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 5
1. 最近의 貿易收支 動向(1∼4월) □ 輸出은 대부분의 地域과 品目에서 고른 신장세를 보이면서 전년동기비 26.8%가 늘어나는 호조를 지속 *
지역별: 선진국(27.3%), 개도국(26.3%) □ 輸入은 高油價·情報化붐 및 높은 經濟成長으로 에너지.전자 및 기계류를 중심으로 50.5%의 급증세 시현 * 수입증가율(1∼4월): 원자재(51.2%), 자본재(52.9%), 소비재(36.5%) □ 이에 따라 貿易收支는 7.7억불 黑字에 그침 * 수출 529억불(26.8%), 수입 522억불(50.5%)
2. 貿易黑字 縮小原因 □ 高油價로 에너지輸入 급증(작년대비 65억불 증가) *
원유도입단가(1∼4월) : (99) 11.8$/B → (00)
25.9$/B (120.0%) □ 전망치를 웃도는 높은 經濟成長으로 인하여 예상보다 30억불 이상의 追加 輸入誘發效果가 발생 ㅇ 성장률: (99.1/4) 5.4% → (00.1/4 전망) 10.1%, (실적) 12%대 * GNP 1% 증가시 수입물량은 2.4% 증가(한은) ㅇ
IT산업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해 전자부품 등의 수입급증 ㅇ
설비 투자확대로 인한 시설재 수입급증
3. 向後 貿易收支 展望 □ 올해 輸出은 지금의 상승세와 다소 호전된 여건을 감안할 때 당초전망 1,600억불(11.4%)는 무난히 달성 가능
□ 輸入은 지금의 추세가 지속되어 당초전망 1,480억불(23.6%)을 크게 웃돌 전망
□ 현재로서는 금년도 貿易收支 120억불 흑자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5월 이후 貿易收支는 수출확대에 유리한 여건을 최대한 활용할 경우 월평균 10억불수준의 黑字 시현은 가능 *
당초전망: 수출 1,600억불(11.4%), 수입 1,480억불(23.6%) * 5월(19일 현재) 수출증가율 41.5%, 수입증가율 49.0%
4. 對 策
□ 追加的인 輸出擴大對策 추진 ①
반도체, 자동차, 선박, 컴퓨터, 통신기기, 석유화학 등 6대 主力品目
중심으로 ㅇ 外國人投資수출기업과의 간담회 개최 및 애로사항 점검 ㅇ 디지털 TV등 新제품의 조기수출 독려 ② 中東, 東南亞 등에 대한 플랜트 수주 확대 ㅇ
플랜트 수주목표: (99) 40억불 → (2000) 100억불 ㅇ
民·官 합동 수주단 파견: 금년 6회 ㅇ
플랜트 수주지원을 위하여 輸出保險基金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기금규모도
*
연불금융 및 보험(99년): 수요 22.6억불중 11.9억불만 공급 ③ 展示會, 博覽會에 대한 中小企業의 참가 및 해외바이어 초청 확대 *
당초 202회 → 212회(10회, 500개 업체), 소요예산 25억원 추경반영 □ 강력한 輸入節減對策 추진 ①
下半期부터 단계적으로 에너지價格 개편을 시행하는 등 에너지
節減對策의 ② 개발된 部品·素材의 수요창출을 통한 수입절감 ③ 휴대폰 단말기에 대한 補助金 지급 폐지를 통한 수입절감 *
휴대폰 보조금: 1대당 21만원 □ 貿易黑字管理를 뒷받침하는 巨視經濟政策을 운용 금년 成長率이 潛在成長率을 크게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安定成長基調를 유지 外換市場에 대한 직접 개입보다 外換供給을 억제하고 外換需要를 진작하는 방향으로 換率을 안정적으로 운용 ㅇ
단기적인 貿易收支 관리대책으로 가장 중요한 換率이 경쟁국에 비해
불리한 수준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대응 필요 *
원/달러 : 1138.0(99말) → 1123.0(2000.5.19)(1.3%절상) 근본적인
金融.企業構造改革을 과감히 추진하여 산업경쟁력기반을 확충하는 등
□ 業種別
간담회 개최, 수출상황실운영 등 輸出點檢體制를 年中 가동하고 업계애로를
1. 部品 素材분야 貿易收支 動向 □ 설비투자 증대로 인해 部品 素材 機械類 貿易收支 黑字幅이 점차 축소 추세(3월에는 赤字를 시현) (單位 : 億$)
ㅇ
특히, 휴대폰(55%), PC(50%), 로봇(80%), 공작기계(50%) 등 첨단제품의
높은 部品 2. 部品 素材産業 育成의 基本戰略 □ 短期的으로는 기개발된 部品 素材의 需要創出과 購買 促進을 강력 추진 ㅇ
信賴性 문제로 인한 新 開發品 사용 기피, 기존 輸入先의 가격덤핑
등 國産化의 □ 中·長期的으로는 源泉技術 確保를 위한 技術開發을 적극 추진 ㅇ
源泉技術 확보 없이는 대체품 개발 즉시 新 開發品이 출시되어 다시
國産化率이 ㅇ
單獨 技術開發외에 國際共同硏究, 外國人 投資誘致 등 기술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3. 推進 對策 가. 部品·素材 需要基盤의 확충 □ 輸入을 정밀분석하여 100대 構造的 脆弱 部品·素材에 대한 開發對策 수립을 상반기 중 완료 □ 새로운
시스템 도입시 部品·素材 供給對策 마련을 위한 關係機關 協議體를
설치· ※ PCS 등 통신서비스 확대로 '95-'97 연평균 21억$의 통신기기 수입수요 발생 □ 개발된 部品·素材의 購買 促進을 위한 환경 조성 ㅇ 하반기부터 信賴性保險을 도입하여 開發된 部品·素材의 市場進入隘路를 원천적으로 해결 ㅇ
매년 100종의 標準規格을 개발·보급하고, 標準化·共用化분야의 技術開發과
ㅇ 自動車部品 直販 확대를 위해 標準外注契約書를 개정하고, 自動車部品 販賣專門會社 기능을 활성화(專屬的 去來關係의 혁파) □ 개발된 部品·素材의 需要創出을 적극 지원 ㅇ 개발후의 安定的 需要確保와 연계될 수 있는 기술개발체제 도입 - 대규모 需要處와 納品企業의 공동기술개발에 대한 정부 R&D 자금 우선 지원 ㅇ 부품·소재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확대를 위해 주요 公企業의 투자기관협의회 참여를
적극 유도 나. 核心 部品 素材의 적극 개발 □ 核心 部品·素材의 源泉技術을 적극 개발 ㅇ 部品·素材 專門企業의 技術開發을 투자기관들과 공동으로 적극 지원 -
상반기중 총 52개 분야 150여개 과제에 대한 技術開發 推進 企業 선정을
완료할 ㅇ 기술파급효과가 큰 大型 技術開發 課題의 경우에는 民官 共同開發도 추진(소형전지· 디스플레이·반도체 장비 등) ㅇ 先行硏究結果의 實用化 촉진을 위해 産·學 協同으로 産業 基礎技術開發을 지원 □ 先進 技術 확보를 위해 國際共同硏究와 外國人 投資誘致를 활성화 ㅇ
생기연, KIST 등 공공연구기관과 선진 연구기관간 전략적 제휴를 토대로
※
한 독 진공 플라즈마기술 공동개발(생기원-Fraunhoffer), 다자간 IMS(지능형
ㅇ
국내개발이 어려운 特殊技術 保有 外國企業을 200대 戰略的 投資誘致
대상에 □ 部品·素材 開發 및 生産에 대한 지원을 강화 ㅇ 試製品 開發資金 利子率의 하향 조정(8%→6%)을 추진하는 한편, 業種 團體別 國産化 隘路 발굴센터를 설치·운영 ㅇ
기존 輸入先들의 販賣 妨害시 반덤핑關稅·調整關稅 등 産業被害 救濟制度를
적극 다. 汎國家的 部品·素材 開發力量의 결집 □ 部品·素材 開發 從事者의 의욕 고취를 위해 部品·素材 관련 政府 賞勳機會를 대폭 확대 ㅇ 優秀 資本財 開發 有功者賞」의 훈격을 격상하고, 금년부터민관 합동으로 운영하는「部品·素材 技術賞」을 신설 □ 公共硏究機關의 人力·裝備를 部品·素材 技術開發 위주로 재편 ㅇ 公共硏究機關 政策硏究費를 部品·素材事業 참여실적에 연계 배정하고, 기술혁신센터(TIC)를 部品·素材 위주로 설치·운영 □ 部品·素材
育成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部品·素材産業發展特別法」(假稱)
□ 部品·素材·機械類 등 産業競爭力 提高에 대한 국가적 역량 결집을 위해 대통령 주재「産業 競爭力 强化 會議」의 정례개최를 추진
□ 國內 에너지消費는 99년에 이어 금년 1/4분기에도 産業活動 好調 및 날씨 등의 영향으로 8.1% 증가
·산업생산증가율
: (99.1/4) 14.1% → (2000.1/4) 23.4% □ 에너지輸入은 國際原油價 상승으로 1∼4월 중 110.2% 증가 ㅇ 수입의 66%를 차지하는 원유수입이 81억불로 125.0% 증가
< 에너지 수입실적 >
2. 主要 에너지節約 推進施策 가. 需要節減을 통한 에너지節約 □ 産業體와의 에너지節減을 위한 協約 締結(VA) ㅇ 2000년말까지 200개 사업장과 協約締結 및 에너지節約施設投資 등 추진(산업부문 총 에너지사용량의 38.1%) <주요 추진사례 예시>
ㅇ 금년 중 國會議事堂 등 70여개 公共建物 ESCO사업 추진 -
대형건물, APT단지 등의 절전형 조명기기 개체 유도 □ 輸送分野의 에너지節減 유도 ㅇ 승용차 10部制 운행, 자전거 타기 운동, 大衆交通利用하기, 승용차 함께 타기 운동을 市民團體와 협력하여 적극 추진 ㅇ
선진국에서 이미 개발된 초저연비 자동차 生産·普及 촉진 □ 市民과 함께 하는 에너지節約運動 전개 ㅇ
[에너지節約 市民團體協議體]를 구성(2000. 6월)하여 본격적인 民間중심의
에너지 -
에너지절약 전국 캠페인 실시(5.25일, 서울역 및 전국 11개도시) ㅇ
에너지절약 成功事例를 발굴하여 言論媒體에 提供.報道 유도 ㅇ BEST ENERGY賞 제정을 통한 節約雰圍氣 擴散 - Best APT, Best Building, Best Company 등
나. 에너지多消費構造의 改編 □ 에너지價格의 現實化 推進 ㅇ 國際油價 變動시 이를 市場價格에 適期 反映(휘발유, 경유 등) ㅇ 産業用 電氣料金 적정화 推進 ㅇ 石油·가스류 相對價格 構造上의 歪曲을 是正 □ 高效率 에너지機資材 보급확대 ㅇ 에너지利用 效率向上을 위한 消費效率等級기준 上向조정(2개품목) (예시) 냉장고(1등급 기준) : 월간 소비전력 30% 향상 ㅇ 公共機關의 우선 구매 대상인 高效率機資材 보급 확대 -
인증품목 확대: 전력용 변압기, 자동판매기 등 4개품목(14개 → 18개) □ 열과 電氣가 동시에 공급되는 地域暖房 보급확대 ㅇ 新規 宅地開發 地域의 공급확대 유도(912천세대 → 999천세대) ㅇ 産業工程廢熱·쓰레기埋立가스 등 未活用에너지를 활용한 小規模 集團에너지보급사업 적극 추진 - 마포 상암지구의 매립가스 활용 등 <2000년 節減效果>
□「代替에너지 開發·普及 3개년 計劃」 수립 추진 ㅇ 代替에너지 공급비중: (99) 1.05% → (2002) 1.40% ㅇ 代替에너지 개발.보급자금 확충: (2000당초) 500억원 → (수정) 1,000억원 □ 국내여건에
적합한 태양열, 태양광, 풍력, 폐기물 등 보급확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