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산업자원부 주요 업무보고 보도일 : 1998. 3. 19 소관과 : 산업자원부 기획예산담당관실(Tel:500-2308)
산업자원부 주요 업무보고- 산업자원부, 금년 무역흑자 250억불이상 달성할 계획 -
□ 朴泰榮 산업자원부장관은 98.3.19(목), 10:50 산업자원부 6층 대회의실에서 국장급 이상 간부와 산하 외청장이 배석한 가운데 金大中 대통령에게 9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하였음 □ 이날 보고에서 朴장관은 ① 금년에 무역흑자 250억불 이상을 달성하겠다고 밝히고,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 대책회의」를 통해 당면한 애로를 포함하여 수출과 투자유치관련 애로를 해결하고 지원시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보고 하였음 ② 또한 외환위기를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외국인 투자를 조기에 확대유치하기 위하여 - 금년중 「상담에서 공장설립까지」인허가를 일괄처리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투자희망기업에 대한 「기업별 담당관제」를 실시하며, - 투자자유지역설치와 세제 등 투자유인제도를 강화하는 등 외국인 투자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보고하였음 ③ 이와함께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중소기업 제품 구매자금 30조원을 조기 집행토록하고, 금년중 9,000억원을 투입하여 3,000개의 벤처기업 창업을 지원하며, 현재 2,000개인 벤처기업을 2002년까지 2만개로 확대하겠다고 보고하였음 ④ 또한 산업경쟁력강화부문 보고에서 박장관은 - 상공회의소내에 「M&A거래소」를 개설하고(97.4), 민간의 「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 설립을 지원하여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겠 다고 보고하고, - 대표적인 섬유산지인 대구를 「아시아의 섬유중심지」로 육성하며, 정보통신, 항공·우주, 생물산업 등 신산업분야의 발전방안을 수립 하는 한편, 「영업비밀보호법」을 제정하여 첨단기술·경영 노하우등 기업의 영업 비밀을 보호하고 산업 스파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음 - 아울러,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모든 규제를 과감히 제거 하기 위해 외국인투자, 공장설립 등 핵심규제에 대한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며, 특히 공장설립에 대해서는「선승인 후협의 보완」 방식을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보고하였음 ⑤ 자원·에너지 분야에서는 - 에너지 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울진 원전3호기 등 10개발전소 준공을 통하여 여름철 전력수급안정을 위한 공급능력을 확충하고 국내 대륙붕 개발을 촉진하며, - 에너지소비절약과 관련하여 에너지 다소비업체에 대한 특별관리, 자동차연비표시제 확대, 고효율기자재 사용의무화 등 수요부문별로 절약대책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에너지가격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하여에너지소비절약을 유도하고, 「에너지절약 촉진대회」등을 통해 절약 분위기를 확산하여 에너지 수입액을 지난해 대비 15%(41억불)를 감축하겠다고 보고하였음 |
主要業務報告 98. 3. 19 産 業 資 源 部
目 次
: 金融隘路와 原資材難을 타개하고 輸出과 貿易黑字를 擴大하기 위한 對策
: 外換危機를 根本的으로 克服할 수 있도록 外國人投資를 早期에 擴大誘致할 수 있는 方案
: 雇傭創出과 失業을 豫防하고 産業基盤을 튼튼히 하기 위한 中小企業 育成方案
: 우리企業이 世界企業들과의 競爭에서 이길 수 있도록 構造調整을 促進하기 위한 方案
: 우리經濟의 活力을 回復하고 貿易收支黑字를 定着시켜 나가기 위한 産業競爭力 强化方案
: 자유로운 企業活動을 위하여 모든 規制를 과감히 改革하는 方案
: 經濟의 安定과 圓滑한 産業活動 支援을 위한 에너지 需給對策
: 國際收支 改善을 效果的으로 支援하기 위한 에너지 消費節約對策 □ 組 織
□ 機 能
ㅇ貿易收支改善을 위한 輸出振興과 外國人投資의 유치 ㅇ지속적인 經濟成長을 위한 産業의 技術革新과 競爭力强化 ㅇ에너지·資源의 需給安定과 消費節約
ㅇ中小企業의 經營安定을 위한 資金·人力·販路 및 技術支援 ㅇ中小·벤처企業의 創業支援 및 育成
ㅇ發明振興과 特許, 實用新案, 商標·意匠 등 産業財産權의 보호 ㅇ特許審判制度 運營과 産業財産權에 대한 교육·훈련 □ 現 況
·輸 出 : 輸出企業의 資金難과 輸出用原資材 輸入의 어려움으로 換率上昇效果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함 ·不渡率 : 1월중 0.53%를 기록하여 92∼96년수준(0.12∼0.17%)에 비해 약 4배 상승 ·産業生産 : 1월중 製造業稼動率이 68.3%로 낮아지고 産業生産도 10.3% 감소 ·設備投資 : 전년대비 33%∼36% 減少 예상 ·失 業 : 1월중 4.5%(934천명)로 大幅 增加 □ 政策課題
□ 最近의 輸出入 動向과 展望 ㅇ98.1.1∼3.15일간 輸出은 12.6% 增加한 254억불, 輸入은 35.8% 減少한 196억불로 58억불의 貿易收支 黑字 기록 - 금모으기 수출(20억불)을 제외하면 3.8% 증가에 불과 (통관기준, 억불, %)
ㅇ當面隘路를 타개하고 輸出增大를 위해 業界와 政府가 총력을 기울여 금년에 貿易黑字 250억불 이상 達成(국제수지기준 약 300억불) - 다만, 金融·原資材 隘路, 東南亞 外換危機의 지속, 中國의 平價切下 가능성, 주요시장의 輸入規制
움직임 등 걸림돌이 있음 □ 貿易金融 및 原資材隘路 現況 ㅇ지난해 12월 이후 극심했던 輸出金融 隘路는 다소 완화되어,수출환어음 네고實績은 外換危機 이전의 80% 수준으로 회복 - 그러나 高金利, 무역어음의 할인 애로, 外換取扱手數料 引上(1.5∼7.5배)으로 業界 資金事情의 어려움은 지속 ㅇ國際原資材 價格은 下落하고 있으나 외상수입이 不振(은행의 L/C개설 기피)하여 동광석, 원피 등은 在庫不足으로 稼動率이 低下 * 적정재고대비 주요 원자재 재고율(98.3.16)
- 資金力이 약한 中小企業들은 換率要因으로 인한 國內 原資材 供給價格 暴騰, 現金決濟 요구 등으로
生産中斷事例도 발생 □ 輸出增進과 貿易黑字 擴大를 위한 對策 ㅇ當面한 貿易關聯 金融隘路를 우선적으로 해결 - 金融圈의 L/C 開設을 독려하고, IBRD 資金을 활용하여 輸入支援(30억불), 中小企業의 原資材 購買資金
支援 확대(1,000 → 3,000억원) ㅇ國際規範上 許容되는 輸出支援手段을 최대한 활용 - 輸出保險 引受 擴大(15조원 → 20조원 이상), 海外展示會 참가지원확대(24억원 → 64억원) 및 貿易展示場 建立 ㅇ주요 圈域別 시장진출대책 및 品目別 수출경쟁력 강화대책을 수립 추진 - 海外바이어招請 購買商談會(7회) 개최 및 國別 輸出有望品目(2,050개 목표) 發掘로 바이어와 輸出業體를 연결 ㅇ輸出과 投資誘致 隘路를 타개하고 支援施策의 발굴을 위하여 大統領 主宰 「貿易·投資振興 對策會議」 개최 - 全 産業界와 모든 部處가 輸出增大에 진력토록 독려 ㅇ輸出 急增으로 우려되는 貿易摩擦을 예방하기 위하여 民官合同 産業協力團 派遣 : 중남미, 미국, EU 등(연 5회)
□ 外國人投資 現況 ㅇ97년까지는 外國人 投資가 꾸준히 增加하였으나 98.1월들어 급격히 減少 (백만불, %)
ㅇ높은 工場用地價格, 각종 行政規制, 미흡한 投資誘因制度와 外國企業에 대한 排他的 인식으로 競爭國에 비해 投資誘致 저조
- 外國專門機關이나 언론이 평가하는 韓國의 投資環境은 미얀마, 캄보디아 수준(97년 Far Eastern Economic
Review誌 조사) □ one-stop 서비스 體制 構築 ㅇ금년중 「相談에서 工場設立까지」 認·許可를 一括處理하는 制度導入 추진 - IBB(영국), MIDA(말련)를 벤치마킹하여 KOTRA의 投資誘致 機能과 政府의 認·許可 機能을 통합하는 one-stop 서비스 體制 도입 -「外國人投資自由地域」을 설치하여 投資環境을 대폭 개선 ·광주·천안 외국인전용공단, 마산수출자유지역 등을 포함 ·5,000억원 규모의 投資誘致基金을 설치하여 투자유치 확대 ㅇ98.4월중 우선「外國人投資綜合支援室」을 KOTRA와 합동운영, 外國投資家에 대한 代行서비스를 강화 - 産業資源部, 財政經濟部, 建設交通部, 環境部, 勞動部 등 유관부처 擔當官 派遣 - 外國人投資綜合支援室이 市·道와 협조하여 認·許可 대행처리 - 産業團地公團을 활용하여 立地選定·工場設立 대행처리 □ 大韓貿易投資振興公社(KOTRA)의 機能改編 ㅇKOTRA를 「外國人投資 誘致 서비스 專擔機構」로 개편, 貿易과 投資의 시너지 효과 제고 - 미·일·EU소재 KOTRA 主要 貿易館에 投資誘致 전담팀 구성 ㅇ世界的 技術企業을 主要誘致對象 企業으로 선정(현재 177개)하여 집중유치 ㅇ投資希望企業에 대한 「企業別 擔當官制」를 도입하여 投資環境 調査, 書類提出 支援 등 密着서비스 실시 ㅇM&A, portfolio 投資와 벤처資本 誘致까지 활동범위를 확대 □ 인센티브의 擴充 ㅇ 아시아 競爭國 수준을 감안하여 投資誘因制度를 확충 - 外國人投資企業에 대한 稅制 減免期間 延長 및 減免幅 擴大 ·법인세 등 : 5년간 100%, 이후 3년간 50% →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 長·短期 海外借入制限 緩和, 醫療保險 등 差別撤廢 ㅇ大型 project에 대해서는 投資 인센티브 협의시스템을 도입
□ 98年 中小企業 支援資金 所要 (억원)
□ 中小 벤처企業 支援對策 ㅇ中小企業의 經營安定을 위한 지원 확대 - ADB자금 10억불을 통해 特別信用保證을 실시(98.1.12) - 公共機關의 中小企業 製品購買資金은 조기 집행 (69개기관 30조원) ㅇ自動化·情報化 등 構造改善을 촉진하여 中小企業의 競爭力을 强化 - 금년에 총 2조원을 투입하여 5,000개의 中小企業을 支援 - 부족액 1조 1,300억원은 非實名長期債 發行과 IBRD資金 活用을 통해 조달 ㅇ현재 2,000여개인 벤처企業을 향후 5년간(98∼2002) 2만개로 육성 - 금년중 9,000억원을 投入하여 3,000개의 벤처企業 創業을 지원하고 不足財源은 非實名長期債 發行과 IBRD자금으로 조달
□ 推進狀況 ㅇ構造調整을 촉진하기 위해 稅金負擔 緩和, 出資總額制限制度 廢止 등 관련 제도를 개선(98.2, 17개 관련법률 개정) ㅇ大企業은 相互債務保證 解消 등 5대 改革課題를 이행하기 위해서 銀行과 財務構造改善約定을 체결하여 系列社整理 등을 추진중 * 상장법인은 IMF자금신청이후 총 3조 9천억원규모의 출자지분처분, 부동산매각, 합병 등 構造調整을 추진 ㅇ그러나, M&A市場이 취약하고 기업의 效率的인 構造調整이 지연되고 있어 生産設備·人力 등 經濟的 資源이
유휴화되는 실정 □ 補完對策 ㅇ大企業의 業種專門化를 유도하기 위해 自動車·半導體 등 主要業種別로 世界市場 動向 및 中長期展望 등을 수립하여 제시 - 이를 위해 산업계·학계·연구소 등으로 專門作業班을 구성(98.4) ㅇM&A 仲介機能을 强化하기 위해 - 商工會議所內에「M&A 去來所」를 개설하고(4.15일 발족예정) - 民間의 「企業構造調整 專門會社」 설립을 지원 ·해외 M&A전문업체와 합작투자 및 제휴를 통해 외국인투자 촉진 ㅇ企業間 設備交換, 共同技術開發 등의 媒介機能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회·조합 등 業種別 團體(85개)의 기능을 보강
□ 우리 産業의 競爭力 實態 ㅇ輸出이 大企業型 業種인 半導體·自動車·鐵鋼 등에 편중되고 中小企業 輸出比重은 미약 ·총수출중 半導體·自動車·鐵鋼 등 6대업종 비중 : 38.0%(97) ·총수출중 中小企業 비중 : 한국 41.8%(97), 대만 52.6%(96) ㅇ機械·部品·素材 등 資本財의 輸入依存度가 높아 輸入誘發的인 産業構造 固着 ·기계류 輸入依存度 : 한국 27.0%(97), 일본 6.0%(94) ·97년 전체무역적자 85억불중 資本財 貿易赤字가 66억불 차지 ㅇ核心技術은 先進國의 40∼60% 수준이며, 品質·마케팅 등의 競爭力도 크게 미흡 □ 産業競爭力 强化를 위한 對策 ㅇ中小企業의 비중이 큰 纖維 등 傳統産業은 디자인·패션을 보강하여 高附加價値製品 위주로 轉換을 촉진 - 代表的 纖維産地인 大邱를 「아시아의 纖維中心地」로 育成 ·「신제품 개발센터」를 설립하여 尖端·新製品 開發 촉진 ·패션·디자인 개발 등 高附加價値化 사업에 자금지원(98 : 370억원) ㅇ情報通信, 航空·宇宙, 生物産業 등 21세기 우리 산업발전을 선도할 未來·尖端産業을 적극적으로 育成 - 産業界·學界·政府 등으로 「新産業發展企劃團」을 구성(98.4)하여 新産業分野 선정 및 發展方案 수립 - 資金, 人力, 立地 등의 원활한 공급을 통하여 未來産業 창출을 위한 여건 조성 ㅇ資本財産業을 育成하여 貿易收支 赤字構造를 근원적으로 解消 - 「核心 資本財 國産化 5個年 計劃(98∼2002)」을 수립·추진하고, 主要資本財의 國産化를 위한
資金支援(98 : 2,220억원) ㅇ産業의 競爭力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企業의 技術開發을 촉진 - 産業現場의 공통적인 隘路技術과 尖端技術 開發을 지원(98 : 6,528억원) - 産業의 情報化와 技術革新을 촉진하기 위해 「電子商去來基本法」과 「地域技術革新法」을 제정 - 特許處理 期間을 先進國수준으로 단축(3년 → 2년)하기 위하여 審査官을 增員하고 制度改革을 추진 ㅇ우리 技術을 保護하기 위한 法的 裝置를 强化 - 「營業秘密保護法」을 제정하여 尖端技術·經營노하우 등 企業의 營業秘密을 保護하고 産業스파이를 防止(98 상반기) - 外國을 위한 營業秘密 侵害 行爲에 대해서는 加重 處罰
□ 그간 規制緩和 努力에 대한 國民의 評價 ㅇ93∼97년간 6,323건의 規制緩和를 추진하였음에도 외국인은 물론 국민들도 아직 정부가 規制的이고 보수적이라고 평가 - 절차간소화 등 단편적인 規制緩和에 치중하여 工場設立 및 立地 物流 등 核心分野에 대한 規制改革은 미흡 - 規制改革 추진에 있어 利害集團 旣得權層의 반발에 따른「總論 贊成, 各論 反對」현상 항만하역분야 진입규제 및 법정의무고용규제 등 □ 企業活動을 制約하는 規制의 과감한 除去 ㅇ工場設立은「先 承認」후 협의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보완 - 익산시 : 창업신청 접수 즉시 민원인과 합동조사후「先 承認」하는 제도 운영 ㅇ經濟團體에 旣설치된「企業隘路申告센터」에 專門家의 참여를 확대 ㅇ核心分野에 대한 規制改革을 강력히 추진 - 重點分野 : 外國人投資, 工場設立 및 立地, 物流, 環境分野 국무총리실의「규제개혁위원회」와 산업자원부의「기업활동규제 심의위원회」를 기업규제혁파의 기본추진체계로 활용 ㅇ良質의 行政서비스를 提供할 수 있도록 一線 擔當公務員에 대해 철저한 敎育도 병행
□ 最近의 需給動向 및 措置 ㅇ최근 경제위기상황에서 석유 및 가스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特消稅 徵收猶豫 등 신속대응으로 수급 차질 해소 - 97년말 石油輸入隘路 발생에 따라 정부에서는 特消稅와 石油輸入賦課金 徵收猶豫 조치 등으로 資金難을 緩和 - 換率上昇에 따라 석유, 가스, 電氣料金을 適期 조정 - 에너지 消費節減을 위하여 네온사인, 전광판 등 사용제한 실시 □ 에너지 需給安定對策 推進 ㅇ여름철 電力需給安定을 위한 供給能力 擴充과 需要管理 - 울진 원전3호기 등 10개 發電所 竣工(420만㎾ 증설) - 에너지 節約型 器機普及 지원 등 需要管理 강화 ㅇ가스공급 全國配管網 완공 및 第3引受基地 建設推進 - 금년중 光州∼昌原구간의 配管網을 竣工하고, 향후 남부권의 LNG 安定供給을 위해 統營인수기지 건설
추진 ㅇ石油需給安定을 위하여 새로운 石油製品 供給(난방용 등유) ㅇ國內外 資源開發 活性化 - 국내 大陸棚 開發 추진(98년중 제6-1광구 고래Ⅴ구조의 1공 시추) - 海外資源 開發 支援資金의 확대(97 : 986억원 → 98 : 1,092억원)
□ 에너지 消費實態와 問題點 ㅇ우리는 經濟規模에 비하여 에너지 消費가 過多 - 에너지 소비증가율은 세계 4위, 석유 소비는 세계 6위 - 85년 이후 에너지 소비증가율(연평균 10.4%)이 GDP증가율(8.9%)을 상회 ㅇ貿易收支改善 및 氣候變化協約에 대응키 위해서도 에너지 절약이 불가피하나 절약을 위한 동기부여가 미흡 □ 國民 모두가 同參하는 에너지 節約施策의 推進 ㅇ에너지價格을 適正水準으로 조정하여 에너지消費節約을 誘導 - 물가영향, 産業競爭力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조정하되, 産業用 보다는 消費性 에너지價格을 중심으로 上向調整 ㅇ各 需要部門別로 강력한 節約施策을 추진 - 産業部門 : 에너지 多消費業體(190개)에 대한 특별관리 실시 및 中小企業에 대한 無料 에너지 管理 診斷·指導 - 輸送部門 : 自動車 燃比表示制度 확대 및 車輛運行部制 등 실시 - 家庭·商業部門 : 가전제품의 最低效率基準制度를 확대하고 신축건물에 高效率 機資材 使用을 의무화 ㅇ「에너지節約 推進會議」, 「에너지節約 促進大會」 개최 등을 통해 절약분위기 확산 ㅇ에너지 輸入額을 전년대비 15%(41억불) 減縮(97년 271억불 → 98년 230억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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