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계열대표 간담회」자료

外國人投資誘致現況과 政策方向

1999. 9. 8

산업자원부

- 목 차 -

1. 최근의 외국인투자 동향

2. 위기관리면에서의 외국인투자유치 성공사례

3. 외국인투자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평가

4. 외국인 투자정책의 방향

1. 최근의 外國人投資動向

□ 금년 1∼8월중 외국인투자는 78억불로 前年同期對比 89.5% 증가하여 작년 이후의 增加勢가 持續되고 있음

ㅇ 9월말까지 전년도 총실적(89억불)을 상회할 전망

	97	98	99.상	7월	8월	99.1∼8월
금액(억불)	70	89	45	21	12	78
(증감율,%)	(117.6)	(27.0)	(81.4)	(68.5)	(202.5)	(89.5)

ㅇ 최근 경제여건 개선에 따라 地域據點型投資와 세계유수기업과의 戰略的提携방식의 건실한 투자도 증가추세

·발레오 만도전장 : 만도기계 자동차부품공장을 인수, 아시아 진출거점으로 활용

·주택은행-ING 제휴 : 인적교류, 증권·보험 분야로 업무영역 확대

□ 그러나 規模와 國民經濟에서의 比重면에서는 여타 국가에 비해 여전히 낮은 모습

< 외국인직접투자금액의 국민경제적 비중(96, %) >

	한국		싱가포르	말련	중국	영국	태국	프랑스	미국
	96	98	싱가포르	말련	중국	영국	태국	프랑스	미국
·FDI누계/GDP	2.6	6.7	72.4	48.6	24.7	20.5	11.6	10.1	8.3
·FDI/총고정자본형성	1.3	5.5	27.5	11.1	17.0	14.6	3.0	8.2	7.0

* 자료 :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 70∼80년대는 日本이, 90년대는 美國이 최대 투자국이었으나, 금년들어 EU로부터의 투자가 전체 투자증가세를 주도

< 지역별 외국인투자 비중(%) >

70년대

80년대

91∼98년

99.1∼8월

·1위 :

·2위 :

·3위 :

일본(61.6)

미국(21.7)

EU(6.6)

일본(45.6)

미국(29.4)

EU(14.1)

미국(32.5)

EU(32.1)

일본(16.6)

EU(55.5)

미국(17.0)

일본(7.5)

2. 危機管理면에서의 外國人投資誘致成功事例

□ 외환위기 이후 적극적인 외자유치를 추진한 기업은 流動性危機克服, 財務構造改善, 經營透明性强化 등 경쟁력 향상으로 순기능이 극대화 되었음

ㅇ 당초 예상과는 달리 적대적 인수합병 등 경영권에 대한 심대한 위협은 없었으며,

ㅇ 문화의 이질성에 의한 갈등이나 불협화음 보다는 協力과 理解의 바탕위에서 win-win게임이 전개되고 있음

□ 반면, 30대 大規模企業集團중에서도 적극적인 외자유치 노력이 부족한 기업의 경우 아직도 경영상의 심각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음

□ 비핵심 사업부분 매각을 통한 流動性 확보

* 한화그룹 : 베어링, 정밀등 비핵심부문의 해외매각으로 5,400억원 외자유치

□ 財務構造改善 : 자기자본 확충을 통한 부채비율 감소

외자도입액(억불)

자기자본(억원)

부채비율(%)

·한솔제지

·(주)대 상

9.5

6.0

6,495→8,915

2,760→6,124

380→212

436→264

□ 收益性 제고 : 外形爲主의 시장확보보다 收益性을 중시

* OB맥주의 경우 경기영향등으로 매출액은 줄었으나 순익은 오히려 증가

98.1∼6월

99.1∼6월

증 감

·매출액(억원)

·순익(억원)

3,333

△639

1,617

△260

△1,716

379

□ 經營革新

ㅇ 經營의 透明性 제고 : 사외이사 도입 및 기업예산의 합리적 관리

* 한라공조 : 총 이사 8명중 사외이사 2명을 포함한 6명이 외국인

ㅇ 새로운 經營技法 및 技術의 도입

* 볼보코리아 : 보고서 및 결재단계 축소, 굴삭기등 핵심역량에 전문화

3. 외국인투자에 대한 그릇된 認識과 評價

□ 그동안 외국자본에 대한 否定的인 認識이 많이 개선되었으나,

최근 경제회복 과정에서도 아직 외국인투자에 대한 그릇된 認識이 常存하고 있음

·외환위기의 급박한 상황이 지났는데도 우리 기업을 헐값에 해외에 매각하여 國富가 流出된다는 인식

□ 이러한 우려는 상당부분 經濟의 글로벌化에 대한 인식

부족과 기존 經營陣의 經營權執着 및 競爭回避에 기인

가. 外換危機와 外國人投資에 대하여

□ 외환위기가 끝났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외국인투자 유치는 우리 경제의 生存과 持續的인 發展을 위해 절실함

ㅇ 지난 1년반 동안의 노력으로 外換流動性 위기에서는 벗어났으나

ㅇ 현재의 脆弱한 經濟構造로는 제2, 제3의 위기가 오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으므로 외환위기가 완전히 극복된 상황이라고 보기는 곤란

□ 따라서, 현재 추진중인 우리 기업의 구조조정을 완결하고 外部衝擊에도 견딜 수 있는 경제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企業體質의 强化가 매우 중요함

나.『헐값 매각』이라는 認識에 대하여

□ 외환위기의 급박한 상황에서는 미래에 대한 投資危險報償心理로 외국인투자가로부터 매우 낮은 가격제시가 있을 수 있으나, 外換危機의 克服과 經濟構造改革의 성공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러한 협상가격은 크게 높아지고 있음

□ 따라서, 우리기업이 이러한 시장가치에 따라 거래된 것일 뿐 헐값에 팔린사례는 없음

다.『國富流出』이라는 認識에 대하여

□ 우리 나라에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은「우리 기업」으로서 고용, 수출 등 대부분의 企業經營果實은 우리 나라에 남게 되며, 長期實物投資型인 외국인투자의 경우 配當所得 또는 資産讓渡差益의 획득보다는 일반적으로 利潤의 再投資과정을 통하여 장기적인 企業價値의 極大化에 주력함

□ 외자유치를 통하여 우리 기업, 나아가 경제전체에 대한 對外信認度가 제고되면 모든 자산가치가 동시에 상승되고 우리 경제의 總體的인 資産價値는 증가할 것임

ㅇ 이에 비하여 외자유치에 성공하지 못하여 기업구조조정에 실패하게 되면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가 하락하고 그 결과 企業의 價値가 크게 낮아지는 것은 물론, 우리 경제 전체의 資産價値도 하락하기 때문에 크게 보아 외국인투자 유치는 國富의 增加를 가져옴

◇ 우리 민족은 單一民族으로서 비교적 民族主義的性向이 강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그러나, 국경의 구분없이 경쟁이 심화되고 世界超一流企業들도 戰略的提携를 통하여 생존하는 상황에서「民族主義的生存方式」으로는 번영과 발전이 불가능함

◇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選擇은 어떻게 하면 서로의 필요에 따라 상대방의 長點을 최대한 활용할 것인가하는 것임

◇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경제에 一石五鳥의 順機能이 기대되는 외국인투자의 적극적인 유치는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生存의 智慧임

* 一石五鳥 : 안정적인 외자도입, 생산 및 고용창출, 첨단기술·경영기법 이전,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국제수지 개선

4. 外國人投資政策의 方向

□ 外國人投資를 우리 産業構造高度化의 中心軸으로 활용

ㅇ 전문화된 世界超一流大企業 - 지식기반화된 中小·벤처企業 - 선진경영기법의 外國人投資企業이 3각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산업의 역동성과 안정성을 확보

ㅇ 따라서 외국인투자기업은 우리 산업의 中心軸의 하나가 될 것임

□ 우리의 취약한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機會로 활용

ㅇ 취약한 部品·素材産業部門의 경쟁력 제고 및 전략산업화에 외국인투자를 적극 활용

* 특히 엔고하에서 해외진출을 모색중인 日本의 部品·素材業體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대규모 部品協力使節團 파견 예정

□ 외국인투자의 우리 경제에 대한 善機能이 더욱 확산되도록 投資環境을 지속적으로 改善

ㅇ 공장입지에 대해서는 매각에서 장기임대정책으로 전환

ㅇ 기존 투자기업의 애로해결 등 事後管理强化를 위한

Home Doctor제 시행(10월중)

ㅇ 제3기 勞使政委 발족과 新勞使文化 확산을 통하여 노사환경 개선노력을 지속

·ILO는 한국이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勞使政委의 성공적 운영으로 노사관계가 안정을 유지하였다고 평가

□ 政府-地自體-企業間役割分擔을 통해 투자유치활동을 강화

ㅇ 지자체, 기업의 투자유치활동에 대한 체계적 지원시스템 구축

□ 國民 모두가 외국인투자에 대해 새로운 認識과 思考를 갖도록 弘報活動을 더욱 强化하여 모든 국민을 投資誘致使節化

* IMF 위기극복 과정에서 외국자본의 국내투자에 대하여 국민의 80% 이상이 好意的으로 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