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지역

인센티브

저렴한 임대료

자유무역지역 공통

지역

재산

적용조건 및 내용

적용기간

전체
자유무역지역
(마산,군산, 대불, 동해, 율촌, 울산, 김제)

토지 및 건물

다음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는 입주기업이 사용하는 토지 및 건물

외국인투자 기준 (감면시점부터 10년간 적용)

2019.8.1
~
2021.7.31

공통조건 :
외투비율 30%이상 또는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인 경우

1. 제조업종의 경우 외국인 투자금액을 미화 500만불 이상 신규로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

75% 감면

2. 부품 · 소재 산업의 경우 외국인 투자금액을 미화 500만불 이상 신규로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

100% 무상

3.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에 외국인 투자금액을 미화 100만불 이상 신규로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

100% 무상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입주자격을 상실한 입주기업체등이 사용하는 토지 및 건물의 임대료는 아래 임대료 산정요율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입주자격상실 시점으로부터 1년간 : 입주자격 상실시점 당시 적용중인 임대료 산정요율의 2배 적용

입주자격 상실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 초과하는 매 1년마다 임대료 산정요율을 1%p씩 가산하여 최대 5%까지 적용

* 토지 임대료(m2당) 산정방법 : 공고당시 m2당 공시지가 x 임대료 산정요율

* 건물등 임대료(m2당) 산정방법 : 공고당시 m2당 재산가액 x 임대료 산정요율

<적용 例> 입주자격 상실업체에 적용되는 임대료 산정요율 변화 추이(입주자격 상실 시점의 정상 임대료 산정요율을 1%로 가정하고 자격상실 상태가 계속될 경우)

* 입주자격상실 시점으로부터 1년간 : 2% (1% x 2)

* 2년차 : 3% (2%+1%)

* 3년차 : 4% (3%+1%)

* 4년차 : 5% (4%+1%)

* 5년차 이후 : 5%

다만, 해당 입주기업체등이 입주자격을 회복하는 경우, 그 다음 달부터 입주자격 유지업체와 동일한 임대료 산정요율을 적용하여 임대료를 산정한다.

조세감면

구분	대상	지원내용
조세감면	제조업 1천만불, 물류업5백만불 이상 투자 시 조세감면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등) 15년간 100% 감면
관세특례	입주기업전체	자유무역지역은 관세영역밖의 지역으로 외국물품에 대하여 비관세 적용 면세나 환급-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신고한 내국물품에 대하여 관세 등을 면제하거나 환급
부가세 영세율 적용	입주기업전체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신고한 내국물품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간 공급 또는 제공하는 외국물품 등과 용역

입주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