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 2. 19
産 業 資 源 部
1.최근 수출입동향 (단위: 억불, %)
□ 수출은 금년들어 2.10일까지 121억불로 1.4% 증가 ㅇ 1월에는 전년동기대비 3.7%증가한 93억불을 기록 - 반도체가격 안정, 대미수출호조, 아시아 수출 회복세 등에 힘입어 지난해 11월 이후 연속 3개월 증가세 지속 ㅇ 2월 들어서는 10일까지 5.4% 감소한 28억불을 기록 - 지난해 모집금 수출실적(2월중 12억불)에 대한 상대적 영향
ㅇ 1월에는 15.4%증가한 86억불을 기록 - 특히, 자본재 수입회복세가 뚜렷
ㆍ원자재(%) : (98.1) -36.9 (98연간) -34.4 (99.1.1-20) -9.9 ㆍ자본재(%) : (98.1) -42.9 (98연간) -36.2 (99.1.1-20) 23.7 ㆍ소비재(%) : (98.1) -47.6 (98연간) -41.7 (99.1.1-20) -0.5 ㅇ 2월 들어서는 10일까지 6.8%증가한 32억불을 기록
2.금년 수출입여건 □ 금년 수출은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
ㅇ 주력수출시장인 아시아경제의 완만한 회복, 엔화강세 등은 호조요인 ㅇ 남미시장 및 미국시장침체 등 세계수요위축, 미국 등 선진국의 수입규제 강화
등은 부진요인
<국내여건> ㅇ 금융 및 기업의 구조조정 마무리에 따른 금융경색 완화, 기업의 경쟁력 제고,
임금ㆍ물가ㆍ금리 안정 등은 긍정요인 ㅇ 빅딜지연 등에 따른 생산차질과 노사갈등, 원화절상 등이 최대의 불안요인
3. 수출촉진대책
가. 총력수출체제 가동을 강화 ① 지역별, 지방별 수출지원체제 강화 ㅇ 해외상무관 및 무역관의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강화 - 각 국의 수입규제 움직임에 사전대응하고 시장개척 활동 및 진출기업의 구체
어려움에 대한 해소노력 강화 ㅇ 지난해 개소된 11개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방소재 기업에 대한
one-stop-total service 지원강화 - 종합상사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와의 연계강화
ㅇ[무역ㆍ투자진흥대책회의], 수출지원대책위원회(장관), 무역 ㆍ투자애로타개대책반(차관)등을 통해 시책, 제도의 지속 보강
나. 내수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 촉진 ①『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를 통한 내수기업의 수출산업화촉진 : 1,000개 업체 목표 ㅇ 99년 상반기중 500개 업체, 하반기중 500개 업체를 수출지원대상업체로 지정 - 바이어 발굴, 금융,보험, 기술.디자인 등을 우선지원 - 퇴직 수출전문가 집중 투입 등 밀착.현장지원 강화 ㅇ KOTRA, 수출보험공사 등 수출지원기관의 각종 시책을 우선 지원함으로써 수출기업으로 육성 - 수출지원대상업체로 지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보험료율 적용시 중소기업할인율 (15%) 외에 10% 추가할인(보험공사) - 해외시장개척기금 지원대상업체 선정시 5% 가점부여 등(무역협회) ㅇ 수출지원대상업체에 대해서는 해외전시회, 구매상담회 우선참여, 수출상품홍보 등 Total Supporting Sytem 구축
다. 시장특성에 맞는 시장개척 노력 강화 ①틈새시장ㆍ대체시장의 집중개발 지원 ㅇ틈새시장 개척을 위해 수출잠재력이 큰 품목(200개)을 선정, KOTRAㆍ금융기관ㆍ보증기관 등과 연계하여 집중 지원 ㅇ대체시장 개척을 위해 중동ㆍ중남미ㆍ동구 등에 시장개척단을 파견하고,
EDCF자금, 수출상호신용보증제도 등을 적극 활용
ㅇ인도네시아, 베트남 등과 구상무역 확대를 위한 쌍무지불협정 조속 체결
ㅇ 종합상사 등 무역전문기관, 중소기업 지원기관을 통해 중소기업의 인터넷
무역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종합적 대책 수립시행 ㅇ인터넷 무역알선업체를 적극 육성하고, 중소업체의 인터넷 홈페이지(1만개)와
전자상품카탈로그(5만개)를 제작, 적극 활용 ㅇ해외유명 인터넷 쇼핑몰에 한국상품 소개코너를 운영
라. 외국의 수입규제 대처노력 강화 ①수입규제조치에 적극 대응 ㅇ산자부내에 민관 합동의 [수입규제대책반] 운영, 공동대응방안 강구 ㅇ수입규제 완화ㆍ예방을 위한 사절단 수시 파견(철강, 조선 등) ㅇ수입규제 재심에 적극 대응하고, 중소기업에 법률서비스 지원 확대 ㅇ통상마찰 발생시 외교부와 협조하여 WTO제소 등 총력 대응
ㅇ정상외교를 통한 세일즈활동을 확대, 산업경제협력을 강화 ㅇ무역ㆍ산업ㆍ자원협력 증진을 위한 각료회담 60회이상 추진, 수출ㆍ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각료급 산업협력사절단 8회이상 파견 ㅇ미국ㆍ일본ㆍEUㆍ아세안 등 기체결국과 산업기술협력을 강화하고,
이스라엘ㆍ태국ㆍ호주 등과 신규 협력기구 설치 추진
마. 수출입 금융여건의 지속개선 ① 환율, 금리 등 거시변수가 수출에 불리하지 않도록 운영 ㅇ환율은 수출경쟁력 등을 감안하여 안정적으로 운용하도록 노력 ㅇ예금금리 인하추세에 맞추어 은행 대출금리의 인하 유도
ㅇ국책은행과 보험ㆍ보증기관의 지원을 확대 * 산은: 무역어음할인재원 2→3조원, 수출환어음매입자금 10→13억불 * 수은: 수출환어음매입자금 7→10억불 * 수출보험보증 36조원 및 신용보증 30조원 공급
* 한은이 총액한도대출을 확대하였으나 은행의 무역금융 취급 부진
ㅇ외환위기 이전보다 크게 높은 외환수수료 등의 인하 유도 ㅇ해상, 내륙운임 결정시 하주참여 활성화 등 물류비인하 추진
바. 비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장기적 노력강화 ① 지식기반 고부가가치형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 ㅇ기존 주력산업인 장치산업과 경공업의 고부가가치화 ㅇ메카트로닉스, 정보통신, 생물산업 등 지식기반 신산업의 육성 ㅇ환율상승에 따른 가격경쟁력 확보를 계기로 부품ㆍ소재ㆍ자본재의 국산화 촉진 및
경쟁력 확보 지원(시제품개발자금 2,260억원)
ㅇ기술개발자금(2,085억원)을 수출증대효과가 큰 품목에 집중 지원 ㅇ가전제품, 섬유ㆍ패션 등 10대 수출유망 디자인상품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디자인혁신 사업 실시 ㅇ경쟁국과 수출경합품목에 대한 정밀분석 및 대응전략 수립 추진
ㅇ건립중인 무역전시장(4개, 2.9만평)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등 무역인프라확충을
위한 노력을 강화 - 무역인프라의 체계적 확충을 위하여 가칭 『무역인프라조성에관한법률』제정을 검토 ㅇ수출보험, 연불금융 지원 확충으로 산업설비 및 신상품 수출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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