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의3서식] <개정 2008.12.11>							(5면 중 제1면)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허가신청서					허가번호(연도-기관코드-업무구분-허가일련번호) □□□□ □□□□□□□ □□□□ □□□□□
건축구분	※ 해당항목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허가사항변경 □용도변경 □가설건축물건축
① 건축주	성 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전자우편 송달동의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각종 부담금 부과 사전통지 등의 문서 송달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건축주 (인)
			전자우편 주소		@
② 설계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 )
③ 대지조건	대지위치
	지 번						관련 지번
	지 목						용도지역		/
	용도지구		/				용도구역		/
I. 전체 개요			건축 구분에 관계 없이 전체 건축물에 대한 개요를 적습니다.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연면적(㎡)
용적률 산정용연면적(㎡)						용적률(%)
④건축물 명칭				주 건축물 수		동		부속 건축물		동 ㎡
⑤주용도				세대/호/가구		□세대 □호 □가구		총 주차대수		대
주택을 포함하는 경우 세대/호/가구당 평균전용면적(㎡)
⑥오수정화시설				형식				용량		(인용)
주차장	구 분			옥내		옥외		인근		면제
	자주식			대 ㎡		대 ㎡		대 ㎡		대
	기계식			대 ㎡		대 ㎡		대 ㎡
일괄처리 사항	□ 공사용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 공작물 축조신고 □ 개발행위허가 □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 □ 사도개설허가 □ 농지전용허가ㆍ신고 및 협의 □ 도로점용허가 □ 비관리청 도로공사시행 허가 및 도로의 연결허가 □ 하천점용허가 □ 배수설비 설치신고 □ 개인하수처리시설설치신고 □ 상수도 공급신청 □ 자가용전기설비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 수질오염물질배출시설설치 허가ㆍ신고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설치 허가ㆍ신고 □ 소음ㆍ진동 배출시설설치 허가ㆍ신고
존치기간	년 월 일까지(가설건축물건축허가인 경우만 적습니다)
시공기간	착공일부터 년
210㎜×297㎜[보존용지(2종) 70g/㎡]

(5면 중 제2면)
「건축법」 제11조ㆍ제16조ㆍ제19조ㆍ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 비 서 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대수선 및 가설건축물의 건축	1.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되,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경우 대지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 제16조를 준용합니다. 2. 「건축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사전결정서(「건축법」 제10조에 따라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를 송부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서류는 제외하며, 「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를 제외합니다). 다만, 「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만 제출합니다. 4.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위하여 당해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허가사항변경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ㆍ후의 설계도서
용도변경	1.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ㆍ후의 평면도 2.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ㆍ방화ㆍ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허가안내
제출하는 곳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처리부서	건축허가부서
수수료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 참조	처리기간	특별시ㆍ광역시 40～45일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15일 (도지사 사전승인대상 : 70일)
근거법규
「건축법」 제11조제1항	ㆍ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건축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ㆍ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공장은 제외한다)의 건축(연면적의 10분의 3이상을 증축하여 층수가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법」 제16조제1항	ㆍ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행위
「건축법」 제19조제2항	ㆍ 용도변경(상위군으로의 용도변경을 말합니다)
「건축법」 제20조제1항	ㆍ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행위
210㎜×297㎜[보존용지(2종) 70g/㎡]

				(5면 중 제3면)
II. 동별 개요			※는 증축의 경우 증가부분만 적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동별 개요			구 분		허가신청 건축물의 동별 개요
□주건축물 □부속건축물			주/부속구분		□ 주건축물 □ 부속건축물
			⑦동명칭및번호
			주용도
□호			※ ⑧호수		□ 호
□가구 □세대			※ ⑨가구/세대수		□ 가구 □ 세대
			주구조
			지 붕
			※ 건축면적(㎡)
			※ 연면적(㎡)
			※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지하: 층, 지상: 층			층수		지하: 층, 지상: 층
			높이(m)
			승용 승강기
			비상용 승강기
III-1. 층별 개요
기존 건축물의 층별 개요			구 분		허가신청서 건축물의 층별 개요
⑩구조	⑪용도	⑫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⑬구조	⑭용도	⑮면적(㎡)
210㎜×297㎜[보존용지(2종) 70g/㎡]

				(5면 중 제4면)
Ⅲ-2. 층별 개요
동 명칭 및 번호 (⑦과 같은 방법으로 적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층별 개요				구분		허가신청 건축물의 층별 개요
⑩구조		⑪용도	⑫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⑬구조	⑭용도	⑮면적(㎡)
Ⅳ. 대수선 개요
대수선 내용	※ 대수선을 하려는 해당 항목에 √를 표시하시고, 증설ㆍ해체ㆍ수선 또는 변경 여부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내력벽 증설ㆍ해체ㆍ수선ㆍ변경 [ ㎡] □ 기둥 증설ㆍ해체ㆍ수선ㆍ변경 [ 개] □ 보 증설ㆍ해체ㆍ수선ㆍ변경 [ 개] □ 지붕틀 증설ㆍ해체ㆍ수선ㆍ변경 [ 개] □ 방화벽 증설ㆍ해체ㆍ수선ㆍ변경 [ ㎡] □ 방화구획 증설ㆍ해체ㆍ수선ㆍ변경 [ ㎡] □ 주계단 증설ㆍ해체ㆍ수선ㆍ변경 □ 피난계단 증설ㆍ해체ㆍ수선ㆍ변경 □ 특별피난계단 증설ㆍ해체ㆍ수선ㆍ변경 □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ㆍ담장의 변경 □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의 증설ㆍ해체ㆍ수선ㆍ변경 □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의 증설ㆍ해체ㆍ수선ㆍ변경
210㎜×297㎜[보존용지(2종) 70g/㎡]

(5면 중 제5면)
유의사항
「건축법」 제80조ㆍ 제108조 및 제110조		1. 도시지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위반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매년 2회씩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2. 도시지역 밖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 허가받은 사항을 허가 없이 변경하는 경우, 허가받지 아니하고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위반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매년 2회씩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작성 방법
1. ①ㆍ②: 여러 명인 경우에는 ○○○ 외 ○명으로 적고, “외 ○명”의 현황도 제출합니다. 아울러, 각종 부담금 사전통지의 전자우편 송달에 대한 동의 여부를 표시하고,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 주소를 적습니다. 2. ③: 여러 필지인 경우 지번란에 대표 지번을 적고, 관련 지번란에 대표지번 외의 지번을 적습니다. 3. ④: 건축물(단독주택 제외)을 총칭할 수 있는 명칭을 반드시 적습니다. (예: 쌍둥이빌딩, ○○아파트) 4. ⑤: 복합용도인 경우에는 주용도 하나만 적습니다. (“주상복합” 등으로 적지 않습니다) 5. ⑥: 여러 형식이 혼용되는 경우에는 대표 형식을 적고(그 외의 형식도 적습니다), 오수정화시설의 용량은 대표형식과 그 외의 형식을 합한 용량을 적습니다. 6. ⑦: 동의 명칭 및 번호는 다른 동과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적습니다(예：101동, A동 등). 7. ⑧ㆍ⑨: 집합건물의 구분소유 업무구획 수는 “호수”, 단독주택의 주거구획 수는 “가구수”, 공동주택의 구분소유 주거구획 수는 “세대수”로 적습니다. 8. ⑩～⑮ 작성례 1) 지하 1층에 바닥면적 50㎡의 단독주택(보일러실)과 50㎡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철근콘크리트조로, 지상 1층에 바닥면적 100㎡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조적조로 신축하려는 경우
	기존건축물 층별 개요			구분		허가신청 층별 개요
	구조	용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1	신축	철근콘크리트조		단독주택(보일러실)	50
				-1	신축	철근콘크리트조		단독주택(다가구)	50
				1	신축	조적조		단독주택(다가구)	100
작성례 2) 기존건축물(5층)의 각층 바닥면적이 300㎡이고 철근콘크리트조인 업무시설(사무소)의 1층에 100㎡를 제1종 근린생활시설(잡화점)로 용도변경하고, 6층에 숙박시설(여관) 150㎡를 증축하는 경우
	기존건축물 층별 개요			구분		허가신청 층별 개요
	구조	용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철근콘크리트조	업무시설	100	1	용도변경	철근콘크리트조		제1종 근린생활시설	100
			150	6	증축	철근콘크리트조		숙박시설	150
작성례 3) 3층이면서 연면적 400㎡인 기존건축물의 1층 업무시설(사무소：150㎡)을 조적조에서 철근콘크리트조로 대수선하는 경우
	기존건축물 층별 개요			구분		허가신청 층별 개요
	구조	용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조적조	업무시설	150	1	대수선	철근콘크리트조		업무시설	150
210㎜×297㎜[보존용지(2종) 7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