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 1.
産 業 資 源 部 投 資 振 興 課
Ⅰ. '98 外國人投資 動向 1. '98 外國人投資實績 ㅇ98년 외국인투자(신고기준)는 97년(6,71백만불)대비 27.0%가 증가한
8,852백만불로 사상최대 규모임 - 이러한 실적은 62∼97년중 총외국인투자누계액(246억불)의 36%에 해당 - 실행기준으로는 98년중 50억불의 투자유치 추정 (단위 : 백만불, %)
* 98 실행투자기준은 1~10간 실적 ㅇ98.1/4분기중에는 외환위기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으로 전년동기대비
73.1%가 감소하는 등 극히 부진하였으나 - 5월부터 외환시장의 안정, 투자환경의 획기적 개선, 대통령의 투자유치
세일즈 활동등 적극적인 투자유치 노력으로 안정적 증가세 회복 - 특히, 12월에는 1개월간의 투자금액으로는 사상 최대규모인 1,943백만불
의 투자유치실적 기록(종전 최대 : 97.4월, 1,565백만불)
< 98. 월별 외국인투자 동향(단위: 백만불) >
2. 主要特徵 ㅇ투자유형별로는 기업구조조정이 활발히 추진되면서 기존주식 취득방식
(狹義의 M&A)의 직접투자가 크게 증가 - 기존주식 취득방식의 투자비중: (97) 10% → (98) 14.0% (단위 : 백만불)
* 장기차관: 해외모기업 등으로부터 도입하는 5년 이상의 장기차관 ㅇ지역별로는 EU로부터의 투자가 2,889백만불로 전년동기 대비 25.3%
증가하였으며, 투자비중도 32.6%를 차지 - 90년대 중반 이후 침체되었던 일본기업의 투자도 금년들어 다시 회복세를
보여 전년대비 89.1% 증가 - 최대 외국인투자국인 미국으로부터의 투자는 6.7% 감소 (단위 : 백만불, %)
* 증감율은 전년 대비임
ㅇ산업별로는 제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5,735백만불)가 크게 증가 하여
98년 총투자의 64.8%를 차지 - 이는 62∼98년간 전체 제조업투자의 30.7%에 해당 * 제조업 투자비중(%) : (95) 45.5 → (96) 60.3 → (97) 33.7 → (98) 64.8 3. 國際比較 ㅇ98년 외국인투자 유치실적은 경쟁국인 동남아국가들의 전반적인
투자부진을 감안할 때 괄목할만한 성과 - 국제금융시장 불안으로 98년중 신흥시장에 대한 투자가 위축된 가운데 동남아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크게 부진 (단위 : 백만불, %)
* 증감율은 전년동기대비임
ㅇ년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순위는 실행투자기준으로 97년 세계 32위에서
98년에는 20위권내로 진입한 것으로 추정 (단위 : 억불)
* 자료 :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1998.11
ㅇ아직 경쟁국에 미치지는 못하나 외국인투자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추정 (단위 : %)
* 주요국 국내경제에서 외국인투자가 차지하는 비중 비교(96)
Ⅱ. '98 外國人投資에 대한 分析 1. 投資類型別 □ M&A 방식의 직접투자가 급증 ㅇIMF이후 외국인투자는 기존주식 취득 및 자산인수 등 대규모 M&A형 투자가 주도한 것이 특징 - 기존주식 취득에 의한 투자는 총 232건, 1,241백만불 기록 - 공장인수 및 사업부문 인수방식의 투자(18건 3,461백만불)까지 포함할
경우 M&A형투자(廣義)는 전체투자의 53.1%를 차지 ㅇ1천만불 이상 대규모 투자중 M&A형 외국인투자 비중은 47.8%를 기록 - 자산인수방식의 건당 투자규모는 154.2백만불로 여타방식보다 상대적으로
대규모 투자형태를 띠고 있음
< 1천만불 이상 외국인투자의 유형별 내역(신고기준) > (단위 : 백만불, %)
ㅇ지역별로는 미국, 케이만군도의 미국계 기업들과 싱가폴, 독일, 네덜란드
등의 유럽계 기업들의 M&A투자가 활발히 진행 - 미국에 이어 세계 제2위의 M&A투자국인 영국(97, 642백만불)기업들의
M&A투자 실적이 전무한 것이 특징 ㅇ업종별로는 전기ㆍ전자, 제지ㆍ목재, 화공 등 제조업에 대한 M&A투자가
전체 M&A투자의 88.1%를 차지, 이들 업종에서 외국인투자를 통한
구조조정이 활발히 진행되었음을 반영 - 서비스업중에서는 유통업에 대한 M&A투자가 상대적으로 활발
<국별ㆍ업종별 M&A투자 동향(1천만불 이상)> (단위 :백만불)
ㅇM&A 방식의 직접투자가 급증한 이유는 ① 외국인주식투자한도 폐지(98.5), 외국인의 국내기업의 M&A 전면자유화 (98.5) 등 M&A관련 외국인투자 제한 폐지, ② 통화 및 자산가치 하락으로 다국적기업들의 국내기업 인수비용 하락, ③ 국내기업들도 재무구조 개선 및 핵심사업으로의 집중을 위한
구조조정차원 에서 외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데 기인 ㅇM&A투자비중은 아직 전세계 평균 및 주변 경쟁국에 비해 낮은 상황 - 기술습득, 기존 유통망ㆍ상품인지도ㆍ생산네트워크의 활용이 기업인수 시점부터 가능한 M&A형 직접투자는 90년대 이후 세계직접투자의 대표적인 방식으로 등장 - 97년 국경간 M&A(기존주식의 10% 이상 취득)의 총액은 3,417억불로
세계전체 외국인직접투자의 85.3%를 차지 * 50%이상의 지분 취득을 통한 M&A투자 비중은 60.0%
< M&A방식의 외국인직접투자 비교(실행기준) > (단위 : 백만불, %)
* 한국은 98년 신고기준, 기타국은 97년 실행기준
□ 旣투자기업의 증액투자 증가 ㅇ외국투자가가 국내에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형태의 신규투자는 97년에
비해 소폭 증가한 반면, 기존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액투자는97년
실적(2,886백만불)을 크게 상회한 3,636백만불을 기록
< 유형별 외국인투자 현황(신고기준) > (단위 : 백만불, %)
* 증감율은 전년동기대비임
ㅇ증액투자는 기투자기업이 신규사업 진출 목적, 국내기업 인수직후 재무구조
개선 목적, 기존 합작기업의 국내 파트너 지분 인수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 - 98년에는 국내기업의 구조조정과 관련이 큰 재무구조 개선 목적 및
합작파트너 지분인수 목적의 증액투자가 상당부분인 것으로 분석 - 상대적으로 경기회복 전망과 대외신인도에 큰 영향을 받는 신규투자 및
신규사업 진출목적의 증액투자는 금년 하반기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 ㅇ최근 기투자기업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우리나라의 투자환경 개선과
경기회복 전망에 대한 긍정적 평가로 금년도에도 증액투자 증가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서울경제, 99.1.5) ㆍ경제전반의 구조조정 진행상황에 대한 평가 : 대체로 만족(75%) ㆍIMF관리체제 극복 전망 : 2년(52.6%), 3년(36.8%) ㆍ투자여건에 대한 평가 : 개선(75%) ㆍ증액투자계획 : 증액(60.0%), 유지(35.0%), 감소(5.0%)
□ 장기차관방식의 직접투자 급증 ㅇ97.2월 외국인투자기업이 해외모기업등으로부터 도입하는 5년이상
장기차관 방식의 직접투자를 허용한 이래, - 97년에는 11건, 64백만불에 그쳤으나 98년에는 57건, 1,083백만불의
도입실적을 기록 ㅇ98년중 장기차관 도입실적이 크게 증가한 것은 ① 장기차관도입에 대한 용도ㆍ금액제한 폐지(98.5), * 기존에는 시설재 도입용에 한하여 외국인투자금액 범위내 도입가능 ② 국내기업 인수직후 운전자금 조달 및 재무구조 개선목적으로 장기차관
도입을 크게 증가시킨데 기인 ㅇ장기차관 도입은 해외모기업등으로부터 장기저리로 시설재도입 자금 및
영업활동비용 등의 조달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 국내 자금조달 환경에 익숙치 않은 신설 외국인투자기업이나
기투자기업의 대표적인 자금 조달원으로 대두될 전망
< 98 주요기업의 장기차관 도입현황 >
□ 地域據點型 투자 증가 ㅇ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진출 동기는 크게 내수시장접근형과 수출시장을
목표로 하는 생산비절감형투자로 구분 가능 - 81~90년간에는 저렴한 인건비등을 바탕으로 주력 수출업종인 운송용기기ㆍ전자ㆍ석유화학ㆍ기계 등에 대한 생산비절감형 투자가 앞도적이었으나 - 91~97년간에는 고비용 생산여건으로 생산비절감형 투자가 중국, 동남아로 옮겨지면서 도소매업ㆍ식품ㆍ숙박업ㆍ기타서비스 등 내수위주의 시장접근형 투자유입이 높은 실적을 기록 ㅇ98년중에는 제조업 분야에 대한 대규모 M&A투자중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생산거점 및 R&D거점 확보를 위한 지역거점형 투자가 다시 등장하기 시작 - 수출지향적 생산거점형(regional manufacturing platform) 투자 ㆍ보워터제지(한라펄프 인수) : 중국, 동남아 시장 진출 거점 ㆍ볼보(상성중공업 건설장비사업부문 인수) : 세계시장 진출 거점 * 스웨덴ㆍ독일공장 폐쇄하고 한국을 생산ㆍ판매거점으로 육성할 계획 ㆍLG-다우폴리카보네이트(합작기업) : 아시아 시장 진출 거점(일본제외) - 기투자기업인 듀폰과 모토로라사는 국내에 R&D사업본부 설치를 추진중 ㅇ지역거점형 투자가 크게 증가한 것은 투자환경 개선 및 기업인수비용의
감소에 따라 다국적기업들이 한국을 아시아지역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한
우호적 여건이 조성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 동북아 전략적 요충지, 양질의 노동력, 우수한 제조업 생산기반은 지역거점형 투자유치에 유리한 요소로 향후 적극 활용활 필요 2. 業種別 □ 제조업 ㅇ98년중에는 제지, 전기ㆍ전자, 화공, 기계 등을 중심으로 제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크게 증가 - 이는 구미계 다국적기업들의 대규모 M&A투자에 기인 ㅇ98년중 최대의 외국인투자 업종은 제지업으로 전체 외국인투자의 18.6%,
제조업투자의 28.7%를 차지 - 97.12 P&G의 쌍용제지 인수를 시작으로 보워터, 스코그, 아비티비 등
세계 유수의 제지업체가 국내진출 - 신문용지의 경우 외자계가 국내시장의 73%를 점유한 것으로 추정
< 외국제지업체의 국내기업 인수현황 >
* Pan Asia Paper Co. : 한솔제지, 아비티비, 스코그의 싱가폴 합작법인
ㅇ요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석고보드, 유리업종에 대한 프랑스기업들에 의한 대규모 투자로 97년대비 419.6%가 증가 ㆍ라파즈사의 동부석고보드(66백만불) 및 벽산석고보드 인수(30백만불) ㆍ베트로텍스금융회사의 한국베트로텍스 인수(74백만불) ㆍ소시에사의 한국유리공업 구주취득(74백만불) ㅇ전통적으로 외국인투자 강세업종인 화공, 전기ㆍ전자업종은 97년 감소를
기록한후 98년에는 각각 222.0%, 373.2% 증가 - 화공업종중 외국인투자가 가장 활발했던 분야는 카본블랙사업으로
외국인투자기업 시장점유율이 70%로 확대된 것으로 분석 ㆍ데구사(독일)의 LG화학 카본블랙사업부문 인수(170백만불) ㆍ콜럼비아 케미컬사(미국)의 금호석유화학 카본블랙사업부문 인수 (91백만불) - 전기ㆍ전자업종에서는 비메모리 반도체 및 무선통신기기 제조업 분야에
대한 미국계기업의 투자가 강세 ㆍCIL사(미 ATI사의 케이만군도 자회사)의 아남반도체 광주공장 인수 (6억불) ㆍ페어차일드반도체사의 삼성전자 부천공장 인수(4.6억불) ㆍ모토로라사의 어필텔레콤 구주취득(50백만불, 52.6%) 팬택증자 참여 (14백만불, 20%) ㅇ국내기업간 사업교환 등 구조조정이 추진중인 석유화학, 운송용기기 등의
업종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다소 부진 - 석유화학업종은 2년연속 급격한 감소, 92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던 운송기기업종은 98년 54.4% 감소
< 제조업 외국인투자 현황(신고기준) > (단위 : 백만불, %)
□ 서비스업 ㅇIMF 이후 국내경기가 급격히 위축된 가운데 건설업, 도소매업, 숙박업 등
내수시장을 주로 겨냥하는 서비스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35.7% 감소 ㅇ외국인투자 제한이 완화되거나 구조조정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금융ㆍ보험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크게 증가 - 금융ㆍ보험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M&A방식의 직접투자 형태보다
증자참여, 증액투자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국내 금융기관들이 자기자본
비율 제고에 외국인투자를 적극 활용한 것으로 분석 ㆍ코메르츠은행(독일)의 외환은행 증자참여(276백만불) ㆍBank of America은행(미국)의 한미은행 증액투자(30백만불) ㆍ기타 종금사, 상호신용금고 등 제2금융권에 대한 증자참여도 크게 증가 ㅇ97년 최대 외국인투자업종인 숙박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98년
303백만불에 그쳐, 전년대비 88.3%가 감소 - 97년중에는 (주)본향 및 (주)망향의 제주도 관광단지 개발사업
투자(17.5억불)가 97년 전체 서비스업투자중 38%를 차지
< 서비스업 외국인투자 현황(신고기준) > (단위 : 백만불, %)
□ 기타업종 ㅇ98년중에는 정보통신, 제약, 종묘(생명공학) 등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져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의 성장잠재력 기반을 크게 확충한 것으로
평가 ㅇ외국인투자 지분제한(33%, 49%)으로 정보통신업에 대한 투자는 주로
소수지분의 증자참여 방식을 채택 (단위 :백만불, %)
ㅇ소프트웨어 자문 및 개발ㆍ공급업에 대한 투자는 국내 벤처기업등에 대한
지분참여방식으로 500만불이하의 중소규모 투자가 대종 ㅇ종묘 및 제약분야에서는 외국계기업이 국내유력업체 인수로 국내시장
판도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 - 98 종묘업계 외국인투자 현황 (단위 : 백만불)
- 의약업계에서는 한국화이자, 한독약품, 한국존슨, 한국노바티스 등 기존
구미계 기업들이 외국인지분 확대 및 국내 합작파트너 지분인수로 국내시장
점유율을 확대 3. 地域別 □ 유럽지역 ㅇ유럽지역으로부터의 외국인투자는 90년대 들어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98년에는 전년대비 25.3%가 증가 * 93~97년간 연평균 61.7% 증가 ㅇ98년에는 전통적인 강세국중 영국, 프랑스로부터의 투자는 다소 감소한
반면, 독일, 네덜란드로부터의 투자는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 특히, 네덜란드는 95년 이래 유럽지역 최대 외국인투자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98년중에는 전체 외국인투자의 14.9%, 유럽지역 전체투자의 45.8%를 차지 ㅇ또한, 98년중에는 네덜란드를 포함하여 스웨덴, 핀란드 등 제조업 기반이
적은 北歐국가들의 외국인투자가 크게 증가 - 이는 이들국가에 위치한 영국ㆍ독일ㆍ프랑스계 현지법인 및 지주회사
(paper company)에 의한 투자 증가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
< 유럽지역 주요국 외국인투자 현황(신고기준) > (단위 : 백만불, %)
ㅇ98년들어 유럽지역의 투자가 크게 증가한 것은 바스프, 볼보, 라파쥬,
인터브류사 등 유럽기업들의 대규모 M&A투자에 기인 - 아울러 ASEM 정상회의 이후 EU국가들로부터 투자사절단 유치,
노르웨이ㆍ독일ㆍ이태리 등에 대한 투자사절단 파견 등 적극적인 대유럽
투자홍보ㆍ유치전략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 ㅇ유로출범에 대비, 항공ㆍ은행ㆍ기계등 역내투자가 마무리된 업종을
중심으로 유럽기업들의 대개도국 투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 - EU의 대개도국 투자비중 : (91) 10% →(93) 14% →(96) 17% - 특히, 최근 아시아 지역에 대한 유럽기업들의 관심이 크게 증가 - UNCTAD와 ICC의 설문조사결과(98.3)에 의하면 유럽의 다국적기업들
34%가 대아시아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응답
< 아시아지역 투자에 대한 공동설문조사 결과 >
* 자료 : UNCTAD/ICC
□ 미주지역 ㅇ62~97간 누계기준으로 제1의 외국인투자국인 미국으로부터의 투자는
98년에도 2,976백만불을 기록, 최대투자국 지위를 유지하였으나
전년(2,445백만불)대비 6.7%가 감소하는 부진을 보임 ㅇ98년중 미국기업의 진출이 활발했던 업종은 유통업(398백만불),
종묘업(142백만불), 가스(244백만불), 전기전자(592백만불) 등임 ㆍ유통업: 월-마트의 한국마크로 인수(181백만불), 코스트코사의 E-마트 프라이스클럽과의 합작투자(94백만불) ㆍ종묘업: 세미니스사의 중앙종묘(18백만불) 및 흥농종묘(95백만불) 인수 ㆍ가스 : 엔론사와 SK와의 합작투자(244백만블) ㅇ90년대 들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던 미국의 투자가 감소한 것은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미국기업의 대개도국 해외투자 비중을 전반적으로
감소시킨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 - 96년 크게 증가했던 아시아ㆍ중남미ㆍ동구 등 신흥시장에 대한 미국의
해외투자는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다소 주춤 - 외환위기등 투자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EU, 캐나다 등 대선진국투자
비중이 증가 < 미국의 지역별 해외직접투자 비중 추이(%) >
- 미국기업들의 대개도국 해외투자 조정국면은 98년에 이어 99년 미국경기 침체기를 맞아 본격적으로 이루질 것으로 전망 * 98.상반기까지 캐나다, 유럽지역에 대한 투자는 전년동기대비 각각 1.3%, 5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중남미, 아시아 지역에 대한 투자는 각각 25.6%, 12.2% 감소 ㅇ90년대 후반들어 버뮤다, 케이만군도, 버진아일랜드 등 소위 조세회피국(tax haven)으로부터의 투자가 증가 추세 - 이들 조세회피지역으로부터의 투자는 미국기업들의 현지법인에 의한
간접투자(indirect investment)로 동 투자까지 포함할 경우 98년중
미국계기업의 투자는 3,680백만불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 * 98년 최대규모 투자(6억불)로 아남반도체를 인수한 케이만군도의 CIL사는
美 ATI사의 케이만군도 자회사
< 미주지역 주요국 외국인투자 현황(신고기준) > (단위 : 백만불, %)
□ 아주지역 ㅇ90년대 중반이후 중국, 동남아에 대한 일본기업의 해외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상대적으로 위축되었던 대한투자가 지난해 회복세를 시현 - 특히, 98년들어 일본경기 장기침체, 금융불안 등으로 일본기업의 해외투자가 전반적으로 위축된 가운데 일본기업의 대한투자가 89.1%가 증가한 것은 괄목할 만한 성과 < 일본의 지역별 해외투자 비중(%) 추이 >
ㅇ일본은 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존투자기업의 증액투자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 - 일본의 전체투자중 기존투자기업의 증액투자 비중은 69.0%를 차지
< 98 국별 투자유형별 현황(신고기준) > (단위 : 백만불, %)
- 건당 투자규모: 일본(1.6백만불), 미국(6.7백만불), EU(9.8백만불)
ㅇ기타 아시아 국가중 외환위기를 겪고 있거나 외환위기의 영향이 큰 홍콩, 말레이지아, 인도네시아 등의 투자가 크게 감소한 반면, - 외환위기의 영향이 비교적 적은 싱가폴, 대만으로부터의 투자는 크게 증가
< 아시아 주요국의 대한국 투자동향(신고기준) > (단위 : 백만불, %)
ㅇ말레이지아, 싱가폴 등으로부터의 투자는 구미기업의 현지법인에 의한
간접투자(indirect investment)가 대다수인 것으로 추정
< 간접투자 사례 >
4. 投資規模別 ㅇ1억불 이상의 대규모 투자는 5,115백만불로 98년 전체투자액의 57.8%를 차지 - 1천만불 이상 투자(7,822백만불)비중은 88.4%임 (단위 : 백만불, %)
ㅇ지역별로는 유럽기업들과 싱가폴ㆍ말련의 현지법인으로부터의 투자가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특징 - 일본으로부터의 투자는 500만불 미만의 중소규모 투자가 대종
< 98 투자규모별 외국인투자 현황(신고기준) > (단위 : 건수, 천불)
ㅇ산업별로는 제조업 건당 투자규모(9,987천불)가 서비스 투자규모 (3,655천불)를 크게 상회 Ⅲ. 評價 및 問題點 1. 成 果 □ 외환위기 조기극복 및 경제재도약 기반 구축 ㅇ98.말 가용외환보유고(485억불)의 10.3%(50억불: 실행기준)를 외국인직접 투자 유치로 확보 ㅇ경제구조조정에 따른 급격한 생산위축 완화, 실업증가 방지 등
産業空洞化에 대한 緩衝역할 담당 ㅇ사업부문 인수, 증자참여를 통한 국내기업ㆍ금융기관의 재무구조 개선,
경영효율화 등 구조조정 지원 - 선진기법을 활용한 결재단계 축소, 경영투명성 제고, 성과급제의 도입 등
경영프로세스의 효율화 제고 ㅇ세계유수의 다국적기업들의 진출로 선진기술ㆍ경영기법 등의 이전ㆍ확산을
통한 산업의 글로벌화 Seeds 제공
□ 외국인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투자여건 정비 ㅇ투자환경의 획기적 개선으로 외국인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기반여건 (hard-ware)조성 ㅇ자본시장 자유화, 적대적 M&A허용, 부동산시장 전면개방 등 시장 진입장벽 폐지 ㅇ외국인투자촉진법제정, 투자인센티브 확대, One-stop서비스체제 구축 등 촉진ㆍ지원중심의 외국인투자제도 정립 ㅇ정상 세일즈외교 등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유치 드라이브 정책과 국민들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식 개선 2. 問題點 □ 외국인투자유치 정책상의 戰略性 미흡 ㅇ외환부족 해소를 위한 외환유동성 확보에 1차적 목표 설정 - 98년에는 적극적 개방정책으로의 과감한 전환은 이루어졌으나 고용창출ㆍ기술이전ㆍ수출증대ㆍ지역개발 등 외국인투자의 국민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 고려는 불충분 ㅇ해당 산업구조 및 산업정책방향과의 적합성 검토 부족 - 외국인투자를 통한 경쟁제고 방안 및 대규모 외국인투자로 인한 독과점시장 형성 등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응방안 부족 * 98년중에는 제지, 의약, 종묘 등에 대한 대규모 외국인투자로 국내시장 판도에 튼 영향을 미치것으로 분석 - 정보통신, 의약, 생명공학, 문화산업 등 미래 고부가가치 창출신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촉진전략 부재 - 지역거점 외국인투자 활성화 방안 및 첨단기술ㆍ경영기법의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적 지원방안 미흡
□ 투자유치정책의 효율성 부족 ㅇ외국인투자의 대종으로 등장한 M&A방식 및 증액투자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부족 - 불투명한 회계기준, 상호채무 보증, 기업가치 평가방식의 차이, M&A
중개기능의 낙후 등 M&A투자장애요인 상존 - 신규투자 중심의 인센티브 운영등 기투자기업의 증액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 미흡 ㅇ지역별 투자형태 및 특성에 입각한 지역밀착적 투자유치 활동 미흡
Ⅳ. 向後 政策課題
1. 外國人投資政策의 一貫性 維持 ① 중장기적 외국인투자 유치목표 설정 ㅇ우리경제의 구조를 개방형으로 전환하여 무한경쟁의 글로벌 경쟁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투자촉진 정책의 이니셔티브를 지속 유지 ㅇ경제규모대비 외국인투자의 수준을 세계평균수준(96년 10.6%) 이상으로
제고하는 전략적 목표를 설정 - 2003년까지 GDP대비 외국인투자비중을 13% 수준으로 제고 - 매년 투자유치 목표를 설정하여 중장기 경제계획에 반영 ② 지속적 투자환경 개선으로 경쟁국에 대한 종합적 비교우위 달성 ㅇ투자환경 전반에 대한 주기적 평가 및 경쟁국과의 비교 분석, 투자장애요인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경쟁력 있는 투자여건 조성 ㅇ외국인투자제도의 투명성ㆍ안정성ㆍ예측가능성 제고 - 업종별ㆍ개별법령상 사실상의 진입장벽(defacto discrimmination 개선 및
외국인투자 제한사항의 통합 공고 - 한미투자협정, 한일투자협정의 조기체결을 통한 투자제도상의 대외신인도
제고 ㅇ규제개혁, 인프라 정비 등 전반적인 기업경영환경을 점검ㆍ개선 - 공항ㆍ항만ㆍ정보통신 기반시설 등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확대로 입지우위의 기초여건 조성 2. 外國人投資 誘致政策의 戰略性 提高 ① 국민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투자유치 전략 수립 ㅇ국민경제적 효과가 큰 다국적기업을 타겟기업으로 선정하여 집중적 유치활동 전개 - 세계적 기술보유기업군, 유망 신신업군 등을 정밀분석하여 대한투자
잠재력이 높은 200여개 다국적기업을 중점 유치대상으로 선정 - 지역별 타겟기업에 대한 투자홍보자료 수시제공 및 투자관심 포착시 매물정보 등 필요정보 적기제공 ㅇ현행 경직적ㆍ일방통행식의 투자지원에서 탈피, 국민경제에 대한 긍적적 효과를 최대한 발휘토록 투자지원제도의 탄력적 운영 - 외국인투자의 국민경제적 기여도에 따라 차등지원 메카니즘 구축 - 외국인투자의 국민경제적효과 및 인센티브의 지원효과 등에 대한 주기적 분석ㆍ검토를 통하여 인센티브 지원기준 마련 ② 산업정책과 외국인투자정책의 연계성 확보 ㅇ제조업 空洞化 억제, 산업구조 고도화, 지역개발 증진, 신산업육성 시책 등에 부합하는 외국인투자 유치전략 수립 ㅇ주변 경쟁국 시장 진출 등 다국적기업의 해외영업 네트워크 활용등 수출증대 효과가 큰 지역거점형투자 유치 촉진 - 한국을 R&D 활동거점으로 활용하는 등 기술이전ㆍ확산 효과가 큰 선도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ㅇ외국인투자유치 촉진을 통한 지식기반 신산업의 육성 - 지식인프라, 기술혁신능력 등 인위적 우위자산(created assets)기반 확충 등 기식기반경제로의 이행 촉진 ③ 정책의 시너지효과 달성을 위한 정부정책간 상호조화 도모 ㅇ외국인투자유치의 긍정적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경제구조조정 및 실업해소등 경제현안과의 연계성 강화 ㅇ경쟁정책과의 연계성 확보 - 독과점시장에 대한 외국인투자유치 촉진으로 경쟁을 제고하고 해당산업의 체질 개선 도모 - 경쟁제한적 외국인투자에 공정거래법상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방지규정" 의 적극 활용으로 부정적 효과 최소화 - 시장지배적 효과가 큰 대규모 외국인투자의 관련업체 인수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체제 구축 3. 投資誘致活動의 效率性 提高 ① M&A투자 및 증액투자 활성화 방안 강구 ㅇ외국인직접투자의 주된 방식으로 등장한 M&A 활성화 여건 구축 및 실효성있는 지원방안 강구 - M&A 중개시장의 활성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투명한 회계기준 정착, 지주회사설립 자유화, 국내기업간 과도한 상호지급보증의 해소 등을 통한 M&A 활성화 기반 마련 - 구조조정 효과등 국민경제적 효과가 자산인수방식의 M&A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방안 검토 ㅇ신규투자 유치중심에서 기투자기업의 증액투자 활성화 정책 동시 전개 - 즉시 애로해소 시스템 구축등 철저한 사후관리, 생활여건 개선 등을 통한 사기진작책의 적극 추진으로 우호적 투자분위기 조성 - 장기차관 및 증액투자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효과가 큰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② 지역밀착적 투자유치 활동 전개 ㅇ주요국별 외국인투자 형태에 대한 세부분석을 통해 지역실정에 적합한
투자유치 전략 수립 - 대규모 사절단외 지역별ㆍ업종별 소규모 투자사절단의 활성화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투자상담 추진 ㅇ미ㆍ일 위주의 투자유치 활동에서 탈피, EU기업들의 투자비중을
확대함으로써 투자선의 다변화 도모 - ASEM/투자촉진행동계획(IPAP)등 ASEM 회원국간 투자활성화사업에
대한 전략적 접근 - EU 역내투자 마무리업종 및 대아시아 진출을 서두르고 있는 업종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유치 활동 전개 ㅇ미국으로부터는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금융서비스업 및 건설팅 등
산업지원서비스업에 대한 투자유치 촉진 - 국내 벤처기업에 대한 미국계 펀드 및 엔젤 등의 투자 적극 유치 - 중남미 조세회피지역 및 동남아 미국현지법인의 투자확대 유도 ㅇ일본으로부터는 중소규모의 신규투자 및 기진출 일본계기업의 증액투자
확대에 주력 - 대일무역 적자 및 양국간 기술격차가 현저한 첨단 부품산업 및
자본재산업에 대한 투자유치 촉진 - 재일교포 모국투자 확대 및 한일투자촉진협의회 활동의 내실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