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동포 모국투자촉진 심포지움 일시: '98. 9. 28(월) 15:00-18:30 장소: 호텔 롯데월드 에메랄드 룸(3층) 산업자원부 장관 박 태 영 존경하는 신용상 재일 대한민국 민단 단장님, 박 종 재일 한국인 본국투자협회 회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해 주신 재일동포 기업인과 내빈 여러분! 저는 오늘 재일동포 기업인 여러분의 모국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이 뜻깊은 자리에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미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은 작년 말 외환위기 이후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크나 큰 경제적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 모두는 제2의 건국을 이룩하겠다는 결연한 각오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정부는 앞으로 어떤 외부적 충격에도 충분히 견뎌낼 수 있도록 금융이나 기업은 물론 정부나
노동 부문에 이르기까지 경제 전반에 걸쳐 구조조정 노력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금융기관의 원활한 시장 중개기능을 확립하기 위해 부실한 금융기관들은 과감히 퇴출시키는
한편, 은행간 합병을 통해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과다차입과 외형 중심의 대기업 행태를 개혁하기 위해, 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재무구조의
개선, 그리고 업계 자율에 의한 대규모 사업교환을 적극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개혁은 조직과 인력을 감축하여 재조정하고 공기업 민영화와 각종 규제의 개혁도 강도높게 펴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조정 노력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가 선결과제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노사정 3자간의 합의를 통해 정리해고와 근로자 파견제 등을
도입함으로써 구조조정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의 구조개혁 노력은 부실 금융기관의 퇴출과 기업간 인수 합병 등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고, IMF와 주요 선진국들의 협조에 따라 환율과 이자율도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급격한 내수침체로 실물 경제가 위축되고 실업이 늘어나는 등
국민들의 경제생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구조조정 노력과 아울러 성장기반의 유지를 위해 다각적인 경기 활성화 대책을 마련
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일동포 기업인 여러분! 한국의 위기극복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의 역할은 실로 막중하다 할 것입니다. 외국인 투자는 직접적
으로 우리의 외환보유고확충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내 산업에 경쟁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우리 기업
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동산과 금융 부분을 포함한 업종개방, 각종 세제지원과 임대료 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 외국인 투자지원 센터 설립을 통한 원스톱 서비스 실시 등 다양한 외국인 투자유치 노력을 전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30일부로 외국인의 부동산취득과 관련된 제한을 완전히 철폐함으로써 부동산 분야에
있어서의 내외국인 동등대우를 실현하였습니다. 한국은 다른 어느 국가보다도 일본으로부터의 투자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구 기업의 투자는 주로 기존기업의 인수 합병 등 M&A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일본의 투자는 주로
사업확장을 위한 증자나 '그린필드' 투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관심을 반영하듯, 올해 들어 여타국에 비해 일본으로부터의 투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금년 일본의 대한투자규모는 7월까지 398백만불로 전년 대비 163.6%나 증가하였습니다. 재일동포 기업인 여러분! 오늘날 세계경제의 통합화 추세에 따라 민족국가의 개념이 점차 약해지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미국 금융계의 핵심을 장악하고 있는 유태계 인사들이 미국의 친이스라엘 정책을 유도하고 있는 점과
동남아시아 화교재벌이 중국에 투자하여 중국 고도성장의 원동력이 되고 있음을 볼 때, 아직도 민족의
개념은 부인할 수 없는 실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재일동포 기업인들께서 고국을 위해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
합니다. 한국과 일본을 동시에 잘 알고 계시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일본의 대한 투자에 대한 견인차 역할을
하시기에 가장 적합한 분들일 것입니다. 특히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하는 일본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훌륭히 기업을 키워내신 재일동포
기업인 여러분들의 경영능력을 바탕으로 한국에 투자를 하신다면 고국경제의 회복에 크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사업 확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한국 산업자원부에서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일본의 대한 투자관심을 더욱 제고시키고 실제 투자로
유도하기 위해 금번 10월 김대중 대통령의 일본 국빈 방문행사와 연계하여 대규모 투자유치사절단을
일본에 파견할 예정입니다. 제가 직접 이끌게 될 이번 투자유치단은 한국의 주요 기업인 100여명으로 구성되어 10월 7일에는
동경, 10월 9일에는 오사카에서 주요 일본 기업인들은 대상으로 한국의 변화된 투자환경을 소개할
계획입니다. 이번 투자유치 행사를 계기로 일본 기업의 한국내 투자가 더욱 촉진될 수 있도록, 동포 기업인 여러분
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시기에 조국에 대한 깊은 애정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한국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간곡히 기대하면서 이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