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 - 5호 98. 6. 25(목) |
海外經濟通商動向 |
산 업 자 원부 |
1. 개 요 가. 작업 경과 □ '97 OECD 각료이사회에서 각료들은 "무역 투자 자유화의 혜택"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할 것을 사무국에 요청 □ 각료들의 위임에 따라 OECD에서는 무역국 및 무역위원회를 중심으로 1년간 보고서를 준비 □ '98. 4월 보고서가 완료되어 '98 OECD 각료이사회에 보고 □ 현재 OECD는 동 작업 결과에 대해 광범한 홍보활동 전개 중 ※ 비회원국과의 워크샵 개최 - OECD는 회원국 및 20개 주요 비회원국 전문가를 초청하여 "무역 투자 자유화의 혜택"에 대한 워크샵을 개최('98.6.8-9) 나. 작업 배경 및 중요성 □ 자유화의 혜택에 대한 활발한 대중 논의 유도 - 노동, 환경단체 및 일부 이해집단들을 중심으로 자유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증대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동 이슈에 대한 활발한 대중 논의를
유도하기 위해 작업이 시작됨. □ 아시아 금융위기로 인한 보호주의 대두 움직임 경계 - 최근 아시아 금융위기와 이로 인한 보호주의의 대두 움직임이 세계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상황하에서 OECD는 보호주의의 방지와
자유화 기조 유지에 최대의 우선 순위를 두게 되었음. □ MAI 협상의 추진력 회복 - OECD가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MAI(다자간투자협정)가 주요 쟁점에 대한 각국의 입장차이로 인해 타결되지 못하고 있음. - 자유화의 혜택 홍보를 통해 MAI 협상의 추진력을 회복하고, MAI 협상에 반대하고 있는 환경 노동단체들을 설득시킬 필요성이 증대함. □ 향후 추가적 자유화 추진을 위한 분위기 형성 - EU를 중심으로 많은 OECD 국가들은 향후 자유화 증진을 위한 WTO 차원의 포괄적 뉴라운드 개시를 제안하고 있음. - 이들 국가들을 중심으로 동 홍보 작업의 활성화를 통해 협상 개시에 유리한 분위기를 이끌려고 하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판단됨. 2. "무역 투자 자유화의 혜택"에 대한 OECD 보고서 (『OPEN MARKETS MATTER : The Benefits of Trade and Investment Liberalisation』) ※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의해서 동 보고서 번역작업이 진행 중이고, 6 - 7월 중으로 한국어 번역판이 출간될 예정 가. 연구의 취지 및 보고서의 특징 □ 연구의 취지 - 각국 정부가 무역 투자 시장개방과 시장주도적 개혁의 혜택을 대중에게 보다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지원 □ 보고서의 특징 - OECD의 고유한 능력인 여러 분야에 걸친 복합적 접근방법 (multidisciplinary approach)를 활용해서 무역 투자 뿐만 아니라, 환경,
노동, 고용, 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 지금까지 OECD에서 축적된 연구 성과를 적절히 활용 - 전문적인 용어 사용을 배제하고, 추상적이고 난해한 이론보다 다양한 실증적 사례들을 많이 포함 - 무역 투자 자유화의 혜택에 대한 일반적 성과 분석을 시도한 후 분배 및 노동, 환경, 국가 주권 등 자유화에 대한 우려에 대해 가능한한 객관적 논조로
대응 - 자유화를 절대시 하지 않고, 자유화 과정에서 적절한 국내 정책이 수반되어야 함을 강조함으로써 비교적 균형된 입장을 견지 나. 보고서의 주요 내용 □ 개방된 시장의 혜택 ㅇ 무역 투자 주도의 시장 통합으로 인해 국가들간 상호 의존이 보다 심화되어 왔음. - 1950년에 비해 현재 세계 상품 교역량은 16배 증가, 지난 25년 동안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출은 25배 증가 ㅇ 무역과 투자 자유화는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에 있어서 주된 성장의 원동력임. - 지난 10년간 개방된 국가들은 폐쇄된 국가에 비해 연평균 2배의 성장율을 달성했음. - UR에 따른 자유화는 연간 2천억 달러(한국 또는 스위스의 경제규모에 상당) 이상의 절세 효과를 가져왔음. ㅇ 시장 개방은 특화 및 교환을 통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구매자들의 선택의 폭을 확대시킴. ㅇ 무역 뿐 아니라 투자 개방도 긍정적 효과를 창출함. - 외국인직접투자는 경제성장의 주 결정요소인 민간 투자를 증대시키고, 우수 경영 기법과 질높은 기술의 전파를 확대시킴. - 외국인 투자가 행해진 기업 및 부문은 국내기업 및 부문보다 높은 평균노동생산성을 기록하고, 더 많은 임금을 지불함. - 해외투자는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게 하고, 국내 고용에 도움이 됨. □ 시장개방이 고용과 소득에 미치는 영향 ㅇ 개방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가 존재함. - 1970년대 이후 OECD 국가들에서 숙련노동자와 미숙련노동자간의 고용과 소득 편차는 증대해 왔음. - 일부에서는 저임금, 열악한 근로기준 개도국과의 경쟁을 이러한 현상의 근본원인으로 간주하여 왔음. ㅇ 그러나, 무역과 투자의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음. - 노동 시장에서의 불리한 효과는 주로 기술과 사업 조직의 변화에 의해서 주도됨. - OECD 국가들에서 임금과 소득 분배 변화의 80-90%는 개도국과의 무역이 아닌 다른 요인들의 결과임. - 선진국에서 산출과 고용의 약 70%는 서비스 영역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서비스들의 대부분은 교역불가능한 것들이며, 서비스 교역 및 투자에 따른
경쟁 압력은 주로 OECD 국가들 사이에서 나타남. - 증대된 외국인직접투자와 하청(outsourcing)도 OECD 국가들의 노동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음. ㅇ 개방된 무역 투자가 창출하는 전반적 이익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민들은 자유화의 결과 구조조정과정에서의 고통과 소득 손실을 경험함. -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함. □ 보호의 비용 ㅇ 무역 장벽을 증대시킴으로써 수입품에 대해서 산업과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접근방법은 높은 대가를 치르게 됨. - 보호주의는 수입품과 국내제품의 가격을 높이고, 소비자 선택의 폭을 감소시키고, 가장 무거운 부담을 사회의 최빈자들에게 지움. - 보호주의는 변화를 더디게 하고, 비용을 증대시키며,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이로 인해 장기적인 어려움을 초래함. - 미국의 경우, 자유화가 지금 당장 중단된다면, 숙련 노동자의 임금은 2-5% 하락하고, 미숙련노동자의 임금은 변화가 없을 것임. - 또한, 미국이 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30%의 관세를 부과한다면, 미국 미숙련 노동자의 임금은 1%, 숙련노동자의 임금은 5% 하락할 것임. ㅇ OECD 국가들에서 보호주의가 소비자들에게 전가하는 비용은 3천억 달러나 되는 것으로 추산됨. - 보호주의가 소비자들에게 전가하는 비용은 보호받는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을 능가함. ㅇ 해직된 근로자들을 재훈련하거나 소득보조를 제공하거나 신 제품 및 사업을 개발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자원들이 보호주의로 인해
낭비될 수 있음. □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 ㅇ 구조조정으로 인한 분배 문제와 과도기적 비용에 대한 우려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ㅇ 적절히 설계된 노동시장정책 및 사회정책은 형평성 및 효율성을 증대시킴. - 이러한 정책의 효과성은 노동시장 유연성 정도에 의존하며, 근로자의 기술을 향상시키고, 노동력의 이동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광범한 전략이
요청됨. - 교육, 훈련, 과세, 연금 개혁, 의료 보장 등의 분야들이 포괄적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음. - 잘 조직된 규제개혁을 통한 제품시장의 유연성 증대는 기업의 경쟁력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OECD 고용전략(Jobs Strategy)」은 이 이슈들에 대처할 방안들을 담고 있음. ㅇ 실직자들이 구직기간 중 과도한 소득감소에 직면하지 않도록 사회보장정책들이 재구성될 필요가 있음. - 증대된 국제 무역 투자가 사회보장제도를 줄여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사회보장제도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음. ㅇ 핵심 노동기준에 대한 우려와 관련, 지속적인 무역 자유화와 핵심노동기준 향상 간에는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 - 동시에, 핵심노동기준의 준수는 국가의 장기적 경제 성과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임. □ 무역 투자 자유화가 환경보호에 미치는 영향 ㅇ 자유화가 환경에 해롭고, 환경기준의 "밑으로의 경쟁(race to the bottom)"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 ㅇ 그러나, 무역 투자 자유화는 환경의 질 개선에 핵심적 기여를 할 수 있음. - 무역 투자 자유화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 촉진, 환경에 해로운 제약과 왜곡의 제거, 환경친화적 기술의 신속한 이전 채택 및 전파를 증진함. - 자유화로 인한 부의 창출은 많은 개도국에서 환경악화의 주범인 가난을 퇴치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고, 오염의 예방 및 정화를 위한 수단을
제공할 수도 있음. ㅇ 자유화로 인해, 투자자들이 "오염피난처(pollution haven)"에 매력을 느낄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 ㅇ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예외적인 경우로서, 경험상 개방으로 인해 보다 엄격한 환경기준 채택 압력이 증대됨. - 또한, 다국적 기업들은 환경성과에 대해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표준들을 채택하고 있음. ㅇ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자유화 노력을 중지하기보다는 무역 투자 정책과 적절히 통합된 건전한 환경 정책들이 필요함. - 경제성장이 환경에 미치는 효과에 대처하기 위해 적절한 환경정책을 실시하고 기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으며, 일관되고 상호 지지적인 무역
투자정책 및 환경 정책이 매우 중요함. □ 시장개방이 국가 주권에 미치는 영향 ㅇ 증대하는 무역 투자 흐름과 무역 투자 자유화 규범들로 인해 정부가 국가의 "규제적" 주권을 행사하는 능력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ㅇ 그러나, 무역 투자 자유화는 국가주권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전반적인 국가 전략들의 일부임. - 자유화와 규제개혁은 국가이익(안보 및 안정의 증진, 국가복지의 증진 등)을 증대하기 위해서 각국의 정부들에 의해서 수행됨. - WTO 같은 협정은 본질적으로 국가 주권의 포기라기보다는 그 실현임. ㅇ 국제 규범들은 외국의 재화, 서비스, 투자를 투명하고 비차별적으로 규제하는 한 각국 정부에 규제할 수 있는 주권을 인정함. - 다자간 무역 투자 협정들은 국가의 모든 규제를 불필요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고, 외국인 무역 투자에 대한 모든 장벽을 제거할 것을 요구하지도 않음. - 국제 규범들이 일정한 무역투자 제한에 의존하는 것을 제약한다면, 이는 이러한 제약이 상호이익이 된다는 주권국가들로부터의 합의에 기인하는
것임. - WTO 규범들과 분쟁해결 과정들은 일정한 상황하 또는 다른 정책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합당한 근거가 있을 경우 규범으로부터의 예외를 인정함. □ 정치와 리더쉽의 역할 ㅇ 과거의 경험으로 볼 때, 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계속 증진하기 위해서 자유화가 지속되어야 함. ㅇ 시장 개방의 지지자들은 무역 투자 자유화에 대한 우려에 대처하기 위해 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바칠 필요가 있음. - 고용 및 소득, 환경에 대한 압력은 잘 조화된 정책들을 통해서 가장 잘 다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이러한 우려들에 대한 보호주의적 대응은 언제나 사태를 악화시킴. - OECD 국가 정부들은 시장 자유화가 우려의 근원이라기 보다는 그에 대한 대답의 일부라는 점을 알려야 함. ㅇ 자유화가 야기할 수 있는 고통의 즉각성과 자유화의 혜택이 경제전반에 실현하는 혜택의 분산성과 장기성으로 인해 시장개방을 옹호하는 것이
쉽지는 않음. ㅇ 자유로운 무역과 투자는 번영과 선택의 자유를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공평성과도 관련이 있음. - 특수 이익에 우선한 일반이익의 확보라는 측면과 국가내, 국가간 자유화 이익의 공평한 분배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 - 이로 인해 국가 및 국제적 수준에서 정치 및 리더쉽의 발휘가 매우 중요함. 3.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 적극적인 국내 홍보의 필요성 - 우리나라 국민들간에는 전통적으로 배타적 보호주의 성향이 매우 강한 것으로 인식되며, 이러한 보호주의적 태도는 최근 금융 위기로 인해
강화되었다고 평가함. - 이러한 상황하에서 자유화의 혜택에 대한 OECD 연구 결과는 보호주의 움직임에 대처하는데 유용한 논리를 제공해 주고 있음. - 향후 우리 정부는 무역 투자 자유화와 개혁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OECD 보고서를 기초로 자유화의 혜택에 대한 대내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우리 개혁 과정에 OECD 연구 성과를 적절히 활용 - 아국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자유화 증진(또한 경제개혁)노력은 불가피하게 구조조정을 수반하고, 이로 인해 실업 및 소외계층이 증대하는 등
사회적 긴장이 증대할 수 있음. - OECD 보고서가 적절히 지적하듯이, 자유화는 만병통치약이 아니고 적절한 국내정책들과 함께 수행될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되고 자유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도 해소될 수 있음. - 이와 관련 OECD는 규제개혁, 노동시장정책, 기업지배구조, 복지제도 등 다양한 국내정책 분야에서 고도의 연구 성과를
보유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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