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 2 美國의 1998년도 R&D예산 현황 통 상 산 업 부 통 상 무 역 실
목 차 Ⅰ. 개요 1. 상무부 (DOC)/NIST 2. 에너지부 (DOE) 3. 국방부 (DOD) 4. 항공우주청 (NASA) 5. 국립과학재단 (NSF) Ⅲ. 주요특징/향후전망 < 참 고 > R&D 예산 주요통계12 Ⅰ. 개 요 ㅇ 미 연방정부 1998 회계연도 연구개발예산 총 규모는 763억불로 전체 세출예산 1조 6,875억불의
4.52%임(전년대비 4.1%증가) -기초연구예산은 97년 대비 4.6% 증가된 155억불 - 응용 개발연구예산은 97년 대비 4.1% 증가한 608억불 - 기초연구/응용 개발연구비율은 20:80으로 전년과 거의 동일 < 기초/응용·개발 R&D 예산 > (단위: 백만불, %)
ㅇ 국방연구개발예산은 97년대비 3.1% 증가한 410억불이며 비국방(Civilian) 연구개발예산은 97년대비 5.4%
증가한 353억불임 - 국방/비국방 비율은 전년에 비해 비국방연구개발 비중이 다소 증가(97년 54.3:45.7 → 98:53.8:46.2) < 국방/비국방 R&D 예산 > (단위:백만불, %)
ㅇ 기관별로 예산규모 및 증가율 현황 - 규모별(억불) : 국방부(380.7), NIH(130.8), NASA(98.1), 에너지부(62.9), NSF(25.7), 농무부(15.5), 상무부(11.3),
교통부(6.4), 환경청(6.2) 순임 - 증가율(%): 상무부(14.8), 환경청(14.2), 교육부(13.4), NIH(7.1),보건부(6.8) 순으로 증가 < 기관별 R&D 예산 > (단위 : 백만불,%)
주) NIH(National Institute of Health) NASA(National Aeronautics & Space Administration) NSF(National Science Foundation) ㅇ 주요 연구개발 프로그램 현황 - Next Generation Intenet (NGI) 65백만$ (국방부 42, NSF 23) - Dual Use Application Program (DUAP) 125백만$ - Advanced Technology Program (ATP) 193백만$ - Manufacturing Extention Partnership (MEP) 114백만$ 등임 ㅇ 미 의회는 2002년까지 균형예산을 실현하려는 정치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1998 회계연도 연구개발예산을
행정부 요구액보다 15억불(2.0%) 증액 승인함 - 의회는 대부분의 정부기관에 대해 환경청 6.6%, 농무부 4.6%, NIH 4.4%, 상무부 3.8%, 국방부 3.5% 등
연구개발예산을 행정부 요구액보다 증액 승인하였으나 에너지부 및 교통부에 대하여는 9.7%, 7.0%씩 크게
감액시킴 - 공화당 주도의 의회는 특히 클린턴 행정부가 중점 추진코자 하는 DUAP, ATP, MEP 등 민간산업기술개발 관련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크게 축소시키고, 기초연구, 의학, 생명과학, 환경 등의 분야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있음 Ⅱ. 주요기관별 R & D 예산 1. 상무부 (DOC)/NIST ㅇ 98회계년도 상무부 연구개발예산은 1,128백만불로서 97년 대비 증액 비율 14.8%로 정부기관중 가장 높음 -이러한 높은 증액은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NOAA)613백만불(9.0% 증액)과 National
Insti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NIST)의 신규 건설, 개보수사업비 95백만불 배정에 기인 ㅇ NIST의 98회계년도 총예산은 673백만불(97년대비 19.1% 증가) - 자체연구비 271백만불(97년대비 1.1% 증가), ATP 프로그램 193백만불(97년대비 11.5% 감소), Manufacturing
Extention Partnership(MEP) 114백만불(97년대비 19.5% 증가), 신규 건설, 개보수비 95백만불 등 - 그동안 의회와 갈등을 빚어온 ATP 프로그램의 경우 행정부는 당초 265백만불을 요청하였으나 의회는
84억불이나 삭감, 193백만불을 배정함 ㅇ 의회는 또한 상무부의 기술정책실에 연방정부 연구개발예산 지원이 상대적으로 미미한 주를 대상으로
상용기술개발장려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Experimental Program to Stimulate Competetive
Technology(EPSCoT)」예산으로 1.6백만불을 배정 승인함 - 참고로 EPSCoT 프로그램은 NSF의 Experimental Program to Stimulate Competitive Research(EPSCoR)을 모델로 추진되는 것으로 EPSCoR 프로그램은 DOE, DOD, NASA, EPA 등도 함께 추진중임 2. 에너지부 (DOE) ㅇ 98회계년도 에너지부 연구개발예산은 97년대비 3.1% 증가된 62.9억불임 - 국방관련 연구개발비가 29.5억불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일반 과학연구개발비는 10억불이며, 순수한
에너지 연구개발비는 23.4억불임 - 참고로 98회계연도 에너지부 총예산은 167억불로, 이중 2/3가 국방관련 예산임 ㅇ 국방(Atomic Energy Defense Activities) 연구개발예산중에는 핵무기 유지 관리와 관련한 Stockpile Stewardship
프로그램이 97년대비 12.7% 증가한 18.7억불로 대부분을 차지함 - 동 프로그램에는 핵폭발 모델링이 주목적이지만 광범위한 민간활용 목적도 함께 지닌, 컴퓨터 계산능력 및
속도를 획기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Accelerated Strategic Computing Initiative(ASCI)에 2.3억불(97년 1.5불)을
배정 - 핵무기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international confinement fusion에2.17억불을 그리고 이중 1.98억불을 Lawrence
Livermore National Lab의 National Ignition Facility(NIF) 건설 예산으로배정 ㅇ 일반 과학 연구개발예산 10억불은 97년대비 1.5% 증가된 것으로 의회는 스위스에 건설예정인 Hadron Collider
프로젝트에 미의회입장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미국참여를 허용함 ㅇ 순수한 에너지분야 연구개발에 있어서는 태양열, 핵융합, 바이오 등 대체 에너지연구개발에 18.0억불(97년대비 3.3% 증가)을, 화석에너지 R&D로 2.81억불(97년대비 2.4% 증가)을 배정하고 Energy Conservation 연구개발을 위하여는 97년대비 10.0% 증액된 3.56억불 배정함 ㅇ 대체에너지 연구개발예산중에는 Solar/Renewable Energy에 97년대비 15.6% 획기적으로 증액된 2.76억불을
배정하였으며, Bio and Environmental Research에 4.07억불(97년 대비 6.4% 증가), Basic Energy Science
6.68억불(97년대비 4.4% 증가), Magnetic Fusion 2.25억불(97년대비 4.8% 증가) 배정함 - 그러나 원자력 연구개발의 경우 0.53억불로 97년 0.98억불에 비해45.5% 감소됨 - Magnetic Fusion 예산중에는 International Thermonuclear Experimental Reactor(ITER) 프로젝트 55백만불이 포함 - 트리티움 누출로 가동중지된 Brookhaven National Lab의 High Flux Beam Reactor(HFBR)에 대해 재가동전
철저한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를 실시토록 요구 ㅇ 참고로 대통령 과학기술자문위원회(PCAST)는 지난해 11월 그린하우스 가스 배출감소를 위한 국제 노력에
부응하여 화석에너지,Energy Conservation, 그리고 Magnetic Fusion, Solar/Renewables, 원자력 등의
연구개발예산을 향후 5년간 2배 증액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이에 대한 실행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임 3. 국방부 (DOD) ㅇ 국방부 98회계년도 연구개발 예산은 97년대비 2.8%(10억불) 증가된 381억불임 ㅇ 98회계년도 국방부 총 예산은 2,560억불로 97년대비 2%가 채 증가되지 않았으나 연구개발예산은 2.8%
증가로 국방비내에서외연구개발비중이 다소 증가함 ㅇ 연구개발예산을 성격별로 살펴보면 주로 대학을 통해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초연구는 10.6억불로 97년대비
1.2% 감소한 반면, 응용 개발연구는 각각 30.8억불, 38.6억불로 전년대비 7.0%, 5.1%씩증액된 것으로
기초연구보다는 응용 개발연구의 비중이 더욱 증가됨 - 기초연구는 주로 대학을 통해 수행되는 것으로 클린턴 행정부는 97년대비 8% 증액 요구했으나 기초연구보다
무기개발, 미사일 방어체계발전 등을 크게 중요시하는 공화당 주도의 의회는 기초연구를 감액한 대신 응용
개발연구 예산을 크게 증액하였음 - 참고로 국방부는 연구비 규모에 있어 NSF, NIH에 이어 세번째대학 기초연구 지원 기관으로 특히 수학, 컴퓨터,
공학연구의 경우 연방정부 대학 연구지원예산의 40%를 차지하고 있고 기계공학 같은 특정분야의 경우 75%까지
차지하고 있음. 응용 개발연구의 경우 대부분 국방부 산하연구소나 기업을 통해 수행되고 있음 ㅇ 공화당 주도의 의회는 무기체계의 현대화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데, Ballistic Missile Defense Organinzation(BMDO)에 행정부요구예산보다 7.0억불 증액된 33억불을 승인하고 이중 National Missile defense systems에 10억불을, 그리고 남은 23억불은 battlefield missile defense/support technology에 배정 4. 항공우주청 (NASA) ㅇ 98회계년도 NASA 연구개발예산은 97년대비 5.3% 증액된 98.08억불임 - 98회계년도 NASA 총 예산은 136.38억불로서 이중 연구개발 예산은 71.9%를 점하고 있음 ㅇ 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DARPA) 예산은 97년도와 거의 동일한 21억불로서 여러기관
공동으로 새로 추진할 Next Generation Internet(NGI) 프로그램에 42백만불(NSF 경우 23백만불)을, Biological
Warfare defense 프로그램에 60백만불이 배정됨 -그러나 의회는 대통령이 225백만불을 요청한 Dual Use ApplicationProgram에는 125백만불로 축소·배정함 ㅇ 주요 사업별 연구개발 예산 -Space Station 2,351백만불(97년대비 9.4% 증가) - Mars Pathfinder/Surveyor, Saturn mission 등으로 대표되는 Space Science 2,020백만불(2.6% 증가) - Mission to Planet Earth 1,422백만불(4.4% 증가) - Aeronautics and Space Transportation Technology 1,491백만불(11.3% 증가) -Academic Programs 132백만불(9.5% 증가) 등 ※ NASA는 환경과학연구에 대해 연방정부기관중 가장 많은 연구비(동분야 연방정부연구개발예산의 1/3 차지)를 지원하고 공학연구에 있어서도 두번째(총 연방정부 관계예산의 1/3), 그리고 천문학연구 지원규모는 총연방정부 관계예산의 2/3를 점하고 있음 5. 국립과학재단 (NSF) ㅇ 98회계년도 NSF 예산은 97년대비 4.9% 증액된 34.29백만불임 -이중 연구개발관련 예산은 25.73억불로서 97년대비 6.1% 증액 ㅇ 주요 분야별 연구개발관계 예산 -Mathematical & Physical Sciences 713백만불(2.4% 증가) - Geosciences 451백만불(1.1% 증가) - Biological Sciences 370백만불(15.4 증가) - Engineering 359백만불(3.2% 증가) - ComputerInformation Sciences and Engingeering 293백만불(7.2% 증가) - Social, Behavioral and Economic Sciences 129백만불(6.0% 증가) -남극기지연구시설 개보수, Millimeter Array, Gemini Telescopes, Laser Interferometer Gravitational Wavc
Observatory 등의 주요 연구 장비 지원예산은 109백만불(97년대비 36.3%) 배정·승인됨 ㅇ 특히 Biological Sciences와 연구장비 지원예산은 행정부 요구액보다 각각 11.7%, 28.2% 증액된 것으로 이를
생명과학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환경파괴 관련 남극연구기지 강화 필요성 등에 대한 의회의 인식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ㅇ 국방부의 DARPA 중심으로 NSF 등 여러 정부기관이 공동추진할예정인 Next Generation Internet(NGI)
프로젝트에는 Computer Information Sciences and Engineering 293백만불중 23백만불이 배정됨 ㅇ 한편 의회는 NSF 예산을 승인하면서 NSF로 하여금 그동안 여러차례 검토 논의되어 온 「National Institute for
the Environment(NIE)」 설립방안을 연구, 제안토록 요청함 Ⅲ. 주요특징 및 향후전망 ㅇ 미 의회는 2002년까지 균형예산실현의 정치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98회계년도 연구개발예산을 97년대비
4.1% 증액시킴 - 클린턴 행정부는 98연구개발예산을 97년대비 2.1% 증액요구하고 연구개발보다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예산에
보다 비중을 둠 - 의회는 98연구개발예산을 행정부 요구액보다 2.0%(15억불) 증액 97 미 과학기술단체들이 발표한 "향후 10년동안 연방정부 연구개발예산 2배 증액" 요구와 Phil Gramm
상원의원이 제출한 향후 10년간 비국방연구개발예산의 2배 증액 법안 등의 움직임에 부응 특히 의회는 최근 중요 국제적 issue가 되고 있는 엘리뇨, 지구온난화, 생화학무기 위협 등과 관련 국가 정책을
올바로 결정하기 위하여는 사전 충분한 연구개발이 매우 긴요하다는 인식하에 클린턴 행정부가 요구한
사업예산을 줄이고 NIH, NASA,EPA 등 연구개발관련 기관의 예산을 증액시킴 ㅇ 또한 클린턴 행정부는 국방연구(0.5%)보다 비국방 연구(4.3%)를 상대적으로 크게 증액 요구했으나 공화당
주도의 의회는 97년대비 국방연구 3.1%, 비국방연구 5.4% 증액시켜 국방연구를 정부의 중요한 역할로 계속
강조하고 있는 입장임 ㅇ 미국 경기의 호황에 따른 연방정부예산의 균형 내지 잉여(surplus)가 조기 실현될 전망에 따라 잉여예산의
연구개발 투자로의 전환이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음 - 과학기술단체, 의회 등의 연방정부 연구개발 예산 확대주장이 점점 힘을 얻고 있어 연방정부의 연구개발예산 확대는 1999 회계년도 이후에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ㅇ 의회에서는 잉여 예산의 대안으로 세금감면, 교통투자 증대 등 여러가지 방안이 검토될 전망 ㅇ 기타 동향 - Newt Gingrich 하원의장을 비롯 여러 의원들이 잉여예산을 연구개발투자로 활용하는 방안을 지지 - Gramm 상원 의원이 제안, 의회에 계류중인 향후 10년간 비국방연구개발 예산의 2배 증액 법안도 점점 여러 의원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음 -100개나 넘는 과학기술단체들은 향후 10년간 연방정부 연구개발 예산을 2배 증액할 것을 촉구 - John Porter 하원의원을 비롯한 생명의학연구 응호자들은 NIH 예산을 향후 5년간 2배 증액할 것을 주장 < 참 고 > R&D 예산 주요통계 < 표 1 > 기관별 R & D 예산 (단위 : 백만불)
< 표 2 > 기관별 기초연구 예산(추정) (단위 : 백만불)
< 표 3 > 주요기능별 R & D 예산 (단위 : 백만불)
< 표 4 > 상무부 R & D 예산 (단위 : 백만불)
< 표 5 > 에너지부 R & D 예산 (단위 : 백만불)
< 표 6 > 국립과학재단 R & D 예산 (단위 : 백만불)
< 표 7 > 항공우주청 R&D 예산 (단위 : 백만불)
< 표 8 > 국방부 R&D 예산 (단위 : 백만불)
통상무역 연구자료 98-4 미국의 1998 회계연도 R&D 예산
본 자료는 통상무역 연구자료의 일환으로 통상산업부 통상무역실에서 발행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통상산업부 미주통상담당관실채진원 사무관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500-2580, Fax: 503-9655, E-mail: adm@cholli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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