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산업기슬협력사업

 

1. 사업개요

 

 

가.사업개요

。 벤처중소기업협력, 자동차, 전자상거래 등 CBC 협력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한·미산업기술협력 강화 및 선진기술력 확보

 ­ 대미 무역적자의 근본원인인 한·미간의 기술격차해소와 양국간 통상마찰 사전예방

 

나.'99예산(안) 반영내용

  。 요구내용 : 720백만원

  ­벤쳐중소기업협력,환경,통신,정부조달,자동차,전자상거래등 한미기업협력위원회   (C BC) 8대사업 추진 및 CBC운영(392백만원)

  ­산업기술인력 연수 및 전문가 초청 (328백만원)

  。 조정내용 : 392백만원

  ­한미기업협력워원회(CBC)8대사업 추진 및 CBC운영(392백만원)

  ­산업기슬인력 연수 및 전문가 초청사업(328백만원)은 기획예산 위원회의 민간보조사업 검토를 통해 미반영
 

2.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99예산

경상보조

392

 

참고

 

한·미 산업기술협력사업 개요

가.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93년 한·미통상장관 회담시 미국측에 한미경제협력 기반 구축을 위한 한미산업협력기금 설치 제안 및 '95년 한·미 양국 기업협력을 위한 한미기업협력위원회 설치를 위한 양해 각서 교환

。 사업 추진경위

 ­'93.4  한·미통상장관회담시 미극측에 양국간 산업기술협력 촉진을 위하여 한미산업협력기금 설치를 제안

 ­'94.1  한미산업기슬협력재단 설립

 ­'95.12 미국상무부와 한미기업협력위원회 설치에 관한 양해각서 교환

 ­'97.10 한미기업협력위원회(Committee on Business Cooperation)창립 총회

 ­'98.4  한미기업협력위원회 운영과 한미산업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미기업협력재단 설립

 

나.사업 추진체계 

。 사업 수행주체 : 한미기업협력재단

。 사업 집행절차

 

 

 

 

산업자원부

 

 

 

 

 

          ⑨  ↓    ↑  ⑧

 

 

 

이  사  회

 

      ④ ←

      → ⑤

 

한미재단(사무국)

 

      ③  ←

      →  ②

 

운영위원회

 

 

 

          ⑥  |     ↑ ⑦

          ⑩  ↓     | ①

 

 

 

 

 

사업대행기관

 

 

 

 

ⓛ 사업계획 제출

② 사업계획의 운영위원회 심사회부

③ 지원대상 사업선정  

④ 운영위원회 위결내용 이사회 회부

⑤ 이사회 승인

⑥ 지원사업 및 기관선정내용 통보

⑦⑧ 보조금 교부 신청

⑨ 교부결정후 보조금 교부

⑩ 보조금 재교부

 

。 지원형태 및 수준

 ­ 정부보조금은 한미산업기술협력 기반구축을 위한 보조사업에 국한하여 지원하며 재단을 통하여 사업대행기관에 지원

 ­ 정부보조금 지원은 민간이 자율적 운영기반 구축시까지 한시적으로 지원

 

다.주요 지원내용

  '98년부터 추진되는 벤처중소기업협력, 자동차, 전자상거래등 8대 CBC 협력사업의 본격적 추진에 따라 '99년 한미 양국간에 합의한    관합동 협력프로그램을 지원

 ­국내 중소기업의 취약한 기술력 확보를 위하여 기술시장 개최·전문가 초청지도·기술인력 연수 등을 지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98계획

사 업 내 용

。CBC사업 

  추진 및   

  CBC운영

564

。중소기업벤처협력, 자동차, 전자상거래,
정보조달, 환경,통신, Korea-U.S Bizne
t구축,

   영화등 8대 협력프로그램 본격적 추진

 ­중소기업 벤처포럼 개최 : 200

 ­통신테크노마트 개최 : 15

 ­환경기술설명회(Envexshow) 참가단
파견 : 12

 ­전자상거래 투자상담회 : 30

 ­자동차기술설명회 개최 : 14

 ­전략업종별 산업기술협력 : 34

 ­미정부조달시장지출세미나 및 한미양국
조달제도 보고서 : 44

 ­마케팅 에이전트 초청 세미나 및 상담회 :
58

 ­Korea-U.S. Biznet 구축사업 : 66

 。제3차 CBC총회 참가 및 CBC운영 : 91

 ­자동차,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등 8개
working group 회의 및 세미나 등 참가

。중소기업산업

  전문기술연수 및

  전문가초청

  지도

156

。중소기업 산업기술연수생 파견사업 : 128

 ­연수규모 : 25명('97 : 25명)

。전문가 초청 지도사업 : 28

 ­전문가 초청 : 2명('97 : 10명)

 

라.재단 개요

。 설립일자 및 설립근거

 ­'98.4.15 민법 제 32조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

。 설립목적

 ­한·미 양국간 산업기술협력 촉진을 통한 양국기업의 경쟁력 제고

 ­양국간 경제관계를 보다 긴밀하고 미래지향적 관계로의 발전 도모

。 조직

 ­사무국 : 사무국장 포함 직원3명

。 주요기능

 ­한미 양국간 산업기슬협력의 촉진

 ­민간차원에서의 산업기술 협력관계를 유지,발전시켜 한국내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기술경쟁력 강화 도모

 ­CBC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시키기 위해 사업 대행기관을 지정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