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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산업협력심의관실
국 제 협 력 과
1. 협상개요
ㅇ일시 및 장소 : 98. 9. 9(수)∼13(일), 말레이시아 쿠안탄
ㅇ참석자
- 산업자원부 : 심우정 국제협력과장(총괄)
장욱현 산업환경과장(환경)
안완기국제협력과 서기관(에너지, 의료장비, 보석,
완구, 고무)
노경준 국제협력과 주무관(임산물)
유정열 항공우주산업과 사무관(민간항공기)
이동욱 수송기계산업과 사무관(자동차)
김현철 화학생물산업과 사무관(화학, 비료)
- 타 부 처 : 농림부(수산청), 해양수산부 관계자 참석
2. 주요 협의결과
ㅇ중국은 조기자유화의 두 축인 무관세화협상(Tariff elimination)과
경제기술협력(Ecotech)중 무관세화 협상만이 "조기"에 이루어지고
Ecotech은 선진국의 성의 부족으로 진전이 없는 것에 모든 분야의
협상에서 불만 토로
ㅇ9개 우선분야 및 6개 후속조치 분야중 환경, 에너지, 임산물, 수산물,
식품 대한 품목범위에 대해 중국, 말레이시아, 태국 등이 기술적인
이유(Technical /Definitional Ground)로 반대를 하여 품목범위
확정없이 종료
- 중국 등은 제안제품의 범용성(Dual Use)으로 수입제품이 무관세화
인지를 세관당국이 특정하기 어렵다고 반대하여 현실적인 타협
도출을 저지하여 제안국가인 미국, 호주, 카나다 등과 이견축소에
실패
ㅇ분야별로는 대부분의 분야에서 각국이 제안한 유보내용대로 실무적인
합의단계에 이르렀으나, 환경분야, 에너지에서는 통합리스트 작성의
일부진전에도 불구하고 품목범위에 관한 세부내용 미합의로 11월
정상회의전 추가협상이 예상됨
- 보석, 완구, 의료장비, 화학등 대부분의 분야는 각국의 유보안을
대체로 수용함
- 에너지분야는 일본의 Battery/Accumulator 포함 및 타국의 반대,
범용성을 이유로 중국, 말레이시아, 태국의 거의 전품목 반대로 HS
품목정의 이견조정에 실패함
- 환경분야는 통합리스트 작성등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져 각국이
유보안을 제출키로 하는 등 타분야에 비해 느리지만 급진전을
이루었음
- 임산물, 수산물, 유지종자등에서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이견으로
진전없이 종료함
ㅇ지금까지 논쟁은 기술적인 이유로 반대를 한 것이 주였으며, 한국은
대부분의 분야에서 기술적인 이유의 반대대신에 국내민감성을 이유로
기간연장 등의 탄력성을 요구하는 제안을 하여 대부분이 실무자회의에서
수용되었으나, 비료,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는 향후 어려움이 예상됨
- 화학, 보석, 고무 등은 어려움 없이 우리입장 수용 가능
- 완구, 의료장비의 관세철폐 장기(Extended Staging) 요구안은
수용가능
- 에너지분야중 무연탄에 대하여는 미국, 호주 등이 한국이
현관세유지(1%) 수용가능의사를 받았으나, 가스·스팀터빈 등은
현관세유지(8%)로는 수용하기 어려워 신축적인 입장 재정립을
요구받음
- 한국 및 후속분야인 비료는 현재의 한국입장 수용 어려움이 예상됨
[별첨 : 우리부 관련분야 회의결과 요약]
□ 9개 우선추진분야
분야 |
제안내용 |
우리부 입장 |
협의 결과 |
국내
조치 |
에너지 |
-
2004.7, 무세화 |
- 불참 : 1 + 11개
- 기간연장 : 34개 |
- 한국 무연탄유보 수용
가능
가스터빈 등 7개는 수용
곤란(미 호 양자협의)
- 일본의 배터리포함
주장은 각국 반대
- 중국 태국 말련은
범용제품 제외 주장 |
필 요 |
환경제품 및
서비스 |
-제품 :
통합리스트
작성중
- 서비스 : GATS
방식대로 협상 |
- 검토중 |
- 제품 : 통합리스트에 대한
국내 입장 정립 필요
- 서비스 : 추가협상 필요
서비스 협상방식에 대한
입장 검토 필요 |
필 요 |
임산물 |
- 2000/2002,
무세화
(230개품목) |
- 산림청 57개,
우리부 67개 유보
- 우리부 신축적인
안 준비중 |
- 추가적인 조정 필요
일본은 WTO일정에 따른
이행계획 제출
- 일부품목에 대해
품목제외의견을 제출한
아국의 경우 신축적인 입장
준비 필요(산림청 협의) |
필 요 |
보석 |
- 2005, 무세화 |
- 전품목 참여 |
- 각국의견 수용
- 일부국가 신축성 주장
수용
일본, 중국, 필리핀, 말련 |
불필요 |
완구 |
-2005, 무세화 |
- 기간연장 : 7개 |
- 각국 의견 수용
한국 중국 필리핀 말련
인니 등이 기간연장 제출
|
불필요 |
의료장비 |
- 2001,무세화
(84개) |
- 기간연장 : 34개 |
- 각국의견 대체로 수용
한국입장
수용가능(1-2년연장)
-중국 태국 등의 광범위한
유보범위로 조정 필요 |
불필요 |
- CTHA에
따라 인하 |
- 전품목 참여 |
- 추가조정 필요
-중국 등의
반대의견 조정 필요 |
불필요 |
|
화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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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 후속협상분야
분야 |
제안내용 |
우리부 입장 |
협의 결과 |
국내조치 |
비 료 |
- CTHA가입국 :
2002년
무세화(29개)
- 미가입국 :
2004년 무세화 |
- 12개 품목 이행
- 4개 품목 연장
- 13개 품목 배제 |
- 한국의 신축적인
입장 정립 필요
미국과 양자협의시
미국의 수용곤란 의사
확인 |
필 요 |
고 무 |
- 품목범위
1안 : 천연
합성고무
2안: 타이어등
고무 완제품 추가
- 2005년, 0-5% |
- 1안 지지, 전품목
참여 |
- 품목범위에 대한
추가협의 필요
-일본만이 품목범위
확대 주장 |
불필요 |
자동차
표준 |
- 협의체창설
- 경제기술협력 |
- 찬성 |
- 구체적 제안없음 |
불필요 |
민간
항공기 |
- 249개품목
- 2000/2004년
무세화 |
- 48개 품목
기간연장 |
- 각국 의견 대체로
수용
- 향후 관세철폐 이행
단계에서 구체적
이행방안 협의 예정 |
불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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