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우리 輸出構造의 變化分析

외환위기 전후의 지역별 수출구조 변화 및 시사점

1. 외환위기 이전(90∼97년)의 지역별 수출구조

□ 90년대 이후 우리의 주력 수출시장은 미국,EU 등 선진국에서 중국, ASEAN 등 개도국지역으로 이동

ㅇ 90년 69.7%에 달했던 선진국 비중이 97년에는 44.1%로 급격히 축소된 반면, 90년 30.1%에 불과하던 개도국 비중은 97년 55.9%로 크게 확대

ㅇ 90∼97년중 우리수출은 연평균 11.1%의 높은 신장세을 보였으나, 대미국, 대일본 수출은 연평균 1.6%, 2.3%의 낮은 증가세에 그침 (*동기간중 대EU 수출증가율 : 9.6%)

<지역별 수출비중추이(%)>

	선진국	미국	EU	일본	개도국	중화경제	ASEAN	중남미
1985	69.8	35.5	10.8	15.0	30.1	6.0	5.0	1.7
1990	69.7	29.8	13.7	19.4	30.3	8.6	7.8	3.2
1995	49.9	19.3	13.0	13.6	50.1	19.0	13.2	5.9
1997	44.1	15.9	12.4	10.8	55.9	22.0	13.6	6.4

* 세부자료 별첨

□ 90년대 이후 대선진국 수출비중이 감소한 이유

① 해외시장요인

ㅇ 선진국시장에서의 경쟁력 약화로 인한 시장전환

- 아세안, 중국 등 후발개도국의 부상으로 선진국시장, 특히 미국시장에서 우리상품의 경쟁력 약화, 후발개도국에 의한 시장잠식에 대응하여, 국내기업들은 개도국지역으로 수출시장을 전환

ㅇ 지역주의 확산에 따른 역내교역 증가

- 90년대 이후 EU통합, NAFTA체결 등 지역주의의 확산으로 미국,EU 등이 역내교역을 확대함에 따라, 우리기업은 중국, 동남아 등과의 교역을 확대

ㅇ 개도국의 고도성장에 따른 수입수요 증가

- 90년대 이후 중국,ASEAN 등 개도국들의 고도성장으로 수입시장 규모가 크게 확대된 반면, 일본,EU 등은 경기침체가 지속되어 대선진국 수출비중이 감소하는 요인으로 작용

② 국내요인

ㅇ 수출산업구조상의 문제

- 우리수출상품의 고부가가치화 부족으로, 선진국시장에서의 수요충족에는 한계를 노정, 동 품목들이 개도국 시장으로 전환

<예>ㆍ반도체 : 품질경쟁력에 큰 차이가 없는 메모리 중심

ㆍ철 강 : 부가가치가 낮은 조강류 중심

ㆍ자동차 : 2000cc이하의 소형차 중심

- 또한, 우리수출산업구조가 반도체,자동차,철강 등 세계적으로 공급과잉 상태인 일부 산업에 집중되어 있어, 대선진국 수출확대가 한계에 봉착

ㅇ 산업설비의 해외이전 정책

- 90년대 이후 국내임금,금리 등 생산비용 상승, EU,NAFTA 등 지역주의 확산으로 중국, 멕시코, 유럽 등으로 생산설비를 이전한 것도 대선진국 수출비중 감소의 원인으로 작용

2. 외환위기 이후(98년∼ 99년1/4분기)의 지역별 수출구조 변화

□ 97년말 이후 아시아ㆍ중남미ㆍCIS 등 신흥시장의 금융불안 및 극심한 경기침체로 대개도국 수출비중이 급감한 반면, 미국,EU 경기호조 (98년 경제성장율은 각각 3.9%, 3.0%) 등으로 선진국 수출비중은 크게 확대

<97년 이후 지역별 수출비중(%)>

	선진국	미국	EU	일본	개도국	중화경제	ASEAN	중남미
1997	44.1	15.9	12.4	10.8	55.9	22.0	13.6	6.4
1998	48.2	17.2	13.7	7.0	51.8	19.9	11.5	6.0
1999.1/4	49.8	19.2	13.7	10.7	50.2	20.2	13.2	6.0

* 세부자료 별첨

□ 99.1/4분기에도 선진국비중 확대, 개도국비중 축소 현상 지속

ㅇ 대ASEAN수출은 회복되고 있기는 하나, 중남미, 중동 등 여타 신흥시장의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반면, 미국경기 호조지속, 일본경제의 회복조짐 등으로 대선진국 수출이 상대적인 호조를 보임에 따라, 대선진국 수출비중은 확대

(백만불,%)

	97년			98년			99.1/4
		증가율	비중		증가율	비중		증가율	비중
전체수출	136,164	5.0	100.0	132,313	-2.8	100.0	30,342	-5.9	100.0
대선진국	60,034	4.8	44.1	63,721	6.1	48.2	15,112	-4.7	49.8
대개도국	76,130	5.1	55.9	68,592	-9.9	51.8	15,230	-7.0	50.2

* 세부자료 별첨

3. 외환위기 이후 지역별 수출구조변화에 대한 평가

□ 우리 수출에 있어 ① 지역편중(아시아지역 등) ② 가격ㆍ비가격 경쟁력저하 등이 구조적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음

ㅇ 외환위기 이후 원화절하, 금리ㆍ임금안정 등으로 우리상품의 가격경쟁력이 향상되고, 98년이후 대미국,EU 수출호조로 선진국 수출비중이 확대되는 등 우리 수출구조상의 문제점들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음

□ 그러나, 98년이후 수출구조상 개선이 이루어진 것은 '품질ㆍ기술경쟁력 향상' 보다는 환율, 금리변동에 따른 '가격경쟁력' 회복에 기인

ㅇ 98년이후 대선진국 수출비중이 증가한 것은 아시아 등 신흥시장이 외환위기후 극심한 경기침체를 겪었던데 반해, 미국, EU 등은 안정적 성장을 보였던 점 등에 기인

□ 요컨대, 우리수출중 선진국비중이 확대된 것은 우리상품의 경쟁력향상에 따른 구조변화라기 보다는 해외경기변동에 따른 일시적 변화라 할 수 있음

ㅇ 지난해 대미국 수출이 5.5%증가했으나, 미국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은 97년 대비 0.1% 하락한 것에도 나타남

* 세계각국의 상품이 품질ㆍ가격측면에서 가장 냉정하게 평가되는 미국시장에서의 우리의 시장점유율 변화는 우리상품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음

* 우리의 주요경쟁국인 일본, 대만, 싱가폴 등도 미국시장 점유율 하락. (단,중국의 시장점유율은 지속적으로 증가). 이는 EU, NAFTA의 대미국 수출이 확대되고 있는 점의 상대적 영향으로 분석됨

<대미국 수출 및 시장점유율 추이(%)>

(억달러, %)

	한 국	대 만	싱가폴	중 국	일 본
1993	171(2.9)	251(4.3)	128(2.2)	315(5.4)	1,073(18.5)
1994	197(3.0)	267(4.0)	154(2.3)	388(5.8)	1,191(17.9)
1995	242(3.3)	289(3.9)	186(2.5)	456(6.1)	1,236(16.6)
1996	227(2.9)	300(3.8)	203(2.6)	515(6.5)	1,152(14.6)
1997	232(2.7)	326(3.7)	201(2.3)	626(7.2)	1,214(13.9)
1998	239(2.6)	331(3.6)	184(2.0)	712(7.8)	1,220(13.3)

4. 시사점

□ 수출지역 편중에 따른 문제점

※ 아시아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지난해 이후, 우리의 대개도국 및 대아시아 수출의존도가 낮아지고 대선진국 수출비중이 다소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중화경제권,아세안 등 개도국지역 편중현상은 지속

ㅇ 세계 총수입의 66%와 15%를 차지하는 선진국시장과 미국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은 안정적 수출시장 확보나 고부가가치 제품의 수출시장 확보라는 차원에서 걸림돌로 작용

<세계총수입중 국별 수입비중 추이(%), 1996년기준>

선진국	미 국	E U	일 본	아시아	중화경제	ASEAN
65.7	15.3	37.7	6.5	21.4	8.2	6.7

자료) IMF, DOT

주) 아시아는 일본, 중화경제권, 아세안. 중화경제권은 중국, 홍콩, 대만.

ㅇ 우리수출은 특히, 아시아시장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97년 50.3%, 98년 43.5%차지), 아시아시장의 경우 수입의 성장탄력성이 커서, 동 지역의 고도성장기에는 우리 수출확대에 크게 기여하게 되나,

- 97년 아시아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기에는 동 지역에 대한 수출이 급감하게 되는 등 (98년:-16.0%), 우리 수출은 해외경기변동에 따라 크게 영향받는 구조적 취약성을 노정.

- 또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향후 국내산업을 적극 육성할 경우, 수입대체효과 및 선진국에서의 경쟁격화로 우리 수출은 장기적으로 크게 위축될 우려

*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경기변동에 따른 수입변동이 크지 않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시장이라고 할 수 있음

* 수입의 성장탄력성(경기변동에 따라 수입이 영향을 받는 정도)

ㆍ90-96년 평균 : 아시아(2.33) 미국(1.9) 영국(1.8)

□ 향후과제

▶ 최근 환율,금리,유가 등 우리 수출의 가격경쟁력을 뒷받침해오던 요인들이 악화되고 있어,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 향후, 정부대응은 가격 및 수급의 단기조절에 관심을 가지면서도 수출기업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경쟁력 향상과 마케팅 활동의 인프라를 강화하여 거래비용을 낮추어 주는 노력이 더욱 중요

① 선진국시장 점유율 유지ㆍ확대 및 수출시장 다변화

- 선진국시장 진출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물량위주의 중저가 제품수출에서 수출상품의 고급화, 차별화, 다품종화, 선진국내 유통업체와의 제휴 및 서비스망 확충 등 선진국수요자 입장을 감안한 전략 추진이 필요

- 또한, 대개도국 수출도 동아시아 일변도에서 중남미, 동구지역으로 다변화하는 전략도 필요

② 수출산업구조 고도화 및 다양화

- 기존 수출주력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생산성향상, 신제품개발, 기술개발 및 정보통신, 생물산업 등 지식기반의 신산업육성 및 수출확대 추진

- 단순제품의 수출에서 벗어나 산업설비 등 고도기술이 융합된 플랜트수출을 확대

- 수출개미군단을 적극 육성하여 수출저변 확대 및 다품종소량생산체제 구축을 지속추진

③ 수출경쟁력 기반조성

- 무역전시장, 해외마케팅기반, 인터넷무역 등 무역정보화, 전문무역인력 공급확대를 통해 무역업계의 마케팅활동에 수반되는 거래ㆍ탐색비용을 최소화하여 생산된 제품이 소비자와 최단시간에 최소비용으로 연계되는 환경조성

(참고1) 91년이후 지역별 수출실적 및 비중

(단위 : 억달러, 수출비중:%)

구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1/4

합 계

719

766

822

960

1,250

1,297

1,362

1,323

303

선진권

447

(62.2)

429

(55.9)

428

(52.0)

488

(50.8)

624

(49.9)

573

(44.2)

600

(44.1)

637

(48.2)

151

(49.8)

미 국

186

(25.8)

181

(23.6)

181

(22.1)

206

(21.4)

241

(19.3)

217

(16.7)

216

(15.9)

228

(17.2)

(19.2)

E U

(13.5)

(12.0)

(11.4)

112

(11.7)

163

(13.0)

153

(11.8)

169

(12.4)

182

(13.7)

일 본

124

(17.2)

116

(15.1)

116

(14.1)

135

(14.1)

170

(13.6)

158

(12.2)

148

(10.8)

122

(9.2)

(10.7)

개도권

271

(37.8)

337

(44.0)

392

(47.7)

468

(48.7)

626

(50.1)

724

(55.8)

761

(55.9)

686

(51.8)

152

(50.2)

중 국

(1.4)

(3.5)

(6.3)

(6.5)

(7.3)

114

(8.8)

136

(10.0)

119

(9.0)

(9.5)

홍 콩

(6.6)

(7.7)

(7.8)

(8.3)

107

(8.5)

111

(8.6)

117

(8.6)

(7.0)

(6.3)

ASEAN

(10.2)

(11.8)

101

(12.2)

124

(12.9)

180

(14.4)

203

(15.7)

203

(14.9)

153

(11.5)

(13.2)

중남미

(4.0)

(6.5)

(6.0)

(6.7)

(5.9)

(6.9)

(6.4)

(6.7)

(6.0)

동구권

(0.8)

(0.6)

(1.4)

(1.6)

(2.2)

(3.2)

(3.0)

(2.4)

(1.7)

(참고2) 97,98,99.1/4 지역별 수출실적 및 비중

(백만불,%)

	97년			98년			99.1/4분기
		증가율	비중		증가율	비중		증가율	비중
전체수출	136,164	5.0	100.0	132,313	-2.8	100.0	30,342	-5.9	100.0
대선진국	60,034	4.8	44.1	63,721	6.1	48.2	15,112	-4.7	49.8
대개도국	76,130	5.1	55.9	68,592	-9.9	51.8	15,230	-7.0	50.2
ㅇ아 시 아	68,472	4.2	50.3	57,539	-16.0	43.5	14,078	0.0	46.4
-일 본	14,771	-6.3	10.8	12,238	-17.2	9.2	3,256	6.2	10.7
-홍 콩	11,725	5.3	8.6	9,261	-21.0	7.0	1,908	-23.4	6.3
-ASEAN	20,313	0.0	14.8	15,266	-24.8	11.5	3,991	15.7	13.2
ㆍ싱가폴	5,797	-10.0	4.3	4,065	-29.9	3.1	982	-3.2	3.2
ㆍ인 니	3,541	10.7	2.6	1,784	-49.6	1.3	493	17.7	1.6
ㆍ말 련	4,356	0.5	3.2	3,602	-17.3	2.7	961	36.7	3.2
ㆍ태 국	2,243	-15.8	1.6	1,450	-35.4	1.1	477	45.6	1.6
ㆍ필 리 핀	2,601	36.5	1.9	2,832	8.9	2.1	709	13.3	2.3
-대 만	4,613	15.2	3.4	5,140	11.4	3.9	1,320	4.3	4.4
-중 국	13,572	19.3	10.0	11,944	-12.0	9.0	2,891	-1.3	9.5
ㅇ중 동	5,104	-10.7	3.7	6,586	29.0	5.0	1,328	-22.0	4.4
-사 우 디	1,039	-5.3	0.7	1,324	27.4	1.0	293	-8.7	1.0
ㅇ유 럽	24,817	16.0	18.2	28,749	15.8	21.7	5,766	-25.8	19.0
- E U	16,864	10.0	12.4	18,171	7.7	13.7	4,160	1.1	13.7
ㆍ영 국	3,984	23.7	2.9	4,179	4.9	3.2	924	4.9	6..3
ㆍ독 일	4,753	1.0	3.5	4,009	-15.7	3.0	851	-2..7	2.8
ㆍ프랑스	1,349	12.7	1.0	1,369	1.5	1.0	331	-10.6	1.1
-러 시 아	1,768	-10.1	1.3	1,114	-37.0	0.8	134	-65.6	0.4
-동 구	4,141	-0.1	3.0	3,212	-22.4	2.4	509	-42.8	1.7
ㅇ북 미	23,140	1.2	17.0	24,356	5.3	18.4	6,155	10.4	20.3
-미 국	21,625	-0.2	15.9	22,805	5.5	17.2	5,820	11.9	19.2
-캐 나 다	1,514	25.8	1.1	1,551	2.4	1.2	335	-9.4	1.1
ㅇ중 남 미	8,668	-3.3	6.4	8,867	2.3	6.7	1,820	-5.5	6..0
ㅇ대 양 주	2,685	10.4	2.0	3,222	20.0	2.4	606	-1.4	2.0
-호 주	2,210	22.3	1.6	2,791	26.3	2.1	494	-2.6	1.6
ㅇ아 프 리 카	3,049	35.5	2.2	2,821	-7.5	2.1	551	2.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