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전기위원회 WEB ZINE 2003년 5차
  ::: 전력산업 구조개편 추진방향 :::
 

▣ 정부와 한국전력은 최근 불투명한 국내외 경제여건으로 인해 남동발전(주) 매각에 참여했던 입찰사들이 최종입찰에 불참의사를 밝힘에 따라 남동발전 경영권 매각을 잠정 중단하고 당분간 발전회사 민영화 여건조성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발전회사 매각이 헐값매각 또는 경제력 집중 등의 우려 없이 보다 안정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정부는 성공적인 구조개편을 위해 각 계의 의견을 수렴,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배전사업부제도입 및 모의운영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다소 시행시기를 늦출 예정입니다.

  [ 전력산업 구조개편 추진 방향 ]
  KBS특별기획2부작 “에너지를잡아라” 방영안내 (2003.04.16)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유지 기준(고시) 제정 (2003.04.02)
 

▣ 그동안 전력, 가스, 철도 등 네트워크 산업은 국가기간산업이며 그물망과 같은 구조를 갖고 있어 민영화의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네트워크 산업의 올바른 정의와 네트워크 산업의 민영화를 둘러싼 일반적인 쟁점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또한 최근 캐나다 온타리오주 정부가 소매요금을 2006년까지 동결함에 따라, 온타리오주의 요금동결 원인은 무엇인지, 온타리오 주와 우리나라의 구조개편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분석 해보았습니다.

  네트워크 민영화 무엇이 쟁점인가?
  캐나다 온타리오주 소매요금 동결 원인 분석
 

▣ 최근 언론은 남동발전(주) 매각이 중단되고 배전분할 모의운영이 연기됨에 따라 향후 구조개편 추진일정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언론들은 정부가 보다 성공적인 구조개편을 위해 다소 일정을 늦추더라도 정책을 보완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정부가 전력산업기반기금 관리조직인 한전 전력연구원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실을 독립기관으로 창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전력산업 궁극적 민영화...(전기뉴스신문,2003.03.29)
  한수원, 당기순익 46% 증가 배당 19%...(전기뉴스신문,2003.03.29)
  발전소 건설비 충당부분 한전 민영화 관계없어...(한계레,2003.03.29)
  전력산업기반기금 독립기관서 운영...(에너지경제신문,2003.03.24)

전력산업 구조개편으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당 문항을 누르면 투표에 참여하실수 있습니다.)
○ 전기요금 인하
○ 소비자 선택권 강화
○ 안정적인 전력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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