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러 수출감소 원인 및 대책방안(98-9호)


요 약
□ 90년 한.러수교이후 양국은 교역, 투자, 자원등 여러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룩하여 왔음. 특히 교역분야는 96년까지 매년 30%이상의 높은 신장율을 이룩하여 가장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 왔음 ㅇ 한.러간의 수출입구조는 칼라TV, 자동차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알루미늄괴, 강판등 등 원자재를 수입하는 상호 보완적인 교역관계를 이룸 □ 97년 양국간 교역은 과거의 매년 증가패턴에서 전년대비 13%감소로 나타났으며 이는 우리의 대러 주요수출품목인 칼라TV, VTR, 비데오테이프 등 가전제품과 사무자동화기기등의 수출이 급감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ㅇ 우리 주종 수출품목이 통계상 크게 감소한 것은 세수증대를 위한 러시아측의 엄격한 통관강화로 인해 우리 수출업체들은 직수출을 줄이고 러시아와 관세동맹을 맺은 CIS국 등 제3국을 통한 우회수출로 전환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음 ㅇ 우리 대러 수출상품은 가전제품, 자동차 등 소수품목에 지나 치게 집중되어 있어 러시아 교역시장 여건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음 □ 최근 환율상승 효과를 활용하여 인구 1억5천만의 방대한 러시아 잠재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최근 대러 수출감소에 대한 증진방안을 수립 시행하는 것은 시기 적절한 대책이라 하겠음 러시아는 지리적으로 가까이 위치하고 있고 산업구조가 상호 보완적이므로 양국간에 경제협력의 잠재력이 매우 큰 시장임 □ 이에 따라 우리 수출업계는 러시아 시장의 적극적인 진출을 위해 시장특성에 맞는 마켓팅 전략을 수립시행하여 나가고, 정부는 러시아 시장의 환경개선을 위해 러시아 WTO가입 Working Party와 무역위원회 같은 양자회의 등에서 적극적인 통상활동을 펼쳐나가야 할 것임 ㅇ 마켓팅 전략 수립시 러시아의 법령, 제도, 관습, 국민성과 소비 관행등이 고려되고 주변의 시장여건까지 감안된 종합적인 진 출방안 수립시행 □ 중장기적으로 지속적 수출증대를 위해 수출구조를 소비재 중심에서 기계, 플랜트, 중화학제품 중심으로 전환해 나가야 할 것이며, 나홋드까 한.러공단 조성을 통해 한.러간의 경제협력을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발전할수 있는 계기를 이룩해야 할 것이라고 평가되고 있음

1. 러시아 주요 경제지표


경제성장 : 92년이후 최초의 플라스 성장기록 - GDP는 전년도 대비 0.4% 증가 - 산업생산량 1.9% 증가

구 분

GDP 성장률

-14.5

-8.7

-12.6

-4.2

-6.0

0.4

공업생산증감률

-18.6

-14.1

-20.9

-3.0

-5.5

1.9

소비자물가상승률

2,510

840

220

131

21.8

11.3

실업률(ILO 기준)

4.7

5.5

7.4

8.2

9.3

9.0

수출입(십억달러)

142.5

110.9

118.1

142.0

149.8

153.6

무역수지(십억달러)

18.9

16.3

17.1

20.2

27.6

19.8

2. 러시아 교역 및 투자


수출입 : 교역규모 소폭증가, 무역수지 흑자는 감소 - 97년 교역규모 1,536억달러 - 무역수지 흑자는 198억 달러

구 분

누계

91~93

97.1~6

누계(십만달러)

202.317

32.047

10.534

27.967

65.061

66.708

직접투자

90.541

23.584

5.489

18.769

20.900

21.799

증권투자

2.132

300

454

1.373

기타투자

109.644

8.463

5.040

8.898

43.707

43.536

증가율

총 교 역

889

1,199

859

1,576

2,192

3,309

3,778

14.2

3,272

△13.4

수 출

519

623

364

601

962

1,416

1,968

39.0

1,768

△10.1

수 입

370

576

495

975

1,239

1,893

1,810

△4.4

1,504

△16.9

무역수지

149

△131

△374

△268

△477

158

264

교역비중(%)

0.07

0.80

0.50

1.00

1.10

1.27

1.35

1.17

(단위 :천달러, %)


	93	94	95	96		97
					증감율		증감율
칼라TV	82,665	224,373	350,911	426,660	31.8	210,376	△54.5
승용차	43,626	15,910	57,788	159,893	176.7	208,482	30.4
과자류	13,632	35,416	40,704	53,558	31.6	64,033	19.6
라면	3,015	13816	16,909	35,429	109.5	50,355	42.1
비디오테이프	27,199	94,208	108,109	140,003	29.5	41,813	△70.1
자동차부품	-	-	-	6,209	161.3	41,367	566.2
향신료, 조미	170	3,361	20,620	34,637	68.0	41,188	18.9
기타 음료수	5,720	21,555	17,126	35,352	106.4	39,554	11.9
VTR	41,279	74,578	91,492	92,418	1.0	36,396	△60.6
혁제의류	13,773	10,075	10,753	40,890	280.3	33,993	△16.9

(단위 :천달러, %)


	93	94	95	96		97
					증감율		증감율
알류미늄괴	43,061	83,044	139,072	155,054	11.5	159,829	3.1
카프로락담	5,432	18,179	45,815	107,662	135.0	124,137	15.3
BILLET(강편)	92,898	133,053	144,517	197,630	36.8	119,050	△39.8
별게이외의 기계	603	664	1,089	29,529	-	104,654	254.4
원목	44,009	38,437	60,475	71,431	18.1	75,527	5.7
니켈의괴	15,121	13,452	76,398	62,269	△18.5	70,300	12.9
어란	54,409	89,892	93,669	96,476	3.0	62,685	△35.0
동의 괴	16,771	18,789	99,581	66,954	△32.8	34,320	△58.7
펄프	23,634	26,137	54,400	61,736	13.5	32,967	△46.6
원면	68,577	48,014	79,263	102,535	29.4	30,302	△70.5

3. 대러 수출 유망품목


가. 전략상품 : 유.무선 통신기기, 자동차 및 부품, 컴퓨터, 반도체 등

4. 최근 한.러간 교역감소 및 원인


ㅇ 러시아 정부는 97년들어 과감한 경제 및 사회개혁을 정책목표로 제시하면서 경제관련 제도정비, 지하경제의 제도권내 편입 및 부정부패 척결 등을 위한 행정개선 및 구제조치를 강화하고 있음 ㅇ 97 한.러간 교역도 러시아정부의 상기와 같은 일련의 조치들로 인해 전년대비 13.4% 감소한 33억불에 그쳤으며 우리의 주종 수출품목인 칼라TV, VTR, 비데오테이프등 가전제품과 사무자동화기기 등의 수출이 급감하였음

3) 국내업체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함에 따라 수입업체들의 영업활동 위축

Ⅲ. 대러 수출증진 대책방안


ㅇ 대러 수출증진을 위해 러시아의 교역시장 환경의 개선촉구 등과 더불어 우리측에서도 수출품목의 다변화, 기업의 현지화 등 양면적으로 증진방안을 수립 시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됨 - 한.러 교역상의 문제점, 장애요인 등의 해결방안이 러시아측과 관련되는 사항은 러시아 WTO 가입 working party, 무역위원회 개최등 통상교섭 활동을 통해 해결토록 하고 우리측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기관 등과 협의하여 해결하는 방식으로 시행코자 함

1. 러시아의 무역장벽 완화를 위한 통상교섭 활동 강화

4. 나홋드까 한.러공단 건설을 통한 극동지역 수출확대(중장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