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석유산업은 공급자로서 5개 정유사가 있고, 대리점, 주유소 등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석유를 공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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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석유산업의 현황과 규제완화 |
1. 한국의 석유산업 현황 |
한국의 석유산업은 공급자로서 5개 정유사가 있고, 대리점, 주유소 등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석유를 공급하고 있음
- 5개정유사 : SK(주), LG정유, 한화에너지, 쌍용정유, 현대정유
- 대리점 : 105개
- 주유소 : 9,928개
- 정부투자기관으로서 한국석유개발공사가 1979년 설립되어 국내외 석유개발,
석유비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현재 한국의 석유산업은 석유수입 세계 4위, 정제능력 세계 5위, 석유소비 세계 6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97년)
- 석유수입 : 원유 873백만배럴(178억불), 석유제품 190백만배럴(44억불)
- 정제능력 : 2,438천B/D
- 석유소비 : 2,051천B/D, 연간 749백만B
한국의 석유수요는 지난 10년간(88∼97) 연평균 12.6%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으나,
97년이후 경기침체로 증가율이 대폭 둔화
- 97년 3.8% 증가, 98년 14.4% 감소 추정
- 99년이후 경기회복과 함께 2∼3%대 증가 전망
2. 석유산업의 규제완화 |
한국은 97년부터 본격적으로 석유산업의 자유화를 추진하여 왔음
- 97.1 : 국내유가·석유수출입·석유판매업 자유화
- 98.1 : 정유사와 주유소간의 직거래 허용
- 99.10 : 정제업 신규진입 자유화 및 대외개방
* 석유수출입의 경우 일정요건(내수판매량의 60일분 이상의 저장시설 보유)을
갖추고 등록하게 되면 자유로히 석유수출입을 할 수 있음
특히, 작년말이후의 외환·금융위기에 대응, 정유업의 구조조정 촉진 및
외국인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98년에 석유정제업 및 주유소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100% 허용하였음
- 석유정제업 : (종전) 50%이하 제한→(98.10) 100%허용
- 주유소업 : (종전) 금지 → (98.5.8) 100%허용
* 현재 우리나라 정유5개사중 3개사가 외국기업과 합작하고 있으며
쌍용정유와 현대정유는 합작확대 추진중
. LG정유 : 미국 CALTEX 50%
. 쌍용정유 : 사우디ARAMCO 35%
. 현대정유 : 아일랜드 Amalgamated Technologies 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