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EU 수출 DRAM 반도체 덤핑 규제 종료 보도일 : 1997.12.1 소관과 : 통상산업부 전자부품과(TEL : 500-2513) EU 수출 DRAM 반도체 덤핑 규제 종료 ---------------------------------- - EU집행위는 11.27일자 관보를 통해 한국산 DRAM에 대한 덤핑규제를 종료한다고 공고 - ┏━━━━━━━━━━━━━━━━━━━━━━━━━━━━━━━━━┓ ┃ ○90.6 유럽전자부품협회(EECA, European Electronic Component ┃ ┃ Manufacturers Association)에 의해 제소되어 93.3부터 실시되었 ┃ ┃ 던 대EU 수출 한국산 DRAM에 대한 덤핑 규제가 종결된다는 ┃ ┃ 내용의 EU 이사회 결정(regulation)이 97.11.27일자의 EU 집행위 ┃ ┃ 관보에 게재되었다. ┃ ┃ ┃ ┃ ○지금까지 한국업체들은 EU집행위와의 가격인상약속(Price ┃ ┃ Undertaking)에 의해 수출가격 算定에 제약을 받아왔는데 앞으 ┃ ┃ 로는 민간자율협정인 자료수집관리체제(DCMS, Data Collection & ┃ ┃ Maintenance System)를 통하여 사전에 덤핑을 조심하기만 하면 덤 ┃ ┃ 핑 제소를 받지 않게 된다. ┃ ┃ ┃ ┃ ○덤핑규제를 자료수집관리체제로 전환하자는 것은 지난 5월 WSC ┃ ┃ 회원국 정부간협의회가 있기 하루전에 열린 EU와의 양자회담에 ┃ ┃ 서 처음 논의되었으며 97.7월과 9월 브뤼셀과 서울을 오가며 개 ┃ ┃ 최된 한국과 EU의 반도체업계간 두차례 협상의 결과이다. ┃ ┃ ┃ ┃ ○이번 EU 이사회의 덤핑 규제 종료 결정으로 그동안 선진국시장 ┃ ┃ 에서 덤핑규제로 고전해 오던 한국반도체업계들의 수출환경이 ┃ ┃ 개선되어 수출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 <참고자료> 대EU 수출 DRAM 덤핑 규제 종료 경위. 끝. 대EU 수출 DRAM 덤핑 규제 종료 경위 ---------------------------------- 1. 경위 ○90. 6 유럽전자부품협회(EECA, European Electronic Component Manufacturers Association)가 삼성, 현대, LG를 대상으로 제소. - 덤핑판정(93. 3) : 삼성 14.6%, 현대 55.7%, LG반도체 120.1% - 덤핑판정 후 Price Undertaking 합의(95. 6까지) - 95. 7 반덤핑조치 잠정중단(97. 3까지) 및 Interim Review 개시 결정 ○97.3.18 DRAM 반도체에 대한 Interim Review결과를 공개 - 향후 덤핑가능성이 있어 7.1부터 새로운Price Undertaking을 적용한다는 내용 ○97.5.6 WSC 회원국 정부간 협의회 전날 열린 EU와의 양자회담에서 EU는 DRAM 덤핑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료수집관리체제(DCMS, Data Collection & Maintenance System) 의 도입을 제안. ○한국업체와 EU업체는 97.7.23-24 1차회의, 97.9.8-9 2차회의를 거쳐 DCMS 체결 을 합의하였음. ○97.11.27일자 EU 관보에 한국산 D램에 대한 덤핑규제의 종료가 발표되었으며 동날짜부터 DCMS가 효력을 발하게 됨. 2. 자료수집관리체제(DCMS) ○주요내용 - 대상제품: 4M, 16M, 64M DRAM(Module 포함)과 DRAM 기술을 사용하는 변형제품 (4M VRAM 제외) - Flash EPROM은 양해각서에서 일정조건 충족시 적용키로 별도 합의 - 자료보관: 제3의 독립기관에 자료 보관, EU업체 및 타업체의 자료 접근은 금지됨. - 상호주의: EU업체의 한국시장점유율이 5% 초과시 적용 - 자료의 범위: 원가 및 해외판매가격자료만 관리(국내판매가격자료는 제외) - 협정적용기간: 현행 덤핑규제 종료시부터 2002.9.30(5년간)까지 3. 덤핑규제 종료의 영향 ○전체 DRAM 수출의 20%이상을 차지하는 대EU 수출이 덤핑규제를 벗어나게 되어 반도체업계의 영업자율성이 높아지고 대EU수출가격이 낮아짐으로써 수출증대 에도 도움이 될 것임. ※ 대EU DRAM 수출실적 별첨 < 대EU DRAM 수출실적 > (백만불, %) ────┬────┬────┬────┬────┬──── │ 93 │ 94 │ 95 │ 96 │97.1-10 ────┼────┼────┼────┼────┼──── 삼성 │ - │ 765 │1,536 │1,079 │ 853 │ │ │ │ │(2,839) ────┼────┼────┼────┼────┼──── 현대 │ - │ 342 │ 859 │ 521 │ 261 │ │ │ │ │(1,266) ────┼────┼────┼────┼────┼──── LG │ - │ 153 │ 370 │ 247 │ 287 │ │ │ │ │(1,447) ────┼────┼────┼────┼────┼──── 합계 │ 684 │1,260 │2,765 │1,847 │1,401 │(3,516) │(6,157) │(12,865)│(8,595) │(5,552) ────┴────┴────┴────┴────┴──── * ( )는 전체 DRAM 수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