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 투자환경 설명회 일시: '98. 5. 12(화) 16:00-16:05 산업자원부장관 박 태 영
존경하는 후지무라 마사야 단장님, 김상하 한 일경제협회 회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해 주신 일본투자환경조사단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서도 한국의 변화된 투자환경을 현장에서 직접 살펴보고자 방한하신 일본 기업인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히 100여명이나 되는 대규모 조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애쓰신 통산성 및 일 한 경제협회 관계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한 일 양국은 지난 30여년간 다방면에 걸쳐 긴밀한 교류를 해왔으며, 특히 2002년 월드컵 공동개최를 통해 한 일관계를 굳게 다지고 나아가 21세기 동아시아의 공동번영을 위한 길을 열어 가고 있습니다. 일본이 세계 최강의 경제력을 갖추고 우리 한국이 선발 개도국으로 커온 것도 양국간의 긴밀한 경제
협력에 힘입은 바 크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난 해에 동남아에서 시작된 외환위기는 아시아지역 국가들에게 심대한 영향을 끼쳤으며 급기야는 한국경제도 커다란 경제적 시련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90년대 들어 장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에 대해서도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제환경의 악화로 인해 지난 해 양국간 교역규모는 426억불을 기록하여 96년에 비해 46억불 가량 감소하였으며 일본의 對韓 투자도 90년대 이후 주춤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일본 기업인 여러분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간 경제협력이 다시 활성화되는 전기가 마련
되기를 희망하면서 새로운 투자기회로서 변화된 한국의 모습을 간단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한국 경제는 IMF IBRD 등 국제금융기관 및 주요선진국들의 협조와 자구노력을 통해 급박한 외환위기를 넘기고 다소 회복된 상태입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해 11월부터 무역수지가 흑자를 기록함에 따라 가용외환 보유고가 300억불 이상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환율은 1,300원대로 안정을 되찾고 있고, 금리 역시 아직 높은 수준 이기는 하지만 점진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한국 정부는 경제발전과정에서 누적된 구조적인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부문을 포함한 국내 산업 의 전반적 구조개혁을 강력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와중에 기업의 도산 및 실업의 증대 등 어려움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신정부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민 모두의 총체적 역량을 결집하여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균형된 발전을 위해 강도높은 개혁 조치를 취하고 있으므로 한국 경제는 빠른 시일 내에 재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 경제의 당면 과제로서는 외환위기의 재발 방지를 위한 외환 금융시장의 안정과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통한 국제적 신인도 회복에 역점을 두고, 이와 함께 산업의 구조조정을 가속화해서 글로벌 경제하의 자유로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강한 기업들을 키워 나가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출증대를 통해 경상수지흑자기조를 정착시키고 외국인 직접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 하여 외환보유고를 확충함과 동시에 경쟁력 있는 국내산업기반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하다 하겠습니다. 특히 한국정부는 외국기업들이 마음놓고 한국에 투자해서 충분한 이윤을 낼 수 있도록 제도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외국인 투자관련 제도의 기본방향을 기존의 [규제와 관리] 중심 에서 [지원과 촉진]기능 위주로 전환하기로 하였습니다. - 우선 도박장업 등 수 개 업종을 제외하고는 외국인 투자제한을 철폐하였고 - 기업 인수 합병을 통한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외국인에 의한 적대적 M&A까지 허용하였으며 - 외국투자기업의 원활한 국내사업활동을 위해 외국인 토지취득을 자유화하였고 -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그리고 One-Stop 서비스 체제 구축 등 다각적인 제도개혁을
추진하여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우려될 정도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우대조치를 강화하였
습니다. 일본 기업인 여러분! 과거 우리나라에 투자했다가 노사분규와 생산비용의 인상으로 인해 동남아시아 등으로 철수한 쓰라린 경험을 가지신 일본 기업인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정부는 노사문제의 안정이 우리경제의 활력 회복 및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최대과제 임을 인식하고, 노 사 정 관련 당사자간 양보와 타협을 통해 노사관계의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과거 우리 국민들 사이에는 외국인 투자는 국내 부의 유출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던 점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국민과 기업, 그리고 근로자의 인식에 큰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일본문화에 대한 개방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정도로 외국, 특히 일본에 대한 국민들의
정서가 긍정적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일본 투자조사단 여러분! 한 일 양국의 지리적 문화적 근접성과 한국의 숙련된 기술 노동인력 등을 감안할 때, 일본기업의 對韓 투자는 양국의 공동이익, 나아가 동북아 경제의 활성화에도 크게 보탬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일본의 對韓 투자는 일본이 추진중에 있는 부품조달의 out-sourcing전략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또한 한국으로서는 생산, 고용 및 대일본 수출을 증가시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미 일본기업인의 한국 시장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 1분기 들어 전체 외국인 투자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일본의 대한투자는 전년 동기대비
340%나 증가함으로써 앞으로의 투자확대 전망을 밝게 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두 나라가 경제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서로 진실된 마음을 주고 받는 신뢰와 우호관계 증진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한국에 오셔서, 편안하고 즐겁게 사업을 하시고,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와 국민들은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 경제가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지금이 바로 투자의 최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한 정부와 관계기관에서는 여러분들의 투자를 위해 모든 편의를 제공하고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앞장설 것입니다. 지난 번 ASEM 정상회의에서 김대중대통령께서 하시모토 일본 총리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투자
조사단의 방한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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