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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속에서 통상규제 대응 전략을 진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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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속에서

통상규제 대응 전략을 진단한다

- '25통상법무 카라반글로벌 포럼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3.20-21(·) 양일간, 서울 ENA 스위트 호텔에서 국제통상·환경·IT 등 주제별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트럼프 2기 행정부 개막과 글로벌 통상규제 및 분쟁 대응 전락을 주제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산업부와 한국국제경제법학회, 한국기업준법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한 금번 설명회는 세계 각국의 새로운 리더십을 맞아 팬더믹과 기술·안보 패권 갈등, 기후 전환 과정에서 형성된 통상규범들의 향방을 전망하고, 이에 대한 다각적인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구체적으로 세션별 법률 전문가들(김앤장, 광장, 태평양, 세종, 율촌 등)과 학자, 사내변호사들이 경제 안보와 통상 규제의 향방, 기후위기와 지속가능성 규제, 온라인 플랫폼·AI·공급망 등 거시 규제 동향 등을 상세히 논의하면서, 수출기업을 위한 실천적인 지침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는 한편 국제통상 실무에서 새롭게 고려되어야 할 여러 의제와 핵심 이슈 또한 발굴하였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언제나 그래왔듯 변화는 위협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기회라고 환기하면서, “정부는 긴밀한 민관협력을 바탕으로, 이 도전을 도약의 발판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산업부는 '25년도에도 주요 분야를 대상으로 한 통상법무 카라반을 이어 나감으로써, 업계의 애로를 선제적으로 청취하고 통상 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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