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 가. OECD 각료이사회 Communique의 성격 □ 매년 개최되는 OECD 각료이사회에서 채택하는 공식성명 □ 과거 1년 동안의 OECD 활동을 총정리하고, 향후 OECD 작업방향에 대한 각료들의 Mandate(위임사항) 포함 □ 각 Session별로 진행된 OECD 각료이사회 논의결과를 종합 나. '98 OECD 각료이사회 Communique 구성 □ 도입 □ 경제성장, 아시아위기의 세계적 시사점 및 다자체제 □ 구조개혁과 조정 증진 □ 다자체제 강화 □ OECD의 금후 과제 2. Communique 주요 내용 (산업자원부 관련 사항) 가. 경제성장, 아시아 위기의 세계적 시사점 및 다자체제 □ 아시아 금융위기의 시사점 (para 2-5) ㅇ 건전하고 투명한 공공 자금조달과 인플레이션 통제에 기반한 안정적인 거시정책과 함께, 금융시스템, 규제개혁,
기업지배구조, 노동 및 제품 시장에 대한 효과적인 구조정책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 최근 아시아 금융위기를 통해서 확인됨. ㅇ OECD 국가들이 성장 및 국내수요 진작, 추가적 시장개방, 투자여건 개선 등을 통해 아시아 경제회복에 기여할 것을 요청 ㅇ 아시아 국가들이 수행해 온 개혁을 환영하고, 장기적 성장가능성을 인정하는 한편, 금융위기국들이 IMF 등과 합의한
개혁사항을 충실하고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 ㅇ 모든 국가들에 의한 시장개방 유지, 보호주의적 압력에 대항, 향후 광범한 자유화의 모멘텀 유지, 규제 개혁 구조개혁 수행,
투자 수용적인 환경 조성의 중요성에 합의 ㅇ 비회원국들의 금융불안정으로부터 발생하는 구조적 이슈에 대처하기 위한 OECD 특별 프로그램의 설치를 승인 □ 회원국들의 정책 과제 (para 7) ㅇ 개혁 프로그램의 이행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한국의 노력 환영 ㅇ 한국이 경제 전망을 회복하고 경제를 중기 고도 성장궤도에 다시 올려 놓기 위해서는 높은 저축율 지속과 교육받은 노동력의
지원하에 금융개혁,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자유롭고 무차별적인 무역 투자 정책을 통한 경쟁 증진 등 개혁 패키지를 지속적으로
활발히 추진하는 것이 필요 □ 무역투자자유화의 혜택 (paga 8) ㅇ 세계화되는 환경에서 무역 투자 자유화에 대한 개방되고 활발한 대중 논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무역투자자유화의 혜택에
대한 OECD 연구 작업 환영 나. 구조개혁 및 조정 증진 □ Jobs Strategy 이행 (para 12-15) ㅇ 실업 해결에 최고 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OECD Jobs Strategy의 충실한 이행의 중요성 강조 - 1999년 이 분야 진전사항에 대한 포괄적 검토를 요청 ㅇ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 육성과, 중소기업의 생성 및 성장 여건 개선이 지역간 경제적 불균형 축소와 경제성과 향상,
고용 증진을 위해 중요하다는 데 합의 □ 기업지배구조 및 규제 이슈 (para 18-20) ㅇ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OECD 분석 작업을 환영 - OECD가 이 분야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1999년 각료이사회시 보고할 것을 요청 ㅇ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반복 - 규제개혁 국별 검토(미국, 일본, 네덜란드, 멕시코)에 대한 종합 보고서가 99년 제출되기를 기대 □ 전자 세계 (para 21-22) ㅇ 전자상거래 관련 무역 측면에 대해 WTO에서의 합의를 위해 작업할 의사 표명 ㅇ 전자상거래 부문에서의 OECD 작업을 환영하고, 금년 10월 오타와 전자상거래 각료 컨퍼런스를 기대 다. 다자체제 강화 □ 무역자유화 추구, 농업, 노동, 조선협정 등 (para 23 - 27) ㅇ 다자체제에 대한 강한 약속(commitment)을 재확인하고, 시장개방 유지와 자유화의 모멘텀 지속에 최고의 중요성 부여 - UR 협정의 이행 확보와 WTO 규범 준수, (새로운 분야를 포함하여) 광범한 무역자유화 추구에 대한 결의 강조 - 공산품 영역에서의 잔존 장벽을 다룸으로써 기존 WTO mandate를 보완하는 것과 정보기술분야에 있어서 추가적 자유화에
대한 지지 표명 - 개도국과 체제전환국가의 다자체제 통합에 높은 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WTO 가입신청국들의 WTO 조기 가입을 지지 ㅇ 3월 농업각료회의에서 농업 지원과 보호 감축이라는 장기 목표를 향한 추가무역협상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점이 합의됨. - 또한, 식품안전, 식량안보, 환경보호, 농촌 지역 보호 등에 대한 우려에 대응하는 정책 사용의 필요성에 합의 ㅇ 국제적으로 인정된 핵심노동기준의 준수를 지지하며, 보호주의적 목적으로 노동기준을 이용하는 것 거부 ㅇ OECD 조선협정을 모든 회원국들이 조속히 비준할 것을 촉구 □ 수출신용협약, 부패방지협약, 경성카르텔금지 등 (para 28-33) ㅇ 수출신용협약 20주년을 주목하고, 그 긍정적 역할 인정 - 1997 가이드라인 채택이후 보험료(premia) 분야에서 수행된 긍정적 노력 환영 - 농산물수출신용협약이 체결되지 못함에 유감을 표하고, 조속한 협약 체결 촉구 ㅇ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 협약의 서명과 그 이후 입법 조치들을 환영 - 협약이행과 계획된 작업 진전사항에 대해 1999년 보고할 것을 요청 - 비회원국의 동 협정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작업 요청 ㅇ "경성카르텔(hard core cartel)" 관련 OECD 권고 환영 - 회원국들이 그러한 카르텔 운영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비회원국들도 권고 내용을 따를 것을 장려 라. OECD의 금후 과제 □ 지속가능한 발전 (para 37) ㅇ 지속가능한 발전의 증진이 OECD 국가들에게 중요한 우선순위 사업임에 합의 - 기후변화협약, 기술 발전, 지속성 지표, 보조금의 환경적 영향 분야에서 향후 3년에 걸친 광범한 노력을 위한 OECD 전략의
정교화(elaboration) 장려 ㅇ 모든 OECD회원국들이, 차별화된 책임에 기초하여, 국가적 전략을 수행함으로써 기후변화방지에 기여해야 할 필요성 인식 마. 다자간투자협정에 대한 각료 선언 (page 11) ㅇ 협상 당사국간 및 이해당사자들과의 평가 및 추가 협의 기간 설정을 결정함. - 다음 협상그룹회의가 98. 10월 열린다는 점에 주목하고, 협상가들이 협상타결을 위해 작업을 계속해 줄 것을 지시 ㅇ WTO에서의 투자에 관한 현행 작업프로그램을 지지하고, WTO에서의 투자 규범 창설을 위한 후속 조치 지원 모색 ㅇ 역외성(extraterritoriality) 관련 이슈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 ㅇ MAI가 국내정책을 수행하는 정부의 주권적 책임과 양립해야 한다는 점 확인 ㅇ MAI가 환경 보호와 노동이슈에 대처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견해들이 수렴하고 있음. 3. 평가 □ 일반적 평가 ㅇ 98 Communique는 OECD가 현재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 및 세계적 관심사를 중심으로 비교적 적절한 이슈들을 고루 다루고
있음. ㅇ 아시아 금융 위기와 관련 예년에 없던 별도의 Chapter가 설정되는 등 Communuque 내용의 많은 부분이 아시아 금융위기와
연관지어져 작성됨. ㅇ 다자체제 강화와 자유화의 진전에 대해서는 여러번 반복됨으로써 그 시기적 중요성을 강조 □ 아시아 금융 위기 관련 ㅇ 아시아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OECD 회원국, 금융위기국, 모든 국가들별로 수행해야 할 역할을 비교적 균형있게 지적 ㅇ 아국의 대해서는 그 개혁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 □ 다자체제 강화 관련 ㅇ (새로운 분야를 포함하여) 광범한 무역자유화 추구, 공산품 장벽 제거 등 추가적 자유화와 관련 대체로 적극적으로 기술 □ MAI 관련 ㅇ MAI에 대해서 구체적 협상 종료 시한을 재설정하지 않고, 주권문제, 노동이슈, 환경보호 등을 언급함으로써 현재 MAI
협상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