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 2. 5
산 업 자 원 부 국제산업협력심의관실
목 차
1. 신경제와 구경제의 비교 Ⅲ. 시사점
I. 미국 신경제 지표의 주요내용 1. 신경제의 특징 ○ 신경제란 지난 15년동안 진행되고 있는 미국 경제의 구조, 기능, 규범의 질적ㆍ양적 변화를 총칭하며, 서어비스와 산업생산에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적용하여 새로운 직업의 창조와 높은 생활수준을 지향하는 지식과 아이디어가 기반을 이루는 경제를 일컫음 - 위험, 불확실성과 상시적 변화가 신경제의 주요 특성임 ○ 이와같은 신경제의 새로움은 산업경제와 직업의 변화, 세계화, 역동성과 경쟁, 정보기술혁명 등의 분야에서 13가지 지표로 알 수 있음
□ 산업과 직업의 변화 ○ 사무직과 서어비스직 종사자의 증가 - 총 고용중 서어비스부문 고용 비중 증가 ☞ 80년 65% → 97년 76% - GDP 대비 첨단기술산업 비중 증가 ☞ 90년 5.5% → 96년 6.2% ○ 고임금, 고기술 직업과 저임금, 저기술직업의 증가 - 총 고용중 관리직 및 전문직의 증가 ☞ 79년 22% → 95년 28.4% - 총 고용중 고도지식 요구 직업의 수요 전망 ☞ 96년 31% → 2006년 32.4% - 총 고용중 단기훈련 요구 직업의 수요 전망 ☞ 2006년까지 0.3% 감소 - 총 고용중 중기훈련 요구 직업의 수요 전망 ☞ 2006년까지 1.1% 감소
□ 세계화 ○ 국제교역 규모의 증가 - GDP 대비 교역규모 증가 : 70년 11% → 97년 25% - 세계교역규모의 증가 : 70년 1.3조불 → 97년 4.3조불 ○ 해외직접투자의 증가 -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 증가 ☞ 70년 453억불 → 97년 1,175억불 - 외국인 직접투자의 GDP대비 비중 증가 ☞ 70년 1.04% → 97년 1.64%
□ 역동성과 경쟁 ○ 창조적 기업의 창출과 급성장 - 93년이래 창조적 기업수는 355,000개에 달하고 40%이상 성장함 - 전체 직업수 증가대비 100인이상 고용규모를 지닌 창조적 기업 수의 증가 비중은 46%임 ○ 격화되는 기업경쟁 - 1965년 IBM의 경쟁자는 2,500개 기업이었으나 92년에는 50,000개 기업이 됨 - 미국기업의 외국기업과의 경쟁비율 증가 ☞ 85년 18.8% → 94년 27.7% ○ 경쟁자들과의 협조 - 기술제휴 건수 급증 : 85년 77건 → 94년 235건 ○ 직업구조의 지속적 변화 - 총직업의 30%가 신규 창출, 도태, 팽창, 축소등 급속한 변화를 겪고 있음 - 94년과 95년사이 3.6백만개의 직업이 순증되고, 5.8백만개직업의 신규 창출, 4.5백만개
직업의 소멸, 10.6백만개 직업의 확장과 8.2백만개 직업의 축소되는 결과를 보임 ○ 소비자 선택 폭의 급증 - 년간 등록 상표건수 급증 : 89년 8만건 → 94년 18만건 - 70년대 몇천개에 불과한 신규 생산품목 건수는 80년대 후반이후 5만건 이상으로 급증 ○ 급속한 변화의 일상화 - 신규품목 개발 소요기간의 단축 ☞ 90년 35.5개월 → 95년 23개월 - 인터넷 경제에 있어 Web Year는 3개월을 의미
□ 정보기술혁명 ○ 마이크로칩의 중요성 부각 - 전세계 마이크로칩의 수요 급증 ☞ 84년 8억8천만개 → 97년 26억개 → 2003년 40억개 - 전세계 반도체시장의 급증 ☞ 82년 200억불 → 92년 1,000억불 ○ 컴퓨팅 비용의 급감 - 78년 인텔 8086의 트랜지시스터당 비용 1.2센트, 초당백만 명령당 비용 480불에서 95년
팬티움프로의 트랜지시스터당 비용 0.02센트, 초당백만명령당 비용 4불로 급감 ○ 데이터 전환 비용의 급감 - 70년대 중반에서 90년대 초반사이에 데이타 전환비용은 10배이상 급감하여, 보다 낮은 비용으로, 보다 많은 데이터를, 보다 먼거리로의 전환을 가능케 함 2. 신경제의 영향 ○ 신경제의 결과를 생산성, 소득 증가율, 신규 창출 직업수, 실업, 직업의 안정성 등
미국인 생활에 대한 영향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음 - 신경제는 완전히 실현된 것이 아니고 완성되는 과정에 있으며, 이는 향후 신경제의 중ㆍ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함
□ 생산성증가의 지체 ○ 80-90년대 생산성과 1인당 GDP 증가는 평균 1.25%에 그쳐 그리 높지 않으며,
이와같은 추세는 2024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이와같은 결과는 신경제에서 생산성을 측정하는 통계적 특성에서 비롯된 것임
□ 개인소득 불균등율의 감소 ○ 96년과 98년사이 상위 10%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 증가율은 하위 10-50% 노동자의
임금 증가율보다 낮음 - 70년대 이래 임금의 불균등은 심화되어 왔으나, 90년대들어 증가하지 않고 있음 ㅇ 반면, 가구당 소득 불균등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옴 - 80-96년사이 상위 5% 가구의 소득은 총 실질임금의 58%를 차지한 반면, 하위 60%가
차지하는 비중은 4% 미만에 불과함
□ 실업과 불완전고용의 감소 ○ 총고용에서 실업과 불완전 고용 비중의 감소 - 87년 11.4% → 89년 9.7% → 97년 8.4% ○ 이는 기술의 발달로 인프레이션 압력을 줄이고 생산애로를 해결하였으며, 세계화와
경쟁의 격화로 과도한 임금인상 압력을 억제할 수 있었기 때문임
□ 직업획득 대기기간의 완만한 증가 ○ 일시휴직이 일시적이라기 보다는 장기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블루칼라보다는
화이트칼라에서 더 많이 발생함 - 실업기간의 증가 : 60년대 12주 → 90년대 17주 - 94년도 장기실업은 75년에 비해 130% 증가함
□ 숙련직업 임금 프리미엄의 증가 ○ 70년대 고교출신의 실업율이 대학출신 실업에 비해 3.5배 많았고, 80-90년대 들어 그
비율은 4.5배 상승함 ○ 최근 20년 동안 관리직과 전문직에 대한 보상은 크게 증가, 중간수준의 직업에 대한
보상은 변하지 않았고, 하위직의 보상은 줄어듬 - 87년과 97년사이, 최고직위 직업의 보상은 블루칼라에 비해 2.5배 상승하였고, 서비스부문보다는 4.3배 증가함
□ 고용혜택(의료보험, 연금 등)의 감소 ○ 현재 미국노동자는 15년전보다 못한 고용혜택을 받고 있음 - 확정혜택 연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 비중의 감소 ☞ 81년 30% → 98년 20% - 각종 고용혜택을 받고 있는 노동자 수는 80년대 중반이래 약간 감소해옴
□ 일시직의 점증적 증가 ○ 일시직 비율의 증가 : 80년 25% → 96년 28% ○ 임시직을 제외한 일시직의 증가 - 86년 1백만개 → 97년 2백1천만개
□ 직업의 안정성 감소 ○ 83년과 96년동안 직업 근속일수는 일정하게 보이나, 그 구성에 있어 남자의 경우는
감소하였고 여자는 증가함 - 45세에서 54년사이 남자의 근속일수 감소 ☞ 83년 12.8년 → 96년 10.1년 3. 미래성장을 위한 동인 ○ 신경제의 정책목표는 소득증가와 완전고용등 구경제와 동일한 정책목표를 지향하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다름 ○ 신경제 성장의 기초는 디지털 경제의 발전, 연구와 혁신의 증가, 점증하는 기술과 지식으로 체화된 노동력임
□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진보 ○ 전자상거래의 시작 : 인터넷은 생산성과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는
신경제의 핵심요소임 - 인터넷경제의 급증 ☞ 96년 155억불 → 97년 388억불 → 2001년 3,500억불 - 2001년까지 기업간 전자상거래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1,860억불), 소비자와 기업간 전자상거래는 점증적으로 증가할 것임(184억불) ○ 인터넷 호스트의 급증 : 인터넷 호스트는 정보획득의 원천이며 인터넷 성장의 주요
척도임 - 인터넷 호스트의 폭발적 증가 ☞ 90-97년사이 매년 2배 성장 실현 - 인터넷 호스트 수의 급증 ☞ 97년 7월 2,000만개 → 98년 1월 3,000만개 ○ 미국 가정의 인터넷 활용도 급증 - 96년 13% → 97년 18% → 2001년 38% - 성인 남자의 인터넷 활용수 급증 ☞ 95년 1,430만 → 97년 4,150만 → 2000년 7,200만 - 인터넷 사용자의 평균 교육 및 소득수준이 점점 하락하고 있는 현상은 인터넷
활용범위의 확산을 의미함 ○ 기업의 인터넷 활용 급증 : 인터넷은 효율성 증가와 소비자와의 직접 거래를 가능케하는
특성으로 기업의 인터넷 활용도 증가 - 97년 미 기업의 인터넷 활용도 급증 전망 ☞ 97년 24% → 2001년 45% - 97년 미기업의 웹사이트 개설 급증 전망 ☞ 97년 5% → 2001년 30% ○ 정부 역할의 부진 : 정부는 정부구매와 디지털 서비스의 임계규모 확보지원 등을 통한 디지털 경제의 도래에 있어 주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으나, 현재까지 미흡한 실정이며 정부의 자체 개혁을 통해서만 가능 - 컴퓨터 정부조달 구매 증가 : 86년-96년사이 9.4% 증가 - 민간의 컴퓨터 구입율 증가 : 86년 22% → 96년 38% - 정부의 컴퓨터 구입율은 소비자에 비해 25배나 적고 기업에 비해서는 12배 적음 ○ 학교 교육의 인터넷화 증가 : 정부는 학교 교육의 컴퓨터화와 인터넷화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여야 할 것임 - 학생 일인당 컴퓨터 비율 증가 : 83년 123대 → 96년 9대 - 학교의 인터넷 접속기 비율의 증가 ☞ 94년 35% → 97년 78% - 학급당 인터넷 접속 비율의 증가 : 94년 3% → 97년 27% ○ 컴퓨터 전송 용량의 대형화 : 정보화 사회의 기반구축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중의 하나가
컴퓨터 전송 용량의 대형화임 - 전송용량의 대형화는 캐이블 PC, 케이블 TV에 이어 ADSL(비대칭 디지털 부속라인)의
폭발적 증가로 가능케 될 것임 - 컴퓨터 전송 용량의 대형화는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고, 첨단전환 장치인 3.2 테라비트는 약 9만권 백화사전의 내용을 담을 수 있는 용량임
□ 혁신에의 투자 ○ 벤처캐피탈 투자의 증가 - 벤처캐피탈 투자의 증가 ☞ 80년대 중반 60억불 → 97년 120억불 - GDP 대비 벤처캐피탈 투자비율의 증가 ☞ 80년대 중반 0.1% → 97년 0.16% ○ 민간부문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기본연구 투자의 지체 - 기업의 연구개발투자는 80년대 증가, 90년대 초반 감소, 그리고 97년에 최고에 이르렀으나 기업의 기본연구 투자는 지속적으로 약간씩 감소함 - 이와같은 경향은 향후 지속적 혁신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함 ○ 특허출원 급증 - 특허권 출원 건수는 70년대 중반에 최고에 이르고, 83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그 이후 다시 증가하여 97년에는 2배의 증가(11만건)를 기록함 - 미국에 출원된 총 특허건수중 외국인 출원건수 비중 증가 ☞ 75년 35% → 97년 45% ○ 투자의 증가와 자본스톡의 감소 - 90년대 들어 기업의 GDP 대비 신규설비 투자비율은 80년대 후반 40%를 상회하는
급속한 증가를 보임 - GDP 대비 자본스톡 비율은 감소 ☞ 80년대 5.3% → 90년대 4.2% - 이러한 경향은 정보기술에 대한 투자는 급증하였으나 그 가치가 급속히 감가되었기
때문임 ○ 경제적 규제에 대한 비용의 감소 - 83년과 97년사이 산업과 소비자에 의해 야기된 경제적 비효율의 비용은 GDP의 70%에
이름 - 각부문의 규제완화를 통해 소비자에게 수십억불에 해당하는 혜택 부여 - 규제비용은 약 710억-2,230억불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 신경제 기능의 강화 ○ 미국학생의 수학과 읽기능력의 정체 - 미국학생에 대한 투자는 계속 증가한 반면 학생의 단어 및 읽기 능력은 80년대 초기이래
정체되거나 약간 감소하고 수학은 약간 증가함 - 외국학생과 비교하면 수학과 과학에서 가장 뒤떨어진 것으로 조사됨 ○ 공학자와 과학자 수의 증가 - 총 노동력중 공학자와 과학자의 비중 증가 ☞ 83년 3.4% → 97년 4.4% - 공학자와 과학자의 수는 93년이래 급속히 증가하였으며, 93년과 2005년 사이 타직업에
비해 약 3배의 증가율을 보일것으로 전망됨 - 특히, 전체 공학자와 과학자중에 컴퓨터 과학자와 프로그램머가 차지하는 비중의 증가 :
83년 36% → 97년 36% ○ 90년대 초반 과학과 공학 분야 학위의 급증 - 80년대 후반 과학과 공학분야 학위의 감소후 90년대 들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임 - 이는 90년대 들어 외국인 유학생의 공학과 과학분야 학위취득이 급증함에 따라 발생함 - 외국인 유학생의 컴퓨터공학 석사학위 취득비중의 증가 ☞ 77년 11% → 93년 35% - 외국인 유학생의 공학분야 석사학위 취득비중의 증가 ☞ 77년 22% → 93년 33% ○ 노동자의 교육수준 증가하나 그 개선정도는 느림 - 총 고용중 고졸이하 학력 소지자 비율의 감소 ☞ 70년 35% → 97년대 11% - 대졸 이상의 고학력을 요구하는 직업의 증가에 따라 고졸이후 취업중 대학진학율이
증가하고 있으나 그 증가속도는 느림 - 이는 대학교육 비용이 높고, 대학졸업자와 대학수준의 교육자와의 임금격차가 크기 때문임 ○ 기업의 교육훈련비 지출의 감소 - 기업조직이 계층적 구조에서 보다 평면적인 네트워크 조직을 전환되고 있음에 따라 보다
넓은 과제를 부과하고 있어 보다 폭 넓은 기술과 훈련이 요구됨 - 조직이 안정성이 약화되고 동태적으로 변함에 따라 훈련에 대한 투자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직업의 불완성으로 인해 투자확대의 한계가 존재 - 직업훈련 수료 노동자 비중의 증가, 훈련기간은 감소 ☞ 83년 35% → 91년 41% - GDP 대비 기업의 교육훈련 투자는 88년이래 586억불 약 0.7% 감소함 - 고학력자 직업훈련 이수 비율이 높아 91년 기준, 대학교육자 61%, 고교 졸업자 22%가 직업훈련을 이수
II. 미국경제 전환에 대한 이해 1. 신경제와 구경제와의 비교 ○ 미국경제는 새로운 천년을 앞에 둔 현재 정보경제, 네트워크경제, 디지털 경제,
지식경제 등으로 불리우고 '신경제'라고 총칭할 수 있는 근본적인 변혁의 과정속에 있음 - 동보고서의 목적은 사실적 데이터로부터 신경제의 주요특징을 나타내는 새로운 지표를 이끌어 내는 것임
2. 신경제에 관한 8가지 미신 ○ 최근 15년 동안 미국경제가 근본적인 변혁의 과정에 있다는 사실에 동의하고 있으나,
신경제를 보는 시각에 따라 그 평가와 정책대안에 있어 많은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음 ○ 좌파계열의 시각 : 신경제는 경제적 정의와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고 있으며 신경제의 부정적인 면만을 부각하고 긍정적인 면은 과도하게 축소하고 있음 - 기술의 발전과 세계화는 조직 축소, 임금정체, 소득 불균등 심화와 환경파괴를 초래하기 때문에 보호무역주의, 상명하달식 규제도입, 빛바랜 산업자본주의 관료제의 유지 등을 주장하고 있음 - 이들의 이상은 안정된 고용, 시장과 경쟁으로 구성된 대규모 조직의 형성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신경제의 변화 동인을 파악하지 못한 비 현실적인 이상에 불과함. ○ 우파계열의 시각 : 신경제는 정부역할의 종언을 주장하고 신경제의 긍정적인 면만을 부각하고 부정적인 면은 과도하게 축소하고 있음 - 성장과 창조성을 더욱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술에 관한 모든 규제를 철폐해야하며, 특히
정부의 개입은 완전히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이들의 이상은 동태적인 시장에서 소기업과 창조적 기업가에 의해서 만들어 질 수
있으며, 높은 소득 불균등은 일을 더욱 열심히 하도록 촉진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교육
등에 대한 정부 역할의 중요성 그리고 소득 불균등이 가져올 수 있는 폐해에 대해 간과하고
있는 오류를 범하고 있음
< 신경제에 광한 비관적 미신 5가지> □ 신경제는 미국경제의 급속한 탈공업화를 촉진할 것임 ○ 미국의 제조업은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재창조되고 있음 ○ 87-96년 동안 미국의 제조업 생산(경기조정)은 27% 증가했으며, 기술과 교육에 대한
투자, 새로운 형식의 노동조직 출현에 따라 기업의 생산성은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함
○ 실질임금의 낮은 성장율은 전 경제의 낮은 생산성 증가의 결과일 뿐임 ○ 63-73년 동안 기업의 생산성 증가율은 35%이며, 실질임금 증가율은 31%인 반면
85-95년 동안 기업의 생산율 증가는 9%이고, 실질임금상승율은 6%임
○ 낮은 임금 수준의 직업이 증가하고 있으나 높은 임금 수준의 직업은 더욱 빨리 증가하고 있음 ○ 89-98년 동안, 높은 임금 수준 직업의 증가율은 20%, 낮은 임금수준의 증가율은
10%이며, 중위권 임금 수준의 직업 증가율은 정체상태임
○ 기술발전은 직업구성을 변화시키고 생산성과 소득을 증가시켜왔으나 자연 실업율은
증가시키지 않은 반면, 동태적인 신경제는 실업율을 감소시킴 ○ 기업의 규모축소와 신기술 도입에 따라, 최근 30년 이래의 낮은 수준의 실업율은
유지하고 있음
○ 최근 9년동안 3백만명의 관리자급이 증가 ○ 신경제 조직이 조직의 계층제를 줄인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질, 혁신, 마켓팅, 디자인, 금융부문의 관리자에 대한 수요 증가를 초래함
< 신경제에 관한 낙관적 미신 4가지> □ 미국경제는 80년대 초반부터 유사이래 최대 호황속에 있음 ○ 80년 이래, 1인당 GDP, 생산성, 임금의 성장은 60년대와 70년대 초반에 비해 낮은 수준임 ○ 80-90년대 직업의 성장률은 60-70년대에 비해 높고, 생산성 및 1인당 GDP 성장은 약 50%정도 빠르게 성장함
○ 80년과 96년사이 실질소득의 상위 5%가 전체의 58%를 차지하고 있으나, 하위 60%는 단지 4%만을 차지하고 있음 ○ 소득 불균형은 지속적으로 심화되어 왔으며, 이는 미국의 경쟁력 강화에 가장 큰
애로사항중의 하나임
○ 거대기업과 정부는 자체개혁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직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정보기술의 이용과 규모의 경제 실현은 기업의 규모를 증가시키고 있으며, 인터넷의
발달등에 따라 정부도 자체개혁을 통해 보다 유연하고 빠른 개혁을 창조하고 있음
○ 노동력 구성에서 자기고용 기업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금까지 변하지 않은 상태임 ○ 75-94년 동안 총 노동력 구성중 자기고용 기업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8.7% 수준을 유지함
III. 시사점 1. 21세기 경제정책 방향의 제시 ○ 정보ㆍ기술혁명을 통해 다가오는 21세기는 새로운 사회가 될 것이며, 특히 디지털
경제의 발전으로 경제 활동과 일상생활에 커다란 변화가 예견됨 - 이와같은 변화는 '지식경제'의 도래로 칭해 질 수 있으며 그 파급효과는 18세기
산업혁명을 넘어서는 엄청난 변화를 초래할 것임 - 90년대 이후, 미국은 이와같은 새로운 변화를 주도하고 있으며, 그 변화의 속도는 더욱
가속화되어 가고있음 ○ 최근들어 우리는 '지식기반산업'의 육성 등 새로운 세계의 도래를 준비하고 있으나, 동
보고서와 같이 '신경제'의 도래에 따라 변화되는 우리경제의 특징, 영향, 동인 등을 정확히
분석하고 있지 못함 - 따라서 이러한 전 세계적 변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의 현재 위치를 재확인하고, 발전 지향점을 찾아내어 새로운 경제 비전과 그 추진전략을 세워 나가야 할 것임 2. 신경제에 대한 실증적 분석 노력 배가 ○ 동 보고서는 지난 15년간 미국경제의 변화와 향후 변화 가능성을 철저한 실증적 자료를 바탕으로 귀납적으로 분석하여 결론을 제시하고 있음 - 경제 발전은 사회전체 시스템의 발전과 축적을 기반으로 가능한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정확한 자료의 수집, 분석, 축적 및 활용 등을 통해 가능함 -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지식강국 건설 보고서'에서 지식의 획득, 저장, 활용, 공유가
지식가치의 창조와 고도화의 과정으로 강조하고 있음 ○ 새로운 경제와 사회에 대한 대비는 가장 기초적이고 사실적인 데이터와 정보로부터
출발하여 가능한 정책목표의 제시와 수단 동원으로 이어질 때야 비로소 가능할 것임 - 따라서 우리의 신경제 도래에 따른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보다 실증적인 입장에서 현실자료를 바탕으로 정확한 정책수립이 필요함 3. 적극적 정부역할의 증대 ○ '신경제'의 도래 등 새로운 변화의 움직임을 분석하고 있는 모든 보고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바와 같이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정부역할 변화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21세기의 신경제의 시대는 위험, 불확실성, 불안정성이 특징인 사회가 될 것이므로, 기존
산업사회 정부의 역할로 인정되는 실업자 보호, 경쟁의 조정 등과 같은 정태적 관점에서
탈피하는 적극적 역할 수행이 요구됨 ○ 21세기 새로운 경제의 도래에 따라 정부는 전통적인 통제와 지시보다는 새로운 조화와
촉진이라는 역할과 기능의 변화가 필요함 - 정부는 교육 및 훈련, 혁신, 국가정보 인프라 등 지식경제와 관련된 주요분야의 투자 및
지원 확대와 규범형성 등과 함께 시장능력에 대한 보완ㆍ개선에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됨 - 정부는 거시경제, 금융, 무역, 지적재산권, 환경 등과 같은 분야의 국제적 규범 형성에도 적극 참여해야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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