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 3.
산 업 자 원 부 국제산업협력심의관실
목 차
신규개업ㆍ성장지원 등 산업재생계획 Ⅰ. 계획수립의 취지 □ 수요면의 문제 대응 - 유효수요의 감소와 공적수요에 의한 지지 ㅇ일본경제의 미래 비젼은 아직 미정립 상태 ㅇ일본경제는 민간수요의 대폭적인 침체 ⇒ 유효수요의 감소 ⇒ 실물경제 악화 ⇒
금융시스템의 기능이 저하되어 실물경제가 더욱 악화되는 악순환 가운데에 빠져있고,
수요면이 경제활동의 병목현상을 일으키는 상황에 빠져있음 ㅇ때문에, 단기적으로 충분한 수요환기를 위해 작년 11월 긴급경제대책을 결정,
공적수요에 의한 지지로 기동적이며 탄력적인 경제운용을 취하기로 함. ㅇ1999년도는 플러스 성장으로 확실히 전환, 2000년도에는 회복궤도로 돌입, 2001년도부터는 민간수요로 원활히 넘겨 민수중심의 성장궤도로 진입할 수 있는 수개년의 계획을 발표 □ 공급면의 문제 대응 필요성 ㅇ수요면의 대책에 의해 수급의 갭을 줄여 경기순환의 진폭을 작게해도 장기적인
경제성장의 추세 결정은 공급면의 잠재 GDP 성장 자체임. ㅇ일본의 잠재 GDP 성장률은 버불 때 서서히 둔화, 버불 붕괴후는 더욱 저성장으로
굴곡되어 현재에 이르렀음. 이대로라면 공급면의 취약성이 일본 경제발전의 장애가 될
우려가 큼. ㅇ그러나, 공급측의 체질강화에는 시간이 필요함으로 그 원인을 조기 분석, 처방전을 제시하여 실행해야 할 것임. □ 노동투입량 및 자본투입량의 증가와 잠재 GDP 성장률에 공헌 ㅇ잠재 GDP 성장률은 노동투입량 증가 및 자본투입량의 증가의 공헌과 광의의
기술진보율(전요소 생산성의 변화율)의 합계임 ㅇ고도성장기까지 일본경제는 자본스톡의 증가와 전요소생산성의 상승 모두가 잠재
GDP의 고도 성장을 초래했다는 「자원동원ㆍ생산성상승병존형」의 성장 패턴이었음. ㅇ그러나, 제1차 석유위기를 계기로 자본스톡 성장이 둔화되고 이것이 1970년대 후반 이후
경제성장의 둔화를 초래 - 경제백서의 시산에 따르면 버불전기인 1988년경까지와 버불후기인 1994년 까지는
자본스톡의 신장율이 평균 2%정도가 감소(6%정도에서 4%정도로)하였고 앞으로도
커다란 공헌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임. ㅇ노동투입량의 신장율도 자본스톡과 같이 저하되었으며 버불전후와 비교해서 평균
1%정도 신장율이 감소됨.(1%정도에서 0.5%정도로) - 향후 생산년령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노동시간도 단축되고있음을 감안하면 노동투입량의 신장율은 낮을 것으로 예상되어, 노동투입량의 잠재 GDP 성장률에 공헌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큰 상황임. □ 생산성 상승률의 잠재 GDP성장률 공헌 현상 ㅇ생산성의 신장(전요소생산성의 변화율)을 보면 버불전기인 '78-'89년이 평균 1.3%였던
반면에 버불후기인 '94-'96년이 평균 0.5%로 거의 1%정도 감소가 인정됨. ㅇ이와같이 연도별 추세변화에서 뿐만아니라 국제비교를 보더라도 생산성 신장은
감소경향이며 低迷하고 있음. - OECD가 조사한 1950-1993년간 전요소생산성 상승률을 보면 1987-1993년중 국제비교의 평균치에서 일본은 과거 최저를 기록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OECD 평균을 밑돌고 있음. □ 생산성 상승의 필요성 ㅇ「생산성」은 국가단위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임. - 국가의 중요한 목표는 국민 생활 수준의 유지향상인 바, 이는 그 국가에 있는 내외기업의
생산성 상승률에 의해 결정되는 것임. ㅇ따라서, 장기적 생활수준의 결정요인으로서 생산성 상승이 기본적으로 중요하므로, 잠재
GDP성장은 「생산성 상승형」 성장패턴을 취해야 함. - 상술한 바와 같이 앞으로 일본 경제발전에 있어서 자본스톡과 노동투입량의 신장률에는
한계가 예상됨. - 때문에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공급사이드 정책을 추진하고 잠재 생산능력(잠재 GDP)의
신장을 회복시켜 가는 것이 일본의 중요한 중기적 정책과제임. ㅇ일본의 산업중에는 버불시에 낙관적인 전망과 低코스트자금의 이용가능성이 높아
수익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가 집중, 생산ㆍ수익구조가 왜곡되고 생산성이 감소된
상태로 머뭄. - 그 휴유증으로 이들 산업분야의 고용, 자금ㆍ재무 및 설비면에서 과잉감이 나타남. - 일본에 축적되어 있는 경영자원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공급면의 환경정비가 불가결함. □ 생산성 상승을 위한 기업조직 및 기업환경 개혁의 필요성 ㅇ전요소생산성은 경영의 효율성 전반을 나타내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첫째,
기업이 갖고 있는 능력인 조직내부의 요인, 둘째, 기업활동 환경에 관한 기업 외적요인를
들 수 있음. - 전자로는 인적자원의 質이나 능력의 향상 및 이노베이션에 의한 자본스톡 質의 향상,
후자로는 인프라의 정비와 함께 경제시스템의 개혁 - 경제시스템은 경제활동에 관한 사회적체제를 지칭하며 기업내 혹은 기업간 습관, 관행,
기업의 경제활동에 관한 법제도나 공적제도 등을 의미 ㅇ시스템 검토 유의사항은 기업간 경쟁이 코스트를 다운시키고 품질이나 서비스를
향상시켜 신제품이나 신공정을 만들어 내고 사업이나 경영의 혁신을 장려한다는 생산성
상승 효과임. - 진입ㆍ퇴출의 자유로운 시장환경 정비는 생산성 향상의 중요한 환경조건임. - 경쟁을 억제하는 부적절한 공적규제나 배타적인 거래 관행은 경쟁을 활발화시키고 경제효율 향상을 위해서 제거하지 않으면 안됨. □ 공급면 문제의 대처를 위한 관민 역할 분담과 그에 따른 각자의 노력 필요성 ㅇ이런한 광범위한 문제는 관민이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협력해야 해결할 수 있음 - 산업계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각 기업이 진정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분야을 인식한
바탕 위에 인적, 자금적, 기술적인 자원을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생산성 향상에
진력할 것이 요청됨. - 한편, 정부는 규제완화를 포함하여 산업이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하는 간접적인 역할이 요구됨. ㅇ이와같은 관민 각자의 역할분담에 따른 협력체제가 구축되어 기존분야, 나아가 신규분야를 통해 국가 전체가 한층 효율적이며 생산성이 높아질 것임 □ 공급면 문제 전반에 대한 심층적이고 가속적인 대응를 위해 ㅇ본과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금번의 「산업재생계획」의 결정에 이은「경제구조의 변혁과
창조를 위한 행동계획」의 Follow-up을 매년 동시에 실시하기 위하여 공급면 문제 전반에
대한 심층적이고 가속적인 대응이 시급히 요청됨 - 대응의 테마로는 ①기업의 경제활동에 관한 법제도나 공적제도, 기업에 혹은 기업간의
관행, Cooperate-governance 등의 경제시스템의 개혁 ②기업경영의 자금, 재무, 자산면의
효율화 ③기업, 산업간의 노동력 이동의 원활화 ④노동자의 직업 능력의 향상 등
인적자본의 축적에 의한 노동질의 향상 ⑤기술진보, 이노베이션에 의한 자본스톡 질의
향상 등이 대상이 됨. ㅇ대응에 임해서는 관민이 상호협력하고 각자의 역할 분담에 따라 종합적인 검토 관점에서
관민관계자가 의견교환의 장을 조기에 설치하기로 함. - 국가의 번영은 전승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지혜와 노력에 의해 창조되는 것임. Ⅱ. 대책의 개요 1. 신사업ㆍ고용 창출 ㅇ신사업의 전개와 고용기회의 창출을 도모한다는 견지에서 개인의 창업이나
벤쳐비지니스 진흥을 지원. ㅇ기술, 인재 등의 경영자원을 풍부하게 갖고 있는 기존기업은 효율화를 추진하는 한편,
경영자원을 활용하여 기업내 창업이나 분사화 등의 방법에 의해 신규사업의 개척ㆍ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환경정비를 추진함. ㅇ「경제구조의 변혁과 창조를 위한 행동계획('97.5월 각의 결정)」에서 추진하기로
하였던 신규성장 15분야의 대책을 조기 추진함과 동시에 인재이동의 원활화(고용의
미스매치) 및 개개인의 직업능력의 향상을 도모하는데 주력. (1) 신규개업ㆍ성장지원 ㅇ일본경제의 신진대사를 도모하고 활력있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활발한 창업에 의한
양질의 고용기회가 창출될 필요가 있음. ㅇ창업에 의해 의욕있는 인재, 자금, 기술이 더욱 생산성이 높은 산업분야로 이전되고 경제구조 개혁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임. ㅇ일본의 개업률은 미국에 비해 1/3 수준이며, 근년에는 더욱 감소하고 있으며 폐업률을
웃돌고 있음. - 그 이유는 현재의 어려운 경제정세에 의한 단기적인 요인이외에도 개업지원을 위한 자금
및 정보 제공주체 불충분, 창업시 인재확보의 곤란, 일반적으로 낮은 기업가 의식,
패자부활이 곤란한 사회제도 등의 구조적인 요인을 들 수 있음. - 실제로 개업전후와 무관하게 개인 또는 사업자가 사업전개의 잠재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신상품ㆍ서비스의 개발ㆍ상품화 및 제공과정에서 자금조달시 물적 담보나 신용부족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이 지적됨 - 때문에 창업하려는 기업가 및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에 대해 자금, 경영노하우, 기술,
정보, 인재 등을 집중적으로 제공하고 신규개업 및 성장를 원활히하기 위하여 다음 시책을
추진 ① 자금면의 지원 - 봉급자 등 사업경험이 없는 신규개업자가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소기업 등
경영개선자금 융자제도에 의한 무담보ㆍ무보증인 융자제도의 대부대상 확충을 '98.10월
실시하였지만 그 운용의 원활화를 도모 - 「신사업창출촉진법(신법)」에 의거 일정 요건을 갖춘 창업자가 민간금융기관으로부터
원활히 자금차입을 할 수 있도록 무담보ㆍ제3자 보증불요 보험액 설정 및 채무보증제도 및
출자제도를 창설함과 동시에 창업한 중소기업자의 자금회전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창업후
5년이내 전년 법인세 일부당 결손금의 이월 환부를 인정 - 벤쳐기업을 위시하여 중견ㆍ중소기업 자금조달의 장이며 신규개업기업의 목표인 될
장외시장의 구조개혁을 추진ㆍ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저해하고 있는 공개전 규제를
일본증권업협회가 조기 검토하여 개정. - 증권업협회 업무를 효율적이며 적절히 운영키 위하여, 일본증권업협회는 증권업계 이외 시장참가자, 유식자 의견을 탄력적으로 받아 주식장외시장 운영에 적절히 반영 구체적인 조치를 조기 검토. - 또한, 여성이나 고령자의 개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저리의 특별대부제도를 창설. - 소프트벤쳐에 범용프로그램 개발준비금 적립률을 일부 인상자금면의 지원. ② 기술면의 지원 - 기술개발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활성화하여, 독자성이 있는 사업활동을 갖게하기 위해,
신법에 의한 중소기업기술혁신제도를 창설함. - 신법에 규정된 금액을 관계부서가 연대하여 신산업창출을 위한 신기술 개발
보조금ㆍ위탁비로 지원하므로써 중소기업자의 지출기회를 증대함 - 동시에, 일관된 사업화를 지원키 위하여 채무보증용 금액의 확대나 담보ㆍ제3자
보증불요 특별금액을 신설함. - 지역産學官이 공동연구체제를 만들어 대학, 국립시험연구기관 등에 축적된 기술과 연구능력을 활용,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지방기업이 신규산업 창출 연구개발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연구개발 촉진. ③ 경영노하우ㆍ서비스의 제공 지원 - 신규사업 창업에는 기술외에 마케팅이나 재무, 법무 등의 경영노하우가 불가결하지만,
벤쳐비지니스를 시작한 신규개업자는 이들 경영노하우가 불충분한 경우가 많음. - 이에 노하우와 경험을 갖고 있는 대기업의 퇴직자를 상담역으로 등록, 요청에 의해
파견하는 상담역파견사업을 충실히하고 또한, 전문가 연구기관 등 외부경영자원을
소개ㆍ연결시켜주는 Coordination활동 지원을 강화 - 전국각지에서 신규개업에 뜻을 갖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회사 설립 실무에 관한 연수,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신규성ㆍ성장성이 있는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려는 창업자나 벤쳐
예비군의 시작개발이나 서비스 실천에 전문가의 중점적ㆍ다면적 지도와 조성금 교부. ④ 인재면의 지원 - 「중소기업의 노동력 확보 및 양호한 고용기회 창출을 위한 고용관리의 개선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중소노동법)」에 의거 창업으로 노동자를 고용한 중소기업에 고용노동자용
임금조성과 소프트면의 고용관리 개선ㆍ능력개발 조성 등을 강구함과 동시에 고용보험의
수급자격자가 창업하고 노동자를 고용한 경우에는 특별조성을 행하여 창업을 통한 양호한
고용기회 창출을 도모 - 개업후에도 중소기업은 적절한 인재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인재확보를
원활히하기 위하여 「신법」에 특례로써 스톡옵션의 규모를 총주식 발행수의 1/10에서
1/5로 2배증대 - 기업가정신이 넘치는 인재 육성ㆍ배출을 도모하기 위한 교재 개발ㆍ보급, 산업계와
학교의 인적교류의 촉진, 대학의 선도적 기업가 육성강좌 등에 관한 실증연구를 함. - 벤쳐기업 등의 인턴쉽을 촉진시켜 대학졸업자의 벤쳐 기업 에 취직의욕을 환기 ⑤ 지방의 신사업창출 지원체제 정비 지원 - 각지방의 신사업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지방에 있는 연구산업집적을 활용,
연구개발에서 사업화까지 각단계에 각종의 산업지원이 적시적절히 강구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산업지원기관간 연대강화나 통합을 통한 종합적인 지원체제로 정비해야 할 「신법」의
적절한 운용에 진력하는 한편, 동체제의 산업지원할동 지원. - 인재, 기술 등 지방에 존재하는 산업자원의 발굴, 산업지원기관간 One-stop 서비스 등의 소프트 사업을 지원하는 외에 벤쳐기업 등에 대한 사업 스페이스 제공기능을 충실히 하기 위한 신사업지원시설, 임대공장의 정비, 사업활동의 효율화 에 기여할 도로정비를 추진 - 農 山촌의 신산업창출을 위한 기업화지원시설의 긴급정비나 지방산업 이용에 관한 공동연구시설 등 기반 정비 추진. (2) 기존기업을 핵으로 한 산업활성화ㆍ기업내 창업지원 ㅇ자금, 인재, 기술, 정보라는 경영자원이 상당 정도 기존기업에 집중되어 있는 실태를
감안, 이러한 경영자원을 활용하여 분사화, 공동자회사 설립형태로 원활히 창업케
하는것은 축적된 경영자원의 유효활용이라는 면도 의의가 큼. - 기업경영상 분사화 잇점은 경영책임의 명확화, 의사결정의 신속화 및 전문성 있는
인재를 적절히 대우할 수 있는 급여체계의 도입 용이임. ㅇ이를 위해 의욕적인 기존기업이 스스로 경영자원을 활용, 기업내 창업을 통한
신규사업분야 진출이나 쉽게 사업강화를 하기 위해 환경정비 시책을 다음과 같이 추진. ① 법인과세의 세율인하 - 법인과세는 국가ㆍ지방 합쳐, 실효세율을 46.36%에서 40.87%로 인하, 일본의 법인과세 실효세율은 국제적인 수준이 됨. ㆍ국세인 법인세 기본세율은 영국과 같이 주요선진국중에서 최저 수준 - 이에 따라, 일본기업은 국제사회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발휘하면서, 내부유보의 증가를
통한 신규사업 투자 촉진이라는 효과가 있을 것이며, 일본이 사업거점으로서 매력이
향상되어 국내외에 투자촉진의 효과가 기대됨. - 중소기업의 경감세율도 인하되어, 중소기업에 대한 신규사업 활성화가 기대 - 자원배분 효율성의 향상을 통해 기업경제활동의 활력을 이끌어 내고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경제활동에 중립적인 세제를 구축해 갈 필요가 있음. ② 기업내 창업ㆍ분사화 등에 의한 신사업창출 지원 - 분사화, 持株회사 등 기업조직변경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 예정인 상법개정을 통해 ㆍ주식교환ㆍ주식이전제도를 도입하고 ㆍ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시 주주에게 자회사 주식 취득가액의 인계에 의한 과세 이연(繰延) 등세제상 특례조치 창설 ㆍ주주ㆍ채권자 보호를 고려하여 회사분할법제의 정비를 금년중에 검토 착수함. - 21세기에 맞는 법인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연결납세제도에 대해서는 전문적ㆍ실무적인
관점에서 본격적으로 검토를 개시 - 신법의 성립에 따라 분사화에 의한 신사업 창출시 채무보증 및 出融資제도를 창설하고,
등록면허제 및 부동산취득세의 경감조치도 창설. -「사업혁신법」에 의한 공동계획에 따라 공동출자자회사 설립시 현물을 출자할 경우
생기는 양도이익은 조건하에 과세이연의 인정 조치 강구 ③ 이업종 진출에 대한 각종 지원 - 「개정중소노동법」에 의거 이업종에 진출, 노동자를 고용한 중소기업에게는
고용노동자용 임금조성, 소프트면의 고용관리개선ㆍ능력개발 조성 등을 강구하여 이업종
진출을 통한 양호한 고용기회 창출을 도모 ④ 경영혁신에 대한 지원 - 중소기업근대화촉진법과 중소기업 신분야 진출 등 원활화법을 발전적으로 통합하여
중소기업 경영혁신 지원제도를 창설 - 업종별 대응만이 아니라 중소기업자ㆍ그룹ㆍ조합 등의 다양한 주체가 창의를 살려서
신제품ㆍ서비스개발ㆍ생산이나 새로운 생산방식의 도입이라는 사업활동을 통해
경영향상를 꾀하고 경제적사정의 변화에 의해 業況이 악화된 업종의 중소기업이 장래
자립적인 경영혁신을 하려할 때, 경영기반의 강화를 위한해 예산, 금융, 세제조치를 통해
지원 실시 ⑤ 개별산업의 경영개선 방안에 대한 지원 - 소비자ㆍ수요자 니즈 대응한 농림수산사업자의 경영혁신에 저리융자를 실시함과 동시에
관련시설의 정비에 의한 농림수산물의 고부가가치화, 신제품관련 기술개발이나 판로확대
등 지원책을 종합적으로 실시 ⑥ 연금제도의 개정 - 小子고령화가 진전되면서 급부와 부담의 균형을 확보하고 장래세대가 과중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연금제도의 개정 추진 - 특히 공적년금의 보완 역할을 하는 기업년금과 관련 어려운 상황을 감안 한시적으로 특별법인세를 동결하고 확정거출형년금 2000년도부터 도입을 목표로 구체화 도모 (3) 「신규ㆍ성장 15분야 프로그램」의 가속화 ㅇ경제활력을 유지하고 양질의 고용기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규산업 창출하는 것이 불가결함. ㅇ정부는 '97.5.16일 각의에서 결정된 「경제구조의 변혁과 창조를 위한 행동계획」에서
앞으로 성장이 기대되는 15개의 산업분야를 발굴, 각분야별 수요를 감안한 시책을
「신규산업창출환경정비프로그램」으로 정리, 각분야별로 설치된
「관계부서연대회의」를 활용 착실히 실시해 왔음. ㅇ신규ㆍ성장 15분야는 고용규모가 '95년 시점에서 1,000만인이 2010년에는
약1,800만인으로, 시장규모가 '95년 시점에서 약 200조엔이 2010년에는 약550조엔으로
증대될 전망이고 경기악화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신산업고용창출이 긴급한 과제인 현재 동
프로그램을 종래보다도 가속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ㅇ이러한 관점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한 시책은 다음과 같음. < 의료ㆍ복지관련 분야 > ㅇ의학ㆍ공학연대에 의한 첨단 의료복지기기 개발 - 小子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에 대응하여 다양하고 레벨이 높은 의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료복지현장의 니즈를 반영한 최첨단의 의료복지기기를 개발할 수
있는 공학계연구자가 충분히 육성되어야 함. - 이를 위해 의학연구자나 공학연구자가 공동으로 참가, 기기의 연구개발이나 이를 위한
기반연구를 추진하고 필요한 연구설비를 대학병원, 국립병원 등에 附設 ㅇ 공공교통기관 보행공간 등의 Barrier Free화의 추진 -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의 도래, 장애자의 사회 참가 요청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적절히
대응키 위한 공공교통기관의 Barrier Free화 및 폭넓은 보도 등 보행공간의 Barrier Free화
추진 ㅇ의료 복지분야에서 민간활력 도입 - 효율적이고 질높은 의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환자나 이용자에게 서비스
수준이 손상되지 않도록 배려하면서 민간활력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환자나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게하고 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병원
의료기능의 평가를 알리고 동시에 사회복지사업에 민간기업이 진입할 수 있도록 검토 < 생활문화관련 분야 > ㅇ여가관련산업발전을 위한 각종활동 거점 정비 - 관광산업을 위시한 여가 관련사업의 발전ㆍ고도화을 위하여 각지역의 자연환경이나
관광자원을 유효하게 활용한 공원, 캠핑장 등의 각종 활용거점이나 도로, 인프라를 정비
하는등 관광정보를 충실히 제공함. ㅇ안전하고 사용하기 쉬운 제품 제공을 위한 기술개발 추진 - 일상생할에서 고령자를 포함하여 모든자가 안전하고 쓰기 쉬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기술개발, 정보화 및 시설정비 추진 < 신제조 기술관련분야 > ㅇ생산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국제공동프로그램 추진 - 생산시스템 고도화에 의한 제조업 기반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선진각국의 산학관이
지혜를 모아 에너지유효이용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고(IMS 국제공동연구프로그램)
정보기술을 활용한 鑄造프로세스의 고도화 추진 ㅇ고도의 고효율 반도체제조 프로세스 기술 개발 - 상품이나 기술사이클이 매우 짧은 반도체관련산업의 기반강화를 위해 고도의 고효율
반도체 제조프로세스 기술개발을 추진 ㅇ省에너지형 공작기계 개발 - 제조업을 지탱하고 있는 고도생산기술의 기반이 되고 있는 공작기계의 에너지 사용효율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을 추진 < 환경관련 분야 > ㅇ용기포장 및 가전제품의 리사이클 추진 - 용기포장 리사이클법 및 가전리사이클법에 의해 리사이클의 대상이 되는 프라스틱,
종이용기포장 및 가전제품은 관련사업자에 의해 자원으로서 리사이클이 원활히
실시되도록 리사이클 시스템의 구축을 착실히 추진 ㅇ 리사이클ㆍ폐기물처리 등을 위한 시설정비 추진 - 폐기물의 배출억제나 리사이클 추진을 통한 자원순환형 경제사회의 구축, 이를 담당할
환경관련산업의 발전 및 적정한 폐기물처리 체제의 확보를 위해 Eco Town사업를
추진하여 리사이클 관계시설ㆍ폐기물처리시설의 정비를 촉진 - 리사이클을 추진하고,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재생이용인정제도의 대상이
되는 폐기물의 범위를 확대, 인정기준을 충족시키는 자에게는 이를 인정. ㅇ환경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기술개발 및 보급 - 지구온난화, 폐기물처리ㆍ리사이클 문제, 유해물질 처리 등 환경문제 해결에 기여함과
동시에 환경관련산업 발전의 기초가 될 기술개발 및 보급 도모를 지원하고, 환경부하가
적은 교통체계 구축 등 「지구온난화 대책추진 대강」을 적극적으로 강구함 < 비즈니스 지원 관련 분야 > ㅇ서비스 내용에 관한 평가시스템 정비 - 아웃소싱에 대응한 사업대행ㆍ지원관련서비스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서비스 내용의
적절한 평가체제 검토 ㅇ인증비지니스의 육성 -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보호에 지장이 생기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시험ㆍ검사업무의 민간비지니스화나 국제경쟁력이 있는 인증비지니스를 육성한다는
관점에서 가능한 기준인증제도의 개정을 검토 < 해양관련분야 > ㅇ메가 플로트의 실증실험의 추진 - 공항, 물류거점, 이동식방재거점 등 해양의 신공간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메가플로트(超大型浮體式해양구조물) 의 실증실험을 추진 ㅇ미이용 자원기술을 이용한 어업기반정비 등 추진 - 低ㆍ미이용 어장의 정비에 의한 海域의 해양목장화나 신자원으로서 해양심층수
공급시설 정비 등에 의해 새로운 양식어업 전개를 추진 < 바이오 테크놀러지 분야 > ㅇ게놈해석 등의 기초적ㆍ기반적 연구의 가속화 - 게놈정보를 활용한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부서와 연대체제를 강화하여 사람,
벼, 가축, 미생물 등의 게놈 구조해석 및 단백질 해석을 통한 유전자 기능 해명 등 연구개발
추진 ㅇ바이오테크놀러지 산업의 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 추진 - 바이오테크놀러지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부서와 연대하에 의료, 식품,
농림수산, 화학, 에너지 분야에서 산업계의 파급효과가 큰 새로운 실용기술을 개발 - 環境負荷가 절감되는 바이오프로세스 기술개발 - 민간사업자의 연구개발 지원 및 안전성평가시스템 충실 ㅇ뇌 기능해명의 연구개발 가속화 - 뇌, 신경 및 정신에 관한 질병 해명, 치료ㆍ예방 방법 개발, 뇌 정보처리 메커니즘을 응용한 정보처리시스템 개발에 기여하기 위해 관계부서가 연대하여 뇌 기능해명의 연구개발을 가속 < 도시환경 정비관련 분야 > ㅇ생활공간의 확대를 위한 전선류의 지중화 추진 -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공간의 확대,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미의
주요도시와 비교하여 뒤져 있는 전선류의 지중화 추진 ㅇ 중심시가지 활성화를 위한 도로, 주차장의 정비 - 공동화가 진행되고 있는 중심시가지의 활성화를 위해 도로, 주차장 정비 추진 ㅇ도시 교통 등의 종합적 개선 - 도시권의 혼잡완화 등을 위해 도시철도ㆍ신교통시스템의 정비, 통과ㆍ환상도로의 정비,
교차로의 입체화를 꾀하면서 공공교통기관의 기능성ㆍ쾌적성의 향상대책을 추진 - 도시간의 연대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정비신간선의 정비, 간선도로의 고속화, Linear
Motor의 기술개발, 고규격간선도로의 정비 추진 < 항공ㆍ우주(民需) 관련분야 > ㅇ차세대항공기술의 연구개발 - 일본 주도의 기체개발을 목표로 조종시스템의 기술개발을 추진하면서 순항속도 마하 2.0-2.4의 차세대초음속기술이나 항공안전성ㆍ환경적합성기술의 연구개발을 추진 ㅇ대도시권거점 항공 정비 추진 - 증대하는 항공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관서국제공항의 2기사업이나, 중부국제공항,
신동경국제공항(나리따), 동경국제공항(하네다) 등의 정비를 착실히 추진 ㅇ국내항공분야의 수급조정규칙의 조정 - 국내항공분야의 진입, 운임 등에 관한 규칙을 대폭완화하여 항공산업 전체의 활성화를
도모하면서 항공네트워크의 유지ㆍ확충을 위해 1999년도에 항공사용료 공적부담을
개정함. ㅇ극한환경의 실증실험 결과를 민생부품의 우주분야에 전용 추진 - 상업용 인공위성시장이 본격적으로 확대되므로 반도체 등 민생부품의 극한환경
실증실험 결과를 우주분야에 전용 추진 < 신에너지 ㆍ省에너지 관련분야 > ㅇ省에너지형 제품개발 촉진 - Top-Runner 방식에 의한 자동차, 가전ㆍOA기기의 省에너지 기준의 설정과 함께 이들
제조에 필요한 설비투자, 대기소비전력절감기술개발을 지원하고 경쟁력이 높은
省에너지형 제품 개발을 촉진 ㅇ신에너지 ㆍ省에너지 추진 - 경제성장, 에너지, 안전의 확보 및 환경보전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구온난화대책추진대강」에 의거하여 신에너지ㆍ省에너지설비의 초기수요
창출ㆍ확대를 도모하고 코스트의 조기절감 촉진 - 環境負荷절감에 기여할 관청시설의 선도적인 정비, 태양광 발전의 신에너지 시설 도입에
대한 지원 및 관련 기술개발 추진 - PFI방식을 활용한 폐기물발전 신에너지ㆍ리사이클 관련시설의 정비ㆍ운영을 추진 ㅇ슈퍼에코(環境親和) 주택의 도입 촉진 - 산업부문에 비해 에너지 소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자원이용량이 큰 주택분야에서 省에너지나 리사이클에 기여하는 건재을 사용하거나 설계상의 고안에 의해 환경부하를 억제한 슈퍼에코 주택 도입을 촉진 < 국제화 관련 분야 > ㅇ외국환 및 무역법 관련 수속의 EDI화 추진 - 수출입 수속의 Paperless화 및 One-stop 서비스화를 실현하기 위해 외국환 및 무역법
관련수속의 EDI화를 위한 시스템개발 추진 ㅇ 대일투자 안건의 적극적인 발굴과 구체화 - 저(低)수준에 머물고 있는 대일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일본무역진흥회(JETRO)의
네트워크을 활용한 대일투자 안건의 적극적인 발굴과 구체화 도모 ㅇ법조인구의 확대 - 변호사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스페셜리스트를 육성한다는 관점에서 1500명 정도로
늘린 사법시험합격자에 대한 수습 내용이나 방법을 개선하고 - 사법연수생 수습처의 수용태세에 대해 계속 조사ㆍ검토한 후 3자협의회에서 신속히
협의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조치를 강구 < 주택관련 분야 > ㅇ양질의 넓은 주택 개발ㆍ보급 촉진 - 다양한 국민의 요구에 합치되는 양질의 주택스톡을 형성하기 위해 ㆍ방내부변경이 자유롭고 내구성을 높이며 ㆍ양질의 주택자재의 개발ㆍ보급이나 장기임차권의 도입촉진을 도모 ㅇ미이용지의 유효활용에 의한 주택시가지 정비 - 양호한 거주환경의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미이용지의 유효활용을 통한 주택시가지
정비나 밀집시가지 정비개선 도모 ㅇ주택성능 표시나 하자 보증에 관계된 제도 정비 - 주택시장이나 Reform산업의 활성화 및 주택구입자 보호를 위해 주택성능 표시나
하자보증에 관계된 제도를 정비(금년 정기국회에 주택품질확보촉진법 제출 예정) (4) 인재이동의 원활화 ㅇ인재는 자본과 같이 중요한 경영자원이며, 인적자원의 질적향상을 도모하면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 유효히 활용하여 일본경제의 생산성 향상. ㅇ신사업 창출을 촉진한다는 관점에서 기존분야의 풍부한 인재가 신규산업분야로 원활히
이동할 수 있도록 환경정비가 요구 ㅇ기존분야에서 신규분야로 경영자원의 이동은 개별 노동자로서는 일시적으로 직업을
잃는 위험을 수반하기 때문에 - 인재이동의 원활화를 목표로 삼을려면 국민의 고용에 대한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한 안전망 정비 - 전체노동시장의 고용 확보가 필요 ㅇ이런 인식하에 ㉠ 노동시장의 수급조정기능의 강화로 인재 이동의 원활화, ㉡
개인주도의 능력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인재의 질적 향상, ㉢ 안전망의 강화로 고용불안
해소를 촉진하고 일본인적자원이 더 한층 유효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환경정비 ① 인재이동의 원활화 (수급불균형 해소) - 민간의 활력이나 창의 고안의 활용을 통해 노동시장의 「시장」으로서의 기능(수급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노동관련 규칙을 개정, 인재이동의 원활화 도모 ㆍ이를 위해 노동자파견사업제도의 대상사업을 건설업무 등 일정 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로 확대키로 한 노동자파견법의 일부개정안을 제143회 국회에 제출한 바 있음. - 직업소개 관련 공공인프라인 공공직업소개소의 기능을 충실히 강화하고 민간에 의한 직업소개 기능을 유효하게 활용하기 위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취급직업을 다시 확대하고 ㆍ유료직업사업허가 및 갱신허가에 관한 유효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은 중앙직업안정심의회의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조치를 강구 - 규재완화위원회 「견해」를 바탕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과 노동자파견사업 겸업 등에 관한 허가요건을 개정 ㆍ고용조성금의 지급요건을 규정한 조성금제도의 재원문제나 정책효과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서 검토 - 「산업고용정보망」을 구축하여 경제단체 등과 구인정보네트워크화를 꾀하면서
구직자가 다양한 구인정보에 신속ㆍ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Hello Work 정보 Plaza」를
설치 - 확정거출형년금의 도입을 포함 전직이 불리한 제도를 개정하고 전직과 근속간의
중립성을 꾀함. ② 인재의 질적 향상(고용가능성의 향상) - 산업구조의 변화에 수반되는 고용조정이나 노동자 의식의 변화로 노동이동의 증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노동자 개인이 고용가능성을 높여야 하고 스스로 직업능력의 향상을 꾀할 기회와 인센티브를 제공해 가는 것이 중요 ㆍ이를 위해 고용보험제도에서도 노동자 개인의 고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고 있음. ㆍ구체적으로는 개인주도의 능력개발 지원조치로서 작년 12월부터 고용보험제도하에 개시된 「교육훈련급부」제도을 활용할 수 있음. ㆍ또한, 일본육영회 장학금은 대학에서 배우는 사회인도 이용가능하며, 이를 확충하면
사회인이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의 증대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 ③ 고용불안의 해소(안전망의 강화) - 국민의 고용에 대한 불안을 불식하고 고용불안과 소비감소의 악순환의 고리를 끓기
위해서도 실업급부기간의 훈련중 연장 조치나 중고년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조성제도를 확충 ㆍ구체적으로는 직업훈련기간중 실업급부의 급부기간을 연장하는 「훈련연장급부」제도의 효과적인 활용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내 훈련 확충 ㆍ민간교육훈련기간 등 위탁훈련의 활용을 촉진하는 외에 중고년 구직자의 조기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강습이나 조언 실시, 지역 사업주 단체에 의한 직장체험강습의 실시를
내용으로 한 「중고년구직자 취직지원 프로젝트」를 실시 - 고용정세의 악화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긴급고용창출특별기금」을 창설하고 실업율이 일정 수치를 초과할 때 일정요건하에서 중고년자를 신규로 고용하는 사업주에 조성금을 지급함으로써 중고년의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고용기회가 제공될 수 있는 체제 강화 - 중고년 노동자를 협력회사로 전출ㆍ재취직알선함으로써 실업하지 않고 받아 들인 사업주에 대해서는 임금 및 교육훈련비를 조성하는 「중고년이동지원특별조성금」을 창설하여 중고년노동자의 고용안정을 꾀함. 2. 지적재산의 배증 ㅇ국민이 장래에 밝은 희망을 갖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유효수요창출뿐만아니라 생산성
향상분을 지적자산에 투자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일본의 장기인 프로세스 기술(제조기술)에 한하지 않고 창조적인 기술의 연구개발ㆍ보급에 힘쓰며 효율적인 경제활동을 지탱하여 줄 주요 인프라인 정보화사회를 위한 투자와 물류시스템의 고도화를 위한 투자를 추진 (1) 창조적 기술개발ㆍ보급을 위한 투자 ㅇ신사업 창출에 의한 양질의 고용확보와 생산성 향상을 통한 잠재생산능력의 신장회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창조적인 기술의 연구개발ㆍ보급 및 그 산업의 이용을 통한 기술혁신의
촉진이 가장 중요 ㅇ특히, 현재의 어려운 경제정세에서 벗어나고 산업재생을 꾀한다는 관점에서, 사업화로
직결되는 기술개발을 추진하면서 개발된 기술의 원활한 보급 및 사업화촉진 체제를
전략적으로 추진 ㅇ정부의 연구개발투자는 꾸준히 증액되도록 노력해 왔지만 앞으로도
「과학기술기본계획」(96년 7월 각의 결정) 등에 따라 연구개발를 착실히 추진할 필요가
있음. ① 창조적인 연구개발 추진 - 연구개발활동이 한층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일본 연구개발투자의 8할을 담당하고 있는
민간 섹터의 능력과 특성을 최대한 살려서 사업화에 직결되는 기술개발을 추진 - 민간연구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지원조치로서 99년도에 증가시험연구세제의 개정
추진(當期의 시험연구비의 액수가 과거 최고의 액수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액의
20%상당액의 세액을 공제해주는 현행제도를 當期의 시험연구비의 액수가 과거 5년간
각기의 시험연구비의 액수가 많은 쪽에 비해 3기분의 평균액수보다도 증가한 경우(當期의
시험연구비의 액수가 前期 및 前前期의 시험연구비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증가액의 15% 상당액을 세액공제 해주는 제도로 변경) - 정보통신, 바이오테크놀러지, 의료ㆍ복지 등의 21세기 일본산업을 방위할 성장분야의
연구개발 추진. - 환경보전, 에너지안정 공급 등 지구규모 과제를 극복할 연구개발의 가속화를 도모하기
위해 産學官 연대를 통한 연구개발 프로젝트 추진 - 사업화에 직결되는 기술개발에 지원조치를 확충하면서 국립시험연구기관을 활용한
기초적ㆍ기반적연구를 추진해 감. ② 지적재산권의 신속 강력한 보호로 기술 창조ㆍ보급 - 국부의 원천인 지적재산의 법적보호 강화ㆍ신속화를 도모할 Propatent정책을 통해
지적재산의 경제적가치를 국제수준으로 높여 창조적인 기술개발이나 기술집약형
신규사업창출을 추진 - 특허침해에 대한 구제조치의 확충ㆍ신속화로 권리가 침해되기 쉬운 상황의 개선,
지적재산분쟁에 관한 행정과 사법간에 사건관련 정보의 교환 추진, 분쟁처리 기능의
원활화 도모 - 신속하고 적절한 권리보호의 실현을 위해 심사청구기간을 현행 7년에서 3년정도로 단축
하는데 필요한 제도 개정을 추진하고, 특허심사기간을 종래 평균 21개월에서 국제수준인
약 1년으로 조기 단축 - 국제적인 권리보호를 실현하기 위해 국제회의에 참가, 각국가마다 다른 제도나 절차의
조화를 추진 - 바이오 테크놀로지나 소프트웨어 관련 최첨단분야의 보호범위와 조화를 위해 국제협조 추진 ③ 가술보급 및 사업화 촉진 - 기술이전기관(TLO)의 정비를 통하여 대학의 연구성과 이전ㆍ보급ㆍ사업화 촉진 및 특허
등 지적재산권 유통 촉진 - 국립대학교관의 민간기업 임원 겸업에 대해 산업계나 관계부서, 학식경험자의 의견을
들어 가면서 금년도중 검토에 착수 가능한 신속히 결론을 내고, 기술이전기관임원으로서
겸업에 대해서는 실수요에 따라 일정조건하에서 가능토록 금년중 본격적으로 검토 착수 - 국립대학 교관의 발명과 관계된 특허 권리의 귀속 규칙에 대해 국립대학과 기업과
공동연구를 포함 가능한 명확히 하고, 국가의 특허계승 권리 여부의 판단기관인 각
국립대학 발명위원회 의 운영개선을 도모 - 약 40만건이나 넘는 미이용 특허의 유통을 촉진하고 그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특허유통에 관한 상담원을 2배로 늘임 ④ 기술혁신 기반의 정비 - 기술혁신의 기반정비를 도모하기 위해 공적시설ㆍ설비의 정비 ㆍ연구개발과 그 성과 보급을 뒷받침 할 정보통신기반(100-1000배의 통신속도 보유) 및 국제연구교류시설 정비 ㆍ연구개발프로젝트에서 post doctor 등 젊은 연구인재의 고용을 위시한 연구자,
연구지원자 기타 기술혁신을 담당할 인재 육성 - 계량표준, 표준물질, 화학물질의 안전성, 재료의 物性, DNA의 염기배열에 관한 데이터 등 소위 지적기반을 대략 2000년까지 구주 수준을 목표로 가속적으로 정비 - 구체적으로 계량표준ㆍ표준물질의 개발공급거점 정비와 공급수준의 3배화, 약 2,000물질의 화학물질종합관리 데이터베이스 정비외에 ㆍ특히 DNA해석은 국제수준의 DNA해석기관으로서 3천만 염기대/년의 해석능력을 갖고
있는 생물자원해석센타 정비(현재보다 10배규모의 해석능력 확충)하는 외에 인간의
염색체해석을 위한 이화학연구소의 해석능력을 강화 - 일본에서 만든 혁신적 기술을 베이스로 국제규격의 제안이 증가 하고 있으므로
국제표준의 획득을 목표로 한 연구개발의 촉진 등 국제표준화 활동을 강화 (2) 정보화 사회에 투자 ㅇ정보화 진전은 개별업무의 효율화뿐만아니라 거래합리화나 외부조달의 보급을 통해
기업활동 전체의 효율화에 기여하며, 업무혁신으로 생산성이 향상되게 됨 ㅇ일본의 정보화는 PC, 인터넷의 보급율에서 보듯이 미국에 비해 뒤떨어져 있음. ㅇ개인이나 취업자, 기업의 정보화 리더 등 정보활용능력의 향상을 지향하고 있는 인재를
육성하고 - 산업ㆍ공적분야의 정보화로 정보통신기술를 경제ㆍ사회로 신속히 침투시키고 - 고도의 정보통신기술을 원활히 운용하기 위한 차세대정보통신기반을 정비하여 고도정보통신사회를 조기에 실현 ㅇ공정유효경쟁이 확보되도록 시장환경을 정비하므로써 다이나믹한 경쟁촉진을 도모 ㅇY2K문제는 다음세기의 고도정보화통신사회의 구축을 위해 중대하고 긴급히 대응해야
할 중요과제이므로 중앙정부가 우선대응하면서 지방공공단체의 대응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대응이 뒤쳐질 우려가 있는 중소기업의 지원을 중심으로 각산업분야의 대응을
촉진. ① 정보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인재에 투자 - 일본은 인터넷 인구비율이 8%(미국 23%)에 지나지 않는 등 국민각층의 정보통신기기를
스트레스 없이 주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보활용능력이 선진제국과 비교해 분명히
떨어짐. - 때문에 가능한 많은 취업자 및 생도ㆍ학생에게 정보활용능력을부여할 수 있도록 활발히
투자하기 위해 제환경을 정비 - 초중등교육의 정보화 대응을 촉진하기 위한 공립학교에서는 교육용컴퓨터 정비방침에
따라 99년까지 착실히 정비하고 2001년까지 모든 학교에 인터넷을 접속시키도록 함. - 기업이 적극적으로 정보화에 투자토록 하며 경영책임자나 기업내 정보화 리더, 나아가
이들을 지원하는 소프트 벤더의 엔지니어 등에게 정보활용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서포트 체제의 구축 ② 경제ㆍ사회에 정보통신기술의 전개(산업분야ㆍ공적분야의 정보화) - 고도정보통신사회를 위한 투자를 촉진하고 산업의 생산성향상이나 국민의 편리성
향상을 위해 일본의 전자상거래시장규모를 미국에 비해 손색이 없는 규모로 확대하기
위하여 정부ㆍ산업계의 일체 체제 촉진 - 정보통신기기의 즉시상각제도로 기업의 정보장비를 가속화하고ㆍ모든
경제ㆍ사회분야의 전자상거래 발전을 위해 지금까지 미진전 분야의 전자상거래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 정부ㆍ산업계가 연대하여 관련기술개발 추진 - 국민각층이 정보를 자유로 입수ㆍ활용하고 고수준의 공적 서비스를 향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행정, 연구개발, 교육, 의료ㆍ복지, 교통분야를 위시한 공적분야의
정보화를 고도정보통신사회추진본부나 Virtual Agency등의 체제와 병행, 일체가 되어
추진 < 공적분야 중점 체제 항목 > ㅇ행정분야의 정보화 - 국민의 입장에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행정 실현으로 고도로 정보화된 전자정부를 지향,
각가정ㆍ기업의 PC와 가까운 장소에서 각종의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One-stop
Service」에 우체국 등을 추가로 활용, 실험하면서 제도적ㆍ기술적인 과제를 해결,
단계적으로 실시 ㅇ연구개발분야의 정보화 - 세계적으로 경쟁이 치열한 연구개발분야에는 세계최고 레벨의 연구개발환경을 정비ㆍ유지하고 ㆍ연구수준을 향상키 위해 네트워크를 이용한 연구개발 추진, 네트워크를 유통할 연구개발정보의 충실, 효율적인 정보유통 시스템에 의한 정보화를 통합적으로 추진 ㅇ교육분야의 정보화 - 시대나 사회의 진전에 따른 질 높은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ㆍ정보통신기술 활용 교육수법의 확립 ㆍVirtual Agency의 규모하에서 종래시책의 융합은 물론 첨단기술을 구사한 교육연구설비 도입 ㆍ원격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한 정보통신네트워크 설치 등 교육분야의 정보화 추진 ㅇ의료ㆍ복지분야의 정보화 - 국민생활에 밀접히 관련되는 의료ㆍ복지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고 국민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000년 4월부터 시행될 개호보험제도의 원활한 실시 ㆍ개호정보시스템 개발과 인터넷이나 통신위성을 활용한 High-vision 송수신 장치의 국립대학 부속병원 설치 ㆍ국립병원ㆍ요양소의 정책의료 네트워크의 충실등 보건복지 의료정보 기반 정비 ㅇ교통분야의 정보화 - 세계에서 최초로 고도도로교통시스템(ITS)을 실용화하고 근년중에 모든 고속도로에
전자화폐결제 Non-Stop 자동요금징수시스템(ETC)를 실현시키기 위해 제시책을 추진 - 2003년을 목표로 모델도로에서 세계최초로 Smart Way(지능도로), Smart
Car(지능자동차)의 주행실현 추진 ③ 차세대정보통신 기반의 정비 ㅇ다음 세기에 일본 경제ㆍ사회의 가장 중요한 인프라인 차세대 인터넷를 위시한 정보통신기반을 가능한 빨리 확립할 필요가 있음. ㅇ2000년초부터 현재 인터넷의 100-1000배의 고속(대용량)이고 고기능(고품질)이면서
저렴한 네트워크 실현기술 개발, 하드ㆍ소프트웨어기술의 고도화에 대응 - 구체적으로 대용량 정보를 고속으로 전송처리 하는 rooter 등 차세대 인터넷관련
기술이나 위성, 이동체관련의 정보통신기술의 개발을 촉진하면서 이들을 활용한 선도적인
어프리케이션의 개발을 추진 - 産學官의 연대체제를 강화한 연구정보를 원활히 유통시키기 위해 연구기관, 대학간
네트워크의 대용량화 등 첨단적인 연구개발환경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 - 도로, 하천, 하수도 등의 공공시설관리용 광파이버망의 정비를 추진하고 그 수용공간에
저(低) 코스트로 민간 광파이버 부설을 가능케 함. - 전(全)방송 미디어의 디지털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지상방송은 조기에
디지털방송을 개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며 디지털 방송이 전국적으로 이행토록
환경정비 추진 - 케이불T.V의 보급ㆍ고도화를 추진하고 콘텐츠의 제작ㆍ유통환경의 정비를 도모 ④ 정보통신분야의 공정유효 경쟁조건의 정비 - 전기통신분야의 공정유효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Acess Charge산정에
장기증분비용방식을 가능한 조기에 도입할 수 있도록 관련법안을 내년 봄 정기국회에 제출
예정 - 사업자선택제(우선접속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지역사업자간 경쟁촉진,
고도전화서비스 관련 경쟁촉진에 기여할 번호Portability의 비용부담을 검토 - 통신과 방송이 융합한네트워크의 공유화를 배경으로 통신사업자ㆍ방송사업자가
상호진입케 하여 정보통신시장의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으므로 통신ㆍ방송에 관한
현행법제도를 종합적이고 폭넓게 검토 (3) 물류시스템의 고도화를 위한 투자 ㅇ물류분야는 경제활동의 기반이며 업종횡단적인 영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제파급효과가 큼. - 때문에 일본산업의 재생을 위해서는 고도화ㆍ효율화가 긴급의 과제 - 근년 경제활동전반에서 정보화가 진전되고 있으므로 일본산업의
생산ㆍ유통ㆍ소비과정을 통한 상품공급체제의 발본적인 고도화(로지스틱스의 최적화)를
도모해가는 것이 필요 ㅇ정부로서는 산업입지 경쟁력의 저하, 소비자 니즈의 고도화, 지구온난화 문제 등에
대응해야 하며, 「경제구조의 변혁과 창조를 위한 프로그램」에서 「2001년을 목표로
코스트를 포함 손색이 없는 수준의 물류서비스 제공 실현」이라는 정부의 목표를 정하고
「종합물류시책대강」에 따라 물류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한 바 있음. ㅇ그러나, 정부목표달성기한을 2년후로 예정했지만, 현재의 어려운 경제상황에 대응,
조기에 일본 경제활동의 기반인 물류시스템의 고도화ㆍ효율화를 도모해야 하며 아래와
같이 물류시책을 집중적으로 전개하기로 함. ① 국제물류 거점의 정비와 그 기능의 고도화 - 외국에 비해 뒤쳐져 있다고 지적된 국제물류거점의 정비와 그 기능의 고도화를 위해, ㆍ급증하는 항공수요에 대응한 국제허브공항 정비 추진과 국제해상콘테이너의 수요증가와
선박의 대형화에 대응한 국제허브항만 등 중핵국제항만의 정비 추진 - 항만운송사업관련 수급조정규칙은 해상화물의 물류효율화의 관점에서 작년 12월
운수정책심의회 중간보고를 기초로 개정 추진 -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에 의거 수출입허가ㆍ승인이나 출입항만에 관계된 각종행정수속의
정보화를 추진하면서 통관정보처리시스템과의 연대를 꾀해서 이들 諸수속의 Paperless화
및 One-Stop Service의 실현을 지향 - 이외 국제항공화물의 수송의 효율화에 기여할 정보시스템을 개발 ② 지역간 물류의 구조개혁 - 지구환경의 부하를 경감하면서 공항, 항만, 산업거점 등을 연결하는 전국적인
물류네트워크를 정비하고 지역간 물류의 구조개혁 추진 - 구체적으로 공항, 항만, 광역물류거점, 고규격간선도로ㆍ지역고규격 도로 및 이들
연결도로의 국제교류 인프라를 관계부서와 연대하여 일체적ㆍ중점적으로 정비 - 이때, 중요항만 연결 도로네트워크의 차량 대형화에 대응한 교량의 보강등 추진 - 환경의 부하를 절감한다는 관점에서 수송모드의 특성에 대응한 적절한 역할분담을 구축할 멀티모델 시책 추진 ㆍ이를 위해 국내무역터미널, 화물철도, 공항 및 진입도로 등 인프라 정비를
일체적ㆍ중점적으로 실시하면서 각종규제도 개정 - 또한, 화물자동차에서 배출된 질소산화물을 삭감하기 위해 질소산화물의 배출과 관계된
최신규제적합차로 대체를 촉진 - 나아가, 지방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ㆍ지방산업의 지원에 간선도로 및 진입도로 등 물류 인프라 정비 추진 ㆍ교통의 결절점에 있는 물류거점의 정비 추진 - 트럭사업은 보다 자유로운 운임ㆍ요금규제 방향으로 검토하고 ㆍ창고업도 진입규제 및 요금규제를 검토 ㆍ행정개혁 추진본부 규제완화위원회에서 「규제완화에 대한 제1차견해」를 검토중에
있음. ③ 도시내 물류의 효율화 - 교통정체에 의한 손실이 년간 12조엔이 넘음. 또, 도시내 판매물류의 多頻度소액배달의
증가로 교통정체가 한층 심각함. - 때문에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실현하면서 도시내의 교통정체를 완화하고 도시내
물류의 효율화를 추진 - 구체적으로는 도시권교통원활화 종합계획하에 통과ㆍ환상도로의 정비 등 네트워크
추진하면서 철도건널목 및 교차로의 입체화 등 포인트 대책이나
교통수요Management(TMD) 시책을 추진, 나아가 도로교통정보통신시스템(VICS)를
정비하면서 도시권의 교통원활화를 종합적으로 추진 - 또 물류거점, 공동 물류분류시설, 주차장 등 인프라를 정비하면서, 교착수송을 삭감,
적재율을 향상시켜 공동輸配送을 촉진시키고 공동화를 통한 물류효율화를 도모 ④ 물류시스템 정보화 - 최신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고효율의 물류체제를 구축하고 생산활동을 포함한 공급망
체제의 발본적인 고도화(로지스틱스 최적화)를 실현하기 위해 물류시스템의
정보화ㆍ공동화ㆍ표준화 등 추진 - 구체적으로 트럭수송의 최적 배송루트ㆍ배차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각 데이터 베이스의
Interface를 표준화하고 통합적인 이용을 가능토록하면서 트럭운행관리의 고도화를 통해
고효율의 물류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시스템 개발을 실시 - 또, 고도도로교통시스템(ITS)를 실용화하여 근년중에 모든 고속도로의 전자화폐결제
Non-Stop 자동요금징수시스템(ETC)를 실현해야하고, 차량적재기기의 원활한 도입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기술의 범용화ㆍ고도화 연구개발 등을 실시 - 물류EDI(전자 데이터 교환)를 위한 시스템 개발ㆍ보급촉진, 전자tag, 2차원 심볼 등의 수송라벨 표준화의 추진에 의해 물류업무를 한층 省力化ㆍ신속화ㆍ정확화함으로써 다양화하는 소비자 니즈에 섬세하게 대응, 제조ㆍ배송ㆍ판매 사업자를 통한 효율적인 상품공급을 실현할 공급망 구축 Ⅲ. 산업재생계획의 향후 계획 ㅇ이번에 정리한 본계획에서 추진할 시책을 중심으로 한 관련 예산은 '98년도 제3차
보정예산 및 '99년도 예산에 개략적으로 10.2조엔을 반영시킨 바 있음. ㅇ2000년도 이후에도 본계획으로 계속 추진한다는 목표하에서본계획 관련 시책은 예산를
중점적으로 배분하고 규제완화등과 관련한 시책은 새로운 시책을 포함시키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함. ㅇ또한, 향후의 사회ㆍ경제의 동향, 재정사정 등을 감안해 가면서 탄력적으로 실시토록
노력 ㅇ정부 등 위 계획과 관련된 기관은 본계획을 적절히 Follow-up하고 계획의 착실한 실시를 도모키로 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