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이덕미
- 담당부서무역정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928
- 고시번호1997-094
- 첨부파일
제 목 :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정중 개정고시
고시일 : 1997. 5
소 관 : 통상산업부. 무역정책과
통상산업부고시 제1997 - 94호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정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1997년 5월 19일
통상산업부 장관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정중 개정고시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수출입관련 공과금 및 수수료 수납기관
제3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수출입관련 공과금 및 수수료 수납업무
5. 수출입관련 대금결제업무
[별표 2] 제1장제3조중 수출입승인 사후관리 심사종료후 3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령 및 무역업자의 필요에 따라 그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를 당해 신청등 및 승인 등의 사후관리규정등에 따른 의무이행시로부터 3개월까
지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령 또는 당해 사후관리기관이 보관기간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로 하고, 제4조중 사후관리심사기관으로부터
를 사후관리기관으로부터 로 한다.
[별표 2]중 제2장 및 (별첨)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타고시의 폐지) 통상산업부고시 제1995-105호 무역업무의 범위 추가 고시
(95.10.16)를 폐지한다.
[별표 2] 서류제출방법에 관한 특례(제12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