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건물) 임대계약서
재산의 표시 :
위 재산에 대하여 임대자	산업통상자원부 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을 “甲”이라하고 임차자		을(를)
“乙”이라 하여 “甲”․“乙”간에 다음과 같이 임대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	임대재산의 사용목적은 공장용 으로 한다.
제 2조	임대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로 하되, 기간 만료후 년단위로 재계약 한다.
제 3조	①임대료는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하는 임대가격에 따른다. 임대료 계산에 있어 일월미만은 일할 계산한다.
	②“乙”이 제1항의 공고에 의한 임대료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 체결 시 “甲”에게 감면신청을 해야 한다.
제 4조	임대료는 전금융기관(우체국 포함)에 납입할 수 있으며 납입기한은 매월 말일로 한다.
제 5조	①“乙”이 제4조 임대료를 납입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입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임대료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규정에서 정한 율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붙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乙”이 2개월 이상 임대료를 체납하였을 때에는 “甲”이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21조에 의거 “乙”의 소유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의 조치를 취하여도 “乙”은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 6조	“乙”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제3조의 임대료의 6월분을 임대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 7조	①“乙”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임대재산의 보존 책임과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진다.
	②“乙”은 임대건물의 공용시설․면적에 대한 용역을 “甲”으로부터 제공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관리비)을 “甲”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③“乙”은 제1항의 부담비용은 물론 민법 제203조 또는 제6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상환 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한다.
제 8조	“乙”은 임대재산이 국유재산법시행령 제8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물(동 건물 내의 집합건물 포함)인 경우에는
	본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甲”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여 건물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甲”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9조	“乙”은 “甲”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2. 임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3. 임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임대재산에 시설한 “乙”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
제10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甲”은 언제든지 “乙”에 대하여 임대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허가의 취소사유가 발생했을 때.
	2. 제4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위배할 때.
	3. “乙”이 한국에 주소 또는 거소가 없게 된 경우에 관리인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4. 기타 “乙”이 본 계약 조항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거나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을 위반한 때.
제11조	“乙”은 본 임대계약을 해지코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甲”에게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때 “甲”은 본 임대계약을 해지 처분 한 경우 “乙”이 납부한 과납금을 즉시 반환하며, 해지로 인한 손해 발생시 “甲”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 “甲”은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12조	①임대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약된 경우에는 “乙”은 “甲”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임대재산을 “乙”의 비용부담으로 원상으로 회복하여 “甲”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甲”이 제1항에 의해 “乙”로부터 임대재산을 반환받은 경우에는 제6조의 임대보증금을 “乙”에게 반환하되, 임대료 등 “甲”에게
	납부해야 할 잔존채무를 우선 공제 후 반환한다.
제13조	임대기간이 끝난 후 “乙”이 계속하여 임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1개월 전에 임대계약 갱신을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1호
	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	“乙”이 본 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甲”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乙”은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5조	“乙”은 임대재산 이외의 자유무역지역 내 공동시설을 사용하였을 때는 동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공동부담금)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	임대재산의 지번 또는 면적이 확정․변경된 경우에 “乙”은 다음 각 호의 1에 따른다.
	1. “甲”과 새로이 임대계약을 체결하되 이때 임대기간은 제2조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2. “乙”은 증감된 면적에 대한 임대료를 “甲”이 정하는 대로 소급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제6조에 의하여 납부한 임대보증금을 정산한다.
제17조	“乙”은 본 계약의 조항에 관하여 이의 또는 해석의 차이가 있을 때는 “甲”의 결정에 따른다.
제18조	본 계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규정에 대해서는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에 따르며
	“乙”은 이를 준수할 의무를 진다.
제19조	“甲”은 본 계약서 이외에 “乙”의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본 계약서의 부속으로 별도 추가 약정서를 받을 수 있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甲”과 “乙”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임 대 자(甲)		산업통상자원부 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
	임 차 자(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