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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10. 7(木)
産業資源部長官 鄭 德 龜
Ⅳ. 에너지價格制度의 改編
□ 최근 國際油價는 急騰하고 있는 趨勢 ㅇ 국제유가는 금년초 배럴당 10불대에서 4월 이후 계속 上昇하여 최근 22불(Dubai유 기준)을 上廻 ㅇ 최근 油價强勢는 OPEC會員國의 財政赤字 보전을 위한 감산합의(210만B/D)와 미국의 石油在庫 감소, 아시아 景氣回復에 기인
□ 國際油價 强勢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 ㅇ 9.22 OPEC총회에서 향후 6개월간 감산합의를 준수키로 재확인 ㅇ 世界經濟 회복에 따른 原油需要 증가가 당분간 계속되고, 특히 아시아지역에서 原油需要가 빠르게 증가할 전망
□ 國內 에너지消費 역시 최근 景氣回復에 따라 급속히 增加 ㅇ 上半期 에너지소비는 8.9% 증가하여, 經濟成長率을 훨씬 上廻 - 경제회복으로 국민 消費節約意識이 급속히 弛緩되어 에너지소비가 크게 증가 - 특히 家庭ㆍ商業部門의 소비가 前年 同期對比 24.4% 증가 ㅇ 今年度 主要 에너지(원유, LNG, 유연탄) 輸入額은 國際油價 上昇과 消費增加로 전년대비 28.9% 이상 증가할 전망(192억불)
1. 問題點
□ 에너지多消費型 經濟構造를 초래 ㅇ 선진국들은 1, 2차 석유파동을 거치면서, 대대적인 에너지節約施設投資 및 産業構造改編을 추진 - 반면 우리는 이를 소홀히 하고 낮은 價格과 安定供給을 軸으로 하는 에너지政策을 고수한 결과 에너지消費增加率이 GDP成長率을 크게 上廻 * 최근 20년간 에너지탄성치 : (미국)0.33, (일본)0.67, (EU)0.47, (한국)1.18
< 韓ㆍ美ㆍ日 經濟成長 및 에너지消費 推移 >
ㅇ 에너지원단위(에너지소비량/GDP)에서도 主要 先進國에 비해 2배 이상 에너지를 사용 * 원단위 비교(97) : (일본)0.15, (영국)0.21, (프랑스)0.19, (독일)0.19, (한국)0.41
ㅇ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日本에 비해 크게 낮으나, 1인당 에너지소비는 近接
< 韓ㆍ日 1人當 GDP 및 에너지消費 推移 >
- 總輸入중 에너지수입액의 比重도 빠르게 상승
* 에너지수입액 및 총수입중 비중 : (89) 75억$, 12.3% → (97) 271억$, 18.8%
□ 效率的인 에너지消費節約을 유도하기 위한 政策 不在 ㅇ 低에너지價格政策과 規制爲主 에너지節約施策이 혼재 - 낮은 價格과 節約 誘導라는 모순된 目標를 동시에 추구함에 따라 에너지節約成果는 미미한 수준 ㅇ 에너지관련 산업 육성 및 技術開發 등에 대한 支援도 낮은 수준이며, 에너지節約에 대한 認識도 부족
< 참 고 > 에너지가격의 국제비교 (1998, 한국 = 100)
한국
* 주) 1. 한국은 1999.8월가격 기준 2. LPG가격의 OECD유럽은 프랑스,독일,이태리,화란,스페인,일본 6국 평균임 3. 유럽지역의 천연가스는 PNG(Pipeline Natural Gas)임
2. 政策 推進方向
1. 에너지節約投資에 대한 과감한 支援
□ 에너지節約專門企業(ESCO) 投資事業 활성화 ㅇ ESCO事業 對象範圍 및 內容을 확대 - 사업대상을 公共機關 중심에서 아파트 밀집지역, 中小製造業體 등으로 확산 - 사업내용도 單純照明施設 爲主에서 工程改善, 廢熱回收, 냉난방시스템 등 프로젝트형 사업으로 확대 - 에너지관리진단 지원, ESCO사업 지원한도 확대(30→50억원) 등 산업체의 추진여건 조성 ㅇ 民間 에너지節約投資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에너지관리공단 子會社로 별도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을 설립ㆍ운영 ㅇ ESCO 투자사업의 需要增加에 부응하여 정부지원을 대폭 확충
ㅇ ESCO 事業成果를 적극 홍보하여 中小企業 등의 參與를 적극 유도
□ 自發的協約(VA)事業의 본격 추진
ㅇ 에너지多消費業體의 自發的協約(VA) 참여를 적극 유도
ㅇ 참여업체의 순조로운 協約 推進을 위한 지원 강화 - 협약 추진에 필요한 資金(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등) 우선지원 - 분야별 에너지전문가팀(7개팀)에 의한 技術支援 강화 - 협약 추진기간동안 燃料使用規制 緩和 등 인센티브 부여 ㅇ 에너지다소비산업체의 절약프로그램 발굴을 위한 에너지관리진단비용 지원 ㅇ 협약업체의 추진실적에 대한 成果分析 및 評價를 실시하여 협약 내용의 이행을 촉진 - 자발적협약(VA)사업 성과분석 및 평가기법도 개발
□ 集團에너지事業의 活性化 ㅇ 集團에너지供給事業 擴大
ㅇ 새로운 形態의 集團에너지事業 開發ㆍ推進 - 지자체와 연계하여 都心地 再開發地域 등을 대상으로 小規模 集團에너지事業(CES) 추진 - 燒却場 廢熱, 埋立地(난지도 등) 메탄가스 등을 지역난방 熱源으로 활용하는 방안 강구
□ 需要管理(DSM)事業의 지속적 확대 ㅇ 한전, 가스공사 등 에너지공급사의 需要管理 投資事業을 대폭 확대 - 투자규모(매출액 대비) : (99) 954(0.6%) → (2003) 1,700억원(1%) ㅇ 高效率機器의 구입ㆍ설치비용 지원대상품목 확대 - 현행 조명기기, 자판기 외에 인버터, 고효율전동기 등을 추가 ㅇ 에너지산업 構造改編에 맞추어 需要管理體制를 정비 - 에너지공급사는 부하관리, 정부는 효율향상사업을 각각 중점 추진
2. 高效率機資材 普及擴大 基盤造成
□ 高效率 에너지機資材産業의 育成 ㅇ 最優秀 高效率에너지機資材 製造業體(Top Runner)를 선정, 集中 育成 - 公共機關의 使用 義務化, 調達廳 우선구매 등을 통해 販路擴大를 지원 ㅇ 中小企業 등의 高效率機器 생산촉진을 위한 지원강화 - 高效率機器 製造業體에 대한 시설ㆍ운전자금의 지원금액 상향조정 (연간 매출액의 3개월분 → 6개월분) ㅇ 에너지消費效率等級標示品目(99: 8개)과 高效率에너지機資材 認證品目(99: 14개)을 단계적으로 확대ㆍ운영 - 最低消費效率基準에 미달하는 제품에 대해서 즉시 生産ㆍ販賣禁止 조치
□ 에너지技術開發 및 實用化 促進 ㅇ 「에너지技術開發 10個年計劃」(96년 수립)을 현실성 있게 全面 補完 (2000년) - 집중적인 投資計劃과 體系的인 技術開發 支援制度를 반영 - 에너지節約政策 企劃ㆍ評價를 위한 綜合소프트웨어 技術開發 ㅇ 에너지技術開發 關聯 支援豫算을 대폭확대하고 支援方式도 개선 - (99) 410 → (2000) 700 → (2002) 2,000억원 수준 - 成功條件附 支援方式의 도입을 검토 추진
3. 部門別 에너지節約施策 强化
□ 輸送部門 ㅇ 自動車 연비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 - 국내 도로사정에 맞는 韓國型 연비시험모드를 조속히 개발 - 자동차 연비ㆍ등급표시제를 승용차에서 소형 승합차 및 화물차로 확대 (2001.1) - 자동차 최저연비제도를 2002년부터 실시하되, 2000. 10월까지 기업평균연비제도(CAFE) 등 외국의 연비제도를 비교ㆍ분석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연비제도 마련 * 연비 1% 향상시 연간 3천억원의 에너지절약 가능
ㅇ 경차 보급확대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 강화 - 고속도로통행료 및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등을 지속 확대
□ 家庭ㆍ商業部門 ㅇ ESCO사업과 연계하여 대대적인 高效率에너지機器 보급 사업 추진 - 빌딩, 주택 등의 고효율에너지기기 설치시, 초저리 융자지원 ㅇ 에너지多消費建物의 에너지절약을 적극 유도 - 연간 1천만㎾h 이상 전력을 소비하는 건물(84개)에 대해 2001년까지 綜合에너지診斷ㆍ指導 실시 ㅇ 에너지節約型 建物 擴大普及을 위해 建築物 에너지性能認證制度 도입 추진 - 건물에너지성능 인증기준 연구용역중 (2000.8) ㅇ 節電型 家庭用 電氣製品 보급확대 - 에너지節約마크制度 활용 및 使用者에 대한 節電關聯 정보제공
□ 公共部門 ㅇ 公共機關 건물의 ESCO사업 타당성 검토 의무화 - 事業性이 있는 모든 공공건물을 대상으로 ESCO사업 추진 ㅇ 公共機關의 新築建物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품목을 段階的으로 확대 - (99) 6 → (2000) 14 → (2002) 30개 품목 ㅇ 에너지절약 示範마을 指定 擴大 및 地方自治團體別 地域 에너지事業 지원 강화 - 示範마을 : (99) 3 → (2002) 500개 - 地自體別 태양에너지공급사업 등 확대 지원
1. 段階別 改編方向
□ 1段階 (99.10∼2000.6월말) ㅇ 基本方向 : 에너지節約施設에 대한 集中的인 先投資 추진 ㅇ 2000.6월말까지 99년 예산잔액, 2000년 예산 早期配定 등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집중 지원 ㅇ 금년말까지 구체적인 價格制度 改編案을 마련하고, 2000.6월까지 關係部處 協議 및 關聯 法令 改正 완료
□ 2段階 (2000.7∼2001.6월말) ㅇ 基本方向 : 2000.7월부터 價格制度 改編案을 시행하되, 調整所要의 30%를 에너지가격에 우선 반영 ㅇ 주로 輸入ㆍ販賣賦課金 制度 정비, 電氣料金 개편 등을 통해 가격 조정 - 追加 金額은 전액 에너지節約施設投資의 확충에 활용 ㅇ 에너지稅 導入 등 中長期 에너지價格制度 改編方案을 별도 연구용역 추진
□ 3段階 (2001.7∼2002년말) ㅇ 基本方向 : 2001.7월부터 2次 價格制度 改編을 推進하되 調整所要의 70%를 반영 ㅇ 교통세, 특별소비세, 교육세 등 國稅部分을 주로 조정 - 追加稅收중 상당부분을 에특회계에 투입하여 에너지節約施設 投資에 계속 지원
2. 價格制度 改編 推進體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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