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전기위원회 WEB ZINE 2003년 9회차
  ::: 발전회사 민영화의 방향 :::
 

▣ 남동발전 민영화 재추진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발전 자회사 민영화 전망에 푸른 신호등이 켜지고 있습니다. 산자부와 한전은 5월6일 남동발전 증시상장 주간사를 선정하여, 사전 준비단계를 거치고 11월경 예비상장 심사를 실시, 내년 초 주식시장에 입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남동발전을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추진될 발전사 민영화의 향후 계획 및 방향을 소개합니다.

  [ 발전회사 민영화의 방향 ]
  전기공급관련 제도개선 추진 (2003.06.11)
 

▣ 불투명한 국내외 경제여건으로 잠정 중단된 남동발전 민영화 추진이 활기를 띄면서 발전회사 민영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민영화의 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또 각각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소개하고, 아울러 민영화를 반대하는 논리들의 허와 실을 진단합니다. 한편, 그동안 도덕적 해이가 심각했던 공공부문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달 동안 언론에 보도된 공공부문 개혁관련 기사들을 모아 봤습니다.

  전력산업 민영화의 방향
  주요 민영화 반대론의 허실
  공공부문 개혁 관련 언론보도 모음
 

▣ 최근 언론은 남동발전 증시상장 주간사 선정이후 한전 민영화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아울러 배전부문 경쟁도입을 위한 사업본부제 조기 운영 필요성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한편 남부발전은 지난달 국내 최저금리 채권을 발행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진단과 기획] 한전 민영화 새정부들어 중단상태...(조선일보,2003.06.18)
  남부발전, 4%대 최저금리 채권발행...(한국전기산업신문,2003.06.09)
  배전·판매 사업본부제 조기 운영 필요...(에너지경제신문,2003.05.31)

성공적인 구조개편 달성을 위해 정부가 주력해야 할 점은?
(해당 문항을 누르면 투표에 참여하실수 있습니다.)
○ 시장기능의 활성화
○ 사업 환경의 자유화
○ 규제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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