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산업기술인력 수급 효율화대책」수립 추진
보도일 : 1997.12.3
소관과 : 통상산업부 산업기술기획과(TEL : 500-2563)
「산업기술인력 수급 효율화대책」수립 추진
- 통상산업부, 의견수렴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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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상산업부는 최근 우리 경제의 경쟁력 약화요인으로 작용하고 ┃
┃ 있는 산업기술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의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위 ┃
┃ 하여 97. 12. 2(화), 무역협회에서 정부, 입법부, 학계, 산업계 및 ┃
┃ 연구기관 등 각계의 인력정책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간담회를 ┃
┃ 개최하였음 ┃
┃ ┃
┃ ○ 통상산업부가 이날 발표한 「산업기술인력 수급 효율화대책(안)」 ┃
┃ 을 보면, 우리나라 제조업 전체의 산업기술인력 부족률은 5.9%로서 ┃
┃ 우리 기업이 산업기술인력 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
┃ 고, 특히 석·박사급 고급인력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이 ┃
┃ 심각하며, 부족인원 대부분은 공학계열 전공자인 것으로 조사됨 ┃
┃ ┃
┃ ○ 한편, 산업기술인력 수급 불균형의 주요 원인으로는 대학 등 교 ┃
┃ 육기관의 인력 양성이 산업계의 수요와 괴리되어 이루어지고, 배 ┃
┃ 출인력의 질적 수준이 낮으며, 또한 기업의 인력관리가 효율적이 ┃
┃ 지 못하다는 점이 지적되었음 ┃
┃ ┃
┃ ○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기술인력 수급 불균형의 해소방안 ┃
┃ 으로서 이공계 대학정원의 신축적 관리, 공학교육의 질 향상 및 현 ┃
┃ 장성 강화, 직업기술교육의 활성화, 산업기술인력의 중소기업 유입 ┃
┃ 촉진, 여성 기술인력의 양성과 활용도 제고 및 기술자격제도의 개선 ┃
┃ 등 다양한 제도개선방안이 심도깊게 논의되었음 ┃
┃ ┃
┃ ○ 통상산업부는 앞으로 금번 간담회시 논의된 「산업기술인력 수급 ┃
┃ 효율화대책(안)」을 관련기관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98. 1월 ┃
┃ 중으로 확정하고 98.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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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산업부는 최근 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심각한 위기상황의 주요 원인중
하나는 산업계의 인력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인력 공급체계로 인하여 발생
하는 산업기술인력 수급 불균형문제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보고, 이러한 인력
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관련기관정책간담회를 1997. 12. 2(목), 무역
협회에서 개최하였다.
○ 이날 회의는 정해주 통상산업부 장관, 김홍경 통산부 차관보, 한나라당 이원복
의원, 이기준 한국공학원 회장, 이장무 서울대 공과대학장, 윤종용 (주)삼성전
자 사장, 이윤재 재정경제원 경제정책국장,정진화산업연구원 연구위원등 정부,
입법부, 학계, 업계, 연구기관 등 각계의 인력정책 전문가 24명이 참석하였으
며,
- 통상산업부가 마련한 「산업기술인력 수급 효율화대책(안)」을 중심으로 각계
의 의견 개진 및 심도깊은 논의가 진행되었다.
※ 참석자 명단 : 별첨 1.
○ 이 날 통상산업부가 토론주제로 발표한「산업기술인력 수급 효율화대책(안)」
은 국내 2,500여개 제조업체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작성
되었으며, 동 대책(안)에 의거 국내 제조업체 산업기술인력의 수급현황을 살펴
보면,
- 국내 제조업의 경우 연구개발이나 기술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산업기술
인력은 1997년 현재 63만명 정도로 추산되고,
- 제조업 전체의 산업기술인력 부족율은 5.9%인 3만 7천명으로서 이중 전문대졸
산업기술인력의 부족인원은 2만 6천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 인력부족 현황을 기업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의 총 인력 부족율은 1.7%인데
비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부족율은 11.3%에 달하고 있고,
· 학력 수준별로는 인력부족은 석·박사급 고급인력과 전문대졸 중간기술인
력에 주로 집중되는 데, 특히 박사인력 부족율은 21%인 1,025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부족인원 대부분은 공학계열 전공자이며, 공학내 세부전공별로는 기계(9,042
명), 전기·전자·전산(5,688명), 화학·화공·섬유 (4,034명) 등의 순으로
부족인원이 많고 이학 전공자는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제조업에서 연구직이나 기술직에 여성을 채용하고 있는 기업은 전체의
28.1%이며, 업체당 평균 여성 구성비는 3.8%에 불과하여 여성인력의 활용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와 함께 국내 제조업체의 산업기술인력 전체의 이직현황을 보면, 중소기업
의 박사인력 이직율은 42.1%로 지나치게 높아 중소기업의 경우 고급인력의
안정정 확보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었다.
○ 또한, 실태조사 결과 우리나라 산업기술인력 부족의 주요원인으로는
- 우리나라 대학의 인력양성이 산업계의 수요와 괴리되어 이루어졌고, 배출인
력의 질적 수준이 낮으며, 또한 기업의 인력관리가 효율적이지 못하여 기업
내 정착도 및 활용도가 낮다는 점에 있으며,
- 또한 이공계 대학(원) 졸업자가 전공 이외의 분야나 연구·기술직이외의 부
문으로 유출되는 비율이 전체의 60%를 차지하는 등 연구·기술직 이외로의
인력유출이 많으며,
- 산업기술인력의 중소기업 기피 경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계의 기술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여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는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기술인력양성체제와
인적자원의 효율적 배분 및 적극적 활용체제가 시급히 구축되어야 한다는 점이
논의되었으며, 이를 위한 세부적인 제도개선방안이 다양하게 논의되었다.
○ 우선, 산업기술인력 양성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는
- 이공계 대학의 교육기능을 특성화하여 일부대학은 연구중심대학으로서 연구
개발인력의 양성에 특화하고, 대다수의 대학은 기술교육중심대학으로서 산업체
의 수요에 맞는 현장지향적 기술인력을 집중 양성하도록 하며,
- 대학이 학과 통폐합, 대학간 제휴 및 통합, 교육기능의 차별화 및 지역특성화
등의 구조조정에 나설 경우, 이를 대학평가에 반영하고 세제혜택 등을 제공하
여 대학의 특성화를 유도하며,
- 이공계 대학정원을 교육여건 및 분야별 인력수요의 변화 등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수도권 소재 대학의 경우에도 일정기준 이상의 대학에 대하여는 공학
계 정원을 자율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되었다.
- 또한, 이공계 대학생의 산업체나 연구기관에서의 현장실습을 의무화하고, 교과
과정에 실험실습을 보강하고 팀 프로젝트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이공계 대학교
육의 현장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 한편, 기업체 혹은 기업체 연합이 기술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법인을 설립하지 않아도 기술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총정원
400명 이하의 공학계열 및 신산업분야 관련 교육기관은 인구집중유발시설에서
제외시켜 소규모 특성화대학을 첨단기술 및 전문분야의 교육기관으로 육성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 다음으로, 산업기술인력 활용의 극대화를 위하여는
- 여성인력의 공학계 진출을 확대하며, 여성 공학계 학부생이나 대학원생에 대한
특별장학금 지급 등 여성의 공학계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지원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고,
- 여성의 출산휴가시 지급급여는 의료보험에서 부담케 하는 등 모성보호비용의
사회화를 추진하며,
-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비율(현행 10%)을 상향조정하여
중소기업의 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 병역특례요원에 대한 편입자격을 중소기업에 한하여 학사급 인력으로 하향 조
정하고, 전문연구요원에 대한 중소기업의 신청자격을 석사급 연구전담요원 2명
에서 학사급 연구전담요원 5명으로 완화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었다.
- 또한, 대학교수 및 정부출연(연)의 연구인력과 기업을 연계해주는 정부 차원의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기업의 고급인력난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논의되었다.
○ 마지막으로, 산업기술인력의 효율적인 양성 및 활용체계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
하기 위하여는
- 현재 정부 각 부처들이 산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산업인력 수급 관련 실태조
사들을 일원화하여 정례적으로 실시하며, 산업기술인력 정책의 종합적 조정을
담당할 국가적 차원의 산업기술인력정책심의회 를 설치·운영의 필요성이 제
기되었다.
- 아울러, 기업체, 직종별 협회, 전문직 단체 등의 민간단체에게 특수전문분야
자격제도에 대한 자율적인 창설 및 운영을 허용하고, 국가기술자격제도 전문
위원회 등에 대하여 산업계 인사의 참여도를 상향조정하며 ,현행 국가기술자격
등급을 기능사→산업기사→기사→기술사 로 단순화하는 방안 등이 폭넓게 논
의되었다.
○ 통상산업부는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하여는 하루 속히 기술발전과 산업구
조 변화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인력양성 및 개발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보고, 앞으로 이날 간담회시 논의된 「산업기술인력 수급 효율화대책(안)」을
98. 1월까지 관련기관 및 관계부처의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하고, 98.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별첨 2. 「산업기술인력 수급 효율화대책(안)」1부.
<별 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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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석자 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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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24명
┌────┬───────────────────────┬────────┐
│ 구 분 │ 참 석 자 │ 비 고 │
│ ├─────────┬───────┬─────┤ │
│ │ 소 속 │ 직 위 │ 성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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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산부 │ 장 관 │ 정해주 │ │
│ (4명) ├─────────────────┼─────┼────────┤
│ │ 차 관 보 │ 김홍경 │ │
│ ├─────────┬───────┼─────┼────────┤
│ │ 산업정책국 │ 국장 │ 이희범 │ │
│ ├─────────┼───────┼─────┼────────┤
│ │ 기술품질국 │ 국장 │ 백만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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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부 │ 국회의원 │ 이원복 │통상산업위원 │
│ (1명)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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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계 │ 서울대 │ 교수 │ 이기준 │한국공학원 회장 │
│ (5명) ├─────────┼───────┼─────┼────────┤
│ │ 서울대 │ 공과대학장 │ 이장무 │ │
│ ├─────────┼───────┼─────┼────────┤
│ │ 연세대 │ │ 박한규 │ │
│ ├─────────┼───────┼─────┼────────┤
│ │ 성균관대 │ │ 최재화 │ │
│ ├─────────┼───────┼─────┼────────┤
│ │ 인하대 │ 공과대 부학장│ 구윤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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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계 │삼성전자 │ 사장 │ 윤종용 │ │
│ (5명) ├─────────┼───────┼─────┼────────┤
│ │대우자동차 │ │ 양재신 │ │
│ ├─────────┼───────┼─────┼────────┤
│ │(주)메디슨 │ 대표 │ 이민화 │벤처기업협회장 │
│ ├─────────┼───────┼─────┼────────┤
│ │(주) 건인 │ │ 변대규 │ │
│ ├─────────┼───────┼─────┼────────┤
│ │동양피스톤 │ │ 홍순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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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재정경제원 │경제정책국장 │ 이윤재 │ │
│ (5명) ├─────────┼───────┼─────┼────────┤
│ │과학기술처 │기술인력국장 │ 최석식 │ │
│ ├─────────┼───────┼─────┼────────┤
│ │교육부 │산업교육정책관│ 서범석 │ │
│ ├─────────┼───────┼─────┼────────┤
│ │노동부 │능력개발심의관│ 유필우 │ │
│ ├─────────┼───────┼─────┼────────┤
│ │건설교통부 │국토계획국장 │ 채덕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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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정책│직업능력개발원 │직업기술정책 │ 장석민 │ │
│ 전문가├─────────┼───────┼─────┼────────┤
│ (4명)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정진화 │ │
│ ├─────────┼───────┼─────┼────────┤
│ │산업기술대학 │기획처장 │ 지태홍 │ │
│ ├─────────┼───────┼─────┼────────┤
│ │산업기술정책연 │정책개발팀장 │ 서상혁 │ │
│ │구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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