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 輸入負擔金 10% 引下 ---------------------------
ㅇ산업자원부는 2000. 7. 1일부터 소금『輸入負擔金』을 현행 톤당 53,950원에서 48,550원으로 10%引下(△5,400원)하기로 하였다.
ㅇ輸入負擔金은 소금 輸入이 自由化된 97.7월부터 수입 소금에 대하여 부과되고 있으며(화학공업용 및 외화획득용은 제외),
- 정부는 輸入負擔金으로 『鹽安定基金』을 조성하여 수입 개방후 국제경쟁력이 없어진 국내 天日鹽 생산자에게 신청에 따라 廢田支援金 및 失職對策費를 지급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ㅇ수입부담금은 당초 國內外 價格差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과되었으나 天日鹽산업의 構造調整 促進을 위해 연차적으로 引下되고 있다.
* 67,440원/톤('97.7) → 53,950원/톤(98.1) → 48,550원/톤(00.7)
ㅇ수입부담금은 鹽管理法에 따라 2001. 12월말까지 부과되며, 국내 天日鹽 생산자에 대한 廢田 및 轉業支援 등 天日鹽 산업의 構造調整사업도 같은 기간 동안 시행되게 된다.
ㅇ鹽安定基金은 97.7월~2000.5월 현재까지 502억원이 조성되어 이중 164억원이 廢田支援金 및 失職對策費로 지급됨으로써 전체 廢田支援 대상업체(1,238개)의 25.9%(321개), 대상면적(4,334ha)의 33.7%(1,459ha)가 廢田이 완료('99.12현재)되었다. 2000~2001년 廢田支援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제외한 잉여기금은 鹽자원 安定供給을 위한 海外鹽田開發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 별첨 1 >
2000년 염수급 展望 ----------------------
ㅇ 국내 총 염사용량은 2,804천톤으로 전년대비 1.4%증가할 전망
- 용도별로는 식용562천톤(0.5%), 공업용 2,242천톤(1.6%)
ㅇ 생산은 그간 천일염전의 폐전지원 등으로 97년대비 63천톤(325→262)이 감산되어 491천톤 생산 전년대비 1.7%감소
ㅇ 수입염은 2,296천톤으로 전년대비 0.8% 증가
- 부담금 부과대상 염 수입량은 300(198+102)천톤 예상
< 별첨 2 >
年度別 廢田支援 實績 및 計劃 ------------------------------
(단위 : 개, 헥타,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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