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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협상 개요 ㅇ 일시 및 장소 : 98. 6.22-30, 제네바 WTO ㅇ 참석국: 미국, EU, 일본등 43개국 II. 협상결과 ㅇ 협상시한인 6.30일 자정을 넘어서 까지 계속된 회의에서도 가전제품에 대한 이견으로 관세철폐 대상제품범위에 대한
합의도출 실패 ㅇ 협상시한을 7월말 까지 연장하여 이견절충 추진키로 합의 - 재협상 일시 : 7.16-17 및 7월말 III. 협상결렬 배경 1. 명목적 배경 ㅇ 싱가폴, 말레이지아, 홍콩이 제안한 TV, Camcorder등 가전제품에 대해 EU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가 반대한
것이 표면적인 이유임 - EU는 합의도출이 어려울 것이 예상되는 데도 무리한 기대로서 제안하고 철회하지 않은 아시아 개도국들과, 협상의
balancing을 위해 부분적으로는 수용할 수 있다는 암시를 주어왔던 미국에 협상 결렬의 책임을 돌렸음 - 아시아 개도국가들은 ITA에서 선진국들이 제안한 PCB제조장비 위주로 무관세를 추진하는 것은 개도국들의
이해가 반영되지 않는 것이며 자신들은 제안제품을 축소조정 하는등 타결을 위한 성의를 보인 반면 협상과정중 전혀
유연성을 보이지 않았던 EU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 2. 실질적 배경 ㅇ 실제적으로는 미국의 분야별 접근(sectoral approach)이 갖는 근본적인 한계와, 향후 무역자유화 협상은 포괄적
접근(Comprehensive approach)방식에 의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EU의 기본 협상방향에 따라 결렬된 것으로 보임 - ITA과정중 각국은 자국이 관심있는 품목이 받아들여 지지 않으면 협정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의사만을 강력히
주장한 반면 타국의 관심 품목과 교환(trade off)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다른 분야가 없어 타협점을 찾기가 곤란하였음 . 6.30 공식회의에서 1차 협정의 가입국인 태국은 비록자국의 현 경제상황상 관세철폐로 추가적인 수입확대만이
예상되고 자국의 수출확대가 예상되지 않는 정보기술 분야만의 협상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본국정부의
결정사항을 공식적으로 통보 ㅇ EU는 APEC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15개 분야별 조기 자유화가 미국을 중심으로 EU가 배제된 채
APEC차원에서 타결된 후 WTO에 이전되 와 자신에게 가입할 것을 요구하는 방식은 수용하기 곤란하다는는 의사를
암묵적으로 미국에 전달하는 것으로 보임 - ITA도 96년 미국을 중심으로 APEC에서 대체적인 합의를 이룬 후 EU에게 참여할 것을 요구해와 EU는 관심품목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소극적으로 참여한 바 있음 - EU는 분야별 관세인하 및 철폐가 현단계에서 이루어 진다면 자국이 주장하는 포괄적 방식의 New Round에서
농산물 및 서비스와 trade off 될 공산품 영역이 축소되어 향후 자국의 부담이 예상되는 농산물분야를 협상하기
어렵다는 전제하에 반대한 것으로 보임 IV. 향후 전망 및 계획 ㅇ 다수국가들은 7월로 예정한 협상에서 참여국의 극적인 양보가 있지 않는한 타결되기 어려워 결국 관세철폐 대상품목을
추가하기 곤란할 것으로 예상함 - 가전제품을 제안한 말레이지아, 싱가폴, 홍콩등 아세아 국가들은 이미 본국 기업들이 관세철폐로 인한 수출확대 기대를
이미 갖고 있어, 자신의 제안품목이 전혀 반영되지 않으면 참여할 이유가 없다는 강경한 입장임 - EU는 분야별접근에 대한 거부감과 민감품목인 가전제품에 대한 15개 회원국의 합의 도출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ITA를
통한 관세철폐에 회의적임 . EU수석대표는 한국과의 양자협의에서 자국의 거부감을 전달하며 지금과 같은 제안내용과 방식으로는 7월중에도 ITA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단언하였음 (만일 가전이 포함된다면 ITA-III에서는 자동정보 시스템이 많은 자동차도 대상이어야
한다고 극단적인 예 거론) ㅇ 각국의 이견으로 합의도출이 불가능한 일반정보제품(A-1 List)는 포기하고 EU가 주장하는 방식인 small package로서
PCB제조장비(A-2 List)만으로 타결하여 종결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으나 가능성은 적음 - EU는 참여국간 이견이 적은 분야만으로 이번 협상을 종결하고 향후에도 각국의 합의도출이 가능한 분야가 거의
없으므로 이제 ITA를 종결하자는 입장이며 스위스등 일부 국가가 지지하고 있음 - 단 이방식은 sectoral approach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 되어 미국이 일단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PCB제조장비중심의 타결은 선진국만이 수출가능한 제품으로 아세아 각국 및 노르웨이, 이스라엘, 동유럽등 대부분의
국가가 반대하여 어려움이 예상됨(태국 불참사례) ㅇ 한국은 합의 분야만으로 타결되는 small package 방식의 타결을 대비하여 한국의 민감품목에 대한 검토로
한국민감품목이 배제되거나 포함되어도 관세철폐 장기 이행기간이 확보되도록 노력함 국별 관심 및 민감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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