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시아 경제모델과 현 위기의 근본 원인 ㅇ 많은 경제학자와 언론은 현 위기로 인해 아시아 경제모델이 실패했으며, 1989년의 베를린장벽 붕괴 이후 또 한번의 미국 자본주의의 위대한 승리라고 주장하나, 아시아 경제모델은 고속경제성장 모델로서 아직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 - 아시아 국가들은 엘리뜨 관료 주도의 수출지향적, 금융관리 및 고저축율 경제로 인해 빈곤의 함정에서 탈출 - 근면성, 공동체 우선의식 및 높은 교육열과 같은 아시아적 도덕가치는 아시아 모델과 긍정적으로 결합 ㅇ 그러나, 아시아 경제모델은 그 자체의 한계와 약점을 내재하고 있으며, 특히 금융부문에서 이러한 한계와 약점이 노정 - 한계 : 경제규모가 커질수록 정부관료의 '보이는 손'이 더 비효율적으로 됨 - 약점 : 권한남용의 높은 위험성과 자원배분 실패의 높은 가능성 ㅇ 따라서, 아시아 국가들은 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금융제도를 자유롭고, 공개적이며, 투명하고, 신중하면서도 성과지향적인 방향으로 개편해야 함 - 이는 시장원리에 따라 경제를 운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IMF의 처방도 이에 기반을 두고 있음 2. IMF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가치 ㅇ IMF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그 조건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나, IMF 금융지원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그 대부분의 조건은 옳다고 생각 - 모라토리움이나 지불불능상태는, 그 국가를 통제불능의 혼돈과 무질서로 몰아넣을 뿐만 아니라 전세계 경제를 불확실하게 만드므로, 모든 수단을 다해서라도 방지해야 함 - 대부분의 IMF 지원프로그램은 명백한 금융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금융부문의 기능 이상을 치유하려는 IMF 지원조건은
각 나라의 장래 개혁문제와 크게 연관되어 있음 ㅇ 그러나, IMF 프로그램의 거시경제적 조건은 재고 필요 - IMF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주로 외환시장의 안정 및 해외 신인도의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어, 긴축적 재정·금융 운용과 엄격한 산업 구조조정을 요구 - 그 결과, 외부적인 외환시장은 좋은 신호를 보이고 있는데도 국내 실물경제는 저성장, 대량실업, 대규모의 기업부도 등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음 ㅇ 이러한 실물경제의 타격은 장기적으로 금융부문의 구조조정에 역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IMF는 금융시장과 연계하여 실물경제적 요소를 체크해야 함 - 이자율의 하락, 수출과 수입신용의 유동화 및 실업함정의 제거를 통해 경제가 장기불황에 빠지는 것을 막아야 함 - IMF는 환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해야 하며 도식화된 거시경제적 처방을 수정해야 할 때가 되었음 - IMF는 아시아 경제에 활력을 주어야 하며, 피지원국가가 지원금융을 이용하고 고유의 재정·금융정책을 운영하는 데
보다 탄력성을 허용해야 함 3. 단기자본에 대한 규제 ㅇ 현 아시아 위기의 주요 외부적 요인으로 국제단기자본의 벌떼같은 이동을 드는 사람이 많음 - 90년대의 국제화 조류와 선진국의 강한 압력으로 개도국들은 금융시장을 급속히 개방 - 국제 개인투자가들의 주요 목적은 그들 자신의 이윤 극대화이며, 채무국의 경제발전에 대한 공헌에는 관심이 별로 없음 - 그들은 수익성 있어 보이는 개도국에 거대한 단기자본을 쏟아부었다가, 투자에 대한 우려로 갑자기 자본을 회수 ㅇ 현 아시아 위기는 한 국가의 경제가 투기적 개인투자가에게 얼마나 취약한지를 극명히 보여주고 있음 - 세계경제가 자본의 자유이동에만 초점을 맞추고 헤지펀드처럼 벌떼같은 이동을 하는 단기자본에 대한 규제 규범을
만들지 않는다면, 어떠한 국가도 강한 힘을 가진 개인채권자들의 공격에 대해 안전하지 못할 것임 ㅇ 금융공황을 일으키는 국경간 단기자본의 이동에 대해 일종의 세이프가드 조치를 보장하는 국제규범을 이끌어내는 것이 긴요 - 물론, 이러한 조치들은 심각한 금융위기에 처했을 때만 발동가능해야 하며, IMF나 WTO와 같은 국제기구에 의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할 것임 - 이러한 조치들은 유사한 국제규범으로부터 도출 가능 ·1994 GATT규정 제12조 및 제18의B조(급박한 국제수지상의 위험에 대한 수입제한조치) ·WTO 세이프가드협정(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수입물품에 대한 세이프가드조치) ·GATS규정 제12조(국제수지상의 위험 및 외부적 금융위기에 대한 서비스무역 제한조치) 4. 중국과 일본의 역할 ㅇ 중국과 일본은 현 아시아 위기에 대해 어느정도 관련이 있음 - 1994년의 중국 위엔화의 50% 평가절하 - 1995년 봄부터 1997년 여름까지 일본 엔화의 50% 이상의 평가절하 ㅇ 아시아국가들은 이 양대국이 그들의 통화가치 안정 및 이웃국가들로부터의 수입증대를 통해 현 아시아 위기 극복에
공헌하기를 강력히 희망 ㅇ 최근 일본은 1,250억불 규모의 경제활력 패키지를 발표하였고, 중국은 향후 3년간 공공사업 프로젝트에 7,500억∼1조억불을 지출하겠다고 약속 - 이러한 조치들이 효과적으로 실행되어, 인접 아시아국가들이 경제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 - 이를 통해 아시아국가들이 상호 신뢰를 굳게 하고, 장래의 협력체제를 강화할 수 있을 것임 ㅇ 아시아는 고도의 생산기술, 근면한 노동력, 고저축율, 교육에 대한 헌신 및 건전한 기반을 갖고 있어 잠재력은 매우 큼 - 금융부문 개혁과 산업 구조조정에 성공한다면, 아시아는 보다 강한 경제체제 그리고 새롭게 강화된 경제모델로
세계무대에 복귀할 것을 확신 ㅇ 우리 모두 역경은 기회를 낳는다는 것을 명심하고 쓰디쓴 현실을 달콤한 미래로 바꾸어 나갑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