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한중동반자관계원고

21世紀韓國과 中國의 同伴者關係

99.1月

산업자원부 국제협력심의관실

(아주협력과 이동욱 사무관)

I. 21世紀世界中心軸으로 浮上하는 中國

1. 中國의 位相


1979년 개혁과 개방을 통해 세계경제에 얼굴을 내밀은 중국은 여타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유지해왔던 국가들이 자본주의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보였던 진통과 실패사례와는 달리 독자적인 중국식 개혁과 개방정책을 통해 내실있게 시장경제질서를 훌륭히 정착화시켜 나가므로써 다가오는 21세기에는 아시아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의 중심축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평가됨.

□ 새로운 세계 경제질서

21세기를 거의 1년밖에 남겨두지 않은 세계경제는 무한경쟁과 정보화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90년대 이전의 세계경제질서가 자본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의 양자대결을 기초로한 냉전적 구조와 자본주의 내에서의 자유무역을 통한 상호이익의 추구였다면, 지금의 세계경제질서는 지구상의 거의 모든 국가의 이데올로기의 차이에 의한 구별이 사라진 상태에서 각국이 글로벌 경제체제하에서 경제적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상황으로 바뀌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WTO라는 세계기구를 매개로 한 시장의 개방으로 전세계적인 시장이 형성되는 한편,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배타적인 경제공동체의 움직임을 보이는 등 세계 각국이 다양한 흐름속에서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러는 가운데 중화권경제의 부각으로 지금까지의 미국, 일본, EU의 3극체제에서, 이제 세계경제의 중심은 미국, 일본, EU, 그리고 중국의 신4극 체제로 변모하므로써 앞으로 중국의 위상과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 세계속의 중국의 위상

ㅇ높은 경제성장률과 경제규모

중국경제는 세계 1위의 인구(11억 7천만명), 전세계의 1/5을 차지하는 국토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도 세계 7위의 GNP(97년 9,010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1953년 이래 지금까지 9차의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여 산업의 인프라를 착실히 구축해 왔고, 특히 78년 개혁개방정책 추진 이후 1979~96년의 18년간 연평균 9.9%의 고도성장을 시현하여 세계에서도 가장 경제성장속도가 빠른 나라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ㅇ중국은 세계 10위의 교역대국

1997년 중국의 수출입 총액은 3,251억달러로 미국, 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 이태리, 홍콩, 캐나다, 네덜란드에 이어 세계 10위를 차지하였으며, 홍콩을 포함할 경우에는 세계 제 3위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어 EU통합과 함께 명실상부하게 세계경제는 4대경제권으로 재연된다고 하겠다. 1970년대 말 중국 대외교역액의 對GDP 비율은 세계 최저 수준인 약 13%에 불과하였으나, 최근에는 30%이상으로 급상승하고 있다.

ㅇ개도국중 최대의 FDI(외국인직접투자) 유입국

또한 1979년 이전에는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1995년 기준으로 FDI는 국내투자의 13%, 공업생산의 13%, 세수의 12%를 점하며 1,600만명을 고용하는 등 대개도국 FDI의 40%를 차지하는 개도국 최대의 FDI유입국이며 전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FDI 도입규모가 큰 나라이다.

2. 當面課題 및 展望

□ 중국의 당면과제

ㅇ시장경제체체로의 전환 및 정책 추구과정에서 발생하는 진통

중국은 『제9차 5개년계획(1996∼2000년) 및 2010년 장기발전계획』에 의하면, 중국은 동 기간동안 경제의 안정성장과 구조조정에 주력하면서 인플레 억제, 농업진흥, 국유기업 개혁, 지역隔差 해소 등 당면한 경제현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강택민주석-주용기총리체제의 출범과 동시에 국유기업·금융·정부부문 등의 개혁, 경제성장률 8% 달성, 국내물가 상승률 3%유지, 달러에 대한 위엔화 환율고수,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등의 주요경제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양자강 범람으로 인한 막대한 홍수피해, 가격경쟁력 약화로 인한 수출부진과 각종 수출품의 재고누증, 국유기업 부실 및 정리과정에서 나타난 대량실업 사태, 중국 위엔화 환율고수의 어려움 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만을 잠재우면서 개혁을 계획대로 진행시켜 나가는 것이 큰 과제라 할 것이다.

ㅇ경제발전과정에서 심화되는 산업간,지역간,계층간 이중구조 문제

물론 중국은 아직까지 과다한 인구로 인한 낮은 소득수준, 군수 및 중공업 우선 정책에 따른 산업부문간 발전격차 및 연안과 내륙지방과의 지역간 경제력 격차심화 등의 이중구조 문제를 안고 있으며 앞으로 이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관건이라 할 수 있다.

ㅇ교역의 장애가 되고 있는 관세·비관세 장벽의 상존

높은 잠재력과 시장성을 갖고 중국은 WTO가입 등을 대비 1990년대에도 꾸준히 관세율을 인하하여 현재 평균 관세율 17%로 상당히 낮아졌으나 아직도 WTO가입 개도국 평균관세율 15%보다는 높은 실정이다. 또한 무역정책 및 제도의 투명성면에서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수입허가증 관리 및 쿼터제도 등 비관세장벽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ㅇ외국인 투자 유치제도의 복잡성 및 제도의 비투명성

중국정부의 꾸준한 노력에 의해 투자승인제도는 상당히 간소화되었으나, 아직도 계획위원회, 주무부서, 대외경제합작부, 지방정부 등 다수 기관의 허가를 득해야 하는 여전히 복잡한 문제가 있다. 실제적인 투자인가시에는 각종 제도의 미정비로 꽌시(關係) 등 인치적 요소가 중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 향후 전망

ㅇ21세기 세계 경제대국으로 전면 부상

비록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지만 중국이 보유하는 전세계의 10%에 해당되는 석유매장량의 엄청난 지하자원과 풍부한 노동력 등의 잠재력을 고려해 볼 때, 조만간 중국이 세계경제의 중심지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을 비롯해 그동안 고도성장을 지속해왔던 국가들이 99년 경제성장률이 -1%에서 2%정도로 그칠 것으로 전망됨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99년도에도 7% ~ 8%대의 높은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예측되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중국의 성장잠재력은 대단히 크다고 하겠다.

IBRD, 중국국가계획위원회 등 권위있는 기관에서도 예측하고 있는 바와같이 중국경제는 1995~2000년 기간동안 연평균 6.6% 성장하여 2000년에는 1인당 GDP가 구매력평가 기준 1만달러 수준으로 미국 GDP의 32.3%에 달하여 세계순위 제3위로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고, 2030년에는 중진국 수준, 2050년에는 선진국 대열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ㅇ2020년 세계 2위의 무역대국 전망

IBRD의 전망에 의하면 중국경제의 성장에 힘입어 2020년에 중국은 수출 및 수입에서 각각 세계 제 2위를 차지하여 구매력은 유럽을 앞지르고 수출은 세계전체의 1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같이 중국이 세계경제의 중심축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적절한 경제개발전략을 추진함과 아울러 글로벌 세계경제 체제하에서 그 위상에 맞는 역할과 책임을 다함으로써 중국경제의 성장과 발전에 필수적인 자본, 기술, 인력, 정보가 원활히 유입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동북아 경제권을 형성하는 한국, 일본과 호혜적 협력에 큰 관심을 쏟는 것이 주요한 과제라 할 것이다.

II. 韓·中關係

1. 槪觀


오랜 知己關係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근대에 들어와 불행했던 단절의 역사로 인해 정치적, 경제적으로 퇴보적인 관계를 지속해왔던 한·중관계는 80년대말 경제적인 교류관계의 물꼬를 튼 것을 계기로 92년 수교이후에는 경제교류의 활성화가 보다 급진전되었으나, 지난 11월에 있었던 김대중대통령의 국빈방중행사를 통해 양국 정상간의 동반자관계의 구축으로 정치·경제 ·문화 등 다방면에 걸친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협력관계로 발전할 수 있게 되었음.

□ 수교이전 양국관계

1950년대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의 한·중관계는 냉전체제하의 교전당사국으로 정치적 적대관계와 함께 경제적으로도 단절된 시기였다. 1970년대 후반 중국이 대외개방정책을 채택한 이후 한국과 중국은 미약하나마나 홍콩을 통해 조금씩 간접교역을 시작하였다.

1980년대 후반부터 중국이 정경분리 원칙을 채택함에 따라 양국간의 민간교류가 증대되기 시작했다. 1988년에는 산동성과 요녕성을 창구로 하여 민간차원의 대표창구 설치를 비롯한 한국과의 경제협력이 논의되어, 1990년에는 KOTRA와 중국 CCPIT를 창구로 하여 무역대표사무소가 개설되었고, 1992년 2월에는 형식상 대한무역진흥공사와 중국국제상회와의 협정이지만 실제 효력은 정부간 협정과 동일한 한·중 무역협정이 발효되기에 이르렀다.

□ 수교후 양국간 급속한 협력관계 구축

1992년 한·중 수교이후 한국과 중국정부는 교역, 투자, 기술협력 및 항공·해운 등 다양한 분야의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양국간 협력발전의 기반을 조성해 왔다. 특히 양국간 산업협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1994년 체결된 한·중산업협력위원회는 중국 정부가 외국과 체결한 유일한 산업협력 관련 협정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양국정상들의 상호 방문과 정부각료급의 빈번한 접촉을 통해 양국 경제협력에 우호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다. 민간간의 협력사업도 활발히 전개되어 양국 유수 기업들이 참여하는 한·중 민간경제협의회가 설치·운영되고 있고 여러 연구기관간 협력약정이 체결되어 각종 세미나나 학술교류가 진행되고 있다.

<주요협정 체결현황>

무역협정(91.12), 투자보장협정(92.5), 이중과세방지협정(94.3), 문화협정(94.3), 산업협력위설치협정(94.6), 항공협정(94.10), 원자력협정(94.10) 등

2. 經濟交流現況

□ 교역 현황

한·중 양국간 교역은 1992년 수교이후 급속한 증가를 보여 1992~1997년 기간 동안 연평균 30.0%의 높은 신장율로 급성장하였고, 수교후 대중 수출과 수입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38.6%, 22.1%를 기록하였다. 이는 중국의 적극적인 대외 개방정책 추진과 한·중간의 경제적 보완성과 지리적 근접성 등 무역거래의 상호 편의성 등에 크게 기인한다.

1997년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135억 7,000만달러로 중국은 미국, 일본에 이어 한국의 제3위의 수출대상국이며 대중국 수입은 101억 2,000만달러로 역시 중국은 미국, 일본에 이어 한국의 제3위의 수입대상국이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상품은 화학공업제품, 섬유류, 석유제품, 전자 및 저기제품, 기계류 및 운반용기기, 철강·금속제품 등 대부분 중화학공업제품으로서, 중국의 기간산업을 중심으로 한 개발전략 추진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대중국 수입은 원자재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중국의 산업발전에 따라 한국이 필요로하는 자본재도 점차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늘어나게 되어 수교이후 자본재 수입비중이 증가 추세에 있다.

<한국의 수출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


	수 출(%)	수 입(%)
96 97 98.1~11	①미국(16.7) ②일본(12.2) ③중국(8.8) ④홍콩(8.6) ⑤싱가폴(5.0) ⑥독일(3.6) ①미국(15.9) ②일본(10.8) ③중국(10.0) ④홍콩(8.6) ⑤싱가폴(4.3) ⑥독일(3.5) ①미국(17.2) ②EU(13.6) ③일본(9.3) ④중국(9.0) ⑤홍콩(7.1) ⑥대만(3.9)	①미국(22.2) ②일본(20.9) ③중국(5.7) ④독일(4.8) ⑤사우디(4.4) ⑥호주(4.2) ①미국(22.4) ②일본(20.8) ③중국(7.5) ④사우디(4.9) ⑤호주(4.1) ⑥독일(4.0) ①미국(21.8) ②일본(17.9) ③EU(11.8) ④중국(6.9) ⑤호주(4.9) ⑥사우디(4.7)

* 자료 : 관세청

□ 투자 교류현황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수교이후 간접투자에서 직접투자로의 전환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1992년 170여건, 1억 4천만달러에 불과하던 대중국투자가 90년대 후반 연간 700~800여건, 8억달러 이상으로 급증하여 현재 중국은 한국의 제2의 해외투자대상국이다.

이는 중국의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정책, 한국의 국내 생산 비용상승에 기인한 해외투자 필요성 증대가 상승작용을 일으킨 결과이며, 한·중간의 산업구조상의 강한 보완성, 중국의 개발경험이 체화된 한국 산업기술에 대한 높은 관심, 한국의 중국시장 잠재력에 대한 높은 기대 등도 투자증대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해외 직접투자 추이>

(단위 : 백만불, %)


구 분	92	93	94	95	96	97	98.10	누계
ㅇ한국내 총외국인투자¹⁾	894	1,044	1,317	1,941	3,203	6,971	5,531	30,171
(증감율)	(△36.0)	(16.8)	(26.1)	(47.4)	(65.0)	(117.6)	(△5.3)
ㅇ중국의 對韓투자 (증감율)	1 (53.0)	7 (600.0)	6 (△14.3)	11 (83.3)	6 (△45.5)	7 (16.7)	7 (40.0)	48
ㅇ한국내 총외국인투자중 중국비중	0.1	0.7	0.5	0.6	0.2	0.1	0.1	0.2
ㅇ한국의 총해외투자²⁾	1,219	1,262	2,299	3,071	4,226	3,207	2,837	22,121
(증감율)	(9.3)	(3.5)	(82.2)	(33.6)	(37.6)	(△24.1)	(△3.9)
ㅇ한국의 對中투자 (증감율)	141 (235.7)	264 (87.2)	632 (139.4)	822 (30.1)	824 (0.2)	629 (△23.7)	485 (△13.5)	3,863
ㅇ한국의 총해외투자중 중국비중	11.6	18.5	27.5	26.8	19.5	19.6	17.1	17.5

* 한국내 총외국인투자는 신고수리기준, 한국의 총해외투자의 투자잔액기준

3. 最近韓·中經濟關係의 萎縮

□ 동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양국간 교역 둔화

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이후 양국의 교역은 감소세로 반전하여 1998년 11월말 현재 교역증감율은 전년동기대비 - 22.8%로,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11.8%, 대중국 수입은 37.1% 감소를 보였다.

98년 3/4분기까지 지속된 중국 인민폐 가치의 상대적 절상에도 불구하고 대중 수출과 수입이 감소하고 있는 요인은 한국에서의 무역금융애로에 따른 수출 추진력 약화, 마이너스 성장에 따른 수입수요 위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지만 무엇보다도 동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양국의 내수가 침체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대중투자의 감소로 설비와 원자재에 대한 대중 수출이 감소하면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역시 급감하였다. 양국 정부의 강력한 금융구조 조정정책으로 일부 금융기관이 폐쇄되면서 양국 금융기관들간 신인도가 크게 저하되어 상대국이 발행한 L/C에 선진국 은행의 재보증을 요구함으로써 교역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년도별 대중교역 현황>

(단위 : 억불, %)


구 분	93		94		95		96		97		98.1-11
구 분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총 교 역	90.8	42.5	116.6	28.5	165.4	41.9	199.2	20.0	236.9	18.9	167	-22.8
대중수출	51.5	94.1	62.0	20.4	91.4	47.4	113.8	24.4	135.7	19.3	108	-11.8
대중수입	39.3	5.5	54.6	39.0	74.0	35.5	85.4	15.4	101.2	18.5	59	-37.1
무역수지	12.2	-39.3	7.4	135.1	17.4	63.2	28.4	21.5	34.5	42.0	49	71.3

□ 투자위축과 금융기관의 신인도 저하

동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대중투자도 급격히 위축, 97년에는 6억 3천만불로 전년동기대비 23.7%나 감소하였으며, 98년 10월말 현재는 4억 85백만달러인 전년동기대비 마이너스 13.5%로 여전히 감소세에 있다. 한국의 대중투자는 내수시장 진출형보다는 중국 현지의

저렴한 생산비용을 활용하기 위한 생산거점형 투자가 대부분으로 한국에서의 설비와 원자재를 조달해 현지 가공한 후 한국으로 재수입하거나 제3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본국 모기업의 자금사정이 악화되고 인민폐 가치의 상대적 절상으로 중국 현지의 생산비가 상대적으로 인상되면서 한국 기업들의 중국 현지 가공생산이 급속도로 위축되었다.

외환위기에 따른 한국기업의 투자여력의 급감과 중국 진출 일부업체의 본국 모기업의 부도 또는 금융경색으로 불가피하게 중국에서 철수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 한·중간 협력사업의 약화

한편, 한·중산업협력위원회를 비롯해 그동안 정부간에 추진되어 온 각종 협력체도 예정대로 개최되지 못하고 지연되는 등 양국 정부간 협력이 약화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옴으로써 민간차원 협력사업의 촉진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

III. 韓·中經濟關係의 課題와 向後發展方向


극심해지는 세계경제의 경쟁체제속에서 EU 등을 중심으로 편협화된 지역주의가 심화되는 가운데 점차 중요해지는 아시아지역의 경제적 이익을 대변하고 역내협력관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지역을 중심으로한 경제적 협력관계 창설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며, 지난 98년12월에 있었던 김대중 대통령 및 중국 후진타오 부주석이 참석한 아세안+한·중·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분위기가 새롭게 조성되었음. 특히 이를 위해서는 한국과 중국간의 경제적 협력이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중국 연안과 한국의 서남해지역간의 경제적 교류확대를 위한 환황해권의 창설은 동북아지역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임.

1. 國際協力의 活性化

□ 동북아시아 협력의 필요성

최근까지 한국 및 중국 정부는 APEC, ASEM을 통한 간접적 협의채널을 통해 국제적인 현안 및 상호간의 관심분야에 있어서 국제적인 공동대응을 원만히 수행해 왔다.

하지만, 그동안 APEC 및 ASEM을 통한 협의체에서는 한·중 양국 및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이익 반영에 한계점을 노출하여 왔다.

APEC내에서는 인근 지역간 소지역주의를 형성하여 협력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나, 경제교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한국, 중국 및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지역에서는 이러한 정부간 협의체가 아직까지 형성되고 있지 않고 있다.

또한 ASEM에 참여하는 아시아국가들 가운데 동남아 국가들은 ASEAN이라는 기구를 통해 집단적인 대응을 하고 있으나 한국, 중국, 일본의 동북아시아 국가들은 개별국가 차원에서 참여함으로써 ASEM내 이익대변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 김대중 대통령의 중국 등과의 동북아시아 협력을 위한 노력

지난 12월 17일 태국에서 열린 아세안+한·중·일 정상회의에서 후진타오 중국 부주석은 동아시아국가 재무차관회의 개최제안 및 동아시아 금융위기국의 지원을 위한 45억불 지원계획을 밝히는 등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주도적이고 책임있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대중 대통령은 동아시아 금융위기에 따른 아세안과 한·중·일 동북아 3국의 협력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중국이 제안한 아시아 재무차관회의 개최제안에 대해 원칙적인 동의를 표시하고 이의 실효성을 위해 역외국가들의 참여기회 제공방안마련이 필요함을 제의하였다.

또한 최근들어 아세안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역내 국가간 상호의존도와 협력이 비약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음을 강조하고 역내 교역 및 투자의 활성화와 산업 및 자원분야의 협력강화 등을 통해 아시아지역경제에 활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아세안 각국과 한·중·일의 기업계 및 학계대표가 참여하는 민간주도의 Vision Group의 구성을 제의하였다.

2. 兩國間交易의 擴大

□ 김대중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

지난 11.11~15일간 이루어진 김대중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은 21세기 한·중 양국관계를 실질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키고 그 기반이 되는 경제·통상, 환경, 건설, 철도, 과학기술, 정보통신, 금융, 농림업, 관광, 문화 등 포괄적 분야에서 양국간 경제협력관계를 확대·심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그동안 양국간에 심화되어온 무역불균형 문제의 개선을 위한 한국측의 성의있는 노력을 보여줌으로써 중국과의 불편했던 부분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양국 정상간 공동합의문 발표를 통해 한·중간 무역확대를 위해 중국측은 한국에 대해 수출금융을 제공키로 하고, 한국은 중국에 대해 조정관세를 축소키로하였다. 또한 양측은 새로운 무역상품의 발굴 및 반덤핑제도 등 무역제한 조치완화를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한국은 중국의 방콕협정 가입을 지지함으로써 중국과의 교역확대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다.

□ 양국 각료간 교역확대방안 논의

방중기간중 한국 산업자원부장관 등과 중국측 각료들간의 회담을 통해 양국간 교역의 확대를 위한 양국 정상간 합의사항의 구체적인 추진방안이 상호 협의되었다. 특히 한국 축협중앙회가 중국산 옥수수 수입계약을 체결하였고, 한국전력이 중국산 발전용 유연탄 수입을 적극 추진키로 한 것은 이러한 양국간 우호적 협력분위기에서 도출된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또한 반덤핑조치와 관련하여 중국을 「시장경제로 전환중인 국가」로 인정하고 중국산 제품에 부과되고 있던 조정관세를 인하하거나 축소키로 하였다.

3. 兩國間投資 및 産業協力關係活性化

□ 중국 주요프로젝트에 한국기업의 참여

교역분야 이외에도 양국간 산업협력 등의 확대를 위해 김대중 대통령과 강택민주석과의 양국 정상간 합의 및 주용기 총리와의 접견을 통해 중국 신규원전 건설 및 사회간접자본 건설시장에 한국기업 참여의 확대와 부호다중접속분할방식(CDMA) 등 정보·통신, 북경-상해간 고속철도 건설 등 철도분야, 그리고 한국 완성승용차의 중국내 생산진출에 상호 협력키로 하고, 특히 한·중 산업협력위원회를 보다 활성화하도록 양국이 상호 노력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산업자원부 등 양국 각료간 회담에서는 원전건설사업, 완성승용차사업, 부호다중접속분할방식(CDMA)사업 참여, 러시아 이르쿠츠크 가스전개발사업 공동참여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한국의 원전기술은 빠른 기간동안 원전자립화를 이룩하였으며 원전국산화 경험 및 기술이전효과로 중국의 원전건설사업의 훌륭한 파트너로서 손색이 없을 것이다. 또한, 짧은 기간동안 놀라운 속도로 성장한 한국 자동차산업은 자동차 생산 세계 5위를 달성함으로써 중국내에 이미 100여개의 부품기업이 진출하여 있으며 이제는 양국간 완성승용차사업의 합작관계로 발전할 때가 되었다. 이러한 양국간 합작관계 가능성은 해외에서도 찾아 볼 수 있으며, 러시아 이르쿠츠크 가스전개발사업은 향후 중국과 한국의 해외프로젝트사업의 대표적인 공동참여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한·중산업협력의 활성화

금번 김대중 대통령의 방중을 통해 경제분야에 있어서 양국간 큰 성과중의 하나는 한·중 산업협력관계의 활성화를 위해 상호 합의 한 것을 들 수 있다.

특히, 한국 산업자원부는 중국 국가경제무역위원회와 한·중산업협력위원회의 4차회의를 개최하여 양국간 산업협력의 활성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확대개편방안 상호합의하였다.

한·중산업협력위원회는 21세기의 한·중 양국관계를 실질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지리적으로 인접한 양국의 보완적 산업협력관계를 더욱 확대하고자 하는 김대중 대통령의 열린 국제통상 활동의 의지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동 위원회는 94년 1차회의 개최이래 지금까지 3차례 본회의와 산하 분과위원회를 13차례 개최해 옴으로써 양국 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와 양국기업간의 협력증대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특히 자동차부품 분야에서는 대우자동차와 합작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동성 자동차 부품 공장을 이미 성공적으로 건설 완료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였었다.

그러나, 그동안 중형항공기 사업 추진 등 일부 분야의 경우, 정부간 협력기구인 한 중 산업협력위원회에서 개별기업의 상업적 이익과 관련된 구체적인 프로젝트 사업을 직접 추진함에 따라, 협력사업이 중단되거나 더 이상 진전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등 다소간의 한계를 드러내왔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그동안 양국간에 실무적인 사전검토를 거쳐 지난 대통령 방중기간중 제 4차회의 개최를 통해 동 위원회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키로 하였다.

금번 산업협력위원회에서 한국 산업자원부와 중국 국가경제무역위원회는 92년 동 위원회 설립 이래 자동차부품, 항공기, HDTV, ATM(전전자 교환기) 등 4개 분과위원회별로 추진해온 양국간 산업협력사업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 기존 분과위원회를 전면 확대·개편하는데 합의하였다.

기본적으로 산업협력위원회 산하에 3개 분과위원회를 신설함으로써 기존의 자동차부품, 항공기, HDTV, ATM(전전자 교환기) 등 4개 분과위원회를 새로 설립되는 「과학기술산업화 분과위원회」로 흡수통합하여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양측이 첨단기술분야의 산업화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함으로써 협력범위를 제조업 뿐만 아니라 지식집약 신산업분야 등 전산업으로 넓힐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산업정책분과위원회에서는 양국간 산업정책, 산업구조 등의 정보교류와 양국경제 및 산업에 대한 비교연구사업을 통해 협력가능한 사업을 발굴하고, 양국 중소기업간 산업기술인력 연수사업을 실시하여 중소기업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또한, 신설되는 에너지 자원분과위원회에서는 양국간 에너지 기술을 상호 교류하고 자원의 공동개발 사업을 추진하며, 원자력을 포함한 에너지 자원 분야의 프로젝트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 등을 적극 협의하여 나갈 것이다.

결과적으로 금번 산업협력관계의 활성화 방안합의를 통해 특정 프로젝트에 한정된 양국간 협력관계의 제약성을 근본적으로 해결함으로써 향후 양국 정부간, 민간간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협력사업 도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4. 21세기 韓國과 中國의 同伴者關係構築

□ 한·중간의 협력동반자 관계

그동안 한국과 중국은 오랜 교류의 역사를 갖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꽌시(關係)가 깊고 중요하게 작용했던 사이였다. 비록 공식적으로 수교가 된지는 채 10년이 안되었지만, 경제적 교류에 있어서 어느 국가 못지 않게 중요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역사적, 문화적 관계가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협력의 잠재성과 여건에 비추어 볼 때 그동안 양국의 관계는 이념적 입장차이 때문에 다소 기대에는 못미쳤던 것으로 평가되며, 이는 오늘날 경쟁과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주의가 심화되고 있는 국제사회에 있어서 동북아시아에서의 중국과 한국, 일본의 새로운 협력관계 창출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한국과 중국은 지리적 인접성과 상호보완적 산업관계를 통해 Win-Win관계를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최상의 파트너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번 양국 정상간의 "21세기 한·중 협력동반자관계를 위한 공동성명"은 과거에 없었던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으로써 양국 정상이 이러한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한국과 중국이 21세기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 나가고자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협력관계는 앞으로 경제분야에 있어서는 양국간 교역의 확대균형 및 중요 프로젝트 사업에서의 양국기업간 협력으로 보다 구체화 될 것이다.

□ 환황해경제권의 형성

다가오는 21세기를 맞이하여 세계경제의 중심지로 중국이 부상하기 위해서는 미국, 일본 등과의 환태평양 지역의 경제활동을 강화해야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 동부연해지역을 중화경제권의 중심지로 만들 필요가 있으며, 이는 한국과의 협력이 필수 불가결한 전제이다.

중국경제권중에서 홍콩과의 교류를 통해 개방이 활발히 진행중인 화남경제권, 현재 한국의 주요 경협파트너인 요동반도와 산동반도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화북경제권, 앞으로 중국의 중심지로 성장할 상해를 중심으로 하는 화동경제권을 들 수 있다.

이중 중국의 화동경제권은 앞으로 한국의 서남해지역 개발과 연계하여 환황해권을 형성함으로써 양국간의 교류와 협력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태평양지역과의 교류협력의 연결축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준비하기 위해 한국도 서남해지역의 개발을 위해 2020년까지 광주, 목포 등을 중심으로 신산업도시를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 정부간 협력채널을 통한 민간업계간 협력 조성

우리앞에 놓여 있는 이런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양국간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여건과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교역의 장애가 되는 관세 및 비관세장벽이 완화되거나 철폐되어야 할 것이다. 중국정부의 WTO가입을 위한 관세율 인하 노력은 높히 평가할 만하며, 자유로운 무역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한국정부는 중국의 WTO가입과 방콕협정가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양국간 교역의 활성화를 위해 상호 보완적인 교역상품의 발굴작업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투자여건을 개선하여 외국인투자가 손쉽고 간편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많은 인센티브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도 신정부가 들어서서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제도개선에 힘써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새롭게 개정하여 원스톱서비스의 도입,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최근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양국간 협력사업의 구체적 성과를 도모할 수 있는 것은 이번 김대통령의 방중행사에서도 나타난 바와같이 정부간 분위기 조성을 통한 민간업계간 협력사업의 활성화인 것이다. 이는 한·중산업협력위원회와 같이 양국 정부간 협력채널을 통해 협력가능한 분야를 발굴하고 정부가 민간업계를 서로 연결시켜주고 이를 조장함으로써 보다 발전적 관계를 도모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21세기의 한국과 중국의 미래상은 한·중 양국의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기업인들의 노력과 협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