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4.1.
산 업 자 원 부 국제산업협력심의관실
목 차 I. 문제의 제기 1. 세계무역환경의 변화 2. 향후 통상정책의 방향 II. 자유무역협정(FTA)의 개요 1. FTA의 성격 2. FTA와 다자규범과의 관련 3. 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 III.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가능성 검토 1. 대상국가의 선정 2. 한 칠레 FTA 체결 가능성 및 기대효과 3. 한 남아공 FTA 체결 가능성 및 기대효과 4. FTA 체결 추진시 고려사항 Ⅳ. 향후 과제
I.문제의 제기 1. 세계 무역환경의 변화 ㅇ 세계경제의 통합가속화 - 기술혁신, 교역 및 투자의 자유화, 국제금융시장의 성장에 따른 필연적 현상 - 국가경제를 세계경제의 흐름으로부터 고립시킨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예) 최근 아시아의 통화위기 ㅇ WTO 출범후 통상문제는 양자에서 다자차원으로 중심이동 - 초강대국인 미국과의 관계를 제외하고는 모든 협상 및 분쟁의 해결방안이 다자간 포럼으로 통합되는 추세 - 양자차원의 의전적, 협력에 바탕을 둔 호혜적 해결에서 법논리적, 전문적 시각에서의 설득위주로
해결방식이 변환 ㅇ 통상이슈의 범위확대 - 상품의 시장개방 위주에서 산업정책, 경쟁정책, 투자, 기술, 노동, 조세 등 고유한 국내 경제정책 분야의 국제규범 제정으로 전환 - 미국 등 선진국은 자국의 경제질서를 개도국에 이식하려는 노력을 강화 - 우리는 이러한 압력을 우리의 능력에 맞게 조정해 나가야 할 입장 ㅇ 상품시장 개방문제도 전문적 기술적 문제로 이행 - WTO 출범으로 상품시장개방 자체는 대부분 완료됨에 따라 품질검사제도, 유통체계 등 비관세장벽분야의
개선요구 증대 - 관세분야는 정보기술협정(ITA)과 같이 특정산업분야의 완전한 자유화를 지향하는 추세 - 농산물, 서비스 등 개방이 미흡한 분야에 대한 자유화 논의도 곧 본격화될 예정 ㅇ 지역주의 경향이 가일층 확대되는 추세 - 기본적으로는 미국(NAFTA), EU 및 아시아지역이 서로 결속을 강화하는 구도 - 미국은 주도권 강화를 위해 타지역과의 연대 모색 (예) 북미, 대서양 자유무역협정 추진, APEC에의 적극 참여 등 - 동북아 국가들의 협력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확산 ㅇ 대내적으로 IMF 체제 극복을 위한 경제전반에 걸친 선진화 요구 확산 - 금융개혁, 재벌개혁 등 일련의 개혁작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통상마찰요인은 상당부문 제거될 전망 - 농업, 환경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대내적인 문제로 인한 수세적, 방어적 입장에서의 탈피 가능
2. 향후 통상정책의 방향
ㅇ 마지 못해 개방에 응하는 수세적 자세에서 탈피 → 우리기업의 무역 및 투자상 애로요인 해소에 중점을 두는 적극적 지원활동 전개 ◆ 외국의 불공정무역 투자관행 조사 및 해소노력 강화 ◆ 수출 및 국제입찰 등 정보수집 및 배포 기능의 강화 ㅇ 보호주의적 국수주의적이며 신뢰할 수 없는 나라라는 인식을 불식 → 개방적 국제화 지향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나라라는 이미지 구축으로 수출 및 투자유치를 지원 ◆ 국내제도 및 관행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투자유치 유도 ㅇ WTO 등 국제기구에서의 방어적 소극적 참여 탈피 → 세계 자유무역질서창달에 적극적이고 주도적 역할 담당 ◆ APEC 분야별 조기자유화 적극 참여 ㅇ 양자간 통상마찰의 사후적 해결에 주력하는 통상패턴 지양 →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양자간 적극적 협력증진 방안을 모색 ◆ 특정국과의 FTA 협정체결의 적극적 검토 ◆ 외국과의 주요 산업별 전략적 제휴 및 동맹관계 구축을 촉진하여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 ◆ 국별 무역산업협력위원회 등 산업협력 체널의 설치 및 본격 가동화 II. 자유무역협정(FTA)의 개요 1. 자유무역협정(FTA)의 성격 ㅇ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은 2개 이상의 국가가 상호 무역증진을 목적으로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철폐를 위한 무역자유화 협정임 - 협정국 사이에만 자유무역이 인정되고 역외교역에 대해서는 협정국이 독자적으로 무역정책을 실시하는
차별적 특혜무역협정 ㅇ 협정의 형태로는 포괄적 협정, 부문별 협정, 기능적 협정 등이 있음
ㅇ 우리나라의 경우 연구기관 등을 중심으로 FTA 체결 필요성 (예: 한 미 FTA)등이 제기된 바 있으나, 협정이
체결된 경우는 없음 2. FTA와 국제규범과의 관계 ㅇ FTA는 역내국간 별도의 관세, 비관세 조치가 적용되어 GATT 제1조 최혜국 대우조치(MFN)에 위배되나
GATT 제24조에 따라 다음 조건하에서 관세동맹과 함께 예외가 인정됨 - 예외인정 요건 ① 협정국간 "실질적인 모든 교역(substantially all trade)"에 대해 관세 및 기타 무역제한 조치를 철폐 ② 합리적인 기간내에(within a reasonable period of time) 자유무역권 형성을 위한 계획 및 일정표를 포함 ③ 협정국간 교역에 관한 관세 및 기타 무역관련 규정으로 제3국이 협정체결 이전보다 더 제한적인 대우를
받지 않아야 함 - 상기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GATT회원국 2/3이상의 동의(의무면제: waiver)를 얻으면 GATT내에서
자유무역협정으로 인정 (예) 1965년 미 캐나다 자동차 자유무역협정 ㅇ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일반적으로 완전한 자유무역권으로 이행을 위한 중간단계의 성격이 있으므로 GATT 등 국제규범에 의한 제약은 거의 없음 - 지금까지 GATT규정에 의해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제한된 사례는 없음 3. 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 □ 긍정적 측면 ㅇ 무역 효과 - 역내관세의 철폐로 회원국들의 비교우위에 따른 상품경쟁력이 강화됨에 따라 교역 증대 - 중장기적으로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가 작용할 시장의 범위가 확대되어 역내 자원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며 비교우위상품의 수출을 증대시킴 ㅇ 투자 효과 - 자유무역지대하에서 역내에서 생산된 상품들의 관세특혜로 인한 역내지역에 대한 투자유인이 증대 - 역외국가들도 지역무역협정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역내에 생산거점을 확보할 경우 실질적인 역내
무관세혜택이 가능하므로 역외국으로부터의 투자를 유인하는 효과 - 해외투자에 따른 기술이전 효과 ㅇ 기타 효과 - 경제협력의 활성화로 상호간 무역마찰의 감소 - 세계경제질서 및 환경변화에 대한 공동대응 □ 부정적 측면 ㅇ 실질적으로 역외상품에 대해 경쟁력이 없으나 역내 관세철폐로 인하여 역외상품의 경쟁력 상실을
초래할 경우 자원배분의 왜곡 초래(무역전환효과) III.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가능성 검토 1. 대상국가의 선정 ㅇ 이론적인 측면에서 FTA에 의한 무역확대 이익(gains from trade)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최대교역국인 미국, 일본 등이 관심대상국이 될 수 있음 ㅇ 그러나, 교역의 확대에 따른 후생증대가 가능하더라도 무역불균형 심화, 산업구조의 후진화 초래,
산업간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경우 실현가능성이 희박 ㅇ 자유무역협정체결 대상국으로는 전략적 차원에서 대상국을 선정하는 방법이 보다 현실적 - 향후 성장잠재력이 큰 지역별(중남미, 아프리카 등) 진출 거점국가로서의 성격을 가진 나라 - 역내결속이 강화되고 있는 인접국가로 무역 투자진출에 도움이 되는 국가 - 산업간 또는 산업내의 상호보완적인 경제구조를 가진 국가 - 첨단산업, 벤쳐기업 분야 등에서 투자유치에 유리한 국가 - 농산물 수입급증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분야에 대한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는 국가 등 ↓
2. 한 칠레 FTA 체결 가능성 및 기대효과 □ 칠레는 「open regionalism」기치하에 많은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대표적 국가 ◆ 칠레의 기존 FTA
◆ 최근 진행되고 있는 칠레의 FTA 동향 - 중미(Central America), 파나마에 대해 FTA 체결을 제안(97) - EU와의 FTA 협정 체결을 목표로 한 기본협약 서명(96) -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설정 논의에 적극적 참여(98.4 제2차 정상회담 개최 계획) ※ 미국은 2005년까지 FTAA 논의를 마무리하고 그 이전에 칠레와의 FTA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 중 - OECD의 무역 투자 및 다국적기업위원회 옵져버로서 참여 □ 한국은 자동차, 전자전기제품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농수산, 광물 관련제품을 수입하는 상호보완적
산업구조 ㅇ 교역규모면에서 한국은 칠레의 제5위 수출국 및 제8위 수입국로서 중요한 위치 - 칠레의 5대 수출대상국: 미국, 일본, 브라질, 영국, 한국 - 칠레의 7대 수입국: 미국, 알젠틴, 브라질, 일본, 멕시코, 독일, 프랑스, 한국 ㅇ 국제수지 측면에서는 銅 및 銅제품, 목재류, 제지용원료 등 원자재 수입에 따라 한국이 무역적자
시현 < 한국의 對 칠레 교역현황 > (백만불, %)
□ 지정학적으로 칠레는 아시아와 남미간 가교 역할을 담당하여 중남미 교역 투자 진출상 교두보 역할 기대 ㅇ 칠레는 인구 4억, GDP 2조불 규모에 해당하는 총 10개의 FTA를 체결하고 있어 중남미 시장진출의
교두보 역할 수행 가능 - 특히 MERCOSUR는 인구 2억, 8천억불의 거대시장임 ㅇ EU 지역과도 장기적 측면에서 FTA 체결을 추진하기 위한 중간단계로 정치 경제 등 포괄적 협력을
위한 협정을 체결(96.6)하여 對EU 진출의 간접적 교두보 역할 수행 가능 □ NAFTA, FTAA, MERCOSUR, 양자간 FTA 등 미주지역내 무역자유화 진행이 확대됨으로써 자유무역협정에 참가하지 않는 국가는 반사적 불이익을 당함 ㅇ 무역전환효과에 따라 한국산 제품의 중남미 진출시 자유무역을 체결하고 있는 경쟁국에 비한
불리한 여건에 처함 ☞ 칠레 캐나다 FTA는 칠레시장에서 캐나다와 경쟁하고 있는 한국산 자동차부품, 전자제품, 각종기계류 등의 경쟁력을 저하시켜 수출에 불리한 영향 3. 한 남아공 FTA 체결 가능성 및 기대효과 □ 만델라 정부 이후 정치적 고립상태에서 탈피하기 위해 적극적인 개방과 외국인 투자유치정책을 추진 ㅇ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신규가입, 남아프리카 개발공동체(SADC),
아프리카 단결기구(OAU) 가입 등 개방과 인근 국가와의 지역경제협력을 주도 ㅇ 국내자본 부족으로 외국자본의 유치를 적극 유치하고 있으며 특히 자원개발 분야는 100% 외국인
출자 가능 □ 아프리카 교역 투자 진출상 교두보 역할 기대 ㅇ 인근 아프리카 10개국중 최대의 경제권을 형성 - 인구 4,200만명의 시장규모(GDP 1,300억불)로 동지역 GDP의 약 80%를 점유 - 연간 300억불 규모의 수입시장을 가지고 있음 ㅇ 광물, 에너지 생산 및 매장량은 세계 제1위 수준이고 제조업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발달 ㅇ 지리적 입지 및 사회간접자본 확충으로 여타 아프리카 지역으로의 진출이 용이 - 값싼 전력요금, 발달된 재무 전자뱅킹 시스템, 거대한 무역항, 완벽한 도로 철도망 등 보유 □ 한국은 자동차, 전자전기제품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광산물 및 관련제품을 수입하는 상호보완적
산업구조 ㅇ 교역규모면에서 한국은 남아공의 제13위 수입국 ㅇ 국제수지 측면에서는 광산물 등 원자재 수입에 따라 한국이 무역적자 시현 ㅇ 92년 양국간 수교 이후 對 남아공 투자는 증가추세에 있음(제조업 6건, 무역업 5건 등 총 14건
잔존투자) < 한국의 對 남아공 교역현황 > (백만불, %)
4. FTA 체결 추진시 고려사항 □ 기본 방향 ㅇ 칠레, 남아공 등은 우리와 보완적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어 포괄적 형태의 FTA를 추진 - 상품교역에 대하여는 협정체결후의 일정기간에 걸쳐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단계적으로 철폐 - 투자교역의 자유화 및 양국 투자에 대한 상호간 공정한 대우보장 - 정부조달, 서비스 교역에 있어서의 시장공급기회를 강화 - 필요시 분쟁해결, 협정의 공동관리를 위한 기구를 설립하여 운영 ㅇ 남아공보다는 칠레와의 FTA를 우선 추진 - 칠레는 이미 여러국가와의 FTA를 체결하고 있고, 97년 실무접촉시 한국과의 포괄적 FTA 체결문제에
긍정적 입장을 표명한 바 있음 - 남아공은 개방정책을 취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와 같이 아직 FTA를 체결한 사례가 없어 FTA 체결에는
상당한 시일이 요구될 것으로 전망됨 ㅇ 무역 및 투자확대를 동시에 고려 - 교역면에서 우리는 칠레, 남아공과 무역적자를 시현하고 있으나 역내 지역으로의 진출기지로서의 역할, 투자촉진 등의 측면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 □ 농산물 등 민감분야에서의 이해 대립 가능성 ㅇ 우리나라는 84년부터 기존의 차등관세율 체계에서 8% 단일관세율 체계로 변경하였으나 농산물 분야의 예외를 인정 - 평균관세율은 7.9%로서 선진국에 근접한 수준으로 인하 - 원자재는 1~3%, 일부 중간재는 5%, 공산품은 8%의 관세율 구조를 형성 - 따라서 우리나라는 평균 17%대의 관세율을 가지고 있는 농산물 분야 이외에서의 FTA체결에 따른 부담은 거의 없음 < 우리나라의 평균 관세율 추이 >
ㅇ 우리나라의 對 칠레 농림수산품 수입은 약 3억불 규모로 총 對 칠레 총수입의 23.5%를 차지하고 있으나 - 과실류, 목재류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쌀, 소고기 등은 수입이 없거나 미미함 - FTA 체결에 따른 쌀 수입 급증의 우려는 적으나 (칠레산 쌀과 국산 쌀은 비대체적 성격) 과실 등의 수입은 증가할 전망 ㅇ 우리나라의 對 남아공 농림수산품 수입은 6천만불 미만으로 총수입의 2% 수준에 머물고 있어 FTA 체결에 따른 추가적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對 칠레 및 남아공 농림수산품 수입 현황 > (백만불, %)
□ 주변국가와의 관계 ㅇ 배타적인 양자간 FTA 체결에 대한 우리의 주요 교역국(미국, 일본 등) 등의 비판적 시각이 있을 수 있으나
- 칠레나 남아공과의 FTA체결이 주변국에 주는 직접적 영향이 크지 않고 - 미국의 경우에는 칠레와의 FTA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주변국에 대한 외교적 부담은 크지 않을 것임 Ⅳ. 향후 과제 ㅇ 칠레, 남아공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르는 구체적 효과를 검토할 작업반을 구성(KIET, KIEP 등
연구기관 주관) - FTA 체결에 따른 종합적인 계량분석 - FTA 체결의 대상범위 및 방법 - 역외국가에 대한 정치 경제적 영향 분석 등 ㅇ 연구기관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경제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 -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추진방향에 대한 국내적 합의도출 - 양자 통상교섭채널을 활용, 관계국 의사 타진 ㅇ 칠레, 남아공과의 FTA를 계기로 미국, 캐나다, 이스라엘 등 여타국과의 FTA체결 가능성 등을 검토
대외경제통상정책 연구자료 98-8 양자간 자유무역협정 체결 가능성 검토
본 자료는 대외경제통상정책 수립에 참고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 국제산업협력심의관실에서 발행된 것으로 산업자원부의
공식의견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본 자료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산업자원부 미주협력과정양호 서기관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500-2580, Fax: 503-9655, E-mail: adm@chollian.net)
□ 한 이스라엘 품목별 교역현황 (백만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