제 목 :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중 개정고시 고시일 : 1997. 3. 22. 소 관 : 통상산업부. 산업기술개발과 통상산업부 고시 제1997 - 43호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통상산업부고시제1995-111호, 95.11.3)중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한다. 1997년 3월22일 통상산업부장관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중 개정고시 ○ 제2조제1항제1호의 "공통애로기술개발사업"을"공통핵심기술개발사업"으로한다 ○ 제4조제1항의 "전문위원회에 상정할"을 "심의회에 상정할"로, " 사전심의"등 을 위하여 "전문위원회에 산업계"를 "사전심의 등을 위하여 산업계"로 한다. ○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관리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운영위원회"를 "전문 위원회"로 한다. ○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1항의 "관리기관"을 "전담기관" 으로, "전문위원회"를 심의회 로 한다. ○ 제4장의 관리기관등 을 전담기관등 으로 한다 ○ 제10조제1항제3호 및 제6호의 "공통애로기술개발사업 협약체결"을 "공통핵심 기술개발사업" 및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협약체결"로 "평가위원회 구성·운 영"을 "평가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으로 한다 ○ 제11조제3항제7호, 제12조제4호에 "관계법령의 준수" 를 신설한다. ○ 제13조제2항제5호내지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개발사업계획서, 계속사업계획서및완료과제에 대한 심의·평가시 총괄발표 6. 개발사업결과의 이전등 성과활용 7. 관계법령의 준수 ○ 제14조제2항의 "전문위원회" 를 "심의회" 로 한다. ○ 제16조의 "관리기관"을 "전담기관" 으로 한다. ○ 제17조제1항의 "관리기관" 을 "전담기관" 으로 하고, 단서규정을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다만, 사전검토결과 신청과제가 국내에서 기개발 되었거나, 개 발능력 및 준비의 결여, 사업화 능력 및 가능성희박, 연구비의 과다한 요구등 현격한 미비점이 발견될시는 평가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되, 그결과는 평가위원 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절차는 별도로 정한다 ○ 제17조제2항의 단서규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때 제7호에 의한 정액기술료율은 정부출연금의 50%로 한다. 다만, 개발사업 의 위험도가 높거나 기반기술개발분야에 대해서는 기술료 비징수과제로 분류 하여 기술료를 면제할 수 있다. ○ 제17조제2항의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32조에 의한 정액기술료율 ○ 제17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전담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조정 및 심의를 완료하고 심의결과 를 과제별 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주관 기관은 15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이 의신청을 받은 전담기관은 전담기관 지침에 의한 재검토 또는 평가위원회의 재심의후 그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보고 하 여야 한다. ○ 제18조제2항의 관리기관 을 전담기관 으로 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④선정통보를 받은 주관기관이 불가피하게 당초 확정된 내용에 대해 협약전변 경이 필요한 경우는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제19조제1항의 관리기관 을 전담기관 으로 한다. ○ 제20조제1항의 통상산업부 고시 제1993-103호에 의거하여 선정된 주력기업인 경우 와 1/2이내 를 삭제한다. ○ 제2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당해연도 참여기업등이 부담하는 현금은 1차년도에는 개발사업비의10%이상, 2차년도에는 15%이상, 3차년도 이상의 경우에는 20%이상으로 한다. 다만, 제20조제2항의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한다. ○ 제22조제2항의 "약속어음" 을 "약속어음" 또는 이에 준하는 "증서의"로 한 다. ○ 제22조제3항의 제2조제1항제1호 를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로 한다. ○ 제2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5항은 삭제한다. ④주관기관이 되려고 하는 기관이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대학, 기업의 부설연구소인 경우에는 동 부속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본래의 주관기관장이 부속기관의 장에게 당해 개발사업에 따르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한 경우에 한한다. ○ 제2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전담기관에 협약을 위임한 경우 출연금 지급은 개발사업비 소요발생시마다 통상산업부장관이 전담기관에 일괄하여 지급하고 전담기관은 주관기관에 과제별로 지급하며 전담기관은 협약포기등으로 발생하 는 미지급 출연금은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제30조 제4항에 따라 관리 하여야 한다. ○ 제2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개발사업비를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주관기관장은 제25조에 의한 정부출연금을 가까운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선 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2. 주관기관장은 연구비 지급에 관한 내역을 기재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결의서 및 영수증서와 기타 필요한 경우 견적서, 청구서 또는 계약서, 검 사서등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필요한 증빙서류도 구비하여 관리하여야 한 다. 3. 상기의 연구비 지급에 관한 증빙서류는 전담기관이 지정한 규격 및 문구의 고무인을 제작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26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협약당시의 사업계획서에 의한 개발사업비를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비목별 로 10%이상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전담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위탁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주관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위 탁개발사업비가 당해연도 개발사업비의 30%를 초과하는 경우는 승인결과를 전 담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2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전담기관은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관기관이 제출한 중간보고서에 대하여 "계속" , "중단", "보완"의 3등급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통상산업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주관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다 심층적 평 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칠수 있다. 이때“계속”으로 평 가된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차년도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조정 및 심의결과 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29조제4항의 "평가위원회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주관기관의 심의내용"을 "평 가 결과를 통보받은 주관기관이 평가결과" 로 하고, "자체재검토"를 "전담기 관 지침에 의한 재검토" 로 한다. ○ 제29조제5항의 단서규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또한, 조기완료 로 평가된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성공으 로 간주한다” ○ 제29조제6항의 심의를 거쳐 "성공" , "실패" 로 평가하고”를“심의를 거쳐 성공 , 정상수행(Ⅰ, Ⅱ) , 실패 로 평가하고”로 하고 단서규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완료과제에 대하여 주관기관장 및 참여기업 대표가 평가의견서에서 성 공으로 자체평가하여 기술료 납부의사를 밝히고, 전담기관의 현장실태조사 내 용도 자체평가결과와 일치하는 경우는 평가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제29조제9항의 관리기관 을 전담기관 으로 한다. ○ 제29조제11항의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를 삭제한다. ○ 제29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 또는 실패 로 확정된, “규정에 의하 여 중단 , 정상수행(Ⅰ, Ⅱ) 또는 실패 로 확정된 으로 하고, 총괄책임 자 를 총괄책임자 등 으로 한다. ○ 제30조제1항의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를 보고하여야 하며, 계속사업의 경 우는 당해연도 개발사업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 이때 로 하고, 기 타 주관기관 을 당해연도 정부출연금이 3억원 이상인 기타주관기관 으로 한 다. ○ 제30조제3항의 단서규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때, 주관기관은 검토결과에 이의가 없을 경우 정산잔액중 정부출연금지분을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30조제4항제1호는 삭제하고, 제2호를 제1호로 제3호를 제2호로 한다. ○제31조제2항의 활용하고자 하는 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통상산업부장관은 제2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공으로 평가되어 정액기술 료 징수과제로 확정된 기술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영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협약시 정한 정액기술료를 참여기업 또는 개발성과를 활 용하고자 하는 기업으로부터 징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32조제5항의 "은행지급보증 약속어음"을 "약속어음" 또는 이에 준하는 "증 서의" 로 한다. ○ 제3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징수된 정액기술료는 공업발전법 제13조에 의한 기술개발사업등에의 재투자 및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4조의 3에 따른 산업기반기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제3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당해 개발사업 수행중 발생된 지적소유권, 유형적 발생품, 시작품중 정부출 연금 지분은 요령 29조에 의한 개발사업완료시 까지는 주관기관 소유로 한다. 다만, 주관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는 정부 소유로 한다. 이 경우 정부소유지 분은 요령 제32조제2항에 의한 실시기업과의 실시계약체결 후 정액기술료를 실시기업 명의로 발행한 약속어음으로 전담기관에 납부한 시점부터는 주관기 관 소유로 한다. ○ 제34조제3항의 연구기자재(연구시설포함)는 주관기관의 소유로 하되 연구기 자재비에 대하여 를 연구기자재(연구시설포함)중 으로 한다. ○ 부칙 제2조제2항의 감면으로 평가한다 를 감면등으로 평가하고, 주관기관에 통보후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한다 로 한다. ○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 97. 4. 1) ① (시행일) 본 요령은 1997년4월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1조제2항은 1997년 이전 지원과제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경과조치) 본 요령 시행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본요 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