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08.12.11> (6면 중 제1면)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									신고번호(연도-구분-신고일련번호) □□□□-□□□□-□□□□□
건축구분		※ 해당항목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용도변경 □대수선 □신고사항변경신고
① 건축주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② 설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사무소주소		(전화번호 : )
③ 대지조건		대지위치
		지번						관련지번
		지목						용도지역		/
		용도지구		/				용도구역		/
대수선의 경우에는 대수선개요(IV)만 기재하되, 대수선으로 인하여 층별개요와 동별개요의 (주)구조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주)구조를 동별개요와 층별개요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I. 전체개요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연면적(㎡)
용적률산정용연면적(㎡)							용적률(%)
④건축물명칭				주건축물수			동			부속건축물		동 ㎡
⑤주용도				호(가구)수			□호 □가구			총주차대수		대
주택을 포함하는 경우 호(가구)당 평균전용면적(㎡)
⑥오수정화시설				형식						용량		(인용)
주차장	구분			옥내		옥외				인근		면제
	자주식			대 ㎡		대 ㎡				대 ㎡		대
	기계식			대 ㎡		대 ㎡				대 ㎡
일괄처리사항	□ 공사용가설건축물축조신고 □ 공작물축조신고 □ 개발행위허가 □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 □ 사도개설허가 □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 □ 도로점용허가 □ 비관리청 도로공사시행 허가 및 도로의 연결허가 □ 하천점용허가 □ 공공하수도 배수설비 설치신고 □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설치신고 □ 상수도 공급신청 □ 자가용전기설비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10㎜×297㎜(보존용지(2종) 70g/㎡)

(6면 중 제2면)
「건축법」 제14조·제16조제1항·제1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1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귀하
구비서류			※ 중복되는 서류는 1부만 제출하며, 용도변경하는 경우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합니다.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1.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 중 배치도 및 평면도(층별로 작성된 것에 한합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말합니다. 가.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 중 건축계획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단면도 나. 「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 :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다. 「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 : 평면도 2.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해당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3.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용도변경		1.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 2.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신고사항변경		없음
대수선		없음
신고안내
제출하는 곳		시·군·구				처리부서	건축허가부서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3일
근거법규
「건축법」 제14조제1항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을 제외합니다. ·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 안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 「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규모가 주위환경·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다목에 따른 공업지역, 동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에 한합니다)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안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 - 농업·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읍·면지역(시장 또는 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을 제외합니다)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작물재배사
「건축법」 제16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건축법」 제19조	용도변경
유의사항
「건축법」 제80조·제111조		신고없이 건축물을 축조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위반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매년 2회씩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건축법」 제80조·제108조		도시지역 안에서 신고 없이 용도변경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위반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매년 2회씩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건축법」 제80조·제110조		신고사항 변경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도시지역 밖에서 신고 없이 용도변경을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위반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매년 2회씩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210㎜×297㎜(보존용지(2종) 70g/㎡)

(6면 중 제3면)
II. 동별개요			※는 증축이 있는 경우 증가부분만 기재합니다.
기존건축물의 동별개요			구분		신고신청 건축물의 동별개요
□주건축물 □부속건축물			주/부속구분		□주건축물 □부속건축물
			⑦동명칭및번호
			주용도
□호 □가구			※ 호수/가구수		□호 □가구
			주구조
			지붕
			※ 건축면적(㎡)
			※ 연면적(㎡)
			※ 용적률산정용 연면적(㎡)
지하: 층, 지상: 층			층수		지하: 층, 지상: 층
			높이(m)
			승용승강기
			비상용승강기
III-1. 층별개요
기존건축물 층별개요			구분			신고신청 건축물의 층별개요
⑧구조	⑨용도	⑩면적 (㎡)	층구분	건축구분		⑪구조	⑫용도	⑬면적 (㎡)

(6면 중 제4면)
III-2. 층별개요
동명칭 및 번호 (⑦과 동일하게 기재)
기존건축물의 층별개요			구분		신고신청 건축물의 층별개요
⑧구조	⑨용도	⑩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⑪구조	⑫용도	⑬면적(㎡)

(6면 중 제5면)
Ⅳ. 대수선개요
대수선 내용		※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해당항목에 √를 표시하시고 증설·해체·수선 또는 변경 여부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내력벽 증설·해체·수선·변경 [ ㎡] □ 지붕틀 증설·해체·수선·변경 [ 개] □ 기둥 증설·해체·수선·변경 [ 개] □ 보 증설·해체·수선·변경 [ 개] □ 방화벽 증설·해체·수선·변경 [ ㎡] □ 방화구획 증설·해체·수선·변경 [ ㎡] □ 주계단 증설·해체·수선·변경 □ 피난계단 증설·해체·수선·변경 □ 특별피난계단 증설·해체·수선·변경 □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의 변경 □ 다가구주택의 가구간 경계벽의 증설·해체·수선·변경 □ 다세대주택의 세대간 경계벽의 증설·해체·수선·변경
작성방법
1. ①② : 다수인인 경우에는 ○○○외 ○인으로 기재하며, "외 ○인"의 현황도 제출합니다. 2. ③ : 여러 필지인 경우 지번란에 대표지번을 기재하며, 관련 지번란에 대표지번 외의 지번을 기재합니다. 3. ④ : 건축물을 총칭할 수 있는 명칭을 반드시 기재합니다.(예：쌍둥이빌딩, ○○아파트) 4. ⑤ : 복합용도인 경우에는 주용도 하나만 기재합니다.("주상복합" 등으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5. ⑥ : 여러 형식이 혼용되는 경우 대표형식을 기재(그 외의 형식도 제출)하며, 오수정화시설의 용량은 대표형식과 그 외의 형식을 합한 용량을 기재합니다. 6. ⑦ : 동의 명칭 및 번호는 다른 동과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히 기재합니다.(예：101동, A동등) 7. ⑧～⑬ 작성례 1) 지하 1층에 바닥면적 50㎡의 단독주택(보일러실)과 50㎡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철근콘크리트조로, 지상 1층에 바닥면적 100㎡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조적조로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건축물 층별 개요				구분		신고신청 층별 개요
	구조	용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1	신축	철근콘크리트조	단독주택(보일러실)	50
					-1	신축	철근콘크리트조	단독주택(다가구)	50
					1	신축	조적조	단독주택(다가구)	100
작성례 2) 기존건축물(5층)의 각층 바닥면적이 300㎡이고 1층에 판매시설(잡화점) 80㎡를 조적조로 증축하고, 철근콘크리트조인 숙박시설(여관)의 5층중 150㎡를 업무시설(사무실)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건축물 층별 개요				구분		신고신청 층별 개요
	구조	용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1	증축	조적조	판매시설	80
	철근콘크리트구조	숙박시설		150	5	용도변경	철근콘크리트조	업무시설	150
작성례 3) 2층이면서 연면적 150㎡인 기존건축물의 1층 업무시설(사무소：100㎡)을 조적조에서 철근콘크리트조로 대수선하는 경우
	기존건축물 층별 개요				구분		신고신청 층별 개요
	구조	용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조적조	업무시설		100	1	대수선	철근콘크리트조	업무시설	100
210㎜×297㎜(보존용지(2종) 70g/㎡)

(6면 중 제6면)
V. 도면개요		배치도 및 평면도를 층별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도면종류			축척	/
도면종류			축척	/
※ 배치도에 표기하여야 할 사항(증축의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을 참고하시면 편리합니다) 1. 방위 2. 축척 3. 대지경계선 4. 기존건축물이 있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외벽선 2. 건축물의 외벽과 대지경계선 사이의 거리 ※ 평면도에 표기하여야 할 사항 1. 방위 2. 축척 3. 각 방의 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