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10.2.
□ 개최 배경 ㅇ그간 소홀히 취급되어 온 「무역 및 투자정책」과 같은 미시분야에 대한 논의 필요성 증대 - 아시아위기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주로 경제동향 분석, IMF 지원패키지, 경제개혁 조치 및 정책 등의
분야에 치중 ㅇ무역성과의 향상이 경제회복의 열쇠라는 인식이 증대 - 아시아경제의 경상수지적자 증가 및 실질환율 변화는 무역흐름의 방향과 역내·지역간 무역구성비
의 대폭적 변화 야기 ㅇUN 아태경제사회이사회(ESCAP)는 지역경협위원회 제10차 운영그룹회의(98.9.10, 방콕)에서
「아시아 경제위기 관련 무역·투자 동향 및 전망」 패널토의 개최 - 아시아 경제위기의 원인과 대책, 위기 이후의 무역과 투자흐름에 대한 전망, 위기 타개를 위한 지역
협력 가능성 등을 논의 □ 참석자 ㅇ민간전문가 3인이 패널리스트로 참여 - Seiji Naya 호놀룰루 경제개발·관광청 경제전문가 - Charan Wadhva 뉴델리 정책연구센터 교수 - 아국의 신동천 연세대 교수 ㅇ아국은 최병효 주태국공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참가시켜 논의에 적극 참여(외통부 및
산자부 사무관 포함) Ⅱ. 아시아 경제위기의 원인 및 대책 1. 아시아 경제위기의 원인 ㅇ적절한 감독장치가 수립되기 이전의 급격한 외환자유화 ㅇ과도한 경상수지 적자, 해외유입 단기자금의 비생산부문에 대한 투자 및 해외자금의 급격한 유출 ㅇ80년대 후반 엔화에 대한 미달러화의 강세전환으로 인한 이들 국가들의 전반적 수출경쟁력 저하와
외국인투자 유입감소 등에 따른 이들 국가 통화의 실질환율 평가절상 ㅇ96년 일본을 비롯한 이들 국가들의 수출 증가세 둔화 ㅇ거시경제의 취약성이 노출됨에 따른 국제투기자금의 이들 국가 통화에 대한 공격 ㅇ급격한 세계화에 따른 확산효과(contagion effect) 등 2. 멕시코와 달리 아시아위기 회복이 지연되는 이유 ㅇ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대규모 재정지원 부재 및 대미국시장 접근 곤란 ㅇ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들이 상호 조정없이 수출을 추진함으로써 역내 가격경쟁이 벌어져, 수출물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외화수입이 감소 3. 아시아 경제위기 해결을 위한 정책방안 ㅇIslam ESCAP 개발연구정책분석국장은 Asian Fund 등을 통해 위기시에 자동적으로 구제
매커니즘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 국제금융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아시아 전체의 공통입장 수립 및 정치적 의지가 필요함을 주장 ㅇSawhney ESCAP 국제무역경협국장은 아시아 국가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질적 측면이 중요하며,
단기 투기자금이 아닌 외국인직접투자를 통한 투자유치가 필요함을 주장 ㅇ이외에도 무역·투자 자유화 확대, 아시아 투자포럼 등을 통한 지역협력 강화, 무역절차 간소화,
각국 정책의 조정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참가국들의 의견 제시 Ⅲ. 역내 및 지역간 무역·투자 동향 및 전망 1. 무역·투자 동향 ㅇ아태지역은 수출성장과 외국인투자 유입에 힘입어 그간 빠르게 성장하였고 무역·투자가 역내화
되어 왔음 - 이 시기에 대부분의 아시아통화는 미달러화에 고정되었고 양자간의 환율도 큰 변동이 없었음 ㅇ아시아 경제위기 이후 실질환율의 평가절하로 역외시장에서의 경쟁 심화 ㅇ무역개혁은 정체 또는 후퇴한 데 반해, 투자 자유화는 IMF자금지원 조건의 일부로서 단기적으로
제고 ㅇ금융부문의 어려움은 기업활동을 제약하고, 무역금융의 부족은 수출증가에 제약요인으로 작용 2. 무역·투자 전망 ㅇ아시아 경제위기로 인한 역내소득의 감소와 실질환율의 평가절하로 단기적으로 역내무역 감소 및
역외무역 증가 전망 ㅇ단기적 위기관리정책으로서 보호주의정책이 사용될 것이나 중장기적으로는 무역자유화가 기본적
추세 ㅇ아시아위기가 중단기적으로 역내 외국인직접투자(FDI)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미지수 - 아시아위기는 역내 외국인투자에 대해 수익성변화, 기대수입에 대한 상대적 투자액 변화, 투명한
기업소유 및 지배, 일본 및 한국의 역내투자 축소, 역내 투자위험의 증가 등의 영향 ㅇFDI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중단기정책은 아시아위기극복에 대단히 중요 - 중국과 베트남과 같은 이행경제들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임 - 위험회피적 투자가들은 일본경제의 향방에 귀추를 주목중 - 일본경제의 금융개혁과 내수진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시아위기는 지속될 것이며, 또 다른 파국
을 낳을 가능성 존재 ㅇ명목환율의 대폭 평가절하는 각국의 실질실효환율과 국제경쟁력의 유형을 변화시켰으나 전반적인
경쟁력에 대한 궁극적인 효과는 현재로서는 판단키 어려움 ㅇ그간의 환율변동은 국가간 서로 상쇄되어 역내무역 및 역외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 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기 어려움 - 실효환율의 변화는 대미 달러환율의 변화보다 작을 것이며 환율의 평가절하로 인한 효과는
국내인플레이션으로 부분적으로 상쇄될 가능성 ㅇ미국과 유럽의 개방적인 경제정책은 아시아 지역경제에 무역창출과 성장효과를 가져올 것임 - 미국과 유럽등 역외시장에서의 지역주의와 보호주의는 수출과 투자를 변화시키는 효과가 있으나 그
효과는 작을 것 - 일본의 성공적인 개혁은 아시아지역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나 가까운 시일내에 일본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보기 어려움 ㅇ불확실성과 기업부문들의 어려움은 중단기적으로 국제 및 역내무역의 성장을 지체시킬 것임 - 경제회복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금융산업의 구조조정, 금융경색의 완화, 무엇보다
투자가들의 신뢰가 회복됨으로써 가능 - 아시아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는 제반 경제개혁은 선진국시장에 진출하는 데 도움 ㅇ자유변동환율제를 유지하되 환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시장마련이 중요 - 아시아지역의 자유변동환율제는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역할 ㅇ경제협력을 통하여 역내무역과 투자도 증가시킬 수 있음 - 경제협력은 단기적으로 어려우나 사태가 진정되면 역내무역과 투자에 관한 경제협력의 가능성은
매우 높음 ㅇ가격경쟁력의 향상으로 광범위한 무역자유화를 달성할 호기인 것으로 판단되나 단기적으로 정치적
어려움이 존재 Ⅳ. 위기타개를 위한 아시아 역내 무역협력 증진방안 논의동향 1. ESCAP 사무국의 일반적 결론 및 권고 ㅇ아시아 지역경제의 무역 및 투자자유화는 분명한 중장기적 추세이나 당면한 아시아의
경제위기하에서 각국은 단기적으로 무역자유화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할 것으로 판단됨 ㅇ아시아의 경제위기로 역내무역이 급감하고 있으며 경제위기가 진정될 때까지 단기적인 감소추세는
지속될 것임 - 중장기적으로 역내무역을 증진시키기 위한 아시아경제들의 협력이 요구됨 ㅇ투자와 관련된 정책들은 즉각적으로 자유화되어야 하며 해외직접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정책개혁이
필요하며 이는 경제위기극복과 성장에 필수적임 ㅇ자유변동환율제도는 유지되어야 하며 자유변동에 따른 환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시장 및 제도적
장치들이 함께 개발되어야 함 ㅇ미국 및 유럽 등의 역외지역경제들은 기본적으로 개방적이고 외부지향적 무역 및 투자정책을 사용 하고 있으나 이들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아시아경제에 차별적이 되지 않도록 아시아시장 자체도 다자주의적 자유화를 추구하여야 함 2. 아국 발언 요지 ㅇ한국경제는 97년말 경제위기 여파로 실물부분의 위축, 수출 감소로 인한 대외부문의 역할 축소,
금융부문의 경색 등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현재 외환보유고가 400억불을 넘어서는 등 최악의 상황은
넘긴 것으로 판단됨 ㅇ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무역 및 투자자유화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제도정비를 최우선과제
로 착실히 추진중 ㅇ한국정부는 금융부문의 정리, 기업지배 및 경영구조의 개선과 투명성 제고,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등 개혁노력 경주 ㅇ일본 엔화의 지속적 평가절하와 중국 위안화의 평가절하 가능성이 한국경제의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나, 한국경제의 회복여부는 구조조정 등 개혁의 속도와 성과에 달려 있음 ㅇ각국이 세계화의 부정적 효과보다는 긍정적 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ㅇ아시아 경제위기의 극복을 위해서는 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들이 국제수지를 개선하고 해외직접투자
를 유치할 수 있도록 무역과 투자가 확대되어야 할 것임 3. 주요국 발언 요지 □ 중국 ㅇ대외개방의 속도와 폭이 각국의 고유사정에 부합되어야 하며, 최근 수재 등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위안화 가치 방어, 대외원조의 지속적 제공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음 ㅇ선진국들이 시장개방 확대 및 환율의 안정적 유지를 통해 아시아 경제위기의 극복에 기여하여야 할
것임 □ 일본 ㅇ아시아 경제위기 해결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자국이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 총
430억불의 수출입금융 등 재정지원을 제공중 ㅇ오부치 내각이 내수진작을 위한 3조엔의 영구감세, 금융개혁, 부실채무 해결 등에 대한 정치적
의지를 천명하였음을 설명 □ 말레이지아 ㅇ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의 금융 및 경제개혁과 함께 현 국제금융체제의 개혁과
국제금융의 투명성 제고 필요 ㅇ각국의 금융자유화에 앞서 금융기구의 강화 필요 □ 인도네시아 ㅇ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무역과 투자의 확대가 긴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각국이 차별조치를 완화
하고, 투자연관 기술의 이전 확대, 인적자원의 개발, 중소기업 지원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 인도 ㅇ아시아 경제위기로 자국의 대 동아시아 교역이 97년에 약 15% 감소하였으나 자국의 동아시아 접근
정책(Look East policy)에는 변화가 없을 것임 ㅇ인도-태국-스리랑카-방글라데시-미얀마 경협협의회(BIMST-EC)가 97.6월 출범되어 이들 국가간
의 무역·투자협력 확대 추진 Ⅴ. 관찰 및 평가 ㅇMooy ESCAP 총장은 폐회사에서 참가국들이 무역·투자 자유화 확대의지를 천명한 것에 만족을
표하고 - ESCAP이 무역 및 투자자유화 문제를 향후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겠으며, - 아시아국가들이 개혁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FDI 등 안정적인 자본유입을 최우선 과제로서 설정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 ㅇ참가국들은 공히 아시아 경제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무역·투자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데 공통인식을
보였으나, - 중국은 대외개방 문제에 있어 각국의 고유한 사정이 감안되어야 한다고 주장,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피력 ㅇ우리 대표단은 아시아 경제위기 관련 패널토의에 적극 참여하여 아국의 경제개혁에 관한 홍보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아국 경제의 대외 신인도 제고에 기여 <첨부> ESCAP 사무국 보고서
본 자료는 대외경제통상정책의 수립에 참고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 국제산업협력심의관실에서 발간
한 것입니다. 본 자료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ESCAP 지역경협위 회의에 참석한 산업자원부 협력총괄과 양승현 사무관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Tel: 500-2393, E-mail: itpd@chollian.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