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 표준계약서(안)

□ 울산자유무역지역 입주계약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을 “관리원”이라 하고, 00를(을) “입주기업”이라 하여 “관리원”와 “입주기업”간에 다음과 같이 입주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임대차계약 등의 체결기간 등) 입주계약을 체결한 “입주기업”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입주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자유무역지역 안의 토지나 공장 ‧ 건축물 또는 그 밖의 시설(이하 “공장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

2. 입주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할 것

3. 국유의 공장을 임차한 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0일 이내에 사업목적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완료할 것

4. 경매 등으로 공장을 취득한 자는 입주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0일 이내에 사업목적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완료할 것

5. 공장설립등의 경우에는 최종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고 기계 ‧ 장비의 설치를 완료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관리원”에 완료신고를 할 것

제2조(계약사항의 변경) “입주기업”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자유무역지역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원”과 변경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업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세분류단위 기준)

2. 임대 면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3조(사업계획서의 이행) “입주기업”은 입주계약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생산 ․ 수출 및 투자계획 ․ 사업일정 등 기타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실제 투자규모(공장 및 생산설비 등)가 사업계획  규모보다 줄어든 경우에는 “관리원”은 축소된 투자규모에 비례하여 임대면적을 조정할 수 있다.

2. “입주기업”의 사업이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다르게 운영되는 경우, “관리원”은 “입주기업”에 사업현황 및 사업계획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입주기업”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4조(보고) ① “입주기업”은 매월 생산 ‧ 수출 실적, 고용 현황 등 통계자료를 “관리원”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원은 해당 자료를 통계활용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는다.

② “입주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관리원”으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2. 외국인투자금액 및 투자비율이 변경된 경우

3. 법인 주소가 변경된 경우

4. 사업장 내에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5조(수출비중 등) ①“입주기업”이 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수출비중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입주 자격을 상실한 경우 “관리원”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임대료 고시에 근거하여 그 입주자격 상실 시점으로부터 임대료를 상향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②  “입주기업”은 “관리원”이 수출비중 기준 충족 여부 확인과 수출비중 기준 미충족에 따른 입주계약 해지 검토 등을 위해 필요한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불법전대 금지) ① “입주기업”은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임대받은 토지 또는 공장 등을  전대(轉貸)하는 경우 ‘법’ 제25조제3항에서 규정한 적법한 대상자에게 하여야하며 민법 제629조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35조에 의거 “관리원”의 동의없이 임차물을 전대할 수 없다.

②  “입주기업”은 임대받은 공장 또는 자가공장 등을  전대(轉貸)하는 경우 당초 “관리원”과 체결한 임대가격 이상으로 전대(轉貸)할 수 없다.

③ “관리원”은 불법전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분기별로 전대(轉貸)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법’ 제25조제3항 중 전대(轉貸)관련 규정 또는 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입주기업”에 그 전대(轉貸)계약 해지를 요청하여야하며 “입주기업”은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입주기업”은 전대(轉貸)하는 경우에 ‘법’ 제25조 제4항에 따라 “관리원”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원상회복) “입주기업”은 자유무역지역 내 표준공장 시설물(임대시설물 포함)뿐만 아니라 기타 공공시설물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즉각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장 안전 등) “입주기업”은 작업장 내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안전장치 및 위해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9조(환경 법령 준수 등) “입주기업”은 환경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관련 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① 환경관계법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관리원과 사전 협의 후 설치하여야 하며, 관련 허가증 사본을 “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음 ․ 진동 등을 최소화하고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독성물질 ․ 중금속을 포함한 폐수에 대하여는 환경관계법 등 규정에 의하여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

③  발생된 폐기물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의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수집 ․ 운반 ․ 배출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제10조(입주계약의 해지) ①“관리원”은 자유무역지역법 제15조제1항에  의거 “입주기업”이  입주기업이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입주계약을 해지한다.

② “관리원”은 ‘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입주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주기업”이 법 제10조제1항의 수출비중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입주자격을 상실하고 “관리원”이 시정을 명한 후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 하였으나 시정되지 않는 경우

2. 제1호 외의 법 제15조제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한 입주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③ “관리원”은 “입주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6조의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대(轉貸)한 경우

2. 제1조 ․ 제2조 ․ 제3조 ․ 제5조 ․ 제7조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하였을 경우

제11조(손해배상 책임) 제10조의 입주계약 해지에 따라 “입주기업”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관리원”은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입주기업의 준수의무 등)  ① 본 계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규정에 대해서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 따르며 “입주기업”은 이를 준수할 의무를 진다.

② “관리원”는 본 계약서 이외에 “입주기업”의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본 계약서의 부속으로 별도 추가 약정서를 받을 수 있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한 후 “관리원”과 “입주기업”이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계약자  산업통상자원부 00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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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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