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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7월 12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문의 : 성장동력정책과장 이동욱(2110-4754), 임채욱 사무관(2110-4755)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 제정 공청회 개최   - 금년 10월 6일 시행 예정인 산업융합촉진법 후속법령 제정 박차 -

□ 지식경제부(장관:최중경)는 지난 4월5일 공포된 산업융합촉진법의 시행령 등 후속법령 제정에 대한 각계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7.11(월) 14:00,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청회를 개최

    * 산업융합촉진법 공포(4.5일), 지경부 초안 마련(5월), 관계부처 협의(6월~), 입법예고(6.9 ~ 6.29일)

 ㅇ 금번 공청회에는 차동형 지경부 신산업정책관, 이종영 중앙대 법대 교수, 최만범 산업융합협회 부회장, 여인국 산업기술진흥원 단장 등 산・학・연 전문가는 물론 식약청 등 관련 부처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폭넓은 의견을 교환

□ 특히, 금번 공청회는 기업 등 정책수요자의 요청으로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등의 주요내용은 물론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산업융합 관련 정책을 설명하는 시간을 별도로 마련

 ㅇ 지경부 성장동력정책과에서는 지난 5월 25일 산업융합민관합동위원회(최중경 장관 주재)에서 발표한 “산업융합촉진전략”을 발표하였으며, 기술표준원에서는 “융합신제품의 적합성인증절차”에 대해 상세히 소개함

    * 법을 토대로 산업융합 거버넌스 체계와 지원시스템 마련, 융합신산업 Incubating 촉진, 산업융합저변 확대 등 4대 전략・17개 세부과제 제시 

□ 공청회 참석자들은 시행령 등 후속법령과 산업융합촉진을 위한 정부 정책방향에 전반적으로 공감을 표시하며, 구체적인 법 조항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제안

 ㅇ 기업, 인증기관 등 참석자들은 개별 법령상의 기준미비 등으로 시장출시에 애로가 있는 융합신제품의 경우 최대 6개월 범위내 적합성인증을 통해 시장 출시를 지원하는 절차에 대해 관심을 보임

  - 한 참석자는 인허가 관련 부처별 실질적인 협조체계 구축과 실무집행과정에 대한 정교한 모니터링이 중요하다고 지적

  - 다른 참석자는 6개월 범위내 적합성 인증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적합성인증을 위한 통합 Test-bed 구축 등에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

  - 또 다른 참석자는 법 시행 전이라도 관계부처, 인증기관, 관련 협회 등 전문가로 ‘적합성인증협의체’를 구성하여 융합신제품의 시장출시를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ㅇ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인 융합형 R&D에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

□ 차동형 신산업정책관은 “금일 공청회에서 제안된 다양한 의견은 시행령 등 후속법령과 향후 정책 추진시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ㅇ “특히, 현재 진행 중인 모의인증*을 확대하여 법 시행전이라도 관계부처 등과 협의하여 적합성인증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힘

   * 지경부는 융합신제품의 대표적인 애로사례 3건(유비쿼터스 가전제품, USN계량기, 태양광LED가로등)에 대해 현재 모의인증 진행중(4~10월)

 ㅇ 또한, “금번 공청회 이후에도 실효적인 시행령 등 후속법령을 마련하기 위해 각계 의견을 계속 수렴하고, 하반기 법 시행 예정일(10.6일)에 맞춰 차질 없이 법이 시행되고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힘

  * 향후일정 : 부처협의・규제심사(7월) → 법제처심사(8월) → 차관・국무회의(9월)

< 별첨 >

   1. 공청회 계획

   2.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 초안 주요 내용

   3. 산업융합촉진전략 주요내용

참고 1

산업융합 정책설명회 및 융합법 시행령 공청회 계획

□ 개최배경

 ㅇ 산업융합관련 정책 설명회 및 실효성 있는 시행령 등 후속법령 제정을 위한 폭넓은 의견수렴 기회 마련

    * 산업융합촉진법 공포(`11.4.5), 시행예정(10.6일)

□ 일시 및 장소 : `11.7.11(월) 14:00 ~ 16:40 , 대한상의(중회의실B)

□ 주요 참석대상 

 ㅇ 차동형 신산업정책관, 최만범 부회장(산업융합협회), 박종남 본부장(대한상의), 이종영 교수(중앙대), 윤영선 교수(숭실대),김경준 대표(딜로이트), 함중걸 본부장(산업기술시험원), 강창구 대표(윙쉽테크놀로지), 정현철 대표(SM 중공업), 여인국 단장(산업기술진흥원)

□ 진행 순서

① 인사말씀 (신산업정책관, 5분)   ② 주제발표  -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 주요내용 및 정책방향(성장동력정책과)  - 융합신제품의 적합성인증제도 소개(기표원 신기술지원과)   ③ 패널토론(60분)   ④ 질의응답(30분)

참고 2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안) 주요내용

	< 구 성 >
◈ 산업융합촉진법(7장 40조) 중 시행령에 구체적 내용을 위임한 조항은 36개 조항으로서, 현재 시행령 초안은 37개 조항으로 구성

1.

산업융합 정책 추진체계 구축

□ 범부처 산업융합발전위원회․전문위원회 구성․운영(안제6~8조)

 ㅇ 부처단위 융합업무 조정과 산업융합정책을 총괄하는 범부처 산업융합발전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 정부위원 구성*과 운영절차 규정

    * 적합성인증과 융합신산업 육성과 관련된 부처는 필수 위원으로 포함

 ㅇ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위원회는 관계부처 4급이상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25인이내)

□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실행계획 수립 절차 (안제2～4조)

 ㅇ 지경부 장관이 관계부처의 부문별 계획을 조정하여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산업융합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 산업융합지원센터 지정기준 등 (안 제29조)

 ㅇ 지경부 장관이 출연연,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로서 산업융합 관련 전담인력 5인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 중에서 지정

    * 각종 산업융합시책, 제도개선 방안연구, 중소․중견기업 지원 등 전담시행

2.

융합 신시장 창출을 위한 제도적 지원 마련

□ 융합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세부 처리 절차 구현 (안 제10~16조)

 ㅇ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어 제품출시가 지연되는 융합 신제품을 fast-track(6개월내)으로 인증하여 시장출시를 지원하는 근거 마련

   * 안정성 등 문제가 없는 경우 6개월 범위내 적합성 인증을 수행하고, 적합성 인증을 받은 경우 근거 법령상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

<융합 신제품 작헙성인증 절차 개요>

 ㅇ (손해보험) 소비자의 안전 등을 위해 소관 부처의 장이 적합성 인증을 할 때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의무 가입 규정

□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운영 (안 제9조)

 ㅇ 융합현장의 애로 해소를 위해 지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의 임기와 운영 등*을 규정

    * 옴부즈만 임기는 3년(연임)이며 매분기마다 처리실적을 지경부 장관에게 보고 의무

3.

산업융합 촉진 지원 및 활성화 시책 등

□ 융합신산업의 범위 등(안 제19조)

 ㅇ 산업융합발전위원회에서 기술․산업간 연계정도, 시장성,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융합신산업의 범위를 정하도록 규정

□ 산업융합 시범사업의 절차와 지원 등(안 제25~26조)

 ㅇ 2개 이상 부처가 관련된 시범사업의 경우 산업융합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범사업에 대한 재정 등 지원 근거 마련

    * 융합신제품 보급 활성화를 위해 허가 받기 전이라도 안전성․시장성 등 검증․보완  가능

□ 중소기업자등의 산업융합사업 지원(안 제24조)

 ㅇ 중소기업자등의 범위에 중견기업을 포함시키고, 산업융합사업 선정 절차 및 R&D 자금 등 지원내용 규정

   * 중소기업자등이 산업융합사업계획서를 관련부처에 제출하고, 소관부처의 장은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4.

산업융합 기반 조성

□ 산업융합특성화대학의 지정절차 등(안 제32조)

 ㅇ 지경부장관이 산업융합특성화대학등의 신청을 받아 지정하되, 지정기준과 신청절차 등 세부사항은 교과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

□ 산업융합 표준화, 국제협력 등 사업의 대행기관 지정(안 제33~34)

 ㅇ 기표원에서 산업융합 신제품의 표준 개발․보급 등을 수행하고, KIAT는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코트라는 해외마케팅 지원 등 대행

□ (異種산업간 인력교류 지원) 異種 산업간 인력 교류 등을 통해 산업융합성과가 큰 선도기업의 선정방법․지원사항 규정(안 제24조)

□ (산업융합연계조직의 지원 등) 산업융합촉진을 위해 민간이 자율 결성하는 융합포럼 등 설립․활동을 지원하고 연계조직의 DB구축 (안 제23조)

참고 3

산업융합촉진전략 주요내용(요약)

1. 추진 배경

□ 산업융합촉진법을 토대로 기업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 에서 융합을 확산시키기 위해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전략 수립 필요

 ㅇ 지난 5.25일, 산업융합민관합동위원회에서 “산업의 新르네상스를 위한 「산업융합촉진전략」” 발표

< 산업융합민관합동위원회(5.25일) >

ㅇ (추진배경) 산업융합정책방향, 융합형 인재양성 등에 대한 산․학․연 전문가의 의견수렴 및 건의사항 청취   ㅇ (일시․장소) 5.25(수) 14:00 ～ 15:30, 조선호텔   ㅇ (참석자) 장관님, 이동근(대한상의), 김흥남(ETRI), 안현실(한국경제), 심윤수(인증기관), 강창구(위그선 업체), 이기태 교수 등 산․학․연 전문가 30여명   ㅇ (진행순서) ①산업융합촉진전략 발표, ②융합신제품 적합성인증 처리절차 ③ 융합형 인력양성 현황 및 시사점 ④ 토론

2. 주요 내용

?? 범부처 산업융합촉진 거버넌스 체계 구축

 ㅇ 범정부 차원의「산업융합발전위원회」(위원장: 총리)를 신설*하고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5년 단위)과 실행계획을 수립

    * 관계부처는 융합신제품의 적합성인증 관련 부처를 필수위원으로 구성

 ㅇ 융합 애로해소를 위해 산업융합 옴부즈만*을 지정(‘11.10월)하고, 산하에 기업맞춤식 사전 컨설팅을 지원하는 융합사업화지원반 운영(‘11.6월)

   *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지경부 장관이 민간 전문가 중에서 위촉

?? 융합촉진 지원시스템 마련

 ㅇ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산업융합특성화대학원 등 융합형 고급 인재 양성

   * 산업융합특성화대학원 3곳 지정․운영(‘12년)

 ㅇ 산업융합지원센터* 지정․운영, 산업융합지수** 개발, 시행령 제정 등 지원체계 구축

   * 기존 전문기관 중 효율적인 정책지원이 가능한 역량있는 센터를 지정하되, 필요시 현장과의 소통을 위한 협력센터 운영(11월 지정)

   ** 국내외 특허정보를 기반으로 제품, R&D과제 등에 대한 융합성을 측정하는 지표를 개발하여 향후 적합성인증대상여부 판정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11.5～10월)

?? 융합 신산업 Incubating

 ㅇ 적합성인증제*, 제품 인·허가 前 신제품 시범사업,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 융합신제품의 사업화 촉진

   * 법령상 기준미비 등으로 시장출시에 애로가 있는 융합 신제품에 대해 최대 6개월 범위내 임시인증 실시

※ (모의인증) USN계량기, 태양광 LED가로등 등 4건의 사례에 대해 관련 인증기관간 협의회를 구성하여 인증 지원(‘11.4～10월)

 ㅇ 중소․중견기업의 융합형 R&D과제* 중점 지원 및 융합산업로드맵**을 통한 비즈니스모델 발굴․확산

   * 중소․중견기업 대상 기존 기술의 창의적인 재조합을 통한 신속한 시장진입이 가능한 ‘단기실용화 융합기술개발 사업’ 신규 추진(‘12년)

 ** 융합의 메가트렌드와 유망아이템의 비즈니스모델 제시(KIAT․딜로이트, ‘11.3～12월)

?? 융합 저변 확대

 ㅇ 이종산업간 원활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산업융합주간’행사 등 산업융합에 대한 인식 제고와 성과 확산 추진

  * 융합포럼 운영(‘11.7월～), 산학연 공동의 산업융합주간행사 개최(’11.9.28～10.1), 캠퍼스 산업융합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11.6～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