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년 석유정책 및 99년 석유정책방향 |
◎ IMF이후 석유산업의 변화 |
우리나라가 심각한 외환·금융위기에 처하여 IMF로부터 구제금융
지원을 받은지 1년이 지났다. 그간 성장률 둔화에 따른 내수위축으로
석유소비는 크게 감소하고 석유산업의 규제완화와 대외개방이 이루어
지고 국내·외기업간의 M&A등 석유산업의 구조조정이 급속히 진행
되어 왔다.
우선, 석유수급면에서 보면 98년 1-9월중 국내 석유제품 소비는 전년
동기대비 13.1% 감소하였고 98연간으로도 14.4% 감소할 전망이며, 석
유생산은 1-9월간 전년대비 4.3% 감소하였다. 석유소비 감소 및 생산
감소에 따라 원유도입도 줄어들었는데 금년 1-9월중 5.4%가 감소하였
으며, 연간으로도 작년의 873백만배럴에서 금년은 820백만배럴내외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유가는 국제유가의 하향안정화에도 불
구하고 환율상승 및 세금인상으로 큰 폭으로 올랐다.
◎ 98년 주요 석유정책에 대한 평가 |
▶외환·금융위기하에서 차질없는 원유도입 지원
국내정유사는 97. 10월이전까지는 원유수입시에 수입대금의 95%이
상을 연지급 방식으로 결제하여 왔으나, 97.11월부터 국내금융기관의
대외신인도 하락으로 외화차입이 곤란하여 연지급수입이 축소되고
현금결제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여 자금난이 심화되었다.
정부에서는 97.12월이후 정유업계의 자금난을 해소하여 원유도입
을 원활케 하고자 특소세(교통세) 및 수입부과금 징수유예, 민간 석유
비축의무 하향조정 및 순수비축분(6일분)에 대한 부과금 면제 시행, 금
융권의 긴급자금지원 등의 지원조치를 시행하였으며, 산업자원부, 석유
개발공사, 정유5사와 공동으로 원유도입안정대책반을 구성·운영하여
대처하였다.
이러한 조치로 원유도입 및 국내 석유수급상의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한화에너지는 최저가동수준으로 공장을 운영하고 대리점 및
주유소의 운영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조직축소 및 사업부문 매각 등 기
업 및 그룹차원의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정제업 및 주유소업의 대외개방 실시
정부는 IMF체제이후 경제난 극복을 위한 외국인투자의 조기유치와
국내정유업계의 구조조정 지원 및 경쟁력제고를 조속히 이루고자 98년
중 석유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전면개방하였다. 이에따라 주유소업
은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재경부고시)을 개정하여 5월8일부터
개방하였으며, 석유정제업은 석유사업법 개정(9.23 공포)으로 10.1부터
신규진입이 자유화되고 외국인투자도 100% 개방되었다.
지난 5.8 대외개방된 주유소업에 대해서는 경기침체로 인한 국내석
유수요 감소 및 주유소 판매실적 악화 등으로 아직까지 외국기업의 투
자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나, 외국의 석유메이저인 영국의 SHELL,
BP 및 미국의 EXXON, MOBIL 등이 국내 대형 석유대리점과 주유소
를 대상으로 국내시장 진출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어 향후 외자유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석유정제업의 경우는 10.1부터 100% 대외개방되어 향후 외국기업과
의 외자유치 협상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되는데, 한화에너지는 그동
안 해외 석유메이저, 산유국 국영석유사 및 국제투자전문회사 등과 매
각협상을 벌여왔으나 최근 5대그룹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현대정유에서
인수키로 하였다.(8.31 가계약 체결)
▶유가 및 석유유통부문에서의 변화
97.1부터 국내유가결정이 자유화되어 정유사 및 주유소 등 민간부
문이 자율적으로 가격 결정을 해왔으며 과도기적인 조치로 98.2월까
지 국내유가변동 사전보고제를 실시하여 왔다. 유가자유화이후로 국
내석유시장에서의 급격한 혼란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지역별, 주유소별
로 다양한 가격이 형성되어 유가자유화가 긍정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 같다. 또한, 98.1월부터는 그동안의「정유사-대리점-주유소」
에 이르는 3단계 유통경로가 자율화되어 정유사와 주유소간의 직거래가
허용되었다.
최근 국내 석유유통시장은 정유업계의 과잉정제능력 및 판매경쟁,
석유제품의 소비감소 및 수출여건 악화로 일부 유종의 덤핑이 간헐적으
로 발생, 석유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있어 정부에서는 98.7월 「석유제품
유통질서 확립대책」을 수립하여 시행중에 있다. 그 내용은 석유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자율적인 석유사업자 준수지침 제정 시행으로 석유
산업체의 유통질서 저해행위를 자율 규제하고, 각 정유사·대리점의 일
반판매소 직판거래에 대한 월별 보고제도를 운용하며, 석유관련 협회의
중앙회 및 지회에 석유유통질서 저해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용하는
것이다.
▶ 새로운 유종인 난방유의 보급
정부는 경유가격의 단계적 현실화 시책에 따른 비수송용 경유소비
자의 비용부담을 적정화하고, 등·경유 수급상의 애로를 개선하며 석
유류 수입절감을 위하여 98.8.1부터 난방유를 신규공급하여 그간 등유
혹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던 가정용·업무용 및 중소산업용 보일러 소비
자는 보일러등유를 사용하게 되었다
한편, 경유 교통세의 인상으로 경유가격이 높아져 등ㆍ경유간 가격
차가 확대될 경우, 가격차익 및 비용절감을 노린 혼ㆍ전용 가능성도
우려되어 난방용 등유에 착색제 및 식별제를 첨가하여 판별이 용이토록
하였으며, 품질검사를 강화하여 혼·전용 방지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사업자에게 33일분의 석유비축의무 부과
정부는 석유위기시의 대책으로 정부비축시설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
는데 98. 5월 경기 용인에 제품비축시설 250만B를 준공하고, 여수·곡
성 등 2개기지도 마무리단계에 있다.
석유정제업자, 석유 및 LPG 수입사 등 총 9개 민간업체에 대하여는
전년도 내수판매량의 33일분(LPG 17일분)의 비축의무를 부과하였고,
공업용 원료의 제조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인 LPG를 판매하는 석유
판매업자 3개 업체에 대하여도 비축의무량을 결정·고시하였다.
◎ 석유산업의 새로운 여건 |
99년에도 세계석유시장이 98년에 이어 공급과잉상황이 지속되고 저
유가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석유수급은 98년보다는 다
소 공급과잉이 해소된 70만b/d의 공급과잉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국제유가는 세계경기의 다소 회복과 저유가에 따른 석유생산 위축
으로 석유공급 과잉규모가 점차 줄어들어 금년보다 약 1∼2$/B내외
상승한 13∼15$/B대(Dubai기준)를 보일 전망이다.
<세계석유수급 및 국제유가 전망>
외환·금융위기이후 국내 석유수요가 급격히 감소하여 지난 10년간
(88∼97 연평균) 12.6%의 증가율을 보였던 국내석유수요가 98년에는
14.5% 감소하였는데, 99년 국내 석유수요는 98년의 대폭감소에서 벗
어나 2%내외로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2000년대초까지
아시아지역 석유수요 증가는 3%수준으로 예상된다.
99년에는 신정부의 대폭적인 규제폐지 및 대기업 구조조정 추진 등
자유화 및 구조조정이 급속히 진전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제금융시장
의 발달과 국가간 자본이동의 자유화로 산업 및 기업경영에서의 글로
벌화가 진전되고 국경을 넘어선 기업간의 M&A가 활성화될 것이다.
◎ 99년이후 석유정책의 방향 |
위와 같은 여건변화 속에서 내년도 우리나라의 석유정책방향은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둘 것이다.
▶ 석유산업의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
우선, 우리 경제의 전반적인 경제구조조정과 함께 석유산업에서도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
국내기업간의 M&A로서 5대그룹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현
대정유의 한화에너지 인수가 본격화 될 것이다. 앞으로 현대정유와
한화에너지의 운영통합 및 한화에너지프라자 흡수합병을 마무리한 후
99년중 현대정유와 한화에너지와의 합병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0월 1일부터 석유산업의 대외개방이 100% 이루어짐으로써
99년에는 외국인투자가 본격화 될 것이다. 현대정유는 지난 10월 20
일 산유국 국영회사(UAE의 국제투자전문회사인 IPIC)와 지분 50%
인수에 합의하고 관련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며 성사될 경우 약 5억불
의 외자가 유치될 전망이다. 쌍용정유도 그룹 구조조정 차원에서 쌍
용양회 보유지분(28.4%)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석유수요침체기의 여유정제시설을 활용하여 해외수출을
촉진하는 방안을 강구하며, 장기적으로는 북한, 중국 등에의 합작투자
및 해외수출 증대, 한국내 석유시장 개설 등 우리 석유산업이 동북아지
역에서의 석유산업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있도록 하는 방안도 모
색할 것이다.
▶ 중장기 수급전망에 따른 투자합리화 및 고도화시설 확충
당분간 석유수요는 그간의 고신장 추세에서 저신장추세로 전환되어 연
평균 2∼3%대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석유정제업 신규진입 자유화에 대
응하여 국내 및 해외수요에 맞는 정제시설의 투자합리화를 유도해나
갈 것이다. 그리고, 국내수요 대비 공급부족이 예상되는 2006년이후에
대비한 정제시설 투자확충시 중복·과잉투자가 없도록 사전 동향점검 및
협조체제를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국내 석유소비구조가 경질
화·저유황화되는 추세와 환경기준 강화에 대응하여 환경친화형 고도화
시설을 확충하고 석유품질을 향상시켜 나갈 것이다.
▶ 석유가격체계 개선과 유통거래질서의 확립
시장기능에 의한 적정한 석유가격 형성이 이루어지도록 유가동향모
니터링 등 사후적 감시기능 등을 강화하여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다. 한편, 석유가격 수준 및 유종별 가격체계를 세금조정 등
을 통하여 OECD 비산유국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조정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현재 휘발유의 세금비중이 74%이고 경유의 세금비중이 43%
인 것을 비롯하여 석유류에 대한 세금 및 정부부과금은 석유도입단계
에서의 관세 및 수입부과금과 판매단계의 특소세(교통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으로 복잡하게 부과되고 있다. 석유류 세금체계의 개선
을 위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현재 석유류에 편중되어 복잡하게 부
과되고 있는 세금체계를 단순화하고 유종간·에너지원별 합리적인 세율
조정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다.
또한, 석유유통시장의 자유화와 대외개방에 따라 석유유통시장에서
의 덤핑 및 품질저하제품의 융통 등 유통질서 문란행위가 증가할 가
능성에 대비하여 석유사업자의 유통질서 자율규제를 실시하고 유통질
서 저해행위 신고센터 및 품질검사 등을 활용하여 감시·예방활동을 강
화해나갈 계획이다.
▶ 석유물류 개선 및 정보화의 추진
전국송유관망을 확충하기 위하여 인천국제공항송유관(성남-영종도간
116㎞) 건설을 추진하고, 석유수송시 현재 선박중심의 석유수송체계를
요금할인율 적용 등을 통해 송유관수송체계로 적극 유도하여 송유관
이용율을 제고함으로써 (98년 38%→ 99년 45%) 물류비용 절감을 도모
해 나갈 것이다.
한편, 정부-유관기관-업계를 연결하는 석유정보망을 구축하고(소요
예산 99년 1,439백만원), 99∼2001년간 석유 전자상거래 시스템 개발
을 추진하며 석유유통업계의 POS시스템 구축등 정보화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 석유위기시의 안정적인 석유수급체계 구축
석유위기에 대비 98년 현재 정부 및 민간의 비축수준 58일분을
2006년까지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요구하는 국제적 수준인 90일분으
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99년중 원유 및 제품 32백만
B의 정부비축시설을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다.
이제 석유산업이 대외개방된 상태에서 외국과의 협력을 통하여 석
유수급의 안정을 이룩해야 하고 종합적인 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하여
야 한다. 우선, 주요 산유국과의 정부 및 민간차원에서의 정례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고, 산유국 국영석유사 및 석유메이저와의 합작
확대, 장기계약 원유도입의 적정수준 유지(70%내외), 선물시장 활용
등을 통해 해외로부터의 안정적인 석유공급을 확보해나가야 할 것이
다.
또한, 산유국과의 석유공동비축을 추진하고 중동지역 비상사태 발생,
국내전쟁, 외환 금융위기등 제반요인에 의한 석유위기를 대비하여 국
가적 차원에서의 일원화된 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이다.
◎ 석유산업이 2000년대 주도산업으로 성장 기대 |
99년은 우리 석유산업이 경제위기와 대외개방의 어려움속에서 구조
조정을 추진해나가야 하는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다. 석유업계는 경
쟁력 제고에 더욱 힘을 기울여야 하고 정부와 유관기관은 이를 뒷받
침하기 위한 기반구축과 제도개선에 힘을 쏟아야 한다.
석유산업계, 정부 및 유관기관이 모두 지혜를 모아 석유수요 침체기
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우리 석유산업이 2000년대에도 주도
적 산업으로서 성장해나가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