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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 6 건)

  •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복원의 1년, 국정과제 성과자료집 2023-05-09

    1년간의 주요 성과를 정리한 120대 국정과제 성과자료집과 윤석열정부만의 차별화된 실질적 변화상을 담은 30대 핵심성과집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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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과제 30대 핵심 성과.pdf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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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 연대 1년 국정과제 30대 핵심 성과 윤석열정부 자유민주주의 와 시장경제 복원 의 1 국정과제 30대 핵심 성과 윤석열정부 자유민주주의 와 시장경제 복원 의 1년 2 3 청와대, 국민 품으로 ‘제왕적 대통령’의 잔재를 청산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대통령’을 실현하기 위해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고 청와대는 국민 모두에게 개방했습니다(2023년 4월말 기준 누적 방문객 334만명). 개방 1주년을 맞아, 청와대 권역 내부를 역사·문화·자연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주변 역사·문화 자원과 북악산 등을 연계해 청와대를 ‘세계적인 관광 랜드마크’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Ⅰ Ⅲ Ⅳ Ⅴ Ⅱ 코로나19 일상회복과 재도약 지원 약자복지 강화 촘촘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사회서비스 혁신 필수의료 기반 강화 마약 등 중대사회범죄 근절 K-콘텐츠 사상 최대 수출 달성 과학기술·인재 강국 본격화 글로벌 디지털 모범국가 기반 마련 청년 국정 참여 대폭 확대 및 맞춤형 지원 강화 실행력 있는 탄소중립 추진 빠르고 편리한 교통혁신 진정한 지방시대 본격화 행동하는 한미동맹 구현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복원 글로벌 중추국가 리더십 구축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 육성 보훈문화가 국격인 대한민국 기틀 마련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 정부혁신 민간·기업·시장 중심 경제운용 전환 원전 생태계 복원 부동산 시장 정상화 규제개혁 세계 6위 수출대국 달성 6대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스타트업 코리아 육성 K-푸드+, 해운서비스 역대 최대 수출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사회 미래 개혁 경제 차례 38 40 42 44 46 48 50 54 56 58 60 62 64 68 70 72 74 76 10 12 14 16 20 22 24 26 28 30 32 34 외교 · 안보 발행처 : 국무조정실·문화체육관광부 편집디자인 : 미디어이든 인쇄·제본 : (주)계문사 발행일 : 2023.5 6 7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어렵고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3대 개혁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시장경제 조성과 수출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약자복지와 마약 등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국가전략기술 육성과 인재 양성, 청년의 국정 참여 확대로 담대한 미래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행동하는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글로벌 중추 국가, 보훈문화가 국격인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지난 1년간 자유와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로 세우는 데 전념해 왔으며, 의미있는 성과를 일궈냈습니다. 8 9 개혁 경제 사회 미래 외교 · 안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복원의 1년 Ⅰ 10 11 노동개혁 “2023년은 개혁 추진의 원년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노동개혁입니다.” (2023년 업무보고, 2022.12.21) ▶ 고질적인 법 경시 풍조, 불합리한 노사 관행과 낡고 경직적인 노동 규범,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로 미래세대의 일자리 불안이 가중되고, 열악한 노동자들과 사회적 약자들에게 피해가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노사 법치주의’ 확립 노조 회계 투명성 기반 강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채용절차법 준수율 2배 이상 개선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451 8.9 11.5 487 1,006 점검사업장(개소) 적발 비율(%) 채용절차법 지도·점검 결과 5.8 2.0 근로손실일수 역대 최저 정부 출범 초기(5.10 ~ 익년 4월말) 근로손실일수(단위 : 1만일) 28 노무현정부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문재인정부 윤석열정부 114 69 65 106 원하청 상생협력 모델 조선업에서 첫 결실 1. 원하청 간 보상 격차 최소화 2. 숙련 중심의 임금체계로 개편 3. 안심결제 도입 등 임금체불 예방 4. 상시업무 재하도급 최소화 등 일자리 질 제고 5. 사회보험료 납부 지원방안 모색 4년후 청사진 2027년 ● 노사법치 확립 ● 유연하고 활력있는 노동시장 ● 안전한 근로환경 | 무엇이 문제였나? | 고용세습 단체협약 대폭 개선 2022.8월 2023.4월 현재 고용세습 단체협약 미개선 현황 63건 5건 92.1% 시정완료 1. 노조 회계 공시 제도 도입 2. 회계감사원 전문성, 독립성 확보 노동조합의 서류 비치·보존의무 이행점검 (334개) 3. 조합원 정보요구권 강화 4. 조합원 1/3 이상 요구시 회계감사 실시 노동조합 회계 서류 보존 의무 유명무실 실효적 제도개선방안 마련 01 Ⅰ 개혁 2022년 ● 불법·부당 노사관행 ● 노조 회계 불투명 ● 노동시장 이중구조 미제출 단체 52개소에 과태료 부과 42개소 현장조사 1,245 12 13 중앙부처의 획일적 규제 지역대학 경쟁력 약화 대학·지역·산업간 장벽 [ 유·초등 ] 국가가 책임지는 세계적 수준의 교육·돌봄 [ 초·중등 ]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교육개혁 “교육을 사회변화에 맞추고, 디지털 심화시대에 맞추어야 합니다.” (2023년 업무보고, 2023.1.5) ▶ 획일적 평등주의로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교육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고, 규제 일변도 정책 등으로 디지털 시대 미래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길러내지 못했습니다. | 무엇이 문제였나? | 02 Ⅰ 개혁 유보통합 추진기반 마련 늘봄학교(초등돌봄·방과후 학교) 도입 2023년 늘봄학교 214교 시범추진 유치원 어린이집 유보통합추진단·위원회 논의 유치원 교육부 어린이집 복지부 오후돌봄 중심 아침·틈새·저녁 (~20시) 수요-공급 미스매치 체육, 예술, AI, 코딩 등 프로그램 확대 1학년 돌봄공백 초1 에듀케어 집중 프로그램 7,733명 지원 2022 개정 교육과정(2025년 적용) 확정 정보교과 시수 확대 교육의 디지털 전환 미흡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다양한 SW·AI기술을 체험하는 디지털 새싹캠프 시범교육청 7 개 내외 18 만 명 2022년 30 만 명 2023년 (방과후, 자유학기제 연계) 초등학교 34시간 이상 17시간 중학교 68시간 이상 34시간 [ 대학 ] 지역중심 대학개혁 과감한 대학규제 혁파 대학설립·운영요건 대폭완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대학 재정지원 지역주도 전환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글로컬대학 30개 육성 ※ 2023년 10여개 선정 4년후 청사진 유아부터 대학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 영·유아 초·중등 대학 유보통합 본격실시 늘봄학교 전국확대 지역·대학 동반성장 본격화 14 15 정부·국회 등 사회적 논의체계 마련 국민과 함께하는 연금개혁 정부 재정계산위원회 재정추계전문위 기금운용발전전문위 국민의견 수렴 민간자문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백지광고 통한 국민 의견수렴 각계각층 의견 청취 62 일 총 2,773 건 1,043 건 (43.1%) 연금개혁 485 건 (20%) 연금제도 556 건 (23%) 기타 335 건 (13.9%) 기금 기금소진 시점 2년 앞당겨져 개혁 필요성 ↑ 5차 재정계산 (2023.3월) 4차 재정계산 (2018) 2055년(△47조 원) 2057년(△124조 원) 기금소진 2023년 10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 연금개혁 “연금개혁은 국민과 함께 가는 것이며, 과학적 데이터와 자료 조사를 바탕으로 충분한 숙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2023년 업무보고, 2023.1.9) ▶ 저출산·고령화 가속화로 연금고갈 시계가 빨라지며 미래세대의 연금수급 불안이 커지고 있지만, 국민에게 인기가 없다는 이유로 연금개혁을 손놓고 있었습니다. | 무엇이 문제였나? | 03 Ⅰ 개혁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4년후 청사진 종합운영계획 수립으로 로드맵 마련 ~2023.10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연금개혁 2023년~ 16 17 방만한 공공기관 혁신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 인공지능·데이터로 만드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기존 정비 후 636개 391개 39% 감축 폐지 165개 통합 80개 행정·사법부 간 정보공유 확대 하나의 ID 한번의 로그인으로 해결 맞춤형 서비스 확대 개인별 혜택 알림 디지털 지갑 제공 복지사각·청년정책·방역 등 국민밀접서비스 통합 제공 공공기관 정원 감축 성과중심 공직사회 가속화 분야별 공공기관 혁신 추진 비효율적 정부위원회 대폭 정비 (단위 : 만 명) 2017.5월 2019년 2021년 2022.6월 2023년 (계획) 33.4 41.2 44.3 44.9 3년간 정원 12,442명 조정 조직·인력 경상경비 1.1조 원 감축 예산 비핵심 자산 14.5조 원 매각 자산 과도한 복리후생 715건 개선 복리후생 전문분야 (예 : 우주·AI ·IT 등) 연봉상한 폐지 우수성과자 파격승진 동료평가 실시 모든 서비스는 한 곳에서 알아서 챙겨주는 맞춤형 서비스 국민드림 (Dream) 프로젝트 정부혁신 “공직자들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경제 전쟁에서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보다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로 거듭나야 하겠습니다.” (국무회의, 2023.2.7) ▶ 디지털 시대 가속화 등 행정환경이 급변하고 있지만, 경직된 공직문화 및 전문성 부족, 부처별 칸막이에 따른 비효율 등이 누적되며 정부의 경쟁력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 무엇이 문제였나? | 04 Ⅰ 개혁 245개 첨부서류(15,000여 종) Zero화 연 2조 원 절감효과 SW 등 연관기업 10,000여 개 육성 디지털플랫폼정부 연 20억 달러 수출 4년후 청사진 진입 보상 평가 민첩·유연한 세계 최고 수준의 정부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 OECD 정부신뢰도 10위권 진입 43.8 18 19 경제 개혁 사회 미래 외교 · 안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복원의 1년 Ⅱ 20 21 역대 최고 수준의 국가신용등급 유지 대외 리스크 적시 대응 (단위 : 만 원) Moody’s 안정적 S&P 안정적 Fitch 안정적 신평사 Aa2 AA AA- 신용등급 등급전망 건전재정 기조 확립 및 세부담 완화 거시경제 안정적 관리 총지출 증가 억제 → 국가채무비율 안정적 관리 투자촉진과 민생회복을 위한 세부담 완화 1. 투자촉진 세제 ●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25→24%(△1%p)) ● 반도체 등 임시투자세액공제 12년 만에 한시 재도입 * 기본공제율 상향(2~6%p), 투자증분공제율 상향(7%p) 2. 민생회복 세제 ●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2022. 9월 2023. 1월 2월 3월 4월 10월 11월 12월 세율 6% 15% 24% 35% 이상 기존 ~1,200 1,200~4,600 4,600~8,800 동일 개정 ~1,400 1,400~5,000 5,000~8,800 (단위 : %) 금리(%) 주요국 대비 양호한 성장률·물가상승률 (2022년) 금융시장 리스크 안정적 관리 성장률 물가 상승률 ◀ 50조 원 대책 발표(10.23) 2.6 한국 미국 독일 프랑스 2.1 1.9 2.6 5.1 한국 미국 독일 프랑스 8.0 8.7 5.9 회사채AA- CP(91일) CD(91일) 한국에 대한 신용등급·전망(2022년) 대외경제 모니터링 공급망 관리 강화 (요소수 사태 등) 우크라이나 사태 지속적 대응 IPEF, CPTPP 등 경제 블록 대응 美 IRA 이슈 대응 민간·기업·시장 중심 경제운용 전환 “재정 건전성 강화는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합니다.” (국무회의, 2023.4.18) ▶ 국가채무가 1,000조 원을 넘어서는 등 정부 재정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국가의 과도한 세금 징수로 민생·경제의 활력이 떨어졌습니다. | 무엇이 문제였나? | 05 Ⅱ 경제 4년후 청사진 3.5 4.5 5.5 ● 건전재정 기조 강화 ● 부동산 시장 안정화 ● 금융시장 잠재 리스크 관리 거시경제 안정적 관리 민간중심 활력제고 민생경제 회복 미래대비 체질개선 ● 수출 활성화 ● 투자 촉진 ● 규제혁신 ● 물가안정 ● 생계비 부담 경감 ● 소상공인 지원 강화 ● 3대 경제혁신 ● 인구·기후위기 대응 ● 경제안보 강화 ● 상생·지역균형 발전 경제 재도약 통해 임기 내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 * 2023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본예산 기준(단위 : %) 8.7 총 지출 증가율(좌)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우) 2019년 49.6 50.4 2021년 2020년 2023년 2022년 5.1 22 23 원전 등 에너지 정책방향 재정립 원전 생태계 복원 가속화 원전 비중 변화 원전 생태계 일감·금융지원 확대 폴란드 투자의향서(LOI) 체결 13년 만에 대형 프로젝트 수주 일감공급 금융지원 2.4조 원 3,800억 원 4,800억 원 25.0% 제9차 전기본 2030년 원전 14기 제10차 전기본 2030년 원전 28기 32.4% 8 개월 신한울 3·4호기 37 개월 저금리 (3~5%대의 저금리 대출) 신용 대출 심사기준 완화 새울 3·4호기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공급계약 단축 이집트 엘다바 3조 원 수주 UAE 바라카 원전 3호기 가동 특별금융 프로그램 신설 단축 계약 최초 검토부터 최종 체결까지 1차분(3월 31일) : 500억 원 규모 자금 대출 시작 2차분(8월) : 1,500억 원 규모 대출 추가 시행 예정 * 전기본 : 전력수급기본계획 원전 생태계 복원 “정부는 원전 생태계가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원전 세일즈를 위해 백방으로 뛰겠습니다.” (원전산업 협력업체 간담회, 2022.6.22) ▶ 지난 정부는 이념화한 탈원전 정책 추진으로 경제를 어렵게 하고, 원전산업 생태계를 무너뜨렸습니다. | 무엇이 문제였나? | 06 Ⅱ 경제 4년후 청사진 원전 활용 확대 및 공급망 경쟁력강화, 해외원전 수주 등을 통한 원전산업 재도약 2022년 2023년 2027년 22.9 조 원 (잠정) 24.3 조 원 (목표) 29.9 조 원 (목표) ●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 안전성 전제 계속운전 추진 바라카 원전 이후 13년 만의 수주로 원전수출 모멘텀 강화 유럽 원전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확보 한국이 최초로 수출(2009년)한 해외원전이자 중동 최초의 원전으로 ‘사막의 기적’이라 불림 3.5조 원 원전업계 매출액 24 25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 합리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9억 원 이하 LTV 50~60% 최대 4억 원 조정대상지역 8억 원 이하 LTV 60~70% 최대 4억 원 LTV 80% 최대 6억 원 주택구입시 동일한 LTV 규제 적용 부동산 규제 정상화 및 국민 보유세 부담 완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완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축소 2주택 이하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 상향 2022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3년 49곳 4곳 94억 원 초과 3.0% 2.7% 50~94억 원 2.2% 2.0% 25~50억 원 1.6% 1.5% 12~25 억원 1.6% 1.3% 6~12억 원 1.2% 1.0% 3~6억 원 0.8% 0.7% 3억 원 이하 0.6% 0.5% 2022년 2023년 112곳 4곳 투기과열지구 ■ 2021년 ■ 개정후 조정대상지역 -18.63%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허용 주택임대·매매업자 주택담보대출 허용 생활안정자금 및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0% 0% 30% 30% 60% LTV 규제지역 비규제지역 0% LTV 현실화율 인하 집값 하락 부동산 시장 정상화 “수요측의 규제를 과감하고 속도감있게 풀어야 됩니다.” (2023년 업무보고, 2023.1.3) ▶ 주택가격 급등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로 국민 주거 부담이 가중되고 청년·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를 더욱 어렵게 했습니다. | 무엇이 문제였나? | 07 Ⅱ 경제 2027년까지 공공분양주택(뉴:홈) 50만 호 총 270 만 호 주택 공급을 통한 국민 주거 안정 4년후 청사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최대 LTV 80% 상향 2022년 다주택자 주택구입 LTV 허용(30~60%) 2023년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 2027년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기회 확대 26 27 오랜 기간 해결 못한 핵심규제 개선 새정부 출범후, 총 1,027건 규제 개선(2023.4월말) 이중 152건 분석결과, 70조 원 투자 등 경제적 효과 창출 41년 묵은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강원도 설악산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통과 ‘스크리닝 제도’ 도입으로 영향평가 합리화 역사문화환경 보호구역규제 범위 합리화 일률 500m → 주거·상업·공업지역 200m 완화 신기술·신산업 발전 가로막는 규제 선제적 해결 규제샌드박스 주요 성과 신산업 규제혁신 성과 투자유치 10.5 조 원 고용창출 1.1 만 명 매출증가 4 천억 원 ※ 규제샌드박스 시행 4년(2019~2022년) 기준 주차방지턱 활용 전기차 충전기 반려견 코주름으로 동물 등록 계단 등 장애물 극복 가능, 자율주행 로봇 바이오헬스 로봇 메타버스 로드맵 수립 신산업 로드맵 100건의 전환과제 선정, 개선방안 도출 네거티브 규제 전환 신성장산업(이차전지, 수소 등) 입주 허용 시장지배적 사업자 형벌규정 개선 배제적 남용행위를 한 자에게 징역 3년, 벌금 2억 원 이하 형벌 → 시정명령 후 시정조치 불이행시 형벌 부과 민생·기업 현장 과도한 경제형벌규정 개선 현장대기 대형 투자 프로젝트 규제 일괄 해소 시급하게 개선이 필요한 규정 32개 생활밀착형 규정 23개 자유·창의 위축 규정 62개 사문화된 규정 23개 식품 자영업자 형벌규정 개선 영업자가 폐업 등 경미한 사항 미신고 시 징역 3년, 벌금 3천만 원 이하 형벌 → 징역 1년, 벌금 1천만 원 이하로 형량 완화 28건 현장대기 프로젝트 지원 민간투자 18 조 원 뒷받침 전과자 양산 및 범죄의 낙인효과 축소 4.4조 원 투자 유발, 연간 9천여 명 고용 창출 전기차 방문충전 등 2022년 228건 승인 ● 항만배후단지 임대면적 확대 ● 배터리 분리형 전기 이륜차 물류 ● 당진 LNG 생산기지 건설 ● 광양 LNG 저장탱크 설치 에너지 ● 오창 이차전지 공장 건설 ● 과천 R&D센터 증설 이차전지· 전기차 민간 자유·창의 확대 및 경제활동 촉진 + 규제개혁 “시대와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풀고 고치고 혁신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성장의 동력입니다.”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 2022.8.26) 08 Ⅱ 경제 OECD 규제정책평가* * 이해관계자 참여 등 전 분야 4년후 청사진 세계 3위 이내 전남 광양제철소 입지규제 완화 경제 형벌규정 140개 개선 규제정책 글로벌 선도 선진 규제시스템 자유로운 기업투자환경 < 주요 사례 > 28 29 2022년 역대 최고 수출 달성 사상 최대규모 방산수출 방산수출 역대 최대 국방 R&D 투자 확대 2022년 2023년 2020년 2021년 2021년 2022년 2018년 2019년 2019년 2020년 세계 수출순위 1~7위 국가 중 유일하게 순위 상승(7위→6위) 연평균 대비 배 이상 증가 2019년도 대비 배 이상 확대 (단위 : 억 달러) (단위 : 천억 원) 27.7 4 5 8 14 24.7 173 18 29.7 72.5 5 4 역대 최고 수출 달성 세계 6위 수출대국 달성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단위 : 억 달러) 5,737 6,049 5,422 5,125 6,444 6,836 유망품목 수출 견고한 증가세 원전·방산·플랜트 등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 시스템반도체 전기차 2018년2019년2020년2021년2022년 264.7257.0 302.7 397.6 506.8 2018년2019년2020년2021년2022년 18.1 32.9 46.1 69.9 OLED 2018년2019년2020년2021년2022년 (단위 : 억 달러) 103.0102.5109.1 145.3 원전 3조 원 규모 엘다바 원전 건설 프로젝트 수주 방산 K2 전차 등 역대 최대 규모 수주액 (173억 달러) 달성 플랜트 정유, 가스, 담수플랜트 등 242억 달러 수주 2021년 2022년 1 중국 중국 2 미국 미국 3 독일 독일 4 네덜란드 네덜란드 5 일본 일본 6 홍콩 한국 7 한국 홍콩 세계 6위 수출대국 달성 “수출과 수주의 확대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를 외교의 중심에 두고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는 자세로 뛰었습니다. 정부·지자체·민간이 함께 비상한 각오로 뛰어야 합니다.” (비상경제민생회의, 2023.3.29) 09 Ⅱ 경제 방산수출 4대 강국 도약 (현재 9위) 효자품목 수출+달성 (반도체·조선· 플랜트 등) 차질없는 원전수출 (2030년까지 10기 수주) 4년후 청사진 98.3 153.0 세계 수출 5대 강국 도약 30 31 첨단전략산업 총력지원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 본격화 → 투자특국(投資特國) 조성 반도체 등 시설투자세액 공제 상향 지원체계 구축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 * 증가분 : (당해연도 투자액 -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 투자공제율 (단위 : %) (대·중견기업) 당기분 8 (중소기업) 증가분 (대·중견·중소기업) 16 4 당초(종전) 변경(개정) 6대 첨단산업에 550조 원 투자 (2022~2026년) 초격차 기술력 확보 (국가 R&D 38조 원(2027년)) 혁신인재 22만 명 양성(~2032년) 지역 특화형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 튼튼한 생태계 구축(산업공급망 3050)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기흥/화성 메모리+ R&D+파운드리 평택 메모리+파운드리 판교 팹리스 용인 메모리 반도체 이천 메모리 반도체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4대 전략 추진 투자 촉진 기술 경쟁력 인재 양성 소재·부품·장비 기반 투자 340 조 원 국가첨단전략 산업법 시행 (2022.8월) 국가첨단전략 산업위원회 출범 (2022.11월) 15 만 명 +a 양성 5년간 설비투자, 기술개발 정원확대 4.5만 명 산학협력, 융합전공 등 10.5만 명 2026년까지 2031년까지 반도체 전문인력 6대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첨단산업은 핵심 성장엔진이자 안보·전략 자산으로 일자리·민생과 직결, 입지·R&D·인력·세제 등 빈틈없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 발표, 2023.3.15) 10 Ⅱ 경제 청사진 2030년 이차전지 분야 세계 1위 달성 디스플레이 세계 1위 탈환 15 10 25 3대 차세대반도체 기술 개발 시장선도형 기술개발로 전환 유망 팹리스 성장 지원 소·부·장기업 성장 기지 구축 + +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세계 최대 클러스터 조성 소부장 자립화율 50% (~2030년) 시스템반도체 점유율 10% (~2030년) 32 33 첨단기술 및 딥테크 창업 전방위 지원 초격차 신산업 지원분야 확대(총 10개) 창업중심대학 확대 팁스* 딥테크 트랙 신설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벤처생태계 조성 기술창업 비중 확대 2023년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최고혁신상 최다 배출 (단위 : %) 2023. 2월 프랑스 일본 독일 미국 한국 1개 2개 2개 4개 2022. 5월 17.4 2023년 TIPS 딥테크 트랙(R&D) TIPS 일반형 3년 최대 15억 원 120개사 신규 선발 2년간 최대 5억 원 2023.3월 2022년 6개 9개 * 팁스 : 민관 협력 창업자 육성사업 사업화 자금 지원 (100개사 × (3년간) 총 6억 원) 2022년 2023년 사업화 자금 지원 (신규 선발 150개사 × (3년간) 총 6억 원) (스케일업 25개사 × (2년간) 총 10억 원) 시스템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바이오 헬스 시스템 반도체 친환경 에너지 미래 모빌리티 로봇 바이오 헬스 우주항공 · 해양 사이버보안 · 네트워크 양자기술 차세대 원전 빅데이터 · AI 스타트업 코리아 육성 “기업가정신을 가진 미래세대가 새로운 기술과 산업에 도전하고, 그 도전이 꽃피울 수 있도록 ‘스타트업 코리아’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2023년 대통령 신년사, 2023.1.1) 11 Ⅱ 경제 4년후 청사진 19.0 9개 2027년까지 초격차 스타트업 1,000개 육성 2027년까지 해외진출 창업기업 5만 개 달성 34 35 해운산업 지표 역대 최대 달성 해운서비스 수출액 최대 달성 국적선사 해운매출액 최대 달성 (단위 : 억 달러) (단위 : 조 원) (단위 : 억 달러) 2022년 2021년 86 88 2022년 2021년 27 30 2022년 2021년 113 118 5.7% 농식품 전후방산업 K-Food + 341 383 2021년 2022년 65 이상 2020년 36 2021년 50 2022년 3.1% 13.7% 농식품과 스마트팜·농기자재 등 전후방산업 수출 확대 2022년 K-Food+ 수출 최대실적 달성 해운서비스 수출액 해운매출액 113 억 달러 118 억 달러 2022년 2021년 K-푸드+, 해운서비스 역대 최대 수출 “농림축산과 해양수산 분야에서도 산업의 고도화와 혁신을 통해서 수출드라이브를 강력하게 추진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2023년 업무보고, 2023.1.4) 12 Ⅱ 경제 4년후 청사진 * 국적선사가 운영하는 국적선박과 장기용선 외국적선박 포함 * 농식품+전후방산업 94 백만 톤 2022년 99 백만 톤 2023년 2027년 (DWT) 1 억 2 천만 톤* 수출입 물류망 안정적 구축 K-Food+ 수출액 확대 118 억 달러 2022년 135 억 달러 2023년 2027년 230 억 달러 농식품 88 전후방 30 농식품 100 전후방 35 농식품 150 전후방 80 36 37 경제 개혁 사회 미래 외교 · 안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복원의 1년 Ⅲ 38 39 역대 최대 규모 손실보전금 지급, 소상공인 등 맞춤형 채무지원 역대 최대 규모 손실보전금 지급 맞춤형 채무지원 도입 1~7차 재난지원금 평균 8차 손실보전 (2022.5월) 일반의료대응체계 전환,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로 온전한 일상 지원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증가 마스크 착용의무 단계적 해제 2022.9월 2023.1월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전면해제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감염취약시설, 병원·약국, 대중교통 제외) 2023.3월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확대 (병원 등 제외) 4.5 조 원 23 조 원 14,388 2022.3월 10,107 2023.3월 (단위 : 개) 고위험군 집중 보호로 코로나19 위중증·사망 피해 최소화 먹는 치료제 적극 처방 코로나19 중증화율 및 치명률 감소 (단위 : %, 60세 이상) 2022.3월 2022.10월 2023.3월 7.5 30.2 43.6 중증화율 치명률 (단위 : %) 제1차 (2020.1~8월) 제5차 (2022.1~6월) 제7차 (2022.10~ 2023.3월) 2.1 0.1 0.09 3.76 0.14 0.18 코로나19 일상회복과 재도약 지원 “코로나 대응의 의사결정 거버넌스가 전문가들에 의해 이뤄지고 과학적 데이터와 근거에 기반한다는 원칙 아래 방역에 한치의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중대본회의, 2022.7.29) 13 Ⅲ 사회 4년후 청사진 하루 확진자 100만 명 발생 시에도 대응 가능한 방역·의료체계 구축 2027년 새출발기금 출범 30 조 원 (2022.10월) 대규모 확진자에 대한 방역·의료 취약 2022년 40 41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 긴급복지 지원 확대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확대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안전망 구축 2021년 2022년 2023년 487만 6,290원 512만 1,080원 540만 964원 2.68 5.02 5.47 기준중위소득 (4인가구 기준) 488,800 1,304,900 583,400 1,536,300 1인가구 인상률(%) 4인가구 시범사업 평가(2023년) 및 확산(2024년) 보호자 입원, 경조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지원 총 165 시간 (확장형) 월 176 시간 24시간 돌봄 시범사업 주간활동서비스 확대 긴급돌봄 시범사업 종전 2022년 2023년 2022.7월 (단위 : 원) 장애인 개인예산제 등 맞춤형 지원 ▶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는 복지로는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장애인·독거 노인·자립청년·다문화가족 등 우리 사회의 최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복지’가 절실합니다. | 무엇이 문제였나? | 약자복지 강화 “자유와 연대의 정신에 따라 더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진정한 약자 복지의 핵심입니다.” (복지·노동현장종사자 초청 오찬, 2023.3.23) 14 Ⅲ 사회 주거환경 개선, 보조기기 구입 등 장애인 개개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한도 내에서 직접 고르도록 개선 기존에는 개인 욕구를 반영하지 못해 급여 사용 곤란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2026년까지 4년후 청사진 저소득층 소득보장 강화 맞춤형 지원으로 장애인의 자유롭고 평등한 삶 실현 기초생활 생계급여 지원대상 확대 (2027년 129만 가구) 평생돌봄 안전망 구축,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42 43 아동권리 중심 보호체계 강화 ‘부모급여’ 도입, 생애 초기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부모급여 도입 2023년 (부모급여) 2022년 (영아수당) 30 만원 만0세 35 만원 70 만원 만0세 만1세 생애초기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2022년 2021년 2020년 (단위 : 건 개소) 3,288 21 29 39 11,181 11,400 840 5,437 140,835 960 5,801 143,615 2021년 2021년 2021년 2023년 2022년 2022년 촘촘한 지원체계로 돌봄사각지대 해소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증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개소 수) 아이돌보미 이용가구 및 지원시간 확대 지원시간 지원가구 7.2 8.5 2021년 2023년 아동학대대응 인프라 확충 (단위 : 개소) 아동보호전문기관 69 77 85 2020년 2021년 2022년 학대피해아동쉼터 74 98 125 2020년 2021년 2022년 지자체 아동보호전담요원 확대 (단위 : 명) 334 524 715 2022.10월 2021년 2020년 ▶ 지난 16년간(’06~’21년) 저출산 대책에 28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했지만, 합계 출산율은 계속 급감(’15년 1.24명 → ’22년 0.78명)하고 있습니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서 그간의 저출산 정책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 무엇이 문제였나? | 촘촘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아이를 낳고 키우는 즐거움과 자아실현의 목표가 동시에 만족될 수 있도록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고 보장한다는 그런 목표하에 과감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3.3.28) 15 Ⅲ 사회 2024년부터 만 0세 월 100만 원, 만 1세 월 50만 원 지급으로 양육부담 완화 국공립어린이집 매년 500개소 신규 확충 4년후 청사진 부모급여 확대 50 % 공공보육이용률 (단위 : 시간) (단위 : 만 가구) (단위 : 개소) (단위 : 명) 44 45 맞춤형 사회서비스 이용대상자 지속 확대 (단위 : 명) (단위 : 가구) (단위 : 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긴급돌봄 대상자 2022년 2023년 500,000 550,000 2021년 2022년 129,851 173,842 2021년 2022년 20,529 22,942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시설사회복지사 인건비 기준 상향 국고지원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제고 2022년 2022년 2023년 2,603 2,673 (단위 : 천 원/월, 10호봉 기준) (단위 : %) 93.4 2023년 94.1 노인일자리 수 및 민간·사회 서비스형 비중 2022년 노인 일자리 수 사회 서비스형·민간형 일자리 비중 28% 2023년 31% 2022년 2023년 84.5만 88.3만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복지멤버십* 전 국민 확대 * 개인 및 가구의 소득·재산·인적 특성을 분석해 해당되는 복지서비스를 찾아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제도 가구(단위: 수) 가구원(단위 : 명) 수혜 건수(누적 건수)(단위 : 건) 복지멤버십 가입 현황 복지멤버십 수혜 현황 2021년 2021년 6,143,027 9,040,369 2022년 2022년 6,478,217 9,650,722 2023년 2023년 6,612,205 371,269 977,939 9,955,756 1,055,915 사회서비스 혁신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맞춤형으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복지·노동 현장종사자 초청 오찬, 2023.3.23) 16 Ⅲ 사회 50 만 명 2022년 17 만 가구 2022년 30 만 가구 2023년 50 만 가구 2027년 55 만 명 2023년 2027년 안내사업 80 종 2023년 안내사업 160 종까지 확대 2027년 4년후 청사진 64 만 명 노인 맞춤형 서비스 확대 응급상황에도 신속대응 가능한 체계마련 복지사각지대 해소 기여 46 47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강화 건강보험료 부담 형평성 제고 → 소득중심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재난적의료비 지원 기준 완화 및 범위 확대 응급환자 적정 이송병원 선정 지체 수술의사 없어 여러 병원 이송 응급실 가용병상 및 진료가능 정보 실시간 제공체계 구축 119와 병원 간 중증도 분류기준 일치로 적정병원 이송 병원 간 순환당직제 도입 응급처치부터 최종 치료까지 책임지는 응급의료체계 구축 현행 개선 현행 개선 지원 기준 본인 부담액이 가구 연 소득 15% 초과 시 대상 질환 입원은 모든 질환, 외래는 6대 중증질환 지원 한도 연 3천만 원 지원 기준 본인 부담액이 가구 연 소득 10% 초과 시 (2023.1.1일 시행) 대상 질환 입원·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으로 대상 확대 (2023.3.28일 시행) 지원 한도 연 5천만 원 (2023.5월 시행 예정)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부담 완화 연간 3,4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보험료 추가부담 연소득 3,400만 원 초과 지역가입자 전환 연소득 2,000만 원 초과 지역가입자 전환 소득 재산 자동차 연간 2,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보험료 추가부담 3,400 만 원 초과 소득 초과 소득 피부양자 인정기준 소득요건 강화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 보험료 적용강화 소득 재산 자동차 2,000 만 원 3,400 만 원 2,000 만 원 필수의료 기반 강화 “소아의료 체계, 긴급의료 체계, 24시간 상담 등 공공정책을 더 보강해야 합니다.”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 방문, 2023.2.23) 17 Ⅲ 사회 10 개소 2022년 14 개소 2027년 6.2 % 2022년 6.1 % 2023년 5.6 % 2027년 소아 전문응급의료센터 확충 4년후 청사진 2022년 2023년 2027년 8 개소 10 개소 12 개소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확충 중증응급환자 병원 내 사망률 감소 소아응급 대응역량 강화 중증소아환자 전문치료 접근성 제고 전국 어디서나 최종치료까지 책임지는 응급의료 48 49 마약범죄와의 전쟁 선포 일상생활에 파고 든 마약범죄 (단위 : 명) 1,958 2,600 2022.1~2월 2023.1~2월 32.4% 증가 (단위 : kg) 112.4 176.9 2022.1~2월 2023.1~2월 57.4% 증가 민생침해 범죄에 적극 대처 마약사범 검거 추이 마약류 압수량 추이 범정부 총력 대응 유통 단속 유입 감시 국경 밀반입 원천 차단 국제우편 마약단속 TF 구성, 마약탐지 첨단장비 도입 등 마약류 범죄 양형기준 강화 민·관 재활시설 확충 통한 정기치료 검·경·관세청 등 범정부 수사역량 결집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840명) 인터넷 마약거래 24시간 감시 사법처리 치료·재활 보이스피싱 엄단 스토킹행위자 처벌 강화 전담수사조직 부재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수단 출범 (검·경, 국세청 등) 반의사불벌죄 온라인 스토킹 처벌 제한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 제공 스토킹행위자 처벌 및 재발방지 대책 미흡 처벌 및 재발방지 강화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처벌 확대 가해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도입 2021년도 피해금액 2022년도 피해금액 7,744 억 원 5,438 억 원(-30%) ▶ 지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마약 청정국이던 우리나라가, 어느 순간부터 정부 당국의 방치로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에게도 마약이 널리 유포되는 등 심각한 범죄에 직면해 있습니다. | 무엇이 문제였나? | 마약 등 중대사회범죄 근절 “수사 사법당국과 함께 정부의 총체적 대응이 강력히 요구됩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국가를 좀먹는 마약범죄를 뿌리 뽑아야 합니다.” (국무회의, 2023.4.18) 18 Ⅲ 사회 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학교폭력 추이 학교폭력 발생 건수 학교폭력 실태조사 중 피해응답률 2017년 2017년 2019년 2019년 2022년 2022년 3.1만 0.9% 4.3만 1.6% 6.2만 1.7% 학교폭력 조치기록 졸업 후 최대 4년간 보존 학교폭력 조치사항 대입 반영 확대 (수시·정시에도 반영) 가·피해학생 즉시분리 기간(3일 → 7일) 피해학생 전문지원기관 확대 (303곳 → 400곳) 마약사범 수 4년후 청사진 보이스피싱 피해 감축 학교폭력 없는 정의로운 학교 피해금액 및 건수 무관용원칙, 피해학생보호 강화, 현장 대응력 제고 및 인성교육 강화 * 인구 10만 명 당 마약사범 20명 이내인 경우 통상 ‘마약청정국’으로 불림 18,395 명 2022년 16,555 명 2023년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 10,300 명 2027년 3,537 억 원 2027년 2023년 2022년 5,438 억 원 4,934 억 원 21,832 건 19,648 건 12,891 건 50 51 사상 최대 콘텐츠 수출 달성 및 연관산업 수출 세계적 K-컬처를 한국여행 수요로 전환 역대 최대 규모의 정책금융 공급 및 OTT 자체등급분류제 도입 콘텐츠산업 수출액 K-컬처와 연계한 ‘한국방문의 해’ 추진 입국편의 개선과 K-관광 공세적 마케팅 강화 콘텐츠 수출의 연관산업 수출에 대한 효과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추정치) 96.2 102.5 119.2 124.5 130 (단위 : 억 원) (단위 : 억 달러)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 2022년) (단위 : %, 2019년 동기 대비) K-콘텐츠 수출액 분기별 방한관광객 회복률 정책금융 공급액 소비재 수출액 1 억 달러 증가 1 억 8 천만 달러 증가 2020년 4,416 2021년 5,039 2022년 5,268 ‘2023-2024 한국방문의 해’ 선포식 (2022.12월) K-관광 국제로드쇼 (연중 15개 도시) ‘K-컬처 관광이벤트 100선’ 선정 청와대 관광 랜드마크화 추진 ‘한국방문의 해’ 추진 2022.1분기 7.3 2분기 11.6 3분기 20.3 4분기 32.3 2023.1분기 44.6 견인 영상물 등급위원회 등급 분류 (14일 소요) 자체 등급분류사업자 등급 분류 (즉시) K-콘텐츠 사상 최대 수출 달성 “창의적인 콘텐츠는 국가 산업과 경쟁력의 핵심, K-콘텐츠를 수출동력으로 키워야 합니다.” (2023년 업무보고, 2023.1.5) 19 Ⅲ 사회 124 억 달러 2021년 157 억 달러 2023년 250 억 달러 2027년 320 만 명 2022년 1,000 만 명 2023년 3,000 만 명 2027년 4년후 청사진 콘텐츠 수출 방한외국인 관광객 수 52 53 경제 개혁 사회 미래 외교 · 안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복원의 1년 Ⅳ 54 55 과학기술전문사관 25 50 과학 영재학교 8 10 과학기술 인재 양성 기반 확충 과학기술전문사관 및 과학영재학교 확대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 “늘 우리의 미래가 우주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누리호 발사 성공(2022.6월) 우주경제 로드맵 선포(2022.11월) 다누리 달 궤도 진입(2022.12월) 한미 우주협력 공동성명 발표(2023.4월) (단위 : 명) (단위 : 개교) 과학기술·인재 강국 본격화 “국가경쟁력의 핵심 원천인 국가전략기술을 집중 육성해, 세계를 선도하고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2022.10.28) 20 Ⅳ 미래 한-미 우주협력 공동성명서 체결(2023.4월) 한-미 첨단 바이오 연구협력 MOU 체결(2023.4월) 한-미 양자과학기술협력 공동성명서 체결(2023.4월) 한-캐 AI 협력 MOU 체결 (2022.9월)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2022.8월) 향후 5년간 100만 명 디지털 인재양성 12대 국가전략기술 선정 및 기술동맹 강화 12대 국가전략기술 선정(2022.10월) 글로벌 기술동맹 구축 양자 우주 AI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ㆍ제조 양자 공공주도 핵심원천기술 고도화, 타 전략분야 융합ㆍ 활용에 민관 역량결집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 보안 민관협업 시장 스케일업 및 대체불가 원천기술 확보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민간주도 초격차 기술개발 및 핵심소재부품 의존도 완화 필수 기반 미래 도전 혁신 선도 2023년 2023년 2025년 2027년 * 최고 기술 보유국 대비 90%이상 4년후 청사진 글로벌 7대 우주강국 시대 견인 바이오 첨단분야 인재양성 추진 항공 우주 바이오 헬스 첨단부품 ·소재 디지털 환경· 에너지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2022.7월) 향후 10년간 15만 명 반도체 인재양성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방안”(2023.4월) 향후 5년간 11만 명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5대 핵심분야 2027년까지 세계최고수준* 초격차 기술 6개 확보 56 57 데이터 사용량 10~110GB 사이의 5G 요금제 신설 유도 고령층, 청년 맞춤형 요금제 확대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 인공지능 일상화 추진 초거대 AI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2023.4월) 국내 인공지능 산업 비약적 성장 디지털 안전망 재정립 및 디지털 접근권 제고 디지털 재난 관리대상 확대 디지털 접근권 제고 글로벌 디지털 신질서 주도 초거대 AI 경쟁력 향상 규제혁신을 통한 디지털산업 활력 제고 디지털산업 규제혁신 전략 기간 통신 기존 주요 데이터센터 및 부가통신 서비스 신규 5.7 만 개소 2023년 4.3 만 개소 2021년 2.6 조 원 2021년 4 조 원 2022년 ICT 규제샌드박스 성과(2022년 누적) 신규고용 매출증가 투자유치 1,796 억 원 1,146 억 원 4,097 명 OECD 디지털 경제 장관회의 G20 정상회의 아세안 디지털 장관회의 세계은행 Korea Digital Days 뉴욕구상+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 자유, 연대, 인권 등 인류 보편가치 실현 • 국민과 함께 세계 모범이 되는 디지털 강국 대한민국 실현 • 디지털 시대 모범국가로서 성과를 세계와 공유 디지털산업 활력제고 전기차, 사물인터넷 등 메타버스 선제적 규제혁신 자율규제, 최소규제, 선제적 규제혁신 원칙 정립 마이데이터 본격 확산 개인정보를 자신의 자산으로 맞춤형 활용 글로벌 디지털 모범국가 기반 마련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차원의 디지털 질서가 필요합니다. 심화된 디지털 시대의 모범국가로서 그 성과를 세계 시민들, 개도국 국민들과 공유하겠습니다.” (뉴욕 구상, 2022.9.21) 21 Ⅳ 미래 4년후 청사진 12 위 3 위 국가 디지털 경쟁력 강화 2021년 2027년 14.7 % 2021년 50 % 2027년 기업 AI 도입율 증가 87 % 2020년 93 % 2027년 디지털 심화시대 세계의 모범이 되는 디지털 대한민국 구현 디지털 기술 경쟁력 강화 * 최고 기술국(미국) 대비 기술 경쟁력 58 59 청년 자산형성 지원 확대 청년도약계좌 출시 청년내일저축계좌 확대 4.2 8 (단위 : 만 명) 2023년 2022년 2023.6월 출시예정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월 납입액 최대 70만 원 만기 5년 정부기여금 최대 144만 원 누적가입자수 청년 맞춤형 주택 공급 확대 공공주택 뉴:홈 청년대상 공급 규모 공공분양 공공임대 24 만 34 만 디딤돌, 버팀목 대출 한도 확대 디딤돌 주택구입 생애최초 2.5억 원 신혼부부 2.7억 원 생애최초 3억 원 신혼부부 4억 원 버팀목 전세자금 청년 0.7억 원 신혼부부 2억 원(수도권) 1.6억 원(비수도권) 청년 2억 원 신혼부부 3억 원(수도권) 2억 원(비수도권) 2027년 58 만 매월 10만 원 이상 적금시, 근로소득장학금 10/30만 원 지원 국정운영에 청년참여 대폭 확대 정부위원회 제도 개선 청년보좌역·자문단 신설 청년인턴 채용 모든 위원회에 원칙적 청년 위촉 의무화 9개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는 30% 이상 위촉 의무화 청년보좌역 신규 채용 1.9만 명 → 2.1만 명 확대 2030자문단 203명 신규 채용 중앙행정기관 2천 명 신규 채용 청년 국정 참여 대폭 확대 및 맞춤형 지원 강화 “청년들의 꿈이 좌절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우리 정부에게 있습니다.” (국무회의, 2022.10.11) 22 Ⅳ 미래 ▶ 일자리와 주거 불안이 심화되고 자산형성 기회가 제한되면서 청년의 삶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계층 이동 사다리가 끊어지며 청년의 미래는 갈수록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 무엇이 문제였나? | 원칙적으로 모든 정부위원회 청년 참여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 채용 확대 4년후 청사진 청년 참여 청년정책 구현 청년 맞춤형 공공분양주택 34만 호 공공임대주택 24만 호 공급 청년 주거안정 실현 기존 현재 60 61 무공해차 · 충전인프라 보급 확대 탄소중립 대전환을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활용 민간주도 기술혁신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 선정 수소차·전기차 보급 확대 수소차·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20,778 31,603 2022.3월 2023.3월 수소차 265,909 436,735 2022.3월 2023.3월 (단위 : 대) 전기차 172 232 2022.3월 2023.3월 수소차 120,095 226,986 2022.3월 2023.3월 (단위 : 기) 전기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2023. 4월) 온실가스 관리 인프라 구축 재정투자 대폭 확대 탄소중립·녹색성장 최상위 법정 계획 최초 수립 및 재정투자 확대 2018년 2030년 (단위 : 백만 톤) 727.6 436.6 · 전환· 산업 등 부문별 감축목표 합리적 조정 · 연도별 목표 최초 설정 519 1,221 1,616 2021년 2022년 2023년 에너지 전환 사용처 다변화 태양광, SMR 등 29개 내외 기존 기술의 임무 모호, 정부 주도 산업 친환경 연·원료 대체, CCUS 등 48개 내외 건물&환경 건물 에너지 효율화, 폐기물 저감 소재 등 14개 수송 차세대 전지, 구동기 효율화 등 9개 내외 앞으로 민간 주도의 임무중심 탄소중립 기술 혁신 (단위 : 억 원) 40% 감축 3.1배 증가 실행력 있는 탄소중립 추진 “기후위기는 전세계 공통의 언어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 실현을 위해 원전, 수소, 무탄소전원으로 비중을 높여나가고 탄소포집기술 등 기술혁신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에너지와 기후에 관한 주요경제국포럼(MEF), 2023.4.20) 23 Ⅳ 미래 ▶ 지난 정부는 산업 현장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무리하게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 조정해 산업 현장에 큰 부담을 주었으며, 이념화한 탈원전을 위해 재생에너지 목표를 비현실적으로 설정 했습니다. | 무엇이 문제였나? | 4년후 청사진 585 백만 톤 2027년 727.6 백만 톤 2018년 탄소중립 기술수준 격차 감소 (현재 선도국 대비 60∼80% 수준) 탄소중립 핵심기술 R&D 투자 강화 과학과 합리에 기반한 탄소중립 19.6% 감축 2027년까지 200만 대 보급예정 무공해차(수소·전기차) 전환 가속화 2030년까지 450만 대 보급예정 수송부문 탄소중립 62 63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 가속화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확대 6 7 16 (단위 : 개소) 2022년 2021년 2020년 청계천 상암 강남 시흥 판교 원주 강릉 부산 제주 순천 광주 대구 군산 세종 충북 익산 GTX 적기 개통으로 수도권 교통불편 최소화 70 19 파주 운정역 서울역 75 17 2024년 GTX-A 노선 개통 시 GTX-A 개통에 따른 절감시간 (단위 : 분) (단위 : 분) • GTX-A(운정∼동탄) : 2023.4월 시험 운행 본격실시, 2024년초(동탄-수서)부터 단계별 개통 • GTX-B(인천대입구∼마석) : 2024년 상반기 착공, 2030년 개통 계획 • GTX-C(덕정∼수원) : 2023년말 착공, 2028년 개통 계획 • 신규노선 : D·E·F 신설 등 2기 GTX 조속 추진 화성 동탄역 수서역 GTX 사업 추진 계획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조기 개항 및 광주군공항 조속 이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 국제항공노선 조기 정상화 및 영호남 공항 신설 특별법 제정 국제항공노선 조기 정상화 지방 항공교통 거점 확충 65.5 473.2 2022.4월 2023.3월 국제선 이용객 10,726 28,802 2022.4월 2023.3월 (단위 : 편) 국제선 운항 횟수 (단위 : 만 명) 빠르고 편리한 교통혁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 노선의 개통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고 다른 노선들에 대해서도 일정을 최대한 당기길 바랍니다.” (2022년 업무보고, 2022.7.28) 24 Ⅳ 미래 2025년 서울 도심항공교통 일부노선 상용화 2026년 전국 확산 서비스 다원화 2027년 완전자율주행 승용차 상용화 2025년 자율주행 버스 최초 상용화 GTX GTX 현실화로 출퇴근 30분 시대 본격 개막 4년후 청사진 7.3배 2.7배 64 65 시·도별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을 통한 지역 주도 발전 중앙권한의 과감한 지방 이양 추진(6개 분야 57개 과제) 경기 용인 K-실리콘힐즈 강원 강릉 천연물 바이오 경북 울진 원자력 수소 경북 안동 바이오생명 충북 청주 오송 철도클러스터 경북 경주 SMR(혁신원자력) 대구 달성 미래 스마트기술 경남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충남 천안 미래모빌리티 충남 홍성 미래 신산업 대전 유성 나노·반도체 전북 익산 식품클러스터 2단계 전북 완주 수소특화 광주 광산 미래자동차 전남 고흥 우주발사체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고향사랑기부제 도입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통합 지방소멸대응기금 고향사랑기부제 기존 개편(예정) 2022년부터 매년 1조원 씩 10년간 지원 ※ 2022년은 준비기간 등 고려, 7,500억 원 지원 지자체 지방재정 확충 주민복리 증진 기부자 세액공제 답례품 지역생산자 농어촌 소득증대 지역경쟁력 강화 법률 조직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 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지방시대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진정한 지방시대 본격화 “정부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하고, 지역 스스로 비교우위가 있는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 2023.2.10) 25 Ⅳ 미래 ▶ 대한민국의 모든 자원과 기회가 수도권에 몰려 지역 불균형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중앙 정부의 과도한 권한으로 지방 스스로 지역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데 구조적 한계가 많습니다. | 무엇이 문제였나? | 4년후 청사진 수도권 인구집중도 50% 이하 (2022년 50.5%) 지역별 주력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농지전용 권한 위임 확대 등 지역대학 재정지원권한, 경제자유구역 內 외국대학 설립 승인권 등 자유무역지역 사업 운영권한, 국가산단 유치 업종 변경권한 등 농어촌 보건진료소 승인권, 대중골프장 지정권 등 외국인력 도입규모 지자체 참여, 일자리 대책 수립·집행 권한 등 균형발전특별회계 개선, 성과평가체계 구축 등 국토 (12개) 교육 (4개) 산업 (22개) 복지 (7개) 고용 (8개) 제도 (4개) 66 67 경제 개혁 사회 미래 외교 · 안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복원의 1년 Ⅴ 68 69 한미동맹 70주년,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글로벌 ‘가치동맹’으로 재출발 12년 만에 국빈 형식으로 방미(2023.4월) 핵심성과 ■ 한국형 확장억제 ‘워싱턴 선언’ 채택 * 핵협의그룹(NCG) 신설 ■ 공급망·첨단기술·우주 동맹 강화 * 양국 NSC 간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 신설 ■ 지역·글로벌 도전과제 공조 심화 합의 ■ 첨단산업 분야 59억 달러 투자 유치 한미연합연습 정상화 및 고위급 전략적 협의채널 복원 • 연합지휘소훈련을 전구급 연합연습으로 확대·복원 • 정부연습(을지)·연합연습 통합시행(을지 자유의 방패) • 연합연습 시 실전적 연습시나리오 적용, 한미연합방위태세 강화 경제 안보 국가안보실(NSC) 간 경제안보대화체 출범 → 반도체·에너지 등 공급망 안정화 논의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5년 만에 재개 및 연례화 → 북핵 위협 억제·대응을 위한 동맹 태세 강화 행동하는 한미동맹 구현 “한미동맹은 이익에 따라 만나고 헤어지는 거래관계가 아닌,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가치동맹입니다.” (국빈 방미 공식환영식, 2023.4.26) 26 Ⅴ 외교 · 안보 ▶ 글로벌 안보 위기 및 경제 블록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유명무실화된 한미 연합연습 등으로 한미동맹이 급격하게 약화되었습니다. | 무엇이 문제였나? | 4년후 청사진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 구현 세계 평화와 번영을 함께 주도 공식 환영식 하버드대학교 연설 70 71 4년후 청사진 12년 만에 정상 셔틀외교 복원 방치됐던 강제징용 문제 관련 대승적 해법 발표 경색됐던 양국 간 교역·인적교류 확대 추진 한일 간 고위급 교류 규모 (단위 : 건)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1 21 15 4 7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 발표 피해자·유가족 만남 및 의견수렴 한일 정상 공동기자회견 한일 미래세대 강연회 일본 청소년, 한국 수학여행 3년 만에 재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복원 “이번 정상회담은 양국 간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한일 간 협력의 새시대를 여는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2023.3.16) 27 Ⅴ 외교 · 안보 ▶ 과거사 문제, 일본 수출규제, 노재팬·혐한 분위기 확산 등으로 양국 간 불신이 최고조에 달했으며, 정부 간 교류 채널이 단절되었습니다. | 무엇이 문제였나? | 안보·경제·문화 등 전분야 교류협력 확대로 미래를 위한 공동의 이익 증진 및 세계평화 기여 72 73 자유를 위한 국제연대 외연 확장 나토(NATO) 정상회의(2022.6월) 역대 대통령 중 첫 참석 유엔총회 기조연설(2022.9월) 적극적인 인도적 지원으로 국제위기 대응에 기여 해외재난 긴급구호 인도적 지원 예산 증액 2023년 2022년 2021년 1,241 2,366 2,994 (단위 : 억 원)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실질적 기여 확대 유엔 정규 예산분담 증액 2021년 2022년 세계 11위 세계 9 위 193개 회원국 중 공적개발원조(ODA) 규모 확대 3.8조 3.9조 4.8조 2023년 2022년 2021년 (단위 : 원) ODA 규모 글로벌 중추국가 리더십 구축 “대한민국은 세계 시민의 자유, 평화와 번영을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유엔총회 기조연설, 2022.9.21) 28 Ⅴ 외교 · 안보 세계 10위권 경제위상에 걸맞은 ODA 규모 확대(현재 15위) 자유·인권·법치 등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국제질서 수호에 기여 4년후 청사진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 파견 및 의약품 등 긴급구호물품 조달 지원 주요 기업·종교계·지자체 등 구호금 모금 74 75 5 조 3 천 10 % 증 가 선택과 집중에 기반한 「국방혁신 4.0」 추진 북 핵·WMD 위협에 대응한 한국형 3축체계 강화 • 북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획기적 강화 • 군사전략·작전개념 선도적 발전 • AI 기반 핵심 첨단전력 확보 • 군구조 및 교육훈련 혁신 • 국방R&D·전력증강 체계 재설계 “북한 위협이 점진적으로 감소될 수 있다”는 인식 상비병력 및 부대 감축 등 양·규모 축소 추구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되었다”는 인식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 기반 첨단전력 중심의 질적 향상 추구 장병 사기·복지 증진 장병 의식주 개선 병사 월급 파격 인상(병장 기준) 61 68 100 국방혁신 4.0 주요 내용 (단위 : 억 원) 2022년 2023년 한국형 3축체계 예산 한국형 3축체계 모포·포단 상용이불 피복 8~10인실 2~4 인실 병영 생활관 킬체인(Kill Chain) 중요 표적을 빠르고 정확하게 탐지·파괴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미사일·장사정포 공격 탐지·요격으로 주요 시설 방호 대량응징보복(KMPR) 북한 전 지역 핵심시설 대량 응징·보복해 파괴 4조 8천 급식 기본 급식비 단가 인상 8,790원 2021년 11,000원 2022년 13,000 원 2023년 국방개혁 2.0 국방혁신 4.0 14 0 30 2023년 2022년 2021년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 육성 “ 군이 추진 중인 국방혁신 4.0을 통해 국방태세를 재설계해 안보환경에 최적화된 과학기술 강군으로 도약해야 합니다.” (제74주년 국군의 날 행사, 2022.10.1) 29 Ⅴ 외교 · 안보 4년후 청사진 병사 월급 인상(병장 기준) 2025년까지 병사월급(병장기준) 월 최대 205만 원 지원해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보상 강화 3 조 1,000 억 원 2027년까지 투자 확대 한국형 3축체계 강화 2023년 130 만 원 100 30 2024년 165 만 원 125 40 2025년 205 만 원 150 55 봉급 내일준비적금 지원액 봉급 내일준비적금 지원액(단위 : 만 원) 76 77 창설 62년 만에 국가보훈부로 승격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 유해를 100여년 만에 고국으로 봉환 이한호·홍재하 지사 유해봉환(2022.11월) 황기환 지사 유해봉환(2023.4월) 국가유공자 7급 보상금 52 57 (단위 : 만 원) 2023년 2022년 전몰군경 유자녀수당(신규 승계) 36 44 (단위 : 만 원) 2023년 2022년 2023년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2008년 이후 최대폭인 5.5% 이상 인상 보훈문화가 국격인 대한민국 기틀 마련 “보훈문화는 곧 국격입니다. 국가보훈부 승격을 축하합니다.” (공개 서명식, 2023.3.2) 30 Ⅴ 외교 · 안보 위탁병원 지정 확대 640 개소 2022년 1,140 개소 2027년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3,580 명 수혜 +10,140 명 수혜 중증장애인 수급자 2023년 노인 수급자 2024년 전면 폐지 2025년 연천현충원 조성 등 2025년까지 18만기 확충을 통해 안장 수요에 적기 대응 18 만기 확충 2025년 까지 국립묘지 안장 능력 확충 가까운 병원에서 편히 진료받으실 수 있도록 개선 4년후 청사진 생활조정수당 확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와 보훈문화 확산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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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 연대 1년 120대 국정과제 주요성과 윤석열정부 발행처 : 국무조정실·문화체육관광부 제작협력 : 행복한나무 발행일 : 2023.5 ߊр١۾ߣഐ 자 유 민주의৬ 시장경 제 복 원 의 1 년 윤 석 열 정 부 120대 국 정 과 제 주 요 성 과 비매품/무료 ISBN 979-11-6357-520-7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복원의 1년 120대 국정과제 주요성과 윤석열정부 자유민주주의 와 시장경제 복원 의 1년 차례 국정과제 선정 과정 010 국정과제 체계 010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 국정목표1 ]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012 [ 국정목표2 ]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013 [ 국정목표3 ]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014 [ 국정목표4 ]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015 [ 국정목표5 ]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016 [ 국정목표6 ]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017 상식과 공정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1.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 020 2.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024 3.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028 4.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 032 5.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재정 정상화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033 6. 미디어의 공정성·공공성 확립 및 국민 신뢰 회복 037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겠습니다 7. 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039 8.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 043 9. 대출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제도 개선 046 10.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 047 소통하는 대통령, 일 잘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11.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050 12. 국정운영 방식의 대전환, 자율·책임·소통의 정부 054 13.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058 14.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있는 공직사회 실현 062 15.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066 경제체질을 선진화하여 혁신성장의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16.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072 17. 성장지향형 산업전략 추진 077 18.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강화 081 19. 거시경제 안정과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 085 20. 산업경쟁력과 공급망을 강화하는 新산업통상전략 089 21. 에너지안보 확립 및 에너지 新산업·新시장 창출 093 22. 수요자 지향 산업기술 R&D 혁신 및 지식재산 보호 강화 096 핵심전략산업 육성으로 경제 재도약을 견인하겠습니다 23. 제조업 등 주력산업 고도화로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100 24. 반도체·AI·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103 25.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107 26.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서비스 경제 전환 촉진 112 27.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 116 28.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 및 국토교통산업의 미래 전략산업화 122 중소·벤처기업이 경제의 중심에 서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29.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 126 30. 공정거래 법집행 개선을 통한 피해구제 강화 130 31. 중소기업 정책을 민간주도 혁신성장 관점에서 재설계 134 32. 예비 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 138 33. 불공정거래, 기술탈취 근절 및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확산 142 디지털 변환기의 혁신금융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34. 미래 금융을 위한 디지털 금융혁신 145 35.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 149 36.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신뢰 제고로 모험자본 활성화 151 37.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향상 154 하늘·땅·바다를 잇는 성장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38.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 156 39. 빠르고 편리한 교통 혁신 160 40.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교통물류체계 구축 164 41. 해양영토 수호 및 지속가능한 해양 관리 168 국정과제 추진 개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 2 필요한 국민께 더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42.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개혁 176 43. 국민 맞춤형 기초보장 강화 179 44.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 183 45. 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봄체계 강화 187 46.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190 47.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없는 사회 실현 195 48.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 199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49. 산업재해 예방 강화 및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 203 50.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207 51. 노사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212 52.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및 고용서비스 고도화 216 53. 고용안전망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220 54. 전 국민 생애단계별 직업능력개발과 일터학습 지원 224 55. 중소기업·자영업자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 강화 229 국민과 함께하는 일류 문화매력국가를 만들겠습니다 56.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233 57.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 238 58. K-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 243 59.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미디어 세상 248 60.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스포츠 복지 실현 252 61. 여행으로 행복한 국민, 관광으로 발전하는 대한민국 256 62. 전통문화유산을 미래 문화자산으로 보존 및 가치 제고 261 국민의 안전과 건강, 최우선으로 챙기겠습니다 63.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266 64.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 271 65.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274 66.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 278 67.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282 68. 안심 먹거리, 건강한 생활환경 286 69.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 290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만들겠습니다 70. 농산촌 지원 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 293 71.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297 72.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강화 302 73. 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 306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74. 국가혁신을 위한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 314 75.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으로 과학기술 G5 도약 319 76. 자율과 창의 중심의 기초연구 지원 및 인재양성 325 77. 민관 협력을 통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 330 78.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구축 및 디지털 혁신 가속화 335 79. 우주 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 340 80. 지방 과학기술주권 확보로 지역 주도 혁신성장 실현 345 창의적 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키워내겠습니다 81.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 349 82.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 353 83. 더 큰 대학 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 357 84.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360 85.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 364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86.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으로 녹색경제 전환 369 87. 기후위기에 강한 물 환경과 자연 생태계 조성 373 88.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 377 89.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완성 381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를 놓겠습니다 90. 청년에게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 385 91.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 389 92.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 392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차례 4 3 차례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 93. 북한 비핵화 추진 396 94. 남북관계 정상화,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 399 95.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 도모 404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지구촌 번영에 기여하겠습니다 96.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 전개 408 97. 함께 번영하는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412 98.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추진 416 99.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 421 100.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구축 426 101. 국가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 430 102. 2030 세계박람회 유치 및 성공적 개최 추진 433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고, 영웅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103. 제2창군 수준의 ‘국방혁신 4.0’ 추진으로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437 104. 북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의 획기적 보강 441 105. 한미 군사동맹 강화 및 국방과학기술 협력 확대 446 106.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 마련 451 107.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및 장병 정신전력 강화 454 108.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 458 109.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462 110.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 465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시대를 열겠습니다 111.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 470 112.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강화 474 113.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 479 114.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소통·협력 강화 481 혁신성장 기반 강화를 통해 지역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115.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 485 116.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성장거점 육성 488 117. 지역 맞춤형 창업·혁신 생태계 조성 490 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18. 지역특화형 산업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494 119.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498 120. 지방소멸 방지, 균형발전 추진체계 강화 502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5 6 010 011 국정과제 추진 개요 ● 윤석열정부는 국정비전인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달성에 필요 한 국정운영의 설계도를 그리기 위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110대 국정 과제(안)을 마련(2022년 5월 3일)했습니다. 이후 지방균형발전특별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지방시대’ 국정과제 10개를 추가한 후 총 6대 국정목 표, 23대 국민께 드리는 약속, 120대 국정과제를 도출했습니다. ● 윤석열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안)은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국민께 약 속드린 공약을 기초로 선정했습니다. 공약 내용을 최대한 국정과제(안)에 반 영하되, 일부 공약은 그 실효성, 소요 재원 등을 고려하여 수정·보완했습니다. 공약에는 없지만 시급한 민생과제 등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과제 도 국정과제에 추가 반영했습니다. 특히 국민의 입장에서 국정목표를 확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이전 정부의 ‘국정전략(추진전략)’을 ‘국민께 드리 는 약속’으로 변경했습니다. ● 선정된 국정과제(안)은 정부 출범 후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이행계획, 실 효성, 소요 재원, 과제 간 정합성 등을 검증했고, 2022년 7월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 윤석열정부는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비전하에 6대 국 정목표를 설정하고 23개 약속, 120대 국정과제를 선정했습니다. 국정목표별 핵심정책인 120대 국정과제는 실행력 제고를 위해 576개 실천과제로 구체 화했습니다. 국정과제 선정 과정 국정과제 체계 01 02 국정비전 - 6대 국정목표 - 23개 약속 - 120대 국정과제 - 576개 실천과제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국 정 비 전 공정 상식 실용 국익 국정운영 원칙 국정목표 1 국정목표 2 국정목표 3 국정목표 4 국정목표 5 국정목표 6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1 상식과 공정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2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겠습니다. 3 소통하는 대통령, 일 잘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4 경제체질을 선진화하여 혁신성장의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5 핵심전략산업 육성으로 경제 재도약을 견인하겠습니다. 6 중소·벤처기업이 경제의 중심에 서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7 디지털 변환기의 혁신금융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8 하늘·땅·바다를 잇는 성장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9 필요한 국민께 더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10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11 국민과 함께하는 일류 문화매력국가를 만들겠습니다. 12 국민의 안전과 건강, 최우선으로 챙기겠습니다. 13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만들겠습니다.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14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15 창의적 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키워내겠습니다. 16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17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를 놓겠습니다.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18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 19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지구촌 번영에 기여하겠습니다. 20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고, 영웅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21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시대를 열겠습니다. 22 혁신성장기반 강화를 통해 지역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23 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012 013 국정과제 추진 개요 목표 전략 국정과제(주관부처)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15개) [ 약속01 ] 상식과 공정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1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중기부) 2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질병청) 3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산업부) 4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법무부) 5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재정 정상화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기재부) 6 미디어의 공정성·공공성 확립 및 국민 신뢰 회복(방통위) [ 약속02 ]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겠습니다. 7 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국토부) 8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세제 정상화(기재부) 9 대출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제도 개선(금융위) 10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국토부) [ 약속03 ] 소통하는 대통령, 일 잘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11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과기정통부·행안부·개인정보위) 12 국정운영 방식의 대전환, 자율·책임·소통의 정부 (국조실) 13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행안부·권익위·법제처) 14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있는 공직사회 실현 (인사처) 15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기재부) 목표 전략 국정과제(주관부처)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26개) [ 약속04 ] 경제체질을 선진화하여 혁신성장의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16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국조실) 17 성장지향형 산업전략 추진(산업부) 18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강화(기재부·금융위) 19 거시경제 안정과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기재부) 20 산업경쟁력과 공급망을 강화하는 新산업통상전략(산업부) 21 에너지안보 확립 및 에너지 新산업·新시장 창출(산업부) 22 수요자 지향 산업기술 R&D 혁신 및 지식재산 보호 강화(산업부) [ 약속05 ] 핵심전략산업 육성으로 경제 재도약을 견인하겠습니다. 23 제조업 등 주력산업 고도화로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산업부) 24 반도체·AI·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산업부) 25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복지부) 26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서비스 경제 전환 촉진(기재부) 27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방통위·과기정통부) 28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 및 국토교통산업의 미래 전략산업화(국토부) [ 약속06 ] 중소·벤처기업이 경제의 중심에 서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29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공정위) 30 공정거래 법집행 개선을 통한 피해구제 강화(공정위) 31 중소기업 정책을 민간주도 혁신성장 관점에서 재설계(중기부) 32 예비 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중기부) 33 불공정거래, 기술탈취 근절 및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확산(중기부) [ 약속07 ] 디지털 변환기의 혁신금융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34 미래 금융을 위한 디지털 금융혁신(금융위) 35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금융위) 36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신뢰 제고로 모험자본 활성화(금융위) 37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향상(금융위) [ 약속08 ] 하늘·땅·바다를 잇는 성장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38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국토부) 39 빠르고 편리한 교통 혁신(국토부) 40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교통물류체계 구축(해수부) 41 해양영토 수호 및 지속가능한 해양 관리(해수부·해경청)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 03 ●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부응하여, 원칙과 상식이 존중되는 국민통합시대, 회복과 도약의 새 시대를 목 표로 합니다. 탈원전 정책 폐기, 민간주도성장 뒷받침을 위한 재정 정상화, 부동산 정책 정상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경제의 중심을 기업과 국민으로 전환하여 민간의 창의, 역동성과 활력 속에서 성장과 복지가 공정하게 선순환하는 경제시스템 을 목표로 합니다. 규제시스템 혁신, 에너지안보 확립,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 디지 털 금융혁신, 국토 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국정목표 1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국정목표 2 014 015 국정과제 추진 개요 목표 전략 국정과제(주관부처)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32개) [ 약속09 ] 필요한 국민께 더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42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개혁(복지부) 43 국민 맞춤형 기초보장 강화(복지부) 44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복지부) 45 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봄체계 강화(복지부) 46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복지부) 47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없는 사회 실현(복지부) 48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여가부·법무부·농식품부) [ 약속10 ]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49 산업재해 예방 강화 및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고용부) 50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고용부) 51 노사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고용부) 52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및 고용서비스 고도화(고용부) 53 고용안전망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고용부) 54 전 국민 생애단계별 직업능력개발과 일터학습 지원(고용부) 55 중소기업·자영업자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 강화(고용부) [ 약속11 ] 국민과 함께하는 일류 문화매력국가를 만들겠습니다. 56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문체부) 57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문체부) 58 K-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문체부) 59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미디어 세상(방통위) 60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스포츠 복지 실현(문체부) 61 여행으로 행복한 국민, 관광으로 발전하는 대한민국(문체부) 62 전통문화유산을 미래 문화자산으로 보존 및 가치 제고(문화재청·문체부) [ 약속12 ] 국민의 안전과 건강, 최우선으로 챙기겠습니다. 63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법무부·여가부·금융위) 64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법무부·방통위·여가부) 65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행안부·소방청) 66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복지부) 67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복지부) 68 안심 먹거리, 건강한 생활환경(환경부·식약처) 69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국토부·경찰청) [ 약속13 ]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만들겠습니다. 70 농산촌 지원 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농식품부) 71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농식품부) 72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강화(농식품부) 73 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해수부) 목표 전략 국정과제(주관부처)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19개) [ 약속14 ]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74 국가혁신을 위한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과기정통부) 75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으로 과학기술 G5 도약(과기정통부) 76 자율과 창의 중심의 기초연구 지원 및 인재양성(과기정통부) 77 민관 협력을 통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과기정통부) 78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구축 및 디지털 혁신 가속화(과기정통부) 79 우주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과기정통부) 80 지방 과학기술주권 확보로 지역 주도 혁신성장 실현(과기정통부) [ 약속15 ] 창의적 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키워내겠습니다. 81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교육부) 82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교육부) 83 더 큰 대학 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교육부) 84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교육부) 85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교육부) [ 약속16 ]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86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으로 녹색경제 전환(환경부·국조실) 87 기후위기에 강한 물 환경과 자연 생태계 조성(환경부) 88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환경부) 89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완성(환경부) [ 약속17 ]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를 놓겠습니다. 90 청년에게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국조실·국토부·고용부·중기부·교육부) 91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국조실·고용부·권익위·금융위·복지부) 92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국조실·법제처) ● 어려운 이웃과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지원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국민 안심사회를 구현하여 한 사 람의 국민도 홀로 뒤처지지 않는 사회를 목표로 합니다. 연금개혁 등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개혁, 노동개혁, K-콘텐츠 글로벌 확산,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식량주권 확보와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4차 산업혁명이라는 세계사적 대전환 속에서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과학기술 강국을 구현하고 미래 인재를 양성하여 글로 벌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목표로 합니다.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 우주 강국 도약, 교육개혁, 탄소중립 실현, 청년의 국정 참여 대 폭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국정목표 3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국정목표 4 016 017 국정과제 추진 개요 목표 전략 국정과제(주관부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18개) [ 약속18 ]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 93 북한 비핵화 추진(외교부) 94 남북관계 정상화,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통일부) 95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 도모(통일부) [ 약속19 ]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지구촌 번영에 기여하겠습니다. 96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 전개(외교부) 97 함께 번영하는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외교부) 98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추진(외교부) 99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외교부) 100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구축(외교부) 101 국가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국정원·과기정통부·국방부·외교부) 102 2030 세계 박람회 유치 및 성공적 개최 추진(외교부·산업부) [ 약속20 ]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고, 영웅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103 제2창군 수준의 ‘국방혁신 4.0’ 추진으로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국방부) 104 북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의 획기적 보강(국방부) 105 한·미 군사동맹 강화 및 국방과학기술 협력 확대(국방부) 106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 마련(국방부·산업부) 107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및 장병 정신전력 강화(국방부) 108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국방부) 109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보훈처) 110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보훈처) 목표 전략 국정과제(주관부처)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10개) [ 약속21 ]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시대를 열겠습니다. 111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행안부) 112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강화(행안부·기재부) 113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교육부) 114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소통·협력 강화(행안부) [ 약속22 ] 혁신성장 기반 강화 통해 지역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115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산업부) 116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성장거점 육성(국토부) 117 지역 맞춤형 창업·혁신 생태계 조성(중기부) [ 약속23 ] 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18 지역특화형 산업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산업부) 119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중기부·행안부) 120 지방소멸방지, 균형발전 추진체계 강화(산업부·행안부) ● 영향을 받는 국가에서 영향을 주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 국제사회에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존경받는 나라를 목표로 합니다. 북한 비핵화, 남북관계 정상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한미관계 격상,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과학기술 강군 육 성 및 보훈이 곧 국격인 일류 보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사는 곳의 차이가 기회와 생활의 격차로 이어지는 불평등을 멈추고 지역 스스로 발전전략을 결정하고 실현하는 지역주도 균형 발전을 목표로 합니다. 지방분권 강화,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 지역특화형 산업 육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국정목표 5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국정목표 6 018 019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부응하여 원칙과 상식이 존중되는 국민통합시대, 회복과 도약의 새 시대를 목표로 합니다. 탈원전 정책 폐기, 민간주도성장 뒷받침을 위한 재정 정상화, 부동산 정책 정상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1 020 021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전체 기업의 93.8%(684만개), 전체 고용의 43.8%(946만개)를 차지하며 우리 경제의 뿌리를 이루고 있는 소상공인은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큰 생존 위기를 겪었고, 현재는 소비심리 위축, 원가 상승, 금융부담 증가 등 어려운 여건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2022년 8월 ‘새 정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 방향’을 마련 하여 단기적으로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회복과 방역 조치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경영환경 변화에 맞춰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 업가형 소상공인, 민간 주도의 지역 상권을 육성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손실보상 2022년 5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회복과 경영안정을 위해 2020년 7월부터 지급했던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중 최대 규모인 22조 6,280억원의 손실보전금 을 373만개 업체(소기업, 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지급했습니다. 이는 과거 7차례 지급된 재난지원금(평균 약 4조 5,000억원)의 약 5배에 해당하는 규모입 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의 경영손실에 대한 손실보상 금 총 8조 2,000억원을 지급하여 개별 사업체의 손실에 따라 맞춤형으로 보상했 001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 소상공인의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재난지원금(22조 6,280억원)을 373만개 업체에 지급했습니다. 또한 고금 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대환대출·보증(9조 7,000억원)을 시행하여 소상공인의 부채부담을 줄여주었으며, 경영개선·폐 업·재취업·재창업 패키지 지원을 통해 신속한 재기를 지원했습니다. 습니다. 폐업·노령 등 경영 위기에 처한 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노 란우산공제 신규가입자에게 가입장려금을 지급한 결과 가입자수가 166만 7,113 명으로 전년 대비 12만 4,845명이 증가했으며,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의 경우 1인 소상공인에 한정했던 것을 2022년 11월 24일부터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했습니다. 맞춤형 금융지원 기준금리 상승 등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채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고 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대환대출·보증(9조 7,000억원)을 2022년 7월 과 9월에 시행하여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대폭 낮췄습니다. 또한 2022년 10월 부터는 ‘새출발기금’ 출범을 통해 원리금 감면, 거치기간 부여, 장기 분할 상환 등 맞춤형 채무조정을 추진 중입니다. * 2023년 2월 기준 2조 8,000억 원 규모(18,984명) 신청접수 앞으로도 2024년 말까지 누적 9조 5,000억원의 대환보증을 통해 고금리 대출 의 저금리 대환 및 장기 분할상환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실을 미연에 방지 하여 건전한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새출발기금’을 통해 2025 년까지 30조원 이상의 부실채권 및 부실위험 채권의 채무조정을 지원하여 코로 나19 기간 급증한 소상공인의 채무상환 부담을 경감할 계획입니다. 경영 부담 완화 소상공인이 경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경영진단, 교육, 자금(최대2,000만 원)을 일괄 지원하는 경영개선지원 사업(238억원)을 2022년 신설하여 3,989건 을 지원했습니다. 신속한 재기를 돕는 재도전(폐업·재취업·재창업) 패키지 지원을 확대(2021년 2 3 5 4 6 국 정 목 표 1 현장의 목소리 소상공인 온라인 커뮤니티(‘아프니까 사장이다’) - 수천만 원의 손실보상으로 밀린 월세, 공과금, 재료비, 그동안의 적자가 해소되어 ‘경영위기 속 가뭄에 단비효과’라는 의견을 다수 게시, 위기 극복에 큰 기여 2023년 소상공인 경영전망 실태조사(소상공인연합회) - 경영 전망 : 악화(73.9%), 유지(17.2%), 개선(9.1%) - 악화 이유 : 소비심리 위축(38.8%), 고물가·원가상승(20.3%), 금융비용 상승(19.3%) 1~7차 재난지원금 평균 8차 손실보전 < 손실보전 > 4.5조원 23조 원 <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 기존 2022.11 1인 소상공인 모든 소상공인 <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확대 > 166.7만 명 154.2만 명 2021 2022 022 023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764억원 → 2022년 921억원)하여 총 5만 6,378건을 지원했습니다. 이중 재창업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4,148명)의 30.1%(1,249명)가 업종전환과 재창업에 성공 했습니다. 또한 2022년 2월부터는 중소활력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유동성 위기 기업에 대한 세무 지원도 확대했습니다. 납기연장, 분할납부, 미환급금 찾아주기로 1조 7,308억원(2,251개사, 2022년)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의 위반행위에 대 한 과태료 등의 감경범위를 70%까지 확대하는 등 제재처분을 완화하는 법령정 비(2022년 12월, 35개 법령)를 추진했습니다. 향후에도 소상공인에 대한 제재처 분을 완화·유예하는 법령정비를 지속 추진하여 소상공인이 제재처분에 대한 부 담을 덜고 영업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통한 도약 발판 마련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새 정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방향’을 발표 (2022년 8월)하고,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을 신설했습니다. 창의적 소상 공인 34곳을 선발해 스타트업·창작자와 협업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 하고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사업화 자금을 지원했으며, 참가 기업의 평균 매출액 이 30% 신장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또한 우리동네 크라우드 펀딩, 매칭융자 등 성장단계별 투융자 시스템을 신규 구축(2023년, 430억원)하여 민간투자 강화 및 상권 활성화를 지원했습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이 준비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교육, 멘토링, 사업화 자금 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전국으로 확대(2022년, 17개)했습 니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기업의 생존율(85.6%)은 일반기업의 생존율(44.3%) 의 2배에 달합니다. 향후 우수 소상공인의 창업→사업화→성장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육성 체계를 강화하고 소상공인 맞춤형 투·융자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 대기업으로 성장 하거나 지역의 대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통시장·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가속화 소상공인의 서비스·경영 혁신에 필요한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스마트 상점·공방’을 양적 확대 정책에서 벗어나 스마트화 수준에 따라 지원*을 고도화 했습니다. * 우수기업에 정책자금, 판로 등 우대 지원 또한 고객편의와 경영효율을 높이는 무인 단말기·서빙로봇 등의 스마트 기술 을 보급(5,553개 상점)하고, 수작업 위주 생산 공정에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 (AI) 등 자동화를 도입(1,257개사)하여 제품 생산성과 품질 향상에 기여했습니다. 2023년부터 대기업 등과 협력하여 스마트기기 도입 시 자부담 비율을 기존 30% 에서 20%로 낮춘 상생형 모델을 보급하고, 소상공인들이 실제 운영 중인 우수한 스마트상점을 방문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업종별 대표상점도 지정하고 홍보하여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2022년 8월에는 전통시장에 모바일 앱 기반의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 권’을 신규 도입했으며, 2022년 디지털(카드·모바일) 상품권 판매가 전년 대비 46.5% 증가한 5,575억원을 달성하는 등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향후 10% 할 인 제공 등을 통해 2024년까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판매촉진을 유도하는 한 편 이용 편리성 제고를 위해 가맹점을 확대(2022년 8만 3,000개 → 2024년 9만 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온라인 판로 지원과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에는 소상공인 10만명에게 온라인 역량 강화, 채널 입점을 지원했고 전통시장 상인 1만 5,000명에게 온라인 플랫폼 분석, SNS 활용 마케팅 교육 등을 지원했습니다. 향후 민관협력 활성화와 지원사업 고도화·내실화를 통하여 2027년까지 지속 적으로 매년 전자상거래(e-커머스) 소상공인 10만개사 양성을 목표로 하여 온라 인 시장에서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민간 주도의 지역상권 활력 제고 지역의 문화와 특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지역가치 창업 가(로컬크리에이터)를 육성(170개사)하고 권역별 지역가치 창업가 축제(로컬페 스타, 2022년 6회) 개최를 통해 지역 기반 창업 및 협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습 니다. 그 결과 2022년 정부 지원을 받은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의 경 우 전년 대비 매출액이 16% 증가하는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향후 민간 참여가 강화된 ‘동네상권발전소 사업’(2023년 2월, 10억원, 10개소) 을 시행하고 상권전문관리자(20명 내외) 등을 양성함으로써 침체한 상권이 지역 을 대표하는 상권으로 도약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손실보전과 금융지원 등을 통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이 빠르게 일 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아가 우리동네 소상공인이 혁신하는 기 업가로 성장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 3 5 4 6 국 정 목 표 1 <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방향 > 성장 사업화 창업 협업 지원, 투융자 모델 구축으로 우리동네 스타벤처 도약 컨설팅, 동네펀딩, 사업화 자금 지원으로 기업가형 소상공인 양성 교육, 컨설팅, 자금 등 패키지 지원으로 준비된 창업 지원 < 스마트 기술 보급 > 스마트상점 스마트공방 5,553개 1,257개 < 온라인 판로 지원·디지털 역량 강화 > 소상공인(2022년) 전통시장상인(2022년) 10만 명 1.5만 명 < 전통시장 디지털상품권 판매 > (2021년 3,809억 원 ⇀ 2022년 5,575억 원) 46.5% 증가 2022년 2021년 024 025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델타, 오미크론 변이 등 코로나19 유행양상이 계속 변화하며 장기화되고 있습 니다. 이에 방역 및 의료 대응자원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대 응체계와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 보호의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더불어 코로나19 유행 이후에도 전 세계의 이동 증가,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신종감염병 대 유행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방역과 일상의 조화를 위해 고위험군 집중보호 체계로 코 로나19 방역 대응체계를 단계적으로 전환했습니다. 또한 신종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하여 감염병 위기관리 거버넌스를 선진화하고 의료체계를 개선하고 있습 니다. 100일 내 코로나19 대응체계 개편 포스트 오미크론 이후 일상회복 기조를 유지하고, 지속가능한 효율적인 방역 대응체계로 전환하며, 2022년 여름과 겨울철 재유행을 일률적인 사회적 거리두 기 없이 안정적으로 관리했습니다. 또한 생활 속 방역 실천을 통한 일상적 관리체 계 전환을 위해 2022년 9월 26일 실외마스크 착용을 자율로 전환하고, 2023년 1월 30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로 조정했습니다. 일상적 관리체계에서도 고위험군 집중 보호를 위해 백신접종과 먹는 치료제 처 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동절기 재유행과 오미크론 등 변이바이러스에 대 비하기 위해 60세 이상 연령층 등 건강취약계층 중심의 ‘2022년~2023년 동절기 코로나19 접종계획’과 영유아의 코로나19 감염 및 중증·사망 대비 관련 ‘영유아 (6개월~4세)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을 수립·발표했습니다. 특히 안전하고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해 2022년 11월부터 12월까지 ‘동절기 추가접종 집중 접 002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고위험군 보호를 중심으로 코로나19 대응체계를 개편하고, 진단·치료, 백신접종 등 방역 대응 역량을 충분히 확보하여 안전한 일상회복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신종감염병에 대비하여 국가 감염병 대응 거버넌스를 선진화하고 해외감염병 조기 감지 및 대응 을 위해 국제 공조를 강화했습니다. 종기간’을 운영하여 코로나19 접종률을 제고했습니다. 백신뿐만 아니라 다양한 코로나19 치료제도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 다. 백신 접종으로 항체형성이 어려운 중증면역 저하자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서 예방적 항체 주사제 ‘이부실드’를 신속하게 국내 도입하여 투약했고, 먹는 치 료제 200만 4,000명분을 도입하고 처방 대상과 기관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백신접종의 국민 신뢰도 제고와 백신 피해보상 국가 지원을 위해 피해보 상 심의지원 전담기구인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를 2022년 7월 개 소했습니다. 이를 통해 심의기간은 단축되고 심의율은 2021년 12월 19.2%에서 2022년 12월 85.7%로 66.5%p 증가하고 인과성 인정범위 확대 등 피해보상 지 원범위는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2022년 9월에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연구센터’ 2 3 5 4 6 국 정 목 표 1 < 코로나19 입국 관리 완화 > 2022년 6월 7일 ▶ 2022년 9월 9일 ▶ 2022년 10월 1일 모든 해외입국자 격리 면제 실시 입국 전 PCR 검사 의무 해제 입국 후 1일 내 PCR 검사 의무 해제 ▶코로나19 입국 검사 도입 후 모든 검사 의무 해제 < 접종 차수별 접종건수 및 접종률(2023년 3월 기준) > < 60대 이상 치료제 투여율 및 중증화율 > 60대 이상 투여율(%) 2022년 2월 6.4 ▶ 5월 12.3 ▶ 8월 21.7 ▶ 11월 32.5 ▶ 2023년 1월 34.9 60대 이상 중증화율(%) 2022년 2월 1.28 5월 0.64 8월 0.42 11월 0.65 2023년 1월 0.68 구분 시작일 접종건수(건) 접종률(%) 1차 접종 2021년 2월 26일 45,259,652 87.6 2차 접종 44,808,051 86.8 3차 접종 2021년 10월 25일 33,743,898 65.7 4차 접종 2022년 2월 14일 7,601,114 60세 이상 44.3 동절기 2022년 10월 11일 6,587,859 60세 이상 35.3 < 피해보상 지원범위 확대 > 지원금 상향 코로나19 백신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질환에 대한 지원 확 대를 위해 의료비 지원 상한은 5,000만원(기존 3,000만 원)으로 사망위로금 지급액은 1억 원(기존 5,000만원)으로 상향했습니다.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42일 내 사망했고, 부검 후에도 사 망원인이 ‘불명’인 경우 위로금 1,000만원을 지급합니다. 026 027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를 개설했습니다. 현재까지 4차례의 공개포럼을 개최하고 코로나19 백신과 10개 주요질환의 연관성을 분석하여 관련성 의심질환 확대의 근거로 활용했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유행으로부터 안전한 일상회복을 위해 위기단계 조정 로 드맵에 따라 방역대응 조치를 조정하며, 국민 참여 기반의 일상방역 생활화를 위 한 홍보를 지속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 ‘2023 년 코로나19 백신접종 기본방향’을 수립하여 연 1회 코로나19 백신 무료접종 등 중증·사망 예방 등 고위험군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안전성 관련 연구를 통해 접종정책의 신뢰를 확보하고 백신접종 피해보상 정책의 국민 수용도 제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국가 감염병 거버넌스 및 방역 대응 체계 선진화 감염병 위기 시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이 객관적 근거에 기반하여 범정부 대응 정책에 충분한 의견을 표명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 원회를 2022년 6월 30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주기적인 회의를 통 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과 마스크 착용 조정 등 감염병 위기관리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언하여 의사결정 구조 기반 확립과 정책의 투명성·수용성·책임성을 강 화했습니다. 또한 국내 감염병 감시체계 고도화를 위해 ‘전국적 하수(下水) 기반 감염병 감시 사업’을 2023년 4월부터 운영하여 전국 64개소 하수처리장을 중심 으로 감염병 병원체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체감한 국제 공조의 중요성을 교훈으로, 해외 감염병 발생 조기 인지 및 선제적 대응과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제 7차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 장관급 회의’를 2022년 11월 28일부터 30일까 지 3일간 서울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미래 감염병 대비, 함께 지키는 보 건안보’ 주제로 35개 회원국과 세계보건기구 등 10개 국제기구와 함께 보건안보 국제협력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코로나19 외에도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상시 감염병의 안정적 관리 및 퇴치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향후 5년간 국가 감염병 예방·관리 정책의 방향 및 주요 추 진전략을 담은 ‘제3차 감염병 예방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퇴치 가능 감염병인 결핵과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의료관련 감염 등 분야별 대책을 2023년 3 월과 4월 발표했습니다. 특히 결핵은 2011년부터 감소세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어 2022년 당초 목표였던 인구 10만명당 결핵 발생률 40명 이하를 달성(39.8명)했 고, 2027년까지 결핵 발생률 20명 이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감염병 감시범위를 확대하고 국가 감염병 위기상황에 대비·대응할 수 있 는 감시체계 기반을 꾸준히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에 글로벌조정(GHS)사무 소를 설치하여 글로벌 보건안보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 나갈 계획입니다. 감염병 위기대응 의료체계 개편 동네 병·의원 중심의 일반 의료체계 내에서 코로나19 관리가 가능하도록 코로 나19 진단·치료·처방이 가능한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를 확대했습니다. 또한 재 유행이 발생해도 안정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을 적정한 수준 으로 관리했습니다. 향후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 의료인력의 육성도 추진했습 니다. 의대생 감염분야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마련해 예비 의료인들에 대한 감염 병 예방·관리 교육을 강화했으며, 대유행 시 중증병상에 투입할 간호인력이 부족 하지 않도록 중증환자 전담간호사를 1,361명 양성했습니다. 앞으로도 위기대응 역량 확보를 위한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과 교육·훈련을 지속하겠습니다. 또한 중앙·권역감염병전문병원과 권역별 음압·일반격리병상을 확충해 권역완 결적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갖춰나가는 한편 중앙·권역감염병전문병원이 건립 과 정에서도 공백 없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 과정에 서 중앙감염병병원을 중심으로 한 감염병 의료대응 전달체계를 확립해나가겠습 니다. 향후에도 코로나19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일상회복의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새로운 감염병 위기가 발생하더라도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지킬 수 있도 록 선진적이고 지속 가능한 감염병 대응 의료체계 구축에 앞장서겠습니다. 2 3 5 4 6 국 정 목 표 1 < 중환자실 병상가동률 및 호흡기 환자진료센터 개소 수 추이 >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 진료센터 수 2022.3.31 7.31 11.30 2023.1.31 3.31 80.0 60.0 40.0 20.0 0.0 15,000 14,000 13,000 12,000 11,000 10,000 10,107 64.2 29.9 33.0 22.7 23.5 14,388 028 029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자랑하던 우리 원전산업은 탈원전의 긴 터널을 지 나며 고사 위기에 처했습니다. 원전 공급산업은 2016년 대비 2021년에 매출 28%, 수출 75%, 인력 16%가 감소하는 등 원전산업 생태계는 큰 타격을 받았습 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정책을 정상화하여 우리 원전 산업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22년 7월 5일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 향’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여 에너지 안보 강화와 탄소중립 달성의 수단으로 원 전을 적극 활용하고, 원전생태계의 복원과 원전 수출을 통해 원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신성장동력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전을 기저전원으로 적극 활용 정부는 탈원전으로 멈춰 있던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와 가동원전 10기의 계속운전 등 원전의 활용 확대를 속도감 있게 추진했습니다. 신한울 3,4호기는 건 설 재개 결정 이후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 및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인허가 절차 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 1월에 발표한 제10차 전력수급기 본계획에 신한울 3·4호기 건설계획을 포함했습니다. 2023년 3분기에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에 대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여 부지정지공사를 착수할 예정이고, 2024년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건설허가를 취득하여 본 격적으로 원자로 시설 등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안정성을 전제로 운영허가 만료임박 원전(고리 2·3·4호기)의 계속운 전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23년 3월 고리 2호기의 계속운 전을 위한 운영변경허가 신청, 2022년 9월 고리 3·4호기 주기적안전성평가서 를 제출했고, 고리 2호기 계속운전에 따른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의 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의 절차도 2022년 하반기에 원자력안전법상 절차를 준 수하여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원활한 계속운전 신청과 면밀한 안전성 확인, 가동 중단 최소화를 위한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써 계속운전의 신청 기한을 수명 만료일 2~5년 전에서 5~10년 전으로 변경했고, 계속운전을 통한 원전활용 확대 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향후 2030년까지 만료가 도래하는 추가원전(한빛 1·2, 003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정책을 정상화했습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가동원전 10기 계속운전, 일감 공급과 금융 지원 등으로 원전생태계 복원을 가속화했습니다. 특히 이집트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폴란드 원전개발 협력을 이루었습 니다. 또한 소형모듈원전(Small Modular Reactor : SMR) 개발사업을 본격화하여 미래 원전시장 주도권 확보의 기반을 마련했 습니다. 한울 1·2, 월성 2·3·4)의 계속운전 절차도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차질없이 추진 해 원전 비중을 높이고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달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2022년 12월에는 차세대 한국형 원전(APR1400)이 적용된 신한울 1호기 를 성공적으로 준공했습니다. 이는 안정적인 전력 수급과 에너지 안보에 기여하 고 원전생태계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했을 뿐 아니라 그간 미자립 영역으로 남아 있던 원자로 냉각재펌프, 원전 계측제어시스템 등 핵심기자재를 최초로 국산화했 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향후 체코 등으로 수출될 대표모델로서 2030년까 지 10기 원전수출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원전생태계의 완전한 정상화 추진 일감 절벽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던 원전기업에 가동원전 예비품, 발전기자재 등 일감을 적극 발굴하여 2022년 2조 4,000억원 규모의 일감을 공급했습니다. 2023년에는 이를 3조 5,000억원 규모로 확대하여 생태계 활력 제고에 총력을 기 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3월에는 향후 10년간 원전산업계에 약 2조 9,000 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일감이 공급되는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계약을 체결했습 니다. 과거에는 계약 최초 검토부터 최종 체결까지 30~37개월이 소요된 반면 이 번에는 원전생태계에 조기 일감 공급할 수 있도록 계약 검토인력 대폭 확대, 계약 조건·가격 협상 병행 추진 등을 통해 총 8개월로 단축했습니다. 또한 공급사에서 는 협력사 상생을 위해 이미 올해 2월까지 450억원 규모의 일감을 선발주 한 바 있으며, 이번 계약을 통해 올해 중 약 2,100억원의 추가 일감을 속도감 있게 발주 할 계획입니다. 일감 공급과 함께 고금리 상황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전 중소·중견기 업에 적극적인 금융 지원을 추진했습니다. 2022년에는 정책융자와 기술보증 등 정책자금, 한국수력원자력의 협력업체 동반성장대출 등 4,000억원 규모의 긴급 금융자금을 조성하여 지원했습니다. 2023년에는 2,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특별 금융 프로그램도 신설했습니다. 특히 금번 특별금융 프로그램은 ▲산업은행의 금 리우대와 한국수력원자력·두산에너빌리티의 자금 예치를 통한 저금리 지원 ▲탈 원전 기간 담보 한도를 소진한 기업이 많다는 점을 고려한 신용대출 확대 ▲대출 심사 시 성장 가능성과 계약 실적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심사기준 특화 등에 서 일반적인 대출상품과 차별성을 두고 있습니다. 2022년 9월 정부·지원기관·기업 간 상시 소통플랫폼인 원전기업 신속지원센 터를 출범했습니다. 신속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현장 방문,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애로·건의사항 청취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원전산 업 일감, 인력, R&D, 금융, 수출 등 각종 지원시책 안내·상담 등 원전생태계 복원 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2 3 5 4 6 국 정 목 표 1 030 031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원전의 수출산업화 1978년 고리 1호기가 상업발전을 시작한 후 처음으로 2022년 8월 정부 뿐만 아니라 원전공기업, 금융기관, 민간전문가 등 민관이 모두 참여하여 원전 산업계 의 해외 진출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원전수출정책을 수립·추진하는 컨트롤타 워 역할을 하는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윤석열정부의 강력한 원전수출 추진 의지와 원전 정책의 변화에 힘입어 한국수 력원자력은 2022년 8월 3조원 규모의 이집트 엘다바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 하는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이는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3년 만의 대규모 원전 사업으로, 그간 일감이 축소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던 원전 기자재 및 시공업체에 대규모 일감을 공급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아프리카 역내 중심국인 이집트가 최초로 시행하는 원전사업에 우리나라 원전업계가 참여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경쟁력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폴란드와 원전협력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 한국수력원자력, 폴란드 민간발전사 ZE PAK, 폴란드 국영전력공사 PGE 등 양국의 3개 기업은 폴 란드 퐁트누프 지역 원전 개발계획 수립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협력의향서를 체결 했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폴란드 국유재산부는 양국 기업의 원전협력을 지원하고 양국간 원전협력을 확대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는 원전 노형 수출의 물꼬를 트고 APR1400의 우수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발주국별 수요에 맞는 패키지 수주전략을 수립하고,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위해 적극적인 수주활동을 전개해나갈 계획입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의 차질없는 이행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안 발의를 지원했습니다. 2021년 12월 제2차 고준위 방 폐물 기본계획 수립 이후 원전소재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하여 유치 지역 지원방안을 구체화했습니다. 현재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중인 3개 특별법안 심사를 적극 지원하고 원전소재 지역주민·전문가 등으로부터 추가적인 의견수렴 도 지속하겠습니다. 특별법 제정과 동시에 하위법령 제정, 전담조직 신설 등 관련 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할 것입니다. 특히 부지선정 절차를 신속히 착수하여 처분 시설이 적기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3년 2월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전망을 산정·발표했습니다. 2023년 1월 확정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반영하여 국내 원전별 사용후핵 연료 예상 발생량 및 부지 내 저장시설 포화시점을 전망하고, 연구용역 공개 설명 회를 통해 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2030년 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원전 내 저장시설이 포화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 확충이 불 가피함을 설명했습니다. 대국민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도 제작·배포했습니다. 고 준위 방사성 폐기물 종합안내서인 <사필귀정>(사용후핵연료, 필수적이고 귀중한 정보집), 그리고 특별법 필요성과 건식저장시설 안전성을 소개한 소책자를 발간· 배포했습니다. 고준위 방폐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최초의 기술 청사진으로서 연구개발 (R&D) 로드맵도 수립·발표했습니다. 2022년 7월 발표된 로드맵 초안에서 고준 위 방폐물의 운반·저장·부지·처분 분야 104개 핵심요소기술과 세부기술의 확보 현황 및 기술수준을 분석했습니다. 부처 협의를 통해 추가 기술분야를 검토중이 며, 향후 원자력진흥위원회를 거쳐 최종안을 발표하겠습니다. 차세대 원전 기술·산업 경쟁력 강화 세계 각국이 주도권 선점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소형모듈원전(SMR : Small Modular Reactor) 분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전 세 계적으로 대형원전에 대한 수요뿐 아니라 건설비용이 저렴하고 유연하게 입지선 정이 가능한 소형모듈원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SMR 분야 독자 노형 확보를 위한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사업’을 마련했습니다. 2023년 2월에는 전담 사업단을 출범하고, 4월에는 과제 수행기관을 공모하는 등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절차를 완료하여 2028년까지 경쟁력 있는 SMR 독자 노형의 표준설계인가를 획득하고 이후 2030년대 글로벌 시장 적기 진출 목표 달 성의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탄소중립의 시대적 흐름 속에서 원전의 역할이 더욱 중 요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원전생태계를 복원하고 기술개발 투자 확대를 통해 우리의 우수한 원전 기술과 경험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 습니다. 2 3 5 4 6 국 정 목 표 1 032 033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2021년 개정 형사법령이 시행된 이후 일부 수사기관의 고소·고발장 접수 거 부, 수사기관 사이의 핑퐁식 사건 떠넘기기 등으로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가 만연 했고, 이로 인해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보고도 신속하게 구제를 받지 못하는 부작 용과 폐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검찰과 경찰이 각각의 수사단계에서 책임을 지고 신속하게 수사하는 책임수사시스템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 피해 구제를 위한 검·경 책임수사시스템 정비 국가형사사법체계의 주무 부서인 법무부 주관으로 검찰·경찰·학계·변호사단 체를 포함한 ‘검·경 책임수사시스템 정비 협의회’를 운영(2022년 6~8월)하여 ‘수 사준칙’ 개정 방안 등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형사사법 제도개선안에 대해 유관기 관과 사회 각계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했습니다. 위와 같은 협의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 경찰 등 유관기관의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한 ‘수사준칙’ 개정 초안*에 대해 현재 부처간 협의 중입니다. 심 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형사사법절차에서 국민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 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고소·고발 접수 의무 명시, 신속한 수사를 위한 각종 수사기한 명시, 검·경 간 보완수사 및 재수 사 절차 합리화, 검·경 협력 활성화, 영장 사본 교부 절차 규정 마련 등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검찰의 범죄대응능력 강화 국민을 범죄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형사부 직접수사 제한’, ‘수사팀 설 치 시 법무부 장관 승인’ 등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여 검찰의 범죄대응능력을 강 화했습니다. 아울러, 개정 형사법령 시행(2022년 9월 10일 시행)에 따라 국민이 피해를 입거나 범죄대응에 공백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 대상인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중요범죄’의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정부는 수사기관이 신속하게 사건의 실체와 전모를 규명할 수 있도록 검찰과 경찰의 책임수사시스템을 정비하여 국가적 차원의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형 사절차에서의 국민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004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 수사 지연, 부실 수사 등 새로운 형사법령의 부작용으로 인한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검·경 책임수사시스템 정비 방안을 담은 ‘수사준칙’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2 3 5 4 6 국 정 목 표 1 최근 몇 년간 지속적인 확장재정으로 국가재정이 급속도로 악화되어 국가채무 비율이 대폭 증가했고 대규모 적자가 만성화되는 상황입니다. 국제기구나 국제신 용평가사 등 국제사회에서도 우리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고, 저출산·고 령화, 성장잠재력 하락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대응을 위한 향후 지출소요를 감안하면 중장기적으로 우리 재정상황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재정준칙 도입, 지출효율 화, 재정성과관리체계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재원조달 다변화를 통해 재정 투자 여력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재정준칙 도입 윤석열정부는 재정건전성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으면서도, 경제·사회위기 등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도록 재정준칙을 설계했습니다. 2022년 7월 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새 정부 재정운용방향을 ‘건전재정기조 확립’으 로 선언하면서, 관리재정수지 한도를 -3%로 설정하는 재정준칙의 기본방향을 제 시했습니다. 우리 사회에 가장 적합한 형태의 재정준칙을 설계하기 위해 2022년 5월부터 8월까지 여러번의 전문가 간담회와 8월 18일 재정준칙 콘퍼런스에서 다 수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도입방안을 확정했고, 9월 13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도입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재정준칙이 법제화되기 전이지만 2022년 8월 2023년 예산안과 2022~ 005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재정 정상화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재정 성과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수립·발표하고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 회계’를 신설했으며,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하기 위해 ‘재정준칙’ 도입 및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제평가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 Ratings) 신용평가 주요내용(2022.9월) “ 새 정부의 재정준칙은 향후 공공부문 부채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될 것” ● 국가채무비율(GDP%) (2018년) 35.9 (2019년) 37.6 (2020년) 43.6 (2021년) 46.9 (2022년) 49.6 ● 관리재정수지(GDP%) (2009년) △3.6 (2019년) △2.8 (2020년) △5.8 (2021년) △4.4 (2022년) △5.4 < 2021년 개정 형사법령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 > ※ 형사사법제도 개선 변호사 설문조사 출처 : 대한변협(’22.) 경찰 단계 조사지연 사례 없다 26.5% 있다 73.5% 부패범죄 수사 현황(단위 : 건) 출처 : 대검찰청(’22.)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528 2,145 1,900 1,519 034 035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편성할 때에도 재정준칙 도입방안에 따른 관리재정 수지 한도를 준수하여 건전재정기조를 확립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재정준칙 도 입 노력과 건전재정기조 전환은 국제기구와 주요 신용평가사 등 국제사회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위해서 의원입법 형태로 9월 20일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12월 1일 국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 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3년 3월 14 일 재정준칙 공청회가 실시되었고, 3월 15일 이어진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 위에서 재정준칙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앞으로 재정준칙 도입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여 법제화가 완료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계획입니다. 재정준칙 도입은 향후 우리나라의 건전재정기조를 착근 하여 국가채무 수준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대외신인도를 견고하게 유지하는 데 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여 재정투자 여력 보완 윤석열정부는 민간 중심의 역동적 성장을 지원하고, 한정된 재정투자 여력을 보완하기 위해 2022년 6월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 해 교통 중심의 대상시설을 산업·생활·노후시설 등으로 다양화하고, 사업모델 개 선 등으로 민간투자사업 참여 유인을 제고했습니다. 또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기획 재정부 공고)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제도개선을 뒷받침했습니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도 5차례 개최하여 15개 사업을 심의·의결함 으로써 개별사업의 신속한 추진도 뒷받침했습니다. 2023년 4월에는 재정여력을 보완하고 경기하방 위험에 대응하는 데 초점을 둔 ‘2023년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관련 제도개선을 이어나가 고 있습니다. 사업발굴부터 공사·운영단계까지 민자사업 추진단계별로 제도 개 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민간투자사업 참여자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청취하고, 제도개선이 필 요한 부분은 적극 반영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 3 5 4 6 국 정 목 표 1 국유재산 개발·활용으로 국가정책 뒷받침 윤석열정부는 출범 이후 2023년 3월말까지 약 1조 3,000억원의 유휴 국유재 산을 매각하여 재정 수입을 확보함으로써 재정 정상화를 적극 추진했습니다. 또 한 국유재산 사용자의 부담을 대폭 완화하기 위해 어업용 부속시설 사용료율을 1%로 인하하고 국유재산 매각대금 및 변상금 분할납부 허용기준을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하함과 동시에 사용료 분납 횟수도 연간 6회에서 12회로 확대하는 등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개정(2022년 12월 30일 시행)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수요 맞춤형 국유재산 매각 및 활용을 위해 ‘권역별 찾아가는 국유재산 설명회’를 2022년 11~12월 중 7회(제주, 부산·울산·경남, 수도권, 전 라권, 대구·경북, 강원권 등) 개최했으며, 국가·지자체 간 국유재산 활용 협의회 (2023년 2월 2일)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국유재산 활용 건의 100건을 적극 해 소했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국유재산 총조사’를 통해 유휴 행정재산을 발굴하고, 개발 가능 국유재산 범위 확대 등을 통해 재정 건전화를 촉진하는 등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디지털 재정플랫폼 기반의 성과관리 강화 성과중심 재정운용을 뒷받침하고 성과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디 지털 재정플랫폼(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기반으로 재정사업별 성과지표 및 달성 도, 각종 평가이력을 망라한 성과DB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이 쉽게 접 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디지털 재정플랫폼(열린재정)을 통해 기존에 보고서 형 태로만 공개되었던 재정사업 성과정보를 시각화된 자료(인포그래픽)로 변환하여 제공했습니다. 중앙·지방 재정조정제도 개선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활용하여 고 등·평생교육의 안정적 재정기반 마련을 위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신 설했습니다. 50여년 전 마련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통해 초·중등 교육 공 * (부처별) 교육부 9.37조원, 고용부 0.37조원 < 2023년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세입·세출 요약 > 세입 9.74조원 세출 9.74조원* ① 교육세 전입 : 1.52조원 ② 일반회계 추가 지원 : 0.2조원 ③ 기존사업 이관 : 8.02조원 - 교육분야 7.7조원, 타 분야 0.32조원 ① 사업 증액 및 신설 : 1.72조원 - 교육분야 1.67조원, 타 분야 0.05조원 ② 기존 사업 이관 : 8.02조원 - 교육분야 7.7조원, 타 분야 0.32조원 < 재정준칙 도입방안 주요내용 > 수지준칙 ▶ 관리재정수지 △3.0% ▶ (채무 60% 초과시) 관리재정수지 △2.0% 위기시 준칙 면제 5년마다 한도 재검토 법률 ① 준칙유형 ② 관리기준 ③ 보완장치 ④ 도입근거 036 037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교육비는 선진국 수준을 달성했으나, 고등교육 투자는 OECD 평균을 하회하는 등 중앙과 지방 간 재정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던 방식을 개선하고자 특별회계 신설을 통해 재원배분 방식을 조정했습니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는 교육세 세입 예산 중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로 지원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서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1.52조원이 고등· 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로 전입되고, 일반회계에서 추가적으로 0.2조원이 지원됩 니다. 또한 기존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있던 고등·평생교육 사업 중 8.02조원의 대 학경쟁력 강화 사업 예산이 특별회계로 이관되었습니다. 금번 특별회계 신설을 통해 대학의 자율적 혁신과 지방대학의 집중육성, 대학의 교육·연구 여건 개선 등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고등교육투자를 집중 지원합니다. 재정절감 및 성과제고를 위한 재정관리체계 개편 재정성과관리의 행정부담을 경감하면서 평가결과의 예산편성 환류를 유도하 고 재정운용의 책임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2~2026년 재정사업 성과 관리 기본계획’(2022년 8월 22일)을 수립했습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2023 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2023년 1월 3일)을 발표했고, 국민이 부처별 성 과를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부처별 대표 성과지표를 설정했습니다. 대표 성과지 표란 부처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국정과제, 핵심임무 등을 반영한 성과지표 를 말합니다. 올해에는 대표 성과지표별 2023~2026년 목표치를 제시하고, 보다 알기 쉽도록 인포그래픽으로 제작하여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인 열린재정(www. openfscaldata.go.kr) 누리집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사회환경 변화에 맞게 예타제도를 신속·유연·투명하게 운영하면서, 평가 기준·방법의 내실화 등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2022년 9월 13 일)을 발표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예타 본연의 역할을 강화했습니다. 예타 면 제요건 구체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확대, 복지사업 평가기준 강화, 신속예타 절차 도입 등은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해 2022년 제도개선을 완료했습니다. 아울 러 국가재정법 개정이 필요한 SOC·R&D사업 예타 대상 기준금액 상향조정은 2023년 중에 법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국가재정을 알기 쉽게 하고 국가재정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2년 12월 재무제표(재정상태표·재정운영표·현금흐름표·주석)를 전면 개편하고, 결 산개요의 결산 분석기능을 확대·강화하는 방향으로 ‘국가결산보고서 개편방안’ 을 마련했습니다. 향후 국가회계법령 개정과 디브레인(dBrain) 시스템 개편을 거 쳐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결산 정보에 대한 국가·사회적 활용도 많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정건전성 강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향후 재정이 민간주도성장의 마중물 역할에 충실하면서 위기 시 우리 경제 최후의 보루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 습니다. 2 3 5 4 6 국 정 목 표 1 OTT 플랫폼 등 새로운 미디어의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시청행태의 변화가 나타나고 플랫폼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전통적 방송시장의 성장이 정체되고 기존 제도는 변화된 시장을 반영하지 못하는 가운데, 공적재원을 지원받는 공영방송은 보다 차별화된 역할 수행으로 공영방송의 존재 의의를 입증해야 할 상황에 이르 렀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공정보도, 재난방송 등 공영방송만이 수행할 수 있는 공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공영방송에 특화된 경영평가, 지배구조, 수신료 등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고, 공적운영 방송에 대한 공익성과 경쟁력을 강화해 방 송·미디어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체계 및 위상 정립 공영방송의 공영성 강화를 위해 KBS의 경영평가제도를 기존 매체(TV, 라디오) 위주 평가에서 ‘공영미디어’로서의 역할을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공영 방송사로서 경영평가 지침 전반에 걸쳐 공영미디어로서의 역할 평가를 강화하고, 기존 매체별 ‘콘텐츠’ 평가 외 ‘공영미디어 플랫폼’ 평가항목을 신설해 플랫폼 경 쟁력과 경영성과, 운용효율성 등 평가를 강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KBS의 ‘공영미 디어’로서의 역할과 ‘플랫폼사업자’로서의 역할이 모두 확대될 것으로 기대합니 다. ‘2023~2026년도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2022년 9월)에 KBS, EBS 경영평가 결과를 재허가 심사 시 반영토록 했으며, 향후에도 공영방송 평가제도가 지속적으로 보완·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006 미디어의 공정성·공공성 확립 및 국민 신뢰 회복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방송·미디어의 공적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KBS 경영평가 제도 등 공영방송 평가체계를 개선하고, 방 송의 ESG 성과평가를 신설했습니다. 공영방송 협약제도 도입 등 방송 공정성·공공성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제작지원을 통해 국민들께 고품질 교육 콘텐츠를 제공했습니다. < EBS 주요 특화교육 프로그램 > 한글용사 아이야 당신의 문해력 플러스 번개맨과 안전맨 EBS 스토리북 유아·어린이 대상 한글교육 프로그램 성인대상 문해력 향상 프로그램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실감형 프로그램 전래동화를 만화·웹툰으로 구현한 VR 프로그램 038 039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환경·사회·투명경영(ESG)에 대한 방송사의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평가항 목을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에 반영(2022년 12월)하여 공영방송이 환경보전과 다양성 증진 등 사회적 책무에 기여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보다 많은 시청자가 공영방송의 다양한 특화교육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2022년 EBS의 VR, XR 고품질·실감형 콘텐츠 등 5,971편에 대한 제작을 지원(298억원)했습니다. 제작지원 콘텐츠는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한 바를 대 외적으로 인정받아 <한글용사 아이야>, <당신의 문해력 플러스> 등 15개 프로그 램이 한글발전 유공 대통령상, 제55회 휴스턴 국제TV영화페스티벌 등에서 수상 했습니다. 공영방송 경영 혁신을 위한 재원의 투명성 강화 공영방송 수신료제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관련 방송법 개정 논의를 지원하고 있으며, 회계분리 등 수신료제도 관련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여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공영방송의 재원 투명성 강화 및 사회적 책무 이 행을 위해 집중호우·태풍 피해 등 재난지역에 수신료를 면제하여 피해 지역민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도록 지원했습니다. 공영방송의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 지배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 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 관련 국회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외 공영방송 지배 구조 사례 분석 등을 통해 법안이 공영방송의 독립성·중립성을 보장하고 국민적 합의를 거쳐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적운영 방송의 공익성 및 경쟁력 강화 공적재원이 투입되어 운영되는 방송채널(공적채널)의 공익성 및 공적 역할을 평가하는 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관련 연구반 운영과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공적채널 특성에 부합하는 평가(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하반기 공적채널 평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4년 시범평가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공적채널 평가방안을 수립·시행함으로써 공적채널의 공익성에 부합 하는 가치 기준을 마련하고, 공적채널 콘텐츠의 질적 향상을 견인하여 방송의 공 적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공영방송 공정성·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으로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를 강화하고,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며, 환경 보전·다양성 증진 등 새 로운 가치를 공유하여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2 3 5 4 6 국 정 목 표 1 그동안 여러 주택 공급대책들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를 억제하기 위 한 과도한 규제 등으로 도심 등 선호 입지 내 주택 공급이 위축되었으며, 부담하 기 어려운 수준으로 집값이 급등했습니다. 이로 인해 청년층, 무주택자 등의 주거 불안이 심화되고 서민의 내집 마련과 중산층의 주거 상향 이동에 어려움이 초래 되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수요에 부응하 는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한편, 집값 상승기 동안 누적되었던 과도한 규제를 정 상화하고, 민생을 위협하는 전세사기를 뿌리 뽑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시장 기반을 조성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실현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250만호+α 공급 로드맵 등을 통해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 공급 2022년 8월 향후 5년간의 270만호 주택공급 청사진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 실 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인·허가 기준 연평균 45만호 수준으로 가장 관심과 수 요가 많은 서울은 지난 5년간 공급된 주택보다 18만호 많은 50만호, 수도권 전체 로는 29만호 많은 158만호가 공급될 계획입니다. 007 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270만호 주택공급 로드맵과 공공분양 50만호 공급계획 등 체계적 주택공급 청사진을 통해 국민 주거안정 기반을 마련했으며, 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고, 국민 부담과 투기를 줄이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통해 실수요자 보호와 국민 신뢰회복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 수도권 +29만 129 2018~2022년 2023~2027년 158 2018~2022년 2023~2027년 서울 +18만 32 50 2018~2022년 2023~2027년 광역·자치시 +4만 48 52 040 041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국민이 원하는 도심 공급 2023년 2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특별법은 단기간에 대규모로 주택이 공급되어 기반시설과 자 족기능이 부족했던 노후계획도시의 문제와 주차난, 배관 부식, 층간소음, 기반시 설 노후화 등 주거환경 악화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하고, 미래도시 트렌드 를 반영한 주거환경 개선을 이루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2년 6월에는 분양가상한제 및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개선하는 ‘분양가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주택 공급에 투입되는 필수 비용이 분양가에 보다 적정하게 반영되고 분양과 관련된 절차도 신속·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22년 9월에는 재건축부담금 부과기준 현실화, 부과개시 시점 조정, 1주택 장기보유자 감면(10~50%) 및 고령자 납부유예 도입, 공공기여 인센티브 제공 등 을 주요내용으로 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예정 부담금이 통보된 84곳(2022년 7월말 기준)에 개선된 부과기준 및 개시시 점을 적용할 경우 38곳은 부담금이 면제되고, 특히 지방은 32개 단지 중 21곳이 면제되는 등 지방을 중심으로 부담금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 감면으로 실수요자의 부담도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분석되 었습니다. 2022년 12월에는 주거수준 향상 수요에 대응할 수 있게 주거환경 중심 평가 안전진단 기준을 마련하고, 안전진단 기준이 인위적인 재건축 규제수단으로 활 용되지 않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둔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습니 다. 이번 제도 개선 취지가 폭넓게 인정될 수 있도록 현재 안전진단을 수행 중인 단 지에도 개정안을 모두 적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에 따라 개정된 평가항목 배점 비중을 적용하게 되면 안전진단을 통과하는 단지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 습니다. 2 3 5 4 6 국 정 목 표 1 < 전국 분양실적 > 2022년 1분기 2022년 2분기 2022년 3분기 2022년 4분기 6.5만호 5.1만호 7.1만호 9.9만호 10만 8만 6만 4만 2만 0 내 집 마련 시기 조기화 2022년 10월에는 청년·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로드맵 의 구체화 및 자금지원, 조기 사전청약 실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공공주택 50 만호(뉴:홈) 공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5년간 총 14만 7,000호, 연평균 3만 호에 못 미쳤던 공급량을 향후 5년간 총 50만호, 연평균 10만호로 3배 이상 대폭 확대한 수치입니다. 특히 지난 5년간 9만 7,000호와 5만호에 그쳤던 청년층과 무주택 중·장년층을 위한 주택공급량을 향후 5년간 34만호, 16만호로 3배 이상 확대했습니다. 5,000 호와 10만 2,000호에 그쳤던 서울과 수도권 공급량은 6만호와 35만 6,000호로 각 각 확대하여 수요자가 선호하는 지역에 대규모로 공급할 계획이며, 개인별 여건과 필요에 따라 분양가격과 지원 수준, 분양 여부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나눔형·선택 형·일반형 등 세 가지 유형의 주거선택권을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청년·신혼부부·무주택자 등 실수요자가 고품질·우수입지·저렴한 가격의 뉴: 홈을 조속히 접할 수 있도록 2022년 12월 30일 서울 및 경기 고양, 남양주 등에 2,298호 규모의 첫 사전청약을 실시하여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접수한 결과 총 4만 7,119건이 접수되어 20.5: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향후에도 수도권·공 공택지 등 우수한 입지를 대상으로 사전청약을 실시하는 등 조기에 공급해 나가 겠습니다. 임대차 시장의 합리적 정상화를 통한 전·월세시장 안정 2022년 9월에는 임차인 재산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 방 < 뉴:홈(뉴:홈 사전청약 웹페이지) > 나눔형 •처음부터 분양 •낮은 분양가와 장기 모기지 (거주의무기간(5년) 이후부터 공공에 환매 시 처분손익 70%가 수분양자에게 귀속) 신혼부부 40% 일반공급 20% 청년 15% 생애최초 25% 25 만호 선택형 •저렴한 임대료로 6년간 거주 임대 종료 후 분양여부를자유롭게 선택 노부모 5% 기관추천 15% 다자녀 10% 청년 15% 일반공급 15% 생애최초 20% 신혼부부 25% 10 만호 일반형 •일반공급 물량확대 (15%→30%) 생애최초 20% 신혼부부 20% 노부모 15% 기관추천 15% 다자녀 10% 일반공급 30% 15 만호 042 043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지방안’을 2023년 2월에는 조직적 전세사기에 대응하고자 범정부 차원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보완하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전세사 기 피해예방과 피해지원, 단속처벌 등 추진방안별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서민 임차인을 든든하게 보호할 것입니다. 이에 앞서 2022년 7월 25일부터 2023년 1월 24일까지 6개월간 경찰청과 합 동으로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약 1만 4,000 건의 전세사기 의심사례를 공유하는 등 공조체계를 바탕으로 1,941명(618건)을 검거하고 168명을 구속했 으며, 컨설팅업체, 전세사기 배후 세력 등을 뿌리 뽑기 위해 특별단속을 6개월 연 장하고 검찰·경찰·국토교통부 간 협력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HUG·법률구조공단·LH 등 전문기관이 협력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종합 피해지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서울 강서구(2022 년 9월 28일)와 인천 부평구(2023년 3월 13일)에 이어 경기 수원시(2023년 3월 31일), 부산 진구(2023년 4월 3일)에도 개소했으며, 지역별 수요와 여건을 감안하 여 추가 설치를 지자체와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민 부담과 투기를 줄이는 공정한 주택시장 기반 조성 2022년 11월에는 2023년 공시가격 산정 시 적용될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 으로 낮춘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실화율 인하에 따라 2022년 대비 2023년 공시가격 변동률은 평균적으로 공동주택 3.5%, 단독주택 7.5%, 토지는 3.5%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과도하게 증가된 국민 보유세 부담 과 함께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국민주택채권 매입 등의 부담은 줄고 국가장학 금, 근로장려금 등 혜택은 늘게 됩니다.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는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엄정하게 관리해 나간다는 원 칙 아래, 외국인 부동산 거래량이 급증한 2020년부터 2022년 5월까지 이루어진 2만 38건의 주택 거래에 대해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처음으로 기획조사를 실 시했습니다. 이중 이상거래 1,145건을 선별, 소명자료 징구·분석 등 조사결과 411건의 거 래에서 해외자금 불법반입, 무자격 임대업, 편법증여 등 총 567건의 위법의심행 위가 적발했고, 법무부·경찰청·국세청·관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수사 및 행정처분 등의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기획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2년 10월 외국인 부동산 투기를 차단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외국인 불법 외환거래 단속, 공정과세 등을 통 해 내국인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입 니다. 윤석열정부는 국민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공급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 고, 국민 부담과 투기를 줄이는 공정한 부동산 시장을 차질 없이 조성해 나가겠 습니다. 2 3 5 4 6 국 정 목 표 1 그간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으로 부동산 세제를 활용해온 결과 납세자의 세부 담이 과도하게 증가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칙에 맞 게 개편했습니다. 부동산 세제 개선을 통해 국민의 안정적 주거 환경 마련을 뒷받 침하는 한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과도했던 세부담을 정상화 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체계 개편 2022년 부동산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가중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2 년 8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 율을 100%에서 60%로 인하하고, 일시적 2주택 등 주택수 제외 특례를 신설하는 등 선제적인 세부담 경감 조치를 실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이 당초 추산치였던 약 9조원에서 4조 1,000억원으로 대폭 감소했습니 다. 그리고 2022년 9월 종합부동산세법을 개정하여 고령자, 장기보유자의 종합부 동산세 납부유예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고령자 및 장기보 유자는 해당 주택을 상속·증여·양도하는 시점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고령·장기보유자의 세부담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2022년 9월 종합부동산세 법령을 개정하여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했으며, 이를 통해 약 3 만 7,000명의 세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12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과 세표준 12억원 이하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한 다주택자 중과세율(1.2~6%) 을 폐지하고, 종합부동산세 기본 세율은 0.5~2.7%, 3주택 이상 소유 시 세율은 0.5~5.0%로 인하했습니다. 세부담 상한도 주택수와 관계없이 150%로 단일화되 었습니다. 그리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기본공제금액도 공시가격 급등 등을 감 안하여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되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적정화했습니다. 008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 종합부동산세율 인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100%→60%)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고령자·장기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제도 도입,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한시 배제를 통해 부동산세 부담을 정상화했으며, 월세 세액공 제율 인상,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을 통해 주거비 부담 완화를 추진했습니다. 044 045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개편 윤석열정부는 2022년 5월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과도한 세부담을 적정화하기 위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일시적 2주택자의 세대원 전원·전입 의무 폐지 등을 포함한 소득세법 시행령을 선제적으로 개정했습니다. 2022년 6월 발표된 임대차시장 안정 방안의 후속 조치로 ‘소득세법 시행령’ 개 정을 통해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를 개편했는데, 상생임대주택 인정요건 을 완화하여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 위해 필 요한 2년 거주요건의 면제 대상을 크게 확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가격 하락, 거래량 감소 등을 감안하여 서울 강남·서초·송파·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투기지역에서 해제했습니다. 월세세액공제율 확대 임대차 시장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이 확대된 문제 에 대응하여 무주택 세대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윤석열정부는 월 세세액공제율 확대를 추진했습니다. 2022년 9월 국회에 월세세액공제율을 확 대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출했고, 2022년 12월 ‘조세특례제 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 액공제율이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2%에서 17%로, 총급여 5,500만원 ~7,000만원인 경우 10%에서 15%로 상향되었습니다. 2 3 5 4 6 국 정 목 표 1 < 상생임대인 지원제도 개선 주요내용 > 구 분 현 행 개 선 상생임대인 개념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한 신규(갱신) 계약 체결 임대인 좌 동 상생임대주택 인정 요건 임대개시 시점 1세대 1주택자 + 9억원(기준시가) 이하 주택 폐지 임대개시 시점에 다주택자이나 향후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임대인에게도 혜택 적용 혜 택 비 과 세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중 1년 인정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 장 특 공 제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위해 2년 거주요건 충족 필요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위한 2년 거주요건 면제 적용기한 2022년 12월 31일 2024년 12월 31일 (2년 연장)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부동산 세제 정상화라는 국정과제의 마지막 실천과제로서 전세자금대출 원리 금 상환액의 소득공제도 확대했습니다. 전세금·월세보증금 등 주택임차자금의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기존 연 300만원에서 연 400만원 수준으로 확대 했습니다. 월세세액공제율 확대와 함께 주택 임대차로 인한 부담을 완화할 전망 입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종전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제도 시행 당시인 2020년 7월 주택 중위가격을 반영해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주택가격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 했습니다. 제도 시행 이후 수도권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함에 따 라 제도의 실효성이 낮아졌습니다. * 1.5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 전액 면제, 1.5억원 초과 주택 50% 감면 윤석열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감면기준을 대폭 완화했으며 취 득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면제토록 개선했습니다. 개선된 기준에 따르면 생애최초로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감면 혜 택을 받게 되어 그 수혜 가구는 연간 12만 3,000 가구에서 24만 9,000 가구로 2 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면 혜택은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2022년 6월 21일 이후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소급 적용하고 있습니다. 소급적용에 따른 납부세액 환급 등 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전국 자치단체의 누리집과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Wetax)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민들의 주택 취득비용 완화 등 주거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윤석열정부는 부동산에 대한 과도한 규제적 성격의 조세제도를 개선하여 국민 의 주거 안정과 불편해소를 추진해왔으며, 앞으로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 도의 근본적 개편방안 마련, 종합부동산세 체계 개편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환급 신청 안내 지방세 감면에 관한 개정 법률이 소급 적용됨에 따라 미적용된 상태로 납부한 지방세의 환급신청을 받습니다. 해당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감면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 ※ 기타 구체적 감면요건, 환급신청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문의 환급 절차 안내 환급 대상자 01 02 03 경정 청구 (납세자→시·군·구청) 환급 여부 검토 (시·군·구청) 경정 결정 (시·군·구청→납세자) 구 분 생애최초 취득 주택(제36조의3) 일반 감면 소급일자 ’22.6.2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자 ’23.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자 대 상 자 12억 이하의 주택을 생애최초로 취득한 자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입주자 등 개정된 규정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게 되는 자 감 면 액 200만원을 한도로 취득세 면제 감면대상자별 적용 규정에 따라 상이 (경정청구서) 환급계좌 기재 등 (감면신청서) 감면사유 기재 등 (경정결정서) 경정청구 결과 통지 감면 적합자는 즉시 환급조치 감면요건 부합 여부 판단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시행(2023.3.14.) 046 047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 등 긴박한 시기에 도입했던 대출 규제의 정상화를 추진하 여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 형성을 위한 금융지원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금리인상 지속, 실물경제 위축 등 금융시장 불안요인으로 인한 시장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 부동산 대출 관련 규제 정상화를 통해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단기간내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 등 긴박한 상황에서 도입 했던 대출규제의 정상화를 추진하여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 형성을 지원하여 주 택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가구 LTV 완화 2022년 8월 1일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업권 규정 개정을 통해 생애최초 주택 구입가구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상한 완화 및 대출한도를 확대하여 주택가 격·지역·소득과 관계없이 LTV 80%까지 완화하고, 대출한도를 기존 4억원에서 6억원까지 확대했습니다. 앞으로도 부처간 정책조율을 통해 시장혼란을 최소화 하고, 규제 완화에 따른 가계부채·부동산 시장상황 모니터링을 지속하겠습니다. LTV 규제 합리화 방안 마련 2022년 12월 1일 규제지역내 무주택자의 LTV를 50%로 단일화하고, 투기·투 기과열지구내 15억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허용, 서민·실수요자 LTV 우대혜 택 등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2023년 3월 2일 다주택자(주택 임대·매매사업자 포 함)의 규제지역 소재 주택담보대출을 LTV 30%까지 허용하고,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에 대한 각종 제한*도 폐지했습니다. * 투기·투과지역내 15억원 초과 APT에 대한 대출한도(현 2억원) 폐지→ LTV한도 적용, 규제지역 내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 및 규제지역내 다주택자의 다른 주택 처분의무 폐지 등 앞으로도 가계대출 1,749조 3,000억원(2022년도 기준, 한국은행) 등 잠재 리 스크를 중점 관리하고, 금리상승기에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가계부채 및 부동산 시장, DSR(총 부채원리금상환대출) 안착 여건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 링하겠습니다. 009 대출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제도 개선 서민·실수요자의 대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불합리한 대출규제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했습니다. 2022년 12월 1일 규제지 역내 무주택자의 LTV 50%로 단일화, 투기지구·투기과열지구내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허용, 서민·실수요자 LTV 우 대폭을 단일화했습니다. 또한 다주택자 등에 대해서도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을 LTV 30%까지 허용했습니다. 2 3 5 4 6 국 정 목 표 1 < 생애최초 LTV 80% 등 확대 효과(예) > 서울시 강남구(LTV 40%, 투기지역) 소재 주택가격 6억원 주택 생애최초 구매시 1 대출가능액 확대 : 3.6억원 → 4.8억원(+33.3%↑) 2 필요 자기자금 감소 : 2.4억원 → 1.2억원(△50%) ▼ 주택가격 6억원 기존 (LTV 60%) 대출한도 3.6억(LTV 60) 2.4억원 필요 개선 (LTV 80%) 대출한도 4.8억(LTV 80) 1.2억원 필요 최근 금리인상, 물가 상승 등 어려운 경제 여건하에서 월세 비중은 점차 높아져 취약계층의 주거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그간 추진한 여러 주거복지 지원에도 불 구하고 쪽방·고시원 등 주택이 아닌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가 46만 가구(2022년) 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2022년 7월 20일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 2023년 1월 3 일 ‘서민·취약계층 주거복지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충분한 공공임대 공급, 주거환 경 개선, 주거비 부담 경감 등 촘촘한 주거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 고 있습니다. 임대료 걱정 없는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50만호 공급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2021년 기준 174만호로 OECD 평균재고율 수준인 8% 에 도달했으나, 경기침체와 수해 등으로 인해 취약계층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수요 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지속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공공임대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2023년 1월에 마련했으며, 건설임대 3만 5,000호, 매입임대 3만 5,000호, 전세임대 3만 호 등 연간 총 10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5년간 공급할 계획입니다. 건설임대는 복잡한 유형을 통합한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며, 매입임대는 신축 중심으 로 도심 내에 깨끗하고 넓은 주택을 공급합니다.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전체 물량의 86%를 공급하여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청년, 중·장년, 고령자 등 생애주기별로 충분한 물량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양적 확충과 더불어 질적 개선도 중점적으로 추진합니다. 빌트 인 품목을 개선하는 한편 마감재 재질 등을 분양주택 수준으로 높이고, 행복주택 세대통합 리모델링 등을 통해 공급면적도 확대(16→32m2)합니다. 입주자의 수 요를 반영한 창업·예술 등 민간의 창의적인 서비스가 결합된 테마형 매입임대주 택 공급도 추진하겠습니다. 010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 서민·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50만호 공급(2023~2027년)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거급여 지급기준을 2023 년 중위소득 47%까지 확대하여 146만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048 049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살기 좋은 주거공간으로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탄생 공공임대주택 노후화로 입주자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장기 공실 등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개선하기 위한 ‘2023~2027년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추진 로드맵’을 2022년 11월 에 수립했습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로드맵은 개별세대나 일부 공용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단지 단위의 통합 리모델링을 통해 노후 공공임대주 택의 품질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입주자 사 전 수요조사를 통해 세대 내 화장실·부엌 등을 개선하고, 공용공간 및 공용설비는 최신 디자인과 성능을 반영한 장비로 교체합니다. 또한 방치된 공간 등을 활용하 여 입주자가 원하는 산책로, 공유텃밭 등 수요맞춤형 생활 SOC도 공급할 계획입 니다. 이와 더불어 준공된 지 30년 이상 경과한 단지 중 개발여건이 우수한 곳은 전 면 해체 후 신축하는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정비 사업을 추진 중이며, 2022년 12 월에는 중계1 시범단지에 대한 기본구상(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노후 공 공임대주택 단지를 주거, 상업, 생활SOC 등이 결합된 복합시설로 개발하여 문화 와 여가생활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단지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주거비 지원 확대를 통한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윤석열정부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거급여 선정기 준을 2022년 중위소득 46%에서 2027년까지 중위소득 50%로 단계적으로 확대 할 것입니다. 2022년 7월에는 제6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주거급여 선 정기준을 2022년 중위소득 46%에서 2023년 47%로 확대했습니다. 이를 통해 올해는 지난해 132만 가구보다 14만 가구가 많은 146만 가구에 주거급여를 지 원합니다. 아울러 취업준비 등으로 별도 거주 중인 저소득 청년에게는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도 2022년 1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 니다. 고령자, 비정상거처 가구 등 취약계층 지원강화 고령자, 장애인, 비정상거처 거주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했습니 다. 주거취약계층 발굴·상담·이주지원을 위해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주거상 향 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하고 취약계층의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밀착 지원하여 2022년에는 2021년보다 약 1천호 증가한 7,000호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2023 2 3 5 4 6 국 정 목 표 1 년에는 주거상향 시 초기 정착을 위한 이사비와 생필품 지원 예산도 확보하여 40 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보다 양질의 주택으로의 주거상향을 지원하기 위해 ‘비정상거처 이주지 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신설하여 올해에는 비정상거처에서 민간임대주택으 로 이주하고자 하는 5,000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5천만원을 최장 10년 간 무이 자로 지원합니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하여 고령자에 대한 주거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무장애 (Barrier free) 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고령자 맞춤형 복지시설이 복합된 고령 자복지주택을 2023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1,000호씩 공급할 계획입니다.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고령자와 만성질환자 등에 대한 돌봄서비스 등을 제공하 기 위해 현재 15개 단지에 배치된 주거복지사를 2023년에는 148개 단지까지 대 폭 확대 배치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농어촌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했던 장애인 주택개선 지원사업도 지원대상 지 역을 도시지역까지 확대했으며, 안전손잡이 설치 및 단차 제거 등 편의시설 설치 를 보다 폭넓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스마트 기술 등을 결합한 질 좋은 주거복지 실현 공공주택사업자별로 각기 운영 중이었던 공공임대주택 대기자 명부를 국가 단 위로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장기간 소요되는 소득·자산 등 검증기간을 축소하는 등 수요자 입장에서 편의를 제고한 ‘대기자 통합 시스템’ 구축방안을 마 련 중이며, 2024년 시스템 구축, 2025년 시범사업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서민·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50 만호를 차질 없이 공급하고, 주거급여, 청년월세 등을 통해 주거비 부담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고령자, 장애인, 비정상거처 거주자 등에 대한 주거상향 지 원 등 보다 폭넓고 두터운 지원을 통해 어려운 분들이 안정되고 안전한 주거환경 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050 051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마스크앱·백신예약 등 민관 협업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을 경험했으나, 일회성 으로 그쳐 정부 전반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여전히 공급자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 공되고 있어 민간의 혁신서비스 이용 경험으로 높아진 국민 눈높이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2022년 9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출범으로 디지털플랫폼정 부 청사진과 로드맵을 제시하고,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플랫폼 생태계에 서 국민·기업·정부가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관 협력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디지털플랫폼정부에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에서 벗어나, 민관이 협업하고 기업의 혁신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전 국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마스크앱과 백신예약 시스템이 대 표 사례입니다. 이처럼 디지털플랫폼정부가 가져올 변화를 국민들이 단기에 체감 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추진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 기반의 ‘국민체감 선도과제’를 중점 추진합니다. 대표적인 성과로, 청약홈이나 마이홈, 서울주거포털 등에 흩어져 있던 분양·임 대 청약정보를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형태로 개방함으로써 민간플랫폼에서도 한눈에 청약정보를 조회하고 결과를 받 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에게 친숙한 토스 앱에 2022년 12월 관련 서비스를 출시했고, 향후 더욱 다양한 서비스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디지털신기술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현안해결을 도모하는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은 ‘드론 스테이션 기반 무인방제 서비스’, ‘비대면 영상 기반 행정민 011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국민과 기업이 단기에 개선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부의 일하는 방 식을 대전환했습니다. 또한 민관 협업 기반의 개방형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활용 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원 서비스’ 등을 통해 농촌의 일손 절감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했고, 공공분야에 디지털신기술을 선도 적용하는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프로젝트 사업은 재난 대응 관련 ‘3D 데이터 기반 스마트 소방현장 예방 대응 서비스’, ‘지능형 시내버 스 안전 모니터링 및 예측 서비스’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발굴했습 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복지서비스를 발굴해 지역민에 혜택을 주는 사 업인 지역밀착형 생활스마트화 사업은 ‘스마트 아니키움 플랫폼 구축(전남 광양 시)’, ‘공공도서관 이용자 참여형 가상공간 구축 및 교육강좌 돌봄센터 연계(경기 성남시)’ ‘꿈샘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스마트화(충남 아산시)’ 지원을 통해 지역민 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균형발전,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으로 정부의 일하는 방식 대전환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국정운영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행정·공공기 관 간 공동활용 데이터를 확대(2021년 1,056건→ 2022년 3,755건)하고, 범정부 데이터 분석시스템을 구축(2023년 3월)하여 기관의 별도 시스템 없이도 맞춤형 분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범정부 데이터의 공유와 정책 의사결정에 활용 가능한 최적의 기반인 국가공유데이터 플랫폼, 고용·재난 등 국가 현안을 실 시간 모니터링하고 민간과 협업하여 적시 대응하는 온라인 종합상황실 구축도 추 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체감도가 높은 디지털 기반 공공서비스도 지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개인 별 생활 정보를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으로 안내하고, 언제 어디서나 민 원 상담이 가능한 국민비서 서비스를 확대해 가입자가 1,500만 명을 돌파(2022 년 10월 13일)했습니다. 정부의 각종 혜택을 놓치지 않고 한 곳에서 확인·신청할 수 있는 보조금24 서비스도 확대하여 788만명(2023년 3월 기준)이 이를 이용했 습니다. 더 나아가 국민이 직접 찾지 않아도 국민의 상황, 여건 변화에 따라 필요 한 공공서비스를 정부가 알아서 추천해주는 선제적 맞춤서비스도 준비하고 있습 니다. 공공 웹사이트와 모바일앱의 사용성을 개선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경험 (UI·UX) 혁신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코레일톡(앱), 정부24(웹)를 시 범 개선하고, 2023년 2월 공공 사용자 인터페이스/경험(UI·UX) 혁신계획을 수 립했습니다. 이와 함께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Robotic Process Automation) 소프트웨어를 적용하여 기존 업무 절차의 자동화를 지원하는 ‘공공업무 프로세스 자동화·지능 화 프로젝트’를 2023년 신규 사업으로 추진 중입니다. 2023년에는 ▲에너지 바 우처 사각지대 해소 지원도 ▲학점은행제 학점 인정 절차 자동화 등 7개 과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전환하여 행정 효율과 대국 민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합니다. ‘통계정보플랫폼 및 원포털’ 구축을 위한 온라인 종합상황실 사업 2023년 추진 중입니다. 데이터 연계활용 강화와 민감정 2 3 5 4 6 국 정 목 표 1 46만개(2021.12월 기준) 공공데이터 중 14.8만개 개방(32%), 재정·금융, 보건복지 등 분야 개방률 10%대 - 2022년 2월 제4기 전략위 4차 회의 안건 <범정부 공공데이터 중장기 개방계획 이행 결과> 052 053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보 보호를 위한 허브플랫폼 제공 등 데이터 자산의 대중적 활용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 생태계 조성 서류제출 필요없는 생활편의 서비스를 확대하고 ‘디지털 신원증명’ 시대를 열 었습니다. 주민등록등·초본, 예방접종증명서와 같은 민원서류를 종이로 발급·제 출할 필요없는 모바일 전자증명서를 확대하여 부동산·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 341종(2022년 12월 말)을 전자증명서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공공·민간의 서비 스 신청에 필요한 본인의 행정정보를 직접 제출할 필요없이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 가능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도 확대했습니다. 공공·금융에서 의료·통신 분야까지 활용범위를 확대(전자정부법 시행규칙 제정, 2022년 12월)하고, 행정 정보 종류도 확대(2021년 95종→2022년 159종)하여 학자금 신청, 계좌개설 등 서비스 신청 시 제출하는 종이서류 3억 5,000만건(2023년 3월 말) 이상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교육·교통 분야에도 공공 마이데이터 이용을 추진할 계획 입니다. 행정서비스의 통합창구인 정부24로 공공서비스 이용의 편의성을 더욱 높였습 니다. 주민등록증 발급·변경 등 대면 서비스(40종)를 온라인으로 신청·처리할 수 있게 추가하고, 서민금융 지원 등 ‘원스톱 서비스(5종)’를 신설해 관련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조회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공공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 록 정부24를 ‘원사이트 토털 서비스’로 전면 개편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신분증을 챙길 필요없이 스마트폰에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전국에서 발급(2022.7월)되었습니다. 신분증 종류도 2023년 국가 보훈등록증, 2024년 주민등록증 등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민간의 혁신적인 서비스와 공공의 서비스·데이터가 만났습니다. 그간 공공의 앱·웹에서만 이용하던 공공서비스를 국민이 친숙하고 편리한 민간앱·웹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서비스 개방을 본격 추진했습니다. 시범서비스 6종(SRT 기차승차권 예매, 자동차 검사 예약, 자연휴양림 예약, 국립·세종·백두대간수목원 예약, 공항 내 경로·소요시간 안내서비스, 문화누리카드 발급·이용 서비스)을 선 정(2022.9월)하여 2023년 개통을 위해 민간앱·웹과 연계하고 있습니다. 법정계획인 ‘제4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2023~2025년)’과 시행계획을 수립했 고, 특히 구체적인 이행계획으로 비공개 대상을 제외한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을 위한 ‘범정부 공공데이터 중장기 개방계획(2023~2025년)’, 민간서비스 발굴·개 방 등을 담은 ‘제4차 국가중점데이터 개방계획(2023~2025년)’을 수립했습니다. 민간 주도의 대민서비스 혁신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가능하도록 범정부 데 이터·서비스를 개방·연계·활용하고 있습니다. 민간·공공의 데이터·서비스를 안 전하게 연결해 융합·활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통합플랫폼(2023년, ISP) 등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 인프라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개발 된 초거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다양한 국민체감형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2023년에는 기업·기관 100개 지원을 목표로 ‘민간의 첨단 초거대 인공지능 활용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또한 민간 개발자가 자유롭게 다양한 데이터·서비스를 조합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서 비스 테스트베드 지원’ 사업도 추진 중입니다.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기반 강화 2023년 3월 세계적인 디지털 대전환 추세에 부합하도록 데이터 경제 견인, 국 민 개인정보 신뢰 사회 구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규범 선도 등 을 위하여 시급히 필요한 내용들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되어 9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가명처리 등 역량이 부족한 스타트업·중소기업 등이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 도록 가명정보 종합지원플랫폼을 구축하여 2022년 11월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지역에 소재한 데이터 활용 기업을 근거리에서 밀착 지원할 수 있는 가명정 보 활용지원센터를 서울·강원에 이어 부산지역에 확대 구축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위해 정보의 가치는 최대한 유지하면서 일부 정보를 삭제하거 나 대체하여 추가적인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한 정보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유출을 근절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2022년 7월 범정부 차원의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대책수 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2년 12월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 비위 징계 처리 지침을 마련하고,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지방공무원 징계업무편 람에 반영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공공기관별로 분절적으로 운영되는 시스템과 데이터를 클라우 드 기반의 플랫폼으로 연계하고 초거대 인공지능 등 디지털 혁신 기술을 도입하 여 국민에게는 맞춤형 서비스와 복지를 제공하고 기업은 혁신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정부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2 3 5 4 6 국 정 목 표 1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주요내용 > 현 행 금융·공공 등 일부 분야에서만 마이데이터 제도 추진 중 자율주행차·로봇, 드론 등에 장착 되는 이동형 영상 기기의 입법 미비 온라인과 오프라인 사 업자로 구분하여 규율 해왔던 불합리한 규제 복잡하고 ‘형식적인 동의’ AI 등 자동화된 시스템의 결정 (채용, 복지수급자 선정 등) 확대에 따른 프라이버시 불안 발생 글로벌 디지털 규범과의 격차 발생 개 선 전 국민, 전 분야 마이데이터 확장으로 디지털 대전환 본격화 모빌리티 시대 신산업 육성을 위한 영상데이터 활용 법적근거 마련 ‘동일행위-동일규제’ 원칙 적용으로 합리적 체계 정비 국민이 알고 선택하는 ‘실질적인 동의’ 인적 개입 및 설명 요구 등 대응권 신설 데이터에 대한 국외이전요건 다양화, 과도한 형벌 규정을 경제벌 중심으로 전환 054 055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국정환경이 복잡 다원화되고 국제화·전문화가 심화됨에 따라 기존의 하향식 의사결정 방식에서 벗어나 자율과 책임 중심의 유연한 국정운영으로의 전환이 필 요했습니다. 가치 다원화, 다양한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정책추진 과정에서 갈등 이 빈번하게 표출되면서 체계적인 갈등 해결과 함께 국민통합에 대한 요구도 증 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자율성·책임성·민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국정운영 방식을 전 환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유능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총리·장관의 자율성·책 임성 확대’, ‘대통령 집무실 이전’, ‘국민과 소통하는 국정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 습니다. 나아가 국민통합 달성을 위해 사회갈등을 해결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 성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 형성 기제를 마련하고, 미래의 갈등을 예방할 수 있도 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리·장관의 자율성·책임성 확대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국무총리는 대통령과 정례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하여 내 각 운영을 조율하고 있으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정기적으로 주재하여 관 계 장관들과 국가 중요정책 및 국정 현안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 방안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마약범죄 현황 및 향후 대응 등 총 20회 개최(2023년 4월 6일 기준) 앞으로도 국민의견에 귀기울이며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관 계 부처와 함께 내각을 책임 있게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정과제와 핵심 현안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직제 개편 없이 장관 재량으 로 필요한 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관 자율기구제’를 도입했습니다 (2022년 7월). 32개 부처에서 46개의 자율기구를 설치·운영 중이며(2023년 3월 기준), 2023년 3월에는 ‘2023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을 개정하여 자율기구제 대 상기관 및 운영기간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인사 분야에서는 2022년 9월 ‘부처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각 부처 장관의 채용·전보·승진 등 인사권 강화, 부처별 탄력적 인사운영을 지원하 012 국정운영 방식의 대전환, 자율·책임·소통의 정부 부처별 ‘자율기구’ 도입 등을 통해 장관의 조직·인사 자율성을 확대했습니다.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고, 74년 만에 청와대 를 전면 개방하여 2023년 3월 기준 총 314만 명이 방문했고, 대국민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민제안’을 운영하여 총 32건의 국민제 안을 정책화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출범되면서 장기화된 사회갈등 현안을 집중 관리·해결해 나가 고 있습니다. 기 위한 특례 확대 등 15개의 인사 법규를 개정했습니다. 이후 채용 여건을 고려 한 경채 기준 조정, 전보·파견 관련 불필요한 협의 폐지 등 인사 유연성이 대폭 확 대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정부조직 운영을 통해 각 부처에서 신속하게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각 부처 내 각종 비상설 인사 위원회를 분야별로 통합하여 인사 운영 효율성을 높일 예정입 니다. 용산시대 개막 ‘국민과 함께하는 대통령실 실현’을 목표로 윤석열정부 출범일(2022년 5월 10일)에 맞춰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했습니다. 세종시의 행정수도로서의 기 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 지원을 위해 세종 제2집무실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 다. 2023년 5월까지 ‘건립방안 기획연구용역’을 완료하고, 집무실의 기능·규모· 입지·건립방안을 마련하는 등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74년 만에 청와대를 국민에게 전면 개방하여 모두가 누리고 역사와 미래가 공 존하는 문화·예술·역사 복합공간으로 조성했습니다. 2022년 5월 10일 첫 개 방 이후 2023년 3월까지 314만 관람객이 방문했으며, 청와대 관람객 만족도가 89.1%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향후 청와대 국민 개방 1주년을 기념하여 공연·전시 등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 고, 야간관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국민 모두가 누리는 ‘열린 공간’으로서의 청와대를 만들고자 합니다. 2 3 5 4 6 국 정 목 표 1 < 청와대 관람객 만족도 > (단위 : %) 매우 만족한다 대체로 만족한다 약간 만족한다 12.9 37.5 38.7 89.1 % 만족 056 057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용산공원이 시민친화형 소통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단계별 주한미군기지 부분 반환*과 임시 개방을 추진 중입니다. * 2022년 2월·5월·6월 기지 일부 반환, 매년 추가 부분반환 추진 중 기존 개방 부지(장교숙소 5단지)의 경우, 미군 숙소 4개동 추가 리모델링*을 통 해 국민 접근성을 향상시켜 2022년에는 약 17만명이 방문했습니다. * (기존 6개동→10개동) 어린이 도서관, 실내놀이터, 휴게공간, 다목적실 등 구분 2020년 8~12월 2021년 1~12월 2022년 1~12월 2023년 1~3월 방문객 수 5,222명 66,250명 178,467명 38,600명 용산공원 시범 개방(2022년 6월 10일~6월 23일) 기간 동안 2만 1,931명의 방 문객에게 3,029건(경청우체통)의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용산공원이 비로소 국민 의 것이 되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임시 개방을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민과 소통하는 국정운영 정부 내 분산된 제안·소통 창구를 유기적으로 연계·통합한 대국민 온라인 소통 창구인 ‘국민제안’을 2022년 6월 23일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개통했습니다. 시스템 개통 후 2023년 3월 31일까지 5만 1,600여 건의 국민제안이 접수되었 으며, 접수된 국민제안은 국민제안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총 32건*이 정책화 추 진과제로 선정되었고, 이 중 3건**은 실제 정책에 반영되었습니다. * ‘청년 전용 모기지 신설’ 등 1차 17건(2022.12월), ‘운전면허시험장 토요일 운영 확대’ 등 2차 15건(2023.4월) ** 귀농 지원사업 요건 합리화(2023년 1월, 농림축산식품부), 조선업 내일채움공제 연령 제한 폐 지(2023년 3월, 고용노동부), 에너지바우처 배달비 지급 허용 등 지원 내실화(2023년 2월, 산 업통상자원부) 당장은 정책화가 어려운 불채택 제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실 국민제안 홈페이지 내 ‘국민참여토론’*을 통해 도출된 국민의견 수렴결과를 관계기관 등에 전달하여 추가 검토를 권고했습니다. *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2023년 1월), TV 수신료 분리징수(2023년 3월)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한 ‘자동차 검사주기 합리화’ 제안에 대해서는 국무조정 실 규제심판과제로 전환하여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최초검사 및 차기검사 시기 를 1년에서 2년으로 각각 완화하는 등 자동차 검사주기를 국제적 수준에 맞춰 합 리화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향후 ‘국민제안’ 창구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생각과 아이디어가 정책이 되고, 국민이 만드는 정책을 통해 일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통합·협치를 통한 사회갈등 해결 우리 사회에 내재된 상처와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통합을 위한 정책·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윤석열정부 대통령 직속 1호 위원회인 국민통합위원 회가 2022년 7월 출범했습니다. 국민통합위원회는 ‘대중소기업 상생’, ‘장애인 이 동편의 증진’ 등 해결이 시급한 과제에 대해 단기간 내 집중 논의 및 대안 마련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운영했으며, 다양한 의견수렴과 활발한 토론(5 개월간 220여 차례 회의)을 통해 5년간 역점적으로 추진할 전략과 핵심과제를 담은 ‘국민통합 국가전략’을 수립(2023년 2월)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2023년에는 ‘사회적 약자’와 ‘청년’을 주제로 16개 특위를 가동할 계획입니다.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조기 해결이 필요한 중요 갈등 현안을 ‘집중 관리 갈등과제’로 선정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 간의 전문성을 갈등 현안 해결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 갈등관리 연구기관을 지 정·운영하고 있으며,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말까지 컨설팅(26회), 공무원 교육(41회) 등을 수행함으로써 민관 합동 갈등 현안 해결을 위한 기반을 강화했 습니다. 향후 주요 개혁과제 추진 등과 관련한 예상 갈등 사안을 사전에 발굴하여 중장 기 공공갈등 이슈를 예측·분석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 획입니다. 앞으로도 자율성·책임성·민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국정운영 방식을 전환하 여 국민이 체감하는 ‘유능한 정부’를 구현하고, 국민통합에 장애가 되는 사회갈등 문제를 해결하여 국민적 통합 가치가 도출·확산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 3 5 4 6 국 정 목 표 1 058 059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일자리 로드맵 등에 따라 공무원 정원은 약 13만명,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는 73개가 증가했으나 인구감소 등 환경변화를 고려하지 못한 증원으로 국가 재정부담은 증가하고, 불필요한 위원회 남설로 신속한 의사 결정이 저해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어 왔습니다. 그간 정부혁신을 통해 행정 디지털화, 맞춤형 서비스 도입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으나 여전히 서 로 다른 행정적·사회적 기준, 행정서비스 사각지대 등으로 국민께서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윤석열정부는 2022년 10월 ‘일 잘하고 신뢰받는 정부 구현’을 위해 투명성·공 정성·효율성을 3대 가치로 ‘정부혁신 추진 방향’을 수립하여 비효율적인 행정 내 부 절차를 정비하고, 대국민 서비스는 편리하게 개선하며, 정부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기능 진단과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정부운영 효율화 2022년 7월 ‘정부 인력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민관합동 정부조직진단을 통해 비효율적인 인력 운영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무원 증원 없이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국정과제 추진에 인력을 재배치했습니다. 매년 부처별 정원의 1% 를 범정부 차원에서 공동 관리하는 ‘통합활용정원’으로 지정하여 현안 수요에 유 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5년간(2022~2026년) 매년 부처별 정원 1% 감축(5,500여명) 및 범부처 공동으로 관리·활용 더불어 행안부 업무보고(2023년 1월), 국무회의(2023년 2월) 시 형식주의 타 파·성과주의 확산·서비스 혁신 등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 구현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2023년 3월 ‘모두가 편한 서비스 정부’, ‘데이터 기반의 애자일(Agile) 정부’, ‘소통·협력하는 선제적 정부’라는 3대 전략을 중심으로 9대 중점과제, 102개 세 부과제가 포함된 ‘2023년 정부혁신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범정부적으로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를 구현하고 범정부적으로 혁신 공감대를 013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일 잘하고 신뢰받는 정부 구현’을 위한 정부혁신 추진방향을 수립했습니다. 범정부 통합활용정원제를 도입하여 공무원 증원 없 이 불필요한 분야의 인력을 국민께 필요한 분야로 재배치하고, 위인설관형 위원회는 대폭 정비하여 정부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습 니다.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로 통일하여 나이 계산을 둘러싼 행정적·사회적 혼란을 해소했습니다. 확산하여 국민들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의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통폐합 등 정비 2022년 7월 의사결정의 적시성을 확보하고, 정부 운영의 비효율성을 절감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위원회를 정비하는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 다. 그 후 전체 636개 위원회의 존치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대통령실·관 계부처 등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여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이견을 조정했습니 다. 그 결과 당초 목표(30%)보다 높은 245개(39%) 위원회를 정비 대상으로 확정 했고, 9월에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지자체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해 정비 지침을 안내하고, 법령 소관 부처를 통해 위원회 설치 근거 법령을 정 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현재 40개의 정부위원회를 정비했으며, 앞으로도 추가 정비 및 불 필요한 위원회 신설과 부실 운영을 방지하는 등 정부위원회 관리를 더욱 강화하 겠습니다. 투명하고 검소한 공직자 관사 운영 공직자의 호화 관사, 관사 재테크 등의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투명하고 검소한 관사 운영 기준 마련을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 습니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국·공립대 등 361개 기관의 관 사 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제도개선안을 검토하 고 있습니다. 제도개선안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각급 기관에 권고할 예정입 니다. 2 3 5 4 6 국 정 목 표 1 < 위원회 정비 대상 > < 위원회 정비 사유 > 왜 정비하나요? 위원회 정비사유 타 위원회와 유사·중복 40% 민간위원 참여 저조 3% 운영실적 저조 26% 목적 달성 및 필요성 감소 10% 장기간 미구성 10% 단순 자문 성격 11% 정부위원회, 어떻게 정비하나요? 정비 후 기존 636개 391개 245개 폐지 165개 통합 80개 39% 감축 060 061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ONE-STOP 행정심판 서비스 구현 행정처분을 받은 국민이 권리구제를 쉽고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중앙행정 심판위원회와 개별법에 따라 운영되는 66개 특별행정심판기관의 통합을 추진하 고 있습니다. 2022년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우선적 통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특 별행정심판을 선별하여 단계적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마련했고, 연구결과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2023년 3월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청구인의 심판청구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행정심판의 온라인 신청·접수· 처리시스템을 일원화하여 2022년까지 123개 행정심판기관 중 79개 기관의 시 스템 통합을 완료했습니다. 2025년까지 123개 전 행정심판을 목표로 지속적으 로 시스템 통합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행정심판을 통한 국민의 권익구제를 확대하기 위해 행정심판 집행정지 효력기간을 ‘재결일부터 30일까지 연장’하여 청구인이 행정심판 재결 이후 소송 으로 다툴 법률상 이익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예방했습니다. 앞으로 ‘행정심판 통합 추진 기획단’을 구성하고 행정심판법을 개정하여 국민 이 보다 편리하고 쉽게 행정심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 통일 다양한 나이 계산법 혼용으로 발생하는 법적 분쟁과 각종 행정·사회적 비용을 해 소하기 위하여 만 나이 통일법(민법 및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마련하고, 민 사·행정 분야의 기본법에 ‘만 나이’ 원칙을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2022년 4월 대 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만 나이 통일’을 윤석열정부 중점 추진과제로 발표하고, 그 에 따라 지난 5월 발의된 ‘만 나이 통일법’은 발의 9개월 만인 2022년 12월 8일 여 야 합의로 신속하게 국회를 통과, 2023년 6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나이 기준 통일에 대한 국민 의사를 확인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2022 년 9월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의견조사를 실시했고, 11월에는 ‘만 나 이’ 통일과 사회적 정착 방안을 주제로 공동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우호적인 여론 을 바탕으로 법안이 통과된 후에는 불필요한 분쟁이나 민원이 크게 줄어들었으며, ‘최대 두 살 더 어려진다.’는 기대감으로 국내외 주요 언론에서 긍정적인 보도가 이 어졌습니다. 2023년에는 ‘만 나이’ 통일을 완료하기 위해 현행 ‘연 나이’ 규정 중 국민 편의 와 무관한 규정을 ‘만 나이’로 정비하는 한편, 일상생활에서의 ‘만 나이’ 정착을 위 하여 범부처 협업을 통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및 기부금 관리 투명성 제고 윤석열정부는 국정운영 원칙인 공정과 상식을 바탕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시민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0년 1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중앙부처 및 광역시·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1만 5,577 개를 대상으로 법령상 등록요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여 관련 정보를 현행화하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 비영리민간단체 투명성 강화를 위한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비대 면 심사 도입, 단체 소속 심사위원에 대한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동일 단체가 5년 연속 선정 시 안식년 제도 도입, 회계평가 비중 및 페널티 강화 등 관련 제도를 개 선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공정성을 강화했습니다. 제도 개선과 더불어 2022년 8월 10일부터 2023년 2월 3일까지 ‘비영리 민간단체 지 원실태’ 감사를 실시하여 보조금 횡령 등 회계부정과 정부의 보조사업자 선정, 보 조금 교부·정산 등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또한 기부금 관리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연구용역, 기부단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기부금 수입·지출내역 등의 기부통합관 리시스템 공개, 현장·현금모금 영수증 발급 의무화, 기부금품 모집등록 시 전용계 좌 제출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기부금품법 개정안을 마련했고, 향후 2023년 개정을 목표로 입법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혁신을 추진하여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 3 5 4 6 국 정 목 표 1 현장의 목소리 ‘만 나이 통일’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결과(2022.9.5~9.18 / 6,394명 참여)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 사용 의향 법안 신속 통과 필요성 부정의견 6.0% 보통 12.4% 81.6% 긍정의견 81.6% 모름 3.3% 세는 나이 사용 10.5% 만 나이 사용 86.2% 86.2% 편리한 행정심판 등 서비스 패러다임 일대 전환 지능형 사건관리 플랫폼으로 심판업무 전면 혁신 행정심판 정보 공개체계 혁신으로 행정심판의 투명성과 신뢰 제고 디지털 행정심판 구현을 위한 스마트 시스템구축 국민중심 행정심판 서비스 혁신 행정심판 정보 공개체계 혁신 지능형 사건관리 기반 행정심판 업무처리 혁신 디지털 행정심판 구현을 위한 IT체계 개편 ONE- STOP 행정심판 062 063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복합위기 가중,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급변하는 정책환경에 대응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유연하면서도 일 잘하는 공직사회 실현이 중요 합니다. 윤석열정부는 인사제도 개선과 더불어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의 혁신을 통해 국민의 어려움을 내 가족의 일처럼 여기며 헌신·봉사하는 공직사회를 정착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직무중심의 공정한 인사시스템 확립 국가경쟁력 강화 및 행정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연공 성을 완화하고 역량과 성과를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보상하는 공직문화 정착 기 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수 인재에게 승진 기회를 확대하는 ‘공모직위 속 진임용제’를 도입했습니다. 기존에 고위공무원단·과장급까지였던 공모직위 대상을 5급 사무관으로 확대 했으며, 바로 아래 직급 공무원이 충분히 역량을 갖춘 경우 승진 소요 최저연수를 비롯한 승진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공모직위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자격 도 완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역량 있는 공무원이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고 보 상받을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공직사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문직공무원제도 적용 대상 확대를 추진했으 며, 연공과 경력중심의 ‘근무연수평정’을 축소함으로써 직무에 기반한 평가·보상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변리사회, 지능정보산업협회 등 17개 단체와 인재 발굴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찾아가는 국민추천제 등을 통해 각 부 처 및 정부 기능별 인력 수요에 부합하는 민간 전문가를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국가인재DB)에 수록·확충함으로써 국정과제·범정부 전략과제 추진 등을 적극 지원했습니다. 기존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의 노후화에 따른 시스템 오류, 데이터 연계 의 어려움 등을 극복하기 위해 현재 정부 인사 전 과정의 디지털 전환을 목표로 ‘3세대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에 ‘3세대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목표모델 설계를 완료했고, 12 월에는 ‘정부 인사의 디지털 전환’ 안건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 상정·의결 했습니다. 2023년 ‘AI 기반 스마트 복무관리 서비스’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시 014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있는 공직사회 실현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직무 중심의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처 인사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민에 헌 신·봉사한 공무원을 빈틈없이 보호할 수 있도록 공무원재해보상법 등 관계 법령을 개정했습니다. 과학적 정부 인사관리 강화를 위해 3세대 전자인사관리시스템 재구축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디지털 전환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전부처에 확산할 예정이며 채용부터 퇴직까지 모든 인사 업무를 디지털로 연계하고, 다양한 인사데이터를 분석하여 지능형 서비스를 제공 하는 등 과학적이고 공정한 정부 인사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자율·책임 기반 공직여건 마련 및 공직윤리제도의 합리적 운영 헌법 제7조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윤석열정부는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하여 부패행위 신 고자 등 공무원 내부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으며, 이를 통해 공무원이 향후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없이 법과 소신에 따라 일할 수 있는 여건을 확립했습니다. 아울러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활성화, 근무여건 개선 등의 과제를 담은 ‘공직문화 혁신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일상적 업무 추진 과정 에서의 적극행정에 대해 즉각·상시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적극행정 마일리 지제도’를 신설하여 농식품부, 환경부 등 6개 기관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했습니 다. 시범운영기간 동안 710명(1,165건)에 대한 마일리지 적립과 199건의 보상 지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적극행정을 실 천한 공무원이 소송에 휘말리게 될 경우 국가에서 소송 지원을 의무화하고 지원 대상을 퇴직공무원까지 확대했습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이 국민의 봉사자로써 헌 신과 열정으로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공직 여건을 조성했습니다. 그간 공무원 인사제도는 부처별 자의성을 최소화하여 일관성 있는 운영이 가능 2 3 5 4 6 국 정 목 표 1 "정부의 모든 인사업무를 디지털로 전환하고 내외부 데이터를 연계 축적하여 빅데이터 기반의 과학적인 정책수립을 지원할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롭고 지능화된 서비스를 발굴하여 2026년까지 발굴구축하여 전 부처에 제공하겠습니다." 1세대 전산화 2세대 통합 3세대 확장 ‘전자인사시스템 기틀 마련’ (2000.10~2008.1) 전 부처 확산, CS기반 부처별 독립적 H/W 운영 정보자원(HW.SW.DB) 통합 웹 환경 전환 전 인사행정의 디지털 전환, 내외부 데이터 연계, 지능형 서비스 확장 ‘차세대 시스템으로 전환’ (2009.4~2012.12) ‘인사행정의 지능화’ (2022.5~) 064 065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하도록 법령으로 촘촘하게 규정했으나, 이러한 방식으로 인해 각 부처 특성에 따 른 유연한 인사를 지원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유연하 고 원활한 인사운영 지원을 통한 책임장관제 구현을 위해 ‘부처 인사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2022년 9월에 발표했으며, 후속 조치로 연말까지 공무원 임용령 등 15개 법령을 개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승진소요 최저연수 기간을 부처 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거나 인사 관련 협의·통보 등의 절차를 최소화하는 등 각 부처의 인사 운영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 에 더하여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인사혁신처장에게 각 부처의 유연한 인사운 영을 지원하도록 명시적으로 의무를 부여하여, 부처 인사 자율성 확대의 법적 근 거를 마련했습니다. * 부처별 적재·적소·적시 인사를 위해 ❶인사특례 확대(9건) ❷소속 장관 인사권 범위 확대(18건) ❸인사처 협의·통보 폐지 또는 완화(10건) ❹지침·기준 완화(10건) 등 총 47건의 과제 추진 2023년에는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각 부처의 민첩·유연한 인사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인사 관련 위원회를 정비하는 등의 ‘제2차 부처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 계획’을 수립·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정부, 국회, 대법원, 지방자치단체 등 각 기관별 공직자윤리위원회 에서 관할 공직자의 재산등록 사항을 관보나 공보에 게재하도록 하여 국민이 공 직자의 재산정보를 보기 위해 여러 곳을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각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별로 공개하던 공직자의 재산공 개 정보를 공직윤리시스템(PETI)에서 통합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개편을 추진했 으며,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 니다. 2022년 8월부터 재산 통합 공개의 첫 단계로서 각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 산공개 사항을 공직윤리시스템에 통합 게시하고 있으며, 2023년에 시스템 개편 을 완료하여 2024년부터는 국민들이 공직자의 재산공개 정보를 공직윤리시스템 에서 확인·검색이 가능하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현장공무원 보호·지원 지금까지는 공무원과 유족이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직접 입증책임 을 부담하고 있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왔습니다. 윤석열정부는 공무원재해 보상법을 개정하여 공무원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환경에 상당 기간 노 출돼 질병에 걸리는 경우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공상추정제’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현행범 체포과정에서 폭행을 당한 경찰공무원 등 공무 수 행중 부상이 명백히 입증된 공무원의 경우 신속하게 공상으로 인증될 수 있도록 심의절차를 생략,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다가 재해를 입은 현장 공무원에 대한 지 원을 강화하여 국가 책임을 두텁게했습니다. 소방공무원의 자살고위험군 증가에 대응해 지휘관과 동료 직원 간 배려와 관 심 갖기 운동을 확대하는 등 극단적 선택 예방·방지 대책을 선제적으로 시행했습 니다. 소방공무원 자살 고위험군에 대하여 전문 상담사가 찾아가는 상담실을 전 국적으로 운영하고, 마음건강 상담·검사·진료비를 연중 지원했으며 비용 청구 시 번거로움을 개선하기 위한 관련 지침 개정을 완료했습니다. 경찰·소방의 업무중요도와 난이도 등이 반영된 기본급 정상화를 위해 경찰·소 방공무원 기본급 상향을 추진했으며, 약 20년 만에 경찰·소방 기본급을 공안직 수준으로 정상화했습니다. 이러한 처우개선으로 경찰·소방공무원의 자긍심을 제 고하고 높은 책임감을 상기함으로써 그 효과가 국민안전을 위한 서비스 질 제고 로 선순환될 것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사역량 제고 현재 사회적 논란이 되는 국가 주요 현안 사항, 대형 국책사업, 중요 감사청구 사 항 등이 감사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감사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체계 마련 이 필요합니다. 이에 감사대상 주요 정책·사업을 위험분석 등으로 중기적으로 관 리가 필요한 20개 분야를 ‘고위험 중점분야’*로 시범선정하여 2023년도 감사원 연간 감사계획에 반영하고, 향후 고위험 중점분야를 본격 적용하기 위해 고위험 평가·관리체계를 계획하는 등 전략적 감사운영 체계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 고위험 중점분야 : 건전재정관리 영역(4개), 국민안전과 복지 강화 영역(6개), 미래사회의 준비 및 경제활성화 영역(6개), 공직기강 확립 영역(4개) 2022년 6월 공익감사 처리규정을 개정하여 원활한 정책조정·관리를 위해 애 로요인 등의 검증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의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 대 한 감사청구권을 신설했고, 중요 현안 사항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는 외부인 주도 의 자문위원회에서 감사실시 및 감사범위 등을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했 습니다. 윤석열정부는 2023년에도 공무원이 능동·적극적이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여 건을 만들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 3 5 4 6 국 정 목 표 1 066 067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그간 각 정부마다 공공기관 혁신을 추진했으나, 국민은 보다 근본적이고 지속 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공공기관의 조직·인력 확대 및 기능 중첩 등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하 는 등 공공기관 혁신에 대한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도 큰 상황입니다. ※ 공공기관 인식조사 결과(2022.6.17~24, 한국리서치) < 일반국민 > 방만경영이 심각하다(63.8%) /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하다(71.8%) < 전 문 가 > 방만경영이 심각하다(64.9%) /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하다(77.3%) 이러한 인식하에 윤석열정부는 대국민 공공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➊공공부 문 생산성 제고 ➋자율책임경영 및 역량 강화 ➌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를 내용 으로 하는 공공기관 혁신 3대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➊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2022.6.30),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2022.7.29) ➋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2022.8.18) ➌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2022.9.23) 공공기관 효율화를 위한 자율혁신 및 업무재조정 정부는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2022년 7월 29일)에 따른 기관별 혁신계획을 통해 ➊기능 ➋조직·인력 ➌예산 ➍자산 ➎복리후생의 5대 분야 중 점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예산효율화 및 복리후생 개선 계획 (2022년 10월 17일), 자산효율화 계획(2022년 11월 11일), 기능조정 및 조직·인 력 효율화 계획(2022년 12월 26일)을 차례대로 확정·발표하는 등 공공기관의 생 산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여 공공기관 혁신을 적극적으로 추 진하고 있습니다.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통해 2009년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이 후 14년 만에 처음으로 공공기관 정원을 감축했는데, 이를 통해 연간 최대 7,600 억원 수준의 공공기관 인건비 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예산효율화 계획을 통 해 공공기관은 2022년 하반기 경상경비 10.2%, 업무추진비 15.9%를 절감하고, 2023년에도 경상경비 3.1%, 업무추진비 10.4%를 삭감하여 2022~2023년 동안 1조 1,000억원을 절감 및 삭감할 계획입니다. 015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공공기관 정원 감축, 경상경비 지출 절감, 비핵심 자산 매각·정비, 과도한 복리후생 항목 715건 개선 등 공공기관별 혁신계획을 수립했습니다. 14개 재무위험기관을 지정하여 34조원의 재정건전화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재무성과 평가를 강화하는 한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수를 대폭 축소하고, 4대 과학기술원을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하는 등 자율·책임경 영을 강화했습니다. 자산효율화 계획에서는 177개 기관에서 비핵심 부동산 및 불요불급한 여타 자 산 519건 12조 3,000억원, 출자지분 275건 2조 2,000억원 등 14조 5,000억원 수준의 자산매각·정비를 추진하여 각 공공기관의 자산을 고유·핵심기능 수행에 필요한 필수자산 중심으로 재편하는 등 경영비효율 및 누적손실 부문을 제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복리후생 개선 계획을 통해서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영유아 무상보육 등 국가 시책 등 관련 제도 변경에 따른 지원 항목을 폐지하고, 국가공무원 수준을 반영하 여 지원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과도한 복리후생 15개 항목 715건에 대 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자발적인 혁신계획 수립 및 이행을 통해 공공기관이 생산성 제고와 방 만경영 개선에 대한 노력을 지속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 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확보 윤석열정부는 원자재가격 인상, 환율변화 등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에 따른 공 공기관 재무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도’를 마 련했으며, 27개 공공기관에 대한 재무상황평가를 거쳐 2022년 6월 30일 사업수 익성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9개 기관(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서부발전 등 발전5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과 재무구조 전반이 취약한 5개 기관(한국석유·가스·석탄공사, 광해광업공단, 한국철도공사) 등 총 14개 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했습니다.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된 기관들은 2022년 8월 투자·사업 정비 및 경영효율 화방안 등 재무상황 개선을 위한 5개년 ‘재정건전화계획’을 마련했으며, 이 내용 을 반영한 ‘2022-2026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2022년 9월 2일 국회 에 제출했습니다. 재정건전화계획에 따라 14개 재무위험기관은 향후 5년간 자산매각 4조 3,000 억 원, 사업조정 13조원, 경영효율화 5조 4,000억원, 수익확대 1조 2,000억 원 등 을 통해 24조원 규모의 부채를 감축하고 10조원 수준의 자본을 확충할 계획이며, 정부는 경영평가지침에 각 기관의 재정건전화계획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지침을 마련하여 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해 나갈 예정입니다. 2 3 5 4 6 국 정 목 표 1 < 분야별 공공기관 주요 혁신 추진 내용 > ● (기능, 조직·인력) △12,442명 조정(전체 정원 44.9만명의 △2.8%, 2023~2025년) ● (예산) 2022~2023년 경상경비 △1.1조원 절감 및 삭감 ● (자산) 비핵심 부동산 및 불요불급한 여타자산 등 14.5조원 매각·정비 ● (복리후생) 사내대출 등 15개 항목 715건 개선 068 069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이러한 14개 재무위험기관의 재정건전화계획 등을 반영하여 중장기재무관리 계획 수립 대상인 전체 39개 공공기관의 전체 부채비율은 2022년 187.6%에서 2026년 169.4%까지 하락할 전망입니다. 민간부문의 혁신·성장 지원 및 경영투명성 제고 윤석열정부는 민간중심의 경제 재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2022년 9월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데이터 중심의 개방 확대 및 민간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3개월 동안 1,178건의 데이터를 개방했습니다. 특히 국민 관심이 높은 부동산·의료 등 10대 핵심기관 데이터 192건을 최우선 개방했 습니다. 120개 기관 중심으로 국민요청 549건과 자체발굴 437건의 데이터를 추 가로 개방했습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특허의 민간 활용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특허·실 용신안 개방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기술거래 협의체를 출범하고 무료나눔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습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시설·장비 중 국민여가 및 기업에 도움이 되는 주차장·체 육·문화 시설 등 9개 유형 시설 4,040개 및 심장제세동기 등 1,719개 장비를 각 각 신규 개방했고, 지난 1월 시설·장비 개방 이후 예약시스템(Alio+) 방문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약 2.6배나 증가했습니다. 2019년 6월 기술마켓 오픈 이후 최근 3년간 공공기관 중소기업 제품·기술 구 매실적은 매년 증가하여 누적 구매실적 3,753억원(490건)을 달성했습니다. 민간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존 공공기관 위주의 판로지원에서 연구개발·제품화· 해외진출 지원 등으로 기술마켓 기능을 확대했습니다. 절차 간소화 등 기술마켓 이용편의성도 개선했습니다. 공공기관을 통한 규제를 개선해 민간부문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전체 공공기 관 대상으로 규제현황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230건의 개선 과제 발굴 후 부처·기관 간 교차 검토 중입니다. 정부는 민간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및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공기관 운영 효율화와 자율·책임 역량 강화 윤석열정부는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 확립과 역량 강화를 위해 2022년 8 월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 기 준을 기존 정원 50명, 수입액 30억원, 자산 10억원에서 정원 300명, 수입액 200 억원, 자산 3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그 후속 조치로서 같은 해 12월 공공기 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새로운 기준에 따라 2023년 1월 기획재정부의 직접적인 경영감독을 받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수를 대폭 축소 (2022년 130개→2023년 87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 지정된 43개 기관에 대한 주무부처의 관리·감독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해당 기관의 운영상 자율성을 확대했습니다. 4대 과학기술원을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하여 국내외 우수 석학 초빙 확대 등 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과학기술 핵심인력 양성의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재무성과 지표 비중 확대(공기업 기준, 10 → 20 점) 등 재무성과 평가를 강화하고, 정책 목표가 상당 수준 달성된 지표를 중심으 로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 배점을 축소하는 등 효율성과 공공성이 균형있게 평 가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지표체계를 개편했습니다. 정부는 2023년 2월 ‘직무·성과 중심의 공공기관 보수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 여 직무와 성과에 기반한 공정한 보상체계 수립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했습니 다. 2024년까지 100개, 2027년까지 200개 이상 공공기관에 직무급 도입을 목표 로 하고, 성과급 비중과 차등폭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배 점을 확대하고, 직무급 도입 우수기관에게 총인건비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으 며,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팀을 통해 기관별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다각 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혁신을 위해 새로운 혁신과제를 검토·발굴 하는 등 공공기관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고, 더욱 질 높은 대 국민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나갈 계획입니다. 2 3 5 4 6 국 정 목 표 1 <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 시 달라지는 점 > ➊ (평가) 기재부 주관 경영실적평가 대상에서 제외 → 주무부처 주관 평가 실시 ➋ (임원) 공운법상 임명절차 적용 제외 → 개별법 및 정관에 따라 임명 ➌ (재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출자·출연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 구매건 수(건) 구매액(억 원) 2020년 2021년 2022년 < 기술마켓 구매실적 > 256 896 2,601 104 123 252 1 3 5 4 6 국 정 목 표 2 070 071 경제의 중심을 기업과 국민으로 전환하여 민간의 창의, 역동성과 활력 속에서 성장과 복지가 공정하게 선순환하는 경제시스템을 목표로 합니다. 규제시스템 혁신, 에너지안보 확립,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 디지털 금융혁신, 국토 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2 072 073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016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규제혁신이 곧 국가발전’이라는 인식하에 역대 어느 정부보다 강력한 규제혁신 추진체계를 마련하여 경제성장과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에 대한 전방위적인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 신시장 창출을 위한 신산업 분야의 선제적 규제 합리화를 통해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0년부터 민간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해온 역사문화환경 보호구역 의 규제범위를 합리화하여 서울시 면적의 4.3배 크기에 해당하는 2,577km2의 국 토에 대한 개발을 촉진했습니다. 전남 광양제철소 동호안 부지의 입지제한 규제를 완화하여 이차전지, 수소 등 신성장산업 부문 4.4조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유발,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 첨 단사업의 선제적인 육성을 동시에 달성했습니다. 이처럼 2022년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8개월간 1,102건의 규제개선 작업을 완 료하여 현장 효과 산출 가능한 과제 분석(104건) 결과 34조원의 투자·일자리 등 경제효과를 창출했습니다. 2023년에는 투자·일자리, 신산업 활성화, 지방시대 실현, 탄소중립 지원 등 4 대 중점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핵심규제 개선에 집중하고, 주요 논의사항은 규제 혁신전략회의에 상정하여 신속한 규제개혁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정부 규제행정의 대표적인 심의기구인 규제개혁위원회는 윤석열정부 출범 후 분과위원회별 활동을 활성화하여 분야별 안건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위 원회 신설·강화 규제 심사과정에서 행정규제기본법상 중요규제의 판단기준을 폭 넓게 적용하고, 중요규제에 대한 개선·철회 권고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의 신설· 강화를 최소화했습니다. 그 결과 중요규제 비율은 지난 2017년에서 2021년 연 평균 대비 약 3배로 증가(3.7%→11.5%)했고, 규개위 권고율도 약 15%p 상승 (61.9%→77%)했습니다. 또한 규제가 경쟁제한 및 기술,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분석하고 최선 의 규제개선방안을 제시하도록 분야별 규제영향평가제도를 개선(2023년 1월)했 습니다. 사전 규제영향분석 외에도 사후 규제영향분석을 시범 도입하여 기존규제 의 효과성도 면밀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현장의 목소리 “저희가 애로사항들을 말씀드리면 그것에 해당하는 규제를 찾아서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개선해주시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 민간 참석자 A사 대표 인터뷰, 유튜브 ‘신규1열’ 발췌 고금리, 기술패권 경쟁 등 글로벌 경제 여건 변화는 우리 경제에 어려움을 더하 고 있으며, OECD는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2030년대부터 0%대에 진입할 것 이라고 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들은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투자 등을 위 해 지속적인 규제혁신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작 정부의 규제가 기업투자와 신시 장 창출을 발목잡고 있다고 느끼며 개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2022년 6월 ‘새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공공 과 민간의 역량을 총결집한 과감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제혁신이 곧 국가발전이라는 신념하에 국민 모두가 규제혁신에 참여할 수 있는 강력한 규 제혁신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대한민국의 경제성장 엔진을 재점화하고자 노력 하고 있습니다. 규제혁신 추진체계 재설계 국민기업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입지, 환경 등 핵심 규제의 신속한 혁파를 위해 대통령·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규제혁신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규제혁신전략 회의를 신설하고, 3차례에 걸쳐 환경 문화재 등 10개 분야 422개 과제의 개선 방 안을 확정했습니다. 41년 만에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개선했고, 최근에는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환 경영향평가가 통과되어 환경보전과 지역 개발의 조화로운 발전기반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규제개혁 체감도 조사(전국경제인연합회) - 체감도 추이 : 97.2점(2018년) → 94.1점(2019년) → 93.8점(2020년) → 92.1점(2021년) - 불만족 사유 : 규제 신설·강화(25.8%), 핵심규제 개선 미흡(24.7%) 順 ※ 체감도 100 초과시 만족, 100 미만시 불만족, 100 보통 074 075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민간 주도의 규제혁신 추진기반 구축 중복적·복합적 규제인 ‘덩어리 규제’는 다수 부처의 법령이 연관되어 있거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등 개별부처의 접근으로는 해결에 한계가 있습니 다.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시도로서 윤석열정부는 각 부처의 업무에 정통한 전 직 공무원, 연구기관, 경제단체 등이 참여·협력하는 규제혁신추진단을 2022년 8 월 1일 발족시켰습니다. 추진단은 격주로 총리 주재 전체회의를 개최(12회)하고, 과제별 간담회와 현장 방문을 344회 개최하는 등 덩어리 규제에 대한 외부 전문가 및 현장 이해관계자 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추진단은 2023년 3월 말까지 총 6건의 덩어리 규제 개선방 안을 발표했고, 발족 2년차인 2023년부터는 본격적인 성과 창출에 박차를 가하 고 있습니다. 2022년 8월부터 민간전문가가 균형적·중립적 시각에서 규제개선 필요성을 직접 검토하는 규제심판제를 시행했습니다. 규제심판을 통해 대형마트 영업규 제, 제약회사의 반려동물의약품 생산규제 등 8건의 규제개선 추진을 결정했습니 다. 현재 대형마트 영업제한시간(0~10시) 및 의무휴업일(월 2회)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기 위해 이해단체 간 정례협의체 운영,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 며, 향후에도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해 나가 겠습니다. 규제샌드박스 플러스로 신산업 촉진 윤석열정부는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선을 다각도로 추진하여 신산업 발전을 더 욱 촉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2년 7월부터 과제의 신속 심의를 위해 90일의 심 의기한을 신설하고, 신속한 규제개선을 위해 안전성 검증 후 60일 이내의 규제법 령 개정계획 수립을 의무화했습니다. 2023년 2월에는 ‘2023년 규제샌드박스 운 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해갈등으로 인한 승인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이해관 계자가 공동으로 정책실험을 진행하고 법령정비 여부를 결정하는 ‘갈등해결형 규 제샌드박스’와 특례 신청과제 중 즉시 규제정비가 필요한 과제를 발굴해 특례 여 부와 상관없이 규제개선을 추진하는 ‘신속정비 트랙’을 운영 중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2022년 12월 기준 860건의 규제샌드박스 과제가 승인되 었으며, 그중 181건(21%)은 아직 실증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규제개선의 필요성 이 인정되어 선제적으로 규제개선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7차례에 걸쳐 32 개 지역(수도권 제외 14개 시도 전체)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해 지역경제 활성화 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2022년 12월 기준 으로 누적 10.5조원의 투자유치, 4,000억원의 매출증가, 1만 1,000명의 고용창출 등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통한 혁신생태계 조성 네거티브 규제전환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행동을 제약하는 정부 규제를 ‘우선허 용-사후규제’ 체계로 전환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기업의 자율 성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에도 네거티브 규제전환이 추진되었으나 네 거티브 전환과제들이 개별법령 중심으로 발굴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네거티브 전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전환 분야를 일반 분야 와 신산업 분야로 나누어 일반 분야는 전부처 소관법령 검토를 통해 100건의 개 별 전환과제를 발굴해 개선방안을 마련했고, 바이오헬스·로봇·메타버스·모빌리 티·물류·핀테크·K-콘텐츠 등 파급력이 큰 7대 신산업 분야를 별도 선정하여 분 야별 규제혁신로드맵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정부 는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 입주업종을 네거티브화(2023년 3월 개정 완료)하여 특정 업종 이외의 모든 지원시설이 입주할 수 있도록 했고, 가입자식별모델(SIM) 개념을 포괄적으로 규정(2022년 9월 개정 완료)해 SIM의 개념에 유심뿐 아니라 e-SIM 등 다른 가입자식별모듈 기술도 포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규제혁신 행정의 디지털 전환 : 스마트 규제 대국민 규제혁신 만족도 제고를 위해 규제정보의 디지털화를 기반으로 하는 규 제행정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계 전문가 회의·세미나, 컨퍼런스 등을 통 해 규제행정에 접목할 디지털 도구를 분류하고, AI 기반 정부 규제 서비스 모델을 도출, 민간 서비스 융합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를 구체화하고 시스템으로 구현하기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도 함께 수립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디지털 규제 내비게이터 구축이 시작되며, 이를 통해 기업 및 국 민에게 수요자 맞춤형 규제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규제 미인지에 따른 불편 해소 및 규제 준수 비용 절감 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 말까지 스마 트규제 행정시스템을 구축하여 ▲유사·중복 규제 검증 ▲규제영향분석 고도화 ▲AI 챗봇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076 077 1 3 5 4 6 국 정 목 표 2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획기적인 규제비용 감축 기업·소상공인 등 국민의 규제부담을 적극 완화하기 위해 규제비용감축제(2022 년 7월)를 추진했습니다. 전 부처의 ‘규제비용 200% 감축(One-In, Two-Out)’을 목 표로, 신설·강화되는 규제비용의 2배에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정비하는 등 부처별 감축목표를 설정하여 규제비용을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2022년 기준 24개 중앙행정기관에서 759억원의 규제순비용을 감축했습니다. 또한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제규제를 신설· 강화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도록 규제일몰제 를 개선(2023년 1월)했습니다. 앞으로도 경제단체 건의, 이해관계자 간담회 등 현장수요에 기반한 규제혁신과 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여 체감도 높은 규제혁신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노동·환경 등 기업 규제는 강화되는 반면 기업의 성장 노력이 불이익으로 돌아 오는 제도환경 등으로 기업의 성장이 정체되고 민간의 경제 성장 기여도도 낮아 지고 있습니다. 정책 의사결정에 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는 소통채널이 부 재하여 기업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우리 산업과 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고 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민간을 정책의 대상이 아닌 주체로써 참여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 다. 정책 수립을 ‘민간 주도’, ‘정부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민간이 끌고 정부 가 미는 역동적 경제구축을 위한 성장지향형 산업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혁신성장 사다리 복원 우리 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의 혁신성장 사다리를 복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전략적 역할을 강화하고 자발적 혁신·도전을 유도하는 전주기적 체계 구축과 성장촉진형 인프 라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혁신성이 높고 유망한 중견기업을 선정하여 각 분야의 선도기업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22년 6월 월드클래스 플러스 사 업을 통해 세계적 전문기업으로의 성장잠재력을 갖춘 17개 기업을 선정하고, 글 로벌 시장 진출, 금융, 시험 인증, 경영 컨설팅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패키 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 7월에는 중견기업을 디지털 전환 선도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9개 기업을 신규로 선정했으며 디지털 전환 솔루션을 검증하고 보 급해나갈 계획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중견기업을 육 성하기 위한 지역대표 중견기업 육성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7월 지 역대표 중견기업 5개사를 신규로 선정하여 중소기업, 대학, 연구소 등과의 공동 R&D, 해외 마케팅, 지식재산권 컨설팅 등을 지원했습니다. 2023년에는 중견기업과 산·학·연 등 다양한 혁신 주체간 네트워크를 조성하 여 신사업 발굴 기회를 확대해 나가기 위한 협력형 R&D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했 습니다. 또한 중견기업 간 네트워크를 위해 중견 얼라이언스를 구성하여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기업과 기관간 협력사업의 발굴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017 성장지향형 산업전략 추진 정책추진 방식을 ‘민간 주도’, ‘정부 지원’ 구조로 전환하여 민간의 자유로운 경영활동과 성장을 뒷받침했습니다. 국내 기업의 투 자계획 중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53건, 337조원 규모의 계획에 대해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이중 80%(268조원)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우리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13년 만에 임시 투자세액공제를 도입하는 등 우리 산업과 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디딤돌을 놓았습니다. 078 079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그간 정책펀드 지원대상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던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신사업 진출시 투자를 확보하기 위해 중견기업계가 직접 출자에 참여한 1,000억 원 규모의 전용 펀드도 조성했습니다. 동 펀드를 통해 다른 기업·기관과의 개방형 혁신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중견기업이 직접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입니다. 제도 개선 측면에서는, 2023년 3월 한시법으로 일몰 예정(2024년 7월)이었던 중견기업법의 상시화를 달성하여 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법적 안정성을 확보했 습니다. 2022년 세법개정안 및 2023년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통해 중 소·중견·대기업의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시 세액 공제율을 상향하고 12년만 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도입하는 성과도 이루어 냈습니다. 고용 측면에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음에도 대기업에 비해 규모가 작고, 인지도가 낮아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 어려운 중견기업들의 우수 인재 확 보를 위해 중견기업 일자리박람회(2022년 7월)와 월드클래스 잡 페스티벌(2022 년 9월)을 개최하여 중견기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청년 구직자들과 중견기 업간 일자리 매칭을 지원했습니다. 이를 통해 143개의 우수한 중견·강소기업이 참가했고, 1,539명의 채용 실적도 달성했습니다. ESG 등 지속가능 성장모델 확산 EU 등 주요국의 공급망 실사 법제화 및 글로벌 ESG 이니셔티브(업종별 기업 연합체)를 중심으로 한 공급망 실사 확산에 대비하여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K-ESG 가이드라인’을 마련(2022년 12월)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출 중소·중견 50개 기업을 대상으로 공급망 ESG 대응력 향상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우리기업의 ESG 경영 확산을 통한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 으로도 ESG 등 기업 성장과 사회적 가치 연계모델 확산을 위한 법·제도·예산 등 의 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리 기업의 신사업 진출과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재편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재편 과정에서 기업이 가장 아쉬워하는 자금부담 완화에 주력하여 2022년에는 1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지원을 보강하고, 750억원 규모의 사업재편 전용펀드도 출범시켰습니다. 5대 시중은행과 협력하여 사업재 1 3 5 4 6 국 정 목 표 2 구분 당기분 증가분 *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일반 1 → 3 5 → 7 10 → 12 3 → 10 신성장·원천기술 3 → 6 6 → 10 12 → 18 국가전략기술 8 → 15 8 → 15 16 → 25 4 → 10 * 증가분의 공제 : (당해연도 투자액 -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x 추가공제율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공제율 상향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2023년 限) 편 수요 발굴부터 자금 지원까지 체계적인 원스톱 지원체계도 구축했습니다. 이 를 통해 2022년 106개 기업이 사업재편에 나섰으며, 향후 5년간 1조 1,000억 원 의 투자와 5,457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될 전망입니다. 금년에는 우리 기업들이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사업재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업활력법의 상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재편 지원 문턱을 과감히 개 선하여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과 같이 우리 기업과 국가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 치는 전략 분야로의 사업재편을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사업재편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미래 전략분야 중심으로 새로운 성장과 재도약의 기회를 찾는 한편 산업 구조와 국가 경제의 체질 개선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4차 산업혁명과 첨단산업의 글로벌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해 미래형 혁신인 재 양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22년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31년 까지 반도체 혁신인재 15만명(+α)을 양성하기 위한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 을 발표한 바 있으며, ‘한국 반도체 아카데미’ 출범(2022년 12월) 등 기업의 혁신· 일자리 수요를 토대로 업종별 맞춤형 인력양성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능·현장 인력부터 고급 연구 인력까지 일관된 인력양성 체계를 구 축하기 위해 대학의 규제(교원, 정원, 교육과정 등)는 전면적으로 혁신해 나가고 산업협력형 특성화대학과 특성화대학원을 신설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 업이 필요한 인력을 스스로 육성할 수 있도록 사내대학의 설립요건을 완화하고 입학기준을 확대하는 등 양적·질적인 업그레이드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 해 금년 중 산·학 협력과 우수인재 유치 활성화 등 미래형 혁신인재를 체계적이 고 안정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산업인력혁신특별법(가칭)의 제정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민관합동 산업혁신 전략 추진 정부와 산업계가 산업별 혁신전략을 공동으로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 공동 ‘산업전략 원탁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반도체 초강대국 달 성전략’(2022년 7월), ‘자동차 산업 글로벌 3강 전략’(2022년 9월), ‘이차전지 산 업 혁신전략’(2022년 11월), ‘탄소복합재 경쟁력 강화전략’(2022년 12월), ‘철강 산업 발전전략’(2023년 2월) 등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업종별 특성에 맞는 전략 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혁신 전략 마련을 통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금리인상, 코로나 19 등으로 인한 세계경기 둔화와 대내외의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단기(256일, 2022년 9월 13일) 무역 1조 달러 달성과 함께 역대 최대 수출액 (6,839억 달러)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2023년 3월 첨단산업 초격차 확보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첨단산 업 육성전략’과 ‘지역 특화형 첨단산업 클러스터 구축’ 계획을 수립·발표했습니 다. 이를 토대로, 수도권에 세계 최대 ‘첨단 시스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구축 < 국가전략기술 투자 시 세액공제 상향 > 080 081 하는 등 기존 산업거점과의 시너지 효과를 고려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 지’, ‘소재부품장비특화단지’ 등을 지정·지원하여 전 국토를 첨단산업 생태계 구 축을 위한 첨단산업기지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2022년 5월 국내 기업의 투자계획과 애로사항을 조사하여 규제, 인허가 지연 등 투자 애로가 있는 53건, 337조원 규모의 투자프로젝트를 발굴했습니다. 이중 80%에 해당하는 268조원의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규제개선, 인허가 신속 처리 지원 등을 통해 애로를 해소하거나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기업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애로 해소는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 지역경제 활성 화 및 좋은 일자리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애로해소가 완료· 확정된 투자프로젝트는 기업의 조기 투자실행을 독려하고, 미해결 과제는 추진상 황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규제혁신TF’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도출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업 중심의 클러스터 경제 혁신기반 확충 2022년 2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하여 초광역권의 권역별 전략산업 발 굴·지원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2023년부터 수립되는 제5차 국가균 형발전 5개년 계획의 구성요소로 경제권역별 초광역권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지 침도 마련하였습니다. 지역 일자리의 구조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사민정 협력과 합의를 바탕으 로 추진된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 사업’은 7개 지역 일자리 사업 모델을 운영하 고 있으며, 해당 사업을 통해 총 2조 5,000억원 규모의 지방투자 유치와 4천명 이 상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산업단지를 자율과 혁신이 함께 하는 활력공간으로 바꿔나가기 위해 ‘산업단지 혁신 종합대책’을 발표(2022년 11월) 하고, 산업단지의 디지털화·저탄소화, 근로·정주 여건 개선, 안전 강화, 입지규제 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단지의 디지털화·저탄소화를 위 해 2022년 8월에 5개소의 신규 스마트그린산단을 지정했고, 신산업의 산업단지 입주 지원, 업종특례지구 활성화 등을 포함하여 21건의 산업입지 관련 규제도 개 선한 바 있습니다. 2023년에도 3개소의 스마트그린산단을 추가로 신규 지정하여 산업단지의 디 지털화·친환경화를 지속 지원할 예정이며, 산업단지 관리제도도 민간 수요 중심 으로 전면 개편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 내 취약한 지역을 ‘특별 안전구역’으로 지정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함께 사고 발생시 신속 대응 체계도 구 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민관 협력을 토대로 우리 산업과 기업에 대한 국가 지 원체계를 ‘성장지향형’으로 정비하고 경제의 중심을 ‘기업’과 ‘민간’으로 전환하 여 경제 체질 선진화와 함께 기업의 혁신역량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는 자유로운 시장을 조성하여 우리 산업의 경제 활력과 역동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우리나라는 산업구조 전환이 지체되는 가운데 과도한 규제, 정부개입 등이 기 업의 자율성을 제약하면서 민간투자가 빠르게 위축되어 왔습니다. 더불어 민간의 성장, 고용 둔화에 재정 중심으로 대응하면서 민간 활력은 더욱 저하되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민간·기업·시장 중심의 경제운용으로 경제활력을 제고하 고 저성장 극복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의 역동적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금융·세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 해오고 있습니다. 기업의 투자 촉진, 혁신 지원, 고용 활성화 등을 위한 세제 지원 강화 기업의 투자 촉진, 혁신 지원, 고용 활성화를 위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조세 제도 개선, 기업 투자와 고용 창출에 대한 지원 확대, 벤처기업 우수인재 유 입 촉진 등을 위한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추진했습니다. 먼저, 반도체·배터리 등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한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민간 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상향했습니다. 2023년 3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반도체 등 국가전략 기술 투자에 주요 경쟁국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인 최대 25%+α 수준의 세제 지원 을 할 계획입니다.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도 확대하여 반도체·이차전지·백신·디스 플레이에 수소 분야와 미래형 이동수단 분야까지 추가되어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 해나갈 계획이며 경기반등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여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수 있 도록 법인세율을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1%p씩 인하했습니다. 그리고 해외유보 소득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고, 국내투자와 고용 창출을 위해 해외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세 번째로 고용 증대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등 5개 제도를 통합 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유사 제도를 통합하고 지원체계를 일원화하여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1인당 세액공제액도 상시근로자 기 준 최대 770만원에서 950만원으로, 청년·장애인·60세 이상 등에 대해서는 최대 018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강화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국가전략기술의 세액공제율과 범위를 확대했으며, 일자리 창출이 확대되도록 통합고용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했으며, 세대간 기술·자본 이전으로 투자·일자리 확대 등으로 이어지도록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실효성도 제고했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글로벌 ESG 환경에 대한 우리 기업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인프라 고도화 방안을 수립, ESG 금융추진단을 출범하는 등 적극 노력했습니다.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082 083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200만원에서 1,550만원으로 확대하여 고용 촉진을 가속화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합리화, 일반법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 향(60%→80%) 등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조세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벤처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를 5,000만원에서 2억원으 로 상향하고, 코스피·코스닥상장 벤처기업도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행 사이익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5년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도 했습니다.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노하우의 세대간 이전 지원 윤석열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노하우가 가업승계를 통해 세대간 원활히 이전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우선 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을 매출액 4,000억원 미만에 서 5,000억원 미만으로 확대했으며, 공제한도도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100억씩 상향(10년 이상 200억원 → 300억원, 20년 이상 300억원 → 400억원, 30년이상 500억원 → 600억원)했습니다. 또한 산업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 후관리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고용·자산유지 요건도 완화했습니다. 더불어 가업승계 시 상속·증여세 납부유예제도를 신설하여 중소기업을 승계받 는 상속인·수증자가 승계받는 자산을 양도·상속·증여 시점까지 상속·증여세 납 부를 유예하고 지속적으로 가업을 승계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ESG 경영·투자 지원을 통한 지속가능성장 기반 확충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al)·사회(Social)·기업지배구조 (Governance) 등을 통칭하는 ESG가 경영과 투자에 있어 핵심요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의 ESG 공시 국제기준 제정, 유럽연합의 공급망 실사 도입 등 글로벌 ESG 제도화의 움직임이 빠르게 확산되 1 3 5 4 6 국 정 목 표 2 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글로벌 ESG 환경속에서 우리 기업의 ESG 대응력을 향상시키고 지 속가능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는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을 발표(2022년 12월)하며 주요정책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ESG 공시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회계기준원 내 지속가능성기준위원 회를 설립(2022년 12월)했고,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내 자문기관인 지속가 능성기준포럼의 회원국에 가입했습니다. 또한 ESG 경영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ESG 중소·중견기업 공급망 대응용 K-ESG 가이드라인 마련, ESG자가진단 체크리스트 고도화 등을 추진했고, 수출· 협력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SG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녹색분류체계를 개정해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에 반영했고, 정부지원정책 등 ESG 경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구축했 습니다. 그리고, 민간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ESG 주요 정책과제를 논의하기 위 해 민관합동 컨트롤타워인 ESG 협의회를 구축해 첫 회의(2023년 2월)를 개최했 습니다. 향후 민관합동 ESG 정책 협의회 등을 통해 민간과 긴밀히 소통하며, 업계의 애 로사항과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예정입니다. ESG 인프라 고도화 방 안의 과제별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부문별 대책도 구체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책금융을 시장·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그동안 정책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자금공급 산업 분야를 결정하던 기존 방식 을 개편하여 정부부처가 산업현장 수요를 바탕으로 설정한 국가산업전략에 맞춤 형으로 정책금융 공급함으로써 실물경제 지원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했습니 다. 또한 각 부처가 제안한 주요 산업정책 금융지원과제를 5대 중점과제 33개 세 < 통합고용세액공제 > 구분 공제액(단위: 만 원) 중소(3년) 중견 (3년) 대기업 (2년) 수도권 지방 상시근로자 850 950 450 - 청년(정규직, 장애 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등) 1,450 1,550 800 400 기본공제 ※ 청년의 범위 : 15~34세 고용증가인원 × 1인당 세액공제액 구분 공제액(단위: 만 원) 중소 중견 정규직 전환자 육아휴직 복귀자 1,300 900 추가공제 인원수 x 1인당 세액공제액(1년) < 정책금융지원협의회 5대 중점분야별 자금공급 목표 > 구분 지원 목표 공급 목표액 ① 글로벌 초격차산업 육성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주력산업 초강대국 지위 달성 지원 15.6조원 ② 미래유망산업 지원 향후 성장가능성이 높은 미래신산업의 성장·경쟁력강화 지원 20.0조원 ③ 기존산업 사업재편 및 산업구조고도화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하여 기존 주력산업의 체질개선 지원 20.4조원 ④ 유니콘 벤처·중소·중견기업 육성 성장잠재력 높은 벤처·중소기업 등의 글로벌기업 도약 지원 9.0조원 ⑤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기업 경영애로 해소 3高 현상, 경기전망 둔화 등에 따른 기업 경영애로 해소 지원 26.4조원 계 91.4조원 084 085 부과제로 분류하고, 2023년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의 전체 정책금융 공급목표액(205조원)의 약 45%인 91조원을 5대 중점분야에 공급하기로 확정했 습니다. 부처별 핵심분야 기업에 대해서는 여신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심사 통과시 대출금리·보증료 등을 우대함으로써 가시적인 지원성과가 나타나도록 운영할 계 획입니다. 대내외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응하여 구조조정 기업에 투자하는 정책펀드인 기 업구조혁신펀드를 2023년 1조원, 5년간(2023~2027년) 총 4조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을 2023년 경제정책방향(2022년 12월 21일)에서 발표했습니다. 기업구조혁신펀드는 정책자금을 바탕으로 민간자금을 매칭하여 구조조정 기 업에 투자하는 구조로, 기업에 유동성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민간의 구조조정 투 자자 및 운용사를 육성함으로써 시장에서 자율적인 기업 구조조정이 활발히 추진 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민간·기업·시장 중심의 경제운용으로 경제활력을 제 고하고 저성장 극복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세제정책을 추진하 겠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윤석열정부는 전세계적인 고물가·고금리 속에 경기둔화 우려가 확대되는 복합 위기 국면에서 출범했습니다. 공급망 차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40년 만의 고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국 중앙은행의 고강도 긴축으로 글로 벌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주요국 중심의 세계경제 침체 우려도 높아지면 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의 물가 오름세가 확대되고 금융시장 불확실성과 경기둔화 우려도 지속되었습니다. 출범 당시 우리 경제의 구조적 여건도 녹록지 않았습니다. 각종 규제, 지난 수 년간 이어진 정부 재정 위주 경제운용으로 민간 활력이 크게 저하된 가운데 사회 전반의 체질 개선이 지연되면서 성장 잠재력이 지속적으로 하락했습니다. 수년간 가계부채·국가채무가 크게 증가하며 위기대응 여력이 소진되고 거시대응 수단도 제약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중장기 정책기조 설정 및 연도별 경제정책방향 마련 윤석열정부는 이러한 복합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출범 즉시 경제운용을 비상 경제 대응체제로 전환하고, 거시경제 및 민생·물가안정에 주력하는 가운데 수출·투 자 등 경제활력 제고에 만전을 기울였습니다. 한편 우리 경제에 누적된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경제정책을 민간·시장·기업 중심으로 전환하고, 노동·교육·연금 등 3 대 구조개혁과 공공·금융·서비스 등 3대 경제혁신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2022년 6월에는 자유·공정·혁신·연대의 경제운용 기조하에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하여 윤석열정부 5년간 경제정책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이 후 연초 전망과 달리 2023년 상반기를 중심으로 경기·금융시장 및 민생경제 전 반에 걸쳐 어려움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 달 성을 목표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비상경제장관회의를 26회 개최하는 등 당면한 경제위기 상황에 신 019 거시경제 안정과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 자유·공정·혁신·연대의 경제운용 기조 아래 ‘새 정부·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공조 아래 신속하고 충분한 시장안정 조치를 통해 금융·외환시장 안정화하는 데 노력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세계적인 고물가 상황에서 주요국보다 낮은 물가상승률(5.1%)을 시현했고, 주요국 대비 양호한 성장세(2.6%)를 유지했습니다. 윤석열정부 출범 당시 경제 여건 - 국제유가($/B, WTI) : (2022년 1월) 83.0 → (2022년 2월) 91.6 → (2022년 5월) 109.3 - 2022년 세계 경제성장 전망 변화(%, IMF) : (2022년 1월) 4.4 → (2022년 4월) 3.6 - 민간부문 성장기여율(%) : (2000년대) 80.8 → (2011~2016) 79.1 → (2017~2021) 58.7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086 087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속히 대응하고,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된 주요 과제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지속 점검·관리하였습니다. 매월 ‘최근경제동향’을 발간하여 경제상황을 진단·공 유하고, KDI 정책 간담회(2022년 9월, 2023년 3월) 등 전문가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정책과제 발굴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2022년에는 복합위기 속에서도 주요국(미국 2.1%, 독 일 1.9%, 일본 1.1%) 대비 양호한 성장세(2.6%)를 유지했습니다. 앞으로도 연도 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중장기 정책기조를 조정·보완하는 한편, 주요 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복합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안정적 거시·재정·금융 관리시스템 구축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정부 출범 당시 우리 금융·외환시장은 글로벌 인플레 압 력 가중 및 주요국의 가파른 통화긴축 기조 지속,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 정학적 갈등 고조, 중국 봉쇄조치 장기화 등으로 불확실한 대외여건에 직면했습 니다. 이에 당초 차관급 회의였던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 거 시경제금융회의’로 격상하고, 대내외 리스크 및 금융·통화 당국 간 정책공조를 강 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러한 대응체계를 통해 윤석열정부는 대내외 시장이벤트 발생시 관계기관 공 조 하에 신속히 대응해나갔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0월 레고랜드 사태로 인 한 국내 금융시장 불안 발생 직후 ‘50조원+α 규모’ 유동성 공급대책을 비롯한 대 응방향을 신속하게 마련하여 단기자금시장을 빠르게 안정시켰습니다. 또한 2023 년 3월 글로벌 은행사태가 발생한 직후에도 관계기관 간담회 등을 통해 국내 영 향을 즉시 점검하고,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여 시장안정메시지를 발 표하는 한편 대내외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금융규제 유연화조치 연장 등 추가대응 함으로써 시장심리를 빠르게 안정시켰습니다. 현재까지 부총리 주재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는 12회(2023년 4월 10일 기 준) 개최했습니다. 향후에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등 해외 주요 이벤트 발생시 국내외 시장 동향 및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며, 과거 경제·금융위기 정책대응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활 용 가능한 정책수단들을 신속히 가동할 수 있도록 대응방안들을 지속 점검하겠습 니다. 서민물가 안정적 관리 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면서 전세 계가 고물가에 고통받는 가운데,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취약계층·소상공 인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등 서민생활 안정에 총력을 다해 왔습니다. 대통 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 물가안정 범부처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실무 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물가·민생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고 맞춤형 대 책을 마련하여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국제 석유가격은 2021년의 저점 대비 2.5배 이상, 천연가스는 12배 이상까지 폭등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을 2022년 5월은 30%까지, 7월에는 당시 법정 최고한도인 37%까지 확대하는 등 국제 에너지 가 격 상승의 국내 영향을 완화했습니다. 국제 곡물가격 상승, 농축수산물 수급 불안 등에 대응하여 양파·닭고기 등 핵심 농축수산물에 대한 긴급할당관세를 시행했 으며, 배추·무·감자 등 수급 불안품목은 집중 방출하는 등 농축수산물 및 생활물 가 안정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속에서 국민부담과 공기업 경영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은 서서히 인상하는 한편 취약계층 난방비 부담 증가 에 대응하여 다양한 지원대책을 추진했습니다. 복지할인 가구의 전기요금 동결, 사회적 배려대상자 대상 도시가스요금 할인 한도 확대, 전기·연탄 등의 구매가 가 능한 에너지바우처 금액 2배 인상 등의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세계적인 고물가 상황에서 다양한 정책 노력 등으로 2022년 물가상승률은 주 요국 대비 낮은 수준인 5.1%를 기록했습니다(미국 8.0%, 유럽연합 9.2%, OECD 평균 9.5%). 국제 원자재 가격이 다소 진정되고 정책효과가 지속되면서 물가상승 률은 2022년 7월(6.3%)을 정점으로 점차 하락하면서 2023년 3월 4.2%를 기록 하는 등 둔화 추세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역대 최고 수준의 국가신용등급 유지 윤석열정부는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도 한국경제에 대한 높은 대외신인도를 유지하기 위해 힘써왔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신용평가사들과의 연례 협의 및 수차례의 고위급 면담을 통해서 민간·기업·시장 중심의 경제운용,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한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개혁, 건전재정기조로의 전환 등 새정 < 2022년도 주요국 물가상승률 > 전년동월비, % 2021.1 7 2022.1 7 2023.3 10.6 9.1 6.0 4.2 6.3 6.9 미국 유로존 한국 12 9 6 3 0 < 국제 에너지 가격 > (달러/배럴) (달러/MMBTU) 2021.1 2022.1 2022.12 두바이유(좌) 140 70 0 80 40 0 < 국내 석유제품 가격 > (원/리터) 1차 유류세 인하 20 ⇨ 30% 2차 유류세 인하 30 ⇨ 37% 2022.1 3 5 7 9 11 자동차용 경유 보통휘발유 2000 1700 1400 088 089 부의 핵심적인 정책방향을 소개했습니다. 또한 최근 글로벌 은행사태, 지정학적 리스크 상승 등 높은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한국의 금융·대외건전성이 견조하 게 유지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3대 글로벌 신평사는 지난해 10월 진행된 부총리와의 면담에서 모두 최근 한국 경제 상황은 1997년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며(Fundamentally Diferent), 대외건전성에 대한 “양호한 시각은 변화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4 월에 진행된 면담에서도 신평사들은 한국 경제에 대한 강한 신뢰가 지속 유지되 고 있으며, 한국의 높은 국가신용등급이 이를 증명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최근 신평사 Fitch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전망을 ‘AA-·안정적’ 으로 발표(3월 13일)하는 등 한국에 대한 높은 대외신인도가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대외부문 충격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경쟁, 경제블록화 등 다양한 대외부문 충격에 대응하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윤석열정부는 대외경제장관회의, 관계장관간 담회 등을 통해 대외경제 현안을 총괄·조정하고 있습니다. 2022년 대외경제정책 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장관급 회의를 11 차례 개최하여 대외현안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적시에 수립하고 조율했습니다. 앞으로도 급변하는 대외경제 이슈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국익 확 보와 거시경제 안정을 위해 면밀하게 준비해나가겠습니다. 금년 상반기는 글로벌 경기 위축 등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겠으나, 하반기로 갈수 록 점차 회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철저하게 리스크를 관리하여 대외 경 제 여건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미·중 첨단기술 경쟁,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상시화되는 경제 안보 시대에 산업과 긴밀히 연계한 통상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무역의존 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다자·양자 통상 협력을 통해 글로벌 신시장을 개척하고, 주 력 품목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수출 구조도 개편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최근 세계 경제성장의 중심이자 경쟁의 각축장인 아태 지역 내에의 통상 규범을 주도하며, 이를 통해 수출 확대 및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 하고자 하는 산업경쟁력과 공급망을 강화하는 신(新)산업통상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 연계로 경제안보를 강화하는 굳건한 공급망 구축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기술패권경쟁 등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가 더욱 확대되고 있어, 경제에서 대외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우리나라는 공급망 리스크 관리가 경제안보의 핵심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원자재 공급 차질 가능성에 대비해 우리나라와 상호의존성 이 높은 주요 에너지 자원 부국들을 대상으로 공급망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 하고 있으며, 현재 호주·영국·인도네시아·베트남·몽골 등과 정부 간 공급망 전 략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 Indian- Pacifc Economic Framework) 공급망 분야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역내 공급망 협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가전략기술, 탄소중립, 첨단산업 등 분야를 중심으로 현금 및 입지지원 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주요 외국상의 및 글로벌기업들과 수시로 소통하며 의견을 수렴하고, 외국인투자 옴부즈만, 설문조사 등을 통해 규 제개선, 고충처리 과제를 발굴·해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2022년 국내 외국인투자 유치 실적은 고물가, 고금리 기 조 등으로 전세계 투자환경이 크게 위축된 와중에도 사상 최대인 304억 5,0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2022년에 외국인투자 옴부즈만과 기업 간 상시 교류 를 통해 387건의 고충을 처리했고, 규제개선 검토과제 132건 중 40건의 개선방 안을 마련했습니다. 020 산업경쟁력과 공급망을 강화하는 新산업통상전략 지난 1년간 핵심 공급망 분야 국가 간 협력 강화, 양질의 외국인투자 유치, 글로벌 통상질서 형성 과정에의 적극 대응 등 우리 산 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익을 우선하는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그 결과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도 역대 최고 수출실적(6,836억 달 러)을 달성했고 세계 수출순위 6위로 올라서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 신평사별 현행 신용등급·전망 > 신평사 신용등급 등급전망 Moody's Aa2 안정적 S&P AA 안정적 Fitch AA- 안정적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090 091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한편 2023년 3월 16일 한·일 정상회의를 통해 일본은 반도체 관련 3개 품목 (불화수소, 불화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의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고, 한국은 WTO 제소를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상호 화이트리스트의 신속한 원상회복을 위 해 긴밀한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3월 23일 일본은 통달 개정을 통해 3대 품목 을 기존 개별허가 대상에서 특별일반포괄허가 대상으로 전환했으며, 우리나라는 일본에 대해 제기했던 WTO 제소를 철회했습니다. 한·일 정상회의에 따른 수출규제 해제로 한일 관계개선의 단초가 마련된 가운 데, 우리 정부는 선제적으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가 지역’)로 복원하는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수출입고시」개정안을 확정, 시행(2023년 4월 24일)했습니다. 이 에 따라 우리 기업이 ‘가 지역’에 해당하는 일본으로 전략물자를 수출할 경우 심 사기간이 단축(15일→5일)되고 제출서류가 감소(5종→3종, 개별허가 기준)하는 등 절차적 편의성이 제고될 전망입니다. 향후 윤석열정부는 일본의 국가분류, 즉 화이트리스트 개정을 통한 한국의 화이트국(그룹A) 복귀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 도록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디지털·그린혁신 통상전략으로 신(新)통상질서 주도 윤석열정부는 디지털 경제에서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 확 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 한·유럽연합 FTA 무역위원회 계기 ‘한·유럽연합 디지털 통상원칙’을 합의하여 향후 구속력 있는 규범 개선의 기반을 다졌으며, 아세안 디지털 허브국가인 싱가포르와 우리나라 최초 양자 디 지털동반자협정(DPA : Digital Partnership Agreement)을 정식서명하여 2023년 1월 14일 협정이 발효되었습니다. 또한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 Digital Partnership Economy Agreement) 가입 협상, IPEF 디지털 분과 협상 및 WTO 전자상거래 협상을 통해 아태지역, 다자 차원에서도 글로벌 디지털 통상규범 논 의 진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협력 노력에 동참하며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 도(CBAM : Carbon Border Adjustmetn Mechanism)와 같은 환경 관련 무역조 치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 제도에 대한 우리 우려를 유럽연합에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우리 입장에 대한 EU의 이해와 협력 약속을 확보했습니다. 국내적으로도 산업계와 상시 소통하기 위해 탄소통상 자문단 등 민관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대응 방안을 모색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디지털 통상규범 개선을 위한 국가 간 논의를 지속하고 여타 신흥시 장과의 디지털 협력 네트워크 구축도 적극 추진하는 한편 기후대응 협력 관련 국 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유사 입장국과의 공조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다자·양자 통상을 활용한 기업의 글로벌 성장 지원 및 무역 애로 해소 자국 우선주의 확대와 공급망 재편 등의 국제적 움직임에 따라 각국의 수입규제 에 대한 지속적인 동향 파악과 적절한 대응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다자·양자 통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우리 기업들의 무 역 애로를 해소하며, 수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자 면담, 고위급 서한 및 정부 의견서 발송 등 한국에 대해 수입규제 조치를 취하는 상대국과의 양 자 통상은 물론 세계무역기구(WTO) 정례회의 등 다자 통상을 통해 기업들의 입 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한국산 제품에 대해 반덤핑, 상계관세 등 수입규제조치를 취하는 조치 상대국 과의 양자 면담, FTA 공동위 등에서 수입규제 문제를 제기하고, 정부 서한 발송, 조치국 정부가 개최하는 공청회 참석 등을 통해 우리 정부와 기업들의 의견을 전 달하고 있습니다. WTO의 무역 규범과 분쟁해결제도는 국제 교역체제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임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해외진출 확대에 유리한 교역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 해왔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 발전에도 협력하고 있으며, 특히 WTO가 현재 위기론을 극복할 수 있도록 WTO 내 주요 정례회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우리 입장을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양자·다자 통상 채널을 적극 적으로 활용하여 우리 기업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애로를 해소해나가겠습니다. 인태 통상 중추국(P.I.P.E) 전략으로 개도국·선진국 가교역할 강화 윤석열정부는 최근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IPEF,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 정(RCEP :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c Partnership) 등 인도·태평양지역 역내 경제블록에 적극적으로 참 여 또는 가입을 추진함으로써 안정적인 공급망 네트워크 구축, 새로운 통상질서 형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2년 5월 인도·태평양지역 주요 13개국(전 세계 GDP의 약 40%)과 함께 새 로운 형태의 경제협력플랫폼인 IPEF 출범에 참여했고, 같은 해 12월 무역, 공급 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4개 분야의 협상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우리는 IPEF 출 범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역내 새로운 경제통상 질서 형성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기업의 역내 진출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공급망 안정화·다양 화를 위한 기반 구축, 기술협력 및 공정한 기업 환경 개선 등을 위한 협상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092 093 2022년 2월 발효된 세계 최대 규모 자유무역협정인 RCEP의 원활한 이행을 위 해 윤석열정부는 두 차례 공동위원회와 한 차례 장관회의(2022년 9월) 등을 통해 협정 당사국들과 긴밀히 협의했습니다. 또한 우리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RCEP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지역별 FTA 활용지원센터를 통해 RCEP 활용 컨 설팅·교육을 지원하고, 일본 도쿄 무역관 내에 FTA 활용지원센터를 설치(2022 년 11월)하여 현지 진출기업의 RCEP 활용 애로해소 및 비즈니스 기회 발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발효 초기 19% 수준에 불과했던 RCEP 활용률이 2022년 말에는 39.1%까지 상승했습니다. 아울러 아시아·태평양지역 11개국이 참여하는 메가 FTA인 CPTPP의 전략적·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가입신청을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해관계 자와 충분히 소통하면서 대내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신무역 육성과 무역구조 개편으로 수출 5개 강국 발판 마련 윤석열정부는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범부처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했습니다. 대 통령이 직접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는 등 모든 부처의 수출 지원 역량을 결집했 고,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등을 통해 수출 현장의 애로사항을 발굴·해소했습니 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도 역대 최고 수출실적(6,836억 달러)을 달성했고 세계 수출순위 6위로 올라서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여 우리나라 무역구조의 중국 의존도를 완화하는 한편 2022년 기준으로 아세안, 미국, EU, 인도 등 4개 지역에서 역대 최고의 수출 실적 을 달성했습니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출전략회의를 중심으로 ‘모든 부처의 산 업부화’를 추진하고, 원전·방산 등 새로운 유망 수출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최근 급격히 변화되는 글로벌 통상 환경에서 우리 산업의 경쟁력 을 제고하고 공급망을 안정시키며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국민·기업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정책을 발전시키고 개 선해야 할 부분은 반영하며 수출 5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해 나 가겠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세계의 에너지 공급망 불안이 가중됨에 따라서 LNG, 유연탄 등 에너지원의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이에 더해 탄소중립 달성을 위 한 선진국들의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에너지안보를 확보 해야 함과 동시에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하는 이중의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2022년 7월 ‘새정부 에너지정책’을 마련하여 단기적으로는 탈원전정책 폐기를 통한 합리적 에너지믹스 달성 및 국제협력을 통한 핵심광물 공급망 확충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수소 등 에너지 신산업 육성, 에너지효 율 개선을 통하여 에너지안보와 더불어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 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에너지믹스 정립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세계적 추세인 탄소감축과 에너지안보를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22년 7월 5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발표하여 탈원전 정책을 공식 폐기하고, 원전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 로 원전정책을 정상화했습니다. 수립 과정에서 공청회 등 충분한 사전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하여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정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한울 3·4호기를 법령상 절차를 준수하면서도 효율적 절차 운영을 통해 당초보 다 1년 앞당긴 2024년 착공을 목표로 하여 조속히 건설을 재개했습니다. 또한 안 전성 확보를 전제로 고리 2·3·4호기의 계속 운전도 신청했습니다. 새로운 정책 방향에 따라 합리적인 관점에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마련 (2023년 1월 발표)했으며, 발전원별 비중을 원전은 2030년까지 32.4%, 신재생 에너지는 2030년까지 21.6%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하여 계속하여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최대전력수요(2022~2036년 연평균 2.5% 증가)에 대응함 과 동시에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상 전환부문 감축 목표(2021년 기준, 배출목 표 1억 4,990만톤)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021 에너지안보 확립 및 에너지 新산업·新시장 창출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발표하여 탈원전 정책을 공식 폐기함으로써 원전의 활용도를 높이고 재생에너지의 조화로운 보급 을 추진하는 한편 비축-도입-재자원화를 연계한 새로운 자원안보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사회로 의 전환을 위해 효율 개선과 절약문화 확산을 지원하는 동시에 시장원칙에 기반한 에너지 시장구조를 확립을 추진했습니다. 아울 러 수소, 에너지혁신벤처 등 에너지 신산업 육성에도 지원을 강화하는 등 에너지안보를 확립하면서 신산업·시장을 창출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5,552 5,479 5,596 5,727 5,268 4,954 5,737 6,049 5,422 5,125 6,444 6,836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094 095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에너지 공급망 강화 및 새로운 자원안보체계 구축 2023년 2월 ‘핵심광물 확보전략’을 수립하여 2030년까지 리튬, 코발트, 흑연 등 핵심광물 특정국 수입의존도를 50%대로 완화(현재 80%대)하고, 재자원화 비 중을 20%대까지 확대(현재 2%대)하는 목표를 수립했으며, 핵심광물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통해 글로벌 첨단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비전을 제시했습 니다. 아울러, 급변하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자원안보 위기 발생 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새로운 자원안보체계 구축을 추진 중입니다. 최근 자원안보의 대상을 석유, 가스, 석탄 뿐만 아니라 수소, 핵심광물, 우라늄, 재생에 너지 소재·부품 등으로 확대하고 자원안보 컨트롤타워,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및 자원안보 위기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에서 입법발의되어 논의 중이며, 정부는 동 법안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 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고효율·저소비형 에너지구조 실현과 수소 등 에너지 신산업 육성 확대 최근의 에너지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소비·고효율 구조로 나아가야 한다는 문제의식하에서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전 개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기 사용량 절감목표를 달성하면 현금으로 돌려주는 에 너지 캐쉬백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전국민 동참을 위한 홍보를 전개했습니 다.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 로의 전환을 위한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대책’을 수립하고, 전체 에너지 소비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부문에 대해서는 2023년에 취득한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에 가속상각을 적용하는 등 기업이 에너지 효율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했습니다. 효율개선의 사각지대인 중소·중견기업의 효율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에너지 무상진단 사업을 신설하고, ICT 기반 에너지 관리 시스템 구축과 고효율 설비교체를 집중 지원했습니다. 국무총리 주재 수소경제위원회를 2022년 11월 9일 개최하여 새정부 수소경제 정책방향 및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방안,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전략 등을 수립 했습니다. 아울러 청정수소의 정의·인증, 청정수소 판매·사용 의무, 수소 발전 입 찰시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소법을 개정하여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 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내 최초로 10MW 이상 대규모 그린수소 생산 실증사업을 2022년 9월 제주에서 착수했습니다. 수요 측면에서도 수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 하여 수소승용차 25,600대를 보급하고, 수소충전소 150개소를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기술·디지털기술과 융·복합한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하 여 9월 ‘에너지혁신벤처 육성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벤처기업을 지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원하기 위한 에너지혁신벤처 투자 펀드를 신설(탄소중립·에너지혁신벤처 펀드 (1,000억원), 수소펀드(5,000억원) 등)하고 수요연계형 R&D 강화, 공기업 연계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해외진출 지원기관과 협업 시스템 구축 등 시장 진출을 지 원할 계획입니다. 재생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연계한 태양광·풍력 산업 고도화 재생에너지를 합리적으로 보급하고 재생에너지 산업을 고도화하기 위하여 태 양광 집중을 완화하고 태양광·풍력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했습니 다. 대표적으로 비용효율적 경쟁입찰 시장 도입으로 경쟁을 통한 풍력발전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풍력 입찰 시장제도를 2022년 9월에 조기 도입했습니다. 안정적 전력 공급을 뒷받침하는 미래형 전력망 구축 윤석열정부는 동·하계 전력수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발표하고, 장·차관 현장점검 등을 확대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 결과 역대 최대 전력수요와 태풍 내습에도 불구하고 원전 활용·예비 자원 적기 동원 등을 통하여 하계 전력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했습니다. 또한 전력망 적기 건설을 위하여 주민 반대 등으로 지연 중이었던 동해안~신 가평 송전선로 사업을 현장 중심으로 특별 관리한 결과 올해 본격적으로 착수에 나설 수 있게 되었으며,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최적화된 전력망 계획 수립을 위 하여 2022년 5월 지역 그리드 구축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시장원칙에 기반한 에너지 시장구조 확립 시장원칙에 기반한 에너지 시장구조를 확립하기 위하여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 고 판매자와 사용자가 전력을 직거래할 수 있는 ‘직접 전력거래계약 제도’와 관련 한 고시를 2023년 8월 제정했습니다. 연료비 인상 등으로 취약계층이 에너지 사 용과 관련하여 소외되지 않도록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을 117만 가구로 확대했 으며, 바우처 단가도 인상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2022년은 에너지 안보 확립과 탄소중립 이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 는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도전을 기회로 삼아 원전생태계를 강화하는 한편 에너 지 수요관리를 혁신하고 재생에너지와 수소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하고, 다양한 에너지 관련 산업의 육성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에너지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탄소중립 혁신기술 사업화의 첨병, 에너지혁신벤처 비전 2,523개 없음 3만명 5,000개 10개 10만명 에너지혁신벤처 5,000개 발굴 에너지 예비유니콘 10개 이상 육성 양질의 일자리 10만개 육성 (~2023년) 목표 현재 현재 현재 2030년 2030년 2030년 2배 증가 신규 10개 7만개 096 097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 3 5 4 6 국 정 목 표 2 그간 정부 연구개발 사업은 선진 기술을 따라잡는 선진국 추격형 전략을 기반으 로 요소기술 획득에 치중하여 산업에 파급력을 미칠 수 있는 기술 개발에는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민간 연구개발 투자 비중이 70%를 상회하고 기업 자 체개발 능력이 공공의 역량을 앞선 현재의 상황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에 2022년 6월 ‘새정부 산업기술 혁신전략’을 마련하여 신산업 분야의 혁신 을 촉진하는 목표지향형 메가 임팩트 프로젝트 추진, 파괴적 혁신 연구개발 사업 신설, 연구개발 수행 과정상 걸림돌이 되는 규제 적극 해소, 국제 공동 연구개발 과제 확대 등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역동적인 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표지향형·미래 선도형 산업기술 메가 임팩트 프로젝트 추진 목표지향·성과창출형 프로젝트인 ‘산업대전환 초격차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 하여 전문성과 혁신역량을 갖춘 민간이 실질적인 권한을 갖도록 투자·기획·수행 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산업대전환 초격차 프로젝트’는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첫째, 민관이 함께 분야별로 전략 프로젝트를 선정해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 다. 이를 위해 2022년 9월부터 산업부, 전략기획단, 전문기관, 기업, 전문가, 국책 연구원(산업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이 11대 핵심투자분야* 34개 미션 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40개 프로젝트를 확정했으며 매년 신규 연구개발 예산의 70%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 11대 핵심투자분야 :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바이오, 항공·방산, 미래모빌리티, 첨단 제조, 지능형로봇, 차세대원자력, 에너지신산업, 핵심소재 둘째, 시장·산업 최고 전문가에게 프로젝트의 실질적 운영권한을 부여할 계획입 니다. 초격차 프로젝트에서는 프로그램 디렉터 외에 시장·산업 전문가가 함께 참여 하는 프로젝트 관리자 그룹이 프로젝트 목표 설정, 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개발·사 업화·인력양성·기반구축 사업 기획, 성과점검까지 전 과정을 주도할 계획입니다. 셋째, 혁신역량이 뛰어난 기관이 참여해 프로젝트의 목표를 책임지고 달성할 수 있도록 대형 임무지향 과제 방식으로 연구개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 해 다수의 요소기술을 모두 연계하여 개발·검증함으로써 눈에 보이는 성과를 창 022 수요자 지향 산업기술 R&D 혁신 및 지식재산 보호 강화 ‘산업대전환 초격차 프로젝트’,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추진,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범부처 지원 전략 마련, 자유로운 연구몰입 환경 제공, 연구개발 성과의 국제화를 위한 표준연계 지원, 범부처 지식재산 보호체계 확립 등을 통해 수요자 지향형 산 업기술 연구개발 혁신 및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출하도록 할 것입니다. 한편 미래 산업의 판도를 바꿀 미래선도형 프로젝트로서 도전·혁신형 연구개 발 사업을 지원하는 ‘알키미스트 프로젝트’(2022~2031년, 4,142억원)를 2022 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성공과 실패에 연연하지 않고 배양육, 노화역전, 신소재 플라스틱 등 초고난도 기술개발에 과감히 도전하도록 산업기술 연구계의 풍토를 바꾸고 있으며, 단계별로 경쟁방식을 도입하여 수준 높은 성과 를 도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를 통해 연구자들 이 창의적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여 경제·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미래선도 기술 을 개발하고 산업계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술개발 중심에서 시장성과 지향형 R&D로 전환 연구개발 성과물인 ‘기술’이 기업과 시장을 통해 사업화될 때 신산업 육성, 일 자리 확대 등 경제적·산업적 임팩트가 창출될 수 있기에 정부는 연구실과 시장을 연결해주는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정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범 부처 차원의 기술사업화 정책목표와 전략을 담은 ‘제8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계획’을 수립·발표(2022년 12월)했습니다. 동 계획을 통해 산·학·연과 민간전문 기관 등 기술사업화 주체들에게 기술이전·사업화 과정에서 자율성과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민관 협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과제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기업이 사업화 투자를 속도감 있게 선제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20여 년 만에 기술이전제도를 전면 개편합니다. 공공기술의 통상실시 원칙을 폐지하 고, 현장수요와 사업화계획 등을 고려해 전용실시, 양도 등 이전방식을 자율적으 로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업형 벤처캐피털 (CVC : Corporate Venture Capital)을 활성화하고, 민관 공동펀드를 조성해 사업 화 투자를 확대했습니다.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연구기관 연구자 등이 보유기술을 활용해 창업하 는 경우 일정기간 휴·겸직을 허용하고 자금, 인력, 기술, 시설 등을 적시에 지원받 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계획입니다. 공공연이 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경 우에는 별도계약으로 진행하고, 지원대가는 현금 외 주식, 채권, 주식매수선택권 (Stock Option)으로 수취하는 등 인센티브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기술사 업화 생태계 활성화 차원에서 공공연구기관, 기술거래·평가기관, 투자·금융기관, 창업보육기관 등이 참여하는 온·오프라인 종합사업화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해 기관 간 협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산업기술 연구개발의 자율성·효율성 강화 연구개발 수행 측면에서 일반적인 관리방식으로는 시장환경 변화에 유연한 대 응이 제한된다는 지적은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연구실적이 우수한 기관을 대상 으로 연구개발 수행 관련 포괄적 규제 완화를 허용하는 ‘연구개발 자율성트랙’ 제 098 099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 3 5 4 6 국 정 목 표 2 도를 2020년 9월에 도입했으나, 지원조건이 까다로워 2021년 전체 신규과제 중 5% 미만의 과제만이 적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2022년 11월 규정개정을 통 해 지원조건을 대폭 하향했으며, 점진적으로 대상과제를 확대하여 2025년 말까 지는 전체 대상과제의 20% 수준으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연구개발 관리규정 측면에서 연구개발기관의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는 여러 규 제사항들이 있습니다. 이에 2022년 11월 규정개정을 통해 연구자들의 연구몰입을 방해하는 각종 규제사항을 철저히 점검하여 필요없는 규제는 철폐·완화했습니다. 우선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 제한을 폐지했습니 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동시수행 과제 수 제한을 폐지했으나, 경영악화 위험이 있는 한계기업의 경우에는 여전히 국가재원 낭비 방지를 위해 추가적인 관리가 필요하여 기존 제한을 유지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기업 규모가 성장한 초기중견기업의 경우 연구개 발비 부담 기준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완화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지속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과제의 선정 및 중단절차에서도 기관의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자본전액잠식 발 생을 해소하기 위해 예외조건을 추가하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재정문제 발생 시 대체기관으로의 변경을 허용하는 등 연구개발기관의 자율적인 연구수행을 보장 하기 위한 여러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기술보호 및 국제협력 강화 기술경쟁력이 국가 경제·산업·안보를 좌우하는 글로벌 기술패권 시대에는 신 시장창출·초격차 등 혁신적 산업기술의 선별·육성·보호 등의 체계적 지원이 필 요하며, 이를 위해 무역·기업·연구개발·특허 정보 등을 통합연계, 빅데이터 기반 혁신적 산업기술 선정, 정부·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전략 수립 및 연구기획 지원시 스템인 산업기술가치사슬플랫폼(TVC : Tech Value Chain) 구축을 2022년부터 착수하여 추진중입니다. 기술단위 분류체계를 통해 이종 데이터를 통합연계하고, 선도형·추격형·신산 업창출형 등 혁신적 산업기술 선정모델을 개발하여 연구개발 전략수립 및 상세 연구개발 기획을 지원하며, 2022년 산·학·연 의견수렴을 거쳐 개념·기본설계를 완료했고, 2023년 시범시스템 구축 및 분석을 거쳐 2024년부터 본격적인 서비 스·활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과 공급망 재편에 대응한 전략적 기술협력을 추진 하기 위해 그간 추진해온 자유공모 방식의 양·다자형 국제공동 연구개발과 함께,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글로벌 수요기업 연계 연구개발 및 해외기술 도입 조기 상용화 연구개발 등을 본격 추진하여 2022년 8월 7개 과 제(과제당 연 10억원, 3년간)를 신규 착수했습니다. 미국·유럽 등 선도국과 실질적인 기술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 방안을 발굴하는 한편 각종 국제 기술포럼 등을 개최하여 협력국과 산·학·연 간 의 기술·인력교류 및 글로벌 기술협력 파트너 매칭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혁신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첨단분야 중심의 전략적 국제공동 연구개발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각종 국제행사 등을 통해 국내 산·학·연이 글로벌 파트너들과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연구개발과 표준정책 연계 강화 연구개발의 투자효과성을 제고하고, 연구개발 결과물의 사업화·국제화를 지원 하기 위해 2022년부터 ‘연구개발 사업화 표준연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무인 항공기시스템 품질 및 소프트웨어 국제표준개발’ 등 국내 우수 연구과제 8건을 발굴하여 표준교육, 표준개발 컨설팅을 수행한 결과, 국제표준기구에서 우리기술 바탕 국제표준 개발계획을 발표하는 등 산업기술 연구개발의 국제표준화를 추진 중입니다. 이에 더해 서비스로봇의 모듈화, 전기자동차 무선 전력 상호운용성 등 우리 나라 우수기술을 담은 81건의 국제표준을 제안하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이 러한 표준활동에 힘입어 2022년 9월에는 국제표준기구(ISO :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의 회장으로 한국인이 최초로 선출되어 국격 을 제고했습니다. 앞으로도 세계 8위 표준강국으로서 우리나라 산업기술 연구개 발의 표준화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지식재산 보호체계 확립 반도체 산업 분야 기술유출 방지와 초격차 확보를 위해 반도체 전담 심사조직 을 신설하고, 반도체 민간 전문가 30명을 심사관으로 채용하는 등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핵심 기술을 적기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2023년 1월 에는 특허청 기술경찰이 국정원, 검찰 등과의 협력을 통해 반도체 웨이퍼 연마 관 련 국가핵심기술(영업비밀)을 중국에 유출한 6명(3명 구속)을 검거했으며, 앞으 로도 국가핵심기술들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예 정입니다. 더불어 심사·심판 서비스의 품질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를 활용한 특허행정 디지털 혁신을 추진했습니다. 인공지능 특허·상표 검색 시스템을 개발 하여 심사에 본격 활용하기 시작했고, 인공지능 챗봇 상담도 새롭게 시작하여 특 허고객의 편의 제고에 기여했습니다. 향후 민간 기업과 협력하여 특허문서의 이 해와 처리에 특화된 인공지능 언어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특 허·상표 검색 시스템을 고도화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바탕으로 정부·연구기관 중심의 연구개발에서 시장·기업·수 요자가 원하는 산업 연구개발로 전환하고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한 지식재산 보호 체계를 확립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선진국 세계 G8 표준강국 ISO 회장 한국인 최초 100 101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 3 5 4 6 국 정 목 표 2 4차 산업혁명 가속화, 주요국의 탄소중립 요구 증대 등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에 대응하기 위하여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이 시급한 시기입니다. 디지털 전환 과 그린 전환은 우리 산업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혁신을 가져다줄 원동 력이 될 것입니다. 한편 자동차뿐만 아니라 조선, 항공, 드론 등 모빌리티 산업이 중요해지면서 친환경화·지능화하기 위한 산업 생태계의 많은 변화가 필요한 상 황입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산업 데이터 권리 확보 및 산업의 인공지능 융합 대책을 발 표하는 등 산업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클린팩토리 구축을 통한 중소·중견기업 의 그린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업종별 대책을 마련했으며, 불안정한 글로벌 공급 사슬 체계에서도 친환경·지능형 모빌리티 전환을 위한 기술 자립화를 지원했습 니다. 디지털 기반 주력산업 생산성·부가가치 혁신 최근 산업데이터·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인해 산업 패러 다임이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제품이나 서비스는 디지털 기술이 접목되어 자율주행차, 스마트십 등 고부가가치 제품과 서비스로 탈바꿈되 고 있으며, 디지털 헬스케어, 메타패션 등 기존에 없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 는 신산업 분야 또한 지속 창출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산업데이터·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혁신 활동 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하위법령을 차질없이 마련 하고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들을 이행하였습니다. 특히 경제 주체들이 공정하고 합 리적으로 산업데이터를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수차례의 공청회를 거쳐 산업데이 터 계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배포했습니다. 동 가이드라인에서는 기업간 산업 데이터 공동활용에 대한 표준계약서,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개인정보 보호, 합리 적인 이익배분, 산업데이터 국외이전 유의사항 등이 담겼습니다. 동 가이드라인은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수시로 추진하며 지속 개정하고 보완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2,025개 기업을 대상으로 산업 디지털 전환 실태조사를 추진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국내 산업 디지털 전환의 수준과 속도를 한 층 높이기 위해 제1차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산업 인공지능 내재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이를 통해 산 023 제조업 등 주력산업 고도화로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디지털·그린 전환 등 글로벌 산업환경 변화에 맞춰 제조업을 혁신하고 일자리 창출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 디지털 전환 촉 진법을 기반으로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을 수립했으며, 주요 산업의 저탄소 전략을 수립하고 탄소중립 산업핵심기술개발 사 업을 적극 지원하는 등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전기차 생산·판매 확대와 차량용 반도체 기술개발 등 친환경, 지능형 모빌리티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생태계를 조성했습니다. 업전반의 인공지능 내재화를 위한 공급산업 육성, 수요기업 인공지능 활용 역량 강화, 민간 주도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관련 정책 방향을 공표하고 필요한 제도개 선, 지원사업 등을 추진중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업들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해 610억원 규모의 산업 디지 털 전환 연구개발 신규과제를 공고했습니다. 첫째, 산업 디지털 전환 추진 초기에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요기업은 실제 제조 공정에 인공지능 솔루션을 적용 하고, 공급기업은 자사의 솔루션을 상용화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둘째, 성장비 전과 투자역량을 보유한 수요기업을 선별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디지털 전환 (DX : Digital Transformation) 전략을 수립하고 전사적인 기업 혁신을 지원합니 다. 셋째, 대·중견·중소기업간 협업하여 디지털 트윈 기반으로 제조 공정의 수준 을 높일 수 있도록 밸류체인 단위의 선도사례 창출을 지원합니다. 나아가 지속 가능한 산업 디지털 전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우 리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밀착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를 구축하고 120개 기업에 대한 기술컨설팅, 연간 500 명 이상의 변화인재 양성, 산업 디지털 전환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 5개 업종에 대 한 디지털 전환 참조모델을 개발하고 배포했습니다. 협업지원센터는 현재 수도권 에 1개소가 구축되어 있으며, 지역 기업들의 산업 디지털 전환 밀착지원을 위해 2027년까지 11개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10대 업종에 걸쳐 약 500개 기 업이 머리를 맞대고 파급효과 높은 산업 디지털 전환과제를 발굴하는 ‘산업 디지 털 전환 연대’도 차질 없이 운영했습니다. 연대에 참여한 수요기업 및 공급기업들 은 협업을 통해 2022년에만 121개에 달하는 산업 디지털 전환 과제를 발굴했습 니다. 정부는 이 중 파급효과가 높은 일부 과제에 대해서 2023년 산업 디지털 전 환 R&D 사업과 연계하여 지원하고, 성공사례를 유사기업군에 확산할 계획입니 다. 나아가 연대는 2023년에 참여기업 규모를 확대하고 기능을 대폭 강화할 예정 입니다. 제조업의 그린 전환 가속화 2022년 탄소중립 기본법이 시행되고 이에 따라 2023년 4월 관계부처 합동으 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의 약 36%를 차지하는 산업 부문 의 저탄소 전환을 위해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인 철강, 석유화학, 정유를 중심으로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고, 기술개발, 세제, 융자 등의 전폭적 지원을 통해 기업의 리스크 분담과 신속한 투자를 유도해 나갈 방침입니다. 정부는 다배출 업종을 중심으로 저탄소 전환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12월 석유화학 산업의 탄소중립을 위한 기술개발 과제, 지원정책, 규제 개선과제 등을 제시한 ‘지속가능한 화학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023년 2월 저탄소·고부가 철강생산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철강산업 발전전략’ 102 103 1 3 5 4 6 국 정 목 표 2 도 마련했습니다. 향후 산업계와 소통을 통해 저탄소 전환 전략을 지속 보완하며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입니다. 우리 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뒷받침하는 지원사업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철강, 화학,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 4대 업종의 탄소저감 핵심 기술 확보에 9,352억원(국비 6,947억원)을 투자하는 등 ‘탄소중립 산업핵심기술 개발’사업을 2023년 본격 착수했습니다.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을 통해 31건에 대한 912억원 규모의 융자 지원을 실시했으며, 이로써 약 1 조 6,00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이끌어 냈습니다. 산업계와 협업하여 탄소중립 기여도가 높은 기술을 발굴하고, 부처간 협의를 통해 철강 가열공정 대체기술 등 13개 기술을 세제지원 대상인 신성장·원천기술에 추가했습니다. 중소·중견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는 생산공정 단계 오염물질을 원천적으로 감 축하는 클린팩토리 구축을 지원하여 친환경 전환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2022년 누적 기준 782개 사업장에 클린팩토리 구축을 완료하여 당초 목표인 750개 대비 초과 달성했습니다. 향후 2025년까지 1,800개 클린팩토리를 구축해 중소·중견 기업의 그린 전환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친환경·지능형 모빌리티 혁명을 위한 기업생태계 구축 2022년 자동차 산업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등 어 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전년에 비해 생산은 8.5% 증가한 375만대, 수출액은 16.4% 증가한 541억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특히 친환경차는 미국 인플레이션감 축법 등 자국중심주의 확산에도 우수한 상품성을 바탕으로 전년에 비해 36.8% 증가한 55만 4,000대를 수출하여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22년 9월 글로벌 탄소저감 정책 강화, 미래차 전환, 자국중심 주의 확산 등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 대응하여 민간과 함께 자동차 산업의 발전 방향을 담은 ‘자동차 산업 글로벌 3강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첫째, 윤석열정부 는 업계의 전동화 글로벌 탑티어 도약을 위해 업계의 95조원 이상의 투자 이행과 전기·수소차 핵심 성능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둘째, 미래차 생태계로 의 유연한 전환을 위해 부품업체의 사업다각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셋째, 안정 적 공급망 확보를 위해 대외 의존도 높은 품목을 면밀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중· 장기적으로 핵심 품목은 국산화 및 기술 자립화 정도를 높여갈 계획입니다. 넷째, 자율주행 기술개발과 함께 관련 제도와 인프라를 정비해 나가면서 SW 등 미래차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급격히 변화하는 산업데이터·인공지능 중심의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 전략을 마련하여 민간중심의 산업 인공지능 얼라이언스를 적극 추진하고, 제 조 산업의 탈탄소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핵심기술을 확보하여 탄소장벽 대응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으며 녹색산업·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친환경·지능 형 모빌리티 혁명을 위한 기업 전반의 생태계 조성 등 디지털·친환경 전환을 선도 로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하도록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첨단전략산업은 우리 수출의 28%, 제조업 고용의 20%를 차지하는 한국 경제 의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아울러 경제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자산입니다. 글 로벌 주요국도 첨단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패권 경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윤석열정부 의 지원책을 담은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반도체를 비롯한 이 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6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기술개발, 투자환경 개선, 인력양성 등을 총력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주요국의 자국 이기주의 흐름에 대응하여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첨단산업의 주도권 확보를 뒷받침하는 국익과 실용 중심의 통상전략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성장기반 마련 반도체는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로봇 등 미래 첨단산업의 두뇌 역할을 하는 핵 심 부품이자 경제안보를 위한 자산입니다. 이에 정부는 2022년 7월 반도체 산업 육성 의지를 담은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인력, 투자, 기술, 소부장 등 주요 분야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무엇보다 반도체 인력양성을 위해 범 국가적인 역량을 결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반도체 관련 학과의 정원을 대폭 늘 리고, 현장밀착형 인재양성을 위해 기업이 강사와 유휴장비를 제공하는 반도체 아카데미를 설립했습니다. 반도체 투자는 속도가 생명인 만큼 기업들의 설비확충 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투자를 적극 뒷받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전 력, 용수 등 필수 인프라 구축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고, 용적률을 최대 1.4배로 높 이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향후 5년간 340조원의 기업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해 반도체 산업 전반의 생태 계를 탄탄히 다져가고 있습니다.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을 확대하여 미래 공급망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추격형·국산화 기술개발에서 시장선도형 기술개발 로 전환할 것입니다. 또한 소부장 전용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약 3,000억원 규모 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하여 소부장 기업의 성장과 자립화를 뒷받침해 나 갈 계획입니다. 024 반도체·AI·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을 통해 기업의 성장 엔진이자 경제안보를 위한 전략 자산인 첨단산업 주도권 확보에 적극 노력중입니 다. 초격차 기술력 확보, 혁신인재 양성, 지역 특화형 클러스터, 튼튼한 생태계 구축, 투자특국(投資特國), 통상역량 강화 등 6대 국 가 총력 지원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04 105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2023년 3월 300조원 규모의 세계 최대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치열한 글로벌 반도체 산업 경쟁에서 한 발 앞서가기 위한 결단이 었습니다. 신규 클러스터는 기존 반도체 거점과 연계하여 메모리와 시스템반도체 를 아우르는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반도체 제조기업과 국내외 소부장 기업, 팹리스 기업이 모여 첨단기술을 개발 하고 우수인재가 협력하는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우리 강점인 제조 역량을 바탕으로 시스템반도체 산업이 압축적으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날 디스플레이는 TV부터 스마트폰, 노트북까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늘 함께하고 있으며, 형상도 기존의 평면에서 자유롭게 휘어지고, 접히고, 말 수도 있 는 형태로 진화하는 등 첨단 산업으로써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차, 스마트홈, 메타버스 등 타 산업과 융합되어 새로운 미래 시장을 열어갈 것으로 예 상됩니다. 이에 정부는 디스플레이 기술 초격차를 달성하기 위해 디스플레이 기 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23.2)해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민간 투자 를 뒷받침하는 성장기반을 조성했습니다. 또한, 고부가 시장인 유기발광다이오드 (OLED : Organic Light Emitting Diodes)의 양산기술 고도화 등에 정부 연구개 발를 적극 지원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도 현장부터 설계·연구개발 인력까 지 맞춤형으로 양성하는 등 디스플레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차전지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제혜택과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개별 기업 의 투자애로를 적극 해소 배터리 및 소부장기업의 국내투자를 촉진하고 있습니 다. 이에 배터리 수출은 지난해 99조 8,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실적을 달성했습 니다. 배터리 업계는 2030년까지 50조원 이상의 국내투자를 계획하고 있어, 앞 으로도 기술경쟁력 제고 및 생산·수출 확대가 기대됩니다. 최근 미국의 IRA, 유럽 의 배터리규제 등 주요국 정책 변화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정부-배터리 업계-관련 기관들이 공동의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2022년 11월 민관합동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발족했습니다. 얼라이언스를 통한 적극적 인 소통의 결과 미국과의 협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인플레이션감축법상 요건 판단기준이 우리기업에 유리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전문인력 양 성, 사용후 배터리 관리체계 구축 등 산업이 당면한 핵심 이슈를 민관이 함께 논 의해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인해 첨단 기술력, 안정적인 국내 제조능력 등 첨단산업 경쟁력이 국가경제안보 자산으로 격상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 및 조성하여 초격차 기술의 선제 확보 등 글로벌 첨단기술 속도 경쟁의 우위를 점유하고, 첨단 전략산업의 안정적 생산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글로벌 산업 클러스터로 신 속히 육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향후 지정될 특화단지 내 입지, 기반시설, 인 허가 신속처리, 세제혜택 등 전방위적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국가첨 단전략산업의 범정부 컨트롤 타워인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통해 국가첨단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추진방향, 지원 내용 등을 담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 지 추진계획’을 지난 2022년 11월 4일 발표했습니다. 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해 특 화단지 공모를 2022년 12월 26일 개시하고, 약 2개월간 전국 지자체 및 기업의 수요를 접수했고, 2023년 상반기 지정을 목표로 평가 등 관련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이끌어갈 인재 양성 정부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이끌어갈 인재양성을 위해 2022년 7월 19일 관 계부처 합동으로 ‘반도체 관련 인력양성’을 발표했습니다. 향후 10년간 15만명의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해 정부는 규제 혁신을 통한 정원 확대, 수준별 인재 양성 프로그램 확충을 통한 질적 제고, 중장기 인재양성 기반 등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맞춤형 실무인재 양성을 위해 취업 준비생·재직자를 위한 기업수요 기반의 반도체 아카데미를 설립했습니다. 앞으 로 민관공통투자 반도체고급인력양성사업 및 반도체특성화대학원 등의 신규사 업을 통해 기업의 R&D 과제 수행을 통한 석박사급 고급인력양성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4차 산업혁명 기반산업 역량 제고 정부는 생산성 향상, 인력부족 및 산업재해 예방, 미래 성장산업 등 1석 3조 효 과를 가진 첨단로봇의 혁신을 선도하고, 신시장 창출을 뒷받침하고자 2023년 3 106 107 월 2일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첨단로봇 규제혁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은 이동성, 안전, 협업·보조, 인프라 등 4대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51개 과제를 발굴했으며, 그중 76%인 39개 과제를 2024년까지 최대한 속도감 있게 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효과적으로 규 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민관 협의체를 주기적으로 가동하고 범정부 차원으로 점 검할 계획입니다 최근 가전에도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첨단 기술의 도입이 확대되고 있습니 다. 그러나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은 이러한 소프트웨어 기반 역량 이 취약해 첨단 기술의 도입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개방형 IoT 플랫폼을 구축해 중소·중견 기업들이 사물인터넷 기술을 쉽게 도입할 수 있 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슬럼화된 용산 전자상가 일대를 도심형 공장으로 조성 해 중소·스타트업의 아이디어가 실제로 구현되어 제품으로 출시될 수 있도록 전 자 인쇄회로기판 설계 및 생산을 돕고 있습니다. 시장 측면에서는 메타버스 시대 가 열리면서 가상·증강현실 시장이 새롭게 창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가 상·증강현실 시장은 과거 스마트폰으로 전세계 휴대폰 산업이 재편된 것과 버금 가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해당 시장을 선점 할 수 있도록 R&D, 실증기반 구축 등을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입니다. 사회문제 해결형 신산업 성장 지원 바이오산업의 수출·투자 활력 제고를 위해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 활성화 전략 (2023년 3월)을 발표했으며, 업계 의견을 생생하게 청취하기 위해 바이오업계 실 물경제 점검회의도 개최했습니다. 또한 바이오산업 신시장 창출 및 차세대 바이 오기술 개발을 위한 국가 바이오파운드리 구축사업, 디지털헬스케어 대규모 실증 사업 등 대규모 연구개발 사업 또한 차질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수소산업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비전과 로드맵을 제시한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2022년 11월)했으며, 체계적인 R&D 지원을 위해 산 업부·과기부 공동으로 수소 기술 미래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수소 분야 주요 기술 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신규 지정하여 세액 공제를 통한 적극적인 민간 투자를 유 도하는 한편 수소전문기업 신규 30개사 지정, 수소 분야 28개 규제개선 등 산업 생태계 고도화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첨단전략산업 육성은 미래 세대를 위한 국가적 과제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명실 상부한 첨단산업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주요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 다. 이 과정에서 기업을 포함한 산학연 간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현장의 목소리 를 반영하여 정책을 지속 보완하겠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코로나19 이후 심화되는 바이오헬스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고, 미래 팬데믹 대응을 위한 글로벌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보건안보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추진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기술 발전에 따라 환자·예방 중심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도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 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바이오헬스 혁신 생태계 조성 및 제약·바이오헬스 강국 달성 분야별 전문 지원으로 바이오헬스 분야를 수출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고 인프라 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수출 활성화와 신시장 창출을 목적으로 바이오헬스 신시 장 창출 전략을 2023년 2월 발표했고, 그 후속 대책으로 국내 제약·바이오 및 의 료기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장기 전략 및 목표를 담은 제3차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과 제1차 의료기기 산업육성·지원 종합계획을 발표했습 니다. 025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전략’, ‘제3차 제약산업육성지원 종합계획’, ‘제1차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 등 바이오헬스 강 국 도약을 위한 전략을 마련했으며, 양질의 보건의료 데이터로 환자 진료 및 디지털헬스 연구를 활성화하는 인프라를 조성했습니 다. 또한 바이오헬스 의료제품의 신속한 제품화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 운영으로 제품화 기간 2년 이상 단축 및 긴급사용승인 의약 품 부작용 환자에 대한 국가 피해보상 가능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 발표(2023.2.28)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08 109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급격한 기술 발전으로 인해 산업현장과 제도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바이오 헬스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을 2023년 3월 발표했습니다. 성장 가능성과 규제 영 향이 큰 7대 분야를 중심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규제를 개선하겠습 니다. 바이오헬스 산업의 혁신을 선도할 핵심인재 11만명 육성 방안을 담은 ‘바이오 헬스 인재 양성 방안’을 2023년 4월 발표했습니다. 특히 의사과학자 전주기 양성 체계를 통해 그간 총 328명을 지원했고, 작년에는 14명의 의사과학자를 선발했 습니다. 이외에도 보건산업 분야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진기지 역할을 할 K- 바이오헬스 전략센터를 개소하고 5,000억 원 규모의 ‘K- 바이오·백신 펀드’ 조성 으로 세계수준의 혁신 신약개발 사례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보건안보전략기술 집중 육성 및 글로벌 바이오헬스 허브 도약 코로나19 이후 바이오헬스 기술패권 경쟁, 차기 펜데믹 등의 대응을 위하여 글 로벌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보건안보 분야 연구개발 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전략 을 추진 중입니다. 생명·건강 보호, 보건안보 확립,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혁신 생 태계 조성 등 네가지 전략을 중심으로 2022년 6월 민관 합동 중장기 전략기획단 을 구성하고, 11월에는 대국민 공청회를 진행하여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 계획’을 기획했습니다. 2023년 보건의료 연구개발 신규사업 기획은 역대 최다인 21개를 기획했고, 6,967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보건의료 연구개발을 지원해 나 갈 예정입니다. 보건안보전략기술 집중 육성을 위해 코로나19 백신·치료제, 포스트코로나 백 신 등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질병예방관리 기술개발 촉진 및 임무 중심 1 3 5 4 6 국 정 목 표 2 2022 세계 바이오 서밋 개막식(2022.10.25) 의 R&D 혁신을 위해 ‘제2차 질병관리R&D 중장기계획’ 기획을 추진 중이며, 신· 변종 감염병에 대응하여 신속한 백신 개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백신안전기술 지원센터를 구축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중·저소득 국가의 백신·바이오의약품 생산역량 향상 을 위해 한국을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 지정했습니다. 한국은 허브 지정 첫해인 2022년 40여 개국 550여 명을 대상으로 백신·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 품질관리 등의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2023년에도 600명 이상으로 교육생을 확 대하고 실습교육 등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글로벌 바이오헬스 리더로서 역할을 충 실히 수행할 계획입니다. 2022년 10월에는 미래 팬데믹 대응 전략에 대한 통찰을 나누는 ‘세계 바이오 서밋’을 개최했습니다. 이 행사에서 확인한 미래 팬데믹 대응 협력에 대한 각 국 가의 의지는 ‘서울선언문’을 통해 응축되었습니다. 정상회담 등 22건의 고위급 회담과 2건의 보건 양해각서 체결·개정이 이루어졌고 투자협약체결식, 현장견 학, 라운드테이블 등을 통해 한국의 우수한 기업과 연구기관을 해외에 널리 알렸 습니다. 앞으로도 2027년까지 신변종 감염병 대응 mRNA 백신 임상지원 기반 구축,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설립, 의료현장 맞춤형 진단기술 상용화 기반 마련, 항바이 러스 치료제 개발 파이프라인 확보, 미해결 감염병 치료제 임상 진입 등을 통하여 글로벌 바이오헬스 허브 도약을 위하여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 생태계 조성 윤석열정부는 디지털 헬스케어와 빅데이터 기반 첨단·정밀의료 확산으로 국민 건강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분산된 본인의 의료데이터를 모아 보거나 본인이 제공하고자 하는 곳 어디로든 통합·표준화된 형태로 쉽게 제공토 록 지원하는 국가적 개인 의료데이터 중계시스템 ‘건강정보 고속도로(마이헬스 웨이 시스템)’가 2022년 8월 전국 245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개통했습니 다. 앞으로도 참여기관을 지속 확대하여 전 국민이 의료기관 방문 없이 손쉽게 조 회·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환자중심 소통’을 주제로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3종을 지원·개발 했습니다. 2023년에는 ‘환자 안전 환경 조성’을 주제로 3개 분야를 지원·개발하 고 스마트병원 확산지원센터(2022년 설치)를 중심으로 개발된 우수 모델을 전국 으로 확산하겠습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구축으로 정밀의료 실현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바이오헬스 경쟁력 확보와 데이터 기반의 정밀의 료 실현을 위해 공공기관과 의료기관에 축적된 양질의 데이터가 환자 진료와 디 일별/월별 응급수술가능 진료과 및 수술정보 관리(2021년 응급수술 현황 기준) 핫라인 담당 실시간 데이터 통합관제센터 응급수술요청 보안 접속 핫라인 연결을 통한 빠른 응급수술 여부 확인 및 요청 < 스마트 수술실 > 110 111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지털헬스 연구에 활용되도록 지원했습니다. 우선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 에 참여하는 40개 의료기관에 데이터 전담 거버넌스로서 데이터심의위원회 등 을 구성·운영하도록 지원했고, 질환별 특화데이터 구축(총 138개), 전산·보안 장 비 등의 데이터 활용 인프라를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공공데이터 활용 활성 화를 위해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에 참여하는 공공기관을 기존 4개소에서 9 개소로 확대했으며, 데이터 종류도 기존 31종에서 57종으로 확대·개방하여 공공 데이터의 결합·연계를 통한 데이터 활용이 활성화되도록 했습니다. 나아가 우리 국민의 질병 사망원인 1위인 암의 임상·공공데이터를 연계·결합하여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임상데이터 네트워크(K-CURE) 사업을 추진하여 2023년 9월 공공데이 터부터 연구에 활용되도록 웹 포털로 개방할 예정입니다. 데이터·인공지능의 현장 활용을 지원하는 연구개발 투자와 데이터 융합인재 양성 강화로 의료 빅데이터 구축의 전처리 수고를 덜어주는 스마트 큐레이션, 병 리·중환자 등 의료AI 분야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CDSS) 개발, 의료 메타버 스 등 데이터·AI 연구개발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100만명 규모 임 상·유전체·공공 보건의료 정보 등을 기반으로 한 국가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으로 보건의료 데이터가 원하는 곳에 안전하게 제공되는 혁신 생태계를 마련함으 로써 데이터 기반의 미래 의료가 구현되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바이오·디지털헬스 제품화 규제과학 혁신 윤석열정부는 국가 핵심전략산업인 제약·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가 R&D 코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 등 정부부처를 대상으 로 R&D 기획부터 제품화까지 단계별 기술-규제 정합성을 검토(25건, 2022년 5 월~)하여 식의약 바이오헬스 분야 국가 R&D 사업의 규제 리스크 감소를 통해 제 품화 성공률을 높였습니다. 의료제품 개발부터 허가까지 전주기에 걸쳐 맞춤·지원할 수 있도록 제품화전 략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규제 상담서비스를 받은 의료기기는 개발부 터 허가까지 소요기간이 통상 3~5년에서 평균 1.5년으로 대폭 단축되었습니다. 또한 글로벌 혁신제품의 신속심사 활성화와 상용화 지원 확대를 위한 글로벌 혁 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GIFT)를 신설·운영(2022년 8월)하여, 심사기간을 평 균 75% 단축(120일→90일)했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이에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인 ‘스카이코비원멀티주’를 포함한 백신 및 치료 제 등이 상용화되었고, 이로써 2022년 6월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백신 주권을 확 보하고 세계에서 3번째로 백신과 치료제를 모두 보유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2022년 8월 국내 식의약 제품의 세계시장 진출 지원과 글로벌 선도를 위해 ‘글 로벌식의약정책전략추진단’을 출범했으며, 세계보건기구(WHO)에 우수규제기 관(WLA) 등재를 위한 규제역량평가 실시 결과, 세계 의약품 규제기관 중 최초로 의약품과 백신 분야 모두 최고 등급인 성숙도 4등급을 획득(2022년 11월)하여 의약품과 백신의 안전성·유효성 보장과 규제시스템 확립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 았습니다. 2023년 2월 디지털 치료기기(인지치료소프트웨어)의 국내 최초 허가를 통해 불면증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했고, 2022년 10월 품목분류가 없는 신개발 의료기기 등은 허가 신청과 동시에 한시품목으로 분류하여 품목분류 소요 기간을 최소 150일 이상 단축했습니다. 혁신을 지속하는 품질·안전관리 체계로 전환 코로나19 치료제 등 긴급사용승인된 의약품을 사용한 후 발생한 부작용에 대 해서는 피해보상 근거가 없어 국가로부터 보상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2023년 3월)하여 긴급사용승인 의약품의 부작용에 의한 사망·장애·질병 등 국민의 피해를 국가가 보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2022년 7월 의료기기 책임보험 가입제도를 시행하여 기업이 사전 가입한 보험으로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결함에 따른 피해 환자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배 상을 가능토록 했으며, 코로나19 치료에 사용하는 해열진통제, 기침약 등 감기약 의 수요폭증에 따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아세트아미노펜을 공중보건 위기 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2022년 11월)하고, 약가인상·긴급생산명령 등 다양한 수급 안정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지방 환자의 긴급 수술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부터 서울 외에 비수도권(경상, 전라, 충청, 제주)에 거점 보관소를 확대하여 희소·긴급 필요 의료기기 배송 소요 시간이 최대 5.5시간에서 1.5시간 내외로 단축되었습니다. 향후에도 지역 거점보 관소를 지속 확대하여 국민이 적시에 안정적인 치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충청 경상 제주 전라 현장의 목소리 국내 혁신제품 개발 지원 간담회(대웅제약 개발본부장 인터뷰 중) - 식약처 신속심사 대상 1호(엔블로정)로 지정된 이후, 설명회 및 기술 상담을 통해 허가기간이 2개월이나 단축되었고, 허가 기간 단축으로 인해 브라질, 멕시코, 사우디 등에 수출을 더 빨리 진행할 수 있었음(IT조선, 2023년 1월) R&D 기획단계부터 관리 규제대상 여부, 제품분류, 평가기술 필요성 컨설팅 R&D 코디 개발전략부터 전문상담 제공 심사자-개발사 밀착 소통 분야별(임상, 품질 등) 전주기 맞춤 상담 맞춤상담 With-U 혁신제품 신속심사 강화 글로벌 기준 선제 적용 수시동반심사(준비자료부터 先심사) 신속심사 GIFT < 거점 보관소 운영 현황 > 112 113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우리 경제는 성숙기에 접어들며 고용 없는 성장에 대한 우려 등 제조업 중심의 발전전략이 한계에 도달함에 따라 서비스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게 되 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서비스산업 고용 비중은 정체된 상황으로 고 용 창출을 통한 서비스산업 육성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윤석열정부는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서비스산업의 종합적 지원을 위한 법 률·지원체계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제조업·서비스업 간 차별 해소 및 서비스산업 특화제도를 도입하고 보건·의료, 콘텐츠, 관광 등 유망 서비스 분야별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산업의 종합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윤석열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도래, 4차 산업혁명 신기술 발전, 저출산·고 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글로벌 서비스 교역 확대 등 서비스산업 내 메가트렌드 변화 반영을 위해 2011년 발의 후 10년 이상 경과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고 도화를 추진했습니다. 이를 위해 분야별 민간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폭넓게 의견수렴했으며, 자체발굴한 서비스 혁신과제를 포함하여 2022년 11월 ‘서비스 산업 혁신 추진전략’을 통해 고도화 계획을 확정 및 발표했습니다. 또한 서비스산 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입법을 위한 정책적 의지를 표명했으며, 국회 대응 및 토 론회 참석 등 전방위적 입법 노력을 추진했습니다. 2022년 11월 민간 주도의 서비스 혁신과제의 발굴·추진을 위해 범부처 민관 합동 협의체인 ‘서비스산업발전TF’ 신설을 발표했습니다. TF는 경제부총리와 민 간전문가가 공동 팀장이 되어 관계부처 차관 및 민간전문가(학계·경제단체·연구 원 등)가 참여하는 구조로 산하에 기능별 작업반(3개)과 업종별 작업반(5개)을 설 치·운영하여 규제개선, 세제·예산지원 등 핵심과제의 발굴·구체화가 목표인 조 직입니다. TF에서는 경상수지 개선을 위한 서비스 수출 활성화 방안 등 서비스 026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서비스 경제 전환 촉진 서비스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서비스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제조업·서비스업 간 차별 해소 및 보건·의료, 콘텐츠, 관광 등 유망서비스 분야별 경쟁력 강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최근 5년간 서비스산업 고용 비중(단위 : %) (2018년) 70.3 → (2019년) 70.8 → (2020년) 70.6 → (2021년) 70.7 → (2022년) 70.7 산업 관련 주요 정책 등에 대한 부처간 협의 및 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2023년 TF 작업반별로 서비스산업 혁신을 위한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제조업·서비스업 간 차별 해소 및 서비스업 특화제도 도입 2022년 9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창업 후 7년간 부담금 면제 대상을 방송업, 정보서비스업, 금융업 등 지식서비스(13개 업종) 기업까지 확대했으며, 같은 달 산업단지 입주 가능 서비스업종을 추가하는 등 산업단지 관 리권자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업종 특례지구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공공 성과 혁신성이 높은 서비스 융합 제조물품의 혁신제품 지정 절차 진행으로 서비 스 관련 제품의 공공조달 기반을 확대·강화했습니다. 이외에도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일몰의 2025년까지 연장 및 세액공 제 대상에 OTT 콘텐츠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2023년 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 친화적 산업생태계 조성을 통해 GDP 대비 서비스산업 부가가치 비중이 전년대비 1.1%p 증가하는 등 성과를 달 성했습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서비스산업 인프라 고도화 보건의료 분야는 2022년 7월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지정제 도입 등 바이오 헬스 분야 주요 정책과제가 담긴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했으며, 10월 이에 대한 이행점검을 통해 주요과제별 추진현황을 면밀히 점검했습니다. 콘텐츠 분야는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방면의 정책적 노력 을 추진했습니다. 2022년 7월에는 모태펀드의 대기업 수익지분 제한 완화 (30%→40%)를 발표하여 대형 콘텐츠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공동투자 활성화 지 원의 의지를 표명했으며, 같은해 11월에는 미디어·콘텐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 해 ‘디지털미디어·콘텐츠 산업혁신 및 글로벌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관광 분야는 코로나19 피해회복, 경쟁력 강화, 방한·의료관광 활성화 등 체 계적 정책 마련으로 관광산업 회복 및 재도약을 도모했습니다. 2022년 10월에 2027년까지 관광산업 내 투자 촉진을 위한 관광기업 육성펀드 5,000억원을 조 성하기로 발표했으며, 외국인 숙박비 부가세 환급 특례를 2025년까지 연장하기 로 했습니다. 12월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관광산업 재도약을 위해 ‘제6차 관광 진흥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부인과(몽골·중동), 예방접종(중화권), 한방(일본) 등 GDP 대비 서비스산업 부가가치 추이(단위 : %) (2017년) 60.0 → (2018년) 60.9 → (2019년) 62.5 → (2020년) 62.4 → (2021년) 62.5 → (2022년) 63.6 114 115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 3 5 4 6 국 정 목 표 2 국가별 맞춤형 상품 개발을 지원했으며, 외국인환자 우수유치기관 선정기준을 완화하는 등 비자발급 편의를 제고하여 의료관광객 다변화 및 확대를 추진했습 니다. 그밖에 서비스산업 전반의 규제 완화를 위해 경제 규제혁신 TF 내 보건·의료규 제반, 금융규제반 등 서비스 분야별 특화 작업반을 설치하고 관련 규제개선과제 집중 발굴·추진했습니다. 이에 2022년 7월, 9월 등 두 차례에 걸쳐 보건의료·콘 텐츠·관광·물류·금융 등 유망서비스 분야별 규제개선과제 32건의 조사·발굴을 완료했습니다.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서비스 수출 활성화 대한민국 수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큰 서 비스 수출을 육성,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시행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22년에는 서비스 수지가 가장 낮은 수준의 적자를 기록 했고, 콘텐츠·금융·지재권 등 새로운 유망 서비스 수출산업이 성장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 규제개선 과제 ‘대형마트·백화점 건강기능식품 자유 판매’에 대한 기업의 반응 “건강기능식품 시장 활성화 전망에 대형마트·화장품·식품기업 등 사업 확대 본격화” 과제 주요 내용 협업 부처 (보건·의료) 대형마트· 백화점 건강기능식품 자유 판매 · (현황) 대형마트·백화점에서 건강기능식품 판매 시 사전신고 필요 · (개선) 유해제품 유통 차단을 위한 판매차단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안전한 건강기능식품을 포장 그대로 판매할 경우 신고 면제 ⇒ (기대효과) 영업신고비용 약 1.7억원 절감, 건강기능식품 시장 활성화 및 고용창출 식약처 (관광) 호텔업 등급 결정기준 개선 · (현황) 등급별(1·2성/3성/4성/5성) 신청 가능하며, 미달 시 다른 등급으로 재신청 필요 평가항목에 주관성 개입 여지 *예: 교통시설 예약서비스 부분 제공 기준 모호 · (개선) 신청가능 등급 통합(1~3성/4~5성) + 주관성 개입 여지 항목 조정(축소 또는 삭제) ⇒ (기대효과) 연간 재신청 감소(약 70개소), 평가료 약 1.5억원 절감 문체부 < 유망서비스 분야별 규제개선과제 예시 > 아울러, 23년에는 서비스 수출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1관계부처 합동 서 비스 수출 활성화 작업반 구성·운영 2서비스 거점 무역관 확대 3외환거래자료 등을 활용한 서비스 수출통계 구축(대외무역법 개정안 산업위 상정) 등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비스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2027년까지 서비스 수출 2,000억 달러를 달성하여 제조업 수준의 수출 경쟁력 을 갖춰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는 서비스 수출 강국을 실현하겠습니다. 제조업의 서비스 산업화 정부는 첨단로봇과 디지털기술 융합 혁신을 통한 새로운 제조서비스 모델 발 굴·확산을 위해 첨단로봇 규제혁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에는 로봇을 활용한 수중 청소 서비스, 전기차 충전 서 비스, 제조·음식·조리·농업·재활 등 다양한 현장에서 사람과 협업·보조하는 서비 스 등 제조업의 신서비스를 활성화를 위해 9건의 제도개선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서비스 확대에 필요한 규제사항을 추가적으로 발굴하고 개선 하고 이와 같은 개선이 실질적으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기업과 긴밀히 소통 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비스 BM 해외진출 지원사업 서비스 수출유망 기업(2022년 기준 30개사)을 선정하여 타겟시장 선정, 사전조사 실시 및 현지 마케팅 지원, 바이어 매칭 등 수출 전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했습니다. 서비스 수출신용보증 지원범위 확대 보다 많은 서비스 수출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신용을 보증하는 수출신용 보증제도 적용 서비스 업종을 2개에서 전업종으로 확대했습니다. < 2006년 대비 22년 분야별 서비스 수출 비중 (%) > 12.3 5.2 17.6 23.9 3.7 6.0 1.3 6.0 2.4 2.9 0.4 1.5 운송 건설 기타사업 지재권 통신,정보 금융 개인,문화 45.4 40.5 2006 2022 < 연도별 우리나라 서비스 수지 (억 달러) > -13,040 -6,311 -13,973 -5,058 -3,290 -17,338 -3,108 -2,006 -36,734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116 117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의 급성장으로 플랫폼 간 경계가 희석되고 국경을 초월한 서비스 제공으로 치열한 글로벌 경쟁이 계속되고 있으나, 기존 법체계·정 책은 이를 반영하지 못해 국내 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규제 혁신 및 미디어 발전전략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미디어시장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국내 미디어 산업 전반의 경쟁 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디어 미래 전략을 수립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 하며 OTT 플랫폼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등 국내 미디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미디어 생태계 조성을 위한 미래 전략 및 추진체계 마련 미디어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국내 미디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방송 등 기존 미디어와 OTT 등 새로운 미디어를 포괄하고 미디어 산업의 장기적 성장을 지원하는 수평적 규제체계로 통합미디어법제 마련을 추진하고 있 습니다. 이는 관련 산업에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향후 공론화 과정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가칭)통합미디어법(안)을 마련하고 국내 미 디어 산업의 동반성장과 시청자·이용자 권익 제고에 노력할 예정입니다. 또한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미디어 정책업무를 체계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하에, 정책연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디어·콘텐츠 산업 육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 발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027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 디지털·미디어 혁신 성장을 위해 미디어 규율체계를 통합·정비하는 (가칭)통합미디어법(안) 마련과 방송 산업 규제혁신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선도 기반 조성을 위해 국내 OTT의 해외진출·산업육성·기술개발을 지원했으며, 방송 산업 균형발전을 위 해 중소·지역방송의 프로그램 제작·유통 지원을 추진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 정부의 규제 완화에 대한 유료방송 협회 입장 발표(’22.8.16, ’23.2.23) - ‘정부의 규제 완화 혁신 적극 환영’, ‘사업자들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서비스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 등 긍정적 반응 미디어 산업 전반의 규제 혁신 미디어 융합시대에 부합하는 방송의 공적 책임을 새롭게 정립하고, 매체별 특 성을 반영한 허가·승인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2023∼2026년도 방송사업자 재 허가·재승인 사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2022년 9월) 재허가·재승인 조건 부과 를 최소화하도록 하고 당해 연도 행정제재 감점기준을 합리화했습니다. 또한 서 류제출을 간소화하고 지상파의 경우 종합평가 매체(DTV) 이외 매체(UHD, DMB 등)는 편성·제작 기술 관련 사항만을 심사토록 하는 등 심사기준을 개선했습니 다. 수립된 사전기본계획에 따라 2023년 2월 종합편성채널인 ㈜조선방송을 대상 으로 재승인 심사를 진행하고 재승인 조건을 간소화(11개→8개)하여 2023년 3 월 재승인을 의결했습니다. 지상파방송사업자는 2023년 5월 재허가 세부계획을 마련해 사전기본계획 상의 개선내용을 구체화하고 2023년 하반기 재허가 심사 시부터 이를 적용해 심사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할 방침입니다. 유료방송사업 소유·겸영 규제를 개선하여 인수·합병을 통한 자본 투자 촉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허가조건 간소화, 시설 변경허가 폐지 등을 추진해 유 료방송사업자의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유료방송사업의 허가 유 효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고, 기술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중립성을 도입하는 등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영업자율성을 제고했 습니다. 아울러 유료방송업계의 합리적 콘텐츠 대가기준 마련을 위해 사업자와 관계부처가 함께하는 협의체를 운영하고, 공정한 채널계약 관행 정착을 위한 가 이드라인 운영, 방송상품 저가화 방지를 위한 결합상품 요금 승인절차 개선을 추 진했습니다.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방송광고 규제를 ‘원칙 허용-예외 금지’하는 네거 티브 규제 전환, 오락프로그램 편성비율 상한 폐지, 1개국 수입물 편성규제 폐지, 순수외주제작 편성의무비율 단계적 하향 등 방송시장의 낡은 규제를 혁신하고 산 업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송광고 및 편성 규제 개선(안) 마련을 추진 중입니다. 방송광고 등 제도개선과 함께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 및 소상 공인 방송광고 제작·송출비 지원을 추진하여 2022년 방송광고시장에 약 100억 원의 추가 수요를 창출하고, 지원 기업의 매출액과 고용이 상승하는 등 방송광고 시장 활성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했습니 현장의 목소리 <혁신형 중소기업·소상공인 방송광고 지원 사례> 중소기업 K사(매출액 390.2% 증가, 고용 46명 채용) - TV 광고의 파급력은 상상 이상임. 광고 후 검색량 월간 15만회 돌파, 동일 카테고리 내 압도적인 검색량을 기록하고 판매량 증가 및 매 출액 상승을 경험 소상공인 Q사(매출액 358.7% 증가, 고용 1명 채용) - 광고 이후 검색 엔진들에서 회사 검색량 및 고객 문의 증가, 공중파 채널에서 광고가 나와 기업 제품 신뢰도 및 회사 이미지 상승 경험 118 119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 3 5 4 6 국 정 목 표 2 다. 한편, 공익광고에 청년이 참여하고 소통을 확대할 수 있도록 2023년 4월부터 ‘공익광고 청년자문단’을 선발해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익광고 제작 전반 에 직접 생생한 목소리와 아이디어를 개진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익광고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OTT 글로벌 진출 협업 플랫폼 구축, 디지털미디어 혁신성장 기반 조성 및 전략 수립 국경을 넘는 미디어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국내 OTT의 글로벌 진출 지원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국내 OTT 사업자의 해외진출 전략 마 련을 지원하고 국내·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글로벌 OTT 행사(국제 OTT 포럼)를 국내 최초로 개최(2022년 11월)했습니다. ‘미래를 향한 도약(Leap to the Future)’을 주제로, 국제 OTT 포럼에 국내·외 정부, 산·학계 전문가 190여명 이 참여하여 글로벌 OTT 산업의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했고, 국내 OTT의 지속 가능한 성장 방안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언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민관합동 OTT 협의체를 구성하여(2022년 11월) OTT 해외진출 지원 신규 사 업을 기획했습니다. 2023년부터 신규 사업을 통해 전 세계에 국내 OTT를 널리 알리기 위한 OTT 특화 국제행사를 개최하고, 해외 진출 초기의 현지 네트워킹, 정보제공 등 밀착 지원을 위한 해외거점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 OTT 사업자의 콘텐츠 투자 재원 확보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별 플 랫폼 현황, 시장규모, 이용자 수 등 해외 3개국 OTT 시장조사 및 이용행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2022년 12월). 현지시장에 대한 기초 정보를 확보하여 국내 OTT 사업자의 해외진출 위험요소를 줄이고 성공확률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합니다. 또한,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산업을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수출 엔진으로 만 들어 나가기 위해 OTT,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미디어 등 3대 디지털 미디어를 집 중 육성하는 ‘디지털미디어·콘텐츠 산업혁신 및 글로벌 전략’을 마련하여 발표 (2022년 11월)했습니다. OTT의 글로벌 성장, 메타버스 미디어 플랫폼의 선제적 육성, 크리에이터 미디어 산업의 스케일업 등 3대 디지털 미디어를 맞춤형으로 육성하고, 투자 확대, 전문인력 양성, 첨단기술 개발 등 산업혁신 기반을 조성하는 과제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국내 OTT 기업이 해외진출을 모색할 수 있도록 국제 협력을 위한 소 통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해외국가별 인프라, 법제도, 문화이용자 선호 등 실태조사를 확대·실시하는 한편 발표된 전략에 따른 과제들을 적극 추진하여 우리나라가 글로벌 미디어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ICT 기반 경쟁력 있는 OTT 등 관련 산업 육성 및 투자 활성화 방송·미디어 콘텐츠 기업들이 ICT 신기술을 접목해 콘텐츠 제작·유통을 혁신 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가상융합 기술을 적용한 신유형 콘텐츠 제작과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을 활용한 방송 아카이브 영상 검색·재가공 등 실증과제를 지원했습 니다. 또한 국제 콘텐츠 마켓(MIPCOM)에서 ‘한국뉴테크 융합 콘텐츠 전시관’을 운영하여(2022년 10월) ICT 기반 신유형 및 초고화질 콘텐츠의 해외진출을 지원 했으며, 미디어 ICT 기업 종사자들이 최신 제작기술을 공유하는 교류의 장(2022 년 11월)도 마련했습니다. ‘2022 차세대 미디어 주간’ 개최(2022.11.1~4) < 디지털미디어 콘텐츠 산업혁신 및 글로벌 전략(’22.11월) > OTT 글로벌 성장지원 메타버스 집중육성 ⇨ 신시장선점 크리에이터 미디어 탄탄한 일자리 창출 산업혁신 기반조성 (자본+인프라+인력 확충) 정책목표 첨단 ICT 융합을 통한 디지털 혁신과 강력한 콘텐츠 파워를 기반으로 디지털미디어·콘텐츠의 글로벌 진출을 본격화하고 미래 신시장 선점 글로벌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강국 실현 OTT 크리에이터 미디어 메타버스 방송·드라마 등 크리에이터 콘텐츠 ICT 융합콘텐츠 콘텐츠 IP 디지털 미디어 디지털 콘텐츠 산업 선순환 120 121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국내 OTT 혁신을 위해 실감·맞춤형 서비스 등 OTT 플랫폼 및 서비스를 고도 화하는 기술과 인공지능 기반의 자동 자막 제작·편집시스템 개발을 본격 지원했 습니다. 또한 미디어 R&D 기술교류회를 개최(2022년 11월)하여 미디어 기술개 발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국내 OTT 플랫폼과 콘텐츠의 동반 성장을 위해 OTT사 와 방송사·제작사가 협업으로 제작·기획한 OTT 특화 콘텐츠를 지원했습니다. 수요맞춤형 창의인재 양성 및 혁신기술 융합을 통한 신시장 창출 부산, 대구, 강릉에 지역 1인 미디어센터를 구축(2022년 12월)해 신인 창작자 발굴 및 지역 특화 콘텐츠 제작을 지원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창업 활성 화를 위해 타 산업과 융복합 서비스 모델을 개발 중인 스타트업 사업화를 지원 했으며, 2022년 4개 기업을 지원해 서비스 상용화, 총매출 8억원, 투자유치 9억 5,000만원 및 신규고용 8명의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디지털미디어 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해 예비인력 대상 성장단계별 교육(2022 년 403명 양성)과 재직자 대상 심화교육(2022년 2,196명 양성)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2022년에 예비인력 대상으로 신설된 미디어스킬업 캠프는 기업이 직접 참 여해 ‘히든보이스’ 등 5개의 웹드라마 콘텐츠를 창출했으며, OTT 채널 송출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재직 방송 종사자를 위해서는 실감미디어·UHD·OTT 기술 등에 대한 심화교육을 진행했으며, 아시아 최초로 암스테르담 국제다큐멘터리 영 화제 아카데미 프로그램에 합류했습니다. 메타버스 공간에서 누구나 미디어·콘텐츠를 창작·가공할 수 있도록 ‘IP 기반 메타버스 미디어 플랫폼 개발’ 과제를 추진해 참여형 메타버스 콘텐츠 및 서비스 를 제공하는 플랫폼 개발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미디어팔레트 시장가치 창출형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국내 벤처기업 등의 OTT 관련 기술사업화를 지원했습니 다. 이중 수퍼톤은 배우 목소리를 극중 나이에 맞게 변형하는 ‘AI 보이스 디에이 징’ 기술을 개발해 글로벌 OTT 콘텐츠 ‘카지노’ 제작 시 적용했으며, 일루니는 실 감·모바일 환경에서 스스로 제작한 동화를 TV에서 감상할 수 있는 ‘셀프스토리’ 를 개발해 통신사에 공급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미디어 콘텐츠의 속성, 흐름을 분석·공유해 활용할 수 있도록 AI를 기반 으로 영상의 메타데이터를 자동 생성하는 기술 및 한국 콘텐츠 음성의 외국어 자 동번역 시스템 등 국내 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했 습니다. 중소·지역방송 활성화 기반 마련 방송환경의 변화로 경영상황이 어려운 중소·지역방송의 콘텐츠 경쟁력 강화 를 위해 2022년 26개 방송사 49개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제작비 총 36억 원을 지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원했습니다. 지역밀착형 뉴스·정보 제공을 위한 시사·보도 프로그램 등의 제작을 지원하여 시청·청취자 프로그램 만족도가 상승(2020년 87.0점 → 2022년 87.4 점)하고, 제작 지원 프로그램이 외부기관 평가에서 수상하는 등 우수한 지역 프로 그램 제공으로 지역주민의 시청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지역방송 콘텐츠 홍보 및 해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해외콘텐츠마 켓에 참가(2022년 6월 베트남 콘텐츠마켓, 2022년 12월 싱가포르 콘텐츠마켓) 하고 콘텐츠 번역·자막 재제작(2022년 11개 방송사 23개 프로그램) 등 유통활성 화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미디어 미래전략 마련 및 지속적인 규제혁신 등을 통해 디지털 미디 어 산업을 활성화하고 국내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글로벌 미디어 강국을 실현 하겠습니다. 중소·지역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 122 123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각종 혁신 기술이 여러 분야의 필수 이용시설(기기)과 결합되는 초연결 시대가 도래하면서 국민의 삶과 밀접한 국토교통 분야 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자율차·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 등 미래 모빌리티를 조기에 상 용화하고 국가 교통체계를 혁신하여 국민의 이동을 편리하게 하고 미래 성장 동 력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혁신 과학기술에 기반한 신산업을 미래 전략사 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도전형 R&D 과제와 혁신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혁신 기업을 위한 투자·판로개척·인재양성 등 전방위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건설산업 등 국토교통 전통산업은 국가경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낮은 생산성 증가(생산성 연평균 증가율 : 제조업 3.6%, 전 체산업 2.7%, 건설업 1% 등) 추세를 보여 산업구조 전반에 대한 혁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028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 및 국토교통산업의 미래 전략 산업화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하고, 해외건설 연 500억 달러 수주 및 세계 4대 건설 강국 진입을 위해 ‘원팀코리아’ 해외수주 지 원 활동을 실시했으며, 건설산업 정상화를 위해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에 힘을 쏟았습니다. 또한 탄소중립·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했으며, 세계 7번째로 항공위성 1호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미래지능형 모빌리티 조기 상용화 및 미래 핵심산업으로 육성 윤석열정부는 모빌리티 시대를 맞아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고 국민의 일상 에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22년 9월 민관 합동으로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하고 자율주행차, UAM, 디지털 물류, 모빌리티 서비스 및 모빌리 티 도시 등 5개 분야 63개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전자율주행 시대 구현을 위한 선제적 준비의 일환으로 2022년 6월과 11월 에 도심 내 자유로운 실증이 가능한 시범운행지구를 기존 7곳에서 16곳으로 확 대했고, 레벨3 자율주행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안전기준도 선제적으로 마 련했습니다. 2022년 12월에는 드론 보험이력·사고정보, 기체신고, 자격·비행경 력, 사용사업체 등 드론 안전·사업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 습니다. 2023년에는 국회와 적극 협의하여 규제 샌드박스와 정부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자율주행 시범운행지 구를 전국에 20곳 이상으로 확산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관 합동 실증프로그램인 ‘K-UAM 그랜드 챌린지’를 1단계(2023년), 2단계(2024년)로 추진하고, 2023년 12월에는 의성 드론 전용비행시험장 구축을 완료하여 2024년 상반기부터 운영 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 전통산업 혁신과 해외진출 활성화 건설산업 생산성 향상, 안전·환경 개선 등 건설산업이 직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22년 7월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 종합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건설 관련 데이터를 3D 모델링 기반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건축정보모 델(BIM :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전면 도입 등 건설산업 디지털화를 비 1 3 5 4 6 국 정 목 표 2 < 페이퍼컴퍼니 상시단속 체계도 > * 2022년 총 369건 단속 25개 업체 적발, 상시단속 체계 구축으로 과도한 입찰행위 종전 대비 44% 감소(공사 1건당 참여업체 수 : 단속 전 957개사 → 단속 후 540개사) 공사 발주 (발주청) 개찰 (발주청) 서류 검토 현장 단속 (발주청) 수시 관리감독 (발주청) 낙찰 제외 (발주청) 계약 진행 (발주청) 행정처분 요청 (발주청→지자체) 후순위 업체에 대한 단속 실시 적합 부적합 124 125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롯한 건설기준 정비 로드맵과 같은 핵심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관계부처 TF(국조실·국토부·고용부·공정위·경찰청)를 구성하여 채용 강요, 기계사용 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2022년 10~11월)하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공정하고 경쟁력 있는 건설산업 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의 질서를 교란시키는 페이퍼컴퍼니 단속도 강화하기 위해 소속·산하 기관의 공공공사를 대상으로 낙찰예정자에 대한 페이퍼컴퍼니 여부를 점검하는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해외건설 연 500억 달러 수주와 세계 4대 건설 강국 진입이라 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수주 지원전을 펼쳤습니다. 중동, 아시아, 중남미 등 지역별 수주특성과 발주동향을 분석하여, 2022년 12월 유망 지역별 진출 전략을 수립하고, 정부 간(G2G : Government to Government) 협력채널 을 통해 우리나라 및 해외 각국의 정부기관과 기업 간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하여 주요 프로젝트 수주 기반을 다졌습니다. 국토부 장·차관 등을 단장으로 하는 범부처 민관합동 원팀코리아 수주지 원단을 사우디·이라크·카타르 등 중동 지역, 페루 등 중남미 지역, 인도네 시아·베트남 등 아시아 지역에 다양하게 파견했고, 각종 공동투자 협약 및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국토교통 R&D 확대와 강소기업 스케일업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통한 글로벌 기술패권 장악과 탄소중립 등 기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전형 대규모 R&D 과제를 적극 발굴했습니다. 그 결 과 2023년에는 탄소공간지도 구축, 수송부문 탄소중립 지원 및 활성화 기술, 지 역도심 융합기술 등을 개발하는 신규 R&D를 시작했고, 2022년 10월에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첨단 모빌리티와 항공 분야 등을 포함한 ‘12대 국가전략기술’을 마련했습니다. 2023년 1월에는 초고속 미래 혁신 철도모델인 ‘하이퍼튜브’ 기술 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대도시권 교 통난을 획기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집중 개발 중인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의 안전운용체계 마련을 위한 기술개발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 대 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향후 10년간 국토교통 분야에 걸쳐 R&D가 체계적으로 마련·운영될 수 있도록 ‘제2차 국토교통과학기술 종합계획(2023년 ~2032년)’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 분야의 기업 지원 등을 위한 국토교통혁신펀드는 2022년 역대 최대 금액인 587억원(정부 200억원+민간 387억원)을 추가 조성하여 5개 펀드, 1,113 억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48개 품목을 혁신제품으로 추가 지정하 고 발주청 설명회 등 공공판로 개척을 지원하여 당초 혁신구매 목표수준이었던 108억원을 163% 초과한 176억 6,000만원의 판매실적을 달성했습니다. 2023년 에는 전세계적 고금리 영향으로 기업의 투자지원 환경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여러 방면의 우수한 혁신 기업을 발굴하고 적극 투자함으로써 기업의 든든 한 지원자이자 성장의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항공운송·물류·정비산업 육성을 통한 항공 강국 도약 국제항공 운항 절차의 조기 정상화를 위하여 인천공항 슬롯 제한(시간당 20대) 과 비행금지시간(20시∼익일 5시)을 전면 폐지하고, 수요 증가에 따른 항공편 증 편(2022년 6월), 입국 전후 코로나 검사 의무 해제(2022년 9월·10월) 등을 실시 하여 코로나19 이후 상용 및 관광목적 국제항공 이용객의 입·출국 편의를 증진했 습니다. 2023년에는 국제선 정기노선 추가 신설 및 수시 증편을 지속 추진하고, 운수권 배분 시 지방공항 노선 인센티브 강화 기준을 마련하여 국민의 국제항공 교통 이용 편의를 제고해나갈 예정입니다. 2022년 6월 세계 7번째로 항공위성 발사에 성공한 이후 11개의 지상시스템과 통신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등 국내 지상 인프라 구축을 완료했으며, 항공위성서비 스(KASS: Korea Augmentation Satellite System) 1차 신호를 공개(2022년 12 월)했습니다. 2023년에는 시스템 최종 검증 단계를 거쳐 항공안전 강화, 공항운 영 효율성 제고, 국제 위성항법 기술 협력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석열정부는 국가 교통체계를 혁신하여 국민 이동편의 제고 및 미래 성장동 력으로 육성하고 해외건설 활성화를 통해 수출성과를 창출하겠으며, 국토교통 R&D 확대와 강소기업 스케일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126 127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공정한 경쟁은 시장경제 기능을 활발히 작동하도록 하고 혁신을 촉발시키며, 이는 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고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으로 이어지는 동 력이 됩니다. 윤석열정부는 창의적인 기업이 시장에 새롭게 진입하여 기존 사업자와 공정하 게 경쟁하며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불필요한 정부규제나 절 차는 과감하게 개혁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쟁제한적 규제개혁 추진체계 구축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신규 진입을 제한하거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 약하는 다수의 경쟁제한적 규제가 개선될 예정입니다. 대형마트 등의 영업제한시 간(0∼10시) 및 의무휴업일(월 2회)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여 사업자에 대한 영 업규제를 합리화하고 소비자의 편익이 제고될 수 있도록 대·중소유통의 상생방 안을 모색했고, 차량공유(카셰어링)·렌터카, 보험·신용카드, 관광·레저, 공공조달 등 분야의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029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진입 규제, 사업활동 제약 등 경쟁제한적 규제를 개선하고 공정경쟁 원칙을 훼손하는 담 합·불공정행위 등 시장 반칙행위는 엄정히 제재했습니다. 기업심사 및 대기업집단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했습니다. 또한 독과점산업 및 신산업의 경쟁상황, 규제현황을 파악하고 경쟁촉진 방안 을 마련하기 위해 자동차부품, 알뜰폰, 사물인터넷 등 3개 분야에 대한 선제적 시 장분석(market study)을 진행했고, 시장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독과점 구조를 고 착화하고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경쟁제한적 규제·관행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혁신을 촉진하는 기업결합심사 효율화 방안 마련 경쟁제한 우려가 낮은 기업결합 유형에 대한 패스트 트랙(Fast Track) 확대로 토지, 사무실 등 부동산 투자 목적의 영업양수나 사모펀드(PEF : Private Equity Fund)의 추가 출자자로 참여하는 경우 등 단순 투자 성격의 기업인수합병을 추 진하는 기업들은 ‘15일 이내’에 신속하게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쟁제한적 기업 인수·합병에 대한 시정방안을 기업이 스스로 제출하도록 하 고, 그 이행을 조건으로 기업결합을 승인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의 자율성·책 임성을 활용한 기업결합 심사 시스템 개선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장 질서 회복을 위한 공정경쟁 확립 반도체·의약품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의 각종 독점력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했습니다. 반도체칩 설계 분야 세계 1위 사업자인 브로드컴 이 삼성전자에게 부품 공급 장기계약을 강제하고 경쟁사업자들의 시장진입을 차 단한 행위를 적발하여 자발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동의의결 절차를 진행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브로드컴은 불이익한 계약의 시정, 200억 원 규 모의 상생기금 조성 등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전립선·유방암 관련 항암제 시장에 서 복제약의 시장진입을 차단한 다국적 제약사간 담합행위를 제재(과징금 26억 원)했으며, 의약품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고 가격 인하를 억제하는 불법 리베이트 행위들을 적극적으로 적발하고 시정했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영업구역 밖으로 편도 이동 시 반납지역 영업 허용 소비자 편도 이용 후 다른 지역 반납 시 반납지역 영업 불가 → 15일간 영업 허용 공영주차장 카셰어링 전용주차구획 설치근거 법제화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여 일부 지자체만 조례로 허용 → 주차장법상 설치근거 도입 관광·레저 등 사업분야의 과도한 등록요건 완화 전문휴양시설 중 온천장에 대한 2종의 레크레이션 시설 혹은 유원시설 보유규정 삭제 등 중소사업자 파산 시 중복 부담으로 작용하는 재창업 제한 폐지 관광사업자 파산 복권 시 즉시 재창업 가능 가입자 모집 관련 이익제공 가능금액 상한 확대 [보험] 연간 보험료의 10%, 3만원 중 소액 → 사고위험 경감 물품(스마트워치 등) 가능 [카드] 대면 모집 시 연회비의 10%, 온라인 모집 시 연회비의 100% → 대면 모집 관련 금액 상한 상향 공공기관 단체급식 관련 과도한 입찰참가 기준 완화 신규·중소기업에 불리한 식수(인원), 매출액, 업력, 시설기준 등 기준 완화 지자체 일반용역 입찰 관련 실적인정기간 확대 이행실적 인정기간 확대(3년 → 5년) 카셰어링·렌터카 규제 완화 보험·신용카드 마케팅 규제 완화 중소사업자 창업·재창업 촉진 공공조달 제도 개선 제약회사 제약사 매출 증가 병원·보건소·의사 약국·약사 < 의약계 리베이트 과정 > 처방 권유 (금품 제공, 유흥·골프 접대) 처방 판매 권유 (금품 제공, 유흥·골프 접대) 제품 권유 환자 128 129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닭고기, 아이스크림 등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먹거리 분야에서의 담합을 적발 함으로써 소비자 물가상승 및 가계 부담 완화에 일조했습니다. 더불어 국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대중교통 수단 및 생산활동의 근간이 되는 중간재 분야에서의 담 합을 제재하여 국민세금 낭비를 방지했습니다. 독일 자동차 제조사들이 배출가스 저감기술 개발을 억제하기로 합의한 행위는 기술혁신을 저해하고 신산업 태동을 가로막는 담합행위로 해당 행위를 시정(과징금 423억원)하여 기업의 건전한 성 장 유인을 보호했습니다. 이랜드, 경동, 한국타이어 등 총 3개 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를 적발하여 엄 중 제재하는 한편(과징금 약 158억원 부과), 부당지원 심사지침을 개정하여 사전 예측이 어려운 ‘지원금액’ 기준을 ‘거래총액’ 기준으로 명확화하는 등 부당지원행 위에 대한 법집행 예측가능성을 제고했습니다. 앞으로도 자유로운 시장진입과 사업자 간 공정경쟁이 보장되는 시장질서를 확 립하기 위해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시장활력을 제고해나가겠습니다. 엄정하고 객관적인 전속고발제도 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조달청과 체결했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등의 고발요청 및 고발에 관한 업무협약을 2022년 12월 개정하여 의무고발요청제도*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한층 더 높였습니다. *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건에 대해 중기부·조달청 등이 고발을 요청하는 경우 공정 위가 의무적으로 고발하는 제도(공정거래법 제129조 제4항 등) 중기부·조달청이 공정위에 고발 요청할 수 있는 기한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 축하여 고발 여부에 대한 해당 사업자의 법적 불안정을 줄이고, 기관 간 협력 강 화로 양 기관의 자료 확보 및 사업자의 자료 제출에 대한 부담이 일정 부분 경감 됨으로써 의무고발요청제도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기업집단 제도 운영의 합리적 개선 대기업집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혈족 6촌·인척 4촌 이내에서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축소하는 등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친족범위 를 합리적으로 개편했습니다. 다만 혈족 5~6촌, 인척 4촌이더라도 동일인측 회사 주식의 1%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및 동일인의 혼인 외의 자의 생부 또는 생모를 친족에 포함시켜 규제 사각지대를 방지했습니다. 동일인 친족범위의 합리적 조정으로 대기업집단이 파악해야 하는 친족 수는 절 반 가까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10,026명 → 5,059명, 2022년 5월 기준). 지주회사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 Corporate Venture Capital) 제도의 빠른 시장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중기부·금감원과 지주회사 기업형 벤처캐피털 협의체 를 구축하여 운영현황 및 제도개선사항을 논의하고,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 기 위해 투자·출자제한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중소·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대상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비중이 3% 이상(기존: 5%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확대하여 계열편입 유 예제도의 적용대상인 중소기업이 약 39만개에서 54만개로 약 15만개 증가할 것 으로 기대됩니다. 2023년에는 공시정보의 효용성을 높이고, 기업의 공시부담을 합리적으로 개 선하기 위한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개편안을 발표했고, 이를 바탕으로 공정거래법 시행령·고시 개정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대기업집단제도 관련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업집단정책 네트워크를 통해 전문가·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균형감 있게 반영할 계획입니다. 혁신·공정·사회적 가치에 기반한 국가계약제도 개선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을 위해 전문가·민간업체 등의 의견 을 적극 수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계약제도 전문가 대상 자문회의를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 상반기에 걸쳐 8회 개최했으며, 민간업체의 규제 개선 건의 사항을 국가계약제도 개선과제에 반영하기 위해 대한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 산 하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수시로 실시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전문가·관계기관·업계의견을 수렴하여 입찰관련 서류 교 부시점, 방법 개선 등 기업부담 완화를 기본 방향으로 하는 ‘국가계약제도 개선과 제’를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개선안 세부실행을 위해 기재부·국토부·조달청 등 관계부처와 LH·도로공사 등 주요 발주기관 등이 포함된 발주기관 TF를 구성· 운영했습니다. 앞으로 연내 마련된 개선과제 및 개선안·세부실행 방안을 발표하고 국가계약 법령 개정안 제출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공구매력을 활용한 혁신성장 지원 및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해 불공정 조달관행 개혁, 전략적 조달정 책 추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공조달 혁신방안’을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공공조달 혁신 및 공정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 공공구매력을 활 용한 혁신 성장 지원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엄정한 법집행을 기반으로 변화하는 정책환경에 맞게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39만개 54만 개 개정 전 개정 후 80 60 40 20 0 15만개 증가 10,026 5,059 친족수(혈족 6촌, 인척 4촌 이내) 친족수(혈족 4촌, 인척 3촌 이내) 12,000 10,000 8,000 6,000 4,000 2,000 0 49.5% 감소 < 대기업집단 계열 편입 유예대상 확대 > < 동일인 친족범위 합리적 조정 > 130 131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코로나19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경험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어려 움 극복을 지원하고, 디지털·비대면 경제로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증가한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행위·소비자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이 증가했습니다. 이에 엄정한 법집행과 제도개선으로 혁신생태계 구현 및 경쟁 촉진이 이루어지 도록 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소비자 피해 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해왔습니다. 디지털플랫폼 분야의 공정거래질서 확립 모빌리티, 앱마켓, 숙박 등 주요 디지털 플랫폼 분야에서 혁신을 저해하는 독점 력 남용행위 등을 적발하여 시정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호출서비스 시 장에서의 지배력을 이용하여 자신의 가맹택시에게 유리하게 배차콜을 몰아준 행 위를 제재(과징금 257억원)하고, 구글이 인기게임을 국내 경쟁 앱마켓에 출시하 지 못하도록 한 행위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애플이 국내 앱개발사에 대해 앱마켓 수수료를 과다 부과하는 수수료 방침은 수정토록 적극 대응했고, 부킹닷 컴·아고다가 숙박 광고를 검색결과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를 제재했습 니다. 플랫폼·입점업체 간 계약관행 개선 및 상생 방안, 플랫폼 시장에서의 대규모 소 비자 피해 신속 대응 방안 마련 등 현행 법·제도적 장치를 통해서는 이루기 힘든 사항들에 대해 당사자간 논의를 통해 시장의 공정한 규칙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플랫폼 자율규제 논의를 지원했습니다. 그 결과 우선 배달 플랫폼 분야에서 입점 계약 관행 개선, 분쟁처리 절차 개선, 상생 및 입점업체 부담완화 등 의미있는 자 율규제 성과를 도출했습니다. 앞으로도 시장 효율성과 활력을 저해하는 플랫폼 독과점 문제는 엄정한 법집행 으로 대응하여 플랫폼 시장에서의 혁신경쟁 기반을 마련해나가겠습니다. 한편 플 030 공정거래 법집행 개선을 통한 피해구제 강화 중소기업의 공정한 거래기반 강화를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운영을 확산하고 법제화를 추진했습니다. 기술탈취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과 더불어 과징금 확대 등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플랫폼·온라인 분야의 불공정행위 및 소비자권익 침해행위에 대해 서는 적극적으로 제재·시정토록 조치했습니다. 랫폼 시장 구성원들의 거래관행 개선은 자율규제를 통해 풀어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자율규제 논의를 오픈마켓, 숙박 플랫폼 등 주요 플랫폼 분야로 순차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납품단가 조정 활성화 등 정당하게 제값받는 여건 조성 원자재가격 급등 현상의 장기화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납 품단가 합리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했습니다. 우선, 자율적인 연동 계약 체결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제정하여 배포하고, 2022년 9 월에는 공정거래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 참여 사업자들은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 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23년 3월 현재 원사업자 50개, 수급사 업자 354개사 등 404개사가 자발적으로 연동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납품단가 연동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활동도 추진했습니다. 연동계약 및 단가 조정실적에 따라 벌점을 최대 3.5점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하도급대금 결 제조건 등 공시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이 2023년 1월부터 시 행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연동조항 기재를 의무화하고 납품단가 조정협의 대행 협상 신청요건을 삭제하는 등의 하도급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장임차인과 대리점이 코로나19와 같은 예측 불가능한 중대한 경제 여 건 변동으로 매출 부진을 겪어 중도 폐업하는 경우 매장임차인과 대리점이 부담 해야 하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개정했습니 다. 이를 통해 감염병 확산 등의 상황으로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매장임차인과 대리점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2022년 6월에는 매장임차인, 대리점이 코로나19와 같은 예상하기 어려운 중 대한 경제여건 변동으로 매출부진을 겪어 이를 이유로 중도폐업하는 경우 매장임 차인과 대리점이 부담해야하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도록 표준 계약서를 개정함으로써 감염병 확산 등의 상황으로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매장 임차인과 대리점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민간 자율적 분쟁해결제도 확대 당사자간 분쟁적 성격이 강한 사건의 경우 사후적인 행정제재에서 더 나아가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를 위한 다양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공정거래 관련 피해를 입은 국민이 분쟁조정제도를 쉽게 활 1 3 5 4 6 국 정 목 표 2 132 133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용할 수 있도록 6개 공정거래 관련 법률에 흩어져 있는 규정을 하나로 정비하고 분쟁조정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가칭) 분쟁조정통합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맹·대리점분야 종합지원센터를 공정거래 전반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분야의 분쟁조정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공정거래질서를 준수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도 병행했습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이하 ‘CP제도’)을 모범적으로 운영하 는 우수기업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 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여 법사위에 계류 중이며,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개정 노력과 더불어 CP평가 우수기업 대상으로 정부포상을 진행하고, 공정거래의 날 (2023년 4월 1일) 및 각종 심포지엄·포럼(2022년 6월, 12월)을 개최하는 등 기 업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저변을 확대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사건처리 개선 가맹점주, 중소납품업자, 대리점주 등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각종 불공정관행에 대해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하여도 소상공인의 피해 자체를 구제하 는 데에는 일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소상공인이 입은 피해를 보다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수단을 모색하 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먼저 유통분야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대금 미지급은 민 사상 채무이행의 성격이 강하여 제재보다 신속한 대금의 지급을 유도하여 피해 구제를 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대규모유통업자가 미지급 납품대금을 공정위 조사 개시 후 30일 내에 지급할 경우 관련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아울러 법 위반사업자가 위법행위를 자진시정한 경우 적 용되는 과징금 감경비율을 최대 30%에서 50%로 상향함으로써 가맹·대리점·유 통 및 하도급 분야 법 위반사업자의 자진시정을 유도하고자 했습니다. 미지급대금의 지급 등 위법행위에 대해 자진시정을 유도하여 소상공인들의 피 해를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단순 과태료 부과 업무를 지역 경제 현실에 대한 이해도가 더 높은 지자체에 이 양함으로써 공정위는 주요 불공정행위 사건의 신속한 처리에 집중하여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비자 안전환경 조성 소비자들이 미인증·허위인증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 24 를 통해 인증정보를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를 구축했습니다. 위 해정보 의무제출기관을 기존 병원·소방서에서 학교로까지 확대하여 병원 또는 소방서를 방문할 정도가 아닌 학내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 정보에 대 한 정보수집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에 더해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해외리콜 제품 등 해외 직구 등을 통해 유입된 위해제품 1,059건에 대한 유통을 차단함으 로써 보다 안전한 소비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플랫폼 특유의 역동성이 저해되지 않으면서도 입점업체, 소비자의 불공정피해 를 방지할 수 있는 균형 있는 정책을 수립·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중소기업이 비 용과 혁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아 글로벌 강소기업, 중견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공정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피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실질적 구제가 이뤄 지도록 대응하겠습니다. 온라인 등 새로운 거래 환경에 시의 적절히 대응하여 소 비자가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비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134 135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소득주도성장정책 등으로 대표되는 이전 정부의 경제정책은 경제 성장과 일 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기조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등에서 일부 성과를 보이기도 했으나 민간 중심의 일자리 창출 노력은 부족했으며 최저 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이 가중되었다는 우려도 상 존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민간·기업·시장이 혁신의 주체가 되어 자율과 창의 력을 기반으로 최대한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을 전환하고자 노력 했다. 중소기업 지원사업 재평가 및 혁신성장형으로 개편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혁신성장·민간협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본격 개편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민간 주도로 성장 잠재력이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하 고, 정부에서는 정책자원을 집중하여 혁신성장을 극대화하기 위한 5대 정책방향 을 수립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사업이 기업의 성장·성과 창출을 촉진하도록 평가항목·배점 등 을 개편하는 등 중소·벤처기업의 도전·성장·성과창출이 중심이 되도록 지원정책 을 개편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마련한 5대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민간과 함께 잠재적인 혁신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둘째, 우수 혁신기업에 정책자원을 집중 투입할 것입니다. 셋째, 지원기업에 대한 성장마일스톤(단계별 목표) 관리를 강화하여 목표 달성여부를 지속 점검하고, 이와 병행하여 정책금융 등 분야별 지원사업 졸업제 관리도 지속할 계획입니다. 넷째, 민간과 협력하여 공 공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정책품질 개선을 극대화하겠습니다. 다섯째, 정부지원 및 기업의 세부 데이터를 수집·분석하는 ‘중소기업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혁신성 장형 개편 노력 및 지원사업의 성장 성과에 따라 관련 부처의 지원정책을 평가하 여 차년도 사업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윤석열정부는 관련부처 간 협력을 유도하여 올해부터 동 개편방향을 중소벤처 기업부 → 타부처, 대규모 → 소규모 사업, 예산사업 → 제도 등 단기간내 개편가 능한 분야부터 적용하여 단계적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031 중소기업 정책을 민간주도 혁신성장 관점에서 재설계 민간·기업·시장이 자율과 창의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정부는 시장과 기업의 조력 자로서 기업 활동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혁신의 마중물을 제공하는 역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높은 금리, 물가 상승 등으로 촉발 된 복합위기에는 정책자금 집중 투입, 지역기업 지원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제도적 걸림돌 제거 우리나라 중소기업 경영자들의 고령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가업승계를 위한 요 건이 까다로워서 가업승계 지원제도의 활용 건수가 미미한 상황(2020년 106건 421억원, 2021년 110건 348억원)이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2022년 7월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상속공제 한도 확대, 증여세 과세특례 등을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을 발표했고 2022년 12월 동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가업상속 관련 애로사항이 대폭 해소*되었으며, 2023년부터는 가업승계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대상 확대(4,000억원→5,000억원), 공제·특례 한도 상향(500억원→600억원), 사후관리 기간 단축(7년→5년), 지분·고용유지·자산유지 등 완화 등 다만, 현장에서는 가업승계의 활성화를 위해서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확대, 업 종변경 제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에 노력할 예정 이며, 그 결과 기업을 장수기업으로 성장시키고, 나아가 신규 투자 촉진, 고용 창 출 여력 확충 등으로 연결되어 국가경제 및 지역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소기업 스마트제조 혁신으로 초일류 제조강국 도약 중소기업 제조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통한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 3,46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스마트공장 5,105개를 구축(2014~2022 년 누적 3만 144개)했습니다. 스마트공장 도입 중소기업은 평균적으로 생산성은 29.3%, 매출액은 6.4%가 향상되었고, 고용은 평균 1.5명이 증가하는 등 가시적 인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을 활용한 ‘제조데이터 활용 플랫폼(KAMP : Korea AI Manufacturing Platform)’을 구축하여 프레스 장비의 진동자료(제조데이터)를 수집하여 부품 파손을 사전에 예측(1시간 전)하는 등 200개 공장의 문제를 해결 했습니다. 향후에는 인공지능, 로봇 등 차세대 미래기술이 적용된 선도모델, 가상공간에 서 공장 운영이 가능한 ‘메타버스 팩토리’ 등 혁신적인 스마트공장을 확대하고, 대·중소기업 협업기반의 상생형 스마트공장 확대 등 민간 역량을 활용한 중소기 업 제조혁신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소재·부품·장비, 반도체, 바이오헬스케어, 수소, 자율주행, 미래차, 로봇, 탄소중 립, 인공지능 등 중소벤처기업의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기술개발을 집중지 원하고 있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장수기업을 꿈꾸는 중소기업을 위해 가업승계 지원제도가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1. 적용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2.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3. 피상속인(증여자) 지분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4. 증여세 과세특례 세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5. 사후관리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6.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의 연부연납 기간이 확대되었습니다. 7.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납부유예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8.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납부유예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136 137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2022년에는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과 글로벌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역 대 최대 규모인 1조 8,338억원의 연구개발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기술우위를 바 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 2021년 대비 6% 증가한 2만 1,392개이고, 2023년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혁신상 수상기업 중 연구개발 예산을 지원받은 기업도 83개로 2022년 대비 26개 증가하는 등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경쟁력을 한 단계 높였습니다. 2023년부터 연구개발 기획부터 사업화까지 민간자원·역량을 적극 활용해 시 장이 우수성과를 선별해 내는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산·학·연간 기술· 인력·인프라 자원 공유 촉진 등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을 유도하면서 글로 벌 시장진출 확대를 위한 기술·제품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융·수출·판로 성장촉진 3종 패키지로 뒷받침 ‘성장기’ 중소기업에 정책자금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2022년 12월말 기준 약 2만 5,000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고, 대출금 관련 중소기업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대출만기는 최대 3년으로, 상환유예는 최대 1년으로 대폭 연장 했으며, 새출발기금(30조원)도 연계 지원했습니다. 중소기업 국내판로 확대와 민간소비 촉진을 위해 대·중소·벤처기업, 전통시장, 지자체가 모두 참여하는 상생·소비진작 캠페인 ‘7일간의 동행축제’를 개최(2022 년 9월)하여 7일간 매출액이 2,200억원을 상회했고, 2021년과 비교해 일평균 매 출액 2.7배라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2022년 중소기업 수출은 1,145억 달러로, 글로벌 경기둔화, 원자재 가격 상 승, 공급망 불안 등 어려운 대외상황 속에서도 2년 연속 1,100억달러를 돌파했 습니다. 앞으로도 국내 유통사와 협업한 내수 판로활성화 및 디지털 분야 신 수출시장 확대 및 글로벌화로 무장된 강한기업을 육성하여 중소기업 성장촉진을 지원하겠 습니다.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 및 지역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 설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지역주력산업 생태계를 견인할 대표기업을 육성하는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혁신역량과 성장 가능 성을 갖춘 유망기업 100개사를 지역혁신 선도기업으로 선정(2022년 11월)했습 니다. 지방소멸 위기 등 비수도권 지역이 당면한 문제 해결과 지역중소기업 중심의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역주력산업 개편 및 육성방향’을 마련(2023년 2월)하 여 기존 48개 주력산업을 41개 주축산업으로 재편했으며, 국가전략기술과 연계 한 19개 미래신산업을 새롭게 선정했습니다.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 및 활력회복 지원을 위해 2022년부터 비수도권 5개 시·도(부산·대구·강원·전남·경북)에 ‘지역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를 설치하여 551개의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위기징후 기업 174개사에 위기진단, 사 업다각화 등 긴급처방 지원을 했습니다. 2023년에는 세종과 제주를 제외한 비수 도권 12개 시·도에 ‘지역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를 추가 설치하여 위기징후 파악 과 긴급처방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기업의 생존을 위한 ‘지원’ 위주에서 근본적 경쟁력 제고 와 기업의 혁신성장에 집중하는 성과창출형 정책으로 전환하고, 중소기업의 성장 에 핵심요소인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도와 법령을 정비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 추 진하겠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스마트공장 구축 성과> * 스마트공장 구축기업 성과분석자료(2022년 4월, 한국통계진흥원) 생산성 29.3% 품질 42.7% 납기 16.8% 원가 15.9% 고용 평균 1.5명 매출 6.4% 산업재해율 4.9% 공정개선 경영개선 138 139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코로나19 이후 시·공간 등 물리적 제약이 감소하고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 서 디지털 경제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총 10대 기 업 중 7개사가 스타트업에서 출발한 디지털·플랫폼 기업일 정도로 스타트업은 디지털 경제의 중심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디지털·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고용 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벤처·스타트업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창업·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산업 중심의 첨단 기술 및 딥테크 창업 활성화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으로 글로벌 시장은 신산업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신산업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중장기적인 정책을 경쟁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2022년 11월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한 신산업 유망 스타트 업을 1,000개 이상 발굴하고, 민관이 공동으로 5년간 2조원 이상을 투입하는 등 국가경제의 미래를 이끌 딥테크(Deep Tech)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초격차 스타 트업 1,000+ 프로젝트’를 마련했습니다. 향후 5년간 1,000개 이상의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할 계획이며, 2023년 처음으 로 270여개의 초격차 스타트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선정된 기업에는 선정 후 3 년 동안 최대 6억원의 기술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기술개발이 필요한 기업에 2 년 동안 최대 5억원의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의약바이오 분야 창업기업이 글로벌 혁신기업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연구시설·장비뿐 아니라 사업기획부터 연구개발, 투자까지 특화지원 체 계를 구축하는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이 2022년 8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 과했습니다. 032 예비 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2022년 11월)’를 통해 신산업 분야 딥테크 스타트업을 국가 미래를 이끌 기업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K-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전략(2022년 9월)’을 마련하여 벤처·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고 그 기반이 되는 창업·벤 처생태계의 개방성을 높임과 동시에 ‘창업중심대학’을 통해 대학을 스타트업의 요람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2031년까지 ‘K-바이오 랩허브’ 구축과 바이오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총사업비 약 2,726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향후 한국 바이오 스타트업이 혁신기술을 확보 하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스케일업 전용 해외진출 및 금융 프로그램 마련 2022년 9월 ‘K-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전략’을 마련하여 민간역량 활용 및 맞춤 형 지원을 통해 벤처·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고 그 기반이 되는 창업·벤 처생태계의 개방성을 높이도록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2022년 9월 우리나라와 미국의 벤처·스타트업 협력을 위해 미국에서 ‘한· 미 스타트업 서밋(Summit)’을 개최했습니다. 미국 벤처 캐피털(VC : Venture Capital) 등 글로벌자본이 참여하는 2억 2,000만 달러 규모의 벤처펀드 신규 조 성 업무협약(MOU)을 체결였으며, 구글·아마존·오라클 등 글로벌기업이 한국 스 타트업을 지원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K-스타트업센터’를 확충하여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을 조성했습니 다. 프랑스 파리에 신규로 센터를 개소하면서 미국, 싱가포르, 인도 등 총 7국가 에 K-스타트업센터를 확보했고, 벤처캐피털(VC) 발굴, 현지기관과 협업 지원 등 을 통해 2,627억원의 스타트업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모태펀드 대폭 확대 및 민간 투자 활성화 윤석열정부는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민간자본 유입을 확대하고, ‘벤처투자- 회수-재투자’의 선순환 체계를 강화하는 벤처생태계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2022년 11월 ‘역동적 벤처투자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하여, 투자 목표비율을 달성한 펀드 운용사에 관리보수와 성과보수를 추가 지급하는 등 경기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투자 촉진 인센티브를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간자금을 모집하여 창업·벤처기업 투자목적의 개별 자펀드에 출 자하는 민간형 재간접펀드(Fund of funds)인 ‘민간 벤처모펀드’를 제도화하기 위 해 법령 개정·세제 인센티브 방안도 최초로 설계했습니다. 2022년에는 모태펀드(정부주도 펀드)에서 총 1조 1,000억원의 자금을 출자하 여 약 2조 6,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했습니다. 모태펀드가 마중물 역할 을 하며 2022년의 벤처펀드 결성실적도 역대 최초로 10조원을 돌파했으며, 벤 처·스타트업의 해외투자 유치 및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해외 벤처캐피털 글로벌 펀드도 7조 3,00억원 규모로 확대했습니다. 2023년에도 1조원 이상의 모태펀드 출자를 통해 2조원 이상의 벤처펀드를 조성하여, 벤처·스타트업들의 자금 조달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됩니다. 모태펀드를 통한 투자 지원뿐만 아니라 창업·벤처기업에 친화적인 투자제도를 1 3 5 4 6 국 정 목 표 2 글로벌 시총 10대 기업 중 스타트업에서 출발한 디지털·플랫폼 기업 7개사 (2021년말 기준) -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구글), 아마존, 메타(페이스북), 엔비디아, 텐센트 <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 10대 초격차 분야 선정 유망 신산업 분야 중 스타트업의 세계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은 10대 분야 선정 1. 시스템반도체 2. 바이오·헬스 3. 미래 모빌리티 4. 친환경·에너지 5. 로봇 6. 빅데이터·AI 7. 사이버보안 네트워크 8. 우주항공·해양 9. 차세대원전 10. 양자기술 140 141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마련하는 등 시장 친화적인 벤처투자생태계 조성에도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대학을 스타트업의 요람으로 탈바꿈 대학발 창업을 활성화하고 대학이 지역의 창업 중심지 역할을 하도록 2022년 에 ‘창업중심대학’을 신설하여 6곳을 운영했고, 510개사의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 업을 지원했습니다. 2023년 2월 창업중심대학을 3개 추가로 지정하여 대학을 중 심으로 창업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신산업 분야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화형 창업중심대학을 선정하여 신 산업 분야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자금과 대학의 기술을 바탕으로 신산업 분야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사업 전환과 실패 후 재도전이 원활한 환경 조성 중소기업의 폐업과 고용 감소는 국가경쟁력 악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중소기 업이 선제적으로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사업전환과 실패 후 재도전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등 급격한 외부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중소기업이 경쟁 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2021년도 114건 대비 2022년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310개사의 사업전환계획을 승인하고, 사업전환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지원 금액을 2021년도 1,000억원에서 2022년 2,50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폐업 후 원활한 재창업 지원을 위해 신용도가 낮아 민간자금 조달 이 어려운 재창업자에게 재창업자금 1,000억원(2022년 578명)을 공급했고, 재 도전성공패키지 지원사업을 통해서도 168억원(2022년 281명)의 사업화자금 등 패키지식으로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벤처·스타트업이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는 글로벌 창업 대국을 실현하도록 과감한 글로벌 도전과 성장을 지원하여 대한민국을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창업 중심지로 조성하겠습니다. ‘규제자유특구 2.0’ 도입 및 권역별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 윤석열정부는 2022년 8월 그간 양적 성장해온 규제자유특구가 질적 성장 체계 로 전환하도록 하는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여 특구제도 활용 확대, 성과창출 촉진 등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도 활용 확대를 위해 특례이용 사업자의 주소지 이전의무를 완화했습니다. 기존에는 실증특례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의 경우 해당 특구 내 주소지로 이전 의무가 있었으나, 기업 주소지 이전 없이도 특례를 받아 실증이 가능하도록 2023 년 2월 ‘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을 개정했습니다. 성과창출 강화를 위해 규제자유특구 기획단계부터 밀착 지원하는 ‘특구 후보제 도’를 2023년 도입했습니다. ‘특구 후보제도’는 원활한 실증을 위해 특구사업을 보다 내실있게 기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지자체 대상으로 규제검 토, 특례방향 설정, 특구 사업성 검토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초기 성장 단계인 신산업 분야의 육성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 방 안을 마련하고자 2022년 12월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2023년부터 ‘글로벌 혁신 특구’ 신규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142 143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고물가, 무역 부진, 금 융불안 등의 영향으로 인해 우리 경제에서는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 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이러한 중소기업의 어려움 해소가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지름길이라는 인식하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민간 자율적으로 협력해나가는 동반성장을 확산해 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공정거래 피해의 신속한 회복 중소기업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납품단가에 반영이 어려웠습니다. 2009년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대·중소기업 간 협의조정 실 적이 없어 14년간 해결되지 못한 중소기업의 숙원과제였습니다. 하지만 대기업계의 반대와 우려를 해소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소통과 설 득의 노력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대금에 반영 되어 중소기업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수 있도록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했습니다. 대·중소기업과 전문가로 구성된 납품대금 연동제 전문조직(TF)을 구성하여 2022년 8월 ‘연동제 시범운영 방안’과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마련했습니 다. 또한 납품 대금 연동제가 기업 문화로 정착되도록 자율추진 협약을 2022년 9 월 체결했고, 수·위탁기업이 자율적으로 약정서에 연동조건을 기재하는 ‘납품대 금 연동제 시범운영’을 추진했습니다. 윤석열정부 ‘중소기업 1호 법안’으로 업계 및 관계부처 협의 사항을 반영하여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법안을 마련했고, 2022년 12월 8일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 화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그간 해결하지 못한 중소기업계의 숙원을 풀게 되었습니다. 향후 연동제가 확산되면 중소기업의 부담이 크게 완화되어 공정과 상식에 기반 한 기업거래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에 따라 도입되는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 홍보·안내와 기 업지원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033 불공정거래, 기술탈취 근절 및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확산 2022년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통해 14년간 해결되지 못한 중소기업의 숙원과제를 해결했습니다. 불공정거래의 신속한 피해 구제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사업 도입, 피해기업 구제 등 중소기업 기술보호 제도를 정비했습 니다. 상생결제를 제조업에서 유통 분야로 확산하고, 양극화 해소를 위한 민간 주도의 자율협약 확산, 업종별 상생협의회 운영을 통해 인쇄, 제지업 등 신·구 산업 간 갈등을 완화하는 등 동반성장 저변을 확대했습니다. 수·위탁거래 분쟁조정제도 실효성 제고와 신속한 피해구제 지원을 위한 ‘대·중 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23년 3월 28일 공포되었습니다. 법 개정·시행에 의해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법률상 근거를 마련했으며, 분 쟁조정협의회에 자료 제출 및 출석 요구권을 부여하고,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서 에 민사상 집행력을 부여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위탁 분쟁 조정을 통한 분쟁 해결로 소송으로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불공정 거래에 따른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할 것으로 기 대됩니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중소기업의 기술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 완하고 기술유용행위는 적발·제재하여 불공정거래를 근절하는 등 공정한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기초역량 강화를 위해 기술보호 수준을 진단하고 수 준별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사업’을 2022년 5월 시 범도입했으며, 2023년부터는 우수기술 및 혁신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중소기업 을 대상으로 기술보호 역량을 집중적으로 강화하여 2027년까지 300개 기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2023년 3월에는 기술분쟁 대응비용 부담의 경감을 위해 중소기업이 보유한 다양한 기술을 보험으로 보호하기 위해 보험적용 대상 기술범위를 종래 특허, 영 업비밀에서 디자인, 실용신안으로 확대하는 등 정책보험 상품을 개선했습니다. 2023년 하반기에는 해외진출이 활발한 미국, 중국, 일본 등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담보하는 보험상품도 출시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을 더욱 폭넓게 보호하게 됩니다. 이와함께 기술침해 발생 시 신속하게 현장을 방문하여 심도있는 법률 자문과 침해 구제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11월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비용(최 대 750만원 → 1,500만원)과 시간(최대 30시간 → 최대 60시간)을 확대하고, 지 방 소재 기술보호 전문가를 충원하여 법무지원단 규모를 확대(기존 66명 → 75 명)하여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피해구제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했습니다. 또한 2022년 10개 기업의 기술유용행위 등을 적발·제재하여 총과징금 38억 7,600만원을 부과했으며, 이는 2021년과 비교해 부과 건수로는 2배 이상, 총 과 징금은 5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법 위반 억지력을 제고했습니다. 하도급 법상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 상한을 10억에서 20억으로 2배 상향했으 며, 민사적 제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징벌적 배상 한도 상향(현행 3배)도 추진하 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중소기업 기술자료 보호를 위한 절차 위반,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 법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정책보험 가입대상 확대 >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실용신안 144 145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기술자료 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업계의 자 율적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하여 예방 활동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위한 新동반성장 추진 민간이 자율적으로 주도하는 대·중소기업 간 새로운 동반성장 문화와 상생협 력 모델을 정립 확산했습니다. 그간은 기업 평가 중심의 동반성장지수 운영 등으로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문화 확산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부족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10월부터 기 업의 상생협력 활동 중 국민이 공감하는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기념·포상하는 ‘이 달의 상생볼’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7건의 우수사례를 발굴·홍보하여 기업의 상생협력 활동을 격려하 고, 상생 협력 성과에 대한 국민적 체감도 향상에 기여했습니다. 2023년도부터 는 ‘상생볼’ 운영에 국민심사단, 국민추천제 등을 도입하고 국민들이 더 체감하고 공감하는 우수 사례 발굴 및 언론홍보 등을 통해, 기업과 국민 등이 함께하는 동 반성장 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2022년에는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를 위한 민간 자율협약으로 민간재원 약 3조 6,000억원을 확보하여 대기업의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기반을 마련 했으며,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대금 회수를 위한 ‘상생결제’의 사용 분야를 민간제 조업에서 유통 분야로 확산하여 ‘상생결제’ 실적이 2023년 2월 기준으로 865조 원(누적)에 달하는 등 소상공인의 자금유동성 확보에 기여했습니다. 배달플랫폼, 인쇄, 제지업 등 업종별 상생협의회를 운영하여 업종간, 전·후방 산업간 분쟁조정 등 신·구산업 갈등 완화에 기여하고, 대기업이 협력사와 원가절 감을 위한 공정 개선, 기술개발 등을 추진하는 ‘성과공유제’ 운영을 통해 2022년 대·중소기업 간 성과공유 금액이 1조원에 달하는 등 공정한 성과배분을 유도했 습니다. 플라스틱 선별업 등 대기업의 사업진출로 인한 중소기업과의 사업영역 갈등을 조정하여 대기업의 사업진출로 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했습 니다 앞으로도 납품대금 연동제가 기업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 홍보하고 민간 주도로 대·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는 상생문화를 지속 확산하며 산업·업종 별 발생하는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최근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등 금융 환경 변화로 디지털 금융의 혁신과 안 정을 위한 금융규제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불완전판매, 대규모 횡령 등 잇따 른 금융사고로 금융회사의 건전경영과 소비자 보호 등과 관련한 우려와 반성이 제기되었고, 한편으로는 데이터 결합 및 활용·클라우드 등 디지털 신기술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여 금융 혁신 촉진을 위한 디지털 혁신 생태계 조성 필요성이 부각 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의 디지털·플랫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요구 역 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디지털 금융의 안착을 위한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 다. 금융권의 책임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내부통제제도 개선 방안을 수립하고 금 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금융시스템 안정과 금융 소비자 보호를 균형있게 달성하기 위한 빅테크 규율체계 정비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디지털 혁신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한 디지털 신기술의 도입과 데이터 활용 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 보안 규제와 데이터 결합제도를 개선했습니다. 7차례 금 융규제혁신회의를 통해 플랫폼 금융서비스 활성화와 금융·비금융 융합을 위한 규제 개선도 추진 중입니다. 변화에 뒤처진 금융규제 및 감독관행 혁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22년 8월 ‘내부통제제도 개선 전문조직(TF)’를 발족하고 내부통제제도의 운영실태, 바람직한 규율방식, 실효성 확보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2022년 11월 ‘내부통제제도 개선 전문조 직(TF)’ 중간논의 결과를 발표한 데 이어 2022년 12월에는 업계 의견수렴을 위 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바람직한 내부통제제도 개선방향 논의를 위한 세미나를 통해 업계·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2023년 2월 내부통제제도 개선 작업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위한 선진국 현 지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싱가포르와 영국의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선 진국 내부통제제도와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국내 금융회사에 적용 가능한 해외제 도가 있는지 선제적으로 파악했습니다.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제도 개선을 통해 금융회사 경영이 주주와 금융소비자의 034 미래 금융을 위한 디지털 금융혁신 ‘내부통제제도 개선 전문조직(TF)’ 논의 결과 및 학계·업계 전문가들의 의견 청취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내부통제제도 개 선 방안을 확정하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디지털 신기술 및 데이터의 활용 을 뒷받침하고자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망분리 예외조치를 시행했고, 클라우드의 이용규제를 완화했으며, 데이터 결합제도를 개 선했습니다. 금융규제혁신회의를 7차례 개최하는 등 금융회사의 디지털·플랫폼 경쟁력 제고도 추진 중입니다. 146 147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선되는 한편 금융회사 임직원에게는 내부통제 관련 책임과 의무가 강화되어 금융회사 종사자 일부의 반발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업계 반발 최소화를 위해 2023년 3월에는 업권별 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여 금융회사의 수용성을 제고하고 내부통제 기능 강 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토대로 윤석열정부는 책무구조도 도입 등 내부통제제도 개선 방 안을 확정하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개정 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 제출 및 논의를 추진하겠습니다. 금번 제도개선은 금융회사가 내부통제를 외부로부터 주어진 규제가 아닌 경영 전략이자 조직문화로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내부통제 책임의 소재 와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금융회사 지배구조상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원활하게 작동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빅테크 금융업 규율체계 정비 빅테크는 네트워크·플랫폼, 데이터를 기반으로 금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하는 대형 기술기업으로 통상 검색, 전자상거래,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고객 접점 을 확보하고 서비스 제공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서비스 분야 에서는 지급결제·간편송금부터 시작하여 은행, 보험, 자산관리 등으로 제공범위 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빅테크의 금융분야 진출이 본격화되면서 금융산업 내 혁신과 경쟁이 촉진되고,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증대되는 한편 금융과 비금융의 경계가 모호해짐에 따라 규 율체계가 불명확한 상황입니다. 빅테크의 금융서비스 제공구조는 다양한 양상을 보임에도 빅테크의 사업모델과 잠재리스크 등에 대한 감독은 아직 불충분한 측면 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선진사례에 맞춘 국내 제도 정비 등 금융규제의 국제적 정합성 제 고 및 이에 따른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3년 상반기 중 민관 합동 전 문조직(TF)을 구성하고, 국제기구 논의 경과 등을 감안하여 금융분야 빅테크 규 율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빅테크의 시장점유율 확대, 새로운 사업모델과 수익 구조의 출현, 빅테크 계열사 간 상호연계성 등으로 인한 잠재리스크에 대한 대응 방안을 금년 내에 수립하겠습니다. 아울러 동 방안들을 토대로 관련 법 개정 소요 발생 시 신속한 제도 개선을 추진함으로써 빅테크발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되, 금 융시스템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균형있게 달성하기 위한 규율체계를 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디지털 혁신금융 생태계 조성 뒷받침 금융보안 규제 개선 요구에 부응하여 윤석열정부는 그간 금융혁신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과도한 규제에 대한 개선을 추진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일률적으 로 망분리 규제를 받아왔던 금융분야 망분리에 대해 연구·개발 분야에 대해서는 망분리 규제의 예외를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과도하게 적용되던 클라우드 관련 규제 역시 개선했습니다. 2022년 11월에는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하여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비중요업무에 대 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고, 업무 중요도에 따른 클라우드 이용절차를 차등화했 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대표평가제를 도입하고 중복된 평가항목 을 정비하는 등 이용절차를 개선했습니다. 보고절차 역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 용하기 전에 보고하던 사전보고에서 사후보고로 전환하여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을 촉진했습니다. 향후 규제 완화에 따라 시범적으로 망분리 규제의 예외를 적용받았던 카카오뱅 크의 금융기술연구소 사례와 마찬가지로 각종 신기술 개발 등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역시 활발해져 디지털 금융혁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과 함께 2022년 7월 데이터 결합과 활용을 촉진 하기 위해 데이터 결합제도도 개선했습니다. 첫째, 핀테크 기업 등 충분한 데이터 를 보유하지 않은 기업도 데이터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보유하지 않 은 ‘데이터 이용기관’이 데이터 결합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둘째, 대 량의 데이터 중 일부만 활용하여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데이터를 결합할 수 있도 록 ‘샘플링 결합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셋째, 데이터 결합을 수행하는 데이터 전 문기관이 원활히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전문기관이 자신의 데이터와 제3자의 데이터를 결합하여 스스로 활용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2022년 말 기준 데이터 결합 건수는 227건으로, 데이터 결합제도 개선으로 데 이터 결합 건수가 지속 증가하여 다량, 양질의 데이터가 금융권 등에 공급되고 있 습니다. 금융회사의 디지털·플랫폼 경쟁력 제고 금융위원회는 2022년 8월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플랫폼 금융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여 예금·보험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한 중개업 시범운영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현재 대출상품 외에는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한 등 록제도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한 비교·추천이 곤란한 상 황을 해결하기 위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시범운영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2022년 11월 뱅크샐러드 외 8개 회사의 예금 비교·추천 서비스를 혁 148 149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고, 2023년 5월 중 추가 신청기업에 대한 혁신금융서비 스 지정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023년 2분기 중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 스가 출시될 예정이며, 금융당국은 혁신금융사업자가 서비스를 출시하는 데 차질 이 없도록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필요한 부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가 정식 제도화될 수 있도록 제도화 필요성, 과도한 수신경쟁 문제 발생 여부, 불완전 판매 발생 여부 등을 검토할 계 획입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2022년 11월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금산분리제도 개선 방향’ 및 ‘업무위탁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디지털 전환과 빅 블러 시대에 금융·비금융 간 융합을 촉진하여 새로운 사업 모델과 투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경제적·법적 측면의 종합 검토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마 련하고,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경청한 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융·비금융 융합을 통해 소비자에게는 다양한 금융·비금융 융합 서비스를 제 공할 수 있게 되고, 금융회사는 비금융정보를 이용한 대안신용평가 개발 등 금 융혁신을 촉진할 수 있게 됩니다.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지원과 함께 세무·회계· 경영컨설팅 등을 제공하여 기업의 성장·해외진출을 지원하며, 지방 활성화 측면 에서도 지역특산품을 중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향후 2023년 중 금융·비금융 융합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 련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는 디지털 금융의 혁신과 안정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금융 규제를 개선했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디지털 금융 혁신 생태계 조성과 금융행정의 투명성·예측가능성 제고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최근 가상자산과 전통금융 간 접점·연계가 확대되면서 가상가산이 금융시스템 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차 증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가상자산시장이 확장 되면서 불공정거래, 불완전판매, 해킹 등 각종 범죄행위 등으로부터 이용자 보호 필요성도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간 국제사회는 가상자산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위주로 규율하여 왔으나 이러 한 환경변화에 따라 가상자산에 적합한 새로운 규율체계를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도 ‘디지털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삼고,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통한 혁신과 소비자 보호 및 금융안정이 균형을 이룰 수 있 는 제도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현재 국회에는 가상자산 규율체계 관련 법률 제·개정안 18건이 발의되어 있습 니다. 초국경성을 특성으로 가지는 가상자산에 대한 효과적인 규율을 위해서는 국제협력이 필수적인 만큼 미국 재무부·법무부 등에 방문하여 글로벌 규제 공조 를 협의했습니다. 2022년 8월 17일에는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기재부, 과기 부, 법무부 등 관련 부처, 금감원,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여러 민간전문가가 소 통하는 디지털자산 민관 합동 전문조직(TF)을 구성하고, 범정부 차원의 제도화 방안을 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제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글로 벌 정합성에 부합하여야 하나 이용자 보호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장시간 소요되 는 국제기준의 정립을 기다리기보다는 필요 최소한의 규제체계를 우선 마련하고 이를 보완해 나가는 점진적·단계적 방식으로 국회 등 이해관계자에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협의했습니다. 2023년 3월 28일 국회 정무위에서 이용자 자산의 보호, 불공정거래 규제 등 필요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 체계를 우선 마련하는 등 가상자 산 규율체계를 점진적·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한편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방지 차원에서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 개 정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검 사 결과 확인된 주요 위법·부당행위 사례를 발표 및 공유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 자 보호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 2023년 4월 기준 6회 검사 035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필수사항 중심으로 우선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의 가상자산 규율체계 마련 논의를 적극 지원하 고 있습니다. 토큰 증권이 자본시장 규율체계 내에서 발행·유통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국내 코인 발행 여건을 조성했습 니다. 150 151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앞으로도 정부는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체계가 조속 히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디지털자산 민관 합동 TF 등을 통하여 글로벌 규제동향을 파악하고 및 국제기준 가시화 시 가상자산 규 율체계가 추가·보완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국내 코인발행 여건 조성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가상자산의 형태로 디지털화한 토큰증권(Security Token)을 자본시장 규율체계 내에서 정식으로 발행·유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세 가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발표했습니다. 첫째, 전자증권법제도에서 분산원 장 기술을 수용하고, 둘째, 발행인이 직접 분산원장을 이용해 증권을 전자등록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비금전신탁 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의 장외시장을 운영 할 수 있는 장외거래중개업자를 신설합니다. 다양한 권리가 토큰증권의 형태로 손쉽게 발행·유통될 수 있도록 하여 자본시 장 혁신을 지원하면서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투자자를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NFT 활성화 등을 통한 신개념 디지털자산시장 육성 금융위와 과기부가 공동으로 핀테크·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 최하여 대체 불가능한 토큰(NFT) 등 디지털자산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청취(2022년 12월 1일)했습니다. 가상자산 규율체계의 점진 적·단계적 추진방향에 맞추어 대체 불가능한 토큰(NFT) 규율에 대한 글로벌 동 향을 모니터링하고 국제기준 가시화시 가상자산 규율체계 내 이를 반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윤석열정부는 가상자산 규율체계 마련을 통하여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책임 있는 혁신(Responsible Innovation)’을 지원해 나가겠습 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우리 자본시장은 양적·질적 측면 모두 빠르게 성장해왔으나, 외연 확대 과정에 서 투자자 보호는 여전히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경영진·대주주에 대한 이 해상충 방지장치가 미흡해 일반주주의 권익이 충실히 보호되지 못하고, 우리 경 제가 자본시장에서 합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는 저평가 문제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 회복을 통해 투자자로부터 신뢰 받는 시장을 구축하여 자본시장과 실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추진 중입니다.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범위 합리화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종전에는 본인 보유주식뿐 아니라 직계 존비속, 배우자 등의 보유주식도 모두 합하여 법인별 10억원 이상(또는 코스피 상장 법인은 지분율 1% 이상, 코스닥 상장 법인은 2% 이상, 코넥스 상장 법인은 4% 이상)인 경우로 규정했으나, 금년 양도주식부터는 본인이 보유한 주식만으로 판단하도록 개정했습니다. 그간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알기 위해 가족의 주식 현황을 모두 확인해야한다는 불편과 가족의 보유주식까지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판정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 등을 고려한 것으로, 개정을 통해 납 세자의 편의 제고 및 주식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증권거래 에 따른 투자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증권거래세율도 인하(2022년 0.23% → 2023년 0.20%)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인하(2024년 0.18%, 2025년 0.15%) 해나갈 계획입니다. 불법 공매도 근절 및 공매도 운영 개선 공매도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금융당국, 검찰과 거래소는 2022 년 7월 28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공매도 적발을 강화하고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대폭 확대, 개인투자자의 담보비율을 인하하는 등 공매도 대책을 발표하여 2022년 11월 후속조치를 완료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불법공매도에 대 한 처벌을 강화하여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여나가겠습니다. 036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신뢰 제고로 모험자본 활성화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공정한 주식시장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공매도 과열종목 확대 및 기관투자자 담보비율을 인하 했고, 물적분할 상장 시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시 강화,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및 자회사 상장심사 강화를 시행했습니다. 상장 폐지 실질심사를 강화하고 기업의 이의신청 및 개선기회 부여를 확대하여 투자자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했고, 내부자거래 사전공 시·의무공개매수제도 등 일반 투자자 권익 보호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 감사인 지정제도를 개선했고, 증권 범죄 대응 강화를 위 한 조직 개편을 추진해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개선했습니다. 152 153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물적분할 상장 시 주주보호 제도화 2022년 물적분할을 통한 자회사 상장 관련 3중 보호장치가 모두 제도화되어 가동되었습니다. 물적분할을 추진하는 기업은 분할의 목적, 기대효과, 주주보호 방안 및 향후 상장계획 등을 공시하고 있으며, 상장기업의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됩니다. 또한 물적분할 후 5년 이내에 자회사 를 상장하려는 경우 모회사의 일반주주 보호노력을 심사해 미흡한 경우 상장을 제한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이 일반주주 권익을 충실히 고려하여 물적분할과 자 회사 상장을 추진하도록 유도하고, 물적분할 관련 일반주주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장폐지 요건 및 상장폐지 과정을 합리적으로 정비 상장폐지 결정 시 기업의 회생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상장폐지를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2022년 12월 상장폐지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이를 통해 일시 적으로 실적이 악화된 기업도 기업의 계속가능성이나 경영 투명성 등을 고려하 여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실질심사를 확대했으며, 일정기간 내 정상 화가 가능한 상장폐지 사유에 대해서는 기업에 이의신청 및 개선기회를 부여하여 정상화를 유도했습니다. 의무공개매수 검토 등 내부자의 무제한 지분매도 제한 자본시장 내 일반투자자의 권익을 제고하고 시장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상장회사 내부자(임원·주요주주)의 지분거래가 ‘사전’에도 공시되도록 하는 ‘내 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방안을 발표(2022년 9월)했습니다. 앞으로 내부자 가 당해 상장회사의 주식 등을 거래할 경우 ‘최소 30일 전’에 매매목적·가격·수 량 및 매매예정기간 등을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위법행위 경중에 따라 형벌, 과징금, 행정조치 등 제재를 부과하여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 입니다. 인수·합병 과정에서 소외되었던 일반투자자에게도 자금 회수 기회를 부여하 는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방안도 발표(2022년 12월)했습니다. 기존에는 기업 의 경영권이 변경되는 경우에 일반 투자자는 권리를 행사할 기회가 없었지만, 앞 으로는 일반주주도 지배주주와 동일한 가격에 보유지분을 매각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지배주주만 향유하던 경영권 프리미엄을 일반주주도 공유함으로써 주주평등의 원칙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 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발표한 방안들이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조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자본시장 투명성과 공정성 개선 기업이 더욱 우수한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매칭(matching) 방식을 개선하여 감사인 지정제도가 기업의 회계투명성 제고 및 투자자 보호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이를 통해 회계법인의 감사역량 및 감사 품질 관리능력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구조를 도입하여 기업 회계관리의 투명성 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증권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기존 ‘자본시장조사단’을 ‘자 본시장조사총괄과’ 및 ‘자본시장조사과’로 확대 개편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현 장조사 등 조사 권한과 금융감독원의 조사 경혐·인력이 시너지를 이룰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공동조사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사공무 원 인력 확대, 내부 직원에 대한 조사역량 강화 교육 등을 통해 증권 범죄 대응강 화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54 155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국민생활을 더욱 든든하고 편리하게 만드는 금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상생 활과 밀접한 금융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은행별 금리정보 공시를 확대하고,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가이드마련을 통한 간편결제 수수료 자율규제 체계를 확립했으며, 은행의 모바일 공인인증서 사용 확산을 유도하여 금융소비자의 편익 향상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금융분쟁조정제도를 개선하여 금융소비자의 보호를 강화했고, 소중한 반려동물 을 위한 맞춤형 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금융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예대금리 산정의 합리성·투명성 제고 2022년 7월 은행권 금리정보 공시 확대방안을 발표하여 은행별 상세대출금리 및 예대금리차를 공시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8월부터 은행연합회를 통해 은행별 예대금리차를 공시중이며, 2023년 3월에는 금리정보 공시 범위를 신규취급액 기 준에서 잔액 기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은행이 대출금 리를 산정하는 방식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은행권 협의를 거쳐 2022년 10 월 은행권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개정했습니다. 소비자가 본인에게 맞는 예·적금 상품을 쉽게 비교·가입할 수 있도록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 시범운영 방안을 2022년 8월 발표했으며, 같은 해 9개 기업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습니다. 동 서비스는 2023년 6월부터 순차적으로 출시 될 예정입니다.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 완화 빅테크의 수수료 공시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금감원과 업계 공동 전문조직 (TF)을 구성해 업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고, 업체별 상황을 적극 청취하기 위해 서 공시대상 업체별 현장 방문을 실시(2022년 9월)했습니다. 또한 빅테크 등 전자금융업자의 수수료 관련 자율규제체계를 확립하고, 수수료 공시 등을 위한 금감원 행정지도를 마련해 시행(2022년 12월)했습니다. 행정지 도를 통해 수수료의 구분관리 및 공시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향 후 전자금융업자 수수료 부과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자율규제 체계 확립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수수료율 구분관리 체계가 확립되면 결제 수단별, 업체별 비교를 통해 자율 경 037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향상 금융소비자가 은행별 대출금리 및 예대금리차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예대금리차 공시를 시행했습니다. 간편결제 수수료 부 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수료 공시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했고, 모바일 공인인증서 미도입 은행의 모바일 공인인증서 도입·운영을 완료했습니다. 금융분쟁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업무 효율화를 추진하여 금융소비자의 피해구제제도의 실효성을 제 고했고, 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쟁촉진으로 합리적 수수료가 책정될 것으로 보이며, 공시 정보를 통해 수수료와 관련된 정보·협상력의 비대칭성이 완화되어 수수료 부담도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은행의 모바일 공인인증서 사용 확산 전체 은행의 모바일 공인인증서 사용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모바일 공인인증 서 미도입 은행(카카오뱅크, 토스뱅크)과 협의를 진행하여 시스템 구축·운영 협 의를 완료(2022년 9월)하여 2022년 12월 전체 은행이 모바일 공인인증서를 도 입·운영 중입니다. 모바일 공인인증서를 이미 도입한 은행의 경우에도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 해 모바일 공인인증서에 대한 홍보·안내를 강화토록 했습니다. 모든 은행에서 모바일 공인인증서가 취급·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됨에 따 라 향후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는 등 소비자 혜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소비자 피해구제제도의 실효성 제고 2022년 10월 금융분쟁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업무혁신방안을 발표하여 금융 분쟁 배정방식을 효율화하고, 분쟁 유형별로 집중처리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습니 다. 이에 따라 개별 담당자에게 무작위로 배정하던 방식에서 분쟁유형별로 전담 인력을 지정, 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되고, 접수순서에 따라 개별 처리하던 방식 에서 분쟁유형별로 일괄심리를 진행하여 집중처리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분쟁 조정사건 처리건수가 80% 이상 증가였습니다. 2023년 중에는 관련 법규를 개정하여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의 독립성을 제고하고, 금융분쟁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신속상정제도를 도입하여 추진할 계 획입니다. 이를 통해 일정기준을 만족하는 금융분쟁에 대해서는 합의권고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펫보험 활성화 추진 2022년 8월 펫보험 활성화 토론회 참석 등을 통해 의견 수렴 후, 2022년 9월 부터 농림부, 수의·보험업계,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펫보험 활성화 TF를 구성했 습니다. 2022년 11월에는 보험분야 규제개선사항을 발표하여 펫보험 관련 사항 으로서 펫보험 전문보험사 설립 허용, 펫보험 등 보험사고 위험 경감물품 제공한 도(리워드) 확대 추진 등을 발표했으며, 관련 법령 개정 절차 등을 추진 중에 있습 니다. 이러한 노력에 부응하여 삼성화재(위풍댕댕) 등이 보장범위 등을 확대한 신규 보험상품을 출시하는 등 보험업계의 노력이 있었고, 펫보험 가입자가 2020년 약 3만 3,000명에서 2022년 7만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는 등의 가시적인 성과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향상을 강화하고, 국민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줄 금융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156 157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그간 균형발전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수도권 지역내총생산(GRDP) 비중이 2010년 51%에서 2021년 47.2%로 낮아지는 등 지방은 일자리 부족과 열악한 정주 여건으로 청년이탈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원 보고서(2021년 7월) 에 따르면 2047년에는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지역이 소멸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대도시에 기업과 청년이 모이는 혁신 경제거점을 조성하고, 지역 중소도시는 고유 잠재력을 살려 강소도시로 육성하는 등 지역 어디서나 공평하게 서비스를 누릴 수 있고 청년이 꿈을 펼칠 수 있는 행복한 국토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5대 초광역 거점도시 조성·지원 지방 주요도시 도심을 복합개발하여 인재와 기업이 모이는 성장거점이자 권역 별 대도시권의 중심이 될 혁신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도심융합특구, 획기적 규 038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 지역 대도시에 도심융합특구, 캠퍼스혁신파크를 선정하여 혁신 성장거점 조성의 토대를 마련했고, 행복도시·혁신도시 등 기존 성장거점을 차질 없이 발전시켰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대외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시티 확산, 국 토의 디지털화 등 미래형 국토·도시공간 조성을 추진했습니다. 제완화와 지원을 통해 기업이 자유롭게 개발하고 투자하는 기업혁신파크, 대학의 유휴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고, 기업입주공간(산학연 혁신허브)을 마 련하는 캠퍼스혁신파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혁신파크는 정책 홍보 및 의견 수렴을 위해 2023년 5월부터 7월까지 전경 련 등 기업과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추진했으며, 기업도시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캠퍼스혁신파 크 사업을 확산하기 위해 2022년 6월 3차사업 2개 대학(전북대, 창원대)을 선정 했습니다. 아울러 2022년 8월까지 선도사업 3개 대학(강원대, 한남대, 한양대에 리카)에서 산·학·연 혁신허브를 착공했고, 2022년 12월 2차사업 2개 대학(경북 대, 전남대)을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하는 등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했습니다. 2023년에는 도심융합특구 및 기업혁신파크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며, 캠퍼스 혁신파크 선도사업의 산·학·연 혁신허브 준공(2024년 예정)에 앞서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등 현재 계획된 일정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강소도시의 차별화된 공간 조성과 낙후지역의 삶의 질 개선 지역의 특화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신규 산업단지 조성 시부터 에너지 자립, 스마트인프라, 친환경 개발 등을 접목한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2022년 7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로 최초 지정 했고, 2022년 12월 대구율하 도시첨단산업단지도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노후한 산단을 혁신공간으로 조성하는 노후산단 리뉴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22년 까지 대구·부산 등 6곳을 선정했으며, 현재 1곳은 준공(서대구산단), 3곳(부산사 상, 성남, 대전)은 공사 진행 중, 2곳(부산사상, 성남)은 구역지정 준비 중이며, 공 모를 통해 2곳을 추가 지정하기 위해 2022년 12월 ‘노후산단 리뉴얼(재생사업 활성화구역 공모) 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지역 철도역 및 배후지에 주거·산업·상업 등이 복합된 시 설을 조성하기 위해 강원 속초역, 경북 신경주역, 경남 통영역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으며, 우수한 자연경관과 생태환경을 갖춘 지역을 관광거점지로 조성하고, 주요 거점지간 연계를 통해 사람들이 오래 머무를 수 있는 관광벨트를 조성하고 자 30개의 사업을 테마형 관광벨트 조성사업으로 선정하여 연차별 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신규 국가산업단지가 신속히 조성 될 수 있도록 ‘국가첨단산업벨트 범정부 추진지원단’을 구성·운영하고, 수요자인 기업이 초기 계획수립 단계부터 참여토록 하여 산업계 요구에 맞는 토지이용계획 등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해 2022년 6월 행복도시법을 개정 하여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근거를 마련했고, 행복도시 기본·개발계획에 제2집 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안을 반영하기 위한 관련 연구(2021년 12월~2023 1 3 5 4 6 국 정 목 표 2 < 시·군·구별 장래 소멸위험 지역 분석(붉은색이 소멸위험) > 2017년 2047년 2117년 158 159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년 6월)를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도 행복도시 공동캠퍼스 2차 입주 대학 승인 (2023년 2월) 입주(2024년 3월) 등을 통해 청년과 인재 유입을 촉진하고, 세종테 크밸리 분양 및 네이버 데이터센터 준공(2023년 9월) 등 기업 유치도 적극 추진 하여 행복도시의 자족기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개발을 위해 새만금사업법을 2022년 12월 개정하여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새만금 수변도시를 스마트시티로 조성하기 위 한 미래전략 세미나를 2022년 6월 개최하는 등 새만금지역이 지역 중심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간투자 유치를 촉진하고 글로벌 비즈니 스 중심지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 6월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을 수립·고시했고, 2023년 3월 건설사업 입찰 공고하여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의 질 보장을 위해 생활인프라 최적기준 연구를 추진했습니다. 현재 전국 226개의 기초지자체를 분석하여 국민생활에 밀접한 학교, 보건소, 체육관 등 14개의 대표 인프라 유형을 도출하고 지역별 맞춤형 적용방안을 연구하고 있 습니다. 또한 지역의 부족한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임대·일자리·생활인 프라를 패키지로 제공하는 생활거점 조성사업지로 강원 정선, 충남 예산, 전남 해 남 등 10곳을 선정했습니다. 2023년에는 생활인프라 최적기준 연구를 바탕으로 지자체별 자율적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생활거점사업 등 다부처 협력을 강화해 지역정착거점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미래형 국토·도시공간 실현을 위한 도시계획체계 개편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등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조업 시 대에 도입된 용도지역제를 새로운 공간 수요에 맞게 도시계획체계를 개편하는 ‘도시계획 혁신방안’을 2023년 1월에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심 내 유휴부지 를 보다 효율적이고 혁신적으로 개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유롭고 창의적이며, 민간의 개발 역량이 최대로 발휘되는 랜드마크로 조성하여 도시경쟁력 강화에 기 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일상의 경제·사회 활동을 담아내는 생활권 단위의 도시계획제도가 활 성화 되면 내가 사는 곳을 중심으로 경제·생활 여건이 포함된 도시계획이 수립되 어 어디서나 살기 좋은, 살고 싶은, N분 생활권 도시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전 국토의 디지털화를 통한 혁신기반 마련 전 국토를 디지털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융·복합 신산업 창출 지원의 일환 으로 2022년 전국 시·군 지역의 3차원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을 완료하고, 스 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를 본격 조성하기 위해 2022년 5월 세종특수목적법인 (SPC) 설립을 완료했으며, 전국 64개 도시에 240여개 다양한 생활밀착형 서비 스를 제공하여 편리·안전·환경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성과를 도출했 습니다. 2023년에는 고정밀 공간정보 구축·확대를 위해 ‘1:1,000 고정밀 전자지도 구 축계획’을 수립하여 전국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단계적 구축을 추진하고, 스마트 시티 확산사업 등 기존사업과 데이터허브 구축사업을 병행하여 스마트시티가 2023년까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대규모 예산 이 필요한 3차원 입체지도의 경우 ‘3차원 입체지도 구축 연구개발’ 예산 확보를 위해 기획연구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이패스가 없는 운전자도 고속도로 영업소의 무정차 통행이 가능할 수 있도 록 미래지향형 스마트톨링시스템을 위한 연구를 추진했으며, 국도·지자체 도로 에 지능형교통체계(ITS: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를 확대 구축하여 2022년 말 기준으로 2만 6,889km(총연장 대비 27%)를 구축 완료했습니다. 아 울러 전국 도로망 디지털 트윈을 조속히 실현하기 위해 도로법 일부개정안을 발 의하고, 도로대장의 디지털화를 위한 전국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디지털 도로 구축 기반도 조성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성장을 타파하고 인구감소 시대에 대 응하기 위해 기업·인재·자본이 모이는 거점(Compact)을 조성하고, 서로 연계 (Network)하는 새로운 공간전략을 추진하여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구현하겠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 3D 지형·영상지도 > < 3D 건물지도 > < 3차원 공간정보 > + + = < 수요응답형 버스 > < 스마트횡단보도 > < 스마트폴(가로등) > 160 161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수도권 교통 혼잡은 가중되고, 지방 도시의 부족한 교통 인프라는 지역 성장을 저해하는 등 해마다 국토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정부는 교통 인프라가 갖추어진 지방 거점도시를 조성하고 각 거점도시 를 잇는 전국 단위의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 간 이동시간을 단축하고 지역 성장 기반을 바탕으로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신속 추진 등을 통한 30분 출퇴근 시대 수도권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출퇴근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수도권광역급행철 도 개통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개통 목표인 수도권광역급행철 도는 우리나라 최초 개통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A 노선이 개통되면 기존에는 70분이 소요되던 파주 운정역에서 서울역까지 25분, 기존 75분이 소요되던 화성 동탄역에서 수서역까지 17분 만에 이동할 수 있어 종 전 버스·지하철 등을 이용할 때보다 이동 시간을 1시간 이상 단축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A노선 개통을 앞두고 고조되는 국민적 기대 와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A 국민참여단’을 선발하여 운영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발굴되는 의견을 반영하여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를 더욱 국민 친화적인 교통수단으로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을 동서로 횡단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B노선과 남북으로 연결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C노선은 착공을 앞두고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B노선은 2024년 상반기 착공하여 2030년 개통을, C노선은 2023년 내 착공하여 2028년 개통을 목표로 협상과 설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039 빠르고 편리한 교통 혁신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 전국 2시간 생활권 시대를 열기 위하여 수도권광역급행철도를 적기 추진, 지역 간 광역철도, 간선도 로 확충, 신공항 건설 등을 차질 없이 추진했습니다. 편리하고 부담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지역 간 교통인프라 격차로 소외되 는 국민이 없도록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벽지노선 지원도 추진했습니다. 2022년 5월부터 경인 지하고속도로 예비타당성 조사 착수 및 지하화로 확보되 는 경인선 상부공간 활용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관계기관 협의체 (국토부,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 12월에는 대 심도 고속도로에 최고 수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안전기준을 마련했습니 다. 2023년 2월에는 경부 지하고속도로(화성~서울)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했으 며, 2027년 착공을 목표로 경인과 경부 지하고속도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 고 있습니다. 5대 권역별 거점도시를 1시간 생활권으로 조성 권역별 주요 거점을 빠르게 연결하는 핵심기능 위주로 광역철도를 추진할 수 있도록 광역교통법 시행령을 2022년 12월에 개정하여 광역철도 지정기준을 ‘권 역별 중심지 40km 이내’에서 ‘권역별 중심지와 반경 거리 기준 삭제’로 합리화했 으며, 이를 통해 광역철도 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방권 광역철도 추진 속도를 높이고,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선정한 권역 별 5대 선도사업 중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와 광주~나주 광역철도 2개 사업은 2023년 2월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는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전~세종~충북, 대구~경북, 용문~홍천 등 나머지 3개 사업도 최적의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금년 중 예비타당성조사를 모두 신청할 계획입니다. 선도사업이 아닌 동탄~청주공항, 진영~울산 등 다른 지방권 광역철도 사업들도 사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으로, 경제성이 확보되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등 후속절차를 즉시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편 대덕-용산 일반국도(2022년 12월 개통) 등 대도시 중심에서 주변 거점으로 직결되는 방사축 도로와 주변을 순환하는 도로를 건설하여 방사형 순환 도로망을 구축함으로써 전국 단위의 교통 인프라를 확충해 이동시간을 단축하고 지역 성장 기반을 확보하여 국토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지방권 광역철도 선도사업 예타 신청, 북일~남일2 및 청도~밀양 일반국도 개통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국민들의 이동편의를 제고하겠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지하고속도로 개념도 경부(화성~서울) 지하고속도로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개통 시 거점역 간 시간단축 효과 > 구분 운정 ↔ 서울역(A) 송도 ↔ 서울역(B) 덕정 ↔ 청량리(C) 현재 70분 90분 90분 개통 후 25분 28분 23분 162 163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전국을 2시간 생활권으로 조성 2022년 9월 신성~주포 구간을 착공하는 등 간선철도의 완결성을 높여 전국 을 2시간 생활권으로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국가균 형발전 프로젝트’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확정된 남부내륙철도 건설사 업(2022년 1월) 등은 기본계획을 고시했고, 주요 간선망인 호남선 고속화 사업 (2022년 8월) 등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등 간선철도망 구축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주외곽순환고속도로(2022년 12월), 경부고속도로 동이~옥천 확장(2022년 12월) 등 거점 간 간선도로망을 개통하여 지역 간 이동성을 강화했고, 중소도시 간 연결을 위한 고성 죽계~마산 진전1(2022년 5월), 정선3교(2022년 7월), 거창 군 주상~한기리(2022년 10월) 등 21개 국도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적기에 개통했습니다. 해상구간을 교량 또는 터널로 연결하는 남해~여수, 비금~암태(신 안) 및 고창~부안 사업은 턴키 발주 등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의 숙원사 업을 해결하고 간선기능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항공 인프라도 차질 없이 구축하고 있습니다. 2022년 6 월에는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2022년 8월에는 가덕도신공항 수 립용역에 착수하여 2023년 중 기본계획을 수립(8월)하고 고시(12월)할 예정입니 다. 국내 1호 소형공항으로 건설 중인 울릉공항은 근로환경 보호대책 등을 통해 임금체불·중대사고 ‘0’을 실현하는 등 공항건설의 모범사례 역할을 하고 있습니 다. 2023년 3월에는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되어 기본계획 (안) 협의에 착수했으며, 2023년 중 백령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새만금국 제공항·흑산공항 설계 착수 등 지방권 항공 인프라 구축과 간선철도망·도로망 확 충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편리하고 부담 없는 대중교통 혁신 광역교통 수단이 부족했던 안성·평택 등 지역에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 8개 를 신설하는 한편 광역급행형버스(M버스)도 인천에 2개 노선을 신설했습니다. 광역버스 입석해소 대책 등을 통해 출퇴근 시간대 광역버스를 증차하고 1일 운 행횟수를 680회 확대하여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광역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수요가 많고 혼잡도가 높은 서울 남부지역은 대중교통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2023년 12월 ‘성남~복정 광역 BRT’ 사업 개발계획을 승인했고, 비수도권 지역에도 편리한 환승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2022년 12월 북울산역 환승센터, 2023년 3월 양산 사송역 환승센터를 착공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다가온 고물가 시기에 국민 교통비 부담을 대폭 완화하기 위하 여 알뜰교통카드 혜택을 더욱 확대했습니다. 사업지역을 기존 163개 시·군·구에 서 173개 시·군·구로 확대하고 청년·저소득층 등에 대한 마일리지 혜택을 상향 하여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수는 29만명(2021년 12월)에서 60만명(2023년 4월) 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2023년 7월에는 마일리지 지원횟수를 기존 월 44회에 서 60회로 상향한 ‘알뜰교통카드 플러스’를 출시하여 고빈도 대중교통 이용자까 지 지원을 확대하고, 이용 가능한 카드사의 범위도 기존 6개에서 11개로 확대하 여 이용편의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세계를 잇는 항공 네트워크 구축 및 국내선 운항 확충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되었던 항공교통산업의 회복을 위해 국제·국내선 확충, 지방공항 취항지원 등 항공네트워크 조속 복원과 내수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 습니다. 2022년에는 동계 슬롯 스케줄을 조기 확정하여 안정적 항공교통 운영을 지원했고, 2023년 3월에는 내수활성화 대책을 통해 여행심리 회복 및 국제선 수 요를 촉진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의 대한민국의 위상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41차 국 제민간항공기구(ICAO) 총회(2022년 9~10월)에서 우리나라는 이사국 8연임을 달성하고, 2023년 2월에는 한국·몽골 항공회담을 개최하여 한국 지방공항·몽골 간 공급력을 확대했습니다. 앞으로도 인도, 인도네시아, 쿠웨이트 등과의 항공회 담을 통해 국제선 네트워크를 지속 확충해나가겠습니다. 교통소외지역 해소 교통 인프라가 열악한 지방권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수요에 따라 탄력 적으로 운행하는 수용응답형 교통서비스(DRT) 운행지역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 며, 농어촌 등 교통소외지역의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벽지노선 지원 및 공공형 버 스 운영을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어촌 등 거주지로 인해 이동의 차 별을 겪는 국민이 없도록 버스준공영제 및 공공형버스 확대, 수요응답형 교통 확 충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석열정부는 2027년까지 수도권과 지역 거점도시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순 환 도로망 등 최적의 교통인프라를 구축하여 이동시간을 단축하고 지역성장 기반 을 확보해 앞으로도 교통 인프라의 격차로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세심하게 정 책을 추진하여 이동권 보장 강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고성 죽계~마산 진전(1공구) 개통 정선3교 개통 < 2021년 대비 2022년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교통비 절감 비교 > 구분 월 평균 대중교통비(원) 평균 절감액(원) 절감률(%) 대중교통 이용횟수 마일리지(원) 카드할인(원) 2021년 62,226 9,419 4,753 14,172 22.8 38.9 (저소득층) 55,289 11,776 3,795 15,571 28.1 37.8 2022년 62,716 9,245 4,124 13,369 21.3 39.6 (저소득층) 57,070 14,263 3,394 17,657 30.9 39.1 164 165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는 코로나19 기간 글로벌 물류대란을 겪으면서, 안 정적인 물류 공급망 확보가 국가경쟁력에 직결된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날로 강화되는 국제 친환경 규제에 대응하고 자율운항선박 등 새로운 해양모빌리티 시 장을 선도하기 위한 기술개발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친환경선대를 확충하여 안정적인 수송망을 구축하고, 자율운항 선박, 자동화항만 등 해운항만산업의 스마트 전환을 촉진하여 신해양강국으로 재도약하기 위해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교통물류체계’를 국정과제로 선정했습 니다. 민간 선박투자 활성화로 국적선대 1억톤대 진입 해운산업 전담 지원기관인 한국해양진흥공사를 통해 국적선사의 선박 확보 및 재무구조 개선 등을 적극 지원(51개사 1조 4,000억원, 2022년 기준)한 결과 해운 서비스 수출액·매출액,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 등 주요 정량 지표가 한진해운 파산 이전 수준을 뛰어넘었습니다. 2022년 해운서비스 수출액은 383억 달러를 기록 하며 역대 최대실적을 달성했으며, 이를 우리 주요 품목 수출실적과 비교하면 수 출 6위 품목인 철강(384억 달러) 수출과 버금가는 실적입니다. 또한 한진사태 직 040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교통물류체계 구축 국적선대 확충 및 수출입 물류 지원을 통해 2022년 해운서비스 수출액(383억 달러),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105만TEU) 등 해 운산업 지표가 역대 최대실적을 달성했습니다. 항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스마트항만·디지털 해상교통망 구축 기반을 마련하고, 친 환경·자율운항선박 상용화 및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법령을 제정했습니다. 후 대비 해운 매출액은 36조원(2016년 29조원 → 2022년 65조원 이상) 증가했 으며,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은 59만TEU 증가(2016년 46만TEU → 2022년 105 만TEU)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 물류를 든든하게 뒷받침하도록 안정적인 해상 공급망을 확보하 고, 국제 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하여 친환경 고효율 선박 건조를 확대하기 위해 정 책적 지원뿐만 아니라 해운산업에 민간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민간 선박투자 활성화 방안 도출을 위해 금융·해운업계, 법 조계,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선박금융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했고, 이를 통해 핀테크 기술 접목, 선박펀드 개편, 세제 지원 등 ‘민간 선박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 련할 계획입니다. 정책금융기관은 민간투자의 마중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금융기관 이 공동으로 조성한 21억 달러 규모 선박 투자펀드는 고위험 후순위 투자에 집중 함으로써 민간 투자자의 리스크를 최소화하여 민간투자 유인을 높이고 있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글로벌 경기침체, 물동량 감소로 해상운임이 70% 급락하 는 등 시황변동성이 커져 해운업 위기 발생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한진사태 재발 을 방지하고, 수출입물류를 든든히 지원하기 위해 2022년 11월 관계부처 합동으 로 ‘3조원 규모의 선사 경영안전판’을 선제적으로 마련했습니다. 올해에는 안전 판 대책이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해운 사들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국적선사·수출기업 상생으로 안정적인 수송망 구축 2023년에 들어와 글로벌 자동차 수출이 급증하는 가운데 자동차운반선이 부 족하여 국내 자동차 기업의 수출 애로가 심화함에 따라 2023년 1월에 ‘자동차 수 출 애로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월부터는 민관 합동비상대책반을 구축하여 지원방안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업계 애로사항을 공유하는 한편 컨테이너선을 통 한 대체 수출방안을 제공했습니다. 3월 29일 선사·자동차업계 간 상생협약을 체 결하여 국적선사는 자동차운반선 여유선복 발생 시 국내 화주에 우선 제공하고, 국내 화주는 운송계약 시 국적선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등 선·화주 협력 기반 을 마련했습니다. 선·화주 간 상생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했습니다. 장기운송계약 체결 등 선·화주 동반성장에 기여해온 우수한 선화주기업에 법인세 감면 등의 혜 택을 제공하는 ‘우수 선·화주 인증제’의 일몰이 2022년에 도래함에 따라 조세특 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2025년까지 일몰을 연장했으며, 22개사를 인증기 업으로 선정했습니다. 올해는 컨테이너 중심이었던 우수 선·화주 인증 대상범위 를 벌크화물까지 확대하고, 대기업 중심으로 운영되는 장기운송계약을 중소화주 까지 확대하여 선·화주 간 상생협력 기반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 주요지표 한진해운 파산 이전수준 상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해양수산부 자체통계 프랑스 해운전문매체 통계 해운서비스 수출액 (억달러) 해운매출액 (조원) 컨선복량 (만TEU) 2015 2016 2022 2015 2016 2022 2015 2016 2022 383 274 208 65 + α 39 29 105 105 46 166 167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스마트기술 융합을 통한 글로벌 허브항만 조성 윤석열정부는 해운분야의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 선박시장 확대 등 해상물류 패 러다임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1월 ‘스마트항만 기술산업 육성 및 시장 확 대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세계 수준의 기술기반 확보, 국내 산업 성장 을 위한 안정적인 시장기반 마련, 육성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술기반의 스마트항만을 조성하기에 앞서 실증을 통한 기술검증을 위해 광양항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를 2023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입 니다. 광양항 자동화 테스트베드는 국내 자동화 항만의 기초를 다질 뿐만 아니라 안벽-이송-장치장으로 구분되는 항만의 영역 전부를 자동화 장비로 배치하는 국 내 최초의 항만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물류 처리 효율성 증대와 무인장비 운영 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양질의 일자리 제공 등이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아울러 항만기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2023년 말까지 발 의하는 등 항만기술산업의 체계적 지원과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있 습니다. 디지털 해상교통망 구축 및 자율운항·친환경 선박시장 주도 국제해사기구(IMO)는 해운분야 온실가스 저감 목표를 2050년까지 기존 50% 에서 100%로 상향할 예정이며, 강력한 경제적 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 신조선의 71%가 LNG·메탄올 등 친환경 연료 선박으로 발주되 는 등 글로벌 선사는 친환경 선박으로 선대구조를 개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윤석열정부는 2022년 한 해 동안 친환경연료 추진선박 60척의 건조·개조를 지원하여 전년 대비 233% 증가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아 울러 해운산업에 대한 과감한 친환경 전환·지원을 위해 2023년 2월 관계부처 합 동으로 ‘국제해운 탈탄소화 추진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 약 속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고, 친환경선박 분야의 신시장 선점으로 해운· 조선 산업의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2030년 자율운항선박 세계시장 점유율 50% 달성을 목표로 자율운항선박 기 술개발 및 제도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5월 세계 최초로 자율운항선 박 실증 소형시험선을 건조하고, 11월에 성능실증센터를 마련하여 자율운항선박 선도국가인 노르웨이 수준의 경쟁력 확보기반을 조성했습니다. 자율운항기술 개 발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해 2022년 11월 자율운항선박 촉진법을 발의하여 2023 년 내 제정할 예정입니다. 정보통신기술 발달 등으로 기존의 아날로그 형태의 선박 교통정보체계가 육· 해상통신 기반의 디지털 정보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국내기업의 시장점유율을 높 이고 해양분야 4차 산업 지원 등을 위한 정부 지원정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에 따라, 바다에서도 위치 오차 정보를 10m에서 5cm로 대폭 줄이기 위해 2022 년 8월에 기준국 등 기반시설 14개소를 추가 구축했으며, 2024년까지 기술개발 을 완료하여 2025년부터 고품질의 위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제 운항 선박에 필요한 디지털 서비스·장비 및 통신기술을 개발하고 국제 디지털 항 로 구축을 통한 실증 및 국내기술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2023년 4월부터 5년간 119억원을 투자하여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해운강국을 뒷받침하는 글로벌 해상물류인력 양성 노·사·정 협력으로 양질의 대한민국 국적 선원 일자리 100개를 창출했습니 다. 외국인 선원의 채용이 증가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해기사의 공백이 우 려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국적 해기사를 대체 고용한 선사에 대해서 1인당 1,500만원씩 지원하기로 노·사·정이 합의했습니다. 향후 10년간 일반선박 855 척에 승선 중인 외국인 선원 3,293명 중 800명을 대한민국 국적 선원으로 대체 할 계획입니다. 해기사 감소 및 업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6월 미취업 해기사 200명 을 선발하여 선종별 맞춤형 특화교육을 실시하고 HMM, SK해운 등 주요선사 10 개사와의 취업연계를 지원했습니다. 노사정 합동으로 조업 중인 원양어선(8,719명)과 근해어선(285명)에서 근무하 는 외국인 선원에 대하여 표준근로계약, 휴식시간 제공 여부 등 근로 실태를 점검 (2022년 6월, 7월, 10월)하여 외국인 선원의 처우를 개선했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안정적으로 선대를 확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친환경 전환 가속화와 함께 자율운항선박, 자동화항만 등 해운항만산업의 스마트 전환을 촉진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교통물류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저탄소 및 무탄소 선박의 원천기술 개발 추진 2030년까지 유럽·미주 정기선의 60% 친환경 선대 전환 추진 산업부와 공동으로 2,500억원 규모R&D 추진 해상실증 데이터 (Track Record) 확보 미래 친환경선박 세계시장의 주도권 확보 육·해상 실증으로 상용화 글로벌 시장 진출 저탄소 (LNG· 하이브리드) 기술 개발 무탄소 (암모니아·수소) 기술 개발 2030년까지 국적선 118척, 친환경 전환 2030년 이후 •암모니아·수소선박 도입 확대 •2050년, 전체 외항선 개편 완료 2030 2040 2050 미주·유럽 정기선의 60% 노후선(27년) → 이중연료선, 무탄소 선박 대체 국적선의 70% 606척 국적선의 100% 867척 국제규제 대상: 867척 168 169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최근 불법어업으로 인한 어족자원 고갈, 육상자원 부족으로 인한 해양자원의 이해관계 대립 등 해양영토 주권에 대한 위협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해 양쓰레기, 바다의 무분별한 이용 등은 국민 안전과 삶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 하기 때문에 해양에 대한 통합적·체계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윤석열정부는 극지·해저·대양 등 미개척지를 적극 탐사하고, 주변국과 대등한 수준의 해양 경비력을 강화하는 등 해양영토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을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양영토 관리역량 강화 및 글로벌 해양영토 확장 한중 지도단속실무회의(2022년 6월), 어업공동위원회(2022년 11월) 등 중 국 정부와 국제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불법 어업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2022년 중국 어선의 불법어업 단속 실적은 전년 대비 20%가 감소하는 성과를 달 성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EEZ 내에 설치된 중국의 불법 어구(중국명: 범장망) 42통을 강제 철거하여 불법어획을 근절하고 어린물고기 등 수산자원을 보존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앞으로 한·중어업협정 최외곽 수역에 대형지도선을 고정 배치하 여 우리 어선의 안전·조업권을 보장하고 해양영토 관리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관할해역(영해, 접속수역, EEZ)의 결정 기준이 되는 영해기점(23개) 중 13개 무인도서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영해기점 도서에 설치된 영구시 설물 점검을 시행했습니다. 경제·과학영토 확장을 위해 다양한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극지활동 선도 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남·북극 탐사 확대, 남극에 세계 여섯 번째 내륙기지 건설 추진 등의 내용을 담은 제1차 극지활동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2022.11월)하고, 고위도 북극 바다로 나아가기 위해 1만 5,000톤급의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사 업을 착수했습니다. 해저공간 창출 및 해저체류 기술 개발·실증을 위해 해저공간 플랫폼 개념설 계와 최적 입지를 선정하고(2022년 8월) 후보지의 물리탐사 및 지반 시추 조사 (2022년 12월)를 하는 등 성공적인 실증을 위한 첫단계를 완수했습니다. 2026년 까지 수심 50m에서 5인이 30일 동안 체류할 수 있는 기술 목표를 달성하여 기술 수준을 세계 최고 대비 약 89.1% 수준으로 끌어올려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우리 나라 해양영토 확장에 힘쓰겠습니다. 041 해양영토 수호 및 지속가능한 해양 관리 해양영토 수호를 위한 주변국과의 국제 협력체계 강화, 불법어업 단속 등 대응으로 해양주권을 강화하고 극지·해저 등 경제·과 학영토 확장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해양쓰레기의 전주기적 관리, 해양보호구역 지정, 해양동물 복지를 위한 법 개정, 해양공간관리 계획 수립 등 해양에 대한 통합적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해양경비력 강화를 통한 해양주권 확립 해양경비력 강화를 위해 경계 미획정 해역에서의 순찰을 2021년 대비 49% 확 대했으며, 항공순찰 탐지범위 확대, 위성영상 분석 등 감시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위성·항공기 감시정보 분석을 통한 선제적 경비세력 배치, 성어기 불법어업 단속 기동전단 운영, 해수부·해군·해경 합동순찰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불법 외국어선 출현이 2021년에 비해 79% 감소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주변국과의 해양영토 분쟁에 대비하여 서해 경계 미획정 해역에 전략구역을 설 정하고 대형 함정 9척을 도입할 계획이며, 현재 1단계 사업으로 3척 건조를 추진 하고 있습니다. 함정 단독으로 해상·항공 입체경비가 가능하도록 대형함정과 해 양경찰서에 드론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위성 기반 감시체계 구축 등 첨단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더불어 함정·드론·위성 등 입체적인 해양감시를 통해 수집한 정보와 부처별로 분산된 각종 자료를 빅데이터화하고 이를 인공지능으로 융합·분석하여 종합적인 해양 상황을 예측하는 ‘인공지능 해양경비지원시스템’을 2022년부터 개발에 착 수했습니다. 이를 통해 2026년부터는 해양정보융합플랫폼(MDA) 시스템을 운영 할 예정입니다. 과학적 해양 종합안전망 구축과 신흥안보 대처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선박의 출항에서 입항까지 전 과정에 대한 해상교통 안 전관리를 담당할 수 있는 광역 해상교통관제망(VTS) 도입 등 관제시설 확대를 추 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영해(86,004㎢) 대비 33% 수준인 관제구역을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차세대 쇄빙연구선 170 171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50% 이상까지 확대하기 위해 서해·제주·동해권 연안에 촘촘한 관제망을 구축 중이며, 2023년에는 서해권(군산·목포), 2025년까지는 제주·동해권 광역 VTS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전국 VTS에서 생산되는 정보를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과 접목하여 음주운항, 닻 끌림 등 사고 위험성이 높은 선박을 자동으로 탐지하고, 정박 대기 시간과 교통 혼잡 시간대까지 예측하는 기술을 2024년부터 현장에 도입하여 해양사고 예방 기능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해양에서의 복잡·다양한 환경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소화·예인이 가 능한 친환경(LNG) 다목적 방제함정 3척을 건조하여 2023년부터 현장에 배치하 고 2026년까지 2척을 추가로 건조할 계획입니다. 복합해양사고에 신속하게 대응 하기 위해 각종 산업단지가 집중된 울산, 광양 등 6개 주요 항만에 유관기관·민간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해양환경재난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효과적인 해양 인명구조를 위해 민관 협력 강화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민간부 문의 구조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교육을 확대하고 있으며, 피복 지원, 보험 확대 등을 통해 민간 구조세력이 현장에서 자부심을 느 끼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안여객선 공영화 도입 및 전 도서 1일 생활권 구축 섬 주민의 기본권 확보 차원에서 민간이 운영하는 일반 항로 중에서 섬·육지 간 당일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연속 적자가 발생하여 항로단절이 우려되는 11개 항로를 대상으로 운항결손금을 지원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섬과 육지를 왕래할 수 있는 해상교통망 구축을 추진했습니다. 여객선·도선이 기항하지 않는 전국 소외도서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40개의 소외도서에 바닷길 연결사 업도 시작했습니다. 또한 ‘연안선박 현대화펀드’를 지원하여 인천~백령항로를 운항하는 노후 여객 선(선령 18년)을 신규 건조하여 2022년 9월 8일부터 교체 투입함으로써 운항시 간을 30분 단축했습니다. 앞으로 연안여객선 현대화 사업을 통해 여객선 노후화 율을 현재 17.1%에서 2027년까지 10% 이하로 감소시켜 여객선의 안전성과 편 의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안전하고 시민 친화적인 연안·항만 조성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연안침식 등 연안재해로부터 연안을 보호하고 쾌적한 연 안조성을 위해 2022년에 전국 74개소 연안을 정비했습니다. 연안 침식·재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바다와 육지 사이에 친환경 완충구역을 확보하는 ‘국 민안심해안’ 시범사업을 2023년부터 동·서해안 2개 지구에 착수했습니다. 최근 심화하는 기후변화로 인한 연안재해로부터 안전하고 든든한 항만을 조성 하기 위해 ‘항만 및 배후권역 기후변화대응 강화방안’을 2023년 2월 16일 마련 했습니다. 이에 따라 2032년까지 66개항 92개소의 전국 항만 및 국가 어항의 외곽시설 에 대해 100년 빈도 파랑에도 견디도록 방파제 높이를 높이거나 구조물 중량을 높이는 방법 등으로 보강하고, 항만 및 국가 어항 배후 권역의 침수 방지를 위해 27개항 37개소의 재해 취약지구에 방호벽을 설치하거나 평상시 지역 주민들이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재언덕으로 조성하는 방법 등의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전·이용·개발이 조화로운 해양공간 관리 강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에 대비하여 촘촘한 해양방사능 감시체계 구 축을 위해 우리 해역의 해양방사능 모니터링 정점을 39개에서 45개로 확대하고, 조사횟수도 2021년 130회에서 2022년 178회로 확대했습니다. 대규모 유류 오염사고로 인한 해양재난에 대비하여 악천후에도 투입이 가능한 1 3 5 4 6 국 정 목 표 2 < 외곽시설 보강 > < 취약지구 정비 > 172 173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5,000톤급 다목적 대형방제선을 국내 최초로 건조·취항(2022년 7월)하여 풍랑 주의보 등 열악한 기상 여건에서도 대규모 해양오염 사고에 대한 대응 역량을 대 폭 향상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해양공간의 체계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해 영해 전 해역(8만 6,000 ㎢, 11개 광역시·도)을 대상으로 2022년 6월에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을 완료 했으며, 해양공간에 대한 다양한 이용 수요를 조화롭게 수용하고 관리하기 위한 ‘해양공간 이용질서 개선방안’을 2022년 10월에 발표하여 선점식 해양이용·개 발에서 선계획 후이용 체계로 전환하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향후 지자체 해양관할구역 설정법을 제정하고 지자체 간 해상경계를 명확히 함 으로써 지자체 간, 주민 간 소모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한편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을 제정하여 개발과 보전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해양공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해양수산 탄소중립 및 해양쓰레기 전주기 관리 강화 해양쓰레기의 전주기적 관리를 위해 바다의 환경미화원인 ‘바다환경지킴이’ 는 2021년보다 20% 늘어 1,200명이 활동했고 2022년 해안가 쓰레기 수거량 은 2만 5,557톤으로 지난해 대비 31.5%가 증가했습니다. 총 450억원을 투입하 여 선박에서 해양쓰레기 수거부터 처리까지 원스톱으로 자체 처리할 수 있는 친 환경선박 개발사업을 2022년부터 착수하여 2026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아 울러 2022년 12월에는 ‘해양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여 해양폐기 물 대응체계를 수거·처리 중심에서 자원순환 중심으로 확장하는 계기를 마련했 습니다. 국제적으로는 해양쓰레기 관련 세계 최대 회의인 제7차 국제해양폐기물콘퍼런 스를 미국 외 국가에서는 최초로 2022년 9월에 개최하여 전 세계 전문가들과 최 신 연구성과와 혁신사례를 공유하는 등 해양쓰레기의 국제협력을 주도했습니다. 이와 함께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해 2022년에 경북 울진 주변해역 3.8㎢와 멸종 위기 철새서식지인 고흥갯벌 59.43㎢를 해양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국내 해양보 호구역을 34개소(약 1,862㎢)로 확대했으며, 2025년까지 연간 약 5,000톤(자동 자 2,100대 배출량 수준)의 온실가스를 흡수할 수 있도록 2개소의 갯벌은 복원하 고 4개소는 염생식물 군락지로 갯벌 식생을 복원하는 사업을 착수했습니다. 수족 관에서 사육하는 해양동물의 사육환경과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동물원 및 수족관 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토대로 2022년 ‘수족관 고래 폐사 개체수 0’을 달성했습니다. 최근 국제적으로 해양자원 및 영토에 대한 주요 국가들의 각축이 이어지고 있 는 상황에서 윤석열정부는 우리 바다를 수호하고 해양의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 국민이 바다에서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2021년 12월 2022년 12월 < 해안가 쓰레기 수거 실적 > 19,439톤 25,557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174 175 어려운 이웃과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지원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국민 안심사회를 구현하여 한 사람의 국민도 홀로 뒤처지지 않는 사회를 목표로 합니다. 연금개혁 등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개혁, 노동개혁, K-콘텐츠 글로벌 확산,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식량주권 확보와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3 176 177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국민연금은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기본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공적연금제도로 평균수명 증가에 따라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재정적 지속가능성 위기가 대두되 고 있으며, 짧은 가입기간 등으로 급여 수준이 낮아 적정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미흡하고 세대 간 형평성·공정성 문제가 제기되는 등 여러 어려움에 직면해 있 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재정을 안정시키고 후세대의 과도한 부담 을 경감하면서 노후소득보장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국민 모두를 위한 ‘상생의 연금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생의 연금개혁 국민연금 개혁 추진을 위한 기초작업으로 장기재정을 추계하고 재정안정화 등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5차 재정계산 추진계획을 2022년 8월 발표했 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계산 결과가 국민연금 개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전문성 이 대폭 강화된 추진체계를 마련, 재정계산에 착수했습니다. 논의 기초가 되는 장기 재정전망 우선 도출을 위해 재정추계전문위원회를 2022년 8월 구성했으며, 국회 연금개혁 특위 등의 연금개혁 논의 지원을 위해 제 도 및 인구·경제 변수 등 기본가정을 기반으로 한 추계 시산결과를 2개월 앞당긴 042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개혁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재정계산에 착수(2022년 8월)하여 연금개혁 논의 기초자 료가 되는 재정추계 결과를 도출(2023년 3월)하고 국회 연금개혁 특위 설치(2022년 7월)에 따른 지원 및 대국민 소통을 강화해나 가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정책 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제5기 사회보장위원회를 구성하고 사회보장제도 전수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발표했습니다. 또한 불확실한 기본가정을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미 래상황 변화를 가정한 시나리오별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고 2023년 3월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민연금제도 전반에 걸쳐 발전방향 및 개선과제 논의를 위한 재정계산위원 회를 2022년 11월부터 구성하여 논의에 착수했고,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도 2022년 11월부터 기금의 중장기 운용방향과 개선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국회에서도 연금개혁에 대한 지속적인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초당적 협 력을 기반으로 뜻을 모았으며 이에 따라 여·야 합의로 4대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등의 개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2022년 7월 구성했습니 다. 정부는 특위와 세부적인 개혁방안 논의를 위해 구성한 산하 민간자문위원회 에서 원활한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했으며, 민간자문위원회는 이 러한 지원을 기반으로 11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연금개혁안 검토 현황 경과보고 서를 2023년 3월 특위에 제출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과 함께 개혁안을 만들어간다는 취지에서 연금개혁에 대한 정확 한 정보 전달 및 투명한 공개를 위해 재정계산위원회와 산하 전문위원회의 회의 자료를 공개하고, 전문가포럼 실시간 생중계, 기획 기사·기고 게재 등을 추진했습 니다. 적극적인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사용자·근로자대표, 지역가입자 등 대상자 별 간담회를 실시하고 백지광고를 통해 2,000여건 이상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특 히 세대 간 갈등 완화를 위해 청년층 대상 간담회를 다수 진행하는 등 청년의 목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높아진 물가에 따른 노후소득 안정을 위해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5.1%를 반영하여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2022년 30만 7,500원에서 32만 3,180원으 1 2 5 4 6 국 정 목 표 3 보건복지부 재정계산위원회 (제도개선 사항 논의) 국민연금 심의위원회 재정추계 전문위원회 (장기재정추계) 기금운용발전 전문위원회 (기금운용제도 개선 논의) 2022.8~2023.9 재정추계 및 제도 개선 논의 2023.1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 발표 2023.3 국민연금 재정추계 발표 178 179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로 인상했으며, 보다 많은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선정기준액 또한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 2,000원으로 2022년 대비 22만원 인상했습니다. 현재 노인세대의 안정적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개혁과 연계한 기초연 금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기초작업으로 노인 빈곤에 대한 실태조사와 기초연금의 장기적인 재정 전망을 실시했고, 기초연금법 제9조에 따 른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에 착수하여 2023년 9월까지 평가(안)을 마련할 계획입 니다.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계산위원회의 개혁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와 적극적인 국회 논의 지원, 투명한 정보공개와 세밀한 국민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국민의 연금개혁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입니다. 2023년 10월까지 국민연금 종합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 하고 신뢰받는 노후소득보장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연금개혁을 추진해가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위한 사회보장정책 조정기능 강화 2022년 11월 14개 중앙부처의 장과 복지·보건·고용·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로 제5기 사회보장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2022년 12월 민간위원 워크숍을 통해 한자리에 모여 국정비전과 철학, 사회보장정책 현실에 대한 진단 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사회보장위원회가 사회보장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역할하 기 위한 운영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관리함으로써 제도 간 정합 성을 높이고 효과적으로 제도를 연계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제도 전수DB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중앙·지자체가 운영하는 다양한 사회보장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DB로 구축하는 것으로 향후 국민이 알기 쉽게 사 회보장제도를 알리기 위한 기초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을 통해 국민의 사회보장 이용에 대한 객관적인 분 석·연구가 가능해졌고, 이를 통해 근거 기반 사회보장제도 기획·분석·평가 기반 이 강화되었습니다.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는 국내 최초로 전체 인구의 대표성이 확보된 19.4% 표본에 31개 기관의 행정데이터가 가명정보 형태로 연계된 것으 로 2022년 1차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향후 안정적인 데이터 구축 및 활용을 위한 행정 기반을 강화하여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범부처 사회보장제도 기획·운영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속가능한 복지개혁 추진 국민연금의 안정적 운영과 적정 노후소득보장, 세대 간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 도록 연금개혁을 추진하고, 다양한 복지제도의 중복을 막고 체감도를 높이도록 알기 쉽게 정비하여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로 도약해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지원 강화에도 불구하고 빈곤율은 OECD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이며, 코로나19 장기화, 고유가·고물가 등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 중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기초생활보장대상 확대 및 최저보장수준 상향 등을 통한 저소 득층 생계 안정을 도모하고, 감염병 유행·실직 등 소득상실 위기에 대응하여 사 회적 약자를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는 등 소득안전망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 습니다. 생계급여 지원대상·수준 단계적 확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턱을 낮추어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다른 복지사업(76개)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되 는 ‘기준중위소득’*을 2023년부터는 2022년 대비 5.47%(4인 가구 기준) 인상하 기로 결정(2022년 7월)했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등) 이하이면 수급자로 선정 043 국민 맞춤형 기초보장 강화 2023년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대폭 인상(5.47%, 4인가구 기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기준중위소득의 26% 수준→30%) 등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했으며, 근로자가 업무 외 부상·질병으로 일하기 어려운 기간 동안 소득을 보전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근로자 건강권을 확대하고 노동생산성을 제고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2억원 →2억 4,000만원), 최대지급액 약 10% 인상 등 민생안정을 위한 세제지원도 강화했습니다. < 기준중위소득 추이(4인가구 기준)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인상률(%) 446만 7,380원 451만 9,202원 461만 3,536원 474만 9,174원 487만 6,290원 512만 1,080원 540만 964원 1.73 1.16 2.09 2.94 2.68 5.02 5.47 기준중위소득 180 181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이는 2015년 맞춤형 급여가 시행된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로 인상된 것으로, 이로 인해 2023년부터는 기초생활급여뿐만 아니라 아이돌봄서비스·국가장학금 등 각종 복지혜택을 받는 사람들도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완화하고 자 2022년 6월부터 8월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199만 가구를 대상으 로 8,980억원의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역화폐 또는 선불카드 방식 으로 지급했습니다. 한편 주거재산 가액의 상승만으로 기초생활 수급에서 탈락하는 현상을 최소화 하기 위해, 2023년 1월부터 ‘기본재산 공제액’* 및 ‘주거용재산 한도액’**을 인상 함으로써 보다 많은 빈곤층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었습니다. * (기본재산공제액) 기본적 생활 및 주거환경 유지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산가액에서 제외 하는 금액 ** (주거용재산 한도액) 거주중인 주거용재산 가액 중 한도액 이내 금액에 대해 재산의 소득환산 율 1.04% 적용하고, 한도액에서 초과된 금액은 일반재산 환산율 4.17% 적용 앞으로도 기초생활보장 대상 확대 및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준중위소득의 지속 적 인상과 추가적인 재산기준 완화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민 안심을 위한 긴급복지 강화 급격한 물가상승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위기가구의 생활 1 2 5 4 6 국 정 목 표 3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확대 > 안정 지원을 위해 기준중위소득의 26% 수준에 머물렀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단가를 2022년 7월부터 기준중위소득의 30% 수준까지 인상했습니다.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을 신설하고 생활준비금 명목으로 금융재산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기준중위소득의 65%에서 100% 수준으로 인상(333만원 → 512만원, 4인 가구 기준)하는 등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선정기준도 함께 완화했 습니다. * 거주중인 주거용재산 가액에서 제외하는 금액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이외에도, 2023년 2월 22일부터는 난방비 상승으로 어 려움을 겪는 위기가구를 지원하고자 연료비 지원 단가를 월 11만원에서 15만원 으로 36% 인상했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의 위기상황 해소를 위한 지원단가 인상 및 선정기준 완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파도 소득을 보장받는 상병수당 급여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 발생으로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일을 할 수 없는 기 간 동안 소득 공백을 지원하고자 하루 4만 3,960원을 지급하는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6개 지역*)을 2022년 7월부터 시행했습니다. 2022년 7월부터 2023년 3월까지 9개월간 총 5,606건이 신청되어, 4,355건의 상병수당 급여가 지급되었 으며, 근로자 1인당 평균 18.3일, 약 82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 소득하위 50% 취업자를 대상으로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4개 지역*)을 확 대하여 2023년 7월부터 추가 시행 예정입니다. * 대구 달서, 경기 용인, 안양, 전북 익산 < 상병수당 시범사업 유형 > 1단계 (2022년 7월 ~) 2단계 (2023년 7월~) 모형 근로활동 불가 (모형1) 근로활동 불가 (모형2) 의료이용일수 (모형3) 근로활동 불가 (모형4) 의료이용일수 (모형5) 대기기간 7일 14일 3일 7일 3일 최대보장기간 90일 120일 90일 120일 90일 대상자 모든 취업자 소득 하위 50% 이하 취업자 <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추진실적 > (2023년 3월 기준, 건) 신청 심사완료 급여지급 평균지급일수 평균지급금액 5,606 5,168 4,355 18.3일 816천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88,800 826,000 1,066,000 583,400 978,000 1,258,400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1,304,900 1,541,600 1,773,700 1,536,300 1,807,300 2,072,100 182 183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앞으로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 추진(2024년 7월~), 시범사업 평가 및 사회적 논의를 거쳐 2025년 하반기부터 본제도 도입을 추진하겠으며 근로자가 아파도 소득 걱정 없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지원하여 국민 건강권 확대 및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민생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 2023년 1월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을 완화(가구원 재산합계액 2억원 → 2억 4,000만원)하고, 최대지급액을 약 10% 인상하여, 저소득가구의 근로를 통한 실질소득을 지원하고 자녀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는 등 세제지원을 강화했 습니다. 앞으로도 취약계층 및 서민·중산층, 고령층의 생계비 부담완화 등을 위해 민생안정을 위한 분야별 세제지원 노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자영업자 부가세 부담 경감을 위해 개인·법인 식품 제조업·외식업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를 2023년 말까지 40~65%에서 50~75%까지 10%p 상 향했습니다. 주요 반려동물 진료행위 관련 진료비·진료빈도 등 조사 완료를 2023년까지 농 식품부에서 완료할 계획이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부가가치세 면제를 위한 시행 령 개정을 2023년 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지원대상 확대 및 보장성 강화, 위기상 황에 처한 취약계층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두터운 사회안 전망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고유가·고물가 등으로 인한 서민가 계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세제지원 등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 습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현재 사회서비스 분야의 공급자는 민간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규모가 영세하여 서비스의 질이 낮고 종사자의 처우도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에 공급 혁 신, 수요 창출, 사각지대 해소 등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국민의 돌봄·복지 수 요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사회서비스 고도화 기반 조성 민간의 창의와 기술을 바탕으로 한 사회서비스 혁신 기반 조성 방안을 모색했 습니다. 돌봄 관련 사회서비스 혁신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투자펀드’ 조성자금(100억원)을 복지 분야 최초로 확보하고 현장의견 수렴(21회)을 거쳐 운영계획을 수립(2023년 3월), 펀드 조성을 추진 중입니다. 중앙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 민간 지원 기능 강화를 통하여 지역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했습니다. 중앙사회서비스원의 조직을 개편(2022년 8월)하여 시·도 사회서비스원과 연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혁신기능을 강화했습니다. 2022년 부산, 충청북도 2개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추가로 설립하여 16개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지역 사회서비스를 진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긴급돌봄 서비스(2022년 22,942건)를 제공하여 돌봄 사 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경영컨설팅 등 지역 내 소규모 영세시설을 지원(2022년 2만 8,740건)했습니다. 돌봄뿐 아니라 교육·노동·문화·주거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 분야를 범부처가 함께 협의할 수 있는 체계적인 협업구조를 마련했습니다. 5년간의 사회서비스 정 책 방향을 제시하고 확산하는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수립추 진단(2022년 6월~)과 윤석열정부의 2023년 20대 중점추진과제인 ‘사회서비스 고도화’ 적극 이행을 위한 범부처 협의체를 운영(2023년 2월~)하여 관계부처와 협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044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 국민의 신(新)복지 수요에 대응하여 신규 사회서비스를 개발하고, 맞춤형 급여 안내를 전 국민 대상으로 전면 확대했습니다. 사 회서비스원 전국 확산(16개소) 및 중앙사회서비스원 개편으로 지역 전달체계를 개선했습니다.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제공기관 규모화·다변화를 지원하고 품질관리 강화를 통해 민간 제공기관의 역량을 제고하여 공급체계를 효율화했습니다. 특히 복지 분야 최초로 펀드 예산을 확보(100억원)했습니다. 2019년 통계청 전국 사업체 조사 - 전체 제공기관(232,107개소) 중 종사자 4인 이하 사업체가 44.7%(103,638개소)이며, 100인 이상 업체는 2.1%에 불과(4,865개소)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구분 현행 개정 최대 지급액 단독 150만원 165만원 홑벌이 260만원 285만원 맞벌이 300만원 330만원 재산요건 2억원 미만 2.4억원 미만 *50만 가구에 1조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구분 현행 개정 최대 지급액 자녀 1명당 70만원 80만원 재산요건 2억원 미만 2.4억원 미만 *6.4만 가구에 1,300억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및 최대지급액 인상 > 184 185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향후 윤석열정부의 정책 방향을 담은 ‘사회서비스 고도화 방안’과 ‘제1차 사회 서비스 기본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질 좋은 사회서비스를 확충 하고 지속가능한 복지 국가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 수요·공급의 확충 및 내실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신(新) 사회서비스 수요 대응 및 지속 가능한 공급 생태 계 구축을 위해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시범사업을 운영하여 제공기관 간 연계·협력을 통해 선도적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공급주체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원을 통해 지 속가능한 연계·협력 모델의 발굴·확산을 위한 ‘사회서비스 공급주체 다변화 사 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별기관의 영세성으로 인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어디에서나 고품질 사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우수한 사회서비스 모델을 개발·표 준화하여 확산시키기 위한 ‘사회서비스 표준모델 공유화 사업’ 계획을 수립했습 니다. 청년에게 사회참여와 역량 강화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 이기 위해 지역 사회서비스 제공에 지역 청년이 참여하는 ‘청년사회서비스사업 단’을 15개 시·도에서 30개를 소규모로 운영합니다. 청년사업단이 기존에 제공 해 오던 청년마음건강지원, 청년신체건강증진 서비스 외에도 2023년에는 신규 서비스로 초등학생 돌봄 서비스를 추가했습니다. ‘다가치 보육’* 사업을 추진하여 어린이집 운영과 보육과정의 공유를 통해 보 육과정 다양화, 지역사회 참여 확대 등 지속가능한 어린이집 운영모델을 제시하 고, 상생협력모델의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국민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사회서비 스 제공을 위해 사회서비스에 대한 품질인증제도 시범 운영으로 15개 제공기관 에 품질인증을 부여했습니다. 또한 사회서비스의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해 4개 기 업과 MOU를 체결하고 자립기반청년 통합지원·지역아동센터 문화공연 등 과제 를 발굴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 147개소 어린이집(6개 지역, 30개 그룹) 대상으로 교재교구, 놀이공간, 식자재 등 공유 앞으로 2024년까지 공급주체 연계·협력 모델을 발굴·확산하고, 표준화된 사 회서비스 모델을 개발·확산시켜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마 련하겠습니다. 2024년에는 90개소까지 품질인증을 부여하여 향후 시범사업 결 과를 바탕으로 품질인증 대상 사업·기관을 확대하고 모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 록 품질관리체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서비스의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해 기업들과 MOU를 통한 협력과제 발굴 및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향 의 정부·민간 연계·협력 추진 기반도 마련하겠습니다. 가족돌봄청년, 돌봄 필요 중장년 및 한부모가구에 대해 돌봄, 가사, 심리 및 교류 증진 지원 등의 서비스*를 통합 제공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국민 누구나 개개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누 릴 수 있는 보편적 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의 일상생활의 질을 획기적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지역아동센터 공공성 강화 우수사례집 으로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 2023년 신규 예산으로 196억 원을 확보, 2023년부터 서비스 제공 정보연계, 빅데이터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서비스 제공 기능 강화 복지서비스의 종류가 다양(23개 중앙부처 363개 사회보장사업, 2022년 12월 기준)하여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몰라서 받지 못하는’ 경우, 고독사 및 복지 사각 지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윤석열정부는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알려 주는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가입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2022년9월) 했습니다. 이를 통해 에너지바우처, 이동통신요금 감면, TV수신료 면제 등 96만 건(2022년 12월말 기준)의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647만 가구 가입(965만명), 2022년 12월말 기준). 또한 정확한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해 복지 사각지대 위기정보 입수확대 (5종), 세대단위 위기분석 도입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2022년에는 6회에 걸쳐 사각지대 발굴대상자 120만 8,000명을 발굴하여 지자 체의 상담·조사를 통해 60만 6,000명에게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지원했습니 다. 아울러 사각지대를 적시에 발굴 및 지원할 수 있도록 일선 지자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업무 전문성 강화 교육을 2022년(2022년 추진실적 : 21과정 139회 4,441명 수료, 2023년 추진계획 : 23개 과정 127회 34,550명 교육 계획)부터 지 속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앞으로 유튜브, TV 광고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하여 복지멤버십 가입률을 높여 국민들이 잘 모르는 복지서비스를 찾아드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위기정보 입수 확대, 발굴모형 개발, 인공지능활용 초기상담 도입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체계를 개선하여 더 많은 국민을 찾아가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국민께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교육 및 현장전문가 양성 교육을 실시하여 지자체 복지 인력 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사회서비스 공급주체 다변화 사업 복지멤버십 가입 대상 전 국민 확대 < 빅데이터 활용 복지 사각지대 발굴 업무 절차 > 현장확인 (읍면동 담당자) 생활실태조사 ▼ 지원여부 판단 위기가구 사전발굴 위기가구 선별 (행복e음) 복지지원 (복지대상자) 단전 단수 건보료 체납 의료비 과다지출 고용 위험 건강 위험 주거 위험 가구정보 급여 서비스 지원결과 공공 빅데이터 활용 “몸이 불편해 도우미 없이 동사무소를 찾아가지 못하고, 그것도 미안해 몇년 간 못갔는데, 이렇게 찾아와서 고마워요” - 건강보험료 체납 독거가구(서울 강서구 박○○님,80대) (복지지원) 건강보험료 지원 + 보건소 건강관리 186 187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사회복지시설을 디지털·스마트 복지시설로 업그레이드 분절되어 있는 사회서비스 분야의 정보를 일원화해서 관리하고, 민관 간 원활 하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 이음)을 구축했습니다. 개통 전 시범(3회), 시험(2회) 운영과 사용자 교육을 통해 원활한 개통을 준비했으며, 개통 후에도 사용자 교육과 간담회 등을 통해 시스템 을 안정화했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디지털 역량 격차 제고를 위해 교육모델 마련을 위한 연구를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사용자 의견수렴을 통한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의 고도화 사 업 진행 및 사회서비스 관련 통계시스템을 구축하고, 4차 산업혁명 등 사회복지 시설에 ICT 기술을 활용한 복지서비스 공급 변화에 맞춰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 공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을 확 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제공방식 혁신모델 개발·실증을 통해 서비 스 제공방식을 효율화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사회서비스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2024년부터 본격 적으로 연구개발·실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 통한 서비스 질 제고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2022년 6월~)에 따라 처 우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2022년 12월 1차 회의를 개최하여 사회복지 종사자 의 실질적인 처우 및 지위 향상에 대한 논의의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국고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인건비 예산을 확보하여 (복지부)인건비 가이 드라인(권고) 준수율을 2022년 93.4%에서 2023년 94.1%로 높였습니다. 또한 장 기요양시설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해 입소자당 요양보호사 비 율을 개선(2:5:1 → 2:3:1, 2022.10월 시행)하고, 요양보호사 경력개발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승급제 도입 시범사업을 2023년 4월부터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복지 종사자가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보 상, 근무환경 개선 등 처우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계 획입니다. 윤석열정부의 첫해는 사회서비스 혁신 정책 추진 방향을 구체화하고 추진 기반 을 마련하는 해였습니다. 차년도부터는 모든 국민이 만족하는 질 높은 사회서비 스를 제공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발전을 통해 ‘복지-고용-성장 선순환’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2024년 노인 인구 1,000만명, 2025년 노인 인구가 전체 의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며, 기대수명의 증가(1981년 66.7 세 → 2001년 76.5세 → 2021년 83.6세)로 인생에서 노년기가 차지하는 비중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노인들이 건강하고 질 높은 인생 2막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강· 돌봄 등의 분야에서 고령 친화적 환경 및 체계 조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능동적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대·고도화하고, 병원·시 설 진입 경계선상 노인을 대상으로 집중적 돌봄과 의료·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병원·시설 진입 지연을 통해 ‘지역사회 계속 거주(Ageing in Place)’를 구현하고 자 합니다. 어르신 일자리 확대 지원 2022년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해 총 84만 5,000명을 지원했고, 2023년은 일자 리 수를 88만 3,000명으로 확대했습니다. 2023년에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1만 5,000명, 민간형 일자리 2만 3,000명을 확대하여 베이비붐 세대의 경험과 역량 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적극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045 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봄체계 강화 베이비붐 세대에 맞춘 사회서비스형·시장형 노인일자리를 확대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혜자를 확대(2022년 50만명 → 2023년 55만명)했습니다. 의료·요양 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의료-돌봄의 체계적 연계를 위 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 고령인구(65세 이상) 추계 >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총인구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 구성비 5500 4500 3500 2500 1500 500 25 20 15 10 5 0 (만 명) (%) 16.6 17.5 18.4 19.4 20.6 < 베이비붐 세대 인구 비중 > 1,400 1,200 1,000 800 600 400 200 0 (만 명) 2020년 2022년 2024년 2026년 2028년 2030년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 수 베이비붐 세대 중 노인인구 수 813 897 994 1,111 1,212 1,298 68 (8%) 203 (22%) 353 (36%) 525 (47%) 683 (56%) 828 (64%) 188 189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장기요양서비스 및 지역사회 노인 돌봄 강화 장기요양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통합재가서비스 예비사업의 참여기관을 확대 (11개 → 50개, ’23.4월)했습니다. 앞으로도 통합재가서비스 및 이동지원, 주거환 경 개선 등 새로운 재가서비스 확충을 통해 수급자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서비스 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요양 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방문 의료, 간호서비스를 지원하는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28개소)을 실시(2022년 12월~)했으며, 개인의 의료필요도와 요양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체계적인 서비스 이용을 유도하는 ‘통합판정체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 인들이 필요로 하는 의료·요양서비스가 체계적·연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기반 을 지속 확충해나가겠습니다. 독거노인 등에게 안전·안부 확인, 사회참여 지원, 생활교육, 이동·가사 지원 등 을 제공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시행 중입니다. 2022년 총 50만명의 노인 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2023년 대상자 수를 55만명으로 확대했습니 1 2 5 4 6 국 정 목 표 3 대통령, 독거노인 가정 방문 < 노인일자리 유형별 활동 예시 > 공공형 일자리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민간형 일자리 다. 앞으로 지원서비스를 늘리고 고도화하여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강화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커뮤니티케어 실현을 위한 지역 의료·돌봄 연계체계 구축 지역 내 다양한 의료·돌봄 서비스를 연계하여 대상자 중심의 통합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노인 의료·돌봄 통합시범사업의 공모·선정을 완료하는 등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23년 7월 ~ 2025년 12월 동안의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와 건강관리·돌봄서비스 연계와 건강한 지역사회 노후 생활을 위한 노인 의 료·돌봄 통합지원 모형을 마련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기반 노인건강관리·돌봄서비스 강화 및 연구개발 확대 화재·활동량감지기 등 정보통신기기를 가정에 설치해 응급상황 대처 및 건강· 정서지원 등 지역사회 내 예방적 돌봄을 지원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추진 중 입니다. 2022년 기준 누적 17만 가구에 정보통신기기를 설치했고, 총 24,232건 의 응급상황에 대응했습니다. 앞으로 대상자 발굴을 통해 2023년 말까지 총 30 만 가구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웨어러블 장비·건강관리 어플 등 고도화된 스마트 돌봄 모형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활기찬 노후를 위한 일자리·소득 제공, 의료·돌봄·요 양 연계를 통한 복합적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100세 시대에 필요한 일자리·건 강·돌봄 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0 191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우리나라는 2002년(합계출산율 1.3명 이하 초저출산 진입) 이후 일정 수준 유 지되던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가 2015년 이후 빠르게 하락, 2022년 합계출산 율 0.78명, 출생아 수는 24.9만명으로 한 세대 전인 1992년(합계출산율 1.76명, 출생아 수 73만명)과 비교시 각각 1/2, 1/3 수준인 상황입니다. 더욱이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혼인 건수가 크게 감소하고 출산의향도 약화되고 있어 향후 2~3 년간에도 저출산 현상은 지속될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가정양육지원 및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부모급여 도입, 난임·출산 지원 확대, 보육 서비스 질 획기적 제고, 아동학대 예방, 보호 필요아동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모급여 도입 아동의 출산 및 생애초기 아동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고, 영아기 돌 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보편수당인 부모급여 제도를 도입하여, 2024년부터 만0세 아동에게는 매월 100만원, 만1세 아동에게는 매월 50만원을 지원합니다. 046 안전하고 질높은 양육환경 조성 ‘부모급여’를 도입하여 2024년부터 만0세 아동에게 매월 100만원, 만1세 아동에게 매월 50만원(2023년 만0세 70만원, 만1세 35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간제 보육 확대 및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난임 지원 확대 및 임신·영유아 가정 방문 생애초기 건 강관리사업 추진으로 영유아 보육서비스 질 제고 뿐만 아니라 촘촘한 건강관리서비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예방 및 지원과 아동보호체계를 확대하여 아동 권리 중심 보호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2년 하반기에 2023년 부모급여 지원예산 1조 6,214억원을 확보했으며, 부 모급여 지급을 위한 시스템 개편도 단기간에 추진하여 2023년 1월부터 전 국민 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신청 안내하는 동시에 현장에서 지급하는 지자체 공무원 을 대상으로 부모급여 제도 취지 및 지급방법과 제도 변경사항에 대해 설명하는 전국 권역별 설명회도 개최하는 등 제도도입을 신속하게 준비했습니다. 이를 통해 2023년 1월부터 약 25만명의 만 0~1세 아동(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에게 부모급여를 차질없이 지급했고, 2월에는 약 27만명의 아 동에게 지급하여 영아 가족에게 큰 힘이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만 0세 아동은 매월 100만원, 만 1세 아동은 매월 50만원으로 부모급여 지원금액을 인상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부모급여를 통해 아동의 건강한 출발을 책임지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서비스 질 제고 및 육아지원 서비스 확대 어린이집 담임교사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줄여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자 보조·연장교사 6만 1,000명을 어린이집에 지원했습니다. 또한 대체·보조교사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상근 경력직 교사(선임교사)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 하여 2022년 530여 명을 지원했습니다. 2023년에는 ‘비담임교사’ 직위를 정식 신 설·운영하여 보육 공백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정적 돌봄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가정양육 시에도 시간 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보육 제공 기관(지정된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2022년 말 기준 946개 반을 운영 중입니다. 특히 2022년 9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기존 정 규보육반의 미충족 정원의 일부를 시간제보육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신규모델 (통합반) 적용을 위한 1차 시범사업을 추진했고, 2023년 7월부터 2차 시범사업 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현장 결제만 가능했던 시간제 보육료 결제 방식을 2023년 1월 11일부터 모바일 앱에서도 가능하도록 하는 등 이용자들이 보다 편 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이번 정부 5년의 보육과 양육지원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중장기 보육 기 본계획(2023~2027) 수립(12월)으로 영유아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안정적인 보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연령 만 0세 만 1세 ▶ 연령 만 0세 만 1세 ▶ 연령 만 0세 만 1세 가정양육 월 30만원 가정양육 월 70만원 월 35만원 가정양육 월 100만원 월 50만원 시설이용 월 50만원 시설이용 월 약 50만원 시설이용 2022년 (영아수당) 2023년 (부모급여) 2024년 <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추세 > *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재구성 1970년 1975년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110 100 90 80 70 60 50 40 30 20 (단위 : 만 명) 1983 2001 2017 (1955-1982) (1984-2000) (2002-2016) 고출산 단계 대체출산(2.6) 저출산 단계 초저출산(1.31) 초저출산 단계 극저출산(1.5) 1982 1983 1984 출생아수 84.8 76.9 67.5 출산율 2.39 2.06 1.74 2000 2001 2002 출생아수 64.0 56.0 49.7 출산율 1.48 1.31 1.18 2015 2017 2020 출생아수 43.8 35.8 27.2 출산율 1.24 1.05 0.84 1차 인구절벽 2차 인구절벽 3차 인구절벽 현행 개선 후 (안정형 대체교사 역할) + 대체교사 + 보조교사 + 연장교사 (학교로 파견) · 육아종 대체교사 · 지자체 대체교사 안정형 대체교사 < 안정형 대체교사 지원체계 > · 시간제보육반 추가 설치 · 시간제보육 담당교사 별도 채용 A반 B반 시간제 · 기존반에서 시간제보육 이용 · 교사 대 아동비율 (0세반 1:3, 1세반 1:5) 준수 A반 B반 기존 (독립반) 신규 (통합반) < 시간제보육 운영 모형(안) > 192 193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육·양육 지원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2022년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조사를 통하여 어린이집의 적정 급간식비 지원 단가를 산출하여 발표했습니다(2023년 3월). 향후 이를 토대로 한 적정 보육비용을 산정하여 보다 질 높은 보육 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높은 사회적 요구에 따라 2022년 국공립어린 이집 493개소를 추가 확충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이 전년 대비 2.5%p 증가 했습니다. 2023년도에도 전국적으로 균형적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예산 지원을 통하여, 4월까지 200개 이상의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사업대상을 확정했 습니다. 더불어 어느 기관을 이용하든 영유아에게 격차 없는 양질의 보육과 교육서비스 를 제공하기 위하여 2023년 1월 31일 교육부, 복지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가 합 동으로 참여하는 유보통합추진단(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이 발족되어 유보 통합 단계적 추진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영유아의 더 나은 돌봄과 교육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가시적인 방안을 마 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초등학생을 위한 촘촘한 돌봄지원체계 마련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학부모의 가정 내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다함께돌봄센 터 등 지속적인 인프라 확충으로 2022년말 기준 다함께돌봄센터 881개소, 지역 아동센터 4,253개소,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227개소에서 약 24만 명의 아동 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공공요금 인 상, 폭염·한파 등에 대응하여 아동들에 대한 안전한 돌봄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 록 2022년 7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운영비를 추가 지원 했습니다. 맞벌이 가구 등의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고, 누구나 아이돌봄서비스를 믿 고 맡길 수 있도록 ’23. 2월「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아이돌봄 인력의 공급 부족과 민간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의 불안감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민간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자격제도와 민 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도입이 ’24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법안 발의 등 이 행계획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학부모들의 퇴근시간대 발생할 수 있는 돌봄공백 방지를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종료시간을 19시에서 20시로 연장했습 니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서비스 연간제공시간을 ’22년 840시간에서 ’23년 960시간으로 확대하여 맞벌이 부부들의 양육공백을 폭넓게 지원하고 있 습니다. 지역 내 돌봄수요에 맞춰 다함께돌봄센터,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 을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 확충과 함께 돌봄서비스 질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 니다. 산모·태아·영유아 건강관리 체계화 및 난임 지원 확대 정부는 보건소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건강상담·영아 발 달상담·양육교육 등을 제공하는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시행 보건소를 2021 년 29개소에서 2022년 39개소로 확대하는 등 약 1만 1,400건의 방문을 통해 약 5,300 가구에게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적극 제공했습니다. 온라인 임산부 등록 신고, 임신·출산 지원서비스 신청 및 맞춤형 정보제공 등 임신·출산 친화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임신·출산 모바일 앱(‘아이마중’)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2023년에는 모바일 앱 배포를 통해 임신·출산 맞춤형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 하고,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지역도 확대하여 산모·태아·영유아 건강관리를 더 욱 체계화하겠습니다. 또한 난임부부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한 난임시술 지원 확 대 및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추가 운영 등을 추진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와 더불 어 난임부부와 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도 강화하고자 합니다. 국가의 아동·청소년 보호책임 강화 윤석열정부는 자라나는 모든 아동들이 원가정 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건 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 인권 중심의 보호체계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 대응 인프라를 확대 하여 예방, 대응, 사후관리 단계를 촘촘히 강화했습니다. 2022년 11월에는 아동 학대 관련 언론보도 권고기준을 발표하여 언론보도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했 습니다. 원가정에서 분리되어 보호되는 아동들에 대한 보호계획 수립 등 아동보호체계 강화를 위해 전국 아동보호서비스 인프라를 대폭 확충했습니다. 아동의 가정형 보호 확대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했습니다.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학대피해, 경계선 지능, 장애 등)을 일정 자격을 갖춘 가정에서 보호하는 전문가정위탁에 대 한 국가 지원사업을 신설하여 2022년 12월 기준 246명을 지원했습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133,600 140,835 143,615 2020년 2021년 2022년 <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 이용정원(명) > <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시행 보건소 > 3,288건 (21개소) 11,181건 (29개소) 11,400건 (39개소) 2020년 2021년 2022년 < 아동학대대응 인프라 확충 > 아동보호전문기관 69 77 85개소 2020년 2021년 2022년 학대피해아동쉼터 74 98 125개소 2020년 2021년 2022년 194 195 1 2 5 4 6 국 정 목 표 3 향후 2025년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120개소, 학대피해아동쉼터는 240개소 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아동보호체계 현장 슈퍼비전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인 력 양성을 통해 고난도 사례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공적 아동보호 책임을 더욱 공고히 할 계획입니다. 특히 2023년 말까지 아동보호체계 재정비를 위한 장 기계획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문가, 현장 종사자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 획입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난임·임산부·영아 생애 초기 지원 확대, 양육비용 경감 을 위한 부모급여 지급, 촘촘한 돌봄서비스와 누구나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높은 수준의 보육서비스 제공,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아동 지원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성장과 공정한 출발을 보장해 나가겠습니다. 동시에 사회 전반적인 공감대를 형 성하고, 전 생애에 걸친 가족·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여 초저출산 인구구조 변 화에 발 빠르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등록장애인구는 265만명으로 장애인구의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구조적 변화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의료·주거·고용 등 전통 적인 복지 수요 외에 장애인의 권리의식에 기반한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한 욕구 도 강하게 표출되면서 수요자 맞춤형 지원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2023년 3월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발표하여 사회적 약 자를 위한 두터운 지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한 품질제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른 권리보장 강화를 위해 장애인 당사자의 서비스 선택권을 강화하고 소득·고 용지원, 건강권 보장 및 돌봄 내실화를 통해 장애인·비장애인 간 삶의 격차를 해 소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서비스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장애인의 선택권을 강화하여 탄력적으로 서비스 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의 단계적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 다. 이에 2022년 8월부터 11월까지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기초모델 개발 연구와 같은 해 10월부터 도입추진단을 구성·운영하여 시범사업 모델을 마련했 습니다. 2023년 3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 진방향(안)’을 보고하고 시범사업 모의 적용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건강관리 지원 확대 중증장애인이 주치의를 선택하여 만성질환 등 일반건강·전문장애관리를 제공 받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의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참여 당사자 의견 수렴 및 시범사업 성과평가, 활성화방안 연구 등 개선방안 마련을 추진했습니다. 2023년에는 서비스 개선 및 운영을 활성화하여 장애인의 건강관리 서비스 강화 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애아동에게 보다 수준높은 재활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개선된 수가를 적용하 여 시범사업 중인 ‘어린이재활의료기관 지정사업’을 기존 7개소에서 미지정 권역 이었던 강원·충북(각 1개소) 포함 8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2023년부터는 15기관 이 지정·운영될 예정입니다. 047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없는 사회 실현 장애인 선택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기초모델을 마련해 모의적용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 도 정비 및 보조기기 지원 확대를 통해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강화했습니다. 장애인연금·수당 인상 및 일자리 확대를 통해 소득을 보장하고 발달장애인 평생 돌봄 지원체계를 마련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저상버스 의무도입 대상 확대를 통한 이동·편 의 증진에 기여했습니다.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96 197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CBR) 인력을 2021년 180명에서 2022년 220 명으로 확충하고 사회복귀 지원 2,028명, 방문재활프로그램 제공 1만 463명, 보 건의료자원과 연계 5,882명 등 4만 8,606명을 대상으로 10여 종의 장애인 건강 보건관리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향후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인력을 256명까 지 확충하여 모든 지역에서 서비스가 제공되는 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관리 대상 자도 확대하겠습니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을 17개소에서 2022년 22개소로 확대하고 장애친화 산부인과도 8개소에서 2022년 10개소로 확대하여 장애인의 의료기관 접근성과 편의성 제고했습니다. 거주지에서 편안하게 검진 및 산부인과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2023년도에도 검진기관을 8개소 추가 지정하는 등 서비스 제공 기반 을 확대하겠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중 2005년 이후 동결된 보조기 20개 품목(팔, 다리, 척추, 골 반 등)의 장애인 본인부담 경감을 지원했으며, 사용 빈도가 높은 소모품 4개 품목 (무릎, 발목 의지)을 급여 확대하고, 맞춤형 교정용 신발의 급여 대상을 지체 및 뇌 병변장애인에서 발달장애인까지 확대했습니다. 2022년 12월에는 장애인보조기 기 급여관리기준(안)을 마련했으며, 2023년에 고시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 입니다. 장애인 소득보장 및 자립지원 확대 저소득 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2023년 장애인연금 및 장 애수당 단가 인상을 추진했습니다.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연금은 전년도 물가상승률 5.1%를 반영하여 2022년 월 최대 38만 7,500 원에서 올해 40만 3,180원으로 인상했고, 경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수 당은 2015년 이후 8년 만에 단가를 50% 인상하여 재가 장애인의 경우 월 6만원, 시설 거주 장애인은 월 3만원을 지원합니다.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 지원을 위해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했습니다. 2023년 장애인 일자리 수를 2만 9,546명으로 2022년 대비 2,000명을 확대했으며,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임금도 2023년 최대 201만 580원으로 인상하여 장애인의 소득 보장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장애특성 을 고려한 발달장애인 활동지원사 보조, 생활체육 보조 코치, 다문화 아동, 청소년 학습 및 생활지도, 폐자원을 활용한 재활용 관련 업사이클링·리사이클링 등 4종 의 신규 직무유형을 개발하여 장애인에게 총 42종의 적합한 일자리를 보급했습 니다. 중증장애인의 고용과 직업훈련을 위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792개소(근로사업 장 70개소, 보호작업장 682개소, 직업적응훈련시설 40개소)를 운영 중이며, 2만 819명의 장애인이 직업재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2년 신축·증축·개보수·장 비보강 등 236개 시설의 기능보강을 통해 직업재활시설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중증장애인이 생산한 생산품을 공공기관이 총구매액의 1% 이상 구매하도록 우선구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 59개 시설을 신규 지정하여 2023년 3월 기준 762개 생산시설이 지정되어 있으며, 전년 대비 1,000여 명 늘어난 1만 4,283명의 장애인 근로자가 직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주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2022년부터 시설장애인 자립 지원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10개 지자체가 참여하여 시설 거 주 장애인의 자립의사를 토대로 자립대상자로 선정했고, 국토부(LH) 협조를 통 한 주택 제공 및 서비스(활동지원, 일자리 등)를 연계하여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 립 및 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하고 장애계 등 의 견 수렴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지원 체계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발달장애인 돌봄지원체계 구축 발달장애인은 인지·의사소통 발달의 장애로 발달장애인은 모두 중증장애인으 로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입니다. 윤석열정부는 2022년 11월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대책’을 발표하여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24시간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발달장애인의 개인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사회에서 의미 있는 ‘낮 활동 보장’ 등 평생돌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해나 공격적인 행동 탓에 복지관을 비롯한 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최중 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24시간 돌봄을 1:1로 지원하는 ‘최중증 24시간 돌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22년 6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선정기 준과 특화 서비스를 개발하고 시범사업의 평가를 거쳐 2024년 6월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최중증이 아닌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성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주간활동서비스를 하루 8시간까지 확대하고, 청소년 발달장 애인을 위한 방과후활동 서비스도 하루 3시간씩 지원합니다. 아울러 발달장애인의 보호자에게 입원,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 긴급상 시범사업 평가(2023년) 및 확산(2024년) 24시간 돌봄 시범사업 보호자 입원, 경조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일시적으로 24시간 지원 (2023년 4월 신규, 55억원) 긴급돌봄 시범사업 활동지원급여 차감 폐지 축소 하루 7.5 시간 (확장형) 8 시간 주간활동서비스 198 199 황이 발생할 시 일시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긴급돌 봄 시범사업도 2023년 4월부터 새롭게 실시합니다. 발달장애인의 양육 부담이 심한 부모와 가족의 심리·정서 지원을 위해 부모상담·부모교육·가족휴식 지원사 업의 지원 대상을 2022년 2만 5,000명에서 올해 3만명까지 확대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양육 부담이 심한 부모와 가족의 심리·정서 지원을 위해 부모상 담·부모교육·가족휴식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2022년 2만 5,000명에서 올해 3 만 명까지 확대했습니다. 장애인 편의 증진 및 이동 편의 제고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해 2022년 5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소규 모 공중이용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최소면적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종 전에는 바닥면적 300㎡ 이상인 슈퍼마켓·소매점·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등이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으나,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바닥면적 50㎡ 이상인 시설도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장애인들의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접근성 및 이동 편의성을 증진했습니다. 2022년 7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공공체육시설의 출입구 통 과 유효폭을 확대(0.9m→1.2m)하고, 장애인 화장실의 활동공간을 확대(1.6m× 2.0m→2.0m×2.1m)하여 경기용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게 공공체육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일상생활 중에 편 리하게 쇼핑할 수 있도록 대형마트에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3개 이상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했습니다. 장애인 이동 편의 제고를 위해 시외버스를 제외한 시내·농어촌·마을 버스를 새 로운 차량으로 교체할 경우 저상버스로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교통약자법 시 행령 및 시행규칙을 2023년 1월부터 시행했습니다. 향후 바닥면적 기준 축소 또는 삭제 등을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 시설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현재 주로 공공시설 위주로 받고 있는 장애 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을 대형마트, 백화점, 대형영화관 등 민간시설까지 의 무적으로 받도록 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모두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도 록 하고, 장애인 콜택시 법정 대수 상향 등 제도를 보완할 계획입니다. 약자복지를 위한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실질적인 정책성과들이 장애 인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주고 이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며, 그동안 수혜의 대 상이었던 장애인이 능동적인 삶의 주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장애와 비장애 간 차 별 없는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코로나19 이후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어려움 증가로 청소년상담1388의 정신 건강 상담 및 불안·우울 증세를 호소하는 청소년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가족규모 축소, 가족형태 다양화 등 급속한 가족환경 변화에 따른 가족서비스의 내연적, 외 연적 확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여건이 취약한 경우가 많 고, 다문화가족은 자녀 양육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국 54개 교정시설 중 28개 시설이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시설이고 수용인원 또한 과밀한 상태로 수용자 인권 보호 및 교정교화에 어려움이 있으며,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22년 말 기준 약 225만명으로 국내 전체 인구 대비 4.37%라는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가구가 증가하고 동물 생명권에 대한 국민 인식이 제고되어 연관 산업육성, 동물 생명·안전관리 관련 제도 고도화가 필 요한 상황입니다. 윤석열정부는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강화, 청소년 위기유형별 맞춤형 서비 스 제공, 한부모가족 양육 지원 및 다문화가족 자녀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 교정 시설 조성사업, 국내 체류 외국인의 인권 보호 강화, 건전한 동물보호 문화 정착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밖청소년 신속통합 지원체계 구축 및 위기청소년 대상 맞춤형 지원 강화 전국 220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운영하여 학교를 그만둔 후에도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진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전용 공간을 44개소로 확충하는 한편 메타버스 기반 ‘스마트 꿈드림센터’를 신규 운영 하여 대면 서비스를 꺼려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접근성을 제고했습니다. 그 결과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복귀 및 사회진입 비율’이 향상되었고 직업훈련 참여인원 이 대폭 증가했으며, 내일이룸학교 직업훈련생의 중도탈락률이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자살·자해 등 고위기 청소년 특화 지원을 위해 전국 240개 청소년상담복지센 터내 ‘집중심리클리닉’ 운영, 17개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임상심리사 배치 (2023년), 온·오프라인 청소년 상담 확대 및 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확 대(월 30만원 → 월 40만원) 등을 통해 위기청소년의 효율적인 발견과 지원을 위 048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 ‘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 마련 및 위기청소년 맞춤형 지원 확대를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모든 가족을 아우르는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위기가족을 조기에 발굴하는 협업시스템을 구축하여 가고 있습니다. 수용자 노후시설 현대화 및 난민심사 절차 전반의 공정성·전문성·투명성 개선을 추진했습니다. 아울러 ‘동물복지 강화방안’ 마련 등 동물복지, 반려 동물 산업육성도 하고 있습니다. 41.4% 43.8% 2021년 2022년 학업복귀 및 사회진입 비율 463명 1,042명 2021년 2022년 직업훈련 참여인원 16.9% 16.6% 2021년 2022년 내일이룸학교 중도탈락률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200 201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한 청소년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여 청소년들을 더욱 두텁게 보호했습니다. ‘학교 안팎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2022년 10월), ‘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방 안’(2022년 11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2022년 12월) 등 청소년 분 야별 대책 마련으로 특성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여 청소년의 건장한 성장·지원 을 강화했습니다. 2024년까지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통합적·효율적 인 위기청소년 발굴 및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한부모가족 양육 지원 강화 자녀양육과 생계활동을 홀로 수행하는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 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 양육비 이행, 주거지원을 확대 했습니다. 일반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월 20만원) 지원 소득기준을 기준중위 소득 52% 이하에서 60% 이하로 상향하고,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의 아동양 육비(월 35만원) 지원 소득기준을 중위 60% 이하에서 중위 65% 이하로 상향하 는 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와 양육한 부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 습니다. 2022년 8월 출국금지 요청 대상을 양육비 채무금액 5,000만원 이상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하향하고 감치명령 결정 후 3회 이상 양육비 미지급 시 출국 금지 요청 대상에 추가했으며,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소득기준을 기준 중위소 득 50% 이하에서 75% 이하로 높였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양육비 이행률이 상승했습니다.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주거 지원을 위해 이용자 중심으로 한부모 시설 유형과 기능을 개편하고, 일시 지원시설의 입소 대상을 부 또는 부자가족까 지 확대했습니다. 2023년에는 처음으로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한부모가 족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 및 관리 체계를 구축 했습니다. 1인가구, 청소년부모 등 다양한 가족 지원 보편적 가족서비스 지원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변화하는 가족형태에 맞춰 1인가구, 청소년부모 등 다양한 가족을 촘촘하게 지원했습니다. 1인가구의 고독·고립감을 방지하기 위해 심리·정서적 지원, 소통·교류·자조 모임 등 사회적관계망 형성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022년 시범운영(가족센터 12개소, 2만 3,189명 지원) 결과를 바탕으로 2023년에는 모든 가족센터(244 개)로 사업을 확대하고 1인가구 병원동행, 간병 등 긴급돌봄 지원 서비스를 도입 했습니다. 2022년 7월부터 청소년부모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시작했습니 1 2 5 4 6 국 정 목 표 3 다.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의 청소년부모는 자녀 1인당 월 20 만 원의 아동양육비와 사례관리 서비스를 지원받게 되어 양육과 학업·취업을 병 행하는 청소년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했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 다문화가족 자녀가 우리 사회의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영유아기부터 청 소년기까지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만 12세 이하 아동의 언어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2022년에는 17만 3,000여 명 의 아동에게 언어교육을 제공했고, 지리적 여건 등으로 센터 이용이 어려운 다문 화가족을 대상으로 2022년에는 34만여 명에게 찾아가는 방문교육을 통해 자녀 생활지도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2022년 신규로 초등학교 입학 전후 다문화가 족 자녀에게 읽기·쓰기·셈하기 등 기초학습을 지원했고, 학령기 아동에게 심리상 담·진로지도를 지원하여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스스로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가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 내에서 자연스럽게 이중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가족환경을 조성하고, 만 12세 이하 아동 12만 8,000 여 명에게 이중언어를 활용한 부모-자녀 상호작용 프로그램 등을 제공했습니다. 앞으로 이중언어를 직접 교육하는 학습과정을 운영하고, 우수학습자를 이중언 어 인재데이터베이스에 등재하는 등 글로벌 인재로서의 역량 지원을 강화하겠습 니다. 또한, 다문화 아동·청소년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과제를 중점으로 수립한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도 적극 이행하겠습니다. 수용자 인권 보호 강화 2022년 8월 안양법무시설 현대화 및 안양교도소 이전을 위해 안양시와 업무협 약을 체결했습니다. 여성수용자 과밀해소를 위해 천안개방교도소를 여성 전담개 방시설로 기능 전환 후 청주여자교도소 수용자를 분산 수용했으며, 2023년 1월 에는 수용인원 400명 규모의 거창구치소를 준공하여 과밀 해소에 기여했습니다. 앞으로도 천안교도소 등 9개 교정시설 내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수용공간을 확 충하고 태백교도소 등 6개 교정시설 신설, 원주교도소 등 7개 교정시설의 이전· 현대화 등 교정시설 조성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 최근 5년간 일일 평균수용률 > (단위: 명, %) 구 분 5년 평균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정원 48,242 47,820 47,820 47,990 48,600 48,980 48,990 현원 54,581 57,298 54,744 54,624 53,873 52,368 51,117 수용률 113.2 119.8 114.5 113.8 110.8 106.9 104.3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기준중위소득 상향 > 52% 58% 60% 2022.1월 2022.10월 2023.1월 < 양육비이행률 > 41.0% 40.0% 39.0% 38.0% 37.0% 36.0% 35.0% 34.0% 2020년 2021년 2023년 36.1% 38.3% 40.3% 202 203 이주민 인권 보호 강화 2022년 10월 ‘난민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지침’을 제정·시행하여 그동 안 비공개 내부지침으로 처리되던 난민 이의신청 업무처리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 했습니다. 난민심사 과정에서 보다 정확한 통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3년 1 월 25개 언어 148명의 난민전문통역인을 추가로 인증·위촉하여 현재 308명의 난민전문통역인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시의성 있는 국가정황정보 수집 및 분석기 능 강화, 국제기구 공동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난민심사 전반의 공정성·전문성· 투명성 강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여 2022년 8월 송환대상 외국인이 이용하는 공항내 출 국대기실의 운영주체를 민간에서 국가로 전환했습니다. 이에 따라 출국대기실 시 설이 밝게 바뀌고, 적정한 식사도 제공되는 등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2022년 12월 외국인 보호규칙을 개정하여 인권보호관 지정, 보호 장비 규격 및 사용 기준 명확화, 특별계호 절차 구체화 등 외국인 보호시설 내 보호외국인 인권 보호도 강화했습니다. 반려동물 생명보장과 동물보호 문화 확산 동물복지, 반려동물산업육성 등 반려동물 관련 예산을 2021년 대비 78.4%(2021년 88억원 → 2022년 157억원) 대폭 증액했습니다. 동물의료가 체 계화될 수 있도록 동물 진료 분류체계 표준화를 지원하고, 민간동물 보호시설 환 경개선 지원, 실외 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 등을 신규로 추진했습니다. 동 물 보호·복지 업무와 산업 육성업무를 전담 수행하도록 국 단위 조직을 신설하고 인력을 보강했으며 지자체 동물보호 업무 담당 인력 74명을 추가 확충했습니다 (2021년 130명 → 2022년 204명). 세계 10대 경제 대국 위상에 맞는 동물복지 실현을 위해 ‘동물복지 강화방안’ 을 마련(2022년 12월)했으며 ‘사람·동물 모두 행복한 하나의 복지(One-Welfare) 실현’을 목표로 다양한 동물복지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후속 입법 조치 등을 이행 하고 있습니다. 동물복지 강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 할 계획입니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촘촘하고 세심한 정책의 울타리를 통해 누구 하나 소 외되지 않고, 이로 인해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우리나라의 사고 사망만인율은 2022년 0.43‰으로 OECD 평균인 0.29‰보다 높으며, OECD 38개 국가 중 34위로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세계 10위권인 것을 고려한다면 경제적 위상에 걸맞은 산업안전보건 수준을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윤석열정부는 산업재해 예방을 고용노동 분야의 최우선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는 등 산업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다양 한 정책을 입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마련 추진 2022년 11월 30일 규제·처벌 중심의 산업안전보건 정책 패러다임을 기업의 자 기규율과 엄중책임 및 참여와 협력을 통한 안전의식·문화 확산으로 전환하여 중대 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은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 중소기 업 등 중대재해 취약분야 집중 지원·관리, 참여와 협력을 통한 안전 의식·문화 확 산, 산업안전 거버넌스 재정비 등 4대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과제별로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분기별 점 검회의 등을 통해 세부 과제를 점검·관리하고 있으며, 그간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위한 위험성 평가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2023 년 5월 중 시행 예정입니다. 둘째, 2023년 3월부터 전국 39개 지방자치단체에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을 설 치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안전 캠페인 전개, 시민생활 밀착형 안전문화 홍보 등 안전의식과 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 산업안전보건감독을 법 위반사항 적발 및 규제 중심에서 기업의 ‘자기규 율 예방 및 엄중 책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을 새로이 도입 하고, 위험요인 빅데이터를 분석해 고위험 사업장 8만개소를 선별하여 집중관리 하고 있습니다. 049 산업재해 예방 강화 및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 산업재해 예방과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마련(2022년 11월)하여 차질 없이 이행 중이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및 대·중소기업 안전 상생협력 확산, 산재예방 인프라 혁신, 건강보호체계 구축 등의 과 제를 입체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204 205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산업재해 사각지대 해소와 대·중소기업 상생의 안전보건관리 체계 확산 2022년에는 중소규모 사업장이 산재예방 역량을 갖추고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할 수 있도록 3,5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 팅을 총 1만 2,621회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컨설팅 우수사례집과 고위험 업종 안 전보건 가이드북 제작·배포를 통해 컨설팅을 받지 못한 사업장도 자율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23년에는 위험성평가 중심으로 컨설팅을 확대·개편합니다. 컨설팅 사업을 수행하는 컨설턴트 대상 전문교육을 통해 사업을 내실화하고, 컨설팅 대상을 기 존 50인 ~ 299인 사업장에서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여 총 1만 6,000개 사 업장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기존 ‘공생협력 프로그램’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으 로 개편하여 모기업이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한 공동 활동을 실시 하면 정부가 기술지도 및 관련 비용 일부를 지원합니다. 참여 우수기업은 사업장 정기 감독 대상에서 제외하고 정부 동반성장지수 가점 등의 혜택을 부여할 예정 입니다. 신기술 기반의 산재예방 기법 확산 및 산재 정보시스템 고도화 2022년 한 해 동안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투자 혁신사업을 추진하 여 위험기계 1,716대 교체 및 위험공정 2,812개 개선 등에 3,271억원을 지원했 습니다. 또한 산재예방정보 공유플랫폼을 통해 교육영상 약 791만회와 사고다발 구역 알림 약 594만회를 송출하여 배달종사자 등 플랫폼 종사자의 안전사고 예 방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인공지능 인체감지 경보장치 건설장비 접근경보 시스템 인공지능 크레인 충돌방지장치 장비의 인공지능카메라가 설정거리 내 사람을 인식하여 운전자에게 알림 지태그를 부착한 작업자가 장비에 접근 시 경보 및 진동 발생 작업자, 크레인 동작을 학습·분석, 위험경로에 접근 시 경보 및 정지 < 스마트 안전장비 예시 > 2023년에는 노후되거나 위험한 기계·설비의 교체비용 지원뿐만 아니라 재해 예방 효과가 입증된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확산을 위한 사업 250억원 규모로 새 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공사 규모별 관리 대책을 마련하여 대규모 현 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 시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해당 건설업체의 전국 시 공현장을 감독했습니다.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는 기술지도 계약주체를 시공사 에서 발주자로 변경하여 위험요인 발굴·개선을 활성화하고, 기술지도 표준 지침 을 배포하여 주요 위험요인별 기술지도가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공사금액 1억 원 미만의 초소규모 현장은 무료 기술지도를 통해 안전관리 역량 제고를 지원했 습니다. 그 결과 2022년에는 건설업 사망사고가 2021년 대비 3.6% 줄어든 성과 가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호체계 구축 강화 2022년 8월 18일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를 통해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 스 해소에 기여했습니다. 2023년부터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휴게시설 설치 지원 을 위해 약 223억원 규모의 설치비용 지원 사업을 신규 도입했습니다. 전국 23개 근로자건강센터를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등에 대한 건강상담과 건강진단 결과 건강이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실시했습니다. 전국 13개 직업트라우마센터를 통해 충격적 사고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근 로자를 대상으로 직업트라우마 전문상담을 제공하여 신속한 일상 복귀를 지원했 습니다. 2022년에는 전국 6개 지역에 직업병 안심센터 10개소를 신설하고, 권역별 협 < 근로자건강센터 사후관리 현황 > 2020년 2021년 2022년 10,235 12,288 12,688 < 직업트라우마센터 이용 현황 > 2020년 2021년 2022년 1,932 4,218 4,320 206 207 력병원 81개소와 함께 직업병 의심 사례를 발굴하고, 사고 조사를 지원하는 등 모니터링 체계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2023년에는 직업병 안심센터, 권역별 협력 병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며, 모니터링 체계를 고도화할 예정입니다. 산재예방, 보상, 재활, 직업복귀 연계 강화 2022년 7월 1일부터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자동차, 곡물) 운송 화물차주에 대해서도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했습니다. 근골격계질병 신속 심 의제도를 시행하여 산재 처리기간 단축도 추진했습니다. 맞춤형 요양·재활서비 스 지원과 직장 복귀계획 컨설팅 강화 등을 통해 산재요양 종결자의 직업복귀율 을 1.9%p 향상시키는 성과를 냈습니다. 산재보험 적용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여, 전속성이 없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 등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산업재해보상보 험법’이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정비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산업현장의 기술변화 등을 반영하여 중대재해 예방효과 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규제 등은 개선할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2023년부터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과 관련 기업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 립하기 위한 위험성평가 제도 의무화, 근로자의 역할과 책임 명확화 등 산업안전 보건법령을 전반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지난 3월 ‘산업안전보건 법령 정비추진반’을 출범하고, 관계 전문가들과 함께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산업재해에 취약 한 부분에 대한 예방을 강화하고, 기업 자율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확산하여 실 질적 사망사고를 감축하는 등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 습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산재요양종결자 직업복귀율 원직장 복귀율 타직장 복귀율 2021년 2022년 1.9%p 67.3% 69.2% 2021년 2022년 0.9%p 44.6% 45.5% 2021년 2022년 1.0%p 22.7% 23.7% 산업·인구구조 변화로 증가하는 플랫폼종사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와 청년·여 성 등 노동시장 내 취약계층에 대한 빈틈없는 노동권 보호가 요구되는 상황입니 다. 윤석열정부는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노동3권과 기업의 경 쟁력을 조화롭게 보호할 수 있는 자율적이고 공정한 노사관계를 불법·부당이 아 닌 준법의 테두리에서 구축하여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사회에 진출하고, 기업이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는 과정인 채용에서의 ‘공정성’은 시대적 과제입니다. 그러나 채용비리, 불투명한 채용과정 등으로 채용 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는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윤석열정부는 채용의 공 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채용절차법’을 ‘공정채용법’으로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불공정채용을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다양한 지원제도를 통해 공정한 채용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출생률이 가장 낮고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 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여성고용률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OECD 주 요 국가와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특히 출산·육아기(30~40대)를 거치면 서 경력단절현상(M-Curve)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여성의 노동시 장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양성평등 일자리 기반을 조성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채용기회 보장, 채용비리 근절 정년퇴직자·장기근속자 자녀 등에 대한 우선·특별채용 내용의 단체협약이 노 동시장에 첫발을 내딛고자 하는 청년들을 좌절시킨다는 비판이 지속되어 왔습니 다. 이와 관련하여 2022년 5월 단체협약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63개의 위 법한 조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8개월 만에 약 90%가 노사 합의로 해당 내용을 삭제하는 등 시정되었고, 나머지 단체협약에 대 해서도 빠른 시일 내 개선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불합리한 단체 협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노사를 지도하고, 위법한 단체협약이 확인되면 시정명령 등을 통해 채용기회의 공정성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050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불공정 채용의 관행이 포함된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조치와 채용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공정채용법 제정 추진으로 공정채용 문 화 확산에 노력했습니다. 영세사업장 근로자, 청년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제고 를 위한 공시 추진,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 등으로 법과 원칙에 기반한 자율적이고 공정한 노동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 했습니다.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208 209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청년·기업·전문가 등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공정채용법안’을 마련 중입니다. 2022년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국민 1,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 사를 실시하고, 전문가 협의체 논의를 통해 부정한 채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채용과정에 대한 정보 공유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채용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상·하반기 2회 불공정 채용행위를 집중 점검했습니다. 특히 채용심사비용 전가, 불필요한 정보 수집 등 청년들이 자주 겪 는 위법 행위들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도록 했습니다. 능력중심 공정채용이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자율주행, 블록체인 등 채용 수요가 증가한 분야를 중심으로 ‘능력중심 채용모델’을 개발(10개)했습니다. 청 년과 기업이 공감하는 공정채용(이하 공감채용)을 실천한 기업(20개)을 발굴·시 상하고, 공감채용의 정의·운영방식·우수사례 등을 포함한 ‘2022년 공감채용 가 이드북’을 제작하여 기업의 이해를 높이고, 자율적으로 공감채용을 실현할 수 있 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취업과정에서 청년이 겪을 수 있는 불공정 채용행위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조선일보, ‘청년 울리는 노조 고용세습 막기로’) 정부가 기아자동차 등 단체협약에 ‘고용 세습’ 조항을 뒀던 기업에 시정명령을 내리는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이 조항들은 수년 전부터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40 20 0 40 20 0 < 공정채용법에 담기길 바라는 내용 > < 공정채용 확산을 위한 정부 역할 > 22.6% 22.3% 22.2% 12.7% 11.1% 23.7% 21.7% 19.2% 18.6% 11.9% 채용광고에 구체적 항목기재 부정한 채용 금지 업무무관 정보 수집 금지 채용결과 고지 (합격자, 불합격자) 변동사항 신속 알림 엄정한 법 집행 불공정 대우 구직자 지원 공정채용 컨설팅 교육 공정채용 캠페인 우수사례 홍보 에 대한 점검을 지속하여 채용문화 개선에 대한 청년들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 록 노력하여 공정채용이 우리 사회 전반에 안착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노동권 보호 강화 영세사업장 근로자, 청년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지도·점검을 확대했고, 특히 청년이 다수 근무하는 연예매니지먼트, 프랜차이즈 분야에서 노동관계법이 잘 준 수될 수 있도록 근로감독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임금체불 등 신고사건 처리 과정 에서 반복·상습체불이 확인된 사업장은 근로감독 실시, 고의·상습 체불 사업주는 명단공개(265명)·신용제재(438명)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노동시장 내 취약계층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대리운전기사, 배달 라이더 등 다양한 노무제공자가 보편 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중심으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논의를 시 작했습니다. 노동법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회의체를 통해 해외 입법 사례, 국 내 법체계 현황 분석 등을 거쳐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사업도 병행했습니다.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사업’을 통해 배달 라이더·대리운전기사 등 약 2만 6,000명의 플랫폼종 사자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쉼터 제공, 안전장비 지급, 건강상 담 등을 지원했습니다. 기간제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불안 및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과도하게 짧은 근로계약기간의 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기간제 쪼개기·반복계약 및 기타 차별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또한 ‘기간제·사내하 도급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민간분야의 역량을 적극 활용한 컨설팅 을 제공하고 근로감독과 연계*하여, 비정규직 사용사업장이 차별 발생 여부를 진 단하고 이를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업의 합리적인 인력운용체 계 구축도 지원했습니다. * 비정규직 근로감독·고용구조개선 컨설팅 연계 시범실시(2022년 60개소)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일하는 여성의 출산·육아 부담 경감, 부모의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정책적으 로 노력한 결과 2022년 육아휴직자는 13만 1,000명으로 전년 대비 18.6% 증가 했고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육아휴직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28.9%로 상승했습 니다. 이와 함께 경력단절 없이 일과 육아의 병행이 가능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사용자 수는 전년 대비 16.6% 증가했습니다. 노동시장에서의 양성평등한 일자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 하고 있습니다. 2022년 5월 19일부터 고용상 성차별 등 불이익을 받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를 통해 직접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시정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이를 210 211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통해 차별을 받은 근로자가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22년도 여성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43만 6,000명이 증 가했고, 여성고용률도 처음으로 60%를 달성했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여 성에게 집중된 육아부담을 완화하고 육아기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모성보호제도를 확대·개편할 계획입니다. 노동기본권 존중, 법과 원칙을 지키는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윤석열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노사관계에 있어 “노사 간 법과 원칙 테두리 내의 자율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 불법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 정히 대응한다”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해왔으며,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노사 관계의 안정 기조를 지속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먼저 노사분규가 빈발 또는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236개소를 ‘취약·핵심 사업장’으로 지정하여 밀착 관리했습니다. 각 사업장별 담당 근로감독관이 교섭 단계별로 모니터링하여 갈등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원활한 교섭이 이루어지도 록 지원해왔습니다. 또한 각 지방관서별 ‘교섭지원단’을 구성하여 노사분규가 발 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갈등 유형에 맞춰 분쟁 해결을 지원하는 한편 분규 진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지도를 철저히 했습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 육아휴직 사용자 규모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규모 > 전체 육아휴직자 남성 육아휴직자 전체 육아휴직자 수 증가 추이 ’19 ’20 ’21 ’22 ’19 ’20 ’21 ’22 110,555 131,087 105,165 112,040 ’21 ’22 29,041 37,885 22,297 27,423 110,555 131,087 ’21년 대비 18.6% 상승 (20,532명 증가) (단위 : 명) (단위 : 명) (단위 : 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 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 증가 추이 ’21 ’22 16,689 19,466 ’21년 대비 16.6% 상승 (단위 : 명) (단위 : 명) ’19 ’20 ’21 ’22 16,689 19,466 5,660 14,698 그 결과 윤석열정부 출범 첫해(2022년 5월 10일~2023년 4월 30일) 노사분규 건수(127건)는 이전 정부 평균 145건 대비 87.7%로 비슷한 수준이지만, 근로손 실일수(27만 5,394일)가 대폭 감소하여 이전 정부 평균 88만 3,151일의 31.2% 에 불과하는 등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노사관계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한편, 노동조합의 핵심가치인 민주성과 자주성의 기반인 투명성 제고를 지원하 고, 노조의 사회적 지위와 책임에 걸맞은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복수노조, 초기 업단위 노조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조합원과 전체 근로자의 단결권·선택권을 보 장하기 위해 노동조합 회계 공시를 추진합니다. 2023년 1월부터 회계·세법, 노동법 등 전문가 논의를 진행하여 제도개선 방안 을 마련했습니다. 3분기를 목표로 공시시스템을 구축하여 우선 노동조합의 자율 적 공시를 지원하고, 조합원이 요구하거나 횡령·배임 등으로 조합원의 권익이 침 해된 경우에 공시의무를 부여하는 등 조합원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제화 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노동3권을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현장의 불법행 위에 대한 규율 신설도 추진합니다. 노동조합 가입·탈퇴 강요·방해, 노조 간 차별 처우 강요 등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부당행위를 바탕으로 전문가 논의를 진행했고, 2023년 3월 13일 정부·국회·노동계·전문가가 참여하는 민당정 협의 를 통해 불법·부당행위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으며, 2023년 4월 3일 노동 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발의되었습니다. * ▲폭행·협박 등으로 노조 가입·탈퇴 강요·방해 ▲금품을 요구하며 업무 거부 ▲폭행·협박 등으로 사용자의 조업 방해 ▲비조합원에 대한 임금·채용 등 차별 등 금지 윤석열정부는 노동조합법 개정 등을 통한 회계 투명성 강화 및 불법행위 근절 로 노사의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이를 통해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과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조합원과 전체 근로자의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 고, 노동조합이 일터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역대 정부 출범 초기(5.10~익년 4.30) 노사관계 지표 > 정부 노무현정부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문재인정부 윤석열정부 노사분규건수 287 106 84 102 127 근로손실일수 1,140,262 687,292 646,099 1,058,951 275,394 212 213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제도는 지난 70여년 동안 획일적·경직적인 주 단위 상한 규제에 묶여 있어 급변하는 산업·노동 현장의 수요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 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주 최대 52시간제라는 기본 틀 속에서 유연하게 제도가 운 영되도록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장시간 사업장 감독과 함께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산업·고용형태·세대 등 급변하는 노동시장 환경이 변화하고 있고, 노동시 장에서 비합리적인 보상체계 등 이중구조가 여전합니다. 윤석열정부는 노사(勞 使)와 노노(勞勞) 간에 대화와 타협을 기반으로 한 공정하고 대등한 관계를 만들 어 상생의 노동시장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노사 자율의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및 일하는 방식 혁신 2022년 7월 18일 최초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발족했 습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전체회의(20회), 워크숍, 외부전문가 발제, 업종·규 모·직종·연령별 노·사 심층 인터뷰, 현장 방문 및 간담회, 온라인 소통회, 노사단체 및 전문가 토론회 개최 등을 실시하고, 미래 노동시장의 변화될 모습에 맞게 근로 시간제도 개편 과제를 2022년 12월 12일 권고했습니다. 정부는 권고문의 취지를 존중하여 주52시간 틀 내에서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 하면서 근로시간 운영의 노사 선택권과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2023년 3월 6일 근로시간 제도개편 방안을 마련했고, 2023년 3월 6일부터 4월 17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 오남용’ 문제 해결이 공정과 법치의 밑바탕을 다지는 노동개혁의 중 요한 과제이자,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과제로 여 겨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정부 역사상 첫 감독 계획 발표 후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사업장 16개소에 대한 기획감독을 진행 중이고, 올 해부터 포괄임금 오남용 등 5대 불법·부조리 해결을 목표로 감독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청년근로자와 간담회도 실시하는 한편 2023년 2월부터 온라인 익명신 고센터(포괄임금·고정 OT 오남용 신고센터)를 개설하여 근로자가 부담 없이 피해 를 신고할 수 있게 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도 적극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051 노사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문을 토대로 근로시간 운영의 노사 선택권과 자율성을 확대하는 제도 개편 방안을 추진하고, 임금체계 개편 및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논의체인 ‘상생임금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조선업 상생협약을 체결하 여 업종별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과 연대 방식의 새로운 사회적 대화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직무상 장시간 근로에 취약한 직종(돌봄·정보통신기술업종 등)과 지역별 취약 업종을 대상으로 사업장 근로감독·지도를 실시했습니다. 총 800여 개소를 감독한 결과 760여 개소에서 총 3,900여 건의 법 위반을 확인했고, 시정지시 및 과태료 부 과 등의 조치를 하여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장시간 근로시간 관행 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근로시 간 단축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 1,600개소에 전문가가 방문하여 맞춤형 컨설팅 을 제공하고, 산업단지·업종별 특성에 맞는 근로시간 제도운영 설명회를 430여 회 실시하여 현장에서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 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를 위해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4,805개 기업에 지원 하고, ‘근무혁신 인센티브제’를 시행하여 장시간 근로개선 등 자발적 근무혁신을 실천하는 100개 기업에 행·재정적 혜택을 부여했습니다. 일·생활 균형 우수사 례 확산으로 사회적 인식 개선에도 노력하고,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재택근무를 통 해 돌봄과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컨설팅, 인프라구축비, 간접노무비 등을 지원 했습니다. 참여협력적 노사관계 기반 구축 및 원하청 노사협의회 확산 2022년 6월 10일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근로자위 원 선출 시 근로자 과반수 참여를 의무화하고,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원칙을 당 초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함으로써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민주성·대표 성을 강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2022년 11월 8일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근 로자위원 입후보 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10명 이상 추천 요건’을 삭 제함으로써 사업장 규모·특성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노사협의회 설치율 제고를 위해 설치 절차, 운영 방법 등의 핵심 내용을 담은 리플릿을 배포(10만부)하는 등 제도 홍보 활동도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의 결과로 노사협의회 설치율이 2021년 75%에서 2022년 83.2%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앞으로도 노사협의회의 설치를 확대해 나가고, 노 사협의회 운영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여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 가겠습니다. 원·하청 간의 상생(노사)협의회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여 원·하청간 협력적 노사문화를 형성하고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도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2022년 6월 대우조선해양 협력사 파업으로 부각된 조선업의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10월 19일 ‘조선업 격차해소 및 구조개선 대책’을 발표했 습니다. 이 대책은 원하청이 상생·연대하여 사회적 대화를 통해 자율적 해법을 마 련하고, 정부는 이행과 실천을 지원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임하였습니다. 대책의 결실로 2022년 11월 9일 조선5사 원·하청사, 전문가, 정부 부처(고용 부·산업부·공정위), 지방자치단체(울산시·경상남도·전라남도) 등이 참여한 ‘조선 < 노사협의회 설치율 > 2021년 2022년 75% 83.2% 100 80 60 40 20 0 214 215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업 상생협의체’가 발족되었습니다. 상생협의체는 조선업 원·하청 사용자 및 전문 가가 중심이 되어 원·하청 노사·지방자치단체 등의 현장 의견을 토대로 상생을 위한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여 2023년 2월 27일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종전의 중앙 단위 사회적 대화 방식과 달리 전문가가 의제와 개선사 항을 발굴하여 대안을 만들고, 이해 당사자는 이에 대한 공감과 지지를 바탕으로 상호 설득과 조율의 과정을 거쳐 실천 가능한 과제에 대해 합의하는 새로운 사회 적 대화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정부 직접지원보다 대중소기업 상생을 통한 자율적 복지공유가 가능한 여 건을 조성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5차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을 2022년 10월 에 발표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근로복지 외연과 내실을 다지고, 약자 복지라는 새 정부의 국정기조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세대상생형 임금체계 확산 2021년 기준 우리나라 100인 이상 사업체의 호봉급 운영 비중은 55.5%이며, 1,000인 이상의 경우 70.3%로 연공성이 매우 과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근속 1년 미만 근로자와 30년 이상 근로자의 임금 차이는 2.87배로, 세계적 으로 연공성이 높다는 일본(2.27배)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입니다. 다만, 임금체계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므로 정부는 임금 인 프라 확충, 컨설팅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임금체계를 원활하게 개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개편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사회적 논의 기반을 마 련했습니다. 임금직무정보시스템을 통해 사업체 규모·산업·직업 등 다양한 임 금·직무정보 제공으로 국민적 관심을 고조시키고, 임금체계 개편 의지가 있는 사 업장에 지원하는 ‘임금·평가체계 컨설팅’을 2022년에는 전년 대비 2배 확대했습 니다. 윤석열정부는 노동시장 개혁의 일환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우선 추진과제로 선 정하여 추진했습니다.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2022년 7월에 발족했습니다. 연구회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 있는 논의 를 통해 2022년 12월에는 실천 가능한 과제로 구성된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권고안을 토대로 2023년 2월에 임금체계 개편 및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논의 체인 ‘상생임금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정부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상생임금위원회에서는 임금 문제 자체에 국한되지 않고, 임금을 매개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제도 개편방안을 논 의하여 2023년 하반기에는 종합대책으로써 ‘상생임금 확산 로드맵’을 발표할 예 정입니다. 체계적 노사갈등 예방·조정기능 강화 2022년 노사관계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원·하 청관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새로운 유형의 분쟁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면서 불안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러한 분쟁은 노사관계뿐만 아니라 국민 생활 및 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분쟁 예방과 조기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 력이 긴요했습니다. 정부는 노사갈등의 예방 및 조기 해결을 위해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주요 현안사업장의 동향·쟁점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사회 적 이슈로 확대된 분쟁은 ‘관계부처 협의체’를 운영하여 범부처 공동 대응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함께 논의하고 시행했습니다. 특히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 불문하고 예외없이 법과 원칙을 엄정하게 적용했습니다. 그 결과 법과 원칙 테두리 내에서 당사자 간 자율적인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등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할 수 있었습니다. 완성차·조선·철도 등 국민 생활·경제와 밀접한 분야의 사업장이 무분규로 임금·단체협약을 타결했고, 사회 적으로 이슈화된 분쟁들도 법과 원칙에 따라 해결한 모범 사례가 되었습니다. 앞 으로도 노사갈등의 체계적인 예방·조정 노력을 계속해나감으로써 노사관계의 안 정적인 기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윤석열정부는 노사 간에 있어서 대화와 타협으로 상생의 노사관계를 추진하여 대등하고 균형 있는 협상력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를 토대로 급변하는 노동시장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해나가겠습니다. < 임금 평가체계 컨설팅 > 1400 1200 1000 800 600 400 200 0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616 659 696 1,251 216 217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2022년 6월 기준 빈일자리 수*는 2018년 2월 이후 최대치인 23만 4,000개로 나타나는 등 구인난이 매우 심화되었습니다. 또한 산업구조 전환 등으로 노동환 경이 급변하면서 노동시장 내 취업 취약계층, 구인 기업의 어려움이 더욱 커졌습 니다. * 마지막 영업일 현재 구인활동을 하고 있으며, 한 달 이내 일이 시작될 수 있는 일자리수 구직자·구인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보다 중요해진 시점이나 그간 코로 나19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보다는 직접 일자리 제공, 현금 지급 업무 중심으로 고용정책이 운영되면서 고용서비스 기능이 다소 약화되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철학하에 노동시장 내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고용정책 패러다임을 급여지원에서 고용서비스 중심으 로 전환하고자 개인·기업 맞춤형 취업·채용서비스 제공, 디지털 고용서비스 고도 화, 전달체계 효율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중심으로 구조조정하고, 지역일자리 사업을 개편하여 민간이 주도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역량을 제고했습니다.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도입 2022년 8월 19일부터 구직자에게 ‘진단-심층경력설계-맞춤형 취업지원’을 패 키지로 제공하는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사업을 전국 6개 고용복지+센터(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 시범 도입했습니다. 그간 10~15분에 불과했던 상담시간을 평균 50분 이상으로 끌어올려 선진국 (평균 40~60분) 수준의 심층상담 서비스를 제공했고, 참여한 구직자들의 만족도 는 4.32점(5점 만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현장의 높은 만족을 고려하여 2023년 3월 28일부터 전국 24개 고용복지+센터로 조기 확대했고, 2023년 하반 기까지 전국 48개 고용복지+센터로 확대하여 더 많은 구직자들에게 맞춤형 서비 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력단절 여성, 중장년 등 정책 대상별 특화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 해 유관기관 간 연계·협업하고, 접근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052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및 고용서비스 고도화 양질의 맞춤형 취업·채용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구직자·구인기업의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졌습니다. 구직자와 구인기업이 한 곳 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물적 인프라를 확충(고용서비스 통합네트워크)하고, 기관 간 협업으로 고용서 비스와 복지서비스를 연계했습니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직업훈련·고용서비스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중심으로 효율화하고, 지역·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사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극대화했습니다. 중장년을 대상으로 전국의 46개 고용복지+센터에 ‘중장년 전담창구’를 설치하 여 필요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중장년 재취업지원 패키지’ 사업을 처 음 선보인 한편 경력단절·재직 여성에 대해서는 생애주기를 고려한 경력단절예 방 서비스 제공기관을 확대(75→80개소)하고, 변화하는 산업구조에 발맞춘 서비 스 제공을 위해 IT·바이오 등 유망직종의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선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관기관 연계를 강화하고, 특화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중장년층과 여성이 다양한 고용서비스를 보다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도입 2022년 8월 19일부터 구인난을 겪는 기업의 구인애로유형별로 ‘진단-컨설팅- 맞춤형 채용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사업을 전국 9개 고용복지+센터(서울, 서울남부, 인천, 안산, 부산, 대구, 대구서부, 전주, 천안)에 시범 도입했습니다. 약 7개월 동안 220개소가 맞춤형 채용지원 서비스를 이용했고, 참여 기업의 81.8%가 전반적으로 서비스에 만족했습니다. 현장의 높은 만족도와 고용둔화 상 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3년 3월 28일부터 기업 도약보장패키지 사업을 전국 35개 고용복지+센터로 확대했고, 2023년 하반기까지 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를 전국 48개 고용복지+센터로 확대하여 더 많은 기업에 맞춤형 채용지원 서비스 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2022년 8월부터 고용복지+센터 내에 ‘신속취업지원TF’를 설치하여 채용지원 강화에 나섰습니다. 구조적·일시적으로 구인난이 심화된 조선업 및 뿌리 업종, 서 비스업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채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2023년 3월까지 ‘신속취업지원TF’를 통해 총 1만 2,663명의 구직자가 채용되는 등 구인에 어려 움을 겪는 업종의 채용 수요를 신속히 뒷받침했습니다. 국가 핵심산업에 대해 산업 권역(Industry-Belt) 단위의 특화 취업·채용 지원서 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업종별 취업지원허브’를 새로이 구축할 계획입니다. 2023 년에는 조선업, 반도체 취업지원허브를 구축하여 고용센터·산업별 협회·기업 간 협업체계를 형성하고, 산업현장의 인력수요 모니터링 등을 통해 인력난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디지털 고용서비스 고도화 그간 온라인 고용서비스는 취업지원, 실업급여, 내일배움카드 등 서비스 종류 에 따라 각각 운영되고, 어려운 용어와 복잡한 구성으로 원하는 서비스 신청이 어 렵고, 고용센터는 단순·반복적인 행정업무가 과중하여 방문자에 대한 심층상담 218 219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온라인 통합채널 구축, 디지털 추천 서비스 강화 및 업무 자동화 등을 위해 (가칭)고용24 시스템 구축을 2022년 10월부터 추진 중입니다. 본 사업 추진 전인 2022년 7월에는 고용촉진장려금과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등 2개 장려금에 대해 온라인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전심사 기능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통해 신청 소요시간이 단축(36분→4분)되고 온라인 신청이 증가하는 등의 사업성과를 확인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가칭)고용24’ 한 곳에서 모든 온라인 고용서비스를 신청·신고· 조회할 수 있도록 통합채널(플랫폼)을 구축하고, 개인과 기업의 특성에 맞는 맞춤 형 추천 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각종 지원금 심사·지급처리 등에 대한 자동심사 기능을 구현해 효율적 업무처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인공지능·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이용한 전체 취업자도 2022년 5만 7,844명으로 전년 대비 36%가 증가했고, 구직자의 보유 직무역량을 분석 후 개인별 경력개발경로를 제공하는 ‘맞춤형 직업상담지원 서비 스(잡케어)’에도 2022년 3만 1,430명이 이용했습니다. 고용센터 등 방문 없이 온 라인으로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2023년 3월에 대국민 잡케어 서 비스를 개시하여 이용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및 전문성 제고 2023년 1월 28일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맞춤형 취업·채용지원 강화 등 내용을 담은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고, 세부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 하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다양한 고용·복지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인 ‘고용서비스 통합네트워크’를 구축(4개소)하고 있습니다. 통합네트워크에서는 고 용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지자체 복지팀, 여성새일센터, 중장년내일센터 등이 협 력하여 구인·구직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고용·복지서비스 우수 연계 사례를 발굴·공유하여 고용복지+센터 직원의 전문 성과 업무 역량을 높였습니다. 또한 밀착 서비스가 필요한 구직자에게 단계별 서 비스(생계지원→취업의욕 향상→취업지원)를 제공하는 등 고용복지+센터의 서비 스 품질을 높여 구직자가 여러 기관을 찾아 헤매지 않고 한 곳에서 완결적인 서비 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용복지+센터가 없는 강화군, 고성군, 당진시 등 30개 지역에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중형 고용센터’의 업무범위를 확대했습니다. 2022년 12월부터는 방문 민원이 많은 실업급여 업무를 모든 중형 고용센터에서 수행하도록 확대했으며, 이를 통해 고용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지역주민이 더 가까운 곳에서 서비스 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 품질과 접근성을 높여 나가고, 기업의 구인애로 해소와 일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여 궁극적으로는 ‘성장-고용-복지의 선순환’을 실현하겠습니다. 일자리 사업 구조조정 및 평가 강화 2022년 6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여 취업률, 고용유지 율 등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하여 사업의 정책 효과성을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저 성과·코로나19 대응사업은 단계적으로 폐지·축소하고, 직업훈련·창업 등 ‘적극 적 노동시장 정책’ 에 대한 투자는 확대했습니다. 앞으로도 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효율화하여 산업구조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직업훈련·고용서비스 등 취업지원을 강화하여 민간을 중심으로 지속가 능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중앙과 협업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 정책을 수립할 수 있 도록 지역 일자리사업 재편도 추진했습니다. 2022년 10월 중앙·지방협의회를 통 해 지역 주도로 일자리 정책을 수립하고, 중앙·지방 일자리 정책 간 연계를 위한 거버넌스 등을 포함한 ‘지역주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고용 활성화 계획’을 발 표했습니다. 또한, 고용위기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과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혁신프로젝트’를 실시했습니다. 이에 더해 2023년부터는 자치단체가 지역특성을 고려해 중앙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설계·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형 플러스 사업’을 신설(2023 년 356억원) 했습니다. 또한, 울산 동구, 군산시 등 기존 6개 고용위기지역의 충 격 완충 및 고용회복 연착륙 지원을 위해 조선업 도약센터 설립 등 지역고용위기 대응 지원이 계속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고용위기 대응 지원사업’도 확대 개편 (2023년 70억원)했습니다. 지자체가 지역 내 고용·산업 등 지표를 분석하여 맞춤 형 일자리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역단위 일자리정보 시스템’을 2022년 12 월 시범구축했습니다. 앞으로 지역의 고용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자치단체가 주도하여 지 역·산업특성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설계하여 일자리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역일자리 사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윤석열정부는 고용서비스를 혁신하고, 일자리 사업이 민간의 일자리 창출 역량 을 견인할 수 있도록 구조조정을 하여 구직자와 구인애로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0 221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일자리의 등장과 일 하는 방식의 변화로 플랫폼 노동자 등 다양한 형태의 취업자가 증가하고 있습니 다. 이에 따라 일하는 모든 사람이 최소한의 사회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보편 적인 사회적 보호체계 구축’이 최우선적인 정책과제로 부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저탄소·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을 경험하고 있습니 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비대면화가 앞당겨졌고 글로벌 기후위기에 대 응한 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고용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다양한 형태의 취업자와 실직자에 대한 고용안전망 강화, 2차 안전망으로서의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실화, 소득기반 고용보험으로의 전환, 실업 급여 수급자의 조속한 노동시장 진입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산업 혁신을 통해 저탄소·디지털 경제 전환을 지원하는 한편 산업 전환에 따른 충격을 받는 기업과 노동자에 대한 선제적·체계적 방안을 마련하여 고용불안의 최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의 고용불안 최소화 산업별 협·단체 등과 연계한 노동전환지원센터를 구축(2022년)하여 ‘산업·일 자리전환 컨설팅’을 통해 산업전환에 따른 위기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진단하 여 산업전환 계획 및 지원사업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위기기업 재직자들이 새 직무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직무전환 훈련과 이 직예정자의 전직준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2022년 산업·일자리 전환 컨설팅 1,433건 수행(2022년 목표 1,300건 대비 초과 달성) 2023년부터 ‘산업·일자리 전환 컨설팅’에 사후 컨설팅 단계를 신설하여 컨설 팅 종료 후 6개월까지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컨설팅 수혜 기업을 지속 확대할 계 획입니다. 산업전환을 조기포착하고 기업DB 분석 등을 통해 고용변화 상황을 파악할 수 053 고용안전망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고용불안을 최소화하고 신산업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의 극대화를 위해 직무전환, 전직지원 등을 선제적 으로 지원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여 다양한 형태의 취업자에게 고용안전망을 제공하고(노무제공 자·예술인 145만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요건을 완화하는 등 사각지대를 축소했으며, 내실 있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했습 니다. 한편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맞춤형 재취업 지원으로 수급자의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했습니다. 있는 전환지도 구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부산, 울산, 경남, 경북 (경주) 지역 내 자동차 부품업체를 대상으로 산업·일자리 전환 기업 DB를 구축했 고, 향후 확산 구축할 계획입니다. 산업전환 지원을 위해 고용노동통계 조사·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소규모 영세사업체를 포함한 인력 수요를 파악하고자 2022년 직종별사업 체노동력조사의 조사대상을 1인 이상 사업체로 확대했습니다. 이로 인해 산업구 조 전환 과정에서의 전체 노동시장 인력수요 동향 파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저탄소·디지털 경제 전환 등 산업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위기산업 등에서의 고용변동 파악을 위해 2023년 하반기에 세부 산업별 고용통계를 생산할 계획입 니다. 고용안전망 확대 산업전환 등 구조적 위험에 대응하여 다양한 형태의 취업자와 실직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고용안전망을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1차 고용안전망인 고용보 험의 적용을 확대해나가는 동시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가 현장에서 안착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2차 고용안전망인 국민 취업지원제도를 내실화하면서 국민께 중층적 고용안전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취업자에게 고용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2022년 하반기부터 골프장캐디 등 노무제공자 5개 직종에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했습니다. 또한, 현 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노무제공자·예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용보험제도를 정 비했습니다. 노무제공자와 예술인은 임신 후 새로운 계약 체결이 어려운 점을 고 려하여 피보험자였던 노무제공자·예술인까지 출산전후휴가급여 지원 대상을 확 대했고(2022년 12월), 코로나19와 같이 장기간에 걸친 사회·경제적 위기가 발생 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위해 필요한 소득감소 비교 시점을 탄력 적으로 적용(2023년 1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속적인 제도 정비와 홍보 등을 실시한 결과, 2023년 2월까지 노무제공자 128만명(2021년말 대비 135.5%↑, 누계 기준), 예술인 17만명(2021년말 대비 64.7%↑, 누계 기준)이 고용보험에 가입했습니다. 2022년 7월부터는 자영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형식상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지 않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던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 도록 규제를 개선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민간·가정 어린이집 및 노인장기요양기관 사업신청 (수요발굴, 사업홍보) 진단 코칭 산업·일자리 전환 컨설팅 (기업 맞춤형 정부지원 패키지 연계) 맞춤 연계 지원 사후관리 (성과분석) 222 223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사업을 영위하던 3,580명이 새로이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대상도 확대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요건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10인 이상 사업의 예술 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기존 10인 미 만)하여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이를 통해 2023년 2월 말 기준으로 80만 9,000명의 사회보험 가입자에게 사회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2021년) 월 보수 220만원 미만 → (2022년) 월 보수 230만원 미만 → (2023년) 월 보수 260만 원 미만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장기구직자,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려는 청 년 등에게는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생활안정과 신속한 취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 6월에는 취업취약계층을 촘촘히 폭넓게 보호하고, 내실있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1차 국민취업지원제도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2022년 7월에는 청년 지원요건을 재산 5억원 이하로 완화하고(기존 4억원),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의 취업지원서비스 참여요건을 연 매출액 1억 5,000만원 이하에서 3억원으로 영구 확대하는 등 지 원대상의 사각지대를 축소했습니다. 아울러 2023년부터 구직촉진수당을 부양가족(만 18세 이하, 만 70세 이상, 중 증장애인) 1인당 10만원씩, 최대 40만원까지 추가지급하고, 조기 취업 시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는 등 고용안전망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그 결과 2022년 한해 42만 9,000명에게 523만건의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했 고, 올해에도 20만 1,000명에게 113만건의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 다(2023년 3월 기준). 노후소득 보장의 핵심 안전망으로서 퇴직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 였습니다. 2005년에 도입된 퇴직연금은 도입 17년 만인 2022년 기준 적립금이 336조 원을 돌파하는 등 빠른 성장세를 보여왔습니다. 특히 2022년 9월부터는 중소·영세사업장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 금제도를 새롭게 도입·시행했습니다. 공동의 기금을 조성함으로써 퇴직근로자에 게는 안정적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사업주에게는 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가입 유인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2022년말 기준 사업장 2,144개소가 가입하여 시행 4개월 만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영세·중소기업 사업 장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홍보하고 가입 을 촉진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화 노력을 통해 균형수지를 달성하여 지속가 능한 고용안전망 강화를 뒷받침했습니다. 앞으로도 노사·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면밀히 수렴하여 ‘고용보험 제도를 소득 기반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고 용형태와 관계없이 고용보험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해나 갈 것입니다. 상호의무원칙에 기반한 실업급여 체계의 지속가능성 제고 2022년 7월 1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및 일상 회복 등에 발 맞춰 감염병 예방 중심으로 간소화된 실업인정 기준을 재정비하고 재취업지원 서 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했습 니다. 수급자의 구직의욕과 능력, 취업 준비도에 따라 맞춤형으로 재취업을 지원(구 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및 잡케어 시범 적용)함으로써 조기 탈수급과 노동시장으 로의 조속한 복귀를 촉진했습니다. 이와 함께 2022년 163만명에게, 올해 2월까 지 72만명에게 구직급여를 지원하여 고정적인 근로소득이 없는 실직 기간에도 생계 걱정 없이 재취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받침했습니다. 그 결과, 2월 실 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률이 30.3%에서 33%로 2.7%p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났습 니다. 한편 수급자의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당 한 사유 없이 면접에 불참하거나 취업을 거부하는 경우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등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구직급여 반복수급·의존 행태 개선을 위한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실업급여에 안주하지 않고 노동시장에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발표했으며(2023년 경제정책방향(2022년 12월), 고용서비스 고도화방안(2023년 1월)) 2023년 상반 기 중 노사·전문가와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구직급여 대상·지급수준·기간· 방법 등에 대한 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취업자를 보호하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중층적 고 용안전망’을 구축하여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이룩할 수 있도록 노 력하겠습니다. 224 225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직업능력개발은 모든 국민의 안정된 삶인 고용으로 연결되는 기반이자 국가경 쟁력의 바탕입니다.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환경과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 구구조 변화 속에서 ‘평생고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직업능력개발이 핵심 입니다. 윤석열정부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생애단계별 개인의 특성에 맞게 맞춤형으 로 재구조화하여 지원하고,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직업훈련을 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직업능력개발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맞춤형으로 양성하기 위해 일터학습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생애단계별 개인 맞춤형으로 재구조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모든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전반적으로 향상 시키고 재학, 재직, 이·전직, 중장년 등 생애단계별 개인에게 필요한 직업훈련 기 회를 지원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그간 312만 1,000명이 카드를 발급받 았고, 15만 2,201개의 훈련과정이 개설되었으며, 271만 2,433명이 훈련을 받는 등 국민내일배움카드는 대한민국 대표 직업훈련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훈련 분야는 서비스업, 기초자격증 등 과정 이외에도 건설·기계 등 국가기간 산업에서부터 정보통신·전자 등 디지털 분야까지 직업훈련이 필요한 모든 분야 의 훈련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훈련과정 공급에 참여하는 훈련기관도 2022 년 기준 3,169개소이며, 민간학원 등 전통적인 직업훈련 기관뿐만 아니라 삼 성·SK·Microsoft·Netflix 등 첨단·디지털 분야를 선도하는 기업들도 훈련과정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71.1%), K-디지털 트레이닝 (67.4%) 훈련은 높은 취업률을 보여주고 있으며,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한 직업 훈련이 취업에도 효과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직업훈련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국 민내일배움카드 발급대상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저소득 특수형 태근로자, 영세한 자영업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 하겠습니다. 054 전 국민 생애단계별 직업능력개발과 일터학습 지원 모든 국민의 평생고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중심으로 생애단계별 맞춤형으 로 지원했습니다.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 등을 통해 미래 노동시장의 핵심인재를 양성했습니다.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 는 직업훈련을 할 수 있도록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을 활성화하고, 기업현장에 필요한 인재양성을 위해 일·학습병행 등 일터학습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생애단계별 지원현황은 우선 재학단계에서 일반고에 진학했으나 취업을 희망 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요 맞춤형 직업훈련(일반고 특화훈련) 을 제공했습니다. 49개 직종(제과제빵, 바리스타, 사물인터넷, 자동차정비 등)에 서 568개 훈련과정을 선정했으며, 2022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총 6,815명 이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앞으로 제도개편을 통해 신기술·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 한 훈련과정 공급을 확대하고, 현장 실무역량 배양을 위한 훈련내용을 확대할 계 획입니다. 다음으로 구직단계는 ‘기업 주도형 혁신훈련’, 이른바 K-디지털 트레이닝을 통 해 청년층 등에게 디지털·신기술 훈련기회를 지원했습니다. 2022년에는 180개 훈련기관의 416개 훈련과정을 확보, 2만 2,394명의 현장형 실무인재를 양성했습 니다. 취업의 질 측면에서, 월평균 보수액 및 500인 이상 취업비중이 기존 직업훈 련보다 높게 나타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2023년에는 사업 3년차인만큼 ‘훈련 생이 만족할 수 있는 훈련과정’을 더욱 확보하여 미래 노동시장을 이끌어갈 디지 털 혁신인재를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재직단계에는 일반 근로자에 비해 직업훈련의 기회가 부족한 플랫폼종사자에 게 직무 특성에 적합한 특화훈련을 제공했습니다. 시범사업을 통해 4개 직종(인 공지능·청소·보육·운전운송)에서 총 9만 5,000명을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했고, 2023년에 정규사업으로 전환하여 훈련비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향후 분기별 수 시심사를 통해서 훈련과정을 추가 선정하여 직종 및 내용의 다양성을 제고할 계 획입니다. 이·전직 단계에서는 2022년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을 신설하여 훈련 비·훈련장려금 등을 지원했습니다. 디지털·저탄소 등 산업구조 변화, 코로나19 고용 위기 등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지역과 산업의 재직자 및 실업자의 노동이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인원 > 1,200,000 1,150,000 1,100,000 1,050,000 1,000,000 950,000 900,000 850,000 800,000 750,000 2020년 2021년 2022년 905,327 1,096,907 1,117,851 226 227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동·고용유지 등을 돕기 위한 직업훈련 필요성이 증대되어 신속히 대처했습니다. 지역별 훈련수요를 분석하여 지역별로 특화된 지원·육성산업을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지원·육성산업을 바탕으로 지역별로 조선해양 플랜트 특수용접(경남), 바 이오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충북), 그린에너지 설비 기초·응용(전북), 전기·하 이브리드 등 친환경차 정비인력 양성(울산), 항공기 전기·전자 설계(인천) 등 2만 5,075명 규모의 훈련과정을 개설하고 1만 2,435명을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했습 니다. 2023년에는 훈련과정의 질적 제고를 위해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사업별 전 문가 및 대표기업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특화과정 발굴 컨설팅팀’을 운영하여 지 역별 맞춤형 특화과정 발굴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미래 준비의 사각지대에 놓인 중장년 재직자 및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의 심 층경력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2022년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사업을 신규 사업 으로 추진하여 총 612명의 중장년 재직자 등이 상담을 실시했습니다. 기존 집체 방식의 경력설계 컨설팅에서 벗어나 나에게 꼭 맞는 1:1 심층 경력설계 서비스를 제공하여 참여자 만족도가 매우 높으며, 2023년에는 대상 연령을 더욱 확대(현 행, 만 45세 이상 중장년 재직자 등 → 개편, 만 40세 이상 중장년 재직자 등)하여 더 많은 중장년 재직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자격·훈련·교육·경력 등 개인이 습득한 다양한 직무능력정보를 저축·통합 관 리하여 취업·인사배치·자기계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직무능력은행제’를 도 입했습니다. 2023년 1월 3일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을 개정하여 직무능력은 행제 구축·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시스템 개발도 착수했습니다. 2023년 하반기부터 직무능력은행제 서비스가 제공되면 개인은 ‘직무능력 인정 서’를 발급받아 본인이 습득한 다양한 직무능력을 취업 및 경력개발 등에 손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도 개인이 제출한 ‘직무능력 인정서’를 통해 근로자(구 직자)의 직무능력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채용·인사배치 등에 활용함으로써 직무 능력 중심 사회로 나아가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생 K-디지털 트레이닝 참여기관 수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수 105개소 180개소 2021년 2022년 1.7배 11,727명 22,394명 2021년 2022년 1.9배 231개 416개 2021년 2022년 1.8배 < K-디지털 트레이닝 > 온·오프라인 연계 평생직업능력개발 생태계 구축 기존 동영상 기반의 온라인 훈련의 교수자·훈련생, 훈련생·훈련생 간 상호작용 부족과 실험·실습의 현실감, 몰입감 부족 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메타버스 추 진위원회 구성·운영(12회), 메타버스 기반 직업훈련 아이디어 공모(24건), 네이 버, Spatial 등 메타버스 플랫폼 대표 민간기업과의 기술 교류 등 다각적 노력으로 메타버스 등 신기술을 접목한 에듀테크 기반의 미래지향적 훈련모델을 개발했습 니다. 메타버스를 활용한 교육·훈련을 4년제 대학(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정규강좌 (7개 강좌, 280명)에 시범 적용·운영하여 효과성(메타버스 기반 원격훈련 만족도 3.88점, 일반 이러닝 만족도 3.57점)도 함께 검증했습니다. 이외에도 민간훈련기관 등이 원격·혼합 훈련을 적극 도입하고 운영할 수 있도 록 온라인 학습관리시스템(LMS : Learning Management System) 지원을 60% 이상 확대하고, 높은 비용과 난이도로 민간 공급이 어려운 기술·공학 분야 중심의 공공훈련 콘텐츠 개발도 30% 이상 확대했습니다. 2023년부터는 대표 공공 온라인 훈련 플랫폼인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STEP : Smart Training Education Platform)을 활용한 메타버스, XR 등 신기술 기반의 훈련방식을 확산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민간의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연계 활 용 가능한 이러닝, VR(Virtual Reality : 가상현실)·AR(Augmented Reality : 증강 현실)·XR(Extended Reality : 확장현실) 접목 실감형 콘텐츠 등 STEP 원격훈련 콘텐츠 개발을 확대하고, 훈련기관과 참여기업을 선별하여 시범운영 후 우수사례 를 중심으로 확대하는 등 민관 협력 기반의 새로운 훈련모델을 정착·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LMS 분양 훈련기관 수 공공 훈련콘텐츠 개발 328건 433건 2021년 2022년 1.3배 232개소 372개소 2021년 2022년 1.6배 < 원격훈련 인프라 지원 > 228 229 1 2 5 4 6 국 정 목 표 3 획기적인 일터학습 인프라 개선 일·학습병행 경력개발 고도화 사업 운영으로 근로자의 체계적인 역량개발 체 계를 구축을 추진했습니다. 기존 직업계고 학생들의 경력개발 경로 확보를 위해 전문대 과정(P-TECH) 제도를 운영 중이었으나, 직무능력 향상과 경력개발, 유능 한 청년인력의 지속적 확보, 핵심인재 육성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4 년제 대학 수준까지 경력개발 경로를 확대한 ‘경력개발 고도화’ 사업을 추진했습 니다. 2022년 4월 경력개발 고도화 시범운영 계획을 마련하여 대림대학교 등 2 개 기관을 시작으로 2023년 3월부터 본격적인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경력개발 고도화’ 제도를 통해 일학습병행 참여 학습근로자의 경력개발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산업현장의 기술 변화에 따른 인력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기업과 학교를 연계 하는 현장 중심의 일·학습병행을 첨단산업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첨단산업 아카 데미’ 운영도 추진했습니다. 현재 첨단산업 아카데미 훈련기관에서는 4년제·전문 대 정규학과 마지막 학년을 대상으로 첨단분야 종목(반도체·바이오·SW개발 등) 과정을 집중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기준 154명이 훈련 중이며, 2023년 상반기 중 200여명이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첨단산업 아카데미를 통해 기존 제조업 등 전통적인 산업 분야에 집중되어 있 던 일·학습병행 훈련 분야를 첨단산업 및 신기술 분야로 확대하고 첨단분야 훈련 을 지속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모든 국민의 평생고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생애단계별로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1974년 직업훈련의무제로 추진된 기업직업훈련은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통 합된 후 재직자 역량 향상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만성적 인력 부족, HR 전담자 부재, CEO 관심 부족과 과도한 행정부담 등으로 훈련 참여를 기피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정부 지원 훈련사업 참여율은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경영 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적응력과 지속가능성을 제 고하고 혁신성장을 견인하기 위하여 규제혁신 및 중소기업 맞춤형 훈련을 지원하 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맞춤형 특화프로그램 도입 중소기업 근로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1,113개 기업에 현장맞춤형 체계 적 훈련(S-OJT)을 제공했습니다(2022년 총 71억원, 기업당 평균 640만원). 특히 452개 기업에는 디지털 역량 향상을 위한 과정개발, 현장훈련, 현장개선 컨설팅 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특화훈련을 제공했습니다. 그 결과 참여 기업의 97% 이상 055 중소기업·자영업자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 강화 기업직업훈련카드제 신설을 통해 중소기업의 비용·행정 부담을 완화했고, 중소기업 상황에 맞는 직업능력개발 서비스 지원을 위해 능력개발 전담주치의를 도입하여 중소기업 재직자 등의 직업훈련 참여를 확대했습니다.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으로 근로자 의 훈련 선택권을 강화하고 자체훈련 탄력운영제로 직업훈련이 필요한 기업의 훈련 자율성을 강화했습니다. < 정부 지원 훈련사업 중소기업 참여사업장 수(만개소), 참여율(%) > 20 18 16 14 12 10 8 6 4 2 0 10 9 8 7 6 5 4 3 2 1 0 * 출처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EIS) x 10000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13.2만 개소 15.9만 개소 18.2만 개소 10.5만 개소 12.3만 개소 11만 개소 6.3% 7.5% 8.2% 4.5% 5.4% 4.5% 훈련참여사업장 수 (만 개소) 공통법정훈련 지원 법정훈련 지원 폐지 코로나19 훈련참여율(%) (고용보험가입사업장 대비) 210 221 231 236 239 251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수(만개소)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고교단계 일학습병행 P-TECH 경력개발 고도화 도제학교 선정 특성화고 2학년 이상 고교단계 일학습병행 졸업자 등 P-TECH 등 이수, 일학습병행 자격증 1개 이상 취득자 및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재직 직무중심 기초이론교육 현장중심 실무교육 한국폴리텍대학 전문대 한국기술교육대 전공심화 4년제 KOREA POL YTECHNICS Kor ea Po lytechnics Identifi cation Standar ds 국문 상하조합 국문 좌우조합 시그니쳐 Signature 시그니쳐 시스템은 심벌과 로고타입이 일정한 기준으로 조합된 것을 말한다. 심벌을 기준으로 로고타입이 상하 혹은 좌우로 조합되며, 이 경우 로고타입은 커뮤니케이션을 더욱 원활히 돕는 보조적 역할을 수행한 다. 사용 시 변형을 막기 위해 반드시 CD-Rom에 수록된 파일을 정비례로 확대, 축소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BASIC S YSTEM 05 a 0.15a 0.35a 2.2a a < 일·학습병행 경력개발 고도화 사업 > 2022 14.9만 개소 5.9% 230 231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이 ‘우리 기업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고, 98%는 ‘내년에도 사업에 참여할 의 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에는 1,92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134억 원을 지원하는 등 맞춤형 현장 훈련을 한층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의 직업훈련 실시부담을 완화하고자 훈련바우처로서 기업직업훈련카 드를 도입하여 2022년 중소기업 1,199개소에 기업직업훈련카드를 발급했습니 다. 카드를 발급받은 기업은 위탁훈련 시 자부담 없이 훈련비 기준단가의 100% 를 지원받을 수 있고, 자체훈련 시 훈련비 기준단가의 300% 이내의 실비단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이 훈련기관과 다양한 훈련과정묶음(패키지)을 일괄 계약하면 근로자가 필요한 훈련과정을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도록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을 도입하 여 2022년 1,280개 기업 5만 7,838명이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에 참여했습니 다. 기존의 수료율에 따른 훈련비 지원 대신 기업별 최소훈련시간을 이수하면 1 인당 14만원까지 지원했습니다. 자체 또는 위탁훈련 여건 마련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대기업·대학 등의 우 수한 인프라를 활용하는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도 지속 확대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신기술 훈련 확대 요구에 따라 전 국민의 디지털 역량 개발 지원을 위해 2022년 15개 K-디지털 플랫폼을 신규 구축하여 전국 20개소에서 디지털 인프라 개방 및 공유·개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전환 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근로자의 직무전환 등을 지원하기 위해 4개 산업분야(자 동차·에너지·조선·화학)의 15개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를 2022년부터 선정·운 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훈련 참여인원은 지난 3 년간(2020년 13만 8,319명 → 2021년 14만 2,114명 → 2022년 16만 1,102명)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향후 기업직업훈련카드 활용 범위 확대 및 지원 대상 다양화를 통해 중소기업 훈련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며,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 운영기관 및 콘텐츠 다양화를 통해 훈련과정 선택권을 보다 강화할 계획입니다. 비수도권 또는 산업별 선도 대기업 등을 중심으로 공동훈련 인프라도 지속 확충 1 2 5 4 6 국 정 목 표 3 < 사업참여 만족도 > < 재참여 의사 >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73.7% 0.8% 1.7% 23.7% 1 네, 참여하고 싶습니다. 2 아니오,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98% 2% 하여 훈련여건이 열악한 협력업체 등을 위한 대중소상생형 공동훈련 모델을 확산 해나갈 계획입니다. 능력개발 전담주치의(커리어닥터) 제도 도입 중소기업이 각자의 상황에 맞는 직업능력개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능력개발 전담주치의’를 도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개별 기업을 전담하는 인적자 원개발 전문가의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2022년 7월 한국산업인력공단 15개 지부·지사에 ‘중소기업 인재혁 신 통합지원센터’를 신설하고 능력개발 전담주치의 시범 운영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1,530개 중소기업에 HRD 기초진단 컨설팅을 지원했고, 그 중 836개소 는 사업주 훈련, S-OJT, 일·학습병행 등 다양한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또한 지난 5년간 축적된 자료를 토대로 직업훈련 필요 기업 발굴을 위한 통합 DB를 구축했 습니다(2023년 1월). 2023년부터는 중소기업 인재혁신 통합지원센터를 ‘기업인재혁신부’로 개편, 24개 지부·지사로 확충하고, 전국에 주치의 162명을 배치했습니다. 2월에는 ‘능 력개발 전담주치의 발대식’을 개최하여(2023년 2월 2일) 중소기업 대표 및 HRD 전문가와 함께 제도의 공식 출범을 알렸습니다. 앞으로 기업이 체계적·전략적 훈련 체계를 갖추도록 주치의가 기업을 밀착 관 리하는 ‘능력개발클리닉’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2023년에는 100개 증소기업을 대상으로 훈련 로드맵 제공, HRD 담당자 육성 등을 지원할 계획입 니다.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 직업능력개발 지원 강화 영세한 자영업자의 직업훈련을 지원하기 위해 연매출 1억 5,000만원 이하인 자 영업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2년 2만 6,000명이 훈련 을 받았으며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269억원의 훈련비를 지원했습니다. 향후 자영업자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자영업자 국민내일배움 < 능력개발 전담주치의 HRD 서비스 주요내용 > 기업 발굴 •중소기업 DB, 지역별 네트워크 등 활용하여 발굴 •메일링, 설명회, 방문 등을 통한 맞춤형 안내·상담 HRD 기초진단컨설팅 •업종, 훈련역량, 규모 등 기업정보 기반 진단·분석 •기업 상황에 적합한 정부지원사업, 훈련과정 매칭 과정개발컨설팅 •직무구조, 요구사항에 맞는 맞춤형 훈련과정 개발 지원 성과컨설팅 •훈련성과를 분석하여 훈련과정 개선 및 운영계획 수립 지원 심화컨설팅 •기업 경영전략 및 직무분석, 재직자 역량 모델링 지원 •맞춤형 능력개발로드맵 수립 및 훈련 인프라 구축 지원 232 233 카드 발급제한 기준인 ‘연매출 1억 5,000만원 이상’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자영 업자들이 직업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FGI·통계분석 등을 통해 자영업자에게 필요한 훈련을 면밀히 파악 하여 수요 맞춤형 훈련과정을 적시에 공급하고 자영업자들이 생업의 부담에서 벗 어나 훈련에 몰입할 수 있도록 훈련장려금도 지급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플랫폼 종사자 수가 급증했으나 직업훈련의 사각지대에 놓여있 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직종별·수준별 특화훈련을 공급했습니다. 1, 2차 시범사 업 결과 4개 직종(AI·청소·보육·운전운송)에서 9만 5,000명이 훈련에 참여했습 니다. 2023년도 운영과정부터는 훈련비 전액 지원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확대하 여 플랫폼종사자의 단계별 훈련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했습니다. 2023년에는 연도별 정기심사뿐만 아니라 분기별 수시심사를 진행하여 훈련수 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보다 다양한 훈련과정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훈련과정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플랫폼 종사자의 직무 전문성과 근로권익을 향 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래지향적 훈련방식으로 전환 자체훈련 실시 경험과 역량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 과정 인정절차를 간소화하는 ‘기업자체훈련 탄력운영제‘를 2022년 8월부터 시범 도입하여 40개 기업 1,355명이 자체훈련 탄력운영제를 통해 훈련을 실시했습니 다. 기존의 개별 과정별 사전심사를 통한 인정이 아닌, 기업 훈련계획에 대한 승 인을 통해 훈련인정 절차를 5단계에서 2단계로 줄였으며, 과정별 수료율에 따른 지원이 아닌 기업 전체 훈련 이수시간에 비례한 지원을 통해 수료율에 대한 부담 을 줄였습니다. 우수훈련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인증평가를 받지 않고 훈련과정을 운영할 수 있 도록 했으며 2023년부터는 우수훈련기관이 자유롭게 훈련내용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직업능력개발훈련심사평가 제도를 개선하고 훈련기관이 다양한 훈련 과정을 편성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2023년부터 직업훈련기관을 대상으로 종합컨설팅을 지원합니 다. 기획진입·운영·결과관리 등 훈련주기별로 훈련기관을 진단하고, 우수훈련 역 량 모델을 기반으로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입니다(2023년 90개 기관 시범선정· 지원). 앞으로 종합컨설팅을 통해 우수한 훈련기관을 육성하여, 직업훈련시장의 질적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업훈련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직 업훈련이 필수적입니다. 직업훈련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자영업자 와 새로운 노동형태인 플랫폼 노동자까지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 화하겠습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K-컬처를 즐기고 주목하고 있으나, 국내 의 경우 코로나19 시기를 기점으로 문화소비 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취약계층의 문화누림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통합문화이용 권 등 약자 친화적인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K-컬처의 원천인 전통문 화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연구개발 사업에 중장기적으로 투자하고, 지역중심 문화균형 발전의 선도사업으로 2022년 12월 ‘대한민국 문화도시 추진계획’을 발 표하는 등 소득별·지역별 문화 누림 격차를 해소하고 전통문화의 독창성을 제고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문화접근 기회 보장 2022년 9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코로나19 이후 고물가로 인한 취약계층의 문화안전망 확충을 위해 2014년 사업 시행 이후 최초로 지원금을 연도 중 상향했 습니다. 1인당 지원금은 10만원에서 11만원이 되었고, 2022년 문화누리카드 발 급자는 전년 대비 35만명이 증가한 232만명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누구나 일 상에서 공정하게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을 매년 단계적으 로 상향할 예정입니다. 2024년 말까지 국공립 박물관·미술관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개선하여 취약계 층의 문화시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2022년 실태조사 결 과를 바탕으로 2023년 2월 담당자 교육(229명)을 마쳤으며, 오는 8월까지 중간 점검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056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취약계층의 문화누림을 보장하기 위해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시행(2014년) 이후 최초로 1인당 지원금을 연도 중 상향(2022년, 10만원→11만원)하고, K-컬처의 원천인 전통문화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연구개발 사업에 480억원(2022년~2027년)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지역의 고유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어디서나 살기 좋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대한민국 문화도시 추진계획(2022 년 12월)’을 발표하는 등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 2022년 문화누리카드 수기집 중 ‘대상’ 사례 “문화누리카드와의 만남은 병원을 드나들며 희망 없이 아픈 몸으로 허공만 응시했던 회색빛 삶을 변화시켰고 내 인생의 화수분이 되어주었다.” 문화예술관람률 격차 (출처 :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 (소득별) 2019년 1.78배 → 2021년 3.32배 / (지역별) 2019년 1.18배 → 2021년 1.81배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234 235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2023년에는 6070 세대가 새로운 예술창작의 주역으로 활약할 수 있도록 ‘6070 이야기예술인(2022년 기준 3,080명 활동)’ 사업을 개편했습니다. 이야기 구연 배틀을 방송 예능 프로그램으로 제작하여 6070세대의 문화참여 열망을 지 원함과 동시에 전통이야기 구연을 대표적인 K-컬처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MZ 드리머스(문체부 2030자문단 21명)’ 운영을 본격화하여 청년이 만드는 문 화매력국가를 지향하는 등 국민이 문화누림의 적극적 주체가 되도록 지원해 나가 겠습니다. 품격 있는 문화시민 역량 강화 다양한 인문프로그램은 세대와 세대를 잇고 생활에 활력을 주는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2022년 중장년 세대의 인생경험을 후배세대와 나누는 ‘인생나눔교실’, 도서관·박물관 등 문화기반시설을 활용한 ‘길 위의 인문학’ 등 인문프로그램을 전년 대비 34% 증가한 1,000개로 확대했습니다. 2022년부터 장애인·학교 밖 위 기청소년 등을 위한 인문프로그램도 881회 신규 운영했습니다. 사회통합을 위한 문화다양성 이해 증진과 종교차별 예방 사업도 수행하고 있습 니다. 2022년 실시한 문화다양성 교육·캠페인에 2022년 연간 103만명이 참여 했고, 2022년 11월에는 공직 내 종교차별 근절을 위한 ‘공직자종교차별예방위원 회’의 개편을 완료했습니다. 2023년에는 ‘공직자종교차별신고예방센터’의 설치 규정 격상(문체부 훈령 → 국무총리 훈령)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3년 2월 말에는 ‘제2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23년~2027년)’ 발표를 통해 약자 친화적인 정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취약계층 등 아동·청소년 대상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는 ‘꿈의 오케스트라’(2023년 51개소), ‘꿈의 댄스팀’(2023년 20개소) 운영과 함께 심리·정서적 장애를 겪은 취약계층 1 2 5 4 6 국 정 목 표 3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2022년 7~12월) - (조사대상) 497개관 - (편의시설 설치율) 준공 시 기준 시행법 적용 설치율 71.6%, 현행법 적용 설치율 67.6% * (편의시설)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매개시설(주출입구, 주차 구역 등), 내부시설(출입구,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위생시설(화장실, 욕실, 탈의실 등) 등 중장년 청춘문화공간 운영 여행지 길위의 인문학(장애인 대상) 예술치유 생태계 조성 아동·청소년 (학교부적응/학폭 피·가해학생) Wee클래스/센터 (2023년 18개소) *교육부 협력 청년·중장년 (정신건강 상담 수요자) 정신건강복지센터 (2023년 14개소) *보건복지부 협력 노년 (경도인지장애자) 치매안심센터 (2023년 16개소) 대상 맞춤형 문화예술 치유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예술치유 생태계를 조성하고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진실과 사실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을 순차 개편하여 대한 민국 성장의 역사를 쉽고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전시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K-컬처의 뿌리 전통문화의 독창적 가치 확산과 창조적 발전 윤석열정부는 K-컬처의 원천인 전통문화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신규 추 진되는 ‘전통문화 혁신성장 연구개발(R&D, 과기부 협업)’을 통해 2022년부터 2027년까지 480억원을 투자하여 기능성 한복 원단, 한지 활용 의료용 멸균 부 직포 등을 개발 중이며, 2023년부터 금속·옻칠 등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2년 전통문화 분야의 청년 창업기업 86개사를 지원한 결과 창업기업의 3년 생존율은 평균 44.7%를 크게 상회한 98%를 달성했습니다. 앞으로도 청년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이 일하기 좋은 전통문화산업 인프라를 마련하여 청년기업이 전통문화분야의 대표기업으로 성 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022년 지정기준 권역별 세종학당 현황 2012년 이후 세종학당 수 변화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90 138 172 234 120 174 180 244 130 171 213 236 237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현재 전통문화의 매력과 가치는 세계를 향하고 있습니다. 한류 문화예술인 김 연아와 협업한 한복 화보는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송출되었고 프랑스·멕시 코에서 개최된 ‘트래디셔널 코리아 엑스포’를 통해 약 1만 5,000명의 외국인이 전통문화를 체험했습니다. 아울러 K-컬처 확산의 마중물이자 한국어의 해외 확산 기지인 세종학당을 전년 대비 10개소 늘려 2022년 244개소로 지정 확대했습니다. 이는 2007년 세종학당 최초 개설 당시에 비해 약 19배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2022년 말 최초로 메타 버스 세종학당 플랫폼을 구축(2023년 정식 운영)하여 시공간의 제약 없는 한국 어 학습이 가능해졌습니다. 세종학당의 브랜드 가치는 방송사와의 협업을 통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1 ‘우리말겨루기-한글을 사랑하는 외국인 특집’(2022년 6월 27일), JTBC ‘톡 파원 25시’(2022년 12월 19일), KBS1 ‘동네한바퀴-LA편 2편’(2023년 3월 25 일) 등이 방영되었고, 2023년 상반기 방영을 목표로 SBS ‘나랏말쌤’과의 마케팅 협업도 추진 중입니다. 2023년에는 한국어 확산을 위한 예산 규모가 전년 대비 30억 원 증가한 572억 원이 된 만큼 전 세계 한국어 학습자 수가 늘어나도록 다양한 노력을 계속할 예정 입니다. 2022년에 한글·한국어를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한글을 원천으로 하는 산 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고 수상작 등 선정기업 아이디어를 상품화하여 53 종의 한글상품을 개발했습니다. 향후 한글상품의 해외판로를 확대하고 한글의 우 수성을 국내외에 적극 홍보해 나겠습니다. 국어 말뭉치(2022년 누적 22억 어절 → 2027년 누적 27억 5,000만 어절) 및 한국어-외국어·점자·수어 말뭉치(2022년 누적 2,750만 어절 → 2027년 누적 8,850만 어절) 구축을 확대하여 인공지능 언어처리 기술 개발의 원천자료도 지원 해 나가겠습니다. 문화 중심 지역균형 발전 윤석열정부 국정과제인 ‘문화중심 지역균형발전’ 선도사업의 일환으로 2022 년 12월 문화로 지역을 혁신할 수 있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추진계획’을 발표했 습니다.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문화도시’ 신규 지정을 통해 지역 고유 문화자원을 활용하고, 문화·예술·관광·도시계획 등이 망라된 권역별 선도도시를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법정 문화도시 사업 지속 추진을 통해 문화를 통 한 지역발전 성과를 발굴하여 홍보하겠습니다. 윤석열정부 국정목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이행하기 위 한 문화 분야 비전을 담은 ‘지방시대 지역문화정책 추진전략’을 발표했고(2023 년 3월 23일),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지역 곳곳에 매력 있는 문화가 살아 숨 쉬고, 모든 국민이 어디서나 자유롭게 문화를 누리는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우선·집중 지원을 위해 문화 활력이 낮은 기초지자 체* 대상 문화 인프라, 교육, 프로그램, 국립예술단 공연 등 활력 촉진 패키지 지원 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맞춤형 정책지원을 통해 지역소멸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 문체부 문화활력지수 기준 하위 30% 지자체(69개소) 대상 공모, 2022·2023년 17개소 지원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자유롭고 공정하게 문화를 누리 고, 우리 전통문화의 경쟁력 강화 및 한국어 확산을 통해 국민의 자긍심을 높임과 함께 매력 있는 지역문화를 중심으로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신안(이탈리아 피렌체 그림전) 1차~5차 문화도시 대한민국 문화도시 ▶ 문화도시 24곳 지정(2020~2022년) ▶ 5차 문화도시 6곳 내외 지정 예정 (2023년 10월/5년간 최대 100억원) [자유 : 고유성에 기반 지역문화 자치 확대] 지역 주도로 지역의 고유한 문화자원 종합적으로 활용 [공정 : 누구나 누리는 문화] 지역문화 주체의 폭넓은 참여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문화도시 조성 [연대 : 협력 네트워크로 동반성장] 문화·예술·관광·도시발전 계획 망라, 부처간-지역간-지역내 기관 간 협력 [실용 : 도시 경쟁력 강화] 문화를 통한 도시발전 등 실질적 성과가 창출되는 문화도시 조성 주민 참여형 문화 기반 조성 지역 주도형 문화정책 추진 지역문화 향유 기반 조성 문화 도시 브랜드 확립 ▶ 대한민국 문화도시 7곳 내외 지정(2023년 12월) ▶ 준비기간(2024년/지자체) 후, 3년간 50억~100억원 국비 지원(2025~2027년) 238 239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한국사회의 창의성과 상상력의 근간인 예술인은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로 인 한 대면 예술의 위기로 생계 불안에 직면했습니다. 불안정한 예술 창작환경 해소 와 함께 예술의 불공정 관행과 권리침해 방지의 요구도 커졌습니다. 동시에 클래 식·무용 분야 국제콩쿠르 석권, 해외 문학상 수상 등 한국예술의 국제적 위상은 강화되고, K-아트는 문화수출시장의 신흥강자가 되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코로나 이후 예술의 재도약과 예술로 활력 넘치는 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을 국정과제로 설 정하고, 공정한 맞춤형 예술지원 확대, 공연시장의 재도약과 미술시장의 성장을 바탕으로 한 예술산업 미래경쟁력 제고, 예술인 복지안전망 확대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지원으로 제약없는 공정한 예술활동기회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예술인의 창작 열기가 멈추지 않도록 맞춤형 예술지원 확대 2022년 코로나19로 위기를 맞은 예술인의 생계안정과 창작활동 지속을 위해 코로나19 한시 활동지원금을 신설(2022년 7만명, 추경 2회, 1,012억원)하고, 예 술인 창작준비금을 대폭 확대(2023년 2만 3,000명, 총 660억원)했습니다. 코로 나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공연예술의 회복을 위해 공연예술 인력 인건비와 공 연장 대관료를 지원하고 공연장의 안전설비 설치와 방역인력을 신규 지원(2022 년 총 348억원)했습니다. 기초예술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다년간 지원사업 을 확대(2021년 1개 장르(공연) 70억원 → 2023년 5개 장르(공연, 문학, 시각 등) 192억원)했습니다. 또한 예술인 복지지원 신청의 선결 조건인 예술활동증명 장르를 추가하고(2022년 12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단독으로 수행하던 예술 활동증명 처리 업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출자한 기관으로 분산하는 예 술인 복지법 개정(2023년 3월)으로 예술활동증명 처리의 신속성, 편의성을 높 였습니다. 057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 코로나19 한시 활동지원금 7만 명, 창작준비금 2만 1,000명, 공연장 대관료 1,348개 단체 지원 등 예술인 지원을 확대하고, 예 술인 고용보험 가입자 16만 9,000명을 달성하는 등 예술인 권리보장법 시행과 함께 촘촘한 예술인 복지안전망을 구축했습니다. 2022년 미술시장 매출액 1조 377억원, 공연티켓 판매액 5,590억원 달성으로 코로나 이후 예술의 재도약을 이끌었으며, 역대 정 부 최초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지원 기본계획 발표,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제도를 시행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 예술인 창작준비금 수혜자 설문조사 및 참여자 인터뷰 - (수혜자) 설문조사 결과 ‘만족도’ 86.4%, ‘예술 활동 지속에 도움’ 90% 응답 - (참여진) ‘창작준비금은 작품을 계속하게끔 만드는 원동력이 되며, 현실에 매몰되어 예술을 버리지 않도록 채찍질하는 역할’ 윤석열정부 임기 내 개관을 목표로 서계동 국립공연예술극장, 국립당인리문화 발전소, 국립한국문학관을 포함한 문학·공연·미술 장르별 기반시설과 다양한 복 합문화공간을 설계·공사 중입니다. 예술인 창작활동 활성화와 국민 문화예술 향 유권 확대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예술활동증명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단일화하고, 20년 이상 예술활동증 명을 유지한 예술인에 대한 재신청 면제, 시행일 기준 잔여 유효기간이 있는 예술 인에 대한 재난기간 동안의 재신청 유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예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이 2023년 상반기에 예정되어 있어, 예술활동증명 처리 지연이 크 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연시장 재도약, 미술시장 신성장 등 한국 예술의 산업적 성장 견인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공연시장과 미술시장이 회복을 넘어 재도약했습니다. 2022년 공연티켓 판매액은 5,590억원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3,897억원 대 1,000,000 800,000 600,000 400,000 200,000 0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화랑 경매 아트페어 41,107 34,434 48,387 46,446 42,021 66,113 62,427 67,388 73,593 63,803 73,290 80,256 46,890 188,966 302,000 215,403 258,591 344,596 296,308 275,136 194,504 204,841 240,655 215,825 244,663 195,387 185,161 165,773 314,224 502,184 133,222 58,456 58,595 78,238 85,274 59,216 77,868 98,472 127,798 149,282 151,147 115,820 115,298 338,462 233,525 < 2008~2022년 국내 미술시장 추이 >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 0 3,897 1,753 3,076 5,590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 공연예술 티켓 판매액(통전망) > < 2020~2022년 월별 티켓 판매액 추이 > 100,000 90,000 80,000 70,000 60,000 50,000 40,000 30,000 20,000 10,000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2020년 2021년 2022년 (백만원) 240 241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비 43.4% 증가하여 코로나 이후 빠른 회복과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2022년 신규 사업으로 전국의 공연단체와 공연장이 협업하는 공연작품의 창·제작과 유통을 지원(24개 공연, 87억원)하여 공연시장의 자생력을 키우고, 비대면 방식으로도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공공부문(예술의전당, 국립극장, 국립국악원 등)의 우수한 콘텐츠 영상화(90편, 45억원)를 지원했습니다. 미술시장의 안정적 창작환경을 위해 전속작가, 작가 비평연구, 해외 진출 지원 등 작가의 경력단계별 창작활동 지원을 확대(2021년 1,132명 → 2022년 1,537 명)하고 경쟁력 있는 아트페어 지원(8개)을 통해 아시아 미술시장의 중심지로서 한국에 대한 국내외 관심을 높였습니다. 한국문학의 번역을 지원(29개 언어권, 218건)하고 번역아카데미를 운영(7개 언 어권, 121명 수료)하여 문학의 한류 확산에 기여했습니다. 또한 예술기업을 성장 단계별로 맞춤 지원(120개 기업)하여 예술기업의 매출 증대와 신규 일자리 창출 (129개), 투자 유치(264억원) 등 예술의 산업적 성장을 도모했습니다. 2023년에는 예술대학생(예비예술인)이 전업예술인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 원하기 위해 예비예술인 현장역량 강화 사업을 신설(58억원)하여 예술인력을 체 계적으로 육성할 예정이며, 예술가가 창작에 필요한 기술서비스·공간·장비를 쉽 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바우처 사업을 도입(21억원)했습니다. 10월에는 창·제 작, 교류·교육, 시연·유통, 창업·창직 등 예술활동과 비즈니스를 종합 지원하는 플랫폼인 ‘아트코리아랩’을 개관하여 예술 창·제작 영역의 확장과 지속가능한 비 즈니스 모델 창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과 예술인 권리보장법의 시행 및 예술인 복지안전망 구축 역대 정부 최초로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을 수립·발표(2023년 1월)하여 향후 5년간 예술인 복지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했으며 보험료 지원, 안내창구 운영 등으로 보다 많은 예술인이 사회보험 제도(고용·산재보험 및 국민연금)에 편입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23년에는 예술인패스 발급요건을 완화하고 금융기관 연계 부가서비스 및 제휴 할인 제공, 할인적용 문화행사 확대 등 ‘K-문화예술인패스(가칭)’로의 탈바 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 예술인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급여혜택을 받은 예술인 인터뷰 - “예술인 고용보험은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프리랜서 생활속에 단비같은 실업급여” - “다친 부위의 사진과 의사의 산재보험 소견서, 공연 사진이 있으니까 증명이 어렵지 않았고, 치료비 혜택과 휴업급여를 받으며 완전 히 치료하기까지 큰 도움”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2022년 9월 25일)에 따라 제1기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를 구성(2023년 1월 26일)했으며, 예술 활동 중 발생한 예술인 권리침해, 성희롱·성폭력 피해 사건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예술인권리보장법상 구제조치,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본격적으로 시행하여 공정한 창작환경 조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예술 분야별 산재실태를 분석하고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 해 실효성 있는 예술인 산재보상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보험제도의 지속적 안내· 홍보 및 가입지원을 통해 사회보험 가입률을 제고하고 예술인의 사회안전망을 강 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예술인 자녀 돌봄 지원 운영모델 정립 및 지역 확산 등을 통해 예술인들의 생활안정과 예술활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공정계약 등 예술인 권리보호교육 시행, 서면계약 신고·상담센터 및 예술인 신문고 운영 등을 통해 지 속적으로 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지원도 할 계획입니다. * 예술인 산재실태 분석(2023년 4월~), 예술인 산재보상대책 관계기관 협의회(2023년 3월~) ** 예술인 권리보호교육 이수자 4,950명(2023년 1~3월), 서면계약 신고상담 135건(~2023년 3월), 신문고 신고 82건(~2023년 3월) 역대 정부 최초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종합지원체계 마련 윤석열정부의 약자 친화적인 문화예술정책 실행을 위하여 2022년 9월 역대 정 부 최초로 ‘제1차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기본계획(2022~2026년)’을 수 립·발표했습니다. 이는 장애예술인 의견을 수렴한 현장중심의 종합적·장기적·미 래지향적 정책으로 장애예술인 창작지원 강화, 일자리 등 자립기반 조성, 접근성 확대, 지원정책 기반 조성, 예술활동 지원 전문인력 교육 등 5대 전략과 10대 과 제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활성화를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창작물 구매총액의 3% 이상을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공예, 공연, 미술품 등의 창 작물을 구매하도록 하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3년 3월 2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우선구매 제도 시행은 장애예술인들이 자립적으 로 창작활동을 지속하고, 직업으로서 예술가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 원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2022년 ‘국민 품 속 청와대’의 첫 문화예술행사로 춘추관 ‘장애예술인 특별전’ 을 개최(2022년 8월 31일~9월 19일)하여 20일간 7만 2,103명 관람과 작품 25 점 판매라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처럼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가 공정하 고 차별없이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장애인 프렌들리’ 환경 조성에 힘을 기울였습 니다. 또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역사상 최초로 장애예술인을 위원으로 위촉함으 로써 ‘장애인 프렌들리’ 기조가 현장에서 정책으로 구체화되고 집행될 수 있는 기 반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윤석열정부 임기 내 장애예술인의 창작거점공간으로 표준공연장(2023 년 하반기 개관)과 표준전시장(2025년 상반기 개관)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곳 200,000 150,000 100,000 50,000 0 2020년 2021년 2022년 0 106,652 168,723 <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 수 > 장애예술인 특별전 242 243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오징어게임’의 에미상 수상,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글로벌 성공, 방탄소년 단(BTS)에 대한 전 세계적 환호 등 K-콘텐츠의 글로벌 위상은 날로 강화되고 있 으나 세계 콘텐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 (영국 모노클, 2020년) 한국 소프트파워 세계 2위 (한국인 의식조사, 2022년) 국민 66% “한국은 이미 문화선진국” 이에 윤석열정부는 콘텐츠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콘텐츠 기업에 대한 정책금 융 확대, K-콘텐츠 대표 장르 집중육성, 콘텐츠 신시장 선점을 위한 제도·정책 개 선, K-콘텐츠와 연관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해외 진출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하 고 있습니다. K-콘텐츠 경쟁력 강화 기반 조성 2022년 5,268억원의 자금을 콘텐츠 산업에 지속 공급하여 산업성장을 견인* 했고, 드라마펀드 조성(400억원, 2022년 8월) 및 콘텐츠 IP 활용 프로젝트 보증 우대 실시(2022년 9월) 등 우리 콘텐츠 기업이 IP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 니다. * 콘텐츠 수출 1억 달러 증가 시 소비재 수출 1억 8,000만 달러 증가 견인(수출입은행, 2022년) 한류 확산에 따른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에 신속 대응하고자 자체 모니터링 으로 적발한 불법복제물을 신속 심의(2주→1주)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2022 년 9월)하고, 인터폴, 각국 정부기관과의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체계 구축 등 국제적인 저작권 보호활동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역대 최대규모(7,900억원)의 정책금융 지원으로 민간투자가 어려 운 콘텐츠 산업에 자금을 공급하고, 콘텐츠 IP펀드(2023년 1,500억원 조성 목표) 를 조성하여 세계적인 IP 보유 콘텐츠 기업 육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언어별 저작권 침해정보 수집시스템을 구축하여 해외에서의 저작권 침해에 신 속 대응하겠습니다.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 3월 15일 문 체부 표준계약서 재점검, 신진창작자 대상 불공정 계약 방지 교육 및 계약 관련 법률 지원 확대 등 창작자 권리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고, 문체부 장관 주재로 058 K-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 시장에 절실한 자금 공급(2022년 5,268억 원)과 대표 장르 육성으로 콘텐츠산업은 연평균(2017~2021년) 매출 5%, 수출 9% 급성장하여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부상했습니다. 콘텐츠 수출 마케팅 지원으로 K-콘텐츠 수출 및 연관산업 수출 확대를 견인했고, OTT 자체등급분류제 도입 및 세액공제 적용 등 신산업 성장을 위한 디딤돌을 마련했습니다. 을 중심으로 장애예술 대표공연과 전시가 제작되도록 지원하고, 국내·외 공동창 작을 포함하여 국제교류를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2024년부터 전국 문화 시설에 장애인 접근성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전국 거점별 무장애 창작공간 조 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장애예술인이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기반 창작도구 개발도 이루어집니다. 앞으로도 자유와 연대의 정신하에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으로 문화매력국가를 이끄는 신성장동력으로서 예술의 도약을 이끌어나가겠습니다.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244 245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창작자 좌담회를 개최(2023년 3월 24일)하여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또한 MZ세대, 신진 문화예술인 등을 대상으로 저작권 법률 상담을 총괄 지원하는 저 작권법률지원센터를 개소하였으며(2023년 4월 17일), 알기 쉬운 저작권 교육을 강화하는 등 창작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적·제도적 대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 입니다. K-콘텐츠 대표 장르 집중 육성 K-팝, 게임, 영화, 드라마, 웹툰 등 대표 장르의 단계별 지원(인재 양성, 인프라, 창·제작지원, 해외진출)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등 세계적인 성공사례를 창출했습니다. K-팝의 경우 방탄소년단(BTS)·블랙핑크 등 세계적인 아티스트를 필두로 글로 벌 시장을 석권한 대중음악의 지속가능한 발전 근간 마련을 위해 지역 기반 음악 창작소 조성을 완료했으며(전국 17개소),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대중음 악 전문인력, 소규모 대중음악 공연장을 위한 긴급 지원예산을 편성(2022년 328 억 원)하여 산업의 조속한 회복을 도모했습니다. 2023년에는 신기술 접목 음악 콘텐츠 개발 및 해외 진출을 위한 사업에 역량을 집중(2023년 100억 원 신규 편성)하여 음악산업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계획입 니다. 온·오프라인을 넘나들 수 있는 음악·공연 콘텐츠를 기획하여 음악과 기술 이 결합된 비즈니스 모델을 선점하고, 현지 기반을 활용한 K-팝 쇼케이스 및 B2B 행사를 새롭게 개최하여 해외 진출 노하우가 부족한 중소기획사를 맞춤형으로 지 원할 예정입니다. 게임산업의 탄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정부는 게임인재원에서 전문인력을 159명 육성하고, 글로벌게임허브센터에서 유망한 중소게임사(2022년 73개사) 의 성장을 도왔습니다. 특히 중소게임업체의 게임 제작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총 315건) 등을 통해 신규고용 427명을 창출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를 규정하고, 게임이용자 보호 및 게임산 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했습니다. 향후 대기업 중심의 게임산업 구조 개선을 위한 인재양성 및 기업육성사업을 통한 중소게임사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국영화의 산실인 ‘한국영화 아카데미’를 통해 K-영상콘텐츠의 미래 주역들을 지속 육성 중으로, 제작 중심의 실무교육을 통해 완성된 작품이 국내외 유수 영화 제에 초청되어 수상*하는 등 성과를 지속 창출하고 있습니다. * 2022년 국내외 주요 영화제 92건 초청, 18회 수상 또한 한국 영화산업 진흥의 재정적 기반이 되는 영화발전기금이 안정적으로 운 용될 수 있도록 2007년 기금 조성 이후 최초로 일반회계 전입금을 확보(2023년 1 2 5 4 6 국 정 목 표 3 800억 원)했으며, 영상콘텐츠 제작 수요 충족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부산촬영 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헤어질 결심의 칸영화제 수상 등 K-무비의 글로벌 위상이 한층 높아진 이때, 독 창적이고 다양한 한국영화가 계속 창작될 수 있도록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을 강 화하고, 해외 영화제 참가 및 출품 지원 등을 통해 한국영화의 세계적 영향력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현장형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K-드라마의 세계 시장 우위 지속의 기반을 마련 하고, 제작 단계별 지원을 통해 경쟁력 있는 K-드라마를 육성했습니다. 기획개발 과 연계한 제작지원을 2022년 160편으로 대폭 확대 지원하여 ‘재벌집 막내아들’ 을 비롯한 성공 사례를 창출했습니다. 특히 국내외 방송영상마켓 참가를 지원하 여 1억 3,820만 달러의 수출 계약 실적을 달성하는 등 K-드라마를 집중 육성했습 니다. 해외 진출을 위한 더빙, 음원교체, 번역 등 콘텐츠 재제작 및 현지화 지원을 2022년 47개사로 확대했습니다. 향후에도 제작-체험-인력양성 기능 집약형 콘텐츠 인프라를 구축하고 글로벌 시장으로 즉시 유통·확산되는 OTT 콘텐츠를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만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콘텐츠 창작지원 및 인력 양성 사업을 지속적 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주요 웹툰 IP의 해외 수출을 위한 비즈니스 프로모션을 지원하여 전세계에 K-웹툰의 위상을 널리 알렸습니다. * 다양성 만화 제작, 출판 지원 등 207개 과제 지원, 웹툰 창작체험관 및 지역웹툰캠퍼스 44개소 운영 앞으로도 콘텐츠 창작 지원 및 인력 양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웹툰 IP 의 활발한 해외 수출을 적극 지원하여 K-웹툰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한 위상 제고를 지원하겠습니다. K-웹툰 해외진출 성과 <헤어질 결심> 칸영화제감독상 < 웹툰 산업규모 추이 > 3,799 4,663 6,400 10,538 15,660 (억 원)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단위 : %) 22.020.4 6.2 4.6 10.3 7.6 4.2 2.6 2.0 1.4 미국 중국 일본 한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대만 2020년 2021년 18조 8,855억원 20조 9913억원 11.2% < 2021년 게임산업 총 매출액 > 246 247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수출 전선의 구원투수로 등장한 K-콘텐츠 2021년 콘텐츠 수출액은 124억 5,000만 달러로, 코로나19 및 세계 경기 침체 에도 불구, 지속적인 성장세를 기록하며, 한국을 대표하는 수출 품목으로 자리매 김했습니다. 콘텐츠 수출 확대 및 한류의 파급효과 확대를 위해 한류와 연관산업 비대면 해 외진출 지원을 위한 온·오프라인 수출행사를 개최하고, 5개 부처가 개별 추진하 던 한류 연관산업 마케팅 행사를 ‘K-박람회’(2022년 10월, 베트남)로 통합하는 등 범부처 협업을 강화하여 한류콘텐츠를 통한 연관산업의 동반성장을 견인했습 니다. 이와 함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연관산업 제품 상설 종합홍보관을 개관 (2022년 12월)하여 콘텐츠 분야를 비롯해 화장품, 디자인상품, 생활용품, 수산식 품, 전통문화, 관광 등 266개 브랜드 2,526개 유·무형 상품을 전시·홍보하고 있 으며, 2023년 2월까지 60여만 명이 방문했습니다. 대규모 한류 행사 및 쌍방향 문화교류사업을 추진하고, 메타버스 내 한류테마 파크(K-원더랜드) 조성(2022년 10월) 및 ODA 예산 신규 편성 등 한류에 대한 우 호적 인식을 확산하는 한편, 한류 행사의 외래관광객 유치 등을 평가하여 효과가 저조한 한국문화축제는 과감하게 폐지(△92억원)했습니다. 또한 K-콘텐츠 수출을 확대하는 동시에 제조업, 서비스업 등 연관산업 수출도 함께 견인할 수 있도록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수출을 전담하는 한류지원본부를 신 설했습니다. 앞으로도 해외 진출 거점 확대(2022년 10개소 → 2023년 15개소 → 2027년 50개소)와 관계부처 합동 K-브랜드 홍보관 및 K-박람회 지속 운영, 한류협력위원 회 개편 및 격상 추진 등 콘텐츠와 연관산업 해외 진출 지원의 추동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 콘텐츠산업 수출액(억 달러) >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추정치) 150 100 50 0 96.2 102.5 119.2 124.5 130 K-콘텐츠로 글로벌 신시장 개척 콘텐츠산업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신기술융합콘텐츠 신생기업 원스톱 통합 지원 기관인 뉴콘텐츠기업지원센터를 확대·개소(2022년 9월, 강남 역삼)하고, 인 천공항에 신기술융합콘텐츠 전시관을 개관했습니다(2022년 12월). OTT 콘텐츠 자체등급분류제(2023년 3월)와 제작비 세액공제(2023년 1월) 를 도입하고, OTT 콘텐츠 신시장 선점을 위한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OTT· 콘텐츠 특성화 대학원을 신규 운영(2022년 9월~)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관 합동 OTT-콘텐츠 글로벌 상생협의체를 2022년 4회 운영하여 민간의 수요를 청취하 고 맞춤형 정책을 지원했습니다. 향후 메타버스·신기술융합콘텐츠 관련 법령 제·개정을 통한 정책 기반을 강화 하고 민관 협의체 운영을 통한 지속적인 정책발굴 등 미래 콘텐츠 산업을 견인할 신산업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K-컬처는 글로벌 시대의 국가경쟁력이고, 그 핵심은 바로 콘텐츠입니다. 콘텐 츠 산업을 한국을 상징하는 브랜드 산업으로 만들기 위해 짜임새 있게 지원하겠 습니다. 248 249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디지털·미디어가 일상화되면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미디어 이용환경 조성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포털·동영상 플랫폼의 영향력이 증가 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알고리즘에 의한 기사·동영상의 배열·노출이 다양한 정보 제공과 균형 잡힌 여론조성을 저해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통신·인터 넷 서비스 확산에 따라 복잡·다양한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분쟁조정 신청도 급증 하고 있으며, 성범죄 영상물 등 디지털 불법유해정보로부터 정신적·경제적 고통 을 호소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소외계층을 포함한 전 국민 대상 미디어 접근성과 활용도를 강화하고, 미디어 플랫폼의 신뢰성·투명성을 제고하며 디지털 신산업 분야 및 디 지털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민 생애주기별 맞춤형 미디어 교육 강화 디지털 미디어 활용역량이 필수역량으로 부상하며, 국민 누구나 미디어에 쉽게 접근해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미디어교육을 지원했습니다. 유아(50개 기관), 청소년(389개교), 성인(640개 강좌), 노인 등 소 외계층(115개 기관) 대상으로 교육을 운영한 결과, 2022년 기준 참여인원이 48 만 5,000명으로 전년 대비 2,000명 증가했으며, 수강생의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도 수강 전 75.6점에서 수강 후 80점으로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보다 체계적인 미디어교육을 위해 유아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역 량과제 등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맞춤형 미디어교육 과정을 전문화했으며, 노인·장애인·다문화가족 등 대상별 맞춤형 미디어교육 교안을 개발하여 소외계 층도 미디어를 매개로 원활하게 소통하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차별 없는 지 원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도 생애주기별 맞춤형 미디어교육을 확대·체계화하여 비대면 시대 국민의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을 강화하고 미디어를 통한 사회 참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국민 미디어 접근권 확대 국민 누구나 격차 없이 미디어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접근 기반을 마련하 기 위해 전국 17개 광역시·도별 1개 시청자미디어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 059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미디어 세상 맞춤형 미디어교육과 장애인방송 지원 등으로 전 국민의 미디어 접근권을 제고하고, 미디어 플랫폼의 신뢰성·투명성 강화를 위 한 정책협의체를 구성·운영했습니다. 통신·인터넷 서비스 이용자 불편에 대응하고자 통신장애 피해구제 제도를 개선하고 온라인 피해365센터를 설립했으며,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 폭력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했습니다. 다. 2022년에는 아직 센터가 구축되지 않은 지역인 경상남도와 대구광역시에 시 청자미디어센터 추가 구축을 추진하여 이에 따라 2023년 하반기 개관을 앞두고 있으며, 대구·경남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 구축이 완료되면 전국의 시청자미디 어센터는 12개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시청자미디어센터에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민과 소외계층 대상으로는 찾아가 는 미디어 나눔버스를 통해 다양한 미디어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존 2대였던 미디어 나눔버스를 6대 추가 구축(2022년 9월)하여 미디어교육 및 체험 기회를 확대했습니다. 향후에도 전 국민 누구나 미디어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청자미디어센터 확대 구축, 미디어 나눔버스 확충 등을 통해 미디어 접근 기반을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시각·청각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 환경 조성을 위해 장애인방 송 콘텐츠 제작을 확대했고, 장애인의 미디어 이용 편의를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음성·자막·수어 변환시스템(통합 앱)을 개발하고 있으며,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시범서비스를 실시했습니다. 시각·청각장애인의 방송 시청 편의성을 높이고 시청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22년 맞춤형 TV 1만 5,300대를 보급했으며, 특히 기존 저소득층 중심의 보급 방식을 장애 정도가 심한 전체 시각·청각장애인까지 보급하는 것으로 확대했습 니다. 시각·청각장애인의 동등한 방송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실시간 방송에서 의 한국수어방송 의무편성 비율을 확대(5%→7%)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방 송 콘텐츠 제작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미디어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미디어교육을 확대 하고,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권 제고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 니다. 미디어 플랫폼의 신뢰성·투명성 강화 포털뉴스 제공 방식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문가 및 유관 부처와 함께 포털 뉴 스 신뢰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1기 협의체를 구성(2022년 5월)·운영했으며, 알 고리즘 검증체계 신뢰성 확보, 뉴스제휴평가위원회 투명성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 시청자미디어센터 미디어교육 현장 > < 미디어 나눔버스 > 250 251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또한 국민 스스로 정보를 분별하고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국 시청자미 디어센터를 중심으로 중·고등학교, 노인복지관, 아동센터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 여 수요자 맞춤형 팩트체크 교육을 실시(2022년 수강인원 1,444명)했으며, 시민 들이 팩트체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 팩트체크 콘테스트(2022년 11월 시상) 등 공모전을 개최했습니다. 앞으로도 포털 뉴스의 신뢰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2기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관련 정책방안을 마련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정보통신망법 개 정안을 마련하는 등 국민들이 다양하고 균형 있는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미디어 플랫폼의 신뢰성·투명성 제고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디지털 신산업의 이용자 보호 기반 마련 자율규제 원칙에 따른 플랫폼 이용자 보호 정책 추진을 위해 관계 부처들과 함 께 정책협의체를 구성·운영(2022년 7월~)하고 있으며,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자 들로 구성된 플랫폼 민간자율규제기구를 시범운영 중입니다. 2023년 하반기 전 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민간자율규제기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범운영 기간에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플랫폼 민간자율규제기구를 정식 출범해 자율규 제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통신서비스 중단 시 이용자 피해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통신 4사의 손해배상 이 용약관을 개선(2022년 7월)했습니다. 손해배상 기준은 장애 연속 3시간 이상에 서 연속 2시간 이상으로 1시간 단축했고, 손해배상액은 초고속 인터넷 6배, 이동 전화 8배를 각각 10배로 상향했습니다. 향후에는 통신서비스 중단 시의 고지 방 식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우선 고지토록 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통신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여 2022년 조 정신청 1,060건에 대해 82.9%의 높은 해결률을 기록했고, 1만여 건의 조정 상담 도 진행했습니다. 특히, 통신분쟁조정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해 분쟁조정 위원 수 를 증원(10명→30명)하고, 직권조정결정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을 개정(2023년 1월)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 불편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증가하는 온라인서비스 이용자 피해사례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 해 온라인피해365센터를 설립·운영(2022년 5월~)하여 전문적인 상담과 이용자 피해구제를 지원했습니다. 아울러 신유형 피해사례에 대한 공동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유관기관과 공동협약을 체결(2022년 12월)했으며, 유사사례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센터에 접수된 피해사례를 기반으로 2022 온라인피해상담사례집 을 발간했습니다. 앱 마켓을 이용하는 앱 개발사와 최종 이용자의 실질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구글·애플 등 글로벌 앱 마켓사를 대상으로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금지 등 전기통 신사업법령 위반 여부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2022년 5~8월)했으며, 금지행위 위반 소지가 확인되어 사실조사로 전환(2022년 8월)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앱 마 켓사의 위법행위에 적극 대응해 앱 마켓 생태계 건전화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디지털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인터넷 사업자가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상시 모니터링 및 전수 현장점검 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해서는 24시간 상시 신고접수 체계 를 갖추고 피해자 상담과 피해영상물에 대한 신속심의를 실시하여 2022년 전체 5만 4,994건을 시정요구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안전한 인터넷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인터넷사업자를 확대(2020년 97개 → 2022년 141개)하고 청소년유해매체물 광 고를 모니터링하여 2022년 9,448건을 삭제·접속차단 조치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등 국민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스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보 이스피싱 통신분야 범정부 대책’(2022년 9월)을 발표했으며, 후속조치로 주요 통 신사의 이용약관을 개정해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이용제한 등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처벌과 통신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앞으로도 미디어·플랫폼의 영향력 강화에 대응해 전 국민의 미디어 접근성을 제 고하는 한편 신유형 서비스 이용자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불법유해정보 및 디지털 성범죄물의 유통을 근절하여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 세상을 구현하겠습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현장의 목소리 (온라인피해365센터 상담사례) - 피해상담 신청인 모친이 스미싱을 당한 막막한 상황에서 온라인피해365센터 상담으로 심리적 안정과 함께 스미싱 피해예방 및 명의도용에 대한 체계적인 대처방안을 안내받아 신속히 조치할 수 있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음 (통신분쟁조정위원회 해결사례) - 장애인 자녀가 신원 미상의 가해자에 속아 동일 판매점에서 휴대전화 4회선을 개통하고 단말기도 갈취당했는데, 통신분쟁조 정위가 개통 과정이 녹화된 CCTV 영상분석을 통해 개통과정의 문제점을 제기하여 신청인 자녀에게 청구된 모든 이용요금(단 말기 기기값, 소액결제 금액 등)을 면제 처리함 현장의 목소리 < 2022년도 시각·청각장애인용TV 보급 > < 음성-자막-수어 변환 > 252 253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한국 스포츠는 지난 100여 년간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지속된 코로나19를 비롯하여 인구구조의 변화, 4차 산업혁명의 전개, 개인의 삶 의 질과 인권을 중시하는 가치관의 변화 등 사회·문화적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스포츠 정책 수립이 필요한 시점에 직면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스포츠 복지 실현’이라는 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전 국민의 스포츠기본권 보장, 체육인 복지 강화 및 공정한 스 포츠 환경 조성, 스포츠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국제스포츠 경쟁력 및 위상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으로 체육인 자존감을 높이고 스포츠로 행복하고 건강한 대한민국 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스포츠기본권 보장으로 더 건강한 대한민국 모두를 위한 스포츠 실현을 위하여 전 국민의 스포츠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 다. 국민의 생애주기(유아·청소년·청년·중장년·어르신 등)에 따른 맞춤형 스포츠 활동 프로그램 지원, 취약계층 대상 스포츠강좌이용권 대폭 확대(지원기간 10개 월 → 12개월, 지원단가 월 8만 5,000원 → 9만 5,000원) 등 누구나 일상에서 스 포츠를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코로나19 상황 지속에도 불구하고 생활 체육 참여율이 향상(2021년 60.8% → 2022년 61.2%)되었습니다. 060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스포츠 복지 실현 온 국민이 자유롭게 스포츠 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대한민국 체육비전 보고회’를 개최하여 체육인과 소통하고 정책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체육현장과 맞지 않는 스포츠혁신위 권고안은 과감히 재검토하여 합리 적으로 개선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전국체육대회가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되어 선수들의 그간의 땀과 노력이 알찬 결 실을 맺었습니다. 일상 속에서 스포츠 참여를 더욱 장려하기 위해 운동하는 국민에게 포인트를 지급하는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제도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2023년 시범운 영, 2024년 본격 도입). 체력인증 및 체육시설 이용실적 등에 따라 현금처럼 사용 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1인당 연간 최대 5만 포인트)하고, 적립된 포인트는 다 시 체육시설 이용이나 체육용품 구매에 사용토록 하여 전 국민이 지속적으로 운 동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2023년 1월에는 국민 스포츠권 보장과 관련된 주요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정 책기구인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를 민관합동위원회로 개편했습니다. 정부위원 들로만 구성된 위원회에 민간 체육 전문가들을 추가하여 체육인의 정책 참여 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제1차 스포츠진흥기본계획 (2023~2027년)을 수립하여 스포츠 정신과 가치를 모든 국민이 함께 누리는 사회 를 만들어나갈 계획입니다. 체육인 복지 강화로 공정한 스포츠 환경 조성 전문체육인들이 마음 놓고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 니다. 국가대표 선수 훈련수당을 인상(2022년 7만 원 → 2023년 8만 원)하고, 훈 련시설을 확충했습니다. 기존의 메달리스트 중심에서 전문체육인으로 확대된 체 육인 복지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체육인복지법 하위법령을 제정(2022년 8 월)하고, 전담기관을 지정(2022년 12월, 국민체육진흥공단)했습니다. 2023년 2 월에는 대한민국 체육비전 보고회를 개최(2월 14일, 진천선수촌/체육인 1,600여 명 참석), ‘자유와 연대로 도약하는 K-스포츠’라는 비전을 발표하여 체육인들과 소통하고, 주요 체육정책 방향의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체육계 학교 및 학교운동부 지원을 확대하고 학교운동부 창단지원사업(20개 학교)을 신설하여 스포츠 꿈나무를 육성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아울러 스포츠혁신위원회의 권고를 재검토하여 실제 체육 현장과 맞지 않는 정책을 합리 적으로 개선했습니다. 학부모, 지도자, 학생선수, 종목단체 등 현장 의견수렴 내용 을 바탕으로 학생선수의 출석인정일수를 권고안 대비 대폭 확대(초 0일, 중 0일, 고 10 일 → 초 20일, 중 35일, 고 50일)했고, 앞으로도 학생선수가 학습과 운동을 병행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생활체육의 참여 증가는 전문체육 역량 강화와도 밀접히 연계됩니다. 2022년 6월부터 스포츠클럽 등록·지정제를 도입하고 전문선수반 지원사업을 신설하여 생활체육·전문체육 간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습니다. 10월에는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전국체육대회를 정상 개최했으며, 역대 최대 규모인 2 1 2 5 4 6 국 정 목 표 3 현장의 목소리 2022년도 출석인정제 기준 적정성(교육부 정책연구, 2022년 12월) : 증가 필요(68%), 적정함(11%), 기타·무응답(21%) < 스포츠 활동 인센티브 운영 프로세스 > 국민체력 100 홈페이지 국민체력인증센터 체력측정 및 스포츠 활동 실시 지정 인증채널 (스포츠 클럽 등) 전환 신청 (국민체력100 홈페이지) 스포츠, 운동분야에서 사용 인센티브 적립 사업 참여 활동 확인 회원 가입 전환 적립 포인트 사용 사업 과정 254 255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만 8,9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하여 그간의 땀과 노력에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 었습니다. 올해는 시민의 품으로 돌아간 용산공원에서 ‘전국 유소년 야구·축구 대 회’를 처음으로 개최하여 유소년의 스포츠 참여를 장려하고 스포츠를 통한 교류 의 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정한 스포츠 환경 조성을 위해 체육계 인권보호 전담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 의 사건 처리역량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지역 체육현장에서도 쉽게 사건 상담과 신고가 가능하도록 지역사무소를 확대(2021년 3개소 → 2022년 5개소)하고, 체 육현장 인권 실태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활동도 지속하여 체육계 인권보호 및 비리근절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전년 대비 2022년 월평균 처리건수 72.4% 증가(19.2건 → 33.1건), 심의건수 41% 증가(9.5건 → 13.4건) 스포츠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누구나 거주지 가까이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균형잡힌 지역 스포츠 환 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국민체육센터 65개소를 신규 선정하 여 670개소의 건립을 지원 중입니다. 건립지역 선정 시 서비스 불편지역을 우선 고려하고 있으며, 특히 고령화 추세에 발맞춘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유형 을 신설하여 노령층에 적합한 종목 중심으로 시설을 설계하고 스포츠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운동하기 좋은 사회통합형 체육환경 구축을 위해 반 다비체육센터 건립을 지원(2023년 12개소, 총 89개소)하고 있으며, 전국 어울림 생활체육대축전을 최초로 개최(2022년 9월, 인천)했습니다. 2022년부터 장애인 체육 종목별 리그전을 본격 도입(3개 종목, 골볼, 휠체어컬링, 휠체어럭비)하여, 2022년 12월 골볼 여자팀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준우승하며 28년 만에 파리 패 럴림픽 출전권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리그전 지원 종목을 점차 늘려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고, 생활·어울림체육까지 지원범위를 확장하여 장애인체육 저변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간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스포츠산업 분야 활성화를 위해 스포츠기업을 대상으로 금융·경영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스포츠기업 자금 지원을 위해 역 대 최대 규모인 2,289억원의 융자를 실행했으며, 기존 스포츠산업펀드(2022년 1개 286억원 결성) 외에 스포츠출발펀드를 신규 결성(2022년 2개 90억원)하여 초기기업(스타트업) 대상 투자를 확대했습니다. 또한 스포츠 분야의 비대면·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술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 하여 스포츠 참여 촉진 및 시장확대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총 16개 과제 207억 원을 지원했으며, 이를 통해 스포츠산업계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여 새로운 시 장 창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성과물에 대한 실험 및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해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한 업계 성장을 지속적으로 도모할 계획입니다. 국제스포츠 경쟁력 및 위상 강화 주요 국제스포츠 행사의 유치 및 성공개최를 통해 스포츠와 문화에서 더욱 높 아진 한국의 위상을 확인했습니다. 2022년 5월 부산이 아시아 최초로 열리는 2025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총회의 개최지로 선정되었고, 2022년 11월에 는 충청권 4개 시·도(대전, 세종, 충북, 충남)가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공 동유치에 성공했습니다. 2022년 10월에는 스포츠계의 UN 총회라 불리는 국가올림픽위원회총연합회 (ANOC) 총회를 서울에서 개최하여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및 전 세계 200여개 국과 긴밀히 교류하고 국제스포츠 무대의 중심에서 연대를 강화했습니다. 세계에서 사랑받는 K-스포츠 기반 강화를 위하여 태권도 사범을 해외 54개국 에 파견하고 태권도 교육프로그램을 38개국에서 실시하는 한편, 전통 스포츠인 씨름이 한국을 대표하는 스포츠 브랜드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K-씨름진흥방안’ 을 발표(2023년 1월)했습니다. 특히 2022년 10월, 한미수교 140주년을 기념하 여 미국에서 열린 태권도 시범공연은 태권도를 매개로 윤석열정부의 국정철학인 ‘자유와 연대’ 메시지를 전하고 K-스포츠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 습니다. 아울러, 2024년 1월에 개최될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 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에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했고, 2023년 상반기까지 분야별 세부실행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2023년 2 월에는 2기 조직위원회(이상화·진종오 공동 조직위원장)가 출범했고, 김연아·윤 성빈 등 홍보대사를 위촉하여 적극적인 대회 홍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3월에는 개·폐막식 총감독단을 임명하여 K-컬처의 매력을 탑재한 문화올림픽을 구현할 계획입니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엘리트 스포츠 인재 양성과 국제경쟁력 확보, 생활체육 활성화, 스포츠산업 육성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스포츠가 늘 국민 속에서 함 께 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책을 추진해 나가도 록 하겠습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토마스 바흐(Thomas Bach) IOC 위원장 개회사(2022.10.19) “우리는 한국의 스포츠와 문화 그리고 한국의 고유의 스토리와 K-POP에 대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인 요소와 함께 한 국인들께서 저희를 환대해주신 것에 대해 다시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기조연설(2022.10.19) “우리 정부의 자유와 연대의 정신은 올림픽 정신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스포츠 분야 전반에 자유와 연대의 정신이 녹아들 수 있 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스포츠를 통해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 장애인 체육 종목별 리그 운영(2022년도) > 골볼 리그 휠체어 컬링 리그 휠체어 럭비 리그 256 257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코로나19 회복과 함께 국제 관광시장도 회복 양상으로 전환돼 전 세계는 관광 산업 재도약을 위한 경쟁 국면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코로나 19 이후 국제관광을 주도하고, 헝클어진 관광산업 생태계를 재정비하며, 국내관 광을 촉진하기 위해 ‘2023~2027 관광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K-컬처를 무기 로 2023년을 관광대국으로 가는 원년으로 삼아 2027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수 3,000만명, 관광 수입 3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업계 코로나19 회복 및 재도약 기반 마련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관광지 방 역일자리를 제공하여 1,400여 명의 휴·실직한 관광업계 종사자들의 재기를 지원 했습니다. 총 5,700억원(2022년~2023년 4월) 규모의 관광기금 융자를 시행하고 이자감면 및 상환유예 3,843억원을 지원(2022년)하는 등 정책금융을 강화했습 니다. 추가적으로 관광업계의 부담을 덜기 위하여 호텔업 등급평가와 카지노업의 납 부금을 유예(2022년)했습니다. 관광기업 육성펀드*를 2027년까지 8,000억원 규 모로 확대(5,000억원 추가 결성)하여 관광벤처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 획입니다. * 관광기업 육성펀드 5,000억원 추가결성 계획 발표(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2022년 10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여 대폭적인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관광펜션업 층고 기준 을 기존 3층 이하 건축물에서 4층 건축물도 가능하도록 완화하고, 휴양업 등록을 위한 식물원·수족관·온천장 등 개별시설기준도 완화했습니다(2023년 3월). 또한 관광기업 재기 지원을 위해 행위능력을 회복하거나 복권된 경우 추가 결격기간 없이 재창업 가능하도록 규제완화(2023년 2월 입법예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여행 활성화 및 관광시장 조기 정상화를 위한 대규모 이벤트를 발빠르 게 추진했습니다. 대국민 여행캠페인 ‘여행가는 달’(2022년 6월) 기간 중 67만 4,000여 명이 숙박·교통·여행상품 등의 할인혜택을 누렸습니다. ‘내나라 여행박 람회’(2022년 6월 16~19일)를 개최하여 다양한 여행상품을 할인 제공하고 참여 업체의 라이브 커머스를 지원해 관광업계 회복의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민관 협력형 쇼핑관광 축제인 ‘코리아그랜드세일’을 ‘서울 페스타 2022’ 등 대형 국제행사와 연계하여 개최(2022년 8월 10일~31일)했고, 2023년 행사(2023년 1월 061 여행으로 행복한 국민, 관광으로 발전하는 대한민국 2022년 12월 국가관광전략회의를 통해 ‘K-컬처와 함께하는 관광매력국가’ 비전을 선포하고, 2023년을 K-관광 재도약의 원년 으로 삼아 관광을 통한 내수 활성화 및 국제관광 선점을 위한 노력을 본격 추진 중입니다. 12일~ 2월 28일)에는 역대 최대인 1,609개의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2023~2024 한국방문의 해 선포 관광산업 재도약 및 방한관광시장 활성화를 위해 2022년 12월 12일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선포했습니다. 문화·예술·스포츠·게임 등 지역의 ‘K-컬처 관광이벤트 100선’을 선정(2023년 1월)하여 이와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홍보하고 있습니다. 메가 K-팝 이벤트(드 림콘서트, 인천 INK 콘서트, 부산 원아시아페스티벌 등)와 연계하여 전 세계 1억 6,000만 명 K-팝 팬들을 대상으로 관광상품을 판매 중에 있으며, 외국인들에게 인기있는 K-뷰티를 테마로 한 ‘코리아 서머(뷰티) 세일’(2023년 7~8월) 등을 추 진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방한 외국인 관광객 편의 등 수용태세 개선을 위하 여 ‘한국방문의 해 캠페인 협력단’을 발족하고, 쇼핑·교통 등 관광서비스를 개선 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계인이 찾는 관광매력국가 실현 코로나19 기간 중단된 국제관광을 재건하기 위해 항공·비자·검역 등 기초 인 프라를 복원하고 K-컬처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을 한국여행 수요로 전환하기 위한 공격적인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검역기준을 완화하고, 국 제선 항공을 조속히 증편하였으며, 일본·대만 등에 대해 2022년 8월부터 한시 무 사증 입국을 선제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제주 무사증제도(중국 등 64개국 대상)와 양양공항 무사증 제도(베트남·필리핀 등)를 복원하고(2022년 6월) 무안지역 지 방공항 무사증 입국제도를 신설하는 등 적극적으로 방한 주요국 관광객의 입국 1 2 5 4 6 국 정 목 표 3 현장의 목소리 “한국의 과감한 무비자에 일본도 따라온다”(자신감 있는 결단으로 외교상호주의 견인, 9월 15일 헤럴드경제), ‘8월 일본인 관광객 폭증 한시적 무비자 영향’(9월 30일 OBS) 258 259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편의 복원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2021년 연간 약 97만 명으로 급감했던 방한 외국인 관광객은 2022년 약 320만명으로 증가했으며, 2019년 대비 월별 관광객 수도 꾸준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일본·미국 등 22개국 대상 K-ETA 한시 면 제(2023년 4월~2024년 12월), 단체전자비자 발급요건 완화 등 보다 전향적으로 입국편의를 개선했습니다. 2023년 2~3월 일본과 홍콩을 시작으로 세계 주요 거 점도시에서 한국관광 로드쇼를 통한 대규모 세일즈로 공격적 마케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2년 5월 청와대가 국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청와대 개방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 청와대를 전 세계인이 방문하고 싶은 대한민국 대표 랜드마크로 조 성하기 위해 청와대 인근 관광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풍부한 역사·문화·관광자원을 10개의 테마로 엮어 볼거리·먹거리·이야깃거리가 있는 관광코스로 개발하고 이를 국내외 대형 인플루언서 팸투어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할 계획입니다. 누구나 누리는 여행환경 조성 관광지 내 물리적 환경 개선을 통해 장애인·고령자·영유아 동반가족 등 관광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는 ‘열린관광지’를 2022~2023년 신 규 40개소 조성 중(누적 132개소)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관 광약자 프랜들리 정책의 일환으로 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나눔 여행을 추진(2022년 236명)하여 관광향유권 제고 및 국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투어케어 전문인력을 본격 양성중입니다. 투어케어는 관광취약계 층의 자유로운 관광을 위한 무장애 관광정보 수집, 상품기획, 관광활동 보조 등을 포함하는 인적서비스로 2022년에 180명이 교육을 수료했으며, 지속적으로 확대 해갈 예정입니다. 개인의 취향과 산업의 공존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가족 화 추세에 따라 국내여행 신성장동력으로 평가되는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의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2022년 실태조사와 활성화방안 등 기초연구를 시작으 로 동반 크루즈·기차여행·캠핑 등 시범상품 개발, 관광DB 구축 및 인식개선 사업 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도 조성해나갈 계 획입니다. 더 자주 더 오래 머무는 지역관광시대 구현 지역의 독특한 매력을 관광자원화하여 관광객이 지역에 더 즐겁게, 더 오래 머 물며 소비를 창출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밤에 특화된 관광 콘텐츠와 경관명소, 관광여건을 이미 갖추었거나 성장 가능 성이 큰 도시를 야간관광 특화도시로 선정(인천, 통영 등 7개 도시)하여 콘텐츠 간 시너지를 제고하고 도시의 브랜드가치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고유 의 매력을 살려 현지인처럼 살아보는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인 ‘생활관광’을 확대 (2021년 6개소 → 2022년 15개소)했습니다. 2023년부터는 공모 시 인구감소지 역을 1개소 이상 선정하여 지역균형관광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관광을 회복하고 관광과 K-컬처 융합 확 산을 통한 문화 매력국가 달성을 위해 영호남을 연계한 휴양·감성치유·일상여행 관광기반을 조성하는 ‘K-관광 휴양벨트 구축 계획’*을 수립(~2023년 6월)하고 있 습니다. * (남서권) 남도문화 예술지대, (남중권) 한국형 웰니스 관광지대, (남동권) 해양문화체험 휴양지대 이밖에도 지역을 지속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발급 하여 관광지·숙소 등 할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관광객 유입을 유도(2022 년 2개소 시범운영, 2023년 11개소 확대 운영)하고, 여행친화형 근무제 확산을 위해 DB 및 네트워크 구축, 프로그램 개발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 입니다. 지역축제 활성화를 위해서 친환경축제, 디지털축제 개최 등을 지원하고 (~2023년 12개) 축제 현장에 청년인턴을 파견하는 등(~2023년 40명) 축제 전문 인력 양성에도 힘쓰겠습니다. 현장과 함께 만드는 관광산업 혁신 관광 분야의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첨단기술을 활용해 관광객에게 차 별화된 서비스와 경험을 제공하는 스마트관광도시를 확대했습니다. 수원 화성 (2022년 7월)과 대구 수성못(2023년 4월) 일원이 개소하면서 XR(혼합현실) 모 빌리티, AR·VR 가상체험 등을 활용하여 지역관광에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키 고 있습니다. 2023년에 용인·인제·통영 3개소를 새로운 사업지로 선정하여 추가 조성 중입니다. 초개인화되는 관광수요와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관광 빅데이터를 수 1 2 5 4 6 국 정 목 표 3 2022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2023년 1분기 50 40 30 20 10 0 < 한국방문 외국인 관광객 분기별 회복률 (%, 2019년 동기 대비) > 7.3 11.6 20.3 32.3 44.6 260 261 집·분석·공유하는 한국관광데이터랩 서비스를 제공 중입니다. 2023년부터 통신 사, 네비게이션, 카드사 등의 빅데이터와 지역 관광정보, 정책동향 등 데이터를 확 충하고 분석서비스를 다양화하면서 월평균 3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필수 서비스 로 자리잡았습니다. 신기술 융·복합 혁신 관광벤처 육성을 위해 2022년 총 200개의 혁신 관광기업 을 발굴했습니다. 아울러 2022년 8월 싱가포르에 처음으로 해외 관광기업지원센 터를 개소하여 관광기업의 해외거점을 마련했습니다. 2023년 1월 아랍에미리트 순방에는 한국 관광기업 최초로 4개사가 경제사절단에 포함되어 현지 기관과 투 자유치 및 협력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등 관광벤처기업의 중동진출 기반을 마련했 습니다. 국제회의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국제회의업·국제회 의시설 범위 확대, 국제회의 기준 및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요건 완화 등 관련 규 제를 완화했으며, 지역의 국제회의 유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회의복합지 구(대전, 경주) 및 국제회의집적시설(16개소)을 확대 지정했습니다.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의료 및 웰니스 관광산업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했습 니다. 의료관광객을 집중 유치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협업하여 의료관광 유치기관 선정을 확대하는 등 방한 의료관광객 비자발급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이와 함 께 2022년 한 해 동안 8개국 11개 도시에서 한국 의료관광 설명회·박람회를 추 진했고, 2023년 4월에는 한국의료관광대전을 개최하는 등 공세적인 해외 현지 마케팅을 전개했습니다. 한편 기존 분리되어 운영되던 웰니스·의료 관광 클러스 터를 통합한 ‘웰니스·의료 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6개소를 신규 선정(2023년 2 월)하여 2023년부터 3년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K-컬처라는 대체불가능한 자산을 토대로 세계인이 찾는 관광매력국가 실현, 현장과 함께 만드는 관광산업 혁신,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국 내관광, 더 자주 더 오래 머무는 지역관광시대를 차질없이 구현해나가겠습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 60년간 유지되어온 문화재 관리체계는 문화 유산을 둘러싼 정책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다양한 정책 수요에 대응하는데 한계 에 이르렀습니다. 유형유산 이외 무형유산, 자연유산, 근현대유산, 비지정 역사문 화자원 등 문화유산의 보호대상이 확대되고 있으나, 지정문화재 위주의 보호체계 와 과거 유물의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 명칭의 한계로 인하여 전통문화유산 을 미래 문화자산으로 보존·전승하기에 어려운 여건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한 문 화유산 보존에 따르는 재산권 행사 제약이 불가피하여 보존과 개발 간 갈등도 증 대되고 있어 과도하고 불합리한 문화유산 규제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시대변화와 국제기준에 부합하고 미래가치를 담은 ‘국가유 산’ 체제로 전면 전환하기 위한 법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문화유산 보존에 따르는 국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22년 11월 제2차 규제혁신 전략회 의에서 ‘문화재 분야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3대 분야(현상변경 허가, 매 장문화재 조사, 문화재지역 주민 지원) 혁신과제를 차질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미래지향적 국가유산 관리체계 마련 변화된 문화유산 정책환경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문화재’ 명칭을 ‘국가유 산’으로 변경하고, 현재의 비체계적인 문화재 분류체계를 ▲문화유산 ▲자연유 산 ▲무형유산으로 재정립하는 국가유산 관리체계로 전면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 니다. 이를 위해 기존의 문화재보호법 체계를 국가유산 법체계로 개편 중이며, 국 가유산기본법 등 11개 법률 제·개정안이 2023년 9월 국회 발의되어 국가유산기 본법이 2023년 4월 27일 본회의를 통과했고 자연유산법은 2023년 3월 21일 제 정·공포되었습니다. 2023년 내 국가유산 법제 개편을 완료하고 ‘국가유산’ 체제 로 정책 패러다임을 확장하여 문화유산의 지속가능한 미래가치를 창출하고 국가 062 전통문화유산을 미래 문화자산으로 보존 및 가치 제고 60년이 된 문화재 체제를 국가유산 체제로 전면 전환하여 미래 문화자산 보호기반을 강화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문화유산 규 제를 개선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5월 10일 국민에게 전면 개방된 청와대는 역 사와 문화, 자연이 어우러진 문화·예술·역사 복합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대국민(1,000명) 및 문화재 전문가(404명) 대상 설문조사(2022.3월, 한국문화재 정책연구원) - 국민 76.5%, 전문가 91.8% ‘문화재’ 명칭 개선 필요 / 국민 87.2% 가장 적절한 용어로 ‘국가 유산’ 선택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문화재 * 문화재보호법 현행 * 문화유산법 * 자연유산법 * 무형유산법 국가유산 * 국가유산기본법 개편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262 263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여 국제 문화경쟁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단일 문화재 위주의 보존관리 정책에서 벗어나 역사문화권별로 가치를 규명하 고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지역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 로 육성하여 지방소멸의 국가적 위기에 대응하겠습니다. 2022년에는 역사문화권 기초조사 연구를 통해 약 1만 4,100여 건의 목록을 구축하여 향후 역사문화권 정 비·육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며,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2023년 1월, 후백제 역사문화권 추가)으로 9개 역사문화권(고구려, 백 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중원, 예맥, 후백제)에 대한 정비·육성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전국에 산재한 비지정 역사문화자원의 체계적인 보호·관리와 활용방안을 마련 하기 위하여 훼손·멸실 우려가 큰 건조물과 역사유적을 대상으로 2024년까지 권 역별 역사문화자원 전수조사*와 목록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조사결과를 토대로 관리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산업화·도시화 과 정에서 제대로 된 가치평가 없이 사라져가는 미래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 2023년 역사문화자원 조사대상 : 광주, 전남, 제주지역(28개 지자체) 비지정문화재 약 1만 2,000여건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문화·예술·역사 복합공간 조성 2022년 5월 10일, 74년 만에 청와대를 전면 개방하고 다채로운 문화예술공연 을 담은 ‘청와대, 국민 품으로’ 개방행사를 추진하여 국민과의 첫 번째 약속을 이 행했습니다. 전통과 현대, 클래식과 대중음악 분야 예술가들이 출연한 청와대 개방특집 KBS열린음악회를 개최(5월 22일)하여 일반국민 1,000여 명, 6·25 참전 국가유 공자, 장애인 등이 초청되어 함께 관람했습니다. 2022년 8월에는 장애예술인 특별전을 개최하여 장애예술인의 예술활동에 대 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세상과 소통하는 기회를 마련했으며, 춘추관 문학 특별 전시 ‘이상, 염상섭, 현진건, 윤동주, 청와대를 거닐다’를 개최(2022년 12월)하여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우리 문학의 매력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청와대 개방으로 청와대 권역에 대한 본격적인 학술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청 와대 노거수 군을 천연기념물로 지정·보호하여 청와대의 역사적·상징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기반도 마련했습니다. * 청와대 권역 기초조사(2022년 8~12월), 청와대 노거수 군(6주) 천연기념물 지정(2022년 10월) 1 2 5 4 6 국 정 목 표 3 ● 장애예술인 특별전(2022.8.31~9.19) : 7만 2,103명 관람, 장애예술인 50명 참여, 작품 60점 전시 ● 춘추관 문학 특별전시(2022.12.22~2023.1.16) : 2만 4,014명 관람, 초판본 등 97점 전시 작년 5월 개방 이후 2023년 3월까지 314만 명의 국민이 청와대를 다녀가셨 습니다. 국민 품에 안긴 청와대는 이제 거대한 문화·예술·역사 복합공간으로 재 탄생했습니다. 앞으로도 청와대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보존하면서 문화·예술·역 사의 어울림 속에 국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전시와 공연 등을 선보일 계 획입니다. 현장 중심의 문화재 관리로 국민권익 증진 전 국토면적의 4.2%에 해당되는 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의 행위제한과 복잡한 행정절차는 대표적인 문화유산 규제로 사유재산권 제한 등 에 따른 불편 해소와 부담완화 방안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습니다. 이에 문화 유산의 규제범위와 강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2022년에는 1,692건의 역 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범위를 전수조사하고 378건의 행위규제 내용을 문화 유산별 특성을 고려하여 전면 재검토했으며 2023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과도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규제범위 및 강도를 조정할 예정 입니다. 또한 흩어져 있는 규제를 통합하여 허가절차를 일원화·간소화하기 위해 문화재영향진단법 제정을 추진 중입니다. 기존에는 소규모 건설공사(대지면적 792㎡ 이하)에 한하여 발굴조사 비용을 지원했으나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2022년 12월)하여 2023년부터는 생활밀접 건설공사(단독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창고시설, 공장)의 경우 사업규모에 관계없이 표본·시굴조사 비용 전액을 지원 (2023년 50억원)받을 수 있도록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과도하고 불합리한 문화유산 분야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고 주민지원 상생정책을 확대하는 등 갈등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국민의 청와대 야간관람 264 265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공감과 협력 속에서 문화유산을 보호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문화유산의 가치 제고와 전승기반 확충 국가지정(등록)문화재의 33%(1,659건)를 차지하는 불교문화유산의 보수·정 비 예산을 2022년 대비 318억원 확대 지원(2023년 1,196억원)하여 전통문화유 산의 보존·전승기반을 강화했습니다.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이후 지속적으로 논란이 있어온 국립공원 내 사 찰 문화재 관람료 징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화재 관람료 제도 개선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 개정(2022년 5월)을 통해 민간 소유자(관리단체) 가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감면된 관람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국가(지방 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2023년 관람료 감면비용 지원예산 419억원을 신규 반영했습니다. 2023년 상반기 내로 관람료 감면비용 지원 세부 절차를 마련(시행령 개정)하여 시행함으로써 문화재 관람료를 둘러싼 오래된 사 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전통문화유산의 보호와 국민의 문화유산 향유권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화·도시화로 단절 위기에 처한 무형유산의 전승기반을 강화하고 전승 활 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 30일 모로코 라바트에서 개최된 제17차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에서는 ‘한 국의 탈춤’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어 국제사회에 우리 전통문화 의 우수성을 알리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특정한 보유자·보유단체가 없는 공동체 전승 무형유산을 발굴하여 국가무형문 화재 지정을 확대(총 16종목, 2022년 ‘한복생활’, ‘윷놀이’ 지정)해 나가고 있으 며, 전승공동체의 다양한 전승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3년부터 ‘전승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16개 사업, 16억원)을 신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한국의 탈춤’ 유네스코 인류무형 문화유산 등재 이와 함께 국가무형문화재 중 수요 부족 등으로 전승 활동이 열악한 25개 종목 을 전승취약종목으로 재선정(2023년 3월)하여 전승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 가로 지원하고 해당 종목의 전수장학생에게는 최대 5년간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등 이들 종목의 전승 기반이 확충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대전환으로 문화유산 보존·활용 문화유산 복원의 패러다임이 공간적 복원에서 디지털 복원으로 전환하는 추세 에 발맞추어 2023년에는 ‘역사도시 신라왕경 디지털 복원 사업’(90억원)을 신규 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3개년에 걸쳐 신라왕경에 대한 디지털 문화유산 콘텐츠를 기획·제작하고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문화유산 멸실·훼손에 대비 원형복원을 위해 경상·제주 지역 국가지정·등록문 화재 대상 1,460건의 3차원 정밀기록 DB를 구축했으며, 문화유산 정보를 일반국 민이 손쉽게 검색하고 활용이 가능하도록 40만 파일에 대한 데이터 세트를 축적 했습니다. 향후 2024년까지 전라·충청지역, 2025년에는 서울·경기·강원 지역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3차원 정밀기록 DB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디지털 문화유산 콘텐츠 활용 및 국민 개방을 통한 산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네이버 지식백과’ 내 ‘3D 문화유산 서비스’를 통하여 100건의 3D 문화유산 서 비스를 제공했고, 문화유산 디지털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원천자원 보급을 위하 여 문화유산 3D 모델 집합체(라이브러리) 162건을 제작했습니다. 2025년까지 매년 750건에 대한 문화유산 3D 모델 집합체를 제작하여 일반국민 누구나 문화 유산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원천자원들을 쉽게 활용 가능하도록 보급할 예정입 니다. 문화유산을 통해 국민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국민 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국가경쟁력의 원천자원으 로서 문화유산의 역할을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유산 3D 모델 집합체 민간활용 분야 네이버 지식백과 문화유산 3D 서비스 화면 266 267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최근 성폭력·살인 등 강력범죄 발생과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로 인해 많은 국 민들이 불안감과 우려를 나타내고, 촉법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서민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범죄가 끊이지 않아 이에 대한 국가적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 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고위험 대상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재범방지 대책 마련 및 촉법소년 연령 상한 기준 현실화, 부패·경제범죄 대응 역량 강화를 통해 서민과 소상공인을 울리는 경제범죄 엄단 등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력형 성범죄 근절 및 아동학대 방지 전방위 시스템 구축 정부는 제8기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성범죄 양형기준 강화를 위한 의견을 적 극적으로 개진하여 성범죄 양형기준 및 양형인자를 강화함에 따라 권력형 성범죄 근절을 위한 엄정한 처벌의 근간을 마련했습니다. 권력형 성범죄 은폐를 방지하고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성폭력방지법을 개 정(2023년 3월 국회 통과)하여 대응체계를 강화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장 사건에 대해 재발방지대책 제출 기간을 단축(3개월→1개월)하고, 기관 내 성폭력 사건 발생 사실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조치를 도입했습니다. 고위직 대상 맞춤형 별도 교육 의무기관을 확 대(2021년 중앙행정기관·지자체 → 2022년 공직유관단체·각급 학교 등까지 포 함)하고, 성희롱 예방교육 미참여 기관장 명단을 발표(2022년) 하는 등 폭력예방 인식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했습니다. 아동학대 대응인력 교육대상을 사건 발생부터 종결까지 매 단계별 대응인력 전 체로 확대하여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했고, 가정 내에서 아동학대 발생 시 피해아 동이 아니라 가해자를 가정에서 분리하는 방식의 감호위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22년 8월 감호위탁시설 지정 고시를 개정하여 감호위탁시설을 추가 지정했습 니다. 또한, 2022년 7월 아동학대 사범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및 피해아동 보호 를 위해 보호관찰 대상자 지도감독 지침을 개정하여 아동학대 대상자는 월 2회 063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훼손 방지 성능을 대폭 강화한 전자장치 개발 및 성폭력 살인 등 고위험 대상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재범방지 대책을 추진하고,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 등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 및 아동학대 사범에 대한 지도· 감독 강화, 자본시장 교란사범·가상자산 관련 사범 엄단 및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 서민·소상공인을 울 리는 경제범죄를 엄단했습니다. 이상 밀착지도 하고, 피해아동에게도 월 2회 이상 대면·전화통화 등의 방식으로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아동학대 관련 기관과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보 호관찰소와 아동보호전문기관 간 사례관리회의를 통한 보호관찰 상황 공유 및 고 위험 가정 공동출장으로 아동의 재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대상자의 특이 사항과 보호관찰 이행상황을 지자체에 통보하는 등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며, 2023년 상반기에 피해아동 면담 기법을 추가·보완하는 등의 아동학대 사범 지도·감독 매 뉴얼 개정을 실시하는 등 선진적인 아동인권 보호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을 확실하게 보호 성범죄에 대한 낮은 형량으로 인해 최근 고위험 성범죄자(Sexual Predator)*의 이른 출소로 국민 불안이 가중되는 등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고위험 성범죄자가 일찍 출소하는 일이 없도록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하 여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표적 삼아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위험성이 높은 자 또한, 여러 관계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는 범죄예방 환경개선(CPTED)사업을 효 율적이고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2023년 3월 제1차 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를 개최,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에 관한 기본 및 시행계획을 확정했으며, 제1차 기본계획은 ‘통합관리를 통한 범죄 예방 환경개선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목표로 4대 추진전략*의 차질없는 추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 ➊CPTED 관련 제도 개선 ➋CPTED 사업 통합관리 기반 구축 ➌관계기관 협업 강화 ➍CPTED 관련 인식 제고 반복적인 전자장치 훼손 사건 발생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기존 전자장치의 훼손 방지 성능을 대폭 강화한 전자장치를 개발(2022년 12월) 하여 시범운영 중이며, 대상자의 행동을 파악할 수 있는 지자체 CCTV 연계 지역 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폭력, 살인 등 고위험 대상자에 대해서는 출소 전부터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고위험군 전담제 및 1:1 전자감독 확대, 채팅 성범죄자에 대한 디지털 분석 도입 (2022년 10월) 등 실효성 있는 재범방지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격리되어 사회적응 능력이 낮은 흉악범죄자가 일정한 주거지나 생계대 책 없이 출소하여 재범에 이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수용 조건부 가석방제* 도입을 추진했습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 범죄 예방환경개선 기본계획 > ① 비전 범죄예방 환경개선을 통한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② 목표 통합관리를 통한 범죄예방 환경 개선(CPTED) 사업의 실효성 제고 ③ 추진과제 1. Cpted 관련 제도 개선 2. Cpted 사업 통합관리 인프라구축 3. Cpted 사업 관계기관 협업 강화 4. Cpted 인식제고 268 269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 무연고·무의탁 흉악범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 주거 및 외출 제한, 직업훈련 등의 준수사항을 부 과하고 이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가석방하는 제도 이를 위해 2022년 8월 보호수용 조건부 가석방 전담 생활관 운영 계획 수립 TF를 구성하여 가석방자의 전담 생활관 입소 시부터 종료 시까지 각 단계별 맞춤 형 처우 및 대상자 관리 방안 등을 체계화했습니다. 앞으로 관계기관에서 개별 추진되어온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을 통합·관리하 는 체계를 구축하여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세계 최 고 수준의 전자감독제 운영과 보호수용 조건부 가석방제 도입을 통해 국민이 범 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최근 촉법소년범죄 증가, 소년범죄 흉포화, 촉법소년제도의 범죄 악용으로 인 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는 등 소년범죄 종합대책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짐에 따라 2022년 10월 촉법소년범죄에 대한 실효적인 해 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형사처벌이 가능한 소년의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하향하는 형법·소 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2022년 12월)하는 한편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추 는 것만으로는 소년범죄에 대한 대책으로 부족하다는 우려를 반영하여 소년범죄 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도 함께 마련하여 후속조치 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무고·위증 등 거짓말범죄 처벌 강화 추진 사법질서저해사범(무고·위증)의 양형에 관한 정책연구과제 용역을 발주하여 이론적 근거를 마련했고, 2023년 5월 제9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출범하면 위증 죄의 기본·가중 형량범위를 상향하고, 집행유예의 긍정적 일반참작사유를 축소 하는 의견을 제시하여 양형기준 강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민·소상공인 울리는 경제범죄 엄단 윤석열정부는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비롯한 각종 금융·증권범 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하여 자본시장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 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및 서울북부지검에 합동수사단을 신설하여 금감원· 금융위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표와 같이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교란 사범, 가상자산 관련사범 및 조세 포탈, 재산국외도피행위 등 국가재정범죄에 효 율적으로 대응했습니다.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기 위해 전국 주요 거점 검찰청에 범죄수익환수팀을 신설하고, 적극적인 범죄수익환수 활동을 전개하여 2022년 5월부터 2023년 3월 까지 11개월 동안 총 1,001명의 자금세탁범죄 사범을 인지·기소했습니다. 이는 직전 동기(2021년 5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대비 159% 증가한 규모이며, 같은 기간 검찰이 추적하여 몰수·추징보전한 재산가액은 1조 2,854억 원에 이릅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재산에 큰 피해를 입히는 불법사금융 범죄를 엄단하기 위해 정부는 2022년 8월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TF를 출범했습니다. 무등록 대부업 을 영위하면서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대출을 해준 후 폭리를 취하는 등 취약계층 의 곤궁한 상황을 이용한 불법사금융 사범을 다수 적발하여 구속 기소했으며, 피 해자들이 실질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공단과 협력하여 소송구조도 진 행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2006년에 최초 국내 피해사례가 신고된 이래 꾸준히 증가 하여 2021년에는 연간 피해금액이 7,744억원에 이를 정도로 국민들의 피해가 크고, 범행수법이 갈수록 국제화·기업화·첨단화·지능화되고 있어 범정부적 차원 의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했습니다. 1 2 5 6 국 정 목 표 3 구 분 22.5. 22.6. 22.7. 22.8. 22.9. 22.10. 22.11. 22.12. 23.1. 23.2. 23.3. 계 자금세탁범죄 인지·기소(명) 78 55 33 97 75 92 122 146 73 79 151 1,001 보전처분(건) 120 111 67 78 91 94 125 158 129 114 131 1,218 보전재산가액 (백만 원) 33,285 2,774 7,190 3,742 34,117 34,179 189,583 138,623 54,615 721,098 66,215 1,285,421 <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현황 > < 국가 재정 범죄 대응 현황 > *경찰청 통계 구분 발생건수 피해액(억원) ’18년 34,132 4,040 ’19년 37,667 6,398 ’20년 31,681 7,000 ’21년 30,982 7,744 ’22년 21,832 5,438 4,040억원 6,398억원 7,000억원 7,744억원 5,438억원 30% 감소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입장 촉법소년 연령 하향 시 범죄율 감소 효과 촉법소년 기준 연령, 시대적 적절성에 대한 판단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 30.9% 69.1% 찬성 반대 중립/입장 없음 80.2% 5.4% 14.5% 감소할 것 증가할 것 변화 없을 것 77.5% 5.0% 17.5% < 촉법소년 연령 여론조사 > 1 2 5 4 6 국 정 목 표 3 270 271 이에 윤석열정부는 2022년 7월 검찰·경찰·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 등 범정 부 전문인력 50여 명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정부 합동수사단을 출범하고, 해외 에 근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범행 주도자에 대한 대대적 단속을 통해 2022년 8월 부터 2023년 3월까지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등 총 178명을 적발(45명 구속)했으 며 제도개선에 집중한 결과 2022년 12월 기준으로 전년 대비 보이스피싱 피해금 액과 발생건수가 약 30%씩 감소하는 소기의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향후에도 주요 범죄에 대한 지속적인 엄단과 수준 높은 전자감독제도 운영 등 을 통한 재범률 억제로 국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 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다양한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와 법률구조 서비스가 산재되어 국민이 적절한 지 원을 직접 찾기 어려워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 마 련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 스토킹범죄, 디지털성범죄 등 새로운 유형 의 범죄가 확산됨에 따라 가해자 처벌 강화 및 범행초기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조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제도를 강화하여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법률구조 서비스의 접근성·편의성을 제고하는 한 편 성폭력범죄 및 스토킹범죄 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 개선도 함께 추진 하고 있습니다. 원스톱 범죄피해자 솔루션 시스템 구축 범죄피해자가 범죄발생 초기부터 일상회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신변보 호, 경제적·의료적·법률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편리하게 제공받도록 하기 위 해 2022년 10월부터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협의체’를 구성하여 논 의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을 위해 피해자 지원 업무 종사자들이 활용 할 수 있는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종사자의 직무 교육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향 후 범죄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지원을 통해 범죄피해자가 보다 편리하게 피해로 인 한 상처를 치유받고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력범죄 피해자를 위한 치유지원 강화 지금까지는 범죄피해자가 직접 의료기관이나 심리치유 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에만 심리치유를 받을 수 있었으나, 시간·장소 제약으로 인해 심리치유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피해자들도 시간·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강력범죄로 인한 트라우마를 전문적으로 치유받을 수 있도록 비대면· 온라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 강력범죄 피해자 자가치유 프로그램 초안을 마련했고, 이를 바탕 으로 2023년부터 해당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비대면· 온라인으로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유가 가능해 짐에 따라 더 많은 범죄 064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 범죄피해자가 빠짐없이 지원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관부처 간 연계를 강화하고 국민이 법률구조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성폭력범죄, 스토킹범죄 등 피해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제 개선 등을 통한 범죄피해자 보호시스템을 확립했습니다.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272 273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피해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손쉽게 심리치유를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힐 권리 보장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하여 정부 관계기관 협의회 (2022년 9·12월) 및 민간사업자·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협의회(2023년 3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협의회에서는 불법촬영물 등 성범죄물을 신속하게 삭제· 차단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민간 참여 확대와 각 기관 간 협력관계를 강화함으로써 보다 촘촘한 피해자 보 호 체계를 마련해 나갈 것이며, 이에 따라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이 일상생활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맞춤형 증거보전제도 마련 헌법재판소에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법정 외 진술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부 여하는 특례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함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면서도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언하는 과정에서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아동친화적인 증거보전절차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의 성폭력처 벌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2022년 6월)했습니다. 이와 함께 2022년 7월부터 아동·청소년 친화적 장소인 해바라기센터(16개 시·도)에서 피해자가 증언할 수 있도록 하는 해바라기센터 연계 영상증인신문 사업을 통해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법정 출석 증가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했습 니다.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사회적 취약계층 우선 지원 산재되어 있는 법률구조기구 및 제도로부터 국민이 편리하게 법률구조 서비스 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22년 10월부터 법률구조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대상·범위 조정TF를 구성하여 1 2 5 4 6 국 정 목 표 3 BEFORE 대면 상담 필수 법률 구조 신청 AFTER 24시간 365일 법률상담 및 법률정보 제공 인공지능 법률구조 24h 각 법률구조기구·유관기관간의 협력체계 마련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부터는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을 추진 중이며 2025년까지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에는 인공지능(AI) 법률구조, 전자접수시스템 등의 기능도 함께 제공되어 국민들이 법률구조 서비스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 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사회적 취약계층의 법률복지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 됩니다. 또한 대형사고·재난 등 피해를 입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법률적 문제 해결을 위 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법률홈닥터가 함께 수도권 집중호우 피해자 법률지원단 (2022년 8월),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지원단(2022년 9월) 등을 구성하여 법률지 원을 실시했습니다. 5대 폭력 피해자(권력형성범죄, 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범죄) 보호·지원 확대 스토킹범죄, 디지털성범죄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 적극 대응했습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해 상담, 삭제 지원, 법률·의료지 원 연계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불법촬영물의 효율적 삭제 지원을 위 해 전문인력과 지역특화프로그램 운영기관(2021년 10개소 → 2022년 14개소) 을 확대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죄 폐지, 온라인스토킹 처벌 확대, 잠정조치로 위치 추적 도입, 신변안전조치 등 다양한 피해자 보호 강화,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형 사처벌신설 등 스토킹범죄를 엄단하고 피해자를 강력하게 보호하는 내용의 스 토킹처벌법·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2023년 2월)했으 며,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위해 스토킹방지법을 제정하고, 피해 특성을 고려한 임시거소 등 주거지원과 함께 치료회복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추 진 중입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삭제 요청이 없어도 선제적으로 삭제 지원하고 있으며, 초·중·고 대상별 맞춤형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 를 제작(14종)하고, 2022년 5월 예방교육 플랫폼 ‘디클(Dicle)’을 구축하여 교육 부·EBS 등에 확산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인식 개선에 기여했습니다. 가정폭력·스토킹 등 복합폭력 피해자에게 맞춤형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5대 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시범사업(광역단위 2개소)’, 남성·장애인 피해자 보호시설 신규 설치 등 사각지대 피해 지원을 확대하여 5대 폭력 피해자에 대한 빈틈없는 지원체계를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범죄피해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범죄피 해자 보호·지원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디지털성범죄, 스토킹범죄 등 5대 폭력 피해자를 위한 강력한 보호·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 18만 8,000건 23만 5,000건 2021년 2022년 25% 274 275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지구온난화와 기상이변으로 태풍·집중호우 등 자연재해가 과거 경험을 뛰어넘 는 수준으로 강해지고 있으며, 대형·복합재난 발생 위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한 ‘데이터센터 화재’, ‘이태원 참사’ 등 통상적인 위험 인식과 재난관리 대응 역량 을 넘어선 재난·사고와 앞으로 새로운 유형으로 나타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할 환경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인공지능·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재난관리, 예방 중심의 재난관리 및 실질적 피해지원 강화, 첨단기술을 접목한 현장대응력 강화 등 재난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목표 로 재난안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AI·데이터를 활용한 통합 디지털 재난관리체계 구축 2022년 10월 ‘이태원 참사’ 이후 현 국가안전시스템의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2023년 1월 범부처 합동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수 립했습니다. 국민, 민간전문가, 국회,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마 련한 이번 대책은, ‘함께 만드는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 래 인파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포함하여 ▲선제적인 위험의 예측과 예방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과학적 재난안전관리 ▲안전대책의 현장작동성 강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이러한 정책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면밀히 추진상황을 관 리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도 자체적으로 안전관리계획을 강화하고, 봄철 축 제 인파관리대책을 수립·이행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국 민께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웹페이지를 통해 추진상황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기반의 재난안전관리를 위해 기관별로 생산·관리하고 있는 재난안전데 065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재난안전 관리의 선진화를 위해 AI·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재난사고의 근본 원인규명을 통한 재발방지와 기후변화 등 재난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범정부 대책을 마련하고, 재난피해에 대해서는 실질적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 최근(1991∼2020년)과 과거(1912∼1940년) 30년 비교 - 강수량 +135.4mm, 강수일수 -21.2일 ● 1시간 최다강수량이 30mm 이상인 일수는 11% 증가 - 1991~2000년 평균 1.7일, 2011~2020년 1.9일(전국 62개 지점 평균) 이터를 한 곳에서 공유할 수 있는 ‘재난안전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개발, 2023년 3월 1단계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 국민 누구나 전용 웹페이지(www.safetydata.go.kr)를 통해 풍수해·감염병 등 10종의 재난유형별 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공유 플랫폼’은 3단계에 거쳐 추진되어 2024년 까지 총 57종의 재난유형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각종 재난에 대비하는 재난관리자원을 국가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재 난관리자원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근거법률인 재난관리자원법을 제정·공포했으며, 하위법령 제정과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등 2024년 1월 법 시행을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8월 디지털 기반 의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범운영 중이며, 2023년까지 2 단계 구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민관 협업 기반의 재난관리 및 조사·복구체계 확립 2022년 5월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 이후 반복되는 물류창고 화재에 대해 근본 원인을 분석하여 재발을 방지하고자 민관 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을 구성·운 영했습니다. 최근 10여년간 발생한 9,000여건 이상의 창고시설 화재를 조사하고, 특히 물류창고 대형화재로 분류된 16건에 대한 심층분석과 현장 인터뷰 등에 기 반하여 2022년 12월 3대 대응 전략*에 따른 범정부 합동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 했습니다. 2023년에는 민관 재난원인조사 심의·조정기구인 국가재난원인조사 협의회를 신설하고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 등에 민간 전문가 과반수 참여를 의 무화하도록 하는 등, 민관 협업 기반의 재난원인조사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습 니다. * (3대 대응전략) ①건축·시설기준 정비 ②화재안전 문화 개선 ③화재안전 인프라 확충 재난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 습니다. 2022년 집중호우·태풍으로 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재민의 주거·생 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재난지원금을 선제 적으로 상향해서 지원했습니다. 상향해 지원했던 주택피해 지원금에 대한 제도적 < 주택 전·반파 및 주택침수 복구비 지원기준 상향(안) (만원) > 구분 피해주택의 면적 전파 반파 주택침수 비고 기존 50㎡ 1,600 800 200 의연금 별도 개선 66㎡ 미만 2,000(+400) 1,000(+200) 300(+100) * 피해면적과 무관 〃 66~82㎡ 미만 2,400(+800) 1,200(+400) 82~98㎡ 미만 2,800(+1,200) 1,400(+600) 98~114㎡ 미만 3,200(+1,600) 1,600(+800) 114㎡ 이상 3,600(+2,000) 1,800(+1,000)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276 277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인 근거를 마련해 지원금을 상향하고, 주택 면적에 따라 차등지원(주택 전파의 경 우 연면적에 따라 최소 2,000만원~최대 3,600만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동체의 온전한 회복까지 고려한 종합복구제도 개선과 소상공인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2023년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예방적 재난관리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2022년 8월부터 13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구성하고 새로운 재난 대응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했습니다. TF 운영 을 통해 재난관리체계(예방-대비-대응-복구) 전반에 대한 종합적 검토와 현장기 관, 전문가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2023년 2월 5개 추진전략*에 따른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 (5대 추진전략) ①기상·홍수 등 예측 역량 제고 ②기후변화를 고려한 재해 예방 인프라 확충 ③재해취약 주택 및 지하공간 침수 방지 ④신속한 재난대응체계 확충 ⑤피해회복 지원 강화 ‘안전하고 걷기 좋은 보행 중심 사회 실현’을 비전으로 2022년 8월 ‘국가보행 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5개년(2022~2026년) 기본계획에 따라 보행자우선도로제도 시행 및 활성화,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노인·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등을 추진한 결과 2022년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는 933명(잠 정)으로 2021년 1,018명 대비 85명 감소(8.3%↓)했습니다. 다만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에서 보행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34.1%로 여전 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과 대비해서는 1.9배 높은 상황인 점을 고려하여 2026년까지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이상 감축을 목표로 법·제도 정비, 인프라 확충, 문화 전반에 걸쳐 자동자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교통체계 전환 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현황(명) > ※ 경찰청 공식 통계 (단, 2022년은 잠정치) (39.3%) (38.9%) (33.5%) (34.9%) (34.1%)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전체 교통사고 보행 중 보행사망 비율 1,487 1,302 1,093 1,018 933 3,781 3,349 3,081 2,916 2,735 신속하고 정확한 소방대응시스템 구축 다양화·대형화되는 재난 추세에 따라 이를 지휘·관리하는 현장지휘관의 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지휘관을 계급별 4단계(초급·중급·고급·전략)로 구분하고 각각 의 업무 범위를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과 객관적 평가·인증을 통해 지휘관의 현장 대응능력을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현장지휘관의 실질적인 교육을 위해 다양한 재난환경 구현이 가능한 가상현실 (VR)기반의 지휘역량강화센터를 소방학교 3개소에 구축하고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4년까지 총 9개소 구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난 상황에서 빠르고 정확한 대처를 위한 지속적인 현장지휘관 역량 강화를 통해 국 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국민 밀착형 고품질 구급서비스 제공 감염병 환자 등의 이송업무를 보다 고품질로 제공하기 위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를 소방청장과 보건복지부장관 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원 간 이송 시 구급차에 의사가 탑승하여 환자 상태악화 시 즉시 치료할 수 있는 ‘중환 자용 특별구급대’ 도입을 위해 중증응급환자 수요가 많은 대구·전남지역에서 시 범운영(2022년 8~12월) 했으며 2023년부터는 전국 확대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 습니다. 의사가 탑승한 ‘중증환자 항공 이송(119Heli-EMS : 119Helicopter- Emergency Medical Service)’체계 도입을 위해 2023년 2억 3,700만원 예산을 반영했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의사 인력풀 20명 확보와 환자 인계를 위한 헬리포트 42개소도 마련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탑승대원과 의료인 대상 교육훈 련 커리큘럼을 마련하고 실제상황을 대비한 가동훈련을 6회 실시하는 등 2023년 부터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윤석열정부는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발표에만 그치지 않고 추진상황 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하여 국정과제와 더불어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 한민국’이 현장에서 뿌리내릴 때까지 재난안전 관리체계의 선진화를 지속 추진하 겠습니다. 처치대상 ①심정지 추정 ②심인성 흉통 추정 ③중증외상 추정 ④아나필락시스추정 ⑤응급분만 추정 (1급 응급구조사, 간호사) 범위확대 에피네프린 투여 12유도 심전도 측정 진통제 투여 에피네프린 투여 탯줄 결찰, 절단 ※ 출처 : 소방청, 2023. 4. 7. < 중증환자 응급처치 내용 > 278 279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코로나19를 겪으며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서비스를 공공적 영역에서 책임지고 보장할 수 있는 의료여건의 중요성은 부각되었지만, 지역 간 의료불균형 및 공공·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의료인력 충원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 다. 고가치료제 등 재난적 의료비에 대한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 및 보험료 부 과 형평성을 통한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공공의료를 언제 어디서든지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통해 공공성 강화를 추진 하고 있고,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의 신속한 보험적용을 추진하여 가계의 의료비 부담 완화 및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 부과체계로 개편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필수의료 인력·인프라 확보 및 안정적 운영 지원 생명과 직결되거나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필수의료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 2023년 1월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대책에서는 모든 국 민이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내 중증·응급, 분만, 소아진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 구축을 목표로 했습니다. 또한 의료 수요 감소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소아의료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아이와 부모 모두가 안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했으며 간담회 등을 통해 학회와 의료단체, 그리고 지역사 회에서 소아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필수의료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대책을 보완해나갈 계획입니다. 인력 양성이 어려운 외상·소아심장 등 특수·전문분야의 의사 양성을 위해 의대 066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기반 강화를 위해 ‘필수의료지원 지원대책’을 발표했고, 건강보험 수입 확충 및 지출효율화를 위 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수립했습니다. 모든 질환 지원을 위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습니다. 앞 으로도 건강보험 혜택은 유지하면서,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정 효율화를 추진하고, 국민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와 국 민 부담이 큰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에 재원을 투입하고자 합니다. 생이 해당 분야를 학부 시절 경험할 수 있도록 ‘실습비 지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022년 173명이 실습 지원을 받았고, 시뮬레이터 술기 등 평소 체험하기 어려운 의료 현장에 참여할 수 있어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2023년에는 감염·신 경외과 등 필수분야와 공공의료, 일차의료를 추가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수련 중인 전공의가 지역 의료환경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국립대 병원과 공공병원의 수련을 연계하는 공동수련모델을 개발하여 시행 중입 니다. 2023년 상반기에는 5개 국립대 병원과 7개 지역거점 공공병원이 시범사업 에 참여하여 전공의는 풍부한 임상경험을 쌓고 지역의료기관은 수련 역량을 키웠 습니다. 불규칙한 3교대 근무로 어려움을 겪는 간호사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간호 사 교대제 개선 사업’을 58개 의료기관 233개 병동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안착을 위해 현장 컨설팅을 실시했고, 향후 효과성 평가를 거쳐 확산 방안을 마련 할 계획입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의 확대를 위해 병동 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고,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했습니다. 2022년 말 기준 전국 656개 의 료기관에서 7만 363개 병상을 운영하여 입원 환자의 간병비 부담을 덜어드렸습 니다. 관련 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제도발전협의체를 2022년 12월에 구성 하여 종합적인 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역 완결적 필수·공공의료체계 구축 윤석열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공공의료 서비스를 국민이 거주하 는 지역에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의 영역에서 책임질 수 있는 여건 마련 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의료원이 없는 지역(대전·진주) 지방의료원 신축을 추진 중이며, 기존에 운영 중인 지방의료원의 질을 높이고자 시설 보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 다(1,123억원, 2023년). 또한, 중앙-지방 필수 공공의료 연계·조정과 지역의료 역 량 강화를 위해 권역 책임의료기관 16개소, 지역 책임의료기관 42개소 책임의료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의료 취약지 내 공공병원(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의 의료인력 부족을 해소하 기 위해 지난 1년간 약 77명의 의료인력(파견의사 60명, 공중보건장학 간호사 17명)이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을 중심으로 파견·배치되어, 진료 공백을 해소 하고 지역의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감염병 유행, 재난 등으로 응급의료에 대한 높아진 국민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 해 “전국 어디서나 최종치료까지 책임지는 응급의료”를 비전으로 ‘제4차 응급의 료 기본계획(2023~2027년)’을 마련했고 이행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시기에 국민건강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보건소의 의료질 향상을 위해, ‘보건소 감염병 대응 강화대책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2022년 9월). 향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280 281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후 공중보건 위기 시 보건소가 핵심기능 중심으로 역할을 수행하여 보건의료 환 경변화에 맞춰 역할을 수행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희귀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희귀질환 전문기관 지정·운영체계’를 도입하여 거주지 중심의 진료지원체계 강화하고 있습니다. 희 귀질환의 특수성·다양성 및 진료접근성을 고려한 전문기관의 근거를 마련했고, 권역별 거점센터(12개소) 현장점검 및 통합운영회의를 통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 을 수렴했습니다. 보다 역량 있고 전문성이 강화된 전문기관 지정을 위해 올해는 구체적 지정기 준 및 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를 토대로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희귀질 환 정책·사업의 법적 근거 등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강화 및 신속등재제도 도입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가구 부담 능력을 넘어선 고액 의료비 등 다양한 위기 상 황에 대한 지원 방식과 홍보를 확대해 전년 대비 지원건수 2,840건(16.8%), 지원 중증응급환자 치료 성과 개선 중증응급환자 병원 내 사망률 6.2%(2022) 5.6% (2027년까지 약 10% 개선) 신속하고 적정한 이송 중증응급환자 적정시간 내 최종치료기관 도착률 49.6 %(2022) 60% (2027년까지 약 20% 개선) 지역응급의료 거버넌스 강화 지역 응급의료체계 평가 미실시(2022) 실시 <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 주요목표 > 특성화 전문기관 정부 권역별 전문기관 권역 내 지역의료기관 (권역1 내) 의료기관 ① (권역1 내) 의료기관 ② (권역1 내) 의료기관 ⓝ (권역N 내) 의료기관 ① (권역N 내) 의료기관 ② (권역N 내) 의료기관 ⓝ 기능별 전문기관 질환별 전문기관 • 등록통계, 실태조사 등 취합 • 전문가자문단 운영 및 의료기관 지원 • 정책적 활용체계 마련 및 운영 (권역별 전문기관 의뢰 시) 기능·질환별 기술지원 수행 (정부) 지원체계 운영 ⇔ (전문기관) 정책협업 및 지원(정부) 지원체계 운영 ⇔ (전문기관) 정책협업 및 지원 (권역1) 권역 전문기관 (권역2) 권역 전문기관 (권역3) 권역 전문기관 (권역4) 권역 전문기관 (권역5) 권역 전문기관 (권역N) 권역 전문기관 권역별 진료연대 구축 후 환자의뢰 및 기술지원 금액 155억 900만원(34.7%)이 증가했습니다. 가계 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 부 담 완화를 위해 모든 질환 확대, 지원기준 완화* 등 재난적의료비 지원 강화 기 반**을 마련했습니다. * 지원 기준 완화 : ((의료비 기준) 연소득 15% → 10%, (재산 기준) 5.4억원 → 7억원) **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시행(2024년 3월 28일)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질환에 사용하는 약제로서 대체 치료법이 없는 경우에 만 경제성평가 자료제출 생략하여 신속등재가 가능했는데,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소아환자의 생존을 위협하지는 않더라도 임상적으로 삶의 질 개선을 입증한 신약 은 신속하게 등재할 수 있게 개선했습니다. 대표적 사례로 기존 치료제를 6개월 이상 지속 투여했음에도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는 소아(만1세~12세) 구루병 치료 신약에 대한 건강보험 신속 등재 절차가 진행 중으로 소아 중증질환 치료제에 대 한 환자 접근성을 강화를 통해 국민 건강증진 및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 대됩니다.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및 재정관리 강화 소득 중심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위해 지역가입자의 주택금융부채 공제 대 상을 확대했습니다. 임차하여 거주 중인 주택을 구입하면서 대출을 받거나 종전 대출의 이자율을 낮추거나 대출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대환대출을 받는 경우에 도 보험료 산정 시 대출액을 공제하여 재산보험료 부담을 완화한 것입니다. 건강보험 수입 확충, 지출 효율화 등 건강보험 재정관리를 강화했습니다. 체납 보험료 공제 및 부당이득 징수금에 대한 신속한 압류의 근거를 마련했고, 국고 지원 5년 연장 등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불필요한 낭비를 줄여 필수의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발표 (2023년 2월)했습니다. 국민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비급여 현황 파악을 위하여 비급여 보고제도 도입 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비급여 진료비 용을 공개하고 공개방식을 다양화*하여 접근성을 개선했습니다. * ▲진료 관련 상세정보(인력, 시설, 장비 등)를 가격정보와 동시에 확인 ▲키워드 검색, 검색시각 화 등 추가기능 도입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필수·공공의료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 도록 공공성을 강화하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및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의 신 속한 보험적용을 통한 의료비 부담 완화,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을 통한 지속가 능한 건강보험 서비스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이 필요한 의료서비 스를 편리하게 누리도록 하여 보건의료의 약자복지 실현을 위해 주어진 과제를 충실하게 이행하겠습니다. 282 283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코로나19 위기상황을 겪으며 국민의 일상적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자의 증가 등으로 미래 의료비 지출 부담 증가가 예 상됨에 따라 사후적 질병 치료 못지않게 예방적 건강관리의 중요성도 점차 커지 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예방접종의 중요성과 안정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높은 정신장애 유병율과 자살률을 고려하여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과 투자 또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하여 동네 의원에서 지역 만성질 환자를 효과적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게 하고, 마음건강 투자 확대 및 국가예방접 종 범위 확대 등 예방적 건강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비 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정책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건강관리가 결합된 만성질환 예방관리 강화 동네 의원급 일차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를 체계적이 고 포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19년부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의원이 직접 많은 내원 환자를 사후 관리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일차의료기관이 ICT 기반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활용 을 통해 내원 환자의 만성질환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자가 일상 속에서 꾸준히 만성질환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 니다. 2022년 9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을 개정하여 의 료인의 판단·지도·감독·의뢰 하에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가 만성질환자 대상 067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ICT를 활용한 일차의료 중심의 보다 효과적인 만성질환 관리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 및 중증 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을 도입하여 아동 진료체계를 강화했으며,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지속 추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로타바이러스 백신 국가예방접종 시행 등 국가필수 예방접종을 확대하고 국가예방접종백신 공급방식 개선을 통해 백신 수급 안정화에 기여했습니다. ●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유망산업 조사 결과(전국경제인연합회, 2020년) - 코로나19 이후 유망 신산업 : 1위 헬스케어(31.9%), 2위 교육(19.4%), 3위 AI(8.3%) ● 사망원인조사(통계청) 및 국가정신건강현황 보고서(국립정신건강센터) - 정신장애 평생 유병률 : 27.8%(2021년 기준) - 자살률 : 26.0명(인구 10만 명당, 2021년 기준) / 연간 자살사망자 : 1만 3,352명(2021년 기준)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서비스의 유효성 등을 검증하여 2022년 10월에 12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시범 인증했습니다. * 위해한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올바른 건강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제공자의 판단이 개입(의료적 판단 제외)된 상담·교육·훈련·실천 프로그램 작성 및 유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어플리케 이션 기반 서비스 한편 의원에 직접 방문이 어려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의 의료접근성을 확대 하기 위해 의과 방문진료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326개소에서 526개소로 확대 (2022년 6월)하고, 의사 방문진료 시에 간호사 등 동반 인력에 대한 수가 및 의료 접근성 취약지 가산을 신설했습니다. 아동 진료체계 강화 아동의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를 위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36개월 미만 아 동을 대상으로 아동의 성장, 발달, 심리, 소아 비만, 질환 관리 등에 대해 교육·상 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을 2022년 12월 26일 부터 시행했습니다. 2023년 3월에는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확대(1,287개소 →1,739개소)했고, 시범사업 홍보를 통해 아동에 대한 일차의료를 활성화할 계획 입니다. 중증소아 환자 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2023년 1월부터 중증소아가 장기입원 대 신 가정생활이 가능하도록 보호자 휴식과 단기입원 진료를 제공하는 중증소아 단 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에 참여하 는 만 18세 이하 중증소아가 필요에 따라 만 24세 이하까지 재택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기간을 확대(2023년 3월)했습니다. 이를 통해 중증소아는 가 정생활을 영위하면서 필수 의료서비스를 지속 제공받고 가족의 삶의 질 또한 향 상되도록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통해 개별 수가의 가산방 식이 아닌 사후보상 방식의 새로운 지불제도를 도입(2023년 1월)했으며, 이를 통 해 진료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의료적 손실을 보상하여 중증소아 진료 인프라 붕괴를 방지하고 지역별로 충분한 소아전문의료서비스가 제공 가능하도 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 국민 마음건강 투자 확대 정신질환에 대한 대국민 인식개선 및 차별 해소를 위해 정신건강의 날 기념행 사(2022년 10월 14일), 정신건강 홍보 주간 추진(2022년 10월 7일~2022년 10 월 20일) 및 국민·공무원·전문가가 모두 참여하는 소통의 장인 포럼(3회) 등을 운영하여 정신건강에 대한 잘못된 편견 해소와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 해 노력했습니다. 284 285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2023년 4월 14일 ‘제5차 자살예방기본 계획(2023~2027년)’을 수립했습니다. 이는 생명존중안심마을 조성, 유해환경 개 선 등 전국민 대상 정책부터 자살시도자·유족·생애주기별 대상자 맞춤형 정책까 지 자살예방을 위한 전 주기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 대국민 인식개선과 차별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일차의료 중심 비대면진료 제도화 코로나19 확산 이후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 호하기 위해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2020년 2월부터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했습니다.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 지난 3년간 2만 5,697개 의료기관에서 1,379만명 에게 3,661만 건의 비대면 진료가 실시되는 등 많은 환자와 의료 인이 비대면진료를 경험해볼 수 있었습니다. 건강보험공단과 보건 산업진흥원의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 이용자 대다수가 비대면 진 료에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비대면 진료 이용에 만족한다(77.8%), 재이용 의향이 있다(87.8%) (국민건강보험공단, 2020년) 윤석열정부는 한시적 비대면진료의 경험과 실적을 바탕으로 의 료법 개정을 통한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 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해서 2023년 2월 9일 제2차 의료현안협의 체를 통해 대한의사협회가 제안하는 내용을 수용하여 비대면 진 료 제도화를 위한 네가지 추진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 ▲국민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대면 진료 원칙 하에서 비대면 진료는 보조적 활용 ▲재진환자 및 의원급 중심으로 실시 ▲비대면진료 전담 의료기관 금지 앞으로 환자의 상시적 건강 관리와 의료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 을 향상하는 등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방향으로 비대면진료를 제 도화해 나가겠습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 확대 및 안전관리 강화 영유아 위장관염의 주요 원인인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은 가계당 비용부담(20만 ~24만원)이 높아 국가예방접종 도입에 대한 요청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도입 근거를 확보했고, 고시개정을 통해 2023년 3월 6일부터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의 국가예방접종*을 시행했습니다. 또한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대상 확대(만 12세 남아), 어르신 대상 대상포진 백신 신규 도입 등 국가예방접종 대상 확대 및 신규 백신 도입을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 용역, 전문가 자문 및 관계기관 의견청취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접종자의 신고자료에만 의존하던 수동감시체계와 더불어 적시에 예방접종 후 새로운 이상반응 발생을 확인할 수 있는 능동감시체계를 도입하기 위하여 국민건 강보험공단의 의료 이용정보를 상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규·제도를 정비 했고, 의료계 등 입장 차이로 그간 사업대상별로 달리 적용되던 백신 공급방식을 개선하여 백신 부족 발생 시 의료기관 간 배분 기능을 강화하고 의료기관의 안정 적인 백신 수급을 도모했습니다. 앞으로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국가예방접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이상 반응 능동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등 국민 편의와 국가예방접종의 신뢰도 제고를 위 해 노력하겠습니다. ● 로타바이러스 국가예방접종 전산등록 현황(2023.3.6~3.31) - 참여의료기관 : 3,421개소 - 총 접종 건수 : 7만 7,798건(보건소 726건, 의료기관 7만 7,072건) < 공급방식 개선안 > 개선 전 개선 후 백신명 공급방식 백신명 공급방식 인플루엔자 (어린이·임신부)* 민간 개별구매 ▶ 인플루엔자 (어린이·임신부)* 정부총량-사전현물 피내용BCG 정부총량-사후현물 피내용BCG *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 제외(민간 개별구매 유지) 286 287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생산·소비·생활환경 변화로 신종 먹거리 위해요인, 건강위해요인(유해물질·흡 연 등) 관련 안전망 확충 필요성이 대두되고, 건강식생활에 대한 관심도가 상승하 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식품의 생산·수입부터 소비까 지 안전망을 확충하고, 건강위해요인 통합 평가·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민감·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한 다양한 환경보건 서비스 발굴 및 국민이 안심 할 수 있는 화학물질·제품 관리 체계 마련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일상의 먹거리 안전망 강화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식품 구매 증가 및 배달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온라인 유통 식품 수거·검사와 배달음식 위생점검을 강화하고, ‘배달함 세척·소독 서비 스’(2022년 8~11월)를 시범운영하는 등 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식품안전관리 영 역을 확대했습니다. 2022년부터 수산물 도매시장 내 현장검사소를 설치하고, 항생제 신속검사키트 개발·사용 등을 통해 수산물 검사시간을 대폭 단축*했습니다. 2023년부터는 새 벽배송 등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신속검사센터를 설치하여 확대·운영할 계획입니다. * (수산물 검사) 3일 → 3시간, (농산물 검사) 4~5일 → 4시간 세포배양 식품 등과 같이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여 얻은 식품을 한시적 원료 인 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입법예고(2022년 10월)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화했습니다.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에 대비하여 방사능 정밀 분석을 위한 신규 장비를 도입(2022년 8월)하고 24시간 검사체계를 구축하는 등 방사능 분석 인프라를 확 충했고,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 15개현 27개 농산 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여 국민 안심도를 제고했습니다. 검사관이 하는 서류심사 업무를 자동화한 ‘수입식품 전자심사24’(SAFE-ⅰ24) 를 개발(2022년 9월)했고, 수입식품 등을 자동 신고수리하기 위한 법률(수입식품 법) 개정안이 국회통과·시행되면 365일·24시간 자동처분(심사·수리)하는 디지 털 기반 수입식품 검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068 안심 먹거리, 건강한 생활환경 수입식품 전자심사24를 구축하여 사람이 하던 서류 검사를 디지털 자동심사로 전환하고,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확 대를 통해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의 위생·영양관리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대한 선제 적·체계적인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했고, 국민 안전은 확보하면서 규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합리적인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감마핵종 분석 장비 모두가 건강한 식생활 관리체계 구축 노인과 장애인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소규모 시설은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어 식 사의 위생과 영양관리가 취약했습니다. 2022년 7월부터 전국 20개 지자체에 사 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본격 운영하여 소규모 노인·장애인 복지시설의 위 생·영양관리 기반을 마련했고, 2023년 하반기에는 68개 지자체로 확충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영양지수 프로그램’ 제공(2022년 9월)·‘자폐아동 영양관리 모델’ 개발(2022 년 12월)로 전 국민에게 생애주기별 식생활 진단 및 맞춤형 영양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 각 부처별로 생산·관리하던 식품영양성분 정보를 통합·표준화 하여 급식관리 및 신산업 분야 등에서 활용되도록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제공 (2022년 6만 5,000건)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가 도입되어 식품 섭취 가능 안전기한을 소비자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향후 10년간 소비자는 7조 3,000억원, 업계는 2,200억원 상당의 비용 절감이 예상되며, 식품 폐기량 감소에 따른 탄소중립 실현 등 환경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2022년 9월부터 소비자에게 효율적인 식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QR코드를 활용한 식품표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비자에게 다양한 식품 데이터 를 통합 제공할 수 있도록 대상 품목을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건강위해요인 통합 평가·관리 체계 확립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폴리염화비페닐(PCBs) 6종에 대한 통합 위해성 평가를 완료하고, 유해물질 독성정보를 공개(2022년 600건)했습니다. 2022년 12월에 수립된 ‘제1차 위해성평가 기본계획’에 따라 2023년부터 5년간 다양한 제품으로 부터 유해물질 52종의 위해수준이 어떤지 ‘사용자’ 중심으로 통합평가해 총량으 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비인체 분야 항생제 내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협업인력을 보강(2023년 3월)하고 2023년 5월 범부처 협업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유사담배 21종의 유해성분(니코틴 등 16종)에 대한 정 보를 국민들에게 제공(2023년 3월)했습니다. 향후, 유통 중인 궐련형 전자담배 293개소 434개소 837개소 2019년 2021년 2022년 < 노인·장애인 사회복지급식소 지원 현황 > 통관신고 시스템 자동 통관 365일·24시간 자동 서류 심사 위해우려 현장/정밀검사 (기대효과) 처리기간 : 평균 1일 → 30초 물류비용 : 연간 약 60억원 절감 수입감시강화 : 검사인력 증원효과 288 289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및 일반담배 유해성분에 대한 DB 구축, 신종 무연담배 유해성분 분석법 추가 마 련을 통해 국가 담배 유해성 관리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겠습니다. 마약류 재범률*이 높은 가운데, 마약류 중독자가 건강하게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사회재활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마약류에 대한 사회적 문제 해결 및 대응 기능 강화를 위해 ‘마약안전기획관’ 조직을 정식 직제화(2023년 2 월)했고, 마약류 불법 유통의 사전 차단 및 교육홍보, 재활·치료 지원 기능의 총괄 조정을 위해 마약유통재활TF를 신설(2022년 8월) 했습니다. * 마약사범(명) : (2013년) 9,764 → (2016년) 14,214 → (2019년) 16,044 → (2022년) 18,395 재범률(%) : (2017년) 36.3 → (2019년) 35.6 → (2022년) 36.6 최근 젊은 연령층에서 마약사범이 크게 증가한 것에 주목하여 앞으로는 ‘학생· 청년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참여형 교육 서비스’ 제공에 따른 예방 교육 효과를 강화하고, 범부처 사법·치료·재활의 연계 모델을 개발하는 등 마 약류 사범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환경오염 피해의 신속한 회복과 찾아가는 환경보건 서비스 유해화학물질 및 환경유해인자로부터 국민의 건강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2022년 5월부터 환경오염에 취약한 대규모 배 출시설 주변과 배출시설 밀집지역 27개소에 대한 체계적인 건강영향조사를 실시 하고 2022년 8월에는 조사결과를 지역설명회 등에서 국민께 설명드렸습니다. 이 어서 2023년 3월에는 건강영향조사가 필요한 환경오염 취약지역 26개소를 확정 하고 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앞으로도 시멘트공장 주변 등 건강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조사대상을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어린이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계층과 노약자, 저소득층, 장애인 등 의 취약계층을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배려하기 위해 환경성 질환 진료지원, 맞춤형 찾아가는 서비스 등의 환경보건복지서비스를 지속해오 고 있습니다. 2022년 7월에는 17개 기업과 환경복지서비스 민관 사회공헌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환경성질환을 앓고 있는 경제적 취약계층 1,902가구에 대해 실 내환경 오염물질 진단을 실시하고, 553가구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누적 26,691개소).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환경·보건 관리 지원을 위해 2022년 9월부터 17개 지방 자치단체와 환경보건분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환경보건거버넌스를 구축·운 영해오고 있으며, 2022년 11월에는 지역환경보건계획 수립 관련 지자체 담당자 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환경유해인자 및 건강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등 을 지원하기 위한 권역별 환경보건센터 지정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2년 12월 미세플라스틱 다 부처 협의체를 출범하여 미세플라스틱 관련 부처별 기술개발 추진현황 및 정책 2022년 2023년 시멘트공장 난개발지역 화력발전소 난개발지역 화력발전소 < 환경오염 취약지역 건강영향조사 대상 확대 > 반영 방안을 공유·논의했고, 국내외 제도 및 동향, 기술발전 사항 등을 주제로 연 6회 이상 미세플라스틱 문제 대응 포럼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국민건강·환경상 위험을 보다 실효적으로 예방·관리하기 위한 화학안전제도 개편 추진 급성·만성 유해성, 액체·고체 등 물질의 특성과 관계없이 모든 유독물질을 취 급하는 사업장에 화학물질관리법을 획일적으로 적용하여 사회적 규제 부담이 증 가했고, 이에 관리 실효성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신규화학물질 등록의무는 연간 100kg 이상 제조·수입되는 화학물 질에 부과되는데, 이러한 등록의무 부과기준은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등 국가 들보다 엄격하여 산업계는 부담을 호소하는 한편 화학물질 정보 등록에 치중하여 제도가 운영되면서 실제 현장의 안전관리 역량은 충분히 강화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안전 확보’, ‘합리적 규제 적용’, ‘소통 강화’ 의 원칙에 따라 국민안전을 담보하면서도 현장 적용성을 높이는 ‘유독물질 지정· 관리체계 개편안’을 2022년 12월에 마련했습니다. 주요 개편방향은 유독물질을 인체급성, 인체만성, 생태유해성물질로 구별하여 지정하고, 사업장이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취급량 등을 고려하여 영업허가 등 관리 수단별로 차등화한다 는 것입니다. 유럽연합(EU)의 유해성 정보 신고제도에 기반하여 화학물질 신고제도를 개선 하는 등 유해성 정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민관·산 협의체 운영을 통해 신규화 학물질 등록기준을 유럽연합 수준으로 조정하는 등 개선방향을 도출했습니다. 산업계·시민사회와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2023년 8월까지 화학물질등록 평가법과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화학물질의 특성 에 따른 차등적, 맞춤형 관리로 사업장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만성유해성물질에 대해서는 인체노출 저감에 집중하여 국민건강 보호·증진을 위 해 더욱 노력할 계획입니다. 윤석열정부는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관리체계 및 건강위해요인 통합 평가·관 리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한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미래 식품산업 육성을 위 해 노력하겠습니다. 환경보건 민감·취약계층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을 강 화하며 국민안전은 높이고, 기업불편은 해소하는 화학물질관리로 국민 만족도 제 고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100톤 10톤 1톤 0.1톤 0 등록 등록 신고 신고 (신뢰도 제고) 772개 1,107개 2014년 2022년 < 유독물질 지정건수 > 24,991개소 26,691개소 2022년 2023년 < 민감·취약계층 실내환경 개선 지원 > 290 291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 일상이 회복되면서 교통사고, 학교폭력 및 소 년범죄, 성폭력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산업현장에서는 집단적 불법행위가 자행되 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현장에서는 붕괴사고와 함께 건설사고 사망자도 꾸준히 발 생하고 있으며, 노후 건축물이 증가하면서 추가적인 사고 발생 위험도 증가하여 보 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 력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면서, 다중의 위력에 의한 불법행위에는 일관되고 엄정하 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의 안전을 강화하면서 불합리한 규제는 적극 발 굴·개선했고, 기후변화에 대비해 기반시설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나라 도로·철도·항공·해양 교통의 향후 5년간 안전 목표를 설정하고 정책방향을 제 시하는 ‘제9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22~2026년)’을 2022년 9월 수립했으 며,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과 집중 홍보 등 다각적 활동을 펼쳤습 니다.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하고 특별교통안전교육을 확대했으며, 음주운전방지장치 도입을 지속 추진했습니다. 특히 보행자 통행 시 운전자의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2022년 7월 12일 시행)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란색 횡단보도를 시범운영하는 등 보행자 우선 교통안전 정책을 전개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 사망자는 2,735명으로 전년(2,916명) 대비 6.2% 감소했고, 보행사망자는 8.3% 감소했습니다. 속도규제 정책의 기본체계는 유지하면서도 보행자의 도로 횡단 가능성이 낮거 나 교량·터널 등 보행안전과 관계가 적은 구간은 제한속도를 완화하고, 어린이 보 호구역의 제한속도도 시속 30km를 원칙으로 하되 도로·시간대별 교통 환경에 따라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국민의 안전과 이동 편의 를 동시에 제고했습니다.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 보호 활동 강화 관계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가정폭력 재발위험 평가척도 개발, 스토킹 긴급 응급조치판단조사표 개선, 피해자 안전조치 및 가·피해자 정보를 효과적으로 관 리할 수 있도록 학대예방 경찰관 시스템을 고도화했습니다. 입체적인 경찰활동을 069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 2022년 교통사고 사망자는 2,735명으로 전년 대비 6.2% 감소했고,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 건설·건축현장 안전 확보, 기후변화에 취약한 소규모 시설 및 기반시설 안전관리 강화 등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안전을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안전 강화 조치가 산업현장에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불합리한 규제 개선 및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 확립도 함께 추진했습 니다. 펼친 결과 스토킹 등 여성폭력 검거 인원*과 접근금지 등 피해자보호조치 건수** 가 전년 대비 증가했습니다. * 스토킹 : 1,394명 → 1,723명(23.6%↑), 성폭력 : 5,754명 → 6,065명(5.4%↑), 가정폭력 : 7,910명 → 8,800명(11.3%↑), 데이트폭력 : 1,901명→2,088명(9.8%↑) ** 스토킹 잠정조치 : 857건 → 1,162건(35.6%↑), 가정폭력 응급조치 2·3호(기관연계) : 9,177건 → 10,295건(12.2%↑), 가정폭력 임시조치 : 911건 → 1,046건(14.8%↑) 아동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현장조치로 피해아동 보호조치율이 전년 대비 4.4%p 증가했고, 일상회복 이후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19 전후 학교 폭력 추이분석을 통해 학교폭력 증가되는 신학기 초에 특별예방활동 기간을 운영 하여 검거인원이 2021년 1만 1,968명에서 2022년 1만 4,432명으로 20.6% 증 가했습니다. 과학치안 기반 조성을 통한 치안역량 강화 ‘범죄피해자 등 요구조자 정밀위치 측정 고도화’, ‘대테러 경찰장비 관리기술 개발’, ‘디지털성범죄 대응 위장수사 지원용 가상인물 생성 및 관리’ 등 9개의 치 안 R&D 신규과제를 발굴하여 사회적약자 보호 기술 및 과학치안 인프라 구축을 추진했습니다. 치안산업 진흥 기반 마련 및 해외 수출 등 국익 창출을 위해 동아 시아 유일의 국제치안산업대전을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2022년 10월 19일부터 22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제4회 국제치안산업대전을 개최, 해외경찰 및 바이어 등이 참관하여 약 3,817만 달러 상당의 수출 상담을 하는 등 대한민국 경 찰을 대표하는 글로벌 전시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집단적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 2022년 9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집단적 불법행위 및 소음·교통정체 등 국민 불편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은 집회신고 281건을 금지통고(부분금지 포함)하는 등 집회 신고단계부터 집회·시위의 자유, 공공의 안녕·질서, 국민 안전이 조화를 이루는 집회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집회·시위 현장 등에는 충분한 경찰부대를 배치하여 다중의 위력에 의한 폭력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 현장검거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2022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상황에서는 경찰청장 주재 전국 시·도청 상황 점검 회의(5회)를 통해 주요 항만·물류센터등 현장 주변에 경찰부대와 형사·교 통경찰 등을 배치했고, 고속도로 휴게소 주변에도 운송보호 기동단속팀(115개팀 599명)을 운용하여 게릴라식 운송방해, 기습점거 등을 차단했습니다. 건설현장에서의 집단적인 위력행사, 폭력을 동반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 여 2022년부터 2023년 2월까지 813개 경찰부대 4만 8,780명을 배치하여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특히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는 특 별단속 계획을 수립하여 2023년 3월 31일 기준 총 3,782명을 단속하고, 그 중 68명을 구속하는 등 498명을 송치했습니다. 292 293 1 2 5 4 6 국 정 목 표 3 2023년 3월 25일 1만 2,000명이 참가한 서울 도심권 집회에서는 소음 측정 결 과를 집회주최자·참가자와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대형 LED전광판을 최초로 설 치하여 경찰의 소음통제조치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수용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방 중심의 건설·건축 안전관리체계 확립 건설공사 현장은 소음·진동 등으로 위험감지가 어렵고 협소하고 밀폐된 공간 이 많아 사고 발생이 위험이 높고, 사고 발생 시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으나 그 간 규제 위주의 건설안전 제도는 현장에서의 이행력 등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 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면서도 불합리한 규 제는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철근콘트리트·굴착공사 등 건설현장 32개소에 지능형(AI) CCTV와 붕괴·변위 위험경보 장비 등 스마트 안전기술을 도입하고, 50개 건설현장에 스마트 안전장 비를 지원하여 건설근로자의 안전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과거에 안전관리계획 수 립 및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던 제도를 개선하기 위 해 작성지침을 개선하는 연구를 진행 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안전하고 실 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노후 건축물 증가, 붕괴사고 지속 발생 등으로 보다 체계적이 고 전문적인 건축물 유지 및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허 가권자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해 인·허가 등 업무수행 시 해체·화재·내진 등 건축안전 관련 검토에 한계가 있어 허가권자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건축 사·구조기술사 등을 필수인력으로 배치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운영하고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안전한 국토 조성 노후화되고 관리수준이 낮아 기후변화에 취약한 소규모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를 강화하기 위해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소규모 교량·터널을 3종 시설물로 의무 지정하여 안전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2022년 11월 관련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철 도시설은 인력에 의존했던 기존 점검·관리체계를 IoT를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원 격 감시할 수 있는 원격감시체계로 전환하여 2022년에는 경부고속선 등 25개 주 요 철도노선 중 22개 노선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지반침하(싱크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토안전관리원 등 전문기관을 통 해 지반침하 위험지역을 대상으로 전문 지반탐사를 수행했습니다. 특히 2022년 에는 지반침하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지하 빈공간 146개, 소규모 침하 55개소를 확인하여 지자체와 함께 긴급복구 및 이행 관리를 실시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교통사고 감축, 치안 역량 강 화 및 약자 보호 강화, 안전하고 쾌적한 국토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농촌은 도시와 달리 공간 이용체계 부재로 분산개발되고, 정주여건 악화 및 일 자리·생활서비스 등 각종 인프라 부족으로 인구가 유출되어 지역소멸 위기로 이 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농촌공간의 쾌적성과 편리성을 높이고, 복 지안전망 확충으로 농촌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여 국가균형발전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토의 63%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의 상시적인 재해 대응체계를 확립 하고 산림경영 인프라 확충, 산림복지 서비스 강화 등을 통해 효율적인 산림관리 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취약계층, 농촌 주민 등을 대상으로 돌봄, 교육, 치유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적 농장 83개소와 지역서비스공동체 22개소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 습니다. 고령자 등 농촌 주민에게 농촌 자원을 활용하여 통합적 돌봄서비스를 제 공하는 농촌 돌봄마을 조성사업 대상 2개소를 선정하여 2024년까지 조성 예정입 니다.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정책을 통해 연금보험 수급액과 수급자 수를 지속적으 로 확대하여 농업인의 노후소득 보장과 안정된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 니다. 취약계층의 가사서비스를 지원하는 행복나눔이 지원단가 인상(2021년 : 1 만 5,000원 → 2022년 : 1만 9,000원) 등 예산 확대를 통해 농촌의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070 농산촌 지원 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농촌공간계획 제도를 도입하고,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 련했습니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를 시행하여 수혜임가당 평균 소득이 향상되었고,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 강화로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했습니다. 사회적농장 서비스 공동체 돌봄마을 조성 60 0 0 83 22 2 신규 신규 2021년 2022년 (단위 : 개소(누계)) < 농촌 돌봄·복지 서비스 확대 > 검진항목 농약중독 감시 근골격계 질환 선별검사 골절 위험도 평가 심혈관계 질환 위험도 평가 폐활량 검사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최초 시행 > (만 51~70세 여성농) 294 295 농촌 지역 만 51~70세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근골격계 질환 등 5개 영역을 검진하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범사업을 시행하여(2022년 7월) 농작업 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21년 기준 농업인안전보험 보험금 지급실적을 분석한 결과 약 87%의 비 중을 차지하는 보험금 항목(상해질병치료금, 휴업급여금)의 보장 수준을 산재보 험 수준으로 확대하여 농작업 재해 대비 농업인의 안전 보호망을 강화했습니다. 그 결과 2022년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자는 91만 2,045명으로 2021년 대비 1만 2,219명 확대되었습니다. 향후 농촌 주민 등의 주도적·자발적 참여를 통한 농촌 지역 경제·사회서비스 부족 문제 해결의 제도적 기반이 되는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농촌 의료여건을 개선하고자 농촌형 의료서비스 제공 방안을 마련하고, 사고·질병 등으로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업인에게 기초생활 유지를 위한 가사서비스 지원을 지속하겠습니다.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농촌 재생 지원 윤석열정부는 농촌지역의 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할 수 있는 법적 토대 를 마련하기 위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했습 니다. 2022년 8월 법안 발의 후 공청회, 권역별 현장설명회 등을 통해 농촌공간 계획 제도화의 필요성에 대해 알리고, 제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했습니 다. 그 결과 2023년 3월 28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 공 포되어 2024년 3월 29일 시행되었습니다. 법이 시행되면 지역 주도의 특색있는 여건을 반영한 중장기 농촌공간계획 체계 를 마련할 수 있고, 농촌특화지구 도입으로 농촌의 일정 지역을 용도에 따라 구획 화하여 농촌 공간의 체계적·효율적 토지이용이 가능합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협업하여 농촌 기능 재생을 통합지원하는 농촌재생프로젝트 를 확대 추진했습니다.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한 20개 시·군을 대상으로 정부·지 자체 간 농촌협약을 체결하여 1개소당 약 240억원의 국비를 지원했습니다. 2023 년 농촌협약 체결 예정인 21개 시·군을 미리 선정하고,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지원 하여 지자체가 수립한 농촌공간계획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향후 농촌협약의 투 자 분야를 다양화하고 협약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등 농촌협약을 지속 확대하겠습 니다. 농촌 주거지역 주변 축사·공장 등 유해시설 정비(철거·이전)를 위해 농촌공간 정비사업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2021년 4개소를 지원했던 농촌공간정비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하여 2023년 3월 기준 14.5배 증가한 58개소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향후 유해시설 정비를 지원하는 농촌공간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쾌적한 농촌 주거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농촌 재생지원 > 임업인 소득 안정 및 산림복지 서비스 강화 산림의 공익적 기능 확보와 임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해 2022년 10월 1일 ‘임 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를 시행하여 수혜임가당 평균 226만원(5.9%↑, 2021년 대비 2022년 12월기준)의 소득이 향상되었습니다. 2022년 3월 동해안 산불로 송이 생산지가 소실되었습니다. 관련 기관 및 기부 금 단체 등과 적극 협의하여 그간 재난지원을 받지 못했던 동해안 산불피해지의 송이임가(263가구)에 대체작물 생산기반 조성·생계비·기부금 등으로 176억원 을 최초 지원했습니다. 국민께 산림휴양·치유·교육 등 종합적인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산림복 지단지를 조성(~2023년 하반기, 1개소) 중이며, 소외계층을 위한 산림복지서비 스이용권 발급 확대, 국립자연휴양림 내 장애인 전용 객실 확충, 노약자·중증 장 애인들을 위한 산림휴양시설 예약방식 변경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산림복지서비스 를 강화했습니다. 국민 모두가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유아숲체험원을 확 대(2021년 388개소 → 2022년 426개소)했고, 자연휴양림(2021년 186개소 → 2022년 192개소) 및 숲속야영장(2021년 27개소 → 2022년 34개소) 등 산림휴 양 인프라를 확충했습니다. 정원의 개념이 기존 정원에서 탈피하여 치유·예술·복지가 이루어지는 복합공 간으로 확대되면서 2022년에 스마트가든(317개소), 실습정원(25개소), 생활밀착 형 숲(107개소)을 조성했습니다. 2023년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개최되는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통하여 모두가 누리는 정원문화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정원산업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차단숲, 도시바람길숲과 국유지 도시숲을 조성했으며, 2023년에도 자녀안심그린숲, 기후대응 도시숲 등 쾌적한 녹색공간 조성을 위해 다양한 도시 숲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 2022년 11건의 대형산불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부처협업과 진화자원 총동원 으로 한울원자력발전소, 삼척LNG생산기지 등 국가 중요시설을 안전하게 보호했 고, 2022년 10월에 ‘초대형 및 연중 산불발생 대응방안’ 마련과 초대형 산불헬기, ‘산림재난통제관실’ 확충(12월) 등 산불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산불 위험지, 국가기반 시설 주변으로 ‘산불방지 ICT 플랫폼’을 구축 하고 드론을 활용한 감시단 운용 등 산불 예방·감시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 고 있으며, 산림보호구역 산불피해지에 대해 2022년 12월 산림생태복원 기본계 획을 수립하여 산불피해지 복원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경제임업의 실현을 위해 2023년 산림보호구역 등 공익림을 제외한 산림경영 < 초대형 및 연중 산불발생 대응방안 > 296 297 최적지 중심으로 경제림육성단지를 재편(394단지, 202만ha)하여 단지별 관리계 획을 수립하고 차별화된 산림경영 실행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목조건축 활성화에 따라 목재친화도시,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 등 목재이 용 촉진을 위한 새로운 수요를 발굴했으며, 관계기관(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청, 서울특별시)과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2022년 10 월 13일)했습니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의 국외감축 목표 기여를 위한 해외산림탄소흡수원 사업(REDD+: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Plus)의 확대와 국제기 구와의 이니셔티브 협력 강화 등 해외 흡수원 확보 정책을 추진했으며, 산림분야 공적개발원조사업(ODA) 협력을 확대했습니다. 2023년 3월에는 국외 탄소배출 권 확보 등을 위한 정책실행 가이드라인을 담은 ‘국제산림협력 중장기 추진 전략 (2023~2027년)’을 마련하여 해외 국가들 및 국제기구와의 산림협력을 적극 추 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농촌을 농촌다움이 살아있는 공간으로 재생하여 농촌주민의 삶의 질 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국민이 찾아오는 쾌적하고 매력적인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산림재해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지속가 능한 산림자원을 육성하여 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 시대를 추진하겠습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 산림 조성 및 목재의 단계적 이용 >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그간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모화·시설현대화 등을 추진했으나 농가 고 령화 등 농업 인력 불균형으로 인해 농업을 혁신하는 데 어려운 여건에 직면해 있 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우리 농업이 미래성장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청 년농 육성을 지원하고 농업·농촌의 디지털 전환, 푸드테크 등 신산업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농 생애 전주기 육성 지원 체계 구축 청년농업인 3만명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2022년 10월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사업의 지원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하고, 진입 요건을 완화하여 더 많은 청년농업인이 혜 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정책 간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청년농업인 애 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금과 함께 농지·자금·교육·주거 등을 연계 지원했 습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젊고 역량있는 청년의 농업·농촌 유입을 위해 ‘청년 농업 인 영농정착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2022년 2,000명, 2023년 4,000명(총 누계 1 만 2,600명)을 선발·지원하고 있습니다. 만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의 사업 대상자에게 초기 영농정착지원금(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을 지급하고, 영농 창업자금 및 농지임대 지원, 영농 기술·교육 등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선발된 청년농업인 2,000명 중 비농업계 졸업자는 1,470명(73.5%), 2023년에 선발된 청년농업인 4,000명 중 비농업계 졸업자는 3,093명(77.3%)으 로 외부에서 유입되는 청년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농업 분야에 외부 신 규인력은 지속 유입되고 있으며 신규창업자 비중 또한 증가하고 있어 농업·농촌 의 인력구조 불균형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농산물 유통의 디지털 혁신 및 스마트농업 확산 농업 생산의 디지털화를 기반으로 한 혁신성장 강화를 위해 2022년 10월 ‘스 마트농업 확산을 통한 농업혁신 방안’을 발표했고, 11월에 스마트농업육성법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스마트농업 정책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거점으로 청년창업, 기술혁신 등 교육·연구 기 071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스마트팜·농기자재 등 전후방산업의 수출산업화를 통해 농식품 수출은 2022년 88억 2,000만달러, 전후방산업 수출은 30억 달 러를 달성했습니다. < 스마트농업 보급 현황(2022년 12월 기준) > 시설원예 : 7,076ha (누적, 전년대비 8.2% ) 축 사 : 6,002호 (누적, 전년대비 26.5% ) 298 299 능이 집약된 스마트팜 혁신밸리 2개소를 추가 완공(2022년 11월 고흥, 12월 밀 양)하고, 스마트팜 보육센터, 임대형 스마트팜, 스마트팜 실증단지 등을 2023년 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수출 확대를 위해 해외에 시범온실을 구축하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 카자흐스탄, 2022년 베트남 시범온실 완공에 이어, 12월에는 호주 시범온실도 완공될 예정입니다. 또한, 2022년 9월부터 ‘스마트팜 수출지원단’을 구성하여 해외 수출 관련 기업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맞춤형으 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거래 급증 등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산지부터 소비지까지 농 산물 유통 전 과정의 디지털 전환을 통한 복잡한 유통단계를 효율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2023년 1월 ‘농산물 유통구조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소비지에 다양한 상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전국 주요 품목 주산지에 스마트 산지유통시설(APC : Agricultural products Processing Center)을 2027 년까지 100개소 구축할 계획입니다. 주요 품목별 업무절차와 데이터 표준 등에 관한 스마트 APC 표준모델도 2023년 상반기 내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린바이오 등 신기술 활용 식품산업 육성 및 수출 확대 푸드테크·그린바이오 산업은 성장가능성이 높은 미래 신산업으로 우리 일상 에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2022년 12월에 ‘푸드테크 산업 발전방안’, 2023년 2월에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전략’을 마련하여 관련 정책을 차질없이 추 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성장세인 세계 식품산업 시장에 우리 농식품이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유망 품목을 육성하고 한류 등 기회요인은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물류난 등 어려움 은 전용선복·항공기 운영으로 적기에 대응하여 수출 활성화를 지원했고, 수출 가 능성이 높은 스마트팜·농기자재 등 전후방산업의 수출산업화를 통해 2022년 농 식품 수출은 88억 2,000만 달러, 스마트팜·농기자재 등 전후방산업 수출은 30억 1 2 5 4 6 국 정 목 표 3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수출 확대를 위해 2023년 1월에 민관 협의체인 ‘K-Food+ 수출 확대 추진본부’가 출범했고, 2023년 2월에 농식품·전후방산업 수출산업화를 위 한 ‘K-Food+ 수출확대 전략’을 발표하여 2023년 수출목표 135억 달러 달성을 위 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환경친화적인 농축산업으로 전환 농지 간 연접성과 사업자의 유통역량 미흡 등 기존 친환경농업단지의 한계를 극복하여 환경친화적 농업 확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친환경농업집적지구 20개 소를 조성했습니다. 또한 집적지구 내 농지은행 수탁농지를 친환경농업 인증 농 업인에게 우선 임대하는 등 친환경 농가에 대한 우대 정책(2022년 70억원, 1만 5,678호, 2만 5,907ha)으로 친환경 농가의 이탈을 방지하고 관행 농가의 친환경 인증 전환을 유도했습니다. 축산 악취저감을 위해 악취 우려 지역을 확대 선정(2021년 30개소 → 2022년 33개소)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깨끗한 축산농장을 지정(1,391호)하여 축산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지역 기피시설인 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에서 발생하는 폐 열을 시설 농가 난방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급하여 주민과의 상생 협력을 통한 새 로운 축산모델을 확대(2021년 6개소 → 2022년 8개소)했습니다. 또한 혁신기술을 바탕으로 악취와 온실가스 배출이 적고, 탄소를 저장할 수 있 는 가축분 처리방식인 가축분 바이오차 보급(가축분 10만톤으로 바이오차 2만톤 을 생산하여 온실가스 4만 톤 감축 가능)을 세계 최초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탄소 농업 저변 확대를 위해 주요 유통사와 협의하여 저탄소 인증 농산물 유 통 규모를 전년동기 대비 28.1%(2021년 242억원 → 2022년 310억원) 확대했 고, 국민정책디자인단 운영과 인증기준 연구를 통해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시행 방안을 마련하여 2023년에는 한우부터 시범 적용(30농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역농산물의 기획 생산, 물류·유통 등 주요 역할을 담당하는 먹거리 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 발전폐열 공급사업 충남 청양 칠성에너지화시설 발전폐열을 시설온실에 제공하여 온실농가 의 난방·온수 비용 연간 5,000만 원 대체 ● (시설현황) 250톤/일(가축분뇨 175, 음폐수 75) / 발전용량 1,350kWh ● (공급계획) 시설하우스 1.2ha(토마토·멜론 동계재배, 야간 13~18℃) ● (경제성) 연간 5,000만 원 내외 난방비 절감 - 화석연료 대체로 온실가스 저감, 고온작물 재배(멜론 등)로 추가 수익 향상 2021년 2022년 2021년 2022년 2021년 2022년 86 88 27 30 113 118 3.1% 13.7% 5.7% (단위 : 억 달러) 농식품 전후방산업 K-Food+ 300 301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통합지원센터를 최초로 개설(60억원, 강원)하고, 지자체의 지역먹거리계획 수립 (2022년 : 137개 지자체)과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확대 등 저탄소 기반 지역 먹 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민간 주도 R&D, 벤처 육성 등 농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농림식품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그린 바이오 등을 포함한 농식품 R&D 5대 중점분야에 전년 대비 3.1% 확대된 2,625 억원을 투자했고, 야생조수류 피해방지 및 축산 악취 저감 등 농식품 분야 현장 애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과제를 지원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농림식품기술 수준이 상승(2020년 : 82.3% → 2022년 : 84.3%)되어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축소(2020년 : 3.1년 → 2022년 : 2.9년)했 고,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농식품 분야 8건이 선정되는 등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질병위험도 평가에 기반한 가축전염병 방역체계 고도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과학 기반의 주지적인 위험도 평가를 통해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적기에 조정한 결과 전 세계적으로 살처분 규모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우리나라의 2022년 10월 부터 2023년 3월까지 기간 중 살처분 가금 수는 최근 10년 내 가장 작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피해로 계란 가격이 미국의 경우 전년 대비 84%, 스페인은 71%, 일본은 64% 상승했으나, 우리나라는 정부와 가 금 농가의 방역 노력 덕분에 전년보다 6% 낮은 수준을 유지하여 국민에게 안정 적으로 계란을 공급했습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고위험·밀집지역을 집중 관리하기 위해 발생 위험도 및 산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위험지역 분류 단위를 세분화(기존 면·동 → 동·리)했 습니다. 그간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진단기관에서만 실시하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 엔자 정밀검사를 민간병성감정기관에서도 검사가 가능하도록 시범적용하여 민 관협업체계를 강화했습니다. 아울러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방역 강화를 위해 전국 양돈농장에 내·외부울 타리, 전실, 방역실 등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농가의 주체적인 방역 추진을 독려하기 위해 방역 우수농가는 살처분 보상금 감액을 경감하도록 하고, 미흡농가는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하도록 가축전염병 예 방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며, 올해 안에 개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해 농업 경쟁력을 좌우할 디지털 인프라 와 이를 활용할 역량을 갖춘 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농식품 품질경쟁력을 강화하고, 스마트팜·농기자재 등 전후방산업의 해외시장 진출기반을 확대하는 등 수출 활성화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1,800 1,600 1,400 1,200 1,000 800 600 400 200 0 한국 일본 미국 산란계 살처분 두수 전체 살처분 두수 632 1,672 1,300 286 1,570 773 4,000 3,000 2,000 1,000 500 250 ’14 / ’15 ’16 / ’17 ’17 / ’18 ’20 / ’21 ’21 / ’22 ’22 / ’23 산란계 살처분 두수 전체 살처분 두수 2,477 3,807 653 2,993 730 632 783 2,518 456 1,671 441 286 < 국가별 살처분 두수(만수), 2023년 3월 기준 > < 연도별 살처분 두수(만수), 2023년 3월 기준 > 302 303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우리나라는 경지면적이 협소하고, 쌀을 제외한 주요 식량작물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식량안보가 취약한 구조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기후변화, 코로나19 등으로 국제곡물 공급망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식량안 보 문제는 더욱 구조화·상시화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식량안보의 중대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위기 상황에서도 국민에 게 안정적으로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식량주권 확보를 국정과제로 선정했습 니다. 식량주권 확보의 밑바탕이 되는 생산농가 경영안정을 빈틈없이 추진하고, 식량안보의 외연을 넓혀 취약계층의 먹거리 접근성도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기초식량의 자급률 제고 및 글로벌 공급망 확보 가루쌀·밀·콩 등 전략작물 중심으로 자급기반 확충의 기본 틀을 마련했습니다. 2026년까지 4만 2,000ha 수준의 밥쌀 재배 면적을 가루쌀 재배로 전환하기 위 해 가루쌀을 활용한 쌀 가공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2022년 6월)했습니다. 가루 쌀·밀·콩 등 작물 재배시 직불금을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제를 신규 도입(1,121 억원)하여 전략작물의 생산을 장려했습니다. 밀·콩 전문생산단지 조성을 확대 하여 국내 생산이 전년(2021년) 대비 대폭 증가했으며(밀 : 2만 6,000톤 → 3만 4,000톤(잠정), 콩 : 11만 5,000톤 → 13만톤), 정부비축도 확대했습니다. 한편 위기 시에도 해외 곡물을 안정적으로 반입할 수 있도록 해외 곡물 유통망 확충을 위한 신규 지원사업(500억원)을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072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강화 쌀·밀·콩 등 기초식량의 국내 생산·비축 확대 및 글로벌 공급망 확보 등을 통해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위기 시 대응 능력을 강화 했습니다. 공익직불금은 모든 실경작자가 혜택을 받도록 확대·개편했습니다. ● 기초식량(쌀·밀·콩 등) 비축·생산 확대 - 쌀 공공비축 물량 : (2021년) 35만톤 → (2022년) 45만톤 - 밀 생산단지(누계) : (2021년) 39개소(5,100ha) → (2022년) 51개소(7,600ha) - 밀 비축 : (2021년) 8,000톤 → (2022년) 1만 7,000톤 - 콩 생산단지(누계) : (2021년) 83개소(5,000ha) → (2022년) 122개소(7,000ha) - 콩 비축 : (2021년) 2,000톤 → (2022년) 1만 9,000톤 2022년 12월에는 다양한 외부 충격에도 주요 곡물의 수급을 굳건히 할 수 있 도록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방안을 수립·발표했습니다. 동 계획에 따라 2021년 기준 44.4%인 식량자급률을 2027년까지 55.5%, 밀·콩 자급률도 각각 8.0%, 43.5%까지 상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해외 곡물 유통망도 현재 2개소에 서 2027년 5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을 5조 원 수준으로 단계적 확대 2022년 112만 9,000 농업인을 대상으로 기본형 공익직불금 2조 1,943억원을 지급하여 중소농 소득안정에 기여했습니다. 실제 경작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에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농지요건을 완화하여 2023년 직불금 지급대상자가 약 30만명 추가되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농가 경영안정,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직불제 확대·개편 로 드맵을 마련했으며, 다양한 선택직불제를 통해 식량안보 강화, 탄소중립 실현, 청 년농 육성 등 핵심 농정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후변화·일손부족 위험에 대응한 농가경영안전망 구축 글로벌 공급망 불안, 물가 상승 등으로 가중된 농업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재해보험 강화, 금융조건 개선, 인력공급 확대, 사료가격 안정 등을 추진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품목을 확대(2022년 67개 품목 → 2023년 70개 품목) 하고 재해복구비 지원단가도 현실화(2022년 기존 176개 항목 중 대파대·농약대 등 64개 인상, 23개 신설)했습니다. 아울러 농가의 재해대응력 제고, 공정하고 합 2021년 현재 2027년 미래 44.4% 1.1% 23.7% 밀 콩 전체 55.5% 8.0% 43.5% 밀 콩 전체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 0.5ha 이하 농업인(농가) 수령액 비중 : (2019년) 10.6% → (2022년) 25.1% ● 밭 수령액 비중 : (2019년) 16.2% → (2022년) 27.9% 304 305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리적인 보험 운영체계 확립, 지속가능한 보험 운영기반 마련을 주요내용으로 하 는 ‘제1차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을 2023년 1월에 수립했습니다. 2022년 7월부터 주요정책 자금에 대한 상환유예를 실시했고, 이를 2023년 12 월까지 연장했습니다. 2023년 1월부터 신규 농업인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기 위 해 대출금리를 0.5% 인하하여 158억원 규모의 이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2년 말 일몰 예정이었던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 분야 조세특례 24건(국세 12건, 지방세 12건)의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하여 농 업인 및 농업법인 등의 조세부담을 완화했습니다. 농업인력지원 확대를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2022년 154개소 → 2023년 170개소), 공공형계절근로제(2022년 5개소/시범사업 → 2023년 19개소 본사 업)를 확대하는 한편 2023년에는 외국인 근로자를 농업분야에 역대 최대로 배정 (약 3만 8,000명)했습니다.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을 구축하여 2023년 2월 13일부 터 맞춤형 일자리 정보 제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력정책을 제도 적으로 뒷받침 하기 위해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을 제정(2023년 2월)하여 2024년 2월 시행 예정입니다. 2022년 추경을 통해 농가사료구매자금을 3,550억원에서 1조 5,000억원으로 확대했으며, 금리 인하(1.8% → 1.0%), 상환기간 연장(2년 거치 일시상환 → 3년 거치 2년분할 상환) 등을 통해 1만 8,754농가에 5년간 약 3,178억원의 이자부담 을 완화했습니다. 조사료 할당관세 물량을 평년(80만톤) 대비 50만톤 증량(130 만톤)하여 조사료 가격 급등을 방지하고 약 1,562억원 수준의 축산농가 사료비를 절감했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기후변화, 일손부족 등 다양한 경영 위험으로부터 농업 인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경영안전망을 구축하고 국민에게 안정적 인 먹을거리를 공급하도록 식량자급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데이터 기반 자율적 농축산물 수급안정체계 구축 농축산물의 과잉·과소 생산 등으로 수급 불안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정확한 데 이터 생산을 위해 실측조사, 기상·토양 데이터 실시간 계측장비 설치, 항공촬영 (드론) 등을 통해 데이터 수집체계를 과학화하여 농업관측의 정확성을 높이고 있 습니다. 또한, 유통단계별 경로, 생산량, 가격 등의 정보와 함께 소비자패널 조사 등을 통한 수요·소비 정보를 제공하고, 경제·금융분석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관련 산업 과 기업분석을 함으로써 전반적인 수급과 가격 예측 효과를 제고했습니다. 생산자단체·지자체·전문가(한국농촌경제연구원·대학·농협)의 의견수렴(산지 정책 전문가협의체 운영, 2022년 7~11월)을 통해 정부·자조금단체·지방자치단 체(주산지협의체)의 수급 관리 의사결정 거버넌스 체계를 개선하고, 산지 조직화 의 주요 정책인 주산지 지정제도 개편과 농산자조금제도 개선의 기틀을 마련했습 니다. 아울러 급격한 농축산물 가격 등락에 대비한 위험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채소가 격안정제 가입물량(17%)과 농가 참여(48%) 확대*했으며, 출하조절시설 2개소를 건립 지원했습니다. * 2022년산 겨울배추(공급 과잉) 출하정지(80ha, 2023년 2월) 효과 : 가락시장 상품 도매가 격 기준 (2023년 1월) 1,495원/포기(평년비 26.7%↓) → (2023년 3월) 2,317원/포기(평년비 18.3%↓)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 및 국산 농산물 수요 확대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농식품 지원으로 수혜자들의 식품 접근성을 더 높였습 니다. 현재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 한 해 동안 시범 지역으로 선정된 15개 시·군·구의 약 4만 7,000저소득 가구에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2023년에는 예산을 59억원 더 확보했으며, 시 범지역 18개 시·군·구의 약 6만 5,000가구로 확대하여 더 많은 저소득 가구에 지 원할 계획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은 재배과정 특성상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화학자재 사용을 최소 화하여 일반농산물에 비해 크기가 작고, 표면이 거칠거나 병흔이 남는 특성이 있 습니다. 하지만 급식 담당자가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농산물 품위기 준과 동일하게 검수기준을 적용하여 공급자와 마찰이 생기거나 반품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자재 상위 30개 품목의 품위기준 (색태·크기, 비교사진 등)과 Q&A를 마련하고,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책 (e-book)을 제작하여 학교 급식 담당자의 친환경농산물 품질에 대한 이해도를 높 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축산물 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 : Positive List System) 시행(2024년) 을 대비하여 안전사용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면서 농산물에 대한 농약 잔류 물질 분석성분을 320성분에서 463성분으로 확대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농축산물의 생산·유통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또한 수입 농산물등 유통 이력관리 대상 품목을 기존 14개에서 18개로 확대하여 공정한 유통질서를 유 도했습니다. 2023년에도 축산물 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 시행을 대비하고, 농약 잔 류물질 분석성분과 수입 농산물 유통이력관리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 입니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성에 대응하여 견고한 식량안보 체계를 구축하고, 우리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소비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306 307 1 2 5 4 6 국 정 목 표 3 국민에게 신선하고 맛 좋은 먹거리를 공급하고 해양영토 수호, 해양환경 보호 등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수행 중인 수산업과 어촌이 수산자원 감소, 어촌 인구감 소·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 류 결정 등으로 인해 국민이 수산물 안전을 우려하는 상황입니다. 연안지역의 경 제 활성화를 위해 생명자원, 관광자원 등 해양의 잠재력을 활용한 새로운 성장동 력 창출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해양바이 오·해양관광 등 해양 신산업 육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 및 친환경·스마트 양식 확산 총허용어획량 대상어종을 2021년 12종에서 2023년 15종으로 확대하여 연근 해어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과학적인 수산자원 관리 073 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 인프라 구축, 해외 마케팅 강화를 통해 수산물 수출 3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수산직불금 지급 확대 등 으로 어촌의 활력을 불어넣었으며, 어업관리시스템 혁신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생산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스마트·친 환경 전환으로 양식업의 지속가능성과 미래경쟁력을 높였습니다. ● 연근해 어업생산량(만톤) : (1986년) 173 → (2010년) 113 → (2020년) 93 → (2022년) 89 ● 2015년 대비 2021년 인구 증감률(%) : 전체 1.0 / 농가 △7.3, 어가 △26.9 ● 도시/어촌 고령화율(%) : (2005년) 7.1/18.8 → (2010년) 9.1/23.1 → (2020년) 14.6/36.0 와 어업 규제개선 과제발굴을 위해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 해양수산부 장관 과 산·학·연,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정책혁신 현장발굴단’을 구성·운영하여 총 232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으며, 앞으로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 다. 이를 통해 복잡한 규제로 인한 현장 불편은 줄이면서 수산자원 보호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바다생태계 회복을 위해 바다숲 25.36㎢를 신규 조성했으며, 2027년까지 바다숲 총 447㎢와 산란·서식장 20개소를 추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스마트양식 확산의 거점으로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를 부산, 경남 고성, 전남 신 안, 강원 강릉·양양, 경북 포항, 제주 등 6개소에 조성 착수했습니다. 연어를 주요 품목으로 하는 부산과 강원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2026년부터는 연간 약 5억달러 규모의 연어 수입을 대체할 수 있어 외화유출을 방지하고 신수출품목 육성의 기 회가 될 것입니다. 넙치를 주요품목으로 하는 제주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는 사육 정보의 데이터화, 최적 사육조건 도출, 질병 저항성 강화로 넙치 생산비용이 30% 이상 절감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수산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및 수출 인프라 확대 생산-유통-가공-창업-R&D 등 기능이 연계된 ‘수산식품클러스터’(전남, 부산) 와 IoT, AI 등 스마트 가공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새만금) 조성 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류콘텐츠를 연계한 관계부처 합동 오프라인 박람 회 등 수출 마케팅을 강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2022년도 수산물 수출은 전년 대비 11.8% 증가하여 역대 최초로 30억 달러를 돌파한 31.6억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김은 2010년 최초로 수출 1억달러를 돌파한 이후 2022년 6.6억달러로 급성장하며 우리 식문화를 알리는 첨병이 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김산업 진흥 구역 3개소를 지정하는 등 김 수출 활성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산식품산업 육성과 수출에 힘써 2027년에는 수출 45억달러 산업으로 육성하 겠습니다. 수산물의 안정적인 물가 관리도 중점 추진했습니다. 2022년 6월 21일부터 해 양수산부 차관을 반장으로 ‘물가안정대응반’을 구성하여 일일 가격 모니터링 및 수시 현장점검을 실시했습니다. 2023년에는 역대 최대규모의 비축예산을 확보 (1,750억원, 3.2만톤)하고, 적기 비축 및 방출을 도모하여 가격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산물 체감물가 인하를 위해 역대 최대규모의 할인행사 를 개최(2022년 총 10회, 2,981억원 매출 달성)했습니다. 국민이 믿고 찾는 신선 수산물 유통·소비체계 구축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해 국내 수산물 방사능검사를 2022년 에 목표치 4,000건을 초과한 5,441건을 실시했으며, 검사대상도 2021년 40품종 에서 2022년에는 100품종 이상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올해는 전년 목표 대비 2020년 2021년 2022년 23.1 28.3 31.6 (단위 : 억 달러) < 수산물 수출 증가 > 2021년 2022년 3,493건 5,441건 < 방사능검사 건수 >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308 309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2배 이상 증가한 8,000건 이상 실시할 계획입니다. 2023년 3월 8일에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수산물 안전소통단’을 구성하여 정확한 정보제공과 안전 관련 정책 제언 등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에는 원산지 둔갑 우려가 큰 가리비, 우렁쉥이, 방어, 전복, 부세 등 5종을 음 식점 내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앞으로도 명절 등에 원산지표시 민관 특별점검 등을 실시하여 국민이 믿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신선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유통 전 과정에서 실내 온도 10℃ 이하를 유지하는 ‘저온·친환경 위판장’ 6개소 조성에 착수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매년 위판장의 나무 어상자 약 90만개를 플라스틱 어상자로 교체하고, 저온차량도 약 10대씩 보급하고 있습니다. 2028년까지 노후위판장 100개소를 저온·친환경 위판장으로 대체하여 전체 위판물량의 80%를 저온 환경에서 처리 할 계획입니다. 어촌신활력 증진으로 어촌 생활수준 향상 소멸 위기에 처한 어촌의 복지·문화 등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어촌신활력증 진사업을 추진합니다. 2022년 9월 23일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추진방안’을 발 표했으며, 2023년 1월 19일 사업대상지 65개소 선정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총 300개소의 어촌에 총 3조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이 마무리되는 2030년에는 어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 만족도는 도시 수준으로 향 상되고 어촌 생활인구는 2020년 940만명에서 1,150만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귀어·귀촌 정착 지원을 위해 2023년 1월 17일 ‘제2차 귀 어·귀촌 지원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2023년에 전국 각 지역에 임시 주거시설인 귀어인의 집 1개소와 귀어학교 6개소를 추가 조성했습니다. 청 년어업인의 어촌 정착을 위한 청년 정착지원자금 지원 대상(2021년 206명 → 2022년 225명 → 2023년 227명)과 월 지원금 상한액(2022년 100만원 → 2023 년 110만원)을 확대했습니다. 이를 통해 2021년 1,216명인 귀어인을 2027년까 지 귀어인 약 7,500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추진 유형 > ①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25개소) ▶ ②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 (175개소) ▶ ③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 (100개소) 경제 기반 확충 생활서비스 공급 어촌형 소득원 확대 어촌 생활편의 지원 생활환경 개선 교통편의 증진 수산공익직불금제 개편 등 수산인 경영안전망 강화 안전한 수산물 공급, 수산자원·해양환경 보전 등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 과 어업인 등의 소득 안정을 위하여 수산공익직불제를 지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간 지원에서 소외됐던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게도 직불금 지급이 이루어지도 록 2022년 10월 18일 수산직불제법을 개정했으며,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하 여 신청받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사태 등으로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어 어 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의 유류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유가연동보조금으로 2 만 8,000 어가에 448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등으로 경영여건이 악화된 어업인에게 긴급경영안정자금을 공급(어가당 최대 3,000만원)하였으며, 저금리 정책자금 공급(2023년 기준 약 3조 4,000억원) 및 금리인하·상환유예 등 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양 신산업 육성 및 청년 창업 활성화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핵심기술 개발, 기업지원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 으로 하는 ‘해양바이오산업 신성장 전략(2022~2027년)’ 을 2022년 7월 28일 수 립했습니다. 9월에는 충청남도 서천에 ‘해양바이오 산업화 지원센터’를 착공하는 등 권역별 산업화 인프라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양바이오뱅크 운영도 확대 하여 2022년 12월부터는 화장품 소재로 활용이 가능한 미백, 주름개선 기능성 소 재 400점의 효능 및 정보를 분석하여 산업계의 제품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에너지원별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상용화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파력발전은 도서지역(제주 추자도)에서 전력 시범 생산과 실증 운영에 성공했고, 민간기업에 기술을 이전했습니다. 조류발전은 국내 해양에너지 최초로 신재생에 너지 공급인증서(REC : Renewable Energy Certifcate)를 획득하여 민간참여 유 도와 관련분야의 산업화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이외에도 해양에너지를 활용하 여 수소를 생산하는 그린수소 생산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해양에너지 분야에 지속해서 투자할 계획입니다. 해양 신산업 시장을 개척하고 해양 창업 성공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유망 해양 수산 기업을 발굴하고 집중하여 육성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 창업기획자 지정(4 개소),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 운영(7개소), 해양수산창업콘테스트 등을 통 해 예비·초기 창업기업에 초기 자금과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330억원의 정부출자금과 196억원의 민간자금을 매칭해 496억원 규 모의 신규 해양수산펀드를 조성하여 총 3,517억원 규모, 23개 해양수산 자펀드 를 통해 창업 이후 후속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유망기업 169 개사를 발굴하여 약 2,171억원의 투자유치가 되었으며, 투자기업은 특허 등록· 출원, 매출액 상승, 계약체결 등 우수성과를 지속해서 창출하고 있습니다. 어가당 연간 지원금액 : 120 만원 310 311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마리나 육성 등 해양레저 강국 도약 코로나19 이후 관광 트렌드가 자연 친화적인 레저활동과 야외의 청정 관광지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해양관광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22년에 전 국해양스포츠제전, 서핑대회 등 16개의 해양스포츠대회와 체험행사를 개최하여 해양레저스포츠의 대중화에 힘썼고, 약 3년 만에 크루즈 운항을 재개하여 2023 년 3월 외국적 크루즈선이 본격 입항함에 따라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9년 수준 의 외국인 관광객이 방한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2023년 3월 2일 해양레저관광 분야의 중장기 비전을 담은 ‘해양레저관광 활성 화 방안’을 수립했으며, 다양한 융·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 조성사 업을 기획하여 주요 해안 지역에 놀거리(레저), 볼거리(관광, 예술), 쉴거리(호텔, 리조트), 먹거리 등을 모두 갖춘 원스톱 해양관광지를 조성하고, 전국 바닷길을 잇는 거점형 마리나와 소규모 계류장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수산업·어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연안지역 경제 활력을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바다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바다 의 가능성을 현실화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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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5 3 6 국 정 목 표 4 312 313 4차 산업혁명이라는 세계사적 대전환 속에서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과학기술 강국을 구현하고 미래 인재를 양성하여 글로벌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목표로 합니다.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 우주 강국 도약, 교육개혁, 탄소중립 실현, 청년의 국정 참여 대폭 확대 등을 4 314 315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과학기술의 발전은 우리나라가 1인당 GDP 79달러의 후진국에서 GDP 세계 10위 국가로 도약할 수 있었던 주요 원동력이며, 그간 국가 연구개발(R&D) 규모 는 정부·민간의 협력과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연평균 20%의 가파른 속도로 증가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간의 연구개발(R&D) 시스템은 기술개발·확보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있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의 심화와 기후위기 등 국가가 당면한 현안과 미래 문제의 해결 및 대응에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Fast-follow 전략 에서 벗어나 진정한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국가 연구개발(R&D) 시 스템 재설계 및 과학기술 혁신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새 정부 국정기조를 반영하여 임무 중심의 연구개발(R&D) 전략성 강화 및 투자 효율화, 민관협력을 통한 민간혁신 지원, 연구자 중심의 연 구개발 제도 개선 등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를 위한 과학기술 혁신정책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 과학기술 정책방향 재정립 새 정부 과학기술정책의 마스터플랜으로 우리나라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계획 인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23~2027)’을 2022년 12월 수립했습니다. 윤석 074 국가혁신을 위한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 제5차 과학기술 기본계획(2023~2027) 수립을 통해 윤석열정부 과학기술 정책방향을 마련하고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마련, 예타제도 개선을 통해 연구개발(R&D) 전략성을 제고했습니다. 또한 산업별 민간R&D협의체 구성·운영 등 민관 협력 활성 화를 통해 민간의 과학기술 혁신역량을 강화했으며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구축·운영 및 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을 통 해 연구자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열정부의 과학기술 관련 국정과제 29개를 동 계획에 반영했으며 향후 5년간 40 여개의 정부기관이 함께 이행하게 됩니다.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23~2027)’은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담대한 미래’를 비전으로 하며 3대 전략-17대 추진과제-50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무 중심 R&D 혁신 시스템 구축, 민간 중심의 과학기술 혁신생태계 조성과 역량 강화, 과학기술 기반의 국가적 현안 해결을 중심으로 추진·이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해 명확한 임무 기반의 탄 소중립 범부처 R&D 정책 방향을 담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술혁신전략’을 2022년 10월에 수립했으며, 새 정부 기조에 맞춰 민관이 함께 선택과 집중을 통 해 탄소중립 핵심 기술을 선정, 신속히 개발·적용하는 범부처·전주기 체계를 마 련했습니다. 이 전략의 후속 조치로 2023년 상반기까지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 을 최종 확정하고 ‘주요 분야별 탄소중립 기술혁신전략 로드맵’을 수립하여 탄소 중립 연구개발(R&D)투자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주요 사회문제를 과학기술 기반으로 해 결하기 위한 정책목표, 추진전략 및 과제 등을 반영하여 ‘제3차 과학기술 기반 사 회문제해결 종합계획(2023~2027)’을 2023년 3월 수립했습니다. 늘 국민 곁에서 함께하는 과학기술로서 행복한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비전으로 제 시했고, ▲고령화 ▲미세먼지 ▲사이버범죄 ▲미세플라스틱 ▲감염병 등 5개 영역을 핵심 사회문제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강력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번 종합계획의 키워드는 국민의 ‘체감’이며, 과학기술 정책을 통해 국민 여러 분께서 체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모두의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향상시키는데 기 여하게 될 것입니다. 1 2 5 3 6 국 정 목 표 4 ● 국가 R&D(조 원) : (1980년) 0.2 → (1990년) 3.2 → (2000년) 13.8 → (2010년 ) 43.9 → (2020) 93 < 과학기술 역할 및 중요도에 대한 국민의 기대 > ※ 일반국민 1,009명 대상 설문조사 (2022.3월, KISTEP) 국가 정책 수립·운영에 과학기술 역할 확대 필요성 개인·국가·사회적으로 과학기술의 중요성 매우 중요 약간 중요 보통 별로 전혀 8.9 3 0.4 54.5 33.2 매우 중요 약간 중요 보통 별로 전혀 10.9 2.5 0.3 53.4 32.9 "필요하다" 86.3% "중요하다" 87.7% 316 317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질적 성장 중심의 연구개발(R&D) 전략성 제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전략적 투자를 위하여 향후 5년간의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목표와 방향을 담은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2023~2027)’ 을 2023년 3월 발표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2027년까지 5년 간 170조원을 국가연구개발에 투입할 예정이며,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 투자를 통해 선도국 대비 평균 기술수준을 80%에서 85%까지 향상하고 2030년까지 과학기술 5대 강국(G5)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한편, R&D예비타당성제도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적시 지원체계를 갖춤과 동시 에 재정건전성도 유지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방안‘을 2022년 9월 마련했습니다. 기술환경 변화에 따라 개발이 시급한 사업에 대해 신속조사 방식(Fast-Track) 제도를 도입하여 예타 조사의 절대시간을 7개월에서 4.5개월로 단축하여 적기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했고, 대형사업에 대해서는 사전검토와 반려제도를 강화하여 투자의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민간의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도 기술패권 경쟁 대응,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 등을 위한 투자를 강화함으로써 2023년도 정부R&D 예산은 처음으로 30조원 (31.1조원)을 돌파했으며, 민간 부문의 연구개발 투자도 꾸준히 늘어 정부와 민간 을 합친 국가 전체의 연구개발 투자 규모는 2021년 기준으로 100조원을 넘었습 니다. 그간 정부 주도로 기술자립 기반을 조성해 왔으나 이제 민간의 연구개발 역 량이 대폭 확대된 만큼 정부R&D는 민간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해야 할 시점 입니다. 이를 위해 2022년 7월 ‘민간주도 성장을 위한 R&D 투자 효율화 방안’을 마련 했고, 민관 간 상시적인 협력 채널인 ‘민간R&D협의체’를 확대(5개 분야 120개 기업 참여)하여 운영했습니다. 민간R&D협의체에서 제안한 기술의 개발 및 확보 를 위해 각 부처가 R&D 사업을 기획하고, 정부R&D 예산(안)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하여 민간의 의견이 정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2023년 1월 민관이 함께 기초·원천 연구개발 성과를 고도화하여 딥테크 유니콘 기업을 창출하기 위한 ‘범부처 스케일업 R&D 투자전략’을 발표했으며, 정부주도·단편적 R&D 지원에서 벗어나 민간주도·혁신적 R&D 지원 방식 도입 을 통해 첨단기술 기반 유니콘기업이 창출될 수 있는 투자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율·창의 기반의 연구자 지원 제도·플랫폼 마련 부처·기관별로 연구개발 규정·지침·시스템이 달라 연구자들의 행정 부담을 가 중시켰던 기존의 연구개발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부처별 상이한 연구관리 규정·지침을 표준화했으며, 부처별 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합한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본격 개통했습니다. 2023년 3월 기 준 총 28개 기관 8,256개 과제를 IRIS에 적용하여 54만 명의 연구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다차원 네트워크 분석 서비스 기반 구축 등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디 1 2 5 3 6 국 정 목 표 4 현장의 목소리 2023년도 정부R&D 관련 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정부의 R&D사업 기획 및 정책 수립에 민관 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4.6%를 차지 현장의 목소리 2022년 말 연구자 대상 주요 제도변화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80%에 가까운 연구자들이 긍정적으로 인식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총합 (2023-2027) 정부 총지출(조원) 607.7 638.7 669.7 699.2 728.6 762.1 3,498.3 정부 R&D 총 규모(조원) 29.8 31.1 32.0 33.6 35.7 38.1 170.5 전년대비 증가율(%) (8.7) (4.4) (2.9) (5.0) (6.3) (6.7) - 총예산 대비 비중(%) (4.9) (4.9) (4.8) (4.8) (4.9) (5.0) - ※ 정부 총지출 : '22~23년은 예산, '24~26년은 「국가재정운용계획(기재부)』기준, '27년은 추정치 318 319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지털 사이언스 플랫폼’으로 고도화 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연구자의 편의를 높이 는 것 뿐 아니라 혁신적 성과 창출에도 기여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경감하여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국가연구개발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안’을 2022년 8월 마련했습니다. 이 개선을 통해 해외 우수연구자 유치지원비 신설, 일반국민의 연구개발과제 참여 인센티브 강화 등 연구의 개방성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연구수당 유연성 강 화, 종이 없는 연구행정 환경 조성 등을 위한 제도 기반 강화 등으로 연구행정 부 담 완화와 연구몰입 환경조성에 주력했습니다. 이외에도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상 향, 간접비에서 박사후 연구자 인건비 계상 허용 등 신진연구자 지원을 강화했으 며, 혁신법 정규 교육과정 신설, 찾아가는 설명회 등을 통해 현장의견 수렴과 소 통에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자율기반의 선도적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연구자 중심의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변화된 제도가 연구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교육·홍보 등 현장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1 2 5 3 6 국 정 목 표 4 최근 과학기술이 먹고 사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외교·안보 등 국제질서까지 뒤 흔드는 기술패권 경쟁시대가 본격화됨에 따라, 이러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 에서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민관역량을 결집하여 우리만의 초격 차·지렛대 기술 확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2022년 10월 국가경제와 안보를 연결하는 핵심고리인 초 격차 기술확보를 위한 국가전략 수립을 위해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을 발표, 국 가역량을 집중할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여 본격적인 지원을 추진 중에 있 습니다. 12대 국가전략기술 선정으로 육성정책 추진 본격화 윤석열정부는 2022년 10월 대통령 주재 제1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 의를 통해 반도체·디스플레이, 양자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및 50개 세부중점기 술을 선정하고, 국가전략기술에 5년간 25조원 이상 투자계획을 발표하는 등 기 술패권 경쟁시대를 대비하여 미래 먹거리 창출과 경제 안보를 위해 국가차원으로 확보해야 하는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을 수립·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와 여·야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우리나라의 기술주권 확립이 어느 때 보다 시급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국가전략기술을 전주기 차원에서 체 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인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을 올해 2월 국 회 본회의를 통과시켰으며, 하위법령 제정 등 제반절차를 거쳐 9월 시행을 앞두 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국가전략기술 육성 정책에는 관계부처뿐 아니라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와의 긴밀한 소통이 필수적으로, 이에 올해 1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세 075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으로 과학기술 G5 도약 2022년 10월 수립한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을 바탕으로 차세대 이차전지,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달 탐사, 6G 등 국 가전략기술 프로젝트 후보를 선정하고, 양자와 수소 분야 전략로드맵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디지털 바이오 혁신전략 수립·추진, 5G주파수 추가 공급을 통한 국민편익증대와 경제활성화, 10건의 특례 부여를 통한 연구개발특구 내 실증·추진 지원 등 국가전략 기술 육성과 활용을 본격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 국가전략기술 개요> - (개념) 국가 경제, 외교・안보, 신산업 창출 등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술 - (분야)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총 12개 분야 <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구축 후 주요 개선 사항 > 구분 통합 전 통합 후 연구자 ● 부처・전문기관별 개별 공고 ● 연구자정보 중복 입력 ● 기능, 서식, 항목 다양 및 복잡 ● IRIS 시스템에 통합 공고 ● 연구자정보 중복 입력 불필요 ● 기능, 서식, 항목 표준화, 간소화 부처· 전문 기관 ● 제도개선 적용 지연(2~3년) ● 정보 공동활용 제한 ● 개별 구축 운영에 따른 예산 비효율 ● 제도개선 적용 단축(3~6개월) ● 전주기 정보 공동활용 ● 예산 효율성 제고(비용 절감) 320 321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칙 개정에 근거해 국가전략기술 정책 전반을 심의·조정하는 민관 합동 기구인 국 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가 설치되었습니다. 향후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를 통해 분야별 국가차원의 임무 및 기술개발 목 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임무달성을 위한 ‘임무중심 전략로드맵’, 범부처 ‘국가 전략기술 프로젝트’ 선정 등 주요 정책을 의결하며, 그 외 핵심 인재양성, 국제협 력, 산·학·연 협력 등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할 예정입니다. 민관공동 초격차R&D 프로젝트 추진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의 핵심 논의사항인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는 국가전 략기술 확보를 위하여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총결집하여 추진하는 ‘범부처 민관 합동 전략기술 연구개발 프로젝트’로, 2022년 12월 프로젝트 선정 규모·추진체 계·선정절차 등을 포함한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에 범부처 수요조사를 통하여 발굴된 총 41건 사업 중 전략기술 분야별 전 문가 검토, 정책 전문가 검토 및 전략기술 특위 심의를 거쳐 프로젝트 후보 선정 절차를 추진하여, 2023년 상반기에는 차세대 이차전지,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K-UAM), 달탐사 2단계 사업, 차세대 통신(6G) 기술개발 등 총 4건이 선정되었 습니다. 향후, 선정된 4건의 프로젝트는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세부 내용과 예산 규 모 등을 확정할 예정이며, 선정되지 않은 프로젝트는 관계부처에 평가결과를 제공 하여 보완결과 반영 후, 완결성을 높여 하반기에 재신청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1 2 5 3 6 국 정 목 표 4 바이오 대전환, 디지털 바이오 육성 윤석열정부는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와 병행하여 미국, 중국 등 글로벌 국가들 의 기술패권 경쟁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바이오 분야 발전을 위해 앞서 발표 한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 내 ‘첨단바이오’를 12대 국가전략기술 중 하나로 선 정했습니다. 또한, 첨단 디지털 기술과 바이오의 융합을 통해 불확실성과 고비용 등 기존 바이오의 한계를 극복하는 ‘바이오 대전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바이오 육성’을 국정과제로 설정했고, 2022년 12월 ‘디지털바이오 혁신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디지털 바이오 혁신전략’은 2030년 바이오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①5대 인프 라-12대 핵심기술 확보 ②세계 최고국 대비 기술수준 85% 달성 ③디지털바이오 연구개발 집중투자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세부 추진전략과 과제를 제시 하고 있습니다. 위 전략에 따라 정부는 첨단바이오 중점기술인 합성생물학 기술육성, 빅데이 터와 AI 활용 신약개발, 데이터 기반 바이오연구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향후 넥스트 반도체 로 각광받고 있는 바이오분야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양자기술 강국을 위한 기술산업 기반 조성 그리고, 양자과학기술도 12대 국가전략기술 중 하나로 선정하면서, 양자 분야 연구개발 투자를 2021년 466억원에서 2023년 968억원으로 두 배 이상 확대했 습니다. 2022년 7월 우리나라는 세계 세번째로 양자암호통신서비스 출시한 국가 가 되었으며, 올해 4월에는 정부·공공기관에 양자암호통신 장비를 도입할 수 있 는 보안검증제도를 마련하여 초기 시장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암호통신장비 기업의 활로를 열었습니다. 바이오 대전환 시대, 디지털바이오로 "2030 바이오 선도국가" 진입 비전 기본 방향 바이오-디지털 융합 촉진 + 공통기반기술·인프라 혁신 디지털바이오 5대 인프라 12대 핵심기술 확보 기술육성 2030년까지 세계 최고 대비 기술수준 85% 기술격차 2.5년 기술수준 디지털바이오 2023년 'R&D 4천억 지원 중장기 지속육성 집중투자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 발표(2022.10.28) < 디지털 바이오 혁신전략 비전 및 기본방향 > 322 323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또한, 국가 간 기술패권경쟁이 날로 심화되는 가운데 미국, 스위스 등 양자 선 도국들과의 기술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올해 4월 ‘한-미 양자과학기술 협력 공동 성명’을 채택하고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등 선도 13개국 간 양자과학기술 다자 협의체의 회원국가가 됨으로써 선도국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효과적으로 공급망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1월 취리히 연방공대에서 세계적인 양자과학기술 분야 석학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대한민국을 양자 강국의 반열에 올려놓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며, 이에 정부는 2023년을 대한민국 양자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2030 년대 글로벌 양자 4대 강국을 목표로 양자과학기술 육성 및 산업화에 온 힘을 다 해 나갈 계획입니다. 초연결 과학기술 인프라 구축 윤석열정부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의 일환으로 전략기술·산업의 신속한 융합성 장 촉진을 위해 5G·6G, 양자암호통신망,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슈퍼컴 등 초연결 과학기술 인프라 구축에도 매진했습니다. 2022년부터 한반도 인근 지역에 초정밀 위치·항법·시각(時刻) 정보를 제공하 기 위한 KPS 개발에 본격 착수했으며, 작년 5월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 명을 통해 한-미 양국이 KPS 개발에 협력키로 합의하고 후속조치로서 올해 3월 1 2 5 3 6 국 정 목 표 4 부터 KPS-GPS 기술작업반을 공식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국민편 익 증진과 투자활성화를 위해 5G주파수를 추가 공급하여 경제활성화에 이바지 했으며, 올해 1월에는 연구·산업 현장의 거대 계산, 데이터분석 및 인공지능 활용 의 핵심 연구인프라인 초고성능컴퓨터 6호기 구축을 위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향후에는 UAM, 하이퍼튜브 등 모빌리티 분야에 독자기술 확보를 위한 R&D사 업기획을 완료하여 본격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고, 양자암호통신 시범구축 및 국가 초고성능컴퓨터 6호기 시스템 도입 등 과학기술 인프라 구축을 지속해 나갈 계획 입니다. 실증특례를 통한 연구성과 확산 환경 개선 이러한 전략기술 지원과 인프라 구축 외에도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 록 연구현장 개선도 병행했습니다. 특히 실험실이나 연구자의 머릿속, 보고서에 만 있던 기술이 기업에게 이전되고, 실제 사업으로까지 커나가는 과정에는 수많 은 걸림돌이 존재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규제입니다. 윤석열정부는 연구개발특구 내에서 규제에 가로막혀 기술을 사업화하는 데에 애로를 겪고 있는 연구자와 기업을 찾아 총 10건의 특례를 부여했습니다. 특례를 부여받은 특구 내 기업과 연구자들은 기존 규제 하에서는 불가능했던 실증을 통 해 신기술의 사업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의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실증특례의 신청 조건이 까다 롭고, 타 규제 샌드박스 제도와 다르게 신속확인·임시허가 제도가 없다는 점 때문 에 특구 내 기업들이 활용하기에 걸림돌이 많았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3월 연구개발특구법이 개정되었고, 9월 중 제도가 시행되어 실증특례 신청이 가 능한 기업의 범위가 확대되고 임시허가·신속확인 제도가 새로 도입·시행될 예정 입니다. 이로써 연구개발특구 내의 9,000여개의 연구기관과 기업이 함께 혁신적 인 기술의 가치를 마음껏 키워나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가 간 전략적 기술협력 강화 마지막으로, 심화되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 국, 유럽 등 기술 강대국과의 협력을 확대했습니다. 2022년 5월 개최된 한-미 정 상회담을 계기로 우주, 원자력, 사이버안보, 신흥·핵심 기술 등 첨단기술 전 분야 에 대한 파트너십을 증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합의의 실질적 성과로 2022년 8월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 최초의 달궤도선인 다누리호가 달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었습 니다. 2023년은 한-미 동맹 70주년으로, 4월에 대통령의 국빈 방문과 한-미 정상 회담이 개최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양국 간 기술 동맹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2022년 11월 한-EU 디지털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양자기술 등 유럽이 선 취리히 연방공과대학 방문 및 석학과의 대화(2023.1.19) 324 325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도하는 전략기술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했습니다. 실질적인 성과 창 출을 위해 한-EU 디지털 파트너십 협의회를 개최하여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 할 예정입니다. 국가 간 협력과 병행하여 해외 우수연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도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2022년 10월 국내 방문연구 시 사증 발급을 허용하는 등 비자 제도를 개선하고, 유치 장려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시행령에 신설했습니다. 이를 통해 해외 우수연구자를 유치하는데 유연한 환경이 조성되어 글로벌 연구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민관협력을 통해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에 대한 세부정책을 마련하 여 각 실천과제별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연계·확산하여 과학기 술 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1 2 5 3 6 국 정 목 표 4 최근 글로벌 저성장, 기술패권경쟁 가속화 등에 대응하여 새로운 성장동력 확 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학령인구 감소, 대학원 진학률 저하 등으로 인해 미래 과학기술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기초연구는 ‘새로운 지식창출’과 ‘창의적 인력양성’을 통해 국가 경쟁력의 원천인 ‘과학적 기 초(Scientifc Base)’를 제공하며, 기초연구 성과는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 응용되며 신산업 창출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미래를 준비하는 기초연구의 진흥을 위해 기초연구의 질적 도약을 위한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디지털·에너지 대전 환을 주도할 국가전략기술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고 청년부터 중장년까지 과학기 술인재를 체계적으로 지원해나갈 예정입니다. 창의·도전적 기초연구 확대 및 제도 혁신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예산을 2023년 2.58조원 수준까지 확대했고, 이를 기반 으로 연구자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하여 도전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공계 우수한 연구자 및 젊은 연구자 대상 연구과제 지원을 확대하여 역 량 있는 연구자들의 연구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지속적인 연구수행을 통해 연구역 량을 축적할 수 있는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해나가고 있습니다.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을 통해 출판된 SCI급 논문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 여 국가 전체의 학술역량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2022년에는 세계에서 가 076 자율과 창의 중심의 기초연구 지원 및 인재양성 연구자의 자율성·창의성을 존중하는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를 확대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했으며, 대학의 연구역량을 향상시 키기 위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국외 연구 기회 확대, 이공계 우수장학생 선발 등 청년 연구자의 지속성장 기반을 확대하고, 여성 및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맞춤형 지원체계를 강화했습니다. < 이공계 전임교원 수 및 기초연구 수혜율 > < 젊은 전임교원 수 및 기초연구 수혜율 > 4,800 4,600 4,400 4,200 4,000 3,800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35.6% 35.4% 37.1% 30.0% 31.1% 41,332 42,145 42,145 41,017 41,010 42,500 42,000 41,500 41,000 40,500 40000 38.0% 33.0% 28.0% 23.0% 수혜율(%) 이공계 전임교원 수(명)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74.9% 71.4% 74.8% 73.3% 73.5% 4,235 4,652 4,652 4,309 4,157 73.0% 68.0% 63.0% 58.0% 수혜율(%) 젊은 전임교원 수(명) 뉴욕대 디지털 비전포럼(2022.9.21) 한-EU 디지털 파트너십 체결(2022.11.28) 326 327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장 영향력 있는 연구자(Highly Cited Researcher)에 선정된 국내 연구자는 역대 최대 수준인 70명(분야 중복제외 시 63명)으로, 이 중 55명은 기초연구사업을 수 행한 연구자입니다. 올해는 허준이 교수가 수학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필즈상을 한국계 최초로 수 상하는 쾌거를 이룩했습니다. 이러한 우수한 연구자가 많이 배출되기 위해서는 젊은 연구자가 장기간 안정 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연구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유망한 젊은 연구자가 한 가지 주제에 대해 장기간(최대10년) 심층연구를 수행하여 세계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우물파기 기초연구사업(최대 10년, 연 2억원 연구비 지원)을 신설했 습니다.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은 미래의 연구 주역인 학문후속세대 양성에도 힘쓰 고 있으며, 국가 전체의 이공계 석·박사 학위자 중 기초연구사업을 통해 배출된 인력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에는 국가전략기술 분야 등 국가 수요에 대응하는 기초연구 고급인력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젊은 연구자의 해외 연구기관 연수 기회 확대하기 위해 ‘세종과학펠로우십 국외연수트 랙’을 신설했습니다. 글로벌 수준의 연구역량을 갖춘 기초과학분야 선도연구기관을 육성하기 위 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1년에 개원한 기초과학연구원(IBS)은 현재 기초과학 전 분야에 33개 연구단, 2개 전략형 연구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 으며, 2022년에는 중이온가속기 빔인출 성공, 지하우주입자실험실 준공 등 다 른 연구기관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거대 시설·장비를 활용한 연구기반을 구축 했습니다. 1 2 5 3 6 국 정 목 표 4 또한, 지난해에는 기초과학연구원이 우수 연구기관을 넘어 세계 기초과학 패러 다임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중장 기적으로 집중할 핵심전략분야 포트폴리오 구축, 연구단별 특성화 육성전략 마련 및 지원체계 고도화, 국내외 협력 강화 및 기초과학 성과 및 지식 확산 촉진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연구자의 연구몰입 환경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했습니다. 국 가연구개발 혁신법 시행과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도입에 따라 연차점 검·중간점검을 폐지하는 등 연구행정 부담을 완화했으며, 학문분야별 특성을 반 영하여 기본연구 지원 규모를 상향하여 적정 최소 연구비를 확보했습니다. 앞으 로도 학회, 간담회, 설문조사 등을 통해, 연구자에게 부담을 가중하거나 기초연구 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관련 제도를 지속 발굴·개선해나갈 예정입니다. 대학 기초연구 역량 강화 대학은 기초연구와 과학기술 인재양성의 핵심 거점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 하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연구자 개인의 우수한 연구역량이 대학 차원 으로 연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대학 연구소 중심의 연구시스템을 구축하 여 대학의 연구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대학 내 특성화 분야 연구역량과 인적자원을 지속가능한 연구소 체계로 집적하 여 세계 수준의 연구 집단을 구축하기 위한 혁신연구센터(Innovation Research Center)를 신설(연 50억원 이내, 최대 10년 지원)했습니다. 혁신연구센터는 연구 비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연구환경 마련을 위해 전담 연구지원팀 구성, 연구실·장 비 구축 등을 지원하고 기업 멤버십, 기술이전·사업화 등 다양한 재원 마련을 통 해 정부지원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구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예정입 니다. 또한 수도권 대학과 지역대학 간 격차를 완화하고 지역대학의 연구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기초연구사업 중 신규과제 일부를 지역 연구자에게 할당하는 지역 연구자 우대정책 적용을 강화했으며, 지역혁신성장분야에 대한 대학 중심의 기초 연구를 지원하는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RLRC)를 확대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기초연구인력과 산업계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 특화 R&D 수행과 인재양성 등 지역혁신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예정 입니다. 현장의 목소리 국가우수(이공계) 선후배 멘토링 참석자 후기 中 국가우수(이공계) 장학생 이OO - “4학년이라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은 시기인데 선배들에게 도움이 되는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어 매우 유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었습니다. 앞으로 많이 확대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증서수여식 및 미래과학자와의 대화 > <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 논문 수 > < 국내 HCR 선정자 수 >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5,826 28,683 31,106 34,647 39,293 61,714 64,501 70,710 76,822 83,680 국가 총 SCI 논문 수(편) 연구자주도 기초연구사업 SCI 논문 수(편)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58 45 46 55 70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이공분야 국가전체(명) (A) 36,851 37,122 35,592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명) (B) 9,287 9,480 9,632 점유율(B/A) 25.2% 25.5% 27.1% < 이공계 석·박사 배출 현황 > 328 329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청년부터 중장년까지 과학기술인재 체계적 지원 먼저 이공계에 진학한 청년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8,661명의 대학생에게 약 522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장학증서 수여식 및 미래과학자와의 대화를 통해 장학생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했고, 국가우수(이 공계) 장학생 대상 선후배 멘토링의 2022년 시범 운영 및 2023년 신규 도입으로 장학생의 성장지원을 체계화했습니다. 이공계 박사학위 취득자의 연구역량 강화 및 우수 연구자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출연(연)에서의 R&D 연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아울러 출연(연)(KIST)· 산업체(지역기업)·대학(전북대) 등이 협력하여, 지역 산업의 기술수요에 맞는 융 합연구 과제를 공동으로 발굴하고, 연구에 참여할 우수 인재를 선발**하는 등 지 역 산·학·연 연계 인력양성을 지원했습니다. * 2022년 기준 총 237명 참여, 연수 종료 인원 95명 중 90명 취업 (취업률 94.7%) ** 2023년 10명 선발완료, 2024년 15명, 2025년 20명 선발 예정 또한 청년 연구자들의 글로벌 인재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미국·유럽 등 해외 주요 국가의 선도기관으로 파견되어 연구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해외 연수사 업을 신규로 도입했습니다. 2022년에는 양자·수소·반도체 등 3개 연구단 선정을 중심으로 하버드·스탠포드·옥스퍼드 등에 파견했고, 2023년에는 2개 연구단을 추가 선정하여 청년 연구자의 해외 연구 기회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1 2 5 3 6 국 정 목 표 4 현장의 목소리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 직군 훈련지원 통한 경력복귀 사례 - 자녀의 육아로 인해 약 5년간의 경력단절을 겪은 여성과학기술인이 예비복귀자 직군 훈련지원인 바이오・의약직군 훈련을 통해 R&D 직무역량을 강화하여 ‘엑소좀 기반 신약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연구소로 경력복귀에 성공함 < 대통령과학장학생 동문의 밤 > < 국가우수(이공계) 선후배 멘토링 > < 해외신규장학생 오리엔테이션 > 더불어 국내 부족한 과학기술인재를 확충하기 위해 여성 및 고경력 등 잠재적 과학기술인의 연구개발 활동 복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성 과학기술인이라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여성과학기술인 성장 지원 플랫폼(W브릿지)’을 통해 사용자 유형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 며, 2022년에는 전년대비 47% 이상으로 수혜자를 대폭 확대한 바 있습니다. * (가입자 수) 2021년 18,575명 → 2022년 27,610명 (수혜자 수) 2021년 5,731명 → 2022년 8,457명 또한 출산·육아 등으로 경력단절된 여성과학기술인의 적극 활용을 위해 경력 복귀 연구과제와 대체인력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지원유형도 다양화했으며, 과학 기술분야 여성인재 양성을 위해 경력성장 단계별로 신산업·신기술 분야 인력양 성 교육과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베이비붐 세대 은퇴에 따른 퇴직 전후 과학기술인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 가하는 추세(13.7%→16.7%)로, 이들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77개의 애로를 해소 하고 청소년 과학교육 400여회를 지원했습니다. 2023년에는 보다 체계적으로 고경력 과학기술인 지원을 전담하는 ‘시니어 과학기술인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고경력 과학기술인 인력 확충, 중소기업 참여 활성화 유도, 고경력 과학기술인-중 소기업 간 수요매칭 강화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윤석열정부는 국가과학기술혁신을 뒷받침하는 기초연구의 질적 수준을 제고 하고 창의·도전적 인재를 확보하여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330 331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전 세계는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대한 문명사적 변화에 직면하고 있으며, 디지털 기술은 경제·사회 혁신의 근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이 격화되면서 기술 확보 및 인공지능, 데이터,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메타버스, 디 지털플랫폼 등 새로운 디지털 산업의 성장동력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아울러, 디 지털이 우리 일상 깊숙이 들어오는 디지털 심화시대,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정립 하고, 세계와 공유하는 디지털 모범국가로서의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인공지능 초일류 국가 인공지능(AI : Artifcial Intelligence) 분야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AI 석 학과의 대화’(2022년 9월)를 추진하고, 한국-캐나다 AI 기업·기관과 협력 및 양 해각서(MOU :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을 지원했습니다. AI 융 합 프로젝트를 통해 관세청과 협업하여 인공지능 기반 위조품 탐색 솔루션을 개 발·적용하여, 예전에는 만 하루가 걸리던 불법 복제품 판독시간을 5분내로 단축 하게 되어 대규모 위조품으로 인한 국내 피해를 줄이는데 기여하고, 기업 현장에 인공지능 솔루션 도입을 지원하여 제조·농축산 등 전 산업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 을 통해 생산성 향상, 품질 개선, 매출 증대 등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 니다. 또한 클라우드 기반 병원정보시스템 확산 등 의료 인공지능 핵심 기술 고도 화 및 시범 적용·확산 지원을 통해 의료·건강 분야 디지털 혁신 기반을 마련했습 니다. 인공지능을 국민일상, 공공·산업 전반으로 확산하여 대규모 인공지능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인공지능 일상화 및 산업 고도화 계획’(2023년 1월)을 마련하고, 챗지피티(Chat GPT) 등 초거대 인공지능 확산에 대응한 ‘초거대 인공지능 경쟁 력 강화 방안(2023년 4월)을 수립·추진하여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강국으로 도약 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정책 지원과 투자를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인공지능 윤리정책 포럼, 인공지능 신뢰성 검증 체계 마련 등 인공지능 윤리 확산 및 신뢰성 확보 지원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산업 발전을 촉진하면서도 불필요한 갈등이 최소화되고 부작용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가 전략기술이자 경제 안보의 핵심 품목인 AI 반도체 분야 기술 경쟁력을 높 077 민관 협력을 통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 경제·사회 등 일상 전반이 디지털화되는 디지털 심화시대에 대비하여, 디지털 종합계획인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인공지능·데이터·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디지털플랫폼,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 신산업의 민간주도 생 태계 정착을 위한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기술패권경쟁에 대비하여 산업수요에 대응하면서 우수한 기술을 축적할 수 있도록 디지털 분야 연구개뱔 전략을 새롭게 했습니다. 이고, 미래 유망 분야인 AI 반도체 신시장 창출 및 전문 인력양성 확대 등을 위해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성장 지원대책’(2022년 6월),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 안’(2022년 7월)을 수립하고, PIM(Processing In Memory) 반도체설계연구센터 를 개소했습니다. 2023년에는 AI 반도체의 주요 수요처인 데이터센터에 초고속· 저전력 국산 AI 반도체를 개발·적용하여 국산 AI 반도체의 초기 시장 수요를 창 출하고 국내 클라우드 경쟁력도 강화해 나가기 위해 ‘K-클라우드 프로젝트’를 본 격 추진하며 인공지능 반도체 대학원 신설을 지원하여 AI 반도체 설계 및 AI 소프 트웨어 분야 전문 고급인재도 양성할 계획입니다. 공공·민간 데이터 대통합으로 데이터 혁신강국 도약 디지털 시대 핵심자원인 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데이터정책위원 회가 2022년 9월 새로 출범했습니다. 위원회는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를 포함 한 국가 데이터 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 우리나라 최초의 데이터 정책 청사진인 ‘제1차 데이터 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2023년 1월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데이터산업법에 따라 새롭게 데이터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 하는 데이터 가치평가 기관 4곳을 지정(2023년 1월)하고 데이터 거래에 관한 전 문 지식을 바탕으로 수요-공급자 간 중개를 알선할 데이터 거래사도 50명 배출 1 2 5 3 6 국 정 목 표 4 332 333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2023년 1월)했습니다. 정부는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에 따라 우리나라 데이 터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정책들을 지속 발굴하여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국가 클라우드 대전환 및 SW산업의 질적 도약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전환비용, 서비스 이용료, 컨설팅 등 을 제공하는 클라우드 바우처를 지원하여 기업의 업무효율성 35.5% 향상, 정보 기술 자원 구축비용 17.6% 절감 등의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디지털서비스 심사 위원회를 통해 행정·공공기관들이 수의·카탈로그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원시와 경상북도 산하 공공기관이 민간 클라우드 기반의 통합업무시스템 도입 을 추진하고 있으며, 디지털서비스 전문 계약 실적이 2023년 2월 기준 3,0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 Software as a Service) 산업 마 중물에 힘입어, 국내 SaaS 기업 수는 2020년 780개에서 2021년 1,102개로 증가 하는 등 국내 SaaS 시장이 더욱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향후 SaaS 중심 클라우드 생태계 조성을 위해 SaaS 기업의 성장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 고, 초·중·고교에서 2025년에 AI 디지털교과서를 차질 없이 도입할 수 있도록 교 육 SaaS 개발 지원도 집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메타버스 등 디지털신대륙 개척 다양한 디지털 기술이 유기적으로 연동되어 구현된 메타버스(Metaverse)는 플 랫폼 신시장과 연결되어 창작자 경제의 성장을 가져올 혁신의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메타버스 구성원의 창의와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 서 민간의 자정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시민사회의 자율성과 역량에 기반한 ‘메타 버스 윤리원칙’을 2022년 11월 수립했습니다. 아울러, 산업 전반으로 융복합되 어 광범위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메타버스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 해 자율규제, 최소규제, 선제적 규제혁신이라는 세 가지 기본원칙 아래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규제혁신 방안’을 2023년 3월 발표했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디지털 기술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디지털 신질서 정립의 신뢰 기반이 될 ‘블록체인 산업 진흥 전략’을 2022년 11월 수립했습니다. 이 전략을 통 해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공공서비스의 효율적 개발을 위한 표 준·개발 도구를 마련하는 한편, 산업 고도화를 위한 핵심기술개발과 검증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메타버스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적 변 화를 가속화하여 우리나라가 메타버스 선도국가로 나아가는 토대를 마련할 계획 입니다. 한계돌파 신기술 확보로 디지털 기술혁명 선도 글로벌 기술패권경쟁에 대응하여 디지털 혁신기술을 확보하고 산업 파급을 이 끌기 위해 2022년 6월에 ‘디지털 기술혁신 및 확산전략’을 마련했습니다. 2023 년도 과기정통부의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 총 투자 규모는 1조 4,308억원으로 전년 1조 3,736억원 대비 4.1% 확대되었으며, ICT 연구개발 성과 제고를 위해 디지털 혁신기술에 집중 투자하고 명확한 시장 수요를 바탕으로 하는 임무지향· 문제해결형 연구개발과 우수성과에 대한 후속 연구를 지원하는 기술축적형 연구 개발을 도입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디지털 모범국가 실현을 위해 경제·사회적 영향력과 정부 투 자의 시급성이 높은 디지털 혁신기술 초격차를 확보하고 디지털 혁신기술의 경 제·사회 융합 및 확산을 지원하는데 연구개발 자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혁신적이고 공정한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 조성 윤석열정부는 디지털 플랫폼의 부작용은 해소하면서도 플랫폼 기업의 혁신이 조화될 수 있도록 자율규제를 통해 플랫폼의 다양한 부작용을 해소하고자 플랫폼 자율기구 설립 및 지원 근거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22년 8월에는 민관공 동으로 구성·운영되는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를 출범시키고, 혁신과 공정의 가치 를 함께 아우르는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디지털플랫폼 발전방 안’을 2022년 12월 발표했습니다. 이 때 ‘플랫폼의 사회가치 제고를 위한 8대 원 칙’을 제시하여, 플랫폼의 긍정적 기능을 촉진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 한 원칙을 제시하고, 사회적 가치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기반을 마련했 습니다. 윤석열정부는 ‘디지털플랫폼 발전방안’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디지털 플랫폼 관련 유관부처로 구성된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를 통해 이행현황을 지속 점검 1 2 5 3 6 국 정 목 표 4 뉴욕구상(2022.9.21)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발표(2022.9.28) 334 335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하고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지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지원 등을 통해 민간주도 의 플랫폼 생태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가적 역량을 종합한 ‘범정부 디지털 국가전략’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뉴욕대 ‘디지털 비전 포럼’(2022년 9월 21일)에서 디지털이 우리 일상과 경제·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디지털 심화 시대를 맞이하여, 디지털 혁신의 방향이 자유, 인권, 연대와 같은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도록 하기 위한 새로운 차원의 디지털 신질서가 필요하다는 디지털 정책 비전(뉴욕구 상)을 제시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뉴욕구상의 핵심 가치와 철학, 대통령 공약, 국 정과제 등을 종합하여 새정부의 국가 디지털 종합 계획인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을 수립(2022년 9월 28일)했습니다. 또한 UN, G20, OECD 등 주요 국제기구와 회의체를 통해 뉴욕구상의 핵심 가 치를 확산하고, 글로벌 디지털 신질서 정립 논의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의 B20 Summit(2022년 11월) 기조연설, OECD 디지털경제 장관회의(2022 년 12월), 한-아세안 디지털경제장관회의(2023년 2월), 세계은행 ‘Korea Digital Days’(2023년 3월) 등을 통해 우리의 디지털 정책 비전을 소개하고 세계의 동참 과 지지를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 또한 뉴욕구상의 핵심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한-EU 디지털 파트너십을 체결하 고(2022년 11월), 한-베트남 정상 공동선언문을 채택(2022년 12월) 한 바 있으 며, 특히,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 2023년 1월)에서의 대통령 특별연설을 통해 디지털 심화 시대의 새로운 이슈 해소를 위한 디지털 원칙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 하며, 한국의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 계획을 밝히는 등 국제사회의 논의를 선도 했습니다. 디지털 심화시대에는 과거에 존재하지 않던 새롭고 다양한 이슈와 쟁점이 발 생하는 만큼, 디지털 심화의 혜택을 온전히 향유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수용성 제 고가 반드시 필요하며, 정부는 관련된 폭넓은 논의와 사회적 협의를 위한 ‘디지 털 신질서 협의체’를 출범(2023년 3월 2일)하고 본격적인 논의를 추진하고 있 습니다. 윤석열정부는 디지털 심화시대, 디지털 혁신을 통해 우리 경제·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이룩함은 물론, 디지털 신질서 국제논의를 주도하는 디지털 모범국가 실 현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1 2 5 3 6 국 정 목 표 4 그간 우리나라는 글로벌 정보통신기술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1997 년 세계 최초 초고속인터넷 구축, 2019년 5세대 이동통신기술(5G) 상용화 등 최 고 수준의 네트워크 경쟁력을 확보해왔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혁신에 따라 증가 하는 네트워크 수요·역할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국들의 미래 네트워크 패권 경쟁 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6세대 이동통신기술(6G) 등 첨단 네트워크 기술에 대한 선제적 투자와 산업 기반 조성을 통해 네트워크 경쟁력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한 때입니다. 한편, 초연결사회에서 2021년 KT 장애, 2022년 데이터센터 화재 등 디지털 재 난은 국민생활에 불편과 경제적 혼란을 야기합니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향유할 수 있는 디지털 경제를 위해,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사이버 안전망 구축이 절실 한 때입니다. 이에 정부는 미래 네트워크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디지털·사이버 안전망을 재정립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G 완성과 6G를 통해 만드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 인프라 먼저 6G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을 확대하는 등 글로벌 선도기반을 구축했는 데, 6G 기술개발의 경우 2021년 172억원에서 2022년 308억원으로 투자규모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6G를 연구하는 대학의 연구센터도 2022년 KAIST·아주대· 서울대·숭실대 등 4개를 신규 지정하는 등 인력양성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한 미 6G 공동연구를 2021년 2개 과제에서 2022년 3개 과제로 확대했고, ITU에서 6G 미래기술에 관한 트렌드 보고서를 참여국 공동으로 개발하는 등 선도국과의 기술·정책 교류를 강화했습니다. 특히 2023년 2월에는 6G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초성능·초대역·초공간·초 정밀·초지능 등 5대 중점분야의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국제 표준화 활동, 2026 년 Pre-6G 기술 시연 등 우리나라가 차세대 네트워크 모범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K-Network 2030 전략’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래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와 더불어 현재의 네트워크인 5G 망에 대한 고도 화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체감하는 5G 속도 개선을 위해 2022년 3.4GHz 대역에 대한 주파수를 추가 할당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대부분이 거주 078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구축 및 디지털 혁신 가속화 ‘K-Network 2030 전략’ 마련·시행 등 미래 네트워크 기술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했으며, 산업계·학계 등 민관 협력을 통해 전기차 무선충전 등 산업 활력을 제고하는 규제개선을 과감히 시행했습니다. 또한, 2022년 10월 판교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서 비스 장애 복구를 총력 지원했으며, 이를 계기로 디지털·사이버 안전망을 재정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336 337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하는 85개 시의 모든 행정동과 주요 읍면에 대한 5G 구축을 2022년 완료했습니 다. 그 외 농어촌 지역도 5G 공동망 구축을 2024년 상반기까지 완료하여 빈틈없 는 5G망을 완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트워크·SW 안전 확보와 디지털 기반의 국민 생활 안전 강화 2022년 10월 15일 발생한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디지털서비스 장애는 국민들의 생활에 큰 불편을 끼쳤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사고 직후 장관 직속 방송 통신재난대책본부를 운영하여 5일간의 밤샘작업으로 복구 완료를 지원했습니다. 이후, 사각지대에 있던 주요 데이터센터 및 디지털서비스를 아우르는 재난관리 근거법의 신속한 마련을 지원했고, 디지털안전 체계를 재정립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등이 2022년 12월 개정되었습니다. 이후 실태점검·원인분석을 기반으로 2022년 12월 사업자에 시정조치를 요구했고, 시정조치 결과를 바탕으로 전주기 적 디지털 재난관리를 강화하는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강화방안’을 2023년 3월 마련했습니다. 한편 우리 사회의 안전관리 역량을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 일터·생활·재난 등 3대 분야에 디지털 안전기술 활용을 본격화하는 ‘디지털 기반 국민안전 강화 방안’을 2022년 8월에 발표했습니다. 실내에서 위급상황 발생시 적시에 발견하 여 구조를 효율적으로 하는 실내 정밀 측위 기술을 개발하고, 도봉경찰서와 함께 실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산업현장의 중대재해를 저감하기 위한 기술, 산불·홍 1 2 5 3 6 국 정 목 표 4 정보보호의날 기념식(2022.7.13) 수 등 자연 재해를 디지털 기반으로 모니터링하는 기술도 관계부처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적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이버보안의 전략산업화 및 수요자별 보안 패러다임 전환 지원 민간의 자생적이고 지속적인 사이버위협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재양성 과 규제혁신을 실행했습니다. 2022년 7월 대통령이 직접 ‘사이버보안 인재와 대 화의 시간’을 가졌고, 이를 토대로 ‘사이버보안 10만인재 양성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정보보호특성화대, 융합보안대학원 등 대학·대학원의 정규교 육 지원을 확대하고, 최정예 보안개발자, 화이트해커 양성교육 등 특화교육을 강 화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에는 차세대보안리더 양성 사업으로 길러진 교육생이 세계적인 사이버보안 대회인 ‘DEFCON CTF 2022’에서 우승하는 성 과도 거두었습니다. 한편 그동안 인공지능 등 신기술 기반 보안제품과 융복합 보안제품의 경우 인 증·평가 기준이 없어 공공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인증·평가 기준이 마련되기 전이라도 보안성 확인을 통해 신속한 공공시장 진입 을 지원하는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제’를 2022년 10월 도입했습니다. 신속확인 제 적용시, 기존에는 공공시장 진출이 원천적으로 가로막혔던 기술과 제품도 2~3 개월의 절차를 거쳐 공공부문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도 도입 과정에서 산업계 설 명회를 하고 제도 개선 후에도 컨퍼런스 등을 진행했는데, 신속확인제도에 대한 산업계의 관심도 높은 상황입니다. 또한 해킹 등 사이버침해 예방을 위해 중요한 것이 정보공유라고 할 수 있는데, 과기정통부는 우리나라 기업들에 사이버위협 정보를 효과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서 ‘C-TAS(Cyber-Threat Analysis System)’라는 정보공유시스템을 운영하고 있 었습니다. 그동안 C-TAS의 시스템 구조상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기 힘들었지만 올해 시스템을 대폭 개편했고, 그 결과 2021년까지 328개에 불과했던 참여기업 수를 2022년 말 기준 2천개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디지털경제 기반강화를 위한 디지털신뢰체계 확보 및 대응력 제고 우리나라의 보이스피싱 피해는 2018년 약 4,000억원 규모에서, 2021년 약 7,700억 규모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수법이 지능화되고 피해가 증가하는 보이스 피싱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위해, 국조실 등 관계부처와 함께 2022년 9월 ‘보이 스피싱 범죄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했습니다. 먼저 보이스피싱 범죄는 대포폰 대량개통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대포폰 개통을 막기 위해 개인별 개통 가능한 회선수를 기존 150개에서 월 3개로 대폭 제한하는 제도를 2022년 9월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피싱문자에 대응하여 338 339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사용자가 금융·공공기관이 보내는 정상적인 문자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문자 ‘안심마크 표시제’를 2022년 10월부터 시범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2022 년 12월부터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통신단말장 치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산업·지역 전반의 디지털 융합·혁신 확산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산업과 지역 전 분야의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개발 지원, 인프라 확보 등 기반을 다지는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예컨대 다양한 산업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활용되고 있는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연합하고 상호 운용하는 기술과, 융합서비스를 개발하고 실증하는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중소·벤처기업이 무선 활용 기기를 자유롭 게 실험할 수 있는 전파 시험시설인 ‘전파플레이그라운드’ 확대를 추진하여, 현재 설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한편, 지역 전반의 디지털 혁신 정책수요를 수렴하기 위해 2022년 7월 지역디 지털정책협의회 개최했고, 하반기에는 5차례에 걸쳐 지역별 순회 간담회를 진행 했습니다. 이를 통해 파악한 수요를 바탕으로 지역별 디지털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디지털 혁신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디지털 보편권·접근권 확립으로 함께 누리는 디지털 사회 연령별·구간별로 다양하고 세분화된 5G 요금제 출시를 유도하여 이동통신 서 비스 이용자의 선택권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우선, 2022년 8월 이용자들의 5G 데이터 평균 이용량을 고려한 24GB-31GB 중간요금제 출시를 유도 했습니다. 이 어, 통신사와 협의를 통해 2023년 3월에는 SKT가, 4월에는 LGU+가 30~110GB 사이 중간 구간에 요금제 4종을 신설(37GB, 54GB, 74GB, 99GB 등)하고, 만 65 세 이상 고령층의 이용패턴을 고려한 5G 시니어 요금제 3종, 데이터 제공량을 확 대한 청년 요금제, 일반 요금제 대비 약 30% 저렴한 온라인 요금제 등을 신설함 으로써 요금제 선택권을 확대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연령이나 데이터 이용량에 맞는 5G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폰 eSIM도 2022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했는데, eSIM은 약 2,750 원으로 USIM 비용인 7,700원보다 저렴하고, 무엇보다 온라인 개통이 빠르고 편 해져 이용자들의 편의 개선에 크게 기여합니다. eSIM 도입으로 한 대의 스마트폰 으로 두 개의 번호를 이용하는 듀얼심 활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듀얼심 전용 요금 제도 출시되어 이용자들은 8,800원의 비용부담으로 하나의 스마트폰에서 두 개 의 번호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국민의 편리한 데이터 이용과 고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와이파이를 1 2 5 3 6 국 정 목 표 4 확대하고 품질도 개선했습니다. 2021년까지 공공와이파이는 4만 3,000개소가 구축되었었는데, 2022년 전국 도서관, 버스정류장 등에 1만 개소를 추가로 설치 했습니다. 품질 측면에서도 시내버스에 구축된 4,200개의 공공와이파이를 LTE 에서 5G 기반으로 전환하여 속도가 3배에서 5배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 습니다. 사회 전 영역에서 디지털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디지털에 대한 접근·활용능 력의 차이가 경제·사회적 불공정으로 심화되지 않도록,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 와 함께 911개소의 디지털배움터를 운영하여 79만명을 교육하고, 226개 기초지 방자치단체를 통해 교육용 키오스크, 태블릿, AI스피커 등을 배치한 디지털 체험 존(231개)을 운영했습니다. 또한, 장애인·고령자 등 사회 취약계층의 편의증진을 위해, 장애유형별 맞춤형 정보통신 보조기기 121종을 선정하고 4,846대를 보급·추진했으며, 시각장애인 점자 학습기,비접촉 생체센서 자가돌봄 보조기기 등 정보통신기술 기반 보조기기 개발(4건)을 추진하고, 중소 보조기기 개발업체의 해외 판로 개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도 추진했습니다. 미래 네트워크 선도기반 구축, 디지털·사이버 안전망 재정립, 디지털 보편권· 접급권 확립 등 주요 정책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우리나라가 디지털 모범 국가로 나가가는 토대를 내실 있게 다지겠습니다. 340 341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윤석열정부는 뉴스페이스와 우주경제 시대의 도래에 대응하여 장기간 축적된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우주개발영역을 확 대하면서 우주산업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이를 정책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대한민국 우주경제를 실현하고 7대 우주강국으로의 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7대 우주강국 도약 발판 마련 2022년 6월 21일, 우리나라의 독자적 우주수송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의 2차 발사가 성공했습니다. 이를 통해 발사체 분야에서 설계, 제작, 시험, 발사운용 등 발사 전 주기를 국내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 량을 갖추게 되어 향후 위성 발사 등 국가 우주개발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누리호의 개발에는 약 300여개의 기업이 참여하여 독자 개발에 필요한 핵심부품의 개발·제작을 수행하면서 제작기술, 인력 및 인프라 등 산업체의 역량 강화와 유관 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기여했습니다. 향후 누리호를 2027년까지 4회 추가 발사하여 누리호의 신뢰성을 확보하면서, 국내에 체계종합기업을 발굴·육성하고 참여기업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 여 국내 자생적 우주산업생태계 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079 우주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발사와 최초의 달 궤도선 ‘다누리’의 성공으로 독자적 우주수송능력과 우주탐사 역량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사업 추진,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 위성영상 보안규제 개선,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 등을 통해 우주경제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간 시험발사체 발사 성공으로 대한민국 뉴스페이스 시대 개막 2023년 3월 20일 02시 52분(한국시간) 우리나라 민간기업 최초의 시험발사체 ‘한빛-TLV’가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센터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되었습니다. 김수 종 이노스페이스 대표는 “이번 발사 성공은 우리나라 민간기업이 독자적으로 우 주발사체를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여 세계 우주 발사 서비스 시장의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정부는 향후 2030년까지 공공위성을 약 130여기 제작하여 민간 수요를 창출하고, 민간전용 발사장 및 발사 인프라 구축, 민간 발사허가제도 마련 등 종 합적인 정책을 마련하여 뉴스페이스 시대 민간 발사서비스 상용화 지원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달 궤도선 ‘다누리’ 달 궤도진입 성공 우리나라 최초의 달 궤도선 다누리는 2022년 8월 5일 발사 이후, 약 145일간 의 항행을 거쳐 2022년 12월 27일 달 궤도진입에 최종 성공 했습니다. 1992년, 우주개발의 불모지에서 첫 인공위성 ‘우리별 1호’를 발사한지 꼭 30년만에 이룬 성과였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위성과 발사체 기술에 더해 우주탐사 자체기술 을 보유한 세계 7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다누리에 이어 2032년까지 달 착륙선을 우리발사체로 쏘아 보 내고, 2035년에는 화성 궤도선, 2045년에는 화성 착륙선을 발사하여 대한민국의 우주탐사영역을 확장시킬 것입니다. 또한 국제 우주탐사 프로젝트에도 참여를 확 대해 대한민국의 우주탐사 역량을 지속적으로 키워나갈 것입니다. 1 2 5 3 6 국 정 목 표 4 다누리가 달 상공 344km에서 촬영한 지구 342 343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우주경제 시대의 차세대 주자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착수 윤석열정부는 한반도 인근에 초정밀 위치·항법·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22년부터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2022년 7월 KPS 연구개발을 총괄하여 수행할 KPS개발사업본부를 출범하여 기본설계 등 기 술적 검토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2년 5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통해 한-미 양국이 KPS 개발에 협력하기로 합의했으며,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2023년 3월부터 KPS-GPS 기 술 작업반을 공식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2022년 10월 제16 차 유엔 국제위성항법위원회(UN ICG) 연례회의에 정회원국(한국 포함 13개국) 자격으로 참석하여 KPS 개발 현황을 발표하고, 제19차 UN ICG 연례회의(2025 년 예정)를 우리나라에 유치했습니다. 향후 KPS 개발 사업은 2027년 위성 1호기 발사를 거쳐 2035년까지 총 8기 위 성의 배치를 완료하는 일정으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KPS가 구축되면 초정밀 위 치·항법·시각 정보의 안정적인 제공이 가능해져 교통·통신·금융 등 국가 핵심 인 프라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자율차·도심항공교통(UAM : Urban Air Mobility) 등 신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미래 우주경제시대를 이끌 인재 양성 체계 구축 우주 분야의 개발 주체가 공공에서 민간으로 전환, 확장됨에 따라 전문 인력 양 성 정책 역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취업 확대와 인력 수급 일치를 위해 2022년 8월에는 산·학·연 컨소시엄을 바탕으로 기본교육-체계교육-기술 사업화, 채용 연 계를 도모하는 미래우주교육센터를 5곳 개소했으며, 이공계 대학(원)생을 대상으 로 우주 이론 교육을 지원하는 우주기술전문연수 과정에 4개월 간의 기업체 인턴 십 과정을 신설해 운영함으로써 채용 연계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통 신·영상·IT·AI 등 이공계 전공자의 우주분야 유입을 위해 위성·발사체 등 다양한 우주 분야 기술별로 대학 연구실을 우주기술 중점 연구센터로 지정하여, 중장기 연구개발 지원과 신규 인력 공급 체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선도형 우주항공 거버넌스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 뉴스페이스 시대에 대한민국의 우주경제 실현을 전담할 우주항공청을 설립하 기 위해 2022년 11월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을 설치했습니다. 전문가 간담회, 공 청회, 세미나, 기자단 설명, 대국민 설문조사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 여 우주항공청 설립의 근거가 될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마 련하고 2023년 4월 4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하여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특별법에는 우주항공분야의 정책과 연구개발, 산업육성 등을 총괄하는 중앙행 정기관으로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 전문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한 원칙과 기능, 특례 등을 담았습니다. 연구환경 변화에 따라 조직을 유연하게 구 성·해체하고 임기제 공무원을 제한 없이 임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우수 한 민간전문가 유입을 위해 보수상향, 파견·겸직 허용, 취업제한 완화, 주식백지 신탁 예외 등의 특례를 적용했으며, 안정적이고 탄력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예산 전용 권한을 부여하고 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관련 법령 제정을 통해 우주항공청의 업무 및 조직 등을 구체화하고 인력채용, 업무이관, 청사마련 등을 사전에 준비하여 연내에 우주항공청이 설치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주항공분야 선도국과의 격차를 빠르게 극복하여 우리나라를 세계 7대 우주강국으로 이끌 중추적인 기관으로 우주항공청을 설치하여, 우리나라 행 정조직과 공무원 인사제도의 혁신모델로 만들 계획입니다. 자생적 우주산업 생태계조성 기반 마련을 위한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 민간이 주도하는 우주경제 실현을 위해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의 기반을 마련 했습니다. 2022년 12월 21일 국가우주위원회에서 ‘발사체-위성-연구·인재개발 삼각 특화지구’를 지정했고, 각 특화지구별 국가산단 조성, 핵심 연구개발·산업 인프라 및 거점센터 구축을 지원하여 자생적 우주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것 입니다. 이와 함께, 2023년부터 5년간 500억원 규모 이상의 우주펀드를 최초로 조성하 여, 민간 우주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위성정보 보안규제 개선으로 위성정보활용 산업 활성화 15년만에 국가위성 영상의 보안규제를 개선하여 국내 위성정보활용 산업 활성 화와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2022년 9월 위성정보 보안관리 규정을 개정하여 위성영상 보안처리의 기준이 되는 해상도를 4m에서 1.5m로 완 화하고, 정밀보정하지 않은 좌표를 포함하는 위성정보의 온라인 배포를 허용했습 1 2 5 3 6 국 정 목 표 4 < 1.5m급 위성영상의 처리 및 배포 속도 개선 사례 > 기존 주문 접수 영상처리 (약 10~30분/장) 보안처리 (약 2시간/장) CD-DVD 등 제작 (약 10~30분/장) 우편배송 (약 2~3일/건) 변경 주문 접수 영상처리 (약 10~30분/장) 온라인배포 (약 1~5분/장) 344 345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니다. 이에 따라 영상활용기관이 보다 신속하게 영상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하여 준 실시간 위성영상 서비스 추진에 기여하는 등 국내 위성영상 활용산업의 편의를 증진했습니다. 위성영상판매기업 SIIS의 김문규 대표는 “기존에는 사용자로부터 위성영상 제공 요청을 접수하는 단계에서 데이터 배포 시간을 이유로 주문을 취 소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개선 후 영상처리·배포시간을 단축하게 되었다”며 기대 감을 드러냈습니다.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선포 및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수립 2022년 11월 28일 윤석열 대통령은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선포하여 광복 100주년인 2045년에 글로벌 우주경제 강국으로 도약하는 새로운 우주정책 비 전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속도감있게 실천하기 위해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 획’을 2022년 12월 21일 제22회 국가우주위원회를 통해 수립했습니다.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에 따라 ‘2045년 우주경제 강국 실현’을 비전으로 우주 탐사 영역 확장, 우주개발 투자 확대, 민간 우주산업 창출이라는 세 가지의 구체 적인 성과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목표인 5대 임무 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실천전략도 마련했습니다. 향후 윤석열정부는 우주개발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고 7대 우주강국으로 도 약하고 위해 ‘우주항공청’ 설립 등 우주개발 거버넌스 개편, 우주산업 생태계 육 성, 우주경제시대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등 핵심 이행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 하겠습니다. 1 2 5 3 6 국 정 목 표 4 < 5대 우주개발 임무 > ❶ 우주탐사 확대 ❷ 우주수송 완성 ❸ 우주산업 창출 ❹ 우주안보 확립 ❺ 우주과학 확장 (2032년) 달 착륙 → (2045년) 화성 착륙 (2030년) 무인수송 → (2045년) 유인수송 (2030년) 자생적 생태계 → (2045년) 10대 주력산업 (2030년) 독자체계 확립 → (2040년) 대등한 국제공조 (2030년) 태양계 → (2040년) 심우주 그간, R&D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지역 산업 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했지만 여 전히 지역 산업·경제 경쟁력은 수도권에 미치지 못하고 수도권과 지역 간 과학기 술 역량 격차 역시 지속되고 있습니다. ※ 지역 내 총생산 비중(수도권·대전 제외) : (2000년) 49.3% → (2010년) 48.4% → (2017년) 46.5% → (2020년) 45.0% 수도권·대전 비중(2020년) : 인구 53%, GRDP 55% ⇔ R&D투자 79%, 연구원 72%, R&D조직 68% 이에 윤석열정부는 2022년 12월 과학기술 혁신을 기반으로 지역의 자생력을 회복하기 위한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지역의 자생력 회복을 실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기반의 맞춤형 성장·도약 지원체계 확립 지역 과학기술분야의 최상위 계획인 ‘제6차 지방과학기술종합계획’은 지역이 주도하는 과학기술 혁신체계를 만들고, 지역 대학과 연구기관을 거점화하여 연구 역량 강화, 산학연 협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4개 권역별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혁신의 주체인 지역 산학연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반영했습니다. 이와 함께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참여를 확대하여 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한 ‘지역과학기술전략회의’를 출범했습니다. 2022년 12월에 제1차 회의를 개최하 여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지역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정책을 논의했으며, 향 후에도 각 부처 및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정책, 사업 간 연계 등 협력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역 과학기술 혁신의 싱크탱크로서 17개 지자체별로 과학기술전담기 관을 육성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정책기획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독립기능 을 갖는 과학기술 전담기관을 5개 지정(2023년 1월)하고 중장기 혁신전략 수립 및 과학기술 현안해결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선도모델을 창출하고 타 지 역으로 우수사례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이밖에도 중앙-지역 정책기획의 가교로서 지역과학기술 정책연구센터를 신규 지정(2023년 1월)했습니다. 정책연구센터는 지역별 혁신수준 진단을 통한 혁신 080 지방 과학기술주권 확보로 지역 주도 혁신성장 실현 지역과학기술분야 최상위 계획인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수립에 따라 지역이 주도하는 기초·원천기술 개발과 지속 가능한 학·연 협력을 지원하고, 연구개발특구·연구산업단지 등 혁신클러스터를 통한 지역연구개발 혁신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346 347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전략을 수립하고, 지역 연구개발 성과관리평가 체계 구축 및 지역혁신 정책 수요 대응을 지원하는 등 중앙부처와 지역의 싱크탱크로서 기능할 것입니다. 지역의 회복 및 지속성장을 위한 원천혁신역량 확충 기초연구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자생적 혁신성장 견인을 위해 각 지역별 혁신 분야에 특화된 16개의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에 총 224억 7500만원을 지원했 습니다. 이를 통해 국제과학논문색인(SCI : Science Citation Index) 논문 400건, 특허 118건(출원 95건, 등록 23건)의 연구성과를 거두고, 특히 지역 내 8개 기업 과 총 7억 7,776만원의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밖에도 지역 스스로 혁신역량을 결집하여 미래의 핵심 분야를 주도적으로 기 획하고 장기적 관점의 원천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 사업 을 2023년부터 신규로 추진했습니다. 지역별 혁신 여건에 따라 2가지 유형(초광 역협력형, 지역혁신도약형)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핵심원천기술 개 발에서 출발하여 글로벌 선도기술 확보와 권역 내 혁신역량 확보를 목표로 총 5 개의 프로젝트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2023년부터 3년간 연 20억원 규모의 시범사업(1단계)을 지원하고, 성과를 점검하여 후속사업 등을 통해 최대 10년 간 (3+3+4) 장기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동의 사업화 협력 플랫폼(Open-Lab)을 통해 대학이 보유한 우수한 기 술을 지역 기업에 이전하고 신속한 기술사업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 시 범사업으로 시작하여, 2022년까지 5개 권역의 총 10개 대학이 95개의 Open- Lab을 구성·운영했으며, 지역 기업 163개 대상으로 총 205건의 기술을 이전했 습니다. 건당 기술료 수입은 2021년 4,800만원으로 2021년 대학 평균 건당 기술 료가 1,970만원에 비해 높은 수준의 기술사업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향후, 지 역대학-지역기업-지자체의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등 지역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원천혁신역량 확충을 지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1 2 5 3 6 국 정 목 표 4 지역 산-학-연을 촘촘히 잇는 개방형 융합연구 촉진 및 혁신 클러스터 육성 지역의 미래를 견인하는 분야에 지역 대학과 연구소가 핵심적인 주체로 지속가 능한 협력을 지원하는 ‘학·연 협력 플랫폼’을 2023년부터 신규로 지원할 예정입 니다. 중점 지역혁신 분야에 대해 인력양성, 신기술 육성, 기술이전·창업 중 주력 활동을 5년간(2023∼2027년) 연 25억원 규모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향후 연구 기관인 지역대학-출연연이 주도하는 지역혁신 플랫폼으로서 각 기관의 강점 자 원을 공유하고 지역 혁신을 이룰 수 있는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함과 동시에 사업 종료 후에도 플랫폼의 자립화 방안을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플랫폼 구축을 통해 과학기술 기반의 지역 혁신 활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지역 특화분야 등을 고려하여 광역연 구개발특구(5개), 강소연구개발특구(14개) 소재 기업들에게 사업화 연계기술개 발 사업화 자금, 세제혜택, 규제특례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23년 2 월 말 기준, 전국 19개 연구개발특구에 지난 1년간 228개의 연구소기업이 신규 설립되었으며, 특구육성사업을 통한 매출액 및 고용 창출은 각각 2,067억원(전년 대비 5.1% 증가), 2,051명(전년대비 9.9% 증가)을 달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습니다. ※ 출처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성과추적조사(2020~2022년) 또한 지역 주도 연구산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연구산업을 지역의 미래먹거리로 육성하고 지역 연구개발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2023년 3월에 대전·부산 2개 지 역을 연구산업 진흥단지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이번 지정된 2개 연구산업진흥단지에 ‘연구산업진흥단지육성사업’을 통해 향 후 4년 간(2023~2026년) 단지별 약 180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2023년에는 지 자체와 협력 하에 연구인프라 등 단지 핵심기반 구축, 입주기업의 기술역량 강화,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을 중점 추진방향으로 하는 세부 육성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앞으로도 연구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고 지역 연구개발 생태계를 혁 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추진체계 구축 자율 임계규모 이상 장기투자, 제도개선을 통해 파격적으로 지원 파격 과학기술 혁신을 지역 경제·산업·교육으로 확산하여 자생력 회복 회복 <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기본방향 > < 연구소기업 성과 > 매출액 고용창출 2020년 2021년 2022년 1,833억 1,967억 2,067 억 1,843 명 1,867명 2,051명 2020년 2021년 2022년 348 349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전국으로 생생한 과학기술 교육·문화체험의 장 확산 국민들이 일상에서 과학기술을 쉽게 체감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과학 문화 콘텐츠와 서비스를 연중 제공하고, 과학관 등 관련 인프라 조성을 확대했습 니다. 아울러 과학문화 격차해소를 위해 사회·경제적 배려층 약 5만 1,000명에게 과 학 전시·체험·공연·상품에 활용할 수 있는 과학문화 바우처’를 제공하고, 국민 누 구나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1,009개 읍면동에 생활과학교실과 10개 권역에 찾아가는 과학관을 운영하는 등 국민 모두가 과학을 즐기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 습니다. 대표적으로, 새로운 일상회복 이후 개최된 대한민국 과학축제’(2022년 8월)는 ‘페스티벌 어스(Festival Earth)’를 주제로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현장체험형 과 학소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20만 6,000명의 관람객이 참여함으로써 우리나라 최대, 최고의 과학축제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 시민이 생활 속에서 과학기술을 체험할 수 있도록 신규 과학문화 기반도 확대했습니다. 지역의 문화 특색을 반영하고 산업과 연계한 국립과학관 2개소(강 원 원주, 울산), 공립과학관 2개소(전남 광양, 경남 진주)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미래세대가 어려서부터 과학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놀이와 체험중심의 ‘어린이 과학체험공간’도 신규 조성(2022년 4개소, 2023년 3개소)을 위한 절차 와 단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지역 과학관, 연구기관 등을 활용하여 과학을 쉽게 체험하고 연구자와 소통 하는 과학문화·과학기술 교육 프로그램 확대하여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 관심과 이 해도를 증진하고 과학기술 친화적 사회문화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지방과학기술주권 확보로 지역이 주도하는 혁신성장 실현을 위해 ‘지역 주도-정부 지원’ 체계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한편, 지역 대학과 연구기관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학연 협업을 활성화하여 지역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 하겠습니다. 1 2 5 3 6 국 정 목 표 4 국립강원과학관 조감도 국립울산과학관 조감도 현재 세계는 첨단·융합분야 인재 확보를 위해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 다. 우리나라 역시 세계적 경기침체 속에서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국가경쟁력 을 지속해서 확보하기 위해 세계를 이끌 우수한 첨단·융합분야 인재를 양성해야 합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100만 디지털 인재양성’을 국정과제로 설정하여 4차 산업 혁명과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사회가 요구하는 디 지털·첨단산업 핵심 인재를 적기에 양성·배출하기 위해 대학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인재양성 인프라를 강화하며, 초·중등단계부터 학생들이 디지털 등 미 래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체계도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해나가고 있습니다. 인재양성 전략회의 출범을 통한 인재 양성 인프라 구축 산업·학계가 원하는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해, 기존의 정부 주도의 전략이 아닌, 인재를 필요로 하는 산업·연구계, 인재를 공급하는 학계,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정부가 협력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역을 살리는 인재, 인재 로 성장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인재양성전 략회의를 출범(2023년 2월 1일)했습니다. 081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이끌어 나갈 인재양성을 위해 정부는 2022년에 반도체와 디지털 인재양성과 관련한 5년 간의 청사진을 발표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아이들이 미래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초·중등단계부 터 모든 아이들이 디지털 교육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을 바꾸고 있습니다. 미래를 이끌어나갈 인재를 선제적으로 철 저히 준비해나가겠습니다. < 5대 첨단분야(A·B·C·D·E) 인재 양성 전략 > 항공·우주 미래모빌리티 Aerospace / Mobility A 바이오 헬스 Bio helth B 첨단부품 ·소재 Component C 디지털 Digital D 환경, 에너지 Eco / Energy E 350 351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정부는 인재양성이 필요하고, 시급한 ‘5대 첨단 분야(A·B·C·D·E) 인재양성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인재양성전략회의는 각계의 인재양성 역량을 결집하는 인프라이자 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정책이 마련 되는 인재양성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디지털 시대를 맞이할 디지털인재 양성 추진 소프트웨어·인공지능 등 디지털산업의 빠른 성장에 따라 디지털 인재양성을 위한 국가차원의 전폭적 지원이 시급합니다. 산업계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전반 으로 디지털 기술이 확산되는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여 2022년 8월 정부는 ‘디지 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전 국민이 삶과 전공분야에서 디지틸 기 술을 자유롭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표를 바탕으로 2022년부터 2026년까 지 100만명의 디지털 인재를 양성할 계획입니다. 발표한 방안을 기반으로, 디지털 등 첨단·융합분야 학과의 경우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대학설립·운영규정을 개정했습니다. 또한, 디지 털 혁신 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석박사급 인재 양성을 위해 인공지능 융합혁신대학원(2022년 신규 5개교 → 2023년 9개), 메타버스 융합대학원 2개 교(2022년 신규 2개교 → 2023년 5개) 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기 술의 기반인 소프트웨어 전공자를 확보하고 대학 디지털교육을 혁신하기 위한 소 프트웨어 중심대학을 확대(2023년 51개교 지원 예정)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 로 대학 등을 통해 다양한 디지털 산업분야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확 대해나갈 계획입니다. 초격차를 이끌 반도체 인재 양성 추진 반도체는 미래산업의 핵심이자, 국가 안보 자산입니다. 단일품목 기준으로 우 리나라 1위 수출 품목(1,292억 달러, 18.9% 비중, 2022년)임과 동시에 모든 산업 에 대한 디지털 기술 활용이 증가하여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 부는 2022년 7월 우리나라의 반도체 초격차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 2031년까지 15만명 이상의 반도체 인재 양성을 골자로 하는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산업계 수요를 바탕으로 반도체 등 첨단분야 융합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혁신하고,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첨단학과에 대하여는 ‘교 원확보율’ 요건만 충족하면 정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국가 첨단전략산업 분야는 대학의 겸·초빙교원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전임교원의 겸 임·겸직 제한도 완화했습니다. 그리고 폴리텍대학을 통해 2022년 반도체 설계, 시스템, 생산 등 전문인력 925명도 양성했습니다. 아울러 대학이 우수한 반도체 등 첨단분야 융합인재를 키워낼 수 있도록 집중 1 2 5 3 6 국 정 목 표 4 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육과정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지원 했습니다. 2023년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을 신설(2023년 신규 8교, 540 억원)하여 반도체 인재양성을 위해 필요한 인건비·인프라 등을 지원하고, ‘첨단 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2023년 신규 150억원)를 신설하여 단기 집중과정을 통 해 신속히 첨단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권역별 국립대를 중심으로 하여 반도체공동연구소를 설치하여 지역대학과 기업이 공동 으로 우수한 반도체 실습설비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반도체교육 허브 구축도 추진 (2023년 5월 예정)하고 있습니다. 민관 협력으로 산업계가 원하는 디지털 혁신인재 양성 기업이 디지털 인재양성의 전 주기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민간 주도형 교육과 정을 2022년 7월부터 본격 추진하고, 혁신형 디지털 교육과정도 점진적으로 확 대·운영하여 약 1만 명의 민관 협력 인재를 양성했습니다. 또한, 2022년 10월, 민 관의 견고한 협력을 위해 ‘디지털인재 얼라이언스’도 공식 출범했습니다. 2022년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을 통해 180개 훈련기관의 416개 훈련과정을 확보, 약 2.2만명의 현장형 실무인재를 양성했고, 취업의 질 측면에서 월평균 보 수액 및 500인 이상 취업 비중이 기존 직업훈련(220만원, 6.8%)보다 높게(251만 원, 16.9%) 나타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초·중등 단계부터 SW·AI 교육 필수화 미래세대인 우리 아이들이 디지털 전환에 따른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했 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정보 수업 시수를 현행 교육과정 대비 2배 확대*했고, 정보 과목뿐만 아니라 모든 교과 교육과정에서 디지털 소양을 함양 하도록 교육과정을 개선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학습 경험과 참여 중심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융합·심화형 실감형 콘텐츠(AR,VR)도 총 14종을 개발·보급했습 니다. * (정보교과) 수업 시수 확대(초17 → 34H, 중34 → 68H), 정보 분야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고) 아울러, 우수한 SW·AI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2023년 영재학교·과학고 7개 교를 선정하여 체계적인 SW·AI 교육과정 및 교과 외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했고, SW·IT 마이스터고 운영을 지원하여 높은 취업률(2022. 86.5%)을 달성하는 등 SW 실무인재 양성에 기여했습니다. 앞으로, 2027년도까지 AI교육 선도학교·AI융합 중심고를 2,200교까지 확대하 고, 영재학교·과학고 대상 SW·AI 교육 지원사업을 단계적으로 지속 확대*할 예 정입니다. * (확대 운영안) (2022년) 2교 → (2023년) 7교 → (2024년) 14교 → (2025년) 28교 352 353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디지털 교육격차 해소 및 생애주기별 디지털 역량 강화 디지털 학습 기초 단계부터 교육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소외지역 등의 초등학교 36교에 디지털 교육을 위한 수업 보조강사(디지털 튜터)를 시범 배치 하고, 지역별로 학교의 디지털교육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디지털 문제해결센터 17개소를 운영했습니다. 또한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교사·학생참여단을 구성·운영하여 현장 중심 의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 교육활동을 발굴·확산하고,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K-MOOC : K-Massive Open Online Course)를 통해 국민들의 디지털 기초소 양 함양과 성인 학습자의 재교육을 지원했습니다. 아울러 2022년에는 영재키움 프로젝트를 통해 소외계층 영재교육대상자 672 명에게 멘토 교사를 통한 학생 맞춤형 영재 성장지원 프로그램, 창의융합캠프, 온 라인 학습멘토링 등을 제공했고, 2023년에도 대상을 720명까지 확대하여 지원 할 계획입니다. 교원의 SW·AI 역량 제고 무엇보다 현장에서 디지털 수업 혁신을 선도할 교원의 인공지능·디지털 역량 강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초·중등·특수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 기준 개정(2023년 3월, 교육부고시)을 통해 교직과목(교직소양)에 인공지능 등 디지털 교육 과목을 추가하고, 학교현장실습학기제를 시범운영(2022년 5교 → 2023년 21교)하여 교육 현장에서의 예비교원 미래역량 함양을 지원했습니다. 초·중등 현직 교원을 대상으로 46개 교육대학원에서 인공지능 융합 전공을 운 영(2022년 9월 기준, 2,736명 재학)하여 교과와 연계된 AI융합교육이 학교 수업 에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공지능 융합교육 연구지원센터를 선정·운영 하여 대학 공통 과목 개설·운영, 전문가 포럼 등 교육대학원 인공지능 융합교육과 정 내실화를 도모했습니다. 또한 권역별로 교원의 인공지능·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 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민관·학 전문가로 구성된 총괄위원회·사업기획단을 통해 지역별 여건에 따른 교원역량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는 우리나라가 도약할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디지털, 반 도체 등 첨단산업의 인재를 적기에 양성하며, 미래세대에 대한 교육을 시대변화 에 맞춰 전환하여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성장과 모든 아이들에 대한 맞춤형 교육 을 이루겠습니다. 1 2 5 3 6 국 정 목 표 4 윤석열정부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 인구 감소에 따른 사회변화에 대 응하여 모든 학생 한 명 한 명을 맞춤 교육을 통해 미래사회의 인재로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 대전환을 추진합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를 통한 학 생 맞춤 교육과정 구현, 학생 참여형 교실수업 혁신, 디지털교과서 및 학습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개인 수준 맞춤 교육 구현, 학업성취·평가 제도 개선 및 이와 연계 한 대입제도 개편 등 교육분야 전반에 걸쳐 학생 개개인에 맞는 맞춤 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미래형 대입제도 개편 윤석열정부는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사회 변화와 고교 교육현장의 변화를 반 영한 대입개편을 추진함과 동시에, 입시비리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준비 작업 에 착수했습니다. 사회·인구구조가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2025년부터 고교학점 제 전면 확대 및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 등 고교 현장에서의 변화가 예정됨에 따라, 개편된 대입제도가 이러한 변화를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학생, 교사, 학부모, 대학 입학업무 관계자, 그리고 사회의 다양한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식 을 활용하여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했습니다. 우선 2022년 8월에 교육계, 학계, 언론, 산업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총 21 명으로 구성된 회의체인 ‘대입정책자문회의’를 구성하여 사회·교육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대입제도 개편의 세부방안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입정책에 대한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학생, 학부모 등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토론할 수 있는 ‘2028 대입개편 전문가 포럼’을 개최(총 4회, 2022년 10월~2023년 2월, 유튜브 생중계)하여 대입개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082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 모든 학생에 대한 맞춤 교육을 통해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겠습니다. 학생의 과목선택권 확대 및 학교선택권 보장 등을 통해 학 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고, 교육의 디지털 전환과 교실수업 혁신을 통해 학생 개별 맞춤 수업으로의 전환 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 또한 빠짐없이 챙기고 있습니다. 현 대입제도와 최근 대입개편의 성과 및 효과(2022년 10월 24일) 수시전형 운영현황 및 평가 (2022년 11월 29일) 현행 수능의 운영현황 및 쟁점 (2023년 1월 17일) 미래형 대입전형과 수능의 개편 방향 (2023년 2월 27일) 354 355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아울러 공정한 입시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입시비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담 인력을 확보했고(2022년 12월), 대입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 입시비리 사안에 엄정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가 협의를 거쳐 담당업무를 체계화 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생을 인재로 키우는 교육과정 개편 추진 2022년 12월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이라는 슬로건 아래, 미래사회가 요 구하는 역량과 기초소양을 함양하는 2022 개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확정·고 시했습니다. 교육과정 개정 역사상 최초로 온라인 대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다양 한 교육 수요와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미래사회에 대비하여 학생들에게 창의력, 문해력, 자기주도성 등 삶과 연계한 미래 역량을 키워주는 교육과정을 마련했습 니다. 새로운 교육과정이 학교현장에 안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교사 연수, 해 설서 및 교수·학습자료 개발 등을 추진 중이며, 새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구현하고 학생의 학습과 성장을 촉진하는 교과용도서 총 939책(국정 68책, 검정 153책, 인 정 718책)의 개발도 안정적으로 추진 중 입니다. 또한, 학생이 진로·적성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는 고교학점제 의 도입을 내실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과목을 제 공하는 공립 온라인학교 신설을 추진하여 지역, 학교 여건에 관계없이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이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고교학점제 연구·준비학교 를 2023년에는 전체 일반계고(1,692개교)로 확대하여 도입을 준비하고 있으며, 2023학년도부터는 고교학점제 단계적 적용이 시작되는 등 학교현장이 안정적으 로 학생 맞춤 교육체제로 전환해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교교육의 다양성을 확대하고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고 교체제 개편을 준비 중에 있으며,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라 확대될 예정인 성취평 가 등과 관련하여 충분한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보완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학생 맞춤교육을 위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과 기초학력 보장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대응해 2023년 2월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을 수립 하고,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위한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 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모든 학생이 역량과 학습속도에 맞는 최적의 학습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 는 맞춤 교육 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발표한 방안을 바탕으로 학생별 학습상황을 분석하여 교사의 수업을 돕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만들 고,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수업모델을 개발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교원 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함께 학교현장에서 디지털 기술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학 교의 디지털 인프라도 확충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모든 학생이 최소한의 학습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2022년 10월 제1차 1 2 5 3 6 국 정 목 표 4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년)을 수립하여 국가·교육청·학교가 체계적으로 기초학력 보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 년부터 컴퓨터 기반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 평가를 도입(초3, 중3, 고2)하여 학생의 학습 수준뿐만 아니라 정서, 학습 태도 및 동기, 사 회·정서적 역량 등을 진단하고 교사·학생·학 부모에게 학생의 종합적 성장정보를 제공하 고 있으며, 앞으로는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 율평가 참여 대상을 확대(2023년 초5·6, 중 3, 고1·2 → 2024년 초3~고2)하여 개별학생 의 특성에 맞게 기초학력을 밀착 지원할 계 획입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는 창의적 융합인재 양성 윤석열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수 적인 소프트스킬을 함양할 수 있도록 ‘대학 교양기초교육의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200 여개 대학에 배포하여 교양교육의 기반을 마 련했으며, 2023년에는 대학별 맞춤형 컨실 팅을 확대하여 대학의 여건에 맞는 교양교육의 체계 구축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학이 융합연구 기반을 확보하고 다양한 유형의 융합연구를 위하여 65개 과제(134억원)를 선정하여 지원했습니다. 특히, 인문사회 기반의 융복합 연구 거 점을 구축하기 위하여 인문사회 융복합연구소를 신설했으며,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초·중등학생에 대한 인문학적 소양교육과 융합교육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학 생 맞춤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해 민-관 협력으로 전자책을 무료로 지원하는 ‘e-북 드림’ 사업을 실시하여 2022년에 47,484명이 이용(전년대비 146% 증가)했으며, 학생 독서생활 분석 알고리즘 등 에듀테크 기술에 기반한 독서교육 지원 플랫폼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SW·AI 등 디지털 기술 혁신 및 미래사회 변화에 따른 미래세대 창의적 융합역 량 함양을 위해 300개교의 소프트웨어·인공지능 융합교육 선도학교를 운영했고, 다양한 융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현장 적용(프로그램 개발·보급 69종 개발 및 적용, 융합형 연구과제 120개 지정·운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내대학의 국제화도 우리 청년들이 글로벌 스탠다드를 선도하는 융합 인재로 거듭나기 위해 중요한 과제입니다. CAMPUS Asia 한중일 사업, 아세안 디지털 시대 교실의 변화 모습 학생 자신의 역량과 속도에 맞는 맞춤학습 교사 데이터 기반 지도 인간적 유대와 조언, 적성발굴・진로상담 학부모 학생의 객관적 정보를 바탕으로 자녀 교육 교사 1인 학생 다수 디지털 기술의 발전 Data Science의 적용 “1명의 교사가 다양한 학생을 가르치는 대량학습체제" 학생 교사 1인 AI 디지털 교과서 조력 AI 튜터 조력 AI 조교 356 357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국가와의 대학생 상호교류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해외 대학과의 학생교류를 확대했 고, 나아가 2023년 상반기에는 지자체, 대학 등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유학생 유 치 경쟁력 제고 방안’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자기주도적 학습력 제고 2022년 12월 미래사회에 살아갈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삶을 이끌어가는 역량 함양에 주안점을 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고시했습니다. 앞으로 2025년 까지 새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 해설서 개발·보급(2023년말), 교육과정 연구학교 운영, 교과별 교수·학습자료 개발·보 급, 학교급·교과별 평가기준 개발·보급, 교육과정 개정 맞춤형 교원 연수 등을 지 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학생들에게 AI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익숙 한 매체를 통해 흥미를 갖고 학습할 수 있도록 모바일을 활용한 인공지능 활용 초 등영어 말하기 시스템의 학습 콘텐츠를 확충했으며, 인공지능 활용 초등수학수업 지원시스템의 서비스 대상도 초 1~2학년에서 초 3~4학년까지 확대하여 지원했 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과 심리·정서적 어려움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2022년 교(강)사를 통한 소규모 교과보충(4,010억원, 학생 207만 명), 교·사대생 등을 통한 대학생 튜터링(542억원, 19만명)등을 지원하고, 단위 학교별 심리·정서 안정, 사회성 함양, 또래활동 등 회복 프로그램(847억원, 학생 149만명)을 집중 운영했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한 교육결손을 단기간에 회복 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교육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습, 심리·정서 등 교육 결손 해소 중장기(2023~2025년) 이행방안’을 수립(2022년 10월)하여 종합적 지 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포트폴리오 시스템 구축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이하여 급격한 기술 트렌드 변화에 따른 진로 정보를 획득하고, 이에 맞추어 학력 뿐만 아니라 개인의 다양한 학습경험과 경력을 축적 하여 국민의 진로 결정을 지원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2022년 개인 학 습이력을 통합적으로 관리, 이를 진로 설계·취업 등과 연계할 수 있도록 ‘청년 진 로·정보시스템’을 시범운영(3개교) 중으로 점차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개인의 특 성, 진학경로, 희망진로에 따라 맞춤형 진로·취업 패턴 추천 및 학습경로 설계 지 원을 추진해갈 예정입니다. 나아가 다양한 경험의 디지털화를 통해 기업 등에서 개인의 역량을 가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정책연구 및 부처 협업 시스템 구축사업을 거쳐, 디지털 학습이 력 체계 도입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1 2 5 3 6 국 정 목 표 4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인구구조의 급변으로 대학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은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대학이 혁신하고, 교육 과 연구의 질을 높여 미래인재를 양성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대학이 대학 안팎의 벽을 허물고, 체질을 개선하여 국가와 지역을 살리는 혁신 허브로 변 화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해나가겠습니다. 대학의 자율성장을 지원하는 대학규제 개혁 추진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고등교육 분야 규제의 과감한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먼저 정부 주도의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폐지하고 (전문)대교협의 기관평가인증과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을 활용하는 개편방향을 발표(2022년 12월)했습니다.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에 사립대학이 유연하게 대응하며 자발적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대학의 경영여건 개선에 걸림돌이 되는 재산·회계 관련 규제들을 선제적 으로 개선(2022년 6월)했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사립대 세제지원 확대 방안 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의 설립, 정원기준 등이 규정된 대학설립·운영 규정을 대학이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 로 전면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2022년 12월, 2023년 3월)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학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지속 발굴 및 개선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2022년 9월 대학규제개혁협의회를 출범했고 2023년 3월까지 총 4차례 규제 발굴과 개선을 위한 협의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대학규제개혁협의회를 기반으로 2023년 상반기 대학설립·운영규정 전면 개정 을 마무리하는 등 대학 안팎의 벽을 허물고, 자율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인재와 연 구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가겠습니다. 083 더 큰 대학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 학령인구 급감, 4차 산업혁명 등 급격한 교육 환경 변화에 대학이 유연하게 대응하여 자발적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 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의 기술자원을 활용한 창업교육 강화 및 대학 내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며, 한편으로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대학 구조개혁도 함께 추진합니다. 358 359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학생수요·온라인 기반의 유연한 학사·학위제도 운영 대학의 학사·학위제도는 인재를 양성하는 방식과 성격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대학이 국가성장동력을 견인할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유연하 고 탄력적인 학사·학위제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여야 합 니다. 우선 원격대학이 아닌 일반대학에서 첨단·신기술분야 온라인 학사학위과정을 국내대학 단독 또는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대학 등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을 개정(2022년 9월)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3월 교육부 승인심사를 통 과한 총 4개 대학에서 2024학년도부터 일반대학에서 첨단·신기술분야 온라인 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2022년부터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진행하여 소단위 전공과정과 학 사-석사를 연계한 패스트트랙 제도의 법제화를 완료(2023년 4월)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개인의 학교밖 경험·성취를 학점·학위로 인정하는 ‘학습경험인정제’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2023년 3월)하여 대학 내 심의 절차 등을 폐지했습니다. 이를 통해 대학이 행정적 부담이 없이 보다 적극적으로 재학생들의 외부 학습경험을 인정할 수 있고, 풍부한 직장 내 경험을 보유한 성인 학습자의 대학 유입 또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학이 창업의 베이스캠프가 되도록 지원 지역대학의 위기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대학발 창업활 성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과 함께 지역특화 산업에 기반한 지역중심의 창업교육 활성화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다양한 지원을 통해 대학의 기술 창 업 등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창업교육 체제 구축 및 창업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개 권역(중부권, 남부권)에 ‘창업교육 거점대학’을 지정하여 창업친화적 제도를 확 산하고 맞춤형 강좌 운영 등 대학 창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기존의 창업교육 거점대학을 개편하여 5개 권역으로 확대하고, 전 문대 유형을 신설하는 등 창업교육 기반을 구축하며, 지자체와 지역 창업주체와 의 협업을 통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지역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등 지역 간·대학 간 창업 교육 격차를 해소해나갈 계획입니다. 1 2 5 3 6 국 정 목 표 4 현장의 목소리 < 2023년 온라인 학사학위과정 선정 사례 > - 부산 A대학 문화콘텐츠 경영학부 : 리투아니아 현지 대학과 연계하여, K-문화콘텐츠 전문인력 공동 육성 - 대구 B전문대학 AI 빅데이터과 : AI 실무능력을 갖춘 개발자 양성을 위한 온라인 학위과정 운영 또한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BRIDGE+) 사업’을 추진하여 대학의 우 수한 기술 및 연구성과를 산업체에 이전하고, 대학발 창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이를 통해 BRDIGE+ 사업에 참여하는 24개 대학의 기술이전 실 적은 2022년 기준 837억 원을 달성했고, 중대형 기술이전 건수도 2022년 기준 215건에 달했습니다. 2023년에는 BRIDGE 사업을 3기로 개편하여 신규 참여 대학을 선정할 예정이며, 국가전략기술의 육성뿐 아니라 지자체와 연계하여 대 학을 지역의 기술거점 허브로 만들고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부실·한계대학 구조개혁 및 경영개선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고등교육 입학자원 부족 등으로 사립대학의 재정난은 갈 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위기 극복을 위해 부실·한계대학 구조 개선을 위해 재정진단부터 구조개선·퇴로마련에 이르는 종합적인 지원을 추진합 니다. 우선 대학의 경영위기 정도를 파악하여 사립대학 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 해 재정진단을 2024년에 실시할 예정이며, 이를 준비하기 위해 2022년 재정진 단 지표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2023년에는 의견수렴을 거쳐 재정진단 편람을 확 정하고 시범 재정진단을 실시와 예비 경영위기대학 그룹에 속하는 대학에게 진단 컨설팅과 경영자문을 제공하여 2024년 재정진단 전에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한편,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위하여 정부가 선임하는 임시이사는 그 역할 상의 제약이나, 행·재정적 지원의 부재로 전문적이고 주체적인 역할 수행에 일부 어려 움이 있습니다. 이에, 임시이사 선임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임시이사의 경영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 임시이사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3 년 임시이사 선임 법인 지원계획을 수립(2023년 3월) 하여 제도 개선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향후 변호사, 회계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임시이사 풀 구성, 임시이사 교육 등을 통하여 임시이사 법인의 조속한 정상화 및 대학의 자율 성 회복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한계·부실대학의 구조개선을 위해 핵심적으로 요구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입법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시대적 변화 속에서 보다 적시에 대학 구조개혁을 추진하여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 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360 361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우리나라의 저출산이 더욱 가속화되면서 아이를 낳고 기르는 과정에서의 돌봄, 교육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해야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모든 아이 들이 영유아 단계부터 초·중등, 나아가 평생에 이르기까지 건강한 사회 일원으로 성장하여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교육과 돌봄에서의 격차를 해소하 여 출발선상의 평등을 보장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교육기회 확 대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며, 모든 국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보장 해나가겠습니다. 유보통합으로 모든 영유아에 차별 없는 돌봄교육기회 제공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 영유아보육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가 뜻을 모아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2023년 1월)하고, 유보통합의 로드맵을 제시했습니 다.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 유보통합을 시도하면서 부처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지 만, 윤석열정부는 우리 아이들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과 돌봄 환경을 제공하 고자 교육 중심의 유보통합을 추진하자는 데 양 부처가 합의했습니다. 앞으로는 하나의 관리체계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질 높은 영유아 교육·돌봄 체 제를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로드맵에 제시한 일정에 따라, 본격적인 유 보통합 추진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유보통합 추진위원회 및 추진단 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2023년 1월)을 제정했습니다. 이를 바 탕으로 교육부에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계자, 학부모 등이 참여한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앞으로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현장과 충분히 소통하며 구체적인 유보통합 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 니다. 이를 통해 학부모가 믿고 안심하실 수 있는 영유아 교육·돌봄 체제를 실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늘봄학교 추진으로 부모의 교육부담 대폭 완화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방과 후 교육과 돌 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2023년 1월 마련했습니다. 추 084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저출산 시대에서 아이 한 명 한 명을 국가가 책임져서 돌보고, 교육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합니다. 공정하고 질 높은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유보통합을 추진 중이며, ‘늘봄학교’를 통해 방과후에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와 함께, 학교교육의 핵심 주체인 교사의 교육활동도 보호하고 지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이 평생토록 원할 때 학습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도 책임지고 지원합니다. 진방안 발표 후 5개 시범교육청을 선정하여 2023년 1학기부터 214개 초등학교 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늘봄학교는 희망하는 학생에게 맞춤형 교육·돌봄(Educare : Education + Care)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며, 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3월부 터 에듀케어 집중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빨라진 하교 시간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해소했습니다. 초1 집중 프로그램은 짧게는 3월 2~3주, 최대 한 학기 동안 1학년 학생 발달단계와 특성에 맞는 놀이·체험 중심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 로, 2023년 3월 22일 기준으로 총 7,733명의 학생이 참여하여 희망하는 학생 전 원을 수용했습니다. 놀이·체험부터 체육·예술, 코딩 등 현장 수요에 맞춰 아이들이 원하는 미래형·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저소득층 자유수강권 한도를 확대하여 누구 에게나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요가 있는 경우 저녁돌봄 을 확대하고 아침·틈새·일시돌봄을 도입하여 필요할 때 이용 가능한 ‘탄력적 돌 봄’으로 학부모 부담을 경감했습니다. 과밀·도시지역의 대기수요 해소를 위해 ‘거점형 돌봄기관’ 구축(2023년 7개소 신축 예정)을 추진 중이며, 민간기업(KB금융)과 업무협약을 체결(2023년 2월 20 일)하여 시설비 구축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더불어, 늘봄학교를 우선 대상으로 수 영장, 체육관, 돌봄시설 등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확대함으로써, 지자체와 협력하 여 지역주민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방과후·돌봄 인프라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늘봄학교로 인한 학교현장의 업무부담을 덜기 위해 교육청 중심의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학교 업무를 지원하는 교육청 전담 공무원(127명)을 추가 배치했습니 다. 올해 시범운영을 통해 늘봄학교 우수모델을 발굴하고 내년에 7~8개 교육청으 로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25년부터는 전국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할 예 정입니다. 1 2 5 3 6 국 정 목 표 4 7~9시 9~13시(14시, 15시) 13시(14시, 15시)~17시 17~20시 늘봄학교 (Educare) 정규수업(Education) 늘봄학교(Educare) 1~2학년 [아침돌봄] ・학생 수요 및 학교 여건에 맞게 운영 [교과・창체 수업] 오후돌봄 + 맞춤형 프로그램 [저녁돌봄] 희망 학생 대상 *석・간식 및 프로그램 제공 3~4학년 방과후1 틈새돌봄 방과후2 5~6학년 방과후1 틈새돌봄 방과후2 < 늘봄학교 지원 체계도 > 362 363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교육 약자와 동행하는 교육 희망사다리 복원 학생 개개인별로 발생하는 복합적 문제(기초학력, 학교폭력, 심리·정서 불안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방안‘을 2022년 12월 수립·발표했습니다. 2023년에는 위기 학생의 발굴부터 신청, 접수, 진단, 지원, 관 리를 학생 개인별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해 시범교육지원청 19개, 선도학교 96 개(교육부 지정 30개교, 시도교육청 66개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 영유아의 평등한 출발선 보장을 위해 조기발견 및 초등학교 입학적 응 지원을 강화하고, 통합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장애인식지수 개발, 통합교 육 연구학교 및 정다운학교 지정·운영(159교) 등 다각도의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 니다. 2023년 4월 특수교육법 개정을 통해 고등교육 접근성 제고를 위한 ‘장애인 고등교육지원센터’ 설치·지정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다문화학생의 통합성장 및 전체 학생의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해 2022년 2 월 ‘다문화 교육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한국어 집중교육을 위해 특별학급(444학 급)을 확대하고, 모든 학교에서 연 2시간 이상 다문화교육을 실시하며, 정책학교 (776교) 중심으로 우수모델을 확산했습니다. 또한, 탈북학생의 특성과 수요를 고 려하여 1:1 맞춤형 멘토링(1,631명), 진로직업교육(40개 프로그램), 찾아가는 진 로상담단 운영(23명, 73회) 운영, 한국어교육 지원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 여 한국사회에 조기정착 및 적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교육여건 조성 모든 학생이 학습권을 보장받고,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교실에서 이루어지기 위해 서는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교육여건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 양한 교육활동 보호 제도개선과 사업 확대, 사회적 인식 제고 등을 추진했습니다. 2022년 12월,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원, 전문가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교원치유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하여 피해교원의 법률 상담 등 전문적 지원 과 함께,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한 학생 대상 UCC 공모전(2022년 6월, 209 개 작품 접수), 교원용 가이드북도 개발·배포(2022년 7월)했습니다. 그리고 범사회 적 스승 존경 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온·오프라인 ‘스승의 날’ 기념 행사를 실시하 는 등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의 주체는 결국 교원들이 변화하고, 수업에 보다 적극적 으로, 안심하며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23년에도 지속적으로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조성하고, 학교행정업무를 경감하기 위한 방안을 마 련하며, 수업을 잘하는 교사가 우대받을 수 있는 학교문화를 조성해나갈 예정입 니다. 모든 국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보장 정부는 2022년 12월 향후 5년간 평생학습 정책의 기본방향과 핵심과제를 제 시하는 ‘평생학습 진흥방안(2023~2027년)’을 발표했습니다. ‘누구나 누리는 맞 춤형 평생학습 진흥’이라는 슬로건 아래, 디지털 대전환, 초고령사회 등 시대적 변화에 모든 국민이 대비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 대전환’을 추진합니다. 2022년에는 평생학습 참여격차를 완화하고, 학습자가 자율적으로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평생교육바우처(중위소득 65% 이하 대상, 연 35만원 지 원)를 3만 4,000여명 지원했고, 2023년에는 지원자 수를 확대하여 6만여명을 선 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기초능력 향상을 위해 비 문해·고령자를 대상으로 문해교육도 지원(2022년 약 8만명)했습니다. 문해교육 은 시대 변화에 맞추어 디지털 문해교육까지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지역의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 사업’은 2022년 32개 지자체에서 총 778개의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2만 8,109명의 장애인 학습자가 참여했습니다. 이에 2023년에는 사업 예산을 증액하여 총 63개 지자체에서 장애인들의 다양한 평생학습 욕구를 충족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온라인으로는 다양한 학문분야의 국내외 석학, 세계적 명성이 있는 전문 가의 강좌를 신규 개발하여 K-MOOC(K-MOOC : K-Massive Open Online Course) 플랫폼과 방송매체를 통해 온 국민에게 수준 높은 교양강좌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 ‘위대한 수업’ (EBS), 제임스 카메론(영화), 조말론(향수) 등 세계 석학, 분야별 마스터 40명 강좌 ‘차이나는 K-클라스’(JTBC), 유홍준 前문화재청장, 범내려 온다 안무가 김보람 등 대한민국 문화 예술 강좌 그동안 시혜적 복지로 인식되던 평생학습을 국민의 시각에서 실질적인 권리로 보장하겠습니다. 지자체, 대학을 중심으로 저소득층·비문해·고령자·장애인 등 누 구나 여건과 관계없이 평생토록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1 2 5 3 6 국 정 목 표 4 선생님 존경・사랑 이모티콘 교육활동보호 캠페인 (경기도 이천시) 전문 직장인 운동선수 양성과정 (세종특별자치시) 수어・통역교재 “세종말싸미” 제작 < 2022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주요 사례 > 364 365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학령기 인구 감소와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 지역경제 침체 현상 등 인구구조· 산업구조가 급변함에 따라 지역과 대학이 공동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위해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인 지역대학의 경쟁력 제고가 절실합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내 협력체계 구축과 디지 털 기술혁신 등 사회변화에 대응한 평생·직업 교육 시스템 구축 정책 등을 추진 하여 지역과 대학이 동반성장 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대학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및 책무성 강화 지역소멸 위기와 함께 지방분권 강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지금까지 ‘중앙 정부 주도’로 추진해 오던 대학지원 정책을 ‘지자체 주도’로 전환하는 새로운 패 러다임 전환이 요구되었습니다. 대학지원정책을 지자체 주도로 전환하기 위한 법 적 근거 마련, 기반 구축, 사회적인 합의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대학, 지자체 관계자, 학생들과의 간담회 등 지속적인 소통을 추진(총 14 회)하는 한편,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정책적 관심 제고를 위해 노력했으며, 대교 협·전문대교협과 함께 지방대발전특별협의회를 구성하여 밀도 높은 정책소통을 추진했습니다. 2022년 이루어진 정책소통을 통한 정책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2023년에는 지 자체의 행·재정 권한 확대, 지역대학 육성 거버넌스 구축 등 지자체가 실질적인 대학지원의 주체가 될 수 있는 필요과제들을 발굴하여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 입니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및 지자체-대학 협업 지역 혁신 추진 그간 중앙정부 주도의 대학재정지원은 개별 사업이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하향 식 추진으로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또 085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 지역소멸과 지방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대학-산업간의 벽을 허물고, 지역혁신을 위한 파트너쉽을 구축하여 지역 과 대학이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한 지역 주도의 대학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과감한 혁신을 통해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글로컬대학을 집중 지원하여 고등교육 전반의 혁신을 촉진합니다. 한 지자체의 낮은 관심과 제한된 역할로 대학에 대한 지원이 중앙부처로 편중된 측면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부터 각종 협의회와 간담회 등을 거쳐 대학 과 지자체 관계자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지역 주도의 대학지원체계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 쳐 2023년 2월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지자체의 대학지원 권한 확대와 맞 춤형 규제완화를 통해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한 지역 주도의 대학재정지원으로 지 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추진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방안 을 발표했습니다. 2025년 RISE의 차질 없는 도입을 위해 2023~2024년 시범지역을 운영하여 RISE 모델을 마련할 예정이며, 공모를 통해 2023년 3월 7개의 시범지역*을 선 정·발표했습니다. 시범지역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시·도 워크숍과 지역별 컨 설팅을 실시하고 중앙 RISE센터를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 시범지역 : 경남, 경북, 대구, 부산, 전남, 전북, 충북 또한 RISE 생태계 속에서 담대한 혁신으로 지역의 산업·사회 연계 특화분야 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혁신을 선도하는 글로컬 대학을 육성하기 위하여 2023년 3월 ‘글로컬대학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의(2차)를 진행했고, 2023년 3월 에는 ‘글로컬대 30 추진방안(시안)’을 마련하여, 공청회(4회), 대국민 온라인 의견 수렴(14일간), 대학관계자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 렴했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2023년 4월 ‘글로컬대학 30 추진방안‘을 발 표하고 공고와 선정절차를 추진합니다. 아울러, 2022년에 지역-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협 의회 및 간담회(4회), 집중컨설팅(11월), 플랫폼별 맞춤형 컨설팅(10월 ~ 11월)을 실시하고, 2023년 신규 지역혁신플랫폼(부산, 전북, 제주)을 선정하여 비수도권 1 2 5 3 6 국 정 목 표 4 ● 2021년 인구감소지역(89곳) 중 85 곳이 비수도권 지역(’21.10., 행안부) ● 2021년 미충원 신입생 40,586명 중 30,458명(75%)이 지방대학에 집중 • 2025년부터 교육부 대학재정지원 예산 50% 이상을 지자체 주도로 전환 •중앙부처 대학재정지원사업 간 연계 추진 •2023~2024년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 •과감한 규제개혁 추진 •지역 발전과 연계한 전략적 대학 지원 추진 • 지역의 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글로컬 대 학 육성 •(시도) 대학지원 전담부서, 전담법인, 지역고등교육협의회 운영 •(중앙) 고등교육재정지원위원회 운영 •(법령) 「지방대 육성법」 개정 재정 지역대학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지원체계 > 범부처 협력 규제·권한 추진체계 366 367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전역에 지역혁신플랫폼 구축을 완료(3월)하여 지방대학을 지역혁신의 허브로 조 성했습니다. 7월 이후에는 RISE 시범지역에 대한 RISE계획(5개년) 수립을 완료하고, 10개 내외의 글로컬 대학 지정, RISE 추진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대육성법 개정 추진 등으로 지역중심의 인재양성·지역발전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지속 지원할 계획 입니다. 지역의 기업수요에 맞는 맞춤형 인재 양성 학령인구 감소,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이 지속되는 한편, 지역 기업은 신산업· 신기술을 익힌 인재를 구하지 못하는 구인난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고등학교, 대학교, 재직자 단계에 걸쳐 지역에서 직접 지역 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고 취업, 정주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학생들이 신기술 관련 이론 수업뿐 아니라 기업의 직무를 경험할 수 있 도록 대학과 기업이 협력하는 ‘진로-교육-취업연계 지원’ 원스톱 프로젝트(WE- Meet)‘를 2022년 시범운영했습니다. ’22년에는 차세대 반도체, 미래자동차 등 5 개 컨소시엄을 운영하여, 36개 신산업 기업과 학생 334명을 매칭한 프로젝트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지역수요 맞춤형 고졸인재 양성 기반 마련을 위해 교육청과 지자체 간 중 등직업교육 협력 모델인 직업교육 혁신지구를 확대(2021년 5개 → 2023년 12 개)했고, 기업이 스스로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사내대학의 설립요건을 중소기업들이 연합하거나 대학에 위탁하여 사내대학을 운영할 수 있도록 완화 (2023년 4월, 평생교육법 개정)했습니다. 산학협력과 평생교육으로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지원 대학의 산학연협력과 평생교육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의 중심기관으로서 대학 이 지역사회·지역기업 및 주민들과 동반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 했습니다.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LINC 3.0)’에서는 2022년 135교 에 4,070억원을 지원하여 대학이 지역산업 수요에 대응한 인재양성을 할 수 있도 록 다양한 산학연협력 요소를 종합적으로 지원했고, 지역의 중소(견) 기업과 대학 이 연계하여 맞춤형 인력양성 및 청년의 안정적 취업을 연계하는 ‘조기취업형 계 약학과 사업’에서도 2022년 15교에 18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평생·직업교육 확대를 위해서는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LiFE)’을 통해 2022년에 128개의 성인전담학과(총 4,392명)를 설치하여 재직자 등 평생·직업 교육 수요자의 전공 및 진로 선택의 폭을 확대했고,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사업 (HiVE)’에서는 전문대학이 지역의 특화분야에 맞춘 직업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 록 2022년 30개 컨소시엄(전문대학-기초자치단체)을 사업 참여 대상으로 선정 하여 총405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매치업(Match業) 사업’을 통해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대표기업과 교육 기관이 협업하여 온라인 기반의 직무능력향상을 지원하는 단기 직무능력 인증 과정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2022년에는 4개 분야(의료 메타버스, 지능형 농장, D.N.A.,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의 신규 컨소시엄을 선정하여 2023년부터 교육과 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문대학을 지역의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 육성하고, 직업계고의 취업지원 등 강화 전문대학이 지역과 밀착하여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문대 학의 다양한 시도를 지원했습니다. 고숙련 전문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새로운 고 등직업교육모델인 ‘마이스터대’를 확산(2022년 5교 → 2023년 6교 예정)하고, 지역특화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역량 교육 및 재직자 교육을 제공하는 ‘직업 전환교육기관(DX-Academy)’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2023년 5개 컨소 시엄(전문대-광역자치단체)) 직업계고에서도 다양한 취업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직업계고 졸업(예정)자 대 상으로 직무-현장교육을 통합 제공하는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을 2022년 도 입하여 859명이 수료하고, 440명 이상이 연계 기업에 취업했습니다. 또한, 안전 1 2 5 3 6 국 정 목 표 4 현장의 목소리 WE-Meet 우수 프로젝트 시상식(2023.2.24) 학생 소감 발표 - 비이공계 전공임에도 신기술 관련 수업을 듣고 관련 프로젝트 경험을 하여 도움이 되었음. 일자리 미스매칭 등 취업부담 경감에 기 여함. 직업교육 혁신지구 참여자 소감 - (참여 학생) “현장에 필요한 실무위주 교육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고 회사 분위기에 잘 적응하고 있으며 계속 다니고 싶음” - (참여 기업) “학교 졸업 후 회사에 와도 처음부터 다시 가르쳐야하나 혁신지구 사업을 통해 미리 교육시킬 수 있어 감사함” “베트남 파견근무 중 ‘매치업 빅데이터 수강’… 이론이 아닌 실 제 산업현장 지식을 온라인으로 학습할 수 있는 부분이 매력” 빅데이터 핵심직무 능력을 해외에서도 온라인으로 충분히 학습 가능한 매치업 과정 수강… (중략), 인적자원분석 대쉬보드를 만들어 누구나 손 쉽게 법인 인원파악 등이 가능하도록 HR 업무개선 “22년 군 생활 마치고 ‘전직’ … ‘기술자’의 삶 준비” 육군 정보병과 장교 전역 후, 4차 산업 분야로 재취업 준비… (중략), 매 치업 드론과정은 분야별 교수와 산업 전문가가 협업하여 대학원 석박사 수준처럼 교육 퀄리티 높아… (중략), 드론 산업 관련 법령, 비행・정비・산 업 응용에 대한 종합적 역량 향상 < 2022년 매치업 학습자 대상 우수사례 현황 > 368 369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한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을 위해 유관기관(고용부·한국공인노무사회)과 산업 체 사전현장실사를 실시하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개정(2023년 3월)을 통한 직 장 내 괴롭힘 방지 등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지역 거점대학(원)을 중심으로 학문생태계 조성 지역대학원의 교육 및 연구역량을 제고하고 지역의 고급인재를 양성하고자 4 단계 두뇌한국21 사업의 대학원혁신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대학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2022년 10교 → 2023년 14교)하고,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을 계기로 국립대학육성사업의 일반재정지원 규모를 4,580억원으로 확대하여 국립 대학의 교육·연구 혁신 지원 및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했습니다. 국가와 지역의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기존 이공분야에 만 지원되던 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을 2023년 인문사회분야에서도 신설하여 인 문사회·이공분야 박사과정생·박사후연구원에 대하여 총 1,871개의 과제를 지원 합니다. 이와 함께, 2023년에는 비수도권 8개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의 기초과학 분야 연구관리체계 구축 및 혁신적 공동연구 수행을 지원합니다. 앞으로도 학문의 토양인 기초학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시대변화에 따른 융·복합 연구를 지원하며, 대학의 연구기반 강화를 통해 학문의 균형적 발전을 지 원해 나가겠습니다. 1 2 5 3 6 국 정 목 표 4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가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포럼은 2023년 1월 글로벌 장기 리스크의 순위를 제시했는데, 1위부터 4위까지가 기후 위기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세계 130여 개국은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글로벌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 Renewable Electricity 100%),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도입 등 국제 경제질서도 탄소중립으로 급변하 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에 동참하기 위해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 (2020년)하고, 그 중간목표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도 기준년도인 2018년 대비 40%로 상향하는 등 온 실가스 감축 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했으나 실현을 위한 세부 이행방안은 부재했 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탄소중립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이행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차질없이 이행하고자 합니다. 실행력 높은 탄소중립 이행방안 수립 윤석열정부는 2022년 10월 제2기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 출범과 함 께 책임있는 실천, 질서있는 전환, 혁신주도 탄소중립·녹색성장의 3대 정책방향과 4대 전략, 12대 과제를 제시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추진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23년 4월 2050년 탄소중립 실현,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 축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를 위 해 2023년 3월부터 대국민 공청회, 이해관계자 간담회·토론회 등 다양한 국민 의 견을 수렴·반영했습니다. 앞으로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성실히 이 행하여 탄소중립 전환과 환경·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시행된 핵심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2023년 회계연도부터 국가 재정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분석해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시 예산이 적절히 집행되었는지 평가·환류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를 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9월에는 ‘2023년 회계연도 온실가스감축인 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했고, 향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정부 예산과 기금 전반에 탄소중립이 내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2022년 9월부터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7개 분야 계 086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으로 녹색경제 전환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를 시행하여 국가 정책과 예산 전분 야에 걸쳐 실행력 높은 탄소중립 이행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를 본격 적용하고, 환경분야 창업·벤처 집중육성을 통해 산업과 경제 분야의 탈탄소 촉진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 달성 전환·산업 등 부문별 감축목표 합리적 조정, 연도별 목표 최초 설정 727.6 백만 톤 2030 2018 436.6 백만 톤 370 371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획·사업에 대해 기후변화영향평가를 도입하여 국가계획·사업의 기후변화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실효성 있는 탄소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2023년 9월부터는 제도 적용 대상에 3개 분야를 추가하여, 우 리 사회의 탄소감축을 가속화하고 기후위기 적응 능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탄소무역장벽을 넘을 수 있는 배출권거래제도 설계 최근 우리 기업들은 국제 탄소무역장벽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 니다.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대표적입니다. 우리 기업들은 2023년 10 월부터 유럽연합에 수출하는 제품의 탄소배출량을 유럽연합에 보고해야 합니다. 2026년부터는 제품 탄소배출량에 해당하는 탄소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이 외 에도 글로벌 기업들의 RE100 참여 확대, 환경정보 공시 의무 강화 등 다양한 형 태로 국제 탄소규제가 강화되면서 온실가스 배출이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좌우하 는 요소로 대두되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기업의 조속한 저탄소화 전환 지원을 위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의 약 70%를 관리하는 배출권거래제 개선에 착수했습니다. 기업과 소통하며 제 도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2022년 8월부터 민관합동 ‘배출권거래제 선진화 협의 체’를 구성·운영했고, 총 78건의 기업 건의과제를 검토하여 2022년 11월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인센티브는 확대하고, 기업의 행정부담은 완화하는 ‘온실가스 감 축 촉진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제도개선과 더불어 배출권거래제 참여 업체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 설비 설 치·교체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0년 41억원 규모이던 지원사업을 2021년 222억원, 2022년에는 979억원 규모로 확대 편성하여, 노후기기 교체· 연료 전환 등 기업의 적극적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한편, 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은 줄여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배출권 허용총량 설정, 유상할당 확대 등을 담은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조기에 수립하여, 기업의 온실가스감축을 유도하고 2030년 국가 온 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역과 국민이 함께 실천하는 탄소중립 2022년 3월 탄소중립기본법 시행 후, 지역별 상황에 맞는 탄소중립 정책수립· 이행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지자체의 탄소중립 정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부터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전체 광역지자체(17개소)에 지정·운영하고 있습 니다. 금년부터는 광역지자체와 함께 기초지자체 20개소에도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추가 지정·운영하여 본격적인 지역 탄소중립 이행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컨트롤타워인 ‘탄소중립 액트 센터’를 설립하여 지자체 대상 컨설팅, 지역간 탄소중립 정책 소통 지원, 탄소중립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여 지역이 1 2 5 3 6 국 정 목 표 4 < 배출권거래제 선진화 협의체 > < 탄소중립정책지원센터 운영 > 모여 국가의 탄소중립을 이끄는 상향식 탄소중립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생활속 탄소중립 문화를 안착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했습니다. 리필스테이션 이용, 무공해차 대여 등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활 동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탄소중립포인트(녹색생활 실천분야)를 2022 년 신설했습니다. 제도 도입 첫해였지만 약 26만명의 국민들이 가입했고, 700만 건 이상의 참여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올해부터는 텀블러·다회용컵 이용, 폐배터 리 수거 등 총 4개의 자원순환 분야 탄소중립 활동을 인센티브 지급항목으로 추 가했으며 앞으로도 탄소중립 실천이 국민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확립을 통한 경제·산업의 탈탄소 촉진 윤석열정부는 녹색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2022년 12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K-Taxonomy)’를 개정, 2023년 1월부터 적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위·금 융기관·산업계 등과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녹색채권 6,400억원 발행’이라는 우 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 전력 원인 원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여,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2050 탄 소중립 목표 달성에 한 발 다가가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2022년에는 ESG 대응 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 81개사를 대상으로 업종별·맞춤형 ESG 컨설팅을 지원 했고, 2023년에는 수출 상위 10대 업종 및 유럽연합 공급망관리 관련 업종 등 총 92개사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친환경제품 구매를 환경에 대한 가치 투자로 인식하는 녹색소비 흐름에 발맞추 기 위해 소비자 구매 접근성이 높은 텀블러,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에 대한 환경표 지 인증기준을 2022년 12월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또한, 세제류, 샴푸·린스, 의류 등 생활밀착형 제품군에 일반 인증보다 기준을 대폭 강화한 프리미엄 인증기준을 확대(4개 → 10개)하여 녹색소비의 신뢰도를 제고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민간 주도 녹색금융을 활성화하고, 기업의 ESG 역 량 강화 등 경제·산업 구조의 저탄소화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녹색산업·기술의 집중적 육성 윤석열정부는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 녹색산업·기술 분야에 아낌없는 지원 을 실시했습니다. 먼저 환경분야 창업지원 대상을 기존 창업 후 3년 이내에서 창 업 후 7년 이내인 기업으로 확대했으며, 실패한 창업자도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재창업 지원 분야도 신설했습니다. 기업 성장지원을 위해 자산운용사들과 협력하 여 투자유치 설명회를 연 7회 개최했으며, 참여한 기업들은 총 370억원의 투자금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또한, 인천에 위치한 환경산업연구단지를 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로 변 372 373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경하여 친환경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녹색산업 창업과 융복합 메카로 전환 했습니다. 2022년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글로벌 경제상황 속에서도 입주기업 대 상 창업지원 등을 통해 매출 6,352억원 달성, 투자유치 총 570억원 및 신규고용 150명을 달성했습니다. 또한, 녹색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수주·수출 유망분야 사업 발 굴, 신환경시장 개척, 해외수출 기업화 지원 등을 통해 2022년 지원대상 기업의 수주·수출액은 연간 1.6조원을 달성했습니다. 2023년에는 환경기술 혁신으로 지 속가능한 녹색사회를 견인하기 위하여 탄소중립, 녹색인프라, 환경 안전사회 구 축 등의 3대 중점 분야에 대한 4,064억원 규모의 연구개발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 니다. 공간과 이동의 탄소 중립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3년 1월 1일부터 신축 공공건 축물 중 연면적 5백㎡ 이상 및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이상(에너지자립률 20% 이상) 인증을 의무화했습니다. 또한 제로에너지인증 건 축물의 운영 단계 성능 확인을 위해 2022년에 50개소를 대상으로 시범조사를 실 시했고, 공공 그린리모델링은 2023년부터 사업대상을 기존 어린이집, 보건소, 병 원 3곳에서 경로당, 파출소, 도서관을 추가하여 더 많은 노후건축물들이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충전소 확충 및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친환경차 전환을 촉진하고 탄소배출이 많은 사업용 차량의 전환, 비전철 구간의 전철화 등도 병행 추진하여 친환경 교통체계 전환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 입니다. 윤석열정부는 지난 1년간 탄소중립의 길을 가기 위한 실행력 높은 이행방안을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이행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우리 경제·사회의 대전환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그리고 탄소중립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는 국제 경제질서에도 선도적으로 대응하여 우리나라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것입니다. 1 2 5 3 6 국 정 목 표 4 전 세계적인 이상기후 속에서 2022년 남부지방 역대 최장 기상가뭄, 서울 1시 간 100mm 이상 집중호우 등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기후변화는 생태 계 교란 등 자연에도 큰 영향을 미치며, 기후위기 시대에 국민 안전을 위해 정부 는 물·생태계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기상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홍수·가뭄 등 재해로부터 안전한 스마트 물관리 2022년은 기상관측 이래 기록적인 홍수와 가뭄이 발생한 해였습니다. 이에 대 한 대응으로 신규조직을 구성하고, 대책을 수립·추진했습니다. 먼저, 도시침수 및 하천홍수 피해예방 전담조직인 ‘도시침수대응기획단’을 구 성·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 12월 6일 도림천 지하방수로, 강남역 빗물터널 등 1조원 규모의 선도사업이 담긴 ‘기후변화에 대비한 재난관리체계 개선 종합대책’ 을 발표했습니다. 선도사업 추진 시 시간당 100mm의 강수를 대응할 수 있을 것 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인공지능 홍수예보 플랫폼 구축을 2022년 10월 착수했 으며, 향후 기존 인력 중심의 홍수예보에서 인공지능 중심의 신속·정확한 예보체 계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또한 2022년 11월부터 광주·전남 지역 극한가뭄 대응을 위해 ‘가뭄 대응 태스 크포스’를 운영하고 관계기관과 댐 간 연계 등 공급관리 대책, 공장정비시기 조정 등 수요절감 대책, 지하수저류댐 설치 등 도서지역 지원 대책을 반영한 가뭄대책 을 마련(2022년 11월)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26일 기준 광주·전 남 용수수요량의 124일분에 해당하는 1억 1,900만톤 용수를 비축했고, 이 노력 으로 저수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영·섬진강 유역의 주요댐이 섬진강댐 을 제외하고 올해 말까지 저수위에 도달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매년 증가추세인 화학물질 취급량 및 수계배출량으로부터 먹는물 안전관리 및 국민불안 해소를 위해 왜관수질측정센터의 미량오염물질 모니터링 항목을 확대 (2021년 269종 → 2022년 280종)했습니다. 또한 낙동강 상·중류에만 국한된 모니터링 체계를 김해 매리수질측정센터 추 가 건립으로 수질오염사고 취약구간인 낙동강 전 수계에 대해 상시 정밀 모니터 링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수질측정센터는 한강·영산강·금강 4대강 수계별로 087 기후위기에 강한 물 환경과 자연 생태계 조성 홍수·가뭄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대책을 수립했으며, 차별없는 물 복지 실현을 위해 수도서비스를 보 편적으로 제공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반도체 초순수 생산공정 국산화로 물산업 국가 경쟁력을 제고했습니다. 또한 국가보호지역 확대와 야생동물 질병 관리로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상세하고 신속한 기상·지진정보 제공으로 자연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했습니다. < 미량오염물질 모니터링 항목 > ▶ 2021년 269종 극성유기화합물 146종, VOCs 63종, 음이온류 10종, SVOCs 13종, 금속류 37종 2022년 280종 극성유기화합물 157종, VOCs 63종, 음이온류 10종, SVOCs 13종, 금속류 37종 < DT기반 AI 홍수예보 시범사업 추진 > < 환경표지 인증 제품수 및 예산확대 > 2021 2022 2019 2020 2021 2022 2023 17,894개 18,765개 709 690 687 (687)* 1,558 2.2배 단위: 백만 원 * 환경표지제도 등 운영사업 인증기관 잉여금(예산 미편성) 374 375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확대하여 수질개선 및 맑은물 확보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된 유충·적수사고로 국민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 및 관심은 증대되고 있습 니다. 2022년에는 수돗물 공급 전 과정의 정보통신기술 기반 감시체계 구축을 위 해 전국 161개 지방상수도 스마트화 및 전국 40개 광역정수장의 인공지능 도입 을 추진했으며, 이를 통해 연간 약 56억원의 에너지 절감과 2.5만톤의 이산화탄 소 감축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수도 운영데이터 통합 및 실시간 감시가 가능한 종합상황실을 구축 (2022년 11월)하고, 지방·광역상수도 수도정보를 연계하여 수도운영 상황을 지 자체와 공동으로 감시함으로써 수도사고의 조기인지 및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 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물 공급 서비스 질적 향상으로 맑은 물 혜택 본격화 민생안정을 위해 광역상수도 공급 물값을 2016년 이후부터 동결했으며, 코로 나19 관련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광역상수도 요금 감면기간을 확대 (2021년 2개월 → 2022년 6개월)했습니다. 지자체별 여건이 상이하여 수도서비스 격차가 존재하는 충남 서부권 7개 시· 군과 함께 수도사업 통합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수도사업 가이드라인 (안)을 마련하여 수도서비스 격차 해소 및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수도통합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1 2 5 3 6 국 정 목 표 4 < 수도사업 통합 협약서 > < 상수도 종합정보시스템 > 국민생활과 경제의 필수재, 물 서비스의 가치 더하기 국민이 체감하고 누리는 안전한 하천 조성을 위해 생태·환경·친수가 어우러지 는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022년 선정된 22개 대상지에 대 해 2023년 기본구상안을 마련했고, 2024년부터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계획 입니다. 도심하천을 지역명소로 단장하여, 국민 여가공간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와 더불어 삶의 질 향상을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2022년 민간·지자체 대상으로 총 24,350RT 규모 수열에너지 보급지원 시범 사업을 착수(9개소)했으며, 수열에너지 적용 건축물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부여하여(법 개정 2022년 8월) 취득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수열 에너지 활성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댐 내 수상태양광 도입을 확대하여 2022년 6개댐 226MW 사업을 추진 했으며, 충주댐 준공(2022년 8월 31일)으로 연간 1,400가구가 사용가능한 청정 에너지를 생산하고 1,581톤 탄소감축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반도체 산업의 필수재지만,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초순수 생산 자립화를 위 해 초순수 생산 설계·시공·운영기술 연구개발을 추진하며, 생산기술 검증을 위한 1,200㎥/일 세계 초순수 실증플랜트를 구축했습니다(2022년 12월). 해외기술 의존 도를 탈피하여 23조원 규모 물산업 시장에서 국내 산업 경쟁력을 제고했습니다. 물 수요 대응을 위해 대체 수자원 확보가 필요한 상황에서 연간 1.2억톤이 낭비 되는 유출지하수 활용을 위해 ‘유출지하수 활용 종합대책’을 수립, 부산과 시흥에 활용 시범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유출지하수 활용을 통해 상수도 의 존 부담을 완화하고 미세먼지 저감과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등 지하수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것입니다. 기후위기에 적응하는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 UN 생물다양성협약은 2030년까지 전세계 보호지역 면적을 30%까지 확대하 는 글로벌 목표를 2022년 12월 채택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제사회 흐름에 발맞 추고 생물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2022년 한 해 동안 국가 보호지역 면적을 대폭 확대(157km2, 여의도 면적 54배)했습니다. 아울러 2022년 11월 제14차 람사르 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고창군과 서천군, 서귀포시 3개소를 람사르 습지도시로 새롭게 인증하여 우리나라의 국제 위상도 더욱 제고했습니다. 야생동물 매개질병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2022년 12월 완료했습 니다. 야생생물법을 개정하여 야생동물의 수입·유통·보관에 이르는 전 과정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동물카페 등 동물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가 제한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기존 등록제로 운영되던 동물원을 허가제 로 전환하는 동물원수족관법 개정도 완료했습니다. 향후, 이러한 제도를 통해 야 생동물과 사람의 조화로운 공존 기반이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초순수 실증플랜트(구미)> < 충주댐 수상태양광 > < 수열에너지 시범사업(상주) > 공유 공유 공유 수집 수집 자료 수집 자료 수집 공유 광역상수도 스마트 관리체계(SWM) 구축 지방상수도 스마트 관리체계(SWM) 구축 실시간 수질감시 취수원 수질예측 배수지 재염소 관세척 자동드레인 수돗물 정보제공 AI 스마트 정수장 비상연계 수량・수질・수압감시 수량・수질감시 누수탐지 지방상수도 (지자체 161개) 유역수도지원센터 전국 수도정보(광역,지방) 통합 위기대응 및 기술지원 광역상수도 (K-water) 376 377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기후위기 감시·예측 역량 강화 감악산레이더관측소를 신설·개소(2022년 6월)했으며, 대전·세종·청주 지역 실시설계 완료(2022년 5월), 광주·전주지역 공사착수(2022년 12월), 울산·부산 지역 제작사 인수검사(FAT)를 완료(2023년 3월)했습니다. 2025년까지 소형강우 레이더 관측망 구축(7개소)을 통해 인구 밀집지역 및 지형 차폐로 인한 관측 취약 지역에 대한 홍수예측 및 교통통제, 주민대피 지원을 위한 홍수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험한 날씨와 지진에 준비된 사회 구현 지난해 여름철 집중호우와 강력한 태풍 ‘힌남노’ 등 지금까지 경험한 적 없는 이례적인 위험기상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 대응했습니다. 24시간 위험기상 을 감시하는 한편, 한국형수치예보모델의 예측성능을 개선하고, 국지적으로 단시 간에 발생하는 위험기상에 대한 예측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모델을 개발했습 니다. 이를 통해 강수예보정확도가 전년보다 1.5%p 높은 92.4%로 향상되었습니 다. 또한, ’태풍 위험 상세정보‘ 발표를 일 1회에서 일 2회로 늘리고, 언론브리핑· 유튜브를 통해 적극적으로 기상정보를 전달하는 등 소통을 강화하여 방재기관과 국민이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올해 여름부터는 극단적이고 돌발적 호우상황에서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재난문자 전달체계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현재의 과학기술로는 예측이 불가능한 지진은 철저한 대비와 선제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피해 가능성이 있는 규모 4.0 이상의 지진에 대해 20~40초가 걸리던 지진정보 발표시간을 5~10초로 단축하여 신속하게 국민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또 한, 원전, 철도 등 국가 주요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이보다 빠른 3~5초 수준의 ‘지 진현장경보체계’를 시범운영(2022년 8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 해 10월, 충북괴산 지진 발생시 재난문자가 지진보다 빨랐다라는 긍정적인 언론 보도와 많은 국민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극한가뭄 등 물 위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스마트 물관리 정책을 추진하고, 물분야 신 사업 육성 및 수출경쟁력 확보를 통해 물의 위기를 기회로 슬기롭게 전환하겠습 니다. 또한, 생태계 보전활동, 야생동물 대응 강화로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생태계 를 조성하겠습니다. 1 2 5 3 6 국 정 목 표 4 < 울진 소형레이더 > 윤석열정부는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국민건강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초미세먼지 감축의 세부내용을 담은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을 재수립했으며, 산 업·수송 분야의 국내 배출 감축 및 계절관리제 이행,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의 조 기 제공, 다중이용시설 관리지원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 중심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재수립 2022년 12월 대기환경 분야 전국 단위 최상위 행정 계획인 ‘제3차 대기환경개 선 종합계획(2023~2032년)’을 수립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①효과적 규제·지원 을 통한 국내 감축, ②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고농도 관리 강화, ③동아시아 대응 체계 제도화를 통한 국외 유입 저감을 기본방향으로 향후 10년간 대책을 마련했 습니다. 이를 위해 대기환경기준 달성률이 저조한 초미세먼지와 오존을 대상으로 농도 목표를 설정하고,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암 모니아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윤석열정부는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5대 핵심전략과 중점추진과제를 선정 했으며, 계획 이행력 제고를 위해 매년 실적을 관리하고, 계획 수립 후 5년이 경과 한 2027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바탕으로 2029년까지 중간평가를 실시하며, 계획기간 마지막 연도인 2032년까지 잠정 평가를 시행하여 차기 계획에 성과와 시사점 등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미세먼지 감축 및 고농도 미세먼지 선제적 적극 대응 윤석열정부는 2027년까지 초미세먼지를 30% 감축하여 전국 연평균 농도를 2021년 18㎍/㎥에서 2027년 13㎍/㎥까지 낮추는 것을 국정과제로 삼고 고농 도 미세먼지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제4차 계절관리제를 시행했습니다. 제4차 계 절관리제 시행계획도 국정과제 기조에 맞춰 수립되었고,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 (2021년 12월∼2022년 3월) 감축 실적보다 초미세먼지와 그 생성물질을 최대 10% 더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이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처음 시작한 2019년 이래 가장 많은 감축 규모로 088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 초미세먼지의 OECD 선진국 수준 달성을 위한 연차별 로드맵을 담은 ‘제3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2023~2032년)’을 마련했 으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및 무공해차 보급 확대, 초미세먼지 고농도 예보 조기제공,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등 국민건강 중 심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했습니다. 지진조기경보 (규모 4.0 이상) 현장경보 (진도 VI 이상) (시범서비스) 3~5초 5~10초 20~40초 180~300초 최초관측 지진정보 (규모 2.0 이상) 지진속보 (지역 규모 3.5~4.0 미만) 지진발생 2021 2027 2032 12μg/m3 18μg/m2 13μg/m3 < 초미세먼지 농도 감축 목표 > 378 379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서, 2022년 겨울부터 2023년 3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제4차 계절관리제는 지역난방공사, 공공자원회수시 설의 선제적 감축을 이행하고, 이후 공공기관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실시했습니 다. 산업부문에서는 350여개 대형사업장에 계량적 감축목표를 부여하고, 지방환 경관서가 이행을 전담 관리했으며, 그간 활용해 온 드론과 이동측정차는 물론, 원 격분광(分光) 감시장비를 신규 투입하며, 민간점검단과 함께 입체적인 단속을 시 행했습니다. 발전·수송부분에서는 석탄발전 8∼14기 가동정지 및 최대 44기 상한제약을 실시했으며,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확대 시행 및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집중관리 구역을 확대하는 등 국민건강 보호에 최우선을 두고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이행 계획을 실천했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및 운행제한 확대 수송부문 주요 오염원인 노후 경유자동차의 저감과 무공해차로의 전환에 집중 하고 있습니다. 2022년 8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조기폐차 대상 차량을 기존 5등급에서 4등급 경유차까지 확대했고, 2023년에 5등급차 17만대, 4등급차 7만대를 대상으로 조기폐차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 수도권에 서만 시행하던 계절관리제 기간 5등급 경유차 운행제한을 부산·대구까지 확대했 고, 2023년 12월 시행 예정인 제5차 계절관리제부터는 나머지 6대 특광역시(대 전·울산·세종·광주)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사각지대에 있던 건설기계도 수소·전기 등 무공해장비로 전환시키기 위해 2022년 12월 저공해건설기계 보급·개조 등의 지원 근거를 대기환경보전법에 마 련했고, 2023년말까지 연구용역을 통해 무공해건설기계의 세부적인 보급 로드 맵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향후 경유차 차기 배출허용기준(EURO7) 도입, 소형차 온실가스 기준 강화, 내연기관차 프리존 시범사업 등을 위해 유관기관 및 산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노력할 계획입니다. 1 2 5 3 6 국 정 목 표 4 미세먼지 쉼터 미세먼지 저감 식물벽 미세먼지 신호등 탄소중립 견인을 위한 무공해차 보급 확대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무공해차 보급을 확대했습니다. 그 결과 2022 년 누적 약 43.2만대(전기 40.2만대, 수소3.0만대)가 보급되었으며, 이는 2021년 까지 보급된 25.8만대에 비해 67% 증가한 규모입니다. 증가하는 무공해차의 운 행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충전인프라도 확충했습니다. 전기충전기는 2022년 누적 20.5만대로 전기 충전기 1기당 2대로 주요국 대비 우수한 수준으로 설치되었으며, 수소충전기는 229기가 구축되어 충전여건을 보다 개선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성능이 더 좋고, 안전한 전기차에 보조금을 더 지 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새롭게 출시되는 수소 상용차(버스, 트럭 등)에 대한 보조금을 신설함과 동시에 대형 수소 상용차의 충전여건을 고려하여 액화수소 충 전소에 대한 지원을 신설하는 등 재정적 지원을 추진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자동차 제작사를 대상으로 무공해차 보급목표를 2021년 4~10% 에서 2022년 8~12%로 상향하고,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신 규차량 구매·임차 시 무공해차 의무구매·임차 비율을 강화(2022년 80%→2023 년 100%)하는 등 무공해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윤석열정부 임기 내 무공해차 200만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송부문 이 행관리를 위해 2030년까지 450만대 보급을 목표로 탄소중립을 견인하는 무공해 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IoT 기반 관리 등 사업장 배출 저감 추진 산업부문에서는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4종·5종)의 방지시설 적정가동 여부 등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단계적 부착을 추진하고 있습 니다. 2022년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관리 중인 사업장은 7,708개소이 며, 2023년까지 9천여개의 사업장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한편,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방지시설 설치비의 90%를 지원하고 있으며, ‘22년 2,263개소의 사업 장에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부착을 지속 확대하는 한 편, 이를 활용한 소규모 사업장 운영·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사업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아울러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방지시설 설 치비 지원도 지속 추진하여 영세사업장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23년 3월 비산배출시설 및 유해대기오염물질 분야의 관리개선을 위 해 ‘가스연소 굴뚝’ 시설 관리기준을 합리화하고, 비산배출시설에 대한 신고 및 통합 관리 효율화를 위해 2023년 3월부터 비산배출시설관리시스템을 본격적으 로 운영하는 등 유해대기오염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 하고 있습니다. 2021 2022 2023 2조 5,652억 원 1조 3,907억 원 2조1,828억 원 2021년 대비 1.8배 < 무공해차 보급사업 예산 > 380 381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향후에도 대기오염물질 다(多) 배출 4대 업종(석탄발전, 철강, 시멘트, 정유)에 대한 차기 배출허용기준 마련, 맞춤형 방지시설 기술개발 등 사업장 지원 확대, 대기총량제 안착 및 이행 기반 구축 지원, 대기오염 첨단감시센터를 활용한 효율 적인 감시 단속 지원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 진하고 촘촘한 사업장 대기환경 관리를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초미세먼지 고농도 예보 조기제공 및 대기질 모니터링 확대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조기에 제공하여 국민건강을 지키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응력을 높이고자, 2022년 10월 예보 조기제공을 위한 예보시스템 개편을 완료하고, 2022년 11월부터 고농도 예보 2일 전 대국민 서비 스를 수도권을 대상으로 시행했습니다. 향후 조기 제공 예보권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24년까지 전국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별 대기질 파악을 위한 대기오염측정망을 2021년 887개소에서 2022년 919개소로 확충했으며, 권역별 대기오염물질 상시 감시를 위한 대기환 경연구소를 지속적으로 설치하여 2025년까지 전국 13개소 설치를 완료할 계획 입니다. 대기오염측정망과 대기환경연구소 확충으로 미세먼지의 정확한 생성 원 인, 오염원 기여도를 규명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숨쉬기 편안한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실내공간에서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다중이 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루 평균 천만명 이상의 국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2023년 2월 ‘제4차(2023∼2027년)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지하역사의 초미 세먼지 오염도 17% 저감(29→24㎍/㎥)을 목표로 초미세먼지 집중 관리체계로 전환했습니다. 앞으로 실시간 측정을 확대하며 적극적인 신기술 활용으로 공기질 관리 수단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중이용시설은 현재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1년에 한 번 실내공기질을 측정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로써 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 하기 어렵습니다. 실내공기질을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 해 2023년 중 다중이용시설 63개소와 대중교통차량 15대를 선정하여 실시간 모 니터링이 가능한지를 점검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내공기질 실시 간 모니터링이 가능한지 여부를 점검하고,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에 따라 적절히 관리하는 다중이용시설은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규제를 완화하겠습니다. 윤석열정부는 국민건강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대기 전반의 계획을 아우르는 대 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과제들의 철저한 이행 점검을 통하여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을 지켜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1 2 5 3 6 국 정 목 표 4 < 2일전 예보(오늘-내일-모레) 제공 > < 고농도(50㎍/㎥ 초과)예보 제공 > (수도권 대상, 2022.11월~) 전 세계적인 이상기후와 함께 자원·에너지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는 상황 속에서 코로나19, 소비패턴 변화 등으로 인한 플라스틱 수요와 폐플라스틱 발생 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있습니다. 이에따라, 윤석열정부는 대량생산-폐기로 이어지는 선형경제를 벗어나, 생산· 유통·소비·재활용 전 과정에서 폐기물을 감량하고, 고부가가치 재활용을 확대하 는 순환경제사회로 전환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들 때부터 버릴 때까지 자원낭비 줄이기 2022년 12월 자원순환기본법을 전면개정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을 제정 하여 설계·생산부터 유통, 소비, 재사용·재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자원의 지 속가능한 사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 증가와 1회용품 사용의 편의성 등으로 일상 속 1 회용기 사용이 급증하고 관련 폐기물처리 및 자원 낭비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카페·배달음식·영화관·장례식장 등과 같이 생활 속 일회 용품 다량 사용처를 대상으로 다회용기 전환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2년에 전국 18개 지자체의 1,139개 매장을 다회용기 사용매장으로 전환했습니다. 길거리에 버려지는 1회용컵 문제로 시작되어 2022년 12월 2일부터 1회용컵 의 감량과 사용된 컵의 회수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1회용컵 보증금제를 089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완성 순환경제사회촉진법, 바이오가스법을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으며, 폐플라스틱 열분해 등 고부가가치형 재활용 활성화 와 다회용기 사용 전환 지원,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재생원료 이용목표율 부여 등 일상생활의 작은 변화가 자연스럽게 순환경제 사회로 전환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 플라스틱 수요 및 폐플라스틱 발생량 통계 - 플라스틱 수요 : (2017년) 582만톤 → (2030년) 864만톤으로 증가 예상 (2019년, 한국환경연구원) - 폐플라스틱 발생량 : (2019년) 418만톤 → (2021년) 488만톤(잠정) * 코로나19 이전 대비 17.7% 증가 < 분야별 플라스틱 사용량 추이 > 포장재 306 307 271 295 가정 69 70 46 68 건설 139 140 154 142 전기전자 67 69 40 66 자동차 54 57 53 52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382 383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세종·제주에서 우선 시행했습니다. 2023년에는 소비자의 컵 반환 습관을 높이고 제도의 조기 안착을 유도하기 위해 1회용컵을 반환하는 소비자에게 탄소중립포인트(건당 200원)도 제공합니 다. 그 결과, 2022년 12월 5~11일엔 하루 평균 1회용컵 2,464개가 반환됐지만, 2023년 3월 20~26일엔 하루 평균 6,500개가 반환되었습니다. 아울러, 2022년 11월 24일부터 1회용품 대상품목 추가 및 준수사항 강화 등 확대 시행되는 1회용품 사용줄이기 제도의 안착을 위하여 가이드라인 배포, 전국 순회 설명회(2022년 9∼10월, 17회)를 개최하고, 지하철·KTX·유튜브 등에 정책 홍보영상을 송출, 현장방문 등을 통해 제도를 안내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접객방 식 변화를 통해 1회용품 사용 감량을 유도하는 참여형 캠페인(1회용품 줄여가게) 를 실시하여 친환경 소비문화를 확산했습니다. 재활용 촉진을 위해 2022년 9월부터 페트병 등의 포장재가 재활용이 쉬운 재 질과 구조로 개선될 수 있도록 재활용 용이성 등급과 연계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 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어려움’ 등급의 포장재는 20%가 할 증된 분담금을 부과하고, 할증된 분담금을 활용하여 ‘재활용 최우수’ 등급의 포장 재에 혜택을 지급하는 등 생산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을 고려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재생원료 사용 촉진을 위해 연간 페트 1만톤 이상 생산자에게 재생원료 이용목표율(2023년 3%, 2030년 30% 이상)을 부여하고, 재생원료 사용 시 재활 용의무량을 감경할 수 있도록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재활용의무생산 자의 의무량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2022년 12월 제정했습니다. 향후, 순환경제사회전환 촉진법 하위법령 마련, 다회용기 대여·세척 서비스산 업 육성, 재생원료 사용제품 표시제 도입 등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만 들 때부터 자원순환성을 고려할 수 있게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민불편을 줄이는 재활용 회수·선별 고도화 2022년 12월에는 지자체의 공공 재활용 선별시설에 플라스틱을 자동으로 선 별하는 설비인 광학선별기 도입을 의무화하여 재활용품의 선별효율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회수보상제를 실시하여 고품질 재활용품 약 555톤을 수거했으 며, 휴게소 및 거주공간 등에 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를 지원하고 숙박업소 등 투 명페트병 다량배출시설과 협약을 체결하여 효율적인 투명페트병 회수·재활용을 추진했습니다. 아울러, 폐지 재활용시장 모니터링 및 업계 소통을 통해 선제적으로 폐지 공공 비축을 추진하여 폐지 수거 중단 등 국민 불편을 사전에 차단했으며, 안정적인 폐 기물 수거체계 구축을 위하여 공공책임수거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제도 추진 기반 을 마련했습니다. 향후 공공책임수거제도 관련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공공선별시 1 2 5 3 6 국 정 목 표 4 설 내 선별시설 교체 및 자동화를 지원하는 현대화 사업을 지원하는 등 재활용품 의 회수·선별체계의 고도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폐플라스틱 열분해로 석유·화학 원료 만들기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 확대로 증가한 폐플라스틱을 소각·매립하지 않고 다시 플라스틱의 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탄소중립 및 순환경제 이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열분해시설의 종류, 열분해 재활용 유형 확대, 재활용 기준 완화 등 산업계 애 로 사항 등을 반영하여 관련 법령을 개정·시행했으며, 공공에서도 안정적인 폐기 물 처리 및 고부가가치 재활용을 위한 선도적인 시설을 설치하고자 공공열분해시 설 2022년 4개소, 2023년 2개소의 설치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폐기물 직매립 금지, 폐플라스틱 열분해원료 확보 등의 정책 추진에 따라 소각·매립량을 최소화하고 생활폐기물에 포함된 자원을 최대한 회수하기 위해 2022년부터 폐비닐 전문 선별시설 설치 지자체 지원사업을 신설했습니다. 앞으로도 플라스틱의 고부가가치 재활용 확대를 위해 공공열분해시설을 2026 년까지 10개소 확충 추진하고 폐기물 부담금 감면, 재활용 지원금 지원 등 열분해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지속 발굴·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2023. 3.20-26 1회용컵 반환 개수 6,500개 2,464개 2022.12.5-11 2021 2027 2032 272억 원 129억 원 235억 원 110.9% 증가 < 공공선별장 확충 현대화 예산 > 폐플라스틱 열분해 활성화 기반 마련 공공 열분해시설 추진 개소수(누적) 6개소 4개소 2023 2022 384 385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골칫덩이 음식물·가축분뇨를 에너지로 탈바꿈 윤석열정부는 유기성폐자원 기존처리 방식의 한계에 대응하고 바이오가스화 를 통한 에너지 활용 확대를 위해 2022년 6월 ‘환경시설을 활용한 바이오·물 에 너지 확대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유기성폐자원 처리와 재생에너지 생산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통합 바 이오가스화시설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 2022년부터 자치단체 보조사업을 추진하 고 있으며 2022년 2월에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설치 시범사업’ 4개소(서울특 별시, 경상북도 구미시, 충청북도 청주시, 전라남도 순천시)를 선정했습니다. 동·식물성 잔재물 등 미활용되는 유기성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화도 확대 하기 위해 2022년 3월부터 미활용 유기성 폐자원의 성상, 에너지화 가능성 분석 등 ‘미활용 유기성 폐자원 활용 바이오가스 생산 실증기술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2022년 36억원 투입을 시작으로 2023년 63억, 이후 3년간 연 79억원을 투입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정책 기반 마련과 제도 활성화를 위해 2022년 5월 ‘통 합 바이오가스 제도개선 전문가 간담회’, 2022년 6월 ‘바이오가스 산업 활성화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에는 학계·지방자치단체·유기성폐자원 관 련 담당자 및 공기업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하여 바이오가스 생태계 육성을 위한 논의와 의견수렴이 이루어졌습니다. 아울러, 통합 바이오가스화 정책방향 관련 소통 확대를 위해 2022년 6월, 11월 에 반기별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약 200여명을 대상으로 바이오가스 주요 추진사업을 설명하고 개별 면담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도 청취 했습니다. 2022년 12월 30일에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을 제정하여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인센티브 등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촉진을 위한 법적 기반도 구축했습니다. 앞으로도 유기성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확대를 위해 관련시설 확충 및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며 기존의 폐자원 재활용 방식에서 에너지 화의 점진적인 전환으로 유기성폐자원의 안정적인 처리기반 확보와 탄소중립 달 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처럼, 불필요한 폐기물이 발생되지 않 도록 하고, 사용된 자원은 재활용하여 일상생활에 다시 사용하는 등 자원의 순환 고리를 만들어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이 국민의 불편함 없이 일상에 녹아들 수 있게 국민과 소통하며 추진하겠습니다. 1 2 5 3 6 국 정 목 표 4 급속한 사회·경제 변화 속에서 코로나19 장기화에 이은 3고 현상(고물가, 고금 리, 고환율)으로 청년은 복합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집값 상승으로 내 집 마련 가능성은 낮아지고, 미래를 준비하고 역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마저 축소되면서 우 리 사회의 미래 주역인 청년 세대의 사회적·경제적 자립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역대 정부 최초로 청년과제를 국정과제에 반영하여, 국가 역점 과제로 범정부 차원의 청년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집값 상 승으로 내 집 마련 기회가 줄어든 청년들에게 주거 안정 기회를,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일경험을, 교육비 부담이 큰 청년들에게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 하며 청년의 복합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미래 세대인 청년층의 주거 희망 복원을 위해 2022년 10월에 향후 5년간 청 년층에게 공공분양 주택으로 지난 정부보다 3배 이상 많은 물량인 약 34만호를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다양한 분양유형(나눔형·선택형·일반형)과 미 혼청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추첨제 도입 등을 통해 청년층에게 다양한 주거선 택권을 제공하고 초저리·장기(최대 40년) 전용모기지를 신설해 내 집 마련 부담 을 낮춰줄 계획입니다. 2023년 2월에 사전청약 접수를 실시한 결과 20대와 30대 가 전체 접수자(총 15,353명)의 70.9%를 차지하고, 미혼청년 특별공급 경쟁률이 36.5:1을 기록하는 등 청년층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2023년 1월에는 청년층의 주거불안 해소 및 촘촘한 주거안전망 구축을 위해 향후 5년간 청년층에게 공공임대 주택 총 24만호를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 다. 또한, 공급면적을 확대하고 시설을 개선하는 등 공공임대주택의 전반적인 품 질을 혁신하여 청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가계부채 안정화와 불합리한 대출규제 개선을 위해 2022년 8월 1일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담보인정비율(LTV : Loan To Value ratio)를 80%까지 확대했습니다. 대출한도 확대(4억원 → 6억원)를 통해 사회에 첫 발걸음을 내딛는 청년층 및 신 혼부부 등 생애최초 주택구매자들의 금융문턱을 낮추었습니다. 또한, 주택가격·지역·소득수준과 관계없이 LTV 우대혜택이 적용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특히,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대출심사과정에서 LTV 상한 확대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기지보험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090 청년에게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 청년층에게 58만호 공공주택을 제공하는 계획을 발표하고, ‘재학생맞춤형고용서비스’·‘청년일경험지원사업’·‘생애최초 청년창 업지원사업’을 시작하여 청년의 주거·일자리 보장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부처협업형 인재양성사업’ 등 미래 인재로서 청년 양성을 위한 정책을 신설했으며 학자금대출 확대·기숙사 신규 개관으로 청년의 교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있습니 다. 2022 2023 2024~2026 63억 원 36억 원 연 79억 원 34 만 24 만 58만 (2027년) 공공분양 공공임대 < 바이오가스 사업 설명회 > 386 387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유도했습니다. 생애주기에 걸친 상환능력을 보다 실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금융권 협의를 통해 2022년 9월 1일 금융권 모범규준 개정을 시행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 비율(DSR : Debt to Service Ratio) 산정시 20~30대 청년층 미래소득 반영비율 을 확대하여 장래소득 증가 가능성이 큰 청년층의 대출한도를 확대한 것으로 20 대의 경우 DSR 대출한도가 현재소득 기준 대비 최대 51.9%까지 확대되며, 30대 의 경우 대출한도가 최대 17.7%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청년 취업지원 혁신 윤석열정부는 기업들의 수시·경력 채용 확대 경향에 따라 높아진 청년들의 일 경험 수요에 맞추어 청년 일경험 기회를 직접 대폭 확대하기 위해 2023년 4월부 터 중앙행정기관에 2,000여 명의 청년인턴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 공기관 청년인턴과 해외인턴 기회도 확대하여 2023년도에 공공부문 27,000명, 민간부문 57,000명의 청년인턴을 채용하여 총 80,000명 이상의 청년들에게 양 질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2022년 대비 21,000명 확대) 2023년 1월에는 그간 사업주 고용장려금 중심의 단기 실업해소 정책에서 벗어 나 구조적인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와 청년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위해 ‘청년 고용서비스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2023년 3월부터 ‘재학생 맞춤형 고 용서비스' 시범사업을 통해 대학 저학년부터 전공·흥미 기반의 진로탐색을 지원 하고, 고학년에게는 훈련·일경험 기회를 맞춤형 패키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번 시범사업은 전국 3만명의 청년들에게 인공지능을 활용한 직업탐색 경험과 전 문가 심층상담을 제공하여 개인별 진로설정과 취업활동을 위한 계획 수립을 지원 합니다. 이 계획에 기반하여 훈련·일경험, 취업스킬 강화 프로그램 등을 맞춤형으 로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의 학교-노동시장 이행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실질적인 직무탐색 및 직무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청년일경험지 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2023년 1월 ‘청년 일경험 활성화 방안’ 발표) 민관 1 2 5 3 6 국 정 목 표 4 협업을 통해 기업탐방, 프로젝트, 인턴 등 양질의 다양한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청년 일경험 활성화를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3년 2월 민관협업 기반 구 축을 위한 일경험 통합지원센터를 선정했습니다. 또한, 2022년부터 한국경영자총연합회와 공동으로 청년도약 프로젝트 기업 멤 버십을 만들고, 기업이 주도하여 일경험, 직무역량 강화 훈련, 공정채용 등 청년들 이 원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고용친화적 민관협업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삼성 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SK 하이닉스 등 대기업과 중견기업 72개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이러한 활동을 더욱 확산하기 위해 재정을 지원하는 ‘청년친화 형 기업 ESG(Environment-Social-Governance) 지원사업’도 시작하여 기업의 새 로운 프로그램과 기존 프로그램의 개선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간이 주도하는 청년친화적 기업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청년친화형 ESG 지 원사업’ 참여기업들을 찾아가 애로사항을 듣고 청년에게 일자리와 일경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청년 함께 기업(氣-Up)’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 습니다. 청년 창업 기반 강화 20대의 창업을 독려하기 위하여 생애 최초로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창업자가 창업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생애최초 청년창업지원사 업’을 2023년에 신설했습니다. 만 29세 이하의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사업화자 금, 창업·기술 교육, 멘토링 등을 지원합니다. 한편 ‘생애최초 청년창업지원사업’ 의 우수 성과자는 차년도 창업중심대학 지원시 우대 선발하여 청년의 과감한 창 업도전과 체계적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한편 민간의 창업기획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하여 민간운영사가 선발·육성·투 자유치까지 책임 육성하는 ‘민간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시범 도입(2022년, 대전)하여 우수 청년창업자를 선발·육성하는 계기(최고 경쟁률 약 16:1, 타지역 평균 대비 3배)를 마련했습니다. 2025년까지 민간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총 6개소로 확대하여 전국 청년 창업자의 민간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에 대한 접 근성을 개선하겠습니다. 청년의 미래역량 강화 지원 2022년에는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 사업’(14개 세부사업, 420억원) 신설을 통 해 미래 신산업 분야의 인재 수요에 대응하여 각 부처에서 분야별 지원대학을 선 현장의 목소리 “그동안 비수도권 소재 창업기업은 민간 창업투자자를 만날 기회가 다소 부족했으나, 민간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에 입교할 수 있다면 유명 창업기획자와 접점을 마련할 수 있어 매력적이다.” (대전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기업 A사) 공공부문 청년인턴 부처별 일경험 지원사업 일경험 지원 2.7만 명 5.7만 명 2.1만 명 4.2만 명 2023 2023 2022 2022 8.4만 명 388 389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정하고, 대학에서 신산업 분야에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지원했습니다. 또한, 장애대학생의 실질적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 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2023년 4월) 청년들의 진로 지원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취업 상세정보(지역별, 산업별, 임금 등)를 활용한 진로 데이터 원스톱 제공 서비스(청년 진로정보시스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안내(2023년 1월)함으로써 청년의 진로·취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했습 니다. 2022년 대학 진로탐색학점제 지원사업을 운영(20개교, 1,891명 참여)하고, 2023년 사업계획을 안내함으로써 대학생의 자율적·창의적 진로탐색을 지원하기 위한 양방향 진로교육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장병들의 생산적 군 복무를 위해 대학 원격강좌와 군복무경험 학 점인정 제도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장병 자기개발 비용지원 제도를 확 대하여 병사들의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 도서 구입 등 다양한 자기개발 활동을 지원했습니다. 장병들이 군 복무 중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게차운 전기능사, 정보처리산업기사 등 83개 종목에 대하여 군 내 검정을 실시했으며, 이 를 통해 2022년 11,178명의 장병이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대학생 청년의 교육부담 대폭 완화 청년이 등록금 부담으로 대학 교육 기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2022년 대학생 102만 명에게 총 3조 7,222억원의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고, 대학(원)생 36.4만 명 에게 총 1조 6,346억원의 학자금대출을 1.7%의 저금리로 지원했습니다. 특히, 2023년부터 자립준비청년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 성적과 관계없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 소득요건과 관계없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생활비대출의 경우에도 의무상환개시 전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등 소외계층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매년 대학생 기숙사 6개소 확충을 목표로, 2022년에 6개 국립대 학, 2023년에는 5개 국립대학 대상으로 기숙사 확충을 추진 중입니다. 여러 대학 의 학생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대구 행복(연합)기숙사도 2023년 3월에 신규 개 관했습니다. 아울러, 기숙사 수용률이 낮은 대학 및 지자체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 명회를 개최하여 행복기숙사 수요 발굴에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용산구 행복 (연합)기숙사 착공과 성북구 동소문동 행복(연합)기숙사 개관을 앞두고 있으며, 기 숙사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여 대학생·청년의 교육부담을 경감할 계획입니다. 2023년에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 지원 인원을 2022년도 49만명에서 2023년 도 120만명으로 확대하여 대학생 청년의 식비 부담 완화와 건강한 식습관 정착 도 지원해나갈 예정입니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청년 공공주택 공급, 재학생맞춤형고용서비스·청년 일 경험지원사업 등 신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주거·일자리·교육 분야에서 청 년이 느끼는 어려움을 꾸준히 발굴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 2 5 3 6 국 정 목 표 4 지역, 부모의 배경, 고용 형태 등 외부요인으로 커지는 기회 불평등은 계층 이 동의 사다리를 약화시킵니다. 특히 자산형성 기회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청년 세 대에서 빚투, 영끌 등 위험자산 투자가 크게 유행했으나, 최근 자산시장 급랭 이 후 경제·사회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한 명의 청년도 소외되도록 하지 않겠다.’는 목표 아래, 취약청년을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서비스 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산형성 대상과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청년 감수성 에 맞는 공정채용 등 공정기반 구축과 공정문화 확산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공정 기반 구축 윤석열정부는 기존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추진단(2018년 11월~2022년 12 월)을 확대·개편한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상설화(2023년 1월)하여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채용비리통합신고 센터는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와 ‘채용비리 신고사건 처리’를 통 해 지속적으로 채용비리를 적발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 관 채용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공정채용 전문교육과정’을 매월 운영하고, 공직유 관단체별 자체 채용규정에 대한 ‘사규 개선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채용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되지만 체계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 아 채용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던 공무직 등 행정기관 비공무원 채용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기관 내 비공무원 채용시 적용할 수 있는 ‘공정채용 기준’과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절차’를 마련하는 등 공정채용 기반 구축을 위한 활동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30 청년세대의 공정사회 실현에 대한 기대와 달리 세무사, 공인노무사 등 총 15종의 국가전문자격시험에는 아직 공무원에 대한 시험 면제 등의 특혜가 남아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22년 6월부터 국가전문자격시험 제도 운영현황 실태를 조사했고, 주요 국가전문자격제도의 공직경력 특례 인정실태 및 청년 등 일반응시자에 대한 차별요인 등을 분석했습니다. 또한, 2022년 9월부터 공직사 회의 기득권 카르텔 방지 및 전관특혜 관행 개선을 위한 공개토론회, 국민과 공무 091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출범하여 채용 비리 근절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정채용 기준,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절차 등 제도 적 기반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청년 자산형성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출시를 앞두고 있으며, ‘청년도전지원사업’을 통해 구직단념 청년의 경제활동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하는 자립수당지원을 인상하는 등 취약 청년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 시중금리와 학자금대출 금리 비교 > 6 5 4 3 2 1 0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1.7 3.1 1.7 4.6 1.7 5.2 2.2 3.2 1.9 2.8 학자금대출금리 가계대출금리 390 391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등을 통해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 가전문자격시험에서의 과도한 공직경력 특례에 대한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있습 니다. 올해 초에는 추가로 전문자격시험제도의 공인어학시험 인정기간에 대해 실 태조사를 실시했으며, 향후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하여 제도개선 방안에 포함시 킬 예정입니다. 청소년·청년 아르바이트생 등이 임금체불 등 부당한 어려움을 겪었을 때 이 를 신속하게 도울 수 있도록 지원·구제제도도 강화했습니다. ’청소년 근로권익센 터‘를 통해 임금체불 등 부당한 처우를 겪은 청소년·청년 아르바이트생에게 교육 과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부터는 지원대상 연령을 29세에서 34 세로 확대했고,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를 위해 사업예산도 확대했습니다. 아울러 청년이 아르바이트로 근무할 가능성이 큰 편의점, 카페 등 영세 사업장이 4대 기 초노동질서를 준수할 수 있도록 홍보·교육 및 지도·점검하는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분기마다 운영하고, 프랜차이즈 등 청년이 많이 일하고 있는 분야(연예 매 니지먼트, 프랜차이즈, 중소금융업)에 근로감독 역량을 집중하여 청년의 노동권 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 자산형성 지원 최근 자산가격 급등으로 세대간 자산격차가 확대되면서 많은 청년들이 자산형 성의 기회조차 제대로 얻기 힘든 상황이 됨에 따라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 원하기 위한 ‘청년도약계좌’ 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일정한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만기 5년의 자유적 립식 적금상품으로 적금금리에 더해 본인 납입금에 따른 정부기여금을 추가적으 로 지급하고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윤석열정부는 청년도약계좌의 출시 및 운영을 위하여 2023년 예산으로 약 3,678억원을 확보했으며, 2022년 12월에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을 위한 조세특 례제한법 개정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2023년 3월에는 청년도약계좌의 상품구 조, 가입 및 유지심사 방안, 여타 지원상품과의 연계 방안 등을 발표했습니다. 청 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180%를 이하의 기준을 충족하는 19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을 최대 6년까지는 연령 계산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청년도약계좌 는 적금금리에 더해 가입자의 본인납입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추가적으로 지급 하며, 이 때 정부기여금의 매칭비율은 소득구간별로 차등화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하는데 개인소득 6,000만원에서 7,500만원 이하의 청년은 정부기여금 지급은 없지만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은 받 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가 2023년 6월에 차질없이 출시될 수 있도록 취급 기관을 선정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청년들이 안정적인 자산관리 행태를 구축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1 2 5 3 6 국 정 목 표 4 취약청년 출발 지원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자립과 독립, 학업과 취업의 이행 등 청년 본인의 미래를 준비해나가기 어려운 취약 청년들의 공정한 출발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했습니다. 청년들의 구직이 장기화됨에 따라 경제활동을 포기하기 전에 개입 하여 청년들의 경제활동 참여와 사회복귀를 집중 지원하기 위해 2021년 도입한 ‘청년도전지원사업’을 더욱 적극 확대·추진했습니다. 2023년에는 사업을 확대·개편하여 장기간 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상태에 놓여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5개월 이상의 중·장 기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최대 300만원의 ‘청년도전준비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보호단계별(보 호 중, 보호연장, 보호종료 후) 지지체계 구축 및 민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자립준 비청년 지원 보완대책을 마련(2022년 11월)했습니다.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적 부 담 완화를 위해 보호종료 5년 동안 지급되는 자립수당 지급액을 월 30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인상(2023년 1월) 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단위로 자립지원전 담기관을 설치하고 자립지원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공적 자립지원 전달체계를 구 축했습다. 그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등 새로운 취약 청년에 대한 발굴·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체계 개선대책을 발표(2022년 11월)했습니다. 2022년 진행된 정부차원의 첫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2023년부터 가족돌봄청년을 대상 으로 돌봄·가사·심리·휴식 지원 등 일상생활 속 필요한 서비스를 신설하여 통합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년층의 고립·은둔 현황, 정책 수요 등에 대한 실태조 사를 실시하여 향후 청년의 고립·은둔 예방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정책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윤석열정부는 공정채용 추진 기반을 바탕으로 청년이 느끼는 채용 상의 불공정 성을 개선하고, 청년의 자산형성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취약청년들 대상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취약청 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정책도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 2021~2022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추진 성과 > 참여 지자체(운영기관) 수 사업 참여 청년수 취·창업 등 경제활동 참여 청년수 14 28 2021년 2022년 30 20 10 0 3,287 5,795 2021년 2022년 6,000 4,000 2,000 0 1,860 3,475 2021년 2022년 4,000 3,000 2,000 1,000 0 경제적 지원 확대(자립수당) 월 40만 원 월 35만 원 392 393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정부는 그간 청년세대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해 왔지만, 정작 정책 대상자인 청년은 정책방향에 공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청년정책 의 당사자이자 미래 사회의 주체로서 청년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통 로를 확대하고 미래 의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윤석열정부는 청년정책은 청년이 직접 정책을 설계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여러 방면으로 청년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청년참여 정부위원회를 확대하 고 청년보좌역을 신설함으로써 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 고 국정 참여 기회를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 세대에게 불합리한 법령상 의 장애물을 제거하여 청년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 한 법령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 청년참여 확대 2022년 9월 청년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청년보좌역 및 2030자문단 설치 근거를 마련했고 우선적으로 기획재정부 등 9개 중앙행정기관에 청년보좌역과 2030자문단을 설치했습니다. 또한, 정책과정에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 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모든 정부 위원회에서 청년위원을 위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2023년 3월 청년기본법을 개정했습니다. 2023년 1월에는 청년과 정책담 당자를 이어주는 쌍방향 청년참여 플랫폼 ‘청년DB’를 정식 개통하여 청년들에게 폭넓은 정책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청년들은 ‘청년DB’ 등록을 통 해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등 관심분야의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개통 1 개월 만에 3천 여명의 청년들이 등록했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실무위원회 위원, 2023년 청년정책평가단 평가위원 등으로 위촉되었습니다. 2023년 중 청년보좌 역·2030자문단 설치를 모든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하고, 정부위원회에 청년위원들을 위촉하는 등 청년들의 실질적 정책참여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청년정책 전달체계 정비 등 인프라 보강 청년기본법이 개정(2023년 9월 시행 예정)되어 온라인 청년정책 정보시스템 과 중앙및 지역별 청년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092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 9개 중앙행정기관에 청년보좌역과 2030자문단을 설치하여 정책 제안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청년기본법을 개정하여 모든 정 부위원회에서 청년위원을 위촉하도록 하여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 참여를 확대했습니다. 자격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 인 정범위를 확대하여 청년 경제활동 촉진에 기여했으며, 국가자격시험 응시연령을 확대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 정비를 위해 올해부터 중앙청년지원센터 구축 및 운 영사업을 추진하여 지역특화 청년 사업, 청년센터 종사자 역량 강화 등을 수행하 고 있습니다. 향후 청년들이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일자리·주거·교육 등 여러 분야의 실시간 청년정책 정보를 검색하고,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정책 알림과 같은 맞춤형 서비 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정책 전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 다. 또한, 중앙청년지원센터 및 지역별 청년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청년들이 자신이 활동하는 지역에서 쉽게 청년정책 및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청년정책 정보 및 상담을 종합 제공하고 지역별 청년 자원을 연계, 통합 관리할 예정입니다. 청년 경제활동 촉진 위한 법제도 발굴 개선 일과 학업을 병행하거나, 취업하여 실무경력을 먼저 쌓고 나중에 대학에 진학 하는 청년 등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법령상 각종 자격요건 등에 포함된 실무경력 규정을 적용할 때 학위 등을 취득하기 전의 실무경력도 학위 등을 취득 한 후에 쌓은 실무경력과 동등하게 인정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선했습니다. 2022 년 8월에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32개 대통령령, 2022년 12월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등 28개 총리령·부령을 개정하여 유치원 강사,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 등 76개 직업 및 자격의 실무경력 인정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성년이 되어야 시작할 수 있는 직무의 경우 해당 직무에 필요한 국가자격시험 에 대해서는 성년이 되기 전이라도 미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개 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철도차량운전면허 등 23개 국가자격의 응 시기회를 넓히기 위해 해당 자격과 관련된 9개 법률의 개정안을 마련했고 2023 년 상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취업이나 자기계발을 위 해 응시하고 있는 국가자격시험의 응시기회를 넓혀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조기에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023년 하반기에는 취업시장에 진입하는 청년세대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법령상 취업 및 자격취득요건 중 인력요건의 학력 기준을 4년제 대학 졸업 뿐만 아니라 영업의 특성 등을 고려한 전문대학·고등학교 졸업 및 관련 경력 등 다양한 학력기준으로 개선하고, 각종 자격·영업의 연령제한 규정에 대해서도 합 리적으로 완화하는 법령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청년세대의 경제활동에 장애가 되는 불합리한 법령을 지속적으로 발굴·정비하여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 를 보장하고 경제 활성화의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법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해 나 갈 계획입니다. 청년들의 정책 참여가 성공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만큼, 그 기회를 점차 확대하 여 청년정책에 청년의 목소리가 직접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대상자인 청 년들이 청년 정책에 손쉽게 접근하고, 불합리한 법령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 록 법령과 제도를 꾸준히 개선하겠습니다. 1 2 5 3 6 국 정 목 표 4 1 2 4 3 6 국 정 목 표 5 394 395 영향을 받는 국가에서 영향을 주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 국제사회에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존경받는 나라를 목표로 합니다. 북한 비핵화, 남북관계 정상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한미관계 격상,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과학기술 강군 육성 및 보훈이 곧 국격인 일류 보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5 396 397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화 제의를 외면하고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한정된 자 원을 탕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과 연이은 도발 로 한반도의 안보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합니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는 북한의 핵위협을 억제 (Deterrence)하고, 핵개발을 단념(Dissuasion)시키며, 대화와 외교(Dialogue)를 통해 북한 비핵화를 추진해 나간다는 총체적 ‘3D 접근’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 대 화에 복귀할 수밖에 없는 전략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국제사회와 연대 하여 전개하고 있습니다. 원칙과 일관성에 기초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추진 2022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은 ‘담대한 구상’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역대 그 어느 정부보다 정부 출범 후 빠른 시일 내 마련한 비 핵화 로드맵입니다. 특히 정부 출범 직후, 2022년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개 최했고 이후에도 대북협상의 예측가능하고 일관성있는 북한 비핵화 로드맵을 성 안하기 위해 한미간 긴밀한 조율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또한 담대한 구상 발표 후에도 외교장관·차관, 북핵수석대표 등 한미 각급에서 이를 이어가기 위한 후속 이행방안에 대한 빈틈없는 소통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대북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폭넓은 지지를 이끌어냈습니다. 비 핵화 로드맵 마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양자 및 다자외교 계기를 활용하여 주요 국 및 국제사회에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담대한 구상에 대한 국제사회의 폭넓은 지지를 확보했습니다. 미국, 일본, 영국, 독일, 캐나다 등 우방국 뿐 아니라 아세안 10개국, 중앙아시아 5개국, 태평양도서국 12개국 등이 정부의 대북 정책 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는 담대한 구상 발표 이후 불과 4개월만에 확보 한 성과로,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사회 지지의 확대와 다변화를 추진해나갈 것입 니다. 정부 간 협의 외에도 국제사회 저변에 윤석열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지지와 공감대를 넓혀나가기 위한 공공외교를 더욱 활성화했습니다. 5개 권역 10개국 과의 1.5트랙 한반도 정세 라운드테이블, 동북아협력대화(NEACD : North -east 093 북한 비핵화 추진 윤석열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위협이 고도화되는 가운데 북핵문제 당사국으로서 한미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우방 국 및 주요 국제기구의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북한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을 발표했으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를 확보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2022년 7월, 5년간 공석이었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임명하며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 회의 관심을 환기하고, 한미일 3국 정상 공동성명에는 납북자·억류자 관련 문안을 최초로 반영했습니다. Asian Cooperation Dialogue) 등이 그 예입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의회, 학계, 언론, 미래세대 등 국제사회 여론주도층에 대한 홍보와 소통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북한 핵문제 당사국으로서 국제공조 강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소통 및 공조 노력을 강화했습 니다. 미국, 일본뿐만 아니라, 미중경쟁 및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중국, 러시아와의 협의를 통해 북한의 도발 중단 및 대화 복귀를 위한 건설적 역할 견인 노력을 경주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정부 출범 이후 2022 년 11월 15일 한중정상회담을 비롯해 한중 간 10회, 한러 간 4회 등 고위급 교류 를 지속해 왔습니다. 한편, 북한은 2022년 한 해 동안 전례 없는 빈도와 강도로 도발을 지속하며 전 방위적으로 핵·미사일 위협 수위를 높였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이에 단호히 대응 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대북 제재·압박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2022년 9 월 16일 5년 만에 한미 외교·국방 2+2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개최하고, 이어 11월 3일에는 더욱 강력한 대북 억지 메시지를 담은 한미안보협의회 공동 성명문을 도출하는 등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의 어떠 한 도발에도 철저히 대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했습니다. 이 외에도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점증하고 있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 응함으로써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위한 외화 자금줄 및 대북제재 우회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2022년 5월 21일) 후속조치 로서 한미 간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실무그룹’이 출범하고, 2022년 11월 17일 에는 ‘북한 암호화폐 탈취 대응 한미 공동 민관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2023 년 2월에는 북한 불법 사이버 활동 설명책자를 발간하여 전재외공관·국내 유관 부처 등에 배포하는 등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2022년 10월 14일 5년 만에 대북 독자제재 발표를 시작으로 역 대 정부 최초로 사이버 분야 대북제재를 포함한 총 5번의 대북 독자제재를 발표 하며 북한의 불법 활동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2년 12월 8일에는 국내기업들의 북한 IT 인력 고용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정부 합동주의보를 발표 하고, 2023년 3월 21일에는 국제사회 최초로 북한 인공위성 개발 대응에 특화한 감시대상품목을 지정하는 등 대북 제재 레짐 강화를 위해 국내·외를 아우르는 노 력을 계속하여 경주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7월 19일, 윤석열정부 출범 2개월여만에 북한인권국제협 력대사직에 이신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임명했습니다. 북한인권국 제협력대사직은 지난 5년간 공석이었으며,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윤 석열정부의 제1호 대외직명대사입니다.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임명 직후부 1 2 4 3 6 국 정 목 표 5 398 399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터 미국, 일본, 유럽연합, 벨기에 등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우리나라와 뜻을 같 이하는 국가들과 유엔을 방문하여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 기했습니다. 이와 함께 윤석열정부는 다수의 고위급 외교 계기에 북한 인권 문제를 의제로 제기했고, 이 문제는 국제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문제임을 명확히했습니다. 특히 2022년 11월 13일 한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지금껏 한 차례도 포함 되지 않았던 우리 납북자·억류자 관련 문안을 최초로 포함시키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윤석열정부는 북한 인권 개선 방안 논의를 위해 미국, EU와 양자 정책 협의체를 발족시키고, 국제기구·국내외 연구기관과 함께 북한 인권 문제 관련 국 제회의 및 세미나도 개최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 북한 인권의 심각한 실상을 널리 알리는 한편, 북한 인권 상황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합니다. 남·북·미 3자간 안보대화채널 구축 추진 정부는 남·북·미 3자 중심의 안보대화채널 구축 추진 관련 한미간 긴밀한 소통 과 협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한미 북핵수석대표는 약 7 개월간 대면 협의 7회 포함 총 25회의 협의를 연쇄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이를 통 해, 북한·북핵 문제 해결 관련 한반도 문제 핵심 당사국인 남북미 3자 중심의 협 상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는 동시에, 북한과의 대화에 유연하 고 열려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북한이 정부의 정책에 호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북한이 조속히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복귀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 겠습니다. 1 2 4 3 6 국 정 목 표 5 최근 국제질서의 유동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북한의 핵위협과 군사도발은 한반 도에 안보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한반도 정세를 관리하고 이끌어나가면서 통일한국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전향 적인 노력이 더욱 필요한 때입니다. 이러한 시대 상황에서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헌법이 우리에게 부여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의 책무를 되 새기며 북핵문제의 해결과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왔고, 통일미래 준비도 중요한 과제로 설정했습니다. ‘담대한 구상’ 마련과 제안 한반도 정세 악화의 근본 원인인 북핵문제를 해결해나감으로써 지속 가능한 평 화를 정착시키겠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대통령이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취임사에서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천명한 이후, 북핵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통일·대북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담대한 구상’을 마련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담대한 구상’을 북한에 제안했습니다. ‘담대한 구상’은 과거 비핵화 방안들의 장점을 계승하고 발전시킨 가장 실 094 남북관계 정상화,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 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실효적 방안인 ‘담대한 구상’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고, 북한에 제안했습니다. ‘담대한 구상’에 북한이 호응해올 시 즉각 추진할 수 있도록 분야별 이행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원칙있는 대 북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면서, 북한의 도발과 잘못된 언행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단호하게 대처하면서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 결한다는 입장 하에 계기시마다 북한에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통일 준비를 위해 대내외 환경 변화에 맞는 통일미래 청사진을 마련 중에 있으며, 헌법적 가치에 입각한 통일교육을 강화했습니다. 400 401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효적인 방안으로, 단순히 유인을 제시하고 북한의 호응에 기대는 것이 아니 라 이른바 ‘3D’의 총체적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 (Deterrence)하고, 제재와 압박을 통해 핵개발을 단념(Dissuasion)시키며, 대화 (Dialogue)를 통해 북한 스스로 비핵화 협상에 복귀할 수밖에 없는 전략적 환경 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갖고 협상에 복귀하면, 민생개선 지원 등 초기조치를 추진하여 본격적 협상의 동력을 마련하겠습니다. 비핵화 협 상을 통해 비핵화 정의와 목표, 로드맵을 담은 포괄적 합의를 이끌어내고자 합니 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발맞추어 경제·정치·군사 분야 포괄적 조치를 동시적·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한편으로, 북한이 담대한 구 상에 호응해오면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단계별, 분야별 세부 이행계획을 구체화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윤석열정부는 남북관계를 통일지향적인 올바른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해 통일·대북정책의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고,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윤석열정부 통 일·대북정책의 방향과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구 현해 나간다는 비전 아래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호혜적 남북관계의 발전, 평화적 통일기반 구축의 3원칙을 정립하고, 비핵화와 남북 신뢰구축의 선순환, 상호 존 중에 기반을 둔 남북관계 정상화,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과 분단 고통 해소, 개방 과 소통을 통한 민족동질성의 회복, 국민·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준비 등 5대 핵심 추진과제를 설정했습니다. ‘담대한 구상’을 포함한 윤석열정부의 통일·대북 정책 비전과 추진방향을 담아 설명자료를 발간(2022년 11월 21일)하고 공개 세 미나를 개최하는 등 국민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일관된 원칙을 바탕으로 남북관계 정상화 노력 정부는 일관된 원칙을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재정립하고자 했습니다. 과거 정부 의 통일·대북정책을 무시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성과는 이어받되 잘못된 점은 개 선한다는 ‘이어달리기’를 추구해왔습니다. 그간의 남북합의를 존중하며 발전시 켜나가는 한편, 과거 제기된 대북 저자세 논란, 인권문제 외면 등 미흡했던 부분 은 바로잡고 북한의 불합리한 태도나 잘못된 관행은 헌법적 가치와 국민 눈높이 에 맞게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면서, 지속적인 도발은 더욱 강력한 한미 연합 억제력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음을 여러 차례 경고 했습니다. 또한 2022년 7월 11일에는 북한의 개성공단·금강산 우리측 시설 무단 철거와 사용에 대해, 10월 18일에는 금강산관광지구 내 우리측 시설의 무단 철거 에 대해 이는 명백한 남북합의 위반이며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분명히 했습 니다. 한편 정부는 북핵 문제를 포함한 남북간 모든 현안은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 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대화 재개 노력도 지속했습니다. 통일부장관은 방역협력 을 위한 남북 실무접촉을 제의했고 언제 어디서든, 어떤 형식이든 북한과 대화할 1 2 4 3 6 국 정 목 표 5 용의가 있음을 밝혔으며, 접경지역 홍수 피해에 대비하여 북측 수역 댐 방류시 우 리측에 통지할 것을 촉구하는 등 계기마다 대화와 협력을 제의했습니다. 비록 북 한이 호응해오지 않고 있지만, 정부는 일관성 있는 통일·대북정책을 통해 남북 상 호간 신뢰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입니다. 국민·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준비 정부는 변화한 통일환경에 따라 통일미래 청사진을 재정립하기 위해 민간협업 기구인 ‘통일미래기획위원회’를 구성하여(2023년 2월 28일) 동 기구를 중심으로 ‘신통일미래구상’(가칭)을 마련 중입니다. 이 구상은 변화된 통일환경에 대한 성 찰을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정책의 새 패러다임을 제시 하는 것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의 철학, 즉 자유·인권·소통·개방과 같은 ‘보편가 치’가 실현되는 한반도의 미래상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중심으로 전문 가들의 숙의과정을 거쳐 구상(안)을 만들고, 국민·국제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폭 넓게 청취하여 구상을 다듬어나갈 것이며, 특히 통일시대의 주인인 미래세대와 남북사회를 모두 경험한 탈북민의 목소리를 두루 담아 연내 발표할 계획입니다. 2030 청년세대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국민들이 통일·대북정책에 직접 참여하 고 소통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를 7개 권역에 걸쳐 개최하고, 보다 많은 국민들 이 통일행정 서비스를 쉽게 누릴 수 있도록 ‘통일+센터’를 지역별로 설치해나가 고 있습니다. 2018년 시범 개소한 인천통일+센터는 통일현장체험, 명사초청 특 강 등 지역 맞춤형 소통·공감 프로그램과 다양한 통일문화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호남, 강원, 충청, 경기에도 통일+센터를 설치하여 지역사회의 통일 랜드마크로 만들어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우호적인 국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왔습 니다. 주요국 정부와의 대화, 양자·다자회의, 정책설명회 등을 통해 정부의 통일·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기반을 확충하고자 했습니다. 통일부장관은 웬 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아이보시 코이치 주한 일본대사, 프랑크발터 슈타인 마이어 독일 연방대통령, 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무장관 등을 면담하고 윤석열정 부의 ‘담대한 구상’에 대해 설명하며, 한반도 비핵화와 통일에 대한 지지를 확인 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에는 통일부장관이 독일을 방문하여 독일통일 32주년 을 축하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국민이 북한자료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도 적극 추 진했습니다. 북한자료센터 소장 자료를 꾸준히 디지털화하여 그 비중이 지난 1년 간 42%에서 62%로 증가했고, 북한자료센터를 국내 최대 통일·북한 전문도서관 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사업을 2025년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공지능·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북한정보포털을 개편하고 있습니다. 402 403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원칙과 기준에 입각한 교류협력 체계 및 질서 재정립 정부는 북한의 도발과 잘못된 관행에 단호히 대처하는 차원에서, 남북 교류협 력 질서를 재정립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금강산·개성공단에 있는 우리 기업 인의 자산에 대한 무단 침해는 우리 재산권에 대한 불법적 조치인 점을 분명히 하 고 이를 중단할 것을 20여 차례 촉구했습니다. 또한 통일부장관이 홍수철에 수해 방지시설을 직접 방문(2022년 6월 28일)하여 북측의 무단 댐 방류에 대해 사전 통보를 촉구하는 등 공유하천 공동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법치주의와 국제적 기준에 맞는 교류협력 질서를 정립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불법·일탈적인 교류협력 행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실효적인 신변안전·투자 자산 보호 방안 마련을 통해 북한이 우리 기업인의 자산을 불법침해하는 악순환 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정부는 1999년부터 운영된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그간 인도적 지원물자를 반출하거나 남북협력기금을 지원받으려면 우선 대북지원사 업자로 지정돼야 했으나, 이 제도의 폐지로 일회성 사업은 물품 반출 승인만, 계 속사업은 대북지원협력사업 승인만 받으면 돼 절차 간소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 습니다.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국정과제 이행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에 발맞춘 분야별 중장기 경제협력 계획인 ‘남북공동경제발 전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 국제포 럼’을 개최(2022년 12월 16일)했습니다. 남북간 단절과 대결을 건전한 상호 개방 및 소통·교류로 전환시키기 위해 북한 방송의 선제적 개방 의사를 표명했으며, 앞 으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나갈 계획입니다. 역사·언어 분야에서는 ‘개성 만월대 순회전시’, ‘겨레말 큰사전’ 편찬준비 등 주요 협력사업이 질서 있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에 참석하 여 남북 그린데탕트 정책을 홍보하는 등 국내외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기도 했습 니다.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는 정부 최초로 DMZ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하여 비무장지대의 3차원 종합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올바른 대북관·통일관 정립을 위한 통일교육 강화 통일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의 통일문제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인식을 함양하 기 위해, 헌법적 가치에 입각한 통일교육 관련 기본 사항을 담아 ‘2023 통일교육 기본방향’을 발간(2023년 3월 14일)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북한인권 실상을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 제작과 맞춤형 교육을 추진해오고 있 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와 통일미래를 접목한 콘텐츠 개발을 통해 통일교육의 혁신을 모색하는 한편, 메타버스(‘통일한반도, 또 하나의 세계’) 등 온라인 플랫폼 1 2 4 3 6 국 정 목 표 5 확대와 콘텐츠 다양화, 유튜브·웹드라마 등 친숙한 매체 활용을 통해 청소년들이 통일문제에 흥미를 갖고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국 초·중·고 222개교를 대상으로 ‘학교통일 체험교육’을 운영하여 학교 현 장 맞춤형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고, 특히 낙도학교 등 통일교육 소외 대상을 적 극 발굴하여 청소년 통일교육의 외연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어린이기자단’, ‘창 작통일동요’ 등 문화행사를 통해 청소년들의 통일 공감대를 확산했습니다. 올해 도 가상(VR: Virtual Reality)·증강(AR: Augmented Reality)·혼합(MR: Mixed Reality) 현실 콘텐츠와 이산가족 메타버스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 등 참여와 소통 을 이끌어내는 다양한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404 405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윤석열정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중요한 과제로 삼고 북한 주민의 실질 적 인권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산가족 문제해결 등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정치·군사적 고려 없이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최근 입국인원 감소, 국내 정착 탈 북민의 고령화 진행 등 정책 환경이 변화하는 가운데, 정착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에 대해 복합적으로 대응하고자 정착지원제도를 개편하여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 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 인권 증진 노력 윤석열정부는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을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지난 2017 년부터 2022년까지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2023 북한인권보고서’를 2023년 3 월 발간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발간한 정부의 첫 공개 보고서로 윤석열정부가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는 의지의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의 북한인권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 국내에 입국한 북한 이탈주민들의 증언을 토대로 북한인권 실태를 균형적·객관적으로 기술하고자 했 습니다. 또한 동 보고서의 보급 확대와 함께 북한 인권 실상을 알리기 위한 다양 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여, 북한 인권에 대한 국내외 인식을 높여 왔습니다. 동 보고서가 북한인권 분야의 공신력 있는 기초자료로 국내외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아직까지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한 상황 입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2022년 7월 국회에 재단 이사추천을 요청하고 9월에 는 통일부 장관이 추천하는 재단 이사 2명을 인선했습니다. 또한, 북한인권재단 출범 전까지 정부가 재단의 역할을 보완할 수 있도록 2023년 3월 통일부장관 자 문기구로 ‘북한인권증진위원회’를 출범했으며, 재단의 기능 중 하나인 시민사회 지원을 위해 2023년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면서 20억 원을 편성했고, 엄정하고 투명한 심사절차를 거쳐 관련단체들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095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 도모 정부의 첫 공개보고서 ‘2023 북한인권보고서’ 발간, 4년 만에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등 북한 주민의 인권 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남북 당국간 회담 공개 제안, ‘이산가족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 통일부 장관 최초로 억류자 가족 면담 등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울러, 정착기본금 인상, 긴급생계비 확대, 맞춤형 일자 리 지원 등 취약계층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정책을 강화했습니다. 정부는 또한 민간 및 국제사회와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2022년 8월에 는 6년 만에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 인권 단체장들을 접견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했고, 10월에는 5년 만에 정부 주최로 통일부 등록 북한인권 분야의 35개 민 간단체를 초청하여 정부의 북한인권 정책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2022년 7월 윤석열정부는 5년 만에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임명하고, 11월 에는 4년 만에 제77차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하는 등 국 제사회의 북한인권 논의에 동참했습니다. 또한 미국, 영국, 일본, 유럽연합 등 북 한인권 주요국과의 소통도 지속해 왔습니다. 2022년 11월에는 미국 국무부가 주 최하는 ‘북한인권 유사입장국 회의’에 참석하여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인했으며, 2022년 12월에는 통일부 주최 북한인권 국제회의인 ‘2022 북한인권 국제대화’ 를 개최하여 북한인권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쟁점과 향후 과제들을 모색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인권법의 충실한 이행 및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북한인권 실상을 국내외에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산가족·납북자·억류자 등 문제 해결 노력 남북적십자회담 및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 간 이산가족 교류는 2018년 이후 중 단된 상황입니다. 윤석열정부는 2022년 9월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 한 남북 당국간 회담을 공개 제안했습니다. 이후에도 여러 계기에 이 제안이 유효 함을 밝히며 북한 당국의 호응을 지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산가족의 아 픔을 국가 차원에서 위로하고 국민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이산가족의 날’을 국 가기념일로 지정(2023년 3월)했습니다. 또한 통일부 장관 최초로 억류자 가족 2 명을 면담(2022년 10월)했고,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최초로 김건희 여사가 납북 자·억류자 가족 10명과 위로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아울러 귀환납북자(7명)들 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납북자·억류자 가족을 위로방문하는 등 납 북자·억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미·일 정상회담(2022년 11월)에서 3국 정상은 납치자 문제 해결을 위한 공 동의 의지를 재확인했고, 미·일 정상은 북한에 억류된 대한민국 국민이 즉각 석방 되어야 한다는 데에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더불어 2023년 3월 일본 정부와 납북 자 문제 해결을 위해 한일 정례 소통채널을 재가동하는 등 한일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제52차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에 동 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 당국의 호응과 국 제사회 권고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제4차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을 수립(2023년 2월)하여 2023 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의 이산가족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이산 2~3세대 육성 에 관한 사항과 이산가족 기록·기념사업, 국민 공감대 확산 방안 등을 구체화했 습니다. 이산가족 교류기반 마련을 위해 2014년부터 이산가족 유전자 검사 및 유 1 2 4 3 6 국 정 목 표 5 406 407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전정보 보관사업을 추진하여, 2022년까지 총 2만 6,682명의 유전자를 채취·검 사했습니다. 아울러 고령 이산가족의 기록을 보존하고 향후 남북 간 교환에 대비 하고자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총 2만 5,078편의 영상편지를 제작했습니다. 국 군포로·납북자·억류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사업도 꾸준하게 추진하고 있 습니다. 납북자 명예회복 사업의 일환으로 2017년 설립된 ‘국립6·25전쟁납북자 기념관’은 2022년 3만 2,082명의 관람객(2021년보다 149.8% 증가)이 방문했으 며, 개관 이후 누적 관람객은 16만 5천여 명(2023년 3월 31일 기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 문제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을 제 고하고 유엔 등 국제사회와도 적극적으로 공조해 나가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보호 정착 강화 북한이탈주민에게 지급되는 정착기본금을 2023년부터 세대당 100만 원씩 인 상하여 초기 정착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위기에 처한 가구들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긴급생계비 상한액은 기존 회당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생애총액 한 도액은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하여 조기에 위기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 록 했습니다. 개인별 관심과 특성에 맞게 구직과정 전반을 지원하는 ‘일자리 성공 패키지’ 사 업을 2023년 신설하여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2020년 6월 개관한 하나원 직업교육관에서는 기초교육생 대상 맞춤형 교육 외에도 수료교육생을 대 상으로 심화 직업훈련(8개 과정, 총 56명)을 실시하는 등 북한이탈주민의 자립· 자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기초 및 심화 직업역량 강화사 업, 채용 연계 단기연수, 취업알선, 창업 및 영농 정착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일자리 지원을 확대·강화하고 있습니다. 생계·심신건강 등 다양한 원인으로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탈주민을 조기에 발 굴하고 보다 두텁게 보호·지원하기 위해 2022년 2월 ‘북한이탈주민안전지원팀’ 을 출범하여 각 기관에 산재되어 있던 북한이탈주민 위기징후를 신속히 포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고위험군(1,200여 명)을 상시 관리하는 등 더욱 밀착되게 지원하고 있으며, 2023년 4월부터는 동 조직을 ‘안전지원과’로 확 대·개편했습니다. 2022년 6월 탈북 무연고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2022년 11월 무연고청소년 보호 및 지원 예규를 제정 한 데 이어 무연고청소년 보호 및 지원계획을 마련하여 탈북 무연고청소년에 대 한 보호 및 지원체계를 강화했습니다. 또한, 2022년 6월부터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에 탈북민 가정 영유아를 포함함으로써 탈북 여성의 보육부담을 덜 수 있게 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2023년 3월 취약계층 지원 강화, 정착지원 체계 개선, 자립·자활 지원 강화에 중점을 둔 ‘2023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했습 니다. 이를 기반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서비스 공급체계를 개선하여 북한이탈 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1 2 4 3 6 국 정 목 표 5 408 409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미중 전략적 경쟁이 전방위적으로 심화되고 역내외 정세 유동성이 증가하는 상 황 속에서 한반도·역내 평화·번영 환경을 조성하고 경제적 공동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미·중·일·러 등 동아시아 외교를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국익 중심 외교의 관점에서 국가별 맞춤형 외교전략을 수 립하고, 자유민주주의·인권·법치 등 보편적 가치를 바탕으로 각급에서 전략적인 협의채널을 활성화함으로써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전략동맹을 지속 강화하고 있 습니다.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 정부 출범 10여일만에 첫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하고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비전에 합의함으로써 한미동맹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양 정상이 뜻을 모았습 니다.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비전을 통해 한미동맹의 지리적 범위를 인태지역 과 전세계로 확대시키고, 협력의 외연을 군사안보를 넘어 경제안보·기술협력, 지 역 및 글로벌 도전 대응으로까지 포괄적으로 넓혀나가자는 공동의 의지를 확인했 습니다. 또한 정부 출범 5개월만에 미국 의전 서열 1위부터 3위(대통령, 부통령, 하원의 장)가 모두 방한하면서 양국 간 고위급 교류는 어느 때보다도 활성화되었습니다. 한미간 외교장관 및 차관급에서 거의 매달마다 소통하면서 구체적인 협력방안 에 대해 논의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 긴밀히 공조했습니다. 특히, 4년 8개월 만에 외교·국방(2+2)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고 이를 연례 개최하기로 합의하여 확장억제 관련 공조 체계를 보다 공고히 했습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윤대통령은 2023년 4월 24일부터 29일까지 12년만 에 국빈 형식으로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4월 26일 백악관에서 개최된 한미정상회 담에서 자유민주주의, 법치, 인권 등 공동가치에 기반한 한미동맹 70년의 역사를 돌아보고 앞으로 양국이 함께 지향할 미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전례없 이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질적으로 억제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핵 협의그룹(NCG) 창설, 미국 전략자산 정례적 전개 확대 등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또한, 반도체를 096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 전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역내 주요국들과 긴밀히 소통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 교를 효과적으로 전개했습니다. 한편, 대러 외교는 우크라이나 전쟁 아래 러측과 필요한 소통을 유지하는 가운데 러 진출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 지원 노력을 지속했습니다. 포함한 첨단산업·청정에너지 등 상호 호혜적인 경제안보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 한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 신설에 합의했습니다. 더불어, 인도·태평양 지역 의 안정과 평화 구축을 위한 핵심 파트너로서 지역과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을 위 한 공조를 심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자 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현직 대통령 으로는 처음으로 메사추세츠 공대(MIT)와 하버드대학교를 방문하여, 세계의 평 화와 자유 수호를 위한 국제 연대의 중요성을 주제로 연설했습니다.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이를 계기로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 맹’을 본격적으로 구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양국 국민이 함께 번영하는 70년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양하기 위해 노력하겠 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우리 기업·국민이 더 풍요로워지 게 하며, 자유 민주주의와 같은 핵심 가치를 수호하는데 기여해나갈 것입니다. 상호존중에 기반한 한중관계 구현 2022년 5월 윤석열정부 출범 전후로 한중 양국 간 정상을 포함하여 활발한 고 위급 교류와 소통이 이루어졌습니다. 양 정상은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이 새로 운 한중 협력의 시대로 나아가자는데 뜻을 같이했습니다. 이후 11월 발리 G20 정 상회의 계기에 첫 대면 정상회담을 가졌고, 한중관계를 상호존중과 호혜, 공동이 익에 입각하여 보다 건강하고 성숙하게 발전시켜 나가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습 니다. 한편, 9월에는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이 방한하여 한중 국회의장회담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양국 외교장관은 대면 및 비대면을 포함하여 총 4차례의 회담을 가졌습니다. 한중 경제협력을 증진하고 인적·문화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도 이루어졌 습니다. 양국은 한중 경제협력 종합점검회의와 한중 경제공동위를 개최하여 경제 1 2 4 3 6 국 정 목 표 5 410 411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협력 현황을 종합 점검하고, 안정적인 공급망 운영과 양·다자 협의체에서의 협력 발전 방향 등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윤석열정부 출범 이래 인적·문화교류 복원도 가속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김포-베이징 항공노선이 3년만에 운항 재개되었고, 인천항·경기 평택항 등 한중 국제여객선 운항도 재개되기 시작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2년부터 2023년 3월 간 중국 방송 및 주요 OTT 플랫 폼에서 한국 영화 1편, 드라마 18편이 방영되었고, 우리 게임에 대한 중국 내 판 호가 9건 발급되었습니다. 한편, 한중 양국은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코로나 방역조치로 제한된 상황에 서 대면·비대면 등 창의적인 방식으로 다양한 우호 증진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양 국은 지난 2년간 ‘한중 문화교류의 해(2021-22)’를 맞아 총 147개의 교류사업을 성공리에 마무리하고, 다채로운 문화공연과 함께 폐막식을 온라인으로 개최했습 니다. 또한, 양국은 한중관계를 이끌 양국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한중 청년 미래 우호증진단, 한중 우호수호천사단 등 우호 교류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러한 사 업을 바탕으로 양국은 양 국민간 상호인식을 개선하고 우호감정을 증진하기 위해 적극 노력했습니다. 향후에는 양 정상이 달성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외교차관급 전략대화, 외교·안 보(2+2) 대화 등 다양한 전략적 소통 채널을 가동하여 양국관계가 지속 발전해나 가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한중관계 및 한반도문제 뿐만 아니라 경제 회복·기후변화·팬데믹을 비롯한 다양한 지역 및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해서도 더 욱 긴밀히 소통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 FTA 후속협상, 문 화콘텐츠 교류 활성화 등 양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 두기 위해 양국간 협력을 증진해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동북아 역내 평화와 번영 을 위해 한일중 3국간 소통과 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국들과 함께 노력 해 나갈 예정입니다. 공동의 이익과 가치에 부합하는 한일 미래협력관계 구축 그간 한일관계는 미·중 전략경쟁, 글로벌 공급망 위기, 북핵 위협의 고도화 등 우리를 둘러싼 복합위기 속에서 공동 대응 및 협력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악화 일로를 걸어왔습니다. 2018년 강제징용 관련 대법원 판결은 2019년 일본의 반도 체 소재 수출 규제,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등 경제 보복으로 이어졌으며, 우리 도 일본을 WTO에 제소하고 우리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배제하는 등 역사 갈 등이 경제 갈등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지난 5月 출범 이후 경색된 한일관계를 개선하고 한일 양국 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국내 의 견을 수렴하는 한편, 외교적 노력을 지속했습니다. 강제징용 관련 민관협의회, 외 교장관의 피해자 및 유족 면담, 공개토론회 등을 모두 현 정부 들어 최초로 실시 하며 피해자 및 유족을 비롯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진정성 있는 노력을 지속 경주해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2023년 3월 6일)했으며, 이는 대한민국의 높아진 국격과 국력에 걸맞는 대승적·주도적 해법 이자 정부가 우리 국민의 아픔을 적극적으로 보듬는 조치입니다. 또한, 12년만에 성사된 정상 방일(2023년 3월 16일-17일)을 통해 셔틀외교를 재개하고 정상간 신뢰를 제고했습니다. 그 결과, 일측의 반도체 3개 품목 수출규제 조치 해제, 우리측 WTO 제소 철회, GSOMIA 완전정상화 등 양국간 현안의 포괄적 해결을 통한 협력 기반을 조성했 으며, 외교, 안보, 경제, 문화,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고 한반도 지역 및 글로벌 이슈 관련 양국 간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국제규범에 기반한 한러관계의 안정적 관리 노력 경주 우리 정부는 국제규범, 민주주의 및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바탕으로 러시아의 무력 침공을 강력히 규탄하고, 對러 제재 및 對우크라이나 지원 등 우크라이나 평 화 회복을 위한 국제 공조에 적극 동참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우크라이나 전 쟁이 한러 관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 리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했습니다. 특히, 정상적인 교류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북 한 문제 등 러시아의 협조가 필요한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러시아와의 외교적 소 통을 지속해 나가는 한편, 對러 제재로 인한 우리 경제와 러시아 진출 기업에 대 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했습니다.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국제사회의 대러 제재에 적극 참여하는 등 글 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가운데, 전쟁 이후 국제정세 변화에 탄력 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 2 4 3 6 국 정 목 표 5 한일 정상 공동기자회견 재일동포 오찬 간담회 한일 미래세대 강연회 412 413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세계 10위 경제 대국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윤석열정 부는 협력대상 지역을 다변화하고, 지역별로 특화된 다자·소다자 협력 네트워크 를 구축·연계시킴으로써 우리의 외교 역량을 극대화할 소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의 핵심 교역대상이자 한반도 정책의 주요 지지 세력인 아세안, 전략적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법치주의·인 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유럽국가,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중동·중남 미·아프리카·중앙아시아 국가로 외교 지평을 확대하여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아세안 상생협력 강화 및 인도·태평양 지역으로의 외교지평 확대 윤석열정부는 취임 첫해 인태지역 주요 협력 파트너인 아세안 및 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연대와 교류를 강화함으로써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을 위한 기반을 구 축했습니다. 097 함께 번영하는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정부는 ‘한-아세안 연대구상’ 발표,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개최 합의 등을 통해 인태지역의 핵심인 아세안 및 서남아·태평 양 국가들과 전략적·실질적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정상외교를 필두로 각급 고위급 교류를 통해 인권, 민주주의 등 핵심 가치 를 공유하는 유럽국가들과의 파트너십도 지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동·중남미·아프리카·중앙아시아 국가 대상으로 도 활발한 고위급 전략적 교류를 통해 맞춤형 외교정책을 이행했습니다. 2022년 11월 캄보디아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정부 최초의 포괄 적인 지역 전략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고, 그 틀 속에서 아세안에 특화된 정책인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아세안과의 상생협력 강 화를 위한 정책적 토대를 마련했고, 2024년까지 아세안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을 위한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아세안 국가들과 20회 이상의 양자·다자 정상 교류를 포함한 활발한 고 위급 교류를 통해 한-아세안 정상 간 우의와 유대를 강화하고, 아세안과의 상생협 력 강화를 위한 우호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특히, 경제외교 다변화, 경제안보 증진 등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강화했는데, 인도네시아·캄보디아·태국·필리핀·베트남 과의 정상회담과 동남아 9개국과의 외교장관회담을 통해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 화, 디지털 전환, 방산 협력, 녹색 경제 등 주요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확대·심화 했습니다. 서남아·태평양 국가들과의 교류도 계속 확대했으며 특히, 태평양도서국가들 과 고위급 교류를 확대하는 등 우리 외교 지평을 태평양지역으로 확장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2022년 10월 5년 만에 대면으로 부산에서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 관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동 계기에 협력의 범위를 태평양도서국포럼 (PIF) 모든 회원국으로 확대하고, 협력 수준을 정상급으로 격상하는 데 합의했습 니다. 또한, 마셜제도, 통가 등 태평양도서 주요 국가들과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하 여 전례없는 수준의 협력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는 호주·뉴질랜드 및 역내 핵심국가인 인도와 정상 및 외 교장관회담을 통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역내 협력 증진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보여주고, 공급망, 국방·방산 등 폭넓은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양 자 교류 뿐만 아니라 소다자 협력 네트워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는데, 특히, 인 태지역의 지정학적 중요성이 급증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2022년 6월에는 아시아 태평양파트너 4개국(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정상회동에 참여한데 이어 11월 에는 ‘푸른 태평양 동반자(PBP) 협력’에도 정식 참여했습니다. 1 2 4 3 6 국 정 목 표 5 제5차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2022년 10월 25일-28일) 한-아세안 정상회의 한-아세안 연대구상 414 415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정부는 앞으로도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본격 추진함으로써 아세안 국가들과 호혜적인 실질적·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아세안 주도의 다자·소다자 협력 에도 적극 참여하여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구현을 위한 다층적 협력 네 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올해 최초의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개 최를 통해 태평양국가들과의 관계를 더욱 밀접하게 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는 등 한국의 외교지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유럽 국가들과의 ‘가치외교 파트너십’ 기반 실질 협력 강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정상급 교류 23회, 장·차관급 교류 17회 등 각급 고위급 교류를 통해 한·영 양자 프레임워크 채택, 네덜란드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 등 자유민주주의, 인권, 법치주의 등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유럽 국가들과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폴란드와 방산무기수출 계약 성사 및 민간주도 원전사업 관련 MOU 체결 등 방산, 원전 분야 등에서 세일즈외교 성과 도 거두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EU 디지털 파트너십 체결 등 보건, 기후, 디지 털 등 주요 분야에서 EU 및 유럽국가들과의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강화해왔습 니다. 동시에 국내 유럽 기업인을 대상으로 우리의 유럽외교정책을 소개하는 공공외 교를 실시하고, 국외에서 우리 외교를 지원하는 민간외교사절인 재외명예영사를 초청하여 친한 인사 기반을 확대하는 등 대(對)유럽 외교 지평 확장을 위해 노력 했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 가치외교의 주요 대상인 EU 및 유럽지역 국가들과 제반 분야 협력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우리 외교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의 주요 행 위자인 유럽국가들과 공조하여 다자무대에서 경제안보, 기후변화, 사이버안보 등 新글로벌 이슈 관련 규범 형성을 주도할 예정입니다. 중동·중남미·아프리카·중앙아시아 국가별·지역별 맞춤형 협력 추진 윤석열정부는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지난 1년간 대중동 경 제외교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2022년 11월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겸 총리 방한시, 9조 3,000억 원 규모의 S-Oil 2단계 샤힌프로젝 트 투자 결정을 이끌어낸 것을 포함하여 스마트 인프라, 제조업, 수소, 농업, 제약, 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서 40조원 규모의 계약과 MOU 26건이 체결되었습니다. 2023년 1월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UAE를 ‘국빈방문’ 하여 UAE 국부펀드의 300억 달러(약 40조원) 규모 한국 투자 약속을 받아내고, 각종 약정 및 계약 등 총 48건의 문건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미래잠재력이 큰 아프리카와도 호혜적·미래지향적 파트너십 강화를 도모 하기 위해 권역별 거점국 및 지역경제공동체를 중심으로 맞춤형 협력을 심화했 습니다. 지난 1년 동안 10회 이상의 외교장관 및 정상급 고위급 방한이 성사되었 으며, 아프리카 5개국 이상에 국무총리, 국회의장이 순방을 실시하고 특사를 파 견하는 등 양방향적 소통을 원활히 했습니다. 특히 2022년 11월 대통령이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를 공표하면서 주한아프리카대사단과 소통하는 계기 를 여러 차례 마련했습니다. 특히 대(對)아프리카 외교정책 설명, 한·아프리카 관 계 발전 방안 논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지지 요청 등 적극적인 외교 활동을 전 개했습니다. 2022년은 중남미 15개국과 수교 60주년이 되는 특별한 해였습니다. 정부는 고 위급 교류, 소다자협의체 협력, 민관 사절단 파견 등을 통해 중남미 및 카리브국 가들과의 맞춤형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10월 9일~17일 국무총리 남미 3개국(칠 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순방을 계기로 광업, 농업기술, 수산과학 등 다양한 분 야에서 MOU를 체결·개정했고, 리튬 등 주요 자원과 에너지 수급의 다변화를 위 한 경제안보협력에 성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또한 7월 5일~6일 부산에서는 한-중 남미 미래협력포럼을 개최하여 정부, 기업, 학계, 국민이 함께 대중남미 맞춤형 협 력 방안을 모색하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교섭을 진행했습니다. 역사적·문화적 유사성이 높은 중앙아시아와는 2022년 수교 30주년을 맞아 중 앙아 5개국과 고위급 교류를 강화하여 협력의 모멘텀을 활성화했으며, 각국과의 정례협의체를 연중 가동하여 분야별 실질 협력을 진전시켰습니다. 또한 2022년 10월 제15차 한-중앙아 협력 포럼을 개최하여 보건·디지털·관광·환경·경제안보 등 다양한 실질 협력 분야에서 한·중앙아 간 협력 강화방안을 모색했으며, 민간의 포럼 참여를 통해 우리의 대(對) 중앙아 외교정책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를 제고했 습니다. 주요 고위급과 전략적 소통을 활발히 하여 다가올 제2의 중동 붐에 대비하고,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준비기획단을 출범하는 등 단 계적인 준비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남미지역 및 카리브 국가 대상 고위급 포럼 개 최 등을 통해 인사교류를 지속하는 한편, 경제안보, 에너지, 환경, 농업, 수산, 디지 털정부 등 다양한 분야의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발굴·추진하여 대중남미 협력 네 트워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한편, 중앙아와는 제16차 한-중앙아 협력 포럼을 개 최하여 호혜적 협력 분야에서의 미래지향적 협력사업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이 같은 고위급 교류 및 실질 협력의 활성화를 통해 우리 기업의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성과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아세안, 인도·태평양, 유럽,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중앙 아시아 지역별로 특화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강화하여 우리 외교·경제의 지평 을 확대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역내 도전과제에 선도적으로 기여해 나감으로 써 국가 이익 극대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1 2 4 3 6 국 정 목 표 5 416 417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주요국간 전략 경쟁의 격화, 팬데믹의 장기화,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등으로 전 세계가 어느 한 나라의 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는 가운데 경제안보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개방형 경제구조로 대외의존도 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불확실성을 줄이고, 대외 리스크에 대한 대응력과 회복 력을 높이고, 기회를 발굴하고 만들어 나가는 능동적인 경제안보외교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주요 국가들과 양자 및 다자 경제협력을 추진하여 우리에게 우호적인 경제안보 기반을 조성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 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제안보 현안 대응 과거 요소수 등 특정품목의 해외발 공급망 교란이 국내 산업·민생으로 파급된 경험을 교훈삼아 공급망 위기 예방·관리 시스템을 포함한 ‘경제안보 대응 체계’ 구축이 핵심과제로 부상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37개 재외공관에 ‘경제안 보 핵심품목 조기경보시스템’을 가동하여 대외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현지 수급 동향과 외국의 정책·제도 변화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위기 발생 시 현장에서 신속 대응하기 위한 현지 네트워크 구축 등 태세 정비를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안보외교센터’를 개소(2022년 5월)하여 공급망, 첨단기술, 수출통 제 등 주요 경제안보 현안을 상시 모니터링·분석하고, 국내외 전문가 및 유사입장 국과의 소통·협력을 확대하는 등 능동적 경제안보외교를 위한 인적, 제도적 기반 과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했습니다. 양자경제협력 심화 미국·중국·일본·EU 등 주요 경제파트너 및 미래 투자·협력 잠재력이 큰 캐나 다, 몽골 등과 활발한 협의를 통해 실질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의 전략적 협력과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2년 5월 윤석열정부 출범 직후 바이든 대통령 방한을 시작으로, 미국과 각 급에서의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한미 경제안보·기술동맹을 강화하고 글 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양국 경제협력의 지평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098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추진 우리 정부는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추진을 위해 재외공관 네트워크와 경제안보외교센터를 활용하여 경제안보 현안에 적극적으 로 대응하고 있으며, G20 등 다자경제협의체의 참여를 통해 공급망 등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여 우호적인 경제안보 외교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국민과 기업의 해외진출 및 활동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우리나라의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침해예방 및 대응활동을 실시했습니다. 2023년 4월, 12년 만에 이루어진 국빈 방미를 통해서 반도체·배터리·AI·우주 등 경제안보·첨단기술 등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 는 한미동맹’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한편, 양국은 경제안보 분야에서 전략적 협의를 강화하기 위해 양국 NSC간 ‘경제안보대화’ 및 ‘한미일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과학법’ 등 우리 기업과 경제, 양국간 공급망 협력에 영향을 주는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우리 입장을 반영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했습니다. 캐나다와는 2022년 9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2+2 고위급 경제안보대화 신설에 합의했으며, 핵심광물 협력 MOU 체결을 통한 양국간 공급망 협력 강화를 추진 하는 등 경제안보 공조를 강화했습니다. 우리 최대교역국인 중국과 고위급 교류 계기 정기항공편 증대, 문화콘텐츠 교 류 복원,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가속화 등 한중 간 실질협력을 증진하 고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를 위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한일 간 다양한 외교채널을 통해 김포-하네다 노선 운항을 재개(2022년 6월)함으로써 양국 수도를 연결하는 교류 증진의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2023 년 3월, 12년 만에 양자 방문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양국의 공동 이익을 논 의하기 위한 협의체의 조속한 복원과 ‘한일 경제안보대화’ 출범을 비롯하여 경제 안보, 인적·문화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추진해 나 갈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세계 10대 자원 부국인 몽골과도 정례 경제협의체를 통해 ‘희소금속· 광물 분야 한몽 TF’ 설립 추진 합의하여 양국 간 희소금속 등 광물 자원 분야 협력 을 위한 토대를 구축했습니다. 2023년 3월에는 제19차 한-유럽연합(EU)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탄소국경조 정제도(CBAM)·핵심원자재법(CRMA) 등 최근 EU가 추진 중인 경제입법과 관련 하여 역외 기업에 대한 비차별 원칙을 강조하고 한-EU 간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 했습니다. 해외진출 기업 지원 안보적·비경제적 사유를 근거로 한 주요국 경제조치 증가로 우리 기업의 해외 비즈니스 관련 불확실성이 증가했고, 이에 기업의 해외활동을 지원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도 경제안보의 핵심 업무가 되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190여 개 재외 공관을 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전진기지화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12월 ‘원 스톱 수출·수주 외교지원 TF’ 출범시켜 재외공관의 기업지원 체계를 한층 강화했 습니다. 재외공관은 주재국 정부·주요기관과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기업 진출에 용이한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기업을 지원하는 여러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업지 원활동 강화 사업은 미수금 문제 등 기업이 해외 비즈니스 활동에서 당면하는 각 1 2 4 3 6 국 정 목 표 5 418 419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종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제도가 불투명하거나 수입규제 등 제한조치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법률자문서비스 사업을 실시, 법적 문 제 해소를 지원했습니다. * 2022년 기업지원활동 강화사업 실행 공관 101개, 법률자문서비스 사업 실행 공관 39개 정부는 기업지원 모범 사례를 엮은 ‘재외공관 해외진출 기업지원 사례집’을 발 간(2023년 3월), 기업 해외진출에 나침반이 되도록 했습니다. 2023년 3월 30일에 는 재외공관장-경제인 만남 행사를 개최, 해외에 가지 않고도 공관장과 1:1 상담을 통해 신규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 120여 명의 재외공관장 및 270여 명의 기업인 참여, 총 380여 건의 상담 진행 다자경제협력 강화 자국 중심주의 강화, 공급망 교란 상시화 등 글로벌 복합 위기가 대두되는 가운 데, 윤석열정부는 G20 등 다자 경제협의체에서 세계 각국 정상들과 대응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한편, 글로벌 경제이슈 해결을 위한 규범 형성과 이행에 적극 참여 함으로써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우호적인 대외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국제사회에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국가상을 제시했습니다. 보건 분야에 서는 우리의 개도국 지원 노력 등 국제 연대·협력 강화 역할을 부각하고, 기여 의 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디지털 공간에서의 보편적 가치 구현을 위한 새로운 질서 구축에 있어 한국의 선도 의지 표명과 각국의 동참을 제안함으로써 논의 의 제를 선도했습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가간 이견차 확대 상황 에서도 식량·에너지 분야에서 과도한 보호주의, 디지털 경제 등 복합의 도전에 각 국의 공동 대응을 위한 정상선언문 도출을 견인하면서 G20차원의 협력의 수준과 범위를 보다 발전시켰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은 2023년 1월 18일 민간이 주도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국제행 사인 다보스 포럼에 우리 정상으로서는 9년 만에 참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단독 특별연설을 통해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공급망 복원력 강화, 저탄소 전환, 보건 협력, 디지털 질서 구현 등 국제적 연대·협력 방안을 제시하고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또한, 핵심 공급망을 공유하는 주요 15개 글로벌 기업의 CEO들을 대상으로 최적의 투자처로 한국을 알리는 한 편, 7개국 정상급 인사와 국내외 정재계·언론인 등 300여 명이 모인 한국의 밤 행 사를 개최에서는 부산박람회 지지 여론을 확산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한편, 한덕수 총리는 2022년 11월 18일부터 19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아태지역 내 공급망 회복 력 강화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관심 분야인 공급망 안 정, 개도국 협상역량 강화 지지 등 무역투자 증진 논의를 정상선언문에 반영했고, 우리 정부의 디지털 구상 및 혁신 주도 성장 정책을 APEC에 소개하는 성과를 보 였습니다. 윤석열정부는 2022년 6월 12일부터 17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2 차 WTO 각료회의에 참여하여 팬데믹, 코로나 백신, 식량위기 등 총 7개의 의제별 각료선언 및 각료결정을 타결시켜 다자무역의 위기론을 극복하고 다자통상체제 내 우리의 역할을 강화했습니다. 아울러, WTO 회원국들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 지·발전시켜 포스트 코로나 시기 세계 경제가 직면한 글로벌 도전 환경에서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대외 무역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경제협정 네트워크 확대 및 新국제경제규범 형성 윤석열정부는 해외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국민의 투자보호, 조세부담 완화, 연 금수급권 확대 등 경제적 권리를 증진하고, 주요국과의 경제협력 토대 마련 및 강 화를 위해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사회보장, 과학기술협력 등 경제협정의 제·개 1 2 4 3 6 국 정 목 표 5 G20 정상회의 다보스 포럼 420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 장기화에 대응하여 유연하게 대면·비대면 협상을 지속하여 한· 모로코 사회보장협정 가서명, ·한-베트남 세관협정 서명, 한·말라위 경제기술협 력협정 서명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2023년 2월 4일 워싱턴D.C.에서 외교장관회담 계기 서명된 한·미 과학기술협력협정 개정 및 연장의정서는 양국 전문인력의 공동연구 참여와 기술 협력을 촉진하고, 기술패권시대에 우리나라 첨 단 과학기술 분야의 혁신 경쟁력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우리 정부는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ISDS) 개혁, 디지털경제 등 새로운 국제경제규범이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해당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론스타 ISDS 등 경제협정에 기반한 분쟁에 적극 대응하고 분쟁 여지가 있는 현안을 중점 관리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노력도 함께 기울 이고 있습니다.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윤석열정부는 해외 진출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 피해를 예방하고 침해 피해 발생 시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해외 지식재산 권 보호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윤석열정부는 우리 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위해 8개 재외공관에서 해외 지 재권 보호 지원 사업을 실시했고, 전통·식품 등 명칭 상표무단선점 예방을 위한 조 치 실시했으며, KF 허위표시 마스크 유통에도 대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삼성페이 특허침해 소송, 한류편승제품 단속 등 침해 예방 및 대응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또한, 해외 지재권 침해 구제에 대한 범부처 공조를 더욱 강화하여, 2022년 9 월 16일 개최된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회체 회의에서 ‘지재권 침해 다양화에 따 른 협력 방안’을 발표했으며, 2022년 4월 26일·10월 26일 두 차례에 걸쳐 재외 공관 지재권 담당관 회의를 개최하여 재외공관-외교부-관계부처(문체부, 특허청 등) 간 공조 체제를 강화했습니다. 앞으로도 재외공관 및 국내외 관계기관과 지속 협력하여 우리 기업 및 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소통과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급변하는 대외경제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우리나라 경제성장 에 우호적인 대외 경제안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양·다자간 협력 강화를 통한 능동적 경제안보외교를 전개해나가겠습니다. ● 2022년 발효한 양자경제협정 - 항공협정 : 이탈리아, 그리스, 파라과이, 세이셸 - 과학기술협정 : 미국(연장각서), 튀르키예 - 이중과세방지협정 : 타지키스탄 - 사회보장협정 : 뉴질랜드 - 해운협정 : 사우디아라비아 - 경제협력협정 : 말라위 등 421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1 2 4 3 6 국 정 목 표 5 윤석열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의 비전하에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의 국력에 걸 맞은 수준으로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우리의 위상과 영향 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견인하는 다자외교 리더십 확대 윤석열정부는 국제사회에 보편적 가치를 중시하는 대외정책기조를 천명했습 니다. 2023년 3월에는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미국 등과 공동 주최하여 경 제 발전과 자유 민주주의를 동시에 달성한 우리 경험을 국제사회와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민주주의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9월 뉴욕에서 개최된 제77차 유엔총회에서 기 조연설을 통해 국제문제 해법으로 ‘자유와 연대’를 제시하고, 탈탄소, 디지털, 보 건 등 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를 약속하는 등 국제사회의 자유·평화·번영을 위한 우리의 기여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 출범 이후 유엔 사무총장과 두 차례 면담을 갖고, 글로벌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한반도 문제 관련 우리측 노력에 대한 지지를 확보했습니다. 아울러, 2022년 6월 우리 정상으로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73년 역사상 최초로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보편적 가 치를 공유하는 NATO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 연대와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국제 법률 분야에서는 국제해저기구(ISA) 및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사국 연임에 성공하여 심해저 및 국제민간항공 분야의 국제규범 형성과정에 참여하고 우리 입장을 적극·지속적으로 반영할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국제형사재판 소(ICC) 로마규정 발효 20주년 기념행사 개최 등을 통해 국제법률기구와의 협력 099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 국제사회에 윤석열정부의 대외정책기조를 각인시키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전례없는 글로벌 복합위기 대응을 위 해 평화안보·민주주의·인권·법치·군축·기후변화·개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선도하며 범세계적 문제해결을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에 적극 기여했습니다. 제77차 유엔총회 계기 기조연설 시행 NATO 정상회의 참석 422 423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및 우리나라 국제법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향후 윤석열정부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최하여 민주주의적 가치를 옹 호하고, 민주주의 선도국가로서의 경험을 국제사회에 공유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리더십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국제기구에 우리 국민의 진출 확 대를 지원함으로써 다자외교에서 우리의 영향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범세계적 문제 해법 제시 윤석열정부는 취약계층 보호와 지원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했습니다. 여 성 인권 증진을 위해 분쟁하 성폭력 생존자 기금(GSF) 및 성폭력 방지 이니셔티 브(PSVI) 등 분쟁하 성폭력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2022년 12 월 제4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를 개최하여 평화구축 과정에서의 여성 의 참여 확대 및 아프가니스탄 여성의 권리 증진 등을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를 발 전시키는데 기여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회복과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노력에 적극 기여 했습니다. 2022년 5월 제2차 코로나19 정상회의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은 백 신이 필요한 국가들에 충분한 공급과 안전하고 빠른 접종을 지원하기 위해 ACT- A(Access to COVID-19 Tools Accelerator)에 3억불의 재원을 추가로 기여할 것 임을 발표했으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2022년 9월)를 계기로 2023- 2025년간 1억불 기여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2023년 2월 튀르키예 지진 피해 대응을 위해 3차례 연이어 파견된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는 생존자 구조 및 구호품 수송뿐 아니라, 튀르키예 이재 1 2 4 3 6 국 정 목 표 5 튀르키예 지진 대응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 1진 복귀 제4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 ICC 로마규정 발효 20주년 기념행사 민이 거주할 수 있는 임시거주촌 사업을 기획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한-튀르키 예 관계 발전뿐 아니라 인도적 지원의 모범사례로서 국제사회 논의의 진전에 기 여할 것입니다. 글로벌 기후변화 대처와 탄소중립 외교 강화 윤석열정부는 파리협정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적 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 이집트에서 개최된 제27차 유엔기후 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7)에 참석한 대통령 특사단은 산림, 해운 등 새로운 기후대응 협력체 참여를 발표했고, 우리나라가 그린 ODA 확대를 통해 개도국의 탈탄소 노력를 지원하는 등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역할을 수행하여 글 로벌 기후위기에 더욱 건설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윤석열정부는 EU, 캐나다 등 주요 기후선도국과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양자 협력 채널을 구축했고, 2030 국가 온실가스 감 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국외감축 확보 기반 마련 등 포괄적인 기후변화 협력 을 위해 22개 주요 협력대상국과 양자 기후변화 협력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습 니다. 2022년 12월에는 가봉, 2023년 1월에는 UAE와 기후변화협력 협정에 가 서명을 했고, 2023년 2월에는 몽골과의 협정에 정식으로 서명했습니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국제기구인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는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전환, 그린투자 확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GGGI의 사업 효과 제고 및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해 윤석열정부는 GGGI에 대한 재정기여를 확대했으며 일반공여 확대 캠페인을 주도했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그린 ODA’ 확대의 일환으로 GGGI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및 협력 강화를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제사회의 녹색성장과 탄소중립 에 지속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 GGGI 회원국 및 프로젝트 추이 > < GGGI 참여 국가 > 13 MEMBERS 30 MEMBERS & OPERATIONS 7 PARTNERS & OPERATIONS GGGI MEMBERS AND OPERATIONS Headquartered in Seoul, Republic of Korea, GGGI has 43 Members with operations in 37 countries. NORWAY DENMARK UNITED KINGDOM HUNGARY UZBEKISTAN TURKMENISTAN PAKISTAN JORDAN BAHRAIN CATAR UNITED ARAB EMIRATES MOROCCO SENEGAL COTE D’IVOIRE BURKINA FASO ETHIOPIA RWANDA LIGANDA SRILANKA THAILAND MYANMAR TOGO ANGOLA MUNGULIA KYRGYZ REPUBLIC REPUBLIC OF KOREA Head Quarters INEA NEPAL VIET NAM LAU PUK PHILIPPINES CAMBODIA INDONESIA MOZAMBIQUE PAPUA NEW GUINEA VANUATU KIRIBATI SAMOA FIJI TONGA AUSTRALIA MEXICO NICARAGUA COSTA RICA COLOMBIA ECUADOR PERU PARAGUAY ORGANISATION OF EASTERN CARIBBEAN STATES (CFCS) GUYANA 50 40 30 20 10 0 Membership Completion Growth Growth in HCA Signed Number of Country Operations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6 13 22 22 26 27 30 36 38 41 43 24 25 27 29 33 35 37 37 1 1 4 6 10 14 17 20 24 25 424 425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선진국형 국제개발협력 추진 윤석열정부는 출범 직후 ‘새정부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을 수립하여 세계 10 위권 경제 위상에 걸맞게 공적개발원조(ODA: Ofcial Development Assistance)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고, 2023년에는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ODA 규모를 전년대비 약 21% 증대했습니다. 또한 현지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ODA인 선진국형 사업을 통해 개도국의 기후 변화적응지원, 디지털 격차 해소, 빈곤퇴치, 농촌지역 개발, 과학기술역량 제고, 보 건·교육 접근성 제고, 사회경제 기반 인프라 건설 등 실질적 성과를 도출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개도국 주민들의 삶 개선뿐 아니라 개도국의 사회경제 발전에 공 헌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등 윤석열정부의 핵심 대외전략을 바탕으로 협력대상국뿐만 아니라 미국 등 주요 공여국과의 전략적 파 트너십을 확대하고 국제연합(U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다자무대에서 리더십을 발휘하여, 글로벌 가치 실현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더 나아가 앞으로는 우리의 개발협력 사업 성과들이 한층 확대·강화될 수 있도 록 현지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ODA 재원을 혁신적인 방식으로 활용해나갈 계획 입니다. 국가 브랜드 제고를 위한 공공외교 확대 ‘제2차 공공외교 기본계획(2023-2027) 수립’ 등 범부처 통합적 공공외교 체 계를 마련했으며, 한일관계 전문가·언론인 세미나, 한중 공공외교 포럼, 신진 한 반도 전문가 연구모임 등을 통해 각국의 전문가, 여론주도층, 차세대 대상 맞춤 형 정책 공공외교를 강화했습니다. 또한, 유니세프와 공동으로 아동폭력 근절을 위한 ‘ENDViolence’ 캠페인을 진행하여 8천만건 이상 전파하고 전 세계 100여 1 2 4 3 6 국 정 목 표 5 개국, 36만명의 지지를 확보함으로써 국제사회의 포용과 연대 증진에 기여했습 니다. 총 83명의 제1기 반크(VANK) 청소년·청년 디지털 메타버스 외교관 배출, 제 주 국민외교센터 개소(2022년 12월), 2022년 29명의 재외공관 현장실습원 파견 등 국민의 공공외교 참여를 강화하는 한편, 총 20회의 국민외교 열린캠퍼스, 청소 년 외교 배움터 등을 통해 여러 외교현안 및 정책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이해를 제 고했습니다. 유네스코 핵심 공여국으로서 2022 세계유산 국제 해석회의, 세계시 민교육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하는등 유네스코 내 주요 이슈 관련 우리의 주도적 역할과 이미지를 공고화했습니다. 향후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 관한 우리의 정책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전세계적 지지를 강화하는 정책공공외교 활동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 메타버스, 빅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 접목을 통해 과학기술 강국에 걸맞은 공공외교 외연 확대를 위 한 플랫폼을 업그레이드하여, 전략적·쌍방향·맞춤형 공공외교를 더욱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위상 제고를 위하여 주요 다자외교 분야에서 앞장서서 논의를 선도하고, 국제사회 보편적 가치의 수 호자 역할을 자처하겠습니다. <ODA 규모 확대 추이 > 5,000 4,000 3,000 2,000 1,000 0 3,427 3,754 3,938 4,777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ODA 규모 (십억 원) 426 427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최근 사건사고 및 해외 위난의 유형이 다양화·복합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국 민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 의무에 대한 기대치가 상승 하면서 해외 사건사고 및 위난 상황 대응 강화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1962년 해외이주법 시행 이후 양적 성장을 지속해온 우리 재외동포는 전 세계 180여개국에 걸쳐 750만명에 달합니다. 세대교체와 신규 이민자의 증가로 동포 사회 구성도 다원화하고 있으며 거주국 내 주류사회 진출도 활발해지고 있습니 다. 대한민국의 위상 제고에 따른 동포사회의 높아진 기대와 세대교체 등 정책환 경 변화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재외동포정책 추진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재외동포 대상 민원 업무가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어 재외동포들의 불편을 유발하고 민원처리 만족도도 낮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재외동포 를 위한 전담기구인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동시에 재외동포기본법을 제정하여 범정부적 차원에서 재외동포정책 추진 동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데 기여하고 자 합니다. 전담기구 신설과 기본법 제정은 재외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이 상생발전 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근간이 될 것입니다. 재외국민 지원 및 보호 강화 윤석열정부는 해외 안전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면서, 해외 위난과 사건사고 로부터 우리 국민과 여행객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대응 태세를 유 지해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대다수의 교민이 철수한 이후에도 현지에 생활기반을 두고 부득이 잔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에 대해서 메신저나 전화를 통 해 안전 점검을 지속하고 있으며 안전 정보도 수시로 전파해오고 있습니다. 아울 러, 2022년 9월에는 자포리자 원전 방사능 유출을 대비하여 방사능 보호장구를 지원하는 등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10월에는 키이우 등 주요 도시 공습에 대비한 민관합동 대피 훈련을 실시하는 등 우크라이나 잔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 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정부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계속되면서 베이징, 하이난 등 일부 지 역에서는 강력한 봉쇄 조치가 반복적으로 시행되어 현지 우리 국민과 유학생들이 큰 불편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우리 국민 대상으로 귀국 허가 취득 및 공 항 이동 교통편 지원, 질병관리청 등 유관부처 협조하 중문 PCR 검사 결과 인정, 100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구축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계속되고 예기치 못한 각종 위난과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가운데, 재외국민의 안전을 위한 대응 태세 를 유지하기 위해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하고, 민간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 다양한 예방 및 홍보활동 등을 지속해오고 있 습니다. 또한 재외동포청 설립을 통해 재외동포 지원을 강화하고 모국과 동포사회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모국과 재외동포사회의 상생 발전을 도모했습니다. 긴급 생필품·구호품 지원 등을 통해 우리 국민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그 밖에도 2022년 10월에 발생한 대한항공 여객기의 세부공항 불시착 사고 관 련하여 재외국민보호대책반과 현장대책반을 동시에 가동하고, 민간 항공사 등과 긴밀한 협조 및 소통을 통해 현지 사고를 조기 수습하는 한편, 승객 불편 최소화 를 위한 영사조력을 제공했습니다. 11월에는 서아프리카 기니만 해역에서 우리 국민 2명 포함한 선원 19명이 탑승한 ‘비오션호’ 선박이 해적에게 억류하는 사건 이 발생하자마자 신속히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설치한 후, 범정부적 유기적 협 업체제를 가동하여 수색 및 구조를 거듭한 끝에 우리 선원 모두 하루 만에 안전하 게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바 있는 아시아인 대상 혐오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북미·유럽 지역의 공관별 대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이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마약류가 합법화된 일부 국가에 방문 또는 체류 중인 우리 국민 대상으로 선제적인 예방 및 홍보활동 등을 강화하여 우리 국민이 호기심에 서 또는 의도치 않게 범법 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노력해왔습니다. 한편, 재외국민보호 정책 주관부처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영사조력 제 공에 기여하기 위해 외교부는 2022년 8월에 재외국민보호 집행계획에 대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12월에는 외교부 장관 주재 재외국민보호 위원회를 개최하여 관계 부처와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활성화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했습니다. 또한, 우리국민들의 해외 안전여행 의식 제고를 위해 해외 사건사고 경험담 공 모전, 해외안전여행 대학생 서포터즈 발족 등 국민 참여형 프로그램 확대, YTN 해외안전여행정보, KBS월드라디오 송출, 공항 전광판 광고 등 대중매체·오프라 인·테마홍보 등 다양한 홍보채널을 활용하는 한편, 해외 안전정보 수시 제공 등 대상별 맞춤형 홍보활동을 했습니다. 2023년에는 해외여행 수요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으로 회복될 전망인 가운 데, 재외국민보호 강화를 위해 민간 부문과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혐오범죄· 마약·해적피랍 등 사회적 파급력이 높은 사안에 대해서도 예방과 적시 대응을 위 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위와 같이 해외위난 및 사건사고 대응 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재외국민보호에 대한 국민적 기대 상승에 부응하고 글로벌 중추국가에 걸맞은 ‘재외국민보호 일류국가’ 실현을 위 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재외동포청 신설 등 재외동포 지원 강화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최초로 대통령 메시지를 통해 재외동포 지원 강화정책 방향을 동포들에게 직접 설명했습니다. 또한 대통령 취임 경축 재외동포 초청 리 셉션, 대통령 및 총리 해외 순방 시 동포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동포들과 직접 소 1 2 4 3 6 국 정 목 표 5 재외동포청 신설 서명식 428 429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통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한국과 주재국을 잇는 가교로서의 동포사회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주요 대선 공약 중 하나인 재외동포청 신설을 위해 정부 출범 직 후부터 이를 국정과제로 포함하여 역점을 두고 적극 추진했습니다. 2023년 2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6월 재외동포청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재외동포청은 지역별 동포사회에 걸맞는 맞춤형 정책을 수 립·시행하여 재외동포들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아울러 부처별 산재된 재외동 포 지원사업을 통합하여 범정부차원의 원스톱(one-stop) 민원·행정서비스를 제 공하는 통합적 업무 전담기구로 기능하며 750만 재외동포의 편의 증진 및 권익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재외동포청 설립에 발맞추어 재외동포기본법을 제 정하고 중장기 재외동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재외동포를 위한 정책 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윤석열정부는 차세대 재외동포와 모국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다양 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차세대 재외동포의 한민족 정체성 함양을 위해 112개국 1,435개 한글학교 운영 등 한글·역사·문화 교육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차세대 인재 발굴·지원을 위해 재외동포 우수학생 총 240명을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지 원했습니다. 또한 53개국 1,300여명의 재외동포 청소년·대학생 모국연수를 통해 모국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차세대 동포와 모국 간 네트워크를 강화했습니다. 한편 역사적 특수 동포 및 소외되기 쉬운 동포에 대한 지원도 강화했습니다. 일 제강점기 강제 동원되었던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과 정착 지원 사 업을 지속 추진하여 2022년도에 총 350명의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서 고려인 동포들의 국내 피란을 지원하고 현지 잔 류 동포들에게 긴급 현물을 지원하는 등 인도적 지원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해외 한인 입양인 가족찾기를 위해 62건의 유전자 채취 및 등록을 진행했고, 그 중 42 년 전 잃어버린 가족이 극적으로 상봉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14개국 150여명의 입양동포 및 동반가족의 모국 방문 사업을 통해 모국과의 유대를 강 화했습니다. 지역별·분야별·세대별 다양한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행사를 개최하여 상호교 류를 활성화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13개국 70여명의 한인 정치인을 초 청하여 동포 권익 신장을 위한 역할을 논의하는 제8차 세계한인정치인포럼을 개 최했고, 정치·경제·법률·언론·예술 등 각 분야에서 활약 중인 18개국 75명의 세 계 한인 차세대 동포를 초청하여 세계한인차세대 대회를 개최, 상호 교류 및 네트 워크 구축을 지원했습니다. 제16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 및 2022 세계한인회장대회에서는 전세계 한인 회장을 초청하여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 구축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제20 차 세계한상대회에는 48개국 2,000여 명의 한상이 참여하여 ▲기업 상담 455건 ▲기업 간 MOU 체결 4건 ▲총 3억 5,970만 달러 규모의 비즈니스 상담 ▲48개 국 59개 한상 기업에서 국내 청년 70명 인턴 채용 확정 등의 성과를 거두며 전세 계 한민족 경제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및 한인 비즈니스 활로를 확대했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지역별·분야별·세대별 동포사회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재외동포들의 모국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여 모국과 재외동포사회의 상생 발전 하는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를 실현해나갈 것입니다. 비대면 디지털 영사민원시스템 구축 재외국민 민원포털(영사민원24) 및 온라인 아포스티유 시스템의 본인확인 수 단으로 금융인증서를 추가 적용하여 재외국민의 비대면 영사민원 이용 편의를 제 고했습니다. 국내 휴대전화가 없는 재외국민도 국내 금융계좌만 있으면 온라인으 로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아 정부 민원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방접종증명서를 온라인 아포스티유 발급대상 공문서에 포함시켜 국민 편익을 증진했습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자국 입국시 백신접종증명을 요구하는 국가들이 늘어남에 따라,예방접종증명서 온라인 아포스티유 발급 서비스를 개시 하여 우리 국민이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인증받아 해외에서 필요 시 방역 등 보건 관련 증빙 문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는 체계적인 재외국민 보 호 및 재외동포 지원 등을 통해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를 구축해나갈 것입니다. 1 2 4 3 6 국 정 목 표 5 온라인 아포스티유 재외동포 모국연수 ● 재외동포에 대한 대통령 메시지(2022년 3월) - “재외동포청 설립, 재외선거제도 개선, 국적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해 동포 여러분의 권익을 향상하고, 차세대 교육 강화 등 모국과의 연대를 강화할 수 있는 재외동포 여러분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430 431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국가배후 조직 등의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위협이 전통적 국가안보 영 역에서 경제안보와 국민생활까지 확장하는 추세로, 안보환경 변화를 반영한 새로 운 사이버안보 패러다임 구축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북한은 사이버를 비대칭전력의 핵심요소로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안보목 적 정보 탈취와 함께 핵·대량살상무기(WMD) 개발자금 확보를 위한 가상자산 해 킹에 집중하는 등 사이버안보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사이버 방어체계 및 국제공조를 강화하는 조치를 통해, 확고한 국가안보 태세를 유지하고 국민과 기업에게 안전한 사이버환경 제공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관련 산업·기술의 경쟁력 제고와 사이버 인재 육성 등을 통해 튼튼한 사이버안보 기반을 구축하여 국가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안보 환경에 부응하는 사이버안보 패러다임 구축 국가정보원은 2022년 11월 30일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 ‘국가사이버안보협력 센터’를 설립했습니다. ‘국가사이버안보협력센터’에는 국가정보원·과학기술정보 통신부·국방부 등 정부기관과 안랩·이스트시큐리티·S2W·체이널리시스 등 IT보 안업체 인력이 함께 근무하며 사이버위협에 공동대응 하기 위해 위협분석 및 정 보공유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삼성·현대 등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을 대상으로 국가정보 101 국가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 지능화·고도화되는 사이버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11월 ‘국가사이버안보협력센터’를 개소했고, 2023년 4월 세계 최초로 ‘양자암호통신장비 검증제도’를 시행하여 양자암호통신장비에 대한 보안기능 검증기준을 마련했습니다. 2022년 8월 한·미 사이 버사령부는 사이버작전 분야 협력과 발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원이 구축·운영중인 ‘국가사이버위협 정보공유시스템’을 통해 월 평균 8,000건 의 위협정보를 공유하여 국내 핵심업체들의 해킹 피해 예방에 도움을 주고 있습 니다. 사이버위협정보는 취약점·악성코드·공격 IP 등으로 해킹공격을 사전에 차 단하거나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데 활용되며 앞으로도 첨단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해킹을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정보공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입 니다. 유기적인 ‘민·관·군’ 협력체계 구축 국가정보원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사이버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일원화된 대 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사이버안보법안’을 마련하고 2022년 11월 입법예 고 했습니다. ‘국가사이버안보법안’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사이버안보위 원회를 구성하고, 국가 역량을 결집해 신속한 사고조사와 위협정보를 공유하는 통합대응 조직을 별도로 설치·운영하는 등 대통령실 중심의 국가사이버안보체계 를 정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법안이 제정·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 유관부처 및 국민들과 소통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사이버 위협 억지력 확보 및 대응체계 고도화 IT기술 발전에 따라 해킹기술 또한 진화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위기대 응 능력강화와 국가대응 체계 고도화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사이버분야 국내외 훈련·대회를 개최·참여함으로써 억지력 확보와 함께 대응체 계를 지속 정비·고도화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2022년 10월 27일 ‘사이버 공격방어대회’(Cyber Confict Exrcise)를 대구에서 개최하여 공공·일반·학생부 문의 인력양성을 지원했습니다. 국방부 예하 사이버작전사령부는 미국 사이버사 령부가 개최하는 ‘사이버 플래그 훈련’(Cyber Flag)에 우리나라 최초로 참가하여 영국·캐나다 등 25개 국가의 사이버부대들과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사이버안보 기술의 전략산업화 추진 IT보안업체·시험기관이 고가·신기술 융합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증 역량을 확 보할 수 있도록 국가정보원은 2022년 11월 30일 ‘IT보안제품 통합시험장’을 구 축했습니다. 연구소 및 민간업체에 ‘검증시스템’ 교육을 실시하고 클라우드용 보 안제품 테스트베드 운영 등을 통해 민간업체들의 기술역량 제고를 지원할 방침입 니다. 또한, 국가정보원은 2023년 4월 3일 세계 최초로 ‘양자암호통신장비 인증제 도’를 시행했습니다. 이 제도는 양자암호통신장비에 대한 보안기능 검증 기준이 전세계 최초로 마련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국가기밀을 다루는 국가기관과 1 2 4 3 6 국 정 목 표 5 ● 북한의 우리나라 대상 사이버위협 실태 - 국정원·경찰청 등은 2022년 말 북한이 국내 유명 금융보안인증서 업체의 소프트웨어 취약 점을 악용해 국가·공공기관 및 방산·바이오업체 등 국내외 주요기관 60곳의 PC 210대를 해 킹했다고 발표(2022년 3월) - 국정원은 하루 118만건의 사이버공격을 탐지중으로 이 중 55.6%가 북한 소행이며, 북한이 2022년 한 해 동안 全 세계에서 해킹한 가상자산이 약 8,000억원에 달한다고 발표(2022년 12월) 432 433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개인정보보호가 필요한 공공기관 등에서 관련 시장이 창출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 다. 앞으로도 정부는 안전성이 입증된 양자암호통신장비가 국가·공공기관에 확 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가 주요 네트워크의 안전을 한 층 강화할 계획입니다. 국제 사이버 협력 네트워크 공고화 2022년 8월 18일 한·미 사이버사령부는 사이버 작전 분야 협력과 발전을 위 한 양해각서(MOU)를 맺고 최근 사이버위협과 대응방안 및 협력 발전에 대해 논 의했습니다. 갈수록 고도화·지능화되고 있는 사이버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보·작전분야 교류를 통한 역량을 강화하고 한·미 연합훈련 정례화를 통해 긴밀히 공조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22년 10월 11일 외교부는 ‘사이버범죄협약’(일명 ‘부다페스트 협 약’) 가입을 위한 첫 단계로 유럽평의회에 협약 가입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사 이버범죄협약’은 사이버범죄 대응에 관한 국제협약으로 협약가입을 통해 안전하 고 평화로운 사이버공간 구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사이버범 죄 국제공조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국가 사이버안보 역량을 결집하고 글로벌 사이버위협 에 대한 예방 및 신속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IT강국 대한민국이 튼튼한 사이버안 보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2 4 3 6 국 정 목 표 5 유치동력 확보를 위한 범국가적 역량 결집 2030 부산세계박람회는 앞으로 10년 내 한국에서 유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 고 경제적, 문화적, 외교적으로 영향력이 큰 최대 규모의 국제행사입니다. 유치 성 공 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2번째로 등록박람회를 개최하는 국가가 되고, 세계 에서 7번째로 글로벌 3대 국제행사인 올림픽, 월드컵, 엑스포를 모두 개최한 국가 가 됩니다. 또한, 유치 성공 시 61조원의 경제효과와 50만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및 차질없는 개최 추진‘을 국 정과제로 선정했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활동을 경제·외교 지평을 확장하 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 도약하는 계기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 민 간, 국회 등 범국가적 역량을 집중하여 ‘Korea One Team’으로 유치활동을 전개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법 령, 조직 등 추진기반을 조성했습니다. 2022년 7월 8일에는 국무총리와 대한상공 회의소 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를 발족* 하여 범국가적인 유치활동 역량을 결집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국무총리, 대한 상의 회장 주재로 3차례의 유치위원회를 개최했으며, 유치계획서, 현지실사, 대외 유치교섭활동 등의 유치활동 진행상황과 향후계획을 점검했습니다.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대통령령) 102 2030 세계박람회 유치 및 성공적 개최 추진 윤석열정부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를 발족하여 유치활동 추진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유치위원회를 중심으로 민관 의 역량을 집중하여 성공적 BIE 일정(경쟁PT, 유치계획서 제출) 대응, 대내외 홍보, 대외 유치교섭활동 등을 통한 지지세를 확대 하고 판세전환의 모멘텀을 확보했습니다. 2030부산세계박람회 정부 유치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 유치계획서 제출 434 435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또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를 중심으로 민관이 함께 유치활동에 참여하여 2022년 6월 20일 2차 경쟁 프레젠테이션, 2022년 9월 7일 유치계획서 제출, 2022년 11월 29일 3차 경쟁 프레젠테이션, 2022년 4월 3~7일 현지실사 등 세계박람회기구(BIE, Bureau International des Exposition) 공식일정을 성공 적으로 대응했으며, 전방위적인 대내외 홍보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2·3차 경쟁 프레젠테이션에는 대통령 영상메세지와 함께 국무총리, 미래세대, 기업가 등이 연사로 참여하여 정부의 강력한 유치의지와 대한민국의 개방성을 강 조했습니다. 또한, 부산세계박람회는 인류가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한 미래세대 의 새로운 플랫폼이자, 행동하는 플랫폼으로 이미 시작되었음을 공표하여 부산세 계박람회의 역할과 당위성을 강조했으며, 오징어게임 등 K-컬쳐를 활용한 프레젠 테이션으로 한국의 창의성, 역동성을 171개 BIE 회원국에 전달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국내 유치분위기 확산과 개최도시 부산의 글로벌 인지도 제고 를 위한 민관합동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브로셔, 홍보영상, 홍보배너· 옥외광고 시안, 기념품 등 홍보 컨텐츠를 제작하여 유치홍보 활동 시 활용하고 있으며, 국·내외 주요 언론 및 방송 광고, 주요 지점 전광판 광고, 정부매체(전광 판·TV·모니터 등) 활용 광고 등 전방위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 히, 170·171차 BIE 총회를 계기로는 주요스팟 옥위광고(센강, 샹젤리제거리, BIE 총회장소 등)와 현지언론 인터뷰, 현지 인플루언서 활용 등을 통한 파리 현지홍보 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문화강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을 강조하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글로 벌 인지도 제고를 위해 이정재, 로지, BTS, 조수미 등을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2022년 10월 15일에는 유치기원 BTS 글로벌 콘서트를 개최*하여 개최도시 부 산과 2030 부산세계박람회에 대한 국내외 인지도를 제고했으며, 현지실사 계기 K-Culture Night 행사에서는 세계적인 성악가인 조수미 공연을 필두로 BIE 실사 단에 문화강국으로서의 강점을 전달했습니다. * 관람객 : (현장) 6만2천명, (온라인) 온라인 라이브 229개국, 4,907만건 재생콘서트 당일 SNS에 부산엑스포가 20만건 이상 언급되었으며, 지난해 언급량의 45배 1 2 4 3 6 국 정 목 표 5 BIE 실사단 부산 방문 시민 환영행사(부산역) 대외유치전략 수립 및 유치교섭 강화 윤석열정부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조직 설립 및 운영을 통해 유 치활동 체계화했습니다. 2022년 2월부터 유치교섭 상황실을 설치하고 전용 사무 공간을 마련하여 전담 상주 인력을 보강함으로써 유치교섭 지원 체계를 한층 강 화했습니다. 또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교섭 점검회의 개최를 통해 유관기 관과 유치교섭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박람회 대외 유치전략을 수립하고 고 위급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교섭 활동을 적극 실시했습니다. 대외 유치교섭 로드맵을 수립하고, UN 총회, NATO 정상회의, G20 외교장관 회의 등 국제행사, 정상 및 장관급 인사들과의 회담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유치교 섭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유럽,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 등에 대통령 특사와 외교장 관 특사를 지속 파견하고 있으며 해외에서 유치활동을 위해 재외공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각 교섭 대상국을 1:1로 접촉하고, ’Korea One Team‘ 원칙하, 7대 교섭 주체·5대 핵심계기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7대 교섭주체 : 정상·총리·외교장관 등 각료, 특사, 국회, 민간대표, 재외공관5대 핵심계기 : 방문, 방한, 다자회의, 통화, 駐韓외교단 BTS 홍보대사 위촉식 조수미 홍보대사 위촉식 유치교섭 점검회의 436 437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그 결과, BIE 회원국(171개국) 대부분과 접촉하여 부산세계박람회에 대한 유치 교섭을 통한 실질 양자관계 강화 효과도 거양했습니다. 특히 카리브지역, 태평양 도서국 등 그간 접촉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격지 국가와도 긴밀한 관계를 구 축함으로써 우리의 외교적 저변이 확대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지세 확대를 위해 유치교섭을 지속 전개할 계획입니다.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인프라 구축 윤석열정부는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가덕도신공항 건 설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및 전략환경영향평가(2022년 8월~)를 실시하여 지반조사, 측량, 현지 환경조사 등 기초조사 과업수행 중에 있습니다. 2023년 3월 14일에는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 중간보고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2030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신속한 인프라 구축을 통해 2030 부 산세계박람회 성공적 유치를 지원하고 부산 등 동남권 지역 국민들께 편의를 제 공할 예정입니다. 윤석열정부는 2030년 세계박람회 개최지 투표가 예정되어 있는 2023년 11월 까지 범국민적 역량을 총집중하여, 4·5차 경쟁 프레젠테이션, 심포지엄, BIE 대표 상주국가(영국, 벨기에 등)를 중심으로 한 홍보활동 등을 전개할 계획이며, 171개 BIE 회원국 표심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1 2 4 3 6 국 정 목 표 5 국방분야는 경직되고 폐쇄된 업무체계와 조직 등으로 민간의 신기술을 적기에 기술 도입·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국방혁신 4.0’을 추진하여 인공지능·무인·로봇 등 4차 산업 혁명 과학기술 기반으로 북 핵·미사일 대응, 군사전략 및 작전개념, 핵심 첨단전력, 군구조 및 교육훈련, 국방 연구개발·전력증강체계 분야를 혁신하고자 합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로 단계별 전환 윤석열정부는 2022년 7월 인공지능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의 단계적 구 축을 위한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이러한 방향에 따라 ‘지능형 유·무인 복합전투체 계 발전 및 활용을 위한 개념연구’ 용역을 실시했으며, 국방 무인체계 발전방향에 대한 정책적·기술적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정부와 군·산· 학·연이 함께 토론하는 ‘국방 안보·인공지능(DnA:Defense & AI) 포럼’을 4차례 개최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상호운용성·주파수·보안 등을 포함하는 기반체계 구 축, 기술개발 및 표준화, 신속한 전력화 등의 3개 분야로 구성된 ‘국방 무인체계 발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한편, 유·무인 복합전투체계의 군사적 활용성을 사전에 검증하기 위해 2022 년 7월 육·해·공군, 해병대 1개 부대를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시범부대로 지정 했습니다. 또한 민·관·군 협력을 위하여 드론쇼코리아(2023년 2월), 대한민국 도심항공교통(UAM)박람회(2022년 7월), 무인이동체 산업엑스포(2022년 8월) 등 부·처 공동주최 무인체계 전시회와 국방부장관배 드론봇경연대회(2022년 10월) 등을 개최했으며 이를 통해 군사용 무인기를 소개하고 국방무인체계(드 론, 로봇) 활용의 붐을 조성했을 뿐만 아니라 관련분야의 기술발전과 협력 여건 을 마련했습니다. 국방인공지능 전략 추진 국방분야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추진하기 위해 현역 장병(2022년 5월) 및 대국 민(2022년 9월)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2차례 진행하여 서비스(안) 10건을 도출 하고, 구현 우선순위를 평가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장병 체감형 원스톱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전반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103 제2창군 수준의 ‘국방혁신 4.0’ 추진으로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미래 도전적 국방환경을 극복하고,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인공지능 과학기술강군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을 완성하여 발표했습니다. 2029.12 개항 2023.08 末 기본계획 수립 2023.12 末 기본계획 고시 2024.01 末 공사 발주 2024.12 末 공사 착공 < 향후일정 > 438 439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2023년에는 장병 편의 증진을 위해 조기 구현이 가능한 시범서비스 4건을 먼 저 구현하고, 2024년에는 분산된 데이터를 통합·연결하여 장병 관련 일체의 서 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2025년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우주, 사이버, 전자기 영역의 작전수행체계 구축 윤석열정부는 우주안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2022년 12월 ‘제4차 우주개발진 흥 기본계획’의 5대 임무 중 하나로 ‘우주안보 확립’을 최초로 반영했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변화된 우주안보환경과 국가우주개발 추진방향 등에 발맞춰 ‘국방우주 전략서’를 새롭게 수립하여 국방우주력의 발전목표, 미래 국방우주정책 및 전략 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국가우주개발체계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합동성에 기반 한 국방우주력 발전 추동력 제고를 위해 ‘국방우주발전위원회’ 위원장을 국방부 차관에서 장관으로 격상했습니다. 한미 국방우주협력을 통해 우주위험·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동맹의 포 괄적 우주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2023년 하반기에는 2017년 이후 처음으로 ‘우주협력 TTX(Table Top Exercise, 고위급 토의식 연습)’를 개최하기로 합의하 는 등 국제 우주연습 및 훈련 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사이버공간에서의 해킹기술이 다양화·고도화되고 나아가 사이버전 공격기술로 응용됨에 따라 軍 사이버위협 대응체계에 신기술을 적용하여 통합 화·자동화·지능화되도록 개선하는 중입니다. 특히, 적 사이버위협을 자동으로 수 집·분석하고 사이버전장 상황을 평가하여 작전정보를 적시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유효한 사이버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사이버전장관리체계 구축사업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전자기스펙트럼(EMS:Electromagnetic Spectrum)을 국방안보분야 업무에 포함하고 국방부 전담조직 편성 및 합동참모 본부 조직 재편을 통해 국방 전자기스펙트럼 업무를 주도할 여건을 마련했습니 다. 이와 더불어 국방 전자기스펙트럼 정책·전략의 발전방향과 실행방안을 제시 하는 ‘국방 전자기스펙트럼전략서’ 발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2 4 3 6 국 정 목 표 5 제4회 국방우주발전위원회(2022년 12월) 국방우주전략서(2023년 2월) 제1회 우주안보워킹그룹(2022년 9월) 새로운 한국형 전력 증강 프로세스 정립 인공지능, 빅데이터, 드론 등 민간의 과학기술 발전 속도에 부합한 과학기술 강 군 육성을 위해, 기존 무기체계 획득절차를 개선한 한국형 전력 증강 프로세스 정 립을 추진중입니다. 2022년 6월부터 군과 외부기관이 참여한 전력증강 TF를 운영하면서 군에서 필요한 첨단 무기체계를 5년 이내 전력화 가능한 Fast Track 제도(신속시범사업, 신속획득사업)를 마련했으며, 기존 획득절차 또한 효율성 제고를 통해 신속한 무 기체계 획득이 가능토록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제도 신 설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방위사업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으며, 국회에서 법률 개정이 완료되는 즉시 방위사업법시행령 등 하위 법령도 개정될 수 있도록 준비 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개정된 법을 바탕으로 무기체계 획득절차의 신속 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한국형 전력 증강 프로세스의 세부 과제별 시행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하 여 국방부 주관 워킹그룹에 합참, 각 군 및 방사청, 한국국방연구원, 국방기술품질 원 등 주요 기관이 참석하여 과제별 추진현황에 대해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지속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첨단과학기술 기반 군 구조와 과학적 훈련체계 구축 윤석열정부는 국방혁신4.0 기본계획 수립의 일환으로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군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2022년 7월 1일 국방혁신 추진단 군구조 혁신분과를 발족 하여 설계뱡향을 구체화했습니다. 지휘구조는 미래 연합·합동작전 지휘에 적합 한 구조로 발전시키고, 작전사령부급 이하의 부대구조는 인공지능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중심으로 전환하도록 계획했습니다. 또한, 병력구조는 미래 병역자 원 감소에 대비하여 병력 소요와 공급의 균형이 가능하게 적정 수준의 상비병력 규모를 판단하고 효율적인 국방인력구조로 재설계하도록 계획했습니다. 전력구 조는 High-Low Mix 개념*으로, 기존 전력과 새로운 첨단전력을 재조합하여 현 용전력을 극대화하고 창출된 미래 전력의 효율성이 극대화되게 계획했습니다. * 전력구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신영역·신개념의 첨단무기체계(High급)와기존 무기체계 (Low급)를 효율적으로 결합하는 개념 국방혁신4.0 기본 및 추진계획을 기반으로 군구조 혁신 추진 시, 시행착오를 최 소화하기 위해 전투실험을 활용하여 군구조를 검증·발전시키겠습니다. 이를 위 해, 2022년 5월부터 합동참모본부 주도하에 각 군 및 해병대는 부대구조 검증을 위한 전투실험 소요를 판단했고, 2023년 4월에 전투실험종합추진계획을 수립했 습니다. 향후 이러한 계획에 맞춰 다양한 실험부대를 대상으로 전투실험을 실효 성이 있게 추진하여, 군구조 혁신이 실현되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440 441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한편,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한 과학화훈련체계를 고도화하고 미래전에 부합 된 실전적 훈련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실기동 쌍방훈련을 할 수 있는 마일즈 (MILES: Multiple Integrated Laser Engage -ment System) 장비 도입을 확대하 고 가상현실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가상모의훈련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래 전장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실전적 교육훈련 여건 보장 을 위해 과학화 훈련체계를 계속해서 심화·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혁신, 개방, 융합의 국방 R&D 체계 구축 첨단 전략기술의 조기 확보를 통한 과학기술강군 육성을 위하여 산·학·연·군 이 유기적으로 참여하는 혁신, 개방, 융합의 국방 연구개발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23년 4월 국방과학기술혁신의 중·장기 발전목표 및 기본방향을 담은 ‘2023~2037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향후,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을 통해 현재의 결과 중심 연구개발 평가 체계를 과정 중심 평가체계로 전환하여 도전적 국방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고, 민간의 첨단기술을 군에 신속하게 도입하기 위한 전담기구(한국형 국방혁신단) 를 설립하기 위한 준비단계로서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방혁신 4.0 민관 합동위원회’ 설치 ‘국방혁신 4.0 민관 합동위원회’는 군내·외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국방 태세 전반을 재설계하고, 국방혁신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조직으로 구상되 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국방·과학기술 등의 분야에 군 내외 최고 전문가를 위원으로 선발하여 구성할 계획이며, 국방혁신과 관련된 국 방조직 개편, 획득체계 혁신, 전력순위 조정 등 국방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 는 주요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국방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은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에 반영했습니다.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은 북핵·미사일 대응능력 획기적 강화, 군사전략·작전개 념 선도적 발전, 인공지능 기반 핵심 첨단전력 확보, 군구조 및 교육훈련 혁신, 국 방 연구개발·전력증강체계 재설계 등 5대 중점분야와 이를 구체화한 16개 과제 로 구성했으며 2040년까지 추진해야 할 국방혁신 4.0의 목표, 중점, 세부 수행계 획 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방혁신 추진계획을 작성 시 국방혁신위원회 에서 주요 의제로 반영하여 다룰 예정입니다. 윤석열정부는 우리 군이 미래 전장환경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강군이 면서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 기반의 첨단전력이 확보된 인공지능 과학기술 강군 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2 4 3 6 국 정 목 표 5 북 핵·미사일 위협의 고도화에 따른 우리 군의 강력한 대응능력과 태세 완비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한국형 3축체계의 복원, 합동성 기반 전 략사령부 창설, 독자적 정보감시정찰 능력 구비 등 우리 군의 대북 억제·대응능력 의 획기적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압도적 한국형 3축체계(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 대량응징보복) 능력 확보 국방부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집중하여, 기존의 ‘핵·WMD 대응체계’를 ‘한국형 3축체계’로 재정비하고, Kill Chain(공격), KAMD(방어), KMPR(응징보복)로 구성된 능력과 태세를 획기적으 로 강화하고자, 정책·전략·작전·전력 분야가 유기적으로 조화된 ‘한국형 3축체 계’ 강화방안을 수립해 3축체계 핵심전력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 니다. 이에 따라 ‘한국형 3축체계’ 구축 여건 조성을 위한 효율적 재원배분 및 핵 심전력 조기 전력화 추진을 위해 2023∼2027 국방중기계획 수립 시 3축체계 재 원을 최우선 배분 및 집중투자하여 2023∼2027 국방중기계획 전체 방위력개선 비 총 107조 4,000억원 중 39조 5,000억원(36.9%)을 3축체계 사업에 반영했습 니다. F-X 2차 등 한국형 3축체계 사업의 적기 전력화를 보장하기 위해 2023년 예산 역시 최우선 편성하여 방위력개선비 총 16조 9,169억원 중 35.7% 수준인 5 조 3,000억원을 우선 반영, 이는 2022년 4조 8,000억원 대비 10% 이상 증가 편 104 북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의 획기적 보강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대응하기 위해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대 량응징보복(KMPR)으로 구성된 ‘한국형 3축체계’의 능력과 태세를 강화했습니다. 한국형 3축체계 개념 442 443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성한 것으로 전체 무기체계 중 3축체계 소요는 1순위로 반영, 핵심전력의 조기 전력화를 보장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재원배분 했습니다. 아울러 한국형 3축체계 핵심전력 우선 확충을 위해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 성 능개량(L-SAM-Ⅱ) 등 10개 신규 전력소요를 추가로 결정했으며, 2022∼2026 국방중기계획 대비 2023∼2027 국방중기계획에는 총 3조 1,000억원 규모의 조 기경보위성체계 등 17개 신규사업을 추가로 반영하여 ‘한국형 3축체계’ 핵심전 력 확보를 지속 추진 중 입니다. 전략사령부를 창설하여 합동성 기반 억제·대응능력 강화 국방부는 첨단 재래식 전력과 우주, 사이버·전자기 등 다영역 능력을 통합운용 함으로써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전략적 억제를 달성하 기 위해 전략사령부 창설을 추진중입니다.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로 창설 준비 중인 전략사령부는 우리 군의 초정밀·고위력 타격능력과 우주, 사이버·전자기스 펙트럼 등 다영역 능력을 통합운용함은 물론, 미래 우리 군의 합동성 기반의 전력 체계발전을 주도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2023년 1월 합참 핵·WMD ’대응센터’를 ‘대응본부’로 확 대 개편했고, 이를 기반으로 작전계획 수립, 지휘통제기반 구축, 운용능력 평가· 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 2024년에 전략사령부를 단계적으로 창설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2024년 창설 이후에도 전략사령부가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략사령부를 진화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1 2 4 3 6 국 정 목 표 5 < 한국형 3축체계 2023~2027 국방중기계획 신규 반영사업 > ① 조기경보위성체계 - 탄도미사일 발사원점을 신속·정확하게 탐지하여 공격 및 요격체계에 제공, 낙탄 예상지역에 대한 신속한 경보전파를 지원 ②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 성능개량(L-SAM-Ⅱ) - 기존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 대비 요격고도 및 장거리 요격능력을 향상 ③ 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 성능개량(M-SAM Block-Ⅲ) - 기존 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의 탄도미사일 요격 및 동시교전능력을 향상 ④ 장거리함대공유도탄(SM-6급) - 함정을 공격하는 항공기·유도탄을 요격하고, 해상 우회침투 항공기를 차단하기 위한 유도탄 ⑤ 함대공유도탄-Ⅱ(對탄도탄용) - 대함탄도탄(ASBM)을 방어하고, 임해지역에 대한 탄도탄 위협을 종말단계에서 대응하기 위한 유도탄 북 장사정포 대응체계 강화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아이언돔인 ‘장사정 포요격체계’의 조기 전력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사정포요격체계’의 연구개 발을 가속화하여 2026년 말까지 중요 핵심기술을 확보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차 질없이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북 장사정포 대비 우리 군의 압도적인 화력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력증강도 적 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 장사정포 위협을 탐지하기 위한 대포병탐지레이더-Ⅱ, 우리 군의 주력 화력자산인 K9자주포 성능개량, 적 장사정포 갱도를 파괴하기 위 한 전술지대지유도무기 등의 양산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와 동시에, 사단급대포병탐지레이더, K9자주포 성능개량 2차, 전술지대지유 도무기-Ⅱ 등 성능이 향상된 무기체계의 개발을 추진하여 우리 군의 적 장사정포 대응능력을 더욱 고도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합참의 전·평시 지휘통제 효율성 제고 합참은 평시에는 용산에서 임무를 수행하나, 상황이 고조되면 전쟁지휘본부가 있는 남태령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평시 합참이 용산에 있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연합사와의 공조를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연합사가 평택으로 이전함에 따라 합 참이 용산에 주둔해야 할 필요성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합참을 남태령으로 이전하여 전·평시 지휘통제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국가안보에 좀 더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하여 합참 청사 이전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합참 청사 이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시행 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했으며, 이 사업계획은 사업타당성조사를 통해 검증과정을 거친 후 사업화될 예정입니다. 한편, 합참 및 각 군의 효율적인 지휘통제를 위해 2022년 7월부터 ‘합동지휘통 제 네트워크 현대화 전략’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미래 작전과 국방업무 장사정포요격체계 전술지대지유도무기 대포병탐지레이더-Ⅱ 444 445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환경 변화에 맞춘 ‘국방 네트워크의 운용발전 방향’과 미래 정보유통 소요를 반영 한 ‘국방정보통신망 구축 방향’ 등을 정립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독자적 정보감시정찰(ISR) 능력 구비 북한의 핵심표적 및 핵·미사일 위협 등에 대한 상시 감시능력을 확보하기 위 하여 대통령 주재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 및 국방부 업무보고 시 정보감시정찰 역 량 확충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하고, 2023~2027 국방중기계획 수립 시 약 7조 8,000억원의 재원을 집중 투자하여 각 정보감시정찰 자산이 적기에 전력화되도 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 전역의 핵심표적에 대한 영상정보를 상시 획득하기 위해 군 정 찰위성, 초소형위성체계,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MUAV) 등 위성 및 무인기 기 반의 정찰자산 확보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북한의 통 신 신호 등을 신속히 탐지하기 위한 항공기 기반의 신호정보 수집체계 고도화 사 업과 위성 및 유·무인 정찰기로 획득한 다양한 영상정보를 자동으로 정확하게 융 합 및 분석하여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인공지능 기반의 다출처영상융 합체계 개발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감시정찰 능력 구비를 통해 북 핵·미사일 발사대 움직임, 주요시 설 개방 등 북한 전 지역에 대한 발사징후를 상시 감시하여 실시간 표적정보를 획득하고 타격체계와 연계하여 정밀타격할 수 있는 킬체인(Kill-Chain) 능력을 보강할 것입니다. 생화학 테러 대비 태세 강화 2023년에는 구형 제독차를 대체하고 환경친화적인 수용성제독제를 사용하는 제독차-II 18차 양산과 호흡 저항이 줄고 착용이 용이하며 인체에 무해한 활성탄 을 사용한 방독면-II 5차 양산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개인 및 부대 생존성과 작전 활동 보장을 위한 개인해독제키트(KMARK-1)와 개인제독키트(KD-1)를 지속적 1 2 4 3 6 국 정 목 표 5 군 정찰위성 초소형위성체계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 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화생방 오염지역을 신속하게 탐지하고 실 시간으로 결과를 전파할 수 있는 화생방정찰차-II 후속 양산을 완료하겠습니다. 아울러, 과학적 위험예측과 화생방 전장 가시화가 가능한 화생방위험예측분석체 계, 방호성능이 향상되고 저장수명이 연장된 화생방보호의-II, 통신·광학·전자장 비, 화기류 내부 및 전차, 항공기 등 플랫폼 내부를 제독할 수 있는 건식제독기를 연구개발 및 확보하겠습니다. 한편, 우리 군은 매년 호우, 대설 등 자연재난 및 산불,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사회재난 발생 시 인력 및 장비 등을 투입하여 민·관과 함께 국가적 재난을 극복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8월 집중호우와 9월 제11호 태풍 ‘힌남노’ 발생 시 장병 75,126명과 덤프트럭 등 장비 4,645대를 투입하여 신속하게 피해지역을 복구했고, 2022년 10월 경상북도 봉화군 광산 매몰사고 발생 시에도 전문인력· 장비를 투입하여 광부 구조에 기여했습니다. 또한, 2023년 3월∼4월에 동시다 발로 발생한 산불을 조기에 진화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헬기 및 인력을 지원했 습니다. 향후 우리 군은 계절별·유형별 재난 발생 시기를 고려한 재난대비 상시훈련 등 실전적 훈련으로 재난대비태세를 점검하고 국방통합재난관리정보체계 개발 등 재난대응역량을 지속 강화하여 국가적 재난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 호하기 위해 만반의 재난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윤석열정부는 북 핵·미사일 위협의 고도화에 따른 우리 군의 강력한 대응능력 과 태세가 완비되도록 한국형 3축체계를 복원하여 우리 군의 대북 억제·대응능 력을 강화하겠습니다. 446 447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북 핵·미사일 위협과 주변국의 잠재적 안보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한미 군사동 맹의 결속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자, 윤석열정부는 한미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 화하고 확고한 연합방위 태세를 구축하여 연합야외기동훈련을 실시했으며, 한· 미·일 안보협력 또한 강화하고 있습니다. 북 핵 위협 대비 한·미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 및 대응방안을 논 의하기 위해, 확장억제수단을 외교·정보·경제(DIE : Diplomat, Information, Economy) 영역까지 확대하여 2016년에 외교·국방 차관급 정례 협의기구로 출 범했으나 2018년 이후 가동되지 못했습니다. 2022년 5월 한미 정상이 EDSCG 재가동에 합의한 이후 한미는 2022년 9월 제3차 EDSCG를 4년 8개월 만에 재개하여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한미는 제3차 EDSCG 공동성명을 통해 보다 강화된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 하면서 美 전략자산의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역내 전개와 운용에 합의했고, 북 한의 가능한 모든 예상 도발 시나리오에 대한 구체적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기 로 했습니다.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는 2017년 12월 한미 연합훈련 이후, 약 5년 만인 2022 105 한·미 군사동맹 강화 및 국방과학기술 협력 확대 고도화되는 北 핵·미사일 위협 대비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여 美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했습니다. 또 한 전구급 연합연습 수행체계 심화·발전 및 연합야외기동훈련을 확대 시행함으로써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했습니다. 년에 재개되었습니다. 북한이 다양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공세적인 핵정책을 법제화하는 등 핵 위협을 고조시킨 것에 대해 2022년 9월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항모강습단을 동해상에 전개하여 한미 연합해상훈련 및 한미일 대잠전훈련을 실 시했습니다. 또한, 2022년 9월 말부터 11월 말까지 북한의 중장거리탄도미사일 을 포함한 다종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즉각적인 협의체를 가동하고, 이 를 통해 11월에는 B-1B 전략폭격기 2대를 전개하여 한미 연합공중훈련인 ‘비질 런트 스톰(Vigilant Storm)’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2023년 한미는 1월 31일 개최된 국방장관회담에서 ‘보다 많은 전략자산의 한 반도 전개를 보게 될 것임’을 공언했고, 바로 이튿날인 2월 1일 B-1B 전략폭격기 를 한반도에 전개시킴으로써 ‘확장억제 공약의 행동화’를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에도 미국 전략자산 전개를 위한 협의 활성화를 통해 미국 전략폭격기 B-52H 및 B-1B 등이 전개하는 등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지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 니다. 앞으로 EDSCG 연례개최 및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를 통해 확장억제 실행력 강 화방안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확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구축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한미는 연합연습의 명칭을 기존 연합지휘소훈련(CCPT) 에서 FS(Freedom Shield, 자유의방패)로 변경했습니다. 이러한 변경은 한미동 맹 강화를 위한 양국의 새로운 각오로서 동맹의 연합연습 전통을 계승하고, 연합 방위태세를 더욱 강화시킨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2019년 이후 정부연습(을 지)과 분리 시행되어 오던 연합 연습을 2022년 후반기부터 ’22 UFS 연습(Ulchi Freedom Shield, 을지 자유의 방패)으로 통합 시행하여 모든 정부 부처가 전시지 휘소에서 3박 4일간 실전적인 연습을 시행했습니다. 특히, ’23 FS 연습에서는 최 초로 11일간 단절 없는 연습을 실시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최근 전 1 2 4 3 6 국 정 목 표 5 제3차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 (2022년 9월) 한미 연합해상훈련(2022년 9월) 한미 국방부장관 앤드루스 기지 방문 (2022년 11월) B-1B 전략폭격기 전개(2023년 2월) 448 449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쟁교훈 등 변화하는 위협과 안보환경이 반영된 실전적인 연습 시나리오를 적용하 여 실전성을 제고 했으며, 연습 기간 중에는 여단급 이상의 연합야외기동훈련을 5년 만에 재개하여 과거 ‘독수리훈련(Foal Eagle)’ 수준을 상회하는 규모로 시행 했습니다. 한미는 이 훈련의 명칭을 WS(Warrior Shield) FTX 즉, 전사의 방패 연 합야외기동훈련으로 명명하여 대한민국 방위에 기여하는 실제훈련의 의미를 더 했습니다. ’23 UFS 연습시는 군사연습과 정부연습을 통합 시행하여 국가총력전 수행체 계를 확립하고, 軍과 중앙·지방정부, 공공기관 협업이 요구되는 복합적 시나리오 를 적용하여 실전성을 제고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연합야외기동훈련의 규모와 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내실화하여 연합작전수행 능력을 강화하고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구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인공지능을 포함한 한·미 국방과학기술협력 확대 전 세계적 공급망 재편과 국제 기술패권 경쟁 심화에 대응하여, 한미 국방과학 기술 협력을 정책적·전략적 수준으로 심화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9월 미 국방부 연구공학차관실과 차관급 회담을 실시하여 국방과학기술 협력 확대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2022년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 의(SCM :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계기에 동맹의 정책 및 전략과의 연계 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례 회의체를 통한 협력과 함께 회의체들의 개편을 위해 지 속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2023년 1월부터 국방부는 관계부처 합동 ’한 미 국방과학기술협력 발전TF'를 구성했으며, 한미간 협력 의제를 발굴하고 한미 동맹의 위상에 부합하는 국방과학기술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 고 있습니다. 또한 한미는 2018년 이후 순연되었던 ‘방산기술협력위원회(DTICC : Defense Technological & Industrial Cooperation Committee, 방사청장-미 획득유지차 관)’를 2023년 6월에 5년여 만에 개최하여 방산분야 공급망 협력, 획득제도 및 전문인력 양성 협력방안 등을 논의 예정입니다. 아울러, 2023년 하반기 미 국방 부 연구공학차관이 방한하여 국방부차관과 회담을 실시하는 등 국방과학기술분 야의 고위급 교류 확대를 지속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우리 군은 한·미간 긴밀한 공조 하에 연합방위 주도를 위한 능력 확보, 동맹의 포괄적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발전, 미래연합군사령부 임무수행능력에 대한 3단계 평가 등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의 주요 과업들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미는 전작권 전환 이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전작권 전환계 획의 부록 및 별지의 개정을 2022년 8월 완료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미는 전 작권 전환계획에 명시된 모든 능력, 즉 한국 핵심군사능력,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등에 대한 세부 목록을 확정하고 각각의 능력별 평가방법 및 기준을 정립함으로써 전작권 전환 추진을 위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기반을 갖추게 되 었습니다. 또한, 한·미는 2022년 8월 한미동맹의 전구급 연합연습이 복원된 을지 자 유의 방패(UFS : Ulchi Freedom Shield) 연습에서 완전운용능력(FOC : Full Operational Capability) 평가를 성공적으로 시행함으로써, 한국군 4성 장군이 지 휘하는 미래연합군사령부 체제의 전시 임무수행역량에 진전이 있음을 확인했습 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양국은 2022년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 전환조건 충족에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평가했으며, 향후 한·미는 미 래연합사 FOC 평가결과와 함께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의 능력 및 체계에 대한 공동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고위급 정책협의 추진사항으로 2020년 이후 중단되었던 한미일 국방장관회담 을 2022년 샹그릴라 대화 계기에 3년만에 재개했으며, 2023년에는 차관보급 회 의인 한미일 안보회의(DTT)를 3년만에 재개하여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위한 추진방향을 모색했습니다. 1 2 4 3 6 국 정 목 표 5 ● 한·미가 상호 합의한 전작권 전환조건 - ① 연합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 ②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③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22 UFS 연습 대통령 현장지도(2022년 8월) 연합항모강습단훈련(2023년 3월) 450 451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또한, 정보공유 추진사항으로 한미일은 3자 정보공유약정(TISA)를 기반으로 북핵·미사일 위협 관련 정보를 공유 중이며, 2022년 11월 프놈펜 성명을 통해 3 국 정상들이 합의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방안을 구체화 하고 조기구축 추진을 위해 한미일 안보회의(DTT) 계기에 진행사항을 점검했습 니다. 2023년 3월 한일 정상회담시, 한일 GSOMIA의 완전한 정상화를 선언하여 한일 정보공유를 활성화하고 이를 토대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토대 를 마련했습니다. 한편, 3자 훈련 추진사항으로 한미일은 2022년 9월 5년만에 대잠전훈련을 재 개했으며, 2022년 10월 해상 미사일 방어훈련을 최초로 실시하는 등 고도화되 는 북한의 핵·미사일과 수중위협에 대한 대응능력 향상을 적극 추진중입니다. 또한, 한미일 안보회의(DTT)를 통해 대잠전훈련, 해상 미사일 방어훈련의 정례 화 및 중단되었던 해양차단훈련, 대해적작전훈련 등을 재개해 나가기로 3자간 합의하는 등 국방·군사협력 추진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향후에도 한미일은 고도 화되는 북핵·미사일 위협 억제·대응을 위해 한미일 안보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 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북 핵·미사일 위협과 주변국의 잠재적 안보위협에 대 비하기 위해 한·미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지역·범세계적 차원의 글로벌 동맹으로 의 발전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 2 4 3 6 국 정 목 표 5 4차 산업혁명 시대 방위산업을 첨단산업화하여 과학기술강군을 육성하고, 경 제성장을 선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경제안보와 국가안보를 동시에 구현하 고자, 윤석열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방산수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맞춤형 기업지 원을 통한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방산수출 방식 다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범정부 차원의 방산수출 지원체계 마련 방산협력은 상대국과의 안보·외교·정치 등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안으로 국가 간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므로, 정부 차원의 지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국 방부는 방위산업 발전 및 수출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범정부 협의체인 방위산 업발전협의회의 참석 범위와 의제를 확대하여 내실 있게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방산수출 활성화를 위해 호주, UAE 등 주요 우방국과 방산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방산군수공동위원회 등 국가간 상시 협력채널을 구축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며, 국방장관회담 등 고위급 회담을 수시로 실시하여 방산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 고위급이 국제 항공우주 및 방 위산업 전시회(Seoul ADEX), 대한민국방위산업전(DX-Korea), 국제해양방위산 업전(MADEX), UAE IDEX, 호주 아발론 에어쇼와 같은 국제방산전시회에 참석 하여 주요국 軍 관계자를 대상으로 우리 무기체계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고위급 106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 마련 방위산업을 과학기술 강군 육성과 함께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첨단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경제안보와 국가안보 간 선순환 관 계를 유도했습니다. 또한 도전적인 국방 R&D를 통해 첨단무기체계 전력화와 방산수출로 이어지는 방위산업 생태계를 구축했 습니다. 방산 수출확대 첨단전력 건설 방산기반 강화 방산기반 축적된 기술력 강력한 정부지원 452 453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면담을 추진하는 등, 군사외교와 방산협력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2022 년 대한민국 방위산업전시회는 전 세계 40개국 188개 기업이 참가하여 8,200만 달러 이상의 수주상담 실적을 달성했으며, K2전차 등 21종의 군과 업체 수출 장 비를 전시하고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적용한 기동화력시범을 통해 한국 무기 체계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등 K-방산의 세일즈 외교를 전개했습니다. 맞춤형 기업지원을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 정부는 지속가능한 방위산업의 생태계 조성과 첨단기술 보유기업의 방산시장 진출을 위해 방산기술 자금을 통합 관리하는 전담은행 출자를 통해 총 1,200억원 규모의 방산기술 혁신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20개 기업씩 5년간 총 100개의 방산혁신 기업을 지정하여 국방 신산업 분 야 유망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경남·창원, 대전을 포함하여 2026년까지 전국 6개 지역에 방산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지역의 주력 방위산업과 연계성 을 강화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대·중소기업 상 생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방위산업 육성과 방산부품 경쟁력 제고 를 위해 예산 증액, 신규사업 추진 등 부품국산화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방산수출 방식 다변화 지금까지의 방산수출은 대부분 무기체계 완제품을 수출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국내 방위산업이 발전하면서 수출대상 국가가 증가하고 대상 국가별로 요구하는 사항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수출품목도 FA-50, 천궁-II 등 첨단무기체계로 확대되 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방산수출 협상에 공동연구개발, 현지생산, 산업협력 등을 적용하여 다양한 방식의 수출방식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국가별·사업별로 맞춤형 수출전략을 연구하 여 다양한 국가의 관심사항을 사전에 발굴하고 있으며, 방위산업과 원전산업의 1 2 4 3 6 국 정 목 표 5 대한민국방위산업전 (DX-KOREA, 2022년 9월) 동반 수출 진흥을 위해 2022년 7월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선제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을 통한 방산협력 확대 미국 글로벌 공급망에 우리 기업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첨단기술에 대한 공 동개발 등 방산분야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은 양국 간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하여 군사·안보동맹을 공고화하고, 양국 간 방산분야 시장 개방을 통해 방산 협력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방산수출 사업과 민간산업 분야를 연계하는 방산·민간산업 수출 패 키지를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하고, 수출입은행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구매 희망국의 금융지원을 적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 들을 통해 2022년 우리나라 방산수출 실적은 최근 5년간 평균 대비 5배 수준인 173억불을 달성했으며, 이는 방산수출 역사상 최대규모의 성과였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2022년 5월~7월 관련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경제성 및 산업 영향성에 대한 개괄적인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이해관계자인 국내 방산업 체와의 개별면담, 제도 설명회,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국방상호조달협정에 대한 업체 이해도를 증진시키고, 정책 추진에 대한 여러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심층 검토를 통해 한·미간 상호 호혜적이며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체결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2022년 10월 국방·외교·방산 등 협정과 관 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부처(국방부·방사청·외교부·산업부) 및 출연기관(한국 국방연구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이해관계자(방위산업진흥회) 및 민간전문가들 이 한자리에 모인 범정부 TF를 구성하고, 주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방위산업을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첨단전략 산업으로 육성하여 경제안보와 국가안보 간 선순환 관계를 마련하는데 노력하겠 습니다.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72.5억 달러 173억 달러 최근 5년간 평균 대비 5 배 수준 증가 약 30억 달러 수준 454 455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기성세대에 만들어진 군 복무 환경을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개성이 강한 미 래세대에 맞게 전반적으로 개선하고자, 윤석열정부는 의·식·주 등 병사 개인 생 활여건을 향상하고,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병 휴대전화 소지 시간 확대 및 병 휴가 산정 방법 개선 등 생산적 복무여건을 조성하여 병영문화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국격에 맞는 의·식·주 개선 농·축·수산물의 의무급식을 현행대로 유지(수의계약 70%)하는 가운데, 장병 들의 선호가 반영된 품목과 수량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급식체계로 전환 했습니다. 또한 민간전문조리인력*을 확충(3,188명)했으며, 식재료 가격 인상 등 급식비 상승요인을 고려하여 장병 기본급식비를 인상** 했습니다. 따라서 장병 선호품목을 확대(육류 등)하고, 영양 균형을 고려한 식단을 편성하며, 조리하기 편리하고 품질이 보장된 식재료를 공급해 맛과 질이 보장되는 급식으로 장병 만 족도를 제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장병 급식 만족도가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국민적 공감대 형성은 물론 식재료 가격상승을 고려한 기본급식비 인상, 민간전문조리인력 지속 확충, 현대화된 조리기구 보급 등을 통해 국격에 맞는 군 급식으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 기본급 인상(2022년 187만원 → 2023년 192만원), 명절상여금 인상(2022년 50만원 → 2023 년 55만원) ** 1인 1일 11,000원(2022년 1월부) → 13,000원(2022년 7월부) 장병들의 쾌적하고 위생적인 수면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2022년부터 육군과 해병대의 모포와 포단을 상용이불류*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공군과 해군은 상용 이불류를 운영해 온 반면에, 육군과 해병대는 모포와 포단 형태의 침구류를 운용 하여 해군·공군 대비 장병들의 만족도가 낮았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23 년까지 육군과 해병대 장병들에게 상용이불류 보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 상용이불류 연도별 물량 및 예산 : 2022년 : 108,349세트 / 107억원, 2023년 : 216,698세트 / 218억원 또한, 우수한 품질의 피복류 군 도입을 위한 국내제조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 주문자상표 부착방식) 시범 사업(브랜드 운동화)을 107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및 장병 정신전력 강화 장병의 건강과 선호를 고려한 질 좋은 급식제공, 전투 생존성 보장을 위한 피복·장구류를 개선하여 장병 만족도를 향상했고, 국 방·군사시설기준을 개정하여 병영생활관을 2~4인실로 개선하는 등 국격에 맞게 의·식·주를 개선했습니다. 확고한 대적관을 바탕 으로 대적필승의 정신적 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정신전력교육을 한층 더 강화하여 실시했습니다. 선정하여 착용감이 좋은 고기능성 피복류를 조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상용이불 류에 국내제조 OEM 방식 사업 품목을 확대하여 군 피복류 조달시 우수한 기술력 을 가진 중견/대기업이 제품 개발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중소기업이 국내제조 를 통해 섬유산업 발전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장병들이 생활하는 병영생활관은 단순한 수용 공간에서 장병들의 주거·생활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높아진 국민 생활 수준과 미래세대 장병의 특성을 고려할 때 병영생활관은 여전히 장병들의 만족도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 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높아진 국민 눈높이에 맞춘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 성을 위해 장병 1인당 생활면적을 확대하고 병영생활관을 기존 분대단위(8~10 명) 생활실에서 위생시설이 포함된 2~4인 기준 생활실로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 습니다. 이를 통해 장병들의 독립 생활공간 보장, 양질의 수면 및 휴식공간 제공, 감염병 예방 등 국격에 맞는 주거시설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병영생활관의 2~4인실 개선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군사시설기준을 개정했으 며, 개정된 기준을 바탕으로 병영생활관을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군 특성에 맞는 의료체계 구축 2022년 4월 ‘국군외상센터’를 개소하여 총상·폭발창 등 군 특수외상에 대한 자체 진료능력을 확보하고, 군 외상환자에 대한 24시간 상시진료체계를 구축했 습니다. 국군외상센터는 민간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외상진료 역량을 지속 강 화해나가고 있으며, 2023년부터 민간인 진료 시범사업을 진행함으로써 환자군 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2년 함정 원격진료체계를 도입하여 격오지 부대 뿐만 아니라 군의관이 없 는 함정에서도 장병들이 언제든 치료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나가 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함정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며, 향후 성과분석 을 토대로 함정 원격진료체계를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보다 나은 군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첨단기술을 의료분야에 활용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적용한 의료영상 진료 1 2 4 3 6 국 정 목 표 5 국군외상센터 456 457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판독시스템을 확대 도입하여, 진단의 정확도는 높이고 판독시간은 단축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영생활 개선 및 입영체계 효율화 현재 병사들은 평일 일과 후(18:00 ~ 21:00), 휴일(08:30 ~ 21:00) 휴대전화 소 지가 가능하나, 생산적 복무환경 조성 등 병영문화 개선을 위해 병 휴대전화 소지 시간 확대를 추진 중입니다. 2022년 6월부터 12월까지 시행한 병 휴대전화 소지 시간 확대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휴대전화 소지 시간의 적절한 범위를 판단 하고, 부작용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등 병 휴대전화 사용 정책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간부와 달리 병은 휴가일수 산정시 토요일·공휴일도 휴가일수에 포함 중 이나 미포함하도록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령 개정에 앞서 병 휴가일수 산 정방법 변경시에도 전투준비태세와 부대병력 유지에 제한이 없도록 한국국방연 구원(KIDA)과 협업하여 병 휴가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용역을 시행 중입니다. 한편, 입영대상자 본인이 원하는 입영 시기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입영 대 기기간 최소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입영대상자의 입영시기 선택 요인 분석 및 제도개선사항 도출을 위해 2022년 6월부터 11월까지 ‘현역병 입영 대기기간 단축방안’ 연구용역을 수행했으며,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입영대상자 중심의 입영체계 구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비전투 분야 업무의 민간 아웃소싱 확대 장병 인권개선, 안전관리 등 비전투분야에 군무원을 확대하여 국방업무의 전문 성과 연속성을 제고하고, 민간인력 활용이 효율적인 분야에 공무직 근로자를 확 충하여 미래세대 장병들이 만족할 수 있는 병영환경 조성에 기여했습니다. 특히, 병사들이 자기개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청소, 조리 등을 담당하는 공무직 근로자를 보강하고, 장병 대상 전문상담 인력도 확대했습니다. 2022년 하 반기에 실시한 부대관리 업무의 민간전환에 대한 만족도조사 결과, 응답자의 약 79%가 군 복무에 도움이 되며, 부대관리 업무 민간전환 이후 확보된 시간은 운 동-공부-부대 업무-개인 시간 순으로 활용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향후 전문 연구기관과 함께 비전투분야 민간인력 활용에 대한 효과를 객관적으 로 평가하고, 민간인력과 민간 아웃소싱 확대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장병 정신전력 강화 국방부는 2022년 6월부터 ‘핵·미사일을 내세워 우리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위 를 위협하고 있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임을 장병들이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대적관 확립 특별 교육자료’를 배포하여 집중적으로 교육했습니다. 신세대 장병들이 선호하는 형식의 소통·공감형 교육기법을 적용한 영상 교재 ‘그날, 군대 이야기’ 등을 신규 제작하는 등 정신전력교육체계를 발전시켰으며, 유튜브에도 탑재했습니다. 또한, 군 유일의 정신전력교육 및 전문연구기관인 국 방정신전력원의 기능과 역할 강화를 위해 2027년까지 전문연구인력 증원 및 독 립청사 신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쟁기념관에 북 도발 상설전시실을 신설하여 연대별·유형별 북한의 군사도발 과 위협 사례를 전시하고, 국방TV에 ‘북한 실상 프로그램’을 제작, 방영하여 장병 및 국민들에게 북한의 위협과 실상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향후 장병 정신전력교육의 기준이 되는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를 조기에 개 편하여 정신전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군사시설 통폐합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최소화를 통한 국민 권익 증진 ‘필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제외한 나머지는 해제’라는 원칙 아래, 군사시설 보 호구역의 지정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원항공작전기지로서 활용 계획이 없는 조치원비행장을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하여 조치원비행장 주변 의 비행안전구역을 대폭 축소할 예정입니다. 비행안전구역이 해제된 지역의 주민 은 건축물 고도제한 등이 해제되어 재산권 행사가 보다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아 울러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지정범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국민 불편을 완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2년에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인근 소음 피해주민 41만 5,000명에게 1,177억원의 보상금을 처음 지급했습니다. 법령 시행 과정에서 제기된, 보상대상 지역 및 보상범위 확대 요구 등에 대해서는 소음대책지역 경계 설정 기준 완화, 감액 기준 조정 등을 위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방부는 앞으로 도, 정책 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실시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윤석열정부는 미래세대 장병의 병영이행 만족도를 제고 하도록 의·식·주 등 병 사 개인 생활여건 개선 및 병영문화가 개선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 2 4 3 6 국 정 목 표 5 북한의 군사 도발실 458 459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사회적 존중 등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보상체계를 마련하고자 윤석열정부는 국가지원을 강화하여 병 봉급 인상 을 추진하며, 군인 수당 및 주거지원 정책 등 직업군인의 처우ㆍ초급간부 복무여 건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국가지원 강화 병역의무 이행자의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통 해 군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병사 월급 2,000,000원 보장을 목 적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병역의무 이행자에게 합리적 수준의 보상이 필요 하다는 국민적 요구와 나아가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병 봉급 인상을 추진하여 2023년 병장 기준 월 1,000,0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계급별 봉급은 숙련도, 임무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계급이 상향될수록 인상금액이 커지도록 책 정했습니다. 병 봉급과 자산형성프로그램을 결합하여 병장 기준 2025년까지 2,050,000원 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둘째, 병 봉급 인상과 연계하여 합리적인 저축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고 전 역 후 목돈 마련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정부 지원비율을 2배이상 확대 (33% → 71%)하여 2023년 정부지원금을 월 최대 141,000원에서 300,000원으 로 인상했습니다. 인상된 재정지원금은 2023년 1월 납입분부터 적용되며, 이전 납입액은 기존 지원금액이 적용됩니다. 108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 2023년 병 봉급을 병장 기준 월 100만원으로 인상했으며, 장병내일준비적금 재정지원금을 인상(2022년 141,000원 → 2023 년 300,000원)했습니다. 또한 직업군인의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지휘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주택수당을 월 80,000원에서 월 160,000원으로 상향하는 등 각종 수당 등을 인상했습니다. 향후에도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합리적 보상과 예우를 보장하고, 병역의무 이행기간 동안 안정적인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 록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사회진출의 마중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추서 진급된 계급에 상응하는 급여와 예우 보장 윤석열정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해 국가에서 끝까지 책임진다는 자세를 바탕으로 전사자와 순직자분들 중 추서 진급된 분들을 대상으로 진급된 계급에 따라 연금 등 각종 급여와 예우를 보장하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2023년 2월 기재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추서 진급된 분 들에 대한 급여를 진급된 계급으로 지급하는 부분을 협의했고, 현재 국회 법제사 법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족분들께서도 합당 한 예우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군무원 경력경쟁 채용 시 유가족 채용을 추진하고, 공무직 근로자 채용 시 유가족 취업 관련 우대조항을 신설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 관련 법령이 통과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으며, 향후에도 국가를 위해 헌신 하신 분들에 대한 합리적 보상과 예우를 보장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자 랑스러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직업군인의 처우와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국방부는 군 복무환경과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직업군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현실화하고, ‘군인복지기본법’ 제9조에 의거 군인에게 안정된 주거생활을 지원하 기 위해 주거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군인의 열악한 근무환경, 군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종 수당, 제도 등을 현 실적 수준으로 개선하여 주택수당, 주임원사 활동비를 인상했습니다. 또한, 병 봉 급 인상에 따른 초급간부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와 간부 지원율 제고를 위해 단기 복무장교 및 부사관의 장려금(수당)을 각각 50% 인상하고, 소대장 지휘활동비를 2배 인상하는 등 재정적 뒷받침이 되도록 초급간부의 복무여건 개선을 추진했습 니다. 1 2 4 3 6 국 정 목 표 5 (단위 : 원) 구 분 이병 일병 상병 병장 2022년 510,100 552,100 610,200 676,100 2023년 600,000 680,000 800,000 1,000,000 비고 +89,900 (17.6%) +127,900 (23.2%) +189,800 (31.1%) +323,900 (47.9%) (단위 : 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 계 817,000 1,300,000 1,650,000 2,050,000 병 봉급(병장 기준) 676,000 1,000,000 1,250,000 1,500,000 자산형성프로그램 (월 최대 지원금) 141,000 300,000 400,000 550,000 460 461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둘째, 초급간부의 주거여건 향상을 위해 간부숙소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부숙소 면적을 18㎡에서 24㎡로 확대하고, 사생활 보장을 위한 실별 세탁기 및 인덕션 등 비품을 추가 설치하는 등 간부숙소 품질을 MZ세대가 선호하는 수준으 로 높였습니다. 또한 2027년까지 간부숙소를 1인1실로 모두 개선하는 것을 목표 로 2023년 간부숙소 개선사업 예산을 2022년 대비 41% 증액 편성하여 추진하 고 있습니다. 셋째, 민간대비 상대적으로 협소한 군 관사를 ‘국방군사시설기준’ 개정을 통해 (2023년 1월) 국민평형(전용면적 85㎡, 32평) 면적으로 개선하고, 2023년 신축 되는 관사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넷째, 관사 및 간부숙소를 제공받지 못하는 간부들에게 지원되는 주택수당과 전세대부이자지원 단가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해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1995년 이 후 28년간 월 80,000원으로 동결된 주택수당을 2023년에 월 160,000원으로 2 배 인상하여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했고, 변동된 부동산 시세를 고려하여 전세지 원 단가를 2017년 1억 3,000만원에서 2022년 1억 8,000만원 수준으로 상향하 고, 지역별 지원 상한액을 조정하는 등 군인의 개인 부담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직업군인의 처우개선에 대한 국민적 요구수준을 고려하여 24시간 상시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GP/GOP, 함정 등 현행작전 근무자에 대 한 야간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공군 전투기 조종사, 사이버인력 등 전문성 을 필요로 하는 군인의 수당을 인상하는 등 군 복무에 대하여 상응한 보상이 되도 록 처우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주거시설의 지속적인 개선과 ‘국방통합 주거지원 정보체계’ 구축, 주거시설의 운영관리 효율화 등을 통해 직업군인이 주 거에 대한 걱정 없이 군 복무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주거여건을 만들어나가 겠습니다. 군 인권보장 강화 군 인권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군인권개선추진단을 중심으로, 장병의 인권 보호, 군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인권·성인지 감수성 향상 등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 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급과 직무별로 체계적인 장병 인권교육을 실시하여 인 권감수성을 향상하고, 진정제도와 인터넷으로 상담 신청과 인권침해 신고가 가능 한 ‘군인권지키미’ 시스템을 운영하여 신속한 구제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사단 급 부대에 인권담당 군법무관을 ‘인권상담관’으로 임명하여 소속 장병을 대상으 로 인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성희롱 피해자가 수사기관 신고 전이라도 익명 보장 하에 상담·의료· 인사 및 법률 조언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수사기관 등 신고 전 피 해자 지원제도’가 정착되고 있으며, 군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과 사건처 리절차 리플릿을 제작하여 전군에 배포했습니다. 장병과 군무원 대상 성인지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원격교육과 소집교육을 병행하고, 관리자급 간부는 강화된 토의식 교육 이수를 의무화했습니다. 민간 전 문강사와 군내 전담교관을 대상으로 직무교육과 경연대회 등을 통해 강의역량을 강화하고, MZ세대 장병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콘텐츠 개발로 교육효과를 증대 시키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출범한 국가인권위원 회 군인권보호관이 인권보호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기관 간 협력 하 에 제반법령을 정비했으며, 군인·군무원이 사망하면 즉시 군인권보호관에게 통 보하고 조사절차를 지원하는 등 적극 협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병 인권 관련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고 군인권보호관과의 협력을 통 해 군인의 인권보장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해 나갈 예정입니다. * ‘군 내 인권이 보장되고 있다’ 응답(병사) : (2020년)65.3%→(2021년)67.2%→(2022년)67.8% * ‘군 내 인권이 보장되고 있다’ 응답(간부) : (2020년)80.6%→(2021년)79.9%→(2022년)85.2% (2022년 군 인권실태 설문조사 결과’, 한국국방연구원-케이스탯리서치) 윤석열정부는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사회적 보상을 통하여 군 복무에 대한 상실감 해소 및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2 4 3 6 국 정 목 표 5 462 463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현재 보훈대상자의 평균 연령이 75세에 달하는 등 일반 국민보다 빠르게 고령 화되고 있어 의료·요양·안장 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상금 인 상 등 양적으로는 발전했으나 보훈대상자의 만족도와 자긍심은 여전히 전반적으 로 낮은 수준입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특별한 분들을 특별하게 모시는 품격 있는 예우로 발전시키 기 위해 보훈등록·보상제도를 공정하게 개편하고, 저비용·저품질의 보훈복지 서 비스를 고효율·고품질 구조로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보훈체계 구현 기초연금대상자 소득 산정시 보훈보상금 중 월 43만원을 공제하는 기초연금 법 시행령이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국가·독립유공자 등 이 보상금을 받는 경우 해당 금액이 소득으로 전액 인정되어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하거나 기초연금액이 삭감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보 상금을 지급받더라도 생활수준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으며, 이로 인해 1만 5,000여명이 신규로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국가보훈대상자가 영예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2023년 국가유공 자 보상금, 고엽제수당, 간호수당 등을 2008년 이후 최대폭인 5.5% 인상했습니 다. 또한, 보상의 격차를 완화하고자 상대적으로 지급액이 적은 7급 상이자 보상 금, 6·25전몰군경(신규승계) 자녀 수당을 각각 9%와 20.5% 인상했으며, 고령의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2022년 35만원에서 2023 년 39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아울러 올해 1월부터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 본인의 생계가 곤란하여도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지 급하지 않던 생활조정수당을 신청인이 중증장애인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109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2023년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2008년 이후 최대폭인 5.5% 인상했고, 기초연금대상자 소득 산정시 보훈보상금 공제 신설로 1 만 5,000명이 신규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참전유공자 등 위탁병원 약제비 감면 도입으로 고령의 유공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했으며, 상이 유공자가 전국 시내버스·지하철을 한 장의 카드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국호환 교통복지 카드도 도입했습니다. 없이 지급하도록 개선하여 3,600여 명이 추가로 수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2024 년에는 노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2025년에는 전면 폐지하는 등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저소득 보훈대상자의 생계안정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군인과 경찰, 소방관에 대해 전역 또는 퇴직 6개월 전과 최근 1년 이내 사고에 대 해서는 신속히 보훈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훈심사 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 를 2023년 2월 도입했습니다. 이를 전담하는 팀의 신설·운영을 통해 국가유공자 신 청에서 등록까지 통상 8개월 정도 걸리던 절차가 6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되어 신청 인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보훈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 판정을 위해 평균 2개월 정도 소요되는 신체 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제도를 최초로 도입하여 2023년 7 월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거주지와 가까운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발급받은 장해진단서를 통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신체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기 존의 평균 2개월에서 1개월 정도로 단축될 예정입니다. 국가유공자의 고령화에 대응한 보훈복지 강화 2022년 5월 80병상 규모의 부산보훈병원 재활센터를 개원했고, 2022년 9월 에는 120병상을 갖춘 광주요양병원을 개원했습니다. 2021년 518개소였던 위탁 병원도 2022년 말 640개소까지 확대했습니다. 올해는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 증축과 대전보훈병원 리모델링, 대전재활센터 및 부산요양병원 건립을 완료합니다. 보훈병원의 인프라 개선을 통해 진료-재활- 요양을 아우르는 융합형 진료체계를 확립하고,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 하겠습니다. 한편 보훈대상자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위탁병원도 740개소 까지 확충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고령인 국가유공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2022년 10월부터 75세 이상 참전유공자·재일학도의용군인·무공수훈자 가 위탁병원 이용 시 진료비뿐만 아니라 약제비까지 지원받도록 개선했습니다. 기존에는 보훈병원 이용 시에만 진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했고 위탁병원 이용 시에 는 진료비만 지원했습니다. 이번 약제비 지원을 통해 11만여 명의 고령의 참전유 공자·무공수훈자 등이 가까운 위탁병원에서 의료비 부담없이 편리하게 의료서비 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올해는 현재 75세 이상만 이용할 수 있는 위탁병원 연령제한을 폐지하 1 2 4 3 6 국 정 목 표 5 ● 보훈대상자 평균 연령 75세(6·25참전 90세), 80대 이상 인구 10년 내 43% 증가 예상 ● 보훈대상자로서 자긍심 : (2018년) 63% > (2021년) 51.7% 52만원 57만원 2022년 2023년 < 7급 보상금 > 36만원 44만원 2022년 2023년 < 전몰군경 유자녀수당(신규) > 2023년 (중증장애인 수급자) ▶ 2024년 (노인 수급자) ▶ 2025년 (전면폐지) +3,580명 수혜 +10,140명 수혜 +816명 수혜 464 465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여 75세 미만의 참전유공자·무공수훈자 등 약 1만 8천여 명이 위탁병원을 이용 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2023년 1월부터는 몸이 불편한 상이 국가유공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전국호환 교통카드를 도입했습니다. 기존에는 사용지역 제한 등으로 교통카드 미도입 지역 에서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12만여 명의 상이 국가유공 자가 교통카드 한 장으로 전국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편리하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보훈대상자 고령화에 따른 안장 수요 대응을 위해 이천, 영천, 임실, 괴산, 산청 5개 호국원 확충과 연천현충원 조성을 지속 추진중이며, 2025년까지 18만 기를 확충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강원권 국립묘지 조성도 신규로 추진하여 국립 묘지 안장공백에 대비함은 물론, 국립묘지 안장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제대군인의 신속한 사회복귀 지원 2022년부터 법정 기념행사로 격상된 ‘제대군인주간’을 10월 4일부터 7일까지 운영했습니다. 이 기간동안 기념식, 정책발전방안 세미나, 취업박람회 등 국민인 식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적 존중의 분위기를 확산했습니다. 이와 함께 2022년 7,000여 명의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 공하고, 전문교육기관 운영 등 역량강화 지원을 통해 안정적 사회복귀를 도모했 습니다. 올해부터는 현 취업지원시스템을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형 시스템으로 고도화 하여 디지털 기반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정보의 실시간 제공 및 적합 직 무 추천 등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분들의 보상수준을 높이고 의료접근성 제고와 진료비 부담을 낮추는 등 국가유공자분들께 실질적인 혜택을 드리는 것은 물론, 다양한 예우시책을 통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구 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1 2 4 3 6 국 정 목 표 5 튼튼한 안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복 입은 분들에 대한 존중 문화 조성과 갈등 치유를 위한 보훈의 가치는 더욱 부각된 반면, 독립·호국·민주의 역사를 경험하 지 못한 미래세대가 증가하면서 공동체 의식 강화를 위한 보훈문화 확산이 절실 한 상황입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국가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보훈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역의무에 대한 사회적 존중 법적 근거가 없어 안정적인 운영이 어려웠던 청년 의무복무자에 대한 취업지원 내용 등이 포함된 제대군인법 개정안을 마련, 올해 내에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중입니다. 또한, 군 복무 기간의 근무경력 산입을 의무화하고, 국민연금 가입기간 확대 및 주택청약 가점 부여 등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사회적 우대제도 를 도입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경상이자, 저소득 모범장병, 취업맞춤특기병 등 1만여 명의 국가지원 필요 의무복무자의 진로·직업상담, 취업알선, 채용박람회 및 사이버교육 수강 등 을 지원하는 사업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훈문화 기반조성 및 보훈외교 강화 2022년 6월에는 6·25참전유공자에게 품격 있는 새 제복을 제작해드리는 ‘제복 의 영웅들’ 캠페인을 통해 국민 소통에 기여한 사례로 한국PR대상 정부PR부문 ‘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올해에는 생존 6·25참전유공자 전원에게 새 제복을 지 급, 국가적인 감사와 존경을 전달하고 참전용사의 자부심을 고취할 예정입니다. 2022년 7월에는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미군과 카투사 전사자 43,808명의 이름 110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 6·25참전유공자에게 품격 있는 새 제복을 제작·증정하는 ‘제복의 영웅들’ 캠페인을 추진하고,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미군과 카 투사 전사자 43,808명의 이름을 새긴 ‘추모의 벽’을 건립했습니다. 또한, 수유리 한국광복군 합동묘소에 안장돼 있던 선열 17위를 77년만에 국립묘지로 이장하고 윤동주 지사 등 직계 후손이 없는 무호적 독립유공자 200명의 가족관계등록을 최초로 창설했습 니다. 아울러 이한호·홍재하·황기환 지사의 유해를 순국한 지 100여 년 만에 고국으로 봉환했습니다. ● (2022년 서울행정학회) 보훈의식 1% 증가 시 ⇒ 사회갈등 1.59%↓, 경제성장 0.98%↑ ● (2022년 국민인식 여론조사) “보훈대상자 존경 문화가 잘 정착되었다“ 긍정 31.9% < 부정 42.1% 수혜대상 사용카드 호환지역 상이유공자 12만 장애인 263만 전국 어디서나 대중교통을 1장으로 OK 전국 사용 가능 466 467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을 새긴 ‘워싱턴 D.C.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준공식을 미 국방부장관과 한국 전 참전용사 등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여 유엔참전용사의 명예를 선 양하고 참전국과 우호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이 외에도 국민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국가유공자의 헌신을 기억하고 감 사하며, 그 정신을 미래세대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중입니다. 청소년교사 대상 연수교육을 강화하고, 인공지능·가상현실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 보훈웹툰 제작 및 모바일 참여형 게임 개 발 등 세대별 맞춤형 보훈교육 콘텐츠 제공으로 보훈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제 고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 김두만 장군 등 6·25참전영웅과 김구 선 생 등 독립운동가의 흑백사진을 컬러 사진으로 복원한 사업은 젊은 세대의 큰 호 응을 얻었으며, 3·1절 계기로 개발한 3·1만세운동 재현 게임인 ‘숨은독립찾기’에 17만여 명이 참여하는 등 전 국민의 큰 관심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와 함께 세종 중앙공원 내 보훈의 가치를 담은 국가보훈광장을 조성하고, 칠 곡군 다부동전투 영웅인 백선엽 장군 동상 등 대표적 보훈인물 기념물을 건립하 는 등 현충시설을 국민이 일상 속에서 즐겨 찾는 보훈문화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전협정 및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은 올해 정부는 국민과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월에는 6·25전쟁 정전70주년 공식 브랜드 공개, 3월과 4월에는 각각 2023 서울마라톤참가자 3만 2,000명이 정전 70주년 공식 브랜드를 부착 후 달리는 홍 보, 유엔참전국 튀르키예와 함께 주요 전적지인 용인 일대를 자전거로 달리는 ‘자 전거 동맹길(로드)’ 개최를 통해 유엔참전용사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정 전협정의 의미를 미래세대에 전했습니다. 앞으로 정전협정 70주년 및 유엔군 참전의 날 국제기념식, 턴투워드부산 유엔 참전용사 국제추모식, 참전국 보훈 장관회의 등을 22개 참전국이 동참하는 국제 행사로 거행하여 대한민국의 위상을 제고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 및 참전국 학교간 연계 교육 프로그램인 유엔참전국 글로벌 아 1 2 4 3 6 국 정 목 표 5 화보 영상 숨은독립찾기 게임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김두만 장군 복원 사진 카데미, 청년 참여 토크 콘서트, 학생 대상 정전 70주년 주요 전적지 탐방 등을 실 시하여 미래세대로 참전의 인연을 계승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독립운동 유산 보존·활용 강화 2022년 8월, 제77주년 광복절을 맞아 젊은 나이에 조국독립을 위해 일제에 맞 서 싸우다 전사·순국한 뒤 수유리 한국광복군 합동묘소에 안장돼 있던 선열 17위 를 77년만에 국립대전현충원으로 이장하여 후손 없는 광복군 선열들의 숭고함을 국민과 함께 기렸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유럽지역 등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하다 스위스와 프랑스에 각 각 안장되어 있던 독립유공자 이한호·홍재하 지사의 유해를 100여 년 만에 국내 로 봉환한데 이어 올해 4월,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유진 초이’ 역의 실존 인물인 황기환 지사를 순국한 지 100년 만에 고국으로 모셨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선 열들의 유해를 한 분이라도 더 모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지난해 직계후손이 없어 호적을 창설할 수 없었던 윤동주 지사, 송몽규 지 사 등 독립유공자 166명의 가족관계등록을 역대 정부 최초로 직권 창설하고 ‘독 립기념관로 1’로 등록기준지를 부여한데 이어 올해 3·1절과 황기환 지사 유해봉 환을 계기로 34명의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하여 무호적 독립유공자가 ‘완전한 대 한국인(大韓國人)’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동산 재개발로 철거 위기에 놓였던 미국 LA에 위치한 흥사단의 옛 본부 건물 (단소)이 현지 한인사회와 우리 정부의 노력으로 올해 2월 대한민국의 품에 안기 게 됐습니다. 정부가 국외에 소재한 독립운동사적지 보존을 위해 부동산을 매입 한 사례는 이번이 최초입니다. 노후된 건물에 안정화 작업 등을 실시한 후 2025 년 광복절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미래세대를 위한 보훈교육을 확대하고, 제복의 영웅을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보훈이 자유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광복군 선열 국립묘지로 이장 LA 흥사단(단소) 1 2 4 3 5 국 정 목 표 6 468 469 사는 곳의 차이가 기회와 생활의 격차로 이어지는 불평등을 멈추고 지역 스스로 발전전략을 결정하고 실현하는 지역주도 균형발전을 목표로 합니다. 지방분권 강화,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 지역특화형 산업 육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6 470 471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고, 지역 내 총생산(GRDP)도 52%가 넘는 등 대한민국의 모든 자원과 기회가 수도권에 몰리 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사는 곳의 차이가 기회와 생활 격차로 이어지는 불평등을 멈추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지방분권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기능 재조정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특화발전 정책을 통 해 스스로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과감하게 추진하 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을 토대로 국토, 산업, 고용 등 6 개 분야 57개의 권한이양 또는 제도개선 과제를 마련하여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 의(2023년 2월 10일)의 안건으로 상정했고,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관련 법령 개 정 등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2023년에도 지방자치단체, 지방 4대 협의체 대상 수요조사 등을 통해 지방이양 사무를 지속 발굴하는 한편, 지방 에 이양된 사무가 지역에 효과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이양완료사무 성과관리체 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기초자치단체 간에도 행·재정적 여건 및 지역적 특성이 상이한 점을 감 안하여 지역맞춤형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 및 시군구 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례시 및 시군구 특례제도가 활성화되면 지역주 민과 밀접한 기초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을 수립·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강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현장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 응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 자치조직·인사권 등 권한 확대도 지원하고 있습니 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강화를 위해 자치입법권을 제약할 소지가 있는 하위 법령(16개)을 발굴하여 정비(2022년 11월 1일 개정, 2023년 5월 2일 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운영 자율성 확대 및 책임성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한 TF를 111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 윤석열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지역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강력 한 지방분권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중앙권한의 과감한 지방 이양과 자치입법권, 자치조직·인사권 등 권한 확대를 적극 추진했습 니다. 2023년 2월 17부터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사관리 역량 향상과 데이터에 기반한 인사행정 구현을 위해 전국 지 자체와 기존 시스템을 고도화한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별칭 : 인사랑)’ 을 구축하고(2022년 7월), 2023년 2월에는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기본계 획’을 마련했습니다.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강화된 권한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주민들에게 보탬이 되 는 창의적이고 다양한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화 현행 우리나라의 기관구성 형태는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이 견제와 균형을 이루 는 기관대립형으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획일적 구조로는 인구감소와 같은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기관구성 형태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게 다양화할 경우,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이라는 변화에 보다 적절하게 대응하고, 주민 대응성과 행정의 효율성 이 향상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해외사례 조사와 전문가 자문 등 제도 도입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추후 해외 우수사례, 주민 선 호 등을 고려한 다양한 기관구성 형태를 기획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자치회 개선 주민자치회를 대표적인 주민참여기구로 활성화시키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 제21회 주민자치 박람회에서 우수사례(60건) 발굴·시상, 정책 토론회, 우수사례 현장 방문, 간담회 등을 진행하고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자치단체, 읍면동 주민자치회 위원, 학계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1 2 4 3 5 국 정 목 표 6 472 473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청취했습니다. 적극적인 현장 의견 청취와 우수사례 발굴을 바탕으로, 주민자치 회가 주민 중심으로 지역별 여건에 맞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치경찰권 강화 자치경찰 이원화 및 제도개선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를 출범했으며,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2022년 10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경찰 제도발전위원회 내에 자치경찰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습니다. 자치경찰분 과위원회에서는 ‘제주·세종·강원·전북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실시’ 방안과 현행 ‘일원화 자치경찰’의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고자 지역 현장 방문 및 의견수렴 등 을 진행했으며, 올해 상반기까지 관련 권고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역맞춤형 치안서비스’ 시행을 위해 지난해 국고보조금 130억원과 특별교부세 114억원을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지원했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개선 노력, 재정 지원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시책 추진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치안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방자치-교육자치 연계·협력 강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를 활성화하고, 행·재정적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 한 범정부적인 노력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그간의 지 방자치-교육자치 연계 방안에 관한 논의 및 현장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교육 전문가 대상의 조사 결과를 종합하는 ‘지방자치-교육자치 연계 강화방안’ 연구를 추진했습니다. 또한 2022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이러한 연계협력이 현장 에서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교육자치-일반자치 연계협력 강화를 위한 실 질화 방안’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향후 범정부 지방자치-교육자치 연계 강화 협의체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 도록 2023년 상반기 중 행정안전부, 교육부, 시·도, 시·도교육청으로 구성되는 협 의체를 발족하여 지역 주민의 수요가 높은 온종일 돌봄, 학교시설 복합화 등의 과 제를 중심으로 연계·협력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특별자치시·도의 위상 제고(제주, 강원, 전북, 세종) 특별자치시·도는 일반 시·도와는 차별화된 국가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 여, 고도의 자치권이 필요한 경우 설치되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와 세종특별자치시에 이어, 강원도는 2023년 6월 11일에 강원특별자치도로, 전 라북도는 2024년 1월 18일에 전북특별자치도로 출범할 예정입니다. 2022년 5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한 이후, 2022년 10월에는 국무총리 소속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위원장 : 국 무총리)’의 설치 근거를 담아 일부개정이 이루어졌으며, 2023년 1월 지원위원회 의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대통령령을 제정했습니다. 2023년 3월 30일에는 국무 총리 주재로 제1차 강원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가 개최되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들과 민간 위원들이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계 획을 심도 깊게 논의했습니다. 2022년 12월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 과했습니다. 2023년 4월에 국무총리 소속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은 대통령령을 제정했으며, 지원위원회 를 중심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지역의 특색을 살린 정책을 추진할 수 있 도록 실질적 권한 확대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균형발전과의 선순환이 이루어지 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2 4 3 5 국 정 목 표 6 474 475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지방자치단체의 약 40%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지방소멸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경제의 수도권 집중으로 지 역 간 재정격차가 지속되고 있으며,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 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고물가·고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지자체의 현금성 지원사업, 지방채 무 및 보증채무 증가 등으로 인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 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재원을 활용하고 지역발전을 주 도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력을 강화하는 한편, 현금성 복지사업·지방보조금 관리 등 지방이 책임 있게 재원을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 나가고 있습 니다. 재정자주도 기반의 지방재정 목표 설정 윤석열정부는 2022년 9월 ‘튼튼한 지방재정, 함께 잘 사는 지역경제’를 비전으 로, 새 정부 지방재정 운용방향을 수립했습니다. 새정부 지방재정 운용방향은 재 정지출의 건전성·투명성 제고, 지방세입의 안정성·자율성 확보 등 5대 전략과 12 개 세부과제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향후 5년간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자율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지역경 제 회복과 민생안정을 총력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에는 지자체·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지방재정력 강화를 위한 추진전략을 마련하여, 지자체가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112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강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시대’에 걸맞은 재정의 자율성과 균형성을 확 보하는 한편, 자치단체가 책임있게 재원을 운용할 수 있도록 현금성 복지사업 관리제도 도입, 지방보조금 책임성·투명성 제고 등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 인구·경제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고 저출산 등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22년 10월 ‘보통교부세 혁신방안’을 발표했으 며, 이를 2023년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했습니다. 첫째, 지방의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대도시소재 기업이 지방 이전시 필요한 인 프라 개선 비용과 지방세 감면분의 300%를 보통교부세 수요로 반영했으며, 소상 공인 지원을 위한 수요를 신설했습니다. 둘째,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해 인구감 소지역 수요 가중치를 현행 30%에서 50%로 상향하고, 출산장려·양육환경 조성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출산장려 수요를 확대(50~200% → 75~300%)했습니다. 셋째, 기준인건비 절감 등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기 위해 노력하는 지자체 에는 과감한 특전(인센티브)을 제공하고, 방만하게 운용하는 지자체에는 감액(페 널티)을 부여했습니다. 1 2 4 3 5 국 정 목 표 6 ● 비수도권 비중(2015→2021) : (인구) 50.6% → 49.6%, (GRDP) 49.9% → 47.2%, (취업 자) 50.2% → 48.6% ●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조원) : (2018년) 23.5 → (2019년) 26.5 → (2020년) 28.6 → (2021년) 30.8 → (2022년) 33.4 ● 지방채무(조원) : (2016년) 26.4 → (2017년) 25.3 → (2018년) 24.5 → (2019년) 25.1 → (2020년) 30.0 → (2021년) 36.1 476 477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아울러 지방세입 확충을 위해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지방세 감면을 설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통해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감면 대상을 추가할 수 있도록 확대했습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인구 유입·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창 업 등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특례 등을 신설하고 산업·물류단지, 중소기업, 농업· 어업·임업 등 지역의 주요 경제적 기반 분야들에 대한 지방세 감면지원을 연장·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회복을 뒷받침했습니다. 앞으로도 인구구조 변화 대응, 재정건전성 확보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방재 정을 운용해 나갈 수 있도록 교부세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국정을 든든히 뒷받 침하고, 지역 활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지방세 감면 제도를 다각적으로 개선해 나 갈 계획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및 국고보조금 제도 개선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한 지역투자 지원규모와 범위를 큰 폭으로 확대하고, 인 구소멸지역과 낙후지역에 대한 재정지원도 강화했습니다. 우선, 균형발전특별회계 투자 규모를 전년 대비 8,000억 원 이상 확대(총 11조 7,433억 원)하고, 지자체 스스로 예산편성 및 배분이 가능한 시·도 포괄보조대상 사업을 전년 대비 11개 확충(총 24개)하여 지자체의 예산편성 자율권을 확대였 습니다. 그리고,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한 시·도별 지출한도액 산정시 낙후도 요 소 비중을 상향하고(2022년 70% → 2023년 75%)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포괄보 조사업 국고보조율은 타지역 대비 5%p 상향하여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 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2024년 예산 편성시에도 시·도 포괄보조대상사업을 더욱 확대하여 지역 수요 에 맞는 예산 편성이 가능토록 하고, 낙후지역에 대한 재정지원 비중도 추가로 상 향하여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한 재정투자가 국가균형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 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현금성 복지사업 관리제도 도입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는 강화하되 무분별한 현금지원 등 지자체 복지사업의 도 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모든 지자체가 동일한 기준에 따라 현금성 복지사업을 관리하도록 분류체계를 마련(2022년 7월)했으며, 2023년 예산편성부터 적용했 습니다. 기존에는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각기 다른 과목으로 현금성 복지사업을 관리 하여, 이에 대한 파악이 어려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서만으로도 누구나 지자체 별 현금성 복지사업의 규모, 사업 종류 등 현황 파악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주민· 의회·언론 등에 의한 자율적 통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선심성 현금성 복지가 확산되지 않도록, 취약계층 대상이 아닌 전주민· 전가구를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현금성 복지 지출에 대한 관리를 위해 보통교부세 인센티브·페널티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지방보조금 책임성·투명성 제고 최근 지방보조금 규모가 빠르게 증가(2018년 약 15조 7,000억원 → 2022년 약 20조 2,000억 원)하고 목적 외 사용 등 부정수급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 지방보조금의 체계적인 관리가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 는 지방보조금이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법·제도 및 시스템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2023년 3월 국회 통과)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의 수행배제 대상에 부정계약업체를 추가했으며,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처벌 대상을 지방보조금 수령자까지 확대했습니다. 또한,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보탬e) 개통(2022년 8월)을 통해 그간 수기로 관 리되던 지방보조금 관리를 실시간 통합시스템으로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개선했 습니다. 앞으로도 지방보조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정책을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지방보조금이 꼭 필요한 곳에 책임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 와도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갈 계획입니다. 지방채무 관리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자치단체의 재정수요가 증가하면서 지방 채무 또한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2021년 결산 기준 지방채무는 약 36조 605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1%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정부는 지방채무의 안 정적 관리를 위해 다각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 레고랜드 사건을 계기로 중요성이 커진 지자체 보증채무에 대해 1 2 4 3 5 국 정 목 표 6 분야 부문 (현행) 지자체별 상이한 편성방식 (개선) 예산편성방식 일원화 사회보장적수혜금 (자체사업) 사회복지사업 보조 사회보장적 수혜금 민간경상사업 보조 ※ (예) 자체 재난지원금, 농민수당 등 ※(예) 자체 재난지원금, 경로당수당 등 ※ (예) 청년수당, 어르신품위유지수당 등 보건 사회복지 478 479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서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지자체 보증채무 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하 여 비교·분석하고 있으며, 보증채무가 포함된 사업은 그 규모와 관계없이 중앙투 자심사를 의무화하도록 지방재정법 시행령 등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보증 채무의 금액 및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지방의회 의결을 의무화하도록 법령에 명시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 개선방안을 시 행했습니다. 이러한 채권은 국민이 자치단체에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인·허가를 받거나, 자치단체와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전국 시·도와의 지속적인 협의 끝에 2023년 3월 1일부 터 채권 매입 대상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국민이 1,000cc~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규·이전 등록하거나 자치 단체와 2,000만 원 미만의 공사·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채권의무매입 을 면제하여 매년 약 116만 명, 약 460억 원의 국민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아울러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의 표면금리(이자율)를 현행 1%에서 2.5%로 인상하여 과도한 할인매도 부담과 이자 손실 등 국민 부담을 완화했습 니다. 기존에는 낮은 표면금리로 인해 국민이 채권을 즉시 매도하는 경우에도 높 은 할인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채권 표면금리를 일제히 인상하여 그 부담을 경감했습니다. 향후, 국민의 즉시 매도할인 손실이 매년 약 3,8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국민생활과 기업의 경제활동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 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지방채무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해 나갈 예정입니다. 윤석열정부는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안정을 총력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 세제 분야의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같은 노력이 국 민부담을 낮추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1 2 4 3 5 국 정 목 표 6 인구구조 변화와 인구 유출로 인한 지역의 인구 감소로 수도권과 지역 간 격차 가 심화되고, 일부 지역은 소멸의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이제 지역 공교육과 대학 의 혁신을 통해 아이를 키우고 싶은 지역,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들어 나갑니다. 학교교육 다양화를 위한 교육자유특구 운영 정부는 지역교육의 다양성을 높여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선택권을 보장하여 지 역의 교육력을 높이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교육자유특구 지정·운영 방안을 마 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자유특구 설치 근거 법률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 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교육자유특구에 적용 가능한 다 양한 특례 및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자유특구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교육청, 지자체 등과 소통하 여, 지역 교육에 있어 규제완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견 수렴과 교육자유특구 지정·운영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2023년에도 유관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교 육자유특구 내 규제개선 방안과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방안 등을 마련해나가겠습니다. 지자체-교육청-지방대학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지방대학 지원 확대 시·도교육청이 2023년 공동사업 운영을 위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2023 년 교육청 예산편성 운용 기준의 ‘주요 시책사업 편성 및 운영 중점사항’으로 공 동사업의 주요 사례를 안내(2022년 8월)하고, 2023년 교육청 본예산(안) 편성 전 시·도교육청 예산과장 회의 등을 통하여 공동사업 적극 반영 및 홍보 강화를 요 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17개 시·도교육청은 2023년 공동사업의 일부로 대학과의 협력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인공지능 교육 활성화, 고교학점제 내실화 등 97개의 대학 연계 사업을 편성하는 등 지자체-교육청-대학이 연계·협력하여 지역대학과 다양한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보다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습니다. 113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 다양한 교육에 대한 교육수요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자유특구 지정·운영을 준비하고 있 습니다. 그리고 지차제-교육청-대학이 연계·협력하여 지방대학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을 추 진하고 있으며, 지역 청년들에게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480 481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지자체 자기책임성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대학에 대한 자율성 및 책무성 강화를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지방대육성법 개정 등에 대한 이해관계자 설명회 등을 거쳐 2023년 5월 현 재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 성지원협의회 가이드라인’을 제공(2022년 12월)하여 시·도가 지역별 여건과 특 성 등을 고려해 조례를 제정하고, 주도적으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또한 2022년 지역주도의 대학지원으로의 전환을 위해 총장간담회, 시·도 대상 간담회, 지방대학발전특별협의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통해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2023년 2월에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방안을 발표하고,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대학지원을 본 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학 유휴공간을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여 대학 중심의 지역 발 전생태계를 구축하는 ‘캠퍼스 혁신파크’ 지정(3차, 2022년 12월) 및 공모(4차, 2023년 1월), 유학생의 지역 내 취업·정주를 위한 지자체-대학-기업 등의 협력 방안에 대한 현장 간담회(2023년 2~3월) 등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지방대육성법 및 국립대학회계법 등 개정을 통해 지역대학에 대한 지 방자치단체 권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RISE)’의 시범지역 운영, 지역 산업과 연계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자체 중심의 ‘인재양성-취업-정주체제’ 구축을 통한 지역발전 생 태계 조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해결 등을 위해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에 대하 여 2018년부터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128개 이 전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인원 12,494명 중 이전지역 인재 2,270(18.2%)명이 채용되 었고, 신규 채용인원 중 이전지역 의무채용비율(‘22년 30%) 적용 대상인 3,544명 중에서는 이전지역 인재 1,359명(38.3%)이 채용되어 의무채용비율을 초과하여 채 용되었습니다. 정부는 지역 청년들에게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공기관 지역인적자원 채용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 계획 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공공기관 지역 인적자원 채용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여 지역사회 청년 일자리 부족에 대응하고 지역 경제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지역교육과 대학의 혁신,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 채용 확대 등을 통해 지역 인재양성과 함께 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국민 모두가 어 디에 살던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사회를 만들고, 저출산과 지역소멸 문제를 해소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2 4 3 5 국 정 목 표 6 자치역량 강화와 권한 확대를 통해 지방이 책임감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에 지방인사제도 개선과 지방규제 혁신 및 연 구기능 강화, 주민참여 및 지방의회를 통한 견제와 균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 다. 또한 지자체 간, 중앙-지방 간 협력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 시너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인적역량과 경쟁력 제고 지방자치단체의 인적역량 강화를 위해 ‘중앙-지방 간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을 마 련하고(2022년 8월), 인사교류자에 대한 주택보조비를 탄력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 록 ‘지방자치단체 인사교류 활성화 지원방안’을 수립·시행(2022년 11월)하는 한편, ‘인사교류 우수사례’를 2024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지표에 반영했습니다. 이와 함께, 2022년 10월 지방연구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구 50만 이상 도 시에도 지방연구원 설립을 허용하고, 연구실적을 1달 이내로 공시하도록 하여 지 방자치단체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주민들이 연구실적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규제혁신을 독려하기 위해 우수사례(84건) 경진대회를 개최하고(2022년 11월) 민생규제혁신 토론회와 지방규제혁신 우수 기관 인증(17곳)도 추진했습니다. 한편, 2022년 12월 ‘감사활동조정협의회’를 개최해 지방자치단체의 연간 감사 계획을 협의·조정하고 자체감사기구 간 다양한 의견 등을 수렴했습니다. 2023년 2월 자체감사기구와의 소통·협력 강화를 위해 권역별로 ‘자체감사책임자회의’를 확대 실시했습니다. 또한 중복감사 여부를 정밀하게 검증하고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공공감사정보시스템 재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에서 중 복 감사로 추출된 사항에 대해 감사 착수 전 협의·조정하도록 관리·감독하여 지 방자치단체의 수감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기초자치단체·공공기관도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직접 신청할 수 있도 록 신청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2022년 4월), 감사현장에서 사전컨설팅을 실시하 는 현장컨설팅 제도를 도입(2022년 8월)하는 등 제도 운영을 내실화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간 정책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업무 수행 장애를 해소해 나감으로 써 주민을 위한 적극 행정이 실현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114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소통·협력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규제혁신 성과를 평가하여 지자체 간 정책경쟁 여건을 조성하고, 주민e직접 플랫폼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주민의 참여와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중앙지방협력회의 등 중앙-지방간 소통·협력을 강화하여 한 방 향으로 국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했습니다. 482 483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주민직접참여 활성화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설명회를 통해 주민투표의 제도적 장벽을 낮추어 주민참여 를 활성화하기 위한 ‘개정 주민투표법’의 내용을 안내하고, 참고조례안과 업무 매뉴 얼을 배포하는 등 개선된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아울러,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주민소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 습니다. 법사위 심사 중인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주민소환투표 연 령 하향 조정과 주민소환청구요건 차등화 등 개정사항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주민e직접 플랫폼’ 서비스 확대를 통해 온라인 주민참여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온라인으로 주민조례, 주민투표, 주민소환이 가능하도 록 개선 중이며, 지속적인 기능 고도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방의회 자율성·투명성 제고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2022년 1월 시행)으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에 관한 정 보공개가 의무화됨에 따라 후속 조치로서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가이드라 인’을 마련하고, 2023년 3월부터는 지방자치정보시스템인 내고장알리미를 통해 지방의회 의정활동 주요 5대 지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의회 정책 지원 전문인력의 지방의회별 현황을 조사하고 조례 개정과 기존 유사 인력의 정 비를 독려하는 등 새로 도입된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 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2022년 7월 출범한 제9기 지방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돕고자 관련 유의 사항을 안내했으며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 안내서와 제9기 전반기 지방의 회 현황집을 제작·배포했습니다. 이외에도 지방의회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제8기 지방의회 징계 현황과 제 9기 지방의회 의정비 결정 현황을 조사했으며, 이를 토대로 2023년 중에 의정비, 징계, 의원정책개발비 제도 등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장·통장 처우개선을 통한 현장 행정역량 강화 행정시책 홍보, 주민등록사항 확인,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읍·면·동의 현장행 정 기능 수행에 있어 이·통장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에 따라 이·통장 제도 운영 의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 는 이·통장 제도 운영 근거를 지방자치법으로 상향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지 역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이·통장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규칙에 위임하는 방향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마련했고, 상반기 중 입법 예고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 2 4 3 5 국 정 목 표 6 이·통장 처우 개선을 통해 전국의 이·통장들이 자긍심을 갖고 최일선 행정조직 인 읍면동의 보조기관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초광역지역연합 설치·운영 인구·자원의 수도권 집중 현상에 대응하여 지역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에서 는 광역시·도의 경계를 넘어서는 초광역지역연합인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추 진하고 있습니다. 충청권의 경우 지난 1월부터 합동추진단을 구성하여 특별지방 자치단체 설치를 준비하고 있으며, 광주전남은 경제·산업·생활·문화 분야별로 특 별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는 초광역협력 사무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지역 현장 기반의 실질적 지원을 통해 초광역지역연합이 안정적·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2023년부터 지역맞춤형 특별지방자치단체 컨설팅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월까지 진행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충청권, 광주전남, 지 리산권 등 초광역 권역을 컨설팅 대상으로 선정했고, 연말까지 각 분야 전문가와 함 께 권역별 논의 상황과 산업 여건을 반영하여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 해 지역에서는 사전 준비가 필요한 사항들을 면밀히 점검하고 실질적인 협력사업 을 발굴하는 등 초광역지역연합 설치를 더욱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됩니다. 자치단체 간 협력·조정 강화 일일생활권 확대에 따른 주거·생활지역 불일치로 광역 행정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필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 니다. 이에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력 제도를 지속 적으로 개선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현장 의견수렴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운영상 제약요인을 분석하여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조합이 행정재산 사용시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며,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하고 있는 각종 행정시스템을 지방자치단체조합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조직 설치 없이도 안정적으로 연계·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상 ‘공공협약 제도’ 도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전문가 자문과 법제처 입법 지원을 거쳐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마련했고, 2023년 상반기 중 입법예고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간 자발적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에 지방자치단체 연계·협력지표를 신설했고, 2023년 실적 대상으로 2024년 평 가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시·도 및 시·군·구에서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계·협력을 추진했던 사례를 제출하면, 계획수립 적절성과 지자 체 노력도 등 정성지표에 따라 평가하게 되며, 이를 통해 협력 우수사례를 적극적 으로 발굴·확산시킬 계획입니다. 484 485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중앙-지방 협력·소통 강화 정부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정례화하고, 중앙지방정책협의회, 시도지사 간담 회 등 다양한 협력·소통 기제를 운영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정운영에 지방의 참 여를 확대하여 국정 통합성을 확보하는 한편, 지역이 필요로 하는 중앙정부의 균 형발전 정책이 적시에 추진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왔습니다. 민선8기 출범 후 역대 정부 중 가장 빠르게 시·도지사 간담회를 개최하여 윤석 열정부가 지역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정부가 될 것임을 강조하고, 앞으로도 중앙- 지방 간 소통과 협치의 모범 모델을 정립해 나갈 것을 약속하는 자리를 마련했습 니다. 또한, 대통령이 주재하고 시도지사, 지방4대협의체장 등이 참여하는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지방지원단 설치, 과제별 자문단 구성 등 회의 운 영과정에서 지방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보완하는 등 중 앙지방협력회의가 실효성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윤석열정부 첫 회의인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주요 법령 및 법령 정비 체계 구축방안, 지방분권법-균형발전법 통합법 제정 추 진, 지역 주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 고용 활성화 계획 등을 논의했습니다.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처음으로 지방에서 제출한 안건을 상정했으며, 특히, 지방소멸 대응기금 개선방안,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방안, 지방정부 자치 조직권 확대 방안과 같이 분권형 국가의 완성을 위한 핵심적인 주제들을 논의했 습니다. 제4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계획을 핵심 안건으로 상정하여,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향한 전 국가적 열망과 지지를 보여 주기도 했습니다. 윤석열정부와 민선8기는 함께 출범하여 임기를 온전히 같이 하는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중앙-지방 간 소통·협력을 통해 지방이 명실상부한 지방시대의 주역 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 및 책임성 강화를 통해 지방행정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이루어내는 것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중앙-지방 간 협력 및 소통 확대를 통해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1 2 4 3 5 국 정 목 표 6 그간의 지속적인 지역균형발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인구와 경제력 등의 수도권 집중현상은 쉽게 개선되지 않아 지역경제의 침체, 인구소멸 위기 등 지역 내 경제 활력 제고는 어려운 여건에 직면해 있습니다. * 국토 면적의 12%인 수도권이 인구·총생산의 50%, 소비규모의 약 75% 차지 이에 윤석열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목표로 과감한 세제 혜택과 투자 인센티브 등 정책역랑을 총동원하여 지방에 대규모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민간 주도의 지방투자 확대 지원 지역 중심의 경제성장과 민간 주도의 지방투자를 유도하고 이를 통한 지역의 균형발전(공공성)과 지속적 발전(성장성)을 목표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공공성) 관점에서 지역 간 발전수준을 비교하는 핵심지표(인구증감 률, 재정자립도)를 활용하여 지역의 발전 정도를 측정하고, 실질적인 발전도에 따 라 지역을 구분하여 발전 하위지역일수록 보조금 지원비율을 상향하고 상위지역 일수록 지원비율을 하향하는 등 지역별로 차등화를 통한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 모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력산업의 침체로 경제지표가 악화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보 조금 지원을 확대했고, 이러한 정부의 노력으로 균형발전 하위지역 및 산업위기 대응특별지역의 민간투자 5,306억원과 828명의 일자리 창출 성과를 달성했습니 다. 이는 전년(2021년) 대비 민간투자 2,464억원과 신규고용 93명이 증가한 것 입니다. 지속적 발전(성장성) 관점에서는 지역의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지역특성화 업 종을 개편하여 주력산업 영위기업 32개사(2022년)에 보조금 지원비율을 우대 지원(최대 10%p가산)하여 1조 3천억원의 투자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아울러 산 업 경쟁력과 미래 성장성을 갖춘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기술 기업의 보조금 지 원비율 우대와 지원 시 가점부여 등으로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의 민 간투자 9,762억원 유치로 전년(2021년) 대비 약 1.5배에 달하는 성과를 달성했 습니다. 115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과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을 지원하여 민간투자 2.6조원 및 지역 내 일자리 3,511개를 창출 했습니다. 또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연장을 통해 신속한 지역경제 및 산업 회복을 지원했 습니다. 486 487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균형발전의 공공성 관점과 지속발전의 성장성을 모두 고려한 지방투자 지원으 로 2022년 민간투자 2조 6,000억원 및 지역 내 일자리 3,511개를 창출했으며, 이는 전년(2021년) 대비 9천억원의 투자금액과 225개의 일자리가 상향된 성과 에 해당합니다. 2023년부터는 제조업 기반 중심의 지원 정책에서 지식기반업종의 설비투자를 우대하고, 고용부담 완화를 위한 고용보조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지역 산업 다변화와 지역 내 청년이 일하고 싶은 일자리를 추가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방투자기업 부담경감을 위한 이행보증 보험요율 인하 성과 지방투지촉진보조금 이행보증보험*료율을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25%인하 성과로 지역 투자기업의 부담완화 및 지역투자 활성화 기반 조성 에 기여했습니다. * 보조금 수혜기업은 투자 및 고용 목표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해 야 하며, 이를 담보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 그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수령기업 중 일부기업이 이행보증보험료율이 높다 는 기업애로 사항을 제기(기본 이행보증보험료율은 2.041%로 높은 수준)했으며, 기업부담완화를 위해 이행보증보험료율 인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행보증을 발급하는 SGI서울보증 본사를 방문하여 이행보증보험료율 인하 필 요성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업무협의를 추진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행보증보험료율을 인하했으며, 기업의 이행보증보험료 부담 경감 으로 지방투자 촉진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보험료 기본요율 : (현행) 2.041% → (개선) 1.531% (최대인하율 25%, 연 0.51%↓) 1 2 4 3 5 국 정 목 표 6 지역 일자리의 구조적 어려움 극복 노력 지역 일자리의 구조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사민정 협력과 합의를 바탕으 로 추진된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 사업’은 총 7개 지역 일자리 사업 모델을 운 영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을 통해 총 2조 5,000억 원 규모의 지방투자 유치와 4천 명 이상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밀착형 투자·수출 애로해소 지원 2022년 6월부터 지역투자 관련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 색하고자 비수도권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지역투자 헬프데스크’를 운영했습니 다. 헬프데스크를 통해 파악된 투자 애로 해결방안을 소관부처 및 산업부 소관과 와 협의하여 지역투자촉진보조금 제도개선, 지역기업 투자애로 해소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방투자 핵심거점으로서의 기회발전특구 신설 지방정부가 기업과 함께 정한 구역에 세제·재정 지원, 규제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기회발전특구’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근거 법률로서 ‘지 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을 2022년 11월 발의했습니다. 또한, 기회발전특구의 세부내용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지방 투자산업발전특별위원회’를 신설하여 관계부처, 전문가 등과 지속 논의 중에 있 고, 지방정부, 기업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찾아가는 특별위원회’, ‘권역별 세 미나’ 등을 개최하여 현장을 찾아다녔습니다. 현재와 같은 지방위기를 방치할 경우 국민 삶의 질, 지속적인 성장은 물론, 국 가 미래를 담보할 수 없는 상황으로 근본적인 정책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파 격적·획기적 접근과 지원을 총동원하여 지방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범정 부 역량을 집중하고, 지역균형발전 실현에 기여하겠습니다. 지역투자기업 부담완화 이행보증보험 보험요율인하 기업의 보증비용 경감금액 투자기업은 얼마나 절감이 가능할까? ~2022년 9월 2022년 10월~ 1.531% 2.041% 25% 인하 *최대 기본요율 기준 수혜기업 전체 | 연 55억 원 최대 수혜기업 | 4.5억 원 * 최근 1년 간('21. 7월~'22. 6월)지역투자기업 (지방 투자촉진, 국내복귀투자보조금 수혜기업) 가입 기준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보조금 최대한도 수혜기업 기준 (보조사업기간 8년 기준) 488 489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행복도시 건설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대형 국책사업으로 2006년부터 추진 하여 현재까지 43개 중앙행정기관 및 16개 국책연구기관이 이전했으며, 혁신도 시 건설은 2007년부터 추진하여 현재까지 총 151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을 지 역으로 이전함으로써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 만, 여전히 지역거점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지방 소멸위기가 가속화 되는 상황에서 지역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균형발전 시책이 필요한 시 점입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2022년 8월 ‘지역성장거점 정책방향’을 마련하여 단기적 으로는 국가 주요기능 추가이전 및 광역 도시계획을 마련·지원하고, 중장기적으 로는 전문인력 양성 및 신산업·신기술 지원,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등 산·학·연 연계 활성화를 통해 지역 성장거점으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도시 행정수도 세종 완성 2022년 8월 행복도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9월에 는 제2집무실의 기능·규모 및 입지를 검토하기 위한 기획 연구용역에 착수하여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는 등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 다. 또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해 2023년 예산에 토지매입비 일부 350억원 을 확보하고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이 2023년 1 월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되어 운영위원회에 상정되는 등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통령 제2집무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따라 입법·행정 기능과 연계 한 미디어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2022년 5월부터 7월까지 언론·방송사 대상으로 입주 수요조사를 실시했으며, 앞으로 언론·방송뿐만 아니라 미디어콘텐츠 제작, 엔터테인먼트 등 관련 산업을 집적한 미디어단지를 조성하여 새로운 성장거점으 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산·학·연 연계를 통한 신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공동캠퍼스 는 2024년 조기개원을 목표로 2022년 7월 착공·건립중이며, 9월에는 공동캠퍼 스 잔여부지에 대해 2차 입주대학 모집을 실시하여 2023년 2월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 추가입주를 확정했습니다. 116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성장거점 육성 행복도시 등 지역성장거점 육성 및 혁신도시 내 기업 유치를 활성화를 통한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대통령 제2집무실 등 정부기관 건립 연구용역과 입주기업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행복도시 및 혁신도시의 지역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캠퍼스 구축사 업을 추진하여 지역성장거점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한편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 시·도와의 광역상생협력을 위해 행복청과 4개 시·도가 공동으로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안)을 2022년 11월 국토교통부가 승인 하여 12월 고시했으며, 행복도시와 충청권이 초광역권으로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초광역권계획 공동수립 근거 마련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행복도시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추가이전 2005년부터 혁신도시 조성을 통한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을 발표하여 국가균 형발전 정책을 시행해왔습니다. 2019년까지 전국 10개 혁신도시를 조성하여 수 도권 소재 공공기관 총 151개를 이전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 화하는 성과를 일부 보였으나, 혁신도시는 지역이 자생할 수 있는 지역거점 역할 을 하기에 여전히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지역에 새로운 균형발전 동력을 창출 하고 지역 특화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여건과 특수성을 고려한 공공기관 추 가이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방위사업청의 경우 2022년 8월 과천에서 대전 으로 이전하는 이전공공기관으로 지정된 후, 10월 구체적인 지방이전계획을 승 인하여 단계별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산업은행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이 전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타 공공기관 이전도 전문가 및 관계기 관, 이해관계자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반적인 공공기관 추가이전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문가 및 국가 균형발전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지난 정책 평가를 진행하고, 지자체 및 이전공공 기관 등 지역의 목소리도 꾸준히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성공적인 공공기관 추가이전을 위한 원칙과 기준 등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혁신도시 활성화를 통한 지역혁신거점기능 강화 혁신도시가 지역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민간기업 유치 노력도 기울였습니 다.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에 입주한 1,131개 기업에 총 20억원을 지원 했고, 혁신도시 내 공유오피스를 조성한 3개 기업에 총 19억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청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혁신도시 내 지역 대학과 이전 공공기관의 자 원을 활용하여 교육부터 창업 컨설팅까지 일괄 제공하는 혁신융합캠퍼스를 부 산·전남에 구축하고, 총 17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보다 많은 지역 인재 들을 양성하기 위해 혁신융합캠퍼스를 혁신도시별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지역이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실질적인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다양한 지원정책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1 2 4 3 5 국 정 목 표 6 국토의 새로운 중심, 함께하는 행복도시권 비전 목표 및 전략 1.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新국토중추 -행복도시권을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으로 육성 - 행복도시권의 행정기능완성으로 국가균형발전 실현 2. 국제경쟁력을 가진 신 광역생활경제권 - 수도권과 동반성장을 이끌 미래 과학기술 및 신산업 육성 - 행복도시권의 네트워크형 광역공간구조형성을 통해 일자리 및 정주환경 서비스 증진 3. 함께하는 상생·협력 新 광역도시권 - 행복도시권 상생발전을 위한 광역시설 배치 및 교통연계 강화 - 탄소중립, 기후변화, 지역소멸 등 행복도시권 주요 현안 공동대응 2040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 490 491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지난 20여년간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비수도권의 일자리,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지방소멸 위기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특정산업과 소수기업에 집중된 정책의 한계를 벗어나 지역중소기 업이 주도하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의 자생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졌습 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지역의 창업·혁신거점 구축,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 대학 유휴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여 기업입주공간으로 마련하는 등 지역 중소기업 육성과 지역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살기 좋은 지방시대’ 조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창업중심대학 연계 창업·혁신거점 구축 대학발 창업을 활성화하고, 대학이 지역의 창업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창 업사업화지원사업인 ‘창업중심대학’을 신설했습니다. 2022년 ‘창업중심대학’을 통해 지역을 기반으로 한 창업기업 306개사를 지원했습니다. 2023년에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창업중심대학 3곳을 추가 선정하여 대학을 중심으로 창업생태 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 창업중심대학 연계 창업·혁신거점을 구축하기 위해, 2023년 총 750개사 의 (예비)창업기업을 선발하여 3억원 이내 사업화자금을 지원합니다. 또한, 지역 을 기반으로 한 창업기업을 60%이상 선정하고 지역 내 유관기관과 창업기업 지 원을 위한 협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창업 활성화를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입 니다. 2022년 창조경제혁신센터(17개)는 공동 투자 기업설명회(2022년 9월) 등을 통해 지역의 우수 스타트업(4,358개사)과 투자자를 연계하여 5,100억원의 투자 를 유치했습니다. 2022년 지역기술창업육성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여 비수도권 창업보육센 터 11개가 지자체와 협업하여 총 137개 스타트업을 지원했으며, 참여기업은 전 년대비 매출 23.6%, 고용 20.4%가 증가한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2023년도에는 지역의 창업보육센터와 창업유관기관이 협업하여 더 많은 기업 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장하고, 유망 스타트업 발굴, 기술 고도화, 글 로벌 진출 및 투자유치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17 지역 맞춤형 창업·혁신 생태계 조성 지역의 창업 허브 역할을 위해 창업사업화지원사업인 ‘창업중심대학’을 신설했으며, 창조경제혁신센터 공동 투자 기업설명회를 통해 지역의 우수 스타트업과 투자자 간 연계를 지원했고, 지역주력산업 생태계를 견인할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 프로젝트를 추 진하여 지역혁신 선도기업으로 100개사를 선정했습니다.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대학의 유휴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고 기업입주공간을 마련하는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의 확산을 위해 2022년 6월 3차사업 2개 대학(전북대, 창 원대)을 선정했습니다. 아울러 2022년 8월까지 선도사업 3개 대학(강원대, 한남 대, 한양대에리카)에서 산학연 혁신허브를 착공했고, 2022년 12월 2차사업 2개 대학(경북대, 전남대)을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했습니다. 2023년에는 선도사 업의 산학연 혁신허브 준공(2024년 예정)에 앞서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신규사업 대상지 2개 대학을 추가로 선정하는 등 대학을 중심으로 한 지역 혁신성장 거점 이 확대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산업단지에 대학캠퍼스와 기업연구소를 유치하는 등 산학융합지구 조성과 운 영을 통해 우수인재들이 산업단지 내 기업에 취업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 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산학융합지구 내 현장중심의 교육 시스템 및 전담 ‘컨페서(컨설턴트 +프로페서) 제도’를 통해 2022년 기준으로 기술경영지도, 기술개발 방법 도출 등 437개의 기업 애로를 해소하고, 산학융합 연구개발 및 프로젝트 연구실 지원을 통해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등 332개의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지원했습니다. 이 러한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노력을 통해 1,962명의 인재를 양성하고 이중 366명 이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향후, 지역 산업단지의 산업현장에 교육-인력양성-고용창출로 이어지는 산학융 합 시스템을 정착하고, 공간적으로는 교육, 문화가 어우러지는 복합공간으로 재창 조하여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역혁신 벤처 모펀드 조성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모태펀드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출자하여 지역혁신 벤 처펀드를 조성했습니다. 2022년 12월 출자공고를 시행하여 동남권, 대구·제주·광 주, 전북·강원 모펀드를 결성하고 자펀드(1,106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2025년까지 모펀드 4,173억원 자펀드 6,000억원 이상을 조성하여 지역 주도의 지역경제 성장을 통해 지역의 자립성장과 균형발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벤처투자종합포털 개설 지역 거주자 또는 지역 소재 법인들이 벤처투자 관련 정보를 편리하게 얻을 수 있도록 산발적인 시스템들을 통합·연계하여 ‘벤처투자종합포털’을 개설하여 1 2 4 3 5 국 정 목 표 6 < 창업중심대학 > 2022년 2023년 6개 9개 492 493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2023년 1월 16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벤처투자종합포털’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및 유관기관에서 제공하는 벤처투 자 관련 정보를 일반 국민·벤처투자자·투자유치 희망기업 등에 대상별로 맞춤 제 공이 가능하며, 벤처투자자와 투자유치 희망기업 간 매칭 서비스, 벤처투자 시장 현황 통계, 벤처투자 유관기관의 교육 정보 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엔젤투자허브 개소 엔젤투자의 수도권 편중을 해소하고, 지역의 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해 비수도 권 지역에 ‘지역 엔젤투자허브’ 2개소(충청권, 호남권)를 운영했으며, 허브가 구축 된 2개 광역권은 미구축 지역 대비 21% 높은 엔젤투자액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 니다. 2023년에는 지역 엔젤투자허브가 미구축된 광역권 중에서 1개 광역권을 선정 하여 허브 1개소를 추가로 구축하여 지역 간 엔젤투자 격차를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역주력산업 생태계의 키 플레이어,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지역주력산업 생태계를 견인할 대표기업을 육성하는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지자체 주도로 혁 신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유망기업 100개사를 지역혁신 선도기업으로 선정 (2022년 11월)하여 2022년에는 연구개발 과제기획, 협업 컨설팅 등 사업화(39 억원)를 지원했고 지정기간(3+3년) 동안 기술개발(최대 6년 20억원), 금융·투자, 인력 등 메뉴판식 프로그램을 집중 지원합니다. 지역주력산업 개편 및 육성방향 제시 지방소멸 위기 등 비수도권 지역이 당면한 문제 해결과 지역중소기업 중심의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2023년 2월 ‘지역주력산업 개편 및 육성방향’을 발표했 습니다. 공급망, 산업 비중 등을 고려하여 기존 48개 주력산업을 41개 주축산업으로 재 편했으며, 국가전략기술과 연계한 19개 미래신산업을 새롭게 선정했습니다. 미래신산업 중 지역에 비교우위가 있는 14개 산업은 지역단독형으로, 초광역 권 협력을 통해 공급망 형성 및 기업군 육성이 가능한 5개 산업은 지역협력형으 로 선정했습니다. 주축산업은 혁신성과 성장성을 분석하여 성장단계별로 맞춤지원을 하고 지역 간 인센티브 차등 규모를 확대하는 등 경쟁을 통해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할 계획 입니다. 미래신산업은 미래핵심기술 확보와 산업 기반 조성에 필요한 신규사업을 기획 하여 주축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접근성 강화 지역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접근성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 터를 확충(70→77개 센터, 2022년 7월)했습니다. 또한, 전자약정 등 비대면 서비 스를 확대하여 신속하게 자금을 집행하여 2023년 3월 기준 1.3조원 규모의 정책 자금을 41,048개사에 지원했습니다. 신규 심사인력의 확충, 금융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심사 역량을 강화하고, 디지털창구 도입 등 고객편의 제고를 위한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 설치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 및 활력회복 지원을 위해 2022년부터 비수도권 5개 시·도에 지역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중소기업 밀집 지역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5개(부산, 대구, 강원, 전남, 경북)에 소재한 551개의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중심 으로 지역기업 온·오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기징후 기업 174개를 대상으로 위기진단 컨설팅, 사업다각화 등 긴급처방 지원을 했습니다. 2023년에는 세종과 제주를 제외한 비수도권 12개 시·도에 위기지원센터를 추 가 설치하고, 진단체계 강화 및 위기단계 결정을 단축하여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 련하는 등 위기징후 모니터링과 긴급 처방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지역주도의 창의·혁신·창업 거점 조성 및 관련 기업의 집중 지원을 통 하여 지역경제 성장, 민간기업의 좋은 일자리 창출과 더 나은 지역혁신 기반 환경 을 조성하고, 지역 자립성장과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 2 4 3 5 국 정 목 표 6 <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상시모니터링 체계 > 상시 모니터링 체계 확립 (전담기관) 선제적 위기대응 (위기지원센터) 상시 모니터링 운영 (위기지원센터) 지역경기동향 모니터링 실태조사 (위기진단) 위기기업 긴급처방 (Stand-up 맞춤지원) 위기예방계획 수립 지원 밀집지역위기징후 모니터링 1단계 3단계) 2단계 주축사업 41개 미래신산업 19개 주력사업 49개 개펀 기존 주축산업 지역자율 맞춤형 지원 지역 대표기업 육성 기업군 단위 지원 지역경제 지역경제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 자생력 강화 미래신산업 신기술 사업화 촉진 연구장비·시설 지원 전문인력 양성·공급 494 495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1975년 전체의 34%였던 수도권 인구는 2005년 48.1%로 증가했고,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의 과반 이상(50.4%)이 수도권에 거주할 정도로 수도권 집중 이 가속화하고 있는 반면에 비수도권의 중소도시는 지속적인 인구 유출로 지방 소멸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수도권 일극화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의 증가와 지방소멸 이 가속화되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 주도의 지역특화형 신산업 생태계 육 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동등 한 발전 기회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산업 지원을 통해 지역의 자율적인 일자리 창출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광역권 기반 신산업 육성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 2022년 2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2022년 6월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하 여 초광역권의 권역별 전략산업 발굴 및 지원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2023년부터 수립되는 제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의 구성요소로서 경제권역 별 초광역권 발전계획의 수립을 위한 수립지침을 마련하고 2022년 12월 지자체 에 배포했습니다. 2023년은 권역별로 지역의 여건에 따라 지역이 주도하여 마련된 초광역권 발 전계획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최초로 반영하여 시·도의 경계를 넘는 경 제권역의 형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강소도시 산업 역량강화·전환 지원을 통한 거점 중소도시 산업 활성화 조선·자동차 등 주력산업에 위기가 발생한 지역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2018 년 6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전북 군산, 울산 동구, 경남 거제, 창원 진해구, 경 118 지역특화형 산업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통해 초광역권 신산업 발굴 및 지원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특별위기지역 지정을 통해 신속한 지역경제 및 산업 회복 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지역 주도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역혁신클러스터 활 성화 방안’ 마련했습니다. 남 통영·고성, 전남 목포·영암·해남)을 지정했고, 2022년 4월에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인 전북 군산에 대하여 2023년 4월까지 총 1년간 연장 조치가 시행되었 습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 도입을 논하던 2017년 9월 조선업 수주잔량은 1,669만 CGT에 불과했지만 2022년 12월의 수주잔량은 3,750만CGT로 확대되 는 등 5년간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운영을 통해 조선업 재도약의 기회를 확보 했습니다.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 회복뿐 아니라 해상풍력, 전기자동차 등 새로 운 분야로의 사업다각화 및 전환을 통해 더욱 건강한 지역 산업 생태계 조성의 발 판이 되었습니다. 또한 2022년 ‘태풍 힌남노’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시는 특별재난지역 으로 선포된 뒤 지역경제 및 산업 지원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2022년 10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신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2024년 10월까지 2년간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금융지원,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우대 등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지역 일자리의 구조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사민정 협력과 합의를 바탕 으로 추진된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 사업’은 총 7개 지역 일자리 사업 모델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을 통해 총 2조 5,000억 원 규모의 지방투자 유치와 4,000명 이상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 산업거점 육성 고도화를 통한 지역 특화산업경쟁력 제고 2022년 12월 지방시대 국정철학 구현을 위해 지역 주도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 로 하는 ‘지역혁신클러스터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역량을 갖춘 시·도는 구체적인 클러스터 육성 프로그램을 주도적으로 결정하는 등 지역이 보다 많은 권한과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지역혁신클러스터는 발전 수준에 따라 1단계와 2 단계로 구분되며, 시·도가 클러스터의 수준을 자체적으로 진단하고 스스로 발전 단계를 선택하게 했습니다. 2단계를 선택한 시·도는 클러스터 기술개발 사업의 기획·평가·관리 전반의 권한을 주도하게 되어 지역의 자율성이 대폭 강화되었으 며, 1단계 대비 지방비를 추가 확보해야 하는 등 강화된 지역 자율성에 상응한 책 임도 가지게 됩니다. 또한 시도가 자체적으로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역혁신클러스터를 통해 육성하려고 하는 특화산업을 재선정하고, 지역이 원하는 공간거점으로 클러스터 지정 변경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3년부터 시작하는 2기(2023년~2027년)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사업을 통 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시대’ 국정목표 구현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지역과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별 수요 및 산업 기술 경쟁력 등 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14개 시도에 56개 신산업을 선정하고 지역의 혁신을 극 1 2 4 3 5 국 정 목 표 6 ● 수도권 인구비중 : (2005년) 48.1% → (2015년) 49.4% → (2019년) 50.0% → (2021년) 50.4% ● 수도권-비수도권 지역내총생산(GRDP) 격차 : (2010년) △1.3%p → (2020년) 5.1%p * 2021 국토조사(국토부 국토지리정보원, 2022.7월) < 1단계 클러스터 > < 2단계 클러스터 > •타 시도 내의 기업, 인력 등의 클러스터 내 유입, 집적 •강소도시 등 시도 내 클러스터 외부거점과 연계 협력 •시도 내의 기업, 인력 등의 클러스터 내 유입, 집적 •집적된 클러스터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 주도성 강화 •메가시티 등 타 시도와의 연계 협력 496 497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대화할 수 있도록 자원 배분 및 투자 전략을 마련했으며,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총 3,000억원(국비 1,636억원, 지방비 1,364억원)을 지원하여 77개 지역 산업거 점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2022년에 지역기업들의 사업화 매 출액 1,229억원, 신규고용 840명 성과를 달성하는 등 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 하고 신산업분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지역혁신자원 및 역량을 활용하여 기업의 혁신활동을 촉진함으로 써 지역산업의 경쟁력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수 있도록 기반구축 효 율성 제고, 지역간·지역내 연계협력 강화, 수요자중심의 종합서비스 제공, 지역별 차별화된 전략산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일자리 역량강화 및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 재구조화 지역 주도로 일자리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설계·운영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 기 위해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2022년 6월에 발의했고, 지역 일자리 사업 전반에 대한 개편 방향을 담은 ‘지역고용 활성화 계획’을 대통령 주 재 제2차 중앙지방협력회의(2022년 10월 8일)에서 발표했습니다. 먼저, 고용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과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혁신프로젝트’ 이외에 2023년 부터 자치단체가 지역 내 인력수요, 산업상황 등을 반영하여 중앙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설계·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형 플러스(PLUS) 사업 (이하 플러스 사업)’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고용, 산업 등 지표를 분석하여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역단위 일자리정보 시스템’을 2022년 12월 시범구 축 했습니다. 향후 ‘지역단위 일자리정보 시스템’ 고도화 사업 추진하고, 자치단체 일자리 담 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범 오픈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역의 고용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자치단체가 주도하여 지역·산업특성에 맞는 일자리 사업 을 설계하여 일자리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역산업맞춤형 일자 리창출지원 사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주도의 특화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지역 거점 중 소도시 활성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어디나 동등한 발전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진정 한 ‘지방시대’를 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1 2 4 3 5 국 정 목 표 6 < 지역 산업거점 지역별 지정 현황 > 강원 경북 대전 대구 울산 부산 경남 전북 광주 전남 제주 ● 디지털 뉴딜 ● 그린 뉴딜 ● 소재·부품·장비 ● K-바이오 ● 반도체 융합부품 청주 ● 바이오헬스(천연물) 청주, 제천, 충주 ● 수송기계소재부품 충주, 음성 ● 태양광 융합부품 진천, 음성 ● 자율주행 시스템 ● 바이오소재(활성소재) ● 스마트시티 ● 차량용 공정·부품 ● 그린수소 생산 홍성, 예산, 당진 ● 재활 헬스케어 아산, 천안 ● 첨단석유 화학소재 서산 ● 융합형 스마트 센서 모듈 천안 아산 ● ICT융복합 특수기기 부품 ● ICT 융복합 정밀기기 부품 ● ICT융복합 첨단화학소재 ● 바이오메디컬(진단기기치료) ● 스마트농생명 전주, 완주, 익산, 김해 ● 자율주행 상업용 수송기기 군산, 전주, 완주 ● 탄소·융복합 소재부품 전주,익산, 군산, 완주 ● 에너지 변환 저장 소재부품 부안, 전주완주 ● 광융합 ● 생체의료 ● 지능형 전력시스템 ● 스마트 가전전장 ● 마이크로그리드 융합기기 나주, 영광, 고흥 ● 바이오메디컬(생물자원백신) 화순, 장흥, 완도, 장성 ● 고기능 첨단소재 여수, 순천, 목포 ● 중소형 선박·기자재 목포, 영암 ● 바이오소재(진단·치료) 춘천, 홍천 ● 디지털 헬스케어 춘천, 원주 ● 세라믹 원료·소재 강릉, 태백, 삼척 ● 기능성 화장품소재 춘천 강릉 ● 지능형 IoT 시스템 구미, 김천, 영천, 포항 ● 도심형 자율 주행 부품 김천, 경산, 영천, 구미 ● 차량용 첨단소재 경주, 경산, 구미, 영천 ● 한방바이오 소재 경산, 안동, 포항, 울진 ● 전기자율차 ● 인체 결합 의료기기 ● 고분자 융합소재부품 ● IoT안전 ● 지능형 전력구동 부품 ● 바이오 화학소재 ● 친환경 조선해양기자재 ● 친환경 수소응용부품 ● 지능정보서비스 ● 지능형 기계부품 ● 스마트 조선기자재 ● 수송기기부품 ● 친환경선박 거제, 통영, 고성, 함안 ● 지능형 기계부품소재 창원, 김해, 양산, 거창 ● 첨단항공부품 사천, 진주, 창원 ● 나노융합 의료기기 김해, 밀양, 진주, 양산 ● 청정 기능성 식품 ● 스마트 코스메슈티컬 ● 물응용 ● 재사용 배터리 충북 세종 충남 498 499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지방은 전체 국토의 88.2%를 차지하며, 전체 국민의 49.6%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대학 역할의 축소와 일자리 문제로 지역인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현상이 지속되어 2020년에는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시대를 국정과제로 제시했으 며, 지역사회가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대학을 활용한 지역가치 창업 가(로컬크리에이터) 발굴·교육, 로컬브랜드가 모인 골목상권 육성, 지역특화재생 을 통한 지역의 문화·상징성 제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가치를 살리는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양성 지역의 문화와 특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지역가치 창 업가(로컬크리에이터) 양성을 위해 170개사를 선정하여 사업모델 구체화, 멘토 링, 마케팅 등에 필요한 사업화자금을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했습니다. 나주배로 만든 ‘나주배 양갱’은 나주시 관광기념품 공모전 대상을 받았고, 통영의 고구마로 만든 ‘고구마 맥주’는 영화 ‘한산’과의 콜라보 제품을 출시하는 등 지원을 받은 지 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가 다양한 부분에서 실적을 창출했습니다. 2022 119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170개사를 발굴·지원하여 전년 대비 매출액 16%가 증가하는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또한 권 역별 지역가치 창업가 축제(로컬페스타)를 6회 개최하여 성과를 확산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습니다. 청년마을 12곳을 조성하여 총 719명의 청년이 참여해, 지역자원을 활용한 293건의 일거리 실험을 추진하고 지역 유휴공간 64곳을 청년활동 공간으로 탈바 꿈했습니다. 년 정부 지원을 받은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는 매출액이 전년 대비 16%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야놀자, 우아한형제들 등 선도기업과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간 협 력을 추진했습니다. 우아한형제들의 경우 배달의민족 ‘전국별미’내 조개구이 밀 키트, 여주쌀 마카롱 등 13개 지역음식을 입점시켜 판로 확보에 도움을 주었습 니다. 이 밖에도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의 제품·서비스 고도화 및 판로 확 보를 위해 로컬-선도기업간 협업과제 16건을 발굴해 총 46개사를 지원하여 성장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2023년에는 지역문화 기반의 융·복합적 소양을 갖춘 예비창업자 양성을 위해 ‘로컬콘텐츠 중점대학’을 6개 내외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창의성과 잠 재 능력이 있는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를 양성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 합니다. 지역 정체성을 골목길에 담아내는 ‘지역대표 골목상권(로컬브랜드)’ 육성 지역의 가치가 담긴 골목상권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가 되는 ‘지역대표 골목상 권(로컬브랜드)’ 육성을 위해 지역내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간 협업 과제를 지원했습니다. 6개 권역별 지역내 다양한 ‘유명점포(앵커스토어)’를 중심 으로 12개 과제(총 37개사)를 선정하여 1개 과제당 최대 1억원을 지원했습니다. 2023년에는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와 소상공인이 협업하여 ‘지역 대표 골목상권(로컬브랜드)’을 창출하는 로컬브랜드 창출팀을 4개팀 선정하여 기 획, 교육·컨설팅, 사업화 등 협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한팀당 최대 5.5억원까지 지 원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대표 골목상권(로컬브랜드)’으로 골목이 산업화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골목산업 생태계를 뒷받침하는 지역기반시설 구축 지역 기반 창업 및 협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권역별 유휴 또는 낙후된 지 역·공간을 활용하여 권역별 지역가치 창업가 축제(로컬페스타, 2022년 6회)를 개최했습니다. 충청권역에서는 충청지역 27개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의 제품을 전시하고 공연 및 극영화를 상영해 관람객들이 지역 문화를 직접 체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지역내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의 양성을 위해 직주락(職·住· 樂)형 소상공인 혁신허브 3개소(강원 홍천, 제주, 경북 안동)를 구축하여, 2023년 부터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진행, 지역기반의 창업가 양성에 힘쓸 예정입니다. 동네상권 소상공인·지역주민·민간혁신가 등이 참여하여 상권활성화를 기획 1 2 4 3 5 국 정 목 표 6 <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 추이 및 전망(통계청, 2020년) > (만 명) 수도권 비수도권 3,000 2,500 2,000 1,500 1,000 500 2,312 913 2,582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2030 2040 2050 2060 2070 2,596 1,983 1,799 500 501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하는 ‘동네상권발전소’을 2023년에 시범사업으로 10곳을 선정하여 1개 과제당 최대 1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지역상권의 문제해결과 지속가능한 상권 사업모형을 도출하고 상권전문관리자(20명 내외) 등을 양성함으로써 침체 한 상권이 지역을 대표하는 상권으로 도약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여, 협력, 혁신을 통한 로컬 창조커뮤니티 기반 조성 지역 특색을 살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자체의 로컬브랜딩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로컬브랜딩이란 지역의 고유자원과 생활양식을 활용하여 정 착·방문할만한 지역을 만드는 전략을 의미합니다. 폐철길을 활용하여 도심 속 문 화산책로를 조성한 서울 ‘경의선숲길(연트럴파크)’이 로컬브랜딩으로 지역을 활 성화한 대표 사례입니다. 2022년에는 로컬브랜딩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매진했습니 다.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전국 9개소에 조성된 지역거점별 소통협력 공간과 연계하여 ‘울산 국제 임팩트 콘퍼런스(2022년 10월)’, ‘온양온천 국제포 럼(2022년 12월)’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2023년에는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사업’을 최초 시행하여 10개 지자체가 로컬브랜딩 마스터플랜(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로컬브랜딩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향후 5년(2023년~2027년)간 매년 10개 내외 지자체의 로컬브랜딩 사업을 지 원하고 성공모델을 확산하여, 지역 특색 기반의 지역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겠습 니다. 청년들에게 일정기간 지역에 머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탐색, 일거리 실험, 지역과의 관계맺기 등을 지원하는 청년마을 12곳*을 조성했습니다. 청년마 을 만들기 사업에는 총 719명의 청년이 참여했으며, 지역자원을 활용한 293건의 일거리 실험을 추진하고 지역 유휴공간 64곳을 청년활동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었습니다. * 강원 태백·속초·영월, 충남 아산·태안, 전북 군산, 전남 강진, 경북 경주·의성·예천, 경남 하동·함양 향후에도 매년 청년마을 12개소를 추가 조성할 계획이며, 청년들의 지속적인 유입을 통해 기회와 자원의 수도권 쏠림, 지방소멸 등 지역이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지역특화 소상공인거점시설(로컬콘텐츠타운) 조성 지역이 가진 자원과 특성에 따라 맞춤형 재생을 할 수 있는 ‘지역특화재생’ 사 업지 15곳을 선정하여 앞으로 4년간 국비 1,910억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합천 군 합천읍 일대에 영상테마파크 등 지역이 가진 영상문화 콘텐츠와 연계하여 도 시브랜드 특화사업을 추진하며, 청주시 서원구 일대에서는 충북의 전략 사업인 화장품·뷰티를 연계하여 뷰티 특화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23년에도 총 15 곳 내외의 사업지를 선정하여 로컬크리에이터 활동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 를 통해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지역대학을 활용하여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를 육성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지역대표 골목상권’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또 ‘지역대표 골목상권’을 골목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역상권 생태계를 조성하여 지 역의 자생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1 2 4 3 5 국 정 목 표 6 청년의 꿈과 도전이 현실이 되는 매력적인 세상 여기는 청년마을 입니다 502 503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지역이 먼저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면, 국가가 행정적·재정적으로 다 양하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공약을 임기 내 충실 히 이행하기 위한 추진체계 마련,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국민이 직 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분권과 균형 발전은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기능을 분산적으로 수행하면서 그간 상호 연계가 미흡하여,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을 위 해 추진체계 및 법률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멸 위기 극복 지원체계 구축 지자체의 자율적·주도적 지역발전을 통해 지역의 인구감소 위기와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2022년 6월)하고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 법 시행령’을 제정(2022년 12월)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인구감소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상향식 인구감소지역 대 응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시·군·구 및 관할 시·도 는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5개년) 및 시행계획(매년)을 수립하고 있고, 행정 안전부는 수립된 지자체의 인구감소지역 대응계획을 바탕으로 국가 인구감소지 역 대응 기본계획(5개년) 및 시행계획(매년)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국가 총인구 감소 상황에서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해 2023년 1월 시행된 ‘인 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 를 도입했습니다. 생활인구는 정주인구 뿐만 아니라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 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주민, 체류인구, 외국인으로 구성됩니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에 생활인구의 세부요건을 규정하는 고시를 제정하여 일 부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시범적으로 산정하고, 2024년부터는 전체 인구감소지역으로 확대하고, 향후 생활인구를 활용하여 지역의 인구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고 지역의 활력 제고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20 지방소멸방지, 균형발전 추진체계 강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과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 등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아울러, 균 형발전, 지방분권 관련 계획과 과제·시책을 연계하고 통합적인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했으며, 지역공약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지역공약 이행지원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권역별 간담회를 통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2022년 11월 부산에서 ‘2022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를 개최하여, 윤석열정부의 지역정책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대국민 홍보를 진 행했습니다. 또한,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연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을 10년간 지원합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지역, 관심지역 등에 배분 되며 지역의 지방소멸대응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활용됩니다. 2022년 9월에 처 음으로 배분 되었으며, 광역자치단체는 인구·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산식에 따라 정액배분하고, 올해부터는 인구감소지수 반영, 기금과 연계·협력 사업 발 굴·안내, 평가 시 현장실사 확대, 성과 중심 평가 등 평가체계를 개선했습니다. 향후 타 국고보조사업 등과 연계를 강화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성과를 창 출할 계획입니다. 국가균형발전지표 재편 및 활용도 제고 지역의 발전정도를 객관적으로 종합 진단하고 낙후 지역에 국비지원사업 선정 및 국고보조율 차등지원 등에 활용하는 균형발전지표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지속 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균형발전종합정보시스템(NABIS)에 2022년도 균형발전지 표 갱신 결과를 게시하여 일반 국민이 균형발전지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했 습니다. 또한, 2022년 4분기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입지적정성 검토 등 제도적 측면과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공모 가점부여 등 사업적 측면에서 다각 도로 활용이 확대되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균형발전 추진체계 강화의 일환으로 균형발전지표의 재편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23년도에도 균형발전지표의 실질적인 활용도 제고를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입니다. 1 2 4 3 5 국 정 목 표 6 중앙지방협력회의 상정 504 505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지역공약을 총괄·조정·점검하는 추진체계 구축 정부는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역공약의 이행을 총괄·조 정·점검할 계획입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기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한 기구로서, 지역공약 이행 등의 지방시대 정책을 총괄하 게 됩니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는 지방 시대위원회의 설치 근거법률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을 마련하여 지난 2022년 11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했으며, 현재 (2023년 4월) 국회에서 심사 중입니다.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서는 지방분권, 균형발전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은 물론,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 로 새롭게 추진되는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의 설치 근거 및 통합적 추진체 계로서 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법안이 제정되면 지방시대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부처·시도별 지역공약의 이행상황을 총괄하고, 세부이행계획을 점검하여 지역공약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적극적인 법안심사 대응을 통한 지방자 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지원하는 한편, 지방시 대위원회의 신속한 구성·출범을 통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나가겠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전, 지역공약의 성공적인 이행을 총괄하기 위하여 역대 정부 최초로 우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내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지역공약 이행상 황 점검·지역 의견수렴·추진상황 보고 등을 위하여 관계부처간 실무회의를 개최 하여 지역공약 이행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위원회 구성 이후, 조속한 성과 도출을 위해 시도별 의견수렴을 위한 지역공약 이행지원 특별위원회 회의도 2차례 개최했습니다. 지역주민의견 수렴 및 지역정책 체감도제고 지역정책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대국민 홍보를 위해 2022년 11월 부산 에서 ‘새로운 대한민국,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표어 아래 ‘2022 대한민국 지방 시대 엑스포’를 개최했습니다. 2022년 박람회는 따로 개최되던 ‘지방자치박람회’ 와 ‘균형발전박람회’를 최초로 통합하여 개최되었습니다. 기존의 균형발전정책관 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함께 보여주는 ‘지방시대관’으로 구성하여 윤석 열정부의 지방시대 정책의 미래 비전과 전략을 공유했고 정책컨퍼런스를 개최하 여 지역정책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균 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상호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균형발전 추진 체계를 강화하고, 지방소멸 방지를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1 2 4 3 5 국 정 목 표 6 지자체 권역별 설명회 정책컨퍼런스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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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해외시장 진출전략 201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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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KOTRA자료●15-054 북미 유럽 중국 일본 동남아대양주 서남아 중동 CIS 중남미 아프리카 머리말 1 ㅊ 머리말 ㅊ 근래 들어 우리 수출은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세계 교역량 감소, 저유가로 인 한 수출입 단가하락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기에 최대 수출시장인 중 국의 성장세 둔화, 엔화와 유로화 약세 등이 부정적인 영향을 더했습니다. 2016년 우리를 둘러싼 환경도 여전히 녹록치 않습니다.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신흥국 금융 리스크 증가, 중국 경착륙 가능성, 유가와 원자재가격 하락 장기화에 따른 산유국과 자원국의 경기불안, Mega FTA로의 국제통상 패러다임 변화 등 우리가 대처해야 할 이슈들이 도처에 산적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런 대외 변수들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시장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노력은 할 수 있습니다. 시장변화 요인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시장 진출확대를 위하여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준비해야 하고 모두가 위기를 얘기할 때 우리는 그곳에서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미국의 소비시장 회복세와 제조업 육성정책, 유럽의 EU기금 프로젝트 본격발주, 한-중 FTA 및 일대일로 정책, 일본의 아베노믹스 2.0 본격화, 아세안 경제공동체 (AEC) 출범, 중동의 산업다각화 프로젝트, 이란 경제제재 해제, 쿠바시장 개방 등 위기 속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책은 수출 최일선에서 뛰고 있는 KOTRA 주재원들이 현장에서 경험하고 발 굴한 각 지역의 이슈, 진출환경, 시장분석을 토대로 우리 중소기업들의 해외시장진 출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만든 것입니다. 전 세계시장 진출 전략을 이 책 한 권에 담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 기업들의 해외시장 개척과 현지 진출전략 수립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더없는 보람이겠습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중요한 고비 때마다 해외에서 돌파구를 찾아왔습니다. 여러분과 KOTRA가 힘을 합쳐 전력을 다한다면 위기 속에서도 선전하는 2016년이 될 수 있으리라 확신하며 우리기업의 지속 건승 발전을 기원합니다. KOTRA 사장 김 재 홍 목 차 3 ㅊ 목 차 ㅊ Ⅰ 개관 ················································································· 5 Ⅱ 권역별 진출전략 ··························································· 17 북미 ······················································································ 19 유럽 ······················································································ 97 중국 ···················································································· 173 일본 ···················································································· 235 동남아대양주 ······································································ 291 서남아 ················································································· 367 중동 ···················································································· 415 CIS ······················································································ 467 중남미 ················································································· 525 아프리카 ············································································· 587 개 관 5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Ⅰ 개 관 >>> 개 관 7 I ’16년 세계경제 조망 ◈ ’16년 미국, 유로존, 일본 등 선진국은 경기회복세를 지속할 전망이나, 중국의 경기둔화 및 국제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자원수출국 경제침체, 그리고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증가라는 부정적 요인이 혼재할 것으로 전망 1. 2016년 세계경제 □ (’16년 전망) 세계경제는 “저성장·저물가” 구조에서 선진국 회복, 신흥국 부진으로 양 분화 전망 ◦ 중국경제 둔화와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G2 리스크 속에서 ’16년 세계경제는 선 진국의 경기회복세에 힘입어 ’15년보다 소폭 높은 성장세 예상 □ (선진국) 미국의 경기확장국면 재개와 유로존·일본의 완만한 경기회복 지속 예상 ◦ (미국) 고용개선*에 따른 가처분소득 증가,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소비여력 증가로 민간소비와 주거용 투자가 주도하는 경기확장 국면 지속 *미국실업률추이:5.6%(’15.1월)→5.5%(’15.3월)→5.3%(’15.6월)→5.0%(’15.10월) *개인소비증가율:1.8%(’15.1Q) →3.6%(’15.2Q) →3.2%(’15.3Q) ◦ (EU) 유럽중앙은행(ECB)의 양적완화조치*로 인한 유로화 약세는 수출 및 소비·투자 증가로 이어져 완만한 경기회복세가 지속될 전망 *유럽중앙은행,기존’16년9월까지양적완화정책을’18년까지연장가능성시사 ◦ (일본) 엔저 및 유가하락에 따른 기업수익 개선 등으로 점진적 회복 지속 *일본내각부는’16년도전년대비0.2%p증가한1.7%성장을전망,일본민간연구소(13개사)는 평균1.65%성장예상 □ (신흥국) 중국의 경기둔화, 미국 연준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 국제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자원수출 의존국 경기침체 지속 우려 ◦ (중국) 중국판 뉴 노멀 정책인 ‘신창타이’를 통한 경제패러다임의 전환, 과잉투자 해소 등 구조개혁의 필요성으로 성장률은 6%대 초반까지 낮아질 전망 *’16년경제성장률전망:세계은행(WB)6.7%,IMF6.3%,골드만삭스6.4~6.7%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8 <표 1> 2016년 세계경제 전망 (단위:%,%포인트) 구분 2014 2015 2016 15.7월 (A) 15.10월 (B) 조정폭 (B-A) 15.7월 (C) 15.10월 (D) 조정폭 (D-C) 세계 3.4 3.3 3.1 △0.2 3.8 3.6 △0.2 선진국 (소비자물가) 1.8 (1.4) 2.1 (0.0) 2.0 (0.3) △0.1 (0.3) 2.4 (1.2) 2.2 (1.2) △0.2 (0.0) 미국 2.4 2.5 2.6 0.1 3.0 2.8 △0.2 유로존 0.9 1.5 1.5 0.0 1.7 1.6 △0.1 독일 1.6 1.6 1.5 △0.1 1.7 1.6 △0.1 프랑스 0.2 1.2 1.2 0.0 1.5 1.5 0.0 일본 △0.1 0.8 0.6 △0.2 1.2 1.0 △0.2 영국 3.0 2.4 2.5 0.1 2.2 2.2 0.0 한국 3.3 3.1* 2.7 △0.4 3.5* 3.2 △0.3 신흥국 (소비자물가) 4.6 (5.1) 4.2 (5.5) 4.0 (5.6) △0.2 (0.1) 4.7 (4.8) 4.5 (5.1) △0.2 (0.3) 중국 7.3 6.8 6.8 0.0 6.3 6.3 0.0 인도 7.3 7.5 7.3 △0.2 7.5 7.5 0.0 러시아 0.6 △3.4 △3.8 △0.4 0.2 △0.6 △0.8 브라질 0.1 △1.5 △3.0 △1.5 0.7 △1.0 △1.7 아세안5** 4.6 4.7 4.6 △0.1 5.1 4.9 △0.2 ◦ (인도) 고성장·친기업정책 등 모디 정부의 개혁정책* 효과 등으로 7%대 성장을 달성할 것 으로 전망 *제조업육성을위한‘MakeinIndia’정책지속추진및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자동차부품, 방산, 전자시스템, 항공, IT, 화학, 전력 등 25개 중점 육성산업을 지원하고,향후 4년내 법인세율 인하(33%→25%) 예정 * 일본국제협력은행(2014)은 향후 10년내 가장 유망한 투자처로 인도를 선정했으며, 주요 분야별투자유망국으로인도를선정:(전기전자)1위,(자동차)2위,(일반기계류)2위 ◦ (브라질)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 헤알화 가치하락, 높은 인플레이션 등으로 ‘16년에도 경기침체 지속 예상 * 브라질 중앙은행은 ’16년 경제 성장률 △3%, ’17년 △1.2%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경제성장둔화의주원인으로는중국경기둔화및국제원자재가격하락을지목 ◦ (러시아) 지속되는 저유가 기조,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제재 여파, 루블화 가치 하락에 따 른 악순환 구조로 인해 ’16년에도 마이너스 성장세 전망 ◦ (아세안) 중국 경제 부진과 미국 기준금리 인상, 즉 G2 리스크로 인해 금융변동성 심화가 실물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 *주:1.우리나라는WEO7월업데이트에는未포함,5월한국-IMF연례협의최종보고서결과 2.아세안5: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태국,베트남 *자료원:IMF,「WorldEconomicOutlook」(2015.10) 개 관 9 <표 2>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90년대 이후)> 시기 인상시작(날짜) 인상종료(날짜) 금리인상폭(횟수) 1994년 3.00%(’94.2) 6.00%(’95.2) 3.00%p(총7회) 1999년 5.00%(’99.6) 6.50%(’00.5) 1.50%p(총6회) 2004년 1.00%(’04.6) 5.25%(’06.6) 4.25%p(총17회) *자료원:미국연준(2015) II ’16년 세계경제 주요 이슈 및 전망 1. 미국 금리인상과 신흥국 리스크 부각 □ 美 연준(FRB)의 점진적 금리인상 전망에 따라 2016년 달러화 강세 지속 ◦ 미국 경기회복에 따라 FRB는 2016년 기준금리의 점진적 인상을 시사 - 내수 주도의 성장세 지속으로 고용관련 지표는 금융위기 이전수준 도달 ◦ 주요국 통화대비 달러화 가치 상승지속 <그림 1> 엔/달러 환율 추이 <그림 2> 유로/달러 환율 추이 (엔/달러) ‘10 ’11 ‘12 ’13 ‘14 ’15 (유로/달러) ‘10 ’11 ‘12 ’13 ‘14 ’15 *자료원:한국은행 *자료원:한국은행 □ 과거 ‘90년 이후 美 연준은 3차례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을 경험 ◦ 미국 기준금리 인상을 주목하는 이유는 기초경제여건이 약한 신흥국 등을 중심으로 국제 금융시장 혼란 발생 우려 - 90년대 초 주택대부조합 사태에 따른 경기둔화를 방지하기 위해 저금리정책을 시행하였던 연준이 ’94년 2월 전격적으로 단행한 금리인상은 멕시코 등 신흥국 위기의 도화선 - 반면 ’99년과 ’04년은 시장에 충분한 가이던스를 주고, 각각 6회, 17회에 걸쳐 1.50%p, 4.25%p 인상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0 2. 중국 경기둔화와 산업정책 변화 □ (경기둔화) 중국 경제 경착륙 가능성, 세계경제의 위협요인으로 부각 ◦ 중국 정부가 2014년 5월, 고도성장기 종료, 성장패러다임 전환을 뜻하는 뉴노멀 (新常態) 진입 선언 후 중국 경제성장률은 지속적 둔화세 - 중국 정부의 일시적 경기부양책에도 불구, ’15년 3분기 GDP 성장률은 6.9%에 그침 - 향후 실물경기 부양 및 완화적 통화정책을 통해 2016년에는 6% 초반 성장률 달성 전망 ◦ 대중국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 중남미 등 신흥국 비롯 세계 경제에 부정적 영향 □ (新산업화정책) 중국정부는 고부가가치 산업형으로 체질 개선을 도모하는 ‘제조 2025’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이는 제13차 5개년 계획(2016-2020)의 토대가 됨 ◦ 제조 및 혁신 강국을 3개 그룹으로 구분, 2045년까지 1그룹 진입 목표 - 현재 중국은 영국·프랑스·한국과 함께 3그룹 → 2025년까지 2그룹(독일·일본) 진입 → 2035년까지 2그룹 졸업 → 2045년 미국과 동등한 최강국(1그룹) 도약 ◦ ’제조 2025’ 정책의 핵심은 기술집약형 스마트 제조업 강국으로 도약 -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등 인터넷 및 정보기술과 제조업의 융합 강조 ◦ 경제성장의 축을 ‘수출․투자’에서 ‘소비’로 전환하는 내수촉진정책 추진으로, 소재 부품 수요는 축소되는 반면 내수형 품목에 대한 수요는 확대 *중국의소비시장규모(달러):(’09∼’14)평균3.9조 →(’14∼’19e)평균7.9조 - 제13차 5개년 계획을 통해 중고속 성장(성장률 6.5%)으로 조절 및 내수 중심 전환 *新성장동력육성(인터넷경제),도시화작업,고효율자원이용개발,자유무역시험구(PFTZ)확대, 전국민중산층화등 □ (한-중 무역구조) 중국경기둔화, 우리 주력수출분야인소재 부품 수요 축소, 新산업화 정책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 ◦ 한국 8대수출산업중 6개분야에서중국이시장점유에앞서는등한중주력상품경쟁심화 ◦ 중국 제조업 경쟁력이 강화되면서, 대중 수출의 65.6%를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소재 부품 산업 진출 여건은 점차 악화 ◦ 중국의 내수형 품목 수요 확대와 지역발전전략에 따른 우리기업 대응전략 필요 개 관 11 3. 원자재·유가 가격 하향 안정화 지속 □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하락은 2016년에도 이어질 전망 ◦ 2016년 국제유가는 경기회복에 대한 우려, 비전통 석유공급 증가, OPEC 생 산량 유지에 따른 원유공급 초과상태로 하락세가 장기화될 전망 - 국제유가(WTI 기준)는 ’14년 6월 배럴당 105.79 달러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15년 배럴당 40~50 달러 수준의 하향 안정세를 유지 ◦ 국제원자재 가격은 중국 등 신흥국의 수요 감소로 장기간 하락세를 지속할 전망 *가격변동(연초대비11.5일기준,$/ton):납(△215$/ton),전기동(△1,244$/ton),니켈(△5,028$/ton) □ 자원가격 하락의 장기화로 산유국·자원국의 경기불안과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 세계 제 1의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는 저유가에 따른 재정악화로 2007년 이후 처음으로 국채발행결정 ◦ 프랑스 파리 테러에 따른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확산으로 국제유가 변동성 및 경기불안 요인 증폭 ◦ 이란의 국제무대 재등장으로 중동지역 종파 간갈등 재연 조짐 확대 □ 자원보유국에 대한 수출감소 및 관련 업종에서 부정적 영향 확대 ◦ 자원가격 하락은 석유제품 및 對자원보유국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 *석유화학,광물성연료수출실적은수출단가급락으로1〜9월동안각각20.5%,36.5%감소 (2015년1,000억달러정도감소예상) - 석유화학·정유 : 중국수요 감소, 정제마진 축소, 재고손실로 영업적자 확대 - 건설 :오일메이저의설비투자 축소와 산유국의 개발 프로젝트 지연 및취소 - 조선 : 해양플랜트, LPG, LNG선 등의 발주 연기 및 감소 영향 확대 □ 자원보유국에 대한 부정적 수출 영향 최소화를 위한 대응책 필요 ◦ 자원가격 하락에 의한 기업의 생산비용 절감을 R&D, 설비투자 등 생산성 제고에활용,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의 지원 정책을 강구 ◦ 자원보유국 경기급락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 및 소비재 중심의맞춤형 마케팅 전략을 수립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2 4. Mega FTA와 AfT 확산으로 새로운 국제통상 패러다임 부상 □ TPP 타결로 본격적인 Mega FTA 시대 도래 ◦ 미국, 중국, 일본, EU 등 주요 경제대국들은 Mega FTA*를 뉴노멀 시대에 대비한 자국 중심의 통상질서 재편수단으로 적극 대응 *MegaFTA는3개이상복수국간FTA중4대거대경제권(미국,중국,일본,EU)포함한경우 - TPP는 역내 수평협력, 국경을 넘어선 산업클러스터 구축과 지식기반 협력 등 뉴노멀 시대의 新국제통상규범과 질서를 제시 *’15.10타결된TPP(Trans-PacificPartnership)는미국,일본을포함총12개국이창립멤버로참여 ◦ 한국도 TPP참여효과극대화를 위한협상전략 및 국내 제도적 대응방안 수립 - TPP 참여시 대개도국 진출환경 개선 등 우리기업 해외진출 기회 확대 예상 *정부조달시장개방으로미개방국가(멕시코,브루나이,베트남,말레이시아)진출가능성확대 *단일원산지규정,통관제도의조화로비관세장벽완화및중소기업의FTA활용도제고예상 - TPP 발효 시점까지 추가 개방을 최소화하기 위한 세부 전략수립 및 국내제도 개선, 품목별 대응방안 마련이 과제 *품목-국별세부동향분석을통한대응전략수립(예:수산보조금금지에따른면세유보조금대응) □ RCEP 등 기타 Mega FTA도 ’16년 논의가 급진전될 전망 ◦ ‘15년말 AEC* 출범으로 아시아지역은 경제통합 가속화 - TPP 미참여국이 다수포함된 RCEP*, FTAAP*도 자유무역지대 실현에박차 *AEC(ASEANEconomicCommunity)는ASEAN10개회원국경제공동체 *RCEP(RegionalComprehensiveEconomicPartnership)은동아시아16개국(ASEAN․한․중․일․호․뉴․인)MegaFTA *FTAAP(FreeTradeAreaofAsia-Pacific)는아시아․태평양27개APEC회원국이추진하는FTA ◦ 美-EU, 일-EU간 FTA협상속도도 급물살을 타면서 거대경제권의 통합․재편이 예고 *美-EU도’19년을목표로TTIP(Trans-AtlanticTradeandInvestmentPartnership)협상을진행 □ 한편 선진국-개도국간 무역원조(AfT: Aid for Trade)가 유력한 경협모델로 부상 ◦ 유엔이 SDGs*를 新개발의제로채택함에 따라 공여국 기업의 개도국 진출 기회 확대 * 유엔은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30년까지 국제사회의 공식 개발의제로선언하고(’15.9),원조의패러다임을빈곤퇴치에서경제성장으로전환 - SDGs는親시장․親비즈니스 기조하에AfT를 강조하면서 민간자금활용과 중소기업 참여를 적극 유도 * 특히 AfT가 강조하는민관협력(PPP)형태의신흥국개발사업확대는한국중소기업에새로운기회 요인으로,다자개발은행(MDB)과협업체제등새로운경협패러다임에부응하는시스템구축이필요 개 관 13 5. 글로벌 가치사슬과 산업구조 재편 □ 글로벌 가치사슬*은 전세계적으로 심화 추세 *글로벌가치사슬(GVC:GlobalValueChain)은상품의기획,생산,판매에이르는가치사슬의전 과정이글로벌차원에서이루어지는활동으로,세계무역의80%를차지(UNCTAD,’13) ◦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주요 산업의 부품 및 원자재의 전세계 공급과 주요 최종재의 조립공정도담당하면서글로벌 가치사슬에빠르게편입 * 한국가치사슬참여도(65.0%)는OECD57개조사대상국중6위로,상위5개국은룩셈부르크(71.6%), 대만(71.0%),싱가포르(70.7%),필리핀(66.6%),말레이시아(65.6%)(OECDTiVA데이터베이스,’15.7월) □ 기업의해외진출 뿐만아니라 일국의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서글로벌 가치사슬 편 입과 활용의 중요성이 부각 ◦ 이에 최근 선진국까지 자국내 가치사슬 형성에 적극 나서는 한편메가 FTA를 통한 GVC활용을 적극 추진하는 상황 *GVC참여속도가빠른국가의GDP증가율이평균보다2%가량높음(UNCTAD,’13) *기업의글로벌가치사슬참여확대로상품복합성1%증가시기업의생산성0.52%증가(한경연,’14) □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각국의 산업구조 재편 노력도 본격화 ◦ 선진국은 제조업 新르네상스화 - 선진국은 신기술을 앞세운 제조업 패러다임 전환과 함께 적극적인 리쇼어링, 해외투자 유치 정책으로 자국내 가치사슬 구축의 확대 및 심화 추진 * (미국) ‘첨단제조업 육성정책(AMP)’ 등으로 신기술 표준화를 주도, 해외진출 기업들의 생산 시설유턴이본격화되면서美제조업부활을예고 *(독일)제조업과정보기술복합화로스마트팩토리시스템을구축하고시장우위를점하기위한제조업4.0정책선언 *(일본)전략시장창조,글로벌진출과함께일본의산업부흥을강조한‘新성장전략’을발표 ◦ 신흥국은 제조업 핵심 성장 엔진화 - 중국, 인도, 중동, CIS 등 주요 신흥국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재편으로 성장 동력 확보를 도모 *(중국)정부주도로핵심산업을IT기술과연계하여제조업강국으로발돋움하는‘제조2025’정책추진 *(인도)글로벌제조업허브를목표로‘MakeinIndia’프로젝트발족 *(중동,CIS)자원중심의경제구조탈피및자국내제조업유치를통한산업다각화정책추진 *(중남미)저렴한인건비및선진국인접성을기반으로글로벌생산기지화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4 III 권역별 진출전략 요약 1. 2016년 권역별 주요 이슈 지역 2016년 권역별 주요 이슈 북미 ·미대통령및상·하원선거(11월) ·소비대국의귀환:소비시장(12조달러)연2.4%내외의성장세 ·제조업육성정책및리쇼어링등으로제조업부흥 유럽 ·유로화약세지속,경기호조전망 ·VW사태로자동차시장변화,EU기금활용프로젝트본격발주 ·난민유입확대,IS등테러위협증가 중국 ·한-중FTA에따른내수시장확대및중국시장진출장벽완화 ·일대일로추진에따른프로젝트시장진출본격화 ·13차중국경제5개년규획및위안화평가절하 일본 ·아베3차수정내각출범및‘아베노믹스2.0’추진본격화 ·마이넘버제도전면시행에따른IT보안시장확대 ·전력소매완전자유화시행으로해외전력기자재수요증가 동남아 대양주 ·아세안경제공동체(AEC)출범 ·미얀마대선(’16.3월),필리핀대선(’16.5월),태국군부정권민정이양연기 ·중산층증가에따라진화하는소비재,온라인유통시장 서남아 ·정국안정및제조업육성정책에따른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 ·공공기관민영화및적극적인통상정책추진(FTA확대노력) ·지속적인경제성장에따른시장구조변화및프로젝트재개 중동 ·’16년상반기이란경제제재해제전망에따른대이란수출활성화기대 ·저유가지속에따른주요산유국긴축재정 ·이라크,시리아,리비아등정정불안지속 CIS ·국제유가하락·환율불안으로경기둔화지속불가피 ·서방과의갈등으로러시아극동개발및아시아협력강화예상 ·유라시아경제연합(EEU)을통한러시아역내영향력강화 중남미 ·TPP협상타결로중남미시장의국제경제편입확대 ·난관에봉착한남미공동시장(MERCOSUR) ·한·중미FTA협상추진및쿠바시장개방에따른진출기회 아프리카 ·TFTA체결에따른아프리카경제통합가시화 ·인구10억명의소비시장성장과소비트렌드의변화 ·NewDevelopmentBank출범후활동본격화,인프라건설활성화기대 개 관 15 2. 권역별 진출환경 지역 권역별 진출환경 북미 (강점)한국産품질·기술에대한신뢰상승,FTA발효로우호적진출여건 (약점)고급시장브랜드인지도부족,중저가시장가격경쟁력취약 (기회)소비시장성장,제조업부흥등으로수입수요확대 (위협)경쟁국진출강화,자국산구매심리확대,TPP발효시FTA효과상쇄 유럽 (강점)FTA효과,기술력·인지도제고,건설등프로젝트진출경쟁력 (약점)유로화약세,현지화취약,EU프로젝트시장경험부족 (기회)양적완화,소비활성화,아웃소싱증가,EU기금프로젝트발주 (위협)엔,위안화약세,경쟁격화,난민·재정위기등불안요소 중국 (강점)한류와정상외교로한국선호도고조 (약점)‘중간재와연해지역’에편향된수출구조 (기회)한-중FTA발효와중국의내수진작정책 (위협)‘ChinaInside’효과와수입대체가속화 일본 (강점)지리적인접성과장기거래를통해구축된협력관계 (약점)엔저와원자재하락에따른수출가격경쟁력악화 (기회)아베노믹스신성장전략추진에따른IT산업및,인프라수요증대 (위협)일본내생산시설의해외이전과TPP타결에따른경쟁심화 동남아 대양주 (강점)6억내수시장,풍부한천연자원,젊은노동인구,역내분업 (약점)열악한인프라,낮은정부신뢰도,정치불안,투명성미흡 (기회)소비시장성장,프로젝트지속,한류,통상환경개선 (위협)금융시장불안정,보호무역주의(비관세장벽),최저임금상승 서남아 (강점)전기전자,자동차중심우리기업진출활발,높은인지도확보 (약점)인프라부재,행정처리비효율등열악한비즈니스환경 (기회)전력인프라개선,도시화개발프로젝트수요多 (위협)일본,중국기업의공격적투자 →가격경쟁력확보우려 중동 (강점)할랄시장(뷰티,식품),의료등신규수출분야확대 (약점)저유가지속으로인한재정축소,이라크등정정불안지속 (기회)산업다각화를위한투자지속,이란시장개방(’16년상반기예상) (위협)이란제재복원(Snap-back)리스크상시존재 CIS (강점)거대수입시장,유라시아핵심지,자원보고,첨단기술인력보유 (약점)자원의존형경제,지하경제,인프라낙후,언어및인증장벽 (기회)제조업육성정책확대,극동개발및아시아협력증대 (위협)경기침체장기화,환율불안,역내기업경쟁심화,정세급변 중남미 (강점)중남미주요국과의FTA체결논의및’15년도정상순방효과 (약점)중남미시장에대한이해부족,정치·정책의불안정성 (기회)미주지역생산기지로도약,미-쿠바관계정상화,온라인시장확대 (위협)원자재가격하락및정치불안에따른주요국재정악화고조 아프리카 (강점)한국의 압축적경제성장을이룬경험및기술동시전달가능 (약점)ODA,금융규모주변국(중국,일본)대비열세로진출기업금융지원부족 (기회)도시화및중상층확대로구매력증가 (위협)저유가,원자재가격하락에따른자원부국의경기둔화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6 3. 권역별 진출전략 지역 권역별 진출전략 북미 ·대형유통망중심의소비재진출강화 ·미국제조업부흥에따른첨단제조기업과의파트너링확대 ·우수한창업인프라활용한글로벌창업확대 유럽 ·IT융복합·친환경제품등신성장시장공략 ·기술확보및현지화를위한M&A투자강화 ·EU기금프로젝트수주를위한사전준비및네트워크구축 중국 ·‘13·5규획’기간‘고소득사회’로의본격전환을활용한소비재시장진출 ·‘제조2025’등산업고도화정책활용,中기업과파트너십강화 ·일대일로(一帶一路)및지역개발정책활용,新시장개척확대 일본 ·급성장중인IT보안,자동차,전자부품등첨단부품시장진출 ·일본제조업해외생산확대에따른제3국조달수요공략 ·대일투자진출진입리스크감소를위한일본파트너와의제휴 동남아 대양주 ·온·오프라인소비재유통시장동시진출마케팅구사 ·글로벌밸류체인진입형투자진출,M&A추진 ·통상이슈(한-베FTA,TPP등)와직결된신시장수요선점 서남아 ·권역별특성연계전략마련필요…경제성장속도,소비문화차이고려 ·기업규모별(대기업중소기업)진출전략차별화 ·거점화및허브화전략…진출희망국별거점화진출기지선택 중동 ·의료,할랄시장등신규시장공략집중 ·산업다각화관련프로젝트등건설프로젝트시장진출방안다각화 ·이란경제제재해제대비시장선점을위한종합적지원강화 CIS ·러·카자흐의자원및자금력활용,마케팅고도화·판로다각화 ·우크라이나의EU진출기지화와벨라루스를통한EEU역내진출다각화 ·조지아·아르메니아·EEU접경(카자흐·키르키즈)등미개척시장개척 중남미 ·전자상거래를활용한라틴소비재시장개척 ·IDB,ALADI등국제기구와협업을통한중남미진출기회발굴 ·성장하는중남미자동차시장을활용한한-라틴밸류체인구축 아프리카 ·제조업육성수요를활용한중소형플랜트분야집중진출 ·다가올경제통합에대비,현지제조업진출및프로젝트수주마케팅강화 ·중산층증가,트렌드변화를반영한대형유통망진출 권역별 진출전략 17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Ⅱ 권역별 진출전략 >>> 북미 / 19 유럽 / 97 중국 / 173 일본 / 235 동남아대양주 / 291 서남아 / 367 중동 / 415 CIS / 467 중남미 / 525 아프리카 / 587 북미 진출전략 19 북미지역본부 북미 진출전략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0 목 차 Ⅰ. ’16년 주요 이슈 및 전망 ····························· 21 1. 신 정부 출범에 따른 정치, 경제 환경 변화 ·················· 21 2. TPP타결, 북미 통상질서 재편 ······························· 23 3. 미국 금리인상 vs 캐나다 금리인하 ························· 29 4. 저유가, 미 소비확대 견인 ·································· 30 5. 미국, 제조업 르네상스 ····································· 32 6. 미국의 대 쿠바 엠바고 완화 ······························· 34 Ⅱ. 진출환경 분석 ······································· 36 1. 시장특성 및 전략적 가치 ·································· 36 2. 경제 환경 ················································ 39 3. 산업 환경 ················································ 41 4. 정책·규제 환경 ·········································· 50 5. 한국과의 경제교류 동향 ··································· 52 Ⅲ. 시장 분석 ··········································· 56 1. 수출 ····················································· 56 2. 투자진출 ················································· 63 Ⅳ. 시장진출전략 ········································ 69 1. 진출전략 개관 ············································ 69 2. 세부 진출전략 ············································ 74 첨부. ’16년도 KOTRA 주요사업 (잠정) ···················· 92 북미 진출전략 21 I ’16년 주요 이슈 및 전망 1. 신 정부 출범에 따른 정치, 경제 환경 변화 □ (미국) 2016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예정 ◦ 2016년 2월 아이오와 경선을 시작으로 미국의 대선 정국이 본격화될 예정이며, 11월 8일 미국의 45대 대통령 선출을 위한 선거가 치러질 예정 *이번대선은상원의석의1/3과하원전체에대한선거도동시에진행 ◦ (경제정책) 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불평등 완화를 주요 정책으로 내세우는 반면, 공화당은 소비 및 경제활성화 추진을 선호하며 세제인하, 세제구조 단순화 및 공제 확대를 통한 경제활성화 정책 집중 추진 <2016년미국주요대선후보별경제정책입장> 소속 정당 후 보 (당별 지지율 순) 최저임금 세재 개혁 민주당 힐러리클린턴 (HillaryClinton) 시간당 12달러 중산층 가정을 위한 세금 감면, 부자들에 대한 점진적인 세금인상, 회사와직원간의 이익공유 확대주장 민주당 버니샌더스 (BernieSanders) 시간당 15달러 350만달러이상에대해서는상속세를부과하고 월가에 새로운 세금을 신설하는 부자 증세가 필요하다는입장 공화당 도널드트럼프 (DonaldTrump) - 세율구간을단순화해세금을낮추고,법인세율을 현재35%에서15%로낮춘다는입장 공화당 벤칼슨 (BenCarson) - 10-15%의균일소득세적용주장 공화당 마르코루비오 (MarcoRubio) - 현재7단계인세율을 15%와35%로단순화하고 일부 특권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공제 제도를 없애거나과감하게개혁해야한다는입장 공화당 젭부시 (JebBush) - 연령에 따라 세금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법인 세율을현재35%에서20%로낮춘다는입장 공화당 테드크루즈 (TedCruz) - 소득에 상관없이 10% 소득세를 모든 개인에게 일괄적용하고,기업에는기존의고용세와법인세 대신16%균일세율적용 ◦ (통상정책) 민주당은 TPP에 대해 시장개방으로 인해 자국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통상협정으로 규정하여 강하게 반대하는 반면, 공화당은 당 내에서도 지지, 반대가 엇갈리는 상황 미국 대선, 캐나다 신 정부 출범과 함께 TPP 타결로 인해 북미 정치, 경제, 무역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펼쳐질 전망. 저유가 등을 바탕으로 고용안정, 소비/투자 확대가 지속되는 가운데 북미는 전 세계 경기 회복의 “나홀로 버팀목” 역할 지속. 미국 금리인상으로 인한 경기 성장 둔화 우려 속에 쿠바 개방 등 새로운 먹거리 주목 필요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2 <2016년미국주요대선후보별통상정책입장> 소속 정당 후 보 (당별 지지율 순) TPP 찬반 비 고 민주당 힐러리클린턴 (HillaryClinton) 반대 10월7일,현시점까지알려진TPP에대해서 지지할수없다고발언 무소속 (민주경선출마) 버니샌더스 (BernieSanders) 반대 월가(Wallst.)과대기업들만을위한협정이며, 발효되지못하도록노력할것이라고발표 공화당 도널드트럼프 (DonaldTrump) 반대 오바마행정부의무능함을보여주는최악의 협정이라고비판 공화당 벤칼슨 (BenCarson) 보류 자유무역을지지하지만TPP의최종협정문을보고 싶다고발언 공화당 마르코루비오 (MarcoRubio) 찬성 TPP가지역경제를통합하고북·중미,아시아에서 비즈니스기회를창출한다고평가 공화당 젭부시 (JebBush) 찬성 TPP는 미국과 가까운 동맹국들과 협력하는 것 이라고평가 공화당 테드크루즈 (TedCruz) 보류 자유무역은찬성하지만,오바마행정부가타결한 그어떤협정도믿을수없다고발언 □ (캐나다) 2015년 10월 자유당(Liberal)으로 정권교체 ◦ 10.19일 실시된캐나다 42대 연방총선에서, 진보성향 ‘자유당(Liberal)’ 승리 - 하원 338석 중 과반(184석) 획득, ‘내수진작’ 및 ‘경기부양’ 강화공약 *‘교통인프라투자확대’,‘친환경에너지개발’등에재정지출확대방침 ◦ ‘TPP(10.5일 타결)’에 대한 산업별 ‘得失’검토, 비준 등 후속조치 - 자국 ‘제조업’, ‘낙농업’ 등 민감산업 보호조치 강화움직임 *고령화대응‘이민문호개방’,NAFTA역내‘인적교류촉진’등노동인력수용확대예상 < 자유당 주요정책 및 예상효과> 구 분 주요내용 예상효과 재정복지정책 ‣적자재정운용(연간100억달러) ‣중산층세금감면,부유층(1%)증세 ‣인프라확충(예산1,250억달러) ․내구소비재수요증가 ․건강의약품판매증가 ․건설중장비기계수입증가 환경에너지정책 ‣청정기술(CleanTechnology)개발 ‣기후변화협약참가(검토) ‣송유관(KeystoneXl)건설 ․풍력태양광사업확대 ․친환경제품조달증가 ․강관등기자재수입증가 통상정책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협력강화 ‣TPP조건부찬성(비준예상) ‣자국산업육성정책적극추진 ․북미시장통합심화 ․제조업,낙농업등 주력산업보호강화 이민정책 ‣고령화대응,이민문호개방(검토) ‣시리아난민수용등포용정책 ‣북미(미국멕시코)인력이동촉진 ․선별적외국인취업, 창업기회확대 ․북미거점입지여건개선 북미 진출전략 23 2.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타결, 북미 통상질서 재편 □ (TPP타결) 12개 협상 참여국, 5년 만에 최종 타결 성공 ◦ 2015년 10월 4일 TPP 참여 12개국은 미국 애틀랜타에서 협상 개시 5년 만에 TPP 최종 타결을 이루며, 전 세계 GDP의 40%를 아우르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성공 ◦ 공동성명을 통해 야심차고 포괄적이며, 높은 개방수준의 균형 잡힌 협정을 이끌어낸다는협상단의 기존 목표를 달성하였음을 선언 □ (발효전망) 최종협정문 대외공개 예정, 발효까지 2~3년 소요 전망 ◦ TPP 최종협정문은법률검토,번역,검증 후 대외에 공개될 예정 *10.19-30,일본도쿄에서12개국실무진들이법률검토작업시행 ◦ 협정문 공개 후 의회 비준안 발의 등 각 국가별 비준 절차에 착수할 예정, 최종 발효까지는 약 2~3년 소요 전망 - 미국의 경우,무역촉진권한(TPA)법안 내규정에 따라 TPP협정문 서명 최소 90일 전 의회에 서명 의사를 전달해야하며, 최소 60일 전협정문 대외 공개 필요 - 美 민주당 유력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前 국무장관 등 각계 유력 인사들이 TPP에 대한 반대 및 판단 유보 의사를 밝힘에 따라, 최종 비준 과정에있어 상당한 진통 예상 □ (주요내용) 원산지규정통합,관세인하,통관절차원활화등을통해역내경제교류집중추진 ◦ (원산지규정 통합) 단일 원산지규정으로 역내혜택 강화 목표 ◇ [TPP 원산지 규정] ▹ 간소한 원산지 규정 확립을 통해 역내 서플라이 체인을 촉진하고 非회원국이 아닌 TPP 회원국이주요수혜국이되도록설정 ▹ 누적제(accumulation)를 도입하여 TPP 역내에서생산된제품생산을위해사용된 TPP産 원자재를회원국간차별없이 TPP産 원자재ㆍ제품으로인정 ▹ 통일된 TPP 원산지검증ㆍ조회시스템을통해역내통관간소화를촉진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4 - TPP는 역내에서 공정이 이루어진 제품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서플라이 체인의 활용이 가능해지고, FTA 간 스파게티 볼 효과*를 해결할 것으로 전망 * 여러 나라와 동시에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 각 나라마다 다른 원산지 규정 적용, 통관절차, 표준 등을 확인하는 데 시간과인력이 더 들어 거래비용 절감이 애초 기대효과 보다반감되는현상 - 그간 FTA 활용률(한미 FTA 69.3%)을 떨어트리는 핵심 요인으로 지적된 원산지 증명관리가 역내 단일 시스템 확립으로 쉬워짐에 따라 TPP 활용률은 양자 FTA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 * FTA수출 중소기업이 겪는 5대 어려움 : ▲원산지 증명 및 관리, ▲전문인력 부족 ▲해외시장개척의어려움 ▲통관애로 ▲사후검증에대한부담등(관세청자료) ◦ (관세 인하 및철폐) TPP 역내 18,000개 이상의 관세철폐 ◇ USTR의 TPP 상품 무역 조항 요약 ▹ 공산품, 농산품에 대한 역내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기로 합의 ▹ 관세 및 교역 관련 모든 정보를 공개하여 TPP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 ▹ 재제조(remanufactured)품에대한관세부과등 WTO 규정에어긋나는수출입제한및관세 부과를행하지않기로합의 ▹ 관세우대를대가로현지생산요건과같은조건부이행요건(performance requirements)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 ▹ TPP 참여국은 농산품 수출 보조금 정책 폐지와 같은 농업 정책 개혁에 착수할 것이며, WTO와 공조하여 수출 신용, 국영 무역기업, 농산품 수출 제한기한 관련 규정 마련에 착수할예정 - 미국은 TPP 체결로 인해 미국産 수출품에 대한 18,000개 이상의 관세장벽이 철폐되는 것으로 분석 - 일본은 他 TPP 가입국들의 공산품에 대한 관세 중 95.3%를 철폐할 계획이며, 他 TPP 국가들이 부과 중인 일본産 공산품에 대해 부과 중인 관세의 86.9%가폐지됨에 따라 수출경쟁력 상승 예정 - 다양한 경제 개발 수준의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TPP에서 베트남, 멕시코 등의 관세가 대거 인하 또는 철폐되어 서플라이체인 활용에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 북미 진출전략 25 <TPP가입국별평균관세율> *자료원:미국의회조사국 ◦ (통관절차 원활화) 통관 소요기간 최소화 및 신속통관 절차 마련 ◇ USTR의 TPP 통관집행ㆍ무역원활화 조항 요약 ▹ 불필요한통관대기및소요기간을최소화하며, 사전심사(Advanced Ruling) 제도활성화 ▹ 특송화물에대한신속통관절차를제공하며, 최소허용보조(de minimis) 기준도입을통해 저가화물에대한 관세를면세 ▹ TPP 가입국관세청간협조를통해모조품, 멸종위기종및불법물품교역방지를위한 노력을강화 - USTR, 캐나다 외교통상개발부 등 주요 TPP 협상기관들은 TPP 통관집행, 무역원활화 조항이 통관 간소화, 거래비용 감소 등을 통해 대외 무역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선언 * 출항 전 전산 신고, 통관 절차 자동화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TPP 가입 개발도상국에 대한진출강화를목표 - 통관 간소화 및 투명성 제고는 각 국가별 복잡한 통관 절차와 통관 비용 때문에 수출을 기피해온 중소기업들의 수출참여를 독려할 것으로 분석 - 특송ㆍ급송 화물에 대한 신속 통관 절차 정착은 부패되기 쉬운 제품을 취급하는 농가 및 식료품 제조사, 적기 공급 생산 방식의 IT 및 자동차 업체들의 수출 증진에 기여 - 미국 등 TPP 가입 선진국들은 그간 개발도상국 내에서 통관을 지연하던 부패 행위와 임의적 관세 부과가 투명성을 강조한 TPP를 통해 종식되기를 기대 - 현재로서는 TPP로 인한 간소화된 통관절차가 TPP 회원국 간에만 적용 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비회원국이 배제될 경우 한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6 [참고] TPP 역내 및 대외 교역 현황 □ (역내 교역) TPP 역내 상품 교역액 약 2.1조 달러 ◦ 2014년 TPP 12개국 간 역내 상품 교역액*은 약 2.1조 달러로 전 세계 교역액(17.8조 달러)의 약 11.2% 기록 *TPP국가들의총상품교역액(역내및對세계)은약9.6조달러 ◦ TPP 역내 교역액 중 북미지역자유무역협정(NAFTA) 3개국(미국, 캐나다, 멕시코)간교역이 약 9천억 달러로 40% 이상을 차지하고 미국과 일본 간 교역액이 약 2천억 달러로 약 10% 차지 □ (주요 품목) 광물연료, 수송기계, 기계류 등이 주요 상호 교역 품목 ◦ TPP 12개국 간 역내 교역의 주요 품목은 HS코드 2자리 기준으로 광물연료가 15.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동차 등 수송기계와 기계류가뒤를 이음. ◦ 기타 원자재를 제외하고는 TPP 간 주요 상품 교역품목이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남. <전세계상품교역중TPP교역비중> <TPP역내교역액10대품목비중> *자료원:ITCTradeMap 북미 진출전략 27 □ (대외 교역) TPP 참가국, 기타 APEC 국가들과 교역 규모 높아 <TPP국가들과주요지역과의교역액현황(달러)> *자료원:미국의회조사국 ◦ TPP 역내 교역도 세계 교역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아직 중국 및 한국을 포함한 기타 APEC국가들과의 교역이 역내 교역보다 크게 나타남. □ (한국과 교역) 한국, TPP 참가국에 약 200억 달러 무역흑자 기록 <한국의對TPP수출입동향> (단위:억달러) 對TPP 수출 對TPP 수입 對TPP 무역수지 2013 2014 증감 2013 2014 증감 2013 2014 증감 1,789 1,883 5.2% 1,682 1,680 0% 107 203 89.3% *자료원:ITCTradeMap ◦ 한국의 주요 對TPP 수출 품목: ①전기 및 전자제품, ②자동차, ③광물연료, ④기계류, ⑤철강 (HS코드 2자리 기준) ◦ 한국의 주요 對TPP 수입 품목: ①광물연료, ②전기 및 전자제품, ③기계류, ④광,슬랙, 회, ⑤광학 및첨단기기(HS코드 2자리 기준) ◦ 자동차 등 수송기계와 전기 및 전자제품에서 무역흑자를 보이고 광, 슬랙, 회 및 화학제품,육류, 의약품 등에서 적자 기록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8 □ (중간재 교역) TPP 역내 중간재 교역액 약 1.2조 달러 ◦ TPP 역내 중간재 교역이 약 1.2조 달러로 최종재 교역액보다 약 65% 높으며, 역내총교역액의 약 6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역내 가치사슬이 발달 <TPP상호교역중최종재와중간재교역비중및비율> (단위:백만달러,%) 국가 최종재 중간재 중간재/ 최종재비율 TPP내 수출 비중 TPP내 수출 비중 미국 290,710.55 39.7 392,280.20 32.4 1.35 캐나다 114,200.23 15.6 269,148.90 22.3 2.36 멕시코 104,245.11 14.2 167,859.10 13.9 1.61 일본 98,221.29 13.4 138,013.90 11.4 1.41 싱가포르 35,901.20 4.9 55,413.01 4.6 1.54 말레이시아 30,794.61 4.2 50,783.41 4.2 1.65 호주 24,459.24 3.3 76,819.29 6.4 3.14 베트남 16,395.46 2.2 19,638.26 1.6 1.20 뉴질랜드 11,046.73 1.5 12,287.54 1.0 1.11 칠레 5,895.09 0.8 19,824.71 1.6 3.36 브루나이 668.35 0.1 7,137.54 0.6 10.68 TPP 총 732,537.86 100 1,209,20.75 100 1.65 *모든통계는2011년기준 **OECD-WTO무역통계에페루의수출입통계부재로페루를제외한TPP11개국에대한통계만집계 *자료원:OECD-WTO무역통계 ◦ 단순히 중간재와 최종재의 비율만을두고 TPP 내 가치사슬 형태를 파악하기 어려우며, 부가가치 기준무역통계를 통해 가치사슬의 구성 파악 필요 ◦ 제조업의 생산 네트워크가 글로벌가치사슬(GVC)을 통해 세계화되면서 국가 경제 및 기업의 실질적인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전통적인 수출입통계의 실효성 저하 북미 진출전략 29 3. 미국 금리인상 vs 캐나다 금리인하 □ (미국) 연준, 금리인상 시작으로 본격적인 통화 긴축 가능 ◦ 미국 연준, 2015년 안에 기준금리를 초저금리 수준(0~0.25%)에서 인상할 것이라고 발표한바있으며, 이후 경기상황에 따라 점진적 인상 유력 ◦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라 달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달러강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으며, 강 달러로 인해 원유 등 원자재 가격에 하방압력 가중 전망 ◦ 달러강세로 미국 소비시장 내 수입품 가격이 하락하며 수입 수요가 증가할 수 있지만, 금리인상 후 대출비용 상승, 자산효과 저하 등으로 소비심리 약화 우려 ◦ 신흥국 자금 유출 가속화로 인한 전 세계경제 불확실성 증대 우려 < 미국 기준금리 현황 및 전망 > *자료원:FOMC(공개시장위원회) □ (캐나다) 금융당국, ‘저금리’ 및 ‘통화절하’ 정책가속 ◦ 중앙은행(Bank of Canada), 기준금리 0.5%(‘15.10월 기준)로 하향 - ‘캐나다 달러화’ 가치하락, 제조업 수출경쟁력 확보노력 *‘15.10월,1USD=0.77CAD선으로,미국달러결제관행‘수입가격’부담가중 ◦ 수출비중이 높은 ‘자동차’, ‘항공우주’, ‘생명과학’ 등 제조업활성화 - 최대 수출대상국인 미국경기 회복과맞물려, 수출산업호조예상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0 4. 저유가, 미국 소비확대 견인 □ 미국 휘발유 가격, 전년대비 25% 하락 ◦ (총괄)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저유가에 따라 미국의 휘발유 가격은 2014년 7월 갤런 당 3.5 달러에서 2015년 7월 갤런 당 2.7 달러 정도로 약 24.5% 하락 - 미국 자동차서비스협회(American Automobile Association)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미국 소비자들이 낮은휘발유 가격으로 약 650억 달러의 지출을 절감 - 현재 추세를 유지한다면 올해 미국 소비자들이 휘발유 가격 하락으로 약 1000억 달러(한 가구당 750달러)의 지출을 절감할 것으로 전망 <미국평균휘발유가격추이> (단위:US$/갤런) *자료원:미국에너지정보청(EIA) □ 저유가로 인해 화창한 민간소비, 구름 낀 에너지 부문 ◦ (민간소비) 2015년 미국의 GDP가 3%에근접하게 성장 할 것으로 전망되고, 지난 해 7월 이후 지속되는 유가하락으로 미국 내 소비 증가와 이에 따른 기업의 실적 개선이 고용촉진으로 연결되고있음 - 고용상황의 개선은 미국 소비자의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켜 소비지출 증가 → 기업의 투자여력 확대 → 민간투자 확대 → 고용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 *개인소비증가율:1.8%(’15.1Q) →3.6%(’15.2Q) *미국실업률추이:5.6%(’15.1월)→5.5%(’15.3월)→5.3%‘(15.6월)→5.1% (’15.9월) ◦ (에너지부분) 반면,셰일가스 생산손익분기점인 배럴당 약 $60 이하가 지속되면서 셰일가스광구개발 투자는 20% 하락했으며 생산증가율은 10%대에머물고있음 북미 진출전략 31 □ 저유가 효과 당분간 지속될 전망 ◦ (향후전망) 미국의휘발유 가격 내년말까지갤런 당 3달러 미만 유지가 유력해 저유가 효과 지속될 것 -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미국의평균휘발유 가격이 내년말까지갤런 당 3달러 미만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이에 따라, 미국 내 저유가 효과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소비지출 확대 효과도 확연히 나타날 것으로 예상 ◦ (활용방안) 수요 상승 품목 공략을 통한 대미국 수출증대 노력 필요 - 유가에 따라 소비가 민감히 반응하는 품목인 자동차 및 여가생활 관련 미국인의 지출이 늘어남에 따라 관련 제품의 미국 수출에 좋은 기회가 될 수있을 것으로 판단 - 또한, 미국의 내구재 품목 소비지출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만큼, 소비재 수출기업들의활발한 마케팅을 통해 미국 소비자들의 잉여소득 공략을 기대 <미국비내구재와주요내구재소비지출증감> *주:2015년7월기준전년동기대비증가율 *자료원:미국상무부 □ (캐나다) 국제유가 하락여파, 에너지산업 위축 우려 ◦캐나다 산업생산에서 높은 비중(28%)을 차지하는 원유 가스 등 에너지산업 침체 -앨버타(Alberta) 등 산유지역 고용, 내수 부진 속 경기침체(Recession) 지속 *캐나다에너지기업들,신규투자취소축소및고용축소비용감축자구노력강화 ◦ 유연탄, 우라늄 등 상품(Commodity) 가격하락, 한국기업 진출에 악영향 - 기 진출 국내기업, 기존 사업 축소 및 신규 사업 지연발생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2 5. 미국 제조업 르네상스 □ 해외진출 미국 기업들의 생산시설 미국 이전(Reshoring) 증가 ◦ (배경) 중국 등 신흥시장과의 인건비 격차 축소 - Boston Consulting Group(BCG)에 따르면, 2000년 당시 중국 제조업의 평균 임금은 52센트로 미국(U$17)의 3%에 불과했지만 2005~2010년 동안 연평균 19% 증가하여 2010년에는 4.5 달러까지 상승 - 중국의 절대적인 인건비는 미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편이나, 생산성을 고려한 인건비 격차는 급속히 축소 → 2010년 기준, 생산성을 감안한 중국 인건비는 미국의 31% 수준 이었으나 2015년에는 44%까지 확대될 전망 - 이 외에 저유가에 따른 생산비용 감소, 소비자들의 미국산 선호 등도 주요 요인 <미국과중국의제조업근로자평균임금비교> 구분 ’00년 ’05년 ’10년 ’15년(전망치) 미국(U$) 16.6 18.8 22.3 26.1 중국(U$) 0.5 0.8 2.0 4.5 중국/미국(명목임금기준) 3% 4% 9% 17% 중국/미국(생산성반영) 23% 22% 31% 44% *주:평균임금은시간당급여기준 *자료원:보스턴컨설팅그룹(BostonConsultingGroup) ◦ (현황) 미국 경제의 제조업 부가가치 성장 가속화와 제조업매출 상승 - 2010~2014년간 미국 제조업 부가가치의 연평균 증가율은 3.9%로써 2005~2009년 연평균 증가율인 1.4%를 크게 상회 - 2009년 급락했던 제조업 매출액은 2010년 이후 회복을 지속한 결과 2014년 5조 9,963억 달러로 금융위기 이전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있음 <미국제조업부가가치및매출액추이> *자료원:미국상무부,통계청 북미 진출전략 33 □ 연구개발(R&D) 투자 증대 및 제조업 일자리 창출 ◦ 미국의 R&D 투자 증가로첨단 기술육성 가속화 - 미국 정부의 금융위기 이전(2004~2008년)과 금융위기 이후(2010~2014년)의 산업생산기술 R&D 투자액은 43.3% 증가 - 제조업체 R&D 투자도 금융위기 이전(2005~2008년) 대비 금융위기 이후(2010~2013년) 투자액이 18.8%의 높은 증가율을 시현했으며특히 반도체(40.7%), 화학(22.1%), 제약(20.5%), 컴퓨터 및 전자부품(13.2%) 등 기술집약적 산업에 대한 투자 증가 ◦ 제조업체 수가 증가세로 전환되고 있으며 제조업 일자리는 2003년 대비 400% 증가 -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감소하던 제조업체 수는 2013년 3분기에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로돌아서 2014년 4분기에는 34만개를 기록 - 미국 Reshoring Initiative의 조사에 따르면 2014년에 오프쇼어링(offshoring)으로 3~5만개의 일자리가 줄어든 반면 리쇼어링으로 6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됨 □ 미국의 제조업 르네상스, 한국에 위기와 기회 동시 제공 ◦ 미국의 제조업 혁신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은 소비자 수요를 증가시키므로 한국 상품의 대미 수출 확대의 기회로삼을 수있음 ◦ 반면, 미국의 제조업 르네상스가 진전될수록 미국 내 생산비용 감소, 첨단기술 확보 및 지식재산권 활용 활성화 등으로 인해 한국의 제조업 경쟁력은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한국의 고부가가치 산업 위주의 제조업 육성정책과 동시에 미국의 R&D 진흥 프로그램을활용한 투자진출활성화가 필요함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4 6. 미국의 對 쿠바 엠바고 완화 □ 2차 엠바고 완화 발표(2015.9월)로 미국 기업의 쿠바 사업 진출 증가 ◦ 주요내용 - (여행) 제3국 경유없이 양국 간 승인된 여행 및숙박이 가능하며 여행허가자의 쿠바 내 은행 계좌개설 가능 - (통신 및 인터넷) 통신 및 인터넷 기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미국 기업의쿠바내법인 설립이 가능하며쿠바産 모바일앱 구입과 모바일앱 개발을 위한쿠바인 고용허용 - (상업 및 금융거래) 미국 사법권 관할 주체*가쿠바 외 거주쿠바인에게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 *미국시민권및영주권자,미국영토내모든사람,미국법에의해설립된모든기업, 미국인및미국내체류자가소유또는통제하는모든단체또는기업 - (쿠바 내 주재 및활동) 미국 사법권 관할 주체가 사전 승인된활동*에 대해쿠바 내 사무실, 소매점, 창고 등을설립하여쿠바인 고용과 은행거래 가능 *보도국,농산품및건축자재등해외자산통제국의허가를받은수출업자,국제특송및 화물업체,통신및인터넷기반서비스업체,교육기관,종교기관,여행사 - (송금) 가족송금, 기부성송금의 한도액이 완전철폐됨 ◦ 관광 분야를 시작으로농업, 통신, 건설 분야 미국 기업 시장 진출 시도 *(Carnival,관광)2016.6월부터쿠바취항크루즈노선운항 *(Cargill,농업)시장조사를위한쿠바답사수차례진행,인도주의적현지협력및진출방안모색 *(Caterpillar,건설및에너지)쿠바시장관심지속적으로표현(2015.4월) ◦ 비즈니스 서비스(법률, 회계, 금융 등) 분야쿠바 관련 서비스 개시 ◦ 민간직항항공노선 신설을 위한 양국 간 합의 조율 진행 북미 진출전략 35 2016년 주요 일정 ◦1월한미FTA에따른자동차관세완전철폐 ◦ FOMC 정회(1월 26-27일, 3월 15-16일, 4월 26-27일, 6월 14-15일, 7월 26-27일,9월20-21일,11월1-2일,12월13-14일) ◦1월6-9일CES2016트레이드쇼(라스베가스,네바다) ◦1월26-28일InternationalProduction&ProcessingExpo(아틀란타,조지아) ◦2월첫째월요일대통령예산안의회상정 ◦2월11-15일마이애미인터내셔널보트쇼(마이애미,플로리다) ◦2월16-18일MAGICvegas(라스베가스,네바다) ◦5월2-5일OffshoreTechnologyConference(휴스턴텍사스) ◦5월26일15회DOE스몰비즈니스포럼&엑스포(애틀란타,조지아) ◦6월16-18일인터내셔널프랜차이즈엑스포(뉴욕,뉴욕) ◦6월30일의회예산책정안대통령에상정 ◦7월18-21일공화당전당대회후보지명(클리브랜드,오하이오) ◦7월25-28일민주당전당대회후보지명(필라델피아,펜실베니아) ◦8월20-24일NYNOW2016(뉴욕,뉴욕) ◦10월1일정부회계년도시작,새예산발표/적용 ◦11월8일미국대통령선거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6 II 진출환경 분석 1. 시장특성 및 전략적 가치 □ (미국) 세계 최대의 시장 : 전 세계 경제력의 22.5%, 수입시장의 12.5% 차지 ◦ (경제규모) 2014년 기준, 미국의 경제규모는(경상 GDP 기준) 17.4조 달러로서 세계 최대의 경제 대국이며 2위인 중국(10.4조 달러)과도큰 차이를 보이고있음 *북미기준전세계경제력의24.5%,캐나다경제규모1.8조달러 ◦ (수입규모) 미국의 수입시장(상품기준)규모는 2014년 기준 2조 3,477억 달러 로서 단일 국가로서는 세계 최대의 수입시장(세계 수입시장 점유율 12.5%) *북미기준전세계수입시장의15.2%,캐나다수입규모5,070억달러 ◦ (구매력)풍부한 소비인구와 함께 소비자들의 구매력도매우 높은 시장 *소비인구(2015년기준):美3억2,121만명/加3,510만명 *구매력(1인당GDP,2014년USD기준):美54,629달러/加50,271달러 □ 2016년 미국 시장 3대 테마 : 소비증가, 제조부흥, 창업확대 ◦ (소비대국의 귀환) 소비시장(12조달러) 연 2.4% 내외의 견조한 회복세 지속 - 소비 확대의키워드 :온라인, 다문화, 혁신제품 *(온라인)연15%성장(전체소매시장의10배)/오프라인구매의36%온라인으로의사결정 *(다문화)‘14-’60간인구증가전망,아시아(143.1%),라티노(114.3%)vs평균(30.8%) *(혁신제품)‘09-’14간신제품(식품제외)출시23.4%증가,소비자17%新혁신제품기대(IRI설문,‘14) ◦ (Making in America) 제조업 육성 정책 및 리쇼어링 등으로 제조업 부흥 - 美정부첨단제조업 집중육성, 제조업투자 금융위기 이후 지속 확대 *(정책)첨단제조2.0정책수립(첨단제조기술투자확대,산학협력강화등16개과제) *(투자)금융위기(‘09)전후4개년비교:(정부)산업생산기술투자43.3%,(민간)제조업투자9%증가 *(리쇼어링)‘12-14간리쇼어링현황:미(175건),이태리(79),독일(39),영국(33)순 < 2016년 미국 시장의 3대 테마 : 소비증가, 제조부흥, 창업확대 > 12조 달러 규모의 미국 소비시장은 저유가, 고용안정 등에 힘입어 지속 성장하고 기업투자 확대 및 정부의 첨단 제조업 집중 육성으로 제조업 르네상스가 도래하고 있음. 또한 미국 전역의 창업열풍으로 전 세계 창조경제를 선도 중 북미 진출전략 37 ◦ (창업열풍) 금융위기 이후 창업 환경 전 지표 상승 중 - 창업기업 수, 창업환경지수 등 지속 상승, 美전역 창업진흥에총력 *창업하기좋은40대도시에뉴욕(1위)등6개도시선정(최다)(엑센추어,‘15) *2015.3Q기준창업투자액50%증가($530억),성장단계별전분야투자증가 □ 비즈니스하기 좋은 시장 ◦ (제도적 환경) 불필요한규제와 진입장벽이없는 사실상의 완전개방 시장 - 주요 국제기구 및 컨설팅 기관에서 발표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및 투자환경 평가에서 상위권에랭크 <주요기관별비즈니스및투자환경평가결과> 평가기관 미국 ATKearney1) 1위 Ernst&Young2) 1위 WorldEconomicForum3) 3위 WorldBank4) 7위 *주:1)FDIConfidenceIndex,2)GlobalVentureCapitalandPrivateEquityCountryAttractiveness Index,3)GlobalCompetitivenessIndex,4)EaseofDoingBusiness *자료원:각기관별최신발표자료종합 - 세계 각국의 거의 모든브랜드들이 북미시장에 진출해있으며 북미 시장에서 성공해야 진정한글로벌브랜드로 인정받는 상황 ◦ (비즈니스 인프라) 전 세계에서 유입된 풍부하고 우수한 인적자원은 미국 경쟁력의 원천임과 동시에 최대의 자산 → 기업들도 우수한 인재 유치 가능 - 세계 최고 수준의교육 인프라를 보유하고있으며 이를바탕으로 전 세계로부터 우수한 인재 유치 * Times Higher Education이 발표한 “세계대학랭킹(2015-16) 상위 100개 대학” 중 미국 소재 대학은39개 - 시장 조사기관인 ‘Conference Board’에 따르면 미국의 노동생산성은 2015년 기준 시간당 $67로 세계 3위 - 우수한 인재들을바탕으로 연구개발(R&D) 및 혁신(Innovations)을 지속하면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이를 주도 * Forbes社 발표 “2015년 세계 100대 혁신기업(The World’s Most Innovative Companies)” 중 39개기업이미국기업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8 □ 자유무역협정(FTA) 혜택으로 국내기업 진출여건 개선 ◦ (주요내용) 2012년 3월 발효된 한미 FTA에 따라 대미 수출품목의 92.1%가 3년 내에 관세철폐 되었으며, 미국측 민감 품목은 5~12년에 걸쳐 점진적철폐 ◦ (교역성과) 한미 FTA 발효 3년차인 2014년 기준 FTA 수혜품목군의 대미수출이 전년대비 5.5% 증가 - FTA 발효 이후 3년간 수혜품목 수출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연평균 7.2% 증가 *연도별한미FTA수혜품목대미수출증가율:14.6%(‘12)→1.9%(’13)→5.5%(‘14) □ (캐나다) ‘지역협정(TPP, NAFTA, CETA)’ 확대, 글로벌 경쟁 협력 심화 ◦ TPP(일본, 동남아), CETA(유럽) 발효 시, ‘사실상 완전개방’ 시장형성 - 관세철폐 외, 상대적으로 투명한 ‘비관세’ 제도규범 등 낮은 진입장벽 ◦ ‘고부가첨단산업’,북미시장 진출거점으로서 입지여건 양호 - TPP 체제 하에서, 확대 개편될 ‘글로벌가치사슬’참여기회 확대 □ 2016년 캐나다 시장 테마 : 이민자 증가, 소비 확대 ◦ 아시아계 이민자 증가에 따라, 선진국(G-7) 중 높은 인구증가율(1.1%) 유지 - 2014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비중 15.7% 등 ’고령사회‘ 진입 ◦견조한 소매시장증가(연평균 1.5%), 전자상거래(e-Commerce) 확산 등특징 - ‘가공식품’, ‘의약 건강’, ‘미용제품’ 등 판매증가 현상지속 <캐나다 지역별 소매시장> 북미 진출전략 39 <경제부분별성장률> <고용및실업률> 2014 2015 I/4 2/4 3/4 4/4 1/4 2/4 GDP -0.9 4.6 4.3 2.1 0.6 3.9 개인소비 1.3 3.8 3.5 4.3 1.8 3.6 민간투자 -2.5 12.6 7.4 2.1 8.6 5.0 비주택 8.3 4.4 9 0.7 1.6 4.1 (구조물) 19.1 -0.2 -1.9 4.3 -7.4 6.2 설비 3.5 6.5 16.4 -4.9 2.3 0.3 주택 -2.8 10.4 3.4 10 10.1 9.3 재고증감 -1.29 1.12 -0.01 -0.03 0.87 0.02 순수출 -1.39 -0.24 0.39 -0.89 -1.92 0.18 수출 -6.7 9.8 1.8 5.4 -6 5.1 수입 2.8 9.6 -0.8 10.3 7.1 3 정부지출 0 1.2 1.8 -1.4 -0.1 2.6 *자료원:미상무부(%, 전기비 연율) *자료원:한국은행(미상무부) 지표 ’14.4Q ’15.1Q ’15.2Q ’15.5 ’15.6 ’15.7 ’15.8 ’15.9 소비(실질) 4.4 1.8 3.6 - - - - - 소비자신뢰지수 89.9 95.5 94.2 90.7 96.1 93.1 87.2 92.1 산업생산 4.6 △0.2 △1.7 △0.4 0.0 0.8 △0.1 △0.2 ISM제조업지수 56.9 52.6 52.6 52.8 53.5 52.7 51.1 50.2 *자료원:미상무부,미시건대,미연준,ISM 2. 경제 환경 □ (미국) 경기회복세 지속, 세계 경제의 “나홀로 버팀목” ◦ (GDP) 추세적 회복이 예상되나, 달러화 강세와 에너지 분야 투자 감소는 성장세 확대의 아킬레스건(’15년 2.6%→ ’16년 2.8%, IMF 10월) - (소비) 민간소비는 실업률 감소(5.1%, 9월), 주택가격 상승, 석유가격 하락 등의 요인으로 ‘15년에는 2.7%, ‘16년에는 3%선까지 증가전망 - (교역) 북미지역 수입은 달러화 강세, 소비증가 및 설비투자 증가로 지속적인 증가 예상(’14년 2.3조(4.0%)→’15년 2.4조(4.6%)→’16년 2.5조(5.3%)) *미국의수출은달러화강세로감소세가예상되나수입은7%내외증가전망 □ 2분기 미국 GDP 성장률 3.9% 기록, 성장세 지속 전망 ◦ 1분기(0.6%) 대비큰 폭 성장, 시장 기대치 상회 - 미 상무부잠정치(2.3%), 시장전망치(2.5%) 크게 상회 - 고용시장 개선 등에 힘입어 개인소비 지속 성장 *실업률:(’15.3월)5.5%→(6월)5.3%→(8월)5.1%,’08년금융위기이후최저치 - 수출확대, 기업투자 증가 등이 경제성장견인 *서부항만파업사태최종타결(2.20일),물류정상화 *기업투자(구조물)1/4분기 -7.4%에서플러스전환 <주요실물경제지표>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0 <미달러화환율> <달러인덱스> □ 향후 미국 경제, 3%대에 근접하는 경제 성장 지속 전망 ◦ IMF에 따르면, 2015년 미국 경제성장률이 2.6% 성장하고 2016년에도 2.8%의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 - (주요원인 #1) 고용상황 개선에 따른 가처분 소득의 증가는 미국 GDP의 70% 가까이를 책임지는 민간소비의 개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 - (주요원인 #2) 저유가 지속에 따른 가계 구매력 증가와 투자 여력 확대는 소비와 민간투자에긍정적 효과로작용 할 것 <경제성장률전망> *자료원:IMF(2015.10월기준) □ 환율 : 미 달러화, 주요국 통화에 대해 강세 전환 ◦ 유로화 대비 : 유로지역 경제지표 개선, 그리스 우려 완화 등에도 미국 금리인상 기대가 이어지며 강세로 반전 (6월 1.115 → 9월 1.098, +1.5%) ◦ 엔화 대비 : 연준의 연내 금리인상 전망 등이작용하여 경세로 전환 (6월 122.5 → 9월 123.9, +1.1%) 북미 진출전략 41 □ (캐나다) 완만한 경기회복 지속 예상 ◦ 에너지산업 위축 반면, 수출제조업호조 등 ‘상반된(Two-track)’ 경제여건 - ‘15년 경제성장률 1.1%에서 ’16년에는 2.5%선으로 회복 (加중앙은행 ‘15.10월전망) ◦ 물가안정, 고용부진 타개를 위해, 저금리 경기부양 정책지속 전망 - 중앙은행(Bank of Canada), 기준금리 하향유지(0.5%, ‘15.10월) 자료원:한국은행(Bloomberg) □ 수출입 감소, 무역적자 등 교역위축 ◦ ‘15년(1~8월), 수출 2,748억 달러 (전년대비 -12.8%), 수입 2,839억 달러 (-7.9%) - 원유,광물 등 원자재 수출이 급감한 반면, 화장품, 의약품 등 소비재 수입은 증가 *‘캐나다통화가치하락’으로대미수출이증가한반면,고가내구소비재등의수입은감소 <캐나다주요경제지표변동률> 구 분 2014 2015(예상) 2016(예상) 2017(예상) 민간소비 1.5% 1.2% 1.2% 1.1% 정부지출 -0.1% 0.1% 0.2% 0.2% 기업투자 0.0% -0.9% 0.4% 0.8% 수출 1.7% 0.6% 1,6% 1.7% 수입 -0.5% -0.3% -0.8% -1.2% 국내총생산(GDP) 2.4% 1.1% 2.3% 2.6% *자료원:캐나다통계청 3. 산업 환경 □ 자동차 ◦ 세계 제2의 자동차 시장, 경제회복에 따라꾸준한 성장 전망 - 전반적인 경제회복에 따른 구매수요 상승으로 2010년 이래 지속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4년 기준 전체 판매량은 1,653만대 수준으로 전년도 1,558만대보다 6.1% 증가 - 시장조사기관 Ward Auto에 따르면, 2015년 판매량은 1,690만대를 기록 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6년에도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2 ‘07 ‘08 ‘09 ‘10 ‘11 ‘12 ‘13 ‘14 545 531 373 471 521 540 559 583 ◦ 미국의 2014년 자동차 수입액은 1,544억 907만 달러로 전년도에 비해 0.6% 증가 - NAFTA 대상국인 캐나다와 멕시코가 주요 수입국이며 도요타, 혼다, 닛산 등 주요 자동차 업체가 있는 일본, BMW, 벤츠, Volkswagen이 속한 독일, 현대기아차가있는 한국이 주요 수입국 *수입시장점유율:캐나다28.0%,일본22.0%,독일16.8%,멕시코13.9%,한국9.4%순 □ 자동차부품 ◦ 미국의 자동차 부품시장 규모는 분석 기관별로 상이하나 IBIS World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583억 달러에 이르고있음 - 2009년 금융위기 및 빅3 업체들의 파산 위기로 인해 자동차 부품산업 역시 위기를 겪었으나 2011년 이후 경기 회복 및 자동차산업의 부활에 힘입어 지속적인 성장세를 시현 <연간매출액기준미국자동차부품제조시장규모변화> (단위:억달러) *자료원:IBISWorld ◦ 완성차 업체의납품업체 수는오히려 축소됨 - 원가 절감을 위한 글로벌 소싱이 확대되고 있으나, 품질 관리를 위한 부담을덜기 위해납품업체 수는오히려 축소되는 추세 ◦ 신규 연비 기준 도입으로 친환경 자동차 부품 수요 확대됨 - 신규 연비 기준: 미국에서 차량을 판매하는 모든 자동차업체는 2009년 기준 27.3mpg인평균 연비를 2016년까지 35.5mpg(ℓ당 15.0㎞대)로 개선해야 함 - 연비기준 준수를 위해 GM, Ford 등 완성차업계에서 친환경차 개발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임에 따라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등에 사용되는 친환경 자동차 부품 수요가커질 전망 □ 유통 ◦ 美 상무부에 따르면 미국의 유통산업 부가가치규모는 2014년 기준 전년대비 4.2% 상승한 2조 517억 달러로 미국 GDP 17조 4,189억 달러 중 11.8%를 차지함 북미 진출전략 43 구분 2011 2012 2013 2014 부가가치 1,799.0 1,898.3 1,969.9 2,051.7 GDP내비율 11.6% 11.7% 11.7% 11.8% 성장률 3.6% 5.5% 3.8% 4.2% - 미국 유통산업은 경기회복에 따른 소비심리 개선으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3.5%의 성장을 지속해왔으며 2016년에도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 ◦ 소매유통시장의 경우 전통적 형태인 점포기반 소매의매출 비중이압도적으로 높은 가운데무점포 소매의매출규모도빠르게 증가하는 추세 - 점포기반 소매 매출액은 2014년 기준 2조 5,369억 달러로 2011년 이후 연평균 2.28%의 성장을 지속해왔으며 전체 소매유통매출의 87.6%를 차지 -무점포 소매의매출액은 2014년 기준 3,601억 달러로 전체 소매유통매출액 중 12.4%의 비중만을 차지했으나 2011년 이후 연평균 7.72%의 고성장을 기록 <미국유통산업시장규모> (단위:십억달러) *자료원:미국상무부 □ 항공우주 ◦ 미국항공우주산업협회에 따르면, 2014년 미국항공우주산업규모는 2,284억 달러로 전년 대비 4.10% 성장했으며 2015년에는 5.26% 성장해 2,404억 달러를 기록할 전망 - 2014년 항공우주산업 제품별 시장 규모는 상업용 항공기가 753억 달러로 항공우주산업 시장의 33%를 차지하고 있으며, 군수용 항공기는 23%(526억 달러), 우주항공기는 21.4%(488억 달러,항공 관련 제품은 13.9%(319억 달러), 미사일 관련 제품은 8.7%(198억 달러)를 차지하고있음 <미국항공우주산업제품별규모및전망> *자료원:미국항공산업협회(AerospaceIndustriesAssociation)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4 □ 의약품 ◦ 미국의 의약품 산업규모는 세계 1위로 2014년 기준 약 3,739억 달러 - 이는 전년대비 13.1% 성장한 것으로 2001년 이후 가장 가파른 성장세 <미국의약품시장규모및성장률> *자료원:IMSInstituteforHealthcareInformatics ◦ 전문의약품 수요 증가와 시장 구조 변화 예상 - IMS 에 따르면, 2004년에는 전체 의약품 시장의 14%를 차지했던 전문의약품의 점유율이 2014년에는 33%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향후 42% 수준까지 확대될 전망 - 저렴한 처방약을 선호하는 고령인구의 증가로 제네릭 약품 수요가 증가할 전망 □ 신재생에너지 산업 ◦ 신재생에너지 시장 현황 - 3천 8백만명이 넘는 인구와 미국 내 최대 경제규모를 갖춘 캘리포니아 주는 환경적으로 일조량이 풍부하고 온화한 기후와 적정 풍속 때문에 태양에너지와 풍력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적합한 기후 조건을갖춤 - American Council On Renewable Energy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는 지열, 바이오매스, 태양광, 태양열 발전부문에서 미국 내 1위이며 풍력, 수력 발전부문에서는 2위 차지 - 특히 인근 Mojave 사막지역에많은 태양에너지 발전소 개발 프로젝트들이 진행 중이며 Tehachapi에 미국 내 가장큰규모의풍력발전시설 보유 - 타 주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 등 엄격한 환경정책을 실행하고 있으며 2013년 기준, 공급전력의 19%를 신재생에너지로 발전 - 2030년까지 공급전력의 50%를 신재생에너지로 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미국 내 신재생에너지 발전부문 선두를 지키고있음. 북미 진출전략 45 <2013년기준캘리포니아주에서가동중인신재생에너지발전용량추이> *자료원:AmericanCouncilOnRenewableEnergy ◦ 태양광,풍력,바이오매스 시장에 주목 - SEIA에 따르면 ’15년 현재 캘리포니아 태양에너지 누적 설치량은 8.65GW로 애리조나(1.22GW)와 뉴저지(1.22GW)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전국 1위 - IREC의 US Solar Market 보고서에 따르면 ’13년 기준,캘리포니아 주는 전력망과 연결된 태양광 발전시설(Utility-scale Solar PV) 설치가 가장 많은 주로 약 2,608MW의 발전시설을설치 - 이는 전년대비 161% 증가한 수치이며 전국 1위 수준으로서 ’13년 미국 전체 설치량의 57%를 차지 - IHS에 따르면 ’15년캘리포니아 주의 전력망과 연결된 태양광 발전량은 6GW를 넘어서면서 캘리포니아 주의 전 세계 태양광 시장점유율이 10%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 <2015년전세계태양광시장점유율전망> *자료원:IHS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6 - 또한 ’14년 초부터 가동에들어간 Ivanphah와 Genesis 지역 태양열 발전설비의 발전용량은 642MW로 주 전체 태양열 발전용량을 전년대비 163% 증가시킴. - San Bernardino 지역에서 ’14년말부터 가동에들어간 태양열 발전시설의 용량은 250MW로 태양열 발전량 증가에 공헌 - 한편 Global Wind Energy Council에 따르면 2014년풍력발전누적설치량 기준, 캘리포니아 주는 5917MW로텍사스 주의 1만 4098MW에 이어 2위 차지 - Tehachapi 지역의 Alta Wind Energy Center는 2014년 1월부터 가동에 들어갔으며 228MW로 미국 내 최대규모풍력발전시설 - 이밖에 ’13년 기준 바이오매스 발전량은 1417MW이며 Port of Stockton 소재 45MW규모바이오매스 발전시설은 2014년 2월부터 가동 시작 - 투자금액의 30%를 환급해주는 연방정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투자 세액공제 (Federal Investment Tax Credit)가 ’16년 말에 종료될 예정이어서 ’16년 말까지 전국적으로 태양에너지와풍력 관련 프로젝트들이 완료될 것으로 보임 - 특히 ’16년 말까지 총 32GW에 달하는 대규모 태양광 프로젝트들이 완료될 예정이며 이중 대부분이 캘리포니아 주에서 진행 중이어서 캘리포니아 주 태양에너지 발전량의 급속한 증가 예상 □ 문화콘텐츠 산업 ◦문화콘텐츠 시장 현황 - LA는 할리우드를 배경으로 3D,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캐릭터 라이센싱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의메카 - 미국 전체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20%를 차지하며 ’15년 The kyser Center for Economic Research 보고서에 따르면 LA는 영화와음향녹음 관련 산업허브 - ’14년 일년 중 촬영일 수(영화, TV쇼, 광고 등 포함)가 5만 5천일 이상으로 전년동기대비 6.5% 증가하며 ’01년 이래두번째로 높은 수치 기록 -픽사, 소니, 디즈니,워너브라더스 등글로벌메이저 영화사 소재 - 소니, 블리자드 등 주요게임업체들이 남가주에포진하는 등게임산업도활발하며 매년 미국 내 최대게임전시회인 E3가 LA에서 개최됨. ◦ 각 부문별 성장 전망 - PwC에 따르면 미 전체 엔터테인먼트 산업은매년 5.2% 성장 전망 - 게임시장은콘솔게임이 시장을 주도하는 가운데온라인 및 모바일게임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14년부터 ’18년까지 5년간 연평균 6.2% 성장 전망 - 영화시장은 스트리밍 서비스의 확산에 힘입어 ’14년부터 ’18년까지 연평균 4.7% 성장 예상 북미 진출전략 47 - 애니메이션 시장은 모바일기기 보급 확대와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증가에 따라 ’14년부터 ’18년까지 연평균 13.2% 성장 전망 -캐릭터 및 라이선스 시장은애니메이션 흥행에 따라 ’18년까지 향후 5년간 연평균 3.0% 성장 예상 □ (캐나다) 제조업 글로벌화, 서비스업 고부가화 추세 ◦ 자동차,항공우주, IT 서비스 등캐나다 핵심 산업, 미국 등과 연계발달 - 전력, 의료 등은 여전히 정부 공공 부문 비중이 높은특징 ◦ 국가산업 전체에서는 부동산, 도 소매,숙박 요식 등 서비스업 비중증가 -설계 엔지니어링, 미디어콘텐츠, 금융 증권 등 고부가 서비스 발달 <캐나다산업별국내총생산(’14)> 구 분 GDP(USD 백만) 비중(%) 광산업 130,218 8.1 에너지 39,341 2.5 건설업 116,685 7.2 제조업 168,437 10.5 소계(1, 2차 산업) 484,056 30.2 도매업 87,852 5.5 소매업 85,805 5.4 금융업 107,823 6.7 부동산업 200,288 12.5 숙박요식 33,161 2.1 소계(3차 산업) 1,115,589 69.8 총 계 1,598,734 100.0 * 자료원:캐나다통계청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8 □ (캐나다) 자동차산업, TPP 발효 시 타격우려 ◦ 제조업에서 가장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산업은 TPP 체결에 따른피해가 예상됨 - 역내부품 비중하향(62.5%→45%)시, 일본산 수입확대 및 국내생산 감소예상 *캐나다정부,자동차제조업보호를위해,예산지원(보조금)확대방침 <캐나다자동차생산량추이> 연도 생산량(대) 북미비중(%) 2010 2,062,559 21.1 2011 2,125,240 20.2 2012 2,452,379 19.6 2013 2,369,961 14.6 2014 2,382,218 14.0 *자료원:DesrosiersAutomotive ◦ 2015년 상반기, 한국산 자동차의캐나다 시장점유율은 11%선으로 하락추세 - ‘한-캐나다 FTA’ 발효에도 불구, ‘달러강세 엔화약세’ 영향으로 고전양상 *일본산점유율은같은기간,34.1%로상승 □ (캐나다) 항공 우주산업, 수출클러스터 강화 ◦ 세계 5위 수준인항공 우주 산업은 ‘수출지향 클러스터’특성이 강화되는 추세 - 2014년 기준매출은 277억 달러규모이며, 대부분 미국, 유럽 등지로 수출 *퀘벡지역에최대항공클러스터가형성되어있으며,온타리오는Tier1,2위주산업형성 ◦ 한국을포함한 아시아 지역과 산업협력에 관심이 크며, 향후 다양한 파트너십 유망 - 부품 소재 공급 조달, 주문형 연구개발 생산협력 등 공급망(SC)참여가능 <캐나다항공우주산업동향> (단위:USD백만)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매출액 21,000 22,400 22,000 25,100 27,700 수출액 15,300 16,400 17,600 20,300 22,500 *자료원:캐나다항공우주산업협회(AIAC) 북미 진출전략 49 □ (캐나다) 에너지 자원산업, 원자재가격 하락영향 위축 ◦ 국내 총생산의 10%를 상회하는 에너지 자원 부문은,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하락으로 투자축소, 생산감축 등 크게 위축 - 대표적 산유지역인앨버타(Alberta) 주는 실업증가와 소비감소로 경기침체 ◦특히,오일샌드를 비롯한 석유 가스 산업은 기존탐사채굴 사업 다수가취소 - 외국인투자(FDI)가 집중되는광업도채산성 악화여파로 신규투자 급감추세 *유가회복여부에따라,2025년까지계획된4천억달러규모설비투자재개가결정될전망 □ (캐나다) 식품산업, 대형화 및 수출입 확대추세 ◦농수산업에서 가공포장, 유통 요식에 이르기까지식품산업 전 후방 계열화 -식품가공포장 시장규모는 937억캐나다 달러규모이며, 연평균 1.5% 성장 *가공식품분야는대형화(규모경제),교역확대(FTATPP활용),빠른변화(역동성)특징 <캐나다식품산업구조> □ (캐나다) 미디어 콘텐츠산업, 권역별 특성화 추세 ◦ 주문형(On-demand) 모바일콘텐츠 위주로, 현지 업계 사업구조 개편가속 -캐나다정부, 디지털콘텐츠 분야 인력양성, 기술개발, 창업촉진 정책강화 *문화 예술‘소프트웨어’잠재력과IT모바일기술간연계및상업화지원에초점 ◦밴쿠버(영상),토론토(어플리케이션),몬트리올(애니메이션) 등 지역별 장르특화 - 한-캐나다 기업 간, 기획-개발-유통-마케팅 등협력수요 증가추세 *캐나다정부,미디어콘텐츠제작비세금환급(25%),창업수출기금확대등지원확대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0 4. 정책·규제 환경 □ 첨단제조업 육성정책(Advanced Manufacturing Partnership; AMP) ◦ (추진배경) 좋은 일자리 창출과 미국 제조업의글로벌 경쟁력 제고 - 정보기술(IT),바이오(Biotechnology), 나노(Nanotechnology) 등첨단기술 연구개발 및 투자 확대 → 미국 제조업계의 원가 절감, 품질 제고 및 R&D 지원 - 이를 통해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신규 일자리 창출 ◦ (주요내용) 4大 핵심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R&D) 및 투자 확대 - ① 국가안보 관련 제조업 역량 확충 : 고성능 소형 배터리, 첨단 복합재료, 금속제작,바이오, 대체에너지 등 국가안보와 관련된 제조업에 3억 달러 투자 - ②첨단소재 개발 보급기간 단축 : 미국 기업들이 현재 보다 2배 이상 빠른 속도로첨단소재를 개발하고 사용할 수있도록 하기 위해 동 분야 연구개발, 기술교육 및 인프라 확충에 1억 달러 이상 투자 - ③ 차세대 로봇 개발 투자 : 제조설비, 보건 의료,군사,항공우주 분야에서 인간과의 협업을 한층 증대시킬 수있는 차세대 로봇 개발에 U$7천만 투자 - ④에너지 효율성 제고 : 미국 제조업계의 원가절감을 위해 에너지 효율성 높은 생산 공정(Manufacturing process) 개발에 1.2억 달러 투자 □ 수출지원 정책 ※ 美 수출입 은행의 존폐 논의로 인해 5년마다 이루어지는 의회 승인이 지연되고 있어美수출입은행이제공하던금융지원정책은현재중단된상황 ◦ 美 상업 서비스(U.S. Commercial Service)의 수출 지원 프로그램 - 수출컨설팅(상담) 사업(Information and Counselling) : 미국 수출기업들에게 해외시장 진출전략 수립, 수출요령, 수출관련 문서작성 방법, 표준제도 및 각종 규정, 무역진흥 프로그램 안내 등 기업들에 대한 컨설팅(상담) 사업 수행 - 해외시장 조사 사업(Market Research & Due Diligence) ① (맞춤형 시장조사(Customized Market Research) : 개별 기업의 요청에 의해 수행되는 유료 조사 서비스로서 해당 제품의 시장성, 경쟁상황 등에 관한 조사보고서 제공 ② 해외바이어/사업파트너 신용조사(Due Diligence Report) : 동 서비스 역시 유료 서비스로서 해외 잠재 바이어 및 사업 파트너들의 재무구조, 사업역량 등 신용도를 조사하여 신청업체에 제공 ③ 일반 시장정보 :‘Market Research Library’를 통해 120개국 이상의 국가정보 및 110개 분야의 산업정보 제공(무료 서비스) 북미 진출전략 51 ④ 비즈니스 직결정보 : 사전 검증을 거친 거래 오퍼(Trade Leads) 및 해외 정부입찰 정보 제공 -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 ① 제품홍보 : ‘Export News USA’ 라는매거진을 통해 미국 수출기업들의 제품홍보 *美상무부에서격월로발간하는일종의제품카탈로그로서전세계공관을통해현지바이어들에게배포됨 ② 업체홍보 : U.S. Commercial Service 해외사무소의 웹사이트에 ‘Featured U.S. Exporter(FUSE)'라는섹션을 만들어 미국 수출기업홍보 ③바이어발굴(International Partner Search) : 해외사무소를 통해 서비스 신청 기업 제품의 시장동향, 잠재바이어 발굴 및 연락처 제공 □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확대 ※오마바행정부는수출진흥정책(NEI)목표달성과일자리창출확대,그리고중국견제와 같은국가전략적차원에서외국과의자유무역협정(FTA)체결적극적으로추진 ◦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현황 - 2015년 10월말 현재, 미국은 20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진행 중인 FTA는『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美-EU FTA(TTIP)』 ◦ 현재 진행 중인 FTA협상 동향 - (TPP) 2015년 10월 5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협상이 타결되었으며 미국 의회의 비준절차를 앞두고있음 - (TTIP) 2015년 10월 19일 11차 라운드협상이 시작되었으며 TPP가 타결됨에 따라 EU와의 TTIP협상이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 □ 수입규제 강화 :반덤핑 등 직접적인 조치 외 비전통적인 규제조치 증가 ◦ 불공정무역관행 시정 노력 강화 :『범정부무역집행센터』신설 - 오바마 행정부는 교역 대상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감시와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2012년에 무역대표부(USTR) 등 7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무역집행센터(Interagency Trade Enforcement Center) 신설 ◦ 반덤핑 상계관세 등 전통적인 수입규제 조치 외에 최근 들어 자국 기업의 특허권 보호, TBT 등 비관세장벽을활용한 비전통적 수입규제조치 강화 □ ‘한-캐나다 FTA 발표’, 관세 비관세 장벽완화 ◦ ‘한-캐나다 FTA(15.1월 발효)’에 따라, 우리나라는특혜관세(Korea Tariff) 수혜 - 2015년 기준,캐나다 최혜국(MFN) 관세율은평균 2.29% 수준 *반덤핑등비관세장벽은완화되는양상이지만철강,낙농등민감산업보호정책지속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2 HS코드 품목 對加수출액(14) 기준세율(%) 캐나다수입시장 철폐시점 8703 승용차 2,162,429 6.1 28,069,748 3년 8708 자동차부품 242,279 6.0 20,347,446 즉시∼3년 4011 타이어 90,421 7.0 3,108,064 5년 6004 편직물 20,303 8.0 68,480 3년 7610 알루미늄자재 20,030 6.5 321,690 5년 3918 플라스틱바닥재 15,387 6.5 338,636 3년 3304 화장품 9,460 7.5 1,232,756 3년 6115 스타킹 9,202 16.0 220,390 3년 9405 조명(LED) 5,807 7.0 1,456,052 즉시∼5년 2103 식품(소스) 4,902 8.0∼11.0 671,764 즉시∼5년 2202 음료(기능성) 4,587 7.5∼11.0 833,544 즉시∼5년 9003 안경 4,117 2.5 194,760 즉시 <한국산주요품목관세철폐동향(단위:USD)> □ 캐나다 산업육성 및 고용촉진 정부정책 ◦ (고용촉진) 중소기업법인세 인하 등, 투자와 고용활성화 유도 - 2019년까지법인세를 9%(현행 11%)로 인하, 중소기업 27억 달러 감세효과 ◦ (산업보호) 자동차,항공우주 등 주력업종에 대한 감세 및 재정지원 확대 - 2016~2026년간 자동차산업에 대해 1억 달러 감세 등 추진 *TPP발효시,피해가예상되는낙농업에대해서는15년간43억달러보조금지급계획 5. 한국과의 경제교류 동향 □ (무역)총 교역액 855억 달러, 대미 수출 2.9% 증가(9월 기준) ◦ 2015년 9월까지 대미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2.9% 증가한 524억달러, 수입은 3.2% 감소한 331억달러로무역수지는 193억달러흑자 - 미국 경기회복 본격화, 서부항만 파업사태 종결(2.20일) 등으로호조세 지속 - 자동차, 반도체, 타이어 등 수출견인 *주요품목별증가율:자동차(22.6%),반도체(20.5%),타이어(11.2%)/철강(△57.2%),무선통신기기(△11.3%) <2013-2015.9월대미무역실적> (단위:억달러,%)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전체 전체 1.1~9.30 총액(증감율) 1,036(1.7) 1,156(11.5) 855(0.5) 수출(증감율) 621(6.0) 703(13.3) 524(2.9) 수입(증감율) 415(△4.2) 453(9.1) 331(△3.2) 무역수지 205(34.8) 250(21.9) 193)15.6) *자료원:산업통상자원부 북미 진출전략 53 연도 신고건수(건) 신규법인(개) 신고금액 (백만$) 송금횟수(회) 투자금액 (백만$) 2010 1,295 525 5,101 1,991 3,443 2011 1,139 449 16,582 1,849 7,303 2012 1,166 460 6,919 1,831 5,626 2013 1,162 479 5,861 1,787 5,676 2014 1,370 488 9,124 1,994 5,578 2015.1-6 721 263 4,429 947 2,391 누계 24,987 12,333 83,847 35,226 59,693 □ (투자) 상반기 23억 달러 투자, 263개 신규법인 설립 ◦ 2014년 기준, 55억 달러 투자, 488개 신규법인설립 ◦ 한국의 대미 투자(신고건수 기준)는 2010년 이래 감소추세를 보이다 2014년큰 폭 증가 <연도별대미투자추이> *자료원:한국수출입은행 □ (투자유치) 2015년 3/4분기 기준 30억 달러 유치, 전년대비 4.0% 증가 ◦ 2014년 대미 투자유치는 36억 달러 기록, 전체 투자유치의 19% 차지 (신고기준) <주요권역별투자유치동향> 구분 2014 2015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연간 1분기 2분기 3분기 합계 증감률 미 국 820 1,689 353 747 3,609 1,253 848 876 2,978 4.0 일 본 746 402 489 850 2,488 289 684 222 1,195 -27.0 E U 2,259 999 2,672 574 6,504 348 962 494 1,804 -69.6 중 국 227 549 257 156 1,189 53 340 1,136 1,530 48.1 기 타 1,010 1,634 713. 1,858 5,213 1,612 2,482 1,671 5,763 71.7 전 체 5,062 5,273 4,484 4,185 19,003 3,555 5,316 4,399 13,270 -10.5 *자료원:산업통상자원부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4 □ 한-미 FTA 3주년, ‘14년기준전년대비 대미교역액 및무역흑자 각각 14.0%, 89.9% 증가 ◦ 한미 FTA는 2007년 4월 협상이 타결된 이후 2010년 11월 추가협상 타결을 거쳐 2012년 3월 15일 부로 발효 ◦ `14년 한국과 미국의교역액은 전년대비 9.7% 증가하며 FTA 발효 이후 가장 높은 연간 증가율 기록 ◦ 교역액은 `11년 이후 3년간 연평균 4.5% 증가하며 미국의 총 교역 연평균 증가율인 2.5%를 상회 ◦ 대미 무역흑자는 FTA 발효 이후 3년간 연평균 23.8% 증가했으며 매년 20% 이상 확대되고있으나 증가율은 감소세 <FTA이후대미교역액및무역수지현황>(단위:억달러,전년대비%)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3년간 연평균 증감 금액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교역액 1,001 1,012 1.0% 1,041 2.9% 1,141 9.7% 4.5% 무역흑자 132 166 26.0% 207 24.3% 251 21.2% 23.8% *자료원:WorldTradeAtlas <`11-`14국가별대미수출현황> (단위:억달러,전년대비%) 순 위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3년간 연평균 증감 금액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중국 3,994 4,256 6.6% 4,404 3.5% 4,667 6.0% 5.3% 2 캐나다 3,153 3,243 2.8% 3,326 2.6% 3,461 4.1% 3.1% 3 멕시코 2,629 2,776 5.6% 2,805 1.1% 2,942 4.9% 3.8% 4 일본 1,289 1,464 13.6% 1,386 △5.4% 1,339 △3.3% 1.3% 5 독일 987 1,092 10.7% 1,143 4.7% 1,232 7.7% 7.7% 6 한국 567 589 4.0% 624 5.9% 696 11.6% 7.1% 7 영국 513 550 7.3% 528 △4.0% 540 2.3% 1.8% 8 사우디 475 557 17.3% 518 △6.9% 470 △9.2% △0.3% 9 프랑스 400 416 4.0% 457 9.8% 470 2.9% 5.5% 10 인도 362 405 12.1% 418 3.3% 452 8.1% 7.7% 전체 22,080 22,763 3.1% 22,683 -0.4% 23,452 3.4% 2.0% *자료원:WorldTradeAtlas ◦ `14년 미국의 견고한 경제회복 및 달러강세 등으로 총 수입액이 3.4% 증가한 가운데, 한국의 수출이 11.6% 증가하며 10대 수출국 중 가장 높은 증가율 기록 ◦ 한국은 최근 미국을 포한한 12개국 간 협상이 타결된 TPP에 대한 신규 가입 추진을검토 중 북미 진출전략 55 □ 한-캐 FTA발효(2015년 1월 1일), 수출확대 기반마련 ◦캐나다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 중에서 최초로 한국과 FTA 체결 - 상호보완적 산업구조, 산업협력 미래수요 등 ‘전략적 이익가치’ 인정 *관세 비관세장벽완화에도불구,환율유가등가격요인으로양국교역규모정체현상 ◦ ‘14년 기준 한국은캐나다의 8대 수출대상국, 7대 수입대상국 -캐나다는 우리나라의 20위권교역대상국에 그쳐, 향후 확대잠재력 다대 *對캐나다수출(자동차,전자IT)및수입(광물자원,목재펄프)품목제약현상지속 <對캐나다수출동향> 품목명(MTI코드) 2014년 2015년 (8월) 수출(USD 천) 증감률(%) 수출(USD 천) 증감률(%) 승용차(7411) 2,162,429 -2.9 1,558,075 -1.8 무선전화기(8121) 317,550 -52.0 183,997 -16.3 자동차부품(7420) 271,707 15.1 155,487 -16.0 타이어(3203) 90,909 -7.9 72,932 10.8 철구조물(6152) 30,721 -43.5 62,784 253.7 합성수지(2140) 64,119 -4.2 51,059 14.6 기타정밀화학원료(2289) 59,737 84.3 50,050 79.2 펌프(7112) 57,743 36.6 41,419 8.3 철강및비합금강형강(6111) 86,452 116.5 39,993 -30.4 기타플라스틱제품(3109) 57,561 11.2 37,017 -0.2 수출총계 4,916,629 -5.5 3,215,905 -5.2 *자료원:한국무역협회 □ 캐나다 연기금 등 한국투자 지속증가 ◦캐나다 대한투자액(1962~2014)은 65억 달러로, 전체 FDI 유치액 중 2.7% 비중 - ‘11년 이후 금융 보험(26.8%), 금속(18.7%), 부동산(12.1%) 등 투자다변화 *최근수년간캐나다연기금의제3국우회투자를포함한한국기업인수합병(M&A)증가 ◦ 우리기업의 對캐나다 투자는 연간 5억 달러를 상회하는 수준 - 유연탄, 우라늄 등광업 분야가 가장큰 비중을 차지하며, 제조업 투자는 미미 *‘14년녹십자의약품생산공장퀘벡투자,애니메이션(넛잡)합작투자등투자분야확대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6 III 시장 분석 1. 수출 □ 2015.9월 기준, 미 수입 1.7조 달러 규모, 전년 대비 3.9% 감소 ◦ 2015년 9월 기준, 미국의 전체 수입액은 전년 동기대비 3.9% 감소한 1조 6,842억 달러 기록 ◦ 중국은 미국 최대의 수입국으로서 전체 미국 수입시장의 2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캐나다(13.4%), 멕시코(13.0%), 일본(5.8%), 독일(5.5%), 한국(3.3%) 등이 주요 수입국가 ◦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 순위 상위 10위 국가 중 점유율 상승폭이 가장 큰 국가는 영국으로 전년 대비 9.9% 포인트 상승했으며 점유율이 가장 크게 하락한 국가는캐나다로 14.0%포인트 감소 <미국의10대수입대상국> 순위 국가 수입액(백만 달러) 점유율(%) 증감률(%) 2013 2014 2015.1-9 2013 2014 2015.1-9 15/14 전체 2,268,370 2,347,685 1,684,274 100 100 100 △3.9 1 중국 440,434 466,754 357,567 19.4 19.9 21.2 5.5 2 캐나다 332,558 347,798 225,139 14.7 14.8 13.4 △14.0 3 멕시코 280,555 294,074 219,848 12.4 12.5 13.1 0.6 4 일본 138,574 134,004 98,285 6.1 5.7 5.8 △1.7 5 독일 114,349 123,260 91,879 5.0 5.3 5.5 0.0 6 한국 62,433 69,518 54,947 2.8 2.9 3.3 7.4 7 영국 52,850 54,392 44,445 2.3 2.3 2.6 9.9 8 프랑스 45,706 46,874 34,745 2.0 2.0 2.1 △0.4 9 인도 41,809 45,244 34,565 1.8 1.9 2.1 1.0 10 이탈리아 38,709 42,115 32,611 1.7 1.8 1.9 4.9 *자료원:WorldTradeAtlas 2015년 9월 기준, 미국의 수입액 규모는 전년 동기대비 3.88% 증가한 1조 6,842억 달러를 기록함. 미국의 주요 수입 품목으로는 기계류, 전자전기제품, 자동차 등이 있음. 한국은 미국의 제 6위 수입 국가로 주요품목으로는 자동차, 건설 중장비, 무선전화기 등이 증가세를 보임. 2014년 한국의 대 미국 투자액은 91억 2,354천 달러로 전년대비 55.7% 대폭 증가했음 북미 진출전략 57 □ 미국의 주요 수입 품목 ◦ 2015년 미국의 최대 수입품목 중 하나인 석유화학 제품의 수입은 국제유가 급락 및 미국 내 공급 상승으로 원유수입이 감소하면서 전년대비 43.8% 하락 ◦ 미국 고용시장 회복과 달러 강세로 소비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자동차, 전자제품 수입은 상승 - 이는 미국 내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활성화로 이어져 정밀기기 등 기계류 수요가 상승 ◦ 셰일 가스 개발이 부진하면서, 설비시설 투자가 감소함에 따라 철강 제품 수입도 크게 감소(16.9% 감소) <미국의주요수입품목(2015.9월)> 순위 품목 수입액(백만 달러) 점유율(%) 증감률(%) 전체 1,684,274 100 △3.9 1 보일러·기계류 241,920 14.36 1.0 2 전기기기·TV·VTR 238,182 14.14 5.1 3 일반차량 205,172 12.18 7.1 4 광물성연료 153,475 9.11 △43.8 5 의료용품 63,240 3.76 17.9 *자료원:WorldTradeAtlas □ 한국의 주요 대미 수출 품목 ◦ 한국은 미국의 제 6위의 수입국으로서 2015년 9월 기준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약 549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7.4%의 증가율 기록 ◦ 한국의 대미수출 중 큰 증가율을 보인 품목으로는 철강(15.6%), 광물성연료 (13.4%), 고무와 그 제품(8.6%) 등이있음 - 미국 경기개선에 따라 산업소재에 대한 수요 증가가 원인인 것으로 분석됨 <2015.9월기준한국의주요대미수출품목> 순위 품목 수입액(백만 달러) 점유율(%) 증감율(%) 전체 54,947 3.3 7.4 1 전자기기 10,951 19.9 △4.6 2 기계류 9,134 16.6 7.4 3 광물성연료 2,441 4.4 13.4 4 철강제품 2,061 3.8 △16.5 5 철강 1,758 3.2 15.6 6 고무와그제품 1,475 2.7 8.6 7 플라스틱과그제품 1,422 2.6 4.4 8 유기화학물 953 1.7 △13.5 9 광학·의료·측정·검사·정밀기기 815 1.5 1.7 10 기타 758 1.4 42.5 *자료원:WorldTradeAtlas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8 연번 품목 규제유형 한글 영문 1 스텐레스강관 Circularweldednonalloysteelpipe 반덤핑 2 스탠다드강관 WeldedASTMA-312stainlesssteelpipe 반덤핑 3 스텐레스선재 Stainlesssteelwirerod 반덤핑 4 스켄레스 후판코일 Stainlesssteelplateincoils 반덤핑 5 스텐레스냉연강판코일 Stainlesssteelsheet&strip 반덤핑 /상계관세 6 강철후판 Carbonsteelplate 반덤핑 /상계관세 7 폴리에스터단섬유사 PolyesterStapleFiber 반덤핑 8 쇠못 Steelnails 반덤핑 9 PC강선 PrestressedConcreteSteelWireStrand 반덤핑 10 연벽사각파이프 Light-walledRectangularPipeandTube 반덤핑 11 유입식변압기 LargePowerTransformers 반덤핑 12 세탁기 LargeResidentialWashers 반덤핑 /상계관세 13 유정용강관 OilCountryTubularGoods 반덤핑 14 무방향성전자강판 Non-OrientedElectricalSteel 반덤핑 □ 수입규제 제도 ◦ 대한 수입규제 현황 - 2015년 10월 기준 미국의 대한 수입규제 건수는 총 17건이며 규제 형태별로는 반덤핑 11건, 반덤핑/상계관세는 3건 <미국의한국산반덤핑규제현황> *자료원:미국상공부 ◦ 비관세 장벽 - (무역 공표 시스템) 연방관보를 통한 공시체제는 수입 및 무역제도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행정부 정책, 규제 등을 포괄적으로 공시 하므로 그 양이 방대해 정보 획득이 용이하지않고 상품에 따라규제기관이 상이해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하므로 복잡한 규제가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 - (섬유, 가죽, 의류, 신발 등에 대한 세부 정보 요구) 미국 세관은 동 품목에 대해 다량의 세부정보를 요구하고 있어 통관비용을 상승시키고 영업기밀 누출의 소지 존재 - (농림수산물, 식품류에 대한 복잡한 통관절차)농림수산물과식품류는 일반 제품에 비해 까다로운 통관절차와 샘플 검사 등이 요구되고 소요기간이 길어지면 유통기한을넘겨폐기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함 북미 진출전략 59 □ 수출 성공 사례 (O社) ◦ 성공요인 - O사는 150여 개국에 300종이넘는 제품을 수출하고있는 프리미엄 건강음료 기업으로 특히 알로에 음료의 경우 전 세계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하며 맛 과 품질을 인정받아왔음 - KOTRA 월드챔프 사업에 참여해 전문 딜러와의 협업, 1년에 6개월 이상 전시회참가를 통해 대형 유통망체인에 입점 추진 - 최근 미국 소비자들이 웰빙·유기농을 선호 트렌드에 맞춰 타 경쟁사가 원가 절감을 위한 저가형 제품을 출시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브랜드 고급화 전략을채택함으로써브랜드 이미지 확립 ◦ 수출 성과 및 시사점 - 미국 대형 유통체인점들인 Walmart, Sam’s Club, Shop Rite, Trader’s Joe, Kroger, Costco, Whole Foods, 7-Eleven 등 수많은 대형 유통체인에서 판매 중 - 2014년 한국으로부터 수입액은 5천만 달러 이상으로 추정 - 시장의 트렌드를 정확히 파악해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개발함과 동시에 브랜드 이미지를 확고히 정립한 것이 성공 요인 □ 수출 성공 사례2 (K社) ◦ 성공요인 - K사는 전시회를 통한 현장 마케팅 외에 바이어 관리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북미 전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형 메이저 카드 발급사를 한국 본사로 적극 초청해 공장 방문 및 기술교류 행사를 진행 - 2014년에 이어 2015년에도 KOTRA 월드챔프 사업을 통해 미국 카드시장의 1/3 점유율을 갖고 있는 CIP Card Group의 구매담당 Vice President와 소싱 매니저를 초청하여 신기술 소개 및 가격/물량 구매를 협상하여 거래 관계를 진전시킴 - 전 세계적 스마트카드, 스마트여권 발급 업체인 Valid S.A.를 초청하여 신제품에맞출 수있는 신규 프로젝트에 관해논의한결과 수출 계약에 성공 ◦ 수출 성과 및 시사점 - KOTRA의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에 힘입어 2014년 상반기까지 북미 수출은 9백만 달러를 기록, 전년 동기간 34만 달러에 비해무려 2,470% 급증하였으며, 2015년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239% 성장으로 약 3천만 달러를 미국에 수출. 특히 최근 급성장에 동력이 되었던 IC Chip과 스마트카드 진출에 머무르지 않고 Total Payment Solution, 모바일 결제 시스템 개발 및 영업 확장 등 차세대먹거리를 미리 개발하여 선점하는데 성공함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60 □ 캐나다, 수입시장 4.6억 달러 규모, 전년 대비 2.8% 성장 ◦ 2014년 기준캐나다의총 수입액은 약 4,631억 달러이며, 주요 수입대상국은 미국과 중국, 멕시코, 독일, 일본, 한국 순 - 미국과 중국이캐나다 수입시장의 약 65.8%를 차지 <캐나다의10대수입대상국> (단위:USD백만) 국가 2012년 2013년 2014년 2015(1∼7) 미국 234,006 240,621 251,690 133,453 중국 50,748 51,202 53,111 29,071 멕시코 25,537 25,953 26,104 14,240 독일 14,305 14,953 14,452 8,130 일본 15,033 13,335 12,039 7,040 영국 8,545 8,182 8,307 4,548 한국 6,376 7,125 6,565 3,790 이탈리아 5,227 5,661 5,810 3,378 프랑스 5,019 5,229 5,361 3,088 대만 4,584 4,578 4,189 2,547 수입총액 462,303 461,836 463,133 248,738 *자료원:캐나다산업부 □ 한국제품 경쟁동향 ◦ 우리나라 對캐나다 주요수출품은 자동차(부품),휴대전화, 타이어, 가전 등 - 한국산 자동차는 한국의 對캐나다 수출에서 가장큰 비중을 차지하고있는데, 엔화하락 등 환율변동의 영향으로 일본제품에 비해서 점유율이 소폭 하락 ◦ 휴대전화 역시 2014년 기준캐나다 시장에서 전년대비 3.67%포인트 점유율이 하락했으며, 중국산 저가제품의캐나다 진출확대에 따른 영향 ◦철강제품은 반덤핑관세의 영향을받고있고, 반도체 수출도 감소하는 추세 - FTA(15.1.1발효) 수혜품목인 자동차부품, 가공식품 등은 향후 수출확대 기대 북미 진출전략 61 품목(HS코드) 2013년 對캐나다 수출액(비중) 2014년 對캐나다 수출액(비중) 한국 중국 일본 총계 한국 중국 일본 총계 자동차(8703) 2,232 (8.47) 266 (1.01) 3,180 (12.07) 26,335 (100) 2,094 (7.74) 51 (0.19) 2,412 (8.92) 27,044 (100) 자동차부품(8708) 427 (1.98) 1,146 (5.32) 1,786 (8.29) 21,547 (100) 450 (2.19) 1,262 (6.14) 1,299 (6.32) 20,571 (100) 휴대전화(8517) 753 (8.00) 4,862 (51.66) 125 (1.32) 9,411 (100) 395 (4.33) 5,426 (59.51) 89 (0.97) 9,117 (100) 타이어(4011) 103 (3.03) 516 (15.25) 393 (11.61) 3,387 (100) 115 (3.47) 510 (15.41) 334 (10.09) 3,310 (100) 철구조물(7308) 104 (7.92) 191 (14.46) 0.71 (0.05) 1,317 (100) 34 (2.94) 245 (21.03) 1 (0.11) 1,167 (100) 평판압연(7208) 62 (5.53) 13 (1.19) 8 (0.70) 1,126 (100) 101 (7.18) 20 (1.39) 6 (0.41) 1,412 (100) 산업용밸브(8481) 100 (2.79) 450 (12.64) 65 (1.82) 3,564 (100) 81 (2.17) 501 (13.43) 96 (2.59) 3,730 (100) 건설장비(8427) 31 (3.28) 24 (2.49) 7 (0.70) 957 (100) 27 (3.02) 23 (2.63) 2 (0.19) 883 (100) 변압기(8504) 58 (2.83) 511 (24.95) 44 (2.15) 2,049 (100) 88 (4.02) 537 (24.52) 111 (5.04) 2,191 (100) 냉장고(8418) 77 (5.19) 193 (13.10) 5 (0.31) 1,473 (100) 85 (5.83) 184 (12.70) 4 (0.29) 1,452 (100) 발전기(8501) 23 (1.68) 215 (15.79) 33 (2.40) 1,361 (100) 22 (1.57) 224 (15.77) 43 (2.99) 1,419 (100) 반도체(8542) 649 (18.49) 172 (4.90) 85 (2.42) 3,508 (100) 169 (6.60) 149 (5.82) 40 (1.58) 2,559 (100) 합성고무(4002) 40 (6.51) 12 (1.98) 9 (1.39) 613 (100) 46 (7.73) 10 (1.73) 8 (1.30) 591 (100) ◦ 한국산 주력수출품 전반에 걸쳐, 일본 및 중국과 경쟁심화 추세 <캐나다수입시장한·중·일경합양상> (단위:USD백만,%) *자료원:캐나다산업부 □ 수입규제 현황 ◦ 2015년 기준, 캐나다 최혜국 관세율은 단순평균 2.29% 수준이며, 우리나라는 금년(‘15년)부터 일반특혜관세(GPT)에서 제외, 최혜국관세(MFN) 적용받고있음 - 이와 동시에, 우리나라는 FTA에 따른특혜관세(Korea Tariff) 동시 적용 ◦캐나다는 2015년 기준, 26개국 28개 품목에 대해서 수입규제 조치적용 *한국산제품은구조용강관,유압식변압기등총8건에대해서반덤핑규제적용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62 <캐나다한국산반덤핑수입규제현황(2015.10월기준)> 대상품목 최초규제 규제기간 구조용강관 동제관연결구류 유입식변압기 탄소강용접관 동관 열연강판 콘크리트철근 유정용강관 2003.12 2007.2 2012.7 2012.8 2013.8 2014.1 2014.9 2015.3 2003.12~미정 2007.2~미정 2012.7~미정 2012.8~미정 2013.8~미정 2014.1~미정 2014.9~미정 2015.3~미정 *자료원:캐나다국경관리청(CBSA) ◦ 반덤핑규제 외, 인증취득, 성분표기 등이무역장벽으로작용 - 약 2천개 품목에 적용되는 CSA(Canadian Standards Association) 발행인증은 민간자율제도에 속하지만, 다수 품목에 의무 적용되고있음 *식품,의약품등보건관련품목에대해서는엄격한통관심사에따른수입불허조치발생 □ 한국기업 성공 실패 사례 ◦ 소스 장류 제조업체(A사)는 FTA 관세인하에 따라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캐나다식품전시회참가를 통해서, 수출계약 체결성공 - 아시아계 이민증가에 따라 한국산 식품수요가 증가하고, 품질과 위생에 대한 현지바이어 신뢰 등의 영향으로, 한국산 가공식품 수출증가 기대 ◦ 전기조명 제조업체(B사)는 필수인증(CSA)취득문제로, 수출계약 지연 -바이어 관심표명에도 불구하고, 인증취득 지연에 따라서, 후속상담 등 불발 *유망품목의경우,사전인증취득등필수요건구비를선행하여,수출소요시간단축필요 북미 진출전략 63 2. 투자진출 □ 한국의 대미 투자진출 동향 ◦ (총괄) 2014년 한국의 對 미국 투자액은 91억 2,354천 달러로 전년대비 55.7% 증가 - 미국은 전통적인 한국의 최대 투자 대상국이나 연도별 투자액 변동은 심한편 - 2012년과 2013년에는 2년 연속 투자액 감소를 보였으나 2014년에 증가로 반등한 이후 2015년 6월까지도 증가세를 이어가고있음 <우리나라의對북미지역투자진출동향> 연도 2012 2013 2014 2015(1~6월) 금액(백만불) 6,919(△58.3%) 5,861(△15.3%) 9,124(55.7%) 4,429(20.5%) *주:신고금액기준이며괄호안은전년동기대비증가율을의미 *자료원:한국수출입은행 ◦ (업종별) 시설관리 및 사업서비스업,운수업, 금융 및 보험업, 전문 서비스업 등의 업종에서 세 자릿수 대 이상의 투자액 증가 시현 * 업종별 투자금액 및 증가율($,%) : 시설관리 및 사업서비스업(0.4억,1,672%), 운수업(4.3억, 1,635%),금융및보험업(22.1억,357%),전문서비스업(6.0억,126%),숙박및음식점업(1.7억, 68%),부동산업및임대업(33.1억,58%),도매및소매업(2.3억,25%) □ 주요 경쟁국 투자진출 동향 ◦ (중국) 대미 투자 최근 감소 추세 - 중국의 국가전략 차원의 북미시장 진출 확대로 중국의 대미 투자액(FDI 유입액 기준)은 2008~12년 동안 연평균 70.8%의 급증을 보였으나 2012년 이후 중국 경제성장 둔화 등의 원인으로 2013년과 2014년에 2년 연속 투자액 감소 - 2014년 기준 중국의 대미 투자액은 9.7억 달러였으며 분야별로는 제조업에서 4.7억 달러, 저축은행(depository institutions)에 4.6억 달러의 투자가 이루어 지고 도매업과 전문 서비스 분야에선 투자액 회수 ◦ (일본)네덜란드에 이어 제 2위의 대미 FDI 유입국 - 2014년 기준 일본의 대미 투자금액(FDI 유입액 기준)은 337.7억 달러로 미국 전체 FDI 유입액의 32%를 차지(1위인 네덜란드의 투자액은 389.2억 달러로 37%의 비중) - 최근 3년간 지속적인 대미 투자액 증가를 보여 온 일본의 투자액은 올해 전년대비 23% 감소했는데 금융 및 보험 분야에 대한 투자액 회수와 엔저의 영향이 것으로 분석됨 <경쟁국의對북미지역투자진출동향> (단위:백만불) 국가 전체 제조업 도매업 소매업 정보 산업 저축 은행 금융 보험업 부동산 임대업 전문 서비스 기타 중국 968 474 -83 1 15 464 N/A 2 -42 N/A 일본 33,765 20,709 7,186 367 844 1,679 2,557 -207 1,205 -575 *자료원:미국상무부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64 □ 투자진출 진입장벽 ◦ 미국은 외국인 직접 투자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으나 국가 안전 보장이 위협받을 우려가있는 경우 외국기업에 의한 투자에규제가있음 <미국의외국인투자규제사업분야> 통신사업 ·무선통신사업(TV,라디오운영사업등) ·연방통신위원회(FCC)는 통신서비스 외자규제를 대폭 완화하고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해당국과의 호혜주의를 적용하고 있어 예전 같은장벽존재 에너지 분야 ·원자력,수력,지력발전사업 ·라이센스등록은미국인또는미국회사로제한됨 운송사업 ·국내항공운송업,수상/해상연안운송업 ·미국에서 건조되어 미국 국적을 취득한 선박을 소유하고, 기업에 대한의결권의75%이상을미국시민이소유하는경우로제한 국가안전보장 ·각종국방관련사업 ◦ 투자진출 시 에로사항 - (비자발급시 과다한 서류제출 요구) 주재원비자(L)와 전문직 취업비자 (H1-B) 등취업관련 비자 신청건수는 증가하는 반면 미국 이민국(USCIS)의 추가서류요청(REF) 통보건수가 증가하고 투자단기이민비자(E1, E2) 신청 시 70%에 가까운 기각률을 보이고있어 비자 획득에 어려움 존재 - (특허출원비용부담) 기술기반 기업의 미국 진출에 있어 특허출원이 매우 중요하지만 비용이 최소 $6000에서 많게는 $20,000이 넘게 소요되어 선뜻 신청을 하지못하는 상황이며 이에 대한 국내의 지원정책도 미미한 상황 북미 진출전략 65 참고 : 한국 기업 투자진출 프로젝트 현황 □ 현대차 미국 제2공장 ◦개요 -미국시장회복에따라SUV수요가증가하고있으나,현대차앨러배마제1공장생산 능력부족으로시장점유율하락으로인근기아차조지아제1공장에위탁생산중 ◦진행상황 -현대차제1공장이위치한앨러배마주를포함한인근남부여러주정부의유치활동 진행중 -미국시장수요증가및경쟁사특이동향(폭스바겐리콜등)으로조기결정시공장설립급속 추진예정 -이에따라,현대차협력사추가투자진출움직임예상 □ 한국타이어 미국 공장 ◦개요 -미국테네시주클락스빌에1,100만개생산규모의공장건설중 ◦진행상황 -2016년완공예정으로,8억달러투자 -한국타이어 8번째 해외 공장 및 미국 내 최초 공장으로, 완공시 생산량 1억개 돌파(세계7위시장점유율) □ 투자진출 성공사례 (J社) ◦ 성공요인 - J사는 모바일오디션앱 관련 기술기반 회사로 다년간의 시스템 프레임워크 및 클라우드 시스탬 개발 분야에서 국내 최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에서 경험한 핵심 인력들이설립한 회사임 - 우수한 기술(IT)를 기반으로 한 모바일, 클라우드, 헬스케어, 엔터테인먼트, 컨텐츠, 미디어 등의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 우위성 보유 ◦ 투자진출 성과 및 시사점 - 미국의 오디션, 컨텐츠,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지재권 보호와 브랜드 구축이 가장 중요함으로 동사의 주 프로그램인 Audition과 Show Your Talent 로고에 대한 상표 출원 진행 중 - 현재 SONY MUSIC, MTV 등 세계 최대 엔터테인먼트 회사들과 새로운 사업개발에 대해논의 중 - 기술의 우위성을 갖추고 미국 내 상표를 등록해 브랜드를 구축해 미국 업체들이 신뢰할 수있도록 만든 것이 성공 요인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66 -당초 기아차 조지아 공장인근 진출을 추진하였으나, 닛산, 폴크스바겐, GM등이 완성차공장을운영중인테네시로변경 □ 금호타이어 미국 공장 ◦개요 -미국조지아주에400만개생산규모의공장건설중 *2016년초완공예정으로,4억1300만달러투자 *2008년기공식을열었으나,유동성위기로인해공사가중단 ◦진행상황 -다임러벤츠,BMW,크라이슬러등기존공급처에서추가공급처확보추진 □ 롯데케미칼 미국 에탄분해시설 공장 ◦개요 -미국유화업체엑시올과50대50합작투자로세일가스를이용한에탄분해설비(ECC) 공장건설추진중 *2018년중반부터에틸렌연50만톤,에틸렌글리콜연70만톤생산예정 *에틸렌은합성수지기초원료,에틸렌글리콜은폴리에스터섬유,필름등에활용 ◦진행상황 -미셰일가스의지속적인생산확대로인한석유가격하락으로투자진출프로젝트 추진에제동 - 하지만, 롯데케미칼은 최근 삼성의 석유화학 부분 3개사를 인수하여, 석유화학 부분에지속적인투자를할의사를분명히하였음 -미국 셰일가스의 지속적인 시장 확대와 수출 재개 확정에 따라 롯데 내부 기업 지배구조문제가정리될경우,조기투자진출추진예상 □ 녹십자 캐나다 혈액제재 공장 ◦개요 -캐나다퀘벡주몬트리올에연간최대100만리터혈장을분획하는생산공장건설중 *2016년완공목표이며,완공시아이비글로불린,알부민등혈액제재북미시장판매 -총2억1천만캐나다달러중퀘벡주투자청(2,500만달러),국민연금(7천만달러)투자 ◦진행상황 - 캐나다 생산설비 완공시 세계 최대 혈액제재 시장인 미국 시장 진출을 동시에 추진할것으로예상 북미 진출전략 67 □ 캐나다 외국인투자유치(FDI) 주요동향 ◦ 2014년 캐나다의 외국인투자유치(FDI)는 총 7,322억 달러로 전년(‘13) 대비 5.5% 증가 - 미국, 유럽 등의 자동차부품 등 제조업설비투자 증가추세 *우리나라의對캐내다직접투자잔고는38.4억달러이며,에너지및광물자원개발에집중 ◦ 미국기업들이 자동차,항공, 유통 등 산업전반에 걸쳐캐나다투자 확대추세 - 중국은 석유 가스 분야 캐나다 기업인수에 적극적이고, 일본은 완성차 및 부품기업 진출이두드러짐 *‘중국해양석유공사’의정유기업(Nexen)인수,‘혼다자동차’생산라인증설등이대표적 <국가별對캐나다투자신고> (단위:CAD백만) 국가 2010 2011 2012 2013 2014 미국 317,746 309,804 307,967 341,917 361,372 네덜란드 53,620 63,303 71,171 67,355 69,158 룩셈부르크 20,876 23,106 43,156 53,884 53,606 영국 42,379 49,622 47,245 46,105 48,267 스위스 19,652 19,227 18,163 25,083 27,678 중국 12,112 15,359 11,619 20,424 25,080 브라질 17,261 17,494 18,460 18,325 19,948 일본 12,659 14,410 17,374 15,847 17,479 독일 8,161 10,982 10,572 13,069 13,894 한국 5,075 5,481 4,827 4,235 3,839 총계 592,406 603,455 633,778 691,942 732,263 *자료원:캐나다외교통상부 □ 캐나다 투자진출 장벽 ◦ ‘캐나다 투자법(Investment Canada Act)’은 외국기업의 일정규모 이상의 캐나다기업 인수 합병 투자 시, ‘사전심사(Net Benefit Review)’ 의무화 - 2015년 개정된 투자법은 현행 3억 달러에서 10억 달러로 요건 완화 ◦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별도 ‘사전심사(National Security Review)’ 시행 -검토기간인 최장 200일에 달해,규제가 강화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있음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68 [참고] 무역관 관할 지역별 경제규모 및 대한 수입 현황 무역관 담당州 인구 (천명) GDP (백만달러) 1인당GDP (달러) 대한수입 (백만달러) 대한수입 비중(%) 뉴욕 뉴욕 19,746 1,310,712 66,379 1,859 1.4 코네티컷 3,596 249,251 69,313 206 0.9 뉴저지 8,938 543,071 60,760 3,172 2.5 기타 23,869 1,296,534 54,319 4,741 - 소계 56,149 3,399,568 60,545 9,978 -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38,802 2,202,678 56,767 14,997 3.7 콜로라도 5,355 294,443 54,985 285 2.0 애리조나 6,731 279,024 41,454 227 1.4 기타 9,285 440,744 47,468 980 - 소계 60,173 3,216,889 50,168 16,489 - 시카고 일리노이 12,880 720,692 55,954 5,090 3.6 인디애나 6,596 317,102 48,075 319 0.7 미네소타 5,457 312,081 57,189 171 0.5 기타 32,266 1,552,341 48,111 2,714 - 소계 57,199 2,902,216 50,738 8,294 - 워싱턴 북캐롤라이나 9,943 471,365 47,407 7 1.3 버지니아 8,326 452,585 54,358 266 1.1 워싱턴DC 658 113,362 172,283 10 0.9 기타 8,761 479,055 54,680 9 - 소계 27,688 1,516,367 54,766 292 - 디트로이트 오하이오 11,594 526,196 45,385 1,172 1.7 미시간 9,909 408,218 41,197 2,499 2.0 합계 21,503 934,414 43,455 3,671 - 실리콘밸리 캘리포니아 38,802 2,202,678 56,767 14,997 3.7 워싱턴 7,061 408,049 57,789 2,490 4.8 오리건 3,970 219,590 55,312 1,573 11.4 기타 2,343 148,827 63,520 367 - 소계 52,176 2,979,144 55,884 19,427 - 마이애미 플로리다 19,893 800,492 40,240 1,800 2.5 조지아 10,097 454,532 45,017 6,224 7.4 앨라배마 4,849 193,566 39,919 4,728 21.3 기타 4,832 183,561 37,989 422 1.1 소계 39,671 1,632,151 41,142 13,174 - 달라스 텍사스 26,956 1,532,623 56,856 10,615 3.5 루이지애나 4,649 253,576 54,544 687 1.2 오클라호마 3,878 182,086 46,954 67 0.5 기타 5,960 229,381 38,487 190 - 소계 41,443 2,197,666 53,029 11,559 - 토론토 온타리오 13,502 695,705 51,526 4,375 1.64 퀘벡 8,130 362,846 44,631 693 0.97 마니토바 1,261 61,323 48,630 80 0.44 노바스코샤 943 39,145 41,511 26 0.37 뉴브런즈윅 755 31,900 42,252 87 0.72 합계 24,591 1,190,919 48,625 5,261 - 밴쿠버 브리티쉬콜롬비아 4,569 229,685 50,270 1,059 - 앨버타 3,969 338,166 85,202 209 - 서스캐처원 1,100 83,222 75,656 43 - 합계 9,638 651,073 67,553 1,311 - 북미 진출전략 69 IV 시장진출전략 1. 진출전략 개관 <미국 진출 SWOT 분석> <Strengths> ◦ 한미 FTA의 관세인하 효과로 가격경쟁력 확보,진출여건개선 ◦한류의영향으로한류프리미엄확보 <Opportunities> ◦경기회복으로인한소비수요증가 ◦저유가로인한소비,기업투자확대 ◦ 건설경기 회복에 따른 건축자재, 가전제품 수요증가 ◦소수인종(히스패닉,아시아계등)의구매력확대 ◦온라인유통망시장급성장 <Weaknesses> ◦ 중저가시장에서는 개발도상국 대비 가격 경쟁력이취약 ◦고급시장내브랜드인지도/이미지부족 <Threats> ◦금리인상후경기둔화우려 ◦엔저로인한가격경쟁력저하 ◦중국산제품의품질경쟁력개선 ◦TPP발효시한국상품의가격경쟁력약화 <시사점> ◦FTA활용도제고를통한수출경쟁력확대 ◦한류상품에대한수출지원확대및미국시장에서한국국가이미지홍보강화 ◦저유가로인해소비자들이지출을늘리는주요품목(자동차,여행,외식,숙박업등)에대한 단기적수출확대프로젝트마련필요 ◦온라인유통시장성장에따른한국에서미국으로의B2C,B2B수출기회확대 ◦ 미국 시장에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가격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더어려워질전망이므로한국제품에대한고급/고품질이미지확립이필요하고수출업체 들의브랜드인지도향상이중요 ◦ 수입규제 및 제품인증 등에 대한 규제현황 모니터링 및 국내 기업들에게 전문 상담기관 활용지침제공이필요 ◦ 경기변동에 따른 소비지출 변화에 영향이 비교적 적은 중산층 이상의 소비층 공략이 불확실한 경제 상황, 엔저 및 중국산 제품 품질 강화에 따른 경쟁심화등미국수입시장 진입리스크를경감시킬것으로판단됨 ◦ 해외투자진출지원강화를통해미국제조업경쟁력강화와TPP협정에따른한국상품 경쟁력약화극복필요 대형 유통망 중심의 북미 소비시장 진출을 위하여 온라인 유통망을 활용, 대형 온/오프라인 유통망에 우회 진입 필요.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 확대 및 다각화를 통해 부품소재 수출 강화. 북미 우수 창업환경 및 글로벌 기업의 R&D전략 변화 를 활용하여 우리 기업의 글로벌 창업을 바탕으로 한 투자유치 및 글로벌 기업 협력 확대 기회 모색 필요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70 <캐나다 진출 SWOT분석> <Strengths> ◦한국제품‘품질기술’에대한신뢰인지도 ◦주력산업‘한-캐나다’협력기반양호 ◦IT(온라인모바일)기반,진출역량강화 <Opportunities> ◦‘한-캐나다FTA’발효(2015.1.1부) ◦‘아시아계’이민자(소비자)증가 ◦새정부(자유당)‘경기부양’,‘이민확대’정책 <Weaknesses> ◦‘환율변동’지속에따른,가격경쟁력악화 ◦‘물류유통’및‘사후관리’비용부담 ◦‘언어인증’등중소기업진입장벽 <Threats> ◦TPP비준발효시,FTA선점효과희석 ◦자국산업보호정책강화 ◦‘에너지원자재’가격하락으로경기침체 <시사점 : 2016년 전략키워드 ‘MAPLE’> ◦M(Mobile &Media):‘모바일소프트웨어’등,‘미디어콘텐츠’산업협력 ◦A(Asia-PacificHub):‘FTATPP’연계,양국기업‘글로벌공급망(SC)’거점조성 ◦P(Partnership) :자동차,항공우주,생명공학등핵심산업협력강화 ◦L(Logistics) : 온 오프 마케팅강화, 물류경쟁력 확보, 청년 취 창업 촉진 ◦E(Energy&Environ): 신 재생에너지, 청정기술사업, 친환경조달 시장진입 □ 진출환경 ◦ (미국 경기회복) 내수호전에 따른 미국 경기 회복세 강화 - 2015년 미국 경제가 2.6%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2016년에는 2.8%의 성장을 이어갈 전망 - 저유가로 인한 민간소비가 증가와 기업의 투자여력 확대가 기업투자 증가 및 고용 확대로 연결됨에 따라 미국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견인 - 미국 제조업 회귀에 따른 미국 내 제조업체 수 증가와 제조업 일자리 창출 등 가시화되기 시작한 경제적 성과가 미국 경기 개선에 기여 *개인소비증가율:1.8%(’15.1Q) →3.6%(’15.2Q) *민간투자증가율:8.6%(’15.1Q) →5.0%(’15.2Q) *미국실업률추이:5.6%(’15.1월)→5.5%(’15.3월)→5.3%‘(15.6월)→5.1% (’15.9월) ◦ (온라인 시장 급성장) 미국온라인 시장 성장에 따른 미국 진출채널 다각화 - 미국의 연간 전자상거래 소매 매출은 2009년 이후 5년간 연평균 약 13.2%의 고성장을 기록 - 포레스터 리서치에 따르면 향후 4년간 미국의 온라인 소매(B2C, C2C)는 연평균 9%,온라인 기업 간 거래(B2B)는 연평균 9.6%의 성장을 지속할 전망 북미 진출전략 71 - 스마트폰 등온라인네트워크에 대한 소비자들의접근성 개선으로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구분 없이 제품을 탐색하고 구매하는 옴니채널 활용이 미국의 소비자 트렌드로떠오름에 따라 미국온라인 시장 성장성 확대 <미국온라인시장매출액현황및전망> (단위 : 억불, %) B2C와 C2C 시장 B2B 시장 * 자료원 : 포레스터 리서치 ◦ (제조업 르네상스) 제조업 고정자산투자 증가, ‘14년 리쇼어링으로 6만개 일자리 창출 - (생산 코스트)미국 -중국 간 인건비 격차 축소 지속 *자료원:USBureauofEconomicAnalysis “의류산업의경우5년전중국인건비가미국의1/6이였지만현재는3/5수준에불과.생산성까지 고려한다면격차는미미하다.”(BrooksBros대표JohnMartynec) - (셰일가스 혁명)천연가스 가격 하락으로 에너지 분야 제조업 경쟁력 상승 *미국천연가스가격은아시아의1/4,유럽의1/2수준 - (정부 정책)제조업육성 이니셔티브에 역점 *제조업투자․Reshoring기업대상조세혜택부여 *제조업경쟁력회복을위해산학연연계제조업혁신네트워크(NNMI)구축(45개) - (Made in USA 프리미엄)미국산 제품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 증가 *‘외국산보다비싸도자국산제품을구입하겠다’:(2004)54%→(2013)68%(NYTimes)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72 ◦ (다문화 시장) 라티노 시장 급성장에 따른 다문화 시장 공략 필요 - 라티노 인구는 미국 전체 인구 중 약 17%를 차지, 가장큰 인종집단 형성 - 2050년까지 라티노 인구는 2010년 대비 168% 증가할 것으로 전망 *전체미국인구증가는42%,아시아계148,흑인56%,백인7%성장전망 - 가계소득 증가, 미국 내 신분 안정화, 서비스 직종 진출 증가로 미국 소비 집단의 신흥 강자로 대두 - 라티노 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 중심으로 미국의 對 중남미 비즈니스 거점 형성 (LA, 마이애미,휴스턴, 뉴욕 등) -많은글로벌 기업은 미국을 기반으로 중남미 비즈니스 추진 <히스패닉인구분포에따른미국-중남미비즈니스거점지역현황> ◦ (한류활용)글로벌한 한류열풍으로 한국 상품에 대한 관심도 증가 - K-뷰티열풍과 함께 아모레퍼시픽 등 한국 화장품브랜드들이 성공적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함에 따라 미국 내 한국 뷰티 제품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가 확립되기 시작 * 2015년 1~8월간 한국으로부터의 화장품(HS 330499 기준)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71.6% 성장해수입시장점유율5위기록 - 미국인들 사이에서 건강과 웰빙에 대한 관심 증가는 건강한 이미지를 가진 한국식품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있음 ◦ (중남미 신흥시장)쿠바엠바고 완화에 따른 신흥시장 개척 기회 - 미국과쿠바 간 국교 정상화에 따라 50여년 간 지속된엠바고 완화 - 마이애미 소재 미국계 대기업의 중남미법인들의쿠바 시장조사 출장빈번 - 현지 로펌과컨설팅 기업의쿠바 비즈니스에 대한법률 및 비즈니스컨설팅 서비스 수요와 공급 증가 추세 북미 진출전략 73 - 2차엠바고 완화 발표(2015.9월) 이후 현지 기업의 對쿠바 비즈니스 발표 - 쿠바 직접 진출 위험을 안고 있던 유럽 및 캐나다계 기업의 쿠바 비즈니스 매각 및 파트너링 수요 증가 - 우리 기업들은 아직 제3국 기업(멕시코, 도미니카공화국 등)과 협력을 통해 쿠바 진출을 모색하고있는 상황 □ 경쟁동향 ◦ (미국) 미국의 제조업 르네상스는 한국 제조업의 경쟁력을 더욱 약화 시킬 가능성 - 미국의 제조업 혁신이 진전될수록 미국 내 생산비용 감소, 첨단기술 확보, 지식재산권 활용 활성화로 한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과 기술 경쟁력에 모두 부정적 요인으로작용 할 전망 ◦ (일본) 엔저로 인해 일본 상품의 가경 경쟁력이 향상되는 가운데 최근 타결된 TPP 협정의 최대 수혜국도 일본으로 점쳐지고 있어 일본 제품이 경쟁력이 향후더욱 강화될 전망 - 미국 시장에서 일본과의 주요 경쟁품목인 자동차 부품의 경우 미국에 수입되는 품목의 80%가 TPP 발효 즉시 관세 철폐 될 예정이므로 한국 제품에 대한피해 우려 ◦ (중국) 중국 제품의 품질 경쟁력 향상으로 전반적 경쟁력 향상 - 중국의 산업 전반의 기술력 향상으로 한국과의 기술격차가 좁아지고 있어 섬유, 전자를 포함한 우리나라와 주요 경쟁 품목에서 한국 제품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아지고있는 상황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74 2. 세부 진출전략 □ (기회) 소비 시장 성장, 미국 내 제조 확대 등 새로운 수출 활력 기대 ◦ (소비) 소비재 수입 및온라인 시장 급성장 ⇨ 소비재 수출 확대 기회 - 소비재 수입증가율 : ‘13년 4.7% → ’14년 4.7%→‘15년 상반기 7.1% - 美온라인시장매년 15% 성장하여 ‘18년 4천 9백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美온라인시장규모(2014기준):3천억달러(전년대비15.7%성장) *캐나다는’14년기준246억달러(17.4%증가),’18년426억달러로성장전망 ◦ (제조)글로벌 기업의 미국 내 R&D, 생산 확대 ⇨ 부품, 소재 수출 확대 기회 - 미국 내글로벌 소싱, 신기술 개발을 위한 외부협력 수요 증가 *美정부,제조업혁신에최우선순위부여,’11-’15간제조업R&D예산35%증액 - 미국 내 제조업 생산 지속증가 : ‘15년 2.1% → ’16년 3.4% ◦ (창업) 창업환경 개선 및 이민자 창업 증가 ⇨ 창업기업의 글로벌화 기회 *이민자창업비중변화:(’96년)13.3%→(’14년)28.5%,114%증가 □ (위협) 경쟁국 진출 강화, 미국의 자국보호 소비심리 확대 ◦ 경쟁국의북미시장 진출 확대 및 경쟁 격화 - (중국) M&A를 통한 미국시장 영향력 및글로벌 경쟁력 강화 *′14년중국의대미직접투자119억달러중90%가M&A투자(105억달러) *중국의미국시장점유율(’14년)19.8% →(’15년8월)20.3% - (일본) 고환율 정책으로북미시장 진출 주력 수출품 경쟁압력 지속 *한국과일본의대미수출경합도51.4%,TPP참여예상국가중최고 *자동차부품등우리수출주력품목과치열한경쟁우려 ◦ Made in USA 인기, 자국보호 소비심리 확대 *소비자여론조사(’13년):“MadeinUSA구매하겠다.”응답비율68%(NYTimes) ◦ 금리인상에 따른 소비자의 대출비용 부담 증가, 자산효과 하락으로 소비심리 하락 우려 북미 진출전략 75 2-1. 대형 온/오프라인 유통망 공략을 통한 소비재 수출 □ (현황) 미국 소비재 시장, 대형 유통망이 과점, 유통망 공략이 성공의 관건 ◦ 미국, 유통망이 소비재 시장 장악, 상위 10개 대형 유통회사가 전체 소매시장의 20.1% 점유 - 주류 유통망을 통해 미국 시장을 공략할 수 있으나 내수기업이 당장 진출 하기에는극복하기 어려운 각종 리스크 산재 * 월마트, 코스트코 같은 대형유통망에 납품하기 위해서는 벤더등록, 반품처리, A/S, PL 보험등까다로운조건충족필요 *글로벌유통망外라티노,아시아계등틈새유통망을공략하는이원화사업필요 <미국10대유통체인현황(억달러,%)> 순위 기업명 매출액 매장 금액 증가율 비중 점포수 증가율 전체 45,270 4.3 100 - - 상위 10 소계 9,113 3.6 20.1 31,714 1.5 1 Wal-Mart(오프) 3,343 1.7 7.4 4,779 4.6 2 Kroger(오프) 936 1.6 2.1 3,519 △1.8 3 Costco(오프) 747 5.2 1.7 447 2.8 4 Target(오프) 713 △0.9 1.6 1,793 0.8 5 Home Depot(오프) 700 6.6 1.5 1,965 - 6 Walgreen(오프) 681 1.3 1.5 7,998 2.3 7 CVS(오프) 656 3.1 1.4 7,621 2.0 8 Lowe's(오프) 522 3.6 1.2 1,717 0.1 9 Amazon(온) 440 27.2 1.0 - - 10 Safeway(오프) 375 △3.7 0.8 1,335 -5.3 *자료원:NationalRetailFederation □ (진출전략)온라인 파워벤더 활용, 대형 유통망 구매 구조맞춤형 공략 등 추진 ◦ (온라인유통망) 대형유통망별파워벤더와의협력집중공략, Fulfillment 서비스활용필수 - 수출 초보기업의 경우 대형 오프라인 유통망 직접 공략 어려움. 온라인 파워벤더 등을 활용하여 온라인 유통망에 우선 진입 후 미 유통망 거래경험을바탕으로 대형오프라인 유통망에 우회 진입 필요 *온라인유통망을활용한우회진입을통해유통망거래초기진입비용절감가능 - 제품 포장(Packaging) 및 홍보 시 바이어의 수요에 적극적으로 응대 필요. 온라인 파워벤더의 경우 신규 수출기업과의 거래가 많아 신규수출기업을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76 위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음 (예:영문홈페이지 기본 템플릿 제공, 상품 Packaging 디자인 지원 등) * (아마존 파워벤더 J사 인터뷰(‘15.10월)) 국내 수출기업과 제품 공급계약 체결 직전까지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한국기업의 제품 패키징, 영문홈페이지 제작 관련 미온적인 대응으로 협상 결렬. 파워 벤더의 요청사항은 미국 대형유통망/고객의 수요를 반영한 것임에도 한국기업의기존홍보정책을 그대로사용하려는성향,미국고객 대상홍보를 위해추가투자하는것을꺼리는한국기업과의협력이어렵다고호소 -온라인 유통망 진입을 위해서는 Fulfillment Network활용이 필수, KOTRA의 Fulfillment 서비스 네트워크 이용 또는 Fulfillment 서비스가 가능한 물류회사와협업 필요 *KOTRAFulfillment서비스지원무역관:뉴욕,LA,시카고,토론토(‘16년전무역관으로확대추진) *대형온라인유통망중자사Fulfillment서비스를제공하는기업도있으므로확인필요(Ex.Newegg) <온라인파워벤더를활용한대형유통망진입전략> 수출 프로 세스 주요 애로 사항 ▪영어 미흡 ▪제품 소개 자료 ▪영문홈페이지 ▪제품 인증, 등록 ▪바이어 발굴 ▪제품 프로모션 ▪협상능력 ▪물류 관리 ▪거래선 관리 ▪추가오더 확보 ▪물류 관리 ▪AS, 반품 등 ▪후속거래 추진 전 략 방 향 ① 수출기업 지원 서비스 / 파워벤더 적극 활용 ▪성공기업벤치마킹 ▪파워벤더 상담, 교육 적극활용 ▪유관기관지원활용 ▪수출상담회,무역사절단 등바이어 상담 집중 공략 ▪유통망별 파워벤더와의협력 강화 ② 물류 관리 체계 구축 ▪바이어맞춤형포장단위, Labeling 확인, 보완 ▪Fulfillment 서비스 제공기업협력 ▪반송제품(미판매분 등) 처리협력 ▪KOTRA 공동물류센터 적극활용 ③오프라인 유통망으로우회진입 추진 ▪온라인 유통망과의협력을 통해 미국 시장 판매실적/성공제품 확보 →오프라인 유통망 진입을 통해 물량 확대 공략 *오프라인유통망과제품발굴부터협상할경우비용소요과다 북미 진출전략 77 연번 유통망 본사 소재지 APO 소재지 한국소싱 오피스 품목 1 Best Buy 미네소타 상하이 x 전자제품 2 Grainger 일리노이 상하이 ㅇ 산업용품 3 Walmart 아칸소 상하이 x 백화점 4 Homedepot 사우스캐롤라이나 상하이 x 산업용품 5 Target 미네소타 상하이 ㅇ 백화점 6 Radio Shack 텍사스 홍콩 x 전자제품 7 Academy Sports 텍사스 홍콩 x 스포츠용품 8 Safeway 캘리포니아 홍콩 x 잡화 9 Sears 일리노이 홍콩 x 백화점 10 Office Depot 플로리다 선전,항저우 x 사무기기 13 Lowe’s 노스캐롤라이나 상하이 x 산업,가정용품 ◦ (오프라인유통망) 아시아구매본부(APO) 공략 등 유통망별구매 구조맞춤형 공략 추진 - 미국 대형유통망은 아시아에별도의 구매본부운영(APO, Asia Purchasing Office)을 확대하고있으며, 독자적 구매권한을 행사하며 아시아 공급망 관리 *일부APO의경우APO산하에한국소싱오피스를별도로운영하여상시한국제품발굴 *한국공급망은대부분중국소재아시아구매본부(APO)에서발굴,관리 - APO에서 구매를 결정하는 경우 모든 계약은 APO와 진행하고, 미국 소재 물류창고로 물품 공급 - APO 미운영 유통망의 경우, 제품군별 Product Manager가 제품 발굴 Tour를 통해 신규 제품을 발굴하는 것이 일반적임. 이 경우 아시아지역 계열사나 현지 파트너사를 통해 제품 조사 - APO 방문 상담 및 APO의 한국 초청 상담회 등 적극활용 필요 <APO운영주요대형유통망> *자료원:KOTRA설문조사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78 2-2. 미국 제조업 르네상스에 따른 첨단 제조기업과의 부품소재 수출 □ (현황) 제조업 육성 정책 강화 및 리쇼어링 확대 등으로 제조업 르네상스 ◦ 미국 정부첨단제조업 집중육성, 제조업투자 금융위기 이후 지속 확대 - (정책)첨단제조2.0정책 수립(첨단제조기술 투자확대, 산학협력강화 등 16개 과제) - (투자) 금융위기(‘09) 전후4개년비교: (정부)산업생산기술투자43.3%, (민간)제조업투자9%증가 - (리쇼어링) ‘12-14간 리쇼어링 현황 : 미(175건), 이태리(79), 독일(39), 영국(33) 순 ◦ 미글로벌 기업의 부품·소재 분야 해외 소싱 강화 - Boeing 787 Dremliner, 일본 미쯔비시, 가와사키 등 65개사참여 연 40억 달러 수출 - Triumph사, Embraer 차세대항공기 개발에 한국기업 7개사 공동참여 - Dell사, 기술 혁신형 Start-up협력 강화(연2회 Start-up 소싱 투어 진행) ◦ 美 Fortune 500대 기업의 영향력 확대 - 500대 기업매출 미국총 GDP의 70.1% 점유 - 500대 기업의 GDP 비중매년 증가 : (’12년)66.7%→(’13년)72.2%→(’14년)70.1% <美Fortune500대기업매출현황> (단위:억달러)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500대기업매출액 107,843 121,110 122,105 GDP 161,632 167,681 174,183 <美Fortune500대기업산업별현황> 38개사 12개사 26개사 72개사 127개사 69개사 38개사 34개사 13개사 71개사 0 20 40 60 80 100 120 140 에너지 우주.항공 자동차 ICT 유통.물류 금융.보험 BIO.의료 기계.중장비 화학 기타 북미 진출전략 79 □ (진출전략) 부품소재 연구개발 등 협력 고도화 및 협력분야 다각화 ◦ 부품・소재 수출 전문 지원 사업 적극활용 - (자동차부품)북미 Korea Autopart Plaza, (기계류)GP Chicago 등 *북미KoreaAutopartPlaza:(디트로이트무역관)Ford,GM/(토론토무역관)Magna등 ◦ 부품・소재 수출 상담에서 공동 연구개발 등으로글로벌협력 고도화 <글로벌기업과의협력수준을감안한단계별협력모델> 단계 [1단계]진출초기 [2단계]협력심화 [3단계]지속성장 목표 거래자격요건 획득지원 ⇨ 신제품개발에공동 참여지원 ⇨ 신기술기술협력 지원 추진 분야 네트워킹 구축 벤더등록 연구·개발 품질교육 기술개발협력 <협력유형별타겟산업및기업> 협력 유형 협력 단계 산업 분야 타겟기업(예시) Validation (벤더 등록) ▸한국 제품 구매 초기 단계 항공, 에너지 Schlumberger CB&I,Triumph R&D (연구·개발) ▸한국 구매 경험, 신제품 개발 수요 ICT, 신재생에너지 Tesla(전기차) AT&T(인공지능) Tech-Train (품질교육) ▸벤더 등록 필요, 품질 관리 중요 자동차, 중장비 Caterpillar(중장비) Ford(자동차설비) Tech-Consulting 2-(기술 개발) ▸한국과 기술협력 희망글로벌 ICT, 전기·전자 e-Bay(터치센서) Dell사(Start-up) ◦항공, 제약, 의료 등 신산업분야로글로벌협력 다각화 - (항공) 미국글로벌항공 기업들은 생산비용 절감 및 위험 분산 위해 다국적 구매 확대하고있으며,항공부품 수입은 ‘13년 US$ 131억에서 ’14년 150억으로 증가 *최근저가항공기수요급성장에따른항공부품진출유망,항공기제조1,2차벤더및MRO기업바이어공략 - (제약) 미국 동부는 Johnsen & Johnsen 등 다수의바이오제약회사들이 소재하고 있으며, 국내기업 및 연구소를 통한 임상과 같은 신약개발 협력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잠재협력수요 존재 *Johnsen&Johnsen과KOTRAGP사업을통해국내연구소등과의신약개발협력프로젝트발굴추진중 - (의료) 오바마케어 시행 이후 중서민층 대상 의료서비스 시장 성장이 예상되며, 이에 따른 의료장비 및 기기 시장기회 확대 예상 *의료분야맞춤형마케팅(메디스타)과‘뉴욕덴탈전시회(`16.11월)한국관등KOTRA지원사업활용 - (통신) 2017년까지 미국 통신기업, 4G무선통신 인프라 시장에 486억 달러 투자 전망 *한국제품의인지도향상노력지속및대형통신기업과의파트너링상담회적극참여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80 2-3. TPP발효에 대비한 한미 FTA의 전략적 활용 □ (현황) TPP 가입국의 미국 수입시장 비중 40% 수준, 경쟁은 치열하나 TPP 역내 시장이 확대되는 만큼 진출 기회는 많아 질 것으로 기대 ◦TPP 국가들이 ’14년 미국 총 교역에서 차지한 비중은 40.5%이며, 수입시장 점유율은 37.6%를 기록 - 캐나다(14.7%), 멕시코(12.5%), 일본(5.7%) 등의 시장 점유율이 절대적으로 높으며,베트남 및말레이시아(1.3%),싱가포르 등이 높은 점유율 보여 - TPP 발효 시, 역내 서플라이 체인(Supply Chain)의 구축으로 중간재 수출이 증가하는데 따른 역내 및 대미교역 확대 효과 발생 -캐나다 및호주(자원/원자재)와 일본(첨단기술), 멕시코 및베트남(노동), 미국(구매력)이 포함된 서플라이 체인 완성 <TPP 역내 Supply Chain> - 정부는 TPP에 참여하면 미국을 포함한 역내 국가 간에 연간 2억∼3억 달러의 무역수지 개선과 약 1조원의 생산증대 효과가 생길 것으로 추정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TPP에참여할경우10년간2.5∼2.6%의실질국내총생산(GDP)효과가 있지만불참할경우에는0.11∼0.19%의실질GDP가 감소될것으로전망 북미 진출전략 81 ◦ (원산지규정의 통합) TPP 통합 원산지규정을활용한 관세혜택 - 양자 FTA 경우, 부가가치기준(Regional Value Content) 및 미국의 원사기준 (Yarn Forward) 원산지규정으로 FTA 수혜 불가 사례발생 - TPP의 경우, 역내에서 공정이 이루어진 제품에 대해누적 원산지혜택을받을 수있어, 서플라이 체인의활용이 가능해지고, FTA의 스파게티볼 효과*를 해결 * 여러 나라와 동시에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 각 나라마다 다른 원산지 규정 적용, 통관절차,표준등을확인하는데시간과인력이더들어거래비용절감이애초기대효과 보다반감되는현상 <예시:공급망의한·미FTA및TPP활용가능여부> - 그간 FTA활용률(한미 FTA 69.3%)을떨어트리는 핵심 요인으로 지적된 원산지 증명관리가쉬워져활용도가 높아질 전망 * FTA수출 중소기업이 겪는 5대 어려움 : ▲원산지 증명 및 관리, ▲전문인력 부족 ▲해외 시장개척의어려움 ▲통관애로 ▲사후검증에대한부담등 ◦ (Two Track FTA) TPP 발효 후에도 한·미 FTA 지속활용 가능 - TPP 가입 후에도 양자 FTA는 유효해 수출절차에서 양자택일 가능 - TPP가 다자간협정의특성상 복잡한 원산지표기 등이 우려될 경우, 기존 한·미FTA 체계를활용한 수출절차 유지 □ (진출전략) 한국 우위산업 진출 강화, 미국 신흥 중산층 공략 필요 ◦ 한국의 우위산업 중심의 진출 강화를 통한 신시장 개척 - 미국시장에서 한국의 강점이 돋보이는 IT 기기, 온라인게임, 화장품 등을 바탕으로 한 사업을 통해 한국산에 대한 명품 이미지를 확산하고 다른 산업과접목을 통해 시너지 효과 창출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82 - 일본의 경우 ‘Cool Japan’ 등 일본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대외 진출 전략은 대외적으로 이미 경쟁력을 갖춘 게임, 애니메이션 등 문화 산업을 강화시키는 전략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 * 미국 시사 월간지인 The Atlantic紙는 일본 정부 주도의 소프트파워 (Soft Power) 강화 전략이 일본 및 일본 문화의 위대함만을 강조하는 자국민 만족을 위한 정책으로 변질되기 시작했다고분석,해외소비자들의눈높이에맞춰야한다고비판 - ‘한국産’, ‘한국의 것’이라는 자기 만족형홍보를 지양하며 현지특성을 고려한 특정 제품 및콘텐츠의 보편성을 확보하는 방법을 모색 ◦ 지식기반산업 부흥을 위한 창조적 기술 확보 - 금융위기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고있는 R&D 집약형 산업의 대미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 확대 및 혁신기업 간 파트너쉽 모색이 필요 - 일본과 중국의 IT업체들이 미국 진출 활로 확보와 신기술 확보를 위해 美 혁신기술 기반형 스타트업 업체들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있음에 따라, 향후 혁신 기술 확보 경쟁이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 - IT,바이오·의료산업과같이 성장잠재력이 높으나 장기간의 성장 기간이 필요한 산업의 미국 업체들을 대상으로협업 및 M&A를 적극 추진 ◦ 변화하는 미국의 인종 구조에 주목해 신흥 중산층을 공략 - 히스패닉,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인구 급증에 따라 성장 중인 소수 인종의 구매력 활용 방안 마련, 특히, 히스패닉(라틴계) 인구가 새로운 중산층으로 떠오르면서 라틴계 내 인지도가 높은 한류문화 등을 통한맞춤형 마케팅이 필요 - 우니비죤(Univision)과 같은 미국 내 스페인어 TV 채널 등을 이용한 한국産 제품에 대한 판촉을 전개함과 동시에, 주력 품목에 대한 스페인어 설명서 동봉 및 라벨링 부착 장려 - 또한, 유행에 민감한힙스터* 세대의 기존 제품 및음식 등에 대한 거부감 및 독창성 강조가새로운문화 코드로 부상함에 따라, 이에 따른활용 방안이 필요 * 힙스터:뉴욕,샌프란시스코,시카고와같은대도시에거주하며,주류문화에대한거부감과 새로운것에대한적극성을보이는독립적인2,30대를지칭 * 미국의 유력 인터넷매체인 허핑턴포스트紙는 공부차, 푸드트럭 음식 등과 함께 김치와 김치타코를힙스터세대를대표하는22가지음식중에하나로선정 - 기존 문화진출사업의 실패 사례를 검토하여 ‘우리가 좋아하는 것’,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아닌 ‘모두가 좋아할만한 공통분모’, ‘특정 세대, 인종 등이좋아할만한콘텐츠’를 발굴 및 확보 북미 진출전략 83 [참고] 한-일 산업별 대미 수출 경합도 및 비교우위 분석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84 □ 일본과 경합도 높은 품목에서 비교우위지수 열세 보여 ㅇ 일본과 수출경합도가 50% 이상인 품목 중에서 자동차부품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서 일본 대비 미국시장 비교우위지수가 낮게 나타남. ㅇ 특히, 최근 한국산 집적회로의 대미국 수출이 급감하면서 전자기기 비교 우위 지수가 급락하며 일본의 지수를 하회 ㅇ 경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전자제품 및철강 품목에서는 한국이 미국시장 내 비교우위(RCA 1 이상)를 보인 반면, 일본은 감소세를 보이며 1 이하 기록 □ 한국과 일본, 한·미 FTA 이후 대부분 품목에서희비엇갈려 ㅇ 한·미 FTA 발효직전년도인 `11년 대비 `14년 대미국 수출을 비교한결과, 한국은 가전 및 전자제품을 제외한 모든 품목의 대미국 수출이 증가 ㅇ 일본은 가전 및 전자제품, 석유화학 및 화학, 가구/조명/완구, 광학 및 의료기기의 對미국 수출이 감소 ㅇ 한국의 가전 및 전자제품의 對미국 수출은 `12년 미국의 경기악화로 인해 대폭 감소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컴퓨터 및 노트북 등의 수요 감소로 해당 품목의 수출은 감소세 유지 ㅇ 일본은 엔저에도 불구하고 일본 자동차업체들이 수익 실현을 위해 미국 내 자동차 가격을 인하하지않으면서, 對미국 수출의 약 1/3을 차지하는 자동차 수출이 지속 감소 □ TPP에 따른 미·일 관세양허로 경쟁 심화 예상 ㅇ TPP에서 미국과 일본의 관세양허가 한·미 FTA와 비슷한 수준이라면 한·미 FTA의 주요 수혜품목인 자동차 부품(타이어포함), 석유화학(제트유), 섬유 등에서 일본의 경쟁력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 ㅇ 특히, 한·미 FTA에 따른 미국의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철폐가 2016년 1월 1일 발효될 예정인 가운데 일본산에 대한 양허안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주목 필요 북미 진출전략 85 품목명1 HSCode 121221 수입관세율(%) 0% 김 수입액(’14/US$백만) $60.7 대한수입액(’14/US$백만) $10.0 선정사유 유기농,친환경식품과건강식품성장전망.스낵시장 은360억달러규모로연간3.6%성장 시장동향 전체수입은-1.36%감소했으나대한수입5.11%증가 경쟁동향 일본산및중국산김스낵제품이일부일본계마트와 중국계마트중심으로판매되고있음. 현지브랜드인 Annie Chun’s는한국CJ 그룹이지난2006년인수하 여Walgreens,WholeFoods등에스낵김을판매. 진출방안 현지주요리테일러의파워벤더들을활용.무엇보다미국 시장진출에앞서국제표준인증원의위해요소중전관리인 증(HACCP)와GFSI(국제식품안전협회)승인필요.또한미 유태인들이선호하는Kosher인증과이슬람교도들이중 요시하는할랄인증마크획득도틈새시장진출에효과적 품목명2 HSCode 300490 수입관세율(%) 무관세 의약품 (OTC용 소매약품) 수입액(’14/US$백만) 39,526.1 대한수입액(’14/US$백만) 21.7 선정사유 미국인구고령화와오바마케어의시행으로전반 적으로의약품수요가증가하는추세.미국제약 회사들은리스크완화와이윤증대를위해아웃 소싱을확대할것으로전망됨.뉴욕무역관에서의 약품관련바이어인콰이어리를접수한바있음 시장동향 1,020억달러규모시장으로2014년에8%성장 경쟁동향 수입점유율 : 스위스(20.0%), 아일랜드(15.5%), 독일(12.0%),이스라엘(10.1%) 진출방안 미국 식약청(FDA)에 제품 등록으로 직접 진출 또 는미국제약사의OEM생산진출 품목명3 HSCode 330499 수입관세율(%) 무관세 화장품 (스킨케어제품) 수입액(’14/US$백만) 2,214.4 대한수입액(’14/US$백만) 76.7 선정사유 아모레퍼시픽,닥터자르트등한국화장품브랜드들의 성공적인미국시장진출로미국내한국화장품에대한 인지도및선호도가상승하는추세이며K-뷰티열풍으로 한국화장품에대한관심이집중되고있음 시장동향 화장품 수요는 지속적으로 성장해 2015년 전년대 비 3% 성장해 606억 달러, 2016년 3.1% 성장해 625억달러규모로성장전망하고있음 경쟁동향 수입점유율(‘14): 프랑스(22.9%), 캐나다(17.0%), 아 일랜드(11.7%),영국(8.9%),중국(5.8%),한국(3.5%) 진출방안 온라인 유통망을 통한 미국 소비자에게 직접 판 매 및 대형 유통체인점 입점. Youtube를 활용한 Beauty Video Blogger(vlogger)이 쇼셜마케팅 채널 로 인정받고 있으며 Youtube 뷰티 블로거들은 동 영상으로 자세한 화장법, 활용법, 제품 사용 후기 등을공유하며제품소개에큰역할을하고있음 뷰티 박스 마케팅이 큰 인기를 얻고 있어 매달 새로이 출시되는 다양한 브랜드들의 신제품들을 소형 사이즈로 구독(subscription). 신제품 소개에 큰 마케팅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브랜드 인지도 향상에활용도가높음 # 별첨 : 수출유망품목 (HS Code 순)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86 품목명4 HSCode 392490 수입관세율(%) 0% 플라스틱 사출제품 수입액(’14/US$백만) 1,385 대한수입액(’14/US$백만) 10 선정사유 바이어인콰이어리증가품목 시장동향 특히소비자IT제품시장의확대로케이스등의수요 경쟁동향 중국산제품의시장진출이압도적이나품질이조악 진출방안 대형유통망,글로벌생산기업의OEM제품생산이나 기능성/디자인제품개발을통해경쟁력제고 품목명5 HSCode 6111 수입관세율(%) 무관세 유아용품 (의류및 악세사리) 수입액(’14/US$백만) 1,900.0 대한수입액(’14/US$백만) 4.9 선정사유 미국의출산연령이높아짐에따라출산율은낮아졌으나 20대후반및30대의산모들은사회적으로안정되어보 다고가의제품을구매하는경향이높으며자녀들을위 한제품에쓰는지출을아까워하지않는경향이강해 고급제품에대한잠재수요가매우큼 시장동향 유아용품 시장은 2017년 668억 달러 규모로 전망 돼지난2012년이후매년5%정도성장지속 경쟁동향 수입점유율(‘14) : 중국(51.3%), 캄보디아(10.9%), 베트남(7.0%),인도(6.6%)등 진출방안 고품질제품으로온라인판매통한충성고객구축 품목명6 HSCode 7208 수입관세율(%) 무관세 평판압연제품 수입액(’14/US$백만) 4,489.8 대한수입액(’14/US$백만) 806.8 선정사유 미국의 지속적인 수입 증가와 한국산 제품의 수 입점유율2위로경쟁력있음(2014년26.1%증가) 시장동향 미국의제조업경기회복에따른수요증가전망 경쟁동향 수입점유율 : 캐나다(27.8%), 한국(22.7%), 멕시코 (6.8%),러시아(6.0%)등 진출방안 지속적인 바이어와의 유대관계 구축 및 신규 바이어 발굴 품목명7 HSCode 730721 수입관세율(%) 무관세 플랜지 수입액(’14/US$백만) 156 대한수입액(’14/US$백만) 4 선정사유 한국의타워플랜지대미수출은‘14년전년대비 566%상승하였고,풍력발전시장에따라플랜지 수요증가및성장전망 시장동향 청정에너지시장활성화정책이활발함 경쟁동향 인도가41%,중국이16%의수출시장을점유 진출방안 풍력발전시장성장및수요에따른물량확보가 필요함 품목명8 HSCode 8414 수입관세율(%) 무관세 자동차 컴프레서 수입액(’14/US$백만) 9,852 대한수입액(’14/US$백만) 462 선정사유 미국수출에성공사례를바탕으로선정 시장동향 FTA발효이후한국산제품의가격경쟁력이 높아지고,제품품질의우수성을인정받고있음 경쟁동향 중국27%,멕시코20%,일본10%수출시장점유 진출방안 품질및가격경쟁력을바탕으로현지 바이어들과의꾸준한네트워크형성이필요 북미 진출전략 87 품목명9 HSCode 842121 수입관세율(%) 0% 정수필터 수입액(’14/US$백만) 1,044 대한수입액(’14/US$백만) 45 선정사유 기후변화에 따른 잦은 홍수로 식수 오염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셰일가스 추출을 위한 수압파괴 (hydraulic fracking)도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있으며, 2014년 겔럽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약 60% 가식수오염에대해우려가크다고답변 시장동향 약 17억 달러 규모의 미국 정수 필터 시장은 매 년 약 5% 성장을 기록하고 있으며, 미국의 지난 해수입액도전년대비약7%상승 경쟁동향 한국산 정수 필터의 대미국 수출이 지난해 약 30%성장하며미국수입시장점유율6위기록 진출방안 A/S등을위한현지화,품질관리 품목명10 HSCode 843069 수입관세율(%) 0% 건설중장비 수입액(’14/US$백만) $54 대한수입액(’14/US$백만) $2 선정사유 자동차,상용차,중장비등에대한수요증가 시장동향 인프라노후화에따라향후지속수요증가전망 경쟁동향 시카고는전통적으로건설·기계산업의중심 진출방안 현지동종업체들과파트너쉽구축필요 품목명11 HSCode 844230 수입관세율(%) 0% 건설장비 프레임 수입액(’14/US$백만) $35 대한수입액(’14/US$백만) $1 선정사유 오바마정부의경기부양책으로SOC산업활성화 시장동향 금융위기이후재정난으로낙후된SOC시설급증 경쟁동향 시카고는전통적으로건설·기계산업의중심지 진출방안 현지시공업체들과의네트워크를통한판매채널구축 품목명12 HSCode 846239 수입관세율(%) 0% 공작기계 수입액(’14/US$백만) $13 대한수입액(’14/US$백만) $0.9 선정사유 미중서부는전통적으로공작기계판매중심지 시장동향 일본,독일계기업들이시장선도 경쟁동향 일리노이진출42개한국기업중기계분야가다수차지 진출방안 품질및물류관리,A/S의현지화필요 품목명13 HSCode 846599 수입관세율(%) 0% 선반기계 수입액(’14/US$백만) $50 대한수입액(’14/US$백만) $1 선정사유 FTA로인한무관세혜택 시장동향 FTA로인한가격경쟁력확보로수출활발 경쟁동향 중국,대만제품들과치열한경쟁중 진출방안 한미FTA의적극적인활용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88 품목명14 HSCode 847180 수입관세율(%) 0% 웨어러블 디바이스 수입액(’14/US$백만) $3230.8 대한수입액(’14/US$백만) $23.7 선정사유 전체 미 시장규모는 8억 5,400만 달러 규모로 지 속적인 성장세를 보임. 구글 글라스를 선두로 애 플 워치, 삼성 갤럭시 기어, Fitbit 등 다양한 웨어 러블제품들이출시되어판매중. 시장동향 13.51%수입증가,대한수입4.55%수입증가 경쟁동향 구글, 애플, 삼성, Garmin, TomTom, Microsoft, Jawbone,Nike,샤오미등 진출방안 각종 스포츠 이벤트를 활용한 마케팅과 소비자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소셜 마케팅 활용 가능. 피 트니스 클럽과 연계한 다양한 이벤트성 마케팅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연동이 소비자들의 관심 을끄는데중요한요소로활용될수있음. 품목명15 HSCode 847710 수입관세율(%) 무관세(한국산) 플라스틱사출 성형기 수입액(’14/US$백만) 743 대한수입액(’14/US$백만) 19 선정사유 플라스틱사출성형기는자동차부품생산에 널리이용되며2014년한국산해당품목의대미 수출이급증한바있음 시장동향 미자동차시장호황에따른사출성형기수요 증가 경쟁동향 미국기업들의해당품목아웃소싱증가세로한국 기업에게유리 진출방안 발포성형등다양한성형기법/기술보유시 유리 품목명16 HSCode 848210 수입관세율(%) 제품별상이 볼베어링 수입액(’14/US$백만) 1,213 대한수입액(’14/US$백만) 56 선정사유 신재생에너지 시장 성장 기대는 풍력발전 시장 성장으로이어질전망 시장동향 ‘15년 청정발전계획 따라 미국 각 주에서는 탄소 배출량을 감소해야 하고, 이에 따른 청정에너지 시장활성화및풍력발전300%증가전망 경쟁동향 중국, 일본 제품이 수입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 고있음 진출방안 풍력 발전시장이 가장 밀집한 텍사스 시장을 중 심으로단계적으로진출추진 품목명17 HSCode 848620 수입관세율(%) 무관세 반도체기기및 회로기판 제조용기계 수입액(’14/US$백만) 4,728.4 대한수입액(’14/US$백만) 337.7 선정사유 미국정부와기업들이첨단기술과IT산업에많은 지원과투자를하고있어기술기반기업의증가 가예상됨.특히뉴욕주북부지방에는GE,AG, IBM,GlobalFoundries등기업의반도체제조공 장이운영되고있거나설립계획을발표됨 시장동향 미국 전체 수입이 2014년 66.8% 증가하고 한국 북미 진출전략 89 제품의 수입은 2013년 67.2%, 2014년 71.4% 각각 증가함 경쟁동향 수임점유율 : 네덜란드(42.3%), 일본(32.1%), 싱가폴(8.9%),한국(7.1%) 진출방안 장비관련 전시회 참가 및 글로벌파트너링 사업 참가로적극적인마케팅활동필요 품목명18 HSCode 850410 수입관세율(%) 0% 변압기 수입액(’14/US$백만) 490 대한수입액(’14/US$백만) 0.4 선정사유 바이어인콰이어리증가품목 시장동향 에너지 절약 및 스마트그리드 등 전력 분야의 새 로운 기술 도입으로 고도화된 변압기 제품의 수 요존재 경쟁동향 현지생산제품과의경쟁이심한현황 진출방안 스마트그리드 신규 프로젝트 디벨로퍼 또는 유틸 리티 공급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현지 진출방안 모색 품목명19 HSCode 851830 수입관세율(%) 0% 헤드폰 수입액(’14/US$백만) $1640.6 대한수입액(’14/US$백만) $6.0 선정사유 시장동향 전체수입 -1.04%감소에도 한국산33.50%수입증가 경쟁동향 유명 브랜드들인 Sony, Philips, SkullCandy, Beats by Dr. Dre, Bose, Sol Republic, Monster 등의 제 품이인기리에판매. 진출방안 다양한 생삭과 디자인의 패션 아이템으로 인기. 블루투스 연결, 소음 차단, 리모트 컨트롤, 마이크 로폰 장착, 방수기능 등 기능성 제품 개발로 세련 된 디자인 선호. 주요 소비자층인 18세부터 29세 사이의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소셜 마케팅과 이벤 트마케팅활용하는것이효과적. 품목명20 HSCode 852351 수입관세율(%) 무관세 USB저장장치 수입액(’14/US$백만) 4,176.1 대한수입액(’14/US$백만) 629.7 선정사유 한국은미국의비휘발성기억장치(USB저장장치포함) 수입제3위국가로지난3년간수입시장점유율도지 속적인상승을보이는등미국시장에서경쟁력보유. 시장동향 USB메모리관련기술이매우빠르게발전하며성능개선 이이루어짐에따라사용가능범위가확대되고새로운수 요가창출되고있음 경쟁동향 수입점유율(‘14) : 중국(49.9%), 대만(16.5%), 한국 (15.1%),일본(8.3%),말레시아(7.1%) 진출방안 지속적인 성능개선과 전시회 참가 등으로 바이어 확대로새로운수요에적극대응 품목명21 HSCode 853120 수입관세율(%) 무관세(한국산) LED표시반 수입액(’14/US$백만) 1261 대한수입액(’14/US$백만) 58 선정사유 해당품목의연간대미수출액증가추세 시장동향 LED 조명을 자동차 인테리어에 도입하는 경우가 증가하고있음. 경쟁동향 LED관련기업수증가로경쟁심화추세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90 진출방안 ISO인증획득및북미지역현지지사/법인설립 품목명22 HSCode 8544 수입관세율(%) 무관세 통신장비 수입액(’14/US$백만) 18,633 대한수입액(’14/US$백만) 180 선정사유 미국통신시장성장에따른부분품소모증가 시장동향 유⦁무선데이터이용증가에따른통신기기및 각종장비소비증가 경쟁동향 한국,멕시코,중국등에서OEM/ODM으로생산된 중저가통신제품들이판매되고있음 진출방안 한국제품에대한내구성,품질등에대한 인지도를높이는것이필요 품목명23 HSCode 870830 수입관세율(%) 0% 중장비 브레이크부품 수입액(’14/US$백만) 3,238 대한수입액(’14/US$백만) 173 선정사유 바이어수요증가품목 시장동향 건설중장비부품시장의전반적성장추세 경쟁동향 Made in USA 제품을 비롯하여 다양한 제품 층위 가존재하나가격과품질측면에서우리제품이호평 진출방안 중장비제조기업뿐만아니라 Aftermarket시장유 통구조파악을통해A/S부품시장점유확대 품목명24 HSCode 870850 수입관세율(%) 0%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수입액(’14/US$백만) $2,742 대한수입액(’14/US$백만) $211 선정사유 미국경기회복에따른제조업분야수요증가 시장동향 미중서부,기술혁신을바탕으로새로운생태계조성중 경쟁동향 야마자키,DMGMORI등글로벌기업다수포진 진출방안 품질관리,적기납품,물류관리에만전 품목명25 HSCode 870895 수입관세율(%) 무관세(한국산) 자동차에어백 수입액(’14/US$백만) 2382 대한수입액(’14/US$백만) 22 선정사유 해당품목의연간대미수출액증가추세 시장동향 에어백과같은차량안전부품에대한수요증가 경쟁동향 해당품목은Takata등일본기업이전통적으로강세 를 보였으나, Takata의 경우 에어백 결함으로 대량 리콜조치가내려져신뢰도에큰타격을입은상태 진출방안 ISO인증획득및북미지역현지지사/법인설립 품목명26 HSCode 880330 수입관세율(%) 무관세 비행기 헬리콥터의 부분품 수입액(’14/US$백만) 15,132 대한수입액(’14/US$백만) 591 선정사유 미국 경제성장과 더불어 항공기 이용객 증가에 따른항공MRO에필요한항공부분품수요증가 시장동향 최근 보잉 차세대 기종 737 맥스 부품 공급 차질 물량공급이불충분한상태 경쟁동향 일본이전체수출규모32%의높은비중차지 진출방안 미 연방항공국의 부품 안전규정 준수 및 입증된 안전기록을제공한다면미국시장진출가능성 북미 진출전략 91 품목명27 HSCode 9018 수입관세율(%) 0% 의료진단기 수입액(’14/US$백만) 13,357 대한수입액(’14/US$백만) 176 선정사유 미국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및 인구 고령화로의료진단기수요증가전망 시장동향 소비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간편한 DIY 건 강진단기및가정용키드(kit)형식의제품인기 경쟁동향 독일및일본산제품이고가제품시장에서인기를 끌고있으며,최근스위스산도수입급증 진출방안 IoT활용등혁신적인제품으로공략가능 품목명28 HSCode 901812 수입관세율(%) 0% 초음파 영상진단기기 수입액(’14/US$백만) 201 대한수입액(’14/US$백만) 50 선정사유 무역관사업추진성과품목 시장동향 의료보험제도 공고화로 시장 수요 증가, 의료기기 디스트리뷰터 통폐합으로 대량구매가 가능하여 가격 경쟁력이 중요, 바이어들은 안정적 공급처 확보중시 경쟁동향 기존미국및유럽계유명브랜드파워와중국산 저가제품의시장점유율확대가위협적인상황 진출방안 FDA취득과이동성제고,병원외개인용제품, IT융복합기술적용등을통한제품차별화필요 품목명29 HSCode 901819 수입관세율(%) 0% 환자감시장치 수입액(’14/US$백만) 2,323 대한수입액(’14/US$백만) 50 선정사유 무역관사업추진성과품목 시장동향 의료보험제도공고화로시장수요증가,의료기기 디스트리뷰터통폐합으로대량구매가가능하여 가격경쟁력이중요,바이어들은안정적공급처 확보중시 경쟁동향 중국산저가제품의시장진출이독보적 진출방안 FDA취득과이동성제고,병원외개인용제품, IT융복합기술적용등을통한제품차별화필요 품목명30 HSCode 940540 수입관세율(%) 4.7%(한국:0%) LED조명 수입액(’14/US$백만) 2,477 대한수입액(’14/US$백만) 28 선정사유 2015년 오바마 행정부는 에너지효율 개선법을 통 과시키고정부소유및상업건물의에너지효율강 화 및 인센티브 제공 제도를 개발 중에 있으며, 이에따라고효율조명에대한수요상승전망 시장동향 연방정부를비롯해 주정부들도 LED조명 등에너 지효율제품에대한세제혜택등인센티브제공 경쟁동향 현재중국및멕시코산이미국수출시장의80%이 상을잠식하고있지만,고품질제품으로경쟁가능 진출방안 UL, DLC 등 에너지 효율 관련 인증 필수. 기술력 입증 관련 특허, 실험결과 등 증빙 자료 구비 필 요. 미 시장은 “Made in USA”를 선호하고 있어 현지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Assembled in USA”fh 시장공략필요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92 첨부 ’16년도 KOTRA 주요사업 (잠정) 1. 온라인 유통망 진출 사업 강화 □ 온라인 유통망 진입 지원 인프라 확대 ◦북미온라인 유통망 자문단 확대 (14개사→20개사) *북미온라인유통망자문단운영무역관(’15)6개무역관 →(’16)전무역관으로확대 ◦ B2C Fulfillment 지원네트워크 확대 (6개사→10개사) □ 대형 온라인 유통망 조기 진입 총력 지원 ◦ 파워벤더활용온라인유통망 공략 사업 전무역관 확대 추진 *사업내용:온라인유통망자문단사전심사/지원기업선정 →유력파워벤더납품 →대형유통망진입 *내수기업,글로벌유통망진출지원기업등1천여개사대상추진 ◦ 대형온라인 유통망 내 ”온라인 한국관“운영 확대 *Newegg(美10대온라인유통망),Tigerdirect(美소비재가전분야4위),Shopify(캐나다)등 *연말소비시즌(’15년말,’16년초)집중운영추진 2. 소비재 시장 진출 기반 강화 □ 대형 유통망의 아시아 제품 소싱 구조 조사 및맞춤형 공략 추진 ◦ 100대 유통망 APO운영 현황 및 아시아제품 소싱 구조 조사 *APO(아사아소싱본부,AsiaPurchasingOffice)제품심사,구매결정및매장공급까지모든사항관리 *APO운영유통망:HomeDepot(상하이),Grainger(상하이),Lowe’s(상하이)등 ◦ APO대상 방한핀포인트 수출상담회 추진 *APO미운영유통망:품목별구매담당자제품소싱투어지원(방한1:1상담회등)등맞춤형사업추진 □ 초대형 오프라인 유통망 및 주요 소비재 박람회 활용사업 확대 ◦ 초대형오프라인 유통망 대상맞춤형 상담회 개최 확대 *Walmart(식품),Kroger(일반소비재),Grainger(산업소비재)등10대유통망중심추진 *중견기업및온라인유통망진입성공기업대상(우회진입)추진 북미 진출전략 93 ◦ 대형 소비재박람회 연계 수출 지원사업 강화 *美라스베가스소비재박람회연계수출상담회(LA,8월) *加최대소매・유통전시회연계수출상담회(토론토,9월)등 3. 새로운 틈새시장 개척 □ 다문화 시장 집중 공략 ◦ 소비력이 급증하는 라티노, 아시안 대상 사업추진 확대 *한-라티노비즈니스파트너십(상반기,LA),한-쿠바비즈니스파트너십(상반기,마이애미) *KoreanFoodFestival(11월,벤쿠버) ◦북미 진출기업(BI/IT지원센터) 대상 라티노무역사절단 파견 확대 *북미4개BI입주기업대상중남미무역사절단파견(상반기,멕시코등) *BI/IT입주기업라티노수출상담회개최(상반기,LA/마이애미) □ 조달시장의 전략적 활용 강화 ◦ (美정부조달) 유관기관협업, 조달우대프로그램활용 확대 등 추진 *정부조달협회,방사청등협업 →한-미정부조달파트너십,국방전시회참가등공동추진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등적극활용(‘15.10美맹인산업협회MOU체결) ◦ (US조달) UN 관계자 초청설명회, 조달 상담회 지속 추진 *UN조달설명회및상담회(상반기,뉴욕),국내기업설명회(하반기,서울)추진 4. 제조업 르네상스 대응사업 확대 □ GP사업 확대 및 다각화를 통한 부품소재 수출 강화 ◦북미 대표 GP사업 확대 및 주요 산업권역별 신규 사업 개발 추진 *(기존)GP시카고(기계류,시카고),KAP(자동차부품,디트로이트/토론토)등확대시행 *(신규)항공부품(달라스/시카고/토론토),스마트카(실리콘밸리),제약(뉴욕),반도체(뉴욕)등 ◦ 전문전시회 연계 및 전문 산업협회협력 사업 확대 *OTC(세계최대해양플랜트전시회,5월),미국무선통신박람회(9월),몬트리올항공산업전(10월)등연계 *MARPA(미항공부품협회)협력회원사초청GP상담회실시(10월,라스베가스)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94 □ 리쇼어링 기업의 R&D, 제조 확대 수요 공략 ◦첨단기술 리쇼어링 기업 대상맞춤형 GP상담회 추진 *ReshoingInitiative(연구기관)이선정한68개첨단기업68개중심사업추진 5. 문화융성 및 창업/취업 지원 사업 본격 추진 □ 한류 활용 문화컨텐츠 진출 지원 확대 ◦ 美 최대 한류페스티벌과연계대형 한류박람회 개최(8월, LA) *CJE&M과공동개최(KOTRA:전시/상담,CJ:한류페스티벌),韓150여개사규모 *LA는미국내다문화시장의중심지로사업효과의아시아,중남미파급기대 ◦문화컨텐츠 분야 수출 지원사업 강화 *한-미문화콘텐츠라이센싱상품상담회(상반기),한-캐나다디지털콘텐츠페어(5월)등 *KSCM(KoreaServiceContentsMarket,서울)지원강화(‘15년북미31개사방한(최다)) □ 우수 창업환경 지역 중심 지원 인프라 강화 및 창업지원 융복합 사업 추진 ◦ K-Move센터 신규개소(상반기) 및운영 강화 *뉴욕K-Move센터신규개소,실리콘밸리K-Move센터북미창업교육확대 ◦ Korean Startup NYC 2016 개최(상반기, 뉴욕) *창조경제혁신센터협력세미나/투자유치실시,뉴욕전세계창업환경1위 ◦ K-tech 실리콘밸리(하반기, 실리콘밸리) *사물인터넷,빅데이터등첨단IT기술컨퍼런스,수출상담회,투자설명회등추진 ◦ 미글로벌첨단산업 기업의 국내 스타트업 대상 투자유치 강화 *Google.MS,삼성등대형IT기업은스타트업투자유치를신규혁신동력으로활용중 * 의료/바이오(Johnson & Johnson), 제조(GE), 반도체(Applied Material), 우주항공(NASA), 바이오(Amgen/Genetech)등첨단산업수요연계스타트업투자유치강화 6. FTA 및 국내 제조업 산업 기반 활용 투자유치 강화 ◦ 한-중 FTA활용, 미글로벌 제약기업 투자유치 강화 *한국생산제품의중국의약품시장허가시내국민(중국기업)대우 ◦ 국내 제조업 집중육성 분야 투자유치 강화 *반도체(AppliedMaterial),우주항공(NASA),바이오(Amgen/Genetech)등집중유치 *제조업혁신3.0전략:지능형반도체,무인항공기,스마트바이오생산시스템등12개분야집중육성 북미 진출전략 95 7. 지방자치단체 전략 산업별 맞춤형 투자유치 확대 ◦ 지자체 전략산업과북미 산업권역을매칭하여 투자유치활동 전개 *산업권역별투자유치사절단,타켓기업투자유치상담등추진 ◦ 정부-지자체-투자유치희망기업 공동 대형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추진 *ForeignInvestmentKick-off(FIK)NewYork개최(상반기)추진 *지자체간투자유치활동중복방지,대형사업추진을통해사업효과제고 *Bloomberg,ThomsonReuter등대형미디어사와의협업을통한신규투자가발굴 ◦ 美 Site Selector 대상 지자체/경제자유구역 유망 산업 연중 투자유치 *SiteSelector:美기업고객요청에따라해당비즈니스최적부지발굴컨설팅 *지자체/FEZ중희망기관과의협업을통해SiteSelector의고객기업대상연중투자유치추진 유럽 진출전략 97 유럽지역본부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유럽 진출전략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98 목 차 Ⅰ. ’16년 주요 이슈 및 전망 ····························· 99 1. 유로화 약세 강화 ·········································· 99 2. EU 경기 호조세 본격화에 따른 수출 유망시장 확대 ·········· 99 3. VW사태에 따른 자동차와 주력상품 시장 환경 변화 ········· 100 4. 유럽의 블루오션 시장, 대규모 프로젝트 발주 본격화 ········ 100 5. 중동 난민 유입에 따른 정치‧사회적 불안요소 가중 ·········· 101 Ⅱ. 진출환경 분석 ······································ 102 1. 시장특성 및 전략적 가치 ································· 102 2. 경제 환경 ··············································· 105 3. 정책·규제 환경 ········································· 107 4. 권역별 대표산업 ··································· 112 5. 한국과의 경제교류 동향 ·································· 114 Ⅲ. 시장 분석 ·········································· 121 1. 수출 ···················································· 121 2. 투자진출 ················································ 129 3. 프로젝트 ················································ 130 Ⅳ. 시장진출전략 ······································· 147 1. 진출전략 개관 ··········································· 147 2. 세부 진출전략 ··········································· 149 첨부. ’16년도 KOTRA 주요사업 (잠정) ···················· 171 유럽 진출전략 99 I ’16년 주요 이슈 및 전망 1. 유로화 약세 강화 □ 유로화 약세에 따른 對유럽 가격경쟁력 약화 ㅇ 對유럽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 약화, 역내기업·중국 등 신흥국과 경쟁심화 우려 - ECB(유럽중앙은행)의 저금리․양적완화 정책 유지,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따라 유로화 약세 기조 강화 전망 *美금리인상전망이유로화하락추가요인으로작용,디플레이션우려를극복하기위해 ECB는’16년9월까지의QE(양적완화)정책을’18년까지연장할가능성시사 - 유로화 약세 장기화에 대비한 획기적 수출증대(수출 유망품목 발굴 등) 노력 필요 *(’14년1월)1.4달러/유로→(’15년10월)1.1달러/유로→(’16년10월)1.0달러/유로e1) 2. ’16년 EU 경기 호조세 본격화에 따른 수출 유망시장 확대 □ ECB의 양적완화 조치로 경기 회복세 강화 전망 ㅇ (소비재) ’16년 EU경기 호조세 본격화에 따른 민간소비 확대 전망 - 온라인유통시장’14년 대비 18% 성장, 한국산 소비재 수입은 33% 증가2) *EU민간소비증가전망치:2.1%(’15년)e →2.0%(’16년)e3) ㅇ (자동차부품) 유럽 글로벌 OEM들의 원가 절감을 위한 소싱 다변화 추세 - 글로벌 경쟁 심화에 따라 원가 절감을 위한 수입선 다변화 *Volkswagen('17년까지 50억 유로), Audi(연 20억 유로), BMW(연 5억 유로)등 *EU,역외산자동차부품수입은4.1%줄었으나,한국산수입은5.5%증가4) 1)Commerzbank 2)WorldTradeAtlas(WTA),2015년6월전년동기비기준 3)EU집행위 발표치 (2015년 11월, European Economic Forecast) . 유로화 약세에 따른 대유럽 가격경쟁력 약화 . EU경기 호조세 본격화에 따른 수출 유망시장 확대 . VW사태에 따른 자동차와 주력상품 시장 환경 변화 . 유럽의 블루오션 시장, 대규모 프로젝트 발주 본격화 . 난민유입에 따른 정치‧사회적 불안 요소 가중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00 ㅇ (의료기기 의약품) 고령화 및 생활환경개선(동구)으로 의료 수요 다변화 - 한국 의료제품의 기술력 상승과맞물려 진출 기회 확대 *EU,역외산의약품수입은15%줄었으나,한국산수입은316%증가 *특히동유럽중심으로높은수출증가율:對헝가리(1,968%),對폴란드(1,584%) 3. Volkswagen사태에 따른 자동차와 주력상품 시장 환경 변화 □ ‵위기는곧기회′- VW의 원가절감 전망에 따라 기존 유럽납품업체 대체움직임 예상 ㅇ VW, 수익성 확보를 위해 내부 구조조정, 원가 절감 강화 계획 - 유럽산 공급업체 대체움직임 증가, 역외산 소싱 강화 전망 *VW,’16년부터연간10억유로의투자비용감소․전기자동차기술개발가속화발표 ㅇ VW의 경쟁사(한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 OEM)의반사이익 예상 - PSA, FIAT 등 타 완성차업체로의납품 확대 등 다변화 정책 필요 ㅇ 전기차, 커넥티드카 등 차세대 자동차 시장 형성 본격화 - 2차전지,텔레매틱스, 경량화소재 등 차세대 핵심부품에 대한 수요 증가 예상 *독일,E-모빌리티법발효(’15.9.25)/무료주차혜택,버스전용차선이용권,R&D투자확대등 4. 유럽의 블루오션 시장, 대규모 프로젝트 발주 본격화 □ EU기금 연계 동유럽 공공프로젝트 발주 본격화 ㅇ EU균형발전을 위해 ’14-’20 기간 동안 총 3,518억 유로 규모의 기금 배정 - ’16년 초부터 동유럽 중심으로 프로젝트 발주 추진 개시 *교통(철도,도로),환경및에너지,보건의료,디지털인프라구축프로젝트등 - 기존 우리 기업의 프로젝트 시장 진출은 아시아 및 중동 중심이나*, 새롭게 열리는 동유럽 프로젝트 시장의 기회 선점 노력 필요 *한국의프로젝트수주금액:아시아지역이전체의45.7%,중동이35.4%, 유럽은 1%미만5) *진출유망프로젝트: ICT, 에너지프로젝트등 국내기업 기술력 경쟁력 보유 분야 4)WorldTradeAtlas(WTA),2015년6월전년동기비기준 5)해외건설협회,2015년8월기준한국의해외프로젝트수주현황통계치 유럽 진출전략 101 5. 중동 난민 유입에 따른 정치‧사회적 불안 요소 가중 □ 난민 유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 가중 ㅇ총 40만명의난민이 유럽에 유입, 전년 동기 대비 45% 증가(′15년 2분기 기준) - 이 중 38%가 독일에난민 신청 (Eurostat공식 집계치, ‵15년 2분기) *독일(80,935명/38%),헝가리(32,675명/15%),오스트리아(17,395명/8%)順 - 공식 등록된난민 중 시리아 출신이 가장 높은 비중(21%) *시리아(21%),아프가니스탄(13%),알바니아(8%),이라크(6%)순 - ‘15년 연말까지 유럽에총 60만명의 난민 입국 전망 ㅇ ‵테러범의 난민 위장‵입국 사례 발생, IS 테러 위협은 진행 중 - 시리아․이라크 IS기지 공습에참여하는 국가가 주요테러 대상(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 테러사태빈번 발생시, 유럽 내 관광객 수 감소, 소비시장 위축에 따른 경기 하방 리스크 상존 *파리테러(’15.11.13/132명사망) *유럽,크리스마스마켓축구경기등대규모집회에보안강화중 2016년 주요 일정 ◦루마니아부가세인하:2016.1.1. ◦EU의대러시아경제재제종료:2016년1월(잠정) ◦한-불가리아산업공동위원회:2016년3월(예정) ◦한-그리스수교55주년:2016.4.5. ◦한불수교130주년기념행사 -프랑스속의한국:2015년9월 -2016년3월 -한국속의프랑스:2016년4월 -2016년12월 ◦헝가리세제개정:회계법(2016.1.1.일부발효),소득세인하(2016.6발효) ◦한-벨기에수교115주년:2016.03.23. ◦오스트리아연방대통령선거:2016년4월 ◦한-EUFTA체결5주년:2016.7.1 ◦한-핀란드수교43주년:2016.8.24 ◦무역협정(EU) -미국TTIP(10차협상완료2015년10월) -일본FTA(13차협상중) -중국BIT협상중(차기협상2015년11월) -베트남FTA타결(2015년8월타결,비준절차진행중) -한국FTA(잠정발효5년차,2011.07.01.):2015.12.13전면발효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02 II 진출환경 분석 1. 시장특성 및 전략적 가치 □ 세계 최대 선진시장 ㅇ (시장) 세계 최대 단일 경제권으로 거대 내수시장 - 2014년 GDP 기준, 세계 1위 차지 ($18.5조 / 1위) EU 미국 중국 일본 인도 $18.5조(1위) $17.4조(2위) $10.3조(3위) $4.6조(4위) $2.0조(5위) ㅇ (소비) 1인당 국민소득 최고의 시장 - 상위 20위권에 유럽이 13개국포진 *룩셈부르크(1위)U$103,187,스위스(2위)U$82,178,노르웨이(4위)U$76,266,덴마크(8위)U$51,424, 아이슬랜드(9위)U$51,068,스웨덴(11위)U$48,966,영국(14위)U$44,118,독일(17위)U$41,267등/ 미국U$55,904(5위) ㅇ (기업) 환경․화학․기계 등첨단 분야 고도기술의 본고장 - 정밀화학·기계·자동차·항공(독일, 스위스, 프랑스), IT·전자(영국,핀란드, 스웨덴), 패 션(이탈리아) - 글로벌경쟁력 보유 선도기업 유럽에 최다포진 *포춘글로벌500대기업(145개사,29%),히든챔피언기업(1,948개사,72.5%)유럽에소재6) ㅇ (투자) 세계 2위의 In·Outbound 해외직접투자 경제권7) - 해외 생산거점 확보를 위한 유럽의 투자진출활발 - 기술 ․ 브랜드파워 확보를 위한 해외기업의 유럽진출활발 2014 EU 미 국 중국 투자(Out) 2위(U$3,023억) *전세계의22% 1위(U$3,369억) *전세계의24% 3위(U$8,042억) *전세계의6% 투자(In) 2위(U$2,696억) *전세계의19% 3위(U$1,116억) *전세계의8% 1위(U$2,890억) *전세계의21% 6)히든챔피언:1.시장점유율세계1∼3위권또는유럽1위기업2.매출액50억유로미만3.대중에게잘알려지지않은기업 7)OECDFDIinFigures(2015년10월발표치,통계는2014년기준) . 세계 최대 규모, 고소득 선진시장으로 높은 구매력 보유 . 글로벌포춘, 히든챔피언 등 고도기술의 선도기업 최다 포진 . 경쟁국, 생산거점 및 기술력‧브랜드 확보를 위한 유럽진출 활발 . 진입장벽이 높고, 역내교역비중 및 현지화가 중요한 까다로운 시장 유럽 진출전략 103 [숫자로 보는 유럽(EU)시장] 【세계 최대 단일 경제권】 GDP기준세계1위,거대내수시장 【한국과의 교역 규모】 EU는한국의제3위의교역대상국 【EU의 수입시장 10대 점유국】 한국의EU수입시장점유율2.4%,8위 【진입장벽이 높은 어려운 시장】 한국의4대수출국가중낮은점유율 【역내 교역비중이 높은 시장】 EU역내교역비중62% 【세계 2위의 투자진출 대상지역】 전세계해외투자의19%가유럽에투자 【1인당 국민소득 최고의 시장】 상위20위권에 유럽이 13개국 포진 【고도기술의 본고장】 히든챔피언최다보유72.5%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04 GDP 순위 국가 EU GDP 점유비% (’14) GDP (’14) 1인당GDP PPP(’14), US$ 경제 성장률 (’14/’15) 실업률 (’15) 한국의 해당국 수입시장 점유율(’15) 한국의 對EU 수출비중 (’15) EU 100% 18.5조 36,699 1.9% 9.5% 2.4% 100% 1 독일 21.0% 3.8조 46,216 1.7% 4.7% 0.8% 13.2% 2 영국 16.0% 2.9조 39,826 2.5% 5.4% 1.1% 12.1% 3 프랑스 15.5% 2.8조 40,538 1.1% 10.4% 0.6% 5.8% 4 이탈리아 11.7% 2.1조 35,131 0.9% 12.2% 0.8% 7.6% 5 스페인 7.6% 1.4조 33,835 3.1% 22.3% 0.8% 4.6% 6 네덜란드 4.7% 8807억 47,960 2.0% 6.9% 0.7% 8.8% 7 스웨덴 3.1% 5706억 46,219 3.0% 7.7% 0.5% 1.4% 8 폴란드 3.0% 5479억 25,247 3.5% 7.6% 1.4% 5.7% 9 벨기에 2.9% 5342억 43,139 1.3% 8.6% 0.6% 4.3% 10 오스트리아 2.4% 4376억 46,640 0.6% 6.1% 0.4% 1.9% 11 덴마크 1.9% 3424억 44,625 1.6% 6.1% 3.2% 3.7% 12 핀란드 1.5% 2726억 40,661 0.3% 9.6% 0.4% 0.7% 13 아일랜드 1.3% 2508억 51,284 6.0% 9.5% 0.8% 0.8% 14 그리스 1.3% 2380억 25,954 -1.4% 25.7% 1.5% 3.3% 15 포르투갈 1.3% 2300억 27,069 1.7% 12.6% 0.5% 1.2% 16 체코 1.1% 2053억 30,047 4.3% 5.2% 1.8% 4.3% 17 루마니아 1.1% 1991억 19,744 3.5% 6.7% 0.8% 1.1% 18 헝가리 0.7% 1370억 25,019 2.9% 7.1% 1.5% 2.2% 19 슬로바키아 0.5% 990억 28,279 3.2% 11.6% 5.5% 7.7% 20 룩셈부르크 0.3% 657억 97,639 3.1% 5.9% 0.06% 0.03% 21 크로아티아 0.3% 571억 20,947 1.1% 16.2% na 0.5% 22 불가리아 0.3% 558억 17,926 1.7% 10.1% 0.3% 0.2% 23 슬로베니아 0.3% 496억 29,867 2.6% 9.4% 4.0% 3.5% 24 리투아니아 0.3% 483억 27,259 1.7% 9.4% 0.5% 0.5% 25 라트비아 0.2% 320억 23,793 2.4% 10.1% 0.3% 0.2% 26 에스토니아 0.1% 265억 27,880 1.9% 6.5% 0.3% 0.1% 27 키프로스 0.1% 233억 30,882 1.2% 15.6% 0.4% 0.1% 28 몰타 0.06% 105억 33,198 4.3% 5.8% 0.8% 4.5% 【숫자로 보는 유럽(EU)시장】 *자료원:한국과의교역규모(한국무역협회K-Stat통계,’14년기준) 1인당국민소득최고의시장(IMF2014발표치) FDI진출통계(OECD발표치,’14년기준) 역내교역비중(EUROSTAT2014발표치) GDP(IMF발표치,’14년기준) 경제성장률,실업률(EU집행위발표치’15년6월기준) 한국의수입시장점유율(WorldTradeAtlas’15년6월기준) 한국의수출비중(한국무역협회K-Stat통계,’15년9월누계기준) 유럽 진출전략 105 2. 경제 환경 <유럽(EU)주요경제지표(단위:%)> 성장률 2013 2014 2015(전망) 2016(전망) 2017(전망) GDP 0.2 1.4 1.9 2.0 2.1 민간소비 -0.1 1.3 2.1 2.0 1.8 내수수요 -0.1 1.5 1.9 2.1 2.2 설비투자 -1.6 4.1 5.4 5.1 5.6 수출 2.2 4.1 4.8 4.3 5.0 수입 1.6 4.7 5.0 4.9 5.5 실업율 10.9 10.2 9.5 9.2 8.9 *자료원:EU집행위(2015년11월발표치) <주요국GDP성장률변화(단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EU 0.2 1.4 1.9 2.0 유로존 -0.3 0.9 1.6 1.8 독일 0.3 1.6 1.7 2.0 영국 2.2 2.9 2.5 2.4 프랑스 0.7 0.2 1.1 1.4 이탈리아 -1.7 -0.4 0.9 1.5 스페인 -1.7 1.4 3.1 2.7 그리스 -3.2 0.7 -1.4 -1.3 폴란드 1.3 3.3 3.5 3.5 체코 -0.5 2.0 4.3 2.2 헝가리 1.9 3.7 2.9 2.2 *자료원:EU집행위(2015년11월발표치) □ 경제동향 ㅇ 유가하락 효과와 ECB의 양적완화 조치로 경기 회복세 강화 전망 - ’16년, 그리스를 제외한 EU회원국 모두 플러스로 전환, 안정적 성장세 전망 *독일(2.0%),영국(2.4%),폴란드(3.5%),체코(2.2%),스페인(2.7%)등/그리스(△1.3%) - 그리스, 3차 구제금융협약에* 따른긴축조치 이행으로 내수시장 위축 전망 *향후3년간(’15년∼’18년)총860억유로지원/그리스민간소비:0.5%(’14) ⇒△1.3%(’15) ⇒△1.7%(’16) ㅇ 수출증가(유로화 가치 하락), 소비·투자 확대 상승효과 기대 - ECB 저금리(0.05%) 및 양적완화(‵15년 3월부터매월 600억 유로 국채매입)정책에 따른 유로화 약세 지속 ⇒ 수출경쟁력 강화 및 내수시장활성화 *’16년,수출(5.2%),설비투자(5.7%),민간소비(1.9%)증가전망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06 □ 경제성장 기회요인 ㅇ 유럽중앙은행, 기존 ‘16년 9월까지의 양적완화정책을 ‘18년까지 연장할 가능성 시사 - ECB, 미 금리인상 시 유로화 하락세가 강화될 것으로 유로존 내 인플레이션을 유도 하기 위해 국채매입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 *유로존’15년물가상승률전망:0%,목표치인2%에크게못미치는수준 ㅇ 고용창출·경기 부양을 위한 대형 프로젝트 추진 (유럽전략투자기금) - 긴축정책으로 저성장 리스크가 심각한 남유럽 지역에 중점 지원 계획 - 중소중견 기업, 대형 SOC프로젝트에 3,150억 유로 지원 (2015-2017) *그리스,데살로니카市대중교통e-ticketing구축프로젝트(’16년1월국제공개입찰계획)등 유럽전략투자기금(EuropeanFundforStrategicInvestments,’14.11.25발표) .중소중견기업(직원3천명이하)지원및통신등대규모기간시설인SOC프로젝트에 대한자금지원으로일자리창출및저성장타개(2015.2분기가동예정) .유럽집행위및유럽개발은행이210억유로출자,운영자금은채권발행을통해민간에서유치 ㅇ 대형 프로젝트 발주 본격화 (유럽결속기금) - EU균형발전을 위해 ’14-’20 기간 동안총 634억 유로규모의 기금 배정 - ’16년 초부터병원설립, ICT, 환경 등 대규모 프로젝트 발주 추진 개시 (’14-’20) *한국기업성공사례:KT,폴란드초고속인터넷망프로젝트2건수주(’13년/U$1억4천만) 유럽결속기금(EUCohesionFund) .EU28개회원국간의경제·사회적불균형해소를위해1인당GNI가EU평균대비 90%미만인회원국에만지원되는기금(’14-’20기금규모:634억유로) .최대수혜국은폴란드(37%),루마니아(11%),체코(9.9%),헝가리(9,5%)순임 □ 경제성장 리스크 요인 ㅇ 중국 등 신흥국의 경기 부진 - 중국 등글로벌 경기 부진으로 수출부진에 따른 경기 회복 둔화 - 특히 對중국 수출의존도가 높은 독일의 수출에도 타격이있을 전망 *중국은미국에이은EU의제2위의수출대상국(EU의총수출금액에서9.4%점유), 독일의총수출금액중對중국비중은6%/(’15년 6월 기준, WTA) ㅇ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제 지속으로 유럽경기의 하방위험 - EU의 對러시아경제제제(’14.7월∼) 및러시아의 EU산농산품수입금지(’14.8월∼) 지속 - 특히 러시아와의무역의존가 높은 불가리아 등 발칸국의 경제 성장 하방요인 상존 *러시아는중국,미국에이은EU의3대교역국이며경제제제로對러시아수출 △45%감소 (제약△32%,자동차 △50%등),수입은 △41%(석유 △48%등)/(’15년 6월 기준, WTA) 유럽 진출전략 107 3. 정책·규제 환경 □ EU의 산업육성정책 개관 ◦ (추진 방향) EU 차원의 산업육성정책은 개별 산업보다는 기업 친화적 환경을 EU 역내에균형적으로 조성하는데 목적이있음. 이를 위해 EU 차원의 중앙 집권적 지원 플랫폼을 개발·확대해 가고있음 ◦ 대표적인 지원 분야는 R&D, 에너지, 행정 절차 개선 등임. - (R&D) EU의 R&D 지원 플랫폼인 Horizon 2020 프로그램을 통해 2014년부터 2020년까지총 702억 유로를 지원할 예정임 - (에너지) EU의 중기 정책 목표인 EUROPE 2020* 달성을 위해 IEE (Intelligent Energy Europe) 프로그램으로총 7억 3000만 유로 지원 예정 *에너지분야에서는2020년까지1990년대비온실가스20%절감,신재생에너지 20%사용,에너지효율20%증대목표 - (행정 절차) 기업설립절차 개선(최대 100 유로, 3일 이내), 조세순응비용 절감 (전자납부 등), 전자정부 구현,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해 행정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뒷받침하도록 함 □ (제조업 육성정책) 전통적인 산업의 재조명 -철강, 자동차를 중심으로 ◦ (철강)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액션 플랜(유럽의회, 2014.02) - SustSteel 마크(Eurofer Sustainability Mark) 도입 발표 ‣유럽철강산업협회(Eurofer)에서 개발한 지속가능 건축용철강자재 인증 ‣현재 EU 전역 도입을 위한 연구 진행 중 - 전통적철강제품 원료인철광석 및 점결탄 대신 재활용이 가능한 고철 (Scrap iron) 및 가스 사용 확대로 역외 수입의존도를 낮추고 원자재비용 절감을 통한 가격 경쟁력 확보 -철강 산업 종사자들의 기술교육 및훈련 지원 강화 ◦ (자동차) 자동차 산업 경쟁력 강화 CARS 2020 계획(EU집행위, 2012.11) - 기업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인 COSME(후술), 전략적 에너지 기술계획 (Strategic Energy Technology)을 통한첨단 기술 개발 지원 - 전기자동차를 비롯한 저탄소, 저공해 차량 개발 장려를 위한 환경규제 및 정책 지원 추진 - 이해관계자간의 대화채널 구축, EU차원의 제품 개발 가이드라인 제시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08 □ (중소기업 진흥) COSME(Competitiveness of Enterprises and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프로그램 추진 ◦ EU의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종합 프로그램으로 사업기간은 2014-20년임 *2007-13년CIP(CompetitivenessandInnovationFrameworkprogram)의후속 ◦ 중소기업 자금조달을 위해 총 14억 유로를 유럽투자기금(EIF; European Investment Fund)을 통해 지원할 예정 -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기준을 낮추고 대출금액 상한을늘려, 그동안 대출이 어 려웠던 기업들로의 대출확대 기대 * EU의 R&D 지원 프로그램인 Horizon 2020이 혁신 기술, R&D 실행 기업들로 지원대상이한정되어있는반면COSME는모든중소기업이대상이되며특히 기업의미래성장가능성기업초점 ◦ 멘토링 및 에라스무스(Erasmus: 국제 교류 프로그램) 교육시스템을 통해 신규 창업자,청년 및 여성 기업가육성 및 발전 지원 ◦ EU의 기술·비즈니스 협력 네트워크인 EEN(Enterprise Europe Network)을 통한 마케팅, 경영기업 등 전문컨설팅 제공 나. EU의 통상정책 □ TBT등 비관세 장벽 강화 ◦ (개괄) 현재 EU에서 가장많이활용하고있는 비관세 장벽은 기술규제를 통한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 to Trade)이며, 신규규제 제정보다는 기존규제 강화에 초점 ◦ (화학물질 관리) 대표적인 TBT로는 국민들의 건강 및 안전에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 관리규제로, 지속적으로 강화하고있음 - REACH(신화학물질 관리제도), RoHS(유해물질 사용제한 지침)이 대표적임. - 유럽화학물질청(ECHA)은 이미규정된 화학 물질의 위해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재조사를 실시하고 그결과를 공표하고있음 *(예)장난감내비스페놀A,바륨성분수치제한강화(2014.3월) ◦ (인증 및 환경 규제) CE(안전통합 인증마크), EuP(에너지 사용제품 환경디자인), WEEE(폐가전 처리지침) 등이 대표적인 EU인증임. 최근 전기·전자 제품, 기계, 자동차에 대한 환경규제들이 강화되는 추세임 유럽 진출전략 109 □ EU의 기술규제는 현재 진행형 ◦ 자원, 안전, 환경 등 신규 기술규제가 계속 추가되어 실질적무역장벽으로작용 중 - ‘15.5 유럽의회 분쟁광물 사용 금지결의(최종법안 마련 중) - ‘18.3부터 자동차 e-call 시스템(사고 시 자동구조 요청) 장착 의무화 - ‘18.9부터 B등급이하 할로겐 전구 판매 금지 예정 □ 경쟁국에 대한 반덤핑·반보조금 처벌 등 수입규제 지속 ◦ (개괄) 2014년 4월 유럽의회는 역외국의 덤핑 관행 및 보조금 정책 등으로 EU 기업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 반덤핑·반보조금 규제 강화안을 압도적 지지로 통과시킴 ◦ (현황) EU 집행위에 따르면, 2014년 7월말 기준 총 85건의 수입규제를 진행 하고있음. 이 중 13건에 보복조치를취했으며, 36건은 계속 조사 중임 - 심사 개시 관련, 13건의 신규 심사가 개시됨(신규 심사 4건, 종료 심사 5건, 중간 심사 2건, 수출자 심사 2건) - 처분 부과 관련, 2건의 신규 처분(반보조금 상계관세), 3건의 종료 심사에 대한 조치(유지), 4건의 중간 심사에 대한 조치(종료 2건, 수정 2건), 1건의 기타 심사에 대한 조치(수정), 2건의 수출자 심사에 대한 조치(수정 2건)가 이루어짐 - 처분 종결 관련, 1건의 신규 심사 종료(미조치), 1건의 종료 심사 종료(미조치), 2건의 중간 심사 종료(미조치), 3건의 기타 심사 종료(미조치)가 이루어짐 ◦ (중국산) 중국은 여전히 최다피심사국으로 2010년 이후 32건의 신규 심사가 개시됨. 그러나 2014년에는 1건의 신규 심사만 개시됨 ◦ (한국산) EU로부터 수입규제를받고있는 한국산 제품은철강 관연결구류 (Tube and pipe fittings, of iron or steel - 반덤핑), 실리콘메탈(Silicon metal - 우회덤핑), 강철로프 및케이블(Steel ropes and cables - 반덤핑) 등총 3종임 □ 지식재산권 보호 및 위조품 통제 강화 ◦ (개괄) 2014년 1월부터 시행 중인 유럽의회 및 이사회규정(No. 608/2013)을 통해엄격한 위조품 적발 및 관리가 이루어지고있음 - EU내 세관 당국은 위조품으로 의심되는 물품의억류 및 위조품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있으며, 위조품으로 판명될 경우압류 후폐기처분하거나 벌금 등 형사상 조치를취할 수있음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10 협정 기체결(체결시기) 협상 중 검토 중 FTA ·한국(2010) *2011.07발효 ·남아프리카공화국(1999) ·레바논(2002) ·멕시코(1997) ·모로코(1996) ·안도라(1991) ·몬테레그로(2010) ·요르단(1997)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2008) ·세르비아(2010) ·시리아(1977), ·알바니아(2009) ·알제리(2002) ·이스라엘(2000) ·이집트(2004) ·터키(1995) ·팔레스타인(1997) ·칠레(2002) ·튀니지(1995) ·우크라이나(2014) ·몰도바(2014) ·그루지아(2014) ·미국(직전협상:2014.9월) ·캐나다(2013.10월타결이후추가 협상진행중) *2014년하반기내체결목표 ·리비아(2011.2월;협상중단) ·인도(직전협상:2010.11월) ·말레이시아(직전협상:2012.4월) ·아르메니아(직전협상:2013.9월) ·베트남(직전협상:2014.9월) ·일본(직전협상:2014.7월) ·벨라루스 ·러시아 ·이라크 ·아제르바이잔 ·이란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코소보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볼리비아 ·브루나이 다자간 무역 협정 ·ASEAN(2012.12월싱가포르와FTA 타결,나머지국가와는협상중) ·GCC(걸프협력회의,2008년이후 협상중단) ·MERCOSUR(남미공동시장,직전 ◦ (단속현황) 2013년 한해 35,940,294개의 위조품이 EU 세관을 통해 적발되었 으며, 건수로는총 86,854건에 해당함 - 적발된 물품 중 79.4%가 중국(홍콩 13.3% 포함)에서 생산된 것이며, 그 뒤로 그리스(5.8%), 터키(3.7%), UAE(2.5%)순임 *가액기준으로도중국이80.2%를차지(홍콩7.7%포함)하였으며,터키(7.4%), 말레이시아(3.0%)가뒤를잇고있음 - 우리나라는 가액 기준 0.8%, 6위를 차지하였으며, 기계, 공구류에서 2.9%로 중국(홍콩포함 96.4%)에 이어 2위를 차지함 □ EU의 무역협정 체결 현황 ◦ 개별협정(FTA) 체결 22건,협상 8건이며 다자간협정은 5건이협상 중임 *중국의경우투자협정은현재협상중(2차) ◦ 세부 현황 유럽 진출전략 111 협정 기체결(체결시기) 협상 중 검토 중 다자간 무역 협정 협상:2014.3월) ·ACP(아프리카·카리브해·태평양, 직전협상:2014.4월) ·ANDEAN공동체(볼리비아, 콜롬비아,에콰도르,페루) - 콜롬비아(2013.3월), 페루(2013.8월), 에콰도르(2014.1월)와협상완료 -볼리비아와는협상검토중 *자료원:EU집행위 □ 對한국 수입규제(EU) ◦ ’15년 10월 22일 기준 EU의 對한국 수입규제는 총 4건으로, 모두 반덤핑이 며, 이 중 2건은 중국산의 우회덤핑 판정 건임 품목명 HS 코드 유형 관세율 철강제관연결구류 730793, 730799 반덤핑 44% 철강로프및 케이블 731210 우회덤핑(중국) 확정관세60.4%(조사협력한국업체 우회덤핑관세부과면제) 실리콘메탈 280469 우회덤핑(중국) 확정관세49% 규소방향성 전기강판 722511, 722611 잠정반덤핑 15.05.12~(6개월) 잠정관세22.8%,최종판정은‘15년 11월발표예상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12 국가 10대 수출산업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9위 10위 스웨덴 기계 자동차 전자 기계 천연 역청 종이 의약품 철, 철강 플라 스틱 목재 광학의료 기기 덴마크 기계 의약품 전자 기계 천연 역청 광학의료 기기 육류 어류 가구 철, 철강 플라 스틱 핀란드 기계 종이 전자 기계 철, 철강 천연 역청 자동차 목재 광학의료 기기 플라 스틱 펄프 4. 권역별 대표산업 □ 서구 국가 10대 수출산업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9위 10위 독일 자동차 기계 전자 기계 의약품 광학의료 기기 플라 스틱 항공기 천연 역청 철강 제품 영국 기계 보석, 메틸 자동차 의약품 천연 역청 전자 기계 광학의료 기기 항공기 유기 화학 플라 스틱 프랑스 기계 항공기 자동차 전자 기계 의약품 플라 스틱 음료 화장품 광학의료 기기 천연 역청 네덜란드 천연 역청 기계류 전자 기계 의약품 광학의료 기기 플라 스틱 자동차 유기 화학 철, 철강 원목, 식물 벨기에 의약품 자동차 천연 역청 유기 화학 기계 플라 스틱 보석류, 메탈 철, 철강 광학의료 기기 전자 기계 오스트리아 기계 전자 기계 자동차 의약품 플라 스틱 철, 철강 철강 제품 종이 목재 알루 미늄 스위스 보석류, 메탈 의약품 기계 시계류 유기 화학 광학의료 기기 전자 기계 플라 스틱 철강 제품 화장품, 향수류 □ 북구 ※단,對스웨덴의약품,종이시장의한국산점유율은30위권밖이나(31위),한국산의수입은2년 연속평균각각39%,135%증가 <대표산업 선정 기준> 한국과의 교류가 유망한 해당국 대표산업 . ① 유럽 국가의 10대 수출산업 도출 (WTA, ’15 9월 기준) . ② 해당 수출산업 중 한국의 해당국 시장점유율이 30위권 이내이며, . ③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율이 2년 연속(’14-’15 9월 평균치기준) 증가한 산업군 유럽 진출전략 113 □ 동구 국가 10대 수출산업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9위 10위 헝가리 전자 기계 기계 자동차 의약품 플라 스틱 광학.의료 기기 고무 천연 역청 가구 시리얼 폴란드 기계 전자 기계 자동차 가구 플라 스틱 천연 역청 철강 제품 선박 고무 목재 체코 자동차 기계 전자 기계 철강 제품 플라 스틱 천연 역청 가구 고무 철, 철강 장남감 루마니아 전자 기계 자동차 기계 천연 역청 가구 의류 고무 목재 시리얼 철강 제품 불가리아 천연 역청 구리 전자 기계 기계 의약품 의류 자동차 플라 스틱 니트 의류 시리얼 ※단,對불가리아의류시장의한국산점유율은30위권밖이나(45위),한국산의수입은2년 연속평균267%증가 □ 남구 국가 10대 수출산업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9위 10위 이탈리아 기계 자동차 전자 기계 천연 역청 의약품 플라 스틱 과일 아연 금속 아연 금속품 채소 스페인 자동차 기계 전자 기계 천연 역청 의약품 플라 스틱 과일 아연 금속 아연 금속품 채소 그리스 천연 역청 알루 미늄 기계류 플라 스틱 의약품 식품 전자 기계 지방 기름 과일 생선류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14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9월) 증감 증감 증감 증감 수 출 49,371 △11.4 48,857 △1.0 51,658 5.7 35,424 △11.3 수 입 50,374 +6.2 56,230 11.6 62,394 11.0 43,142 △7.7 수 지 △1,003 - △7,373 - △10,736 - △7,719 - 점유순위 국가(수출 증감율) 점유순위 국가(수출 증감율) 1 중국 (△2.8%) 6 터키 (△8.9%) 2 미국 (+0.9%) 7 일본 (△11.1%) 3 러시아 (△2.8%) 8 한국 (△14.1%) 4 스위스 (△13.6%) 9 인도 (△10.1%) 5 노르웨이(△29.5%) 10 브라질(△17.5%) 4. 한국과의 경제교류 동향 □ 교역 개괄 ㅇ EU는 중국, 미국에 이어 한국의 3대 교역상대 - (수출) 유로화 약세 등 수출여건 악화로 11.3% 감소한 U$354억을 기록 - (수입) 내수침체 및 원자재가 하락으로 7.7% 감소한 U$431억을 기록 - (수지) ’12년부터 4년째 적자 기록 중 (’11년무역수지: 83억불흑자) <對유럽(EU)교역추이(단위:U$백만,%)> *자료원:한국무역협회 ㅇ ’15년, 유로화 약세 지속으로 對EU 수출 급감 (△11.3%, 9월전년동기비기준) - ECB 양적완화(´15년 3월부터매월 600억 유로 국채매입)의 효과 - ’14년 1분기 1,480원을 기록하던 유로화, 현재(’15년 11월) 1,241원으로 17% 하락 ㅇ 엔화, 위안화 동시 약세로 경쟁국 대비 높은 수출 감소율 기록 (△14.1%) - 미국 제외, 對EU 10대 수출국의 수출이 모두 급감하였으나, 한국이 4번째로 높은 감소율(EU수입시장 점유율 기준)을 기록 *자료원:WorldTradeAtlas(’15년6월전년동기비기준) ㅇ 對EU 수출비중이 높은 10대 주력품목 수출이 급감 - 10대 수출품목(대기업 품목군)중 전체 수출금액의 26%를 차지하는 7개 품목의 수출이 급감 *(부진품목)승용차,칼라TV,무선전화기등완제품위주의對EU수출상위7대품목군(26%) *(호조품목)선박,자동차부품,반도체(27%) ㅇ ’16년, 유로화 약세 기조에 따라 수출부진세가 지속될것으로 전망 - ECB의 QE가 종료되는 ’16년 9월까지유로화약세가지속되고, 미국 연준 금리 인상 시 유로화 약세는 강화될 것으로 전망 - 가격경쟁력 약화에 따른 우리기업의 수출 부진세 지속 예상 *단,EU의내수경기회복으로부진폭에대한상쇄요인상존 유럽 진출전략 115 □ 한국의 對EU 10대 수출입 국가 <한국의對EU10대수출국가> (단위:U$백만,%) 순위 국가 2014년 2015년 9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EU 총계 51,658 5.7 35,424 △11.3 1 독일 7,571 △4.3 4,679 △21.3 2 영국 5,783 22.3 4,275 △4.8 3 네덜란드 5,296 △3.9 3,117 △30.2 4 슬로바키아 4,299 △2.5 2,738 △15.8 5 이탈리아 3,473 11.1 2,705 5.8 6 프랑스 2,639 △24.3 2,050 △4.4 7 폴란드 3,850 6.9 2,035 △29.3 8 스페인 2,068 23.0 1,625 9.4 9 몰타 1,014 26.9 1,588 195.2 10 벨기에 2,455 9.5 1,528 △21.2 *자료원:한국무역협회 <한국의對EU10대수입국가> (단위:U$백만,%) 순위 품목 2014년 2015년 9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EU 총계 62,394 11.0 43,142 △7.7 1 독일 21,299 10.2 15,620 △2.4 2 프랑스 6,824 13.5 4,883 △1.1 3 영국 7,447 20.2 4,407 △23.9 4 이탈리아 6,261 16.3 4,313 △9.5 5 네덜란드 4,605 9.3 3,294 2.9 6 스페인 2,888 80.8 1,795 △19.3 7 스웨덴 1,800 10.8 1,190 △12 8 벨기에 1,831 15.4 1,154 △12.3 9 오스트리아 1,344 △2.8 901 △10.1 10 핀란드 1,356 5.7 814 △19.9 *자료원:한국무역협회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16 □ 한국의 對EU 10대 수출품목 (수출품목) ’15년, 총 수출규모 전년 동기 대비 급감 -’14년은 유럽 경제 회복과맞물려 한국 주요 품목의 수출액이 대부분 증가 *상위10위품목중에서는승용차(△2.8%)·무선전화기(△27.4%),제트유및등유(△1.0%), 칼라TV(△14.1)만수출부진 - ’15년에는유로화약세로 10대수출품목중선박, 자동차부품, 반도체를제외한 7개 품목 (對EU총 수출액의 26.1% 차지)이 모두 감소 (수입품목) ’15년, 총 수입규모 전년 동기 대비 급감 - 한-EU FTA 체결 후 3년간(`11년~`14년) 對EU 수입은 연평균 9.6% 증가 - ’15년에는내수침체및원자재가하락으로대 EU 수입은 7.7% 감소한 U$431억을 기록 *상위10대수입품목중자동차(34.2%),반도체제조용장비(15.0%)수입이증가 <對EU10대수출품목> (단위:U$백만,%) 순위 품목 2014년 2015년1∼9월 증감 증감 총계 51,658 5.7 35,424 △11.3 1 선박 6,280 10.5 5,666 14.4 2 승용차 5,575 △2.8 3718 △15.3 3 자동차부품 3,879 7.3 3111 7.7 4 합성수지 2,108 12.0 1436 △13.0 5 평판디스플레이 2,968 8.5 1362 △36.5 6 집적회로반도체 1,361 18.6 1011 8.0 7 제트유및등유 1,951 △1.0 787 △55.5 8 칼라TV 972 △14.1 663 △10.5 9 건설중장비 1,077 21.5 651 △24.5 10 무선전화기 2,017 △27.4 633 △61.5 <對EU10대수입품목> (단위:U$백만,%) 순위 품목 2014년 2015년 1∼9월 증감 증감 총계 62,394 11.0 43,142 △7.7 1 승용차 5,977 55.8 5,737 34.2 2 의약품 2,502 14.8 1,627 △11.5 3 반도체제조용장비 2,031 17.1 1,524 15.0 4 자동차부품 1,771 9.0 1,118 △16.6 5 항공기 1,568 132.8 1,067 △5.5 6 기타정밀화학원료 1,467 △2.0 1,018 △11.0 7 원유 2,650 10.6 1,014 △56.0 8 펌프 1,432 12.7 926 △13.3 9 나프타 1,616 △43.1 851 △36.6 10 원동기 1,188 △22.6 807 △9.8 *자료원:한국무역협회 유럽 진출전략 117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1∼9월) 對EU수출액 55,727 49,371 48,857 51,658 35,424 對EU수출증감율 4.1 △11.4 △1.0 5.7 △11.3 對EU수입액 47,424 50,374 56,230 62,394 43,142 對EU수입증감율 22.5 6.2 11.6 11.0 △7.7 對EU무역수지 8,303 △1,003 △7,373 △10.736 △7,719 對유럽 주요국 수출 증감율(%) 독일 △11.2 △21.0 5.3 △4.3 △21.3 영국 △10.5 △1.5 △3.5 22.3 △4.8 네덜란드 △12.8 9.3 9.0 △3.9 △30.2 그리스 11.6 41.4 △53.7 18.6 26.3 이탈리아 15.1 △20.6 △4.2 11.1 5.8 체코 47.0 4.3 △5.8 7.7 18.8 폴란드 △6.4 △10.3 △2.1 6.9 △29.3 루마니아 1.5 △5.3 0.2 36.1 △13.5 수출 순위 품목 ´15 (9월) 증감율 對유럽 수출비중 부 진 2 승용차 △15.3% 26.1% 4 합성수지 △13.0% 5 평판디스플레이 △36.5% 7 제트유및등유 △55.5% 8 칼라TV △10.5% 9 건설중장비 △19.8% 10 무선전화기 △63.8% 호 조 1 선박 4.3% 27.6% 3 자동차부품 6.1% 6 집적회로반도체 12.3% 10대 수출품목 53.7% 수출 순위 품목 ´14 증가율 ´15 (9월) 증가율 16 의약품 62.8% 90.0% 18 석유화학합성원료 3330.3% 45.8% 20 항공기부품 33.7% 42.7% 21 냉연강판 20.8% 50.8% 40 플라스틱금형 37.3% 9.1% 41 기타정밀화학제품 1.4% 18.5% 42 밸브 10.5% 95.9% 47 카스테레오 10.3% 19.5% 48 계측기 57.7% 9.1% 51 기타기계류 72.7% 22.5% 50 합금철 78.8% 37.7% [숫자로 보는 한-유럽(EU) 교역추이] <EU주요국에대한한국의수출입증감추이>(단위:%,U$백만) *자료원:한국무역협회 <2015년對유럽(EU)수출호·부진품목> *자료원:한국무역협회,’15년9월전년동기대비기준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18 수출 순위 품목 증감률 對영국 수출비중 부 진 7 건설중장비 △19.6 7.4 8 무선전화기 △59.4 9 석유화학합성원료 △17.4 호 조 1 승용차 1.4 63.2% 2 선박 49.7 3 집적회로반도체 43.2 4 항공기부품 118.2 5 자동차부품 6.4 6 철구조물 4736.5 10 기타플라스틱제품 9.3 10대 수출품목 70.6% 對영국수출증감률(15년9월) △4.8 영국역외수입증감률 △10.1 한국의영국수입시장점유율 0.7(’13)→0.9’14)→1.1(’15),21위 <영국> 수출 순위 품목 증감률 對독일 수출비중 부 진 1 승용차 △28.9 50.9% 2 집적회로반도체 △21 3 자동차부품 △5.9 4 선박 △33.9 5 축전지 △24.5 6 합성수지 △12.3 7 금속절삭가공기계 △21.6 8 기타정밀화학원료 △27.8 10 무선전화기 △76.8 호 조 9 항공기부품 22.6 2.1% 10대 수출품목 53.0% 對독일수출증감률(15년9월) △21.3 독일역외수입증감률△15.6 한국의독일수입시장점유율 0.9(’13)→0.9’14)→0.8(’15),28위 <독일> ※ 별첨 : 對유럽(주요국) 수출 호·부진 품목 수출 순위 품목 증감률 對 슬로바키아 수출비중 부 진 2 평판디스플레이 △35.3 39.4% 4 원동기 △21.9 6 컴퓨터부품 △18.1 7 냉방기 △10.8 8 광학기기부품 △40.8 9 펌프 △13 10 플라스틱금형 △4.6 호 조 1 자동차부품 1.7 38.9% 3 칼라TV 12.9 5 기타정밀화학제품 41.2 10대 수출품목 77.9% 對슬로바키아수출증감률(15년9월)△15.8 슬로바키아역외수입증감률△14.6 한국의슬로바키아수입시장점유율 6.4(’13)→5.6(’14)→5.5(’15),7위 <슬로바키아> 수출 순위 품목 증감률 對 프랑스 수출비중 부 진 2 승용차 △37.6 21.1% 6 무선전화기 △74.9 7 항공기부품 △5 8 편직물 △38.9 호 조 1 선박 299.4 42.3% 3 축전지 49.9 4 합성수지 17.7 5 자동차부품 2.2 9 어육 49.6 10 의약품 165.6 10대수출품목 63.4% 對프랑스수출증감률(15년9월)△4.4 프랑스역외수입증감률△17.7 한국의프랑스수입시장점유율 0.8(’13)→0.6(’14)→0.6(’15),31위 <프랑스> 유럽 진출전략 119 수출 순위 품목 증감률 對 네덜란드 수출비중 부 진 1 제트유및등유 △46.5 46.3% 2 경유 △14.5 5 합성수지 △23.1 6 건설중장비 △20 9 윤활유 △79.7 호 조 3 승용차 12.4 12.7% 4 기타정밀화학원료 24.8 7 반도체제조용장비부품 62.3 8 공기조절기 4.5 10 합금철 31.6 10대 수출품목 59.0% 對네덜란드수출증감률(15년9월) △30.2 네덜란드역외수입증감률△16.2 한국의네덜란드수입시장점유율 0.6(’13)→0.8(’14)→0.7(’15),29위 <네덜란드> <이탈리아> 수출 순위 품목 증감률 對 이탈리 아수출 비중 부 진 2 승용차 △28.6 26.3% 3 합성수지 △17.5 8 타이어 △25.4 10 무선전화기 △70.1 호 조 1 선박 502.3 35.7% 4 냉연강판 89.9 5 열연강판 86.2 6 금속절삭기 35.9 7 자동차부품 8.5 9 아연도강판 47.6 10대 수출품목 52.0% 對이탈리아수출증감률(15년9월)5.8 이탈리아역외수입증감률△14.8 한국의이탈리아수입시장점유율 0.7(’13)→0.6(’14)→0.8(’15),26위 수출 순위 품목 증감률 對 스페인 수출비중 부 진 3 합성수지 △2.4 14.7% 5 무선전화기 △57.6 6 타이어 △16.8 호 조 1 자동차부품 68.9 51.3% 2 승용차 34.6 4 석유화학합성원료 188 7 카스테레오 435.8 8 원동기 7 9 아연도강판 96.3 10 폴리에스터직물 2.2 10대 수출품목 66.0% 對스페인수출증감률(15년9월)9.4 스페인역외수입증감률△14.8 한국의스페인수입시장점유율 0.7(’13)→0.6(’14)→0.8(’15),27위 <스페인> 수출 순위 품목 증감률 對 벨기에 수출비중 부 진 1 건설중장비 △30.0 44.8% 3 합성수지 △31.4 5 윤활유 △25.4 7 기타정밀화학원료 △30.6 8 선박 △68.7 10 기타석유화학제품 △49.3 호 조 2 승용차 0.2 23.4% 4 아연도강판 2.1 6 냉연강판 56.9 9 자동차부품 3.9 10대 수출품목 68.2% 對 벨기에수출증감률(15년9월)△21.2 벨기에역외수입증감률△19.4 한국의벨기에수입시장점유율 0.6(’13)→0.7(’14)→0.6(’15),26위 <벨기에>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20 수출 순위 품목 증감률 對 폴란드 수출비중 부 진 1 평판디스플레이 △45.0 50.7% 2 칼라TV △41.6 4 합성수지 △8.7 6 아연도강판 △41.7 7 냉장고 △9.8 8 광학기기부품 △50.8 9 펌프 △0.6 10 무선전화기 △25.2 호 조 3 자동차부품 18.9 10.7% 5 승용차 1.8 10대 수출품목 61.4% 對폴란드수출증감률(15년9월) △29.3 폴란드역외수입증감률△14.6 한국의폴란드수입시장점유율 1.5(’13)→1.5(’14)→1.4(’15),16위 <폴란드> <몰타> 수출 순위 품목 증감률 對 몰타 수출비중 부 진 5 인쇄회로 △14.4 0.9% 6 승용차 △42.8 7 집적회로반도체 △88.8 8 기타산업기계 △24.7 9 개별소자반도체 △7.2 10 인쇄용지 △29.6 호 조 1 선박 215.4 98.4% 2 경유 0 3 기타플라스틱제품 11.2 4 반도체부품 167.8 10대 수출품목 99.3% 對몰타수출증감률(15년9월)195.2 몰타역외수입증감률4.4 한국의몰타수입시장점유율 2.0(’13)→1.2(’14)→0.8(’15),22위 유럽 진출전략 121 III 시장 분석 1. 수출 □ 역내 교역비중이 높은 시장 ㅇ 권역별 특화산업이 차별화되어 있어 EU의 역내 교역비중은 무려 62% - 서유럽 및 동유럽 간 분업체계 구축 - 소량 다품종 주문에 대응, 신속한 delivery, A/S등 가능 *EU역내교역:57.7%(2011),56.3%(2012),57.2%(2013),62%(2014) <유럽주요국역내/역외교역비중> (단위%) *자료원:’14년Eurostat통계치기준 □ 역내 교역비중이 높은 상위 5대 품목 ㅇ자동차, 전자제품, 식품 등 완제품 위주로 높은 역내 교역비중 - 생산 공장은 동유럽에 집중 - 동유럽의 역내교역 비중은평균 70%대 . 높은 역내교역비중(62%)과 유로화 약세 기조가 장기화되고 있어, 한국의 유럽시장 내 점유율은 2.4%로 주요 교역대상국(중국, 미국)시장에 비해 저조 . 그러나 한국산 기술력 및 인지도 제고에 따라 전기전자, 자동차부품, 의약, 의료기기 4대 분야에서 시장점유율 증가세 시현 중 . 유럽은 ‘선택과 집중’의 시장으로 수출유망분야에 집중 요망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22 *최고슬로바키아84%,체코81%順,그리스․영국은역외교역비중이높음 <역내교역비중이높은상위5대품목> *자료원:’14년Eurostat통계치기준 <예시:슬로바키아역내교역사례> 순위 상위 수출대상국 상위 수출품목 상위 수입대상국 상위 수입품목 1 독일 자동차 독일 자동차부품 2 체코 TV 체코 전화기 3 폴란드 자동차부품 오스트리아 석유,역청유 4 프랑스 전화기 폴란드 자동차 5 오스트리아 화학제품 헝가리 석유가스,기타가스 6 헝가리 화물자동차 러시아 TV용,전자제품용부품 7 영국 타이어 한국 의약 8 이탈리아 절연전선 프랑스 액정디바이스 9 스페인 컴퓨터류 이탈리아 컴퓨터류 10 미국 평판압연 중국 절연전선 주)유럽역내국대상으로완제품위주의수출,수입은완제품용부품소재가다수 *자료원:’15년6월WorldTradeAtlas통계치기준 □ 진입장벽이 높은 시장(역내 교역 등)으로 한국은 낮은 수입시장 점유율 ㅇ 한국, 주요 교역대상국 대비 EU에서의 시장점유율**은 저조 - 특히 서/북유럽 중심으로 1% 미만, 동유럽은 1%대, 단, 한국의 선박 수출 물량이많은덴마크는 3%대 *EU수입시장점유:2.4%(폴란드:1.4%,체코:1.8%독일:0.8%,스웨덴:0.5%,이탈리아:0.8%,덴마크:3.2%) **현지국전체수입액에서한국으로부터의수입액이차지하는비중을의미 <한국의주요교역대상국에서의수입시장점유율> 2015년 EU 미 국 중국 한국의시장점유율 2.4%(8위) 3.3%(6위) 11%(1위) 한국의수출비중 16%(3위) 24% (2위) 46%(1위) * 자료원:WorldTradeAtlas(2015년6월기준),한국무역협회통계치기준(2015년9월누계기준) <EU수입시장점유율(한중일)> *자료원:WorldTradeAtlas(2015년6월기준) 유럽 진출전략 123 수입 규모 순위 HS코드 (4단위) 코드품목 2013 2014 2015. 6 수입 규모 점유율* 수입 규모 점유율* 수입 규모 점유율* 증감율 1 8703 자동차 2884.9 12.5 2938.5 10.9 2408.5 10.4 -18.0 2 8901 선박 1817.6 7.8 3215.1 11.9 1797.7 7.7 -44.1 3 8708 자동차부품 1180.2 5.1 1337.5 5.0 1411.0 6.1 5.5 4 8542 전자집적회로 911.3 3.9 929.7 3.5 1003.6 4.3 8.0 5 8905 특수선박 16.1 0.1 0 0 765.9 3.3 0 6 8517 무선전화기 1335.0 5.8 1514.0 5.6 708.4 3.1 -53.2 7 8529 송수신기기 1052.6 4.5 966.4 3.6 698.6 3.0 -27.7 8 9013 액정디바이스 1003.8 4.3 768.5 2.9 566.6 2.4 -26.3 9 2710 경유,등유 574.4 2.5 1072.0 4.0 557.2 2.4 -48.0 10 7210 철강 433.9 1.9 458.4 1.7 363.5 1.6 -20.7 11 8507 축전지 199.7 0.9 309.7 1.2 336.1 1.5 8.5 12 4011 타이어 358.2 1.6 443.1 1.6 335.9 1.5 -24.2 13 8429 탬핑용기계 227.3 1.0 308.8 1.1 321.5 1.4 4.1 14 8471 컴퓨터 350.6 1.5 361.5 1.3 281.3 1.2 -22.2 15 3907 폴리아세탈수지 294.2 1.3 400.9 1.5 270.0 1.2 -32.7 16 8409 항공기엔진 207.6 0.9 246.9 0.9 244.4 1.1 -1.0 17 8548 일차전지 98.9 0.4 126.2 0.5 238.7 1.0 89.2 18 3002 면역혈청 4.9 0.02 64.3 0.2 201.9 0.9 213.8 19 8512 조명기구 159.8 0.7 204.1 0.8 200.7 0.9 -1.7 20 3903 스티렌 181.2 0.8 216.5 0.8 198.9 0.9 -8.1 <지난 4년간 EU수입시장 점유율 상위 10개국 현황> (단위:%) 국가명 2012 2013 2014 2015. 6 점유율(%) 순위 점유율(%) 순위 점유율(%) 순위 점유율(%) 순위 중국 15.8 1 15.9 1 16.8 1 19.3 1 미국 11.7 2 11.6 2 12.0 2 14.3 2 러시아 11.2 3 11.5 3 10.8 3 7.5 3 스위스 5.3 4 5.5 4 5.8 4 5.9 4 노르웨이 4.7 5 4.4 5 4.4 5 3.6 5 터키 2.7 7 3.0 7 3.3 7 3.5 6 일본 3.8 6 3.4 6 3.3 6 3.5 7 한국 2.2 8 2.1 10 2.4 8 2.4 8 인도 2.1 10 2.3 8 2.4 9 2.4 9 브라질 2.1 9 1.8 12 1.8 11 1.8 10 대만 1.3 18 1.3 19 1.4 17 1.5 14 *자료원:WTA,2015년6월최신통계 <EU의對한국상위20대수입품목의수입규모및점유율*순위> (단위:백만달러,%) *자료원:WTA,2015년6월최신통계 *주:'15년수입액순위기준상위10대품목,점유율은각품목별전체수입액중한국산수입이차지하는비중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24 품목 한국 일본 중국 EU 평균 HS코드 기계류 4위 (6.6%) △23% 3위(7.2%) △5% 1위(30%) △6.5% △13% 8431 전기전자 4위 (11%) +7.7% 8위(6%) △27% 5위(10%) △13.1% +0.5% 8542 자동차 4위(14%) △18.8% 1위(22%) +24.5% 13위(0.4%) △47.1% +4.7% 8703 자동차부품 4위(14%) +7.0% 2위(15%) △8.4% 1위(16%) +0.7% △1.5% 8708 의료기기 7위(2.2%) +5.3% 6위(2.9%) △58.0% 2위(8%) △3.5% △9.1% 9018 의약 13위(0.3%) +316% 6위(1.8%) △11% 9위(1.1%) △8.3% △15% 3004 플라스틱 8위(2.6%) △12.7% 4위(3.4%) +0.5% 1위(49%) △3.3% △3.6% 3926 對EU수출감소 △14% △11% △2.8% □ 對유럽 수입시장 주요 경쟁국과 품목 ㅇ 엔화 및 위안화 약세에 따른 경합국 대비 높은 수출 감소율 기록 - 경합국(일,중) 대비 對유럽 수출 감소율이 높으나, 품목마다 상이한 양상 - 한국은 자동차부품, 의약품, 의료기기, 전기전자 분야에서 수출이 크게 증가 <유럽(EU)수입시장내일본,중국,한국의점유율변화> -일․중과경합도가높은품목분야- *자료원:EU수입시장점유순위(점유비율),2015년6월전년대비감소율 유럽 진출전략 125 품목군 내 역 주도품목 ·EU시장성및한국제품의경쟁력부문모두상위권 유망품목 ·EU역외수입은감소했으나,한국제품의경쟁력부문상위권기록 가능성품목 ·EU시장성은좋으나한국제품의경쟁력이열위(EU의한국산수입감소)를기록 한계품목 ·EU시장성및한국제품의경쟁력부문모두하위권 □ 한국의 對유럽 수출유망품목(주도 및 유망품목) *자료원:유럽지역본부분석치(WTA6월전년동기대비통계치기준)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26 국 가 수입액 / 단위: 백만 불 *괄호 안 금액은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액 해당국의 전 세계 대상 수입 증감율 (%) 해당국 수입시장 점유 순위(%) 주요국으로부터의 증감율(%) 2014 2015(~6월) 독 일 622,824 (5,617) 525,863 (4,098) -15.6% 29위(0.8) 1위(9.2) 2위(8.5) 4위(6.2) 6위(4.6) 8위(4.1) 13위(2.5) 15위(2.1) 24위(0.8) 한국(-27.0) 중국(-4.2) 네덜란드(-20.7) 미국(-3.4) 폴란드(-7.9) 체코(-14.1) 헝가리(-12.9) 일본(-14.3) 대만(-5.9) 프 랑 스 346,167 (2,136) 283,880 (1,588) -18.0% 33위(0.6) 1위(17.4) 2위(8.6) 3위(7.4) 5위(7.2) 10위(1.8) 11위(1.7) 37위(0.5) 한국(-25.6) 독일(-17.2) 중국(-9.2) 벨기에(-24.0) 미국(-6.6) 폴란드(-12.9) 일본(-12.3) 대만(-10.5) 영 국 524,403 (4,921) 471,643 (4,972) -10.1% 21위(1.1) 1위(15.1) 2위(9.8) 3위(9.3) 15위(1.6) 24위(0.8) 한국(+1.0) 독일(-6.7) 중국(-1.0) 미국(-2.1) 일본(-2.1) 대만(-8.5) 네 덜 란 드 303,611 (2,518) 254,172 (1,800) -16.3% 29위(0.7) 1위(14.3) 2위(13.7) 3위(8.1) 4위(7.7) 9위(2.3) 24위(0.8) 한국(-28.5) 독일(-16.4) 중국(-4.8) 벨기에(-18.2) 미국(+5.8) 일본(-6.7) 대만(-23.0) 벨 기 에 235,045 (1,511) 189,465 (1,121) -19.4% 26위(0.6) 1위(16.8) 2위(12.5) 4위(8.6) 7위(4.3) 10위(2.2) 17위(1.1) 42위(0.3) 한국(-25.8) 네덜란드(-33.3) 독일(-23.5) 미국(-2.4) 중국(-8.0) 일본(+5.2) 폴란드(-20.7) 대만(-17.4) 스 위 스 207,935 (540) 187,510 (496) -9.8% 40위(0.3) 1위(20.7) 2위(11.5) 3위(8.6) 4위(7.8) 6위(5.0) 7위(3.1) 14위(1.5) 33위(0.4) 한국(-8.2) 독일(-14.8) 영국(-9.9) 미국(+3.6) 이탈리아(-15.0) 중국(-5.3) 오스트리아(-22.8) 일본(-7.7) 대만(+1.2) 오 스 트 리 아 89,276 (557) 72,950 (386) -18.3% 22위(0.5) 1위(36.1) 2위(6.2) 3위(5.7) 4위(5.1) 5위(4.7) 6위(4.0) 15위(1.4) 26위(0.4) 한국(-30.6) 독일(-19.2) 이탈리아(-18.7) 중국(-8.8) 스위스(-18.2) 미국(-2.4) 체코(-21.3) 일본(-13.1) 대만(-12.3) ※ 별첨 : 한국의 유럽 주요국별 전체 M/S(수입시장 기준) 유럽 진출전략 127 국 가 수입액 / 단위: 백만 불 *괄호 안 금액은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액 해당국의 전 세계 대상 수입 증감율 (%) 해당국 수입시장 점유 순위(%) 주요국으로부터의 증감율(%) 2014 2015(~6월) 폴 란 드 112,643 (1,660) 95,866 (1,314) -14.9% 16위(1.4) 1위(27.5) 2위(7.5) 3위(7.1) 4위(5.7) 5위(5.3) 15위(1.7) 14위(1.9) 25위(0.6) 29위(0.5) 한국(-20.8) 독일(-11.3) 러시아(-42.2) 중국(+4.3) 네덜란드(-13.4) 이탈리아(-15.4) 헝가리(-19.7) 미국(+0.9) 일본(-14.6) 대만(-12.1) 체 코 77,767 (1,073) 68,388 (1,224) -12.1% 13위(1.8) 1위(30.1) 2위(8.6) 3위(7.3) 4위(6.5) 7위(3.9) 15위(1.6) 16위(1.0) 21위(0.8) 한국(+14.1) 독일(-11.3) 폴란드(-7.8) 중국(+13.0) 슬로바키아(-12.5) 이탈리아(-12.9) 미국(-21.4) 루마니아(+1.2) 일본(-16.4) 헝 가 리 53,374 (554) 46,170 (687) -13.5% 16위(1.5) 1위(25.8) 2위(6.8) 3위(6.5) 4위(5.4) 6위(4.7) 8위(4.5) 13위(1.9) 17위(1.4) 26위(0.6) 한국(+23.9) 독일(-11.3) 중국(-3.6) 오스트리아(-20.2) 폴란드(-9.0) 체코(-11.2) 이탈리아(-15.1) 미국(-6.0) 일본(-2.5) 대만(-12.2) 루 마 니 아 38,944 (290) 33,828 (266) -13.1% 22위(0.8) 1위(19.5) 2위(11.1) 3위(7.9) 4위(6.0) 5위(4.7) 6위(4.4) 18위(1.2) 29위(0.5) 34위(0.3) 한국(-8.18) 독일(-10.2) 이탈리아(-13.2) 헝가리(-12.7) 프랑스(-14.8) 폴란드(-7.1) 중국(-2.4) 미국(+1.) 일본(+2.8) 대만(-7.9) 불 가 리 아 17,035 (54) 14,516 (45) -14.8% 32위(0.3) 1위(13.0) 2위(12.3) 3위(7.4) 4위(7.0) 5위(5.9) 8위(3.8) 22위(0.9) 36위(0.3) 28위(0.5) 한국(-16.6) 독일(-6.3) 러시아(-26.0) 이탈리아(-16.5) 루마니아(-18.7) 터키(-16.7) 중국(-3.1) 미국(-35.9) 일본(-32.7) 대만(+45.4) 스 웨 덴 83,681 (490) 68,411 (375) -18.3% 28위(0.6) 1위(17.9) 2위(8.0) 3위(7.7) 4위(7.6) 5위(5.9) 13위(2.8) 19위(1.1) 27위(0.6) 한국(-23.3) 독일(-15.5) 노르웨이(-16.2) 네덜란드(-15.1) 덴마크(-15.8) 중국(-3.6) 미국(-9.6) 일본(-20.0) 대만(-15.9)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28 국 가 수입액 / 단위: 백만 불 *괄호 안 금액은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액 해당국의 전 세계 대상 수입 증감율 (%) 해당국 수입시장 점유 순위(%) 주요국으로부터의 증감율(%) 2014 2015(~6월) 덴 마 크 50,943 (1,809) 43,134 (1,373) -15.3% 9위(3.2) 1위(20.1) 2위(12.0) 3위(7.9) 4위(7.2) 5위(6.7) 6위(4.3) 8위(3.4) 12위(2.5) 28위(0.5) 31위(0.4) 한국(+23.9) 독일(-16.4) 스웨덴(-15.8) 네덜란드(-10.7) 중국(-3.7) 노르웨이(-24.1) 영국(-19.7) 폴란드(-14.4) 미국(-26.1) 대만(-14.8) 일본(-3.7) 핀 란 드 39,661 (115) 29,715 (122) -25.1% 28위(0.4) 1위(16.6) 2위(15.8) 3위(9.4) 4위(7.9) 6위(3.7) 11위(2.5) 12위(2.3) 13위(2.2) 16위(1.4) 25위(0.5) 26위(0.5) 한국(+5.9) 독일(-15.8) 스웨덴(-24.0) 러시아(-50.0) 네덜란드(-19.2) 중국(-10.3) 이탈리아(-20.6) 폴란드(-22.8) 미국(-21.8) 체코(-12.5) 일본(-19.3) 대만(-16.5) 이 탈 리 아 245,927 (1,562) 209,597 (1,760) -14.8% 26위(0.8) 1위(15.4) 2위(8.6) 3위(7.4) 5위(5.0) 7위(4.0) 12위(2.3) 14위(1.6) 25위(0.8) 36위(0.6) 한국(+12.7) 독일(-15.0) 프랑스(-14.3) 중국(-4.1) 스페인(-10.6) 미국(-2.2) 폴란드(-4.9) 루마니아(-10.4) 일본(-5.6) 덴마크(-11.1) 스 페 인 176,030 (1,073) 150,063 (1,242) -14.8% 27위(0.8) 1위(13.0) 2위(11.2) 3위(8.3) 4위(6.1) 5위(4.9) 12위(1.7) 17위(1.4) 21위(1.1) 42위(0.4) 한국(+15.8) 독일(-8.8) 프랑스(-15.3) 중국(+1.3) 이탈리아(-11.4) 미국(+1.5) 폴란드(+5.0) 체코(-1.9) 일본(-4.2) 대만(-4.5) 그 리 스 32,487 (1,764) 24,837 (380) -23.6% 16위(1.5) 1위(11.1) 2위(8.6) 3위(7.5) 4위(6.6) 5위(6.2) 8위(3.8) 18위(1.4) 30위(0.7) 44위(0.3) 한국(-78.4) 독일(-12.9) 이탈리아(-14.6) 러시아(-49.7) 이라크(-30.4) 중국(-8.3) 스페인(-7.1) 미국(-8.3) 일본(+45.2) 대만(-3.3) *자료원:WorldTradeAtlas(’15년6월전년동기대비기준) 유럽 진출전략 129 2. 투자진출 □ 한국의 법인 진출 증가세 ㅇ 유럽 경제위기 영향으로 한국의 對EU직접투자는 감소세를 기록 하였으나, ´13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회복세를 기록中 - 한국의 對EU직접투자규모 추이 (신규법인수) 111건('11년)→ 91건('12년)→ 102건('13년)→ 119건('14년) (신고건수) 342건('11년)→ 317건('12년)→ 327건('13년)→ 328건('14년) □ 동유럽을 중심으로 생산법인 설립 활발 ㅇ 우리나라의 최근 4개년 對EU직접 투자는 주로 서유럽에 편중되어있으나, 전체 대비 차지 비중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 - 전체 EU직접투자에서 서유럽이 차지하는 비중은(금액기준) '11년 94%에서 '14년 82%로 하락 → 동유럽 비중이 점차 증가 - 한국 대기업의 동유럽 생산시설 구축에 따른 중소기업의 동반 진출 및 인프라 프로젝트참여를 위한 현지법인설립이 동유럽해외진출 증가의 주요 요인 <한국의對EU직접투자규모(지역별)>(단위:U$백만,%) 국가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법인 설립 투자 금액 법인 설립 투자 금액 법인 설립 투자 금액 법인 설립 투자 금액 EU 111 3,739 91 3,681 102 3,734 119 3,027 동유럽 31 183 11 491 28 163 32 374 서․북유럽 71 3,490 68 2,810 64 2,358 77 2,482 남유럽 9 66 12 380 10 190 10 171 *자료원:수출입은행,신규법인설립건수,투자송금금액 □ 한국, M&A형 투자진출 증가세이나 경쟁국 대비 저조 ㅇ 중국․일본의 유럽브랜드 및 기술 확보를 위한 현지화 진출활발 - 中, 대유럽 M&A건수 7배, 금액 40배 증가 (‘02년:11건,$2.6억→‘12년:78건,$105억) - 日, 유럽기업 M&A를 통한 생산기지 노력 강화 중국의 대유럽 M&A 동향 .포르투갈정부추진민영화프로젝트의45%중국기업이투자(전력,보험등) .타깃국가별업종차별화:독일(친환경․기계등제조기술),남유럽(민영화프로젝트) 대유럽 투자(M&A포함) 한·중·일 동향 비교 대 EU 투자금액(‘10,누계) EUFDI 시장점유율(‘14) ‘10년 대비 ’14 증감율(%) 한국 185억유로(‘10:131억유로) 0.5% +41% 중국 268억유로(‘10:61억유로) 0,7% +339% 일본 1,615억유로(‘10:1,334억유로) 4.0% +44% * :자료원:EUROSTAT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30  국가 우리기업 주요 관심 분야 폴란드 초고속인터넷망구축,지능형교통체계시스템(ITS),소각발전소건설등 헝가리 축구경기장건설,병원건설,ITS,지하철개보수등 체코 공항철도건설,공항안면인식시스템구축,ITS프로젝트등 루마니아 태양광발전,수처리등 불가리아 철도현대화프로젝트,MechanicalBiologicalTreatmentsystem 설비프로젝트등 크로아티아 전력·에너지,전자교육시스템,광통신망구축등IT프로젝트 3. 공공프로젝트 □ 우리 기업의 해외 프로젝트 진출 동향 ㅇ 우리 기업의 EU 프로젝트 시장 진출은 아직 초기 단계 - 우리 기업의 해외 수주는 증가하고있으나 아시아·중동 중심 - 해외 수주액은 ‘14년 기준 660억 달러로 ‘04년 대비 8.8배 증가하였으나, 아시아 및 중동지역이 71.6%를 차지하며, 유럽지역의 경우 1% 수준으로매우 미미 *해외수주액(U$):(’04)75억 ➛ (’11)591억 ➛ (’12)649억 ➛ (’14)660억 ㅇ 최근 IT, 환경·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우리 기업의 EU 진출 노력이 확대 되고있으며, 동유럽을 중심으로 수주 사례 창출 *포스코건설,폴란드생활폐기물처리발전소프로젝트수주,2.5억달러(´12) *KT,폴란드초고속인터넷망프로젝트수주,1.2억달러(´13) <동유럽국가별우리기업관심분야> □ 2016년, EU기금(2014-2020)연계 공공프로젝트 발주 개시 본격화 ㅇ 2014-20년 EU 회원국 전체에 배정된 금액은총 3,518억 유로임 - 동유럽 국가 중폴란드가 22%로 가장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있으며, 이후 루마니아(6.5%), 체코(6.2%),헝가리(6.2%), 크로아티아(2.4%), 불가리아(2.2%) 順 - ‵16년 초부터 프로젝트 발주 추진 개시 ☞ EU의 프로젝트 기금 •EU지역균형적인발전을위해2014-2020기간중총3,518억유로규모기금배정 (농촌해양기금1,013억유로제외) *전체EU기금중 76%가 공공프로젝트 관련 기금 •2015년말까지2007-2013EU기금프로젝트가완료될예정이며,2014-2020 EU기금 연계 프로젝트 발주는 2016년부터 본격 개시 유럽 진출전략 131   결속 기금(CF) 유럽지역 개발기금(ERDF) & 사회기금(ESF) ERDF ESF 총계 (비중) 개발 지역 전환 지역 선진 지역 외곽· 저밀집 지역 지역간 협력 유럽사회 기금 벨기에 - - 1,039.7 938.6 - 263.2 42.4 2,283.9 불가리아 2,278.3 5,089.3 - - - 165.6 55.2 7,588.4 (2.2%) 체코 6,258.9 15,282.5 - 88.2 - 339.7 13.6 21,982.9 (6.2%) 덴마크 - - 71.4 255.1 - 226.9 - 553.4 독일 - - 9,771.5 8,498.0 - 965.4 - 19,234.9 에스토니아 1,073.3 2,461.2 - - - 55.4 - 3,590.0 아일랜드 - - - 951.6 - 168.8 68.1 1,188.6 그리스 3,250.2 7,034.2 2,306.1 2,528.2 - 231.6 171.5 15,521.9 스페인 - 2,040.4 13,399.5 11,074.4 484.1 617.5 943.5 28,559.5 프랑스 - 3,407.8 4,253.3 6,348.5 443.3 1,089.3 310.2 15,852.5 크로아티아 2,559.5 5,837.5 - - - 146.1 66.2 8,609.4 (2.4%) 이탈리아 - 22,324.6 1,102.0 7,692.2 - 1,136.8 567.5 32,823.0 사이프러스 269.5 - - 421.8 - 32.7 11.6 735.6 라트비아 1,349.4 3,039.8 - - - 93.6 29.0 4,511.8 리투아니아 2,048.9 4,628.7 - - - 113.7 31.8 6,823.1 룩셈부르크 - - - 39.6 - 20.2 - 59.7 헝가리 6,025.4 15,005.2 - 463.7 - 361.8 49.8 21,905.9 (6.2%) 몰타 217.7 - 490.2 - - 17.0 - 725.0 네덜란드 - - - 1,014.6 - 389.7 - 1,404.3 오스트리아 - - 72.3 906.0 - 257.3 - 1,235.6 폴란드 23,208.0 51,163.6 - 2,242.4 - 700.5 252.4 77,567.0 (22.0%) 포르투갈 2,861.7 16,671.2 257.6 1,275.5 115.7 122.5 160.8 21,465 루마니아 6,935.0 15,058.8 - 441.3 - 452.7 106.0 22,993.8 (6.5%) 슬로베니아 895.4 1,260.0 - 847.3 - 62.9 9.2 3,074.8 슬로바키아 4,168.3 9,483.7 - 44.2 - 223.4 72.2 13,991.7 핀란드 - - - 999.1 305.3 161.3 - 1,465.8 스웨덴 - - - 1,512.4 206.9 342.3 44.2 2,105.8 <EU회원국별기금배정현황(2014-2020년)> (단위:백만유로)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32   결속 기금(CF) 유럽지역 개발기금(ERDF) & 사회기금(ESF) ERDF ESF 총계 (비중) 개발 지역 전환 지역 선진 지역 외곽· 저밀집 지역 지역간 협력 유럽사회 기금 영국 - 2,383.2 2,617.4 5,767.6 - 865.6 206.1 11,839.9 기술지원등 2,161.0 총계 351,854.2 *자료원:EU집행위 □ 경쟁국 기업의 수주 성공사례 (크로아티아 Plomin C/화력발전소 프로젝트) ㅇ 프로젝트 내용 - 크로아티아 이스트리아州 플로민灣 지역의 플로민 화력발전소 단지에청정 석탄활용 기술을 적용한 현대적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 - 현재운영 중인 플로민 1 및 플로민 2 발전소 중 플로민 1을폐쇄하고 플로민 C로 대체함으로써 환경조건을 개선 - 동 발전소에는 초임계 분쇄석탄 기술(supercritical pulverized coal technology)을 적용, 45%의 효율도 달성(기존 석탄 화력발전소의 효율도는 32-37% 수준) - 규모 : 800백만 유로 - 발주방식 : BOT ㅇ 수주 유망 기업 : 일본 마루베니컨소시엄(최종 입찰 1위) - 우리나라의 D社컨소시엄 2위, 최종 입찰자 선정은 미정 ㅇ 입찰 진행과정 - 2012년 9월 PQ마감 : 한국컨소시엄(N발전, D건설, M사 등), 일본 컨소시엄(마루베니, EDISON, POL-MOT) 입찰서 제출 - 2013년 4월 : PQ를 통과한 3개회사에 최종 입찰서 제출요청 (기한 : 2013년 10월) *2013년7월:한국컨소시엄을주도한A발전입찰참가취소 - 2014년 9월 : 마루베니컨소시엄, 최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2015년 2월 : 발주처, 마루베니컨소시엄과 배타적협상 계약서 체결 - 2015년 4분기 : 최종 입찰자 선정 예정 유럽 진출전략 133 ㅇ 성공 요인 - 동 프로젝트는 전력청장의 국내 방한, PQ 입찰 단계 시 한국컨소시엄의 평가 우위 등으로 인해 수주가매우 유력시 되었으나, 우리기업들은 동 프로젝트의 전력구매협정(Power Purchasing Agreement*)방식때문에 국내 파이낸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컨소시엄 리딩 기업의 사업포기로 이어짐 *동프로젝트전력구매협정방식:50%발주처(전력청)구매,50%운영사의시장판매 - 배타적협상 계약서를 체결한 마루베니컨소시엄은 계약서 체결과 동시에 동 전력구매협정 변경을 발주처에 강하게 요청, 현재 75% 발주처 구매, 25% DG Energy* 구매 방식(EU기금)으로 변경될 가능성도있는 상황 *DGEnergy:유럽집행위산하의에너지정책기관 - 우리 기업의 중도 사업철수 계기는 PPA가 가장 크게작용한 것으로 보이나, 당시 공기업의 부채축소문제가 이슈화되면서 해외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팽배했던 것도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 - 반면 마루베니컨소시엄은 발주처와의협상에있어 자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을 주도, 이때문에 발주처의 최종 입찰 계약이 지연되고있음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34 □ 2016년 유망 프로젝트 프로젝트명 Pulawy발전소CCGT프로젝트 국가/지역 폴란드/Pulawy 발주처 명 GrupaAzotyZakladyAzotowePulawyS.A 프로젝트단계 세부계획수립 발주규모/방식 265백만유로/공개입찰 프로젝트 세부내역 - 총 프로젝트 금액은 약 11,250억 PLN(약 3억 달러) 규모로 동프로젝트를위한SPV설립 -저탄소생산을위한400MWe규모의CCGTpowerblock 건설프로젝트 -신규건설block은기존의석탄발전소와연계 -Azoty그룹의화학공장과현대식발전시설을복합화하여 시너지효과기대 -루벨스키에주최대규모의프로젝트중하나로그동안 폴란드전력청PGE에서추진해왔으나Azoty그룹에서지분을 인수하면서재추진 프로젝트일정 프로젝트세부계획수립단계로2015년말또는2016년초입찰예정 특기사항 천연가스를주원료로하는발전시설이며한국E&C업체들이 참여해볼만한프로젝트 Azoty그룹은 폴란드 30대 대기업으로 2991년 설립되었으며, 2014년기준수익이28억달러규모(폴란드재무부가최대주주) 프로젝트명 바르샤바AFC(AutomaticFareCollection)프로젝트 국가/지역 폴란드/바르샤바市 발주처 명 ZTMWarszawa(바르샤바市대중교통청) 프로젝트단계 TechnicalDialogue 발주규모/방식 5천만달러/공개입찰 프로젝트 세부내역 - 동 사업은 바르샤바 전체 AFC(Automatic Fare Collection)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기존 교통망을 Open payment 시스템을 적용하여교통요금징수시스템을통합구축하는것임 -시스템보안,신규교통카드및결재기능등고려중 -현장위치:폴란드바르샤바(수도)전지역 -EU기금투입여부에따라2016년초에발주예상 프로젝트일정 2016년중입찰진행전망 특기사항 동 사업은 가격보다는 기술적 차별화를 요구하고 있어, 국내 기업의참여가능성이높다고판단됨. 유럽 진출전략 135 프로젝트명 토룬市지능형교통체계시스템(ITS)프로젝트 국가/지역 폴란드/토룬 발주처 명 MZD토룬(토룬市도로공사) 프로젝트단계 ’14년전체적인컨셉수립완료 발주규모/방식 26백만달러/공개입찰 프로젝트 세부내역 -실시간교통상황모니터링,VMS,CCTV,대중교통시스템도입 -2014년전체적인컨셉수립완료 - 2015년 중 EU의 금융지원 신청 중이며 승인 시 2016년 중 입찰예정 -사업기간은3년예상 프로젝트일정 2016년중입찰진행 특기사항 한국ITS사절단의폴란드방문시미팅을한바있으며,‘15년 6월방한하여관련국내기업과면담진행 프로젝트명 크라쿠프市외곽도로건설 국가/지역 폴란드/크라쿠프市 발주처 명 KHK(크라쿠프개발공사) 프로젝트단계 프로젝트계획 발주규모/방식 6억6천만달러/공개입찰 프로젝트 세부내역 두개의순환도로건설예정 ①ZwierzynieckaandPychowickaRoute -Estimatedvalueoftheprojects:USD662655481 -Constructionoffastroad,twocarriageways,3laneseach, 4.2kmlong .2.5kmtunnel/2kmlongfastroad,twocarriageways,3 laneseach .0.5kmlongbridgeoverVistulariver/0.4kmlongbridge overchannel ②Łagiewnickaroute -Estimatedvalueoftheproject:USD334,439,162 -Constructionof:3.7kmlongfastroad,two3lane carriageways .4tunnels/Fastroad,two3lanecarriageways,3.7kmlong .4tunnelsofthelength(0.4km,0.6km,0.7kmand0.25km) .Tramtrackline/1.7kmtramtrack .Tramtunnel0.7kmlong 프로젝트일정 프로젝트계획단계 특기사항 ’15년6월방한하여관련국내기업과면담,PPP프로젝트추진가능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36 프로젝트명 태양광발전모듈(PV)조달입찰 국가/지역 헝가리/BaracskaCity,Hungary 발주처 명 KLNSYSKft 프로젝트단계 세부계획 발주규모/방식 3.5백만달러/수의계약 프로젝트 세부내역 - 1차 시범 프로젝트로 350kw의 소규모 태양광 발전을 헝가리 Baracska市의제과업체에설치할계획 - 동 프로젝트는 약 600개의 태양광 모듈을 설치하여, 연간 175,000kw의 전력을 자체 조달할 예정이며, 1차분 소요비용은 약270천달러로예상 프로젝트일정 -2015.11월말낙찰업체선정 -2016.1월말기술제안서접수 -2016년2분기설치시작 특기사항 - 헝가리는 EU의 공동지침에 따라 202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를 통한 전력 비율을 20%까지 확대해야 하며, 다수의 소규모 업체가 EU펀드의 지원을 받아 소규모 태양광 발전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우리나라 태양광 모듈 생산업체들의 납품기회가 될수있음 프로젝트명 플라스틱폐기물재활용플랜트건설 국가/지역 헝가리/부다페스트시인근지역(부다페스트에서20km거리) 발주처 명 F사(민간기업) 프로젝트단계 1차적으로2015.10월중우선협의대상기업선정예정 발주규모/방식 15백만유로/수의계약(가격+품질) 프로젝트 세부내역 F사가 수집하는 연간 7,000톤의 폐기물 PET을 원재료로 토목 섬유를생산하는플랜트를건설하는환경프로젝트 프로젝트일정 입찰예정일:2015년4/4분기예상 특기사항 재원조달방식: EU기금(45%) +발주처(30%) +낙찰자(20%, 플랜트 설비투자형태) 유럽 진출전략 137 프로젝트명 프라하도심공항철도 국가/지역 체코/프라하 발주처 명 교통부 프로젝트단계 타당성조사및공식승인절차완료 발주규모/방식 15억달러/미정 프로젝트 세부내역 타당성조사실시에따라최적의철도구간선정작업중 프로젝트일정 프라하공항철도에대한타당성조사가현재마무리단계에있는바, 부처간의견수렴및이해관계자의견수렴과정을거쳐2015년여름 타당성조사에대한공식승인절차가완료된것으로추정. 향후환경영향평가및국민의견수렴절차가시작되며향후2년정도 소요되고기술솔루션선정절차(1-2년)진행예정 특기사항 PPP방식 또는 EU기금 활용 여부는 2018년까지 용도허가 (zoningpermit)를확보한이후에결정될예정 프로젝트명 가스파이프라인망건설 국가/지역 체코/체코,슬로바키아,오스트리아접경지역 발주처 명 EUStream 프로젝트단계 2012년FeasibilityStudy는이미완료되었으나본프로젝트에 대해서는아직은이사회에서정식투자결정이안된상황으로 발주규모/방식 150백만유로/공개입찰 프로젝트 세부내역 North-South노선의일부로슬로바키아와폴란드를잇는총길이 약100km(슬로바키아구간만)를다소상회하는구간.아직정확한 지정구간은미정이지만현재Kosice(SK)-Pustyny(Pol.)구간과 VelkeKapusany(SK)-Strachocina(Pol.)구간이유력대상루트로 검토되고있음 프로젝트일정 2015년초시장추이를보고EU측으로부터자금지원이이루어질 경우2016년상반기중프로젝트를발주하고늦어도향후2-3년 내에는시운전예상 특기사항 동프로젝트는Net4Gas사에서추진하는 모라비아가스관 구축사업과도직간접적으로연관이되어있어상호연계해서 추진할경우사업의시너지효과도있을것으로분석됨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38 프로젝트명 가스파이프라인망건설 국가/지역 체코/체코,폴란드,오스트리아접경지역 발주처 명 NET4GAS 프로젝트단계 현재디자인및기초설계,본입찰서류작업들을하기위한 엔지니어링업체선정입찰이발주된상태며2016년9월말 최종입찰서류제출예정임. 발주규모/방식 300백만유로/공개입찰 프로젝트 세부내역 체-폴국경에서체-오국경사이체코구간으로총길이약 150km,가스관직경(DN;NominalDiameter)1000mm 프로젝트일정 본입찰의실질적인발주시기는2016년9월말경서류작업이 완료되어4/4분기에공식입찰이발주가될예정임 특기사항 Net4Gas는체코유일의가스TSO(transitsystemoperator)로 체코공공조달법(PPA;PublicProcumentAct)이규정하는공공 인프라사업자(sectorsupplier)임. 프로젝트명 국가고속광통신기간망및Access망구축 국가/지역 체코/전지역 발주처 명 산업부 프로젝트단계 세부계획 발주규모/방식 5억 유로 / 공개입찰(EU기금 50-60% + 민간투자 40-50%-DBO 모델) 프로젝트 세부내역 체코내고속광통신기간망이폭넓게미치지않은지역에신규로 광통신망 및 Access망을 구축하고 이를 일정기간 운영하기 위한 프로젝트(광케이블을 활용한 기존 인프라망의 현대화 및 expansion포함) 프로젝트일정 본입찰의실질적인발주시기는2016년9월말경서류작업이 완료되어4/4분기에공식입찰이발주가될예정임 특기사항 체코정부는 일부 대형 로칼 통신사들이 전체 프로젝트를 독식 하지않도록한국측의참여를권장하는입장 유럽 진출전략 139 프로젝트명 프라하시통합지능형교통체계시스템(ITS)구축프로젝트 국가/지역 체코/프라하 발주처 명 프라하교통공사(DPP) 프로젝트단계 기존의OPENCARD시스템을대체하기위한대안을수립하기 위한계획단계수준 발주규모/방식 미정(타당성조사제안(50만달러규모)) 프로젝트 세부내역 프라하 시내 현재 개별화 되어 있는 대중교통, 경찰 Security System, 신호체계, Parking System, Waste Collection System을 하나로통합하여관리하기위한프로젝트시스템구축검토 프로젝트일정 발주시기2016년말예상 프로젝트명 교통부고속도로전자통행료징수시스템 국가/지역 체코/전지역 발주처 명 교통부 프로젝트단계 신규운영사선정을위한입찰준비중 발주규모/방식 발주규모미정/발주방식(미정) 프로젝트 세부내역 체코내현재고속도로는통행료징수시스템이전혀없어 신규로도입하고자하는계획추진 프로젝트일정 사업계획내각승인후내년초입찰서를발주,9월경에는최종 업자선정완료예정 특기사항 체코 정부는 한국의 고속철, 일반철도, 지하철 및 고속도로 등 모든 인프라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벤치마킹하여, 우수한 부분은적극도입해보겠다는입장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40 프로젝트명 Sibiu-Avrig-Fagarasi-Codlea-Brasov고속도로건설 국가/지역 루마니아/Sibiu-Brasov주 발주처 명 루마니아도로공사 프로젝트 단계 EU집행위에기금지원요청예정 발주규모/방식 EUR816.44백만/국제입찰 프로젝트 세부내역 총길이:120km -Sibiu(MohuVest)-Fararas,63.4km,EUR413.62백만 -Fagaras-Brasov(Ghimbav),56.6km,EUR402.82백만 .Sibi(MohuVest)-TalmaciuNord6.6km .TalmaciuNord-BraduVest3.8km .BraduVest -Persani76.6km .Persani-VladeniVest5.5km .Vladeni Vest-Brasov(Ghimbav)27.5km 프로젝트 일정 -2015년4분기:EU집행위승인요청 -2017년1분기:입찰 -2020년:준공 특기사항 유럽을 연결하는 사회간접자본 개발 OP사업으로 수행예산 조달계획 프로젝트명 부쿠레슈티서부및Grozavesti온수보일러시스템유지보수 국가/지역 루마니아/부쿠레슈티 발주처 명 ElectrocentraleBucurestiSA 프로젝트 단계 -타당성조사진행중,EU기금지원대상사업으로승인 발주규모/방식 EUR10백만/국제입찰 프로젝트 개요 Provide the thermal power needed by the Centralized Thermal Power Supplier System (SACET) of Bucharest Municipality under safe circumstances, continuity of supply and compliance with the environment requirements, in particular to cover the maximum thermal power needed in wintertime. Other feasibility indicators: a) CAF no. 1 - CTE West IRR (internal rateofreturn): 14.66%RT(recovery time): 9.31years. b)CAFno.4 -CTEGrozavesti 프로젝트 일정 -2015.4분기-2016.1분기:입찰공고 -2016하반기:프로젝트시행 특기사항 사회간접자본개발OP사업으로수행예산조달계획 유럽 진출전략 141 프로젝트명 RajaConstanta상·하수인프라구축 국가/지역 루마니아/Constanta,Ialomita,Calarasi,Ilfov,Dambovita,Brasov 발주처 명 RajaConstanta 프로젝트 단계 On February 2th 2015 has been signed the contract with consortium Romair Consulting- Lois Berger for “Technical Assistance for preparation of the Financing Application and Awarding Documentation for the regional development of the water and waste water infrastructure in the operating area ofSCRAJASACONSTANTA,for2014-2020period” 발주규모/방식 USD325백만/국제입찰 프로젝트 개요 2020년까지 6개주의 상·하수 설비 유지보수, 현대화 작업을 통해상·하수공급및수질개선 프로젝트 일정 -2015.8월:타당성조사(F/S) -2015.12월:소요예산을위한금융지원신청 -2016년:입찰공고 -2020년:준공 특기사항 사회간접자본개발OP사업으로수행예산조달계획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42 프로젝트명 소피아市RDF열병합발전소건설프로젝트 국가/지역 불가리아/소피아 발주처명 소피아난방공사(ToplofikaciaSofiaJSC) 프로젝트단계 계획 발주규모/방식 1억3,500만유로/국제입찰 프로젝트 세부내역 -소피아시내에서연간발생하는약41만톤의폐기물을MBT 처리하여연간18만톤의RDF생산(발열량12.0-14.0MJ/kg) -폐기물처리절차 -Yanavillage(폐기물처리장및MBT전처리설비) -DolniBogrovVillage(퇴비및생화학가스에너지생산설비) -ToplofikaciaSofia(RDF를활용한열병합발전) * RDF에서 생성된 폐기물 연로는 소피아 Toplofikacia에서 난방을 위해 사용 될 예정 프로젝트일정 [구축계획] ∙ 1단계 : Technology selection, site selection and principal designoftheplant - 1단계는 이미 KIDSF(Kozloduy International Decommissionin SupportFund)기금EUR1.5백만을활용하여마무리됨 -초안설계(DraftDesign)는마무리된상황 ∙2단계:Engineering&ConstructionoftheRDFplant -2016상반기엔지니어링및건설입찰발표예정 -엔지니어링및건설입찰과함께발표될예정 특기사항 - 불가리아정부는EU환경지침중쓰레기재활용목표달성을 위해지속적으로폐기물처리설비를지속적으로발표할계획임 - 도시고형폐기물(MSW) 규모가 가장 많은 소피아市의 RDF를 활용한 열병합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이며 엔지니어랑과 건설 입찰이 하나의 Tender로 발표될 가능성이 큼 유럽 진출전략 143 프로젝트명 플로브디프-부르가스구간청도개보수및교통신호시스템구축프로젝트 국가/지역 불가리아/플로브디프 발주처명 NRIC(NationalRailwayInfrastructureCompany) 프로젝트단계 세부계획 발주규모/방식 3억662만달러/국제입찰 프로젝트 세부내역 ∙프로젝트구축세부내역 -ConstructionoffiberopticcablealongthelinePlovdiv -Burgas -Eliminationoflevelcrossingsandconstructionofoverpasses/ underpassesrailwaystationPlovdiv-Burgas -Constructionofsignalingsystemsontherailwayline Plovdiv-Burgas(ETCSlevel1version2.3.0d) -RehabilitationoftherailwaysectionPlovdiv-Orizovo -ModernizationofrailwaystationOrizovo-Mihaylovo -ModernizationofrailwaystationYambol-ZimnitsainZavoystations -Reconstructionoftherailsignalinglinedevelopmentinstation Zimnica -RehabilitationofthecontactnetworkstationsZimnica-Tserkovski incl.Straldzhastation -RehabilitationoftherailwaysectionStraldzha-Tserkovski -RepairofbuildingsandfacilitieswithinthestationcomplexKarnobat -ConstructionofprotectedforestbelsthestationsChernograd-Ajtos -ImplementationofinterlinkingsystemsintheareaKarnobat-Burgas 프로젝트일정 [구축계획] ∙1단계:타당성조사 -1단계타당성조사및초안설계는TrakiaConsult Consortium이선정됨 ∙2단계:설계및시공업체선정입찰예정 - 발주처는플로브디브-부르가스구간철도개보수및교통신호 시스템구축사업자선정을위한입찰을발표할예정 특기사항 - 불가리아 정부의 플로브디브-부르가스 구간의 철도시설 개보수 및교통신호 시스템구축은한국의 경부선핵심구간 철도개보수및교통신호시스템구축사업임 - 불가리아 정부는 2014-2020년 기간 OP(Operation Program) “Transport”에 할당된 EU기금과 정부 예산을 투입하여 철도시설과인프라구축을추진한다는계획임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44 프로젝트명 크로아티아LNG가스터미널구축프로젝트 국가/지역 크로아티아/크르크섬 발주처명 LNGCroatia(크로아티아가스공사) 프로젝트단계 투자의향서제출(2015년12월15일기한) 발주규모/방식 405-630백만유로/공개입찰 프로젝트 세부내역 1.프로젝트목적 ◦천연가스의안전한공급및유동성확보 ◦ 기존 파이프라인 네트워크 독립적 운영, 에너지 수출국가로의 변화 필요 (자국 생산 천연가스의 판매 다변화, 운영 효율화 창출) ◦LNG터미널확보를통한에너지제반산업육성 ◦ 중⋅남부 유럽국가, LNG 수요 증가에 따른 안전한 공급기지 로서크로아티아의역할기대 2.범위(내용):EPC+Operation ◦Terminalconfiguration:Onshoretanksandvaporizers ◦Plannedcapacity:4-6bcm/year ◦Tankcapacity:(fullcontainment):2x180,000m3 ◦SizeofLNGsupplyships:75,000-265,000m3 ◦Regasificationtechnology:SPV 3.진행상황 ◦2012년:LNG프로젝트발표 ◦2013년:사업타당성조사,환경영향평가실시 ◦2014년8월:EU-Funded프로젝트로EU본부에신청 *러시아-우크라이나사태등으로서유럽에너지공급안정성을높이기 위한전략프로젝트로부상 ◦2014년10월:EUFundedProject및Juncker’sList에포함 ◦ 2014년12월:EU본부에서사업모델컨설팅을위해4.9백만유로 배정(Grant) ◦014년12월:입찰준비컨설팅회사선정입찰(5개회사입찰참여) -E&Y,A.TKearney등이참여하였고E&Y에서수주 ◦ 2015년 1월 -6월: 주변국으로부터가스공급및 사용관련의 향서접수(OpenSeasonforcapacitybookingandallocation) ◦2015년7월:가스수입및사용관련계약 프로젝트일정 ◦2015년12월15일한: 투자의향서제출 ◦2016년상반기(예정):사업자선정PQ ◦2016년하반기(예정):사업자선정및EPC계약체결 ◦2020년완공(예정) 유럽 진출전략 145 프로젝트명 크로아티아e-SchoolProgram프로젝트 국가/지역 크로아티아 발주처명 CARNetINSTITUTION 프로젝트단계 프로젝트컨설팅업체선정입찰중 발주규모/방식 총2단계180백만유로/공개입찰 프로젝트 세부내역 1.프로젝트목적 ◦디지털전자교육시스템마련을통한교육선진화 ◦초고속통신망구축을통한저개발지역에대한교육역량강화 ◦e-SchoolProgram기반하의교육자양성 ◦e-교육콘텐츠시장활성화 2.범위(내용) ◦ 2015년부터 2022년까지 eSchools 플랫폼 기반 하에 초고속 통신망및장비설치가동프로젝트의핵심목적 - eSchools 기본 플랫폼 구성: 1)e -Class Book 2) Schools 2.03)NikolaTeslaandClassroomofthefuture - eSchools플랫폼은현재상기3개분야에대한기본플랫폼 이완성되었으며,네트워크장비및기타전자교육자재와의 호환성을감안최종플랫폼을완성시키겠다는계획임 1)e-ClassBook - e-Class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교재 및 학교 행정 서류 일체에대한전자문서화 -e-Class열람권자:교직자,학생,학부모 * 동 어플리케이션을 활용, △교사들의 수업 교재 등재 및 학적관리 △학생들의 성적 조회 및 과제 열람 △학부모의 자녀학적관리조회가가능할전망 *현재크로아티아전체학교의30%동어플리케이션활용 2)School2.0 - 2013년 6월 크로아티아 정부의 ‘교육연구 정책’ 3대 핵심 과제선정 - 크로아티아 아카데믹연구 네트워크(Croatia Academic and Researchnetwork,CARNet)와25개학교와의광통신망구축을 통한전자교육실시 - 도서지역 등 저 개발 지역 학교에 대한 중점 투자를 통해 교육상향평준화시도 - 2013년9월사업개시후현재까지도서지역을포함총27개 초등학교사업운영 3)NikolaTeslaandClassroomofthefuture - 동 사업 전용 포털사이트(https://tesla.carnet.hr/)를 통한 수학, 과학,생물학등의교육실시 -전자수업을위한멀티미디어시설구축 ◦ 발주처인 CARNet(크로아티아 교육부 산하 정부기관으로 크로아티아연구/학술기관,초중등학교,교육부,보건부네트 워크 운영)은 전자교육 확대를 위해 관련 통신네트워크 설치,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46 ICT 기반의교육자재구매를계획하고있음 -도심과부도심간의초고속통신네트워크구축 -학교정보통합관리를 위한원거리통신및무선인터넷망 확장 -태블릿등개인용IT기기및전자스크린장비구매 -클라우드기반의e-Servic,e-Content개발 3.진행상황 -2013년:e-School플랫폼계획발표 -2014년:기본플랫폼완성및일부시범사업실시 초고속통신망 구축을 위한 네트워크 장비 및 IT 교육 부자재 구매를위한정부조달방안마련 -2015년:시범사업전략및입찰방안마련 * 시범사업 대상 학교 150개 중 20개 학교에 tablet/laptop(약 800대) 전자칠판(30대) 제공 사업 입찰 완료(현재 5개 컨소 시엄입찰참여,평가진행중,9월계약예정) - 2015년 7월:20개학교대상e-School시범사업(교육및기술 솔루션)추진완료 -2015년11월:150개학교대상시범사업입찰발표예정 프로젝트일정 현재:150개학교대상시범사업입찰을위한컨설팅업체 선정입찰중 유럽 진출전략 147 IV 시장진출전략 1. 진출전략 개관 <유럽지역SWOT분석> <Strengths> ◦한-EUFTA효과로인한가격경쟁력 ◦국내산기술력/인지도제고(수출유망품목) ◦ICT기술,건설노하우로프로젝트진출경쟁력 <Opportunities> ◦ECB의양적완화조치로경기회복세강화 ◦(자동차부품)원가절감을위한역외산소싱증가 ◦(의료)고령화,생활개선으로의료수요다변화 ◦(소비재)내수회복으로소비시장활성화 ◦(프로젝트)동유럽중심으로대규모프로젝트발주 <Weaknesses> ◦유로화약세로가격경쟁력약화 ◦M&A진출,현지화취약 ◦바이어의소량오더,빠른딜리버리,AS취약 ◦유럽프로젝트시장에대한노하우부족 <Threats> ◦엔低,위안화低,유로화低 ◦경쟁국(중국,일본)의현지진출강화 ◦유럽내난민유입,그리스디폴트위기등 유럽내사회정치경제적불안요소상존 <시사점> ◦유럽은‘선택과집중’의시장으로수출유망품목위주로시장공략 ◦환율리스크대비,유럽시장에대한현지화및M&A형진출강화 ◦진출경험이취약할경우.유럽내전문salesrepresentative를통한초기시장진입 ◦동유럽주요무역관에서보유한협력네트워크를통한유럽프로젝트시장공략 . 한국이 수출경쟁력을 보유한 유망 품목 시장에 집중 . 유로화 약세 장기화 대비 현지진출 강화 (M&A등) . 시장초기 진출 시 유럽 현지 Sales Representative 활용 . 공공프로젝트 시장은 현지 네트워크가 관건으로 KOTRA 무역관의 네트워크 활용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48 ‵16년도 유럽시장의 사업여건 <기회요인> ◦ 유럽의 경기 회복 강화 * 0.2%(’13년)→1.4%(’14년)→1.9%(’15년)→2.0%(’16년) ◦ 동유럽 대규모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 발주 본격화 ◦ 원가 절감을 위한 역외산 소싱 증가 추세 <리스크요인> ◦ 유로화 약세에 따른 우리기업의 수출경쟁력 약화 ◦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제 및난민·테러위협으로 유럽경기의 불확실성잔존 ◦ 중국․일본 등 경쟁국의 현지화 기반 확대 우리기업의 강점 우리기업의 약점 ㅇ IT기반 융합상품 수출경쟁력 향상 - 전자용 의료기기,텔레매틱스 자동차부품 등 한국산 수요 증가 ㅇ FTA 선점 효과 - 低유로에 불구, 한국산 소비재, 자동차부품 수출 증가세 ㅇ 브랜드파워·핵심 기술력 취약 - 한국 프리미엄 효과 미흡 - 고품질, 혁신디자인으로 고도화필요 ㅇ취약한 현지진출 기반 - 중국․일본 등 경쟁국에 비해 저조 (EU FDI시장점유율 0.5%) *투자증가율(‘10-’12):한국(41%),중국(339%), 일본(44%) 시사점 강점 강화 약점 보완 틈새, 성장 거점시장 공략 역내 교역국 특성 공략 ㅇ ICT융합, 친환경차량, 에너지절감 등 신규 유망시장 진출 ㅇ권역별 유망품목 위주로 소비시장 타게팅 ㅇ EU기금활용 대형 프로젝트 진출 (ICT, 에너지 프로젝트) ㅇ 현지 사무소설치, 전문 Sales Rep.활용 등 현지 거점 확보 ㅇ M&A를 통한 현지화 강화 유럽 진출전략 149 2. 세부 진출전략 2-1 유럽은‘선택과 집중’의 시장으로 수출유망 품목 위주로 시장 공략 □ (IT융합․에너지절감) 한국이 경쟁력을 보유한 IT융합 제품 등 신성장 시장에 주목 <주요 정책> ㅇ독일,산업4.0(Industrie4.0)정책(’12∼’25):독일의전통제조산업에IT를접목시켜 생산기술력및효율성제고의극대화를목표로하는독일정부의산업육성정책 ㅇ프랑스,FrenchTech정책(’15∼):ICT분야기업지원을위해2억유로투자펀드조성, 해외ICT분야스타트업유치를위해1,500만유로지원자금조성 ㅇ영국,저탄소/녹생성장정책:2050년까지온실가스배출감축을1990년기준의80% 이상으로목표(법제화),중소기업이에너지절약장비구입시무이자대출지원등 ㅇ덴마크,‘2012EnergyAgreement’:2020년까지전력에너지의50%를풍력으로조달목표 (’14년,풍력발전비중/총전력에너지39.1%) ㅇ독일,E-Mobility법발효('15.9.26):전기자동차세면제,버스전용차선이용권,고속도로 충전시설확충,무료/할인주차혜택,R&D투자확대등 ☞ 진출 유망국 : 독일, 프랑스, 영국, 덴마크 등 북․서유럽권 ㅇ ‘IT응용기술’과 ‘친환경/에너지절감’은 유럽의 핵심 신성장 시장 - 차량 IT 융합기술, E-헬스 중심의 의료기기 및 영상진단기, RFID등 스마트기기 - LED, 리튬이온 배터리, 풍력기자재, 친환경선박기자재 등 ㅇ VW 사태를 계기로친환경차(전기/하이브리드) 및 관련 부품 수요 증가 본격화 - VW, ’16년 전년대비 10억 유로의 투자비용 감소 ․ 전기자동차 기술개발 가속화 발표 *’16년투자비용(총120억유로)을차세대차량기술개발에집중배정(’15.11.20발표치) - 2차 전지,텔레매틱스, 경량화 소재 등 차세대 핵심부품에 대한 수요 증가 예상 <성공사례 : 자동차 조향장치부품제조 S사(독일수출)> - 플라스틱 몰딩전문제조사로 독일 T사에 조향장치부품인 풀리(Pulley)를 철제에서 플라스틱으로제조하여초도제품공급에성공 - 동사는국내및북미시장에이미납품실적을확보하고있던기업으로2006년부터 유럽시장진출을위해노력 - 2013년부터 T사와의 총 15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에 초도제품을 납품하면서 현재 제품테스트를성공적으로마친상태 ☞ 성공요인 : ①완성차의경량화전략을미리예측,R&D집중②신속한바이어공략 ③프로토타입의제작에있어서도신속정확히대응하여까다로운유럽바이어의신뢰확보 ④현지적시대응,신속한커뮤니케이션을위한독일현지사무소설립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50 □ (소비재) 아이디어 생활용품 + 유럽 맞춤형 상품 제작으로 승부 <시장 여건> ㅇ’16년,경제회복강화로유럽(EU)내소비시장활성화*’15년대비2.0%(’16년)e민간소비증가 ㅇ온라인유통시장,연간10%∼20%내외고성장.’15년시장규모로는영국(618억유로), 독일(520억유로),프랑스(429억유로순)/’15년대비‘16년성장률기준으로폴란드(23%)와 독일(22%),스페인(19%)이선두*E-CommerceNews ㅇ유럽내최대온라인쇼핑국:스웨덴(70%),영국(66%),프랑스(52%),독일/폴란드(51%), 네덜란드(49%)순*E-CommerceNews(총인구의온라인쇼핑인구비율기준) ㅇ한국의전반적인대유럽수출부진에불구,소비재수출은증가세(+32.8%) *한국무역협회통계치(2015년7월전년동기대비,MTI소비재품목코드3단위기준) ☞ 진출 유망국 : 유럽 전역 / 단, 타깃 권역별 품목 차별화 필요 -유럽공통:화장품,문구류,식품류,주방용품,플라스틱안경테등 -북유럽:친환경완구(고소득시장)/폴란드,헝가리의한국산수입은오히려감소 -동유럽:혈압측정기등가정용의료기구(가격경쟁력)/스웨덴,덴마크의한국산수입은오히려감소 ◦ 품질과 디자인으로 차별화 - 아이디어 상품, 신기술 적용, 에너지 절감/친환경 *’15년주요유통망히트상품으로보는유럽의4대소비키워드:웰니스,친환경,아이디어제품,실용성 *AEG미니믹서기,RunningWatch,무필터진공청소기,전기자전거,드라이샴푸(물이필요없는스프레이형) ㅇ 분야별 인증, 다국어 라벨링 등 사전준비철저 -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한국제품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위해 수출을 위한기 본 필수조건 사전 충족 (CE, Tüv, ROHS 등) ㅇ 현지 전문 에이전트(sales representative) 활용 - 현지취향에맞는 디자인, 브랜드네이밍, 유통망과의네트워크 노하우를 보유한 전문 에이전트를 적극활용 ⇒ 예 : 독일세일즈랩협회(CDH) ㅇ 주요 품목별 유럽 유망전시회 활용 - 유럽의 소비재분야 국제전시회에 주기적참가 ⇒ 바이어 발굴, 자사제품 시장성 평가, 제품 인지도 제고를 위한 플랫폼으로 적극활용 <성공사례 : 이동접이식빨래건조대 A사(독일, 이탈리아홈쇼핑기업 QVC에납품)> - 독일 홈쇼핑 QVC에서“오늘의 스페셜 상품”으로 선정, 총 1만7천개 전량 매진, 방송1일로13억원의매출달성성공,독일QVC추천하에이탈리아QVC에도입점 ☞ 성공요인 : 현지 에이전트를 통한 ‘유럽형 상품화 전략“ ①현지에이전트활용,상품명/색상/인증.포장등사전에유럽식맞춤형재생산②유럽 시장에서 선호하는 색상 사용(한국에서 인기 있는 파스텔톤 지양) ③ 제품에 대한 A/S 품질 보증기간을 최소 2년으로 설정(사후관리 중요) ④ CE, Tüv등 인증을 미리 준비, QA과정에서탈락되는것을예방 유럽 진출전략 151 ※별첨:2016년소비재분야유럽주요전시회 【2016년 유럽 주요 소비재 전시회】 □ 가정생활용품(인테리어제품, 선물용품, 주방용품, 문구류 등 종합) 전시회명 기간 장소 비고 Ambiente 2016 2016.2.13.∼16 독일 프랑크푸르트 .유럽최대춘계소비재박람회전세계 유통기업다수참관 .참가업체/참관자수(2015):95개국4,814개사/ 134,620명참관 Spring Fair 2016.2.7.∼11 영국런던 .70개국3,000개사참가(2015) .생활잡화종합전시회 □ 안경테 전시회명 기간 장소 비고 MIDO 밀라노광학안경 2016.2.27.∼29 이탈리아 밀라노 .전세계주요안경업체참가 .전시품의다양성으로시장동향파악용이 SILMO 파리국제광학안경 2016.9.25.∼28 프랑스파리 .세계최대안경박람회 .세계유수광학업체참가,제품구매결정이 이루어지는장 .참가업체/참관자수(2014):100개국950개사/ 14,652명참관 □ 화장품 전시회명 기간 장소 비고 COSMOPROF 볼로냐세계화장품 2016.3.18.∼21 이탈리아 볼로냐 .세계최대화장품박람회 .2300여개브랜드참가,한국기업은 130여개사참가(2015) .향수,악세사리,화장품,머리용품,마사지, 기계등 □ 홈/인테리어 전시회명 기간 장소 비고 Maison&Objet 파리생활인테리어 2016.1.22.∼26 프랑스파리 .세계최대홈데코전시회 .3,194사브랜드참가,129,430명참관(2014) Stockholm Furniture Fair 스톡홀름 가구 2016.2.9.∼13 스웨덴스톡홀름 .북유럽최대인테리어,가구박람회 .온라인쇼핑몰운영업체다수참관 □ 유아/어린이 용품 전시회명 기간 장소 비고 Kind+Jugend 쾰른 유망/아동용품 2016.9.10.∼13 독일쾰른 .유럽최대유아용품전시회 .친환경소재아기용픔,완구,임부복등 .참가업체/참관자수(2014):44개국1,050개사/ 21,200명참관 □ 식품 전시회명 기간 장소 비고 Vitafood’s Europe 제네바 기능성식품 2016.5.10.∼12 스위스제네바 .유럽최대건강/기능성식품전시회 .노화방지·건강보조식품,스포츠영양제등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52 【유럽 주요국별 수입상 검색 D/B】 국가명 D/B명 웹사이트 특징 독일 Werliefert was www.wlw.de .독일의대표적인무료수입상검색사이트 .총53만개의기업정보제공 (제조·유통기업) .매월160만명,연간2,400만명이사용 Hoppenstedt www.firmendatenbank.de ·독일의대표적인유료기업검색DB .30만개의기업정보제공 ·이용료:약2300∼4,600유로 Europages www.europages.de .700,000개의회사등록됨. 영국 Onesource www.onesource.com .정식사업자등록된업체검색사이트 FirstReport www.firstreport.co.uk .영국내사업자로등록된업체검색사이트 Kompass gb.kompass.com .글로벌비즈니스DB Applegate www.applegate.co.uk .영국온라인B2BD/B Importers.com uk.importers.com .G20수입상온라인D/B 이탈리아 Guidamonaci www.guidamonaci.it .수출입업체명을지역별로검색가능 Reteimprese www.reteimprese.it .무료검색가능 Webdirectory www.directory-italia.it .유료DB 네덜란드 Mint mintportal.bvdep.com/vers ion-2015226/portal.serv?p roduct=mintportal .회사인원수및매출액등의정보 D&B solutions.dnb.com/grs/jsp/ EN-GB/GRSFrameLogon. jsp?news_country=994 .회사인원수및매출액등의정보 스웨덴 Allabolag www.allabolag.se .스웨덴무료기업디렉토리 Eniro www.eniro.se .스웨덴무료기업디렉토리 유럽 진출전략 153 【유럽 주요국별 수입상 검색 D/B】 국가명 D/B명 웹사이트 특징 폴란드 PanoramaFirm panoramafirm.pl .폴란드최대업체검색사이트 Automatyka B2B automatykab2b.pl/katalog- firm .산업자동화관련전문B2B사이트, 관련산업의업체검색가능 YellowPage www.yp.pl .폴란드주요업체검색사이트 벨기에 TrendsTop trendstop.knack.be .벨기에 35만여개의수입·수출업체및제조 업체관련정보및판매·구매오퍼현황정보보유 ·주소,홈페이지,전화번호,설립연도, 사업자등록번호등기본정보는비회원열람가능 수출입거래를하는국가,총매출액추이, 업체재정상태,분야담당자등기업거래 상세정보의경우,유료회원만사용가능 (회원비는연간180유로~725유로) 덴마크 Krak www.krak.dk 덴마크어로만제공 Commercial Agents www.commercialagents-s candinavia.com/index.html 덴마크,스웨덴,노르웨이,핀란드지역내업종별 에이전트검색가능 산업별에이전트검색에150유로 그리스 ICAP www.findbiz.gr ·그리스최대기업D/B ·내용에따라무료와유료서비스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54 2-2 기술력 확보 및 현지화 강화를 위한 M&A형 진출 강화 □ 저유로 등 환율 리스크, 유럽 역내 경쟁 강화 추세 ⇒철저한현지화로 승부 <시장 여건> ㅇ저유로장기화전망*(’14년1월)1.36달러/유로→(’15년10월)1.13달러/유로→(’16년10월)1.00달러/유로e ㅇ유럽인바운드M&A시장규모(’14년):약3,000억불(전년대비57%증가,딜금액기준) ㅇ중국․일본의유럽브랜드및기술확보를위한M&A형현지화진출활발 -중국:35건,142억불/일본:22건,27억불/한국:6건,7억불(’14년유럽M&A기준,ThomsonReuters) -한국의對유럽M&A실적은중국의1/20,일본의1/5에불과 ☞ 진출 유망국 : 서유럽, 남유럽권 -독일:자동차부품,기계,금속가공 -영국: 소비재,에너지/신재생에너지(풍력,태양광),헬스케어/바이오 -프랑스:자동차부품,화장품 -스위스 :자동차부품,통신/미디어기술 -이탈리아:패션,제약,자동차부품/그리스:공기업민영화프로젝트 ㅇ게르만권 중심으로 히든챔피언 매물과 세대교체(Succession)매물 다대 - 유럽 재정위기 여파로 기술력은있으나 부채상환이 일시적으로 어려워 파산한 기업 - 가족기업인히든챔피언 중 세대교체(자녀에게 기업승계) 실패로 M&A매물 발생 *독일히든챔피언중3분의2가3세대에서4세대로의경영이전에실패(DeutscheBank) ㅇ (매물 발굴)현지 부띠크 등 Sell-Side 네트워크 확보 - 중소 부띠끄, M&A 자문사 및 유관기관* 등매물 입수가 가능한 현지네트워크 강화 *산업협회,현지무역투자진흥기관등,KOTRA글로벌M&A지원단에문의요망 ㅇ (PMI) ‘인수 후 통합과정’을 위해현지 로펌,컨설팅업체와의초기단계부터 협업 중요 - 현지 M&A제도, 부동산 등 자산매입, 세법, 노무관리 등 전문적인컨설팅이 필요 - 특히, 현지 기업문화에 대한 이해가 중요 (한국식 경영방식 고수로 M&A실패 사례 발생) *중국기업의M&A성공요인,유럽기업인수후경영진을현지인으로유지전략 <성공사례 : 에코-알루미늄 N사(독일, 자동차부품 B사 지분 80% 인수)> -포르쉐,벤틀리에납품하는독일알루미늄합금휠제조기업B사인수 -B사,기술력은있으나과도한투자로(공장증설등)파산직전상태 -인수로독일현지생산기반및고객기반확보(Porsche등), -N사의에코알루미늄소재를조기상용화를할수있는공정기술파트너확보 ☞ 성공요인 ① KOTRA M&A센터를 통한적합매물 발굴, 전문인력을통한 독일자동차부품시장 분석, 인수가격검토등 신속, 전문적인사전실사②독일B사, 한국N사의 경량금속 신소재기술력이B사휠품질향상에기여가능성을높게평가(상호윈-윈) 유럽 진출전략 155 2-3 북유럽의 해상풍력발전․그린선박 시장 공략 □ 유럽의 환경규제를 기회로 확대되는 해상풍력발전 ․그린선박 시장의 기회를포착 <시장 여건> ㅇ‘Europe2020’목표(EU평균치):2020년까지에너지절약목표달성의무(’14.6월∼) -온실가스배출,’90년대비20%감축 -전체에너지소비중신재생에너지비율을20%로확대 -에너지효율(energyefficiency)20%개선 ㅇ에너지절약목표달성을위해북유럽권,해상풍력발전프로젝트건설에대대적투자 -네덜란드:’15년220MW발전용량에서향후5년간총3,500MW확대계획(연간700MW) -덴마크:’20년까지총1,500MW급신규해상풍력발전단지6곳구축예정 *400MW급HornRev발전단지,600MW급KriegersFlak단지,400MW급연안프로젝트등 ㅇ친환경조선기자재(선박평형수처리장치,황산화물배출저감장치등)에대한수요증가세 *국제해사기구(IMO),새로건조되는선박을대상으로이산화탄소배출량을2015년부터 10%,2025년부터는30%감축하도록의무화함. ☞ 진출 유망국 : 북유럽권 (덴마크, 네덜란드) -덴마크 :해상풍력발전터빈의80%가덴마크에서생산,또는덴마크산파운데이션․부품을탑재 세계1,2위해상풍력발전개발업체(DongEnergy,Vattenfall)가 포진 Maersk,Torm,DFDS등총40개의해운업체가밀집,선박및조선기자재수요풍부 -네덜란드 :1,400MW급대규모해상풍력발전단지건설중(Borseele,2015-2016),추가로 3개소건설계획(2017-2019),VanOord,ECOFYS등세계유수해상풍력발전 단지설계/엔지니어링회사포진,터빈생산은경쟁력은취약 ㅇ (해상풍력) 비용절감을 위한 역외산 아웃소싱 증가세 - 해상풍력발전업계의 가장큰 화두는 ‘설치 확산을 위한 비용절감’ -납품경력(reference) 확보가 관건으로, 초기에는 ① 소형 개발업체가 추진하는테스트 프로젝트에 공급업체로참가 ②납품실적으로 기반으로 Dong Energy, Vattenfall등 대형 개발업체를 타게팅 - 현지 전시회활용, 시장정보 및네트워크 확대 (Offshore Energy/’16.10.25~26,암스테르담) ㅇ (조선기자재) A/S용 및 그린조선기자재 수요 증가세 - 해운업계, 원가절감을 위해 중간상없이 조선기자재를 생산하는 업체와직거래 수요 증가세 (덴마크 Ultraship등), 선주의 Vendor List (Maker’s List) 등록 - 국내외 전시회활용 (Kormarine, SMM, Norshipping), 해운사와의네트워크 확대 <성공사례 : 해저케이블 D사(덴마크, Vestas에 납품 성공/1,500만 불)> -유럽유력NKT,ABB사를제치고유럽해상풍력발전단지용해저케이블납품성공 -해저케이블은유럽업체들이과점 ⇒가격대가높게형성되어있음.품질대비 가격경쟁력을기반으로유럽과점시장진출성공 ☞ 성공요인 ①유럽업체대비가격경쟁력②현지대응체제(KOTRA물류/지사화서비스) Vestas“이번프로젝트에서도터무니없는높은가격을요구하는유럽업체들의대안으로, 첨단생산설비와가격경쟁력을갖춘한국의D사를선정함. 브랜드인지도가 없어서 한국 업체들의기술력은유럽에서저평가되어있다“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56 【유럽 조선산업 Supply Chain】 오일메이저, 해운사, 선주 조선소 모듈 (부품) 특 징 마케팅 (전시회) 북구 *스톡홀름 핀란드 Statoil(O&G,노) NesteOil(O&G,핀) StenaGroup(스) APMoller-Maersk(노) AkerYards(노) 크베너(노) MeyerTurku(핀) ArkerSolution(노) Wartsila(핀) Cargotec(핀) 특수선중심건조 해양플랜트설계, 공정관리 ONS Norshipping(노) Subcontracting Fair 덴마크 Evergas(O&G) APMoller-maersk Ultraship NordicTankers MANDiesel AlfaLaval Desmi 외국투자기업 (조선소, 선박기자재업체) Danish MaritimeFair 독일 *함부르크 Oldendorff(O&G) HaagLloyd Reederei Blohm&Voss MeyerWefft ThyssenKrupp Kloska,R&M (Shipmanagement) 특수선과부품제조, 선박엔지니어링및 수리조선등에특화 SMM 네덜란드 Shell,Vopak(O&G) Dockwise, Vroon(특수운송) IHC,Heerma(O&G) Damen(수리조선) RoyalHuisman ImtechMarine, AtlasCopco, Croon,GEA O&G,특수화물및 수리조선등 Europort Offshore Energy METS *자료원:KOTRA유럽지역무역관자체조사 1)선주지정선급(RegisterofShipping)인증획득필수(선박건조에다국적특수부품사용) 2)선주의VendorList(Maker’sList)등록 유럽 진출전략 157 【주요 해상풍력발전프로젝트 및 소싱 희망 품목 】 기업명 기업 개요 Dong Energy ․유럽내최대해상풍력발전개발업체로서2014년말누계 설치기준유럽전체시장의24.1%차지 ․2020년까지설치용량을2012년수준의4배이상(6.5GW)확대추진 ․2015년11월현재파이프라인에있는주요프로젝트 -WestofDuddonSandswindFarm(영국,2014) -BorkumRiffgrund1offshorewindfarm(독일,2015) -WestermostRough(영국,2015) -GodeWind12(독일,2016) ․상기 프로젝트에 사용하기 위해 소싱코자 하는 품목 -220kVOffshoreExportCables(ACsolutions) -220kVOnshoreExportCables(ACsolutions) -36kVSubmarineCables(ArrayCables) -also66kVsolutions -OffshoreandOnshoreTransformers -Reactors,GISetc.(voltagelevelwithin220kV) -Foundations(MonopilesandJackets>6MWWTG’s) Vattenfall ․유럽내제2위해상풍력발전개발업체 ․주요파이프라인프로젝트 -DanTysk(288MW,독일) -Sandbank(288MW,영국) -KentishFlatsextension(50MW,영국) -HornReef3(400MW,덴마크) ․주요 소싱관심 품목 : 모노파일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58 2-4 유럽의 블루오션시장, 동유럽의 대규모 공공프로젝트 시장 공략 □ EU기금 연계 프로젝트 진행 단계 및 주요 내용 ◦ 공공 프로젝트는 크게 입찰 前단계와 입찰, 사업 수행의 3단계로 구분 - 입찰참여 기업은 각 단계별 관련 기관과 친밀한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하며, 철저한 사전 준비작업을 거쳐야 함 -특히, 사업개발에서부터 입찰 전까지의 사전 단계는 프로젝트 수주의 향방을 가늠하는 중요한 시기 <프로젝트진행단계및주요내용> 구분 관련기관 단계별 주요내용 참여자 사업 개발 제안자 -정부 -국제기구 -민간기업 -프로젝트의개념개발 -타당성에대한공감대형성 지자체 전력청등공기업 마스터 플랜 요청기관 -발주처 -컨설팅사 -프로젝트디벨로퍼 -EPC/EPCM -프로젝트환경분석 -주요구조설계 -핵심소요장비 -기본적인운영체계 -소요자금 지자체 EPCM F/S 수행참여기관 -연구기관 -마케팅 -엔지니어링 -금융기관 -경제적효용분석 -비즈니스모델도출 (수익구조,자금계획) -운영관련(운영주체,운영비) -인허가관련절차등 EPCM 입찰 입찰관리기관 -시행사선정요소 (가격,비가격) -프로젝트입찰자격 -주요스펙충족요건 -SPC,자금조달방법 -운영권자(지분,금융) -기술이전등부가요구사항 발주처 EPCM 시행 입찰관리기관 시행관리기관 감리기관 -입찰조건에따른시행여부 -시행과정상의조건변경 (비용구조,비즈니스모델) -시행,운영상특기사항협상 발주처 지자체 EPC/EPCM 감리기관등 유럽 진출전략 159 < 유럽지역 Tip > ▪프로젝트 발굴의 첫 단계는 지방정부와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니즈를파악하는것임.그다음단계로우리기업의참여가가능한지에대한 타당성을검토하여야함. ▪어느지방정부는TenderDesign경험이없어아무생각없이EU레퍼런스 조항을넣기도함.입찰공고이후에는조항에대한수정이불가하므로,우리 기업이현지기업과차별받지않으려면사전에‘쿠킹’할필요가있음. ▪입찰공고이후견적산출,관련서류준비,현지어번역등입찰서류준비까지 장시간이소요되는점을감안,입찰전발주처와의긴밀한네트워킹관계 유지를통해발주계획및동향에대한정보를사전에입수,입찰전부터관련 서류준비등대비노력이매우필요함. ▪주의해야할사항은기업들이직접발주처를접촉할경우사전교섭으로 간주되어입찰참가자격을박탈할우려가있으므로,KOTRA와같은독립적인 기관이나제3자를통해정보를파악하는것이중요함. ▪일반적으로현지EPC기업들은과거발주처들과의지속적인사업파트너로 활동한경험이많아,신규프로젝트에대한상세정보파악이가능.또한 입찰정보및세부기술사양이현지어로만작성되는경우도많아,잠재파트너 활용시매우유용.따라서현지업체와사전협의를통해컨소시엄을구성하면 프로젝트수주성공가능성이높일수있음.현지기업과의컨소시엄구성을 통해EU지역소재여부,유럽지역프로젝트레퍼런스보유,현지어입찰서류 작성제출등의진입장벽해소가능. 1) 입찰 전 단계(Pre-tendering phase) ㅇ 사업개발→마스터플랜 구상→타당성 분석(Feasibility Study)의 순서로 진행 - 사업개발은 지자체나 전력청과같은 공기업 등에서 자체적으로 진행되기도 하나 외부기관, 민간기업의 제안을 통해서도 시작됨 - 마스터플랜은 프로젝트의 목적이나 목표에 따라 개요를설정한 기본 계획으로컨설팅사, 프로젝트 개발업체, EPC 및 EPCM 기업들이참여 - EPC/EPCM 기업들은 마스터플랜작성이나 타당성 조사에직·간접적으로 참여하므로 우리 기업은 현지 EPC/EPCM 기업과의 사전네트워크 구축 필요 ㅇ 발주처는 타당성 분석을 마친뒤 적합한 입찰 방식결정 등 내부 준비과정 진행 - 이 단계에서 발주처는잠재 입찰참가업체와 Technical Dialogue혹은 Competitive Dialogue를 통해 공식적으로 시장 및 기업의 제품, 서비스, 기술 등에 대한 정보를습득하기도 함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60 ▪발주처에서TechnicalDialogue를통해공개적으로관련기업들과미팅을하기도 하는데TechnicalDialogue의기회가있을경우꼭활용할것을권장함. ▪EU기금이투입되어프로젝트가개발된다고하더라도프로젝트자금이 100%지원되는것이아니기때문에지차체나발주처에서매칭펀드를 마련해야함.지자체에따라매칭펀드조달이어려운경우가있으므로 PPP(민관협력)방식의파이낸싱을제시할경우유리하게작용할수있음. < Tip > ▪입찰서류제출시,입찰총액계산실수,스펙내용과사소한불일치,서명누락 등의경우에도입찰에서배제시킬수있으므로꼼꼼한준비가요구되며,필요시 현지법무법인으로부터도움을받아입찰서류를작성하는것이좋음. ▪일반적으로프로젝트발주시,선정기준으로내세우는요소는가격,기술,유사 프로젝트수행관련공증서류제출등으로이중가격요인은최우선 고려요인으로경쟁력있는적정가격제출을위해사전답사등철저한준비 작업이필요함. 2) 입찰 단계(Tendering phase) ㅇ 발주처는 내부 준비과정을 마치고 입찰을 공고 - 발주처는 입찰 진행 과정에서 가장 필수적인 투명성이 확보되고있는지또는 자격 심사 및평가가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확인 - 입찰에 대한 본격적인 평가에 앞서 참여자의 재무적 능력 등에 대한 질적 평가 자료를 요구 - 관련 제출용 자료가 입찰시 요구된 언어로작성, 구비되어야 함 ㅇ 입찰 공고에포함되는 주요항목 - 입찰 방식(award procedure) - 선정 기준(award criteria) - 입찰 기술(a description of the public procurement in order to provide economic operator with the opportunity to respond and make an offer in order to meet the needs and requirements of the contracting authority) ㅇ 가장 일반적 선정 기준 - 최저 가격(lowest price) : 가격에 의해서만평가 진행 *가격이최저라도환경,사회적요인들에대한고려가없는경우,배제가능 - 경제적으로 가장 유리한 제안(most economically advantageous offer) : 단순 최저가 격뿐 아니라 가격대비 품질 등 효율성 중시 유럽 진출전략 161 ▪또한,기술력제시에있어프로젝트에부합하는기술사양을맞추는노력이 필요함.한국기업들의기술력은프로젝트발주처사이에서높은평가를받고 있지만,종종입찰기준이상의높은기술력제시와함께경쟁기업대비높은 가격을제시,수주에실패한전철을밟지않기위해서는최저가격을최우선 적용하는대다수프로젝트의기술요구조건에부합하는정도의기술력제시 노력이요구되고있음. ▪프로젝트별로는유사프로젝트수행경험관련자료제출요구하는경우도 수시로발생하는바,국내외공사경력관련자료제출도심혈을기울여대비해 둘필요가있음. ▪종종재원조달의어려움으로응찰기업의Financing방안제시가중요요인으로 검토되는경우가있으므로,한국금융기관,제3국또는현지 금융기관으로부터의Financing방안을사전에충분히협의및준비,제시하는 방안에대해서도검토가필요함. < 중국 Covec사로부터의 교훈 > ▪2009년9월에중국컨소시엄Covec(ChinaOverseasEngineering)은바르샤바와 베를린을연결하는A2고속도로의49㎞구간건설입찰에서유럽기업들을 제치고3억3천만유로의가격으로건설사업권확보 -Covec의입찰가격은경쟁업체들이제시한평균입찰가격보다48%가낮았으며 두번째로낮은가격을제시한경쟁업체와비교해도23%낮은가격 -Covec의입찰가격이이렇게낮을수있었던이유는중국의값싼노동력과 중국기업들의유럽진출을돕기위해중국정부의자금지원이있어가능한 것이었으나정부의자금지원은EU국가에서는불법임 ▪2011년5월A2고속도로건설의첫번째단계인Strykow와konotopa구간을 건설중이던Covec의하도급업체들이Covec으로부터1억1천7백만즈워티를 지급받지못해건설을중단 3) 입찰 후 단계(Post-award phase) ㅇ 계약이 기존 제안 및 계획대로 수행되는지 감독하는 사후 단계 - 입찰 수주도 중요하지만 수주된 프로젝트를 어떻게 수행 및 마무리 하느냐에 따라 해당낙찰업체(또는 국가)의 EU 조달 시장 내 지속적인 사업 참여 가능여부가결정 - 따라서 수주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반드시규정 및 기한을 준수하여 신뢰 및좋은평판을쌓아갈 수있도록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접근 필요 ㅇ 현지 기업들과컨소시엄을 구성한 경우혹은 하청계약을 통해 현지기업과 협력 시에는 비즈니스·문화적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추진 필요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62 -비용초과와함께중국에비해까다롭고엄격한노동법및환경ㆍ동물보호법 위반등이복합적으로작용 ▪결국발주처인폴란드국가도로청(GDDKiA)은Covec사와의계약을파기하고 보증금3천만유로와1억7천8백만유로의배상금요구 ▪동프로젝트실패사례는폴란드‘EURO2012’개최준비와맞물려,현지언론에 대서특필되었으며중국기업에대한신뢰도에큰타격을받음 -아울러가격요소만으로시공사를선정하는입찰방식에대한반성과보완책이 마련되기시작하는계기가됨 유럽 진출전략 163 품목명 HSCode 88033 수입관세율(%) 0% 항공기부품 수입액(’14/US$백만) 7,946.64 對한수입액(’14/US$백만) 56.291 선정사유 -현지유력항공기제조기업Airbus는중소형항공기및 대형항공기등각모델별로주요경쟁사(Boeing)를시장점유율에서 근소하게앞섬(2014년현재). - Airbus는 2025년까지 각 모델별 주문이 밀려 있는 상태이며, 제품개발에 끊임없이 재투자를 하고 있어 신규부품에대한수요가상존 시장동향 -對EU한국의수출증감률:199.7%증가 -EU수입시장한국점유순위:4위 -독일항공기제조시장은2014년에321억불매출기록, 1995년이후매년7%이상의성장세를이어감.특히, 2014년총매출액중에서13.3%가R&D활동에서파생됨. 경쟁동향 -對EU경합국점유순위와수출증감률 1위미국25.1,3위중국52.0,7위일본62.7, -10위권내수출국중10위튀니지를제외한모든 국가의수출증감률상승세 -2015년9월현재,최소4,300여개사가Airbus에납품 중이며,대부분은독일,프랑스,영국기업들임 - 독일항공기 부품업체 Premium Aerotec은 최근 탄소 복합재를 활용한 날개부품 개발에 성공하여 A350 등신모델에자사부품납품개시 진출방안 -Airbus는기존국내소싱업체뿐만아니라신규소싱업체를 찾으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15.10월 소싱관련 국내포럼개최) -국내KAI사의A320항공기날개하부구조물및꼬리날개 납품사례등, Airbus는국내기업과의소싱, 파트너십, 협력기회에적극적임. - 글로벌 경쟁사에 대한 비교우위 기술력이 뒷받침은 물론,현지까다로운인증,규제,절차에대한이해필수 품목명 HSCode 8542 수입관세율(%) 0% 전자집적회로 수입액(’14/US$백만) 9,069.38 對한수입액(’14/US$백만) 929.714 선정사유 최근관련수요확대추세및국내품질기술력제고에따른 선호도상승, 시장동향 -對EU한국의수출증감률8.0%증가 -EU수입시장한국점유순위:4위 -동제품은효율적인에너지활용을위한RFID의 주요부품으로,RFID는현재독일내패션,의료, 물류,환경,에너지,재난관리등각산업분야내 사용확산추세이며,관련부품수요확대전망 # 별첨 : 수출유망품목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64 경쟁동향 -對EU경합국점유순위와수출증감률 1위대만13.4,3위미국15.9,5위중국 △12.8, -최근기기의소형화,안정화등의이점이있는 하이브리드집적회로(854239품목)를중심으로 높은수출수요및뚜렷한수출증가세 진출방안 -산업용수요가많은편이나,기본인증(CE)을갖춘 경우,전문유통바이어를통한시장진입경로모색 필요,특히고품질맞춤형제품이유망 유망국가 미국,말레이시아,대만,일본,싱가포르,네덜란드,중국 품목명 HSCode 1902 수입관세율(%) CHF26.25/100kg 인스턴트면류 수입액(’14/US$백만) 251.5 對한수입액(’14/US$백만) 16.004 선정사유 2013년부터 한국 인스턴트면류 현지 대형유통망 진출 이후매년수요증가중 시장동향 -對EU한국의수출증감률7.7%증가 -EU수입시장한국점유순위:5위 -스위스는한인교포인구가약15백명이하로아주작은 시장이나한국인스턴트면류의주소비자층은매운맛을 선호하는현지인들임 경쟁동향 -對EU경합국점유순위와수출증감율 1위중국 △1.8,4위베트남76.3,12위일본5.8 -Nissan,Mamee등의브랜드가현지시장점유1,2위 진출방안 현지대형유통망식품벤더를통한시장진출 유망국가 스위스,네덜란드,영국,독일 품목명 HSCode 87082 수입관세율(%) 0% 자동차부품 수입액(’14/US$백만) 10,900.76 對한수입액(’14/US$백만) 1,337.53 선정사유 - VW디젤사태 등 이슈가 있으나 현재로서는 심각한 부진요인이발견되지않음. - 독일제품은 가격변동에 따른 의사결정보다는 제품 품질 경쟁력을우선시하는편이며한번결속된납품관계는 쉽게바뀌지않음. -글로벌경쟁심화에따라원가절감을위한수입선다변화 *’15년비용절감계획:VW(’17년까지총€50억),아우디(연간 €20억),BMW(연간5€억) 시장동향 -對EU한국의수출증감률5.5%증가 -EU수입시장한국점유순위:4위 -독일내자동차부품유통규모는‘08년145.3억불에서’14년 296.7억불수준으로증가하였으며‘20년까지300억불이상을 꾸준히유지할것으로예측됨. 경쟁동향 -對EU경합국점유순위와수출증감률 1위중국 △1.9,2위일본△1.9,3위터키 △15.2 -유럽내한국자동차판매량의증가에따른AS용부품등 수출증가추세 - 주요 경쟁사는 중국보다는 유럽 역내 기업임. 최근 유럽 진출전략 165 중국 자동차부품의 공급이 늘어나고 있으나, 독일 수입벤더들은 중국제품과 국내제품의 포트폴리오에 차등을두는편이며,제품간가격차이에따라국내 제품을중국제품으로대체하는경우는많지않음. 진출방안 - 국내기업은 현대·기아차를 위한 내수용 부품 생산에 따라제품수출이불가하다는점이지적됨. 품목명 HSCode 9018 수입관세율(%) 0% 영상의학장비 수입액(’14/US$백만) 366.78 對한수입액(’14/US$백만) 0.23 선정사유 가격대비 경쟁력이 높은, 기술력 갖춘 제품 선호되는데 한국산의료기기는유럽및미국제품보다가격이저렴하면서도 품질은유사한수준의고품질제품으로인식되고있음 시장동향 -對EU한국의수출증감률36.9%증가 -EU수입시장한국점유순위:13위 -동유럽권의경우병원시설낙후로현대화,개보수가 시급하며,첨단장비가거의없어의료기기에대한 수요가매우높음.또한현지에서는현대화된기기를 생산하지못하기때문에수입에크게의존하고있는 품목임.루마니아정부는EU기금2차프로그램기간인 2014년-2020년기간동안10억유로(13억달러)에 달하는EU기금을확보했다고발표 경쟁동향 -對EU경합국점유순위와수출증감률 1위미국 △15.6,2위중국4.5,3위일본18.6, 진출방안 -공공병원,민간병원모두주로입찰을통해제품을 구입하므로,병원입찰에참여하는주요벤더들을 통해수출.특히영상장비,환자감시장치(Patientmonitor)에 대한수요가높음 품목명 HSCode 8403 수입관세율(%) 0% 난방기기 수입액(’14/US$백만) 217.469 對한수입액(’14/US$백만) 0.984 선정사유 EU 신규 규정에 따라 기존 가스보일러가 아닌 응축형 가스보일러만이유통됨에따라신시장임 시장동향 -對EU한국의수출증감률99.6%증가 -EU수입시장한국점유순위:9위 -현지보일러시장은재정위기이후매년증가를보이고 있으며향후,유지될것으로전망됨.규정을충족한 신규보일러모델디자인개발이시급함. 경쟁동향 -對EU경합국점유순위와수출증감률 1위터키4.4,2위스위스 △26.7,3위중국24.2, -신규시장으로,기존보일러제조업체들은응축형 보일러모델개발이필요함 진출방안 -판매이외A/S까지담당할수있는현지에이전트 계약을통하여진출필요 유망국가 이탈리아,터키,한국,독일,프랑스,루마니아등 품목명 HSCode 848071 수입관세율(%) 0% 수입액(’14/US$백만) 836 對한수입액(’14/US$백만) 9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66 사출성형기 선정사유 '15. 7월 기준 185.1%에 이르는 독보적인 성장세 시현, 높은고난도기술을필요로하는초정밀 사출성형기의 경우, 독일과 비교해 볼 때 품질 대비 가격경쟁력이 있는편 시장동향 -對EU한국의수출증감률32.3%증가 -EU수입시장한국점유순위:2위 - 그렉시트여파에따른경기회복둔화로고전하였으나, 유럽경기회복흐름에따른산업수요증가세전망. 경쟁동향 -對EU경합국점유순위와수출증감률 1위중국8.8,4위미국58.0,5위일본11.8, - 독일의 경우 금형업 분야에서 가장 경쟁력이높으며, 주로중소기업을중심으로한현지생산위주 진출방안 -산업계수요제품으로B2B거래가주를이루며, 주로자동차플라스틱부품생산을위한완성차및 자동차부품기업과기계및전자제품제조사를중심으로 직접납품,물류나A/S관련기술지원필요 유망국가 중국,이탈리아,스위스,포르투갈,체코등 품목명 HSCode 8507 수입관세율(%) 0% 축전지 수입액(’14/US$백만) 2206.341 對한수입액(’14/US$백만) 309.76 선정사유 對한국10대품목중최근성장폭이큰품목중 하나(’14년+116.3%)로전기자동차수요확대및한국산 품질인정등에따른수출증가효과다대 시장동향 -對EU한국의수출증감률8.5%증가 -EU수입시장한국점유순위:3위 -연산축전지의경우꾸준한교체수요 -전기자동차도입확산과더불어핵심부품인자동차 배터리시장은기술적변화에따른전환시점에돌입 경쟁동향 -對EU경합국점유순위와수출증감률 1위중국8.6,2위일본 △11.7,4위미국11.6, -주로독일(Varta,Bosch,Opel),오스트리아(Banner), 이탈리아(Fiamm)등유럽기업을중심으로시장이형성, 지난몇년전부터체코,폴란드,중국산등가격경쟁력을 내세운제품이강세 한국기업의R&D제고에따른제품품질력향상 진출방안 -독일을위시한주요브랜드기업제품과저가의중국 OEM제품등시장이양분 -동품목은완성차기업에대한OEM시장뿐만아니라 소모품으로A/S시장을적극공략필요,다만,브랜드 제품이아니거나,가격경쟁력이낮을경우시장공급이 용이하지않은상황 향후브랜드제품으로공급하기위한현지판매물류망 및A/S체재구축필요 유럽 진출전략 167 중소기업의경우,KOTRA등이제공하는해외공동물류센터 적극이용검토해적기납기및운송에따른부담을 최소화할필요 유망국가 중국,일본,폴란드,체코 품목명 HSCode 9503 수입관세율(%) 0% 완구 (학습기자재용) 수입액(’14/US$백만) 3091.978 對한수입액(’14/US$백만) 5.02 선정사유 한국산수출용교육기자재발달 시장동향 -對EU한국의수출증감률4.1%증가 -EU수입시장한국점유순위:16위 -고가의교육기자재수요증가 경쟁동향 -對EU경합국점유순위와수출증감률 1위중국 △0.1,3위미국5.5,13위일본3.4, -유럽내고가,고품질제조기업다수존재 진출방안 -스위스바젤에서개최되는주요학습기자재전시회 WorldDidac참가를통한시장진출 유망국가 스위스및인근국가(독일,오스트리아,프랑스,이탈리아) 품목명 HSCode 7013 수입관세율(%) 0% 밀폐용 유리용기 수입액(’14/US$백만) 432.175 對한수입액(’14/US$백만) 2.108 선정사유 국내 제품 품질에 대한인지도 상승과 더불어 '15. 7월 기준+491%급증하며18위('14년)→7위로부상 시장동향 -對EU한국의수출증감률43.1%증가 -EU수입시장한국점유순위:8위 -시장내친환경제품및인체에무해한유리용기 선호도증가에따라무게가나간다는단점에도불구하고 플라스틱 용기에 못지않게 선호도 증가 및 기존의 플라스틱제품대체경향 -열내구성이있어전자레인지나식기세척기에적합한 제품선호도증가에따른주기적인교체수요예상 경쟁동향 -對EU경합국점유순위와수출증감률 1위중국 △3.7,2위터키 △22.0,5위미국 △8.2, -고가와저가시장으로크게양분되어있으며,독일을 비롯한 유럽산 제품과 중국 또는 동 유럽산 제품에 대한선호도차이가존재 WMF등독일기업의경우비교적가격대가높은 고급제품을시장에공급중이며,한국기업의주요 경쟁브랜드는Emsa,Luminarc등 진출방안 -고가와저가로양분되어있는독일식기류시장에서 한국제품의경우,중국위주의저가시장과유럽 고가브랜드사이의틈새시장을타깃으로수출타진이유리 또한관련제품시장내트렌드주기가짧지않으므로, 주요소비자는품질및디자인에민감한편이므로, 다양한색상의제품이나,내구성이좋으면서도실용적인 디자인으로승부필요 유망국가 중국,프랑스,터키,폴란드,이탈리아,독일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68 품목명 HSCode 6804 수입관세율(%) 0% 산업용기기 (산업용연마기) 수입액(’14/US$백만) 89.833 對한수입액(’14/US$백만) 1.427 선정사유 외국계기업들의제조라인이많은상황에서,CNC공작 기계에서 정밀 부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산업용 연마기와 밀링인서트같은공구의수요증가 시장동향 -對EU한국의수출증감률40.4%증가 -EU수입시장한국점유순위:7위 - 정밀가공에 쓰이는 제품이기 때문에 가격경쟁력만으로는 시장에진입하기힘든구조로,품질이중요한결정요소 경쟁동향 -對EU경합국점유순위와수출증감률 1위중국 △11.9,3위미국 △3.9,4위일본 △4.7, - 중국이나아시아제품은가격은저렴하지만품질측면에서 떨어지기때문에인기가없음. 진출방안 로컬브랜드가있기는하지만,한국제품이품질은 우수하면서도서유럽제품보다가격이저렴해경쟁력이있음. 품목명 HSCode 8419 수입관세율(%) 0% 수처리관련품목 (드라이어,여과기) 수입액(’14/US$백만) 1434.429 對한수입액(’14/US$백만) 20.457 선정사유 EU내폐수지침준수를위해수요증대전망 시장동향 -對EU한국의수출증감률30.3%증가 -EU수입시장한국점유순위:8위 -현지기업들이시장을장악하고있는상황 경쟁동향 -對EU경합국점유순위와수출증감률 1위스위스 △11.7,2위중국 △3.9,3위미국 △3.2, -점유율10위권내수출국중한국이가장큰폭으로 수출증가(전년동기대비) -seentechnologie,Aspamet등이주요플레이어 진출방안 -한국제품은다른나라에비해품질대비가격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EU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많은데시장진입전에EU기준(규제및 인증)을충족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함. 품목명 HSCode 902780 수입관세율(%) 0% 미용, 건강관리기기 수입액(’14/US$백만) 2975.278 對한수입액(’14/US$백만) 28.659 선정사유 동유럽권의소득수준이높아지면서점차건강,웰빙에 관심을갖게됨에따라관련제품에대한시장이 발달하기시작 시장동향 -對EU한국의수출증감률18.9%증가 -EU수입시장한국점유순위:8위 -특히루마니아의소득수준이점차높아지면서, 주로도시중심으로건강관리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 이로인해건강관리기기및제품시장이성장하고있음 경쟁동향 -對EU경합국점유순위와수출증감률 1위미국 △0.8,2위일본 △9.8,4위중국12.4 진출방안 -혈당측정기나체성분분석기(Hi-techbodyanalyzer), 슬로우푸드를위한소형가전에대한수요증가에대응 유망국가 독일,헝가리,프랑스등유럽공통 유럽 진출전략 169 품목명 HSCode 3304 수입관세율(%) 0% 화장품 수입액(’14/US$백만) 1478.325 對한수입액(’14/US$백만) 17.551 선정사유 수입규모는크지않으나,지난3년간높은증가세, '14년51.3%,'15년7월누계+25.7% 시장동향 -對EU한국의수출증감률27.6%증가 -EU수입시장한국점유순위:9위 - '14년 독일 내 최초의 한국 화장품 프랜차이즈 지점 개설후인지도상승세,추후지점확대가능 경쟁동향 -對EU경합국점유순위와수출증감율 1위미국2.6,3위중국4.7,4위일본 △14.4 -시장양분화뚜렷함,글로벌유명화장품브랜드가 포진한반면,드럭스토어를통한중저가화장품도 높은선호도구가,중저가시장의경우주로미국, 독일,프랑스기업이시장내높은입지보유. 한국제품은품질대비중저가의가격대를통해 K-Pop팬을위시한젊은독일여성을중심으로 단골고객층형성중 진출방안 -젊은여성소비자층을타깃으로중저가틈새시장공략 -독일시장내브랜드네임없이진입이용이하지않으므로, 기타유럽국내OEM등을통한납품레퍼런스축적필요 -아이메이크업,립글로스등의색채화장품이나 파우더류등에서증가세가뚜렷함 BB크림이나마스크팩도인기몰이중으로진출유망 유망국가 프랑스,스위스,이탈리아,미국,영국 품목명 HSCode 8207 수입관세율(%) 2.7% 다이아몬드 공구 수입액(’14/US$백만) 1372.123 對한수입액(’14/US$백만) 129.703 선정사유 국산제품의품질및가격경쟁력확보 시장동향 -對EU한국의수출증감률15.1%증가 -EU수입시장한국점유순위:4위 -브랜드제품과중국산등저가제품이혼재된시장으로 사용목적에따라다양한다이아몬드공구가유통중. 특히석재절단용다이아몬드공구수요가높으며, DIY시장이활성화됨에따라일반용다이아몬드공구 수요도증가하고있는추세 경쟁동향 -對EU경합국점유순위와수출증감율 1위중국3.7,2위스위스 △16.4,3위미국 △10.6, -중국과한국을제외한10위권내경합국수출감소세 -유럽대형유통망의경우비교적저렴한중국산 OEM제품을유통하고있으나,석재공장및일반 산업현장에서의프리미엄브랜드사용은증가추세 진출방안 -사절단,전시회참가등현지수출마케팅활동강화를 통한적정바이어(공장보유)발굴및신뢰관계구축 유망국가 독일,오스트리아,슬로베니아,이탈리아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70 품목명 HSCode 8501 수입관세율(%) 0% 전기모터 수입액(’14/US$백만) 3,076.121 對한수입액(’14/US$백만) 69.407 선정사유 기계산업이고도로발달한스위스기계기업다수존재 시장동향 -對EU한국의수출증감률3.4%증가 -EU수입시장한국점유순위:9위 -구매력이높은기계산업글로벌기업의수요증대 경쟁동향 -對EU경합국점유순위와수출증감율 1위중국 △4.5,2위스위스 △14.5,3위미국31.5 진출방안 고품질의가격경쟁력제시를통한진출시도 유망국가 스위스및인근국가(독일,오스트리아,프랑스,이탈리아) 유럽 진출전략 171 연번 구분 사업명 (본사 유관부서) 시기/장소 1 중소·중견 기업 수출역량 강화 • Transatlantic KoreaAutopartsPlaza 2016 (소재부품산업팀) *볼보의미국신규공장진출에따른국내공급업체매칭상담회 1분기 스톡홀름 2 • 유럽 글로벌파트너링(GP) 2016 (GP팀) *글로벌/히든챔피언기업구매전략설명회,상담회 2분기 프랑크푸르트 3 • 글로벌/히든챔피언맞춤형 개별 상담회 *후속관리,개별수요맞춤형상담회 연10회 4 • 자동차부품공동사무소(KAPP) 마케팅 지원 *입주기업대상M&A매물발굴,타깃기업별순회상담회 연중 프랑크푸르트 5 • 국내 창업기업 유럽진출 지원 사업 (수출창업지원팀) * 북유럽 최대 창업컨퍼런스 Slush연계 기업별 피칭 교육 및투자가와의파트너링 4분기 헬싱키 6 새로운 수출 먹거리 지속 창출 • 동유럽 보건의료 수출 로드쇼 (의료바이오팀) *소싱전략설명회·상담회(동유럽밴더,발주처50개사) 1분기/바르샤바, 부다페스트 7 • 북유럽 Maritime기자재 GP 상담회 (GP팀) *환경규제강화에따른그린조선기자재수출상담회 2분기 코펜하겐 8 • 한-독 게임포럼 2016 (IT사업단) *밴처케피탈대상기업IR,상담회(韓밴처게임기업10개사) 2분기 베를린 9 • MIFA 2015 연계 수출상담회 (서비스산업팀) *영상용애니메이션공동제작설명회,개별상담회 2분기 파리(안씨) 10 • K-Beauty Day in Munich (서비스산업유치팀) *화장품,패션수출/투자유치상담회,미샤지점개막식연계추진 2분기 뮌헨 11 사업 TOOL 다변화 • 유럽 M&A 전략산업지도 발간 (글로벌M&A지원단) *권역·산업별유망M&A정보조사 1분기 12 • 한-유럽딜 소싱플라자 (글로벌M&A지원단) *유럽주요국(영국,독일)M&A진출전략설명회,상담회 2분기/런던 프랑크푸르트 13 • 한-EU 공공프로젝트플라자 (해외프로젝트사업단) *동유럽IT,환경,인프라프로젝트 3분기 바르샤바 14 • 발칸국 항만개발 프로젝트플라자 (해외프로젝트사업단) *서유럽대체항만개발프로젝트수주포럼,상담회 2분기 부쿠레슈티 첨부 ’16년도 KOTRA 주요사업 (잠정) 중국 진출전략 173 중국지역본부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중국 진출전략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74 목 차 Ⅰ. ’16년 주요 이슈 및 전망 ···························· 175 1. 한-중 FTA에 따른 내수시장 확대 ·························· 175 2. 위안화 평가 절하 ········································ 177 3. 일대일로(一带一路) 추진에 따른 프로젝트 시장진출 본격화 ···· 179 4. 13차 중국경제 5개년 규획 ································ 181 Ⅱ. 진출환경 분석 ······································ 183 1. 시장특성 및 전략적 가치 ·································· 183 2. 경제 환경 ················································ 184 3. 산업 환경 ················································ 186 4. 정책·규제 환경 ·········································· 192 5. 한국과의 경제교류 동향 ··································· 194 Ⅲ. 시장 분석 ·········································· 195 1. 수출 ····················································· 195 2. 투자진출 ················································· 198 3. 주요 품목별(산업별) 시장동향 ····························· 200 Ⅳ. 시장진출전략 ······································· 206 1. 진출전략 개관 ············································ 206 2. 세부 진출전략 ············································ 208 첨부. ’16년도 KOTRA 주요사업 ·························· 232 중국 진출전략 175 I ’16년 주요 이슈 및 전망 1. 한-중 FTA에 따른 내수시장 확대 □ 중국 내수시장 진출 기회 확보 ◦ 중국 내수시장 확대 추세에맞추어 대중 주력 수출 품목을 기존 부품, 소재 등 중간재 중심에서 소비재 중심으로 재편하는 계기 마련 - '15년도 중국 경제의 키워드인 '신창타이' 기조가 향후 지속될 것으로 전망 되며 이에 중국 내 소비 폭 증대 기대 * 올해 소비 진작을 위해 중국 정부가 확정한 재정적자 규모는 1조 6,200억 위안으로 이는 지난해보다2,700억위안증가시킨수치 ◦ FTA 조기 발효를 통해 가격적인 이점을 살리고 서비스 투자환경 개선, 비 관세장벽 제거, 신속한 통관 등, 내수시장 개척 시너지 효과 기대 - 중국 유망 서비스 시장 개방에 따른 우리 기업 진출의 제도적 기반 마련 <한-중FTA서비스분야반영내용> 분 야 반 영 내 용 법률 중국내대표사무소를설립한한국로펌의중국로펌과의제휴허용 (상하이자유무역지구에한정) 건축/엔지니어링 중국내설립된한국기업면허등급판정시한국등여타 국가에서달성된실적인정 유통 중국내30개이상점포를가진한국유통기업의도서판매허용 건설 중국내설립된한국기업면허등급판정시한국등여타국가에서 달성된실적인정 환경 하수처리서비스등5개분야에서순한국기업설립허용 엔터테인먼트 40%지분한국기업허용 ‘신창타이(중국식 New Normal)’ 기조 유지에 따라 중국 경제의 패러다임 전환(양적→질 적)에 따른 경제성장률 7% 안팎의 성장세 둔화, 위안화 변동에 따른 불안정성 확대는 우 리 기업에 단기적인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되나 한-중 FTA 체결, 일대일로(一带一路)추 진에 따른 내수시장 및 프로젝트 시장 진출 기회 확대가 우리 수출기업에 기회요인으 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76 □ 중국 시장 진출 장벽 완화 ◦ (관세) 중국의 자유화율은 품목 수 기준 90.7%(7,428개), 수입액 기준 85%(1,147억불), 한국의 자유화율은 품목 수 기준 92.1%(11,272개), 수입액 기 준 91.2%(736억불)에 달함 - 고급 생활가전, 패션 기능성 의류 등 소비재가 개방되었으며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 소재는 일부 개방 - 낮은 관세율을 활용한 신규 수출 품목 발굴 및 수출공정 조정을 통한 대중 수출 확대 방안 모색 <한-중FTA예상관세절감액(연간)> *자료원:한국무역협회 ◦ (비관세) 48시간 내 통관원칙 명시, 시험인증 애로 완화, 미화 700불 이하 물 품 수입 시 원산지 증명서 제출의무 면제 등의 내용에 합의 - 신속통관, 일부 품목에 대한 무관세 일시 반입, 라벨링 요구사항 최소화 등 의 약속사항을 대중 수출에활용 □ Made with China실행을 위한 전략적 제휴 ◦ 중국산 원·부자재를 활용한 제품의 제3국 수출, 서비스·투자와 관련한 각종 규제 완화를활용, 양국 간의 상생협력을 적극 전개 - 양국 간 경제협력의 결과가 아닌 출발점으로 인식하여 상호 윈-윈 할 수 있 는 경제적 전환점을 구축 중국 진출전략 177 2. 위안화 평가 절하 □ (개요) 위안화 기준 환율 조정 ◦ 인민은행, 8월 11일 ~ 13일 3일 간 1.86%, 1.62%, 1.1% 의평가절하 * 달러당 6.1162위안(8.10) → 6.2298위안(8.11) → 6.3360위안(8.12) → 6.401(8.13) → 6.3975(8.14) - 환율 산출방식 개선과 시장 환율과의괴리 축소가 주요 목적 *최근중국대미기준환율은6.11∼6.12위안이었으나시장환율은6.21위안내외 - 또한, 중국이 추진 중인 IMF 특별인출권(SDR) 바스켓 내 위안화 편입 목적 (HSBC) - 일일고시 위안화 절하 폭 최고치 기록, 위안화 가치는 3년 이래 최저치 기록 <위안/달러환율동향> *자료원:중국인민은행 ◦ 중국 위안화 환율의 시장화 - 인민은행이 환율‘기준치’결정 자체를 시장원리에 맡기겠다는 의도로 분석(골 드만삭스, 노무라 증권 등) *IMF, “세계 금융시장이 빠르게 통합되고 시장의 역할이 커지는 가운데 중국으로서는 환율 유연성을키우는문제가중요하며환영할만한진전.”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78 □ 우리기업에 대한 복합적인 영향 ◦ (기회요인) 중국 현지의 높은 생산비중과 중간재 수출 비중은긍정적인 효과 수반 - 최근 한국의 주요 대기업 생산기지가 대부분 중국내에 소재,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가 내수 진작 및 수출 증대로 이어질 경우 진출 기업 또한 반사적 환율 효과 이익 - 2013년 기준, 한국의 대중 수출 중 중간재 수출비중은 73.2%로 추산되며 중 국 수출 증가는 한국의 대중 중간재 수출을견인하는 효과 동반 ◦ (위협요인) 위안화 평가절하가 지속·가속화 될 경우 일부 한국산업과 기업에 타격을 줄 전망 - 의류,섬유, 신발,식음료품 등 일부 중국 노동집약적 제품의 가격 인하 효과 에 따라 경합 중인 한국제품의 수출 경쟁력 약화 및채산성 악화 - 위안화 가치하락에 따라 한국 여행객‘유커(游客)’ 감소는 한국 여행 및 화장 품, 생활 소비재, 고급 소비재 등 관련 업종에 부정적 영향 <중국의환율제도변천과정(1994년이후)> 기간 환율제도 주요 변화 일일 변동 폭 1994.1 ∼1997.12 관리변동환율제도 -공식환율을시장환율로단일화 (달러당5.8위안→8.7위안) ±0.3% 1997.12 ∼2005.7 사실상고정환율제 -달러당8.28위안으로페그 - 2005.7∼2007.5 관리변동환율제도 -복수통화바스켓제도(미달러와 이외의통화도바스켓에포함시켜 환율결정) -위안화환율2.1%절상(달러당 8.28→8.11) ±0.3% 2007.5 -일일변동폭확대 ±0.5% 2008.7 ∼2010.5 사실상고정환율제 -달러당6.83위안으로 페그(글로벌금융위기) - 2010.6 관리변동환율제도 -복수통화바스켓제도로복귀 ±0.5% 2012.4 -일일변동폭확대 ±1% 2014.3 -일일변동폭확대 ±2% 2015.8 관리변동환율제도 -정부의시장개입축소등시장 환율중시성명 ±2% *자료원:중국인민은행및언론발표종합 중국 진출전략 179 3. '일대일로(一带一路) 추진에 따른 프로젝트 시장진출 본격화 □ 아시아·유럽·아프리카를 연결하는 대규모 프로젝트 기회 ◦ 일대일로는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지역의 60여개 국가를 아우르며 44억명 (세계인구의 60%) 을직접적으로 연결하는 초대형 프로젝트 - 이는 중국 뿐 아니라 주변국가에 막대한 경제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 며 일대일로 경제규모(GDP)는 약 21조 달러로 전 세계의 약 29%를 차지 ◦ 동 프로젝트는 중국에서 출발해 동남아, 중앙아시아, 중동 등 지역을 거쳐 유럽 대륙을 연결하는 거대 프로젝트로 투자규모는 약 8,000억불에 달함 - 중 민생거시연구원에 따르면, 중국 내 투자규모는 약 1.04조 위안으로 68% 가 철도, 도로, 공항 등 건설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국적 투자도 524불 에 달함 □ 일대일로 5대 중점 추진 방안 ◦ 중국 정부는 일대일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관련국과 정책 조율에서 민간 교류활성화에 이르는 5개 분야의협력방안을 발표 - 5개 분야는 관련국과 정책조율 강화, 인프라 정비,교역활성화, 금융협력 확 대, 민간교류활성화 등으로 구성 <일대일로5대중점추진원칙및전략> 추진원칙 및 전략방안 세부내용 정책연계 양국의상호이익보장을위하여일대일로사업의 해당국가사회경제발전계획부합여부를우선검토하며 국가간발전전략을충분히협의하면서이견을조정 인프라연결 주요거점별교통인프라구축,자원확보를위한인프라 구축,인적및정보교류강화등추진 무역확대 투자및무역장벽해소및편의증진을위한자유무역구 건설,무역분야확대,통관간소화추진 지금조달 AIIB와실크로드기금,브릭스개발은행,상하이협력기구 (SCO)설립등을추진하고중국-아세안은행연합, 상하이 협력기구은행연합의협력장려 민간교류 인적교류확대,관광분야협력,방역방제분야정보및 기술공유,산업분야공동연구센터설립등과학기술분야 협력을강화하며교육의료및빈곤구제부문개선을통한 민간단체교류진흥추진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80 □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일대일로 전략의 연계 강화 추진 ◦ 중국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동북 3성은 중국 일대일로 사업에서 러시아, 몽 골 등 연결 고리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파악됨 -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협력시 동북아 경제권 형성을 가속화 시킬 것으로 기대 □ 중국 내륙지역 기업 환경 개선에 따른 기업진출 확대 전망 ◦ 일대일로를 통해 내륙지역의 물류여건 개선 및 내륙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 감 등으로 국내외글로벌 기업의 중국 내륙지역에 대한 진출 확대 가능 ◦ 한편 상기 기대감에도 불구, 중국 로컬 기업의 가격경쟁력으로 인해 우리 기업의 단독 진출은쉽지않을 것으로 예상 - 국내 해외건설 및 엔지니어링 기업이 보유한 세계수준의 기술 경쟁력을 활 용, 중국 기업과의협업을 통한 공동 수주 추진이바람직 할 것으로 보임 * '14년 Engineering News Record 기준, 현대건설(전력부문 2위), 삼성엔지니어링(하수처리 건설부문3위,정유부문6위)등에랭킹 □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 출범에 따른 중국과의 금융협력 강화 필요 ◦ 중국은 일대일로 관련 역내 국가의 인프라 건설자금 조달을 위해 아시아 인 프라투자은행(AIIB) 출범시켜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실질적으로 지원 - AIIB의 수권자본금은 1,000억 달러, 이중 납입자본금 비율은 20%으로, 역내 국 지분 비중 75% 이상을 차지 *한국은37억4,000만달러를배분(전체5위)받아,3.81%의지분율(=37억4,000만달러/982억달러) ◦ 중국 정부는 위안화가포함된 통화바스켓을 AIIB결제통화로채택하는 방안 을 추진 중이며 이에 따른 위안화 국제화 가속화가 예상 - 개발은행과의 정례협의 개최, 수주기회 발굴,협조 융자 실시, 인력 파견 등 을 통해 관련 기관과의 지속적인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 중국 진출전략 181 4. 13차 중국경제 5개년 규획 □ (개요) 13. 5 규획, 10월에윤곽드러내 ◦ 향후 5년간 중국 경제정책 계획, 성장률 및육성산업 발표 - ‘13.5규획’ 초안은 완성된 상태, 18기 5중 전회에서 전체 내용 논의 후 각 부 처의 재수정을 거쳐 내년 3월 양회에서 최종 확정예정 - 주요 쟁점은 ① 향후 중국청사진 도출, ② 2016-2020년 중국 경제성장률 목표 발표, ③ 전략육성산업 및권역개발 계획 발표 등 □ 13.5규획 기간 동안의 성장률과 정책 발표 ◦ (전망1) 중국 주요 연구기관은 정부에 ‘13.5규획’ 기간의평균 목표 성장률을 6.5%~7%로설정 <최근10년간중국경제성장률추이> *자료원:국가통계국 - 중국 지도부도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하향 조정하더라도 안정적인 경제 성 장을 추구하고, 내수ㆍ소비확대 및 서비스 산업 발전에 역점 ◦ (전망2) ‘중국제조 2025’, ‘일대일로’ 등 대형프로젝트 구체화 - 인터넷과 제조업의 융합을 통한 중국 10대 산업 업그레이드 계획인 ‘중국제 조 2025’ 세부화 방안 발표 기대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82 - 제조업 혁신센터 건설, 스마트 제조업육성, 제조업 기초역량 강화,녹색제조 업육성, 최첨단설비 혁신 등이 핵심 내용 ◦ 일대일로(一帶一路)를 통한 대내외 수요창출 및 공급과잉 해소 - 경기침체 방어 위한 인프라 수요증대, 공급과잉에 따른 산업구조 조정 등을 위해철도, 도로,항만 건설 증대는 거시경제난제 해결 추진제고 ◦ (전망3) 차세대 ICT,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건설육성에 역점 - 중국 주요 산업에 대한 전략은 12.5 규획의 연장선상에서 기존의 성과를 확 대, 심화하는 한편 기타 프로젝트와 연계할 전망 - ICT 분야, 인터넷 인프라 정비와 IoT, 클라우드 컴퓨팅, SW 등에 대한 추가 투자 및 관련 산업 지원책 발표 전망 - 에너지 분야, 신재생ㆍ친환경 에너지 개발과 이용에 중점, 친환경에너지 자 동차, 기계, 친환경설비,오염저감장치 등 수혜 전망 -교통, 건설,운수, 장비, 기계 등 인프라 관련 수요도 대폭 증가할 전망, 연말 AIIB 공식 출범으로 인프라 및 프로젝트 발주 본격화 □ (시사점) 13. 5 규획은 ‘소강사회(小康社會)’ 진입의 마지막단계, 한국 기업득 실더욱 복잡해질 전망 ◦ 2020년은 중국이 제시한 소강사회*(小康社會) 진입의 마지막 관문 *의식주해결단계에서고소득사회로넘어가는과도기의경제수준을지칭 ◦ 13.5 규획으로 중국 산업의 업그레이드가 가속화되는 반면, ICT분야, 친환경 에너지, 각종 인프라 분야에서의 한국기업 진출 기회 확대 2016년 주요 일정 ◦양회(전인대+정협):3월 ◦6중전회:10월 ◦G20:항저우,미정 ◦경제공작회의:12월 중국 진출전략 183 II 진출환경 분석 1. 시장특성 및 전략적 가치 □ '신창타이'하의 안정적인 내수시장 성장 ◦ 소득증가, 공업화와 도시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이룬 경제성장을 통한 구매력 증가 ◦ 중국판 뉴 노멀 정책인 '신창타이'를 통한 경제발전 패러다임의 전환 - 시장화 개혁을 통한 민생안정 및 안정적인 경제성장 기조를 유지 *중국의소비재판매액추이:'13년5조2,500억위안→'14년26조2,000억위안(연평균16%증가) <소비재판매액및도시주민소비지출액추이> *자료원:국가통계국 □ 동북아 경제권 내 전략적 파트너로 부상 ◦ 세계 최대 소비시장인 중국과의 FTA 체결은 양국 간교역·투자활성화에 기여 - 관세철폐 및특혜 관세 등으로 가격경쟁력 확보를 통한 상품 수출 확대 기대 *(中측자유화율)품목수기준90.7%,수입액기준85% ◦ 정상외교를 통한 높은 수준의 상호 신뢰관계 구축 - 상대적으로 일본은 중국의 반일감정 악화로 수입시장 내 위상 저하 *(수입시장점유율,’14년)한국9.7%,일본8.3%,미국7.8%,대만7.8%,독일5.3%등 금년 3분기 6.9%의 성장률과 수출 증가율 감소로 잇따른 경제성장 둔화세를 보이고 있 지만, 온라인·ICT·자동차·콘텐츠 산업에서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 종 정책 및 프로젝트 제시로 관망 필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84 2. 경제 환경 □ (현황) ‘뉴노멀’ 시대 진입으로 성장 둔화 ◦ 2015년 2분기 연속 경제 성장률 목표치인 7.3%를밑도는 7% 이하를 기록 - 시장에서는 2분기 성장률이 1분기에 비해 둔화된 6.8%~6.9% 성장을 예측 했 으나 전망치는 소폭 상회 *금년1/4분기성장률은6.8%,2/4분기성장률7% ◦ 경제 성장률과 함께 생산자물가지수(PPI), 공산품출고가격, 핵심물가 (에너지 제외), 도매물가지수(WPI) 등 주요 물가지수가 지속 하락 - 15년 1~2월 기간 고정자산 투자증가율 급감 (전년동기 - 4%) - 해외수요의 경우 최근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 이는 수입의 마이너스 증가율에 기인 <중국경제성장률변동추이(‘12년1분기-’15년2분기)> *자료원:중국국가통계국 □ (중장기 전망) 이어지는 중국의 침체와 재도약 가능성 ◦ 세계은행(WB)를 포함한 다수 금융기관에서 전망한 금년과 내년의 중국 경제 성장률은 2분기 7%를 하회하는 6%대의 성장률 예측 중국 진출전략 185 <각기관별2015년,2016년도중국경제성장률전망치> 기관명 2015 전망치 2016 전망치 세계은행 6.9% 6.7% IMF 6.8% 6.3% 노무라증권 6.8% 6.7% ∼5.8% 골드만삭스 6.8% 6.7% ∼6.4% *자료원:언론발표내용종합(10/12기준) ◦ 반면, 하반기 중국 GDP성장률은 6.8% ~ 7.1%로 전망되며 중국 정부목표 (7.0%)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예상 <각기관별2015년도하반기중국GDP성장률전망치> 기관명 전망치 세계은행 7.1% 인민은행 7.0% IMF 6.8% OECD 6.8% 사회과학원 7.0% *자료원:언론발표내용종합 - 중국 정부의 경기안정화대책 효과의 가시화와 서비스업 등 신성장산업의 발 전 속도 가속화에 기인 * 리커창 총리 “고정자산투자가 점진적으로 늘면서 하반기부터 내년 1분기까지 점차 중국 경제가회복세를보일것.”(‘15.9월,다보스포럼) ◦ 일대일로(一帶一路), 경진기(京津冀) 협력개발 등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경기 하강을막고 경제 성장을견인할 것으로 전망 - 교통운수부(交通運輸部), 하반기 도로 및 해운 관련 고정자산 투자액 1조 812 억 위안 - 중국철로총공사(中国中铁), 금년 하반기철도 관련 투자는 5,349억 위안 ◦ 중국 정부의 적극적 재정 정책 및 유동성 확대 정책으로 경기 하강억제 -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적극적으로 유동성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 * 단, 금리 인하 등 중국 정부의 유동성 확대 정책에도 불구, 상반기 총통화(M2) 증가율은 11.8%로정부목표치12.0%에미달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86 3. 산업 환경 □ 온라인 유통 산업 ◦ 급성장하는 중국온라인쇼핑 시장 -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금년 상반기 중국 전체 전자상거래 규모는 1조 9,000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7% 증가 - 2014년 중국 전체 전자상거래 시장규모는 2조 8,000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 비 48.7% 증가한 수치 - 2014년 중국 B2C 거래규모는 1조 2,900억 위안으로 전체 온라인 쇼핑 거래 중 45%를 차지 * 2014년 중국 B2C 온라인쇼핑 시장 점유율 : 1위 톈마오(天猫) 61.4%, 2위 징동(京东) 18.6% <2008∼2018년온라인시장규모추이> *자료원:iResearch ◦ 최근몇 년간온라인 소비가 주요 소비채널로 부상 - 2008년온라인 판매가 사회 소비재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에 불과 했지만 2013년에는 8%, 2014년에는 10.6%로 점차 증가 추세 - 금년 말까지 온라인 시장규모가 약 4조 위안에 달할 전망으로 소비재매출액 비중이 13%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 중국 진출전략 187 □ ICT 산업 □ 2015년 2분기 대중 ICT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0.2% 감소한 425억 3,000만 달러 ◦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4.7% 증가한 155억 8,000만 달러 - 2분기 D램 시장규모는 D램 가격 하락에 따라 전분기 대비 4.8% 감소한 114 억 4,000만 달러이며 한국의 시장점유율은 역대 최고치(73.7%) 기록 ◦ 디스플레이 패널 수출은 중국 등 해외 생산 본격화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8.1% 감소한 64억 8,000만 달러 ◦ 휴대폰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6% 증가한 73억 2,000만 달러로 스마트폰 수출은 29억 4,000만 달러, 부분품 수출은 43억 3,000만 달러 <ICT산업분기별대중수출입및수지추이> (단위:억달러,전년동기대비%)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전체산업 전체산업 전체 산업 ICT 산업 ICT산업   ICT산업   증감률 증감률 2010 연간 4,663.8 1,539.4 27.3 4,252.1 756.2 21.9 411.7 783.2 2011 연간 5,552.1 1,566.2 1.7 5,244.1 815.4 7.8 308.0 750.8 2012 연간 5,478.7 1,552.4 -0.9 5,195.4 779.3 -4.4 286.3 773.1 2013 1분기 1,353.3 387.0 9.3 1,296.8 192.2 0.7 56.5 194.8 2분기 1,411.7 425.2 12.3 1,267.9 200.0 5.9 143.8 225.1 3분기 1,367.9 436.4 9.5 1,259.7 200.6 4.2 108.1 235.8 4분기 1,464.4 445.6 5.7 1,330.9 215.2 3.9 133.6 230.5 연간 5,597.2 1,694.2 9.1 5,155.3 808.0 3.7 441.9 886.2 2014 1분기 1,375.5 411.4 6.3 1,323.5 207.2 7.9 52.0 204.2 2분기 1,456.8 426.5 0.3 1,309.2 214.9 7.4 147.7 211.6 3분기 1,418.0 438.6 0.5 1,328.7 214.8 7.0 89.3 223.8 4분기 1,480.7 462.3 3.8 1,295.7 238.4 10.7 185.0 223.9 연간 5,731.0 1,738.8 2.6 5,257.0 875.4 8.3 474.1 863.5 2015 1분기 1,337.2 410.6 -0.2 1,121.8 222.7 7.4 215.4 187.9 2분기 1,355.6 425.5 -0.2 1,104.9 216.9 0.9 250.8 208.6 출처:산업통상자원부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88 ◦ 가파른 중국 O2O시장의 상승세 - 중국 O2O(offline to online) 시장은 2012년 968억 8,000만 위안을 기록하며 금 년엔 4,188억을돌파 할 것으로 전망 <2011-2015년중국O2O시장규모및예측> *자료원:iiMedia(艾媒咨询) - 현재 스마트폰 등의 모바일 인터넷을 통해 O2O를 이용하는 사용자 수는 6억 1,000만명, 이는 중국 모바일 인터넷 이용자 수의 57.5% *중국모바일인터넷사용자수는10억6,000만명 ◦ 그 중 요식업은 전체 O2O 시장의 14%를 차지 - 2014년 이용자 규모는 1억 9,300만 명으로 2013년 보다 38.8% 증가했으며, 2015년 이용자규모는 전년대비 36.8% 증가한 2억 6,400만명이 될 것으로 예측 - 1선 도시의 O2O 이용자 수가 안정세를 보이면서 요식업 O2O 시장도 안정적 으로 발전 할 전망 - 2014년 12월 기준, 메이투안(美团网)의 이용자 수는 요식업 O2O의 15.47%를 차지, 요식업애플리케이션 중 1위를 차지 - 따종디엔핑(大众点评),바이두누어미(百度糯米)가 각각 9.27%, 3.5%로 2, 3위를 차지 중국 진출전략 189 □ 자동차 산업 ◦ 중국 자동차 시장규모는 2012년 2,490억 위안을 시작으로, 해마다 약 1,000억 위안이 증가하였고, 현재 7,660억 위안에 달하며, 올해 연말에는 8,000억 위안 에육박할 것으로 전망 <2007~2015년중국자동차시장규모> (단위:억위안) *자료원:이방동력원(億邦動力網) ◦ 자동차 생산 현황 - 2015년 상반기 중국 자동차 생산량 및 판매량은 각각 전년 대비 0.8%, 0.39% 증가한 1161.51만대와 1335.79만대 - 그 중 승용차 총생산량이 1163.03만대를 차지하고 총판매량은 1136.32만대로 전년대비 각각 4.01%, 3.39% 증가 <2015년중국자동차생산량및판매량> 승용차 상용차 총생산량 총판매량 생산량 판매량 생산량 판매량 1월 196.93 203.80 31.77 28.16 228.70 231.96 2월 141.28 139.67 21.90 19.66 163.18 159.33 3월 192.85 187.04 35.50 37.02 228.36 224.06 4월 175.41 166.88 32.56 32.57 207.97 199.45 5월 167.69 160.93 28.73 29.45 196.42 190.38 6월 158.74 151.14 26.34 29.17 185.08 180.31 7월 130.13 126.86 21.67 23.44 151.80 150.30 합계 1163.03 1136.32 198.47 199.47 1361.51 1335.79 *자료원:중국자동차공업협회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90 ◦ 자동차부품산업 현황 - 2015년 1분기 중국 자동차 부품 수입액은 80.3억 달러로 10% 하락, 수출은 156.37억 달러로 2% 증가 - 동년 동기 중국 자동차부품 수입순위는 변속계통, 차체부품, 엔진부품 순으로 규모는 각각 27.17억 달러, 17.77억 달러, 10.42억 달러 - 동년 동기 중국 자동차부품 수입국 순위는 독일, 일본, 한국, 미국, 프랑스, 멕 시코,헝가리, 체코, 스페인, 영국 순 *그중,멕시코의증가속도는48%로매우빠른증가 <2014년중국자동차부품수입국> 부품수입 합계 독 일 일 본 한 국 미 국 프 랑 스 헝 가 리 체 코 멕 시 코 영 국 이 탈 리 아 태 국 스 페 인 폴 란 드 타 이 완 억 달 러 393.3 133.2 96.2 52.1 21.7 11.9 8.5 7 6.8 5.6 4.9 4.3 4.3 3.2 2.9 증 가 속 도 12% 18 % 0% 11 % 23% 15% -4 % 22 % 69 % 12 % -20 % 26 % 20 % 75 % 5% *자료원:중국자동차공업협회 □ 중국 지식서비스 시장 ◦문화콘텐츠 시장 - 2013년 영화 애니메이션,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 등의 분야에서 전년대비 14.2%의 높은 성장세 - 향후 5년간 중국 콘텐츠 시장은 연평균 11%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2018년 2,237억 1,000만 달러까지 시장규모가 확대 될 것으로 전망 - 2013년 중국콘텐츠 시장 중 지식정보의 비중이 36.8%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 중국 진출전략 191 <2009∼2018년중국콘텐츠시장규모및전망추이> *자료원:한국콘텐츠진흥원 ◦온라인게임 산업 - 지난 2014년 중국게임시장규모는 1,144억 8,000만 위안으로 2013년 892억 위 안에 비해 약 30%의 성장률 기록, 평균 20~25%의 성장률로 계속 성장해 나 아갈 전망 - 2014년 중국게임 산업 보고서의 통계에 의하면,게임 시장에서 가장큰 비중 을 차지하는 것은 클라이언트게임(온라인게임)으로 전체의 53.1% 점유율로 608억 9,000만 위안의규모 *2위모바일게임(24%,274억9,000만위안),3위웹게임(17%,202억7,000만위안) ◦ 출판 산업 - 2009년 34.3%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였던 출판시장은 인쇄에서 디지털로 빠르게 전환되며 2013년 23.2%까지 비중이 하락 - 전체 콘텐츠 시장에서 지속적인 비중 감소를 보이며 2018년 18%까지 축소될 전망 ◦광고 산업 - 2009년 26.6%의 점유율을 보이다 글로벌 기업의 중국 시장에 대한 관심으로 26.6%까지 확대 -무한한 시장성이라는특징으로 2018년 27.9%까지 성장할 전망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92 4. 정책·규제 환경 □ 중국제조 2025 ◦ 중국 국무원은 2015년 5월 19일, “중국제조 2025”을 발표 ◦ “중국제조 2025”는 제조업 강국을 목표로 하는 중국의 10년 단위 국가전략(총 30년)으로서, ① 2015년 ~ 2025년 세계 제조업 강국 진입, ② 2025년~2035년 세계 제조업 강국 중위권 진입, ③ 2035 ~ 2045년 세계 제조업 선두국가 진 입을 목표로 함 (‘15년 9월) <중국제조202510대전략산업> 산업 내용 차세대 정보기술 반도체 설계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전자제품산업 발전에 필수적인 핵심부품을국내생산하여국산부품의사용범위확대 바이오의약 및 고성능 의료기기 중증질환을대상으로한화학의약품, 중의약품, 바이오의약품을개발. 영상장비및의료용로봇등고성능의료기기의혁신및상용화수준제고 전력설비 신재생에너지 설비, 첨단 에너지저장장치(ESS), 스마트그리드 송전·변전등을발전 선진 궤도교통설비 친환경, 스마트 등을 갖춘 궤도교통설비 시스템을 구축하여 세계적 수준의산업으로발전 항공우주장비 항공장비를자체생산할수있는항공산업체인을구축.차세대탑 재로켓,중형우주발사체를개발하는등우주항공산업경쟁력제고 해양장비 및 첨단기술 선박 해저정거장을구축하고해양자원개발및이용수준제고.LNG선박 등최첨단선박의글로벌경쟁력강화 신소재 특수금속기능성소재,고성능구조재료,기능성고분자소재,특수무 기질비금속재료,첨단복합소재를중심적으로발전 고정밀 수치제어 및 로봇 고정밀고효율수치제어,기초생산설비및통합생산시스템을개발. 로봇의표준화및모듈화발전을추진하고로봇의응용범위를확대 농업기계장비 대형트랙터,복합작업기,대형수확기등첨단농업기계장비및 핵심부품의발전을추진 에너지절약 및 신에너지 자동차 전기자동차,연료전지자동차를지속적으로발전.글로벌시장에서 중국브랜드의신에너지자동차점유율을확대 중국 진출전략 193 □ 중국 정부 정책 ◦ (내수 진작) 지급준비율(RRR), 기준금리 인하 등 내수 진작을 위한 부양책 개시 - 금년 8월부터 1년 만기 대출 기준금리 연 4.85%에서 4.6%로 0.25%포인트 인하 - 금년 9월부터 지급준비율 0.5%포인트 인하 - 인민은행, 단기유동성조작(SLO)을 통한 시중 은행에 약 3400억 위안(37조원)의 유동성 공급 ◦ (외자 유치) 금년 1월 상무부, 현행 외국투자 관련 3개법을 통합하고 외국기 업의 심사승인 관리절차 삭제 등 새로운 제도를 포함하는 <중화 인민공화국 외국투자법>을 공포하고 의견수렴 시작 ◦ (대외 수출) 금년 3월 국무원, 올해부터 발생하는 수출세 환급분에 대해서 지 방정부가 아닌 중앙정부가 부담 - 세금제도 개혁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수입을 바로잡고 해외무역의 안정적 발전이 목표 * 바이밍징(白景明) 재정부 재정과학연구소 부소장, “지방정부의 부담률이 크지는 않았지만 매출이 집중돼 있는 동부 연안 지방 같은 경우는 지출이 클 수 밖에 없어 불균형이 존 재했으며,개정된 제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수출이 더욱 증가 할 것으로 예 상된다.” ◦ (주식시장) 중국 증시의 급격한 변동을막기 위한 ‘서킷브레이커’도입검토 - 상하이, 선전 증권거래소는 공개검토 후 확정할 예정 ◦ 중국 재정부 등, 1년 이상 주식을 보유한 장기보유자들에게 배당 소득에 대한 세금 면제혜택 실시 - 1개월 이상 1년 미만 주식 보유자, 배당금의 소득세 50% 감면 - 최근 중국 증시의 급락에 대한 부양책이자 단기 투자를 억제하고 장기투자를 유도하려는 목적 *단,1개월이내단기보유자,배당소득전액과세,20%의세율일괄적용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94 5. 한국과의 경제교류 동향 □ 한국-중국 수출 동향 ◦ 지난해에 이어 계속되는 대중수출 하락세 - 금년 1월을 제외한 2014년 6월부터 이어진 수출 마이너스 증감률이 금년 9 월까지 이어지는 추세 *2014년과2015년9월수출증감률은각각-0.4%,-3.8% - 중국의 수요둔화에 가공무역 중심의 구조적취약성과 중국제품의 경쟁력 향상 이 원인으로 그풀이 □ 한국-중국 투자 동향 ◦ 중국의 대 한국 투자 실적은 도착금액 기준으로 ‘12년 1억 8,600만 달러 → ‘13년 2억 1,000만 달러 → ‘14년 11억 9,000만 달러(147.2%)로 대폭 증가 - 주로 엔터테인먼트 등문화콘텐츠, IT, 관광․레저 등으로의 투자가 확대되는 상황 - 중국 정부는 2002년부터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장려하는 저우추취(走出去)를 정책적으로 지원해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 - 중국의 전체 FDI 규모 중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대 수준으로 여타 동아 시아 주요국들과 비교했을때 아직 FDI 유치규모가 높지않은 수준 - 금년 1분기 기준 한국의 대 중국 투자(도착 기준)는 4억 9,020만 달러 *한국의제1위투자대상국인미국으로의동기간투자규모는16억7,844만달러 □ 한·중 FTA 동향 ◦ 2012년 5월협상 개시 선언 후 2단계협상 과정을 거쳐 2015년 2월 가서명 완료 - 1단계 협상에서는 품목군 정의 및 자유화 수준에 대한 협의를 도출하였으며, 2단계 협상에서는 상품, 서비스, 투자, 원산지 규정, 동식물 검역 등 분야별 협상을 거쳐 최종 양허안에 합의 - 금년 6월 1일, FTA 협정문에 정식 서명했으며 한국 정부는 향후 국회 비준 동의안 절차를 거쳐 연내 발효를 목표로삼음 - 한국 정부는 한·중 FTA로 10년 간 국내총생산(GDP)이 0.96% 추가 성장할 것 으로 전망 - 대외경제연구원에 따르면, FTA 발효 후 한국의 10년 간 실질 GDP는 0.96% 추가 성장하고 신규 일자리는 5만 3805개가 생길 것으로 예측 중국 진출전략 195 III 시장 분석 1. 수출 □ 한국의 최대 무역 대상국 (교역 1위, 무역흑자 1위) ◦ 한국 경제의무역의존도 확대, 한국의 대중국 수출비중도 상승 - 2014년도 한-중간교역액은 2354억 달러(전년 대비 +2.8%), 552억 6000만 달러 의흑자 기록(전년대비 -12%) * 2015년 상반기, 한-중간 교역액은 약 1311억 2812만 달러(동기 대비 -1.1%) [출처 : 한국 무역협회] *한국의무역의존도:(‘01)54.7% →(‘07)64.9% →(‘14)75.8%[출처:한국무역협회] ◦ 대중교역 의존도 급상승, 전체 수출의 25% 이상 중국에 집중 - 한국의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이후꾸준히 25% 내외로 유지 중 <우리나라의주요국교역비중> *자료원:한국무역협회 최근 중국 제조업의 위축, 경기부진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중국의 부품 국산화율 제고 등으로 인해 수출부진을 보이고 있으나 소득 수준 상승으로 인한 구매력 증 가 및 수입 소비재 수요 증가, 한-중 FTA에 따른 진입장벽 완화 등으로 수출 기 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96 □ 대중 무역수지 양호 ◦ (對中 수입) '14년 對中 수입이 대폭 증가했으나,무역수지는흑자 기록 - '14년 對中 수입액은 900억 달러로 전년대비 8.5% 증가 ◦ (무역수지) '14년 우리나라의 對中 무역흑자 규모는 552억 달러로 전년 대비 13.7% 하락 <한-중교역추이>(단위:억달러,%) 연도 무역총액 對中수출 對中수입 무역수지 2012 2,151.2(-2.5) 1,343.3(0.1) 807.9(-6.5) 535 2013 2,288.8(6.4) 1,458.4(8.6) 830.4(2.8) 628 2014 2,383.6(4.1) 1,452.8(-0.4) 900.8(8.5) 552 2015(1∼8월) 1,491.8(-1.4) 900.1(-3.6) 591.6(1.9) 308 *자료원:한국무역협회 < 최근 對중국 수출 동향 > 현황 • ‘13년 들어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다가 ‘14년부터 시작되어 금년 1월을 제외한 금년(15.2∼8월)기간 동안 수출부진이 이어지는 상황 - 주요 품목별로는 전자기계제품(5.7%), 도자기; 유리(39%) 등이증가한반면, 광 학·시계·의료설비(-6.4%), 화학공업제품(-4%),플라스틱·고무(-4.3%) 등은 감소 *對中수출비중(%):(‘12년)24.5 →(‘13년)26.1 →(‘14년)25.4 →(’15.1~8월)25.5 *對中수출증가율(%):(‘12년)0.1 →(‘13년)8.6 →(‘14년)-0.4 →(’15.1~8월)-2.8% • 일대일로(一帶一路)등 대규모 투자 증가효과와 중국의 수출증가에 따 라 하반기부터 개선 기대 - 중국의 경제성장률 둔화, 증시불안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중국 제조업 의 위축 등 3분기까지 수출은 둔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수출부진의 원인 • 中 제조업의 위축 - 중국의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금년 2월 이후 50이하의 수치를 보임 *(2월)50.6 →(3월)49.6 →(4월)48.9 →(5월)49.2 →(6월)49.4 →(7월)47.8 →(8월)47.3 • 2000년 이후 임금상승, 환경오염 등에 대응, 가공무역을 금지 및 제한하 는 정책을꾸준히 실시하면서 가공무역 수출비중은 완만한 감소세 *2014中가공무역정책개정안:총1,871개의가공무역금지품목확대 *중국가공무역비중:(00‘)41.1% →(14’)26.8% • 차이나 인사이드 - 자국의 소재·부품산업을육성해 수입 중간재를 중국산으로 대체 *중국중간재수입비중:(00‘)64.4% →(14’)14.6% 중국 진출전략 197 □ FTA 체결을 통한 진입장벽 완화 ◦ 통관절차 - (문제점) 중국 수출과 관련하여 우리 기업이겪고있는 대표적애로사항 복잡 하거나 불합리한 통관절차, 과도한 수수료 부과, 투명성결여 등 - (FTA 합의내용) 48시간 내 통관원칙명시, 전자서류를 통한 사전 수입 신고 *통관시간단축및보세창고이용료등수출비용절감 ◦ 원산지규정 - (문제점) 엄격한 원산지규정 적용으로 세관의 통관 보류 및 지연, 추가비용 발생 - (FTA 합의내용) 한반도 역외가공지역특혜관세, 700불 이하 원산지 증명서 면제 *중소기업의개성공단활용활성화및수출절차간소화기대 ◦ 상품검사 - (문제점) 지역별 상이하 인증절차 및 집행, 검사비용 과다, 필요이상의 시험 및검사 요구 등 - (FTA 합의내용) 국제 공인 성적서 및 시험성적서 상호 수용협력 *시험·인증비용절감으로인한가격경쟁력확보가능 □ 수출 성공사례 ◦ 주요 성공요인 : 높은 기술력은 물론 로컬 기업과의 지속적인 교류 가능한 커뮤니케이션능력, 현지네트워크 구축 등 현지화 노력 등이 필요 <대표적인성공사례> 품 목 성공사례 소비재 주방용품제조업체A사는제품에중국어디스플레이와음성안내 기능을탑재하여현지화에주력함.또한중국인들이좋아하는 붉은색과골드색상제품을프로모션하여중국에서인기를얻음 -(성공요인)중국소비자들의선호를파악하여현지화로승부 컨텐츠 공연기획사P사는한국의음식을소재로창작퍼포먼스를선보여 중국27개도시투어공연을진행중 -(성공요인)한국적소재와역동적인퍼포먼스로음식과화려한볼거리를 선호하는중국인들에게어필 부품 전자부품제조업체P사는글로벌기업수준의기술력과가격경쟁력, 현지형영업네트워크를통해중국CCTV시장을석권 -(성공요인)현지형영업네트워크에성공 친환경 친환경설비업체N사는탈황,탈질을동시에처리할수있는기술력을 보유하고있고지속적인로컬발주처와의네트워크구축을통해협력 가능한시공사를발굴 -(성공요인)높은기술력과로컬기업과의커뮤니케이션능력을보유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98 2. 투자진출 □ 한국의 대중 투자 현황 ◦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15년 6월까지 한국의 대중 투자는 총 5만 768만 건, 금액은 500억 4,000만 달러를 기록 ◦ 동 기간 한국의 전체 해외투자건수(13만 6,512건)의 37.2%, 해외투자금액(2,873 억 달러)의 17.4%를 차지 - 금년 상반기 13억 7,000만 달러로 전년대비 32.1% 감소한 수치 *2015년1분기대중투자:5억1,000만달러(-36.6%) <한국의평균해외투자액> *자료원:한국수출입은행 ◦ 한국 전체 해외투자 중 투자건수 대비 금액 비중이작은 것은, 대중투자가 상 대적으로 소규모로 이뤄지고있다는 것을 반증 *한국의해외평균투자액과대중국평균투자액:210만달러,99만달러 - 대중평균투자규모가 증가하고있지만 여전히 대세계평균투자규모를 하회 중국 진출전략 199 중국 투자 진출 사례 ‘ ◦ 성공사례 (화장품 생산·유통 업체 K사)  성공요인 - K사는 현재 중국 내 28개 도시에 100개 이상의 가맹점을 유치하고있으며매출액은 2012년 기준 500만 달러에 달하는큰 화장품 업체 - K사가 중국 화장품 시장에서큰 성장을 이룰 수있었던 것은 ‘가격 경쟁력’ - K사 사장은 창업 전 중국 진출 아이템을 모색하던 도중 중국 화장품은 ‘쉽게살 수없 고’,‘가격이 비싸다’는문제를 발견 - K사가 현재까지도 중국브랜드보다 저렴하게 생산하는 것이 추구하는 방향 -결국 ‘명품’이 될 수없다면 ‘품질 대비 저가’의 제품이 경쟁력을 가진다는결론 - 화장품 가격 이외에도 아웃소싱, 인력, 관리 등 기타 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채택  해결과제 - K사의 사업 초기 최대문제는 ‘자금’과 ‘사람’ - 중국내에 독자법인을 세우고 회사를운영하였지만막대한 자본이 필요 - 이후 화장품의 250여 가지 품목으로 구성, 3,000개 이상의 물량의 이유로 투자비용 역시 증가 - 분야에 대한 지식이 미흡한 점이 인력비용의 상승을 초래했고 화장품에 대한 지식습득이 비용절감의 효과를 수반 - 단순히 경력직원을채용하지않고 신입사원을교육을 통해 인재로육성하는 방식을채택 ◦실패사례 (전자부품 생산 업체 A사)  실패요인 - 중국 내에서 생산하지 않는 부품이 거의 없으며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해 현지 에서 동종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가 이미 존재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품 부한 저임금 노동력과 거대 중국 내수시장만을 고려 - A사는 한국으로부터 부품을 조달받아 생산하여 경쟁사 대비 높은 원가 발생 - 기업의 부품 공급선이 이미 확정된 상태에서 한국의 소규모 투자법인이 가진 경쟁력 이 부족했으며 중국의 대기업은 국영 성격을띄고있어 중국 자국산 제품을 우선적 구매, 다국적 기업 역시 자국 제품을 선호 - A사의 기술력은 중고급 수준으로 이미 중국의 중견기업에 의해 따라잡힌 상태  시사점 - 중국 투자진출 이전에 투자진출 전략 수립은 중국 현지의 동종 제품 생산 현황, 가격, 자사 의 기술력 등 치밀하게 이루어져야 함 - 중국은더 이상 저가의 노동력만 이용하는 세계의 공장이 아니며, 세계의많은 제품이들 어와 치열하게 경쟁하는무한 경쟁의 시장임을 인식해야 함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00 3. 주요 품목별(산업별) 시장동향 3-1. 소비재 □ 중국 소비재 수입동향 ◦ 2014년 중국의 소비재 수입은 전년대비 15.2% 증가한 1,576억 달러 - 최근 중국의 중간재 수요 감소로 총 수입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소비재 수입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총 수입 증가율을 상회하면서 수입 비중도 2002년 4.5%에서 지난해 2014년 8%로 상승 *중국수입시장소비재비중:4.5%(2002) →4.0%(2004) →5.6%(2010) →8.0%(2014) <중국의소비재수입액추이> (단위:억달러) *자료원:중국해관총서 ◦ 소득 증가에 따른식습관의 변화와식품안전성에 대한 관심 증가로 수입 식 품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 - 중국이 2014년 수입 품목 중 2007년에 수입되지않았던 신규 품목은총 19개 이며 이 가운데 17개가 가정용식음료군에포함(HS코드 6단위 기준) *2007년대비2014년신규수입품목:아보카도,딸기,오디,참다랑어등 - 또한 화장품, 의약품 등 정밀 제조기술을 필요로 하는 비내구성 소비재를 중 심으로 중국의 수입 수요가 확대 중국 진출전략 201 □ 한·중 소비재 교역동향 ◦ 한국은 중국의 소비재 수입국 5위로 2007년 이후 점유율은 1.5%p, 1위 품목 수(HS 6단위 기준)는 16개 감소 * 한국의 중국 소비재 수입시장 점유율 및 1위 품목 : ‘07 (6.0%, 59개) → ’11 (5.8% 48개) →‘14(4.5%,43개) - 중국의 세계 수입 수요는 반내구성, 비내구성 소비재 중심으로 확대되고있지 만 화장품, TV 카메라 등을 제외한 상당수 품목에서 대(對)한국 수입수요는 오히려 감소 *대(對)한국수입:주방용목재가구(-35.6%),귀금속장신구(-29.2%),매트리스침구(-31.0%) □ 주요국 경쟁동향 - 중국의 소비재 수입이 가장많은 국가는 독일(14.2%)이며, 1위 품목이 가장많 은 나라는 이탈리아(156개) - 최근 유럽 선진국이 중국 소비재 수입시장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어 고급 소비재 수요가 확대되고있음을 시사 <중국소비재수입시장국별점유현황(2014)> 순위 점유율 1위 품목 국가 점유율(%) 국가 개수(개) ‘07 ‘14 ‘07 ‘14 1 독일 11.2 14.2 이탈리아 142 156 2 미국 10.7 12.8 미국 164 117 3 일본 15.8 8.9 일본 130 85 4 영국 2.7 7.8 베트남 31 71 5 한국 6.0 4.5 독일 59 62 6 이탈리아 2.2 4.0 태국 44 52 7 프랑스 3.5 3.4 한국 59 43 8 베트남 1.2 3.3 북한 24 42 9 뉴질랜드 0.9 3.3 프랑스 57 40 10 태국 3.1 3.2 인도네시아 16 30 *자료원:중국해관총서 - 한국의 2007년 중국시장 점유율 1위 품목 가운데 48개가 2014년에는 그 위치 를 유지하지 못했고, 이들 대부분은 2014년 이탈리아(11개), 프랑스 (4개), 기 타 EU국가(5개) 등 유럽에 의해 추월당한 것으로 나타남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02 3-2. ICT □ 중국 ICT 산업 수입 동향 ◦ 중국의 2013년 ICT 수입 시장규모는 약 5,669억 달러규모 - 중국의 ICT 수입 시장은 2000년 약 636억 달러에서 2013년 약 5,669억 달러로 증가 - 세계 ICT 수입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0년 4.6%에서 2013년 20.5%로 확대 - 2010년 약 4,374억 달러로 미국(약 4,039억 달러)를 앞선 이후 점차 그 격차를 벌리며 최대 ICT 수입국으로 성장 <중국의ICT수입총액및세계iCT수입시장내비중추이> *자료원: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 2013년 기준, 전체 ICT 수입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 반도체를포함, FPD,무 선통신기기, 컴퓨터 주변기기,접속품목 등이 주요 품목 - 반도체가 ICT 수입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 27.7% 수준이었으나, 2005년 37.9%에 이어 2013년엔 46.6%까지 오르며 중국 ICT 수입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있으며 비중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 중국 진출전략 203 □ 한·중 ICT 교역 현황 ◦ 2000년∼2013년 동안 한국의 대중국 ICT 수출은큰 폭의 성장 지속 - 2000년 약 41억 달러 규모에서 2013년 709억 달러규모로 17배 이상 증가하며 한국의 최대 ICT 수출국으로 자리매김 - 한국 ICT 수출에서 대중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6%인 반면, 2004 년 19.6%로 미국(18.1%)를 앞서고 2013년 40.1%의 비중을 차지 - 2013년 기준 중국의 ICT 수입품목은 반도체, FPD,무선통신기기, 컴퓨터 주변 기기,접속부품 등 ICT 전체 수입시장의 품목과 대체로 동일 □ 주요 경쟁국 동향 ◦ 중국의 주요 ICT 수입 상대국은 선진국 → 신흥·개도국으로 변화 - 중국의 신흥·개도국으로부터의 ICT 수입은 2000년 101억 달러에서 2013년 2,173억 달러로 21배가넘는 급증 - 이에 따라 중국 ICT 수입에서 신흥·개도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15.8%에서 38.3%로 상승 ◦ 중국 최대 ICT 수입 상대국인 일본으로부터의 ICT 수입액 하락 - 2000년 중국 ICT 수입액의 24%에서 2013년 9.6%로 하락 - EU와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0년 각각 16.4%, 12.4% 수준에서 2013년 6%, 5.3%로 급락 ◦ 반면, 중국 ICT 수입시장에서 대만, 한국, ASEAN의 위상은 크게 강화 - 중국 ICT 수입시장에서 대만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11.6% 수준에서 2013 년 18.7%로 크게 확대되어 최대 수입 상대국에 위치 - 한국과 ASEAN도 동 기간 8.7%, 9.1% 수준에서 17.5%, 13.1% 수준으로 확대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04 3-3. 농식품 산업 □ 중국 농식품 수입 동향 ◦ 2013년 중국의농식품 수입은 975억 7,000만 달러로총수입의 5.03% 기록 - 2000년 82억 5,200만 달러규모에서 2007년 이후 연평균 20.5%의 증가율로 성장 -농식품 수입증가율이총 수입 증가율을 상회하며 수입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 □ 한·중 농식품 교역 동향 ◦ 2013년 대한국 수입은 6억 8,000만 달러로 0.7%의 점유율 - 2007년 이후 연평균 15.7%의 수입 증가율을 기록 - 세계농식품 수입 증가율(20.5%)에는 아직 미치지못하는 수준 -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식품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대중 수출에 기여 □ 주요 경쟁국 동향 ◦ 대두 수출국과 프리미엄 이미지를 구축한 유럽, 관세 혜택을 누리는 FTA 파 트너들의 시장 - 대두 주요 수출국인브라질이농식품 수입시장의 1위 차지 - 뉴질랜드는 FTA 발효 이후 관세인하를바탕으로 점유율을 확대, 2008년 11위 에서 2013년 4위로 상승 - ASEAN,페루,칠레 등 중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들도 상위권에 위치 - 한국은 중국의 20위농식품 수입국으로 2008년 19위에서 2013년 20위로 하락 <중국의주요국가별농식품수입액> (단위:억달러,%) 국가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 증가율 브라질 102.0(28.0%) 145.3(42.5%) 173.6(19.5%) 217.9(25.5%) 21.2% 미국 148.3(24.2%) 177.7(19.9%) 212.0(19.3%) 196.9(-7.1%) 11.6% 캐나다 26.1(11.1%) 27.9(6.8%) 47.8(71.2%) 49.1(2.7%) 26.5% 뉴질랜드 18.4(67.2%) 23.7(28.7%) 30.9(30.3%) 48.6(57.3%) 45.0% 아르헨티나 56.0(66.2%) 51.2(-8.6%) 48.8(-4.5%) 47.9(-2.0%) -10.5% 한 국 4.0 (35.0%) 6.0 (51.5%) 5.8 (-3.2%) 6.8 (16.2%) 16.8% *자료원:한국무역협회 중국 진출전략 205 3-4. 부품소재 산업 □ 중국 부품소재 수입 시장 ◦ 연이은 하락세의 부품 수입 시장 - 금년 9월까지 5397억 6,000만 달러로 전년대비 -6.7% - 2014년 12월을 제외한 2014년 1월부터 시작된 하락세가 이어지고있는 상황 □ 한·중 부품소재 교역 동향 ◦ 대중국 수출비중 35% 내외의 안정적 유지 - 중국의 성장둔화와 기술력 향상에도 불구, 한국 부품소재 산업의 산업경쟁력 은 유지하고있다는평가 <부품소재대중국수출추이> (단위:억달러) ‘13 상반기 ‘13 하반기 ‘14 상반기 ‘14 하반기 ‘15 상반기 대중국수출집중도 33.9% 35.6% 33.8% 35.3% 34.8% 대중국수출액 440.9 474.0 450.9 502.0 467.1 전체수출액 1,298.9 1,331.5 1,335.6 1,423.8 1,342.7 대중국무역흑자액 221.5 248.1 213.2 254.3 233.7 *자료원:한국무역협회 □ 주요 경쟁국 동향 ◦ 수입액 기준 상위 10위권의 국가 모두 마이너스 수입 증감률을 기록 * 20위권 국가에서도 베트남(35.5%), 멕시코(16.4%, 인도네시아(3.2%)를 제외, 모두 마이너스 증감률 <중국부품소재수입시장동향(2015년9월기준)> 순위 국 가 수입액(억 달러) 수입 증감률 비 중 1 한국 942.2 -8.2% 17.5% 2 대만 848.3 -4.5% 15.7% 3 중국 810.8 -1.4% 15.0% 4 일본 622.6 -10.5% 11.5% 5 미국 370.2 -9.2% 6.9% 6 독일 334.0 -12.8% 6.2% 7 말레이시아 270.8 -2.4% 5.0% 8 태국 144.7 -5.3% 2.7% 9 싱가포르 115.8 -6.5% 2.1% 10 필리핀 101.7 -4.5% 1.9% *자료원:한국무역협회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06 IV 시장진출전략 1. 진출전략 개관 <중국지역SWOT분석> <Strengths> 한류와 정상외교로 한국 선호도 최상 ◦한국문화/컨텐츠에대한꾸준한인기 ◦정상외교효과로친한(親韓)분위기고조 ◦인적․문화적유사성 ◦低단가/高품질부품·제품공급력우수 <Opportunities> 한-중 FTA 발효와 중국의 내수진작 정책 ◦한-중FTA체결로시장장벽완화 ◦中내수시장진작정책,시장확대전망 ◦소비자소득수준확대로구매력증가 ◦中정부인프라등재정투입지속세 <Weaknesses> ‘중간재와 연해지역’ 편향된 수출 구조 ◦中가공무역제한정책으로중간재수입감소 ◦성장세높은중서부내륙시장진출미흡 ◦소비재분야에대한낮은브랜드인지도 ◦‘새로운먹거리’에대한경쟁력미비 <Threats> ‘China Inside’ 효과와 수입대체 가속화 ◦중국의경기침체장기화우려 ◦부품․원부자재의자체조달확대 ◦中로컬기업의경쟁력(기술,마케팅)강화 ◦글로벌기업진출확대및경쟁치열 <시사점> ◦ (강점) 한국에대한우호적분위기를최대한활용하는전략필요함 -소비재는물론對정부관계시(인증,허가등)유용한‘경쟁력’ ◦ (기회) FTA로넓어지는시장과구매력갖춘소비자에대한효과적공략방안절실 -(상품)관세철폐및특혜관세등으로가격경쟁력확보가능 -(서비스)소득수준향상에따라발생하는新산업트렌드에부합하는대응책마련 ◦ (약점) 中유력기업과의협력체제마련및최종소비재시장진출확대 -중장기안정적인판로를확보할수있도록중국기업의협력파트너십체제구축 -‘낮은가격에높은품질’로낮은브랜드인지도를극복해야함 ◦ (위협) 기업자체의기술․제품․서비스등에대한경쟁력강화중요 -경쟁에서이길수있는틈새와타겟팅전략필요 우리의 대중 수출구조가 중간재와 연해지역으로 편중되어 있으며 중국 기업의 경 쟁력 강화에 기반한 ‘China Inside’ 효과로 위기를 맞고 있으나, 최근 정상외교 등 을 통해 고조되고 있는 중국내 ‘친한(親韓)’ 분위기와 한-중 FTA 발효를 통한 상 대적 진출 우위 등을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시장개척 노력이 필요함 중국 진출전략 207 □ (강점) 역사상 가장좋은평가를받는 한-중 관계와 한류 ◦ 양국 정상외교와 한류 등의 영향으로 한국 선호도 최상 유지 - 상대적으로 경쟁국인 일본은 중국의 반일감정 악화로 수입시장내 위상 저하 *中수입시장점유율(1-9월,%): 한국 10.6>일본8.9>미국8.9>대만8.8>독일5.6 □ (기회) 한-중 FTA 발효(예정)로 중국시장 진출에 대한 경쟁력 강화 ◦ 관세․비관세 장벽 해소 및 서비스 분야 양허 확보 - 관세철폐 및특혜 관세 등으로 가격경쟁력 확보해 상품 수출 확대 기대 *(中측자유화율)품목수기준90.7%,수입액기준85% ◦ 서비스․프로젝트 등 新산업/新시장에 대한 진출 가능성 확대 - (서비스) 中 서비스 시장 확대되는 가운데, FTA 추가협상 전망 *中3차산업의GDP비중(%):(’13년)46.1 ⇨(’14년)48.2 ⇨(’15.3Q)49.5 - (프로젝트) 한국내 실적 인정 등 한국기업의 프로젝트참여 기준 완화 예상 *(’15년)민자프로젝트3천억달러/(13.5기간)녹색프로젝트자금2.5조달러 □ (약점) 우리나라의 對中 수출 ‘중간재와 연해지역’편향 ◦ 中 가공무역 제한 정책으로 중간재 수입수요 감소 - 2004년 이후 가공무역 금지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 *中가공무역금지품목:’04년341개 ⇒’14년1871개(+448.7%) ☞中가공무역수입국비중:(한국)20.2%>(대만)15.4%>(일본)11.2% ◦ 성장세가 높은 중서부 내륙지역에 대한 수출 미흡 - 중국의 중서부 발전전략(서부대개발,중부굴기정책등)을활용한 내수시장 진출 필요 *중서부지역은中전체GDP의약40%를차지하나수입은전체의11%에불과한미개척수출시장 □ (위협) 중국기업의 성장 및 경쟁력 강화로 수입대체 가속화 ◦ 중국 제조업 선진화 정책 추진으로 기술력 강화 및 국산화율 제고 -첨단기술 R&D 및낙후 산업 구조조정 등으로 기술의 해외의존도 하락 *한-중간기술격차1.4년(’12년1.9년에서0.5년단축) ☞R&D투자총액(’14년/USD):1위미국4.5천억>2위중국1.9억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08 2. 세부 진출전략 2-1. ‘13․5 규획’ 기간 ‘고소득 사회’로의 본격 전환을 활용한 소비재 시장 진출 □ 중고속 성장 속, ‘전국민의 중산층화’ 추진 ◦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6.5% 수준으로 과거에 비해 낮음 - 그러나, 경제규모가커졌기때문에 중고속 성장으로도 GDP 및 1인당 소득은 2010년의 2배로 확대 전망 *‘13․5규획’기본방향:①중고속성장,②전국민의중산층화,③혁신형경제,④대외개방확대등 ◦ 중국의 중산층은 이미 세계 최다 수준 - ‘세계 부(富) 보고서(크레디트스위스발표)’에 따르면, 중국에서 자산 5만∼50만 달러를 가진 중산층 인구는 모두 1억900만명으로 세계 최대규모로 집계(미국9,200만명) *자산규모10억달러이상인구(’14년):중국596명>미국537명(후룬리포트) □ 중국 정부또한 내수진작을 위한 세수 인하 등 정책 추진 ◦ 중국 재정부, 내수소비활성화를 위해 일부 소비재에 대한 세율 인하 발표 - 소비세 및 관세에 대해 일부 품목별평균 50% 인하 *(의류)14~23% ⇨7~10% (기저귀)7.5% ⇨2%(신발류)24% ⇨12% ☞세부내용은www.globalwindow.org>해외시장뉴스>‘중국6월부터인기수입생활소비재 관세잠정인하,득과실(’14.5.27일)’참고요망 □ 치열한 경쟁 속에 FTA, 한류 등의 기회요인활용 적극적 시장 공략 중요 ◦ 일본, 대만, 미국 등과의 경쟁 가열 예상, 보다 디테일한 시장접근 필요 - 세밀한 시장분석과 판매전략을 강구해 연령/성별/직업군 등 계층별 다양한 니즈를 충족 필요 *KOTRA,2016년‘중국8대권역별중국인의소비성향’기획조사추진예정 ◦ 비관세장벽(위생허가, 인증, 상표 등)에 대한 조기 준비 필요 -허가, 인증 등이 준비되지않은 제품에 대해 중국바이어 관심 저하 * (허가) 중국내유통시, 허가/인증에대한검사강화되었으며유사상품간경쟁이심하여바로 시장진출할수없는경우바이어가대체품으로시선을돌릴가능성이높음 *(상표)최근중국내상표분쟁이증가하고있어사전권리확보해야함 중국 진출전략 209 □ 적격 유통채널에 대한 선택 필요 ◦ 제품과 마케팅 전략에맞는 유통채널과의협력 구축 중요 - 최근 오프라인 유통채널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제품과 지역에 따라 여전 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음 *’15년상반기백화점및대형마트등소매기업121개폐점(매출실적지속하락원인) <중국내100대프랜차이즈소매기업의매출액증가율(’10-’14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1% 12% 10.8% 9.9% 5.1% ◦특히,식품류의 경우오프라인 유통채널이더 적합한 경우도있음 - ‘14년 저장성 최대 유통채널인 리엔화 마트(联华)내 식품류와 생활용품, 개인 청결용품 등의 한국제품매출이 30% 증가함 (참고) 중국 식품 시장 동향 ‘ ◦ 중국 수입식품 시장규모가 500억 달러에육박하는 가운데 한국은 중국의 10대식품 수입국가의 하나 - 한중 FTA 이후식품 수출 확대 전망 <중국내수입식품시장국가별규모(2014년)> 국가/지역 수입금액 (억 달러) 점유율 EU 94.1 19.5% ASEAN 89.1 18.5% 뉴질랜드 61.1 12.7% 미국 55.0 11.4% 호주 25.3 5.2% 브라질 23.1 4.8% 캐나다 17.7 3.7% 러시아 16.0 3.3% 아르헨티나 9.2 1.9% 한국 7.1 1.5% *자료원:중국국가질검총국 ◦ 대중 수출식품 품목을살펴보면 유제품,식용유지, 수산물,육류,곡류, 주류,설탕,음료, 가공식품,캔류 상위 차지 ◦ 최근 수입식품검사 강화로 통관/검역시 불합격 물량은 전년대비 209.1% 증가 - 불합격 원인의 가장큰 비중은 품질문제와식품안전문제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10 ◦ 그러나, 최근 소비재 판매를 주도하는 것은 역시 전자상거래임 - 온라인 판매가 사회소비재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8년 1.1%에서 ’13년 8%, ‘14년에는 10%대를넘어선 10.6%로 지속 증가함 *’15년온라인시장규모는4조위안육박전망,소비재매출액에서의비중도13%돌파예상됨 -특히,오프라인 유통망이덜 발달한농촌 및 3-6선 도시의 소비 지속 확장세 * 온라인구매율순위TOP50에서3, 4선도시비중이50%를초과하였으며, 4-5선도시가1선 도시보다온라인구매에대한신뢰가높게나타남 - 일부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온라인 쇼핑시장 확대를 위해 고객 또는 판매자들 에게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고있음 *(징동)’14년부터고객대출서비스:TV,스마트폰구입시최대수만위안까지대출 (알리바바)쇼핑몰판매자를대상으로소액대출서비스를통해할부지원 2015년 ‘광군제(11.11일)’쇼핑 ◈中최대온라인플랫폼인알리바바에서11.11일1일간쇼핑행사개최 -하루총매출912억1700만위안(한화약16조5천억원)집계 *’09년‘광군제’할인행사개최이래매년신기록갱신,’14년대비60%증가 ◈232개국의판매자와소비자참여,1만6000개이상의글로벌브랜드제품거래 -33%의소비자가글로벌브랜드및업체(판매자)로부터제품을구매 *중국소비자대상국별판매량순위:미국>일본> 한국>독일>호주 ☞한국화장품과패션의류,미국견과류,일본기저귀,독일/호주의분유등인기 ㅇ 다양한 인프라의 확대는 중국의 전자상거래 발전을 촉진 - 알리페이(Alipay)와같은 제3자결제시스템 플랫폼의 확대가 이뤄지고있음 *(’15년中‘광군제’)알레페이결제건수총7억1천만건,피크시점초당8만5900건결제처리 -또한, 모바일앱을 통한쇼핑이 보편화 되어있음 *(’15년中‘광군제’)전체매출총액중68.6%가모바일쇼핑(’14년42.6%) ◦온라인과오프라인의 융합인 O2O 시장도활성화 전망 - 2014년 중국 O2O 시장의 총 규모는 3000억 위안을 돌파하였으며, 2015년에 는 4655억 위안 이상으로 성장 전망 *중국의대표대기업인BAT(Baidu바이두,Alibaba알리바바,Tencent텐센트)가모두O2O시장진출 제품에 대한 언어 표기 ◈일반적으로중국내판매제품은‘중국어’우선원칙임 -설명서는물론현지‘라벨규정’에맞는포장지중문화작업이필수임 *또한,상표역시한글/영어는‘도안상표’로인식되어‘중문상표’가필요함 ◈그러나,마케팅측면에서‘한글’을의도적으로사용(병기)하기도함 -한국산제품을강조할필요가있거나,디자인측면에서소비자선호유도 중국 진출전략 211 □ ‘해외직구온라인쇼핑’을활용한 중국시장 진출 ㅇ 주요 전자상거래채널들 대부분 ‘국가관’을 구성하여직구 수요에 대응 - 2014년 해외직구교역액 5904억 위안, 2017년 1조8천억 위안까지 확대 전망 ㅇ 중국 정부차원에서도 ‘시범도시’ 지정 등직구활성화를 위한 지원책 마련 - 품목에 따라 부가가치세 등 세금 및검역 면제 등의혜택을볼 수있음 - 초기 시장 진출을 계획하는 우리 기업은큰 비용 부담없이 ‘테스트 마켓’으로 활용할 수도있음 *(전자상거래시범도시)상하이,항저우,닝보,정저우,광저우,충칭,선전 <중국해외직구온라인쇼핑교역액및증가율(’08-’17년)> *자료원:iResearch,중국통계국 □ 중국온라인 시장에서 지재권 보호 절실 ㅇ온라인 시장 급성장에 따라, 지재권 침해 건수도늘어나고있음 - ‘14년 공상행정관리총국 조사결과 중국 주요온라인 마켓 판매 제품 중 58.7% 만이 정품으로 조사됨 *알리바바(타오바오)내정품률은37.25%로조사대상온라인마켓중최하위 ☞알리바바,모조품판매/제조상제재및‘7일내수시반품제도’등모조품근절노력강화 ㅇ 최근에는 중국의 ‘특허(상표) 선등록’에 따른 우리 기업의 침해 사례도 증가 - 중국내 판매되는 제품의 ‘상표’ 등록은 필수 사항임 - ‘직구’의 경우, 한국 기업을직접적으로 침해 고발하지않는다 하더라도 중국내 판매자(온라인 플랫폼)에 책임을묻는 경우도있음 *이경우,중국내정상적인판매는물론결제대금회수에도악영향을받게됨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12 (참고) 중국 소비재 시장 특성 ‘ -본내용은Bain&Company가발표한‘WinningovershoppersinChina'snewnormal’보고서를바탕으로작성됨-  중국 경제 성장 둔화와 함께 FMCG* 제품 대부분의 분야에서매출액이 하락 *FMCG:Fastmovingconsumergoods,생필품 ◦홈케어와퍼스널케어 분야의 판매량 하락이큰 영향 *(홈케어)휴지,세제,섬유유연제등/(퍼스널케어)스킨케어,샴푸,치약,기저귀등 ◦ 2014년 계속됐던 중국의 반부패 노력은많은 사람이 관례상 선물로많이 주고받던포장식품과음료매출을떨어뜨린 것으로 분석 ◦또한, 중국인들은 FMCG 대신 여행, 레저, 자동차, 스마트폰, 공기청정기 등 삶의 질을 높일 수있는곳에더많은 투자를 하고있는 것으로 분석  프리미엄화 제품의 성장 ◦ 프리미엄화는 요거트,맥주, 생수, 스킨케어 제품 등에 대표적으로 나타나며, 건강과 관련된 상품도 높은 비율을 차지 ◦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있으며, 수입식품이 국산 제품 보다더 안전하다는 인식이 자리잡고있음 *실제로전체요거트판매규모의38%는프리미엄제품군에속하며,’12년에서’14년평균 요거트판매가는총9.4%상승했으며,프리미엄요거트규모는22%에서38%로증가 *맥주판매가는3.8%상승했으며프리미엄맥주규모는23%에서29%로증가 ※가격탄력성이낮은범용화제품들(탄산음료,섬유유연제,휴지등) ‣평균탄산음료가격은2012년에서2014년까지2.1%,섬유유연제는1.5%,화장실 휴지는1.1%증가했으며페이셜티슈는1.8%하락함 ‣가격탄력성이낮은제품들은타제품들보다프로모션을통해많이판매되고있음  중국 vs 외국브랜드 ◦ 중국브랜드가 26개의항목에서 해외 경쟁자들 제치고 시장 판매액에서 70%를 차지 *주로스킨케어,섬유유연제,색조화장품,유아용품,쥬스와비스킷등에서우위를차지 ◦ 해외 경쟁기업들은 8개의항목에서만 높은 점유율을 차지 *화장지,맥주,헤어컨디셔너,껌,라면,초콜릿등 [세부내용은www.globalwindow.org>해외시장뉴스>‘뉴노멀시대의중국생활소비재시장’참고] 중국 진출전략 213 2-2. ‘제조 2025’ 등 산업 고도화 정책 활용, 中 기업과 파트너십 강화 □ 중국, 제조업 강국 반열에오르기 위한 정책 추진 ◦ ‘15년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정부 업무보고에서 리커창 (李克强)총리가 ‘중국제조 2025’시행을 발표 - 2015년까지는 12.5 기간의 제조업 정책인 7대 전략적 진흥계획을 추진해왔음 - ‘중국제조 2025’는 향후 13.5계획(’16~’20년)은 물론 향후 10년간 중국 제조업 육성전략의근간이 될 예정 ◦ '중국제조 2025' 정책은 우리 산업에 위협요인이 될 가능성이매우큼 - ‘중국제조 2025’의 성공에 따른 우리 산업 추격 가능성이매우 높을 전망 - 우리의 미래성장동력 대상 업종과 ‘중국제조 2025’에서 제시한육성 대상이매우 유사해 중국의 경쟁력 제고에 따른 우리기업과의 경쟁도더욱 치열해 질 전망 * 우리정부가제시한19개미래성장동력산업중중국의육성산업과중복되는업종은12개, 일부중복되는업종은6개인것으로파악 <한국의미래성장동력분야와‘중국제조2025’육성대상비교> 구분 한국 19대 분야 중복 여부 중국 10대 업종 미래 신산업 지능형로봇 ○ 고급디지털선반및로봇 착용형스마트기기 △ 차세대정보기술 실감형콘텐츠 △ 차세대정보기술 (조작시스템및공업용S/W) 스마트바이오생산시스템 ○ 농기계장비 가상훈련시스템 △ 차세대정보기술 주력산업 스마트자동차 △ 에너지절감및신에너지자동차 심해저해양플랜트 ○ 해양공정장비및고기술선박 5G이동통신 ○ 차세대정보기술 수직이착륙무인기 ○ 항공우주장비 공공복지 ․ 에너지 산업 맞춤형웰니스케어 ○ 차세대정보기술 신재생하이브리드 ○ 에너지절감및신에너지자동차 재난안전시스템 × 직류송배전시스템 △ 전력장비 초소형발전시스템 △ 전력장비 기반산업 융복합소재 ○ 신소재 지능형반도체 ○ 신소재 사물인터넷 ○ 차세대정보기술 빅데이터 ○ 차세대정보기술 첨단소재가공시스템 ○ 신소재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14 ◦ 대내외 여건상 ‘중국제조 2025’가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평가 -특정산업육성이 아닌 전체 경제의 체질 개선, 산업의 정보화, 시장과 개방형 경제에 대한 전향적 인식, 중소기업을 통한 지속가능 성장 모색 등 중국 산 업발전 전략이또 한단계 업그레이드 되고있음 □ 중국의 경쟁력 강화에 대비하는 가운데 기회활용과협력 확대에 노력 필요 ◦ (수요확대) '중국제조 2025'의 핵심은 제조업과 정보화의 융합이고 이를 위 해서는 방대한 ICT 분야 소프트웨어와 장비가 필요하고 10대산업 육성정책 및 5대 프로젝트도병행 추진되어 방대한 수요 지속 - 정보화 관련 업종 및 10대육성대상 산업의 진출 및협력 확대 노력 강화 ◦ (개방 확대) 개방 확대 및 예측가능한 대외경제정책은 진입장벽과 비관세 장벽에직면한온 우리 기업에 양호한 기회 - 중국의 대외개방 가속화에 대비, 제조업 및 서비스업 진출 확대 *한-중FTA는물론자유무역시험구사업에따른개방확대기회활용 *중국기업의해외진출확대를활용,중국기업과의제휴․협력노력강화 ◦ (경제협력) 한중 FTA에서 두 나라는 17개 분야의 경제협력을 약속했으며 여기에는 ‘중국제조 2025’의 육성대상 업종/분야 상당수가 포함돼 있어 우 리에게좋은 기회가 될 것임 - 한중 FTA 경제협력 조항과 ‘중국제조 2025’ 중점육성분야를 연계하여 한중간 경제협력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검토 □ 중국 및글로벌 기업들, 혁신을 통한 시장 선도 위해 기업간협력 강화움직임 ◦ 모바일, 전자, 유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본력과 기술력, 현지 마케팅능력의 시너지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식의 기업간협력이 진행되고있음 -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글로벌 기업의 중국내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는 200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되기 시작 - 최근에는 IT, 전자 분야에서의협력이 가장활발한 추세 *일본의샤프는중국ZTE에디스플레이기술개발및납품등협력 *한국의쿠첸도중국Midea그룹과합자회사설립,쿠첸브랜드로가전제품판매추진 ◦ 중국 기업, 제품 프리미엄화 및 기술력 제고를 위해 한국기업과의협력에 개방적 - KOTRA 주최 ‘글로벌 파트너링 상담회’참가 대형 기업들 한국기업 기술력에호평 *“中모바일S/W기술부족,기술력높은한국기업미팅희망”(Oppo/中6위) 중국 진출전략 215 2-3. 일대일로(一带一路) 및 지역개발 정책 활용, 新시장 개척 확대 □ 경제발전을 위한꾸준한 인프라 건설 등 프로젝트 추진 전망 ◦ ‘13․5규획’에 중국 초대형 대내외 프로젝트인 일대일로(一帶一路: 신 실크 로드 경제벨트와 해상 실크로드) 및 지역발전 전략포함 예정 -특히, ‘일대일로’는 중국 내부 외에도 60여개 국가와 연계된 국제적 프로젝트로 서 세계 정치경제에서 중국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인식되고있음 - 또한, 베이징·톈진·허베이를포함한광역경제발전책인 ‘징진지’, 그리고 창장경 제벨트 등 지역일체화 전략도 이번 ‘13.5규획’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 ◦ ‘일대일로’액션플랜 중 인프라와 자금 등 정책에 주목 필요 - 인프라 분야에서 도로, 철도 등 교통인프라 신설과 연결을 강화하고 전력, 통신 등의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 예정 - 특히, 2015년 출범한 AIIB(아시아투자인프라은행)를 통해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할 것으로 전망 ◦ 이 외에도 환경정화 사업 역시 일대일로/지역개발 프로젝트 등과 연계하여 꾸준히 추진될 예정임 - ‘13․5규획’ 기간 중녹색 금융의 자금 수요는 연평균 최소 3조 위안으로 추정 □ 경제발전을 위한꾸준한 인프라 건설 등 프로젝트 추진 전망 ◦ 2015년 일대일로 관련 투자금액은 4천억 위안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며, 향후 5년간 20조 위안 이상 투입될 전망임 *’15.1월-9월중국정부(발전개혁위원회)가승인한고정자산프로젝트규모는총218건,1조8100억위안 분야 건수 금액 교통및기반시설 84건 9906억위안 농업관개설비및수자원 53개 3982억위안 에너지 25개 2366억위안 ◦ 한국 기업들은 AIIB와 일대일로가열어줄 기회를 최대한활용해서 해외진출 을 크게 확대하는 데총력을 기울여야 함 - 한-중 FTA를 충분히활용해 중국 시장진출뿐만 아니라 중국 시장을 거점으로 일대일로 연선국가로의 진출도 확대할 필요가있음 *AIIB내한국의지분율은3.81%로역내4위(전체5위)를차지하고있어일대일로등중국국내외 추진되는프로젝트에대한수주기회적극활용필요 ☞중국30.34%>인도8.52%>러시아6.66%>독일4.57%>한국3.81%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16 (참고) 42조 위안의 ‘징진지’(京津冀) 프로젝트 ‘  수도권 경제발전 프로젝트 -징진지(京津冀) 프로젝트 *(京)베이징(津)톈진(冀)허베이 ◦ 중국 수도권의 다양한 산업,교통, 환경문제들을 통합적으로 해결한다는 구상 - 핵심은 지역간 경제 격차를 줄이고 산업 기능을 재배치하는 것 *시진핑(習近平)국가주석이확정한정부주도의국가전략 ◦ 2020년까지베이징에 거주하는 인구를 2300만명으로 통제하고 일부 전통 제조업과 도매업, 대형 국유기업 및 일부 행정기관을베이징밖으로 이전 계획 - 이외 수도권 내 9000㎞ 고속도로 건설, 9500㎞ 역내철도 건설, 수도권 대기 오염 방지를 공동협력 등도포함돼있음  지역별특화 기능 수행 ◦베이징은 정치․문화,톈진은 물류․금융,허베이는 제조․자원 등 중점 베이징 정치·문화·국제교류·과학기술이라는4가지기능을집중시켜 톈진 제조업및국제항운(선반운송)중심지,금융혁신및개혁개방시범지역 허베이 북방첨단제조업기지,물류기지,전략자원비축중심지 ◦ 타 지역으로 확장될 가능성, 에너지형 도시편입 예정 - 에너지,농산품과 노동력을 수송하는 역할을담당할 것으로풀이됨 *후보도시:산둥성더저우(德州),산시성다퉁(大同),네멍구츠펑(赤峰)과우란차부(烏蘭察布)등  인프라 건설, 환경보호 산업이 유망 ◦징진지 개발의 분야별청사진이 확정되는 대로 관련 사업도잇따를 전망 - 中 재정부는징진지 사업에 향후 6년간 42조 위안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 *전문가들은42조위안은인프라건설만고려한것으로미래에너지와산업연계투자효과 까지감안하면자본투입규모는100조위안을넘어설것으로전망 ◦ 중앙정치국 회의,교통․산업․환경 등 3대 분야별로 중점 추진하기로결정 *민간협력(PPP)방식의사업모델을통해사회간접투자를확대할것으로전망 중국 진출전략 217 2-4. 中 서비스 중점 발전 정책 연계, 서비스 시장 진출 가속화 □ 서비스 산업육성을 통한 경제성장 주도 추진 ◦ 중공중앙 정치국 회의(‘15.7월)에서 서비스 산업 중점 발전 등을결의함 -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7% 이하로 하락한 가운데, 서비스 산업을 포함한 3차 산업의 성장률은 8.4%에 달해 성장을 주도함 -또한, 중국 전체 GDP에서 3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3년 46.1%로 2차산 업을 추월한 이래 ’15.3분기 49.5%를 기록함 * “서비스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중국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고 취업난을 해소하는 민생에 이로운선택”(중국국무원왕양부총리) ◦ 또한, 제조업 PMI 지수는 ‘15.9월 기준 49.8(50 이하‘위축’)로 위축세를 나타나는 반면, 非제조업활동지수(IT,도소매,서비스등)는 53.4%로 성장세 시현 □ 한-중 FTA 발효 이후, 본격 시장개방시 우리 기업에게큰 기회 제공 ◦ 중국 FTA 최초로 한국에 ‘서비스 및 투자협상’ 등 약속 - 서비스 분야에 대한 ‘네거티브 리스트’ 적용 원칙 및 금융․통신서비스 등 교범설정 분야에서 타국에 비해 높은 수준의협정 체결 ◦ 중국 소비자의 소득수준 향상과 한국 상품, 서비스에 대한 관심으로 한국의 의료 및 의료관광,문화콘텐츠 등의 산업이 유망 - 특히, 중국 소비자의 건강과 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의료서비스와 건강 관련 산업이 유망할 것으로 예상됨 중국 의료서비스 시장 현황 ◈’14년의료비용3조1천억위안,의료관광객600만명돌파 -노령화로인한노인인구증가(총인구의14.9%인2억명이상) *노인질병등중국의의료서비스시장연평균17.6%성장(’09년-13년) ◈의료기술및서비스수준은우리나라에비해부족한상황 -중국중․고소득층의자국내의료서비스에대한만족도는매우낮음 *(中의료서비스만족도조사)불만41%>보통33%>만족26% ◦ 한국문화를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현지상황에 적절한 마케팅전략으로 중국 시장을 공략해야 함 -또한, 서비스 산업은 최종 소비자와직결되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 구가 강화되고있음 * 정부 차원의 ‘착한기업'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어, CSR을 소홀히 하는 기업은 사소한 잘 못에도시장에서퇴출될수있음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18 (참고) 중국의 문화콘텐츠산업 동향 ‘  중국문화콘텐츠 산업 현황 ◦ 2013년 부가가치가 2조1000억 위안에 달해 전체 GDP의 3.8%를 차지함 - 세부 분야로는문화상품 제조업, 문화상품 도소매업, 문화서비스업으로 분류하 는데, 제조업과 도소매업의 비중은 점차 감소 - 서비스업 비중은 중국문화콘텐츠 산업 전체 부가가치의 53%를 차지하면서 중 요성이더해가고있음 *2004년부터10년간연평균20%이상꾸준히성장 ◦ 한국의 대중국문화콘텐츠 수출규모는 54억 달러(‘13년)이며, 가장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게임으로 56.4%에 달함  FTA에 따른문화콘텐츠 관련 정책 및규제 ◦ 영화 및 TV 드라마, 애니메이션의 공동제작, 방송 시청각 서비스 분야의협력 증진, 중국 내 엔터테인먼트 합자기업설립 개방 등에 합의 ◦ 그러나, 완벽한 개방은 아니며 아직까지규제가 상존함 - 중국의문화콘텐츠 산업은 대부분 외국인직접투자 ‘금지 및 제한’ 업종임 *상당부분중국기업과의합작을의무화하고있으며,지분은49%까지만허가함 <한-중FTA조항중문화콘텐츠관련조항> 구분 내용 주의점 서비스 엔터테인먼트시장개방(합작,합자형태로 공연장경영업,공연중계업가능) 중국기업과합작,합자형태로만가능. 합작시경영판단주체는중국측 지적 재산권 기술적보호조치및인터넷상반복적침해 방지조항도입(한중양국이인터넷상지 재권반복적침해대응방안마련의무화) 발효시의무이행해야하지만수준, 시기등구체적내용은정해지지않음. 방송포맷베끼기등은포함되지않음. 일시적복제권부여 (RAM에저작물을일시적으로저장하는복 제권도저작자권리로인정) 일시적복제권의주요형태인‘스트리밍’은 이미양국에서전송권으로보호받고있어 별다른변화는없을것으로판단. 향후 새롭게생겨날형태의일시적복제권에 대응가능한부분이의미 *자료원:한국산업연구원  한국 정부,문화콘텐츠 산업을 한중 FTA 수혜 분야로 파악 ◦ 한중 양국간 공동콘텐츠 제작 등 지원 계획 (공동 발전펀드 조성 등) - 중국 시장이 제도적으로접근에 제한적이기는 하나 개방 이후를 대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진출 노력 필요 중국 진출전략 219 2-5. ‘한류’ 및 ‘한국 선호도’ 활용, 미개척 시장 공략 강화 □ 중국 정부의 개발 우선 지역 등 시장이 확대되는 지역 선점 필요 ◦ 1선 도시로 불리우는베이징, 상하이,광저우 등은 시장포화상태 -명품부터 저가 제품까지 상품의범위가넓어 마케팅포지셔닝이 어려움 * 경쟁이치열한만큼브랜드인지도,품질,가격등우위를바탕으로1선도시에서성공할경우, 중국전역으로영향을미칠수있다는장점도있음 ◦무한한 발전잠재력을 지닌 2-3선 도시 - 2·3선급 도시는 향후 10년간 개발 가능한 부동산 면적이 모두 1억㎡가 넘어 부동산 개발을바탕으로 한 경제 성장이 전망됨 *‘일대일로’,‘지역개발정책’등의중국정부의전면적개발대상지역역시2-3선도시임 ☞(일대일로)시안,우루무치(자유무역구)톈진,푸저우(징진지)탕산,스자좡등 중국내 출점 전략을 수정한 CGV ◈2006년상하이에첫진출했으나치열한경쟁으로답보상태 -1선도시는이미포화상태로‘입지선정’에도어려움발생 *1선도시의경우매출이증가해도가시적인수익성개선미흡 ◈성장성이높은2-선도시를선별해공격적으로사업추진 -브랜드구축을위한주요거점도시효과적선점(우한,충칭등) *인건비나임대료,각종프로모션비용저렴하고,경쟁도덜해매출증가와이익개선 *2선도시위주의출점전략으로2014년중국내'Top10'사업자로등극 □특히빠르게 성장하는 3선 이하 도시 ◦ 1-2선 도시의 생필품 시장 연간 성장률은 2%인데 반해, 3-5선 도시는 7.7% - 전체 도시 생필품 매출액 중 3선 이하 도시의 매출액 비율은 2012년 60.5% 에서 2014년 62.3% 상승 ◦ 3선 이하 도시를겨냥한 기업의 마케팅 전략 필요 - 중국의 중산층의 10년 후 4억 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 중 약 60%는 소 도시에 거주할 것으로 전망됨 *(2022년중산층비중전망)1선도시축소<2선도시보합<3선도시확대 ☞농촌지역주민평균가처분소득8,297위안(실질증가율전년대비8.1%) - 따라서 대도시와 소도시 중산층의 소비 성향의 차이를 파악한 시장접근 필요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20 ◦특히,농촌 지역 가전제품 시장에 대한 주목 요구 - 중국의 농촌 가구들은 2009년 이후 정부의 ‘이구환신’, ‘가전하향’ 정책으로 대대적인 가전제품 구입붐이있었음 *이구환신(以舊換新):헌제품을가져오면새것으로바꿔주는정책 가전하향(家電下鄕):농촌지역의가전제품보급정책 - 전문가들은 현재 중국의농촌은 가전제품을교체하는 단계로 판단하고있음 *‘농촌타오바오’매출에서대형가전제품이1위차지 ☞품목별순위:세탁기>평면TV>온수기>냉장고>냉동고>에어콘등 농촌으로 향하는 ‘타오바오’ ◈‘농촌타오바오’,농촌지역온라인전자상거래지원거점추진 -“천현만촌(千县万村)”프로젝트를통해3-5년내100억위안을투자계획 *구매대행,서비스관리및제공,물류등의서비스를제공하는1000개현급서비스 센터와10만개의촌급서비스센터설립예정 ◈농촌온라인쇼핑규모는’14년1800억위안이며,’16년까지4600억위안으로성장전망 -중국내유명브랜드와전략적제휴추진중 *TCL,하이얼,Midea,하이신,Galanz,창홍,로레알,유니레버,P&G등 ☞글로벌미용제품기업들,‘농촌방문메이크업교육’등마케팅추진예정 □ 중국의 내륙도시 전반적으로 한국과 한국제품에 대해좋은 이미지 ◦문화 ‘한류’가 제품 구매에도 일정부분긍정적 영향 분석* - 인지도가 높은 한류 스타들이 주요 소비재브랜드광고 모델로활동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소비재 수출에도긍정적인 영향을끼침 *한국제품의‘한류국가(지역)’으로의수출은‘非한류국(지역)’대비증가세지속(현대경제연구원) ◦ 우리 기업의 중국내 ‘타겟 시장’에 대한 인식 변화 필요 - 현재 우리기업의 진출은 1선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연해지역에 집중 - 한국제품 구매의사가 높은 내륙 도시로의 시장 확대 노력 中 신흥도시 소비자 분석 (신흥고성장2-3선도시10개지역,소비자500명대상) ◈한국제품구매경험:70%이상의소비자가“있음” -구매결정요인:①품질②디자인 ◈향후한국제품구매의사:50%이상의소비자가“긍정적” -구매희망품목:의류/패션용품,디지털제품,화장품등 *자료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중국신흥도시의소비시장특성과기업의진출전략’ 중국 진출전략 221 # 별첨 : 수출유망품목 품목명1 HSCode 854231/852352 수입관세율(%) 0 RFID 수입액(’14/US$백만) 105,654 대한수입액(’14/US$백만) 18,604 선정사유 -RFID기술은바코드를대체할차세대기술로중국도최근급 속한발전을거쳐전량수입단계에서응용단계로접어듬. - 특히 물류, 유통 분야에서 효율적인 재고관리, 데이터 입 력의 오류감소, 실시간 물류관리 활용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해당분야종사자들의관심이점점높아지는추세임. - 물류분야는 RFID의 대표적인 응용분야이나 중국에서는 다른분야에비해활용도가낮아향후물류분야의발전가 능성이높은편임. 시장동향 - 국제사물인터넷무역 및 응용촉진협회(IIPA)에 따르면 2013 년 중국 RFID 산업 시장규모는 238억 5,300만 위안에 달 하며,2015년에는311억위안에달할것으로전망 - 중국에서 RFID 제품은 주로 신분식별, 교통관리, 군사와 안전, 자산관리, 물류관리, 위조방지, 전자결제 등의 분야 에서사용됨. -RFID제품중40%이상은신분식별,교통관리,군사와안 전분야에사용됨. - 주택, 회사, 학교 등 출입통제분야에서도 RFID 기술이 널 리적용되고있어도시화확대와스마트도시추진분야에 서가장보편화된영역으로자리잡을전망임. 경쟁동향 - RFID 시스템은 전자라벨, 안테나와 판독기로 구성됐으며 이중 전자라벨이 기술함량이 높으며 이 분야는 외자기업 이주도함. - 칩 설계와 밀봉재 분야의 대표기업은 NXP, TI, Alien, 퉁 팡궈신(同方國芯),화훙전자(華虹電子)등이있음. - 소프트웨어 분야는 IBM, SAP, 오라클 등 기업들이 주요 시장을 차지하고 시스템통합 분야에서 왕웬구(遠望穀), 중 싱통신(中興通訊), 항톈신시(航天信息), 아파디(阿法迪), 베 이징 웨이선(北京維深), 퉁팡즈넝(同方智能) 등 현지 기업 이우위를보이고있음. 진출방안 - 현재 중국에서 고·초고주파 전자라벨 제품 공급 가능한 기업이몇개사에불과하며이분야는기술요구가높은만 큼 이윤률이 높기 때문에 한국 기업이 튼튼한 기술력을 내세워이분야를공략한다면시장을선점할가능성이있 음. - RFID는 태그, 판독기, 소프트웨어 등이 통합된 분야이기 때문에한국기업이단독으로진출하기는어려움. - 중국 RFID 연맹 등 기관 및 협회를 대상으로 마케팅을 진행한 후, 관련 기업들과 협력을 통한 마케팅 방식으로 시장진출이가능할것임.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22 품목명2 HSCode 84213950 수입관세율(%) 5 가스탈질장치 (fluegas denitration apparatus) +SCR탈질기술 수입액(’14/US$백만) 1,108 대한수입액(’14/US$백만) 208 선정사유 -초미세먼지(PM2.5)의영향으로중국은 “12.5”규획을통해질소산화물을주요오염 물질에포함함.또한“대기오염10개조항”의 공포및관련후속정책을통해볼수있듯이 대기오염관리가전면적으로실행되고있음. -이에따라전력업계의가스탈질/탈황처리 시장이폭발적으로성장할것으로예상됨. 향후2년간의잠재시장예상규모는연평균 1,200억위안을초과할것으로전망됨. -현재한국의가스탈질/탈황설비및기술은 중국보다우위에있으므로광대한시장을 노려봄직함. 시장동향 -새로운가스배출표준규정이정식으로 실행됨에따라강철,시멘트등의업계는 물론,화력발전업계의가스배출이더해져 가스탈질시장의규모가빠르게성장하고 있음.“12.5”규획기간탈질시장규모는3천 억위안에달함. -탈질공정,저탄소연소,SCR및촉매제시장 등의분야에서우세를띈기업은비교적빠른 성장을이룸.그중탈질기술을갖춘기업, EPC,BOT공정과관련된기업,탈질검사 기업등이고속성장을함. 경쟁동향 -현재중국의탈질기술은미국,EU,일본, 한국으로부터들여온것임. -중국의주요경쟁대상으로는JiangsuRuifan EnvironmentalProtectionEquipmentCo.,Ltd (江苏瑞帆环保装备股份有限公司)의SCR탈질 시리즈가있음. 진출방안 -중국의90%이상의환경보호입찰은중국 기업에게만자격을줌.따라서한국기업은 중국의환경기업과합작방식을통해 공동으로입찰을하거나설비수출을통해 중국시장에진출할수있음. -환경보호설비는사용주기가기므로유지 관리가필요함.한국기업은A/S에도중점을 두는기업정책을펼쳐야함. -높은기술력과합리적인가격,우수한A/S가 한국기업이중국시장에진입할수있는 성공관건임. 중국 진출전략 223 품목명3 HSCode 853650 수입관세율(%) 0 스마트조명 수입액(’14/US$백만) 2,256 대한수입액(’14/US$백만) 96 선정사유 -2010~2030년간중국인구3억5,000만명이도시로이사 할 것으로 예상되며 '도시화(城鎭化)'가 진행되면서 각 지방정부가 '스마트도시'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서중국스마트조명산업의전망은밝음. -스마트조명은30%의에너지절감효과가있으며광원 의 수명을 3배 이상 연장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건강 친화적 환경을 제공하고 작업 능률을 높여 앞으로 더 욱각광받을것임. -중국의영향력있는포털사이트치엔잔왕(前瞻网)은중 국의 첨단 스마트 조명시장 규모가 2017년에 2000억 달러(한화약203조1600억원)에달할것으로전망함. 시장동향 - 아파트, 빌딩 등의 스마트화가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스마트 조명은 2007년 이후 연평균 30% 이 상급격하게성장함. - 2013년 중국 스마트 조명의 시장규모는 102억 위안으 로전년대비30.8%증가함. -2015년4월중국국가주택부와과학기술부는제3차국 가스마트시피 시범도시 명단을 공개해 전국에 스마트 시범도시가총290에달함. - 디스플레이 전문 매체인 OFweek에 따르면 2016년 중 국 스마트조명 시장규모는 430억 위안에 달할것으로 전망 경쟁동향 -1990년대에들어Dynalite,Lutron,Wieland,e-bfb등외 국기업이 연이어 중국시장에 진출하고 생산공장을 설 립함. - 2000년대에들어서는TCL, 루이랑(瑞郞), 바이펀바이조 명(百分百照明),칭화동팡(淸華東方),수어보(索博),Haier 등중국기업이대거생겨남. - 외국기업은중국시장에 이른진출을한 데이어우수 한연구개발력을토대로중국 스마트 조명시장의대 부분인71%를점유 - 체육관, 오피스 빌딩, 호텔 등의 대형 공공 건축물의 중국기업시장점유율은90%이상 진출방안 -스마트홈건설이새로운추세로자리잡고있으며세 계적으로도 스마트 조명의 도입이 가속화돼 공용 및 가정용 스마트 조명 분야를 주요 타깃으로 삼아 진출 하는것이효과적일것임. - 중국은 선진국에 비해 중국 소비자의 스마트 조명에 대한인지도가다소낮은편으로스마트조명전시회 나판매점을활용해신제품및우수제품을전시·홍보 하는등을통해제품인지도를상승시킬필요있음. - 향후 경쟁이매우치열해질것으로우수한제품을개 발하고차별화된기술특허등을획득하는것이시장선 점을위한관건이될것임.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24 품목명4 HSCode 8901 수입관세율(%) 0% 순항선 유람선 페리보트 화물선 부선(barge) 및 이와유사한 선박및 탱커(tanker) 수입액(’14/US$백만) 245 대한수입액(’14/US$백만) 72 선정사유 - 2014년 한국 선박 및 탱커의 중국 수출액은 7억 2,000만달러)로전년대비59.5%증가했으며2012 년이후3년연속흑자기록 - 2014년, 한국은 중국 전체 수입국 중 2위(전년대비 중국 전체 수입액 증가율 61.6%)를 기록하며 전체 수입액의약29.3%를차지 -중국의조선사들은정부정책에힘입어저가중소형 벌크선위주의수주에서점차고가및대형선박으로 전환하고있는추세이므로한국조선관련기업들의 선진기술및제품중국수출가능성이큼 - 현재중국조선업은세계시장을주도하고 있으나, 전체적인기술수준이낮고장기적인연구가부족하 여고기술을요하고고부가가치를지닌선박및탱 커산업발전에한계가있음 시장동향 - 보하이만(环渤海湾), 창장삼각주(长江三角洲), 주하이 삼각주(珠江三角洲) 3대조선기지의생산량이중국 전체생산량의50%이상을차지하며, 20대기업의 생산량이71.6%를차지,산업집중도가높음 -불경기로인해전체적으로발주가줄어기업들간저 가경쟁으로인한타격이큼 -중국선박용핵심부품의기술력및현지화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고부가가치 제품에 대한 조선소 및 유통상의수요도가높음 경쟁동향 -중국조선공업협회통계에의하면중국에는총1664 개의 선박 제조 기업이 있으며, 그 중 중소기업은 1541개로서92.6%달함 -중국중소조선사는한국기업보다10~15%낮은가 격을책정하여저가경쟁을하고있어경쟁이치열 하며,수많은기업들이어려움에처해있는상황 -첨단기술및고부가가치선박의수입산선호현상이 높으며, 고부가가치 제품이전체조선 수입에서큰 비중을차지하고있음 진출방안 -중국보다우수한기술력과품질을가지고있으며유럽, 일본대비가격경쟁력이높음등의적극홍보필요 -한국의장점인기술, 정보화, 관리제도등을극대화 해고기술고부가가치선박에주안점을두어야하며 기술과인재유출방지를위한방안과대책을마련 해야함 -진입장벽이높은고부가가치선박(해양플랜트,LNG선, 대형컨선등)에더욱입지를다지고기술연구에투 자해세계적으로선두적인위치를확고히해야함 -환경에대한관심이세계적으로중요사항으로부각 됨에 따라 더욱 강화되는 글로벌환경규제, 에너지 효율강화등국제규제에부합하는선박제조가필 요하며관련기술연구개발에투자해야함 중국 진출전략 225 품목명5 HSCode 847950 수입관세율(%) 8% 산업용로봇 수입액(’14/US$백만) 905 대한수입액(’14/US$백만) 42(19.9) 선정사유 - 중국의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제조업 분야에서의 로봇수요는증가하고있는추세임 - 국제로봇연합회(IFR)의 의하면, 2018년까지 중국의 공업로봇설치량은세계1/3을차지하게될것임 - 2015년의중국로봇산업은‘중국제조2025’(中国制造 2025)정책과‘강국전략’(强國戰略)에서제조업발전의 주요기대산업중하나로비중있게여겨져옴 시장동향 -중국로봇산업연맹에따르면최근중국의산업용로 봇시장은 호조세를지속, 2014년판매량은5만7000 대로 2013년보다 55% 늘었으며 전 세계 판매량의 약25%를차지함 - 2014년 중국으로 수입된 로봇은 총 4만 대로 전년 대비 47% 증가, 중국 내 생산된 로봇은 1만7000대 로전년대비77%증가함 - 2015년9월 기준 중국 산업용 로봇의 수입액은 8,754.8만달러달성함 경쟁동향 -중국은세계1위의로봇소비국이지만산업용로봇 의사용밀도는전세계평균치보다훨씬낮음 - 한국은 산업인구 1만 명당 로봇 437대로, 전 세계 에서 산업용 로봇 사용밀도가 가장 높음. 2위인 일 본이 323대, 3위인 독일이 292대인 것에 비해 중국 은 30대에 불과해 국제 평균수준의 절반에도 미치 지못함 - 2014년 기준 중국의 로봇기업은 530여개로, 그중 60여개가상장기업임. 로봇산업단지도40여개로 2020년에는 지방의 로봇산업단지 투자액이 5,000억 위안을넘어설것으로예상됨 진출방안 - 최근 중국 로봇산업이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나 용 접,설비, 자동차제조등영역에서는수입산로봇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 해외 유명 로봇기업과 기술 격차를보임 - 업계 구조 변화 추이를 보면, 2015~2017년 산업용 로봇의 주요 활용분야는 여전히 자동차 및 전자업 계일 것이며 방산·항공·식품·의약설비 등 분야의 산업용로봇점유율역시확대될것으로예상됨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26 품목명6 HSCode 940120 수입관세율(%) 10 유아용카시트 수입액(’14/US$백만) 51 대한수입액(’14/US$백만) 1 선정사유 -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14년말 기준 중국 자동차보유량은 2억 6,400만대를 돌파했으나유아 동카시트사용률은여전히낮은편임. - 최근 10년 중국의 인구출생률은 12% 내외로 매 년 평균 1,600만 명의 신생아가 태어나며 특히 2015년 10월 개최된 제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 체회의(18기 5중전회)에서 보편적으로 2명의 자녀 를 허용하는 '전면적 2자녀 정책'을 채택하면서 향후신생아출생이크게증가할것으로기대됨. 시장동향 - 중국 유아용 카시트 보급률은 0.1%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유아용카시트는주로1,2선도시에서수 요가활발하며3,4선도시에서의사용률은낮음. - 1선대도시뿐만아니라2,3선도시의부모들은경 제적으로 허락되면 일반적으로 외국산 브랜드를 선택함. 경쟁동향 - 현재 중국시장에 진출한 아동 카시트 기업은 약 90개, 외국 브랜드가 우세로 고가시장을 점유한 반면토종브랜드는중저가시장을차지 - 중국시장 내 가장 큰 점유율을 보이는 기업은 일 본콤비(Combi)사로점유율이21.1%임. - 중국 로컬브랜드는 주로 1,000위안 이하의 저가 제품을 판매하며 외국 브랜드는 2,000위안 이상 의고가제품위주로판매함. 진출방안 - 소비자가 아동용 카시트를 고를 때 안전 다음으 로 중요시하는 요소는 브랜드로 한국 기업은 TV 광고 등을 활용해 적극적인 브랜드 홍보에 나서 야함. - 아동의 성장단계에 따라 종류가 나뉘는 카시트 제품의 특성상 가격 대비 사용기간이 짧아 중국 소비자에게 쉽게 받아들여지지않아 높낮이 조절, 벨트, 어깨끈길이 조정등을 통한장기간 사용이 가능한제품개발이필요함. 중국 진출전략 227 품목명7 HSCode 6111/6209 수입관세율(%) 14~16 영유아의류 수입액(’14/US$백만) 176 대한수입액(’14/US$백만) 2 선정사유 -중국은 경제고속 발전시기로서,소비자들의 소비의 식과 소비능력도 빠르게 향상되고 가족마다 대부분 자녀 한명만 키우기때문에 자녀들에게 가장 품질이 좋고아름다운의류를구매하기를원함. - 2015년 10월 26-29일 개최한 공산당 제18기 중앙위 원회 제5차 전체회의(18기 5중전회)에서 보편적으로 2명의 자녀를 허용하는 '전면적 2자녀 정책'을 채택 하면서 영유아 인구 증가가 예상되며 이에 따른 영 유아제품시장전망이좋을것으로예측됨. 시장동향 -유아 의류는고가품과 저가품으로 구분,도시주민은 주로 고가품을 구매하고 저가품은 주로 농촌 및 도 시와멀리떨어져있는지역에서구매함. - 1선 도시 주민들은 비교적 큰 백화점 또는 전문적 인영유아의류프랜차이즈에서고가품을구매함. - 저가품은 가격이 저렴하지만 품질과 디자인이 모두 뒤떨어져 있어 경제력 있는 소비자들의 관심에서 배제되고있음. 경쟁동향 - 외국브랜드는 주로 1선도시의 고급백화점에 입점해 있고 로컬 브랜드는 중·저급 백화점, 슈퍼마켓에서 팔리고있음. - 바라바라(巴拉巴拉), 하오하이쯔(好孩子), 샤오주빤나 (小猪班纳), 쉔저(萱泽) 등 브랜드의 인지도가 비교 적높은편임. - 한국제품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바 선호하는 브랜드 는 아가방, TWINKIDS, RIOBRAVO, 베비라, 꼼바이 꼼,꼬즈꼬즈,무크등이있음. 진출방안 - 현재 중국 시중에는 중·저가 브랜드들이 범람하고 있고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이 많으므로 한국 제품 은 고가전략으로 1, 2선도시의 경제력이 있는 소비 자를공략하는것이바람직함. - 중국현재 시장현황에 따르면 한국산영유아 의류의 주요 구매자는 대부분 도시주민으로 한국기업들은 도시에서전시회를참가하여제품을홍보할수있음. - 또한 도시주민들은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를 우선 선택하므로 기업들은 매체 또는 신문잡지를 통해 자기브랜드를홍보할필요성있음.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28 품목명8 HSCode 3004 수입관세율(%) 3~6 아동의약품 수입액(’14/US$백만) 12,837 대한수입액(’14/US$백만) 79 선정사유 - 현재 중국은 성인의약품 개수와 비교하였을 때 아 동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 종류가 많지 않고, 일부 약품은 아동용 의약품이 아예 없는 경우가 많아, 성인복용량보다줄여직접복용하는경우가많음. - 또한 중국에서 생산되는 8,000여 종의 약품 중 아 동 의약품은 약 300종으로 전체 약품 개수에서 아 주 낮은 비율을 차지해 아동 전용 의약품에 대한 수요가높음. 시장동향 - 중국 의약품시장은 소비자들의 자국 제품에 대한 불신으로다국적기업이높은점유율을차지 - 일반 감기약, 기침약 같은 경우는 중약성분이 첨가 된 중국 브랜드를 선호하지만 해열제, 정장제와 같은약품은외국브랜드를선호 - 중국 소비자들의 습성으로 볼 때 부모들은 대부분 병원에서 처방 받은 의약품을 아이에게 먹이며 일 반 감기약 혹은 기침약일 경우 약국에서 권장하는 약을구매하는경우가많음. - 가격대는 20위안 정도이나 수입약일 경우 50위안 이상의높은가격대의의약품도인기많음. - 중국에서 의약품에서도 안전문제가 불거지면서 비 싼 가격임에도 외국 브랜드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 자들이많음. 경쟁동향 - 현재 중국에는 약 10개의 아동전문 의약품 제조업 체가있음. - 해외브랜드는 존슨앤존슨(Johnson&Johnson), 한미 약품, IPSEN이 유명하고 해열제, 정장제, 기침약 분야에서우위를차지함. - 한국제품의 현지 인지도가 비교적 높은 편으로 한 미약품의 마미아이(妈咪愛)는 중국 아동 의약품 시 장에서강장제대표약품으로꼽힘. 진출방안 - 우리 기업은 중국 시장에 진출 시 단순히 약을 생 산하고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중국 시장 수요에맞는약을개발하는것이바람직함. - 단독으로 중국시장에 진출하기보다는 현지 업체와 제휴를 통해 중국 전역에 영업망을 갖추어 마케팅 할필요가있음. 중국 진출전략 229 품목명9 HSCode 3306109000 수입관세율(%) 10 의치세정제 수입액(’14/US$백만) 38 대한수입액(’14/US$백만) 5 선정사유 -중국은인구고령화가빠르게진행되고있는 나라중하나로,노인인구가많음.중국의 주민소득이향상됨에따라,노인들의 소비관념에도큰변화가생겨실버산업시장 또한팽창하고있음. -대규모임상실험을통해의치관리를소홀히 할경우노인건강에심각한위협을초래할수 있음이밝혀져장기간의치를사용할수있게 해주는의치세정제의필요성이부각됨. -이러한환경가운데수입의치세정제의중국 소비자들의수요가증가가예상됨. 시장동향 -현재중국은1억명이상의노인이의치를 사용함.또한전문적인의치세정제상품이 아직까지는많지않은상황임.따라서시장 진출전망이매우밝음. 경쟁동향 -Y-kelin(雅克菱)은중국에서가장먼저의치 세정제를판매한의치관리용품시장의개척 기업임.베이징Y-kelin바이오과학기술 유한공사(北京雅克菱生物科技有限公司)에서 제품을생산함. -현재중국시장에서점유율이가장높은 기업은Y-kelin과미국의Polident의제품임. -일본기업인京东良品、质の惠、小林등도 일정부분의시장점유율을보이고있음 진출방안 -한국의의치세정제기업이중국에진출하기 위해서는전자상거래,오프라인판매점,박람회 참가,홍보를동시에진행해야함. -젊은층과는다르게노인들은새로운상품에 대한시도를꺼려하는경향이있으므로 대대적인홍보와적극적인상품배치를통해 노인층에신뢰감을주어야함. -여기에한국수입상품에대한입소문과미국, 일본상품대비뛰어난가격경쟁력을 겸한다면중국시장진출전망은밝음.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30 품목명10 HSCode 3304 수입관세율(%) 2% 화장품 수입액(’14/US$백만) 2,914 대한수입액(’14/US$백만) 215 선정사유 -2014년한국화장품의대중수출액은2억1,500만달러)로 전년대비61.8%급증했으며2009년이후6년연속흑자 기록,흑자폭은점차확대되는추세 -2013년에이어2014년에도중국10대화장품수입국4위(전 년대비중국전체수입액증가율68.9%)의자리를지키며 안정적인성장을보임 -화장품은오프라인유통방식외에도온라인및모바일플 랫폼을활용한해외직구가활발히이루어지고있으며,타오 바오, 티몰, 징동, VIP 등대부분의전자상거래플랫폼의 판매점유율1위를지키고있어수입소비재중시장전망 이가장밝은대표적인품목임 - 화장품의한중FTA 관세인하에따른혜택은크지않으나 올해6월1일부터중국으로수입되는화장품의수입관세가 기존5%에서2%로인하되고수입품의소비자가격이전반 적으로낮아지면서수입화장품의가격경쟁력을확보함 시장동향 -화장품은오프라인유통방식외에도온라인및모바일플 랫폼을활용한해외직구가활발히이루어지고있으며,타오 바오,티몰,징동,VIP 등전자상거래플랫폼의판매점유 율1위를지키고있음 - 최근웨이신, 웨이보등모바일SNS플랫폼을통한B2C, C2C방식의판매가급증하면서평균30%이상의성장률을 보이고있으며,대학생,가정주부등도모바일상거래판매 대리상에직접뛰어들고있음.이에따라마스크팩등수 입화장품유통경로가확대되고있음 - 전문가들은향후소득증가와웰빙수요확대가목욕용품 (바디케어 제품), 클렌저 제품, 유아용품 남성용화장품 등 다양한품목군수요견인전망 경쟁동향 - 중국화장품시장80%이상이외국브랜드(수출, 현지생산) 가점유, 2014년상위15대브랜드중2개만이로컬브랜드 (上海家化,伽蓝集团) -특히1,2선도시중심경쟁치열, 중국주요로컬브랜드들 도점차하이앤드시장을타깃으로급성장중 진출방안 -화장품시장진출시중국식약청(CFDA)로부터위생허가증을 획득하여정식통관자격을부여받는것이가장우선적임. 일반적으로짧게는8개월,길게는2년정도가걸리나위생허 가증을갖추지않은제품은수입상및유통망확보에제약 이있을수있어안정적인시장진출을위한필수요소 -백화점, 마트등전통방식비중축소와동시에전문점, 로 드샵증가.온라인(해외직구,내수)모바일SNS(微信)등판 매채널다양화전략이필요 -향후2-3년이중요하며,다양한한국브랜드들이단순수출, 해외직구방식위주뿐아니라장기적현지화전략필요 중국 진출전략 231 품목명11 HSCode 3923 수입관세율(%) 8% 플라스틱 용기 수입액(’14/US$백만) 1266 대한수입액(’14/US$백만) 296 선정사유 - 2015년 9월 기준 중국의 대한수입액은 248백만 달러로 한국은일본을제치고중국의1위플라 스틱용기수입 국이됨 -락앤락을필두로한국산밀폐용기에대한긍정 적인식 이확산되고있음 시장동향 -소득증가와중산층이늘어남에따라친환경 플라스틱 용기와같은위생용품에대한수요 가크게늘어나고 있음 -중국소비자들은일반플라스틱재질보다는 고온에서 견딜수있는수지나강화유리제품을선호함. 최근에는 전자레인지, 오븐, 식기 등에 사용가능한 내열강화플라스 틱제품이소비자들의각광을받고있음 -필수생활용품으로서밀폐용기를구매하는일 반가정이 늘어나고있으며, 선물용으로세트 상품을구매하는소 비자도증가하고있음.각종행사나통신사,은행등에서도 고객선물용으로밀폐용기세트를구매하는경우가많음 경쟁동향 -최근중국산저가제품의공습이강화되면서한국산브랜 드들의영업이익이감소함 -현재중국에는약1500개정도의토종플라스틱용기제 조업체가있으며,대부분이중소기업으로저가제품만을취 급함 -저가시장에서는중국제품의점유율이높으며,중고가시장 에서는한국,일본,대만,미국,독일산제품들이경쟁 진출방안 - 중국산 저가 플라스틱 용기 브랜드들이 갖고 있지 않은 품질과디자인방면에서의강점을잘살려중국소비자들 에게어필하는것이중요함 -중국산저가유사제품에주의하여상표권등록등의보 호조치필요 -최근중국내2,3선시장에서소비자들의소비력이확대 되고있는점에주목할필요가있음. -음식물보관용랩에암유발성분이포함되어있다는주 장이대두됨에따라중국질량감독국이음식물보관용랩 에대한검사기준을엄격히함 -용기제품을중국으로수출하려면수입업체가세관상품검 역검사국에수입화물통관서신청해야함. 수입화물통관증 서신청시계약서,포장리스트,상업송장,B/L등서류가 필요하며통관대행업체에위탁할경우위탁서,중문라벨, 상품관련설명서등을제출해야함.상품검역검사국은수 입업체가제출한자료에문제가없을경우,수입화물통관 증서를발급함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32 첨부 ’16년도 KOTRA 주요사업 (잠정) □ (경제협력) FTA 활용 중국진출 촉진 ◦ FTA 경쟁우위를 통한 시장진출 선제적 사업 추진 - 한-중 FTA 상담회 (1월 / 서울 및 지방 주요도시) *‘상담회(수출,기술,프로젝트등)+FTA설명회+투자IR+기업컨설팅’등 ◦ 한류 연계, 소비재․서비스 시장 진출 확대 -문화 마케팅을 통한 국가/기업브랜드 및 고객 로열티 제고 *한류상품박람회(2-3회/베이징,청두등) ☞대도시1회(파급효과)+내륙도시1-2회(한류활발한지역) ◦ 중국 정책 변화에맞는 시장접근으로 소비제품 진출 촉진 - 中 전자상거래 및 O2O가 경제성장 주도 ; 적격 플랫폼과협력 * (주력) Tmall,JD,VIP등 (신규) 바이두,쑤닝,해피고등(8회) ☞(해외직구)구매액240억달러,이용자2천만명 ⇨연평균93%증가 - ‘물류 네트워크’ 강화로 시장접근성 제고 *‘통관간소화’및‘보세구활용확대’등현지세관과의협력확대 ☞ (칭다오) 해상간이통관시행 ⇨물류비절감 (톈진) 보세구직판장등 □ (수출 新먹거리) 中 내수시장 진출 확대 ◦ (지역) 미개척․新시장 공략 강화 - 한국상품에 대한 인지도 제고 및붐 조성 사업 개최 *(동북시장공략)한국우수상품전(2분기/선양) ☞中5중전회“동북3성경제발전강화”/통일대비전략시장육성필요 *(미개척시장진출)한국상품판촉전(2회/내몽고,난닝등) ☞‘일대일로’프로젝트중심지역등미래성장가능성높은지역선정 -현지 유력 유통망 협력 2-3선 내수시장 진출 사업 추진 *유통망연계판촉전/입점사업(6회) ☞청두(이토요카도),시안(화룬완자),충칭(충바이),항저우(롄화)등 중국 진출전략 233 ◦ (분야) 新산업 지원 확대를 통한 부가가치 제고 - (서비스) FTA 이점활용(WTO도하개발어젠다개방범위보다우위) *중국프랜차이즈사절단(1분기/청두,샤먼,다롄등) *메디컬파트너링사절단(2분기/선전,항저우등) *콘텐츠/애니메이션사절단(3분기/광저우,샤먼등) - (공공조달) 시장(8천억달러규모) 개방 대비 선제적 대응 *중국공공조달플라자(3분기/서울) ☞의료,에너지절약,환경보호,건설기계및농수산기계등 - (프로젝트) 대형 프로젝트(일대일로등) 및 환경정비 등 정책수요 연계 *AIIB프로젝트상담회(2분기/서울) ☞KOTRA-AIIB 협약 체결 추진,한국기업의AIIB프로젝트참여지원 *중국환경시장진출로드쇼(2분기/우한,시안) □ (파트너십 강화) 투자유치 확대 및 중국기업 협력 강화 ◦ 중국내 글로벌․대기업 밸류체인 진입 지원 강화 - (수요 발굴) 中글로벌 기업 대상 상담회 개최(사업별바이어10개사내외) *(3월) 상하이 -기계/부품(6월)베이징 -IT/SW(9월) 선전 -모바일 - (맞춤형 지원) 中 기업 수요 파악, 개별 기업밀착지원 *글로벌파트너스데이(10회/中대기업10개사) ☞하이얼(中최대가전),화웨이(글로벌3대스마트폰),AVIC(中최대항공기제조)등 ▸“中모바일S/W기술부족,기술력높은한국기업미팅희망”(Oppo/中6위) ◦ 中 정부/기업 협력을 통한 對韓 투자유치 확대 - 국가 IPO로서 對中 투자유치 플랫폼 역할 수행 *국가투자환경설명회(IR)(2-3회/베이징,상하이등) ☞‘한-중FTA’통해한국을글로벌진출Gateway로활용하도록유도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34 □ (기업역량 강화) 對中 수출기업 경쟁력 제고 ㅇ 시장 진입장벽 해소를 통한 내수시장 진출 가속화 - 중국 수출을 위한 인증서 발급,특허(상표) 등록 등 지원 *(인증서)의약/화장품,전자기기등인증필요기업대상 *(특 허)지재권보호필요분야등록/침해지원 ㅇ 대중 수출 ‘신수종(新樹種)’ 품목 개발 및 ‘수출 길잡이’ 사업 - ‘중국 미래산업 백서(정부정책,발전현황및전망,주요기업등)’ 심층 조사 *한국의對中수출감소하는가운데,中10대산업육성정책분석 ☞‘新수출주력품목’발굴을통한對中수출확대기반마련 - ‘중국 8대 권역별 중국인의 소비성향’ 기획 조사 *중국시장진출시성향에따른타겟시장선정등기업전략수립지원 구분 사업명 시기 장소 FTA활용 중국진출 촉진 한-중 FTA 상담회 1분기 서울 및 지방 주요도시 한류 상품박람회 年 1-2회 베이징,청두 등 온라인 유통 플랫폼 상담회 (Tmall,JD,VIP,바이두,쑤닝등) 年 8회 상하이,광저우 등 내수시장 진출 확대 한국 우수 상품전 2분기 동북지역 한국상품 판촉전 年 2회 내몽고,난닝 등 유통망 연계 판촉/입점 (화룬완자,롄화,이토요카도등) 年 6회 시안,청두,항저우 등 프랜차이즈 사절단 1분기 청두,샤먼 등 메디컬 파트너링 사절단 2분기 선전,항저우 등 콘텐츠/애니메이션 사절단 3분기 광저우,샤먼 등 공공조달 플라자 3분기 서울 환경시장 진출 로드쇼 2분기 우한, 시안 중국기업 파트너십 강화 글로벌기업네트워킹상담회 年 3회 상하이,베이징, 선전 등 글로벌 파트너스 데이 年 10회 - *이외에‘무역사절단60여회’및‘전시회40여회’등추진예정 일본 진출전략 235 일본지역본부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일본 진출전략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36 목 차 Ⅰ. ’16년 주요 이슈 및 전망 ···························· 237 1. 전력소매 완전자유화로 전력기자재 해외조달 증가 ·········· 237 2. 마이넘버제도 전면 시행에 따른 IT 보안시장 확대 ··········· 239 3. 일본 소비세율 재인상에 따른 소비 확대 예상 ·············· 240 4. 아베 3기 내각 출범 및 아베노믹스 2.0 추진 본격화 ········ 241 5. TPP 타결에 따른 산업별 영향 ···························· 242 Ⅱ. 진출환경 분석 ····································· 244 1. 시장특성 및 전략적 가치 ································· 244 2. 경제 환경 ··············································· 246 3. 산업 환경 ··············································· 247 4. 정책·규제 환경 ········································· 249 5. 한국과의 경제교류 동향 ·································· 251 Ⅲ. 시장 분석 ········································· 254 1. 수출 ···················································· 254 2. 투자진출 ················································ 260 Ⅳ. 시장진출전략 ······································ 266 1. 진출전략 개관 ··········································· 266 2. 세부 진출전략 ··········································· 268 첨부. ’16년도 KOTRA 주요사업 (잠정) ···················· 286 일본 진출전략 237 I ’16년 주요 이슈 및 전망 1. 전력소매 완전자유화로 전력기자재 해외조달 증가 □ 전기사업법 개정에 따른 가정용 전력소매 완전 자유화 개시(’16.4월) ◦ 일본 정부, ’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 전력 시스템 3단계 개혁돌입 - (1단계) ’15년,광역계통운용 확대를 위한 ’전력광역적운영 추진기관‘ 발족 *’13.11월법안성립,전력수급지역기반관리를넘어안정적전력수급체계강화목적 - (2단계) ’16.4월, 전력 소매와 발전의 전면 자유화 실시 *’14.6월,법안성립 - (3단계) ’20년, 일반 전기사업자로부터의송배전 부문법적 분리, 중립성 확보 *’15.6월,법안성립 ◦ 전력소매 완전자유화에 따른 전력시장 지각 변동 예상 - 희망자누구나 전력 공급 사업자가 될 수있으며, 일반 가정 등 전력 수요자가 직접 전력 공급자를 선택할 수있는 체계 - 일본 전력소매자유화는 2000년부터 단계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15년 기준 공장·빌딩 등 고압 전력 수요자만이 자유화 대상 *가정용등저압전력이용자대상도쿄전력등10개일반전기사업자만이지역별독점공급중 - ’16.4월부터 저압 수요자 대상까지 전력 소매사업 실시가 가능 *저압전력시장:시장규모약7.5조엔,전국약8,420만가정,상점등이잠재적대상 <일본전력소매자유화진행상황> *자료원:일본경제산업성’15.11월발표 ▸ ’16.4월 전력소매 완전 자유화 → 가격경쟁력 확보 위한 전력기자재 해외조달 증가 전망 ▸ ’16.1월 마이넘버제도 전면 시행 → IT 보안 관련시장 확대 예상 ▸ ’17.4월 소비세율 재인상 → ’16년 재인상 전의 고가 소비재 중심의 선취 수요 확대 ▸ 제2차 아베노믹스 개시 → 경제성장 중심의 정책 시행에 총력 집중 기대 ▸ ’16년 TPP 서명 예정 → 일본 이륜차, 자동차 국내생산 증가 가능성 다대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38 □특정규모전기사업자(PPS)*의 전력 소매시장 신규진출 급증 ◦ 전력 소매시장에서의 기회를겨냥한 다양한 사업자의 PPS 등록 증가 - 등록 PPS수 : 62개사(’12.7월) → 468개사(’14.12월) → 710개사(’15.7월) *특정규모전기사업자(PPS,PowerProducerandSupplier) : 별도의 자사 전력원을 통해 전력을 생산,기존전력회사보유송전망을이용하여판매하는사업자 ◦ PPS 등록 710개사 중 실제 전력 소매사업 진행 중인 사업자는 82개사로, 등록 사업자 다수가 시장 상황 관망 중 ◦ 전력사와 이업종 기업간의 제휴 확대 및새로운 전력 판매모델 출현 *도쿄전력과소프트뱅크제휴,전기와통신을세트로한저가상품판매예정 □ 전력소매 자유화 실행을 위한 관련 기자재 시장 확대 ◦ 전력량측정을 위한 전력 스마트미터* 수요 급증 - 전국 10개 전력 회사는 ’25년까지 전국 8,000만 대 이상교체 완료를 목표로설정, 스마트 미터용 리튬 1차전지, 통신 모듈 등 관련 부품 수요 증가 기대 *전력스마트미터: 시간대별 측정한사용량 정보를송신,시간대별요금확인이 가능한전자식 전력량계측기 ◦ 전력 수요 제어시스템* 시장 확대 기대 - ’14년 이후 관련 기업들 고기능 제품 투입 추진, 추후 중소규모의 공장 및 사무실의 추가 수요 예상.측정 전력량이 적은 저가 제품 출시 등 관련 시장 확대 기대 *전력수요제어시스템:최대전력을모니터링,사용전력이계약전력이상상승시전자기기제어 □ 지자체 및 민간 기업의 전력산업 투자 확대 ◦특정규모전기사업자(PPS) 등록활성화에 따른 지자체 및 기업의 투자 확대 - 에너지 지산지소(地産地消) 목적, 지역경제 활성화 수단으로 지자체의 PPS 직접 설립 및 신규 발전 설비 투자 증가세 *군마현오타시,PPS오타전력설립,태양광발전소설비추가설치추진 **후쿠오카현미야마시,PPS미야마스마트에너지설립,태양광발전소설비구축완료 - 민간 관련기업의 PPS 사업참여 및 발전소 건설 사례 등장 *JX닛코일본석유에너지,PPS사업자등록,자체정유소내화력발전소건설 일본 진출전략 239 2. 마이넘버제도 전면 시행에 따른 IT 보안시장 확대 □ 한국 주민등록번호에 해당하는 ‘마이넘버제도’ 본격 시작 (’16.1월) ◦ 사회 보장, 세금, 재해대책 분야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에 서류 제출시 마이넘버 (개인 및법인에 부여된 12자리번호) 기재 의무화 - 조세 및 사회보장, 재해대책 등과 관련 신속한 본인확인을 목적으로 제도 도입 ∙2013년5월 :마이넘버제도성립 ∙2015년10월:개인대상번호부여 ∙2016년1월 :건강·고용보험,세금및재해대책분야관련,마이넘버제출필수 ∙2018년이후:금융및의료분야선택적사용가능예정 □ 일본 정부,핵심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마이넘버 유출 방지에 주력 ◦ 일본연금기구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마이넘버 도입 시의 정보보안 중요성 대두 - 동 기관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준비 강화 필요성 대두 및 ’16.1월 시행 예정이었던 연금분야 마이넘버제 도입 연기 ◦ 사이버보안기본법토대, 일본정부의 다양한 마이넘버 관련 보안 강화움직임 -총무성, 마이넘버 도입에 따른 ‘지자체 정비 필요 정보시스템 가이드라인’설정 *지자체간중간서버연결단말기네트워크부분의엄격한보안조치요구 □ 보안 솔루션 등 ICT 시장 확대 전망 ◦ 일본 정부 및 지자체, 마이넘버 관리 관련 시스템 발주 증가 - 중앙부처 시스템 구축 약 1,500억 엔, 지자체 시스템 2,900억 엔규모 추정 ◦ 마이넘버 보관 및운용 관련 보안 시장 지속 성장 기대 - 소속직원의 마이넘버 관리를 위한 민간기업 보안 솔루션 수요 증가 *日정보보안시장규모전망:(’14년)3,594억엔 →(’18년)4,712억엔 - 방어벽 및 부정접속 감시시스템, 백신소프트웨어 등 일반적 보안 소프트웨어 강화 필요 및 ‘샌드박스 장치*’와같은 신규 보안 대책 수요도 증가 * 샌드박스 장치 : 외부 프로그램을 보호된 영역에서 구동하여 메인 시스템이 부정하게 조작되는 것을방지하는보안장치 - ’18년부터 금융 및 의료분야로 마이넘버 사용 확대 시 보안솔루션 추가 수요 발생 예상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40 3. 일본 소비세율 재인상에 따른 소비 확대 예상 □ ’17.4월, 아베정권 제2차 소비세율 인상 예정 ◦ 아베 정권, 정부부채 해소 및 사회보장 재원 마련을 위해 ’14.4월 17년 만에 소비세율 인상 단행 (5→8%) 및 제2차 소비세율 인상 예정(’17.4월) - ’14년 소비세율 인상직전, 일본 민간최종소비지출이 8.5%까지 성장하는 등 대폭적 소비 진작 효과 거양 - 자동차 등 대형 내구재 및 고액물품 소비를 중심으로 소비수요 제고 □ 소비세율 인상전 선취 수요 확대 전망 ◦ ’17.4월 재차 소비세율 인상이 예정됨에 따라, 증세를피하기 위한 선취 수요 확대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 - ’14.4월 소비세율 인상직후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던 소비심리는 ’14년말부터 점차 회복으로 반전, ’15년내 일정 수준(소비자 심리지수 40포인트 수준) 유지 - 소비세 재인상을 앞둔 ’16년도에 1차 소비세 인상시에 필적하는 소비 확대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경제성장률도 반등할 것으로 전망 □ 내구 소비재 중심으로 소비자 수요 증가 전망 ◦ 소비금액이큰 내구소비재 중심으로 선취 수요 확대 - 가구, 자동차,백색가전 등, 고가 소비재 중심으로 판매량 집중 증가 전망 * ’14년 소비세 인상 직전 에어컨, 냉장고, 컴퓨터, TV, 휴대폰 등 5개 가전제품 판매량 급증 (일본내각부발표) - 선취 수요특수활용 위해 일본 제조 유통업체의 영업시간 연장, 소비세 인상 이전 제품구입권고 등 적극적인 마케팅 전개 예상 ◦ 한국 對日수출에도 호조로 작용 기대 - 선취 수요 확대 영향으로 우리기업의 가전제품, 생활용품 등 소비재 수출과철강, 자동차부품,휴대폰 관련제품, 고무제품 등의 기초중간재 수출에긍정적 영향 기대 - 다만, 소비세 인상직후큰 폭의 경기위축 발생 가능성 상존 및 이에 대한 대비 필요 *1차소비세인상직후인’14.2분기일본경제성장률 △7.5%기록 ** 일본 정부,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충격 완화를 위해 일부 세금 추후 환급 또는 생활필수품 등에낮은세율을적용하는 ‘경감세율’ 도입검토 중 일본 진출전략 241 4. 아베 3기 내각 출범 및‘아베노믹스 2.0’추진 본격화 □ 아베 3기 내각 발족, 국내 경제 활성화에 정책 총력 기대 ◦ 일본 아베정권 3기 내각 출범 (’15.10월) - ‘14.12월 발족된 아베 2기 내각에서 일부 인사가교체된 수정내각 - 기존 ‘아베노믹스’ 정책의 중추역할을 담당해 온 3인(관방장관, 재무장관 겸 부총리, 경제·재무장관) 유임으로 경제정책의 연속성 유지 의지천명 ◦ 안보법, TPP 등 주요 현안 해결에 따라 ’16년에는 경제정책에 역량 집중 예상 - 안전보장(집단적 자위권) 관련헌법 개정안 통과(’15.9월), TPP타결(’15.10월)에 따라, 향후 일본 국내경제활성화에 내각 역량 집중 전망 *“앞으로는경제가최우선이다.경제정책을한층강화할것”(’15.10.7,아베총리) □ ‘아베노믹스 2.0’ 추진계획 발표 ◦ 제 1차 아베노믹스, 목표달성에는 실패했으나 일부긍정적 효과 거양 - (아베노믹스 목표) 세 개의 화살(금융완화, 재정정책, 성장전략)을 통한 저성장 (디플레이션)탈출 및 2% 물가상승 - 정책 초기 과감한 금융완화 및 재정정책 실시를 통해 엔고 극복, 주가상승, 수출대기업 실적 개선,취업률 확대 등 부분적 성과 창출 ◦ 국민 모두가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있는 ‘1억 총활약사회’ 제안 - 저출산·고령화 문제 극복을 통해 50년 후에도 인구 1억 명을 유지하면서, 모든 국민이 경제활동에참여할 수있는 사회구조 구축이 목표 - 목표 달성을 위해 기존 아베노믹스의 세 번째 화살인 ‘성장전략’을 구체화한 ‘세 개의 화살’을새롭게설정 □새롭게 설정된 ‘세 개의 화살’, 과도한 목표라는 일부 의견도 존재 ◦새롭게설정된 ‘세 개의 화살’ - (강한경제) 약 490조 엔(’14년) 수준의 GDP를 ’20년 600조 엔으로 확대 - (육아지원) 1.42인 출산율을 2020년대 중반까지 1.8로 확대 - (사회보장) 2020년대 초 개호(병간호)로 인한퇴직 제로화 ◦ 실행 계획없는 과도한 목표 설정이라는 일부 지적 -매년 3%대 고성장을 달성해야 ’21년 GDP 600조 엔 달성 가능 (현재 성장률 1%대) - 재정건전성 확보 위해 소비세율 재인상 예정(’17.4월)인 시점에서 육아, 개호 (의료) 등 복지 분야에 과도한 예산 투입이 실현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 제기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42 5. TPP 타결에 따른 산업별 영향 □ TPP 협상 타결로 지구촌 최대 경제 공동체 탄생 ◦ 인구 8억명, 세계 GDP의 약 40% 차지하는 경제 공동체 - 세계 제1위, 3위 경제대국인 미국과 일본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TPP 협상 ’15.10.5협상 개시 후 5년 반 만에 타결, 발효까지는 1~2년 소요 예상 *’16.1월협상참가12개국이협정문본문과부속서에서명할전망 ◦ 주요 합의 내용 - 관세 자율화율 약 95%.특히 자동차 등 공산품은 99.9% 품목에서궁극적 관세철폐 합의 *(즉시철폐율)품목기준86.9%,금액기준76.6%,(관세철폐율)품목기준99.9%,금액기준99.9% - (역내규칙정비) 역내 국가간 기업활동활성화 위해 투자규제 등 대폭 완화 *지적재산권,국영기업및지정 독점기업,투자,월경 서비스무역,원산지규정및원산지 절차,SPS등비관세장벽,전자상거래관련규정및제도정비 - 원재료의 일정비율 이상(자동차의 경우 부품의 55% 이상)을 역내 조달해야 관세 혜택을받을 수있는누적원산지 규정 도입 □ TPP 협상 타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 및 주요 산업별 영향 ◦ 관세철폐 효과만 고려한 일본 정부 추산 경제효과는실질 GDP 3.2조엔 증가 - 투자규제 완화 등 역내규칙정비에 따른 효과까지 고려할 경우 대폭 확대 추정 *TPP의일본경제에대한효과는연간GDP의2%인10조엔(美브랜다이스大Petri교수) ◦ (공산품) 관세 철폐율이 높은 품목군으로 일본제품의 가격 경쟁력 강화 및 해외 시장 점유율 확대로 이어질 전망 - 대미 수출 관련, TPP 발효 시점에서 무관세 공산품 비중은 39%에서 67%로 대폭 상승 ◦ (자동차부품) 대미 수출 관련 전체 품목의 87.4%가 협정 발효 즉시 철폐 *북미자동차부품수출기업제이텍트(JTEKT)임원,“수익반등기대” ◦ (농산품)쌀농가 등 타격 예상되는 한편, 일본농산품 해외 수출기회도 기대 가능 - 쌀 수입량 증가 등에 따른 농가의 반발. 그러나 와규(일본산 소고기) 수출한도 6,250톤(현재의 30배 이상)으로 확대 등, 일본농산품 해외수출 확대도 기대 가능 ◦ (기타) 대형 이륜차(2.4%), 공작기계(2.2~4.4%)는 발효 5년 후철폐 일본 진출전략 243 □ 주요 산업별 움직임 ◦ 일본 유통기업 해외진출 가속화 전망 - TPP로 베트남과 말레이시아의 편의점 출자규제와 외자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유통소매 기업의 해외진출에 순풍으로작용할 전망 - 일본 국내시장 축소로활로를찾아온 유통기업은 투자관련규제 정비 환영 *규제가완화되면신규매장오픈이쉬워질것으로전망(FamilyMart) ◦ 공급망 재편 가능성 - TPP에 참가하지않은 태국, 중국 등 아시아 지역에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는 일본 기업의 공급망 재편움직임도 나타날 가능성 다대 * 일본의류 수입의70%는중국이 차지하고있으나, 베트남으로 수입선을 전환할 경우 관세 철폐혜택이커짐(한국무역협회비관세장벽협의회) ◦ 일본 국내생산 확대도 가능 - 발효 5년 후 대형 이륜차 관세철폐는 혼다, 야마하, 가와사키 중공업 등 이륜차 제조업체의 국내 생산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 높음 - 자동차 부품 55% 이상의 역내 조달 등을규정한누적 원산지규정도 일본 국내 생산 확대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 * 케이힌(엔진부품기업), 베트남용이륜차부품생산을인도네시아에서일본으로전환할것을 검토하겠다고밝힘 2016년 주요 일정 ◦TPP서명(잠정):2016.1월 ◦2016년도예산안각의결정:2016.1월 ◦일본도쿄제17회국제전자부품전시회:2016.1.13~15 ◦제81회도쿄국제선물용품전(기프트쇼):2016.2.3~5 ◦개정노동기준법시행:2016.4.1 ◦한중일정상회담(잠정):2016.5월 ◦G7정상회의:2016.5월 ◦한일국교정상화51주년:2016.6.22 ◦일본참의원선거:2016.7월 ◦도쿄반도체박람회(SemiconJapan2016):2016.12월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44 II 진출환경 분석 1. 시장특성 및 전략적 가치 □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자 세계 4위의 교역 대국 ◦명목 GDP 축소세이나 여전히 세계 3위규모의 경제대국 - 일본의명목 GDP는 4.21조 달러로 한국(1.43억 달러)의 2.9배 수준 *미국18.1조달러,중국11.2조달러(IMF,2015) - GDP 대비무역 비중은 32.7%로 무역의존도가 비교적 낮은 시장 *한국(81.2%),프랑스(42.5%),중국(40.2%),미국(22.8%)(UNCTAD,2014) ◦ ’14년교역규모는총 1조 5,060억 달러로 중국, 미국, 독일에 이은 4번째규모 - 수출액 6,838억 달러(△4.4%), 수입액 8,222억 달러(△1.3%)로 전년 대비 모두 감소 - 일본 수출 주력품목은 자동차, 자동차 부품,철강, 전자부품, 과학광학기기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원유, LNG, 의류, 전자부품, 통신기, 석유제품 등 □ 제조업 분야에서 압도적 경쟁력을 보유한 국가 ◦ 일본은 제조업 경쟁력 세계 1위 - 2010년 UNIDO(UN 공업개발기관)의 ‘제조업경쟁력지수’, 일본이세계 1위 (2013년발표) *일본(1위,0.5409점),독일(2위,0.5176점),미국(3위,0.4822점),한국(4위,0.4044점)순 ◦ 일본은 선진국 중, 독일과 함께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가 *독일22.2%,일본18.5%,미국12.4%,영국9.7%,한국31%(WorldBank,2013) ◦ ’14년포춘 500대 기업 중 일본기업 57개사 (그 중 제조업 29개사) ▸ 명목 GDP는 감소세이나 여전히 세계 3위 규모의 경제 대국 ▸ 과학기술 분야 노벨상 21명에 빛나는 기술 대국으로 제조업이 견인하는 나라 ▸ 고령화율 세계 1위 국가로 전세계 고령화시장의 비즈니스 모델 ▸ 무역자유화율은 한국 대비 부진하나 적극적으로 확대 추진 중 - EPA/FTA 체결국과의 무역 비율 22.3%, 교섭중 국가와의 비율 62.3% 일본 진출전략 245 □ 과학기술 분야 노벨상 21명을 배출한 세계적 기술 대국 ◦ 연구개발에있어 미국과 함께 세계를 주도하고있는 나라 - ’14년 일본의 연구개발비 투입액은 연간 18조 1,000억 엔으로 미국, 중국에 이은 3위 *GDP대비연구비비중은한국4.15%에이은세계2위수준(3.75%)(일본문부성과학기술요람2015) - ’14년 연구자총수는 약 84만명으로 중국, 미국의뒤를 이어 3위 *인구1만명당연구자수는 일본이 66.2명으로 세계 1위(한국이64.1명으로2위) - 세계적으로 높은 순위의 과학기관을 다수 보유하고있는 나라 *’13년전세계과학기관상위100개중일본연구기관6개(중국6개,한국1개)(네이처출판인덱스) ◦ ‘14년 신기술특허 출원 건수 세계 2위 - 미국에 이어 약 4만 2,000건특허 출원 기록 (이하, 중국, 독일, 한국 순임) *자료원:세계지적소유권기관(WIPO)‘2014년특허국제출원건수’ □ 고령화율 세계 1위 국가로 전세계 고령화시장의 비즈니스 모델 ◦ 일본 총인구는 1억 2,700만 명으로 ’60년에는 ’10년의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8,674만명까지 감소 전망이며, 고령화 인구는빠른 속도로 증가 - ’10년 기준 고령화율(23%) 세계 1위, ’25년에는 전체 인구의 약 30%가 65세 이상 *자료원:일본총무성’14.10월발표자료및내각부2015고령사회백서 <2010년 →2025년일본연령계층별인구분포> *자료원:일본정책투자은행 ◦ 고령자 급증과 함께 향후 고령자 소비가 일본 전체 소비시장 견인 전망 - 고령자용 휴대전화·가라오케, 식품, 고령자용 여행상품 등 전산업에 걸쳐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상품 개발 및 판매 확대 추세 *’12년일본고령자시장규모약100조엔으로매해1조엔규모로확대전망(닛세이기초연구소)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46 2. 경제 환경 □ 강력한 회복세 기대 어려우나 완만한 회복세 지속 전망 ◦ ’15년 2분기 실질 GDP, 3분기 만에 감소세 시현 - 민간 소비지출, 기업설비투자 부분에서의큰 폭의 수요 감소가 영향 *’15년도분기별실질경제성장률(전기비):1.1%(1분기) → △0.3%(2분기) ◦ ’16년도 일본경제는 전년도 대비 0.2%p 증가한 1.7% 성장 전망 (내각부) - ’16년 하반기에는 ’17.4월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선취 수요로 가계부문을 중심으로 소비 증가, 경기 회복 속도빨라질 것으로 기대 *일본민간연구소(13개사)평균1.65%성장예상 □ 연료 재고조정으로 인한 연료 수입 대폭적 감소로 전체 수입 감소세 ◦ 동일본 대지진 이후의 수입확대 요인이었던 에너지 수입증가 일단락 및 전반적인 수입 감소 영향으로 일본 무역 적자폭 축소 *일본무역수지추이(억달러):(’13년) △1,197 →(’14년) △1,228 →(’15.1~8월) △214 ◦ 중국 등 신흥국 경기 감속으로 엔저에도 불구, 강력한 수출회복세 기대난망 *일본수출추이(수량,’10년기준):(’12년) △4.8% →(’13년) △1.5% →(’14년)0.6% →(’15.1~8월)0.6% □ ’15.2분기 일본 경제지표 약세 시현, 향후 견조한 추이 전망 ◦ (개인소비) 고용 및 소득환경 개선으로 완만한 회복세 지속 전망 - 임금 상승 추세로 ’15.7월, 27개월 만의 실질임금 0.3% 증가(전년동기대비) 기록 *’15년임금베이스업(기본급인상)전년대비0.69%기록,여름상여3년연속증가기록 - 다만, ’15.2분기, 일기불순에 의해 개인소비 4분기 만에 감소세 시현 *日개인소비추이:(’14.3분기)0.3% →(’14.4분기)0.3% →(’15.1분기)0.4%→(’15.2분기) △0.7% ◦ (고용) 유효구인율 1.23배로 22년 만의 최고치 기록 등 고용환경 개선 추세 *日완전실업률추이:(’13년)4.0% →(’14년)3.6% →(’15.1~8월)3.5% ◦ (설비투자) 양호한 기업수익을 배경으로 완만한 회복세 전망 - 일본 국내 재고조정 장기화, 중국경제 감속 우려 등으로 설비투자 보류 또는 관망 기업 증가,설비투자 3분기 만에 감소 *日설비투자추이:(’14.4분기)0.1% →(’15.1분기)2.6% →(’15.2분기) △0.9% - 다만, 엔저 및 유가하락에 따른 기업수익 개선 반영 본격화, 연구개발에 대한 수요 확대 등으로 향후 완만한 속도로 회복 전망 일본 진출전략 247 3. 산업 환경 □ (자동차)북미 생산 확대와 원가 절감 등에 따른 수익 증가 기대 ◦ 리먼쇼크 이후 일본 국내 자동차 생산대수는 약 1,000만 대 전후로 추이하고 있으며 생산체제의 글로벌화가 확대 - 2000년대까지북미를 중심으로, 2000년 이후 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외생산 확대 *일본자동차해외생산추이(만대):(’90년)326 →(’00년)629 →(’14년)1,747(일본자동차공업회) ◦ 자동차 수출대수는 ’12년 이후 엔저가 지속되고있음에도 리먼쇼크 이전 대비 부진 - 해외생산 증가가 수출 부진 주요 요인으로작용 *일본자동차수출증가율(전년대비):(’12년)8% →(’13년) △3% →(’14년) △4%(일본자동차공업회) - 일본 자동차 제조사의 서플라이체인 다양화에 따른 자동차부품 수입은 증가세 *일본자동차부품수입추이(억달러):(’12년)69.8 →(’13년)71.9 →(’14년)77.5(JETRO) ◦ ’15년도는 일본 국내 생산 감소 등이 우려되지만 북미 완성차 생산 확대와 원가 절감 등으로 일본 자동차 제조사 수익 증가 전망 □ (석유제품) 일본사회 구조적 원인으로 수요 감소 지속 ◦ ’14년도 일본 석유제품 수입은 3,560만kl로 전년대비 1.9% 감소 - 중장기적으로 인구감소,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원 이동 등의 영향으로 향후 수요 감소 전망 *’30년日석유관련제품수요는2000년대비85%수준예측(경제산업성,‘2030년에너지수급전망’발췌) ◦ 동일본 대지진 이후 정유소 장기 가동정지 및 석유화력발전 가동 증가 영향으로 가솔린 등 석유제품 수입량 급증 - ’10년 이후 지리적 인접성에 따른 수송비용 절감 목적 등으로 한국으로부터 수입증가 ◦ '15년도는 일본 경기회복 및 원유시장 안정 등이 석유수요의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했으나 구조적 요인에 따른 수요 감소흐름에는 변화가없을 것으로 분석 - 일본 연료유 수입은 288만kl로 전년 동월대비 0.2% 증가하며 3개월 만에 전년 수치를 상회 *자료원:경제산업성,‘석유통계15.8월속보’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48 □ (전자부품) 자동차, IoT 관련 수요 견조하나 R&D 비용이 높아 경쟁 격화 ◦ 일본 기업이 지속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발휘하고있는 산업분야로 엔저 현상이 경쟁력 유지에 기여 - 높은 소재기술, 고객 수요에 대한 세심한 기술대응력, 해외생산체제 확립에 따른 가격경쟁력이 일본 전자부품 제조기업 경쟁력의 원천 *日 전자부품 생산추이(억 엔,전년대비) :(’13년) 23,138(△5%) → (’14년) 24,301(5.1%) → (’15.1~8월) 17,153(10.3%) (일본전자정보기술산업협회) ◦ '15년도는 신흥국 위주로 스마트폰 시장 성장이 예측되지만, 최종제품 업체간 경쟁 격화,교체주기 장기화에 따른 선진국 수요 둔화 가시화 - 반도체 역시 스마트폰 위주로 수요 확대가 지속되고 있지만, DRAM 가격의 하락세 진입 등으로 성장 속도 둔화 - 향후 스마트폰 수요를 대신하여 자동차용 전자부품이 업계 견인할것으로 전망 □ (일반기계) 설비투자, 유지보수 등 견조한 수요 지속 ◦ ’14년도 일본 일반기계 생산액 13조 8,382억 엔으로 전년대비 3.2% 증가세 시현 - 금융완화, 엔저에 따른 수출증가, 유가 하락,설비투자 감세정책에 따른 효과에 의해 ’13년도부터 일본 일반기계 회복세 전환 *日 일반기계 생산 추이(조 엔, 전년대비) : (’12년) 12.7(△5.5%) → (’13년) 13.4(7.2%) → (’14년) 13.8(3.2%) (일본기계공업연합회) ◦ '15년도는 제조업 강화 각종 정책 지속에 따른 기업의활발한 생산활동 기대, 노후설비 등의 유지·갱신 수요 표면화로견조한 기계수요 추이 예상 *’15년일반기계생산액은전년대비3.3%증가한14조2,979억엔추정(일본기계공업연합회) □ (식품) 경기회복 등으로 소비 증가 기대 속 절약지향형 소비 등 부정적 요인 존재 ◦ 식품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3.7월 기점으로 상승세, '14년도는 소비세 증세를 계기로 4월의 경우 전년 동기대비 5.0% 상승 - 경기 회복 및 일부 제품 가격 상승, 소비세 증세 등에 기인 *가구(2인이상)당식료품지출액 월평균추이(엔) : ('12년)67,275(0.5%) →('13년) 68,604(1.9%) → ('14년)69,926(1.9%) (일본총무성) ◦ '15년도는 즉석 면, 조미료, 냉동식품 등 다양한 품목에서의 가격인상 실시로 가격 면에서의매출 확대 효과 기대 - 다만, 소비자의 절약지향형 소비 선호, 소매업계의 가격 인하 압력으로 가격 인상 효과의 일정 부분 상쇄 우려 일본 진출전략 249 시책 구분 내 용 미래투자를 통한 생산성 혁명 ▸생산력강화를위한기업지원 ∙기업지배구조강화 -주주대상정보공개촉진 -성장지향적법인세개혁 ∙혁신벤처의창출 - 실리콘밸리와 일본 가교 프로젝트 등을 통한 벤처챌린지 2020추진 ∙아시아등신흥시장도전 -질높은인프라파트너십추구 ▸‘제4차산업혁명’신시대도전가속화 -IoT,빅데이터,인공지능에의한산업구조변화 - 보안대책 근본적 강화를 토대로 한 마이넘버 활용 확대 등 IT활용 ▸노동의질향상을통한개인잠재력발현지원 로컬 아베노믹스 추진 ▸중견·중소·소규모사업자의생산성강화 -사업자대상일체지원거점강화 ▸서비스산업활성화 -지역금융기관등에의한경영지원민관협력생산성향상운동 ▸농림수산업,ICT활용의료·개호,관광산업기간산업화 ▸민간-공공부문파트너쉽(PPP/PFI)을통한신사업창출 「개혁2020」성장전략을 가속하는 민관프로젝트 시행 ▸기술을활용한사회문제해결과시스템솔루션수출 -차세대교통시스템,자동주행,분산형자원활용,로봇등 ▸관광객유치를위한환경정비 ▸대일직접투자확대와사업환경개선 4. 정책·규제 환경 □ 아베노믹스 성장전략 추진 ◦ 3개의 화살 “금융, 재정, 성장전략”으로 대표되는 아베노믹스 - 대담한 통화정책과 유연한 재정정책은 실물경기 회복의 기폭제로 작용하는데 성공했으나, 저성장과 디플레이션에서 일본경제를탈피시키기에는 미흡 *’14년도경상이익(전규모·전산업)은64.6조엔의사상최고치기록(법인기업통계) **잠재성장률:’01〜’10년(평균기준)0.8%,’12년이후0.6%내외(내각부) - 성장전략은 금융과 재정 정책을 바탕으로 나타난 회복세를 단기적 효과가 아니라 본질적인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한 구조개혁 노력 ◦ 아베 정부의 성장전략은 ‘일본재흥(再興)전략 JAPAN is BACK’으로명명 - ’15.6월, ‘일본재흥(再興)전략 개정 2015’ 의결 - 디플레이션탈피를 목표로 수요 부족 해소에 중점을두었던 1단계를 지나 인구 감소 하에서 공급 제약극복 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2단계에돌입 <성장전략개정2015의세가지핵심시책> *자료원:일본내각부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50 구분 국가 및 지역 기체결 (14개국/2지역) (발효) 싱가폴, 멕시코, 말레이시아, 칠레, 태국, 인도네시아, 브 루나이,ASEAN,필리핀,스위스,베트남,인도,페루,호주, (타결)몽골,TPP 협상중 (3개국/4지역) (협상중)캐나다,콜롬비아,한중일,EU,RCEP, (협상재개여건조성)한국,GCC 검토중 (1개국/1지역) 뉴질랜드,FTAAP(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 □ 일본 3대 국제 통상 전략 전개 ◦ 세계 경제연계망, 다각적 자유무역 체제 구축 - 국제 통상을 위한 사업 환경 정비 및 성장시장 개척 - TPP뿐만 아니라, RCEP, 한중일 FTA, EU EPA 등 다각적으로 경제연계 구축을 도모하여, 대부분의무역 상대국을커버하는 경제연계망을 형성 ◦ 신흥국 시장에 대한 전략적접근 - (1)일본기업의 해외 진출, (2)인프라 및 시스템 수출, (3)자원공급 확보를 각국 특성에 따라 전략적 중점적으로 추진 - 경제발전 수준, 일본기업 진출현황, 타국기업 등과의 경쟁 환경 등을 바탕으로 중국·ASEAN/서남아시아·중동·러시아·중남미/아프리카 3개 그룹으로 분류, 개별 중점분야를특정하여 전략적으로접근 ◦ 대내직접투자 촉진 - 외국 기업의 경영 자원 유입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중요 - ‘대일직접투자추진회의’를 사령탑으로규제 및 제도 개혁,법인세 개혁 등의 사업 환경 정비를 추진함과 동시에 지자체와의 연계를 통한 외국기업 유치 강화 진행 중 □ 경제연계망 구축 현황 ◦ TPP타결로 한국대비 부진하던 일본의 EPA/FTA 추진 급물살 <일본EPA(경제협력협정)/FTA추진현황> *자료원:산업통상자원부 ◦ 일본무역총액 중 EPA/FTA 체결국과의무역 비율 (’15.1~9월, 9,617억 달러 기준) - 기체결 지역과의무역규모 : 38.6% -협상 중 지역과의무역규모 : 66.7% -검토 지역과의무역규모 : 73.7% 일본 진출전략 251 연도 對日 수출 對日 수입 무역수지 금액 비중 증감 금액 비중 증감 對日 2011 39,680 7.1 40.8 68,320 13.0 6.3 △28,640 2012 38,796 7.1 △2.2 64,363 12.4 △5.8 △25,567 2013 34,662 6.2 △10.7 60,029 11.6 △6.7 △25,367 2014 32,184 5.6 △7.2 53,768 10.2 △10.4 △21,584 ’15.1월~9월 19,374 4.9 △20.6 34,954 10.6 △13.4 △15,580 5. 한국과의 경제교류 동향 수출입 ⃞ 한일 교역, ’11년 이후 지속적 감소 기록 ◦ 엔저 심화, 양국 관계 경색 등의 영향으로 ’11년 1,080억 달러를 정점으로 양국 교역 지속적 감소 - 한국 수출 및 수입에서의 일본 비중도 ’11년 이후 지속적 감소세 시현 <한일교역현황추이> (단위:백만달러,%) *자료원:한국무역협회 ⃞엔저 본격화 된 ’12년 이후 우리나라의 대일 수출 지속적 감소세 ◦ ’15.1-9월 대일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20.6% 감소 - 석유제품(△47.9%),철강판(△31.2%),무선통신기기(△14.4%) 등 10대 대일 수출품목 전반적으로 부진 *유가하락에따른단가하락,중국의공급능력확충에따른경쟁심화등이원자재수출부진요인 - 엔저에도 불구 지속 증가했던 자동차부품 수출도 감소로반전 - 대일 수출기업 엔화결제비중 높아 달러 환산 수출액 감소 *엔화결제비중:(’12년)51.4% →(’13년)46.9% →(’14년)48.5% →(’15.1~6월)49.6% ⃞ 한국 국내경기 둔화에 따른 대일 수입 감소세 지속 ◦ ’11년 683억 달러를 정점으로 대일 수입 감소세 지속 *대일수입추이(백만달러):(’11년)68,320 →(’12년)64,363 →(’13년)60,029 →(’14년)53,768 ◦ ’15.1∼9월 대일 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13.4% 감소 - 10대 수입 품목 중 반도체 제조용장비를 제외한 9개 품목이 모두 감소 *반도체호황에따라반도체제조용장비수입확대:제조장비(23.9%)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52 <대일수출품목상위10개> (단위:백만달러,%) 순 위 품목명 2013 2014 2015(1∼9월)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1 석유제품 8,442 △1.8 24.4 6,462 △23.5 20.1 2,640 △47.9 13.6 2 철강판 1,991 △21.5 5.7 2,126 6.8 6.6 1,167 △31.2 6.0 3 무선통신기기 2,395 △23.5 6.9 2,011 △16.0 6.2 1,231 △14.4 6.4 4 반도체 2,246 △15 6.5 1,888 △15.9 5.9 1,380 △2.3 7.1 5 금은및백금 1,058 △20 3.1 955 △9.7 3.0 701 △1.8 3.6 6 자동차부품 801 2.6 2.3 884 10.3 2.7 614 △8.9 3.2 7 플라스틱제품 851 △13.6 2.5 817 △4.0 2.5 543 △12.9 2.8 8 합성수지 831 △5.4 2.4 807 △2.8 2.5 476 △24.6 2.5 9 정밀화학원료 712 △3.4 2.1 760 6.8 2.4 487 △15.5 2.5 10 주단조품 501 △15.3 1.4 534 6.7 1.7 355 △11.3 1.8 10대품목합계 19,828 △10.6 57.2 17,244 △13.0 53.6 9,594 △27.3 49.5 총 계 34,662 △10.7 100.0 32,184 △7.2 100.0 19,374 △20.6 100.0 <대일수입품목상위10개> (단위:백만달러,%) 순 위 품목명 2013 2014 2015(1∼9월)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1 반도체 5,111 11.5 8.5 4,286 △16.1 8.0 3,078 △0.8 8.8 2 철강판 3,658 △21.4 6.1 3,360 △8.1 6.2 1,809 △29.9 5.2 3 플라스틱제품 3,264 △17.0 5.4 2,838 △13.1 5.3 1,761 △18.6 5.0 4 기초유분 2,292 72.9 3.8 2,658 16.0 4.9 1,574 △20.8 4.5 5 반도체제조용장비 1,928 △40.7 3.2 2,080 7.9 3.9 1,836 23.9 5.3 6 광학기기 2,089 △14.7 3.5 1,815 △13.1 3.4 1,094 △16.2 3.1 7 합금철선철및고철 2,184 △14.0 3.6 1,664 △23.8 3.1 714 △47.7 2.0 8 기타화학공업제품 1,683 △15.3 2.8 1,477 △12.2 2.7 895 △22.0 2.6 9 정밀화학원료 1,345 △11.2 2.2 1,336 △0.6 2.5 882 △12.6 2.5 10 석유제품 1,873 21.4 3.1 1,282 △31.5 2.4 433 △57.8 1.2 10대품목합계 25,427 △8.5 42.4 22,796 △10.3 42.4 14,076 △18.0 40.3 총 계 60,029 △6.7 100.0 53,768 △10.4 100.0 34,954 △13.4 100.0 *자료원:한국무역협회(품목은MTI3단위기준),순위는2014년기준 일본 진출전략 253 일본의 대한국 투자 □ ’15년 상반기 9.73억 달러 대일 투자유치, 전년 동기대비 대폭 감소 ◦ 일본 ’15년 상반기 일본의 대한투자는 9억 7,300만 달러를 기록, 전년 대비 15.3% 감소 - ’15년 상반기, 일본 기업의 대규모 한국 투자 거의 전무 <대일투자유치실적> (단위:억달러,%) 구 분 ’10 ’11 ’12 ’13 ’14 ’15.2분기 증감률 일본 금액 20.8 22.9 45.4 26.9 24.9 9.73 △15.3 비중 15.9 16.7 27.9 18.5 13.1 11.0 - 전체 금액 130.7 136.7 162.6 145.5 190.0 88.71 △14.2 *자료원:산업통상자원부,InvestKorea투자통계(신고기준) ◦ 비제조업 비중이 제조업 대비 현저하게 높은 구조 - ’15.2분기 기준, 일본의 대한투자는 비제조업과 제조업 비율이 각각 57%와 43% <산업별․형태별투자유치실적(’15년상반기)> (단위:백만달러,%) 구 분 M&A 그린필드 계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금액 비중 증감율 제조업 43 △78.3 341 △16.2 384 43.0 △36.5 비제조업 110 84.1 398 △17.3 508 57.0 △6.1 계 153 △40.7 740 △8.0 892 - △22.1 *자료원:산업통상자원부,InvestKorea투자통계(신고기준) □ ’12년 이후 일본의 대한국 투자금액 지속 감소 ◦ 일본의 ’14년도 전체 해외투자는 1,197억 달러로 전년 대비 11.3% 감소 - ’14년도 대한투자는 전년대비 4.3% 감소 *對中(△26.9%),對美(△3.6%)EU(△20.6%)투자감소등주요국에대한투자전반적으로감소 - ’15년 상반기 대한투자 역시 전체 비중은 ’14년 2.6%에서 1.7%로 축소됨 <일본의해외투자중한국비중> (단위:억달러,%) 구 분 ’10 ’11 ’12 ’13 ’14 ’15.상반기 對한국 금액 10.8 24.3 39.9 32.9 31.5 11 비중(%) 1.9 2.2 3.3 2.4 2.6 1.7 전체 금액 572 1,088 1,223 1,350 1,197 640 *자료원:日재무성,JETRO통계(국제수지기준)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54 III 시장 분석 1. 수출 □ (일본 수입시장) 연료수입 대폭 감소로 전체 수입 감소세 ◦ 동일본 대지진 이후 급격한 연료 수입 증가 영향으로 ’12년 일본 최대 수입 기록(8,858억 달러) 이후 점진적 수입 감소세 - 일본 국내 연료 재고조정에 따른 수입 감소 및 유가하락 등의 영향에 기인 *일본수입규모추이(억달러):(’12년)8,858 →(’13년)8,326 →(’14년)8,129 →(’15.1~8월)4,377 ◦ 일본 수입시장 내 중국 점유율 지속 증가 및 자원국 점유율 감소세 - 연료 수입 감소에 따른 자원 수출국 점유율 하락 및 한국 점유율 순위 상승 *일본수입시장내한국순위:(’12년)6위→(’13년및’14년)7위 →(’15.1~8월)4위 -글로벌시장에서 한국과 경쟁관계인 대만의 일본 시장내 약진이두드러지고있음 <일본수입시장내국별순위> (단위:백만달러) 순 위 국가 2013 2014 2015 1~ 8월 시장 점유율(%) 2015 1~ 8월 증가율 2013 2014 2015 (1 ~ 8월) 전세계 832,628 812,954 437,702 100.0 100.0 100.0 △20.6 1 중국 180,841 181,039 104,538 21.7 22.3 23.9 △11.3 2 미국 69,825 71,386 45,419 8.4 8.8 10.4 △6.3 3 호주 50,990 48,176 24,189 6.1 5.9 5.5 △27 4 대한민국 35,852 33,409 18,271 4.3 4.1 4.2 △19.4 5 사우디아라비아 49,888 47,584 17,754 6.0 5.9 4.1 △46.7 6 UAE 42,521 41,771 16,862 5.1 5.1 3.9 △42.4 7 대만 23,713 24,290 15,535 2.9 3.0 3.6 △4.7 8 말레이시아 29,779 29,204 15,133 3.6 3.6 3.5 △24.2 9 인도네시아 28,850 25,657 13,369 3.5 3.2 3.0 △11.1 10 카타르 37,007 33,576 11,746 4.5 4.1 2.7 △51.5 *자료원:WorldTradeAtlas,순위는’15년1~8월기준,’15년증가율은전년동기대비(1~8월) ▸ 연료 재고조정 등의 영향으로 연료수입 대폭 감소 → 일본 전체 수입 감소세 ▸ 일본 수입시장 내 중국 점유율 지속 증가 가운데 대만의 약진 주목 필요 ▸ 자주적 인증제도 등 타국 기업 진입을 저해하는 비관세장벽 다수 존재 ▸ 엄격하고 복잡한 행정수속, 인허가절차에 장시간 소요 등이 대일 투자진출 주요 저해요인 일본 진출전략 255 □ 일본 주요 수입품목 동향 및 우리기업 경쟁력 ◦ 일본의 주요 수입품목은 석유 및 역청유 등의 화석연료, 유선전화용또는 유선 전신용 전기기기, 자동데이터 처리기계, 자동차, 전자집적회로 등 - '15.1~9월 수입 중 석유 및 역청유 수입이 전년동기 대비 48.6% 감소 기록하는 등 연료 수입 전반에 걸쳐 대폭적 감소세 시현 - 자동데이터 처리기계(△20.3%), 자동차(△13.1%), 반도체장비(△24.4%) 등이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하는 등 수입시장 전반적으로 실적 부진 ◦ 일본 상위 100대 수입품목의 3개년 수입 추이(HS Code네 자릿수 기준) - 유선전화용또는 유선전신용 전기기기(11.5%), 다이오드·반도체 디바이스 등(39.9%), 기타항공기(37.7%),항공부품(21.8%), 신발(13.4%),항공용무선기기 및무선원격 제어기기(16.1%), 자동 조정기기(12.2%) 등이 3개년평균 10% 이상의 높은 수출 신장세 기록(괄호안은3개년평균수입신장률) - 승용차 및 기타 자동차(6%), 자동차 부품(9.2%), 의자(7.5%), 시계(6.3%), 여성 캐주얼 의류(6.1%), 신변 장식용품(5.6%), 반도체 보울·웨이퍼·디바이스 등 및 부분품(5.2%) 등도 5% 이상의 수출성장세 시현 - 이와 달리, 석탄(△13.7%), 백금(△16.8%), 담배(△16.2%), 천연고무(△28.1%) 등 주로 원자재 해당품목이 10% 이상의 대폭적 감소세 기록 ◦ 수입확대 품목 중 기계 및 부품 시장점유율 높은반면, 소비재 점유율은낮은 편 - 유선전화용또는 유선전신용 전기기기(7.7%), 다이오드·반도체 디바이스 등(5.7%), 항공부품(10.2%), 자동차 부품(9.4%), 반도체 보울·웨이퍼·디바이스 등 및 부분품(6.8%) 등 기계 및 부품 등의 점유율은 높은것으로 나타남(괄호안은우리제품점유율,’14년기준) - 신발(0.3%), 의자(0.8%), 시계(0.1%), 여성 캐주얼 의류(0.8%), 신변 장식용품 (0.3%) 등 소비재 분야는 1% 이하의 낮은 시장점유율 기록 <일본주요품목3개년수입성장률및우리제품점유율> *자료원:WorldTradeAtlas,수입성장률은’12~14년평균,우리제품점유율은’14년기준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56 □ 한국의 대일 수출 주요품목 및 경쟁동향 ◦ 대일 수출금액 기준 대기업 수출을 제외한 수출 상위 품목은 석유와 역청유, 자동차 부분품·부속품, 미가공 은, 전자집적회로, 금속 주형틀, 기타철강제품 순 - 동 품목은 주로 중국, 대만, 미국과 경쟁구도 형성 <대일수출주요품목과경쟁국> 순 위  석유와 역청유(2710) 자동차 부분품·부속품(8708)  미가공 은(7106) 국명 비중(%) 국명 비중(%) 국명 비중(%) 1 한국 23.4 중국 35.3 한국 87.5 2 사우디아라비아 10.0 한국 9.6 미국 4.0 3 인도 9.6 태국 9.5 멕시코 1.7 4 말레이시아 8.8 독일 8.5 중국 1.2 5 카타르 7.5 미국 7.2 홍콩 1.1 순 위  전자집적회로(8542) 금속 주조용 주형틀(8480) 철강제의 기타제품(7326) 국명 비중(%) 국명 비중(%) 국명 비중(%) 1 대만 47.8 중국 41.9 중국 61.2 2 미국 14.5 한국 40.6 한국 6.6 3 한국 11.1 태국 5.1 미국 6.1 4 중국 7.3 대만 3.3 대만 4.7 5 싱가폴 5.9 베트남 1.5 베트남 3.2 *자료원:WorldTradeAtlas(’15년1~8월기준)/HScode4단위기준 ◦ 일본 시장에서 대만의 약진 주목 필요 - 일본 수입시장에서의 대만 점유율 및 순위매해 상승 *일본수입시장내대만순위:(’11년)12위 →(’12년-’14년)11위 →(’15.1~8월)7위 - 대만의 전자집적회로 대일 수출은매해 비약적으로 확대되고있는 반면, 한국 수출규모는 매해 감소세 *대만전자집적회로대일수출규모(백만달러):(’12년)6,497 →(’13년)7,158 →(’14년)7,573 **한국전자집적회로대일수출규모(백만달러):(’12년)2,499 →(’13년)1,971 →(’14년)1,861 일본 진출전략 257 □ 수입규제, 비관세 장벽 등 대일 수출시 진입장벽 ◦ 수산물 수입쿼터제도운영 - 자국 어업자 및 가공업자를 보호하기 위해김 등 수산물에 수입쿼터를운영 - 수입쿼터제는총 세 분류로 나뉘며 ① 대 한국쿼터(김), ② 글로벌 + 대 한국 쿼터(방어 등 9개 품목), ③ 글로벌쿼터(오징어 등 7품목) *전체 금액 및 세부쿼터별 수량제한을 두고 있으며, 신청시기 및 접수기간 제한 등 복잡한 운영상제한으로인해수출에애로발생 ◦ 수입식품 감시지도계획 강화 - 수입신고서 작성 단계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법위반 가능성이 높은식품에 대해 수입자에게 ‘검사명령’을 계속 발동 *한국의대상품목은돼지고기,장어,생식용피조개,파프리카등12개품목 ** ’14년부터 안전성 검사를 거치지 않은 유전자재조합 작물이 사용된 가공식품에 대해 자발적 안전관리를철저히하도록지도하고,외국의식품위생과관련된정보수집및수입동향에따른 감시체계를강화 ◦ 정부 조달시장 진입 장벽 존재 - 일본 정부조달 시장은 표면적으로는 외국 기업에게도 기회가 공평하게 제공되는 것으로 공표되어 있으나 실제 입찰에 참여하기 위한 등록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게 설정되어 있어 외국기업 진입이 매우 어려운 실정 *각기관별서로다른입찰등록절차,입찰정보의분산공표,일본어단독표기등 ◦ 자율 인증제도 통한 신규 진입규제 -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각 업계별로 관습적으로 요구하고있는 인증제도가 존재하며, 취득까지 소요되는 기간 및 비용이매우 높아 외국기업의 신규진입 저해 * 자율인증의경우,취득하지않아도유통판매에문제는없으나암묵적룰때문에수입에나서는 바이어도없을뿐더러유통채널진입자체가원천불가 (사례)석유난로의경우,일본내유통판매를위해서는JHIA(일본연소기기검사협회) 인증취득필요.취득까지는1년이상의기간과3천만원이상의금액소요 (설계변경필요시관련소요예산은수억원에달함)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58 □ 우리기업 일본 수출 성공사례 ① 일본 미래성장산업인 IoT 분야 공략 성공사례 ‘S사’ (무인택배시스템) ◦ S사 기업 개요 - ’13년설립된벤처기업 - 세계 최초 IoT 기반 물품전달-무인택배 시스템 개발 - 기존 택배박스에첨단 IoT 기술을 적용한잠금장치를 부착하면 배터리로 독립 구동되며무선통신이 가능한 시스템이작동 가능 - 물품전달자가 수령인의휴대폰번호를 입력한 후 물품을 택배보관함에넣으면, 보관함번호와 비밀번호가 수령인에게문자로 전송되는 시스템 ◦ S사 일본 진출 개요 - ’13.6월, KOTRA 도쿄무역관 지사화사업 지원 기업 선정 - ’13.8월, 일본 TIS사(도쿄지역 3위권 물품보관업체)와 업무협약 체결 - ’14.10월, 물품보관함활용광고서비스 SLIDEC, 요코하마역 등 공급 시작 - ’15년말,무인택배시스템납품 완료 예정 ◦ 시사점 - 미래성장산업인 IoT 분야무선통신 기술을 성공적으로활용 - 일본은맨션 및 지하철역 등 공공시설 내 택배보관함이 일반적이라는문화를 활용, 일본 시장에 적합한 제품을 개발 및 공략 - 바이어의 요구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한편, 바이어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새로운샘플을 제공함으로써바이어로부터두터운 신뢰를 확보한 것이 성공 요인 일본 진출전략 259 ② 성장 추세인 일본 건자재 시장 진출 성공사례 ‘T사’ (농업 및 건축용 도금강관) ◦ 일본 주요메이커 간 가격담합, 유착 구조 등 비관세장벽 존재 - T사는 일본 진출을 위한 사전 조사단계 과정에서 해당 제품의 일본 내 유통 가격이 한국보다 약 3배로 높게 책정되어있음을 파악 - KOTRA에서 농업 관련 바이어를 발굴하였으나, 폐쇄적인 유통구조 및 담합 형성으로 신규 진입이 어려운 상황 *바이어 측에서 1/3 가격으로 유통시킬 경우, 시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거래를 꺼려하거나,일부러까다로운요구조건(일본내공사실적,JIS(일본공업규격))을제시 ◦ 현지 파트너 발굴,협동조합설립 통한 우회진출 전략 수립 - KOTRA에서 발굴한 A사(하우스시공 등)는 이러한 일본 시장의 담합구조에 불만을 품고있었으며, T사 제품을 유통시키기 위하여 일본 내농업협동조합 설립을 제안(5개사 공동출자 통해 ’14.11월설립) - 한번에 가격담합구조를 깨뜨릴 경우 시장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우선 A사의 기존고객 및 영업망을 활용하는 한편, 협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판매하기로결정 *시장추이를관망하면서일본오이타현 →규슈 →일본전국으로점차확대시키기로합의 ◦ 시장조사로부터 1년 만에첫 거래에 성공 - 수차례의 품질테스트를 통해 일본산과 비슷한 수준으로 품질 향상함과 동시에 초기 판매용 제품을 일반 하우스용에서 파프리카 하우스용으로좁혀서 추진 * 한국산파프리카가일본내높은시장점유율을보유하고있다는점에착안, 고객에게 시장성이 높은한국식파프리카하우스설치를적극유도 - 그결과, 일본시장 진출시도 1년여 만인 ‘15.8월 일본 기업에 의한첫 공식발주 접수 (초기 거래규모 3억원) ◦ 시사점 - 주요 기업간담합구조로 인해 높은 진입장벽이 존재하는 시장의 경우,섣불리 진출을 시도하기보다 신뢰할 만한 현지 파트너를 발굴하여 공동으로 장기적인 플랜 수립을 통해 진출을 시도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있음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60 2. 투자진출 □ 일본 투자유치 동향 ◦ 일본의 외국인 투자 유치는 증감을 반복, 최근 증가 추세 - ’14년 90억 7,800만 달러 투자유치 기록, ’11년 이후 지속 증가 추세 *일본투자유치금액(백만달러):(’12년)1,761 →(’13년)2,358 →(’14년)9,078 →(’15.1~6월)2,623 **’14년말기준대일직접투자금액(Stock기준):23조3,440억엔 - 일본 기업의 M&A 건수도 증가 *M&A건수:(’13년)2,048건 →(’14년)2,285건 - 증가요인 중 하나는 엔화 약세로 ‘14년 말 엔화 환율은 1달러=119.80엔으로 전년 대비 13.7%의 엔화 약세가 진행 ◦ 일본정부, 적극적인 대일 투자유치 노력 전개 중이나 목표 달성은난망 - 아베 정부, 일본 재흥전략에 ’20년 시점 35조엔 대일직접투자잔액 목표 설정 - 이를 위해 대일직접투자추진회의에서 ’외국기업 유치를 위한 다섯가지 약속‘을 의결(’15.3.17) 하는 등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정부차원의 다양한 노력 전개 *다섯가지약속:외국어표기확대,무료공중무선LAN설치확대,지방공항의비즈니스제트기 수용환경정비,외국인자녀를위한교육환경정비,외국기업상담체제정비 - ‘14년 일본 투자유치 전년 대비 5.3% 증가한 23조 3,440억 엔 기록했으며, 동일 추세의 경우 ’20년 시점 대일직접투자유치잔액은 28조 엔에 그칠 전망 ◦ 투자처로서 일본의매력을 높일 방안이 필요한 시점 - ’15년 일본재흥전략 개정 사항에서 아베수상이 언급한 주주와의 대화를 필수로 하는 기업 지배구조 조정 지침이 적용되면 해외 기업의 투자가 원활해 질 것이라는 견해 존재 □ 주요 국가 대일 직접투자 동향 ◦ ‘14년 기준 각 국의 대일 직접투자 중 유럽지역은 전년대비 32억 달러 이상의 투자 감소를 기록 - 특히 스웨덴(전년대비 △16억 달러), 네덜란드(전년대비 △20억 달러), 이탈 리아 (전년대비 △1.8억 달러)의직접투자금액 감소가두드러짐 ◦ 반면, 일부 국가에서는 대형 안건으로 대일직접투자 급증 - 태국(전년대비 1.5억 달러), 독일(전년대비 6.1억 달러), UAE(전년대비 2.8억 달러),홍콩(전년대비 17.3억 달러)의 대일투자 증가가눈에띔 ◦ 한국의 대일 투자는 ’14년 1억 4,400만 달러로, 전년의 3배 이상 증가 일본 진출전략 261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아시아 3,128 1,383 2,895 866 5,401 중국 314 109 71 140 594 홍콩 698 125 872 171 1,907 타이완 21 110 365 185 1,035 한국 273 197 558 47 144 싱가폴 1,574 781 977 325 1,431 태국 8 △1 37 3 154 북미 3,014 △3,120 △61 1,413 4,360 미국 2,960 △3,196 △110 1,377 4,327 중남미 △7,723 △1,387 △1,955 △1,363 235 멕시코 △7,320 △248 - △172 10 대양주 △17 89 124 375 557 호주 △6 89 123 365 414 유럽 203 1,203 892 1,061 △2,195 독일 2,205 17 448 10 625 프랑스 1,128 3,437 △462 △645 △130 네덜란드 △7,732 3 △434 536 △1,469 이탈리아 162 10 △16 88 △90 벨기에 △478 △555 △135 -235 △181 룩셈부르크 380 △405 △4,425 1,278 854 스웨덴 8 △262 △58 505 △1,129 동구,러시아등 5 0 △14 12 12 러시아 - - △14 12 1 중동 0 142 △115 8 710 아랍에미레이트 0 27 0 2 286 아프리카 35 △12 △18 △8 6 남아프리카공화국 - - 0 - 4 세계 △1,358 △1,701 1,761 2,358 9,077 <일본의국별권역별외국인직접투자유치금액> (단위:백만 달러) *자료원:일본국제수지기준,재무성,일본은행자료토대JETRO작성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62 연번 회사명 설립연도 사업내용/제품 자본금 직원수 1 일본삼성 1975 도·소매업(전자부품등) 83.3 546 2 대우재팬 2002 도·소매업(철강제품,자동차부품등) 4.8 50 3 현대모터재팬(연구소) 1995 자동차연구개발 4.5 - 4 LG 재팬 1980 도·소매업(전자부품등) 0.9 55 5 한화큐셀재팬 1984 도·소매업(석유화학제품등) 26.9 160 6 진로재팬 1988 도·소매업(주류제품등) 2 103 7 한샘 1991 도·소매업(시스템키친등) 0.95 - 8 SK하이닉스재팬 1983 도·소매업(반도체등) 10 50 9 KNTV 1996 한국어위성방송 9.8 - 10 LINE 2000 게임,메신저등 125 903 11 CJJapan 2002 식품 0.4 59 12 포스코재팬 2004 냉연강판제조 44.4 85 □ 우리기업 일본 투자진출 동향 ◦ ’14년 기준, 한국의 전세계 투자금액 중 대일투자 비중은 전체의 약 1.8%, 국가별 순위로는 13위에 해당 - 연도별 한국의 대일 투자는 증감을 반복하고 있는 추세로 대형안건 발생시 증가, 대형안건 부재시 감소를 반복하고있는 형국 - ’12년, 국내 대기업의 일본기업 대규모 M&A 등으로 전년 대비 156% 증가한 6억 4,900만 달러 기록 *한국의대일투자금액(백만달러,법인기준):(’12년)650 →(’13년)694 →(’14년)420 →(’15.1~6월)452 - ’13년,삼성전자의 일본 Sharp 지분 인수 영향으로 사상 최대치인 6억 9,300만 달러 기록 - ’15년 상반기 대일투자실적은 4억 5,200만 달러로, 전년 대일투자실적을 상회 ◦ 일본 진출 주요 국내기업 -삼성, 하이닉스, 현대모터, 한화 등 주요 대기업 70~80년대 기 진출 - 2000년대 후반, 한류 영향으로 CJ 등 식품 관련 회사, NHN 등 IT 관련 기업들의 진출 및 활약이 눈에 띔 - NHN의 경우, ’13.4월 LINE(주)와 신 NHN Japan으로 분할, 신 NHN Japan은 ’13.8월 NHN PlayArt로 사명 변경, 일본 내 게임사업 담당, LINE(주)은 메신저 및 어플리케이션 부분을담당하는 체계로 변경 <일본진출주요한국기업현황> (단위:억엔,명) *자료원:자본금및직원수는각사홈페이지에서인용 일본 진출전략 263 □ 일본 투자진출 진입장벽 ◦엄격하고 복잡한 행정수속, 인허가절차에 장시간 소요 - 일본 문화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정확성, 꼼꼼함이 행정처리에도 영향을 미쳐 행정기관의 행정처리에 장시간 소요되는 경우도빈번 - 대일 투자진출 계획 수립시행정처리 소요시간에 여유를 두는 것도 필요 (실패사례) 한국기업 A사,대마도에신규사업장(숙박시설)운영을목적으로 대일진출을준비. 자체 조사를 통해 건축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을 30일로 책정하고 자금조달 등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관할인 나가사키 현청의늦은처리로인해투자계획에차질을빚어결국투자계획철회 ◦폐쇄적인 일본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방식 - 외국인에 대한 임대를 꺼리는 건물주가 많으며, 외국인 대상 부동산 임대시 보증인을 요구하는 사례 다수 (실패사례) 한국 중소기업 A사는 일본에 지사를 설립하기 위해 사무실 임대를추진했으나건물주가외국인에대한임대를꺼렸으며,임대를위해서는 보증인이있어야한다는조건제시,결국진출보류하게됨 ◦ 고비용, 불편한 외국어 환경, 인재확보 어려움 등이 일본진출 장애요인 - 높은법인세, 소득세 등의 세금 부담, 고임금, 고임대 비용 등 타국 대비 일본 비즈니스 전개에 소요되는 고비용이 진출 장벽으로작용 *일본법인실효세율:32.11%,한국24.2%,영국24.2%,싱가폴17% -글로벌 인재, 기술자 확보가 어렵고 노동시장의 유동성 부족 *일본투자저해요인으로‘인재확보의어려움’이라고답한외국기업32%(JETRO조사,’13년) <일본진출외국기업이생각하는일본투자저해요인> (단위:개사) *자료원:JETRO조사(2013)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64 □ 일본 투자진출 우리기업 성공사례 ① 대리점 계약을 발판으로 일본진출기반 다진 ‘I사 (비즈니스룰 관리 시스템)’ ◦ I사 기업 개요 - ’01년설립,매출액 약 150억 원, 종업원 70여명 - 대표 제품인 BRMS는 업무로직과 IT를 분리,논프로그래밍으로 일원 관리하여 개발효율의 향상, 업무정보의 자산화를 실현한 IT솔루션 - 기존 제품이 업무로직을 소스에 직접 넣어 개발했기에 발생하는 유지보수 문제와 복잡성을 제거, 업무로직만별도로 수정하면 시스템에바로 반영되는 장점을 보유한 제품 - 신규 제품 출시가잦은 금융권, 보험업계 중심 고객 보유, 외환은행 방카슈랑스 프로젝트 중 보험 분야 보험료 계산 등에 적용되었음 ◦ I사 일본 진출 개요 - ’12년, 일본 대리점 A사와 거래 시작,오릭스신탁은행 등 대상으로 판매 성공 - ’13년, 일본시장 본격 진출을 위해 KOTRA 도쿄 IT지원센터 입주 - ’15년, 일본법인 1개사설립 - ’15년, 일본 대표 보험회사 S사 대형 프로젝트 계약 ◦ 진출특이사항 및 시사점 - 대리점을 통한 수출을 우선 추진으로 일본 진출 단계별 접근, 성급한 투자 진출을 시행하지 않음 * 재일교포기업과 최고 대리점 계약을 체결, 대리점을 통한 일본 시장 수출을 우선 시도, 일본시장에서의자사제품에대한반응을확인 ** 시장에서의 가능성 확인 후, 도쿄 IT지원센터 입주를 추진하여 전방위 지원을 확보, 법인 설립준비시작 - 한일 양방향 완벽한 언어 대응이 가능한 직원 채용, 자사 엔지니어 S사 상주를 통한밀접 지원을 통한 일본 기업으로부터의 신뢰 확보 - 일본 시장 내에서의 자사 입지 확보 후법인설립 진행 일본 진출전략 265 ② 확대되는 일본 재생의료 시장 수요를 활용한 진출 성공사례 ◦ 기업 개요 - 기업명 :올림푸스 RMS (’08년설립) - 한국 세원 셀론텍과 일본 광학기기 제조기업인 올림푸스가 세포 재생시장 진입 확대를 위해 일본에설립한 합작회사 - ’15.1월 고베첨단의료센터에서 도쿄 하치오지시로 본사 이전 ◦ 일본정부 국책자금 지원 등 재생의료분야 선도 기업으로 도전 중 - 외국기업과 합작법인임에도 불구, ’14년에 이어 ’15년에도 ‘재생의료 산업화를 위한 평가기반 기술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정부 조성금의 수혜기업으로 선정 되어 연골세포 치료제(콘드론) 상용화 추진 중 *특히’15년자금지원규모는’14년대비2배 **현재일본에서의약품상용화를위한최종검증단계진행중 ◦ 韓 기술력 + 日 기업 유통망 통해 급성장하는 재생의료 시장 진출 추진 - 세원셀론텍의콘드론은 한국에서 ’01년 승인된 의약품으로 제조·판매 중 - 일본은 고령화 진전에 따라무릎관절 질환 환자 700만명 이상인 거대시장 - 올림푸스 RMS는 세계 내시경 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올림푸스의 영업네트워크를활용, 일본 유수병원과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의료보험 등재를 사전 준비하는 등 시판허가와 동시에 일본 전역 판매가 가능토록 준비 중 ③ 기존 유통망 활용, 점진적인 일본진출로 성공한 T사 (안경테 제조) ◦ 수출을 통해 시장기회포착 - 어린이용 안경테 전문 제조기업 T사는 일본 유명 안경 유통체인을 통해 수출 시작 - 진출 당시 어린이용 안경테 시장이 미포화 상태였기때문에 수월하게 수출 성공 ◦ 예상을넘는 반응 속 본격적인 시장 진입 위해법인설립 - 일본 ‘키즈 디자인상’을 수상(’14.8월)하는 등 예상을뛰어넘는 일본시장에서의 선전을 계기로 ’14.10월 후쿠오카에법인설립 - 재고부담 경감 위해항만 인근에 거점 확보, 도매직판과 통신판매로 판매채널 이분화 - ‘15년 상반기 일본매출액이 한국 내매출의 50% 수준까지 도달, ’15.10월에는 일본 국제광학박람회 ‘올해의 안경상’ 수상하며 인지도 확대 중 ◦ 수출을 통한 시장진출 가능성 타진 후 점진적으로 일본 진출 - 투자 진출전 기존 유통망을 활용한 수출을 통해 시장 분위기 파악, 점진적 진출을 추진한 것이 성공 요인 - 무리한 대형매장 개설이 아닌 항만 근처 사무소 개설형태로 진입하여 도매 판매와 통신판매로 저변을 확대한 전략이 주효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66 IV 시장진출전략 1. 진출전략 개관 <일본지역SWOT분석> <Strengths> ◦지리적인접성에따른낮은물류비용 ◦장기간거래를통하여구축된협력관계 ◦ICT의료분야등신성장산업에대한대외인지도 ◦국내대기업납품실적의레퍼런스인정 <Opportunities> ◦전력소매자유화에따른전력기자재시장확대 ◦마이넘버제,IoT확산에따른IT분야신규수요 ◦2020년도쿄올림픽등인프라프로젝트특수 ◦고령화에따른의약의료기기수요증대 <Weaknesses> ◦엔저로인한수출가격경쟁력악화 ◦TPP체결국대비불리한교역 투자조건 ◦원자재가격하락에따른주요수출품단가하락 ◦미 중과의높은수출상품경합도 <Threats> ◦생산시설해외이전에따른부품수요감소 ◦한일관계경색에따른소비재수출환경악화 ◦엔저에따른전기전자자동차부품일본내조달확대 ◦TPP타결에따른일본시장내경쟁심화 <시사점> ◦IT보안제품,자동차탑재용첨단전자부품등급성장중인시장에서기회발굴 ◦가격경쟁력저하를상쇄할수있는고품질의첨단부품수출로대일수출돌파구모색 ☞혼다,닛산등일본주요자동차기업의한국첨단부품기업에대한관심고조 ◦디자인및기능성이뛰어난프리미엄소비재로일본소비재시장진입확대 ◦일본제조업해외생산확대에따른제3국조달수요공략 →일본국내직접진출시 레퍼런스로활용가능 ◦대일투자진출시진입리스크최소화위해일본파트너와의제휴통한진출방안고려 ▸ 에너지, 의료바이오, IT 등 아베정부 주요 성장정책 활용 신시장 진출 확대 ▸ 자동차, 전자산업 분야에서 첨단 부품으로 엔화약세에 따른 가격경쟁력 하락 극복 ▸ 프리미엄 소비재 활용, 일본 온라인 유통망 진출 확대 필요 ▸ 일본 제조기업 제3국 생산 확대에 따른 현지 부품 조달수요 공략 일본 진출전략 267 □ (기회요인) 아베 정부 성장정책,올림픽특수 등에 따른 기회요인 다수 ◦ 마이넘버제, 전력소매 자유화 등으로 IT 및 전력기자재 시장 확대 전망 - 사회보장, 세금, 재해대책 분야에 마이넘버제 전면 시행(’16.1월) *日정보보안시장확대전망:(’14년)3,594억엔 →(’18년)4,712억엔 - 전력소매 완전 자유화에 따른 전력기자재 해외조달 증가 *기업간경쟁격화로비용절감필요성증대,각전력사해외조달비중확대추세 (도쿄전력10% →30%,간사이전력0.3% →30%) ◦ 2020 도쿄올림픽 개최, 동일본 대지진 재건 수요에 따른 건설 관련 시장 확대 - (건자재) 국토강인화 계획, 2020올림픽 개최 준비로 건자재 수요 증가 *국토강인화계획(10년간200조엔투자), 2020올림픽특수(경기시설3,800억엔,인프라55조엔) - (건설기계) 건설기계 수요 증가에 따른 일본 건설기계사의 생산력 증강 및 제조비용 절감 위한 신규 조달처 모색 활발 *건설기계시장규모(억엔):(’12년)21,495 →(’13년)23,352 →(’14년)24,396 □ (위기요인)엔화 약세, 일본내 수입수요 감소 등에 따른 위기요인 상존 ◦ 아베노믹스 추진으로 ’12년부터 엔화약세 지속 및 대일 수출 지속적 감소 *엔/달러환율변화:(’13.1월)89.0 →(’15.8월)123.13,엔화가치약63%하락 **대일수출추이(억달러):(’13년)34.7 →(’14년)32.2 →(’15.1-9월)19.4 <달러/엔환율에따른대일수출증감률변화> *자료원:환율(OECD),수출액증감룰(한국무역협회,전년동월대비) ◦ 아베노믹스 강화에 따른 엔화약세 ’16년에도 지속 전망 *엔/달러화전망:(’15.12월)123.6 →(’16.12월)132.2 →(’17.12월)136.1(OxfordEconomics,’15.8월) ◦ 일본 제조업의 해외생산비율 지속 증가로 인한 대일 수입수요 감소 - 중국 및 아시아 지역에 제조업 현지법인의 76.4% 소재 *해외생산비율:(’05년)29.2% →(’10년)33.3% →(’13년)33.7% →(’14년)36.5% **전기전자(49.5%)및자동차(44.8%)해외생산비율이특히높은수준(’14년기준)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68 2. 세부 진출전략 2-1. 아베노믹스 신성장전략을 활용한 IoT시장 진출전략 □ 시장 특성 및 전략적 가치 ◦ 일본의 IoT 시장은 향후 연 11% 이상의 속도로 급성장 예측 - ’14년 일본의 IoT 시장규모는 9조 3,645억 엔으로, 향후 연평균 11.9%로 성장, ’19년 16조 4,221억 엔으로 확대 전망 ◦ IoT 대표 분야인 ‘스마트하우스’ 관련 제품·시스템의 일본 국내 시장 규모는 ’13년 2조 764억 엔, ’20년에는 2조 8,886억 엔으로 예측 *HEMS(HomeEnergyManagementSystem)일본 국내시장규모:(’13년)113억엔 →(’20년) 303억엔 ◦ 기존 농업 기술과 ICT를 연계, 생산의 효율화와 농작물의 고부가 가치화를 목표로 하는 ‘스마트농업’ 역시 일본의 향후 급성장 예측 IoT활용 분야 - ’13년 66억 1,400만 엔규모, ’20년에는 308억 4,900만 엔규모로의 성장 기대 □ ’16년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산업 전반) 아베노믹스 일본재흥전략, 미래성장산업으로의 IoT육성 언급 - ’15.6월, IoT 및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최첨단 기술을 통한 사회구조변화를 고려한 일본 성장전략 개정안 발표 - ’15.9월, 산·학·관의 연계조직 ‘IoT추진 컨소시엄’을 설립, 시범사업 창출, 규제개혁, 자금지원 등의 환경정비, 관련 기술 연구 개발 추진 예정 ◦ (스마트하우스) ’16.4월 전력소매 완전자유화 대비, 각 지역 전력회사의 스마 트미터기로의교체 추세 - ’14년부터 도쿄전력이 본격 도입 시작, 전국 10개 전력회사 ’25년까지 전국 8,000만 대 이상교체 완료 목표 - 스마트미터, 실시간 체크 전력 사용량의 전력공급자와 사용자 간 양방향 통신이 필요, 즉 IoT 대표 기술이활용되는 제품 *스마트미터용리튬1차전지,통신모듈등수요증가기대 - 스마트미터 등 일본 HEMS 시장의 성장세, 현재 약 100억 엔규모 시장이나 ’20년 300억 엔 규모로 시장 확대 전망 일본 진출전략 269 ◦ (스마트농업) TPP 타결로 농업의 경쟁력 향상이 일본의 과제로 부상, IT 기업의 농업 진출 지속 및 IoT 기술을 활용한 정밀 농업 시장 성장 추세 - ’09년 농지법 개정으로 법인의 농업 참여가 가능, 개정 이후 약 5년간 신규 1,712개법인이농업 사업 진출 - 생산부터 판매까지 IT를 활용하는 추세, IoT 기술인 센서와 데이터 분석을 조합한 서비스도 시작 *CTC,’15.10월농약잔류판별시스템발표,농업협동조합과실증실험개시방침 ** 소프트뱅크그룹, ’16년봄홋카이도농가와농업생산법인설립예정, 농지에센서설치,환경 및생육정보수집,최적의재배방법을도출하여품질과수확량향상시킬계획 - IoT 기술이활용되는 정밀농업 시장, ’13년 기준 11억 1,900만 엔규모였으나 ’20년에는 4배 이상의 성장 기대 *농업용GPS지도시스템,GPS이용자동조타시스템등의성장유망 □ 일본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IoT는 디바이스, 네트워크, 클라우드 등 3개의 분야가 연결되어 만들어지는 환경으로, 해당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일본 대기업들이 최종 수요자이며, 해당 기업과의 협력이 필수적 - 업계 관행상 최종 수요자 기업은 직접 거래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신뢰할 수있는 대리점 발굴병행 필요 ◦ 제품 및솔루션 적용 가능 분야를명확히설정, 단계적 관련 기업군 타겟팅 - (스마트미터용 통신 모듈 등) 전력회사의 스마트미터 프로젝트 수주 기업을 1차 타겟팅, 통신 모듈은 IoT 기기에 필수적인 제품이므로 그 외 분야 기업 2차 타겟팅 등의 방식으로 단계적접근이 필요 - (스마트농업용 센서 등) 스마트농업 분야 진출 발표 IT기업을 최종 수요자로 설정하고접근, 전시회 등참가로 대리점 발굴도병행하는 방식이 가능 ◦ 일본 기업의 자사제품에 대한 관심도를 시장성이라 스스로평가하여섣부른 투자 진출 등을 시행하는 것은 금물 - 일본 선도 기업 역시 IoT 청사진을 토대로 중소·벤처기업들의 신규 제품 및 솔루션을검토해가며 사업 방향을 조정해 나가는 양상 - 최종 수요보유 대기업 발굴 → 대리점 및 파트너사 발굴 → 대리점을 통한 제품·솔루션 납품 등의 과정에서 시장성을 평가, 지사·법인설립 등의 후속 방향을 신중하게검토할 것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70 품목명1 HSCode 851762 수입관세율(%) 없음 통신모듈 (유선전화,영상 또는음성등 기타자료를 송신또는 수신을위한 기기) 수입액(’14/US$백만) 3,908 대한수입액(’14/US$백만) 151 선정사유 ㅇIoT디바이스와네트워크연결에필수인전자부품 시장동향 ㅇ 통신모듈 사용이 필수인 IoT 서비스 목적의 원 거리통신망(WAN)사용계약의급격한증가 -서비스계약수:(’14년)3,660만건→(’20년)1억202만건 경쟁동향 ㅇ TDK가 ’15.9월 세계 최소형 통신 모듈 양산을 시작하는등일본기업이기술력으로승부하고있는분야 ㅇ일본의해당품목수입국가별점유율은미국, 말레이시아,멕시코,타이완,한국순임 -한국의경우,’13년이후수출액증가추세 진출방안 ㅇNTTDocomo,소프트뱅크등일본내IoT통신환경·서비스 구축선도기업대상지속적인제품소개,협력관계 구축이필요 ㅇ대리점및파트너사발굴도병행할것 -최종수요자가지정하는대리점과만사업을 진행해야하는경우빈번 품목명2 HSCode 특정불가능 수입관세율(%) 특정불가능 센서 (IoT 디바이스의 내부와주변의 다양한물리· 화학적특성을 디지털·데이터 화하기위한 장치) 수입액(’14/US$백만) - 대한수입액(’14/US$백만) - 선정사유 ㅇIoT기능별구성요소중,개발가시화가진행중인분야 ㅇ국내중소기업이독자적기술로개발한 제품을일본기업대상수출할수있는품목 시장동향 ㅇ’19년전세계5조5,576억엔규모시장예측, ’14년대비21.4%증가한규모 ㅇ센서카테고리중일본내성장가능성이 높은분야는생체센서(미각,뇌파,맥박,지문), 열감지및시공간측정센서순 ㅇ미래성장센서2순위인뇌파센서는초고령사회인 일본의개호분야에서활용가능성높음 경쟁동향 ㅇ일본주요기업은르네사스,무라타 ㅇ미각센서의경우,일본기업이세계최초로제품화 하는등,일본국내수요가전세계시장을견인 진출방안 ㅇ 스마트농업 분야에서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 스마트농업 진출 IT기업 소프트뱅크, 후지쯔등을타겟팅할필요가존재 ㅇ 그 외 히타치 등 일본 내 IoT 산업 환경 구축 선도기업 대상 지속적인 제품 소개를 통하여, 협력관계구축을기반으로한수출·투자진출이필요 ㅇ대리점및파트너사발굴도병행할것 -최종수요자가지정하는대리점과만사업을진행 해야하는경우도간헐적으로존재 <수출유망품목> 일본 진출전략 271 2-2. 도쿄올림픽 특수 등을 겨냥한 건설기계 시장 진출전략 □ 시장 특성 및 전략적 가치 ◦ 건설기계 산업, 일본 건설경기 회복 영향으로 동반 증가 추세 진입 - ’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 복구 수요, 민간설비 투자 확대 영향 <일본건설기계시장개황> (단위:억엔)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생산 5,110 6,631 7,802 10,094 9,939 수출 14,520 16,873 13,693 13,259 14,457 총 계 19,630 23,504 21,495 23,352 24,396 *자료원:2015년건설기계공업회발표,일본회계연도기준 ◦ 건설기계 수입, ’10년 이후 5년 연속두 자릿수 이상의 높은 성장 - ’15.1~8월 이후 수입 실적, 전년 동기대비 18.2% 증가, 수입증가세 지속 - 대 한국 수입도 ’10년 이후호조 <일본의건설기계·광산기계수입추이> (단위:백만엔,%) 2012년 2013년 2014년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對세계 121,384 13.0% 143,963 18.6% 167,923 16.6% 對한국 18,233 10.0% 19,693 8.0% 19,686 0.0% *자료원:2015년건설기계공업회 ◦ 공존공영을 추구하는 제조사와 서플라이어 관계가특징 → 신규 진입 어려움 - 건설기계는 장기 사용 제품인 관계로 제품의 내구성 및 신뢰성이매우 중요하며, 다년간 사용실적이 축적된 기존 서플라이어 제품을 구입하는 경향 강함 - 제조사의 서플라이어에 대한 자금원조, 재고처리 지원 경우도빈번 - 일본 주요 건설기계 제조사, 서플라이어 조직화를 통해 관계 강화 * 코마츠 서플라이어 모임 ‘미도리 카이(164개사 참가)’, 히타치건기 서플라이어 모임 ‘치쿠 호카이(69개사참가)’등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72 □ ’16년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아베정권의 국토강인화 추진, 정부·민간 차원의 건설 투자 지속 *日정부민간건설투자금액(억엔):(’12년)452,914 →(’13년)512,900 →(’14년)513,000 ◦ 2020년 도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도시 재개발 추진 등 중·장기적으로 견조한 건설 수요 발생 전망 - 건설기계 업계 역시 건설업호황의 영향으로 건설기계 제조사의 생산력 증강, 생산 가격 절감을 위한새로운 조달처 모색 분위기 확산 ◦ ’14년 일본 내수 건설기계 출하액, 1조 185억 엔으로 5년 연속 증가 -특히 건설용 크레인, 미니굴삭기 등호조세 □ 일본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일본 건설기계 업계의 거래 관행을 파악, 타겟바이어 대상 적절한접근 - 제조회사와 전문상사의특수한 관계 이해, 자사 제품의 타겟기업설정 등 선제 조사작업이 필요 *일본제조회사:코마츠등최종제품을조립하여최종소비자에게판매하는기업 **전문상사:일본제조회사와부품회사(중소기업등)를중개,건설기계를전문적으로취급 - 제조회사와 기존협력사인 부품 등납품 중소기업의 공존공영문화 이해, 주요 제조회사 대상 신규납품을 위한명확한 세일즈포인트 준비 *코마츠,협력사조직미도리카이(164개사)내에서국내조달량의75%조달 **히타치건기,3개의협력사조직보유:치쿠호카이(69개사),헤키스이카이(75개사),토키와카이(47개사) ◦바이어와의 거래 성사를 위한 단계적이고 장기적인접근 추진 - 한국 및 타국 기업과의 거래 실적, 기술데이터를 적극적으로 제시 - 일본 제조회사의 사내기준인 품질 확인방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 - 클레임접수, 상시 A/S 대응이 가능한 일본 전용 창구설치 등 품질대응체계 확립 ◦ 일본의 관련규제사항 파악, 시장에 적합한 제품을 주력제품으로설정 필요 - ’11년 시행된 4차 배출가스규제의 유예기간이 ’15년 종료, 구형 기계수요 반동 감소로 일본 내수 출하 주력 제품인굴삭기 수요 감소 *일본국내출하굴삭기:전년대비4%감소한8,326억엔,2년연속감소 일본 진출전략 273 품목명1 HSCode 8431.41∼43, 8431.49 수입관세율(%) 없음 중장비부품 수입액(’14/US$백만) 1,043 대한수입액(’14/US$백만) 182 선정사유 ㅇ 일본건설기계완성품은대기업이80%차지하고 있으나, 부품은 중소기업이 70% 점유, 국내 유망중소기업진출가능성높음 시장동향 ㅇ수출입모두증가세,수입보다수출이큰시장 ㅇ 일본 내 기업들이 해외 수요에 대응하며, 자연스럽게 부품공급체계도다양화 경쟁동향 ㅇ일본의 관련제품 수입시장은중국이점유율 1위로 비중이점차높아지는추세 ㅇ한국은 점유율2위이나 중국 강세로점차점유율이 낮아지고있음 진출방안 ㅇ 중장비부품별타겟바이어설정,명확한세일즈 포인트토대로장기적관점의접근시도가필요 품목명2 HSCode 8424.89 수입관세율(%) 없음 세륜기 수입액(’14/US$백만) 60 대한수입액(’14/US$백만) 3.5 선정사유 ㅇ시장지속확대중이며,한국산제품고평가시장 시장동향 ㅇ’12년이후로지속수입시장성장 -’14년94억2,900만엔규모,’11년의약2배 경쟁동향 ㅇ중국이수입시장점유압도적1위(한국4위) -한국산수입,’12년이후3년연속증가 진출방안 ㅇ타겟바이어설정,명확한세일즈포인트 토대로장기적관점의접근시도가필요 <수출유망품목>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74 구분  2013년 2020년예측 2013년대비 그린전력시장 1,350억엔 1조2천억엔 788.8% 2-3. 일본 신성장정책 활용 재생 에너지 시장 진출전략 □ 시장특성 및 전략적 가치 ◦ 일본, 그린전력 (재생가능 에너지로 발전된 전력) 시장 급성장 전망 - 그린전력 시장은 ’13년 1,350억 엔에서 연평균 36.6%씩 증가, ’20년에는 1조 2천억 엔으로 확대될 전망 <일본그린전력시장전망> *자료원:야노경제연구소 ◦ 재생가능 에너지 보급에 적극적인 일본 정부 - 일본 정부는 2030년 에너지 구성계획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13년 11%에서 22~24%로 확대할 계획임을 발표(’15.4월) *특히안정적에너지공급이가능한지열,수력,바이오매스적극적확대계획 - 한편 ’12.7월부터 시행하고있는 고정가격매입제도(FIT)는 재생에너지 보급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평가됨 * 고정가격 매입제도(FIT) : 전기사업자가 재생가능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일반 가격보다높은고정가격으로장기간구매하는제도(’12.7월시행,’14.12월개정) ** 재생가능 에너지 발전 시스템 시장은 ’11년 1조 5,594억 엔에서 ’13년 4조 7,356억 엔으로 급성장(환경성,환경산업시장규모,’15.7월) □ ’16년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전력 소매시장 전면 자유화(’16.4월)에 따라 사상최대 전환기맞는 에너지 시장 - 일본은 ’13년 전기사업법 개정 이후 본격적으로 전력시장 자유화 추진 중 - 특히 ’16.4월 가정용 소매시장까지 전면 자유화되면서 이종업종에서 전력사업에 진출하는 등 PPS(신전력사업자) 급증 *PPS판매전력량,’13년227억kWh에서’20년530억kWh로2.3배증가전망(후지경제연구소) - PPS의 과제는 전원의 확보이나, 대규모 화력발전소 신규 증설은 용이하지 않기때문에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 조달 확대움직임 ◦ 경쟁체제 도입으로열리는 일본 전력기자재 시장 - 전기사업법 개정에 따라 ’20.4월 이후 요금인가철폐, 전력시장에서 경쟁체제도 본격화될 전망 - 이에 따라 비용절감을 위한 해외조달 확대움직임 가시화 * 도쿄 전력, 해외조달 비중을 현재 10%에서 30%로 높일 계획, 간사이 전력, 한국 전력 기자재관련기업발주요청 일본 진출전략 275 품목명1 HSCode 8421999 수입관세율(%) 0% 백필터집진기 수입액(’14/US$백만) 337 대한수입액(’14/US$백만) 19 선정사유 ㅇ신재생에너지시장의확대로인한수요증가예상 시장동향 ㅇ 일본 전력 부족에 따른 신규 발전소(바이오 매스, 폐기물 등) 건설 움직임 확대에 따라, 백필터 집진기수요가크게증가할것으로예상 경쟁동향 ㅇ일본의백필터집진기시장은춘추전국시대로 1강(아마노)이외에는중소업체가주류임 진출방안 ㅇ발전소용의경우집진기장비의특성상발전소내 설비엔지니어링업체(EPC)를통한진입이필요 품목명2 HSCode 848180 수입관세율(%) 0% 발전설비용 밸브 수입액(’14/US$백만) 1,017 대한수입액(’14/US$백만) 47 선정사유 ㅇ신재생에너지시장의확대로인한수요증가예상 시장동향 ㅇ 일본전력부족에따른신규발전소(바이오매스, 폐기물등)건설움직임확대에따라,발전설비에 사용되는밸브(배관자재)의수요가크게증가 경쟁동향 ㅇ 일본의 발전설비용 밸브시장은 일본 3강, 해외 2강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나, 최근 일본 EPC업체를 통한 한국제 밸브의 납품이 증가하고 있는추세임 진출방안 ㅇ발전설비는 업계 특성상 클라이언트사의 외국 제품의직접구매는거의없음 ㅇ 이에 발전설비를 전체 관리하는 EPC 및 설비 업체를통한납품이필요 □ 일본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재생가능 에너지 사용 확대에 따른 유망시장 적극 공략 - 변동성이 큰 재생가능 에너지 사용 확대로 HEMS, 축전지 등 스마트 하우스 설비시장 확대 전망 *’20년스마트하우스설비기기시장:’13년대비36.4%증가한1조1,795억엔에달할전망 ◦ 일본 전력회사 및 유지보수 기업과협력사업 고도화 추진 - 해외조달을 확대하는 일본 전력회사의니즈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남동발전 등 한국 전력회사와협력을 통해맞춤형으로 제공 <수출유망품목>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76 2-4. 일본 신성장정책 활용 의약품 및 의료기기 시장 진출전략 □ 시장특성 및 전략적 가치 ◦ 인구 증가 및 고령화 진전으로 전 세계적으로 지속적 성장이 예상되는 분야 - 최근 의료비 억제가 큰 과제로 떠오르면서, 의료기기 및 의약품에 대한 수요는더욱 확대될 전망 ◦ 일본 정부, 의료산업을 성장전략으로 지정하고 의료개혁 실시 - 의약품 및 의료기기 시장규모를 ’12년 12조 엔에서 ’20년 16조 엔으로 확대 하겠다고 발표 (’13년 일본재흥전략) - ’14년에는 약사법 개정으로 규제를 완화하여 타업종 기업의 의료기기 산업 진출을 용이하게 함 *의료기기제조업인허가요건을허가제에서등록제로완화,신규진출기업증가도모 **이에따라니콘,NTT,도레이,테이진등이진출 □ ’16년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IT화 진전에 따른 의료기기 개념 확대 - 약사법 개정으로 의료기기 승인대상에 단체의료 프로그램이 포함됨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기업 및벤처기업 등 진입 확대 및 경쟁심화 예상 ◦규제 완화에 따른 재생 의료기기 성장세 - ’14년 개정 약사법(의약품의료기기등법) 시행으로 국가 승인기간 대폭 단축 *기존약7년 →약2~3년 - 질환의근본적 치료가 가능하고, 의료비억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부 지원 *’12년90억엔에서’30년1조6,000억엔으로성장전망(경제산업성) ◦ 복제약 시장 급성장 전망 - 일본정부의 복제약 보급촉진 정책 추진 등으로 ’14년 1조 1,130억 엔에서 ’17년 1조 4,715억 엔으로 32% 성장 전망(야노경제연구소) *일본 정부의 복제약 사용비중 목표(’15.6월):’17년중반까지70%,’18~’20년 사이 조기에 80%달성.한편’12년기준복제약사용비중은약40%에불과 ◦바이오 시밀러 시장 전망도밝아 - ’15~’20년특허 만료 의약품이많아,바이오 시밀러 개발에 적극적 *’13년 8,900만 달러에서 연평균 39.1%씩 성장, ’20년 9억 달러에 달할 전망 일본 진출전략 277 품목명1 HSCode 3004 수입관세율(%) 0% 의약품 수입액(’14/US$백만) 13,768 대한수입액(’14/US$백만) 153 선정사유 ㅇ정부의복제약보급목표상향조정으로일본 복제약(제네릭)시장급성장 시장동향 ㅇ복제약아웃소싱시장도확대 경쟁동향 ㅇ사와이,토와약품,니치이코우가3대기업시장지배 진출방안 ㅇ일본대기업의복제약아웃소싱공략 품목명2 HSCode 902131 수입관세율(%) 0% 인공관절 인공뼈,및 시술관련제품 수입액(’14/US$백만) 440 대한수입액(’14/US$백만) 0 선정사유 ㅇ고령화에따른수요가지속적으로확대될전망에 있는시장이나,대다수수입에의존하고있음. 시장동향 ㅇ관절질병환자는 총 130만 명, 시장규모는 총 2,000억엔규모.최근저출산고령화영향으로 수요가꾸준히증가할것으로보임 경쟁동향 ㅇZimmer,Stryker,J&J의북미유럽메이커의 수입제품이전체시장의90%를차지 진출방안 ㅇ현지기업과합작을통해현지기업유통망활용 □ 일본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바이오 시밀러 분야 한일 기업간협력 고도화 - 일본 유통망 및 자금, 한국 기술 및 제품을 통해 제품 공동개발 등을 추진, 글로벌 시장 진출 추진 *(예)셀트리온-일본 화약 바이오 시밀러 공동개발 및 판매 계약 ◦ 일본 복제약 아웃소싱 시장 공략 강화 - 정부의 복제약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 복제약 대기업 3사 모두 설비를 증강 하고 있으나, 수요 충당이 어려워 아웃소싱이 불가피한 상황 * 복제약 대기업 사와이 제약의 미츠오 회장, “2017년 중반까지 70%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제조위탁및증산등을통해복제약80%시대에대비하겠다.”고밝힘 - 일본 복제약 대기업-한국 제약기업 1:1 상담회 개최 ◦ 한일 합작을 통한협력 확대 - 의료기기는 개발에 시간과 자금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한일 합작형태로 진출을 적극 고려해볼 만함 *(예)세원셀론텍은올림푸스와합작을통해일본재생의료기기시장공략중 <수출유망품목>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78 2-5. 수입 확대세인 일본 전기전자 시장 진출전략 □ 시장특성 및 전략적 가치 ◦ 생산거점 해외이전 등으로 국내 생산액 감소 추세 - 가격경쟁력 유지를 위한 생산거점 해외이전, 스마트폰 보급으로 인한 민간용 제품 (TV,카메라 등) 수요 감소 등으로 일본 내 제품 생산액 감소 중 *일본내전자공업생산액2000년(26조엔)을정점으로절반이하까지감소 ◦ 고부가가치 디바이스, 자동차용 부품 생산 호조 - 완제품 생산액 축소와는 달리 반도체, 집적회로(IC), 액정디바이스 등 부품· 디바이스 생산은 호조 *아베정권이후엔저등으로일본내생산환경호전되면서증가추세로전환 ** 과거 자국기업 간 폐쇄적인 수직 계열구조(개발-생산에 이르는 일관공정)에서 점차 GVC (GlobalValueChain)구조로전환중 -특히, 하이브리드 차량 보급 확대, 안전·환경규제 강화흐름 속 전자부품 수요 증가 *자동차원가중전자부품비율:가솔린(20~30%),하이브리드(40~50%)(경제산업성) ◦ 스마트폰, 태플릿 시장 지속성장 속 TV, PC 등은 상대적 감소 - iPhone 등 고사양 제품에 이어 중국산 보급형 스마트폰(샤오미 등) 본격 판매 확대로 스마트폰편중이 심화되고있으며, TV, PC 등 디지털 가전 판매는 부진 *’14년도판매량(만대,증가율):TV579(△5.0%),PC1,581(△0.3%)(GFKJAPAN) □ ’16년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TPP, 전자산업 U턴 러시로 이어질 가능성 높아 - 관세철폐 품목 95% 이상, 공산품의 경우 최종적으로 99% 이상이 철폐됨에 따라 발효시점 등에 이목 집중될 것으로 예상 *대미수출시디지털카메라관세즉시철폐,리튬이온전지15년후철폐등 - 최근 엔저 영향으로 해외로 생산거점 이전하였던 세트메이커의 U턴 현상이 일부 나타나고 있으며, TPP 체결이 촉매 역할 할 것으로 분석 *파나소닉(백색가전),다이킨(가정용에어컨),캐논(카메라)등일본으로U턴발표 ◦ 디바이스, 전자부품 수입규모 지속 증가 예상 - ’14년 전체 수입액의 약 43.7%를 점유하였으며, 전년 대비 디바이스는 17.7%, 전자부품은 16.5%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 - 엔저, TPP 등으로 완제품의 일본 내 생산비율이 높아질 경우, 부품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일본 진출전략 279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 IoT 응용 시장 확대 전망 - 스마트폰, 태블릿에 이어글래스,워치처럼몸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전자기기 (Wearable Device) 본격적으로 대중화 될 것으로 예상 *웨어러블디바이스시장규모:(’13년)53만대 →(’17년)1300만대로24배성장전망(야노경제연구소) - 스마트폰,웨어러블 디바이스 성장과더불어 IoT 응용 시장도 함께 확대 예상 ◦ 자동차용 전자부품 수요 증가 - 하이브리드 자동차 시장 확대 및 안전/환경규제 강화흐름 속에서 자동차용 전자 부품 수요는 크게 증가 *자동차제조코스트중전자부품이차지하는비중은평균20-30%(일본경제산업성) □ 일본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한국 대기업납품실적활용, 대일 수출 추진 효과적 - 부품·디바이스 수출 시, 국내 대기업납품실적은 중요한 레퍼런스 -삼성, LG 등의 품질에 대해 일본 기업들도 인정하고있는 추세이며, 동 대기업 납품 실적은 일본 기업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있는좋은 마케팅 수단 * T사 (화장실, 욕실용 가전메이커) 조달담당자, ‘한국의 백색가전 품질경쟁력은 이미 일본을 추월하였으며,삼성,LG에부품납품실적있는기업이라면신뢰가능’ <수출유망품목> 품목명1 HSCode 8532 수입관세율(%) 없음 콘덴서 수입액(’14/US$백만) 206,477 대한수입액(’14/US$백만) 18,618 선정사유 ㅇ반도체생산확대에따라관련제품및주요원료 (단층및적층세라믹컨덴서)수입증가 시장동향 ㅇ스마트폰,자동차,산업기기의일본국내생산체제 확대로원료조달수요확대중 경쟁동향 ㅇ무라타제작소,교세라,세이코인스트루시장지배 진출방안 ㅇ모듈화전략등을통해중국및동남아시아산 저가격제품과차별화필요 품목명2 HSCode 8523 수입관세율(%) 없음 비휘발성 반도체 기억장치, 스마트카드 수입액(’14/US$백만) 1,721,539 대한수입액(’14/US$백만) 128,046 선정사유 ㅇ전자디바이스시장확대및경쟁심화로인해 관련부품의해외조달증가추세 시장동향 ㅇ컨덴서와함께수요증가중으로,특히관련 부품대부분을해외조달에의존하고있음 경쟁동향 ㅇ도시바,르네사스일렉트로닉스가주요제조사 진출방안 ㅇ규슈‘실리콘아일랜드(일본국내IC30%생산)’ 활용각종조달상담회유치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80 2-6. 한류 후광효과 사라진 일본 화장품시장 진출전략 □ 시장특성 및 전략적 가치 ◦ 거대규모의 변동이없는 성숙한 시장 - 일본의 화장품 시장규모는 1조 4,881억 엔 (’14년도,메이커 출하액 기준)이며, 매년큰 폭의 변화없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성숙한 시장구조가특징 *’14년의경우,소비세증세로인한소비심리위축으로소폭감소가예상되었으나인바운드외국인 관광객수요등으로4.3%상승기록 ◦ 비화장품메이커 신규 진입 증가, PB브랜드 확대 - ’07년 ‘아스타리프트’라는 브랜드를 론칭한 후지필름을 필두로, 식품(글리코, 아지노모토), 의약품(로토제약) 등 비화장품메이커들의 시장참여 증가 - 소매 유통의 양대 산맥 이온과 세븐&아이홀딩스가 각각 화장품 PB브랜드를 출시하면서 일본 소매시장에 불고있는 PB열풍 화장품 시장으로도 확대 ◦ 소비재 중 한류의특혜를 가장많이누린 제품군 중 하나 -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K-Beauty’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낼 정도로 한국 화장 품큰 인기 형성. BB크림, 달팽이크림, 마스크팩 등히트상품도 다수 배출 *한국산화장품의강점은가격대비높은품질과뛰어난아이디어 - 최근 한일관계 경색으로 화장품 수출 감소했으나 경쟁력에 대해 충분히검증된 만큼, 관계개선 여부에 따라 향후 대일 수출 증가가 기대되는 분야 *화장품대일수출추이(백만달러):(’12년)170 →(’13년)145 →(’14년)122 □ ’16년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제조생산 아웃소싱 확대 - 대기업을 중심으로 생산라인 및 산하브랜드의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위탁 생산 시장 확대 중 - 규모 뿐만 아니라 품목도 확산 중이며, 최근 트렌드는 메이크업 제품 외에 스킨케어, 헤어케어 제품에서도 아웃소싱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 *시장규모:(’14년)2,277억엔 →(’15년)2,338억엔 →(’19년)2,570억엔(예상) ◦ 외국인 관광객 수요 확대가 시장견인할 것 - 엔저, 면세품목 확대 등에 힘입어 중국인 중심으로 인바운드 관광객이 급증 중이며, 1인당평균 소비액도매년 증가 추세임 *’15년외국인관광객2천만명,소비액3조엔돌파예상(관광청) - ’16년에도 외국인 소비가 부진한 내수소비를 보완하는 형태가 예상됨에 따라 유통소비재에 해당하는 화장품 판매도 외국인 소비의 영향을받을 것으로 전망 일본 진출전략 281 □ 일본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PB, 위탁생산 시장에서 기회요인 모색 - 수년 전 한류붐 전성기에는 한국산 제품임을 전면에 내세우는 마케팅이 주효 하였으나, 최근들어 효과가 크지않은 상황임 - 따라서, 최근 증가 추세에있는 PB 및 위탁생산을희망하는 화장품메이커를 공략하는 것도 유효한 전략이 될 수있음 ◦ 한국 화장품 수입 경험 보유 파트너 발굴 - 한국 화장품이붐이던 당시, 독특한 소재를 사용한 아이디어 제품이 크게히트하였으나, 일부 제품의 경우 소비자들의취향에맞지않아 실패한 사례도 발생 *한방,인삼성분함유제품 →일본인의향에대한거부감등 - 실패 가능성 최소화를 위해 소비자의취향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며, 경험이풍부한바이어를 발굴하여 진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있음 <수출유망품목> 품목명1 HSCode 3307 수입관세율(%) 4.6∼6.7% 면도용조제품, 인체용탈취제 등 수입액(’14/US$백만) 471,127 대한수입액(’14/US$백만) 21,265 선정사유 ㅇ사회적인관심및다양한상품출시로향후 시장확대유력 시장동향 ㅇ남성화장품시장규모7.3%증가(3년전대비) 경쟁동향 ㅇ‘가츠비’로유명한만담이업계1위를차지하고 있으나,기존여성화장품전용업체에서도 잇달아신제품출시하는등경쟁심화되고있음 진출방안 ㅇ모발케어및안티에이징제품을중심으로 남성고객층을타깃으로한마케팅전략수립필요 품목명2 HSCode 3304.99 수입관세율(%) 5.8% 미용용조제품 (기초화장 관련조제품) 수입액(’14/US$백만) 780,430 대한수입액(’14/US$백만) 57,378 선정사유 ㅇ특정효과를어필하는화장품보다는화학성분이 적게함유된기초화장품에대한소비자구매의욕증가 시장동향 ㅇ목욕또는세안후부담없이사용할수있는 저가의대용량기초화장품판매증가 경쟁동향 ㅇ시세이도및카오가시장60%이상차지,천연 소재및비교적저가격의환켈과닥터시라보 등비교적신규업체의매출증가중 진출방안 ㅇ일본인에게친숙하지않은국내한방성분보다는 화학성분이적은원료와친환경재료를엄선한 화장품으로시장공략필요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82 2-7. 해외생산 확대중인 일본 자동차 부품시장 진출전략 □ 시장특성 및 전략적 가치 ◦ 자동차(완성차/부품) 산업의 일본 경제 비중은 20% *전체GDP의20.6%,전산업매출액의27.0%,제조업출하액의54.6%(’14년기준) ◦ 주요 완성차 신흥 해외생산거점 확대활발 - 주요 완성차 및 1차벤더는 동남아 및 멕시코를 중심으로 생산거점 적극 확충중 *신공장가동예정:멕시코(도요타’19년/닛산’17년),인도(스즈키’17년),인니(미쓰비시’17년) - 생산거점뿐만 아니라밸류체인상 기획 및 개발업무 해외이전 상승 추세 *제품기획(10.2%→17.6%),기초연구(3.7%→6.7%),시작개발(10.7%→14.7%)(경제산업성,주요기업대상설문조사(’12.12월) - 일본 완성차의 ’15년도 국내생산은 전년대비 3.1% 감소한 약 929만대, 해외 생산은 전년대비 7.3% 증가한 약 1,906만 대로 전망 ◦ 마더팩토리(에코카 중심)에 대한 국내설비투자 증가 - 자동차산업설비투자규모는 전년대비 25.7% 증가하며 4년 연속 증가 추세 * 해외/국내 비율은 ’14년 110.6%, ’15년 97.8%로 국내투자비율이 상승 : 엔저 기조로 마더 팩토리에대한국내설비투자증가가원인(일본정책투자은행,‘전국설비투자계획조사’(’15.8월,대기업)) <2015년일본주요완성차별세계생산계획> 구분 2015년 생산계획 국내생산(대) 전년대비(%) 해외생산(대) 전년대비(%) 도요타 3,200,000 100.5 5,850,000 101.5 닛산 877,378 100.7 4,604,000 110.7 혼다 850,000 98.0 3,895,000 108.8 *자료원:IRC,‘자동차산업레포트’(’15.6.10) □ ’16년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저연비 경쟁 심화) HV뿐만아니라일반연료효율을높인가솔린엔진, 클린디젤엔진 등을탑재한 2000cc 이하의 소형차들을 시판, 소비자들의 연료비 부담 경감 도모 ◦ (신규장르 차량 개발) 디자인, 엔진 등 주요부문에서 새로운 장르의 차량을 개발하여 소비자들에게 어필 - 경차의 실내공간을 대폭 확대하고편의성과 안전성을 제고하여 여성 등 신규 소비자층 확대 추진 (다이하츠, 스즈키) - 수소연료전지차(FCV), 자동운전차량 등 신개념 차량 상용화(도요타,닛산, 혼다) 일본 진출전략 283 품목명1 HSCode 870880000 수입관세율(%) 없음 쇼크업소버 (Shock absober) 수입액(’14/US$백만) 312 대한수입액(’14/US$백만) 103 선정사유 ㅇ 일본국내상위3개사가94%의시장점유율보유, 코스트절감을 위해 해외기업 참여가 확대될 것 으로기대 시장동향 ㅇ 최근 만도→닛산, 에스앤티모티브→다이하츠 납입을개시하여급격하게대한수입량증대중 경쟁동향 ㅇ KYB 39.8%, 히타치오토모티브 28.4%, SHOWA 25.9% 진출방안 ㅇ 자기계열사를가지고있지않는완성차를대상으로 코스트메리트어필및해외생산거점타겟으로영업활동 품목명2 HSCode 870829000 수입관세율(%) 없음 선바이저 (Sunvisor) 수입액(’14/US$백만) 1,013 대한수입액(’14/US$백만) 130 선정사유 ㅇ 일본국내 1개사가 86.4%의 시장점유율 보유, 코스트절감을위해각완성차별로대체기업모색중 시장동향 ㅇ ’15년부터용산에서스즈키사납입개시.패드재료는 리사이클이 용이한 PP수지로 단일화 되었으며향후 에코프라스틱으로변화할것으로예상 경쟁동향 ㅇ교와산업86.4%,시게루공업6.6%,카사이공업4.7% 진출방안 ㅇ 부가가치를부여한상품을개발해시장점유율이낮은 일본계기업과전략적협력을통해일본시장공략 ◦ (첨단안전기술 도입 확대) AHDA(Automated Highway Driving Assist), PCS(Pre-Crush Safety System) 등운전지원 기술 도입을 확대하여 안전성 제고 - 도요타는 ’17년부터 PCS를 전체 도요타 및렉서스 라인에 도입할 예정 ◦ (부품공통화/모듈화) TNGA(Toyota New Global Architecture), NCMF (Nissan common module Family) 등 부품공통화 정책을 통한 생산효율 향상 및 코스트 절감움직임 확대 ◦ (VW배출가스 문제) ‘클린디젤차’에 대한 소비자 이미지손실로 일본 완성차가 향후 주도권을쥘 수있는호기이며 HV, EV, FCV로 시장판도 변화 예상 □ 일본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주요 완성차 업체 및 1차벤더가 부품공통화 모듈화를 확대하고 있어 관련 모듈부품또는 부분품이 유망 ◦ 완성차에서는 생산가 절감을 위해 동일품목에 복수의 서플라이어를 이용하고있어, 일본계기업이 독점적 공급구조를갖는 품목을 위주로 시장진출 시도가 유리 <수출유망품목>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84 2-8. 공작기계 중심의 일본 기계산업 진출전략 □ 시장 특성 및 전략적 가치 ◦ 일본 기계산업 시장 축소경향 - 일본 기계산업 생산액은 ’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엔화 약세에 따른 기업 수익 개선으로 신규설비 투자 증가, 소비세 증세 전 수요증가 등의 요인으로 ’13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 - 그러나, 유럽 경제불황 및 중국 경제성장 둔화의 영향을 받아 ’14년 전체 생산금액은 전년대비 7.9% 감소한 62조 9,061억 엔으로 집계 ◦ 공작기계 수입 완만한 상승 추세 - 내수시장 개선 및 일본 공작기계 메이커의 현지공장 역수입 등의 영향으로 수입 대수 증가 - 공작기계 대한수입은(대수 기준) 최근 3년간 두 자리 수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증가 추세 <공작기계수입대수추이> (단위:대,%)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대수(비중) 증가율 대수(비중) 증가율 대수(비중) 증가율 총수입 138,525(1.1) △0.6 139,702(1.9) 0.8 141,358(2.9) 1.2 대한수입 1,463 23.4 2,644 80.7 4,164 57.4 *자료원:일본공작기계수입협회 □ ’16년 주요이슈 및 트렌드 ◦ 산업기계와 ICT 융합 대두 - 일본 정부의 성장정책의 일환으로농업 및 건설기계 분야의 ICT 융합 가속화 추세 - 기타 산업기계 분야에서도 ICT 융합을 점진적으로검토하고있어 이후 제어 및 소프트웨어 개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공작기계 분야 기존 절삭가공에 신기술접합, 부가가치 창출에 주력 - 3D프린터 기술(적층조형)을 활용해 하나의 공작기계로 부품 원형 제작하거나 마찰열로 두 소재를 용해시켜 접합하는 등의 신기술을 기존 공작기계에 추가하여 복합가공에 따른 공정 간략화로 신규 수요 발굴 일본 진출전략 285 품목명 HSCode 848071 수입관세율(%) 없음 사출금형 수입액(’14/US$백만) 613 대한수입액(’14/US$백만) 327 선정사유 ㅇ우리나라제품의품질이일본과동등한수준으로 가격경쟁력을보유,지리적으로도접근성이 뛰어나신속한납기가능 시장동향 ㅇ금형을제작하던기존일본기업들이제작에서 설계만하는기업으로변화(정밀금형제외) 경쟁동향 ㅇ동품목은한국,중국,태국의3개국이일본 수입물량의약90%를차지 ㅇ한국은전체물량의약50%이상을차지하고 있으며20여년간시장점유율1위유지중 진출방안 ㅇ해외전시회및시장개척단을통해금형설계 (이전금형제조)기업대상영업활동진행 ㅇ공동해외진출및A/S협력체계구축 -일본제조업기업의해외진출에따른일본 금형업체의해외진출요청증가 -인력및자본등의문제로해외진출이어려운 일본기업과협력하여공동해외진출 ◦ 일본 국내 금형 수요 감소, 해외거점 수요 확대 - 주요 고객산업인 자동차 산업의 생산거점이 지속적으로 해외로 이전되고있어 해외거점에서의 금형수요 확대되고있는 상황 - 해외거점의 현지 서플라이어만으로는 확대되는 수요에 대응이 어려워 일본 또는 기타 해외로부터 금형을 조달하는 수요도 증가하고있음 □ 일본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기계산업 분야내 경쟁제품에 비해 우위를 차지할 수있는 신기술 개발을 선행적으로 진행해야함 - IoT 기능탑재, 3D 프린터용 기계부품, 소형 정밀금형 등 블루오션 선점이 필요 ◦ 관련 해외전시회 참가 및 정부 수출지원제도(해외지사화, 수출상담회, 무역 사절단 등)를활용하여 타겟바이어 발굴 및 적극적인 영업활동 진행 <수출유망품목>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86 첨부 ’16년도 KOTRA 주요사업 (잠정) 1. 日 글로벌기업과의 협력심화 통한 중소·중견기업 수출 역량 강화 □ Korea Parts & Components Plaza 2016 ◦ 추진 목적 - 엔저 장기화에 따른 대일수출 부진 타개를 위한 대형 상담회 - 부품소재 GP프로젝트 성과 창출을 위한 대규모 GP사업 추진 ◦ 시기/장소 : ’16년 하반기 / 도쿄 ◦ 사업 내용 : 日글로벌기업 및 계열사와의 1:1 수출상담회 ◦ 추진규모 : 혼다,닛산,히타치 등글로벌바이어 등 200개사, 국내기업 70개사 □ 덴소 차량용 애프터마켓용품 조달상담회 ◦ 추진 배경 - 덴소사는 '20년 목표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차량용 애프터마켓 사업을 현재의 3배규모로 확대할 것을 계획 - 신흥시장의 차량용애프터마켓은 계속적으로 확대되고있어글로벌바이어와의 협력을 통해 일본 국내애프터마켓 시장의 판로 개척 필요 ◦ 시기/장소 : ’16.2분기 / 나고야 ◦ 사업 내용 : 애프터마켓용 전장제품 및교체부품 생산 국내기업 대상 제품 전시회 및 1:1 개별상담회 개최 ◦ 추진규모 : 국내 차량용애프터마켓 용품/부품 생산기업 20여개사 □ 닛산 납품기업 품질관리 교육 (계속, 확대 추진) ◦ 시기/장소 : ’16.2,4분기 (각 2회) /닛산납품기업 본사 및 공장 라인 ◦ 사업 내용 : 닛산자동차 현장 방문 지도를 통해 불량 재발방지 및 불량 해결 방안 지도 등 ◦ 추진규모 :닛산납품 1차협력사 및 2, 3차협력사 일본 진출전략 287 □ 차세대 차량 부품개발 전략수립 세미나 개최 ◦ 추진 배경 : 환경규제 강화 및 차량 경량화로 차세대 차량 개발 및 보급이 확대되면서 차세대 차량 부품 기술대응 및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필요 *’26년세계자동차생산대수1억1,300만대중차세대차량의비율은18%수준확대예상 ◦ 일시/장소 : ’16년 하반기 / 시즈오카 공업 기술연구소 ◦ 참 석 자 : KAPP 입주기업 마케팅 및 R&D담당자 ◦ 사업 내용 : 차세대 자동차 산업동향 설명회, 실제차량 분해 및 분석 통한 향후 개발전략 구축(차량 분석) □ 스즈키자동차 인도 구자라트 신규공장 조달상담회 ◦ 추진 배경 : 스즈키사 인도 구자라트 신공장 건설(’17년)에 따른 조달수요 선제공략 *구자라트신공장서플라이어체인구축은’16.1분기구체화예정 ◦ 시기/장소 : ’16.3분기 / 나고야 ◦ 사업 내용 : 스즈키사 조달정책설명회, 1:1 개별상담회, 인도 한국기업 전용 공단 기업유치설명회 ◦ 추진규모 : 국내 자동차부품기업(현지진출기업포함) 및 금형기업 30여개사 □ 日 완성차메이커 FCV 및 ADAS 부품조달 상담회 ◦ 추진 배경 : 자동차 관련첨단분야 시장 확대 전망 * (혼다) ’16.3월 FCV 출시 예정에 따라 수소센서, 연료탱크 등 수소연료전지 관련 첨단 부품소재조달수요증대 * (닛산) 자동운전 시스템 개발에 주력, 주요 협력사 또한 선행 개발을 활발히 진행하는 등 신규벤더발굴수요확대움직임 ◦ 시기/장소 : ’16년 상반기 / 일본 완성차 본사 및 공장 ◦ 사업 내용 : 완성차 개발 / 조달담당 및협력사와 1:1 개별상담 ◦ 추진규모 : 일본 완성차 기업, 국내 FCV 및 ADAS 관련기업 15개사 □ 일본 글로벌기업과의 연중 핀포인트 상담회 개최 ◦ 시기/장소 : ’16.10.5(수)-7(금) /오사카 ◦ 사업 내용 : 일본 글로벌 제조기업의 개별 수요 발굴, 적격 국내기업 발굴 및 상담 주선, 방한 상담 개별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 추진규모 : 혼다,닛산,히타치, 소니 등 일본글로벌기업 40개사 연중 지원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88 2. 일본 성장정책 등 수요발생 분야 활용 신규시장 진출 강화 □ (IT) Korea Japan Security Partnering 사업 ◦ 추진 배경 - 마이넘버 도입에 따른 일본 정부 및 민간기업 차원 보안강화 기조 - 사이버 시큐리티 기본법 제정에 따른 민간기업 IT시스템 보안 기준 강화움직임 ◦ 시기/장소 : ’16.3.16(수)-18(금) / 본사 및 KINTEX ◦ 사업 내용 : 1:1 개별 상담회 및 관련 전시회(SECON 2016)참가 ◦ 추진규모 : 도시바 등 보안 관련글로벌바이어 5개사, IT 보안관련 국내기업 30개사 □ (IT) Smart Korea Forum In Japan 2016 ◦ 추진 배경 : IT업계핫이슈인 IoT, Wearable기기 및솔루션, 클라우드 서비스를 중심으로 IT산업 전시상담회 개최 ◦ 시기/장소 : ’16.6월 / 도쿄 ◦ 사업 내용 : 한국 IT산업·시장동향 세미나 및 전시상담회 ◦ 추진규모 : 일본 ICT기업바이어 500여명, 국내기업 50개사 □ (IT) KOREA ICT PLAZA 2016 ◦ 추진 목적 : 日 이동통신사 신규 수요에 대응, IoT 기업의 일본 진출기회 발굴 ◦ 시기/장소 : ’16.10월 / KOTRA 본사 및 COEX ◦ 사업 내용 : 1:1 개별 상담회 및 관련 전시회(IoT Korea)참가 ◦ 추진규모 : 일본 주요 통신사(NTT, KDDI, Softbank 등) 5개사, 국내기업 30개사 □ (IT) KOREA IoT Partnering 사업 ◦ 추진 목적 : 日 이동통신사 신규 수요에 대응, IoT 기업의 일본 진출기회 발굴 및 지원 ◦ 시기/장소 : ’16.10월 / 본사 및 COEX ◦ 사업 내용 : 1:1 개별 상담회 및 관련 전시회(IoT Korea)참가 ◦ 추진규모 : 일본 주요 통신사(NTT, Softbank 등) 5개사, IoT 관련 국내기업 30개사 일본 진출전략 289 □ (바이오) 제 4회 한일 Medical Partnership Plaza ◦ 추진 배경 : 일본바이오 의약품 시장 급성장 및 관서지역 국가 의료특구 지정(’14.3월) *일본의약품시장규모:(’13년)8,900만달러 →(’20년)9억달러 ◦ 시기/장소 : 미정 /오사카 ◦ 사업 내용 - 한·일메디컬 파트너쉽설명회, CRO포럼,바이오벤처 라이센싱 발표회 -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부자재,병원, 한방 수출 상담회 - 한국 의료 투자환경설명회병행 개최 ◦ 추진규모 : 일본 의약품 및 의료기기 관련 기업 100개사 □ (에너지) 제 6회 한일 절전·에코 플라자 개최 ◦ 추진 배경 - (전력기자재) 소매전력 시장 전면개방(’16.4월) 및 요금인가규제철폐(’20.4월) 등 경쟁체제 본격 도입으로 비용절감 위한 해외조달 확대움직임 - (절전 및 에코제품) ’20년 에너지 절약기준 준수 의무화, ’30년 ZEB, ZEH 실현 계획에 따라 절전 및 에코제품 관련시장 확대 전망 ◦ 시기/장소 : 미정 /오사카 ◦ 사업 내용 - 한·일 절전 에코포럼 - 절전 에코 1:1 상담회 / 전력기자재 기업 파트너링 상담회 - (동반성장진출) 남동발전 전력기자재무역사절단 연계 추진 ◦ 추진규모 : 일본 전력기자재, 절전제품취급 기업 100개사 □ (건설기계) 건설기계 부품&자동차 부품 연계 상담회 ◦ 추진 배경 - 일본 수도고속도로 등 중장기적 수도권 인프라 관련 수요 증가로 일본 건설 기계사의 생산력 증강 및 제조비용 절감 위한 신규 조달처 모색활발 - 건설기계 부품에는 산업기계부품 이외에 자동차 부품이 많이 사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자동차 부품 산업과 연계상담회 실시 ◦ 시기/장소 : ’16.7월 / 도쿄 ◦ 추진규모 : JFE엔지니어링, IHI, 건설/자동차관련바이어 30개사, 국내기업 15개사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90 3. 프리미엄 소비재 활용 통한 일본 소비재 시장 진출 확대 □ K-CON 2016 연계 대중소 동반진출 전시상담회 ◦ 추진 목적 : K-CON 2016콘서트와 연계, 한류 프리미엄활용문화+비즈니스 융복합 대중소 동반진출 사업 추진 ◦ 시기/장소 : ’16.2분기 / 도쿄 ◦ 사업 내용 : 패션/미용, 한류컨텐츠, 생활용품 등 40여 개사 참가, 日 글로벌 유통망 대상 1:1 전시상담회 개최 □ Amazon Japan B2B 방한 수출상담회 ◦ 시기/장소 : ’16.3분기 / KOTRA 본사 ◦ 사업 내용 : Amazon Japan과 국내 소비재 기업간 1:1 수출상담 ◦ 추진규모 : Amazon Japan B2B 사업본부 및 유통벤더사, 국내기업 20개사 ◦ 상담 품목 : 인테리어 제품 등 생활 소비재 □ 간사이 TV 한국 프리미엄 상품 판촉전 ◦ 추진 배경 : 일본 B2C 전자상거래(EC) 시장의 비약적 확대에 따른 우리기업 온라인 소비재 시장 진출 확대 지원 ◦ 시기/장소 : ’16.4분기(연중 1회) /오사카 ◦ 사업 내용 : 일본 현지 지상파 TV 연계, TV 판촉방송 및온라인쇼핑몰 입점 ◦ 추진규모 : 한국기업 10여개사 □ Beauty World Japan West 2016 한국관 운영 ◦ 추진 배경 : 한류활용 일본 화장품 등뷰티시장 공략 확대 필요 ◦ 시기/장소 : ’16.4분기 /오사카 ◦ 추진규모 :뷰티용품 제조기업 및 유통상사 100개사, 국내기업 10~15개사 동남아대양주 진출전략 291 동남아대양주지역본부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동남아대양주 진출전략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92 목 차 Ⅰ. ’16년 주요 이슈 및 전망 ···························· 293 1. 2015 아세안 경제공동체 출범 ···························· 293 2. 진화하는 소비재 시장 ···································· 295 3. AIIB 출범과 인프라 시장 변화 ····························· 298 4. 지속되는 한류 영향력 ···································· 300 5. 선거 등 정치상황 변화 ·································· 301 Ⅱ. 진출환경 분석 ····································· 304 1. 시장특성 및 전략적 가치 ································ 304 2. 경제 환경 ·············································· 305 3. 산업 환경 ·············································· 307 4. 정책·규제 환경 ········································ 310 5. 한국과의 경제교류 동향 ·································· 312 Ⅲ. 시장 분석 ········································ 314 1. 수출 ··················································· 314 2. 투자진출 ··············································· 325 3. 프로젝트 ················································ 337 4. 인력진출 ················································ 345 Ⅳ. 시장진출전략 ····································· 348 1. 진출전략 개관 ··········································· 348 2. 세부 진출전략 ··········································· 349 첨부. ’16년도 KOTRA 주요사업 (잠정) ··················· 363 동남아대양주 진출전략 293 목표 단일 시장과 생산기반 구축 경쟁력을 갖춘 경제블록 균형경제발전 세계경제로의 통합 추진내용 ▪아래분야의자유화 -상품 -서비스 -투자 -자본 -인력 ▪아래분야의토대마련 -경쟁정책 -소비자보호 -인프라개발 -지적재산권 -운송협정 ▪중소기업발전 ▪회원국간경제 개발격차해소 ▪대외경제관계협력 ▪글로벌 공급 네트 워크참여 진도율(%) 92.4 90.5 100 100 I ’16년 주요 이슈 및 전망 AFTA에 따라 2015년 1월부터 아세안 전 회원국 간 관세가 철폐되었고, 12월에 는 아세안 경제공동체(AEC)가 출범하면서 역내 산업별 분업화가 가속화될 전 망.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 중국 發 경기침체, 미국 금리인하 등 외부 요인별 영 향은 아세안 회원국별 다원화, 분산되는 한편, 공통적으로 도시화 진전 및 중산층 확대가 지속되면서 대형마트, 고급 쇼핑몰, 온라인 등 유통채널이 고급화, 대형화되어 식품, 생활용품, 화장품, 의류 등의 소비재 시장이 크게 성장 추세 1. 2015 아세안 경제공동체(AEC) 출범 □ 주요내용 및 추진경과 ◦ 목표 : 2015년까지 상품, 서비스, 인력, 자본의 역내 이동 자유화 ◦ 특징 : EU식 경제통합은 관세동맹을 통한 공동 대외관세를 도입한 반면 아세안은 개별 회원국별 관세제도 유지 ◦ 경과 : 우선적 조치 기준 진도율은 92.7%(469/504)이나, 전체 조치 기준 진 도율은 79.8%(486/611)로, ’16년은 통합을 위한 본격적인 합의단계 첫 해로 의미부여 - 단, AFTA(아세안 FTA)의 착실한 이행과 대외경제 통합노력은 대내외교역확 대 및 지속적 경제성장의 성과 시현 *아세안국가들의무역규모는1993년4,300억달러에서2012년에는2조3886억달러로6배가 량증가했고,동기간세계무역증가율은8.4%인반면아세안의무역증가율은10.7% F 아세안 고위급 실무단 회의(2015년 3월 1일)에서 2015년 이후 향후 10년간 역내 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으며, 2015년 11월 아세안 정상회담에서 그 내용을 발표 <아세안경제공동체추진목표및진도율> *자료원:ASEAN(AECScoreboard.2015.10월)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94 □ 주요 항목별 이행 진도율 및 쟁점 사항 분석  상품 - (경과) 2015년 기준 아세안 6개국은교역 상품관세의 99%철폐, CLMV(캄보디아, 라오스,미얀마,베트남)는 98.6%철폐, 2018년까지 민감품목포함 완전철폐 - (현안) 역내 교역비중은 24.2%로 EU(59%), NAFTA(40%)에 비해 상당히 낮 은 수준으로, 회원국별 쿼터제, 사치세, 인허가제 등 각종 비관세 장벽의 철폐 와 국가별로 다른 수입절차 표준화 시급 ‚ 서비스 및 인력 - (경과) 회원국 간 서비스 거래 및 인력 교류 시 2015년까지 외국인 지분율을 70% 이상 허용할 예정이나, 항공서비스, 헬스케어, 전자상거래, 관광업, 운송업 등 5대 분야 개방 진도율은 57%에머뭄. - (현안) 회원국 간 서비스산업 발전 격차가커, 후발국의 경우 역내 서비스산업 개방에 소극적 * 서비스 자격상호인증제도를 도입했으나 소수의 전문적직업군(의사, 간호사, 치의공, 건축가, 회계사, 엔지니어, 여행관련업종)으로 제한하여 비숙련 노동자의 이동은 봉쇄 ƒ 투자 및 자본 - (경과) 2011년 ASEAN Comprehensive Investment Agreement(ACIA)를 비준하고 제조업,농수산업, 임업,광업 분야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된 절차와 기준을 수립, 역내 투자유치를 위한 공동의 노력에 합의 - (현안) 아세안 국가들의 투자정책 투명성 결여가 가장 큰 장애물로 지적되며, 회원국 간 외국인 투자유치 경쟁이 심해 역내 투자협력에 소극적 □ 전망 및 시사점 ◦ 아세안 경제통합이 성공하려면 심각한 역내 경제 불균형 해소가 우선 해결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재원과 체계적 통합절차 업무수행이 가능한 사무국 설치가 급선무이나 아직 핵심 과제로 남아 있음. AFTA 이상의 경제통합기 구로서의 모양새를 갖추려면 10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 - 단, 그 과정에서 투자 개방과 역내 분업이 가속화 되어 글로벌 생산거점으로 아세안의 역할이 증대되고 회원국 간 인프라 연결 노력, 서비스․인력교류 확 대 및 관련 체계 일원화로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진출 기회 증가 예상 동남아대양주 진출전략 295 국가 현황 및 주요 이슈 베트남 ☞자국계꿉마트(Co-opmart)등강세 롯데마트(10개매장),이마트(1,2호점개설준비중) ▸슈퍼마켓,쇼핑센터등서구형유통매장빠르게확산 ▸최근5년간연평균21%이상의고성장세기록 인도네시아 ☞자국계Indomaret,Alfamart등강세 롯데마트진출(39개매장) ▸현대식유통매장비율이’04년7.5%에서’14년16.2%로성장 ▸자국계2개브랜드가상위10위매출액합계의50%차지 말레이시아 ☞Aeon(일본),Mydin(자국계)등이강세 ▸정부의소매유통지원정책으로현대적유통매장으로시장개편중 ▸자국계/글로벌유통기업의공격적으로현지확장전략 -Aeon(일)35개→60개매장확대,Mydin,’18년까지42개매장으로확대 태 국 ☞BJC,CentralGroup자국계강세 ▸현대식 유통채널의 비중이 약 40% 정도이며, 대형·고급 유통망 시장 활성화되는추세 2. 진화하는 소비재 시장 □ 동남아 중산층 인구증가에 따라 소비시장 전체 규모 급성장 ◦ 구매력을갖춘 중산층 인구증가에 따라 소비시장 확대 - 아세안 국가의 중·상류층 인구는 2008년 2억 명에서 2020년에는 4억 명으로 2배 증가 전망 (일본 미즈호 은행) ◦ 가처분 소득증대에 따른 소비행태의 고급화·서구화 - 친환경·기능성식료품, 패션용품, 가전제품 등의 소비수요 폭증 ◦ 이는 유통구조에도 영향을 끼쳐, 많은 소비자들이 기존의 전통 재래시장보다 대형마트, 인터넷쇼핑,홈쇼핑 등 현대적 유통망 선호, 확대 추세 <동남아소비시장변화유인분석> <아세안주요국가별소매유통시장현황> *자료원:KOTRA(www.globalwindow.org)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96 □ 동남아온라인 유통시장 비중은평균 1~3%, 성장률은 20~25%로 성장잠재력 다대 ◦ 소비시장 성장속도가 빠르면서 규모가 큰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분석한결과, 현재는온라인이 유통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1% 내외로 미미하 나(온라인유통비중 : 전 세계평균 5.8%, 중국 12%) 연 20% 내외로 급성장 중 <베트남유통시장현황(단위:조VND,%)>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시장규모 비중 시장규모 비중 시장규모 비중 오프라인 1,333.7 99.2 1,526.2 99.1 1,733.7 99.0 -Grocery 917.5 68.3 1,092.8 71.0 1,257.8 71.8 -Non-grocery 413.0 30.7 429.3 27.9 470.8 26.9 -Mixed 3.2 0.2 4.0 0.3 5.1 0.3 온라인 10.6 0.8 13.9 0.9 17.9 1.0 -Directselling 5.2 0.4 5.9 0.4 6.6 0.4 -Homeshopping 0.4 0.0 0.6 0.0 0.7 0.0 -Internetretailing 4.9 0.4 7.4 0.5 10.6 0.6 -Vending - - - - - - 총계 1,344.3 100.0 1,540.1 100.0 1,751.6 100.0 *자료원:EuromonitorInternational <베트남유통시장전망(단위:조VND,%)> 구분 2015년(F) 2016년(F) 2017년(F) 시장규모 성장률 시장규모 성장률 시장규모 성장률 오프라인 1,824.7 5.2 1,914.2 4.9 2,000.6 4.5 -Grocery 1,334.8 6.1 1,407.1 5.4 1,473.3 4.7 -Non-grocery 484.2 2.8 500.6 3.4 520.1 3.9 -Mixed 5.7 11.8 6.4 12.3 7.1 10.9 온라인 21.5 20.1 25.9 20.5 31.1 20.1 -Directselling 6.9 4.5 7.2 4.3 7.5 4.2 -Homeshopping 0.8 14.3 0.8 0.0 0.9 12.5 -Internetretailing 13.8 30.2 17.8 29.0 22.8 28.1 -Vending - - - - - - 총계 1,846.2 5.4 1,940.1 5.1 2,031.7 4.7 *자료원:EuromonitorInternational <인도네시아유통시장현황(단위:조IDR,%)>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시장규모 비중 시장규모 비중 시장규모 비중 오프라인 1,483.0 98.4 1,622.8 98.2 1,767.9 97.8 -Grocery 1,018.3 67.5 1,102.7 66.7 1,191.3 65.9 -Non-grocery 431.5 28.6 482.6 29.2 534.3 29.6 -Mixed 33.1 2.2 37.5 2.3 42.4 2.3 온라인 24.5 1.6 30.0 1.8 39.1 2.2 -Directselling 19.0 1.3 21.9 1.3 25.4 1.4 -Homeshopping 0.1 0.0 0.3 0.0 0.3 0.0 -Internetretailing 5.4 0.4 7.9 0.5 13.4 0.7 -Vending - - - - - - 총계 1,507.5 100.0 1,652.7 100.0 1,807.0 100.0 *자료원:EuromonitorInternational 동남아대양주 진출전략 297 < 아세안 소비트렌드 6대특징 > ①브랜드선호성향이뚜렷 ②디자이너제품선호 ③충동구매및얼리어댑터성향 ④옷,신발류구매시디자인이 가격보다우세(태국,베트남) ⑤경품등에대한높은관심 ⑥친환경제품에대한관심 <인도네시아유통시장전망(단위:조IDR,%)> 구분 2015년(F) 2016년(F) 2017년(F) 시장규모 성장률 시장규모 성장률 시장규모 성장률 오프라인 1,826.2 3.3 1,885.4 3.2 1,945.1 3.2 -Grocery 1,219.7 2.4 1,248.4 2.4 1,277.1 2.3 -Non-grocery 560.8 5.0 587.8 4.8 615.0 4.6 -Mixed 45.7 7.8 49.3 7.9 53.0 7.5 온라인 45.5 16.4 52.9 16.3 61.5 16.3 -Directselling 27.1 6.7 29.1 7.4 31.1 6.9 -Homeshopping 0.4 33.3 0.4 0.0 0.5 25.0 -Internetretailing 18.1 35.1 23.5 29.8 30.0 27.7 -Vending - - - - - - 총계 1,871.8 3.6 1,938.3 3.6 2,006.6 3.5 *자료원:EuromonitorInternational □ 젊은 중산층 주도, 가격보다 질 우선 ◦ 동남아 소비시장 주도 계층은 중산층 여성으로, 가처분 소득증가로 가격보다 질을 우선하며, 미디어광고 등을 통한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제품 선호 *닐슨리서치2014년보고서“ASEAN2015" □ 시사점 ◦ 한국산 소비재 품목에 대한 프로모션 강화 및브랜드 이미지 제고 필요 - 온라인 유통시장이 도입-고속성장 단계인 동남아 시장을 타겟으로 ‘온라인 유통진출 플랫폼’ 구축을 통한 체계적 지원 추진 - 까다로운 입점조건·수입벤더 확보 등의 문제로 국내 중소기업이 직접 온라인 쇼핑몰 진출을 시도하기에 어려움이 상존하여, ☞ KOTRA-온라인쇼핑몰-유력 수입벤더 3자가협력, ‘온라인 플랫폼’ 구축 필요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98 3. AIIB 출범과 인프라 시장 변화 □ AIIB(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개요 ◦ 신흥 아시아 지역의 인프라 투자 수요에 대한 대처가 미흡한 ADB 등 기존 국제금융기구의 한계 및결점 보완 *ADB는2010∼2020년간인프라투자수요약8조달러의5%정도만충족가능 *중국의ADB지분율6.5%(일본15.7%,미국15.6%,EU14.4%) *미국은IMF(17.7%),WB(15.9%)에서거부권행사(중국3.8%,4.4%) <AIIB와기존국제금융기구의비교> AIIB IMF WB ADB 설립목적 아시아인프라개발 국제금융안정 세계경제부흥 아시아경제개발 설립시기 2016년(예정) 1945년 1944년 1966년 주도국 (지분) 중국 (30%이상예상) 미국 (17.69%) 미국 (15.85%) 일본(15.67%), 미국(15.56%) 본부 베이징(예정) 워싱턴DC 워싱턴DC 마닐라 자본금(US$) 1,000억(잠정) 8,370억 2,230억 1,650억 회원국수 57개 188개 188개 67개 □ 기대효과 및 전망 ◦ 인프라 개발 붐 조성 및 경기침체 돌파구 마련 가능 - 기존 국제금융기구들이 빈곤해소에 역점을 둔 반면, AIIB는 인프라 개발에 특화한 최초의 은행으로 연간 80~100억 달러규모의 신규 수주 기회 창출 - 재원 부족으로 추진이 지연되었거나 취소된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의 경우 새로운 추진 동력을얻어 건설붐 및 경기활성화 기대 <AIIB자금활용가능주요대형인프라프로젝트예시> 국가 프로젝트명 규모 내용 현 단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거대방조제 (NCICD) 347억 달러 자카르타 북쪽에 17개 인공 섬과 거대 방조제 건설프로젝트 초기인공섬간척작업이개시 됐으며, 거액의 재원 조달을 위한방안모색중 자카르타- 수라바야 고속철도 150억 달러 인니자바섬을횡단하는 860km 길이의 고속철 건설사업 1단계 자카르타-반둥 구간에 대하여 중국 - 일본 기업 컨소시엄간수주경쟁중 베트남 하노이-호치민 고속철도 300억 달러 하노이-호치민간1600km 를연결하는고속철도 1단계420km구간발주예정 ASEAN ASEAN 전력망 프로젝트 - 회원국 간 전력망 연결 통해 화석연료 무역 거래에소요되는물류비 절감및경제성제고 총 14개 커넥션 중 2개 완성, 나머지 프로젝트 실행 준비 중 (분야별로 2020년 이후까지 지속) 동남아대양주 진출전략 299 [참고] 기타 지역 다자개발은행(MDB) 설립 추진 현황 ▪NDB(NewDevelopmentBank):신개발은행(WorldBank와유사한성격) -BRICS5개국참가,회원국간교역증진목적,2016년출범예정 ▪CRA(ContingentReserveArrangement):긴급외환지원기금(IMF와유사) -BRICS5개국참가,회원국간금융위기최소화목적,2016년출범예정 ◦ 중국 주도 아시아 인프라 국제금융기구에 영, 독, 프 등 서구 선진국까지 참가를 선언, 2차 대전 이후 지속된 미국 주도 국제 금융질서에 변화 조짐 - 성공적으로 운영된다면, 중국 위안화의 기축통화 진입과 다른 국제금융기구 의 발족도 촉발 가능 ◦ 기존 인프라 시장에서 고부가가치 분야를 장악해온 미국과 일본이 불참한다 는 점에서, 우리 기업들에게는 유리한 위치에서 진입할 수있는좋은 기회 - 궁극적으로는 MDB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의 시장 규모 확대로 더 많은 우리기업이 더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에 의미 <MDB시장규모및우리기업의MDB수주실적> (단위:백만달러) 구분 2012년 2013년 시장규모 한국실적 점유율 시장규모 한국실적 점유율 WB 14,584 363 2.48% 13,238 91.68 0.693% ADB 7,580 278.72 3.67% 6,570 473.94 7.20% *주: 실제수주기업은일부기업10여개사에편중(시공분야) *자료원:한국국제협력단 ◦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연계한 신규 프로젝트에도 주목할 필요 - 특히 한국의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도로/철도, 해상물류, 에너지, 통신 분야가 우선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 中 시진핑 주석이 2013년 9월 ‘신 실크로드’ 구축 구상을 최초 발표. 중국과 중앙아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육상 ‘신 실크로드’의 ‘一帶’와 아세안 국가들과의 해상협력을 기초로 동남아에서출발해서남아를 거쳐 유럽 - 아프리카까지 이어지는 ‘21세기 해상실크로드’의‘一路’를의미. [참고]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00 구분 중국 일본 아세안 북미 EU 기타 합계 2011년 1,119 1,248 777 468 325 209 4,146 2012년 1,229 1,348 862 491 329 200 4,460 2013년 1,306 1,456 931 519 349 189 4,750 연평균 증가율(%) 8.0 8.0 9.5 5.3 3.6 △4.9 7.0 품목(MTI) 2012 2013 2014 수출액 증가율(%) 수출액 증가율(%) 수출액 증가율(%) 농산가공품(016) 92 24.3 101 9.5 116 14.6 음료(0159) 29 73.3 46 53.9 55 20.6 화장품(2275) 193 23.0 219 13.4 249 14.1 의류(441) 368 21.4 498 35.5 597 19.8 합계 682 23.8 864 26.5 1,017 17.8 4. 지속되는 한류 영향력 □ 한류 연관 산업 수출 효과 ◦ 對 아세안콘텐츠산업 수출액은 중국, 일본 다음으로큰규모이며, 최근 3년간 연평균 9.5% 성장(성장률 기준 세계 1위) <한국콘텐츠산업지역별수출액현황> (단위:백만달러) *콘텐츠분류:만화,음악,게임,영화,애니메이션,방송,캐릭터,지식정보,콘텐츠솔루션 *자료원:한국콘텐츠진흥원(2014해외콘텐츠시장동향조사최신자료) -식품, 화장품, 의류 등 한류상품 수출은 최근 3년간평균 22.7%로 급성장 <대아세안한류품목연도별수출액현황> (단위:백만달러) *자료원:한국무역협회 □ 동남아 소비재 시장에 한류마케팅 활용 제고 ◦ 한류 이외 아시아권 킬러 콘텐츠 부재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K-POP 및 한국 드라마 인기를활용한 PPL, 한류 스타 마케팅은 계속 유효할 전망 *말레이시아에서중소기업B사의트레이닝복이걸그룹‘씨스타’를통해홍보,30억원매출기록 ◦ 중산층 확대로 급성장하는 동남아 소비재 유통시장에 주목 - 한류 연관 소비재(화장품, 패션의류, 식음료, 생활소비재 등)를 중심으로 현지 유력 유통기업 진출 및 성장이 가파른 동남아온라인 유통시장 진출을 Two-Track 공략 동남아대양주 진출전략 301 5. 선거 등 정치상황 변화 □ 미얀마 총선이후 변화 ◦ 2015년총선(11.8)에서 아웅산 수치여사가 이끄는 국민민주주의연합(NLD)압승 - 아웅산 수치여사가 배우자 및 자녀들의 국적문제로헌법상 대통령피선거권이 없어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해선헌법 개정이돼야 하는 상황 *미얀마대통령후보자격(제59조):군사지식보유자,후보자직계가족의미얀마시민권보유 - 상하원 의원의 25%가군부에 할당되는 만큼, 군부의 합의없이는 미얀마 헌법 개정 불가하여헌법 개정에 대한 집권당의 태도가 관건 *미얀마헌법개정요건(제436조):상하원합동의회75%이상찬성,국민투표요구 ◦ 선거 이후로 미뤄지고 있던 미얀마 통합 투자법이 제정되면, 개선된 투자 환경을 기대하는 외국인 투자 유입이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미얀마 통합 투자법은 미얀마 시민 및 외국인을 각각 대상으로 하던두 종류 의 투자법을 통합한 투자법으로서, 현존하는 국내외 투자가에 대한 차별을 줄이고 기존에애매모호했던법안들을 구체화하고자하는 내용을포함 ◦ 대외적으로는 2012년 시작된 미국의 제재완화가 구체화되어 현지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대미수출이 물꼬를틀 것으로 기대 - 미국이 미얀마의 첫 민주주의 선거를 긍정적으로 평가해 GSP(일반특혜관세 제도) 부여움직임 본격화 전망 ◦ 총선 및 대선으로 인한 정치적·경제적 급변을 우려하여 다소 주춤하던 외국인 투자가 대선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 - 2013년부터 급격하게 증가하던 외국인 투자가 총선 및 대선의 결과에 따라 미얀마 시장이 불안정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신규 수입 및 투자가 주춤했음. *전년도대비대미얀마투자유치액증가율:189.2%(’13),95%(’14), △13.6%(’15.8월기준) ◦ 재정수입 적자 축소 및 신규 재정투입 확대 등을 위해 공공요금 인상, 상업세 면제 범위 축소 및 세율 단일화,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도입 등이 연이을 전망 - 조세 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체되었던 법안 및 세부시행령이 속속 발표 될 것으로 예상되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02 □ 필리핀 대선 실시 (’16.5.9) ◦ 집권여당 후보 마 로하스(Mar Roxas) 前 내무부장관, 야당 후보 제조마르 비나이(Jejomar Binay) 現 부통령, 무소속의 그레이스 포(Grace Poe) 여성 상원의원 등 세명의 후보가 각축을벌이고있음. - 2015년 9월말 기준 여론조사에 따르면 포 후보가 27%의 지지율로 선두를 달리는 가운데 비나이 후보(21%), 로하스 후보(18%)가 추격하고있음. - 세 명의 유력 후보 중에서 비나이 후보가 가장 親기업, 親한국 성향을 띄고 있는 것으로평가됨. ◦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2015년 11월부터 2016년 5월까지는 정부 발주 신규 프로젝트 추진이잠정 중단될 예정 - 이에 따라 필리핀 정부는 2015년 11월 이전까지 이미 공지된 프로젝트 발주를 서두르고있어 입찰참여희망 기업들 역시 이에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가있음. □태국 군부, 정권 민정이양 연기 ◦ 태국은 군부의 정권 민정이양 시기가 연기되면서 과도기형 정부 체제 지속, 정치 불안잔존 및 효율적 경기 부양책 추진이 지연되고있음. - 2014년 5월 22일 군부가 쿠데타를 선포하면서 출범한 태국 과도정부는 정치 개혁을명분으로헌법 개정 후총선을 통해 정권 이양 계획 - 2015년 9월 National Reform Council이 개정헌법 초안을 부결함에 따라 개정 작업을 다시 해야 하는 상황으로총선은 2017년 이후 가능할 전망 <태국총선로드맵> 목표 소요기간 내용 2015년10월 1달 새ConstitutionDraftingCommittee(CDC)멤버임명 2016년4월 6개월 새헌법초안작성 2016년8월 4개월 헌법개정에대한국민투표(PublicReferendum) 2016년9월 - 헌법개정완료(DeclarationandenforcementofthenewCharter) 2016년10월이전 2개월 관련법령개정작업 2017년1월 3개월 NationalReformCouncil관련법령개정검토및승인 2017년2월 1달 ConstitutionalCourt관련법령검토및승인 2017년3월 3개월 총선이전관련법령개정공고및발효 2017년6월 - 총선실시 2017년7월 1달 새민선정부출범 *자료원:ManagerOnline 동남아대양주 진출전략 303 2016년 주요 일정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비준:2016연중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sianInfrastructureInvestmentBank:AIIB)융자활동시작 ◦ASEAN-HongKongFTA(AHKFTA):연내협상완료추진 ◦한-뉴FTA발효:2016 ◦한-베FTA발효:2016 ◦베트남5개년사회경제개발계획(2016∼2020년)발표:1월(잠정) ◦태국철도복선화2단계착공:2월 ◦싱가포르2016년정부예산안발표:2월 ◦싱가포르에어쇼:2.16∼21 ◦미얀마대선:3월 ◦뉴질랜드국기변경국민투표:3.3∼24 ◦WorldHalalSummit:3.30∼4.2(쿠알라룸푸르) ◦라오스총선:3월말 ◦라오스대선:4월 ◦2016베트남엑스포:4.6∼9 ◦뉴질랜드정부예산안발표:5월(잠정) ◦필리핀제16대대통령선거:5.9 ◦싱가포르정보통신박람회(CommunicAsia):5.31∼6.3 ◦ 아시아프랜차이즈박람회(FranchiseAsiaPhilippines):6월(마닐라) ◦뉴질랜드Fieldays농업박람회:6.15∼18(해밀턴) ◦세부제조업박람회(MANUFACTURINGTECHNOLOGYCEBU):7월(세부) ◦전력·전기전시회(POWER&ELECTRICITYWORLDPHILIPPINES): 7.17∼7.19(마닐라) ◦태국새헌법개정및국민투표실시:8월 ◦호주상하원선거:8.6(잠정) ◦AutoExpoMyanmar:9.29∼10.2(양곤) ◦싱가포르국제물주간개최:7.10∼14 ◦29차ASEANSummit:11월(비엔티안)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04 II 진출환경 분석 1. 시장특성 및 전략적 가치 인구6.4억명 면적 444만㎢ GDP2조4,690억달러교역액2조5,200억달러 『아세안개요』 ▪선발6개국필리핀,말련,싱가포르,인니,태국 브루나이(’84가입) ▪후발4개국(CLMV) 베트남(’95),라오스(’97), 미얀마(’97),캄보디아(’99) ‣90년대이후체제전환국중심 □ 다양한 문화 및 경제상황이 공존하는 6억 인구의 거대시장 ◦ (경제) 아세안 선발 6개국과베트남 제외 후발 3개국(CLM)간 심각한 경제 불균형 *1인당GDP기준싱가포르(54,000달러)는캄보디아(1,100달러)의49배 ◦ (종교·문화)무슬림,힌두교, 기독교 등 지역별로 종교문화색채 다양 *화교인구2천6백만명,이슬람인구2억2천만명 *부미푸트라(말레이계우대정책),할랄인증등특정인종및종교를우대하는제도존재 □ 지정학적 요충지 ◦ 중국 및 인도 국경을잇는 지역으로 세계 최대 경제권의 중심 및 해상교역 핵심 루트 *남중국해와말라카해협은대규모국제교역의루트이자경유지/ 원유·가스등에너지 핵심  공급로로우리나라원유수입의80%가동지역을경유 ◦ 우리나라와 물리적·문화적 동일 영향권 *우리와 가깝고(서울에서 가장 먼 도시 : 양곤 3,796km), 이질적 문화권인 인도 및 중동 보다동양적문화동질성을지닌지역 풍부한 노동력과 천연자원을 보유한 매력적인 생산기지로서 미중일간 진출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2대 교역, 수출 대상으로 상품 교역 뿐 아니라 최근 한류 콘텐츠를 중심으로 프랜차이즈, 서비스업도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으며, 한-아세안 FTA 민감품목 관세인하 적용 및 상호주의 제도 축소 등 개정안 시행 첫 해로 비즈니스 진출 기회 확대 전망 동남아대양주 진출전략 305 2. 경제 환경 □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 영향 ◦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반면,베트남, 필리핀은 성장 - (인도네시아) 석유 관련제품 수출 감소 및 통화가치 급락 등 금융시장 변동성 증가, 연료보조금삭감 조치로 물가안정 영향은 제한적 *2014년11월연료보조금을30%삭감하고유류소매가격30%인상조치 - (말레이시아) 산유국으로 경상수지 악화 및 재정적자폭(2014년 4분기에만 20억 달러 재정손실 발생)이 확대되어 경제성장 둔화 지속 예상 - (베트남) 산유국으로 GDP대비 원유수출 비중이 높아 경상수지에 악영향이 예상되나, 제조업 수출증가 기조로 경제성장에큰 타격은없을 전망 *베트남기획투자부장관은국제유가30%하락지속시29억7,600만달러경상수지감소전망 - (호주) 주요 산업중 하나인 광업 부문에서 타격이 예상되지만 부동산, 금융, 관광 등 내수산업 성장으로 경제 전반적인 영향은 제한적 - (필리핀) 원유 순수입국으로 2014년 12월 기준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7%로 하락했으며,무역수지 적자규모가 축소되는 등 경제성장에 기여 - (태국) 원유 순수입국이며, 제조업 수출 비중이 높아 경제성장에긍정적 효과 □ 중국 경제성장 둔화 영향 ◦ 대중국 자원 수출 비중이 높은호주, 인니,말련은 연초대비 10% 이상 환율 상승 *말련링깃화가치’97년이후최저수준(미달러대비’14.4Q3.37RM →’15.3Q4.05RM) - 중국의 소비중심 경제구조 전환은 고정자산 투자 감소로 이어져 대중국 중간재 및 자본재 수출 비중이 높은말련, 태국, 인니 등 경제 성장 둔화 <중국경제구조변화에따른주요국경제성장영향(%)> *자료원:LG경제연구원(2015.11)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06 □ 미국 금리인상 영향 ◦ 미국 금리 인상이 본격화 되면 경상수지 악화, GDP 대비 높은 외채를 보유한 인니,말련을 중심으로 신용 등급 하락 가능성 상존 <주요신흥국자본동결지수> *자료원:Economist(2015.9월) □ 권역별 경제 성장률 전망 ◦ (아세안)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 중국경제 침체로 인한 수출 감소, 美 금리 인상으로 인한핫머니 유출 등 트리플 악재 위험이커지고있으나,탄탄한 내 수 및 FDI 유치 증가세 유지로 아세안은 비교적 양호한 성장세 전망 *아세안5개국(인니,말련,태,필,베)경제성장률전망(IMF):(’15)4.7% →(’16)5.1% ◦ (대양주) 호주는 자동차 제조 중단 및 대중국광물 수출 수요 급감으로 제조업 둔화가 예상되나 부동산, 금융 등 서비스업이 경제 성장을 견인하면서 2%대 경제 성장 지속 전망 *대양주경제성장률전망(IMF,OECD):(’15)2.4% →(’16)2.9% →(’17)3% ◦ (참고) 아세안 10개국의 경제성장률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평균 5.7%로 전 망되며 이는 세계평균 경제 성장률 4.0%를 상회 *자료원:IMF아세안시장분석보고서(2014년발간) - 아세안의 GDP 규모는 1990년 3,425억 달러에서 2015년 2조 6,655억 달러 (전망치)로 약 8배 증가 *세계GDP대비비중은동기간1.5%에서3.3%로증가 - 아세안의 무역 규모는 1990년 3,066억 달러에서 2013년 2조 5,192억 달러로 약 8배 증가 *세계무역규모대비비중은동기간4.3%에서6.7%로증가 동남아대양주 진출전략 307 3. 산업 환경 □ (아세안) 국제 원자재 수요 하락으로광업 경기가 크게 하락한 가운데, 전자, 자동차 등 제조업은 아세안 역내 및 일본, 중국과의 분업 증가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 하고있고, 서비스업은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수요 확대가 지속, 건설업은 주택공급 확대 및 정부 주도형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예년 수준을 유지할 전망 ◦ 아세안의 역내교역은 가공재 및 소비재를 중심으로 증가하고있으며, 일본과 중국이 동남아내 밸류 체인을 확대하면서 전자,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투 자 및교역액이 확대되고있음. - 베트남의 경우 5년 전에 비해 가전·컴퓨터 수출액이 395% 증가, 휴대폰은 3년 전에 비해 932.6% 증가하는 등 주요 수출품목이섬유·신발에서 전자산업으로 확대되고있으며,글로벌기업의 생산기지화가빠르게 진행 중 * (동남아 역내분업 예시)토요타의동남아전략모델키장(Kijang)은바디프레스는태국,엔진 은인니,변속기는필리핀에서생산하여,완성차를인니에판매해국민차반열에오름. *자료원:포스코경영연구원보고서,한국무역협회세계통계(2015년11월기준최신) ◦ 전자산업 - (태국)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HDD)와 집적회로(IC)가 전자부품 수출액의 55%를 차지하며 전 세계 HDD의 40%가 태국에서 생산, 에어컨(세계 2위 생산),냉장고 (세계 4위 생산 ) 등 태국 내 생산되는 소비자 가전제품의 80%가 수출용 - (인도네시아) TV, 컴퓨터, 핸드폰, 냉장고 분야가 주종으로 삼성, LG, 도시바, 파나소닉, 샤프 등 한·일 기업에 Polytron, Maspion, Sanken 등 인니기업, Midea 등 중국기업이 선전 - (베트남) 컴퓨터와 전자 제품 수출은 2015년 9월 누계기준 외국계 기업이 베 트남 전체 수출(343억 달러, 약 39조5800억 원)의 99%를 차지,삼성이베트남 전체 수출액의 18%를담당할 정도로 FDI에 의존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08 ◦ 자동차산업 - (태국) 2015년 자동차 생산량은 210만대로 전년대비 11.7% 증가 전망, 일본 자동차 기업이 태국 자동차 시장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고있으며, 해외생산거점 역할로서 전략적인 투자 확대 기조를 유지해 향후 생산량은 지속 증가 전망 <연도별태국자동차생산량/내수판매량/수출판매량추이,2005-2015(F)> *자료원:TheFederationofThaiIndustries,Year2015forecastedbyTRU - (인도네시아) 국내 조립 일본차가 시장점유율의 92%를 차지, 기후 및 도로사정, 정부 조세 제도에 따라 승합차 부문이 집중 성장했으나, 2015년 경기불황으로 전년대비 54.5% 감소한 84만대 생산에 그칠 것으로 전망 - (말레이시아) 자국 및 일본브랜드를 제외한 점유율은 20% 수준이며, 수입관세 와별도로특별소비세(excise tax)를 부과하고 자국 내 부가가치창출 정도에 따 라 환급을 해주는 방식으로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수입 장벽을 유지 *2014년점유율:Perodua(29.4%),Pronton(17.4%)Toyota(15.3%),Honda(11.6%),Nissan(7%) ◦섬유·봉제산업 - (인도네시아)섬유산업 종사인원이 약 130만 명으로 생산량 중 61%는 수출, 우 리기업은 약 400개로 고용 45만 명, 수출 70억 달러 달성 - (베트남) 섬유·의류 산업은베트남 경제의근간이 되는 핵심 산업으로, 수출액은 2014년 기준 209억 달러로베트남총 수출액의 14%를 차지 *베트남섬유·의류산업수출액(억달러):’11(140) →’12(151) →‘13(179) →’14(209) 동남아대양주 진출전략 309 ◦ 건설업 - (태국) 건설 산업규모는 연간 100억 달러이며, Ch. Kanchang, Ital-Thai, Sino -Thai 등 태국 건설업체도 다양한 인프라 공사 경험을 통해 토목 공사 능력은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평가 - (인도네시아) 2014년 신정부 수립이후 경기가 살아나는 추세로, 특히 해외 기업들의참여가활발하며, 일본 및 미국계 유수 건설기업이 시장을 장악 <인니건설산업성장률> 연도별 2010 2011 2012 2013 2014 성장률 7.0% 6.1% 7.4% 6.6% 7.8% *자료원:GlobalBusinessGuide - (베트남) 건설업 시장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 중 주택 건설 부문 생산 가치는총 건설업 생산가치의 40%에 해당, 건설업 전체매출액의 8.8%가 국영기업, 84.9%가 민간 기업임. *베트남의연간건설업생산가치(조동):‘11(676.4) →’12(720.2) →‘13(770.4) →’14(849) ◦ 서비스업 - (필리핀) 소매유통시장 규모는 609억 달러를 기록, GDP의 22.4%를 차지하고 있으며매년 15-20% 성장, 상당부분 해외취업근로자의송금액이 구매력 원천 *콜센터,서비스센터등비즈니스아웃소싱산업은90년대기반형성이래2010년산업규모91억 달러(GDP의5%),고용53만명으로세계1위국부상 - (말레이시아) 문화시설을포함한 복합쇼핑몰은 물론온라인 및 모바일 유통망도 증가하는 추세로 소비재 유통채널이잘갖추어져있으며 완전경쟁시장에 가까움. - (태국) 관광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이며, 2015년 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3천만명에 달할 전망 □ (대양주)호주 및 뉴질랜드는 제조업 기반이취약하고,농림수산업,광업 등 1차 산업 및 금융 등 서비스업 위주 산업구조 ◦ 호주는 2017년까지 자동차 제조 3사(도요타,홀덴,포드) 제조시설을 완전철수시키면서 자동차 제조업도 사라져 서비스업 비중이더욱 증가할 전망 <호주의산업별GDP비중> 구 분 농림수산 광업 제조업 서비스업 GDP비중 2.4% 8.8% 6.8% 82% *자료원:호주무역투자진흥처Austrade(2015.7),AustraliaBenchmarkReport2015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10 4. 정책·규제 환경 □ 주요국 산업육성 정책 ◦ (인도네시아) 2015년 하반기, 경기 부양 정책 다수 발표 - 주요 정책 내용은 규제 완화, 관료주의 철폐, 세금 인센티브 등을 통한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외국인 투자유치활성화에 기본을두고있으며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료비 인하, 소상공인 대상 대출금리 인하 등을포함 <인니2015년하반기경기부양정책> 경기부양정책 주요 내용 시장반응 1차 (‘15.9.5일발표) ㅇ상업인허가(수입자ID,무역허가서등)절차간소화 ㅇ전략프로젝트에대한수출금융제도통한수출지원 ㅇ산업단지조성,협동조합역할강화등 실질적지원방향 부재로부정적 2차 (‘15.9.29일발표) ㅇ산업단지투자허가간소화(천억Rp이상투자,천명이상고용시) ㅇ임업투자간소화,운송관련제조업부가가치세면제 ㅇ수출업자의정기예금이자세금축소등 긍정적 3차 (‘15.10.7일발표) ㅇ석유,가스,전기료인하(일반가솔린제외,심야전기인하) ㅇ소상공인우대대출금리대상확대 ㅇ토지투자행정소요시간축소 긍정적 4차 (‘15.10.15일발표) ㅇ지역최저임금산정을위한새로운공식발표 ㅇ노동집약수출산업을위한금융지원 경기활성화 기대심리 일시상승 ◦ (베트남) 「2025년까지의 베트남 산업발전전략」에 대한 총리 승인 결정문 (Decision No.879/QD-TTg)을 발표 - 민간기업 및 외투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발전을골격으로 제조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산업부문으로 선정하고 선진기술 도입과글로벌 가치사슬참여 확대 를 통한 제조업육성을꾀하고있음. - 특히, 농업기계,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농·임·수산물 가공, 수출용섬유·의류 및 가죽·신발 제품 제조업 발전에 주력하고있으며, 이들 산업의 발전을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부품·소재 산업육성 및 투자유치에도박차를 가하고있음. ◦ (싱가포르) 스마트네이션플랫폼(SNP, Smart Nation Platform) 구축 - 포인트간 네트워크 연결성을 높이고, 실시간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통해 스마트시티를 건설한다는 “스마트네이션 마스터플랜”을 2015년내 수립 - 핵심 프로젝트 과제는센서 인프라 구축이며, 공기, 수질, 교통 등에서 정보를 수집해 관련 기관에 보내는 것으로 2015년내 1,000여개 센서 구축 프로젝트 발주계획이 세워질 예정 동남아대양주 진출전략 311 ◦ (태국) 2015년 1월 1일부터새로운 투자 인센티브 전략(2015∼2022) 발표 - 지역에 기반한 인센티브를폐지하고 Activity 기준 (Sector Based Incentive)으로 재편하 였으며, 법인세 면제 혜택을 태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산업 위주로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 <태국투자인센티브현황> *자료원:태국투자청,SCB경제연구소 □ TPP 효과 ◦ 동남아대양주지역 내 TPP 가입국은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브루나이, 말 련,베트남이며, 발효 후 수출·외자유치 확대 기대 - 특히, 역내 제조업 수출비중이 높은 베트남은 TPP로 인해 2020년 기준 235 억 달러 추가 상승효과를 보일 것으로 전망 *베트남산업무역부,‘20년까지235억달러,’25년까지335억달러GDP상승분추가효과전망 - 관세철폐또는 인하에 따라섬유·의류, 제화, 해산물,쌀, 원유 등의 수출 증가가 기대되며, 섬유산업의 경우 TPP 불참국인 인니는 여건이 더욱 악화되는 반면, 베트남은 수출비중이 높은(40%) 대미 수출품목에 대한 관세인하 적용으로 연평 균 10~15% 수출액 증가 전망(현대증권분석자료,2015.10월) ◦ TPP에 따른 투자환경 개선과 관세혜택을활용하기 위한 FDI 유입 증가 기대 - TPP에 따른 투자환경 개선과 TPP 회원국으로 수출 시 누릴 수 있는 관세 혜택 등을활용코자 해외기업들의베트남,말련 등에 투자진출이 지속될 전망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12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2015년 3분기기준) (단위 : 백만 달러) * 자료원 : 수출입은행(2015년 3분기 누계신고액) (단위 : 백만 달러) ▪ 해외건설수주 2위 (1위 중동) *2014년한국의해외건설수주액660억불중아세안에서의수주액108억달러(16.4%) ▪ 인적교류 2위 (1위 중국) *2014년한-아세안간상호방문총675만명(한국→아세안방문495만명,아세안→한국방문180만명) *자료원:한아세안센터 ▪ 국내 이민자수 2위(1위 중국) *2013년국내체류동남아이민자39만명,전체의26%(e-나라지표최신통계) * 아세안 국적 유학생 7,500명은 양 지역 간 청소년 교류의 핵심이며 아세안 근로자 16만5천명은재한외국인근로자25만명의약64% 【참고】 한-아세안 FTA 주요 개정내용 ◦ 무역원활화 규정 : ‘역내부가가치’계산방식의개별기업별선택허용,전자발급 원산지증명서인정,사전심사제로관세혜택여부확인 ◦ 상호주의 제도 축소 : 아세안6개국(브루나이․라오스․말레이사아․미얀마․싱․베) 과는‘적용중단’,기타4개국과는대상품목추가중단 ◦ 관세인하일정 : 국별’24년까지의연도별적용세율을구체적으로명시 5. 한국과의 경제교류 동향 □ 아세안은 한국의 핵심 중장기 협력 파트너 ◦ 상품수출·투자진출에서 서비스·인력 진출까지교류 확대 <한-아세안주요교류지표순위> □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에 따른 진출기회 증가 ◦ 무역원활화 규정 도입, 상호주의 제도 개선, 연도별 관세인하일정 구체화를 담은 ‘상품협정 개정의정서’ 서명(’15.8.23) ◦ 또한, 2016년은 아세안 주요 6개국(싱가포르,브루나이,말련, 인니, 필리핀, 태국)의 민감 품목군 세율 인하(0~5%) 시점 동남아대양주 진출전략 313 【참고】호주 제작자 환급제 ◦ 호주의영화,텔레비전프로그램, 다큐멘터리를제작하는과정에서발생하는지출액에 대해일부를환급해주는프로그램 - 장편영화의경우,기본적으로호주영상물제작지출액의40%를환급해주며,TV프로그 램및다큐멘터리의경우에는최대20%까지환급 □ 한-베트남 FTA 발효를 통한 양국 경제교류 확대 ◦ ’15년 5월 양국이 공식서명한 한-베 FTA가 ’16년 1월 중 발효될 전망 ◦ 한-베 FTA는 한-아세안 FTA의 상품 및 투자협정보다 높은 수준의 자유화 달성 - 상품의 경우 한-아세안 FTA 대비 한국은 3%p,베트남은 6%p 자유화율 증가 *베트남양허안:(3년)면직물,편직물등(5년)믹서기,자동차부품,전선,전동기,합성수지등 (7년) 철도차량부품, 선재, 원동기등(10년) 타이어, 화물자동차(5∼20톤), 승용차(3000cc이상), 화장품,전기밥솥,에어컨등 - 투자의 경우 베트남 진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높은 수준의 투자 보호규범에 합의하였으며, 도시계획 및 도시적 경관 건축 서비스, 기계장비 임대차 서비스 등 서비스 시장을 추가로 개방 ◦ 한-아세안 FTA 대비 품목별 원산지 기준 개선으로 우리 기업의 부담 완화 - 기계 및 전기전자 제품의 경우 한-아세안 FTA보다 신축적인 6단위 세번 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40%)으로 합의 - 자동차부품은 4단위 세번 변경을 다수 추가(기어박스, 차축 등) □ 한-호주 FTA 활용 문화콘텐츠 산업·인력 교류 기회 증가 ◦ 한-호주 FTA 협정문에 시청각 공동제작(Audio-Visual Co-production) 지원 제도 도입에 따라 영화 등콘텐츠 공동 제작에 대한 기회 증가 - 호주 정부는 Screen Australia를 통해 국제공동제작 장려 프로그램인 ‘International Co-production Program' 참여 MOU 및 양국 간별도협약에근 거하여 공동제작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존 체결국은 캐나다, 싱가포르, 이스라 엘, 중국,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아일랜드, 독일 등임. - 공동제작 프로그램에참가할 경우, 제작자 환급제를받기 위한호주 자국물검사 를 면제받고, 제 3 시장 진출을 통한 수익원 확대와 수월한 제작비 조달 등 여 러혜택이있으며, 향후 이를활용한 양국 간교류 확대 기대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14 III 시장 분석 1. 수출 □ 동남아대양주지역 수입시장 동향 ◦ 최근 5년간 아세안 지역의 수입액은 연평균 7.5%씩 증가했으며, 2013년부터 증가 속도는 2% 이하로 둔화, 한국제품의 시장점유율은 2014년 기준 6.4% - 베트남, 미얀마 수입시장은 고성장을 지속하나, 인니, 싱가포르, 태국은 2013 년부터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환, 베트남은 2014년 인니를 제치고 싱가포르, 태국,말련에 이어 아세안 4대 수입국으로 부상 <아세안국별수입규모및성장률추이> *자료원: Trademap(InternationalTradeCenter) ◦ 아세안의 연평균 수입시장 성장률은 7.5%로, 석유제품, 전자기기(반도체), 기 계류, 플라스틱, 철강, 자동차 및 부품, 광학기기 순이며, 기계류 및 광학기 기 등 중간재 및 자본재 성장률은 10% 미만이나 식품, 화장품, 의류 등 소 비재 수입 성장률은 10% 이상 고성장 추세 대동남아대양주 수출액은 2015년 10%대 감소폭을 보였는데, 이는 수출 비중 의 30%를 차지하는 석유제품 가격하락과 중국 경기침체 여파가 주요 원인. 아 세안지역은 석유제품, 반도체, 철강 등 수입규모 상위제품의 수요가 최근 지속 감소한 반면, 식품, 의류, 화장품 등 소비재 수입규모는 크게 증가. 글로벌기업은 성장하는 내수시장 및 상대적으로 저렴한 노동력에 주목하고 태국, 인니, 베트남 등 동남아지역에 글로벌 생산거점화를 목적으로 투자진출 확대 동남아대양주 진출전략 315 ◦ 대양주의 경우 2차 산업 기반이 미약한 산업구조로 공산품 수요가 다대하 나, 2014년부터글로벌 경기침체 영향으로 수입시장 성장세 둔화 - (호주) 2014년 수출은 2,410억 달러, 수입 2,277억 달러로 전체 교역은 2013년 대비 소폭 하락 · 지난 5년간 중국과의교역이큰 폭으로늘어 중국의존도가 높아졌으며, 주요 수입 품목은광물성 연료, 기계류, 자동차, 전자기기, 의약품 등임. - (뉴질랜드) 2014년까지 증가하던 수입성장률은 2015년 상반기 전년 동기대비 13% 감소한 177억 달러를 기록 <호주교역동향> (단위:억달러,%) 구분 2012 2013 2014 2015(1~8)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수출 2,565 △4.99 2,526 △1.38 2,410 △4.61 1,283 △21.81 수입 2,505 6.9 2,321 △7.17 2,277 △1.90 1,331 △12.2 *자료원:GlobalTradeAtlas □ 한국의 대동남아대양주 수출 동향 ◦ 한국의 대동남아대양주지역 수출액은 2015년 3분기 기준 아세안은 11.9%, 대양주는 0.7% 감소했으며, 중국 경기침체 영향 및 국제 원자재가 하락 영향 - 주요 수출국 중베트남은호조,싱가포르, 인니는 부진 * 베트남은 삼성, LG 등 전자기업과 효성 등 섬유기업의 지속적 투자진출로 관련 원자재 및부품소재수출증가 *싱가포르는국제원유가하락으로수출액지속감소 * 인니는재정적자로정부투자감소,자원수출감소로인한경기둔화지속,한국산철강반덤핑조사 등주요품목의수출여건악화로4월부터수출감소 <한국의對동남아대양주교역동향(백만달러,%)> 지역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3분기) 아 세 안 수출규모 40,979 53,195 71,801 79,145 81,997 84,577 57,043 증가율 △16.8 29.8 35.0 10.2 3.6 3.1 △11.9 수입규모 34,053 44,099 53,121 51,977 53,339 53,418 33,740 증가율 △16.8 29.5 20.5 △2.1 2.6 0.1 △16.0 대 양 주 수출규모 16,321 13,396 17,065 15,393 19,173 21,444 15,766 증가율 45.5 △17.9 27.4 △9.8 24.6 11.8 △0.7 수입규모 16,044 22,140 28,477 24,935 22,874 22,414 14,043 증가율 △17.8 38.0 28.6 △12.4 △8.3 △2.0 △18.2 총계 수출합계 57,300 66,591 88,866 94,538 101,170 106,021 72,809 수입합계 50,097 66,239 81,598 76,912 76,213 75,832 47,783 *자료원:한국무역협회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16 한국 중국 일본 HS 품목명 수입액 CAGR HS 품목명 수입액 CAGR HS 품목명 수입액 CAGR '85 전자기기 2,503 1.9% '85 전자기기 41,489 15.2% '84 기계류 21,049 -1.4% '27 석유제품 17,483 9.0% '84 기계류 28,530 9.7% '85 전자기기 16,967 -5.3% '84 기계류 6,396 5.2% '72 철강 7,547 27.0% '87 운송기기 (기차제외) 11,389 -0.5% '72 철강 4,981 7.4% '27 석유제품 5,225 8.7% '72 철강 10,169 0.6% '39 플라스틱 및그제품 4,081 7.5% '73 철강제품 5,052 17.2% '39 플라스틱 및그제품 4,519 -1.6% '87 운송기기 (기차제외) 2,391 12.2% '39 플라스틱 및그제품 4,902 20.0% '73 철강제품 4,329 0.1% '60 편물 1,705 17.1% '87 운송기기 (기차제외) 4,090 33.5% '90 광학기기 3,178 -2.7% '73 철강제품 1,615 -15.6% '90 광학기기 3,703 22.7% '27 석유제품 2,432 -3.0% '29 유기화학품 1,390 -3.1% '29 유기화학품 3,632 16.5% '71 귀금속 2,042 -4.7% '90 광학기기 1,351 25.1% '61 의류 3,436 61.9% '74 구리및 그제품 1,988 -2.8% 순위 국가명 수출금액 수출증감률 수입금액 수입증감률 수지 -  총계 1,320,985 3.9 1,272,080 1.6 48,904 1 중국 168,328 10.0 237,583 17.1 △69,256 2 일본 122,085 △0.6 108,590 △7.5 13,495 3 미국 128,370 11.5 89,248 △3.8 39,122 4 싱가포르 69,048 1.7 81,256 11.8 △12,207 5 한국 52,734 △1.0 81,187 △0.4 △28,453 6 말레이시아 78,135 △3.1 72,174 △4.7 5,961 7 대만 39,949 12.2 67,344 1.5 △27,395 8 태국 45,916 2.0 57,389 7.9 △11,474 9 인도네시아 62,548 △5.0 41,462 △2.6 21,086 10 아랍에미리트연합 15,844 △15.7 35,510 △15.1 △19,666 □ 우리나라 위치 및 경쟁국 동향 ◦ 우리나라는 아세안의 5대 수입국으로 아세안 입장에서 중국 다음으로 큰 무역적자 대상 <아세안의10대수입국가현황(2014년)> (단위:백만달러,%) *자료원:한국무역협회 ◦ 아세안의 한·중·일 10대 수입품목을 비교하면 한·중간 90%, 한·일간 70%가 동일품목으로 경쟁이 치열하며, 일본은철강을 제외하고 전 품목 감소세, 중 국은 기계 및 석유제품을 제외하고 연평균 10% 이상 크게 증가 <아세안의한·중·일10대수입품목비교(2014년)> (단위:백만US$,%) *주:CAGR(CompoundAnnualGrowthRate,연평균성장률)*자료원:Trademap(InternationalTradeCenter) 동남아대양주 진출전략 317 연 번 HS 품목명 2010 2011 2012 2013 2014 CAGR 한국제품 점유율 - - 총계 951,642 1,156,208 1,226,165 1,251,472 1,272,882 7.5% 6.4% 1 27 광물성연료및 석유제품 177,014 254,125 271,692 275,920 268,552 11.0% 6.5% 2 85 전자기기 (반도체포함) 213,277 216,386 238,215 251,169 254,246 4.5% 9.8% 3 84 기계류 133,196 147,097 162,012 156,986 156,875 4.2% 4.1% 4 39 플라스틱및 부분품 30,590 37,567 39,471 40,956 42,918 8.8% 9.5% 5 72 철강 34,641 42,513 44,168 43,990 41,650 4.7% 12.0% 6 87 운송기기및부품 (철도,열차제외) 30,236 35,748 44,389 41,300 40,565 7.6% 5.9% 7 90 광학기기 21,578 23,581 27,460 27,968 29,722 8.3% 4.5% 8 29 유기화합물 21,671 26,436 26,022 26,712 27,416 6.1% 5.1% 9 71 귀금속 24,096 35,599 28,539 34,004 27,107 3.0% 2.0% 10 73 철강제품 18,286 21,541 25,860 25,495 24,369 7.4% 6.6% 11 88 항공기,우주선 및부분품 12,346 16,192 19,717 21,492 18,545 10.7% 0.3% 12 38 각종화학공업 생산품 10,944 13,148 13,605 14,621 14,778 7.8% 4.7% 13 76 알루미늄제품 8,923 11,166 10,595 10,388 12,293 8.3% 7.3% 14 40 고무제품 9,797 13,224 14,117 12,893 11,556 4.2% 9.4% 15 23 식품공업잔재물, 조제사료 7,426 8,427 9,833 11,222 11,548 11.7% 0.9% 16 74 구리와그제품 11,038 12,972 11,790 13,245 10,931 -0.2% 9.6% 17 48 종이와판지, 제지용펄프 8,052 9,579 9,550 9,744 10,073 5.8% 6.5% 18 10 곡물 8,042 10,427 9,857 9,172 9,781 5.0% 0.0% 19 30 의료용품 7,313 8,727 9,351 9,860 9,706 7.3% 2.8% 20 03 어류 4,136 5,236 5,668 5,811 9,399 22.8% 1.7% 21 52 면 6,188 8,833 7,520 7,691 9,318 10.8% 3.4% 22 99 기타 11,400 17,275 10,587 9,162 8,779 -6.3% 2.5% 23 60 편물 4,355 5,361 5,879 6,844 8,551 18.4% 19.9% 24 28 무가화학품 6,402 8,288 8,514 8,132 8,316 6.8% 6.4% 25 33 조제향수및 화장품 4,965 5,849 6,358 7,109 7,444 10.7% 2.7% 26 02 육류 2,184 2,651 2,680 2,986 7,190 34.7% 0.4% 27 31 비료 6,739 9,631 9,680 8,441 7,177 1.6% 3.6% 28 22 음료,주류,식초 2,941 4,146 4,558 5,092 6,819 23.4% 1.0% 29 04 낙농품,식용 동물성생산품 4,569 5,684 5,345 6,109 6,702 10.0% 0.0% 30 61 의류및그 부속품 1,726 2,095 2,324 2,919 6,419 38.9% 1.4% ◦ 아세안의 수입액 기준 상위 30개 품목 중 시장성장률은 높으나 한국제품의 점유율이 평균(6.4%)에 못 미치는 품목은 12개로 식음료, 농수산 및 축산품, 의류, 화장품 등 소비재와항공기 및 부품, 자동차 및 부품 등 <아세안지역의품목별수입동향및한국제품점유율> (단위:백만달러) *주:CAGR(CompoundAnnualGrowthRate,연평균성장률)*자료원:Trademap(InternationalTradeCenter)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18 순 위 MTI (3단위) 품목명 2014년 2015년(9월누계) 수출액 (백만$) 비중(%) 수출액 (백만$) 비중(%) 1 133 석유제품 18,759 27.7 8,087 18.1 2 831 반도체 11,706 17.3 8,499 19.0 3 746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6,267 9.2 2,476 5.5 4 613 철강판 3,808 5.6 2,394 5.4 5 214 합성수지 2,759 4.1 1,824 4.1 6 812 무선통신기기 2,732 4.0 3,692 8.3 7 436 편직물 1,997 3.0 1,417 3.2 8 741 자동차 1,968 2.9 1,613 3.6 9 836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1,583 2.3 1,383 3.1 10 834 기구부품 1,422 2.1 1,298 2.9 11 622 동제품 1,312 1.9 1,048 2.3 12 310 플라스틱제품 1,183 1.8 1,070 2.4 13 219 기타석유화학제품 871 1.3 469 1.0 14 621 알루미늄 863 1.3 703 1.6 15 790 기타기계류 848 1.3 786 1.8 16 228 정밀화학원료 841 1.2 620 1.4 17 215 합성고무 805 1.2 550 1.2 18 742 자동차부품 759 1.1 570 1.3 19 813 컴퓨터 737 1.1 737 1.6 20 434 인조장섬유직물 717 1.1 496 1.1 21 725 건설광산기계 686 1.0 490 1.1 22 252 종이제품 620 0.9 446 1.0 23 721 섬유및화학기계 607 0.9 553 1.2 24 441 의류 597 0.9 439 1.0 25 842 정전(staticelectric)기기 597 0.9 485 1.1 26 614 철강관및철강선 589 0.9 417 0.9 27 439 기타직물 582 0.9 582 1.3 28 711 원동기및펌프 552 0.8 426 1.0 29 753 금형 532 0.8 532 1.2 30 814 전자응용기기 514 0.8 583 1.3 총계 67,813 100.0 44,685 100.0 ◦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 중 선박, 석유제품, 반도체,철강에 대한 아세안의 수입 성장률은 감소하거나 증가율이 둔화하는 추세 ◦ 한국의 대아세안 30대 수출품목을 보면 석유제품 및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37%이며,섬유 및 의류, 자동차 부품을 제외하고 대기업 품목으로편중, 현지 수요가 급증하는 소비재 등 중기 품목 위주로 수출품목군 확장 필요 <한국의대아세안상위30대수출품목> *자료원:한국무역협회 동남아대양주 진출전략 319 ◦ (인도네시아) 한국과 인니의 교역규모는 2014년 354억 달러를 달성, 인니 수 입시장 점유율 6.21%를 차지하는 제4위 수출국으로 부상했으나 양국 간 교 역은 자원 및 일부 기자재 품목에 치우쳐 저변이취약한편 - 주요 경쟁국은 중국, 일본, 싱가포르, 말련 순이며, 인니 수입시장 내 점유 율 10% 이상 한국산 품목은 선박, 석유제품, 전자부품 3개에 불과 - 2012년 이후 소비재 비중이 확대되면서 2014년 대 인니 수출품목 중피아노, 안경, 기타 악기, 전자게임기 등의 소비재가 1,000~166,000%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 ◦ (베트남)베트남의 대한 수입액은 210억 달러로,베트남 전체 수입액의 15%를 차지, 한국은 중국에 이어베트남의 2위 수입국 위치 - 1위 수입대상국인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2014년 기준 430억 달러로, 베트남 전체 수입의 약 30%에 달하며 증가율은 18%로 가파른 성장세 - 경쟁국인 중국, 일본, 대만으로부터의 수입액은 각각 18.3%, 11.3%, 17.6% 증가한데 비해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5.1%로 상대적으로 성장속도 둔화 - 대한 수입품 중 컴퓨터, 전자제품 및 부품 수입액은 50억 달러를 초과, 베트남의 해당 품목군 전체 수입액에서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약 27%를 차지했으며, 이는 삼성전자 등 제조기업의 베트남 진출에 기인 ◦ (태국) 2013년까지 일본이 최대 수입국이었으나, 2014년부터 중국이 1위 자리를 차지 - 한국은 2015년 상반기 기계 및 기계부품, 철강 수출이 감소하면서 2014년도 6위에서 2015년 상반기 8위로 순위가 하락 - 한국의 기존 대 태국 주력 수출품목인 기계류및부품(HS code 84) 수출이중국의저가공 세로인해큰폭으로감소하면서 전체 수출금액도 2015년 8월누계 기준 14.1% 감소 ◦ (필리핀) 2014년 기준총 수입은 639억 달러로 전년 대비 2.4% 증가 - 전자제품(△4.4%), 산업용 기계장비(△2.4%) 등이 부진한 가운데 플라스틱(36.2%), 곡물 및 조제품(27.8%) 등이 높은 상승세를 기록하며 수입 증가를 주도 - 필리핀에서 한국산 제품 수입액은 2010년에서 2014년까지 연평균 10%의 증가율 을 보였으며 2014년 기준 국별 점유율은 중국, 미국, 일본 다음으로 4위를 기록 - 최근 10년간 중국의 수입점유율이 2.5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2013년부터 최대 수입국으로 부상했고, 미국과 일본은 동 기간 동안 점유율이 3배 하락 *2014년기준주요국수입점유율:중국(15.02%),미국(8.72%),일본(8.05%),한국(7.82%) - 미국은 노동집약적 제조업 분야에서 중국에게 밀리고, 일본은 주력 분야인 전자제품에서 한국과 대만 등에밀리며 추격을 당하는 추세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20 ◦ (말레이시아) 2014년 기준 말련의 수입국 1위는 중국(16.9%)이며 싱가포르 (12.6%), 일본(8%), 미국(7.7%) 등에 이어 한국은 7위(4.6%) - 2014년 기준 한국의 대 말레이시아 수출비중이 가장 높은 품목은 석유제품 (12.7%), 반도체(10.3%),평판디스플레이 및센서(7.9%), 동제품(5%) 등임. ◦ (싱가포르) 2014년 기준싱가포르가 우리나라로부터 수입하는 상위 5개 품목은 전자직접회로, 석유와 역청유(원유 외), 통신기기, 트랜지스터, 절연전선 등으로, 주요 경쟁국은 중국,말련, 미국, 대만 순이며, 통신기기는 중국, 반도체는 대 만으로부터의 수입이 크게 증가하면서 한국과의 격차 확대 ◦ (미얀마) 2011년 미얀마 신정부 출범 이후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4/15 회계연도 기준 미얀마의 수출은 125억 23백만 달러로 전년 대비 11.77% 증가하였으며, 수입은 166억 33백만 달러로 전년 대비 20.88% 증가 - 미얀마의 주요 수입국은 중국, 태국, 인도 싱가포르, 일본, 홍콩이며, 한국은 9위 수입대상국으로 2014년 기준 4억 9300만 달러를 수입 - 중국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이점을 통해 저렴한 운송료로 소비재부터 건설 기자재, 기계류 등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건설기계는 SANY사, LUI HONG사의 제품, 소비재또한 상당부분 미얀마에서 사용되고있음. - 일본은 자동차, 건설용 중장비가 주력 수출품목으로, 미얀마 자동차시장의 80%를 장악. 일본차는 현재 TOYOTA, HONDA, SUZUKI, MAZDA 등이 판매 법인으로 진출해있음. ◦ (라오스) 한국의 대 라오스 수출 1,2위는 승용차, 화물자동차이며, 한상기업인 KOLAO의 소형트럭 제조로 인한 원동기 수출이 크게 증가 - ‘15년 9월까지 차량 관련 제품(승용차, 화물자동차, 특장차, 기타 자동차, 자 동차부품, 타이어) 수출이 약 77%로운송수단에 집중되어있음. - 라오스 내 한국 제품의 위치는 일본과 중국의 중간이며 비슷하게 자리 잡고 있는 태국 제품과 크게 차별화되지않고있음. - 차량을 제외한 제품의 시장 점유율은 높지않으며, 의료기기 및 기계류는 일본, 유럽의 선진 시장제품에 경쟁력 차이가 크게 남. ◦ (호주) 호주의 ‘15년 상반기 수출은 1,436억 달러, 수입 1,501억 달러로 전체 교역은 ‘14년 동기 대비 17.34% 하락하였으며, 한국은 호주의 3위 수출 대 상국이자 4위 수입 대상국으로 전체 교역기준으로는 중국, 일본, 미국에 이 어 4위를 기록 동남아대양주 진출전략 321 ▪ 베트남내보급및배포가금지된문화적제품 ▪ 섬유및의류,제화및샌들,옷,전자기기,의료기기,가구등중고소비재 ▪ 차량용중고부품 ▪ 중고IT제품 ▪ 무기,탄약및폭발물,군사기술장비,특정폭죽등 ▪ 프레임이나엔진번호가제거되었거나운전석이좌측인차량 □ 수입규제 및 비관세 장벽 ◦ (베트남) 정부가 지정한 특정 품목의 상업적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소금, 담배 재료, 달걀,설탕에 대해 관세율할당 제도를운영 중 * 관세율할당 : 관세할당으로 특정품의 수입에 대해 일정량까지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수량의 경우에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해 과도한 수입을 막고 동시에 국내 생산업자를보호하고자하는이중과율제도 - 또한, 베트남 내 외투기업은 여송연 및담배, 원유, 신문, 저널 및 정기 간행물, 음향또는 영상용 기록미디어의 수입이 불가 <베트남수입금지품목현황> ◦ (인도네시아) 최근 여러 국가와 FTA 체결 확산에 따라 자국 내 산업계의 강력한 반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정부는 각종 수입규제, 인증 등 비관세 장벽을 확대함으로써 자국 산업 보호 강화 추진 - 또한, 인니 정부는 인도네시아 국가표준 (SNI:Standar Nasional Indonesia) 제도를 비관세장벽으로 활용하기 위해 일정 제품군에 대해서는 통관 시에 SNI인증 제품만 통관을 허용하는 SNI 강제인증제도를 시행 중이며, 2015년 현재 강제인증 품목은총 293개, 자발적 인증 품목은 7,845개에 달함 <인도네시아비관세장벽종류및개수> 비관세장벽 유형 개수 소비자부가세 2,683 추가부가세 126 수입싱글채널 65 국영무역허가 10 기술측정관련 568 품목인증및서류관련 407 마케팅요구 3 기술규제관련 3 *자료원:ASEAN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22 ◦ (말레이시아) 철강기업들이 중국산 철강 등으로부터 가격경쟁력을 상실하면서 2014년부터철강 관련 반덤핑 및 세이프가드 제소 건수가 급증함. <말레이시아철강관련반덤핑및세이프가드제소현황> 품목명 유형 단계 조사개시 최종판정 비고 열연코일 (Hot-rolledCoils) 세이프가드 조사중 ‘15.9.11 - 후판 (Hot-rolledPlates) 세이프가드 규제중 ‘14.8.18 ‘15.6.29 -’15.7.2부터3년간 세이프가드발동 PET 반덤핑 규제중 ‘14.6.19 ‘15.3.13 -반덤핑판정:한국, 중국,인도네시아 석도강판 (electrolytictinplate) 반덤핑 규제중 ‘13.2.20 ‘13.11.16 -반덤핑판정:한국,중국 선재 (SteelWireRods) 반덤핑 규제중 ‘12.6.25 ‘13.2.19 -반덤핑판정:대만, 인도네시아,한국,중국 -무혐의판정:터키 *자료원:KOTRA쿠알라룸푸르무역관 ◦ (태국) 태국의 대한 수입규제는 전체 7건(세이프가드 3건, 반덤핑 4건)이 실행 중 - 철강 품목 6건, 기타 품목 1건으로 철강제품이 주요 보호대상 - 태국은 2014년 ASEAN의철강총 소비량 6천 3백만톤 중 17.6%를 차지하는 역내 소비 1위 국가이지만철강 수요의 6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있음. 판재류를 생산하는 종합 일관 제철소가없어 자국철강업체의 다양성이 부족하고 품질과 가격 면에서 경쟁력이떨어짐. ◦ (필리핀)농산품 및 철강, 종이에 대한 수입 규제 적용 - 공식적으로는 자유무역주의를 표방하나 경쟁력이 취약한 농업, 축산업에 대해서는 고관세율 적용, 쿼터 도입을 비롯한 다양한 수입 규제 실시 *쌀에대한총량규제,설탕의경우생산및처리과정관련규제,옥수수가격지지정책등 -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주로 세이프가드 조치 - 2015년 9월 기준 수입산 아연 도금 강판(galvanized steel iron), 신문용지 등 에 세이프가드 조치가 적용됨. - 신문용지 세이프가드는 2017년까지 적용될 예정으로, 한국산 신문용지가 수입 시장의 85%를 점유하고있어 관련 우리 기업의피해가 불가피함. ◦ (미얀마) 정부는 대외무역 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음. 일부 품목만 무면허 수입이 가능했던 포지티브(Positive) 수입 제한 방식을 2015년 8월 5일 부로 Hs code기준 4,405개의 품목에 대해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전환 동남아대양주 진출전략 323 □ 우리기업 성공·실패 사례 1) 성공사례 ◦ (싱가포르) 기술표준 전환에 따른맞춤형 제품개발로 소프트웨어 시장 공략 - 국내 소프트웨어 M사는 현지 기술표준 변화에 따른 맞춤형 제품 설계로 정부기관 및 국립대학(NUS)과 연계한 대규모 기술 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새로운 기술표준 도입 전파 및 우리 소프트웨어 제품의 필요성과 강점을 집중 마케팅, 2015년 상반기 8억원 매출 달성 - 2015년 10월, CSR의 일환으로 싱가포르 최고 국립대학(NUS)에 제품을 무상 기증함으로써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였고, 2016년부터 건축기술학과 교육 프로그램으로 공식채택되는 성과를 거양 ㅇ (인도네시아) 기존바이어의네트워크를활용하여 제 3국 수출 - 건설 장비를 취급하는 B사는 KOTRA 자카르타 무역관의 지사화 사업 가입 2년차 기업으로, 서비스첫 해 신규 수출거래 성사 - 이 후 B사 제품의 우수한 품질 및빠른 A/S 처리로 인해꾸준히 인도네시아 시장에 수출하였고, 인도네시아바이어는 B사의 제품을 신뢰하게 되어말레이시아 동료바이어에게 해당 제품을 소개, 인근 국으로 수출 확대 성공 - 현지바이어네트워크를 적극활용하여 B사 제품의 우수한 품질 및 A/S를 기존 바이어에게홍보하여 제 3국 수출로결실 ㅇ (태국) 전문 로드쇼 개최를 통해 태국 화장품 제조사로 수출 확대 - Y사는 약 130억 달러규모의 태국 내 제조되는 화장품 용기 공급으로 시장 확대를 위해 전문 전시상담 로드쇼 및 유망바이어 타겟 마케팅을 실시해 우수한 기술력홍보 및 제품신뢰도 제고 -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업체 과점 시장을뚫기 위하여 전시회, 전문로드쇼, 유망바이어 타겟 마케팅 등을 통한 꾸준한 시장 개척 필요 ◦ (미얀마) A/S, 정기 미팅 및 바이어 인콰이어리에 즉각 대응을 통한 신뢰 구축으로 2015년 신규 수출 성공 - 한국의 D사는 진공펌프를 제조하는 회사로서 현재 중국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미얀마에는 2014년까지 수출 실적이없는 기업이었으나, KOTRA 양곤무역관에바이어찾기 서비스를 의뢰, 미얀마바이어와의 성공적인 매칭으로 2015년 8월에 미얀마에첫 방문을 하고 미팅을 한 후에첫 수출을 달성, 10월 방문을 하여두번째 수출을 달성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24 2)실패사례 ◦ (싱가포르) 가전제품 제조업체, 안전인증 미보유로 거래무산 - 정수기 및 정수필터 전문 중소기업 L사, 신제품 개발 및 독자적 브랜드를 론칭하여싱가포르 진출을 시도하였으나, 관련 국제인증 부재로무산 - 싱가포르는 수입되는 품목에 대해 높은 수준의 제품 표준을 요구함으로 진출을 위해서는 CE인증과같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규격이나 인증 보유는 필수 ◦ (베트남) 의사소통의 부재와문제발생에 대한 미흡한 대처로 인한 수출 실패 - C사는 천연페인트 제조 및 유통 기업으로, ‘14년 4월 하노이 무역관 지사화 사업을 통해 베트남에서 페인트를 생산하고 있는 D사를 발굴,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협력을 위한 MOU 체결까지 하였으나, 가격과 수량의 문제로 제품 수출에는 실패 - 이 과정에서 바이어의 문의 및 요청사항에 대해 무역관 지사화 담당 직원이 피드백을 요청하였으나, C사로부터 회신이 거의 없어 바이어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불만을 사게됨. ◦ (미얀마) 미얀마 현지바이어의 업무 스타일 이해 부족으로 계약 파기 - 한국의 S사는 의류제품을 수출하는 회사로 미얀마에 진출하기 위해 시장조사 및 바이어에게 접촉을 하였으나, 통신사정이 좋지 않은 미얀마에서 이메일 을 잘 확인하지 않고 느긋한 바이어의 특성을 파악하지 못함. 계약이 수출 전까지 갔으나, 바이어가 메일을 확인을 하지 않고 기다려달라고만 하는 점 을 다그쳐서 계약이 파기되었음. ◦ (호주) 불량 제품납품, A/S 미비로손해 배상피소 - 한국의 K사는 특수 보안 장비 개발 및 생산을 하는 중소기업으로 전시회에 참가하여 몇몇 해외 바이어들로부터 선금까지 받았으나 무리한 사업 확장과 제품개발로 인해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고, 자금 회전을 위하여 제품 불량을 인식하고서도납품, A/S 조차 미실시 - 호주 바이어는 K사로 인해 현지 주요 딜러로부터 손해 배상을 청구 받으며 K사와 거래를접었고, 다른 일부 업체에서는 K사에직접손해 배상청구 - 호주업체와 거래시 안정적인 납품과 지속적인 A/S 노력의 필요성과 함께 문제 발생시 수입 업체의 양해를 먼저 구함으로써 향후 더 큰 문제 발생의 소지를없애려는 노력이 필요함. 동남아대양주 진출전략 325 아 세 안 국가명 2010 2011 2012 2013 2014 브루나이 481 691 865 776 568 캄보디아 1,342 1,372 1,835 1,872 1,730 인도네시아 13,771 19,241 19,138 18,817 22,580 라오스 279 301 294 427 721 말레이시아 9,060 12,198 9,239 12,115 10,799 미얀마 6,669 1,118 497 584 946 필리핀 1,298 1,852 2,033 3,737 6,201 싱가포르 55,076 48,002 56,659 64,793 67,523 태국 9,147 1,195 9,168 14,016 12,566 베트남 8,000 7,519 8,368 8,900 9,200 소계 422,702 452,037 427,295 455,118 487,068 대 양 주 호주 36,443 57,050 55,802 54,239 51,854 뉴질랜드 1,026 4,034 3,424 1,585 3,391 소계 37,469 61,084 59,226 55,824 55,245 2. 투자진출 □ 동남아대양주지역 FDI 시장 동향 ◦ 아세안의 FDI 유입액은 2014년 기준 4,870억 달러로 인니,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라오스 등이 증가세인 반면, 브루나이, 말련, 태국은 2013년을 기점 으로 하락세, 대양주는 550억 달러 수준의 지속적 FDI 유입 <동남아대양주지역FDI유입액추이> (단위:백만달러) *자료원:UNCTAD ◦ (인도네시아) 생산기지로서의 가능성에 주목한 해외자본이 지속적으로 유입, 특히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외국인직접투자액 급증 *인접신흥국인베트남(92억달러),필리핀(62억달러),태국(126억달러)보다월등 <연도별인도네시아외국인직접투자유입(FDI)추이> (단위:억달러,건)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건수 투자액 건수 투자액 건수 투자액 건수 투자액 건수 투자액 건수 투자액 1,231 108 2,965 162 3,592 195 4,416 246 6,863 286 8,885 285 *자료원:인도네시아투자조정원(BKPM) - 단, 지난 2013년부터 임금이 지역별로 최대 40%까지 인상되면서 생산비용이 증가 추세에있어 경영전략의 변화 도모 필요 *수도인자카르타의월최저임금은2,441,301루피아(약244불)(’14년기준)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26 ◦ (베트남)베트남 투자청 통계에 따르면 2015년 3분기 기준, 외국인 투자기업이 전체 수출의 71%, 수입의 61%를 담당하며 베트남 경제성장의 80%를 기여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FDI의 수출기여도는 2013년 66.8%에서 2015년 67.9% 로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 2010년 이후 통신기기 제조업 등 첨단산업으로 투자유치를 확대하는 등 기존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고부가 가치산업으로의 전환하려는 노력 강화 *베트남의GDP중수출이차지하는비중은80%수준(‘14) *FDI기업수출액:’13(88.2억달러) →’14(102억달러) →’15(113억달러전망) *FDI수출기여도(전체수출대비):’13(66.8%) →’14(67.7%) →’15(67.9%전망) ◦ (싱가포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FDI 분야는 금융 및 보험업으로 2013년 기준 4,082억 싱가포르 달러를 기록, 전체 투자액의 47.8%를 차지했 으며 제조업(17.7%), 도소매업(17.1%)이뒤따르고있음. - 싱가포르는 정책적으로 제조업의 GDP 비중을 20% 이상으로 유지하고자 하 며, 반도체, 저장장치 등 IT 제조업 및바이오제약 기업유치에 집중 ◦ (말레이시아) 2015년 상반기 FDI는 213억 링깃(48억 달러)으로 전년동기 대비 41.8% 감소했는데,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는큰 감소폭이 2014년 상반기 Tokuyama Malaysia(60억 달러 투자) 등 대규모 투자가 이뤄진데 따른 기저효과로 해석 ◦ (필리핀) 2015년 1분기 FDI는 4억 8,319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1.7% 감소 *자료원:필리핀중앙은행(’15.10월기준최신수치) - 2015년 1분기 대 필리핀 최대 투자국은 1억 5,842만 달러를 투자한 일본으로 32.8%의 비중 차지 - 이외 1억 1,909만 달러를 투자한 한국(24.6%), 3,728만 달러를 투자한 미국 (7.7%)이 상위권을 형성 ◦ (태국) 최근 정정불안 및 경기부진으로 2014년 외국인직접투자(FDI)가큰 폭으로 감소했으나, 2015년 다시 회복세로 전환 - 일본은 태국의 최대 외국인직접투자국가이며, 그 다음으로 미국이 동남아 거점으로 태국에 투자를 확대하고있음 - 2015년 아세안 역내 투자가큰 폭으로 증가했는데,싱가포르(19억 7,174만 달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있음. 동남아대양주 진출전략 327 ◦ (미얀마) 2015년 3분기누계 FDI는 575.2억백 달러로 석유가스와 전력에 집중 - 오일 및 가스, 제조업 및 교통 분야 투자 급증에 힘입어 크게 확대되었으며, 2014/15 회계연도 간 투자유치액은 80.1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015.4∼9 월도 32.8억 달러 기록 <연도별대미얀마투자유치액> (단위:백만달러) 구분 2000/01 2003/04 2005/06 2010/11 2011/12 2012/13 2013/14 2014/15 2015.4-9 금액 218 91 6,066 19,999 4,645 1,420 4,107 8,010 3,280 *주:연도별통계기준은4.1일부터이듬해3.31일까지.연도별기준 *자료원:미얀마통계청(2015.10월발표기준) <미얀마산업별외국인투자유치비중(2015.9월누계기준)> (단위:건,백만달러,%) 산업별 건수 투자액 비중 석유/가스 151 19,641.778 34.15 전력 8 19,324.542 33.60 제조업 558 6,110.764 10.62 교통/통신 28 3,274.341 5.95 광업 70 2,870.866 4.99 부동산개발 31 2,510.643 4.37 호텔/관광업 57 2,208.720 3.84 축산/어업 34 452.835 0.79 농업 17 242.686 0.42 산업단지개발 3 193.113 0.34 건설 2 37.767 0.07 기타서비스 37 499.353 0.87 합계 996 57,517.408 100 *주:투자승인기준누적(2015.10월발표기준) *자료원:미얀마투자위원회(MIC) - 투자유치 분야는 석유가스($196.4억), 전력 ($193.2억), 제조업($61.1억), 교통/ 통신($32.7억),광업($28.7억), 부동산 개발($25.1억)의 순으로 높은 비중 차지 ◦ (호주) 세계 자원개발붐에 힘입어 에너지 자원분야가 FDI 중심이 되어왔으나 최근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3차 산업이 FDI 중심으로 자리매김 - 호주는 방송, 항공, 통신 등 전통적으로 민감한 분야까지 외국인 투자 제한을 꾸준히 완화해 왔으며, 유통업 및 금융업을 중심으로 한 3차 산업이 FDI 수 요를 주도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28 업종 기업수 대표기업 석유․광산 22 ExxonMobile(미),BP(영),Total(프),GazProm(러) 금융 21 Citigroup(미),Allianz(독),HSBC(영),JPMorgan(미) 자동차 11 Toyota(일),GM(미),Honda(일),Volkswagen(독) 전자 12 GE(미),삼성(한),Sony(일),HP(미),Nokia(핀) 소비재․유통 10 Carrefour(프),P&G(미),Unilever(영),Nestle(스) IT 5 Oracle(미),Microsoft(미),Cisoco(미) 의약등기타 22 GlaxoSmithKline(영),Mierck(미),Siemens(독) □ 우리나라 및 경쟁국 투자진출 동향 ◦ (인도네시아) 2014년 기준 인도네시아 투자진출 한국기업은 약 2,200 개사에 달하며 미등록 업체까지포함할 경우 3,000 개사 상회 추정 - 한국 기업들은 제조업, 자원․에너지, 봉제 등 노동집약적 산업과 유통, IT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약 100만명 이상의 인도네시아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지난 2012년 인도네시아 투자청(BKPM)이 외국인투자 최소액을 120만 달러, 최소 자기자본금을 25%(30만 달러)로 제한함으로써 대기업 위주로 투자 확대 - 국가별로는 전 업종에 고른 진출을 보인 미국이 1위, 제조업 분야의 진출 기업 이압도적으로많은 일본이 2위, 그뒤를 독일, 중국, 한국이잇고있음 *Fortune500대기업중국별진출기업수:①미국(26)②일본(18)③독일(8),④영국(7)⑤한국(6) <Fortune500대기업인니진출현황> *자료원:무역관자체집계 ◦ (베트남) 베트남 투자청 통계에 따르면 2015년 누계기준 투자액 및 투자건수 선두는 한국으로 2위 일본보다 13.9% 높은 규모이며, 2013년 3위에서 2014 년 1위로올라선 후 2, 3위와큰 격차를두고 투자규모 확대 - 한국 기업의 對베트남 투자는 과거봉제·섬유 등 저임금을활용한 노동집약적 산업 중심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변화하는 추세 *‘15년9월누적기준 4,700개 433억 달러의한국투자프로젝트진행,투자금액기준북부지역 51%,남부지역49%투자분포 - 한국의 가파른 대베트남 투자 증가세와 달리, 기존 상위 투자국(일본,싱가포르) 등은 2014년 한 해 동안 투자가 감소 *베트남정부발표최신자료 *`13년대비`14년투자증감: 한국(70.6%↑),일본(64.3%↓),싱가포르(36.0%↓) - 한국 기업의 투자 분야는 제조업 분야(66.5%) 투자비중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부동산개발(17.8%), 건설(6.0%), 물류운송(2.2%) 순 동남아대양주 진출전략 329 순 위 국가명 2011 2012 2013 2014 2015. 3Q 누계 1 한국 1,466.6 (345건) 1,178.0 (332건) 4,293.5 (488건) 7,327.5 (684건) 5,745.4 (685건) 43,381 (4,700건) 2 일본 2,438.4 (285건) 5,137.9 (378건) 5,747.8 (416건) 2,050.2 (436건) 862.8 (318건) 38,085 (2,759건) 3 싱가포르 2,208.2 (137건) 1,727.5 (138건) 4,376.8 (139건) 2,799.8 (147건) 534.0 (113건) 33,455 (1,456건) 4 대만 565.6 (121건) 453.0 (104건) 595.5 (118건) 1,178.0 (139건) 972.8 (124건) 29,425 (2,476건) 5 버진 아일랜드 481.0 (38건) 788.3 (42건) 306.6 (25건) 524.4 (49건) 1130.3 (52건) 19,076 (579건) 6 홍콩 3,093.1 (68건) 657.6 (59건) 701.9 (76건) 3,002.9 (122건) 1,064.0 (99건) 16,616 (957건) 7 말레이시아 453.4 (32건) 224.2 (44건) 144.3 (28건) 400.3 (46건) 2,505.2 (26건) 13,332 (505건) 8 미국 253.9 (52건) 125.2 (48건) 125.5 (43건) 259.8 (45건) 155.9 (48건) 11,147 (766건) FDI 투자총계 15,598 (1,191건) 16,348 (1,287건) 22,352 (1,530건) 20,230 (2,182건) 5,493 (1,038건) 269,560 (19,220건) 연도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1968∼2014 1,911 618 7,468 2,285 6,174 2015* 85 21 1,547 103 1,134 순위 국가 2011년 2012년 2013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1 미국 74,649 11.0 104,636 13.8 114,191 13.4 2 네덜란드 69,373 10.2 75,371 10.0 84,351 9.9 3 영국령버진제도 55,892 8.2 60,370 8.0 74,260 8.7 4 일본 53,722 7.9 58,702 7.8 71,992 8.4 5 영국 55,654 8.2 48,865 6.5 58,546 6.9 <대베트남국가별투자액최근5년투자동향> (단위:백만달러,건) *자료원:베트남투자청,순서는누적투자순 ◦ (싱가포르) 싱가포르에 대한 우리나라의 투자진출 규모는 누적기준 해외투자 진출국 중 11위를 차지하고있으며,총 투자금액은 약 61억 7423만 달러임. - 국가별 FDI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누적기준 미국이 약 1142억 싱가포르 달러를 투자하며 가장 높은 비중(13.4%)을 보이고,네덜란드, 일본, 영국 순 <대싱가포르FDI현황> (단위:백만달러) *주:*2015년2분기누계 *자료원:한국수출입은행 <싱가포르국가별FDI현황(stock기준)> (단위:S$백만,%) *자료원:싱가포르통계청(2015년10월기준최신자료)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30 ◦ (말레이시아) 누적 투자액(도착) 기준 싱가포르, 일본, 미국 등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은 2013년 2위, 2014년 5위를 달성하는 등 활발히 투자 를 진행 중 - 롯데타이탄, 삼성전자(Seremban 복합단지), 포스코, 한화큐셀, KISWIRE 등의 기업이 현지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2015년에는 CJ바이오가 8만톤 규모 의메치오닌 공장을 가동(6월),휴켐스는 1조원규모의 화학공장착공(7월) ◦ (태국) 주로 POSCO 등철강,삼성, LG 등 전자업체 위주로 진출 - (전자산업) TV,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 등을 생산하는삼성, LG 가전 공장이 위치하여협력업체 위주로 진출을많이 하였음. - (금속가공) 유니온스틸, 포스코 등 한국 철강업체가 철강가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포스코의 아연도금강판 등 고부가가치철강제품 공장도 건설 중에있음. ◦ (필리핀) 한국의 대 필리핀 직접투자액은 2015년 2분기 기준 5,549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2.3% 상승 - 신규법인 개설 건수는 감소한 반면, 금융업 개방에 따른 은행 부문 투자 대폭 증가 - 2014년과 비교 시 신규법인 투자 감소에 따른 투자금액 역시 축소되었으나 은행 부문 외국인투자지분 제한이 풀리면서 우리 시중은행의 투자 규모가 대폭 유입(2015년 9월 현재 신한은행, IBK 등이 현지진출 추진 중) - 전통적인 투자 집중 분야인 건설 부문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50% 가까이 감소 했으나, 그 외 제조업,숙박 및 요식업(프랜차이즈) 등의 분야에서 대폭 상승세 ◦ (미얀마) 한국의 대 미얀마 투자 신고 누적액(1968~2015)은 48.3억 달러(전체투 자의 1.16%)이며, 실투자액은 23.5억 달러(전체투자의 0.8%) 기록 - 2012년 이후 대 미얀마 투자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법인 수 기준 으로 제조업(주로 봉제업) 및 도소매업의 투자가 전체 70%를 차지, 금액 기 준으로 대우E&P의 가스전 투자(27억 달러)가 포함된 광업이 전체 75% 이상 을 차지하며,운수업 및 제조업 투자 비중이 증가세를 나타내고있음. - 대 미얀마 경제제재 완화 이후, 미국, 영국 등 서구세계의 투자 증가세가 두 드러지며, 최근 식음료, 생활용품 등의 소비재와 자원개발을 중심으로 영국, 캐나다,네덜란드, 프랑스, 미국 등의 투자가활발 - 그동안 투자를 주도해왔던 중국은 미얀마 짜욱퓨 가스전과 중국 쿤밍을 잇 는 CNPC의 파이프라인 건설 프로젝트가 상반기 중 거의 완공됨에 따라 대 형 투자는 감소했으나, 제조업 중심 투자는 점차 증가세 동남아대양주 진출전략 331 - 미국의 경제제재의 여파로 싱가포르를 통한 우회 투자가 증가세이며, 베트 남, 태국 등 아세안의 경우, 호텔, 레지던스, 쇼핑몰 등 상업 및 거주용 건설 투자를 중심으로 투자 확대 추세 - 국가별 누적투자액 순위는 1위 중국($148.7억), 2위 싱가포르($108.4억), 3위 태국($102.9억), 4위홍콩(약 $72억), 5위 영국($40.5억) 6위 한국($33.8억) ◦ (라오스) 우리나라는 건설업, 금융 및 보험,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투자, 현재 진출 기업은 10개사가있음. - 최근 5년간 투자액이 전체누계의 40%를 초과하는 등 진출 가속 *진출기업은흥화,부영,CJ대한통운등한국에모기업이있는업체를기준으로산정 - 일본 투자기업 수가 100개를 초과했으며, 제조업 및농산물 등의 생산에 주로 투자(일본 JETRO ‘14년 7월 대표사무소 형태로 진출) *Nikon,Toyota등라오스경제특구에생산기지건설 - 중국은 정부원조와 민간 자본투입으로 라오스 진출 - SEA Game 경기장, ASEM 컨벤션 센터 등 주요 인프라사업에 중국 정부의 원조자금 투입이 이어지며, 민간의 광산, 수력발전, 신도시 개발 등에 대규모 투자를측면 지원 ◦ (호주) ‘14년 12월 기준으로 한국의 대호주 직접투자는 에너지·자원 분야를 중심으로 8억 6백만 달러 규모의 66건의 투자가 진행 중이며, 이는 전년대 비 약 7억 달러 감소한 수치 -호주 통계청의 국가별 투자유치누계액(’14년 5월)을 보면 미국이 1,494억호 주 달러로 가장많고 영국, 일본,네덜란드 등이뒤를 따르고있음. - 중국의 투자가 매년 높은 비율로 증가하고 있는데 중국은 광물산업(24%)과 에너지 분야(21%)에 집중적으로 투자, 2006년~2013년 투자의 13%가 5억 미달러가 넘는 대형규모로 진행되었으며, 이는 투자가 국영 기업들의 주도 로 이루어지기 때문임. ◦ (뉴질랜드) 뉴질랜드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의 직접투자는 아직 미미한 수준 이며, 임업,식품, 수산업 분야가두드러짐. - 한솔, 선창산업 등의 한국기업이 조림사업에 투자, 오뚜기는 소고기가공 공장을 운영, 동화기업은 현지 MDF 제조사를 인수하여 운영중이며, 동원, 주암산업 등 한국 원양선단 진출, KD미디어가 출자한 예스숍홈쇼핑채널 개국 - 중국의 대뉴질랜드 투자진출이 증가세로 주로식품 및 유통분야이며, 일본은 식품제조사 인수를 통한 투자진출활발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32 □ 투자진출 진입장벽 ◦ (베트남) 투자법 및 기업법 개정으로 외국인 투자자는 2개의허가단계 필요 - ‘15년 7월 1일부로 발효된 법안에 따르면, 투자 프로젝트 등록허가(IRC)와 기업 등록허가(ERC)로 분리하여,두번의허가를 득하여야 함. *과거에는투자허가서(IC)로사업가능,기업등록허가(ERC)는사업자등록허가와유사 - 2009년 이후베트남 소매, 유통업 시장은 외국인 투자자에 개방되었으나 품목수 를 제한하거나 과도한 투자금을 요구하는 등 여전히허가서 발급을 제한 ㅇ (인도네시아)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업종별 외국인 투자금지 및 소유지분 제한 등의규정을 도입, 진출에 제약을두고있음 - ‘14년 5월, 인니 투자조정청(BKPM)은 외국인 투자 금지 및 제한과 관련한 개정 Negative list를 발표, 특정 업종에 대한 외국인 투자촉진을 유도하는 한편, 에너지 산업 등 일부 민감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 지분 축소 시행 - ’15년 9월, 인니정부는 침체된 경기부양을 위해 외국인투자를 적극 장려하고 관련 제한규정을 완화 및철폐할 예정이라고 발표(세부 시행령은 추후 발표예정) ㅇ (말레이시아) 서비스업 투자제한 및 현지기업 우대관행잔존 - 서비스업의 경우 말레이계(부미푸트라) 30% 지분 제한을 철폐하는 등 완화 움직임을 보이고있으나 여전히많은 서비스업에 현지인 지분 조건 존재 * 현지인 지분 조건 : 대형유통매장 30% 부미푸트라(현지인 중 말레이계), 법률 서비스 100% 현지인,건설업의상시건축면허70%현지인등 - 국영기업 및 정부의 조달 프로젝트참여조건으로 부미푸트라(말레이계) 소유기 업을 지정하거나, 명시적이지 않더라도 입찰경쟁에서 불리한 경우가 많아 외국계 기업의애로사항으로작용하기도 함. ◦ (필리핀) 외국인투자 제한 여전 - 종합투자법(Omnibus Investment Code of 1987)에 따라 외국인투자의 지분참여가 40%로 제한되었으나 1991년 외국인 투자법(Foreign Investment Act of 1991, 1996 년 개정, RA7042) 제정을 통해 외국인 100%직접투자가 이론적으로는허용됨. - 그러나 주요 업종을 이른바 “Negative List”에 포함, 외국인투자 참여에 여 전히 제한을두고있어 자국 산업/기업 보호 등에활용하고있음. 동남아대양주 진출전략 333 ◦ (태국) 서비스업은 외국인진출 제한업종에 해당되어 외국인 지분이 49%로 제 한이 되어있기때문에 현지 파트너와 JV를 통해 진출해야 함. - 건설, 도매 및 소매업 등 서비스 업종에 한국 기업이 진출하기 어려운 제약 요건임 ◦ (미얀마)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낙후된 행정,열악한 인프라가 투자 장애요인 - 현지 내국기업은 공공요금을 차트화로 지불하는데 실제 동일한 서비스를받더 라도 외국기업이 내국기업보다 2~10배 비싼 요금을 지불 - 미얀마의 열악한 사회간접자본, 금융외환제도 등 투자환경 때문에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설립된 외국기업이 활동하기 매우 어렵고, 이에 따른 추가 비 용이 발생(예 : 단전에 따른 발전기 가동) - 미얀마의 행정서비스는 보통 월~금요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인 데 사전에 약속이 되면 6시까지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지만 사회주의체제 및 군부집권 영향으로 책임회피를 위해 결재가 최고위층에 집중되어 있으며 수평적으로협조를얻어야 할 기관도 많아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많은 시 간 소요 ◦ (라오스) 자국민 보호업종 지정 투자제한 - 별도의 진입장벽은없으나 WTO 가입 후 서비스 시장이 일부만 개방된 것과 같이 내수산업의 역량강화 기간이 필요한 분야는 자국민 보호업종으로 지정 하여 외국인 투자를 제한함. *14개분야36개업종자국민보호업종지정(상공부고시1590호/2013.8.26) ◦ (호주) 현지 인력 관리, 투자자 국가소송제도 투명성규칙 배제 - 원가 및 제비용, 경력 중시, 정해진규정·절차의 준수, 노동자 관리의 어려움 등이 투자 진출의 걸림돌로작용 - FTA 타결로 현지에서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의 해당조항에 대한 우려가 있어 우회적인규제정책 입안에 따른애로사항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 - 정부조달 사업의 경우 해외 기업에 반하는 제한 조항은 따로 없으나 현지 기업 또는 현지 법인이 낙찰되는 것이 관행이기 때문에 정부와 인맥이 있는 현지 기업과 연계하여 시장을 공략하는 방법이 유리함. ◦ (뉴질랜드) 뉴질랜드는규제가 약하고청렴도가 높아 투자매력도가 높은 국가 이나 인프라 시설이열악하고 환경에 대한 인식이 강한 것이 단점. -또한, 영화제작 외에 이렇다 할 투자 인센티브 제도가없고 인건비나 물류비 등 의 생산비용이 높아 제조기업의 투자는식품제조업을 제외하고 미미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34 □ 우리기업 성공·실패 사례 1) 성공사례 ◦ (인도네시아) L사는 한국 대형마트 시장이 곧 포화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판 단 하에 발전 가능성이 큰 아시아 유통시장 진출을 발판으로 글로벌 기업 으로 성장하기 위해 2008년 네덜란드계 인도네시아 대형마트 체인 Makro(19개점)의 지분 100%를 인수하여 인도네시아 시장에 진출 - 2010년 8월 소매 1호 점인 간다리아점을 오픈하였으며 2011년 11월 도소매 매장을 함께 운영하는 하이브리드형 매장 끌라빠가딩점을 오픈하는 등 현재 인도네시아 전역에 37개매장을운영 중 - L사는 기존 마크로의 매장 이미지 대신 밝은 조명, 고급 인테리어 등 쾌적 한쇼핑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기존 업체와의 차별화에 성공 -또한 현지 업계에서는 최초로멤버쉽 제도를 도입하였고,매장 내놀이방운 영, 다양한 상품 제공, 경품 할인행사 등 한국적 마케팅 방법을 접목하여 인 도네시아 내새로운쇼핑문화를 선도 - 모든 임원 및 경영진에 현지인을 임명함으로써 인력 현지화에도 앞장서고 있으며, 현지인들의 기도시간을 존중하고 매주 금요일을 인도네시아 전통의 상인바틱을 입는날로 지정하는 등 인도네시아문화의 이해와 존중을 실천 - 사회 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초등학교 시설지원, 무료 엠뷸런스 기증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의 경제 자립을 위한 창업컨 설팅, 장학사업운영 등을 통해 지역사회 내 이미지 제고에도 힘쓰고있음. ◦ (싱가포르) 현지화 성공으로싱가포르 화장품시장에서 승승장구 - 한국 유명 화장품 L브랜드는 동남아시아 소비자들의 수요를 바탕으로 어두운 색조톤을 도입한 파운데이션 출시로 색상의 차별화와 함께 아열대 기후에 대한 대응을 위해 방습 효과와 자외선 차단 효과를 강화한 제품을 개발하여 큰 인기를끌고있음. - 공병 수거 독려 그린 캠페인, 판매수익 기부 등의 CSR 활동을 통해 긍정적 인브랜드 이미지 구축 중. - 또한 한류스타를 광고모델로 활용하고 싱가포르 방문 행사 등의 이벤트를 개최하는 등싱가포르에서긍정적인 반응을얻고있는 한류를 적극 이용 동남아대양주 진출전략 335 ◦ (말레이시아) 한류 마케팅으로 현지온라인 유통시장 진출 - 온라인 유통기업 S사는 2015년 4월 한류스타 이민호와 현지스타 에밀리 챈 을 앞세워 말레이시아에서 론칭 후 공격적으로 할인쿠폰 및 무료 배송 등의 마케팅을 펼치는 한편, 교민 등 현지 셀러 유치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 시하는 등 기반 확충을 위해 노력함. 이러한 노력의 결과 회원가입 수 등의 예상목표를훨씬 앞당겨 달성하면서 성공적으로 정착 - 현지 경쟁사 플랫폼보다깔끔하고 사용하기쉬운웹디자인을 적용하고 할인혜택 을꾸준히 제공하는 등 경쟁사 대비 확실한 차별성을 확보 ◦ (미얀마) 현지 정부와 신뢰기반네트워크 구축 성공 - I사는 2012년 미얀마 경제제재 완화 이후, 적극적인 사업 확대를 모색하였 으나, 단기간 내 다수의 사업(주상복합, 복합화물터미널, 포장재공장 증설)을 동시에 추진함에 따라, 관련 사업의 시장현황, 미얀마 투자 진출환경 및 법 인 설립 절차, 회계 및 법무 등의 투자 정보와 미얀마 투자위원회(MIC), 주 요 유관기관 등의 미팅 주선 등에 어려움을겪음. - 양곤 무역관의 자료 제공 및 상담 주선, 한투센터 비상근 법률자문 연결 등 을 통해 적기에 추진 대상 3개사에 대한 투자승인을받을 수있었음. - I사는 초기 미얀마 진출부터 미얀마의 정부기관과 현재까지 긴밀한 신뢰도 를쌓고있어 현지 정부협조가 수월했음. 2)실패사례 ◦ (인도네시아) 현지 유통 및 인력 관리 실패로철수 - 한국의 대표적인 섬유기업인 T사는 한국에 있는 공장을 인도네시아에 이전 할 목적으로 1990년대 초반 인도네시아에 진출, 현지법인을설립 - 생산을 개시한 초기에는 채산성에 문제가 없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T사가 생산하는같은 종류의직물이 수출시장에 공급과잉 되면서 경영압박이 시작 - 내수시장매출은 증가하였으나, 악성 외상매출이늘어나며 원단값이 회수불 능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원단 도매업자간 잘못된 유통구조로 VAT 부담이 늘면서 현지직원들의 임금체불, 파업까지 발생 - 또한 빈번한 현지법인장의 교체로 인한 체계적인 경영전략 수립 및 관리 실 패로 인해 인도네시아에서철수하기에 이름.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36 ◦ (싱가포르) 한류맹신,무리한 확장으로철수 - 동대문 패션 편집숍 S사는 싱가포르 패션의류 시장의 성장세와 한류를 염 두에두고싱가포르에 진출,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며매장 수 확대 - 탄탄한 브랜딩, 시스템 등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확장이 계속되 고매출이 기대치에 미치지못하면서 투자비 회수가 이루어지지못함. - 싱가포르에서 한류가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기는 하지만, 차별화된 셀링 포인트(selling point) 없이 한류에만 의존하여 진출한다면 성공 가능성이 희박하고,철저한 준비와 함께 진출 전략이바탕이 되어야 한류와 연계했을때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음. ◦ (미얀마) 현지 인력 부족, 품질 관리 실패로철수 - M사는 중국에서 골프 및 스포츠 신발, 골프백 등을 제조하였으나, 현지의 지속적인 인건비 및 임대료 등이 상승함에 따라 기업운영에 어려움을겪어 미얀마 등 제3국으로 제조거점 이전을 모색하였음. - 2013년 흘라잉 따야 공단에 입주한 동사는 미얀마외국인투자위원회(MIC)의 정식 투자승인을받아 신발제조 라인을설치하여 본격적으로 신발을 제조하기 시작하였으나, 신발 제조 인력이 부족하여, 품질 관리 및 생산성 확대에 어 려움을겪었음. - 동사가 한국의 기업으로부터받은 신발납품 건에 대해 품질문제로 클레임이 제기되었고, 이후 주문이 감소되면서 경영난에 시달리다 이후 임금 체불에 대한 근로자들의 파업이 이어지면서 2014년 6월 20~25일 조업을 일시 중단 한데 이어, 6월 26일 경영난을 이유로 최종적으로 공장을폐쇄하였음. - 동사는 미얀마 신발 제조 산업 및 현지근로자의 생산 경험 등에 대한 충분한 조 사없이 단기간 내 성급히 투자했으며, 현지 생산된 제품이바이어가 원하는 수 준의 품질에 이르지못한 상태에서무리하게납품을 추진해 이러한결과 초래 ◦ (호주) 현지기업네트워크 구축 부재로 프로젝트 수주 실패 - S사는호주 민관협력방식(PPP)의 민자 사업 우선협상대상자에서 최종탈락 - ‘이스트 웨스트 링크 프로젝트’는 빅토리아 주정부에서 발주한 도로공사로 사업비만 80억호주달러(7조 6454억원)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임. - S사는 스페인, 영국과 공동출자한 이너링크그룹으로 입찰하였으나 호주의 대표 기업들이포함된 입찰 제안에밀려남. - 정부조달 사업에 현지 기업 또는 현지 법인을 선발하는 관행이 진입장벽으 로작용,호주 기업들과의 사전협력관계 구축이 중요 동남아대양주 진출전략 337 3. 프로젝트 □ 인도네시아 ◦ 정부 최우선 과제로 인프라 개발을 선정, 조코위 대통령의 중기개발계획 (2015-2019) 추진으로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교통인프라 및 발전설비 발주 증가 추세 <제3차중기개발계획주요내용> 구분 목표 주요 프로젝트 내용 Maritime Axis (해양축) 해양고속도로건설을통해 지역간 연결성확보및균형개발 -24개의항구개발프로젝트,83개의상업용항구 및1,481개의비상업용항구확장프로젝트 -7,500척의항해선및12개조선소활성화추진 Transportation Development (교통/도로) ’14년제품원가의27%비중 물류비용을’19년까지19.2%로 낮추는것을목표 -’19년까지2,650km신규도로및1,000km 유료도로증설 -’19년까지15개의신공항증설 -’19년까지총3,258km철도망증설 Infrastructure Development (인프라개발) 식량자주권(FoodSovereignty), 에너지자주권(Energy Sovereignty) 및수자원(Water Sovereignty)확보 -경작지확대,49개저수지개발 -1000만헥타르규모의관계시설공사 -오일정제시설건설,도시가스보급,가스 배관시설건설, 부유식가스저장플랜트(FSRU), 수력/지력등대체에너지개발 ◦ 전력 - 인니 정부가 가장 역점을두고 추진하는 분야로, 2019년까지 240개소에 35,000MW 용량의 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이며 전체 건설비용은 1,100조 루피아로 추산 - 전체 용량 중 10,000MW는 인니전력공사(PLN)에 의해서, 나머지 25,000MW는 민간개발 예정. 2015년 PLN에 의하여 58억 달러규모 발주가 추진 중임. - 발전소 건설은 보일러, 변압기 등 다수의 관련 기자재 조달을 수반하며 동 건설이 예정대로 추진시 연간 40억 달러규모의 기자재 수입 창출 기대 ◦교통 - 인도네시아 정부는 3차 국가 중기개발계획(2015-2019)과 대선 공약사항인 해 양고속도로(Sea Toll Road) 건설 계획에 맞추어 도로, 철도, 공항, 항만, 교통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신설ㆍ확장ㆍ개보수 할 예정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38 【참고】인도네시아 주요 교통 인프라개발 프로젝트 ▪ 도로:국도2,650km,고속도로1,000km신설,46,770km보수 ▪ 철도:3,258km설치(도시간연결2,159km,도시철도1,099km) ▪ 공항·항공:공항15곳신설,초계기20대도입 ▪ 해양인프라 : 항구신설 24곳, 12곳 조선소 활성화, 상업용 항구 83곳/비상업용 항구1,481곳확장,항해선7,500척,초계함6,048척건조등 ◦ 통신 - 2015년 ICT 분야의 전체 프로젝트 규모는 11억 8천만 달러로 디지털 방송 및광케이블 인프라 구축 역점 - 공영방송(TVRI)네트워크 디지털화 : 4억 5천만 달러 - e-Government 인프라 구축 : 1억 8천만 달러 - 국토광케이블 연결(Palapa Ring) 프로젝트 : 5억 3천만 달러 - 국가범죄정보 시스템 구축 : 2천 3백만 달러 ◦ 경쟁동향 - (현지기업) 인도네시아 내 경기둔화 분위기 속에서 기존 국영 건설기업 이외 에도 현지 주요기업들도 인프라 프로젝트 시장에참여를늘리고있는 상황 - 인니 주요 국영건설기업(PT WIKA, Adhi Karya, Was한국무역협회, PT PP) 4개 사의 2015년 상반기 신규 건설수주액은총 40조 루피아로 전년 동기 대비 56% 상승 - 재계 순위 1위인 ASTRA INTERNATIONAL 그룹(주력: 자동차 사업)은 최근 동부 자바 고속도로 프로젝트(26km)에 참여하였고, Bakrie & Brothers(재계 순위 9위) 등 다수의 대기업들은 계열사를 통해 프로젝트 사업참여 본격화 - (외국계기업) 외국계 기업 중에서는특히 일본계 상사를 중심으로 한 일본기 업들이 현지 프로젝트 시장에 다수 진출해있음. - 대표적으로 일본 마루베니(丸紅) 상사는 현지에서 진행 중인 발전소 건설 프 로젝트의 약 60%에참여하고있을 만큼 현지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 차지 - 일본계 기업들은 40년 이상 축적된 네트워크 및 JICA, ADB등의 개발자금 원조를활용하여 현지 프로젝트 수주에서 앞서고있음. ◦ 향후 전망 - 2015년 예산 중 인프라 관련 예산의 집행율은 9월3일 기준 33.4%(27억5천만 달러)이며, 인니 정부는 연말까지 약 93% 집행 계획 - 2016년 예산은 인프라 예산이 전년 대비 8% 증가, 향후 인도네시아 프로젝트 시장은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동남아대양주 진출전략 339 【참고】베트남2020경제개발개획내주요인프라개발계획 ▪ (전력) 현재16,000MW에서2020년까지59,440MW로확대계획,향후10년간매년4,000MW 신규발전소건립추진 ▪ (도로) 2020년까지 교통인프라 개선을 위해, 총연장 5,900km 상당 20개의 신규 고속도로 건설 예정(500억 달러 투자) ▪ (용수) 2025년까지 도심, 산업 지구 상수보급 개선 목표, WB, ADB 등 국제원조 및정부주도로매년6억달러이상투자중 □ 베트남 ◦ 정부는 ‘2020 경제개발 계획’을 통해 사회 인프라 구축을 핵심 목표로 추진 ◦ 전력 - 2010~2015년 성장률은 6%에 달할 것으로 기대되며,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 전반적인 에너지 부문 및 전력 분야에서의 수요또한 급증 * '01∼'15년동안전력소비량은매년8.1∼8.7%가량증가해왔으며매년급증하는전력수요에 부응하기위해연평균4,000MW의전력필요 - 2020년베트남의 전력공급 비중을 수력발전 19.6%, 석탄화력발전 46.8%, 가스 화력발전 24%, 신재생에너지 4.5%, 원전 2.1%, 전력수입 3.0%로 구성, 국내 생산 및 수입전력 목표는 3,300억 kWh *베트남정부는2020년까지75,000MW의전력개발목표를가지고있으며,488억달러투자계획 ◦교통 - 베트남은 국가고속도로 17,300km, 지방고속도로 22,000km, 도심도로 6,650km, 지방도로 130,000km, 구역도로 45,000km 등총연장은 약 220,000km -베트남 전체 도로의 약 40%는 상당히낙후한 상황으로 보수 및 재건설 추진 * 대부분의도로건설프로젝트는국제금융기관(아시아개발은행(ADB), 세계은행(WB), 일본국제 협력기구(JICA),한국수출입은행KoreaEximbank등)의정부개발원조(ODA)펀드로진행 -베트남철도는베트남 국가 수송 인프라의 24%를 차지하고있으며, 하노이-호치민 구간 (1,726km),교량 1,790개(45km), 터널(11.5km) 등총 연장은 2,632km - ‘15년 2월베트남 수상은 2020년까지베트남철도개발 계획을 발표, 하노이-호치민 구간철 도교량교체사업이주골자이며관련산업에총 174억달러투자예정 *`09년560억달러규모의하노이-호치민고속철도계획을진행하였으나국회에서부결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40 【참고】베트남 철도 건설 프로젝트 주요국 참여 현황 ▪ 2A(CatLinh -HaDong)구간:14km,투자액8억9천만달러(중국ODA)/’16년완공 ▪ 3-1(Nhon-Hanoi)구간:12.5km,투자액10억달러(프랑스ODA)/’16년완공 ▪ 2-1(NamThangLong-TranHungDao)구간:11.5km,투자액12억달러(일본ODA)/’17년완공 ▪ 1(Ben Thanh-Suoi Tien)구간 : 19.7km, 투자액 11억 달러(일본 ODA)/’16년 완공 ▪ 2(Ben Thanh-Tham Luong)구간 : 11.3km, 투자액 12억 달러(독일, 프랑스 ODA)/’16년 완공 ◦ 용수 - 베트남 용수공급 및 수처리 플랜트 시장은 ‘14~`18년 연평균 5.4% 성장 전망, 하노이 및호치민 대도시 지역의 경우 대규모 수처리 시설 필요 - 아시아개발은행(ADB)은 `11~`20년까지 베트남 수처리 개선 사업에 10억 달 러 차관 제공을 약속 *베트남전역15개시/성에수처리플랜트사업계획,5억달러예산필요 *베트남전역232개산업공단중143개공단만이수처리시설운영중 ◦ 경쟁동향 - 주로 ODA 차관으로 유럽 및 일본 주도로 프로젝트 추진 ◦ 향후 전망 - 베트남의 2014년 건설시장 규모는 약 170억 달러 규모로, 2015년은 전년대비 14%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 - 2014년 건설시장은 성장률 8.6%를 달성하였으며, 2015년 상반기 12%의 성장 지속 중 *주택건설시장65억달러,인프라시장60억달러,플랜트시장35억달러 -베트남 도로 및교량 건설을 위해 ’16~20년까지총 347.6억 달러의 예산투입 -베트남 정부예산 부족으로 전체 예산의 30~40%는 PPP 방식으로 예산조달 계획 □ 필리핀 ◦ 2015년 10월 기준총 10건의 PPP 프로젝트(사업규모 42억 달러) 추진 - 그 외 16건의 프로젝트(사업규모 135억1,790만 달러)가 입찰을 진행혹은 준비 중 - 필리핀 정부는 상기 16건을포함한총 41 건의 신규 프로젝트(사업규모 189억 달 러)를 추진할 계획 - 이 중 North-South Railway(South Line) 프로젝트는총 사업규모 36억9,911 만 달러로 신규 프로젝트 예산의 27%를 차지하는 대형 사업임. 동남아대양주 진출전략 341 사업명 LagunaLakeshoreExpressway-DikeProject 발주처 공공사업도로부(DPWH) 사업규모 약26억6,110만달러 방식 BTO&BT 사업내용 라구나호수(Lagunalake)서부해안지역의교통혼잡완화및홍수피해방지를위 한47km제방과6차선유료고속도로(나들목,교량,수문,펌프)건설 응찰기업 3개컨소시엄이기업사전적격심사(Prequalification)통과 Team Trident(Trident Infrastructure & Development Corp./Ayala Land, Inc./Megaworld Corporation/AboitizEquityVentures,Inc./SMPrimeHoldings,Inc.) SanMiguelHoldingsCorp. Alloy Pavi Hanshin LLEDP 컨소시엄(Alloy MTD Capital BHD/Prime Asset Ventures,Inc./한신공영) 진행상황 2015년11월입찰제안서제출 사업명 North-SouthRailwayProject(SouthLine) 발주처 교통통신부(DOTC) 사업규모 약36억9,911만달러 방식 미정 사업내용 메트로마닐라부터알베이(Albay)지역도시와연결하는635km길이철도건설 응찰기업 미정 진행상황 2015년10월사전적격심사(PQ)진행중 사업명 LRTLine4Project 발주처 교통통신부(DOTC) 사업규모 약9억2,943만달러 방식 미정 사업내용 메트로마닐라내주요구역과도로를연결하는11km의경전철건설 응찰기업 미정 진행상황 입찰준비중 【참고】필리핀 추진예정 주요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 말레이시아 ◦ 정부의 인프라 등 공공부문 투자는말레이시아 경제발전의 핵심 요소 중 하나 이며, 지속적으로 도로 건설 및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등 프로젝트 추진 - 말레이시아 국부펀드인 Khazanah Nasional은 말레이시아의 통신, 금융 등 전 산업분야에서 투자활동을펼치며, 대부분 PPP 등 민간협력 프로젝트로 진행 ◦ 2016년 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정부투자 프로젝트 (일부예산규모는PPP형식등의민간투자예상액을포함하여산정) -말레이시아 정부는 그 동안 적극적으로 국내투자를 하는 기조를 이어가며 신도시 및 산업단지 개발을 추진할 예정으로 2016년 GDP의 26.7% 차지 전망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42 【참고】말레이시아 추진예정 주요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신도시및산업단지개발프로젝트 프로젝트명 내용 예산(링깃) RAPIDComplex 조호주내에석유화학단지개발 180억 CyberjayaCyberCityCenter 사이버자야과학단지내상업지구개발 110억 KLIAAeropolis 6,750에이커에걸친공항신도시개발 70억 KhazanahNasional 카자나국부펀드를통한산업별프로젝트투자 67억 MalaysianVisionValley 10.8만헥타르Nilai-PortDickson지역개발 50억 ◦대중교통활성화를위한기존기차노선확충및신설프로젝트 프로젝트명 내용 예산(링깃) MRT1호선 51km구간(SungaiBuloh-Kajang) 320억 MRT2호선 52km구간(SungaiBuloh-Serdang-Putrajaya) 280억 LRT3호선 36km구간(BandarUtama-Klang) 100억 LRT1,2호선연장 Ampang및KelanaJaya기차노선연장 100억 말레이시아-싱가포르고속철 싱가포르와협상중 - BRT버스노선 KL-Klang구간(15억링깃),코타키나발루(10억링깃) 25억 ◦보르네오섬에있는사바주와사라왁주를포함한지방인프라개발프로젝트 프로젝트명 내용 예산(링깃) Pan-Borneo Highway 사바주-사라왁주관통1,796km고속도로건설 289억 도로건설및보수 지방도로700km구간 14억 RuralElectrificationProject 1만여지방주택에전력공급 8.8억 RuralWaterSupplyProject 3천여지방주택에상하수도공급 5.7억 ◦기타산업별주요프로젝트 산업분야 프로젝트명 농업 -생산성향상및연구개발지원(4.5억링깃) -배수및관개(irrigation)인프라보수(1.8억링깃) 물류 -JalanTunRazakTrafficDispersal프로젝트(9억링깃) -사라왁및콴탄등지방공항신설및확충프로젝트(4200만링깃) -멜라카고속도로건설타당성조사등육상물류인프라개선추진 환경 -수처리플랜트건설등각종KeTTHA주관프로젝트(20억링깃) 교육 -공립학교60여개건립 -영어및말레이어언어교육프로그램(1.35억링깃) 의료 -KualaLumpurWomen&Children’sHospital‘16년10월개원(8.48억링깃) -지방병원건설및보수(2.6억링깃) 국방 -LittoralCombatantShip6대,초단거리대공방어망,장갑차량등조달 -UnmannedAirborneSystem&MaritimePatrolAircraft도입 -OffshorePatrolVessel구매등해양경찰(MMEA)운용(8.64억링깃) -순찰용차량및오토바이조달(3500만링깃) 동남아대양주 진출전략 343 【참고】미얀마 주요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교통 프로젝트명 투자국 발전 분야 위치 양곤(Yangon)-달라(Dala) 연결우정의다리 한국 교량연결프로젝트 양곤 흘라잉(Hlaing)강왕래AyeYwar교각 건설프로젝트 JFE엔지니어링 (일본) 교각신축프로젝트 양곤 양곤역사개발보수공사 미정 양곤역사개발및 주변지역개발 양곤 미얀마간선도로망프로젝트 한국 미얀마주요도로 연결 미얀마 전지역 GMSEast-WestEconomicCorridor Projects 미정 아세안하이웨이 프로젝트의일환 까인(KAYIN) 몬(MON) ◦전력 투자국 발전방식 위치 발전량 Black&Veatch(미국) 태양광 마그웨(Magway)주 220MW GatewayPvt.Ltd(인도), SingaporeGlobalAdvisors(싱가포르) Pte.Ltd외2개사 석탄화력 발전소 양곤(Yangon) 차욱타다 미정 Sunlabob社(라오스) 바이오메스 샨,친(Shan,Chin)주 미정 JFE엔지니어링(일본)+YCDC(미얀마) 바이오메스 양곤(Yangon)쉐피타 700kw VestasAsiaPacificWind Technology(덴마크)+Zeya &Association(미얀마) 풍력 몬(Mon)주 미정 SembcorpIndustriesLtd(싱가포르) 복합화력 발전소 미얀마 225MW □ 미얀마 ◦ 미얀마 건설·인프라는 프로젝트 성격에 따라 건설부(Ministry of Construction), 교통부(Ministry of Transportation) 등에서 관장하며, 민간정부 수립에 따른 개방화 및 경제개발에 따라막대한 인프라 건설 수요 예상 - 미얀마 내 외국기업 간 경쟁심화에 따라, 개별 기업별 접근보다는 미얀마 정부의 인프라 개발 수요에맞춘 민관합동 패키지딜 전략추진이 필요 ◦ 전력분야는 전력부(Ministry of Electric Power)에서 관장하며, 부족한 전력을 외국인투자를 통해 추진 중 * 전력부 산하에 Hydropower Generation Enterprise(HPGE), Myanmar Electric Power Enterprise(MEPE), Electricity Supply Enterprise(ESE) 및 Yangon City Electricity Supply Board(YESB)가있음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44 - 수력발전소(총 전력의 60% 이상 해당)는 미얀마 북동부에 위치하여 미얀마 남부에 위치한 양곤은 전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미얀마 남북 간 송배전시스 템중요성이 크나, 낙후된 송배전시스템으로 인하여 전력손실율이 30%에 육 박, 미얀마 북부와 남부를잇는 400여 km에 달하는 500kV 송전선시스템 구 축 프로젝트에 한국, 세르비아, 일본의 원조자금(EDCF) 투입 - 현재 미얀마 송배전 시스템 사업 중 우리나라 구역은 입찰이 진행 중이며, 2015년 중 입찰결과 발표 - 2012년 한국의 서부발전컨소시엄 등이 양곤, 다웨이, 쨕퓨 지역을 중심으로 건설기간이 짧은 화력발전소를 추진하고 있으나, 정부와의 전력공급 단가, 천연가스 확보 등의문제로 추진이 지연 - 미얀마는 최근 수력발전소의 환경훼손 및 장기간 소요시간으로 복합 화력 발전소,바이오메스 발전소, 태양광 발전소가 대안으로떠오르고있음. □ 라오스 ◦빈약한 국가재정으로 ODA 원조자금 프로젝트 시장 위주 - 라오스 공공건설교통부는 2025년까지 138억 달러 규모의 역내 교통연계를 위한 도로, 교량, 철도, 공항, 항만 및 도시개발 분야 투자를 계획하고있으나 재원이 확보되지않은 상황 *다자개발은행,중국,한국,일본등의유무상원조자금또는PPP사업형태의재원지원을희망 - 교통인프라 외에도 교육, 농촌개발, 보건의료 등 사회 인프라 개발 또한 ODA 의존도가 높음. ◦ 라오스는 UN이 인구, 경제지수 등의 기준에 따라 3년마다 지정하는 세계 최빈국에 1971년 이후 현재까지 계속 선정 - WB, ADB, WHO 등 36개 이상의 국제·양자 원조기구들이 진출해 있으며, 연간 약 4억 달러 이상규모의 원조자금 프로젝트 시장 형성 *무역투자연구원,‘라오스위생검역시스템개선사업’ADB프로젝트수주(’13.2월/215만불) <라오스ODA사업현황> (단위:백만달러,%) 총 사업수 FY 2012-2013 FY 2013-2014 계획 실행 이행률(%) 계획 실행 이행률(%) 892건 440 425 96.5 324 417 128.8 *주:라오스회계연도는매년10월부터이듬해9월까지임. *자료원:MinistryofPlanningandInvestment 동남아대양주 진출전략 345 비자종류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Employment Pass(EP) 143,300 (25.37) 175,400 (22.40) 173,800 (-0.91) 175,100 (0.75) 178,900 (2.17) SPass(SP) 98,700 (19.20) 113,900 (15.40) 142,400 (25.20) 160,900 (12.99) 170,100 (5.72) WorkPermit (WP)* 415,800 (1.54) 430,300 (3.49) 439,900 (2.23) 441,000 (0.25) 446,100 (1.16) 전체* 638,900 (8.60) 699,100 (9.42) 731,300 (4.61) 748,100 (2.30) 764,500 (2.19) 4. 인력진출 □ 시장 동향 1)싱가포르 ◦ 싱가포르는 외국인고용자가 전체 고용자의 33.8%를 차지하여 인종차별 없이 양질의 인재를 요구하며 실업률 2% 내외로 상시 인력이 부족한취업 유망시장 - 금융, IT, 물류, 서비스 등싱가포르의 중점 산업 분야에서 일자리 수요 발생 - 신규직원 보다는 5년 이상의 경력직, 전문직 선호 - 단, 싱가포르 정부는 반외국인 국민정서가 커진 2010년 이후 외국인 대상 비자 발급을 조절해 최근 5년간 외국인근로 비자 발급 증가율 감소 추세 - 2013년부터 싱가포르인 채용우선 공고를 원칙으로 14일간 싱가포르인 대상 취업 공고를 통해 우선취업의 기회를 준뒤, 외국인 대상채용공고 가능 <싱가포르내외국인인력추이> (단위:명,%) *주* :가정부및건설노동자제외 *자료원:싱가포르통계청 【참고】싱가포르외국인력고용법 ◦1990년제정.외국인유입완화및질적향상을목적으로외국고용자의채용 기준및책임과의무를규정 ①EP(EmploymentPass):관리직에종사하는외국인전문가,신입기준최소급여 S$3,300이상으로경력과직무에따라발급기준상향조정 ②SP(SkilledPass):4년제대학졸업및기경력기술노동자.최소급여기준S$2,200 이상으로고용주세부담및산업별기업쿼터제적용 (예:서비스부문,직원수의15%) ③WorkPermit:한국을포함한주변국가에한정된저임금근로자,고용주세및 의료보험의무부담(최소급여기준없음)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46 ◦ 인력 진출 진입장벽 - 2013년 이후 진행된 외국인 인력 규제안이 풀리지 않고 있어 무경력 한국 청년의 비자발급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으며, 실제로 한국 주요 대학 졸업자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한국 대졸청년들의 EP 발급이 어려운 상황 - 외국인 고용 기업 부담금 등을 상향 조정하고 외국인 비자 발급 쿼터를 강화하여 기업 인사 담당자들이 외국 인력 채용에 큰 부담으로 작용 - 영어로 기본 소통이 어려운 한국 청년들의 경우 싱가포르 취업이 실질적으 로 불가능하고, 취업이 된다고 하더라도 내국인 및 타 영어 가능 외국 인력 에 비해 불합리한 조건으로근무하는 경우가 다수 2) 호주 ◦호주 인력부족직업군에 대해 해외인력 수요꾸준히 발생 - 현지의 높은 실업률(6.3%, 2015.02 호주통계청)에도 불구하고, 일부 특수 산업 및 비인기직종에 여전히 인력부족 현상 발생 - 높은 영어 성적 기준(IELTS 모든 영역별 최소 5.0 이상)으로 영어권 국가들이 주요 수혜대상 * 영어권국가(인도,영국,필리핀,아일랜드,남아프리카공화국5개국)출생이민자수가전체이민자 중약63.6%(2013-14년기준) ◦ 호주 정부는 ‘09년부터 인력부족 직업군*을 지정, 동 분야 이민을 장려하는 동시에 여타 직업군에는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진입장벽 형성 *엔지니어링,회계,목수,용접,전기기술자,자동차정비,IT등전문기술자그룹 【참고】호주취업비자유형 비자유형 비고 WorkingHolidayVisa(417비자) .만18∼30세대상1년(최장2년)취업 독립기술이민비자 (유학생졸업비자:485비자) .호주대학에서2년이상취학,졸업시2년내체류가능 .영어시험통과및기술직은기술심사통과 고용주스폰서쉽비자 (457비자,RSMS비자,ENS비자) .고용주는정부로부터스폰서자격허가를받아야함 .457비자2년고용후ENS(EmployerNomination Scheme)비자로등재가능 .ENS등재이후3년경과시영주권신청가능 .RSMS(RegionalSponsoredMigrationScheme)비자는 지역균형발전차원의비자로지방취업시신청가능 하며2년경과시영주권신청가능 .영어시험통과및해당분야경력2~4년이상필요 동남아대양주 진출전략 347 ◦호주의 한국인워홀러는 2013∼14 크게 감소, 457 비자 획득자는 유지세 - 워홀러는 2008년 이후 매년 3만명 내외를 유지하다 2014-15년 약 1만 3천명 가량 줄어 대폭 감소 - 반면, 한국인의 457 비자 승인 수는 2013∼14년 기준 2,440명(8위, 전체의 2.5%)으 로 2011∼12년 900명 대비 3배 가까이 증가 *900명(2011∼12) →1,460명(2012∼13) →2,440명(2013∼14) □ 취업 성공/실패 사례 ◦ (성공사례) 현지 인력 시장에 대한 충분한 이해 중요 - 한국에서 영어강사로 일하던 K씨는 본인의 강점인 외국어능력을활용하여 해외에서 근무해 보고자 싱가포르 취업을 결심하였으나 한국에서 싱가포르 구직 시장 및근무 환경에 대한 정보를찾는데 어려움을느낌. - 이후 에이전시를 통해 유통업 영업직으로 채용되어 싱가포르에 왔으나, 업 무 및 근로 조건이 본인의 역량과맞지 않다고 여겨 이직을결심하게 되었 고, 월드잡 사이트를 통해 글로벌 IT 기업의 Tech Support 포지션에 대해 알게 됨. K-move 센터를 통해 해당 포지션에 대한 정확한 정보 및 기 취 업 지원 사례에 대해 전달받아 구직에 성공함. - 본인의 역량이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해외 구직 시장에 대한 정보 부족으 로 지원 가능한 포지션, 적절한 근로 조건 파악이 어려워 본인에게 맞지 않는 자리를 잡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취업 에이전시에 지나치게 의존하 여 제안받은 사항에 대해별도의검토없이 수락하는 경우도많음. - 싱가포르 취업 희망자는 관심기업 홈페이지나 Linked-in과 같은 플랫폼을 통해 관련 정보를찾아보는 등 개별적인 노력 및 시간 투자 필요 ◦ (실패사례) 비자 관련 이슈있으므로철저한 사전 준비 필요 - 싱가포르에서 대학을 졸업한 A씨는 졸업 후 싱가포르에서 일을 하고 싶어 구직활동을 하다가 학생비자가 만료되었고 이후 관광비자로 싱가포르에 와 구직활동을 계속하던 중 비자에문제가 생겨 한국으로돌아가게됨. - 싱가포르에는 따로 구직활동을 위한 비자가 존재하지 않으며, 많은 구직자 들이 일단 싱가포르에 와서 구직 준비 및 구직활동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싱가포르에 관광비자로 입국하나, 싱가포르 관광비자는 3개월 만에 만료되 고 이후 주변 국가에 잠시 나갔다 오는 식으로 연장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싱가포르 이민국으로부터 추방당하는 사례가늘고있음. - 비자 및 시간적 제약 하에서취업 성공을 위해서는철저한 사전 준비 필요.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48 <Strengths> ◦성장잠재력큰6억내수소비시장 ◦풍부한천연자원보유 ◦젊은인구,30년이상인구보너스기지속 ◦ 초고가(싱가포르,호주), 초저가(CLM) 시장 공존으로역내분업화가능 ◦동서양을잇는전략적요충지 <Opportunities> ◦소비시장의 질적·양적 성장 가속화 ◦정부주도인프라개발프로젝트지속 ◦한류열풍지속 ◦글로벌기업의밸류체인진입기회증대 ◦역내경제통합진전(AEC출범),양자및 다자간FTA추진으로통상환경개선 <Weaknesses> ◦열악한인프라환경 ◦낮은정부신뢰도및정치적불안정 ◦낮은노동생산성(숙련노동력부족) ◦지적재산권등제도적투명성미흡 <Threats> ◦수입억제정책및수입품인증절차강화 ◦ 중국경제성장둔화지속,미국금리인상으로 금융시장불안정 ◦보호무역주의,비관세장벽정책잔존 ◦인니등최저임금상승등생산비용증가 <시사점> ◦ 동남아대양주는 지리적으로 가깝고 한류에 익숙한 문화적 동질성으로 우리기업의 신규 진출이 유리하나, 국가별 제도, 문화가 다양하여 현지문화의 몰이해나 단순 저원가 생산 기지로만접근하여실패한사례가많아“현지화”를통한중장기진출전략이요구됨. ◦ 증가하는 중산층의 연령대가 30대 이하로 젊어 이들의 새로운 소비트렌드에 맞추고, 대형유통망 증가로 이에 대한 진출 시도와 더불어 서구권에 비해 비중은 매우 낮으나 폭발적성장세를보이는온라인유통시장선점노력을강화하여신규수출동력으로활용 ◦ 글로벌 생산기지화 가속으로 역내 밸류체인이 형성되어 이를 염두에 둔 투자진출을 고 려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아세안경제통합, TPP 등으로 아세안 역내 생산 여부가 경쟁 력에큰영향을끼치므로,투자를통한수출확대전략이필요 ◦ AIIB 출범으로 이 지역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시장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중소프로젝트를발굴,수주지원으로중소·중견기업의신규시장진입을증대할필요 IV 시장진출전략 1. 진출전략 개관 <동남아대양주 지역 SWOT 분석> 동남아대양주지역은 높은 경제성장률 지속 및 풍부한 노동력 공급으로 글로벌 생산기지 역할과 동시에 새로운 거대 소비시장으로 부상하여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투자진출 기회가 증가하고 있으며, 한류 영향으로 한국산 소비재 수요가 증가. 글로벌 밸류체인 진입 및 중소기업의 소비재 수출 유망시장으로 타겟팅 하여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및 수출유망기업화 전략에 적극 활용 동남아대양주 진출전략 349 2. 세부 진출전략 2-1. 지역별 시장세분화를 통한 진출전략 차별화 □ 동남아대양주시장을 3대 경제권역으로 세분화하여 접근 전략 차별화 ◦ 선진시장은 기업간 협력, ASEAN5는 민관협력, CLM은 정부협력관계 위주로 접근하되 동남아시장은 지역토착문화에 대한 이해가 특히 요구되어 사회공헌 활동 및 현지화 전략을 통한 중장기 진출전략 필요 < 지역별 시장세분화> *HNWI(고액순자산보유자):HighNetWorthIndividuals *BOP(피라미드저변:BottomofPyramid 지역별 시장진출 전략 선진시장 현지진출글로벌기업가치사슬진입 기진출한국기업간공동마케팅 ASEAN5 현지정부, 기업과의지속적네트워크구축 소비유통채널공략강화 CLM (CSV) 지역사회 공헌 및 공유가치 창출 *CSV:CreatingSharedValue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50 2-2. 수출시장 트렌드 분석을 통한 타겟마케팅 □ 시장성 일치 품목에 대한 수출 노력 집중 ◦ 동남아 수입시장 성장률과 한국제품 점유 상승률 추이를 비교하여 평균 수입시장 성장률(9.5%) 및평균 한국제품 점유 상승률(7.5%)를 동시에 상회하는 품목 중 대기업 수출품목을 제외하여 중소기업형 진출전략품목 선정 ◦ 10대 전략품목 중 6개 품목이 소비재이며, 중간재가 3개, 자본재가 1개로, 자동차 부품 등 중간재를포함, 현지 중산층 소비 수요에 집중되어있음. 1 2 3 4 5 6 7 8 9 10 식품 화장품 섬유 의류 잡화 광학 기기 자동차 부품 플라스틱 제품 건축 기자재 비금속 제품 *건축기자재:플라스터,염료,가구조명포함/비금속제품:HS83으로문구류,장식류,금고등포함 < 동남아대양주 진출 전략품목 도출 > *주:아세안시장수입시장을분석 *자료원: Trademap(InternationalTradeCenter),KOTRA동남아대양주지역본부 동남아대양주 진출전략 351 2-3. Omni-Channel형 소비유통시장 진출 강화 □ 온·오프라인 소비유통시장 동시 진출 마케팅 전략 구사 ◦ 동남아지역은브로드밴드 기반 IT 인프라 수준이 낮아 인터넷을활용한온라 인 유통시장이 상대적으로 덜 발달했으나 스마트폰 보급이 증가하면서 모바 일 서비스를 통한온라인 구매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 - 모바일을 통한 구매 특징은 이동시 검색이 가능해 오프라인 매장에서 보았던 상품을온라인으로 구매하거나온라인에서 노출된 상품을 매장에서 구매하는 등 양방향 구매패턴이더활발히 나타나 Omni-Channel형 진출 전략이 필요 【참고】Omni-Channel쇼핑원개념 ◦소비자가온오프라인,모바일등다양한경로를넘나들면서상품을검색,구매할수 있는서비스 - 과거에는 온라인 소비자와 오프라인 소비자의 경계가 분명하였으나 최근에는 이 경계가무너져쇼루밍(showrooming,매장에서제품을살펴본뒤실제구매는온라 인등다른유통경로로하는것),역쇼루밍(온라인매장에서제품을살펴본후실 제 구매는 오프라인으로 하는 것), 모루밍(morooming, 오프라인 매장에서 제품을 살펴본후모바일로구매하는것)형태등소비패턴이변화하면서주목받고있음. ☞ 각각의 유통 채널의 특성을 모아 궁극적으로는 어떤 채널에서든지 같은 매장을 이용한다는느낌을주도록조성하는마케팅방식 *자료원:네이버지식백과 ◦ (오프라인) 현지 전시회 및 유통기업 상품판촉전,쇼케이스 등에참가해 대형 유통기업 등 현지 유통망 입점을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시도 - 현지 대형유통망과 협력한 이벤트성 판촉전은 형식상 수출성과는 소규모 이나 프랜차이즈를 포함한 수출초보기업은 사업성테스트 및 현지 시장 사전 조사 기능으로활용해볼 수있음. ◦ (온라인) Lazada, Qoo10 등 온라인 유통기업, 기진출 홈쇼핑 입점 추진 - 동남아지역은 온라인 유통기업 진출이 초기단계로 입점 기회가 많고 향후 주요 소비계층이면서온라인 구매에 익숙한 20-30대 현지 주요온라인 고객층 확보 노력을 집중하여 미래시장에 대비 ◦ (초기진출 마케팅 예시) Lazada 온라인 한국관 입점, 제품 노출 ‣ 싱가포르 백화점 판촉전에서 제품 체험 기회 제공 (반복노출) ‣ 구매욕구 상승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52 2-4. 글로벌 밸류체인 진입형 FDI, M&A 방식 투자진출 추진 □ 현지조달 비중이 높은 다국적기업 부품공급을 위한 투자진출 강화 ◦ 일본 등글로벌기업은 동남아 내수시장 공략형 투자진출을 강화, 동남아 시장내 저가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며, 비용 절감을 위해 현지 업체로부터 값싼 제품 을 소싱하는 등 부품조달 루트의 변경 수요가 증가하고있어 동남아 투자진출 을 통한 이들 기업밸류체인에참가하는 전략이 필요 <일본기업의대인니진출전략변화> 구분 기존 전략 신 전략 전략체계 선진국위주의전략체계적용 인니비중을높이는전략추진체계 타겟고객 부유층 중산층 제품기획 선진국진출모델을기초로제품계획 인니특성에맞는제품기획 차별화영역 고품질/핵심부품의국내생산 현지수요에맞는품질/핵심부품해외생산 품질관리 선진국과동일한기준 인니실정에맞게품질기준을현실화 *자료원:KOTRA자카르타무역관 ◦ 현지 대기업 부품공급형 KOTRA GP 사업참가 - 인니 현지 대기업과매칭 아웃소싱 및 상담회 * 화학, 항만 개발/운영, 부동산 개발, 가전, 주방용품, 조선 등 분야 자산규모 상위 10개사중5개사선정,최종2개사와GP형사업추진 -말련 자동차부품 제조기업 합작투자 프로젝트 사업 *Perodua(말련자동차제조사)벤더대상인콰이어리발굴및우리기업매칭추진 ◦ 현지 진출글로벌기업 부품공급형 GP 사업참가 -베트남 진출글로벌 IT제조기업 - 한국 중소·중견기업매칭사업 추진 - 태국 내 일본계 자동차 및 전기전자 OEM 공급선 개척 지원 - 태국 기계전(Metalex) 한국관운영 등을 통해 산업용 기계 및 부품 진출 지원 ◦ 타겟분야 - (인니) 현지 일본 완성차 및 1차벤더 자동차 부품 업체 대상 - (태국) 플라스틱사출금형, 사출성형기 등 기계류, 자동차 부품, 에어컨 등 가전 부품 - (베트남) MS노키아,캐논, 혼다 등휴대폰 등 IT기기, 가전 부품, 자동차 부품 동남아대양주 진출전략 353 □ M&A, 합작투자 등을 통해 효율적이고 빠른 현지시장 점유율 확대 ◦ 2014년 전 세계 중소형 M&A는 6,063억 달러로 전년대비 3.3% 감소한 반면, 아시 아(일본제외)는 전년대비 42.9% 증가한 1,419억 달러 기록 - 아시아지역은 5억 달러 이상의 대형 M&A 비중이 8%에 불과한 반면, 5천만~5억 달러 사이의 중소형 M&A 거래가 전체 M&A 건수의 35%,액수의 32% <M&A 진출을 통한 시장진출 기대효과> ◦ 효과적 글로벌 공급망 진입 : 해외 피인수기업이 보유한 유통망, 고객망을 인수함 으로써글로벌공급망에빠르게진입 ◦ 무역장벽 회피 : 현지에서 생산·공급을 하게 되므로 각종 비관세 장벽 및 자국산 업보호를위한규제회피가가능 ◦ 글로벌핵심기술확보: 우수기술을보유한해외기업의M&A를통해신속하게핵심 기술을확보 ◦ 새로운성장동력확보:유명브랜드및생산거점인수를통한글로벌경쟁력확보 <동남아대양주 권역별 M&A 사업여건 및 유망분야> 지역 기회 위협 유망분야 동남아 ㅇ증산층증가 ㅇ성장잠재력 ㅇ정치불안정 ㅇ정부규제 ㅇ환변동 ㅇ소비재 ㅇ제조업 대양주 ㅇ정치적안정 ㅇ성숙시장 ㅇ광산 ㅇ바이오 싱가포르 ㅇ아시아투자허브 ㅇ성숙시장 ㅇ금융 *자료원:Mergermarket보고서(2015),KOTRA싱가포르무역관종합 ◦ 최근 M&A 프로젝트 현황 - 최근 동남아 제조업 기업들이 M&A를 통해 사업 분야별로 통합되는 경향을 보이고있어매물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베트남 국영자산투자공사(SCIC)는 지분매각 및 구조조정 대상 250여 매물기업 정보를 제공, 한국기업의 투자를 적극희망 ☞ KOTRA 글로벌 M&A센터와 협력, 목표매물을 선정하여 우리 중견중소 기업의 베트남 M&A 사업 참여 지원 추진 예정 *사업절차:M&A관심매물20∼30개선정(3월) →관심매물분석보고서작성(4월) →한국투 자자평가(5월) →“한-베M&A설명회”개최(5월) *대상:베트남정부및매물기업대표30명,한국중견중소M&A투자희망기업100개사 - 한-호 FTA 수혜분야 타겟 M&A 수요 증가 *건강식품기업과유제품기업:포장시설설립및M&A검토추진 *철광석등광물개발기업,바이오신기술전략산업분야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54 2-5. 인프라 프로젝트 수주 □ MDB(다자개발은행) 및 각국 정부와의 네트워크 강화 ◦ 동남아지역은 정부 예산 부족으로 ODA 프로젝트에 크게 의존하여 각국 정부기관 뿐 아니라 ADB, AIIB, WB 등 MDB와의 네트워크 구축 및 파트 너링 사업참가 등 지속적 F/U 필요 - 인니, 베트남에 설치된 KOTRA 상생협력 포럼을 활용하여 주요 발주처 정보 입수 및 현지 발주처와의네트워크 구축 - ADB가 위치한 KOTRA 마닐라무역관네트워크를활용, 상시 정보 입수 □ 중소형 프로젝트 관심 제고 필요 ◦ 1억 달러 미만 프로젝트 수요에 주목 - 인니 시추장비 프로젝트 발굴 확대 * 부유식 생산설비(FPU)는 한국과 일본의 기술력이뛰어나 현지 발주기업들이 선호 ※ (추진 프로젝트) Husky-CNOOC의 가스유전 시추용 FPU 건설 프로젝트(36백만달러) ·국내기업가능분야:부유식생산설비(FPU)건설(바지선부분은인니업체가제작) ◦ 캄보디아 조달사업은 수자원 개발(관개사업), 수력 발전 사업 등 특정 분야 를 제외하면 1개 기업이 조달 가능한 사업규모가 대부분 1,000만 USD 이하 - 중견·중소기업이참여하여직/간접적으로 공공조달이 가능한 사업 다대 □ 동남아 프로젝트 참여 시 유의사항 ◦ 프로젝트 개발계획에서 공사 완공까지 소요기간 예측의 어려움 - 예산조달 과정의 지연 등 동남아 대부분 프로젝트는 당초 계획된 기간을 넘 기는 경우가 대부분인바, 이에 대한 대비 필요 ◦ 국영기업이 중심이 되는 전력, 정유 플랜트 사업은 공동투자 형태가 많지만 정부의 지급 보증 사례는 드문 점에 유의 필요 ◦ 프로젝트에 대한 면밀한 사전분석 및 안전장치 마련 필요 -싱가포르를 제외하고 동남아지역 프로젝트는 투명한 절차가 드문 점을 인식, 계획 초기단계에서 안전장치 마련 필요 - 일단 프로젝트부터 수주하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협의하려는식으로 추진했다가낭패를볼 위험이있음. 동남아대양주 진출전략 355 2-6. 통상 이슈와 직결된 新시장 수요 선점 □ FTA 관세 수혜 품목 등 신규 유망시장 진출 ◦ 한-ASEAN FTA 양허표에 따라 2016년부터 민감품목군으로 분류된 수입품 상당수가 관세인하 예정(20%→5%) - 주요 수혜 예상품목은 타이어, 가전제품, 플라스틱 제품, 화학원료, 개폐기 등 ◦ 한-베 FTA 발효 원년인 2016년 FTA 관련 사업에 적극참여 - 베트남 최대 종합전인 ‘베트남 엑스포’ 한국관 참가 확대 등 FTA 발효 계기 한국 소비재 마케팅 강화 - FTA활용지원센터의 FTA활용상담, 비관세장벽 대응 지원, FTA 설명회 개최, FTA활용전략 수립 지원 등 여러 기능을 적극활용 필요 [참고] 한-베 FTA 주요 내용 ◦한-베FTA는한-아세안FTA의상품및투자협정보다높은수준의자유화달성 -상품의경우한-아세안FTA대비한국은3%p,베트남은6%p자유화율증가 * 베트남양허안:(3년)면직물,편직물등(5년)믹서기,자동차부품,전선,전동기,합성수지 등 (7년) 철도차량부품, 선재, 원동기 등 (10년) 타이어, 화물자동차(5∼20톤), 승용차(3000cc 이상),화장품,전기밥솥,에어컨등 - 투자의 경우 베트남 진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높은 수준의투자보호규범에합의하였으며,도시계획및도시적경관건축서비스,기 계장비임대차서비스등서비스시장을추가로개방 ◦한-아세안FTA대비품목별원산지기준개선으로우리기업의부담완화 -기계및전기전자제품의경우한-아세안FTA보다신축적인6단위세번변경기준또 는부가가치기준(40%)으로합의 -자동차부품은4단위세번변경을다수추가(기어박스,차축등) □ TPP 타결 등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 필요 ◦ TPP 타결로큰 수혜가 예상되는베트남섬유산업에 주목 -베트남, TPP 발효 시 2020년까지 대미섬유 수출액이 현재의 2배규모 증가 기대 *TPP대상국가중동남아대양주소재국:싱가포르,베트남,말레이시아,호주,뉴질랜드,브루나이 - 최근 인도네시아의 인건비 상승 및 외국인취업비자 제한 등 투자여건이 어려 워져베트남섬유산업으로쏠림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 - 원자재 소싱, 생산방식, 판매시장설정 등에 대한새로운운영전략 필요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56 [참고] 한국의 인니 OVOP(一品一村) 정책 지원체계 구축 ㅇ 목적:인니OVOP제품의판로개척지원을통한인니지역사회의자생적수익모델개발 *OVOP는지역특화상품개발을통한인니정부의낙후지역소득증대프로그램 ㅇ 사업내용 - 인니중소기업부및유통기업(Qoo10,롯데마트,레젤홈쇼핑,무궁화유통등)들과공동 으로품목발굴및판로개척지원 *인니술라웨시지역의특산물인FriedOnion등을기판매중 -DRTV,Aeon등다른유통채널과추가협력을추진하고청년취/창업과도연계 - 국제 마케팅 전문가를 선발하고 OVOP 주관부서인 인니 중소기업부에 파견하여 OVOP제품의기획,발굴등을지원 -KOICA협력사업으로추진,인니중소기업부요청서접수(1월),하반기파견(1명/1년) *국제마케팅분야전문가를선발하여인니중소기업부에파견함으로써OVOP밀착지원체계구축 2-7. 동남아 지역사회 공헌을 기반으로 한 중장기 성장 전략 □ 동남아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공유형 동반성장 사업모델 개발 ◦ CLM(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지역 뿐 아니라 인니, 태국, 베트남 등 동남 아지역은빈민층 인구 비율이 높으며, 저취업 저개발 지역이 상당수로 중장기 적 사업 성공을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교육, 복지 등에 투자하여 미래시장을 선점하는 노력이 필요 ◦특히, 동남아 주요국은 한국의 경제성장을 롤 모델로 하고자 하여 정부 간 협력이 활발하고 한국의 민간 투자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로 우리 진출기업의 역할과 지역사회 공헌 노력이 요구됨. □ 동남아 주요국 CSV 추진 사례 ◦ 인도네시아 - 2013년 10월, 박근혜 대통령, 유도요노 대통령 초청으로 인니 국빈 방문, 한- 인니 정상회담에서 한국 인도네시아새로운협력 프레임워크에 대해 합의 - 인도네시아 일촌일품(One Village One Product) 정책에 대한 지원을 통해 한국과 인도네시아간의새로운 상생협력 모델 개발 추진 동남아대양주 진출전략 357 <OVOP 유망 품목> 지역 품목 지역 품목 중부술라웨시 FiredOnion 중부자바 열대과일(Carica) 서부칼리만탄 AloeVera 말랑 사과시럽 족자카르타 BrownSugar 서부자바 딸기 남부술라웨시 해조류,버섯가공식품 토라자 커피 ◦ 필리핀 - 미국 코카콜라사는 필리핀 소비경제의 중심인 소규모 상점의 경제활동 촉진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STAR 프로그램” 시행 [참고] STAR(Sari-sari Store Training and Access toResources) 프로그램 ◦경제적형편이어려운소규모상점주들에게소액대출,인프라개선,교육지원을 제공하여지역사회에서자립할수있도록돕는장기원조프로그램으로, 코카콜라의글로벌CSR이니셔티브인“5by20”정책의일환 *5by20:코카콜라의글로벌네트워크를활용, 2020년까지전세계5백만여성자영업자의경제활동을 지원하기위해2010년선포된CSR이니셔티브 ◦ 미얀마 - 중국은 미얀마와의 국경지역 댐 건설시 지역주민 정서를 무시하고 정부관계 에만 주력하여 공사무산. 이후 송유관 공사현장 마을에학교를설립하는 등 CSR활동을 강화함. - 한국은 한-미얀마 Great Work Place Awards를 제정, CSR활동 강화 · 미얀마 노동부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에게 좋은 근무환경과 모범적인 노사 관계를 유지하고있는 기업을 선정하여포상 ☞ 나눔과 기쁨,굿네이버스 등 NGO 및 민간기업 합동 CSR 강화 추진 ◦캄보디아 - 캄보디아는 인프라가 부족한 미성숙 시장으로, 단순히 단기적인 경제성 창 출만을 목표로 독자적인 진출을 꾀할시 실패 가능성이 높음. - 시장이 성숙되기 이전에, 기업의 CSR을 통한 이미지 구축 등을 통하여접근 하는 방법이 중장기적으로오히려 효과적인 진출 방안이 될 수있음. * KOTRA 프놈펜 무역관은 중소기업의 CSR 사업 보조(기술학교 개최 등)을 통하여 간접적인 캄보디아 시장확대 및 홍보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그 외에 다양한 CSV 사업 (경관농업,농업조합사업,수산업양식FS사업등)을개발수행중에있음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58 품목명1 HSCode 1905 수입관세율(%) 0 과자및스낵류 수입액(’14/US$백만) 14,789 대한수입액(14/US$백만) 936 선정사유 - 과자 및 스낵은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유망한 상품군중하나임 시장동향 - 중산층의 소득 증가로 식품소비량이 비례적으로 증 가하고FMCG산업이급속히발전함 -특히인도네시아인은수입고급식품에대한선호현 상이뚜렷하며최근중상류층을중심으로고급의비 싼 간식류 판매비중이 중가하고 있어, 한국산 스낵 은하이엔드마켓으로진입용이 경쟁동향 - 한국산 과자 및 스낵은 한류 열풍, 특색 있는 맛을 바탕으로현지인들에크게각광받고있음. - 여러 식품관련 바이어들과 인터뷰 결과, 한국산 과자 에대한수요는향후에도여러 주요도시들을중심으 로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 (현재는 자카르타, 수라바야등주요대도시등을중심으로유통) 진출방안 - 인도네시아 현지에 한인 마켓이 있으며 현지 대형 마트에서도 한국산 과자 및 스낵을 수입하고 있으 므로진출용이 유망국가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태국,베트남 품목명2 HSCode 210690 수입관세율(%) 5 기타음료수 수입액(14/US$백만) 475 대한수입액(14/US$백만) 14 선정사유 - 2013년 대비 80%나 한국산 제품 수입액이 증가하는 등매년꾸준히한국산제품판매액상승 시장동향 -필리핀에서수요가높은제품중하나로최근5년간 수입액이꾸준히증가 경쟁동향 - 싱가포르 산 제품 점유율이 40%를 차지하고 있고 그외미국,중국,아세안제품들이판매 진출방안 -현지대형슈퍼마켓및교민대상 유망국가 싱가포르,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필리핀,베트남 # 별첨 : 수출유망품목 동남아대양주 진출전략 359 품목명3 HSCode 8422 수입관세율(%) 0 포장기계 수입액(’14/US$백만) 154,795 대한수입액(14/US$백만) 2,234 선정사유 - 인도네시아 포장산업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소득 수준 향상으로 소비자 취향이 빠르 게변화하여식품소매유통분야의포장수요가급증 시장동향 - 포장산업 성장률은 연평균 10% 내외로 인도네시아 평균경제성장률을초과하고있음 - 현지에서 생산되는 포장제품의 대부분은 수입원료 및 기기에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독일, 중국, 한국, 일 본제품을주로선호 경쟁동향 - 제조업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가격보다 품질과 브랜드 중시하는경향이높음 -독일,이탈리아,중국시장이큼 진출방안 - 제조, 물류업의발전에따라산업용포장수요도증가할 것으로보이며,현지유통채널을활용한진출확대필요 유망국가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베트남 품목명4 HSCode 850940 수입관세율(%) 25 식품용 그라인더와 믹서,과즙또는 채소즙추출기 수입액(’14/US$백만) 34 대한수입액(’14/US$백만) 0.6 선정사유 -베트남가전산업은아직개발이저조해해외 수입제품에의존도가높음 - 9천만 명이 넘는 베트남 인구와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증가로가정용가전기기시장의성장잠재력이높음. *1인당평균GDP:'11년1,543달러 →‘14년2,052달러 시장동향 -ITC에따르면‘12년에서’14년사이가전기기 시장의연평균성장률은29%로꾸준히성장중 -소득증가에따라과즙또는채소즙추출기와 같은건강관리관련제품에대한관심도늘어 나고있음. 경쟁동향 -가장큰경쟁대상은중국산제품으로,‘14년중국산 믹서,과즙및채소즙추출기의수입시장점유율은 무려46%에달했음. -중국제품은가격이저렴하고종류가다양해 시장을압도적으로장악하고있음. 진출방안 -베트남소비자들은중국제품대비한국제품의 품질과안전성이뛰어나다고여기고있음. -NguyenKim,MediaMart,Pico등대형전자·전기 제품전문마트를통해제품의광고및판매를 진행하는것이효과적임. 유망국가 싱가포르,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태국,베트남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60 품목명5 HSCode 3304 수입관세율(%) 10,20,22 화장품 수입액(’14/US$백만) 113.5 대한수입액(’14/US$백만) 35.7 선정사유 -베트남화장품시장은수입제품이90%를장악 -한-베FTA발효시HS코드3304품목은10년 내관세철폐예정 시장동향 -ITC에따르면베트남의화장품(HS코드3304기준) 수입액은‘12년7,450만달러에서’14년1억 1,350만달러로증가 -소득증가에따라외모에대한관심과투자증가 경쟁동향 -‘14년기준한국으로부터의수입액은3,570만 달러로,한국은수입시장의31%를차지하며 베트남의화장품(HS코드3304기준)1위수입국 -주요경쟁국은태국,싱가포르,프랑스등으로, 각각수입시장의16%,10%,7.8%를차지 진출방안 -제품홍보및현지유통업체발굴을위해현지 전시회활용필요 -LotteDatViet홈쇼핑,SCJTV쇼핑홈쇼핑채널을 통한광고및판매도고려해볼만함. 유망국가 싱가포르,태국,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 베트남,미얀마,라오스,캄보디아 품목명7 HSCode 950300 수입관세율(%) 0,5 완구류 수입액(’14/US$백만) 31.6 대한수입액(’14/US$백만) 6.4 선정사유 -베트남현지대표적인유아엔터테인먼트서비스 기업NKIDCorporation에따르면아동용제품 시장규모는‘13년11억달러정도로추정되며 연간30∼40%성장할것으로예상된바있음. -베트남통계청에따르면베트남에서매년약 백만 명의 아기가 태어나고 있으며, 이는 아동용 제품시장의성장잠재력을뒷받침함. 시장동향 -안정적인경제성장지속으로향상된베트남국민의 생활수준과함께자녀관련소비가늘어남에 따라완구류시장은지속성장할것으로기대됨. -완구류수입액규모는‘12년1,600만달러에서 ’14년3,160만달러로증가 경쟁동향 -과거에는저렴한가격과눈에띄는디자인으로 중국제품들이매우인기가높았으나,중국제품의 안전성문제로인해장난감구매시원산지를 고려하는부모들이늘어나고있음. -베트남내장난감제조기반이부족하기때문에 해외공급업체들이진출할좋은기회임. 진출방안 -베트남의부모들은바쁜일상때문에아이들과 함께놀아줄시간이부족한실정. 이에따라 퍼즐등아이들이가지고놀면서두뇌개발도 촉진할수있는장난감이인기. 이를감안한 제품및홍보방안이효과적일수있음. -전시회참여등을통한소비자및현지유통업체 대상제품홍보가능 유망국가 싱가포르,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베트남 동남아대양주 진출전략 361 품목명6 HSCode 600632 수입관세율(%) 0 매리야스편물이나 뜨개질편물중 염색한것 수입액(14/US$백만) 60 대한수입액(14/US$백만) 29 선정사유 -필리핀내한국산점유율이최근3년간꾸준히성장 하며1위에등극현재점유율1위(49.2%)를기록 시장동향 -최근3년간수입규모가매년10%증가 경쟁동향 -중국이점유율30.9%로주요경쟁국 진출방안 -동제품및원료수출 유망국가 필리핀,베트남 품목명8 HSCode 8429 수입관세율(%) 0 건설기계 수입액(’14/US$백만) 363 대한수입액(’14/US$백만) 75.9 선정사유 -베트남내건설기계생산이거의이루어지지않고 있어대부분의수요를수입으로충당하고있음. -‘14년베트남부동산시장회복에따라부동산 프로젝트추진이활력을찾아감에따라건설기계 수요도증가할것으로기대됨. 시장동향 -건설기계(HS코드8429기준)수입액은‘12년2억 2,200만달러에서’14년에는3억6,300만달러로증가 -BMI에따르면베트남의건설산업가치는‘15년 107억달러에서’18년158억달러로성장전망 -경제활성화및정치적안정화에따라베트남내 FDI유입이증가하였으며,특히‘15년1∼9월 기준건설분야FDI유치금액은18억달러로, 산업별유치실적중3위를차지 -주택법및부동산사업법개정을통해베트남 정부에서외국인의베트남내부동산소유에 대한제한을완화함에따라향후부동산부문에 대한FDI유입이지속될전망 경쟁동향 -‘14년베트남의1위수입국은일본으로,전체 수입시장의43%차지 -한국은2위수입국으로수입시장의21%점유 -그외중국,독일,미국등이주요수입국 진출방안 -베트남현지의건설기계전문대형트레이딩 기업을통해제품을유통하는것이바람직 유망국가 베트남,인도네시아,필리핀,호주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62 품목명9 HSCode 841340 수입관세율(%) 5 콘크리트펌프 수입액(’14/US$백만) 921.1 대한수입액(’14/US$백만) 553.3 선정사유 -호주는콘크리트펌프를수입으로의존하고있고그 수요또한2년사이에2배이상으로급격히늘어남. 시장동향 - 호주는 최근 건설업 붐으로 인해 건설 수요가 늘어 남에 따라 원거리 콘크리트 운송이 중요시 되고 있 으며 전체 수입 비중 한국산 콘크리트 펌프는 60% 를담당하고있음. 경쟁동향 -한국(60%)/중국(14.5%)/이탈리아(13.3)순 진출방안 -콘크리트펌프는가격경쟁력보다품질경쟁력이우 선시되기에 품질 향상에 노력을 해야 하며 현재 건 설업 붐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 기존 거래처와 좋 은관계유지를통해콘크리트펌프시장지배를이 어가도록노력해야함. 품목명10 HSCode 8708.99 수입관세율(%) 1~5 자동차부품 수입액(’14/US$백만) 52.531 대한수입액(’14/US$백만) 2.867 선정사유 -2012년이후자동차수입완화 시장동향 - 2012년 3월 15일부터 미얀마 정부가 일반 개인의 자동차 수입을 허가함에 따라 중고자동차 수입이 크게증가해자동차용부품의수입도증가 - 미얀마에 자동차 부품은 고무 관련 제품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일본,한국,중국,인도등에서수입되고있음 - 미얀마의 자동차부품 시장은 약 99%의 수입산과 1%의 국내산(미얀마산)으로 구성되며, 수입 자동차 부품의 경우 약 20-25%가 중국, 태국, 인도 등의 국경을 통해 밀수입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 되어 있어, 미얀마의 전체적인 자동차부품 시장규 모는 2013년 기준 US$5,097만으로 추정되며, 전년 대비약17%가성장됨 - 2015년 9월 이후 변경된 자동차 법으로 인해 우측 핸들의수입을줄이겠다고발표 경쟁동향 - 미얀마 운행 중인 차량의 80%는 일본 자동차이며, 나머지20%는한국,중국,유럽,현지생산차량임.미 얀마에 운행 중인 한국 (현대, 기아)차량 중에 인기 브랜드들은Starex,k-3,Santafe등 - 관세 및 운송료의 문제로 인하여, 바이어들은 국경 을 통하여, 비교적 저렴하고 쉽게 통관을 하는 중국 및태국에서수입을하고있음. - 동남아 자동차 시장을 점령하고 있는 일본産 부품 수요다대 진출방안 - 미얀마에 일본 자동차 부품 수요가 많은 이유는 보 증 기간이 있기 때문으로, 우리기업들도 부품 보증 기간에대해고려할필요가있음. - 2015년 9월 이후 변경된 법률 및 추후 시행령 변경 을 대비해 좌측차량의 수요가 점점 상승할 것으로 전망. 우리나라 차량의 수요가 증가할 것을 대비해 우리측부품의우수성및홍보를통한마케팅필요 유망국가 싱가포르,태국,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베트남,미얀마 동남아대양주 진출전략 363 첨부 ’16년도 KOTRA 주요사업 (잠정) □ 내수시장 타겟 수출 확대 ◦베트남엑스포 2016 확대 개최(4월/하노이) -베트남 최대 종합전시회 한국관참가규모 확대로베트남 소비재 시장 공략 확대 *종전60개사참가규모를100개사이상으로확대추진 ◦ ‘베트남식품 산업전’ 연계 시장진출 로드쇼(5월/호치민) -베트남 내수시장 성장에 따른 소비재,식품, 프랜차이즈 등 진출확대 로드쇼 ◦ Made in Korea Consumer Fair in Vietnam 2016(하반기/하노이) -베트남온라인쇼핑몰 입점 기업 대상오프라인 마케팅병행 지원 * adayroi.com(하노이 무역관 지원)과 lazada.vn(호치민 무역관 지원) 입점 기업의 베트남 현지 바이어및소비자대상수출상담회및판촉전개최 ◦ Korea-Vietnam Partnering 사업 고도화(연중/하노이) - 베트남토종 대형글로벌 기업 대상 파트너링 사업으로, 소싱설명회 및 수출상담회, 전시상담회 개최 *‘14년:한-아세안비즈니스플라자(12월),한-베preFTAShow2014(12월) *‘15년:K-VDayinSeoul2015(9월),한-베FTAShow2015(12월) ◦ MIHAS 2016 전시회 한국관운영(3.30-4.2/쿠알라품푸르) - 전시회명 : Malaysia International Halal Showcase - 장소 : Kuala Lumpur Convention Center -규모 : 한국관 10개사 내외 ◦ METAL TECH 2016 전시회 한국관운영(5.25/쿠알라룸푸르) - 전시회명 : METALTECH - 장소 : Putra World Trade Center -규모 : 한국관 10개사 내외 ◦ 필리핀 유력온라인쇼핑/홈쇼핑납품 지원사업(연중/ 마닐라) - 동남아 최대 오픈마켓 플랫폼인 Lazada 한국상품전, 현지진출 CJ홈쇼핑 납 품상담회 등의 사업을 통한 유망 중소기업의 소비재 Test Marketing 실시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64 ◦ Line 모바일쇼핑 플랫폼 확대 구축(상반기/ 방콕) - 아웃소싱 상담회 및 플랫폼 확대 구축 - 타겟 품목 :캐릭터제품, 아이디어상품, 한류콘텐츠(음반,의류 등) - 주요내용 행사명 개요 ①아웃소싱상담회 LINE본사및태국법인공동,국내기업아웃소싱상담 ②플랫폼확대 아웃소싱기업별‘공식계정’발급,가입자대상홍보 홈쇼핑채널보유기업과제휴 *공동물류센터사업과도연계가능 ◦ 2016 태국 한류 상품전(하반기/ 방콕) - 타겟분야 : 화장품, 주방용품,캐릭터상품,팬시용품 등 소비재 품목 - 주요내용 행 사 명 개 요 ①한국상품전시및상담회 ㆍ한류상품을전시하여KOREA브랜드를이용한홍보 ㆍ태국유통기업및현지에이전트와1:1상담 ②유통채널별진출전략설명회 ㆍ백화점,대형마트,홈쇼핑,이커머스등유통채널별진출전략 ㆍ대형유통업체에서직접연사를섭외하여현장감확보 ③한류스타공연및부가행사 ㆍ태국에서인기를얻고있는한류스타공연과연계하여홍보효과 ㆍ한국식품시식행사등다양한부가행사개최 ◦ 2016 태국 방콕 국제기계전(METALEX 2016) 한국관참가(11월/ 방콕) - 개최일시: ‘16. 11. 19 - 22(4일간) - 전시면적: 46,000 sqm -참가업체 수: 50개국 2,700개사 ◦ 라오스 K-Health&Beauty 진출 사업(2,3분기/ 비엔티안) - 의약품, 화장품, 미용용품 등에특화된 소비재 진출 사업 추진 -특화 조사보고서 발간 (2분기), Health&Beauty 로드쇼 개최 (3분기) ◦ 라오스 프랜차이즈 진출 사업(1분기, 3분기/ 비엔티안) - 라오스 내 한국 프랜차이즈 진출 사업 추진 -특화 조사보고서 발간 (1분기), 프랜차이즈쇼케이스 개최 (3분기) 동남아대양주 진출전략 365 □ 글로벌 밸류체인 진입 및 M&A 투자진출 ◦베트남 지방성 통합 투자환경 비교설명회(5월/한국) -베ㅡ남 진출희망 한국기업 대상 각 지방성 투자환경 정보 제공 ◦베트남 진출글로벌 기업과의 아웃소싱 파트너링 사업/GP 사업(5월/하노이) - MS 노키아, 파나소닉, 소니, Canon 등베트남 진출글로벌 기업의 부품소재 구매 설명회 개최,베트남 진출 및 한국 소재 우리 기업과의 1:1 아웃소싱 상담회 개최, 글로벌기업의베트남 현지 생산공장견학 추진 등 ◦ 한-베글로벌 M&A협력 파트너링 사업(상반기/서울) - 목표매물 선정 및 분석 보고서 작성, 한국 투자자 평가를 거쳐 ‘한-베 M&A 설명회’ 개최를 통해 우리 기업의베트남 M&A 시장참여를 지원 □ 인프라 프로젝트 수주 강화 ◦ ITS 및교통시스템 개선 프로젝트 상담회(하반기/호치민) - 베트남 현지 수요가 높고 우리 기업이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ITS 및 교통 시스템 개선 프로젝트 사절단 초청, 상담회 개최 ◦ 필리핀 전력시장 진출 플랫폼 구축사업(연중/마닐라) - 전력부족 및 기후변화에 민감한 주재국 특성을 반영, 우리기업의 필리핀 전 력인프라 및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수주 지원 - KOTRA-KEPCO 전력시장 개척협력체계 구축사업 지속 추진 - 2014년 사업추진 후속조치로 지사화 사업으로 지원중인 한전 발전기자재 기 업, 전력 신재생 프로젝트 관심기업 대상 수출로드쇼 개최 ◦ Ayala Healthcare 의료기기 파트너십 체결 및 수출상담회(연중/마닐라) - 동 그룹 추진 병원 프로젝트 참가업체(4개사)와의 MOU 체결, 관심기업 대 상 프로젝트설명회 및 수출상담 기회 제공 ◦ 2016 한-아세안 그랜드 프로젝트 파트너쉽(하반기/마닐라) - ADB 추진사업 등 아세안 국가 대상 프로젝트 수주 관련 한-아세안 협력포 럼, 프로젝트 수주 비즈니스상담 등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66 □ 통상협정 활용 수출 여건 개선 ◦ FTA활용지원센터 구축 및운영(연중/하노이,호치민) - 우리 기업 대상 FTA 활용상담, 비관세장벽 대응 지원, FTA 설명회 개최, FTA활용전략 수립 지원 등 추진 ◦ Textile Partnership Plaza from ASEAN 2016(하반기/하노이) - 섬유산업 관련 아세안 진출 우리 기업과 세계 각국글로벌기업 간 수출상담회 개최를 통해 우리 기업의 TPP에 따른섬유산업 시장기회활용 지원 □ 기타 ◦ 라오스 전략 CSR 사업 (연중/비엔티안) -농기계(대동공업),색채선별기(대원GSI) 등 지사화사업과 연계한 CSR 사업 추진 - 철도학교(1분기), 자동차정비기술학교(2분기), 수자원학교(2분기), 전기학교(3 분기),농기계·색채선별기 기부 및 사용자교육 사업(3분기) 등 ◦ 2016베트남 진출 한국기업 우수인력채용설명회 및 상담회(10월/하노이) -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들의 우수인력 구인난 해소를 위한 취업 상담회 개최 및 현지취업인력들 대상 한국기업홍보 지원 서남아 진출전략 367 서남아지역본부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서남아 진출전략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68 목 차 Ⅰ. ’16년 주요 이슈 및 전망 ···························· 369 1. 시장특성 및 전략적 가치 ·································· 369 2. 주요 이슈 ················································ 371 Ⅱ. 진출환경 분석 ······································ 373 1. 경제 환경 ················································ 373 2. 산업 환경 ················································ 375 3. 사회·문화적 환경 ········································ 377 4. 한국과의 경제교류 동향 ··································· 380 Ⅲ. 시장 분석 ·········································· 385 1. 국가별 시장특성 ·········································· 385 2. 국가별 수출입 동향 ······································· 388 3. 국가별 시장매력도 및 투자진출 현황 ······················· 393 Ⅳ. 시장진출전략 ······································· 399 1. 진출전략 개관 ············································ 399 2. 세부 진출전략 ············································ 401 3. 분야별 진출전략 ·········································· 405 #첨부: 1. ’16년도 KOTRA 서남아지역 주요사업 (잠정) ····· 407 2. 국가별 수출유망품목 ·························· 410 서남아 진출전략 369 I ’16년 주요 이슈 및 전망 1. 시장특성 및 전략적 가치 □꾸준히 증가하는 17억 인구를 바탕으로 세계 최대 신흥 소비시장으로 부상 전망 ○ ‘15년 현재 서남아 4개국의 인구는 약 17억명으로 35세 이하젊은층 중심 - 특히 인도는 연평균 인구증가율(1.35%)이 중국(0.62%)의 2배에 이르고있으며, 2028년 중국을 제치고 세계최대의 인구대국이 될 것으로 예측됨. - 이외 파키스탄(1.84%), 방글라데시(1.09%), 스리랑카(0.79%) 등 서남아의 인구증가세가 지속됨에 따라 향후 거대 신흥 소비시장으로의 부상 전망 <서남아4개국과중국의인구비교> *자료원:UNWorldPopulationProspects:The2012Revision ○ 인도의 구매력평가(PPP) 기준 GDP는 중국, 미국에 이어 세계 3위에랭크 - `14년 인도 구매력평가 기준 GDP는 7조 3천억 달러를 달성하면서, ‘09년 일본을 제치고 세계 3위에오른 이래 순위 지속 유지 (일본 : 4조 8천2백억 달러) - 인도의 중산층 인구는 1억 8천만명(연 5,000~30,000달러 소득계층)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숫자는 영국, 독일,네덜란드의 인구를 합한 것과 동일함. ◦ (세계경제의성장엔진)17억명의인구,꾸준한경제성장을바탕으로향후세계경제를 이끌어나갈잠재성보유 ◦(지역간 연계의 중심) 서남아 4개국(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을 중심으로,서남아-동남아,서남아-중동,서남아-아프리카Connectivity이슈부각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70 <상위3개국구매력평가(PPP)기준GDP> (단위:억달러) *자료원:WorldBank(2014) □ 서남아시아의 거대 경제권과 세계경제를 잇는 축(Hub)으로 발돋움 ○ 서남아 4개국을 중심으로 한 경제교류활성화 - 서남아 4개국은 ‘남아시아 자유무역협정(SAFTA, ’06년)'*, ‘남아시아 지역협력체 (SAARC, ‘85년)’** 체결 및 구성 이래, 역내 경제교류를꾸준히 확대해옴. *SAFTA(SouthAsianFreeTradeArea)협정국간교역액:(’09)56억달러 →(’12)82억달러 ** SAARC(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 :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네팔,아프가니스탄,부탄,몰디브 8개 국가로 이루어진 남아시아지역 협력체 - 미얀마 경제개발 가속화로 벵골만포괄협력체(BIMSTEC)*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인도정부는 인도, 방글라데시, 미얀마, 중국을잇는벵골만 인프라 개발을 적극 추진 예정 * BIMSTEC(Bay of Bengal Initiative for Multisectoral Technical and Economic Cooperation) : ’97년인도,방글라데시,스리랑카,네팔,부탄,미얀마,태국7개국이발족한지역협력기구로,벵골만 지역의인프라구축및상호협력증진목적 ○풍부한 인적교류 및 자본투자로, 신흥 중동, 아프리카 시장의 교두보로 부각 - 현재 중동과 아프리카에는 각각 5백만, 4백만명의 인도계 주민이 거주하며, 지역 간교류의 중심이 되고있음. - 특히 아프리카는 54개국이참가한 인도-아프리카 정상포럼을 개최(‘15.10월)하는 등,교류 지속 확대 * 인도-아프리카교역액(’14∼’15) : (수출) 380억 달러, (수입) 328억 달러 <인도-아프리카서밋(’15)> ○ 서남아 거대경제권을 통한 FTA허브 구성 - 인도는 ASEAN, 한국을포함한 12개의 FTA를 체결하였으며, 11개국과 FTA 체결 협상 중이며 추가로 12개의 FTA를 체결검토 중 -특히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포함되어 FTA 확대에 적극적 동참 * RCEP(RegionalComprehensiveEconomicPartnership):아세안10개국과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인도등총16개국의관세장벽철폐를목표로하는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서남아 진출전략 371 <인도FTA체결현황> 구분 내용 기체결국 SAFTA,ASEAN,스리랑카,싱가포르,부탄,일본,말레이시아, 한국 협상진행 BIMST-EC,EFTA,EU,태국,뉴질랜드,호주,인도네시아,캐나다,이스라엘,RCEP ※(협상중단)GCCFTA 체결검토 페루,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 관세동맹, 파키스탄, 중국, 대만, 터키, COMESA, 칠레,페루,이집트,우루과이,이란,남아공,모리셔스 *자료원:한국무역협회FTA무역종합지원센터 2. 주요이슈 □ (인도) 모디 정부 3년차 경제개혁 지속 및 투자유치 활성화 ○ 3대 경제개혁과제 및 기업환경 개선 - 노동법 개정, 세제개혁*, 부지수용 절차 간소화 등 3대 경제개혁 법안의 지속 추진으로 기업환경 개선 기대 * 세제개혁 : 현재 중앙정부와 주정부로 나뉜 간접세 체계를 통합하는 GTS (Goods and ServiceTax)제도도입 - 세계은행 발표 Doing Business 순위를 ’16년까지 50위까지 개선하고 주정부별평가를 실시하는 등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중앙, 지방차원의 전방위적 노력 경주 *DoingBusiness순위:(’15)134위 →(’16)130위 * 주정부평가(’15.9월):인도산업진흥정책국(DDIP)주관하에29개주,3개직할지에대한사업 용이성평가최초실시.사업시작,토지할당등총8개항목에대해100점만점평가 ○ 제조업육성을 위한 ‘Make in India’ 정책지속 추진 및 외국인 투자유치활성화 - 자동차부품, 방산, 전자시스템, 항공, IT, 화학, 전력 등 25개 중점 육성산 업을 제시 및 지원하고, 향후 4년 내 법인세율을 인하(33%→25%) 예정 * GE, 아마존, 지멘스, 시스코, 소프트뱅크, 현대 등 전 산업분야의 글로벌 기업들이 對인도 투자진출및투자확대를추진 - 외국인 투자활성화를 위해 중점산업 FDI한도 상향 및 사전심사 한도액 조정 *외국인직접투자(FDI)사전심사대상한도액상향조정:120억루피 →300억루피 * 방산 및 보험 분야의 외국인 투자한도를 기존 26%에서 49%로 확대, 철도인프라 분야는 100%허용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72 □ (파키스탄) 공공기관 민영화 및 적극적인 통상정책 추진 ○ 공공부문 효율성 제고 및 외환보유액 확보를 위해 정부 보유자산 대폭매각 - 정부 보유자산매각으로 현재 178억 달러에 불과한 외환보유고를 대폭 확충하여 경제안정성 제고 - 매각자금은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재원으로활용하되, 만성적인 전력난 해소 를 위하여 `17년까지 50여개의 관련 프로젝트 추진 계획 ○무역확대를 위해 FTA 본격 추진 - 기체결국(스리랑카, 중국,말레이시아, SAFTA 등) 외 터키와의막바지협상 진행 중 - 한국포함, ASEAN, EU, 뉴질랜드, 이집트와 FTA 체결검토 □ (방글라데시)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따른 시장구조 변화 및 프로젝트 재개 ○ 1인당 GDP 증가로 방글라데시 소비시장의 변화조짐 - IMF는 `16년 방글라데시 경제를 긍정적으로 전망하면서, 1인당 GDP 1,500 달러를 달성하고 인플레이션은 6%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함. - 기존 봉제가공업 외에, 가전, 수송기계, 일반기계, 의약품 등의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등 제조업규모 확대 및 고도화 추세 가시화 ○ 정국 조기안정으로 산업투자 및 프로젝트 시장 회복 기대 - `15년 초 정국이 안정화되면서 기업 신규투자 회복 가능성이 높아짐. - `13∼`14년 정부 측 의사결정 지연으로 늦추어졌던 상당수 인프라 프로젝트가 재개됨에 따라 프로젝트 시장활성화 전망 □ (스리랑카) 신정부의친인도․친서방 개혁정책에 따른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 내각구성 완료로 정국안정 실현 후 신정부의 개혁정책 효과가 본격적으로 시작 - 마이트리팔라 시리세나(Maithripala Sirisena) 대통령과 라닐 위크레메싱게 (Ranil Wickremesinghe) 수상이 이끄는 UNP가 다수당을 구성 - 47개 부처 장·차관 임명 완료 - 친 서방, 친인도 성향의 정부가 집권함에 따라, 관련국과의 관계강화 및교역 증가가 예상 ○ 외국인 투자유치활성화 및 제조업 기반 강화 - 투자관련법규개정작업 및 공격적인 투자사절단 파견 계획 수립 - 45개 경제자유구역 및 11개 산업·기술개발지역 조성으로 제조업 분야 외국인 투자유치 강화 *(폭스바겐)자동차조립공장건설을위해3천만달러상당의투자결정 서남아 진출전략 373 II 진출환경 분석 1. 경제 환경 □ 세계경제 저성장에도 `15년 서남아 4개국은 전세계평균(3.1)을 2배 이상 상회하는 성장률을 달성할 전망 ○ ‘16년까지 파키스탄을 제외, 연6% 이상의 고 성장세를 지속. 이는 전 세계평균의 2배에육박하는 수치임. -특히 인도는 세계 제조업의 중심이자 Next China로 각광받으며, 7%의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 <서남아시아경제성장률> (단위:%) ’13년 ’14년 ’15년(f) ’16년(f) 세계평균 3.3 3.4 3.1 3.6 인도 6.9 7.3 7.3 7.5 파키스탄 3.7 4.0 4.2 4.5 방글라데시 6.0 6.3 6.5 6.8 스리랑카 7.3 7.4 6.5 6.5 *자료원:IMF(2015) □ `05∼‘14년도 10년간 서남아 전체의 교역규모는 연평균 16.0% 증가 ○ `05∼‘14년도 10년간 서남아 전체의교역규모는 연평균 16.0% 증가 - 교역규모가 `04년 2,446억 달러에서 `14년 9,847억 달러로 4배 가까이 확대됨. * (수입) 서남아 4개국은 원유수입국으로, 최근 원유가격의 하락안정세에 따라 고성장 및 물가안정이지속되고있음. * (수출) 정부의지속적인 제조업육성정책에 따라, 완성차(인도), 의류(방글라데시)를 중심으로 수출비중확대 ○ (경제 환경) 전 세계 평균을 2배가량 상회하는 고도성장세 지속과 함께 세계적인 무역침체에도불구하고교역량이10년간4배가까이급증 ○ (산업구조) 각국 정부는 제조업 육성정책을 추진하여 기존 1차, 3차 산업 위주의 산업구조 탈피를 도모 ○(사회문화)유구한역사와다양한인종의복합사회로,역동적인사회문화형성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74 - `14년 기준 국가별교역비중은 인도(79.0%), 파키스탄(8.8%), 방글라데시(7.1%), 스리랑카(3.1%), 기타(2.0%) 순 □ 외국인 투자액은 연평균 26.0% 증가(‘05년~’14년) ○ 對서남아 투자 규모는 `05년 109억 달러에서 `14년 386억 달러로 3.5배 이상 확대 - 서남아 지역 내 각 국가 대상 투자 비율은 인도(89.1%), 파키스탄(4.5%), 방글라데시(4.0%), 스리랑카(2.4%)순으로 인도가압도적인 비중을 차지 <서남아시아FDI유입액(2005∼2014)> (단위:억달러) *자료원:UNCTAD(2015) ○ 對인도 FDI투자액은 모리셔스,싱가포르, 영국, 일본 순 (`00∼`14년말누계기준) - 조세 회피처를 제외한다면, 단일 국가로는 일본이 영국에 이어 가장 많은 對인도 투자 실시 - 일본은 `52년 인도와 수교를 체결한 이래, `05년부터 정례적으로 양국 정상 회담을 개최해 왔으며, 일본 전용공단 설치 등 적극적으로 인도에 진출함. ○ “Make in India” 정책에 따라 유망산업분야를 대상으로 투자유치 가속화 - 주요 투자분야는 서비스업, 통신업, 건설업, 전력 등임. - 일본국제협력은행(2014)은 향후 10년 내 가장 유망한 투자처로 인도를 선정 하였으며, 주요 분야별 투자 유망국으로 인도를 제시 서남아 진출전략 375 2. 산업 환경 □ (인도) 산업구조 및 주요 산업동향 ○ 서비스 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재편 가속화 - 지난 수년간 인도의 경제성장은 건설, 서비스 분야가 주도 -농업 중심에서광공업, 서비스업 중심의 선진적인 구조로 변화가 진행 <인도의산업비중(GDP대비)> (단위:%) *자료원:ADB(2013) ○ 주요 산업별 동향 - (자동차) `16년 기준 인도의 자동차 산업규모는 1,4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GDP의 10%를 차지 * 인도자동차공업협회(SIAM)는’16년인도의자동차산업위치를승용차세계 7위, 상용차 4위, 삼륜차 1위,이륜차2위로전망 * 자동차 부문 투자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10%가량 증가해 왔으며, 최근 경기 회복세로 소형차의 수요가늘어남에따라세계주요메이저완성차의투자가 확대 - (철강) `08년 세계경제위기로 침체기를 맞았으나, 꾸준한 국내 인프라 개발 수요를바탕으로 큰 폭의 성장세를 유지 * 인도 철강 산업규모는’08년이래 연평균 15%를 상회하는 성장을 하고 있으며, ’16년에는 1,000억달러규모로확대전망 - (IT) 인도는 전 세계글로벌 IT기업들의 연구와 개발허브로 고성장 중 *인도경제에서IT산업은GDP의8%,서비스수출량의38%를차지하고있으며,직접고용규모는 310만명에이르는주력산업중의하나임. *시장규모는’11년기준1,180억달러이며,’20년까지연평균13∼15%의성장을보이며2배가량 확대될것으로전망 - (통신 산업) 인도 내에서 가장빠르게 선장하고있는 산업분야의 하나 * ’14년말 기준, 인도 이동통신 가입자는 9억 500만 명으로 세계 2위임. ’07년 이래 가입자 수는 연평균 27.5%성장 * ’15년8월부터시장점유율1위인Airtel사가4G서비스를상용화하였으며,인도인터넷사용자의 10명중8명이모바일기반인터넷을사용하여모바일커머스등관련분야의성장가능성다대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76 □ (파키스탄) 산업구조 및 주요 산업동향 ○섬유산업을 필두로 한 1차 산업 위주의 산업구조 - `12∼`13 회계연도 기준 파키스탄의 1차 산업 비중은 23.3%, 2차 산업 비중은 22.7%, 3차 산업 비중은 41.6%, 기타 12.4% - 1차 산업 중농림축산업분야는곡물재배, 축산, 수산, 임업 등이포함되며 전체 노동인구의 45%가 종사 ○ 주요산업별 동향 - (섬유) 파키스탄은 세계 4위의 면화 생산국으로 인더스 강 유역의 풍부한 면화와 저렴한 노동력을 기반으로 섬유산업이 발달함. * 섬유부문은 파키스탄 전체 산업생산의 46%, 수출액의 68%, 제조업 고용의 40%를 담당할 정도로 국가의 근간이 되는 산업임. 이에 따라 정부부처 내 섬유산업부(Federal Textile Ministry)가별도로존재할정도로독보적인위상을가지고있음. * 아울러전체생산품의60%를수출하고있으며주요수출제품은면직사(cottonyarn),침구류 (bedlinen),의류등 - (가전) LG,삼성, Philips 등 다국적 기업과의 JV를 통한 현지 생산방식 위주 *TV,에어컨,냉장고등이주요생산품으로,파키스탄경제성장에따라내수수요가확대되고 고급화되는추세임. * LG, 삼성 등 한국산의 점유율이 높으나, 최근에는 파키스탄-중국간 FTA의 영향으로 가격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이 강세를 보임. □ (방글라데시) 산업구조 및 주요 산업동향 ○ 제1산업인 의류제조업을 중심으로, 최근 제조업규모 및 고도화 추진 - 의류제조업은 노동여건 이슈 등 악재에도 불구하고꾸준한 성장세 - 제조업 기반이매우척박함에도 최근 가전, 수송기계, 일반기계, 의약품 등이 빠르게 성장하고있으며 신규 투자 수요도활발 ○ 주요산업별 동향 - (의류봉제) GDP의 약 10%를 차지하는 국가 최대 산업이며,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9%에 이름 * ’11년 기준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의류 수출국으로 티셔츠 류가 최대 수출 품목이며, 우븐(woven)의류가높은비중을차지 *원사,원단등의수입비중이높고,연관산업의미발달로단순봉제업이주종 *전세계대형마트,중저가의류체인등FastFashion기업의주요소싱(sourcing)국가 서남아 진출전략 377 □ (스리랑카) 산업구조 및 주요 산업동향 ○ 핵심 산업인 관광업의꾸준한 성장을바탕으로,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한 인프라 개발 - 스리랑카의 경제를견인하는 관광업에 대한 수요는 향후 지속될 전망 - Colombo, Hambantota를 중심으로항만 개발프로젝트, 고속도로, 정수장, 수처리, 송전효율 개선 등 다수의 프로젝트 추진 중 ○ 주요산업별 동향 - (관광업) ’09년 내전 종식 이후 관광객 수의 급증으로접객시설, 도로 등 관광 인프라 수요 확대 *매년25%가량증가하는관광객을맞이하기위해대형호텔신축진행 *주요관광객은중국,유럽,중동방문객임 <스리랑카관광산업동향>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관광객수(천명) 1,005 1,275 1,600 2,000 2,500 고용창출(명) 163 270 425 513 600 호텔룸수(개) 21,960 23,121 35,880 42,840 45,000 외화수입(백만달러) - 1,360 1,740 2,120 2,500 일일관광객소비금액(달러) 103 110.7 117.5 124.3 130 *자료원:스리랑카관광청 - (기타산업) 제조업 비중 확대를 위한 투자환경 개선 노력 *투자유치:폭스바겐의3천만달러차량조립공장,GoogleLoonTech투자결정등 * 농수산물 : 대유럽 수산물 금수조치 해제기대. 수출확대를 위해 정부차원의 농수산물 가공, 운송,포장개선지원 3. 사회·문화적 환경 □ 인구구성 ○ 서남아의 생산 가능 인구는 `15년 현재 11억명으로 추산됨. - 이는 중국(10억 명)을 능가하는 수치로, 인구대비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78 <서남아4개국과중국생산가능인구수비교> (단위:백만명) 연도 중국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2015 1,015(72.4%) 849(66.2%) 118(62.8%) 106(66.2%) 14.2(65.9%) 2020 1,004(70.1%) 908(67.1%) 130(64.1%) 116(68.2%) 14.6(65.3%) 2025 1,002(69.2%) 959(67.6%) 143(65.6%) 123(69.2%) 14.8(64.9%) 2030 988(68.0%) 1,005(68.1%) 155(66.7%) 129(69.6%) 15.1(64.7%) 2035 951(65.7%) 1,042(68.3%) 166(67.9%) 133(69.5%) 15.1(64.1%) 2040 909(63.4%) 1,072(68.4%) 175(68.8%) 135(69.2%) 15.1(63.5%) 2045 885(62.6%) 1,090(68.3%) 183(69.3%) 136(68.1%) 14.9(62.3%) 2050 849(61.3%) 1,098(68.3%) 188(69.2%) 134(66.5%) 14.6(61.2%) *자료원:UNWorldPopulationProspects:The2012Revision ○ 인도의 생산 가능 인구는 `30년 중국을 추월할 전망 - 인도는 생산가능인구가 `35년 전체 인구의 68.3%를 차지하며 정점에 도달 *반면중국의생산가능인구비중은’15년현재72.4%에서’35년65.7%까지하락예상 <인도연령별인구변화전망’10년 →’30년> (단위:천명) *자료원:UNWorldPopulationProspects □ 문화다양성 및 종교 ○ 인도는 29개 주와 7개의직할지로 구성된 연방 국가이며, 주별 인종, 종교, 언어 구성이 상이함. - 주 급 공용어 기준으로 공용어만 27개에 이르며, 연방 급 공용어인 영어,힌두어를 비롯해, 지방언어인 구자라트어, 타미르어, 펀잡어 등이 있음. 이외 프랑스어와 네팔어 등의 외국어가 공용어에포함됨. - 문화, 언어가 상이한 지역 간 정치적 분할요구는 파키스탄 분할독립 이후꾸준히 제기되어온문제로, `14년에는 Telangana주가 Andra Pradesh주로부터 독립 서남아 진출전략 379 <인도의다양성:인도vsEU> n29개주 n27개공식언어 n 12억인구 n주별맞춤형진출전략필요 n28개국 n23개공식언어 n5억인구 n국가별맞춤형진출전략필요 ○ 서남아 4개국의 주요 종교는힌두교, 이슬람, 불교이며, 기독교가 소수를 차지 - 인도는 힌두교가 80.5%,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는 이슬람교가 각각 96.4%, 89.5% 차지, 스리랑카는 불교도가 다수(69.1%) <서남아4개국종교분포> *자료원:CIA(2014) - 서남아 지역의 종교적 차이로 인한 분쟁은 `47년 파키스탄 분리독립 이래 끊임없이 발생되었던 문제임. *인도내소수자인무슬림,시크교도에대한차별및이에대한상호테러가최근까지도빈번히발생 (Ex) 인디라 간디 인도총리 암살(’84, 시크교도), 라지브 간디 인도총리 암살(’91, 스리랑카 분리 독립 단체), 아요디야 이슬람 사원파괴(’92, 힌두원리단체), 뭄바이 테러(’08, 무슬림 -파키스탄) 등 - 인도내의 힌두교 원리주의, 민족주의 세력이 득세함에 따라, 서남아 지역의 종교갈등이 심화될 우려도 제기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80 4. 한국과의 경제교류 동향 □ (인도) 對한 경제교류 동향 ○ (무역동향) `14년 기준 인도는 한국의 8위 수출 대상국이자 21위 수입 대상국 - `02년 26억 달러에서 `14년 181억 달러로 양국 간무역규모는 약 7배 증가 - 양국무역은 한-인도 CEPA를 기점으로 대폭 증가한뒤 180억 달러 선에서 정체 - 하지만 루피화가 달러당 62~65선에서 안정세를 보이고, 양국 정상회담 이후 경제교류 후속조치가 나오면서 향후교역량 증가 예상 <對인도수출입동향> (단위:억달러,%)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5월 수출(증감률) 126.5(10.7) 119.2(△5.8) 113.7(△4.6) 127.8(12.4) 50.9(△1.9) 수입(증감률) 78.9(39.1) 69.2(△12.3) 61.8(△10.7) 52.7(△14.7) 18.5(△15.1) 무역수지 47.6 50.0 51.9 75.0 32.4 *’11년수출입급증사유:한-인도CEPA발효에따른교역량증가 *’12∼’13년감소사유:루피화절하및원자재수입선다변화 ○ (수출)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은 철강판, 자동차부품, 합성수지, 무선통신기기 등으로, 소비재보다는 산업용 부품 및 기자재가 주를 이룸. - 무선통신기기는 `14년 10.9억 달러가 수출되었으며, 인도 휴대폰 시장의 확장에 따라 `15년 5월 기준 전년 동기대비 44.0% 수출급증 - 자동차 부품은 인도정부의 현지생산 장려로 감소하고있으며, 금형 및 기계류의 수출이호조세임. <對인도주요수출품목> (단위:백만달러,%) 순위 품목명 ’14년 ’15년 1∼5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계 12,782 12.4 5,093 △1.9 1 철강판 1,531 12.4 591 0.8 2 무선통신기기 1,088 174.6 545 44.0 3 합성수지 1,058 15.6 438 △2.5 4 자동차부품 1,065 △14.9 434 8.2 5 석유제품 739 20.0 195 △39.4 *자료원:한국무역협회 서남아 진출전략 381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1∼8) 수출액 818 847 819 770 518 수입액 737 776 522 402 200 교역규모 1,555 1,623 1,341 1,172 718 무역수지 81 71 297 368 318 ○ (수입) `11년 79억 달러로 최대치를 달성한 이래, 국내외적 경기침체 요인으로 수입량이 줄고 있음. 기초원자재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나, 산업재와 소비재 수입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 <對인도주요수입품목> (단위:백만달러,%) 순위 품목별 ’14년 ’15년(1∼5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계 5,275 △14.7 1,851 △15.1 1 석유제품 1,812 △34.0 345 △45.4 2 알루미늄 354 66.6 196 40.3 3 식물성물질 386 16.6 122 △41.4 4 합금철선철및고철 163 31.2 89 △53.9 5 정밀화학원료 331 8.6 87 13.1 *자료원:한국무역협회 □ (파키스탄) 對한 경제교류 동향 ○ (무역동향) `12년 이래교역규모,특히 수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 파키스탄-중국 FTA 체결 이후 중국제품이빠르게 현지시장을잠식하고있음. *’07년FTA체결이후중국의對파키스탄수출은매년10%이상씩증가 - 한편 현지 치안불안으로 한국기업의무역활동은 위축된 상황임. <對파키스탄수출입동향> (단위:백만달러) *자료원:한국무역협회 ○ (수출) 주요 수출 품목은철강, 석유화학, 합성수지 등이나, 중국과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되면서 급감 * (’14년 수출 감소량) 열연강판(△77.4%), 석유화학합성원료(△86.2%), 합성고무(△59.8%), 폴리에스테르섬유(△54.6%)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82 <對파키스탄주요수출품목> (단위:백만달러,%) 순위 품목명 ’14년 ’15년(1∼5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계 769,963 △23.0 323,947 4.5 1 합성수지 99,124 △12.3 49,069 3.5 2 건설중장비 27,551 △100.0 20,233 76.5 3 기타석유화학제품 34,187 △100.0 16,609 34.1 4 아연도강판 31,919 0.0 15,313 32.1 5 윤활유 54,047 △97.1 15,061 △34.9 *자료원:한국무역협회 ○ (수입) 반면 수입품은 섬유류, 농식품 등이 주를 이루고 있어 한-파키스탄의 무역구조는 상호보완적인 관계라 할 수있음. <對파키스탄주요수입품목> (단위:백만달러,%) 순위 품목명 ’14년 ’15년(1∼5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계 401,916 △23.0 122,357 △37.1 1 순면직물 57,254 △5.2 25,559 3.6 2 면사 57,879 △3.2 18,939 △22.9 3 주류 46,885 △34.1 14,430 △7.4 4 나프타 88,699 △50.4 8,956 △86.2 5 기타가죽 28,430 △1.7 7,943 △29.0 *자료원:한국무역협회 □ (방글라데시) 對한 경제교류 동향 ○ (무역동향) 방글라데시는 한국의 47위 수출대상국이자, 64위 수입대상국(‘14년) - 수출은 `10년 50%에 달하는 높은 증가세를 보인 이후, `12년 이래 감소세이고, 수입은 `11년 이후 증가하다가 `15년 감소로 전환하였음. <對방글라데시수출입동향> (단위:백만달러,%) 수출 수입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2010 1,554 46.1 139 14.2 2011 1,628 4.7 244 75.3 2012 1,459 △10.4 295 20.8 2013 1,427 △2.2 332 12.7 2014 1,236 △13.4 345 3.9 2015.1∼8 836 △1.7 217 △6.7 *자료원:한국무역협회 서남아 진출전략 383 ○ (수출) 과거에는 한국 투자기업들이 의류 제조에 필요한직물을 방글라데시로 수출하는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최근 철강, 아연제품, 동제품 등 산업용 원자재의 수출이 늘어나는 추세임. <對방글라데시주요수출품목> (단위:천달러,%) 순위 품목명 ’13년 ’14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계 1,427,204 △2.2 1,236,207 △13.4 1 합성수지 135,331 30.3 127,652 △5.7 2 철강판 127,175 △9.9 117,239 △7.8 3 종이제품 94,936 △15.3 89,086 △6.2 4 아연제품 74,500 17.6 77,694 4.3 5 동제품 26,583 △28.8 53,559 101.5 *자료원:한국무역협회 ○ (수입) 수입또한 한국 투자기업들이 생산한 의류, 신발이 주를 이루고있으며, 가죽,섬유원료, 동괴도 높은 비중을 차지 <對방글라데시주요수입품목> (단위:천달러,%) 순위 품목명 ’13년 ’14년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총계 332,478 12.7 345,288 3.9 1 의류 143,626 15.2 170,703 18.9 2 가죽 87,631 26.7 88,999 1.6 3 기타섬유제품 25,509 164.0 27,675 8.5 4 신발 14,088 31.8 16,837 19.5 5 석유제품 16,800 △68.6 12,532 △25.4 *자료원:한국무역협회 □ (스리랑카) 對한 경제교류 동향 ○ (무역동향) 수출 3억 달러, 수입 1억 달러로 아직은교역규모가 미미 - 중국제품의 유입으로교역규모가더욱 축소되는 상황이나, 제품수요 다양화에 따라 신규 수입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한-스리랑카수출입통계> (단위:백만달러,%) 2013(금액/증감율) 2014(금액/증감율) 2015(예상액/증감율) 수출 299(△6.6%) 314(4.9%) 288(△8.2%) 수입 85(18.1%) 94(11.%) 86(△8.5%) *자료원:한국무역협회,KOTRA콜롬보무역관(2015년도예상치)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84 ○ (수출) 주요 수출품은봉제의류용직물, 승용차, 강판 등이며, 승용차와 자동차 부품 수요 증가도 예상됨. <對스리랑카주요수출품목> (단위:백만달러,%) 순위 품목명 ’14년 ’15년 1∼5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계 314,125 4.9 109,326 △15.2 1 편직물 35,413 4.1 13,409 9.5 2 폴리에스터직물 18,809 9.4 6,251 8.6 3 승용차 16,452 1.3 6,161 △33.6 4 아연도강판 18,525 37.6 5,998 △24.2 5 면사 12,334 △20.7 5,303 2.9 *자료원:한국무역협회 ○ (수입)봉제의류, 코코넛 제품(식물성재료)을 비롯한 농수산품, 보석 등임. *봉제의류는스리랑카의주요수출품이기도함. <對스리랑카주요수입품목> (단위:백만달러,%) 순위 품목명 ’14년 ’15년 1∼5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계 93,802 11.0 34,073 △10.5 1 직물제의류 26,061 12.0 11,134 △2.5 2 편직제의류 15,665 34.1 7,170 34.4 3 기타식물성재료 7,502 △4.4 3,166 6.6 4 기타섬유제품 5,741 2.9 1,916 △9.2 5 기타비금속광물 4,916 32.9 1,555 △13.5 *자료원:한국무역협회 서남아 진출전략 385 III 시장 분석 1. 수출 1. 국가별 시장특성 □ (인도) 동부 , 서부 , 남부 , 북부의 지역적 특성에 따른 시장구분 ○ (인도 권역구분) 권역·주별로 산업화의 정도, 노동력의 수급 및 노사문화, 부존자원 현황 등이 상이함. - (북부) 수도인 뉴델리 주변의 NCR(National Capital Region) 지역의 인구는 5천만에육박. 정치, 행정의 중심이며, 국내외 주요기업들의 본사가 위치 - (서부) 인도 제2의 도시인 뭄바이가 위치해 있으며, 금융, 방송, 문화의 중심지임. 뭄바이를 주도로삼고있는 마하라슈트라 주는 자동차 등 공업이 발달함. - (남부) IT산업의 중심지 벵갈루루가 위치해 있으며, 현대자동차 공장이 들어서 있는 첸나이 지역을 중심으로 자동차 산업과 물류가 발달함. - (동부) 과거 영국령 인도의 수도였던 콜카타가 위치해 있으며, 갠지스 강 하류, 벵골 만의 중심지역으로, 방글라데시, 미얀마, 중국과 국경 인접 <인도권역별현황및주요州> ◦ (시장특성) 각국별 시장특성을 이해할 필요가있으며, 인도의경우,경제,정치, 문화에따라동부,서부,남부,북부의4개권역으로구분 ◦ (수출입 동향) 원료, 부품의 수입, 가공을 통한 공산품의 수출이 주를 이루는 무역구조를지니고있음. ◦ (투자매력도) 인도는 지난 4년간 꾸준한 개선을 보인 반면, 나머지 4개국은 정체된상황임.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86 구분 주요 주 및 도시 동부 서벵갈(콜카타), 자르칸드, 오리사, 차티스가르, 비하르 서부 마하라쉬트라(뭄바이), 구자라트, 고아 남부 타밀나두(첸나이), 카르나타카(벵갈루루), 케랄라, 안드라프라데쉬(하이데라바드) 북부 뉴델리, 하리야나(구르가온), 우타르프라데쉬, 라자스탄(자이푸르), 펀잡, 우타라칸드, 잠무 & 카쉬미르, 히마찰프라데쉬, 마드야프라데쉬 ○ 권역별로 경제력의 차이가 두드러지며, 인프라 조건에 따른 FDI 유입액 에서도 상당한 격차를 보임. - 항만, 도로, 전력 등의 인프라가 확충되어있는 서부지역의 경제력 수준이 다른 권역을압도하고있으며, 외국인 투자또한 집중되어있는 상황 구분 1인당 GNI (Rs) 경제성장율 (%) 인구 (억명) FDI 유입액 비중(%) 동부 40,440 15.9% 2.9억 2% 서부 119,606 15.6% 1.7억 44% 남부 75,860 15.9% 2.5억 18% 북부 63,575 17.2% 4.2억 31% *자료원:ReserveBankofIndia,2012 -권역별 주요특징 구분 인도 북부 인도 서부 인도 남부 인도 동부 소비 수준 진보적인소비문화 소득·소비수준 높음 소득수준양호, 소비수준보수적 소득·소비수준이 가장낮음 인프라 도로및통신 사정은상대적으로 양호,전력은 여전히부족 우수한인력 풍부함,IT대학 집중,인도최대 해운물동량을가진 뭄바이항구위치 IT허브위치, 거대자동차 클러스터구축, 아세안각국으로 진출하는데유리한 첸나이항구위치 저렴한인력이 풍부함,인도에서 가장낮은수준의 인프라 기타 식품가공분야·BT 및제약부문 클러스터조성에 적극적,외국인 투자유치 FDI에우호적, 주류반입금지, 부지확보를둘러싼 주민들과의마찰존재 종교분쟁, 테러위험이높음, 이슬람문화가 지배적,강성노조 광물및지하자원 개발에대한 외국인투자 100%허용, 강성노조 ○ 인도 정부는 주요도시 연결을 통한 도시, 산업화 및 권역간 네트워크 추진 - (인프라 확충) 인도정부는 인프라 개선을 위하여 북-남, 동-서를 관통하는 고속도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이는총 7,300km에 이름. 이외,철도와항만, 공항에 대한설비투자가 진행 중 서남아 진출전략 387 - (지역간 연결) 주요 도시를잇는 5대 산업회랑을 따라 도로,철도, 스마트시티 등 핵심 인프라 시설을 구축예정 *DMIC(델리-뭄바이산업회랑, DelhiMumbaiIndustrialCorridor) *BMEC(방갈로르-뭄바이경제회랑, BangaloreMumbaiEconomicCorridor) *CBIC(첸나이-방갈로르산업회랑, ChennaiBangaloreIndustiralCorridor) *ECEC(동해안경제회랑, EastCoastEconomicCorridor) *AKIC(암리차르-콜카타산업회랑, AmritsarKolkataIndustrialCorridor) □ (기타 3개국)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구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경제구조· 정책 루피가장기적으로평가 절하되는경우가많아 환율변동큼 정부지출확대로 물가상승률이매우높음. 본국송금에대한 의존도가매우높음 대외부채수준이 매우높음 부존자원 원유와천연가스보유, 국내수요미충족. 비금속광물이풍부하게 매장.일부금속광물 또한생산 원유와천연가스보유, 국내수요미충족. 광물자원은거의없으며 석회석,고령토미량매장 천연자원은부족하나 보석류와준보석류등 일부희소자원보유 인프라 전력난등매우열악한 인프라로원가를 상승시키는 원인으로작용 사회보장제도부족, 점진적인임금인상잠재성 현지노동자의결근율이 매우높음.중장비를 다룰수있는숙련 노동자부족 법·제도 복잡한조세제도, 과실송금에대한 비공식적규제존재 과실송금,차관기관연장 등금융지원 불규칙적인조세및 보조금제도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88 수출 품목 금액 점유율 증가율 광물성연료(27) 64,780 20.12 △1.62 귀금속(71) 42,119 13.08 △3.01 철도용이나궤도용외의차량(87) 14,539 4.52 15.7 원자로ㆍ보일러ㆍ기계류(84) 13,627 4.223 13.64 유기화학품(29) 12,099 3.76 △0.6 의료용품(30) 11,682 3.63 7.1 곡물(10) 10,243 3.18 △5.51 철강(72) 9,075 2.82 △2.43 의류(62) 9,060 2.81 11.8 전기기기(85) 9,056 2.81 △13.48 수입 품목 금액 점유율 증가율 광물성연료(27) 176,840 38.33 △2.53 귀금속(71) 60,195 13.05 △14.26 전기기기(85) 31,943 6.92 7.67 원자로ㆍ보일러ㆍ기계류(84) 31,169 6.76 △2.34 유기화학품(29) 18,286 3.96 8.73 플라스틱(39) 11,809 2.56 18.38 철강(72) 11,415 2.47 10.58 동물성ㆍ식물성지방기름(15) 10,657 2.31 8.77 광물류(26) 7,556 1.64 △10.43 광학기기(90) 7,048 1.53 4.54 2. 국가별 수출입 동향 □ (인도) 수출입 동향 ○ 인도의 전체교역은 `12∼`13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13∼`14년과 `14∼`15년에 연속으로 감소하고 있음. 이는 세계경제 둔화와 유가하락에 의한 수입 감소에 기인함 ○ (품목별 동향) 인도는 구조적으로 무역수지적자를 보이는데, 수입제품 중 가장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광물성 연료임 - 인도는 대부분의 원유를 수입하는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국가이며, 광물성 연료의 수입비중은 `14년 기준 38.3%에 달함 - 수출품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광물성 연료와 귀금속임. 수입한 원유를 가공하여 수출하고 있으며, 귀금속은 인도의 전통적인 수출 품목임 <인도의상위10개수출입품목현황(2014)> (단위:백만달러,%) *자료원:WorldTradeAtlas 서남아 진출전략 389 수 출 수 입 순위 국가 금액 증가율 비중 국가 금액 증가율 비중 1 미국 42,418 9.9 13.2 중국 58,301 13.3 12.6 2 UAE 33,159 3.8 10.3 사우디 32,590 △9.68 7.1 3 홍콩 13,669 4.6 4.3 UAE 27,222 △18.04 5.9 4 중국 13,310 △8.3 4.1 미국 21,375 △8.88 4.6 5 사우디 12,645 7.2 3.9 스위스 21,169 △17.94 4.6 ○ (국가별 동향) `14년 기준 주요 수입대상국은 중국, 사우디, UAE, 미국 등이며, 한국은 인도의 11위 수입대상국임. - 인도 수입시장에서 중국의 시장점유율이매년큰 폭으로커지고있으며, `12년 점유율 10%를돌파한 이래꾸준히 상승 - 원유가 수입품목 중 가장큰 비중을 차지하여 사우디, UAE, 쿠웨이트와같은 산유국과의 수입거래 비중이 높음. - 한편, 수출시장에서는 미국과 UAE가 주요 대상국인데, 이는 주력 수출품목인 보석류와광물성 연료의 주 수입처가 이들 국가이기때문임. <인도의중국가별수출입현황> (단위:백만달러,%) *자료원:WorldTradeAtlas ○ (수입규제 동향) 인도의 세이프가드 조사 및 발동건수는 타국과 비교하여 월등히 높은 건수를 기록하고있으며,빈번히활용됨. 연도별 인도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 및 발동 건수 연도 ’08 ’09 ’10 ’11 ’12 ’13 ’14 ’15 조사개시 2 13 2 3 4 4 4 3 발동 1 3 2 2 2 2 2 0 *자료원:인도세이프가드총국 - `15년 6월 현재, 총 27개 품목에 대하여 수입규제 조치가 이루어졌거나 조사가 진행되고있음. * 반덤핑품목은23개로,가성소다,탄산칼륨과같은화학재료와스테인레스냉연강판, 알루미늄휠 등 철강제품이대부분을차지함. * 세이프가드 조치가내려진품목은 페놀, 포화지방알콜, 디옥틸 프탈레이트, 무용접 강관 등 4개품목임. - 세이프가드 조사는 인도 세이프가드 총국 혹은 인도 국내기업의 청원을 받아 개시되며, 세이프가드 총국이 조사결과를 토대로 인도 재무부에 권고하고 재무부의 공지를 통해 최종 부과함. *’15년세이프가드조사가3건이루어졌으며,최근철강제품의급격한유입으로해당품목에대한 관세인상과세이프가드부여검토가이루어진바있음.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90 구분 ’10/’11 ’11/’12 ’12/’13 ’13/’14 ’14/’15 수출액 24,811 23,641 22,537 25,075 24,132 수입액 40,414 44,912 41,427 41,630 41,175 교역규모 65,225 68,553 63,964 66,705 65,307 무역수지 △15,603 △21,271 △18,890 △16,555 △17,043 - 인도는 전반적으로 보호무역주의 성향을 보이고있으나, `10년 발효된 CEPA에서 반덤핑 및 세이프가드 조치로 인한피해보상을규정하고있는 만큼 향후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서는 다소엄정한 절차를 거칠 것으로 예상 □ (파키스탄) 수출입 동향 ○ 파키스탄의교역량은 650억 달러대를 유지해왔으나,무역수지는 만성적인 적자 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음 <파키스탄대외수출입동향> (단위:백만달러) *자료원:FederalBureauofStatistics ○ (품목별 동향) `14∼`15년 대외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6% 감소하였으며, 수입도 1.2% 감소하였음. - 이는 전체 수출비중의 절반을 상회하는 섬유제품과 기타제조업 제품의 수출이 부진했던 것이 원인 - 수입의 경우 지속적인 유가 하락으로 인한 석유제품(-14.1%) 및 원유(-23.7%)의 감소세가 주원인 <파키스탄주요품목별수출입추이> (단위:백만달러) 수출품목 ’13/’14 ’14/’15 증감률 섬유제품 13,658 13,527 △1.0 기타제조업 제품 4,478 4,407 △1.6 식품 및농수산품 4,240 4,395 3.7 가죽제품 1,083 1,073 △0.9 석유 및석탄 949 921 △3.0 수입품목 ’13/’14 ’14/’15 증감률 석유제품 9,020 7,752 △14.1 원유 5,755 4,393 △23.7 철강 1,540 1,813 17.7 플라스틱소재 1,680 1,772 5.5 기계류 1,426 1,667 16.9 *자료원:StateBankofPakistan 서남아 진출전략 391 구분 ’10/’11 ’11/’12 ’12/’13 ’13/’14 ’14/’15 수출 금액 22,928 24,302 27,027 30,187 31,209 증가율 41.5 6.0 11.2 11.7 3.4 수입 금액 33,658 35,516 34,084 40,693 45,190 증가율 41.80 5.5 △4.0 19.4 11.3 무역수지 △10,730 △11,214 △6,954  △10,506 △13,981 ○ (수입규제 동향) `15년 6월 기준 파키스탄의 對한 반덤핑 수입규제는 총 3건이며, 모두 화학품목임. <對韓수입규제현황> 품목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비고 과산화수소 (Hydrogen Peroxide) 2847.0000 반덤핑 ’09.8.31 ’10.9.27 -반덤핑관세 한국:0∼14.77% 포름산 (FormicAcid 85%) 2915.1100 반덤핑 ’11.2.30 ’12.2.10 -반덤핑관세 한국44.1% 무수프탈산 (Phthalic Anhydride) 2917.3500 반덤핑 ’09.5.29 ’10.9.30 -반덤핑관세 한국:7.3% *자료원:PakistanNationalTariffCommission(국가관세위원회) ○ (주요이슈) 한-파키스탄 FTA 추진을 통한 교역증진 - ’15년 7월쿠람 다스트기르칸(Khurram Dastgir Khan) 파키스탄 상무부 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한-파키스탄 FTA 관련 정부간논의가 진전됨. - 양국은 제1차 한-파키스탄 무역투자공동위원회 개최를 통해 FTA 민간공동 연구 추진계획에 대해협의함. □ (방글라데시) 수출입 동향 ○ 국가 최대의 산업인 봉제가공을 위한 원료의 수입, 완성품의 수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14∼`15 연도의 수입은 증가세를 나타낸 반면, 수출은 3.4% 증가에 그침. 이는 對미 의류수출이 위축된데 따른 것으로 추정됨. <방글라데시수출입동향> (단위:백만달러,%) *자료원:MagerEconomicIndicators.방글라데시중앙은행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92 ○ (품목별 동향) 주력 수출품은 봉제의류이며, 관련된 면사, 면섬유, 기계류의 수입비중이 높음. - (수출) `13∼`14 기준 수출품목 중 의류(HS 61,62)가 81.5%로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였음. 방직용섬유제품이 부진한 가운데, 신발, 원피, 가죽제품의 수출비중이 높아지는 추세 - (수입) 의류가공을 위한 섬유 및 섬유제품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기계류, 전자기기 등이 그뒤를 이음. ○ (국가별 동향) 수출입 품목과 관련된 국가와의 교역비중이 높음. - (수출)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봉제의류의 수입국인 유럽, 북미지역의 국가들이 수출상위 국가에 이름을 올리고 있음. * ’13∼’14년기준, 미국이1위로전체수출액의18.6%를차지하고있으며, 독일, 영국, 프랑스, 스페인순.한국은19위에위치 - (수입) 최대 수입국은 중국(21%)으로, 기계류, 면사, 면섬유, 전기전자 제품이 주를 이룸. 17%를 차지하는 인도의 경우, 면사, 면섬유, 차량이 주요 수입제품임. □ (스리랑카) 수출입 동향 ○ (품목별 동향) 원유, 섬유 등의 원재료 수입을 통한 가공품 수출 - (수출) 의류, 봉제품목이 전체의 21%를 차지하며, 식품, 고무, 수산물 등의 원자재와농산품의 비중이 높음. - (수입) 석유, 자동차,봉재의류 원자재, 시멘트, 의약품 순 ○ (국가별 동향) 핵심 산업인봉제 산업과 관련된 국가와의 교역비중이 높음. - (수출) 미국, 영국 등 의류를 구입하는 서방국가와의교역비중이 높음. - (수입) 의류가공을 위해 인도, 중국으로부터 섬유를 수입하고 있으며, 두 국가와 일본으로부터 기계류, 차량 등의 공산품을 수입. 원유를 수입해오는 중동국가로부터의 수입비중도 높게 나타남. <스리랑카국가별수출입현황(’15년상반기)> 국가별 수출액(천 달러) 점유율(%) 국가별 수입액(천 달러) 점유율(%) 미국 1,396,155 26.5 인도 2,233,875 23.24 영국 545,691 10.4 중국 1,772,836 18.5 인도 358,705 6.8 일본 671,605 7.0 독일 241.318 4.6 UAE 530,868 5.5 이탈리아 217,717 4.1 싱가포르 457,933 4.8 중국 207,530 4.0 영국 322,220 3.4 UAE 151.992 2.9 미국 249,020 2.6 한국 32,900 0.63 한국 154,470 1.6 *자료원:WorldTradeAtlas 서남아 진출전략 393 3. 국가별 시장매력도 및 투자진출 현황 □ 글로벌경쟁력 평가결과(WEF Report) 글로벌경쟁력 지수(GCI,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 WEF(WorldEconomicForum)에서국가의글로벌경쟁력을평가하여발표 § 교육수준 및 숙련도, 부패정도, 인프라 등 7개 항목을 대상으로 평가하여 국가 랭킹을발표함. § 2015∼2016년보고서에는144개국을대상으로평가 ○ 평가결과, 인도(55위), 파키스탄(126위), 방글라데시(107위), 스리랑카(68위)를 기록 (한국은 26위) - 남아시아 공동협력체(SAARC) 회원국들 중에 50위 안에 들어간 국가는 없으며, 인도가 수위를 차지함. <글로벌경쟁력순위변화> 국가 ’14년∼’15년 → ’15년∼’16년 인도 60위 → 55위 파키스탄 133위 → 126위 방글라데시 110위 → 107위 스리랑카 65위 → 68위 *자료원:WorldEconomicForumReport ○ 인도는 5년 전 순위와 비교하여 16단계가 상승함. - 이러한 상승은 모디정부의 친 기업, 반부패 정책에 의한 것으로, 인도정부의 거버넌스 순위가 10단계 상승(60위)하는 등긍정적인평가를받음. - 거시경제 측면(10단계 상승, 91위)에 있어서도 10%대의 물가상승률이 `14년 기준 6%로 안정되었으며, 재정적자또한 `08년에 최고치를 기록한 후 줄어드는 추세임. - 인프라의 경우, 131위에서 81위로 급등하였으나 전력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평가됨. ○ 서남아 타국가의 경우, 작년대비 비슷한 순위를 유지하였음. - 하지만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가 100위권 밖에 위치하였으며 `07년의 결과와 비교 시 파키스탄은 34단계가 떨어진 수치임.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94 □ (인도) 투자진출 여건 ○ (일반현황) 인도 산업진흥정책국(DIPP)에 따르면 `00∼`15 기간동안 FDI 누계 유입액은총 3,802억 달러에 이름. <연도별외국인직접투자(FDI)유입현황> (단위:십억달러,%) 구 분 ’00∼’01 ’08∼’09 ’09∼’10 ’10∼’11 ’11∼’12 ’12∼’13 ’13∼’14 ’14∼’15 누계 금액 4.0 41.8 37.7 34.8 46.5 34.2 36.0 44.2 380.2 증감율 - 20 △10 △8 34 △26 5 23 - *자료원:DIPP - 모디 정부는 노동법 개정, 세제 개혁, 부지수용 간소화, 부정부패척결 등을 통해 기업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노력 - 모디 정부는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FDI한도를 상향조정하는 등,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을 추진 *외국인직접투자(FDI)사전심사대상한도액상향조정:120억루피 →300억루피 * 방산 및 보험 분야의 외국인 투자한도를 기존 26%에서 49%로 확대, 철도인프라 분야는 100% 허용 ○ 권역별 투자여건 개요 권역 내용 동부 ▷장기적인 공산당 집권과 지역민의 토지수용에 대한 반발이 강하여 대규모 프로젝트수행에어려움많음 서부 ▷대부분중앙정부와경제정책을친밀하게공조하면서산업화추진 남부 ▷주정부의적극적인산업화지원정책 ▷남부권역은인도전체공장수의38.2%,노동자수의36.0%차지하여인도에서 가장많은공장과노동자보유 →가장많은SEZ보유 북부 ▷파키스탄과갈등존재및정책실현가능성이제일낮은지역 ○ 한국기업 투자진출 현황 - ’14년말 신고기준, 총 49.6억 달러가 투자되었으며, ’11년도 최고치를 기록한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연도별투자현황(신고기준)> (단위:백만달러,건) 구 분 ’07 ’08 ’09 ’10 ’11 ’12 ’13 ’14 누계 금액 538 288 343 199 650 443 384 341 4,964 건수 206 215 130 170 173 179 163 131 2,080 *자료원:한국수출입은행 서남아 진출전략 395 - 제조업, 대기업 중심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소기업은 대기업과의 동반진출 형태가 대부분으로, 독자진출은 소수임. *제조업분야는전체투자건수기준60%이상,금액기준80%이상을차지 * 전자,상사,화학,금융등다양한업종의대기업이진출하였으며,건설부분은대부분의메이저 기업들이모두진출해있음. - 지역별로는델리(164개사), 첸나이(172개사)를 중심으로, 뭄바이/푸네, 벵갈루 루에도 상당수가 진출 <지역별진출기업현황> 지 역 기업 수 주요 업종 주요 기업 델리인근 164 전기전자 건설중공업 자동차기계 무역물류 금융,컨설팅 화학 기타 33 31 27 22 17 9 25 LG전자,삼성전자, 현대자동차,두산중공업, 쌍용건설,POSCO 첸나이 172 자동차및부품 건설 제과 전기전자 무역·물류 금융기타 102 15 1 15 15 24 현대자동차,롯데제과, 삼성전자,롯데건설,만도 뭄바이,뿌네, 구자라트인근 79 제조업 건설중공업 운송물류 도소매유통 서비스 32 6 11 13 17 현대중공업,신한은행, LG전자, 삼성물산, 현대상선, 한진해운,STAR-CJ 벵갈루루 31 연구개발 제조업 도소매ž유통 건설업,기타 11 11 3 6 삼성,LG,두산인프라코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계 446 *자료원:KOTRA(’15.2월현재)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96 □ (기타 3개국)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투자진출 여건 비교 국가 내용 파키스탄 ▷인프라가열악하여이를극복하기위해추가비용발생에따라원가상승 ▷로비가 공공연한 정부로 인해 공공 프로젝트가 취소되거나 시행 연기 사례다수 ▷기타 서남아 지역에 비해 자의적인 관세율 적용, 바이어 신용도 조회 어려움,환율변동리스크,온라인무역인프라부족등의어려움 ▷반면,수입통관절차,비자취득,L/C개설이비교적쉽고,수입시장이매년 성장하고있으며원자재가격이안정되어있는것으로파악됨 방글라데시 ▷최저임금이 68달러 수준으로 비용 절감을 추구하는 다국적기업에게 의류생산, 수출이 용이한 국가로 평가 ▷고학력인재증가로점진적인임금인상가능성이높음 스리랑카 ▷항만,물류운송관련인프라부족,원부자재조달어려움 □ (파키스탄) 투자진출 여건 ○ 파키스탄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전년도에 이어 `13∼`14년에도 17억 달러가 유입 - 하지만 만연한 치안불안, 전력난 등으로 외국인 투자유치 분위기를 본격적으로 개선하지는못하는 상황임. <파키스탄외국인직접투자(FDI)유치현황> (단위:백만달러,%) 구분 ’11/’12 ’12/’13 ’13/’14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FDI 812.6 △48.3 1,456 79.1 1,698 16.6 *자료원:BoardofInvestment,StateBankofPakistan ○ `14년말 기준, 對파키스탄 외국인직접투자(FDI) 누계액은 1억 3,800만 달러로, 파키스탄은 한국의 제76위 투자 대상국 <對파키스탄투자동향> (단위:백만달러,건) 연도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2011 8 4 31 20 33 2012 6 2 5 12 5 2013 14 1 35 10 11 2014 7 3 14 10 38 합계 35 10 85 52 87 *자료원:수출입은행 서남아 진출전략 397 - 제조업, 대기업 중심의 투자 * 제조업이 59.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기, 가스, 증기, 수도 등 인프라 관련분야가20.6%를차지 *제조업 세목별로는 식료품업이 50.1%로 가장 높았으며, 금속가공제품(18.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16.4%)순.최근에는건설업의투자진출이본격화되고있음. * ’11∼’14년기준, 파키스탄투자의95.9%가대기업으로부터집행되었으며, 중소기업은 2.8%에 그침. □ (방글라데시) 투자진출 여건 ○ `14년 6월말 현재, 누계기준 8,625백만 달러의 FDI가 유입되었으며, 영국, 호주 등 서구국가와 한국, 홍콩,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들이 주요 투자국 - 한국은 제3위 투자국으로섬유, 의류분야의 최대 투자국가임. - 영국,호주 등은 에너지, 금융 분야를 주된 투자대상으로삼고있음. ○ `15년 9월 기준 한국의 對방글라데시 누계 투자액은 2억 6,621만 달러임. <對방글라데시외국인직접투자(FDI)추이> 연도 신고건수(건) 신규법인수(개) 투자금액(천 달러) ’80∼’05 281 125 163,034 ’06 14 11 1,068 ’07 22 14 8,046 ’08 26 11 3,864 ’09 24 10 5,537 ’10 47 12 44,731 ’11 38 8 9,038 ’12 36 13 13,149 ’13 36 7 9,144 ’14 35 1 5,942 ’15.1∼9 34 7 2,661 합계(누계) 593 219 266,214 *자료원:수출입은행 - 통계상의 전체 진출법인 수는 238개이나,폐업 및 신고 후 진출취소 등을 감안하면 실제 진출기업 수는 150개 내외로 추산됨. - 제조업 중에서도 의류 투자가 절반 이상이고, 중소·중견기업 투자 비중이 높음. * 제조업 투자비중이 66.4%에 달하며, 전체 제조업 투자액 대비 의류분야의 비중은 56%에 이름.여기에기타섬유(모자등)를포함하면78%에달함. * 기타 업종으로 광업(15.5%), 금융 및 보험업(8.3%) 등이 있으며, 광업의 경우, GS칼텍스의 가스전채굴권투자(’10년)에의한것임.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98 □ (스리랑카) 투자진출 여건 ○ 적극적인 FDI 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지난 3년간 목표금액 (20억 달러) 달성 실패 - 투자 및 비즈니스 환경은 자유로운 편이나, 지나친 외환통제와 경직된 노동법, 열악한 부품산업기반, 높은 관세 등이 걸림돌임. - 제1위 투자국은 중국이며, `15년 상반기의 경우 홍콩계 샹그릴라 호텔 건설 자금 유입으로 순위 변동 <對스리랑카국가별외국인직접투자(FDI)추이> (단위:백만달러) ’13년 ’14년 ’15년 (상반기) 순위 국가별 FDI 순위 국가별 FDI 순위 국가별 FDI 1 중국 239.935 1 중국 403.501 1 홍콩 145.879 2 말레이시아 176.197 2 영국 382.543 2 모리셔스 76.157 3 홍콩 139.141 3 미국 127.911 3 중국 60.119 4 네덜란드 118.240 4 싱가포르 102.531 4 네덜란드 48.015 5 싱가포르 111.665 5 네덜란드 98.595 5 버진아일랜드 35.940 6 UAE 111.320 6 모리셔스 98.082 6 인도 33.051 7 영국 70.229 7 홍콩 73.698 7 말레이시아 20.514 8 인도 50.524 8 인도 51.839 8 싱가포르 16.803 *자료원:스리랑카투자청(BOI) *주:한국은각32위,30위,28위를기록. ○ 한국의 투자진출은 `04년 150여개사 진출을 정점으로 하락 추세임. - `14년말 기준, 스리랑카에서 실제 활동하는 한국기업은 총 41개로 추산되며, 주요 업종은 의류 및 의류부품 임가공임. -섬유의류(10개사), 생활용품(6개사), 건설시공(7개사), 유통업(6개사) 등 서남아 진출전략 399 IV 시장진출전략 1. 진출전략 개관  진출환경 및 시장분석 주요내용 정리 구분 주요 내용 진출 환경 ○ (경제 환경) 전 세계 평균을 2배가량 상회하는 고도성장세 지속 예상. 세계적인 무역침체에도 불구하고 교역량이 10년간 4배 가까이 급증 - (미래시장) 17억 명에 달하는 인구를 토대로 향후 세계경제의 중심축으로 성장예상 - (성장률, `15) (인도) 7.3%, (파키스탄) 4.2%, (방글라데시) 6.5%, (스리랑카) 6.5% - (서남아교역규모) (`04) 2,417억 달러 → (`13) 9,426억 달러 ○ (산업구조) 각국 정부의 제조업 육성정책에 따라 기존 1차, 3차 산업 위주의 산업구조에서탈피 - (인도) Make in India캠페인을 통해 제조업을 전방위육성 - (기타 3국) 제조업 비중 확대 노력 및 FDI 유치 가속화 ○ (사회문화) ‘아대륙’으로 유구한 역사와 다양한 인종의 복합사회로, 역동적인 사회문화 형성 시장 분석 ○ (시장특성) 각국별 시장특성을 이해할 필요가있으며, 인도의 경우, 경제, 정치,문화에 따라 동부, 서부, 남부,북부의 4개권역으로 구분 ○ (수출입 동향) 원료 및 부품의 수입, 가공을 통한 공산품의 수출이 주를 이루는무역구조 ○ (투자매력도) 인도는 지난 4년간꾸준한 개선을 보인 반면, 나머지 4개국은 정체된 상황임. - (인도) 55위, (파키스탄) 126위, (방글라데시) 107위, (스리랑카) 68위 ◦ 진출환경 및 시장분석을 토대로, 국가/지역별, 기업규모별 맞춤형 접근전략을 수립할필요성 ◦ 1) 국가별, 권역별 구분을 통한 접근방식 필요, 2) 내수시장뿐만 아니라, 중동, 아프리카재수출을위한전략적생산기지,3)정상외교를활용한투자진출고려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00  SWOT 분석 <서남아지역SWOT분석> <Strengths> ○경제협력강화를통한시장진출발판마련 -한-인도CEPA(’09) 체결, 정상외교(’14∼’15) 등의 성과를 바탕으로, 서남아 경제권 진출토대마련 - RCEP 추진을 통한 동아시아-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경제권통합및교류강화 ○ 전기전자, 자동차, 의류가공을중심으로우리 기업의제조업진출이활발하며, 현지인지도 또한높은편 -(인도)삼성,LG시장점유율1,2위,현대자동차2위 -(방글라데시)의류부분투자진출1위 <Opportunities> ○ 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동남아 -남아시아-중동-아프리카를잇는Connectivity 구축 - (인도) 인도의세계제조공장화를활용, 남아 시아를생산거점으로하는진출전략모색가능 - (파키스탄) 중동 및 중앙아시아 시장진출의 교두보 -(방글라데시)미얀마경제성장에따른벵골만 경제활성화 ○인프라개선,도시화개발프로젝트수요多 -(인도)스마트시티100개건설,5대산업회랑 추진으로인한도로, 항만, 공항, 철도인프라 확충 -(파키스탄)만성적인전력난해소를위한관련 프로젝트적극추진 - (방글라데시) 정정안정으로 중단되었던 국가 프로젝트재추진시작 <Weaknesses> ○서남아전체투자진출미미 -대외투자액의1.5%수준 -(인도)13위,(스리랑카)30위 ○대기업에편중된투자진출 -(인도)대기업85%,중소기업14% -(파키스탄)대기업95%,중소기업3% ○ 인프라 부재, 행정처리 비효율 등 열악한 비즈니스환경 <Threats> ○일본,중국기업의대규모공격적투자 -제조인프라구축활발 →가격경쟁력에서고가, 중저가모두밀리는샌드위치상황발생위기감 ○서남아지역의 다양한문화적,경제적스펙트럼은 통일된전략구사를어렵게함. <시사점> ○다양한경제적,문화적스펙트럼을고려한차별화전략구사 -국가별,권역별,나아가주별구분에근거한접근방식필요 -기업규모(대기업과중소기업)및업종별로맞춤형전략의수립필요 ○내수시장뿐만아니라중동,아프리카등으로재수출을위한전략적생산기지로서검토필요 -인도정부의'MadeinIndia'육성정책을비롯,각국의산업육성정책및산업단지적극활용 ○정상외교를활용한현지투자진출및유망프로젝트발굴 -한-인도정상외교를통한현지투자진출적극모색 -다대한인프라수요에대한현지프로젝트발굴 서남아 진출전략 401 2. 세부 진출전략 가 권역별 특성 연계 및 활용전략 ⃞ 권역별 특성 연계 전략 ○ 서남아는 권역별로 경제성장 속도가 매우 상이, 소비문화의 차이도 크므로 권역별 경제성장 속도를 파악하고 이를 고려한 전략 구사 필요 구분 단기 중장기 시장개척 1순위 3순위 인도서부 -구자라트,마하라쉬트라(뭄바이),고아 인도북부 -NCR,하리아나(구르가온,노이다),찬디가르 2순위 4순위 인도남부 -카르나타카(방갈로르),타밀나두(첸나이) 인도동부 -서벵갈(콜카타),오리사(부바네스바르)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파키스탄 자원개발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자원확보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권역별 특성 연계 및 활용전략 사례, 일본 Hitachi, 권역별 계열사 진출】 ․인도델리에첫진출한뒤뭄바이,방갈로르,첸나이에지점을개소하여전국 판매망을구축.이후계열사들을각권역의거점지역에단계적으로설립확대 ․서비스가잘되지않을것으로예상되는지역은인도기업들과협력하여서비스제공 ․모기업의자회사가먼저권역별주요거점도시에시장환경을철저히조사한후 진입하고,진출에성공한자회사가다른계열사들의진입을지원하는전략구사 ․이는인도의권역별특성을활용하여이에부합하는전략수립을가능하게 하는한편진입비용이높은인도시장진출에따른제반비용절약효과 ⃞ 진출목적 및 목표시장에 따른 차별화전략 진출목적 및 목표시장 진출형태 사업특성 우선검토권역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내수 판매법인및 현지에이전트 높은 소득 및 소비 성향중요 서부권역 (구자라트) 파키스탄 생산및 판매법인 소비환경에민감 방글라데시 생산환경에민감 남부권역 (타밀나두,카르카타카) 수출․ 생산거점 생산및수출 아시아 수출비중이높음 남동부항구도시 (첸나이등) 방글라데시 중동,유럽 수출비중이높음 서부항구도시 (뭄바이등)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02 나 대기업·중소기업 전략 차별화 ⃞ 기업규모별 진출확대 및 조기 안착 전략 기업규모 권역별 진출확대 전략 대기업 ○ 권역별, 거점별 동시 확대 전략 ·권역별거점도시에우선진출 ·서부지역진출적극추진 중소기업 ○ 점진적 확대전략(점·선·면 전략) ·우선진출권역선정,권역내진출확대 ·조기인착후차순위권역선점및진출 ·경제특구(SEZ)입주적극활용 ○ 인도 및 해외 기업과의 협력 ·해당권역해당분야에서충분한역량을가지고있는기업과의협력 ○ (대기업) 현지 경험과 기업역량이풍부하고 자금 여력이 상대적으로 큰 대기업의 경우 권역별 주요 거점도시에 우선 진입 후, 이를 기반으로 타 권역 진출확대 동시 추구 - 조기 안착이쉬운 대기업 업종 진출 후,협력 및 지원업종 등 중소기업 진출 ○ (중소기업) 최우선권역, 거점 주 및 도시에 우선 진출한 후 조기안착을 달성하고, 이를 중심으로권역 내 확대 도모 - 해당 분야의 역량을 가지고있는 기업과의협력을 통해 서로의 부족한 부분 보완 【대기업·중소기업 차별화 전략 사례】 - 현대자동차, 첸나이 안착 후 관련 중소기업 진출 증가 ‣제조업및수출여건이양호했던첸나이에현대자동차가먼저진출하고,뒤이어현대 자동차협력업체진출 ‣현대자동차안착이후이들기업들을지원할수있는물류,보험,회계,컨설팅,요식업등 다양한서비스업체들과함께새로운업종인가전및제과업종등도진출하여안정적인 클러스터형태형성 - 한국의 S, H사 2개 중소기업, 스위스 I사와의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수도계량기를생산하는S사와입찰,마케팅을담당하는스위스I사의협력으로첸나이, 뉴델리,방갈로르,푸네등인도주요4개도시수도계량기공급프로젝트에공동으로 참여하여납품업체선정성공 ‣전력플랜트를생산하는H사,입찰및마케팅을담당하는스위스I사와의협력으로인도 발전소프로젝트에납품예정 ‣S사와H사,I사모두중소기업으로서로의부족한점을보완할수있는파트너와의협력을 통해대규모프로젝트입찰성공 서남아 진출전략 403 다 거점화 및 허브화 전략 ⃞ 인도 ○ 동부 : 방글라데시, 미얀마, 중국 등을겨냥한 거점화 진출 기지 ○ 서부 : 중동, 아프리카, 유럽 진출 유리 ○ 남부 : 스리랑카, 태국, 인도네시아 등 ASEAN 국가 진출 ○ 북부 :육상교통 수단을 이용, 파키스탄 및네팔접근 ⃞ 파키스탄 : 이란또는 아프가니스탄 진출의교두보로 이용 가능 ⃞ 방글라데시 : 중국 및 동남아 국가와 연계 가능, 이슬람교도들이 많아 중동 진출에 유리하면서도 이슬람교 성향 자체는 약해 한국 기업과협력 유리 ⃞ 스리랑카 : 인도와 인접해있는 동시에 인도양을 통해 중동, 아프리카로 향하는 물류흡수가 용이하며홍콩,싱가포르 등 동남아항만도시와 연계 가능 <인도 거점화 및 허브화> <파키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거점화 및허브화> 【거점화·허브화 사례】 ◼ JCB,인도를글로벌전초기지로이용 ‣스코틀랜드중장비업체인JCB는인도내건설장비산업시장점유율1위를기록하고 있으며,'JCB'라는브랜드네임은인도건설장비업계자체의상징 ‣JCB는인도를글로벌제품서비스전초기지로삼아저렴한노동력을통한글로벌비용 우위를획득하는동시에대규모엔지니어링R&D센터를설립하여글로벌시장으로수출중 ◼ 만도,Anand와손잡고인도를넘어세계로 ‣자동차부품사인만도는인도시장공략을위해현지기업인Anand와협력,74대26의 비율로MIS의신주발행인수계약체결 ‣모터구동전자제어조향장치를생산하는MIS는인도내에서1080억의매출을올린바 있으며,만도와Anand그룹은1997년부터합작사인MIL을운영하여탄탄한신뢰관계구축 ‣Anand그룹과의협력을통해성공적인인도시장안착과동시에인도를미국,일본,유럽 ABS브레이크시장진출의생산기지화에성공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04 라 정상외교 활용 현지 투자진출 □ 모디총리 방한 후속조치 및 Make in India 정책 활용 ○ 모디총리 방한(`15.5월) 후, 한국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후속조치 실시 - 인도 투자유치기관인 Invest India는 한국인 투자자 대상 지원기관인 ‘Korea Plus’를설치할 예정 *KoreaPlus는JapanPlus(’14년말)개소이후첫특정국가대상투자지원데스크 - Invest India는 `16년부터 조직을 대폭 확장할 예정이며, Korea Plus를 중심으로 한국의 對인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임. ○ Make in India 정책활성화에 따른 기업투자유치 - 인도 정부는 투자유치활성화를 위해 금년부터 인도 29개 주와 3개직할지를 대 상으로 기업환경을평가하는 등 각종 투자규제 개선을 독려하고있음. *(평가항목)법인설립,부지취득및인허가,환경절차준수,노동규제준수,인프라,조세절차,감사이행, 계약시행8개 - 한국인 전용공단이 위치한 라자스탄 길롯을 비롯하여, 지방정부의 한국기업 투자유치를 위한홍보가 강화됨. □ 라자스탄 길롯 한국 산업 전용공단 ○ 한국 산업 전용공단은 뉴델리 서남단 120km 지점에 위치 - 뉴델리-뭄바이 산업회랑에 걸쳐있으며,델리광역전철, 고속도로(NH8)와 연결되어 주요 도시에접근 용이 - 자동차(혼다), 태양력(Birla), 건설(L&T) 등 주요 대기업이 위치한 공단과 인접 ○ `15년 3월부터 부지할당 진행 중 - (조건) 한국기업의 지분이 51%이상인 현지법인 중 KOTRA 추천기업 - (규모) 263.11에이커 (약 30만평), (가격) 3,500루피(60달러)/m2 서남아 진출전략 405 3. 분야별 진출전략 가 업종/산업별 우선진출 검토지역 □ 제품 및 사업특성에 따른 우선진출 검토지역 제품 및 사업특성 우선진출 선정지역 선정 이유 제조업 인도남부 상대적으로저렴한임금,안정된노사관계 *인도남부는평균임금807,802루피를기록,서부(934,203루피)에비해저렴 *인도동부,북부:임금이저렴하나노사관계·정치환경이불안 방글라데시 섬유및의류사업이타국에비해발전 석유화학 산업 인도서부 구자라트의칸들라등을중심으로해당산업발달 파키스탄 해당산업뿐만아니라연관산업도발달 영화산업 인도서부 마하라쉬트라푸네,뭄바이‘발리우드’중심발달 *발리우드,연간1,000여편의영화제작 *’11년순이익30억달러를돌파,’16년45억달러로증가전망 IT,BT, BPO 인도남부 카르나타카의 방갈로르를 중심으로 IT 산업, 안드라프라데쉬의 하이데라바드를중심으로IT,BT산업발달 스리랑카 IT 육성정책 확대와 적극적인 인력 육성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저렴한 인건비로 영어구사 가능 인력 이용 가능 금융 인도서부 마하라쉬트라 뭄바이를 중심으로 금융기관 본사와 외국계 금융 회사대부분이위치,뭄바이증권거래소소재지 석유/ 가스 파키스탄 석유·가스매장량상대적으로풍부 채광/ 제련 인도동부 크로마이드, 니켈, 코발트, 보크사이트, 티탄 등의 매장량이 풍부 하며제철소등관련기업대부분이위치 *오리사,자르칸드는철광석및석탄등원자재확보유리 관광 스리랑카 이국적인 바닷가, 우거진 녹음, 역사적 문화유물, 온난한 기후, 고지대의장관,다양한생물자원등보유 *LonleyPlanet선정“BestCountrytoVisitin2013”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06 나 거점별 유망산업 국가/권역 유망산업 및 중점산업 인도 동부 (광물 및 금속가공, 채광업) 풍부한지하자원 (섬유산업, 비료산업) 과거부터전통적강세 (바이오산업) 최근집중육성 서부 (석유화학, 금융업, 기계 및 수송장비, 제지, 영화산업)전통적강세 (IT 산업) 최근전략적육성산업 남부 (자동차, IT/BT 산업) 외국계자동차및IT,BT회사의대거진출및 주 정부 전략육성산업 북부 (내구 소비재/일반 소비재 산업) 많은인구로전통적강세 (농업) 넓은농토를보유하여상대적으로발달 파키스탄 (경제개발) 전력 및 통신, 금융기관 활성화, 도농간 인프라 구축, 거버넌스 구축등 (보건 및 의료, 교육·인력 개발) 빈곤해결위한중점사업개발전망 스리랑카 (사회 인프라 구축) 교통인프라, 통신인프라 중 도로 및 상수도 부문은 개발시급 (전자정보, IT 산업) 최근적극적육성확대 (인적자원 개발) 경제개발공유,교육및직업훈련을통한협력 방글라데시 (경제 인프라 확충) 빈곤감축,교통및에너지,정보통신등이중점 (농어촌 소득 증대) 식품가공기술개발및수산업분야개발활발 #첨부 : 1. `16년도 KOTRA 서남아지역 주요사업 (잠정) 1부. 2. 국가별 수출유망품목 1부. /끝/ 서남아 진출전략 407 첨부1 ’16년도 KOTRA 서남아지역 주요사업 (잠정) □ 중소·중견기업 수출 역량 강화 ○ 동반진출 판로확대 사업 (글로벌파트너링전략팀, 소재부품산업팀) - 한국의 유망 자동차부품사들의글로벌 공급망 진입 지원 *한-인도AutopartsPlaza(’15.4분기뉴델리,뭄바이) *도요타및닛산GP-Korea(’16.2분기첸나이) ○ 현지개최 전시회 한국관참가 확대 (해외전시팀) - 인도국제박람회(India International Trade Fair) 한국관참가 *매년11월개최하는인도최대종합박람회로서전시참가기업7000개사 - 경기한국상품전 개최 (`16.2분기, 뭄바이) ○ R&D 협력 플랫폼 구축 - 국내기업이 인도 현지실정에맞는 제품을 개발, 테스트할 수있도록 지원체계 구축 *한국연구재단,KIST및인도GITA(GlobalInnovationandTechnologyAlliance)와협업 □ 새로운 수출 먹거리 지속 창출 ○ 인도 대형온라인 유통망 진출지원 (수출첫걸음팀, 중소기업지원팀) - 인도온라인유통 1위 업체 Flipkart 입주 지원 *내수기업수출기업지원140개사발굴 →50개사화상상담지원(’15년말완료) *내수기업발굴,인허가,인증,제품통관효율적지원을위한대내외협업 *’16년,상기140개사대상벤더확보주력 ○ 공공조달협력 프로젝트 발굴 수주 지원 (해외프로젝트사업단) - 제조업 발달 미진으로막대한 공공수요 대부분 국제입찰 의존 *인도벵갈루루WastetoEnergy프로젝트,민관협력(PPP)대중소동반진출모델로진행 *서남아정부조달진출플라자(’16.5서울) *제3회군/경조달시장진출로드쇼(’16.10다카)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08 - 원조사업활용 엔지니어링 진출 지원 *방글라데시세계8위원조수원국부상,대형인프라프로젝트발주지속 *아시아엔지니어링협력플라자(’16.5서울) ○ 한류연계문화상품 수출지원 (서비스산업팀) - 주인도 한국문화원과협업 한류행사연계 상담회 개최 * (목적)인도 북동부지역에 한정된 한류를 인도 중심지로 확산노력 및 한국 문화상품의 대인 도판로개척지원 * (내용) 한국문화원 주관 개최 연례행사에 뉴델리 무역관이 협력기관으로 참가하여 문화행사 +경협행사로확대발전(’16.4분기) □ 넓어진 경제협력 영역 활용 지원 ○ 한-인도 경제협력포럼 개최 (홍보실, 마케팅지원팀) - 차이나리스크 증대, 인도의 고성장으로 인도시장 매력도 제고를 위한 행사 개최 - KOTRA-조선일보 인도포럼 및 상담회 (`16.1.14∼15, 뉴델리) *(포럼)조선일보계획,한국사절단150명참가 * (상담회) KOTRA 수행, 3개분야(수출, 투자, 인프라 프로젝트), ’14년 VIP방인, ’15년 모디 총리 방한 상담회 후속사업 일환 ○ 한국전용공단 구축 사업 등 투자진출 지원 (해외투자지원단) - 한국전용공단 업체유치 및 공단 조성 플랫폼 확산 *중장기적으로산업클러스터별특화된한국전용공단조성단계적추진 - 한국기업애로사항에 대해 단계별 전문가멘토링풀 체계 가동 ○ 서남아 Connectivity 시범사업 추진 - 서남아 연계 전시회 한국관참가, 바이어 모집 (해외전시팀) *(배경)인도북동부,미얀마,태국,중국연결산업회랑개발프로젝트추진 *(목적)발전단계가유사한서남아산업연계공략,시너지효과거양 *(내용)다카섬유기계전,China-SouthAsiaExpo(중국쿤밍)전시회참가 서남아 진출전략 409 □ 2016년 KOTRA 서남아지역본부 대표사업 리스트 (잠정) 연번 구분 사업명 시기/장소 1 중소·중견기업 수출역량 강화 도요타,닛산GP-Korea 2/4첸나이 2 한-인도오토파츠플라자 4/4뉴델리 뭄바이 3 R&D협력플랫폼구축 3/4뉴델리 4 경기한국상품전개최 2/4뭄바이 5 인도국제박람회한국관참가 4/4뉴델리 6 새로운수출 먹거리지속 창출 서남아의료기기시장진출포럼 2/4 서울 7 서남아프랜차이즈진출로드쇼 2/4 다카 8 파키스탄화학염료협회구매상담회 2/4 서울 9 인도조선산업글로벌파트너링상담회 3/4뭄바이 10 제3회군/경조달시장진출로드쇼 4/4 다카 11 한국문화원한류행사연계상담회 4/4뉴델리 12 인도대형온라인유통망진출지원 연중벵갈루루 13 WastetoEnergy프로젝트추진 연중벵갈루루 14 넓어진 경제협력 영영활용 지원 한-인도경제협력포럼개최 1/4뉴델리 15 한국전용공단구축사업등투자진출지원 연중뉴델리 16 서남아Connectivity시범사업추진 2/4뉴델리 17 서남아비관세장벽,인증기획보고서 3/4뉴델리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10 품목명1 HSCode 854140 수입관세율(%) 17.390% LED 수입액(’14/US$백만) 837 대한수입액(’14/US$백만) 20 선정사유 인도 전력부는 인도내 가로등 램프를 LED램프로 교체 하는계획발표(’15.8.27) "Make in India" 정책은 전력 효율화를 위해 LED, 스마트그리드와 관련된 분야에 호의적 시장동향 인도 LED 제조협회(LEDMA)에 의하면, 인도내 LED 조 명의 50%는 정부조달로 공급됨. 따라서 중앙정부 및 주정부와의협력이필요함. 경쟁동향 Wipro, Bajaj, Surya 등과 같은 인도기업과 Philips, Osram,GE등글로벌기업간경쟁이격화되는양상임. 진출방안 심화되는경쟁에대비사업성에대한다각도검토필요 품목명2 HSCode 481014∼481099 수입관세율(%) 14.121% 지와판지 수입액(’14/US$백만) 538 대한수입액(’14/US$백만) 50 선정사유 인도정부의 식자율 증대정책과 "Make inIndia"에 따른 제조업활성화,컨슈머리즘의확대로제지수요지속확대 시장동향 ’14년 기준, 인도내 제지생산능력은 1,138만톤에 그친 반면, 소비량은 1,310만톤에 이름. 제지수요는 ’20년 2,000만톤까지확대될것으로전망됨. 경쟁동향 인도내 생산자들의 비효율적인 원료조달로, 수입상품 의가격경쟁력이높은상황임. 진출방안 CEPA협정으로인한관세특혜를최대한이용 *한국은해당품목에기본관세율 10%가아닌협정세율 3.13%적용받고있음. 품목명3 HSCode 283640 수입관세율(%) 21.373% 탄산칼륨 수입액(’14/US$백만) 29 대한수입액(’14/US$백만) 13 선정사유 인도제조업의 지속적인 성장세로탄산칼륨관련수요가 꾸준히증가(연7%) 시장동향 인도기업인 Gujarat Alkalies& Chemicals Ltd사가총생산량의 70% 차지. 이외, 한국, 러시아, 태국, 미국, 유럽국가 순으로 수입량이많음. 경쟁동향 급속한 증가세를 보이던 대만산 탄산칼륨에 대한 반덤핌 관세가 최근(’15.8월) 인상되면서 한국산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진상황임. 진출방안 유럽 및 중국산에 대한 가격경쟁력을 활용. 인도정부 의 추가적인 반덤핑 관세부여 및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지속적인모니터링필요 첨부2 국가별 수출유망품목 <인도수출유망품목> 서남아 진출전략 411 품목명4 HSCode 842121 수입관세율(%) 18.421% 정수기 수입액(’14/US$백만) 86 대한수입액(’14/US$백만) 3 선정사유 인도내급속한 산업화에 따라지속적으로 도시인구가늘 어나면서, 부족한 수처리 시설에 대한 정수기의 수요가 꾸준히증가('13년이래연25%성장) 시장동향 고가 정수기 시장은 LG를 포함한 다국적 기업들이 기 진출해 있으며, 저가 정수기 시장은 중국과 대만기업 들이저가정책을펼치고있음. 경쟁동향 정수기 필터의 경우 가격경쟁이 매우 심한 편이며, 중국산 카피제품이 시중에 다수 유통되고 이음. 정수기 부품의 하 나인 솔레노이드 밸브는 수요는 많으나 시장가격은 낮게 형성 진출방안 ’15.8월에개최된인도물산업전당시,7개기업148개 기업이참가할정도로인도수처리시장에대한관심이 높은바,지속적인시장모니터링및관심필요 품목명5 HSCode 848060 수입관세율(%) 25.937% 성형용주형 수입액(’14/US$백만) 76 대한수입액(’14/US$백만) 22 선정사유 인도모디정부의 스마트시티 건설계획(’20년까지 100개)에 따라건축용주형에대한산업수요확대 시장동향 인도 전체의 수입량은 14,000톤으로 추산되며 이중 말레이시아산이 60%,한국산이25%정도로추산됨. 경쟁동향 말레이시아,한국등이주요한수입처임 진출방안 한국산제품이가격경쟁력은약하지만품질이좋은 것 으로 인식되어있었음. 인도 건축분야 바이어들의 성향 상, 신뢰도가 높은 주형제품에 대한 선호가 강하기에 경쟁사대비품질을강조할필요가있음.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12 품목명1 HSCode 630900 수입관세율(%) 5 중고의류 수입액(’14/US$백만) 126 대한수입액(’14/US$백만) 선정사유 파키스탄은 아직까지 1인당 GDP가 1,500달러에 머물고 있어중고의류에대한수요가높음. 시장동향 ’14/’15 회계연도(’14.7∼’15.6) 파키스탄의 중고의류 수입규모는 1억 2,600만 달러로 전년동기(1억 100만 달러)대비24.9%증가 경쟁동향 특히 현지에는 중고의류를 수입, 세척하여 인근 아프 가니스탄 및 케냐, 탄자니아 등 아프리카 국가로 수출 하는기업들이성업중 진출방안 파키스탄에는 단순 소매상보다 재수출 업자들이 활발 하게영업하고있다는점을감안하여이들을 겨냥하여 접촉할필요가있음. 품목명2 HSCode 321511 수입관세율(%) 15 검정잉크 (PrintingInk Black) 수입액(’14/US$백만) 3.5 대한수입액(’14/US$백만) 선정사유 파키스탄의경우대부분의책들이비용절감을위해여 전히 흑백으로 인쇄되고 있음. 이에 따라 교과서 등을 중심으로출판수요가꾸준히발생 시장동향 2014/15 회계연도(’14.7∼’15.6) 파키스탄의 검정 잉크 수입규모는 352만 달러로 전년동기(284만 달러) 대비 23.9%증가 경쟁동향 파키스탄 검정 잉크 시장은 주로 EU산 제품이 장악하고 있으므로 이를감안하여품질에도각별한신경을쓸필요가있음. 진출방안 진출 초기에는 현지 에이전트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인쇄업체를중점적으로접촉하여수요를파악하는노력이필요함. 품목명3 HSCode 721049 수입관세율(%) 20 아연도금강판 수입액(’14/US$백만) 91 대한수입액(’14/US$백만) 선정사유 건설용,가전제품용제품수입이최근급증하고있음. 냉장고,세탁기,믹서등가전제품의보급확대가주요 원인으로꼽힘. 시장동향 ’14/’15회계연도(’14.7∼’15.6)파키스탄의아연도금강판 수입규모는9,060만달러로전년동기(5,460만달러)대비 약66%증가 경쟁동향 바이어에 따르면 한국산과 중국산 제품의 가격차가 메트릭톤당 100달러에달하고있어가격책정시이를유념할필요가있음. 진출방안 현지에서건축용자재로서수요가높다는점을 감안해 해당분야에집중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보임. <파키스탄수출유망품목> 서남아 진출전략 413 <스리랑카수출유망품목> 품목명1 HSCode 870322 수입관세율(%) 통관세:25% VAT:11% PAL:5% NBT:2% Cess80%to 150% 자동차 수입액(’14/US$백만) 435.316 대한수입액(’14/US$백만) 23 선정사유 최근수입세시스템의변경으로일본차가격이 증가함(Rs600,000에서Rs1천7백만증가) 시장동향 1500CC차량이지난해129%수입증가 경쟁동향 일본97%,인도1.51% 진출방안 자동차전시회와미디어 품목명2 HSCode 600690 수입관세율(%) Rs150(키로당) 편직물 수입액(’14/US$백만) 286.095 대한수입액(’14/US$백만) 16.198 선정사유 GSP공여재개로인해대EU와USA의직물, 의류제품수출증가예상 시장동향 직물수요는’14년대비거의20%가파른성장세.’15 상반기동안26%이상증가 경쟁동향 국가별시장점유율은중국30%,타이완28%, 홍콩17%,인도8% 진출방안 해외유명브랜드제품의스리랑카생산기지활용, 관련제품전시회적극활용요망. 품목명3 HSCode 3901110 수입관세율(%) 통관세:Free VAT:11% PAL:5% NBT:2% 폴리에틸렌 수입액(’14/US$백만) 85.535 대한수입액(’14/US$백만) 0.161 선정사유 스리랑카의플라스틱제품수출증가추세 시장동향 산업작년대비30%증가 경쟁동향 사우디,카타르,쿠웨이트가총수요의75%차지 사우디만으로는39%차지 진출방안 스리랑카내전시회를통해플라스틱제조업체와접촉 가능,비닐백제조업체접촉필요 품목명4 HSCode 551219 수입관세율(%) CessRs100 PerKg 합성직물 수입액(’14/US$백만) 137.397 대한수입액(’14/US$백만) 21.149 선정사유 對EU와USA수출시장급성장예상에따라직물수요 증가할것으로예상 시장동향 ’13대비’14년직물수요는28%증가. ’15년상반기27%성장,72백만달러달성 경쟁동향 시장점유율중국57%,인도와한국은13% 진출방안 직물,편물품전시회가스리랑카에서개최함. 중동 진출전략 415 중동지역본부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중동 진출전략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16 목 차 Ⅰ. ’16년 주요 이슈 및 전망 ···························· 417 1. 저유가 기조 지속 전망 ·································· 417 2. 신산업분야 등 산업다각화를 위한 노력 ··················· 418 3. 이란 시장 개방 ········································· 420 4. 새로운 수출먹거리 분야(할랄, 의료, 소비재 유통망) 성장 기대 · 421 5. 중소·저개발국의 꾸준한 소폭 성장세 구현 ··············· 422 Ⅱ. 진출환경 분석 ······································ 424 1. 시장특성 및 전략적 가치 ································ 424 2. 경제 환경 ·············································· 428 3. 산업 환경 ·············································· 430 4. 정책·규제 환경 ········································ 432 5. 한국과의 경제교류 동향 ·································· 434 Ⅲ. 시장 분석 ········································· 436 1. 수출 ··················································· 436 2. 투자진출 ··············································· 443 3. 프로젝트 ················································ 447 Ⅳ. 시장진출전략 ······································ 450 1. 진출전략 개관 ··········································· 450 2. 세부 진출전략 ··········································· 452 첨부. ’16년도 KOTRA 주요사업 (잠정) ··················· 465 중동 진출전략 417 I ’16년 주요 이슈 및 전망 1. 저유가 기조 지속 전망 □ ’14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저유가, ’16년에도 지속될 전망 ◦ ’14년평균 원유 가격 배럴당 96.2달러, ’15년 10월 현재 56.2달러에 불과 - 원유가격이 약 50% 정도 급락하면서 내수경기 침체 및 정부 정책에도 변화 - ’16년에도 배럴당 60달러를넘기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 기관별 예상치(Brent Oil) : HSBC 60달러, Barclays 63달러, Goldman Sachs 49.5달러, EIA 58.57달러 → 평균치 57.77달러 ◦ 유가하락으로 인한 재정압박 가속화 <GCC국가별석유의국가재정차지비중> (단위:%) UAE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80 90 88 85 80 *자료원:각국무역관조사 * GCC : Gulf Cooperation Council의 약자. 중동경제의중심이되는국가들로UAE, 사우디 아라비아,카타르,쿠웨이트,오만,바레인으로구성 □ 저유가로 인한 각 국의 정책 변화 ◦ (UAE) 세수 충당을 위한 연방법인세, 부가가치세(VAT) 도입 추진 - ‘16년 실행이 예상되며, 각종 공공 수수료(사업자등록 수수료, 비자 발급 수수료, 자동차 통행료 등) 인상에 대한논의 가속화 - ’16년 중동지역은 ’14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저유가 기조가 지속될 전망이나 각 국의 非석유부분 성장을 위한 산업다각화 정책은 계속 될 것으로 기대 - 이란 시장의 개방이 ’16년 상반기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증폭되고 있음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18 ◦ (사우디아라비아) 국내 원유 절약을 위한 에너지효율화 정책 본격화 - 에어컨 에너지효율 등급 강화 및 건물의 단열재 사용 의무화 시행, ‘16년 1월부터 자동차 연비기준 시행 예정(’14년 연비 관련규정 수립) ◦ (쿠웨이트) 전기·수도·휘발유에 지급하던 보조금삭감검토 - 조세저항이 적은 부가가치세(VAT) 도입또한검토 ◦ (알제리) 수입규모큰 품목(자동차,식품, 시멘트 등)에 대한 수입허가제 실시, 보조금 축소 등 - 자동차의 경우 연간 40만대로 수입상한쿼터 지정 가능 - 또한 현지 생산 가능한 수입대체품(약 25개 품목)에 대해 비공식적인 수입 억제 조치 - 정부의긴축재정으로 관세 조정, 보조금 축소, 일부 품목 부가세 조정 등 단행 - 최우선 민생 관련 프로젝트(주택, 의료, 전력) 등을 제외한 프로젝트 지연또는취소 ◦ (공통) 정부 재정 감소로 인해 일부 프로젝트 취소·연기 및 주요 프로젝트 민관협력사업형태(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 Program) 추진 - (UAE) 기존 수·전력 분야에서만 동 형태로 추진하였으나, 병원·교육·주택 등 타 분야로도 확대 예상 - (쿠웨이트) 발전소,메트로,철도건설 프로젝트 등 민간협력 추진 - (오만) 향후 신규 프로젝트는 PPP형태로 추진 가능성 높음 - (이라크) 기존 발주 프로젝트를 투자 프로젝트로 전환, 민간기업 시설투자 관련 융자혜택·민간 위탁 등 민간부분활용을 위한 다양한 제도 도입 추진 등 2. 신산업 분야 등 산업다각화를 위한 노력 □ 저유가로 인한긴축재정에도 불구 산업다각화 노력은 지속 전망 ◦ 대다수 중동 국가들은 국가 재정, 외환보유고 등 거시경제 타격으로 주요 산유국 긴축재정 실시 및 각종 프로젝트 발주 연기 ◦긴축재정에도 불구 非석유부분 개발 위한 산업다각화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 예정 중동 진출전략 419 □ 각 국의 산업다각화 정책 노력 및 계획 ◦ 중동의 산업다각화 4대 트렌드 - 1)석유화학 수직적다변화 및 고부가가치 추진 2)비교우위분야 산업다각화 강화 3)수입대체 및 민간부문 전략적육성 4)신성장 산업 투자확대 ◦ (UAE) ICT Strategy 2021, Smart City Strategy 등을 마스터플랜으로 의료, 신재생에너지, IT,교육, 안보 등에 투자 - ‘16년 연방예산의 50% 이상이 사회복지, 인프라, 보건·의료,교육 부분에 배정 ◦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동시에 기존 산업의 다변화 정책 시행 중 - 사회 인프라 확충, 기간산업육성, 금융·의료·관광산업육성, IT산업육성, 인적 자원 개발에 중점 -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의 자동차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Isuzu Motors는 사우디아라비아 최초 자동차 조립공장 설립, Jaguar Land Rover는 현지 생산공장 건립 프로젝트 추진 중 * 수송기계 수입현황(사우디리얄 기준) : 88,104백만SR(2011) → 114,938백만SR(2012) → 119,248백만SR(2013) ◦ (쿠웨이트) 산업단지 건설, 도로·병원 등 인프라 구축에 중점 - 제조업 육성 및 민간시장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육성법률 제정 추진 및 SME(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펀드 조성(70억 달러규모) - 플랜트 기자재, 수전력 기자재, 태양광, 의료용품 등에 대한 수요 다대 ◦ (알제리) 석유가스산업이 수출의 98%, 재정의 75% 비중 차지, 외국인투자를 통한 산업다각화 노력 - 가장큰걸림돌이었던내국인(51%) 대외국인(49%) 지분비율관련법령개정작업에착수 -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자동차산업육성 정책 시행 □ 장기적 관점의 현지 진출 고려 필요 ◦ 국가별로 현지 생산을 장려하는 정책 시행 - 이란,오만,카타르, 알제리, 이집트 등 자국 생산제품 구매비중 확대 정책 - 모로코의 경우 현지 진출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20 → 단순수출보다는 합작투자 등 현지 기업과의 전략적 파트너링또는 생산·조립 설비(CKD 또는 SKD 형태*) 투자 필요 *CKD:CompleteKnockDown,부품을그대로수출하여현지조립 *SKD:SemiKnockDown,일부조립후반제품형태로수출하여현지조립 3. 이란 시장 개방 □ ‘15년 핵협상논의에큰 진전, ’16년 상반기 중 경제제재 해제 예상 ◦ 인구 약 8천만의 내수시장인 동시에 세계 4위의 원유 및 2위의천연가스매장량 보유한 거대시장의 개방 ◦ 제재 해제 후교통, 수자원 등 인프라 및 자원, 플랜트 프로젝트 수요 다대 - 경제제재로 인한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각종 설비 및 기본 인프라 낙후, 항만·철도·도로·병원 등에 대한 중점 추진 - South Pars 가스전, 석유화학 플랜트 등 자원 관련 프로젝트 진행 예정 *중동3위의해외건설프로젝트발주국(사우디아라비아-1위,UAE-2위) ◦ 프로젝트 발주형태는 대부분 ‘EPC+Finance’ 형태가 될 것으로 전망 - 수출입은행의 지원, 이란진출 희망 외국기업과의 매칭 등 자금조달 방법에 대한 해결 필요 □ 한국상품 선호도가있는 수입의존도 높은 시장, 시장선점을 위한 노력 필요 ◦ 경제제재 기간에도 한국기업의 현지 시장활동으로 인한 신뢰감 형성 ◦ 현재 가전시장의 80% 국내브랜드(삼성, LG 등) 점유 - 경제제재로 인한 서방기업의철수 후 대체품으로 한국 상품에 대한 관심 고조 ◦철강, 석유화학, 가전, 조선해운, 자동차 및 부품, 의료, IT 유망 ◦ 독일, 영국, 프랑스, 중국 등글로벌 경쟁국과의 경쟁 예상 - 독일벤츠社, 프랑스푸조社 등 현지 생산계약협의 중 중동 진출전략 421 □ 수년간의 경제제재로 시장에 대한 정보 부족 및 제도적 불투명성 상존 ◦ 제재 복원(Snap-back)* 리스크 상존 - 이란은 국내산업 보호 및 세수 확보를 위해 수입규제 및 고관세 정책 유지 - 현재 제도 및 법규가 완비되어있지 않아 진출 시 대금지급, 조세, 통관 등 여러 분야에서 혼선을 빚을 것으로 예상 *제재복원(Snapback)리스크:이란이합의사항미이행시경제제재복원가능 ◦ 이란 시장에 대한 최신 정보 모니터링 및 현지 시장 정보 수집 필요 - 이란바이어특성 및 상관행에 대한숙지가 필요하며, 합의사항 준수 등 주요 사항에 대한 계약서명기 필수 4. 새로운 수출먹거리 분야(할랄, 의료, 소비재 유통망)의 성장 기대 □ (할랄시장) 이슬람 시장의 필수 요건인 할랄시장 적극 진출 ◦별도의 ‘할랄인증’을 거친 제품만 할랄제품으로 판매 가능 - 중동의 전반적인 인구증가 및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식품, 화장품, 의약품 등이 해당되는 할랄시장의 중요성 대두 - 국가별 인증제도, 기관 및 절차가 상이함에 따라 기업별 타겟시장에 대한 사전 조사 필요 □ (의료) 중동 대부분의 국가에서 의료시장에 대한 수요 증가 ◦ (카타르) 인구 급증, 의료보험제도 실시를 통한 의료관련 수요 다대 ◦ (오만) 지난 4년간 약 100만명의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병원·병실 부족, 약 15억 달러 규모의 Muscat Medical City 건설 중 ◦ (요르단) 급격히 늘어난 시리아 난민 등으로 인해 의료 관련 수요 증가 - 2015.11.2. 현재 공식 난민 수 630,776명(UNHCR 발표), 비공식 150-160만명 추산(Jordan Times, 2015.11.15.) □ (소비재 유통망) 대형 유통망, 유망 프랜차이즈,온라인플랫폼 등을 통한 현지 유통망 진출 ◦ 중동 지역 전체적으로 진행된 인구 증가와 생활수준 향상으로젊은층을 중심 으로 소비문화의 현대화 진행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22 - (터키) 약 8천만 인구의 67%가 15-67세의청장년 연령대로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자수 급성장 중 *국내대기업(11번가)과합자한온라인플랫폼n11(네온비르)현지매출액1위 ◦ (이스라엘) IT 산업 활성화된 시장으로 독과점 등에 의한 고비용 시장구조 타파를 위한 해외온라인직구활성화 - 생필품 가격 세계3위로 유럽평균 가격보다도 25-30% 대비 고물가 - 상당수 소비자가 저렴한 물건 구입을 위해 해외 사이트 이용 *품질위험을감수하면서도중국산제품구매 →온라인 마켓을 통한 소비재 수출 마케팅 가능성 타진 필요 5. 중소·저개발국의 꾸준한 소폭 성장세 구현 □ 중동경제의 전통적 강대국 외 중소 저개발국의 경제개발 노력 ◦ (카타르) 최근 3년간 GDP 및 국가재정 상승세 -천연가스는카타르 주요 수출 자원으로 유가하락 지속에 따른 타격이 크지않음 - 에너지산업에 의존적인 산업체질 개선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첨단산업, 의료 등 지속적인 투자 - 2022년 월드컵 개최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외국인근로자 유입에 따라 토목, 건축, 발전 프로젝트 지속 유지 전망 *카타르GDP(십억달러):183.4(2012년) →202.6(2013년) →210(2014년)(자료원:WEF2015) ◦ (모로코) GDP 성장과더불어 재정수지도 개선 중 - 비산유국인 모로코는 자국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Le Emergency Plan이라는 국가 프로젝트 시행(당초 2009-2015년 대상으로 추진, 현재 2014-2020년까지 프로젝트 연장) - 정서적으로 유럽(프랑스)에 가까운 이점을 활용하여 FTA 체결, 아프리카의 교두보 역할 노력 - 자동차,항공우주, 전자,섬유,농식품 등을 중점적으로육성 *모로코GDP(십억달러):97.5(2012년) →105.1(2013년) →109.2(2014년)(자료원:WEF2015) ◦ (알제리) 자국산업 보호 정책을 통한 제조업육성책 시행,꾸준히 성장 중 - 외국인투자를 통해 자국산업을육성코자 합작투자와 기술이전에총력 *제조업기반이매우취약하여대부분유럽,중국,터키로부터수입 중동 진출전략 423 *알제리 GDP(십억달러): 207.8(2012년) → 214.1(2014년)/ 1인당 GDP(달러) : 5,438(2013년) →5,532(2014년)(자료원:WEF2015) □ 해당 국가의특성에 대응할 수있는 전략을 통해 신규시장 확보 필요 ◦ 중소기업의 장점인 융통성있는 진출전략활용,틈새시장 진출 - 중동뿐 아니라 아프리카 진출의교두보가 될 수있는 알제리, 모로코, 이집트 등을 공략 - 모로코, 이집트의 경우 시장이 상류층과빈곤층(인구의 50% 이상)으로 양극화 되어있는 등 국가별특성에맞는맞춤형 품목 및 마케팅 전략 필요 2016년 주요 일정 ◦이란국회의원총선및전문가의회선거(’16.2.26) ◦이란한국상품전개최(’16년2분기) ◦UAE신규PPP법본격시행(’16년)및VAT·법인세도입(’16년하반기) ◦UAE신노동법시행(’16.1.1) ◦16차GCC공동무역전시회(’16.10,사우디아라비아) ◦ICCO(국제커뮤니케이션자문기구)세계정상회담(’16.10,터키) ◦제29회세계LPG(액화석유가스)포럼(’16.9.27-29,터키) ◦MENA철도시설관리·운영준비정상회의(’16.1.23-26,카타르)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24 II 진출환경 분석 1. 시장특성 및 전략적 가치 □ 경제 권역별 특성 1. 시장특성 및 전략적 가치 □ 시장규모, 경제통합, 지리적 위치에 따라 4개권역으로 구분 권역 특징 < 권역 구분도> GCC (6개국) ▪인구5,200만명,GDP1조7,000억달러(1인당41,454달러) ▪걸프산유국연합(전세계석유40%,가스23%매장) ▪1조8천억달러규모국부펀드운용(전세계35%) 레반트 (4개국) ▪인구6,200만명,GDP3,000억달러(1인당5,374달러) ▪이라크제외자원보유빈약 ▪최근정치불안가중,안정화까지상당기간소요예상 마그레브 (4개국) ▪인구9,100만명,GDP4,700억달러(1인당6,045달러) ▪자원은풍부하나(알제리,리비아),전반적으로낙후 ▪적극적시장개방정책(외자유치및민영화) 3대국가 시장 ▪인구2억4,900만명,GDP1조4,000억달러(1인당6,099달러) ▪제조업발달및대형내수시장등성장잠재력보유 ▪터키(FTA),이란(핵협상타결),이집트(안정)등시장기회다대 *자료원:IMFWorldEconomicOutlook(’15.10),EIU □ 정치적 불안정성이 가장큰 지역성장의 걸림돌 ◦ 시리아 내전, 이라크 ISIL사태가 가장큰 이슈 - 예멘 내전 및 정정불안, 이집트 시나이반도테러단체또한 위협 요소 - 리비아 내 이슬람계 민병대 vs 비이슬람계 민병대 vs 정부간 대립 장기화 및 리비아 IS세력 대두, 우파정권의 강경노선으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심화 * 자료원 : Control Risks, Risk Map 2015 - 저유가 및 지정학적 불안정성에도 불구, 중동은 한국의 최대 에너지 수입원이자 프로젝트 시장으로 풍부한 자본력 및 거대 내수시장 보유 - 탈석유화 및 신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여러 분야에 걸쳐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열려 있는 잠재력 있는 시장임 중동 진출전략 425 국가명 프로젝트규모 (진행및계획, 백만달러) 발주금액 (백만달러) 전체 프로젝트 중 비중(%) 규모 발주금액 사우디 1,229,016 23,370 36 28 UAE 826,178 8,269 24 10 이라크 375,012 2,305 11 3 카타르 287,641 5,829 8 7 이란 243,632 556 7 1 □ 최대 프로젝트 수주시장 ◦ ’14년 아국 건설 플랜트 수주액(660억달러)의 48%(314억달러) 점유 - ‘15년 10월 기준 중동지역 프로젝트 수주규모 : 125억달러(36%) - GCC 지역 국가가 발주규모의 약 68% 차지 <2015년중동지역주요국별수주규모> 국가명 계약건수 계약금액(천달러) 쿠웨이트 5 4,859,071 사우디아라비아 9 3,158,183 이라크 7 2,713,975 기타 6 1,078,929 UAE 6 346,700 알제리 10 269,404 이집트 1 44,718 카타르 3 38,611 리비아 1 2,124 오만 1 763 합계 49 12,512,478 *자료원:해외건설협회(’15.10.14기준) <주요국프로젝트규모및발주금액> *자료원:MEED(’15.8),걸프지역총계=GCC+이란+이라크 ◦ 아랍의 봄을 계기로 정권 안정을 위한 국민 복지 향상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각종 인프라 구축사업활발히 전개 - (GCC)오일/가스, 발전, 주택,학교,병원 프로젝트 - (이라크, 리비아, 이집트) 재건 및 복구 프로젝트 - (UAE,카타르)두바이엑스포(2020), 도하월드컵(2022) 관련 인프라 프로젝트 ◦특히 IT와접목된교통 인프라(철도,항만, 공항) 프로젝트 다수 발주 ◦ 1970년대 건설된 노후설비의 유지·보수 프로젝트 수요 발생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26 <중동지역국부펀드현황> (단위:십억달러) 국가 기관 자산규모 UAE AbuDhabiInvestmentAuthority 621.2 AbuDhabiInvestmentCouncil 111.0 EmiratesInvestmentAuthority 22.0 InternationalPetroleumInvestmentCompany 66.3 InvestmentCorp.ofDubai 183.0 MubadalaDevelopmentCo.PJSC 66.3 사우디아라비아 GeneralOrganizationforSocialInsurance(NEW) 448.0 SanabilInvestments(NEW) 7.7 SaudiArabianMonetaryAgency-InvestmentPortfolio 235.0 쿠웨이트 KuwaitInvestmentAuthority 592.0 카타르 QatarInvestmentAuthority 334.0 오만 OmanInvestmentFund 17.2 StateGeneralReserveFundoftheSultanateofOman 34.4 바레인 BahrainMumtalakatHoldingCompany 11.1 FutureGenerationsReserveFund(NEW) 0.4 리비아 LibyanInvestmentAuthority 67.0 *자료원:SovereignWealthCenter2015 □ 한국의 최대 에너지 수입원 ◦ ‘15년 9월 기준 국내 원유 수입 84%(360억달러),천연가스 59%(84억달러) 점유 - 안정적인 국내 에너지 공급을 위해 중동과의 전략적 경제협력 필요 <중동지역원유매장량추이> (단위:십억배럴) 국 가 1994년 2004년 2014년 전세계 매장량내 비중 (%) 사우디아라비아 261.4 264.3 267.0 15.7 이란 94.3 132.7 157.8 9.3 이라크 100.0 115.0 150.0 8.8 쿠웨이트 96.5 101.5 101.5 6.0 아랍에미리트 98.1 97.8 97.8 5.8 카타르 3.5 26.9 25.7 1.5 오만 5.1 5.6 5.2 0.3 예멘 2.0 3.0 3.0 0.2 시리아 2.7 3.2 2.5 0.1 *자료원:BPEnergyStatisticalReview2015 □ 활발한 투자시장이자 오일머니를 기반으로 한 풍부한 자본력 보유 ◦ 최근 세계경기침체 속 안정적 성장 및큰규모의 자금운용이 가능하면서도 높은 유동성을 지닌 국부펀드의 중요성 대두 - Sovereign Wealth Funds 2015에 따르면 전세계 국부펀드의규모는 다양한 경제 환경 변수에도꾸준한 성장률 시현 *2014년16%의성장률을기록했으며,2015년저유가에도불구4%성장률전망 - 세계 국부펀드의 60%는 석유수출국 소유이며, 저유가가 장기 지속 될 경우 국내경제 안정을 위해 자금이탈 가능 중동 진출전략 427 <관할국가연령대별인구구성비> (단위:백만명) 권역 국가 0∼19 20∼39 40∼59 60이상 합계 GCC (6개국) 사우디 11.5 11.0 7.4 1.6 31.5 UAE 1.7 4.7 2.6 0.2 9.2 카타르 0.5 1.3 0.5 0.1 2.2 쿠웨이트 1.1 1.8 0.9 0.1 3.9 오만 1.2 2.3 0.8 0.2 4.5 바레인 0.4 0.6 0.3 0.1 1.4 합계 16.3 21.7 12.5 2.3 52.7 레반트 요르단 3.5 2.5 1.3 0.4 7.6 □ 젊은 국가로서 거대한 내수시장 잠재력 <2015년중동연령대별인구비율> 연령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비율 24.3% 26.1% 19.4% 13.7% 9.2% 4.7% 2.2% 0.4% *자료원:UnitedNations,PopulationDivisionDatabase <중동지역인구통계> (단위:천명) *자료원:WorldBank ◦ 지속적인 인구·소득증가 및 차세대 소비계층인 15세 미만의 인구 비중이 세계 최고 수준이며, 적극적 소비계층인 청장년층이 과반을 차지하여 안정적 소비시장 형성 - 2015년 GCC의 15-64세 인구비중은 74.2% 전망으로 미국(65.9%), 전세계평균 (65.8%) 보다 높음 ◦ 이란, 이집트, 알제리, 모로코 및 터키는 많은 인구수 및 낮은 평균연령을 바탕으로풍부한 내수시장으로서의 성장잠재력을 보유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28 <관할지역국별주요거시경제지표> 권역 국가 GDP성장률(%) GDP(십억달러) 1인당 GDP(달러) 물가상승율(%) GCC (6개국) 사우디 4.5 805 25,778 3.2 UAE 3.0 339 35,400 3.7 카타르 7.7 227 93,535 3.5 쿠웨이트 1.8 181 44,032 3.5 오만 3.4 82 21,272 2.8 바레인 2.9 35 28,707 2.4 레반트 요르단 4.0 39 5,745 2.6 (4개국) 이라크 18.7 10.9 5.0 1.8 36.4 시리아 9.0 5.4 2.9 1.2 18.5 레바논 2.0 2.0 1.2 0.7 5.9 합계 33.2 20.8 10.4 4.1 68.4 마그레브 (4개국) 모로코 12.3 11.3 7.5 3.3 34.4 알제리 14.3 14.0 7.8 3.6 39.7 튀니지 3.5 3.8 2.7 1.3 11.3 리비아 2.4 2.1 1.4 0.4 6.3 합계 32.5 31.2 19.4 8.6 91.7 3대 국가시장 이란 24.2 32.0 16.4 6.5 79.1 이집트 38.2 29.8 16.3 7.2 91.5 터키 26.9 25.2 17.8 8.8 78.7 기타 이스라엘 2.9 2.3 1.7 1.3 8.1 예멘 13.8 8.7 3.1 1.3 26.8 말리 10.2 4.7 1.9 0.7 17.6 모리타니 2.1 1.2 0.6 0.2 4.1 *자료원:UnitedNations,PopulationDivisionDatabase 2. 경제 환경 □ 2016년 경제성장률 전망 : 소폭 감소 <주요경제권경제성장률전망> (단위:%) 경제권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세계 3.1 3.6 3.8 3.9 4.0 4.0 유럽연합 1.9 1.9 2.0 1.9 1.9 1.9 G7 1.9 2.2 2.1 2.1 1.9 1.7 신흥시장및개발도상국 2.3 4.5 4.9 5.1 5.2 5.3 MENA 4 3.8 4.1 4.1 4.3 4.3 *자료원:IMFWorldEconomicOutlook(‘15.10.) ◦ 중동지역의 경제성장률은 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상승세를 보이다가 최근 다소 침체중인 상태 - '15년 하반기에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긴 하였으나 ’16년내 극복 할 것으로 기대 중동 진출전략 429 (4개국) 이라크 1.5 240 6,491 6.2 시리아 -4.8 29 3,887 33.6 레바논 2.5 51 11,159 4.0 마그레브 (4개국) 모로코 4.7 122 3,638 2.0 알제리 4.0 239 6,041 4.0 튀니지 3.7 50 4,503 5.0 리비아 15.0 63 9,998 6.3 3대 국가시장 이란 2.2 417 5,284 20.0 이집트 3.5 324 3,724 13.5 터키 3.0 722 9,290 7.4 기타 이스라엘 2.5 299 35,702 -0.1 예멘 4.6 51 1,802 11.4 말리 5.0 11 672 2.4 모리타니 4.1 5 1,262 3.6 *자료원:IMFWorldEconomicOutlook(‘15.10.),EIU ◦ GCC 국가 중카타르는 GDP 성장률 및 1인당 GDP가 가장 높음 - GCC 국가의 1인당평균 GDP는 4만달러로 타지역평균 대비 2배 이상 - 1인당 GDP의 경우, 카타르-쿠웨이트-이스라엘-UAE-사우디아라비아 순이며 석유수출을 통한 수입 및 낮은 인구수 영향 - 튀니지, 예멘은 협소한 경제규모로, 이집트는 높은 인구수로 1인당 GDP가 주변국보다 낮게 형성 □ ‘16년 상반기까지 저유가 기조 지속 예상 ◦ 주요 산유국 재정수입 감소로 인해 경제성장 둔화 불가피 *GCC국가석유부분성장(IMF, ’15.10.):(’15)3.25% →(’16)2.75% - ’14년 대비 절반수준으로 하락한 유가는 산유국 정부의 재정 부담을 야기 - 원유수입국의 경우 GDP대비 재정적자 및 경상적자 비중이 감소하였으나, 지역내 정정불안과군사갈등으로 투자유치 및 관광업에 어려움 - 세계경제의 에너지집약도 및 효율성이 개선중이며 석유생산확대 계획, 제재 해제에 따른 이란 원유시장의 재진입을 배경으로 대부분의 관련기관들이 저유가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 <세계유가전망> (단위:달러/배럴) 구 분 Dubai Brent WTI 2013 105.47 108.66 97.99 2014 97.07 98.95 93.28 2015.10.13 49.61 49.86 47.1 2016상반기 51.62* 58.57 53.57 *자료원:BP,EIA,*값은에너지경제연구원전망치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30 <한눈에보는주요국특징산업> 국가 GDP 비중 기준 특징산업 사우디아라비아 -공업(57%):채굴(70%),제조업(19%) -서비스업(41%):정부서비스(44%),금융보험(28%),무역(26%) 아랍에미리트 -건설(17%), 무역(12%):도매(67%),소매(33%) 카타르 -원유/가스(52%),금융/보험/부동산(13%),제조(10%),서비스(9%) 오만 -석유산업(47%):원유(93%),천연가스(7%) -서비스업(35%):공공관리/방위(24%)도매/소매(18%) 요르단 -건설(22%), 무역(19%),공업(14%) 이집트 -제조업(17%):기타제조업(93%),석유정제(7%) -농업/목업/수산(16%) 이란 -서비스업(52%):무역/요식/호텔(28%),부동산(27%) -공업/광업(24%):제조(50%),건설(40%) 터키 -제조업(15.8%), 수송/보관(12%), 무역(12%),전문과학/기술(3.4%) <중동주요산유국균형재정달성을위한유가수준> (단위:달러/배럴) 국가 균형유가 2014 2015 리비아 317 184 예멘 160 145 알제리 132 131 이란 131 131 바레인 125 127 사우디아라비아 98 103 오만 99 103 이라크 111 101 UAE 79 77 카타르 55 60 쿠웨이트 54 54 *자료원:수출입은행,브렌트유기준 3. 산업 환경 *자료원:각국통계청및중앙은행보유최신자료 □ 석유·가스산업 ◦ 중동 각국의 정유능력 확대 및 석유화학산업 생산 증설 노력은 저유가에도 불구 계속되고있으며, 민간기업의 정유 프로젝트 투자참여 추세 - (사우디아라비아) 현재 300억달러 이상 규모의 석유화학프로젝트 건설중으로 향후 상업생산에착수하면 석유화학산업 위상 제고 가능 - (알제리) 석유가스산업이 국민경제에서 98%를 차지하며 관련 산업의 꾸준한 개발을 위해 노력 중 *원유매장량세계14위,천연가스매장량세계8위,셰일가스매장량세계3위 중동 진출전략 431 □ 건설업 ◦ 저유가에도 불구하고 GCC를 중심으로 부동산 개발, 교통 및 인프라 구축 관련 프로젝트, 국가 이벤트 관련 프로젝트(2020 카타르 월드컵, 2022 두바이 엑스포), 최소한의 민생 프로젝트는 꾸준하게 발주될 것으로 보이나,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근래 들어 기술력을 요하는 프로젝트 외에는 현지기업의 수주 급증 ◦ 건설 분야 프로젝트 관련 민관협력사업(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 Program)으로 추진하는 국가(UAE,쿠웨이트,오만 등) 증가세, 우리 기업도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 □ 제조업 ◦ (GCC) 전통적으로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며 非석유부문 산업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제조업육성 노력 - UAE,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오만 등은 저렴한 에너지 비용으로 철강 및 알루미늄을 제조하고있으나, 이외에는 완제품 가공이나포장하는 형태가 대부분 - 최근에는 화학, 자동차, 시멘트, 기계,식품공업 분야 급성장 중 ◦ (3대 국가 시장) 이집트, 이란, 터키는 제조업 기반을 보유하고있으며, 주요 분야는 자동차 및 그 부품,섬유 및 의류,식품,철강, 제약, 건축자재 등 ◦ (이스라엘) 제조업 기술 및 생산성 낮아 한국산 진출 가능성 존재 □ 에너지 ◦ 인구 증가 및 제조업육성에 따른 전력소비 상승으로 수전력 에너지 생산량 증대를 위한 프로젝트 증가 기대 - 노후화된 시설의폐쇄, 업그레이드, 개보수 등의 수요도 다대 ◦ 최근에는 신재생에너지 및 원자력 등을 활용한 복합발전(Combined Cycle) 형태로 전환되는 추세 - (모로코) 전력공급 부족으로 스페인 등으로부터 수요전력의 10-20%를 수입 하고있으며, 재생에너지원을 이용한 전력생산비중을 42%까지 확대 계획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32 4. 정책·규제 환경 □ 자국산업육성정책 ◦ 중동 각국 Post-Oil 시대 대비 및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자국 산업 육성 정책을 적극 추진 - (쿠웨이트) 중소기업 육성법 신규 제정, 산업기반 확충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및 입주기업 유치, 민간부문 산업 촉진을 위한 정부 지원책 강화 - (공통) 로컬 자재 구매 확대, 기업 설립 승인 간소화, 외국인투자유치 제도 개선, 외국산 제품 벤더등록 관련 제한 등 다양한 정책을 펴는 중 □ 국별 정책/규제관련특이 동향 ◦ (사우디아라비아) ’16년부터농산품에 대한 정부보조금폐지, 환경규제 강화 -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이나 적합성평가 절차를 재개정 할 경우 사우디아라비아 표준화기구(SASO : Saudi Standards Metrology and Quality Organization)를 통해 확인 가능 ◦ (UAE) ESMA(표준측량청) 수입제품인증 및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연방 정부 차원의 통일규제움직임활성화 - 최근 2년간 플라스틱 포장재, 조명기구, 가전제품, 화장품 및 할랄 규제 등 신규 제정 및 강화 - UAE는 산업표준 및 품질인증과 관련 역내 선두적 위치에 있어 GSO(걸프 표준화기구) 및 타 GCC 국가가 UAE의 제도도입사례 및 규제기준을 벤치 마킹할 가능성 높음 ◦ (이란) 자국산업 보호정책의 강화 - 국내생산 가능한 제품군에 대한 관세율을 상향조정 중 - 자국산업 보호정책의 강화, 제도의 불투명성, 및 관련 법규 미완비로 진출시 세금 및 기타 제반사항에서애로 예상 ◦ (이스라엘)식품 수입규제 완화법(콘프레이크법) 승인 - 건조식품에 대한 통관절차 간소화, 온라인 쇼핑 규모 500달러 이하의 경우 무관세 중동 진출전략 433 ◦ (모로코) 모로코는 EU, 터키, 이집트,튀니지, 요르단 등과 FTA를 체결,무관세로 완성차 수출 가능 - 한편, 과도한 통관절차 및 과중한 비용, 일관성없는 현지 업체의 자동차부품 제품테스트, 반덤핑규제로피해 발생 * 터키와 유럽산 열연강판에 최소11%-최대29.12%에 달하는 반덤핑 관세를 ’14.9.26부터 5년간 부과,또냉연강판수입시22%의관세부과및’18년까지2%씩줄여나가’19년종료계획 ◦ (리비아) 수입금지품목*이 지정되어있으나 내전이후에는 실질적인 수입규제 제도가 시행되지못하고있으며, 에이전트법** 존재 *수입금지품목(총10개):돼지고기,주류,과일,생수등식품이대부분이며,아국수출관련 품목으로는 중고 자동차엔진, 타이어 및 부품 포함하고 있고, 승용차의 경우 출고 후 5년 -3년,버스및트럭등의경우출고후7년-5년으로수입제한 **에이전트법:외국으로부터상품을수입하는리비아의무역업자(tradeagent)는무역의형태 와 기간, 활동영역 및 지역, 보수 등을 명시한 에이전트계약을 외국 수출업자와 체결하고 계약서를 리비아 산업무역부에 신고·등록해야 하며, 사적인 용도의 수입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승용차,버스, 트럭,농업용장비, 건설용중장비 및기계류의 수입은 리비아산업 무역부에무역업자로등록하고허가를받은무역업자에의해서만가능 ◦ (이집트) ’15년 2월암달러 시장 일소를 위한 달러현금 입금제한 조치(월 5만 달러 이상 계좌입금 제한)로 수출대금 회수 지연 중 ◦ (알제리) 자동차, 식품류, 시멘트 등에 대한 수입허가제 실시 및 자국내 생산 가능한 수입대체품에 대한 비공식적인 수입억제조치 단행, L/C개설 한도 및 수입허가증 제도 강화 ◦ (북부아프리카) ’15년 6월 TFTA(Tripartite Free Trade Area, 3각 자유무역지대) 창설 협약에 아프리카 3개 지역 경제공동체(COMESA, EAC, SADC) 26개 회원국 대표들이 서명하고, 아프리카 연합 정상회의에서 ’17년 공식 출범 - 이집트카이로에서 남아공케이프타운에 이르는 아프리카 최대 단일시장 구성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34 5. 한국과의 경제교류 동향 □교역규모 및 동향 ◦ ’15년 9월 기준 유가하락으로 수출 감소(-8%), 수입도 하락(-41%) <중동지역수출입현황> (단위:백만달러,%) 구 분 2013년 증감률 2014년 증감률 2015년9월 증감률 수출 37,946 -8 41,451 9 27,854 -8 수입 126,878 -1 119,727 -6 54,743 -41 *자료원:한국무역협회(KOTRA중동지역본부소속국기준) ◦ 對중동 수출품목 중 가장큰 비중을 차지하고있는 것은 자동차 및 그 부품 이며 가전제품 및 무선통신기기 또한 우수수출품목으로 ’16년도에도 수출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 <국별주요수출입품목> 국가 수출 수입 사우디아라비아 자동차및부품 원유,LPG,나프타 아랍에미리트 자동차및부품,무선통신기기, 공기조절기및냉난방기 원유,LPG,석유제품 오만 자동차,석유화학합성원료, 건설중장비,공기조절기 원유,천연가스,나프타, 알루미늄괴및스크랩 요르단 자동차및부품,알루미늄조가공품 석유화학제품,알루미늄괴및스크랩 이란 자동차부품,TV,디스플레이,합성수지 원유,LPG,나프타,알루미늄,아연괴 이집트 자동차및부품,합성수지, 평판디스플레이,철도차량및부품 석유제품,실물성물질,의류 리비아 자동차 및 부품, 가열난방기, 타이어, 변압기,전선,펌프,축전지 원유,어육,알루미늄괴및스크랩 알제리 자동차 및 부품, 건설중장비 및 부품, 건설기자재 천연가스,나프타등탄화수소품목 이스라엘 자동차 및 부품, 무선전화기, 합성수지, 건설중장비,커피,가전제품등 측정및검사용기기, 반도체제조용장비 *자료원:한국무역협회,중동지역무역관 중동 진출전략 435 □ GCC 주요국 투자진출규모 ◦ (사우디아라비아) ’15년 6월 기준(누계) 對사우디아라비아 투자금액은 18억 35만달러이며, 최근 5년간 그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 ◦ (UAE) '14년 기준(누계) 對UAE 투자금액은 9억 8천만달러이며, UAE 전체 FDI규모(130억달러)에 비해작은 비중 차지 □ 기타교류 동향 ◦ (이란) 매년 개최되던 장관급 ‘한-이란 경제공동위원회’는 ’07년 이후 對이란 제재의 영향으로 중단되었으나 ’16년 1월(잠정) 재개 예정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36 - 對중동 수출입은 유가하락으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투자유치 및 투자진출의 경우 형태와 분야의 다양성 결여 - 프로젝트는 저유가 타격을 받고 있으나 중요 프로젝트 또는 민생 관련 프로젝트는 차질없이 진행 III 시장 분석 1. 수출 □ 중동 수출시장특성 ◦ 중동은 수입 의존형 시장구조 - 현지 제조업 기반취약으로 대부분의 공산품 수입 의존 - 산유국을 중심으로 제조업육성에 주력하고있으나, 정유 및 석유화학 등 일부 제조업을 제외하고 발전이 미약 ◦ 20대 수출 품목은 대기업 상품 위주로 구성되는특징을 보임 - 자동차, TV, 선박,무선전화기, 가전제품 중심 수출 증가 *현대자동차,삼성스마트폰,LG전자등대기업브랜드위주 ◦ 프로젝트 수주에 따른 기자재 동반수출 형태 다수 *주요기자재:중장비,전선,변압기,밸브,펌프,철강관,철구조물,차단기,발전기등 □ 對중동 수출 동향 ◦ (전체) ‘15년 9월까지 對중동 수출규모는 전년 동기대비 8.5% 감소한 277억달러 *메르스,정세불안,위안화·엔화·유로화약세등의원인 - (권역별) GCC(52%)와 3대 국가 시장(34%)이 전체 수출의 84% 차지(232억달러) *정세불안등으로마그레브(-35%)·레반트(-30%)수출이급감 *GCC와3대국가시장도유가하락·메르스·환율등으로감소세로전환 - (국가별) 對사우디아라비아 자동차 수출이 크게 증가(24%)하여 호조세이나, 터키(-5%), UAE(-14%), 이란(-1%)은 부진 *사우디아라비아(72억달러,전체의26%비중),터키(47억달러,17%),UAE(46억달러,17%) 중동 진출전략 437 권역 주요국 2013 2014 2015.1월-9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권역내 비중(%) 전체대비 비중(%) 3대국가 시장 터키 5,658 6,665 17.8 4,713 △5.3 50 17 이란 4,481 4,162 △7.1 2,953 △1.3 32 11 이집트 1,535 2,364 54.0 1,703 2.5 18 6 소계 11,674 13,191 13.0 9,369 △2.7 100 34 GCC 사우디 아라비아 8,828 8,288 △6.1 7,226 23.6 52 26 아랍 에미리트 5,738 7,212 25.7 4,607 △13.7 33 17 쿠웨이트 1,133 1,976 74.4 635 △56.9 5 2 카타르 852 904 6.2 538 △20.1 4 2 오만 1,007 1,172 16.3 731 △17.3 5 3 바레인 234 275 17.6 141 △32.6 1 1 소계 17,792 19,827 11.4 13,878 △3.8 100 50 마그 레브 알제리 1,024 1,417 38.4 604 △45.7 43 2 모로코 293 308 5.4 263 21.4 19 1 리비아 1,064 893 △16.1 420 △36.0 30 2 튀니지 167 208 24.4 125 △29.4 9 0 소계 2,548 2,826 10.9 1,412 △34.7 100 5 레반트 이라크 1,973 1,798 △8.9 1,042 △19.2 52 4 요르단 1,317 1,383 5.1 651 △40.1 32 2 시리아 445 423 △5.1 147 △50.1 7 1 레바논 378 303 △19.9 181 △21.0 9 1 소계 4,113 3,907 △5.0 2,021 △30.3 100 7 기타 이스라엘 1,464 1,225 △16.3 865 △5.3 83 3 예멘 179 322 80.3 172 △38.1 17 1 소계 1,643 1,547 △5.8 1,037 △0.1 100 4 중동합계 37,770 41,298 9.3 27,717 △8.5 100  100 <한국의對중동국별수출동향> (단위:백만달러,%) *자료원:한국무역협회 ◦ ’15.8월까지 對중동 주력 품목의 수출은 전반적으로 크게 하락 -평판디스플레이 및센서(30%), 기초산업기계(20%),철강제품(12%)은 증가 - 저유가에 따른 내수시장 위축으로 선박(-100%), 컴퓨터(-39%), 무선통신기기 (-28%), 석유화학(-27%), 자동차(-13.6%) 등은 실적이 급감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38 구 분 2014년(증감율) 2015년8월(누계) 자동차 9,935 (4.5) 5,660 (△13.6) 자동차부품 1,232 (15.2) 881 (10.5) 반도체 47 (27.4) 28 (△10.4) 무선통신기기 898 (△3.1) 459 (△27.8) 일반 기계 기초산업기계 1,917 (26.8) 1,537 (20.1) 산업기계 1,907 (0.6) 1,203 (△3.9) 정밀기계 77 (△5.5) 46 (△7.7) 기타기계류 224 (18.1) 118 (△20.1) 석유화학  2,444 (11.9) 1,215 (△27.2) 선박류 선박 1,270 (83.8) 3 (△99.7) 선박용엔진·부품 22 (△1.7) 13 (△5.3) 선박용부품 3 (44.1) 2 (△8.0) 철강제품 2,695 (△11.4) 1,897 (11.7) 석유제품 486 (140) 348 (△4.9) 가정용전자제품 2,052 (10.4) 1,139 (△13.7) 컴퓨터 170 (12.3) 82 (△39.3) 섬유류 1,103 (△4.4) 642 (△15.5)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400 (33.0) 324 (29.7) <한국의13대주력수출품목對중동수출동향> (단위:백만달러,%) *자료원:한국무역협회(MTI기준) □ 중동 수입시장 동향 ◦ 중동지역권역별·국별 수입동향 (’14년 기준) - (권역별) GCC국가 수입시장이 5,510억달러규모로 전체의 42% 차지 *3대국가시장(4,150억달러,32%),마그레브(1,450억달러,11%) - (국가별) UAE 수입시장이 2,730억달러규모로 중동 전체의 21% 차지 * UAE(2730억달러, 21%), 터키(2,420억달러, 18%), 사우디아라비아(1,700억달러, 13%) 3개국이 52%비중 중동 진출전략 439 권역 주요국 2013년 2014년 2015년4월 금액 금액 권역내 비중(%) 전체대비 비중(%) 금액 3대국가 시장 터키 252 242 58 18 71 이란 95 105 25 8 33 이집트 65 68 16 5 24 소계 412 415 100 32 127 GCC 사우디아라비아 163 170 31 13 54 아랍에미리트 263 273 50 21 88 쿠웨이트 29 32 6 2 10 카타르 27 30 6 2 11 오만 34 29 5 2 11 바레인 16 17 3 1 6 소계 531 551 100 42 181 마그레브 알제리 52 56 38 4 17 모로코 45 46 31 3 13 리비아 27 19 13 1 5 튀니지 24 25 17 2 7 소계 147 145 100 11 42 레반트 이라크 53 51 45 4 16 요르단 22 23 20 2 7 시리아 18 20 17 2 6 레바논 22 22 19 2 6 소계 115 115 100 9 35 기타 이스라엘 72 72 83 5 20 예멘 16 15 17 1 4 소계 87 88 100 7 25 중동합계 1,293 1,315 100 100 410 <중동지역권역별·국별수입동향> (단위:십억달러,%) *자료원:IMF □ 주요 경쟁국/경쟁기업 진출 동향 <2015년對중동주요경쟁국수출동향> (단위:백만달러,%) 국가명 수출액 수출증감률 수지 한국 10,072 △1.7 △13,960 중국 36,650 0.7 708 일본 8,904 △4.8 △20,222 미국 20,658 1.5 6,618 인도 17,789 △18.3 △8,765 *자료원:한국무역협회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40 ◦ (중국) 세계 2위 원유 수입국으로 중동 산유국을 중심으로활발한교역 진행 및 에너지협력 동반자 관계 형성에 주력 - 이란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투자 및 원조를 통해 강력한 공조체제 구축 - 중국의 對중동 수출입 현황은 GCC 6개국과 터키, 이란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는 대륙으로 이동이 가능한 특성에 기인, 특히 UAE와 다양한 프로젝트 수행으로 높은교역량 - 정부차원의 전폭적인 지원 및 세계시장에서 미국과의 대등한 관계,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신속하며 강한 마케팅 대응으로 시장점유율을 높여가는 중 - (사우디아라비아) 최대 원유수입국으로 부상, 에너지확보를 위한협력강화 추진 - (쿠웨이트) 가격관여 제품의 경우 중국제품의 시장 진출이매우활발 - (카타르) 對카타르 2위 수출국가로 다양한 품목을 수출하며 저렴한 가격과 향상된 품질로 시장을잠식하고있음 - (이란)작년 현지 수입 점유율 1위 - (요르단) 중국은 요르단 수입 2위국으로서 입지 강화 ◦ (일본) 친미적 성향의 정치·외교적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소극적이나마 중 동지역에 대한 ODA 및 유-무상 원조를 통한협력 강화 - 안정적 에너지 수급 및 미래시장 확대를 위한 전략적 행보로풀이 - (UAE·오만) 파이낸싱을 통한 대형 프로젝트 수주에 집중 -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효자종목인 자동차, 기계, 전기·전자제품에서 강세 - 중국 및 한국 제품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떨어지며 수입 점유율도 하락 중 - GCC 국가와 이란을 대상으로 원유 수입, 자동차와 기계류, 전자제품 등의 소비재를 수출하며, 일본무역통계청의 ’15년 상반기 자료에 따르면 수출규모는 운송장비(60%), 기계(14%),식품(14%), 전기기기(5%) 순 - (요르단) 원조를 통한협력기반 형성 - (이라크)병원설계감리, 발전소 건설 등에 유·무상 형태로 진출 ◦ (EU) 유럽국가들은 미국에 비해 중동지역에 대한 원유 의존도가 낮은편 - 중동 지역 내 EU의 주요 교역 대상국은 사우디아라비아, UAE, 알제리, 리 비아 등이며 중동국들의 유럽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음 - 이러한 특성으로 수출 상품의 항목이 다양하며, 특히 마그레브 지역은 과거 식민지로 유럽의 자본과 기술력에 의존 양상 - 민주화 혁명 이후 양자 간 정치·경제적협력을 추구하고있으나 상이한 이해 관계로 발전은더딘 상태 중동 진출전략 441 ◦ (미국) ‘70년대 이후 석유 및 국방산업체의 중동시장 확보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중동 오일/가스 산업체에 대해 기술이전과 플랜트 공급 및 신약·의료·교육 관련설비 공급을 위한 투자진출에 주력 - (사우디아라비아) 중동에서의 영향력 유지를 위한 우호관계 지속, 고가품은 대부분 미국 및 유럽 제품이 선점하고 있으며 현지인 및 고소득층 외국인 중심으로 선호가 형성됨 - (카타르) ’13년도 對카타르 1위 수출국가로 주요 수출품목은 항공기, 기계류, 승용차, 의약품, 의료기기 등이며 석유, 가스 및 석유화학 등 분야에 대규모 투자, 미국은 전체 LNG 수입의 26%를카타르에서 수입 - (이라크) 원유·가스 개발, 건설 감리, 국방, IT 통신사업 진출에 역점을 두고 있으나 非원유·가스분야(부동산, 발전,병원, 관광,농업)에서도 진출 강화 ◦ (인도) 인도에는 약 1억 5천만명의 무슬림이 있어 중동 국가들과 종교적 · 역사적 유대가깊음 - 걸프 지역 이민자는 대략 600만명으로 추정되며, 세계은행은 ’10년 이들이 자국으로송금한 금액을 550억달러로 추정 - 對중동 수출은 UAE(53%, 330억달러)와 사우디아라비아(18%, 112억달러)에 집중되어 있으며, 인도 상공부 자료에 따르면 이들과의 교역량은 유지 혹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對터키 수출은 21% 증가하였고, 주요 수출 품목은 광물 연료,쌀, 자동차 및 부품 등 소비재 품목 - (사우디아라비아) 인도의 4대교역국, 對사우디아라비아 최대 인력 수출국 - (오만) 아시아 최대의 對오만 투자국 - (카타르) 현지 거주 인도인 대상 소비재 품목 수출 강세 - (이란) 양국간 PTA(Preferential Trade Agreement,특혜무역협정)협상 중 ◦ (터키) 유리한 지정학적 위치를 활용, 중동지역과 무역부문에서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고있으며 현지 수입 점유율또한늘고있는 추세 - (이란) ’15년 1월부터 양국간 PTA(Preferential Trade Agreement,특혜무역협정) 발효 및 PTA의 FTA화 가능성(이란 관세무역장관 발언)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42 □ 수출 성공/실패 사례 및 시사점 ◦ (성공) 이미지활용을 통한 소비재 진출 성공사례 - 면도날 생산기업인 D사는 현지 A사와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 - 브랜드인지도 제고가 급선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홍보전략 적극 추진 위해 아랍권 위성채널, 테헤란 주요 지역에 빌보드 광고, 주요 매장에 디스 플레이광고를 하는 동시에 신제품 개발 노력 및 이란시장 동시 출시(연 2천만 달러 수출) ◦ (성공) 사우디아라비아 국가방위군병원 한국최초 HIS 수주 - 분당서울대병원이 SK텔레콤과 컨소시엄을 구성, 국내 최초로 사우디아라비아 국가방위군 소속 병원에 7천만달러의 의료정보시스템(HIS) 구축사업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향후 2년간 국가방위군 병원에 의료정보시스템을 제공, 이를 기반으로 향후 약 3억달러의 매출 효과 거양이 예상되며 동 시범 사업이 성공할 경우 GCC 국가로 시장 확대가 가능하고 최대 7억달러의 수출 가능 할 것으로 예상 - 프로젝트 발굴부터 리야드 무역관이 국가방위군 병원을 접촉하여 HIS 구축 을 위한 입찰을 발주할 것이라는 정보를 사전에 입수,밀착 지원 - 발주처인 국가 방위군병원은 IT사절단을 한국에 2회 파견, 1차는 ’14.2.20-21 간 고위사절단 3명이 한국을 방문하여 분당서울대병원 등 국내병원, IT병원 정보시스템견학하였고 2차는 ’14.5.11-16간 실무사절단 3명이 분당서울대병원 HIS운용을 실사함 - 설명회, 시스템구현 시연회, 워크샵 등으로 분당서울대병원 컨소시엄 사절단 의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시 리야드무역관이활동을 지원 - 분당서울대병원 컨소시엄의 의료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수출 성공사례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한국 IT기술 인정과 정부예산 절감의 이해가맞물려 달성한결과로서 향후 동일한 사례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기대됨 ◦ (실패)항공화물운송장 사본송부는 악성바이어에겐 가장큰 선물 - 안경테를 수출하는 D사는 수출물품을항공을 통해바이어인 M사에게 발송 - 1차분(2만5천달러) 수출대금은 아무런 문제없이 수령하였으나 2차분에 대해 서는 발송 후 대금 지불 기일이 지났음에도 미송금함에 따라 대금 지불을 독촉하였으나바이어는 1차분 품질이 불량하여많은피해를 입었다며 2차분 대금지급을 거절 중동 진출전략 443 - 국내 업체는 결제조건이 DP방식이기 때문에 바이어가 대금을 지불 후 항공 화물운송장 원본을 은행에서 인수하지 않고서는 수출된 물품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에 안심했으나 바이어는 이미 화물을 인수해서 처분 - (시사점) 원칙적으로 원본서류 없이 물품 반출은 불가하나 바이어가 사본을 제시하고 물품 인수를 요청하면 관행적으로 화물 반출이 가능했으며, 신뢰가 쌓이기까지는돌다리도두드리듯 원론에 충실한 거래 필요 ◦ (실패) 화장품 인증 절차에 수출 실패 - 국내 화장품제조업체 O사는 이스라엘 진출을 위해 유망바이어를 소개받아 수출 진행 하였고 현지 업체에서는 이스라엘 화장품시장 진출을 위해 보건부 인증취득 요청, 국내 업체는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현지 업체 측의늦은 대응과 까다로운 인증절차에 수출포기 - (시사점) 해외시장 진출희망 시 해당시장 진출에 필요한 인증취득 필요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현지 유망한 에이전트를 소개받을 것을권장 2. 투자진출 □ 중동지역 투자유치/진출 동향 ◦ 중동·아프리카 지역에 유입된 투자금액은 1,210억달러로 프로젝트 수가 6%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22% 상승 - 이집트와 모로코가새로운 투자 유망지역으로 부상 중 *특히이집트는180억달러규모의투자를유치하고투자프로젝트수또한42%확대 - UAE는 역내 투자유치에 가장탁월하며 가장많은 프로젝트 발주 * NASDAQ Dubai에 따르면 포춘지선정 글로벌 500대기업의 80%가 두바이에 진출해있으며 프리존에는2만여개의외국기업이입주 *최근생산거점형제조업,소매유통분야투자확대중 * 우리나라의 경우 건설, 제조, 운송, 금융·보험업계 약 150개의 지상사가 진출해있으며, ’13-’15년간주요투자분야는제조업(2,067달러),건설업(1,205달러),도소매업(276만달러)순 ◦ 중동은 최대 국부펀드를 보유하고 있으나 대부분 수익성 위주 포트폴리오 투자가 주종을 이루고있음 ◦ 석유화학산업을 제외한 국내산업 발달이 저조하여 해외직접투자규모가 크지 않으며 투자분야도 석유화학 및 부동산에 국한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44 <FDI상위4개국투자동향> IN OUT 국가 투자액 (십억달러) 프로젝트수 (증감율) 국가 투자액 (십억달러) 프로젝트수 이집트 18 51(42%) UAE 19 243 UAE 13 302(11%) 이스라엘 2 74 사우디아라비아 10 75(∆22%) 사우디아라비아 2 30 모로코 5 65(59%) 모로코 1 25 *자료원:TheFDIReport2015,FDIIntelligencebyFinancialTimes □ 경쟁국 진출 동향 ◦ (중국) 자국 산업 발전에 필수적인 석유·가스, 석탄, 구리 등의 원자재 공급선 발굴을 위해 석유화학공사(Sinopec)과같은 국영회사를 중심으로 진출 중 - (모로코)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14년부터 10년간 36조달러 규모의 투자를 함으로써 아프리카 대륙의 에너지산업 플랫폼화 계획 - (이라크) 유전개발,항만 등토목건축 분야 진출, 제조업 투자 추진 - (오만) IT 및 플랜트 분야에서 영향력 확대 중 ◦ (일본) 파이낸싱을 통한 대형 프로젝트 및 석유, 엔지니어링, 플랜트, 발전, 통신, 신재생 에너지,헬스케어 분야에 집중 ◦ (EU) 오일/가스산업 중심으로 소매유통, 금융·보험, 호텔, 식품 등 다양한 서비스 분야와 소비재 시장 전반에 진출 ◦ (미국) 방산재, 소비재, 내구재 등 전 분야에 대해 M&A, 합작 및 유망기업 지분인수 등 가장 다양한 형태로 투자 ◦ (인도)철강, 화학, 비료, 건설 등에 대규모 투자 시행 중 □ 중동 국별 투자진출유치 확대 노력 ◦ (사우디아라비아) 국내 생산시설에 투자한 외국기업대상 인센티브 적극 제공 - SIDF(Saudi Industrial Development Fund)를 통해 제조업 분야 투자액의 50%-75%까지 외국투자기업 대상 장기 융자 - 외국인기업 대상 100% 지분 인정, 개인소득세 미부과 - 산업단지 조성 (29개) 통한 제조업 부문 외국인 투자 적극 유치 중동 진출전략 445 ◦ (UAE) 자유무역지대(FEZ) 입주 기업 대상 인센티브 제공 - 외국인지분 100% 인정,법인세 면세(50년간), 개인소득세없음 ◦ (쿠웨이트) 기존 스폰서 계약에 의한 외국기업의 현지 진출을 현지법인 (100% 지분 보유 가능), 지사, 연락사무소 등 3원화된 진출 형태로 재편 ◦ (알제리) 자국인 일자리 창출, 기술이전 차원에서 외국기업의 현지 생산을 위한 투자권장 ◦ (모로코) 비관세지역에 투자하는 해외기업에 투자금액의 10-20% 범위 내 보조금 지급, 자동차산업 신규부문 투자 업체에 투자금액의 30% 지원, 항공 우주산업 장비제조(10%)와 유지보수분야(30%) 투자시 보조금 지원으로 고부가 가치 제조업 부문에 대한 집중 투자유치 □ 우리나라의 對중동 투자진출 현황 <최근3년간對중동해외투자현황> (단위:건,개,백만달러) 법인구분 항목 2013 2014 2015.9 현지법인 신고건수 128 121 95 신규법인수 34 29 26 신고금액 355 917 708 투자금액 334 1024 656 지점 신고건수 103 88 49 신규법인수 12 11 6 신고금액 64 34 34 투자금액 25 20 8 지사 신고건수 25 19 12 신규법인수 6 3 3 신고금액 2 2 2 투자금액 0 0 0 *자료원:수출입은행 ◦ ’15년 법인 형태의 對중동 해외투자금액은 664백만달러로, ’14년 대비 37% 감소 - 신고건수 및 신규법인수는 3년 연속 감소 추세 - 누계 신규 법인수는 UAE,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순으로 많으며 투자금액은 사우디아라비아가 20억달러로 가장 높음 - 중동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는 국가는 터키, UAE,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등으로 주요 분야는 광업, 건설업이 압도적 - 대기업 위주의 R&D 투자나 M&A, 단순판매조직 등 진출형태 및규모가매우 제한적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46 <중동지역주요국투자진출현황> (단위:개,백만달러) 국가 대표업종 신규법인수 투자금액 사우디아라비아 건설,제조 185 2,000.23 예멘 광업 6 1,294.49 터키 제조,건설 107 1,256.40 UAE 부동산및임대,건설 227 997.57 오만 광업,제조 37 594.22 이집트 광업,제조 34 203.14 바레인 전기,가스,증기및수도,제조 8 91.96 카타르 건설,제조 62 55.20 이란 제조 14 45.21 이스라엘 부동산및임대,제조 16 40.51 쿠웨이트 금융및보험,제조 15 21.67 요르단 제조,도소매 13 15.34 레바논 전기,가스,증기및수도 2 7.50 시리아 제조 2 2.67 이라크 제조,건설 4 0.57 *자료원:수출입은행,’15년9월기준(누계) <주요업종별對중동투자진출현황> (단위:개,백만달러) 업종 신규법인수 투자금액 건설업 223 1,879.17 광업 8 1,841.74 제조업 127 591.37 부동산업및임대업 28 415.04 전기,가스,증기및수도사업 7 219.31 도매및소매업 79 155.69 운수업 21 15.35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41 14.65 출판,영상,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18 11.72 금융및보험업 2 10.21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19 5.41 협회및단체,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10 2.67 숙박및음식점업 5 2.24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1 1.74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1 0.70 농업,임업및어업 1 0.15 합계 591 5,167.14 세계 61,084 291,911.78 중동비중(%) 0.97 1.77 *자료원:수출입은행,’15년상반기기준(누계) 중동 진출전략 447 □ 중동의 對한국 투자 동향 ◦ ’14년 한국이 유치한 외국인직접투자(FDI) 총규모는 100억달러로 전년대비 124% 증가 ◦ 중동지역은 산유국을 중심으로운용되는 국부펀드를 통해 해외투자를 추진하고 있으나, 대부분 수익성 높은 재무투자에 국한되어 있어 우리나라로의 투자는 미미한 실정 - 중동의 對한국 투자는 주로 UAE,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에 의해 이루어 지고있으며, 투자 업종은 서비스업에 다소 집중된 경향 - 국부펀드를 운용하는 대부분의 중동지역 산유국은 석유화학 이외의 산업 기반이 취약하여 다른 국가의 제조업에 대한 투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기술력이 확보된 석유화학부문에 대해서는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생산 체제 구축에 관심 □ 투자진출 진입장벽 ◦ 자국인 의무고용제도 또는 자국인 고용 확대를 위한 어려운 취업비자취득 및 낮은 인프라 수준과 행정관료주의 및 절차의 불투명성 ◦ 중동 다수의 국가가 외국인의 부동산취득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곳이 많으며, 외국인 투자지분제한(49%까지만 허용)이 있거나, 스폰서 선임 관련 어려움을겪는 일이많음 ◦ 모로코, 알제리는 대부분의 행정 및 비즈니스에 영어보다 프랑스어가 통용되어 투자진출에 언어적 어려움겪은 중소기업이 대다수 3. 프로젝트 □ 프로젝트 시장동향 ◦ ’14년 중동에서 진행 및 계획중인 프로젝트는 3조2천3백억달러 규모로 GCC 지역의 프로젝트가 이중 77%를 차지, 그중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가 1조달러, UAE가 7천억달러규모로 전체의 과반점유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48 ◦ 저유가 장기화 추세로 정부재정 프로젝트보다 민관협력 프로젝트(PPP, Public-Private Partnership) 발주 증가 추세이며, 분야또한 수·전력 분야에서 메트로,병원,교육, 주택 등으로 확대 예상 ◦ 중국 및 유럽 국가들은 위안화 및 유로화 약세에 힘입어 저가수주공세 등 경쟁국과의글로벌 경쟁 심화 - (쿠웨이트) 언어와 인력공급에 유리한 인도의 경우 ’14년 정유탱크 프로젝트 를 전부휩쓸어 위협적인 존재로 급부상 - (이란) 경제제재 중 건설프로젝트 시장은 중국 EPC기업들이 지하철 건설 등 에 적극적으로활동 ◦ 오일/가스 분야의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신규 발주물량의 중단 또는 감소 로 기존 시설의 보수·확장이나철거 관련 프로젝트에 수주역량 집중 □ 프로젝트 수주동향 ◦ (사우디아라비아) ’15년도 1분기 사우디아라비아 건설시장의 총 계약액은 152.8억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40% 증가하였고 이를 통해 정부의 건설 지출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저유가로 인해 ’15년 신규 프로젝트 발주 감소 - 또한 로컬 건설업체들의 경쟁력 향상으로 수주경쟁 심화 및 아국기업의 강점인 고기술이 요구되는 석유화학 플랜트 관련 프로젝트의 연기 혹은 중단으로 당분간 수주 감소 불가피 ◦ (UAE) 발주정체로 전년도 대비 프로젝트 계약률이 25% 수준이며, MEED에 따르면 ’15년 상반기 수주계약금은 110억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50% 감소 중동 진출전략 449 <국별주요프로젝트> 국가 프로젝트명 비고 사우디아라비아 킹압둘라매디컬시티 2020년완공예정(17억달러) 대형스포츠스타디움건설 2019년완공예정(44∼55억달러) 파딜리가스플랜트 2019년완공예정(30∼40억달러) 와드알샤말파워플랜트 2019년완공예정(10억달러) 사우디-이집트전력망연계사업 2018년완공예정(16억달러) 아크릴로니트릴플랜트생산설비 2017년완공예정(5억달러) 메카시지하철건설 2016년3월입찰공고예정(1단계68억달러) 제다시메트로건설 2016년5월입찰공고예정(120억달러) 쿠웨이트 알주르민자담수화·발전소(2) 입찰예정(30억달러) 알키란민자담수화·발전소(1) 입찰예정(30억달러) 오만 바티나고속도로건설(7∼11) 2015년발주예정(39억달러) RasMarkazi전략적원유비축시설 2016년발주예정(7억달러) 무스카트관광항개조공사 2016년발주예정(26억달러) 국가철도망프로젝트 2018년1단계완공예정(100억달러이상) 이란 이맘호메이니공항확장사업(2) 계획중(22억달러) 샤히드라자이항3단계발전계획 착수(5억달러) 모로코 LNG산업인프라 발주예상(46억달러) Nador화력발전소 발주예상(26억달러) TangerMed2항구 발주예상(20억달러) 이스라엘 아쉬도드항구건설 2022년완공예정(9억달러) 아코-카리미엘철도건설 2016-17년완공예정(8억달러) 텔아비브에일랏고속전철구축 현재입찰중(19억달러) *자료원:KOTRA중동지역무역관 □ 프로젝트시장 진입장벽 ◦ 자국산업 보호정책 : 현지인 고용 및 현지 생산 제품 사용 의무 - (사우디아라비아) Saudization(사우디 자국민 의무고용제도) - (오만) Omanization(오만인력 고용), ICV(In Country Value) 및 Made in Oman Index* 도입, Offset 프로그램 의무 시행** *오만산제품사용의무로입찰시평가에반영 **정부또는정부지분50%이상공기업에서발주하는5백만리얄(미화13백만달러)규모 이상 프로젝트 수주기업 대상 수입자재금액의약5%상당을국방및보안, 시설, 운송, 보건,인적자원개발관련프로젝트에투자하도록함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50 IV 시장진출전략 1. 진출전략 개관 <중동 지역 SWOT 분석> <Strengths> ◦장기간고유가로축적된정부재정여력 ◦인구증가및생활수준향상에따른현대적 소비문화확산 ◦신산업, 할랄시장(뷰티, 식품), 의료 등 한국 기업진출가능분야에대한관심증대 ◦정상외교후광효과등한국에대한긍정적인 이미지및한류영향 <Opportunities> ◦산업다각화를위한지속적인투자 ◦이란시장개방(‘16년상반기예상) ◦산유국 국부펀드, 자국산업육성 연계투자로 투자정책변화 ◦국가별최소민생인프라프로젝트및국가적 이벤트*대비프로젝트발주또는유지 *2020카타르월드컵,2022두바이엑스포 ◦중소·저개발국의시장성장 <Weaknesses> ◦여전히높은석유부분의존도 ◦유럽, 중국 대비낮은 한국 인지도 및 시장 점유율 ◦이란 시장의 제도 불투명성 등 제재 복원 (Snap-back)리스크존재 ◦재정감소로 인한 프로젝트 연기·취소 및 한국의저가수주형프로젝트진출전략한계 <Threats> ◦저유가기조지속전망및정부의긴축재정 시행 ◦가계가처분소득감소우려 ◦경쟁국(유럽, 중국, 일본) 환율 약세로 인한 가격경쟁력하락및글로벌경쟁심화 ◦역내생산장려에따른단순수출확대곤란 ◦ISIL등지역정세불안정 <시사점> ◦산업다각화정책편승을통한신산업분야(신재생,IT,의료,교육)등수출품목다변화 ◦할랄시장(뷰티,식품)공략,소비재유통망진출등다양한접근법을통해신규수출먹거리 창출 ◦현지생산정책활용,합작투자및생선설비투자등현지진출을통한시장점유율제고 ◦중소형프로젝트수주및플랜트기자재수출창출노력 ◦새로개방되는이란시장정보및현지관행,빠른습득으로진입리스크최소화 ◦정상외교후속성과창출확대및한국프리미엄을통한한류붐조성 ◦국부펀드의투자방식전환추세(자국산업육성연계투자)대응필요 - 각국의 산업다각화정책을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 IT, 의료, 교육 등 신산업 분야에 적극 진출 할 필요가 있음 - 수출 먹거리 창출을 위하여 할랄시장과 현지 소비재 유통망 시장 등 시장이 요 구하는 새로운 분야에 대한 접근노력이 요구됨 - 또한 자국산업육성 정책에 따른 현지 투자진출방안 검토와 국부펀드를 활용한 투 자 유치 전략을 구축해야함. 중소형 프로젝트 수주, 플랜트 및 기자재 분야 진출을 위해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가 필요 중동 진출전략 451 □ 정부가 주요 시장결정자인 중동의특성에 따라 정책맞춤형 진출전략 필요 ◦탈석유화를 위한 산업다각화 및 자국산업육성 정책에 부합하는 진출분야 및 형태 공략 - (상품교역) 각 국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신산업분야(신재생에너지, IT, 의료,교육, 보안) 분야 관련 적극 진출 - (투자진출) 현지기업과의 합작을 통한법인설립, CKD또는 SKD* 형태의 생산· 조립 공장설립권장 *CKD:CompleteKnockDown,부품을그대로수출하여현지조립 SKD:SemiKnockDown,일부조립후반제품형태로수출하여현지조립 - (프로젝트) 각 국의 기본 인프라(도로·교통·산업단지·주택·병원) 관련 중소형 프로젝트, 중소형 플랜트 및 기자재 관련 분야 - (투자유치) 정책추세가 자국산업육성 가능한 투자프로젝트 발굴로 변화하고 있는 중동 국부펀드 유치 □ 중동의 신규시장 및 분야의 적극적인 선점 노력 ◦ 이란시장 개방에 따른 신규시장 선제적 진출 - 거대한 내수시장 및 프로젝트 수요 관련 정보 수집 필요 - 시장 관련 제도 확인 후 공격적 마케팅활동 *한국기업의이란진출플랫폼역할을수행할「KOTRA이란진출기업지원센터」활용필요 ◦ 한국기업에겐틈새시장일 수있는 할랄시장에 대한 신규 진출 필요 - 전세계 할랄 생산품 시장은 2조 3천억달러(’13년 기준)이며, 세계 무슬림 인구는 16억, 이 중 20%에 해당하는 3억 2천만의무슬림이 중동·북아프리카 지역 거주 - 할랄제품은 식음료, 의약품, 화장품 등으로 인구 수 대비 수요가 증가하는 품목이며,무슬림 인구는 20년 후 35% 증가할 것으로 추산 ◦ 소비재 유통시장에 대한 신규 진출 - 중동 지역 전체적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있으며, 중동 인구 4억중 25세 미만이 25% 이상으로, 현대적인 소비문화가 확산되고있으며휴대폰·인터넷사용자 증가 - 2015 Global Retail Development Index(A.T.Kearney)*에 따르면, 상위 30개국 에 중동 국가 중카타르(4), UAE(7), 터키(11), 사우디아라비아(17), 요르단(25), 오만(26),쿠웨이트(27) 7개국이랭크되어있음* *각국의소매시장을시장매력도,국가위험,시장포화도,진입시기압박4가지요소로신흥시장을평가,상위30위를발표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52 □ 정상외교 후광효과를 이용한 지속적인 후속성과 창출 및 한류붐활용 필요 ◦ ’15년 상반기 정상외교로 생긴 한국 프리미엄활용 전략 수립 필요 - 한국정부에 긍정적인 반응을 가지고 있는 현지 정부, 공기업, 유관기관 등과 정기적으로접촉, 한국기업에 유용한 정책 정보는 사업으로 연계 - 순방 시 성과창출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및 사업 연계 필요 ◦ UAE,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터키, 이란, 이라크 등 중동 지역에서 진행 중인 한류 추가 확산움직임활용 - 한류컨텐츠를 중심으로 구축된 한류붐이 산업 분야까지 확대 전망 - 국가적 이미지에 비해 인지도가 낮은 한국산 중소기업 상품 수출부터 합작 투자 및 기술이전을 통한 한국 기술 전파,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브랜드· 프랜차이즈와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영역 확장 2. 세부 진출전략 2-1. 산업다각화 정책 활용 신산업분야 진출 전략 □ 신재생에너지 ◦ 각 국별로 중동 지역의 기후 특성에 따라 주로 태양광 에너지를 활용하는 다각화 정책 추진 중 - (UAE) 신재생에너지 사용극대화 및 에너지 효율성 증대 노력. UAE의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관련 중국 적극적으로접촉 중 - (카타르) ‘18년까지 100-200억 달러 투자, 총 1800MW 태양광 발전소 건설 계획 - (알제리) 사하라사막 세계에서 가장풍부한 연간 일조량 보유. 태양광, 태양열,풍 력 등 ‘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국내 소비량의 40%수준까지 확충 목표 - (이집트) 화석연료, 원전 등의 전통적인 발전 프로젝트와더불어 신재생에너지 발전 프로젝트도 동시 추진 ◦ 국가별 추진중인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조사 후, 한국 기업이 기술적 강점을 가지고있는 분야(태양광 모듈, 연료전지 등)에 전략적 진출 및 사업 추진 중동 진출전략 453 □ IT ◦ 중동지역에 인터넷 사용자가 증가하고 및광대역 인터넷망이 보급 중인 단계로 한국의 IT 기술에 대해 신뢰 - (UAE) 스마트시티 건설, e-교육솔루션 등 IT 산업에 대한 관심 다대 - (카타르) National ICT Plan 2015 수립, 16억달러 투자 *당초예정은’15년종료예정이었으나,개발지연으로향후몇년추가진행예상 - (오만) UN이 선정한 세계 최고 전자정부 구축국인 한국의 전자정부, 국가 기록원 시스템 등 한국의 IT 기술에 관심이 많으며, 교육 선진화를 위한 e-learning 시스템 인프라 구축 수요 증가 - (이란) ‘16년부터 시작되는 제6차 국가개발계획의 8개 분야 중 정보기술 및 통신이 7개 조항에 포함(경제, 사회 다음으로 많은 수이며 전자정부, IT 인프라 등이 포함) ◦ 중동은 한국에 비해 IT 기술 경쟁력이취약한 지역으로 국가별편차도 심한 상황 - 국가별 수요가 높은 유망 IT 분야를 세분화하여 보다 구체적으로접근 할 필요 - 한국 중소기업도 IT 관련 기술과취급품목이 다양하므로, 이에 대해 세밀한 매칭이 관건 □ 의료 ◦ 가장 기본적인 민생인프라에포함되는 의료 프로젝트는 저유가 기조에도 지속 적으로 투자 예정이며, 중동지역의 전반적인 인구 증가도 이에 한몫 - (사우디아라비아) 적자 예산편성에도 불구 ‘16년 의료 분야 예산 확충. 보건 의료 및 사회복지 분야 48% 증가한 총 427억 달러 배정, ‘15년 Military Medical City 건설 추진계약 *국가방위군병원7천만달러규모의의료정보시스템(HIS)한국과계약체결(2014) - (오만) 약 15억 달러 규모의 Muscat Medical City 건설 중. 병원, 의료기기, 시스템, 전문인력 등 의료 전반에 걸친 수요 증가 ◦ 한국의 의료시설이 UAE와 카타르에 성공적으로 진출 중, 이를 모델로 현지 병원 진출 및 의료기기 수출, 인력과 같은 일자리 창출까지 방대한 분야를 아우를 수있는 고부가가치 산업분야 - 상품수출, 현지진출, 프로젝트 수주, 해외인력지원 등 여러 사업 분야에 걸쳐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진출 전략과 사업 실행이 필요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54 2-2. 수출 먹거리 창출을 위한 신규산업 분야 공략 □ 중동지역의틈새시장인 할랄시장(식품, 화장품, 의약품 등) 진출 노력 ◦ 국가 품목별 할랄인증제도 확인 및 필요시 인증 발급 - 한국기업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화장품의 경우 해외유명브랜드의 할랄인증 제품이 시장에 거의없는 상황으로, 선제적으로 준비할 경우 유럽명품브랜드 보다 앞서 시장선점 가능 ◦ 국가·품목별맞춤형 마케팅 사업 진행 필요 - 인증 희망기업의 경우 인증절차를 수행하는 동시에 해당 국가, 품목에 맞는 마케팅 사업 진행 -바이어들도 할랄인증 진행중인 경우 보다 적극적인 구매의사를밝힐 것으로 예상 □ 소비재 유통망 ◦ A.T. Kearny의 2015 Global Retail Development Index 평가요소 중 진입 시기에 대한압박* 관련 30위내있는 중동 7개국의평균점은 23.6점으로 아직 중동 국가들의 소매시장의 진입에 대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 *100점에가까울수록진입시점을서둘러야하는상태 ◦ 1)국가별·유통망별 진출 유망품목 2)소형가전 등 유통망 진출 유망 중소제품 대상 규제또는 인증제도 3)국가별 대형 유통망의 PB(Private Brand) 등록요건 등 진출 요건들에 대한 확인 필요 ◦ 중동에서 최근 빠르게 성장중인 인터넷 산업은 아직 초기단계 수준이므로 온라인 시장 진출에 대한 사전 준비 필요 - 터키 등 일부 국가에선 이미 한국 중소기업이 입점한온라인 플랫폼 사업이 진행 중(SK플래닛과 제휴한 현지 온라인마켓 매출 1위. 대중소 동반성장 사업으로 동 사이트에 한국관을 구축, 중소기업제품 입점 및 판매 중) - 인터넷 사용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수년 내 온라인 마켓 및 구매행태가 일반화 될 것으로 예상, 이와 관련된 사업 기회 확인 및 진출 노력이 필요 중동 진출전략 455 2-3. 자국산업보호 정책을 통한 투자진출 및 투자유치 기회 활용 □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각 국의 정책 ◦법률 개정,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체계적인 지원 준비 - (쿠웨이트) 외국인 100% 소유법인설립 가능하도록법률 개정, 중소기업육성 법률 제정 추진하여 70억 달러 규모의 SME 펀드 조성, 산업단지 부지 적극 지원 및 제조·무역업 지원자금 융자 확대 - (알제리) 내국인과 외국인 지분율 51:49법령 개정작업에착수, 정부 부처또는 국영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에 지분 투자 등 인센티브 제공 □ 지역별 이점을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현지 진출 전략 ◦ 생산 원자재 조달형 - 현지에서 원자재를 조달하여 생산, 원자재 가격 및 물류 비용을 절감하여 가격 경쟁력 확보 *석유·가스와같이중동현지에서조달가능한자원을원자재로하는석유화학관련분야등이유망 ◦ 수입규제또는 고관세 회피형 - 수입에 대한규제를 시행하거나 고관세를 적용하는 품목을 현지 생산 * (알제리) 저유가 지속으로 수입품쿼터제가 지속되는 경우, 현지 주요 수출업체는 현지 생산을 적극적으로 검토 할 필요 (이란)국내생산가능제품에대해고관세정책지속강화방침 ◦ 현지 정부의 기자재 현지생산장려 정책 대응형 - 프로젝트 발주 시 입찰업체의 현지 업체 생산비율을 선정 심사에 반영 * (사우디아라비아)원전발주정부프로젝트참여시현지에산업시설설치하도록유도,현지 기업과합작필요 ◦ 제3국 수출을 위한글로벌 마케팅 추구형 - 현지에 생산기지 구축 후 주변국 수출을 통한글로벌 마케팅 달성 * (북아프리카 지역) 정서 및 제도적으로 유럽과 가까운 알제리, 모로코와 지리적 요충지에 위치한이집트의경우현지진출시EU지역과의무관세협정에의한혜택향유가능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56 □ 중동국가의 자국산업화 연계 국부펀드 투자활용 ◦탈석유화 및 산업다각화를 위해 해외 유망기업에 투자 - 해외유망기업의 지분 인수, 해당 기업에서 수입하여 주요 건설 프로젝트 기자재의 외국기업 의존도 감소 등 국부 유출 최소화 산업다각화를 위한 중동국부펀드의 對한투자 사례(’15년) ①두바이투자청(Investment Corporation of Dubai : ICD) 쌍용건설 인수 ㅇ (목적) 대형프로젝트의해외기업의존도를낮추기위해두바이의주요프로젝트를성공 적으로시공한(두바이의GrandHyatt시공)쌍용건설인수(투자금액1.5억달러) ㅇ (기대효과) 두바이의주요프로젝트를쌍용건설이시공함에따라두바이는국부유출을최소 화하고,쌍용건설은우리협력사와사업을추진,양국모두‘Win-Win’모델 ② 사우디 국부펀드 (Public Investment Fund : PIF) 포스코 지분인수 ㅇ (목적)대우인터내셔널의모회사인포스코지분인수를통해사우디아라비아국민차 생산합작법인설립을추진(투자금액십억달러) ㅇ (기대효과)사우디아라비아는수입의존도감소,산업다각화등Saudization을달성하고,우 리자동차부품업체들의PIF-포스코합작법인납품을통해對사우디아라비아수출증대 기대 중동 진출전략 457 2-4. 중소형 프로젝트 및 플랜트 관련 중소기업 역량 확대 □ (중소형 프로젝트) 정부 재정감소로 인한 대형 프로젝트 연기 및취소에 따라 중소형 프로젝트 위주 발주 가능성 → 이에 대응하는 진출 전략 및 역량 강화 필요 ◦ (1단계) 국별 시행되는 중소형 프로젝트 정보 확인 - (사우디아라비아) 유가하락으로 인한 재정타격이 가장 심한 국가 중 하나로 ‘16년 신규 발주 프로젝트 14.4억달러 내외로 예상 - (오만) 대규모 국가 개발 프로젝트인 Vision 2020 추진 중이나, ‘16년 대규모 프로젝트 발주는 어려울 것으로 추측 ◦ (2단계) 프로젝트 타겟팅 - 한국기업이 고기술분야는 선진국 대비 취약하며, 단순건설의 경우 중국·인도 등 경쟁국보다 가격 경쟁력이 낮다는 인식이 존재함에 따라 한국 중소기업 이 수주할 수있는 분야를 타겟팅하는 것이 중요 * 단독수주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대중소 동반성장형 대기업 제휴 또는 글로벌 기업과의 전략적 파트너링을 통해 역량 강화 ◦ (3단계)벤더등록을 통한 수주 시도 - 프로젝트 수주에 필수적인 국가별로 상이한 발주처별벤더등록 필요 - (오만) ‘15년 하반기부터 석유가스 프로젝트 납품을 위한 벤더 등록 시스템 (JSRS) 구축, 시스템으로만벤더등록 가능 - (카타르) 관련 기관별로 까다롭고 명확하지 않은 벤더등록 절차와 요건을 제시, 이와 관련된밀착지원 필요 □ (PPP형 프로젝트 증가) 저유가로 인한 국가재정 감소 영향으로 국가 프로 젝트의 민관협력사업(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 Program)으로 발주 증가 예상 ◦ UAE,쿠웨이트,오만, 이란 등 중동 여러 국가에서 도입 - 한국기업들의 프로젝트 수주 관련 금융조달에 대한 부분 강화 필요 - 이란의 경우 UAE를 통한 수출 및 비즈니스가 확대될 가능성이있을 것으로 예상, UAE 진출 한국기업(EPC)과 UAE 소재 이란기업(Finance)간 제휴를 통한 프로젝트 시장 진출 가능성 타진 계획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58 □ (중소형 플랜트 및 기자재) 현지 생산을 위한 수입대체상품 플랜트설비 수요 ◦ 한국기업이 경쟁력있는 분야의 중소형 플랜트 집중 공략 - 자동차부품, 전자부품, 건축자재 관련 분야 등 유망 * 중동지역 전반에 걸쳐 한국자동차(현대, 기아) 및 가전제품(삼성, LG)의 시장점유율 및 인지도는 높은 편임 - 기존오일·가스 플랜트 수주에서 신재생에너지,폐기물처리 등으로 진출 분야 다각화 -특수 기술을 보유한 한국기업풀(Pool)을 확보,매치메이킹 필요 ◦ 여러 형태로 플랜트 기자재 관련 현지 진출 가능 - (기술이전) 라이센싱을병행한설비 공급을 통해 OEM 형식납품 *신규공장설립업체주타켓또는산업단지내신규시설확대기업대상 - (현지합작) Joint Venture와같은 형태로 현지합작을 통해 진출, 단독 진출에 비해 리스크 감소 - (완전/부분조립공장) 부품을 그대로 수출하여 현지 조립또는 부분 조립 후 반제품으로 수출하여 조립함으로써 완성품의 품질 유지 ◦ 한국 중소기업의 플랜트 기자재 기술 양극화 해결방안 필요 - 특수핵심기술, 마케팅 역량은 선진국에 비해 불리하며 발주처도 미국·유럽 제품 선호, 가격은 중국·인도에열위 - 기술에 비해 마케팅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필요 2-5. 이란 시장 선점을 위한 선제적 사업 시행 □ ‘16년 상반기로 예상되는 시장 개방, 시장에 대한 정보 획득을 위한 노력 요구 ◦ 이란의 합의사항 불이행시 제재가 복원 될 리스크(Snapback Risk)가 있으며, 수년간 지속된 경제 제재로 현지 관행 및 시장 상황, 조세 및 통관 제도 등에 대한 정보 부족 - 새로 개방될 현지 시장에 대한 가능성만큼 리스크도 존재하는 시장으로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필요 * KOTRA 이란 진출기업 지원센터는 중소기업을 위한 현지 진출 지원을 위해 ‘15.9.21 개 소하였으며, 이란 현지 테헤란 무역관은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으로서 수출입은행 등 공기업들과 협력 원루프(One-Roof)시스템으로 한국 기업의 이란 진출을 지원할 예정 중동 진출전략 459 - 이란 역시 자국산업 육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으며, 타 중동 산유국에 비해 자동차, 석유화학 산업, 철강산업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사업 진행 필요 □ 이란 한국상품전참여 등 공격적인 마케팅 필요 ◦ 수입의존도가 높은 현지 시장에 대한 선제적인 마케팅 사업의 일환으로 이란 현지에서 한국 유망 중소기업들의 제품을 전시하는 한국 상품전 개최 예정 *이란한국상품전: ‘16년2분기개최예정 - 거대시장에 대한 경쟁국들의 진출 노력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는바, 전문전시 회, 사절단, 상담회 등을 통하여 이란바이어 상담 기회 최대활용 필요 <이란진출유망분야> 분 야 주요내용 철강 •국내업체건설/플랜트프로젝트수주활성화시철강제품수요증가기대 •철강제품수출:(’13)6.8억달러 →(’14)5.7억달러 →(’15.1-10)4.5억달러 석유 화학 •경제성높은이란産원유수입확대 →석유제품가격유지기여 •국제유가하락예상 →우리나라석유화학제품가격경쟁력에호재 조선 해운 •건설/석유화학분야수요확대 →장기적해운수송량증가기대 •제재해제시이란LNG운반선박80척(160억달러상당), 원유수송선박10척 (10억달러),F-LNG(2억달러)등발주할것으로관련업계예상 건설플랜트 •대규모석유화학/인프라프로젝트유망 •향후1,600억달러규모건설플랜트프로젝트발주계획 •제재본격화된‘09년이후우리기업수주실적전무 자동차및 자동차부품 •이란핵협상타결로자동차생산·조립용부품수출재개예상 •이란의수입규제,이란핵반대연합(UANI)압력등으로완성차수출재개는 다소시간이걸릴전망 보건 의료 •이란정부,의약품부족및낙후의료시설개선위해의료산업현대화사업 적극추진      -검사·진단장비등의료기기,항암제등의약품진출유망 정보통신 기술(IT) •서방기업이란시장철수로기술및품질이우수한한국산IT장비/시스템 도입에대한관심크게증가   -e-러닝시스템,은행시스템,전자교통시스템,디지털병원등진출유망 신재생 에너지 •이란정부,신재생에너지개발적극추진   -2015년까지신재생에너지발전용량5,000MW로확대계획   -풍력발전,태양광발전,바이오매스등진출유망 중소형 플랜트 • 이란정부의제조업육성정책추진으로자동화라인등생산설비수요증가세   -국내생산촉진정부방침으로관세장벽(완제품40∼90%,기계·부품5∼25%)이 더높아지고수입규제강화추세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60 □ 이란 프로젝트 수주 노력 필요 ◦ 이란은낙후된 인프라 및 산업기반시설을 개선코자 다수의 프로젝트를 발주 할 것으로 예상 - 프로젝트 수는 많은 것으로 예상되나 저유가의 영향으로 인해 현재와 같이 자체금융(Finance)을 요구하는 ‘EPC+F’ 형태가 될 것 - 정부는 석유·가스, 석유화학, 항만·철도·도로, 병원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 것으로 알려짐 <주요프로젝트분야별현황> 구 분 내 용 석유·가스 -이란의석유생산용량은400만bpd로서2020년까지470만bpd로증가계획, 가스생산용량은650백만입방미터(/일)로써2017년까지10억입방미터(/일)로 증강계획 이를위해유전개발에200억달러,사우스파(SouthPars)가스전개발에 290억달러투자예정 -중점투자지역은웨스트카룬(WestKaroun)으로,동지역내남·북아자데간 (Azadegan),남.북야란(Yaran),야다바란(Yadavaran)등5개의유전이대상 석유화학 -NPC(국영석유화학공사)에따르면2014년(회계년도기준)석유화학생산물은 43백만톤이었으며2016년에는180백만톤으로생산능력을증가시키기위해 외국인투자를유치할계획 현재70여개플랜트에서60백만톤의생산능력을보유하고있고(생산은 70%수준),진행중인60개프로젝트완성시생산능력은120만톤수준이 되며,36개신규프로젝트완성시(410억달러투자필요)180백만톤으로확대 -유망지역은이란남부의Chabahar와Jask등 교 통 -현재도로는총20만km로전체화물수송의70%를담당 도로및도시개발부(MURD)의테헤란-북부카스피해간을연결하는 121km의고속도로사업이추진중 -철도는총연장13천km로,매년1천km씩확대하여2025년까지25천km로 확대예정 -항만은반다라압바스가해상무역의85%를담당하고있는데,시설확대추진중 반다라압바스의샤히드라자이항3단계발전계획(5억달러규모)에착수, 현재6백만TEU의선적요량을8백만TEU로확대 -공항은전국에319개의공항이있으며(활주로가포장된공항은140개소/ 민간54개소,국제공항8개소) 이맘호메이니공항2단계확장사업(22억달러규모)이계획중임 발전·수자원 -발전량은’14년228.1TWh로연간수요량185.4TWh를충족하고있지만, 향후수요증가에대비지속적으로확충예정 천연가스154.1,석유55.8,수력12.2,원자력5.4,석탄0.4,신재생에너지0.2등 가스발전비중을현재68%에서2023년까지74%로확대예정 중동 진출전략 461 2-6. 정상외교 후속성과 및 한류 붐 활용 □ 업무 유관기관 및 기업 정기적접촉 등을 통한 추가 성과 창출 필요 ◦ 순방 시 업무 유관기관 및 기업을 정기적으로접촉, 관련 정책 변화 및 정보 수집 지속을 통해 후속 성과 창출 □ 한류붐 조성을 위한 노력 ◦ (상품교역) 화장품 등 뷰티제품, 가전제품, 소비재 등 유망품목 진출을 통해 Made in/with Korea Products의 프리미엄 추가 구축 ◦ (기술이전) 현지 진출 시 합작 형태로 진입하는 한국기업의 기술이전을 통 해 현재까지 경제규모에 비해 중동 투자진출에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한국의 이미지쇄신 ◦ (유통망·프랜차이즈) 신규 유통망을 통한 수출확대를 꾀하는 동시에 대기업 과의 동반진출을 통한 한국 프랜차이즈 전파, 브랜드 이미지 확립 등 고부가 가치 분야로 사업 분야 확장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62 품목명1 HSCode 870899 자동차부품 선정사유 꾸준한수요및현대/기아자동차의판매호조 시장동향 현지에서 완성차에 대한 수입 수요가 많으며, 기 수출된자동차부품에대한교체수요도증가 경쟁동향 한국산 차량부품은 고품질과 저렴한 가격대라는 인식이 있으며, 주요수입국은 프랑스, 일본, 터키, 중국등 진출방안 외국브랜드에 사용가능한 부품 개발 노력 및 완 성차 업체 납품 수요, 유럽 등 인근국 수입 수요 에대비필요 유망국가 GCC국가,요르단,모로코,리비아등 품목명2 HSCode 8481 밸브 선정사유 GCC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산업다각화 정책에 따른 각종 산업 프로젝트로 인해 산업 발전에 필 수적인밸브의수요증가 시장동향 현지제조업체전무,수입액꾸준히증가 경쟁동향 미국산 제품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으며, 이 탈리아, 스페인, 영국을 주축으로 한 EU, 일본, 인 도,한국산이경쟁중 진출방안 프로젝트 기자재 납품이 가장 효율적이고 안정적 인진출방법 유망국가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등GCC국가 품목명3 HSCode 8431 유압브레이커 선정사유 아랍의봄 이후 자국민 생활환경 개선 노력 증가 와더불어일반건설산업에대한투자활발 시장동향 GCC국가를중심으로수요다대 경쟁동향 현지 제조업체가 없으며, 미국의 Indeco, CA와 일 본의Furukawa,Toku,NPK등이주요플레이어 진출방안 중공업 시장경험이 풍부하고 쇼룸, 창고, 서비스 센터 등 장비 홍보에 필수적인 물리적 인프라를 잘 갖춘 에이전트 섭외 및 그들의 판매망을 이용 하는것이중요 유망국가 GCC국가 품목명4 HSCode 901819 선정사유 수요와기회에비해진출미미 시장동향 (사우디아라비아) 헬스부문 시장 성장중이며 정부 의보건시설및신규의료기술에대한지출증가 <수출유망품목> 중동 진출전략 463 의료기기 (오만) 연간평균 시장규모 30백만달러로 추정되며 ’17년까지 165백만달러까지 성장할것으로 예상, 해당 제품 자국제조환경은 미미, 인구증가 및 평 균수명 증가로 병상 및 의료기기, 전문인력 등이 부족, 무스카트 메디컬 시티 프로젝트 등 연이어 의료시설확충계획발표 (요르단) 중동의 의료 허브로 매년 약 20만명의 의료환자가 방문하며, 중동 최대 의약품 제조 및 수출기업인 HIKMA사를 비롯 유망한 의약품 제조 기업및취급기업이다수존재 (모로코) 자국 의학장비제조 기반이 열악하여 90%이상수입 경쟁동향 수입국가:중국,프랑스,독일,일본,이탈리아 진출방안 현재 저가의 중국제품이 널리 유통되고 있으므로 고품질에가격경쟁력을갖춘제품으로승부 유망국가 사우디아라비아,요르단,오만등 품목명5 HSCode 3304 스킨케어제품 선정사유 해당제품에 대한 아국의 뛰어난 경쟁력에 비해 중동시장개척미미 시장동향 중동지역은 문화적으로 미용에 대한 높은 관심 및소비성향이강함 경쟁동향 글로벌 뷰티브랜드의 진출속에 고가/저가 브랜드 시장으로양분되어있는경우가많음 진출방안 관련 규제 및 인증관련 준비 필요 및 시장조사, 온라인진출을통한인지도제고 유망국가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이란등 품목명6 HSCode 9405 LED조명 선정사유 에너지효율화정책및인구증가로인한수요다대 시장동향 높은 출생률과 급속히 유입되고 있는 외부 인구 로 주거용 건물 및 사회적 인프라에 대한 수요 증가 경쟁동향 주로 미국과 유럽국의 국제적인 브랜드 제품의 선호도가높게형성되어있으나시장기회는존재 진출방안 조명제품에대한규제에유의 유망국가 대부분의중동국가 품목명7 HSCode 852580 방산및 선정사유 보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 감시카 메라,대테러장비,보안용품수요다대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64 보안제품 시장동향 내전, 테러, 데모 등 정정불안으로 정부의 치안 및안보관련지출이크게증가 * 주요품목: 총탄, 해상경비정, 살수차, 방탄조끼, 방패,국경경비시스템,실내사격시설,CCTV등 경쟁동향 글로벌기업의제품이선호되며중국산도선전 진출방안 CCTV의경우프리미엄시장공략필요 유망국가 중동대부분의국가 품목명8 HSCode 8443/8445/8474 산업기계 선정사유 제조업 육성정책 및 정부의 생산설비 기계류 수 입장려에따라관련수요증가예상 시장동향 자국 내 기계산업 낙후로 관련 부품을 수입해 단 순 조립하거나 간단한 기계를 생산하는 정도이므 로기계류수요의상당부분을수입에의존 경쟁동향 유럽산 기계류가 강세이며 한국, 중국 등 아시아 산기계류수입도증가 진출방안 유능한 에이전트 선임이 필수이며, 사후관리 및 충실한서비스제고노력이필요함 유망국가 GCC국가,이란등 품목명9 HSCode 8517/8525/8523 ICT관련제품 선정사유 통신인프라확대에따른수요증가예상 시장동향 중동지역 인터넷 보급률은 GCC국가 및 3대 국가 시장을 중심으로 50%를 상회하며, 사용자도 급격 히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요 소비자인 젊 은인구구성의특성상해당제품시장성밝음 경쟁동향 중국은 중산층 이하를 겨냥 강세를 지속하고 있 으며독일및터키제품도진출증가중 진출방안 저가중국산과차별화된고품질마케팅필요 유망국가 GCC국가,이란등 품목명10 HSCode 7308/6506/3925 도로교통 안전용품 선정사유 자동차및도로수요증가 시장동향 GCC국가를 중심으로 도로 건설 및 확장 프로젝 트가계속되어도로안전관련용품수요증가예상 경쟁동향 주요품목 : 가드레일, 안전모, 방음벽, 교통표지판 반사필름,차량감시시스템등 진출방안 프로젝트기자재납품가능 유망국가 GCC국가 중동 진출전략 465 첨부 ’16년도 KOTRA 중동본부 주요사업 (잠정) □ 중소·중견기업 수출 역량 강화 ◦ 지역생산거점형 해외투자진출 지원 사업추진 - 산업다각화 트렌드 부응, 제조업·신성장 산업 진출 기반 사업 *①ICT,보건의료등신산업분야투자진출②중동국가별산업단지개발참여③청년·퇴직 전문인력의해외취업도모 ☞ 한-중동 산업다각화협력주간 (신규, 3분기/해외투자지원팀) ◦ 시장여건 변화 대응, 非에너지 분야* 및 중소형 프로젝트 수주 지원 사업 *환경(수자원,폐기물처리등),신재생에너지,IT(스마트시티),항만개발등물류,보건의료등 - 선점적 지위를 가지고있는 유럽기업(영국 등)과의 파트너링 ☞ 중동 프로젝트 올인원 (All-in-One) 사업 (계속, 2분기/해외프로젝트사업단) *국가별중소형프로젝트조사및DB구축사업포함 □새로운 수출먹거리 지속 창출 ◦교육, 보건·의료*, IT, 할랄시장 등 신산업분야 진출 강화 - 보건산업진흥원과의 협력, 병원시스템 수출, 신규병원 건축 수주 등 대중소 동반 프로젝트성 사업추진 ☞ 할랄 인증제도 및 절차 기획조사/설명회 (2분기/중아CIS팀) ◦ 대형유통망, 유망 프랜차이즈 등 유통망 진출지원 - 수출부진타개를 위해날로 성장하는 유통망 진출 강화 * UAE 및 터키 뷰티박람회 한국관 참가기업(30개사) 대상 온라인 유통망 입점사업 추진 (’16년下,유통전자상거래팀) ☞ 한류활용,범 이슬람 블루슈머 2016 (계속, 2분기/글로벌파트너링협력팀)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66 □넓어진 경제협력 영역활용 지원 ◦ VIP 순방성과 F/U 및 후속 성과창출 - 중동 순방 4개국 합의사항을 중동진출 지렛대(Leverage)로활용 *본사정상외교활용지원센터와상시협력채널구축및대응(연간사업) ◦ 이란시장 선점 위한 사업 확대 - 이란제재 해제이전, 초기 및 경제활성화 단계별 사업*추진 *(초 기)테헤란한국상품전개최를통한시장개방선점(’16년2분기) ☞ 2016테헤란 한국상품전 개최 (2분기/해외전시팀) *(활성화)투자진출,GP사업등동반성장형사업추진(’16년하반기∼) - 이란과의접근성, 금융·물류인프라를 구축한 UAE을 통한 진출* * UAE진출 우리기업(EPC)과 UAE소재 이란기업(Finance)간 제휴를 통한 프로젝트 시장 진출사업 (’16년상반기) ◦ 한·터키 FTA활용, 수출확대 - FTA 관세 인하 및 한류활용, 소비재 유통망 진출 - 현지 진출 홈쇼핑(CJ, GS등) 및 인터넷 쇼핑(11번가)에 중소기업 제품 입점을 위한온라인 플랫폼* 구축 *플랫폼구축/국내업체모집(’16上) →시범추진(’16下) □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외투기업 유치 노력 강화 ◦ 중동 국부펀드의 전략적 유치활동 강화 - 국부펀드의 투자방식 전환추세(자국산업육성 연계투자) 대응 *사우디국부펀드(PIF)포스코지분인수(10억달러) →국민차생산법인설립추진 *두바이투자청(ICD)쌍용건설인수(1.5억달러) →2020두바이엑스포건설 - 자국산업육성 및 다변화 정책에 부합한 투자프로젝트 발굴·소개 *자동차·가전·산업설비등 ◦ ‘자본+기술’ 융합형 투자유치를 통한 역내 수출확대 - 중동자본의 한국기업 투자 유치를 통해 중동 역내시장 진출 *UAEC사는한국의J사에투자,자사제품생산·수입 *H사는한국의O사지분매입을통해O사의중동지역프로젝트수주확대 CIS 진출전략 467 CIS지역본부 CIS 진출전략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68 목 차 Ⅰ. ’16년 주요 이슈 및 전망 ··························· 469 1. 러시아 경기 침체 장기화와 CIS 지역 동반 경기 하락 ······ 469 2. 러-서방간 갈등지속과 러시아의 아시아 중시 정책 ········· 471 3. 러시아의 역내 영향력 강화 움직임에 따른 경협환경 변화 ··· 473 4. 러시아 및 CIS 주요국, 자국산업 육성·보호 정책 강화 ···· 475 5. 경기침체 지속, 수요 다변화 등으로 신성장 시장 출현 ····· 477 Ⅱ. 진출환경 분석 ····································· 479 1. 시장특성 및 전략적 가치 ································ 479 2. 경제 환경 ·············································· 484 3. 산업 환경 ·············································· 486 4. 정책·규제 환경 ········································ 489 5. 한국과의 경제교류 동향 ·································· 493 Ⅲ. 시장 분석 ········································ 495 1. 수출 ··················································· 495 2. 투자진출 ··············································· 500 Ⅳ 시장진출전략 ······································ 504 1. 진출전략 개관 ··········································· 504 2. 세부 진출전략 ··········································· 508 첨부. ’16년도 KOTRA 주요사업 (잠정) ··················· 521 CIS 진출전략 469 ’16년에도 국제유가가 낮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면서, 러시아·CIS 경제는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통화가치 급락, 서방 경제제재로 수입대체가 절실 해지면서 자국 제조업 육성·보호 정책이 강화될 전망이다. 한편,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싼 서방과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러시아는 극동개발 강화, 아시아 협력강화 등 을 지속 추진할 것이다. 자국산업 육성에 필요한 설비·기자재 신규 도입, 기존 유 럽산 대체 수요는 우리 기업에게 기회이다. 그러나 서방과의 관계, 외국산 제한 강화 등 경제외적 요인은 예의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I ’16년 주요 이슈 및 전망 1. 러시아 경기 침체 장기화와 CIS 지역 동반 경기 하락 □ ’16년까지 러시아 경기침체 지속 전망 ◦ ’14년 시작된 경제위기,돌파구찾지못하고 ’16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유럽경제부진에 따른 대유럽 에너지 원자재 수출 감소로 ’13년부터 경기둔화 *’13년기준,러시아수출의50%,외국인투자의70%이상을유럽이차지 - ’14년 국제유가 하락, 서방의 경제제재로 러시아 경제위기 촉발 - 국제유가 정체,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 연장 결정 등으로 ’16년 말까지 경기 침체 지속 전망 <주요 기관 발표 러시아 경제성장률>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예상) 2016년(예상) EIU 3.4% 1.3% 0.6% -3.6% 0.6% World Bank -2.7% 0.7% EBRD -4.5% -1.8% IMF -3.4% 0.2% 러 경제개발부 -2.8% n/a □ 러시아 경기 침체 영향으로 CIS 지역 국가 성장률 동반 둔화 ◦ ’15년~’16년 CIS 지역 대부분의 국가 경제 성장 추세 하락 - 무역, 에너지, 투자 등의 대러시아 의존도에 따라 경기 하락 정도에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의 CIS 국가 경제성장률 하락세 시현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70 <러시아 영향권 CIS 국가 경제성장률 : 2012~2016년>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예상) 2016년(예상) 카자흐스탄 5.0% 6.0% 4.3% 1.5% 2.4% 우즈베키스탄 8.2% 8.0% 8.1% 6.8% 7.0% 벨라루스 1.7% 1.0% 1.6% -3.6% -2.2% 타지키스탄 7.5% 7.4% 6.7% 3.0% 3.4% 키르기스스탄 -0.9% 10.5% 3.6% 2.0% 3.6% 아르메니아 7.1% 3.5% 3.4% 2.5% 2.2% 몰도바 -0.7% 9.4% 4.6% -1.0% 1.5% *자료원:IMFWorldEconomicOutlook,Oct.2015 ◦ (카자흐) 국제원자재 가격 하락의직접적인 영향을받고있으나, 러시아 경기 침체 영향이 나타나고있음. - 러시아 에너지 기업의 유전 및운송망에 대한 대카자흐스탄 투자액 급감 *러시아의대카자흐직접투자액(백만달러):(’12년)2,409 →(’13년)2,083 →(’14년)657 - 루블화 가치하락에 따른 저가 러시아 제품 유입 증가로 자국 산업 축소 ◦ (우즈벡) 다른 CIS국가 대비 비교적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있으나, 러시아 경기둔화의 부정적 영향 부각 - 주요 전략산업인 자동차의 러시아 수출 감소로 연관 산업에까지 영향 *UzGM의’15년1-9월대러자동차수출전년동기대비51%감소,후방산업인부품,플라스틱 제조등에부정적영향파급 - 루블화 가치하락, 실업률 상승 등으로 러시아 이주 노동자의송금액 감소 *러시아이주노동자의우즈벡송금액은우즈벡GDP의11.9%(’13년기준)를차지 *’15년상반기러시아이주노동자의우즈벡송금액약54%(11.5억달러)감소 ◦ 러시아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적은 CIS 국가들에는 러시아 경기침체의 영향이 크지않을 것으로 예상되고있음. - 아제르바이잔과 조지아는 친서구 정책 추진 중 - 투르크메니스탄은 중국과의 가스관 연결로 중국 의존도 확대 중 <러시아 비영향권 CIS 국가 경제성장률 : 2012~2016년>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예상) 2016년(예상) 아제르바이잔 2.2% 5.8% 2.8% 4.0% 2.5% 조지아 6.4% 3.3% 4.8% 2.0% 3.0% 투르크메니스탄 11.1% 10.2% 10.3% 8.5% 8.9% *자료원:IMFWorldEconomicOutlook,Oct.2015 CIS 진출전략 471 2. 러-서방간 갈등 지속과 러시아의 아시아 중시 정책 □ 러-서방간 상호 제재 연장 등 양 지역갈등 당분간 지속 전망 ◦ EU, ’14년의 대러경제제재 조치 대부분을 6개월 추가 연장(2015.6.22.) <서방의 대러시아 주요 제재조치> 제재 형태 주요 내용 자본시장 접근제한 EU 회원국적 개인․기업의 러시아 국영은행, 개발은행 및 관련 자회사가 발행한 채권, 지분 및 금융상품에 대한 매매 금지 등 무기금수 조치 대러 무기류 수출 ․ 수입 금지, 군사물자 전용가능 상품․기술에 대한 대러 수출 금지 등 에너지 관련 장비기술의 대러 수출 제한 에너지관련 장비․기술의 대러 수출시 EU 회원국의 사전승인 규제 (심해․북극 에너지 탐사․생산, 셰일오일 프로젝트관련 제품의 수출 허가조치 시행 등) 자산동결 및 비자발급 중단 러시아 개인 및 기업, 은행의 해외자산 동결 및 비자발급 중지 (푸틴 측근 정부 인사, Gazprom, Rosneft, Gazprombank 등이 대상) ◦ 러시아, ’14년 8월 EU, 미국, 캐나다 등 28개국에 취했던농식품 금수조치를 ‘16년 8월까지 연장(2015.6.24.) - ’15년 8월 러시아 ‘제재식료품 폐기령’ 법안 발효로, 벨라루스 등 인근국을 통해 러시아에 유입되는 서방산식품까지도폐기 가능 *제재식료품폐기령발효직후압수된서방산식료품319톤폐기(2015.8.6.) ◦ ’15년말 러시아의 시리아 공습으로 러시아와 서방간갈등 고조 가능성 상존 □ 러 정부, BRICS 및 아시아와의 경제협력 강화 전망 ◦ 중국 및 BRICS 국가들과 경제협력 강화 - 중국과 245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왑 체결(’14. 10월), 차관 제공 등을 포함한 러-중간포괄적 경제협력 체결(’15. 5월) - BRICS 국가들과 신개발은행(New Development Bank)을 설립, 1000억 달러 비상재원을 보유, 회원국 통화문제 발생 시 자금을 제공할 수있는 기반 마련 ◦ 유럽에서 아시아로 경협 파트너 중심 이동 중 -베트남, 태국 등과포괄적 경제협력을 체결하는 등 아시아 국가와 경협 관계 발전 *’15년3월,러총리의베트남,태국방문시포괄적경제협력에합의 *베트남과의FTA체결(’15.5.29)로교역대상품목의88%관세인하전망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72 * 선도개발구역(TOR)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FEZ)과 비슷한 개념이나, 해당 구역 내 입주가 가능한 업종을 지정해놓았다는 것이 FEZ와의 차이. ‘15. 10월 현재 극동연방관구 내 총 9개의 TOR 구축이 승인되었으며 TOR 입주자 대상 법인세․고용주세 감면 등 혜택 제공 * 블라디보스톡 자유항(Free Port) 우리나라 자유무역지대(FTZ)와 유사한 개념으로 연해주 내 15개 시․행정구역이 자유항 지대로 승인. 법인세․고용주세 감면 등의 혜택과 무비자 입국(8일), 통관 간소화, 외국 인력 고용에 대한 쿼터제한이 없다는 것이 주요 혜택임 ◦극동개발 관련법안잇달아 발효, 아태지역과의협력 강화 예상 - 서방 경제제재에 대한 대응 및 기존의 유럽 편중 경제의 지역 불균형 해소 방안으로극동개발 정책 지속 강화 *’15년 3월,극동개발을위한선도개발구역에관한법안발효 *’15년10월,블라디보스톡자유항법안발효 - 극동지역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러시아극동개발부 주도하에 블라디보스톡에서 대규모 투자유치 행사로 제1회 ‘동방경제포럼’ 개최(’15. 9월) *푸틴대통령,포럼개막연설에서‘아시아,태평양연안국가들은세계경제견인차로,아태 국가들과긴밀한유대관계를맺는것은러시아의전략적이해관계’라언급 □ [기회] 서구제품 대체 수요 등 경기 침체 속틈새시장 부상 ◦ 유럽 및 미국산이 장악했던 의료,농식품 분야에서 대체 수요 확대 - 의료 분야는 경기 침체에도 비교적 타격이덜한 분야로 의료 기기 및 의약품 원료 등에 대한 수요가꾸준히 존재함. - 유럽산 농식품 금수조치로 러시아 내 농장, 식료품 공장 설립 움직임 확대, 비닐하우스설비,농기계,식품 가공설비 등의 수요 증가 □ [기회] 러시아의 전략 파트너로서 한국 위상 부각 ◦ 러시아의극동개발, 아시아 중시 정책에 최적 파트너로 한국이 경쟁우위 - 일본은 대러 경제제재에 동참했으며, 중국은 러시아의 경쟁국이자 동북아 안보 위협이라는 인식 존재 ◦ 선도개발구역,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등극동 러시아에 제공되는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제도활용검토 필요 CIS 진출전략 473 3. 러시아의 역내 영향력 강화 움직임에 따른 경협환경 변화 □ 유라시아경제연합을 통한 러시아의 역내 영향력 강화 지속 추진 <유라시아경제연합(Eurasian Economic Union)>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3개국정상이EEU창설협정에서명(2014.5.29) *회원국: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아르메니아,키르기스스탄등5개국 *회원국전체인구수약1.8억명,GDP2.5조달러규모 *세계천연가스매장량의20%,석유매장량의15%를보유 *현재는경제적통합이진행되지만,향후정치,군사등의분야통합까지이를것이라는전망 <CIS지역통합체발전과정> ◦ (내부강화) 회원국 확대 및 역내무역 자유화 증진, 역외국의 회원국 정부조달 참여 제한 등을 통해 역내 경제활성화 유도 - ’15년 경제연합 출범 후 아르메니아(1월),키르기스스탄(8월) 추가 가입 - 세관통과 절차철폐를 통해 역내무역 자유화 확대 *유라시아경제연합신규세관규정발효(2016.1.1.예정) - 현재 국가별 제품 인증 및 각종 안전규정의 통합화가 진행 중 - 역외국 기업의 건설, 경공업, 의료, SW분야 정부조달 참여 제한 확대로 공공 부문에서의 역내 국가간협력 증가 전망 ◦ (외연확대) 역외국과의 FTA 체결을 통한 경제협력영역 확대 - 베트남과의 FTA 체결(2015.5.29.)로 국가간교역 대상 품목의 88%가 관세 인하 전망, 서비스 시장 진출 간소화 등 합의 - 현재 유라시아경제연합과 FTA 체결희망 의사를피력한 국가는 약 30개국 - ’16년 인도, 이집트, 이란, 중국 등과의 FTA협의가 구체화될 전망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74 □ 러시아의 역내 영향력 강화에 대한 반작용으로 CIS내 전통적 경협관계 변화 ◦ 우크라이나-카자흐스탄 실크로드 트랜짓 창출협약 체결(‘15. 10월) - 우크라이나와 카자흐스탄 양국이 광물자원, 농업엔지니어링, 식품, IT 분야 협력 추진 - 우크라이나의 대러 자원의존도 감소 목적과 카자흐스탄의 러시아 주도 경제 통합 강화에 대한 경계심이 부합한결과 * 카자흐스탄은 ’14-’20년까지의 대외정책개념에서 자국 경제발전 다변화를 주요 국익의 하나로규정 ◦ 우크라이나-EU포괄적 자유무역협정(DCFTA) 발효(’16. 1월) - 우-EU DCFTA 발효 시, 수출입 관세철폐, 서비스무역 및 전자상거래 시장 통합, EU 공공조달 시장 전면 개방 예정 - 실질적인 우크라이나의 CIS 탈퇴로,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구소련 국가간 전통적 경협 관계에 변화 불가피 ◦ 중국의 CIS 지역에 대한 영향력 강화 -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 추진과 CIS 국가들의 대러 경제의존도 감소 요구가 일치하면서 중국의 CIS지역에 대한 영향력 강화 *(카자흐) ’15.5.7 중국 시진핑 주석 방문시 ‘일대일로’ 정책에 대한 협력 요청, ’15.5.16 중국 철도그룹,아스타나에경전철교통시스템구축합의 * (벨라루스) ’15.5.10 중국 시진핑 주석 방문시 ‘일대일로’ 정책에 지지를 요청하면서 70억 달러차관제공발표,인프라건설협력제안등 □ [기회] 유라시아 시장 통합에 따른 투자진출기회 확대 및 수출환경 개선 ◦ 역내교역 확대에 따라접경지역 중점 도시간 단일시장 형성 - 러시아-카자흐스탄접경 지역 2,400만명 인구, GDP 1,112억 달러 시장 형성 ◦키르기스스탄, 아르메니아 유라시아 소국활용 가능성 증가 - (키르기스스탄) 친기업적 조세제도 및 저임금 등 유리한 입지조건활용 가능 - (아르메니아) 친기업 정서, 러시아-이란쌍방향 진출교두보로서활용 가능 ◦ 대륙간 물류허브구축으로 수출환경 개선 - 중국의 ‘일대일로’, 카자흐스탄의 ‘누를리 졸’ 등 대륙간 물류인프라 개선 정책활발, 수출환경 개선 기대 CIS 진출전략 475 4. 러시아 및 CIS 주요국, 자국산업 육성·보호 정책 강화 □ (육성) 주요국 통화가치 하락 등 수입환경 악화로 자국 제조업육성움직임 강화 ◦ 러시아,카자흐스탄 등 CIS 주요국 환율관리포기 후 통화가치 급락 - ‘14년 말부터 국제유가 급락으로 루블화 등 가치하락, 주요국 중앙은행 환율 방어포기, 자율변동환율제 도입 *’14.11.10러시아자율변동환율제도입,’15.8.20카자흐스탄관리변동환율제포기 - ‘14년 대비 러시아 루블화 약 80%,카자흐스탄텡게화 약 57% 가치하락하여 수입여력 약화 ◦ 통화가치 급락에더해 서방의 대러제재, 러시아의 서방식품 금수조치 등으로 수입대체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제조업육성 정책 본격 추진 <CIS 주요국의 제조업 육성 정책> 국가 제조업 육성 정책 러시아 ‘2015 경제위기 대응계획’(’15.1.27) - 산업개발펀드(3억 달러) 조성, 신규 제조설비 투자기업에 저리자금 지원 - 러정부와 특별투자협약(‘15년 7월부 시행)체결 시,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제공 카자흐스탄 정부지원 7대 산업(건설장비, 운송장비, 농업 및 섬유산업) 선정, 집중지원 ‘Made in Kazakhstan’ 캠페인 전국 전개, 국산제품 박람회 개최 우즈베키스탄 ‘2015-2019 국산화 프로그램’(’15.3.4) - 1225개 제품의 생산 및 원자재 가공 관련 600개 프로젝트 승인 - 국산화 프로그램 참여 기업에 3년간 세제 및 관세 혜택 부여 ◦ 현지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제조업 전환 및 강화움직임 - ’14년 상반기 러시아 수입·도소매업 기업 대상설문조사결과, 35.6%가 제조업 전환을희망했으며, 이 중 60.6%가 향후 3년 이내 전환 계획이있다고답했음. *제조업전환희망제품으로는산업설비기계>일반잡화>건설기자재순 - 러시아 정부가 조성한 산업개발펀드에 약 500개 기업이 자금지원을 신청했으며, 이 중 수혜 기업 약 40개사가 선정 - KOTRA 모스크바무역관이 산업개발펀드 신청 기업 대상 한국 기업과의협력 수요 조사 결과, 약 100여개사가 희망 의사를 나타냈으며, 이중 40여개사는 ‘한국산업대전’(’15.10월, KINTEX) 연계 상담회에참가 신청하였음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76 □ (보호) 외국산 공공조달참여 제한 및 위생검역 등 비관세장벽 강화 ◦ (공공조달참여제한) 러시아 정부, 외국산 경공업 제품, 의료제품 등의 공공 조달참여 제한 도입 - ’14년 7월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에 대한 반작용 성격, 경제 위기 대응방안의 하나로 추진 - 유라시아경제연합으로 확대 적용, 역외국 기업이 회원국의 엔지니어링, 의료 등법률상 제한된 제품의 공공조달참여를 제한하여 역내 경제활성화 시도 <러시아의 외산제품 공공조달 참여 제한 조치> 발표일 내용 2014.7.14 건설기계 등 엔지니어링 제품 제한 법령 2014.8.11 외국산 경공업제품 구매 제한 법령 2015.1.31 엔지니어링 품목 추가 법령 2015.2.5 해외 의료용 제품 조달품목 제한 법령 2015.9(발효일) 해외산 소프트웨어 조달품목 제한 법령 *자료원:러시아산업통상부 ◦ (비관세장벽강화) 위생검역, 수입제품특소세 도입 등 비관세 장벽 강화 - 러시아 소비자보호원, 외국브랜드 세제의 유해성분규정 초과 발표(’15.8) -벨라루스, 신규위생검역제도 도입(’15.9), 수입소비재별도위생검사 의무화 - 우즈베키스탄, 에너지 표준 미부합 가전제품 수입 금지 제도 도입(‘16.7) -몽골, 수입담배에 대한특소세 인상 추진(현재 국회 심의중) □ [기회] 제조업육성 정책에 따라 기계설비, 플랜트기자재 수요 확대 ◦ 러시아 등 CIS 주요국의 제조업육성 정책으로 신규투자가 이루어지는 제조 분야의 기계설비 및 기자재, 부품 공급 기회 확대 -특히, 러시아의 서방산식품 금수조치로 급속히 성장하고있는식품제조분야의 가공설비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있음 □ [위협] 현지 제조기업과의 경쟁심화 및 보호정책 강화는 위협요인 ◦ 제조 기업 확대 및 루블화 급락 등으로 저가 러시아제품과의 경쟁 심화 예상 - 경기 침체로 저가 러시아 제품에 대한 선호도 증가와 유라시아연합회원국의 역내 제조품 보호 정책 등은 우리 기업에게 위협요인 CIS 진출전략 477 5. 경기침체 지속, 수요 다변화 등으로 신성장 시장 출현 □ 경기침체 장기화로 저가 유통시장,온라인쇼핑몰 성장세 ◦ PL, SPA브랜드, 가격정찰제 체인점 등 저가 유통시장 형성 - 러시아 내 대형유통망은 자가상표브랜드(PL) 제품 판매를 확대하여 ‘15년 말 전체 판매 제품의 20%까지 비중이늘어날 것으로 예상 - ’14년 러시아 내 고가 의류브랜드 11개철수 후, 현지에서 생산부터 판매까지 통합 관리하는 SPA브랜드가 시장을 확대하고있음 * Cortefiel, Superdry등이’15년말까지러시아시장진출예정,H7M,Forever21등기존진출 브랜드는임대료인하기회를통해사업확대의사표명 - 독일의 가격정찰제 체인점 ‘유로샵’, ’16년 러시아 진출 계획 ◦ 경기 침체 속, 인터넷 및 물류환경 개선으로온라인쇼핑 시장활황 - ’14년부터 연평균 7%씩 성장하여 ’18년까지 러시아 온라인 쇼핑몰 시장은 약 1조 루블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 <러시아의 온라인 쇼핑 시장 규모 (단위 : 10억루블)> *주:’15년부터예상치 *자료원:J’son&PartnersConsulting - 알리바바(’12년 진출)의 러시아 시장 진출 성공에 이어 중국 제2의 온라인 쇼핑사인 JD.com(징둥상청)도 러시아 진출(’15년 6월) * ’14년러시아시장에서알리바바를통한판매업체들의거래규모1100억루블, 알리바바는 러시아국가간전자상거래시장의50%이상을점유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78 □ 러시아,카자흐스탄 대형도시 중심으로 프랜차이즈 시장 성장 ◦ 러시아 프랜차이즈 시장, ’20년 2천개브랜드가 10만개 이상매장을운영하며, 시장규모는 5천억 루블에 달할 것으로 예상 ◦ 경기 악화 속에서도글로벌 프랜차이즈브랜드꾸준히 진출 - ’14년 러시아에 Maje, Hooters 등총 32개글로벌 프랜차이즈브랜드가 진출 - ’15년에는카자흐스탄에 한국커피프랜차이즈 ‘엔젤리너스’가 1호점을 개점 □ 러시아 내 유기농·건강식품 수요 증가 ◦웰빙, 건강관리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면서 유기농·건강식품 수요 증가 - ‘14년 러시아 유기농식품규모 1억 5000만 달러, 최근 3년간 20% 성장 - ‘18년 러시아 건강식품 예상 거래액은 7,039억 루블(’13년 대비 11.5% 성장) □ [기회] CIS 진출 방법 다변화 시점 도래 ◦온라인쇼핑, 프랜차이즈, 유통체인 진출 등 CIS 진출 방법 다변화 필요 - 과거딜러 거래 방식에벗어나 다양한 진출 방안을 모색할 수있는 환경 마련 -특히, 러시아와카자흐스탄과같이 소매시장이 성숙된 시장은 다양한접근법을 시도할 필요가있음 2016년 주요 일정 ◦유라시아경제연합신규세관규정발효:2016.1.1. ◦우크라이나-EU포괄적자유무역협정(DCFTA)발효:2016.1월 ◦우크라이나동부지역(도네츠크,루간스크)지자체장선거:2016.2월(잠정) ◦제20회상트페테르부르크국제경제포럼개최:2016.6.16.-6.18 ◦몽골총선:2016.6월 ◦우즈베키스탄에너지표준미부합가전제품수입금지:2016.7.1 ◦제11차ASEM정상회의:2016.7월/몽골 ◦러시아하원의원(450석,5년임기)선거:2016.9.18. ◦제2회동방경제포럼개최:2016.9월 ◦상하이협력기구(SCO)제15회총회개최:2016.9월/타슈켄트 ◦벨라루스총선:2016.8-9월중 CIS 진출전략 479 II 진출환경 분석 1. 시장특성 및 전략적 가치 □ 시장특성 러시아 주도 경제 · CIS 경제의 약 70%를 러시아가 차지 · 경제력, 정치력을 앞세워 CIS 주변국에 막강한 영향력 행사 자원 의존 경제 · 세계최대 자원보유지역, 국제 에너지 시세에 민감 · 제조업 취약, 공산품의 50% 이상을 수입 정부 주도 경제 · 1인 장기집권, 정부개입을 통한 경제 안정성 도모 · 공공부문 비중 높은 경제구조 양극화 시장 · 소련 붕괴 후 부의 소수 집중 · 최근 경제위기, 환율 급등으로 빈곤층 확대 높은 진입장벽 · 인허가, 세무, 노무 등 복잡한 법제도 · 독자표준, 높은 언어장벽 ◦ 러시아 주도 경제 - CIS 전체 GDP의 75.1%, 수출의 69.6%를 러시아가 차지 - 유라시아경제연합 창설을 통해 러시아의 CIS 역내 영향력 강화 시도 - 기타 CIS 국가들은무역·에너지측면에서 러시아에 의존적인 경제구조 유지 <CIS 주요국의 대러 통상의존도(2014년)> 구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우즈베키스탄 수출비중(%) 42.2 20.3 14.7 수입비중(%) 54.6 24.9 22.8 *자료원:CIA,TheWorldFactBook CIS경제는 침체 국면에 있으나 여전히 거대한 수입시장이며, 유라시아의 중심에 자리 잡아 우리에게는 중요한 파트너이다. 다른 경제권 대비 진입장벽이 높으나 진출 후에는 시장 선점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시장이다. 최근 자국산업 육성 정책, 극동개발 등은 우리 기업이 활용하기에 따라 좋은 진출 기회가 될 수 있다.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80 - CIS 소국, 러시아 이주노동자송금수입없이는 자국경제 자립 불가 <CIS 주요국 GDP 중 러시아 이주노동자 소득의 비중(2013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아르메니아 우즈베키스탄 31.6% 24.9% 21.0% 11.9% *자료원:WorldBank ◦ 자원 의존 경제 - 세계 지하자원의 25%가매장되어있는 세계 최대의 자원 보유 지역 * CIS부존자원세계비중:가스35%,석유24%,석탄22%등 - 높은 자원 의존 경제로 국제 에너지 시세에 민감 <CIS 주요국 부존자원 현황 및 경제 영향> 국가 부존자원현황 및 경제 영향 러시아 천연가스 매장량 세계 1위, 석유(8위), 석탄(2위), 철광석(3위) 등 수출의 70%, GDP의 24%가 에너지 자원 유가하락→소득감소→생산소비 감소의 악순환 <천연가스가격과 러시아 GDP> <국제유가와 루블화 환율> 카자흐스탄 석유(9위), 가스(19위), 우라늄(2위), 크롬 등 주요광물자원(10위권) 석유가스산업 및 광산업이 총 산업 생산의 50% 이상 아제르바이잔 세계 3대 에너지 자원 카스피해 소재, 원유(0.4%), 가스(0.6%) 원유 판매액이 수출의 90%, 정부재정의 60% 이상을 차지 우즈베키스탄 금(5위), 우라늄(10위), 천연가스, 석유 다량 보유 우크라이나 석탄, 철광석, 망간, 티타늄 등 전 세계 5% 비중으로 보유 *자료원:각국통계청 - 체제 전환 이후 제조기반 붕괴와 에너지 자원에 의존한 경제 발전 추진으로 제조업취약, 공산품의 절반 이상을 수입에 의존 *러시아내제조업비중은약15%로러시아경제규모에비해제조업비중이낮은수준 *러시아제조업중에서도정유산업이총생산액의20.5%로가장큰비중을차지함 CIS 진출전략 481 ◦ 정부 주도 경제 - 1인 장기 집권, 적극적인 시장 개입을 통한 경제 안정성 도모 *푸틴(러시아),나자르바예프(카자흐스탄),카리모프(우즈베키스탄),루카센코(벨라루스) - 가스, 석유 등 주요 산업분야 가즈프롬 등 공기업이 차지 -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은 정부가 경제를철저히 계획 통제 ◦ 양극화 시장 - 체제붕괴 후, 국유재산의 사유화 과정에서 소수층에 부 집중 * ’93년러시아의지니계수는OECD국가평균을크게상회하고있으며,중간소득군의국가 평균보다도높았음. <러시아 및 세계 주요국 지니계수 비교표> *자료원:WorldBank - 20여년간 경제가 급성장하며 중산층이 형성되고있으나, 소득·소비의 양극화는 다른 경제에 비해 여전히 심각 - ’14년 말부터 루블화, 텡게화 등 현지 주요 통화가치가 급락하면서 빈곤층이 확대되고있으며, 러시아 이주 노동자의송금수입이 축소되면서 기타 CIS국으로 빈곤이 확대되고있음 ◦ 높은 진입장벽 - 지나친 행정규제, 부패관행 등 불확실한 투자환경과 높은 세율, 낮은 공공의료 수준, 인프라 부족 등이 진출 리스크로 상존 *(러시아)건설허가총21단계,239일소요(OECD평균의1.6배),지하시장GDP의20-40%규모 - 수입품에 자체 인증(GOST) 요구, 높은 언어장벽, 유라시아 내륙까지의 물류 비용또한 진입장벽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82 □ 전략적 가치 거대 수입시장 · 인구 2.8억 명, 총수입액 4,811억 달러의 수입시장 · 우리와 상호보완적 산업구조로 협력 잠재력 다대 유라시아 경제 핵심파트너 ·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유라시아 경제의 중심 · 러시아 극동개발과 우리의 유라시아이니셔티브 연계 가능성 자원의 보고 · 세계최대 자원 보유 지역, 우리 유력 자원공급처로 활용 가능 · 자원 개발 협력 수요 막대 풍부한 인재 · 풍부한 노동력 보유, 저임금 생산기지로 활용 가능 · 기초과학, IT, 우주항공 등 최첨단 기술 협력 가능성 무궁 ◦ 수출확대 가능성이큰 거대 수입시장 - CIS 전체 인구 2억 8천만명, 높은 공산품 수입의존도를바탕으로 2000년들어 수입시장규모 약 6배 성장(801억 달러(2001년) → 4,811억 달러(2014년)) - 유라시아경제연합 출범으로 GDP 2.5조 달러 단일시장탄생 - 우리나라와 10대 교역품 중 중복품목이 전무할 만큼 상호보완적 산업구조로 협력잠재력이큰 시장 *한국→CIS주요수출품:승용차,자동차부품,합성수지,건설중장비,컬러TV,화물자동차등 *CIS→한국주요수출품:원유,나프타,유연탄,천연가스,중유,알루미늄괴및스크랩,사료등 - 주력수출품의 높은 인지도를바탕으로 기타 상품 수출 확대 가능 * (현대·기아) 러시아외국산자동차브랜드판매순위1위, (삼성) 러시아인선호브랜드3년 연속선두 - 카자흐스탄 등에 K-pop, 한국 드라마 등의 인기 상승 중, 중앙아 수출확대를 위한 한류활용 가능성 증대 - 실제 2001~2010년 동안 아시아의 대CIS 수출이 가장 급격한 성장세를 시현 <글로벌 상품 수출 연간 성장률(2001-2010)> (단위 : %)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총성장률 아시아→유럽 -9.2 4.5 25.1 25.7 15.3 20.3 19.5 12.0 -20.2 26.0 178.6 유럽→아시아 -0.4 7.1 19.2 21.3 7.1 11.3 17.6 12.8 -12.5 22.4 162.2 CIS→유럽 -3.7 8.2 28.1 40.0 39.9 30.5 15.9 36.7 -41.4 30.3 312.9 유럽→CIS 29.6 15.0 30.9 36.4 23.4 30.9 32.9 25.9 -38.8 22.6 439.6 아시아→CIS 12.2 24.3 63.5 46.0 45.9 34.0 60.5 36.2 -47.6 48.5 1006.8 CIS→아시아 1.5 8.6 24.2 30.4 15.6 8.3 29.6 35.9 -17.0 34.3 338.84 아시아→아시아 -10.2 10.5 21.9 25.7 15.0 14.9 15.4 15.7 -15.4 33.2 202.5 유럽→유럽 0.3 7.1 20.7 19.6 7.7 13.8 16.4 10.5 -23.2 10.4 107.3 CIS→CIS 5.5 0.5 28.7 38.5 12.3 27.3 29.8 31.2 -36.9 28.9 274.2 세계 -4.1 4.8 16.9 21.6 13.9 15.6 15.7 15.3 -22.6 21.7 136.4 *자료원:EmergingEurasianContinetalIntegration,Vinokurov,2013 CIS 진출전략 483 ◦ 유라시아 경제 핵심 파트너 - 다양한 해양 루트 및 시베리아 철도 등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물류허브 잠재력 보유,북극항로 이용활성화 시 러시아의 물류활용 가치 높아질 것 *북극항로:유럽-극동간거리50%축소효과,운송비25%절감효과 - 러시아의 극동 인프라 개발 및 가스관 연결, 북극항로 정보 인프라 개발 등 신동방정책 추진, 우리의 유라시아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한 핵심 파트너 <북극항로와 수에즈 항로 비교> <한·중·러 유라시아 정책 비교> *자료원:조선일보 ◦ 세계 최대 자원 보유 지역으로활용성 다대 - 원유,천연가스, 석탄,철광석 등 우리에게 필요한 자원의 유력 공급처 - 극동러의 목재·수산물, 우즈베키스탄의 면화 등막대한 원자재 개발 가능성 *극동오오츠크해의해양생물자원량:북태평양전체의46% *우즈베키스탄면화산업:세계6대생산국,5대수출국,GDP의20%이상차지 - 원유, 석탄, 철광석 등 지하자원 개발 및 채굴을 위한 협력 수요 막대 ◦풍부한 노동력 및 고급 기술 인력 보유 - 일자리 대비 구직자넘쳐나는 거대 노동시장, 저임금 생산기지로활용 가능 * 구인처대비구직자비율:아르메니아(33:1)>키르기스스탄(13:1)>우크라이나(9:1)>타지키스탄 (7:1)>카자흐스탄(4:1)등 - 유라시아경제연합 출범으로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과 같은 저임금 회원국 활용 가능성 다대 - CIS 내 매년 2만 5천명 가량 박사인력 배출, 저임금, 노후연구시설, 낮은 사회적 지위 등을 이유로 고급 전문가의 해외 유출 매년 증가 - 기초과학, IT, 우주항공 등 최첨단 분야 인력 활용 및 기술 협력 가능성 풍부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84 2. 경제 환경 <CIS 주요 거시경제지표(2015년 1-9월 전년동기대비 비율)> (단위 : %) 구분 GDP 산업생산 고정자본투자 물동량 소매매출 수출 수입 소비자물가 아제르바이잔 103.7 102.1 100.5 101.1 111.4 53.3 105.1 102.6 아르메니아 104.0 104.8 100.1 92.3 92.5 100.5 73.7 98.0 벨라루스 96.3 92.9 86.1 96.6 100.9 73.6 74.4 109.2 카자흐스탄 101.7 99.0 103.5 101.1 102.4 58.2 78.2 102.9 키르기스스탄 106.3 117.4 104.5 101.9 105.6 97.0 78.9 101.1 몰도바 103.6 105.0 97.5 84.8 95.4 82.8 77.0 109.5 러시아 96.5 96.8 94.2 95.4 91.5 68.5 60.8 110.4 타지키스탄 106.4 112.8 122.9 105.5 107.3 101.2 76.8 103.6 투르크메니스탄 108.7 - 107.9 105.1 119.5 - - 104.7 우즈베키스탄 108.0 108.1 109.9 104.3 115.0 - - - 우크라이나 85.4 83.4 90.8 84.5 77.7 66.1 66.1 141.4 CIS전체 96.7 96.7 95.6 97.3 92.3 67.1 65.6 114.3 *자료원:CIS통계위원회 *주:일부통계는상반기까지혹은8월까지의비율 □ (경제성장) 러시아를 중심으로 CIS 경제 침체 장기화 ◦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와 함께 저유가, 루블화 약세, 중국경제 성장세 둔화 등이겹치면서 ’15년 러시아 경제 3.5~4.4% 가량 마이너스 성장 전망 *러시아의’15년경제성장률:(1분기)-2.2%,(2분기)-4.6%,(1-8월)-3.8% ◦ 러시아에 의존적 경제구조를 가지고있는 CIS 주변국으로 러시아 경기불황이 전이되면서 ’15년 GDP는벨라루스 -3.6%,카자흐스탄 1.5% 등 동반 경기 하락 예상 ◦ CIS통계위원회 집계에 따르면 CIS 전체적으로 3분기까지 전년동기대비 3.3%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15년 플러스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 (산업생산) 대부분의 산업 분야에서 생산 증가율 감소 ◦ 러시아, 서방의 경제제재 및 소비감소 등으로 산업생산증가율 마이너스 예상 - ’15년 1-8월 러시아 산업생산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3.2% 감소했으며, 특히 제조업은 화학제품,음식료품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 감소해 5.2% 감소 시현 *부문별로운송장비-16.7%,기계장비-14.7%,전기전자광학-14.7%,비금속-10.8%등 ◦카자흐스탄(-2.1%~-4.2%), 우크라이나(-22.5%~-5.8%) 등의 ’15년 월별 산업생산 증가율또한 마이너스 시현 CIS 진출전략 485 □ (소비) 물가상승 등으로 실질소득이 감소하면서 소비 크게 위축 ◦ 러시아의 ’15년 8월까지 실질임금은 연간성장률 기준 9.0% 감소하였으며, 실질가처분소득은 3.1% 감소하여, ’15년 러시아 소비 지출 크게 감소 예상 - ‘15년 들어 소비자물가는 10% 이상 급등하였으며, 1-9월 소매거래량은 전년 동기대비 8.5% 감소하였음 *러시아중앙은행은’15년물가상승률을12-13%수준으로전망하고있음. ◦ 우크라이나 월별 소매판매증가율이 ‘15년들어 -20% 내외를 보이고있으며, 카자흐스탄도 지난해(10% 내외)보다 크게떨어진 2% 내외의 성장세 보이고있음. □ (교역) 유가하락, 환율 급등으로 CIS교역액 크게 축소 ◦ 석유, 가스 등 에너지 자원 및 원자재 비중이큰 CIS 국가의 수출구조 상, 국 제유가 하락은 ’15년 CIS 수출에큰 타격을 줄 것이며 마이너스 성장 불가피 *(러시아)전년동기대비32.2%감소255.6백만달러(’14년상반기)→173.4백만달러(’15년상반기) *(카자흐)전년동기대비44.8%감소39.3백만달러(’14년상반기)→21.7백만달러(’15년상반기) ◦ 환율 급등으로 CIS 수입시장 크게 위축 - ‘14년 대비 러 루블화 약 80%, 카자흐스탄 텡게화 약 57% 환율상승, 아제르 바이잔 33.5%평가절하 등 통화가치 하락으로 수입 여력 약화 - CIS통계위원회의 집계에 따르면, ’15년 3분기까지 CIS 수입시장이 34.4% 축소 되어, ’15년 30%~40%의 수입액 감소는 불가피 ◦ 러시아에 대한교역의존도가큰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우즈베키스탄 등 기타 CIS국가의교역구조도 전체 CIS지역교역액 감소의 요인이 되고있음. □ (환율) ’16년까지 달러대비 루블화 환율 60루블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 Ulyukayev 러 경제개발부장관은 지난 10월 초 ’15년 루블화 평균환율을 61 루블, ’16년은 63.5루블로 전망 ◦ 로이터 통신이 10월 1일 실시한 전문가 대상 조사결과 달러대비 루블화 환율은 향후 12개월 기준 65루블 수준으로 전망 ㅇ 세계은행은 9월 보고서에서 ’15년 연평균 루블화 환율은 62.3루블, ’16년 61 루블, ’17년 58.2루블 수준으로 전망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86 3. 산업 환경 □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산업 ◦ CIS 자동차 시장, 최근의 경기 침체로 크게 위축 - ’15년 러시아 자동차 시장은 경기가 악화된데다, 루블화 약세로 완성차 가격이 오르면서 시장 하락세가 심화, 약 35% 가량 축소될 것으로 예상 - 우즈베키스탄의 UzGM는 주요 판매루트인 러시아 시장 축소로 ’15년 9월까지 전년동기대비 대러 자동차 수출액이 약 51% 감소 <연도별 러시아 자동차 생산, 판매>   2013년 2014년 2015년 승용차 생산 대수 1,919,599 1,683,677 1,261,074 증가율(%) -2.6 -12.3 -25.1 승용차 판매 대수 2,597,720 2,260,016 1,473,530 증가율(%) 5.4 -13 -34.8 인구 1천명 당 승용차 대수 261.3 269.7 277.9 *자료원:유럽비즈니스협회,유로모니터(‘15년은예측치) ◦ 시장 위축 속 러시아 진출글로벌 자동차메이커들 생존 경쟁 중 - GM은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했으며, 폭스바겐, 포드 등은 정리해고를 통해 시장 침체에 대응하고있음 - 반면, 도요타, 현대는 현지 생산 차종 확대, 생산라인 확대를 통해 GM 등이 차지하고있던 점유율을 확보하는 공격적인 전략을 구사하고있음. <주요 자동차사 러시아 판매 대수 및 시장점유율> 회사명 시장점유율(%) 판매량(대) ’14년1-9월 ’15년1-9월 증감(%p) ‘14년1-9월 ‘15년1-9월 증감(%) AVTOVAZ 30,6 32,7 2.1 544,066 390,229 -28.3 KIA 7,7 10 2.3 137,421 119,738 -12.9 HYUNDAI 7,5 10 2.5 132,849 119,385 -10.1 VW Group 10,9 10,1 -0,8 193,354 120,27 -37.8 TOYOTA 7,3 7,4 0.1 129,412 87,898 -32.1 GM Group 7,8 4,6 -3.2 138,404 55,429 -60.0 MERCEDES-BENZ 2,4 3,3 0.9 42,31 38,845 -8.2 FORD 2,5 2,2 -0.3 44,938 26,546 -40.9 MAZDA 2 1,8 -0.2 35,28 20,944 -40.6 기타 21.3 17.9 -3.4 381,927 213,439 -44.1 전체 100 100 - 1,779,961 1,192,723 -33.0 *자료원:유럽비즈니스협회 CIS 진출전략 487 회사명 주요 현황 르노 로간(Logan), 산데로(Sandero) 등 주요 차량 부품 현지화율 약 75% 폭스바겐 부품 현지화율 약 50%선 유지중 포드 현재 부품 현지화율 30%, 2019년까지 83-85% 증가할 계획 발표. 도요타 현지화율이 10-30%로 아직 낮은 수준 AvtoVAZ 파트너사인 르노-닛산과 합께 Togliatti 특별경제구역에 LADA 등 주요 차량용 엔진 부품 제조공장 설립 추진 Avtotor 칼린그라드에 12억루블 규모의 제조공장 설립 계획 발표 ◦ UzGM, 시장 위축에도 불구 신차 개발 프로젝트 지속 추진 - UzGM은 ’15년부터 ’20년까지 신차 개발에 1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 - ’16년 Aveo, ’17년 미니밴 및 해치백, ’18년 크로스오더 차량 등 신규 생산 예정 - 우리 자동차 부품의 우즈베키스탄 진출 확대의 기회 전망 *UzGM과협력중인한국기업은330여개,현지합작투자부품사도15개이상진출해있음 ◦ 러시아 현지 자동차 부품 조달 수요 지속 증대 - 러시아 진출 완성차메이커들은 러시아 정부와맺은 계약 이행을 위해 현지 부품 조달 비율 확대 필요, 현지 진출 외국 부품사와의협력 수요 지속 증대 * 러정부는글로벌자동차메이커의러시아생산진출을활성화하기위해러정부와계약체결시 특정부품의관세면제혜택을부여하고,연도별로현지부품조달비율증대의무를부과하였음. <주요 자동차 회사 부품 현지화율 현황> *자료원:유로모니터 □ 전자기기 및 ICT 산업 ◦ IT인프라 투자 확대 등으로 시장 성장 가능성 크나, 경기 침체로 성장세 주춤 - (러시아) 4G 신규투자, 모스크바지하철 wifi 구축, 지능형교통시스템 도입 등 - (카자흐) ‘정보화 카자흐스탄 2020프로젝트’ 계획 수립, 전자정부·지능형교통 시스템·디지털네트워크 구축·이러닝 시스템 등 4가지 분야 집중 투자 예정 - (우크라) 행정·의료·교육 정보화니즈 증대, 스마트시티 구축 프로젝트 증가 <러시아의 IT 기기 연도별 판매 금액(백만 달러)> *자료원:유로모니터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88 □ 에너지 산업 ◦ 국제유가 하락 등 에너지 산업을둘러싼 여건 악화 - 에너지 자원의 최대 수요처인 중국 경제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수요가 감소하고, 미국의 세일가스 개발 확대, 이란 제재 해제 등으로 국제유가 하락 지속 -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로 드릴링 장비, 해양 석유 개발 장비 등의 대러 수출 금지, 서방의 대러 에너지개발협력 중단 등 개발 환경 악화 ◦ (러시아) 원유생산은 소폭 증가,천연가스 생산 급감 <연도별 러시아 원유 및 천연가스 생산량> 연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1-8월 원유생산 (백만톤) 생산량 증감률(%) 생산량 증감률(%) 생산량 증감률(%) 생산량 증감률(%) 518.1 1.3 523.4 1.0 526.7 0.6 354.2 1.3 가스생산 (백만㎥) 생산량 증감률 생산량 증감률 생산량 증감률 생산량 증감률 654,500 -2.4 668,200 2.1 642,100 -3.9 353,024 -15.5 *자료원:러시아에너지부 - ’15년 8월까지 러시아 원유 생산은 전년동기대비 1.6% 증가, 국제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루블화 가치절하덕에 러시아는 석유 생산을꾸준히 확대하고있음 * 러시아 에너지 장관, “전 세계 석유회사들의 수익은 40% 감소했지만, 러시아 회사들은 루블화가치하락으로수익이이전과동일한수준.이는산유량증산의이유”라고 발표 - 반면, ’15년 8월까지천연가스 생산은 전년동기대비 15.5% 감소, 파이프라인을 통한 수출이 대부분으로 수입선을 단기간내 전환하기 어려운특성이 반영 ◦ (우즈벡) 2015년 수르길 가스전 개발 완공, 10월부터 생산 개시 - 2006년 한-우즈벡 정상간 전략적 파트너십 MOU 체결의 일환으로 추진된 ‘수르길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가 완료 - 수르길에서 생산된 가스는 110km 떨어진 우스튜르트 가스화학플랜트에서 가공 판매할 예정이며, 수익은 향후 25년간 연 840억원 수준으로 추정 ◦ (카자흐) 2014년 카샤간 유전 파이프라인 손상으로 ‘16년까지 카샤간 유전 석유생산 불가 ◦ (아제르) ’17년 말~’18년 초 샤데니즈 가스전 2단계 생산(연간 160억㎥ 추가 생산)이 개시될 것으로 예상되고있음 CIS 진출전략 489 정책 주요 내용 산업개발펀드 ’15년 1월 러정부 수입대체산업 지정 산업산업별 수입대체계획 발표 산업개발펀드(3억 달러 규모) 조성, 수입대체산업 분야 신규 제조설비 투자기업에 저리로 자금지원 특별투자협약 러시아 내 생산설비 설치, 생산시설 현대화를 위해 투자 계획 외국기업이 러시아 정부와 ‘특별투자협약’ 체결 시,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제공 (’15년 7월부터 시행) PPP법 (Public-Private Partnership) 민자사업에 관한 러시아 연방법률(2015.7.13 채택, 2016.1.1. 발효) 제정 민자사업을 관리할 연방 차원의 법체계를 마련, PPP사업 체계의 통일성 강화 기존 양허계약법과는 달리 특정기간 동안 민간사업자에게 인프라 소유권을 인정하고, 계약기간 종료 후 소유권을 공공사업자로 이전 4. 정책·규제 환경 □ CIS 주요국, 제조업육성 정책 본격화 ◦ (러시아) ‘2015 경제위기 대응계획’의 일환으로 제조업육성 본격 추진 - ’14년 말 루블화 급락, 서방의 제재조치 확대 등을 배경으로 ’15년 1월 ‘2015 경제위기 대응계획’ 내에 제조업육성 정책포함, 본격 추진 - 수입비중이 높은 산업을 위주로 중점지원 수입대체산업으로 지정, 자금지원, 투자혜택 등 제공 <러시아 주요 산업의 수입 비중(%)> *자료원:러시아대외무역분석센터 <러시아의 제조업 육성 최근 정책 동향> ◦ (우즈벡) ‘2015~2019 국산화 프로그램’ 추진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90 - ‘2015-2019 생산구조 개혁 및 현대화·다양화 보장 방안 프로그램’ 대통령 승인(2015.3.4.) - 이에 따라 국산화 프로그램 대상 품목 생산 시 각종 세제혜택 등을 제공 ◦ (카자흐) 정부지원 7대 산업 선정 중점 지원 - 비자원분야 산업육성을 위해 건설장비,운송장비,농업,섬유산업, 금속가공 등 7대 중점분야 선정, 세제혜택 등 지원 집중 - 산업균형 발전을 위한 2030년까지의 장기종합개발 정책 지속 추진 □ 자국산업 보호정책 강화 ◦ 유라시아경제연합 회원국 공공조달에 역외국 기업참여 제한 - 엔지니어링 제품, 경공업, 의료, SW 등으로 제한범위 확대 <외국산 제품 공공조달 참여 제한 조치> 발표일 내용 2014.7.14 건설기계 등 엔지니어링 제품 제한 법령 2014.8.11 외국산 경공업제품 구매 제한 법령 2015.1.31 엔지니어링 품목 추가 법령 2015.2.5 해외 의료용 제품 조달품목 제한 법령 2015.9(발효일) 해외산 소프트웨어 조달품목 제한 법령 *자료원:러시아산업통상부 <공공조달 참여제한 주요 품목> 분야 품목 기계류 불도저, 트럭, 버스, 특장차(소방차, 크레인 등), 트레일러 등 의료제품 의약품, 의약용 냉장고, 의료기기(심박동기, 적외선장비 등), 정형외과장비, 엑스레이장비, 검사기기 경공업제품 가죽제품, 가방(트렁크, 카메라케이스 등), 텍스 매트 솜, 부직포, 여성 의료, 스타킹류, 장갑류, 그물 등 *자료원:러시아산업통상부 ◦ 관세, 비관세 장벽 강화 - 러시아 소비자보호원, 외국브랜드 세제의 유해성분규정 초과 발표(’15.8) -벨라루스, 신규위생검역제도 도입(’15.9), 수입소비재별도위생검사 의무화 - 우즈베키스탄, 에너지 표준 미부합 가전제품 수입 금지 제도 도입(‘16.7) -몽골, 계란·가공육류·맥주·시멘트·문 등의 수입품 관세 6.5~20% 인상 □ 유라시아경제연합을 통한 시장 통합 CIS 진출전략 491 ◦ 유라시아경제연합 출범(2015.1.1.)으로 유라시아 거대 단일 경제권탄생 - 회원국 : 러시아,카자흐스탄,벨라루스, 아르메니아,키르기스스탄 등 5개국 - 회원국간 관세철폐, 세관통과 절차취소를 통해 역내무역 자유화 확대 - 국가별 제품 인증 및 안전규정의 통합화 진행 중 □ 양자/다자간무역협정 체결 추세 ◦ 체제 전환 이후, CIS 지역은 과거 구소련 연방국간의 FTA 체결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최근 전통적 경협관계에서벗어나협력관계의 다양화, 다변화 추진 - 러시아, 유라시아경제연합을결성하여 역내경제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서방과의 갈등,극동개발의 필요성으로 아시아와의협력 관계 발전 모색 - 우크라이나,몰도바, 조지아 등 EU와 경제협력협정 체결(’14.6), 이에 러시아는 몰도바와 우크라이나에 수입관세 부과하겠다고 발표해 우크라이나, 몰도바와 러시아 간의 FTA 효력이 자동 소멸됨 -카자흐스탄,벨라루스 등은 중국과의 경제협력 강화로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 감소 노력 ◦ (유라시아경제연합)베트남과 FTA 체결(2015.5.29.)로교역대상 품목의 88%가 관세 인하 전망 - 현재 유라시아경제연합과 FTA 체결 의향을 나타낸 국가는 약 30개국으로 ’16년부터 인도, 이집트, 이란, 중국 등과의 FTA협의가 구체화될 전망 ◦ (우크라이나)북미, 유럽 지역과의 FTA로 러시아의 영향력 최소화 노력 - ’15년말캐나다와의 FTA 발효 예정 - ’16년 1월 우크라이나-EU간포괄적 FTA 발효 예정, 이로써 EU와의무역액 중 수출 99.1%, 수입 98.1%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가철폐되고, 서비스무역 및 전자상거래 시장이 통합되며, EU의 공공조달시장이 전면 개방될 예정 ◦ (우즈베키스탄) 한-우즈벡 FTA 공동연구 수행 합의(’15. 7) - 우리나라의 중앙아 최대교역 대상국으로 FTA 체결 시큰 파급효과 기대 ◦ (몽골) 일본과 FTA 체결(‘15. 2) - 몽골 최초의 FTA로, 중국과 러시아에 치우친 경협관계를극복하고, 미국·일본· 한국 등과의협력 관계 확대희망 □ 러시아극동개발 강화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92 ◦ 러-서방 간 상호제재 연장과 함께, 러시아 전반의 경제적 어려움 가중되면서 동북아 아태지역으로 경제활력의돌파구를찾기 위한움직임 확대 - ’14년∼’15년 선도개발구역(TOR),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등 주요 법안 확정 및 발효, ‘동방경제포럼’ 등 정부 주도의 대규모 해외투자 유치 행사 개최 <극동개발 관련 주요 법안 입법> - 2012년 푸틴 신동방정책(21세기 러시아 발전의 방향은 동쪽으로의 발전) 표방 - 2012년 5월 러시아 ‘극동개발부’ 설립, 전권대표 임명 - 2013년 3월, 극동‧바이칼 지역 사회‧경제발전전략 확정(이후 ’14.4월 개정) - 2015년 3월, ‘선도개발구역에 관한’ 법안 발효(극동 9개 지역 우선추진 대상 지정) - 2015년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동방경제포럼’ 개최 - 2015년 10월,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법안 발효 (’15.7 푸틴대통령 서명) ◦ (TOR) 극동에 기존의 러시아특별경제구역과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선도개발구역(TOR, Территории Опережающего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 개발 <선도개발구역 추진 지역 및 투자가 혜택> TOR는 일반 특별 경제구역에 비해 세율이나 적용 기간 등에서 투자가에 대한 혜택이 큼. 구분 TOR 특별경제구역 소득세 10년간 0% 2% 재산세 10년간 0% 10년간 0% 토지세 10년간 0% 5년간 0% 보험료 7.6% 14% 입주기간 최장 70년 최장 49년 *자료원:러시아극동개발부,경제개발부 ◦ (자유항)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톡 지역에 기존의 특별경제구역 보다 더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자유항설립법안 발효 - 수출입관세를 면제하는 특별통관제도, 세제감면, 외국인 무비자 체류(8일간), 항구지역 내 의료활동허가 등의혜택 제공 - 향후 아태지역의 통상 및교통허브로 발전시킨다는 계획 CIS 진출전략 493 구분 수출 수입 수지 금액 증감률 중량 증감률 금액 증감률 중량 증감률 ‘15.9월 5,429 -52.7 1,361 -40.4 9,219 -29.5 33,069 14.7 -3,790 ’14년 14,140 -10.0 2,853 -13.7 17,093 38.9 38,288 32.2 -2,953 ’13년 15,704 -0.4 3,307 -3.6 12,308 -2.0 28,953 11.3 3,396 ’12년 15,761 7.7 3,431 2.8 12,557 3.5 26,004 3.8 3,204 ’11년 14,629 32.3 3,337 25.4 12,134 8.3 25,045 1.8 2,495 5. 한국과의 경제교류 동향 □ 무역동향 ◦ 대CIS 교역액 큰 폭으로 감소 - (수출) 국제유가 하락, 주요국 통화 가치 하락 등으로 CIS 주요국 수입 여력 떨어져 ’15년 9월까지 우리의 대CIS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52.7% 감소한 5,429백만 달러를 기록 - (수입) 루블화 등의 약세로 CIS 주요 수출품의 수출단가 하락이 반영되어 ’15년 9월까지 우리의 대CIS 수입액은 9,219백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9.5% 감소하였으나, 물량기준으로는 14.7% 증가하였음. - (수지) 우리의 대CIS 수출이 급감하고, 수입이 증가하면서 ’14년부터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 ’15년 들어 적자폭 확대 <한-CIS 간 무역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천톤, %) *자료원:한국무역협회 ◦ 우리의 대CIS 주요 수출품목 급감, CIS로부터의 원자재 수입 증가 - 승용차(-66.2%), 자동차 부품(-38.6%), 합성수지 (-46.9%), 건설중장비 (-74.0%) 등 우리의 주력제품 ‘14년에 이어 대부분 수출 감소 - CIS 지역 제조업 활성화 움직임이 반영된 결과, 10대 수출품 중 유일하게 기타기계류만이 ‘14년에 이어 수출이 증가 *한→CIS기타기계류수출:’14년91.7백만달러(16.4%증가),’15년9월까지85.9백만달러(48.7%증가) - 유연탄(5.9%), 천연가스(17.4%), 사료(9.9%) 등 원자재 수입 지속 증가, 최대 수입품목인 원유는 금액기준으로 30.9% 감소한 2,775백만 달러를 기록 하였으나, 중량기준으로는 27.8% 증가하였음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94 □ 투자동향 ◦ ’15년 상반기까지 우리나라의 대 CIS 투자는 5,544백만 달러 - 국별로는 카자흐스탄, 러시아로의 투자가 전체 CIS 투자액의 85.5%를 차지 <우리나라의 대 CIS지역 투자 실적> (단위: 백만 달러) 전체 카자흐스탄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기타국 5,544 2,510(45.3%) 2,229(40.2%) 638(11.5%) 167(3.0%) *주:괄호안은각국별비중 *자료원:수출입은행 - 주요 투자분야로는 제조업(2,198백만 달러, 39.7%), 금융 및 보험업(833백만 달러, 15.0%), 건설업(521백만 달러, 9.4%), 광업(438백만 달러, 7.9%)순 - 국별로는 러시아, 우즈베키스탄은 대기업의 현지공장 건설로 제조업 투자가 대부분, 카자흐스탄은 금융 보험업, 건설, 제조업 등 투자분야가 비교적 다양 - 중견 중소기업 중 현지에 생산기반을 구축한 기업은 대기업과 동반진출한 부품 협력사가 대부분이며, 그 외는 물류 또는 무역업에 종사 <최근 우리 기업의 주요 신규투자> 회사명 분야 주요 동향 롯데 호텔 호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시내 중심가에 1.4억 달러 투자, 5성급 롯데호텔 건설 중으로, 2017년 5월 개점 예정. 현재는 모스크바에 호텔과 백화점 운영 중 현대 자동차 자동차 ’16년 러시아 카멘카(상트페테르부르크 북서쪽)지역 공장에서 크로스오버 1개 차종 추가생산 예정. 성우하이텍 등 중소 협력사들 생산설비 확장 추진 중 GS 홈쇼핑 소매 ’15년 7월 21일 러시아 통신사이자 케이블TV 운영사인 로스텔레콤과 2천만 달러 규모의 합작회사 설립 계약을 체결하고 Boom-TV 설립. 홈쇼핑 제품 소싱 추진 중 대상 식품 ’15년 6월,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 인근 베르스크 지역에 위치한 시베리아 조미료 제조사인 V사와 현지 합작생산 추진 위해 대표사무소 개설 *자료원:CIS지역무역관 ◦ CIS국가들의 대 한국 투자는 극히 미미한 수준 - 저조한 대한 투자 원인은 러시아 자원, 에너지 기업의 유럽 및 여타 CIS 위주의 투자와 다른 CIS국가들의 부족한 투자진출 여력에서 발생 CIS 진출전략 495 CIS 수입시장은 전 세계에서 3% 내외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 독일 등이 주요 수입대상국이며, 우리나라는 CIS 수입시장 중 약 3% 가량을 점유해 10대 수입대상국 중 하나이다. 산업기반이 부족하여 자동차, 가전제품, 식품 등 공산품을 주로 수입하며,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품도 자동차 부품, 가전제품 등이다. 우리 기업들의 CIS 투자진출은 제조업 부문에 집중되어 있다. 자동차, 가전, 식품 등의 제조공장이 진출하여 있으며, 호텔 등 서비스 분야에도 진출해 있다. 전통적으로 독일 등 서구 국가들의 CIS 진출이 활발하였으나, 러시아와 서방간 갈등 속 최근 중국이 ‘일대일로’ 정책의 협력을 구실로 CIS 지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III 시장 분석 1. 수출 □ CIS 지역 수입시장특성 및 최근 동향 ◦ CIS 수입시장은 전 세계 수입시장에서 약 3% 내외의 비중을 차지 - 이탈리아와 비슷한 수입규모로, 미국혹은 중국의 수입규모의 약 1/4규모 ◦ 러시아의 수입이 전체 CIS 수입시장규모의 60%에육박 - CIS 전체 수입시장에서 러시아 58.7%, 우크라이나 11.3%,카자흐스탄 8.5% 등 <CIS 지역 국별 수입비중 및 최근 수입 추이> *자료원:ITCTrademap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96 ◦ CIS 수입 시장 축소 심화 - ’14년 CIS 수입시장규모는 전년대비 11.4% 감소한 481,048 백만 달러를 기록 했으며, 전 세계 수입시장 내 비중도 ’13년 2.9%에서 ’14년 2.6%로 축소 - 우크라이나 △29.3%, 카자흐스탄 △15.6%, 아제르바이잔 △14.7%, 러시아 △10.3% 순으로 수입 감소폭이컸음 - 최근 저유가, 주요국 통화가치 하락, 러-서방간갈등 지속으로 ‘15년에도 지속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고있음 *’15년상반기수입액전년동기대비러시아32.2%감소,카자흐44.8%감소 <CIS 지역 최근 수입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수입액(증감률) 523,240(35.1) 546,808(4.5) 542,731(△0.7) 481,084(△11.4) 세계수입시장내 비중 2.9% 3.0% 2.9% 2.6% *자료원:ITCTrademap ◦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가장 크며, 독일, 미국 등의 순임. - ’14년 기준 중국 16.2%, 독일 9.5%, 미국 5.0%, 이탈리아 3.6%, 터키 3.4% 등 - 중국이 지속적으로 수입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 반면, 일본의 점유율은 3년 연속 하락하고있음 <CIS 지역 주요 수입대상국 수입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국가 수입액 비중 2012년 2013년 2014년 14/13 2012년 2013년 2014년 합계 546,808 542,731 481,084 △11.4 100.0 100.0 100.0 1 중국 78,066 81,362 77,767 △4.4 14.3 15.0 16.2 2 독일 53,142 53,406 45,699 △14.4 9.7 9.8 9.5 3 미국 22,893 23,937 24,093 0.7 4.2 4.4 5.0 4 이탈리아 19,007 20,136 17,336 △13.9 3.5 3.7 3.6 5 터키 15,857 16,939 16,314 △3.7 2.9 3.1 3.4 6 프랑스 17,311 17,406 14,009 △19.5 3.2 3.2 2.9 7 폴란드 13,391 15,048 13,555 △9.9 2.4 2.8 2.8 8 일본 19,051 16,966 13,535 △20.2 3.5 3.1 2.8 9 한국 16,097 15,256 13,275 △13.0 2.9 2.8 2.8 10 영국 11,537 12,115 10,507 △13.3 2.1 2.2 2.2 *주:CIS역내국제외 *자료원:ITCTrademap CIS 진출전략 497 ◦ 품목별로는 기계류, 전자제품, 자동차 등의 수입이많음. - ’14년 기준 주요 수입품은 기계류 15.8%, 전자제품 9.8%, 자동차 9.4%, 광물 연료 8.0% 등이었음 *광물연료의수입이많은것은역내거래가포함되었기때문 - ’14년들어 서방의 제재, 환율 급등 등으로 10대 주요 수입품 대부분 감소하였으며, 특히,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수입 감소폭이컸음 <CIS 지역 주요 품목별 수입 추이 >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HS 품목 수입액 비중 2012년 2013년 2014년 14/13 2012년 2013년 2014년 합계 546,808 542,731 481,084 △11.4 100.0 100.0 100.0 1 84 기계류 84,100 84,367 75,791 △10.2 15.4 15.5 15.8 2 85 전자제품 51,601 51,848 47,374 △8.6 9.4 9.6 9.8 3 87 자동차 61,346 58,365 45,308 △22.4 11.2 10.8 9.4 4 27 광물연료 58,491 48,802 38,561 △21.0 10.7 9.0 8.0 5 30 의약품 20,319 21,900 19,335 △11.7 3.7 4.0 4.0 6 39 플라스틱 19,713 20,318 19,028 △6.3 3.6 3.7 4.0 7 73 철강제품 17,253 18,281 14,219 △22.2 3.2 3.4 3.0 8 72 철강 14,376 13,786 11,846 △14.1 2.6 2.5 2.5 9 90 의료기기 14,328 12,906 11,293 △12.5 2.6 2.4 2.3 10 99 기타제품 2,041 1,691 10,238 505.4 0.4 0.3 2.1 *자료원:ITCTrademap - 기계류, 전자기기, 자동차 및 부품, 플라스틱제품, 의료기기, 고무제품, 의류 등의 수입 증가율도평균 이상이고, 수입량도많아 중점 수입 분야로 분류됨 <CIS 지역 주요 수입품> *자료원:ITCTrademap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98 □ CIS 수입시장 내 우리나라의 위치 및 경쟁동향 ◦ CIS 수입시장에서 우리나라의 비중(’14년 기준)은 2.8%로 9위의 시장 점유율 기록 ◦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은 자동차부품, 자동차, 차체, 내연기관, 건설중장비, 평판압연강판 순이며, 주로 중국, 독일, 일본 등과 경쟁구도 형성 <대CIS 주요 수출품목과 경쟁국> 순 위  자동차부품(8708)  자동차(8703)  차체(8707) 국명 비중(%) 국명 비중(%) 국명 비중(%) 1 한국 19.6 일본 24.4 한국 24.0% 2 독일 13.9 독일 14.7 슬로바키아 22.5% 3 중국 13.1 미국 14.1 일본 22.3% 4 일본 11.1 영국 10.8 독일 14.4% 5 루마니아 4.4 한국 5.5 미국 4.7% 순 위  내연기관(8407) 건설중장비(8429) 평판압연강판(7210) 국명 비중(%) 국명 비중(%) 국명 비중(%) 1 중국 22.3 중국 26.8 중국 33.7 2 한국 16.9 일본 17.3 한국 11.2 3 일본 15.1 한국 12.2 벨기에 4.5 4 독일 12.4 영국 9.5 터키 4.5 5 루마니아 6.6 미국 6.2 독일 3.4 *자료원:ITCTrademap *주:HScode네자리수기준 <대 CIS 주요 수출품목 중 우리제품 경쟁력> CIS 진출전략 499 □ CIS 지역 수입규제 동향 국가 수입 규제 동향 러시아 서방에 대한 식품 수입 금지 조치 단행 일자 내용 ’14.8.6 유럽, 미국, 호주, 캐나다, 노르웨이로부터 농산물 다수 수입 금지 ’15.4.20 EU 중 일부 국가(헝가리, 그리스, 키프로스 등)에 수입금지 조치 해제 ’15.6.24 서방산 식품 수입 금지조치 2016년 8월까지 연장 ’15.8.13 식품 금수조치 대상국 아이슬란드, 우크라이나 등으로 확대 우즈베키스탄 ’15.9.1부로 식품, 화학, 일부 펌프류 등에 대한 관세·소비세 인상을 담은 새로운 관세 및 소비세법 시행 벨라루스 ’15.9 국무회의 의결 666호로 수입 소비재에 별도의 위생검사 의무 도입 우크라이나 품목 기간 세부사항 철강파이프 (HS730429) ’11.10-’16.09 19,504톤 이상 수입금지 (2015.10.01. - 2016.09.30) 식탁, 주방용품 (HS691110) ’14.05-’17.05 ·제한조치 실행 직후 관세: 35.6% ·제한조치 실행 12개월 후 관세: 32% ·제한조치 실행 24개월 후 관세: 28.8% 몽골 계란∙가공육류∙맥주∙아이스크림∙시멘트∙문∙창문 등 수입품 관세를 6.5%~20% 인상 수입담배에 대한 특소세 인상 추진(현재 국회 심의 중) HS코드 8711(오토바이)에 대한 수입규제 개정(’13년):중국산 오토바이 수입 금지 □ 우리기업의 대CIS 수출 성공 사례 ☞ 수출기업 : H사 ☞ 품 목 : 식품포장기계 ☞ 진출과정 : - H사는 ’07년 바이어 발굴을 시장조사서비스 실시 후 바이어 O사를 직접 접촉하였으나 우크라이나어를 사용하는 바이어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발생 - 수입상 O사는 언어소통에 어려움을 겪음과 동시에 한국 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H사와의 수입 상담을 중단코자 결정 - 수출 상담의 중단 위기에 처한 H사는, 부산 출장 차 H사를 방문한 해당 무역관 직원에게 생산 공장을 적극 소개하였고, 직원은 제품 공정과정 및 신제품을 촬영하여 수입상 O사와 다시 접촉하여 관련 자료 시연 - H사는 ’07년 키예프무역관 지사화 사업에 가입, O사와 17,720달러의 첫 수출에 성공 - ’08년부터는 무역관이 신규로 소개한 K사와도 거래가 성사되어 2015년 현재까지 연간 4만 달러 규모로 식품포장기계를 수출 중 ☞ 시사점 - CIS지역 바이어와의 첫 거래가 성사되기 전까지는 원활한 의사소통과 신뢰 구축이 매우 중요 - 현지 진출(지사 또는 대표사무소)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는 KOTRA 지사화 사업이 매우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일 것임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00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금액 비중 증감률 금액 비중 증감률 금액 비중 증감률 러시아 50,588 62.7 -8.2 69,219 73.7 36.8 20,958 49.7 -69.7 카자흐스탄 13,337 16.5 -4.6 10,221 10.9 -23.4 9,562 22.7 -6.4 아제르바이잔 2,005 2.5 36.8 2,632 2.8 31.3 4,430 10.5 68.3 투르크메니스탄 3,130 3.9 -7.7 3,076 3.3 -1.7 3,164 7.5 2.8 벨라루스 1,429 1.8 -64.3 2,230 2.4 56.0 1,798 4.3 -19.3 우즈베키스탄 563 0.7 -65.6 686 0.7 21.8 751 1.8 9.5 우크라이나 8,401 10.4 16.6 4,499 4.8 -46.4 410 1.0 -90.9 아르메니아 489 0.6 -5.1 370 0.4 -24.3 383 0.9 3.4 타지키스탄 232 0.3 45.1 105 0.1 -55.0 261 0.6 149.6 키르기스스탄 293 0.4 -57.8 626 0.7 113.9 211 0.5 -66.4 몰도바 195 0.2 -32.3 236 0.3 21.1 207 0.5 -12.2 합계 80,661 100 -8.8 93,900 100 16.4 42,135 100 -55.1 2. 투자진출 □ 대CIS 투자진출특성 및 최근 동향 ◦ CIS 지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 누적액은 802,638백만 달러이며,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에 투자가 집중되어 있음 <대CIS 외국인 직접투자 누적액> (단위 : 백만 달러, %) 국가 러시아 카자흐 스탄 우크라 이나 투르크 메니 스탄 아제르 바이잔 벨라 루스 우즈베 키스탄 아르메 니아 키르기 스스탄 몰도바 타지키 스탄 합계 금액 510,326 126,587 74,472 26,203 19,872 19,326 9,002 6,532 3,915 3,906 2,499 802,638 비중 63.6 15.8 9.3 3.3 2.5 2.4 1.1 0.8 0.5 0.5 0.3 100 *자료원:UNCTAD ◦ ’14년 대CIS 외국인직접투자액 절반 이상 감소 - ’14년 대CIS 외국인직접투자액은 전년대비 55.1% 감소한 42,135백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전세계 FDI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3년 6.4%에서 ’14년 3.4%로 크게 감소 - 우크라이나 사태의 당사자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급격히 감소 <대CIS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 *자료원:UNCTAD CIS 진출전략 501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상반기 러시아 107 122 114 42 카자흐스탄 192 174 159 63 벨라루스 - 14 우즈베키스탄 19 13 12 1 키르기스스탄 2 4 3 1 전체 321 313 301 107 구분 금액 비중 제조업 2,198 39.7 금융·보험업 833 15.0 건설업 521 9.4 광업 438 7.9 도소매업 302 5.4 농림어업 180 3.2 기타 1,072 19.4 □ 우리기업의 CIS 투자진출 동향 ◦ ’15년 상반기까지 우리나라의 CIS 투자누적액은 5,544백만 달러이며, 국별로는 카자흐스탄, 러시아로의 투자가 전체 CIS 투자액의 85.5%를 차지 ◦ 경기침체 상황에도 우리나라의 최근 CIS직접투자규모는 변화는 크지않음. - ’14년 우리나라의 CIS 직접투자액은 전년대비 3.8% 감소한 301백만 달러를 기록하였음 ◦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즈베키스탄과키르기스스탄에도 소액이지만 투자가 이어지고있음 <우리나라의 CIS주요국 직접투자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자료원:수출입은행 ◦ 업종별로는 제조업에 대한 투자액이 전체의 40%로 비중이 가장큼. - 제조업(39.7%), 금융·보험업(15.0%), 건설업(9.4%),광업(7.9%) 순 - 러시아, 우즈베키스탄에는 대기업의 현지공장 건설로 제조업 투자가 대부분이며, 카자흐스탄은 금융 보험업, 건설, 제조업 등 투자분야가 비교적 다양한편임 <우리나라의 CIS 업종별 직접투자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 *자료원:수출입은행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02 □ 주요 경쟁국의 CIS 투자진출 동향 ◦ CIS 지역의 경기 침체, 러시아-서방간 갈등 지속으로 자동차, 부동산, 소매, 서비스 분야의 외국기업 비즈니스 위축 ◦ CIS 경기 침체 중에도 자국산업 보호·육성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외국 제조사 들이 현지 생산 비중을 높이기 위해 제조공장이나 생산라인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있음. ◦ 미국, 유럽 기업들의 사업 축소 경향이 크며, 중국의 경우 러시아와 서방간 경제제재틈새로 투자움직임이활발해지고있음 ◦ 독일 - 지리적 인접성, 독일 제품에 대한 높은 선호도로 자동차 제조에서부터 대형 유통망까지 독일 기업의 CIS 지역 진출활발 - 러시아와 정치적으로갈등 관계를 이어가고있으나, 러시아에서 독일 기업의 매출액은 약 200억 유로일 정도로활발한 비즈니스 전개 중 - 폭스바겐 칼루가 공장이 구조조정 등을 단행하는 등 러시아 경기침체에 영향을받고있으나, 기타 분야에서는 신규투자가활발함. ☞ (Bosch) ’15년 6월 모스크바에 Headquarter 개소, ’15년 7월 러시아 사마라 지역에 ABS, ESP 제조 공장 설립 ☞ (ABB) ’15년 6월 러시아 리페츠크 지역에 저전압 스위치기어 제조공장 설립 ☞ (Siemens AG) ’15년 6월 러시아 레닌그라드 지역에 고용량 가스터빈 제조공장 설립 ◦ 중국 - 러시아극동·시베리아 지역과의 지리적 인접성을바탕으로 투자 확대 *2009-2018중국동북부와극동·시베리아지역협력프로그램추진 *러중경제통상지구조성을통한제조,물류분야투자활성화 - 서방과 러시아간갈등관계 속, ‘일대일로’ 정책을 위한 파트너로서 CIS국가와의 협력 강화 *(카자흐) ’15.5.7 중국 시진핑 주석 방문시 ‘일대일로’ 정책에 대한 협력 요청, ’15.5.16 중국 철도그룹,아스타나에경전철교통시스템구축합의 * (벨라루스) ’15.5.10 중국 시진핑 주석 방문시 ‘일대일로’ 정책에 지지를 요청하면서 70억 달러차관제공발표,인프라건설협력제안등 ☞ (Lifan) ’14년 10월 러시아에 공장 설립을 위한 3억 달러 투자계획 발표, ’17년까지 공장 완공 예정 ☞ (JD.com) 중국 제2의 온라인 쇼핑사로 알리바바의 중국진출 성공에 힘입어 ’15년 6월 진출 CIS 진출전략 503 ◦ 일본 - 상대적으로 투자가활성화되어있지않으나, 최근 지리적으로 인접한극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 - 러시아 자동차 시장 침체에도 불구하고 도요타를 중심으로 현지 생산을 확대 중 ☞ (Toyota) 59억 루블을 투자, ’15년 말까지 공장 확대 및 현대화할 계획, 연간 생산량을 10만대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 ☞ (Toyota-Atsumitec) ’15년 7월 러시아 톨리야티 지역에 기어박스 제조 공장 완공. ’15년 8월부터 생산 시작 ☞ (Cokey System) ’14년 9월 아스트라칸 지역 제조 공장 설립 계획 발표, ’16년 2분기 완공 목표 ☞ (Hitachi Zosen Inova) ’15년 6월 러시아 Rostec과 협력하여 모스크바 지역에 15개의 폐기물 처리시설 설립 계획 발표 ◦ 미국 - 러시아와의갈등 심화와 CIS 경기침체로 양국 비즈니스협력 축소 ☞ (GM) ’15년 3월 러시아 시장 철수 발표 후, 벨라루스로 생산기지 이전 계획 ☞ (Ford) 전직원 2000명 중 700명 구조조정 시행했으나, 현지 생산 기종 확대 ☞ (Esprit) ’14년 9월 러시아 시장 철수 발표 □ CIS 투자진출 진입장벽 ◦ CIS 지역은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및 제도 개선 중으로 외국투자 진출 기업에 대한특별한 진입장벽은없음 ◦ 지나친 행정규제, 부패관행 등 불확실한 투자환경과 높은 세율, 낮은 공공의료 수준, 인프라 부족 등이 진출 리스크 - 자체 인증(GOST), 높은 언어장벽, 내륙까지의 물류비용또한 진입애로사항 □ 우리기업의 투자진출 성공/실패 사례 ☞ 진출기업 : 오리온 ☞ 품 목 : 과자류 ☞ 진출과정 : - ’93년 러시아에 초코파이 직수출을 시작한 후, ’96년 8월 모스크바에 대표 사무소 설립 - 러시아 수요증가로 ’04년부터 즈베니고르드에 소규모 공장 운영 - ’06년 2월 트베리 지역에 초코파이 생산 공장 설립 - ’07년 9월부터 현지생산 제품을 CIS 국가에 수출 - ’08년 2월 노보시비르스크에 제2공장 설립 - 현재 오리온 초코파이는 러시아 파이류 시장에서 60%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CIS 국가뿐만 아니라 중동·아프리카 등에 수출 중 ☞ 시사점 - 신속한 투자 진출 결정으로 시장 선점 - 현지 입맛을 고려한 제품 개발, 현지 브랜드 정착화 노력 등 철저한 현지화 전략 - 밀가루 등 경쟁력 있는 원료 수급이 용이한 러시아를 생산 거점화로 역내 수출 확대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04 CIS 시장은 유가하락, 서방과의 갈등 장기화 등으로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으나, 제조업 육성, 극동개발, 틈새시장 출현 등 다양한 기회가 엿보이고 있다. 기업역량 및 시장 내 위치를 분석하고 권역별 시장 특성에 맞게 장단기 전략을 구사한다면 충분히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 IV 시장진출전략 1. 진출전략 개관 <CIS지역SWOT분석> <Strengths> ◦높은공산품수입의존,거대수입시장 ◦유럽-아시아연결하는지리적이점 ◦천연가스,석유등자원의보고 ◦저렴한노동력,첨단기술보유 <Opportunities> ◦CIS주요국제조업육성정책확대 ◦러-서방갈등장기화,서구제품대체수요 ◦러극동개발및아시아국가와의협력증대 ◦유라시아경제연합강화,역내교역확대 <Weaknesses> ◦자원의존형경제구조 ◦복잡하고변경이많은법제도,지하경제 ◦사회전반의인프라노후화 ◦높은언어장벽,열악한물류,독자인증제도 <Threats> ◦러경기침체장기화가CIS전역으로확대 ◦환율불안,수출환경악화 ◦보호주의확대,러제조기업과경쟁심화 ◦정세급변가능성,비즈니스리스크상존 <시사점> ◦경기침체속틈새시장발굴과공략방안구축 ◦러시아의극동개발및아시아중시정책적극활용 ◦CIS의새로운트렌드와신시장개척등시장선도방안마련 ◦CIS경제협력환경변화에대한대응전략필요 ◦언어장벽,독자인증등초기진출장벽극복을위한유력파트너발굴 □ 시기별 진출 전략 단기 ◈ 경기 침체 속 틈새시장·신성장시장 발굴 및 공략 ◈ 미개척 지방시장 적극 개발 ◈ 마케팅 고도화·판로 다각화를 통한 수출 확대 ◈ 산업 및 지역개발 프로젝트 적극 참여 중장기 ◈ 투자진출 분야 및 지역 다각화·고도화 ◈ CIS 경협 환경 변화 활용, 선제적이고 입체적인 투자진출 방안 마련 ◈ 러시아 극동개발과 우리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정책 활용 CIS 진출전략 505 □ 기업역량별 진출 전략 : 경기불황 속 역량별 차별화된 진출전략 구사 필요 기업역량 확대가능기업 현상유지기업 시장 내 위치 Market Leader Market Follower 진출전략 적극 확대 경기불황을 시장 점유 및 사업 확대의기회로인식전환 신제품 출시, 사업 다각화, 투자 확대등으로비즈니스기회확장 리스크 관리 경기불황기에순응한비용절감 내수와 수출 비중 조정 등을 통한 리스크관리 사례 러 식품기업 로세보(Losevo)사 ·‘14년말4억루블신규투자 ·기존 유제품에서 육류, 채소, 과일 등으로 식가공 영역을 통해 ‘15.1분기 매출이 전년동기대비 25-30%증가 노키아사(타이어제조 러진출기업) ·‘15.1분기 루블화 급락 추세에 대응, 러시아에 타이어 판매를 축소하고 러시아산해외수출확대로전략수정 ·‘15년상반기러시아매출액하락에도 불구회사전체순이익증가 □ CIS권역별 진출전략 구분 성숙시장권역 개방시장권역 관리시장권역 러시아/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벨라루스 몰도바/우크라이나 조지아/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몽골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단기 ◈ 수출상품 다변화 ◈ 미개척 지방시장 진출 강화 ◈ 마케팅 고도화 ◈ 조달시장의 적극 공략 ◈ 제조업육성 정책 적극 대응 ◈ 우리제품의 新시장화 ◈ 유력업체 파트너링 ◈ 인프라 개발 및 현대화 프로젝트 적극 대응 ◈ 탈석유화, 산업다각화 정책 적극 대응 ◈ 국제공여자금 적극 활용 ◈ 시장진출에 용이한 터키, 露 등 제3국 파트너 발굴 중장기 ◈ 투자진출분야 다각화 ◈ 러 극동개발 정책에 적극 대응 ◈ 북극항로시대 대비 ◈ EU와의 지정학적 연계에 적극 대응 ◈ 선제적 투자 진출 통한 EU/EEU 진출 전략기지화 ◈ 투자진출을 통한 폐쇄적 시장 한계 극복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06 권역 국가 성숙 시장 러시아,카자흐스탄 미 성 숙 개방 시장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조지아,아르메니아, 몽골 관리 시장 우즈베키스탄,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 [참고] CIS 시장 권역 분석 □ CIS 시장 권역 구분 : 소득과 대외경제의존도 기준 ◦ 2013년 1인당 GNI 1만불을 기준으로 시장의 성숙도 분류 ◦ GDP 중 수입액 차지 비중(2009~2013년 평균) 45%**를 기준으로 대외시장의존도 분류 *원의크기:인구수 **수입비중45%:G7국중가장GDP대비수입비중이높은독일의수치 □ 권역별 시장 특성 권역 국가 인구 (백만명) 1인당GNI (달러) 순자본유입 (백만달러) WTO가입 원유/가스 성숙 시장 권역 러시아 143.4 13,860 70,653.7 O 가스(1위) 원유(8위) 카자흐스탄 17.0 11,380 9,738.5 추진중 원유(9위) 가스(19위) 개방 시장 권역 우크라이나 45.2 3,960 3,771 O 가스(24위) 벨라루스 9.4 6,270 2,232.7 추진중 타지키스탄 8.1 990 107.8 O 키르기스스탄 5.6 1,200 757.6 O 몰도바 3.6 2,460 251.1 O 조지아 4.5 3,570 1,020.5 O 아르메니아 3.0 3,790 370 O 몽골 2.8 3,770 2,150.9 O 관리 시장 권역 우즈베키스탄 30.2 1,900 1,077 미정 가스(18위) 아제르바이잔 3.0 7,350 2,619.4 미정 원유(0.4%) 투르크메니스탄 5.2 6,880 3,061 미정 가스(4위) *자료원:월드뱅크2013년통계등 CIS 진출전략 507 시장권역별시장특성분석 ◦인구:시장성숙권역을기준으로한 나머지권역의크기 ◦경제성장률: ‘10-’13년평균경제성장률 ◦1인당소득:2013년기준 ◦대외자본의존도:2013년대외순자본 유입의GDP비중 ◦수입의존도:최근5개년각년도 수입의GDP비중평균 ◦비즈니스환경:월드뱅크의Doing Business2014순위를토대로작성 ◦ 성숙시장권역 -풍부한 자원,막대한 인구 등을바탕으로 1인당 GNI(Gross Nation Income) 1만불 이상으로 성숙한 시장, 성숙시장으로 경제성장률은 하향 안정 - 러시아는 대부분의글로벌 기업이 진출해있으며, 카자흐스탄도 중앙아시아 중심국가로서 다수의글로벌 기업이 진출활동 중이고 경쟁 치열한편 *순자본유입:러시아707억달러,카자흐스탄97억달러 - WTO에 기가입했거나 가입 추진 중으로 비즈니스 환경이 개선되고있음 - 양국 모두 유라시아경제연합 서명국으로 CIS 경제 통합의 중심 ◦ 개방시장권역 - CIS 국가 중 석유, 가스 등 주요 자원 보유량이 적거나 전무한 국가들이 대부분이며, 인구도 우크라이나를 제외하면 모두천만 이하임 - 1인당 GNI는 1만 달러 이하로 미성숙시장이며, 경제성장률이 높은 수준 - GDP중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이며, 대외자본의 GDP 차지 비중도커 대외경제의존도가 높음. -벨라루스를 제외하고 모두 WTO에 가입하였으며,벨라루스도 가입을 추진 중 ◦ 관리시장권역 - 가스, 석유 등 주요 자원 보유량이풍부하나, 1인당 GNI는 1만 달러 이하의 미성숙 시장임. - GDP중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하로 대외경제의존도가 낮으며, 모두 WTO 미가입국이며 추진 계획도없음. 정부가 시장을 관리. - 자원개발을 위해몇몇글로벌 에너지 기업이 진출해있음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08 기계설비 의료 농축산,식품 미용, 건강 기 회 요 인 ․러수입대체산업 육성정책,우즈벡 국산화프로그램등 ․러중소기업60%가 3년내 제조업 전환 희망(’14년 KOTRA설문) ․불황에도 CIS의료 시장 수요 유지 ․의약품,원료수출 성공사례증가 (녹십자,동원제약등) ․러한국의료관광 증가로인지도증가 ․서방産식품금수로 러국내농축산확대 ․농장, 식품공장 설립 움직임 확대 ․러정부농기계구입 자금대출확대발표 (’15.1월, 경제부) ․‘미샤'‘토니모리'등 전문매장진출확대 ․중앙아 한류 확산 한국화장품인기상승 ․러시아 내 건강식, 유기농에 대한 관심 고조 2. 세부 진출전략 2-1. 경기침체 속 틈새시장·신성장시장 공략 □ (기계설비) CIS지역 제조업 육성정책 수혜 기업 및 신규 설비 투자 기업 마케팅 강화 및 유력 전시회참여를 통한 한국기업의 시장 인지도 확대 ◦ (대상) 제조 분야 신규투자 및설비확장 추진 기업 - 러시아 산업개발펀드 수혜 기업, 우즈베키스탄 국산화프로그램 가입 기업 - 수입의존도가 높아 정부의 부품 현지화 비율 요구에 대응이 필요한 자동차, 전자제품 분야의 러시아 유력 제조사 - 서방의 대러제재로 유럽산 기계, 설비 이용이 어려워진 석유가스, 인프라 분야 러시아 공기업 ◦ (전략) 전문전시회참여 통한 한국제품브랜드 인지도 확산 및 타깃기업 공략 - 유럽산 기계설비와의 차별성 부각 필요, 품질(내구성) 및 거래 지속성 등 강조 □ (의료) 불경기에도 상대적으로 자금 사정이 안정적인 대규모 제약사, 의료기기 대형 디스트리뷰터 등을 타깃으로 집중 마케팅 ◦ (대상) 경기 침체에도 상대적으로 안정성을 보유한 의료, 의약품 분야 대기업 - Pharmstandard 등 러시아 및 러시아 진출 외국 제약사 - 러시아 대형병원 및 의료 전문 디스트리뷰터 - 의료기기교체 수요가있는 공공 의료시설 및 신규 민간병원 CIS 진출전략 509 ◦ (전략) 고부가가치 의약품 공급 확대 및 의료기기 대체/신규 수요 적극 발굴 -항암제, 패치형 의약품, 고급 의약품 원료 등 러시아 제약사 대상 공급 -병원설계 단계부터 적극참여, 우리 의료기기 도입 가능성 확대 □ (농식품) 러시아의 서방식품 금수조치에 따른 신규설비·원료 수요 적극 대응 ◦ (대상) 러시아농축산 및식품 유력기업 -식품금수 조치로 러시아 자체 생산이 필수적인 유력식품 제조사 - 전략적으로농장 및농축산 저장, 물류 시설을 확대하는농축산 대기업 - 독자적인 상권을 보유한 러시아 지방농축산 및식품 기업 ◦ (전략) 러시아 기업과 기계, 원료 공급의 전략적 파트너 관계 수립,협력 - 러농축산 기업 대상농기계 및 자재·원료 공급 추진 -식품 기업 대상식품 가공,포장, 저장 등에 필요한 기계 공급 -온실,식품공장설립 등농식품 관련 프로젝트에 국내기업참여 추진 □ (미용) 서구제품과의 차별성 강조, 마케팅 다각화를 통한 시장 확대 ◦ (대상) 안정적인 수입 물량을 보장하는 화장품 전문 디스트리뷰터 및 대형 온라인쇼핑몰 ◦ (전략) 유력딜러 발굴, 기능성 강조, 중앙아 한류 인기활용 - InterCharm 등 대규모 전시회참가를 통한 신뢰도있는딜러 발굴 - 저온건조 기후, 동양여성보다얇은 서양여성피부 고려, 제품 현지화 필요 - 동안미인에 대한 관심 증가,피부노화 방지, 기미 제거 등 서구 제품과의 차별되는 효과 강조 - 혁신성을갖춘 아이디어 제품이나웰빙 유기농 화장품 시장 등 공략 - 지방상권 공략, 인터넷 및뷰티살롱 등틈새바이어 발굴 중요 □ (건강) 제품현지화, 유력딜러 발굴을 통한 시장 확대 ◦ (대상) 건강식품, 건강보조제취급 유력딜러 및 디스트리뷰터 ◦ (전략) 유력딜러 발굴, 현지 선호 제품 개발 - 대규모 전시회참가를 통한 유력딜러 발굴 - 여성용 다이어트 제품, 남성용운동 보조식품 등 현지 선호 제품 개발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10 2-2. 마케팅 고도화·판로 다각화를 통한 수출 확대 □ 러시아·카자흐스탄 현지온라인 유통망을 통한 수출 확대 ◦ 러시아·카자흐스탄온라인 유통규모 증가세 - 러시아 온라인 유통규모 지속 성장, ’18년에는 전체 소매시장에서 7% 비중, 약 1조 루블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 경기 불황 및 루블화 등 통화가치 하락으로온라인을 통한 저가(중국산, 러시아산) 상품 구매 급증 ◦ 러시아·카자흐스탄은 소매시장이 성숙되어 있으며, 인터넷 등 관련 인프라 환경도 개선되어온라인 유통망 진출을 통한 판로 다각화 모색 시기 도래 - 러시아·카자흐스탄의 지방 중소권 소매시장 공략 방안으로활용 가능 - 유라시아경제연합 출범으로 역내 상품 이동이 보다 자유로워져 온라인 유통 시장 확대 전망 ◦ (전략) 현지 유력온라인쇼핑몰 내 입점 및 국내 유력 유통망 동반 진출 추진 <러시아 유력 온라인 쇼핑몰> 회사개요 특징 회사명 오존 - 판매상품 : 14개 카테고리 350만 제품 - 주요상품 : 서적(33%), 전자기기(26%) 등 - 결재수단 : 현금, 은행카드, E-money, 핸드폰 소액 결제 - 배달 자회사 ‘O-Courier’ 운영(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트베리 지역 24시간 이내 배송) - ’11년부터 카자흐스탄, 폴란드, 발트 3국으로 판매시장 확장 홈페이지 www.ozon.ru 설립연도 1998년 회사명 율마트 - 주요상품 : 전자기기(7만 5000여 상품) 등 - 결재수단 : 쿠폰, 현금, 은행카드, 상품권 - 자사 트럭을 활용한 배달 시스템 구축(모스크바, 상트페테르 부르크 지역 2시간 이내 상품 배달) - ’14년 매출 ’13년에 비해 30% 상승 12억 달러 기록 홈페이지 www.ulmart.ru 설립연도 2008년 회사명 Enter sbyaznoi - 주요상품 : 가구, 전자기기 - 결재수단 : 현금, 은행카드, 상품권, 온라인 은행 - 1000개 이상 출하지점 보유, 러시아 전 지역 배달 가능 - ’14년 매출 ’13년에 비해 30% 상승 12억 달러 기록 홈페이지 www.enter.ru 설립연도 2011년 - ’15년 말 GS홈쇼핑이 러시아에서 TV 홈쇼핑 개시 예정, GS 홈쇼핑과 동반 진출 적극 추진 필요 CIS 진출전략 511 □ 조달시장 공략을 통한 수출채널 확대 ◦ 러시아의 정부조달시장 성장 지속으로 러시아 시장 진출채널 다각화 필요 *2013년기준,러공공조달시장규모약6,500억달러 - 자국 산업육성 정책과 맞물려 참여나 입찰에 보호주의가 강화되는 분야로, 투자진출또는 현지 기업과의협력을 통한 진출 가능성 타진 필요 - 조달 시장은 서구 기업들이 장악했던 시장으로, 서구 제품 대체 수요 다대 - 공공조달 원청 수주는 자격요건 등 현실적으로 어려워 벤더 대상 제품수출 공략이 현실적 - 건자재, 산업설비, EPC서비스, 의료기기, 의료서비스 등 진출 유망 * 진출사례 : D사는 2012년 블라디보스톡 시영버스 공공조달을 수주한 바 있으며, H사는 현재러시아도로아스팔트보강재조달사업을추진중임. <‘13년도 기준 상위 20개 조달부문별 비중> 순위 조달분야 비중(%) 순위 조달분야 비중(%) 1 건설시공 23.9 11 교통 관련 서비스 0.84 2 프로젝트 엔지니어링 3.71 12 보건 관련 서비스 0.76 3 수자원·난방 2.72 13 의약품 0.69 4 파이낸싱 서비스 2.59 14 전력공급 관련 서비스 0.68 5 발전 및 전력서비스 2.30 15 보안서비스 0.68 6 의료기기 2.30 16 산업 설비·기계 0.63 7 차량 및 차량 부품 1.26 17 요식 서비스 0.59 8 부동산 0.99 18 호르몬 관련 의약품 0.58 9 전산 엔지니어링 0.95 19 상하수 처리 서비스 0.55 10 가솔린 등 연료 0.91 20 도서 0.52 *자료원:러시아연방조달청 ◦ 현지 리스기업을 통한 민간조달(B2B)분야도 적극활용 - 건설 중장비, 의료 기기 등 고가 장비 중심으로 현지 리스기업 성황 [참고] 현지리스 대표기업 : Siemens Finance ◦ 사업형태 : 파이낸싱, 리징 ◦ 사업분야 : 에너지, 의료, 인프라건설 등 B2B 솔루션 제공 ◦ 러시아 사업현황 - 블라디보스톡, 노보시비르스크,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22개 도시에 지사 보유 - 러 전역 중소기업들과 1만개 이상 리스계약 체결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12 2-3. 미개척 거대 지방상권 개척을 통한 시장 확대 □ CIS 지역 미개척 거점 시장 다대 ◦ 조지아, 아르메니아,키르기스스탄 등 미개척 CIS 국가가잔존 ◦ 러시아 내 인구 100만 도시 13개, 50만 이상 도시 21개가 존재하며, 지역 개발 확대로 지방 도시 인구의 구매력 상승하고있으나 우리기업 진출 부족 *X-5,Auchan등대형소매체인,러시아중부및시베리아내인구100만이상도시진출완료 □ 유라시아경제연합접경지역 거대 상권 개발 필요 ◦ 유라시아경제연합 역내교역 확대로접경지역 중심 거점도시간 단일 시장 형성 - 유라시아경제연합 탄생으로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접경지역에 인구 약 3천만, GDP 1,200억 달러 거대 상권 출현 *역외교역증가(평균30%)에비해,역내교역증가율이높음(평균40%) ◦접경지역 거점도시 조기 진출을 통한 시장 선점 필요 < EEU 접경지의 주요 거점도시 현황> 국가 2선 도시 인구(백만) 주요산업 러시아 예카테린부르크 1.3 기계, 화학, 경공업 등 옴스크 1.1 기계, 식료품, 경공업 등 이르쿠츠크 0.6 통신, 가공업, 무역업 등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0.9 건설, 무역, 물류 등 침켄트 0.8 농업, 화학, 무역 등 CIS 진출전략 513 2-4. CIS 투자진출 다각화·고도화를 통한 시장 진출 확대 □ 유라시아경제연합활용 투자진출 다각화 ◦ 유라시아경제연합 출범으로 상품에서 자본, 노동력으로 회원국간 자유로운 이동이 확대 예상 - 산업 특성, 진출 여건 등을 고려한 진출 지역 선택이 가능해졌으며, 활용 가능성도 확대 ◦ 국가별 우위산업, 진출여건,활용가치 등을 고려한 투자진출 전략 수립 필요 <유라시아 경제연합 회원국간 주요 투자환경 비교>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기스스탄 아르메니아 법인세(%) 20 20 18 10 20 개인소득세(%) 13 10 12 10 26 부가가치세(%) 18 12 20 12 20 사업진입장벽 창업소요일 13 10 9 8 3 소요절차수 5 6 5 2 2 평균임금(달러) 597 648 450 193 369 최저임금(달러) 390 127 166 19 113 <유라시아경제연합 회원국 활용가치> 국가 활용가치 러시아 인구 다대, 높은 소득, 소비 성숙 카자흐스탄 중앙아 최대 소비시장, CIS 최대 소비시장인 러시아와 국경인접 벨라루스 중공업 발전, IT 인재 풍부, 모스크바 및 상트페테르부르크 인접 아르메니아 낮은 비즈니스진입장벽, 친이란 국가로 이란 시장 교두보로 활용가능 키르기스스탄 친기업적 조세제도, 저임금으로 방직공업등 노동집약산업 진출 유리 □ 우크라이나 등 EU 진출 기지로활용 ◦ 우크라이나, 몰도바, 조지아 등 정치적, 지리적으로 EU 시장 진출 기지로 활용 가능 - 지리적으로 EU와 CIS 중간에 위치하고있는 지역 - ’14년 6월 우크라이나, 몰도바, 조지아가 EU와 경제협력협정을 맺었으며, ’16년 1월 우-EU간포괄적 FTA 발효가 예상됨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14 □ 러시아극동개발 정책활용, 러시아 투자진출 지역 다각화 ◦ 선도개발구역 지정,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등 러시아 정부극동개발 본격화 - 선도개발구역과 자유항은 투자기업에 러시아 내 가장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 <선도개발구역별 특징> 선도개발구역 규모(ha) 특 징 나제진스키 807 - 제조 및 물류단지로 육성 - 러 INKOM-DV사 등 입주 희망 하바롭스크 716 - 식품가공 및 기타 제조단지로 육성 - 호주 역청탄 업체 ‘Bitumania'와 입주 관련 논의 진행 중 콤소몰스크 327 - 제조 및 산업단지 육성 - 수호이의 항공정비 및 생산공장 설립 추진 예정 미하일롭스카야 (연해주) 207.7 - 작물 생산, 사육, 가공, 물류까지 식품 생산 전 과정 클러스터 조성 - RusAgro 돈육공장 프로젝트 등 예정(약 1억4000만 달러 규모) 벨로고르스크 (아무르주) 687 - 아무르주 내 농업 발전에 초점 - 구역 내 3개의 사료공장 및 콩 가공, 제분공장 설립 예정 베링곱스키 (추코트카주) 596 - 석탄채굴 및 항만산업을 연계한 특화 공업단지 조성 - 육상, 항만로 등 인프라 개발, 향후 대아시아석탄 수출 계획 - 오스트레일리아 ‘Tiger Realm Coal Limted’가 투자 관심 표명 캄차카 (캄차카주) 708 - 항만, 관광레저, 수상교통, 농업에 중점 - 캄차카 내 호텔, 복합레저센터 등 건설 계획 칸갈라스 (사하공화국) 16.9 - 사하공화국 내 최초 승인된 TOR로 화학 및 건설 특화 산업단지 조성이 목표, 2018년까지 총 13개 업체 입주 예정 - 극동지역 인구 및 소득 수준이 낮아 역내 시장성 확보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극동의 자원을활용, 제조 수출기지화가 가능할 경우 수익성 확보 가능 <극동러시아 잠재력> *자료원:국민대이상준교수자료(유라시아진출협의회발표) CIS 진출전략 515 유망분야 선정사유, 진출전략 자동차 부품 러 경제개발부 및 정부의 자동차 산업 지원방침과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의 현지 생산공장 설립 및 생산량 확대 등으로 자동차 부품 및 원부자재 부문의 수요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 해당 분야 바이어의 추가 수요 발굴 및 장기적으로는 로컬 파트너와의 합작 진출 계획 수립이 필요 □ 소비재·서비스 분야 프랜차이즈를 통한 투자진출 고도화 ◦ 러시아프랜차이즈협회에 따르면 러시아 프랜차이즈 시장은 지난 5년간매년 25% 성장했으며, 2020년 경에는 2천개 브랜드, 10만개 매장, 3천~5천 억 루블에 달할 것으로 예상 - 모스크바 등 대도시 지역의 경우, 대형쇼핑몰이늘어남에 따라 프랜차이즈에 대한 인지도 확대 중 - ’14년 6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더페이스샵’ 러시아 1호점 개점 - ’15년에는카자흐스탄에 한국커피프랜차이즈 ‘엔젤리너스’가 1호점을 개점 ◦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소비가 성숙된 시장을 중심으로 레스토랑, 뷰티살롱 등의 프랜차이즈를 통한 CIS 진출 확대 모색 필요 □ M&A활성화를 통한 진출 고도화 ◦ 자동차부품, 조선, IT 등 우리 기업 우수분야의 러시아 기업 M&A를 통한 시장 진출 고도화 <러시아 기업 M&A 사례> 분야 내용 IT 한국의 K사는 러시아의 IT 관련 제조사의 지분 인수를 통해 러시아 생산 거점 구축을 계획 중 자동차부품 한국의 S사는 러시아 자동차 부품 시장 진출을 위해 러시아 유력 자동차 부품사 인수 검토 중 유통 러시아 F사는 자사의 100여개가 넘는 공급 계약을 바탕으로 한국의 가공 식품 유통이 가능함을 제안, 인수 타진 중 *자료원:KOTRA모스크바무역관 < 러시아 투자진출 유망분야 > *자료원:KOTRA상트페테르부르크무역관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16 주력분야 전자제품, 중공업 등 제조 현지화 프로젝트 참여 신성장분야 IT, 의료, 환경 분야 전략 프로젝트 참여 지원 특수공략 2017 아스타나엑스포, 2018 러시아월드컵 유망 프로젝트발굴 러시아 전자제품 1위 제조기업.(PCB, 인버터, LED, 태양열 등, 연매출 1억달러) 고압 변압기, 디스플레이, LED램프, 태양광 등 분야에서 한국 기업과 현지 제조 공장 설립, 공동투자 등 프로젝트 추진 희망 러시아의 특별경제구역 우즈베키스탄의 특별경제구역 2-5. 프로젝트 참여를 통한 CIS 시장 진출 확대 □ 제조 현지화(Localization) 프로젝트참여 ◦ 자국산업 보호 및 제조업육성 정책에 대응, 중장기적으로 수출에서 현지생산 체제로 전환 - 전자제품, 중장비, 각종 부품 등 현지생산 수요 발굴, 현지 기업과 공동으로 현지 생산체제 구축 <러 스뱌지엔지니어링 현지생산 프로젝트> ◦ CIS 시장의 외국산 제품에 대한 차별 등폐쇄성극복 방안으로활용 - 러시아 정부의 외국산 공공조달참여 금지, 우즈베키스탄의 지정수출산업 이외 산업의 외환거래 통제 등 CIS 국가 대부분 외국산에 대한 진입장벽 도입 - 러시아 정부의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우즈벡 정부의 국산화 프로그램을활용 현지 생산 기반 구축을 통한 시장 확대 필요 - CIS 주요국은 경제특구를 지정,운영하여 외국기업 투자 시 세제혜택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있는바,특구 인센티브활용 진출도 적극검토 필요 *자료원:RUSSEZ,유라시아진출협의회 CIS 진출전략 517 분야 국가 발주처 및 프로젝트 IT 러시아 러시아 중앙은행의 ‘러시아 카드결제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비니짜市 AFC 도입 프로젝트(9백만 유로, EBRD 자금) 의료 러시아 러시아 Renova사 ‘에카테린부르크 의료 클러스터 구축’ 프로젝트 러시아 Nanolek(제약) 의약품 제조 공장 설립 프로젝트 환경 러시아 러시아 ‘폐기물처리 시스템’ 프로젝트 장비 공급 추진 아제르바이잔 아제르바이잔 하수처리장 건설 프로젝트(5천만 달러 규모, EDCF 자금) □ IT/의료/환경 등 신성장 분야 프로젝트 진출 ◦ CIS 지역 전자결제시스템 구축, 스마트시티,병원설립,폐기물처리 등 분야의 유망 프로젝트에참여 - 신성장 분야의 경우 EBRD, EDCF 등 국제공여자금이 투입되는 경우가많은바, 이를 적극활용하는 전략 구사 필요 <주요 프로젝트> □ 아스타나엑스포, 러시아 월드컵 등특수 공략을 통한 프로젝트 시장 진출 ◦ ’16년카자흐스탄 프로젝트 시장의 최대 이슈 : “Astana Expo-2017" -총 12억 5천만 유로(16~17억 달러) 투입, 전시관호텔 등 인프라 건설 예정  Astana Expo 2017 개요 ㅇ 주제 : 미래의 에너지 (Energy of the future) ㅇ 기간 : 2017.6.10일-9.10일 (3개월) ㅇ 면적 : 부지면적 113헥타르, 전시 센터 25헥타르 ㅇ 총사업예산 : 12억 5천만 유로 ◦ ’18년 러시아 월드컵 관련 시설,설비 등 공급 추진 - 경기장 건설 주계약자와협력 계약을 통해 전광판, 조명, 시스템 구축 등에참여 <월드컵 개최 도시와 경기장 주계약사> 경기장명 도시 경기장 주계약사 Luzhniki Moscow Mosinzproject ZenitArena St. Petersburg TransStroy ArenaBaltika Kaliningrad CrocusGroup Yubileyniy Stadium Saransk PSO Kazan ArenaPobeda Volgograd StroyTransGaz VolgaArena NizhnyNovgorod StroyTransGaz SamArena Samara PSO Kazan Otkritie Arena Moscow PozhEuroStroi Levberdon Arena Rostov-on-Don CrocusGroup CentralnyjStadion Yekaterinburg SinaraGroup KazanArena Kazan PSO Kazan Fisht Sochi SMU Krasnodar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18 자동차부품 HSCode 8708 수입관세율(%) 2.02-5 수입액(’14/백만달러) 12,040 대한수입액(’14/백만달러) 2,493 선정사유 CIS지역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시장은 한국산 차량 수출이증가하면서,지속적으로성장하고있음 시장동향 최근 자동차및부품시장이 환율불안으로 침체되었으나, 시장잠재력이큰만큼성장가능성이큼 경쟁동향 주요경쟁업체들은독일,일본업체들과저가중국산등. 진출방안 OEM수출은제조설비를현지에구축하지않으면어려움. A/S시장에경험이많은현지바이어를발굴하여진출하는 것이유리하며,가격관련조율이중요함 유망국가 러시아,카자흐스탄,벨라루스,아제르바이잔 감시카메라 HSCode 8525 수입관세율(%) 2.63 수입액(’14/백만달러) 963 대한수입액(’14/백만달러) 21 선정사유 보안장비 시장이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한국산에 대한 인지도가높아지고있음 시장동향 보안장비대부분을수입에의존하고있으며,보안장비 시장은연간15%내외로지속성장할것으로예상 경쟁동향 네덜란드,영국,독일,프랑스등유럽산이시장을 장악하고있으며,저가의중국산수입도많음 진출방안 보안장비취급에경험이많은유통회사를통해 체계적인진출필요.A/S가중요 유망국가 러시아,카자흐스탄 식품생산설비 HSCode 8438 수입관세율(%) 0 수입액(’14/백만달러) 1,132 대한수입액(’14/백만달러) 4.6 선정사유 러시아의 서구산 식품금수 조치로 러시아 내 자체 식품 생산설비확장움직임확대 시장동향 2015년 1-8월 기간, 러시아의 여타 기계 산업은 14.2% 감소하였으나, 식품기계는 오히려 1.9% 증가. 러시아의 제조업육성정책으로인해식품산업성장전망 경쟁동향 러시아식품관련기계는85%가수입에의존하고있으며 대부분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덴마크, 오스트리아산 기계임 진출방안 아직까지한국식품기계에대한시장의인지도가낮으므로 전문전시회참가등을통한지속적인마케팅필요 유망국가 러시아 LED조명 HSCode 9405 수입관세율(%) 11.47 수입액(’14/백만달러) 1,158 대한수입액(’14/백만달러) 14 선정사유 LED조명시장지속확대중. 최근에너지절약관련법으로 백열전구생산및판매가금지되면서LED조명관련프로젝트가 많아지고있음 시장동향 최근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일반 디스플레이, 외 부광고,대형건물,운동장관련수요높음 경쟁동향 저가의 중국산이 시장의 1/3가량을 잠식하고 있으며, 홍콩,터키,영국,러시아산이경쟁중 진출방안 현지제조파트너발굴을통한진출이유망함.특히CIS에서 제조할수없는분야로특화할필요가있음 유망국가 러시아,카자흐스탄 # 별첨 : 수출유망품목 CIS 진출전략 519 화장품 HSCode 3304 수입관세율(%) 10.98 수입액(’14/백만달러) 1,662 대한수입액(’14/백만달러) 16 선정사유 러시아화장품시장이전세계10위규모를자랑함. 중앙아 여인 사이에 피부 미용에 대한 관심 증가로 수요가급증하고있음 시장동향 현재 대부분 화장품의 경우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현지제조는10%이하수준임.현재중앙아한류인기로 한국산화장품도인기상승중 경쟁동향 프랑스, 미국, 이탈리아, 영국 등은 고가브랜드 시장에서 경쟁중이며,중저가시장은다양한업체가경쟁중 진출방안 최근한국중저가제품편집샵이등장하고있음. 인터넷구매율이높아지고있어온라인유통업체를통한 진출도고려할만함 유망국가 러시아,카자흐스탄,벨라루스 의료기기 HSCode 9018 수입관세율(%) 0.18-1.49 수입액(’14/백만달러) 3,315 대한수입액(’14/백만달러) 36.5 선정사유 의료기기 노후화로 국영 의료 현대화에 대한 수요가 크며,민간병원설립증가에따른신규수요창출 시장동향 국립병원구매수요는연초입찰공고를통해확인가능하며, 민간병원수요는수시발생 경쟁동향 독일산과 영국산이 강세를 보이고 있으나 고가로 시장 확대에한계가있음 진출방안 한국산이 도입될 수 있도록 병원 설립 단계에서부터 참여하는것이중요함 유망국가 러시아,카자흐스탄,벨라루스,우크라이나,몽골등 의약품 HSCode 3004 수입관세율(%) 5-6.12 수입액(’14/백만달러) 15,665 대한수입액(’14/백만달러) 19 선정사유 막대한 시장 규모에도 불구, 우리 제품 진출이 소수로 발전가능성이큼.경기침체에도수요가꾸준함 시장동향 유럽산이주력이나점차아시아제품으로소싱확대 경쟁동향 스위스,독일,프랑스등유럽산이시장을장악 진출방안 수입상-병원학술세미나등마케팅전개 유망국가 러시아,우크라이나,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몽골 세제 HSCode 3402 수입관세율(%) 5-14.02 수입액(’14/백만달러) 1,629 대한수입액(’14/백만달러) 15 선정사유 현지바이어로부터지속적인인콰이어리가있음 시장동향 러정부가 최근 다국적 기업제품에 대해 위생 문제로 판매를금지하면서여타국제품의기회확대예상 경쟁동향 P&G,Henkel,Colgate등다국적기업이시장을장악 진출방안 가격이 중요한 결정요소이며, 최근 러시아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PL제품 판매가 늘어나고 있는 바, PL 제품 진출도고려할만함 유망국가 러시아,우크라이나,카자흐스탄,벨라루스,몽골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20 펌프 HSCode 8413 수입관세율(%) 0-5 수입액(‘14/백만달러) 2,958 대한수입액(’14/백만달러) 97 선정사유 CIS 지역 사막성 기후가 많아 농업뿐만 아니라 제조업, 조경등생활전반에펌프가광범위하게사용되고있음 시장동향 농장개발확대,플랜트건설에따라수요가증가중 경쟁동향 독일,중국,미국제품이경쟁 진출방안 수처리플랜트,현지유통에이전트,대리점납품 유망국가 러시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우크라이나등 비닐하우스자재 HSCode 9406 수입관세율(%) 5-10.36 수입액(‘14/백만달러) 637 대한수입액(’14/백만달러) 1.2 선정사유 서방산농식품수입금지조치로러시아내농장개발 확대.계절특성상비닐하우스농법확대필요 시장동향 농산물수요증가에따라비닐하우스재배가시작되어 관련부품수요증가 경쟁동향 중국,터키,독일등이경쟁중 진출방안 현지유력농장개발업체와공동개발 유망국가 러시아,카자흐스탄,몽골 평판압연제품 HSCode 7210 수입관세율(%) 0-3.91 수입액(‘14/백만달러) 2,971 대한수입액(’14/백만달러) 316 선정사유 고품질압연제품생산기술부족으로최근5년간수입 37.5%증가했으며,우리나라의높은경쟁력으로점유율이 최근5년간78.2%증가하였음. 시장동향 경기침체로’14년수입규모가다소줄었으나,제조업 육성정책등으로수요지속전망 경쟁동향 저가중국산과러시아산카자흐스탄산이경쟁중 진출방안 현지유력딜러발굴 유망국가 러시아,우크라이나 변압기 HSCode 8504 수입관세율(%) 0-3.43 수입액(‘14/백만달러) 2,327 대한수입액(’14/백만달러) 103 선정사유 최근5년간수입26.3%증가했으며,우리나라의높은 경쟁력으로시장점유율이최근5년간60.6% 증가하였음.Ukrenergo(우크라이나최대송배전회사) 22기변압기국제입찰예정 시장동향 경기침체로’14년수입규모가다소줄었으나,꾸준한 수요가있는품목 경쟁동향 중국,독일,아일랜드,프랑스,터키,영국등과경쟁 뚜렷한강자는없는상황 진출방안 현지유력업체와협력입찰참여 유망국가 러시아,카자흐스탄,우크라이나 CIS 진출전략 521 첨부 ’16년도 KOTRA 주요사업 (잠정) 1.틈새시장·신성장시장 공략 지원 사업 □ 한-러농식품협력 플라자 ◦ 목적 : 러시아 대서방 식품수입금지조치에 따른 우리 기업과의 협력 수요 발굴, 러시아 내 유기농, 건강식품 등 신성장 시장 선점 ◦ 시기 : ’16년 3분기 ◦ 장소 : 모스크바 ◦ 내용 : 국내 농기계 및 자재·원료 기업과 러시아 대표 농축산 기업 간 협력 상담회,온실/식품공장 등농식품 관련 프로젝트협력 상담회 ◦ 특기사항 : 유기농, 건강식품 수요 증가에 대응, 유기농 제배 농법 교육 등 CSR 사업 연계 □ 유라시아메디컬컨퍼런스 ◦ 목적 : CIS 의료 기기 대체 수요 발굴 및 우리 기업 진출 지원 ◦ 시기 : ’16년 3분기 ◦ 장소 : 서울 ◦ 내용 : CIS 의료시장 진출 세미나 및 1:1 수출상담회 ◦특기사항 : ’16년글로벌바이오메디컬포럼 연계 추진 □ 유라시아 기계플랜트 상담회 ◦ 목적 : 러시아 수입대체산업육성 정책, 우즈베키스탄 국산화 프로그램활용 우리설비, 기자재 수출 마케팅 지원 ◦ 시기 : ’16년 4분기 ◦ 장소 : 서울 ◦ 내용 : CIS 내 제조업 전환 기업, 신규설비 도입 기업 초청 상담회 ◦특기사항 : ’16년 한국산업대전과 연계 추진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22 2. 마케팅 고도화·판로 다각화 지원 사업 □ 유라시아 유력온라인 유통망 초청 상담회 ◦ 목적 : 우리기업의 러시아 및 CIS 지역 유력온라인 유통망 입점 지원 ◦ 시기 : ’16년 2분기 ◦ 장소 : 서울 ◦ 내용 : CIS 유력 온라인 쇼핑몰 초청, 국내 홈쇼핑 및 인터넷 쇼핑몰 입점 업체와 1:1 상담회 ◦특기사항 : ’16년온라인/홈쇼핑글로벌 유통망 위크와 연계 추진 □ 러시아 GS홈쇼핑 입점 상담회 ◦ 목적 : 러시아 진출 GS홈쇼핑 입점을 통한 우리 중소기업의 동반진출 지원 ◦ 시기 : ’16년 3분기 ◦ 장소 : 모스크바 ◦ 내용 : 러시아 진출 GS홈쇼핑과 우리 기업 중소기업 진출 상담회 3. CIS 미개척 지방 상권 개척 지원 사업 □ 러시아 지방거점도시 진출 상담회 ◦ 목적 : 러시아·CIS 진출/진출희망 기업의 러시아 지방상권 진출 지원 ◦ 시기 : ’16년 2분기 ◦ 장소 : 러시아 지방유력도시(선정 중) ◦ 내용 : 러시아 지방정부 및 상공회의소협업 지방상권 개척 상담회 ◦특기사항 : 주러한국대사관의 ‘중점협력도시사업’과 연계 추진 □ 유라시아 미개척 시장 수출촉진단 파견 ◦ 목적 : CIS 미개척 국가에 대한 우리기업 진출 지원 ◦ 시기 : ’16년 2분기 ◦ 장소 :바쿠, 민스크 등 ◦ 내용 : 미개척 CIS 시장 순회 수출 상담회 CIS 진출전략 523 4.현지진출 고도화 지원 사업 □ 진출기업 경영지원 세미나 ◦ 목적 : CIS 진출 우리기업의 현지 경영지원 ◦ 시기 : ’16년 2분기, 4분기(2회) ◦ 장소 : 모스크바, 알마티 등 ◦ 내용 : 경영활동 관련법률, 회계, 경제전망 등 전문가 초청 세미나 □ CIS 프랜차이즈 진출 로드쇼 ◦ 목적 : 우리 프랜차이즈 기업의 CIS 진출 지원 ◦ 시기 : ’16년 2분기 ◦ 장소 : 모스크바, 알마티,울란바토르 ◦ 내용 : CIS 주요도시 방문, 프랜차이즈 진출 사업 여건 조사 및 진출 상담회 5. CIS 프로젝트 참여 지원 사업 □ 유라시아 진출 로드쇼 ◦ 목적 : 우리 기업의 유라시아 지역 프로젝트참여 지원 ◦ 시기 : 연중 4회(해외 3회, 국내 1회) ◦ 장소 :극동, 서부러시아, 중앙아, 서울 ◦ 내용 : CIS 주요 프로젝트 발주처 및 EPC기업과 우리기업간협력 상담회 중남미 진출전략 525 중남미지역본부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중남미 진출전략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26 목 차 Ⅰ. 2016년 주요 이슈 및 전망 ··························· 527 1. TPP 협상 타결로 중남미시장의 국제경제 편입 확대 ··········· 527 2. 뜨는 태평양동맹, 중남미의 신 성장 동력으로 부상 ··········· 529 3. 난관에 봉착한 남미공동시장 [MERCOSUR] ···················· 531 4. 중미6개국 한국과 FTA 협상 추진 ···························· 535 5. 쿠바 시장 개방에 따른 진출기회 모색 ······················· 537 6. 중남미 각국, 정치 현안 해결로 성장 모멘텀 확보 노력 ······· 538 Ⅱ. 진출환경 분석 ······································· 541 1. 시장특성 및 전략적 가치 ··································· 541 2. 경제 환경 ················································· 543 3. 산업 환경 ················································· 548 4. 정책·규제 환경 ··········································· 551 5. 한국과의 경제교류 동향 ···································· 553 Ⅲ. 시장 분석 ··········································· 554 1. 수출 ······················································ 554 2. 투자진출 ·················································· 559 Ⅳ. 시장진출전략 ········································ 567 1. 진출전략 개관 ············································· 567 2. 세부 진출전략 ············································· 568 첨부. ’16년도 KOTRA 주요사업 (잠정) ···················· 583 중남미 진출전략 527 I ’16년 주요 이슈 및 전망 1. TPP 협상 타결로 중남미시장의 국제경제 편입 확대 □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경제자유무역지대 창설 ◦ 회원국간의무역장벽을철폐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며, 원산지규정,무역규제조치, 기술장벽, 서비스부문무역, 지적재산권 등 대부분의 주요 사안포함 ◦ 회원국총 인구 8억의 거대시장으로, GDP(37%), 수입(27%), 수출(25%) 차지 *'15년도평균3.7%성장예상 □ (멕시코) TPP협정을활용, 아시아권 진출 확대 전망 ◦ 북미에서는 멕시코, 미국, 캐나다의 생산라인의 통합을 도모하고, 남미에서는 칠레 및페루와호혜적인 관계 강화 ◦ 일본시장 진출 확대와더불어 아시아 6개국(오스트레일리아, 부르나이,말레이시아, 뉴질랜드,싱가포르,베트남)과의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 기대 □ (페루) 남미 거점으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확대 ◦페루가 남미의 HUB로 부상하고페루와 남미 국가 간무역협정을 체결하고있어 TPP시장뿐만 아니라 남미진출을 위한 거점으로서 외국인 투자유치 증가 전망 중남미지역 국가들 중 태평양 연안국인 멕시코, 칠레, 페루 등은 TPP 타결, 태평양 동맹 발효 등으로 국제경제 편입 확대 및 성장 모멘텀 확보가 예상 됨. 중미 6개국도 한국과의 FTA 협상 개시로 우리에게는 신시장으로서의 매력을 지니게 됨. 한편 남미공동시장(MERCOSUR)회원국들은 유가하락, 원자재 하락 여파로 여러 가지 난관에 봉착하게 됨. 중남미지역 여러 국가들은 정치적 현안 해결을 통해 경제 성장 동력을 얻으려고 노력 중.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28 ◦ 非전통산업 생산품의 36%에 해당하는 제품이 TPP지역으로 수출 가능할 것으로 예상(약 42억 달러) ◦ 오스트레일리아,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베트남 5대 신시장에 접근이 가능해졌으며 농수산물, 면, 알파카 등 섬유제품, 안데스지역의 곡물, 과일,채소 판매를 위한잠재시장 형성 ◦ TPP시장으로의 수출입을 통해더많은 투자와 서비스로페루 경제에 승수효과가 생성될 것으로 기대 □ (칠레) 한국기업의 진입장벽 심화 ◦칠레정부의 TPP협상 타결에 대한긍정적평가 - 식품산업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 점을 강조, 그동안 진출하기 힘들었던 아시아 시장(일본,말레이시아,베트남)에 대한접근성 개선 기대 -특히 TPP참여 국가는칠레와농업, 임업, 어업분야에서교역이활발한 국가들로 연평균 5%의 교역성장세를 보이고 있음을 강조, 칠레산 제품에 대한 수요 확대 기대 -농산물 수출보조금, 수입할당량규제 등 비관세장벽을 제거할 수있는 기회로활용 ◦ 기체결된 FTA 협정보다 높은 수준의 협정이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TPP 참여국 중 한국과 수출경합도가 높고, 칠레 내 시장점유율이 높은 일본과의 경쟁구도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 * ’15년 9월 누적기준, 한국의 對칠레 자동차 수출규모는 전년 동기간 대비 29% 하락, 일본의 경우2%하락하는데그침. ◦ 현재 일본산 가전(냉장고, 세탁기 등)에 적용되는 수출관세는 0~3%, 한국산의 경우 6%로 더 높은 수준, TPP 협정 내용 중 누적 원산지규정 완화 조치에 따라 생산비용이 낮은 제3국에서 생산되는 일본 기업 제품이 일본산으로 인정될 경우 한국산 제품의 시장경쟁력이더욱 약화될 것으로 예상 ◦ TPP 참여가 어려울 경우, 현재 진행 중인 한-칠레 FTA 고도화 작업 시 가전 대상 관세철폐 및누적 원산지규정 완화 등별도의 조치가 필요 중남미 진출전략 529 구 분 멕시코 콜롬비아 칠레 페루 태평양 동맹 중남미및 카리브 비중 GDP(억불) 12,827 3,849 2,580 2,029 21,285 58,004 36.7% 1인당GDP(PPP$) 17,881 13,430 22,971 11,817 16,525 15,489 1.1배 인구(백만명) 119 47.7 17.8 31.4 216 603 35.8% 경제성장률 (RealGDP%) 2.5 4.8 4.3 6.2 4.5 3.7 1.2배 수출(억불) 3,975 548 757 393 5,673 10,748 52.8% 수입(억불) 4,000 611 722 408 5,741 11,051 52% 외국인직접투자 228 160 220 76 684 1,588 43.1% *자료원:RegionalEconomicOutlook'15(IMF),CELAC,AlianzaPacifico공식홈페이지 S&P Moody's Fitch Rating Outlook Rating Outlook Rating Outlook 멕시코 BBB+ stable A3 stable BBB+ stable 콜롬비아 BBB stable Baa2 stable BBB stable 칠레 AA- stable Aa3 stable A+ stable 페루 BBB+ stable A3 stable BBB+ stable 2. 뜨는 태평양동맹 [Pacific Alliance), 중남미의 신 성장 동력으로 부상 □ 태평양 동맹 최종 발효 (’15.7.20) ◦ 자유무역과 개방경제를 목표로 중남미 태평양 연안 4개국(멕시코,칠레,콜롬비아, 페루)이 12년 6월 결성한 태평양 동맹이 '15년 7월 20일 발효 ◦ 협정 발효 시점부터 전체 상품의 92% 무관세 혜택, 7%는 향후 3, 7, 10년 안에 나머지 1%는 15~17년 안에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함 ◦ 태평양 동맹을 이루는 4개국의 총 인구는 2억 16백만 명으로 1인당 평균 GDP 16,525(PPP기준)달러의 경제 중견국이며 중남미 및카리브 지역 GDP의 36.7%, 대외무역의 52.4%, 외국인투자의 43.1%를 유치하는 대표 경제 블록 <태평양동맹의중남미ž카리브지역내비중> ◦ 국가 신용도 순위에서도 동 연합의 소속국가들은 세계 경제의 불황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등급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임. 멕시코, 페루, 콜롬비아는 무디스에 의해 신용등급 한 단계씩 상승 <태평양동맹국가신용도현황> *자료원:'15S&P,Moody's,Fitch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30 □ 태평양동맹 회원국의 경제적 공통점 ◦ 공통적으로 원유,광물 등풍부한 자원 보유 - USGS(U.S. Geological Survey)의 Mineral Commodity Summaries 2015 발표 자료에 따르면칠레는 구리, 리튬 세계매장량 1위, 금, 은매장량 4위 국가 - 페루는 은 매장량 1위, 구리, 아연 매장량 3위의 국가임, 멕시코의 경우 구리, 아연 매장량 세계 4위, 은 매장량 5위, 원유 매장량 10위의 자원 부국. ◦ 우호적 투자환경 - 세계은행(WB)에서 발표하는 Doing Business 보고서에 해당 국가들은 중남미 내 사업하기좋은 국가 1-4위를 차지(콜롬비아 34위, 페루 35위, 멕시코 39위, 칠레 41위) -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한 국가경쟁력 순위 : 중남미지역에서칠레 1위, 멕시코 5위,페루 6위,콜롬비아 7위 *남미공통시장:우루과이82위,파라과이92위,브라질120위,아르헨티나124위 ◦ 인프라 확충에 적극적 - 멕시코: '14 - ‘18 국가 인프라 프로그램 발표(약 5,900억 달러) -칠레: Chile 30-30 프로그램(정부 193억 달러, 민간 111억 달러) □ 개별 회원국들의 산업특성 ◦멕시코 자동차 산업 - 중남미 최대 제조업 기지로 미국시장을 목표로 하는 세계 유수의 완성차 제조업체, 전자제품 기업들이 생산 공장을 갖추고있음. - '14년 322만대로브라질을 제치고 세계 자동차 생산국 7위에 안착 - 2020년에는 500만대 규모로 세계 4위 생산국 예상. *우리나라의기아차는'16년상반기가동을목표로연간30만대생산규모의공장을건설중 ◦칠레 -광업(구리 생산 세계 1위)뿐만 아니라 유통업과 금융업 등 서비스업도 발달 -포도(수출 세계 1위),펄프(수출 세계 2위) 등농수산업 분야도 경쟁력 보유 ◦콜롬비아 - 석탄, 원유매장량(확인매장량)이 각각 중남미 1위, 5위 - 중남미 4위 자동차 생산국 중남미 진출전략 531 ◦페루 - 은, 구리 등광물자원의 수출비중이 60% 이상 - 잉카유적지 등을 중심으로 관광산업 발달 □ 한국과 태평양동맹의 관계 ◦ '13년 7월 한국은 태평양동맹옵서버로 가입 - 우리나라는 태평양 동맹국 중 이미 칠레, 페루, 콜롬비아와 FTA를 체결, 멕시코와는논의 중단 상태 (한국이 TPP참여시자동적으로해당국과무역협정체결) - (직접투자) 태평양동맹 직접투자 규모는 '15년 기준 61.5억 달러로 중남미 전체 투자액의 40%에 해당 *멕시코(누적투자는37.6억달러),페루,콜롬비아순 - (수출) ‘11년 31억 달러에서 '14년 158억 달러로 5배 이상 증가했으며, 전체 수출의 2.76%를 차지 (수출입은행) 3. 난관에 봉착한 남미공동시장 [MERCOSUR] □ '14년부터 시작된 중국 경기 둔화와 국제유가 하락, 원자재 가격 폭락 등은 원자재 수출이 국가경제에서 자치하는 비중이큰브라질, 아르헨티나,베네수엘라 등에 상당히 부정적 요인으로작용 □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가격 하락 ◦ 국제 유가 하락 - OPEC 국가들의 원유 공급과잉, 중국의 소비감소, 미국의 원유 재고 증가, 미국 달러 강세 등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14년 하반기부터 하락 - 미국 에너지 관리청(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EIA)의 최근 원유 가격 전망 보고서는 내년도 국제 유가를 서부텍사스 중질유 53.57 달러, 브렌트유 58.57 달러로 전망 <국제원유가격변동추이> (단위:USD) '13 '14 '15 '16* WTI Crude Oil 97.98 93.17 49.53 53.57 Brent Crude Oil 108.56 98.89 53.96 58.57 *자료원:미에너지관리청(EIA)단기에너지전망(STEO)보고서_'15.10 *'16년전망치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32 ◦ 원자재 가격 하락 -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달러 강세,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로 인해 원자재 수요가 감소.결과적으로 주요 원자재 수출국인 남미 국가들의 수출액또한 감소 <중남미및카리브지역의대외원자재수출현황> (단위:천달러,%)   '11 '12 '13 '14 미국 97,353,827 30.6 92,782,344 -4.7 84,199,550 -9.3 75,296,412 -10.6 중국 59,754,502 32.8 56,892,985 -4.8 66,309,140 16.6 60,513,315 -8.7 기타 48,337,328 27.7 47,052,112 -2.7 47,654,120 1.3 1,058,402 -97.8 일본 19,272,222 20.5 18,179,735 -5.7 17,486,031 -3.8 15,159,378 -13.3 스페인 11,850,592 36.5 14,765,240 24.6 14,839,455 0.5 13,364,139 -9.9 독일 10,051,445 19.2 8,297,997 -17.4 7,650,849 -7.8 7,152,105 -6.5 기타아시아 14,983,079 84.4 24,596,438 64.2 30,807,294 25.3 2,035,547 -93.4 네덜란드 9,916,722 39.7 8,855,597 -10.7 9,508,977 7.4 8,916,005 -6.2 대한민국 8,114,632 41.5 9,612,756 18.5 8,813,569 -8.3 8,316,323 -5.6 *자료원:세계은행(WB) □ 통화 가치 하락 및 인플레이션 지속 ◦ '14년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 축소로 달러 가치 상승. 원자재의 가격의 하락은 중남미 국가들로의 달러유입 감소. - 달러 공급 부족으로 해당 지역 국가들의 통화가치 하락 - 통화 가치 하락은 수입 제품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주요 공산품을 수입하는 해당 지역의 물가 상승 - 동 지역에 제품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부정적 요인으로작용 <주요국환율상승현황('14/11-'15/10)>   베네수엘라 브라질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변동폭(%) 700** 37 21 10 *자료원:EXCHANGE-RATES.ORG ** (추정치)고정 환율을 사용하는 베네수엘라의 변동폭은 비공식 암시장 환율로 동기간 민간에 대한외환공급축소,유가하락,물가인상등에맞물려크게상승 ◦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은 석유 및 원자재 수출을 주 수입원으로 하는 남미 국가들의 경제활동이 현재의 저유가와 원자재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저조해 지고 수입 공산품 가격이 달러 강세로 상승함으로써 발생 중남미 진출전략 533 - '15년 9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물가 상승률 : 베네수엘라(68.5%), 아르헨티 나(14.7%),브라질(9.49%), 우루과이 (9.14%) □ 브라질 경제 현황 및 시사점 ◦ 경기 불황 지속 - 경제 성장 둔화 지속 : ‘16년(-3%), ‘17년(-1.2%) 성장 전망(브라질 중앙은행) - 브라질 국가신용등급 투기 등급으로 강등(S&P, '15.9월) *무디스와피치는각각`15년8월,10월에브라질의국가신용등급을투기등급직전등급으로강등 - 경제성장 둔화 및 신용등급 하락으로 신용대출 여건이 악화되고 사업운영에 지장 초래 가능성 증가 - 바이어들의 사업 환경이 어려워져 대금 미지불 사태 발생 가능성이커짐에 따라 신용 확인 등 각별한 주의 필요 ◦ 통화가치 하락 - 국내외 정치·경제 불안으로 ‘16년도 헤알화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브라질 국내 정치·경제 위기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 브라질 정부의 재정정책 실패 등 대내외적 요인이 가중되어 헤알화 가치는 최근 12개월간 57% 하락 - ’15년 9월 23일 미 달러화 대비 헤알화 환율은 4.15헤알을 기록 *‘중앙은행은’16년연말환율을1달러=4.13헤알로전망 ◦ 수입산 제품 대체를 위한 국산품 수요 증가 - 대부분의 제조업에서 수입부품을 사용하는 경우가많아 전반적인 생산비용 상승 - 수입산 제품을 대체하기 위한 국산품 수요 증가 현상이두드러지고있음 - 전자제품의 경우, ‘15년 1-9월누적 부품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19% 감소 □ 아르헨티나 경제 현황 및 시사점 ◦ 보호주의 정책 지속 - 경제위기 심화와 보호주의 정책 기조 하 각종 수입규제 및 외환규제 정책들이 도출 - 이러한 정책은 인플레이션, 환율인상 및 외환유입 감소를 부추기는 요소로 작용됨 - 제조업이 약한 아르헨티나 경제는 수입규제로 인해 만성적인 공급부족현상 으로 심각한 인플레이션을겪고있음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34 ◦ 경제위기 가능성 상존 - 만성적인 경제 불황과 외환부족 - '14년 7월 기술적 디폴트를 선언하였으나 이는 외환부족에 의해서 발생한 사태는 아님. 그러나 만성화되고있는 불황이더욱큰 위험요소 -특히 수년간극단적이고 변덕스러운 경제 정책 시행으로 인해 각종 경제지표 악화가 지속 ◦ 이중물가와 이중환율 시장 - 인위적으로 10% 내외로 물가상승률 통제 - 물가인상억제를 위하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개입 중 - 가격안정화협약체결(Precios Cuidados), 수출세 인상, 수입규제강화 등 - 또한 정부는 페소화 평가절하 및 가격동결을 통해 물가상승률을 낮추려고 했으나 효과는 미미함 *수입규제로인한현지수요대비공급부족과현지소수대기업의독점으로가격인상의압력이크게작용 <아르헨티나물가변화동향> (단위:%) 구 분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e) 정부발표 9.8 8.4 7.2 7.7 10.9 9.5 10.8 10.9 21.3 15 민간예측 15.0 25.7 23.5 15.0 25.8 22.8 25.8 28 40 27 *자료원:정부발표:중앙은행,민간예측:MIT(InflacionVerdadera) - 달러화의 수요대비 공급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로 공식 환율과 비공식환율 간의 차이가더욱커지고있음 <아르헨티나대미환율변화동향> (단위:%) 구분 ‘10 ‘11 ‘12 '13 '14 '15(e) '16(e) 공식환율 3.90 4.10 4.60 6.30 8.5 9.79 12.28 비공식환율 3.90 4.30 6.76 9.99 13 - - *자료원:아르헨티나중앙은행,EIU(e)'15년1월기준 중남미 진출전략 535 □ 베네수엘라 경제 현황 및 시사점 ◦ `15년 11월 현재 외환보유고 150억 달러로, '16년 디폴트 불가피 ◦ 유가하락으로 석유수출액이 연 1,00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로 감소 - 재정수입의 75%(공정환율 기준), 수출의 95%를 차지하는 석유 수출액이 크게 감소하면서, 외환보유고는 월 10억 달러씩 줄어들어, 별도의 경제개혁정책이 부재할 경우, '16년 디폴트사태는 불가피할 전망 - 외채의 경우, 낮은 국가신용도로 이자율이 매우 높으며, ‘16년 외채상환액 규모는 50억 달러로 추정되고 있음. 정부는 상환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세부내역은 공개되지않고있음 ◦ 민간의 경우는 이미 디폴트 상태로, 공공분야 디폴트는오히려호재 - 정부의 외환통제정책으로, 민간분야는 외환을 획득하기 어려워 사실상의 디폴트 상태에 있음. 정부의 디폴트 또는 이를 피하기 위해 고정환율제도 포기를 선택할 경우, 외환공급 증가와 시장기능의 회복으로 이어질 수있음 4. 중미 6개국 한국과 FTA 협상 추진 □ 한-중미 FTA협상 개요 ◦협상 추진국 : 파나마, 코스타리카, 과테말라,엘살바도르,니카라과,온두라스 ◦ 추진경과('15.6월~현재) - '15.6.18./휴스톤 : 한.중미 FTA협상 개시 선언 - '15.9.21~25/서울 : 1차협상 - '15.11.23.~27/엘살바도르 : 2차협상 □ 한-중미 FTA 체결 효과 ◦ 성장시장인 중미 경제 선점 효과 - 세계은행이 전망한 금년 중남미 전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0.5%인 반면 중미 6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4.0%(파나마 6.3%, 니카라과 4.8%, 과테말라 3.8%, 코스타리카 3.5%, 온두라스 3.5%, 엘살바도르 2.2%)로 중미시장은 경기호조세가 지속되고있는 수출유망시장으로 부상 - 최근 아시아, 북미, 남미, 유럽기업들이 중미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있는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36 상황에서 한·중미 FTA체결에 따른 관세인하 효과는 중미시장 선점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됨 ◦ 한국제품에 대한 인식 제고 - 한·중·일 3국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한국이 3국 중 처음으로 중미 6개국과 FTA를 체결할 경우 한국 및 한국산 제품에 대한 인식 제고로 이어져 제품 구매 확대에 기여할 전망임 ◦ 경제협력 및 프로젝트 진출 확대 기반 마련 - 파나마, 니카라과 등 중미국가들은 인프라 투자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거나 추진 예정인 국가들로 한·중미 FTA 체결은 중미 국가들의 인프라 프로젝트 진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파나마의 경우 지하철, 교량, 화력발전소, 공항, 도로 등 인프라 프로젝트가 활발히 추진되고있어 한·중미 FTA 체결 시 주요 프로젝트참여 확대 기대 □ 중미 6개국 경제 현황 <'14년중미6개국경제현황> 구 분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 합계/평균 인구(백만명) 15.9 8.3 6.4 6.2 4.8 3.9 45.5 GDP(억불) 604 195 253 117 481 438 2,088 1인당GDP 7,503 4,729 8,021 4,736 14,864 19,455 9,885 경제성장률(%) 3.6 3.8 1.9 3.7 4.6 8.5 4.35 *자료원:RegionalEconomicOutlook'15(IMF) *1인당GDP(PPP기준),경제성장률(RealGDP성장%) ◦ '14년 기준, 6개국의 GDP는 2,088억 달러로* 지난 10년 간 2배 가까이 성장, 회원국 중 과테말라(604억 달러), 코스타리카(481억 달러), 파나마(438억 달러) 3개국이 전체 GDP의 약 73%를 차지 - 6개국의 경제규모는 페루(2,029억 달러)와 유사, 우리나라의 GDP 대비 14%수준. 중남미 진출전략 537 5. 쿠바시장 개방에 따른 진출기회 모색 □ 미국 최근 2차례 對쿠바 경제제재 발표 ◦ 미국은 지난 50여 년간 경제 제재를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2차례의 경제제재 완화 정책을 발표 - EU, 중국, 기타 중남미 국가들은 쿠바의 변화에 대응하며 여러 분야에서 지속협력 중 - 한국과 쿠바의 교역은 ‘13년 기준 6.700만 달러에 불과하나 쿠바 정부의 직거래 희망으로 향후 많은 비즈니스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전망 - 경제제재 완화로 인해 對쿠바 수출환경이 단기적으로 개선된다는 전망은 어렵지만 쿠바의 변화에 대비해 중장기적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임 □오바마 대통령의 對쿠바 주요 정책 ◦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당선 후, ‘09년 4월 17일, 47년 만에쿠바 제재 완화 정책 발표 ◦ ‘10년 9월 유엔총회에서 미국의 對쿠바 금수조치 완화방안으로 항공기 운항확대, 페리취항, 쿠바에서 신용카드사용 허용 등 제안 ◦ 미국 정부 ‘14년 12월 17일 쿠바와의 국교 정상화를 선언하고 ’15년 1월 16일 경제제재 완화 조치 발표 ◦ 미국 정부2015년 1월 16일 對쿠바 1차 경제제재 완화 조치 발표 ◦ ‘15년 5월 미국 쿠바 테러지원국에서 해제 ◦ ‘15년 7월워싱턴에쿠바 대사관 개소, ’15년 8월 아바나에 미국 대사관 개소 ◦ ‘15년 9월 2차 對쿠바 엠바고 완화 발표 - (제 3국 경유 없이 쿠바여행 허용) 미국 → 쿠바로 쿠바계 미국인의 여행 횟수 및 기간철폐 - (통신규제완화) 미국의 통신 회사가 쿠바와 미국을 연결하는 광케이블을 설치해 위성통신 사업을 할 수있도록 통신규제 완화 - (통신 및 인터넷 기반 서비스) 통신 및 인터넷 기반 서비스를 위한 미국 사법권 내 주체의쿠바법인설립 가능 - (송금제한철폐)가족송금, 기부성송금의 한도액이 완전철폐됨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38 □ 향후교역환경 변화 및 전망 ◦ 미-쿠바 관계 개선 및 미국의 엠바고 완화로 인한 수혜품목 늘어남 - 미국의 엠바고 완화로 인한 수혜품목으로는 정보통신기기, 쿠바 민간 분야 양성을 위한 농기계, 건설기기 및 기자재 등이 있음 - 다만,쿠바 정부만이 수입권한을 가지고있다는 점이 수출 증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임 - 이미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쿠바시장 진출에 제약이 완화되었으며, 미국기업과 파트너링을 통한쿠바시장 진출 기회 모색 가능 ◦ 대금결제 관련, 국내은행들은쿠바와의 거래 리스크가 다소 줄어들었으나 일반 국가들과같은 조건으로 거래는 불가능 - 국내 은행들은 경제제재 완화에도 불구하고쿠바에 대한 국가 리스크가 상존하기에 공식적으로 일반 국가들과같은 조건으로 거래를 할 수없다는 입장 6. 중남미 각국, 정치 현안 해결로 성장 모멘텀 확보 노력 □콜롬비아 반군과평화협상 타결 ◦ 반군(FARC)와의 분쟁 종결,새로운 성장 모멘텀으로 부상 - ‘12년 11월부터 시작된콜 정부와 FARC 간의평화협상이 약 3년 만에 타결되면서 정치, 사회, 경제 분야에새로운 분위기 형성 -평화협상 타결에 따른긍정적 효과 창출에 대한 기대감이큰 상황 - 반군(FARC) 점령지역을 중심으로 한 미개발지역 인프라 구축, 도시개발 및 지역상권형성, 사회복지 인프라 구축 확대가 기대됨 □페루, ’16년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평균 4%대 성장 가능 ◦ 지난 10년간 성공적인 고도성장을 가져온 신자유주의, 개방경제 정책기조는 그대로 유지 전망 ◦ '16~'19년 기간 중 인프라 투자확대와광물 생산증가로 '15년의 침체를벗어나 평균 4%대 성장이 가능할 전망(EIU) 중남미 진출전략 539 ◦ 현 중도좌파 우말라정권에 대한 불만으로좌파정권이 집권하기는쉽지않아 보임 ◦ 빈곤층의 축소와 도심치안불안 해소 등이 주요이슈가 될 것으로 보이며 경제노선은 보수 우파성향, 정치노선은 서민 중심의 중도좌파 정책을펼칠 것으로 보임 □브라질, 대통령탄핵 등 정치 불안 심화 ◦ 집권당인 노동자당(PT)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심화 ◦ ‘13년 6월 대중교통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시위가 ’15년 반정부 시위로 확대 - 시위대는 부패·비리 척결, 정치 개혁, 공공서비스 개선, 복지·교육 투자 확대, 지우마 대통령 탄핵과 노동자당 정권 퇴진을 촉구 ◦ 지우마 정부에 대한 여론의 평가가 역대 최저 수준 (지지율 10% 미만) - 불법 정치 자금 조성, 경제 정책 실패 등으로 국민들의 대 정부 불만 가중 ◦ 지우마 대통령탄핵이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않을 것으로 전망됨 -브라질 시사 전문지 에자미(Exame)는 지우마 대통령탄핵이오히려 환율안정과 물가 상승률 하락, 재정 건정성 확보에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베네수엘라,총선에서 야당 우세 전망 ◦ 현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총선에서 야당의 우세 전망 ◦ '13년 마두로 집권 이후,극심한 물가상승과 물자부족, 치안악화의 3중고 - 차베스 사후, 정부의 민간시장에 대한 외환배정 축소 및 수입규제 강화로 암시장환율이 치솟고, 민간의 수입용 외환획득이 어려워지면서, 물자부족과 이에 따른 물가상승이살인적인 수준으로 심화 ◦ 야당 승리의 경우에도 정부의 사회주의 경제정책은 지속될 전망 - 야당의 총선 승리 시,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법률 제·개정권한 위임(수권법) 제한, 임기 중반의 대통령에 대한 신임투표 발의('16년 중 실시가능) 등이 가능해지나 실효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실질적인 정권교체는 ‘18년 말에나 가능할 전망 - 국제유가의 하락과 석유 이외 기간산업의 붕괴로 재정의 여력이 부족해, 본격적인 경제회복은 '18년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40 '16년 주요 일정 ◦'15.10월이후:TPP국회비준추진 ◦'15년12월:베네수엘라총선 ◦'15년12월:사전수입신고세폐지(아르헨티나) ◦'16년2월:신외국인투자법시행(칠레) ◦'16년2월:비동맹기구(NAM)총회(베네수엘라) ◦'16년2월:과테말라신정부출범 ◦'16년4월:페루대선 ◦'16년5월:도니미카공화국대선및총선 ◦'16년6월:멕시코12개주지사선거 ◦'16년8월:하계올림픽(리우데자네이루) ◦'16년10월:교황멕시코방문 ◦'16년11월:APEC28차총회(리마) ◦'16년11월:라틴아메리카및카리브사회개발장관포럼 중남미 진출전략 541 II 진출환경 분석 1. 시장특성 및 전략적 가치 □ 우리나라무역흑자의 37%를 차지하는 3대 수출시장 ◦ 중남미 수출은 전체의 6.3%(’14년)에 불과하나,꾸준한무역수지흑자 유지 *對중남미무역수지:(’14년)17,603백만달러,(’15.9월)11,711백만달러 *1987년이후27년연속흑자지역 ◦ ‘90년대 이후꾸준한 개혁과 개방정책 추진으로 경제성장 거듭 - 총 GDP는 57,623억 달러로 전 세계 GDP의 7.3%, 재화시장의 7.5% 차지(‘14년) - 지난 10년간 GDP 성장률은 3.4%로 세계평균 상회 *그러나최근자원가격하락,금융시장불안정확대로하락세전환 □ 국가정책 차원의 인프라 개발 지속 ◦ 인프라 구축, 경기진작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지속 - (멕시코) 5,900억 달러규모 ‘14-’18 국가인프라개발 프로그램’(PNI)* *정부(63%),민간(37%)비율로투자금구성 - (브라질) 약 9,000억 달러규모 제3차 ‘경제성장촉진 프로그램’(PAC)* *복지,전력,공공위생,에너지,교통,주택부문프로젝트로구성(‘11년~) - (콜롬비아) 2,500억 달러 규모 국가개발 5개년 계획 추진(‘11~’14) *6대성장엔진(광물,수송인프라,교육등)위주투자 중남미지역은 우리나라 무역흑자의 37%를 차지할 만큼 효자 시장. 90년대 이후 꾸준한 개혁과 개방정책으로 경제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국가 차원의 인프라 구축, TPP, 태평양동맹 등을 통해 국제경제 편입을 가속화 하고 있음. 자동차, 건설, 플랜트 산업에 진출 기회가 많음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42 □ 중남미 공동시장 형성 및 국제경제편입 확대 ◦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 : 멕시코·콜롬비아·칠레·페루, ‘12년 출범) - (추진방향) 중남미 경제리더·신흥국 주도로 구성, FTA·수출육성·외국인투자 자유화 등의 개방정책 추진 - (시장규모) GDP 2조 달러(중남미 36% 차지), 인구 218백만명(‘14년) - (효과) 회원국 간 FTA혜택을 상호공유, 관세철폐 및 자유무역극대화 *한국,미국,프랑스,스페인등25개국이옵서버로참여 ◦ 남미공동시장(MERCOSUR:브라질·아르헨티나·베네수엘라·파라과이·우루과이, ‘91년 출범) - (시장성격) 회원국간 개방형 통합을 목적으로 출범, 점차 보호무역주의 형태로 변형 *현재안데안공동체(ANDEAN),태평양동맹등과역내주도권다툼중 - (시장규모) GDP 3.3조 달러, 인구 290백만 명(‘14년) *볼리비아,에콰도르회원국추가가입추진중 ◦ 카리브시장 - (시장성격)쿠바, 도미니카공화국, 푸에르토리코가 역내 주요시장 *미-쿠바양국간재수교합의(‘15.7월) - (시장규모) GDP 2천억 달러, 인구 38백만명(‘14년) □ 자원수요 사이클퇴조에 따른 전반적 하향세 견지 ◦ ‘15년 중남미 전체 경제성장률은작년 대비 1.1% 하락 전망 - 원자재가격 하락, 신흥국(중국·브라질 등) 불확실성 증대, 美금리인상 등 대외환경 변화에 크게 좌우 → 환율상승, 저성장 및 인플레이션 우려 *(주요지역성장률전망) 멕시코·중미2.7%,카리브1.7%,남미 △0.4%등 □ 전략적 가치 ◦ 인구 6억명, 국내총생산(GDP) 6조 달러의 세계 경제의새로운 성장엔진 - 1인당 국내총생산(GDP)는 신흥시장 평균의 1.9배 수준(1만 달러에 육박) - 세계 생산량의 40% 이상이 매장돼있는 리튬과 구리 등 자원도풍부 - 중산층 비중은 ‘10년 기준으로 41%, 전체 중남미 인구의 과반수가 30세 미만으로 구성되어 향후 ‘고도성장'이 예상됨(한국수출입은행) 중남미 진출전략 543 2. 경제 환경 □ 중남미 경제 성장률 전망 ◦ ‘15년은 ’09년 경기침체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이 전망됨 - 중국 경기 둔화, 미국의 보수적인 금융정책, 중남미 국가들의 정치적 불안정 등 ◦ 그러나 ‘16년 이후는 점차 성장세를 회복 ’19년도는 3.2% 성장 전망 - 외부 경제충격에 견딜 수있는 펀더멘털 구비, 외환 보유고 확충 <중남미경제성장율전망>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 6.0 4.8 3.1 2.8 1.4 0.2 1.0 3.1 3.4 3.2 *자료원:EIU'15 ◦ (브라질) ‘16년브라질 경제, 소폭반등 예상되나 성장둔화는 지속될 전망 -브라질 중앙은행은 ‘15년브라질 경제성장률 -3%로 전망 - 90년, -4.4% 성장을 기록한 이후 가장 낮은 수치 - 전문가들은 ’16년 경제성장률을 -1.2%로 전망하고 있어 전년대비 소폭 반등이 예상되나, 경제 성장 둔화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 <브라질주요경제지표> 구분 '12 '13 '14 '15 실질GDP성장률(%) 1.0 2.5 0.1 -3.00* 인플레이션(%) 5.8 5.91 6.41 9.75* 기준금리(%) 7.5 10.0 11.65 14.25* 환율(달러대비헤알) 1.8 2.35 2,65 3.9* 수출(십억달러) 243 242 225 145(1월-9월) 수입(십억달러) 223 239 229 134(1월-9월) 외환보유액(억달러) 3,731 3,757 3,722 3,726(10월) *주:*전망치 *자료원:지리통계원(IBGE),브라질중앙은행(BCB),경제연구소(IBRE)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44 ◦ (멕시코) ‘16년 2%대 성장 전망 - 중국 경기 부진 및 미국 금리 인상 전망의 영향으로 세계 경제 성장 둔화,페소화 평가 절하, 저유가 영향 등으로 최근 멕시코 정부는 ‘15년 성장률 전망치를 연초 전망치인 3%대에서 2%대로 하향 발표 *‘15년경제성장률전망(멕시코중앙은행):2.2%~3.2%(당초) →2.2%~2.8%(변경) *유가급락으로석유생산국인멕시코의재정수입감소등이성장률둔화요인 - ‘15년 물가 상승률 2.74%로 최근 30년간 가장 낮은 수준(멕시코 통계청) * 멕시코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 경제가 회복 중이며, 물가상승률도 아직은 정부의 목표치아래에서관리되고있음. * 저유가 및 농산품 등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페소화 평가 절하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동반한 직접적인효과는반감되고있으나,달러강세영향이지속되면물가상승은불가피할것으로전망 <멕시코주요경제지표> 구 분 단 위 '11 '12 '13 '14 '15* GDP(명목) U$억 11,708 11,865 12,616 12,908 12,252 1인당GDP(PPP) U$ 15,881 16,307 16,378 16,827 17,026 실질경제성장률 % 4.0 3.8 1.7 2.1 2.4 물가상승률 % 3.8 3.6 4.0 4.1 3.7 실업률 % 5.2 5.0 4.9 4.9 4.9 금리 % 4.8 4.8 4.3 3.5 3.8 교역 수출 U$백만 350,004 371,442 380,729 397,866 423,423* 수입 351,209 371,151 381,638 400,440 427,010 무역수지 -1,205 291 -909 -2,573 -3,586 경상수지 -13,305 -15,877 -30,446 -26,453 -24,198 외국인직접투자 (경제부) 23,328 19,491 44,885 24,154 13,749 외환보유고 149,208 167,049 180,200 195,681 200,502 외채(WB) 302,173 375,850 443,012 475,920 493,111 기말환율(U$1) 페소 13.99 13.01 13.08 14.72 14.90 *주:전망치*'15년전망치 *자료원:EIU,멕시코경제부 □ 중남미 주요국의교역 동향 ◦ 멕시코 - ‘15년 8월 기준무역수지는 40억 달러 적자, 원유 제외무역수지는 7억 달러 적자 기록 중으로 전년 대비 원유 제외무역수지는 양호한편 - 멕시코 수출에서 對미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수출의 약 80% 수준으로 높은 대미 의존도를 보이고있으며, 對한국 수출은 15억 달러로 0.4% 차지 *주요수출품으로는전자기기,자동차부품,기계류(전체수출의50%이상차지) 중남미 진출전략 545 - 멕시코 수입에서는 미국이 전체 수입국 중 50% 비중을 차지하며, 한국은 3.3% 비중으로 주요 수입국 중 5대 수입국에 속함 *주요수입품으로는전자기기,기계류,전기부품임 <멕시코교역동향지표> (단위:백만달러) 구분 '13 '14 '15 1월~8월 전체수출 380,027 397,535 188,537 1.원유부문 49,493 42,979 12,831 2.비원유부문 330,534 354,556 175,706 전체수입 381,210 399,977 192,590 1.원유부문 40,868 41,490 16,094 2.비원유부문 340,342 358,488 176,495 무역수지 --1,184 --2,442  -4,052 원유제외 무역수지 -9,808 -3,932 -789 *자료원:멕시코중앙은행(BancodeMéxico) ◦칠레 - '14년, 경제성장률 하락, 환율상승으로 인한 수입부담 가중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전체적인무역규모는 감소하였지만, 전년대비무역수지는 개선됨 - '15년 상반기 기준, 전체 수입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3.63% 감소, 그 중 한국의 對칠레 1위 수출품목인 자동차 및 부품수입이 19.92% 감소함 - 이는 달러 대비 페소화 가치 하락에 따른 구매력 감소 및 ‘15년 1월부터 시행된 신차구입 시 부과되는 환경세(19%)의 영향으로 분석됨 - 전체 수출규모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구리관련 품목(정제동 등)의 수출하락으로 상반기 수출규모 크게 하락 <칠레연도별교역현황> (단위:백만달러,%) '11 '12 '13 '14 '15(예상) 수입액 (증감율) 662,072 (25.95%) 705,660 (6.58%) 715,783 (1.38%) 654,232 (-8.6%) 584,687 (-11.63%) 수출액 (증감율) 807,654 (19.79%) 767,911 (-5.0%) 762,908 (-6.5%) 742,097 (-2.7%) 650,002 (-12.41%) 무역수지 148,082 62,251 47,125 87,865 65,315 *자료원:GlobalTradeAtlas,OECD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46 □ 중남미 직접투자 동향 (UN, CEPAL) - <중남미주요국연도별해외직접투자유치현황> (단위:백만달러) <연도별FDI규모및GDP에서차지하는비중> FDI(백만달러) FDI/GDP비중(%) ◦ (멕시코) 투자유치 현황(‘14년총 241억 달러 유치) - 국가별로는 미국이 67.6억 달러로 1위이며 스페인이 뒤를 이어 44.1억 달러, 한국은 약 469억 달러 투자로 11위에 위치 - ‘13년 대비 외국인직접투자액이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특이치(벨기에글로벌 맥주 생산업체의 멕시코 업체인수)를 제외하면 증가세가 지속 예상 *미국의완만한경제성장,멕시코방송통신,에너지시장개방,자동차및항공우주산업성장등 - 자동차 분야에 대한 투자가 크게 확대되어 '13년 1월부터 '15년 1/4분기까지 총 233.79억불 투자 유치로 59,39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달성 중남미 진출전략 547 <멕시코FDI유치현황> (단위:백만달러,%) 순위 국가 ‘12 '13 '14 '15* 금액 비중 합계 15,872 40,165.8 24,154.7 13,749 100 1 미국 9,417 13,141.1 6,764 6,861 49.9% 2 스페인 -780.9 -217.9 4,418 1,359 9.8% 3 캐나다 1,767.6 4,350.9 2,782 187 1.3% 4 독일 946.1 1,772.5 1,554 786 5.7% 5 네덜란드 1,460.4 5,257.2 1,662 847 6.1% 6 일본 1,815.9 1,643 1,354 891 6.4% 7 벨기에 0.4 13,290.3 1,260 206 1.5% 8 프랑스 398.7 201.6 930 620 4.5% 9 브라질 435.6 39.1 479 137.9 1.0% 10 스위스 282.1 284.3 329.2 287 2.0% 11 한국 129.1 403.7 469 323 2.3% *'15년1월∼8월누적액 *자료원:멕시코경제부(도착액기준) ◦ (칠레) 투자유치 현황(‘14년총 241억 달러 유치) - ‘10년 대지진 이후 복구 프로젝트 영향으로 외국인직접투자 성장세 가속화 *‘10년부터 ’12년까지 3년 연속 성장세를 기록, 기존 투자규모가 2배 확대 되었다가 '13년 약30%감소,'14년약15%증가하며회복세로전환 *'15년외국인투자규모는약150억달러로,작년대비35%감소예상 -광업 분야, 외국인투자규모는 전체투자의 54% 차지 *'14년외국인투자가활발한분야는점유율순으로광업(54%),보험(22.4%),식품·음료·담배(11.2%)로 집계됨. * 1974년(DL600 투자법 개설연도)부터 '13년까지 누적 투자액 기준, 외국인투자가 가장 활발한분야는광업(35.9%),전기·가스·수도(16.2%),금융(10.7%),통신(7.7%)등임 - 최대 투자 국가는 미국,캐나다, 스페인으로 한국의 투자규모는 미비한 수준 * '14년도 주요 외국인투자 국가는 미국(34%), 스페인(25%), 캐나다(23%), 일본(11%) 순으로 스페인GasNaturalFenosa기업이33억달러로가장많은투자를함 * 1974년(DL600 투자법 개설연도)부터 '13년까지 누적 투자액 기준, 주요 투자국가는 미국(23.6%),캐나다(18.7%),스페인(17.5%),일본(9.6%),영국(6.9%)임.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48 3. 산업 환경 □ 자동차 산업 ◦ (브라질) 경기 침체가 심화되면서 자동차 생산량 및 판매량이 대폭 감소함 - 폭스바겐, GM, 벤츠를 비롯한 다국적 완성차 제조업체들의 8월 생산량은 최근 10년 내 가장 저조한 수치를 기록함 -브라질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15년 8월 생산량(승용차,버스, 화물차포함)은 전년 동월 대비 18.2% 감소한 21만 6,500대를 기록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 조업 중단또는 감축 실시 - 전문가들은 브라질 자동차 판매 회복이 이르면 ‘16년 하반기 중반 이후에나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 ◦ 현대 자동차의 경우, 여타 자동차 제조업체와 마찬가지로 판매 감소로많은애로 - 조업 시간 단축이나 인력 해고 등으로 어려움을극복하고있음. - 그러나 현대차는 각종 어려움에도 불구 10월 상순 시장점유율 8.9%를 기록, 포드를 제치고브라질 자동차 판매 순위 4위 업체로 부상함 ◦ (멕시코) ‘14년 자동차 총 생산은 322만대를 기록하였으며, 미국 경제위기 직후인 ’09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성장 - ‘15년 기준 세계 6위의 승용차 생산국이며, 멕시코 고용인구의 5분의 1이 자동차 생산 분야에 종사하고있고, 수출의 25%를 차지 - 자동차 산업은 전체 GDP의 3%, 제조업 분야의 20%, 직접 투자 부문의 15%를 차지하는 국가 기간산업으로 자리잡음 ◦ ‘15년 기준 Ford, Kia 및 Toyota 등 완성차업체 등에서 10억불이상의 신규 투자가 꾸준히 이뤄지고있음. *멕시코자동차및부품산업의20.8%는외국인직접투자가차지 ◦ 멕시코는 지리적 특성으로 많은 자동차 공장들이 북미용 또는 중남미 진출용 차량을 생산하고있음. * 멕시코는 전 세계 7위, 중남미 1위의 자동차 제조국이며, 미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11.5%가멕시코에서제조됨. ◦ (베네수엘라) 원자재수급차질로, 생산량크게감소(우리나라의자동차부품수출크게감소) - 우리나라의 베네수엘라에 대한 수출은 ‘07년까지는 자동차 완성품이, 이후에는 자동차부품(현지 조립생산용)이 주종을 이루었으나, '13년 경제위기 이후, 외환부족으로 부품수입대금결제가 지연되면서 급감한 실정임 - 자동차 산업은 세계 최저 수준의휘발유 가격을 기반으로 급성장함 중남미 진출전략 549 - 연간생산규모 20만 대의 생산설비를 갖추고 있으나, 경제위기 이후 최근 생산규모는 연 2만 대에도 미치지못하고있음 ◦ (콜롬비아) '14년 4월콜롬비아 정부가 수입 자동차 부품의 관세 인하를 발표하면서 자동차 조립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었으나 고비용 저효율 구조와 취약한 자체기술기반으로안정적성장을기대하기는어려운상황임 □ 건설·플랜트 프로젝트시장 ◦ (브라질) 건설. 플랜트 프로젝트 시장은 대형 국영석유회사(Petrobras) 관련 비리 스캔들과 정부의 공공예산 감축을 위한 인프라 프로젝트 축소로 인해 침체되어있는 상태임 - 대표적 건설사 Camargo Correa, Odebrecht 등이 비리혐의로 조사 중 - 지난 8월 상파울루 주정부는 경기침체를 이유로 PPP(민관협력 프로젝트)형태로 발주할 예정이던 32건의 인프라 프로젝트를취소함 * 철도, 지하철, 고속버스 전용도로 등 인프라를 건설하는 프로젝트가 대부분으로 이중6건은이미F/S를마쳤거나입찰단계까지진행된프로젝트임 ◦ (베네수엘라) 공공부문 인프라는 재원부족으로 신규프로젝트 지연 - 정부의 사회주의 정책으로 전기, 수도, 통신, 교통 분야의 요금수준이 낮아, 관련 공기업들은 자체수입은 현상유지에 필요한 수준 - 신규프로젝트는 정부 및 국영석유공사(PDVSA)의 승인과 지원을 받아야만 추진이 가능함 - 그러나, '13년 이후 이들 프로젝트가 정책적으로 후순위로 밀려나면서, 신규 프로젝트의 추진이 실종되었으며, 일부꼭 필요한 공사만 진행 중임 - 핵심정책인 서민임대주택 건설사업도 보급목표 미달 *정부의주요정책중하나인서민임대주택건설사업의경우,연30만채씩공급하는것이목표이나, 주택건설에필요한시멘트,철강등의자재부족현상으로,'14년이후목표달성에실패하고있음 ◦ (파라과이)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있음 - 악천후가 지속되면서 파라과이 공공사업통신부(MOPC)가 추진하고있는 공공건설사업, 특히 도로 건설 프로젝트들의 공사가 지연, 연기된 경우가많아 중앙은행의 건설업 성장 예상치가 크게 하락되었음 -또한 국내 시멘트 공급 부족도 건설업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고있음.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50 - 이에 따라 파라과이 정부는 '16년에 공공건설사업 투자를더활발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으며, 특히 도로 건설, 공공 지원 주택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을 강화할 예정임 - 민간 기업들의 건축 및 신규쇼핑센터 건설도활발하며, 아순시온과 시우닷델 에스떼 내 건설 ‘붐’으로 고층빌딩, 고급 아파트 및 주택이 다수설립되고있음 - 민간 업체들의 최근 투자액은 10억 달러 내외에 달하며, 향후 5년간 파라과이의 민간 건설 프로젝트가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임 ◦ (페루) 건설업 발전으로 고용창출 및 다른 산업에 파급효과가큼 - 페루의 건설 산업은 경제발전에 대한 기대 속에 정부의 건설계회에 의해 낮은 금리와 유리한 금융조건을 제공받으며 성장해왔음 - '14년부터 경기침체로 인해 건설 산업또한 위축됐으나 국가의 사회기반시설투자와 국민연금관리기업의 투자 등으로 인해 다시활기를찾아가는 추세임. ☐ 전력 산업 ◦ (콜롬비아) 전력 분야 투자 환경 개선 및 지속적인 전력 수요 증가로콜롬비아 전력 산업은 안정적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19년까지전력생산량의 안정적증가세 유지 전망 <콜롬비아연간전력생산량및증감율현황>   '13 '14 '15** ‘16** ‘17** 총전력생산량(TWh) 59.729 65.062 69.646 71.317 71.511 생산 증감율(%) -1.0 8.9 7.0 2.4 0.3 *자료원:BMI **전망치 - '14년콜롬비아총 전력 생산량은 65.1 TWh로 전년대비 8.9% 증가하였으며 '15년 생산량 전망치는 69.6 TWh 수준으로 전년대비 7%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콜롬비아 전체 전력의 75%가 수력발전으로 생산되고 있는 상황으로 기후변화 및 강우량 부족에 따른 전력수급 위기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며 산업구조 개선 필요성 증대 ◦ (칠레) 광업에 소요되는 전력 공급을 위해 칠레는 지속적인 발전소 건립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바첼렛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립 확대 기조에 따라 관련 프로젝트 발주가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전망 중남미 진출전략 551 4. 정책·규제 환경 □ 멕시코 ◦ '14-'18 국가 인프라 프로그램(PNI) 발표 - 역사상 최대규모(약5,900억 달러)의 인프라 투자계획 발표(14년 4월) * 現대통령 임기까지 에너지, 도시 발전 및 거주지, 교통·통신, 수도시설, 관광, 보건 분야 인프라투자진행예정 ◦ 경제부, 일반 수출입 관세법 및 산업진흥프로그램 개정 발표 - ‘15년 10월 7일 경제부는 관보에 수입 철강제품에 대한 잠정관세 15% 부과와 관련된 일반 수출입 관세법 및 산업진흥프로그램 개정을 발표함. - 이전까지 ‘07년 공고된 관세율이 적용됐으며, 멕시코철강 산업에서슬래브, 후판, 냉연, 빌렛, 선재와 같은 제품들의 수입이 '15년 1월부터 7월까지 전년 동기대비 49% 증가, 6개월 간 한시적으로 HS CODE 97개의철강제품에 관세를 부과 □브라질 ◦ 경제성장 촉진 프로그램(PAC) - 지우마 정부는 룰라 정부 때부터 추진하던 PAC를 계승, 정부 출범과 함께 PAC 2차 프로그램을 실시했으며 현재 PAC 3차 프로그램을 추진 중임. - ‘11년 시작해 1조 5,900억 헤알의 재원이 투입되어 3년에 걸쳐 복지·전력·공공위생 등 6개 분야의 프로젝트가 완료되거나 진행 중임. (환율: 1달러=3.9헤알) ◦ 남미공동시장(MERCOSUR) - 유럽연합(EU) FTA 체결 노력 - ‘95년부터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유럽연합(EU)간 FTA 체결을 시도 - 양 블록 간 의견 차이와 아르헨티나의 미온적 행동으로 현재답보 상태 - 최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과 관련, 브라질 정부는 글로벌 무역에서의 고립을 우려하여 EU와의 FTA체결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전망 □콜롬비아 ◦ PIPE 2.0 정부 주요 투자계획 - PIPE 2.0에서 가장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교육과 도로건설 분야로 각각 2조페소(약 8억 달러)와 4조페소(16억 달러)가 투입될 예정임 - 도로 건설의 경우 800개에 달하는 국도와 지방도로 건설 프로젝트를 조기 발주하는데 투입 될 예정이며 해당 프로젝트는 100% 공공발주가 될 것으로 예상됨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52 ◦ 산업분야 주요 지원정책 - 수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콜롬비아 정부는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원자재와 기계류에 대한 수입관세 면제제도를 2년 연장할 예정이며콜롬비아 수출입은행(BANCOLDEX)를 통한 수출기업 자금지원을 확대할 예정임 - 호텔/관광분야 역시 금번 PIPE 2.0으로 ‘17년 12월 이전 착공되는 호텔은 법인 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예정이며 그 결과 ’17년까지 약 7,500개의 호텔객실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있음 - 광업/에너지산업 역시 신규프로젝트에 대한 정부의 원스탑 행정서비스가 실시될 예정 - 원유탐사 시 대 정부결과보고 유연성 제고, 정부와의 계약 외 추가생산 자원에 대한 로열티 비율 축소 등의혜택을받을 것으로 보임 □칠레 ◦ 상업지구 부흥정책 - ‘14년칠레 경제부가 대형마켓 및쇼핑몰 확대로 인해 경쟁력을잃은 소규모 및 중소상업이 모여있는 상업지구를 지원하기 위해 개발 시작 - 이러한 개발을 필요로 하는 지역을 선정한 후 해당지역의 도로망 및 공공시설 등 인프라를 개선할 예정 - 동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재원은 총 36억 달러로, 칠레 정부는 더 많은 경제활동 및 일자리 창출을 기대한다고 언급 - 선정된 총 60개의 구역 중 한인밀집지역(Patronato)도 포함되어 향후 교민 상권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 □ 아르헨티나 ◦ 건설업활성화 정책 - 건설업은 ‘01년 외환위기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산업이지만, 지난 10년 동안 GDP점유율을 2배로 증가시켜, ’02년 이후 12%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임 - 이러한 건설업의 성장은 인프라와 주택 건설에 정부 공공투자가 바탕이 되었는데, ‘12년 정부는 40만명에게 개별 77,000 달러의 주택융자를 제공하는 정부주도 저가주택계획을 발표함 중남미 진출전략 553 5. 한국과의 경제교류 동향 <중남미33개국대한교역현황> (단위:백만달러) 한국의 대 중남미 교역   국가명 GDP 총수출 총수입 수출 수입 무역수지 1 브라질 $2,346,118 $225,100 $251,965 $8,922 $4,907 $4,015 2 멕시코 $1,282,720 $397,535 $439,975 $10,846 $3,268 $7,578 3 아르헨티나 $540,197 $69,169 $67,009 $754 $501 $253 4 베네수엘라 $509,964 $79,172 $43,708 $236 $15 $221 5 콜롬비아 $377,740 $54,795 $64,029 $1,509 $608 $901 6 칠레 $258,062 $76,648 $72,347 $2,083 $4,810 -$2,727 7 페루 $202,903 $38,106 $46,581 $1,392 $1,433 -$41 8 에콰도르 $100,543 $25,722 $27,515 $812 $342 $470 9 쿠바 $77,150 $2,629 $11,787 $56 $12 $44 10 도미니카공화국 $63,969 $10,248 $19,060 $221 $129 $92 11 과테말라 $58,728 $10,631 $18,261 $320 $321 -$1 12 우루과이 $57,471 $10,524 $15,844 $255 $73 $182 13 코스타리카 $49,553 $30,054 $16,092 $243 $291 -$48 14 파나마 $46,213 $811 $13,593 $2,765 $495 $2,270 15 볼리비아 $34,176 $12,882 $10,560 $130 $299 -$169 16 파라과이 $30,985 $9,653 $12,429 $224 $73 $151 17 트리니다드토바고 $28,788 $19,054 $8,038 $112 $175 -$63 18 엘살바도르 $25,220 $5,272 $10,510 $139 $58 $81 19 온두라스 $19,385 $5,385 $10,225 $115 $51 $64 20 자메이카 $13,787 $1,301 $6,501 $23 $10 $13 21 니카라과 $11,806 $5,378 $6,631 $182 $22 $160 22 아이티 $8,713 $987 $5,205 $39 $3 $36 23 바하마 $8,511 $3,349 $12,208 $835 $16 $819 24 수리남 $5,297 $1,260 $1,802 $11 $3 $8 25 바베이도스 $4,348 $481 $2,157 $14 $0 $14 26 가이아나 $3,228 $1,427 $1,861 $23 $1 $22 27 벨리즈 $1,693 $435 $1,162 $5 $1 $4 28 세인트루시아 $1,365 $150 $2,810 $3 $0 $3 29 앤티가바부다 $1,269     $7 $0 $7 30 그레나다 $882 $131 $578 $3 $0 $3 31 세인트키츠네비스 $833 $110 $684 $4 $0 $4 32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729 $83 $601 $1 $0 $1 33 도미니카연방 $538 $173 $586 $5 $0 $5   Total 6,172,884 1,098,655 1,202,314 32,289 17,917 14,372 *자료원:Worldbank,수출입은행('14년)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54 순번 국가명 '15년(9월) 수출금액 수출증감률 수지   총계 23,683 -8.1 11,711 1 멕시코 8,840 13.7 6,264 2 브라질 4,629 -32.8 1,835 3 파나마 1,666 22.1 1,338 4 칠레 1,343 -14.7 -2,127 5 페루 943 -6.6 84 6 콜롬비아 841 -22.1 580 7 아르헨티나 811 40.9 304 III 시장 분석 1. 수출 □ 최근 한국의 對 중남미 수출입 동향 ◦ ‘15 9월 기준 8.1% 감소, 10월 20일 기준 11.6% 감소 - 9월 기준 對멕시코 14%, 파나마 22%, 아르헨티나 40.9%, 베네수엘라 155.4%, 과테말라 30.8% 증가한 반면, 브라질 32.8%, 칠레 14.1%, 페루 6.6%, 콜롬비아 22.1% 감소세 보임. <對중남미수출입추이> (억달러,전년동기비%) ‘14년 ‘15.1월 ‘15.2월 ‘15.3월 ‘15.4월 ‘15.5월 ‘15.6월 ‘15.7월 ‘15.8월 ‘15년 1~9월 수출 358 (△1.2) 32 (37.6) 23 (3.5) 30 (13.7) 29 (△11.8) 22 (△3.0) 25 (△20.3) 28 (△16.5) 23 (△21.2) 237 (△8.1) 무역 수지 17.6 17.2 13.3 15.3 15.0 6.8 14 13 12 11 *자료원:한국무역협회 <중남미국가별수출입현황> (백만달러,전년동기대비%) 우리나라의 대중남미 수출과 투자진출은 멕시코, 브라질, 칠레, 파나마 등에 집중 되어 있으며 주요 수출 품목은 승용차, 자동차부품, 무선기기, 평판디스플레이로 분석됨. 우리기업은 중남미 진출 시 수입규제, 비관세 장벽 및 투자진출 진입장벽 에 대한 능동적 대처 필요. 중남미 진출전략 555 순번 국가명 '15년(9월) 수출금액 수출증감률 수지 8 에콰도르 505 -11.7 258 9 베네수엘라 373 155.4 356 10 과테말라 298 30.8 170 11 푸에르토리코 208 35.5 64 12 코스타리카 192 4.4 76 13 도미니카공화국 186 22.9 124 14 파라과이 174 11.3 167 15 우루과이 157 -10.5 93 *자료원:한국무역협회 □ 품목별호부진 요인 분석 ◦ 9월 기준 대 중남미 품목별 수출은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였으며, 칼라TV, 집적회로반도체, 타이어 등은 각각 20.7%, 34.8%, 30.7%로 감소폭이 가장 크게 나타남 <품목별수출입현황> (백만달러,전년동기대비%) 순번 품목코드 품목 '15년 (9월) 수출금액 수출증감률     총계 23,683 -8.1 1 7461 선박 3,534 -21.2 2 7411 승용차 2,616 -11.9 3 7420 자동차부품 1,877 -1.9 4 8361 평판디스플레이 1,778 -17.8 5 8211 칼라TV 968 -20.7 6 8128 무선통신기기부품 918 -3.6 7 2140 합성수지 864 -15.3 8 8311 집적회로반도체 577 -34.8 9 6134 아연도강판 416 3.2 10 7412 화물자동차 402 -5.4 11 6133 냉연강판 350 1.4 12 7111 원동기 313 18.3 13 8121 무선전화기 304 11.5 14 7901 기타기계류 256 264.9 15 3203 타이어 242 -30.7 *자료원:한국무역협회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56 ① 승용차 - 對멕시코 승용차 수출은 7억 달러로 21.6% 증가하였으며, 멕시코가 자동차 생산 중심국으로 변환하면서 수요 증가세를 이어가고있기때문임. - 對콜롬비아 수출은 23.3% 감소하였으며 이는 멕시코와의 FTA에 따른콜롬비아 내 멕시코산 자동차 수입이 급증하고, 환율 상승세로 인한 수입가격 상승으로 수입산 제품 수요 감소에 기인 ② 자동차부품 - 자동차부품의 對브라질 수출은 전년 대비 10.1%, 對콜롬비아는 14.4% 하락 - 멕시코 수출은 13.1% 증가하였으며, 기아 자동차가 '16년 양산 계획(연간 30만대 규모)으로 멕시코몬테레이에 생산 공장 건설 중 - 한국의 자동차 부속품 및 자동차 악세서리 등 수입 증가 지속세 예상 -콜롬비아는 한국산 자동차 수요 감소에 따라애프터마켓 수요가 동반 감소 - 칠레 자동차부품 수입기업 문도레뿌에스또스(Mundorepuestos)에 따르면, 일본, 한국산 대비 저렴한 중국산 자동차 부품 수요가 증가하고있는 것으로 분석 ③무선기기 - 멕시코 경우, ‘15년 9월 기준 무선전화기의 對멕시코 수출액은 1.7억 달러로 전년대비 1.7% 증가하였으며, 달러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현지 스마트폰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있어 수입판매량이 아직까지 증가하고있음. - 콜롬비아 경우, 9월 기준 5.7% 증가하였으며, 이는 한국 브랜드 인지도 및 신뢰도 상승, 현지 이동통신 인프라 개선 및 현지 통신사의 단말기 보조금 확대적용에 따른교체수요 증가에 원인 - 파라과이는 삼성 스마트 폰이 현지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LG휴대폰도 현지 진출 확대 중 ④평판디스플레이 - 브라질 경우, ‘15년 9월 기준 평판디스플레이의 對브라질 수출액은 2.6억 달러로 전년 대비 45.0% 하락 - 對 멕시코 ‘15년 9월 기준평판디스플레이 수출액은 14억 달러로 전년대비 10.8%감소 - 물가상승, 금리인상 등으로 인해 주요 TV 소비층인 중산층의 소비력 상실로 인한 수요 감소 중남미 진출전략 557 ⑤냉연강판 - 콜롬비아 경우, 전년대비 9월 기준 534.7% 증가하였으며, 정부 주도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확대에 따른 건자재 수요가 급증 - 국내생산이 전무하여 수입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 □특이동향 ◦ ‘15년 10월 초 멕시코 경제부는 일부철강제품에 대해 한시적으로 15% 관세를 부과함 - 이는특히 멕시코와의 FTA 미체결국인 중국을 대상으로 한 조치이나 한국도 포함됨. - ‘15년 9월말부터는 경제부에 수입사전허가를받아야 수입이 될 수있음 ◦ 파나마-멕시코 FTA 발효에 따른 멕시코산 제품 수입 확대 - 파나마-멕시코 FTA가 금년 7월 1일 발효됨에 따라 멕시코산 가전제품, 자동차, 건설기자재,식품 중심으로 멕시코산 제품 수입 확대 전망 □ 수입규제, 비관세장벽 ◦ 멕시코 - 표준규격제도(Norma Official Mexicana: NOM) * 멕시코의 표준규격제도는 6,600개 이상으로 변경이 잦으며 공표기간도 충분하지 않는 등 사전대비가어려워이는실질적인수입장벽으로작용 - 현지 조립생산시설이없는 기업의 완성차 수입 제한 *멕시코현지조립생산시설을보유한자동차생산직접수입시20~30%의관세부과 - 중고차 수입금지 * 중고차 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인 경우 특정 국가의 중고차만 허용하여 특혜부여성격이짙음.현재NAFTA체결국인미국과캐나다산중고차에한해수입이허용 - 통관서류에 불필요한 정보 요구 * 통관 시 필요한 각종 서류에 불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게 해, 누락 및 기재 오류 등 사소한 실수에도통관을보류하는등불이익을주고있음 - 의료기기 수입허가에 과도한 시간 소모 *의료기기수출허가를위한심사에긴시간이소요됨으로적기에시장진출이어려움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58 ◦콜롬비아 - '15년 10월 26일 현재 반덤핑 관세부과 건수는 총 14건으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건수는 1건있음. (PVC 필름) *현재조사가진행중인건도마찬가지로전체7건중중국제품이총5개로콜롬비아정부의 수입규제주요대상되고있으며인도(2건)제품도조사대상에포함 *한국의경우추가반덤핑조사건은없으며기타미국,일본,EU등경쟁국대상신규반덤핑 조사건도현재까지없는것으로확인됨. ◦칠레 - 수출세 적용 : 대부분의 수입제품에는 수입관세(6%) 및 부가가치세(19%)가 부과됨 *FTA대상품목중Non-advaloremTariff제품(생사,비디오테이프,필름,의료진단기구등)으로 분류되는품목의경우,일반관세외특별관세(Alternateduties)를부과 - 수입제한 : 방산품목, 원자력에너지, 미사일, 독성물질 등 직간접적으로 인체유해한 제품만 제한품목으로 분류, 이외 모든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허용 - 관세법 제 9397조에 의거, 중고타이어 수입 및 재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제 18483조에 따라 중고 자동차도 수입금지 대상품목으로 분류 - 소액 특송 화물 관세 부과 : 상업적인 목적으로 수입되는 미화 30불 이상의 제품에 대해서는 인증혹은 통관절차 필수   *화장품,의약품등신체에직접적으로접촉이불가피한제품에대해서는통관시인증필요 □ 우리기업 시장진출 성공/실패사례 ◦ 대형 유통사 등 현지 파트너社 적극활용 (칠레 성공 사례) - 개인혈당측정기 제조기업(I사)의 경우, 칠레 내 의료기기에 대한 높은 수요를 보고 진출을 결정하였으며, 칠레 유통구조의 특성상 중간대리점을 통한 대형유통사 납품이 유리한 점을 활용하여 대형유통사(FASA)에 소속된 약국(AHUMADA)에 진출 성공 - 이로써 I사의 가장 큰 단점인 의료기기 브랜드로서 낮은 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었으며 더불어 의료보험회사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의료보험 가입 시 제공하는 선물로납품을 시작하면서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함 ◦ 현지 시장에 대한 시장조사 부재 (멕시코 실패 사례) - W사는냉동 공조기 생산 업체로많은 기관에서 기술 인증을받았을뿐 아니라 여러 나라에 수출을 진행하여 제품에 대한 자신감이 높은 회사임 - 동사는 멕시코의 이동식 에어컨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통계자료를 확인하고 멕시코 시장에 진출코자 하였음. 중남미 진출전략 559 - 일단 멕시코 시장에 이동식 에어컨이라는 개념이 생소하다는 점이 제일 처음 부딪힌 난관이었고, 멕시코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상당히 비싸 비용 절감을 위해 기업들이 에어컨 보다는 환풍기, 선풍기를 주로 사용하고있음. - 시장 초기에는바이어들이 제품을 멕시코에서 판매하기 위해 표준인증(NOM)을 취득해야하는데 바이어들이 굳이 인지도가 낮은 제품을 들여오면서 인증 취득이라는 행정 절차를밟고싶어 하지않았음. -특히 유럽혹은 미국 제품은 이미 인지도가 높을뿐 아니라짧은운송시간, 무관세라는 장점을 가지고있음. -또한, 유럽혹은 미국 제품은 멕시코 내에법인이있어 제품 불량 시워런티를 적용, 즉시 기술자를 파견 수리 및 보상이 가능했음. - 동사의 경우, 현지 시장 특성 조사를 무시하고 일반적인 통계만을 근거로 시장 진출을 서두른 것이 실패 요인으로 분석됨. 2. 투자진출 □ 우리나라의 최근 對중남미직접투자 동향 (수출입은행, ‘15년 3분기 실적) ◦ 최근 3개년 ('12-'14)은 투자금액 및 신규 법인 수 지속 증가 - 그러나 '15년도 3분기 현재 전년 동기 대비 투자금액 및법인 수 동시 감소 ◦ 아시아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투자가 증가한 반면, 중남미는 광업과 금융 및 보험업을 중심으로 투자 감소 - 중국이 아시아 지역의 투자 증가를 주도하였으며,케이만군도와페루가 중남미 지역의 투자 감소를 주도 <중남미지역해외직접투자현황> (백만달러,개,%) 구 분 '12 '13 '14 '14. 3분기 '15. 3분기 투자 금액 신규 법인수 투자 금액 신규 법인수 투자 금액 신규 법인수 투자 금액 신규 법인수 투자 금액 신규 법인수 중 남 미 3,342 103 3,374 106 4,204 120 669 33 437 24 (비중) 11.8 4.1 11.3 3.8 15.7 4.3 14.4 4.9 8.2 0.0 (증가율) 30.7 △11.2 0.9 2.9 24.6 13.2 △35.4 17.9 △34.7 △27.3 *자료원:수출입은행,‘15년3분기실적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60 <주요지역별해외직접투자추이> (단위:백만달러) *자료원:수출입은행,‘15년3분기실적 ◦ (주요 투자 대상국) 멕시코 투자가 전년동기 대비 60.6% 증가 - 중남미 주요투자처인케이만군도 및페루 투자는 감소 <중남미주요국가별해외직접투자현황> (단위:백만달러) 구 분 2012 '13 '14 '14. 3분기 '15. 3분기 멕 시 코 517 691 758 116 186 60.6% 케이만군도 1,065 1,442 2,209 251 103 △58.8% 페 루 54 267 403 107 78 △27.1% *자료원:수출입은행,‘15년3분기실적 ◦ (주요 투자 업종) 대부분의 업종에서 전반적인 투자 감소세 시현 - 제조업과 도매 및 소매업의 투자 증가 <중남미주요업종별해외직접투자현황> (단위:백만달러) 구 분 2012 '13 '14 '14. 3분기 '15. 3분기 제 조 업 893 590 586 140 148 5.9% 금융보험업 907 888 1,121 212 119 △43.7% 광 업 524 847 890 128 78 △39.3% 도 소 매 업 69 81 75 9 40 321.6% *자료원:수출입은행,‘15년3분기실적 중남미 진출전략 561 □ 우리기업 투자진출동향 ① 멕시코 ◦ KIA : '16년 6월 30만대 양산을 목표로누에보 레온주(Nuevo Leon)에 공장설립 중 ◦삼성전자 : 띠후아나(Tijuana)에 TV 생산공장, 께레따로(Queretaro)에 양문형 냉장고, 프렌치 도어냉장고 등 고급냉장고 생산라인을 가동 중 ◦ LG전자 : 멕시칼리(Mexicali) 및 레이노사(Reynosa)에 TV 생산 공장,몬테레이(Monterey)에 냉장고, 전기오븐, 가스오븐 생산 공장을운영 중 ◦ 건설 플랜트 : KMS(가스공사, 미쯔이상사, 삼성물산 컨소시엄)가 '08년 5월 CFE(연방전력청)로부터 Manzanillo항에 15만 kl 용량의 LNG 저장탱크 2개와 선박접안 시설, LNG를 기화해서송출하는 시설 공사를 수주 - KMS에서는 완공 이후 20년간 이 시설들의 운영을 맡아 연간 LNG 380만 톤을 처리할 계획이며,총운영매출은 10억 달러로 예상 ◦ POSCO : 뿌에블라(Puebla), 산 루이스 포토시(San Luis Potosi), 아구아스 깔리엔테스(Aguas Calientes), 셀라야(Celaya)에 자동차 강판 복합가공센터를 가동하고 있으며, 알타미라(Altamira)시에 자동차용 아연도금강판 제 2공장을 완공하여 연간 90만톤을 처리 ②브라질 ◦브라질에 투자한 한국 기업들은 주로 제조업 분야에 집중되어있으며삼성전자, LG전자, POSCO, 현대 자동차, 서울전자통신, CJ, 효성 등 ◦ '12년 현대자동차가 공장 가동을 시작하면서 다수의 협력업체들이 현대 납품을 목적으로 투자를 결정해, 브라질 최초로 한국 대기업과 중소기업 다수의 동반 진출이 이루어짐 □ 주요 경쟁국 투자진출 동향 ① 멕시코 ◦ 미국 - 미국은 대 멕시코 최대 투자국으로,포드, 크라이슬러, GM 등이 이미 멕시코에 생산기지를 구축해 놓은 상태이며, 생산량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 * GM은멕시코내차량생산량2위(약65만대,전년대비13.1%증가),포드는3위(약53만대, 16.3% 증가), 크라이슬러는 5위(약 39만 대, 3.3% 증가)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62 - 유통 업체인 월마트(Wal-Mart)는 멕시코 진출 외국 기업 중 가장 성공했다는 평가를받는 업체로, '12년총 수익은 4,180페소(약 340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시장 점유율은 14.2%를 차지 * 월마트의 경우 Wal-Mart 브랜드 외 Sam’s Club, Bodega Aurrera, Mi Bodega Express, Superama 등 다각화된 브랜드를 도입,시장점유율을 높여가는 전략을 구사 중 ◦ 일본 - 일본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업체들의 대 멕시코 투자가 증가하고있는 추세 - Nissan은 '13년 11월, 아구아스칼리엔테스 지역에 공장 신설, 운영 중에 있으며, 혼다는 셀라야 지역에 4억 7천만 달러를 추가 투자할 계획 - 일본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집중되어있는 과나후아토 지역에 투자를 증액 중 ◦ 중국 - 중국과 멕시코는 높은교역량에 비해 중국 업체의 멕시코 진출은 아직 저조한편 - 중국의 對멕시코 직접 투자 누적액 2억 8,140만 달러에 그쳐, 전체 누적 투자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1%에 불과 ②브라질 ◦ 일본 - '14년 일본의 對브라질 투자는 37억 8000만 달러로 전년대비 2배가 증가함. 일본의 도로, 철도, 항만 등과 같은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투자에 많은 관심을 보여옴. - 그러나 최근 들어 더욱 심화된 정치 불안, 국영석유기업(Petrobras) 비자금 비리로 인한 건설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브라질 투자에 보다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있음 ◦ 중국 - 중국 총리 리커창의 브라질 방문을 계기로 중국과 브라질이 533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협약을 체결함 - 양국은 인프라, 자원·에너지,농축산업 분야 등총 35건의 투자협약에 서명했으며 중국은브라질에총 533억 달러규모의 투자를 제의함. -브라질과 중국이맺은 경제협약 중 가장규모가큰 것은 대서양-태평양철도 건설 프로젝트에 중국이 참가하는 것으로서 사업규모가 적게는 45억에서 최대 100억 달러까지 이를 것으로 추산됨 중남미 진출전략 563 □ 투자진출 진입장벽 ① 멕시코 ◦ 높은 공공요금 : 전기, 가스와같은 공공요금이 한국보다 2~2.5배 높은 수준 ◦ 부품, 소재 현지 조달의 어려움 - 멕시코는 자체 제조업이 취약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현지에서 부품 및 소재를 조달하기가쉽지않음. - 현지에 필요한 부품·소재의 제조업체가 있더라도 한국에서 부품·소재를 수입해서 사용하는 것보다 가격이 높은 경우가 대부분임. ◦ 불투명한 행정과 관료주의, 복잡하고 자주바뀌는법규 등이 기업운영의애로로작용 ◦ 노무 관리의 어려움 - 현지진출기업 50개사를 통해 현지경영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30개 기업이 노무관리를 가장 어려운 점으로꼽았는데, 이는 멕시코의 노동법이 전통적으로 노동자 중심적인측면이 강하기때문 - 노무관리에 있어 현행 노동법 및 관련 법규와 관행을 잘 숙지하고 발생할 수있는 노동관련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 ②브라질 ◦ 한국기업을 포함, 브라질에 진출한 모든 외국기업들이 공통적으로 꼽는 애로사항은 ‘브라질 코스트(Brazil Cost)’임. * ‘브라질코스트’는 관료주의, 복잡한 조세제도, 열악한 산업 인프라, 무거운 노무부담 등 각종애로사항을총칭하는용어임. ◦ 그 밖에도 주재원 파견 및 지사 설립에 관한 제한, 전략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 규제, 부동산 취득 및 사용제한, 금융 및 외환 거래 관련 애로사항 등 투자진출을 저해하는 각종 장벽이 존재함 ③칠레 ◦칠레 내법적대리인 요구 :칠레 정부 조달법 19886조에 따르면, 외국계기업은 법적대리인없이는 입찰참여 불가 ◦ 입찰참여 시 불필요한 행정절차 - 입찰 관련 기관의 불필요한 서류제출 요청과 제출 전 공증절차에 소요되는 과다한 비용과 시간으로 우리 중소기업의 입찰참여포기사례 발생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64 - 최근 전력판매 입찰 건참여를 준비하던 태양열 판넬 제조 및 발전기업인 S사가 입찰사가 요구하는 서류제출 기한을맞추지못해 입찰참여를포기함. ◦ 현지인력 의무채용비율 -칠레 노동법 제 19조에 의거, 종업원이 20인 이상인 외국 투자진출 기업에 대해서 전체 노동력의 85% 이상을 현지 노동력으로 충당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기때문에 한국인력채용 비율 제한 □ 우리기업 투자진출 성공사례/실패사례 ① 멕시코 ◦법인설립 단계에서 전문가 의뢰,법과 원칙에 따른 현지진출 (성공 사례) - A사는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회사로서, GM의 멕시코 공장에 납품하는 프로젝트를 수주하면서, ‘07년 멕시코몬테레이에 공장을설립 - A사는 중소기업으로서는 드물게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인 PWC에 초기 법인설립과 세무, 노무 자문을 의뢰함으로써 초기의 시행착오를 최소화 -또한, 멕시코에서는 현지기업들 사이에서조차 관행처럼 되어있는편법운영을 거부하고, 모든 것을 원칙대로 실행 - 멕시코에 진출한 한국기업들 상당수가 “멕시코인들은 게으르고, 느리다. 생산성이 낮고 답답하다. 이직률이 너무 높다.”라고 불평하며 노무관리를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는 것과는 달리, A사의 멕시코 생산법인은 불과 1년 만에 본사의 생산성을 따라잡았음 - 이직률도 낮아서설립 8년차인 현재는오래근무한숙련공이많아서 안정적인 품질을 유지 - 여기에 한국 본사의 영업력이 더해져서 GM 멕시코 공장뿐만 아니라, 미국 본사와 캐나다, 브라질 공장에까지 수출하고 있으며, 멕시코 내 신규 고객을 개척하는 등매출과 회사규모도 성장 중임. ②브라질 ◦ 현대자동차(성공사례) - 90년대부터 브라질 진출 기회를 모색해 오던 현대 자동차는 ‘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투자 연기 등 수 차례 투자 계획이 연기되면서 ’11년에 비로소 공장 건설을 시작, ‘12년말에야 공장 가동을 시작함 중남미 진출전략 565 - 현대차와 더불어 피라시카바 시 인근에는 협력업체 9개 사가 동반 투자 진출함. 현대 피라시카바 공장의 면적은 69,000m²로 스탬핑, 용접, 도장, 조립 등 자동차 제조와 관련 전 공정이 이곳에서 이루어지고있음 - '13년 출시된 소형 자동차 HB20는 현대자동차가 브라질 소비자들의 기호를 최대한 반영하여 개발한맞춤형 자동차 모델로브라질 소비자들로부터 높은 인기를얻고 있음 - 브라질 자동차 유통협회(Fenabrave)에 따르면, 현대 자동차의 시장 점유율은 '15년 10월 상순기준 8.9%로포드를 제치고 4위 업체로 부상함 - 현대차는 브라질 맞춤형 차량 모델 개발 외에도 월드컵, 올림픽 등 각종 스포츠 이벤트를 적극 후원하는 한편, 공장이 위치한 피라시카바 지역의 문화 행사 후원, 저소득층 주택 건설 프로그램 지원 등 다양한 CSR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 이미지 제고에 성공함. ③콜롬비아 (성공 사례) ◦ 보고타시 대규모 ITS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 사업유형 : 프로젝트 수주지원 - 의의 : 무역관 주도로 단계별 수주 전략을 구성, 약 2년 반에 걸쳐 한국의 ITS 시스템 마케팅 추진 및 현지 발주처와네트워크 구축 -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등범국가적 지원 유도 - 사업성과 : 인구 800만규모 대도시교통카드 시스템 단일계약 최대 수주 *향후지방도시및여타중남미주요도시유사프로젝트에서유리한고지확보 ◦콜롬비아 해군 미사일 현대화 프로젝트 - 對중남미 진출분야 다양화 및 G2G 거래 확대 기반 마련 - 한국 및 KOTRA 방산지원 역사상 최대 방산물자 수출액 기록 (8,700만 달러) - 국내 방위산업의 기술력 증명 및첨단 방산물자 수출 신호탄 - 향후콜롬비아 및 중남미 주변국과의 방산 G2G 거래 가능성 확대 ④ 아르헨티나 (실패 사례) ◦ 수출규제·외환규제로 인한 계약 실패 - 현재 아르헨티나는 강력한 수입통제 정책으로 인해 사전수입허가제(DAJI)와 수출 송금건에 대해 중앙은행의 승인을 요구하고있음 - 수입허가권을 가진 업체, 외환송금능력이있는 업체가 이를무기로협상 시 무리한 조건을 요구하는 불상사를 초래하여 한국의 수출업체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작용하는 중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66 - 실제 사전수입허가제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제품을 송부했다가 반송되는 경우도 허다하며 외환통제를 피하고자 소규모로 거래하여 비용이 증가하는 부작용도 발생중임 - 코트라 무역관에선 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T/T 거래, 제3국 수출을 통한 재수입, 제3국 물류창고 및 계좌를 보유한 업체와의 거래를 추천하나 현실적으로 한계가있음 - 다른 한편으로는 '14년 7월 기술적 디폴트 이후무역보험공사에서 아르헨티나에 대한 신규부보를 금지 및 기존부보율을 인하하여 실질적인 수출보험이 지원되지 않고있음 - 따라서바이어가 실제로 구매의사가있음에도 수출이무산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 ⑤ 도미니카 공화국 (실패 사례) ◦ A사는 현지 발전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현지 기업과의 MOU체결 등 한국과 도미니카공화국을 오가며 사업추진에 2년간 노력했으나, 현지 기업과의 업무 연락조차 제때에 이루어지지않았고 급기야 프로젝트를포기 - 현지기업들은 본인이 급하지않으면 절대로먼저 나서는 경우가 거의없으며, 정부 및 공기업의 업무 추진이나 프로젝트 입찰 과정이매우 불투명하여 주로 물밑작업이 상당수작용 중남미 진출전략 567 IV 시장진출전략 1. 진출전략 개관 <중남미지역SWOT분석> <Strengths> ◦중남미주요국과의FTA체결논의활발 ◦’15년도정상순방후광효과 ◦한국산제품인지도지속강화 <Opportunities> ◦중산층확대로구매력확대 ◦태평양연안국들의성장모멘텀확보 ◦미주지역최대의생산기지로부각 ◦미-쿠바관계정상화 ◦온라인소비증가 <Weaknesses> ◦TPP발효에따른비가입국에대한차별대우 ◦지리적,심리적,문화적원거리비용발생 ◦중남미시장에대한이해부족 ◦정치·정책의불안정성 <Threats> ◦외환위기에 따른 역내 도미노식 경기침체 가능성고조 ◦MERCOSUR회원국의경기침체 ◦유가하락-재정수입감소-공공지출축소 ◦국제원자재가격하락지속 ◦정치적불안정 <시사점> ◦멕시코를미주지역생산거점으로활용(북미및남미시장대상) ◦FTA모멘텀을적극활용(한-칠레,한-페루,한-콜롬비아,한-중미6개국등) ◦중산층구매력을겨냥한소비재진출확대 ◦TPP가입경쟁국(일본,베트남등)과의경쟁력제고방안수립필요 ◦쿠바위주의카리브해진출전략수립필요 □ (기회요인) 중남미 주요국과의 FTA체결논의활발, 중산층 성장 ㅇ (입찰시장) 중남미 정부 입찰시 프로젝트시장 진출 장벽 해소 기대 *멕시코정부,국제입찰시FTA체결국으로참가기업제한 ◈한-중남미 FTA체결 현황 : 한-칠레(발효), 한-페루(발효), 한-콜롬비아(타결), 한-중미(협상중),한-멕시코(재협상예정)등 중남미지역은 비록 지리적, 심리적, 문화적 거리가 멀고 불안요소가 많지만 우리나라가 반드시 진출해야만 하는 지역임. 그 동안 부각되지 않았던 중남미 시장은 Post-China 시대를 대비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공략해야할 지역으로 평가됨.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68 ㅇ (부품재) 중남미 소재글로벌 생산거점의 구매수요 증가 *미주지역최대의생산기지로부상(‘18년미국에서중국시장점유율초월전망) ㅇ (소비재) 중남미 중산층 확대로 민간시장 구매력 증대 *최근10년간브라질중산층36백만명,멕시코18백만명증가 *중남미지역GDP대비민간소비비중:64%(중국의경우33%) □ (위협요인) 외환위기 촉발에 따른 역내 도미노식 경기위축 우려 ㅇ브라질,콜롬비아 등 주요국 외환위기 발생 위험도 지속 증가 - 취약한 주변국 등 중남미 전역으로 위기 확산 우려 → 대중남미 교역, 투자진출 위축 불가피 *‘15년중남미주요국경제성장률(전망):(브라질)-1.76%대,(아르헨)0.8% ㅇ 또한 TPP 미참여로 경쟁국 대비 역내 수출경쟁력 상실 심화 - TPP가입국(베트남, 일본 등) 주력생산품과의 가격경쟁력열위 불가피 *중남미TPP참여국:멕시코,칠레,페루3개국 2. 세부 진출전략 2-1. 중남미 제조업 Value Chain 구성 및 소비재 시장 진출 □ 제조업체의 America로 Re-Shoring 따른 중남미 제조업 부상활용 ◦ (배경) 다국적 기업의 중국 투자진출 기업이 America대륙으로 리턴함에 따라 멕시코 등 태평양 연안국 제조업 신규벨류체인 생성 - 자동차 제조, 항공, 석유화학, 전력 장비 등 인건비 경쟁력 있는 멕시코 등 중남미 태평양 지역으로 신규 부품 및 소재시장 기회 - 우리나라의 중국에 대한편중된 수출구조 완화를 위해 신시장인 중남미지역 진출 전략적 확대 전략 실행 - 최근 10년간 중남미 GDP 성장률은 3.4%로 세계경제 성장축으로 급부상 중 ◦ (전략) 자동차부품, 항공산업, 전력기자재 등글로벌파트너링을 통한 Value Chain 신규 구축 - 주요 완성차 부품맵핑, 항공사 1차벤더의 구매정책 등을 조사하여 현지 구매 수요에맞는 전략 수립 필요 중남미 진출전략 569 - 현지 사절단, 구매정책설명회 등에 적극참여하여 현지 정보 입수 및 네트워크 강화 필요 *(멕시코)산업공단순회로컬부품조달상담회 *(브라질)VW자동차부품테크데이,엠브라에르항공산업테크데이 - 중남미에 진출한글로벌기업과글로벌 파트너링을 통해 현지 진출 기회 확대 *중남미진출한국기업-일본·미국자동차기업수출상담회개최예정 □ 중남미 Emerging market “소비자 평균 소득 1만 달러 돌파” 따른 소비재 시장 진출 및 Marketing Channel 다양화 ◦ (배경) 중산층의 지속 확대로 건강, 자동차, 미용, 통신, 의료 등의 기호제품의 구매력 증가 추세 - 브라질 제외하고 ’16년부터 점차적인 경제 회복과 함께 수요가 다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소비성향의 고급화 Trend 공략 - 중남미 온라인 시장은 연 20% 이상 신규 성장하고 있으며 ’13년 기준 시장규모는 700억 달러에 달함. ◦ (전략) 전자상거래및기존의전통적전시회를활용하여중남미소비재시장돌파구마련 -온라인매장은오프라인매장 대비운영비 및 위험부담이 적어 중남미 현지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기업,특히중소기업이 고려해볼 만함 - 멕시코, 콜롬비아, 페루, 칠레 등 전체 인구의 50% 이상이 소비 성향이 강한 중산층으로 구성될 예정으로, 소비자 구매의욕을 자극할 수 있는 e-commerce, 홈 쇼핑 등으로 다양한채널 진입 시도 - 다국적 유통망, 전자상거래·홈쇼핑기업 등을 통해 대형 유통망 진출 확대 *중남미홈쇼핑시장대중소동반진출사절단,멀티라티나(Multilatina)유통기업네트워킹방한상담회등참여 *중남미전자상거래진출전략보고서발간예정(’16년) - 소비재 관련 유망·전략 전시회 한국관에참여를 통한오프라인 유통망 확보 *멕시코최대소비재유통망전시회‘EXPOANTAD’ *브라질국제식품·요식업박람회‘FISPAL’(aT센터협업) *파나마국제박람회,아바나국제박람회한국관참가등 - 한류소비재 구매붐 조성 위한 현지유통망 연계홍보사업참여 *(콜롬비아)KOTRA-Exito공동KoreaPop-upStore *향후멕시코·칠레·브라질로릴레이팝업스토어확대추진예정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70 - 브라질의 경우 경기와는 무관하게 막강한 소비력을 지닌 브라질 고소득층을 겨냥하는 프리미엄 전략을 펼치고, 저가형 제품으로 위축된 중산층을 겨냥하는 이중전략 필요 * 상위 5% 고소득층은 식품, 자동차 시장에서 고가제품 구매를 통해 특권의식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나 오히려경제불황시에진가를발휘함 * 현대자동차의 HB20 경차는 지난 6월 기준 1만 4천여대 판매되어 현대자동차의 시장 점유율 사상 최고치인10%기록,중국IT기업샤오미는저가형스마트폰‘홍미2를브라질에출시,발매일에홈페이지 1시간마비 2-2. 중남미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중미지역 진출 확대 □ 경기침체로 인해 침체된 시장을 피해 비교적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미지역으로 수출방안 모색 ◦ (배경) 최근 원자재가격 하락으로 인해 자원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중미국가들의 경제가 전체적으로 부진을 보이고있음 - 중남미 지역 예상 경제성장률이 0.7%인 것에 비해 중미지역 성장률은 4.2%로 중남미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분석됨 *중미지역 ‘16년예상경제성장률 :파나마6%,도미니카공화국 5.2%,니카라과4.5%,쿠바 4%,온두라스3.3%,멕시코2.5%,아이티2.5%,엘살바도르2.3% ◦ (전략) 수요가 상승하는 중미지역 건설 프로젝트 시장 및 소비재 시장에 진출 - 파나마운하를 중심으로항만 확장 공사, 발전소 건설, 지하철 건설 등 다양한 인프라 개발이 진행 중이므로 건설장비, 기자재 산업이 유망함. * ‘14년 파나마 수입동향에 따르면 철강 제품(HS Code 7308)은 전년 대비 155% 성장한 3위수입품목으로성장,한국은동품목수출에서이탈리아에이어2위기록 - 도미니카공화국은 최근 3년간 新중산층 100만 명 증가, 소비시장에 급변이 예상되며, ‘15년 처음으로 중산층 인구가 저소득층(25.9%)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 - 온수기, 정수기, 주거용 발전기 등 가전제품의 수요가 ‘14년에는 전년대비 10% 증가하였으며, 안정적인 경제 성장으로 인해 소비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제품수요가 다양해지고있음. - 도미니카공화국은 중남미에서 SNS 사용이 가장 활발한 국가 중 하나로 향후 SNS 마케팅을활용한 진출 전략 수립 * 인터넷 보급률 57.8%를 기반으로 페이스북 등의 SNS 사용자가 늘어 요식산업, 건강 제품,뷰티제품등의소비판도를바꾸어놓고있음 중남미 진출전략 571 □ 미국엠바고 완화에 따라 변화하는쿠바시장 진출 방안 모색 ◦ (배경) 쿠바는 지난 50여 년간 미국의 경제제재를 받아왔으나 최근 2차례의 경제제재 완화에 중남미의 Blue Ocean으로 자리매김 하고있음 - 미-쿠바 관계 개선으로 인한 수혜 품목은 정보통신기기, 농기계, 건설기기, 건설기자재 등을꼽을 수있음 - ‘12년부터 쿠바에서 방영된 한국 드라마를 통해 정부뿐만 아니라 일반 쿠바인들 사이에도 한국 제품에 대한 인지도가 상승하고있음 - 일반 쿠바인들은 한국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었으나 드라마 속에 나타난 한국을 보며 한국문화를 소비하고싶어 함. * 아가씨를부탁해, 내조의여왕, 시티헌터, 개인의취향, 꽃보다남자등다수의한국드라마가 선풍적인인기를끌고있음 ◦ (전략) 변화기에 있는 쿠바시장의 정부 우선 육성분야인 의료, 바이오산업, 건설플랜트, 에너지, 관광 등에 진출 - 우리기업의 對쿠바 수출이 단기적으로 개선된다는 낙관적인 전망은 어렵지만 향후쿠바 시장의 변화에 대비하여 중장기적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수 - 쿠바와의 교역은 국영 기업을 중심으로 한 폐쇄적인 환경을 고려하여 아바나 국제박람회를 통한 국영 공기업과의네트워킹이 가장 효율적임 *아바나국제박람회:매년11월에개최되며쿠바의대부분의주요기업들이참가하는쿠바를 대표하는전시회로‘14년에는약65개국3,000개외국기업이참가함  - 쿠바는 중앙정부에 각종 권한이 집중돼 있는 것을 감안 KOTRA가 개최하는 對쿠바협력산업에참여하여 주요 공기업 인사들과의네트워킹 강화 필수 - 또한 2차례의 경제제재 완화 조치를 통해 미국기업과의 파트너링을 통한 쿠바시장 진출 기회 모색 가능 ◈2016CUBAWeekinKorea개요 -일시/장소:‘16년5월/서울및지방 - 내용 : 쿠바전략분야 국영기업 초청하는 한-쿠바경제협력포럼, 1:1투자상담회 개최 (국영기업관·마리엘특구관·전력관·관광관 등)운영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72 2-3 원거리 중남미 시장은 국제기구와 협업사업으로 돌파 □ 미주개발은행(IDB)을 활용한 중남미 진출기회 확대 ◦ (배경) IDB는 중남미 국가들의 경제․사회 발전 및 지속 성장을 위해 대규모 자금 집행 * 대표 사업인 차관(Loan) 프로젝트, 기술협력, 무상원조, 보증, 출자 등을 활용, 중남미 각국의 개발사업을지원중 - IDB가 주관하는 대다수 프로젝트는 회원국 국적의 기업과 개인에게만참여 기회 제공 - 우리나라의 경우 ‘05년 가입 (아시아에서는두번째, 전체 48개 회원국 중 47번째) *연간100억달러발주프로젝트,90억달러조달,차관사업및기술협력프로젝트에한국기업참가가능 - 국내 기업의 성공적인 진출 및 VIP 순방으로 국가 이미지 제고 및 우호적인협력 분위기 조성 ◦ (전략) 對중남미 수출 부진 타개 및 중남미 지역 수출 다변화를 위해 IDB 적극활용 - KOTRA-IDB,온라인 마케팅 플랫폼활용, B2B 시장 진출 확대 *KOTRA(BuyKorea)와 IDB(Connect americas) 온라인 협력 MOU체결(’15.3월) *후속추진사업:온라인무역상담회,온라인세미나(’16.상반기) - IDB네트워크를활용한 적격협력 파트너 발굴 필요 *우리기업의중남미진출이활발해지면서현지화에대한필요성증가추세 *기진출국내기업과진출희망기업의적격파트너발굴을위해IDB의인지도와신뢰도활용 *MadeinAmericas상담회및네트워킹세미나개최(’16.11월,KOTRA-IDB협업사업) - 진출 유망 분야 (인프라, 에너지, 환경 등) 프로젝트 적극 공략 *중남미대다수국가는정부주도의인프라확충및전력등에너지중장기계획수립및실행중 *IDB내한국펀드(4개)를활용,사전타당성조사및기술협력사업참여가능 □ 중남미의 다양한 경제협력 기구 및 기존 FTA활용 고도화 ◦ (배경) 중남미는 지리적, 정치적 복잡성으로 20여개에 달하는 경제협력 기구 상존 - 역내 회원국 간에는 관세, 비관세, 원산지규정, 무역규제, 기술 장벽 등이 비회원국에 비해 상대적으로덜엄격하게 적용 - 최근 TPP협상 타결로 태평양연안국들의 국제경제편입도가 높아짐 *TPP가입국:멕시코,칠레,페루 * 우리나라의TPP참여가어려울경우,동지역진출가능성을높이기위해기존경제협력기구및기 체결된FTA활용고도화필요 - 태평양 동맹(발효, ’15.7월)이 중남미 신 성장 동력으로 급부상 *회원국:멕시코,칠레,페루,콜롬비아 - 반면, MERCOSUR는 원자재 및 원유가격 하락으로 경기 급냉각 중남미 진출전략 573 *회원국:브라질,아르헨티나,베네수엘라,볼리비아,파라과이,우루과이 ◦ (전략) 진출희망 분야와 적합성이 높은 경제협력 기구를 타겟팅,협업사업에 적극참여 - ALADI (라틴아메리카 통합기구) : BOP(Base of Pyramid)* 계층 공략 *소득수준은낮으나중남미전체에광대하게분포(50%이상),절대적인소비량은무시못함 *한-ALADI협력포럼(회원국전체포럼및국가별라운드테이블),한-중남미산업협력포럼(’16년하반기) *서울식품전,ALADI관신규유치(’16년상반기) - MERCOSUR(남미공동시장) : 상생전략으로섬유산업 공략 *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우리 교민 주력산업인 섬유산업의 Up-Grade 통한 한-Mercosur 섬유산업 Value Chain형성및고급화 *방한사절단(’16년하반기):동대문패션업체와연결,한국고급다기능섬유수출사업등전개 *‘한-MERCOSUR섬유산업ValueChain포럼’서울및지방(경기도및대구)개최 - 중남미 주요국들과 FTA체결 추진 및 ’16년 주요이슈 및 트렌드 선제적활용 * 한-칠레 FTA(발효), 한-페루 FTA(발효), 한-콜롬비아 FTA(협상 완료), 한-중미FTA(협상 개시), 한-멕FTA(추진준비)등다양한 중남미FTA활용가속화중 *한-중미FTA및TPP대응하는“중남미한국상품전”개최 *‘16페루APEC정상회의연계’하는중남미프로젝트시장사업확대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74 품목명1 HSCode 8708.29 수입관세율(%) 0∼5% 차량용 부분품과 부속품 수입액(’14/US$백만) 5,104 대한수입액(’14/US$백만) 116 선정사유 ・최근몇년간멕시코자동차생산업계는꾸준히성장하고 있으며, 향후5년내에자동차생산4위국가로성장할 전망이며따라서차량용부분품과부속품에대한수요도 증가할것으로예상 시장동향 ・GM, 폭스바겐, 크라이슬러 등 자동차 업체들은 멕시코 현지생산공장의생산량을지속적으로늘리고있으며, BMW, 크라이슬러, 닛산 등이 추가로 신규 공장 건설 계획을발표함 경쟁동향 ・주로미국및일본에서부품을수입하고있으며최근 몇년간중국사제품의수입이크게증가하고있음 진출방안 ・'16년부터 멕시코 누에보 레온 주에 기아 자동차가 생산 공장에서 양산할 예정으로, 관련 업체들이 동반진출 할 경우 안정적으로 바이어를 확보할 수 있을것으로전망 유망국가 - 품목명2 HSCode 8507.60 수입관세율(%) 0 리튬이온 축전지 수입액(’14/US$백만) 305 대한수입액(’14/US$백만) 13 선정사유 ・새로개정된멕시코에너지개혁법에따라이전까지 정부기관이나 공기업만이 전력을 생산 공급 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민간기업 또한 전력을 생산 공급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전력을 안정적으로 저장 및 관리할수있는리튬이온전지의수요가증가할것 시장동향 ・휴대폰과 노트북의 주력 전지인 리튬이온 전지의 가격은 1990~2005년 사이 가격이 1/10로 하락했으며, 2005년, kWH당1,500달러를상회하던전기차용전지 가격이이제는300~400달러수준으로하락함. 경쟁동향 ・리튬이온 전지 수입시장의 90% 이상을 미국, 일 본,중국이선점하고있음 진출방안 ・상대적으로 한국산에 대한 인식이 낮아 적극적인 홍보와마케팅전략이필요함 유망국가 - # 별첨 : 수출유망품목 중남미 진출전략 575 품목명3 HSCode 3304.99 수입관세율(%) 15%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과 기초화장용 제품류 수입액(’14/US$백만) 283 대한수입액(’14/US$백만) 0.844 선정사유 ・최근 외모를 관리하는 남성들이 많아지면서 남성 미용제품의수요가증가하고있으며,여성의사회참여 확대등의이유로색조화장품시장도성장하고있음 시장동향 ・멕시코 내 한국화장품에 대한 선호도 및 인지도는 낮은 편이나, 최근 K-POP 및 한국드라마를 접한 팬들의관심도가높아지고있음 경쟁동향 ・프리미엄 화장품 시장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브랜드는 Estee Lauder Cosmetic의 MAC 브랜드이며 그 뒤를 Lancome, Clinique 등이 10%내외의점유율을기록하고있음 진출방안 ・멕시코 내 소비자는 피부 톤이 다양하고 선호하는 제품군이 한국과 다소 상이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제품 및 시장특성을 우선적으로 파악하는 것이중요함. 유망국가 - 품목명4 HSCode 8501 수입관세율(%) 0∼15% 전동기및 발전기 수입액(’14/US$백만) 1,759 대한수입액(’14/US$백만) 114 선정사유 ・경제 성장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를 예측해 꾸준히 발전설비를확충하고있으며, 노후발전시설이많아 발전기및전동기교체수요가증가할것으로전망 시장동향 ・대형 기계설비 보유 공장이나태양열, 풍력, 수력 등 전기 발전소, 쇼핑몰, 은행 등 전기 사용이 높은 산업에서 개별 전동기 및 발전기를 사용하는 비중이 증가하고있음 경쟁동향 ・중저가제품에대한수요가증가하면서1위수입국인 중국의 수입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2위, 4위인 미국과독일제품의수입은점차감소하고있음 진출방안 ・한국 제조업체의 경우 멕시코 내 생산 기지를 보유하고있지않기때문에수입업체를통해수출하는 방법이 가장 유력함. 업계 내에서 인지도가 제품 판매에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영세 업체보다는 회사 규모, 인지도 측면을 모두 고려해 수입업체를 발굴하는것이중요함 유망국가 -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76 품목명5 HSCode 3003 수입관세율(%) 0∼15% 의약품 수입액(’14/US$백만) 185 대한수입액(’14/US$백만) 2.4 선정사유 ・멕시코 보건부는 '14년 ‘'14년~'18년 국가 인프라 스트럭쳐프로그램’을발효함. ・약 57억 달러 이상을 국가 인프라에 투자할 계획이며 5개의 종합병원, 7개의 일반병원 및 클리닉 등의 신규건설이 예정되어 있으며, 정부의 투자계획과 신규병원 건설로 제약 및 의료기기 수요는 당분간 증가할것으로전망됨 시장동향 ・멕시코는 브라질에 이은 중남미 제2위 제약시장으로 멕시코 제약 산업은 원료 생산보다는 완제품 생산이 중심임.또한판매되는약의85%가복제의약품임. 경쟁동향 ・품목별로 백신은 미국, 벨기에, 프랑스가 항생제는 중국과푸에르토리코가강세를보이고있음 진출방안 ・멕시코의 주요 사망원인인 암, 심장질환이기 때문에 관련제품및당뇨,고혈압등만성질환관련제품수요가 꾸준히증가할것으로전망됨. ・현지에많은제약업체들이활동하고있기때문에이들과 멕시코시장에맞는의약품개발및기술제휴를한다면 성공가능성이높을것으로예상함 유망국가 - 품목명6 HSCode 8521.90 수입관세율(%) 14% CCTV및각종 전자보안장치 수입액(’14/US$백만) 112 대한수입액(’14/ US$백만) 0.152 선정사유 ・‘14년대한수입액은152천불이나‘15년9월기준,브라질 경기불황에도불구하고334천불로147%상승함. ・‘14년 조사된 사회개발지수(SPI)에 의하면 브라질은 조사대상132개국중11번째로치안이좋지않은국가로 나타남. ・라틴아메리카사화과학대학교(FLASCO)의조사에의하면 브라질은10만명당29명의살인사건이발생하고있으며, 이러한 치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안 솔루션 및 장비에대한수요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 ・보안장비및서비스시장은‘07년부터‘12년까지79%가 성장함. 연평균 9%이상의 고성장세를 보였으며, 8억 8천만달러의수익창출 ・브라질 치안의 악화와 비례하여 브라질 민간 보안 시장은지속적으로성장하고있음 ・‘16년 리우올림픽을 앞두고 공공 인프라 및 연계한 중남미 진출전략 577 CCTV및각종 전자보안장치 건설경기의 호황으로 향후 2년간 CCTV 및 스마트 잠금장치등보안장비시장은2배이상성장할것으로 전망됨. 시장동향 ・브라질시장에서민간보안산업분야는공공보안/치안 분야보다더큰영향을미치고있으며,대기업의독과점 형태가아닌여러공급업체가세분화되어있는시장임. 경쟁동향 ・중국산 물품이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주 수입국은 중국, 미국, 홍콩, 스페인 등임. 한국은수입국중17위임. 진출방안 ・따라서 우수한 기술력과 품질을 가지고 있는 우리기업의 제품은 현지 시장 진출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 다만, 일반적인 CCTV나 보안 장비의 경우, 중국산 및 현지 생산 업체의 제품에 비해 가격적 측면의 경쟁력이 떨어지므로 혁신적 기술을 포함한하이엔드시장을공략하는것이더중요함. 유망국가 품목명7 HSCode 940540 수입관세율(%) 0%또는12% LED조명 (가로등용LED 조명장지) 수입액(’14/US$백만) 96 대한수입액(’14/US$백만) 0.3 선정사유 ・‘15년 상반기 타국으로의 동 품목 수입이 평균 22.5%하락에비해국내제품은52.5%증가함. ・브라질은 ‘10년 공공조명과 관련한 법률을 기존에 송/배전업체에서관리하던공공조명을개별시정부에서 관리하는것으로개정함. ・‘15년하반기부터본격적으로공공조명의관리책임을 시정부에서 맡게 됨에 따라 공공조명 관리예산 절감을위한대책마련에적극적으로나서고있음. 시장동향 ・이와 관련한 해결책으로 등장한 것이 민관 합동 프로젝트(PPP)이며, 특히 예산 절감 노력이 더 중요시되는 중소 시정부에서는 PPP 프로젝트 추진을위한파트너를모색중임. ・더불어 최근 몇 년간 발생한 가뭄으로 전기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여 가로등을 관리하는 시정부들은 에너지 낭비를 줄이기 위해 대규모 가로등 교체 프로젝트를속속들이내놓고있는상황임. ・따라서 향후 몇 년간 브라질 LED조명 시장은 급격히발달할것으로예상됨. 경쟁동향 중국,미국,멕시코가주요수입국임.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78 진출방안 ・리우데자네이루, 상파울루 등 브라질 내 대도시의 경우, GE, 필립스 등현지진출한지오래된글로벌 기업들이이미선점을하고있는바, 브라질 내륙의 중소 도시를 타겟으로 하여 소규모 프로젝트부터 시작하는것이중요함.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서는 현지에서 네트워크를 갖추고(프로젝트 발굴 가능한) LED 설비 및 유지보수가 가능한 업체와의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제품 납품 후 현지 설비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함(유지보수 가능한 현지 파트너가 없을 경우, 프로젝트 참가 요건 자체를충족시키지못하는경우가많음). 유망국가 품목명8 HSCode 850440 수입관세율(%) 2∼18% 태양광 인버터 수입액(’14/US$백만) 624 대한수입액(’14/US$백만) 48 선정사유 ・‘14년 대한수입액은 전년대비 41% 증가한 4827만 달러로브라질태양광인버터의4위수입국임. ・브라질은 전체 전력생산의 65%를 수력발전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를 다각적으로 검토및개발하고있음. ・브라질은 연평균 일사량이 많아 태양광 발전을 위한천혜의 조건을 갖추고있으나 생산량은5MW 수준에그침. ・여러 국내외 기업들 브라질에 태양광발전소 건설 및 태양광 프로젝트 추진을 시작하여 태양광 발전시장이본격적으로성장할것으로기대됨. 시장동향 ・브라질 정부는 ‘02년 “PROINFA"라는 대체에너지 개발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바이오매스, 풍력, 소수력,태양광등다수의대체에너지개발에적극 나서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태양광 발전 입찰을 발표할것으로전망됨. ・최근 전력난이 심화됨에 따라 민간 기업들 사이에서도에너지분야에대한투자가활기를띠고 있으며, 특히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 발전에 대한 프로젝트개발이활발히진행중임. 경쟁동향 미국,독일,중국등이주요수입국임. 중남미 진출전략 579 진출방안 ・태양광 인버터의 브라질 시장판매를 희망하는 업체는반드시INMETRO령에근거,에너지효율관리 프로그램(PROCEL)인증씰(ENCE)을취득해야함. ・브라질 태양광 발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현지 사정을 파악하고 있는 파트너가 절대적으로 필요함. 유망국가 품목명9 HSCode 860799 수입관세율(%) 2∼14% 철도용 부품 수입액(’14/US$백만) 65 대한수입액(’14/US$백만) 0.3 선정사유 ・`14년 대한수입액은 전년대비 4,830% 증가한 27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15년 1~9월에는 전년 대비 4,504% 증가한 1256만 달러를 기록하여 스페인 다음으로최대수입국임. ・이는 현대로템이 브라질 고속철도 사업 수주를 위해 상파울루주 아라라콰라시로 투자 진출 하였기때문인것으로분석됨. ・한국기업의 브라질 철도차량사업 참여가 활발해질 경우 한국산 철도 푸품에 대한 수입수요가 증가할 것으로전망됨. ・(주)오텍캐리어는 ‘14년 브라질에 현지 합작공장을 준공해, 현대로템 법인 철도차량 기지에 철도용 에어컨을납품할계획임. 시장동향 ・브라질정부는‘10년고속철도건립사업프로젝트를 발표했는데,리우데자네이루-상파울루-캄피나스까지 511km를 잇는 철도 건립 사업임. 브라질 정부가 재원을 확보하지 못해 발주가 지연되고 있으나, 철도 등 인프라 확충 산업이 주요 국책 사업으로 분류된 만큼 철도분야에 대한 브라질 정부의 투자는증가할것으로전망됨. 경쟁동향 스페인,중국,미국이주요수입국임. 진출방안 ・브라질 정부는 자국 산업의 발전을 위해 로컬콘텐츠 규정을 내세우고 있는데, 부품의 약 60% 이상을 현지에서 구매하거나 제작해야 한다는 현지화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많은 기업들이 단독 혹은 합작 형태로 브라질에 생산 공장을설립함. 유망국가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80 품목명10 HSCode 901812 수입관세율(%) 0∼14% 초음파영상 진단기 수입액(’14/US$백만) 101 대한수입액(’14/US$백만) 25 선정사유 ・‘14년 대한수입액은 전년대비 29% 감소한 2500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15년 1~9월 누적기준 전년 대비 15.65% 증가한 2100만 달러를 기록하여 미국 다음으로최대수입국임. ・현재브라질은인구고령화에따른의료장비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브라질 중산층의 소득증가로 건강진단및의료시설이용이대폭증가하고있음. ・브라질 의료기기 시장은 수요 대비 공급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인데, 무료로 운영되는 공공의료 시설의 경우 열악한 장비와 의료진 부족으로 심각한문제를안고있음. ・지우마 대통령은 소외계층 의료 혜택 확대 정책 추진을 통해 전 국민 대상 무료 의료 혜택인 “통합의료시스템(SUS)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장비 현대화에투자하고있음. 시장동향 ・브라질의료장비수입협회(Abimed)에 따르면 `13년 브라질 의료기기 시장은 전년대비 약 10% 성장한 99억 달러 규모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후에도지속적으로성장중임. ・현재 브라질에는 고도의 첨단 기술을 요하지 않는 간단한 의료장비들이 국내 생산되며, 첨단기술 장비들의대부분은수입에의존중임. ・초음파 영상 장비 등 첨단 의료장비는 Philips, Siemens, GE 등 다국적 기업 제품이 브라질에 진출해있음. 경쟁동향 중국,미국,일본이주요수입국임. 진출방안 ・브라질 내 유통 및 판매를 위해서는 브라질위생감시국(ANVISA)의 강제인증 취득이 필수적인데, 브라질 현지 업체가 아니면 취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외국 업체의 경우 현지법인을 설립하거나 전문 대행 업체를 통해 허가 취득이 가능함. ・현재 브라질 시장에서 한국 의료기기 생산업체의 인지도는 보통~낮은 편이므로 매년 상파울루에서 개최되는 중남미 최대 의료기기 박람회 Hospitalar에 참여하여 유력 바이어들의 반응을 살피고인지도를높이는것이중요함. 유망국가 중남미 진출전략 581 품목명11 HSCode 8402.90 수입관세율(%) 0 보일러 수입액(’14/US$백만) 25 대한수입액(’14/US$백만) 4 선정사유 ・매년 꾸준히 수입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15년 상반기 기준, 대한수입액은 약 500만불을 기록, 對칠레 수출국가중1위를차지 시장동향 ・‘15년 상반기 수출규모 전년대비 평균 150% 상승, '13년도 이후 우리기업의 주요 화력발전소 수주가 이어짐에따라증기보일러수요증가가예상됨. 경쟁동향 ・일본산과한국산의시장점유율은각각22%, 20%로큰 차이가없음.한국산은대부분발전소프로젝트로인한 증기보일러수요가대부분임. 진출방안 ・보일러는 현지 전기연료관리청(SEC) 인증 필수 품목에 포함되어 있어 향후 수출시 바이어와의 원만한 협의가 필요함. 유망국가 일본,한국,미국 품목명12 HSCode 8517.12 수입관세율(%) 0 영상기기 및 스마트기기 수입액(’14/US$백만) 1,306 대한수입액(’14/US$백만) 49 선정사유 ・중남미 타국에 비해 저렴한 가격 및 통신망에 대한 지속적인투자증가로휴대폰에대한수요는지속적으로 증가할것으로전망됨. 시장동향 ・'14년 기준, 인구 100명당 휴대폰 보급률은 132.2%로, 휴대폰이용자수보다휴대폰수가더많다는것을의미함. 경쟁동향 ・중국산을선호하는소비자비율이높음 진출방안 ・최근 주요 통신사(Entel, Movistar) 설문조사 결과, 칠레 소비자는 브랜드 인지도 및 기능보다는 가격이 소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확인, 가격경쟁력이있는스마트기기(휴대폰,탭등)및영상기기를 생산하는우리중소기업이진출기회가있을것으로판단됨. 유망국가 품목명13 HSCode 8708.30 수입관세율(%) 0 자동차부품 (브레이트 패드) 수입액(’14/US$백만) 60 대한수입액(’14/US$백만) 3 선정사유 ・자동차부품중특히브레이크패드의경우항상높은 수요가있으며한국산에대한선호도가높은품목임 시장동향 ・현지 자동차 부품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교환주기가있는제품특성상수요는꾸준히있음 경쟁동향 ・대부분은미국산, 중국산이나자동차부품은이미각국 브랜드가현지시장에진출한상태이며경쟁이치열함. 진출방안 ・현지자동차부품시장은수요가높은동시에이미포화된시장이므로 시장진출을위해서는다른국가브랜드와의차별성이필수임. 유망국가 미국,중국,브라질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82 품목명14 HSCode 5407.10 수입관세율(%) 0 섬유,의류 수입액(’14/US$백만) 2 대한수입액(’14/US$백만) 0.5 선정사유 ・칠레 의류시장은 ‘15년 8월 기준 작년 동월 대비 5.1% 증가하였고, 1월에서 8월 누적증가율은 7.3%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중임. 시장동향 ・군복,공공기관유니폼등기능성을추구하는제품의경우 선진국 산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음. 스포츠의류 소비의 경우 칠레가 중남미 1위로 집계됨. 최근 스포츠의류를 일상복과함께입는애슬레져(Athleisure)룩이유행함에따라 관련제품수요증가함. 경쟁동향 ・칠레전체시장점유율을미국과중국이양분하고있음.가격 문제로중국산을선호하는경향이있고기능성을요구하는 수요의경우대부분미국이나스페인등선진국산의수요가 높음 진출방안 ・저가중국산의선호도가높은품목이나기능성제품혹은높은 기술력을요하는니트류제품등틈새시장공략가능성있음. 유망국가 중국,미국,스페인,대만 품목명15 HSCode 3917.23 수입관세율(%) 0 정수기필터 수입액(’14/US$백만) 3 대한수입액(’14/US$백만) 0.7 선정사유 ・낮은수질상태, 최근높아진건강에대한관심으로향후 정수기필터의사용량이증가할것으로전망됨. 시장동향 ・중산층확대,소득증가로질높은생활에대한관심증가 및비만인구증가에따른칠레보건부주도의건강캠패인 활성화로건강한식수에대한수요가증가함 경쟁동향 ・‘15년9월기준한국이전체시장점유율중28%를차지하며 1위를기록하였고,그뒤를미국,이스라엘이잇따르고있음. 진출방안 ・정수기필터의경우선진국산을선호하는경우가많아고품질을 중점으로한마케팅이필요함. 유망국가 한국,미국,이스라엘 품목명16 HSCode 842959 수입관세율(%) 0 건설중장비 수입액(’14/US$백만) 83.1 대한수입액(’14/US $백만) 11.3 선정사유 ・국제 광물가격하락 영향으로 '14년부터 수요가 감소하고 있으나 '15년말 예정된 엘니뇨 피해복구사업이 '16년 활기를띌전망이어서점차수요회복세예상 시장동향 ・'14년부터국제광물가격하락으로건설장비수요가감소하고 있으나광물지원개발에대한투자는지속되고있음 경쟁동향 ・미국Caterpiller, 일본Komatzu등브랜드장비와중국에서 OEM생산된장비와치열한경쟁불가피 진출방안 페루EXPOMINA('16.9월)등주요광산전시회참가를통하여 제품을소개하고적정파트너발굴필요.아울러안정적 에프터서비스라인사전구축이필수적임 중남미 진출전략 583 첨부 ’16년도 KOTRA 주요사업 (잠정) 1. 신수요 판로개척을 통한 내수기업 지원 강화 □ 멕시코 산업공단 순회 로컬부품 조달 상담회 ◦ 시기 및 장소 : '16년 2분기, 멕시코 ◦ 사업내용 : 중남미 진출글로벌 기업의 본사 구매 부서를 대상으로 한 자동차 부품 해외마케팅 강화 *중남미진출한국기업-일본·미국자동차기업본사수출상담회 *주요산업공단순회1:1구매상담회:Puebla(VW·Audi),Guanajuato(Mazda·Honda),SanLuisPotosi(GM)등 □ 멕시코 소비재유통망전시회(EXPO ANTAD) ◦ 시기 및 장소 : '16년 2분기, 멕시코 ◦ 사업내용 : 소비재 관련 유망·전략 전시회에 한국관 구성 *멕시코최대소비재유통망전시회‘EXPOANTAD’(3월) 2. 대중소 해외동반진출 지원강화·대형유통망 소비재시장 진출 □ Mulitlatina 대형유통망네트워킹․명품소비재릴레이팝업스토어 ◦ 일시/장소 : ‘16년 상시 / 국내외 ◦참가대상 : 한국기업 50여개사, 중남미 대형유통망*바이어 등 - 멕시코 최대 소비재유통망 전시회 EXPO ANTAD* 한국관참여(‘16.3.8-10) * 국내업체 10개사참가 및 중남미 주요유통망 초청 추진 □ 중남미홈쇼핑시장 대중소동반진출사절단 ◦ 시기 및 장소 : '16년 3분기, 멕시코 ◦ 사업내용 : 다국적 유통망, 전자상거래·홈쇼핑기업 방한초청 및 네트워킹 상담회 개최 - 현지 유통망 연계,명품소비재(K-Product, K-Beauty)팝업스토어* *소매·체험관,팝업세미나(조리·화장법)등으로소비자흥미유발요소가미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84 3. 한-멕시코 FTA 연계 Push사업 추진 □ 중남미 한국일류상품전(Korean Expo '16 in LAC) 개최 ◦ 일시/장소 : ‘16년 6월중(3일간) / Centro Banamex(멕시코시티) ◦참가대상 : 한국기업 100개사, 멕시코 및 중남미 FTA협상국바이어 등 ◦ 사업내용 : 투자진출기업홍보관, 혁신기업관, 소비재관, 화상상담관*, FTA경제협력포럼등 * 전시장 방문이 어려운바이어와는 화상으로 1:1상담 주선 ◦ 주요내용 : 한국 우수상품특별전 개최, 멕시코·중남미 유력바이어 초청을 통한 1:1상담 진행 4. 자동차부품 및항공 산업글로벌 파트너링 사업 ① 폭스바겐 자동차 부품테크 데이 ◦ 한국 자동차 부품 기업의 브라질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브라질을 기반으로 남미공동시장까지 시장을 확대할 수있도록 지원 ◦ 사업개요 - 일시/장소 :‘16년 4월, 폭스바겐 안시에따 공장 강당(잠정) - 대상현지기업 : 폭스바겐 -규모 : 국내 자동차부품기업 20개사 - 사업형태 : 폭스바겐의 구매희망 부품을논의하여, 관련 한국 기업사절단 파견을 통한 ‘한국 자동차 부품테크 데이’ 개최 *1:1상담회,폭스바겐구매정책설명회(벤더등록절차등),공장시찰등 ②브라질항공 산업테크 데이 ◦ 사업개요 - 일시/장소 : ‘16년 5월, 상조제두스깜뿌스(항공산업단지) - 대상기업 :엠브라에르사 최대 1차벤더인 프랑스 Latecoere사 및브라질항공산업협회 -규모 : 국내항공부품기업 10개사 - 사업형태 : Latecoere사를 통한엠브라에르(Embraer)사 구매정책, 구매수요 파악하여, 1차벤더납품한국기업사절단파견을통한 ‘한국항공부품테크데이’ 개최 *1:1상담회,Latecoere사및엠브라에르사구매정책설명회(벤더등록절차등),공장시찰등 중남미 진출전략 585 ③브라질 주요 완성차 부품맵핑 조사 ◦브라질 자동차 및 부품 시장의 수요, 생산 및납품 현황, 주요 기업 디렉토리, 기업별 구매정책 및담당조직작성을 통한 현지 진출 방안 가이드라인 제시 ◦ 사업개요 - 시기 : ‘16년 1분기 - 조사대상 현지기업 : 혼다, Fiat, 폭스바겐 등 주요 자동차 기업 - 형태 : 책자 및 PDF 형식으로 제작하여 국내 중소·중견 자동차 부품 기업에 제공 -규모 : 책자 300부 ◦특기사항 :브라질은 로컬컨텐츠규제가 강하게 시행되고있어 일부 품목은좋은 품질과 가격을 보유하여도 생산기업의 부품조달 정책에 따라 시장진입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기때문에 현지 제조 기업별 부품 구매 및납품 현황 조사가 필요한 상황임 5. 순방후속 수출저변 확대사업 ◦ (유통) 한-칠레 유통망 위크 - 시기 : 미정 - 장소 : 국내 및 현지 (산티아고) - 내용 : 주요 유통망별 구매정책설명회, 소싱상담회 및 MD 파트너링 -참고 : 대중소 상생협력, 인근국 간협업사업으로 추진 ◦ (전자상거래) E-Commerce Day & Cyber Monday - 시기 : 미정 - 장소 : 산티아고 - 내용 : 현지 E-Commerce Day참석, 한국모델 소개 및 파트너링 상담회 -참고 : API 기반 플랫폼 공조를 통한 공동특판 행사참여 추진 ◦ (기타) 전략산업 유망 전시회참가 - 시기 : ‘15.4월 - 장소 : 산티아고 - 내용 : Expomin (칠레광산박람회)참가 및 대리 상담회 추진 -참고 : 지사화 및 내수기업특화사업으로 유도 (필요시 한국관 구성)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86 6. GtoG 프로젝트 추진 (G2G교역단, 방산센터협업) ◦ 비방산 : LPD건조함(정상외교후속), 유조선, 지능형순찰차(사후관리) 등 ◦ 방산 :육군/공군/ 해군 소요무기체계 (탄약, 공격기, 미사일 등) ◦ 주요 추진내용 : 신규 프로젝트 발굴 및 획득분야 인사네트워크 구축 7. 한-중남미 창업경진대회 ◦ '15년 4월 VIP순방 이후 중남미 진출의 대표사업화한 “K-Move”의 구체적인 사업화 - 상파울루 무역관 K-Move 거점무역관 지정, 산티아고 무역관 칠리콘벨리에 10년간 90팀 파견예정 - 중남미 지역에네트워크를 보유한 OKTA와협력, 한-중남미청년들이 함께 창업을 고민하는 자리 마련 *섬유산업에편중되어있는교포사회에창업을통한차세대인력양성을지원 ◦ 사업개요 - 일시: '16년 7월 (한국 대학생 방학기간) - 장소: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세부장소 미정 -협력기관: 세계한인무역협회(OKTA) 중남미지부, 재아한인상공인협회 -참석대상 : 남미 통합무역스쿨참가지회(Buenos Aires, Sao Paulo, Rio de Janeiro, Santiago, Asuncion, Ciudad del Este, Montevideo) 차세대회원 100명 이내 *한국내중남미창업희망대학생4개팀 ◦참고사항 - 중남미 거주회원들을 대상으로 1차 창업스쿨진행 ('15년 10월), '16년 상반기 한국과 연계하여 2차 창업스쿨 진행 예정 - 경진대회 수상자에게 Start-up Chile 프로그램참가 등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본사 및 중기청협의예정 아프리카 진출전략 587 아프리카지역본부 아프리카 진출전략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88 목 차 Ⅰ. ’16년 주요 이슈 및 전망 ···························· 589 1. 유가, 원자재 가격 하락 ·································· 589 2. 아프리카 경제통합 가시화 ······························· 591 3. 인구 10억 명의 소비시장의 성장과 트렌드의 변화 ········· 593 4. 서아프리카 에볼라 충격에서 회복 ························ 595 5. NDB(New Development Bank) 출범 ······················ 595 Ⅱ. 진출환경 분석 ····································· 597 1. 시장특성 및 전략적 가치 ································ 597 2. 경제 환경 ·············································· 601 3. 산업 환경 ·············································· 603 4. 정책·규제 환경 ········································ 606 5. 기타(정치 등) 비즈니스 환경 ······························ 608 Ⅲ. 시장 분석 ········································ 609 1. 수출 ··················································· 609 2. 투자진출 ··············································· 616 3. 프로젝트 ················································ 620 Ⅳ. 시장진출전략 ····································· 622 1. 진출전략 개관 ··········································· 622 2. 세부 진출전략 ··········································· 623 첨부. ’16년도 KOTRA 주요사업 (잠정) ··················· 629 아프리카 진출전략 589 I ’16년 주요 이슈 및 전망 1. 원유․원자재 가격 하락 □ 사하라이남 아프리카(SSA: Sub-Saharan Africa, 48개국) 주요 자원부국의 경제성장률 하락 전망 ◦ (원자재가격하락)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경기침체로 광물, 원자재 수요 급감 및 가격 하락 - 원자재 수요 감소로 SSA의 對中 수출 급감 : 49.9% (2015년 8월누적기준) - (남아공) SSA 제 2 경제대국으로광물자원 수출이총 수출의 4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광물자원의 수요 감소․가격 하락으로 수출급감. 현지화폐인 란드화 (RAND)는 ’15년 9월 13.9R/USD를 기록, 역대 최고(평가절하)를갱신 등 세계 5대취약 통화로 지목됨 *세계5대취약통화(Fragile5):남아공,터키,브라질,인도,인도네시아 ◦ (유가하락) SSA 원유수출 5개국(나이지리아,앙골라, 가봉, 차드,콩고민주공화국)의 경제 성장 둔화 전망 : 2014년 5.9% → 2015년 3.5% → 2016년 4.1% (IMF) - (나이지리아) SSA 제 1의 경제규모, 제 1의 산유국으로 원유수출이 외화수입의 90%를 차지하고 있어 유가하락으로 재정지출 감축, 개인 외환송금금지 등의 조치를취하고있음 - (앙골라) SSA 제 3의 경제규모, 제 2의 산유국으로총수출의 90%를 차지하는 원유 가격 하락으로 재정지출 감축 ‘16년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경제전망은 밝지만은 못하다. 아프리카 국가들의 주요 수출품목인 원유․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수출부진, 외환부족 등이 전망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중국의 경기둔화가 더해져 IMF는 ‘16년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5.1%에서 4.3%로 하향 조정하였다. 하지만 아프리카의 미래 성장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TFTA 합의를 통해 경제통합을 가시화하여 영세한 경제규모 한계를 극복하고 있고, 지난 10년간의 고성장으로 중산층이 증가하여 소비시장의 규모도 확대되고 있다. 지난 ’14년 발생한 서아프리카의 에볼라 사태도 종식되어 ’16년에는 관련 국가들의 경제정상화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90 주요 요인 세부내용 나이지리아 유가하락 <원유수출외화수입90%> ‣재정지출9%감축(’15년2월) ‣개인외환보유통제(’15년8월) 앙골라 유가하락 <원유수출 GDP 50%,총수출 90%> ‣재정지출8.1%감축(’15년2월) ‣2008년유가하락시70억달러공사대금미지급 남아공 광물자원가격 하락 <광물자원수출의40%차지> ‣환율역대최저기록(13.9R/달러, ’15년9월) ‣란드화,세계5대취약통화(Fragile5)로지목 라이베리아 광물자원가격 하락 <對中수출급감 △42.23%> ‣한국對라이베리아1개품목(조선)집중98% ‣수출급감: △58.68%(’15년9월누적기준) □ 우리나라 對SSA 수출 역시 다소 어려움 전망 ◦ ’14년 기준 우리나라의 對SSA 주요 수출 대상국의 비중을 보면, 라이베이라(30%), 앙골라(18%), 남아공(15%), 나이지리아(14%),케냐(3.8%)로 5개국 80.8%로 집중 - 라이베이라를 제외한 주요 수출국들의 경기 침체가 예상되어 ’16년 해당 국가들에 대한 수출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 *라이베이라:편의치적제도에따라제3국에대한선박수출이수입통계에포함 <우리나라의주요수출국경기침체요인> 아프리카 진출전략 591 이름 참가국 출범일 COMESA (TheCommonMarketfor EasternandSouthernAfrica) 이집트,케냐,짐바브웨등동․남부 아프리카19개국 2000년10월출범 EAC (EastAfricanCommunity) 케냐,탄자니아등동아프리카5개국 2006년1월출범 SADC (SouthernAfrican DevelopmentCommunity) 남아공,앙골라등남부아프리카15개국 1992년8월출범 아프리카 3대 경제 블록 2. 아프리카 경제통합 가시화 □ 아프리카 최대 자유무역협정 TFTA(Tripartite Free Trade Area) 체결 ◦ 아프리카 26개국 정상은 ’15년 6월 10일, 이집트의 샤름 엘세이크에서 지난 5년간의협상을끝으로 합의 서명 - 아프리카 대륙內 3대 경제공동체(COMESA, ECA, SADC)를 2017년까지 통합 추진 ◦ TFTA는 ⅰ) FTA를 통한 시장통합 ⅱ) 인프라 개발 확대 ⅲ) 산업화 가속을 3대 목표로설정. 공식 출범시총 26개국, 인구 6억 2600만명, 1조 달러 경제규모의 아프리카 최대 자유무역지역을탄생시키게됨 ◦ 경제통합을 통해 지역경제 영세성을극복, 미래 시장으로 발전 주목 - SSA의 경제규모는 ’14년 기준 1조 6,800억 달러로, 한국 1조 4,100억 달러와 유사한 수준이며, 48개국으로 나누어져 단일 경제규모를 형성하기 어려운 국가들이 다수 - TFTA 출범시, 아프리카 전체교역에서 역내교역 비중은 ’13년 12%에서 30%로 증가하고 투자활성화 그리고 인프라 개발을 가속화 시킬 것으로 전망 - 특히 역내 생산시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기업환경이 상대적으로 좋은 남아공,케냐, 에티오피아 등을 중심으로 현지 투자진출 가속화 전망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92 <우리진출기업 반응 조사> ▪ 시행 : ’15. 7월, 아프리카지역본부 ▪ 대상 : 아프리카 진출 지상사 30개사 ▪ 주요내용 * (수출) 역외 수입품 가격경쟁력 약화, 역내 제조기지 진출 등으 로경쟁력유지시급 * (프로젝트) 건설 비용절감, 금융 지원개선으로 건설 프로젝트 활 성화전망 *자료원:AFP,2015 ◦ 공식 출범까지 국별 이해관계 조정이 관건 -참여국들은 ’17년까지 자국 의회의 비준 등의 승인 절차를밟음과 동시에 서비스 교역, 경쟁정책, 지적재산권, 무역 및 투자 관련 세부 사항들에 대해서도 협상 진행 예정 - 모잠비크, DR 콩고 등 제조업 미성숙 국가들은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남아공 등 비교적 선진적 산업구조를 보유한 국가들은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와 역내 수출 증대가 예상됨 - 관세수입 감소 등 국별 이해관계가 달라참여국간 세부협상 진행 과정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아프리카 진출전략 593 아프리카 인구증가 추이 아프리카 중산층 인구 증가 ▪ ’15년아프리카인구50%중산층 ▪ ’60년중산층규모중국초과예상 ▪블랙다이아몬드세대등장 ▪신세대젊은인구급증(60.1%) ▪백만장자증가속도,세계평균의2배 3. 인구 10억명의 소비시장 성장과 트렌드의 변화 □ 중산층의 증가, 도시화에 따른 소비시장의 확대 ◦ 전례없는 인구증가와 GDP 성장에 따라 구매력을 갖춘 중산층 확대 - 최근 10년간의 고성장으로 중산층 비율이 커지고 있고, 도시화 진전에 따라 젊은층 중심으로 소비 트렌드가 변화하고있음 *자료원:UN,2014 ◦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도시상권과 대형 유통망 형성 - Oxford Economics에 따르면 아프리카 도시의 구매력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2030년까지 나이지리아 아부자와 앙골라 후암보는 ’14년의 5배, 남아공 요하네스버그는 2배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자료원:UN,2014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94 *2014년헷지펀드타이거글로벌社남아공온라인쇼핑업체Takealot1억달러투자 *2014년독일Rocketinternet社나이지리아온라인쇼핑업체Jumia1.5억달러투자 □ 저가품에서 브랜드․고가품․품질 중심의 소비재 시장 형성 ◦ 전세계에서 가장젊은 대륙 아프리카, 구매력을갖춘젊은 인구층(블랙다이아몬드)이 소비 트렌드 변화를 주도 - 블랙다이아몬드 계층은 유행에 민감하여 저가품보다는 고가품, 브랜드를 선호하며 엔터테인먼트 등광범위한 소비 성향을 보임 *젊은인구(15-24세)의증가:(’10년)2.1억명 →(’30년)3.2억명 **2030년나이지리아35세이하인구비중은전체인구의70%전망(UNDESA) *자료원:DeloitteSurvey,2013 □ 온라인 시장의 태동 ◦무선통신의 보급으로온라인 시장 성장 가속 -열악한 유선통신의 한계를무선통신으로극복, E-Commerce 시장 급성장 *아프리카인터넷사용률(’13년):21% →스마트폰가입률(’17년):약30%(WorldInternetStats) - 대형 유통기업 SSA의온라인 시장 주목 및 신사업 진출 품질에 대한 인식확산 해외 브랜드 선호 아프리카 진출전략 595 국가 2015년 GDP 손실 예상액 2013년 2014년 2015년 (전망) 2016년 (전망) 기니 5억4000만 2.3 1.1 0.00 4.9 라이베리아 1억8000만 8.7 0.7 0.9 5.6 시에라리온 9억2000만 20.1 7.1 -23.9 -0.7 4. 서아프리카 에볼라 충격에서 회복 □ 에볼라 충격에서 회복, 서아프리카 경제 정상화 전망 ◦ 가나와 라이베리아는식료품가격 안정, 민간소비 회복 등의 경제정상화로 각각 ’16년 4.9%, 5.6%의 성장세를 시현할 전망 - ’14년 서아프리카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으로 발병 국가들의 광산 폐쇄 등 막대한 경제적손실을끼친바있음 <에볼라로인한서아프리카주요3국의경제성장률추이> (단위:달러,%) *자료원:IMF ◦ WHO(국제보건기구) 에볼라 종식 선언 - 라이베이라 에볼라 종식선언 (’15.9월) - 시에라이온 에볼라 종식선언 (’15.11월) 5. NDB(New Development Bank) 공식 출범 □ 브릭스(BRICS) 국가들의 금융, 인프라 건설 활성화를 위한 신개발은행이 ’15년 7월 중국 상하이에서 출범식을갖고 본격적인활동 실시 ◦ NDB는 브릭스 5개국이 각각 초기 자본금을 20%씩 분담해 500억 달러를 조성했으며 본부는 상하이에 설립, 지역본부는 남아공에 개설할 예정 - 초대총재 : Mr. Kundapur Vaman Kamth (인도) -브릭스 정상들은 위기시 금융지원을 위해 추가로 1,000억 달러의 위기대응 기금을 조성하는데 합의 ◦ NDB 자본을 통한 남아공 및 아프리카 국가들의 인프라 건설활성화 기대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96 2016년 주요 일정 ◦FOCAC(ForumonChina-AfricaCooperation)정상회의:2015.12.4.-5(요하네스버그) ◦남아공주요일정 -지방선거:2016.5월 -ANC(AfricaNationalCongress)전당대회:2016.5월 *ANC전당대회에서당원내대표선출하며원내대표는차기대통령으로선출됨 -가스자원활용종합계획(GUMP)초안발표:2016.8-9월 ◦케냐주요일정 -몸바사동구쿤두자유무역지대(FTZ)2016년착공식거행예정 -케냐국제무역전시회:2016.10월 ◦탄자니아주요일정 -한-탄자니아수교25주년:2016.4.30 -다레살람국제무역박람회:2016.6.28-7.8 -한-탄자니아이중과세방지조약체결:2016년상반기 -한-탄자니아투자보장협정발효:2016년하반기 ◦에티오피아주요일정 -제25회AU정상회의:2016.1월 -무역엑스포:2016.2.25-28 -아프리카투자포럼:2016.10월 ◦DR콩고주요일정 -대선:2016.11월 -농업단지개발:2016년연중 ◦수단주요일정 -한-수단수교39주년:2016.4.13 -카르툼국제박람회:2016.1.25-2.1 ◦모잠비크주요일정 -마푸투국제종합박람회:2016.8월 ◦가나주요일정 -대선및총선:2016.11.7 아프리카 진출전략 597 II 진출환경 분석 1. 시장특성 및 전략적 가치 □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미래성장 엔진으로 재평가 시작 ◦ ’01년 이후 매년 5~6%대 성장률을 실현 중이며 ’11~’15년간 ’고속성장 10개국' 중 아프리카 7개국이포함되는 등 세계경제 신성장 엔진으로 부각 <세계對아프리카경제성장률추이> *자료원:IMF < ’11-’15년고속성장10개국> (단위:%) 순위 국가명 성장률(평균) 순위 국가명 성장률(평균) 1 중국 9.5 6 베트남 7.2 2 인도 8.2 7 DR콩고 7 3 에티오피아 8.1 8 가나 7 4 모잠비크 7.7 9 잠비아 6.9 5 탄자니아 7.2 10 나이지리아 6.8 *자료원:IMF 최근 10년간의 고도성장으로 아프리카는 세계 미래성장 엔진으로 주목받고 있다. 막대한 부존자원, 저임금을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들은 경제성장과 산업화가 정상궤도에 진입하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 선진국들은 아프리카를 원조의 대상이 아닌 교역의 대상으로 재인식하고 수입시장 및 FDI 확대, 프로젝트 진출을 서두르고 있다. 우리나라도 아프리카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제조업 확대수요를 활용하여 진출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98 ◦ SSA ’16년 자원부국의 경기침체에도 세계 평균(3.6%)를 상회하는 경제성장세를 유지할 전망 : 4.3% (IMF) - 저소득국(에티오피아, 케냐, 탄자니아 등 25개국) 중심의 가파른 경제성장이 SSA 경제성장을 주도 전망 *(’14)6.5% →(’15)5.8%전망 →(’16)6.4%전망 □ 최빈국에서 중소득국으로 성장 ◦ 보츠와나, 모리셔스 등은 최빈국․저개발국의 한계를극복하고 산업발전 경로를 성공적으로 구축 *보츠와나GDP규모변화(억달러):(’80)12 →(’14)163 *모리셔스GDP규모변화(억달러):(’80)12.7 →(’14)127.2 ◦ 여전히 SSA 시장 일부 국가에 집중되어있음 - SSA 48개국 ‘13년 GDP 합계 1조 7,120억 달러 중 나이지리아, 남아공 2개국의 GDP가 53.9%를 차지하며, 상위 6개국의 GDP가 70%를 상회 □ 막대한 부존자원은 경제성장의 원동력 ◦ 아프리카는 원유, 광물, 천연가스 등 다양한 자원이매장되어있으며, 미확인․미개발된 자원도풍부 - (남아공) 세계 백금족 매장량의 95%, 망간 26.3%, 크롬 41.7%, 금 11.1%, 바냐듐 25% 부존 - (모잠비크) 가스 매장량 2,800bcm(EIA), 지속적인 해상 가스전 개발에 따른 총매장량 세계 9위 수준으로평가 - (탄자니아)천연가스매장량 55조 입방미터규모임, 2020년 양산체제돌입했으며 英 BG 그룹은 2016년천연가스 수출시스템 구축투자 예정 (150억 달러) ◦ 보츠와나는광물자원 소득을 통해 불과 30년 만에 최빈국에서 중소득국으로 발전 - 1966년 독립 이후, 1999년까지 연평균 9%로 세계 최고의 경제성장률을 기록 ◦ 반면, 나이지리아, 콩고공화국 등은 부존자원이 부패와 정정불안의 요인으로 작용하여 경제성장과 산업화를 저해하며 ‘자원의 저주(Resource curse)’에 시달림 아프리카 진출전략 599 【참고:아프리카자원보유현황】 자원 단위 아프리카 세계 아프리카비중(%) Platinum Millionkg 63 71 89 Diamond Millioncarats 385 600 64 Cobalt ThousandMT 3,670 7,500 48 Chromium MillionMT 200 460 43 Ironore (crudeandironcontent) BillionMT 30 250 12 Manganese MillionMT 180 630 28 Gold ThousandMT 8 52 15 Gas Trillioncubic feet 513 7,331 7 Crudeoil Trillionbarrels 132 1,655 8 Coal Billiontonnes 31 861 4 Copper MillionMT 40 680 6 Uranium Milliontonnes 1 5 20 Agriculture Million hectares 590 970 60 *자료원:RMB,PwC,USGeologicalSurvey,BP,2012년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600 □ 아프리카의 다양성 이해 필요 ◦ 54개 독립국가로 구성(SSA 48개국), 국가별로 다양한특성과 복잡성을 지니고있음 - 부존자원, 경제규모, 산업구조, 역사유산, 종교, 자연여건 등이 모두 제각각 다름 ◦ (경제규모) 나이지리아의 GDP 규모는 5,736억 달러임에 반해, 감비아는 7억 달러에 불과, 단일 경제규모를 형성하기도 어려운 수준 ◦ (언어, 역사) 과거 식민지, 역사적 기반에 따라 영어, 불어, 포어, 스와힐리어 등 통용되는 언어만 1,600여개에 달하며, 그 만큼의 종족이 살고 있음, 이에 따라 상관습도 다양함 <아프리카국가들의다양성> 구 분 GDP(’14년 /억 달러) 경제성장전망(’14-’19년) 비즈니스친화도 언어(식민) 나이지리아 5,154 7% 147위 영어(영국) 남아공 3,238 5% 41위 영어(영국) 앙골라 1,061 8% 150위 포루투갈어(포루투갈) 수단 762 2% 149위 아랍어(영국) 케냐 659 11% 129위 영어/스와힐리어(영국) 에티오피아 575 11% 125위 암하릭어(-) 탄자니아 499 9% 145위 영어/스와힐리어(영국) 가나 392 5% 67위 영어(영국) 우간다 268 7% 132위 영어(영국) 모잠비크 169 12% 139위 포루투갈어(포루투갈) *자료원:IMF,KOTRA자료종합 ◦ (지하자원) 아프리카 전체적으로 지하자원의 보고로 알려져 있으나, 국가마다 극심한 차이를 보이고있음 - 남아공, 나이지리아, 콩고, 앙골라 등은 세계적인 자원부국인 반면 소말리아, 에티오피아,말리,르완다, 에리트레아 등은 세계적인 자원빈국 아프리카식민지도 아프리카 지하자원 지도 *자료원:CIAFactbook 아프리카 진출전략 601 2. 경제 환경 □ 수입시장 규모 확대 : 원조대상국에서 교역 대상국으로 위상 변화 ◦ SSA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수입시장으로 2004년 이후 연간 11.4%의 높은 수입증가율을 보임 -글로벌 수입시장 비중 ’04년 1.57%에서 2014년 2.3%로 증가 <사하라이남아프리카수입액추이> 연도 2004년 2006년 2008년 2010년 2012년 2013년 2014년 평균성장율 세계 112,666 146,123 195,057 184,990 221,075 226,062 228,877 7.48% SSA 1,777 2,565 3,961 3,988 5,029 5,103 5,217 11.4% *자료원:UNCTAD,2014 □ 꾸준한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 ◦ 자원개발, 인프라 건설 수요 증가에 따라 FDI 유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남아공을 중심으로 유통소비재 시장을 타겟한 FDI의 유입도 증가 추세 - SSA로의 FDI 유입액은 ’10년 300억 달러 규모로 전 세계 FDI 유입액의 2.1%를 차지하였으나, ’14년에는 425억 달러로 비중또한 2.9%로 확대 <SSAFDI증가추이> *자료원:UNCTAD,WorldInvestmentReport2015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602 □ 인프라 건설 및 자원개발 지속 ◦ 국별 개발계획에 따른 인프라․건설프로젝트가 확대되고 있으며, 2013년 6월 기준, 5천만 달러 규모 이상의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가 총 322건, 2,228억 달러 진행중 <아프리카건설프로젝트현황> 구분 현황 지역 남부38%,동부29%,서부21%,북부7%,중부5% 재원/발주처 원조기구가재원의36%,현지정부가발주처의56%차지 분야 에너지및발전사업비중이36%,교통인프라가25% *자료원:딜로이트,AfricanConstructionTrendsReport,2013 ◦ SSA는 연간 453억 달러의 인프라 건설 관련 지출이 이루어지고있으며, 이중 기존 인프라 유지보수에 약 204억 달러, 신규투자에 약 249억 달러를 지출 <사하라이남아프리카인프라투자연평균지출액> (단위:억달러) 유지보수 신규투자 총지출 정부재정 정부재정 ODA 非OECD 원조 민간투자 합계 204(331) 94 36 25 94 249(603) 453(933) *자료원:WorldBank,2014,( )는필요액 <아프리카주요국건설시장> (단위:십억달러,%) 국가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전망) 남아공 시장규모 13.9 14.6 16.5 18.3 20.4 성장률 1.0 2.7 3.6 3.9 4.4 나이지리아 시장규모 2.9 3.3 3.9 4.5 5.2 성장률 12.3 9.7 6.6 11.5 11.6 케냐 시장규모 1.6 1.8 2.1 2.3 2.7 성장률 4.4 3.0 7.2 7.4 5.8 *자료원:WorldBank,2014 아프리카 진출전략 603 3. 산업 환경 □ (산업구조)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비중이 낮아 산업육성 필요 ◦ 남아공을 제외한 아프리카국가들은 원유,광산물,농산물 등에 의존하고있으며, 이중에서도 2~3개 제품 전적으로 의존하는 모노컬쳐(mono-culture)형 경제구조 *남아공은1차산업,제조업,서비스업이균형있게발전한선진국형경제구조보유 ◦ 농·축·수산품 등 1차 상품 수출 의존도가 높아 국제 상품가격(commodity price) 변동에매우취약 ◦ 수년간 SSA의 GDP에서 제조업 비중은 10-15% 선을 유지, 48개국 중 제조업 비중 10% 이상인 국가는 11개국에 불과하며 세계 제조업에서 아프리카가 차지하는 비중은 1% 수준 <’14년도제조업이GDP및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 국가명 GDP 제조업 비중 (%) 수출품 제조업 비중 (%) 코트디브아르 13.0 15.8 모리셔스 16.0 62.5 짐바브웨 12.0 27 세네갈 14.0 34.5 나미비아 14.0 45.6 남아공 13.0 49.6 모잠비크 11.0 16.5 말라위 11.0 7.5 레소토 11.0 79.1 케냐 11.0 36.9 *자료원:WorldBank,WorldDevelopmentIndicators,2014 □ 구 식민종주국과의 종속적인 산업 ․ 경제구조 ◦ 아프리카 국가의 대부분은 전통적으로 보유자원을 유럽(구 식민종주국)에 수출하고 이를바탕으로 획득한 외화로 공산품을 수입하는 종속적교역형태를 보임 - 오랜 기간 유지된 아프리카내 유럽 국가들의 시장지배력이 타국가로의 진출에 진입장벽으로작용 ◦ 최근 중국의 대규모 원조자금 지원, 저가 소비재 장악으로 유럽의 영향력은 다소 약화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604 □ (광업) 원자재 가격 하락 불구 아프리카 경제의 기반 역할 ◦광업의 ’14년 아프리카 GDP 기여도는 28%로 여전히 아프리카 경제의 중추 - 원자재가격하락에도불구, 서부철강, 남부석탄,잠비아구리, DR콩고구리및금생산증가 ◦ 서아프리카 에볼라바이러스 확산으로 감염국들은광산운영에 차질을빚었으나 이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서부아프리카의 철광석 생산은 지속적으로 늘어나 세계철광석 생산의 중심이 될 것으로 전망 - 서아프리카는 세계최대의 최상급철광 보유지역 - 현재는 모리타니아만 2012년 기준 1,200만톤을 생산하여 세계적인철광 공급국이나 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에서도 본격적인철광 생산이 임박함 □ (농업) GDP의 25%, 고용의 70%를 차지 ◦ 대부분의 경작물이 소규모로 경작되어 산출량이떨어지고, 가격통제로 본격적인 시장형성에 어려움 - 민간투자가 적고, 생산업자들은글로벌밸류체인참여에 소극적 □ 국가별 산업 환경 ◦ (남아공) 주요 산업은 자동차,철강 등으로 분류 - (자동차산업) 정부 육성정책에 따라 세계 주요 7개 메이커들의 생산 공장이 집적됨, 수출성장률은 2014년 기준 전년 동기대비 88.4%의 성장 기록 *7대자동차메이커:토요타,폭스바겐,BMW,벤츠,닛산,포드,GM - (철강업) 세계철강 생산 20위, 남아공 GDP 16%를 점유하고있으나 최근 중국산 수입제품의 저가 공세로 적자가 심해지고있어 주요철강기업의 도산이 불가피 ◦ (케냐) GDP의 25%를 차지하고있는농업, 11%를 차지하는 제조업이 대표산업 - (제조업) 지난 10년간 연 GDP의 11% 수준에 머무르는 제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산업육성계획을 발표 - (건설․건축업) ’14년 건설부문 성장률 전년대비 13.1% 상승, 정부의 인프라 투자 관련총 지출금액은무려 37.6% 증가 ◦ (DR콩고) 대표적인 산업은광업,농업 및 건설업으로 분류 - (광업) 정부의광물 개발 목표 확대 및광산업 발전 전략 추진 아프리카 진출전략 605 - (농업) 노동력의 70%가 종사 중이며 농업관련 기계, 설비, 차량에 대한 면세제도 도입 - (건설업) GDP 8%를 차지하는 건설업은 활황을 누리는 중이며 정부는 부족한 주거지 확보를 위해 주거단지 건설 추진 ◦ (에티오피아) GDP의 약 46%를 차지하는 농업이 중심이며 제조업 육성을 통한 산업화를 적극 추진 중 - (농업) 노동력의 약 85%가 종사하는 산업으로 해외 FDI 유입 적극검토 중 - (제조업) 5개년 경제개발 계획(2015년-2020년) 발표, 10여개 산업단지 개발 통한 제조업 육성 추진 ◦ (수단) 대표수출산업은농업,광업 등으로 분류 - (산업구조)농업이 약 49%, 서비스 35%, 제조업 16%를 차지 - (농업) 가장 큰 산업 비중을 차지하는 농업은 정부의 집중지원으로 수출유망 산업으로육성 중 - (광업) 남아공, 가나에 이어 아프리카 3위의 금 매장량 보유, 금광 산업이 수단의 수출시장견인 전망 ◦ (모잠비크) 노동인구의 약 80%가 종사하는농업이 주요산업 - (산업구조) 모잠비크 산업별 GDP 구성 비율은농수산업 28%, 도소매업 16%, 제조업 14%를 차지 - (건설업) 인프라 및빌딩 건설경기호황으로 향후 10년간 지속 성장 전망 - (광업) 세계 9위천연가스매장국으로 발돋움, 경제개발 동력 확보 ◦ (가나) 전력산업과 석유 및 가스산업 성장세 - (전력산업) 전기 부족 심화로 경제침체 상황에도 정부의 전력 생산 확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 추진 중 - (석유 및 가스산업) 최근 30년간 원유 생산이 가능함을 발표하며 원유 생산국으로 급부상. 세계 9위천연가스매장국으로도 알려지며 경제개발 동력을 확보 ◦ (탄자니아) GDP 구성비율은농업 24.5%, 제조․건설업 22.2%, 서비스업 43.1% 차지 - (농업) 인구의 80%가 종사하며 국가수입의 50%, 수출소득의 25% 점유 - (광산업) 전체 유입되는 FDI의 90% 점유, 전체 수출의 60% 차지 - (관광업) GDP 비중의 12.4%차지, 최대 외화수입원(약 20억 달러)으로 성장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606 4. 정책 ․ 규제환경 【산업육성정책】 ◦ (저소득국)광업 및농업 중심에서식품,섬유 등 경공업으로 구조개혁 추진 *저소득국:에티오피아,케냐,탄자니아,우간다,마다가스카르,콩고민주공화국등26개국 ◦ (중소득국) 남부 아프리카 국가들은 하이테크, 고부가가치가 수반된 제조업 육성을 통해글로벌 가치사슬 진입 노력 *중소득국:남아공,가나,코트디부아르,카메룬,잠비아,보츠와나등13개국 □ (남아공) 제2차 산업정책실천계획(IPAP2), 외국기업 유치, 흑인경제 육성 등을 통해 산업 고도화 및 다각화 추진 ◦ 주요분야 광업, 석유화학, 자동차 등의 기존 핵심산업 활성화, 신규산업 육성, 산업개발지역(IDZ) 확대조성,광업분야 가공산업 지원 등으로 구성 ◦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조세감면, 현금 및 금융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투자유치 노력 - 조세감면은 부가세 및 수입관세 면제, 관세 리베이트 형태로 제공되며, 현금지원은 교통, 통신, 전력, 쓰레기 처리시설, 연료공급 시스템 등 핵심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일 경우에만 지원 - 금융지원은 IDC에서 고용창출 및 수출경쟁력 제고 기업에게 총비용의 30%까지 제공 - 도로, 철도, 전력, 통신 등 인프라 구축에 투자한 외국기업에게 CIP (Critical Infrastructure Programme)를 통해 10~30%의 비용을 현금으로 지원 ◦ 수출촉진을 위한 신제품 개발 및 공정혁신 지원 제도운영 -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신제품 개발 및 공정 혁신 비용의 50%까지 지원(Partnership Scheme) - 수출 마케팅 비용 보조, 원자재 및 부품 수입 관세 면제 등 (Export Marketing & Investment Assistance Scheme, EMIA) ◦흑인경제우대정책 실시(BEE : Black Economic Empowerment) - 흑백간의 경제적 격차와 불평등 해소를 위해 ’93년 도입된 남아공의 흑인경제 육성정책으로 소수 인종(흑인, 인도인, 혼혈)의 지배력 확대, 고용평등 등의혜택을 부여 - ’03년에는 흑인 지분율 제고, 흑인기업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부여, 흑인기업에 대한 투자 등 7개 부문으로 기준이 확대된 BBEEEA(The Broad-Based Black Economic Empowerment Act)로 개정 아프리카 진출전략 607 - 남아공 정부로부터 사업면허 발급이나 정부 공공기관 입찰에참여하는 기업은 반드시 BEE 조건을 충족시켜야 함 □ (나이지리아) 경공업 소비재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나이지리아는 자국 산업 육성 정책과함께 제조업 분야의 외국인 투자유치 추진 ◦ 나이지리아 컨텐츠개발법(Nigerian Content Development Act)을 현행 석유산업 분야에서 향후 전력 및 일반 제조업에 이르기까지 전면 시행 예정 ◦ 정부 중점육성 대상인농업, 식품, 음료, 섬유, 화학, 금속 분야에 투자할 경우 조세 면제 등혜택 부여 □ (케냐) 외국인투자 유치 통해 산업개발 추진 ◦ 외국인투자 보호 및 유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각종 인센티브 확대 - 수출진흥 및 전략산업 자본재 수입 시 부가가치세 및 관세 감면 - 수출자유지대 입주기업 인지세 및법인세 면제, 초기 투자분 세액공제 ◦ 경제특별구역 도입 추진 - 기존 수출가공지역(EPZ) 외에 경제자유항, 자유무역지대, 산업단지,특화산업단지, 관광진흥지 등 다양한 경제특구 조성 예정 ◦ 수출 및 수입대체 산업육성에 중점 - 국내자원을활용하는 수출산업(노동집약산업 및 관광)과 수입대체 산업(식품가공, 농산품, 화공제품) 개발 장려 □ (에티오피아) 성장 및 변혁 5개년 계획(GTP2, 2015-2020)을 통해 산업개발 추진 ◦ 섬유, 의류, 가죽, 시멘트, 금속, 엔지니어링, 화학, 의약, 농가공 등을 우선 투자분야로 지정 -특히섬유산업은 전용산업단지 개발 등 정부의육성의지가 높은 분야로 외국기업의 진출이활발함 - 산업단지 조성으로 현지 기업의 자생력 보강, 외국인투자자 유치, 수출 증진을 통한 외환 확보 및 일자리 창출 노력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608 □ (DR콩고) ‘13년 개혁조치에 따라 인프라 구축,농업발전, 투자제도 개선 등 지속 추진 ◦광업,농업, 인프라가 중점 추진 분야 - 지역별 경제거점 확보, 외국의 자본, 기술 유치,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전국 5개 지역에특별경제구역(SEZ)설치 추진 - 제조업체 지원 정책금융기관(SOFIDE)설치 - 외국인 투자가에 대해 조세 및 관세 면제혜택 제공 5. 기타 비즈니스 환경 (정치, 보건) □ 정치환경의 안정 ◦ 1960년대 독립 이후 50년이 지난 현재, 아프리카 국가들은 정치적 안정과 민주화를 정착 - 주요내전종식(수단, 앙골라, DR콩고 등)과 평화적 정권교체로 아프리카 정권은 혼란의 시기를벗어나 안정을찾아가고있음 ◦ 하지만 국지적으로 인종적․종교적 대립에 따른 치안불안,테러 등의 불안요소가 남아있음 - (남아공) ’10년 월드컵 이후 일시적으로 치안이 호전되었으나 높은 실업률, 흑백간의 갈등 등으로 절도, 살인 등 범죄율이 높아지고 있음, 특히 2015년 제노포비아(Xenophobia) 사태로 7명이 사망하고, 수천명의 이민자들 대피 - (나이지리아) 이슬람무장단체인 보코하람은 나이지리아 영토 20%까지 영역을 확대, IS에 충성을맹세하는 등 나이지리아 석유개발, 투자진출에 위협요인 - (케냐․소말리아)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조직인 알샤바브는 소말리아 근거, 케냐와 소말리아 대상테러활동 정정불안 야기 □ 보 건 ◦ (에볼라) ’14-’15년 서아프리카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힌 에볼라는 종식되어 가는 추세 ◦ (에이즈) 남아공을 비롯하여 아프리카 국가들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에이즈 감염률 보유 - ’13년 기준, 2,470만명의 감염자를 보유, 전세계 71%를 차지 -매년 에이즈로평균 110만명이 사망하고, 150만명이 추가감염 보고 - 세계은행은 에이즈문제가 시급히 해결하지않는다면 SSA 경제 선도국인 남아공 또한 경제붕괴 가능성을 경고 아프리카 진출전략 609 III 시장 분석 1. 수출 □ SSA 수입시장 규모 확대 ◦ (시장규모) ’14년 SSA 수입시장 규모는 5,232억 달러로 세계 수입 시장의 2.3%를 차지, ’04년 1.57% 대비 0.73%P 상승 - 남아공(989억 달러), 나이지리아(616억 달러), 앙골라(292억 달러),케냐(176억 달러), 가나(146억 달러) 순으로 시장규모를 형성 □ 산업설비 중심 수입시장 형성 ◦ 수입규모 기준으로는 산업설비 관련 품목이 크고, 수입 증가율은 소비재 관련 품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기계, 광물성연료, 자동차, 전기기기 철강제품 등의 수입은 최근 10년간 2배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 - 수입증가율 기준으로는 우모·조화·인모제품(주로 가발), 광물성연료, 철도차량, 가구·조명기구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광물성연료와 철도차량을 제외하면 소비재 품목의 수입 확대가두드러짐 - 중국의 품목별 시장점유율은 우모·조화·인모제품(98%), 가구·조명기구(66%), 우산·지팡이(95%), 잡품(73%) 등으로 소비재 시장을 독식 - 한국은 성장성이 높은 품목의 시장점유율이 대부분 1% 미만 SSA 수입시장은 최근 10년간(’04-’14년) 급속히 성장하였다. 그러나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시장점유율은 3.3%에서 1.9%로 오히려 감소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전체 FDI와 프로젝트 진출도 전 세계 평균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다. 아프리카에서의 영향력은 전통적 우호국인 유럽이 약화되는 반면 중국이 급성장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대기업, 일부 품목 중심의 수출구조를 탈피, 중소중견기업의 소비재 중심의 적극적인 아프리카 진출이 필요한 시점이다.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610 <’14년금액기준수입15대품목> (단위:백만달러) HS코드 품목명 2004년 2014년 성장률 한국 점유율 84 기계류 15,373.9 41,242.9 268.3% 1.7% 27 광물성연료 3,799.8 39,214.7 1032% 1.2% 87 자동차 11,450.6 30,587.6 267.1% 4.0% 85 전기기기 9,192.8 26,266.4 285.7% 1.7% 73 철강제품 2,888.1 11,060.2 383.0% 4.4% 39 플라스틱 3,094.2 9,607.3 310.5% 7.3% 10 곡물 2,991.5 9,151.3 305.9% 0.0% 30 의료용품 2,702.6 9,148.2 338.5% 0.4% 89 선박 5,641.6 8,567.3 151.9% 50.0% 72 철강 1,736.8 6,523.1 375.6% 2.0% 94 가구·조명기구 858.3 5,787.2 674.3% 0.3% 98 기타교역 1,116.4 5,665.3 507.5% 0.0% 90 광학·측정·의료기기 2,142.1 5,442.1 254.1% 1.8% 88 항공기및그부품 2,402.0 5,301.8 220.7% 0.1% 15 동·식물성지방 1,282.9 5,118.9 399.0% 0.0% <’14년증가율기준수입15대품목> (단위:백만달러) HS코드 품목명 2004년 2014년 성장률 한국 점유율 67 우모·조화·인모제품 61.9 1,617.2 2612.6% 0.2% 27 광물성연료 3,799.8 39,214.7 1032.0% 1.2% 86 철도차량 112.2 1,088.9 970.5% 1.4% 94 가구·조명기구 858.3 5,787.2 674.3% 0.3% 96 잡품 243.9 1,602.6 657.1% 0.4% 69 도자제품 504.6 2,904.1 575.5% 0.3% 64 신발 758.3 4,352.1 573.9% 0.2% 61 편물제의류 684.0 3,711.1 542.6% 0.1% 42 가죽 266.3 1,313.3 493.2% 0.2% 62 비편물제의류 854.3 4,188.1 490.2% 0.1% 16 육·어류조제품 170.1 821.5 483.0% 0.0% 65 모자 45.6 215.1 471.7% 1.3% 76 알루미늄 550.8 2,583.1 469.0% 1.1% 66 우산·지팡이 32.2 151.0 468.9% 0.0% 31 비료 286.9 1,311.1 457.0% 0.3% *자료원:TradeMap,2015 아프리카 진출전략 611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수출액 9,765.75 14,504.31 9,272.36 11,212.59 9,933.36 □ 우리기업 및 경쟁국 수출현황 ◦ 우리나라 수출 시장점유율의 지속하락(’04~’14년) -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 아프리카 수출은 총 99억 달러로 2013년(112억 달러) 대비 13억 달러가 감소하였으며, 시장 점유율도 전년대비 0.3%P 하락한 1.9%를 기록 - 에볼라 사태, 저유가 및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아프리카 국가들의 외환수입 감소, 주력 시장인 남아공 경제부진 등에 영향 <對SSA수출액추이> (단위:백만달러) *자료원:WTA,2015 ◦ 구 식민지종주국의 영향력 감소와 중국 점유율 증가 - 아프리카의 고속 성장으로 확대된 수입시장에서 최대 수혜국 중국과 인도로 집약됨 *중국의수입시장점유율변화:(’04년)5.8% →(’14년)15.9% *인도의수입시장점유율변화:(’04년)2.3% →(’14년)5.6% -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전통적교역국들의 위상 약화가두드러지고있는 상황임 *사우디:남아공은원유를대부분사우디로부터수입,내수및석유화학산업에이용 <’04∼’14년기간동안사하라이남아프리카수입시장점유율변화> 국가 2004년 2014년 증감 중국 5.8% 15.9% 10.1% 사우디 2.2% 5.7% 3.5% 인도 2.3% 5.6% 3.3% 미국 4.9% 4.9% 0% 독일 6.1% 3.4% △2.7% 프랑스 5.7% 3.4% △2.6% 네덜란드 2.4% 2.7% 0.3% 영국 4.3% 2.2% △2.1% 벨기에 1.8% 2.4% 0.6% 한국 3.3% 1.9% △1.4% 일본 3.3% 1.6% △1.7% *자료원:WTA및무역관자체분석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612 분류 수출초보기업 (1백만달러이하) 수출유망기업 (1백-5백만달러) 글로벌강소기업 (5백만달러이상) 총합 수출액(비중) 658(20%) 724(22%) 1,908(58%) 3,289(100%) 기업수 7,667개사 368개사 44개사 8,084개사 □ 일부품목, 대기업에 집중된 우리나라의 수출 ◦ (수출품목) 대기업 중심 일부 산업재 품목에편중된 수출구조 - 선박, 자동차, 플라스틱 제품이 對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전체 수출의 61.2%(75억달러) 차지, 이들 품목 대기업 비중 77% 상회 - 생활소비재 중심 수입시장이 급속히 확대되고있으나 우리기업 진출은 미미 ◦ (유망품목) 기계부품(중소형플랜트), 생활소비재 분야가 SSA바이어 인콰이어리의 77% 차지 * 2014년 SSA KOTRA 바이어 인콰이어리 분석 : 기계부품(43%), 생활소비재(34%), IT (9%), 보안(4%),의료기기(3%) <’14년우리나라의대아프리카수출품목현황> (단위:백만달러) 순위 품목 수출액 비중 대기업 수출액 대기업 비중 1 선박과수상구조물 4,345 43.74% 3,127 72% 2 차량및그부품 1,221 12.30% 1013 83% 3 플라스틱및그제품 705 7.10% 430 61% 4 원자로,보일러와기계류 651 6.56% 286 44% 5 광물성연료 515 5.19% 422 82% 6 철강제품 468 4.71% 150 32% 7 전기기기 440 4.43% 299 68% 8 유기화학제품 214 2.15% 41 19% 9 방직용섬유의기타제품 137 1.38% 55 0% 10 철강 128 1.29% 82 64% *자료원:WTA,2015 ◦ (중소기업수출) 전체 수출기업 8,243개사 중 중소기업은 8,084개사로 총 33억 달러를 수출, 수출액 기준 33%에 불과 - 전체 수출기업의 2%에 해당되는 대기업(159개사)이 수출 전체 수출의 67% (66억 달러) 차지 <’14년중소기업규모별수출현황> (단위:백만달러) *자료원:관세청 아프리카 진출전략 613 【한국기업성공사례1】 ㅇ바이어및품목:EuropeanTelecomAfrica/휴대폰케이스 ㅇ수출성약경과 - ’15.3월요하네스버그무역관이BuyKorea에게시한일반인콰이어리확인후제품정보송부 - ’15.3월수출성약 - ’15.4월F/U미팅진행 - ’15.10월내수기업소개및샘플전달 - ’15.11월충남사절단시수출상담예정 ㅇ시사점 -아프리카의소비재시장의확대기회를활용,특히휴대폰,스마트폰이급속히확산 -중산층,젊은층을타겟으로한휴대폰악세서리제품남아공시장에소개 - 대형 유통기업과 적극적으로 수출상담을 진행하여 단기간 내 성약 창출에 성공, 이후 에도지속적인F/U과관련국내업체소개 【한국기업성공사례2】 ㅇ바이어및품목:RockDrillingTechnology/중장비부착장비 ㅇ수출성약경과 - ’15.3월요하네스버그무역관을통해해외비즈니스출장진행 - ’15.4월매칭바이어F/U및수출성약진행 - ’15.6월최종결제조건(paymentterm)협의 - ’15.7월수출성약 ㅇ시사점 -중소형플랜트사업의일환으로바이어인콰이어리,현지수요를발전단시간성약 - 바이어 매칭이 성공적이었던 사례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F/U 진행으로 란드화 약세에도 불구하고수출성약달성 □ 미국, 유럽으로부터 일방적 특혜관세 혜택 ◦ (미국) 아프리카성장기회법(AGOA)을 통해 아프리카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 및쿼터 면제 ◦ (EU) 기존 일반특혜관세제도(GSP)의 재검토와 경제파트너십협정(EPA)교섭 - EU의 對 아프리카 전략이 일방적인 원조 정책에서 대등한 파트너로서 경제적인 자립을 촉구하는 정책으로 변모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614 □ 2000년대 들어 지역별 경제통합단계 심화, 수출기업 경쟁력 저하 우려 ◦ 아프리카는 경제적 낙후, 정치적 불안 문제 등에 대한 공동대응을 위해 다양한 역내 경제공동체를 형성 - TFTA(Tripartite Free Trade Area) 출범으로 역내관세 혜택 및 미국, 유럽의 관세혜택을활용한 현지 제조기지 진출이 시급 【참고:아프리카지역별경제공동체현황】 <아프리카 주요 역내 경제공동체 개요> 구 분 면적 (천㎢) 인구 (천명) GDP (십억 달러) 1인당GDP (달러) 가입국수 UMA (아랍-마그레브동맹) 5,782 84,185 276 3,032 5 ECOWAS (서아프리카제국경제공동체) 5,112 251,646 184 731 15 SACU (남아프리카관세동맹) 2,693 51,055 276 5,402 5 COMESA (동남아프리카공동시장) 12,873 406,102 283 697 19 EAC (동아프리카공동체) 1,817 124,858 61 488 5 SADC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 9,880 233,944 379 1,618 15 <주요 역내 경제공동체별 통합단계 및 향후일정> 구 분 자유무역지대 관세동맹 공동시장 단일통화 UMA 논의중 - - - ECOWAS 일부진행중 일부진행중 - 일부진행중 SACU 진행중 진행중 - - COMESA 진행중 진행중 - ’18년까지 EAC 진행중 진행중 진행중 ’15년까지 SADC 일부진행중 ’15년까지 ’15년까지 ’18년까지 아프리카 진출전략 615 구분 2012 2013 2014 2015(1-6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수출 6,003 4,18 5,766 -3,94 6,003 4.11 2,786 -10.9 수입 16,032 10.06 16,105 0.46 18,107 12.43 7,934 -6.5 수지 -10,029 12.75 -10,339 3.09 -12,104 17.07 -5,148 -4.0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분기 총수입 1,041 1,027 1,031 438(-10.31%) 총수출 993 951 978 416(-6.22%)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전망) 총수입 53,359 51,454 56,780 50,200 총수출 95,677 96,732 96,732 51,000 □ 주요국의 수입시장 동향 ◦ (남아공) 광물자원 수요 감소로, 3년 연속 무역수지 적자 기록 - ’12년 이후 무역수지 적자를 이어오고 있으나, 최근 란드화 약세 등으로 적자규모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글로벌 경기침체로 수출입 전반에 감소가 예상됨 <남아공수출입통계표> (단위:억달러) *자료원:WTA,2015 - (품목별분석) 광물성 원료(크롬, 백금, 철광석 등)의 세계적 수출국이며, 주요 수입품목으로는 원유(석유), 자동차 및 부품, 기기 및 기계류가있음 - 수출입 감속 추세 속, 자동차의 수출은 20%이상 대폭증가 ◦ (나이지리아) ’14년총 수입액은 57,106백만 달러를 기록하며 3년연속 증가세를 유지했으나, ’15년 원유가격하락으로 인한 외환부족 등으로 총 수입규모 대폭 감소전망 <나이지리아수출입통계표> (단위:백만달러) *자료원:UNCTAD,EIU,2015 □ 케냐의 수입동향 ◦ ’15년 달러 강세에 따른 여파로 1-6월간 수입은 79억 달러 수준에 불과, ’15년 연간총 수입은 170억 달러 수준에머물 것으로 전망 <케냐무역수출입통계표> (단위: 백만 달러, %) *자료원:WTA,2015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616   신고건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전체 136,410 400,002 228,679 280,919 아프리카 719 3,612 1,390 2,844 비중 0.52% 0.90% 0.61% 1.01% 구분 FDI 유입 서부아프리카 128억달러 동부아프리카 68억달러 중앙아프리카 121억달러 남부아프리카 108억달러 합계 415억달러 2. 투자진출 □ SSA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 ◦ 견실한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은 아프리카 산업발전을 선도하고 있음 - 2014년 SSA FDI 유입은 425억 달러로꾸준한 증가세 유지 ◦ 서부아프리카를 제외한 지역 FDI 유입이 증가 - (서부아프리카) 에볼라 발병 여파로 FDI 유입이 10% 감소 - (동부아프리카) 탄자니아는 가스분야, 에티오피아가 의료 및 섬유제품 허브로 거듭나면서 10% 이상 FDI 상승 - (중앙아프리카) DR콩고는 55억 달러 유입, ’13년 대비 2배를 기록하는 등 전년대비 33% FDI 증가 기록 - (남부아프리카) 남부아프리카의 남아공이 대륙 내 가장 많은 FDI 유입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가스전 발굴로 각광받고 있는 모잠비크가 49억 달러 FDI 유입으로 대륙 내 3위로 발돋움눈길 <’14년지역별FDI유입추이> *자료원:UNCTAD □ 우리나라 진출 현황 ◦ (규모) 우리나라 對SSA FDI 누계는 28억 달러로 전체 FDI 규모의 1.01% 차지 - SSA가 전세계 FDI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9%(2014년)임을 감안,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미미한 수준임 <’14년누적우리나라對SSAFDI규모> (단위:건,백만달러) *자료원:수출입은행,2015 아프리카 진출전략 617 투자목적 2012년 2013년 2014년 수출촉진 5.6 48.0 5.2 자원개발 306.0 154.6 156.4 현지시장진출 41.4 26.9 105.8 저임활용 7.3 0.9 1.7 제3국진출 0.3 0.2 0.3 원자재확보 0 0.5 0.5 보호무역타개 360.7 230.4 268.1 ◦ (연도별 분석) ’06년 이후 본격적인 투자진출 시작 - 연도별로 우리기업의 SSA 투자진출 금액추이를 보면, 자원개발 및 인프라 진출이 본격화된 ’07년 이후매년 2억 달러 이상의 FDI가 이루어졌음 <연도별SSA투자진출현황> *자료원:수출입은행 ◦ ’12년 對SSA 투자진출은 자원개발 투자 감소로 급감 - 원자재가격 급락으로 자원개발 투자 위축 ◦ ’14년 현지 시장 진출 규모 확대로 2012년 수준의 투자규모로 일부 회복한 것으로 나타남 <’12-’14년투자목적별SSA투자규모> (단위:백만달러) *자료원:수출입은행,2015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618 업종분류 누적 법인설립 비중 제조업 100건 30.96% 도매 및 소매업 68건 21.05% 건설업 39건 12.07% 광업 28건 8.68%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21건 6.50% 농업,임업및어업 16건 4.95% 부동산업및임대업 10건 3.10% 사업시설및사업지원서비스업 10건 3.10% 운수업 8건 2.48% 숙박및음식업 6건 1.86% 기타 17건 5.26% 합계 323건 100% ◦ (업종별분석) 우리기업의 아프리카 진출업종을 보면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건설업 진출이 전체 323건 중 207건 64.8% 차지하였고 특히 건설업은 ’06년 이후 33건 신규 법인설립 진출하여 최근 진출이 가장 활발한 분야인 것으로 나타남 <’14년우리기업아프리카투자진출업종현황> *자료원:수출입은행,2015 아프리카 진출전략 619 【한국기업진출사례】 ◇A기업(가나) ㅇ투자분야:합판생산 -종업원270명,매출500만달러 ㅇ주요품목:합판,RotaryVenner,SawnTimbe - 생산량 중 30%는 가나 내수시장에 공급하고, 70%는 주변국가인 나이지리아, 베넹,토 코에공급 ㅇ 성공요인 : 한국기업으로는 유일하게 GTMO(Ghana Timber Manufacture Organization)의 회원사로 합판 품목으로는 가나에서 유일하게 Standard Board Licence를 보유하고 있 음.가나 최초로 합판 생산용 요소(Urea)수지공장도 운영함.현지진출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 현지협회, 기업인과의 네트워크 그리고 독보적인 기술로 가나시장을 진출 장악, 제 3회(2008), 제 4회(2009)2년연속 Ghana-Africa BusinessSilverAward를 가나 정부로 부터 수상하였으며, 올 2012년 7월 가나 볼타 지역에 제2공장을 설립 예정이며, 중앙아 프리카가봉과카메룬에도합판생산공장을설립할예정임 ◇ L기업 (나이지리아) ㅇ투자분야및품목:가발제조 -종업원:본사파견26명,현지고용4,000명 ㅇ투자분야관련현지산업육성정책및인센티브 -외국인투자시5년간세금면제 ㅇ현지기업과협력방법:현지생산공장설립및운영,CSR전개 ㅇ성공요인 - 소비자 트렌드, 경제규모 등을 감안한 차별화된 마케팅 및 디자인 제품으로 시장확보 (현지브랜드Xpression은매우인지도가높음) -뛰어난가발기술및폴리에스테르인조모를사용한패션가발출시 ㅇ주요애로사항 -노조의임금인상요구및노동집약적산업의한계에봉착 ◇S기업 (남아공) ㅇ투자분야및품목:합작투자/자동차부품 ㅇ현지기업과협력방법:현지생산공장설립및운영 ㅇ진입전략 -남아공제조업육성정책및자동차산업개발계획(MIDP)적극활용 ㅇ성공요인 - 남아공 제조업 육성정책 및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내수시장보다는 유럽, 북중미 등에 수출하여높은관세를회피하고생산성개선으로제조원가를절감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620 순위 2012년 2013년 2014년 1 나이지리아 754 나이지리아 538 나이지리아 1,389 2 가나 307 코트디브아르 207 적도기니 340 3 앙골라 192 모잠비크 108 보츠와나 164 4 적도기니 109 우간다 66 에티오피아 114 5 기니 94 적도기니 51 탄자니아 82 3. 프로젝트 □ 우리나라 건설 플랜트 수주현황 ◦ (수주규모) 한국의 ’14년 對 SSA 건설플랜트 수주는 22억 달러로, 우리 해외 건설 수주액(660억 달러)의 3.33% 점유 - SSA의 해외건설시장, 전세계 건설시장의 약 10% 비중으로 추정(자료원 : ENR)하였을 때 우리나라의 SSA 건설수주비중은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 <SSA수주액> (단위:백만달러)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SSA수주 2,447 2,207 1,615 1,082 2,195 세계수주 71,578 59,144 64,880 65,211 66,009 SSA비중 3.42% 3.73% 2.49% 1.66% 3.33% *자료원:해외건설협회,2015 ◦ (수주국가) 나이지리아가 최대시장이며, 여타 국가는 당해 연도 대형 건설 프로젝트 수주 여부에 따라 급격한 순위 변동 <SSA국별수주액(상위5개국)> (단위:백만달러) *자료원:해외건설협회,2015 □ ODA 규모, 주요 경쟁국 대비 열세 ◦ 연 2.4억 달러 원조로 경쟁국은 한국의 10~40배 수준 <’10-’13년주요국對SSA공적원조추이> (단위:백만달러) 국가 2010 2011 2012 2013 미국 7,937 9,302 8,816 8,497 일본 1,779 1,574 1,673 2,446 영국 3,076 3,211 3,155 3,593 프랑스 3,464 3,257 3,047 2,056 독일 1,556 1,865 2,255 1,530 한국 123 148 231 241 *자료원:OECD 아프리카 진출전략 621 【한국기업성공사례1】 □ OPS 지원 프로젝트 성공 사례 상세 내역 프로젝트 개요 국가명/관할무역관 수단/카르툼 발주처 수단신공항프로젝트오피스(KNIA) 프로젝트규모 1,750만유로(19백만달러상당) 재원 중국Loan+수단정부재원 낙찰일시 2015.4.7 수주기업 한국종합기술+종합건축사사사무소근정 프로젝트내용 수단신공항건설감리 지원기간 2014.1-2015.7 <프로젝트 지원참고자료> 제안심사1차오프닝(’14.3.30,KNIA) 최종프로포절리허설(’14.6.23,무역관) 계약체결식(’15.4.7) 수단공항Holding사회의실 1차KickOff미팅(’15.6.23,무역관)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622 IV 시장진출전략 1. 진출전략 개관 <아프리카 지역 SWOT 분석> <Strengths> ◦한국압축적경제성장경험전수가능 -산업화정책,첨단기술을동시에전달가능 ◦높은제조기술력보유 <Opportunities> ◦아프리카의높은경제성장구매력증가 ◦중산층의증가로인한소비재시장확대 ◦아프리카경제통합가시화 ◦제조업육성수요높음 <Weaknesses> ◦ ODA등금융규모의상대적열세,금융지원 시스템부족 ◦시장진출후발주자로진출기반미약 ◦우리기업심리적거리감,진출의지부족 ◦대기업중심수출구조 <Threats> ◦원자재가격하락으로인한경기침체 ◦중국의지속적시장지배력확대 ◦사회인프라부족물류비과다 ◦아프리카리스크(정정불안) <시사점> ◦아프리카의제조업육성수요를활용한중소형플랜트분야진출추진 -아프리카국가와상생발전필요 ◦아프리카경제통합가시화에따른제조기지이전진출필요 -아프리카미국,유럽관세혜택활용및TFTA역내관세혜택대비 ◦중산층증가와트렌드변화에대응하는유통소비재시장공략사업추진 ◦아프리카경제통합에따른인프라건설활성화대비건설프로젝트참여확대필요 ◦중국의경기침체에따른시장점유율회복노력 아프리카는 높은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미래 시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금융규모의 열세, 시장진출 후발주자로의 진출기반 미약, 대기업중심의 수출구조 등의 이유로 우리기업의 시장 진출은 아직 미미하다. 그러나 우리는 아프리카의 제조업 육성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압축적 경제성장 경험이 있고, 우수한 제조기술을 바탕으로 아프리카 상생발전을 추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16년에도 원자재 가격하락에 따른 경기둔화 등의 위협요인도 있으나 우리만의 장점으로 이를 극복하여 아프리카의 시장점유율을 회복하는 한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아프리카 진출전략 623 2. 세부 진출전략 2-1. 아프리카 제조업 육성 수요를 활용, 상생발전 진출 전략 □ 아프리카에 우리나라 제조설비 수출, 중소형플랜트 분야 집중 진출 필요 ◦ 아프리카 국가들, 고용창출 효과가 적은 자원수출 중심의 성장 한계에직면, 제조업육성의 필요성 인식 - 과거 식민종주국에 자원을 수출하고, 그 대가로 공산품을 수출하는 의존적인 경제구조에서탈피 자국의 산업화 및 제조업육성을 시도 ◦ 그러나 산업화 경험부족, 인력부족, 설비부족으로 제조업 발전에 어려움 - 산업화의 노력에도 아프리카 주요국 제조업 비중이 15%이하 <사하라이남아프리카주요국제조업GDP비중변화> (단위:%) 국가 남아공 나이지리아 케냐 카메룬 가나 에티오피아 1995년 21.7 8.2 10.3 23.6 8.6 3.6 2014년 13 10 11 14 6 4 증감 △8.7 1.8 0.7 △9.6 △2.6 △0.4 *자료원:WorldBank ◦ 사양산업(경공업)에서부터 IT 등 첨단산업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산업설비 수출 기회 다수 - 제조설비, 기계류, 중고기계 유망 - 한국의 2015년 對SSA 수출 부진속, 기계류․농기계 등 수출은 소폭 증가 *기계류(HS84)10월누적0.44%증가,전체10월누적17.38%감소 □ 한국의 산업화 경험 전수 가능한 뿌리산업 분야 진출 필요 ◦ 산업화의 기초가 되는 뿌리 산업에 대해 아프리카 국가별 경제협력 수요를 반영 적극적으로 진출 필요 ◦ 해당국에 뿌리산업의 기술과 인력교육 등을 지원하고 필요한 장비와 기계 등을 수출 *뿌리산업6대분야:주조,금형,소성가공,용접,표면처리,열처리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624 지역별 유통시장 성장 추이 주요 소비재 유통시장 2-2. 아프리카 경제통합에 대비, 제조기지 진출 시급 □ 우리기업의 아프리카 제조기지 진출 필요 ◦ 아프리카는 영세한 경제규모를 극복하기 위하여 경제통합을 추진중이며, TFTA 출범시(‘17년 발효) GDP 1조 달러규모의 영향력있는 경제공동체로 발돋움 - 역내무관세 실현에 대비,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현지 제조진출이 필요 ◦ 최근 아프리카는 저임금, 인프라 개선 등으로 아시아를 대체하는 제조기지로 각광을받고있음 *에티오피아는최고의의류생산기지(맥킨지) *에티오피아평균월급21USD(최저임금없음) vs방글라데시최저임금67USD(국제노동기구) ◦ 미국(AGOA)과 유럽(EPA)의 대 아프리카 관세혜택활용한 진출 필요 2-3. 중산층 증가,트렌드 변화에 대응하는 유통․소비재 진출 □ 아프리카 소비재 시장 진출 본격화 필요 ◦ 중산층의 증가, 고속 경제성장으로 인한 구매력 상승으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유통시장 급성장 *자료원:Euromonitor,2015 ◦ 단순 저가 중심의 시장이 아닌, 아프리카의 트렌드 변화를 반영하는 유망 소비재 집중 진출 필요 - 주요 유통기업, 중국발 저가 제품 소싱전략에서탈피하여 수입선 다양화 추진중 아프리카 진출전략 625 ◦ 소비재 유통시장 규모는 나이지리아가 가장 크나, 아프리카 유통시장은 남아공 소재 대기업이 독점, 이들 기업의 납품 추진을 통해 아프리카 전역에 우리제품 수출 필요 <’13년아프리카Top5대표소매유통기업> 연번 기업명(본사 소재국) 주요품목 매출(백만 달러) 진출규모 1 Shoprite(남아공) 식료품,생활소비재 8,226 16개국/1,902개매장 2 Woolworths(남아공) 식료품,생활소비재 6,619 11개국/65개매장 3 Truworths(남아공) 의류,패션 3,535 40개국/650개매장 4 MrPriceGroup(남아공) 의류,패션 3,334 24개국/1,000개매장 5 Massmart(남아공) 식료품,생활소비재 2,604 12개국/400개매장 *자료원:AfricaBusinessMagazine,2013 2-4. 아프리카 리스크를 회피하기 보다는 관리하여 차세대 수출시장으로 적극 발굴 필요 ◦ 심리적 거리감, 위험회피․편견 등으로 아프리카 사업참여를 주저 - 정보부족,막역한두려움으로 우리기업의 진출의지 낮음 ◦ 아프리카 리스크는 대부분 해소되고있어 적극적인 진출 의지 필요 - 내전종식, 정치적 안정으로 아프리카 리스크는 상당부분 해소됨 ◦ 주요 경쟁국은 아프리카를 원조 대상이 아닌교역대상국으로 인식전환 2-5. 건설․플랜트 시장 활성화 대비, 프로젝트 수주 집중 필요 ◦ TFTA 발효시 아프리카내 건설 프로젝트는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 이를 대비하여 미리 아프리카 시장에 진출, 프로젝트 수주 마케팅 집중 필요 - TFTA 관세철폐 뿐만 아니라, 교역 활성화를 위한 교통인프라 조성, 금융제도 개선 등에도 역할 ◦ ’16년 유가하락 및 원자재가격 하락의 영향이 적은 동부아프리카, 고성장국 중심 집중 진출필요 - 에티오피아,케냐, 보츠와나,탄자니아 등 산업개발을 적극 추진하는 국가가 유망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626 품목명1 HSCode 870830 수입관세율(%) 30 자동차브레이크 부품 수입액(’14/US$백만) 171.346 대한수입액(’14/US$백만) 3.907 선정사유 남아공시장규모확대및높은성장가능성, 한국산점유율상승추세(1.30%→2.34%) 시장동향 구매력및인구증가로내구재수요확대 경쟁동향 독일,중국,일본,이탈리아,태국등 진출방안 아프리카전략마케팅확대추진 품목명2 HSCode 842951 수입관세율(%) 15 셔블로더 수입액(’14/US$백만) 18 대한수입액(’14/$) 0.6 선정사유 아프리카 GDP비중에서 농업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셔블로더는농기계뿐만아닌각종건설사업 시에도 사용가능해 더욱 수요가 높은 상황. 특히 최근 아프리카는 인프라개발, 부동산개발이 한창 진행중 시장동향 케냐의 2015년 3월 동 기계의 총 수입량은 340만 달러로 2014년 동기간 166만 달러에 비해 약 100%가까이 성장하였으며, 2014년 12월 까지총 수입량은 1800만 달러로 2013년 12월 850만 달러에비해118%성장.꾸준한성장세기록중 경쟁동향 동 기계 시장의 1위는 중국(71%), 그 뒤를 미국(7%) 미국 등이 장악중에 있음. 케냐는 한국의 셔블로더를 중국, 미국, 인도에 이어 4번째로 많이 수입하는중 진출방안 제품의 구매에 있어서 케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분야는가격임.따라서한국은제품의일정 기능을 포기하더라도 가격경쟁력, 그리고 제품의 내구성에관한부분을최우선으로염두에두는것이 필요할것으로파악됨 품목명3 HSCode 8541 수입관세율(%) 10 태양광발전설비 수입액(’14/US$백만) 353 대한수입액(’14/US$백만) 0.05 선정사유 전력부족에따라태양광발전점차증가 시장동향 전력공급이취약한지방,광산지역을중심으로 수요증가세 경쟁동향 저가의중국산,독일산고급장비가진출함. 진출방안 가격경쟁력이매우중요함. # 별첨 : 수출유망품목 아프리카 진출전략 627 품목명4 HSCode 8427-8430 수입관세율(%) 5 건설용중장비 수입액(’14/US$백만) 237 대한수입액(’14/US$백만) 1.7 선정사유 인프라건설붐 시장동향 향후10년간수입지속확대전망 경쟁동향 남아공,중국,포르투갈이주수출국 진출방안 중저가및중고위주수출유망 품목명5 HSCode 3304 수입관세율(%) 20 화장품 수입액(’14/US$백만) 3.7 대한수입액(’14/US$백만) 선정사유 여성소비문화급속히확대 시장동향 최근5년간시장규모3배성장 경쟁동향 남아공수입비중50%이상 진출방안 방판등현지유통망진입이중요 품목명6 HSCode 9018 수입관세율(%) 5 의료기기 수입액(’14/US$백만) 19 대한수입액(’14/US$백만) 4 선정사유 의료장비노후화심각 시장동향 보건부의료장비확충추진 경쟁동향 독일산장비가시장지배 진출방안 의료기기벤더공략 품목명7 HSCode 730830 수입관세율(%) 27.5% SteelDoors& Locks(강철제 문및 잠금장치) 수입액(’14/US$백만) 4.8 대한수입액(’14/US$백만) n/a 선정사유/ 시장개요 강철제 문과 장금장치는 최근 들어 가나의 주택 및 빌딩에 필수적인 주요 아이템이 되었음. 가나 사람들은 강철제 문을 자신들의 주택 및 빌딩을 지켜주는 것 뿐만 아니라 미화하면서 다양한 날씨에 견딜 수 있는 용도로도 받아들임. 또한 높은 강도 발생 비율에 따라, 가나 대부분의 부동산 소유주들은 도둑들이 침입하기 어려운 문을선호함 품목명8 HSCode 852190 수입관세율(%) 25 CCTV 수입액(’14/US$백만) 1.7 대한수입액(’14/US$백만) 0.02 선정사유 탄자니아 경제발전으로 빈부격차가 심해지면서 치안이 상당히 불안한 상태로 각종 절도, 강도 등 범죄율이높아지고있음 시장동향 대부분의 출입통제는 사설 경비원이 담당하고 있으나 복도, 담장 등에 CCTV가 설치되고 있는 상황으로경보기능까지완비된제품이인기 경쟁동향 중국, 유럽산 제품이 수입, 유통되고 있으며 소비자는 가격, 품질뿐 아니라 원산지 체크도 꼼꼼히하고있음 진출방안 사설 경호업체 및 주요 안전시설 소유기업을 대상으로1:1밀착마케팅필요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628 품목명9 HSCode 850300 수입관세율(%) 25 금고 수입액(’14/US$백만) 2 대한수입액(’14/US$백만) 0 선정사유 탄자니아 경제는 아직도 현금 위주의 경제로 현금 거래량과보관량이많은상황 시장동향 귀금속 보관 등 고가의 고급제품보다는 저가형 제품이인기를끌고있음. 경쟁동향 중국,한국산제품이치열한경쟁을벌이고있음. 진출방안 가구유통점을대상으로적정에이젼트발굴필요 품목명10 HSCode 870190 수입관세율(%) 25 농업용트랙터 수입액(’14/US$백만) 25 대한수입액(’14/US$백만) 0 선정사유 탄자니아 정부의 농업현대화 정책 시행에 따라 트랙터수요증가추세에있음 시장동향 다양한사양의제품보다보급형저가제품판매 경쟁동향 인도, 중국, 파키스탄 등 저가형 제품이 시중에 들어와있으나잦은고장및A/S등이문제임. 진출방안 정부산하기관을집중공략하여대규모계약창출 필요(EDCF자금등파이낸싱연계필요) 아프리카 진출전략 629 첨부 ’16년도 KOTRA 주요사업 (잠정) 연번 구분 사업명 시기/장소 1 중소·중견 기업 수출역량 강화 아프리카중소형플랜트방한구매단 1분기/서울 2 중소형플랜트수시방한구매단 2,3,4분기/서울 3 아프리카온라인유통망진출사업 1분기/남아공 4 아프리카전략마케팅추진 연중/아프리카전체 5 아프리카공공조달포럼개최 3분기/남아공 6 아프리카중고기계수출상담회 4분기/서울 7 새로운 수출 먹거리 지속창출 남아공․케냐뿌리산업협력사절단 1분기/남아공,케냐 (연계)뿌리산업기술학교추진 3분기/남아공 8 아프리카산업단지진출조사단 2분기 /남아공,케냐,에티오피아 9 아프리카플랜트수주지원센터운영 연중지속/남아공 10 아프리카프로젝트조사단 2,4분기/미정 11 콩고기업취업설명회 3분기/서울 12 넓어진 경제협력 영역활용 지원 아프리카민관합동경제사절단 2분기/미정 13 14 경제협력활용성과FU 연중지속 KOTRA자료 15-054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발 행 인∣김 재 홍 편 집 인∣윤 원 석 발 행 처∣KOTRA 발 행 일∣2015년 11월 주 소∣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전 화∣1600-7119(대표) 홈페이지∣www.kotra.or.kr ISBN∣979-11-86926-15-4 (9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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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해외시장 진출전략 201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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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KOTRA자료●15-054 북미 유럽 중국 일본 동남아대양주 서남아 중동 CIS 중남미 아프리카 머리말 1 ㅊ 머리말 ㅊ 근래 들어 우리 수출은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세계 교역량 감소, 저유가로 인 한 수출입 단가하락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기에 최대 수출시장인 중 국의 성장세 둔화, 엔화와 유로화 약세 등이 부정적인 영향을 더했습니다. 2016년 우리를 둘러싼 환경도 여전히 녹록치 않습니다.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신흥국 금융 리스크 증가, 중국 경착륙 가능성, 유가와 원자재가격 하락 장기화에 따른 산유국과 자원국의 경기불안, Mega FTA로의 국제통상 패러다임 변화 등 우리가 대처해야 할 이슈들이 도처에 산적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런 대외 변수들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시장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노력은 할 수 있습니다. 시장변화 요인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시장 진출확대를 위하여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준비해야 하고 모두가 위기를 얘기할 때 우리는 그곳에서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미국의 소비시장 회복세와 제조업 육성정책, 유럽의 EU기금 프로젝트 본격발주, 한-중 FTA 및 일대일로 정책, 일본의 아베노믹스 2.0 본격화, 아세안 경제공동체 (AEC) 출범, 중동의 산업다각화 프로젝트, 이란 경제제재 해제, 쿠바시장 개방 등 위기 속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책은 수출 최일선에서 뛰고 있는 KOTRA 주재원들이 현장에서 경험하고 발 굴한 각 지역의 이슈, 진출환경, 시장분석을 토대로 우리 중소기업들의 해외시장진 출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만든 것입니다. 전 세계시장 진출 전략을 이 책 한 권에 담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 기업들의 해외시장 개척과 현지 진출전략 수립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더없는 보람이겠습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중요한 고비 때마다 해외에서 돌파구를 찾아왔습니다. 여러분과 KOTRA가 힘을 합쳐 전력을 다한다면 위기 속에서도 선전하는 2016년이 될 수 있으리라 확신하며 우리기업의 지속 건승 발전을 기원합니다. KOTRA 사장 김 재 홍 목 차 3 ㅊ 목 차 ㅊ Ⅰ 개관 ················································································· 5 Ⅱ 권역별 진출전략 ··························································· 17 북미 ······················································································ 19 유럽 ······················································································ 97 중국 ···················································································· 173 일본 ···················································································· 235 동남아대양주 ······································································ 291 서남아 ················································································· 367 중동 ···················································································· 415 CIS ······················································································ 467 중남미 ················································································· 525 아프리카 ············································································· 587 개 관 5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Ⅰ 개 관 >>> 개 관 7 I ’16년 세계경제 조망 ◈ ’16년 미국, 유로존, 일본 등 선진국은 경기회복세를 지속할 전망이나, 중국의 경기둔화 및 국제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자원수출국 경제침체, 그리고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증가라는 부정적 요인이 혼재할 것으로 전망 1. 2016년 세계경제 □ (’16년 전망) 세계경제는 “저성장·저물가” 구조에서 선진국 회복, 신흥국 부진으로 양 분화 전망 ◦ 중국경제 둔화와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G2 리스크 속에서 ’16년 세계경제는 선 진국의 경기회복세에 힘입어 ’15년보다 소폭 높은 성장세 예상 □ (선진국) 미국의 경기확장국면 재개와 유로존·일본의 완만한 경기회복 지속 예상 ◦ (미국) 고용개선*에 따른 가처분소득 증가,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소비여력 증가로 민간소비와 주거용 투자가 주도하는 경기확장 국면 지속 *미국실업률추이:5.6%(’15.1월)→5.5%(’15.3월)→5.3%(’15.6월)→5.0%(’15.10월) *개인소비증가율:1.8%(’15.1Q) →3.6%(’15.2Q) →3.2%(’15.3Q) ◦ (EU) 유럽중앙은행(ECB)의 양적완화조치*로 인한 유로화 약세는 수출 및 소비·투자 증가로 이어져 완만한 경기회복세가 지속될 전망 *유럽중앙은행,기존’16년9월까지양적완화정책을’18년까지연장가능성시사 ◦ (일본) 엔저 및 유가하락에 따른 기업수익 개선 등으로 점진적 회복 지속 *일본내각부는’16년도전년대비0.2%p증가한1.7%성장을전망,일본민간연구소(13개사)는 평균1.65%성장예상 □ (신흥국) 중국의 경기둔화, 미국 연준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 국제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자원수출 의존국 경기침체 지속 우려 ◦ (중국) 중국판 뉴 노멀 정책인 ‘신창타이’를 통한 경제패러다임의 전환, 과잉투자 해소 등 구조개혁의 필요성으로 성장률은 6%대 초반까지 낮아질 전망 *’16년경제성장률전망:세계은행(WB)6.7%,IMF6.3%,골드만삭스6.4~6.7%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8 <표 1> 2016년 세계경제 전망 (단위:%,%포인트) 구분 2014 2015 2016 15.7월 (A) 15.10월 (B) 조정폭 (B-A) 15.7월 (C) 15.10월 (D) 조정폭 (D-C) 세계 3.4 3.3 3.1 △0.2 3.8 3.6 △0.2 선진국 (소비자물가) 1.8 (1.4) 2.1 (0.0) 2.0 (0.3) △0.1 (0.3) 2.4 (1.2) 2.2 (1.2) △0.2 (0.0) 미국 2.4 2.5 2.6 0.1 3.0 2.8 △0.2 유로존 0.9 1.5 1.5 0.0 1.7 1.6 △0.1 독일 1.6 1.6 1.5 △0.1 1.7 1.6 △0.1 프랑스 0.2 1.2 1.2 0.0 1.5 1.5 0.0 일본 △0.1 0.8 0.6 △0.2 1.2 1.0 △0.2 영국 3.0 2.4 2.5 0.1 2.2 2.2 0.0 한국 3.3 3.1* 2.7 △0.4 3.5* 3.2 △0.3 신흥국 (소비자물가) 4.6 (5.1) 4.2 (5.5) 4.0 (5.6) △0.2 (0.1) 4.7 (4.8) 4.5 (5.1) △0.2 (0.3) 중국 7.3 6.8 6.8 0.0 6.3 6.3 0.0 인도 7.3 7.5 7.3 △0.2 7.5 7.5 0.0 러시아 0.6 △3.4 △3.8 △0.4 0.2 △0.6 △0.8 브라질 0.1 △1.5 △3.0 △1.5 0.7 △1.0 △1.7 아세안5** 4.6 4.7 4.6 △0.1 5.1 4.9 △0.2 ◦ (인도) 고성장·친기업정책 등 모디 정부의 개혁정책* 효과 등으로 7%대 성장을 달성할 것 으로 전망 *제조업육성을위한‘MakeinIndia’정책지속추진및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자동차부품, 방산, 전자시스템, 항공, IT, 화학, 전력 등 25개 중점 육성산업을 지원하고,향후 4년내 법인세율 인하(33%→25%) 예정 * 일본국제협력은행(2014)은 향후 10년내 가장 유망한 투자처로 인도를 선정했으며, 주요 분야별투자유망국으로인도를선정:(전기전자)1위,(자동차)2위,(일반기계류)2위 ◦ (브라질)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 헤알화 가치하락, 높은 인플레이션 등으로 ‘16년에도 경기침체 지속 예상 * 브라질 중앙은행은 ’16년 경제 성장률 △3%, ’17년 △1.2%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경제성장둔화의주원인으로는중국경기둔화및국제원자재가격하락을지목 ◦ (러시아) 지속되는 저유가 기조,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제재 여파, 루블화 가치 하락에 따 른 악순환 구조로 인해 ’16년에도 마이너스 성장세 전망 ◦ (아세안) 중국 경제 부진과 미국 기준금리 인상, 즉 G2 리스크로 인해 금융변동성 심화가 실물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 *주:1.우리나라는WEO7월업데이트에는未포함,5월한국-IMF연례협의최종보고서결과 2.아세안5: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태국,베트남 *자료원:IMF,「WorldEconomicOutlook」(2015.10) 개 관 9 <표 2>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90년대 이후)> 시기 인상시작(날짜) 인상종료(날짜) 금리인상폭(횟수) 1994년 3.00%(’94.2) 6.00%(’95.2) 3.00%p(총7회) 1999년 5.00%(’99.6) 6.50%(’00.5) 1.50%p(총6회) 2004년 1.00%(’04.6) 5.25%(’06.6) 4.25%p(총17회) *자료원:미국연준(2015) II ’16년 세계경제 주요 이슈 및 전망 1. 미국 금리인상과 신흥국 리스크 부각 □ 美 연준(FRB)의 점진적 금리인상 전망에 따라 2016년 달러화 강세 지속 ◦ 미국 경기회복에 따라 FRB는 2016년 기준금리의 점진적 인상을 시사 - 내수 주도의 성장세 지속으로 고용관련 지표는 금융위기 이전수준 도달 ◦ 주요국 통화대비 달러화 가치 상승지속 <그림 1> 엔/달러 환율 추이 <그림 2> 유로/달러 환율 추이 (엔/달러) ‘10 ’11 ‘12 ’13 ‘14 ’15 (유로/달러) ‘10 ’11 ‘12 ’13 ‘14 ’15 *자료원:한국은행 *자료원:한국은행 □ 과거 ‘90년 이후 美 연준은 3차례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을 경험 ◦ 미국 기준금리 인상을 주목하는 이유는 기초경제여건이 약한 신흥국 등을 중심으로 국제 금융시장 혼란 발생 우려 - 90년대 초 주택대부조합 사태에 따른 경기둔화를 방지하기 위해 저금리정책을 시행하였던 연준이 ’94년 2월 전격적으로 단행한 금리인상은 멕시코 등 신흥국 위기의 도화선 - 반면 ’99년과 ’04년은 시장에 충분한 가이던스를 주고, 각각 6회, 17회에 걸쳐 1.50%p, 4.25%p 인상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0 2. 중국 경기둔화와 산업정책 변화 □ (경기둔화) 중국 경제 경착륙 가능성, 세계경제의 위협요인으로 부각 ◦ 중국 정부가 2014년 5월, 고도성장기 종료, 성장패러다임 전환을 뜻하는 뉴노멀 (新常態) 진입 선언 후 중국 경제성장률은 지속적 둔화세 - 중국 정부의 일시적 경기부양책에도 불구, ’15년 3분기 GDP 성장률은 6.9%에 그침 - 향후 실물경기 부양 및 완화적 통화정책을 통해 2016년에는 6% 초반 성장률 달성 전망 ◦ 대중국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 중남미 등 신흥국 비롯 세계 경제에 부정적 영향 □ (新산업화정책) 중국정부는 고부가가치 산업형으로 체질 개선을 도모하는 ‘제조 2025’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이는 제13차 5개년 계획(2016-2020)의 토대가 됨 ◦ 제조 및 혁신 강국을 3개 그룹으로 구분, 2045년까지 1그룹 진입 목표 - 현재 중국은 영국·프랑스·한국과 함께 3그룹 → 2025년까지 2그룹(독일·일본) 진입 → 2035년까지 2그룹 졸업 → 2045년 미국과 동등한 최강국(1그룹) 도약 ◦ ’제조 2025’ 정책의 핵심은 기술집약형 스마트 제조업 강국으로 도약 -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등 인터넷 및 정보기술과 제조업의 융합 강조 ◦ 경제성장의 축을 ‘수출․투자’에서 ‘소비’로 전환하는 내수촉진정책 추진으로, 소재 부품 수요는 축소되는 반면 내수형 품목에 대한 수요는 확대 *중국의소비시장규모(달러):(’09∼’14)평균3.9조 →(’14∼’19e)평균7.9조 - 제13차 5개년 계획을 통해 중고속 성장(성장률 6.5%)으로 조절 및 내수 중심 전환 *新성장동력육성(인터넷경제),도시화작업,고효율자원이용개발,자유무역시험구(PFTZ)확대, 전국민중산층화등 □ (한-중 무역구조) 중국경기둔화, 우리 주력수출분야인소재 부품 수요 축소, 新산업화 정책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 ◦ 한국 8대수출산업중 6개분야에서중국이시장점유에앞서는등한중주력상품경쟁심화 ◦ 중국 제조업 경쟁력이 강화되면서, 대중 수출의 65.6%를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소재 부품 산업 진출 여건은 점차 악화 ◦ 중국의 내수형 품목 수요 확대와 지역발전전략에 따른 우리기업 대응전략 필요 개 관 11 3. 원자재·유가 가격 하향 안정화 지속 □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하락은 2016년에도 이어질 전망 ◦ 2016년 국제유가는 경기회복에 대한 우려, 비전통 석유공급 증가, OPEC 생 산량 유지에 따른 원유공급 초과상태로 하락세가 장기화될 전망 - 국제유가(WTI 기준)는 ’14년 6월 배럴당 105.79 달러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15년 배럴당 40~50 달러 수준의 하향 안정세를 유지 ◦ 국제원자재 가격은 중국 등 신흥국의 수요 감소로 장기간 하락세를 지속할 전망 *가격변동(연초대비11.5일기준,$/ton):납(△215$/ton),전기동(△1,244$/ton),니켈(△5,028$/ton) □ 자원가격 하락의 장기화로 산유국·자원국의 경기불안과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 세계 제 1의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는 저유가에 따른 재정악화로 2007년 이후 처음으로 국채발행결정 ◦ 프랑스 파리 테러에 따른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확산으로 국제유가 변동성 및 경기불안 요인 증폭 ◦ 이란의 국제무대 재등장으로 중동지역 종파 간갈등 재연 조짐 확대 □ 자원보유국에 대한 수출감소 및 관련 업종에서 부정적 영향 확대 ◦ 자원가격 하락은 석유제품 및 對자원보유국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 *석유화학,광물성연료수출실적은수출단가급락으로1〜9월동안각각20.5%,36.5%감소 (2015년1,000억달러정도감소예상) - 석유화학·정유 : 중국수요 감소, 정제마진 축소, 재고손실로 영업적자 확대 - 건설 :오일메이저의설비투자 축소와 산유국의 개발 프로젝트 지연 및취소 - 조선 : 해양플랜트, LPG, LNG선 등의 발주 연기 및 감소 영향 확대 □ 자원보유국에 대한 부정적 수출 영향 최소화를 위한 대응책 필요 ◦ 자원가격 하락에 의한 기업의 생산비용 절감을 R&D, 설비투자 등 생산성 제고에활용,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의 지원 정책을 강구 ◦ 자원보유국 경기급락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 및 소비재 중심의맞춤형 마케팅 전략을 수립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2 4. Mega FTA와 AfT 확산으로 새로운 국제통상 패러다임 부상 □ TPP 타결로 본격적인 Mega FTA 시대 도래 ◦ 미국, 중국, 일본, EU 등 주요 경제대국들은 Mega FTA*를 뉴노멀 시대에 대비한 자국 중심의 통상질서 재편수단으로 적극 대응 *MegaFTA는3개이상복수국간FTA중4대거대경제권(미국,중국,일본,EU)포함한경우 - TPP는 역내 수평협력, 국경을 넘어선 산업클러스터 구축과 지식기반 협력 등 뉴노멀 시대의 新국제통상규범과 질서를 제시 *’15.10타결된TPP(Trans-PacificPartnership)는미국,일본을포함총12개국이창립멤버로참여 ◦ 한국도 TPP참여효과극대화를 위한협상전략 및 국내 제도적 대응방안 수립 - TPP 참여시 대개도국 진출환경 개선 등 우리기업 해외진출 기회 확대 예상 *정부조달시장개방으로미개방국가(멕시코,브루나이,베트남,말레이시아)진출가능성확대 *단일원산지규정,통관제도의조화로비관세장벽완화및중소기업의FTA활용도제고예상 - TPP 발효 시점까지 추가 개방을 최소화하기 위한 세부 전략수립 및 국내제도 개선, 품목별 대응방안 마련이 과제 *품목-국별세부동향분석을통한대응전략수립(예:수산보조금금지에따른면세유보조금대응) □ RCEP 등 기타 Mega FTA도 ’16년 논의가 급진전될 전망 ◦ ‘15년말 AEC* 출범으로 아시아지역은 경제통합 가속화 - TPP 미참여국이 다수포함된 RCEP*, FTAAP*도 자유무역지대 실현에박차 *AEC(ASEANEconomicCommunity)는ASEAN10개회원국경제공동체 *RCEP(RegionalComprehensiveEconomicPartnership)은동아시아16개국(ASEAN․한․중․일․호․뉴․인)MegaFTA *FTAAP(FreeTradeAreaofAsia-Pacific)는아시아․태평양27개APEC회원국이추진하는FTA ◦ 美-EU, 일-EU간 FTA협상속도도 급물살을 타면서 거대경제권의 통합․재편이 예고 *美-EU도’19년을목표로TTIP(Trans-AtlanticTradeandInvestmentPartnership)협상을진행 □ 한편 선진국-개도국간 무역원조(AfT: Aid for Trade)가 유력한 경협모델로 부상 ◦ 유엔이 SDGs*를 新개발의제로채택함에 따라 공여국 기업의 개도국 진출 기회 확대 * 유엔은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30년까지 국제사회의 공식 개발의제로선언하고(’15.9),원조의패러다임을빈곤퇴치에서경제성장으로전환 - SDGs는親시장․親비즈니스 기조하에AfT를 강조하면서 민간자금활용과 중소기업 참여를 적극 유도 * 특히 AfT가 강조하는민관협력(PPP)형태의신흥국개발사업확대는한국중소기업에새로운기회 요인으로,다자개발은행(MDB)과협업체제등새로운경협패러다임에부응하는시스템구축이필요 개 관 13 5. 글로벌 가치사슬과 산업구조 재편 □ 글로벌 가치사슬*은 전세계적으로 심화 추세 *글로벌가치사슬(GVC:GlobalValueChain)은상품의기획,생산,판매에이르는가치사슬의전 과정이글로벌차원에서이루어지는활동으로,세계무역의80%를차지(UNCTAD,’13) ◦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주요 산업의 부품 및 원자재의 전세계 공급과 주요 최종재의 조립공정도담당하면서글로벌 가치사슬에빠르게편입 * 한국가치사슬참여도(65.0%)는OECD57개조사대상국중6위로,상위5개국은룩셈부르크(71.6%), 대만(71.0%),싱가포르(70.7%),필리핀(66.6%),말레이시아(65.6%)(OECDTiVA데이터베이스,’15.7월) □ 기업의해외진출 뿐만아니라 일국의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서글로벌 가치사슬 편 입과 활용의 중요성이 부각 ◦ 이에 최근 선진국까지 자국내 가치사슬 형성에 적극 나서는 한편메가 FTA를 통한 GVC활용을 적극 추진하는 상황 *GVC참여속도가빠른국가의GDP증가율이평균보다2%가량높음(UNCTAD,’13) *기업의글로벌가치사슬참여확대로상품복합성1%증가시기업의생산성0.52%증가(한경연,’14) □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각국의 산업구조 재편 노력도 본격화 ◦ 선진국은 제조업 新르네상스화 - 선진국은 신기술을 앞세운 제조업 패러다임 전환과 함께 적극적인 리쇼어링, 해외투자 유치 정책으로 자국내 가치사슬 구축의 확대 및 심화 추진 * (미국) ‘첨단제조업 육성정책(AMP)’ 등으로 신기술 표준화를 주도, 해외진출 기업들의 생산 시설유턴이본격화되면서美제조업부활을예고 *(독일)제조업과정보기술복합화로스마트팩토리시스템을구축하고시장우위를점하기위한제조업4.0정책선언 *(일본)전략시장창조,글로벌진출과함께일본의산업부흥을강조한‘新성장전략’을발표 ◦ 신흥국은 제조업 핵심 성장 엔진화 - 중국, 인도, 중동, CIS 등 주요 신흥국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재편으로 성장 동력 확보를 도모 *(중국)정부주도로핵심산업을IT기술과연계하여제조업강국으로발돋움하는‘제조2025’정책추진 *(인도)글로벌제조업허브를목표로‘MakeinIndia’프로젝트발족 *(중동,CIS)자원중심의경제구조탈피및자국내제조업유치를통한산업다각화정책추진 *(중남미)저렴한인건비및선진국인접성을기반으로글로벌생산기지화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4 III 권역별 진출전략 요약 1. 2016년 권역별 주요 이슈 지역 2016년 권역별 주요 이슈 북미 ·미대통령및상·하원선거(11월) ·소비대국의귀환:소비시장(12조달러)연2.4%내외의성장세 ·제조업육성정책및리쇼어링등으로제조업부흥 유럽 ·유로화약세지속,경기호조전망 ·VW사태로자동차시장변화,EU기금활용프로젝트본격발주 ·난민유입확대,IS등테러위협증가 중국 ·한-중FTA에따른내수시장확대및중국시장진출장벽완화 ·일대일로추진에따른프로젝트시장진출본격화 ·13차중국경제5개년규획및위안화평가절하 일본 ·아베3차수정내각출범및‘아베노믹스2.0’추진본격화 ·마이넘버제도전면시행에따른IT보안시장확대 ·전력소매완전자유화시행으로해외전력기자재수요증가 동남아 대양주 ·아세안경제공동체(AEC)출범 ·미얀마대선(’16.3월),필리핀대선(’16.5월),태국군부정권민정이양연기 ·중산층증가에따라진화하는소비재,온라인유통시장 서남아 ·정국안정및제조업육성정책에따른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 ·공공기관민영화및적극적인통상정책추진(FTA확대노력) ·지속적인경제성장에따른시장구조변화및프로젝트재개 중동 ·’16년상반기이란경제제재해제전망에따른대이란수출활성화기대 ·저유가지속에따른주요산유국긴축재정 ·이라크,시리아,리비아등정정불안지속 CIS ·국제유가하락·환율불안으로경기둔화지속불가피 ·서방과의갈등으로러시아극동개발및아시아협력강화예상 ·유라시아경제연합(EEU)을통한러시아역내영향력강화 중남미 ·TPP협상타결로중남미시장의국제경제편입확대 ·난관에봉착한남미공동시장(MERCOSUR) ·한·중미FTA협상추진및쿠바시장개방에따른진출기회 아프리카 ·TFTA체결에따른아프리카경제통합가시화 ·인구10억명의소비시장성장과소비트렌드의변화 ·NewDevelopmentBank출범후활동본격화,인프라건설활성화기대 개 관 15 2. 권역별 진출환경 지역 권역별 진출환경 북미 (강점)한국産품질·기술에대한신뢰상승,FTA발효로우호적진출여건 (약점)고급시장브랜드인지도부족,중저가시장가격경쟁력취약 (기회)소비시장성장,제조업부흥등으로수입수요확대 (위협)경쟁국진출강화,자국산구매심리확대,TPP발효시FTA효과상쇄 유럽 (강점)FTA효과,기술력·인지도제고,건설등프로젝트진출경쟁력 (약점)유로화약세,현지화취약,EU프로젝트시장경험부족 (기회)양적완화,소비활성화,아웃소싱증가,EU기금프로젝트발주 (위협)엔,위안화약세,경쟁격화,난민·재정위기등불안요소 중국 (강점)한류와정상외교로한국선호도고조 (약점)‘중간재와연해지역’에편향된수출구조 (기회)한-중FTA발효와중국의내수진작정책 (위협)‘ChinaInside’효과와수입대체가속화 일본 (강점)지리적인접성과장기거래를통해구축된협력관계 (약점)엔저와원자재하락에따른수출가격경쟁력악화 (기회)아베노믹스신성장전략추진에따른IT산업및,인프라수요증대 (위협)일본내생산시설의해외이전과TPP타결에따른경쟁심화 동남아 대양주 (강점)6억내수시장,풍부한천연자원,젊은노동인구,역내분업 (약점)열악한인프라,낮은정부신뢰도,정치불안,투명성미흡 (기회)소비시장성장,프로젝트지속,한류,통상환경개선 (위협)금융시장불안정,보호무역주의(비관세장벽),최저임금상승 서남아 (강점)전기전자,자동차중심우리기업진출활발,높은인지도확보 (약점)인프라부재,행정처리비효율등열악한비즈니스환경 (기회)전력인프라개선,도시화개발프로젝트수요多 (위협)일본,중국기업의공격적투자 →가격경쟁력확보우려 중동 (강점)할랄시장(뷰티,식품),의료등신규수출분야확대 (약점)저유가지속으로인한재정축소,이라크등정정불안지속 (기회)산업다각화를위한투자지속,이란시장개방(’16년상반기예상) (위협)이란제재복원(Snap-back)리스크상시존재 CIS (강점)거대수입시장,유라시아핵심지,자원보고,첨단기술인력보유 (약점)자원의존형경제,지하경제,인프라낙후,언어및인증장벽 (기회)제조업육성정책확대,극동개발및아시아협력증대 (위협)경기침체장기화,환율불안,역내기업경쟁심화,정세급변 중남미 (강점)중남미주요국과의FTA체결논의및’15년도정상순방효과 (약점)중남미시장에대한이해부족,정치·정책의불안정성 (기회)미주지역생산기지로도약,미-쿠바관계정상화,온라인시장확대 (위협)원자재가격하락및정치불안에따른주요국재정악화고조 아프리카 (강점)한국의 압축적경제성장을이룬경험및기술동시전달가능 (약점)ODA,금융규모주변국(중국,일본)대비열세로진출기업금융지원부족 (기회)도시화및중상층확대로구매력증가 (위협)저유가,원자재가격하락에따른자원부국의경기둔화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6 3. 권역별 진출전략 지역 권역별 진출전략 북미 ·대형유통망중심의소비재진출강화 ·미국제조업부흥에따른첨단제조기업과의파트너링확대 ·우수한창업인프라활용한글로벌창업확대 유럽 ·IT융복합·친환경제품등신성장시장공략 ·기술확보및현지화를위한M&A투자강화 ·EU기금프로젝트수주를위한사전준비및네트워크구축 중국 ·‘13·5규획’기간‘고소득사회’로의본격전환을활용한소비재시장진출 ·‘제조2025’등산업고도화정책활용,中기업과파트너십강화 ·일대일로(一帶一路)및지역개발정책활용,新시장개척확대 일본 ·급성장중인IT보안,자동차,전자부품등첨단부품시장진출 ·일본제조업해외생산확대에따른제3국조달수요공략 ·대일투자진출진입리스크감소를위한일본파트너와의제휴 동남아 대양주 ·온·오프라인소비재유통시장동시진출마케팅구사 ·글로벌밸류체인진입형투자진출,M&A추진 ·통상이슈(한-베FTA,TPP등)와직결된신시장수요선점 서남아 ·권역별특성연계전략마련필요…경제성장속도,소비문화차이고려 ·기업규모별(대기업중소기업)진출전략차별화 ·거점화및허브화전략…진출희망국별거점화진출기지선택 중동 ·의료,할랄시장등신규시장공략집중 ·산업다각화관련프로젝트등건설프로젝트시장진출방안다각화 ·이란경제제재해제대비시장선점을위한종합적지원강화 CIS ·러·카자흐의자원및자금력활용,마케팅고도화·판로다각화 ·우크라이나의EU진출기지화와벨라루스를통한EEU역내진출다각화 ·조지아·아르메니아·EEU접경(카자흐·키르키즈)등미개척시장개척 중남미 ·전자상거래를활용한라틴소비재시장개척 ·IDB,ALADI등국제기구와협업을통한중남미진출기회발굴 ·성장하는중남미자동차시장을활용한한-라틴밸류체인구축 아프리카 ·제조업육성수요를활용한중소형플랜트분야집중진출 ·다가올경제통합에대비,현지제조업진출및프로젝트수주마케팅강화 ·중산층증가,트렌드변화를반영한대형유통망진출 권역별 진출전략 17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Ⅱ 권역별 진출전략 >>> 북미 / 19 유럽 / 97 중국 / 173 일본 / 235 동남아대양주 / 291 서남아 / 367 중동 / 415 CIS / 467 중남미 / 525 아프리카 / 587 북미 진출전략 19 북미지역본부 북미 진출전략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0 목 차 Ⅰ. ’16년 주요 이슈 및 전망 ····························· 21 1. 신 정부 출범에 따른 정치, 경제 환경 변화 ·················· 21 2. TPP타결, 북미 통상질서 재편 ······························· 23 3. 미국 금리인상 vs 캐나다 금리인하 ························· 29 4. 저유가, 미 소비확대 견인 ·································· 30 5. 미국, 제조업 르네상스 ····································· 32 6. 미국의 대 쿠바 엠바고 완화 ······························· 34 Ⅱ. 진출환경 분석 ······································· 36 1. 시장특성 및 전략적 가치 ·································· 36 2. 경제 환경 ················································ 39 3. 산업 환경 ················································ 41 4. 정책·규제 환경 ·········································· 50 5. 한국과의 경제교류 동향 ··································· 52 Ⅲ. 시장 분석 ··········································· 56 1. 수출 ····················································· 56 2. 투자진출 ················································· 63 Ⅳ. 시장진출전략 ········································ 69 1. 진출전략 개관 ············································ 69 2. 세부 진출전략 ············································ 74 첨부. ’16년도 KOTRA 주요사업 (잠정) ···················· 92 북미 진출전략 21 I ’16년 주요 이슈 및 전망 1. 신 정부 출범에 따른 정치, 경제 환경 변화 □ (미국) 2016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예정 ◦ 2016년 2월 아이오와 경선을 시작으로 미국의 대선 정국이 본격화될 예정이며, 11월 8일 미국의 45대 대통령 선출을 위한 선거가 치러질 예정 *이번대선은상원의석의1/3과하원전체에대한선거도동시에진행 ◦ (경제정책) 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불평등 완화를 주요 정책으로 내세우는 반면, 공화당은 소비 및 경제활성화 추진을 선호하며 세제인하, 세제구조 단순화 및 공제 확대를 통한 경제활성화 정책 집중 추진 <2016년미국주요대선후보별경제정책입장> 소속 정당 후 보 (당별 지지율 순) 최저임금 세재 개혁 민주당 힐러리클린턴 (HillaryClinton) 시간당 12달러 중산층 가정을 위한 세금 감면, 부자들에 대한 점진적인 세금인상, 회사와직원간의 이익공유 확대주장 민주당 버니샌더스 (BernieSanders) 시간당 15달러 350만달러이상에대해서는상속세를부과하고 월가에 새로운 세금을 신설하는 부자 증세가 필요하다는입장 공화당 도널드트럼프 (DonaldTrump) - 세율구간을단순화해세금을낮추고,법인세율을 현재35%에서15%로낮춘다는입장 공화당 벤칼슨 (BenCarson) - 10-15%의균일소득세적용주장 공화당 마르코루비오 (MarcoRubio) - 현재7단계인세율을 15%와35%로단순화하고 일부 특권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공제 제도를 없애거나과감하게개혁해야한다는입장 공화당 젭부시 (JebBush) - 연령에 따라 세금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법인 세율을현재35%에서20%로낮춘다는입장 공화당 테드크루즈 (TedCruz) - 소득에 상관없이 10% 소득세를 모든 개인에게 일괄적용하고,기업에는기존의고용세와법인세 대신16%균일세율적용 ◦ (통상정책) 민주당은 TPP에 대해 시장개방으로 인해 자국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통상협정으로 규정하여 강하게 반대하는 반면, 공화당은 당 내에서도 지지, 반대가 엇갈리는 상황 미국 대선, 캐나다 신 정부 출범과 함께 TPP 타결로 인해 북미 정치, 경제, 무역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펼쳐질 전망. 저유가 등을 바탕으로 고용안정, 소비/투자 확대가 지속되는 가운데 북미는 전 세계 경기 회복의 “나홀로 버팀목” 역할 지속. 미국 금리인상으로 인한 경기 성장 둔화 우려 속에 쿠바 개방 등 새로운 먹거리 주목 필요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2 <2016년미국주요대선후보별통상정책입장> 소속 정당 후 보 (당별 지지율 순) TPP 찬반 비 고 민주당 힐러리클린턴 (HillaryClinton) 반대 10월7일,현시점까지알려진TPP에대해서 지지할수없다고발언 무소속 (민주경선출마) 버니샌더스 (BernieSanders) 반대 월가(Wallst.)과대기업들만을위한협정이며, 발효되지못하도록노력할것이라고발표 공화당 도널드트럼프 (DonaldTrump) 반대 오바마행정부의무능함을보여주는최악의 협정이라고비판 공화당 벤칼슨 (BenCarson) 보류 자유무역을지지하지만TPP의최종협정문을보고 싶다고발언 공화당 마르코루비오 (MarcoRubio) 찬성 TPP가지역경제를통합하고북·중미,아시아에서 비즈니스기회를창출한다고평가 공화당 젭부시 (JebBush) 찬성 TPP는 미국과 가까운 동맹국들과 협력하는 것 이라고평가 공화당 테드크루즈 (TedCruz) 보류 자유무역은찬성하지만,오바마행정부가타결한 그어떤협정도믿을수없다고발언 □ (캐나다) 2015년 10월 자유당(Liberal)으로 정권교체 ◦ 10.19일 실시된캐나다 42대 연방총선에서, 진보성향 ‘자유당(Liberal)’ 승리 - 하원 338석 중 과반(184석) 획득, ‘내수진작’ 및 ‘경기부양’ 강화공약 *‘교통인프라투자확대’,‘친환경에너지개발’등에재정지출확대방침 ◦ ‘TPP(10.5일 타결)’에 대한 산업별 ‘得失’검토, 비준 등 후속조치 - 자국 ‘제조업’, ‘낙농업’ 등 민감산업 보호조치 강화움직임 *고령화대응‘이민문호개방’,NAFTA역내‘인적교류촉진’등노동인력수용확대예상 < 자유당 주요정책 및 예상효과> 구 분 주요내용 예상효과 재정복지정책 ‣적자재정운용(연간100억달러) ‣중산층세금감면,부유층(1%)증세 ‣인프라확충(예산1,250억달러) ․내구소비재수요증가 ․건강의약품판매증가 ․건설중장비기계수입증가 환경에너지정책 ‣청정기술(CleanTechnology)개발 ‣기후변화협약참가(검토) ‣송유관(KeystoneXl)건설 ․풍력태양광사업확대 ․친환경제품조달증가 ․강관등기자재수입증가 통상정책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협력강화 ‣TPP조건부찬성(비준예상) ‣자국산업육성정책적극추진 ․북미시장통합심화 ․제조업,낙농업등 주력산업보호강화 이민정책 ‣고령화대응,이민문호개방(검토) ‣시리아난민수용등포용정책 ‣북미(미국멕시코)인력이동촉진 ․선별적외국인취업, 창업기회확대 ․북미거점입지여건개선 북미 진출전략 23 2.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타결, 북미 통상질서 재편 □ (TPP타결) 12개 협상 참여국, 5년 만에 최종 타결 성공 ◦ 2015년 10월 4일 TPP 참여 12개국은 미국 애틀랜타에서 협상 개시 5년 만에 TPP 최종 타결을 이루며, 전 세계 GDP의 40%를 아우르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성공 ◦ 공동성명을 통해 야심차고 포괄적이며, 높은 개방수준의 균형 잡힌 협정을 이끌어낸다는협상단의 기존 목표를 달성하였음을 선언 □ (발효전망) 최종협정문 대외공개 예정, 발효까지 2~3년 소요 전망 ◦ TPP 최종협정문은법률검토,번역,검증 후 대외에 공개될 예정 *10.19-30,일본도쿄에서12개국실무진들이법률검토작업시행 ◦ 협정문 공개 후 의회 비준안 발의 등 각 국가별 비준 절차에 착수할 예정, 최종 발효까지는 약 2~3년 소요 전망 - 미국의 경우,무역촉진권한(TPA)법안 내규정에 따라 TPP협정문 서명 최소 90일 전 의회에 서명 의사를 전달해야하며, 최소 60일 전협정문 대외 공개 필요 - 美 민주당 유력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前 국무장관 등 각계 유력 인사들이 TPP에 대한 반대 및 판단 유보 의사를 밝힘에 따라, 최종 비준 과정에있어 상당한 진통 예상 □ (주요내용) 원산지규정통합,관세인하,통관절차원활화등을통해역내경제교류집중추진 ◦ (원산지규정 통합) 단일 원산지규정으로 역내혜택 강화 목표 ◇ [TPP 원산지 규정] ▹ 간소한 원산지 규정 확립을 통해 역내 서플라이 체인을 촉진하고 非회원국이 아닌 TPP 회원국이주요수혜국이되도록설정 ▹ 누적제(accumulation)를 도입하여 TPP 역내에서생산된제품생산을위해사용된 TPP産 원자재를회원국간차별없이 TPP産 원자재ㆍ제품으로인정 ▹ 통일된 TPP 원산지검증ㆍ조회시스템을통해역내통관간소화를촉진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4 - TPP는 역내에서 공정이 이루어진 제품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서플라이 체인의 활용이 가능해지고, FTA 간 스파게티 볼 효과*를 해결할 것으로 전망 * 여러 나라와 동시에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 각 나라마다 다른 원산지 규정 적용, 통관절차, 표준 등을 확인하는 데 시간과인력이 더 들어 거래비용 절감이 애초 기대효과 보다반감되는현상 - 그간 FTA 활용률(한미 FTA 69.3%)을 떨어트리는 핵심 요인으로 지적된 원산지 증명관리가 역내 단일 시스템 확립으로 쉬워짐에 따라 TPP 활용률은 양자 FTA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 * FTA수출 중소기업이 겪는 5대 어려움 : ▲원산지 증명 및 관리, ▲전문인력 부족 ▲해외시장개척의어려움 ▲통관애로 ▲사후검증에대한부담등(관세청자료) ◦ (관세 인하 및철폐) TPP 역내 18,000개 이상의 관세철폐 ◇ USTR의 TPP 상품 무역 조항 요약 ▹ 공산품, 농산품에 대한 역내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기로 합의 ▹ 관세 및 교역 관련 모든 정보를 공개하여 TPP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 ▹ 재제조(remanufactured)품에대한관세부과등 WTO 규정에어긋나는수출입제한및관세 부과를행하지않기로합의 ▹ 관세우대를대가로현지생산요건과같은조건부이행요건(performance requirements)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 ▹ TPP 참여국은 농산품 수출 보조금 정책 폐지와 같은 농업 정책 개혁에 착수할 것이며, WTO와 공조하여 수출 신용, 국영 무역기업, 농산품 수출 제한기한 관련 규정 마련에 착수할예정 - 미국은 TPP 체결로 인해 미국産 수출품에 대한 18,000개 이상의 관세장벽이 철폐되는 것으로 분석 - 일본은 他 TPP 가입국들의 공산품에 대한 관세 중 95.3%를 철폐할 계획이며, 他 TPP 국가들이 부과 중인 일본産 공산품에 대해 부과 중인 관세의 86.9%가폐지됨에 따라 수출경쟁력 상승 예정 - 다양한 경제 개발 수준의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TPP에서 베트남, 멕시코 등의 관세가 대거 인하 또는 철폐되어 서플라이체인 활용에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 북미 진출전략 25 <TPP가입국별평균관세율> *자료원:미국의회조사국 ◦ (통관절차 원활화) 통관 소요기간 최소화 및 신속통관 절차 마련 ◇ USTR의 TPP 통관집행ㆍ무역원활화 조항 요약 ▹ 불필요한통관대기및소요기간을최소화하며, 사전심사(Advanced Ruling) 제도활성화 ▹ 특송화물에대한신속통관절차를제공하며, 최소허용보조(de minimis) 기준도입을통해 저가화물에대한 관세를면세 ▹ TPP 가입국관세청간협조를통해모조품, 멸종위기종및불법물품교역방지를위한 노력을강화 - USTR, 캐나다 외교통상개발부 등 주요 TPP 협상기관들은 TPP 통관집행, 무역원활화 조항이 통관 간소화, 거래비용 감소 등을 통해 대외 무역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선언 * 출항 전 전산 신고, 통관 절차 자동화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TPP 가입 개발도상국에 대한진출강화를목표 - 통관 간소화 및 투명성 제고는 각 국가별 복잡한 통관 절차와 통관 비용 때문에 수출을 기피해온 중소기업들의 수출참여를 독려할 것으로 분석 - 특송ㆍ급송 화물에 대한 신속 통관 절차 정착은 부패되기 쉬운 제품을 취급하는 농가 및 식료품 제조사, 적기 공급 생산 방식의 IT 및 자동차 업체들의 수출 증진에 기여 - 미국 등 TPP 가입 선진국들은 그간 개발도상국 내에서 통관을 지연하던 부패 행위와 임의적 관세 부과가 투명성을 강조한 TPP를 통해 종식되기를 기대 - 현재로서는 TPP로 인한 간소화된 통관절차가 TPP 회원국 간에만 적용 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비회원국이 배제될 경우 한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6 [참고] TPP 역내 및 대외 교역 현황 □ (역내 교역) TPP 역내 상품 교역액 약 2.1조 달러 ◦ 2014년 TPP 12개국 간 역내 상품 교역액*은 약 2.1조 달러로 전 세계 교역액(17.8조 달러)의 약 11.2% 기록 *TPP국가들의총상품교역액(역내및對세계)은약9.6조달러 ◦ TPP 역내 교역액 중 북미지역자유무역협정(NAFTA) 3개국(미국, 캐나다, 멕시코)간교역이 약 9천억 달러로 40% 이상을 차지하고 미국과 일본 간 교역액이 약 2천억 달러로 약 10% 차지 □ (주요 품목) 광물연료, 수송기계, 기계류 등이 주요 상호 교역 품목 ◦ TPP 12개국 간 역내 교역의 주요 품목은 HS코드 2자리 기준으로 광물연료가 15.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동차 등 수송기계와 기계류가뒤를 이음. ◦ 기타 원자재를 제외하고는 TPP 간 주요 상품 교역품목이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남. <전세계상품교역중TPP교역비중> <TPP역내교역액10대품목비중> *자료원:ITCTradeMap 북미 진출전략 27 □ (대외 교역) TPP 참가국, 기타 APEC 국가들과 교역 규모 높아 <TPP국가들과주요지역과의교역액현황(달러)> *자료원:미국의회조사국 ◦ TPP 역내 교역도 세계 교역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아직 중국 및 한국을 포함한 기타 APEC국가들과의 교역이 역내 교역보다 크게 나타남. □ (한국과 교역) 한국, TPP 참가국에 약 200억 달러 무역흑자 기록 <한국의對TPP수출입동향> (단위:억달러) 對TPP 수출 對TPP 수입 對TPP 무역수지 2013 2014 증감 2013 2014 증감 2013 2014 증감 1,789 1,883 5.2% 1,682 1,680 0% 107 203 89.3% *자료원:ITCTradeMap ◦ 한국의 주요 對TPP 수출 품목: ①전기 및 전자제품, ②자동차, ③광물연료, ④기계류, ⑤철강 (HS코드 2자리 기준) ◦ 한국의 주요 對TPP 수입 품목: ①광물연료, ②전기 및 전자제품, ③기계류, ④광,슬랙, 회, ⑤광학 및첨단기기(HS코드 2자리 기준) ◦ 자동차 등 수송기계와 전기 및 전자제품에서 무역흑자를 보이고 광, 슬랙, 회 및 화학제품,육류, 의약품 등에서 적자 기록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8 □ (중간재 교역) TPP 역내 중간재 교역액 약 1.2조 달러 ◦ TPP 역내 중간재 교역이 약 1.2조 달러로 최종재 교역액보다 약 65% 높으며, 역내총교역액의 약 6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역내 가치사슬이 발달 <TPP상호교역중최종재와중간재교역비중및비율> (단위:백만달러,%) 국가 최종재 중간재 중간재/ 최종재비율 TPP내 수출 비중 TPP내 수출 비중 미국 290,710.55 39.7 392,280.20 32.4 1.35 캐나다 114,200.23 15.6 269,148.90 22.3 2.36 멕시코 104,245.11 14.2 167,859.10 13.9 1.61 일본 98,221.29 13.4 138,013.90 11.4 1.41 싱가포르 35,901.20 4.9 55,413.01 4.6 1.54 말레이시아 30,794.61 4.2 50,783.41 4.2 1.65 호주 24,459.24 3.3 76,819.29 6.4 3.14 베트남 16,395.46 2.2 19,638.26 1.6 1.20 뉴질랜드 11,046.73 1.5 12,287.54 1.0 1.11 칠레 5,895.09 0.8 19,824.71 1.6 3.36 브루나이 668.35 0.1 7,137.54 0.6 10.68 TPP 총 732,537.86 100 1,209,20.75 100 1.65 *모든통계는2011년기준 **OECD-WTO무역통계에페루의수출입통계부재로페루를제외한TPP11개국에대한통계만집계 *자료원:OECD-WTO무역통계 ◦ 단순히 중간재와 최종재의 비율만을두고 TPP 내 가치사슬 형태를 파악하기 어려우며, 부가가치 기준무역통계를 통해 가치사슬의 구성 파악 필요 ◦ 제조업의 생산 네트워크가 글로벌가치사슬(GVC)을 통해 세계화되면서 국가 경제 및 기업의 실질적인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전통적인 수출입통계의 실효성 저하 북미 진출전략 29 3. 미국 금리인상 vs 캐나다 금리인하 □ (미국) 연준, 금리인상 시작으로 본격적인 통화 긴축 가능 ◦ 미국 연준, 2015년 안에 기준금리를 초저금리 수준(0~0.25%)에서 인상할 것이라고 발표한바있으며, 이후 경기상황에 따라 점진적 인상 유력 ◦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라 달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달러강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으며, 강 달러로 인해 원유 등 원자재 가격에 하방압력 가중 전망 ◦ 달러강세로 미국 소비시장 내 수입품 가격이 하락하며 수입 수요가 증가할 수 있지만, 금리인상 후 대출비용 상승, 자산효과 저하 등으로 소비심리 약화 우려 ◦ 신흥국 자금 유출 가속화로 인한 전 세계경제 불확실성 증대 우려 < 미국 기준금리 현황 및 전망 > *자료원:FOMC(공개시장위원회) □ (캐나다) 금융당국, ‘저금리’ 및 ‘통화절하’ 정책가속 ◦ 중앙은행(Bank of Canada), 기준금리 0.5%(‘15.10월 기준)로 하향 - ‘캐나다 달러화’ 가치하락, 제조업 수출경쟁력 확보노력 *‘15.10월,1USD=0.77CAD선으로,미국달러결제관행‘수입가격’부담가중 ◦ 수출비중이 높은 ‘자동차’, ‘항공우주’, ‘생명과학’ 등 제조업활성화 - 최대 수출대상국인 미국경기 회복과맞물려, 수출산업호조예상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0 4. 저유가, 미국 소비확대 견인 □ 미국 휘발유 가격, 전년대비 25% 하락 ◦ (총괄)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저유가에 따라 미국의 휘발유 가격은 2014년 7월 갤런 당 3.5 달러에서 2015년 7월 갤런 당 2.7 달러 정도로 약 24.5% 하락 - 미국 자동차서비스협회(American Automobile Association)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미국 소비자들이 낮은휘발유 가격으로 약 650억 달러의 지출을 절감 - 현재 추세를 유지한다면 올해 미국 소비자들이 휘발유 가격 하락으로 약 1000억 달러(한 가구당 750달러)의 지출을 절감할 것으로 전망 <미국평균휘발유가격추이> (단위:US$/갤런) *자료원:미국에너지정보청(EIA) □ 저유가로 인해 화창한 민간소비, 구름 낀 에너지 부문 ◦ (민간소비) 2015년 미국의 GDP가 3%에근접하게 성장 할 것으로 전망되고, 지난 해 7월 이후 지속되는 유가하락으로 미국 내 소비 증가와 이에 따른 기업의 실적 개선이 고용촉진으로 연결되고있음 - 고용상황의 개선은 미국 소비자의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켜 소비지출 증가 → 기업의 투자여력 확대 → 민간투자 확대 → 고용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 *개인소비증가율:1.8%(’15.1Q) →3.6%(’15.2Q) *미국실업률추이:5.6%(’15.1월)→5.5%(’15.3월)→5.3%‘(15.6월)→5.1% (’15.9월) ◦ (에너지부분) 반면,셰일가스 생산손익분기점인 배럴당 약 $60 이하가 지속되면서 셰일가스광구개발 투자는 20% 하락했으며 생산증가율은 10%대에머물고있음 북미 진출전략 31 □ 저유가 효과 당분간 지속될 전망 ◦ (향후전망) 미국의휘발유 가격 내년말까지갤런 당 3달러 미만 유지가 유력해 저유가 효과 지속될 것 -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미국의평균휘발유 가격이 내년말까지갤런 당 3달러 미만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이에 따라, 미국 내 저유가 효과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소비지출 확대 효과도 확연히 나타날 것으로 예상 ◦ (활용방안) 수요 상승 품목 공략을 통한 대미국 수출증대 노력 필요 - 유가에 따라 소비가 민감히 반응하는 품목인 자동차 및 여가생활 관련 미국인의 지출이 늘어남에 따라 관련 제품의 미국 수출에 좋은 기회가 될 수있을 것으로 판단 - 또한, 미국의 내구재 품목 소비지출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만큼, 소비재 수출기업들의활발한 마케팅을 통해 미국 소비자들의 잉여소득 공략을 기대 <미국비내구재와주요내구재소비지출증감> *주:2015년7월기준전년동기대비증가율 *자료원:미국상무부 □ (캐나다) 국제유가 하락여파, 에너지산업 위축 우려 ◦캐나다 산업생산에서 높은 비중(28%)을 차지하는 원유 가스 등 에너지산업 침체 -앨버타(Alberta) 등 산유지역 고용, 내수 부진 속 경기침체(Recession) 지속 *캐나다에너지기업들,신규투자취소축소및고용축소비용감축자구노력강화 ◦ 유연탄, 우라늄 등 상품(Commodity) 가격하락, 한국기업 진출에 악영향 - 기 진출 국내기업, 기존 사업 축소 및 신규 사업 지연발생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2 5. 미국 제조업 르네상스 □ 해외진출 미국 기업들의 생산시설 미국 이전(Reshoring) 증가 ◦ (배경) 중국 등 신흥시장과의 인건비 격차 축소 - Boston Consulting Group(BCG)에 따르면, 2000년 당시 중국 제조업의 평균 임금은 52센트로 미국(U$17)의 3%에 불과했지만 2005~2010년 동안 연평균 19% 증가하여 2010년에는 4.5 달러까지 상승 - 중국의 절대적인 인건비는 미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편이나, 생산성을 고려한 인건비 격차는 급속히 축소 → 2010년 기준, 생산성을 감안한 중국 인건비는 미국의 31% 수준 이었으나 2015년에는 44%까지 확대될 전망 - 이 외에 저유가에 따른 생산비용 감소, 소비자들의 미국산 선호 등도 주요 요인 <미국과중국의제조업근로자평균임금비교> 구분 ’00년 ’05년 ’10년 ’15년(전망치) 미국(U$) 16.6 18.8 22.3 26.1 중국(U$) 0.5 0.8 2.0 4.5 중국/미국(명목임금기준) 3% 4% 9% 17% 중국/미국(생산성반영) 23% 22% 31% 44% *주:평균임금은시간당급여기준 *자료원:보스턴컨설팅그룹(BostonConsultingGroup) ◦ (현황) 미국 경제의 제조업 부가가치 성장 가속화와 제조업매출 상승 - 2010~2014년간 미국 제조업 부가가치의 연평균 증가율은 3.9%로써 2005~2009년 연평균 증가율인 1.4%를 크게 상회 - 2009년 급락했던 제조업 매출액은 2010년 이후 회복을 지속한 결과 2014년 5조 9,963억 달러로 금융위기 이전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있음 <미국제조업부가가치및매출액추이> *자료원:미국상무부,통계청 북미 진출전략 33 □ 연구개발(R&D) 투자 증대 및 제조업 일자리 창출 ◦ 미국의 R&D 투자 증가로첨단 기술육성 가속화 - 미국 정부의 금융위기 이전(2004~2008년)과 금융위기 이후(2010~2014년)의 산업생산기술 R&D 투자액은 43.3% 증가 - 제조업체 R&D 투자도 금융위기 이전(2005~2008년) 대비 금융위기 이후(2010~2013년) 투자액이 18.8%의 높은 증가율을 시현했으며특히 반도체(40.7%), 화학(22.1%), 제약(20.5%), 컴퓨터 및 전자부품(13.2%) 등 기술집약적 산업에 대한 투자 증가 ◦ 제조업체 수가 증가세로 전환되고 있으며 제조업 일자리는 2003년 대비 400% 증가 -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감소하던 제조업체 수는 2013년 3분기에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로돌아서 2014년 4분기에는 34만개를 기록 - 미국 Reshoring Initiative의 조사에 따르면 2014년에 오프쇼어링(offshoring)으로 3~5만개의 일자리가 줄어든 반면 리쇼어링으로 6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됨 □ 미국의 제조업 르네상스, 한국에 위기와 기회 동시 제공 ◦ 미국의 제조업 혁신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은 소비자 수요를 증가시키므로 한국 상품의 대미 수출 확대의 기회로삼을 수있음 ◦ 반면, 미국의 제조업 르네상스가 진전될수록 미국 내 생산비용 감소, 첨단기술 확보 및 지식재산권 활용 활성화 등으로 인해 한국의 제조업 경쟁력은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한국의 고부가가치 산업 위주의 제조업 육성정책과 동시에 미국의 R&D 진흥 프로그램을활용한 투자진출활성화가 필요함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4 6. 미국의 對 쿠바 엠바고 완화 □ 2차 엠바고 완화 발표(2015.9월)로 미국 기업의 쿠바 사업 진출 증가 ◦ 주요내용 - (여행) 제3국 경유없이 양국 간 승인된 여행 및숙박이 가능하며 여행허가자의 쿠바 내 은행 계좌개설 가능 - (통신 및 인터넷) 통신 및 인터넷 기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미국 기업의쿠바내법인 설립이 가능하며쿠바産 모바일앱 구입과 모바일앱 개발을 위한쿠바인 고용허용 - (상업 및 금융거래) 미국 사법권 관할 주체*가쿠바 외 거주쿠바인에게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 *미국시민권및영주권자,미국영토내모든사람,미국법에의해설립된모든기업, 미국인및미국내체류자가소유또는통제하는모든단체또는기업 - (쿠바 내 주재 및활동) 미국 사법권 관할 주체가 사전 승인된활동*에 대해쿠바 내 사무실, 소매점, 창고 등을설립하여쿠바인 고용과 은행거래 가능 *보도국,농산품및건축자재등해외자산통제국의허가를받은수출업자,국제특송및 화물업체,통신및인터넷기반서비스업체,교육기관,종교기관,여행사 - (송금) 가족송금, 기부성송금의 한도액이 완전철폐됨 ◦ 관광 분야를 시작으로농업, 통신, 건설 분야 미국 기업 시장 진출 시도 *(Carnival,관광)2016.6월부터쿠바취항크루즈노선운항 *(Cargill,농업)시장조사를위한쿠바답사수차례진행,인도주의적현지협력및진출방안모색 *(Caterpillar,건설및에너지)쿠바시장관심지속적으로표현(2015.4월) ◦ 비즈니스 서비스(법률, 회계, 금융 등) 분야쿠바 관련 서비스 개시 ◦ 민간직항항공노선 신설을 위한 양국 간 합의 조율 진행 북미 진출전략 35 2016년 주요 일정 ◦1월한미FTA에따른자동차관세완전철폐 ◦ FOMC 정회(1월 26-27일, 3월 15-16일, 4월 26-27일, 6월 14-15일, 7월 26-27일,9월20-21일,11월1-2일,12월13-14일) ◦1월6-9일CES2016트레이드쇼(라스베가스,네바다) ◦1월26-28일InternationalProduction&ProcessingExpo(아틀란타,조지아) ◦2월첫째월요일대통령예산안의회상정 ◦2월11-15일마이애미인터내셔널보트쇼(마이애미,플로리다) ◦2월16-18일MAGICvegas(라스베가스,네바다) ◦5월2-5일OffshoreTechnologyConference(휴스턴텍사스) ◦5월26일15회DOE스몰비즈니스포럼&엑스포(애틀란타,조지아) ◦6월16-18일인터내셔널프랜차이즈엑스포(뉴욕,뉴욕) ◦6월30일의회예산책정안대통령에상정 ◦7월18-21일공화당전당대회후보지명(클리브랜드,오하이오) ◦7월25-28일민주당전당대회후보지명(필라델피아,펜실베니아) ◦8월20-24일NYNOW2016(뉴욕,뉴욕) ◦10월1일정부회계년도시작,새예산발표/적용 ◦11월8일미국대통령선거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6 II 진출환경 분석 1. 시장특성 및 전략적 가치 □ (미국) 세계 최대의 시장 : 전 세계 경제력의 22.5%, 수입시장의 12.5% 차지 ◦ (경제규모) 2014년 기준, 미국의 경제규모는(경상 GDP 기준) 17.4조 달러로서 세계 최대의 경제 대국이며 2위인 중국(10.4조 달러)과도큰 차이를 보이고있음 *북미기준전세계경제력의24.5%,캐나다경제규모1.8조달러 ◦ (수입규모) 미국의 수입시장(상품기준)규모는 2014년 기준 2조 3,477억 달러 로서 단일 국가로서는 세계 최대의 수입시장(세계 수입시장 점유율 12.5%) *북미기준전세계수입시장의15.2%,캐나다수입규모5,070억달러 ◦ (구매력)풍부한 소비인구와 함께 소비자들의 구매력도매우 높은 시장 *소비인구(2015년기준):美3억2,121만명/加3,510만명 *구매력(1인당GDP,2014년USD기준):美54,629달러/加50,271달러 □ 2016년 미국 시장 3대 테마 : 소비증가, 제조부흥, 창업확대 ◦ (소비대국의 귀환) 소비시장(12조달러) 연 2.4% 내외의 견조한 회복세 지속 - 소비 확대의키워드 :온라인, 다문화, 혁신제품 *(온라인)연15%성장(전체소매시장의10배)/오프라인구매의36%온라인으로의사결정 *(다문화)‘14-’60간인구증가전망,아시아(143.1%),라티노(114.3%)vs평균(30.8%) *(혁신제품)‘09-’14간신제품(식품제외)출시23.4%증가,소비자17%新혁신제품기대(IRI설문,‘14) ◦ (Making in America) 제조업 육성 정책 및 리쇼어링 등으로 제조업 부흥 - 美정부첨단제조업 집중육성, 제조업투자 금융위기 이후 지속 확대 *(정책)첨단제조2.0정책수립(첨단제조기술투자확대,산학협력강화등16개과제) *(투자)금융위기(‘09)전후4개년비교:(정부)산업생산기술투자43.3%,(민간)제조업투자9%증가 *(리쇼어링)‘12-14간리쇼어링현황:미(175건),이태리(79),독일(39),영국(33)순 < 2016년 미국 시장의 3대 테마 : 소비증가, 제조부흥, 창업확대 > 12조 달러 규모의 미국 소비시장은 저유가, 고용안정 등에 힘입어 지속 성장하고 기업투자 확대 및 정부의 첨단 제조업 집중 육성으로 제조업 르네상스가 도래하고 있음. 또한 미국 전역의 창업열풍으로 전 세계 창조경제를 선도 중 북미 진출전략 37 ◦ (창업열풍) 금융위기 이후 창업 환경 전 지표 상승 중 - 창업기업 수, 창업환경지수 등 지속 상승, 美전역 창업진흥에총력 *창업하기좋은40대도시에뉴욕(1위)등6개도시선정(최다)(엑센추어,‘15) *2015.3Q기준창업투자액50%증가($530억),성장단계별전분야투자증가 □ 비즈니스하기 좋은 시장 ◦ (제도적 환경) 불필요한규제와 진입장벽이없는 사실상의 완전개방 시장 - 주요 국제기구 및 컨설팅 기관에서 발표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및 투자환경 평가에서 상위권에랭크 <주요기관별비즈니스및투자환경평가결과> 평가기관 미국 ATKearney1) 1위 Ernst&Young2) 1위 WorldEconomicForum3) 3위 WorldBank4) 7위 *주:1)FDIConfidenceIndex,2)GlobalVentureCapitalandPrivateEquityCountryAttractiveness Index,3)GlobalCompetitivenessIndex,4)EaseofDoingBusiness *자료원:각기관별최신발표자료종합 - 세계 각국의 거의 모든브랜드들이 북미시장에 진출해있으며 북미 시장에서 성공해야 진정한글로벌브랜드로 인정받는 상황 ◦ (비즈니스 인프라) 전 세계에서 유입된 풍부하고 우수한 인적자원은 미국 경쟁력의 원천임과 동시에 최대의 자산 → 기업들도 우수한 인재 유치 가능 - 세계 최고 수준의교육 인프라를 보유하고있으며 이를바탕으로 전 세계로부터 우수한 인재 유치 * Times Higher Education이 발표한 “세계대학랭킹(2015-16) 상위 100개 대학” 중 미국 소재 대학은39개 - 시장 조사기관인 ‘Conference Board’에 따르면 미국의 노동생산성은 2015년 기준 시간당 $67로 세계 3위 - 우수한 인재들을바탕으로 연구개발(R&D) 및 혁신(Innovations)을 지속하면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이를 주도 * Forbes社 발표 “2015년 세계 100대 혁신기업(The World’s Most Innovative Companies)” 중 39개기업이미국기업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8 □ 자유무역협정(FTA) 혜택으로 국내기업 진출여건 개선 ◦ (주요내용) 2012년 3월 발효된 한미 FTA에 따라 대미 수출품목의 92.1%가 3년 내에 관세철폐 되었으며, 미국측 민감 품목은 5~12년에 걸쳐 점진적철폐 ◦ (교역성과) 한미 FTA 발효 3년차인 2014년 기준 FTA 수혜품목군의 대미수출이 전년대비 5.5% 증가 - FTA 발효 이후 3년간 수혜품목 수출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연평균 7.2% 증가 *연도별한미FTA수혜품목대미수출증가율:14.6%(‘12)→1.9%(’13)→5.5%(‘14) □ (캐나다) ‘지역협정(TPP, NAFTA, CETA)’ 확대, 글로벌 경쟁 협력 심화 ◦ TPP(일본, 동남아), CETA(유럽) 발효 시, ‘사실상 완전개방’ 시장형성 - 관세철폐 외, 상대적으로 투명한 ‘비관세’ 제도규범 등 낮은 진입장벽 ◦ ‘고부가첨단산업’,북미시장 진출거점으로서 입지여건 양호 - TPP 체제 하에서, 확대 개편될 ‘글로벌가치사슬’참여기회 확대 □ 2016년 캐나다 시장 테마 : 이민자 증가, 소비 확대 ◦ 아시아계 이민자 증가에 따라, 선진국(G-7) 중 높은 인구증가율(1.1%) 유지 - 2014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비중 15.7% 등 ’고령사회‘ 진입 ◦견조한 소매시장증가(연평균 1.5%), 전자상거래(e-Commerce) 확산 등특징 - ‘가공식품’, ‘의약 건강’, ‘미용제품’ 등 판매증가 현상지속 <캐나다 지역별 소매시장> 북미 진출전략 39 <경제부분별성장률> <고용및실업률> 2014 2015 I/4 2/4 3/4 4/4 1/4 2/4 GDP -0.9 4.6 4.3 2.1 0.6 3.9 개인소비 1.3 3.8 3.5 4.3 1.8 3.6 민간투자 -2.5 12.6 7.4 2.1 8.6 5.0 비주택 8.3 4.4 9 0.7 1.6 4.1 (구조물) 19.1 -0.2 -1.9 4.3 -7.4 6.2 설비 3.5 6.5 16.4 -4.9 2.3 0.3 주택 -2.8 10.4 3.4 10 10.1 9.3 재고증감 -1.29 1.12 -0.01 -0.03 0.87 0.02 순수출 -1.39 -0.24 0.39 -0.89 -1.92 0.18 수출 -6.7 9.8 1.8 5.4 -6 5.1 수입 2.8 9.6 -0.8 10.3 7.1 3 정부지출 0 1.2 1.8 -1.4 -0.1 2.6 *자료원:미상무부(%, 전기비 연율) *자료원:한국은행(미상무부) 지표 ’14.4Q ’15.1Q ’15.2Q ’15.5 ’15.6 ’15.7 ’15.8 ’15.9 소비(실질) 4.4 1.8 3.6 - - - - - 소비자신뢰지수 89.9 95.5 94.2 90.7 96.1 93.1 87.2 92.1 산업생산 4.6 △0.2 △1.7 △0.4 0.0 0.8 △0.1 △0.2 ISM제조업지수 56.9 52.6 52.6 52.8 53.5 52.7 51.1 50.2 *자료원:미상무부,미시건대,미연준,ISM 2. 경제 환경 □ (미국) 경기회복세 지속, 세계 경제의 “나홀로 버팀목” ◦ (GDP) 추세적 회복이 예상되나, 달러화 강세와 에너지 분야 투자 감소는 성장세 확대의 아킬레스건(’15년 2.6%→ ’16년 2.8%, IMF 10월) - (소비) 민간소비는 실업률 감소(5.1%, 9월), 주택가격 상승, 석유가격 하락 등의 요인으로 ‘15년에는 2.7%, ‘16년에는 3%선까지 증가전망 - (교역) 북미지역 수입은 달러화 강세, 소비증가 및 설비투자 증가로 지속적인 증가 예상(’14년 2.3조(4.0%)→’15년 2.4조(4.6%)→’16년 2.5조(5.3%)) *미국의수출은달러화강세로감소세가예상되나수입은7%내외증가전망 □ 2분기 미국 GDP 성장률 3.9% 기록, 성장세 지속 전망 ◦ 1분기(0.6%) 대비큰 폭 성장, 시장 기대치 상회 - 미 상무부잠정치(2.3%), 시장전망치(2.5%) 크게 상회 - 고용시장 개선 등에 힘입어 개인소비 지속 성장 *실업률:(’15.3월)5.5%→(6월)5.3%→(8월)5.1%,’08년금융위기이후최저치 - 수출확대, 기업투자 증가 등이 경제성장견인 *서부항만파업사태최종타결(2.20일),물류정상화 *기업투자(구조물)1/4분기 -7.4%에서플러스전환 <주요실물경제지표>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0 <미달러화환율> <달러인덱스> □ 향후 미국 경제, 3%대에 근접하는 경제 성장 지속 전망 ◦ IMF에 따르면, 2015년 미국 경제성장률이 2.6% 성장하고 2016년에도 2.8%의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 - (주요원인 #1) 고용상황 개선에 따른 가처분 소득의 증가는 미국 GDP의 70% 가까이를 책임지는 민간소비의 개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 - (주요원인 #2) 저유가 지속에 따른 가계 구매력 증가와 투자 여력 확대는 소비와 민간투자에긍정적 효과로작용 할 것 <경제성장률전망> *자료원:IMF(2015.10월기준) □ 환율 : 미 달러화, 주요국 통화에 대해 강세 전환 ◦ 유로화 대비 : 유로지역 경제지표 개선, 그리스 우려 완화 등에도 미국 금리인상 기대가 이어지며 강세로 반전 (6월 1.115 → 9월 1.098, +1.5%) ◦ 엔화 대비 : 연준의 연내 금리인상 전망 등이작용하여 경세로 전환 (6월 122.5 → 9월 123.9, +1.1%) 북미 진출전략 41 □ (캐나다) 완만한 경기회복 지속 예상 ◦ 에너지산업 위축 반면, 수출제조업호조 등 ‘상반된(Two-track)’ 경제여건 - ‘15년 경제성장률 1.1%에서 ’16년에는 2.5%선으로 회복 (加중앙은행 ‘15.10월전망) ◦ 물가안정, 고용부진 타개를 위해, 저금리 경기부양 정책지속 전망 - 중앙은행(Bank of Canada), 기준금리 하향유지(0.5%, ‘15.10월) 자료원:한국은행(Bloomberg) □ 수출입 감소, 무역적자 등 교역위축 ◦ ‘15년(1~8월), 수출 2,748억 달러 (전년대비 -12.8%), 수입 2,839억 달러 (-7.9%) - 원유,광물 등 원자재 수출이 급감한 반면, 화장품, 의약품 등 소비재 수입은 증가 *‘캐나다통화가치하락’으로대미수출이증가한반면,고가내구소비재등의수입은감소 <캐나다주요경제지표변동률> 구 분 2014 2015(예상) 2016(예상) 2017(예상) 민간소비 1.5% 1.2% 1.2% 1.1% 정부지출 -0.1% 0.1% 0.2% 0.2% 기업투자 0.0% -0.9% 0.4% 0.8% 수출 1.7% 0.6% 1,6% 1.7% 수입 -0.5% -0.3% -0.8% -1.2% 국내총생산(GDP) 2.4% 1.1% 2.3% 2.6% *자료원:캐나다통계청 3. 산업 환경 □ 자동차 ◦ 세계 제2의 자동차 시장, 경제회복에 따라꾸준한 성장 전망 - 전반적인 경제회복에 따른 구매수요 상승으로 2010년 이래 지속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4년 기준 전체 판매량은 1,653만대 수준으로 전년도 1,558만대보다 6.1% 증가 - 시장조사기관 Ward Auto에 따르면, 2015년 판매량은 1,690만대를 기록 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6년에도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2 ‘07 ‘08 ‘09 ‘10 ‘11 ‘12 ‘13 ‘14 545 531 373 471 521 540 559 583 ◦ 미국의 2014년 자동차 수입액은 1,544억 907만 달러로 전년도에 비해 0.6% 증가 - NAFTA 대상국인 캐나다와 멕시코가 주요 수입국이며 도요타, 혼다, 닛산 등 주요 자동차 업체가 있는 일본, BMW, 벤츠, Volkswagen이 속한 독일, 현대기아차가있는 한국이 주요 수입국 *수입시장점유율:캐나다28.0%,일본22.0%,독일16.8%,멕시코13.9%,한국9.4%순 □ 자동차부품 ◦ 미국의 자동차 부품시장 규모는 분석 기관별로 상이하나 IBIS World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583억 달러에 이르고있음 - 2009년 금융위기 및 빅3 업체들의 파산 위기로 인해 자동차 부품산업 역시 위기를 겪었으나 2011년 이후 경기 회복 및 자동차산업의 부활에 힘입어 지속적인 성장세를 시현 <연간매출액기준미국자동차부품제조시장규모변화> (단위:억달러) *자료원:IBISWorld ◦ 완성차 업체의납품업체 수는오히려 축소됨 - 원가 절감을 위한 글로벌 소싱이 확대되고 있으나, 품질 관리를 위한 부담을덜기 위해납품업체 수는오히려 축소되는 추세 ◦ 신규 연비 기준 도입으로 친환경 자동차 부품 수요 확대됨 - 신규 연비 기준: 미국에서 차량을 판매하는 모든 자동차업체는 2009년 기준 27.3mpg인평균 연비를 2016년까지 35.5mpg(ℓ당 15.0㎞대)로 개선해야 함 - 연비기준 준수를 위해 GM, Ford 등 완성차업계에서 친환경차 개발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임에 따라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등에 사용되는 친환경 자동차 부품 수요가커질 전망 □ 유통 ◦ 美 상무부에 따르면 미국의 유통산업 부가가치규모는 2014년 기준 전년대비 4.2% 상승한 2조 517억 달러로 미국 GDP 17조 4,189억 달러 중 11.8%를 차지함 북미 진출전략 43 구분 2011 2012 2013 2014 부가가치 1,799.0 1,898.3 1,969.9 2,051.7 GDP내비율 11.6% 11.7% 11.7% 11.8% 성장률 3.6% 5.5% 3.8% 4.2% - 미국 유통산업은 경기회복에 따른 소비심리 개선으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3.5%의 성장을 지속해왔으며 2016년에도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 ◦ 소매유통시장의 경우 전통적 형태인 점포기반 소매의매출 비중이압도적으로 높은 가운데무점포 소매의매출규모도빠르게 증가하는 추세 - 점포기반 소매 매출액은 2014년 기준 2조 5,369억 달러로 2011년 이후 연평균 2.28%의 성장을 지속해왔으며 전체 소매유통매출의 87.6%를 차지 -무점포 소매의매출액은 2014년 기준 3,601억 달러로 전체 소매유통매출액 중 12.4%의 비중만을 차지했으나 2011년 이후 연평균 7.72%의 고성장을 기록 <미국유통산업시장규모> (단위:십억달러) *자료원:미국상무부 □ 항공우주 ◦ 미국항공우주산업협회에 따르면, 2014년 미국항공우주산업규모는 2,284억 달러로 전년 대비 4.10% 성장했으며 2015년에는 5.26% 성장해 2,404억 달러를 기록할 전망 - 2014년 항공우주산업 제품별 시장 규모는 상업용 항공기가 753억 달러로 항공우주산업 시장의 33%를 차지하고 있으며, 군수용 항공기는 23%(526억 달러), 우주항공기는 21.4%(488억 달러,항공 관련 제품은 13.9%(319억 달러), 미사일 관련 제품은 8.7%(198억 달러)를 차지하고있음 <미국항공우주산업제품별규모및전망> *자료원:미국항공산업협회(AerospaceIndustriesAssociation)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4 □ 의약품 ◦ 미국의 의약품 산업규모는 세계 1위로 2014년 기준 약 3,739억 달러 - 이는 전년대비 13.1% 성장한 것으로 2001년 이후 가장 가파른 성장세 <미국의약품시장규모및성장률> *자료원:IMSInstituteforHealthcareInformatics ◦ 전문의약품 수요 증가와 시장 구조 변화 예상 - IMS 에 따르면, 2004년에는 전체 의약품 시장의 14%를 차지했던 전문의약품의 점유율이 2014년에는 33%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향후 42% 수준까지 확대될 전망 - 저렴한 처방약을 선호하는 고령인구의 증가로 제네릭 약품 수요가 증가할 전망 □ 신재생에너지 산업 ◦ 신재생에너지 시장 현황 - 3천 8백만명이 넘는 인구와 미국 내 최대 경제규모를 갖춘 캘리포니아 주는 환경적으로 일조량이 풍부하고 온화한 기후와 적정 풍속 때문에 태양에너지와 풍력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적합한 기후 조건을갖춤 - American Council On Renewable Energy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는 지열, 바이오매스, 태양광, 태양열 발전부문에서 미국 내 1위이며 풍력, 수력 발전부문에서는 2위 차지 - 특히 인근 Mojave 사막지역에많은 태양에너지 발전소 개발 프로젝트들이 진행 중이며 Tehachapi에 미국 내 가장큰규모의풍력발전시설 보유 - 타 주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 등 엄격한 환경정책을 실행하고 있으며 2013년 기준, 공급전력의 19%를 신재생에너지로 발전 - 2030년까지 공급전력의 50%를 신재생에너지로 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미국 내 신재생에너지 발전부문 선두를 지키고있음. 북미 진출전략 45 <2013년기준캘리포니아주에서가동중인신재생에너지발전용량추이> *자료원:AmericanCouncilOnRenewableEnergy ◦ 태양광,풍력,바이오매스 시장에 주목 - SEIA에 따르면 ’15년 현재 캘리포니아 태양에너지 누적 설치량은 8.65GW로 애리조나(1.22GW)와 뉴저지(1.22GW)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전국 1위 - IREC의 US Solar Market 보고서에 따르면 ’13년 기준,캘리포니아 주는 전력망과 연결된 태양광 발전시설(Utility-scale Solar PV) 설치가 가장 많은 주로 약 2,608MW의 발전시설을설치 - 이는 전년대비 161% 증가한 수치이며 전국 1위 수준으로서 ’13년 미국 전체 설치량의 57%를 차지 - IHS에 따르면 ’15년캘리포니아 주의 전력망과 연결된 태양광 발전량은 6GW를 넘어서면서 캘리포니아 주의 전 세계 태양광 시장점유율이 10%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 <2015년전세계태양광시장점유율전망> *자료원:IHS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6 - 또한 ’14년 초부터 가동에들어간 Ivanphah와 Genesis 지역 태양열 발전설비의 발전용량은 642MW로 주 전체 태양열 발전용량을 전년대비 163% 증가시킴. - San Bernardino 지역에서 ’14년말부터 가동에들어간 태양열 발전시설의 용량은 250MW로 태양열 발전량 증가에 공헌 - 한편 Global Wind Energy Council에 따르면 2014년풍력발전누적설치량 기준, 캘리포니아 주는 5917MW로텍사스 주의 1만 4098MW에 이어 2위 차지 - Tehachapi 지역의 Alta Wind Energy Center는 2014년 1월부터 가동에 들어갔으며 228MW로 미국 내 최대규모풍력발전시설 - 이밖에 ’13년 기준 바이오매스 발전량은 1417MW이며 Port of Stockton 소재 45MW규모바이오매스 발전시설은 2014년 2월부터 가동 시작 - 투자금액의 30%를 환급해주는 연방정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투자 세액공제 (Federal Investment Tax Credit)가 ’16년 말에 종료될 예정이어서 ’16년 말까지 전국적으로 태양에너지와풍력 관련 프로젝트들이 완료될 것으로 보임 - 특히 ’16년 말까지 총 32GW에 달하는 대규모 태양광 프로젝트들이 완료될 예정이며 이중 대부분이 캘리포니아 주에서 진행 중이어서 캘리포니아 주 태양에너지 발전량의 급속한 증가 예상 □ 문화콘텐츠 산업 ◦문화콘텐츠 시장 현황 - LA는 할리우드를 배경으로 3D,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캐릭터 라이센싱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의메카 - 미국 전체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20%를 차지하며 ’15년 The kyser Center for Economic Research 보고서에 따르면 LA는 영화와음향녹음 관련 산업허브 - ’14년 일년 중 촬영일 수(영화, TV쇼, 광고 등 포함)가 5만 5천일 이상으로 전년동기대비 6.5% 증가하며 ’01년 이래두번째로 높은 수치 기록 -픽사, 소니, 디즈니,워너브라더스 등글로벌메이저 영화사 소재 - 소니, 블리자드 등 주요게임업체들이 남가주에포진하는 등게임산업도활발하며 매년 미국 내 최대게임전시회인 E3가 LA에서 개최됨. ◦ 각 부문별 성장 전망 - PwC에 따르면 미 전체 엔터테인먼트 산업은매년 5.2% 성장 전망 - 게임시장은콘솔게임이 시장을 주도하는 가운데온라인 및 모바일게임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14년부터 ’18년까지 5년간 연평균 6.2% 성장 전망 - 영화시장은 스트리밍 서비스의 확산에 힘입어 ’14년부터 ’18년까지 연평균 4.7% 성장 예상 북미 진출전략 47 - 애니메이션 시장은 모바일기기 보급 확대와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증가에 따라 ’14년부터 ’18년까지 연평균 13.2% 성장 전망 -캐릭터 및 라이선스 시장은애니메이션 흥행에 따라 ’18년까지 향후 5년간 연평균 3.0% 성장 예상 □ (캐나다) 제조업 글로벌화, 서비스업 고부가화 추세 ◦ 자동차,항공우주, IT 서비스 등캐나다 핵심 산업, 미국 등과 연계발달 - 전력, 의료 등은 여전히 정부 공공 부문 비중이 높은특징 ◦ 국가산업 전체에서는 부동산, 도 소매,숙박 요식 등 서비스업 비중증가 -설계 엔지니어링, 미디어콘텐츠, 금융 증권 등 고부가 서비스 발달 <캐나다산업별국내총생산(’14)> 구 분 GDP(USD 백만) 비중(%) 광산업 130,218 8.1 에너지 39,341 2.5 건설업 116,685 7.2 제조업 168,437 10.5 소계(1, 2차 산업) 484,056 30.2 도매업 87,852 5.5 소매업 85,805 5.4 금융업 107,823 6.7 부동산업 200,288 12.5 숙박요식 33,161 2.1 소계(3차 산업) 1,115,589 69.8 총 계 1,598,734 100.0 * 자료원:캐나다통계청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8 □ (캐나다) 자동차산업, TPP 발효 시 타격우려 ◦ 제조업에서 가장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산업은 TPP 체결에 따른피해가 예상됨 - 역내부품 비중하향(62.5%→45%)시, 일본산 수입확대 및 국내생산 감소예상 *캐나다정부,자동차제조업보호를위해,예산지원(보조금)확대방침 <캐나다자동차생산량추이> 연도 생산량(대) 북미비중(%) 2010 2,062,559 21.1 2011 2,125,240 20.2 2012 2,452,379 19.6 2013 2,369,961 14.6 2014 2,382,218 14.0 *자료원:DesrosiersAutomotive ◦ 2015년 상반기, 한국산 자동차의캐나다 시장점유율은 11%선으로 하락추세 - ‘한-캐나다 FTA’ 발효에도 불구, ‘달러강세 엔화약세’ 영향으로 고전양상 *일본산점유율은같은기간,34.1%로상승 □ (캐나다) 항공 우주산업, 수출클러스터 강화 ◦ 세계 5위 수준인항공 우주 산업은 ‘수출지향 클러스터’특성이 강화되는 추세 - 2014년 기준매출은 277억 달러규모이며, 대부분 미국, 유럽 등지로 수출 *퀘벡지역에최대항공클러스터가형성되어있으며,온타리오는Tier1,2위주산업형성 ◦ 한국을포함한 아시아 지역과 산업협력에 관심이 크며, 향후 다양한 파트너십 유망 - 부품 소재 공급 조달, 주문형 연구개발 생산협력 등 공급망(SC)참여가능 <캐나다항공우주산업동향> (단위:USD백만)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매출액 21,000 22,400 22,000 25,100 27,700 수출액 15,300 16,400 17,600 20,300 22,500 *자료원:캐나다항공우주산업협회(AIAC) 북미 진출전략 49 □ (캐나다) 에너지 자원산업, 원자재가격 하락영향 위축 ◦ 국내 총생산의 10%를 상회하는 에너지 자원 부문은,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하락으로 투자축소, 생산감축 등 크게 위축 - 대표적 산유지역인앨버타(Alberta) 주는 실업증가와 소비감소로 경기침체 ◦특히,오일샌드를 비롯한 석유 가스 산업은 기존탐사채굴 사업 다수가취소 - 외국인투자(FDI)가 집중되는광업도채산성 악화여파로 신규투자 급감추세 *유가회복여부에따라,2025년까지계획된4천억달러규모설비투자재개가결정될전망 □ (캐나다) 식품산업, 대형화 및 수출입 확대추세 ◦농수산업에서 가공포장, 유통 요식에 이르기까지식품산업 전 후방 계열화 -식품가공포장 시장규모는 937억캐나다 달러규모이며, 연평균 1.5% 성장 *가공식품분야는대형화(규모경제),교역확대(FTATPP활용),빠른변화(역동성)특징 <캐나다식품산업구조> □ (캐나다) 미디어 콘텐츠산업, 권역별 특성화 추세 ◦ 주문형(On-demand) 모바일콘텐츠 위주로, 현지 업계 사업구조 개편가속 -캐나다정부, 디지털콘텐츠 분야 인력양성, 기술개발, 창업촉진 정책강화 *문화 예술‘소프트웨어’잠재력과IT모바일기술간연계및상업화지원에초점 ◦밴쿠버(영상),토론토(어플리케이션),몬트리올(애니메이션) 등 지역별 장르특화 - 한-캐나다 기업 간, 기획-개발-유통-마케팅 등협력수요 증가추세 *캐나다정부,미디어콘텐츠제작비세금환급(25%),창업수출기금확대등지원확대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0 4. 정책·규제 환경 □ 첨단제조업 육성정책(Advanced Manufacturing Partnership; AMP) ◦ (추진배경) 좋은 일자리 창출과 미국 제조업의글로벌 경쟁력 제고 - 정보기술(IT),바이오(Biotechnology), 나노(Nanotechnology) 등첨단기술 연구개발 및 투자 확대 → 미국 제조업계의 원가 절감, 품질 제고 및 R&D 지원 - 이를 통해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신규 일자리 창출 ◦ (주요내용) 4大 핵심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R&D) 및 투자 확대 - ① 국가안보 관련 제조업 역량 확충 : 고성능 소형 배터리, 첨단 복합재료, 금속제작,바이오, 대체에너지 등 국가안보와 관련된 제조업에 3억 달러 투자 - ②첨단소재 개발 보급기간 단축 : 미국 기업들이 현재 보다 2배 이상 빠른 속도로첨단소재를 개발하고 사용할 수있도록 하기 위해 동 분야 연구개발, 기술교육 및 인프라 확충에 1억 달러 이상 투자 - ③ 차세대 로봇 개발 투자 : 제조설비, 보건 의료,군사,항공우주 분야에서 인간과의 협업을 한층 증대시킬 수있는 차세대 로봇 개발에 U$7천만 투자 - ④에너지 효율성 제고 : 미국 제조업계의 원가절감을 위해 에너지 효율성 높은 생산 공정(Manufacturing process) 개발에 1.2억 달러 투자 □ 수출지원 정책 ※ 美 수출입 은행의 존폐 논의로 인해 5년마다 이루어지는 의회 승인이 지연되고 있어美수출입은행이제공하던금융지원정책은현재중단된상황 ◦ 美 상업 서비스(U.S. Commercial Service)의 수출 지원 프로그램 - 수출컨설팅(상담) 사업(Information and Counselling) : 미국 수출기업들에게 해외시장 진출전략 수립, 수출요령, 수출관련 문서작성 방법, 표준제도 및 각종 규정, 무역진흥 프로그램 안내 등 기업들에 대한 컨설팅(상담) 사업 수행 - 해외시장 조사 사업(Market Research & Due Diligence) ① (맞춤형 시장조사(Customized Market Research) : 개별 기업의 요청에 의해 수행되는 유료 조사 서비스로서 해당 제품의 시장성, 경쟁상황 등에 관한 조사보고서 제공 ② 해외바이어/사업파트너 신용조사(Due Diligence Report) : 동 서비스 역시 유료 서비스로서 해외 잠재 바이어 및 사업 파트너들의 재무구조, 사업역량 등 신용도를 조사하여 신청업체에 제공 ③ 일반 시장정보 :‘Market Research Library’를 통해 120개국 이상의 국가정보 및 110개 분야의 산업정보 제공(무료 서비스) 북미 진출전략 51 ④ 비즈니스 직결정보 : 사전 검증을 거친 거래 오퍼(Trade Leads) 및 해외 정부입찰 정보 제공 -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 ① 제품홍보 : ‘Export News USA’ 라는매거진을 통해 미국 수출기업들의 제품홍보 *美상무부에서격월로발간하는일종의제품카탈로그로서전세계공관을통해현지바이어들에게배포됨 ② 업체홍보 : U.S. Commercial Service 해외사무소의 웹사이트에 ‘Featured U.S. Exporter(FUSE)'라는섹션을 만들어 미국 수출기업홍보 ③바이어발굴(International Partner Search) : 해외사무소를 통해 서비스 신청 기업 제품의 시장동향, 잠재바이어 발굴 및 연락처 제공 □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확대 ※오마바행정부는수출진흥정책(NEI)목표달성과일자리창출확대,그리고중국견제와 같은국가전략적차원에서외국과의자유무역협정(FTA)체결적극적으로추진 ◦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현황 - 2015년 10월말 현재, 미국은 20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진행 중인 FTA는『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美-EU FTA(TTIP)』 ◦ 현재 진행 중인 FTA협상 동향 - (TPP) 2015년 10월 5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협상이 타결되었으며 미국 의회의 비준절차를 앞두고있음 - (TTIP) 2015년 10월 19일 11차 라운드협상이 시작되었으며 TPP가 타결됨에 따라 EU와의 TTIP협상이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 □ 수입규제 강화 :반덤핑 등 직접적인 조치 외 비전통적인 규제조치 증가 ◦ 불공정무역관행 시정 노력 강화 :『범정부무역집행센터』신설 - 오바마 행정부는 교역 대상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감시와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2012년에 무역대표부(USTR) 등 7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무역집행센터(Interagency Trade Enforcement Center) 신설 ◦ 반덤핑 상계관세 등 전통적인 수입규제 조치 외에 최근 들어 자국 기업의 특허권 보호, TBT 등 비관세장벽을활용한 비전통적 수입규제조치 강화 □ ‘한-캐나다 FTA 발표’, 관세 비관세 장벽완화 ◦ ‘한-캐나다 FTA(15.1월 발효)’에 따라, 우리나라는특혜관세(Korea Tariff) 수혜 - 2015년 기준,캐나다 최혜국(MFN) 관세율은평균 2.29% 수준 *반덤핑등비관세장벽은완화되는양상이지만철강,낙농등민감산업보호정책지속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2 HS코드 품목 對加수출액(14) 기준세율(%) 캐나다수입시장 철폐시점 8703 승용차 2,162,429 6.1 28,069,748 3년 8708 자동차부품 242,279 6.0 20,347,446 즉시∼3년 4011 타이어 90,421 7.0 3,108,064 5년 6004 편직물 20,303 8.0 68,480 3년 7610 알루미늄자재 20,030 6.5 321,690 5년 3918 플라스틱바닥재 15,387 6.5 338,636 3년 3304 화장품 9,460 7.5 1,232,756 3년 6115 스타킹 9,202 16.0 220,390 3년 9405 조명(LED) 5,807 7.0 1,456,052 즉시∼5년 2103 식품(소스) 4,902 8.0∼11.0 671,764 즉시∼5년 2202 음료(기능성) 4,587 7.5∼11.0 833,544 즉시∼5년 9003 안경 4,117 2.5 194,760 즉시 <한국산주요품목관세철폐동향(단위:USD)> □ 캐나다 산업육성 및 고용촉진 정부정책 ◦ (고용촉진) 중소기업법인세 인하 등, 투자와 고용활성화 유도 - 2019년까지법인세를 9%(현행 11%)로 인하, 중소기업 27억 달러 감세효과 ◦ (산업보호) 자동차,항공우주 등 주력업종에 대한 감세 및 재정지원 확대 - 2016~2026년간 자동차산업에 대해 1억 달러 감세 등 추진 *TPP발효시,피해가예상되는낙농업에대해서는15년간43억달러보조금지급계획 5. 한국과의 경제교류 동향 □ (무역)총 교역액 855억 달러, 대미 수출 2.9% 증가(9월 기준) ◦ 2015년 9월까지 대미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2.9% 증가한 524억달러, 수입은 3.2% 감소한 331억달러로무역수지는 193억달러흑자 - 미국 경기회복 본격화, 서부항만 파업사태 종결(2.20일) 등으로호조세 지속 - 자동차, 반도체, 타이어 등 수출견인 *주요품목별증가율:자동차(22.6%),반도체(20.5%),타이어(11.2%)/철강(△57.2%),무선통신기기(△11.3%) <2013-2015.9월대미무역실적> (단위:억달러,%)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전체 전체 1.1~9.30 총액(증감율) 1,036(1.7) 1,156(11.5) 855(0.5) 수출(증감율) 621(6.0) 703(13.3) 524(2.9) 수입(증감율) 415(△4.2) 453(9.1) 331(△3.2) 무역수지 205(34.8) 250(21.9) 193)15.6) *자료원:산업통상자원부 북미 진출전략 53 연도 신고건수(건) 신규법인(개) 신고금액 (백만$) 송금횟수(회) 투자금액 (백만$) 2010 1,295 525 5,101 1,991 3,443 2011 1,139 449 16,582 1,849 7,303 2012 1,166 460 6,919 1,831 5,626 2013 1,162 479 5,861 1,787 5,676 2014 1,370 488 9,124 1,994 5,578 2015.1-6 721 263 4,429 947 2,391 누계 24,987 12,333 83,847 35,226 59,693 □ (투자) 상반기 23억 달러 투자, 263개 신규법인 설립 ◦ 2014년 기준, 55억 달러 투자, 488개 신규법인설립 ◦ 한국의 대미 투자(신고건수 기준)는 2010년 이래 감소추세를 보이다 2014년큰 폭 증가 <연도별대미투자추이> *자료원:한국수출입은행 □ (투자유치) 2015년 3/4분기 기준 30억 달러 유치, 전년대비 4.0% 증가 ◦ 2014년 대미 투자유치는 36억 달러 기록, 전체 투자유치의 19% 차지 (신고기준) <주요권역별투자유치동향> 구분 2014 2015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연간 1분기 2분기 3분기 합계 증감률 미 국 820 1,689 353 747 3,609 1,253 848 876 2,978 4.0 일 본 746 402 489 850 2,488 289 684 222 1,195 -27.0 E U 2,259 999 2,672 574 6,504 348 962 494 1,804 -69.6 중 국 227 549 257 156 1,189 53 340 1,136 1,530 48.1 기 타 1,010 1,634 713. 1,858 5,213 1,612 2,482 1,671 5,763 71.7 전 체 5,062 5,273 4,484 4,185 19,003 3,555 5,316 4,399 13,270 -10.5 *자료원:산업통상자원부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4 □ 한-미 FTA 3주년, ‘14년기준전년대비 대미교역액 및무역흑자 각각 14.0%, 89.9% 증가 ◦ 한미 FTA는 2007년 4월 협상이 타결된 이후 2010년 11월 추가협상 타결을 거쳐 2012년 3월 15일 부로 발효 ◦ `14년 한국과 미국의교역액은 전년대비 9.7% 증가하며 FTA 발효 이후 가장 높은 연간 증가율 기록 ◦ 교역액은 `11년 이후 3년간 연평균 4.5% 증가하며 미국의 총 교역 연평균 증가율인 2.5%를 상회 ◦ 대미 무역흑자는 FTA 발효 이후 3년간 연평균 23.8% 증가했으며 매년 20% 이상 확대되고있으나 증가율은 감소세 <FTA이후대미교역액및무역수지현황>(단위:억달러,전년대비%)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3년간 연평균 증감 금액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교역액 1,001 1,012 1.0% 1,041 2.9% 1,141 9.7% 4.5% 무역흑자 132 166 26.0% 207 24.3% 251 21.2% 23.8% *자료원:WorldTradeAtlas <`11-`14국가별대미수출현황> (단위:억달러,전년대비%) 순 위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3년간 연평균 증감 금액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중국 3,994 4,256 6.6% 4,404 3.5% 4,667 6.0% 5.3% 2 캐나다 3,153 3,243 2.8% 3,326 2.6% 3,461 4.1% 3.1% 3 멕시코 2,629 2,776 5.6% 2,805 1.1% 2,942 4.9% 3.8% 4 일본 1,289 1,464 13.6% 1,386 △5.4% 1,339 △3.3% 1.3% 5 독일 987 1,092 10.7% 1,143 4.7% 1,232 7.7% 7.7% 6 한국 567 589 4.0% 624 5.9% 696 11.6% 7.1% 7 영국 513 550 7.3% 528 △4.0% 540 2.3% 1.8% 8 사우디 475 557 17.3% 518 △6.9% 470 △9.2% △0.3% 9 프랑스 400 416 4.0% 457 9.8% 470 2.9% 5.5% 10 인도 362 405 12.1% 418 3.3% 452 8.1% 7.7% 전체 22,080 22,763 3.1% 22,683 -0.4% 23,452 3.4% 2.0% *자료원:WorldTradeAtlas ◦ `14년 미국의 견고한 경제회복 및 달러강세 등으로 총 수입액이 3.4% 증가한 가운데, 한국의 수출이 11.6% 증가하며 10대 수출국 중 가장 높은 증가율 기록 ◦ 한국은 최근 미국을 포한한 12개국 간 협상이 타결된 TPP에 대한 신규 가입 추진을검토 중 북미 진출전략 55 □ 한-캐 FTA발효(2015년 1월 1일), 수출확대 기반마련 ◦캐나다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 중에서 최초로 한국과 FTA 체결 - 상호보완적 산업구조, 산업협력 미래수요 등 ‘전략적 이익가치’ 인정 *관세 비관세장벽완화에도불구,환율유가등가격요인으로양국교역규모정체현상 ◦ ‘14년 기준 한국은캐나다의 8대 수출대상국, 7대 수입대상국 -캐나다는 우리나라의 20위권교역대상국에 그쳐, 향후 확대잠재력 다대 *對캐나다수출(자동차,전자IT)및수입(광물자원,목재펄프)품목제약현상지속 <對캐나다수출동향> 품목명(MTI코드) 2014년 2015년 (8월) 수출(USD 천) 증감률(%) 수출(USD 천) 증감률(%) 승용차(7411) 2,162,429 -2.9 1,558,075 -1.8 무선전화기(8121) 317,550 -52.0 183,997 -16.3 자동차부품(7420) 271,707 15.1 155,487 -16.0 타이어(3203) 90,909 -7.9 72,932 10.8 철구조물(6152) 30,721 -43.5 62,784 253.7 합성수지(2140) 64,119 -4.2 51,059 14.6 기타정밀화학원료(2289) 59,737 84.3 50,050 79.2 펌프(7112) 57,743 36.6 41,419 8.3 철강및비합금강형강(6111) 86,452 116.5 39,993 -30.4 기타플라스틱제품(3109) 57,561 11.2 37,017 -0.2 수출총계 4,916,629 -5.5 3,215,905 -5.2 *자료원:한국무역협회 □ 캐나다 연기금 등 한국투자 지속증가 ◦캐나다 대한투자액(1962~2014)은 65억 달러로, 전체 FDI 유치액 중 2.7% 비중 - ‘11년 이후 금융 보험(26.8%), 금속(18.7%), 부동산(12.1%) 등 투자다변화 *최근수년간캐나다연기금의제3국우회투자를포함한한국기업인수합병(M&A)증가 ◦ 우리기업의 對캐나다 투자는 연간 5억 달러를 상회하는 수준 - 유연탄, 우라늄 등광업 분야가 가장큰 비중을 차지하며, 제조업 투자는 미미 *‘14년녹십자의약품생산공장퀘벡투자,애니메이션(넛잡)합작투자등투자분야확대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6 III 시장 분석 1. 수출 □ 2015.9월 기준, 미 수입 1.7조 달러 규모, 전년 대비 3.9% 감소 ◦ 2015년 9월 기준, 미국의 전체 수입액은 전년 동기대비 3.9% 감소한 1조 6,842억 달러 기록 ◦ 중국은 미국 최대의 수입국으로서 전체 미국 수입시장의 2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캐나다(13.4%), 멕시코(13.0%), 일본(5.8%), 독일(5.5%), 한국(3.3%) 등이 주요 수입국가 ◦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 순위 상위 10위 국가 중 점유율 상승폭이 가장 큰 국가는 영국으로 전년 대비 9.9% 포인트 상승했으며 점유율이 가장 크게 하락한 국가는캐나다로 14.0%포인트 감소 <미국의10대수입대상국> 순위 국가 수입액(백만 달러) 점유율(%) 증감률(%) 2013 2014 2015.1-9 2013 2014 2015.1-9 15/14 전체 2,268,370 2,347,685 1,684,274 100 100 100 △3.9 1 중국 440,434 466,754 357,567 19.4 19.9 21.2 5.5 2 캐나다 332,558 347,798 225,139 14.7 14.8 13.4 △14.0 3 멕시코 280,555 294,074 219,848 12.4 12.5 13.1 0.6 4 일본 138,574 134,004 98,285 6.1 5.7 5.8 △1.7 5 독일 114,349 123,260 91,879 5.0 5.3 5.5 0.0 6 한국 62,433 69,518 54,947 2.8 2.9 3.3 7.4 7 영국 52,850 54,392 44,445 2.3 2.3 2.6 9.9 8 프랑스 45,706 46,874 34,745 2.0 2.0 2.1 △0.4 9 인도 41,809 45,244 34,565 1.8 1.9 2.1 1.0 10 이탈리아 38,709 42,115 32,611 1.7 1.8 1.9 4.9 *자료원:WorldTradeAtlas 2015년 9월 기준, 미국의 수입액 규모는 전년 동기대비 3.88% 증가한 1조 6,842억 달러를 기록함. 미국의 주요 수입 품목으로는 기계류, 전자전기제품, 자동차 등이 있음. 한국은 미국의 제 6위 수입 국가로 주요품목으로는 자동차, 건설 중장비, 무선전화기 등이 증가세를 보임. 2014년 한국의 대 미국 투자액은 91억 2,354천 달러로 전년대비 55.7% 대폭 증가했음 북미 진출전략 57 □ 미국의 주요 수입 품목 ◦ 2015년 미국의 최대 수입품목 중 하나인 석유화학 제품의 수입은 국제유가 급락 및 미국 내 공급 상승으로 원유수입이 감소하면서 전년대비 43.8% 하락 ◦ 미국 고용시장 회복과 달러 강세로 소비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자동차, 전자제품 수입은 상승 - 이는 미국 내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활성화로 이어져 정밀기기 등 기계류 수요가 상승 ◦ 셰일 가스 개발이 부진하면서, 설비시설 투자가 감소함에 따라 철강 제품 수입도 크게 감소(16.9% 감소) <미국의주요수입품목(2015.9월)> 순위 품목 수입액(백만 달러) 점유율(%) 증감률(%) 전체 1,684,274 100 △3.9 1 보일러·기계류 241,920 14.36 1.0 2 전기기기·TV·VTR 238,182 14.14 5.1 3 일반차량 205,172 12.18 7.1 4 광물성연료 153,475 9.11 △43.8 5 의료용품 63,240 3.76 17.9 *자료원:WorldTradeAtlas □ 한국의 주요 대미 수출 품목 ◦ 한국은 미국의 제 6위의 수입국으로서 2015년 9월 기준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약 549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7.4%의 증가율 기록 ◦ 한국의 대미수출 중 큰 증가율을 보인 품목으로는 철강(15.6%), 광물성연료 (13.4%), 고무와 그 제품(8.6%) 등이있음 - 미국 경기개선에 따라 산업소재에 대한 수요 증가가 원인인 것으로 분석됨 <2015.9월기준한국의주요대미수출품목> 순위 품목 수입액(백만 달러) 점유율(%) 증감율(%) 전체 54,947 3.3 7.4 1 전자기기 10,951 19.9 △4.6 2 기계류 9,134 16.6 7.4 3 광물성연료 2,441 4.4 13.4 4 철강제품 2,061 3.8 △16.5 5 철강 1,758 3.2 15.6 6 고무와그제품 1,475 2.7 8.6 7 플라스틱과그제품 1,422 2.6 4.4 8 유기화학물 953 1.7 △13.5 9 광학·의료·측정·검사·정밀기기 815 1.5 1.7 10 기타 758 1.4 42.5 *자료원:WorldTradeAtlas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8 연번 품목 규제유형 한글 영문 1 스텐레스강관 Circularweldednonalloysteelpipe 반덤핑 2 스탠다드강관 WeldedASTMA-312stainlesssteelpipe 반덤핑 3 스텐레스선재 Stainlesssteelwirerod 반덤핑 4 스켄레스 후판코일 Stainlesssteelplateincoils 반덤핑 5 스텐레스냉연강판코일 Stainlesssteelsheet&strip 반덤핑 /상계관세 6 강철후판 Carbonsteelplate 반덤핑 /상계관세 7 폴리에스터단섬유사 PolyesterStapleFiber 반덤핑 8 쇠못 Steelnails 반덤핑 9 PC강선 PrestressedConcreteSteelWireStrand 반덤핑 10 연벽사각파이프 Light-walledRectangularPipeandTube 반덤핑 11 유입식변압기 LargePowerTransformers 반덤핑 12 세탁기 LargeResidentialWashers 반덤핑 /상계관세 13 유정용강관 OilCountryTubularGoods 반덤핑 14 무방향성전자강판 Non-OrientedElectricalSteel 반덤핑 □ 수입규제 제도 ◦ 대한 수입규제 현황 - 2015년 10월 기준 미국의 대한 수입규제 건수는 총 17건이며 규제 형태별로는 반덤핑 11건, 반덤핑/상계관세는 3건 <미국의한국산반덤핑규제현황> *자료원:미국상공부 ◦ 비관세 장벽 - (무역 공표 시스템) 연방관보를 통한 공시체제는 수입 및 무역제도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행정부 정책, 규제 등을 포괄적으로 공시 하므로 그 양이 방대해 정보 획득이 용이하지않고 상품에 따라규제기관이 상이해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하므로 복잡한 규제가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 - (섬유, 가죽, 의류, 신발 등에 대한 세부 정보 요구) 미국 세관은 동 품목에 대해 다량의 세부정보를 요구하고 있어 통관비용을 상승시키고 영업기밀 누출의 소지 존재 - (농림수산물, 식품류에 대한 복잡한 통관절차)농림수산물과식품류는 일반 제품에 비해 까다로운 통관절차와 샘플 검사 등이 요구되고 소요기간이 길어지면 유통기한을넘겨폐기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함 북미 진출전략 59 □ 수출 성공 사례 (O社) ◦ 성공요인 - O사는 150여 개국에 300종이넘는 제품을 수출하고있는 프리미엄 건강음료 기업으로 특히 알로에 음료의 경우 전 세계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하며 맛 과 품질을 인정받아왔음 - KOTRA 월드챔프 사업에 참여해 전문 딜러와의 협업, 1년에 6개월 이상 전시회참가를 통해 대형 유통망체인에 입점 추진 - 최근 미국 소비자들이 웰빙·유기농을 선호 트렌드에 맞춰 타 경쟁사가 원가 절감을 위한 저가형 제품을 출시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브랜드 고급화 전략을채택함으로써브랜드 이미지 확립 ◦ 수출 성과 및 시사점 - 미국 대형 유통체인점들인 Walmart, Sam’s Club, Shop Rite, Trader’s Joe, Kroger, Costco, Whole Foods, 7-Eleven 등 수많은 대형 유통체인에서 판매 중 - 2014년 한국으로부터 수입액은 5천만 달러 이상으로 추정 - 시장의 트렌드를 정확히 파악해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개발함과 동시에 브랜드 이미지를 확고히 정립한 것이 성공 요인 □ 수출 성공 사례2 (K社) ◦ 성공요인 - K사는 전시회를 통한 현장 마케팅 외에 바이어 관리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북미 전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형 메이저 카드 발급사를 한국 본사로 적극 초청해 공장 방문 및 기술교류 행사를 진행 - 2014년에 이어 2015년에도 KOTRA 월드챔프 사업을 통해 미국 카드시장의 1/3 점유율을 갖고 있는 CIP Card Group의 구매담당 Vice President와 소싱 매니저를 초청하여 신기술 소개 및 가격/물량 구매를 협상하여 거래 관계를 진전시킴 - 전 세계적 스마트카드, 스마트여권 발급 업체인 Valid S.A.를 초청하여 신제품에맞출 수있는 신규 프로젝트에 관해논의한결과 수출 계약에 성공 ◦ 수출 성과 및 시사점 - KOTRA의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에 힘입어 2014년 상반기까지 북미 수출은 9백만 달러를 기록, 전년 동기간 34만 달러에 비해무려 2,470% 급증하였으며, 2015년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239% 성장으로 약 3천만 달러를 미국에 수출. 특히 최근 급성장에 동력이 되었던 IC Chip과 스마트카드 진출에 머무르지 않고 Total Payment Solution, 모바일 결제 시스템 개발 및 영업 확장 등 차세대먹거리를 미리 개발하여 선점하는데 성공함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60 □ 캐나다, 수입시장 4.6억 달러 규모, 전년 대비 2.8% 성장 ◦ 2014년 기준캐나다의총 수입액은 약 4,631억 달러이며, 주요 수입대상국은 미국과 중국, 멕시코, 독일, 일본, 한국 순 - 미국과 중국이캐나다 수입시장의 약 65.8%를 차지 <캐나다의10대수입대상국> (단위:USD백만) 국가 2012년 2013년 2014년 2015(1∼7) 미국 234,006 240,621 251,690 133,453 중국 50,748 51,202 53,111 29,071 멕시코 25,537 25,953 26,104 14,240 독일 14,305 14,953 14,452 8,130 일본 15,033 13,335 12,039 7,040 영국 8,545 8,182 8,307 4,548 한국 6,376 7,125 6,565 3,790 이탈리아 5,227 5,661 5,810 3,378 프랑스 5,019 5,229 5,361 3,088 대만 4,584 4,578 4,189 2,547 수입총액 462,303 461,836 463,133 248,738 *자료원:캐나다산업부 □ 한국제품 경쟁동향 ◦ 우리나라 對캐나다 주요수출품은 자동차(부품),휴대전화, 타이어, 가전 등 - 한국산 자동차는 한국의 對캐나다 수출에서 가장큰 비중을 차지하고있는데, 엔화하락 등 환율변동의 영향으로 일본제품에 비해서 점유율이 소폭 하락 ◦ 휴대전화 역시 2014년 기준캐나다 시장에서 전년대비 3.67%포인트 점유율이 하락했으며, 중국산 저가제품의캐나다 진출확대에 따른 영향 ◦철강제품은 반덤핑관세의 영향을받고있고, 반도체 수출도 감소하는 추세 - FTA(15.1.1발효) 수혜품목인 자동차부품, 가공식품 등은 향후 수출확대 기대 북미 진출전략 61 품목(HS코드) 2013년 對캐나다 수출액(비중) 2014년 對캐나다 수출액(비중) 한국 중국 일본 총계 한국 중국 일본 총계 자동차(8703) 2,232 (8.47) 266 (1.01) 3,180 (12.07) 26,335 (100) 2,094 (7.74) 51 (0.19) 2,412 (8.92) 27,044 (100) 자동차부품(8708) 427 (1.98) 1,146 (5.32) 1,786 (8.29) 21,547 (100) 450 (2.19) 1,262 (6.14) 1,299 (6.32) 20,571 (100) 휴대전화(8517) 753 (8.00) 4,862 (51.66) 125 (1.32) 9,411 (100) 395 (4.33) 5,426 (59.51) 89 (0.97) 9,117 (100) 타이어(4011) 103 (3.03) 516 (15.25) 393 (11.61) 3,387 (100) 115 (3.47) 510 (15.41) 334 (10.09) 3,310 (100) 철구조물(7308) 104 (7.92) 191 (14.46) 0.71 (0.05) 1,317 (100) 34 (2.94) 245 (21.03) 1 (0.11) 1,167 (100) 평판압연(7208) 62 (5.53) 13 (1.19) 8 (0.70) 1,126 (100) 101 (7.18) 20 (1.39) 6 (0.41) 1,412 (100) 산업용밸브(8481) 100 (2.79) 450 (12.64) 65 (1.82) 3,564 (100) 81 (2.17) 501 (13.43) 96 (2.59) 3,730 (100) 건설장비(8427) 31 (3.28) 24 (2.49) 7 (0.70) 957 (100) 27 (3.02) 23 (2.63) 2 (0.19) 883 (100) 변압기(8504) 58 (2.83) 511 (24.95) 44 (2.15) 2,049 (100) 88 (4.02) 537 (24.52) 111 (5.04) 2,191 (100) 냉장고(8418) 77 (5.19) 193 (13.10) 5 (0.31) 1,473 (100) 85 (5.83) 184 (12.70) 4 (0.29) 1,452 (100) 발전기(8501) 23 (1.68) 215 (15.79) 33 (2.40) 1,361 (100) 22 (1.57) 224 (15.77) 43 (2.99) 1,419 (100) 반도체(8542) 649 (18.49) 172 (4.90) 85 (2.42) 3,508 (100) 169 (6.60) 149 (5.82) 40 (1.58) 2,559 (100) 합성고무(4002) 40 (6.51) 12 (1.98) 9 (1.39) 613 (100) 46 (7.73) 10 (1.73) 8 (1.30) 591 (100) ◦ 한국산 주력수출품 전반에 걸쳐, 일본 및 중국과 경쟁심화 추세 <캐나다수입시장한·중·일경합양상> (단위:USD백만,%) *자료원:캐나다산업부 □ 수입규제 현황 ◦ 2015년 기준, 캐나다 최혜국 관세율은 단순평균 2.29% 수준이며, 우리나라는 금년(‘15년)부터 일반특혜관세(GPT)에서 제외, 최혜국관세(MFN) 적용받고있음 - 이와 동시에, 우리나라는 FTA에 따른특혜관세(Korea Tariff) 동시 적용 ◦캐나다는 2015년 기준, 26개국 28개 품목에 대해서 수입규제 조치적용 *한국산제품은구조용강관,유압식변압기등총8건에대해서반덤핑규제적용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62 <캐나다한국산반덤핑수입규제현황(2015.10월기준)> 대상품목 최초규제 규제기간 구조용강관 동제관연결구류 유입식변압기 탄소강용접관 동관 열연강판 콘크리트철근 유정용강관 2003.12 2007.2 2012.7 2012.8 2013.8 2014.1 2014.9 2015.3 2003.12~미정 2007.2~미정 2012.7~미정 2012.8~미정 2013.8~미정 2014.1~미정 2014.9~미정 2015.3~미정 *자료원:캐나다국경관리청(CBSA) ◦ 반덤핑규제 외, 인증취득, 성분표기 등이무역장벽으로작용 - 약 2천개 품목에 적용되는 CSA(Canadian Standards Association) 발행인증은 민간자율제도에 속하지만, 다수 품목에 의무 적용되고있음 *식품,의약품등보건관련품목에대해서는엄격한통관심사에따른수입불허조치발생 □ 한국기업 성공 실패 사례 ◦ 소스 장류 제조업체(A사)는 FTA 관세인하에 따라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캐나다식품전시회참가를 통해서, 수출계약 체결성공 - 아시아계 이민증가에 따라 한국산 식품수요가 증가하고, 품질과 위생에 대한 현지바이어 신뢰 등의 영향으로, 한국산 가공식품 수출증가 기대 ◦ 전기조명 제조업체(B사)는 필수인증(CSA)취득문제로, 수출계약 지연 -바이어 관심표명에도 불구하고, 인증취득 지연에 따라서, 후속상담 등 불발 *유망품목의경우,사전인증취득등필수요건구비를선행하여,수출소요시간단축필요 북미 진출전략 63 2. 투자진출 □ 한국의 대미 투자진출 동향 ◦ (총괄) 2014년 한국의 對 미국 투자액은 91억 2,354천 달러로 전년대비 55.7% 증가 - 미국은 전통적인 한국의 최대 투자 대상국이나 연도별 투자액 변동은 심한편 - 2012년과 2013년에는 2년 연속 투자액 감소를 보였으나 2014년에 증가로 반등한 이후 2015년 6월까지도 증가세를 이어가고있음 <우리나라의對북미지역투자진출동향> 연도 2012 2013 2014 2015(1~6월) 금액(백만불) 6,919(△58.3%) 5,861(△15.3%) 9,124(55.7%) 4,429(20.5%) *주:신고금액기준이며괄호안은전년동기대비증가율을의미 *자료원:한국수출입은행 ◦ (업종별) 시설관리 및 사업서비스업,운수업, 금융 및 보험업, 전문 서비스업 등의 업종에서 세 자릿수 대 이상의 투자액 증가 시현 * 업종별 투자금액 및 증가율($,%) : 시설관리 및 사업서비스업(0.4억,1,672%), 운수업(4.3억, 1,635%),금융및보험업(22.1억,357%),전문서비스업(6.0억,126%),숙박및음식점업(1.7억, 68%),부동산업및임대업(33.1억,58%),도매및소매업(2.3억,25%) □ 주요 경쟁국 투자진출 동향 ◦ (중국) 대미 투자 최근 감소 추세 - 중국의 국가전략 차원의 북미시장 진출 확대로 중국의 대미 투자액(FDI 유입액 기준)은 2008~12년 동안 연평균 70.8%의 급증을 보였으나 2012년 이후 중국 경제성장 둔화 등의 원인으로 2013년과 2014년에 2년 연속 투자액 감소 - 2014년 기준 중국의 대미 투자액은 9.7억 달러였으며 분야별로는 제조업에서 4.7억 달러, 저축은행(depository institutions)에 4.6억 달러의 투자가 이루어 지고 도매업과 전문 서비스 분야에선 투자액 회수 ◦ (일본)네덜란드에 이어 제 2위의 대미 FDI 유입국 - 2014년 기준 일본의 대미 투자금액(FDI 유입액 기준)은 337.7억 달러로 미국 전체 FDI 유입액의 32%를 차지(1위인 네덜란드의 투자액은 389.2억 달러로 37%의 비중) - 최근 3년간 지속적인 대미 투자액 증가를 보여 온 일본의 투자액은 올해 전년대비 23% 감소했는데 금융 및 보험 분야에 대한 투자액 회수와 엔저의 영향이 것으로 분석됨 <경쟁국의對북미지역투자진출동향> (단위:백만불) 국가 전체 제조업 도매업 소매업 정보 산업 저축 은행 금융 보험업 부동산 임대업 전문 서비스 기타 중국 968 474 -83 1 15 464 N/A 2 -42 N/A 일본 33,765 20,709 7,186 367 844 1,679 2,557 -207 1,205 -575 *자료원:미국상무부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64 □ 투자진출 진입장벽 ◦ 미국은 외국인 직접 투자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으나 국가 안전 보장이 위협받을 우려가있는 경우 외국기업에 의한 투자에규제가있음 <미국의외국인투자규제사업분야> 통신사업 ·무선통신사업(TV,라디오운영사업등) ·연방통신위원회(FCC)는 통신서비스 외자규제를 대폭 완화하고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해당국과의 호혜주의를 적용하고 있어 예전 같은장벽존재 에너지 분야 ·원자력,수력,지력발전사업 ·라이센스등록은미국인또는미국회사로제한됨 운송사업 ·국내항공운송업,수상/해상연안운송업 ·미국에서 건조되어 미국 국적을 취득한 선박을 소유하고, 기업에 대한의결권의75%이상을미국시민이소유하는경우로제한 국가안전보장 ·각종국방관련사업 ◦ 투자진출 시 에로사항 - (비자발급시 과다한 서류제출 요구) 주재원비자(L)와 전문직 취업비자 (H1-B) 등취업관련 비자 신청건수는 증가하는 반면 미국 이민국(USCIS)의 추가서류요청(REF) 통보건수가 증가하고 투자단기이민비자(E1, E2) 신청 시 70%에 가까운 기각률을 보이고있어 비자 획득에 어려움 존재 - (특허출원비용부담) 기술기반 기업의 미국 진출에 있어 특허출원이 매우 중요하지만 비용이 최소 $6000에서 많게는 $20,000이 넘게 소요되어 선뜻 신청을 하지못하는 상황이며 이에 대한 국내의 지원정책도 미미한 상황 북미 진출전략 65 참고 : 한국 기업 투자진출 프로젝트 현황 □ 현대차 미국 제2공장 ◦개요 -미국시장회복에따라SUV수요가증가하고있으나,현대차앨러배마제1공장생산 능력부족으로시장점유율하락으로인근기아차조지아제1공장에위탁생산중 ◦진행상황 -현대차제1공장이위치한앨러배마주를포함한인근남부여러주정부의유치활동 진행중 -미국시장수요증가및경쟁사특이동향(폭스바겐리콜등)으로조기결정시공장설립급속 추진예정 -이에따라,현대차협력사추가투자진출움직임예상 □ 한국타이어 미국 공장 ◦개요 -미국테네시주클락스빌에1,100만개생산규모의공장건설중 ◦진행상황 -2016년완공예정으로,8억달러투자 -한국타이어 8번째 해외 공장 및 미국 내 최초 공장으로, 완공시 생산량 1억개 돌파(세계7위시장점유율) □ 투자진출 성공사례 (J社) ◦ 성공요인 - J사는 모바일오디션앱 관련 기술기반 회사로 다년간의 시스템 프레임워크 및 클라우드 시스탬 개발 분야에서 국내 최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에서 경험한 핵심 인력들이설립한 회사임 - 우수한 기술(IT)를 기반으로 한 모바일, 클라우드, 헬스케어, 엔터테인먼트, 컨텐츠, 미디어 등의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 우위성 보유 ◦ 투자진출 성과 및 시사점 - 미국의 오디션, 컨텐츠,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지재권 보호와 브랜드 구축이 가장 중요함으로 동사의 주 프로그램인 Audition과 Show Your Talent 로고에 대한 상표 출원 진행 중 - 현재 SONY MUSIC, MTV 등 세계 최대 엔터테인먼트 회사들과 새로운 사업개발에 대해논의 중 - 기술의 우위성을 갖추고 미국 내 상표를 등록해 브랜드를 구축해 미국 업체들이 신뢰할 수있도록 만든 것이 성공 요인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66 -당초 기아차 조지아 공장인근 진출을 추진하였으나, 닛산, 폴크스바겐, GM등이 완성차공장을운영중인테네시로변경 □ 금호타이어 미국 공장 ◦개요 -미국조지아주에400만개생산규모의공장건설중 *2016년초완공예정으로,4억1300만달러투자 *2008년기공식을열었으나,유동성위기로인해공사가중단 ◦진행상황 -다임러벤츠,BMW,크라이슬러등기존공급처에서추가공급처확보추진 □ 롯데케미칼 미국 에탄분해시설 공장 ◦개요 -미국유화업체엑시올과50대50합작투자로세일가스를이용한에탄분해설비(ECC) 공장건설추진중 *2018년중반부터에틸렌연50만톤,에틸렌글리콜연70만톤생산예정 *에틸렌은합성수지기초원료,에틸렌글리콜은폴리에스터섬유,필름등에활용 ◦진행상황 -미셰일가스의지속적인생산확대로인한석유가격하락으로투자진출프로젝트 추진에제동 - 하지만, 롯데케미칼은 최근 삼성의 석유화학 부분 3개사를 인수하여, 석유화학 부분에지속적인투자를할의사를분명히하였음 -미국 셰일가스의 지속적인 시장 확대와 수출 재개 확정에 따라 롯데 내부 기업 지배구조문제가정리될경우,조기투자진출추진예상 □ 녹십자 캐나다 혈액제재 공장 ◦개요 -캐나다퀘벡주몬트리올에연간최대100만리터혈장을분획하는생산공장건설중 *2016년완공목표이며,완공시아이비글로불린,알부민등혈액제재북미시장판매 -총2억1천만캐나다달러중퀘벡주투자청(2,500만달러),국민연금(7천만달러)투자 ◦진행상황 - 캐나다 생산설비 완공시 세계 최대 혈액제재 시장인 미국 시장 진출을 동시에 추진할것으로예상 북미 진출전략 67 □ 캐나다 외국인투자유치(FDI) 주요동향 ◦ 2014년 캐나다의 외국인투자유치(FDI)는 총 7,322억 달러로 전년(‘13) 대비 5.5% 증가 - 미국, 유럽 등의 자동차부품 등 제조업설비투자 증가추세 *우리나라의對캐내다직접투자잔고는38.4억달러이며,에너지및광물자원개발에집중 ◦ 미국기업들이 자동차,항공, 유통 등 산업전반에 걸쳐캐나다투자 확대추세 - 중국은 석유 가스 분야 캐나다 기업인수에 적극적이고, 일본은 완성차 및 부품기업 진출이두드러짐 *‘중국해양석유공사’의정유기업(Nexen)인수,‘혼다자동차’생산라인증설등이대표적 <국가별對캐나다투자신고> (단위:CAD백만) 국가 2010 2011 2012 2013 2014 미국 317,746 309,804 307,967 341,917 361,372 네덜란드 53,620 63,303 71,171 67,355 69,158 룩셈부르크 20,876 23,106 43,156 53,884 53,606 영국 42,379 49,622 47,245 46,105 48,267 스위스 19,652 19,227 18,163 25,083 27,678 중국 12,112 15,359 11,619 20,424 25,080 브라질 17,261 17,494 18,460 18,325 19,948 일본 12,659 14,410 17,374 15,847 17,479 독일 8,161 10,982 10,572 13,069 13,894 한국 5,075 5,481 4,827 4,235 3,839 총계 592,406 603,455 633,778 691,942 732,263 *자료원:캐나다외교통상부 □ 캐나다 투자진출 장벽 ◦ ‘캐나다 투자법(Investment Canada Act)’은 외국기업의 일정규모 이상의 캐나다기업 인수 합병 투자 시, ‘사전심사(Net Benefit Review)’ 의무화 - 2015년 개정된 투자법은 현행 3억 달러에서 10억 달러로 요건 완화 ◦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별도 ‘사전심사(National Security Review)’ 시행 -검토기간인 최장 200일에 달해,규제가 강화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있음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68 [참고] 무역관 관할 지역별 경제규모 및 대한 수입 현황 무역관 담당州 인구 (천명) GDP (백만달러) 1인당GDP (달러) 대한수입 (백만달러) 대한수입 비중(%) 뉴욕 뉴욕 19,746 1,310,712 66,379 1,859 1.4 코네티컷 3,596 249,251 69,313 206 0.9 뉴저지 8,938 543,071 60,760 3,172 2.5 기타 23,869 1,296,534 54,319 4,741 - 소계 56,149 3,399,568 60,545 9,978 -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38,802 2,202,678 56,767 14,997 3.7 콜로라도 5,355 294,443 54,985 285 2.0 애리조나 6,731 279,024 41,454 227 1.4 기타 9,285 440,744 47,468 980 - 소계 60,173 3,216,889 50,168 16,489 - 시카고 일리노이 12,880 720,692 55,954 5,090 3.6 인디애나 6,596 317,102 48,075 319 0.7 미네소타 5,457 312,081 57,189 171 0.5 기타 32,266 1,552,341 48,111 2,714 - 소계 57,199 2,902,216 50,738 8,294 - 워싱턴 북캐롤라이나 9,943 471,365 47,407 7 1.3 버지니아 8,326 452,585 54,358 266 1.1 워싱턴DC 658 113,362 172,283 10 0.9 기타 8,761 479,055 54,680 9 - 소계 27,688 1,516,367 54,766 292 - 디트로이트 오하이오 11,594 526,196 45,385 1,172 1.7 미시간 9,909 408,218 41,197 2,499 2.0 합계 21,503 934,414 43,455 3,671 - 실리콘밸리 캘리포니아 38,802 2,202,678 56,767 14,997 3.7 워싱턴 7,061 408,049 57,789 2,490 4.8 오리건 3,970 219,590 55,312 1,573 11.4 기타 2,343 148,827 63,520 367 - 소계 52,176 2,979,144 55,884 19,427 - 마이애미 플로리다 19,893 800,492 40,240 1,800 2.5 조지아 10,097 454,532 45,017 6,224 7.4 앨라배마 4,849 193,566 39,919 4,728 21.3 기타 4,832 183,561 37,989 422 1.1 소계 39,671 1,632,151 41,142 13,174 - 달라스 텍사스 26,956 1,532,623 56,856 10,615 3.5 루이지애나 4,649 253,576 54,544 687 1.2 오클라호마 3,878 182,086 46,954 67 0.5 기타 5,960 229,381 38,487 190 - 소계 41,443 2,197,666 53,029 11,559 - 토론토 온타리오 13,502 695,705 51,526 4,375 1.64 퀘벡 8,130 362,846 44,631 693 0.97 마니토바 1,261 61,323 48,630 80 0.44 노바스코샤 943 39,145 41,511 26 0.37 뉴브런즈윅 755 31,900 42,252 87 0.72 합계 24,591 1,190,919 48,625 5,261 - 밴쿠버 브리티쉬콜롬비아 4,569 229,685 50,270 1,059 - 앨버타 3,969 338,166 85,202 209 - 서스캐처원 1,100 83,222 75,656 43 - 합계 9,638 651,073 67,553 1,311 - 북미 진출전략 69 IV 시장진출전략 1. 진출전략 개관 <미국 진출 SWOT 분석> <Strengths> ◦ 한미 FTA의 관세인하 효과로 가격경쟁력 확보,진출여건개선 ◦한류의영향으로한류프리미엄확보 <Opportunities> ◦경기회복으로인한소비수요증가 ◦저유가로인한소비,기업투자확대 ◦ 건설경기 회복에 따른 건축자재, 가전제품 수요증가 ◦소수인종(히스패닉,아시아계등)의구매력확대 ◦온라인유통망시장급성장 <Weaknesses> ◦ 중저가시장에서는 개발도상국 대비 가격 경쟁력이취약 ◦고급시장내브랜드인지도/이미지부족 <Threats> ◦금리인상후경기둔화우려 ◦엔저로인한가격경쟁력저하 ◦중국산제품의품질경쟁력개선 ◦TPP발효시한국상품의가격경쟁력약화 <시사점> ◦FTA활용도제고를통한수출경쟁력확대 ◦한류상품에대한수출지원확대및미국시장에서한국국가이미지홍보강화 ◦저유가로인해소비자들이지출을늘리는주요품목(자동차,여행,외식,숙박업등)에대한 단기적수출확대프로젝트마련필요 ◦온라인유통시장성장에따른한국에서미국으로의B2C,B2B수출기회확대 ◦ 미국 시장에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가격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더어려워질전망이므로한국제품에대한고급/고품질이미지확립이필요하고수출업체 들의브랜드인지도향상이중요 ◦ 수입규제 및 제품인증 등에 대한 규제현황 모니터링 및 국내 기업들에게 전문 상담기관 활용지침제공이필요 ◦ 경기변동에 따른 소비지출 변화에 영향이 비교적 적은 중산층 이상의 소비층 공략이 불확실한 경제 상황, 엔저 및 중국산 제품 품질 강화에 따른 경쟁심화등미국수입시장 진입리스크를경감시킬것으로판단됨 ◦ 해외투자진출지원강화를통해미국제조업경쟁력강화와TPP협정에따른한국상품 경쟁력약화극복필요 대형 유통망 중심의 북미 소비시장 진출을 위하여 온라인 유통망을 활용, 대형 온/오프라인 유통망에 우회 진입 필요.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 확대 및 다각화를 통해 부품소재 수출 강화. 북미 우수 창업환경 및 글로벌 기업의 R&D전략 변화 를 활용하여 우리 기업의 글로벌 창업을 바탕으로 한 투자유치 및 글로벌 기업 협력 확대 기회 모색 필요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70 <캐나다 진출 SWOT분석> <Strengths> ◦한국제품‘품질기술’에대한신뢰인지도 ◦주력산업‘한-캐나다’협력기반양호 ◦IT(온라인모바일)기반,진출역량강화 <Opportunities> ◦‘한-캐나다FTA’발효(2015.1.1부) ◦‘아시아계’이민자(소비자)증가 ◦새정부(자유당)‘경기부양’,‘이민확대’정책 <Weaknesses> ◦‘환율변동’지속에따른,가격경쟁력악화 ◦‘물류유통’및‘사후관리’비용부담 ◦‘언어인증’등중소기업진입장벽 <Threats> ◦TPP비준발효시,FTA선점효과희석 ◦자국산업보호정책강화 ◦‘에너지원자재’가격하락으로경기침체 <시사점 : 2016년 전략키워드 ‘MAPLE’> ◦M(Mobile &Media):‘모바일소프트웨어’등,‘미디어콘텐츠’산업협력 ◦A(Asia-PacificHub):‘FTATPP’연계,양국기업‘글로벌공급망(SC)’거점조성 ◦P(Partnership) :자동차,항공우주,생명공학등핵심산업협력강화 ◦L(Logistics) : 온 오프 마케팅강화, 물류경쟁력 확보, 청년 취 창업 촉진 ◦E(Energy&Environ): 신 재생에너지, 청정기술사업, 친환경조달 시장진입 □ 진출환경 ◦ (미국 경기회복) 내수호전에 따른 미국 경기 회복세 강화 - 2015년 미국 경제가 2.6%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2016년에는 2.8%의 성장을 이어갈 전망 - 저유가로 인한 민간소비가 증가와 기업의 투자여력 확대가 기업투자 증가 및 고용 확대로 연결됨에 따라 미국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견인 - 미국 제조업 회귀에 따른 미국 내 제조업체 수 증가와 제조업 일자리 창출 등 가시화되기 시작한 경제적 성과가 미국 경기 개선에 기여 *개인소비증가율:1.8%(’15.1Q) →3.6%(’15.2Q) *민간투자증가율:8.6%(’15.1Q) →5.0%(’15.2Q) *미국실업률추이:5.6%(’15.1월)→5.5%(’15.3월)→5.3%‘(15.6월)→5.1% (’15.9월) ◦ (온라인 시장 급성장) 미국온라인 시장 성장에 따른 미국 진출채널 다각화 - 미국의 연간 전자상거래 소매 매출은 2009년 이후 5년간 연평균 약 13.2%의 고성장을 기록 - 포레스터 리서치에 따르면 향후 4년간 미국의 온라인 소매(B2C, C2C)는 연평균 9%,온라인 기업 간 거래(B2B)는 연평균 9.6%의 성장을 지속할 전망 북미 진출전략 71 - 스마트폰 등온라인네트워크에 대한 소비자들의접근성 개선으로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구분 없이 제품을 탐색하고 구매하는 옴니채널 활용이 미국의 소비자 트렌드로떠오름에 따라 미국온라인 시장 성장성 확대 <미국온라인시장매출액현황및전망> (단위 : 억불, %) B2C와 C2C 시장 B2B 시장 * 자료원 : 포레스터 리서치 ◦ (제조업 르네상스) 제조업 고정자산투자 증가, ‘14년 리쇼어링으로 6만개 일자리 창출 - (생산 코스트)미국 -중국 간 인건비 격차 축소 지속 *자료원:USBureauofEconomicAnalysis “의류산업의경우5년전중국인건비가미국의1/6이였지만현재는3/5수준에불과.생산성까지 고려한다면격차는미미하다.”(BrooksBros대표JohnMartynec) - (셰일가스 혁명)천연가스 가격 하락으로 에너지 분야 제조업 경쟁력 상승 *미국천연가스가격은아시아의1/4,유럽의1/2수준 - (정부 정책)제조업육성 이니셔티브에 역점 *제조업투자․Reshoring기업대상조세혜택부여 *제조업경쟁력회복을위해산학연연계제조업혁신네트워크(NNMI)구축(45개) - (Made in USA 프리미엄)미국산 제품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 증가 *‘외국산보다비싸도자국산제품을구입하겠다’:(2004)54%→(2013)68%(NYTimes)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72 ◦ (다문화 시장) 라티노 시장 급성장에 따른 다문화 시장 공략 필요 - 라티노 인구는 미국 전체 인구 중 약 17%를 차지, 가장큰 인종집단 형성 - 2050년까지 라티노 인구는 2010년 대비 168% 증가할 것으로 전망 *전체미국인구증가는42%,아시아계148,흑인56%,백인7%성장전망 - 가계소득 증가, 미국 내 신분 안정화, 서비스 직종 진출 증가로 미국 소비 집단의 신흥 강자로 대두 - 라티노 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 중심으로 미국의 對 중남미 비즈니스 거점 형성 (LA, 마이애미,휴스턴, 뉴욕 등) -많은글로벌 기업은 미국을 기반으로 중남미 비즈니스 추진 <히스패닉인구분포에따른미국-중남미비즈니스거점지역현황> ◦ (한류활용)글로벌한 한류열풍으로 한국 상품에 대한 관심도 증가 - K-뷰티열풍과 함께 아모레퍼시픽 등 한국 화장품브랜드들이 성공적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함에 따라 미국 내 한국 뷰티 제품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가 확립되기 시작 * 2015년 1~8월간 한국으로부터의 화장품(HS 330499 기준)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71.6% 성장해수입시장점유율5위기록 - 미국인들 사이에서 건강과 웰빙에 대한 관심 증가는 건강한 이미지를 가진 한국식품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있음 ◦ (중남미 신흥시장)쿠바엠바고 완화에 따른 신흥시장 개척 기회 - 미국과쿠바 간 국교 정상화에 따라 50여년 간 지속된엠바고 완화 - 마이애미 소재 미국계 대기업의 중남미법인들의쿠바 시장조사 출장빈번 - 현지 로펌과컨설팅 기업의쿠바 비즈니스에 대한법률 및 비즈니스컨설팅 서비스 수요와 공급 증가 추세 북미 진출전략 73 - 2차엠바고 완화 발표(2015.9월) 이후 현지 기업의 對쿠바 비즈니스 발표 - 쿠바 직접 진출 위험을 안고 있던 유럽 및 캐나다계 기업의 쿠바 비즈니스 매각 및 파트너링 수요 증가 - 우리 기업들은 아직 제3국 기업(멕시코, 도미니카공화국 등)과 협력을 통해 쿠바 진출을 모색하고있는 상황 □ 경쟁동향 ◦ (미국) 미국의 제조업 르네상스는 한국 제조업의 경쟁력을 더욱 약화 시킬 가능성 - 미국의 제조업 혁신이 진전될수록 미국 내 생산비용 감소, 첨단기술 확보, 지식재산권 활용 활성화로 한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과 기술 경쟁력에 모두 부정적 요인으로작용 할 전망 ◦ (일본) 엔저로 인해 일본 상품의 가경 경쟁력이 향상되는 가운데 최근 타결된 TPP 협정의 최대 수혜국도 일본으로 점쳐지고 있어 일본 제품이 경쟁력이 향후더욱 강화될 전망 - 미국 시장에서 일본과의 주요 경쟁품목인 자동차 부품의 경우 미국에 수입되는 품목의 80%가 TPP 발효 즉시 관세 철폐 될 예정이므로 한국 제품에 대한피해 우려 ◦ (중국) 중국 제품의 품질 경쟁력 향상으로 전반적 경쟁력 향상 - 중국의 산업 전반의 기술력 향상으로 한국과의 기술격차가 좁아지고 있어 섬유, 전자를 포함한 우리나라와 주요 경쟁 품목에서 한국 제품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아지고있는 상황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74 2. 세부 진출전략 □ (기회) 소비 시장 성장, 미국 내 제조 확대 등 새로운 수출 활력 기대 ◦ (소비) 소비재 수입 및온라인 시장 급성장 ⇨ 소비재 수출 확대 기회 - 소비재 수입증가율 : ‘13년 4.7% → ’14년 4.7%→‘15년 상반기 7.1% - 美온라인시장매년 15% 성장하여 ‘18년 4천 9백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美온라인시장규모(2014기준):3천억달러(전년대비15.7%성장) *캐나다는’14년기준246억달러(17.4%증가),’18년426억달러로성장전망 ◦ (제조)글로벌 기업의 미국 내 R&D, 생산 확대 ⇨ 부품, 소재 수출 확대 기회 - 미국 내글로벌 소싱, 신기술 개발을 위한 외부협력 수요 증가 *美정부,제조업혁신에최우선순위부여,’11-’15간제조업R&D예산35%증액 - 미국 내 제조업 생산 지속증가 : ‘15년 2.1% → ’16년 3.4% ◦ (창업) 창업환경 개선 및 이민자 창업 증가 ⇨ 창업기업의 글로벌화 기회 *이민자창업비중변화:(’96년)13.3%→(’14년)28.5%,114%증가 □ (위협) 경쟁국 진출 강화, 미국의 자국보호 소비심리 확대 ◦ 경쟁국의북미시장 진출 확대 및 경쟁 격화 - (중국) M&A를 통한 미국시장 영향력 및글로벌 경쟁력 강화 *′14년중국의대미직접투자119억달러중90%가M&A투자(105억달러) *중국의미국시장점유율(’14년)19.8% →(’15년8월)20.3% - (일본) 고환율 정책으로북미시장 진출 주력 수출품 경쟁압력 지속 *한국과일본의대미수출경합도51.4%,TPP참여예상국가중최고 *자동차부품등우리수출주력품목과치열한경쟁우려 ◦ Made in USA 인기, 자국보호 소비심리 확대 *소비자여론조사(’13년):“MadeinUSA구매하겠다.”응답비율68%(NYTimes) ◦ 금리인상에 따른 소비자의 대출비용 부담 증가, 자산효과 하락으로 소비심리 하락 우려 북미 진출전략 75 2-1. 대형 온/오프라인 유통망 공략을 통한 소비재 수출 □ (현황) 미국 소비재 시장, 대형 유통망이 과점, 유통망 공략이 성공의 관건 ◦ 미국, 유통망이 소비재 시장 장악, 상위 10개 대형 유통회사가 전체 소매시장의 20.1% 점유 - 주류 유통망을 통해 미국 시장을 공략할 수 있으나 내수기업이 당장 진출 하기에는극복하기 어려운 각종 리스크 산재 * 월마트, 코스트코 같은 대형유통망에 납품하기 위해서는 벤더등록, 반품처리, A/S, PL 보험등까다로운조건충족필요 *글로벌유통망外라티노,아시아계등틈새유통망을공략하는이원화사업필요 <미국10대유통체인현황(억달러,%)> 순위 기업명 매출액 매장 금액 증가율 비중 점포수 증가율 전체 45,270 4.3 100 - - 상위 10 소계 9,113 3.6 20.1 31,714 1.5 1 Wal-Mart(오프) 3,343 1.7 7.4 4,779 4.6 2 Kroger(오프) 936 1.6 2.1 3,519 △1.8 3 Costco(오프) 747 5.2 1.7 447 2.8 4 Target(오프) 713 △0.9 1.6 1,793 0.8 5 Home Depot(오프) 700 6.6 1.5 1,965 - 6 Walgreen(오프) 681 1.3 1.5 7,998 2.3 7 CVS(오프) 656 3.1 1.4 7,621 2.0 8 Lowe's(오프) 522 3.6 1.2 1,717 0.1 9 Amazon(온) 440 27.2 1.0 - - 10 Safeway(오프) 375 △3.7 0.8 1,335 -5.3 *자료원:NationalRetailFederation □ (진출전략)온라인 파워벤더 활용, 대형 유통망 구매 구조맞춤형 공략 등 추진 ◦ (온라인유통망) 대형유통망별파워벤더와의협력집중공략, Fulfillment 서비스활용필수 - 수출 초보기업의 경우 대형 오프라인 유통망 직접 공략 어려움. 온라인 파워벤더 등을 활용하여 온라인 유통망에 우선 진입 후 미 유통망 거래경험을바탕으로 대형오프라인 유통망에 우회 진입 필요 *온라인유통망을활용한우회진입을통해유통망거래초기진입비용절감가능 - 제품 포장(Packaging) 및 홍보 시 바이어의 수요에 적극적으로 응대 필요. 온라인 파워벤더의 경우 신규 수출기업과의 거래가 많아 신규수출기업을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76 위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음 (예:영문홈페이지 기본 템플릿 제공, 상품 Packaging 디자인 지원 등) * (아마존 파워벤더 J사 인터뷰(‘15.10월)) 국내 수출기업과 제품 공급계약 체결 직전까지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한국기업의 제품 패키징, 영문홈페이지 제작 관련 미온적인 대응으로 협상 결렬. 파워 벤더의 요청사항은 미국 대형유통망/고객의 수요를 반영한 것임에도 한국기업의기존홍보정책을 그대로사용하려는성향,미국고객 대상홍보를 위해추가투자하는것을꺼리는한국기업과의협력이어렵다고호소 -온라인 유통망 진입을 위해서는 Fulfillment Network활용이 필수, KOTRA의 Fulfillment 서비스 네트워크 이용 또는 Fulfillment 서비스가 가능한 물류회사와협업 필요 *KOTRAFulfillment서비스지원무역관:뉴욕,LA,시카고,토론토(‘16년전무역관으로확대추진) *대형온라인유통망중자사Fulfillment서비스를제공하는기업도있으므로확인필요(Ex.Newegg) <온라인파워벤더를활용한대형유통망진입전략> 수출 프로 세스 주요 애로 사항 ▪영어 미흡 ▪제품 소개 자료 ▪영문홈페이지 ▪제품 인증, 등록 ▪바이어 발굴 ▪제품 프로모션 ▪협상능력 ▪물류 관리 ▪거래선 관리 ▪추가오더 확보 ▪물류 관리 ▪AS, 반품 등 ▪후속거래 추진 전 략 방 향 ① 수출기업 지원 서비스 / 파워벤더 적극 활용 ▪성공기업벤치마킹 ▪파워벤더 상담, 교육 적극활용 ▪유관기관지원활용 ▪수출상담회,무역사절단 등바이어 상담 집중 공략 ▪유통망별 파워벤더와의협력 강화 ② 물류 관리 체계 구축 ▪바이어맞춤형포장단위, Labeling 확인, 보완 ▪Fulfillment 서비스 제공기업협력 ▪반송제품(미판매분 등) 처리협력 ▪KOTRA 공동물류센터 적극활용 ③오프라인 유통망으로우회진입 추진 ▪온라인 유통망과의협력을 통해 미국 시장 판매실적/성공제품 확보 →오프라인 유통망 진입을 통해 물량 확대 공략 *오프라인유통망과제품발굴부터협상할경우비용소요과다 북미 진출전략 77 연번 유통망 본사 소재지 APO 소재지 한국소싱 오피스 품목 1 Best Buy 미네소타 상하이 x 전자제품 2 Grainger 일리노이 상하이 ㅇ 산업용품 3 Walmart 아칸소 상하이 x 백화점 4 Homedepot 사우스캐롤라이나 상하이 x 산업용품 5 Target 미네소타 상하이 ㅇ 백화점 6 Radio Shack 텍사스 홍콩 x 전자제품 7 Academy Sports 텍사스 홍콩 x 스포츠용품 8 Safeway 캘리포니아 홍콩 x 잡화 9 Sears 일리노이 홍콩 x 백화점 10 Office Depot 플로리다 선전,항저우 x 사무기기 13 Lowe’s 노스캐롤라이나 상하이 x 산업,가정용품 ◦ (오프라인유통망) 아시아구매본부(APO) 공략 등 유통망별구매 구조맞춤형 공략 추진 - 미국 대형유통망은 아시아에별도의 구매본부운영(APO, Asia Purchasing Office)을 확대하고있으며, 독자적 구매권한을 행사하며 아시아 공급망 관리 *일부APO의경우APO산하에한국소싱오피스를별도로운영하여상시한국제품발굴 *한국공급망은대부분중국소재아시아구매본부(APO)에서발굴,관리 - APO에서 구매를 결정하는 경우 모든 계약은 APO와 진행하고, 미국 소재 물류창고로 물품 공급 - APO 미운영 유통망의 경우, 제품군별 Product Manager가 제품 발굴 Tour를 통해 신규 제품을 발굴하는 것이 일반적임. 이 경우 아시아지역 계열사나 현지 파트너사를 통해 제품 조사 - APO 방문 상담 및 APO의 한국 초청 상담회 등 적극활용 필요 <APO운영주요대형유통망> *자료원:KOTRA설문조사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78 2-2. 미국 제조업 르네상스에 따른 첨단 제조기업과의 부품소재 수출 □ (현황) 제조업 육성 정책 강화 및 리쇼어링 확대 등으로 제조업 르네상스 ◦ 미국 정부첨단제조업 집중육성, 제조업투자 금융위기 이후 지속 확대 - (정책)첨단제조2.0정책 수립(첨단제조기술 투자확대, 산학협력강화 등 16개 과제) - (투자) 금융위기(‘09) 전후4개년비교: (정부)산업생산기술투자43.3%, (민간)제조업투자9%증가 - (리쇼어링) ‘12-14간 리쇼어링 현황 : 미(175건), 이태리(79), 독일(39), 영국(33) 순 ◦ 미글로벌 기업의 부품·소재 분야 해외 소싱 강화 - Boeing 787 Dremliner, 일본 미쯔비시, 가와사키 등 65개사참여 연 40억 달러 수출 - Triumph사, Embraer 차세대항공기 개발에 한국기업 7개사 공동참여 - Dell사, 기술 혁신형 Start-up협력 강화(연2회 Start-up 소싱 투어 진행) ◦ 美 Fortune 500대 기업의 영향력 확대 - 500대 기업매출 미국총 GDP의 70.1% 점유 - 500대 기업의 GDP 비중매년 증가 : (’12년)66.7%→(’13년)72.2%→(’14년)70.1% <美Fortune500대기업매출현황> (단위:억달러)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500대기업매출액 107,843 121,110 122,105 GDP 161,632 167,681 174,183 <美Fortune500대기업산업별현황> 38개사 12개사 26개사 72개사 127개사 69개사 38개사 34개사 13개사 71개사 0 20 40 60 80 100 120 140 에너지 우주.항공 자동차 ICT 유통.물류 금융.보험 BIO.의료 기계.중장비 화학 기타 북미 진출전략 79 □ (진출전략) 부품소재 연구개발 등 협력 고도화 및 협력분야 다각화 ◦ 부품・소재 수출 전문 지원 사업 적극활용 - (자동차부품)북미 Korea Autopart Plaza, (기계류)GP Chicago 등 *북미KoreaAutopartPlaza:(디트로이트무역관)Ford,GM/(토론토무역관)Magna등 ◦ 부품・소재 수출 상담에서 공동 연구개발 등으로글로벌협력 고도화 <글로벌기업과의협력수준을감안한단계별협력모델> 단계 [1단계]진출초기 [2단계]협력심화 [3단계]지속성장 목표 거래자격요건 획득지원 ⇨ 신제품개발에공동 참여지원 ⇨ 신기술기술협력 지원 추진 분야 네트워킹 구축 벤더등록 연구·개발 품질교육 기술개발협력 <협력유형별타겟산업및기업> 협력 유형 협력 단계 산업 분야 타겟기업(예시) Validation (벤더 등록) ▸한국 제품 구매 초기 단계 항공, 에너지 Schlumberger CB&I,Triumph R&D (연구·개발) ▸한국 구매 경험, 신제품 개발 수요 ICT, 신재생에너지 Tesla(전기차) AT&T(인공지능) Tech-Train (품질교육) ▸벤더 등록 필요, 품질 관리 중요 자동차, 중장비 Caterpillar(중장비) Ford(자동차설비) Tech-Consulting 2-(기술 개발) ▸한국과 기술협력 희망글로벌 ICT, 전기·전자 e-Bay(터치센서) Dell사(Start-up) ◦항공, 제약, 의료 등 신산업분야로글로벌협력 다각화 - (항공) 미국글로벌항공 기업들은 생산비용 절감 및 위험 분산 위해 다국적 구매 확대하고있으며,항공부품 수입은 ‘13년 US$ 131억에서 ’14년 150억으로 증가 *최근저가항공기수요급성장에따른항공부품진출유망,항공기제조1,2차벤더및MRO기업바이어공략 - (제약) 미국 동부는 Johnsen & Johnsen 등 다수의바이오제약회사들이 소재하고 있으며, 국내기업 및 연구소를 통한 임상과 같은 신약개발 협력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잠재협력수요 존재 *Johnsen&Johnsen과KOTRAGP사업을통해국내연구소등과의신약개발협력프로젝트발굴추진중 - (의료) 오바마케어 시행 이후 중서민층 대상 의료서비스 시장 성장이 예상되며, 이에 따른 의료장비 및 기기 시장기회 확대 예상 *의료분야맞춤형마케팅(메디스타)과‘뉴욕덴탈전시회(`16.11월)한국관등KOTRA지원사업활용 - (통신) 2017년까지 미국 통신기업, 4G무선통신 인프라 시장에 486억 달러 투자 전망 *한국제품의인지도향상노력지속및대형통신기업과의파트너링상담회적극참여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80 2-3. TPP발효에 대비한 한미 FTA의 전략적 활용 □ (현황) TPP 가입국의 미국 수입시장 비중 40% 수준, 경쟁은 치열하나 TPP 역내 시장이 확대되는 만큼 진출 기회는 많아 질 것으로 기대 ◦TPP 국가들이 ’14년 미국 총 교역에서 차지한 비중은 40.5%이며, 수입시장 점유율은 37.6%를 기록 - 캐나다(14.7%), 멕시코(12.5%), 일본(5.7%) 등의 시장 점유율이 절대적으로 높으며,베트남 및말레이시아(1.3%),싱가포르 등이 높은 점유율 보여 - TPP 발효 시, 역내 서플라이 체인(Supply Chain)의 구축으로 중간재 수출이 증가하는데 따른 역내 및 대미교역 확대 효과 발생 -캐나다 및호주(자원/원자재)와 일본(첨단기술), 멕시코 및베트남(노동), 미국(구매력)이 포함된 서플라이 체인 완성 <TPP 역내 Supply Chain> - 정부는 TPP에 참여하면 미국을 포함한 역내 국가 간에 연간 2억∼3억 달러의 무역수지 개선과 약 1조원의 생산증대 효과가 생길 것으로 추정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TPP에참여할경우10년간2.5∼2.6%의실질국내총생산(GDP)효과가 있지만불참할경우에는0.11∼0.19%의실질GDP가 감소될것으로전망 북미 진출전략 81 ◦ (원산지규정의 통합) TPP 통합 원산지규정을활용한 관세혜택 - 양자 FTA 경우, 부가가치기준(Regional Value Content) 및 미국의 원사기준 (Yarn Forward) 원산지규정으로 FTA 수혜 불가 사례발생 - TPP의 경우, 역내에서 공정이 이루어진 제품에 대해누적 원산지혜택을받을 수있어, 서플라이 체인의활용이 가능해지고, FTA의 스파게티볼 효과*를 해결 * 여러 나라와 동시에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 각 나라마다 다른 원산지 규정 적용, 통관절차,표준등을확인하는데시간과인력이더들어거래비용절감이애초기대효과 보다반감되는현상 <예시:공급망의한·미FTA및TPP활용가능여부> - 그간 FTA활용률(한미 FTA 69.3%)을떨어트리는 핵심 요인으로 지적된 원산지 증명관리가쉬워져활용도가 높아질 전망 * FTA수출 중소기업이 겪는 5대 어려움 : ▲원산지 증명 및 관리, ▲전문인력 부족 ▲해외 시장개척의어려움 ▲통관애로 ▲사후검증에대한부담등 ◦ (Two Track FTA) TPP 발효 후에도 한·미 FTA 지속활용 가능 - TPP 가입 후에도 양자 FTA는 유효해 수출절차에서 양자택일 가능 - TPP가 다자간협정의특성상 복잡한 원산지표기 등이 우려될 경우, 기존 한·미FTA 체계를활용한 수출절차 유지 □ (진출전략) 한국 우위산업 진출 강화, 미국 신흥 중산층 공략 필요 ◦ 한국의 우위산업 중심의 진출 강화를 통한 신시장 개척 - 미국시장에서 한국의 강점이 돋보이는 IT 기기, 온라인게임, 화장품 등을 바탕으로 한 사업을 통해 한국산에 대한 명품 이미지를 확산하고 다른 산업과접목을 통해 시너지 효과 창출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82 - 일본의 경우 ‘Cool Japan’ 등 일본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대외 진출 전략은 대외적으로 이미 경쟁력을 갖춘 게임, 애니메이션 등 문화 산업을 강화시키는 전략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 * 미국 시사 월간지인 The Atlantic紙는 일본 정부 주도의 소프트파워 (Soft Power) 강화 전략이 일본 및 일본 문화의 위대함만을 강조하는 자국민 만족을 위한 정책으로 변질되기 시작했다고분석,해외소비자들의눈높이에맞춰야한다고비판 - ‘한국産’, ‘한국의 것’이라는 자기 만족형홍보를 지양하며 현지특성을 고려한 특정 제품 및콘텐츠의 보편성을 확보하는 방법을 모색 ◦ 지식기반산업 부흥을 위한 창조적 기술 확보 - 금융위기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고있는 R&D 집약형 산업의 대미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 확대 및 혁신기업 간 파트너쉽 모색이 필요 - 일본과 중국의 IT업체들이 미국 진출 활로 확보와 신기술 확보를 위해 美 혁신기술 기반형 스타트업 업체들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있음에 따라, 향후 혁신 기술 확보 경쟁이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 - IT,바이오·의료산업과같이 성장잠재력이 높으나 장기간의 성장 기간이 필요한 산업의 미국 업체들을 대상으로협업 및 M&A를 적극 추진 ◦ 변화하는 미국의 인종 구조에 주목해 신흥 중산층을 공략 - 히스패닉,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인구 급증에 따라 성장 중인 소수 인종의 구매력 활용 방안 마련, 특히, 히스패닉(라틴계) 인구가 새로운 중산층으로 떠오르면서 라틴계 내 인지도가 높은 한류문화 등을 통한맞춤형 마케팅이 필요 - 우니비죤(Univision)과 같은 미국 내 스페인어 TV 채널 등을 이용한 한국産 제품에 대한 판촉을 전개함과 동시에, 주력 품목에 대한 스페인어 설명서 동봉 및 라벨링 부착 장려 - 또한, 유행에 민감한힙스터* 세대의 기존 제품 및음식 등에 대한 거부감 및 독창성 강조가새로운문화 코드로 부상함에 따라, 이에 따른활용 방안이 필요 * 힙스터:뉴욕,샌프란시스코,시카고와같은대도시에거주하며,주류문화에대한거부감과 새로운것에대한적극성을보이는독립적인2,30대를지칭 * 미국의 유력 인터넷매체인 허핑턴포스트紙는 공부차, 푸드트럭 음식 등과 함께 김치와 김치타코를힙스터세대를대표하는22가지음식중에하나로선정 - 기존 문화진출사업의 실패 사례를 검토하여 ‘우리가 좋아하는 것’,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아닌 ‘모두가 좋아할만한 공통분모’, ‘특정 세대, 인종 등이좋아할만한콘텐츠’를 발굴 및 확보 북미 진출전략 83 [참고] 한-일 산업별 대미 수출 경합도 및 비교우위 분석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84 □ 일본과 경합도 높은 품목에서 비교우위지수 열세 보여 ㅇ 일본과 수출경합도가 50% 이상인 품목 중에서 자동차부품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서 일본 대비 미국시장 비교우위지수가 낮게 나타남. ㅇ 특히, 최근 한국산 집적회로의 대미국 수출이 급감하면서 전자기기 비교 우위 지수가 급락하며 일본의 지수를 하회 ㅇ 경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전자제품 및철강 품목에서는 한국이 미국시장 내 비교우위(RCA 1 이상)를 보인 반면, 일본은 감소세를 보이며 1 이하 기록 □ 한국과 일본, 한·미 FTA 이후 대부분 품목에서희비엇갈려 ㅇ 한·미 FTA 발효직전년도인 `11년 대비 `14년 대미국 수출을 비교한결과, 한국은 가전 및 전자제품을 제외한 모든 품목의 대미국 수출이 증가 ㅇ 일본은 가전 및 전자제품, 석유화학 및 화학, 가구/조명/완구, 광학 및 의료기기의 對미국 수출이 감소 ㅇ 한국의 가전 및 전자제품의 對미국 수출은 `12년 미국의 경기악화로 인해 대폭 감소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컴퓨터 및 노트북 등의 수요 감소로 해당 품목의 수출은 감소세 유지 ㅇ 일본은 엔저에도 불구하고 일본 자동차업체들이 수익 실현을 위해 미국 내 자동차 가격을 인하하지않으면서, 對미국 수출의 약 1/3을 차지하는 자동차 수출이 지속 감소 □ TPP에 따른 미·일 관세양허로 경쟁 심화 예상 ㅇ TPP에서 미국과 일본의 관세양허가 한·미 FTA와 비슷한 수준이라면 한·미 FTA의 주요 수혜품목인 자동차 부품(타이어포함), 석유화학(제트유), 섬유 등에서 일본의 경쟁력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 ㅇ 특히, 한·미 FTA에 따른 미국의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철폐가 2016년 1월 1일 발효될 예정인 가운데 일본산에 대한 양허안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주목 필요 북미 진출전략 85 품목명1 HSCode 121221 수입관세율(%) 0% 김 수입액(’14/US$백만) $60.7 대한수입액(’14/US$백만) $10.0 선정사유 유기농,친환경식품과건강식품성장전망.스낵시장 은360억달러규모로연간3.6%성장 시장동향 전체수입은-1.36%감소했으나대한수입5.11%증가 경쟁동향 일본산및중국산김스낵제품이일부일본계마트와 중국계마트중심으로판매되고있음. 현지브랜드인 Annie Chun’s는한국CJ 그룹이지난2006년인수하 여Walgreens,WholeFoods등에스낵김을판매. 진출방안 현지주요리테일러의파워벤더들을활용.무엇보다미국 시장진출에앞서국제표준인증원의위해요소중전관리인 증(HACCP)와GFSI(국제식품안전협회)승인필요.또한미 유태인들이선호하는Kosher인증과이슬람교도들이중 요시하는할랄인증마크획득도틈새시장진출에효과적 품목명2 HSCode 300490 수입관세율(%) 무관세 의약품 (OTC용 소매약품) 수입액(’14/US$백만) 39,526.1 대한수입액(’14/US$백만) 21.7 선정사유 미국인구고령화와오바마케어의시행으로전반 적으로의약품수요가증가하는추세.미국제약 회사들은리스크완화와이윤증대를위해아웃 소싱을확대할것으로전망됨.뉴욕무역관에서의 약품관련바이어인콰이어리를접수한바있음 시장동향 1,020억달러규모시장으로2014년에8%성장 경쟁동향 수입점유율 : 스위스(20.0%), 아일랜드(15.5%), 독일(12.0%),이스라엘(10.1%) 진출방안 미국 식약청(FDA)에 제품 등록으로 직접 진출 또 는미국제약사의OEM생산진출 품목명3 HSCode 330499 수입관세율(%) 무관세 화장품 (스킨케어제품) 수입액(’14/US$백만) 2,214.4 대한수입액(’14/US$백만) 76.7 선정사유 아모레퍼시픽,닥터자르트등한국화장품브랜드들의 성공적인미국시장진출로미국내한국화장품에대한 인지도및선호도가상승하는추세이며K-뷰티열풍으로 한국화장품에대한관심이집중되고있음 시장동향 화장품 수요는 지속적으로 성장해 2015년 전년대 비 3% 성장해 606억 달러, 2016년 3.1% 성장해 625억달러규모로성장전망하고있음 경쟁동향 수입점유율(‘14): 프랑스(22.9%), 캐나다(17.0%), 아 일랜드(11.7%),영국(8.9%),중국(5.8%),한국(3.5%) 진출방안 온라인 유통망을 통한 미국 소비자에게 직접 판 매 및 대형 유통체인점 입점. Youtube를 활용한 Beauty Video Blogger(vlogger)이 쇼셜마케팅 채널 로 인정받고 있으며 Youtube 뷰티 블로거들은 동 영상으로 자세한 화장법, 활용법, 제품 사용 후기 등을공유하며제품소개에큰역할을하고있음 뷰티 박스 마케팅이 큰 인기를 얻고 있어 매달 새로이 출시되는 다양한 브랜드들의 신제품들을 소형 사이즈로 구독(subscription). 신제품 소개에 큰 마케팅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브랜드 인지도 향상에활용도가높음 # 별첨 : 수출유망품목 (HS Code 순)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86 품목명4 HSCode 392490 수입관세율(%) 0% 플라스틱 사출제품 수입액(’14/US$백만) 1,385 대한수입액(’14/US$백만) 10 선정사유 바이어인콰이어리증가품목 시장동향 특히소비자IT제품시장의확대로케이스등의수요 경쟁동향 중국산제품의시장진출이압도적이나품질이조악 진출방안 대형유통망,글로벌생산기업의OEM제품생산이나 기능성/디자인제품개발을통해경쟁력제고 품목명5 HSCode 6111 수입관세율(%) 무관세 유아용품 (의류및 악세사리) 수입액(’14/US$백만) 1,900.0 대한수입액(’14/US$백만) 4.9 선정사유 미국의출산연령이높아짐에따라출산율은낮아졌으나 20대후반및30대의산모들은사회적으로안정되어보 다고가의제품을구매하는경향이높으며자녀들을위 한제품에쓰는지출을아까워하지않는경향이강해 고급제품에대한잠재수요가매우큼 시장동향 유아용품 시장은 2017년 668억 달러 규모로 전망 돼지난2012년이후매년5%정도성장지속 경쟁동향 수입점유율(‘14) : 중국(51.3%), 캄보디아(10.9%), 베트남(7.0%),인도(6.6%)등 진출방안 고품질제품으로온라인판매통한충성고객구축 품목명6 HSCode 7208 수입관세율(%) 무관세 평판압연제품 수입액(’14/US$백만) 4,489.8 대한수입액(’14/US$백만) 806.8 선정사유 미국의 지속적인 수입 증가와 한국산 제품의 수 입점유율2위로경쟁력있음(2014년26.1%증가) 시장동향 미국의제조업경기회복에따른수요증가전망 경쟁동향 수입점유율 : 캐나다(27.8%), 한국(22.7%), 멕시코 (6.8%),러시아(6.0%)등 진출방안 지속적인 바이어와의 유대관계 구축 및 신규 바이어 발굴 품목명7 HSCode 730721 수입관세율(%) 무관세 플랜지 수입액(’14/US$백만) 156 대한수입액(’14/US$백만) 4 선정사유 한국의타워플랜지대미수출은‘14년전년대비 566%상승하였고,풍력발전시장에따라플랜지 수요증가및성장전망 시장동향 청정에너지시장활성화정책이활발함 경쟁동향 인도가41%,중국이16%의수출시장을점유 진출방안 풍력발전시장성장및수요에따른물량확보가 필요함 품목명8 HSCode 8414 수입관세율(%) 무관세 자동차 컴프레서 수입액(’14/US$백만) 9,852 대한수입액(’14/US$백만) 462 선정사유 미국수출에성공사례를바탕으로선정 시장동향 FTA발효이후한국산제품의가격경쟁력이 높아지고,제품품질의우수성을인정받고있음 경쟁동향 중국27%,멕시코20%,일본10%수출시장점유 진출방안 품질및가격경쟁력을바탕으로현지 바이어들과의꾸준한네트워크형성이필요 북미 진출전략 87 품목명9 HSCode 842121 수입관세율(%) 0% 정수필터 수입액(’14/US$백만) 1,044 대한수입액(’14/US$백만) 45 선정사유 기후변화에 따른 잦은 홍수로 식수 오염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셰일가스 추출을 위한 수압파괴 (hydraulic fracking)도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있으며, 2014년 겔럽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약 60% 가식수오염에대해우려가크다고답변 시장동향 약 17억 달러 규모의 미국 정수 필터 시장은 매 년 약 5% 성장을 기록하고 있으며, 미국의 지난 해수입액도전년대비약7%상승 경쟁동향 한국산 정수 필터의 대미국 수출이 지난해 약 30%성장하며미국수입시장점유율6위기록 진출방안 A/S등을위한현지화,품질관리 품목명10 HSCode 843069 수입관세율(%) 0% 건설중장비 수입액(’14/US$백만) $54 대한수입액(’14/US$백만) $2 선정사유 자동차,상용차,중장비등에대한수요증가 시장동향 인프라노후화에따라향후지속수요증가전망 경쟁동향 시카고는전통적으로건설·기계산업의중심 진출방안 현지동종업체들과파트너쉽구축필요 품목명11 HSCode 844230 수입관세율(%) 0% 건설장비 프레임 수입액(’14/US$백만) $35 대한수입액(’14/US$백만) $1 선정사유 오바마정부의경기부양책으로SOC산업활성화 시장동향 금융위기이후재정난으로낙후된SOC시설급증 경쟁동향 시카고는전통적으로건설·기계산업의중심지 진출방안 현지시공업체들과의네트워크를통한판매채널구축 품목명12 HSCode 846239 수입관세율(%) 0% 공작기계 수입액(’14/US$백만) $13 대한수입액(’14/US$백만) $0.9 선정사유 미중서부는전통적으로공작기계판매중심지 시장동향 일본,독일계기업들이시장선도 경쟁동향 일리노이진출42개한국기업중기계분야가다수차지 진출방안 품질및물류관리,A/S의현지화필요 품목명13 HSCode 846599 수입관세율(%) 0% 선반기계 수입액(’14/US$백만) $50 대한수입액(’14/US$백만) $1 선정사유 FTA로인한무관세혜택 시장동향 FTA로인한가격경쟁력확보로수출활발 경쟁동향 중국,대만제품들과치열한경쟁중 진출방안 한미FTA의적극적인활용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88 품목명14 HSCode 847180 수입관세율(%) 0% 웨어러블 디바이스 수입액(’14/US$백만) $3230.8 대한수입액(’14/US$백만) $23.7 선정사유 전체 미 시장규모는 8억 5,400만 달러 규모로 지 속적인 성장세를 보임. 구글 글라스를 선두로 애 플 워치, 삼성 갤럭시 기어, Fitbit 등 다양한 웨어 러블제품들이출시되어판매중. 시장동향 13.51%수입증가,대한수입4.55%수입증가 경쟁동향 구글, 애플, 삼성, Garmin, TomTom, Microsoft, Jawbone,Nike,샤오미등 진출방안 각종 스포츠 이벤트를 활용한 마케팅과 소비자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소셜 마케팅 활용 가능. 피 트니스 클럽과 연계한 다양한 이벤트성 마케팅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연동이 소비자들의 관심 을끄는데중요한요소로활용될수있음. 품목명15 HSCode 847710 수입관세율(%) 무관세(한국산) 플라스틱사출 성형기 수입액(’14/US$백만) 743 대한수입액(’14/US$백만) 19 선정사유 플라스틱사출성형기는자동차부품생산에 널리이용되며2014년한국산해당품목의대미 수출이급증한바있음 시장동향 미자동차시장호황에따른사출성형기수요 증가 경쟁동향 미국기업들의해당품목아웃소싱증가세로한국 기업에게유리 진출방안 발포성형등다양한성형기법/기술보유시 유리 품목명16 HSCode 848210 수입관세율(%) 제품별상이 볼베어링 수입액(’14/US$백만) 1,213 대한수입액(’14/US$백만) 56 선정사유 신재생에너지 시장 성장 기대는 풍력발전 시장 성장으로이어질전망 시장동향 ‘15년 청정발전계획 따라 미국 각 주에서는 탄소 배출량을 감소해야 하고, 이에 따른 청정에너지 시장활성화및풍력발전300%증가전망 경쟁동향 중국, 일본 제품이 수입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 고있음 진출방안 풍력 발전시장이 가장 밀집한 텍사스 시장을 중 심으로단계적으로진출추진 품목명17 HSCode 848620 수입관세율(%) 무관세 반도체기기및 회로기판 제조용기계 수입액(’14/US$백만) 4,728.4 대한수입액(’14/US$백만) 337.7 선정사유 미국정부와기업들이첨단기술과IT산업에많은 지원과투자를하고있어기술기반기업의증가 가예상됨.특히뉴욕주북부지방에는GE,AG, IBM,GlobalFoundries등기업의반도체제조공 장이운영되고있거나설립계획을발표됨 시장동향 미국 전체 수입이 2014년 66.8% 증가하고 한국 북미 진출전략 89 제품의 수입은 2013년 67.2%, 2014년 71.4% 각각 증가함 경쟁동향 수임점유율 : 네덜란드(42.3%), 일본(32.1%), 싱가폴(8.9%),한국(7.1%) 진출방안 장비관련 전시회 참가 및 글로벌파트너링 사업 참가로적극적인마케팅활동필요 품목명18 HSCode 850410 수입관세율(%) 0% 변압기 수입액(’14/US$백만) 490 대한수입액(’14/US$백만) 0.4 선정사유 바이어인콰이어리증가품목 시장동향 에너지 절약 및 스마트그리드 등 전력 분야의 새 로운 기술 도입으로 고도화된 변압기 제품의 수 요존재 경쟁동향 현지생산제품과의경쟁이심한현황 진출방안 스마트그리드 신규 프로젝트 디벨로퍼 또는 유틸 리티 공급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현지 진출방안 모색 품목명19 HSCode 851830 수입관세율(%) 0% 헤드폰 수입액(’14/US$백만) $1640.6 대한수입액(’14/US$백만) $6.0 선정사유 시장동향 전체수입 -1.04%감소에도 한국산33.50%수입증가 경쟁동향 유명 브랜드들인 Sony, Philips, SkullCandy, Beats by Dr. Dre, Bose, Sol Republic, Monster 등의 제 품이인기리에판매. 진출방안 다양한 생삭과 디자인의 패션 아이템으로 인기. 블루투스 연결, 소음 차단, 리모트 컨트롤, 마이크 로폰 장착, 방수기능 등 기능성 제품 개발로 세련 된 디자인 선호. 주요 소비자층인 18세부터 29세 사이의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소셜 마케팅과 이벤 트마케팅활용하는것이효과적. 품목명20 HSCode 852351 수입관세율(%) 무관세 USB저장장치 수입액(’14/US$백만) 4,176.1 대한수입액(’14/US$백만) 629.7 선정사유 한국은미국의비휘발성기억장치(USB저장장치포함) 수입제3위국가로지난3년간수입시장점유율도지 속적인상승을보이는등미국시장에서경쟁력보유. 시장동향 USB메모리관련기술이매우빠르게발전하며성능개선 이이루어짐에따라사용가능범위가확대되고새로운수 요가창출되고있음 경쟁동향 수입점유율(‘14) : 중국(49.9%), 대만(16.5%), 한국 (15.1%),일본(8.3%),말레시아(7.1%) 진출방안 지속적인 성능개선과 전시회 참가 등으로 바이어 확대로새로운수요에적극대응 품목명21 HSCode 853120 수입관세율(%) 무관세(한국산) LED표시반 수입액(’14/US$백만) 1261 대한수입액(’14/US$백만) 58 선정사유 해당품목의연간대미수출액증가추세 시장동향 LED 조명을 자동차 인테리어에 도입하는 경우가 증가하고있음. 경쟁동향 LED관련기업수증가로경쟁심화추세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90 진출방안 ISO인증획득및북미지역현지지사/법인설립 품목명22 HSCode 8544 수입관세율(%) 무관세 통신장비 수입액(’14/US$백만) 18,633 대한수입액(’14/US$백만) 180 선정사유 미국통신시장성장에따른부분품소모증가 시장동향 유⦁무선데이터이용증가에따른통신기기및 각종장비소비증가 경쟁동향 한국,멕시코,중국등에서OEM/ODM으로생산된 중저가통신제품들이판매되고있음 진출방안 한국제품에대한내구성,품질등에대한 인지도를높이는것이필요 품목명23 HSCode 870830 수입관세율(%) 0% 중장비 브레이크부품 수입액(’14/US$백만) 3,238 대한수입액(’14/US$백만) 173 선정사유 바이어수요증가품목 시장동향 건설중장비부품시장의전반적성장추세 경쟁동향 Made in USA 제품을 비롯하여 다양한 제품 층위 가존재하나가격과품질측면에서우리제품이호평 진출방안 중장비제조기업뿐만아니라 Aftermarket시장유 통구조파악을통해A/S부품시장점유확대 품목명24 HSCode 870850 수입관세율(%) 0%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수입액(’14/US$백만) $2,742 대한수입액(’14/US$백만) $211 선정사유 미국경기회복에따른제조업분야수요증가 시장동향 미중서부,기술혁신을바탕으로새로운생태계조성중 경쟁동향 야마자키,DMGMORI등글로벌기업다수포진 진출방안 품질관리,적기납품,물류관리에만전 품목명25 HSCode 870895 수입관세율(%) 무관세(한국산) 자동차에어백 수입액(’14/US$백만) 2382 대한수입액(’14/US$백만) 22 선정사유 해당품목의연간대미수출액증가추세 시장동향 에어백과같은차량안전부품에대한수요증가 경쟁동향 해당품목은Takata등일본기업이전통적으로강세 를 보였으나, Takata의 경우 에어백 결함으로 대량 리콜조치가내려져신뢰도에큰타격을입은상태 진출방안 ISO인증획득및북미지역현지지사/법인설립 품목명26 HSCode 880330 수입관세율(%) 무관세 비행기 헬리콥터의 부분품 수입액(’14/US$백만) 15,132 대한수입액(’14/US$백만) 591 선정사유 미국 경제성장과 더불어 항공기 이용객 증가에 따른항공MRO에필요한항공부분품수요증가 시장동향 최근 보잉 차세대 기종 737 맥스 부품 공급 차질 물량공급이불충분한상태 경쟁동향 일본이전체수출규모32%의높은비중차지 진출방안 미 연방항공국의 부품 안전규정 준수 및 입증된 안전기록을제공한다면미국시장진출가능성 북미 진출전략 91 품목명27 HSCode 9018 수입관세율(%) 0% 의료진단기 수입액(’14/US$백만) 13,357 대한수입액(’14/US$백만) 176 선정사유 미국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및 인구 고령화로의료진단기수요증가전망 시장동향 소비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간편한 DIY 건 강진단기및가정용키드(kit)형식의제품인기 경쟁동향 독일및일본산제품이고가제품시장에서인기를 끌고있으며,최근스위스산도수입급증 진출방안 IoT활용등혁신적인제품으로공략가능 품목명28 HSCode 901812 수입관세율(%) 0% 초음파 영상진단기기 수입액(’14/US$백만) 201 대한수입액(’14/US$백만) 50 선정사유 무역관사업추진성과품목 시장동향 의료보험제도 공고화로 시장 수요 증가, 의료기기 디스트리뷰터 통폐합으로 대량구매가 가능하여 가격 경쟁력이 중요, 바이어들은 안정적 공급처 확보중시 경쟁동향 기존미국및유럽계유명브랜드파워와중국산 저가제품의시장점유율확대가위협적인상황 진출방안 FDA취득과이동성제고,병원외개인용제품, IT융복합기술적용등을통한제품차별화필요 품목명29 HSCode 901819 수입관세율(%) 0% 환자감시장치 수입액(’14/US$백만) 2,323 대한수입액(’14/US$백만) 50 선정사유 무역관사업추진성과품목 시장동향 의료보험제도공고화로시장수요증가,의료기기 디스트리뷰터통폐합으로대량구매가가능하여 가격경쟁력이중요,바이어들은안정적공급처 확보중시 경쟁동향 중국산저가제품의시장진출이독보적 진출방안 FDA취득과이동성제고,병원외개인용제품, IT융복합기술적용등을통한제품차별화필요 품목명30 HSCode 940540 수입관세율(%) 4.7%(한국:0%) LED조명 수입액(’14/US$백만) 2,477 대한수입액(’14/US$백만) 28 선정사유 2015년 오바마 행정부는 에너지효율 개선법을 통 과시키고정부소유및상업건물의에너지효율강 화 및 인센티브 제공 제도를 개발 중에 있으며, 이에따라고효율조명에대한수요상승전망 시장동향 연방정부를비롯해 주정부들도 LED조명 등에너 지효율제품에대한세제혜택등인센티브제공 경쟁동향 현재중국및멕시코산이미국수출시장의80%이 상을잠식하고있지만,고품질제품으로경쟁가능 진출방안 UL, DLC 등 에너지 효율 관련 인증 필수. 기술력 입증 관련 특허, 실험결과 등 증빙 자료 구비 필 요. 미 시장은 “Made in USA”를 선호하고 있어 현지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Assembled in USA”fh 시장공략필요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92 첨부 ’16년도 KOTRA 주요사업 (잠정) 1. 온라인 유통망 진출 사업 강화 □ 온라인 유통망 진입 지원 인프라 확대 ◦북미온라인 유통망 자문단 확대 (14개사→20개사) *북미온라인유통망자문단운영무역관(’15)6개무역관 →(’16)전무역관으로확대 ◦ B2C Fulfillment 지원네트워크 확대 (6개사→10개사) □ 대형 온라인 유통망 조기 진입 총력 지원 ◦ 파워벤더활용온라인유통망 공략 사업 전무역관 확대 추진 *사업내용:온라인유통망자문단사전심사/지원기업선정 →유력파워벤더납품 →대형유통망진입 *내수기업,글로벌유통망진출지원기업등1천여개사대상추진 ◦ 대형온라인 유통망 내 ”온라인 한국관“운영 확대 *Newegg(美10대온라인유통망),Tigerdirect(美소비재가전분야4위),Shopify(캐나다)등 *연말소비시즌(’15년말,’16년초)집중운영추진 2. 소비재 시장 진출 기반 강화 □ 대형 유통망의 아시아 제품 소싱 구조 조사 및맞춤형 공략 추진 ◦ 100대 유통망 APO운영 현황 및 아시아제품 소싱 구조 조사 *APO(아사아소싱본부,AsiaPurchasingOffice)제품심사,구매결정및매장공급까지모든사항관리 *APO운영유통망:HomeDepot(상하이),Grainger(상하이),Lowe’s(상하이)등 ◦ APO대상 방한핀포인트 수출상담회 추진 *APO미운영유통망:품목별구매담당자제품소싱투어지원(방한1:1상담회등)등맞춤형사업추진 □ 초대형 오프라인 유통망 및 주요 소비재 박람회 활용사업 확대 ◦ 초대형오프라인 유통망 대상맞춤형 상담회 개최 확대 *Walmart(식품),Kroger(일반소비재),Grainger(산업소비재)등10대유통망중심추진 *중견기업및온라인유통망진입성공기업대상(우회진입)추진 북미 진출전략 93 ◦ 대형 소비재박람회 연계 수출 지원사업 강화 *美라스베가스소비재박람회연계수출상담회(LA,8월) *加최대소매・유통전시회연계수출상담회(토론토,9월)등 3. 새로운 틈새시장 개척 □ 다문화 시장 집중 공략 ◦ 소비력이 급증하는 라티노, 아시안 대상 사업추진 확대 *한-라티노비즈니스파트너십(상반기,LA),한-쿠바비즈니스파트너십(상반기,마이애미) *KoreanFoodFestival(11월,벤쿠버) ◦북미 진출기업(BI/IT지원센터) 대상 라티노무역사절단 파견 확대 *북미4개BI입주기업대상중남미무역사절단파견(상반기,멕시코등) *BI/IT입주기업라티노수출상담회개최(상반기,LA/마이애미) □ 조달시장의 전략적 활용 강화 ◦ (美정부조달) 유관기관협업, 조달우대프로그램활용 확대 등 추진 *정부조달협회,방사청등협업 →한-미정부조달파트너십,국방전시회참가등공동추진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등적극활용(‘15.10美맹인산업협회MOU체결) ◦ (US조달) UN 관계자 초청설명회, 조달 상담회 지속 추진 *UN조달설명회및상담회(상반기,뉴욕),국내기업설명회(하반기,서울)추진 4. 제조업 르네상스 대응사업 확대 □ GP사업 확대 및 다각화를 통한 부품소재 수출 강화 ◦북미 대표 GP사업 확대 및 주요 산업권역별 신규 사업 개발 추진 *(기존)GP시카고(기계류,시카고),KAP(자동차부품,디트로이트/토론토)등확대시행 *(신규)항공부품(달라스/시카고/토론토),스마트카(실리콘밸리),제약(뉴욕),반도체(뉴욕)등 ◦ 전문전시회 연계 및 전문 산업협회협력 사업 확대 *OTC(세계최대해양플랜트전시회,5월),미국무선통신박람회(9월),몬트리올항공산업전(10월)등연계 *MARPA(미항공부품협회)협력회원사초청GP상담회실시(10월,라스베가스)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94 □ 리쇼어링 기업의 R&D, 제조 확대 수요 공략 ◦첨단기술 리쇼어링 기업 대상맞춤형 GP상담회 추진 *ReshoingInitiative(연구기관)이선정한68개첨단기업68개중심사업추진 5. 문화융성 및 창업/취업 지원 사업 본격 추진 □ 한류 활용 문화컨텐츠 진출 지원 확대 ◦ 美 최대 한류페스티벌과연계대형 한류박람회 개최(8월, LA) *CJE&M과공동개최(KOTRA:전시/상담,CJ:한류페스티벌),韓150여개사규모 *LA는미국내다문화시장의중심지로사업효과의아시아,중남미파급기대 ◦문화컨텐츠 분야 수출 지원사업 강화 *한-미문화콘텐츠라이센싱상품상담회(상반기),한-캐나다디지털콘텐츠페어(5월)등 *KSCM(KoreaServiceContentsMarket,서울)지원강화(‘15년북미31개사방한(최다)) □ 우수 창업환경 지역 중심 지원 인프라 강화 및 창업지원 융복합 사업 추진 ◦ K-Move센터 신규개소(상반기) 및운영 강화 *뉴욕K-Move센터신규개소,실리콘밸리K-Move센터북미창업교육확대 ◦ Korean Startup NYC 2016 개최(상반기, 뉴욕) *창조경제혁신센터협력세미나/투자유치실시,뉴욕전세계창업환경1위 ◦ K-tech 실리콘밸리(하반기, 실리콘밸리) *사물인터넷,빅데이터등첨단IT기술컨퍼런스,수출상담회,투자설명회등추진 ◦ 미글로벌첨단산업 기업의 국내 스타트업 대상 투자유치 강화 *Google.MS,삼성등대형IT기업은스타트업투자유치를신규혁신동력으로활용중 * 의료/바이오(Johnson & Johnson), 제조(GE), 반도체(Applied Material), 우주항공(NASA), 바이오(Amgen/Genetech)등첨단산업수요연계스타트업투자유치강화 6. FTA 및 국내 제조업 산업 기반 활용 투자유치 강화 ◦ 한-중 FTA활용, 미글로벌 제약기업 투자유치 강화 *한국생산제품의중국의약품시장허가시내국민(중국기업)대우 ◦ 국내 제조업 집중육성 분야 투자유치 강화 *반도체(AppliedMaterial),우주항공(NASA),바이오(Amgen/Genetech)등집중유치 *제조업혁신3.0전략:지능형반도체,무인항공기,스마트바이오생산시스템등12개분야집중육성 북미 진출전략 95 7. 지방자치단체 전략 산업별 맞춤형 투자유치 확대 ◦ 지자체 전략산업과북미 산업권역을매칭하여 투자유치활동 전개 *산업권역별투자유치사절단,타켓기업투자유치상담등추진 ◦ 정부-지자체-투자유치희망기업 공동 대형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추진 *ForeignInvestmentKick-off(FIK)NewYork개최(상반기)추진 *지자체간투자유치활동중복방지,대형사업추진을통해사업효과제고 *Bloomberg,ThomsonReuter등대형미디어사와의협업을통한신규투자가발굴 ◦ 美 Site Selector 대상 지자체/경제자유구역 유망 산업 연중 투자유치 *SiteSelector:美기업고객요청에따라해당비즈니스최적부지발굴컨설팅 *지자체/FEZ중희망기관과의협업을통해SiteSelector의고객기업대상연중투자유치추진 유럽 진출전략 97 유럽지역본부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유럽 진출전략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98 목 차 Ⅰ. ’16년 주요 이슈 및 전망 ····························· 99 1. 유로화 약세 강화 ·········································· 99 2. EU 경기 호조세 본격화에 따른 수출 유망시장 확대 ·········· 99 3. VW사태에 따른 자동차와 주력상품 시장 환경 변화 ········· 100 4. 유럽의 블루오션 시장, 대규모 프로젝트 발주 본격화 ········ 100 5. 중동 난민 유입에 따른 정치‧사회적 불안요소 가중 ·········· 101 Ⅱ. 진출환경 분석 ······································ 102 1. 시장특성 및 전략적 가치 ································· 102 2. 경제 환경 ··············································· 105 3. 정책·규제 환경 ········································· 107 4. 권역별 대표산업 ··································· 112 5. 한국과의 경제교류 동향 ·································· 114 Ⅲ. 시장 분석 ·········································· 121 1. 수출 ···················································· 121 2. 투자진출 ················································ 129 3. 프로젝트 ················································ 130 Ⅳ. 시장진출전략 ······································· 147 1. 진출전략 개관 ··········································· 147 2. 세부 진출전략 ··········································· 149 첨부. ’16년도 KOTRA 주요사업 (잠정) ···················· 171 유럽 진출전략 99 I ’16년 주요 이슈 및 전망 1. 유로화 약세 강화 □ 유로화 약세에 따른 對유럽 가격경쟁력 약화 ㅇ 對유럽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 약화, 역내기업·중국 등 신흥국과 경쟁심화 우려 - ECB(유럽중앙은행)의 저금리․양적완화 정책 유지,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따라 유로화 약세 기조 강화 전망 *美금리인상전망이유로화하락추가요인으로작용,디플레이션우려를극복하기위해 ECB는’16년9월까지의QE(양적완화)정책을’18년까지연장할가능성시사 - 유로화 약세 장기화에 대비한 획기적 수출증대(수출 유망품목 발굴 등) 노력 필요 *(’14년1월)1.4달러/유로→(’15년10월)1.1달러/유로→(’16년10월)1.0달러/유로e1) 2. ’16년 EU 경기 호조세 본격화에 따른 수출 유망시장 확대 □ ECB의 양적완화 조치로 경기 회복세 강화 전망 ㅇ (소비재) ’16년 EU경기 호조세 본격화에 따른 민간소비 확대 전망 - 온라인유통시장’14년 대비 18% 성장, 한국산 소비재 수입은 33% 증가2) *EU민간소비증가전망치:2.1%(’15년)e →2.0%(’16년)e3) ㅇ (자동차부품) 유럽 글로벌 OEM들의 원가 절감을 위한 소싱 다변화 추세 - 글로벌 경쟁 심화에 따라 원가 절감을 위한 수입선 다변화 *Volkswagen('17년까지 50억 유로), Audi(연 20억 유로), BMW(연 5억 유로)등 *EU,역외산자동차부품수입은4.1%줄었으나,한국산수입은5.5%증가4) 1)Commerzbank 2)WorldTradeAtlas(WTA),2015년6월전년동기비기준 3)EU집행위 발표치 (2015년 11월, European Economic Forecast) . 유로화 약세에 따른 대유럽 가격경쟁력 약화 . EU경기 호조세 본격화에 따른 수출 유망시장 확대 . VW사태에 따른 자동차와 주력상품 시장 환경 변화 . 유럽의 블루오션 시장, 대규모 프로젝트 발주 본격화 . 난민유입에 따른 정치‧사회적 불안 요소 가중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00 ㅇ (의료기기 의약품) 고령화 및 생활환경개선(동구)으로 의료 수요 다변화 - 한국 의료제품의 기술력 상승과맞물려 진출 기회 확대 *EU,역외산의약품수입은15%줄었으나,한국산수입은316%증가 *특히동유럽중심으로높은수출증가율:對헝가리(1,968%),對폴란드(1,584%) 3. Volkswagen사태에 따른 자동차와 주력상품 시장 환경 변화 □ ‵위기는곧기회′- VW의 원가절감 전망에 따라 기존 유럽납품업체 대체움직임 예상 ㅇ VW, 수익성 확보를 위해 내부 구조조정, 원가 절감 강화 계획 - 유럽산 공급업체 대체움직임 증가, 역외산 소싱 강화 전망 *VW,’16년부터연간10억유로의투자비용감소․전기자동차기술개발가속화발표 ㅇ VW의 경쟁사(한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 OEM)의반사이익 예상 - PSA, FIAT 등 타 완성차업체로의납품 확대 등 다변화 정책 필요 ㅇ 전기차, 커넥티드카 등 차세대 자동차 시장 형성 본격화 - 2차전지,텔레매틱스, 경량화소재 등 차세대 핵심부품에 대한 수요 증가 예상 *독일,E-모빌리티법발효(’15.9.25)/무료주차혜택,버스전용차선이용권,R&D투자확대등 4. 유럽의 블루오션 시장, 대규모 프로젝트 발주 본격화 □ EU기금 연계 동유럽 공공프로젝트 발주 본격화 ㅇ EU균형발전을 위해 ’14-’20 기간 동안 총 3,518억 유로 규모의 기금 배정 - ’16년 초부터 동유럽 중심으로 프로젝트 발주 추진 개시 *교통(철도,도로),환경및에너지,보건의료,디지털인프라구축프로젝트등 - 기존 우리 기업의 프로젝트 시장 진출은 아시아 및 중동 중심이나*, 새롭게 열리는 동유럽 프로젝트 시장의 기회 선점 노력 필요 *한국의프로젝트수주금액:아시아지역이전체의45.7%,중동이35.4%, 유럽은 1%미만5) *진출유망프로젝트: ICT, 에너지프로젝트등 국내기업 기술력 경쟁력 보유 분야 4)WorldTradeAtlas(WTA),2015년6월전년동기비기준 5)해외건설협회,2015년8월기준한국의해외프로젝트수주현황통계치 유럽 진출전략 101 5. 중동 난민 유입에 따른 정치‧사회적 불안 요소 가중 □ 난민 유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 가중 ㅇ총 40만명의난민이 유럽에 유입, 전년 동기 대비 45% 증가(′15년 2분기 기준) - 이 중 38%가 독일에난민 신청 (Eurostat공식 집계치, ‵15년 2분기) *독일(80,935명/38%),헝가리(32,675명/15%),오스트리아(17,395명/8%)順 - 공식 등록된난민 중 시리아 출신이 가장 높은 비중(21%) *시리아(21%),아프가니스탄(13%),알바니아(8%),이라크(6%)순 - ‘15년 연말까지 유럽에총 60만명의 난민 입국 전망 ㅇ ‵테러범의 난민 위장‵입국 사례 발생, IS 테러 위협은 진행 중 - 시리아․이라크 IS기지 공습에참여하는 국가가 주요테러 대상(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 테러사태빈번 발생시, 유럽 내 관광객 수 감소, 소비시장 위축에 따른 경기 하방 리스크 상존 *파리테러(’15.11.13/132명사망) *유럽,크리스마스마켓축구경기등대규모집회에보안강화중 2016년 주요 일정 ◦루마니아부가세인하:2016.1.1. ◦EU의대러시아경제재제종료:2016년1월(잠정) ◦한-불가리아산업공동위원회:2016년3월(예정) ◦한-그리스수교55주년:2016.4.5. ◦한불수교130주년기념행사 -프랑스속의한국:2015년9월 -2016년3월 -한국속의프랑스:2016년4월 -2016년12월 ◦헝가리세제개정:회계법(2016.1.1.일부발효),소득세인하(2016.6발효) ◦한-벨기에수교115주년:2016.03.23. ◦오스트리아연방대통령선거:2016년4월 ◦한-EUFTA체결5주년:2016.7.1 ◦한-핀란드수교43주년:2016.8.24 ◦무역협정(EU) -미국TTIP(10차협상완료2015년10월) -일본FTA(13차협상중) -중국BIT협상중(차기협상2015년11월) -베트남FTA타결(2015년8월타결,비준절차진행중) -한국FTA(잠정발효5년차,2011.07.01.):2015.12.13전면발효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02 II 진출환경 분석 1. 시장특성 및 전략적 가치 □ 세계 최대 선진시장 ㅇ (시장) 세계 최대 단일 경제권으로 거대 내수시장 - 2014년 GDP 기준, 세계 1위 차지 ($18.5조 / 1위) EU 미국 중국 일본 인도 $18.5조(1위) $17.4조(2위) $10.3조(3위) $4.6조(4위) $2.0조(5위) ㅇ (소비) 1인당 국민소득 최고의 시장 - 상위 20위권에 유럽이 13개국포진 *룩셈부르크(1위)U$103,187,스위스(2위)U$82,178,노르웨이(4위)U$76,266,덴마크(8위)U$51,424, 아이슬랜드(9위)U$51,068,스웨덴(11위)U$48,966,영국(14위)U$44,118,독일(17위)U$41,267등/ 미국U$55,904(5위) ㅇ (기업) 환경․화학․기계 등첨단 분야 고도기술의 본고장 - 정밀화학·기계·자동차·항공(독일, 스위스, 프랑스), IT·전자(영국,핀란드, 스웨덴), 패 션(이탈리아) - 글로벌경쟁력 보유 선도기업 유럽에 최다포진 *포춘글로벌500대기업(145개사,29%),히든챔피언기업(1,948개사,72.5%)유럽에소재6) ㅇ (투자) 세계 2위의 In·Outbound 해외직접투자 경제권7) - 해외 생산거점 확보를 위한 유럽의 투자진출활발 - 기술 ․ 브랜드파워 확보를 위한 해외기업의 유럽진출활발 2014 EU 미 국 중국 투자(Out) 2위(U$3,023억) *전세계의22% 1위(U$3,369억) *전세계의24% 3위(U$8,042억) *전세계의6% 투자(In) 2위(U$2,696억) *전세계의19% 3위(U$1,116억) *전세계의8% 1위(U$2,890억) *전세계의21% 6)히든챔피언:1.시장점유율세계1∼3위권또는유럽1위기업2.매출액50억유로미만3.대중에게잘알려지지않은기업 7)OECDFDIinFigures(2015년10월발표치,통계는2014년기준) . 세계 최대 규모, 고소득 선진시장으로 높은 구매력 보유 . 글로벌포춘, 히든챔피언 등 고도기술의 선도기업 최다 포진 . 경쟁국, 생산거점 및 기술력‧브랜드 확보를 위한 유럽진출 활발 . 진입장벽이 높고, 역내교역비중 및 현지화가 중요한 까다로운 시장 유럽 진출전략 103 [숫자로 보는 유럽(EU)시장] 【세계 최대 단일 경제권】 GDP기준세계1위,거대내수시장 【한국과의 교역 규모】 EU는한국의제3위의교역대상국 【EU의 수입시장 10대 점유국】 한국의EU수입시장점유율2.4%,8위 【진입장벽이 높은 어려운 시장】 한국의4대수출국가중낮은점유율 【역내 교역비중이 높은 시장】 EU역내교역비중62% 【세계 2위의 투자진출 대상지역】 전세계해외투자의19%가유럽에투자 【1인당 국민소득 최고의 시장】 상위20위권에 유럽이 13개국 포진 【고도기술의 본고장】 히든챔피언최다보유72.5%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04 GDP 순위 국가 EU GDP 점유비% (’14) GDP (’14) 1인당GDP PPP(’14), US$ 경제 성장률 (’14/’15) 실업률 (’15) 한국의 해당국 수입시장 점유율(’15) 한국의 對EU 수출비중 (’15) EU 100% 18.5조 36,699 1.9% 9.5% 2.4% 100% 1 독일 21.0% 3.8조 46,216 1.7% 4.7% 0.8% 13.2% 2 영국 16.0% 2.9조 39,826 2.5% 5.4% 1.1% 12.1% 3 프랑스 15.5% 2.8조 40,538 1.1% 10.4% 0.6% 5.8% 4 이탈리아 11.7% 2.1조 35,131 0.9% 12.2% 0.8% 7.6% 5 스페인 7.6% 1.4조 33,835 3.1% 22.3% 0.8% 4.6% 6 네덜란드 4.7% 8807억 47,960 2.0% 6.9% 0.7% 8.8% 7 스웨덴 3.1% 5706억 46,219 3.0% 7.7% 0.5% 1.4% 8 폴란드 3.0% 5479억 25,247 3.5% 7.6% 1.4% 5.7% 9 벨기에 2.9% 5342억 43,139 1.3% 8.6% 0.6% 4.3% 10 오스트리아 2.4% 4376억 46,640 0.6% 6.1% 0.4% 1.9% 11 덴마크 1.9% 3424억 44,625 1.6% 6.1% 3.2% 3.7% 12 핀란드 1.5% 2726억 40,661 0.3% 9.6% 0.4% 0.7% 13 아일랜드 1.3% 2508억 51,284 6.0% 9.5% 0.8% 0.8% 14 그리스 1.3% 2380억 25,954 -1.4% 25.7% 1.5% 3.3% 15 포르투갈 1.3% 2300억 27,069 1.7% 12.6% 0.5% 1.2% 16 체코 1.1% 2053억 30,047 4.3% 5.2% 1.8% 4.3% 17 루마니아 1.1% 1991억 19,744 3.5% 6.7% 0.8% 1.1% 18 헝가리 0.7% 1370억 25,019 2.9% 7.1% 1.5% 2.2% 19 슬로바키아 0.5% 990억 28,279 3.2% 11.6% 5.5% 7.7% 20 룩셈부르크 0.3% 657억 97,639 3.1% 5.9% 0.06% 0.03% 21 크로아티아 0.3% 571억 20,947 1.1% 16.2% na 0.5% 22 불가리아 0.3% 558억 17,926 1.7% 10.1% 0.3% 0.2% 23 슬로베니아 0.3% 496억 29,867 2.6% 9.4% 4.0% 3.5% 24 리투아니아 0.3% 483억 27,259 1.7% 9.4% 0.5% 0.5% 25 라트비아 0.2% 320억 23,793 2.4% 10.1% 0.3% 0.2% 26 에스토니아 0.1% 265억 27,880 1.9% 6.5% 0.3% 0.1% 27 키프로스 0.1% 233억 30,882 1.2% 15.6% 0.4% 0.1% 28 몰타 0.06% 105억 33,198 4.3% 5.8% 0.8% 4.5% 【숫자로 보는 유럽(EU)시장】 *자료원:한국과의교역규모(한국무역협회K-Stat통계,’14년기준) 1인당국민소득최고의시장(IMF2014발표치) FDI진출통계(OECD발표치,’14년기준) 역내교역비중(EUROSTAT2014발표치) GDP(IMF발표치,’14년기준) 경제성장률,실업률(EU집행위발표치’15년6월기준) 한국의수입시장점유율(WorldTradeAtlas’15년6월기준) 한국의수출비중(한국무역협회K-Stat통계,’15년9월누계기준) 유럽 진출전략 105 2. 경제 환경 <유럽(EU)주요경제지표(단위:%)> 성장률 2013 2014 2015(전망) 2016(전망) 2017(전망) GDP 0.2 1.4 1.9 2.0 2.1 민간소비 -0.1 1.3 2.1 2.0 1.8 내수수요 -0.1 1.5 1.9 2.1 2.2 설비투자 -1.6 4.1 5.4 5.1 5.6 수출 2.2 4.1 4.8 4.3 5.0 수입 1.6 4.7 5.0 4.9 5.5 실업율 10.9 10.2 9.5 9.2 8.9 *자료원:EU집행위(2015년11월발표치) <주요국GDP성장률변화(단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EU 0.2 1.4 1.9 2.0 유로존 -0.3 0.9 1.6 1.8 독일 0.3 1.6 1.7 2.0 영국 2.2 2.9 2.5 2.4 프랑스 0.7 0.2 1.1 1.4 이탈리아 -1.7 -0.4 0.9 1.5 스페인 -1.7 1.4 3.1 2.7 그리스 -3.2 0.7 -1.4 -1.3 폴란드 1.3 3.3 3.5 3.5 체코 -0.5 2.0 4.3 2.2 헝가리 1.9 3.7 2.9 2.2 *자료원:EU집행위(2015년11월발표치) □ 경제동향 ㅇ 유가하락 효과와 ECB의 양적완화 조치로 경기 회복세 강화 전망 - ’16년, 그리스를 제외한 EU회원국 모두 플러스로 전환, 안정적 성장세 전망 *독일(2.0%),영국(2.4%),폴란드(3.5%),체코(2.2%),스페인(2.7%)등/그리스(△1.3%) - 그리스, 3차 구제금융협약에* 따른긴축조치 이행으로 내수시장 위축 전망 *향후3년간(’15년∼’18년)총860억유로지원/그리스민간소비:0.5%(’14) ⇒△1.3%(’15) ⇒△1.7%(’16) ㅇ 수출증가(유로화 가치 하락), 소비·투자 확대 상승효과 기대 - ECB 저금리(0.05%) 및 양적완화(‵15년 3월부터매월 600억 유로 국채매입)정책에 따른 유로화 약세 지속 ⇒ 수출경쟁력 강화 및 내수시장활성화 *’16년,수출(5.2%),설비투자(5.7%),민간소비(1.9%)증가전망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06 □ 경제성장 기회요인 ㅇ 유럽중앙은행, 기존 ‘16년 9월까지의 양적완화정책을 ‘18년까지 연장할 가능성 시사 - ECB, 미 금리인상 시 유로화 하락세가 강화될 것으로 유로존 내 인플레이션을 유도 하기 위해 국채매입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 *유로존’15년물가상승률전망:0%,목표치인2%에크게못미치는수준 ㅇ 고용창출·경기 부양을 위한 대형 프로젝트 추진 (유럽전략투자기금) - 긴축정책으로 저성장 리스크가 심각한 남유럽 지역에 중점 지원 계획 - 중소중견 기업, 대형 SOC프로젝트에 3,150억 유로 지원 (2015-2017) *그리스,데살로니카市대중교통e-ticketing구축프로젝트(’16년1월국제공개입찰계획)등 유럽전략투자기금(EuropeanFundforStrategicInvestments,’14.11.25발표) .중소중견기업(직원3천명이하)지원및통신등대규모기간시설인SOC프로젝트에 대한자금지원으로일자리창출및저성장타개(2015.2분기가동예정) .유럽집행위및유럽개발은행이210억유로출자,운영자금은채권발행을통해민간에서유치 ㅇ 대형 프로젝트 발주 본격화 (유럽결속기금) - EU균형발전을 위해 ’14-’20 기간 동안총 634억 유로규모의 기금 배정 - ’16년 초부터병원설립, ICT, 환경 등 대규모 프로젝트 발주 추진 개시 (’14-’20) *한국기업성공사례:KT,폴란드초고속인터넷망프로젝트2건수주(’13년/U$1억4천만) 유럽결속기금(EUCohesionFund) .EU28개회원국간의경제·사회적불균형해소를위해1인당GNI가EU평균대비 90%미만인회원국에만지원되는기금(’14-’20기금규모:634억유로) .최대수혜국은폴란드(37%),루마니아(11%),체코(9.9%),헝가리(9,5%)순임 □ 경제성장 리스크 요인 ㅇ 중국 등 신흥국의 경기 부진 - 중국 등글로벌 경기 부진으로 수출부진에 따른 경기 회복 둔화 - 특히 對중국 수출의존도가 높은 독일의 수출에도 타격이있을 전망 *중국은미국에이은EU의제2위의수출대상국(EU의총수출금액에서9.4%점유), 독일의총수출금액중對중국비중은6%/(’15년 6월 기준, WTA) ㅇ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제 지속으로 유럽경기의 하방위험 - EU의 對러시아경제제제(’14.7월∼) 및러시아의 EU산농산품수입금지(’14.8월∼) 지속 - 특히 러시아와의무역의존가 높은 불가리아 등 발칸국의 경제 성장 하방요인 상존 *러시아는중국,미국에이은EU의3대교역국이며경제제제로對러시아수출 △45%감소 (제약△32%,자동차 △50%등),수입은 △41%(석유 △48%등)/(’15년 6월 기준, WTA) 유럽 진출전략 107 3. 정책·규제 환경 □ EU의 산업육성정책 개관 ◦ (추진 방향) EU 차원의 산업육성정책은 개별 산업보다는 기업 친화적 환경을 EU 역내에균형적으로 조성하는데 목적이있음. 이를 위해 EU 차원의 중앙 집권적 지원 플랫폼을 개발·확대해 가고있음 ◦ 대표적인 지원 분야는 R&D, 에너지, 행정 절차 개선 등임. - (R&D) EU의 R&D 지원 플랫폼인 Horizon 2020 프로그램을 통해 2014년부터 2020년까지총 702억 유로를 지원할 예정임 - (에너지) EU의 중기 정책 목표인 EUROPE 2020* 달성을 위해 IEE (Intelligent Energy Europe) 프로그램으로총 7억 3000만 유로 지원 예정 *에너지분야에서는2020년까지1990년대비온실가스20%절감,신재생에너지 20%사용,에너지효율20%증대목표 - (행정 절차) 기업설립절차 개선(최대 100 유로, 3일 이내), 조세순응비용 절감 (전자납부 등), 전자정부 구현,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해 행정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뒷받침하도록 함 □ (제조업 육성정책) 전통적인 산업의 재조명 -철강, 자동차를 중심으로 ◦ (철강)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액션 플랜(유럽의회, 2014.02) - SustSteel 마크(Eurofer Sustainability Mark) 도입 발표 ‣유럽철강산업협회(Eurofer)에서 개발한 지속가능 건축용철강자재 인증 ‣현재 EU 전역 도입을 위한 연구 진행 중 - 전통적철강제품 원료인철광석 및 점결탄 대신 재활용이 가능한 고철 (Scrap iron) 및 가스 사용 확대로 역외 수입의존도를 낮추고 원자재비용 절감을 통한 가격 경쟁력 확보 -철강 산업 종사자들의 기술교육 및훈련 지원 강화 ◦ (자동차) 자동차 산업 경쟁력 강화 CARS 2020 계획(EU집행위, 2012.11) - 기업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인 COSME(후술), 전략적 에너지 기술계획 (Strategic Energy Technology)을 통한첨단 기술 개발 지원 - 전기자동차를 비롯한 저탄소, 저공해 차량 개발 장려를 위한 환경규제 및 정책 지원 추진 - 이해관계자간의 대화채널 구축, EU차원의 제품 개발 가이드라인 제시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08 □ (중소기업 진흥) COSME(Competitiveness of Enterprises and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프로그램 추진 ◦ EU의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종합 프로그램으로 사업기간은 2014-20년임 *2007-13년CIP(CompetitivenessandInnovationFrameworkprogram)의후속 ◦ 중소기업 자금조달을 위해 총 14억 유로를 유럽투자기금(EIF; European Investment Fund)을 통해 지원할 예정 -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기준을 낮추고 대출금액 상한을늘려, 그동안 대출이 어 려웠던 기업들로의 대출확대 기대 * EU의 R&D 지원 프로그램인 Horizon 2020이 혁신 기술, R&D 실행 기업들로 지원대상이한정되어있는반면COSME는모든중소기업이대상이되며특히 기업의미래성장가능성기업초점 ◦ 멘토링 및 에라스무스(Erasmus: 국제 교류 프로그램) 교육시스템을 통해 신규 창업자,청년 및 여성 기업가육성 및 발전 지원 ◦ EU의 기술·비즈니스 협력 네트워크인 EEN(Enterprise Europe Network)을 통한 마케팅, 경영기업 등 전문컨설팅 제공 나. EU의 통상정책 □ TBT등 비관세 장벽 강화 ◦ (개괄) 현재 EU에서 가장많이활용하고있는 비관세 장벽은 기술규제를 통한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 to Trade)이며, 신규규제 제정보다는 기존규제 강화에 초점 ◦ (화학물질 관리) 대표적인 TBT로는 국민들의 건강 및 안전에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 관리규제로, 지속적으로 강화하고있음 - REACH(신화학물질 관리제도), RoHS(유해물질 사용제한 지침)이 대표적임. - 유럽화학물질청(ECHA)은 이미규정된 화학 물질의 위해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재조사를 실시하고 그결과를 공표하고있음 *(예)장난감내비스페놀A,바륨성분수치제한강화(2014.3월) ◦ (인증 및 환경 규제) CE(안전통합 인증마크), EuP(에너지 사용제품 환경디자인), WEEE(폐가전 처리지침) 등이 대표적인 EU인증임. 최근 전기·전자 제품, 기계, 자동차에 대한 환경규제들이 강화되는 추세임 유럽 진출전략 109 □ EU의 기술규제는 현재 진행형 ◦ 자원, 안전, 환경 등 신규 기술규제가 계속 추가되어 실질적무역장벽으로작용 중 - ‘15.5 유럽의회 분쟁광물 사용 금지결의(최종법안 마련 중) - ‘18.3부터 자동차 e-call 시스템(사고 시 자동구조 요청) 장착 의무화 - ‘18.9부터 B등급이하 할로겐 전구 판매 금지 예정 □ 경쟁국에 대한 반덤핑·반보조금 처벌 등 수입규제 지속 ◦ (개괄) 2014년 4월 유럽의회는 역외국의 덤핑 관행 및 보조금 정책 등으로 EU 기업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 반덤핑·반보조금 규제 강화안을 압도적 지지로 통과시킴 ◦ (현황) EU 집행위에 따르면, 2014년 7월말 기준 총 85건의 수입규제를 진행 하고있음. 이 중 13건에 보복조치를취했으며, 36건은 계속 조사 중임 - 심사 개시 관련, 13건의 신규 심사가 개시됨(신규 심사 4건, 종료 심사 5건, 중간 심사 2건, 수출자 심사 2건) - 처분 부과 관련, 2건의 신규 처분(반보조금 상계관세), 3건의 종료 심사에 대한 조치(유지), 4건의 중간 심사에 대한 조치(종료 2건, 수정 2건), 1건의 기타 심사에 대한 조치(수정), 2건의 수출자 심사에 대한 조치(수정 2건)가 이루어짐 - 처분 종결 관련, 1건의 신규 심사 종료(미조치), 1건의 종료 심사 종료(미조치), 2건의 중간 심사 종료(미조치), 3건의 기타 심사 종료(미조치)가 이루어짐 ◦ (중국산) 중국은 여전히 최다피심사국으로 2010년 이후 32건의 신규 심사가 개시됨. 그러나 2014년에는 1건의 신규 심사만 개시됨 ◦ (한국산) EU로부터 수입규제를받고있는 한국산 제품은철강 관연결구류 (Tube and pipe fittings, of iron or steel - 반덤핑), 실리콘메탈(Silicon metal - 우회덤핑), 강철로프 및케이블(Steel ropes and cables - 반덤핑) 등총 3종임 □ 지식재산권 보호 및 위조품 통제 강화 ◦ (개괄) 2014년 1월부터 시행 중인 유럽의회 및 이사회규정(No. 608/2013)을 통해엄격한 위조품 적발 및 관리가 이루어지고있음 - EU내 세관 당국은 위조품으로 의심되는 물품의억류 및 위조품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있으며, 위조품으로 판명될 경우압류 후폐기처분하거나 벌금 등 형사상 조치를취할 수있음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10 협정 기체결(체결시기) 협상 중 검토 중 FTA ·한국(2010) *2011.07발효 ·남아프리카공화국(1999) ·레바논(2002) ·멕시코(1997) ·모로코(1996) ·안도라(1991) ·몬테레그로(2010) ·요르단(1997)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2008) ·세르비아(2010) ·시리아(1977), ·알바니아(2009) ·알제리(2002) ·이스라엘(2000) ·이집트(2004) ·터키(1995) ·팔레스타인(1997) ·칠레(2002) ·튀니지(1995) ·우크라이나(2014) ·몰도바(2014) ·그루지아(2014) ·미국(직전협상:2014.9월) ·캐나다(2013.10월타결이후추가 협상진행중) *2014년하반기내체결목표 ·리비아(2011.2월;협상중단) ·인도(직전협상:2010.11월) ·말레이시아(직전협상:2012.4월) ·아르메니아(직전협상:2013.9월) ·베트남(직전협상:2014.9월) ·일본(직전협상:2014.7월) ·벨라루스 ·러시아 ·이라크 ·아제르바이잔 ·이란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코소보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볼리비아 ·브루나이 다자간 무역 협정 ·ASEAN(2012.12월싱가포르와FTA 타결,나머지국가와는협상중) ·GCC(걸프협력회의,2008년이후 협상중단) ·MERCOSUR(남미공동시장,직전 ◦ (단속현황) 2013년 한해 35,940,294개의 위조품이 EU 세관을 통해 적발되었 으며, 건수로는총 86,854건에 해당함 - 적발된 물품 중 79.4%가 중국(홍콩 13.3% 포함)에서 생산된 것이며, 그 뒤로 그리스(5.8%), 터키(3.7%), UAE(2.5%)순임 *가액기준으로도중국이80.2%를차지(홍콩7.7%포함)하였으며,터키(7.4%), 말레이시아(3.0%)가뒤를잇고있음 - 우리나라는 가액 기준 0.8%, 6위를 차지하였으며, 기계, 공구류에서 2.9%로 중국(홍콩포함 96.4%)에 이어 2위를 차지함 □ EU의 무역협정 체결 현황 ◦ 개별협정(FTA) 체결 22건,협상 8건이며 다자간협정은 5건이협상 중임 *중국의경우투자협정은현재협상중(2차) ◦ 세부 현황 유럽 진출전략 111 협정 기체결(체결시기) 협상 중 검토 중 다자간 무역 협정 협상:2014.3월) ·ACP(아프리카·카리브해·태평양, 직전협상:2014.4월) ·ANDEAN공동체(볼리비아, 콜롬비아,에콰도르,페루) - 콜롬비아(2013.3월), 페루(2013.8월), 에콰도르(2014.1월)와협상완료 -볼리비아와는협상검토중 *자료원:EU집행위 □ 對한국 수입규제(EU) ◦ ’15년 10월 22일 기준 EU의 對한국 수입규제는 총 4건으로, 모두 반덤핑이 며, 이 중 2건은 중국산의 우회덤핑 판정 건임 품목명 HS 코드 유형 관세율 철강제관연결구류 730793, 730799 반덤핑 44% 철강로프및 케이블 731210 우회덤핑(중국) 확정관세60.4%(조사협력한국업체 우회덤핑관세부과면제) 실리콘메탈 280469 우회덤핑(중국) 확정관세49% 규소방향성 전기강판 722511, 722611 잠정반덤핑 15.05.12~(6개월) 잠정관세22.8%,최종판정은‘15년 11월발표예상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12 국가 10대 수출산업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9위 10위 스웨덴 기계 자동차 전자 기계 천연 역청 종이 의약품 철, 철강 플라 스틱 목재 광학의료 기기 덴마크 기계 의약품 전자 기계 천연 역청 광학의료 기기 육류 어류 가구 철, 철강 플라 스틱 핀란드 기계 종이 전자 기계 철, 철강 천연 역청 자동차 목재 광학의료 기기 플라 스틱 펄프 4. 권역별 대표산업 □ 서구 국가 10대 수출산업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9위 10위 독일 자동차 기계 전자 기계 의약품 광학의료 기기 플라 스틱 항공기 천연 역청 철강 제품 영국 기계 보석, 메틸 자동차 의약품 천연 역청 전자 기계 광학의료 기기 항공기 유기 화학 플라 스틱 프랑스 기계 항공기 자동차 전자 기계 의약품 플라 스틱 음료 화장품 광학의료 기기 천연 역청 네덜란드 천연 역청 기계류 전자 기계 의약품 광학의료 기기 플라 스틱 자동차 유기 화학 철, 철강 원목, 식물 벨기에 의약품 자동차 천연 역청 유기 화학 기계 플라 스틱 보석류, 메탈 철, 철강 광학의료 기기 전자 기계 오스트리아 기계 전자 기계 자동차 의약품 플라 스틱 철, 철강 철강 제품 종이 목재 알루 미늄 스위스 보석류, 메탈 의약품 기계 시계류 유기 화학 광학의료 기기 전자 기계 플라 스틱 철강 제품 화장품, 향수류 □ 북구 ※단,對스웨덴의약품,종이시장의한국산점유율은30위권밖이나(31위),한국산의수입은2년 연속평균각각39%,135%증가 <대표산업 선정 기준> 한국과의 교류가 유망한 해당국 대표산업 . ① 유럽 국가의 10대 수출산업 도출 (WTA, ’15 9월 기준) . ② 해당 수출산업 중 한국의 해당국 시장점유율이 30위권 이내이며, . ③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율이 2년 연속(’14-’15 9월 평균치기준) 증가한 산업군 유럽 진출전략 113 □ 동구 국가 10대 수출산업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9위 10위 헝가리 전자 기계 기계 자동차 의약품 플라 스틱 광학.의료 기기 고무 천연 역청 가구 시리얼 폴란드 기계 전자 기계 자동차 가구 플라 스틱 천연 역청 철강 제품 선박 고무 목재 체코 자동차 기계 전자 기계 철강 제품 플라 스틱 천연 역청 가구 고무 철, 철강 장남감 루마니아 전자 기계 자동차 기계 천연 역청 가구 의류 고무 목재 시리얼 철강 제품 불가리아 천연 역청 구리 전자 기계 기계 의약품 의류 자동차 플라 스틱 니트 의류 시리얼 ※단,對불가리아의류시장의한국산점유율은30위권밖이나(45위),한국산의수입은2년 연속평균267%증가 □ 남구 국가 10대 수출산업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9위 10위 이탈리아 기계 자동차 전자 기계 천연 역청 의약품 플라 스틱 과일 아연 금속 아연 금속품 채소 스페인 자동차 기계 전자 기계 천연 역청 의약품 플라 스틱 과일 아연 금속 아연 금속품 채소 그리스 천연 역청 알루 미늄 기계류 플라 스틱 의약품 식품 전자 기계 지방 기름 과일 생선류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14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9월) 증감 증감 증감 증감 수 출 49,371 △11.4 48,857 △1.0 51,658 5.7 35,424 △11.3 수 입 50,374 +6.2 56,230 11.6 62,394 11.0 43,142 △7.7 수 지 △1,003 - △7,373 - △10,736 - △7,719 - 점유순위 국가(수출 증감율) 점유순위 국가(수출 증감율) 1 중국 (△2.8%) 6 터키 (△8.9%) 2 미국 (+0.9%) 7 일본 (△11.1%) 3 러시아 (△2.8%) 8 한국 (△14.1%) 4 스위스 (△13.6%) 9 인도 (△10.1%) 5 노르웨이(△29.5%) 10 브라질(△17.5%) 4. 한국과의 경제교류 동향 □ 교역 개괄 ㅇ EU는 중국, 미국에 이어 한국의 3대 교역상대 - (수출) 유로화 약세 등 수출여건 악화로 11.3% 감소한 U$354억을 기록 - (수입) 내수침체 및 원자재가 하락으로 7.7% 감소한 U$431억을 기록 - (수지) ’12년부터 4년째 적자 기록 중 (’11년무역수지: 83억불흑자) <對유럽(EU)교역추이(단위:U$백만,%)> *자료원:한국무역협회 ㅇ ’15년, 유로화 약세 지속으로 對EU 수출 급감 (△11.3%, 9월전년동기비기준) - ECB 양적완화(´15년 3월부터매월 600억 유로 국채매입)의 효과 - ’14년 1분기 1,480원을 기록하던 유로화, 현재(’15년 11월) 1,241원으로 17% 하락 ㅇ 엔화, 위안화 동시 약세로 경쟁국 대비 높은 수출 감소율 기록 (△14.1%) - 미국 제외, 對EU 10대 수출국의 수출이 모두 급감하였으나, 한국이 4번째로 높은 감소율(EU수입시장 점유율 기준)을 기록 *자료원:WorldTradeAtlas(’15년6월전년동기비기준) ㅇ 對EU 수출비중이 높은 10대 주력품목 수출이 급감 - 10대 수출품목(대기업 품목군)중 전체 수출금액의 26%를 차지하는 7개 품목의 수출이 급감 *(부진품목)승용차,칼라TV,무선전화기등완제품위주의對EU수출상위7대품목군(26%) *(호조품목)선박,자동차부품,반도체(27%) ㅇ ’16년, 유로화 약세 기조에 따라 수출부진세가 지속될것으로 전망 - ECB의 QE가 종료되는 ’16년 9월까지유로화약세가지속되고, 미국 연준 금리 인상 시 유로화 약세는 강화될 것으로 전망 - 가격경쟁력 약화에 따른 우리기업의 수출 부진세 지속 예상 *단,EU의내수경기회복으로부진폭에대한상쇄요인상존 유럽 진출전략 115 □ 한국의 對EU 10대 수출입 국가 <한국의對EU10대수출국가> (단위:U$백만,%) 순위 국가 2014년 2015년 9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EU 총계 51,658 5.7 35,424 △11.3 1 독일 7,571 △4.3 4,679 △21.3 2 영국 5,783 22.3 4,275 △4.8 3 네덜란드 5,296 △3.9 3,117 △30.2 4 슬로바키아 4,299 △2.5 2,738 △15.8 5 이탈리아 3,473 11.1 2,705 5.8 6 프랑스 2,639 △24.3 2,050 △4.4 7 폴란드 3,850 6.9 2,035 △29.3 8 스페인 2,068 23.0 1,625 9.4 9 몰타 1,014 26.9 1,588 195.2 10 벨기에 2,455 9.5 1,528 △21.2 *자료원:한국무역협회 <한국의對EU10대수입국가> (단위:U$백만,%) 순위 품목 2014년 2015년 9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EU 총계 62,394 11.0 43,142 △7.7 1 독일 21,299 10.2 15,620 △2.4 2 프랑스 6,824 13.5 4,883 △1.1 3 영국 7,447 20.2 4,407 △23.9 4 이탈리아 6,261 16.3 4,313 △9.5 5 네덜란드 4,605 9.3 3,294 2.9 6 스페인 2,888 80.8 1,795 △19.3 7 스웨덴 1,800 10.8 1,190 △12 8 벨기에 1,831 15.4 1,154 △12.3 9 오스트리아 1,344 △2.8 901 △10.1 10 핀란드 1,356 5.7 814 △19.9 *자료원:한국무역협회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16 □ 한국의 對EU 10대 수출품목 (수출품목) ’15년, 총 수출규모 전년 동기 대비 급감 -’14년은 유럽 경제 회복과맞물려 한국 주요 품목의 수출액이 대부분 증가 *상위10위품목중에서는승용차(△2.8%)·무선전화기(△27.4%),제트유및등유(△1.0%), 칼라TV(△14.1)만수출부진 - ’15년에는유로화약세로 10대수출품목중선박, 자동차부품, 반도체를제외한 7개 품목 (對EU총 수출액의 26.1% 차지)이 모두 감소 (수입품목) ’15년, 총 수입규모 전년 동기 대비 급감 - 한-EU FTA 체결 후 3년간(`11년~`14년) 對EU 수입은 연평균 9.6% 증가 - ’15년에는내수침체및원자재가하락으로대 EU 수입은 7.7% 감소한 U$431억을 기록 *상위10대수입품목중자동차(34.2%),반도체제조용장비(15.0%)수입이증가 <對EU10대수출품목> (단위:U$백만,%) 순위 품목 2014년 2015년1∼9월 증감 증감 총계 51,658 5.7 35,424 △11.3 1 선박 6,280 10.5 5,666 14.4 2 승용차 5,575 △2.8 3718 △15.3 3 자동차부품 3,879 7.3 3111 7.7 4 합성수지 2,108 12.0 1436 △13.0 5 평판디스플레이 2,968 8.5 1362 △36.5 6 집적회로반도체 1,361 18.6 1011 8.0 7 제트유및등유 1,951 △1.0 787 △55.5 8 칼라TV 972 △14.1 663 △10.5 9 건설중장비 1,077 21.5 651 △24.5 10 무선전화기 2,017 △27.4 633 △61.5 <對EU10대수입품목> (단위:U$백만,%) 순위 품목 2014년 2015년 1∼9월 증감 증감 총계 62,394 11.0 43,142 △7.7 1 승용차 5,977 55.8 5,737 34.2 2 의약품 2,502 14.8 1,627 △11.5 3 반도체제조용장비 2,031 17.1 1,524 15.0 4 자동차부품 1,771 9.0 1,118 △16.6 5 항공기 1,568 132.8 1,067 △5.5 6 기타정밀화학원료 1,467 △2.0 1,018 △11.0 7 원유 2,650 10.6 1,014 △56.0 8 펌프 1,432 12.7 926 △13.3 9 나프타 1,616 △43.1 851 △36.6 10 원동기 1,188 △22.6 807 △9.8 *자료원:한국무역협회 유럽 진출전략 117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1∼9월) 對EU수출액 55,727 49,371 48,857 51,658 35,424 對EU수출증감율 4.1 △11.4 △1.0 5.7 △11.3 對EU수입액 47,424 50,374 56,230 62,394 43,142 對EU수입증감율 22.5 6.2 11.6 11.0 △7.7 對EU무역수지 8,303 △1,003 △7,373 △10.736 △7,719 對유럽 주요국 수출 증감율(%) 독일 △11.2 △21.0 5.3 △4.3 △21.3 영국 △10.5 △1.5 △3.5 22.3 △4.8 네덜란드 △12.8 9.3 9.0 △3.9 △30.2 그리스 11.6 41.4 △53.7 18.6 26.3 이탈리아 15.1 △20.6 △4.2 11.1 5.8 체코 47.0 4.3 △5.8 7.7 18.8 폴란드 △6.4 △10.3 △2.1 6.9 △29.3 루마니아 1.5 △5.3 0.2 36.1 △13.5 수출 순위 품목 ´15 (9월) 증감율 對유럽 수출비중 부 진 2 승용차 △15.3% 26.1% 4 합성수지 △13.0% 5 평판디스플레이 △36.5% 7 제트유및등유 △55.5% 8 칼라TV △10.5% 9 건설중장비 △19.8% 10 무선전화기 △63.8% 호 조 1 선박 4.3% 27.6% 3 자동차부품 6.1% 6 집적회로반도체 12.3% 10대 수출품목 53.7% 수출 순위 품목 ´14 증가율 ´15 (9월) 증가율 16 의약품 62.8% 90.0% 18 석유화학합성원료 3330.3% 45.8% 20 항공기부품 33.7% 42.7% 21 냉연강판 20.8% 50.8% 40 플라스틱금형 37.3% 9.1% 41 기타정밀화학제품 1.4% 18.5% 42 밸브 10.5% 95.9% 47 카스테레오 10.3% 19.5% 48 계측기 57.7% 9.1% 51 기타기계류 72.7% 22.5% 50 합금철 78.8% 37.7% [숫자로 보는 한-유럽(EU) 교역추이] <EU주요국에대한한국의수출입증감추이>(단위:%,U$백만) *자료원:한국무역협회 <2015년對유럽(EU)수출호·부진품목> *자료원:한국무역협회,’15년9월전년동기대비기준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18 수출 순위 품목 증감률 對영국 수출비중 부 진 7 건설중장비 △19.6 7.4 8 무선전화기 △59.4 9 석유화학합성원료 △17.4 호 조 1 승용차 1.4 63.2% 2 선박 49.7 3 집적회로반도체 43.2 4 항공기부품 118.2 5 자동차부품 6.4 6 철구조물 4736.5 10 기타플라스틱제품 9.3 10대 수출품목 70.6% 對영국수출증감률(15년9월) △4.8 영국역외수입증감률 △10.1 한국의영국수입시장점유율 0.7(’13)→0.9’14)→1.1(’15),21위 <영국> 수출 순위 품목 증감률 對독일 수출비중 부 진 1 승용차 △28.9 50.9% 2 집적회로반도체 △21 3 자동차부품 △5.9 4 선박 △33.9 5 축전지 △24.5 6 합성수지 △12.3 7 금속절삭가공기계 △21.6 8 기타정밀화학원료 △27.8 10 무선전화기 △76.8 호 조 9 항공기부품 22.6 2.1% 10대 수출품목 53.0% 對독일수출증감률(15년9월) △21.3 독일역외수입증감률△15.6 한국의독일수입시장점유율 0.9(’13)→0.9’14)→0.8(’15),28위 <독일> ※ 별첨 : 對유럽(주요국) 수출 호·부진 품목 수출 순위 품목 증감률 對 슬로바키아 수출비중 부 진 2 평판디스플레이 △35.3 39.4% 4 원동기 △21.9 6 컴퓨터부품 △18.1 7 냉방기 △10.8 8 광학기기부품 △40.8 9 펌프 △13 10 플라스틱금형 △4.6 호 조 1 자동차부품 1.7 38.9% 3 칼라TV 12.9 5 기타정밀화학제품 41.2 10대 수출품목 77.9% 對슬로바키아수출증감률(15년9월)△15.8 슬로바키아역외수입증감률△14.6 한국의슬로바키아수입시장점유율 6.4(’13)→5.6(’14)→5.5(’15),7위 <슬로바키아> 수출 순위 품목 증감률 對 프랑스 수출비중 부 진 2 승용차 △37.6 21.1% 6 무선전화기 △74.9 7 항공기부품 △5 8 편직물 △38.9 호 조 1 선박 299.4 42.3% 3 축전지 49.9 4 합성수지 17.7 5 자동차부품 2.2 9 어육 49.6 10 의약품 165.6 10대수출품목 63.4% 對프랑스수출증감률(15년9월)△4.4 프랑스역외수입증감률△17.7 한국의프랑스수입시장점유율 0.8(’13)→0.6(’14)→0.6(’15),31위 <프랑스> 유럽 진출전략 119 수출 순위 품목 증감률 對 네덜란드 수출비중 부 진 1 제트유및등유 △46.5 46.3% 2 경유 △14.5 5 합성수지 △23.1 6 건설중장비 △20 9 윤활유 △79.7 호 조 3 승용차 12.4 12.7% 4 기타정밀화학원료 24.8 7 반도체제조용장비부품 62.3 8 공기조절기 4.5 10 합금철 31.6 10대 수출품목 59.0% 對네덜란드수출증감률(15년9월) △30.2 네덜란드역외수입증감률△16.2 한국의네덜란드수입시장점유율 0.6(’13)→0.8(’14)→0.7(’15),29위 <네덜란드> <이탈리아> 수출 순위 품목 증감률 對 이탈리 아수출 비중 부 진 2 승용차 △28.6 26.3% 3 합성수지 △17.5 8 타이어 △25.4 10 무선전화기 △70.1 호 조 1 선박 502.3 35.7% 4 냉연강판 89.9 5 열연강판 86.2 6 금속절삭기 35.9 7 자동차부품 8.5 9 아연도강판 47.6 10대 수출품목 52.0% 對이탈리아수출증감률(15년9월)5.8 이탈리아역외수입증감률△14.8 한국의이탈리아수입시장점유율 0.7(’13)→0.6(’14)→0.8(’15),26위 수출 순위 품목 증감률 對 스페인 수출비중 부 진 3 합성수지 △2.4 14.7% 5 무선전화기 △57.6 6 타이어 △16.8 호 조 1 자동차부품 68.9 51.3% 2 승용차 34.6 4 석유화학합성원료 188 7 카스테레오 435.8 8 원동기 7 9 아연도강판 96.3 10 폴리에스터직물 2.2 10대 수출품목 66.0% 對스페인수출증감률(15년9월)9.4 스페인역외수입증감률△14.8 한국의스페인수입시장점유율 0.7(’13)→0.6(’14)→0.8(’15),27위 <스페인> 수출 순위 품목 증감률 對 벨기에 수출비중 부 진 1 건설중장비 △30.0 44.8% 3 합성수지 △31.4 5 윤활유 △25.4 7 기타정밀화학원료 △30.6 8 선박 △68.7 10 기타석유화학제품 △49.3 호 조 2 승용차 0.2 23.4% 4 아연도강판 2.1 6 냉연강판 56.9 9 자동차부품 3.9 10대 수출품목 68.2% 對 벨기에수출증감률(15년9월)△21.2 벨기에역외수입증감률△19.4 한국의벨기에수입시장점유율 0.6(’13)→0.7(’14)→0.6(’15),26위 <벨기에>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20 수출 순위 품목 증감률 對 폴란드 수출비중 부 진 1 평판디스플레이 △45.0 50.7% 2 칼라TV △41.6 4 합성수지 △8.7 6 아연도강판 △41.7 7 냉장고 △9.8 8 광학기기부품 △50.8 9 펌프 △0.6 10 무선전화기 △25.2 호 조 3 자동차부품 18.9 10.7% 5 승용차 1.8 10대 수출품목 61.4% 對폴란드수출증감률(15년9월) △29.3 폴란드역외수입증감률△14.6 한국의폴란드수입시장점유율 1.5(’13)→1.5(’14)→1.4(’15),16위 <폴란드> <몰타> 수출 순위 품목 증감률 對 몰타 수출비중 부 진 5 인쇄회로 △14.4 0.9% 6 승용차 △42.8 7 집적회로반도체 △88.8 8 기타산업기계 △24.7 9 개별소자반도체 △7.2 10 인쇄용지 △29.6 호 조 1 선박 215.4 98.4% 2 경유 0 3 기타플라스틱제품 11.2 4 반도체부품 167.8 10대 수출품목 99.3% 對몰타수출증감률(15년9월)195.2 몰타역외수입증감률4.4 한국의몰타수입시장점유율 2.0(’13)→1.2(’14)→0.8(’15),22위 유럽 진출전략 121 III 시장 분석 1. 수출 □ 역내 교역비중이 높은 시장 ㅇ 권역별 특화산업이 차별화되어 있어 EU의 역내 교역비중은 무려 62% - 서유럽 및 동유럽 간 분업체계 구축 - 소량 다품종 주문에 대응, 신속한 delivery, A/S등 가능 *EU역내교역:57.7%(2011),56.3%(2012),57.2%(2013),62%(2014) <유럽주요국역내/역외교역비중> (단위%) *자료원:’14년Eurostat통계치기준 □ 역내 교역비중이 높은 상위 5대 품목 ㅇ자동차, 전자제품, 식품 등 완제품 위주로 높은 역내 교역비중 - 생산 공장은 동유럽에 집중 - 동유럽의 역내교역 비중은평균 70%대 . 높은 역내교역비중(62%)과 유로화 약세 기조가 장기화되고 있어, 한국의 유럽시장 내 점유율은 2.4%로 주요 교역대상국(중국, 미국)시장에 비해 저조 . 그러나 한국산 기술력 및 인지도 제고에 따라 전기전자, 자동차부품, 의약, 의료기기 4대 분야에서 시장점유율 증가세 시현 중 . 유럽은 ‘선택과 집중’의 시장으로 수출유망분야에 집중 요망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22 *최고슬로바키아84%,체코81%順,그리스․영국은역외교역비중이높음 <역내교역비중이높은상위5대품목> *자료원:’14년Eurostat통계치기준 <예시:슬로바키아역내교역사례> 순위 상위 수출대상국 상위 수출품목 상위 수입대상국 상위 수입품목 1 독일 자동차 독일 자동차부품 2 체코 TV 체코 전화기 3 폴란드 자동차부품 오스트리아 석유,역청유 4 프랑스 전화기 폴란드 자동차 5 오스트리아 화학제품 헝가리 석유가스,기타가스 6 헝가리 화물자동차 러시아 TV용,전자제품용부품 7 영국 타이어 한국 의약 8 이탈리아 절연전선 프랑스 액정디바이스 9 스페인 컴퓨터류 이탈리아 컴퓨터류 10 미국 평판압연 중국 절연전선 주)유럽역내국대상으로완제품위주의수출,수입은완제품용부품소재가다수 *자료원:’15년6월WorldTradeAtlas통계치기준 □ 진입장벽이 높은 시장(역내 교역 등)으로 한국은 낮은 수입시장 점유율 ㅇ 한국, 주요 교역대상국 대비 EU에서의 시장점유율**은 저조 - 특히 서/북유럽 중심으로 1% 미만, 동유럽은 1%대, 단, 한국의 선박 수출 물량이많은덴마크는 3%대 *EU수입시장점유:2.4%(폴란드:1.4%,체코:1.8%독일:0.8%,스웨덴:0.5%,이탈리아:0.8%,덴마크:3.2%) **현지국전체수입액에서한국으로부터의수입액이차지하는비중을의미 <한국의주요교역대상국에서의수입시장점유율> 2015년 EU 미 국 중국 한국의시장점유율 2.4%(8위) 3.3%(6위) 11%(1위) 한국의수출비중 16%(3위) 24% (2위) 46%(1위) * 자료원:WorldTradeAtlas(2015년6월기준),한국무역협회통계치기준(2015년9월누계기준) <EU수입시장점유율(한중일)> *자료원:WorldTradeAtlas(2015년6월기준) 유럽 진출전략 123 수입 규모 순위 HS코드 (4단위) 코드품목 2013 2014 2015. 6 수입 규모 점유율* 수입 규모 점유율* 수입 규모 점유율* 증감율 1 8703 자동차 2884.9 12.5 2938.5 10.9 2408.5 10.4 -18.0 2 8901 선박 1817.6 7.8 3215.1 11.9 1797.7 7.7 -44.1 3 8708 자동차부품 1180.2 5.1 1337.5 5.0 1411.0 6.1 5.5 4 8542 전자집적회로 911.3 3.9 929.7 3.5 1003.6 4.3 8.0 5 8905 특수선박 16.1 0.1 0 0 765.9 3.3 0 6 8517 무선전화기 1335.0 5.8 1514.0 5.6 708.4 3.1 -53.2 7 8529 송수신기기 1052.6 4.5 966.4 3.6 698.6 3.0 -27.7 8 9013 액정디바이스 1003.8 4.3 768.5 2.9 566.6 2.4 -26.3 9 2710 경유,등유 574.4 2.5 1072.0 4.0 557.2 2.4 -48.0 10 7210 철강 433.9 1.9 458.4 1.7 363.5 1.6 -20.7 11 8507 축전지 199.7 0.9 309.7 1.2 336.1 1.5 8.5 12 4011 타이어 358.2 1.6 443.1 1.6 335.9 1.5 -24.2 13 8429 탬핑용기계 227.3 1.0 308.8 1.1 321.5 1.4 4.1 14 8471 컴퓨터 350.6 1.5 361.5 1.3 281.3 1.2 -22.2 15 3907 폴리아세탈수지 294.2 1.3 400.9 1.5 270.0 1.2 -32.7 16 8409 항공기엔진 207.6 0.9 246.9 0.9 244.4 1.1 -1.0 17 8548 일차전지 98.9 0.4 126.2 0.5 238.7 1.0 89.2 18 3002 면역혈청 4.9 0.02 64.3 0.2 201.9 0.9 213.8 19 8512 조명기구 159.8 0.7 204.1 0.8 200.7 0.9 -1.7 20 3903 스티렌 181.2 0.8 216.5 0.8 198.9 0.9 -8.1 <지난 4년간 EU수입시장 점유율 상위 10개국 현황> (단위:%) 국가명 2012 2013 2014 2015. 6 점유율(%) 순위 점유율(%) 순위 점유율(%) 순위 점유율(%) 순위 중국 15.8 1 15.9 1 16.8 1 19.3 1 미국 11.7 2 11.6 2 12.0 2 14.3 2 러시아 11.2 3 11.5 3 10.8 3 7.5 3 스위스 5.3 4 5.5 4 5.8 4 5.9 4 노르웨이 4.7 5 4.4 5 4.4 5 3.6 5 터키 2.7 7 3.0 7 3.3 7 3.5 6 일본 3.8 6 3.4 6 3.3 6 3.5 7 한국 2.2 8 2.1 10 2.4 8 2.4 8 인도 2.1 10 2.3 8 2.4 9 2.4 9 브라질 2.1 9 1.8 12 1.8 11 1.8 10 대만 1.3 18 1.3 19 1.4 17 1.5 14 *자료원:WTA,2015년6월최신통계 <EU의對한국상위20대수입품목의수입규모및점유율*순위> (단위:백만달러,%) *자료원:WTA,2015년6월최신통계 *주:'15년수입액순위기준상위10대품목,점유율은각품목별전체수입액중한국산수입이차지하는비중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24 품목 한국 일본 중국 EU 평균 HS코드 기계류 4위 (6.6%) △23% 3위(7.2%) △5% 1위(30%) △6.5% △13% 8431 전기전자 4위 (11%) +7.7% 8위(6%) △27% 5위(10%) △13.1% +0.5% 8542 자동차 4위(14%) △18.8% 1위(22%) +24.5% 13위(0.4%) △47.1% +4.7% 8703 자동차부품 4위(14%) +7.0% 2위(15%) △8.4% 1위(16%) +0.7% △1.5% 8708 의료기기 7위(2.2%) +5.3% 6위(2.9%) △58.0% 2위(8%) △3.5% △9.1% 9018 의약 13위(0.3%) +316% 6위(1.8%) △11% 9위(1.1%) △8.3% △15% 3004 플라스틱 8위(2.6%) △12.7% 4위(3.4%) +0.5% 1위(49%) △3.3% △3.6% 3926 對EU수출감소 △14% △11% △2.8% □ 對유럽 수입시장 주요 경쟁국과 품목 ㅇ 엔화 및 위안화 약세에 따른 경합국 대비 높은 수출 감소율 기록 - 경합국(일,중) 대비 對유럽 수출 감소율이 높으나, 품목마다 상이한 양상 - 한국은 자동차부품, 의약품, 의료기기, 전기전자 분야에서 수출이 크게 증가 <유럽(EU)수입시장내일본,중국,한국의점유율변화> -일․중과경합도가높은품목분야- *자료원:EU수입시장점유순위(점유비율),2015년6월전년대비감소율 유럽 진출전략 125 품목군 내 역 주도품목 ·EU시장성및한국제품의경쟁력부문모두상위권 유망품목 ·EU역외수입은감소했으나,한국제품의경쟁력부문상위권기록 가능성품목 ·EU시장성은좋으나한국제품의경쟁력이열위(EU의한국산수입감소)를기록 한계품목 ·EU시장성및한국제품의경쟁력부문모두하위권 □ 한국의 對유럽 수출유망품목(주도 및 유망품목) *자료원:유럽지역본부분석치(WTA6월전년동기대비통계치기준)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26 국 가 수입액 / 단위: 백만 불 *괄호 안 금액은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액 해당국의 전 세계 대상 수입 증감율 (%) 해당국 수입시장 점유 순위(%) 주요국으로부터의 증감율(%) 2014 2015(~6월) 독 일 622,824 (5,617) 525,863 (4,098) -15.6% 29위(0.8) 1위(9.2) 2위(8.5) 4위(6.2) 6위(4.6) 8위(4.1) 13위(2.5) 15위(2.1) 24위(0.8) 한국(-27.0) 중국(-4.2) 네덜란드(-20.7) 미국(-3.4) 폴란드(-7.9) 체코(-14.1) 헝가리(-12.9) 일본(-14.3) 대만(-5.9) 프 랑 스 346,167 (2,136) 283,880 (1,588) -18.0% 33위(0.6) 1위(17.4) 2위(8.6) 3위(7.4) 5위(7.2) 10위(1.8) 11위(1.7) 37위(0.5) 한국(-25.6) 독일(-17.2) 중국(-9.2) 벨기에(-24.0) 미국(-6.6) 폴란드(-12.9) 일본(-12.3) 대만(-10.5) 영 국 524,403 (4,921) 471,643 (4,972) -10.1% 21위(1.1) 1위(15.1) 2위(9.8) 3위(9.3) 15위(1.6) 24위(0.8) 한국(+1.0) 독일(-6.7) 중국(-1.0) 미국(-2.1) 일본(-2.1) 대만(-8.5) 네 덜 란 드 303,611 (2,518) 254,172 (1,800) -16.3% 29위(0.7) 1위(14.3) 2위(13.7) 3위(8.1) 4위(7.7) 9위(2.3) 24위(0.8) 한국(-28.5) 독일(-16.4) 중국(-4.8) 벨기에(-18.2) 미국(+5.8) 일본(-6.7) 대만(-23.0) 벨 기 에 235,045 (1,511) 189,465 (1,121) -19.4% 26위(0.6) 1위(16.8) 2위(12.5) 4위(8.6) 7위(4.3) 10위(2.2) 17위(1.1) 42위(0.3) 한국(-25.8) 네덜란드(-33.3) 독일(-23.5) 미국(-2.4) 중국(-8.0) 일본(+5.2) 폴란드(-20.7) 대만(-17.4) 스 위 스 207,935 (540) 187,510 (496) -9.8% 40위(0.3) 1위(20.7) 2위(11.5) 3위(8.6) 4위(7.8) 6위(5.0) 7위(3.1) 14위(1.5) 33위(0.4) 한국(-8.2) 독일(-14.8) 영국(-9.9) 미국(+3.6) 이탈리아(-15.0) 중국(-5.3) 오스트리아(-22.8) 일본(-7.7) 대만(+1.2) 오 스 트 리 아 89,276 (557) 72,950 (386) -18.3% 22위(0.5) 1위(36.1) 2위(6.2) 3위(5.7) 4위(5.1) 5위(4.7) 6위(4.0) 15위(1.4) 26위(0.4) 한국(-30.6) 독일(-19.2) 이탈리아(-18.7) 중국(-8.8) 스위스(-18.2) 미국(-2.4) 체코(-21.3) 일본(-13.1) 대만(-12.3) ※ 별첨 : 한국의 유럽 주요국별 전체 M/S(수입시장 기준) 유럽 진출전략 127 국 가 수입액 / 단위: 백만 불 *괄호 안 금액은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액 해당국의 전 세계 대상 수입 증감율 (%) 해당국 수입시장 점유 순위(%) 주요국으로부터의 증감율(%) 2014 2015(~6월) 폴 란 드 112,643 (1,660) 95,866 (1,314) -14.9% 16위(1.4) 1위(27.5) 2위(7.5) 3위(7.1) 4위(5.7) 5위(5.3) 15위(1.7) 14위(1.9) 25위(0.6) 29위(0.5) 한국(-20.8) 독일(-11.3) 러시아(-42.2) 중국(+4.3) 네덜란드(-13.4) 이탈리아(-15.4) 헝가리(-19.7) 미국(+0.9) 일본(-14.6) 대만(-12.1) 체 코 77,767 (1,073) 68,388 (1,224) -12.1% 13위(1.8) 1위(30.1) 2위(8.6) 3위(7.3) 4위(6.5) 7위(3.9) 15위(1.6) 16위(1.0) 21위(0.8) 한국(+14.1) 독일(-11.3) 폴란드(-7.8) 중국(+13.0) 슬로바키아(-12.5) 이탈리아(-12.9) 미국(-21.4) 루마니아(+1.2) 일본(-16.4) 헝 가 리 53,374 (554) 46,170 (687) -13.5% 16위(1.5) 1위(25.8) 2위(6.8) 3위(6.5) 4위(5.4) 6위(4.7) 8위(4.5) 13위(1.9) 17위(1.4) 26위(0.6) 한국(+23.9) 독일(-11.3) 중국(-3.6) 오스트리아(-20.2) 폴란드(-9.0) 체코(-11.2) 이탈리아(-15.1) 미국(-6.0) 일본(-2.5) 대만(-12.2) 루 마 니 아 38,944 (290) 33,828 (266) -13.1% 22위(0.8) 1위(19.5) 2위(11.1) 3위(7.9) 4위(6.0) 5위(4.7) 6위(4.4) 18위(1.2) 29위(0.5) 34위(0.3) 한국(-8.18) 독일(-10.2) 이탈리아(-13.2) 헝가리(-12.7) 프랑스(-14.8) 폴란드(-7.1) 중국(-2.4) 미국(+1.) 일본(+2.8) 대만(-7.9) 불 가 리 아 17,035 (54) 14,516 (45) -14.8% 32위(0.3) 1위(13.0) 2위(12.3) 3위(7.4) 4위(7.0) 5위(5.9) 8위(3.8) 22위(0.9) 36위(0.3) 28위(0.5) 한국(-16.6) 독일(-6.3) 러시아(-26.0) 이탈리아(-16.5) 루마니아(-18.7) 터키(-16.7) 중국(-3.1) 미국(-35.9) 일본(-32.7) 대만(+45.4) 스 웨 덴 83,681 (490) 68,411 (375) -18.3% 28위(0.6) 1위(17.9) 2위(8.0) 3위(7.7) 4위(7.6) 5위(5.9) 13위(2.8) 19위(1.1) 27위(0.6) 한국(-23.3) 독일(-15.5) 노르웨이(-16.2) 네덜란드(-15.1) 덴마크(-15.8) 중국(-3.6) 미국(-9.6) 일본(-20.0) 대만(-15.9)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28 국 가 수입액 / 단위: 백만 불 *괄호 안 금액은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액 해당국의 전 세계 대상 수입 증감율 (%) 해당국 수입시장 점유 순위(%) 주요국으로부터의 증감율(%) 2014 2015(~6월) 덴 마 크 50,943 (1,809) 43,134 (1,373) -15.3% 9위(3.2) 1위(20.1) 2위(12.0) 3위(7.9) 4위(7.2) 5위(6.7) 6위(4.3) 8위(3.4) 12위(2.5) 28위(0.5) 31위(0.4) 한국(+23.9) 독일(-16.4) 스웨덴(-15.8) 네덜란드(-10.7) 중국(-3.7) 노르웨이(-24.1) 영국(-19.7) 폴란드(-14.4) 미국(-26.1) 대만(-14.8) 일본(-3.7) 핀 란 드 39,661 (115) 29,715 (122) -25.1% 28위(0.4) 1위(16.6) 2위(15.8) 3위(9.4) 4위(7.9) 6위(3.7) 11위(2.5) 12위(2.3) 13위(2.2) 16위(1.4) 25위(0.5) 26위(0.5) 한국(+5.9) 독일(-15.8) 스웨덴(-24.0) 러시아(-50.0) 네덜란드(-19.2) 중국(-10.3) 이탈리아(-20.6) 폴란드(-22.8) 미국(-21.8) 체코(-12.5) 일본(-19.3) 대만(-16.5) 이 탈 리 아 245,927 (1,562) 209,597 (1,760) -14.8% 26위(0.8) 1위(15.4) 2위(8.6) 3위(7.4) 5위(5.0) 7위(4.0) 12위(2.3) 14위(1.6) 25위(0.8) 36위(0.6) 한국(+12.7) 독일(-15.0) 프랑스(-14.3) 중국(-4.1) 스페인(-10.6) 미국(-2.2) 폴란드(-4.9) 루마니아(-10.4) 일본(-5.6) 덴마크(-11.1) 스 페 인 176,030 (1,073) 150,063 (1,242) -14.8% 27위(0.8) 1위(13.0) 2위(11.2) 3위(8.3) 4위(6.1) 5위(4.9) 12위(1.7) 17위(1.4) 21위(1.1) 42위(0.4) 한국(+15.8) 독일(-8.8) 프랑스(-15.3) 중국(+1.3) 이탈리아(-11.4) 미국(+1.5) 폴란드(+5.0) 체코(-1.9) 일본(-4.2) 대만(-4.5) 그 리 스 32,487 (1,764) 24,837 (380) -23.6% 16위(1.5) 1위(11.1) 2위(8.6) 3위(7.5) 4위(6.6) 5위(6.2) 8위(3.8) 18위(1.4) 30위(0.7) 44위(0.3) 한국(-78.4) 독일(-12.9) 이탈리아(-14.6) 러시아(-49.7) 이라크(-30.4) 중국(-8.3) 스페인(-7.1) 미국(-8.3) 일본(+45.2) 대만(-3.3) *자료원:WorldTradeAtlas(’15년6월전년동기대비기준) 유럽 진출전략 129 2. 투자진출 □ 한국의 법인 진출 증가세 ㅇ 유럽 경제위기 영향으로 한국의 對EU직접투자는 감소세를 기록 하였으나, ´13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회복세를 기록中 - 한국의 對EU직접투자규모 추이 (신규법인수) 111건('11년)→ 91건('12년)→ 102건('13년)→ 119건('14년) (신고건수) 342건('11년)→ 317건('12년)→ 327건('13년)→ 328건('14년) □ 동유럽을 중심으로 생산법인 설립 활발 ㅇ 우리나라의 최근 4개년 對EU직접 투자는 주로 서유럽에 편중되어있으나, 전체 대비 차지 비중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 - 전체 EU직접투자에서 서유럽이 차지하는 비중은(금액기준) '11년 94%에서 '14년 82%로 하락 → 동유럽 비중이 점차 증가 - 한국 대기업의 동유럽 생산시설 구축에 따른 중소기업의 동반 진출 및 인프라 프로젝트참여를 위한 현지법인설립이 동유럽해외진출 증가의 주요 요인 <한국의對EU직접투자규모(지역별)>(단위:U$백만,%) 국가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법인 설립 투자 금액 법인 설립 투자 금액 법인 설립 투자 금액 법인 설립 투자 금액 EU 111 3,739 91 3,681 102 3,734 119 3,027 동유럽 31 183 11 491 28 163 32 374 서․북유럽 71 3,490 68 2,810 64 2,358 77 2,482 남유럽 9 66 12 380 10 190 10 171 *자료원:수출입은행,신규법인설립건수,투자송금금액 □ 한국, M&A형 투자진출 증가세이나 경쟁국 대비 저조 ㅇ 중국․일본의 유럽브랜드 및 기술 확보를 위한 현지화 진출활발 - 中, 대유럽 M&A건수 7배, 금액 40배 증가 (‘02년:11건,$2.6억→‘12년:78건,$105억) - 日, 유럽기업 M&A를 통한 생산기지 노력 강화 중국의 대유럽 M&A 동향 .포르투갈정부추진민영화프로젝트의45%중국기업이투자(전력,보험등) .타깃국가별업종차별화:독일(친환경․기계등제조기술),남유럽(민영화프로젝트) 대유럽 투자(M&A포함) 한·중·일 동향 비교 대 EU 투자금액(‘10,누계) EUFDI 시장점유율(‘14) ‘10년 대비 ’14 증감율(%) 한국 185억유로(‘10:131억유로) 0.5% +41% 중국 268억유로(‘10:61억유로) 0,7% +339% 일본 1,615억유로(‘10:1,334억유로) 4.0% +44% * :자료원:EUROSTAT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30  국가 우리기업 주요 관심 분야 폴란드 초고속인터넷망구축,지능형교통체계시스템(ITS),소각발전소건설등 헝가리 축구경기장건설,병원건설,ITS,지하철개보수등 체코 공항철도건설,공항안면인식시스템구축,ITS프로젝트등 루마니아 태양광발전,수처리등 불가리아 철도현대화프로젝트,MechanicalBiologicalTreatmentsystem 설비프로젝트등 크로아티아 전력·에너지,전자교육시스템,광통신망구축등IT프로젝트 3. 공공프로젝트 □ 우리 기업의 해외 프로젝트 진출 동향 ㅇ 우리 기업의 EU 프로젝트 시장 진출은 아직 초기 단계 - 우리 기업의 해외 수주는 증가하고있으나 아시아·중동 중심 - 해외 수주액은 ‘14년 기준 660억 달러로 ‘04년 대비 8.8배 증가하였으나, 아시아 및 중동지역이 71.6%를 차지하며, 유럽지역의 경우 1% 수준으로매우 미미 *해외수주액(U$):(’04)75억 ➛ (’11)591억 ➛ (’12)649억 ➛ (’14)660억 ㅇ 최근 IT, 환경·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우리 기업의 EU 진출 노력이 확대 되고있으며, 동유럽을 중심으로 수주 사례 창출 *포스코건설,폴란드생활폐기물처리발전소프로젝트수주,2.5억달러(´12) *KT,폴란드초고속인터넷망프로젝트수주,1.2억달러(´13) <동유럽국가별우리기업관심분야> □ 2016년, EU기금(2014-2020)연계 공공프로젝트 발주 개시 본격화 ㅇ 2014-20년 EU 회원국 전체에 배정된 금액은총 3,518억 유로임 - 동유럽 국가 중폴란드가 22%로 가장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있으며, 이후 루마니아(6.5%), 체코(6.2%),헝가리(6.2%), 크로아티아(2.4%), 불가리아(2.2%) 順 - ‵16년 초부터 프로젝트 발주 추진 개시 ☞ EU의 프로젝트 기금 •EU지역균형적인발전을위해2014-2020기간중총3,518억유로규모기금배정 (농촌해양기금1,013억유로제외) *전체EU기금중 76%가 공공프로젝트 관련 기금 •2015년말까지2007-2013EU기금프로젝트가완료될예정이며,2014-2020 EU기금 연계 프로젝트 발주는 2016년부터 본격 개시 유럽 진출전략 131   결속 기금(CF) 유럽지역 개발기금(ERDF) & 사회기금(ESF) ERDF ESF 총계 (비중) 개발 지역 전환 지역 선진 지역 외곽· 저밀집 지역 지역간 협력 유럽사회 기금 벨기에 - - 1,039.7 938.6 - 263.2 42.4 2,283.9 불가리아 2,278.3 5,089.3 - - - 165.6 55.2 7,588.4 (2.2%) 체코 6,258.9 15,282.5 - 88.2 - 339.7 13.6 21,982.9 (6.2%) 덴마크 - - 71.4 255.1 - 226.9 - 553.4 독일 - - 9,771.5 8,498.0 - 965.4 - 19,234.9 에스토니아 1,073.3 2,461.2 - - - 55.4 - 3,590.0 아일랜드 - - - 951.6 - 168.8 68.1 1,188.6 그리스 3,250.2 7,034.2 2,306.1 2,528.2 - 231.6 171.5 15,521.9 스페인 - 2,040.4 13,399.5 11,074.4 484.1 617.5 943.5 28,559.5 프랑스 - 3,407.8 4,253.3 6,348.5 443.3 1,089.3 310.2 15,852.5 크로아티아 2,559.5 5,837.5 - - - 146.1 66.2 8,609.4 (2.4%) 이탈리아 - 22,324.6 1,102.0 7,692.2 - 1,136.8 567.5 32,823.0 사이프러스 269.5 - - 421.8 - 32.7 11.6 735.6 라트비아 1,349.4 3,039.8 - - - 93.6 29.0 4,511.8 리투아니아 2,048.9 4,628.7 - - - 113.7 31.8 6,823.1 룩셈부르크 - - - 39.6 - 20.2 - 59.7 헝가리 6,025.4 15,005.2 - 463.7 - 361.8 49.8 21,905.9 (6.2%) 몰타 217.7 - 490.2 - - 17.0 - 725.0 네덜란드 - - - 1,014.6 - 389.7 - 1,404.3 오스트리아 - - 72.3 906.0 - 257.3 - 1,235.6 폴란드 23,208.0 51,163.6 - 2,242.4 - 700.5 252.4 77,567.0 (22.0%) 포르투갈 2,861.7 16,671.2 257.6 1,275.5 115.7 122.5 160.8 21,465 루마니아 6,935.0 15,058.8 - 441.3 - 452.7 106.0 22,993.8 (6.5%) 슬로베니아 895.4 1,260.0 - 847.3 - 62.9 9.2 3,074.8 슬로바키아 4,168.3 9,483.7 - 44.2 - 223.4 72.2 13,991.7 핀란드 - - - 999.1 305.3 161.3 - 1,465.8 스웨덴 - - - 1,512.4 206.9 342.3 44.2 2,105.8 <EU회원국별기금배정현황(2014-2020년)> (단위:백만유로)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32   결속 기금(CF) 유럽지역 개발기금(ERDF) & 사회기금(ESF) ERDF ESF 총계 (비중) 개발 지역 전환 지역 선진 지역 외곽· 저밀집 지역 지역간 협력 유럽사회 기금 영국 - 2,383.2 2,617.4 5,767.6 - 865.6 206.1 11,839.9 기술지원등 2,161.0 총계 351,854.2 *자료원:EU집행위 □ 경쟁국 기업의 수주 성공사례 (크로아티아 Plomin C/화력발전소 프로젝트) ㅇ 프로젝트 내용 - 크로아티아 이스트리아州 플로민灣 지역의 플로민 화력발전소 단지에청정 석탄활용 기술을 적용한 현대적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 - 현재운영 중인 플로민 1 및 플로민 2 발전소 중 플로민 1을폐쇄하고 플로민 C로 대체함으로써 환경조건을 개선 - 동 발전소에는 초임계 분쇄석탄 기술(supercritical pulverized coal technology)을 적용, 45%의 효율도 달성(기존 석탄 화력발전소의 효율도는 32-37% 수준) - 규모 : 800백만 유로 - 발주방식 : BOT ㅇ 수주 유망 기업 : 일본 마루베니컨소시엄(최종 입찰 1위) - 우리나라의 D社컨소시엄 2위, 최종 입찰자 선정은 미정 ㅇ 입찰 진행과정 - 2012년 9월 PQ마감 : 한국컨소시엄(N발전, D건설, M사 등), 일본 컨소시엄(마루베니, EDISON, POL-MOT) 입찰서 제출 - 2013년 4월 : PQ를 통과한 3개회사에 최종 입찰서 제출요청 (기한 : 2013년 10월) *2013년7월:한국컨소시엄을주도한A발전입찰참가취소 - 2014년 9월 : 마루베니컨소시엄, 최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2015년 2월 : 발주처, 마루베니컨소시엄과 배타적협상 계약서 체결 - 2015년 4분기 : 최종 입찰자 선정 예정 유럽 진출전략 133 ㅇ 성공 요인 - 동 프로젝트는 전력청장의 국내 방한, PQ 입찰 단계 시 한국컨소시엄의 평가 우위 등으로 인해 수주가매우 유력시 되었으나, 우리기업들은 동 프로젝트의 전력구매협정(Power Purchasing Agreement*)방식때문에 국내 파이낸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컨소시엄 리딩 기업의 사업포기로 이어짐 *동프로젝트전력구매협정방식:50%발주처(전력청)구매,50%운영사의시장판매 - 배타적협상 계약서를 체결한 마루베니컨소시엄은 계약서 체결과 동시에 동 전력구매협정 변경을 발주처에 강하게 요청, 현재 75% 발주처 구매, 25% DG Energy* 구매 방식(EU기금)으로 변경될 가능성도있는 상황 *DGEnergy:유럽집행위산하의에너지정책기관 - 우리 기업의 중도 사업철수 계기는 PPA가 가장 크게작용한 것으로 보이나, 당시 공기업의 부채축소문제가 이슈화되면서 해외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팽배했던 것도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 - 반면 마루베니컨소시엄은 발주처와의협상에있어 자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을 주도, 이때문에 발주처의 최종 입찰 계약이 지연되고있음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34 □ 2016년 유망 프로젝트 프로젝트명 Pulawy발전소CCGT프로젝트 국가/지역 폴란드/Pulawy 발주처 명 GrupaAzotyZakladyAzotowePulawyS.A 프로젝트단계 세부계획수립 발주규모/방식 265백만유로/공개입찰 프로젝트 세부내역 - 총 프로젝트 금액은 약 11,250억 PLN(약 3억 달러) 규모로 동프로젝트를위한SPV설립 -저탄소생산을위한400MWe규모의CCGTpowerblock 건설프로젝트 -신규건설block은기존의석탄발전소와연계 -Azoty그룹의화학공장과현대식발전시설을복합화하여 시너지효과기대 -루벨스키에주최대규모의프로젝트중하나로그동안 폴란드전력청PGE에서추진해왔으나Azoty그룹에서지분을 인수하면서재추진 프로젝트일정 프로젝트세부계획수립단계로2015년말또는2016년초입찰예정 특기사항 천연가스를주원료로하는발전시설이며한국E&C업체들이 참여해볼만한프로젝트 Azoty그룹은 폴란드 30대 대기업으로 2991년 설립되었으며, 2014년기준수익이28억달러규모(폴란드재무부가최대주주) 프로젝트명 바르샤바AFC(AutomaticFareCollection)프로젝트 국가/지역 폴란드/바르샤바市 발주처 명 ZTMWarszawa(바르샤바市대중교통청) 프로젝트단계 TechnicalDialogue 발주규모/방식 5천만달러/공개입찰 프로젝트 세부내역 - 동 사업은 바르샤바 전체 AFC(Automatic Fare Collection)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기존 교통망을 Open payment 시스템을 적용하여교통요금징수시스템을통합구축하는것임 -시스템보안,신규교통카드및결재기능등고려중 -현장위치:폴란드바르샤바(수도)전지역 -EU기금투입여부에따라2016년초에발주예상 프로젝트일정 2016년중입찰진행전망 특기사항 동 사업은 가격보다는 기술적 차별화를 요구하고 있어, 국내 기업의참여가능성이높다고판단됨. 유럽 진출전략 135 프로젝트명 토룬市지능형교통체계시스템(ITS)프로젝트 국가/지역 폴란드/토룬 발주처 명 MZD토룬(토룬市도로공사) 프로젝트단계 ’14년전체적인컨셉수립완료 발주규모/방식 26백만달러/공개입찰 프로젝트 세부내역 -실시간교통상황모니터링,VMS,CCTV,대중교통시스템도입 -2014년전체적인컨셉수립완료 - 2015년 중 EU의 금융지원 신청 중이며 승인 시 2016년 중 입찰예정 -사업기간은3년예상 프로젝트일정 2016년중입찰진행 특기사항 한국ITS사절단의폴란드방문시미팅을한바있으며,‘15년 6월방한하여관련국내기업과면담진행 프로젝트명 크라쿠프市외곽도로건설 국가/지역 폴란드/크라쿠프市 발주처 명 KHK(크라쿠프개발공사) 프로젝트단계 프로젝트계획 발주규모/방식 6억6천만달러/공개입찰 프로젝트 세부내역 두개의순환도로건설예정 ①ZwierzynieckaandPychowickaRoute -Estimatedvalueoftheprojects:USD662655481 -Constructionoffastroad,twocarriageways,3laneseach, 4.2kmlong .2.5kmtunnel/2kmlongfastroad,twocarriageways,3 laneseach .0.5kmlongbridgeoverVistulariver/0.4kmlongbridge overchannel ②Łagiewnickaroute -Estimatedvalueoftheproject:USD334,439,162 -Constructionof:3.7kmlongfastroad,two3lane carriageways .4tunnels/Fastroad,two3lanecarriageways,3.7kmlong .4tunnelsofthelength(0.4km,0.6km,0.7kmand0.25km) .Tramtrackline/1.7kmtramtrack .Tramtunnel0.7kmlong 프로젝트일정 프로젝트계획단계 특기사항 ’15년6월방한하여관련국내기업과면담,PPP프로젝트추진가능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36 프로젝트명 태양광발전모듈(PV)조달입찰 국가/지역 헝가리/BaracskaCity,Hungary 발주처 명 KLNSYSKft 프로젝트단계 세부계획 발주규모/방식 3.5백만달러/수의계약 프로젝트 세부내역 - 1차 시범 프로젝트로 350kw의 소규모 태양광 발전을 헝가리 Baracska市의제과업체에설치할계획 - 동 프로젝트는 약 600개의 태양광 모듈을 설치하여, 연간 175,000kw의 전력을 자체 조달할 예정이며, 1차분 소요비용은 약270천달러로예상 프로젝트일정 -2015.11월말낙찰업체선정 -2016.1월말기술제안서접수 -2016년2분기설치시작 특기사항 - 헝가리는 EU의 공동지침에 따라 202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를 통한 전력 비율을 20%까지 확대해야 하며, 다수의 소규모 업체가 EU펀드의 지원을 받아 소규모 태양광 발전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우리나라 태양광 모듈 생산업체들의 납품기회가 될수있음 프로젝트명 플라스틱폐기물재활용플랜트건설 국가/지역 헝가리/부다페스트시인근지역(부다페스트에서20km거리) 발주처 명 F사(민간기업) 프로젝트단계 1차적으로2015.10월중우선협의대상기업선정예정 발주규모/방식 15백만유로/수의계약(가격+품질) 프로젝트 세부내역 F사가 수집하는 연간 7,000톤의 폐기물 PET을 원재료로 토목 섬유를생산하는플랜트를건설하는환경프로젝트 프로젝트일정 입찰예정일:2015년4/4분기예상 특기사항 재원조달방식: EU기금(45%) +발주처(30%) +낙찰자(20%, 플랜트 설비투자형태) 유럽 진출전략 137 프로젝트명 프라하도심공항철도 국가/지역 체코/프라하 발주처 명 교통부 프로젝트단계 타당성조사및공식승인절차완료 발주규모/방식 15억달러/미정 프로젝트 세부내역 타당성조사실시에따라최적의철도구간선정작업중 프로젝트일정 프라하공항철도에대한타당성조사가현재마무리단계에있는바, 부처간의견수렴및이해관계자의견수렴과정을거쳐2015년여름 타당성조사에대한공식승인절차가완료된것으로추정. 향후환경영향평가및국민의견수렴절차가시작되며향후2년정도 소요되고기술솔루션선정절차(1-2년)진행예정 특기사항 PPP방식 또는 EU기금 활용 여부는 2018년까지 용도허가 (zoningpermit)를확보한이후에결정될예정 프로젝트명 가스파이프라인망건설 국가/지역 체코/체코,슬로바키아,오스트리아접경지역 발주처 명 EUStream 프로젝트단계 2012년FeasibilityStudy는이미완료되었으나본프로젝트에 대해서는아직은이사회에서정식투자결정이안된상황으로 발주규모/방식 150백만유로/공개입찰 프로젝트 세부내역 North-South노선의일부로슬로바키아와폴란드를잇는총길이 약100km(슬로바키아구간만)를다소상회하는구간.아직정확한 지정구간은미정이지만현재Kosice(SK)-Pustyny(Pol.)구간과 VelkeKapusany(SK)-Strachocina(Pol.)구간이유력대상루트로 검토되고있음 프로젝트일정 2015년초시장추이를보고EU측으로부터자금지원이이루어질 경우2016년상반기중프로젝트를발주하고늦어도향후2-3년 내에는시운전예상 특기사항 동프로젝트는Net4Gas사에서추진하는 모라비아가스관 구축사업과도직간접적으로연관이되어있어상호연계해서 추진할경우사업의시너지효과도있을것으로분석됨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38 프로젝트명 가스파이프라인망건설 국가/지역 체코/체코,폴란드,오스트리아접경지역 발주처 명 NET4GAS 프로젝트단계 현재디자인및기초설계,본입찰서류작업들을하기위한 엔지니어링업체선정입찰이발주된상태며2016년9월말 최종입찰서류제출예정임. 발주규모/방식 300백만유로/공개입찰 프로젝트 세부내역 체-폴국경에서체-오국경사이체코구간으로총길이약 150km,가스관직경(DN;NominalDiameter)1000mm 프로젝트일정 본입찰의실질적인발주시기는2016년9월말경서류작업이 완료되어4/4분기에공식입찰이발주가될예정임 특기사항 Net4Gas는체코유일의가스TSO(transitsystemoperator)로 체코공공조달법(PPA;PublicProcumentAct)이규정하는공공 인프라사업자(sectorsupplier)임. 프로젝트명 국가고속광통신기간망및Access망구축 국가/지역 체코/전지역 발주처 명 산업부 프로젝트단계 세부계획 발주규모/방식 5억 유로 / 공개입찰(EU기금 50-60% + 민간투자 40-50%-DBO 모델) 프로젝트 세부내역 체코내고속광통신기간망이폭넓게미치지않은지역에신규로 광통신망 및 Access망을 구축하고 이를 일정기간 운영하기 위한 프로젝트(광케이블을 활용한 기존 인프라망의 현대화 및 expansion포함) 프로젝트일정 본입찰의실질적인발주시기는2016년9월말경서류작업이 완료되어4/4분기에공식입찰이발주가될예정임 특기사항 체코정부는 일부 대형 로칼 통신사들이 전체 프로젝트를 독식 하지않도록한국측의참여를권장하는입장 유럽 진출전략 139 프로젝트명 프라하시통합지능형교통체계시스템(ITS)구축프로젝트 국가/지역 체코/프라하 발주처 명 프라하교통공사(DPP) 프로젝트단계 기존의OPENCARD시스템을대체하기위한대안을수립하기 위한계획단계수준 발주규모/방식 미정(타당성조사제안(50만달러규모)) 프로젝트 세부내역 프라하 시내 현재 개별화 되어 있는 대중교통, 경찰 Security System, 신호체계, Parking System, Waste Collection System을 하나로통합하여관리하기위한프로젝트시스템구축검토 프로젝트일정 발주시기2016년말예상 프로젝트명 교통부고속도로전자통행료징수시스템 국가/지역 체코/전지역 발주처 명 교통부 프로젝트단계 신규운영사선정을위한입찰준비중 발주규모/방식 발주규모미정/발주방식(미정) 프로젝트 세부내역 체코내현재고속도로는통행료징수시스템이전혀없어 신규로도입하고자하는계획추진 프로젝트일정 사업계획내각승인후내년초입찰서를발주,9월경에는최종 업자선정완료예정 특기사항 체코 정부는 한국의 고속철, 일반철도, 지하철 및 고속도로 등 모든 인프라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벤치마킹하여, 우수한 부분은적극도입해보겠다는입장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40 프로젝트명 Sibiu-Avrig-Fagarasi-Codlea-Brasov고속도로건설 국가/지역 루마니아/Sibiu-Brasov주 발주처 명 루마니아도로공사 프로젝트 단계 EU집행위에기금지원요청예정 발주규모/방식 EUR816.44백만/국제입찰 프로젝트 세부내역 총길이:120km -Sibiu(MohuVest)-Fararas,63.4km,EUR413.62백만 -Fagaras-Brasov(Ghimbav),56.6km,EUR402.82백만 .Sibi(MohuVest)-TalmaciuNord6.6km .TalmaciuNord-BraduVest3.8km .BraduVest -Persani76.6km .Persani-VladeniVest5.5km .Vladeni Vest-Brasov(Ghimbav)27.5km 프로젝트 일정 -2015년4분기:EU집행위승인요청 -2017년1분기:입찰 -2020년:준공 특기사항 유럽을 연결하는 사회간접자본 개발 OP사업으로 수행예산 조달계획 프로젝트명 부쿠레슈티서부및Grozavesti온수보일러시스템유지보수 국가/지역 루마니아/부쿠레슈티 발주처 명 ElectrocentraleBucurestiSA 프로젝트 단계 -타당성조사진행중,EU기금지원대상사업으로승인 발주규모/방식 EUR10백만/국제입찰 프로젝트 개요 Provide the thermal power needed by the Centralized Thermal Power Supplier System (SACET) of Bucharest Municipality under safe circumstances, continuity of supply and compliance with the environment requirements, in particular to cover the maximum thermal power needed in wintertime. Other feasibility indicators: a) CAF no. 1 - CTE West IRR (internal rateofreturn): 14.66%RT(recovery time): 9.31years. b)CAFno.4 -CTEGrozavesti 프로젝트 일정 -2015.4분기-2016.1분기:입찰공고 -2016하반기:프로젝트시행 특기사항 사회간접자본개발OP사업으로수행예산조달계획 유럽 진출전략 141 프로젝트명 RajaConstanta상·하수인프라구축 국가/지역 루마니아/Constanta,Ialomita,Calarasi,Ilfov,Dambovita,Brasov 발주처 명 RajaConstanta 프로젝트 단계 On February 2th 2015 has been signed the contract with consortium Romair Consulting- Lois Berger for “Technical Assistance for preparation of the Financing Application and Awarding Documentation for the regional development of the water and waste water infrastructure in the operating area ofSCRAJASACONSTANTA,for2014-2020period” 발주규모/방식 USD325백만/국제입찰 프로젝트 개요 2020년까지 6개주의 상·하수 설비 유지보수, 현대화 작업을 통해상·하수공급및수질개선 프로젝트 일정 -2015.8월:타당성조사(F/S) -2015.12월:소요예산을위한금융지원신청 -2016년:입찰공고 -2020년:준공 특기사항 사회간접자본개발OP사업으로수행예산조달계획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42 프로젝트명 소피아市RDF열병합발전소건설프로젝트 국가/지역 불가리아/소피아 발주처명 소피아난방공사(ToplofikaciaSofiaJSC) 프로젝트단계 계획 발주규모/방식 1억3,500만유로/국제입찰 프로젝트 세부내역 -소피아시내에서연간발생하는약41만톤의폐기물을MBT 처리하여연간18만톤의RDF생산(발열량12.0-14.0MJ/kg) -폐기물처리절차 -Yanavillage(폐기물처리장및MBT전처리설비) -DolniBogrovVillage(퇴비및생화학가스에너지생산설비) -ToplofikaciaSofia(RDF를활용한열병합발전) * RDF에서 생성된 폐기물 연로는 소피아 Toplofikacia에서 난방을 위해 사용 될 예정 프로젝트일정 [구축계획] ∙ 1단계 : Technology selection, site selection and principal designoftheplant - 1단계는 이미 KIDSF(Kozloduy International Decommissionin SupportFund)기금EUR1.5백만을활용하여마무리됨 -초안설계(DraftDesign)는마무리된상황 ∙2단계:Engineering&ConstructionoftheRDFplant -2016상반기엔지니어링및건설입찰발표예정 -엔지니어링및건설입찰과함께발표될예정 특기사항 - 불가리아정부는EU환경지침중쓰레기재활용목표달성을 위해지속적으로폐기물처리설비를지속적으로발표할계획임 - 도시고형폐기물(MSW) 규모가 가장 많은 소피아市의 RDF를 활용한 열병합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이며 엔지니어랑과 건설 입찰이 하나의 Tender로 발표될 가능성이 큼 유럽 진출전략 143 프로젝트명 플로브디프-부르가스구간청도개보수및교통신호시스템구축프로젝트 국가/지역 불가리아/플로브디프 발주처명 NRIC(NationalRailwayInfrastructureCompany) 프로젝트단계 세부계획 발주규모/방식 3억662만달러/국제입찰 프로젝트 세부내역 ∙프로젝트구축세부내역 -ConstructionoffiberopticcablealongthelinePlovdiv -Burgas -Eliminationoflevelcrossingsandconstructionofoverpasses/ underpassesrailwaystationPlovdiv-Burgas -Constructionofsignalingsystemsontherailwayline Plovdiv-Burgas(ETCSlevel1version2.3.0d) -RehabilitationoftherailwaysectionPlovdiv-Orizovo -ModernizationofrailwaystationOrizovo-Mihaylovo -ModernizationofrailwaystationYambol-ZimnitsainZavoystations -Reconstructionoftherailsignalinglinedevelopmentinstation Zimnica -RehabilitationofthecontactnetworkstationsZimnica-Tserkovski incl.Straldzhastation -RehabilitationoftherailwaysectionStraldzha-Tserkovski -RepairofbuildingsandfacilitieswithinthestationcomplexKarnobat -ConstructionofprotectedforestbelsthestationsChernograd-Ajtos -ImplementationofinterlinkingsystemsintheareaKarnobat-Burgas 프로젝트일정 [구축계획] ∙1단계:타당성조사 -1단계타당성조사및초안설계는TrakiaConsult Consortium이선정됨 ∙2단계:설계및시공업체선정입찰예정 - 발주처는플로브디브-부르가스구간철도개보수및교통신호 시스템구축사업자선정을위한입찰을발표할예정 특기사항 - 불가리아 정부의 플로브디브-부르가스 구간의 철도시설 개보수 및교통신호 시스템구축은한국의 경부선핵심구간 철도개보수및교통신호시스템구축사업임 - 불가리아 정부는 2014-2020년 기간 OP(Operation Program) “Transport”에 할당된 EU기금과 정부 예산을 투입하여 철도시설과인프라구축을추진한다는계획임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44 프로젝트명 크로아티아LNG가스터미널구축프로젝트 국가/지역 크로아티아/크르크섬 발주처명 LNGCroatia(크로아티아가스공사) 프로젝트단계 투자의향서제출(2015년12월15일기한) 발주규모/방식 405-630백만유로/공개입찰 프로젝트 세부내역 1.프로젝트목적 ◦천연가스의안전한공급및유동성확보 ◦ 기존 파이프라인 네트워크 독립적 운영, 에너지 수출국가로의 변화 필요 (자국 생산 천연가스의 판매 다변화, 운영 효율화 창출) ◦LNG터미널확보를통한에너지제반산업육성 ◦ 중⋅남부 유럽국가, LNG 수요 증가에 따른 안전한 공급기지 로서크로아티아의역할기대 2.범위(내용):EPC+Operation ◦Terminalconfiguration:Onshoretanksandvaporizers ◦Plannedcapacity:4-6bcm/year ◦Tankcapacity:(fullcontainment):2x180,000m3 ◦SizeofLNGsupplyships:75,000-265,000m3 ◦Regasificationtechnology:SPV 3.진행상황 ◦2012년:LNG프로젝트발표 ◦2013년:사업타당성조사,환경영향평가실시 ◦2014년8월:EU-Funded프로젝트로EU본부에신청 *러시아-우크라이나사태등으로서유럽에너지공급안정성을높이기 위한전략프로젝트로부상 ◦2014년10월:EUFundedProject및Juncker’sList에포함 ◦ 2014년12월:EU본부에서사업모델컨설팅을위해4.9백만유로 배정(Grant) ◦014년12월:입찰준비컨설팅회사선정입찰(5개회사입찰참여) -E&Y,A.TKearney등이참여하였고E&Y에서수주 ◦ 2015년 1월 -6월: 주변국으로부터가스공급및 사용관련의 향서접수(OpenSeasonforcapacitybookingandallocation) ◦2015년7월:가스수입및사용관련계약 프로젝트일정 ◦2015년12월15일한: 투자의향서제출 ◦2016년상반기(예정):사업자선정PQ ◦2016년하반기(예정):사업자선정및EPC계약체결 ◦2020년완공(예정) 유럽 진출전략 145 프로젝트명 크로아티아e-SchoolProgram프로젝트 국가/지역 크로아티아 발주처명 CARNetINSTITUTION 프로젝트단계 프로젝트컨설팅업체선정입찰중 발주규모/방식 총2단계180백만유로/공개입찰 프로젝트 세부내역 1.프로젝트목적 ◦디지털전자교육시스템마련을통한교육선진화 ◦초고속통신망구축을통한저개발지역에대한교육역량강화 ◦e-SchoolProgram기반하의교육자양성 ◦e-교육콘텐츠시장활성화 2.범위(내용) ◦ 2015년부터 2022년까지 eSchools 플랫폼 기반 하에 초고속 통신망및장비설치가동프로젝트의핵심목적 - eSchools 기본 플랫폼 구성: 1)e -Class Book 2) Schools 2.03)NikolaTeslaandClassroomofthefuture - eSchools플랫폼은현재상기3개분야에대한기본플랫폼 이완성되었으며,네트워크장비및기타전자교육자재와의 호환성을감안최종플랫폼을완성시키겠다는계획임 1)e-ClassBook - e-Class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교재 및 학교 행정 서류 일체에대한전자문서화 -e-Class열람권자:교직자,학생,학부모 * 동 어플리케이션을 활용, △교사들의 수업 교재 등재 및 학적관리 △학생들의 성적 조회 및 과제 열람 △학부모의 자녀학적관리조회가가능할전망 *현재크로아티아전체학교의30%동어플리케이션활용 2)School2.0 - 2013년 6월 크로아티아 정부의 ‘교육연구 정책’ 3대 핵심 과제선정 - 크로아티아 아카데믹연구 네트워크(Croatia Academic and Researchnetwork,CARNet)와25개학교와의광통신망구축을 통한전자교육실시 - 도서지역 등 저 개발 지역 학교에 대한 중점 투자를 통해 교육상향평준화시도 - 2013년9월사업개시후현재까지도서지역을포함총27개 초등학교사업운영 3)NikolaTeslaandClassroomofthefuture - 동 사업 전용 포털사이트(https://tesla.carnet.hr/)를 통한 수학, 과학,생물학등의교육실시 -전자수업을위한멀티미디어시설구축 ◦ 발주처인 CARNet(크로아티아 교육부 산하 정부기관으로 크로아티아연구/학술기관,초중등학교,교육부,보건부네트 워크 운영)은 전자교육 확대를 위해 관련 통신네트워크 설치,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46 ICT 기반의교육자재구매를계획하고있음 -도심과부도심간의초고속통신네트워크구축 -학교정보통합관리를 위한원거리통신및무선인터넷망 확장 -태블릿등개인용IT기기및전자스크린장비구매 -클라우드기반의e-Servic,e-Content개발 3.진행상황 -2013년:e-School플랫폼계획발표 -2014년:기본플랫폼완성및일부시범사업실시 초고속통신망 구축을 위한 네트워크 장비 및 IT 교육 부자재 구매를위한정부조달방안마련 -2015년:시범사업전략및입찰방안마련 * 시범사업 대상 학교 150개 중 20개 학교에 tablet/laptop(약 800대) 전자칠판(30대) 제공 사업 입찰 완료(현재 5개 컨소 시엄입찰참여,평가진행중,9월계약예정) - 2015년 7월:20개학교대상e-School시범사업(교육및기술 솔루션)추진완료 -2015년11월:150개학교대상시범사업입찰발표예정 프로젝트일정 현재:150개학교대상시범사업입찰을위한컨설팅업체 선정입찰중 유럽 진출전략 147 IV 시장진출전략 1. 진출전략 개관 <유럽지역SWOT분석> <Strengths> ◦한-EUFTA효과로인한가격경쟁력 ◦국내산기술력/인지도제고(수출유망품목) ◦ICT기술,건설노하우로프로젝트진출경쟁력 <Opportunities> ◦ECB의양적완화조치로경기회복세강화 ◦(자동차부품)원가절감을위한역외산소싱증가 ◦(의료)고령화,생활개선으로의료수요다변화 ◦(소비재)내수회복으로소비시장활성화 ◦(프로젝트)동유럽중심으로대규모프로젝트발주 <Weaknesses> ◦유로화약세로가격경쟁력약화 ◦M&A진출,현지화취약 ◦바이어의소량오더,빠른딜리버리,AS취약 ◦유럽프로젝트시장에대한노하우부족 <Threats> ◦엔低,위안화低,유로화低 ◦경쟁국(중국,일본)의현지진출강화 ◦유럽내난민유입,그리스디폴트위기등 유럽내사회정치경제적불안요소상존 <시사점> ◦유럽은‘선택과집중’의시장으로수출유망품목위주로시장공략 ◦환율리스크대비,유럽시장에대한현지화및M&A형진출강화 ◦진출경험이취약할경우.유럽내전문salesrepresentative를통한초기시장진입 ◦동유럽주요무역관에서보유한협력네트워크를통한유럽프로젝트시장공략 . 한국이 수출경쟁력을 보유한 유망 품목 시장에 집중 . 유로화 약세 장기화 대비 현지진출 강화 (M&A등) . 시장초기 진출 시 유럽 현지 Sales Representative 활용 . 공공프로젝트 시장은 현지 네트워크가 관건으로 KOTRA 무역관의 네트워크 활용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48 ‵16년도 유럽시장의 사업여건 <기회요인> ◦ 유럽의 경기 회복 강화 * 0.2%(’13년)→1.4%(’14년)→1.9%(’15년)→2.0%(’16년) ◦ 동유럽 대규모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 발주 본격화 ◦ 원가 절감을 위한 역외산 소싱 증가 추세 <리스크요인> ◦ 유로화 약세에 따른 우리기업의 수출경쟁력 약화 ◦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제 및난민·테러위협으로 유럽경기의 불확실성잔존 ◦ 중국․일본 등 경쟁국의 현지화 기반 확대 우리기업의 강점 우리기업의 약점 ㅇ IT기반 융합상품 수출경쟁력 향상 - 전자용 의료기기,텔레매틱스 자동차부품 등 한국산 수요 증가 ㅇ FTA 선점 효과 - 低유로에 불구, 한국산 소비재, 자동차부품 수출 증가세 ㅇ 브랜드파워·핵심 기술력 취약 - 한국 프리미엄 효과 미흡 - 고품질, 혁신디자인으로 고도화필요 ㅇ취약한 현지진출 기반 - 중국․일본 등 경쟁국에 비해 저조 (EU FDI시장점유율 0.5%) *투자증가율(‘10-’12):한국(41%),중국(339%), 일본(44%) 시사점 강점 강화 약점 보완 틈새, 성장 거점시장 공략 역내 교역국 특성 공략 ㅇ ICT융합, 친환경차량, 에너지절감 등 신규 유망시장 진출 ㅇ권역별 유망품목 위주로 소비시장 타게팅 ㅇ EU기금활용 대형 프로젝트 진출 (ICT, 에너지 프로젝트) ㅇ 현지 사무소설치, 전문 Sales Rep.활용 등 현지 거점 확보 ㅇ M&A를 통한 현지화 강화 유럽 진출전략 149 2. 세부 진출전략 2-1 유럽은‘선택과 집중’의 시장으로 수출유망 품목 위주로 시장 공략 □ (IT융합․에너지절감) 한국이 경쟁력을 보유한 IT융합 제품 등 신성장 시장에 주목 <주요 정책> ㅇ독일,산업4.0(Industrie4.0)정책(’12∼’25):독일의전통제조산업에IT를접목시켜 생산기술력및효율성제고의극대화를목표로하는독일정부의산업육성정책 ㅇ프랑스,FrenchTech정책(’15∼):ICT분야기업지원을위해2억유로투자펀드조성, 해외ICT분야스타트업유치를위해1,500만유로지원자금조성 ㅇ영국,저탄소/녹생성장정책:2050년까지온실가스배출감축을1990년기준의80% 이상으로목표(법제화),중소기업이에너지절약장비구입시무이자대출지원등 ㅇ덴마크,‘2012EnergyAgreement’:2020년까지전력에너지의50%를풍력으로조달목표 (’14년,풍력발전비중/총전력에너지39.1%) ㅇ독일,E-Mobility법발효('15.9.26):전기자동차세면제,버스전용차선이용권,고속도로 충전시설확충,무료/할인주차혜택,R&D투자확대등 ☞ 진출 유망국 : 독일, 프랑스, 영국, 덴마크 등 북․서유럽권 ㅇ ‘IT응용기술’과 ‘친환경/에너지절감’은 유럽의 핵심 신성장 시장 - 차량 IT 융합기술, E-헬스 중심의 의료기기 및 영상진단기, RFID등 스마트기기 - LED, 리튬이온 배터리, 풍력기자재, 친환경선박기자재 등 ㅇ VW 사태를 계기로친환경차(전기/하이브리드) 및 관련 부품 수요 증가 본격화 - VW, ’16년 전년대비 10억 유로의 투자비용 감소 ․ 전기자동차 기술개발 가속화 발표 *’16년투자비용(총120억유로)을차세대차량기술개발에집중배정(’15.11.20발표치) - 2차 전지,텔레매틱스, 경량화 소재 등 차세대 핵심부품에 대한 수요 증가 예상 <성공사례 : 자동차 조향장치부품제조 S사(독일수출)> - 플라스틱 몰딩전문제조사로 독일 T사에 조향장치부품인 풀리(Pulley)를 철제에서 플라스틱으로제조하여초도제품공급에성공 - 동사는국내및북미시장에이미납품실적을확보하고있던기업으로2006년부터 유럽시장진출을위해노력 - 2013년부터 T사와의 총 15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에 초도제품을 납품하면서 현재 제품테스트를성공적으로마친상태 ☞ 성공요인 : ①완성차의경량화전략을미리예측,R&D집중②신속한바이어공략 ③프로토타입의제작에있어서도신속정확히대응하여까다로운유럽바이어의신뢰확보 ④현지적시대응,신속한커뮤니케이션을위한독일현지사무소설립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50 □ (소비재) 아이디어 생활용품 + 유럽 맞춤형 상품 제작으로 승부 <시장 여건> ㅇ’16년,경제회복강화로유럽(EU)내소비시장활성화*’15년대비2.0%(’16년)e민간소비증가 ㅇ온라인유통시장,연간10%∼20%내외고성장.’15년시장규모로는영국(618억유로), 독일(520억유로),프랑스(429억유로순)/’15년대비‘16년성장률기준으로폴란드(23%)와 독일(22%),스페인(19%)이선두*E-CommerceNews ㅇ유럽내최대온라인쇼핑국:스웨덴(70%),영국(66%),프랑스(52%),독일/폴란드(51%), 네덜란드(49%)순*E-CommerceNews(총인구의온라인쇼핑인구비율기준) ㅇ한국의전반적인대유럽수출부진에불구,소비재수출은증가세(+32.8%) *한국무역협회통계치(2015년7월전년동기대비,MTI소비재품목코드3단위기준) ☞ 진출 유망국 : 유럽 전역 / 단, 타깃 권역별 품목 차별화 필요 -유럽공통:화장품,문구류,식품류,주방용품,플라스틱안경테등 -북유럽:친환경완구(고소득시장)/폴란드,헝가리의한국산수입은오히려감소 -동유럽:혈압측정기등가정용의료기구(가격경쟁력)/스웨덴,덴마크의한국산수입은오히려감소 ◦ 품질과 디자인으로 차별화 - 아이디어 상품, 신기술 적용, 에너지 절감/친환경 *’15년주요유통망히트상품으로보는유럽의4대소비키워드:웰니스,친환경,아이디어제품,실용성 *AEG미니믹서기,RunningWatch,무필터진공청소기,전기자전거,드라이샴푸(물이필요없는스프레이형) ㅇ 분야별 인증, 다국어 라벨링 등 사전준비철저 -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한국제품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위해 수출을 위한기 본 필수조건 사전 충족 (CE, Tüv, ROHS 등) ㅇ 현지 전문 에이전트(sales representative) 활용 - 현지취향에맞는 디자인, 브랜드네이밍, 유통망과의네트워크 노하우를 보유한 전문 에이전트를 적극활용 ⇒ 예 : 독일세일즈랩협회(CDH) ㅇ 주요 품목별 유럽 유망전시회 활용 - 유럽의 소비재분야 국제전시회에 주기적참가 ⇒ 바이어 발굴, 자사제품 시장성 평가, 제품 인지도 제고를 위한 플랫폼으로 적극활용 <성공사례 : 이동접이식빨래건조대 A사(독일, 이탈리아홈쇼핑기업 QVC에납품)> - 독일 홈쇼핑 QVC에서“오늘의 스페셜 상품”으로 선정, 총 1만7천개 전량 매진, 방송1일로13억원의매출달성성공,독일QVC추천하에이탈리아QVC에도입점 ☞ 성공요인 : 현지 에이전트를 통한 ‘유럽형 상품화 전략“ ①현지에이전트활용,상품명/색상/인증.포장등사전에유럽식맞춤형재생산②유럽 시장에서 선호하는 색상 사용(한국에서 인기 있는 파스텔톤 지양) ③ 제품에 대한 A/S 품질 보증기간을 최소 2년으로 설정(사후관리 중요) ④ CE, Tüv등 인증을 미리 준비, QA과정에서탈락되는것을예방 유럽 진출전략 151 ※별첨:2016년소비재분야유럽주요전시회 【2016년 유럽 주요 소비재 전시회】 □ 가정생활용품(인테리어제품, 선물용품, 주방용품, 문구류 등 종합) 전시회명 기간 장소 비고 Ambiente 2016 2016.2.13.∼16 독일 프랑크푸르트 .유럽최대춘계소비재박람회전세계 유통기업다수참관 .참가업체/참관자수(2015):95개국4,814개사/ 134,620명참관 Spring Fair 2016.2.7.∼11 영국런던 .70개국3,000개사참가(2015) .생활잡화종합전시회 □ 안경테 전시회명 기간 장소 비고 MIDO 밀라노광학안경 2016.2.27.∼29 이탈리아 밀라노 .전세계주요안경업체참가 .전시품의다양성으로시장동향파악용이 SILMO 파리국제광학안경 2016.9.25.∼28 프랑스파리 .세계최대안경박람회 .세계유수광학업체참가,제품구매결정이 이루어지는장 .참가업체/참관자수(2014):100개국950개사/ 14,652명참관 □ 화장품 전시회명 기간 장소 비고 COSMOPROF 볼로냐세계화장품 2016.3.18.∼21 이탈리아 볼로냐 .세계최대화장품박람회 .2300여개브랜드참가,한국기업은 130여개사참가(2015) .향수,악세사리,화장품,머리용품,마사지, 기계등 □ 홈/인테리어 전시회명 기간 장소 비고 Maison&Objet 파리생활인테리어 2016.1.22.∼26 프랑스파리 .세계최대홈데코전시회 .3,194사브랜드참가,129,430명참관(2014) Stockholm Furniture Fair 스톡홀름 가구 2016.2.9.∼13 스웨덴스톡홀름 .북유럽최대인테리어,가구박람회 .온라인쇼핑몰운영업체다수참관 □ 유아/어린이 용품 전시회명 기간 장소 비고 Kind+Jugend 쾰른 유망/아동용품 2016.9.10.∼13 독일쾰른 .유럽최대유아용품전시회 .친환경소재아기용픔,완구,임부복등 .참가업체/참관자수(2014):44개국1,050개사/ 21,200명참관 □ 식품 전시회명 기간 장소 비고 Vitafood’s Europe 제네바 기능성식품 2016.5.10.∼12 스위스제네바 .유럽최대건강/기능성식품전시회 .노화방지·건강보조식품,스포츠영양제등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52 【유럽 주요국별 수입상 검색 D/B】 국가명 D/B명 웹사이트 특징 독일 Werliefert was www.wlw.de .독일의대표적인무료수입상검색사이트 .총53만개의기업정보제공 (제조·유통기업) .매월160만명,연간2,400만명이사용 Hoppenstedt www.firmendatenbank.de ·독일의대표적인유료기업검색DB .30만개의기업정보제공 ·이용료:약2300∼4,600유로 Europages www.europages.de .700,000개의회사등록됨. 영국 Onesource www.onesource.com .정식사업자등록된업체검색사이트 FirstReport www.firstreport.co.uk .영국내사업자로등록된업체검색사이트 Kompass gb.kompass.com .글로벌비즈니스DB Applegate www.applegate.co.uk .영국온라인B2BD/B Importers.com uk.importers.com .G20수입상온라인D/B 이탈리아 Guidamonaci www.guidamonaci.it .수출입업체명을지역별로검색가능 Reteimprese www.reteimprese.it .무료검색가능 Webdirectory www.directory-italia.it .유료DB 네덜란드 Mint mintportal.bvdep.com/vers ion-2015226/portal.serv?p roduct=mintportal .회사인원수및매출액등의정보 D&B solutions.dnb.com/grs/jsp/ EN-GB/GRSFrameLogon. jsp?news_country=994 .회사인원수및매출액등의정보 스웨덴 Allabolag www.allabolag.se .스웨덴무료기업디렉토리 Eniro www.eniro.se .스웨덴무료기업디렉토리 유럽 진출전략 153 【유럽 주요국별 수입상 검색 D/B】 국가명 D/B명 웹사이트 특징 폴란드 PanoramaFirm panoramafirm.pl .폴란드최대업체검색사이트 Automatyka B2B automatykab2b.pl/katalog- firm .산업자동화관련전문B2B사이트, 관련산업의업체검색가능 YellowPage www.yp.pl .폴란드주요업체검색사이트 벨기에 TrendsTop trendstop.knack.be .벨기에 35만여개의수입·수출업체및제조 업체관련정보및판매·구매오퍼현황정보보유 ·주소,홈페이지,전화번호,설립연도, 사업자등록번호등기본정보는비회원열람가능 수출입거래를하는국가,총매출액추이, 업체재정상태,분야담당자등기업거래 상세정보의경우,유료회원만사용가능 (회원비는연간180유로~725유로) 덴마크 Krak www.krak.dk 덴마크어로만제공 Commercial Agents www.commercialagents-s candinavia.com/index.html 덴마크,스웨덴,노르웨이,핀란드지역내업종별 에이전트검색가능 산업별에이전트검색에150유로 그리스 ICAP www.findbiz.gr ·그리스최대기업D/B ·내용에따라무료와유료서비스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54 2-2 기술력 확보 및 현지화 강화를 위한 M&A형 진출 강화 □ 저유로 등 환율 리스크, 유럽 역내 경쟁 강화 추세 ⇒철저한현지화로 승부 <시장 여건> ㅇ저유로장기화전망*(’14년1월)1.36달러/유로→(’15년10월)1.13달러/유로→(’16년10월)1.00달러/유로e ㅇ유럽인바운드M&A시장규모(’14년):약3,000억불(전년대비57%증가,딜금액기준) ㅇ중국․일본의유럽브랜드및기술확보를위한M&A형현지화진출활발 -중국:35건,142억불/일본:22건,27억불/한국:6건,7억불(’14년유럽M&A기준,ThomsonReuters) -한국의對유럽M&A실적은중국의1/20,일본의1/5에불과 ☞ 진출 유망국 : 서유럽, 남유럽권 -독일:자동차부품,기계,금속가공 -영국: 소비재,에너지/신재생에너지(풍력,태양광),헬스케어/바이오 -프랑스:자동차부품,화장품 -스위스 :자동차부품,통신/미디어기술 -이탈리아:패션,제약,자동차부품/그리스:공기업민영화프로젝트 ㅇ게르만권 중심으로 히든챔피언 매물과 세대교체(Succession)매물 다대 - 유럽 재정위기 여파로 기술력은있으나 부채상환이 일시적으로 어려워 파산한 기업 - 가족기업인히든챔피언 중 세대교체(자녀에게 기업승계) 실패로 M&A매물 발생 *독일히든챔피언중3분의2가3세대에서4세대로의경영이전에실패(DeutscheBank) ㅇ (매물 발굴)현지 부띠크 등 Sell-Side 네트워크 확보 - 중소 부띠끄, M&A 자문사 및 유관기관* 등매물 입수가 가능한 현지네트워크 강화 *산업협회,현지무역투자진흥기관등,KOTRA글로벌M&A지원단에문의요망 ㅇ (PMI) ‘인수 후 통합과정’을 위해현지 로펌,컨설팅업체와의초기단계부터 협업 중요 - 현지 M&A제도, 부동산 등 자산매입, 세법, 노무관리 등 전문적인컨설팅이 필요 - 특히, 현지 기업문화에 대한 이해가 중요 (한국식 경영방식 고수로 M&A실패 사례 발생) *중국기업의M&A성공요인,유럽기업인수후경영진을현지인으로유지전략 <성공사례 : 에코-알루미늄 N사(독일, 자동차부품 B사 지분 80% 인수)> -포르쉐,벤틀리에납품하는독일알루미늄합금휠제조기업B사인수 -B사,기술력은있으나과도한투자로(공장증설등)파산직전상태 -인수로독일현지생산기반및고객기반확보(Porsche등), -N사의에코알루미늄소재를조기상용화를할수있는공정기술파트너확보 ☞ 성공요인 ① KOTRA M&A센터를 통한적합매물 발굴, 전문인력을통한 독일자동차부품시장 분석, 인수가격검토등 신속, 전문적인사전실사②독일B사, 한국N사의 경량금속 신소재기술력이B사휠품질향상에기여가능성을높게평가(상호윈-윈) 유럽 진출전략 155 2-3 북유럽의 해상풍력발전․그린선박 시장 공략 □ 유럽의 환경규제를 기회로 확대되는 해상풍력발전 ․그린선박 시장의 기회를포착 <시장 여건> ㅇ‘Europe2020’목표(EU평균치):2020년까지에너지절약목표달성의무(’14.6월∼) -온실가스배출,’90년대비20%감축 -전체에너지소비중신재생에너지비율을20%로확대 -에너지효율(energyefficiency)20%개선 ㅇ에너지절약목표달성을위해북유럽권,해상풍력발전프로젝트건설에대대적투자 -네덜란드:’15년220MW발전용량에서향후5년간총3,500MW확대계획(연간700MW) -덴마크:’20년까지총1,500MW급신규해상풍력발전단지6곳구축예정 *400MW급HornRev발전단지,600MW급KriegersFlak단지,400MW급연안프로젝트등 ㅇ친환경조선기자재(선박평형수처리장치,황산화물배출저감장치등)에대한수요증가세 *국제해사기구(IMO),새로건조되는선박을대상으로이산화탄소배출량을2015년부터 10%,2025년부터는30%감축하도록의무화함. ☞ 진출 유망국 : 북유럽권 (덴마크, 네덜란드) -덴마크 :해상풍력발전터빈의80%가덴마크에서생산,또는덴마크산파운데이션․부품을탑재 세계1,2위해상풍력발전개발업체(DongEnergy,Vattenfall)가 포진 Maersk,Torm,DFDS등총40개의해운업체가밀집,선박및조선기자재수요풍부 -네덜란드 :1,400MW급대규모해상풍력발전단지건설중(Borseele,2015-2016),추가로 3개소건설계획(2017-2019),VanOord,ECOFYS등세계유수해상풍력발전 단지설계/엔지니어링회사포진,터빈생산은경쟁력은취약 ㅇ (해상풍력) 비용절감을 위한 역외산 아웃소싱 증가세 - 해상풍력발전업계의 가장큰 화두는 ‘설치 확산을 위한 비용절감’ -납품경력(reference) 확보가 관건으로, 초기에는 ① 소형 개발업체가 추진하는테스트 프로젝트에 공급업체로참가 ②납품실적으로 기반으로 Dong Energy, Vattenfall등 대형 개발업체를 타게팅 - 현지 전시회활용, 시장정보 및네트워크 확대 (Offshore Energy/’16.10.25~26,암스테르담) ㅇ (조선기자재) A/S용 및 그린조선기자재 수요 증가세 - 해운업계, 원가절감을 위해 중간상없이 조선기자재를 생산하는 업체와직거래 수요 증가세 (덴마크 Ultraship등), 선주의 Vendor List (Maker’s List) 등록 - 국내외 전시회활용 (Kormarine, SMM, Norshipping), 해운사와의네트워크 확대 <성공사례 : 해저케이블 D사(덴마크, Vestas에 납품 성공/1,500만 불)> -유럽유력NKT,ABB사를제치고유럽해상풍력발전단지용해저케이블납품성공 -해저케이블은유럽업체들이과점 ⇒가격대가높게형성되어있음.품질대비 가격경쟁력을기반으로유럽과점시장진출성공 ☞ 성공요인 ①유럽업체대비가격경쟁력②현지대응체제(KOTRA물류/지사화서비스) Vestas“이번프로젝트에서도터무니없는높은가격을요구하는유럽업체들의대안으로, 첨단생산설비와가격경쟁력을갖춘한국의D사를선정함. 브랜드인지도가 없어서 한국 업체들의기술력은유럽에서저평가되어있다“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56 【유럽 조선산업 Supply Chain】 오일메이저, 해운사, 선주 조선소 모듈 (부품) 특 징 마케팅 (전시회) 북구 *스톡홀름 핀란드 Statoil(O&G,노) NesteOil(O&G,핀) StenaGroup(스) APMoller-Maersk(노) AkerYards(노) 크베너(노) MeyerTurku(핀) ArkerSolution(노) Wartsila(핀) Cargotec(핀) 특수선중심건조 해양플랜트설계, 공정관리 ONS Norshipping(노) Subcontracting Fair 덴마크 Evergas(O&G) APMoller-maersk Ultraship NordicTankers MANDiesel AlfaLaval Desmi 외국투자기업 (조선소, 선박기자재업체) Danish MaritimeFair 독일 *함부르크 Oldendorff(O&G) HaagLloyd Reederei Blohm&Voss MeyerWefft ThyssenKrupp Kloska,R&M (Shipmanagement) 특수선과부품제조, 선박엔지니어링및 수리조선등에특화 SMM 네덜란드 Shell,Vopak(O&G) Dockwise, Vroon(특수운송) IHC,Heerma(O&G) Damen(수리조선) RoyalHuisman ImtechMarine, AtlasCopco, Croon,GEA O&G,특수화물및 수리조선등 Europort Offshore Energy METS *자료원:KOTRA유럽지역무역관자체조사 1)선주지정선급(RegisterofShipping)인증획득필수(선박건조에다국적특수부품사용) 2)선주의VendorList(Maker’sList)등록 유럽 진출전략 157 【주요 해상풍력발전프로젝트 및 소싱 희망 품목 】 기업명 기업 개요 Dong Energy ․유럽내최대해상풍력발전개발업체로서2014년말누계 설치기준유럽전체시장의24.1%차지 ․2020년까지설치용량을2012년수준의4배이상(6.5GW)확대추진 ․2015년11월현재파이프라인에있는주요프로젝트 -WestofDuddonSandswindFarm(영국,2014) -BorkumRiffgrund1offshorewindfarm(독일,2015) -WestermostRough(영국,2015) -GodeWind12(독일,2016) ․상기 프로젝트에 사용하기 위해 소싱코자 하는 품목 -220kVOffshoreExportCables(ACsolutions) -220kVOnshoreExportCables(ACsolutions) -36kVSubmarineCables(ArrayCables) -also66kVsolutions -OffshoreandOnshoreTransformers -Reactors,GISetc.(voltagelevelwithin220kV) -Foundations(MonopilesandJackets>6MWWTG’s) Vattenfall ․유럽내제2위해상풍력발전개발업체 ․주요파이프라인프로젝트 -DanTysk(288MW,독일) -Sandbank(288MW,영국) -KentishFlatsextension(50MW,영국) -HornReef3(400MW,덴마크) ․주요 소싱관심 품목 : 모노파일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58 2-4 유럽의 블루오션시장, 동유럽의 대규모 공공프로젝트 시장 공략 □ EU기금 연계 프로젝트 진행 단계 및 주요 내용 ◦ 공공 프로젝트는 크게 입찰 前단계와 입찰, 사업 수행의 3단계로 구분 - 입찰참여 기업은 각 단계별 관련 기관과 친밀한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하며, 철저한 사전 준비작업을 거쳐야 함 -특히, 사업개발에서부터 입찰 전까지의 사전 단계는 프로젝트 수주의 향방을 가늠하는 중요한 시기 <프로젝트진행단계및주요내용> 구분 관련기관 단계별 주요내용 참여자 사업 개발 제안자 -정부 -국제기구 -민간기업 -프로젝트의개념개발 -타당성에대한공감대형성 지자체 전력청등공기업 마스터 플랜 요청기관 -발주처 -컨설팅사 -프로젝트디벨로퍼 -EPC/EPCM -프로젝트환경분석 -주요구조설계 -핵심소요장비 -기본적인운영체계 -소요자금 지자체 EPCM F/S 수행참여기관 -연구기관 -마케팅 -엔지니어링 -금융기관 -경제적효용분석 -비즈니스모델도출 (수익구조,자금계획) -운영관련(운영주체,운영비) -인허가관련절차등 EPCM 입찰 입찰관리기관 -시행사선정요소 (가격,비가격) -프로젝트입찰자격 -주요스펙충족요건 -SPC,자금조달방법 -운영권자(지분,금융) -기술이전등부가요구사항 발주처 EPCM 시행 입찰관리기관 시행관리기관 감리기관 -입찰조건에따른시행여부 -시행과정상의조건변경 (비용구조,비즈니스모델) -시행,운영상특기사항협상 발주처 지자체 EPC/EPCM 감리기관등 유럽 진출전략 159 < 유럽지역 Tip > ▪프로젝트 발굴의 첫 단계는 지방정부와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니즈를파악하는것임.그다음단계로우리기업의참여가가능한지에대한 타당성을검토하여야함. ▪어느지방정부는TenderDesign경험이없어아무생각없이EU레퍼런스 조항을넣기도함.입찰공고이후에는조항에대한수정이불가하므로,우리 기업이현지기업과차별받지않으려면사전에‘쿠킹’할필요가있음. ▪입찰공고이후견적산출,관련서류준비,현지어번역등입찰서류준비까지 장시간이소요되는점을감안,입찰전발주처와의긴밀한네트워킹관계 유지를통해발주계획및동향에대한정보를사전에입수,입찰전부터관련 서류준비등대비노력이매우필요함. ▪주의해야할사항은기업들이직접발주처를접촉할경우사전교섭으로 간주되어입찰참가자격을박탈할우려가있으므로,KOTRA와같은독립적인 기관이나제3자를통해정보를파악하는것이중요함. ▪일반적으로현지EPC기업들은과거발주처들과의지속적인사업파트너로 활동한경험이많아,신규프로젝트에대한상세정보파악이가능.또한 입찰정보및세부기술사양이현지어로만작성되는경우도많아,잠재파트너 활용시매우유용.따라서현지업체와사전협의를통해컨소시엄을구성하면 프로젝트수주성공가능성이높일수있음.현지기업과의컨소시엄구성을 통해EU지역소재여부,유럽지역프로젝트레퍼런스보유,현지어입찰서류 작성제출등의진입장벽해소가능. 1) 입찰 전 단계(Pre-tendering phase) ㅇ 사업개발→마스터플랜 구상→타당성 분석(Feasibility Study)의 순서로 진행 - 사업개발은 지자체나 전력청과같은 공기업 등에서 자체적으로 진행되기도 하나 외부기관, 민간기업의 제안을 통해서도 시작됨 - 마스터플랜은 프로젝트의 목적이나 목표에 따라 개요를설정한 기본 계획으로컨설팅사, 프로젝트 개발업체, EPC 및 EPCM 기업들이참여 - EPC/EPCM 기업들은 마스터플랜작성이나 타당성 조사에직·간접적으로 참여하므로 우리 기업은 현지 EPC/EPCM 기업과의 사전네트워크 구축 필요 ㅇ 발주처는 타당성 분석을 마친뒤 적합한 입찰 방식결정 등 내부 준비과정 진행 - 이 단계에서 발주처는잠재 입찰참가업체와 Technical Dialogue혹은 Competitive Dialogue를 통해 공식적으로 시장 및 기업의 제품, 서비스, 기술 등에 대한 정보를습득하기도 함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60 ▪발주처에서TechnicalDialogue를통해공개적으로관련기업들과미팅을하기도 하는데TechnicalDialogue의기회가있을경우꼭활용할것을권장함. ▪EU기금이투입되어프로젝트가개발된다고하더라도프로젝트자금이 100%지원되는것이아니기때문에지차체나발주처에서매칭펀드를 마련해야함.지자체에따라매칭펀드조달이어려운경우가있으므로 PPP(민관협력)방식의파이낸싱을제시할경우유리하게작용할수있음. < Tip > ▪입찰서류제출시,입찰총액계산실수,스펙내용과사소한불일치,서명누락 등의경우에도입찰에서배제시킬수있으므로꼼꼼한준비가요구되며,필요시 현지법무법인으로부터도움을받아입찰서류를작성하는것이좋음. ▪일반적으로프로젝트발주시,선정기준으로내세우는요소는가격,기술,유사 프로젝트수행관련공증서류제출등으로이중가격요인은최우선 고려요인으로경쟁력있는적정가격제출을위해사전답사등철저한준비 작업이필요함. 2) 입찰 단계(Tendering phase) ㅇ 발주처는 내부 준비과정을 마치고 입찰을 공고 - 발주처는 입찰 진행 과정에서 가장 필수적인 투명성이 확보되고있는지또는 자격 심사 및평가가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확인 - 입찰에 대한 본격적인 평가에 앞서 참여자의 재무적 능력 등에 대한 질적 평가 자료를 요구 - 관련 제출용 자료가 입찰시 요구된 언어로작성, 구비되어야 함 ㅇ 입찰 공고에포함되는 주요항목 - 입찰 방식(award procedure) - 선정 기준(award criteria) - 입찰 기술(a description of the public procurement in order to provide economic operator with the opportunity to respond and make an offer in order to meet the needs and requirements of the contracting authority) ㅇ 가장 일반적 선정 기준 - 최저 가격(lowest price) : 가격에 의해서만평가 진행 *가격이최저라도환경,사회적요인들에대한고려가없는경우,배제가능 - 경제적으로 가장 유리한 제안(most economically advantageous offer) : 단순 최저가 격뿐 아니라 가격대비 품질 등 효율성 중시 유럽 진출전략 161 ▪또한,기술력제시에있어프로젝트에부합하는기술사양을맞추는노력이 필요함.한국기업들의기술력은프로젝트발주처사이에서높은평가를받고 있지만,종종입찰기준이상의높은기술력제시와함께경쟁기업대비높은 가격을제시,수주에실패한전철을밟지않기위해서는최저가격을최우선 적용하는대다수프로젝트의기술요구조건에부합하는정도의기술력제시 노력이요구되고있음. ▪프로젝트별로는유사프로젝트수행경험관련자료제출요구하는경우도 수시로발생하는바,국내외공사경력관련자료제출도심혈을기울여대비해 둘필요가있음. ▪종종재원조달의어려움으로응찰기업의Financing방안제시가중요요인으로 검토되는경우가있으므로,한국금융기관,제3국또는현지 금융기관으로부터의Financing방안을사전에충분히협의및준비,제시하는 방안에대해서도검토가필요함. < 중국 Covec사로부터의 교훈 > ▪2009년9월에중국컨소시엄Covec(ChinaOverseasEngineering)은바르샤바와 베를린을연결하는A2고속도로의49㎞구간건설입찰에서유럽기업들을 제치고3억3천만유로의가격으로건설사업권확보 -Covec의입찰가격은경쟁업체들이제시한평균입찰가격보다48%가낮았으며 두번째로낮은가격을제시한경쟁업체와비교해도23%낮은가격 -Covec의입찰가격이이렇게낮을수있었던이유는중국의값싼노동력과 중국기업들의유럽진출을돕기위해중국정부의자금지원이있어가능한 것이었으나정부의자금지원은EU국가에서는불법임 ▪2011년5월A2고속도로건설의첫번째단계인Strykow와konotopa구간을 건설중이던Covec의하도급업체들이Covec으로부터1억1천7백만즈워티를 지급받지못해건설을중단 3) 입찰 후 단계(Post-award phase) ㅇ 계약이 기존 제안 및 계획대로 수행되는지 감독하는 사후 단계 - 입찰 수주도 중요하지만 수주된 프로젝트를 어떻게 수행 및 마무리 하느냐에 따라 해당낙찰업체(또는 국가)의 EU 조달 시장 내 지속적인 사업 참여 가능여부가결정 - 따라서 수주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반드시규정 및 기한을 준수하여 신뢰 및좋은평판을쌓아갈 수있도록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접근 필요 ㅇ 현지 기업들과컨소시엄을 구성한 경우혹은 하청계약을 통해 현지기업과 협력 시에는 비즈니스·문화적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추진 필요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62 -비용초과와함께중국에비해까다롭고엄격한노동법및환경ㆍ동물보호법 위반등이복합적으로작용 ▪결국발주처인폴란드국가도로청(GDDKiA)은Covec사와의계약을파기하고 보증금3천만유로와1억7천8백만유로의배상금요구 ▪동프로젝트실패사례는폴란드‘EURO2012’개최준비와맞물려,현지언론에 대서특필되었으며중국기업에대한신뢰도에큰타격을받음 -아울러가격요소만으로시공사를선정하는입찰방식에대한반성과보완책이 마련되기시작하는계기가됨 유럽 진출전략 163 품목명 HSCode 88033 수입관세율(%) 0% 항공기부품 수입액(’14/US$백만) 7,946.64 對한수입액(’14/US$백만) 56.291 선정사유 -현지유력항공기제조기업Airbus는중소형항공기및 대형항공기등각모델별로주요경쟁사(Boeing)를시장점유율에서 근소하게앞섬(2014년현재). - Airbus는 2025년까지 각 모델별 주문이 밀려 있는 상태이며, 제품개발에 끊임없이 재투자를 하고 있어 신규부품에대한수요가상존 시장동향 -對EU한국의수출증감률:199.7%증가 -EU수입시장한국점유순위:4위 -독일항공기제조시장은2014년에321억불매출기록, 1995년이후매년7%이상의성장세를이어감.특히, 2014년총매출액중에서13.3%가R&D활동에서파생됨. 경쟁동향 -對EU경합국점유순위와수출증감률 1위미국25.1,3위중국52.0,7위일본62.7, -10위권내수출국중10위튀니지를제외한모든 국가의수출증감률상승세 -2015년9월현재,최소4,300여개사가Airbus에납품 중이며,대부분은독일,프랑스,영국기업들임 - 독일항공기 부품업체 Premium Aerotec은 최근 탄소 복합재를 활용한 날개부품 개발에 성공하여 A350 등신모델에자사부품납품개시 진출방안 -Airbus는기존국내소싱업체뿐만아니라신규소싱업체를 찾으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15.10월 소싱관련 국내포럼개최) -국내KAI사의A320항공기날개하부구조물및꼬리날개 납품사례등, Airbus는국내기업과의소싱, 파트너십, 협력기회에적극적임. - 글로벌 경쟁사에 대한 비교우위 기술력이 뒷받침은 물론,현지까다로운인증,규제,절차에대한이해필수 품목명 HSCode 8542 수입관세율(%) 0% 전자집적회로 수입액(’14/US$백만) 9,069.38 對한수입액(’14/US$백만) 929.714 선정사유 최근관련수요확대추세및국내품질기술력제고에따른 선호도상승, 시장동향 -對EU한국의수출증감률8.0%증가 -EU수입시장한국점유순위:4위 -동제품은효율적인에너지활용을위한RFID의 주요부품으로,RFID는현재독일내패션,의료, 물류,환경,에너지,재난관리등각산업분야내 사용확산추세이며,관련부품수요확대전망 # 별첨 : 수출유망품목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64 경쟁동향 -對EU경합국점유순위와수출증감률 1위대만13.4,3위미국15.9,5위중국 △12.8, -최근기기의소형화,안정화등의이점이있는 하이브리드집적회로(854239품목)를중심으로 높은수출수요및뚜렷한수출증가세 진출방안 -산업용수요가많은편이나,기본인증(CE)을갖춘 경우,전문유통바이어를통한시장진입경로모색 필요,특히고품질맞춤형제품이유망 유망국가 미국,말레이시아,대만,일본,싱가포르,네덜란드,중국 품목명 HSCode 1902 수입관세율(%) CHF26.25/100kg 인스턴트면류 수입액(’14/US$백만) 251.5 對한수입액(’14/US$백만) 16.004 선정사유 2013년부터 한국 인스턴트면류 현지 대형유통망 진출 이후매년수요증가중 시장동향 -對EU한국의수출증감률7.7%증가 -EU수입시장한국점유순위:5위 -스위스는한인교포인구가약15백명이하로아주작은 시장이나한국인스턴트면류의주소비자층은매운맛을 선호하는현지인들임 경쟁동향 -對EU경합국점유순위와수출증감율 1위중국 △1.8,4위베트남76.3,12위일본5.8 -Nissan,Mamee등의브랜드가현지시장점유1,2위 진출방안 현지대형유통망식품벤더를통한시장진출 유망국가 스위스,네덜란드,영국,독일 품목명 HSCode 87082 수입관세율(%) 0% 자동차부품 수입액(’14/US$백만) 10,900.76 對한수입액(’14/US$백만) 1,337.53 선정사유 - VW디젤사태 등 이슈가 있으나 현재로서는 심각한 부진요인이발견되지않음. - 독일제품은 가격변동에 따른 의사결정보다는 제품 품질 경쟁력을우선시하는편이며한번결속된납품관계는 쉽게바뀌지않음. -글로벌경쟁심화에따라원가절감을위한수입선다변화 *’15년비용절감계획:VW(’17년까지총€50억),아우디(연간 €20억),BMW(연간5€억) 시장동향 -對EU한국의수출증감률5.5%증가 -EU수입시장한국점유순위:4위 -독일내자동차부품유통규모는‘08년145.3억불에서’14년 296.7억불수준으로증가하였으며‘20년까지300억불이상을 꾸준히유지할것으로예측됨. 경쟁동향 -對EU경합국점유순위와수출증감률 1위중국 △1.9,2위일본△1.9,3위터키 △15.2 -유럽내한국자동차판매량의증가에따른AS용부품등 수출증가추세 - 주요 경쟁사는 중국보다는 유럽 역내 기업임. 최근 유럽 진출전략 165 중국 자동차부품의 공급이 늘어나고 있으나, 독일 수입벤더들은 중국제품과 국내제품의 포트폴리오에 차등을두는편이며,제품간가격차이에따라국내 제품을중국제품으로대체하는경우는많지않음. 진출방안 - 국내기업은 현대·기아차를 위한 내수용 부품 생산에 따라제품수출이불가하다는점이지적됨. 품목명 HSCode 9018 수입관세율(%) 0% 영상의학장비 수입액(’14/US$백만) 366.78 對한수입액(’14/US$백만) 0.23 선정사유 가격대비 경쟁력이 높은, 기술력 갖춘 제품 선호되는데 한국산의료기기는유럽및미국제품보다가격이저렴하면서도 품질은유사한수준의고품질제품으로인식되고있음 시장동향 -對EU한국의수출증감률36.9%증가 -EU수입시장한국점유순위:13위 -동유럽권의경우병원시설낙후로현대화,개보수가 시급하며,첨단장비가거의없어의료기기에대한 수요가매우높음.또한현지에서는현대화된기기를 생산하지못하기때문에수입에크게의존하고있는 품목임.루마니아정부는EU기금2차프로그램기간인 2014년-2020년기간동안10억유로(13억달러)에 달하는EU기금을확보했다고발표 경쟁동향 -對EU경합국점유순위와수출증감률 1위미국 △15.6,2위중국4.5,3위일본18.6, 진출방안 -공공병원,민간병원모두주로입찰을통해제품을 구입하므로,병원입찰에참여하는주요벤더들을 통해수출.특히영상장비,환자감시장치(Patientmonitor)에 대한수요가높음 품목명 HSCode 8403 수입관세율(%) 0% 난방기기 수입액(’14/US$백만) 217.469 對한수입액(’14/US$백만) 0.984 선정사유 EU 신규 규정에 따라 기존 가스보일러가 아닌 응축형 가스보일러만이유통됨에따라신시장임 시장동향 -對EU한국의수출증감률99.6%증가 -EU수입시장한국점유순위:9위 -현지보일러시장은재정위기이후매년증가를보이고 있으며향후,유지될것으로전망됨.규정을충족한 신규보일러모델디자인개발이시급함. 경쟁동향 -對EU경합국점유순위와수출증감률 1위터키4.4,2위스위스 △26.7,3위중국24.2, -신규시장으로,기존보일러제조업체들은응축형 보일러모델개발이필요함 진출방안 -판매이외A/S까지담당할수있는현지에이전트 계약을통하여진출필요 유망국가 이탈리아,터키,한국,독일,프랑스,루마니아등 품목명 HSCode 848071 수입관세율(%) 0% 수입액(’14/US$백만) 836 對한수입액(’14/US$백만) 9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66 사출성형기 선정사유 '15. 7월 기준 185.1%에 이르는 독보적인 성장세 시현, 높은고난도기술을필요로하는초정밀 사출성형기의 경우, 독일과 비교해 볼 때 품질 대비 가격경쟁력이 있는편 시장동향 -對EU한국의수출증감률32.3%증가 -EU수입시장한국점유순위:2위 - 그렉시트여파에따른경기회복둔화로고전하였으나, 유럽경기회복흐름에따른산업수요증가세전망. 경쟁동향 -對EU경합국점유순위와수출증감률 1위중국8.8,4위미국58.0,5위일본11.8, - 독일의 경우 금형업 분야에서 가장 경쟁력이높으며, 주로중소기업을중심으로한현지생산위주 진출방안 -산업계수요제품으로B2B거래가주를이루며, 주로자동차플라스틱부품생산을위한완성차및 자동차부품기업과기계및전자제품제조사를중심으로 직접납품,물류나A/S관련기술지원필요 유망국가 중국,이탈리아,스위스,포르투갈,체코등 품목명 HSCode 8507 수입관세율(%) 0% 축전지 수입액(’14/US$백만) 2206.341 對한수입액(’14/US$백만) 309.76 선정사유 對한국10대품목중최근성장폭이큰품목중 하나(’14년+116.3%)로전기자동차수요확대및한국산 품질인정등에따른수출증가효과다대 시장동향 -對EU한국의수출증감률8.5%증가 -EU수입시장한국점유순위:3위 -연산축전지의경우꾸준한교체수요 -전기자동차도입확산과더불어핵심부품인자동차 배터리시장은기술적변화에따른전환시점에돌입 경쟁동향 -對EU경합국점유순위와수출증감률 1위중국8.6,2위일본 △11.7,4위미국11.6, -주로독일(Varta,Bosch,Opel),오스트리아(Banner), 이탈리아(Fiamm)등유럽기업을중심으로시장이형성, 지난몇년전부터체코,폴란드,중국산등가격경쟁력을 내세운제품이강세 한국기업의R&D제고에따른제품품질력향상 진출방안 -독일을위시한주요브랜드기업제품과저가의중국 OEM제품등시장이양분 -동품목은완성차기업에대한OEM시장뿐만아니라 소모품으로A/S시장을적극공략필요,다만,브랜드 제품이아니거나,가격경쟁력이낮을경우시장공급이 용이하지않은상황 향후브랜드제품으로공급하기위한현지판매물류망 및A/S체재구축필요 유럽 진출전략 167 중소기업의경우,KOTRA등이제공하는해외공동물류센터 적극이용검토해적기납기및운송에따른부담을 최소화할필요 유망국가 중국,일본,폴란드,체코 품목명 HSCode 9503 수입관세율(%) 0% 완구 (학습기자재용) 수입액(’14/US$백만) 3091.978 對한수입액(’14/US$백만) 5.02 선정사유 한국산수출용교육기자재발달 시장동향 -對EU한국의수출증감률4.1%증가 -EU수입시장한국점유순위:16위 -고가의교육기자재수요증가 경쟁동향 -對EU경합국점유순위와수출증감률 1위중국 △0.1,3위미국5.5,13위일본3.4, -유럽내고가,고품질제조기업다수존재 진출방안 -스위스바젤에서개최되는주요학습기자재전시회 WorldDidac참가를통한시장진출 유망국가 스위스및인근국가(독일,오스트리아,프랑스,이탈리아) 품목명 HSCode 7013 수입관세율(%) 0% 밀폐용 유리용기 수입액(’14/US$백만) 432.175 對한수입액(’14/US$백만) 2.108 선정사유 국내 제품 품질에 대한인지도 상승과 더불어 '15. 7월 기준+491%급증하며18위('14년)→7위로부상 시장동향 -對EU한국의수출증감률43.1%증가 -EU수입시장한국점유순위:8위 -시장내친환경제품및인체에무해한유리용기 선호도증가에따라무게가나간다는단점에도불구하고 플라스틱 용기에 못지않게 선호도 증가 및 기존의 플라스틱제품대체경향 -열내구성이있어전자레인지나식기세척기에적합한 제품선호도증가에따른주기적인교체수요예상 경쟁동향 -對EU경합국점유순위와수출증감률 1위중국 △3.7,2위터키 △22.0,5위미국 △8.2, -고가와저가시장으로크게양분되어있으며,독일을 비롯한 유럽산 제품과 중국 또는 동 유럽산 제품에 대한선호도차이가존재 WMF등독일기업의경우비교적가격대가높은 고급제품을시장에공급중이며,한국기업의주요 경쟁브랜드는Emsa,Luminarc등 진출방안 -고가와저가로양분되어있는독일식기류시장에서 한국제품의경우,중국위주의저가시장과유럽 고가브랜드사이의틈새시장을타깃으로수출타진이유리 또한관련제품시장내트렌드주기가짧지않으므로, 주요소비자는품질및디자인에민감한편이므로, 다양한색상의제품이나,내구성이좋으면서도실용적인 디자인으로승부필요 유망국가 중국,프랑스,터키,폴란드,이탈리아,독일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68 품목명 HSCode 6804 수입관세율(%) 0% 산업용기기 (산업용연마기) 수입액(’14/US$백만) 89.833 對한수입액(’14/US$백만) 1.427 선정사유 외국계기업들의제조라인이많은상황에서,CNC공작 기계에서 정밀 부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산업용 연마기와 밀링인서트같은공구의수요증가 시장동향 -對EU한국의수출증감률40.4%증가 -EU수입시장한국점유순위:7위 - 정밀가공에 쓰이는 제품이기 때문에 가격경쟁력만으로는 시장에진입하기힘든구조로,품질이중요한결정요소 경쟁동향 -對EU경합국점유순위와수출증감률 1위중국 △11.9,3위미국 △3.9,4위일본 △4.7, - 중국이나아시아제품은가격은저렴하지만품질측면에서 떨어지기때문에인기가없음. 진출방안 로컬브랜드가있기는하지만,한국제품이품질은 우수하면서도서유럽제품보다가격이저렴해경쟁력이있음. 품목명 HSCode 8419 수입관세율(%) 0% 수처리관련품목 (드라이어,여과기) 수입액(’14/US$백만) 1434.429 對한수입액(’14/US$백만) 20.457 선정사유 EU내폐수지침준수를위해수요증대전망 시장동향 -對EU한국의수출증감률30.3%증가 -EU수입시장한국점유순위:8위 -현지기업들이시장을장악하고있는상황 경쟁동향 -對EU경합국점유순위와수출증감률 1위스위스 △11.7,2위중국 △3.9,3위미국 △3.2, -점유율10위권내수출국중한국이가장큰폭으로 수출증가(전년동기대비) -seentechnologie,Aspamet등이주요플레이어 진출방안 -한국제품은다른나라에비해품질대비가격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EU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많은데시장진입전에EU기준(규제및 인증)을충족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함. 품목명 HSCode 902780 수입관세율(%) 0% 미용, 건강관리기기 수입액(’14/US$백만) 2975.278 對한수입액(’14/US$백만) 28.659 선정사유 동유럽권의소득수준이높아지면서점차건강,웰빙에 관심을갖게됨에따라관련제품에대한시장이 발달하기시작 시장동향 -對EU한국의수출증감률18.9%증가 -EU수입시장한국점유순위:8위 -특히루마니아의소득수준이점차높아지면서, 주로도시중심으로건강관리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 이로인해건강관리기기및제품시장이성장하고있음 경쟁동향 -對EU경합국점유순위와수출증감률 1위미국 △0.8,2위일본 △9.8,4위중국12.4 진출방안 -혈당측정기나체성분분석기(Hi-techbodyanalyzer), 슬로우푸드를위한소형가전에대한수요증가에대응 유망국가 독일,헝가리,프랑스등유럽공통 유럽 진출전략 169 품목명 HSCode 3304 수입관세율(%) 0% 화장품 수입액(’14/US$백만) 1478.325 對한수입액(’14/US$백만) 17.551 선정사유 수입규모는크지않으나,지난3년간높은증가세, '14년51.3%,'15년7월누계+25.7% 시장동향 -對EU한국의수출증감률27.6%증가 -EU수입시장한국점유순위:9위 - '14년 독일 내 최초의 한국 화장품 프랜차이즈 지점 개설후인지도상승세,추후지점확대가능 경쟁동향 -對EU경합국점유순위와수출증감율 1위미국2.6,3위중국4.7,4위일본 △14.4 -시장양분화뚜렷함,글로벌유명화장품브랜드가 포진한반면,드럭스토어를통한중저가화장품도 높은선호도구가,중저가시장의경우주로미국, 독일,프랑스기업이시장내높은입지보유. 한국제품은품질대비중저가의가격대를통해 K-Pop팬을위시한젊은독일여성을중심으로 단골고객층형성중 진출방안 -젊은여성소비자층을타깃으로중저가틈새시장공략 -독일시장내브랜드네임없이진입이용이하지않으므로, 기타유럽국내OEM등을통한납품레퍼런스축적필요 -아이메이크업,립글로스등의색채화장품이나 파우더류등에서증가세가뚜렷함 BB크림이나마스크팩도인기몰이중으로진출유망 유망국가 프랑스,스위스,이탈리아,미국,영국 품목명 HSCode 8207 수입관세율(%) 2.7% 다이아몬드 공구 수입액(’14/US$백만) 1372.123 對한수입액(’14/US$백만) 129.703 선정사유 국산제품의품질및가격경쟁력확보 시장동향 -對EU한국의수출증감률15.1%증가 -EU수입시장한국점유순위:4위 -브랜드제품과중국산등저가제품이혼재된시장으로 사용목적에따라다양한다이아몬드공구가유통중. 특히석재절단용다이아몬드공구수요가높으며, DIY시장이활성화됨에따라일반용다이아몬드공구 수요도증가하고있는추세 경쟁동향 -對EU경합국점유순위와수출증감율 1위중국3.7,2위스위스 △16.4,3위미국 △10.6, -중국과한국을제외한10위권내경합국수출감소세 -유럽대형유통망의경우비교적저렴한중국산 OEM제품을유통하고있으나,석재공장및일반 산업현장에서의프리미엄브랜드사용은증가추세 진출방안 -사절단,전시회참가등현지수출마케팅활동강화를 통한적정바이어(공장보유)발굴및신뢰관계구축 유망국가 독일,오스트리아,슬로베니아,이탈리아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70 품목명 HSCode 8501 수입관세율(%) 0% 전기모터 수입액(’14/US$백만) 3,076.121 對한수입액(’14/US$백만) 69.407 선정사유 기계산업이고도로발달한스위스기계기업다수존재 시장동향 -對EU한국의수출증감률3.4%증가 -EU수입시장한국점유순위:9위 -구매력이높은기계산업글로벌기업의수요증대 경쟁동향 -對EU경합국점유순위와수출증감율 1위중국 △4.5,2위스위스 △14.5,3위미국31.5 진출방안 고품질의가격경쟁력제시를통한진출시도 유망국가 스위스및인근국가(독일,오스트리아,프랑스,이탈리아) 유럽 진출전략 171 연번 구분 사업명 (본사 유관부서) 시기/장소 1 중소·중견 기업 수출역량 강화 • Transatlantic KoreaAutopartsPlaza 2016 (소재부품산업팀) *볼보의미국신규공장진출에따른국내공급업체매칭상담회 1분기 스톡홀름 2 • 유럽 글로벌파트너링(GP) 2016 (GP팀) *글로벌/히든챔피언기업구매전략설명회,상담회 2분기 프랑크푸르트 3 • 글로벌/히든챔피언맞춤형 개별 상담회 *후속관리,개별수요맞춤형상담회 연10회 4 • 자동차부품공동사무소(KAPP) 마케팅 지원 *입주기업대상M&A매물발굴,타깃기업별순회상담회 연중 프랑크푸르트 5 • 국내 창업기업 유럽진출 지원 사업 (수출창업지원팀) * 북유럽 최대 창업컨퍼런스 Slush연계 기업별 피칭 교육 및투자가와의파트너링 4분기 헬싱키 6 새로운 수출 먹거리 지속 창출 • 동유럽 보건의료 수출 로드쇼 (의료바이오팀) *소싱전략설명회·상담회(동유럽밴더,발주처50개사) 1분기/바르샤바, 부다페스트 7 • 북유럽 Maritime기자재 GP 상담회 (GP팀) *환경규제강화에따른그린조선기자재수출상담회 2분기 코펜하겐 8 • 한-독 게임포럼 2016 (IT사업단) *밴처케피탈대상기업IR,상담회(韓밴처게임기업10개사) 2분기 베를린 9 • MIFA 2015 연계 수출상담회 (서비스산업팀) *영상용애니메이션공동제작설명회,개별상담회 2분기 파리(안씨) 10 • K-Beauty Day in Munich (서비스산업유치팀) *화장품,패션수출/투자유치상담회,미샤지점개막식연계추진 2분기 뮌헨 11 사업 TOOL 다변화 • 유럽 M&A 전략산업지도 발간 (글로벌M&A지원단) *권역·산업별유망M&A정보조사 1분기 12 • 한-유럽딜 소싱플라자 (글로벌M&A지원단) *유럽주요국(영국,독일)M&A진출전략설명회,상담회 2분기/런던 프랑크푸르트 13 • 한-EU 공공프로젝트플라자 (해외프로젝트사업단) *동유럽IT,환경,인프라프로젝트 3분기 바르샤바 14 • 발칸국 항만개발 프로젝트플라자 (해외프로젝트사업단) *서유럽대체항만개발프로젝트수주포럼,상담회 2분기 부쿠레슈티 첨부 ’16년도 KOTRA 주요사업 (잠정) 중국 진출전략 173 중국지역본부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중국 진출전략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74 목 차 Ⅰ. ’16년 주요 이슈 및 전망 ···························· 175 1. 한-중 FTA에 따른 내수시장 확대 ·························· 175 2. 위안화 평가 절하 ········································ 177 3. 일대일로(一带一路) 추진에 따른 프로젝트 시장진출 본격화 ···· 179 4. 13차 중국경제 5개년 규획 ································ 181 Ⅱ. 진출환경 분석 ······································ 183 1. 시장특성 및 전략적 가치 ·································· 183 2. 경제 환경 ················································ 184 3. 산업 환경 ················································ 186 4. 정책·규제 환경 ·········································· 192 5. 한국과의 경제교류 동향 ··································· 194 Ⅲ. 시장 분석 ·········································· 195 1. 수출 ····················································· 195 2. 투자진출 ················································· 198 3. 주요 품목별(산업별) 시장동향 ····························· 200 Ⅳ. 시장진출전략 ······································· 206 1. 진출전략 개관 ············································ 206 2. 세부 진출전략 ············································ 208 첨부. ’16년도 KOTRA 주요사업 ·························· 232 중국 진출전략 175 I ’16년 주요 이슈 및 전망 1. 한-중 FTA에 따른 내수시장 확대 □ 중국 내수시장 진출 기회 확보 ◦ 중국 내수시장 확대 추세에맞추어 대중 주력 수출 품목을 기존 부품, 소재 등 중간재 중심에서 소비재 중심으로 재편하는 계기 마련 - '15년도 중국 경제의 키워드인 '신창타이' 기조가 향후 지속될 것으로 전망 되며 이에 중국 내 소비 폭 증대 기대 * 올해 소비 진작을 위해 중국 정부가 확정한 재정적자 규모는 1조 6,200억 위안으로 이는 지난해보다2,700억위안증가시킨수치 ◦ FTA 조기 발효를 통해 가격적인 이점을 살리고 서비스 투자환경 개선, 비 관세장벽 제거, 신속한 통관 등, 내수시장 개척 시너지 효과 기대 - 중국 유망 서비스 시장 개방에 따른 우리 기업 진출의 제도적 기반 마련 <한-중FTA서비스분야반영내용> 분 야 반 영 내 용 법률 중국내대표사무소를설립한한국로펌의중국로펌과의제휴허용 (상하이자유무역지구에한정) 건축/엔지니어링 중국내설립된한국기업면허등급판정시한국등여타 국가에서달성된실적인정 유통 중국내30개이상점포를가진한국유통기업의도서판매허용 건설 중국내설립된한국기업면허등급판정시한국등여타국가에서 달성된실적인정 환경 하수처리서비스등5개분야에서순한국기업설립허용 엔터테인먼트 40%지분한국기업허용 ‘신창타이(중국식 New Normal)’ 기조 유지에 따라 중국 경제의 패러다임 전환(양적→질 적)에 따른 경제성장률 7% 안팎의 성장세 둔화, 위안화 변동에 따른 불안정성 확대는 우 리 기업에 단기적인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되나 한-중 FTA 체결, 일대일로(一带一路)추 진에 따른 내수시장 및 프로젝트 시장 진출 기회 확대가 우리 수출기업에 기회요인으 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76 □ 중국 시장 진출 장벽 완화 ◦ (관세) 중국의 자유화율은 품목 수 기준 90.7%(7,428개), 수입액 기준 85%(1,147억불), 한국의 자유화율은 품목 수 기준 92.1%(11,272개), 수입액 기 준 91.2%(736억불)에 달함 - 고급 생활가전, 패션 기능성 의류 등 소비재가 개방되었으며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 소재는 일부 개방 - 낮은 관세율을 활용한 신규 수출 품목 발굴 및 수출공정 조정을 통한 대중 수출 확대 방안 모색 <한-중FTA예상관세절감액(연간)> *자료원:한국무역협회 ◦ (비관세) 48시간 내 통관원칙 명시, 시험인증 애로 완화, 미화 700불 이하 물 품 수입 시 원산지 증명서 제출의무 면제 등의 내용에 합의 - 신속통관, 일부 품목에 대한 무관세 일시 반입, 라벨링 요구사항 최소화 등 의 약속사항을 대중 수출에활용 □ Made with China실행을 위한 전략적 제휴 ◦ 중국산 원·부자재를 활용한 제품의 제3국 수출, 서비스·투자와 관련한 각종 규제 완화를활용, 양국 간의 상생협력을 적극 전개 - 양국 간 경제협력의 결과가 아닌 출발점으로 인식하여 상호 윈-윈 할 수 있 는 경제적 전환점을 구축 중국 진출전략 177 2. 위안화 평가 절하 □ (개요) 위안화 기준 환율 조정 ◦ 인민은행, 8월 11일 ~ 13일 3일 간 1.86%, 1.62%, 1.1% 의평가절하 * 달러당 6.1162위안(8.10) → 6.2298위안(8.11) → 6.3360위안(8.12) → 6.401(8.13) → 6.3975(8.14) - 환율 산출방식 개선과 시장 환율과의괴리 축소가 주요 목적 *최근중국대미기준환율은6.11∼6.12위안이었으나시장환율은6.21위안내외 - 또한, 중국이 추진 중인 IMF 특별인출권(SDR) 바스켓 내 위안화 편입 목적 (HSBC) - 일일고시 위안화 절하 폭 최고치 기록, 위안화 가치는 3년 이래 최저치 기록 <위안/달러환율동향> *자료원:중국인민은행 ◦ 중국 위안화 환율의 시장화 - 인민은행이 환율‘기준치’결정 자체를 시장원리에 맡기겠다는 의도로 분석(골 드만삭스, 노무라 증권 등) *IMF, “세계 금융시장이 빠르게 통합되고 시장의 역할이 커지는 가운데 중국으로서는 환율 유연성을키우는문제가중요하며환영할만한진전.”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78 □ 우리기업에 대한 복합적인 영향 ◦ (기회요인) 중국 현지의 높은 생산비중과 중간재 수출 비중은긍정적인 효과 수반 - 최근 한국의 주요 대기업 생산기지가 대부분 중국내에 소재,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가 내수 진작 및 수출 증대로 이어질 경우 진출 기업 또한 반사적 환율 효과 이익 - 2013년 기준, 한국의 대중 수출 중 중간재 수출비중은 73.2%로 추산되며 중 국 수출 증가는 한국의 대중 중간재 수출을견인하는 효과 동반 ◦ (위협요인) 위안화 평가절하가 지속·가속화 될 경우 일부 한국산업과 기업에 타격을 줄 전망 - 의류,섬유, 신발,식음료품 등 일부 중국 노동집약적 제품의 가격 인하 효과 에 따라 경합 중인 한국제품의 수출 경쟁력 약화 및채산성 악화 - 위안화 가치하락에 따라 한국 여행객‘유커(游客)’ 감소는 한국 여행 및 화장 품, 생활 소비재, 고급 소비재 등 관련 업종에 부정적 영향 <중국의환율제도변천과정(1994년이후)> 기간 환율제도 주요 변화 일일 변동 폭 1994.1 ∼1997.12 관리변동환율제도 -공식환율을시장환율로단일화 (달러당5.8위안→8.7위안) ±0.3% 1997.12 ∼2005.7 사실상고정환율제 -달러당8.28위안으로페그 - 2005.7∼2007.5 관리변동환율제도 -복수통화바스켓제도(미달러와 이외의통화도바스켓에포함시켜 환율결정) -위안화환율2.1%절상(달러당 8.28→8.11) ±0.3% 2007.5 -일일변동폭확대 ±0.5% 2008.7 ∼2010.5 사실상고정환율제 -달러당6.83위안으로 페그(글로벌금융위기) - 2010.6 관리변동환율제도 -복수통화바스켓제도로복귀 ±0.5% 2012.4 -일일변동폭확대 ±1% 2014.3 -일일변동폭확대 ±2% 2015.8 관리변동환율제도 -정부의시장개입축소등시장 환율중시성명 ±2% *자료원:중국인민은행및언론발표종합 중국 진출전략 179 3. '일대일로(一带一路) 추진에 따른 프로젝트 시장진출 본격화 □ 아시아·유럽·아프리카를 연결하는 대규모 프로젝트 기회 ◦ 일대일로는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지역의 60여개 국가를 아우르며 44억명 (세계인구의 60%) 을직접적으로 연결하는 초대형 프로젝트 - 이는 중국 뿐 아니라 주변국가에 막대한 경제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 며 일대일로 경제규모(GDP)는 약 21조 달러로 전 세계의 약 29%를 차지 ◦ 동 프로젝트는 중국에서 출발해 동남아, 중앙아시아, 중동 등 지역을 거쳐 유럽 대륙을 연결하는 거대 프로젝트로 투자규모는 약 8,000억불에 달함 - 중 민생거시연구원에 따르면, 중국 내 투자규모는 약 1.04조 위안으로 68% 가 철도, 도로, 공항 등 건설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국적 투자도 524불 에 달함 □ 일대일로 5대 중점 추진 방안 ◦ 중국 정부는 일대일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관련국과 정책 조율에서 민간 교류활성화에 이르는 5개 분야의협력방안을 발표 - 5개 분야는 관련국과 정책조율 강화, 인프라 정비,교역활성화, 금융협력 확 대, 민간교류활성화 등으로 구성 <일대일로5대중점추진원칙및전략> 추진원칙 및 전략방안 세부내용 정책연계 양국의상호이익보장을위하여일대일로사업의 해당국가사회경제발전계획부합여부를우선검토하며 국가간발전전략을충분히협의하면서이견을조정 인프라연결 주요거점별교통인프라구축,자원확보를위한인프라 구축,인적및정보교류강화등추진 무역확대 투자및무역장벽해소및편의증진을위한자유무역구 건설,무역분야확대,통관간소화추진 지금조달 AIIB와실크로드기금,브릭스개발은행,상하이협력기구 (SCO)설립등을추진하고중국-아세안은행연합, 상하이 협력기구은행연합의협력장려 민간교류 인적교류확대,관광분야협력,방역방제분야정보및 기술공유,산업분야공동연구센터설립등과학기술분야 협력을강화하며교육의료및빈곤구제부문개선을통한 민간단체교류진흥추진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80 □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일대일로 전략의 연계 강화 추진 ◦ 중국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동북 3성은 중국 일대일로 사업에서 러시아, 몽 골 등 연결 고리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파악됨 -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협력시 동북아 경제권 형성을 가속화 시킬 것으로 기대 □ 중국 내륙지역 기업 환경 개선에 따른 기업진출 확대 전망 ◦ 일대일로를 통해 내륙지역의 물류여건 개선 및 내륙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 감 등으로 국내외글로벌 기업의 중국 내륙지역에 대한 진출 확대 가능 ◦ 한편 상기 기대감에도 불구, 중국 로컬 기업의 가격경쟁력으로 인해 우리 기업의 단독 진출은쉽지않을 것으로 예상 - 국내 해외건설 및 엔지니어링 기업이 보유한 세계수준의 기술 경쟁력을 활 용, 중국 기업과의협업을 통한 공동 수주 추진이바람직 할 것으로 보임 * '14년 Engineering News Record 기준, 현대건설(전력부문 2위), 삼성엔지니어링(하수처리 건설부문3위,정유부문6위)등에랭킹 □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 출범에 따른 중국과의 금융협력 강화 필요 ◦ 중국은 일대일로 관련 역내 국가의 인프라 건설자금 조달을 위해 아시아 인 프라투자은행(AIIB) 출범시켜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실질적으로 지원 - AIIB의 수권자본금은 1,000억 달러, 이중 납입자본금 비율은 20%으로, 역내 국 지분 비중 75% 이상을 차지 *한국은37억4,000만달러를배분(전체5위)받아,3.81%의지분율(=37억4,000만달러/982억달러) ◦ 중국 정부는 위안화가포함된 통화바스켓을 AIIB결제통화로채택하는 방안 을 추진 중이며 이에 따른 위안화 국제화 가속화가 예상 - 개발은행과의 정례협의 개최, 수주기회 발굴,협조 융자 실시, 인력 파견 등 을 통해 관련 기관과의 지속적인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 중국 진출전략 181 4. 13차 중국경제 5개년 규획 □ (개요) 13. 5 규획, 10월에윤곽드러내 ◦ 향후 5년간 중국 경제정책 계획, 성장률 및육성산업 발표 - ‘13.5규획’ 초안은 완성된 상태, 18기 5중 전회에서 전체 내용 논의 후 각 부 처의 재수정을 거쳐 내년 3월 양회에서 최종 확정예정 - 주요 쟁점은 ① 향후 중국청사진 도출, ② 2016-2020년 중국 경제성장률 목표 발표, ③ 전략육성산업 및권역개발 계획 발표 등 □ 13.5규획 기간 동안의 성장률과 정책 발표 ◦ (전망1) 중국 주요 연구기관은 정부에 ‘13.5규획’ 기간의평균 목표 성장률을 6.5%~7%로설정 <최근10년간중국경제성장률추이> *자료원:국가통계국 - 중국 지도부도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하향 조정하더라도 안정적인 경제 성 장을 추구하고, 내수ㆍ소비확대 및 서비스 산업 발전에 역점 ◦ (전망2) ‘중국제조 2025’, ‘일대일로’ 등 대형프로젝트 구체화 - 인터넷과 제조업의 융합을 통한 중국 10대 산업 업그레이드 계획인 ‘중국제 조 2025’ 세부화 방안 발표 기대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82 - 제조업 혁신센터 건설, 스마트 제조업육성, 제조업 기초역량 강화,녹색제조 업육성, 최첨단설비 혁신 등이 핵심 내용 ◦ 일대일로(一帶一路)를 통한 대내외 수요창출 및 공급과잉 해소 - 경기침체 방어 위한 인프라 수요증대, 공급과잉에 따른 산업구조 조정 등을 위해철도, 도로,항만 건설 증대는 거시경제난제 해결 추진제고 ◦ (전망3) 차세대 ICT,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건설육성에 역점 - 중국 주요 산업에 대한 전략은 12.5 규획의 연장선상에서 기존의 성과를 확 대, 심화하는 한편 기타 프로젝트와 연계할 전망 - ICT 분야, 인터넷 인프라 정비와 IoT, 클라우드 컴퓨팅, SW 등에 대한 추가 투자 및 관련 산업 지원책 발표 전망 - 에너지 분야, 신재생ㆍ친환경 에너지 개발과 이용에 중점, 친환경에너지 자 동차, 기계, 친환경설비,오염저감장치 등 수혜 전망 -교통, 건설,운수, 장비, 기계 등 인프라 관련 수요도 대폭 증가할 전망, 연말 AIIB 공식 출범으로 인프라 및 프로젝트 발주 본격화 □ (시사점) 13. 5 규획은 ‘소강사회(小康社會)’ 진입의 마지막단계, 한국 기업득 실더욱 복잡해질 전망 ◦ 2020년은 중국이 제시한 소강사회*(小康社會) 진입의 마지막 관문 *의식주해결단계에서고소득사회로넘어가는과도기의경제수준을지칭 ◦ 13.5 규획으로 중국 산업의 업그레이드가 가속화되는 반면, ICT분야, 친환경 에너지, 각종 인프라 분야에서의 한국기업 진출 기회 확대 2016년 주요 일정 ◦양회(전인대+정협):3월 ◦6중전회:10월 ◦G20:항저우,미정 ◦경제공작회의:12월 중국 진출전략 183 II 진출환경 분석 1. 시장특성 및 전략적 가치 □ '신창타이'하의 안정적인 내수시장 성장 ◦ 소득증가, 공업화와 도시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이룬 경제성장을 통한 구매력 증가 ◦ 중국판 뉴 노멀 정책인 '신창타이'를 통한 경제발전 패러다임의 전환 - 시장화 개혁을 통한 민생안정 및 안정적인 경제성장 기조를 유지 *중국의소비재판매액추이:'13년5조2,500억위안→'14년26조2,000억위안(연평균16%증가) <소비재판매액및도시주민소비지출액추이> *자료원:국가통계국 □ 동북아 경제권 내 전략적 파트너로 부상 ◦ 세계 최대 소비시장인 중국과의 FTA 체결은 양국 간교역·투자활성화에 기여 - 관세철폐 및특혜 관세 등으로 가격경쟁력 확보를 통한 상품 수출 확대 기대 *(中측자유화율)품목수기준90.7%,수입액기준85% ◦ 정상외교를 통한 높은 수준의 상호 신뢰관계 구축 - 상대적으로 일본은 중국의 반일감정 악화로 수입시장 내 위상 저하 *(수입시장점유율,’14년)한국9.7%,일본8.3%,미국7.8%,대만7.8%,독일5.3%등 금년 3분기 6.9%의 성장률과 수출 증가율 감소로 잇따른 경제성장 둔화세를 보이고 있 지만, 온라인·ICT·자동차·콘텐츠 산업에서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 종 정책 및 프로젝트 제시로 관망 필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84 2. 경제 환경 □ (현황) ‘뉴노멀’ 시대 진입으로 성장 둔화 ◦ 2015년 2분기 연속 경제 성장률 목표치인 7.3%를밑도는 7% 이하를 기록 - 시장에서는 2분기 성장률이 1분기에 비해 둔화된 6.8%~6.9% 성장을 예측 했 으나 전망치는 소폭 상회 *금년1/4분기성장률은6.8%,2/4분기성장률7% ◦ 경제 성장률과 함께 생산자물가지수(PPI), 공산품출고가격, 핵심물가 (에너지 제외), 도매물가지수(WPI) 등 주요 물가지수가 지속 하락 - 15년 1~2월 기간 고정자산 투자증가율 급감 (전년동기 - 4%) - 해외수요의 경우 최근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 이는 수입의 마이너스 증가율에 기인 <중국경제성장률변동추이(‘12년1분기-’15년2분기)> *자료원:중국국가통계국 □ (중장기 전망) 이어지는 중국의 침체와 재도약 가능성 ◦ 세계은행(WB)를 포함한 다수 금융기관에서 전망한 금년과 내년의 중국 경제 성장률은 2분기 7%를 하회하는 6%대의 성장률 예측 중국 진출전략 185 <각기관별2015년,2016년도중국경제성장률전망치> 기관명 2015 전망치 2016 전망치 세계은행 6.9% 6.7% IMF 6.8% 6.3% 노무라증권 6.8% 6.7% ∼5.8% 골드만삭스 6.8% 6.7% ∼6.4% *자료원:언론발표내용종합(10/12기준) ◦ 반면, 하반기 중국 GDP성장률은 6.8% ~ 7.1%로 전망되며 중국 정부목표 (7.0%)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예상 <각기관별2015년도하반기중국GDP성장률전망치> 기관명 전망치 세계은행 7.1% 인민은행 7.0% IMF 6.8% OECD 6.8% 사회과학원 7.0% *자료원:언론발표내용종합 - 중국 정부의 경기안정화대책 효과의 가시화와 서비스업 등 신성장산업의 발 전 속도 가속화에 기인 * 리커창 총리 “고정자산투자가 점진적으로 늘면서 하반기부터 내년 1분기까지 점차 중국 경제가회복세를보일것.”(‘15.9월,다보스포럼) ◦ 일대일로(一帶一路), 경진기(京津冀) 협력개발 등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경기 하강을막고 경제 성장을견인할 것으로 전망 - 교통운수부(交通運輸部), 하반기 도로 및 해운 관련 고정자산 투자액 1조 812 억 위안 - 중국철로총공사(中国中铁), 금년 하반기철도 관련 투자는 5,349억 위안 ◦ 중국 정부의 적극적 재정 정책 및 유동성 확대 정책으로 경기 하강억제 -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적극적으로 유동성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 * 단, 금리 인하 등 중국 정부의 유동성 확대 정책에도 불구, 상반기 총통화(M2) 증가율은 11.8%로정부목표치12.0%에미달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86 3. 산업 환경 □ 온라인 유통 산업 ◦ 급성장하는 중국온라인쇼핑 시장 -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금년 상반기 중국 전체 전자상거래 규모는 1조 9,000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7% 증가 - 2014년 중국 전체 전자상거래 시장규모는 2조 8,000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 비 48.7% 증가한 수치 - 2014년 중국 B2C 거래규모는 1조 2,900억 위안으로 전체 온라인 쇼핑 거래 중 45%를 차지 * 2014년 중국 B2C 온라인쇼핑 시장 점유율 : 1위 톈마오(天猫) 61.4%, 2위 징동(京东) 18.6% <2008∼2018년온라인시장규모추이> *자료원:iResearch ◦ 최근몇 년간온라인 소비가 주요 소비채널로 부상 - 2008년온라인 판매가 사회 소비재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에 불과 했지만 2013년에는 8%, 2014년에는 10.6%로 점차 증가 추세 - 금년 말까지 온라인 시장규모가 약 4조 위안에 달할 전망으로 소비재매출액 비중이 13%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 중국 진출전략 187 □ ICT 산업 □ 2015년 2분기 대중 ICT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0.2% 감소한 425억 3,000만 달러 ◦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4.7% 증가한 155억 8,000만 달러 - 2분기 D램 시장규모는 D램 가격 하락에 따라 전분기 대비 4.8% 감소한 114 억 4,000만 달러이며 한국의 시장점유율은 역대 최고치(73.7%) 기록 ◦ 디스플레이 패널 수출은 중국 등 해외 생산 본격화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8.1% 감소한 64억 8,000만 달러 ◦ 휴대폰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6% 증가한 73억 2,000만 달러로 스마트폰 수출은 29억 4,000만 달러, 부분품 수출은 43억 3,000만 달러 <ICT산업분기별대중수출입및수지추이> (단위:억달러,전년동기대비%)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전체산업 전체산업 전체 산업 ICT 산업 ICT산업   ICT산업   증감률 증감률 2010 연간 4,663.8 1,539.4 27.3 4,252.1 756.2 21.9 411.7 783.2 2011 연간 5,552.1 1,566.2 1.7 5,244.1 815.4 7.8 308.0 750.8 2012 연간 5,478.7 1,552.4 -0.9 5,195.4 779.3 -4.4 286.3 773.1 2013 1분기 1,353.3 387.0 9.3 1,296.8 192.2 0.7 56.5 194.8 2분기 1,411.7 425.2 12.3 1,267.9 200.0 5.9 143.8 225.1 3분기 1,367.9 436.4 9.5 1,259.7 200.6 4.2 108.1 235.8 4분기 1,464.4 445.6 5.7 1,330.9 215.2 3.9 133.6 230.5 연간 5,597.2 1,694.2 9.1 5,155.3 808.0 3.7 441.9 886.2 2014 1분기 1,375.5 411.4 6.3 1,323.5 207.2 7.9 52.0 204.2 2분기 1,456.8 426.5 0.3 1,309.2 214.9 7.4 147.7 211.6 3분기 1,418.0 438.6 0.5 1,328.7 214.8 7.0 89.3 223.8 4분기 1,480.7 462.3 3.8 1,295.7 238.4 10.7 185.0 223.9 연간 5,731.0 1,738.8 2.6 5,257.0 875.4 8.3 474.1 863.5 2015 1분기 1,337.2 410.6 -0.2 1,121.8 222.7 7.4 215.4 187.9 2분기 1,355.6 425.5 -0.2 1,104.9 216.9 0.9 250.8 208.6 출처:산업통상자원부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88 ◦ 가파른 중국 O2O시장의 상승세 - 중국 O2O(offline to online) 시장은 2012년 968억 8,000만 위안을 기록하며 금 년엔 4,188억을돌파 할 것으로 전망 <2011-2015년중국O2O시장규모및예측> *자료원:iiMedia(艾媒咨询) - 현재 스마트폰 등의 모바일 인터넷을 통해 O2O를 이용하는 사용자 수는 6억 1,000만명, 이는 중국 모바일 인터넷 이용자 수의 57.5% *중국모바일인터넷사용자수는10억6,000만명 ◦ 그 중 요식업은 전체 O2O 시장의 14%를 차지 - 2014년 이용자 규모는 1억 9,300만 명으로 2013년 보다 38.8% 증가했으며, 2015년 이용자규모는 전년대비 36.8% 증가한 2억 6,400만명이 될 것으로 예측 - 1선 도시의 O2O 이용자 수가 안정세를 보이면서 요식업 O2O 시장도 안정적 으로 발전 할 전망 - 2014년 12월 기준, 메이투안(美团网)의 이용자 수는 요식업 O2O의 15.47%를 차지, 요식업애플리케이션 중 1위를 차지 - 따종디엔핑(大众点评),바이두누어미(百度糯米)가 각각 9.27%, 3.5%로 2, 3위를 차지 중국 진출전략 189 □ 자동차 산업 ◦ 중국 자동차 시장규모는 2012년 2,490억 위안을 시작으로, 해마다 약 1,000억 위안이 증가하였고, 현재 7,660억 위안에 달하며, 올해 연말에는 8,000억 위안 에육박할 것으로 전망 <2007~2015년중국자동차시장규모> (단위:억위안) *자료원:이방동력원(億邦動力網) ◦ 자동차 생산 현황 - 2015년 상반기 중국 자동차 생산량 및 판매량은 각각 전년 대비 0.8%, 0.39% 증가한 1161.51만대와 1335.79만대 - 그 중 승용차 총생산량이 1163.03만대를 차지하고 총판매량은 1136.32만대로 전년대비 각각 4.01%, 3.39% 증가 <2015년중국자동차생산량및판매량> 승용차 상용차 총생산량 총판매량 생산량 판매량 생산량 판매량 1월 196.93 203.80 31.77 28.16 228.70 231.96 2월 141.28 139.67 21.90 19.66 163.18 159.33 3월 192.85 187.04 35.50 37.02 228.36 224.06 4월 175.41 166.88 32.56 32.57 207.97 199.45 5월 167.69 160.93 28.73 29.45 196.42 190.38 6월 158.74 151.14 26.34 29.17 185.08 180.31 7월 130.13 126.86 21.67 23.44 151.80 150.30 합계 1163.03 1136.32 198.47 199.47 1361.51 1335.79 *자료원:중국자동차공업협회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90 ◦ 자동차부품산업 현황 - 2015년 1분기 중국 자동차 부품 수입액은 80.3억 달러로 10% 하락, 수출은 156.37억 달러로 2% 증가 - 동년 동기 중국 자동차부품 수입순위는 변속계통, 차체부품, 엔진부품 순으로 규모는 각각 27.17억 달러, 17.77억 달러, 10.42억 달러 - 동년 동기 중국 자동차부품 수입국 순위는 독일, 일본, 한국, 미국, 프랑스, 멕 시코,헝가리, 체코, 스페인, 영국 순 *그중,멕시코의증가속도는48%로매우빠른증가 <2014년중국자동차부품수입국> 부품수입 합계 독 일 일 본 한 국 미 국 프 랑 스 헝 가 리 체 코 멕 시 코 영 국 이 탈 리 아 태 국 스 페 인 폴 란 드 타 이 완 억 달 러 393.3 133.2 96.2 52.1 21.7 11.9 8.5 7 6.8 5.6 4.9 4.3 4.3 3.2 2.9 증 가 속 도 12% 18 % 0% 11 % 23% 15% -4 % 22 % 69 % 12 % -20 % 26 % 20 % 75 % 5% *자료원:중국자동차공업협회 □ 중국 지식서비스 시장 ◦문화콘텐츠 시장 - 2013년 영화 애니메이션,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 등의 분야에서 전년대비 14.2%의 높은 성장세 - 향후 5년간 중국 콘텐츠 시장은 연평균 11%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2018년 2,237억 1,000만 달러까지 시장규모가 확대 될 것으로 전망 - 2013년 중국콘텐츠 시장 중 지식정보의 비중이 36.8%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 중국 진출전략 191 <2009∼2018년중국콘텐츠시장규모및전망추이> *자료원:한국콘텐츠진흥원 ◦온라인게임 산업 - 지난 2014년 중국게임시장규모는 1,144억 8,000만 위안으로 2013년 892억 위 안에 비해 약 30%의 성장률 기록, 평균 20~25%의 성장률로 계속 성장해 나 아갈 전망 - 2014년 중국게임 산업 보고서의 통계에 의하면,게임 시장에서 가장큰 비중 을 차지하는 것은 클라이언트게임(온라인게임)으로 전체의 53.1% 점유율로 608억 9,000만 위안의규모 *2위모바일게임(24%,274억9,000만위안),3위웹게임(17%,202억7,000만위안) ◦ 출판 산업 - 2009년 34.3%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였던 출판시장은 인쇄에서 디지털로 빠르게 전환되며 2013년 23.2%까지 비중이 하락 - 전체 콘텐츠 시장에서 지속적인 비중 감소를 보이며 2018년 18%까지 축소될 전망 ◦광고 산업 - 2009년 26.6%의 점유율을 보이다 글로벌 기업의 중국 시장에 대한 관심으로 26.6%까지 확대 -무한한 시장성이라는특징으로 2018년 27.9%까지 성장할 전망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92 4. 정책·규제 환경 □ 중국제조 2025 ◦ 중국 국무원은 2015년 5월 19일, “중국제조 2025”을 발표 ◦ “중국제조 2025”는 제조업 강국을 목표로 하는 중국의 10년 단위 국가전략(총 30년)으로서, ① 2015년 ~ 2025년 세계 제조업 강국 진입, ② 2025년~2035년 세계 제조업 강국 중위권 진입, ③ 2035 ~ 2045년 세계 제조업 선두국가 진 입을 목표로 함 (‘15년 9월) <중국제조202510대전략산업> 산업 내용 차세대 정보기술 반도체 설계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전자제품산업 발전에 필수적인 핵심부품을국내생산하여국산부품의사용범위확대 바이오의약 및 고성능 의료기기 중증질환을대상으로한화학의약품, 중의약품, 바이오의약품을개발. 영상장비및의료용로봇등고성능의료기기의혁신및상용화수준제고 전력설비 신재생에너지 설비, 첨단 에너지저장장치(ESS), 스마트그리드 송전·변전등을발전 선진 궤도교통설비 친환경, 스마트 등을 갖춘 궤도교통설비 시스템을 구축하여 세계적 수준의산업으로발전 항공우주장비 항공장비를자체생산할수있는항공산업체인을구축.차세대탑 재로켓,중형우주발사체를개발하는등우주항공산업경쟁력제고 해양장비 및 첨단기술 선박 해저정거장을구축하고해양자원개발및이용수준제고.LNG선박 등최첨단선박의글로벌경쟁력강화 신소재 특수금속기능성소재,고성능구조재료,기능성고분자소재,특수무 기질비금속재료,첨단복합소재를중심적으로발전 고정밀 수치제어 및 로봇 고정밀고효율수치제어,기초생산설비및통합생산시스템을개발. 로봇의표준화및모듈화발전을추진하고로봇의응용범위를확대 농업기계장비 대형트랙터,복합작업기,대형수확기등첨단농업기계장비및 핵심부품의발전을추진 에너지절약 및 신에너지 자동차 전기자동차,연료전지자동차를지속적으로발전.글로벌시장에서 중국브랜드의신에너지자동차점유율을확대 중국 진출전략 193 □ 중국 정부 정책 ◦ (내수 진작) 지급준비율(RRR), 기준금리 인하 등 내수 진작을 위한 부양책 개시 - 금년 8월부터 1년 만기 대출 기준금리 연 4.85%에서 4.6%로 0.25%포인트 인하 - 금년 9월부터 지급준비율 0.5%포인트 인하 - 인민은행, 단기유동성조작(SLO)을 통한 시중 은행에 약 3400억 위안(37조원)의 유동성 공급 ◦ (외자 유치) 금년 1월 상무부, 현행 외국투자 관련 3개법을 통합하고 외국기 업의 심사승인 관리절차 삭제 등 새로운 제도를 포함하는 <중화 인민공화국 외국투자법>을 공포하고 의견수렴 시작 ◦ (대외 수출) 금년 3월 국무원, 올해부터 발생하는 수출세 환급분에 대해서 지 방정부가 아닌 중앙정부가 부담 - 세금제도 개혁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수입을 바로잡고 해외무역의 안정적 발전이 목표 * 바이밍징(白景明) 재정부 재정과학연구소 부소장, “지방정부의 부담률이 크지는 않았지만 매출이 집중돼 있는 동부 연안 지방 같은 경우는 지출이 클 수 밖에 없어 불균형이 존 재했으며,개정된 제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수출이 더욱 증가 할 것으로 예 상된다.” ◦ (주식시장) 중국 증시의 급격한 변동을막기 위한 ‘서킷브레이커’도입검토 - 상하이, 선전 증권거래소는 공개검토 후 확정할 예정 ◦ 중국 재정부 등, 1년 이상 주식을 보유한 장기보유자들에게 배당 소득에 대한 세금 면제혜택 실시 - 1개월 이상 1년 미만 주식 보유자, 배당금의 소득세 50% 감면 - 최근 중국 증시의 급락에 대한 부양책이자 단기 투자를 억제하고 장기투자를 유도하려는 목적 *단,1개월이내단기보유자,배당소득전액과세,20%의세율일괄적용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94 5. 한국과의 경제교류 동향 □ 한국-중국 수출 동향 ◦ 지난해에 이어 계속되는 대중수출 하락세 - 금년 1월을 제외한 2014년 6월부터 이어진 수출 마이너스 증감률이 금년 9 월까지 이어지는 추세 *2014년과2015년9월수출증감률은각각-0.4%,-3.8% - 중국의 수요둔화에 가공무역 중심의 구조적취약성과 중국제품의 경쟁력 향상 이 원인으로 그풀이 □ 한국-중국 투자 동향 ◦ 중국의 대 한국 투자 실적은 도착금액 기준으로 ‘12년 1억 8,600만 달러 → ‘13년 2억 1,000만 달러 → ‘14년 11억 9,000만 달러(147.2%)로 대폭 증가 - 주로 엔터테인먼트 등문화콘텐츠, IT, 관광․레저 등으로의 투자가 확대되는 상황 - 중국 정부는 2002년부터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장려하는 저우추취(走出去)를 정책적으로 지원해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 - 중국의 전체 FDI 규모 중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대 수준으로 여타 동아 시아 주요국들과 비교했을때 아직 FDI 유치규모가 높지않은 수준 - 금년 1분기 기준 한국의 대 중국 투자(도착 기준)는 4억 9,020만 달러 *한국의제1위투자대상국인미국으로의동기간투자규모는16억7,844만달러 □ 한·중 FTA 동향 ◦ 2012년 5월협상 개시 선언 후 2단계협상 과정을 거쳐 2015년 2월 가서명 완료 - 1단계 협상에서는 품목군 정의 및 자유화 수준에 대한 협의를 도출하였으며, 2단계 협상에서는 상품, 서비스, 투자, 원산지 규정, 동식물 검역 등 분야별 협상을 거쳐 최종 양허안에 합의 - 금년 6월 1일, FTA 협정문에 정식 서명했으며 한국 정부는 향후 국회 비준 동의안 절차를 거쳐 연내 발효를 목표로삼음 - 한국 정부는 한·중 FTA로 10년 간 국내총생산(GDP)이 0.96% 추가 성장할 것 으로 전망 - 대외경제연구원에 따르면, FTA 발효 후 한국의 10년 간 실질 GDP는 0.96% 추가 성장하고 신규 일자리는 5만 3805개가 생길 것으로 예측 중국 진출전략 195 III 시장 분석 1. 수출 □ 한국의 최대 무역 대상국 (교역 1위, 무역흑자 1위) ◦ 한국 경제의무역의존도 확대, 한국의 대중국 수출비중도 상승 - 2014년도 한-중간교역액은 2354억 달러(전년 대비 +2.8%), 552억 6000만 달러 의흑자 기록(전년대비 -12%) * 2015년 상반기, 한-중간 교역액은 약 1311억 2812만 달러(동기 대비 -1.1%) [출처 : 한국 무역협회] *한국의무역의존도:(‘01)54.7% →(‘07)64.9% →(‘14)75.8%[출처:한국무역협회] ◦ 대중교역 의존도 급상승, 전체 수출의 25% 이상 중국에 집중 - 한국의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이후꾸준히 25% 내외로 유지 중 <우리나라의주요국교역비중> *자료원:한국무역협회 최근 중국 제조업의 위축, 경기부진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중국의 부품 국산화율 제고 등으로 인해 수출부진을 보이고 있으나 소득 수준 상승으로 인한 구매력 증 가 및 수입 소비재 수요 증가, 한-중 FTA에 따른 진입장벽 완화 등으로 수출 기 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96 □ 대중 무역수지 양호 ◦ (對中 수입) '14년 對中 수입이 대폭 증가했으나,무역수지는흑자 기록 - '14년 對中 수입액은 900억 달러로 전년대비 8.5% 증가 ◦ (무역수지) '14년 우리나라의 對中 무역흑자 규모는 552억 달러로 전년 대비 13.7% 하락 <한-중교역추이>(단위:억달러,%) 연도 무역총액 對中수출 對中수입 무역수지 2012 2,151.2(-2.5) 1,343.3(0.1) 807.9(-6.5) 535 2013 2,288.8(6.4) 1,458.4(8.6) 830.4(2.8) 628 2014 2,383.6(4.1) 1,452.8(-0.4) 900.8(8.5) 552 2015(1∼8월) 1,491.8(-1.4) 900.1(-3.6) 591.6(1.9) 308 *자료원:한국무역협회 < 최근 對중국 수출 동향 > 현황 • ‘13년 들어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다가 ‘14년부터 시작되어 금년 1월을 제외한 금년(15.2∼8월)기간 동안 수출부진이 이어지는 상황 - 주요 품목별로는 전자기계제품(5.7%), 도자기; 유리(39%) 등이증가한반면, 광 학·시계·의료설비(-6.4%), 화학공업제품(-4%),플라스틱·고무(-4.3%) 등은 감소 *對中수출비중(%):(‘12년)24.5 →(‘13년)26.1 →(‘14년)25.4 →(’15.1~8월)25.5 *對中수출증가율(%):(‘12년)0.1 →(‘13년)8.6 →(‘14년)-0.4 →(’15.1~8월)-2.8% • 일대일로(一帶一路)등 대규모 투자 증가효과와 중국의 수출증가에 따 라 하반기부터 개선 기대 - 중국의 경제성장률 둔화, 증시불안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중국 제조업 의 위축 등 3분기까지 수출은 둔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수출부진의 원인 • 中 제조업의 위축 - 중국의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금년 2월 이후 50이하의 수치를 보임 *(2월)50.6 →(3월)49.6 →(4월)48.9 →(5월)49.2 →(6월)49.4 →(7월)47.8 →(8월)47.3 • 2000년 이후 임금상승, 환경오염 등에 대응, 가공무역을 금지 및 제한하 는 정책을꾸준히 실시하면서 가공무역 수출비중은 완만한 감소세 *2014中가공무역정책개정안:총1,871개의가공무역금지품목확대 *중국가공무역비중:(00‘)41.1% →(14’)26.8% • 차이나 인사이드 - 자국의 소재·부품산업을육성해 수입 중간재를 중국산으로 대체 *중국중간재수입비중:(00‘)64.4% →(14’)14.6% 중국 진출전략 197 □ FTA 체결을 통한 진입장벽 완화 ◦ 통관절차 - (문제점) 중국 수출과 관련하여 우리 기업이겪고있는 대표적애로사항 복잡 하거나 불합리한 통관절차, 과도한 수수료 부과, 투명성결여 등 - (FTA 합의내용) 48시간 내 통관원칙명시, 전자서류를 통한 사전 수입 신고 *통관시간단축및보세창고이용료등수출비용절감 ◦ 원산지규정 - (문제점) 엄격한 원산지규정 적용으로 세관의 통관 보류 및 지연, 추가비용 발생 - (FTA 합의내용) 한반도 역외가공지역특혜관세, 700불 이하 원산지 증명서 면제 *중소기업의개성공단활용활성화및수출절차간소화기대 ◦ 상품검사 - (문제점) 지역별 상이하 인증절차 및 집행, 검사비용 과다, 필요이상의 시험 및검사 요구 등 - (FTA 합의내용) 국제 공인 성적서 및 시험성적서 상호 수용협력 *시험·인증비용절감으로인한가격경쟁력확보가능 □ 수출 성공사례 ◦ 주요 성공요인 : 높은 기술력은 물론 로컬 기업과의 지속적인 교류 가능한 커뮤니케이션능력, 현지네트워크 구축 등 현지화 노력 등이 필요 <대표적인성공사례> 품 목 성공사례 소비재 주방용품제조업체A사는제품에중국어디스플레이와음성안내 기능을탑재하여현지화에주력함.또한중국인들이좋아하는 붉은색과골드색상제품을프로모션하여중국에서인기를얻음 -(성공요인)중국소비자들의선호를파악하여현지화로승부 컨텐츠 공연기획사P사는한국의음식을소재로창작퍼포먼스를선보여 중국27개도시투어공연을진행중 -(성공요인)한국적소재와역동적인퍼포먼스로음식과화려한볼거리를 선호하는중국인들에게어필 부품 전자부품제조업체P사는글로벌기업수준의기술력과가격경쟁력, 현지형영업네트워크를통해중국CCTV시장을석권 -(성공요인)현지형영업네트워크에성공 친환경 친환경설비업체N사는탈황,탈질을동시에처리할수있는기술력을 보유하고있고지속적인로컬발주처와의네트워크구축을통해협력 가능한시공사를발굴 -(성공요인)높은기술력과로컬기업과의커뮤니케이션능력을보유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98 2. 투자진출 □ 한국의 대중 투자 현황 ◦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15년 6월까지 한국의 대중 투자는 총 5만 768만 건, 금액은 500억 4,000만 달러를 기록 ◦ 동 기간 한국의 전체 해외투자건수(13만 6,512건)의 37.2%, 해외투자금액(2,873 억 달러)의 17.4%를 차지 - 금년 상반기 13억 7,000만 달러로 전년대비 32.1% 감소한 수치 *2015년1분기대중투자:5억1,000만달러(-36.6%) <한국의평균해외투자액> *자료원:한국수출입은행 ◦ 한국 전체 해외투자 중 투자건수 대비 금액 비중이작은 것은, 대중투자가 상 대적으로 소규모로 이뤄지고있다는 것을 반증 *한국의해외평균투자액과대중국평균투자액:210만달러,99만달러 - 대중평균투자규모가 증가하고있지만 여전히 대세계평균투자규모를 하회 중국 진출전략 199 중국 투자 진출 사례 ‘ ◦ 성공사례 (화장품 생산·유통 업체 K사)  성공요인 - K사는 현재 중국 내 28개 도시에 100개 이상의 가맹점을 유치하고있으며매출액은 2012년 기준 500만 달러에 달하는큰 화장품 업체 - K사가 중국 화장품 시장에서큰 성장을 이룰 수있었던 것은 ‘가격 경쟁력’ - K사 사장은 창업 전 중국 진출 아이템을 모색하던 도중 중국 화장품은 ‘쉽게살 수없 고’,‘가격이 비싸다’는문제를 발견 - K사가 현재까지도 중국브랜드보다 저렴하게 생산하는 것이 추구하는 방향 -결국 ‘명품’이 될 수없다면 ‘품질 대비 저가’의 제품이 경쟁력을 가진다는결론 - 화장품 가격 이외에도 아웃소싱, 인력, 관리 등 기타 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채택  해결과제 - K사의 사업 초기 최대문제는 ‘자금’과 ‘사람’ - 중국내에 독자법인을 세우고 회사를운영하였지만막대한 자본이 필요 - 이후 화장품의 250여 가지 품목으로 구성, 3,000개 이상의 물량의 이유로 투자비용 역시 증가 - 분야에 대한 지식이 미흡한 점이 인력비용의 상승을 초래했고 화장품에 대한 지식습득이 비용절감의 효과를 수반 - 단순히 경력직원을채용하지않고 신입사원을교육을 통해 인재로육성하는 방식을채택 ◦실패사례 (전자부품 생산 업체 A사)  실패요인 - 중국 내에서 생산하지 않는 부품이 거의 없으며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해 현지 에서 동종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가 이미 존재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품 부한 저임금 노동력과 거대 중국 내수시장만을 고려 - A사는 한국으로부터 부품을 조달받아 생산하여 경쟁사 대비 높은 원가 발생 - 기업의 부품 공급선이 이미 확정된 상태에서 한국의 소규모 투자법인이 가진 경쟁력 이 부족했으며 중국의 대기업은 국영 성격을띄고있어 중국 자국산 제품을 우선적 구매, 다국적 기업 역시 자국 제품을 선호 - A사의 기술력은 중고급 수준으로 이미 중국의 중견기업에 의해 따라잡힌 상태  시사점 - 중국 투자진출 이전에 투자진출 전략 수립은 중국 현지의 동종 제품 생산 현황, 가격, 자사 의 기술력 등 치밀하게 이루어져야 함 - 중국은더 이상 저가의 노동력만 이용하는 세계의 공장이 아니며, 세계의많은 제품이들 어와 치열하게 경쟁하는무한 경쟁의 시장임을 인식해야 함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00 3. 주요 품목별(산업별) 시장동향 3-1. 소비재 □ 중국 소비재 수입동향 ◦ 2014년 중국의 소비재 수입은 전년대비 15.2% 증가한 1,576억 달러 - 최근 중국의 중간재 수요 감소로 총 수입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소비재 수입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총 수입 증가율을 상회하면서 수입 비중도 2002년 4.5%에서 지난해 2014년 8%로 상승 *중국수입시장소비재비중:4.5%(2002) →4.0%(2004) →5.6%(2010) →8.0%(2014) <중국의소비재수입액추이> (단위:억달러) *자료원:중국해관총서 ◦ 소득 증가에 따른식습관의 변화와식품안전성에 대한 관심 증가로 수입 식 품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 - 중국이 2014년 수입 품목 중 2007년에 수입되지않았던 신규 품목은총 19개 이며 이 가운데 17개가 가정용식음료군에포함(HS코드 6단위 기준) *2007년대비2014년신규수입품목:아보카도,딸기,오디,참다랑어등 - 또한 화장품, 의약품 등 정밀 제조기술을 필요로 하는 비내구성 소비재를 중 심으로 중국의 수입 수요가 확대 중국 진출전략 201 □ 한·중 소비재 교역동향 ◦ 한국은 중국의 소비재 수입국 5위로 2007년 이후 점유율은 1.5%p, 1위 품목 수(HS 6단위 기준)는 16개 감소 * 한국의 중국 소비재 수입시장 점유율 및 1위 품목 : ‘07 (6.0%, 59개) → ’11 (5.8% 48개) →‘14(4.5%,43개) - 중국의 세계 수입 수요는 반내구성, 비내구성 소비재 중심으로 확대되고있지 만 화장품, TV 카메라 등을 제외한 상당수 품목에서 대(對)한국 수입수요는 오히려 감소 *대(對)한국수입:주방용목재가구(-35.6%),귀금속장신구(-29.2%),매트리스침구(-31.0%) □ 주요국 경쟁동향 - 중국의 소비재 수입이 가장많은 국가는 독일(14.2%)이며, 1위 품목이 가장많 은 나라는 이탈리아(156개) - 최근 유럽 선진국이 중국 소비재 수입시장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어 고급 소비재 수요가 확대되고있음을 시사 <중국소비재수입시장국별점유현황(2014)> 순위 점유율 1위 품목 국가 점유율(%) 국가 개수(개) ‘07 ‘14 ‘07 ‘14 1 독일 11.2 14.2 이탈리아 142 156 2 미국 10.7 12.8 미국 164 117 3 일본 15.8 8.9 일본 130 85 4 영국 2.7 7.8 베트남 31 71 5 한국 6.0 4.5 독일 59 62 6 이탈리아 2.2 4.0 태국 44 52 7 프랑스 3.5 3.4 한국 59 43 8 베트남 1.2 3.3 북한 24 42 9 뉴질랜드 0.9 3.3 프랑스 57 40 10 태국 3.1 3.2 인도네시아 16 30 *자료원:중국해관총서 - 한국의 2007년 중국시장 점유율 1위 품목 가운데 48개가 2014년에는 그 위치 를 유지하지 못했고, 이들 대부분은 2014년 이탈리아(11개), 프랑스 (4개), 기 타 EU국가(5개) 등 유럽에 의해 추월당한 것으로 나타남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02 3-2. ICT □ 중국 ICT 산업 수입 동향 ◦ 중국의 2013년 ICT 수입 시장규모는 약 5,669억 달러규모 - 중국의 ICT 수입 시장은 2000년 약 636억 달러에서 2013년 약 5,669억 달러로 증가 - 세계 ICT 수입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0년 4.6%에서 2013년 20.5%로 확대 - 2010년 약 4,374억 달러로 미국(약 4,039억 달러)를 앞선 이후 점차 그 격차를 벌리며 최대 ICT 수입국으로 성장 <중국의ICT수입총액및세계iCT수입시장내비중추이> *자료원: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 2013년 기준, 전체 ICT 수입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 반도체를포함, FPD,무 선통신기기, 컴퓨터 주변기기,접속품목 등이 주요 품목 - 반도체가 ICT 수입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 27.7% 수준이었으나, 2005년 37.9%에 이어 2013년엔 46.6%까지 오르며 중국 ICT 수입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있으며 비중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 중국 진출전략 203 □ 한·중 ICT 교역 현황 ◦ 2000년∼2013년 동안 한국의 대중국 ICT 수출은큰 폭의 성장 지속 - 2000년 약 41억 달러 규모에서 2013년 709억 달러규모로 17배 이상 증가하며 한국의 최대 ICT 수출국으로 자리매김 - 한국 ICT 수출에서 대중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6%인 반면, 2004 년 19.6%로 미국(18.1%)를 앞서고 2013년 40.1%의 비중을 차지 - 2013년 기준 중국의 ICT 수입품목은 반도체, FPD,무선통신기기, 컴퓨터 주변 기기,접속부품 등 ICT 전체 수입시장의 품목과 대체로 동일 □ 주요 경쟁국 동향 ◦ 중국의 주요 ICT 수입 상대국은 선진국 → 신흥·개도국으로 변화 - 중국의 신흥·개도국으로부터의 ICT 수입은 2000년 101억 달러에서 2013년 2,173억 달러로 21배가넘는 급증 - 이에 따라 중국 ICT 수입에서 신흥·개도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15.8%에서 38.3%로 상승 ◦ 중국 최대 ICT 수입 상대국인 일본으로부터의 ICT 수입액 하락 - 2000년 중국 ICT 수입액의 24%에서 2013년 9.6%로 하락 - EU와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0년 각각 16.4%, 12.4% 수준에서 2013년 6%, 5.3%로 급락 ◦ 반면, 중국 ICT 수입시장에서 대만, 한국, ASEAN의 위상은 크게 강화 - 중국 ICT 수입시장에서 대만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11.6% 수준에서 2013 년 18.7%로 크게 확대되어 최대 수입 상대국에 위치 - 한국과 ASEAN도 동 기간 8.7%, 9.1% 수준에서 17.5%, 13.1% 수준으로 확대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04 3-3. 농식품 산업 □ 중국 농식품 수입 동향 ◦ 2013년 중국의농식품 수입은 975억 7,000만 달러로총수입의 5.03% 기록 - 2000년 82억 5,200만 달러규모에서 2007년 이후 연평균 20.5%의 증가율로 성장 -농식품 수입증가율이총 수입 증가율을 상회하며 수입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 □ 한·중 농식품 교역 동향 ◦ 2013년 대한국 수입은 6억 8,000만 달러로 0.7%의 점유율 - 2007년 이후 연평균 15.7%의 수입 증가율을 기록 - 세계농식품 수입 증가율(20.5%)에는 아직 미치지못하는 수준 -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식품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대중 수출에 기여 □ 주요 경쟁국 동향 ◦ 대두 수출국과 프리미엄 이미지를 구축한 유럽, 관세 혜택을 누리는 FTA 파 트너들의 시장 - 대두 주요 수출국인브라질이농식품 수입시장의 1위 차지 - 뉴질랜드는 FTA 발효 이후 관세인하를바탕으로 점유율을 확대, 2008년 11위 에서 2013년 4위로 상승 - ASEAN,페루,칠레 등 중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들도 상위권에 위치 - 한국은 중국의 20위농식품 수입국으로 2008년 19위에서 2013년 20위로 하락 <중국의주요국가별농식품수입액> (단위:억달러,%) 국가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 증가율 브라질 102.0(28.0%) 145.3(42.5%) 173.6(19.5%) 217.9(25.5%) 21.2% 미국 148.3(24.2%) 177.7(19.9%) 212.0(19.3%) 196.9(-7.1%) 11.6% 캐나다 26.1(11.1%) 27.9(6.8%) 47.8(71.2%) 49.1(2.7%) 26.5% 뉴질랜드 18.4(67.2%) 23.7(28.7%) 30.9(30.3%) 48.6(57.3%) 45.0% 아르헨티나 56.0(66.2%) 51.2(-8.6%) 48.8(-4.5%) 47.9(-2.0%) -10.5% 한 국 4.0 (35.0%) 6.0 (51.5%) 5.8 (-3.2%) 6.8 (16.2%) 16.8% *자료원:한국무역협회 중국 진출전략 205 3-4. 부품소재 산업 □ 중국 부품소재 수입 시장 ◦ 연이은 하락세의 부품 수입 시장 - 금년 9월까지 5397억 6,000만 달러로 전년대비 -6.7% - 2014년 12월을 제외한 2014년 1월부터 시작된 하락세가 이어지고있는 상황 □ 한·중 부품소재 교역 동향 ◦ 대중국 수출비중 35% 내외의 안정적 유지 - 중국의 성장둔화와 기술력 향상에도 불구, 한국 부품소재 산업의 산업경쟁력 은 유지하고있다는평가 <부품소재대중국수출추이> (단위:억달러) ‘13 상반기 ‘13 하반기 ‘14 상반기 ‘14 하반기 ‘15 상반기 대중국수출집중도 33.9% 35.6% 33.8% 35.3% 34.8% 대중국수출액 440.9 474.0 450.9 502.0 467.1 전체수출액 1,298.9 1,331.5 1,335.6 1,423.8 1,342.7 대중국무역흑자액 221.5 248.1 213.2 254.3 233.7 *자료원:한국무역협회 □ 주요 경쟁국 동향 ◦ 수입액 기준 상위 10위권의 국가 모두 마이너스 수입 증감률을 기록 * 20위권 국가에서도 베트남(35.5%), 멕시코(16.4%, 인도네시아(3.2%)를 제외, 모두 마이너스 증감률 <중국부품소재수입시장동향(2015년9월기준)> 순위 국 가 수입액(억 달러) 수입 증감률 비 중 1 한국 942.2 -8.2% 17.5% 2 대만 848.3 -4.5% 15.7% 3 중국 810.8 -1.4% 15.0% 4 일본 622.6 -10.5% 11.5% 5 미국 370.2 -9.2% 6.9% 6 독일 334.0 -12.8% 6.2% 7 말레이시아 270.8 -2.4% 5.0% 8 태국 144.7 -5.3% 2.7% 9 싱가포르 115.8 -6.5% 2.1% 10 필리핀 101.7 -4.5% 1.9% *자료원:한국무역협회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06 IV 시장진출전략 1. 진출전략 개관 <중국지역SWOT분석> <Strengths> 한류와 정상외교로 한국 선호도 최상 ◦한국문화/컨텐츠에대한꾸준한인기 ◦정상외교효과로친한(親韓)분위기고조 ◦인적․문화적유사성 ◦低단가/高품질부품·제품공급력우수 <Opportunities> 한-중 FTA 발효와 중국의 내수진작 정책 ◦한-중FTA체결로시장장벽완화 ◦中내수시장진작정책,시장확대전망 ◦소비자소득수준확대로구매력증가 ◦中정부인프라등재정투입지속세 <Weaknesses> ‘중간재와 연해지역’ 편향된 수출 구조 ◦中가공무역제한정책으로중간재수입감소 ◦성장세높은중서부내륙시장진출미흡 ◦소비재분야에대한낮은브랜드인지도 ◦‘새로운먹거리’에대한경쟁력미비 <Threats> ‘China Inside’ 효과와 수입대체 가속화 ◦중국의경기침체장기화우려 ◦부품․원부자재의자체조달확대 ◦中로컬기업의경쟁력(기술,마케팅)강화 ◦글로벌기업진출확대및경쟁치열 <시사점> ◦ (강점) 한국에대한우호적분위기를최대한활용하는전략필요함 -소비재는물론對정부관계시(인증,허가등)유용한‘경쟁력’ ◦ (기회) FTA로넓어지는시장과구매력갖춘소비자에대한효과적공략방안절실 -(상품)관세철폐및특혜관세등으로가격경쟁력확보가능 -(서비스)소득수준향상에따라발생하는新산업트렌드에부합하는대응책마련 ◦ (약점) 中유력기업과의협력체제마련및최종소비재시장진출확대 -중장기안정적인판로를확보할수있도록중국기업의협력파트너십체제구축 -‘낮은가격에높은품질’로낮은브랜드인지도를극복해야함 ◦ (위협) 기업자체의기술․제품․서비스등에대한경쟁력강화중요 -경쟁에서이길수있는틈새와타겟팅전략필요 우리의 대중 수출구조가 중간재와 연해지역으로 편중되어 있으며 중국 기업의 경 쟁력 강화에 기반한 ‘China Inside’ 효과로 위기를 맞고 있으나, 최근 정상외교 등 을 통해 고조되고 있는 중국내 ‘친한(親韓)’ 분위기와 한-중 FTA 발효를 통한 상 대적 진출 우위 등을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시장개척 노력이 필요함 중국 진출전략 207 □ (강점) 역사상 가장좋은평가를받는 한-중 관계와 한류 ◦ 양국 정상외교와 한류 등의 영향으로 한국 선호도 최상 유지 - 상대적으로 경쟁국인 일본은 중국의 반일감정 악화로 수입시장내 위상 저하 *中수입시장점유율(1-9월,%): 한국 10.6>일본8.9>미국8.9>대만8.8>독일5.6 □ (기회) 한-중 FTA 발효(예정)로 중국시장 진출에 대한 경쟁력 강화 ◦ 관세․비관세 장벽 해소 및 서비스 분야 양허 확보 - 관세철폐 및특혜 관세 등으로 가격경쟁력 확보해 상품 수출 확대 기대 *(中측자유화율)품목수기준90.7%,수입액기준85% ◦ 서비스․프로젝트 등 新산업/新시장에 대한 진출 가능성 확대 - (서비스) 中 서비스 시장 확대되는 가운데, FTA 추가협상 전망 *中3차산업의GDP비중(%):(’13년)46.1 ⇨(’14년)48.2 ⇨(’15.3Q)49.5 - (프로젝트) 한국내 실적 인정 등 한국기업의 프로젝트참여 기준 완화 예상 *(’15년)민자프로젝트3천억달러/(13.5기간)녹색프로젝트자금2.5조달러 □ (약점) 우리나라의 對中 수출 ‘중간재와 연해지역’편향 ◦ 中 가공무역 제한 정책으로 중간재 수입수요 감소 - 2004년 이후 가공무역 금지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 *中가공무역금지품목:’04년341개 ⇒’14년1871개(+448.7%) ☞中가공무역수입국비중:(한국)20.2%>(대만)15.4%>(일본)11.2% ◦ 성장세가 높은 중서부 내륙지역에 대한 수출 미흡 - 중국의 중서부 발전전략(서부대개발,중부굴기정책등)을활용한 내수시장 진출 필요 *중서부지역은中전체GDP의약40%를차지하나수입은전체의11%에불과한미개척수출시장 □ (위협) 중국기업의 성장 및 경쟁력 강화로 수입대체 가속화 ◦ 중국 제조업 선진화 정책 추진으로 기술력 강화 및 국산화율 제고 -첨단기술 R&D 및낙후 산업 구조조정 등으로 기술의 해외의존도 하락 *한-중간기술격차1.4년(’12년1.9년에서0.5년단축) ☞R&D투자총액(’14년/USD):1위미국4.5천억>2위중국1.9억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08 2. 세부 진출전략 2-1. ‘13․5 규획’ 기간 ‘고소득 사회’로의 본격 전환을 활용한 소비재 시장 진출 □ 중고속 성장 속, ‘전국민의 중산층화’ 추진 ◦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6.5% 수준으로 과거에 비해 낮음 - 그러나, 경제규모가커졌기때문에 중고속 성장으로도 GDP 및 1인당 소득은 2010년의 2배로 확대 전망 *‘13․5규획’기본방향:①중고속성장,②전국민의중산층화,③혁신형경제,④대외개방확대등 ◦ 중국의 중산층은 이미 세계 최다 수준 - ‘세계 부(富) 보고서(크레디트스위스발표)’에 따르면, 중국에서 자산 5만∼50만 달러를 가진 중산층 인구는 모두 1억900만명으로 세계 최대규모로 집계(미국9,200만명) *자산규모10억달러이상인구(’14년):중국596명>미국537명(후룬리포트) □ 중국 정부또한 내수진작을 위한 세수 인하 등 정책 추진 ◦ 중국 재정부, 내수소비활성화를 위해 일부 소비재에 대한 세율 인하 발표 - 소비세 및 관세에 대해 일부 품목별평균 50% 인하 *(의류)14~23% ⇨7~10% (기저귀)7.5% ⇨2%(신발류)24% ⇨12% ☞세부내용은www.globalwindow.org>해외시장뉴스>‘중국6월부터인기수입생활소비재 관세잠정인하,득과실(’14.5.27일)’참고요망 □ 치열한 경쟁 속에 FTA, 한류 등의 기회요인활용 적극적 시장 공략 중요 ◦ 일본, 대만, 미국 등과의 경쟁 가열 예상, 보다 디테일한 시장접근 필요 - 세밀한 시장분석과 판매전략을 강구해 연령/성별/직업군 등 계층별 다양한 니즈를 충족 필요 *KOTRA,2016년‘중국8대권역별중국인의소비성향’기획조사추진예정 ◦ 비관세장벽(위생허가, 인증, 상표 등)에 대한 조기 준비 필요 -허가, 인증 등이 준비되지않은 제품에 대해 중국바이어 관심 저하 * (허가) 중국내유통시, 허가/인증에대한검사강화되었으며유사상품간경쟁이심하여바로 시장진출할수없는경우바이어가대체품으로시선을돌릴가능성이높음 *(상표)최근중국내상표분쟁이증가하고있어사전권리확보해야함 중국 진출전략 209 □ 적격 유통채널에 대한 선택 필요 ◦ 제품과 마케팅 전략에맞는 유통채널과의협력 구축 중요 - 최근 오프라인 유통채널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제품과 지역에 따라 여전 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음 *’15년상반기백화점및대형마트등소매기업121개폐점(매출실적지속하락원인) <중국내100대프랜차이즈소매기업의매출액증가율(’10-’14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1% 12% 10.8% 9.9% 5.1% ◦특히,식품류의 경우오프라인 유통채널이더 적합한 경우도있음 - ‘14년 저장성 최대 유통채널인 리엔화 마트(联华)내 식품류와 생활용품, 개인 청결용품 등의 한국제품매출이 30% 증가함 (참고) 중국 식품 시장 동향 ‘ ◦ 중국 수입식품 시장규모가 500억 달러에육박하는 가운데 한국은 중국의 10대식품 수입국가의 하나 - 한중 FTA 이후식품 수출 확대 전망 <중국내수입식품시장국가별규모(2014년)> 국가/지역 수입금액 (억 달러) 점유율 EU 94.1 19.5% ASEAN 89.1 18.5% 뉴질랜드 61.1 12.7% 미국 55.0 11.4% 호주 25.3 5.2% 브라질 23.1 4.8% 캐나다 17.7 3.7% 러시아 16.0 3.3% 아르헨티나 9.2 1.9% 한국 7.1 1.5% *자료원:중국국가질검총국 ◦ 대중 수출식품 품목을살펴보면 유제품,식용유지, 수산물,육류,곡류, 주류,설탕,음료, 가공식품,캔류 상위 차지 ◦ 최근 수입식품검사 강화로 통관/검역시 불합격 물량은 전년대비 209.1% 증가 - 불합격 원인의 가장큰 비중은 품질문제와식품안전문제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10 ◦ 그러나, 최근 소비재 판매를 주도하는 것은 역시 전자상거래임 - 온라인 판매가 사회소비재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8년 1.1%에서 ’13년 8%, ‘14년에는 10%대를넘어선 10.6%로 지속 증가함 *’15년온라인시장규모는4조위안육박전망,소비재매출액에서의비중도13%돌파예상됨 -특히,오프라인 유통망이덜 발달한농촌 및 3-6선 도시의 소비 지속 확장세 * 온라인구매율순위TOP50에서3, 4선도시비중이50%를초과하였으며, 4-5선도시가1선 도시보다온라인구매에대한신뢰가높게나타남 - 일부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온라인 쇼핑시장 확대를 위해 고객 또는 판매자들 에게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고있음 *(징동)’14년부터고객대출서비스:TV,스마트폰구입시최대수만위안까지대출 (알리바바)쇼핑몰판매자를대상으로소액대출서비스를통해할부지원 2015년 ‘광군제(11.11일)’쇼핑 ◈中최대온라인플랫폼인알리바바에서11.11일1일간쇼핑행사개최 -하루총매출912억1700만위안(한화약16조5천억원)집계 *’09년‘광군제’할인행사개최이래매년신기록갱신,’14년대비60%증가 ◈232개국의판매자와소비자참여,1만6000개이상의글로벌브랜드제품거래 -33%의소비자가글로벌브랜드및업체(판매자)로부터제품을구매 *중국소비자대상국별판매량순위:미국>일본> 한국>독일>호주 ☞한국화장품과패션의류,미국견과류,일본기저귀,독일/호주의분유등인기 ㅇ 다양한 인프라의 확대는 중국의 전자상거래 발전을 촉진 - 알리페이(Alipay)와같은 제3자결제시스템 플랫폼의 확대가 이뤄지고있음 *(’15년中‘광군제’)알레페이결제건수총7억1천만건,피크시점초당8만5900건결제처리 -또한, 모바일앱을 통한쇼핑이 보편화 되어있음 *(’15년中‘광군제’)전체매출총액중68.6%가모바일쇼핑(’14년42.6%) ◦온라인과오프라인의 융합인 O2O 시장도활성화 전망 - 2014년 중국 O2O 시장의 총 규모는 3000억 위안을 돌파하였으며, 2015년에 는 4655억 위안 이상으로 성장 전망 *중국의대표대기업인BAT(Baidu바이두,Alibaba알리바바,Tencent텐센트)가모두O2O시장진출 제품에 대한 언어 표기 ◈일반적으로중국내판매제품은‘중국어’우선원칙임 -설명서는물론현지‘라벨규정’에맞는포장지중문화작업이필수임 *또한,상표역시한글/영어는‘도안상표’로인식되어‘중문상표’가필요함 ◈그러나,마케팅측면에서‘한글’을의도적으로사용(병기)하기도함 -한국산제품을강조할필요가있거나,디자인측면에서소비자선호유도 중국 진출전략 211 □ ‘해외직구온라인쇼핑’을활용한 중국시장 진출 ㅇ 주요 전자상거래채널들 대부분 ‘국가관’을 구성하여직구 수요에 대응 - 2014년 해외직구교역액 5904억 위안, 2017년 1조8천억 위안까지 확대 전망 ㅇ 중국 정부차원에서도 ‘시범도시’ 지정 등직구활성화를 위한 지원책 마련 - 품목에 따라 부가가치세 등 세금 및검역 면제 등의혜택을볼 수있음 - 초기 시장 진출을 계획하는 우리 기업은큰 비용 부담없이 ‘테스트 마켓’으로 활용할 수도있음 *(전자상거래시범도시)상하이,항저우,닝보,정저우,광저우,충칭,선전 <중국해외직구온라인쇼핑교역액및증가율(’08-’17년)> *자료원:iResearch,중국통계국 □ 중국온라인 시장에서 지재권 보호 절실 ㅇ온라인 시장 급성장에 따라, 지재권 침해 건수도늘어나고있음 - ‘14년 공상행정관리총국 조사결과 중국 주요온라인 마켓 판매 제품 중 58.7% 만이 정품으로 조사됨 *알리바바(타오바오)내정품률은37.25%로조사대상온라인마켓중최하위 ☞알리바바,모조품판매/제조상제재및‘7일내수시반품제도’등모조품근절노력강화 ㅇ 최근에는 중국의 ‘특허(상표) 선등록’에 따른 우리 기업의 침해 사례도 증가 - 중국내 판매되는 제품의 ‘상표’ 등록은 필수 사항임 - ‘직구’의 경우, 한국 기업을직접적으로 침해 고발하지않는다 하더라도 중국내 판매자(온라인 플랫폼)에 책임을묻는 경우도있음 *이경우,중국내정상적인판매는물론결제대금회수에도악영향을받게됨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12 (참고) 중국 소비재 시장 특성 ‘ -본내용은Bain&Company가발표한‘WinningovershoppersinChina'snewnormal’보고서를바탕으로작성됨-  중국 경제 성장 둔화와 함께 FMCG* 제품 대부분의 분야에서매출액이 하락 *FMCG:Fastmovingconsumergoods,생필품 ◦홈케어와퍼스널케어 분야의 판매량 하락이큰 영향 *(홈케어)휴지,세제,섬유유연제등/(퍼스널케어)스킨케어,샴푸,치약,기저귀등 ◦ 2014년 계속됐던 중국의 반부패 노력은많은 사람이 관례상 선물로많이 주고받던포장식품과음료매출을떨어뜨린 것으로 분석 ◦또한, 중국인들은 FMCG 대신 여행, 레저, 자동차, 스마트폰, 공기청정기 등 삶의 질을 높일 수있는곳에더많은 투자를 하고있는 것으로 분석  프리미엄화 제품의 성장 ◦ 프리미엄화는 요거트,맥주, 생수, 스킨케어 제품 등에 대표적으로 나타나며, 건강과 관련된 상품도 높은 비율을 차지 ◦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있으며, 수입식품이 국산 제품 보다더 안전하다는 인식이 자리잡고있음 *실제로전체요거트판매규모의38%는프리미엄제품군에속하며,’12년에서’14년평균 요거트판매가는총9.4%상승했으며,프리미엄요거트규모는22%에서38%로증가 *맥주판매가는3.8%상승했으며프리미엄맥주규모는23%에서29%로증가 ※가격탄력성이낮은범용화제품들(탄산음료,섬유유연제,휴지등) ‣평균탄산음료가격은2012년에서2014년까지2.1%,섬유유연제는1.5%,화장실 휴지는1.1%증가했으며페이셜티슈는1.8%하락함 ‣가격탄력성이낮은제품들은타제품들보다프로모션을통해많이판매되고있음  중국 vs 외국브랜드 ◦ 중국브랜드가 26개의항목에서 해외 경쟁자들 제치고 시장 판매액에서 70%를 차지 *주로스킨케어,섬유유연제,색조화장품,유아용품,쥬스와비스킷등에서우위를차지 ◦ 해외 경쟁기업들은 8개의항목에서만 높은 점유율을 차지 *화장지,맥주,헤어컨디셔너,껌,라면,초콜릿등 [세부내용은www.globalwindow.org>해외시장뉴스>‘뉴노멀시대의중국생활소비재시장’참고] 중국 진출전략 213 2-2. ‘제조 2025’ 등 산업 고도화 정책 활용, 中 기업과 파트너십 강화 □ 중국, 제조업 강국 반열에오르기 위한 정책 추진 ◦ ‘15년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정부 업무보고에서 리커창 (李克强)총리가 ‘중국제조 2025’시행을 발표 - 2015년까지는 12.5 기간의 제조업 정책인 7대 전략적 진흥계획을 추진해왔음 - ‘중국제조 2025’는 향후 13.5계획(’16~’20년)은 물론 향후 10년간 중국 제조업 육성전략의근간이 될 예정 ◦ '중국제조 2025' 정책은 우리 산업에 위협요인이 될 가능성이매우큼 - ‘중국제조 2025’의 성공에 따른 우리 산업 추격 가능성이매우 높을 전망 - 우리의 미래성장동력 대상 업종과 ‘중국제조 2025’에서 제시한육성 대상이매우 유사해 중국의 경쟁력 제고에 따른 우리기업과의 경쟁도더욱 치열해 질 전망 * 우리정부가제시한19개미래성장동력산업중중국의육성산업과중복되는업종은12개, 일부중복되는업종은6개인것으로파악 <한국의미래성장동력분야와‘중국제조2025’육성대상비교> 구분 한국 19대 분야 중복 여부 중국 10대 업종 미래 신산업 지능형로봇 ○ 고급디지털선반및로봇 착용형스마트기기 △ 차세대정보기술 실감형콘텐츠 △ 차세대정보기술 (조작시스템및공업용S/W) 스마트바이오생산시스템 ○ 농기계장비 가상훈련시스템 △ 차세대정보기술 주력산업 스마트자동차 △ 에너지절감및신에너지자동차 심해저해양플랜트 ○ 해양공정장비및고기술선박 5G이동통신 ○ 차세대정보기술 수직이착륙무인기 ○ 항공우주장비 공공복지 ․ 에너지 산업 맞춤형웰니스케어 ○ 차세대정보기술 신재생하이브리드 ○ 에너지절감및신에너지자동차 재난안전시스템 × 직류송배전시스템 △ 전력장비 초소형발전시스템 △ 전력장비 기반산업 융복합소재 ○ 신소재 지능형반도체 ○ 신소재 사물인터넷 ○ 차세대정보기술 빅데이터 ○ 차세대정보기술 첨단소재가공시스템 ○ 신소재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14 ◦ 대내외 여건상 ‘중국제조 2025’가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평가 -특정산업육성이 아닌 전체 경제의 체질 개선, 산업의 정보화, 시장과 개방형 경제에 대한 전향적 인식, 중소기업을 통한 지속가능 성장 모색 등 중국 산 업발전 전략이또 한단계 업그레이드 되고있음 □ 중국의 경쟁력 강화에 대비하는 가운데 기회활용과협력 확대에 노력 필요 ◦ (수요확대) '중국제조 2025'의 핵심은 제조업과 정보화의 융합이고 이를 위 해서는 방대한 ICT 분야 소프트웨어와 장비가 필요하고 10대산업 육성정책 및 5대 프로젝트도병행 추진되어 방대한 수요 지속 - 정보화 관련 업종 및 10대육성대상 산업의 진출 및협력 확대 노력 강화 ◦ (개방 확대) 개방 확대 및 예측가능한 대외경제정책은 진입장벽과 비관세 장벽에직면한온 우리 기업에 양호한 기회 - 중국의 대외개방 가속화에 대비, 제조업 및 서비스업 진출 확대 *한-중FTA는물론자유무역시험구사업에따른개방확대기회활용 *중국기업의해외진출확대를활용,중국기업과의제휴․협력노력강화 ◦ (경제협력) 한중 FTA에서 두 나라는 17개 분야의 경제협력을 약속했으며 여기에는 ‘중국제조 2025’의 육성대상 업종/분야 상당수가 포함돼 있어 우 리에게좋은 기회가 될 것임 - 한중 FTA 경제협력 조항과 ‘중국제조 2025’ 중점육성분야를 연계하여 한중간 경제협력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검토 □ 중국 및글로벌 기업들, 혁신을 통한 시장 선도 위해 기업간협력 강화움직임 ◦ 모바일, 전자, 유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본력과 기술력, 현지 마케팅능력의 시너지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식의 기업간협력이 진행되고있음 -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글로벌 기업의 중국내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는 200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되기 시작 - 최근에는 IT, 전자 분야에서의협력이 가장활발한 추세 *일본의샤프는중국ZTE에디스플레이기술개발및납품등협력 *한국의쿠첸도중국Midea그룹과합자회사설립,쿠첸브랜드로가전제품판매추진 ◦ 중국 기업, 제품 프리미엄화 및 기술력 제고를 위해 한국기업과의협력에 개방적 - KOTRA 주최 ‘글로벌 파트너링 상담회’참가 대형 기업들 한국기업 기술력에호평 *“中모바일S/W기술부족,기술력높은한국기업미팅희망”(Oppo/中6위) 중국 진출전략 215 2-3. 일대일로(一带一路) 및 지역개발 정책 활용, 新시장 개척 확대 □ 경제발전을 위한꾸준한 인프라 건설 등 프로젝트 추진 전망 ◦ ‘13․5규획’에 중국 초대형 대내외 프로젝트인 일대일로(一帶一路: 신 실크 로드 경제벨트와 해상 실크로드) 및 지역발전 전략포함 예정 -특히, ‘일대일로’는 중국 내부 외에도 60여개 국가와 연계된 국제적 프로젝트로 서 세계 정치경제에서 중국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인식되고있음 - 또한, 베이징·톈진·허베이를포함한광역경제발전책인 ‘징진지’, 그리고 창장경 제벨트 등 지역일체화 전략도 이번 ‘13.5규획’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 ◦ ‘일대일로’액션플랜 중 인프라와 자금 등 정책에 주목 필요 - 인프라 분야에서 도로, 철도 등 교통인프라 신설과 연결을 강화하고 전력, 통신 등의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 예정 - 특히, 2015년 출범한 AIIB(아시아투자인프라은행)를 통해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할 것으로 전망 ◦ 이 외에도 환경정화 사업 역시 일대일로/지역개발 프로젝트 등과 연계하여 꾸준히 추진될 예정임 - ‘13․5규획’ 기간 중녹색 금융의 자금 수요는 연평균 최소 3조 위안으로 추정 □ 경제발전을 위한꾸준한 인프라 건설 등 프로젝트 추진 전망 ◦ 2015년 일대일로 관련 투자금액은 4천억 위안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며, 향후 5년간 20조 위안 이상 투입될 전망임 *’15.1월-9월중국정부(발전개혁위원회)가승인한고정자산프로젝트규모는총218건,1조8100억위안 분야 건수 금액 교통및기반시설 84건 9906억위안 농업관개설비및수자원 53개 3982억위안 에너지 25개 2366억위안 ◦ 한국 기업들은 AIIB와 일대일로가열어줄 기회를 최대한활용해서 해외진출 을 크게 확대하는 데총력을 기울여야 함 - 한-중 FTA를 충분히활용해 중국 시장진출뿐만 아니라 중국 시장을 거점으로 일대일로 연선국가로의 진출도 확대할 필요가있음 *AIIB내한국의지분율은3.81%로역내4위(전체5위)를차지하고있어일대일로등중국국내외 추진되는프로젝트에대한수주기회적극활용필요 ☞중국30.34%>인도8.52%>러시아6.66%>독일4.57%>한국3.81%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16 (참고) 42조 위안의 ‘징진지’(京津冀) 프로젝트 ‘  수도권 경제발전 프로젝트 -징진지(京津冀) 프로젝트 *(京)베이징(津)톈진(冀)허베이 ◦ 중국 수도권의 다양한 산업,교통, 환경문제들을 통합적으로 해결한다는 구상 - 핵심은 지역간 경제 격차를 줄이고 산업 기능을 재배치하는 것 *시진핑(習近平)국가주석이확정한정부주도의국가전략 ◦ 2020년까지베이징에 거주하는 인구를 2300만명으로 통제하고 일부 전통 제조업과 도매업, 대형 국유기업 및 일부 행정기관을베이징밖으로 이전 계획 - 이외 수도권 내 9000㎞ 고속도로 건설, 9500㎞ 역내철도 건설, 수도권 대기 오염 방지를 공동협력 등도포함돼있음  지역별특화 기능 수행 ◦베이징은 정치․문화,톈진은 물류․금융,허베이는 제조․자원 등 중점 베이징 정치·문화·국제교류·과학기술이라는4가지기능을집중시켜 톈진 제조업및국제항운(선반운송)중심지,금융혁신및개혁개방시범지역 허베이 북방첨단제조업기지,물류기지,전략자원비축중심지 ◦ 타 지역으로 확장될 가능성, 에너지형 도시편입 예정 - 에너지,농산품과 노동력을 수송하는 역할을담당할 것으로풀이됨 *후보도시:산둥성더저우(德州),산시성다퉁(大同),네멍구츠펑(赤峰)과우란차부(烏蘭察布)등  인프라 건설, 환경보호 산업이 유망 ◦징진지 개발의 분야별청사진이 확정되는 대로 관련 사업도잇따를 전망 - 中 재정부는징진지 사업에 향후 6년간 42조 위안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 *전문가들은42조위안은인프라건설만고려한것으로미래에너지와산업연계투자효과 까지감안하면자본투입규모는100조위안을넘어설것으로전망 ◦ 중앙정치국 회의,교통․산업․환경 등 3대 분야별로 중점 추진하기로결정 *민간협력(PPP)방식의사업모델을통해사회간접투자를확대할것으로전망 중국 진출전략 217 2-4. 中 서비스 중점 발전 정책 연계, 서비스 시장 진출 가속화 □ 서비스 산업육성을 통한 경제성장 주도 추진 ◦ 중공중앙 정치국 회의(‘15.7월)에서 서비스 산업 중점 발전 등을결의함 -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7% 이하로 하락한 가운데, 서비스 산업을 포함한 3차 산업의 성장률은 8.4%에 달해 성장을 주도함 -또한, 중국 전체 GDP에서 3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3년 46.1%로 2차산 업을 추월한 이래 ’15.3분기 49.5%를 기록함 * “서비스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중국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고 취업난을 해소하는 민생에 이로운선택”(중국국무원왕양부총리) ◦ 또한, 제조업 PMI 지수는 ‘15.9월 기준 49.8(50 이하‘위축’)로 위축세를 나타나는 반면, 非제조업활동지수(IT,도소매,서비스등)는 53.4%로 성장세 시현 □ 한-중 FTA 발효 이후, 본격 시장개방시 우리 기업에게큰 기회 제공 ◦ 중국 FTA 최초로 한국에 ‘서비스 및 투자협상’ 등 약속 - 서비스 분야에 대한 ‘네거티브 리스트’ 적용 원칙 및 금융․통신서비스 등 교범설정 분야에서 타국에 비해 높은 수준의협정 체결 ◦ 중국 소비자의 소득수준 향상과 한국 상품, 서비스에 대한 관심으로 한국의 의료 및 의료관광,문화콘텐츠 등의 산업이 유망 - 특히, 중국 소비자의 건강과 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의료서비스와 건강 관련 산업이 유망할 것으로 예상됨 중국 의료서비스 시장 현황 ◈’14년의료비용3조1천억위안,의료관광객600만명돌파 -노령화로인한노인인구증가(총인구의14.9%인2억명이상) *노인질병등중국의의료서비스시장연평균17.6%성장(’09년-13년) ◈의료기술및서비스수준은우리나라에비해부족한상황 -중국중․고소득층의자국내의료서비스에대한만족도는매우낮음 *(中의료서비스만족도조사)불만41%>보통33%>만족26% ◦ 한국문화를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현지상황에 적절한 마케팅전략으로 중국 시장을 공략해야 함 -또한, 서비스 산업은 최종 소비자와직결되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 구가 강화되고있음 * 정부 차원의 ‘착한기업'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어, CSR을 소홀히 하는 기업은 사소한 잘 못에도시장에서퇴출될수있음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18 (참고) 중국의 문화콘텐츠산업 동향 ‘  중국문화콘텐츠 산업 현황 ◦ 2013년 부가가치가 2조1000억 위안에 달해 전체 GDP의 3.8%를 차지함 - 세부 분야로는문화상품 제조업, 문화상품 도소매업, 문화서비스업으로 분류하 는데, 제조업과 도소매업의 비중은 점차 감소 - 서비스업 비중은 중국문화콘텐츠 산업 전체 부가가치의 53%를 차지하면서 중 요성이더해가고있음 *2004년부터10년간연평균20%이상꾸준히성장 ◦ 한국의 대중국문화콘텐츠 수출규모는 54억 달러(‘13년)이며, 가장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게임으로 56.4%에 달함  FTA에 따른문화콘텐츠 관련 정책 및규제 ◦ 영화 및 TV 드라마, 애니메이션의 공동제작, 방송 시청각 서비스 분야의협력 증진, 중국 내 엔터테인먼트 합자기업설립 개방 등에 합의 ◦ 그러나, 완벽한 개방은 아니며 아직까지규제가 상존함 - 중국의문화콘텐츠 산업은 대부분 외국인직접투자 ‘금지 및 제한’ 업종임 *상당부분중국기업과의합작을의무화하고있으며,지분은49%까지만허가함 <한-중FTA조항중문화콘텐츠관련조항> 구분 내용 주의점 서비스 엔터테인먼트시장개방(합작,합자형태로 공연장경영업,공연중계업가능) 중국기업과합작,합자형태로만가능. 합작시경영판단주체는중국측 지적 재산권 기술적보호조치및인터넷상반복적침해 방지조항도입(한중양국이인터넷상지 재권반복적침해대응방안마련의무화) 발효시의무이행해야하지만수준, 시기등구체적내용은정해지지않음. 방송포맷베끼기등은포함되지않음. 일시적복제권부여 (RAM에저작물을일시적으로저장하는복 제권도저작자권리로인정) 일시적복제권의주요형태인‘스트리밍’은 이미양국에서전송권으로보호받고있어 별다른변화는없을것으로판단. 향후 새롭게생겨날형태의일시적복제권에 대응가능한부분이의미 *자료원:한국산업연구원  한국 정부,문화콘텐츠 산업을 한중 FTA 수혜 분야로 파악 ◦ 한중 양국간 공동콘텐츠 제작 등 지원 계획 (공동 발전펀드 조성 등) - 중국 시장이 제도적으로접근에 제한적이기는 하나 개방 이후를 대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진출 노력 필요 중국 진출전략 219 2-5. ‘한류’ 및 ‘한국 선호도’ 활용, 미개척 시장 공략 강화 □ 중국 정부의 개발 우선 지역 등 시장이 확대되는 지역 선점 필요 ◦ 1선 도시로 불리우는베이징, 상하이,광저우 등은 시장포화상태 -명품부터 저가 제품까지 상품의범위가넓어 마케팅포지셔닝이 어려움 * 경쟁이치열한만큼브랜드인지도,품질,가격등우위를바탕으로1선도시에서성공할경우, 중국전역으로영향을미칠수있다는장점도있음 ◦무한한 발전잠재력을 지닌 2-3선 도시 - 2·3선급 도시는 향후 10년간 개발 가능한 부동산 면적이 모두 1억㎡가 넘어 부동산 개발을바탕으로 한 경제 성장이 전망됨 *‘일대일로’,‘지역개발정책’등의중국정부의전면적개발대상지역역시2-3선도시임 ☞(일대일로)시안,우루무치(자유무역구)톈진,푸저우(징진지)탕산,스자좡등 중국내 출점 전략을 수정한 CGV ◈2006년상하이에첫진출했으나치열한경쟁으로답보상태 -1선도시는이미포화상태로‘입지선정’에도어려움발생 *1선도시의경우매출이증가해도가시적인수익성개선미흡 ◈성장성이높은2-선도시를선별해공격적으로사업추진 -브랜드구축을위한주요거점도시효과적선점(우한,충칭등) *인건비나임대료,각종프로모션비용저렴하고,경쟁도덜해매출증가와이익개선 *2선도시위주의출점전략으로2014년중국내'Top10'사업자로등극 □특히빠르게 성장하는 3선 이하 도시 ◦ 1-2선 도시의 생필품 시장 연간 성장률은 2%인데 반해, 3-5선 도시는 7.7% - 전체 도시 생필품 매출액 중 3선 이하 도시의 매출액 비율은 2012년 60.5% 에서 2014년 62.3% 상승 ◦ 3선 이하 도시를겨냥한 기업의 마케팅 전략 필요 - 중국의 중산층의 10년 후 4억 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 중 약 60%는 소 도시에 거주할 것으로 전망됨 *(2022년중산층비중전망)1선도시축소<2선도시보합<3선도시확대 ☞농촌지역주민평균가처분소득8,297위안(실질증가율전년대비8.1%) - 따라서 대도시와 소도시 중산층의 소비 성향의 차이를 파악한 시장접근 필요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20 ◦특히,농촌 지역 가전제품 시장에 대한 주목 요구 - 중국의 농촌 가구들은 2009년 이후 정부의 ‘이구환신’, ‘가전하향’ 정책으로 대대적인 가전제품 구입붐이있었음 *이구환신(以舊換新):헌제품을가져오면새것으로바꿔주는정책 가전하향(家電下鄕):농촌지역의가전제품보급정책 - 전문가들은 현재 중국의농촌은 가전제품을교체하는 단계로 판단하고있음 *‘농촌타오바오’매출에서대형가전제품이1위차지 ☞품목별순위:세탁기>평면TV>온수기>냉장고>냉동고>에어콘등 농촌으로 향하는 ‘타오바오’ ◈‘농촌타오바오’,농촌지역온라인전자상거래지원거점추진 -“천현만촌(千县万村)”프로젝트를통해3-5년내100억위안을투자계획 *구매대행,서비스관리및제공,물류등의서비스를제공하는1000개현급서비스 센터와10만개의촌급서비스센터설립예정 ◈농촌온라인쇼핑규모는’14년1800억위안이며,’16년까지4600억위안으로성장전망 -중국내유명브랜드와전략적제휴추진중 *TCL,하이얼,Midea,하이신,Galanz,창홍,로레알,유니레버,P&G등 ☞글로벌미용제품기업들,‘농촌방문메이크업교육’등마케팅추진예정 □ 중국의 내륙도시 전반적으로 한국과 한국제품에 대해좋은 이미지 ◦문화 ‘한류’가 제품 구매에도 일정부분긍정적 영향 분석* - 인지도가 높은 한류 스타들이 주요 소비재브랜드광고 모델로활동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소비재 수출에도긍정적인 영향을끼침 *한국제품의‘한류국가(지역)’으로의수출은‘非한류국(지역)’대비증가세지속(현대경제연구원) ◦ 우리 기업의 중국내 ‘타겟 시장’에 대한 인식 변화 필요 - 현재 우리기업의 진출은 1선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연해지역에 집중 - 한국제품 구매의사가 높은 내륙 도시로의 시장 확대 노력 中 신흥도시 소비자 분석 (신흥고성장2-3선도시10개지역,소비자500명대상) ◈한국제품구매경험:70%이상의소비자가“있음” -구매결정요인:①품질②디자인 ◈향후한국제품구매의사:50%이상의소비자가“긍정적” -구매희망품목:의류/패션용품,디지털제품,화장품등 *자료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중국신흥도시의소비시장특성과기업의진출전략’ 중국 진출전략 221 # 별첨 : 수출유망품목 품목명1 HSCode 854231/852352 수입관세율(%) 0 RFID 수입액(’14/US$백만) 105,654 대한수입액(’14/US$백만) 18,604 선정사유 -RFID기술은바코드를대체할차세대기술로중국도최근급 속한발전을거쳐전량수입단계에서응용단계로접어듬. - 특히 물류, 유통 분야에서 효율적인 재고관리, 데이터 입 력의 오류감소, 실시간 물류관리 활용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해당분야종사자들의관심이점점높아지는추세임. - 물류분야는 RFID의 대표적인 응용분야이나 중국에서는 다른분야에비해활용도가낮아향후물류분야의발전가 능성이높은편임. 시장동향 - 국제사물인터넷무역 및 응용촉진협회(IIPA)에 따르면 2013 년 중국 RFID 산업 시장규모는 238억 5,300만 위안에 달 하며,2015년에는311억위안에달할것으로전망 - 중국에서 RFID 제품은 주로 신분식별, 교통관리, 군사와 안전, 자산관리, 물류관리, 위조방지, 전자결제 등의 분야 에서사용됨. -RFID제품중40%이상은신분식별,교통관리,군사와안 전분야에사용됨. - 주택, 회사, 학교 등 출입통제분야에서도 RFID 기술이 널 리적용되고있어도시화확대와스마트도시추진분야에 서가장보편화된영역으로자리잡을전망임. 경쟁동향 - RFID 시스템은 전자라벨, 안테나와 판독기로 구성됐으며 이중 전자라벨이 기술함량이 높으며 이 분야는 외자기업 이주도함. - 칩 설계와 밀봉재 분야의 대표기업은 NXP, TI, Alien, 퉁 팡궈신(同方國芯),화훙전자(華虹電子)등이있음. - 소프트웨어 분야는 IBM, SAP, 오라클 등 기업들이 주요 시장을 차지하고 시스템통합 분야에서 왕웬구(遠望穀), 중 싱통신(中興通訊), 항톈신시(航天信息), 아파디(阿法迪), 베 이징 웨이선(北京維深), 퉁팡즈넝(同方智能) 등 현지 기업 이우위를보이고있음. 진출방안 - 현재 중국에서 고·초고주파 전자라벨 제품 공급 가능한 기업이몇개사에불과하며이분야는기술요구가높은만 큼 이윤률이 높기 때문에 한국 기업이 튼튼한 기술력을 내세워이분야를공략한다면시장을선점할가능성이있 음. - RFID는 태그, 판독기, 소프트웨어 등이 통합된 분야이기 때문에한국기업이단독으로진출하기는어려움. - 중국 RFID 연맹 등 기관 및 협회를 대상으로 마케팅을 진행한 후, 관련 기업들과 협력을 통한 마케팅 방식으로 시장진출이가능할것임.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22 품목명2 HSCode 84213950 수입관세율(%) 5 가스탈질장치 (fluegas denitration apparatus) +SCR탈질기술 수입액(’14/US$백만) 1,108 대한수입액(’14/US$백만) 208 선정사유 -초미세먼지(PM2.5)의영향으로중국은 “12.5”규획을통해질소산화물을주요오염 물질에포함함.또한“대기오염10개조항”의 공포및관련후속정책을통해볼수있듯이 대기오염관리가전면적으로실행되고있음. -이에따라전력업계의가스탈질/탈황처리 시장이폭발적으로성장할것으로예상됨. 향후2년간의잠재시장예상규모는연평균 1,200억위안을초과할것으로전망됨. -현재한국의가스탈질/탈황설비및기술은 중국보다우위에있으므로광대한시장을 노려봄직함. 시장동향 -새로운가스배출표준규정이정식으로 실행됨에따라강철,시멘트등의업계는 물론,화력발전업계의가스배출이더해져 가스탈질시장의규모가빠르게성장하고 있음.“12.5”규획기간탈질시장규모는3천 억위안에달함. -탈질공정,저탄소연소,SCR및촉매제시장 등의분야에서우세를띈기업은비교적빠른 성장을이룸.그중탈질기술을갖춘기업, EPC,BOT공정과관련된기업,탈질검사 기업등이고속성장을함. 경쟁동향 -현재중국의탈질기술은미국,EU,일본, 한국으로부터들여온것임. -중국의주요경쟁대상으로는JiangsuRuifan EnvironmentalProtectionEquipmentCo.,Ltd (江苏瑞帆环保装备股份有限公司)의SCR탈질 시리즈가있음. 진출방안 -중국의90%이상의환경보호입찰은중국 기업에게만자격을줌.따라서한국기업은 중국의환경기업과합작방식을통해 공동으로입찰을하거나설비수출을통해 중국시장에진출할수있음. -환경보호설비는사용주기가기므로유지 관리가필요함.한국기업은A/S에도중점을 두는기업정책을펼쳐야함. -높은기술력과합리적인가격,우수한A/S가 한국기업이중국시장에진입할수있는 성공관건임. 중국 진출전략 223 품목명3 HSCode 853650 수입관세율(%) 0 스마트조명 수입액(’14/US$백만) 2,256 대한수입액(’14/US$백만) 96 선정사유 -2010~2030년간중국인구3억5,000만명이도시로이사 할 것으로 예상되며 '도시화(城鎭化)'가 진행되면서 각 지방정부가 '스마트도시'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서중국스마트조명산업의전망은밝음. -스마트조명은30%의에너지절감효과가있으며광원 의 수명을 3배 이상 연장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건강 친화적 환경을 제공하고 작업 능률을 높여 앞으로 더 욱각광받을것임. -중국의영향력있는포털사이트치엔잔왕(前瞻网)은중 국의 첨단 스마트 조명시장 규모가 2017년에 2000억 달러(한화약203조1600억원)에달할것으로전망함. 시장동향 - 아파트, 빌딩 등의 스마트화가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스마트 조명은 2007년 이후 연평균 30% 이 상급격하게성장함. - 2013년 중국 스마트 조명의 시장규모는 102억 위안으 로전년대비30.8%증가함. -2015년4월중국국가주택부와과학기술부는제3차국 가스마트시피 시범도시 명단을 공개해 전국에 스마트 시범도시가총290에달함. - 디스플레이 전문 매체인 OFweek에 따르면 2016년 중 국 스마트조명 시장규모는 430억 위안에 달할것으로 전망 경쟁동향 -1990년대에들어Dynalite,Lutron,Wieland,e-bfb등외 국기업이 연이어 중국시장에 진출하고 생산공장을 설 립함. - 2000년대에들어서는TCL, 루이랑(瑞郞), 바이펀바이조 명(百分百照明),칭화동팡(淸華東方),수어보(索博),Haier 등중국기업이대거생겨남. - 외국기업은중국시장에 이른진출을한 데이어우수 한연구개발력을토대로중국 스마트 조명시장의대 부분인71%를점유 - 체육관, 오피스 빌딩, 호텔 등의 대형 공공 건축물의 중국기업시장점유율은90%이상 진출방안 -스마트홈건설이새로운추세로자리잡고있으며세 계적으로도 스마트 조명의 도입이 가속화돼 공용 및 가정용 스마트 조명 분야를 주요 타깃으로 삼아 진출 하는것이효과적일것임. - 중국은 선진국에 비해 중국 소비자의 스마트 조명에 대한인지도가다소낮은편으로스마트조명전시회 나판매점을활용해신제품및우수제품을전시·홍보 하는등을통해제품인지도를상승시킬필요있음. - 향후 경쟁이매우치열해질것으로우수한제품을개 발하고차별화된기술특허등을획득하는것이시장선 점을위한관건이될것임.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24 품목명4 HSCode 8901 수입관세율(%) 0% 순항선 유람선 페리보트 화물선 부선(barge) 및 이와유사한 선박및 탱커(tanker) 수입액(’14/US$백만) 245 대한수입액(’14/US$백만) 72 선정사유 - 2014년 한국 선박 및 탱커의 중국 수출액은 7억 2,000만달러)로전년대비59.5%증가했으며2012 년이후3년연속흑자기록 - 2014년, 한국은 중국 전체 수입국 중 2위(전년대비 중국 전체 수입액 증가율 61.6%)를 기록하며 전체 수입액의약29.3%를차지 -중국의조선사들은정부정책에힘입어저가중소형 벌크선위주의수주에서점차고가및대형선박으로 전환하고있는추세이므로한국조선관련기업들의 선진기술및제품중국수출가능성이큼 - 현재중국조선업은세계시장을주도하고 있으나, 전체적인기술수준이낮고장기적인연구가부족하 여고기술을요하고고부가가치를지닌선박및탱 커산업발전에한계가있음 시장동향 - 보하이만(环渤海湾), 창장삼각주(长江三角洲), 주하이 삼각주(珠江三角洲) 3대조선기지의생산량이중국 전체생산량의50%이상을차지하며, 20대기업의 생산량이71.6%를차지,산업집중도가높음 -불경기로인해전체적으로발주가줄어기업들간저 가경쟁으로인한타격이큼 -중국선박용핵심부품의기술력및현지화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고부가가치 제품에 대한 조선소 및 유통상의수요도가높음 경쟁동향 -중국조선공업협회통계에의하면중국에는총1664 개의 선박 제조 기업이 있으며, 그 중 중소기업은 1541개로서92.6%달함 -중국중소조선사는한국기업보다10~15%낮은가 격을책정하여저가경쟁을하고있어경쟁이치열 하며,수많은기업들이어려움에처해있는상황 -첨단기술및고부가가치선박의수입산선호현상이 높으며, 고부가가치 제품이전체조선 수입에서큰 비중을차지하고있음 진출방안 -중국보다우수한기술력과품질을가지고있으며유럽, 일본대비가격경쟁력이높음등의적극홍보필요 -한국의장점인기술, 정보화, 관리제도등을극대화 해고기술고부가가치선박에주안점을두어야하며 기술과인재유출방지를위한방안과대책을마련 해야함 -진입장벽이높은고부가가치선박(해양플랜트,LNG선, 대형컨선등)에더욱입지를다지고기술연구에투 자해세계적으로선두적인위치를확고히해야함 -환경에대한관심이세계적으로중요사항으로부각 됨에 따라 더욱 강화되는 글로벌환경규제, 에너지 효율강화등국제규제에부합하는선박제조가필 요하며관련기술연구개발에투자해야함 중국 진출전략 225 품목명5 HSCode 847950 수입관세율(%) 8% 산업용로봇 수입액(’14/US$백만) 905 대한수입액(’14/US$백만) 42(19.9) 선정사유 - 중국의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제조업 분야에서의 로봇수요는증가하고있는추세임 - 국제로봇연합회(IFR)의 의하면, 2018년까지 중국의 공업로봇설치량은세계1/3을차지하게될것임 - 2015년의중국로봇산업은‘중국제조2025’(中国制造 2025)정책과‘강국전략’(强國戰略)에서제조업발전의 주요기대산업중하나로비중있게여겨져옴 시장동향 -중국로봇산업연맹에따르면최근중국의산업용로 봇시장은 호조세를지속, 2014년판매량은5만7000 대로 2013년보다 55% 늘었으며 전 세계 판매량의 약25%를차지함 - 2014년 중국으로 수입된 로봇은 총 4만 대로 전년 대비 47% 증가, 중국 내 생산된 로봇은 1만7000대 로전년대비77%증가함 - 2015년9월 기준 중국 산업용 로봇의 수입액은 8,754.8만달러달성함 경쟁동향 -중국은세계1위의로봇소비국이지만산업용로봇 의사용밀도는전세계평균치보다훨씬낮음 - 한국은 산업인구 1만 명당 로봇 437대로, 전 세계 에서 산업용 로봇 사용밀도가 가장 높음. 2위인 일 본이 323대, 3위인 독일이 292대인 것에 비해 중국 은 30대에 불과해 국제 평균수준의 절반에도 미치 지못함 - 2014년 기준 중국의 로봇기업은 530여개로, 그중 60여개가상장기업임. 로봇산업단지도40여개로 2020년에는 지방의 로봇산업단지 투자액이 5,000억 위안을넘어설것으로예상됨 진출방안 - 최근 중국 로봇산업이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나 용 접,설비, 자동차제조등영역에서는수입산로봇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 해외 유명 로봇기업과 기술 격차를보임 - 업계 구조 변화 추이를 보면, 2015~2017년 산업용 로봇의 주요 활용분야는 여전히 자동차 및 전자업 계일 것이며 방산·항공·식품·의약설비 등 분야의 산업용로봇점유율역시확대될것으로예상됨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26 품목명6 HSCode 940120 수입관세율(%) 10 유아용카시트 수입액(’14/US$백만) 51 대한수입액(’14/US$백만) 1 선정사유 -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14년말 기준 중국 자동차보유량은 2억 6,400만대를 돌파했으나유아 동카시트사용률은여전히낮은편임. - 최근 10년 중국의 인구출생률은 12% 내외로 매 년 평균 1,600만 명의 신생아가 태어나며 특히 2015년 10월 개최된 제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 체회의(18기 5중전회)에서 보편적으로 2명의 자녀 를 허용하는 '전면적 2자녀 정책'을 채택하면서 향후신생아출생이크게증가할것으로기대됨. 시장동향 - 중국 유아용 카시트 보급률은 0.1%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유아용카시트는주로1,2선도시에서수 요가활발하며3,4선도시에서의사용률은낮음. - 1선대도시뿐만아니라2,3선도시의부모들은경 제적으로 허락되면 일반적으로 외국산 브랜드를 선택함. 경쟁동향 - 현재 중국시장에 진출한 아동 카시트 기업은 약 90개, 외국 브랜드가 우세로 고가시장을 점유한 반면토종브랜드는중저가시장을차지 - 중국시장 내 가장 큰 점유율을 보이는 기업은 일 본콤비(Combi)사로점유율이21.1%임. - 중국 로컬브랜드는 주로 1,000위안 이하의 저가 제품을 판매하며 외국 브랜드는 2,000위안 이상 의고가제품위주로판매함. 진출방안 - 소비자가 아동용 카시트를 고를 때 안전 다음으 로 중요시하는 요소는 브랜드로 한국 기업은 TV 광고 등을 활용해 적극적인 브랜드 홍보에 나서 야함. - 아동의 성장단계에 따라 종류가 나뉘는 카시트 제품의 특성상 가격 대비 사용기간이 짧아 중국 소비자에게 쉽게 받아들여지지않아 높낮이 조절, 벨트, 어깨끈길이 조정등을 통한장기간 사용이 가능한제품개발이필요함. 중국 진출전략 227 품목명7 HSCode 6111/6209 수입관세율(%) 14~16 영유아의류 수입액(’14/US$백만) 176 대한수입액(’14/US$백만) 2 선정사유 -중국은 경제고속 발전시기로서,소비자들의 소비의 식과 소비능력도 빠르게 향상되고 가족마다 대부분 자녀 한명만 키우기때문에 자녀들에게 가장 품질이 좋고아름다운의류를구매하기를원함. - 2015년 10월 26-29일 개최한 공산당 제18기 중앙위 원회 제5차 전체회의(18기 5중전회)에서 보편적으로 2명의 자녀를 허용하는 '전면적 2자녀 정책'을 채택 하면서 영유아 인구 증가가 예상되며 이에 따른 영 유아제품시장전망이좋을것으로예측됨. 시장동향 -유아 의류는고가품과 저가품으로 구분,도시주민은 주로 고가품을 구매하고 저가품은 주로 농촌 및 도 시와멀리떨어져있는지역에서구매함. - 1선 도시 주민들은 비교적 큰 백화점 또는 전문적 인영유아의류프랜차이즈에서고가품을구매함. - 저가품은 가격이 저렴하지만 품질과 디자인이 모두 뒤떨어져 있어 경제력 있는 소비자들의 관심에서 배제되고있음. 경쟁동향 - 외국브랜드는 주로 1선도시의 고급백화점에 입점해 있고 로컬 브랜드는 중·저급 백화점, 슈퍼마켓에서 팔리고있음. - 바라바라(巴拉巴拉), 하오하이쯔(好孩子), 샤오주빤나 (小猪班纳), 쉔저(萱泽) 등 브랜드의 인지도가 비교 적높은편임. - 한국제품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바 선호하는 브랜드 는 아가방, TWINKIDS, RIOBRAVO, 베비라, 꼼바이 꼼,꼬즈꼬즈,무크등이있음. 진출방안 - 현재 중국 시중에는 중·저가 브랜드들이 범람하고 있고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이 많으므로 한국 제품 은 고가전략으로 1, 2선도시의 경제력이 있는 소비 자를공략하는것이바람직함. - 중국현재 시장현황에 따르면 한국산영유아 의류의 주요 구매자는 대부분 도시주민으로 한국기업들은 도시에서전시회를참가하여제품을홍보할수있음. - 또한 도시주민들은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를 우선 선택하므로 기업들은 매체 또는 신문잡지를 통해 자기브랜드를홍보할필요성있음.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28 품목명8 HSCode 3004 수입관세율(%) 3~6 아동의약품 수입액(’14/US$백만) 12,837 대한수입액(’14/US$백만) 79 선정사유 - 현재 중국은 성인의약품 개수와 비교하였을 때 아 동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 종류가 많지 않고, 일부 약품은 아동용 의약품이 아예 없는 경우가 많아, 성인복용량보다줄여직접복용하는경우가많음. - 또한 중국에서 생산되는 8,000여 종의 약품 중 아 동 의약품은 약 300종으로 전체 약품 개수에서 아 주 낮은 비율을 차지해 아동 전용 의약품에 대한 수요가높음. 시장동향 - 중국 의약품시장은 소비자들의 자국 제품에 대한 불신으로다국적기업이높은점유율을차지 - 일반 감기약, 기침약 같은 경우는 중약성분이 첨가 된 중국 브랜드를 선호하지만 해열제, 정장제와 같은약품은외국브랜드를선호 - 중국 소비자들의 습성으로 볼 때 부모들은 대부분 병원에서 처방 받은 의약품을 아이에게 먹이며 일 반 감기약 혹은 기침약일 경우 약국에서 권장하는 약을구매하는경우가많음. - 가격대는 20위안 정도이나 수입약일 경우 50위안 이상의높은가격대의의약품도인기많음. - 중국에서 의약품에서도 안전문제가 불거지면서 비 싼 가격임에도 외국 브랜드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 자들이많음. 경쟁동향 - 현재 중국에는 약 10개의 아동전문 의약품 제조업 체가있음. - 해외브랜드는 존슨앤존슨(Johnson&Johnson), 한미 약품, IPSEN이 유명하고 해열제, 정장제, 기침약 분야에서우위를차지함. - 한국제품의 현지 인지도가 비교적 높은 편으로 한 미약품의 마미아이(妈咪愛)는 중국 아동 의약품 시 장에서강장제대표약품으로꼽힘. 진출방안 - 우리 기업은 중국 시장에 진출 시 단순히 약을 생 산하고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중국 시장 수요에맞는약을개발하는것이바람직함. - 단독으로 중국시장에 진출하기보다는 현지 업체와 제휴를 통해 중국 전역에 영업망을 갖추어 마케팅 할필요가있음. 중국 진출전략 229 품목명9 HSCode 3306109000 수입관세율(%) 10 의치세정제 수입액(’14/US$백만) 38 대한수입액(’14/US$백만) 5 선정사유 -중국은인구고령화가빠르게진행되고있는 나라중하나로,노인인구가많음.중국의 주민소득이향상됨에따라,노인들의 소비관념에도큰변화가생겨실버산업시장 또한팽창하고있음. -대규모임상실험을통해의치관리를소홀히 할경우노인건강에심각한위협을초래할수 있음이밝혀져장기간의치를사용할수있게 해주는의치세정제의필요성이부각됨. -이러한환경가운데수입의치세정제의중국 소비자들의수요가증가가예상됨. 시장동향 -현재중국은1억명이상의노인이의치를 사용함.또한전문적인의치세정제상품이 아직까지는많지않은상황임.따라서시장 진출전망이매우밝음. 경쟁동향 -Y-kelin(雅克菱)은중국에서가장먼저의치 세정제를판매한의치관리용품시장의개척 기업임.베이징Y-kelin바이오과학기술 유한공사(北京雅克菱生物科技有限公司)에서 제품을생산함. -현재중국시장에서점유율이가장높은 기업은Y-kelin과미국의Polident의제품임. -일본기업인京东良品、质の惠、小林등도 일정부분의시장점유율을보이고있음 진출방안 -한국의의치세정제기업이중국에진출하기 위해서는전자상거래,오프라인판매점,박람회 참가,홍보를동시에진행해야함. -젊은층과는다르게노인들은새로운상품에 대한시도를꺼려하는경향이있으므로 대대적인홍보와적극적인상품배치를통해 노인층에신뢰감을주어야함. -여기에한국수입상품에대한입소문과미국, 일본상품대비뛰어난가격경쟁력을 겸한다면중국시장진출전망은밝음.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30 품목명10 HSCode 3304 수입관세율(%) 2% 화장품 수입액(’14/US$백만) 2,914 대한수입액(’14/US$백만) 215 선정사유 -2014년한국화장품의대중수출액은2억1,500만달러)로 전년대비61.8%급증했으며2009년이후6년연속흑자 기록,흑자폭은점차확대되는추세 -2013년에이어2014년에도중국10대화장품수입국4위(전 년대비중국전체수입액증가율68.9%)의자리를지키며 안정적인성장을보임 -화장품은오프라인유통방식외에도온라인및모바일플 랫폼을활용한해외직구가활발히이루어지고있으며,타오 바오, 티몰, 징동, VIP 등대부분의전자상거래플랫폼의 판매점유율1위를지키고있어수입소비재중시장전망 이가장밝은대표적인품목임 - 화장품의한중FTA 관세인하에따른혜택은크지않으나 올해6월1일부터중국으로수입되는화장품의수입관세가 기존5%에서2%로인하되고수입품의소비자가격이전반 적으로낮아지면서수입화장품의가격경쟁력을확보함 시장동향 -화장품은오프라인유통방식외에도온라인및모바일플 랫폼을활용한해외직구가활발히이루어지고있으며,타오 바오,티몰,징동,VIP 등전자상거래플랫폼의판매점유 율1위를지키고있음 - 최근웨이신, 웨이보등모바일SNS플랫폼을통한B2C, C2C방식의판매가급증하면서평균30%이상의성장률을 보이고있으며,대학생,가정주부등도모바일상거래판매 대리상에직접뛰어들고있음.이에따라마스크팩등수 입화장품유통경로가확대되고있음 - 전문가들은향후소득증가와웰빙수요확대가목욕용품 (바디케어 제품), 클렌저 제품, 유아용품 남성용화장품 등 다양한품목군수요견인전망 경쟁동향 - 중국화장품시장80%이상이외국브랜드(수출, 현지생산) 가점유, 2014년상위15대브랜드중2개만이로컬브랜드 (上海家化,伽蓝集团) -특히1,2선도시중심경쟁치열, 중국주요로컬브랜드들 도점차하이앤드시장을타깃으로급성장중 진출방안 -화장품시장진출시중국식약청(CFDA)로부터위생허가증을 획득하여정식통관자격을부여받는것이가장우선적임. 일반적으로짧게는8개월,길게는2년정도가걸리나위생허 가증을갖추지않은제품은수입상및유통망확보에제약 이있을수있어안정적인시장진출을위한필수요소 -백화점, 마트등전통방식비중축소와동시에전문점, 로 드샵증가.온라인(해외직구,내수)모바일SNS(微信)등판 매채널다양화전략이필요 -향후2-3년이중요하며,다양한한국브랜드들이단순수출, 해외직구방식위주뿐아니라장기적현지화전략필요 중국 진출전략 231 품목명11 HSCode 3923 수입관세율(%) 8% 플라스틱 용기 수입액(’14/US$백만) 1266 대한수입액(’14/US$백만) 296 선정사유 - 2015년 9월 기준 중국의 대한수입액은 248백만 달러로 한국은일본을제치고중국의1위플라 스틱용기수입 국이됨 -락앤락을필두로한국산밀폐용기에대한긍정 적인식 이확산되고있음 시장동향 -소득증가와중산층이늘어남에따라친환경 플라스틱 용기와같은위생용품에대한수요 가크게늘어나고 있음 -중국소비자들은일반플라스틱재질보다는 고온에서 견딜수있는수지나강화유리제품을선호함. 최근에는 전자레인지, 오븐, 식기 등에 사용가능한 내열강화플라스 틱제품이소비자들의각광을받고있음 -필수생활용품으로서밀폐용기를구매하는일 반가정이 늘어나고있으며, 선물용으로세트 상품을구매하는소 비자도증가하고있음.각종행사나통신사,은행등에서도 고객선물용으로밀폐용기세트를구매하는경우가많음 경쟁동향 -최근중국산저가제품의공습이강화되면서한국산브랜 드들의영업이익이감소함 -현재중국에는약1500개정도의토종플라스틱용기제 조업체가있으며,대부분이중소기업으로저가제품만을취 급함 -저가시장에서는중국제품의점유율이높으며,중고가시장 에서는한국,일본,대만,미국,독일산제품들이경쟁 진출방안 - 중국산 저가 플라스틱 용기 브랜드들이 갖고 있지 않은 품질과디자인방면에서의강점을잘살려중국소비자들 에게어필하는것이중요함 -중국산저가유사제품에주의하여상표권등록등의보 호조치필요 -최근중국내2,3선시장에서소비자들의소비력이확대 되고있는점에주목할필요가있음. -음식물보관용랩에암유발성분이포함되어있다는주 장이대두됨에따라중국질량감독국이음식물보관용랩 에대한검사기준을엄격히함 -용기제품을중국으로수출하려면수입업체가세관상품검 역검사국에수입화물통관서신청해야함. 수입화물통관증 서신청시계약서,포장리스트,상업송장,B/L등서류가 필요하며통관대행업체에위탁할경우위탁서,중문라벨, 상품관련설명서등을제출해야함.상품검역검사국은수 입업체가제출한자료에문제가없을경우,수입화물통관 증서를발급함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32 첨부 ’16년도 KOTRA 주요사업 (잠정) □ (경제협력) FTA 활용 중국진출 촉진 ◦ FTA 경쟁우위를 통한 시장진출 선제적 사업 추진 - 한-중 FTA 상담회 (1월 / 서울 및 지방 주요도시) *‘상담회(수출,기술,프로젝트등)+FTA설명회+투자IR+기업컨설팅’등 ◦ 한류 연계, 소비재․서비스 시장 진출 확대 -문화 마케팅을 통한 국가/기업브랜드 및 고객 로열티 제고 *한류상품박람회(2-3회/베이징,청두등) ☞대도시1회(파급효과)+내륙도시1-2회(한류활발한지역) ◦ 중국 정책 변화에맞는 시장접근으로 소비제품 진출 촉진 - 中 전자상거래 및 O2O가 경제성장 주도 ; 적격 플랫폼과협력 * (주력) Tmall,JD,VIP등 (신규) 바이두,쑤닝,해피고등(8회) ☞(해외직구)구매액240억달러,이용자2천만명 ⇨연평균93%증가 - ‘물류 네트워크’ 강화로 시장접근성 제고 *‘통관간소화’및‘보세구활용확대’등현지세관과의협력확대 ☞ (칭다오) 해상간이통관시행 ⇨물류비절감 (톈진) 보세구직판장등 □ (수출 新먹거리) 中 내수시장 진출 확대 ◦ (지역) 미개척․新시장 공략 강화 - 한국상품에 대한 인지도 제고 및붐 조성 사업 개최 *(동북시장공략)한국우수상품전(2분기/선양) ☞中5중전회“동북3성경제발전강화”/통일대비전략시장육성필요 *(미개척시장진출)한국상품판촉전(2회/내몽고,난닝등) ☞‘일대일로’프로젝트중심지역등미래성장가능성높은지역선정 -현지 유력 유통망 협력 2-3선 내수시장 진출 사업 추진 *유통망연계판촉전/입점사업(6회) ☞청두(이토요카도),시안(화룬완자),충칭(충바이),항저우(롄화)등 중국 진출전략 233 ◦ (분야) 新산업 지원 확대를 통한 부가가치 제고 - (서비스) FTA 이점활용(WTO도하개발어젠다개방범위보다우위) *중국프랜차이즈사절단(1분기/청두,샤먼,다롄등) *메디컬파트너링사절단(2분기/선전,항저우등) *콘텐츠/애니메이션사절단(3분기/광저우,샤먼등) - (공공조달) 시장(8천억달러규모) 개방 대비 선제적 대응 *중국공공조달플라자(3분기/서울) ☞의료,에너지절약,환경보호,건설기계및농수산기계등 - (프로젝트) 대형 프로젝트(일대일로등) 및 환경정비 등 정책수요 연계 *AIIB프로젝트상담회(2분기/서울) ☞KOTRA-AIIB 협약 체결 추진,한국기업의AIIB프로젝트참여지원 *중국환경시장진출로드쇼(2분기/우한,시안) □ (파트너십 강화) 투자유치 확대 및 중국기업 협력 강화 ◦ 중국내 글로벌․대기업 밸류체인 진입 지원 강화 - (수요 발굴) 中글로벌 기업 대상 상담회 개최(사업별바이어10개사내외) *(3월) 상하이 -기계/부품(6월)베이징 -IT/SW(9월) 선전 -모바일 - (맞춤형 지원) 中 기업 수요 파악, 개별 기업밀착지원 *글로벌파트너스데이(10회/中대기업10개사) ☞하이얼(中최대가전),화웨이(글로벌3대스마트폰),AVIC(中최대항공기제조)등 ▸“中모바일S/W기술부족,기술력높은한국기업미팅희망”(Oppo/中6위) ◦ 中 정부/기업 협력을 통한 對韓 투자유치 확대 - 국가 IPO로서 對中 투자유치 플랫폼 역할 수행 *국가투자환경설명회(IR)(2-3회/베이징,상하이등) ☞‘한-중FTA’통해한국을글로벌진출Gateway로활용하도록유도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34 □ (기업역량 강화) 對中 수출기업 경쟁력 제고 ㅇ 시장 진입장벽 해소를 통한 내수시장 진출 가속화 - 중국 수출을 위한 인증서 발급,특허(상표) 등록 등 지원 *(인증서)의약/화장품,전자기기등인증필요기업대상 *(특 허)지재권보호필요분야등록/침해지원 ㅇ 대중 수출 ‘신수종(新樹種)’ 품목 개발 및 ‘수출 길잡이’ 사업 - ‘중국 미래산업 백서(정부정책,발전현황및전망,주요기업등)’ 심층 조사 *한국의對中수출감소하는가운데,中10대산업육성정책분석 ☞‘新수출주력품목’발굴을통한對中수출확대기반마련 - ‘중국 8대 권역별 중국인의 소비성향’ 기획 조사 *중국시장진출시성향에따른타겟시장선정등기업전략수립지원 구분 사업명 시기 장소 FTA활용 중국진출 촉진 한-중 FTA 상담회 1분기 서울 및 지방 주요도시 한류 상품박람회 年 1-2회 베이징,청두 등 온라인 유통 플랫폼 상담회 (Tmall,JD,VIP,바이두,쑤닝등) 年 8회 상하이,광저우 등 내수시장 진출 확대 한국 우수 상품전 2분기 동북지역 한국상품 판촉전 年 2회 내몽고,난닝 등 유통망 연계 판촉/입점 (화룬완자,롄화,이토요카도등) 年 6회 시안,청두,항저우 등 프랜차이즈 사절단 1분기 청두,샤먼 등 메디컬 파트너링 사절단 2분기 선전,항저우 등 콘텐츠/애니메이션 사절단 3분기 광저우,샤먼 등 공공조달 플라자 3분기 서울 환경시장 진출 로드쇼 2분기 우한, 시안 중국기업 파트너십 강화 글로벌기업네트워킹상담회 年 3회 상하이,베이징, 선전 등 글로벌 파트너스 데이 年 10회 - *이외에‘무역사절단60여회’및‘전시회40여회’등추진예정 일본 진출전략 235 일본지역본부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일본 진출전략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36 목 차 Ⅰ. ’16년 주요 이슈 및 전망 ···························· 237 1. 전력소매 완전자유화로 전력기자재 해외조달 증가 ·········· 237 2. 마이넘버제도 전면 시행에 따른 IT 보안시장 확대 ··········· 239 3. 일본 소비세율 재인상에 따른 소비 확대 예상 ·············· 240 4. 아베 3기 내각 출범 및 아베노믹스 2.0 추진 본격화 ········ 241 5. TPP 타결에 따른 산업별 영향 ···························· 242 Ⅱ. 진출환경 분석 ····································· 244 1. 시장특성 및 전략적 가치 ································· 244 2. 경제 환경 ··············································· 246 3. 산업 환경 ··············································· 247 4. 정책·규제 환경 ········································· 249 5. 한국과의 경제교류 동향 ·································· 251 Ⅲ. 시장 분석 ········································· 254 1. 수출 ···················································· 254 2. 투자진출 ················································ 260 Ⅳ. 시장진출전략 ······································ 266 1. 진출전략 개관 ··········································· 266 2. 세부 진출전략 ··········································· 268 첨부. ’16년도 KOTRA 주요사업 (잠정) ···················· 286 일본 진출전략 237 I ’16년 주요 이슈 및 전망 1. 전력소매 완전자유화로 전력기자재 해외조달 증가 □ 전기사업법 개정에 따른 가정용 전력소매 완전 자유화 개시(’16.4월) ◦ 일본 정부, ’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 전력 시스템 3단계 개혁돌입 - (1단계) ’15년,광역계통운용 확대를 위한 ’전력광역적운영 추진기관‘ 발족 *’13.11월법안성립,전력수급지역기반관리를넘어안정적전력수급체계강화목적 - (2단계) ’16.4월, 전력 소매와 발전의 전면 자유화 실시 *’14.6월,법안성립 - (3단계) ’20년, 일반 전기사업자로부터의송배전 부문법적 분리, 중립성 확보 *’15.6월,법안성립 ◦ 전력소매 완전자유화에 따른 전력시장 지각 변동 예상 - 희망자누구나 전력 공급 사업자가 될 수있으며, 일반 가정 등 전력 수요자가 직접 전력 공급자를 선택할 수있는 체계 - 일본 전력소매자유화는 2000년부터 단계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15년 기준 공장·빌딩 등 고압 전력 수요자만이 자유화 대상 *가정용등저압전력이용자대상도쿄전력등10개일반전기사업자만이지역별독점공급중 - ’16.4월부터 저압 수요자 대상까지 전력 소매사업 실시가 가능 *저압전력시장:시장규모약7.5조엔,전국약8,420만가정,상점등이잠재적대상 <일본전력소매자유화진행상황> *자료원:일본경제산업성’15.11월발표 ▸ ’16.4월 전력소매 완전 자유화 → 가격경쟁력 확보 위한 전력기자재 해외조달 증가 전망 ▸ ’16.1월 마이넘버제도 전면 시행 → IT 보안 관련시장 확대 예상 ▸ ’17.4월 소비세율 재인상 → ’16년 재인상 전의 고가 소비재 중심의 선취 수요 확대 ▸ 제2차 아베노믹스 개시 → 경제성장 중심의 정책 시행에 총력 집중 기대 ▸ ’16년 TPP 서명 예정 → 일본 이륜차, 자동차 국내생산 증가 가능성 다대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38 □특정규모전기사업자(PPS)*의 전력 소매시장 신규진출 급증 ◦ 전력 소매시장에서의 기회를겨냥한 다양한 사업자의 PPS 등록 증가 - 등록 PPS수 : 62개사(’12.7월) → 468개사(’14.12월) → 710개사(’15.7월) *특정규모전기사업자(PPS,PowerProducerandSupplier) : 별도의 자사 전력원을 통해 전력을 생산,기존전력회사보유송전망을이용하여판매하는사업자 ◦ PPS 등록 710개사 중 실제 전력 소매사업 진행 중인 사업자는 82개사로, 등록 사업자 다수가 시장 상황 관망 중 ◦ 전력사와 이업종 기업간의 제휴 확대 및새로운 전력 판매모델 출현 *도쿄전력과소프트뱅크제휴,전기와통신을세트로한저가상품판매예정 □ 전력소매 자유화 실행을 위한 관련 기자재 시장 확대 ◦ 전력량측정을 위한 전력 스마트미터* 수요 급증 - 전국 10개 전력 회사는 ’25년까지 전국 8,000만 대 이상교체 완료를 목표로설정, 스마트 미터용 리튬 1차전지, 통신 모듈 등 관련 부품 수요 증가 기대 *전력스마트미터: 시간대별 측정한사용량 정보를송신,시간대별요금확인이 가능한전자식 전력량계측기 ◦ 전력 수요 제어시스템* 시장 확대 기대 - ’14년 이후 관련 기업들 고기능 제품 투입 추진, 추후 중소규모의 공장 및 사무실의 추가 수요 예상.측정 전력량이 적은 저가 제품 출시 등 관련 시장 확대 기대 *전력수요제어시스템:최대전력을모니터링,사용전력이계약전력이상상승시전자기기제어 □ 지자체 및 민간 기업의 전력산업 투자 확대 ◦특정규모전기사업자(PPS) 등록활성화에 따른 지자체 및 기업의 투자 확대 - 에너지 지산지소(地産地消) 목적, 지역경제 활성화 수단으로 지자체의 PPS 직접 설립 및 신규 발전 설비 투자 증가세 *군마현오타시,PPS오타전력설립,태양광발전소설비추가설치추진 **후쿠오카현미야마시,PPS미야마스마트에너지설립,태양광발전소설비구축완료 - 민간 관련기업의 PPS 사업참여 및 발전소 건설 사례 등장 *JX닛코일본석유에너지,PPS사업자등록,자체정유소내화력발전소건설 일본 진출전략 239 2. 마이넘버제도 전면 시행에 따른 IT 보안시장 확대 □ 한국 주민등록번호에 해당하는 ‘마이넘버제도’ 본격 시작 (’16.1월) ◦ 사회 보장, 세금, 재해대책 분야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에 서류 제출시 마이넘버 (개인 및법인에 부여된 12자리번호) 기재 의무화 - 조세 및 사회보장, 재해대책 등과 관련 신속한 본인확인을 목적으로 제도 도입 ∙2013년5월 :마이넘버제도성립 ∙2015년10월:개인대상번호부여 ∙2016년1월 :건강·고용보험,세금및재해대책분야관련,마이넘버제출필수 ∙2018년이후:금융및의료분야선택적사용가능예정 □ 일본 정부,핵심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마이넘버 유출 방지에 주력 ◦ 일본연금기구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마이넘버 도입 시의 정보보안 중요성 대두 - 동 기관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준비 강화 필요성 대두 및 ’16.1월 시행 예정이었던 연금분야 마이넘버제 도입 연기 ◦ 사이버보안기본법토대, 일본정부의 다양한 마이넘버 관련 보안 강화움직임 -총무성, 마이넘버 도입에 따른 ‘지자체 정비 필요 정보시스템 가이드라인’설정 *지자체간중간서버연결단말기네트워크부분의엄격한보안조치요구 □ 보안 솔루션 등 ICT 시장 확대 전망 ◦ 일본 정부 및 지자체, 마이넘버 관리 관련 시스템 발주 증가 - 중앙부처 시스템 구축 약 1,500억 엔, 지자체 시스템 2,900억 엔규모 추정 ◦ 마이넘버 보관 및운용 관련 보안 시장 지속 성장 기대 - 소속직원의 마이넘버 관리를 위한 민간기업 보안 솔루션 수요 증가 *日정보보안시장규모전망:(’14년)3,594억엔 →(’18년)4,712억엔 - 방어벽 및 부정접속 감시시스템, 백신소프트웨어 등 일반적 보안 소프트웨어 강화 필요 및 ‘샌드박스 장치*’와같은 신규 보안 대책 수요도 증가 * 샌드박스 장치 : 외부 프로그램을 보호된 영역에서 구동하여 메인 시스템이 부정하게 조작되는 것을방지하는보안장치 - ’18년부터 금융 및 의료분야로 마이넘버 사용 확대 시 보안솔루션 추가 수요 발생 예상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40 3. 일본 소비세율 재인상에 따른 소비 확대 예상 □ ’17.4월, 아베정권 제2차 소비세율 인상 예정 ◦ 아베 정권, 정부부채 해소 및 사회보장 재원 마련을 위해 ’14.4월 17년 만에 소비세율 인상 단행 (5→8%) 및 제2차 소비세율 인상 예정(’17.4월) - ’14년 소비세율 인상직전, 일본 민간최종소비지출이 8.5%까지 성장하는 등 대폭적 소비 진작 효과 거양 - 자동차 등 대형 내구재 및 고액물품 소비를 중심으로 소비수요 제고 □ 소비세율 인상전 선취 수요 확대 전망 ◦ ’17.4월 재차 소비세율 인상이 예정됨에 따라, 증세를피하기 위한 선취 수요 확대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 - ’14.4월 소비세율 인상직후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던 소비심리는 ’14년말부터 점차 회복으로 반전, ’15년내 일정 수준(소비자 심리지수 40포인트 수준) 유지 - 소비세 재인상을 앞둔 ’16년도에 1차 소비세 인상시에 필적하는 소비 확대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경제성장률도 반등할 것으로 전망 □ 내구 소비재 중심으로 소비자 수요 증가 전망 ◦ 소비금액이큰 내구소비재 중심으로 선취 수요 확대 - 가구, 자동차,백색가전 등, 고가 소비재 중심으로 판매량 집중 증가 전망 * ’14년 소비세 인상 직전 에어컨, 냉장고, 컴퓨터, TV, 휴대폰 등 5개 가전제품 판매량 급증 (일본내각부발표) - 선취 수요특수활용 위해 일본 제조 유통업체의 영업시간 연장, 소비세 인상 이전 제품구입권고 등 적극적인 마케팅 전개 예상 ◦ 한국 對日수출에도 호조로 작용 기대 - 선취 수요 확대 영향으로 우리기업의 가전제품, 생활용품 등 소비재 수출과철강, 자동차부품,휴대폰 관련제품, 고무제품 등의 기초중간재 수출에긍정적 영향 기대 - 다만, 소비세 인상직후큰 폭의 경기위축 발생 가능성 상존 및 이에 대한 대비 필요 *1차소비세인상직후인’14.2분기일본경제성장률 △7.5%기록 ** 일본 정부,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충격 완화를 위해 일부 세금 추후 환급 또는 생활필수품 등에낮은세율을적용하는 ‘경감세율’ 도입검토 중 일본 진출전략 241 4. 아베 3기 내각 출범 및‘아베노믹스 2.0’추진 본격화 □ 아베 3기 내각 발족, 국내 경제 활성화에 정책 총력 기대 ◦ 일본 아베정권 3기 내각 출범 (’15.10월) - ‘14.12월 발족된 아베 2기 내각에서 일부 인사가교체된 수정내각 - 기존 ‘아베노믹스’ 정책의 중추역할을 담당해 온 3인(관방장관, 재무장관 겸 부총리, 경제·재무장관) 유임으로 경제정책의 연속성 유지 의지천명 ◦ 안보법, TPP 등 주요 현안 해결에 따라 ’16년에는 경제정책에 역량 집중 예상 - 안전보장(집단적 자위권) 관련헌법 개정안 통과(’15.9월), TPP타결(’15.10월)에 따라, 향후 일본 국내경제활성화에 내각 역량 집중 전망 *“앞으로는경제가최우선이다.경제정책을한층강화할것”(’15.10.7,아베총리) □ ‘아베노믹스 2.0’ 추진계획 발표 ◦ 제 1차 아베노믹스, 목표달성에는 실패했으나 일부긍정적 효과 거양 - (아베노믹스 목표) 세 개의 화살(금융완화, 재정정책, 성장전략)을 통한 저성장 (디플레이션)탈출 및 2% 물가상승 - 정책 초기 과감한 금융완화 및 재정정책 실시를 통해 엔고 극복, 주가상승, 수출대기업 실적 개선,취업률 확대 등 부분적 성과 창출 ◦ 국민 모두가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있는 ‘1억 총활약사회’ 제안 - 저출산·고령화 문제 극복을 통해 50년 후에도 인구 1억 명을 유지하면서, 모든 국민이 경제활동에참여할 수있는 사회구조 구축이 목표 - 목표 달성을 위해 기존 아베노믹스의 세 번째 화살인 ‘성장전략’을 구체화한 ‘세 개의 화살’을새롭게설정 □새롭게 설정된 ‘세 개의 화살’, 과도한 목표라는 일부 의견도 존재 ◦새롭게설정된 ‘세 개의 화살’ - (강한경제) 약 490조 엔(’14년) 수준의 GDP를 ’20년 600조 엔으로 확대 - (육아지원) 1.42인 출산율을 2020년대 중반까지 1.8로 확대 - (사회보장) 2020년대 초 개호(병간호)로 인한퇴직 제로화 ◦ 실행 계획없는 과도한 목표 설정이라는 일부 지적 -매년 3%대 고성장을 달성해야 ’21년 GDP 600조 엔 달성 가능 (현재 성장률 1%대) - 재정건전성 확보 위해 소비세율 재인상 예정(’17.4월)인 시점에서 육아, 개호 (의료) 등 복지 분야에 과도한 예산 투입이 실현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 제기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42 5. TPP 타결에 따른 산업별 영향 □ TPP 협상 타결로 지구촌 최대 경제 공동체 탄생 ◦ 인구 8억명, 세계 GDP의 약 40% 차지하는 경제 공동체 - 세계 제1위, 3위 경제대국인 미국과 일본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TPP 협상 ’15.10.5협상 개시 후 5년 반 만에 타결, 발효까지는 1~2년 소요 예상 *’16.1월협상참가12개국이협정문본문과부속서에서명할전망 ◦ 주요 합의 내용 - 관세 자율화율 약 95%.특히 자동차 등 공산품은 99.9% 품목에서궁극적 관세철폐 합의 *(즉시철폐율)품목기준86.9%,금액기준76.6%,(관세철폐율)품목기준99.9%,금액기준99.9% - (역내규칙정비) 역내 국가간 기업활동활성화 위해 투자규제 등 대폭 완화 *지적재산권,국영기업및지정 독점기업,투자,월경 서비스무역,원산지규정및원산지 절차,SPS등비관세장벽,전자상거래관련규정및제도정비 - 원재료의 일정비율 이상(자동차의 경우 부품의 55% 이상)을 역내 조달해야 관세 혜택을받을 수있는누적원산지 규정 도입 □ TPP 협상 타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 및 주요 산업별 영향 ◦ 관세철폐 효과만 고려한 일본 정부 추산 경제효과는실질 GDP 3.2조엔 증가 - 투자규제 완화 등 역내규칙정비에 따른 효과까지 고려할 경우 대폭 확대 추정 *TPP의일본경제에대한효과는연간GDP의2%인10조엔(美브랜다이스大Petri교수) ◦ (공산품) 관세 철폐율이 높은 품목군으로 일본제품의 가격 경쟁력 강화 및 해외 시장 점유율 확대로 이어질 전망 - 대미 수출 관련, TPP 발효 시점에서 무관세 공산품 비중은 39%에서 67%로 대폭 상승 ◦ (자동차부품) 대미 수출 관련 전체 품목의 87.4%가 협정 발효 즉시 철폐 *북미자동차부품수출기업제이텍트(JTEKT)임원,“수익반등기대” ◦ (농산품)쌀농가 등 타격 예상되는 한편, 일본농산품 해외 수출기회도 기대 가능 - 쌀 수입량 증가 등에 따른 농가의 반발. 그러나 와규(일본산 소고기) 수출한도 6,250톤(현재의 30배 이상)으로 확대 등, 일본농산품 해외수출 확대도 기대 가능 ◦ (기타) 대형 이륜차(2.4%), 공작기계(2.2~4.4%)는 발효 5년 후철폐 일본 진출전략 243 □ 주요 산업별 움직임 ◦ 일본 유통기업 해외진출 가속화 전망 - TPP로 베트남과 말레이시아의 편의점 출자규제와 외자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유통소매 기업의 해외진출에 순풍으로작용할 전망 - 일본 국내시장 축소로활로를찾아온 유통기업은 투자관련규제 정비 환영 *규제가완화되면신규매장오픈이쉬워질것으로전망(FamilyMart) ◦ 공급망 재편 가능성 - TPP에 참가하지않은 태국, 중국 등 아시아 지역에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는 일본 기업의 공급망 재편움직임도 나타날 가능성 다대 * 일본의류 수입의70%는중국이 차지하고있으나, 베트남으로 수입선을 전환할 경우 관세 철폐혜택이커짐(한국무역협회비관세장벽협의회) ◦ 일본 국내생산 확대도 가능 - 발효 5년 후 대형 이륜차 관세철폐는 혼다, 야마하, 가와사키 중공업 등 이륜차 제조업체의 국내 생산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 높음 - 자동차 부품 55% 이상의 역내 조달 등을규정한누적 원산지규정도 일본 국내 생산 확대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 * 케이힌(엔진부품기업), 베트남용이륜차부품생산을인도네시아에서일본으로전환할것을 검토하겠다고밝힘 2016년 주요 일정 ◦TPP서명(잠정):2016.1월 ◦2016년도예산안각의결정:2016.1월 ◦일본도쿄제17회국제전자부품전시회:2016.1.13~15 ◦제81회도쿄국제선물용품전(기프트쇼):2016.2.3~5 ◦개정노동기준법시행:2016.4.1 ◦한중일정상회담(잠정):2016.5월 ◦G7정상회의:2016.5월 ◦한일국교정상화51주년:2016.6.22 ◦일본참의원선거:2016.7월 ◦도쿄반도체박람회(SemiconJapan2016):2016.12월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44 II 진출환경 분석 1. 시장특성 및 전략적 가치 □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자 세계 4위의 교역 대국 ◦명목 GDP 축소세이나 여전히 세계 3위규모의 경제대국 - 일본의명목 GDP는 4.21조 달러로 한국(1.43억 달러)의 2.9배 수준 *미국18.1조달러,중국11.2조달러(IMF,2015) - GDP 대비무역 비중은 32.7%로 무역의존도가 비교적 낮은 시장 *한국(81.2%),프랑스(42.5%),중국(40.2%),미국(22.8%)(UNCTAD,2014) ◦ ’14년교역규모는총 1조 5,060억 달러로 중국, 미국, 독일에 이은 4번째규모 - 수출액 6,838억 달러(△4.4%), 수입액 8,222억 달러(△1.3%)로 전년 대비 모두 감소 - 일본 수출 주력품목은 자동차, 자동차 부품,철강, 전자부품, 과학광학기기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원유, LNG, 의류, 전자부품, 통신기, 석유제품 등 □ 제조업 분야에서 압도적 경쟁력을 보유한 국가 ◦ 일본은 제조업 경쟁력 세계 1위 - 2010년 UNIDO(UN 공업개발기관)의 ‘제조업경쟁력지수’, 일본이세계 1위 (2013년발표) *일본(1위,0.5409점),독일(2위,0.5176점),미국(3위,0.4822점),한국(4위,0.4044점)순 ◦ 일본은 선진국 중, 독일과 함께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가 *독일22.2%,일본18.5%,미국12.4%,영국9.7%,한국31%(WorldBank,2013) ◦ ’14년포춘 500대 기업 중 일본기업 57개사 (그 중 제조업 29개사) ▸ 명목 GDP는 감소세이나 여전히 세계 3위 규모의 경제 대국 ▸ 과학기술 분야 노벨상 21명에 빛나는 기술 대국으로 제조업이 견인하는 나라 ▸ 고령화율 세계 1위 국가로 전세계 고령화시장의 비즈니스 모델 ▸ 무역자유화율은 한국 대비 부진하나 적극적으로 확대 추진 중 - EPA/FTA 체결국과의 무역 비율 22.3%, 교섭중 국가와의 비율 62.3% 일본 진출전략 245 □ 과학기술 분야 노벨상 21명을 배출한 세계적 기술 대국 ◦ 연구개발에있어 미국과 함께 세계를 주도하고있는 나라 - ’14년 일본의 연구개발비 투입액은 연간 18조 1,000억 엔으로 미국, 중국에 이은 3위 *GDP대비연구비비중은한국4.15%에이은세계2위수준(3.75%)(일본문부성과학기술요람2015) - ’14년 연구자총수는 약 84만명으로 중국, 미국의뒤를 이어 3위 *인구1만명당연구자수는 일본이 66.2명으로 세계 1위(한국이64.1명으로2위) - 세계적으로 높은 순위의 과학기관을 다수 보유하고있는 나라 *’13년전세계과학기관상위100개중일본연구기관6개(중국6개,한국1개)(네이처출판인덱스) ◦ ‘14년 신기술특허 출원 건수 세계 2위 - 미국에 이어 약 4만 2,000건특허 출원 기록 (이하, 중국, 독일, 한국 순임) *자료원:세계지적소유권기관(WIPO)‘2014년특허국제출원건수’ □ 고령화율 세계 1위 국가로 전세계 고령화시장의 비즈니스 모델 ◦ 일본 총인구는 1억 2,700만 명으로 ’60년에는 ’10년의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8,674만명까지 감소 전망이며, 고령화 인구는빠른 속도로 증가 - ’10년 기준 고령화율(23%) 세계 1위, ’25년에는 전체 인구의 약 30%가 65세 이상 *자료원:일본총무성’14.10월발표자료및내각부2015고령사회백서 <2010년 →2025년일본연령계층별인구분포> *자료원:일본정책투자은행 ◦ 고령자 급증과 함께 향후 고령자 소비가 일본 전체 소비시장 견인 전망 - 고령자용 휴대전화·가라오케, 식품, 고령자용 여행상품 등 전산업에 걸쳐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상품 개발 및 판매 확대 추세 *’12년일본고령자시장규모약100조엔으로매해1조엔규모로확대전망(닛세이기초연구소)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46 2. 경제 환경 □ 강력한 회복세 기대 어려우나 완만한 회복세 지속 전망 ◦ ’15년 2분기 실질 GDP, 3분기 만에 감소세 시현 - 민간 소비지출, 기업설비투자 부분에서의큰 폭의 수요 감소가 영향 *’15년도분기별실질경제성장률(전기비):1.1%(1분기) → △0.3%(2분기) ◦ ’16년도 일본경제는 전년도 대비 0.2%p 증가한 1.7% 성장 전망 (내각부) - ’16년 하반기에는 ’17.4월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선취 수요로 가계부문을 중심으로 소비 증가, 경기 회복 속도빨라질 것으로 기대 *일본민간연구소(13개사)평균1.65%성장예상 □ 연료 재고조정으로 인한 연료 수입 대폭적 감소로 전체 수입 감소세 ◦ 동일본 대지진 이후의 수입확대 요인이었던 에너지 수입증가 일단락 및 전반적인 수입 감소 영향으로 일본 무역 적자폭 축소 *일본무역수지추이(억달러):(’13년) △1,197 →(’14년) △1,228 →(’15.1~8월) △214 ◦ 중국 등 신흥국 경기 감속으로 엔저에도 불구, 강력한 수출회복세 기대난망 *일본수출추이(수량,’10년기준):(’12년) △4.8% →(’13년) △1.5% →(’14년)0.6% →(’15.1~8월)0.6% □ ’15.2분기 일본 경제지표 약세 시현, 향후 견조한 추이 전망 ◦ (개인소비) 고용 및 소득환경 개선으로 완만한 회복세 지속 전망 - 임금 상승 추세로 ’15.7월, 27개월 만의 실질임금 0.3% 증가(전년동기대비) 기록 *’15년임금베이스업(기본급인상)전년대비0.69%기록,여름상여3년연속증가기록 - 다만, ’15.2분기, 일기불순에 의해 개인소비 4분기 만에 감소세 시현 *日개인소비추이:(’14.3분기)0.3% →(’14.4분기)0.3% →(’15.1분기)0.4%→(’15.2분기) △0.7% ◦ (고용) 유효구인율 1.23배로 22년 만의 최고치 기록 등 고용환경 개선 추세 *日완전실업률추이:(’13년)4.0% →(’14년)3.6% →(’15.1~8월)3.5% ◦ (설비투자) 양호한 기업수익을 배경으로 완만한 회복세 전망 - 일본 국내 재고조정 장기화, 중국경제 감속 우려 등으로 설비투자 보류 또는 관망 기업 증가,설비투자 3분기 만에 감소 *日설비투자추이:(’14.4분기)0.1% →(’15.1분기)2.6% →(’15.2분기) △0.9% - 다만, 엔저 및 유가하락에 따른 기업수익 개선 반영 본격화, 연구개발에 대한 수요 확대 등으로 향후 완만한 속도로 회복 전망 일본 진출전략 247 3. 산업 환경 □ (자동차)북미 생산 확대와 원가 절감 등에 따른 수익 증가 기대 ◦ 리먼쇼크 이후 일본 국내 자동차 생산대수는 약 1,000만 대 전후로 추이하고 있으며 생산체제의 글로벌화가 확대 - 2000년대까지북미를 중심으로, 2000년 이후 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외생산 확대 *일본자동차해외생산추이(만대):(’90년)326 →(’00년)629 →(’14년)1,747(일본자동차공업회) ◦ 자동차 수출대수는 ’12년 이후 엔저가 지속되고있음에도 리먼쇼크 이전 대비 부진 - 해외생산 증가가 수출 부진 주요 요인으로작용 *일본자동차수출증가율(전년대비):(’12년)8% →(’13년) △3% →(’14년) △4%(일본자동차공업회) - 일본 자동차 제조사의 서플라이체인 다양화에 따른 자동차부품 수입은 증가세 *일본자동차부품수입추이(억달러):(’12년)69.8 →(’13년)71.9 →(’14년)77.5(JETRO) ◦ ’15년도는 일본 국내 생산 감소 등이 우려되지만 북미 완성차 생산 확대와 원가 절감 등으로 일본 자동차 제조사 수익 증가 전망 □ (석유제품) 일본사회 구조적 원인으로 수요 감소 지속 ◦ ’14년도 일본 석유제품 수입은 3,560만kl로 전년대비 1.9% 감소 - 중장기적으로 인구감소,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원 이동 등의 영향으로 향후 수요 감소 전망 *’30년日석유관련제품수요는2000년대비85%수준예측(경제산업성,‘2030년에너지수급전망’발췌) ◦ 동일본 대지진 이후 정유소 장기 가동정지 및 석유화력발전 가동 증가 영향으로 가솔린 등 석유제품 수입량 급증 - ’10년 이후 지리적 인접성에 따른 수송비용 절감 목적 등으로 한국으로부터 수입증가 ◦ '15년도는 일본 경기회복 및 원유시장 안정 등이 석유수요의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했으나 구조적 요인에 따른 수요 감소흐름에는 변화가없을 것으로 분석 - 일본 연료유 수입은 288만kl로 전년 동월대비 0.2% 증가하며 3개월 만에 전년 수치를 상회 *자료원:경제산업성,‘석유통계15.8월속보’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48 □ (전자부품) 자동차, IoT 관련 수요 견조하나 R&D 비용이 높아 경쟁 격화 ◦ 일본 기업이 지속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발휘하고있는 산업분야로 엔저 현상이 경쟁력 유지에 기여 - 높은 소재기술, 고객 수요에 대한 세심한 기술대응력, 해외생산체제 확립에 따른 가격경쟁력이 일본 전자부품 제조기업 경쟁력의 원천 *日 전자부품 생산추이(억 엔,전년대비) :(’13년) 23,138(△5%) → (’14년) 24,301(5.1%) → (’15.1~8월) 17,153(10.3%) (일본전자정보기술산업협회) ◦ '15년도는 신흥국 위주로 스마트폰 시장 성장이 예측되지만, 최종제품 업체간 경쟁 격화,교체주기 장기화에 따른 선진국 수요 둔화 가시화 - 반도체 역시 스마트폰 위주로 수요 확대가 지속되고 있지만, DRAM 가격의 하락세 진입 등으로 성장 속도 둔화 - 향후 스마트폰 수요를 대신하여 자동차용 전자부품이 업계 견인할것으로 전망 □ (일반기계) 설비투자, 유지보수 등 견조한 수요 지속 ◦ ’14년도 일본 일반기계 생산액 13조 8,382억 엔으로 전년대비 3.2% 증가세 시현 - 금융완화, 엔저에 따른 수출증가, 유가 하락,설비투자 감세정책에 따른 효과에 의해 ’13년도부터 일본 일반기계 회복세 전환 *日 일반기계 생산 추이(조 엔, 전년대비) : (’12년) 12.7(△5.5%) → (’13년) 13.4(7.2%) → (’14년) 13.8(3.2%) (일본기계공업연합회) ◦ '15년도는 제조업 강화 각종 정책 지속에 따른 기업의활발한 생산활동 기대, 노후설비 등의 유지·갱신 수요 표면화로견조한 기계수요 추이 예상 *’15년일반기계생산액은전년대비3.3%증가한14조2,979억엔추정(일본기계공업연합회) □ (식품) 경기회복 등으로 소비 증가 기대 속 절약지향형 소비 등 부정적 요인 존재 ◦ 식품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3.7월 기점으로 상승세, '14년도는 소비세 증세를 계기로 4월의 경우 전년 동기대비 5.0% 상승 - 경기 회복 및 일부 제품 가격 상승, 소비세 증세 등에 기인 *가구(2인이상)당식료품지출액 월평균추이(엔) : ('12년)67,275(0.5%) →('13년) 68,604(1.9%) → ('14년)69,926(1.9%) (일본총무성) ◦ '15년도는 즉석 면, 조미료, 냉동식품 등 다양한 품목에서의 가격인상 실시로 가격 면에서의매출 확대 효과 기대 - 다만, 소비자의 절약지향형 소비 선호, 소매업계의 가격 인하 압력으로 가격 인상 효과의 일정 부분 상쇄 우려 일본 진출전략 249 시책 구분 내 용 미래투자를 통한 생산성 혁명 ▸생산력강화를위한기업지원 ∙기업지배구조강화 -주주대상정보공개촉진 -성장지향적법인세개혁 ∙혁신벤처의창출 - 실리콘밸리와 일본 가교 프로젝트 등을 통한 벤처챌린지 2020추진 ∙아시아등신흥시장도전 -질높은인프라파트너십추구 ▸‘제4차산업혁명’신시대도전가속화 -IoT,빅데이터,인공지능에의한산업구조변화 - 보안대책 근본적 강화를 토대로 한 마이넘버 활용 확대 등 IT활용 ▸노동의질향상을통한개인잠재력발현지원 로컬 아베노믹스 추진 ▸중견·중소·소규모사업자의생산성강화 -사업자대상일체지원거점강화 ▸서비스산업활성화 -지역금융기관등에의한경영지원민관협력생산성향상운동 ▸농림수산업,ICT활용의료·개호,관광산업기간산업화 ▸민간-공공부문파트너쉽(PPP/PFI)을통한신사업창출 「개혁2020」성장전략을 가속하는 민관프로젝트 시행 ▸기술을활용한사회문제해결과시스템솔루션수출 -차세대교통시스템,자동주행,분산형자원활용,로봇등 ▸관광객유치를위한환경정비 ▸대일직접투자확대와사업환경개선 4. 정책·규제 환경 □ 아베노믹스 성장전략 추진 ◦ 3개의 화살 “금융, 재정, 성장전략”으로 대표되는 아베노믹스 - 대담한 통화정책과 유연한 재정정책은 실물경기 회복의 기폭제로 작용하는데 성공했으나, 저성장과 디플레이션에서 일본경제를탈피시키기에는 미흡 *’14년도경상이익(전규모·전산업)은64.6조엔의사상최고치기록(법인기업통계) **잠재성장률:’01〜’10년(평균기준)0.8%,’12년이후0.6%내외(내각부) - 성장전략은 금융과 재정 정책을 바탕으로 나타난 회복세를 단기적 효과가 아니라 본질적인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한 구조개혁 노력 ◦ 아베 정부의 성장전략은 ‘일본재흥(再興)전략 JAPAN is BACK’으로명명 - ’15.6월, ‘일본재흥(再興)전략 개정 2015’ 의결 - 디플레이션탈피를 목표로 수요 부족 해소에 중점을두었던 1단계를 지나 인구 감소 하에서 공급 제약극복 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2단계에돌입 <성장전략개정2015의세가지핵심시책> *자료원:일본내각부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50 구분 국가 및 지역 기체결 (14개국/2지역) (발효) 싱가폴, 멕시코, 말레이시아, 칠레, 태국, 인도네시아, 브 루나이,ASEAN,필리핀,스위스,베트남,인도,페루,호주, (타결)몽골,TPP 협상중 (3개국/4지역) (협상중)캐나다,콜롬비아,한중일,EU,RCEP, (협상재개여건조성)한국,GCC 검토중 (1개국/1지역) 뉴질랜드,FTAAP(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 □ 일본 3대 국제 통상 전략 전개 ◦ 세계 경제연계망, 다각적 자유무역 체제 구축 - 국제 통상을 위한 사업 환경 정비 및 성장시장 개척 - TPP뿐만 아니라, RCEP, 한중일 FTA, EU EPA 등 다각적으로 경제연계 구축을 도모하여, 대부분의무역 상대국을커버하는 경제연계망을 형성 ◦ 신흥국 시장에 대한 전략적접근 - (1)일본기업의 해외 진출, (2)인프라 및 시스템 수출, (3)자원공급 확보를 각국 특성에 따라 전략적 중점적으로 추진 - 경제발전 수준, 일본기업 진출현황, 타국기업 등과의 경쟁 환경 등을 바탕으로 중국·ASEAN/서남아시아·중동·러시아·중남미/아프리카 3개 그룹으로 분류, 개별 중점분야를특정하여 전략적으로접근 ◦ 대내직접투자 촉진 - 외국 기업의 경영 자원 유입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중요 - ‘대일직접투자추진회의’를 사령탑으로규제 및 제도 개혁,법인세 개혁 등의 사업 환경 정비를 추진함과 동시에 지자체와의 연계를 통한 외국기업 유치 강화 진행 중 □ 경제연계망 구축 현황 ◦ TPP타결로 한국대비 부진하던 일본의 EPA/FTA 추진 급물살 <일본EPA(경제협력협정)/FTA추진현황> *자료원:산업통상자원부 ◦ 일본무역총액 중 EPA/FTA 체결국과의무역 비율 (’15.1~9월, 9,617억 달러 기준) - 기체결 지역과의무역규모 : 38.6% -협상 중 지역과의무역규모 : 66.7% -검토 지역과의무역규모 : 73.7% 일본 진출전략 251 연도 對日 수출 對日 수입 무역수지 금액 비중 증감 금액 비중 증감 對日 2011 39,680 7.1 40.8 68,320 13.0 6.3 △28,640 2012 38,796 7.1 △2.2 64,363 12.4 △5.8 △25,567 2013 34,662 6.2 △10.7 60,029 11.6 △6.7 △25,367 2014 32,184 5.6 △7.2 53,768 10.2 △10.4 △21,584 ’15.1월~9월 19,374 4.9 △20.6 34,954 10.6 △13.4 △15,580 5. 한국과의 경제교류 동향 수출입 ⃞ 한일 교역, ’11년 이후 지속적 감소 기록 ◦ 엔저 심화, 양국 관계 경색 등의 영향으로 ’11년 1,080억 달러를 정점으로 양국 교역 지속적 감소 - 한국 수출 및 수입에서의 일본 비중도 ’11년 이후 지속적 감소세 시현 <한일교역현황추이> (단위:백만달러,%) *자료원:한국무역협회 ⃞엔저 본격화 된 ’12년 이후 우리나라의 대일 수출 지속적 감소세 ◦ ’15.1-9월 대일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20.6% 감소 - 석유제품(△47.9%),철강판(△31.2%),무선통신기기(△14.4%) 등 10대 대일 수출품목 전반적으로 부진 *유가하락에따른단가하락,중국의공급능력확충에따른경쟁심화등이원자재수출부진요인 - 엔저에도 불구 지속 증가했던 자동차부품 수출도 감소로반전 - 대일 수출기업 엔화결제비중 높아 달러 환산 수출액 감소 *엔화결제비중:(’12년)51.4% →(’13년)46.9% →(’14년)48.5% →(’15.1~6월)49.6% ⃞ 한국 국내경기 둔화에 따른 대일 수입 감소세 지속 ◦ ’11년 683억 달러를 정점으로 대일 수입 감소세 지속 *대일수입추이(백만달러):(’11년)68,320 →(’12년)64,363 →(’13년)60,029 →(’14년)53,768 ◦ ’15.1∼9월 대일 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13.4% 감소 - 10대 수입 품목 중 반도체 제조용장비를 제외한 9개 품목이 모두 감소 *반도체호황에따라반도체제조용장비수입확대:제조장비(23.9%)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52 <대일수출품목상위10개> (단위:백만달러,%) 순 위 품목명 2013 2014 2015(1∼9월)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1 석유제품 8,442 △1.8 24.4 6,462 △23.5 20.1 2,640 △47.9 13.6 2 철강판 1,991 △21.5 5.7 2,126 6.8 6.6 1,167 △31.2 6.0 3 무선통신기기 2,395 △23.5 6.9 2,011 △16.0 6.2 1,231 △14.4 6.4 4 반도체 2,246 △15 6.5 1,888 △15.9 5.9 1,380 △2.3 7.1 5 금은및백금 1,058 △20 3.1 955 △9.7 3.0 701 △1.8 3.6 6 자동차부품 801 2.6 2.3 884 10.3 2.7 614 △8.9 3.2 7 플라스틱제품 851 △13.6 2.5 817 △4.0 2.5 543 △12.9 2.8 8 합성수지 831 △5.4 2.4 807 △2.8 2.5 476 △24.6 2.5 9 정밀화학원료 712 △3.4 2.1 760 6.8 2.4 487 △15.5 2.5 10 주단조품 501 △15.3 1.4 534 6.7 1.7 355 △11.3 1.8 10대품목합계 19,828 △10.6 57.2 17,244 △13.0 53.6 9,594 △27.3 49.5 총 계 34,662 △10.7 100.0 32,184 △7.2 100.0 19,374 △20.6 100.0 <대일수입품목상위10개> (단위:백만달러,%) 순 위 품목명 2013 2014 2015(1∼9월)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1 반도체 5,111 11.5 8.5 4,286 △16.1 8.0 3,078 △0.8 8.8 2 철강판 3,658 △21.4 6.1 3,360 △8.1 6.2 1,809 △29.9 5.2 3 플라스틱제품 3,264 △17.0 5.4 2,838 △13.1 5.3 1,761 △18.6 5.0 4 기초유분 2,292 72.9 3.8 2,658 16.0 4.9 1,574 △20.8 4.5 5 반도체제조용장비 1,928 △40.7 3.2 2,080 7.9 3.9 1,836 23.9 5.3 6 광학기기 2,089 △14.7 3.5 1,815 △13.1 3.4 1,094 △16.2 3.1 7 합금철선철및고철 2,184 △14.0 3.6 1,664 △23.8 3.1 714 △47.7 2.0 8 기타화학공업제품 1,683 △15.3 2.8 1,477 △12.2 2.7 895 △22.0 2.6 9 정밀화학원료 1,345 △11.2 2.2 1,336 △0.6 2.5 882 △12.6 2.5 10 석유제품 1,873 21.4 3.1 1,282 △31.5 2.4 433 △57.8 1.2 10대품목합계 25,427 △8.5 42.4 22,796 △10.3 42.4 14,076 △18.0 40.3 총 계 60,029 △6.7 100.0 53,768 △10.4 100.0 34,954 △13.4 100.0 *자료원:한국무역협회(품목은MTI3단위기준),순위는2014년기준 일본 진출전략 253 일본의 대한국 투자 □ ’15년 상반기 9.73억 달러 대일 투자유치, 전년 동기대비 대폭 감소 ◦ 일본 ’15년 상반기 일본의 대한투자는 9억 7,300만 달러를 기록, 전년 대비 15.3% 감소 - ’15년 상반기, 일본 기업의 대규모 한국 투자 거의 전무 <대일투자유치실적> (단위:억달러,%) 구 분 ’10 ’11 ’12 ’13 ’14 ’15.2분기 증감률 일본 금액 20.8 22.9 45.4 26.9 24.9 9.73 △15.3 비중 15.9 16.7 27.9 18.5 13.1 11.0 - 전체 금액 130.7 136.7 162.6 145.5 190.0 88.71 △14.2 *자료원:산업통상자원부,InvestKorea투자통계(신고기준) ◦ 비제조업 비중이 제조업 대비 현저하게 높은 구조 - ’15.2분기 기준, 일본의 대한투자는 비제조업과 제조업 비율이 각각 57%와 43% <산업별․형태별투자유치실적(’15년상반기)> (단위:백만달러,%) 구 분 M&A 그린필드 계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금액 비중 증감율 제조업 43 △78.3 341 △16.2 384 43.0 △36.5 비제조업 110 84.1 398 △17.3 508 57.0 △6.1 계 153 △40.7 740 △8.0 892 - △22.1 *자료원:산업통상자원부,InvestKorea투자통계(신고기준) □ ’12년 이후 일본의 대한국 투자금액 지속 감소 ◦ 일본의 ’14년도 전체 해외투자는 1,197억 달러로 전년 대비 11.3% 감소 - ’14년도 대한투자는 전년대비 4.3% 감소 *對中(△26.9%),對美(△3.6%)EU(△20.6%)투자감소등주요국에대한투자전반적으로감소 - ’15년 상반기 대한투자 역시 전체 비중은 ’14년 2.6%에서 1.7%로 축소됨 <일본의해외투자중한국비중> (단위:억달러,%) 구 분 ’10 ’11 ’12 ’13 ’14 ’15.상반기 對한국 금액 10.8 24.3 39.9 32.9 31.5 11 비중(%) 1.9 2.2 3.3 2.4 2.6 1.7 전체 금액 572 1,088 1,223 1,350 1,197 640 *자료원:日재무성,JETRO통계(국제수지기준)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54 III 시장 분석 1. 수출 □ (일본 수입시장) 연료수입 대폭 감소로 전체 수입 감소세 ◦ 동일본 대지진 이후 급격한 연료 수입 증가 영향으로 ’12년 일본 최대 수입 기록(8,858억 달러) 이후 점진적 수입 감소세 - 일본 국내 연료 재고조정에 따른 수입 감소 및 유가하락 등의 영향에 기인 *일본수입규모추이(억달러):(’12년)8,858 →(’13년)8,326 →(’14년)8,129 →(’15.1~8월)4,377 ◦ 일본 수입시장 내 중국 점유율 지속 증가 및 자원국 점유율 감소세 - 연료 수입 감소에 따른 자원 수출국 점유율 하락 및 한국 점유율 순위 상승 *일본수입시장내한국순위:(’12년)6위→(’13년및’14년)7위 →(’15.1~8월)4위 -글로벌시장에서 한국과 경쟁관계인 대만의 일본 시장내 약진이두드러지고있음 <일본수입시장내국별순위> (단위:백만달러) 순 위 국가 2013 2014 2015 1~ 8월 시장 점유율(%) 2015 1~ 8월 증가율 2013 2014 2015 (1 ~ 8월) 전세계 832,628 812,954 437,702 100.0 100.0 100.0 △20.6 1 중국 180,841 181,039 104,538 21.7 22.3 23.9 △11.3 2 미국 69,825 71,386 45,419 8.4 8.8 10.4 △6.3 3 호주 50,990 48,176 24,189 6.1 5.9 5.5 △27 4 대한민국 35,852 33,409 18,271 4.3 4.1 4.2 △19.4 5 사우디아라비아 49,888 47,584 17,754 6.0 5.9 4.1 △46.7 6 UAE 42,521 41,771 16,862 5.1 5.1 3.9 △42.4 7 대만 23,713 24,290 15,535 2.9 3.0 3.6 △4.7 8 말레이시아 29,779 29,204 15,133 3.6 3.6 3.5 △24.2 9 인도네시아 28,850 25,657 13,369 3.5 3.2 3.0 △11.1 10 카타르 37,007 33,576 11,746 4.5 4.1 2.7 △51.5 *자료원:WorldTradeAtlas,순위는’15년1~8월기준,’15년증가율은전년동기대비(1~8월) ▸ 연료 재고조정 등의 영향으로 연료수입 대폭 감소 → 일본 전체 수입 감소세 ▸ 일본 수입시장 내 중국 점유율 지속 증가 가운데 대만의 약진 주목 필요 ▸ 자주적 인증제도 등 타국 기업 진입을 저해하는 비관세장벽 다수 존재 ▸ 엄격하고 복잡한 행정수속, 인허가절차에 장시간 소요 등이 대일 투자진출 주요 저해요인 일본 진출전략 255 □ 일본 주요 수입품목 동향 및 우리기업 경쟁력 ◦ 일본의 주요 수입품목은 석유 및 역청유 등의 화석연료, 유선전화용또는 유선 전신용 전기기기, 자동데이터 처리기계, 자동차, 전자집적회로 등 - '15.1~9월 수입 중 석유 및 역청유 수입이 전년동기 대비 48.6% 감소 기록하는 등 연료 수입 전반에 걸쳐 대폭적 감소세 시현 - 자동데이터 처리기계(△20.3%), 자동차(△13.1%), 반도체장비(△24.4%) 등이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하는 등 수입시장 전반적으로 실적 부진 ◦ 일본 상위 100대 수입품목의 3개년 수입 추이(HS Code네 자릿수 기준) - 유선전화용또는 유선전신용 전기기기(11.5%), 다이오드·반도체 디바이스 등(39.9%), 기타항공기(37.7%),항공부품(21.8%), 신발(13.4%),항공용무선기기 및무선원격 제어기기(16.1%), 자동 조정기기(12.2%) 등이 3개년평균 10% 이상의 높은 수출 신장세 기록(괄호안은3개년평균수입신장률) - 승용차 및 기타 자동차(6%), 자동차 부품(9.2%), 의자(7.5%), 시계(6.3%), 여성 캐주얼 의류(6.1%), 신변 장식용품(5.6%), 반도체 보울·웨이퍼·디바이스 등 및 부분품(5.2%) 등도 5% 이상의 수출성장세 시현 - 이와 달리, 석탄(△13.7%), 백금(△16.8%), 담배(△16.2%), 천연고무(△28.1%) 등 주로 원자재 해당품목이 10% 이상의 대폭적 감소세 기록 ◦ 수입확대 품목 중 기계 및 부품 시장점유율 높은반면, 소비재 점유율은낮은 편 - 유선전화용또는 유선전신용 전기기기(7.7%), 다이오드·반도체 디바이스 등(5.7%), 항공부품(10.2%), 자동차 부품(9.4%), 반도체 보울·웨이퍼·디바이스 등 및 부분품(6.8%) 등 기계 및 부품 등의 점유율은 높은것으로 나타남(괄호안은우리제품점유율,’14년기준) - 신발(0.3%), 의자(0.8%), 시계(0.1%), 여성 캐주얼 의류(0.8%), 신변 장식용품 (0.3%) 등 소비재 분야는 1% 이하의 낮은 시장점유율 기록 <일본주요품목3개년수입성장률및우리제품점유율> *자료원:WorldTradeAtlas,수입성장률은’12~14년평균,우리제품점유율은’14년기준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56 □ 한국의 대일 수출 주요품목 및 경쟁동향 ◦ 대일 수출금액 기준 대기업 수출을 제외한 수출 상위 품목은 석유와 역청유, 자동차 부분품·부속품, 미가공 은, 전자집적회로, 금속 주형틀, 기타철강제품 순 - 동 품목은 주로 중국, 대만, 미국과 경쟁구도 형성 <대일수출주요품목과경쟁국> 순 위  석유와 역청유(2710) 자동차 부분품·부속품(8708)  미가공 은(7106) 국명 비중(%) 국명 비중(%) 국명 비중(%) 1 한국 23.4 중국 35.3 한국 87.5 2 사우디아라비아 10.0 한국 9.6 미국 4.0 3 인도 9.6 태국 9.5 멕시코 1.7 4 말레이시아 8.8 독일 8.5 중국 1.2 5 카타르 7.5 미국 7.2 홍콩 1.1 순 위  전자집적회로(8542) 금속 주조용 주형틀(8480) 철강제의 기타제품(7326) 국명 비중(%) 국명 비중(%) 국명 비중(%) 1 대만 47.8 중국 41.9 중국 61.2 2 미국 14.5 한국 40.6 한국 6.6 3 한국 11.1 태국 5.1 미국 6.1 4 중국 7.3 대만 3.3 대만 4.7 5 싱가폴 5.9 베트남 1.5 베트남 3.2 *자료원:WorldTradeAtlas(’15년1~8월기준)/HScode4단위기준 ◦ 일본 시장에서 대만의 약진 주목 필요 - 일본 수입시장에서의 대만 점유율 및 순위매해 상승 *일본수입시장내대만순위:(’11년)12위 →(’12년-’14년)11위 →(’15.1~8월)7위 - 대만의 전자집적회로 대일 수출은매해 비약적으로 확대되고있는 반면, 한국 수출규모는 매해 감소세 *대만전자집적회로대일수출규모(백만달러):(’12년)6,497 →(’13년)7,158 →(’14년)7,573 **한국전자집적회로대일수출규모(백만달러):(’12년)2,499 →(’13년)1,971 →(’14년)1,861 일본 진출전략 257 □ 수입규제, 비관세 장벽 등 대일 수출시 진입장벽 ◦ 수산물 수입쿼터제도운영 - 자국 어업자 및 가공업자를 보호하기 위해김 등 수산물에 수입쿼터를운영 - 수입쿼터제는총 세 분류로 나뉘며 ① 대 한국쿼터(김), ② 글로벌 + 대 한국 쿼터(방어 등 9개 품목), ③ 글로벌쿼터(오징어 등 7품목) *전체 금액 및 세부쿼터별 수량제한을 두고 있으며, 신청시기 및 접수기간 제한 등 복잡한 운영상제한으로인해수출에애로발생 ◦ 수입식품 감시지도계획 강화 - 수입신고서 작성 단계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법위반 가능성이 높은식품에 대해 수입자에게 ‘검사명령’을 계속 발동 *한국의대상품목은돼지고기,장어,생식용피조개,파프리카등12개품목 ** ’14년부터 안전성 검사를 거치지 않은 유전자재조합 작물이 사용된 가공식품에 대해 자발적 안전관리를철저히하도록지도하고,외국의식품위생과관련된정보수집및수입동향에따른 감시체계를강화 ◦ 정부 조달시장 진입 장벽 존재 - 일본 정부조달 시장은 표면적으로는 외국 기업에게도 기회가 공평하게 제공되는 것으로 공표되어 있으나 실제 입찰에 참여하기 위한 등록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게 설정되어 있어 외국기업 진입이 매우 어려운 실정 *각기관별서로다른입찰등록절차,입찰정보의분산공표,일본어단독표기등 ◦ 자율 인증제도 통한 신규 진입규제 -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각 업계별로 관습적으로 요구하고있는 인증제도가 존재하며, 취득까지 소요되는 기간 및 비용이매우 높아 외국기업의 신규진입 저해 * 자율인증의경우,취득하지않아도유통판매에문제는없으나암묵적룰때문에수입에나서는 바이어도없을뿐더러유통채널진입자체가원천불가 (사례)석유난로의경우,일본내유통판매를위해서는JHIA(일본연소기기검사협회) 인증취득필요.취득까지는1년이상의기간과3천만원이상의금액소요 (설계변경필요시관련소요예산은수억원에달함)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58 □ 우리기업 일본 수출 성공사례 ① 일본 미래성장산업인 IoT 분야 공략 성공사례 ‘S사’ (무인택배시스템) ◦ S사 기업 개요 - ’13년설립된벤처기업 - 세계 최초 IoT 기반 물품전달-무인택배 시스템 개발 - 기존 택배박스에첨단 IoT 기술을 적용한잠금장치를 부착하면 배터리로 독립 구동되며무선통신이 가능한 시스템이작동 가능 - 물품전달자가 수령인의휴대폰번호를 입력한 후 물품을 택배보관함에넣으면, 보관함번호와 비밀번호가 수령인에게문자로 전송되는 시스템 ◦ S사 일본 진출 개요 - ’13.6월, KOTRA 도쿄무역관 지사화사업 지원 기업 선정 - ’13.8월, 일본 TIS사(도쿄지역 3위권 물품보관업체)와 업무협약 체결 - ’14.10월, 물품보관함활용광고서비스 SLIDEC, 요코하마역 등 공급 시작 - ’15년말,무인택배시스템납품 완료 예정 ◦ 시사점 - 미래성장산업인 IoT 분야무선통신 기술을 성공적으로활용 - 일본은맨션 및 지하철역 등 공공시설 내 택배보관함이 일반적이라는문화를 활용, 일본 시장에 적합한 제품을 개발 및 공략 - 바이어의 요구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한편, 바이어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새로운샘플을 제공함으로써바이어로부터두터운 신뢰를 확보한 것이 성공 요인 일본 진출전략 259 ② 성장 추세인 일본 건자재 시장 진출 성공사례 ‘T사’ (농업 및 건축용 도금강관) ◦ 일본 주요메이커 간 가격담합, 유착 구조 등 비관세장벽 존재 - T사는 일본 진출을 위한 사전 조사단계 과정에서 해당 제품의 일본 내 유통 가격이 한국보다 약 3배로 높게 책정되어있음을 파악 - KOTRA에서 농업 관련 바이어를 발굴하였으나, 폐쇄적인 유통구조 및 담합 형성으로 신규 진입이 어려운 상황 *바이어 측에서 1/3 가격으로 유통시킬 경우, 시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거래를 꺼려하거나,일부러까다로운요구조건(일본내공사실적,JIS(일본공업규격))을제시 ◦ 현지 파트너 발굴,협동조합설립 통한 우회진출 전략 수립 - KOTRA에서 발굴한 A사(하우스시공 등)는 이러한 일본 시장의 담합구조에 불만을 품고있었으며, T사 제품을 유통시키기 위하여 일본 내농업협동조합 설립을 제안(5개사 공동출자 통해 ’14.11월설립) - 한번에 가격담합구조를 깨뜨릴 경우 시장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우선 A사의 기존고객 및 영업망을 활용하는 한편, 협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판매하기로결정 *시장추이를관망하면서일본오이타현 →규슈 →일본전국으로점차확대시키기로합의 ◦ 시장조사로부터 1년 만에첫 거래에 성공 - 수차례의 품질테스트를 통해 일본산과 비슷한 수준으로 품질 향상함과 동시에 초기 판매용 제품을 일반 하우스용에서 파프리카 하우스용으로좁혀서 추진 * 한국산파프리카가일본내높은시장점유율을보유하고있다는점에착안, 고객에게 시장성이 높은한국식파프리카하우스설치를적극유도 - 그결과, 일본시장 진출시도 1년여 만인 ‘15.8월 일본 기업에 의한첫 공식발주 접수 (초기 거래규모 3억원) ◦ 시사점 - 주요 기업간담합구조로 인해 높은 진입장벽이 존재하는 시장의 경우,섣불리 진출을 시도하기보다 신뢰할 만한 현지 파트너를 발굴하여 공동으로 장기적인 플랜 수립을 통해 진출을 시도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있음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60 2. 투자진출 □ 일본 투자유치 동향 ◦ 일본의 외국인 투자 유치는 증감을 반복, 최근 증가 추세 - ’14년 90억 7,800만 달러 투자유치 기록, ’11년 이후 지속 증가 추세 *일본투자유치금액(백만달러):(’12년)1,761 →(’13년)2,358 →(’14년)9,078 →(’15.1~6월)2,623 **’14년말기준대일직접투자금액(Stock기준):23조3,440억엔 - 일본 기업의 M&A 건수도 증가 *M&A건수:(’13년)2,048건 →(’14년)2,285건 - 증가요인 중 하나는 엔화 약세로 ‘14년 말 엔화 환율은 1달러=119.80엔으로 전년 대비 13.7%의 엔화 약세가 진행 ◦ 일본정부, 적극적인 대일 투자유치 노력 전개 중이나 목표 달성은난망 - 아베 정부, 일본 재흥전략에 ’20년 시점 35조엔 대일직접투자잔액 목표 설정 - 이를 위해 대일직접투자추진회의에서 ’외국기업 유치를 위한 다섯가지 약속‘을 의결(’15.3.17) 하는 등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정부차원의 다양한 노력 전개 *다섯가지약속:외국어표기확대,무료공중무선LAN설치확대,지방공항의비즈니스제트기 수용환경정비,외국인자녀를위한교육환경정비,외국기업상담체제정비 - ‘14년 일본 투자유치 전년 대비 5.3% 증가한 23조 3,440억 엔 기록했으며, 동일 추세의 경우 ’20년 시점 대일직접투자유치잔액은 28조 엔에 그칠 전망 ◦ 투자처로서 일본의매력을 높일 방안이 필요한 시점 - ’15년 일본재흥전략 개정 사항에서 아베수상이 언급한 주주와의 대화를 필수로 하는 기업 지배구조 조정 지침이 적용되면 해외 기업의 투자가 원활해 질 것이라는 견해 존재 □ 주요 국가 대일 직접투자 동향 ◦ ‘14년 기준 각 국의 대일 직접투자 중 유럽지역은 전년대비 32억 달러 이상의 투자 감소를 기록 - 특히 스웨덴(전년대비 △16억 달러), 네덜란드(전년대비 △20억 달러), 이탈 리아 (전년대비 △1.8억 달러)의직접투자금액 감소가두드러짐 ◦ 반면, 일부 국가에서는 대형 안건으로 대일직접투자 급증 - 태국(전년대비 1.5억 달러), 독일(전년대비 6.1억 달러), UAE(전년대비 2.8억 달러),홍콩(전년대비 17.3억 달러)의 대일투자 증가가눈에띔 ◦ 한국의 대일 투자는 ’14년 1억 4,400만 달러로, 전년의 3배 이상 증가 일본 진출전략 261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아시아 3,128 1,383 2,895 866 5,401 중국 314 109 71 140 594 홍콩 698 125 872 171 1,907 타이완 21 110 365 185 1,035 한국 273 197 558 47 144 싱가폴 1,574 781 977 325 1,431 태국 8 △1 37 3 154 북미 3,014 △3,120 △61 1,413 4,360 미국 2,960 △3,196 △110 1,377 4,327 중남미 △7,723 △1,387 △1,955 △1,363 235 멕시코 △7,320 △248 - △172 10 대양주 △17 89 124 375 557 호주 △6 89 123 365 414 유럽 203 1,203 892 1,061 △2,195 독일 2,205 17 448 10 625 프랑스 1,128 3,437 △462 △645 △130 네덜란드 △7,732 3 △434 536 △1,469 이탈리아 162 10 △16 88 △90 벨기에 △478 △555 △135 -235 △181 룩셈부르크 380 △405 △4,425 1,278 854 스웨덴 8 △262 △58 505 △1,129 동구,러시아등 5 0 △14 12 12 러시아 - - △14 12 1 중동 0 142 △115 8 710 아랍에미레이트 0 27 0 2 286 아프리카 35 △12 △18 △8 6 남아프리카공화국 - - 0 - 4 세계 △1,358 △1,701 1,761 2,358 9,077 <일본의국별권역별외국인직접투자유치금액> (단위:백만 달러) *자료원:일본국제수지기준,재무성,일본은행자료토대JETRO작성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62 연번 회사명 설립연도 사업내용/제품 자본금 직원수 1 일본삼성 1975 도·소매업(전자부품등) 83.3 546 2 대우재팬 2002 도·소매업(철강제품,자동차부품등) 4.8 50 3 현대모터재팬(연구소) 1995 자동차연구개발 4.5 - 4 LG 재팬 1980 도·소매업(전자부품등) 0.9 55 5 한화큐셀재팬 1984 도·소매업(석유화학제품등) 26.9 160 6 진로재팬 1988 도·소매업(주류제품등) 2 103 7 한샘 1991 도·소매업(시스템키친등) 0.95 - 8 SK하이닉스재팬 1983 도·소매업(반도체등) 10 50 9 KNTV 1996 한국어위성방송 9.8 - 10 LINE 2000 게임,메신저등 125 903 11 CJJapan 2002 식품 0.4 59 12 포스코재팬 2004 냉연강판제조 44.4 85 □ 우리기업 일본 투자진출 동향 ◦ ’14년 기준, 한국의 전세계 투자금액 중 대일투자 비중은 전체의 약 1.8%, 국가별 순위로는 13위에 해당 - 연도별 한국의 대일 투자는 증감을 반복하고 있는 추세로 대형안건 발생시 증가, 대형안건 부재시 감소를 반복하고있는 형국 - ’12년, 국내 대기업의 일본기업 대규모 M&A 등으로 전년 대비 156% 증가한 6억 4,900만 달러 기록 *한국의대일투자금액(백만달러,법인기준):(’12년)650 →(’13년)694 →(’14년)420 →(’15.1~6월)452 - ’13년,삼성전자의 일본 Sharp 지분 인수 영향으로 사상 최대치인 6억 9,300만 달러 기록 - ’15년 상반기 대일투자실적은 4억 5,200만 달러로, 전년 대일투자실적을 상회 ◦ 일본 진출 주요 국내기업 -삼성, 하이닉스, 현대모터, 한화 등 주요 대기업 70~80년대 기 진출 - 2000년대 후반, 한류 영향으로 CJ 등 식품 관련 회사, NHN 등 IT 관련 기업들의 진출 및 활약이 눈에 띔 - NHN의 경우, ’13.4월 LINE(주)와 신 NHN Japan으로 분할, 신 NHN Japan은 ’13.8월 NHN PlayArt로 사명 변경, 일본 내 게임사업 담당, LINE(주)은 메신저 및 어플리케이션 부분을담당하는 체계로 변경 <일본진출주요한국기업현황> (단위:억엔,명) *자료원:자본금및직원수는각사홈페이지에서인용 일본 진출전략 263 □ 일본 투자진출 진입장벽 ◦엄격하고 복잡한 행정수속, 인허가절차에 장시간 소요 - 일본 문화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정확성, 꼼꼼함이 행정처리에도 영향을 미쳐 행정기관의 행정처리에 장시간 소요되는 경우도빈번 - 대일 투자진출 계획 수립시행정처리 소요시간에 여유를 두는 것도 필요 (실패사례) 한국기업 A사,대마도에신규사업장(숙박시설)운영을목적으로 대일진출을준비. 자체 조사를 통해 건축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을 30일로 책정하고 자금조달 등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관할인 나가사키 현청의늦은처리로인해투자계획에차질을빚어결국투자계획철회 ◦폐쇄적인 일본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방식 - 외국인에 대한 임대를 꺼리는 건물주가 많으며, 외국인 대상 부동산 임대시 보증인을 요구하는 사례 다수 (실패사례) 한국 중소기업 A사는 일본에 지사를 설립하기 위해 사무실 임대를추진했으나건물주가외국인에대한임대를꺼렸으며,임대를위해서는 보증인이있어야한다는조건제시,결국진출보류하게됨 ◦ 고비용, 불편한 외국어 환경, 인재확보 어려움 등이 일본진출 장애요인 - 높은법인세, 소득세 등의 세금 부담, 고임금, 고임대 비용 등 타국 대비 일본 비즈니스 전개에 소요되는 고비용이 진출 장벽으로작용 *일본법인실효세율:32.11%,한국24.2%,영국24.2%,싱가폴17% -글로벌 인재, 기술자 확보가 어렵고 노동시장의 유동성 부족 *일본투자저해요인으로‘인재확보의어려움’이라고답한외국기업32%(JETRO조사,’13년) <일본진출외국기업이생각하는일본투자저해요인> (단위:개사) *자료원:JETRO조사(2013)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64 □ 일본 투자진출 우리기업 성공사례 ① 대리점 계약을 발판으로 일본진출기반 다진 ‘I사 (비즈니스룰 관리 시스템)’ ◦ I사 기업 개요 - ’01년설립,매출액 약 150억 원, 종업원 70여명 - 대표 제품인 BRMS는 업무로직과 IT를 분리,논프로그래밍으로 일원 관리하여 개발효율의 향상, 업무정보의 자산화를 실현한 IT솔루션 - 기존 제품이 업무로직을 소스에 직접 넣어 개발했기에 발생하는 유지보수 문제와 복잡성을 제거, 업무로직만별도로 수정하면 시스템에바로 반영되는 장점을 보유한 제품 - 신규 제품 출시가잦은 금융권, 보험업계 중심 고객 보유, 외환은행 방카슈랑스 프로젝트 중 보험 분야 보험료 계산 등에 적용되었음 ◦ I사 일본 진출 개요 - ’12년, 일본 대리점 A사와 거래 시작,오릭스신탁은행 등 대상으로 판매 성공 - ’13년, 일본시장 본격 진출을 위해 KOTRA 도쿄 IT지원센터 입주 - ’15년, 일본법인 1개사설립 - ’15년, 일본 대표 보험회사 S사 대형 프로젝트 계약 ◦ 진출특이사항 및 시사점 - 대리점을 통한 수출을 우선 추진으로 일본 진출 단계별 접근, 성급한 투자 진출을 시행하지 않음 * 재일교포기업과 최고 대리점 계약을 체결, 대리점을 통한 일본 시장 수출을 우선 시도, 일본시장에서의자사제품에대한반응을확인 ** 시장에서의 가능성 확인 후, 도쿄 IT지원센터 입주를 추진하여 전방위 지원을 확보, 법인 설립준비시작 - 한일 양방향 완벽한 언어 대응이 가능한 직원 채용, 자사 엔지니어 S사 상주를 통한밀접 지원을 통한 일본 기업으로부터의 신뢰 확보 - 일본 시장 내에서의 자사 입지 확보 후법인설립 진행 일본 진출전략 265 ② 확대되는 일본 재생의료 시장 수요를 활용한 진출 성공사례 ◦ 기업 개요 - 기업명 :올림푸스 RMS (’08년설립) - 한국 세원 셀론텍과 일본 광학기기 제조기업인 올림푸스가 세포 재생시장 진입 확대를 위해 일본에설립한 합작회사 - ’15.1월 고베첨단의료센터에서 도쿄 하치오지시로 본사 이전 ◦ 일본정부 국책자금 지원 등 재생의료분야 선도 기업으로 도전 중 - 외국기업과 합작법인임에도 불구, ’14년에 이어 ’15년에도 ‘재생의료 산업화를 위한 평가기반 기술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정부 조성금의 수혜기업으로 선정 되어 연골세포 치료제(콘드론) 상용화 추진 중 *특히’15년자금지원규모는’14년대비2배 **현재일본에서의약품상용화를위한최종검증단계진행중 ◦ 韓 기술력 + 日 기업 유통망 통해 급성장하는 재생의료 시장 진출 추진 - 세원셀론텍의콘드론은 한국에서 ’01년 승인된 의약품으로 제조·판매 중 - 일본은 고령화 진전에 따라무릎관절 질환 환자 700만명 이상인 거대시장 - 올림푸스 RMS는 세계 내시경 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올림푸스의 영업네트워크를활용, 일본 유수병원과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의료보험 등재를 사전 준비하는 등 시판허가와 동시에 일본 전역 판매가 가능토록 준비 중 ③ 기존 유통망 활용, 점진적인 일본진출로 성공한 T사 (안경테 제조) ◦ 수출을 통해 시장기회포착 - 어린이용 안경테 전문 제조기업 T사는 일본 유명 안경 유통체인을 통해 수출 시작 - 진출 당시 어린이용 안경테 시장이 미포화 상태였기때문에 수월하게 수출 성공 ◦ 예상을넘는 반응 속 본격적인 시장 진입 위해법인설립 - 일본 ‘키즈 디자인상’을 수상(’14.8월)하는 등 예상을뛰어넘는 일본시장에서의 선전을 계기로 ’14.10월 후쿠오카에법인설립 - 재고부담 경감 위해항만 인근에 거점 확보, 도매직판과 통신판매로 판매채널 이분화 - ‘15년 상반기 일본매출액이 한국 내매출의 50% 수준까지 도달, ’15.10월에는 일본 국제광학박람회 ‘올해의 안경상’ 수상하며 인지도 확대 중 ◦ 수출을 통한 시장진출 가능성 타진 후 점진적으로 일본 진출 - 투자 진출전 기존 유통망을 활용한 수출을 통해 시장 분위기 파악, 점진적 진출을 추진한 것이 성공 요인 - 무리한 대형매장 개설이 아닌 항만 근처 사무소 개설형태로 진입하여 도매 판매와 통신판매로 저변을 확대한 전략이 주효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66 IV 시장진출전략 1. 진출전략 개관 <일본지역SWOT분석> <Strengths> ◦지리적인접성에따른낮은물류비용 ◦장기간거래를통하여구축된협력관계 ◦ICT의료분야등신성장산업에대한대외인지도 ◦국내대기업납품실적의레퍼런스인정 <Opportunities> ◦전력소매자유화에따른전력기자재시장확대 ◦마이넘버제,IoT확산에따른IT분야신규수요 ◦2020년도쿄올림픽등인프라프로젝트특수 ◦고령화에따른의약의료기기수요증대 <Weaknesses> ◦엔저로인한수출가격경쟁력악화 ◦TPP체결국대비불리한교역 투자조건 ◦원자재가격하락에따른주요수출품단가하락 ◦미 중과의높은수출상품경합도 <Threats> ◦생산시설해외이전에따른부품수요감소 ◦한일관계경색에따른소비재수출환경악화 ◦엔저에따른전기전자자동차부품일본내조달확대 ◦TPP타결에따른일본시장내경쟁심화 <시사점> ◦IT보안제품,자동차탑재용첨단전자부품등급성장중인시장에서기회발굴 ◦가격경쟁력저하를상쇄할수있는고품질의첨단부품수출로대일수출돌파구모색 ☞혼다,닛산등일본주요자동차기업의한국첨단부품기업에대한관심고조 ◦디자인및기능성이뛰어난프리미엄소비재로일본소비재시장진입확대 ◦일본제조업해외생산확대에따른제3국조달수요공략 →일본국내직접진출시 레퍼런스로활용가능 ◦대일투자진출시진입리스크최소화위해일본파트너와의제휴통한진출방안고려 ▸ 에너지, 의료바이오, IT 등 아베정부 주요 성장정책 활용 신시장 진출 확대 ▸ 자동차, 전자산업 분야에서 첨단 부품으로 엔화약세에 따른 가격경쟁력 하락 극복 ▸ 프리미엄 소비재 활용, 일본 온라인 유통망 진출 확대 필요 ▸ 일본 제조기업 제3국 생산 확대에 따른 현지 부품 조달수요 공략 일본 진출전략 267 □ (기회요인) 아베 정부 성장정책,올림픽특수 등에 따른 기회요인 다수 ◦ 마이넘버제, 전력소매 자유화 등으로 IT 및 전력기자재 시장 확대 전망 - 사회보장, 세금, 재해대책 분야에 마이넘버제 전면 시행(’16.1월) *日정보보안시장확대전망:(’14년)3,594억엔 →(’18년)4,712억엔 - 전력소매 완전 자유화에 따른 전력기자재 해외조달 증가 *기업간경쟁격화로비용절감필요성증대,각전력사해외조달비중확대추세 (도쿄전력10% →30%,간사이전력0.3% →30%) ◦ 2020 도쿄올림픽 개최, 동일본 대지진 재건 수요에 따른 건설 관련 시장 확대 - (건자재) 국토강인화 계획, 2020올림픽 개최 준비로 건자재 수요 증가 *국토강인화계획(10년간200조엔투자), 2020올림픽특수(경기시설3,800억엔,인프라55조엔) - (건설기계) 건설기계 수요 증가에 따른 일본 건설기계사의 생산력 증강 및 제조비용 절감 위한 신규 조달처 모색 활발 *건설기계시장규모(억엔):(’12년)21,495 →(’13년)23,352 →(’14년)24,396 □ (위기요인)엔화 약세, 일본내 수입수요 감소 등에 따른 위기요인 상존 ◦ 아베노믹스 추진으로 ’12년부터 엔화약세 지속 및 대일 수출 지속적 감소 *엔/달러환율변화:(’13.1월)89.0 →(’15.8월)123.13,엔화가치약63%하락 **대일수출추이(억달러):(’13년)34.7 →(’14년)32.2 →(’15.1-9월)19.4 <달러/엔환율에따른대일수출증감률변화> *자료원:환율(OECD),수출액증감룰(한국무역협회,전년동월대비) ◦ 아베노믹스 강화에 따른 엔화약세 ’16년에도 지속 전망 *엔/달러화전망:(’15.12월)123.6 →(’16.12월)132.2 →(’17.12월)136.1(OxfordEconomics,’15.8월) ◦ 일본 제조업의 해외생산비율 지속 증가로 인한 대일 수입수요 감소 - 중국 및 아시아 지역에 제조업 현지법인의 76.4% 소재 *해외생산비율:(’05년)29.2% →(’10년)33.3% →(’13년)33.7% →(’14년)36.5% **전기전자(49.5%)및자동차(44.8%)해외생산비율이특히높은수준(’14년기준)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68 2. 세부 진출전략 2-1. 아베노믹스 신성장전략을 활용한 IoT시장 진출전략 □ 시장 특성 및 전략적 가치 ◦ 일본의 IoT 시장은 향후 연 11% 이상의 속도로 급성장 예측 - ’14년 일본의 IoT 시장규모는 9조 3,645억 엔으로, 향후 연평균 11.9%로 성장, ’19년 16조 4,221억 엔으로 확대 전망 ◦ IoT 대표 분야인 ‘스마트하우스’ 관련 제품·시스템의 일본 국내 시장 규모는 ’13년 2조 764억 엔, ’20년에는 2조 8,886억 엔으로 예측 *HEMS(HomeEnergyManagementSystem)일본 국내시장규모:(’13년)113억엔 →(’20년) 303억엔 ◦ 기존 농업 기술과 ICT를 연계, 생산의 효율화와 농작물의 고부가 가치화를 목표로 하는 ‘스마트농업’ 역시 일본의 향후 급성장 예측 IoT활용 분야 - ’13년 66억 1,400만 엔규모, ’20년에는 308억 4,900만 엔규모로의 성장 기대 □ ’16년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산업 전반) 아베노믹스 일본재흥전략, 미래성장산업으로의 IoT육성 언급 - ’15.6월, IoT 및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최첨단 기술을 통한 사회구조변화를 고려한 일본 성장전략 개정안 발표 - ’15.9월, 산·학·관의 연계조직 ‘IoT추진 컨소시엄’을 설립, 시범사업 창출, 규제개혁, 자금지원 등의 환경정비, 관련 기술 연구 개발 추진 예정 ◦ (스마트하우스) ’16.4월 전력소매 완전자유화 대비, 각 지역 전력회사의 스마 트미터기로의교체 추세 - ’14년부터 도쿄전력이 본격 도입 시작, 전국 10개 전력회사 ’25년까지 전국 8,000만 대 이상교체 완료 목표 - 스마트미터, 실시간 체크 전력 사용량의 전력공급자와 사용자 간 양방향 통신이 필요, 즉 IoT 대표 기술이활용되는 제품 *스마트미터용리튬1차전지,통신모듈등수요증가기대 - 스마트미터 등 일본 HEMS 시장의 성장세, 현재 약 100억 엔규모 시장이나 ’20년 300억 엔 규모로 시장 확대 전망 일본 진출전략 269 ◦ (스마트농업) TPP 타결로 농업의 경쟁력 향상이 일본의 과제로 부상, IT 기업의 농업 진출 지속 및 IoT 기술을 활용한 정밀 농업 시장 성장 추세 - ’09년 농지법 개정으로 법인의 농업 참여가 가능, 개정 이후 약 5년간 신규 1,712개법인이농업 사업 진출 - 생산부터 판매까지 IT를 활용하는 추세, IoT 기술인 센서와 데이터 분석을 조합한 서비스도 시작 *CTC,’15.10월농약잔류판별시스템발표,농업협동조합과실증실험개시방침 ** 소프트뱅크그룹, ’16년봄홋카이도농가와농업생산법인설립예정, 농지에센서설치,환경 및생육정보수집,최적의재배방법을도출하여품질과수확량향상시킬계획 - IoT 기술이활용되는 정밀농업 시장, ’13년 기준 11억 1,900만 엔규모였으나 ’20년에는 4배 이상의 성장 기대 *농업용GPS지도시스템,GPS이용자동조타시스템등의성장유망 □ 일본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IoT는 디바이스, 네트워크, 클라우드 등 3개의 분야가 연결되어 만들어지는 환경으로, 해당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일본 대기업들이 최종 수요자이며, 해당 기업과의 협력이 필수적 - 업계 관행상 최종 수요자 기업은 직접 거래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신뢰할 수있는 대리점 발굴병행 필요 ◦ 제품 및솔루션 적용 가능 분야를명확히설정, 단계적 관련 기업군 타겟팅 - (스마트미터용 통신 모듈 등) 전력회사의 스마트미터 프로젝트 수주 기업을 1차 타겟팅, 통신 모듈은 IoT 기기에 필수적인 제품이므로 그 외 분야 기업 2차 타겟팅 등의 방식으로 단계적접근이 필요 - (스마트농업용 센서 등) 스마트농업 분야 진출 발표 IT기업을 최종 수요자로 설정하고접근, 전시회 등참가로 대리점 발굴도병행하는 방식이 가능 ◦ 일본 기업의 자사제품에 대한 관심도를 시장성이라 스스로평가하여섣부른 투자 진출 등을 시행하는 것은 금물 - 일본 선도 기업 역시 IoT 청사진을 토대로 중소·벤처기업들의 신규 제품 및 솔루션을검토해가며 사업 방향을 조정해 나가는 양상 - 최종 수요보유 대기업 발굴 → 대리점 및 파트너사 발굴 → 대리점을 통한 제품·솔루션 납품 등의 과정에서 시장성을 평가, 지사·법인설립 등의 후속 방향을 신중하게검토할 것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70 품목명1 HSCode 851762 수입관세율(%) 없음 통신모듈 (유선전화,영상 또는음성등 기타자료를 송신또는 수신을위한 기기) 수입액(’14/US$백만) 3,908 대한수입액(’14/US$백만) 151 선정사유 ㅇIoT디바이스와네트워크연결에필수인전자부품 시장동향 ㅇ 통신모듈 사용이 필수인 IoT 서비스 목적의 원 거리통신망(WAN)사용계약의급격한증가 -서비스계약수:(’14년)3,660만건→(’20년)1억202만건 경쟁동향 ㅇ TDK가 ’15.9월 세계 최소형 통신 모듈 양산을 시작하는등일본기업이기술력으로승부하고있는분야 ㅇ일본의해당품목수입국가별점유율은미국, 말레이시아,멕시코,타이완,한국순임 -한국의경우,’13년이후수출액증가추세 진출방안 ㅇNTTDocomo,소프트뱅크등일본내IoT통신환경·서비스 구축선도기업대상지속적인제품소개,협력관계 구축이필요 ㅇ대리점및파트너사발굴도병행할것 -최종수요자가지정하는대리점과만사업을 진행해야하는경우빈번 품목명2 HSCode 특정불가능 수입관세율(%) 특정불가능 센서 (IoT 디바이스의 내부와주변의 다양한물리· 화학적특성을 디지털·데이터 화하기위한 장치) 수입액(’14/US$백만) - 대한수입액(’14/US$백만) - 선정사유 ㅇIoT기능별구성요소중,개발가시화가진행중인분야 ㅇ국내중소기업이독자적기술로개발한 제품을일본기업대상수출할수있는품목 시장동향 ㅇ’19년전세계5조5,576억엔규모시장예측, ’14년대비21.4%증가한규모 ㅇ센서카테고리중일본내성장가능성이 높은분야는생체센서(미각,뇌파,맥박,지문), 열감지및시공간측정센서순 ㅇ미래성장센서2순위인뇌파센서는초고령사회인 일본의개호분야에서활용가능성높음 경쟁동향 ㅇ일본주요기업은르네사스,무라타 ㅇ미각센서의경우,일본기업이세계최초로제품화 하는등,일본국내수요가전세계시장을견인 진출방안 ㅇ 스마트농업 분야에서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 스마트농업 진출 IT기업 소프트뱅크, 후지쯔등을타겟팅할필요가존재 ㅇ 그 외 히타치 등 일본 내 IoT 산업 환경 구축 선도기업 대상 지속적인 제품 소개를 통하여, 협력관계구축을기반으로한수출·투자진출이필요 ㅇ대리점및파트너사발굴도병행할것 -최종수요자가지정하는대리점과만사업을진행 해야하는경우도간헐적으로존재 <수출유망품목> 일본 진출전략 271 2-2. 도쿄올림픽 특수 등을 겨냥한 건설기계 시장 진출전략 □ 시장 특성 및 전략적 가치 ◦ 건설기계 산업, 일본 건설경기 회복 영향으로 동반 증가 추세 진입 - ’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 복구 수요, 민간설비 투자 확대 영향 <일본건설기계시장개황> (단위:억엔)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생산 5,110 6,631 7,802 10,094 9,939 수출 14,520 16,873 13,693 13,259 14,457 총 계 19,630 23,504 21,495 23,352 24,396 *자료원:2015년건설기계공업회발표,일본회계연도기준 ◦ 건설기계 수입, ’10년 이후 5년 연속두 자릿수 이상의 높은 성장 - ’15.1~8월 이후 수입 실적, 전년 동기대비 18.2% 증가, 수입증가세 지속 - 대 한국 수입도 ’10년 이후호조 <일본의건설기계·광산기계수입추이> (단위:백만엔,%) 2012년 2013년 2014년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對세계 121,384 13.0% 143,963 18.6% 167,923 16.6% 對한국 18,233 10.0% 19,693 8.0% 19,686 0.0% *자료원:2015년건설기계공업회 ◦ 공존공영을 추구하는 제조사와 서플라이어 관계가특징 → 신규 진입 어려움 - 건설기계는 장기 사용 제품인 관계로 제품의 내구성 및 신뢰성이매우 중요하며, 다년간 사용실적이 축적된 기존 서플라이어 제품을 구입하는 경향 강함 - 제조사의 서플라이어에 대한 자금원조, 재고처리 지원 경우도빈번 - 일본 주요 건설기계 제조사, 서플라이어 조직화를 통해 관계 강화 * 코마츠 서플라이어 모임 ‘미도리 카이(164개사 참가)’, 히타치건기 서플라이어 모임 ‘치쿠 호카이(69개사참가)’등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72 □ ’16년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아베정권의 국토강인화 추진, 정부·민간 차원의 건설 투자 지속 *日정부민간건설투자금액(억엔):(’12년)452,914 →(’13년)512,900 →(’14년)513,000 ◦ 2020년 도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도시 재개발 추진 등 중·장기적으로 견조한 건설 수요 발생 전망 - 건설기계 업계 역시 건설업호황의 영향으로 건설기계 제조사의 생산력 증강, 생산 가격 절감을 위한새로운 조달처 모색 분위기 확산 ◦ ’14년 일본 내수 건설기계 출하액, 1조 185억 엔으로 5년 연속 증가 -특히 건설용 크레인, 미니굴삭기 등호조세 □ 일본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일본 건설기계 업계의 거래 관행을 파악, 타겟바이어 대상 적절한접근 - 제조회사와 전문상사의특수한 관계 이해, 자사 제품의 타겟기업설정 등 선제 조사작업이 필요 *일본제조회사:코마츠등최종제품을조립하여최종소비자에게판매하는기업 **전문상사:일본제조회사와부품회사(중소기업등)를중개,건설기계를전문적으로취급 - 제조회사와 기존협력사인 부품 등납품 중소기업의 공존공영문화 이해, 주요 제조회사 대상 신규납품을 위한명확한 세일즈포인트 준비 *코마츠,협력사조직미도리카이(164개사)내에서국내조달량의75%조달 **히타치건기,3개의협력사조직보유:치쿠호카이(69개사),헤키스이카이(75개사),토키와카이(47개사) ◦바이어와의 거래 성사를 위한 단계적이고 장기적인접근 추진 - 한국 및 타국 기업과의 거래 실적, 기술데이터를 적극적으로 제시 - 일본 제조회사의 사내기준인 품질 확인방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 - 클레임접수, 상시 A/S 대응이 가능한 일본 전용 창구설치 등 품질대응체계 확립 ◦ 일본의 관련규제사항 파악, 시장에 적합한 제품을 주력제품으로설정 필요 - ’11년 시행된 4차 배출가스규제의 유예기간이 ’15년 종료, 구형 기계수요 반동 감소로 일본 내수 출하 주력 제품인굴삭기 수요 감소 *일본국내출하굴삭기:전년대비4%감소한8,326억엔,2년연속감소 일본 진출전략 273 품목명1 HSCode 8431.41∼43, 8431.49 수입관세율(%) 없음 중장비부품 수입액(’14/US$백만) 1,043 대한수입액(’14/US$백만) 182 선정사유 ㅇ 일본건설기계완성품은대기업이80%차지하고 있으나, 부품은 중소기업이 70% 점유, 국내 유망중소기업진출가능성높음 시장동향 ㅇ수출입모두증가세,수입보다수출이큰시장 ㅇ 일본 내 기업들이 해외 수요에 대응하며, 자연스럽게 부품공급체계도다양화 경쟁동향 ㅇ일본의 관련제품 수입시장은중국이점유율 1위로 비중이점차높아지는추세 ㅇ한국은 점유율2위이나 중국 강세로점차점유율이 낮아지고있음 진출방안 ㅇ 중장비부품별타겟바이어설정,명확한세일즈 포인트토대로장기적관점의접근시도가필요 품목명2 HSCode 8424.89 수입관세율(%) 없음 세륜기 수입액(’14/US$백만) 60 대한수입액(’14/US$백만) 3.5 선정사유 ㅇ시장지속확대중이며,한국산제품고평가시장 시장동향 ㅇ’12년이후로지속수입시장성장 -’14년94억2,900만엔규모,’11년의약2배 경쟁동향 ㅇ중국이수입시장점유압도적1위(한국4위) -한국산수입,’12년이후3년연속증가 진출방안 ㅇ타겟바이어설정,명확한세일즈포인트 토대로장기적관점의접근시도가필요 <수출유망품목>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74 구분  2013년 2020년예측 2013년대비 그린전력시장 1,350억엔 1조2천억엔 788.8% 2-3. 일본 신성장정책 활용 재생 에너지 시장 진출전략 □ 시장특성 및 전략적 가치 ◦ 일본, 그린전력 (재생가능 에너지로 발전된 전력) 시장 급성장 전망 - 그린전력 시장은 ’13년 1,350억 엔에서 연평균 36.6%씩 증가, ’20년에는 1조 2천억 엔으로 확대될 전망 <일본그린전력시장전망> *자료원:야노경제연구소 ◦ 재생가능 에너지 보급에 적극적인 일본 정부 - 일본 정부는 2030년 에너지 구성계획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13년 11%에서 22~24%로 확대할 계획임을 발표(’15.4월) *특히안정적에너지공급이가능한지열,수력,바이오매스적극적확대계획 - 한편 ’12.7월부터 시행하고있는 고정가격매입제도(FIT)는 재생에너지 보급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평가됨 * 고정가격 매입제도(FIT) : 전기사업자가 재생가능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일반 가격보다높은고정가격으로장기간구매하는제도(’12.7월시행,’14.12월개정) ** 재생가능 에너지 발전 시스템 시장은 ’11년 1조 5,594억 엔에서 ’13년 4조 7,356억 엔으로 급성장(환경성,환경산업시장규모,’15.7월) □ ’16년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전력 소매시장 전면 자유화(’16.4월)에 따라 사상최대 전환기맞는 에너지 시장 - 일본은 ’13년 전기사업법 개정 이후 본격적으로 전력시장 자유화 추진 중 - 특히 ’16.4월 가정용 소매시장까지 전면 자유화되면서 이종업종에서 전력사업에 진출하는 등 PPS(신전력사업자) 급증 *PPS판매전력량,’13년227억kWh에서’20년530억kWh로2.3배증가전망(후지경제연구소) - PPS의 과제는 전원의 확보이나, 대규모 화력발전소 신규 증설은 용이하지 않기때문에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 조달 확대움직임 ◦ 경쟁체제 도입으로열리는 일본 전력기자재 시장 - 전기사업법 개정에 따라 ’20.4월 이후 요금인가철폐, 전력시장에서 경쟁체제도 본격화될 전망 - 이에 따라 비용절감을 위한 해외조달 확대움직임 가시화 * 도쿄 전력, 해외조달 비중을 현재 10%에서 30%로 높일 계획, 간사이 전력, 한국 전력 기자재관련기업발주요청 일본 진출전략 275 품목명1 HSCode 8421999 수입관세율(%) 0% 백필터집진기 수입액(’14/US$백만) 337 대한수입액(’14/US$백만) 19 선정사유 ㅇ신재생에너지시장의확대로인한수요증가예상 시장동향 ㅇ 일본 전력 부족에 따른 신규 발전소(바이오 매스, 폐기물 등) 건설 움직임 확대에 따라, 백필터 집진기수요가크게증가할것으로예상 경쟁동향 ㅇ일본의백필터집진기시장은춘추전국시대로 1강(아마노)이외에는중소업체가주류임 진출방안 ㅇ발전소용의경우집진기장비의특성상발전소내 설비엔지니어링업체(EPC)를통한진입이필요 품목명2 HSCode 848180 수입관세율(%) 0% 발전설비용 밸브 수입액(’14/US$백만) 1,017 대한수입액(’14/US$백만) 47 선정사유 ㅇ신재생에너지시장의확대로인한수요증가예상 시장동향 ㅇ 일본전력부족에따른신규발전소(바이오매스, 폐기물등)건설움직임확대에따라,발전설비에 사용되는밸브(배관자재)의수요가크게증가 경쟁동향 ㅇ 일본의 발전설비용 밸브시장은 일본 3강, 해외 2강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나, 최근 일본 EPC업체를 통한 한국제 밸브의 납품이 증가하고 있는추세임 진출방안 ㅇ발전설비는 업계 특성상 클라이언트사의 외국 제품의직접구매는거의없음 ㅇ 이에 발전설비를 전체 관리하는 EPC 및 설비 업체를통한납품이필요 □ 일본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재생가능 에너지 사용 확대에 따른 유망시장 적극 공략 - 변동성이 큰 재생가능 에너지 사용 확대로 HEMS, 축전지 등 스마트 하우스 설비시장 확대 전망 *’20년스마트하우스설비기기시장:’13년대비36.4%증가한1조1,795억엔에달할전망 ◦ 일본 전력회사 및 유지보수 기업과협력사업 고도화 추진 - 해외조달을 확대하는 일본 전력회사의니즈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남동발전 등 한국 전력회사와협력을 통해맞춤형으로 제공 <수출유망품목>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76 2-4. 일본 신성장정책 활용 의약품 및 의료기기 시장 진출전략 □ 시장특성 및 전략적 가치 ◦ 인구 증가 및 고령화 진전으로 전 세계적으로 지속적 성장이 예상되는 분야 - 최근 의료비 억제가 큰 과제로 떠오르면서, 의료기기 및 의약품에 대한 수요는더욱 확대될 전망 ◦ 일본 정부, 의료산업을 성장전략으로 지정하고 의료개혁 실시 - 의약품 및 의료기기 시장규모를 ’12년 12조 엔에서 ’20년 16조 엔으로 확대 하겠다고 발표 (’13년 일본재흥전략) - ’14년에는 약사법 개정으로 규제를 완화하여 타업종 기업의 의료기기 산업 진출을 용이하게 함 *의료기기제조업인허가요건을허가제에서등록제로완화,신규진출기업증가도모 **이에따라니콘,NTT,도레이,테이진등이진출 □ ’16년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IT화 진전에 따른 의료기기 개념 확대 - 약사법 개정으로 의료기기 승인대상에 단체의료 프로그램이 포함됨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기업 및벤처기업 등 진입 확대 및 경쟁심화 예상 ◦규제 완화에 따른 재생 의료기기 성장세 - ’14년 개정 약사법(의약품의료기기등법) 시행으로 국가 승인기간 대폭 단축 *기존약7년 →약2~3년 - 질환의근본적 치료가 가능하고, 의료비억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부 지원 *’12년90억엔에서’30년1조6,000억엔으로성장전망(경제산업성) ◦ 복제약 시장 급성장 전망 - 일본정부의 복제약 보급촉진 정책 추진 등으로 ’14년 1조 1,130억 엔에서 ’17년 1조 4,715억 엔으로 32% 성장 전망(야노경제연구소) *일본 정부의 복제약 사용비중 목표(’15.6월):’17년중반까지70%,’18~’20년 사이 조기에 80%달성.한편’12년기준복제약사용비중은약40%에불과 ◦바이오 시밀러 시장 전망도밝아 - ’15~’20년특허 만료 의약품이많아,바이오 시밀러 개발에 적극적 *’13년 8,900만 달러에서 연평균 39.1%씩 성장, ’20년 9억 달러에 달할 전망 일본 진출전략 277 품목명1 HSCode 3004 수입관세율(%) 0% 의약품 수입액(’14/US$백만) 13,768 대한수입액(’14/US$백만) 153 선정사유 ㅇ정부의복제약보급목표상향조정으로일본 복제약(제네릭)시장급성장 시장동향 ㅇ복제약아웃소싱시장도확대 경쟁동향 ㅇ사와이,토와약품,니치이코우가3대기업시장지배 진출방안 ㅇ일본대기업의복제약아웃소싱공략 품목명2 HSCode 902131 수입관세율(%) 0% 인공관절 인공뼈,및 시술관련제품 수입액(’14/US$백만) 440 대한수입액(’14/US$백만) 0 선정사유 ㅇ고령화에따른수요가지속적으로확대될전망에 있는시장이나,대다수수입에의존하고있음. 시장동향 ㅇ관절질병환자는 총 130만 명, 시장규모는 총 2,000억엔규모.최근저출산고령화영향으로 수요가꾸준히증가할것으로보임 경쟁동향 ㅇZimmer,Stryker,J&J의북미유럽메이커의 수입제품이전체시장의90%를차지 진출방안 ㅇ현지기업과합작을통해현지기업유통망활용 □ 일본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바이오 시밀러 분야 한일 기업간협력 고도화 - 일본 유통망 및 자금, 한국 기술 및 제품을 통해 제품 공동개발 등을 추진, 글로벌 시장 진출 추진 *(예)셀트리온-일본 화약 바이오 시밀러 공동개발 및 판매 계약 ◦ 일본 복제약 아웃소싱 시장 공략 강화 - 정부의 복제약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 복제약 대기업 3사 모두 설비를 증강 하고 있으나, 수요 충당이 어려워 아웃소싱이 불가피한 상황 * 복제약 대기업 사와이 제약의 미츠오 회장, “2017년 중반까지 70%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제조위탁및증산등을통해복제약80%시대에대비하겠다.”고밝힘 - 일본 복제약 대기업-한국 제약기업 1:1 상담회 개최 ◦ 한일 합작을 통한협력 확대 - 의료기기는 개발에 시간과 자금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한일 합작형태로 진출을 적극 고려해볼 만함 *(예)세원셀론텍은올림푸스와합작을통해일본재생의료기기시장공략중 <수출유망품목>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78 2-5. 수입 확대세인 일본 전기전자 시장 진출전략 □ 시장특성 및 전략적 가치 ◦ 생산거점 해외이전 등으로 국내 생산액 감소 추세 - 가격경쟁력 유지를 위한 생산거점 해외이전, 스마트폰 보급으로 인한 민간용 제품 (TV,카메라 등) 수요 감소 등으로 일본 내 제품 생산액 감소 중 *일본내전자공업생산액2000년(26조엔)을정점으로절반이하까지감소 ◦ 고부가가치 디바이스, 자동차용 부품 생산 호조 - 완제품 생산액 축소와는 달리 반도체, 집적회로(IC), 액정디바이스 등 부품· 디바이스 생산은 호조 *아베정권이후엔저등으로일본내생산환경호전되면서증가추세로전환 ** 과거 자국기업 간 폐쇄적인 수직 계열구조(개발-생산에 이르는 일관공정)에서 점차 GVC (GlobalValueChain)구조로전환중 -특히, 하이브리드 차량 보급 확대, 안전·환경규제 강화흐름 속 전자부품 수요 증가 *자동차원가중전자부품비율:가솔린(20~30%),하이브리드(40~50%)(경제산업성) ◦ 스마트폰, 태플릿 시장 지속성장 속 TV, PC 등은 상대적 감소 - iPhone 등 고사양 제품에 이어 중국산 보급형 스마트폰(샤오미 등) 본격 판매 확대로 스마트폰편중이 심화되고있으며, TV, PC 등 디지털 가전 판매는 부진 *’14년도판매량(만대,증가율):TV579(△5.0%),PC1,581(△0.3%)(GFKJAPAN) □ ’16년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TPP, 전자산업 U턴 러시로 이어질 가능성 높아 - 관세철폐 품목 95% 이상, 공산품의 경우 최종적으로 99% 이상이 철폐됨에 따라 발효시점 등에 이목 집중될 것으로 예상 *대미수출시디지털카메라관세즉시철폐,리튬이온전지15년후철폐등 - 최근 엔저 영향으로 해외로 생산거점 이전하였던 세트메이커의 U턴 현상이 일부 나타나고 있으며, TPP 체결이 촉매 역할 할 것으로 분석 *파나소닉(백색가전),다이킨(가정용에어컨),캐논(카메라)등일본으로U턴발표 ◦ 디바이스, 전자부품 수입규모 지속 증가 예상 - ’14년 전체 수입액의 약 43.7%를 점유하였으며, 전년 대비 디바이스는 17.7%, 전자부품은 16.5%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 - 엔저, TPP 등으로 완제품의 일본 내 생산비율이 높아질 경우, 부품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일본 진출전략 279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 IoT 응용 시장 확대 전망 - 스마트폰, 태블릿에 이어글래스,워치처럼몸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전자기기 (Wearable Device) 본격적으로 대중화 될 것으로 예상 *웨어러블디바이스시장규모:(’13년)53만대 →(’17년)1300만대로24배성장전망(야노경제연구소) - 스마트폰,웨어러블 디바이스 성장과더불어 IoT 응용 시장도 함께 확대 예상 ◦ 자동차용 전자부품 수요 증가 - 하이브리드 자동차 시장 확대 및 안전/환경규제 강화흐름 속에서 자동차용 전자 부품 수요는 크게 증가 *자동차제조코스트중전자부품이차지하는비중은평균20-30%(일본경제산업성) □ 일본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한국 대기업납품실적활용, 대일 수출 추진 효과적 - 부품·디바이스 수출 시, 국내 대기업납품실적은 중요한 레퍼런스 -삼성, LG 등의 품질에 대해 일본 기업들도 인정하고있는 추세이며, 동 대기업 납품 실적은 일본 기업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있는좋은 마케팅 수단 * T사 (화장실, 욕실용 가전메이커) 조달담당자, ‘한국의 백색가전 품질경쟁력은 이미 일본을 추월하였으며,삼성,LG에부품납품실적있는기업이라면신뢰가능’ <수출유망품목> 품목명1 HSCode 8532 수입관세율(%) 없음 콘덴서 수입액(’14/US$백만) 206,477 대한수입액(’14/US$백만) 18,618 선정사유 ㅇ반도체생산확대에따라관련제품및주요원료 (단층및적층세라믹컨덴서)수입증가 시장동향 ㅇ스마트폰,자동차,산업기기의일본국내생산체제 확대로원료조달수요확대중 경쟁동향 ㅇ무라타제작소,교세라,세이코인스트루시장지배 진출방안 ㅇ모듈화전략등을통해중국및동남아시아산 저가격제품과차별화필요 품목명2 HSCode 8523 수입관세율(%) 없음 비휘발성 반도체 기억장치, 스마트카드 수입액(’14/US$백만) 1,721,539 대한수입액(’14/US$백만) 128,046 선정사유 ㅇ전자디바이스시장확대및경쟁심화로인해 관련부품의해외조달증가추세 시장동향 ㅇ컨덴서와함께수요증가중으로,특히관련 부품대부분을해외조달에의존하고있음 경쟁동향 ㅇ도시바,르네사스일렉트로닉스가주요제조사 진출방안 ㅇ규슈‘실리콘아일랜드(일본국내IC30%생산)’ 활용각종조달상담회유치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80 2-6. 한류 후광효과 사라진 일본 화장품시장 진출전략 □ 시장특성 및 전략적 가치 ◦ 거대규모의 변동이없는 성숙한 시장 - 일본의 화장품 시장규모는 1조 4,881억 엔 (’14년도,메이커 출하액 기준)이며, 매년큰 폭의 변화없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성숙한 시장구조가특징 *’14년의경우,소비세증세로인한소비심리위축으로소폭감소가예상되었으나인바운드외국인 관광객수요등으로4.3%상승기록 ◦ 비화장품메이커 신규 진입 증가, PB브랜드 확대 - ’07년 ‘아스타리프트’라는 브랜드를 론칭한 후지필름을 필두로, 식품(글리코, 아지노모토), 의약품(로토제약) 등 비화장품메이커들의 시장참여 증가 - 소매 유통의 양대 산맥 이온과 세븐&아이홀딩스가 각각 화장품 PB브랜드를 출시하면서 일본 소매시장에 불고있는 PB열풍 화장품 시장으로도 확대 ◦ 소비재 중 한류의특혜를 가장많이누린 제품군 중 하나 -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K-Beauty’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낼 정도로 한국 화장 품큰 인기 형성. BB크림, 달팽이크림, 마스크팩 등히트상품도 다수 배출 *한국산화장품의강점은가격대비높은품질과뛰어난아이디어 - 최근 한일관계 경색으로 화장품 수출 감소했으나 경쟁력에 대해 충분히검증된 만큼, 관계개선 여부에 따라 향후 대일 수출 증가가 기대되는 분야 *화장품대일수출추이(백만달러):(’12년)170 →(’13년)145 →(’14년)122 □ ’16년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제조생산 아웃소싱 확대 - 대기업을 중심으로 생산라인 및 산하브랜드의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위탁 생산 시장 확대 중 - 규모 뿐만 아니라 품목도 확산 중이며, 최근 트렌드는 메이크업 제품 외에 스킨케어, 헤어케어 제품에서도 아웃소싱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 *시장규모:(’14년)2,277억엔 →(’15년)2,338억엔 →(’19년)2,570억엔(예상) ◦ 외국인 관광객 수요 확대가 시장견인할 것 - 엔저, 면세품목 확대 등에 힘입어 중국인 중심으로 인바운드 관광객이 급증 중이며, 1인당평균 소비액도매년 증가 추세임 *’15년외국인관광객2천만명,소비액3조엔돌파예상(관광청) - ’16년에도 외국인 소비가 부진한 내수소비를 보완하는 형태가 예상됨에 따라 유통소비재에 해당하는 화장품 판매도 외국인 소비의 영향을받을 것으로 전망 일본 진출전략 281 □ 일본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PB, 위탁생산 시장에서 기회요인 모색 - 수년 전 한류붐 전성기에는 한국산 제품임을 전면에 내세우는 마케팅이 주효 하였으나, 최근들어 효과가 크지않은 상황임 - 따라서, 최근 증가 추세에있는 PB 및 위탁생산을희망하는 화장품메이커를 공략하는 것도 유효한 전략이 될 수있음 ◦ 한국 화장품 수입 경험 보유 파트너 발굴 - 한국 화장품이붐이던 당시, 독특한 소재를 사용한 아이디어 제품이 크게히트하였으나, 일부 제품의 경우 소비자들의취향에맞지않아 실패한 사례도 발생 *한방,인삼성분함유제품 →일본인의향에대한거부감등 - 실패 가능성 최소화를 위해 소비자의취향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며, 경험이풍부한바이어를 발굴하여 진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있음 <수출유망품목> 품목명1 HSCode 3307 수입관세율(%) 4.6∼6.7% 면도용조제품, 인체용탈취제 등 수입액(’14/US$백만) 471,127 대한수입액(’14/US$백만) 21,265 선정사유 ㅇ사회적인관심및다양한상품출시로향후 시장확대유력 시장동향 ㅇ남성화장품시장규모7.3%증가(3년전대비) 경쟁동향 ㅇ‘가츠비’로유명한만담이업계1위를차지하고 있으나,기존여성화장품전용업체에서도 잇달아신제품출시하는등경쟁심화되고있음 진출방안 ㅇ모발케어및안티에이징제품을중심으로 남성고객층을타깃으로한마케팅전략수립필요 품목명2 HSCode 3304.99 수입관세율(%) 5.8% 미용용조제품 (기초화장 관련조제품) 수입액(’14/US$백만) 780,430 대한수입액(’14/US$백만) 57,378 선정사유 ㅇ특정효과를어필하는화장품보다는화학성분이 적게함유된기초화장품에대한소비자구매의욕증가 시장동향 ㅇ목욕또는세안후부담없이사용할수있는 저가의대용량기초화장품판매증가 경쟁동향 ㅇ시세이도및카오가시장60%이상차지,천연 소재및비교적저가격의환켈과닥터시라보 등비교적신규업체의매출증가중 진출방안 ㅇ일본인에게친숙하지않은국내한방성분보다는 화학성분이적은원료와친환경재료를엄선한 화장품으로시장공략필요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82 2-7. 해외생산 확대중인 일본 자동차 부품시장 진출전략 □ 시장특성 및 전략적 가치 ◦ 자동차(완성차/부품) 산업의 일본 경제 비중은 20% *전체GDP의20.6%,전산업매출액의27.0%,제조업출하액의54.6%(’14년기준) ◦ 주요 완성차 신흥 해외생산거점 확대활발 - 주요 완성차 및 1차벤더는 동남아 및 멕시코를 중심으로 생산거점 적극 확충중 *신공장가동예정:멕시코(도요타’19년/닛산’17년),인도(스즈키’17년),인니(미쓰비시’17년) - 생산거점뿐만 아니라밸류체인상 기획 및 개발업무 해외이전 상승 추세 *제품기획(10.2%→17.6%),기초연구(3.7%→6.7%),시작개발(10.7%→14.7%)(경제산업성,주요기업대상설문조사(’12.12월) - 일본 완성차의 ’15년도 국내생산은 전년대비 3.1% 감소한 약 929만대, 해외 생산은 전년대비 7.3% 증가한 약 1,906만 대로 전망 ◦ 마더팩토리(에코카 중심)에 대한 국내설비투자 증가 - 자동차산업설비투자규모는 전년대비 25.7% 증가하며 4년 연속 증가 추세 * 해외/국내 비율은 ’14년 110.6%, ’15년 97.8%로 국내투자비율이 상승 : 엔저 기조로 마더 팩토리에대한국내설비투자증가가원인(일본정책투자은행,‘전국설비투자계획조사’(’15.8월,대기업)) <2015년일본주요완성차별세계생산계획> 구분 2015년 생산계획 국내생산(대) 전년대비(%) 해외생산(대) 전년대비(%) 도요타 3,200,000 100.5 5,850,000 101.5 닛산 877,378 100.7 4,604,000 110.7 혼다 850,000 98.0 3,895,000 108.8 *자료원:IRC,‘자동차산업레포트’(’15.6.10) □ ’16년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저연비 경쟁 심화) HV뿐만아니라일반연료효율을높인가솔린엔진, 클린디젤엔진 등을탑재한 2000cc 이하의 소형차들을 시판, 소비자들의 연료비 부담 경감 도모 ◦ (신규장르 차량 개발) 디자인, 엔진 등 주요부문에서 새로운 장르의 차량을 개발하여 소비자들에게 어필 - 경차의 실내공간을 대폭 확대하고편의성과 안전성을 제고하여 여성 등 신규 소비자층 확대 추진 (다이하츠, 스즈키) - 수소연료전지차(FCV), 자동운전차량 등 신개념 차량 상용화(도요타,닛산, 혼다) 일본 진출전략 283 품목명1 HSCode 870880000 수입관세율(%) 없음 쇼크업소버 (Shock absober) 수입액(’14/US$백만) 312 대한수입액(’14/US$백만) 103 선정사유 ㅇ 일본국내상위3개사가94%의시장점유율보유, 코스트절감을 위해 해외기업 참여가 확대될 것 으로기대 시장동향 ㅇ 최근 만도→닛산, 에스앤티모티브→다이하츠 납입을개시하여급격하게대한수입량증대중 경쟁동향 ㅇ KYB 39.8%, 히타치오토모티브 28.4%, SHOWA 25.9% 진출방안 ㅇ 자기계열사를가지고있지않는완성차를대상으로 코스트메리트어필및해외생산거점타겟으로영업활동 품목명2 HSCode 870829000 수입관세율(%) 없음 선바이저 (Sunvisor) 수입액(’14/US$백만) 1,013 대한수입액(’14/US$백만) 130 선정사유 ㅇ 일본국내 1개사가 86.4%의 시장점유율 보유, 코스트절감을위해각완성차별로대체기업모색중 시장동향 ㅇ ’15년부터용산에서스즈키사납입개시.패드재료는 리사이클이 용이한 PP수지로 단일화 되었으며향후 에코프라스틱으로변화할것으로예상 경쟁동향 ㅇ교와산업86.4%,시게루공업6.6%,카사이공업4.7% 진출방안 ㅇ 부가가치를부여한상품을개발해시장점유율이낮은 일본계기업과전략적협력을통해일본시장공략 ◦ (첨단안전기술 도입 확대) AHDA(Automated Highway Driving Assist), PCS(Pre-Crush Safety System) 등운전지원 기술 도입을 확대하여 안전성 제고 - 도요타는 ’17년부터 PCS를 전체 도요타 및렉서스 라인에 도입할 예정 ◦ (부품공통화/모듈화) TNGA(Toyota New Global Architecture), NCMF (Nissan common module Family) 등 부품공통화 정책을 통한 생산효율 향상 및 코스트 절감움직임 확대 ◦ (VW배출가스 문제) ‘클린디젤차’에 대한 소비자 이미지손실로 일본 완성차가 향후 주도권을쥘 수있는호기이며 HV, EV, FCV로 시장판도 변화 예상 □ 일본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주요 완성차 업체 및 1차벤더가 부품공통화 모듈화를 확대하고 있어 관련 모듈부품또는 부분품이 유망 ◦ 완성차에서는 생산가 절감을 위해 동일품목에 복수의 서플라이어를 이용하고있어, 일본계기업이 독점적 공급구조를갖는 품목을 위주로 시장진출 시도가 유리 <수출유망품목>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84 2-8. 공작기계 중심의 일본 기계산업 진출전략 □ 시장 특성 및 전략적 가치 ◦ 일본 기계산업 시장 축소경향 - 일본 기계산업 생산액은 ’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엔화 약세에 따른 기업 수익 개선으로 신규설비 투자 증가, 소비세 증세 전 수요증가 등의 요인으로 ’13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 - 그러나, 유럽 경제불황 및 중국 경제성장 둔화의 영향을 받아 ’14년 전체 생산금액은 전년대비 7.9% 감소한 62조 9,061억 엔으로 집계 ◦ 공작기계 수입 완만한 상승 추세 - 내수시장 개선 및 일본 공작기계 메이커의 현지공장 역수입 등의 영향으로 수입 대수 증가 - 공작기계 대한수입은(대수 기준) 최근 3년간 두 자리 수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증가 추세 <공작기계수입대수추이> (단위:대,%)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대수(비중) 증가율 대수(비중) 증가율 대수(비중) 증가율 총수입 138,525(1.1) △0.6 139,702(1.9) 0.8 141,358(2.9) 1.2 대한수입 1,463 23.4 2,644 80.7 4,164 57.4 *자료원:일본공작기계수입협회 □ ’16년 주요이슈 및 트렌드 ◦ 산업기계와 ICT 융합 대두 - 일본 정부의 성장정책의 일환으로농업 및 건설기계 분야의 ICT 융합 가속화 추세 - 기타 산업기계 분야에서도 ICT 융합을 점진적으로검토하고있어 이후 제어 및 소프트웨어 개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공작기계 분야 기존 절삭가공에 신기술접합, 부가가치 창출에 주력 - 3D프린터 기술(적층조형)을 활용해 하나의 공작기계로 부품 원형 제작하거나 마찰열로 두 소재를 용해시켜 접합하는 등의 신기술을 기존 공작기계에 추가하여 복합가공에 따른 공정 간략화로 신규 수요 발굴 일본 진출전략 285 품목명 HSCode 848071 수입관세율(%) 없음 사출금형 수입액(’14/US$백만) 613 대한수입액(’14/US$백만) 327 선정사유 ㅇ우리나라제품의품질이일본과동등한수준으로 가격경쟁력을보유,지리적으로도접근성이 뛰어나신속한납기가능 시장동향 ㅇ금형을제작하던기존일본기업들이제작에서 설계만하는기업으로변화(정밀금형제외) 경쟁동향 ㅇ동품목은한국,중국,태국의3개국이일본 수입물량의약90%를차지 ㅇ한국은전체물량의약50%이상을차지하고 있으며20여년간시장점유율1위유지중 진출방안 ㅇ해외전시회및시장개척단을통해금형설계 (이전금형제조)기업대상영업활동진행 ㅇ공동해외진출및A/S협력체계구축 -일본제조업기업의해외진출에따른일본 금형업체의해외진출요청증가 -인력및자본등의문제로해외진출이어려운 일본기업과협력하여공동해외진출 ◦ 일본 국내 금형 수요 감소, 해외거점 수요 확대 - 주요 고객산업인 자동차 산업의 생산거점이 지속적으로 해외로 이전되고있어 해외거점에서의 금형수요 확대되고있는 상황 - 해외거점의 현지 서플라이어만으로는 확대되는 수요에 대응이 어려워 일본 또는 기타 해외로부터 금형을 조달하는 수요도 증가하고있음 □ 일본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기계산업 분야내 경쟁제품에 비해 우위를 차지할 수있는 신기술 개발을 선행적으로 진행해야함 - IoT 기능탑재, 3D 프린터용 기계부품, 소형 정밀금형 등 블루오션 선점이 필요 ◦ 관련 해외전시회 참가 및 정부 수출지원제도(해외지사화, 수출상담회, 무역 사절단 등)를활용하여 타겟바이어 발굴 및 적극적인 영업활동 진행 <수출유망품목>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86 첨부 ’16년도 KOTRA 주요사업 (잠정) 1. 日 글로벌기업과의 협력심화 통한 중소·중견기업 수출 역량 강화 □ Korea Parts & Components Plaza 2016 ◦ 추진 목적 - 엔저 장기화에 따른 대일수출 부진 타개를 위한 대형 상담회 - 부품소재 GP프로젝트 성과 창출을 위한 대규모 GP사업 추진 ◦ 시기/장소 : ’16년 하반기 / 도쿄 ◦ 사업 내용 : 日글로벌기업 및 계열사와의 1:1 수출상담회 ◦ 추진규모 : 혼다,닛산,히타치 등글로벌바이어 등 200개사, 국내기업 70개사 □ 덴소 차량용 애프터마켓용품 조달상담회 ◦ 추진 배경 - 덴소사는 '20년 목표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차량용 애프터마켓 사업을 현재의 3배규모로 확대할 것을 계획 - 신흥시장의 차량용애프터마켓은 계속적으로 확대되고있어글로벌바이어와의 협력을 통해 일본 국내애프터마켓 시장의 판로 개척 필요 ◦ 시기/장소 : ’16.2분기 / 나고야 ◦ 사업 내용 : 애프터마켓용 전장제품 및교체부품 생산 국내기업 대상 제품 전시회 및 1:1 개별상담회 개최 ◦ 추진규모 : 국내 차량용애프터마켓 용품/부품 생산기업 20여개사 □ 닛산 납품기업 품질관리 교육 (계속, 확대 추진) ◦ 시기/장소 : ’16.2,4분기 (각 2회) /닛산납품기업 본사 및 공장 라인 ◦ 사업 내용 : 닛산자동차 현장 방문 지도를 통해 불량 재발방지 및 불량 해결 방안 지도 등 ◦ 추진규모 :닛산납품 1차협력사 및 2, 3차협력사 일본 진출전략 287 □ 차세대 차량 부품개발 전략수립 세미나 개최 ◦ 추진 배경 : 환경규제 강화 및 차량 경량화로 차세대 차량 개발 및 보급이 확대되면서 차세대 차량 부품 기술대응 및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필요 *’26년세계자동차생산대수1억1,300만대중차세대차량의비율은18%수준확대예상 ◦ 일시/장소 : ’16년 하반기 / 시즈오카 공업 기술연구소 ◦ 참 석 자 : KAPP 입주기업 마케팅 및 R&D담당자 ◦ 사업 내용 : 차세대 자동차 산업동향 설명회, 실제차량 분해 및 분석 통한 향후 개발전략 구축(차량 분석) □ 스즈키자동차 인도 구자라트 신규공장 조달상담회 ◦ 추진 배경 : 스즈키사 인도 구자라트 신공장 건설(’17년)에 따른 조달수요 선제공략 *구자라트신공장서플라이어체인구축은’16.1분기구체화예정 ◦ 시기/장소 : ’16.3분기 / 나고야 ◦ 사업 내용 : 스즈키사 조달정책설명회, 1:1 개별상담회, 인도 한국기업 전용 공단 기업유치설명회 ◦ 추진규모 : 국내 자동차부품기업(현지진출기업포함) 및 금형기업 30여개사 □ 日 완성차메이커 FCV 및 ADAS 부품조달 상담회 ◦ 추진 배경 : 자동차 관련첨단분야 시장 확대 전망 * (혼다) ’16.3월 FCV 출시 예정에 따라 수소센서, 연료탱크 등 수소연료전지 관련 첨단 부품소재조달수요증대 * (닛산) 자동운전 시스템 개발에 주력, 주요 협력사 또한 선행 개발을 활발히 진행하는 등 신규벤더발굴수요확대움직임 ◦ 시기/장소 : ’16년 상반기 / 일본 완성차 본사 및 공장 ◦ 사업 내용 : 완성차 개발 / 조달담당 및협력사와 1:1 개별상담 ◦ 추진규모 : 일본 완성차 기업, 국내 FCV 및 ADAS 관련기업 15개사 □ 일본 글로벌기업과의 연중 핀포인트 상담회 개최 ◦ 시기/장소 : ’16.10.5(수)-7(금) /오사카 ◦ 사업 내용 : 일본 글로벌 제조기업의 개별 수요 발굴, 적격 국내기업 발굴 및 상담 주선, 방한 상담 개별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 추진규모 : 혼다,닛산,히타치, 소니 등 일본글로벌기업 40개사 연중 지원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88 2. 일본 성장정책 등 수요발생 분야 활용 신규시장 진출 강화 □ (IT) Korea Japan Security Partnering 사업 ◦ 추진 배경 - 마이넘버 도입에 따른 일본 정부 및 민간기업 차원 보안강화 기조 - 사이버 시큐리티 기본법 제정에 따른 민간기업 IT시스템 보안 기준 강화움직임 ◦ 시기/장소 : ’16.3.16(수)-18(금) / 본사 및 KINTEX ◦ 사업 내용 : 1:1 개별 상담회 및 관련 전시회(SECON 2016)참가 ◦ 추진규모 : 도시바 등 보안 관련글로벌바이어 5개사, IT 보안관련 국내기업 30개사 □ (IT) Smart Korea Forum In Japan 2016 ◦ 추진 배경 : IT업계핫이슈인 IoT, Wearable기기 및솔루션, 클라우드 서비스를 중심으로 IT산업 전시상담회 개최 ◦ 시기/장소 : ’16.6월 / 도쿄 ◦ 사업 내용 : 한국 IT산업·시장동향 세미나 및 전시상담회 ◦ 추진규모 : 일본 ICT기업바이어 500여명, 국내기업 50개사 □ (IT) KOREA ICT PLAZA 2016 ◦ 추진 목적 : 日 이동통신사 신규 수요에 대응, IoT 기업의 일본 진출기회 발굴 ◦ 시기/장소 : ’16.10월 / KOTRA 본사 및 COEX ◦ 사업 내용 : 1:1 개별 상담회 및 관련 전시회(IoT Korea)참가 ◦ 추진규모 : 일본 주요 통신사(NTT, KDDI, Softbank 등) 5개사, 국내기업 30개사 □ (IT) KOREA IoT Partnering 사업 ◦ 추진 목적 : 日 이동통신사 신규 수요에 대응, IoT 기업의 일본 진출기회 발굴 및 지원 ◦ 시기/장소 : ’16.10월 / 본사 및 COEX ◦ 사업 내용 : 1:1 개별 상담회 및 관련 전시회(IoT Korea)참가 ◦ 추진규모 : 일본 주요 통신사(NTT, Softbank 등) 5개사, IoT 관련 국내기업 30개사 일본 진출전략 289 □ (바이오) 제 4회 한일 Medical Partnership Plaza ◦ 추진 배경 : 일본바이오 의약품 시장 급성장 및 관서지역 국가 의료특구 지정(’14.3월) *일본의약품시장규모:(’13년)8,900만달러 →(’20년)9억달러 ◦ 시기/장소 : 미정 /오사카 ◦ 사업 내용 - 한·일메디컬 파트너쉽설명회, CRO포럼,바이오벤처 라이센싱 발표회 -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부자재,병원, 한방 수출 상담회 - 한국 의료 투자환경설명회병행 개최 ◦ 추진규모 : 일본 의약품 및 의료기기 관련 기업 100개사 □ (에너지) 제 6회 한일 절전·에코 플라자 개최 ◦ 추진 배경 - (전력기자재) 소매전력 시장 전면개방(’16.4월) 및 요금인가규제철폐(’20.4월) 등 경쟁체제 본격 도입으로 비용절감 위한 해외조달 확대움직임 - (절전 및 에코제품) ’20년 에너지 절약기준 준수 의무화, ’30년 ZEB, ZEH 실현 계획에 따라 절전 및 에코제품 관련시장 확대 전망 ◦ 시기/장소 : 미정 /오사카 ◦ 사업 내용 - 한·일 절전 에코포럼 - 절전 에코 1:1 상담회 / 전력기자재 기업 파트너링 상담회 - (동반성장진출) 남동발전 전력기자재무역사절단 연계 추진 ◦ 추진규모 : 일본 전력기자재, 절전제품취급 기업 100개사 □ (건설기계) 건설기계 부품&자동차 부품 연계 상담회 ◦ 추진 배경 - 일본 수도고속도로 등 중장기적 수도권 인프라 관련 수요 증가로 일본 건설 기계사의 생산력 증강 및 제조비용 절감 위한 신규 조달처 모색활발 - 건설기계 부품에는 산업기계부품 이외에 자동차 부품이 많이 사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자동차 부품 산업과 연계상담회 실시 ◦ 시기/장소 : ’16.7월 / 도쿄 ◦ 추진규모 : JFE엔지니어링, IHI, 건설/자동차관련바이어 30개사, 국내기업 15개사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90 3. 프리미엄 소비재 활용 통한 일본 소비재 시장 진출 확대 □ K-CON 2016 연계 대중소 동반진출 전시상담회 ◦ 추진 목적 : K-CON 2016콘서트와 연계, 한류 프리미엄활용문화+비즈니스 융복합 대중소 동반진출 사업 추진 ◦ 시기/장소 : ’16.2분기 / 도쿄 ◦ 사업 내용 : 패션/미용, 한류컨텐츠, 생활용품 등 40여 개사 참가, 日 글로벌 유통망 대상 1:1 전시상담회 개최 □ Amazon Japan B2B 방한 수출상담회 ◦ 시기/장소 : ’16.3분기 / KOTRA 본사 ◦ 사업 내용 : Amazon Japan과 국내 소비재 기업간 1:1 수출상담 ◦ 추진규모 : Amazon Japan B2B 사업본부 및 유통벤더사, 국내기업 20개사 ◦ 상담 품목 : 인테리어 제품 등 생활 소비재 □ 간사이 TV 한국 프리미엄 상품 판촉전 ◦ 추진 배경 : 일본 B2C 전자상거래(EC) 시장의 비약적 확대에 따른 우리기업 온라인 소비재 시장 진출 확대 지원 ◦ 시기/장소 : ’16.4분기(연중 1회) /오사카 ◦ 사업 내용 : 일본 현지 지상파 TV 연계, TV 판촉방송 및온라인쇼핑몰 입점 ◦ 추진규모 : 한국기업 10여개사 □ Beauty World Japan West 2016 한국관 운영 ◦ 추진 배경 : 한류활용 일본 화장품 등뷰티시장 공략 확대 필요 ◦ 시기/장소 : ’16.4분기 /오사카 ◦ 추진규모 :뷰티용품 제조기업 및 유통상사 100개사, 국내기업 10~15개사 동남아대양주 진출전략 291 동남아대양주지역본부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동남아대양주 진출전략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92 목 차 Ⅰ. ’16년 주요 이슈 및 전망 ···························· 293 1. 2015 아세안 경제공동체 출범 ···························· 293 2. 진화하는 소비재 시장 ···································· 295 3. AIIB 출범과 인프라 시장 변화 ····························· 298 4. 지속되는 한류 영향력 ···································· 300 5. 선거 등 정치상황 변화 ·································· 301 Ⅱ. 진출환경 분석 ····································· 304 1. 시장특성 및 전략적 가치 ································ 304 2. 경제 환경 ·············································· 305 3. 산업 환경 ·············································· 307 4. 정책·규제 환경 ········································ 310 5. 한국과의 경제교류 동향 ·································· 312 Ⅲ. 시장 분석 ········································ 314 1. 수출 ··················································· 314 2. 투자진출 ··············································· 325 3. 프로젝트 ················································ 337 4. 인력진출 ················································ 345 Ⅳ. 시장진출전략 ····································· 348 1. 진출전략 개관 ··········································· 348 2. 세부 진출전략 ··········································· 349 첨부. ’16년도 KOTRA 주요사업 (잠정) ··················· 363 동남아대양주 진출전략 293 목표 단일 시장과 생산기반 구축 경쟁력을 갖춘 경제블록 균형경제발전 세계경제로의 통합 추진내용 ▪아래분야의자유화 -상품 -서비스 -투자 -자본 -인력 ▪아래분야의토대마련 -경쟁정책 -소비자보호 -인프라개발 -지적재산권 -운송협정 ▪중소기업발전 ▪회원국간경제 개발격차해소 ▪대외경제관계협력 ▪글로벌 공급 네트 워크참여 진도율(%) 92.4 90.5 100 100 I ’16년 주요 이슈 및 전망 AFTA에 따라 2015년 1월부터 아세안 전 회원국 간 관세가 철폐되었고, 12월에 는 아세안 경제공동체(AEC)가 출범하면서 역내 산업별 분업화가 가속화될 전 망.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 중국 發 경기침체, 미국 금리인하 등 외부 요인별 영 향은 아세안 회원국별 다원화, 분산되는 한편, 공통적으로 도시화 진전 및 중산층 확대가 지속되면서 대형마트, 고급 쇼핑몰, 온라인 등 유통채널이 고급화, 대형화되어 식품, 생활용품, 화장품, 의류 등의 소비재 시장이 크게 성장 추세 1. 2015 아세안 경제공동체(AEC) 출범 □ 주요내용 및 추진경과 ◦ 목표 : 2015년까지 상품, 서비스, 인력, 자본의 역내 이동 자유화 ◦ 특징 : EU식 경제통합은 관세동맹을 통한 공동 대외관세를 도입한 반면 아세안은 개별 회원국별 관세제도 유지 ◦ 경과 : 우선적 조치 기준 진도율은 92.7%(469/504)이나, 전체 조치 기준 진 도율은 79.8%(486/611)로, ’16년은 통합을 위한 본격적인 합의단계 첫 해로 의미부여 - 단, AFTA(아세안 FTA)의 착실한 이행과 대외경제 통합노력은 대내외교역확 대 및 지속적 경제성장의 성과 시현 *아세안국가들의무역규모는1993년4,300억달러에서2012년에는2조3886억달러로6배가 량증가했고,동기간세계무역증가율은8.4%인반면아세안의무역증가율은10.7% F 아세안 고위급 실무단 회의(2015년 3월 1일)에서 2015년 이후 향후 10년간 역내 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으며, 2015년 11월 아세안 정상회담에서 그 내용을 발표 <아세안경제공동체추진목표및진도율> *자료원:ASEAN(AECScoreboard.2015.10월)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94 □ 주요 항목별 이행 진도율 및 쟁점 사항 분석  상품 - (경과) 2015년 기준 아세안 6개국은교역 상품관세의 99%철폐, CLMV(캄보디아, 라오스,미얀마,베트남)는 98.6%철폐, 2018년까지 민감품목포함 완전철폐 - (현안) 역내 교역비중은 24.2%로 EU(59%), NAFTA(40%)에 비해 상당히 낮 은 수준으로, 회원국별 쿼터제, 사치세, 인허가제 등 각종 비관세 장벽의 철폐 와 국가별로 다른 수입절차 표준화 시급 ‚ 서비스 및 인력 - (경과) 회원국 간 서비스 거래 및 인력 교류 시 2015년까지 외국인 지분율을 70% 이상 허용할 예정이나, 항공서비스, 헬스케어, 전자상거래, 관광업, 운송업 등 5대 분야 개방 진도율은 57%에머뭄. - (현안) 회원국 간 서비스산업 발전 격차가커, 후발국의 경우 역내 서비스산업 개방에 소극적 * 서비스 자격상호인증제도를 도입했으나 소수의 전문적직업군(의사, 간호사, 치의공, 건축가, 회계사, 엔지니어, 여행관련업종)으로 제한하여 비숙련 노동자의 이동은 봉쇄 ƒ 투자 및 자본 - (경과) 2011년 ASEAN Comprehensive Investment Agreement(ACIA)를 비준하고 제조업,농수산업, 임업,광업 분야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된 절차와 기준을 수립, 역내 투자유치를 위한 공동의 노력에 합의 - (현안) 아세안 국가들의 투자정책 투명성 결여가 가장 큰 장애물로 지적되며, 회원국 간 외국인 투자유치 경쟁이 심해 역내 투자협력에 소극적 □ 전망 및 시사점 ◦ 아세안 경제통합이 성공하려면 심각한 역내 경제 불균형 해소가 우선 해결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재원과 체계적 통합절차 업무수행이 가능한 사무국 설치가 급선무이나 아직 핵심 과제로 남아 있음. AFTA 이상의 경제통합기 구로서의 모양새를 갖추려면 10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 - 단, 그 과정에서 투자 개방과 역내 분업이 가속화 되어 글로벌 생산거점으로 아세안의 역할이 증대되고 회원국 간 인프라 연결 노력, 서비스․인력교류 확 대 및 관련 체계 일원화로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진출 기회 증가 예상 동남아대양주 진출전략 295 국가 현황 및 주요 이슈 베트남 ☞자국계꿉마트(Co-opmart)등강세 롯데마트(10개매장),이마트(1,2호점개설준비중) ▸슈퍼마켓,쇼핑센터등서구형유통매장빠르게확산 ▸최근5년간연평균21%이상의고성장세기록 인도네시아 ☞자국계Indomaret,Alfamart등강세 롯데마트진출(39개매장) ▸현대식유통매장비율이’04년7.5%에서’14년16.2%로성장 ▸자국계2개브랜드가상위10위매출액합계의50%차지 말레이시아 ☞Aeon(일본),Mydin(자국계)등이강세 ▸정부의소매유통지원정책으로현대적유통매장으로시장개편중 ▸자국계/글로벌유통기업의공격적으로현지확장전략 -Aeon(일)35개→60개매장확대,Mydin,’18년까지42개매장으로확대 태 국 ☞BJC,CentralGroup자국계강세 ▸현대식 유통채널의 비중이 약 40% 정도이며, 대형·고급 유통망 시장 활성화되는추세 2. 진화하는 소비재 시장 □ 동남아 중산층 인구증가에 따라 소비시장 전체 규모 급성장 ◦ 구매력을갖춘 중산층 인구증가에 따라 소비시장 확대 - 아세안 국가의 중·상류층 인구는 2008년 2억 명에서 2020년에는 4억 명으로 2배 증가 전망 (일본 미즈호 은행) ◦ 가처분 소득증대에 따른 소비행태의 고급화·서구화 - 친환경·기능성식료품, 패션용품, 가전제품 등의 소비수요 폭증 ◦ 이는 유통구조에도 영향을 끼쳐, 많은 소비자들이 기존의 전통 재래시장보다 대형마트, 인터넷쇼핑,홈쇼핑 등 현대적 유통망 선호, 확대 추세 <동남아소비시장변화유인분석> <아세안주요국가별소매유통시장현황> *자료원:KOTRA(www.globalwindow.org)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96 □ 동남아온라인 유통시장 비중은평균 1~3%, 성장률은 20~25%로 성장잠재력 다대 ◦ 소비시장 성장속도가 빠르면서 규모가 큰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분석한결과, 현재는온라인이 유통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1% 내외로 미미하 나(온라인유통비중 : 전 세계평균 5.8%, 중국 12%) 연 20% 내외로 급성장 중 <베트남유통시장현황(단위:조VND,%)>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시장규모 비중 시장규모 비중 시장규모 비중 오프라인 1,333.7 99.2 1,526.2 99.1 1,733.7 99.0 -Grocery 917.5 68.3 1,092.8 71.0 1,257.8 71.8 -Non-grocery 413.0 30.7 429.3 27.9 470.8 26.9 -Mixed 3.2 0.2 4.0 0.3 5.1 0.3 온라인 10.6 0.8 13.9 0.9 17.9 1.0 -Directselling 5.2 0.4 5.9 0.4 6.6 0.4 -Homeshopping 0.4 0.0 0.6 0.0 0.7 0.0 -Internetretailing 4.9 0.4 7.4 0.5 10.6 0.6 -Vending - - - - - - 총계 1,344.3 100.0 1,540.1 100.0 1,751.6 100.0 *자료원:EuromonitorInternational <베트남유통시장전망(단위:조VND,%)> 구분 2015년(F) 2016년(F) 2017년(F) 시장규모 성장률 시장규모 성장률 시장규모 성장률 오프라인 1,824.7 5.2 1,914.2 4.9 2,000.6 4.5 -Grocery 1,334.8 6.1 1,407.1 5.4 1,473.3 4.7 -Non-grocery 484.2 2.8 500.6 3.4 520.1 3.9 -Mixed 5.7 11.8 6.4 12.3 7.1 10.9 온라인 21.5 20.1 25.9 20.5 31.1 20.1 -Directselling 6.9 4.5 7.2 4.3 7.5 4.2 -Homeshopping 0.8 14.3 0.8 0.0 0.9 12.5 -Internetretailing 13.8 30.2 17.8 29.0 22.8 28.1 -Vending - - - - - - 총계 1,846.2 5.4 1,940.1 5.1 2,031.7 4.7 *자료원:EuromonitorInternational <인도네시아유통시장현황(단위:조IDR,%)>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시장규모 비중 시장규모 비중 시장규모 비중 오프라인 1,483.0 98.4 1,622.8 98.2 1,767.9 97.8 -Grocery 1,018.3 67.5 1,102.7 66.7 1,191.3 65.9 -Non-grocery 431.5 28.6 482.6 29.2 534.3 29.6 -Mixed 33.1 2.2 37.5 2.3 42.4 2.3 온라인 24.5 1.6 30.0 1.8 39.1 2.2 -Directselling 19.0 1.3 21.9 1.3 25.4 1.4 -Homeshopping 0.1 0.0 0.3 0.0 0.3 0.0 -Internetretailing 5.4 0.4 7.9 0.5 13.4 0.7 -Vending - - - - - - 총계 1,507.5 100.0 1,652.7 100.0 1,807.0 100.0 *자료원:EuromonitorInternational 동남아대양주 진출전략 297 < 아세안 소비트렌드 6대특징 > ①브랜드선호성향이뚜렷 ②디자이너제품선호 ③충동구매및얼리어댑터성향 ④옷,신발류구매시디자인이 가격보다우세(태국,베트남) ⑤경품등에대한높은관심 ⑥친환경제품에대한관심 <인도네시아유통시장전망(단위:조IDR,%)> 구분 2015년(F) 2016년(F) 2017년(F) 시장규모 성장률 시장규모 성장률 시장규모 성장률 오프라인 1,826.2 3.3 1,885.4 3.2 1,945.1 3.2 -Grocery 1,219.7 2.4 1,248.4 2.4 1,277.1 2.3 -Non-grocery 560.8 5.0 587.8 4.8 615.0 4.6 -Mixed 45.7 7.8 49.3 7.9 53.0 7.5 온라인 45.5 16.4 52.9 16.3 61.5 16.3 -Directselling 27.1 6.7 29.1 7.4 31.1 6.9 -Homeshopping 0.4 33.3 0.4 0.0 0.5 25.0 -Internetretailing 18.1 35.1 23.5 29.8 30.0 27.7 -Vending - - - - - - 총계 1,871.8 3.6 1,938.3 3.6 2,006.6 3.5 *자료원:EuromonitorInternational □ 젊은 중산층 주도, 가격보다 질 우선 ◦ 동남아 소비시장 주도 계층은 중산층 여성으로, 가처분 소득증가로 가격보다 질을 우선하며, 미디어광고 등을 통한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제품 선호 *닐슨리서치2014년보고서“ASEAN2015" □ 시사점 ◦ 한국산 소비재 품목에 대한 프로모션 강화 및브랜드 이미지 제고 필요 - 온라인 유통시장이 도입-고속성장 단계인 동남아 시장을 타겟으로 ‘온라인 유통진출 플랫폼’ 구축을 통한 체계적 지원 추진 - 까다로운 입점조건·수입벤더 확보 등의 문제로 국내 중소기업이 직접 온라인 쇼핑몰 진출을 시도하기에 어려움이 상존하여, ☞ KOTRA-온라인쇼핑몰-유력 수입벤더 3자가협력, ‘온라인 플랫폼’ 구축 필요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98 3. AIIB 출범과 인프라 시장 변화 □ AIIB(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개요 ◦ 신흥 아시아 지역의 인프라 투자 수요에 대한 대처가 미흡한 ADB 등 기존 국제금융기구의 한계 및결점 보완 *ADB는2010∼2020년간인프라투자수요약8조달러의5%정도만충족가능 *중국의ADB지분율6.5%(일본15.7%,미국15.6%,EU14.4%) *미국은IMF(17.7%),WB(15.9%)에서거부권행사(중국3.8%,4.4%) <AIIB와기존국제금융기구의비교> AIIB IMF WB ADB 설립목적 아시아인프라개발 국제금융안정 세계경제부흥 아시아경제개발 설립시기 2016년(예정) 1945년 1944년 1966년 주도국 (지분) 중국 (30%이상예상) 미국 (17.69%) 미국 (15.85%) 일본(15.67%), 미국(15.56%) 본부 베이징(예정) 워싱턴DC 워싱턴DC 마닐라 자본금(US$) 1,000억(잠정) 8,370억 2,230억 1,650억 회원국수 57개 188개 188개 67개 □ 기대효과 및 전망 ◦ 인프라 개발 붐 조성 및 경기침체 돌파구 마련 가능 - 기존 국제금융기구들이 빈곤해소에 역점을 둔 반면, AIIB는 인프라 개발에 특화한 최초의 은행으로 연간 80~100억 달러규모의 신규 수주 기회 창출 - 재원 부족으로 추진이 지연되었거나 취소된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의 경우 새로운 추진 동력을얻어 건설붐 및 경기활성화 기대 <AIIB자금활용가능주요대형인프라프로젝트예시> 국가 프로젝트명 규모 내용 현 단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거대방조제 (NCICD) 347억 달러 자카르타 북쪽에 17개 인공 섬과 거대 방조제 건설프로젝트 초기인공섬간척작업이개시 됐으며, 거액의 재원 조달을 위한방안모색중 자카르타- 수라바야 고속철도 150억 달러 인니자바섬을횡단하는 860km 길이의 고속철 건설사업 1단계 자카르타-반둥 구간에 대하여 중국 - 일본 기업 컨소시엄간수주경쟁중 베트남 하노이-호치민 고속철도 300억 달러 하노이-호치민간1600km 를연결하는고속철도 1단계420km구간발주예정 ASEAN ASEAN 전력망 프로젝트 - 회원국 간 전력망 연결 통해 화석연료 무역 거래에소요되는물류비 절감및경제성제고 총 14개 커넥션 중 2개 완성, 나머지 프로젝트 실행 준비 중 (분야별로 2020년 이후까지 지속) 동남아대양주 진출전략 299 [참고] 기타 지역 다자개발은행(MDB) 설립 추진 현황 ▪NDB(NewDevelopmentBank):신개발은행(WorldBank와유사한성격) -BRICS5개국참가,회원국간교역증진목적,2016년출범예정 ▪CRA(ContingentReserveArrangement):긴급외환지원기금(IMF와유사) -BRICS5개국참가,회원국간금융위기최소화목적,2016년출범예정 ◦ 중국 주도 아시아 인프라 국제금융기구에 영, 독, 프 등 서구 선진국까지 참가를 선언, 2차 대전 이후 지속된 미국 주도 국제 금융질서에 변화 조짐 - 성공적으로 운영된다면, 중국 위안화의 기축통화 진입과 다른 국제금융기구 의 발족도 촉발 가능 ◦ 기존 인프라 시장에서 고부가가치 분야를 장악해온 미국과 일본이 불참한다 는 점에서, 우리 기업들에게는 유리한 위치에서 진입할 수있는좋은 기회 - 궁극적으로는 MDB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의 시장 규모 확대로 더 많은 우리기업이 더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에 의미 <MDB시장규모및우리기업의MDB수주실적> (단위:백만달러) 구분 2012년 2013년 시장규모 한국실적 점유율 시장규모 한국실적 점유율 WB 14,584 363 2.48% 13,238 91.68 0.693% ADB 7,580 278.72 3.67% 6,570 473.94 7.20% *주: 실제수주기업은일부기업10여개사에편중(시공분야) *자료원:한국국제협력단 ◦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연계한 신규 프로젝트에도 주목할 필요 - 특히 한국의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도로/철도, 해상물류, 에너지, 통신 분야가 우선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 中 시진핑 주석이 2013년 9월 ‘신 실크로드’ 구축 구상을 최초 발표. 중국과 중앙아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육상 ‘신 실크로드’의 ‘一帶’와 아세안 국가들과의 해상협력을 기초로 동남아에서출발해서남아를 거쳐 유럽 - 아프리카까지 이어지는 ‘21세기 해상실크로드’의‘一路’를의미. [참고]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00 구분 중국 일본 아세안 북미 EU 기타 합계 2011년 1,119 1,248 777 468 325 209 4,146 2012년 1,229 1,348 862 491 329 200 4,460 2013년 1,306 1,456 931 519 349 189 4,750 연평균 증가율(%) 8.0 8.0 9.5 5.3 3.6 △4.9 7.0 품목(MTI) 2012 2013 2014 수출액 증가율(%) 수출액 증가율(%) 수출액 증가율(%) 농산가공품(016) 92 24.3 101 9.5 116 14.6 음료(0159) 29 73.3 46 53.9 55 20.6 화장품(2275) 193 23.0 219 13.4 249 14.1 의류(441) 368 21.4 498 35.5 597 19.8 합계 682 23.8 864 26.5 1,017 17.8 4. 지속되는 한류 영향력 □ 한류 연관 산업 수출 효과 ◦ 對 아세안콘텐츠산업 수출액은 중국, 일본 다음으로큰규모이며, 최근 3년간 연평균 9.5% 성장(성장률 기준 세계 1위) <한국콘텐츠산업지역별수출액현황> (단위:백만달러) *콘텐츠분류:만화,음악,게임,영화,애니메이션,방송,캐릭터,지식정보,콘텐츠솔루션 *자료원:한국콘텐츠진흥원(2014해외콘텐츠시장동향조사최신자료) -식품, 화장품, 의류 등 한류상품 수출은 최근 3년간평균 22.7%로 급성장 <대아세안한류품목연도별수출액현황> (단위:백만달러) *자료원:한국무역협회 □ 동남아 소비재 시장에 한류마케팅 활용 제고 ◦ 한류 이외 아시아권 킬러 콘텐츠 부재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K-POP 및 한국 드라마 인기를활용한 PPL, 한류 스타 마케팅은 계속 유효할 전망 *말레이시아에서중소기업B사의트레이닝복이걸그룹‘씨스타’를통해홍보,30억원매출기록 ◦ 중산층 확대로 급성장하는 동남아 소비재 유통시장에 주목 - 한류 연관 소비재(화장품, 패션의류, 식음료, 생활소비재 등)를 중심으로 현지 유력 유통기업 진출 및 성장이 가파른 동남아온라인 유통시장 진출을 Two-Track 공략 동남아대양주 진출전략 301 5. 선거 등 정치상황 변화 □ 미얀마 총선이후 변화 ◦ 2015년총선(11.8)에서 아웅산 수치여사가 이끄는 국민민주주의연합(NLD)압승 - 아웅산 수치여사가 배우자 및 자녀들의 국적문제로헌법상 대통령피선거권이 없어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해선헌법 개정이돼야 하는 상황 *미얀마대통령후보자격(제59조):군사지식보유자,후보자직계가족의미얀마시민권보유 - 상하원 의원의 25%가군부에 할당되는 만큼, 군부의 합의없이는 미얀마 헌법 개정 불가하여헌법 개정에 대한 집권당의 태도가 관건 *미얀마헌법개정요건(제436조):상하원합동의회75%이상찬성,국민투표요구 ◦ 선거 이후로 미뤄지고 있던 미얀마 통합 투자법이 제정되면, 개선된 투자 환경을 기대하는 외국인 투자 유입이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미얀마 통합 투자법은 미얀마 시민 및 외국인을 각각 대상으로 하던두 종류 의 투자법을 통합한 투자법으로서, 현존하는 국내외 투자가에 대한 차별을 줄이고 기존에애매모호했던법안들을 구체화하고자하는 내용을포함 ◦ 대외적으로는 2012년 시작된 미국의 제재완화가 구체화되어 현지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대미수출이 물꼬를틀 것으로 기대 - 미국이 미얀마의 첫 민주주의 선거를 긍정적으로 평가해 GSP(일반특혜관세 제도) 부여움직임 본격화 전망 ◦ 총선 및 대선으로 인한 정치적·경제적 급변을 우려하여 다소 주춤하던 외국인 투자가 대선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 - 2013년부터 급격하게 증가하던 외국인 투자가 총선 및 대선의 결과에 따라 미얀마 시장이 불안정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신규 수입 및 투자가 주춤했음. *전년도대비대미얀마투자유치액증가율:189.2%(’13),95%(’14), △13.6%(’15.8월기준) ◦ 재정수입 적자 축소 및 신규 재정투입 확대 등을 위해 공공요금 인상, 상업세 면제 범위 축소 및 세율 단일화,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도입 등이 연이을 전망 - 조세 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체되었던 법안 및 세부시행령이 속속 발표 될 것으로 예상되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02 □ 필리핀 대선 실시 (’16.5.9) ◦ 집권여당 후보 마 로하스(Mar Roxas) 前 내무부장관, 야당 후보 제조마르 비나이(Jejomar Binay) 現 부통령, 무소속의 그레이스 포(Grace Poe) 여성 상원의원 등 세명의 후보가 각축을벌이고있음. - 2015년 9월말 기준 여론조사에 따르면 포 후보가 27%의 지지율로 선두를 달리는 가운데 비나이 후보(21%), 로하스 후보(18%)가 추격하고있음. - 세 명의 유력 후보 중에서 비나이 후보가 가장 親기업, 親한국 성향을 띄고 있는 것으로평가됨. ◦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2015년 11월부터 2016년 5월까지는 정부 발주 신규 프로젝트 추진이잠정 중단될 예정 - 이에 따라 필리핀 정부는 2015년 11월 이전까지 이미 공지된 프로젝트 발주를 서두르고있어 입찰참여희망 기업들 역시 이에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가있음. □태국 군부, 정권 민정이양 연기 ◦ 태국은 군부의 정권 민정이양 시기가 연기되면서 과도기형 정부 체제 지속, 정치 불안잔존 및 효율적 경기 부양책 추진이 지연되고있음. - 2014년 5월 22일 군부가 쿠데타를 선포하면서 출범한 태국 과도정부는 정치 개혁을명분으로헌법 개정 후총선을 통해 정권 이양 계획 - 2015년 9월 National Reform Council이 개정헌법 초안을 부결함에 따라 개정 작업을 다시 해야 하는 상황으로총선은 2017년 이후 가능할 전망 <태국총선로드맵> 목표 소요기간 내용 2015년10월 1달 새ConstitutionDraftingCommittee(CDC)멤버임명 2016년4월 6개월 새헌법초안작성 2016년8월 4개월 헌법개정에대한국민투표(PublicReferendum) 2016년9월 - 헌법개정완료(DeclarationandenforcementofthenewCharter) 2016년10월이전 2개월 관련법령개정작업 2017년1월 3개월 NationalReformCouncil관련법령개정검토및승인 2017년2월 1달 ConstitutionalCourt관련법령검토및승인 2017년3월 3개월 총선이전관련법령개정공고및발효 2017년6월 - 총선실시 2017년7월 1달 새민선정부출범 *자료원:ManagerOnline 동남아대양주 진출전략 303 2016년 주요 일정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비준:2016연중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sianInfrastructureInvestmentBank:AIIB)융자활동시작 ◦ASEAN-HongKongFTA(AHKFTA):연내협상완료추진 ◦한-뉴FTA발효:2016 ◦한-베FTA발효:2016 ◦베트남5개년사회경제개발계획(2016∼2020년)발표:1월(잠정) ◦태국철도복선화2단계착공:2월 ◦싱가포르2016년정부예산안발표:2월 ◦싱가포르에어쇼:2.16∼21 ◦미얀마대선:3월 ◦뉴질랜드국기변경국민투표:3.3∼24 ◦WorldHalalSummit:3.30∼4.2(쿠알라룸푸르) ◦라오스총선:3월말 ◦라오스대선:4월 ◦2016베트남엑스포:4.6∼9 ◦뉴질랜드정부예산안발표:5월(잠정) ◦필리핀제16대대통령선거:5.9 ◦싱가포르정보통신박람회(CommunicAsia):5.31∼6.3 ◦ 아시아프랜차이즈박람회(FranchiseAsiaPhilippines):6월(마닐라) ◦뉴질랜드Fieldays농업박람회:6.15∼18(해밀턴) ◦세부제조업박람회(MANUFACTURINGTECHNOLOGYCEBU):7월(세부) ◦전력·전기전시회(POWER&ELECTRICITYWORLDPHILIPPINES): 7.17∼7.19(마닐라) ◦태국새헌법개정및국민투표실시:8월 ◦호주상하원선거:8.6(잠정) ◦AutoExpoMyanmar:9.29∼10.2(양곤) ◦싱가포르국제물주간개최:7.10∼14 ◦29차ASEANSummit:11월(비엔티안)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04 II 진출환경 분석 1. 시장특성 및 전략적 가치 인구6.4억명 면적 444만㎢ GDP2조4,690억달러교역액2조5,200억달러 『아세안개요』 ▪선발6개국필리핀,말련,싱가포르,인니,태국 브루나이(’84가입) ▪후발4개국(CLMV) 베트남(’95),라오스(’97), 미얀마(’97),캄보디아(’99) ‣90년대이후체제전환국중심 □ 다양한 문화 및 경제상황이 공존하는 6억 인구의 거대시장 ◦ (경제) 아세안 선발 6개국과베트남 제외 후발 3개국(CLM)간 심각한 경제 불균형 *1인당GDP기준싱가포르(54,000달러)는캄보디아(1,100달러)의49배 ◦ (종교·문화)무슬림,힌두교, 기독교 등 지역별로 종교문화색채 다양 *화교인구2천6백만명,이슬람인구2억2천만명 *부미푸트라(말레이계우대정책),할랄인증등특정인종및종교를우대하는제도존재 □ 지정학적 요충지 ◦ 중국 및 인도 국경을잇는 지역으로 세계 최대 경제권의 중심 및 해상교역 핵심 루트 *남중국해와말라카해협은대규모국제교역의루트이자경유지/ 원유·가스등에너지 핵심  공급로로우리나라원유수입의80%가동지역을경유 ◦ 우리나라와 물리적·문화적 동일 영향권 *우리와 가깝고(서울에서 가장 먼 도시 : 양곤 3,796km), 이질적 문화권인 인도 및 중동 보다동양적문화동질성을지닌지역 풍부한 노동력과 천연자원을 보유한 매력적인 생산기지로서 미중일간 진출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2대 교역, 수출 대상으로 상품 교역 뿐 아니라 최근 한류 콘텐츠를 중심으로 프랜차이즈, 서비스업도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으며, 한-아세안 FTA 민감품목 관세인하 적용 및 상호주의 제도 축소 등 개정안 시행 첫 해로 비즈니스 진출 기회 확대 전망 동남아대양주 진출전략 305 2. 경제 환경 □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 영향 ◦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반면,베트남, 필리핀은 성장 - (인도네시아) 석유 관련제품 수출 감소 및 통화가치 급락 등 금융시장 변동성 증가, 연료보조금삭감 조치로 물가안정 영향은 제한적 *2014년11월연료보조금을30%삭감하고유류소매가격30%인상조치 - (말레이시아) 산유국으로 경상수지 악화 및 재정적자폭(2014년 4분기에만 20억 달러 재정손실 발생)이 확대되어 경제성장 둔화 지속 예상 - (베트남) 산유국으로 GDP대비 원유수출 비중이 높아 경상수지에 악영향이 예상되나, 제조업 수출증가 기조로 경제성장에큰 타격은없을 전망 *베트남기획투자부장관은국제유가30%하락지속시29억7,600만달러경상수지감소전망 - (호주) 주요 산업중 하나인 광업 부문에서 타격이 예상되지만 부동산, 금융, 관광 등 내수산업 성장으로 경제 전반적인 영향은 제한적 - (필리핀) 원유 순수입국으로 2014년 12월 기준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7%로 하락했으며,무역수지 적자규모가 축소되는 등 경제성장에 기여 - (태국) 원유 순수입국이며, 제조업 수출 비중이 높아 경제성장에긍정적 효과 □ 중국 경제성장 둔화 영향 ◦ 대중국 자원 수출 비중이 높은호주, 인니,말련은 연초대비 10% 이상 환율 상승 *말련링깃화가치’97년이후최저수준(미달러대비’14.4Q3.37RM →’15.3Q4.05RM) - 중국의 소비중심 경제구조 전환은 고정자산 투자 감소로 이어져 대중국 중간재 및 자본재 수출 비중이 높은말련, 태국, 인니 등 경제 성장 둔화 <중국경제구조변화에따른주요국경제성장영향(%)> *자료원:LG경제연구원(2015.11)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06 □ 미국 금리인상 영향 ◦ 미국 금리 인상이 본격화 되면 경상수지 악화, GDP 대비 높은 외채를 보유한 인니,말련을 중심으로 신용 등급 하락 가능성 상존 <주요신흥국자본동결지수> *자료원:Economist(2015.9월) □ 권역별 경제 성장률 전망 ◦ (아세안)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 중국경제 침체로 인한 수출 감소, 美 금리 인상으로 인한핫머니 유출 등 트리플 악재 위험이커지고있으나,탄탄한 내 수 및 FDI 유치 증가세 유지로 아세안은 비교적 양호한 성장세 전망 *아세안5개국(인니,말련,태,필,베)경제성장률전망(IMF):(’15)4.7% →(’16)5.1% ◦ (대양주) 호주는 자동차 제조 중단 및 대중국광물 수출 수요 급감으로 제조업 둔화가 예상되나 부동산, 금융 등 서비스업이 경제 성장을 견인하면서 2%대 경제 성장 지속 전망 *대양주경제성장률전망(IMF,OECD):(’15)2.4% →(’16)2.9% →(’17)3% ◦ (참고) 아세안 10개국의 경제성장률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평균 5.7%로 전 망되며 이는 세계평균 경제 성장률 4.0%를 상회 *자료원:IMF아세안시장분석보고서(2014년발간) - 아세안의 GDP 규모는 1990년 3,425억 달러에서 2015년 2조 6,655억 달러 (전망치)로 약 8배 증가 *세계GDP대비비중은동기간1.5%에서3.3%로증가 - 아세안의 무역 규모는 1990년 3,066억 달러에서 2013년 2조 5,192억 달러로 약 8배 증가 *세계무역규모대비비중은동기간4.3%에서6.7%로증가 동남아대양주 진출전략 307 3. 산업 환경 □ (아세안) 국제 원자재 수요 하락으로광업 경기가 크게 하락한 가운데, 전자, 자동차 등 제조업은 아세안 역내 및 일본, 중국과의 분업 증가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 하고있고, 서비스업은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수요 확대가 지속, 건설업은 주택공급 확대 및 정부 주도형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예년 수준을 유지할 전망 ◦ 아세안의 역내교역은 가공재 및 소비재를 중심으로 증가하고있으며, 일본과 중국이 동남아내 밸류 체인을 확대하면서 전자,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투 자 및교역액이 확대되고있음. - 베트남의 경우 5년 전에 비해 가전·컴퓨터 수출액이 395% 증가, 휴대폰은 3년 전에 비해 932.6% 증가하는 등 주요 수출품목이섬유·신발에서 전자산업으로 확대되고있으며,글로벌기업의 생산기지화가빠르게 진행 중 * (동남아 역내분업 예시)토요타의동남아전략모델키장(Kijang)은바디프레스는태국,엔진 은인니,변속기는필리핀에서생산하여,완성차를인니에판매해국민차반열에오름. *자료원:포스코경영연구원보고서,한국무역협회세계통계(2015년11월기준최신) ◦ 전자산업 - (태국)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HDD)와 집적회로(IC)가 전자부품 수출액의 55%를 차지하며 전 세계 HDD의 40%가 태국에서 생산, 에어컨(세계 2위 생산),냉장고 (세계 4위 생산 ) 등 태국 내 생산되는 소비자 가전제품의 80%가 수출용 - (인도네시아) TV, 컴퓨터, 핸드폰, 냉장고 분야가 주종으로 삼성, LG, 도시바, 파나소닉, 샤프 등 한·일 기업에 Polytron, Maspion, Sanken 등 인니기업, Midea 등 중국기업이 선전 - (베트남) 컴퓨터와 전자 제품 수출은 2015년 9월 누계기준 외국계 기업이 베 트남 전체 수출(343억 달러, 약 39조5800억 원)의 99%를 차지,삼성이베트남 전체 수출액의 18%를담당할 정도로 FDI에 의존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08 ◦ 자동차산업 - (태국) 2015년 자동차 생산량은 210만대로 전년대비 11.7% 증가 전망, 일본 자동차 기업이 태국 자동차 시장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고있으며, 해외생산거점 역할로서 전략적인 투자 확대 기조를 유지해 향후 생산량은 지속 증가 전망 <연도별태국자동차생산량/내수판매량/수출판매량추이,2005-2015(F)> *자료원:TheFederationofThaiIndustries,Year2015forecastedbyTRU - (인도네시아) 국내 조립 일본차가 시장점유율의 92%를 차지, 기후 및 도로사정, 정부 조세 제도에 따라 승합차 부문이 집중 성장했으나, 2015년 경기불황으로 전년대비 54.5% 감소한 84만대 생산에 그칠 것으로 전망 - (말레이시아) 자국 및 일본브랜드를 제외한 점유율은 20% 수준이며, 수입관세 와별도로특별소비세(excise tax)를 부과하고 자국 내 부가가치창출 정도에 따 라 환급을 해주는 방식으로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수입 장벽을 유지 *2014년점유율:Perodua(29.4%),Pronton(17.4%)Toyota(15.3%),Honda(11.6%),Nissan(7%) ◦섬유·봉제산업 - (인도네시아)섬유산업 종사인원이 약 130만 명으로 생산량 중 61%는 수출, 우 리기업은 약 400개로 고용 45만 명, 수출 70억 달러 달성 - (베트남) 섬유·의류 산업은베트남 경제의근간이 되는 핵심 산업으로, 수출액은 2014년 기준 209억 달러로베트남총 수출액의 14%를 차지 *베트남섬유·의류산업수출액(억달러):’11(140) →’12(151) →‘13(179) →’14(209) 동남아대양주 진출전략 309 ◦ 건설업 - (태국) 건설 산업규모는 연간 100억 달러이며, Ch. Kanchang, Ital-Thai, Sino -Thai 등 태국 건설업체도 다양한 인프라 공사 경험을 통해 토목 공사 능력은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평가 - (인도네시아) 2014년 신정부 수립이후 경기가 살아나는 추세로, 특히 해외 기업들의참여가활발하며, 일본 및 미국계 유수 건설기업이 시장을 장악 <인니건설산업성장률> 연도별 2010 2011 2012 2013 2014 성장률 7.0% 6.1% 7.4% 6.6% 7.8% *자료원:GlobalBusinessGuide - (베트남) 건설업 시장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 중 주택 건설 부문 생산 가치는총 건설업 생산가치의 40%에 해당, 건설업 전체매출액의 8.8%가 국영기업, 84.9%가 민간 기업임. *베트남의연간건설업생산가치(조동):‘11(676.4) →’12(720.2) →‘13(770.4) →’14(849) ◦ 서비스업 - (필리핀) 소매유통시장 규모는 609억 달러를 기록, GDP의 22.4%를 차지하고 있으며매년 15-20% 성장, 상당부분 해외취업근로자의송금액이 구매력 원천 *콜센터,서비스센터등비즈니스아웃소싱산업은90년대기반형성이래2010년산업규모91억 달러(GDP의5%),고용53만명으로세계1위국부상 - (말레이시아) 문화시설을포함한 복합쇼핑몰은 물론온라인 및 모바일 유통망도 증가하는 추세로 소비재 유통채널이잘갖추어져있으며 완전경쟁시장에 가까움. - (태국) 관광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이며, 2015년 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3천만명에 달할 전망 □ (대양주)호주 및 뉴질랜드는 제조업 기반이취약하고,농림수산업,광업 등 1차 산업 및 금융 등 서비스업 위주 산업구조 ◦ 호주는 2017년까지 자동차 제조 3사(도요타,홀덴,포드) 제조시설을 완전철수시키면서 자동차 제조업도 사라져 서비스업 비중이더욱 증가할 전망 <호주의산업별GDP비중> 구 분 농림수산 광업 제조업 서비스업 GDP비중 2.4% 8.8% 6.8% 82% *자료원:호주무역투자진흥처Austrade(2015.7),AustraliaBenchmarkReport2015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10 4. 정책·규제 환경 □ 주요국 산업육성 정책 ◦ (인도네시아) 2015년 하반기, 경기 부양 정책 다수 발표 - 주요 정책 내용은 규제 완화, 관료주의 철폐, 세금 인센티브 등을 통한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외국인 투자유치활성화에 기본을두고있으며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료비 인하, 소상공인 대상 대출금리 인하 등을포함 <인니2015년하반기경기부양정책> 경기부양정책 주요 내용 시장반응 1차 (‘15.9.5일발표) ㅇ상업인허가(수입자ID,무역허가서등)절차간소화 ㅇ전략프로젝트에대한수출금융제도통한수출지원 ㅇ산업단지조성,협동조합역할강화등 실질적지원방향 부재로부정적 2차 (‘15.9.29일발표) ㅇ산업단지투자허가간소화(천억Rp이상투자,천명이상고용시) ㅇ임업투자간소화,운송관련제조업부가가치세면제 ㅇ수출업자의정기예금이자세금축소등 긍정적 3차 (‘15.10.7일발표) ㅇ석유,가스,전기료인하(일반가솔린제외,심야전기인하) ㅇ소상공인우대대출금리대상확대 ㅇ토지투자행정소요시간축소 긍정적 4차 (‘15.10.15일발표) ㅇ지역최저임금산정을위한새로운공식발표 ㅇ노동집약수출산업을위한금융지원 경기활성화 기대심리 일시상승 ◦ (베트남) 「2025년까지의 베트남 산업발전전략」에 대한 총리 승인 결정문 (Decision No.879/QD-TTg)을 발표 - 민간기업 및 외투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발전을골격으로 제조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산업부문으로 선정하고 선진기술 도입과글로벌 가치사슬참여 확대 를 통한 제조업육성을꾀하고있음. - 특히, 농업기계,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농·임·수산물 가공, 수출용섬유·의류 및 가죽·신발 제품 제조업 발전에 주력하고있으며, 이들 산업의 발전을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부품·소재 산업육성 및 투자유치에도박차를 가하고있음. ◦ (싱가포르) 스마트네이션플랫폼(SNP, Smart Nation Platform) 구축 - 포인트간 네트워크 연결성을 높이고, 실시간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통해 스마트시티를 건설한다는 “스마트네이션 마스터플랜”을 2015년내 수립 - 핵심 프로젝트 과제는센서 인프라 구축이며, 공기, 수질, 교통 등에서 정보를 수집해 관련 기관에 보내는 것으로 2015년내 1,000여개 센서 구축 프로젝트 발주계획이 세워질 예정 동남아대양주 진출전략 311 ◦ (태국) 2015년 1월 1일부터새로운 투자 인센티브 전략(2015∼2022) 발표 - 지역에 기반한 인센티브를폐지하고 Activity 기준 (Sector Based Incentive)으로 재편하 였으며, 법인세 면제 혜택을 태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산업 위주로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 <태국투자인센티브현황> *자료원:태국투자청,SCB경제연구소 □ TPP 효과 ◦ 동남아대양주지역 내 TPP 가입국은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브루나이, 말 련,베트남이며, 발효 후 수출·외자유치 확대 기대 - 특히, 역내 제조업 수출비중이 높은 베트남은 TPP로 인해 2020년 기준 235 억 달러 추가 상승효과를 보일 것으로 전망 *베트남산업무역부,‘20년까지235억달러,’25년까지335억달러GDP상승분추가효과전망 - 관세철폐또는 인하에 따라섬유·의류, 제화, 해산물,쌀, 원유 등의 수출 증가가 기대되며, 섬유산업의 경우 TPP 불참국인 인니는 여건이 더욱 악화되는 반면, 베트남은 수출비중이 높은(40%) 대미 수출품목에 대한 관세인하 적용으로 연평 균 10~15% 수출액 증가 전망(현대증권분석자료,2015.10월) ◦ TPP에 따른 투자환경 개선과 관세혜택을활용하기 위한 FDI 유입 증가 기대 - TPP에 따른 투자환경 개선과 TPP 회원국으로 수출 시 누릴 수 있는 관세 혜택 등을활용코자 해외기업들의베트남,말련 등에 투자진출이 지속될 전망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12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2015년 3분기기준) (단위 : 백만 달러) * 자료원 : 수출입은행(2015년 3분기 누계신고액) (단위 : 백만 달러) ▪ 해외건설수주 2위 (1위 중동) *2014년한국의해외건설수주액660억불중아세안에서의수주액108억달러(16.4%) ▪ 인적교류 2위 (1위 중국) *2014년한-아세안간상호방문총675만명(한국→아세안방문495만명,아세안→한국방문180만명) *자료원:한아세안센터 ▪ 국내 이민자수 2위(1위 중국) *2013년국내체류동남아이민자39만명,전체의26%(e-나라지표최신통계) * 아세안 국적 유학생 7,500명은 양 지역 간 청소년 교류의 핵심이며 아세안 근로자 16만5천명은재한외국인근로자25만명의약64% 【참고】 한-아세안 FTA 주요 개정내용 ◦ 무역원활화 규정 : ‘역내부가가치’계산방식의개별기업별선택허용,전자발급 원산지증명서인정,사전심사제로관세혜택여부확인 ◦ 상호주의 제도 축소 : 아세안6개국(브루나이․라오스․말레이사아․미얀마․싱․베) 과는‘적용중단’,기타4개국과는대상품목추가중단 ◦ 관세인하일정 : 국별’24년까지의연도별적용세율을구체적으로명시 5. 한국과의 경제교류 동향 □ 아세안은 한국의 핵심 중장기 협력 파트너 ◦ 상품수출·투자진출에서 서비스·인력 진출까지교류 확대 <한-아세안주요교류지표순위> □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에 따른 진출기회 증가 ◦ 무역원활화 규정 도입, 상호주의 제도 개선, 연도별 관세인하일정 구체화를 담은 ‘상품협정 개정의정서’ 서명(’15.8.23) ◦ 또한, 2016년은 아세안 주요 6개국(싱가포르,브루나이,말련, 인니, 필리핀, 태국)의 민감 품목군 세율 인하(0~5%) 시점 동남아대양주 진출전략 313 【참고】호주 제작자 환급제 ◦ 호주의영화,텔레비전프로그램, 다큐멘터리를제작하는과정에서발생하는지출액에 대해일부를환급해주는프로그램 - 장편영화의경우,기본적으로호주영상물제작지출액의40%를환급해주며,TV프로그 램및다큐멘터리의경우에는최대20%까지환급 □ 한-베트남 FTA 발효를 통한 양국 경제교류 확대 ◦ ’15년 5월 양국이 공식서명한 한-베 FTA가 ’16년 1월 중 발효될 전망 ◦ 한-베 FTA는 한-아세안 FTA의 상품 및 투자협정보다 높은 수준의 자유화 달성 - 상품의 경우 한-아세안 FTA 대비 한국은 3%p,베트남은 6%p 자유화율 증가 *베트남양허안:(3년)면직물,편직물등(5년)믹서기,자동차부품,전선,전동기,합성수지등 (7년) 철도차량부품, 선재, 원동기등(10년) 타이어, 화물자동차(5∼20톤), 승용차(3000cc이상), 화장품,전기밥솥,에어컨등 - 투자의 경우 베트남 진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높은 수준의 투자 보호규범에 합의하였으며, 도시계획 및 도시적 경관 건축 서비스, 기계장비 임대차 서비스 등 서비스 시장을 추가로 개방 ◦ 한-아세안 FTA 대비 품목별 원산지 기준 개선으로 우리 기업의 부담 완화 - 기계 및 전기전자 제품의 경우 한-아세안 FTA보다 신축적인 6단위 세번 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40%)으로 합의 - 자동차부품은 4단위 세번 변경을 다수 추가(기어박스, 차축 등) □ 한-호주 FTA 활용 문화콘텐츠 산업·인력 교류 기회 증가 ◦ 한-호주 FTA 협정문에 시청각 공동제작(Audio-Visual Co-production) 지원 제도 도입에 따라 영화 등콘텐츠 공동 제작에 대한 기회 증가 - 호주 정부는 Screen Australia를 통해 국제공동제작 장려 프로그램인 ‘International Co-production Program' 참여 MOU 및 양국 간별도협약에근 거하여 공동제작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존 체결국은 캐나다, 싱가포르, 이스라 엘, 중국,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아일랜드, 독일 등임. - 공동제작 프로그램에참가할 경우, 제작자 환급제를받기 위한호주 자국물검사 를 면제받고, 제 3 시장 진출을 통한 수익원 확대와 수월한 제작비 조달 등 여 러혜택이있으며, 향후 이를활용한 양국 간교류 확대 기대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14 III 시장 분석 1. 수출 □ 동남아대양주지역 수입시장 동향 ◦ 최근 5년간 아세안 지역의 수입액은 연평균 7.5%씩 증가했으며, 2013년부터 증가 속도는 2% 이하로 둔화, 한국제품의 시장점유율은 2014년 기준 6.4% - 베트남, 미얀마 수입시장은 고성장을 지속하나, 인니, 싱가포르, 태국은 2013 년부터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환, 베트남은 2014년 인니를 제치고 싱가포르, 태국,말련에 이어 아세안 4대 수입국으로 부상 <아세안국별수입규모및성장률추이> *자료원: Trademap(InternationalTradeCenter) ◦ 아세안의 연평균 수입시장 성장률은 7.5%로, 석유제품, 전자기기(반도체), 기 계류, 플라스틱, 철강, 자동차 및 부품, 광학기기 순이며, 기계류 및 광학기 기 등 중간재 및 자본재 성장률은 10% 미만이나 식품, 화장품, 의류 등 소 비재 수입 성장률은 10% 이상 고성장 추세 대동남아대양주 수출액은 2015년 10%대 감소폭을 보였는데, 이는 수출 비중 의 30%를 차지하는 석유제품 가격하락과 중국 경기침체 여파가 주요 원인. 아 세안지역은 석유제품, 반도체, 철강 등 수입규모 상위제품의 수요가 최근 지속 감소한 반면, 식품, 의류, 화장품 등 소비재 수입규모는 크게 증가. 글로벌기업은 성장하는 내수시장 및 상대적으로 저렴한 노동력에 주목하고 태국, 인니, 베트남 등 동남아지역에 글로벌 생산거점화를 목적으로 투자진출 확대 동남아대양주 진출전략 315 ◦ 대양주의 경우 2차 산업 기반이 미약한 산업구조로 공산품 수요가 다대하 나, 2014년부터글로벌 경기침체 영향으로 수입시장 성장세 둔화 - (호주) 2014년 수출은 2,410억 달러, 수입 2,277억 달러로 전체 교역은 2013년 대비 소폭 하락 · 지난 5년간 중국과의교역이큰 폭으로늘어 중국의존도가 높아졌으며, 주요 수입 품목은광물성 연료, 기계류, 자동차, 전자기기, 의약품 등임. - (뉴질랜드) 2014년까지 증가하던 수입성장률은 2015년 상반기 전년 동기대비 13% 감소한 177억 달러를 기록 <호주교역동향> (단위:억달러,%) 구분 2012 2013 2014 2015(1~8)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수출 2,565 △4.99 2,526 △1.38 2,410 △4.61 1,283 △21.81 수입 2,505 6.9 2,321 △7.17 2,277 △1.90 1,331 △12.2 *자료원:GlobalTradeAtlas □ 한국의 대동남아대양주 수출 동향 ◦ 한국의 대동남아대양주지역 수출액은 2015년 3분기 기준 아세안은 11.9%, 대양주는 0.7% 감소했으며, 중국 경기침체 영향 및 국제 원자재가 하락 영향 - 주요 수출국 중베트남은호조,싱가포르, 인니는 부진 * 베트남은 삼성, LG 등 전자기업과 효성 등 섬유기업의 지속적 투자진출로 관련 원자재 및부품소재수출증가 *싱가포르는국제원유가하락으로수출액지속감소 * 인니는재정적자로정부투자감소,자원수출감소로인한경기둔화지속,한국산철강반덤핑조사 등주요품목의수출여건악화로4월부터수출감소 <한국의對동남아대양주교역동향(백만달러,%)> 지역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3분기) 아 세 안 수출규모 40,979 53,195 71,801 79,145 81,997 84,577 57,043 증가율 △16.8 29.8 35.0 10.2 3.6 3.1 △11.9 수입규모 34,053 44,099 53,121 51,977 53,339 53,418 33,740 증가율 △16.8 29.5 20.5 △2.1 2.6 0.1 △16.0 대 양 주 수출규모 16,321 13,396 17,065 15,393 19,173 21,444 15,766 증가율 45.5 △17.9 27.4 △9.8 24.6 11.8 △0.7 수입규모 16,044 22,140 28,477 24,935 22,874 22,414 14,043 증가율 △17.8 38.0 28.6 △12.4 △8.3 △2.0 △18.2 총계 수출합계 57,300 66,591 88,866 94,538 101,170 106,021 72,809 수입합계 50,097 66,239 81,598 76,912 76,213 75,832 47,783 *자료원:한국무역협회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16 한국 중국 일본 HS 품목명 수입액 CAGR HS 품목명 수입액 CAGR HS 품목명 수입액 CAGR '85 전자기기 2,503 1.9% '85 전자기기 41,489 15.2% '84 기계류 21,049 -1.4% '27 석유제품 17,483 9.0% '84 기계류 28,530 9.7% '85 전자기기 16,967 -5.3% '84 기계류 6,396 5.2% '72 철강 7,547 27.0% '87 운송기기 (기차제외) 11,389 -0.5% '72 철강 4,981 7.4% '27 석유제품 5,225 8.7% '72 철강 10,169 0.6% '39 플라스틱 및그제품 4,081 7.5% '73 철강제품 5,052 17.2% '39 플라스틱 및그제품 4,519 -1.6% '87 운송기기 (기차제외) 2,391 12.2% '39 플라스틱 및그제품 4,902 20.0% '73 철강제품 4,329 0.1% '60 편물 1,705 17.1% '87 운송기기 (기차제외) 4,090 33.5% '90 광학기기 3,178 -2.7% '73 철강제품 1,615 -15.6% '90 광학기기 3,703 22.7% '27 석유제품 2,432 -3.0% '29 유기화학품 1,390 -3.1% '29 유기화학품 3,632 16.5% '71 귀금속 2,042 -4.7% '90 광학기기 1,351 25.1% '61 의류 3,436 61.9% '74 구리및 그제품 1,988 -2.8% 순위 국가명 수출금액 수출증감률 수입금액 수입증감률 수지 -  총계 1,320,985 3.9 1,272,080 1.6 48,904 1 중국 168,328 10.0 237,583 17.1 △69,256 2 일본 122,085 △0.6 108,590 △7.5 13,495 3 미국 128,370 11.5 89,248 △3.8 39,122 4 싱가포르 69,048 1.7 81,256 11.8 △12,207 5 한국 52,734 △1.0 81,187 △0.4 △28,453 6 말레이시아 78,135 △3.1 72,174 △4.7 5,961 7 대만 39,949 12.2 67,344 1.5 △27,395 8 태국 45,916 2.0 57,389 7.9 △11,474 9 인도네시아 62,548 △5.0 41,462 △2.6 21,086 10 아랍에미리트연합 15,844 △15.7 35,510 △15.1 △19,666 □ 우리나라 위치 및 경쟁국 동향 ◦ 우리나라는 아세안의 5대 수입국으로 아세안 입장에서 중국 다음으로 큰 무역적자 대상 <아세안의10대수입국가현황(2014년)> (단위:백만달러,%) *자료원:한국무역협회 ◦ 아세안의 한·중·일 10대 수입품목을 비교하면 한·중간 90%, 한·일간 70%가 동일품목으로 경쟁이 치열하며, 일본은철강을 제외하고 전 품목 감소세, 중 국은 기계 및 석유제품을 제외하고 연평균 10% 이상 크게 증가 <아세안의한·중·일10대수입품목비교(2014년)> (단위:백만US$,%) *주:CAGR(CompoundAnnualGrowthRate,연평균성장률)*자료원:Trademap(InternationalTradeCenter) 동남아대양주 진출전략 317 연 번 HS 품목명 2010 2011 2012 2013 2014 CAGR 한국제품 점유율 - - 총계 951,642 1,156,208 1,226,165 1,251,472 1,272,882 7.5% 6.4% 1 27 광물성연료및 석유제품 177,014 254,125 271,692 275,920 268,552 11.0% 6.5% 2 85 전자기기 (반도체포함) 213,277 216,386 238,215 251,169 254,246 4.5% 9.8% 3 84 기계류 133,196 147,097 162,012 156,986 156,875 4.2% 4.1% 4 39 플라스틱및 부분품 30,590 37,567 39,471 40,956 42,918 8.8% 9.5% 5 72 철강 34,641 42,513 44,168 43,990 41,650 4.7% 12.0% 6 87 운송기기및부품 (철도,열차제외) 30,236 35,748 44,389 41,300 40,565 7.6% 5.9% 7 90 광학기기 21,578 23,581 27,460 27,968 29,722 8.3% 4.5% 8 29 유기화합물 21,671 26,436 26,022 26,712 27,416 6.1% 5.1% 9 71 귀금속 24,096 35,599 28,539 34,004 27,107 3.0% 2.0% 10 73 철강제품 18,286 21,541 25,860 25,495 24,369 7.4% 6.6% 11 88 항공기,우주선 및부분품 12,346 16,192 19,717 21,492 18,545 10.7% 0.3% 12 38 각종화학공업 생산품 10,944 13,148 13,605 14,621 14,778 7.8% 4.7% 13 76 알루미늄제품 8,923 11,166 10,595 10,388 12,293 8.3% 7.3% 14 40 고무제품 9,797 13,224 14,117 12,893 11,556 4.2% 9.4% 15 23 식품공업잔재물, 조제사료 7,426 8,427 9,833 11,222 11,548 11.7% 0.9% 16 74 구리와그제품 11,038 12,972 11,790 13,245 10,931 -0.2% 9.6% 17 48 종이와판지, 제지용펄프 8,052 9,579 9,550 9,744 10,073 5.8% 6.5% 18 10 곡물 8,042 10,427 9,857 9,172 9,781 5.0% 0.0% 19 30 의료용품 7,313 8,727 9,351 9,860 9,706 7.3% 2.8% 20 03 어류 4,136 5,236 5,668 5,811 9,399 22.8% 1.7% 21 52 면 6,188 8,833 7,520 7,691 9,318 10.8% 3.4% 22 99 기타 11,400 17,275 10,587 9,162 8,779 -6.3% 2.5% 23 60 편물 4,355 5,361 5,879 6,844 8,551 18.4% 19.9% 24 28 무가화학품 6,402 8,288 8,514 8,132 8,316 6.8% 6.4% 25 33 조제향수및 화장품 4,965 5,849 6,358 7,109 7,444 10.7% 2.7% 26 02 육류 2,184 2,651 2,680 2,986 7,190 34.7% 0.4% 27 31 비료 6,739 9,631 9,680 8,441 7,177 1.6% 3.6% 28 22 음료,주류,식초 2,941 4,146 4,558 5,092 6,819 23.4% 1.0% 29 04 낙농품,식용 동물성생산품 4,569 5,684 5,345 6,109 6,702 10.0% 0.0% 30 61 의류및그 부속품 1,726 2,095 2,324 2,919 6,419 38.9% 1.4% ◦ 아세안의 수입액 기준 상위 30개 품목 중 시장성장률은 높으나 한국제품의 점유율이 평균(6.4%)에 못 미치는 품목은 12개로 식음료, 농수산 및 축산품, 의류, 화장품 등 소비재와항공기 및 부품, 자동차 및 부품 등 <아세안지역의품목별수입동향및한국제품점유율> (단위:백만달러) *주:CAGR(CompoundAnnualGrowthRate,연평균성장률)*자료원:Trademap(InternationalTradeCenter)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18 순 위 MTI (3단위) 품목명 2014년 2015년(9월누계) 수출액 (백만$) 비중(%) 수출액 (백만$) 비중(%) 1 133 석유제품 18,759 27.7 8,087 18.1 2 831 반도체 11,706 17.3 8,499 19.0 3 746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6,267 9.2 2,476 5.5 4 613 철강판 3,808 5.6 2,394 5.4 5 214 합성수지 2,759 4.1 1,824 4.1 6 812 무선통신기기 2,732 4.0 3,692 8.3 7 436 편직물 1,997 3.0 1,417 3.2 8 741 자동차 1,968 2.9 1,613 3.6 9 836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1,583 2.3 1,383 3.1 10 834 기구부품 1,422 2.1 1,298 2.9 11 622 동제품 1,312 1.9 1,048 2.3 12 310 플라스틱제품 1,183 1.8 1,070 2.4 13 219 기타석유화학제품 871 1.3 469 1.0 14 621 알루미늄 863 1.3 703 1.6 15 790 기타기계류 848 1.3 786 1.8 16 228 정밀화학원료 841 1.2 620 1.4 17 215 합성고무 805 1.2 550 1.2 18 742 자동차부품 759 1.1 570 1.3 19 813 컴퓨터 737 1.1 737 1.6 20 434 인조장섬유직물 717 1.1 496 1.1 21 725 건설광산기계 686 1.0 490 1.1 22 252 종이제품 620 0.9 446 1.0 23 721 섬유및화학기계 607 0.9 553 1.2 24 441 의류 597 0.9 439 1.0 25 842 정전(staticelectric)기기 597 0.9 485 1.1 26 614 철강관및철강선 589 0.9 417 0.9 27 439 기타직물 582 0.9 582 1.3 28 711 원동기및펌프 552 0.8 426 1.0 29 753 금형 532 0.8 532 1.2 30 814 전자응용기기 514 0.8 583 1.3 총계 67,813 100.0 44,685 100.0 ◦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 중 선박, 석유제품, 반도체,철강에 대한 아세안의 수입 성장률은 감소하거나 증가율이 둔화하는 추세 ◦ 한국의 대아세안 30대 수출품목을 보면 석유제품 및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37%이며,섬유 및 의류, 자동차 부품을 제외하고 대기업 품목으로편중, 현지 수요가 급증하는 소비재 등 중기 품목 위주로 수출품목군 확장 필요 <한국의대아세안상위30대수출품목> *자료원:한국무역협회 동남아대양주 진출전략 319 ◦ (인도네시아) 한국과 인니의 교역규모는 2014년 354억 달러를 달성, 인니 수 입시장 점유율 6.21%를 차지하는 제4위 수출국으로 부상했으나 양국 간 교 역은 자원 및 일부 기자재 품목에 치우쳐 저변이취약한편 - 주요 경쟁국은 중국, 일본, 싱가포르, 말련 순이며, 인니 수입시장 내 점유 율 10% 이상 한국산 품목은 선박, 석유제품, 전자부품 3개에 불과 - 2012년 이후 소비재 비중이 확대되면서 2014년 대 인니 수출품목 중피아노, 안경, 기타 악기, 전자게임기 등의 소비재가 1,000~166,000%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 ◦ (베트남)베트남의 대한 수입액은 210억 달러로,베트남 전체 수입액의 15%를 차지, 한국은 중국에 이어베트남의 2위 수입국 위치 - 1위 수입대상국인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2014년 기준 430억 달러로, 베트남 전체 수입의 약 30%에 달하며 증가율은 18%로 가파른 성장세 - 경쟁국인 중국, 일본, 대만으로부터의 수입액은 각각 18.3%, 11.3%, 17.6% 증가한데 비해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5.1%로 상대적으로 성장속도 둔화 - 대한 수입품 중 컴퓨터, 전자제품 및 부품 수입액은 50억 달러를 초과, 베트남의 해당 품목군 전체 수입액에서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약 27%를 차지했으며, 이는 삼성전자 등 제조기업의 베트남 진출에 기인 ◦ (태국) 2013년까지 일본이 최대 수입국이었으나, 2014년부터 중국이 1위 자리를 차지 - 한국은 2015년 상반기 기계 및 기계부품, 철강 수출이 감소하면서 2014년도 6위에서 2015년 상반기 8위로 순위가 하락 - 한국의 기존 대 태국 주력 수출품목인 기계류및부품(HS code 84) 수출이중국의저가공 세로인해큰폭으로감소하면서 전체 수출금액도 2015년 8월누계 기준 14.1% 감소 ◦ (필리핀) 2014년 기준총 수입은 639억 달러로 전년 대비 2.4% 증가 - 전자제품(△4.4%), 산업용 기계장비(△2.4%) 등이 부진한 가운데 플라스틱(36.2%), 곡물 및 조제품(27.8%) 등이 높은 상승세를 기록하며 수입 증가를 주도 - 필리핀에서 한국산 제품 수입액은 2010년에서 2014년까지 연평균 10%의 증가율 을 보였으며 2014년 기준 국별 점유율은 중국, 미국, 일본 다음으로 4위를 기록 - 최근 10년간 중국의 수입점유율이 2.5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2013년부터 최대 수입국으로 부상했고, 미국과 일본은 동 기간 동안 점유율이 3배 하락 *2014년기준주요국수입점유율:중국(15.02%),미국(8.72%),일본(8.05%),한국(7.82%) - 미국은 노동집약적 제조업 분야에서 중국에게 밀리고, 일본은 주력 분야인 전자제품에서 한국과 대만 등에밀리며 추격을 당하는 추세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20 ◦ (말레이시아) 2014년 기준 말련의 수입국 1위는 중국(16.9%)이며 싱가포르 (12.6%), 일본(8%), 미국(7.7%) 등에 이어 한국은 7위(4.6%) - 2014년 기준 한국의 대 말레이시아 수출비중이 가장 높은 품목은 석유제품 (12.7%), 반도체(10.3%),평판디스플레이 및센서(7.9%), 동제품(5%) 등임. ◦ (싱가포르) 2014년 기준싱가포르가 우리나라로부터 수입하는 상위 5개 품목은 전자직접회로, 석유와 역청유(원유 외), 통신기기, 트랜지스터, 절연전선 등으로, 주요 경쟁국은 중국,말련, 미국, 대만 순이며, 통신기기는 중국, 반도체는 대 만으로부터의 수입이 크게 증가하면서 한국과의 격차 확대 ◦ (미얀마) 2011년 미얀마 신정부 출범 이후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4/15 회계연도 기준 미얀마의 수출은 125억 23백만 달러로 전년 대비 11.77% 증가하였으며, 수입은 166억 33백만 달러로 전년 대비 20.88% 증가 - 미얀마의 주요 수입국은 중국, 태국, 인도 싱가포르, 일본, 홍콩이며, 한국은 9위 수입대상국으로 2014년 기준 4억 9300만 달러를 수입 - 중국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이점을 통해 저렴한 운송료로 소비재부터 건설 기자재, 기계류 등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건설기계는 SANY사, LUI HONG사의 제품, 소비재또한 상당부분 미얀마에서 사용되고있음. - 일본은 자동차, 건설용 중장비가 주력 수출품목으로, 미얀마 자동차시장의 80%를 장악. 일본차는 현재 TOYOTA, HONDA, SUZUKI, MAZDA 등이 판매 법인으로 진출해있음. ◦ (라오스) 한국의 대 라오스 수출 1,2위는 승용차, 화물자동차이며, 한상기업인 KOLAO의 소형트럭 제조로 인한 원동기 수출이 크게 증가 - ‘15년 9월까지 차량 관련 제품(승용차, 화물자동차, 특장차, 기타 자동차, 자 동차부품, 타이어) 수출이 약 77%로운송수단에 집중되어있음. - 라오스 내 한국 제품의 위치는 일본과 중국의 중간이며 비슷하게 자리 잡고 있는 태국 제품과 크게 차별화되지않고있음. - 차량을 제외한 제품의 시장 점유율은 높지않으며, 의료기기 및 기계류는 일본, 유럽의 선진 시장제품에 경쟁력 차이가 크게 남. ◦ (호주) 호주의 ‘15년 상반기 수출은 1,436억 달러, 수입 1,501억 달러로 전체 교역은 ‘14년 동기 대비 17.34% 하락하였으며, 한국은 호주의 3위 수출 대 상국이자 4위 수입 대상국으로 전체 교역기준으로는 중국, 일본, 미국에 이 어 4위를 기록 동남아대양주 진출전략 321 ▪ 베트남내보급및배포가금지된문화적제품 ▪ 섬유및의류,제화및샌들,옷,전자기기,의료기기,가구등중고소비재 ▪ 차량용중고부품 ▪ 중고IT제품 ▪ 무기,탄약및폭발물,군사기술장비,특정폭죽등 ▪ 프레임이나엔진번호가제거되었거나운전석이좌측인차량 □ 수입규제 및 비관세 장벽 ◦ (베트남) 정부가 지정한 특정 품목의 상업적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소금, 담배 재료, 달걀,설탕에 대해 관세율할당 제도를운영 중 * 관세율할당 : 관세할당으로 특정품의 수입에 대해 일정량까지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수량의 경우에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해 과도한 수입을 막고 동시에 국내 생산업자를보호하고자하는이중과율제도 - 또한, 베트남 내 외투기업은 여송연 및담배, 원유, 신문, 저널 및 정기 간행물, 음향또는 영상용 기록미디어의 수입이 불가 <베트남수입금지품목현황> ◦ (인도네시아) 최근 여러 국가와 FTA 체결 확산에 따라 자국 내 산업계의 강력한 반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정부는 각종 수입규제, 인증 등 비관세 장벽을 확대함으로써 자국 산업 보호 강화 추진 - 또한, 인니 정부는 인도네시아 국가표준 (SNI:Standar Nasional Indonesia) 제도를 비관세장벽으로 활용하기 위해 일정 제품군에 대해서는 통관 시에 SNI인증 제품만 통관을 허용하는 SNI 강제인증제도를 시행 중이며, 2015년 현재 강제인증 품목은총 293개, 자발적 인증 품목은 7,845개에 달함 <인도네시아비관세장벽종류및개수> 비관세장벽 유형 개수 소비자부가세 2,683 추가부가세 126 수입싱글채널 65 국영무역허가 10 기술측정관련 568 품목인증및서류관련 407 마케팅요구 3 기술규제관련 3 *자료원:ASEAN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22 ◦ (말레이시아) 철강기업들이 중국산 철강 등으로부터 가격경쟁력을 상실하면서 2014년부터철강 관련 반덤핑 및 세이프가드 제소 건수가 급증함. <말레이시아철강관련반덤핑및세이프가드제소현황> 품목명 유형 단계 조사개시 최종판정 비고 열연코일 (Hot-rolledCoils) 세이프가드 조사중 ‘15.9.11 - 후판 (Hot-rolledPlates) 세이프가드 규제중 ‘14.8.18 ‘15.6.29 -’15.7.2부터3년간 세이프가드발동 PET 반덤핑 규제중 ‘14.6.19 ‘15.3.13 -반덤핑판정:한국, 중국,인도네시아 석도강판 (electrolytictinplate) 반덤핑 규제중 ‘13.2.20 ‘13.11.16 -반덤핑판정:한국,중국 선재 (SteelWireRods) 반덤핑 규제중 ‘12.6.25 ‘13.2.19 -반덤핑판정:대만, 인도네시아,한국,중국 -무혐의판정:터키 *자료원:KOTRA쿠알라룸푸르무역관 ◦ (태국) 태국의 대한 수입규제는 전체 7건(세이프가드 3건, 반덤핑 4건)이 실행 중 - 철강 품목 6건, 기타 품목 1건으로 철강제품이 주요 보호대상 - 태국은 2014년 ASEAN의철강총 소비량 6천 3백만톤 중 17.6%를 차지하는 역내 소비 1위 국가이지만철강 수요의 6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있음. 판재류를 생산하는 종합 일관 제철소가없어 자국철강업체의 다양성이 부족하고 품질과 가격 면에서 경쟁력이떨어짐. ◦ (필리핀)농산품 및 철강, 종이에 대한 수입 규제 적용 - 공식적으로는 자유무역주의를 표방하나 경쟁력이 취약한 농업, 축산업에 대해서는 고관세율 적용, 쿼터 도입을 비롯한 다양한 수입 규제 실시 *쌀에대한총량규제,설탕의경우생산및처리과정관련규제,옥수수가격지지정책등 -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주로 세이프가드 조치 - 2015년 9월 기준 수입산 아연 도금 강판(galvanized steel iron), 신문용지 등 에 세이프가드 조치가 적용됨. - 신문용지 세이프가드는 2017년까지 적용될 예정으로, 한국산 신문용지가 수입 시장의 85%를 점유하고있어 관련 우리 기업의피해가 불가피함. ◦ (미얀마) 정부는 대외무역 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음. 일부 품목만 무면허 수입이 가능했던 포지티브(Positive) 수입 제한 방식을 2015년 8월 5일 부로 Hs code기준 4,405개의 품목에 대해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전환 동남아대양주 진출전략 323 □ 우리기업 성공·실패 사례 1) 성공사례 ◦ (싱가포르) 기술표준 전환에 따른맞춤형 제품개발로 소프트웨어 시장 공략 - 국내 소프트웨어 M사는 현지 기술표준 변화에 따른 맞춤형 제품 설계로 정부기관 및 국립대학(NUS)과 연계한 대규모 기술 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새로운 기술표준 도입 전파 및 우리 소프트웨어 제품의 필요성과 강점을 집중 마케팅, 2015년 상반기 8억원 매출 달성 - 2015년 10월, CSR의 일환으로 싱가포르 최고 국립대학(NUS)에 제품을 무상 기증함으로써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였고, 2016년부터 건축기술학과 교육 프로그램으로 공식채택되는 성과를 거양 ㅇ (인도네시아) 기존바이어의네트워크를활용하여 제 3국 수출 - 건설 장비를 취급하는 B사는 KOTRA 자카르타 무역관의 지사화 사업 가입 2년차 기업으로, 서비스첫 해 신규 수출거래 성사 - 이 후 B사 제품의 우수한 품질 및빠른 A/S 처리로 인해꾸준히 인도네시아 시장에 수출하였고, 인도네시아바이어는 B사의 제품을 신뢰하게 되어말레이시아 동료바이어에게 해당 제품을 소개, 인근 국으로 수출 확대 성공 - 현지바이어네트워크를 적극활용하여 B사 제품의 우수한 품질 및 A/S를 기존 바이어에게홍보하여 제 3국 수출로결실 ㅇ (태국) 전문 로드쇼 개최를 통해 태국 화장품 제조사로 수출 확대 - Y사는 약 130억 달러규모의 태국 내 제조되는 화장품 용기 공급으로 시장 확대를 위해 전문 전시상담 로드쇼 및 유망바이어 타겟 마케팅을 실시해 우수한 기술력홍보 및 제품신뢰도 제고 -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업체 과점 시장을뚫기 위하여 전시회, 전문로드쇼, 유망바이어 타겟 마케팅 등을 통한 꾸준한 시장 개척 필요 ◦ (미얀마) A/S, 정기 미팅 및 바이어 인콰이어리에 즉각 대응을 통한 신뢰 구축으로 2015년 신규 수출 성공 - 한국의 D사는 진공펌프를 제조하는 회사로서 현재 중국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미얀마에는 2014년까지 수출 실적이없는 기업이었으나, KOTRA 양곤무역관에바이어찾기 서비스를 의뢰, 미얀마바이어와의 성공적인 매칭으로 2015년 8월에 미얀마에첫 방문을 하고 미팅을 한 후에첫 수출을 달성, 10월 방문을 하여두번째 수출을 달성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24 2)실패사례 ◦ (싱가포르) 가전제품 제조업체, 안전인증 미보유로 거래무산 - 정수기 및 정수필터 전문 중소기업 L사, 신제품 개발 및 독자적 브랜드를 론칭하여싱가포르 진출을 시도하였으나, 관련 국제인증 부재로무산 - 싱가포르는 수입되는 품목에 대해 높은 수준의 제품 표준을 요구함으로 진출을 위해서는 CE인증과같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규격이나 인증 보유는 필수 ◦ (베트남) 의사소통의 부재와문제발생에 대한 미흡한 대처로 인한 수출 실패 - C사는 천연페인트 제조 및 유통 기업으로, ‘14년 4월 하노이 무역관 지사화 사업을 통해 베트남에서 페인트를 생산하고 있는 D사를 발굴,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협력을 위한 MOU 체결까지 하였으나, 가격과 수량의 문제로 제품 수출에는 실패 - 이 과정에서 바이어의 문의 및 요청사항에 대해 무역관 지사화 담당 직원이 피드백을 요청하였으나, C사로부터 회신이 거의 없어 바이어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불만을 사게됨. ◦ (미얀마) 미얀마 현지바이어의 업무 스타일 이해 부족으로 계약 파기 - 한국의 S사는 의류제품을 수출하는 회사로 미얀마에 진출하기 위해 시장조사 및 바이어에게 접촉을 하였으나, 통신사정이 좋지 않은 미얀마에서 이메일 을 잘 확인하지 않고 느긋한 바이어의 특성을 파악하지 못함. 계약이 수출 전까지 갔으나, 바이어가 메일을 확인을 하지 않고 기다려달라고만 하는 점 을 다그쳐서 계약이 파기되었음. ◦ (호주) 불량 제품납품, A/S 미비로손해 배상피소 - 한국의 K사는 특수 보안 장비 개발 및 생산을 하는 중소기업으로 전시회에 참가하여 몇몇 해외 바이어들로부터 선금까지 받았으나 무리한 사업 확장과 제품개발로 인해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고, 자금 회전을 위하여 제품 불량을 인식하고서도납품, A/S 조차 미실시 - 호주 바이어는 K사로 인해 현지 주요 딜러로부터 손해 배상을 청구 받으며 K사와 거래를접었고, 다른 일부 업체에서는 K사에직접손해 배상청구 - 호주업체와 거래시 안정적인 납품과 지속적인 A/S 노력의 필요성과 함께 문제 발생시 수입 업체의 양해를 먼저 구함으로써 향후 더 큰 문제 발생의 소지를없애려는 노력이 필요함. 동남아대양주 진출전략 325 아 세 안 국가명 2010 2011 2012 2013 2014 브루나이 481 691 865 776 568 캄보디아 1,342 1,372 1,835 1,872 1,730 인도네시아 13,771 19,241 19,138 18,817 22,580 라오스 279 301 294 427 721 말레이시아 9,060 12,198 9,239 12,115 10,799 미얀마 6,669 1,118 497 584 946 필리핀 1,298 1,852 2,033 3,737 6,201 싱가포르 55,076 48,002 56,659 64,793 67,523 태국 9,147 1,195 9,168 14,016 12,566 베트남 8,000 7,519 8,368 8,900 9,200 소계 422,702 452,037 427,295 455,118 487,068 대 양 주 호주 36,443 57,050 55,802 54,239 51,854 뉴질랜드 1,026 4,034 3,424 1,585 3,391 소계 37,469 61,084 59,226 55,824 55,245 2. 투자진출 □ 동남아대양주지역 FDI 시장 동향 ◦ 아세안의 FDI 유입액은 2014년 기준 4,870억 달러로 인니,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라오스 등이 증가세인 반면, 브루나이, 말련, 태국은 2013년을 기점 으로 하락세, 대양주는 550억 달러 수준의 지속적 FDI 유입 <동남아대양주지역FDI유입액추이> (단위:백만달러) *자료원:UNCTAD ◦ (인도네시아) 생산기지로서의 가능성에 주목한 해외자본이 지속적으로 유입, 특히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외국인직접투자액 급증 *인접신흥국인베트남(92억달러),필리핀(62억달러),태국(126억달러)보다월등 <연도별인도네시아외국인직접투자유입(FDI)추이> (단위:억달러,건)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건수 투자액 건수 투자액 건수 투자액 건수 투자액 건수 투자액 건수 투자액 1,231 108 2,965 162 3,592 195 4,416 246 6,863 286 8,885 285 *자료원:인도네시아투자조정원(BKPM) - 단, 지난 2013년부터 임금이 지역별로 최대 40%까지 인상되면서 생산비용이 증가 추세에있어 경영전략의 변화 도모 필요 *수도인자카르타의월최저임금은2,441,301루피아(약244불)(’14년기준)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26 ◦ (베트남)베트남 투자청 통계에 따르면 2015년 3분기 기준, 외국인 투자기업이 전체 수출의 71%, 수입의 61%를 담당하며 베트남 경제성장의 80%를 기여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FDI의 수출기여도는 2013년 66.8%에서 2015년 67.9% 로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 2010년 이후 통신기기 제조업 등 첨단산업으로 투자유치를 확대하는 등 기존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고부가 가치산업으로의 전환하려는 노력 강화 *베트남의GDP중수출이차지하는비중은80%수준(‘14) *FDI기업수출액:’13(88.2억달러) →’14(102억달러) →’15(113억달러전망) *FDI수출기여도(전체수출대비):’13(66.8%) →’14(67.7%) →’15(67.9%전망) ◦ (싱가포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FDI 분야는 금융 및 보험업으로 2013년 기준 4,082억 싱가포르 달러를 기록, 전체 투자액의 47.8%를 차지했 으며 제조업(17.7%), 도소매업(17.1%)이뒤따르고있음. - 싱가포르는 정책적으로 제조업의 GDP 비중을 20% 이상으로 유지하고자 하 며, 반도체, 저장장치 등 IT 제조업 및바이오제약 기업유치에 집중 ◦ (말레이시아) 2015년 상반기 FDI는 213억 링깃(48억 달러)으로 전년동기 대비 41.8% 감소했는데,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는큰 감소폭이 2014년 상반기 Tokuyama Malaysia(60억 달러 투자) 등 대규모 투자가 이뤄진데 따른 기저효과로 해석 ◦ (필리핀) 2015년 1분기 FDI는 4억 8,319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1.7% 감소 *자료원:필리핀중앙은행(’15.10월기준최신수치) - 2015년 1분기 대 필리핀 최대 투자국은 1억 5,842만 달러를 투자한 일본으로 32.8%의 비중 차지 - 이외 1억 1,909만 달러를 투자한 한국(24.6%), 3,728만 달러를 투자한 미국 (7.7%)이 상위권을 형성 ◦ (태국) 최근 정정불안 및 경기부진으로 2014년 외국인직접투자(FDI)가큰 폭으로 감소했으나, 2015년 다시 회복세로 전환 - 일본은 태국의 최대 외국인직접투자국가이며, 그 다음으로 미국이 동남아 거점으로 태국에 투자를 확대하고있음 - 2015년 아세안 역내 투자가큰 폭으로 증가했는데,싱가포르(19억 7,174만 달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있음. 동남아대양주 진출전략 327 ◦ (미얀마) 2015년 3분기누계 FDI는 575.2억백 달러로 석유가스와 전력에 집중 - 오일 및 가스, 제조업 및 교통 분야 투자 급증에 힘입어 크게 확대되었으며, 2014/15 회계연도 간 투자유치액은 80.1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015.4∼9 월도 32.8억 달러 기록 <연도별대미얀마투자유치액> (단위:백만달러) 구분 2000/01 2003/04 2005/06 2010/11 2011/12 2012/13 2013/14 2014/15 2015.4-9 금액 218 91 6,066 19,999 4,645 1,420 4,107 8,010 3,280 *주:연도별통계기준은4.1일부터이듬해3.31일까지.연도별기준 *자료원:미얀마통계청(2015.10월발표기준) <미얀마산업별외국인투자유치비중(2015.9월누계기준)> (단위:건,백만달러,%) 산업별 건수 투자액 비중 석유/가스 151 19,641.778 34.15 전력 8 19,324.542 33.60 제조업 558 6,110.764 10.62 교통/통신 28 3,274.341 5.95 광업 70 2,870.866 4.99 부동산개발 31 2,510.643 4.37 호텔/관광업 57 2,208.720 3.84 축산/어업 34 452.835 0.79 농업 17 242.686 0.42 산업단지개발 3 193.113 0.34 건설 2 37.767 0.07 기타서비스 37 499.353 0.87 합계 996 57,517.408 100 *주:투자승인기준누적(2015.10월발표기준) *자료원:미얀마투자위원회(MIC) - 투자유치 분야는 석유가스($196.4억), 전력 ($193.2억), 제조업($61.1억), 교통/ 통신($32.7억),광업($28.7억), 부동산 개발($25.1억)의 순으로 높은 비중 차지 ◦ (호주) 세계 자원개발붐에 힘입어 에너지 자원분야가 FDI 중심이 되어왔으나 최근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3차 산업이 FDI 중심으로 자리매김 - 호주는 방송, 항공, 통신 등 전통적으로 민감한 분야까지 외국인 투자 제한을 꾸준히 완화해 왔으며, 유통업 및 금융업을 중심으로 한 3차 산업이 FDI 수 요를 주도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28 업종 기업수 대표기업 석유․광산 22 ExxonMobile(미),BP(영),Total(프),GazProm(러) 금융 21 Citigroup(미),Allianz(독),HSBC(영),JPMorgan(미) 자동차 11 Toyota(일),GM(미),Honda(일),Volkswagen(독) 전자 12 GE(미),삼성(한),Sony(일),HP(미),Nokia(핀) 소비재․유통 10 Carrefour(프),P&G(미),Unilever(영),Nestle(스) IT 5 Oracle(미),Microsoft(미),Cisoco(미) 의약등기타 22 GlaxoSmithKline(영),Mierck(미),Siemens(독) □ 우리나라 및 경쟁국 투자진출 동향 ◦ (인도네시아) 2014년 기준 인도네시아 투자진출 한국기업은 약 2,200 개사에 달하며 미등록 업체까지포함할 경우 3,000 개사 상회 추정 - 한국 기업들은 제조업, 자원․에너지, 봉제 등 노동집약적 산업과 유통, IT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약 100만명 이상의 인도네시아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지난 2012년 인도네시아 투자청(BKPM)이 외국인투자 최소액을 120만 달러, 최소 자기자본금을 25%(30만 달러)로 제한함으로써 대기업 위주로 투자 확대 - 국가별로는 전 업종에 고른 진출을 보인 미국이 1위, 제조업 분야의 진출 기업 이압도적으로많은 일본이 2위, 그뒤를 독일, 중국, 한국이잇고있음 *Fortune500대기업중국별진출기업수:①미국(26)②일본(18)③독일(8),④영국(7)⑤한국(6) <Fortune500대기업인니진출현황> *자료원:무역관자체집계 ◦ (베트남) 베트남 투자청 통계에 따르면 2015년 누계기준 투자액 및 투자건수 선두는 한국으로 2위 일본보다 13.9% 높은 규모이며, 2013년 3위에서 2014 년 1위로올라선 후 2, 3위와큰 격차를두고 투자규모 확대 - 한국 기업의 對베트남 투자는 과거봉제·섬유 등 저임금을활용한 노동집약적 산업 중심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변화하는 추세 *‘15년9월누적기준 4,700개 433억 달러의한국투자프로젝트진행,투자금액기준북부지역 51%,남부지역49%투자분포 - 한국의 가파른 대베트남 투자 증가세와 달리, 기존 상위 투자국(일본,싱가포르) 등은 2014년 한 해 동안 투자가 감소 *베트남정부발표최신자료 *`13년대비`14년투자증감: 한국(70.6%↑),일본(64.3%↓),싱가포르(36.0%↓) - 한국 기업의 투자 분야는 제조업 분야(66.5%) 투자비중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부동산개발(17.8%), 건설(6.0%), 물류운송(2.2%) 순 동남아대양주 진출전략 329 순 위 국가명 2011 2012 2013 2014 2015. 3Q 누계 1 한국 1,466.6 (345건) 1,178.0 (332건) 4,293.5 (488건) 7,327.5 (684건) 5,745.4 (685건) 43,381 (4,700건) 2 일본 2,438.4 (285건) 5,137.9 (378건) 5,747.8 (416건) 2,050.2 (436건) 862.8 (318건) 38,085 (2,759건) 3 싱가포르 2,208.2 (137건) 1,727.5 (138건) 4,376.8 (139건) 2,799.8 (147건) 534.0 (113건) 33,455 (1,456건) 4 대만 565.6 (121건) 453.0 (104건) 595.5 (118건) 1,178.0 (139건) 972.8 (124건) 29,425 (2,476건) 5 버진 아일랜드 481.0 (38건) 788.3 (42건) 306.6 (25건) 524.4 (49건) 1130.3 (52건) 19,076 (579건) 6 홍콩 3,093.1 (68건) 657.6 (59건) 701.9 (76건) 3,002.9 (122건) 1,064.0 (99건) 16,616 (957건) 7 말레이시아 453.4 (32건) 224.2 (44건) 144.3 (28건) 400.3 (46건) 2,505.2 (26건) 13,332 (505건) 8 미국 253.9 (52건) 125.2 (48건) 125.5 (43건) 259.8 (45건) 155.9 (48건) 11,147 (766건) FDI 투자총계 15,598 (1,191건) 16,348 (1,287건) 22,352 (1,530건) 20,230 (2,182건) 5,493 (1,038건) 269,560 (19,220건) 연도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1968∼2014 1,911 618 7,468 2,285 6,174 2015* 85 21 1,547 103 1,134 순위 국가 2011년 2012년 2013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1 미국 74,649 11.0 104,636 13.8 114,191 13.4 2 네덜란드 69,373 10.2 75,371 10.0 84,351 9.9 3 영국령버진제도 55,892 8.2 60,370 8.0 74,260 8.7 4 일본 53,722 7.9 58,702 7.8 71,992 8.4 5 영국 55,654 8.2 48,865 6.5 58,546 6.9 <대베트남국가별투자액최근5년투자동향> (단위:백만달러,건) *자료원:베트남투자청,순서는누적투자순 ◦ (싱가포르) 싱가포르에 대한 우리나라의 투자진출 규모는 누적기준 해외투자 진출국 중 11위를 차지하고있으며,총 투자금액은 약 61억 7423만 달러임. - 국가별 FDI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누적기준 미국이 약 1142억 싱가포르 달러를 투자하며 가장 높은 비중(13.4%)을 보이고,네덜란드, 일본, 영국 순 <대싱가포르FDI현황> (단위:백만달러) *주:*2015년2분기누계 *자료원:한국수출입은행 <싱가포르국가별FDI현황(stock기준)> (단위:S$백만,%) *자료원:싱가포르통계청(2015년10월기준최신자료)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30 ◦ (말레이시아) 누적 투자액(도착) 기준 싱가포르, 일본, 미국 등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은 2013년 2위, 2014년 5위를 달성하는 등 활발히 투자 를 진행 중 - 롯데타이탄, 삼성전자(Seremban 복합단지), 포스코, 한화큐셀, KISWIRE 등의 기업이 현지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2015년에는 CJ바이오가 8만톤 규모 의메치오닌 공장을 가동(6월),휴켐스는 1조원규모의 화학공장착공(7월) ◦ (태국) 주로 POSCO 등철강,삼성, LG 등 전자업체 위주로 진출 - (전자산업) TV,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 등을 생산하는삼성, LG 가전 공장이 위치하여협력업체 위주로 진출을많이 하였음. - (금속가공) 유니온스틸, 포스코 등 한국 철강업체가 철강가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포스코의 아연도금강판 등 고부가가치철강제품 공장도 건설 중에있음. ◦ (필리핀) 한국의 대 필리핀 직접투자액은 2015년 2분기 기준 5,549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2.3% 상승 - 신규법인 개설 건수는 감소한 반면, 금융업 개방에 따른 은행 부문 투자 대폭 증가 - 2014년과 비교 시 신규법인 투자 감소에 따른 투자금액 역시 축소되었으나 은행 부문 외국인투자지분 제한이 풀리면서 우리 시중은행의 투자 규모가 대폭 유입(2015년 9월 현재 신한은행, IBK 등이 현지진출 추진 중) - 전통적인 투자 집중 분야인 건설 부문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50% 가까이 감소 했으나, 그 외 제조업,숙박 및 요식업(프랜차이즈) 등의 분야에서 대폭 상승세 ◦ (미얀마) 한국의 대 미얀마 투자 신고 누적액(1968~2015)은 48.3억 달러(전체투 자의 1.16%)이며, 실투자액은 23.5억 달러(전체투자의 0.8%) 기록 - 2012년 이후 대 미얀마 투자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법인 수 기준 으로 제조업(주로 봉제업) 및 도소매업의 투자가 전체 70%를 차지, 금액 기 준으로 대우E&P의 가스전 투자(27억 달러)가 포함된 광업이 전체 75% 이상 을 차지하며,운수업 및 제조업 투자 비중이 증가세를 나타내고있음. - 대 미얀마 경제제재 완화 이후, 미국, 영국 등 서구세계의 투자 증가세가 두 드러지며, 최근 식음료, 생활용품 등의 소비재와 자원개발을 중심으로 영국, 캐나다,네덜란드, 프랑스, 미국 등의 투자가활발 - 그동안 투자를 주도해왔던 중국은 미얀마 짜욱퓨 가스전과 중국 쿤밍을 잇 는 CNPC의 파이프라인 건설 프로젝트가 상반기 중 거의 완공됨에 따라 대 형 투자는 감소했으나, 제조업 중심 투자는 점차 증가세 동남아대양주 진출전략 331 - 미국의 경제제재의 여파로 싱가포르를 통한 우회 투자가 증가세이며, 베트 남, 태국 등 아세안의 경우, 호텔, 레지던스, 쇼핑몰 등 상업 및 거주용 건설 투자를 중심으로 투자 확대 추세 - 국가별 누적투자액 순위는 1위 중국($148.7억), 2위 싱가포르($108.4억), 3위 태국($102.9억), 4위홍콩(약 $72억), 5위 영국($40.5억) 6위 한국($33.8억) ◦ (라오스) 우리나라는 건설업, 금융 및 보험,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투자, 현재 진출 기업은 10개사가있음. - 최근 5년간 투자액이 전체누계의 40%를 초과하는 등 진출 가속 *진출기업은흥화,부영,CJ대한통운등한국에모기업이있는업체를기준으로산정 - 일본 투자기업 수가 100개를 초과했으며, 제조업 및농산물 등의 생산에 주로 투자(일본 JETRO ‘14년 7월 대표사무소 형태로 진출) *Nikon,Toyota등라오스경제특구에생산기지건설 - 중국은 정부원조와 민간 자본투입으로 라오스 진출 - SEA Game 경기장, ASEM 컨벤션 센터 등 주요 인프라사업에 중국 정부의 원조자금 투입이 이어지며, 민간의 광산, 수력발전, 신도시 개발 등에 대규모 투자를측면 지원 ◦ (호주) ‘14년 12월 기준으로 한국의 대호주 직접투자는 에너지·자원 분야를 중심으로 8억 6백만 달러 규모의 66건의 투자가 진행 중이며, 이는 전년대 비 약 7억 달러 감소한 수치 -호주 통계청의 국가별 투자유치누계액(’14년 5월)을 보면 미국이 1,494억호 주 달러로 가장많고 영국, 일본,네덜란드 등이뒤를 따르고있음. - 중국의 투자가 매년 높은 비율로 증가하고 있는데 중국은 광물산업(24%)과 에너지 분야(21%)에 집중적으로 투자, 2006년~2013년 투자의 13%가 5억 미달러가 넘는 대형규모로 진행되었으며, 이는 투자가 국영 기업들의 주도 로 이루어지기 때문임. ◦ (뉴질랜드) 뉴질랜드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의 직접투자는 아직 미미한 수준 이며, 임업,식품, 수산업 분야가두드러짐. - 한솔, 선창산업 등의 한국기업이 조림사업에 투자, 오뚜기는 소고기가공 공장을 운영, 동화기업은 현지 MDF 제조사를 인수하여 운영중이며, 동원, 주암산업 등 한국 원양선단 진출, KD미디어가 출자한 예스숍홈쇼핑채널 개국 - 중국의 대뉴질랜드 투자진출이 증가세로 주로식품 및 유통분야이며, 일본은 식품제조사 인수를 통한 투자진출활발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32 □ 투자진출 진입장벽 ◦ (베트남) 투자법 및 기업법 개정으로 외국인 투자자는 2개의허가단계 필요 - ‘15년 7월 1일부로 발효된 법안에 따르면, 투자 프로젝트 등록허가(IRC)와 기업 등록허가(ERC)로 분리하여,두번의허가를 득하여야 함. *과거에는투자허가서(IC)로사업가능,기업등록허가(ERC)는사업자등록허가와유사 - 2009년 이후베트남 소매, 유통업 시장은 외국인 투자자에 개방되었으나 품목수 를 제한하거나 과도한 투자금을 요구하는 등 여전히허가서 발급을 제한 ㅇ (인도네시아)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업종별 외국인 투자금지 및 소유지분 제한 등의규정을 도입, 진출에 제약을두고있음 - ‘14년 5월, 인니 투자조정청(BKPM)은 외국인 투자 금지 및 제한과 관련한 개정 Negative list를 발표, 특정 업종에 대한 외국인 투자촉진을 유도하는 한편, 에너지 산업 등 일부 민감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 지분 축소 시행 - ’15년 9월, 인니정부는 침체된 경기부양을 위해 외국인투자를 적극 장려하고 관련 제한규정을 완화 및철폐할 예정이라고 발표(세부 시행령은 추후 발표예정) ㅇ (말레이시아) 서비스업 투자제한 및 현지기업 우대관행잔존 - 서비스업의 경우 말레이계(부미푸트라) 30% 지분 제한을 철폐하는 등 완화 움직임을 보이고있으나 여전히많은 서비스업에 현지인 지분 조건 존재 * 현지인 지분 조건 : 대형유통매장 30% 부미푸트라(현지인 중 말레이계), 법률 서비스 100% 현지인,건설업의상시건축면허70%현지인등 - 국영기업 및 정부의 조달 프로젝트참여조건으로 부미푸트라(말레이계) 소유기 업을 지정하거나, 명시적이지 않더라도 입찰경쟁에서 불리한 경우가 많아 외국계 기업의애로사항으로작용하기도 함. ◦ (필리핀) 외국인투자 제한 여전 - 종합투자법(Omnibus Investment Code of 1987)에 따라 외국인투자의 지분참여가 40%로 제한되었으나 1991년 외국인 투자법(Foreign Investment Act of 1991, 1996 년 개정, RA7042) 제정을 통해 외국인 100%직접투자가 이론적으로는허용됨. - 그러나 주요 업종을 이른바 “Negative List”에 포함, 외국인투자 참여에 여 전히 제한을두고있어 자국 산업/기업 보호 등에활용하고있음. 동남아대양주 진출전략 333 ◦ (태국) 서비스업은 외국인진출 제한업종에 해당되어 외국인 지분이 49%로 제 한이 되어있기때문에 현지 파트너와 JV를 통해 진출해야 함. - 건설, 도매 및 소매업 등 서비스 업종에 한국 기업이 진출하기 어려운 제약 요건임 ◦ (미얀마)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낙후된 행정,열악한 인프라가 투자 장애요인 - 현지 내국기업은 공공요금을 차트화로 지불하는데 실제 동일한 서비스를받더 라도 외국기업이 내국기업보다 2~10배 비싼 요금을 지불 - 미얀마의 열악한 사회간접자본, 금융외환제도 등 투자환경 때문에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설립된 외국기업이 활동하기 매우 어렵고, 이에 따른 추가 비 용이 발생(예 : 단전에 따른 발전기 가동) - 미얀마의 행정서비스는 보통 월~금요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인 데 사전에 약속이 되면 6시까지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지만 사회주의체제 및 군부집권 영향으로 책임회피를 위해 결재가 최고위층에 집중되어 있으며 수평적으로협조를얻어야 할 기관도 많아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많은 시 간 소요 ◦ (라오스) 자국민 보호업종 지정 투자제한 - 별도의 진입장벽은없으나 WTO 가입 후 서비스 시장이 일부만 개방된 것과 같이 내수산업의 역량강화 기간이 필요한 분야는 자국민 보호업종으로 지정 하여 외국인 투자를 제한함. *14개분야36개업종자국민보호업종지정(상공부고시1590호/2013.8.26) ◦ (호주) 현지 인력 관리, 투자자 국가소송제도 투명성규칙 배제 - 원가 및 제비용, 경력 중시, 정해진규정·절차의 준수, 노동자 관리의 어려움 등이 투자 진출의 걸림돌로작용 - FTA 타결로 현지에서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의 해당조항에 대한 우려가 있어 우회적인규제정책 입안에 따른애로사항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 - 정부조달 사업의 경우 해외 기업에 반하는 제한 조항은 따로 없으나 현지 기업 또는 현지 법인이 낙찰되는 것이 관행이기 때문에 정부와 인맥이 있는 현지 기업과 연계하여 시장을 공략하는 방법이 유리함. ◦ (뉴질랜드) 뉴질랜드는규제가 약하고청렴도가 높아 투자매력도가 높은 국가 이나 인프라 시설이열악하고 환경에 대한 인식이 강한 것이 단점. -또한, 영화제작 외에 이렇다 할 투자 인센티브 제도가없고 인건비나 물류비 등 의 생산비용이 높아 제조기업의 투자는식품제조업을 제외하고 미미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34 □ 우리기업 성공·실패 사례 1) 성공사례 ◦ (인도네시아) L사는 한국 대형마트 시장이 곧 포화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판 단 하에 발전 가능성이 큰 아시아 유통시장 진출을 발판으로 글로벌 기업 으로 성장하기 위해 2008년 네덜란드계 인도네시아 대형마트 체인 Makro(19개점)의 지분 100%를 인수하여 인도네시아 시장에 진출 - 2010년 8월 소매 1호 점인 간다리아점을 오픈하였으며 2011년 11월 도소매 매장을 함께 운영하는 하이브리드형 매장 끌라빠가딩점을 오픈하는 등 현재 인도네시아 전역에 37개매장을운영 중 - L사는 기존 마크로의 매장 이미지 대신 밝은 조명, 고급 인테리어 등 쾌적 한쇼핑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기존 업체와의 차별화에 성공 -또한 현지 업계에서는 최초로멤버쉽 제도를 도입하였고,매장 내놀이방운 영, 다양한 상품 제공, 경품 할인행사 등 한국적 마케팅 방법을 접목하여 인 도네시아 내새로운쇼핑문화를 선도 - 모든 임원 및 경영진에 현지인을 임명함으로써 인력 현지화에도 앞장서고 있으며, 현지인들의 기도시간을 존중하고 매주 금요일을 인도네시아 전통의 상인바틱을 입는날로 지정하는 등 인도네시아문화의 이해와 존중을 실천 - 사회 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초등학교 시설지원, 무료 엠뷸런스 기증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의 경제 자립을 위한 창업컨 설팅, 장학사업운영 등을 통해 지역사회 내 이미지 제고에도 힘쓰고있음. ◦ (싱가포르) 현지화 성공으로싱가포르 화장품시장에서 승승장구 - 한국 유명 화장품 L브랜드는 동남아시아 소비자들의 수요를 바탕으로 어두운 색조톤을 도입한 파운데이션 출시로 색상의 차별화와 함께 아열대 기후에 대한 대응을 위해 방습 효과와 자외선 차단 효과를 강화한 제품을 개발하여 큰 인기를끌고있음. - 공병 수거 독려 그린 캠페인, 판매수익 기부 등의 CSR 활동을 통해 긍정적 인브랜드 이미지 구축 중. - 또한 한류스타를 광고모델로 활용하고 싱가포르 방문 행사 등의 이벤트를 개최하는 등싱가포르에서긍정적인 반응을얻고있는 한류를 적극 이용 동남아대양주 진출전략 335 ◦ (말레이시아) 한류 마케팅으로 현지온라인 유통시장 진출 - 온라인 유통기업 S사는 2015년 4월 한류스타 이민호와 현지스타 에밀리 챈 을 앞세워 말레이시아에서 론칭 후 공격적으로 할인쿠폰 및 무료 배송 등의 마케팅을 펼치는 한편, 교민 등 현지 셀러 유치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 시하는 등 기반 확충을 위해 노력함. 이러한 노력의 결과 회원가입 수 등의 예상목표를훨씬 앞당겨 달성하면서 성공적으로 정착 - 현지 경쟁사 플랫폼보다깔끔하고 사용하기쉬운웹디자인을 적용하고 할인혜택 을꾸준히 제공하는 등 경쟁사 대비 확실한 차별성을 확보 ◦ (미얀마) 현지 정부와 신뢰기반네트워크 구축 성공 - I사는 2012년 미얀마 경제제재 완화 이후, 적극적인 사업 확대를 모색하였 으나, 단기간 내 다수의 사업(주상복합, 복합화물터미널, 포장재공장 증설)을 동시에 추진함에 따라, 관련 사업의 시장현황, 미얀마 투자 진출환경 및 법 인 설립 절차, 회계 및 법무 등의 투자 정보와 미얀마 투자위원회(MIC), 주 요 유관기관 등의 미팅 주선 등에 어려움을겪음. - 양곤 무역관의 자료 제공 및 상담 주선, 한투센터 비상근 법률자문 연결 등 을 통해 적기에 추진 대상 3개사에 대한 투자승인을받을 수있었음. - I사는 초기 미얀마 진출부터 미얀마의 정부기관과 현재까지 긴밀한 신뢰도 를쌓고있어 현지 정부협조가 수월했음. 2)실패사례 ◦ (인도네시아) 현지 유통 및 인력 관리 실패로철수 - 한국의 대표적인 섬유기업인 T사는 한국에 있는 공장을 인도네시아에 이전 할 목적으로 1990년대 초반 인도네시아에 진출, 현지법인을설립 - 생산을 개시한 초기에는 채산성에 문제가 없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T사가 생산하는같은 종류의직물이 수출시장에 공급과잉 되면서 경영압박이 시작 - 내수시장매출은 증가하였으나, 악성 외상매출이늘어나며 원단값이 회수불 능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원단 도매업자간 잘못된 유통구조로 VAT 부담이 늘면서 현지직원들의 임금체불, 파업까지 발생 - 또한 빈번한 현지법인장의 교체로 인한 체계적인 경영전략 수립 및 관리 실 패로 인해 인도네시아에서철수하기에 이름.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36 ◦ (싱가포르) 한류맹신,무리한 확장으로철수 - 동대문 패션 편집숍 S사는 싱가포르 패션의류 시장의 성장세와 한류를 염 두에두고싱가포르에 진출,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며매장 수 확대 - 탄탄한 브랜딩, 시스템 등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확장이 계속되 고매출이 기대치에 미치지못하면서 투자비 회수가 이루어지지못함. - 싱가포르에서 한류가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기는 하지만, 차별화된 셀링 포인트(selling point) 없이 한류에만 의존하여 진출한다면 성공 가능성이 희박하고,철저한 준비와 함께 진출 전략이바탕이 되어야 한류와 연계했을때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음. ◦ (미얀마) 현지 인력 부족, 품질 관리 실패로철수 - M사는 중국에서 골프 및 스포츠 신발, 골프백 등을 제조하였으나, 현지의 지속적인 인건비 및 임대료 등이 상승함에 따라 기업운영에 어려움을겪어 미얀마 등 제3국으로 제조거점 이전을 모색하였음. - 2013년 흘라잉 따야 공단에 입주한 동사는 미얀마외국인투자위원회(MIC)의 정식 투자승인을받아 신발제조 라인을설치하여 본격적으로 신발을 제조하기 시작하였으나, 신발 제조 인력이 부족하여, 품질 관리 및 생산성 확대에 어 려움을겪었음. - 동사가 한국의 기업으로부터받은 신발납품 건에 대해 품질문제로 클레임이 제기되었고, 이후 주문이 감소되면서 경영난에 시달리다 이후 임금 체불에 대한 근로자들의 파업이 이어지면서 2014년 6월 20~25일 조업을 일시 중단 한데 이어, 6월 26일 경영난을 이유로 최종적으로 공장을폐쇄하였음. - 동사는 미얀마 신발 제조 산업 및 현지근로자의 생산 경험 등에 대한 충분한 조 사없이 단기간 내 성급히 투자했으며, 현지 생산된 제품이바이어가 원하는 수 준의 품질에 이르지못한 상태에서무리하게납품을 추진해 이러한결과 초래 ◦ (호주) 현지기업네트워크 구축 부재로 프로젝트 수주 실패 - S사는호주 민관협력방식(PPP)의 민자 사업 우선협상대상자에서 최종탈락 - ‘이스트 웨스트 링크 프로젝트’는 빅토리아 주정부에서 발주한 도로공사로 사업비만 80억호주달러(7조 6454억원)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임. - S사는 스페인, 영국과 공동출자한 이너링크그룹으로 입찰하였으나 호주의 대표 기업들이포함된 입찰 제안에밀려남. - 정부조달 사업에 현지 기업 또는 현지 법인을 선발하는 관행이 진입장벽으 로작용,호주 기업들과의 사전협력관계 구축이 중요 동남아대양주 진출전략 337 3. 프로젝트 □ 인도네시아 ◦ 정부 최우선 과제로 인프라 개발을 선정, 조코위 대통령의 중기개발계획 (2015-2019) 추진으로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교통인프라 및 발전설비 발주 증가 추세 <제3차중기개발계획주요내용> 구분 목표 주요 프로젝트 내용 Maritime Axis (해양축) 해양고속도로건설을통해 지역간 연결성확보및균형개발 -24개의항구개발프로젝트,83개의상업용항구 및1,481개의비상업용항구확장프로젝트 -7,500척의항해선및12개조선소활성화추진 Transportation Development (교통/도로) ’14년제품원가의27%비중 물류비용을’19년까지19.2%로 낮추는것을목표 -’19년까지2,650km신규도로및1,000km 유료도로증설 -’19년까지15개의신공항증설 -’19년까지총3,258km철도망증설 Infrastructure Development (인프라개발) 식량자주권(FoodSovereignty), 에너지자주권(Energy Sovereignty) 및수자원(Water Sovereignty)확보 -경작지확대,49개저수지개발 -1000만헥타르규모의관계시설공사 -오일정제시설건설,도시가스보급,가스 배관시설건설, 부유식가스저장플랜트(FSRU), 수력/지력등대체에너지개발 ◦ 전력 - 인니 정부가 가장 역점을두고 추진하는 분야로, 2019년까지 240개소에 35,000MW 용량의 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이며 전체 건설비용은 1,100조 루피아로 추산 - 전체 용량 중 10,000MW는 인니전력공사(PLN)에 의해서, 나머지 25,000MW는 민간개발 예정. 2015년 PLN에 의하여 58억 달러규모 발주가 추진 중임. - 발전소 건설은 보일러, 변압기 등 다수의 관련 기자재 조달을 수반하며 동 건설이 예정대로 추진시 연간 40억 달러규모의 기자재 수입 창출 기대 ◦교통 - 인도네시아 정부는 3차 국가 중기개발계획(2015-2019)과 대선 공약사항인 해 양고속도로(Sea Toll Road) 건설 계획에 맞추어 도로, 철도, 공항, 항만, 교통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신설ㆍ확장ㆍ개보수 할 예정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38 【참고】인도네시아 주요 교통 인프라개발 프로젝트 ▪ 도로:국도2,650km,고속도로1,000km신설,46,770km보수 ▪ 철도:3,258km설치(도시간연결2,159km,도시철도1,099km) ▪ 공항·항공:공항15곳신설,초계기20대도입 ▪ 해양인프라 : 항구신설 24곳, 12곳 조선소 활성화, 상업용 항구 83곳/비상업용 항구1,481곳확장,항해선7,500척,초계함6,048척건조등 ◦ 통신 - 2015년 ICT 분야의 전체 프로젝트 규모는 11억 8천만 달러로 디지털 방송 및광케이블 인프라 구축 역점 - 공영방송(TVRI)네트워크 디지털화 : 4억 5천만 달러 - e-Government 인프라 구축 : 1억 8천만 달러 - 국토광케이블 연결(Palapa Ring) 프로젝트 : 5억 3천만 달러 - 국가범죄정보 시스템 구축 : 2천 3백만 달러 ◦ 경쟁동향 - (현지기업) 인도네시아 내 경기둔화 분위기 속에서 기존 국영 건설기업 이외 에도 현지 주요기업들도 인프라 프로젝트 시장에참여를늘리고있는 상황 - 인니 주요 국영건설기업(PT WIKA, Adhi Karya, Was한국무역협회, PT PP) 4개 사의 2015년 상반기 신규 건설수주액은총 40조 루피아로 전년 동기 대비 56% 상승 - 재계 순위 1위인 ASTRA INTERNATIONAL 그룹(주력: 자동차 사업)은 최근 동부 자바 고속도로 프로젝트(26km)에 참여하였고, Bakrie & Brothers(재계 순위 9위) 등 다수의 대기업들은 계열사를 통해 프로젝트 사업참여 본격화 - (외국계기업) 외국계 기업 중에서는특히 일본계 상사를 중심으로 한 일본기 업들이 현지 프로젝트 시장에 다수 진출해있음. - 대표적으로 일본 마루베니(丸紅) 상사는 현지에서 진행 중인 발전소 건설 프 로젝트의 약 60%에참여하고있을 만큼 현지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 차지 - 일본계 기업들은 40년 이상 축적된 네트워크 및 JICA, ADB등의 개발자금 원조를활용하여 현지 프로젝트 수주에서 앞서고있음. ◦ 향후 전망 - 2015년 예산 중 인프라 관련 예산의 집행율은 9월3일 기준 33.4%(27억5천만 달러)이며, 인니 정부는 연말까지 약 93% 집행 계획 - 2016년 예산은 인프라 예산이 전년 대비 8% 증가, 향후 인도네시아 프로젝트 시장은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동남아대양주 진출전략 339 【참고】베트남2020경제개발개획내주요인프라개발계획 ▪ (전력) 현재16,000MW에서2020년까지59,440MW로확대계획,향후10년간매년4,000MW 신규발전소건립추진 ▪ (도로) 2020년까지 교통인프라 개선을 위해, 총연장 5,900km 상당 20개의 신규 고속도로 건설 예정(500억 달러 투자) ▪ (용수) 2025년까지 도심, 산업 지구 상수보급 개선 목표, WB, ADB 등 국제원조 및정부주도로매년6억달러이상투자중 □ 베트남 ◦ 정부는 ‘2020 경제개발 계획’을 통해 사회 인프라 구축을 핵심 목표로 추진 ◦ 전력 - 2010~2015년 성장률은 6%에 달할 것으로 기대되며,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 전반적인 에너지 부문 및 전력 분야에서의 수요또한 급증 * '01∼'15년동안전력소비량은매년8.1∼8.7%가량증가해왔으며매년급증하는전력수요에 부응하기위해연평균4,000MW의전력필요 - 2020년베트남의 전력공급 비중을 수력발전 19.6%, 석탄화력발전 46.8%, 가스 화력발전 24%, 신재생에너지 4.5%, 원전 2.1%, 전력수입 3.0%로 구성, 국내 생산 및 수입전력 목표는 3,300억 kWh *베트남정부는2020년까지75,000MW의전력개발목표를가지고있으며,488억달러투자계획 ◦교통 - 베트남은 국가고속도로 17,300km, 지방고속도로 22,000km, 도심도로 6,650km, 지방도로 130,000km, 구역도로 45,000km 등총연장은 약 220,000km -베트남 전체 도로의 약 40%는 상당히낙후한 상황으로 보수 및 재건설 추진 * 대부분의도로건설프로젝트는국제금융기관(아시아개발은행(ADB), 세계은행(WB), 일본국제 협력기구(JICA),한국수출입은행KoreaEximbank등)의정부개발원조(ODA)펀드로진행 -베트남철도는베트남 국가 수송 인프라의 24%를 차지하고있으며, 하노이-호치민 구간 (1,726km),교량 1,790개(45km), 터널(11.5km) 등총 연장은 2,632km - ‘15년 2월베트남 수상은 2020년까지베트남철도개발 계획을 발표, 하노이-호치민 구간철 도교량교체사업이주골자이며관련산업에총 174억달러투자예정 *`09년560억달러규모의하노이-호치민고속철도계획을진행하였으나국회에서부결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40 【참고】베트남 철도 건설 프로젝트 주요국 참여 현황 ▪ 2A(CatLinh -HaDong)구간:14km,투자액8억9천만달러(중국ODA)/’16년완공 ▪ 3-1(Nhon-Hanoi)구간:12.5km,투자액10억달러(프랑스ODA)/’16년완공 ▪ 2-1(NamThangLong-TranHungDao)구간:11.5km,투자액12억달러(일본ODA)/’17년완공 ▪ 1(Ben Thanh-Suoi Tien)구간 : 19.7km, 투자액 11억 달러(일본 ODA)/’16년 완공 ▪ 2(Ben Thanh-Tham Luong)구간 : 11.3km, 투자액 12억 달러(독일, 프랑스 ODA)/’16년 완공 ◦ 용수 - 베트남 용수공급 및 수처리 플랜트 시장은 ‘14~`18년 연평균 5.4% 성장 전망, 하노이 및호치민 대도시 지역의 경우 대규모 수처리 시설 필요 - 아시아개발은행(ADB)은 `11~`20년까지 베트남 수처리 개선 사업에 10억 달 러 차관 제공을 약속 *베트남전역15개시/성에수처리플랜트사업계획,5억달러예산필요 *베트남전역232개산업공단중143개공단만이수처리시설운영중 ◦ 경쟁동향 - 주로 ODA 차관으로 유럽 및 일본 주도로 프로젝트 추진 ◦ 향후 전망 - 베트남의 2014년 건설시장 규모는 약 170억 달러 규모로, 2015년은 전년대비 14%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 - 2014년 건설시장은 성장률 8.6%를 달성하였으며, 2015년 상반기 12%의 성장 지속 중 *주택건설시장65억달러,인프라시장60억달러,플랜트시장35억달러 -베트남 도로 및교량 건설을 위해 ’16~20년까지총 347.6억 달러의 예산투입 -베트남 정부예산 부족으로 전체 예산의 30~40%는 PPP 방식으로 예산조달 계획 □ 필리핀 ◦ 2015년 10월 기준총 10건의 PPP 프로젝트(사업규모 42억 달러) 추진 - 그 외 16건의 프로젝트(사업규모 135억1,790만 달러)가 입찰을 진행혹은 준비 중 - 필리핀 정부는 상기 16건을포함한총 41 건의 신규 프로젝트(사업규모 189억 달 러)를 추진할 계획 - 이 중 North-South Railway(South Line) 프로젝트는총 사업규모 36억9,911 만 달러로 신규 프로젝트 예산의 27%를 차지하는 대형 사업임. 동남아대양주 진출전략 341 사업명 LagunaLakeshoreExpressway-DikeProject 발주처 공공사업도로부(DPWH) 사업규모 약26억6,110만달러 방식 BTO&BT 사업내용 라구나호수(Lagunalake)서부해안지역의교통혼잡완화및홍수피해방지를위 한47km제방과6차선유료고속도로(나들목,교량,수문,펌프)건설 응찰기업 3개컨소시엄이기업사전적격심사(Prequalification)통과 Team Trident(Trident Infrastructure & Development Corp./Ayala Land, Inc./Megaworld Corporation/AboitizEquityVentures,Inc./SMPrimeHoldings,Inc.) SanMiguelHoldingsCorp. Alloy Pavi Hanshin LLEDP 컨소시엄(Alloy MTD Capital BHD/Prime Asset Ventures,Inc./한신공영) 진행상황 2015년11월입찰제안서제출 사업명 North-SouthRailwayProject(SouthLine) 발주처 교통통신부(DOTC) 사업규모 약36억9,911만달러 방식 미정 사업내용 메트로마닐라부터알베이(Albay)지역도시와연결하는635km길이철도건설 응찰기업 미정 진행상황 2015년10월사전적격심사(PQ)진행중 사업명 LRTLine4Project 발주처 교통통신부(DOTC) 사업규모 약9억2,943만달러 방식 미정 사업내용 메트로마닐라내주요구역과도로를연결하는11km의경전철건설 응찰기업 미정 진행상황 입찰준비중 【참고】필리핀 추진예정 주요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 말레이시아 ◦ 정부의 인프라 등 공공부문 투자는말레이시아 경제발전의 핵심 요소 중 하나 이며, 지속적으로 도로 건설 및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등 프로젝트 추진 - 말레이시아 국부펀드인 Khazanah Nasional은 말레이시아의 통신, 금융 등 전 산업분야에서 투자활동을펼치며, 대부분 PPP 등 민간협력 프로젝트로 진행 ◦ 2016년 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정부투자 프로젝트 (일부예산규모는PPP형식등의민간투자예상액을포함하여산정) -말레이시아 정부는 그 동안 적극적으로 국내투자를 하는 기조를 이어가며 신도시 및 산업단지 개발을 추진할 예정으로 2016년 GDP의 26.7% 차지 전망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42 【참고】말레이시아 추진예정 주요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신도시및산업단지개발프로젝트 프로젝트명 내용 예산(링깃) RAPIDComplex 조호주내에석유화학단지개발 180억 CyberjayaCyberCityCenter 사이버자야과학단지내상업지구개발 110억 KLIAAeropolis 6,750에이커에걸친공항신도시개발 70억 KhazanahNasional 카자나국부펀드를통한산업별프로젝트투자 67억 MalaysianVisionValley 10.8만헥타르Nilai-PortDickson지역개발 50억 ◦대중교통활성화를위한기존기차노선확충및신설프로젝트 프로젝트명 내용 예산(링깃) MRT1호선 51km구간(SungaiBuloh-Kajang) 320억 MRT2호선 52km구간(SungaiBuloh-Serdang-Putrajaya) 280억 LRT3호선 36km구간(BandarUtama-Klang) 100억 LRT1,2호선연장 Ampang및KelanaJaya기차노선연장 100억 말레이시아-싱가포르고속철 싱가포르와협상중 - BRT버스노선 KL-Klang구간(15억링깃),코타키나발루(10억링깃) 25억 ◦보르네오섬에있는사바주와사라왁주를포함한지방인프라개발프로젝트 프로젝트명 내용 예산(링깃) Pan-Borneo Highway 사바주-사라왁주관통1,796km고속도로건설 289억 도로건설및보수 지방도로700km구간 14억 RuralElectrificationProject 1만여지방주택에전력공급 8.8억 RuralWaterSupplyProject 3천여지방주택에상하수도공급 5.7억 ◦기타산업별주요프로젝트 산업분야 프로젝트명 농업 -생산성향상및연구개발지원(4.5억링깃) -배수및관개(irrigation)인프라보수(1.8억링깃) 물류 -JalanTunRazakTrafficDispersal프로젝트(9억링깃) -사라왁및콴탄등지방공항신설및확충프로젝트(4200만링깃) -멜라카고속도로건설타당성조사등육상물류인프라개선추진 환경 -수처리플랜트건설등각종KeTTHA주관프로젝트(20억링깃) 교육 -공립학교60여개건립 -영어및말레이어언어교육프로그램(1.35억링깃) 의료 -KualaLumpurWomen&Children’sHospital‘16년10월개원(8.48억링깃) -지방병원건설및보수(2.6억링깃) 국방 -LittoralCombatantShip6대,초단거리대공방어망,장갑차량등조달 -UnmannedAirborneSystem&MaritimePatrolAircraft도입 -OffshorePatrolVessel구매등해양경찰(MMEA)운용(8.64억링깃) -순찰용차량및오토바이조달(3500만링깃) 동남아대양주 진출전략 343 【참고】미얀마 주요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교통 프로젝트명 투자국 발전 분야 위치 양곤(Yangon)-달라(Dala) 연결우정의다리 한국 교량연결프로젝트 양곤 흘라잉(Hlaing)강왕래AyeYwar교각 건설프로젝트 JFE엔지니어링 (일본) 교각신축프로젝트 양곤 양곤역사개발보수공사 미정 양곤역사개발및 주변지역개발 양곤 미얀마간선도로망프로젝트 한국 미얀마주요도로 연결 미얀마 전지역 GMSEast-WestEconomicCorridor Projects 미정 아세안하이웨이 프로젝트의일환 까인(KAYIN) 몬(MON) ◦전력 투자국 발전방식 위치 발전량 Black&Veatch(미국) 태양광 마그웨(Magway)주 220MW GatewayPvt.Ltd(인도), SingaporeGlobalAdvisors(싱가포르) Pte.Ltd외2개사 석탄화력 발전소 양곤(Yangon) 차욱타다 미정 Sunlabob社(라오스) 바이오메스 샨,친(Shan,Chin)주 미정 JFE엔지니어링(일본)+YCDC(미얀마) 바이오메스 양곤(Yangon)쉐피타 700kw VestasAsiaPacificWind Technology(덴마크)+Zeya &Association(미얀마) 풍력 몬(Mon)주 미정 SembcorpIndustriesLtd(싱가포르) 복합화력 발전소 미얀마 225MW □ 미얀마 ◦ 미얀마 건설·인프라는 프로젝트 성격에 따라 건설부(Ministry of Construction), 교통부(Ministry of Transportation) 등에서 관장하며, 민간정부 수립에 따른 개방화 및 경제개발에 따라막대한 인프라 건설 수요 예상 - 미얀마 내 외국기업 간 경쟁심화에 따라, 개별 기업별 접근보다는 미얀마 정부의 인프라 개발 수요에맞춘 민관합동 패키지딜 전략추진이 필요 ◦ 전력분야는 전력부(Ministry of Electric Power)에서 관장하며, 부족한 전력을 외국인투자를 통해 추진 중 * 전력부 산하에 Hydropower Generation Enterprise(HPGE), Myanmar Electric Power Enterprise(MEPE), Electricity Supply Enterprise(ESE) 및 Yangon City Electricity Supply Board(YESB)가있음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44 - 수력발전소(총 전력의 60% 이상 해당)는 미얀마 북동부에 위치하여 미얀마 남부에 위치한 양곤은 전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미얀마 남북 간 송배전시스 템중요성이 크나, 낙후된 송배전시스템으로 인하여 전력손실율이 30%에 육 박, 미얀마 북부와 남부를잇는 400여 km에 달하는 500kV 송전선시스템 구 축 프로젝트에 한국, 세르비아, 일본의 원조자금(EDCF) 투입 - 현재 미얀마 송배전 시스템 사업 중 우리나라 구역은 입찰이 진행 중이며, 2015년 중 입찰결과 발표 - 2012년 한국의 서부발전컨소시엄 등이 양곤, 다웨이, 쨕퓨 지역을 중심으로 건설기간이 짧은 화력발전소를 추진하고 있으나, 정부와의 전력공급 단가, 천연가스 확보 등의문제로 추진이 지연 - 미얀마는 최근 수력발전소의 환경훼손 및 장기간 소요시간으로 복합 화력 발전소,바이오메스 발전소, 태양광 발전소가 대안으로떠오르고있음. □ 라오스 ◦빈약한 국가재정으로 ODA 원조자금 프로젝트 시장 위주 - 라오스 공공건설교통부는 2025년까지 138억 달러 규모의 역내 교통연계를 위한 도로, 교량, 철도, 공항, 항만 및 도시개발 분야 투자를 계획하고있으나 재원이 확보되지않은 상황 *다자개발은행,중국,한국,일본등의유무상원조자금또는PPP사업형태의재원지원을희망 - 교통인프라 외에도 교육, 농촌개발, 보건의료 등 사회 인프라 개발 또한 ODA 의존도가 높음. ◦ 라오스는 UN이 인구, 경제지수 등의 기준에 따라 3년마다 지정하는 세계 최빈국에 1971년 이후 현재까지 계속 선정 - WB, ADB, WHO 등 36개 이상의 국제·양자 원조기구들이 진출해 있으며, 연간 약 4억 달러 이상규모의 원조자금 프로젝트 시장 형성 *무역투자연구원,‘라오스위생검역시스템개선사업’ADB프로젝트수주(’13.2월/215만불) <라오스ODA사업현황> (단위:백만달러,%) 총 사업수 FY 2012-2013 FY 2013-2014 계획 실행 이행률(%) 계획 실행 이행률(%) 892건 440 425 96.5 324 417 128.8 *주:라오스회계연도는매년10월부터이듬해9월까지임. *자료원:MinistryofPlanningandInvestment 동남아대양주 진출전략 345 비자종류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Employment Pass(EP) 143,300 (25.37) 175,400 (22.40) 173,800 (-0.91) 175,100 (0.75) 178,900 (2.17) SPass(SP) 98,700 (19.20) 113,900 (15.40) 142,400 (25.20) 160,900 (12.99) 170,100 (5.72) WorkPermit (WP)* 415,800 (1.54) 430,300 (3.49) 439,900 (2.23) 441,000 (0.25) 446,100 (1.16) 전체* 638,900 (8.60) 699,100 (9.42) 731,300 (4.61) 748,100 (2.30) 764,500 (2.19) 4. 인력진출 □ 시장 동향 1)싱가포르 ◦ 싱가포르는 외국인고용자가 전체 고용자의 33.8%를 차지하여 인종차별 없이 양질의 인재를 요구하며 실업률 2% 내외로 상시 인력이 부족한취업 유망시장 - 금융, IT, 물류, 서비스 등싱가포르의 중점 산업 분야에서 일자리 수요 발생 - 신규직원 보다는 5년 이상의 경력직, 전문직 선호 - 단, 싱가포르 정부는 반외국인 국민정서가 커진 2010년 이후 외국인 대상 비자 발급을 조절해 최근 5년간 외국인근로 비자 발급 증가율 감소 추세 - 2013년부터 싱가포르인 채용우선 공고를 원칙으로 14일간 싱가포르인 대상 취업 공고를 통해 우선취업의 기회를 준뒤, 외국인 대상채용공고 가능 <싱가포르내외국인인력추이> (단위:명,%) *주* :가정부및건설노동자제외 *자료원:싱가포르통계청 【참고】싱가포르외국인력고용법 ◦1990년제정.외국인유입완화및질적향상을목적으로외국고용자의채용 기준및책임과의무를규정 ①EP(EmploymentPass):관리직에종사하는외국인전문가,신입기준최소급여 S$3,300이상으로경력과직무에따라발급기준상향조정 ②SP(SkilledPass):4년제대학졸업및기경력기술노동자.최소급여기준S$2,200 이상으로고용주세부담및산업별기업쿼터제적용 (예:서비스부문,직원수의15%) ③WorkPermit:한국을포함한주변국가에한정된저임금근로자,고용주세및 의료보험의무부담(최소급여기준없음)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46 ◦ 인력 진출 진입장벽 - 2013년 이후 진행된 외국인 인력 규제안이 풀리지 않고 있어 무경력 한국 청년의 비자발급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으며, 실제로 한국 주요 대학 졸업자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한국 대졸청년들의 EP 발급이 어려운 상황 - 외국인 고용 기업 부담금 등을 상향 조정하고 외국인 비자 발급 쿼터를 강화하여 기업 인사 담당자들이 외국 인력 채용에 큰 부담으로 작용 - 영어로 기본 소통이 어려운 한국 청년들의 경우 싱가포르 취업이 실질적으 로 불가능하고, 취업이 된다고 하더라도 내국인 및 타 영어 가능 외국 인력 에 비해 불합리한 조건으로근무하는 경우가 다수 2) 호주 ◦호주 인력부족직업군에 대해 해외인력 수요꾸준히 발생 - 현지의 높은 실업률(6.3%, 2015.02 호주통계청)에도 불구하고, 일부 특수 산업 및 비인기직종에 여전히 인력부족 현상 발생 - 높은 영어 성적 기준(IELTS 모든 영역별 최소 5.0 이상)으로 영어권 국가들이 주요 수혜대상 * 영어권국가(인도,영국,필리핀,아일랜드,남아프리카공화국5개국)출생이민자수가전체이민자 중약63.6%(2013-14년기준) ◦ 호주 정부는 ‘09년부터 인력부족 직업군*을 지정, 동 분야 이민을 장려하는 동시에 여타 직업군에는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진입장벽 형성 *엔지니어링,회계,목수,용접,전기기술자,자동차정비,IT등전문기술자그룹 【참고】호주취업비자유형 비자유형 비고 WorkingHolidayVisa(417비자) .만18∼30세대상1년(최장2년)취업 독립기술이민비자 (유학생졸업비자:485비자) .호주대학에서2년이상취학,졸업시2년내체류가능 .영어시험통과및기술직은기술심사통과 고용주스폰서쉽비자 (457비자,RSMS비자,ENS비자) .고용주는정부로부터스폰서자격허가를받아야함 .457비자2년고용후ENS(EmployerNomination Scheme)비자로등재가능 .ENS등재이후3년경과시영주권신청가능 .RSMS(RegionalSponsoredMigrationScheme)비자는 지역균형발전차원의비자로지방취업시신청가능 하며2년경과시영주권신청가능 .영어시험통과및해당분야경력2~4년이상필요 동남아대양주 진출전략 347 ◦호주의 한국인워홀러는 2013∼14 크게 감소, 457 비자 획득자는 유지세 - 워홀러는 2008년 이후 매년 3만명 내외를 유지하다 2014-15년 약 1만 3천명 가량 줄어 대폭 감소 - 반면, 한국인의 457 비자 승인 수는 2013∼14년 기준 2,440명(8위, 전체의 2.5%)으 로 2011∼12년 900명 대비 3배 가까이 증가 *900명(2011∼12) →1,460명(2012∼13) →2,440명(2013∼14) □ 취업 성공/실패 사례 ◦ (성공사례) 현지 인력 시장에 대한 충분한 이해 중요 - 한국에서 영어강사로 일하던 K씨는 본인의 강점인 외국어능력을활용하여 해외에서 근무해 보고자 싱가포르 취업을 결심하였으나 한국에서 싱가포르 구직 시장 및근무 환경에 대한 정보를찾는데 어려움을느낌. - 이후 에이전시를 통해 유통업 영업직으로 채용되어 싱가포르에 왔으나, 업 무 및 근로 조건이 본인의 역량과맞지 않다고 여겨 이직을결심하게 되었 고, 월드잡 사이트를 통해 글로벌 IT 기업의 Tech Support 포지션에 대해 알게 됨. K-move 센터를 통해 해당 포지션에 대한 정확한 정보 및 기 취 업 지원 사례에 대해 전달받아 구직에 성공함. - 본인의 역량이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해외 구직 시장에 대한 정보 부족으 로 지원 가능한 포지션, 적절한 근로 조건 파악이 어려워 본인에게 맞지 않는 자리를 잡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취업 에이전시에 지나치게 의존하 여 제안받은 사항에 대해별도의검토없이 수락하는 경우도많음. - 싱가포르 취업 희망자는 관심기업 홈페이지나 Linked-in과 같은 플랫폼을 통해 관련 정보를찾아보는 등 개별적인 노력 및 시간 투자 필요 ◦ (실패사례) 비자 관련 이슈있으므로철저한 사전 준비 필요 - 싱가포르에서 대학을 졸업한 A씨는 졸업 후 싱가포르에서 일을 하고 싶어 구직활동을 하다가 학생비자가 만료되었고 이후 관광비자로 싱가포르에 와 구직활동을 계속하던 중 비자에문제가 생겨 한국으로돌아가게됨. - 싱가포르에는 따로 구직활동을 위한 비자가 존재하지 않으며, 많은 구직자 들이 일단 싱가포르에 와서 구직 준비 및 구직활동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싱가포르에 관광비자로 입국하나, 싱가포르 관광비자는 3개월 만에 만료되 고 이후 주변 국가에 잠시 나갔다 오는 식으로 연장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싱가포르 이민국으로부터 추방당하는 사례가늘고있음. - 비자 및 시간적 제약 하에서취업 성공을 위해서는철저한 사전 준비 필요.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48 <Strengths> ◦성장잠재력큰6억내수소비시장 ◦풍부한천연자원보유 ◦젊은인구,30년이상인구보너스기지속 ◦ 초고가(싱가포르,호주), 초저가(CLM) 시장 공존으로역내분업화가능 ◦동서양을잇는전략적요충지 <Opportunities> ◦소비시장의 질적·양적 성장 가속화 ◦정부주도인프라개발프로젝트지속 ◦한류열풍지속 ◦글로벌기업의밸류체인진입기회증대 ◦역내경제통합진전(AEC출범),양자및 다자간FTA추진으로통상환경개선 <Weaknesses> ◦열악한인프라환경 ◦낮은정부신뢰도및정치적불안정 ◦낮은노동생산성(숙련노동력부족) ◦지적재산권등제도적투명성미흡 <Threats> ◦수입억제정책및수입품인증절차강화 ◦ 중국경제성장둔화지속,미국금리인상으로 금융시장불안정 ◦보호무역주의,비관세장벽정책잔존 ◦인니등최저임금상승등생산비용증가 <시사점> ◦ 동남아대양주는 지리적으로 가깝고 한류에 익숙한 문화적 동질성으로 우리기업의 신규 진출이 유리하나, 국가별 제도, 문화가 다양하여 현지문화의 몰이해나 단순 저원가 생산 기지로만접근하여실패한사례가많아“현지화”를통한중장기진출전략이요구됨. ◦ 증가하는 중산층의 연령대가 30대 이하로 젊어 이들의 새로운 소비트렌드에 맞추고, 대형유통망 증가로 이에 대한 진출 시도와 더불어 서구권에 비해 비중은 매우 낮으나 폭발적성장세를보이는온라인유통시장선점노력을강화하여신규수출동력으로활용 ◦ 글로벌 생산기지화 가속으로 역내 밸류체인이 형성되어 이를 염두에 둔 투자진출을 고 려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아세안경제통합, TPP 등으로 아세안 역내 생산 여부가 경쟁 력에큰영향을끼치므로,투자를통한수출확대전략이필요 ◦ AIIB 출범으로 이 지역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시장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중소프로젝트를발굴,수주지원으로중소·중견기업의신규시장진입을증대할필요 IV 시장진출전략 1. 진출전략 개관 <동남아대양주 지역 SWOT 분석> 동남아대양주지역은 높은 경제성장률 지속 및 풍부한 노동력 공급으로 글로벌 생산기지 역할과 동시에 새로운 거대 소비시장으로 부상하여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투자진출 기회가 증가하고 있으며, 한류 영향으로 한국산 소비재 수요가 증가. 글로벌 밸류체인 진입 및 중소기업의 소비재 수출 유망시장으로 타겟팅 하여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및 수출유망기업화 전략에 적극 활용 동남아대양주 진출전략 349 2. 세부 진출전략 2-1. 지역별 시장세분화를 통한 진출전략 차별화 □ 동남아대양주시장을 3대 경제권역으로 세분화하여 접근 전략 차별화 ◦ 선진시장은 기업간 협력, ASEAN5는 민관협력, CLM은 정부협력관계 위주로 접근하되 동남아시장은 지역토착문화에 대한 이해가 특히 요구되어 사회공헌 활동 및 현지화 전략을 통한 중장기 진출전략 필요 < 지역별 시장세분화> *HNWI(고액순자산보유자):HighNetWorthIndividuals *BOP(피라미드저변:BottomofPyramid 지역별 시장진출 전략 선진시장 현지진출글로벌기업가치사슬진입 기진출한국기업간공동마케팅 ASEAN5 현지정부, 기업과의지속적네트워크구축 소비유통채널공략강화 CLM (CSV) 지역사회 공헌 및 공유가치 창출 *CSV:CreatingSharedValue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50 2-2. 수출시장 트렌드 분석을 통한 타겟마케팅 □ 시장성 일치 품목에 대한 수출 노력 집중 ◦ 동남아 수입시장 성장률과 한국제품 점유 상승률 추이를 비교하여 평균 수입시장 성장률(9.5%) 및평균 한국제품 점유 상승률(7.5%)를 동시에 상회하는 품목 중 대기업 수출품목을 제외하여 중소기업형 진출전략품목 선정 ◦ 10대 전략품목 중 6개 품목이 소비재이며, 중간재가 3개, 자본재가 1개로, 자동차 부품 등 중간재를포함, 현지 중산층 소비 수요에 집중되어있음. 1 2 3 4 5 6 7 8 9 10 식품 화장품 섬유 의류 잡화 광학 기기 자동차 부품 플라스틱 제품 건축 기자재 비금속 제품 *건축기자재:플라스터,염료,가구조명포함/비금속제품:HS83으로문구류,장식류,금고등포함 < 동남아대양주 진출 전략품목 도출 > *주:아세안시장수입시장을분석 *자료원: Trademap(InternationalTradeCenter),KOTRA동남아대양주지역본부 동남아대양주 진출전략 351 2-3. Omni-Channel형 소비유통시장 진출 강화 □ 온·오프라인 소비유통시장 동시 진출 마케팅 전략 구사 ◦ 동남아지역은브로드밴드 기반 IT 인프라 수준이 낮아 인터넷을활용한온라 인 유통시장이 상대적으로 덜 발달했으나 스마트폰 보급이 증가하면서 모바 일 서비스를 통한온라인 구매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 - 모바일을 통한 구매 특징은 이동시 검색이 가능해 오프라인 매장에서 보았던 상품을온라인으로 구매하거나온라인에서 노출된 상품을 매장에서 구매하는 등 양방향 구매패턴이더활발히 나타나 Omni-Channel형 진출 전략이 필요 【참고】Omni-Channel쇼핑원개념 ◦소비자가온오프라인,모바일등다양한경로를넘나들면서상품을검색,구매할수 있는서비스 - 과거에는 온라인 소비자와 오프라인 소비자의 경계가 분명하였으나 최근에는 이 경계가무너져쇼루밍(showrooming,매장에서제품을살펴본뒤실제구매는온라 인등다른유통경로로하는것),역쇼루밍(온라인매장에서제품을살펴본후실 제 구매는 오프라인으로 하는 것), 모루밍(morooming, 오프라인 매장에서 제품을 살펴본후모바일로구매하는것)형태등소비패턴이변화하면서주목받고있음. ☞ 각각의 유통 채널의 특성을 모아 궁극적으로는 어떤 채널에서든지 같은 매장을 이용한다는느낌을주도록조성하는마케팅방식 *자료원:네이버지식백과 ◦ (오프라인) 현지 전시회 및 유통기업 상품판촉전,쇼케이스 등에참가해 대형 유통기업 등 현지 유통망 입점을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시도 - 현지 대형유통망과 협력한 이벤트성 판촉전은 형식상 수출성과는 소규모 이나 프랜차이즈를 포함한 수출초보기업은 사업성테스트 및 현지 시장 사전 조사 기능으로활용해볼 수있음. ◦ (온라인) Lazada, Qoo10 등 온라인 유통기업, 기진출 홈쇼핑 입점 추진 - 동남아지역은 온라인 유통기업 진출이 초기단계로 입점 기회가 많고 향후 주요 소비계층이면서온라인 구매에 익숙한 20-30대 현지 주요온라인 고객층 확보 노력을 집중하여 미래시장에 대비 ◦ (초기진출 마케팅 예시) Lazada 온라인 한국관 입점, 제품 노출 ‣ 싱가포르 백화점 판촉전에서 제품 체험 기회 제공 (반복노출) ‣ 구매욕구 상승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52 2-4. 글로벌 밸류체인 진입형 FDI, M&A 방식 투자진출 추진 □ 현지조달 비중이 높은 다국적기업 부품공급을 위한 투자진출 강화 ◦ 일본 등글로벌기업은 동남아 내수시장 공략형 투자진출을 강화, 동남아 시장내 저가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며, 비용 절감을 위해 현지 업체로부터 값싼 제품 을 소싱하는 등 부품조달 루트의 변경 수요가 증가하고있어 동남아 투자진출 을 통한 이들 기업밸류체인에참가하는 전략이 필요 <일본기업의대인니진출전략변화> 구분 기존 전략 신 전략 전략체계 선진국위주의전략체계적용 인니비중을높이는전략추진체계 타겟고객 부유층 중산층 제품기획 선진국진출모델을기초로제품계획 인니특성에맞는제품기획 차별화영역 고품질/핵심부품의국내생산 현지수요에맞는품질/핵심부품해외생산 품질관리 선진국과동일한기준 인니실정에맞게품질기준을현실화 *자료원:KOTRA자카르타무역관 ◦ 현지 대기업 부품공급형 KOTRA GP 사업참가 - 인니 현지 대기업과매칭 아웃소싱 및 상담회 * 화학, 항만 개발/운영, 부동산 개발, 가전, 주방용품, 조선 등 분야 자산규모 상위 10개사중5개사선정,최종2개사와GP형사업추진 -말련 자동차부품 제조기업 합작투자 프로젝트 사업 *Perodua(말련자동차제조사)벤더대상인콰이어리발굴및우리기업매칭추진 ◦ 현지 진출글로벌기업 부품공급형 GP 사업참가 -베트남 진출글로벌 IT제조기업 - 한국 중소·중견기업매칭사업 추진 - 태국 내 일본계 자동차 및 전기전자 OEM 공급선 개척 지원 - 태국 기계전(Metalex) 한국관운영 등을 통해 산업용 기계 및 부품 진출 지원 ◦ 타겟분야 - (인니) 현지 일본 완성차 및 1차벤더 자동차 부품 업체 대상 - (태국) 플라스틱사출금형, 사출성형기 등 기계류, 자동차 부품, 에어컨 등 가전 부품 - (베트남) MS노키아,캐논, 혼다 등휴대폰 등 IT기기, 가전 부품, 자동차 부품 동남아대양주 진출전략 353 □ M&A, 합작투자 등을 통해 효율적이고 빠른 현지시장 점유율 확대 ◦ 2014년 전 세계 중소형 M&A는 6,063억 달러로 전년대비 3.3% 감소한 반면, 아시 아(일본제외)는 전년대비 42.9% 증가한 1,419억 달러 기록 - 아시아지역은 5억 달러 이상의 대형 M&A 비중이 8%에 불과한 반면, 5천만~5억 달러 사이의 중소형 M&A 거래가 전체 M&A 건수의 35%,액수의 32% <M&A 진출을 통한 시장진출 기대효과> ◦ 효과적 글로벌 공급망 진입 : 해외 피인수기업이 보유한 유통망, 고객망을 인수함 으로써글로벌공급망에빠르게진입 ◦ 무역장벽 회피 : 현지에서 생산·공급을 하게 되므로 각종 비관세 장벽 및 자국산 업보호를위한규제회피가가능 ◦ 글로벌핵심기술확보: 우수기술을보유한해외기업의M&A를통해신속하게핵심 기술을확보 ◦ 새로운성장동력확보:유명브랜드및생산거점인수를통한글로벌경쟁력확보 <동남아대양주 권역별 M&A 사업여건 및 유망분야> 지역 기회 위협 유망분야 동남아 ㅇ증산층증가 ㅇ성장잠재력 ㅇ정치불안정 ㅇ정부규제 ㅇ환변동 ㅇ소비재 ㅇ제조업 대양주 ㅇ정치적안정 ㅇ성숙시장 ㅇ광산 ㅇ바이오 싱가포르 ㅇ아시아투자허브 ㅇ성숙시장 ㅇ금융 *자료원:Mergermarket보고서(2015),KOTRA싱가포르무역관종합 ◦ 최근 M&A 프로젝트 현황 - 최근 동남아 제조업 기업들이 M&A를 통해 사업 분야별로 통합되는 경향을 보이고있어매물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베트남 국영자산투자공사(SCIC)는 지분매각 및 구조조정 대상 250여 매물기업 정보를 제공, 한국기업의 투자를 적극희망 ☞ KOTRA 글로벌 M&A센터와 협력, 목표매물을 선정하여 우리 중견중소 기업의 베트남 M&A 사업 참여 지원 추진 예정 *사업절차:M&A관심매물20∼30개선정(3월) →관심매물분석보고서작성(4월) →한국투 자자평가(5월) →“한-베M&A설명회”개최(5월) *대상:베트남정부및매물기업대표30명,한국중견중소M&A투자희망기업100개사 - 한-호 FTA 수혜분야 타겟 M&A 수요 증가 *건강식품기업과유제품기업:포장시설설립및M&A검토추진 *철광석등광물개발기업,바이오신기술전략산업분야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54 2-5. 인프라 프로젝트 수주 □ MDB(다자개발은행) 및 각국 정부와의 네트워크 강화 ◦ 동남아지역은 정부 예산 부족으로 ODA 프로젝트에 크게 의존하여 각국 정부기관 뿐 아니라 ADB, AIIB, WB 등 MDB와의 네트워크 구축 및 파트 너링 사업참가 등 지속적 F/U 필요 - 인니, 베트남에 설치된 KOTRA 상생협력 포럼을 활용하여 주요 발주처 정보 입수 및 현지 발주처와의네트워크 구축 - ADB가 위치한 KOTRA 마닐라무역관네트워크를활용, 상시 정보 입수 □ 중소형 프로젝트 관심 제고 필요 ◦ 1억 달러 미만 프로젝트 수요에 주목 - 인니 시추장비 프로젝트 발굴 확대 * 부유식 생산설비(FPU)는 한국과 일본의 기술력이뛰어나 현지 발주기업들이 선호 ※ (추진 프로젝트) Husky-CNOOC의 가스유전 시추용 FPU 건설 프로젝트(36백만달러) ·국내기업가능분야:부유식생산설비(FPU)건설(바지선부분은인니업체가제작) ◦ 캄보디아 조달사업은 수자원 개발(관개사업), 수력 발전 사업 등 특정 분야 를 제외하면 1개 기업이 조달 가능한 사업규모가 대부분 1,000만 USD 이하 - 중견·중소기업이참여하여직/간접적으로 공공조달이 가능한 사업 다대 □ 동남아 프로젝트 참여 시 유의사항 ◦ 프로젝트 개발계획에서 공사 완공까지 소요기간 예측의 어려움 - 예산조달 과정의 지연 등 동남아 대부분 프로젝트는 당초 계획된 기간을 넘 기는 경우가 대부분인바, 이에 대한 대비 필요 ◦ 국영기업이 중심이 되는 전력, 정유 플랜트 사업은 공동투자 형태가 많지만 정부의 지급 보증 사례는 드문 점에 유의 필요 ◦ 프로젝트에 대한 면밀한 사전분석 및 안전장치 마련 필요 -싱가포르를 제외하고 동남아지역 프로젝트는 투명한 절차가 드문 점을 인식, 계획 초기단계에서 안전장치 마련 필요 - 일단 프로젝트부터 수주하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협의하려는식으로 추진했다가낭패를볼 위험이있음. 동남아대양주 진출전략 355 2-6. 통상 이슈와 직결된 新시장 수요 선점 □ FTA 관세 수혜 품목 등 신규 유망시장 진출 ◦ 한-ASEAN FTA 양허표에 따라 2016년부터 민감품목군으로 분류된 수입품 상당수가 관세인하 예정(20%→5%) - 주요 수혜 예상품목은 타이어, 가전제품, 플라스틱 제품, 화학원료, 개폐기 등 ◦ 한-베 FTA 발효 원년인 2016년 FTA 관련 사업에 적극참여 - 베트남 최대 종합전인 ‘베트남 엑스포’ 한국관 참가 확대 등 FTA 발효 계기 한국 소비재 마케팅 강화 - FTA활용지원센터의 FTA활용상담, 비관세장벽 대응 지원, FTA 설명회 개최, FTA활용전략 수립 지원 등 여러 기능을 적극활용 필요 [참고] 한-베 FTA 주요 내용 ◦한-베FTA는한-아세안FTA의상품및투자협정보다높은수준의자유화달성 -상품의경우한-아세안FTA대비한국은3%p,베트남은6%p자유화율증가 * 베트남양허안:(3년)면직물,편직물등(5년)믹서기,자동차부품,전선,전동기,합성수지 등 (7년) 철도차량부품, 선재, 원동기 등 (10년) 타이어, 화물자동차(5∼20톤), 승용차(3000cc 이상),화장품,전기밥솥,에어컨등 - 투자의 경우 베트남 진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높은 수준의투자보호규범에합의하였으며,도시계획및도시적경관건축서비스,기 계장비임대차서비스등서비스시장을추가로개방 ◦한-아세안FTA대비품목별원산지기준개선으로우리기업의부담완화 -기계및전기전자제품의경우한-아세안FTA보다신축적인6단위세번변경기준또 는부가가치기준(40%)으로합의 -자동차부품은4단위세번변경을다수추가(기어박스,차축등) □ TPP 타결 등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 필요 ◦ TPP 타결로큰 수혜가 예상되는베트남섬유산업에 주목 -베트남, TPP 발효 시 2020년까지 대미섬유 수출액이 현재의 2배규모 증가 기대 *TPP대상국가중동남아대양주소재국:싱가포르,베트남,말레이시아,호주,뉴질랜드,브루나이 - 최근 인도네시아의 인건비 상승 및 외국인취업비자 제한 등 투자여건이 어려 워져베트남섬유산업으로쏠림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 - 원자재 소싱, 생산방식, 판매시장설정 등에 대한새로운운영전략 필요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56 [참고] 한국의 인니 OVOP(一品一村) 정책 지원체계 구축 ㅇ 목적:인니OVOP제품의판로개척지원을통한인니지역사회의자생적수익모델개발 *OVOP는지역특화상품개발을통한인니정부의낙후지역소득증대프로그램 ㅇ 사업내용 - 인니중소기업부및유통기업(Qoo10,롯데마트,레젤홈쇼핑,무궁화유통등)들과공동 으로품목발굴및판로개척지원 *인니술라웨시지역의특산물인FriedOnion등을기판매중 -DRTV,Aeon등다른유통채널과추가협력을추진하고청년취/창업과도연계 - 국제 마케팅 전문가를 선발하고 OVOP 주관부서인 인니 중소기업부에 파견하여 OVOP제품의기획,발굴등을지원 -KOICA협력사업으로추진,인니중소기업부요청서접수(1월),하반기파견(1명/1년) *국제마케팅분야전문가를선발하여인니중소기업부에파견함으로써OVOP밀착지원체계구축 2-7. 동남아 지역사회 공헌을 기반으로 한 중장기 성장 전략 □ 동남아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공유형 동반성장 사업모델 개발 ◦ CLM(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지역 뿐 아니라 인니, 태국, 베트남 등 동남 아지역은빈민층 인구 비율이 높으며, 저취업 저개발 지역이 상당수로 중장기 적 사업 성공을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교육, 복지 등에 투자하여 미래시장을 선점하는 노력이 필요 ◦특히, 동남아 주요국은 한국의 경제성장을 롤 모델로 하고자 하여 정부 간 협력이 활발하고 한국의 민간 투자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로 우리 진출기업의 역할과 지역사회 공헌 노력이 요구됨. □ 동남아 주요국 CSV 추진 사례 ◦ 인도네시아 - 2013년 10월, 박근혜 대통령, 유도요노 대통령 초청으로 인니 국빈 방문, 한- 인니 정상회담에서 한국 인도네시아새로운협력 프레임워크에 대해 합의 - 인도네시아 일촌일품(One Village One Product) 정책에 대한 지원을 통해 한국과 인도네시아간의새로운 상생협력 모델 개발 추진 동남아대양주 진출전략 357 <OVOP 유망 품목> 지역 품목 지역 품목 중부술라웨시 FiredOnion 중부자바 열대과일(Carica) 서부칼리만탄 AloeVera 말랑 사과시럽 족자카르타 BrownSugar 서부자바 딸기 남부술라웨시 해조류,버섯가공식품 토라자 커피 ◦ 필리핀 - 미국 코카콜라사는 필리핀 소비경제의 중심인 소규모 상점의 경제활동 촉진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STAR 프로그램” 시행 [참고] STAR(Sari-sari Store Training and Access toResources) 프로그램 ◦경제적형편이어려운소규모상점주들에게소액대출,인프라개선,교육지원을 제공하여지역사회에서자립할수있도록돕는장기원조프로그램으로, 코카콜라의글로벌CSR이니셔티브인“5by20”정책의일환 *5by20:코카콜라의글로벌네트워크를활용, 2020년까지전세계5백만여성자영업자의경제활동을 지원하기위해2010년선포된CSR이니셔티브 ◦ 미얀마 - 중국은 미얀마와의 국경지역 댐 건설시 지역주민 정서를 무시하고 정부관계 에만 주력하여 공사무산. 이후 송유관 공사현장 마을에학교를설립하는 등 CSR활동을 강화함. - 한국은 한-미얀마 Great Work Place Awards를 제정, CSR활동 강화 · 미얀마 노동부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에게 좋은 근무환경과 모범적인 노사 관계를 유지하고있는 기업을 선정하여포상 ☞ 나눔과 기쁨,굿네이버스 등 NGO 및 민간기업 합동 CSR 강화 추진 ◦캄보디아 - 캄보디아는 인프라가 부족한 미성숙 시장으로, 단순히 단기적인 경제성 창 출만을 목표로 독자적인 진출을 꾀할시 실패 가능성이 높음. - 시장이 성숙되기 이전에, 기업의 CSR을 통한 이미지 구축 등을 통하여접근 하는 방법이 중장기적으로오히려 효과적인 진출 방안이 될 수있음. * KOTRA 프놈펜 무역관은 중소기업의 CSR 사업 보조(기술학교 개최 등)을 통하여 간접적인 캄보디아 시장확대 및 홍보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그 외에 다양한 CSV 사업 (경관농업,농업조합사업,수산업양식FS사업등)을개발수행중에있음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58 품목명1 HSCode 1905 수입관세율(%) 0 과자및스낵류 수입액(’14/US$백만) 14,789 대한수입액(14/US$백만) 936 선정사유 - 과자 및 스낵은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유망한 상품군중하나임 시장동향 - 중산층의 소득 증가로 식품소비량이 비례적으로 증 가하고FMCG산업이급속히발전함 -특히인도네시아인은수입고급식품에대한선호현 상이뚜렷하며최근중상류층을중심으로고급의비 싼 간식류 판매비중이 중가하고 있어, 한국산 스낵 은하이엔드마켓으로진입용이 경쟁동향 - 한국산 과자 및 스낵은 한류 열풍, 특색 있는 맛을 바탕으로현지인들에크게각광받고있음. - 여러 식품관련 바이어들과 인터뷰 결과, 한국산 과자 에대한수요는향후에도여러 주요도시들을중심으 로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 (현재는 자카르타, 수라바야등주요대도시등을중심으로유통) 진출방안 - 인도네시아 현지에 한인 마켓이 있으며 현지 대형 마트에서도 한국산 과자 및 스낵을 수입하고 있으 므로진출용이 유망국가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태국,베트남 품목명2 HSCode 210690 수입관세율(%) 5 기타음료수 수입액(14/US$백만) 475 대한수입액(14/US$백만) 14 선정사유 - 2013년 대비 80%나 한국산 제품 수입액이 증가하는 등매년꾸준히한국산제품판매액상승 시장동향 -필리핀에서수요가높은제품중하나로최근5년간 수입액이꾸준히증가 경쟁동향 - 싱가포르 산 제품 점유율이 40%를 차지하고 있고 그외미국,중국,아세안제품들이판매 진출방안 -현지대형슈퍼마켓및교민대상 유망국가 싱가포르,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필리핀,베트남 # 별첨 : 수출유망품목 동남아대양주 진출전략 359 품목명3 HSCode 8422 수입관세율(%) 0 포장기계 수입액(’14/US$백만) 154,795 대한수입액(14/US$백만) 2,234 선정사유 - 인도네시아 포장산업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소득 수준 향상으로 소비자 취향이 빠르 게변화하여식품소매유통분야의포장수요가급증 시장동향 - 포장산업 성장률은 연평균 10% 내외로 인도네시아 평균경제성장률을초과하고있음 - 현지에서 생산되는 포장제품의 대부분은 수입원료 및 기기에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독일, 중국, 한국, 일 본제품을주로선호 경쟁동향 - 제조업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가격보다 품질과 브랜드 중시하는경향이높음 -독일,이탈리아,중국시장이큼 진출방안 - 제조, 물류업의발전에따라산업용포장수요도증가할 것으로보이며,현지유통채널을활용한진출확대필요 유망국가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베트남 품목명4 HSCode 850940 수입관세율(%) 25 식품용 그라인더와 믹서,과즙또는 채소즙추출기 수입액(’14/US$백만) 34 대한수입액(’14/US$백만) 0.6 선정사유 -베트남가전산업은아직개발이저조해해외 수입제품에의존도가높음 - 9천만 명이 넘는 베트남 인구와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증가로가정용가전기기시장의성장잠재력이높음. *1인당평균GDP:'11년1,543달러 →‘14년2,052달러 시장동향 -ITC에따르면‘12년에서’14년사이가전기기 시장의연평균성장률은29%로꾸준히성장중 -소득증가에따라과즙또는채소즙추출기와 같은건강관리관련제품에대한관심도늘어 나고있음. 경쟁동향 -가장큰경쟁대상은중국산제품으로,‘14년중국산 믹서,과즙및채소즙추출기의수입시장점유율은 무려46%에달했음. -중국제품은가격이저렴하고종류가다양해 시장을압도적으로장악하고있음. 진출방안 -베트남소비자들은중국제품대비한국제품의 품질과안전성이뛰어나다고여기고있음. -NguyenKim,MediaMart,Pico등대형전자·전기 제품전문마트를통해제품의광고및판매를 진행하는것이효과적임. 유망국가 싱가포르,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태국,베트남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60 품목명5 HSCode 3304 수입관세율(%) 10,20,22 화장품 수입액(’14/US$백만) 113.5 대한수입액(’14/US$백만) 35.7 선정사유 -베트남화장품시장은수입제품이90%를장악 -한-베FTA발효시HS코드3304품목은10년 내관세철폐예정 시장동향 -ITC에따르면베트남의화장품(HS코드3304기준) 수입액은‘12년7,450만달러에서’14년1억 1,350만달러로증가 -소득증가에따라외모에대한관심과투자증가 경쟁동향 -‘14년기준한국으로부터의수입액은3,570만 달러로,한국은수입시장의31%를차지하며 베트남의화장품(HS코드3304기준)1위수입국 -주요경쟁국은태국,싱가포르,프랑스등으로, 각각수입시장의16%,10%,7.8%를차지 진출방안 -제품홍보및현지유통업체발굴을위해현지 전시회활용필요 -LotteDatViet홈쇼핑,SCJTV쇼핑홈쇼핑채널을 통한광고및판매도고려해볼만함. 유망국가 싱가포르,태국,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 베트남,미얀마,라오스,캄보디아 품목명7 HSCode 950300 수입관세율(%) 0,5 완구류 수입액(’14/US$백만) 31.6 대한수입액(’14/US$백만) 6.4 선정사유 -베트남현지대표적인유아엔터테인먼트서비스 기업NKIDCorporation에따르면아동용제품 시장규모는‘13년11억달러정도로추정되며 연간30∼40%성장할것으로예상된바있음. -베트남통계청에따르면베트남에서매년약 백만 명의 아기가 태어나고 있으며, 이는 아동용 제품시장의성장잠재력을뒷받침함. 시장동향 -안정적인경제성장지속으로향상된베트남국민의 생활수준과함께자녀관련소비가늘어남에 따라완구류시장은지속성장할것으로기대됨. -완구류수입액규모는‘12년1,600만달러에서 ’14년3,160만달러로증가 경쟁동향 -과거에는저렴한가격과눈에띄는디자인으로 중국제품들이매우인기가높았으나,중국제품의 안전성문제로인해장난감구매시원산지를 고려하는부모들이늘어나고있음. -베트남내장난감제조기반이부족하기때문에 해외공급업체들이진출할좋은기회임. 진출방안 -베트남의부모들은바쁜일상때문에아이들과 함께놀아줄시간이부족한실정. 이에따라 퍼즐등아이들이가지고놀면서두뇌개발도 촉진할수있는장난감이인기. 이를감안한 제품및홍보방안이효과적일수있음. -전시회참여등을통한소비자및현지유통업체 대상제품홍보가능 유망국가 싱가포르,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베트남 동남아대양주 진출전략 361 품목명6 HSCode 600632 수입관세율(%) 0 매리야스편물이나 뜨개질편물중 염색한것 수입액(14/US$백만) 60 대한수입액(14/US$백만) 29 선정사유 -필리핀내한국산점유율이최근3년간꾸준히성장 하며1위에등극현재점유율1위(49.2%)를기록 시장동향 -최근3년간수입규모가매년10%증가 경쟁동향 -중국이점유율30.9%로주요경쟁국 진출방안 -동제품및원료수출 유망국가 필리핀,베트남 품목명8 HSCode 8429 수입관세율(%) 0 건설기계 수입액(’14/US$백만) 363 대한수입액(’14/US$백만) 75.9 선정사유 -베트남내건설기계생산이거의이루어지지않고 있어대부분의수요를수입으로충당하고있음. -‘14년베트남부동산시장회복에따라부동산 프로젝트추진이활력을찾아감에따라건설기계 수요도증가할것으로기대됨. 시장동향 -건설기계(HS코드8429기준)수입액은‘12년2억 2,200만달러에서’14년에는3억6,300만달러로증가 -BMI에따르면베트남의건설산업가치는‘15년 107억달러에서’18년158억달러로성장전망 -경제활성화및정치적안정화에따라베트남내 FDI유입이증가하였으며,특히‘15년1∼9월 기준건설분야FDI유치금액은18억달러로, 산업별유치실적중3위를차지 -주택법및부동산사업법개정을통해베트남 정부에서외국인의베트남내부동산소유에 대한제한을완화함에따라향후부동산부문에 대한FDI유입이지속될전망 경쟁동향 -‘14년베트남의1위수입국은일본으로,전체 수입시장의43%차지 -한국은2위수입국으로수입시장의21%점유 -그외중국,독일,미국등이주요수입국 진출방안 -베트남현지의건설기계전문대형트레이딩 기업을통해제품을유통하는것이바람직 유망국가 베트남,인도네시아,필리핀,호주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62 품목명9 HSCode 841340 수입관세율(%) 5 콘크리트펌프 수입액(’14/US$백만) 921.1 대한수입액(’14/US$백만) 553.3 선정사유 -호주는콘크리트펌프를수입으로의존하고있고그 수요또한2년사이에2배이상으로급격히늘어남. 시장동향 - 호주는 최근 건설업 붐으로 인해 건설 수요가 늘어 남에 따라 원거리 콘크리트 운송이 중요시 되고 있 으며 전체 수입 비중 한국산 콘크리트 펌프는 60% 를담당하고있음. 경쟁동향 -한국(60%)/중국(14.5%)/이탈리아(13.3)순 진출방안 -콘크리트펌프는가격경쟁력보다품질경쟁력이우 선시되기에 품질 향상에 노력을 해야 하며 현재 건 설업 붐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 기존 거래처와 좋 은관계유지를통해콘크리트펌프시장지배를이 어가도록노력해야함. 품목명10 HSCode 8708.99 수입관세율(%) 1~5 자동차부품 수입액(’14/US$백만) 52.531 대한수입액(’14/US$백만) 2.867 선정사유 -2012년이후자동차수입완화 시장동향 - 2012년 3월 15일부터 미얀마 정부가 일반 개인의 자동차 수입을 허가함에 따라 중고자동차 수입이 크게증가해자동차용부품의수입도증가 - 미얀마에 자동차 부품은 고무 관련 제품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일본,한국,중국,인도등에서수입되고있음 - 미얀마의 자동차부품 시장은 약 99%의 수입산과 1%의 국내산(미얀마산)으로 구성되며, 수입 자동차 부품의 경우 약 20-25%가 중국, 태국, 인도 등의 국경을 통해 밀수입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 되어 있어, 미얀마의 전체적인 자동차부품 시장규 모는 2013년 기준 US$5,097만으로 추정되며, 전년 대비약17%가성장됨 - 2015년 9월 이후 변경된 자동차 법으로 인해 우측 핸들의수입을줄이겠다고발표 경쟁동향 - 미얀마 운행 중인 차량의 80%는 일본 자동차이며, 나머지20%는한국,중국,유럽,현지생산차량임.미 얀마에 운행 중인 한국 (현대, 기아)차량 중에 인기 브랜드들은Starex,k-3,Santafe등 - 관세 및 운송료의 문제로 인하여, 바이어들은 국경 을 통하여, 비교적 저렴하고 쉽게 통관을 하는 중국 및태국에서수입을하고있음. - 동남아 자동차 시장을 점령하고 있는 일본産 부품 수요다대 진출방안 - 미얀마에 일본 자동차 부품 수요가 많은 이유는 보 증 기간이 있기 때문으로, 우리기업들도 부품 보증 기간에대해고려할필요가있음. - 2015년 9월 이후 변경된 법률 및 추후 시행령 변경 을 대비해 좌측차량의 수요가 점점 상승할 것으로 전망. 우리나라 차량의 수요가 증가할 것을 대비해 우리측부품의우수성및홍보를통한마케팅필요 유망국가 싱가포르,태국,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베트남,미얀마 동남아대양주 진출전략 363 첨부 ’16년도 KOTRA 주요사업 (잠정) □ 내수시장 타겟 수출 확대 ◦베트남엑스포 2016 확대 개최(4월/하노이) -베트남 최대 종합전시회 한국관참가규모 확대로베트남 소비재 시장 공략 확대 *종전60개사참가규모를100개사이상으로확대추진 ◦ ‘베트남식품 산업전’ 연계 시장진출 로드쇼(5월/호치민) -베트남 내수시장 성장에 따른 소비재,식품, 프랜차이즈 등 진출확대 로드쇼 ◦ Made in Korea Consumer Fair in Vietnam 2016(하반기/하노이) -베트남온라인쇼핑몰 입점 기업 대상오프라인 마케팅병행 지원 * adayroi.com(하노이 무역관 지원)과 lazada.vn(호치민 무역관 지원) 입점 기업의 베트남 현지 바이어및소비자대상수출상담회및판촉전개최 ◦ Korea-Vietnam Partnering 사업 고도화(연중/하노이) - 베트남토종 대형글로벌 기업 대상 파트너링 사업으로, 소싱설명회 및 수출상담회, 전시상담회 개최 *‘14년:한-아세안비즈니스플라자(12월),한-베preFTAShow2014(12월) *‘15년:K-VDayinSeoul2015(9월),한-베FTAShow2015(12월) ◦ MIHAS 2016 전시회 한국관운영(3.30-4.2/쿠알라품푸르) - 전시회명 : Malaysia International Halal Showcase - 장소 : Kuala Lumpur Convention Center -규모 : 한국관 10개사 내외 ◦ METAL TECH 2016 전시회 한국관운영(5.25/쿠알라룸푸르) - 전시회명 : METALTECH - 장소 : Putra World Trade Center -규모 : 한국관 10개사 내외 ◦ 필리핀 유력온라인쇼핑/홈쇼핑납품 지원사업(연중/ 마닐라) - 동남아 최대 오픈마켓 플랫폼인 Lazada 한국상품전, 현지진출 CJ홈쇼핑 납 품상담회 등의 사업을 통한 유망 중소기업의 소비재 Test Marketing 실시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64 ◦ Line 모바일쇼핑 플랫폼 확대 구축(상반기/ 방콕) - 아웃소싱 상담회 및 플랫폼 확대 구축 - 타겟 품목 :캐릭터제품, 아이디어상품, 한류콘텐츠(음반,의류 등) - 주요내용 행사명 개요 ①아웃소싱상담회 LINE본사및태국법인공동,국내기업아웃소싱상담 ②플랫폼확대 아웃소싱기업별‘공식계정’발급,가입자대상홍보 홈쇼핑채널보유기업과제휴 *공동물류센터사업과도연계가능 ◦ 2016 태국 한류 상품전(하반기/ 방콕) - 타겟분야 : 화장품, 주방용품,캐릭터상품,팬시용품 등 소비재 품목 - 주요내용 행 사 명 개 요 ①한국상품전시및상담회 ㆍ한류상품을전시하여KOREA브랜드를이용한홍보 ㆍ태국유통기업및현지에이전트와1:1상담 ②유통채널별진출전략설명회 ㆍ백화점,대형마트,홈쇼핑,이커머스등유통채널별진출전략 ㆍ대형유통업체에서직접연사를섭외하여현장감확보 ③한류스타공연및부가행사 ㆍ태국에서인기를얻고있는한류스타공연과연계하여홍보효과 ㆍ한국식품시식행사등다양한부가행사개최 ◦ 2016 태국 방콕 국제기계전(METALEX 2016) 한국관참가(11월/ 방콕) - 개최일시: ‘16. 11. 19 - 22(4일간) - 전시면적: 46,000 sqm -참가업체 수: 50개국 2,700개사 ◦ 라오스 K-Health&Beauty 진출 사업(2,3분기/ 비엔티안) - 의약품, 화장품, 미용용품 등에특화된 소비재 진출 사업 추진 -특화 조사보고서 발간 (2분기), Health&Beauty 로드쇼 개최 (3분기) ◦ 라오스 프랜차이즈 진출 사업(1분기, 3분기/ 비엔티안) - 라오스 내 한국 프랜차이즈 진출 사업 추진 -특화 조사보고서 발간 (1분기), 프랜차이즈쇼케이스 개최 (3분기) 동남아대양주 진출전략 365 □ 글로벌 밸류체인 진입 및 M&A 투자진출 ◦베트남 지방성 통합 투자환경 비교설명회(5월/한국) -베ㅡ남 진출희망 한국기업 대상 각 지방성 투자환경 정보 제공 ◦베트남 진출글로벌 기업과의 아웃소싱 파트너링 사업/GP 사업(5월/하노이) - MS 노키아, 파나소닉, 소니, Canon 등베트남 진출글로벌 기업의 부품소재 구매 설명회 개최,베트남 진출 및 한국 소재 우리 기업과의 1:1 아웃소싱 상담회 개최, 글로벌기업의베트남 현지 생산공장견학 추진 등 ◦ 한-베글로벌 M&A협력 파트너링 사업(상반기/서울) - 목표매물 선정 및 분석 보고서 작성, 한국 투자자 평가를 거쳐 ‘한-베 M&A 설명회’ 개최를 통해 우리 기업의베트남 M&A 시장참여를 지원 □ 인프라 프로젝트 수주 강화 ◦ ITS 및교통시스템 개선 프로젝트 상담회(하반기/호치민) - 베트남 현지 수요가 높고 우리 기업이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ITS 및 교통 시스템 개선 프로젝트 사절단 초청, 상담회 개최 ◦ 필리핀 전력시장 진출 플랫폼 구축사업(연중/마닐라) - 전력부족 및 기후변화에 민감한 주재국 특성을 반영, 우리기업의 필리핀 전 력인프라 및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수주 지원 - KOTRA-KEPCO 전력시장 개척협력체계 구축사업 지속 추진 - 2014년 사업추진 후속조치로 지사화 사업으로 지원중인 한전 발전기자재 기 업, 전력 신재생 프로젝트 관심기업 대상 수출로드쇼 개최 ◦ Ayala Healthcare 의료기기 파트너십 체결 및 수출상담회(연중/마닐라) - 동 그룹 추진 병원 프로젝트 참가업체(4개사)와의 MOU 체결, 관심기업 대 상 프로젝트설명회 및 수출상담 기회 제공 ◦ 2016 한-아세안 그랜드 프로젝트 파트너쉽(하반기/마닐라) - ADB 추진사업 등 아세안 국가 대상 프로젝트 수주 관련 한-아세안 협력포 럼, 프로젝트 수주 비즈니스상담 등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66 □ 통상협정 활용 수출 여건 개선 ◦ FTA활용지원센터 구축 및운영(연중/하노이,호치민) - 우리 기업 대상 FTA 활용상담, 비관세장벽 대응 지원, FTA 설명회 개최, FTA활용전략 수립 지원 등 추진 ◦ Textile Partnership Plaza from ASEAN 2016(하반기/하노이) - 섬유산업 관련 아세안 진출 우리 기업과 세계 각국글로벌기업 간 수출상담회 개최를 통해 우리 기업의 TPP에 따른섬유산업 시장기회활용 지원 □ 기타 ◦ 라오스 전략 CSR 사업 (연중/비엔티안) -농기계(대동공업),색채선별기(대원GSI) 등 지사화사업과 연계한 CSR 사업 추진 - 철도학교(1분기), 자동차정비기술학교(2분기), 수자원학교(2분기), 전기학교(3 분기),농기계·색채선별기 기부 및 사용자교육 사업(3분기) 등 ◦ 2016베트남 진출 한국기업 우수인력채용설명회 및 상담회(10월/하노이) -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들의 우수인력 구인난 해소를 위한 취업 상담회 개최 및 현지취업인력들 대상 한국기업홍보 지원 서남아 진출전략 367 서남아지역본부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서남아 진출전략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68 목 차 Ⅰ. ’16년 주요 이슈 및 전망 ···························· 369 1. 시장특성 및 전략적 가치 ·································· 369 2. 주요 이슈 ················································ 371 Ⅱ. 진출환경 분석 ······································ 373 1. 경제 환경 ················································ 373 2. 산업 환경 ················································ 375 3. 사회·문화적 환경 ········································ 377 4. 한국과의 경제교류 동향 ··································· 380 Ⅲ. 시장 분석 ·········································· 385 1. 국가별 시장특성 ·········································· 385 2. 국가별 수출입 동향 ······································· 388 3. 국가별 시장매력도 및 투자진출 현황 ······················· 393 Ⅳ. 시장진출전략 ······································· 399 1. 진출전략 개관 ············································ 399 2. 세부 진출전략 ············································ 401 3. 분야별 진출전략 ·········································· 405 #첨부: 1. ’16년도 KOTRA 서남아지역 주요사업 (잠정) ····· 407 2. 국가별 수출유망품목 ·························· 410 서남아 진출전략 369 I ’16년 주요 이슈 및 전망 1. 시장특성 및 전략적 가치 □꾸준히 증가하는 17억 인구를 바탕으로 세계 최대 신흥 소비시장으로 부상 전망 ○ ‘15년 현재 서남아 4개국의 인구는 약 17억명으로 35세 이하젊은층 중심 - 특히 인도는 연평균 인구증가율(1.35%)이 중국(0.62%)의 2배에 이르고있으며, 2028년 중국을 제치고 세계최대의 인구대국이 될 것으로 예측됨. - 이외 파키스탄(1.84%), 방글라데시(1.09%), 스리랑카(0.79%) 등 서남아의 인구증가세가 지속됨에 따라 향후 거대 신흥 소비시장으로의 부상 전망 <서남아4개국과중국의인구비교> *자료원:UNWorldPopulationProspects:The2012Revision ○ 인도의 구매력평가(PPP) 기준 GDP는 중국, 미국에 이어 세계 3위에랭크 - `14년 인도 구매력평가 기준 GDP는 7조 3천억 달러를 달성하면서, ‘09년 일본을 제치고 세계 3위에오른 이래 순위 지속 유지 (일본 : 4조 8천2백억 달러) - 인도의 중산층 인구는 1억 8천만명(연 5,000~30,000달러 소득계층)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숫자는 영국, 독일,네덜란드의 인구를 합한 것과 동일함. ◦ (세계경제의성장엔진)17억명의인구,꾸준한경제성장을바탕으로향후세계경제를 이끌어나갈잠재성보유 ◦(지역간 연계의 중심) 서남아 4개국(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을 중심으로,서남아-동남아,서남아-중동,서남아-아프리카Connectivity이슈부각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70 <상위3개국구매력평가(PPP)기준GDP> (단위:억달러) *자료원:WorldBank(2014) □ 서남아시아의 거대 경제권과 세계경제를 잇는 축(Hub)으로 발돋움 ○ 서남아 4개국을 중심으로 한 경제교류활성화 - 서남아 4개국은 ‘남아시아 자유무역협정(SAFTA, ’06년)'*, ‘남아시아 지역협력체 (SAARC, ‘85년)’** 체결 및 구성 이래, 역내 경제교류를꾸준히 확대해옴. *SAFTA(SouthAsianFreeTradeArea)협정국간교역액:(’09)56억달러 →(’12)82억달러 ** SAARC(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 :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네팔,아프가니스탄,부탄,몰디브 8개 국가로 이루어진 남아시아지역 협력체 - 미얀마 경제개발 가속화로 벵골만포괄협력체(BIMSTEC)*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인도정부는 인도, 방글라데시, 미얀마, 중국을잇는벵골만 인프라 개발을 적극 추진 예정 * BIMSTEC(Bay of Bengal Initiative for Multisectoral Technical and Economic Cooperation) : ’97년인도,방글라데시,스리랑카,네팔,부탄,미얀마,태국7개국이발족한지역협력기구로,벵골만 지역의인프라구축및상호협력증진목적 ○풍부한 인적교류 및 자본투자로, 신흥 중동, 아프리카 시장의 교두보로 부각 - 현재 중동과 아프리카에는 각각 5백만, 4백만명의 인도계 주민이 거주하며, 지역 간교류의 중심이 되고있음. - 특히 아프리카는 54개국이참가한 인도-아프리카 정상포럼을 개최(‘15.10월)하는 등,교류 지속 확대 * 인도-아프리카교역액(’14∼’15) : (수출) 380억 달러, (수입) 328억 달러 <인도-아프리카서밋(’15)> ○ 서남아 거대경제권을 통한 FTA허브 구성 - 인도는 ASEAN, 한국을포함한 12개의 FTA를 체결하였으며, 11개국과 FTA 체결 협상 중이며 추가로 12개의 FTA를 체결검토 중 -특히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포함되어 FTA 확대에 적극적 동참 * RCEP(RegionalComprehensiveEconomicPartnership):아세안10개국과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인도등총16개국의관세장벽철폐를목표로하는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서남아 진출전략 371 <인도FTA체결현황> 구분 내용 기체결국 SAFTA,ASEAN,스리랑카,싱가포르,부탄,일본,말레이시아, 한국 협상진행 BIMST-EC,EFTA,EU,태국,뉴질랜드,호주,인도네시아,캐나다,이스라엘,RCEP ※(협상중단)GCCFTA 체결검토 페루,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 관세동맹, 파키스탄, 중국, 대만, 터키, COMESA, 칠레,페루,이집트,우루과이,이란,남아공,모리셔스 *자료원:한국무역협회FTA무역종합지원센터 2. 주요이슈 □ (인도) 모디 정부 3년차 경제개혁 지속 및 투자유치 활성화 ○ 3대 경제개혁과제 및 기업환경 개선 - 노동법 개정, 세제개혁*, 부지수용 절차 간소화 등 3대 경제개혁 법안의 지속 추진으로 기업환경 개선 기대 * 세제개혁 : 현재 중앙정부와 주정부로 나뉜 간접세 체계를 통합하는 GTS (Goods and ServiceTax)제도도입 - 세계은행 발표 Doing Business 순위를 ’16년까지 50위까지 개선하고 주정부별평가를 실시하는 등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중앙, 지방차원의 전방위적 노력 경주 *DoingBusiness순위:(’15)134위 →(’16)130위 * 주정부평가(’15.9월):인도산업진흥정책국(DDIP)주관하에29개주,3개직할지에대한사업 용이성평가최초실시.사업시작,토지할당등총8개항목에대해100점만점평가 ○ 제조업육성을 위한 ‘Make in India’ 정책지속 추진 및 외국인 투자유치활성화 - 자동차부품, 방산, 전자시스템, 항공, IT, 화학, 전력 등 25개 중점 육성산 업을 제시 및 지원하고, 향후 4년 내 법인세율을 인하(33%→25%) 예정 * GE, 아마존, 지멘스, 시스코, 소프트뱅크, 현대 등 전 산업분야의 글로벌 기업들이 對인도 투자진출및투자확대를추진 - 외국인 투자활성화를 위해 중점산업 FDI한도 상향 및 사전심사 한도액 조정 *외국인직접투자(FDI)사전심사대상한도액상향조정:120억루피 →300억루피 * 방산 및 보험 분야의 외국인 투자한도를 기존 26%에서 49%로 확대, 철도인프라 분야는 100%허용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72 □ (파키스탄) 공공기관 민영화 및 적극적인 통상정책 추진 ○ 공공부문 효율성 제고 및 외환보유액 확보를 위해 정부 보유자산 대폭매각 - 정부 보유자산매각으로 현재 178억 달러에 불과한 외환보유고를 대폭 확충하여 경제안정성 제고 - 매각자금은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재원으로활용하되, 만성적인 전력난 해소 를 위하여 `17년까지 50여개의 관련 프로젝트 추진 계획 ○무역확대를 위해 FTA 본격 추진 - 기체결국(스리랑카, 중국,말레이시아, SAFTA 등) 외 터키와의막바지협상 진행 중 - 한국포함, ASEAN, EU, 뉴질랜드, 이집트와 FTA 체결검토 □ (방글라데시)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따른 시장구조 변화 및 프로젝트 재개 ○ 1인당 GDP 증가로 방글라데시 소비시장의 변화조짐 - IMF는 `16년 방글라데시 경제를 긍정적으로 전망하면서, 1인당 GDP 1,500 달러를 달성하고 인플레이션은 6%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함. - 기존 봉제가공업 외에, 가전, 수송기계, 일반기계, 의약품 등의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등 제조업규모 확대 및 고도화 추세 가시화 ○ 정국 조기안정으로 산업투자 및 프로젝트 시장 회복 기대 - `15년 초 정국이 안정화되면서 기업 신규투자 회복 가능성이 높아짐. - `13∼`14년 정부 측 의사결정 지연으로 늦추어졌던 상당수 인프라 프로젝트가 재개됨에 따라 프로젝트 시장활성화 전망 □ (스리랑카) 신정부의친인도․친서방 개혁정책에 따른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 내각구성 완료로 정국안정 실현 후 신정부의 개혁정책 효과가 본격적으로 시작 - 마이트리팔라 시리세나(Maithripala Sirisena) 대통령과 라닐 위크레메싱게 (Ranil Wickremesinghe) 수상이 이끄는 UNP가 다수당을 구성 - 47개 부처 장·차관 임명 완료 - 친 서방, 친인도 성향의 정부가 집권함에 따라, 관련국과의 관계강화 및교역 증가가 예상 ○ 외국인 투자유치활성화 및 제조업 기반 강화 - 투자관련법규개정작업 및 공격적인 투자사절단 파견 계획 수립 - 45개 경제자유구역 및 11개 산업·기술개발지역 조성으로 제조업 분야 외국인 투자유치 강화 *(폭스바겐)자동차조립공장건설을위해3천만달러상당의투자결정 서남아 진출전략 373 II 진출환경 분석 1. 경제 환경 □ 세계경제 저성장에도 `15년 서남아 4개국은 전세계평균(3.1)을 2배 이상 상회하는 성장률을 달성할 전망 ○ ‘16년까지 파키스탄을 제외, 연6% 이상의 고 성장세를 지속. 이는 전 세계평균의 2배에육박하는 수치임. -특히 인도는 세계 제조업의 중심이자 Next China로 각광받으며, 7%의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 <서남아시아경제성장률> (단위:%) ’13년 ’14년 ’15년(f) ’16년(f) 세계평균 3.3 3.4 3.1 3.6 인도 6.9 7.3 7.3 7.5 파키스탄 3.7 4.0 4.2 4.5 방글라데시 6.0 6.3 6.5 6.8 스리랑카 7.3 7.4 6.5 6.5 *자료원:IMF(2015) □ `05∼‘14년도 10년간 서남아 전체의 교역규모는 연평균 16.0% 증가 ○ `05∼‘14년도 10년간 서남아 전체의교역규모는 연평균 16.0% 증가 - 교역규모가 `04년 2,446억 달러에서 `14년 9,847억 달러로 4배 가까이 확대됨. * (수입) 서남아 4개국은 원유수입국으로, 최근 원유가격의 하락안정세에 따라 고성장 및 물가안정이지속되고있음. * (수출) 정부의지속적인 제조업육성정책에 따라, 완성차(인도), 의류(방글라데시)를 중심으로 수출비중확대 ○ (경제 환경) 전 세계 평균을 2배가량 상회하는 고도성장세 지속과 함께 세계적인 무역침체에도불구하고교역량이10년간4배가까이급증 ○ (산업구조) 각국 정부는 제조업 육성정책을 추진하여 기존 1차, 3차 산업 위주의 산업구조 탈피를 도모 ○(사회문화)유구한역사와다양한인종의복합사회로,역동적인사회문화형성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74 - `14년 기준 국가별교역비중은 인도(79.0%), 파키스탄(8.8%), 방글라데시(7.1%), 스리랑카(3.1%), 기타(2.0%) 순 □ 외국인 투자액은 연평균 26.0% 증가(‘05년~’14년) ○ 對서남아 투자 규모는 `05년 109억 달러에서 `14년 386억 달러로 3.5배 이상 확대 - 서남아 지역 내 각 국가 대상 투자 비율은 인도(89.1%), 파키스탄(4.5%), 방글라데시(4.0%), 스리랑카(2.4%)순으로 인도가압도적인 비중을 차지 <서남아시아FDI유입액(2005∼2014)> (단위:억달러) *자료원:UNCTAD(2015) ○ 對인도 FDI투자액은 모리셔스,싱가포르, 영국, 일본 순 (`00∼`14년말누계기준) - 조세 회피처를 제외한다면, 단일 국가로는 일본이 영국에 이어 가장 많은 對인도 투자 실시 - 일본은 `52년 인도와 수교를 체결한 이래, `05년부터 정례적으로 양국 정상 회담을 개최해 왔으며, 일본 전용공단 설치 등 적극적으로 인도에 진출함. ○ “Make in India” 정책에 따라 유망산업분야를 대상으로 투자유치 가속화 - 주요 투자분야는 서비스업, 통신업, 건설업, 전력 등임. - 일본국제협력은행(2014)은 향후 10년 내 가장 유망한 투자처로 인도를 선정 하였으며, 주요 분야별 투자 유망국으로 인도를 제시 서남아 진출전략 375 2. 산업 환경 □ (인도) 산업구조 및 주요 산업동향 ○ 서비스 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재편 가속화 - 지난 수년간 인도의 경제성장은 건설, 서비스 분야가 주도 -농업 중심에서광공업, 서비스업 중심의 선진적인 구조로 변화가 진행 <인도의산업비중(GDP대비)> (단위:%) *자료원:ADB(2013) ○ 주요 산업별 동향 - (자동차) `16년 기준 인도의 자동차 산업규모는 1,4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GDP의 10%를 차지 * 인도자동차공업협회(SIAM)는’16년인도의자동차산업위치를승용차세계 7위, 상용차 4위, 삼륜차 1위,이륜차2위로전망 * 자동차 부문 투자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10%가량 증가해 왔으며, 최근 경기 회복세로 소형차의 수요가늘어남에따라세계주요메이저완성차의투자가 확대 - (철강) `08년 세계경제위기로 침체기를 맞았으나, 꾸준한 국내 인프라 개발 수요를바탕으로 큰 폭의 성장세를 유지 * 인도 철강 산업규모는’08년이래 연평균 15%를 상회하는 성장을 하고 있으며, ’16년에는 1,000억달러규모로확대전망 - (IT) 인도는 전 세계글로벌 IT기업들의 연구와 개발허브로 고성장 중 *인도경제에서IT산업은GDP의8%,서비스수출량의38%를차지하고있으며,직접고용규모는 310만명에이르는주력산업중의하나임. *시장규모는’11년기준1,180억달러이며,’20년까지연평균13∼15%의성장을보이며2배가량 확대될것으로전망 - (통신 산업) 인도 내에서 가장빠르게 선장하고있는 산업분야의 하나 * ’14년말 기준, 인도 이동통신 가입자는 9억 500만 명으로 세계 2위임. ’07년 이래 가입자 수는 연평균 27.5%성장 * ’15년8월부터시장점유율1위인Airtel사가4G서비스를상용화하였으며,인도인터넷사용자의 10명중8명이모바일기반인터넷을사용하여모바일커머스등관련분야의성장가능성다대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76 □ (파키스탄) 산업구조 및 주요 산업동향 ○섬유산업을 필두로 한 1차 산업 위주의 산업구조 - `12∼`13 회계연도 기준 파키스탄의 1차 산업 비중은 23.3%, 2차 산업 비중은 22.7%, 3차 산업 비중은 41.6%, 기타 12.4% - 1차 산업 중농림축산업분야는곡물재배, 축산, 수산, 임업 등이포함되며 전체 노동인구의 45%가 종사 ○ 주요산업별 동향 - (섬유) 파키스탄은 세계 4위의 면화 생산국으로 인더스 강 유역의 풍부한 면화와 저렴한 노동력을 기반으로 섬유산업이 발달함. * 섬유부문은 파키스탄 전체 산업생산의 46%, 수출액의 68%, 제조업 고용의 40%를 담당할 정도로 국가의 근간이 되는 산업임. 이에 따라 정부부처 내 섬유산업부(Federal Textile Ministry)가별도로존재할정도로독보적인위상을가지고있음. * 아울러전체생산품의60%를수출하고있으며주요수출제품은면직사(cottonyarn),침구류 (bedlinen),의류등 - (가전) LG,삼성, Philips 등 다국적 기업과의 JV를 통한 현지 생산방식 위주 *TV,에어컨,냉장고등이주요생산품으로,파키스탄경제성장에따라내수수요가확대되고 고급화되는추세임. * LG, 삼성 등 한국산의 점유율이 높으나, 최근에는 파키스탄-중국간 FTA의 영향으로 가격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이 강세를 보임. □ (방글라데시) 산업구조 및 주요 산업동향 ○ 제1산업인 의류제조업을 중심으로, 최근 제조업규모 및 고도화 추진 - 의류제조업은 노동여건 이슈 등 악재에도 불구하고꾸준한 성장세 - 제조업 기반이매우척박함에도 최근 가전, 수송기계, 일반기계, 의약품 등이 빠르게 성장하고있으며 신규 투자 수요도활발 ○ 주요산업별 동향 - (의류봉제) GDP의 약 10%를 차지하는 국가 최대 산업이며,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9%에 이름 * ’11년 기준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의류 수출국으로 티셔츠 류가 최대 수출 품목이며, 우븐(woven)의류가높은비중을차지 *원사,원단등의수입비중이높고,연관산업의미발달로단순봉제업이주종 *전세계대형마트,중저가의류체인등FastFashion기업의주요소싱(sourcing)국가 서남아 진출전략 377 □ (스리랑카) 산업구조 및 주요 산업동향 ○ 핵심 산업인 관광업의꾸준한 성장을바탕으로,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한 인프라 개발 - 스리랑카의 경제를견인하는 관광업에 대한 수요는 향후 지속될 전망 - Colombo, Hambantota를 중심으로항만 개발프로젝트, 고속도로, 정수장, 수처리, 송전효율 개선 등 다수의 프로젝트 추진 중 ○ 주요산업별 동향 - (관광업) ’09년 내전 종식 이후 관광객 수의 급증으로접객시설, 도로 등 관광 인프라 수요 확대 *매년25%가량증가하는관광객을맞이하기위해대형호텔신축진행 *주요관광객은중국,유럽,중동방문객임 <스리랑카관광산업동향>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관광객수(천명) 1,005 1,275 1,600 2,000 2,500 고용창출(명) 163 270 425 513 600 호텔룸수(개) 21,960 23,121 35,880 42,840 45,000 외화수입(백만달러) - 1,360 1,740 2,120 2,500 일일관광객소비금액(달러) 103 110.7 117.5 124.3 130 *자료원:스리랑카관광청 - (기타산업) 제조업 비중 확대를 위한 투자환경 개선 노력 *투자유치:폭스바겐의3천만달러차량조립공장,GoogleLoonTech투자결정등 * 농수산물 : 대유럽 수산물 금수조치 해제기대. 수출확대를 위해 정부차원의 농수산물 가공, 운송,포장개선지원 3. 사회·문화적 환경 □ 인구구성 ○ 서남아의 생산 가능 인구는 `15년 현재 11억명으로 추산됨. - 이는 중국(10억 명)을 능가하는 수치로, 인구대비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78 <서남아4개국과중국생산가능인구수비교> (단위:백만명) 연도 중국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2015 1,015(72.4%) 849(66.2%) 118(62.8%) 106(66.2%) 14.2(65.9%) 2020 1,004(70.1%) 908(67.1%) 130(64.1%) 116(68.2%) 14.6(65.3%) 2025 1,002(69.2%) 959(67.6%) 143(65.6%) 123(69.2%) 14.8(64.9%) 2030 988(68.0%) 1,005(68.1%) 155(66.7%) 129(69.6%) 15.1(64.7%) 2035 951(65.7%) 1,042(68.3%) 166(67.9%) 133(69.5%) 15.1(64.1%) 2040 909(63.4%) 1,072(68.4%) 175(68.8%) 135(69.2%) 15.1(63.5%) 2045 885(62.6%) 1,090(68.3%) 183(69.3%) 136(68.1%) 14.9(62.3%) 2050 849(61.3%) 1,098(68.3%) 188(69.2%) 134(66.5%) 14.6(61.2%) *자료원:UNWorldPopulationProspects:The2012Revision ○ 인도의 생산 가능 인구는 `30년 중국을 추월할 전망 - 인도는 생산가능인구가 `35년 전체 인구의 68.3%를 차지하며 정점에 도달 *반면중국의생산가능인구비중은’15년현재72.4%에서’35년65.7%까지하락예상 <인도연령별인구변화전망’10년 →’30년> (단위:천명) *자료원:UNWorldPopulationProspects □ 문화다양성 및 종교 ○ 인도는 29개 주와 7개의직할지로 구성된 연방 국가이며, 주별 인종, 종교, 언어 구성이 상이함. - 주 급 공용어 기준으로 공용어만 27개에 이르며, 연방 급 공용어인 영어,힌두어를 비롯해, 지방언어인 구자라트어, 타미르어, 펀잡어 등이 있음. 이외 프랑스어와 네팔어 등의 외국어가 공용어에포함됨. - 문화, 언어가 상이한 지역 간 정치적 분할요구는 파키스탄 분할독립 이후꾸준히 제기되어온문제로, `14년에는 Telangana주가 Andra Pradesh주로부터 독립 서남아 진출전략 379 <인도의다양성:인도vsEU> n29개주 n27개공식언어 n 12억인구 n주별맞춤형진출전략필요 n28개국 n23개공식언어 n5억인구 n국가별맞춤형진출전략필요 ○ 서남아 4개국의 주요 종교는힌두교, 이슬람, 불교이며, 기독교가 소수를 차지 - 인도는 힌두교가 80.5%,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는 이슬람교가 각각 96.4%, 89.5% 차지, 스리랑카는 불교도가 다수(69.1%) <서남아4개국종교분포> *자료원:CIA(2014) - 서남아 지역의 종교적 차이로 인한 분쟁은 `47년 파키스탄 분리독립 이래 끊임없이 발생되었던 문제임. *인도내소수자인무슬림,시크교도에대한차별및이에대한상호테러가최근까지도빈번히발생 (Ex) 인디라 간디 인도총리 암살(’84, 시크교도), 라지브 간디 인도총리 암살(’91, 스리랑카 분리 독립 단체), 아요디야 이슬람 사원파괴(’92, 힌두원리단체), 뭄바이 테러(’08, 무슬림 -파키스탄) 등 - 인도내의 힌두교 원리주의, 민족주의 세력이 득세함에 따라, 서남아 지역의 종교갈등이 심화될 우려도 제기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80 4. 한국과의 경제교류 동향 □ (인도) 對한 경제교류 동향 ○ (무역동향) `14년 기준 인도는 한국의 8위 수출 대상국이자 21위 수입 대상국 - `02년 26억 달러에서 `14년 181억 달러로 양국 간무역규모는 약 7배 증가 - 양국무역은 한-인도 CEPA를 기점으로 대폭 증가한뒤 180억 달러 선에서 정체 - 하지만 루피화가 달러당 62~65선에서 안정세를 보이고, 양국 정상회담 이후 경제교류 후속조치가 나오면서 향후교역량 증가 예상 <對인도수출입동향> (단위:억달러,%)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5월 수출(증감률) 126.5(10.7) 119.2(△5.8) 113.7(△4.6) 127.8(12.4) 50.9(△1.9) 수입(증감률) 78.9(39.1) 69.2(△12.3) 61.8(△10.7) 52.7(△14.7) 18.5(△15.1) 무역수지 47.6 50.0 51.9 75.0 32.4 *’11년수출입급증사유:한-인도CEPA발효에따른교역량증가 *’12∼’13년감소사유:루피화절하및원자재수입선다변화 ○ (수출)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은 철강판, 자동차부품, 합성수지, 무선통신기기 등으로, 소비재보다는 산업용 부품 및 기자재가 주를 이룸. - 무선통신기기는 `14년 10.9억 달러가 수출되었으며, 인도 휴대폰 시장의 확장에 따라 `15년 5월 기준 전년 동기대비 44.0% 수출급증 - 자동차 부품은 인도정부의 현지생산 장려로 감소하고있으며, 금형 및 기계류의 수출이호조세임. <對인도주요수출품목> (단위:백만달러,%) 순위 품목명 ’14년 ’15년 1∼5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계 12,782 12.4 5,093 △1.9 1 철강판 1,531 12.4 591 0.8 2 무선통신기기 1,088 174.6 545 44.0 3 합성수지 1,058 15.6 438 △2.5 4 자동차부품 1,065 △14.9 434 8.2 5 석유제품 739 20.0 195 △39.4 *자료원:한국무역협회 서남아 진출전략 381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1∼8) 수출액 818 847 819 770 518 수입액 737 776 522 402 200 교역규모 1,555 1,623 1,341 1,172 718 무역수지 81 71 297 368 318 ○ (수입) `11년 79억 달러로 최대치를 달성한 이래, 국내외적 경기침체 요인으로 수입량이 줄고 있음. 기초원자재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나, 산업재와 소비재 수입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 <對인도주요수입품목> (단위:백만달러,%) 순위 품목별 ’14년 ’15년(1∼5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계 5,275 △14.7 1,851 △15.1 1 석유제품 1,812 △34.0 345 △45.4 2 알루미늄 354 66.6 196 40.3 3 식물성물질 386 16.6 122 △41.4 4 합금철선철및고철 163 31.2 89 △53.9 5 정밀화학원료 331 8.6 87 13.1 *자료원:한국무역협회 □ (파키스탄) 對한 경제교류 동향 ○ (무역동향) `12년 이래교역규모,특히 수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 파키스탄-중국 FTA 체결 이후 중국제품이빠르게 현지시장을잠식하고있음. *’07년FTA체결이후중국의對파키스탄수출은매년10%이상씩증가 - 한편 현지 치안불안으로 한국기업의무역활동은 위축된 상황임. <對파키스탄수출입동향> (단위:백만달러) *자료원:한국무역협회 ○ (수출) 주요 수출 품목은철강, 석유화학, 합성수지 등이나, 중국과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되면서 급감 * (’14년 수출 감소량) 열연강판(△77.4%), 석유화학합성원료(△86.2%), 합성고무(△59.8%), 폴리에스테르섬유(△54.6%)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82 <對파키스탄주요수출품목> (단위:백만달러,%) 순위 품목명 ’14년 ’15년(1∼5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계 769,963 △23.0 323,947 4.5 1 합성수지 99,124 △12.3 49,069 3.5 2 건설중장비 27,551 △100.0 20,233 76.5 3 기타석유화학제품 34,187 △100.0 16,609 34.1 4 아연도강판 31,919 0.0 15,313 32.1 5 윤활유 54,047 △97.1 15,061 △34.9 *자료원:한국무역협회 ○ (수입) 반면 수입품은 섬유류, 농식품 등이 주를 이루고 있어 한-파키스탄의 무역구조는 상호보완적인 관계라 할 수있음. <對파키스탄주요수입품목> (단위:백만달러,%) 순위 품목명 ’14년 ’15년(1∼5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계 401,916 △23.0 122,357 △37.1 1 순면직물 57,254 △5.2 25,559 3.6 2 면사 57,879 △3.2 18,939 △22.9 3 주류 46,885 △34.1 14,430 △7.4 4 나프타 88,699 △50.4 8,956 △86.2 5 기타가죽 28,430 △1.7 7,943 △29.0 *자료원:한국무역협회 □ (방글라데시) 對한 경제교류 동향 ○ (무역동향) 방글라데시는 한국의 47위 수출대상국이자, 64위 수입대상국(‘14년) - 수출은 `10년 50%에 달하는 높은 증가세를 보인 이후, `12년 이래 감소세이고, 수입은 `11년 이후 증가하다가 `15년 감소로 전환하였음. <對방글라데시수출입동향> (단위:백만달러,%) 수출 수입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2010 1,554 46.1 139 14.2 2011 1,628 4.7 244 75.3 2012 1,459 △10.4 295 20.8 2013 1,427 △2.2 332 12.7 2014 1,236 △13.4 345 3.9 2015.1∼8 836 △1.7 217 △6.7 *자료원:한국무역협회 서남아 진출전략 383 ○ (수출) 과거에는 한국 투자기업들이 의류 제조에 필요한직물을 방글라데시로 수출하는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최근 철강, 아연제품, 동제품 등 산업용 원자재의 수출이 늘어나는 추세임. <對방글라데시주요수출품목> (단위:천달러,%) 순위 품목명 ’13년 ’14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계 1,427,204 △2.2 1,236,207 △13.4 1 합성수지 135,331 30.3 127,652 △5.7 2 철강판 127,175 △9.9 117,239 △7.8 3 종이제품 94,936 △15.3 89,086 △6.2 4 아연제품 74,500 17.6 77,694 4.3 5 동제품 26,583 △28.8 53,559 101.5 *자료원:한국무역협회 ○ (수입) 수입또한 한국 투자기업들이 생산한 의류, 신발이 주를 이루고있으며, 가죽,섬유원료, 동괴도 높은 비중을 차지 <對방글라데시주요수입품목> (단위:천달러,%) 순위 품목명 ’13년 ’14년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총계 332,478 12.7 345,288 3.9 1 의류 143,626 15.2 170,703 18.9 2 가죽 87,631 26.7 88,999 1.6 3 기타섬유제품 25,509 164.0 27,675 8.5 4 신발 14,088 31.8 16,837 19.5 5 석유제품 16,800 △68.6 12,532 △25.4 *자료원:한국무역협회 □ (스리랑카) 對한 경제교류 동향 ○ (무역동향) 수출 3억 달러, 수입 1억 달러로 아직은교역규모가 미미 - 중국제품의 유입으로교역규모가더욱 축소되는 상황이나, 제품수요 다양화에 따라 신규 수입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한-스리랑카수출입통계> (단위:백만달러,%) 2013(금액/증감율) 2014(금액/증감율) 2015(예상액/증감율) 수출 299(△6.6%) 314(4.9%) 288(△8.2%) 수입 85(18.1%) 94(11.%) 86(△8.5%) *자료원:한국무역협회,KOTRA콜롬보무역관(2015년도예상치)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84 ○ (수출) 주요 수출품은봉제의류용직물, 승용차, 강판 등이며, 승용차와 자동차 부품 수요 증가도 예상됨. <對스리랑카주요수출품목> (단위:백만달러,%) 순위 품목명 ’14년 ’15년 1∼5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계 314,125 4.9 109,326 △15.2 1 편직물 35,413 4.1 13,409 9.5 2 폴리에스터직물 18,809 9.4 6,251 8.6 3 승용차 16,452 1.3 6,161 △33.6 4 아연도강판 18,525 37.6 5,998 △24.2 5 면사 12,334 △20.7 5,303 2.9 *자료원:한국무역협회 ○ (수입)봉제의류, 코코넛 제품(식물성재료)을 비롯한 농수산품, 보석 등임. *봉제의류는스리랑카의주요수출품이기도함. <對스리랑카주요수입품목> (단위:백만달러,%) 순위 품목명 ’14년 ’15년 1∼5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계 93,802 11.0 34,073 △10.5 1 직물제의류 26,061 12.0 11,134 △2.5 2 편직제의류 15,665 34.1 7,170 34.4 3 기타식물성재료 7,502 △4.4 3,166 6.6 4 기타섬유제품 5,741 2.9 1,916 △9.2 5 기타비금속광물 4,916 32.9 1,555 △13.5 *자료원:한국무역협회 서남아 진출전략 385 III 시장 분석 1. 수출 1. 국가별 시장특성 □ (인도) 동부 , 서부 , 남부 , 북부의 지역적 특성에 따른 시장구분 ○ (인도 권역구분) 권역·주별로 산업화의 정도, 노동력의 수급 및 노사문화, 부존자원 현황 등이 상이함. - (북부) 수도인 뉴델리 주변의 NCR(National Capital Region) 지역의 인구는 5천만에육박. 정치, 행정의 중심이며, 국내외 주요기업들의 본사가 위치 - (서부) 인도 제2의 도시인 뭄바이가 위치해 있으며, 금융, 방송, 문화의 중심지임. 뭄바이를 주도로삼고있는 마하라슈트라 주는 자동차 등 공업이 발달함. - (남부) IT산업의 중심지 벵갈루루가 위치해 있으며, 현대자동차 공장이 들어서 있는 첸나이 지역을 중심으로 자동차 산업과 물류가 발달함. - (동부) 과거 영국령 인도의 수도였던 콜카타가 위치해 있으며, 갠지스 강 하류, 벵골 만의 중심지역으로, 방글라데시, 미얀마, 중국과 국경 인접 <인도권역별현황및주요州> ◦ (시장특성) 각국별 시장특성을 이해할 필요가있으며, 인도의경우,경제,정치, 문화에따라동부,서부,남부,북부의4개권역으로구분 ◦ (수출입 동향) 원료, 부품의 수입, 가공을 통한 공산품의 수출이 주를 이루는 무역구조를지니고있음. ◦ (투자매력도) 인도는 지난 4년간 꾸준한 개선을 보인 반면, 나머지 4개국은 정체된상황임.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86 구분 주요 주 및 도시 동부 서벵갈(콜카타), 자르칸드, 오리사, 차티스가르, 비하르 서부 마하라쉬트라(뭄바이), 구자라트, 고아 남부 타밀나두(첸나이), 카르나타카(벵갈루루), 케랄라, 안드라프라데쉬(하이데라바드) 북부 뉴델리, 하리야나(구르가온), 우타르프라데쉬, 라자스탄(자이푸르), 펀잡, 우타라칸드, 잠무 & 카쉬미르, 히마찰프라데쉬, 마드야프라데쉬 ○ 권역별로 경제력의 차이가 두드러지며, 인프라 조건에 따른 FDI 유입액 에서도 상당한 격차를 보임. - 항만, 도로, 전력 등의 인프라가 확충되어있는 서부지역의 경제력 수준이 다른 권역을압도하고있으며, 외국인 투자또한 집중되어있는 상황 구분 1인당 GNI (Rs) 경제성장율 (%) 인구 (억명) FDI 유입액 비중(%) 동부 40,440 15.9% 2.9억 2% 서부 119,606 15.6% 1.7억 44% 남부 75,860 15.9% 2.5억 18% 북부 63,575 17.2% 4.2억 31% *자료원:ReserveBankofIndia,2012 -권역별 주요특징 구분 인도 북부 인도 서부 인도 남부 인도 동부 소비 수준 진보적인소비문화 소득·소비수준 높음 소득수준양호, 소비수준보수적 소득·소비수준이 가장낮음 인프라 도로및통신 사정은상대적으로 양호,전력은 여전히부족 우수한인력 풍부함,IT대학 집중,인도최대 해운물동량을가진 뭄바이항구위치 IT허브위치, 거대자동차 클러스터구축, 아세안각국으로 진출하는데유리한 첸나이항구위치 저렴한인력이 풍부함,인도에서 가장낮은수준의 인프라 기타 식품가공분야·BT 및제약부문 클러스터조성에 적극적,외국인 투자유치 FDI에우호적, 주류반입금지, 부지확보를둘러싼 주민들과의마찰존재 종교분쟁, 테러위험이높음, 이슬람문화가 지배적,강성노조 광물및지하자원 개발에대한 외국인투자 100%허용, 강성노조 ○ 인도 정부는 주요도시 연결을 통한 도시, 산업화 및 권역간 네트워크 추진 - (인프라 확충) 인도정부는 인프라 개선을 위하여 북-남, 동-서를 관통하는 고속도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이는총 7,300km에 이름. 이외,철도와항만, 공항에 대한설비투자가 진행 중 서남아 진출전략 387 - (지역간 연결) 주요 도시를잇는 5대 산업회랑을 따라 도로,철도, 스마트시티 등 핵심 인프라 시설을 구축예정 *DMIC(델리-뭄바이산업회랑, DelhiMumbaiIndustrialCorridor) *BMEC(방갈로르-뭄바이경제회랑, BangaloreMumbaiEconomicCorridor) *CBIC(첸나이-방갈로르산업회랑, ChennaiBangaloreIndustiralCorridor) *ECEC(동해안경제회랑, EastCoastEconomicCorridor) *AKIC(암리차르-콜카타산업회랑, AmritsarKolkataIndustrialCorridor) □ (기타 3개국)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구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경제구조· 정책 루피가장기적으로평가 절하되는경우가많아 환율변동큼 정부지출확대로 물가상승률이매우높음. 본국송금에대한 의존도가매우높음 대외부채수준이 매우높음 부존자원 원유와천연가스보유, 국내수요미충족. 비금속광물이풍부하게 매장.일부금속광물 또한생산 원유와천연가스보유, 국내수요미충족. 광물자원은거의없으며 석회석,고령토미량매장 천연자원은부족하나 보석류와준보석류등 일부희소자원보유 인프라 전력난등매우열악한 인프라로원가를 상승시키는 원인으로작용 사회보장제도부족, 점진적인임금인상잠재성 현지노동자의결근율이 매우높음.중장비를 다룰수있는숙련 노동자부족 법·제도 복잡한조세제도, 과실송금에대한 비공식적규제존재 과실송금,차관기관연장 등금융지원 불규칙적인조세및 보조금제도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88 수출 품목 금액 점유율 증가율 광물성연료(27) 64,780 20.12 △1.62 귀금속(71) 42,119 13.08 △3.01 철도용이나궤도용외의차량(87) 14,539 4.52 15.7 원자로ㆍ보일러ㆍ기계류(84) 13,627 4.223 13.64 유기화학품(29) 12,099 3.76 △0.6 의료용품(30) 11,682 3.63 7.1 곡물(10) 10,243 3.18 △5.51 철강(72) 9,075 2.82 △2.43 의류(62) 9,060 2.81 11.8 전기기기(85) 9,056 2.81 △13.48 수입 품목 금액 점유율 증가율 광물성연료(27) 176,840 38.33 △2.53 귀금속(71) 60,195 13.05 △14.26 전기기기(85) 31,943 6.92 7.67 원자로ㆍ보일러ㆍ기계류(84) 31,169 6.76 △2.34 유기화학품(29) 18,286 3.96 8.73 플라스틱(39) 11,809 2.56 18.38 철강(72) 11,415 2.47 10.58 동물성ㆍ식물성지방기름(15) 10,657 2.31 8.77 광물류(26) 7,556 1.64 △10.43 광학기기(90) 7,048 1.53 4.54 2. 국가별 수출입 동향 □ (인도) 수출입 동향 ○ 인도의 전체교역은 `12∼`13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13∼`14년과 `14∼`15년에 연속으로 감소하고 있음. 이는 세계경제 둔화와 유가하락에 의한 수입 감소에 기인함 ○ (품목별 동향) 인도는 구조적으로 무역수지적자를 보이는데, 수입제품 중 가장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광물성 연료임 - 인도는 대부분의 원유를 수입하는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국가이며, 광물성 연료의 수입비중은 `14년 기준 38.3%에 달함 - 수출품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광물성 연료와 귀금속임. 수입한 원유를 가공하여 수출하고 있으며, 귀금속은 인도의 전통적인 수출 품목임 <인도의상위10개수출입품목현황(2014)> (단위:백만달러,%) *자료원:WorldTradeAtlas 서남아 진출전략 389 수 출 수 입 순위 국가 금액 증가율 비중 국가 금액 증가율 비중 1 미국 42,418 9.9 13.2 중국 58,301 13.3 12.6 2 UAE 33,159 3.8 10.3 사우디 32,590 △9.68 7.1 3 홍콩 13,669 4.6 4.3 UAE 27,222 △18.04 5.9 4 중국 13,310 △8.3 4.1 미국 21,375 △8.88 4.6 5 사우디 12,645 7.2 3.9 스위스 21,169 △17.94 4.6 ○ (국가별 동향) `14년 기준 주요 수입대상국은 중국, 사우디, UAE, 미국 등이며, 한국은 인도의 11위 수입대상국임. - 인도 수입시장에서 중국의 시장점유율이매년큰 폭으로커지고있으며, `12년 점유율 10%를돌파한 이래꾸준히 상승 - 원유가 수입품목 중 가장큰 비중을 차지하여 사우디, UAE, 쿠웨이트와같은 산유국과의 수입거래 비중이 높음. - 한편, 수출시장에서는 미국과 UAE가 주요 대상국인데, 이는 주력 수출품목인 보석류와광물성 연료의 주 수입처가 이들 국가이기때문임. <인도의중국가별수출입현황> (단위:백만달러,%) *자료원:WorldTradeAtlas ○ (수입규제 동향) 인도의 세이프가드 조사 및 발동건수는 타국과 비교하여 월등히 높은 건수를 기록하고있으며,빈번히활용됨. 연도별 인도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 및 발동 건수 연도 ’08 ’09 ’10 ’11 ’12 ’13 ’14 ’15 조사개시 2 13 2 3 4 4 4 3 발동 1 3 2 2 2 2 2 0 *자료원:인도세이프가드총국 - `15년 6월 현재, 총 27개 품목에 대하여 수입규제 조치가 이루어졌거나 조사가 진행되고있음. * 반덤핑품목은23개로,가성소다,탄산칼륨과같은화학재료와스테인레스냉연강판, 알루미늄휠 등 철강제품이대부분을차지함. * 세이프가드 조치가내려진품목은 페놀, 포화지방알콜, 디옥틸 프탈레이트, 무용접 강관 등 4개품목임. - 세이프가드 조사는 인도 세이프가드 총국 혹은 인도 국내기업의 청원을 받아 개시되며, 세이프가드 총국이 조사결과를 토대로 인도 재무부에 권고하고 재무부의 공지를 통해 최종 부과함. *’15년세이프가드조사가3건이루어졌으며,최근철강제품의급격한유입으로해당품목에대한 관세인상과세이프가드부여검토가이루어진바있음.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90 구분 ’10/’11 ’11/’12 ’12/’13 ’13/’14 ’14/’15 수출액 24,811 23,641 22,537 25,075 24,132 수입액 40,414 44,912 41,427 41,630 41,175 교역규모 65,225 68,553 63,964 66,705 65,307 무역수지 △15,603 △21,271 △18,890 △16,555 △17,043 - 인도는 전반적으로 보호무역주의 성향을 보이고있으나, `10년 발효된 CEPA에서 반덤핑 및 세이프가드 조치로 인한피해보상을규정하고있는 만큼 향후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서는 다소엄정한 절차를 거칠 것으로 예상 □ (파키스탄) 수출입 동향 ○ 파키스탄의교역량은 650억 달러대를 유지해왔으나,무역수지는 만성적인 적자 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음 <파키스탄대외수출입동향> (단위:백만달러) *자료원:FederalBureauofStatistics ○ (품목별 동향) `14∼`15년 대외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6% 감소하였으며, 수입도 1.2% 감소하였음. - 이는 전체 수출비중의 절반을 상회하는 섬유제품과 기타제조업 제품의 수출이 부진했던 것이 원인 - 수입의 경우 지속적인 유가 하락으로 인한 석유제품(-14.1%) 및 원유(-23.7%)의 감소세가 주원인 <파키스탄주요품목별수출입추이> (단위:백만달러) 수출품목 ’13/’14 ’14/’15 증감률 섬유제품 13,658 13,527 △1.0 기타제조업 제품 4,478 4,407 △1.6 식품 및농수산품 4,240 4,395 3.7 가죽제품 1,083 1,073 △0.9 석유 및석탄 949 921 △3.0 수입품목 ’13/’14 ’14/’15 증감률 석유제품 9,020 7,752 △14.1 원유 5,755 4,393 △23.7 철강 1,540 1,813 17.7 플라스틱소재 1,680 1,772 5.5 기계류 1,426 1,667 16.9 *자료원:StateBankofPakistan 서남아 진출전략 391 구분 ’10/’11 ’11/’12 ’12/’13 ’13/’14 ’14/’15 수출 금액 22,928 24,302 27,027 30,187 31,209 증가율 41.5 6.0 11.2 11.7 3.4 수입 금액 33,658 35,516 34,084 40,693 45,190 증가율 41.80 5.5 △4.0 19.4 11.3 무역수지 △10,730 △11,214 △6,954  △10,506 △13,981 ○ (수입규제 동향) `15년 6월 기준 파키스탄의 對한 반덤핑 수입규제는 총 3건이며, 모두 화학품목임. <對韓수입규제현황> 품목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비고 과산화수소 (Hydrogen Peroxide) 2847.0000 반덤핑 ’09.8.31 ’10.9.27 -반덤핑관세 한국:0∼14.77% 포름산 (FormicAcid 85%) 2915.1100 반덤핑 ’11.2.30 ’12.2.10 -반덤핑관세 한국44.1% 무수프탈산 (Phthalic Anhydride) 2917.3500 반덤핑 ’09.5.29 ’10.9.30 -반덤핑관세 한국:7.3% *자료원:PakistanNationalTariffCommission(국가관세위원회) ○ (주요이슈) 한-파키스탄 FTA 추진을 통한 교역증진 - ’15년 7월쿠람 다스트기르칸(Khurram Dastgir Khan) 파키스탄 상무부 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한-파키스탄 FTA 관련 정부간논의가 진전됨. - 양국은 제1차 한-파키스탄 무역투자공동위원회 개최를 통해 FTA 민간공동 연구 추진계획에 대해협의함. □ (방글라데시) 수출입 동향 ○ 국가 최대의 산업인 봉제가공을 위한 원료의 수입, 완성품의 수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14∼`15 연도의 수입은 증가세를 나타낸 반면, 수출은 3.4% 증가에 그침. 이는 對미 의류수출이 위축된데 따른 것으로 추정됨. <방글라데시수출입동향> (단위:백만달러,%) *자료원:MagerEconomicIndicators.방글라데시중앙은행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92 ○ (품목별 동향) 주력 수출품은 봉제의류이며, 관련된 면사, 면섬유, 기계류의 수입비중이 높음. - (수출) `13∼`14 기준 수출품목 중 의류(HS 61,62)가 81.5%로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였음. 방직용섬유제품이 부진한 가운데, 신발, 원피, 가죽제품의 수출비중이 높아지는 추세 - (수입) 의류가공을 위한 섬유 및 섬유제품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기계류, 전자기기 등이 그뒤를 이음. ○ (국가별 동향) 수출입 품목과 관련된 국가와의 교역비중이 높음. - (수출)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봉제의류의 수입국인 유럽, 북미지역의 국가들이 수출상위 국가에 이름을 올리고 있음. * ’13∼’14년기준, 미국이1위로전체수출액의18.6%를차지하고있으며, 독일, 영국, 프랑스, 스페인순.한국은19위에위치 - (수입) 최대 수입국은 중국(21%)으로, 기계류, 면사, 면섬유, 전기전자 제품이 주를 이룸. 17%를 차지하는 인도의 경우, 면사, 면섬유, 차량이 주요 수입제품임. □ (스리랑카) 수출입 동향 ○ (품목별 동향) 원유, 섬유 등의 원재료 수입을 통한 가공품 수출 - (수출) 의류, 봉제품목이 전체의 21%를 차지하며, 식품, 고무, 수산물 등의 원자재와농산품의 비중이 높음. - (수입) 석유, 자동차,봉재의류 원자재, 시멘트, 의약품 순 ○ (국가별 동향) 핵심 산업인봉제 산업과 관련된 국가와의 교역비중이 높음. - (수출) 미국, 영국 등 의류를 구입하는 서방국가와의교역비중이 높음. - (수입) 의류가공을 위해 인도, 중국으로부터 섬유를 수입하고 있으며, 두 국가와 일본으로부터 기계류, 차량 등의 공산품을 수입. 원유를 수입해오는 중동국가로부터의 수입비중도 높게 나타남. <스리랑카국가별수출입현황(’15년상반기)> 국가별 수출액(천 달러) 점유율(%) 국가별 수입액(천 달러) 점유율(%) 미국 1,396,155 26.5 인도 2,233,875 23.24 영국 545,691 10.4 중국 1,772,836 18.5 인도 358,705 6.8 일본 671,605 7.0 독일 241.318 4.6 UAE 530,868 5.5 이탈리아 217,717 4.1 싱가포르 457,933 4.8 중국 207,530 4.0 영국 322,220 3.4 UAE 151.992 2.9 미국 249,020 2.6 한국 32,900 0.63 한국 154,470 1.6 *자료원:WorldTradeAtlas 서남아 진출전략 393 3. 국가별 시장매력도 및 투자진출 현황 □ 글로벌경쟁력 평가결과(WEF Report) 글로벌경쟁력 지수(GCI,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 WEF(WorldEconomicForum)에서국가의글로벌경쟁력을평가하여발표 § 교육수준 및 숙련도, 부패정도, 인프라 등 7개 항목을 대상으로 평가하여 국가 랭킹을발표함. § 2015∼2016년보고서에는144개국을대상으로평가 ○ 평가결과, 인도(55위), 파키스탄(126위), 방글라데시(107위), 스리랑카(68위)를 기록 (한국은 26위) - 남아시아 공동협력체(SAARC) 회원국들 중에 50위 안에 들어간 국가는 없으며, 인도가 수위를 차지함. <글로벌경쟁력순위변화> 국가 ’14년∼’15년 → ’15년∼’16년 인도 60위 → 55위 파키스탄 133위 → 126위 방글라데시 110위 → 107위 스리랑카 65위 → 68위 *자료원:WorldEconomicForumReport ○ 인도는 5년 전 순위와 비교하여 16단계가 상승함. - 이러한 상승은 모디정부의 친 기업, 반부패 정책에 의한 것으로, 인도정부의 거버넌스 순위가 10단계 상승(60위)하는 등긍정적인평가를받음. - 거시경제 측면(10단계 상승, 91위)에 있어서도 10%대의 물가상승률이 `14년 기준 6%로 안정되었으며, 재정적자또한 `08년에 최고치를 기록한 후 줄어드는 추세임. - 인프라의 경우, 131위에서 81위로 급등하였으나 전력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평가됨. ○ 서남아 타국가의 경우, 작년대비 비슷한 순위를 유지하였음. - 하지만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가 100위권 밖에 위치하였으며 `07년의 결과와 비교 시 파키스탄은 34단계가 떨어진 수치임.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94 □ (인도) 투자진출 여건 ○ (일반현황) 인도 산업진흥정책국(DIPP)에 따르면 `00∼`15 기간동안 FDI 누계 유입액은총 3,802억 달러에 이름. <연도별외국인직접투자(FDI)유입현황> (단위:십억달러,%) 구 분 ’00∼’01 ’08∼’09 ’09∼’10 ’10∼’11 ’11∼’12 ’12∼’13 ’13∼’14 ’14∼’15 누계 금액 4.0 41.8 37.7 34.8 46.5 34.2 36.0 44.2 380.2 증감율 - 20 △10 △8 34 △26 5 23 - *자료원:DIPP - 모디 정부는 노동법 개정, 세제 개혁, 부지수용 간소화, 부정부패척결 등을 통해 기업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노력 - 모디 정부는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FDI한도를 상향조정하는 등,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을 추진 *외국인직접투자(FDI)사전심사대상한도액상향조정:120억루피 →300억루피 * 방산 및 보험 분야의 외국인 투자한도를 기존 26%에서 49%로 확대, 철도인프라 분야는 100% 허용 ○ 권역별 투자여건 개요 권역 내용 동부 ▷장기적인 공산당 집권과 지역민의 토지수용에 대한 반발이 강하여 대규모 프로젝트수행에어려움많음 서부 ▷대부분중앙정부와경제정책을친밀하게공조하면서산업화추진 남부 ▷주정부의적극적인산업화지원정책 ▷남부권역은인도전체공장수의38.2%,노동자수의36.0%차지하여인도에서 가장많은공장과노동자보유 →가장많은SEZ보유 북부 ▷파키스탄과갈등존재및정책실현가능성이제일낮은지역 ○ 한국기업 투자진출 현황 - ’14년말 신고기준, 총 49.6억 달러가 투자되었으며, ’11년도 최고치를 기록한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연도별투자현황(신고기준)> (단위:백만달러,건) 구 분 ’07 ’08 ’09 ’10 ’11 ’12 ’13 ’14 누계 금액 538 288 343 199 650 443 384 341 4,964 건수 206 215 130 170 173 179 163 131 2,080 *자료원:한국수출입은행 서남아 진출전략 395 - 제조업, 대기업 중심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소기업은 대기업과의 동반진출 형태가 대부분으로, 독자진출은 소수임. *제조업분야는전체투자건수기준60%이상,금액기준80%이상을차지 * 전자,상사,화학,금융등다양한업종의대기업이진출하였으며,건설부분은대부분의메이저 기업들이모두진출해있음. - 지역별로는델리(164개사), 첸나이(172개사)를 중심으로, 뭄바이/푸네, 벵갈루 루에도 상당수가 진출 <지역별진출기업현황> 지 역 기업 수 주요 업종 주요 기업 델리인근 164 전기전자 건설중공업 자동차기계 무역물류 금융,컨설팅 화학 기타 33 31 27 22 17 9 25 LG전자,삼성전자, 현대자동차,두산중공업, 쌍용건설,POSCO 첸나이 172 자동차및부품 건설 제과 전기전자 무역·물류 금융기타 102 15 1 15 15 24 현대자동차,롯데제과, 삼성전자,롯데건설,만도 뭄바이,뿌네, 구자라트인근 79 제조업 건설중공업 운송물류 도소매유통 서비스 32 6 11 13 17 현대중공업,신한은행, LG전자, 삼성물산, 현대상선, 한진해운,STAR-CJ 벵갈루루 31 연구개발 제조업 도소매ž유통 건설업,기타 11 11 3 6 삼성,LG,두산인프라코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계 446 *자료원:KOTRA(’15.2월현재)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96 □ (기타 3개국)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투자진출 여건 비교 국가 내용 파키스탄 ▷인프라가열악하여이를극복하기위해추가비용발생에따라원가상승 ▷로비가 공공연한 정부로 인해 공공 프로젝트가 취소되거나 시행 연기 사례다수 ▷기타 서남아 지역에 비해 자의적인 관세율 적용, 바이어 신용도 조회 어려움,환율변동리스크,온라인무역인프라부족등의어려움 ▷반면,수입통관절차,비자취득,L/C개설이비교적쉽고,수입시장이매년 성장하고있으며원자재가격이안정되어있는것으로파악됨 방글라데시 ▷최저임금이 68달러 수준으로 비용 절감을 추구하는 다국적기업에게 의류생산, 수출이 용이한 국가로 평가 ▷고학력인재증가로점진적인임금인상가능성이높음 스리랑카 ▷항만,물류운송관련인프라부족,원부자재조달어려움 □ (파키스탄) 투자진출 여건 ○ 파키스탄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전년도에 이어 `13∼`14년에도 17억 달러가 유입 - 하지만 만연한 치안불안, 전력난 등으로 외국인 투자유치 분위기를 본격적으로 개선하지는못하는 상황임. <파키스탄외국인직접투자(FDI)유치현황> (단위:백만달러,%) 구분 ’11/’12 ’12/’13 ’13/’14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FDI 812.6 △48.3 1,456 79.1 1,698 16.6 *자료원:BoardofInvestment,StateBankofPakistan ○ `14년말 기준, 對파키스탄 외국인직접투자(FDI) 누계액은 1억 3,800만 달러로, 파키스탄은 한국의 제76위 투자 대상국 <對파키스탄투자동향> (단위:백만달러,건) 연도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2011 8 4 31 20 33 2012 6 2 5 12 5 2013 14 1 35 10 11 2014 7 3 14 10 38 합계 35 10 85 52 87 *자료원:수출입은행 서남아 진출전략 397 - 제조업, 대기업 중심의 투자 * 제조업이 59.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기, 가스, 증기, 수도 등 인프라 관련분야가20.6%를차지 *제조업 세목별로는 식료품업이 50.1%로 가장 높았으며, 금속가공제품(18.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16.4%)순.최근에는건설업의투자진출이본격화되고있음. * ’11∼’14년기준, 파키스탄투자의95.9%가대기업으로부터집행되었으며, 중소기업은 2.8%에 그침. □ (방글라데시) 투자진출 여건 ○ `14년 6월말 현재, 누계기준 8,625백만 달러의 FDI가 유입되었으며, 영국, 호주 등 서구국가와 한국, 홍콩,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들이 주요 투자국 - 한국은 제3위 투자국으로섬유, 의류분야의 최대 투자국가임. - 영국,호주 등은 에너지, 금융 분야를 주된 투자대상으로삼고있음. ○ `15년 9월 기준 한국의 對방글라데시 누계 투자액은 2억 6,621만 달러임. <對방글라데시외국인직접투자(FDI)추이> 연도 신고건수(건) 신규법인수(개) 투자금액(천 달러) ’80∼’05 281 125 163,034 ’06 14 11 1,068 ’07 22 14 8,046 ’08 26 11 3,864 ’09 24 10 5,537 ’10 47 12 44,731 ’11 38 8 9,038 ’12 36 13 13,149 ’13 36 7 9,144 ’14 35 1 5,942 ’15.1∼9 34 7 2,661 합계(누계) 593 219 266,214 *자료원:수출입은행 - 통계상의 전체 진출법인 수는 238개이나,폐업 및 신고 후 진출취소 등을 감안하면 실제 진출기업 수는 150개 내외로 추산됨. - 제조업 중에서도 의류 투자가 절반 이상이고, 중소·중견기업 투자 비중이 높음. * 제조업 투자비중이 66.4%에 달하며, 전체 제조업 투자액 대비 의류분야의 비중은 56%에 이름.여기에기타섬유(모자등)를포함하면78%에달함. * 기타 업종으로 광업(15.5%), 금융 및 보험업(8.3%) 등이 있으며, 광업의 경우, GS칼텍스의 가스전채굴권투자(’10년)에의한것임.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98 □ (스리랑카) 투자진출 여건 ○ 적극적인 FDI 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지난 3년간 목표금액 (20억 달러) 달성 실패 - 투자 및 비즈니스 환경은 자유로운 편이나, 지나친 외환통제와 경직된 노동법, 열악한 부품산업기반, 높은 관세 등이 걸림돌임. - 제1위 투자국은 중국이며, `15년 상반기의 경우 홍콩계 샹그릴라 호텔 건설 자금 유입으로 순위 변동 <對스리랑카국가별외국인직접투자(FDI)추이> (단위:백만달러) ’13년 ’14년 ’15년 (상반기) 순위 국가별 FDI 순위 국가별 FDI 순위 국가별 FDI 1 중국 239.935 1 중국 403.501 1 홍콩 145.879 2 말레이시아 176.197 2 영국 382.543 2 모리셔스 76.157 3 홍콩 139.141 3 미국 127.911 3 중국 60.119 4 네덜란드 118.240 4 싱가포르 102.531 4 네덜란드 48.015 5 싱가포르 111.665 5 네덜란드 98.595 5 버진아일랜드 35.940 6 UAE 111.320 6 모리셔스 98.082 6 인도 33.051 7 영국 70.229 7 홍콩 73.698 7 말레이시아 20.514 8 인도 50.524 8 인도 51.839 8 싱가포르 16.803 *자료원:스리랑카투자청(BOI) *주:한국은각32위,30위,28위를기록. ○ 한국의 투자진출은 `04년 150여개사 진출을 정점으로 하락 추세임. - `14년말 기준, 스리랑카에서 실제 활동하는 한국기업은 총 41개로 추산되며, 주요 업종은 의류 및 의류부품 임가공임. -섬유의류(10개사), 생활용품(6개사), 건설시공(7개사), 유통업(6개사) 등 서남아 진출전략 399 IV 시장진출전략 1. 진출전략 개관  진출환경 및 시장분석 주요내용 정리 구분 주요 내용 진출 환경 ○ (경제 환경) 전 세계 평균을 2배가량 상회하는 고도성장세 지속 예상. 세계적인 무역침체에도 불구하고 교역량이 10년간 4배 가까이 급증 - (미래시장) 17억 명에 달하는 인구를 토대로 향후 세계경제의 중심축으로 성장예상 - (성장률, `15) (인도) 7.3%, (파키스탄) 4.2%, (방글라데시) 6.5%, (스리랑카) 6.5% - (서남아교역규모) (`04) 2,417억 달러 → (`13) 9,426억 달러 ○ (산업구조) 각국 정부의 제조업 육성정책에 따라 기존 1차, 3차 산업 위주의 산업구조에서탈피 - (인도) Make in India캠페인을 통해 제조업을 전방위육성 - (기타 3국) 제조업 비중 확대 노력 및 FDI 유치 가속화 ○ (사회문화) ‘아대륙’으로 유구한 역사와 다양한 인종의 복합사회로, 역동적인 사회문화 형성 시장 분석 ○ (시장특성) 각국별 시장특성을 이해할 필요가있으며, 인도의 경우, 경제, 정치,문화에 따라 동부, 서부, 남부,북부의 4개권역으로 구분 ○ (수출입 동향) 원료 및 부품의 수입, 가공을 통한 공산품의 수출이 주를 이루는무역구조 ○ (투자매력도) 인도는 지난 4년간꾸준한 개선을 보인 반면, 나머지 4개국은 정체된 상황임. - (인도) 55위, (파키스탄) 126위, (방글라데시) 107위, (스리랑카) 68위 ◦ 진출환경 및 시장분석을 토대로, 국가/지역별, 기업규모별 맞춤형 접근전략을 수립할필요성 ◦ 1) 국가별, 권역별 구분을 통한 접근방식 필요, 2) 내수시장뿐만 아니라, 중동, 아프리카재수출을위한전략적생산기지,3)정상외교를활용한투자진출고려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00  SWOT 분석 <서남아지역SWOT분석> <Strengths> ○경제협력강화를통한시장진출발판마련 -한-인도CEPA(’09) 체결, 정상외교(’14∼’15) 등의 성과를 바탕으로, 서남아 경제권 진출토대마련 - RCEP 추진을 통한 동아시아-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경제권통합및교류강화 ○ 전기전자, 자동차, 의류가공을중심으로우리 기업의제조업진출이활발하며, 현지인지도 또한높은편 -(인도)삼성,LG시장점유율1,2위,현대자동차2위 -(방글라데시)의류부분투자진출1위 <Opportunities> ○ 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동남아 -남아시아-중동-아프리카를잇는Connectivity 구축 - (인도) 인도의세계제조공장화를활용, 남아 시아를생산거점으로하는진출전략모색가능 - (파키스탄) 중동 및 중앙아시아 시장진출의 교두보 -(방글라데시)미얀마경제성장에따른벵골만 경제활성화 ○인프라개선,도시화개발프로젝트수요多 -(인도)스마트시티100개건설,5대산업회랑 추진으로인한도로, 항만, 공항, 철도인프라 확충 -(파키스탄)만성적인전력난해소를위한관련 프로젝트적극추진 - (방글라데시) 정정안정으로 중단되었던 국가 프로젝트재추진시작 <Weaknesses> ○서남아전체투자진출미미 -대외투자액의1.5%수준 -(인도)13위,(스리랑카)30위 ○대기업에편중된투자진출 -(인도)대기업85%,중소기업14% -(파키스탄)대기업95%,중소기업3% ○ 인프라 부재, 행정처리 비효율 등 열악한 비즈니스환경 <Threats> ○일본,중국기업의대규모공격적투자 -제조인프라구축활발 →가격경쟁력에서고가, 중저가모두밀리는샌드위치상황발생위기감 ○서남아지역의 다양한문화적,경제적스펙트럼은 통일된전략구사를어렵게함. <시사점> ○다양한경제적,문화적스펙트럼을고려한차별화전략구사 -국가별,권역별,나아가주별구분에근거한접근방식필요 -기업규모(대기업과중소기업)및업종별로맞춤형전략의수립필요 ○내수시장뿐만아니라중동,아프리카등으로재수출을위한전략적생산기지로서검토필요 -인도정부의'MadeinIndia'육성정책을비롯,각국의산업육성정책및산업단지적극활용 ○정상외교를활용한현지투자진출및유망프로젝트발굴 -한-인도정상외교를통한현지투자진출적극모색 -다대한인프라수요에대한현지프로젝트발굴 서남아 진출전략 401 2. 세부 진출전략 가 권역별 특성 연계 및 활용전략 ⃞ 권역별 특성 연계 전략 ○ 서남아는 권역별로 경제성장 속도가 매우 상이, 소비문화의 차이도 크므로 권역별 경제성장 속도를 파악하고 이를 고려한 전략 구사 필요 구분 단기 중장기 시장개척 1순위 3순위 인도서부 -구자라트,마하라쉬트라(뭄바이),고아 인도북부 -NCR,하리아나(구르가온,노이다),찬디가르 2순위 4순위 인도남부 -카르나타카(방갈로르),타밀나두(첸나이) 인도동부 -서벵갈(콜카타),오리사(부바네스바르)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파키스탄 자원개발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자원확보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권역별 특성 연계 및 활용전략 사례, 일본 Hitachi, 권역별 계열사 진출】 ․인도델리에첫진출한뒤뭄바이,방갈로르,첸나이에지점을개소하여전국 판매망을구축.이후계열사들을각권역의거점지역에단계적으로설립확대 ․서비스가잘되지않을것으로예상되는지역은인도기업들과협력하여서비스제공 ․모기업의자회사가먼저권역별주요거점도시에시장환경을철저히조사한후 진입하고,진출에성공한자회사가다른계열사들의진입을지원하는전략구사 ․이는인도의권역별특성을활용하여이에부합하는전략수립을가능하게 하는한편진입비용이높은인도시장진출에따른제반비용절약효과 ⃞ 진출목적 및 목표시장에 따른 차별화전략 진출목적 및 목표시장 진출형태 사업특성 우선검토권역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내수 판매법인및 현지에이전트 높은 소득 및 소비 성향중요 서부권역 (구자라트) 파키스탄 생산및 판매법인 소비환경에민감 방글라데시 생산환경에민감 남부권역 (타밀나두,카르카타카) 수출․ 생산거점 생산및수출 아시아 수출비중이높음 남동부항구도시 (첸나이등) 방글라데시 중동,유럽 수출비중이높음 서부항구도시 (뭄바이등)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02 나 대기업·중소기업 전략 차별화 ⃞ 기업규모별 진출확대 및 조기 안착 전략 기업규모 권역별 진출확대 전략 대기업 ○ 권역별, 거점별 동시 확대 전략 ·권역별거점도시에우선진출 ·서부지역진출적극추진 중소기업 ○ 점진적 확대전략(점·선·면 전략) ·우선진출권역선정,권역내진출확대 ·조기인착후차순위권역선점및진출 ·경제특구(SEZ)입주적극활용 ○ 인도 및 해외 기업과의 협력 ·해당권역해당분야에서충분한역량을가지고있는기업과의협력 ○ (대기업) 현지 경험과 기업역량이풍부하고 자금 여력이 상대적으로 큰 대기업의 경우 권역별 주요 거점도시에 우선 진입 후, 이를 기반으로 타 권역 진출확대 동시 추구 - 조기 안착이쉬운 대기업 업종 진출 후,협력 및 지원업종 등 중소기업 진출 ○ (중소기업) 최우선권역, 거점 주 및 도시에 우선 진출한 후 조기안착을 달성하고, 이를 중심으로권역 내 확대 도모 - 해당 분야의 역량을 가지고있는 기업과의협력을 통해 서로의 부족한 부분 보완 【대기업·중소기업 차별화 전략 사례】 - 현대자동차, 첸나이 안착 후 관련 중소기업 진출 증가 ‣제조업및수출여건이양호했던첸나이에현대자동차가먼저진출하고,뒤이어현대 자동차협력업체진출 ‣현대자동차안착이후이들기업들을지원할수있는물류,보험,회계,컨설팅,요식업등 다양한서비스업체들과함께새로운업종인가전및제과업종등도진출하여안정적인 클러스터형태형성 - 한국의 S, H사 2개 중소기업, 스위스 I사와의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수도계량기를생산하는S사와입찰,마케팅을담당하는스위스I사의협력으로첸나이, 뉴델리,방갈로르,푸네등인도주요4개도시수도계량기공급프로젝트에공동으로 참여하여납품업체선정성공 ‣전력플랜트를생산하는H사,입찰및마케팅을담당하는스위스I사와의협력으로인도 발전소프로젝트에납품예정 ‣S사와H사,I사모두중소기업으로서로의부족한점을보완할수있는파트너와의협력을 통해대규모프로젝트입찰성공 서남아 진출전략 403 다 거점화 및 허브화 전략 ⃞ 인도 ○ 동부 : 방글라데시, 미얀마, 중국 등을겨냥한 거점화 진출 기지 ○ 서부 : 중동, 아프리카, 유럽 진출 유리 ○ 남부 : 스리랑카, 태국, 인도네시아 등 ASEAN 국가 진출 ○ 북부 :육상교통 수단을 이용, 파키스탄 및네팔접근 ⃞ 파키스탄 : 이란또는 아프가니스탄 진출의교두보로 이용 가능 ⃞ 방글라데시 : 중국 및 동남아 국가와 연계 가능, 이슬람교도들이 많아 중동 진출에 유리하면서도 이슬람교 성향 자체는 약해 한국 기업과협력 유리 ⃞ 스리랑카 : 인도와 인접해있는 동시에 인도양을 통해 중동, 아프리카로 향하는 물류흡수가 용이하며홍콩,싱가포르 등 동남아항만도시와 연계 가능 <인도 거점화 및 허브화> <파키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거점화 및허브화> 【거점화·허브화 사례】 ◼ JCB,인도를글로벌전초기지로이용 ‣스코틀랜드중장비업체인JCB는인도내건설장비산업시장점유율1위를기록하고 있으며,'JCB'라는브랜드네임은인도건설장비업계자체의상징 ‣JCB는인도를글로벌제품서비스전초기지로삼아저렴한노동력을통한글로벌비용 우위를획득하는동시에대규모엔지니어링R&D센터를설립하여글로벌시장으로수출중 ◼ 만도,Anand와손잡고인도를넘어세계로 ‣자동차부품사인만도는인도시장공략을위해현지기업인Anand와협력,74대26의 비율로MIS의신주발행인수계약체결 ‣모터구동전자제어조향장치를생산하는MIS는인도내에서1080억의매출을올린바 있으며,만도와Anand그룹은1997년부터합작사인MIL을운영하여탄탄한신뢰관계구축 ‣Anand그룹과의협력을통해성공적인인도시장안착과동시에인도를미국,일본,유럽 ABS브레이크시장진출의생산기지화에성공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04 라 정상외교 활용 현지 투자진출 □ 모디총리 방한 후속조치 및 Make in India 정책 활용 ○ 모디총리 방한(`15.5월) 후, 한국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후속조치 실시 - 인도 투자유치기관인 Invest India는 한국인 투자자 대상 지원기관인 ‘Korea Plus’를설치할 예정 *KoreaPlus는JapanPlus(’14년말)개소이후첫특정국가대상투자지원데스크 - Invest India는 `16년부터 조직을 대폭 확장할 예정이며, Korea Plus를 중심으로 한국의 對인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임. ○ Make in India 정책활성화에 따른 기업투자유치 - 인도 정부는 투자유치활성화를 위해 금년부터 인도 29개 주와 3개직할지를 대 상으로 기업환경을평가하는 등 각종 투자규제 개선을 독려하고있음. *(평가항목)법인설립,부지취득및인허가,환경절차준수,노동규제준수,인프라,조세절차,감사이행, 계약시행8개 - 한국인 전용공단이 위치한 라자스탄 길롯을 비롯하여, 지방정부의 한국기업 투자유치를 위한홍보가 강화됨. □ 라자스탄 길롯 한국 산업 전용공단 ○ 한국 산업 전용공단은 뉴델리 서남단 120km 지점에 위치 - 뉴델리-뭄바이 산업회랑에 걸쳐있으며,델리광역전철, 고속도로(NH8)와 연결되어 주요 도시에접근 용이 - 자동차(혼다), 태양력(Birla), 건설(L&T) 등 주요 대기업이 위치한 공단과 인접 ○ `15년 3월부터 부지할당 진행 중 - (조건) 한국기업의 지분이 51%이상인 현지법인 중 KOTRA 추천기업 - (규모) 263.11에이커 (약 30만평), (가격) 3,500루피(60달러)/m2 서남아 진출전략 405 3. 분야별 진출전략 가 업종/산업별 우선진출 검토지역 □ 제품 및 사업특성에 따른 우선진출 검토지역 제품 및 사업특성 우선진출 선정지역 선정 이유 제조업 인도남부 상대적으로저렴한임금,안정된노사관계 *인도남부는평균임금807,802루피를기록,서부(934,203루피)에비해저렴 *인도동부,북부:임금이저렴하나노사관계·정치환경이불안 방글라데시 섬유및의류사업이타국에비해발전 석유화학 산업 인도서부 구자라트의칸들라등을중심으로해당산업발달 파키스탄 해당산업뿐만아니라연관산업도발달 영화산업 인도서부 마하라쉬트라푸네,뭄바이‘발리우드’중심발달 *발리우드,연간1,000여편의영화제작 *’11년순이익30억달러를돌파,’16년45억달러로증가전망 IT,BT, BPO 인도남부 카르나타카의 방갈로르를 중심으로 IT 산업, 안드라프라데쉬의 하이데라바드를중심으로IT,BT산업발달 스리랑카 IT 육성정책 확대와 적극적인 인력 육성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저렴한 인건비로 영어구사 가능 인력 이용 가능 금융 인도서부 마하라쉬트라 뭄바이를 중심으로 금융기관 본사와 외국계 금융 회사대부분이위치,뭄바이증권거래소소재지 석유/ 가스 파키스탄 석유·가스매장량상대적으로풍부 채광/ 제련 인도동부 크로마이드, 니켈, 코발트, 보크사이트, 티탄 등의 매장량이 풍부 하며제철소등관련기업대부분이위치 *오리사,자르칸드는철광석및석탄등원자재확보유리 관광 스리랑카 이국적인 바닷가, 우거진 녹음, 역사적 문화유물, 온난한 기후, 고지대의장관,다양한생물자원등보유 *LonleyPlanet선정“BestCountrytoVisitin2013”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06 나 거점별 유망산업 국가/권역 유망산업 및 중점산업 인도 동부 (광물 및 금속가공, 채광업) 풍부한지하자원 (섬유산업, 비료산업) 과거부터전통적강세 (바이오산업) 최근집중육성 서부 (석유화학, 금융업, 기계 및 수송장비, 제지, 영화산업)전통적강세 (IT 산업) 최근전략적육성산업 남부 (자동차, IT/BT 산업) 외국계자동차및IT,BT회사의대거진출및 주 정부 전략육성산업 북부 (내구 소비재/일반 소비재 산업) 많은인구로전통적강세 (농업) 넓은농토를보유하여상대적으로발달 파키스탄 (경제개발) 전력 및 통신, 금융기관 활성화, 도농간 인프라 구축, 거버넌스 구축등 (보건 및 의료, 교육·인력 개발) 빈곤해결위한중점사업개발전망 스리랑카 (사회 인프라 구축) 교통인프라, 통신인프라 중 도로 및 상수도 부문은 개발시급 (전자정보, IT 산업) 최근적극적육성확대 (인적자원 개발) 경제개발공유,교육및직업훈련을통한협력 방글라데시 (경제 인프라 확충) 빈곤감축,교통및에너지,정보통신등이중점 (농어촌 소득 증대) 식품가공기술개발및수산업분야개발활발 #첨부 : 1. `16년도 KOTRA 서남아지역 주요사업 (잠정) 1부. 2. 국가별 수출유망품목 1부. /끝/ 서남아 진출전략 407 첨부1 ’16년도 KOTRA 서남아지역 주요사업 (잠정) □ 중소·중견기업 수출 역량 강화 ○ 동반진출 판로확대 사업 (글로벌파트너링전략팀, 소재부품산업팀) - 한국의 유망 자동차부품사들의글로벌 공급망 진입 지원 *한-인도AutopartsPlaza(’15.4분기뉴델리,뭄바이) *도요타및닛산GP-Korea(’16.2분기첸나이) ○ 현지개최 전시회 한국관참가 확대 (해외전시팀) - 인도국제박람회(India International Trade Fair) 한국관참가 *매년11월개최하는인도최대종합박람회로서전시참가기업7000개사 - 경기한국상품전 개최 (`16.2분기, 뭄바이) ○ R&D 협력 플랫폼 구축 - 국내기업이 인도 현지실정에맞는 제품을 개발, 테스트할 수있도록 지원체계 구축 *한국연구재단,KIST및인도GITA(GlobalInnovationandTechnologyAlliance)와협업 □ 새로운 수출 먹거리 지속 창출 ○ 인도 대형온라인 유통망 진출지원 (수출첫걸음팀, 중소기업지원팀) - 인도온라인유통 1위 업체 Flipkart 입주 지원 *내수기업수출기업지원140개사발굴 →50개사화상상담지원(’15년말완료) *내수기업발굴,인허가,인증,제품통관효율적지원을위한대내외협업 *’16년,상기140개사대상벤더확보주력 ○ 공공조달협력 프로젝트 발굴 수주 지원 (해외프로젝트사업단) - 제조업 발달 미진으로막대한 공공수요 대부분 국제입찰 의존 *인도벵갈루루WastetoEnergy프로젝트,민관협력(PPP)대중소동반진출모델로진행 *서남아정부조달진출플라자(’16.5서울) *제3회군/경조달시장진출로드쇼(’16.10다카)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08 - 원조사업활용 엔지니어링 진출 지원 *방글라데시세계8위원조수원국부상,대형인프라프로젝트발주지속 *아시아엔지니어링협력플라자(’16.5서울) ○ 한류연계문화상품 수출지원 (서비스산업팀) - 주인도 한국문화원과협업 한류행사연계 상담회 개최 * (목적)인도 북동부지역에 한정된 한류를 인도 중심지로 확산노력 및 한국 문화상품의 대인 도판로개척지원 * (내용) 한국문화원 주관 개최 연례행사에 뉴델리 무역관이 협력기관으로 참가하여 문화행사 +경협행사로확대발전(’16.4분기) □ 넓어진 경제협력 영역 활용 지원 ○ 한-인도 경제협력포럼 개최 (홍보실, 마케팅지원팀) - 차이나리스크 증대, 인도의 고성장으로 인도시장 매력도 제고를 위한 행사 개최 - KOTRA-조선일보 인도포럼 및 상담회 (`16.1.14∼15, 뉴델리) *(포럼)조선일보계획,한국사절단150명참가 * (상담회) KOTRA 수행, 3개분야(수출, 투자, 인프라 프로젝트), ’14년 VIP방인, ’15년 모디 총리 방한 상담회 후속사업 일환 ○ 한국전용공단 구축 사업 등 투자진출 지원 (해외투자지원단) - 한국전용공단 업체유치 및 공단 조성 플랫폼 확산 *중장기적으로산업클러스터별특화된한국전용공단조성단계적추진 - 한국기업애로사항에 대해 단계별 전문가멘토링풀 체계 가동 ○ 서남아 Connectivity 시범사업 추진 - 서남아 연계 전시회 한국관참가, 바이어 모집 (해외전시팀) *(배경)인도북동부,미얀마,태국,중국연결산업회랑개발프로젝트추진 *(목적)발전단계가유사한서남아산업연계공략,시너지효과거양 *(내용)다카섬유기계전,China-SouthAsiaExpo(중국쿤밍)전시회참가 서남아 진출전략 409 □ 2016년 KOTRA 서남아지역본부 대표사업 리스트 (잠정) 연번 구분 사업명 시기/장소 1 중소·중견기업 수출역량 강화 도요타,닛산GP-Korea 2/4첸나이 2 한-인도오토파츠플라자 4/4뉴델리 뭄바이 3 R&D협력플랫폼구축 3/4뉴델리 4 경기한국상품전개최 2/4뭄바이 5 인도국제박람회한국관참가 4/4뉴델리 6 새로운수출 먹거리지속 창출 서남아의료기기시장진출포럼 2/4 서울 7 서남아프랜차이즈진출로드쇼 2/4 다카 8 파키스탄화학염료협회구매상담회 2/4 서울 9 인도조선산업글로벌파트너링상담회 3/4뭄바이 10 제3회군/경조달시장진출로드쇼 4/4 다카 11 한국문화원한류행사연계상담회 4/4뉴델리 12 인도대형온라인유통망진출지원 연중벵갈루루 13 WastetoEnergy프로젝트추진 연중벵갈루루 14 넓어진 경제협력 영영활용 지원 한-인도경제협력포럼개최 1/4뉴델리 15 한국전용공단구축사업등투자진출지원 연중뉴델리 16 서남아Connectivity시범사업추진 2/4뉴델리 17 서남아비관세장벽,인증기획보고서 3/4뉴델리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10 품목명1 HSCode 854140 수입관세율(%) 17.390% LED 수입액(’14/US$백만) 837 대한수입액(’14/US$백만) 20 선정사유 인도 전력부는 인도내 가로등 램프를 LED램프로 교체 하는계획발표(’15.8.27) "Make in India" 정책은 전력 효율화를 위해 LED, 스마트그리드와 관련된 분야에 호의적 시장동향 인도 LED 제조협회(LEDMA)에 의하면, 인도내 LED 조 명의 50%는 정부조달로 공급됨. 따라서 중앙정부 및 주정부와의협력이필요함. 경쟁동향 Wipro, Bajaj, Surya 등과 같은 인도기업과 Philips, Osram,GE등글로벌기업간경쟁이격화되는양상임. 진출방안 심화되는경쟁에대비사업성에대한다각도검토필요 품목명2 HSCode 481014∼481099 수입관세율(%) 14.121% 지와판지 수입액(’14/US$백만) 538 대한수입액(’14/US$백만) 50 선정사유 인도정부의 식자율 증대정책과 "Make inIndia"에 따른 제조업활성화,컨슈머리즘의확대로제지수요지속확대 시장동향 ’14년 기준, 인도내 제지생산능력은 1,138만톤에 그친 반면, 소비량은 1,310만톤에 이름. 제지수요는 ’20년 2,000만톤까지확대될것으로전망됨. 경쟁동향 인도내 생산자들의 비효율적인 원료조달로, 수입상품 의가격경쟁력이높은상황임. 진출방안 CEPA협정으로인한관세특혜를최대한이용 *한국은해당품목에기본관세율 10%가아닌협정세율 3.13%적용받고있음. 품목명3 HSCode 283640 수입관세율(%) 21.373% 탄산칼륨 수입액(’14/US$백만) 29 대한수입액(’14/US$백만) 13 선정사유 인도제조업의 지속적인 성장세로탄산칼륨관련수요가 꾸준히증가(연7%) 시장동향 인도기업인 Gujarat Alkalies& Chemicals Ltd사가총생산량의 70% 차지. 이외, 한국, 러시아, 태국, 미국, 유럽국가 순으로 수입량이많음. 경쟁동향 급속한 증가세를 보이던 대만산 탄산칼륨에 대한 반덤핌 관세가 최근(’15.8월) 인상되면서 한국산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진상황임. 진출방안 유럽 및 중국산에 대한 가격경쟁력을 활용. 인도정부 의 추가적인 반덤핑 관세부여 및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지속적인모니터링필요 첨부2 국가별 수출유망품목 <인도수출유망품목> 서남아 진출전략 411 품목명4 HSCode 842121 수입관세율(%) 18.421% 정수기 수입액(’14/US$백만) 86 대한수입액(’14/US$백만) 3 선정사유 인도내급속한 산업화에 따라지속적으로 도시인구가늘 어나면서, 부족한 수처리 시설에 대한 정수기의 수요가 꾸준히증가('13년이래연25%성장) 시장동향 고가 정수기 시장은 LG를 포함한 다국적 기업들이 기 진출해 있으며, 저가 정수기 시장은 중국과 대만기업 들이저가정책을펼치고있음. 경쟁동향 정수기 필터의 경우 가격경쟁이 매우 심한 편이며, 중국산 카피제품이 시중에 다수 유통되고 이음. 정수기 부품의 하 나인 솔레노이드 밸브는 수요는 많으나 시장가격은 낮게 형성 진출방안 ’15.8월에개최된인도물산업전당시,7개기업148개 기업이참가할정도로인도수처리시장에대한관심이 높은바,지속적인시장모니터링및관심필요 품목명5 HSCode 848060 수입관세율(%) 25.937% 성형용주형 수입액(’14/US$백만) 76 대한수입액(’14/US$백만) 22 선정사유 인도모디정부의 스마트시티 건설계획(’20년까지 100개)에 따라건축용주형에대한산업수요확대 시장동향 인도 전체의 수입량은 14,000톤으로 추산되며 이중 말레이시아산이 60%,한국산이25%정도로추산됨. 경쟁동향 말레이시아,한국등이주요한수입처임 진출방안 한국산제품이가격경쟁력은약하지만품질이좋은 것 으로 인식되어있었음. 인도 건축분야 바이어들의 성향 상, 신뢰도가 높은 주형제품에 대한 선호가 강하기에 경쟁사대비품질을강조할필요가있음.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12 품목명1 HSCode 630900 수입관세율(%) 5 중고의류 수입액(’14/US$백만) 126 대한수입액(’14/US$백만) 선정사유 파키스탄은 아직까지 1인당 GDP가 1,500달러에 머물고 있어중고의류에대한수요가높음. 시장동향 ’14/’15 회계연도(’14.7∼’15.6) 파키스탄의 중고의류 수입규모는 1억 2,600만 달러로 전년동기(1억 100만 달러)대비24.9%증가 경쟁동향 특히 현지에는 중고의류를 수입, 세척하여 인근 아프 가니스탄 및 케냐, 탄자니아 등 아프리카 국가로 수출 하는기업들이성업중 진출방안 파키스탄에는 단순 소매상보다 재수출 업자들이 활발 하게영업하고있다는점을감안하여이들을 겨냥하여 접촉할필요가있음. 품목명2 HSCode 321511 수입관세율(%) 15 검정잉크 (PrintingInk Black) 수입액(’14/US$백만) 3.5 대한수입액(’14/US$백만) 선정사유 파키스탄의경우대부분의책들이비용절감을위해여 전히 흑백으로 인쇄되고 있음. 이에 따라 교과서 등을 중심으로출판수요가꾸준히발생 시장동향 2014/15 회계연도(’14.7∼’15.6) 파키스탄의 검정 잉크 수입규모는 352만 달러로 전년동기(284만 달러) 대비 23.9%증가 경쟁동향 파키스탄 검정 잉크 시장은 주로 EU산 제품이 장악하고 있으므로 이를감안하여품질에도각별한신경을쓸필요가있음. 진출방안 진출 초기에는 현지 에이전트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인쇄업체를중점적으로접촉하여수요를파악하는노력이필요함. 품목명3 HSCode 721049 수입관세율(%) 20 아연도금강판 수입액(’14/US$백만) 91 대한수입액(’14/US$백만) 선정사유 건설용,가전제품용제품수입이최근급증하고있음. 냉장고,세탁기,믹서등가전제품의보급확대가주요 원인으로꼽힘. 시장동향 ’14/’15회계연도(’14.7∼’15.6)파키스탄의아연도금강판 수입규모는9,060만달러로전년동기(5,460만달러)대비 약66%증가 경쟁동향 바이어에 따르면 한국산과 중국산 제품의 가격차가 메트릭톤당 100달러에달하고있어가격책정시이를유념할필요가있음. 진출방안 현지에서건축용자재로서수요가높다는점을 감안해 해당분야에집중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보임. <파키스탄수출유망품목> 서남아 진출전략 413 <스리랑카수출유망품목> 품목명1 HSCode 870322 수입관세율(%) 통관세:25% VAT:11% PAL:5% NBT:2% Cess80%to 150% 자동차 수입액(’14/US$백만) 435.316 대한수입액(’14/US$백만) 23 선정사유 최근수입세시스템의변경으로일본차가격이 증가함(Rs600,000에서Rs1천7백만증가) 시장동향 1500CC차량이지난해129%수입증가 경쟁동향 일본97%,인도1.51% 진출방안 자동차전시회와미디어 품목명2 HSCode 600690 수입관세율(%) Rs150(키로당) 편직물 수입액(’14/US$백만) 286.095 대한수입액(’14/US$백만) 16.198 선정사유 GSP공여재개로인해대EU와USA의직물, 의류제품수출증가예상 시장동향 직물수요는’14년대비거의20%가파른성장세.’15 상반기동안26%이상증가 경쟁동향 국가별시장점유율은중국30%,타이완28%, 홍콩17%,인도8% 진출방안 해외유명브랜드제품의스리랑카생산기지활용, 관련제품전시회적극활용요망. 품목명3 HSCode 3901110 수입관세율(%) 통관세:Free VAT:11% PAL:5% NBT:2% 폴리에틸렌 수입액(’14/US$백만) 85.535 대한수입액(’14/US$백만) 0.161 선정사유 스리랑카의플라스틱제품수출증가추세 시장동향 산업작년대비30%증가 경쟁동향 사우디,카타르,쿠웨이트가총수요의75%차지 사우디만으로는39%차지 진출방안 스리랑카내전시회를통해플라스틱제조업체와접촉 가능,비닐백제조업체접촉필요 품목명4 HSCode 551219 수입관세율(%) CessRs100 PerKg 합성직물 수입액(’14/US$백만) 137.397 대한수입액(’14/US$백만) 21.149 선정사유 對EU와USA수출시장급성장예상에따라직물수요 증가할것으로예상 시장동향 ’13대비’14년직물수요는28%증가. ’15년상반기27%성장,72백만달러달성 경쟁동향 시장점유율중국57%,인도와한국은13% 진출방안 직물,편물품전시회가스리랑카에서개최함. 중동 진출전략 415 중동지역본부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중동 진출전략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16 목 차 Ⅰ. ’16년 주요 이슈 및 전망 ···························· 417 1. 저유가 기조 지속 전망 ·································· 417 2. 신산업분야 등 산업다각화를 위한 노력 ··················· 418 3. 이란 시장 개방 ········································· 420 4. 새로운 수출먹거리 분야(할랄, 의료, 소비재 유통망) 성장 기대 · 421 5. 중소·저개발국의 꾸준한 소폭 성장세 구현 ··············· 422 Ⅱ. 진출환경 분석 ······································ 424 1. 시장특성 및 전략적 가치 ································ 424 2. 경제 환경 ·············································· 428 3. 산업 환경 ·············································· 430 4. 정책·규제 환경 ········································ 432 5. 한국과의 경제교류 동향 ·································· 434 Ⅲ. 시장 분석 ········································· 436 1. 수출 ··················································· 436 2. 투자진출 ··············································· 443 3. 프로젝트 ················································ 447 Ⅳ. 시장진출전략 ······································ 450 1. 진출전략 개관 ··········································· 450 2. 세부 진출전략 ··········································· 452 첨부. ’16년도 KOTRA 주요사업 (잠정) ··················· 465 중동 진출전략 417 I ’16년 주요 이슈 및 전망 1. 저유가 기조 지속 전망 □ ’14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저유가, ’16년에도 지속될 전망 ◦ ’14년평균 원유 가격 배럴당 96.2달러, ’15년 10월 현재 56.2달러에 불과 - 원유가격이 약 50% 정도 급락하면서 내수경기 침체 및 정부 정책에도 변화 - ’16년에도 배럴당 60달러를넘기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 기관별 예상치(Brent Oil) : HSBC 60달러, Barclays 63달러, Goldman Sachs 49.5달러, EIA 58.57달러 → 평균치 57.77달러 ◦ 유가하락으로 인한 재정압박 가속화 <GCC국가별석유의국가재정차지비중> (단위:%) UAE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80 90 88 85 80 *자료원:각국무역관조사 * GCC : Gulf Cooperation Council의 약자. 중동경제의중심이되는국가들로UAE, 사우디 아라비아,카타르,쿠웨이트,오만,바레인으로구성 □ 저유가로 인한 각 국의 정책 변화 ◦ (UAE) 세수 충당을 위한 연방법인세, 부가가치세(VAT) 도입 추진 - ‘16년 실행이 예상되며, 각종 공공 수수료(사업자등록 수수료, 비자 발급 수수료, 자동차 통행료 등) 인상에 대한논의 가속화 - ’16년 중동지역은 ’14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저유가 기조가 지속될 전망이나 각 국의 非석유부분 성장을 위한 산업다각화 정책은 계속 될 것으로 기대 - 이란 시장의 개방이 ’16년 상반기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증폭되고 있음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18 ◦ (사우디아라비아) 국내 원유 절약을 위한 에너지효율화 정책 본격화 - 에어컨 에너지효율 등급 강화 및 건물의 단열재 사용 의무화 시행, ‘16년 1월부터 자동차 연비기준 시행 예정(’14년 연비 관련규정 수립) ◦ (쿠웨이트) 전기·수도·휘발유에 지급하던 보조금삭감검토 - 조세저항이 적은 부가가치세(VAT) 도입또한검토 ◦ (알제리) 수입규모큰 품목(자동차,식품, 시멘트 등)에 대한 수입허가제 실시, 보조금 축소 등 - 자동차의 경우 연간 40만대로 수입상한쿼터 지정 가능 - 또한 현지 생산 가능한 수입대체품(약 25개 품목)에 대해 비공식적인 수입 억제 조치 - 정부의긴축재정으로 관세 조정, 보조금 축소, 일부 품목 부가세 조정 등 단행 - 최우선 민생 관련 프로젝트(주택, 의료, 전력) 등을 제외한 프로젝트 지연또는취소 ◦ (공통) 정부 재정 감소로 인해 일부 프로젝트 취소·연기 및 주요 프로젝트 민관협력사업형태(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 Program) 추진 - (UAE) 기존 수·전력 분야에서만 동 형태로 추진하였으나, 병원·교육·주택 등 타 분야로도 확대 예상 - (쿠웨이트) 발전소,메트로,철도건설 프로젝트 등 민간협력 추진 - (오만) 향후 신규 프로젝트는 PPP형태로 추진 가능성 높음 - (이라크) 기존 발주 프로젝트를 투자 프로젝트로 전환, 민간기업 시설투자 관련 융자혜택·민간 위탁 등 민간부분활용을 위한 다양한 제도 도입 추진 등 2. 신산업 분야 등 산업다각화를 위한 노력 □ 저유가로 인한긴축재정에도 불구 산업다각화 노력은 지속 전망 ◦ 대다수 중동 국가들은 국가 재정, 외환보유고 등 거시경제 타격으로 주요 산유국 긴축재정 실시 및 각종 프로젝트 발주 연기 ◦긴축재정에도 불구 非석유부분 개발 위한 산업다각화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 예정 중동 진출전략 419 □ 각 국의 산업다각화 정책 노력 및 계획 ◦ 중동의 산업다각화 4대 트렌드 - 1)석유화학 수직적다변화 및 고부가가치 추진 2)비교우위분야 산업다각화 강화 3)수입대체 및 민간부문 전략적육성 4)신성장 산업 투자확대 ◦ (UAE) ICT Strategy 2021, Smart City Strategy 등을 마스터플랜으로 의료, 신재생에너지, IT,교육, 안보 등에 투자 - ‘16년 연방예산의 50% 이상이 사회복지, 인프라, 보건·의료,교육 부분에 배정 ◦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동시에 기존 산업의 다변화 정책 시행 중 - 사회 인프라 확충, 기간산업육성, 금융·의료·관광산업육성, IT산업육성, 인적 자원 개발에 중점 -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의 자동차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Isuzu Motors는 사우디아라비아 최초 자동차 조립공장 설립, Jaguar Land Rover는 현지 생산공장 건립 프로젝트 추진 중 * 수송기계 수입현황(사우디리얄 기준) : 88,104백만SR(2011) → 114,938백만SR(2012) → 119,248백만SR(2013) ◦ (쿠웨이트) 산업단지 건설, 도로·병원 등 인프라 구축에 중점 - 제조업 육성 및 민간시장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육성법률 제정 추진 및 SME(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펀드 조성(70억 달러규모) - 플랜트 기자재, 수전력 기자재, 태양광, 의료용품 등에 대한 수요 다대 ◦ (알제리) 석유가스산업이 수출의 98%, 재정의 75% 비중 차지, 외국인투자를 통한 산업다각화 노력 - 가장큰걸림돌이었던내국인(51%) 대외국인(49%) 지분비율관련법령개정작업에착수 -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자동차산업육성 정책 시행 □ 장기적 관점의 현지 진출 고려 필요 ◦ 국가별로 현지 생산을 장려하는 정책 시행 - 이란,오만,카타르, 알제리, 이집트 등 자국 생산제품 구매비중 확대 정책 - 모로코의 경우 현지 진출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20 → 단순수출보다는 합작투자 등 현지 기업과의 전략적 파트너링또는 생산·조립 설비(CKD 또는 SKD 형태*) 투자 필요 *CKD:CompleteKnockDown,부품을그대로수출하여현지조립 *SKD:SemiKnockDown,일부조립후반제품형태로수출하여현지조립 3. 이란 시장 개방 □ ‘15년 핵협상논의에큰 진전, ’16년 상반기 중 경제제재 해제 예상 ◦ 인구 약 8천만의 내수시장인 동시에 세계 4위의 원유 및 2위의천연가스매장량 보유한 거대시장의 개방 ◦ 제재 해제 후교통, 수자원 등 인프라 및 자원, 플랜트 프로젝트 수요 다대 - 경제제재로 인한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각종 설비 및 기본 인프라 낙후, 항만·철도·도로·병원 등에 대한 중점 추진 - South Pars 가스전, 석유화학 플랜트 등 자원 관련 프로젝트 진행 예정 *중동3위의해외건설프로젝트발주국(사우디아라비아-1위,UAE-2위) ◦ 프로젝트 발주형태는 대부분 ‘EPC+Finance’ 형태가 될 것으로 전망 - 수출입은행의 지원, 이란진출 희망 외국기업과의 매칭 등 자금조달 방법에 대한 해결 필요 □ 한국상품 선호도가있는 수입의존도 높은 시장, 시장선점을 위한 노력 필요 ◦ 경제제재 기간에도 한국기업의 현지 시장활동으로 인한 신뢰감 형성 ◦ 현재 가전시장의 80% 국내브랜드(삼성, LG 등) 점유 - 경제제재로 인한 서방기업의철수 후 대체품으로 한국 상품에 대한 관심 고조 ◦철강, 석유화학, 가전, 조선해운, 자동차 및 부품, 의료, IT 유망 ◦ 독일, 영국, 프랑스, 중국 등글로벌 경쟁국과의 경쟁 예상 - 독일벤츠社, 프랑스푸조社 등 현지 생산계약협의 중 중동 진출전략 421 □ 수년간의 경제제재로 시장에 대한 정보 부족 및 제도적 불투명성 상존 ◦ 제재 복원(Snap-back)* 리스크 상존 - 이란은 국내산업 보호 및 세수 확보를 위해 수입규제 및 고관세 정책 유지 - 현재 제도 및 법규가 완비되어있지 않아 진출 시 대금지급, 조세, 통관 등 여러 분야에서 혼선을 빚을 것으로 예상 *제재복원(Snapback)리스크:이란이합의사항미이행시경제제재복원가능 ◦ 이란 시장에 대한 최신 정보 모니터링 및 현지 시장 정보 수집 필요 - 이란바이어특성 및 상관행에 대한숙지가 필요하며, 합의사항 준수 등 주요 사항에 대한 계약서명기 필수 4. 새로운 수출먹거리 분야(할랄, 의료, 소비재 유통망)의 성장 기대 □ (할랄시장) 이슬람 시장의 필수 요건인 할랄시장 적극 진출 ◦별도의 ‘할랄인증’을 거친 제품만 할랄제품으로 판매 가능 - 중동의 전반적인 인구증가 및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식품, 화장품, 의약품 등이 해당되는 할랄시장의 중요성 대두 - 국가별 인증제도, 기관 및 절차가 상이함에 따라 기업별 타겟시장에 대한 사전 조사 필요 □ (의료) 중동 대부분의 국가에서 의료시장에 대한 수요 증가 ◦ (카타르) 인구 급증, 의료보험제도 실시를 통한 의료관련 수요 다대 ◦ (오만) 지난 4년간 약 100만명의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병원·병실 부족, 약 15억 달러 규모의 Muscat Medical City 건설 중 ◦ (요르단) 급격히 늘어난 시리아 난민 등으로 인해 의료 관련 수요 증가 - 2015.11.2. 현재 공식 난민 수 630,776명(UNHCR 발표), 비공식 150-160만명 추산(Jordan Times, 2015.11.15.) □ (소비재 유통망) 대형 유통망, 유망 프랜차이즈,온라인플랫폼 등을 통한 현지 유통망 진출 ◦ 중동 지역 전체적으로 진행된 인구 증가와 생활수준 향상으로젊은층을 중심 으로 소비문화의 현대화 진행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22 - (터키) 약 8천만 인구의 67%가 15-67세의청장년 연령대로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자수 급성장 중 *국내대기업(11번가)과합자한온라인플랫폼n11(네온비르)현지매출액1위 ◦ (이스라엘) IT 산업 활성화된 시장으로 독과점 등에 의한 고비용 시장구조 타파를 위한 해외온라인직구활성화 - 생필품 가격 세계3위로 유럽평균 가격보다도 25-30% 대비 고물가 - 상당수 소비자가 저렴한 물건 구입을 위해 해외 사이트 이용 *품질위험을감수하면서도중국산제품구매 →온라인 마켓을 통한 소비재 수출 마케팅 가능성 타진 필요 5. 중소·저개발국의 꾸준한 소폭 성장세 구현 □ 중동경제의 전통적 강대국 외 중소 저개발국의 경제개발 노력 ◦ (카타르) 최근 3년간 GDP 및 국가재정 상승세 -천연가스는카타르 주요 수출 자원으로 유가하락 지속에 따른 타격이 크지않음 - 에너지산업에 의존적인 산업체질 개선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첨단산업, 의료 등 지속적인 투자 - 2022년 월드컵 개최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외국인근로자 유입에 따라 토목, 건축, 발전 프로젝트 지속 유지 전망 *카타르GDP(십억달러):183.4(2012년) →202.6(2013년) →210(2014년)(자료원:WEF2015) ◦ (모로코) GDP 성장과더불어 재정수지도 개선 중 - 비산유국인 모로코는 자국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Le Emergency Plan이라는 국가 프로젝트 시행(당초 2009-2015년 대상으로 추진, 현재 2014-2020년까지 프로젝트 연장) - 정서적으로 유럽(프랑스)에 가까운 이점을 활용하여 FTA 체결, 아프리카의 교두보 역할 노력 - 자동차,항공우주, 전자,섬유,농식품 등을 중점적으로육성 *모로코GDP(십억달러):97.5(2012년) →105.1(2013년) →109.2(2014년)(자료원:WEF2015) ◦ (알제리) 자국산업 보호 정책을 통한 제조업육성책 시행,꾸준히 성장 중 - 외국인투자를 통해 자국산업을육성코자 합작투자와 기술이전에총력 *제조업기반이매우취약하여대부분유럽,중국,터키로부터수입 중동 진출전략 423 *알제리 GDP(십억달러): 207.8(2012년) → 214.1(2014년)/ 1인당 GDP(달러) : 5,438(2013년) →5,532(2014년)(자료원:WEF2015) □ 해당 국가의특성에 대응할 수있는 전략을 통해 신규시장 확보 필요 ◦ 중소기업의 장점인 융통성있는 진출전략활용,틈새시장 진출 - 중동뿐 아니라 아프리카 진출의교두보가 될 수있는 알제리, 모로코, 이집트 등을 공략 - 모로코, 이집트의 경우 시장이 상류층과빈곤층(인구의 50% 이상)으로 양극화 되어있는 등 국가별특성에맞는맞춤형 품목 및 마케팅 전략 필요 2016년 주요 일정 ◦이란국회의원총선및전문가의회선거(’16.2.26) ◦이란한국상품전개최(’16년2분기) ◦UAE신규PPP법본격시행(’16년)및VAT·법인세도입(’16년하반기) ◦UAE신노동법시행(’16.1.1) ◦16차GCC공동무역전시회(’16.10,사우디아라비아) ◦ICCO(국제커뮤니케이션자문기구)세계정상회담(’16.10,터키) ◦제29회세계LPG(액화석유가스)포럼(’16.9.27-29,터키) ◦MENA철도시설관리·운영준비정상회의(’16.1.23-26,카타르)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24 II 진출환경 분석 1. 시장특성 및 전략적 가치 □ 경제 권역별 특성 1. 시장특성 및 전략적 가치 □ 시장규모, 경제통합, 지리적 위치에 따라 4개권역으로 구분 권역 특징 < 권역 구분도> GCC (6개국) ▪인구5,200만명,GDP1조7,000억달러(1인당41,454달러) ▪걸프산유국연합(전세계석유40%,가스23%매장) ▪1조8천억달러규모국부펀드운용(전세계35%) 레반트 (4개국) ▪인구6,200만명,GDP3,000억달러(1인당5,374달러) ▪이라크제외자원보유빈약 ▪최근정치불안가중,안정화까지상당기간소요예상 마그레브 (4개국) ▪인구9,100만명,GDP4,700억달러(1인당6,045달러) ▪자원은풍부하나(알제리,리비아),전반적으로낙후 ▪적극적시장개방정책(외자유치및민영화) 3대국가 시장 ▪인구2억4,900만명,GDP1조4,000억달러(1인당6,099달러) ▪제조업발달및대형내수시장등성장잠재력보유 ▪터키(FTA),이란(핵협상타결),이집트(안정)등시장기회다대 *자료원:IMFWorldEconomicOutlook(’15.10),EIU □ 정치적 불안정성이 가장큰 지역성장의 걸림돌 ◦ 시리아 내전, 이라크 ISIL사태가 가장큰 이슈 - 예멘 내전 및 정정불안, 이집트 시나이반도테러단체또한 위협 요소 - 리비아 내 이슬람계 민병대 vs 비이슬람계 민병대 vs 정부간 대립 장기화 및 리비아 IS세력 대두, 우파정권의 강경노선으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심화 * 자료원 : Control Risks, Risk Map 2015 - 저유가 및 지정학적 불안정성에도 불구, 중동은 한국의 최대 에너지 수입원이자 프로젝트 시장으로 풍부한 자본력 및 거대 내수시장 보유 - 탈석유화 및 신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여러 분야에 걸쳐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열려 있는 잠재력 있는 시장임 중동 진출전략 425 국가명 프로젝트규모 (진행및계획, 백만달러) 발주금액 (백만달러) 전체 프로젝트 중 비중(%) 규모 발주금액 사우디 1,229,016 23,370 36 28 UAE 826,178 8,269 24 10 이라크 375,012 2,305 11 3 카타르 287,641 5,829 8 7 이란 243,632 556 7 1 □ 최대 프로젝트 수주시장 ◦ ’14년 아국 건설 플랜트 수주액(660억달러)의 48%(314억달러) 점유 - ‘15년 10월 기준 중동지역 프로젝트 수주규모 : 125억달러(36%) - GCC 지역 국가가 발주규모의 약 68% 차지 <2015년중동지역주요국별수주규모> 국가명 계약건수 계약금액(천달러) 쿠웨이트 5 4,859,071 사우디아라비아 9 3,158,183 이라크 7 2,713,975 기타 6 1,078,929 UAE 6 346,700 알제리 10 269,404 이집트 1 44,718 카타르 3 38,611 리비아 1 2,124 오만 1 763 합계 49 12,512,478 *자료원:해외건설협회(’15.10.14기준) <주요국프로젝트규모및발주금액> *자료원:MEED(’15.8),걸프지역총계=GCC+이란+이라크 ◦ 아랍의 봄을 계기로 정권 안정을 위한 국민 복지 향상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각종 인프라 구축사업활발히 전개 - (GCC)오일/가스, 발전, 주택,학교,병원 프로젝트 - (이라크, 리비아, 이집트) 재건 및 복구 프로젝트 - (UAE,카타르)두바이엑스포(2020), 도하월드컵(2022) 관련 인프라 프로젝트 ◦특히 IT와접목된교통 인프라(철도,항만, 공항) 프로젝트 다수 발주 ◦ 1970년대 건설된 노후설비의 유지·보수 프로젝트 수요 발생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26 <중동지역국부펀드현황> (단위:십억달러) 국가 기관 자산규모 UAE AbuDhabiInvestmentAuthority 621.2 AbuDhabiInvestmentCouncil 111.0 EmiratesInvestmentAuthority 22.0 InternationalPetroleumInvestmentCompany 66.3 InvestmentCorp.ofDubai 183.0 MubadalaDevelopmentCo.PJSC 66.3 사우디아라비아 GeneralOrganizationforSocialInsurance(NEW) 448.0 SanabilInvestments(NEW) 7.7 SaudiArabianMonetaryAgency-InvestmentPortfolio 235.0 쿠웨이트 KuwaitInvestmentAuthority 592.0 카타르 QatarInvestmentAuthority 334.0 오만 OmanInvestmentFund 17.2 StateGeneralReserveFundoftheSultanateofOman 34.4 바레인 BahrainMumtalakatHoldingCompany 11.1 FutureGenerationsReserveFund(NEW) 0.4 리비아 LibyanInvestmentAuthority 67.0 *자료원:SovereignWealthCenter2015 □ 한국의 최대 에너지 수입원 ◦ ‘15년 9월 기준 국내 원유 수입 84%(360억달러),천연가스 59%(84억달러) 점유 - 안정적인 국내 에너지 공급을 위해 중동과의 전략적 경제협력 필요 <중동지역원유매장량추이> (단위:십억배럴) 국 가 1994년 2004년 2014년 전세계 매장량내 비중 (%) 사우디아라비아 261.4 264.3 267.0 15.7 이란 94.3 132.7 157.8 9.3 이라크 100.0 115.0 150.0 8.8 쿠웨이트 96.5 101.5 101.5 6.0 아랍에미리트 98.1 97.8 97.8 5.8 카타르 3.5 26.9 25.7 1.5 오만 5.1 5.6 5.2 0.3 예멘 2.0 3.0 3.0 0.2 시리아 2.7 3.2 2.5 0.1 *자료원:BPEnergyStatisticalReview2015 □ 활발한 투자시장이자 오일머니를 기반으로 한 풍부한 자본력 보유 ◦ 최근 세계경기침체 속 안정적 성장 및큰규모의 자금운용이 가능하면서도 높은 유동성을 지닌 국부펀드의 중요성 대두 - Sovereign Wealth Funds 2015에 따르면 전세계 국부펀드의규모는 다양한 경제 환경 변수에도꾸준한 성장률 시현 *2014년16%의성장률을기록했으며,2015년저유가에도불구4%성장률전망 - 세계 국부펀드의 60%는 석유수출국 소유이며, 저유가가 장기 지속 될 경우 국내경제 안정을 위해 자금이탈 가능 중동 진출전략 427 <관할국가연령대별인구구성비> (단위:백만명) 권역 국가 0∼19 20∼39 40∼59 60이상 합계 GCC (6개국) 사우디 11.5 11.0 7.4 1.6 31.5 UAE 1.7 4.7 2.6 0.2 9.2 카타르 0.5 1.3 0.5 0.1 2.2 쿠웨이트 1.1 1.8 0.9 0.1 3.9 오만 1.2 2.3 0.8 0.2 4.5 바레인 0.4 0.6 0.3 0.1 1.4 합계 16.3 21.7 12.5 2.3 52.7 레반트 요르단 3.5 2.5 1.3 0.4 7.6 □ 젊은 국가로서 거대한 내수시장 잠재력 <2015년중동연령대별인구비율> 연령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비율 24.3% 26.1% 19.4% 13.7% 9.2% 4.7% 2.2% 0.4% *자료원:UnitedNations,PopulationDivisionDatabase <중동지역인구통계> (단위:천명) *자료원:WorldBank ◦ 지속적인 인구·소득증가 및 차세대 소비계층인 15세 미만의 인구 비중이 세계 최고 수준이며, 적극적 소비계층인 청장년층이 과반을 차지하여 안정적 소비시장 형성 - 2015년 GCC의 15-64세 인구비중은 74.2% 전망으로 미국(65.9%), 전세계평균 (65.8%) 보다 높음 ◦ 이란, 이집트, 알제리, 모로코 및 터키는 많은 인구수 및 낮은 평균연령을 바탕으로풍부한 내수시장으로서의 성장잠재력을 보유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28 <관할지역국별주요거시경제지표> 권역 국가 GDP성장률(%) GDP(십억달러) 1인당 GDP(달러) 물가상승율(%) GCC (6개국) 사우디 4.5 805 25,778 3.2 UAE 3.0 339 35,400 3.7 카타르 7.7 227 93,535 3.5 쿠웨이트 1.8 181 44,032 3.5 오만 3.4 82 21,272 2.8 바레인 2.9 35 28,707 2.4 레반트 요르단 4.0 39 5,745 2.6 (4개국) 이라크 18.7 10.9 5.0 1.8 36.4 시리아 9.0 5.4 2.9 1.2 18.5 레바논 2.0 2.0 1.2 0.7 5.9 합계 33.2 20.8 10.4 4.1 68.4 마그레브 (4개국) 모로코 12.3 11.3 7.5 3.3 34.4 알제리 14.3 14.0 7.8 3.6 39.7 튀니지 3.5 3.8 2.7 1.3 11.3 리비아 2.4 2.1 1.4 0.4 6.3 합계 32.5 31.2 19.4 8.6 91.7 3대 국가시장 이란 24.2 32.0 16.4 6.5 79.1 이집트 38.2 29.8 16.3 7.2 91.5 터키 26.9 25.2 17.8 8.8 78.7 기타 이스라엘 2.9 2.3 1.7 1.3 8.1 예멘 13.8 8.7 3.1 1.3 26.8 말리 10.2 4.7 1.9 0.7 17.6 모리타니 2.1 1.2 0.6 0.2 4.1 *자료원:UnitedNations,PopulationDivisionDatabase 2. 경제 환경 □ 2016년 경제성장률 전망 : 소폭 감소 <주요경제권경제성장률전망> (단위:%) 경제권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세계 3.1 3.6 3.8 3.9 4.0 4.0 유럽연합 1.9 1.9 2.0 1.9 1.9 1.9 G7 1.9 2.2 2.1 2.1 1.9 1.7 신흥시장및개발도상국 2.3 4.5 4.9 5.1 5.2 5.3 MENA 4 3.8 4.1 4.1 4.3 4.3 *자료원:IMFWorldEconomicOutlook(‘15.10.) ◦ 중동지역의 경제성장률은 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상승세를 보이다가 최근 다소 침체중인 상태 - '15년 하반기에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긴 하였으나 ’16년내 극복 할 것으로 기대 중동 진출전략 429 (4개국) 이라크 1.5 240 6,491 6.2 시리아 -4.8 29 3,887 33.6 레바논 2.5 51 11,159 4.0 마그레브 (4개국) 모로코 4.7 122 3,638 2.0 알제리 4.0 239 6,041 4.0 튀니지 3.7 50 4,503 5.0 리비아 15.0 63 9,998 6.3 3대 국가시장 이란 2.2 417 5,284 20.0 이집트 3.5 324 3,724 13.5 터키 3.0 722 9,290 7.4 기타 이스라엘 2.5 299 35,702 -0.1 예멘 4.6 51 1,802 11.4 말리 5.0 11 672 2.4 모리타니 4.1 5 1,262 3.6 *자료원:IMFWorldEconomicOutlook(‘15.10.),EIU ◦ GCC 국가 중카타르는 GDP 성장률 및 1인당 GDP가 가장 높음 - GCC 국가의 1인당평균 GDP는 4만달러로 타지역평균 대비 2배 이상 - 1인당 GDP의 경우, 카타르-쿠웨이트-이스라엘-UAE-사우디아라비아 순이며 석유수출을 통한 수입 및 낮은 인구수 영향 - 튀니지, 예멘은 협소한 경제규모로, 이집트는 높은 인구수로 1인당 GDP가 주변국보다 낮게 형성 □ ‘16년 상반기까지 저유가 기조 지속 예상 ◦ 주요 산유국 재정수입 감소로 인해 경제성장 둔화 불가피 *GCC국가석유부분성장(IMF, ’15.10.):(’15)3.25% →(’16)2.75% - ’14년 대비 절반수준으로 하락한 유가는 산유국 정부의 재정 부담을 야기 - 원유수입국의 경우 GDP대비 재정적자 및 경상적자 비중이 감소하였으나, 지역내 정정불안과군사갈등으로 투자유치 및 관광업에 어려움 - 세계경제의 에너지집약도 및 효율성이 개선중이며 석유생산확대 계획, 제재 해제에 따른 이란 원유시장의 재진입을 배경으로 대부분의 관련기관들이 저유가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 <세계유가전망> (단위:달러/배럴) 구 분 Dubai Brent WTI 2013 105.47 108.66 97.99 2014 97.07 98.95 93.28 2015.10.13 49.61 49.86 47.1 2016상반기 51.62* 58.57 53.57 *자료원:BP,EIA,*값은에너지경제연구원전망치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30 <한눈에보는주요국특징산업> 국가 GDP 비중 기준 특징산업 사우디아라비아 -공업(57%):채굴(70%),제조업(19%) -서비스업(41%):정부서비스(44%),금융보험(28%),무역(26%) 아랍에미리트 -건설(17%), 무역(12%):도매(67%),소매(33%) 카타르 -원유/가스(52%),금융/보험/부동산(13%),제조(10%),서비스(9%) 오만 -석유산업(47%):원유(93%),천연가스(7%) -서비스업(35%):공공관리/방위(24%)도매/소매(18%) 요르단 -건설(22%), 무역(19%),공업(14%) 이집트 -제조업(17%):기타제조업(93%),석유정제(7%) -농업/목업/수산(16%) 이란 -서비스업(52%):무역/요식/호텔(28%),부동산(27%) -공업/광업(24%):제조(50%),건설(40%) 터키 -제조업(15.8%), 수송/보관(12%), 무역(12%),전문과학/기술(3.4%) <중동주요산유국균형재정달성을위한유가수준> (단위:달러/배럴) 국가 균형유가 2014 2015 리비아 317 184 예멘 160 145 알제리 132 131 이란 131 131 바레인 125 127 사우디아라비아 98 103 오만 99 103 이라크 111 101 UAE 79 77 카타르 55 60 쿠웨이트 54 54 *자료원:수출입은행,브렌트유기준 3. 산업 환경 *자료원:각국통계청및중앙은행보유최신자료 □ 석유·가스산업 ◦ 중동 각국의 정유능력 확대 및 석유화학산업 생산 증설 노력은 저유가에도 불구 계속되고있으며, 민간기업의 정유 프로젝트 투자참여 추세 - (사우디아라비아) 현재 300억달러 이상 규모의 석유화학프로젝트 건설중으로 향후 상업생산에착수하면 석유화학산업 위상 제고 가능 - (알제리) 석유가스산업이 국민경제에서 98%를 차지하며 관련 산업의 꾸준한 개발을 위해 노력 중 *원유매장량세계14위,천연가스매장량세계8위,셰일가스매장량세계3위 중동 진출전략 431 □ 건설업 ◦ 저유가에도 불구하고 GCC를 중심으로 부동산 개발, 교통 및 인프라 구축 관련 프로젝트, 국가 이벤트 관련 프로젝트(2020 카타르 월드컵, 2022 두바이 엑스포), 최소한의 민생 프로젝트는 꾸준하게 발주될 것으로 보이나,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근래 들어 기술력을 요하는 프로젝트 외에는 현지기업의 수주 급증 ◦ 건설 분야 프로젝트 관련 민관협력사업(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 Program)으로 추진하는 국가(UAE,쿠웨이트,오만 등) 증가세, 우리 기업도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 □ 제조업 ◦ (GCC) 전통적으로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며 非석유부문 산업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제조업육성 노력 - UAE,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오만 등은 저렴한 에너지 비용으로 철강 및 알루미늄을 제조하고있으나, 이외에는 완제품 가공이나포장하는 형태가 대부분 - 최근에는 화학, 자동차, 시멘트, 기계,식품공업 분야 급성장 중 ◦ (3대 국가 시장) 이집트, 이란, 터키는 제조업 기반을 보유하고있으며, 주요 분야는 자동차 및 그 부품,섬유 및 의류,식품,철강, 제약, 건축자재 등 ◦ (이스라엘) 제조업 기술 및 생산성 낮아 한국산 진출 가능성 존재 □ 에너지 ◦ 인구 증가 및 제조업육성에 따른 전력소비 상승으로 수전력 에너지 생산량 증대를 위한 프로젝트 증가 기대 - 노후화된 시설의폐쇄, 업그레이드, 개보수 등의 수요도 다대 ◦ 최근에는 신재생에너지 및 원자력 등을 활용한 복합발전(Combined Cycle) 형태로 전환되는 추세 - (모로코) 전력공급 부족으로 스페인 등으로부터 수요전력의 10-20%를 수입 하고있으며, 재생에너지원을 이용한 전력생산비중을 42%까지 확대 계획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32 4. 정책·규제 환경 □ 자국산업육성정책 ◦ 중동 각국 Post-Oil 시대 대비 및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자국 산업 육성 정책을 적극 추진 - (쿠웨이트) 중소기업 육성법 신규 제정, 산업기반 확충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및 입주기업 유치, 민간부문 산업 촉진을 위한 정부 지원책 강화 - (공통) 로컬 자재 구매 확대, 기업 설립 승인 간소화, 외국인투자유치 제도 개선, 외국산 제품 벤더등록 관련 제한 등 다양한 정책을 펴는 중 □ 국별 정책/규제관련특이 동향 ◦ (사우디아라비아) ’16년부터농산품에 대한 정부보조금폐지, 환경규제 강화 -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이나 적합성평가 절차를 재개정 할 경우 사우디아라비아 표준화기구(SASO : Saudi Standards Metrology and Quality Organization)를 통해 확인 가능 ◦ (UAE) ESMA(표준측량청) 수입제품인증 및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연방 정부 차원의 통일규제움직임활성화 - 최근 2년간 플라스틱 포장재, 조명기구, 가전제품, 화장품 및 할랄 규제 등 신규 제정 및 강화 - UAE는 산업표준 및 품질인증과 관련 역내 선두적 위치에 있어 GSO(걸프 표준화기구) 및 타 GCC 국가가 UAE의 제도도입사례 및 규제기준을 벤치 마킹할 가능성 높음 ◦ (이란) 자국산업 보호정책의 강화 - 국내생산 가능한 제품군에 대한 관세율을 상향조정 중 - 자국산업 보호정책의 강화, 제도의 불투명성, 및 관련 법규 미완비로 진출시 세금 및 기타 제반사항에서애로 예상 ◦ (이스라엘)식품 수입규제 완화법(콘프레이크법) 승인 - 건조식품에 대한 통관절차 간소화, 온라인 쇼핑 규모 500달러 이하의 경우 무관세 중동 진출전략 433 ◦ (모로코) 모로코는 EU, 터키, 이집트,튀니지, 요르단 등과 FTA를 체결,무관세로 완성차 수출 가능 - 한편, 과도한 통관절차 및 과중한 비용, 일관성없는 현지 업체의 자동차부품 제품테스트, 반덤핑규제로피해 발생 * 터키와 유럽산 열연강판에 최소11%-최대29.12%에 달하는 반덤핑 관세를 ’14.9.26부터 5년간 부과,또냉연강판수입시22%의관세부과및’18년까지2%씩줄여나가’19년종료계획 ◦ (리비아) 수입금지품목*이 지정되어있으나 내전이후에는 실질적인 수입규제 제도가 시행되지못하고있으며, 에이전트법** 존재 *수입금지품목(총10개):돼지고기,주류,과일,생수등식품이대부분이며,아국수출관련 품목으로는 중고 자동차엔진, 타이어 및 부품 포함하고 있고, 승용차의 경우 출고 후 5년 -3년,버스및트럭등의경우출고후7년-5년으로수입제한 **에이전트법:외국으로부터상품을수입하는리비아의무역업자(tradeagent)는무역의형태 와 기간, 활동영역 및 지역, 보수 등을 명시한 에이전트계약을 외국 수출업자와 체결하고 계약서를 리비아 산업무역부에 신고·등록해야 하며, 사적인 용도의 수입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승용차,버스, 트럭,농업용장비, 건설용중장비 및기계류의 수입은 리비아산업 무역부에무역업자로등록하고허가를받은무역업자에의해서만가능 ◦ (이집트) ’15년 2월암달러 시장 일소를 위한 달러현금 입금제한 조치(월 5만 달러 이상 계좌입금 제한)로 수출대금 회수 지연 중 ◦ (알제리) 자동차, 식품류, 시멘트 등에 대한 수입허가제 실시 및 자국내 생산 가능한 수입대체품에 대한 비공식적인 수입억제조치 단행, L/C개설 한도 및 수입허가증 제도 강화 ◦ (북부아프리카) ’15년 6월 TFTA(Tripartite Free Trade Area, 3각 자유무역지대) 창설 협약에 아프리카 3개 지역 경제공동체(COMESA, EAC, SADC) 26개 회원국 대표들이 서명하고, 아프리카 연합 정상회의에서 ’17년 공식 출범 - 이집트카이로에서 남아공케이프타운에 이르는 아프리카 최대 단일시장 구성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34 5. 한국과의 경제교류 동향 □교역규모 및 동향 ◦ ’15년 9월 기준 유가하락으로 수출 감소(-8%), 수입도 하락(-41%) <중동지역수출입현황> (단위:백만달러,%) 구 분 2013년 증감률 2014년 증감률 2015년9월 증감률 수출 37,946 -8 41,451 9 27,854 -8 수입 126,878 -1 119,727 -6 54,743 -41 *자료원:한국무역협회(KOTRA중동지역본부소속국기준) ◦ 對중동 수출품목 중 가장큰 비중을 차지하고있는 것은 자동차 및 그 부품 이며 가전제품 및 무선통신기기 또한 우수수출품목으로 ’16년도에도 수출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 <국별주요수출입품목> 국가 수출 수입 사우디아라비아 자동차및부품 원유,LPG,나프타 아랍에미리트 자동차및부품,무선통신기기, 공기조절기및냉난방기 원유,LPG,석유제품 오만 자동차,석유화학합성원료, 건설중장비,공기조절기 원유,천연가스,나프타, 알루미늄괴및스크랩 요르단 자동차및부품,알루미늄조가공품 석유화학제품,알루미늄괴및스크랩 이란 자동차부품,TV,디스플레이,합성수지 원유,LPG,나프타,알루미늄,아연괴 이집트 자동차및부품,합성수지, 평판디스플레이,철도차량및부품 석유제품,실물성물질,의류 리비아 자동차 및 부품, 가열난방기, 타이어, 변압기,전선,펌프,축전지 원유,어육,알루미늄괴및스크랩 알제리 자동차 및 부품, 건설중장비 및 부품, 건설기자재 천연가스,나프타등탄화수소품목 이스라엘 자동차 및 부품, 무선전화기, 합성수지, 건설중장비,커피,가전제품등 측정및검사용기기, 반도체제조용장비 *자료원:한국무역협회,중동지역무역관 중동 진출전략 435 □ GCC 주요국 투자진출규모 ◦ (사우디아라비아) ’15년 6월 기준(누계) 對사우디아라비아 투자금액은 18억 35만달러이며, 최근 5년간 그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 ◦ (UAE) '14년 기준(누계) 對UAE 투자금액은 9억 8천만달러이며, UAE 전체 FDI규모(130억달러)에 비해작은 비중 차지 □ 기타교류 동향 ◦ (이란) 매년 개최되던 장관급 ‘한-이란 경제공동위원회’는 ’07년 이후 對이란 제재의 영향으로 중단되었으나 ’16년 1월(잠정) 재개 예정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36 - 對중동 수출입은 유가하락으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투자유치 및 투자진출의 경우 형태와 분야의 다양성 결여 - 프로젝트는 저유가 타격을 받고 있으나 중요 프로젝트 또는 민생 관련 프로젝트는 차질없이 진행 III 시장 분석 1. 수출 □ 중동 수출시장특성 ◦ 중동은 수입 의존형 시장구조 - 현지 제조업 기반취약으로 대부분의 공산품 수입 의존 - 산유국을 중심으로 제조업육성에 주력하고있으나, 정유 및 석유화학 등 일부 제조업을 제외하고 발전이 미약 ◦ 20대 수출 품목은 대기업 상품 위주로 구성되는특징을 보임 - 자동차, TV, 선박,무선전화기, 가전제품 중심 수출 증가 *현대자동차,삼성스마트폰,LG전자등대기업브랜드위주 ◦ 프로젝트 수주에 따른 기자재 동반수출 형태 다수 *주요기자재:중장비,전선,변압기,밸브,펌프,철강관,철구조물,차단기,발전기등 □ 對중동 수출 동향 ◦ (전체) ‘15년 9월까지 對중동 수출규모는 전년 동기대비 8.5% 감소한 277억달러 *메르스,정세불안,위안화·엔화·유로화약세등의원인 - (권역별) GCC(52%)와 3대 국가 시장(34%)이 전체 수출의 84% 차지(232억달러) *정세불안등으로마그레브(-35%)·레반트(-30%)수출이급감 *GCC와3대국가시장도유가하락·메르스·환율등으로감소세로전환 - (국가별) 對사우디아라비아 자동차 수출이 크게 증가(24%)하여 호조세이나, 터키(-5%), UAE(-14%), 이란(-1%)은 부진 *사우디아라비아(72억달러,전체의26%비중),터키(47억달러,17%),UAE(46억달러,17%) 중동 진출전략 437 권역 주요국 2013 2014 2015.1월-9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권역내 비중(%) 전체대비 비중(%) 3대국가 시장 터키 5,658 6,665 17.8 4,713 △5.3 50 17 이란 4,481 4,162 △7.1 2,953 △1.3 32 11 이집트 1,535 2,364 54.0 1,703 2.5 18 6 소계 11,674 13,191 13.0 9,369 △2.7 100 34 GCC 사우디 아라비아 8,828 8,288 △6.1 7,226 23.6 52 26 아랍 에미리트 5,738 7,212 25.7 4,607 △13.7 33 17 쿠웨이트 1,133 1,976 74.4 635 △56.9 5 2 카타르 852 904 6.2 538 △20.1 4 2 오만 1,007 1,172 16.3 731 △17.3 5 3 바레인 234 275 17.6 141 △32.6 1 1 소계 17,792 19,827 11.4 13,878 △3.8 100 50 마그 레브 알제리 1,024 1,417 38.4 604 △45.7 43 2 모로코 293 308 5.4 263 21.4 19 1 리비아 1,064 893 △16.1 420 △36.0 30 2 튀니지 167 208 24.4 125 △29.4 9 0 소계 2,548 2,826 10.9 1,412 △34.7 100 5 레반트 이라크 1,973 1,798 △8.9 1,042 △19.2 52 4 요르단 1,317 1,383 5.1 651 △40.1 32 2 시리아 445 423 △5.1 147 △50.1 7 1 레바논 378 303 △19.9 181 △21.0 9 1 소계 4,113 3,907 △5.0 2,021 △30.3 100 7 기타 이스라엘 1,464 1,225 △16.3 865 △5.3 83 3 예멘 179 322 80.3 172 △38.1 17 1 소계 1,643 1,547 △5.8 1,037 △0.1 100 4 중동합계 37,770 41,298 9.3 27,717 △8.5 100  100 <한국의對중동국별수출동향> (단위:백만달러,%) *자료원:한국무역협회 ◦ ’15.8월까지 對중동 주력 품목의 수출은 전반적으로 크게 하락 -평판디스플레이 및센서(30%), 기초산업기계(20%),철강제품(12%)은 증가 - 저유가에 따른 내수시장 위축으로 선박(-100%), 컴퓨터(-39%), 무선통신기기 (-28%), 석유화학(-27%), 자동차(-13.6%) 등은 실적이 급감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38 구 분 2014년(증감율) 2015년8월(누계) 자동차 9,935 (4.5) 5,660 (△13.6) 자동차부품 1,232 (15.2) 881 (10.5) 반도체 47 (27.4) 28 (△10.4) 무선통신기기 898 (△3.1) 459 (△27.8) 일반 기계 기초산업기계 1,917 (26.8) 1,537 (20.1) 산업기계 1,907 (0.6) 1,203 (△3.9) 정밀기계 77 (△5.5) 46 (△7.7) 기타기계류 224 (18.1) 118 (△20.1) 석유화학  2,444 (11.9) 1,215 (△27.2) 선박류 선박 1,270 (83.8) 3 (△99.7) 선박용엔진·부품 22 (△1.7) 13 (△5.3) 선박용부품 3 (44.1) 2 (△8.0) 철강제품 2,695 (△11.4) 1,897 (11.7) 석유제품 486 (140) 348 (△4.9) 가정용전자제품 2,052 (10.4) 1,139 (△13.7) 컴퓨터 170 (12.3) 82 (△39.3) 섬유류 1,103 (△4.4) 642 (△15.5)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400 (33.0) 324 (29.7) <한국의13대주력수출품목對중동수출동향> (단위:백만달러,%) *자료원:한국무역협회(MTI기준) □ 중동 수입시장 동향 ◦ 중동지역권역별·국별 수입동향 (’14년 기준) - (권역별) GCC국가 수입시장이 5,510억달러규모로 전체의 42% 차지 *3대국가시장(4,150억달러,32%),마그레브(1,450억달러,11%) - (국가별) UAE 수입시장이 2,730억달러규모로 중동 전체의 21% 차지 * UAE(2730억달러, 21%), 터키(2,420억달러, 18%), 사우디아라비아(1,700억달러, 13%) 3개국이 52%비중 중동 진출전략 439 권역 주요국 2013년 2014년 2015년4월 금액 금액 권역내 비중(%) 전체대비 비중(%) 금액 3대국가 시장 터키 252 242 58 18 71 이란 95 105 25 8 33 이집트 65 68 16 5 24 소계 412 415 100 32 127 GCC 사우디아라비아 163 170 31 13 54 아랍에미리트 263 273 50 21 88 쿠웨이트 29 32 6 2 10 카타르 27 30 6 2 11 오만 34 29 5 2 11 바레인 16 17 3 1 6 소계 531 551 100 42 181 마그레브 알제리 52 56 38 4 17 모로코 45 46 31 3 13 리비아 27 19 13 1 5 튀니지 24 25 17 2 7 소계 147 145 100 11 42 레반트 이라크 53 51 45 4 16 요르단 22 23 20 2 7 시리아 18 20 17 2 6 레바논 22 22 19 2 6 소계 115 115 100 9 35 기타 이스라엘 72 72 83 5 20 예멘 16 15 17 1 4 소계 87 88 100 7 25 중동합계 1,293 1,315 100 100 410 <중동지역권역별·국별수입동향> (단위:십억달러,%) *자료원:IMF □ 주요 경쟁국/경쟁기업 진출 동향 <2015년對중동주요경쟁국수출동향> (단위:백만달러,%) 국가명 수출액 수출증감률 수지 한국 10,072 △1.7 △13,960 중국 36,650 0.7 708 일본 8,904 △4.8 △20,222 미국 20,658 1.5 6,618 인도 17,789 △18.3 △8,765 *자료원:한국무역협회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40 ◦ (중국) 세계 2위 원유 수입국으로 중동 산유국을 중심으로활발한교역 진행 및 에너지협력 동반자 관계 형성에 주력 - 이란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투자 및 원조를 통해 강력한 공조체제 구축 - 중국의 對중동 수출입 현황은 GCC 6개국과 터키, 이란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는 대륙으로 이동이 가능한 특성에 기인, 특히 UAE와 다양한 프로젝트 수행으로 높은교역량 - 정부차원의 전폭적인 지원 및 세계시장에서 미국과의 대등한 관계,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신속하며 강한 마케팅 대응으로 시장점유율을 높여가는 중 - (사우디아라비아) 최대 원유수입국으로 부상, 에너지확보를 위한협력강화 추진 - (쿠웨이트) 가격관여 제품의 경우 중국제품의 시장 진출이매우활발 - (카타르) 對카타르 2위 수출국가로 다양한 품목을 수출하며 저렴한 가격과 향상된 품질로 시장을잠식하고있음 - (이란)작년 현지 수입 점유율 1위 - (요르단) 중국은 요르단 수입 2위국으로서 입지 강화 ◦ (일본) 친미적 성향의 정치·외교적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소극적이나마 중 동지역에 대한 ODA 및 유-무상 원조를 통한협력 강화 - 안정적 에너지 수급 및 미래시장 확대를 위한 전략적 행보로풀이 - (UAE·오만) 파이낸싱을 통한 대형 프로젝트 수주에 집중 -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효자종목인 자동차, 기계, 전기·전자제품에서 강세 - 중국 및 한국 제품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떨어지며 수입 점유율도 하락 중 - GCC 국가와 이란을 대상으로 원유 수입, 자동차와 기계류, 전자제품 등의 소비재를 수출하며, 일본무역통계청의 ’15년 상반기 자료에 따르면 수출규모는 운송장비(60%), 기계(14%),식품(14%), 전기기기(5%) 순 - (요르단) 원조를 통한협력기반 형성 - (이라크)병원설계감리, 발전소 건설 등에 유·무상 형태로 진출 ◦ (EU) 유럽국가들은 미국에 비해 중동지역에 대한 원유 의존도가 낮은편 - 중동 지역 내 EU의 주요 교역 대상국은 사우디아라비아, UAE, 알제리, 리 비아 등이며 중동국들의 유럽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음 - 이러한 특성으로 수출 상품의 항목이 다양하며, 특히 마그레브 지역은 과거 식민지로 유럽의 자본과 기술력에 의존 양상 - 민주화 혁명 이후 양자 간 정치·경제적협력을 추구하고있으나 상이한 이해 관계로 발전은더딘 상태 중동 진출전략 441 ◦ (미국) ‘70년대 이후 석유 및 국방산업체의 중동시장 확보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중동 오일/가스 산업체에 대해 기술이전과 플랜트 공급 및 신약·의료·교육 관련설비 공급을 위한 투자진출에 주력 - (사우디아라비아) 중동에서의 영향력 유지를 위한 우호관계 지속, 고가품은 대부분 미국 및 유럽 제품이 선점하고 있으며 현지인 및 고소득층 외국인 중심으로 선호가 형성됨 - (카타르) ’13년도 對카타르 1위 수출국가로 주요 수출품목은 항공기, 기계류, 승용차, 의약품, 의료기기 등이며 석유, 가스 및 석유화학 등 분야에 대규모 투자, 미국은 전체 LNG 수입의 26%를카타르에서 수입 - (이라크) 원유·가스 개발, 건설 감리, 국방, IT 통신사업 진출에 역점을 두고 있으나 非원유·가스분야(부동산, 발전,병원, 관광,농업)에서도 진출 강화 ◦ (인도) 인도에는 약 1억 5천만명의 무슬림이 있어 중동 국가들과 종교적 · 역사적 유대가깊음 - 걸프 지역 이민자는 대략 600만명으로 추정되며, 세계은행은 ’10년 이들이 자국으로송금한 금액을 550억달러로 추정 - 對중동 수출은 UAE(53%, 330억달러)와 사우디아라비아(18%, 112억달러)에 집중되어 있으며, 인도 상공부 자료에 따르면 이들과의 교역량은 유지 혹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對터키 수출은 21% 증가하였고, 주요 수출 품목은 광물 연료,쌀, 자동차 및 부품 등 소비재 품목 - (사우디아라비아) 인도의 4대교역국, 對사우디아라비아 최대 인력 수출국 - (오만) 아시아 최대의 對오만 투자국 - (카타르) 현지 거주 인도인 대상 소비재 품목 수출 강세 - (이란) 양국간 PTA(Preferential Trade Agreement,특혜무역협정)협상 중 ◦ (터키) 유리한 지정학적 위치를 활용, 중동지역과 무역부문에서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고있으며 현지 수입 점유율또한늘고있는 추세 - (이란) ’15년 1월부터 양국간 PTA(Preferential Trade Agreement,특혜무역협정) 발효 및 PTA의 FTA화 가능성(이란 관세무역장관 발언)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42 □ 수출 성공/실패 사례 및 시사점 ◦ (성공) 이미지활용을 통한 소비재 진출 성공사례 - 면도날 생산기업인 D사는 현지 A사와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 - 브랜드인지도 제고가 급선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홍보전략 적극 추진 위해 아랍권 위성채널, 테헤란 주요 지역에 빌보드 광고, 주요 매장에 디스 플레이광고를 하는 동시에 신제품 개발 노력 및 이란시장 동시 출시(연 2천만 달러 수출) ◦ (성공) 사우디아라비아 국가방위군병원 한국최초 HIS 수주 - 분당서울대병원이 SK텔레콤과 컨소시엄을 구성, 국내 최초로 사우디아라비아 국가방위군 소속 병원에 7천만달러의 의료정보시스템(HIS) 구축사업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향후 2년간 국가방위군 병원에 의료정보시스템을 제공, 이를 기반으로 향후 약 3억달러의 매출 효과 거양이 예상되며 동 시범 사업이 성공할 경우 GCC 국가로 시장 확대가 가능하고 최대 7억달러의 수출 가능 할 것으로 예상 - 프로젝트 발굴부터 리야드 무역관이 국가방위군 병원을 접촉하여 HIS 구축 을 위한 입찰을 발주할 것이라는 정보를 사전에 입수,밀착 지원 - 발주처인 국가 방위군병원은 IT사절단을 한국에 2회 파견, 1차는 ’14.2.20-21 간 고위사절단 3명이 한국을 방문하여 분당서울대병원 등 국내병원, IT병원 정보시스템견학하였고 2차는 ’14.5.11-16간 실무사절단 3명이 분당서울대병원 HIS운용을 실사함 - 설명회, 시스템구현 시연회, 워크샵 등으로 분당서울대병원 컨소시엄 사절단 의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시 리야드무역관이활동을 지원 - 분당서울대병원 컨소시엄의 의료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수출 성공사례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한국 IT기술 인정과 정부예산 절감의 이해가맞물려 달성한결과로서 향후 동일한 사례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기대됨 ◦ (실패)항공화물운송장 사본송부는 악성바이어에겐 가장큰 선물 - 안경테를 수출하는 D사는 수출물품을항공을 통해바이어인 M사에게 발송 - 1차분(2만5천달러) 수출대금은 아무런 문제없이 수령하였으나 2차분에 대해 서는 발송 후 대금 지불 기일이 지났음에도 미송금함에 따라 대금 지불을 독촉하였으나바이어는 1차분 품질이 불량하여많은피해를 입었다며 2차분 대금지급을 거절 중동 진출전략 443 - 국내 업체는 결제조건이 DP방식이기 때문에 바이어가 대금을 지불 후 항공 화물운송장 원본을 은행에서 인수하지 않고서는 수출된 물품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에 안심했으나 바이어는 이미 화물을 인수해서 처분 - (시사점) 원칙적으로 원본서류 없이 물품 반출은 불가하나 바이어가 사본을 제시하고 물품 인수를 요청하면 관행적으로 화물 반출이 가능했으며, 신뢰가 쌓이기까지는돌다리도두드리듯 원론에 충실한 거래 필요 ◦ (실패) 화장품 인증 절차에 수출 실패 - 국내 화장품제조업체 O사는 이스라엘 진출을 위해 유망바이어를 소개받아 수출 진행 하였고 현지 업체에서는 이스라엘 화장품시장 진출을 위해 보건부 인증취득 요청, 국내 업체는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현지 업체 측의늦은 대응과 까다로운 인증절차에 수출포기 - (시사점) 해외시장 진출희망 시 해당시장 진출에 필요한 인증취득 필요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현지 유망한 에이전트를 소개받을 것을권장 2. 투자진출 □ 중동지역 투자유치/진출 동향 ◦ 중동·아프리카 지역에 유입된 투자금액은 1,210억달러로 프로젝트 수가 6%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22% 상승 - 이집트와 모로코가새로운 투자 유망지역으로 부상 중 *특히이집트는180억달러규모의투자를유치하고투자프로젝트수또한42%확대 - UAE는 역내 투자유치에 가장탁월하며 가장많은 프로젝트 발주 * NASDAQ Dubai에 따르면 포춘지선정 글로벌 500대기업의 80%가 두바이에 진출해있으며 프리존에는2만여개의외국기업이입주 *최근생산거점형제조업,소매유통분야투자확대중 * 우리나라의 경우 건설, 제조, 운송, 금융·보험업계 약 150개의 지상사가 진출해있으며, ’13-’15년간주요투자분야는제조업(2,067달러),건설업(1,205달러),도소매업(276만달러)순 ◦ 중동은 최대 국부펀드를 보유하고 있으나 대부분 수익성 위주 포트폴리오 투자가 주종을 이루고있음 ◦ 석유화학산업을 제외한 국내산업 발달이 저조하여 해외직접투자규모가 크지 않으며 투자분야도 석유화학 및 부동산에 국한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44 <FDI상위4개국투자동향> IN OUT 국가 투자액 (십억달러) 프로젝트수 (증감율) 국가 투자액 (십억달러) 프로젝트수 이집트 18 51(42%) UAE 19 243 UAE 13 302(11%) 이스라엘 2 74 사우디아라비아 10 75(∆22%) 사우디아라비아 2 30 모로코 5 65(59%) 모로코 1 25 *자료원:TheFDIReport2015,FDIIntelligencebyFinancialTimes □ 경쟁국 진출 동향 ◦ (중국) 자국 산업 발전에 필수적인 석유·가스, 석탄, 구리 등의 원자재 공급선 발굴을 위해 석유화학공사(Sinopec)과같은 국영회사를 중심으로 진출 중 - (모로코)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14년부터 10년간 36조달러 규모의 투자를 함으로써 아프리카 대륙의 에너지산업 플랫폼화 계획 - (이라크) 유전개발,항만 등토목건축 분야 진출, 제조업 투자 추진 - (오만) IT 및 플랜트 분야에서 영향력 확대 중 ◦ (일본) 파이낸싱을 통한 대형 프로젝트 및 석유, 엔지니어링, 플랜트, 발전, 통신, 신재생 에너지,헬스케어 분야에 집중 ◦ (EU) 오일/가스산업 중심으로 소매유통, 금융·보험, 호텔, 식품 등 다양한 서비스 분야와 소비재 시장 전반에 진출 ◦ (미국) 방산재, 소비재, 내구재 등 전 분야에 대해 M&A, 합작 및 유망기업 지분인수 등 가장 다양한 형태로 투자 ◦ (인도)철강, 화학, 비료, 건설 등에 대규모 투자 시행 중 □ 중동 국별 투자진출유치 확대 노력 ◦ (사우디아라비아) 국내 생산시설에 투자한 외국기업대상 인센티브 적극 제공 - SIDF(Saudi Industrial Development Fund)를 통해 제조업 분야 투자액의 50%-75%까지 외국투자기업 대상 장기 융자 - 외국인기업 대상 100% 지분 인정, 개인소득세 미부과 - 산업단지 조성 (29개) 통한 제조업 부문 외국인 투자 적극 유치 중동 진출전략 445 ◦ (UAE) 자유무역지대(FEZ) 입주 기업 대상 인센티브 제공 - 외국인지분 100% 인정,법인세 면세(50년간), 개인소득세없음 ◦ (쿠웨이트) 기존 스폰서 계약에 의한 외국기업의 현지 진출을 현지법인 (100% 지분 보유 가능), 지사, 연락사무소 등 3원화된 진출 형태로 재편 ◦ (알제리) 자국인 일자리 창출, 기술이전 차원에서 외국기업의 현지 생산을 위한 투자권장 ◦ (모로코) 비관세지역에 투자하는 해외기업에 투자금액의 10-20% 범위 내 보조금 지급, 자동차산업 신규부문 투자 업체에 투자금액의 30% 지원, 항공 우주산업 장비제조(10%)와 유지보수분야(30%) 투자시 보조금 지원으로 고부가 가치 제조업 부문에 대한 집중 투자유치 □ 우리나라의 對중동 투자진출 현황 <최근3년간對중동해외투자현황> (단위:건,개,백만달러) 법인구분 항목 2013 2014 2015.9 현지법인 신고건수 128 121 95 신규법인수 34 29 26 신고금액 355 917 708 투자금액 334 1024 656 지점 신고건수 103 88 49 신규법인수 12 11 6 신고금액 64 34 34 투자금액 25 20 8 지사 신고건수 25 19 12 신규법인수 6 3 3 신고금액 2 2 2 투자금액 0 0 0 *자료원:수출입은행 ◦ ’15년 법인 형태의 對중동 해외투자금액은 664백만달러로, ’14년 대비 37% 감소 - 신고건수 및 신규법인수는 3년 연속 감소 추세 - 누계 신규 법인수는 UAE,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순으로 많으며 투자금액은 사우디아라비아가 20억달러로 가장 높음 - 중동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는 국가는 터키, UAE,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등으로 주요 분야는 광업, 건설업이 압도적 - 대기업 위주의 R&D 투자나 M&A, 단순판매조직 등 진출형태 및규모가매우 제한적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46 <중동지역주요국투자진출현황> (단위:개,백만달러) 국가 대표업종 신규법인수 투자금액 사우디아라비아 건설,제조 185 2,000.23 예멘 광업 6 1,294.49 터키 제조,건설 107 1,256.40 UAE 부동산및임대,건설 227 997.57 오만 광업,제조 37 594.22 이집트 광업,제조 34 203.14 바레인 전기,가스,증기및수도,제조 8 91.96 카타르 건설,제조 62 55.20 이란 제조 14 45.21 이스라엘 부동산및임대,제조 16 40.51 쿠웨이트 금융및보험,제조 15 21.67 요르단 제조,도소매 13 15.34 레바논 전기,가스,증기및수도 2 7.50 시리아 제조 2 2.67 이라크 제조,건설 4 0.57 *자료원:수출입은행,’15년9월기준(누계) <주요업종별對중동투자진출현황> (단위:개,백만달러) 업종 신규법인수 투자금액 건설업 223 1,879.17 광업 8 1,841.74 제조업 127 591.37 부동산업및임대업 28 415.04 전기,가스,증기및수도사업 7 219.31 도매및소매업 79 155.69 운수업 21 15.35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41 14.65 출판,영상,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18 11.72 금융및보험업 2 10.21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19 5.41 협회및단체,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10 2.67 숙박및음식점업 5 2.24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1 1.74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1 0.70 농업,임업및어업 1 0.15 합계 591 5,167.14 세계 61,084 291,911.78 중동비중(%) 0.97 1.77 *자료원:수출입은행,’15년상반기기준(누계) 중동 진출전략 447 □ 중동의 對한국 투자 동향 ◦ ’14년 한국이 유치한 외국인직접투자(FDI) 총규모는 100억달러로 전년대비 124% 증가 ◦ 중동지역은 산유국을 중심으로운용되는 국부펀드를 통해 해외투자를 추진하고 있으나, 대부분 수익성 높은 재무투자에 국한되어 있어 우리나라로의 투자는 미미한 실정 - 중동의 對한국 투자는 주로 UAE,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에 의해 이루어 지고있으며, 투자 업종은 서비스업에 다소 집중된 경향 - 국부펀드를 운용하는 대부분의 중동지역 산유국은 석유화학 이외의 산업 기반이 취약하여 다른 국가의 제조업에 대한 투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기술력이 확보된 석유화학부문에 대해서는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생산 체제 구축에 관심 □ 투자진출 진입장벽 ◦ 자국인 의무고용제도 또는 자국인 고용 확대를 위한 어려운 취업비자취득 및 낮은 인프라 수준과 행정관료주의 및 절차의 불투명성 ◦ 중동 다수의 국가가 외국인의 부동산취득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곳이 많으며, 외국인 투자지분제한(49%까지만 허용)이 있거나, 스폰서 선임 관련 어려움을겪는 일이많음 ◦ 모로코, 알제리는 대부분의 행정 및 비즈니스에 영어보다 프랑스어가 통용되어 투자진출에 언어적 어려움겪은 중소기업이 대다수 3. 프로젝트 □ 프로젝트 시장동향 ◦ ’14년 중동에서 진행 및 계획중인 프로젝트는 3조2천3백억달러 규모로 GCC 지역의 프로젝트가 이중 77%를 차지, 그중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가 1조달러, UAE가 7천억달러규모로 전체의 과반점유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48 ◦ 저유가 장기화 추세로 정부재정 프로젝트보다 민관협력 프로젝트(PPP, Public-Private Partnership) 발주 증가 추세이며, 분야또한 수·전력 분야에서 메트로,병원,교육, 주택 등으로 확대 예상 ◦ 중국 및 유럽 국가들은 위안화 및 유로화 약세에 힘입어 저가수주공세 등 경쟁국과의글로벌 경쟁 심화 - (쿠웨이트) 언어와 인력공급에 유리한 인도의 경우 ’14년 정유탱크 프로젝트 를 전부휩쓸어 위협적인 존재로 급부상 - (이란) 경제제재 중 건설프로젝트 시장은 중국 EPC기업들이 지하철 건설 등 에 적극적으로활동 ◦ 오일/가스 분야의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신규 발주물량의 중단 또는 감소 로 기존 시설의 보수·확장이나철거 관련 프로젝트에 수주역량 집중 □ 프로젝트 수주동향 ◦ (사우디아라비아) ’15년도 1분기 사우디아라비아 건설시장의 총 계약액은 152.8억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40% 증가하였고 이를 통해 정부의 건설 지출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저유가로 인해 ’15년 신규 프로젝트 발주 감소 - 또한 로컬 건설업체들의 경쟁력 향상으로 수주경쟁 심화 및 아국기업의 강점인 고기술이 요구되는 석유화학 플랜트 관련 프로젝트의 연기 혹은 중단으로 당분간 수주 감소 불가피 ◦ (UAE) 발주정체로 전년도 대비 프로젝트 계약률이 25% 수준이며, MEED에 따르면 ’15년 상반기 수주계약금은 110억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50% 감소 중동 진출전략 449 <국별주요프로젝트> 국가 프로젝트명 비고 사우디아라비아 킹압둘라매디컬시티 2020년완공예정(17억달러) 대형스포츠스타디움건설 2019년완공예정(44∼55억달러) 파딜리가스플랜트 2019년완공예정(30∼40억달러) 와드알샤말파워플랜트 2019년완공예정(10억달러) 사우디-이집트전력망연계사업 2018년완공예정(16억달러) 아크릴로니트릴플랜트생산설비 2017년완공예정(5억달러) 메카시지하철건설 2016년3월입찰공고예정(1단계68억달러) 제다시메트로건설 2016년5월입찰공고예정(120억달러) 쿠웨이트 알주르민자담수화·발전소(2) 입찰예정(30억달러) 알키란민자담수화·발전소(1) 입찰예정(30억달러) 오만 바티나고속도로건설(7∼11) 2015년발주예정(39억달러) RasMarkazi전략적원유비축시설 2016년발주예정(7억달러) 무스카트관광항개조공사 2016년발주예정(26억달러) 국가철도망프로젝트 2018년1단계완공예정(100억달러이상) 이란 이맘호메이니공항확장사업(2) 계획중(22억달러) 샤히드라자이항3단계발전계획 착수(5억달러) 모로코 LNG산업인프라 발주예상(46억달러) Nador화력발전소 발주예상(26억달러) TangerMed2항구 발주예상(20억달러) 이스라엘 아쉬도드항구건설 2022년완공예정(9억달러) 아코-카리미엘철도건설 2016-17년완공예정(8억달러) 텔아비브에일랏고속전철구축 현재입찰중(19억달러) *자료원:KOTRA중동지역무역관 □ 프로젝트시장 진입장벽 ◦ 자국산업 보호정책 : 현지인 고용 및 현지 생산 제품 사용 의무 - (사우디아라비아) Saudization(사우디 자국민 의무고용제도) - (오만) Omanization(오만인력 고용), ICV(In Country Value) 및 Made in Oman Index* 도입, Offset 프로그램 의무 시행** *오만산제품사용의무로입찰시평가에반영 **정부또는정부지분50%이상공기업에서발주하는5백만리얄(미화13백만달러)규모 이상 프로젝트 수주기업 대상 수입자재금액의약5%상당을국방및보안, 시설, 운송, 보건,인적자원개발관련프로젝트에투자하도록함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50 IV 시장진출전략 1. 진출전략 개관 <중동 지역 SWOT 분석> <Strengths> ◦장기간고유가로축적된정부재정여력 ◦인구증가및생활수준향상에따른현대적 소비문화확산 ◦신산업, 할랄시장(뷰티, 식품), 의료 등 한국 기업진출가능분야에대한관심증대 ◦정상외교후광효과등한국에대한긍정적인 이미지및한류영향 <Opportunities> ◦산업다각화를위한지속적인투자 ◦이란시장개방(‘16년상반기예상) ◦산유국 국부펀드, 자국산업육성 연계투자로 투자정책변화 ◦국가별최소민생인프라프로젝트및국가적 이벤트*대비프로젝트발주또는유지 *2020카타르월드컵,2022두바이엑스포 ◦중소·저개발국의시장성장 <Weaknesses> ◦여전히높은석유부분의존도 ◦유럽, 중국 대비낮은 한국 인지도 및 시장 점유율 ◦이란 시장의 제도 불투명성 등 제재 복원 (Snap-back)리스크존재 ◦재정감소로 인한 프로젝트 연기·취소 및 한국의저가수주형프로젝트진출전략한계 <Threats> ◦저유가기조지속전망및정부의긴축재정 시행 ◦가계가처분소득감소우려 ◦경쟁국(유럽, 중국, 일본) 환율 약세로 인한 가격경쟁력하락및글로벌경쟁심화 ◦역내생산장려에따른단순수출확대곤란 ◦ISIL등지역정세불안정 <시사점> ◦산업다각화정책편승을통한신산업분야(신재생,IT,의료,교육)등수출품목다변화 ◦할랄시장(뷰티,식품)공략,소비재유통망진출등다양한접근법을통해신규수출먹거리 창출 ◦현지생산정책활용,합작투자및생선설비투자등현지진출을통한시장점유율제고 ◦중소형프로젝트수주및플랜트기자재수출창출노력 ◦새로개방되는이란시장정보및현지관행,빠른습득으로진입리스크최소화 ◦정상외교후속성과창출확대및한국프리미엄을통한한류붐조성 ◦국부펀드의투자방식전환추세(자국산업육성연계투자)대응필요 - 각국의 산업다각화정책을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 IT, 의료, 교육 등 신산업 분야에 적극 진출 할 필요가 있음 - 수출 먹거리 창출을 위하여 할랄시장과 현지 소비재 유통망 시장 등 시장이 요 구하는 새로운 분야에 대한 접근노력이 요구됨 - 또한 자국산업육성 정책에 따른 현지 투자진출방안 검토와 국부펀드를 활용한 투 자 유치 전략을 구축해야함. 중소형 프로젝트 수주, 플랜트 및 기자재 분야 진출을 위해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가 필요 중동 진출전략 451 □ 정부가 주요 시장결정자인 중동의특성에 따라 정책맞춤형 진출전략 필요 ◦탈석유화를 위한 산업다각화 및 자국산업육성 정책에 부합하는 진출분야 및 형태 공략 - (상품교역) 각 국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신산업분야(신재생에너지, IT, 의료,교육, 보안) 분야 관련 적극 진출 - (투자진출) 현지기업과의 합작을 통한법인설립, CKD또는 SKD* 형태의 생산· 조립 공장설립권장 *CKD:CompleteKnockDown,부품을그대로수출하여현지조립 SKD:SemiKnockDown,일부조립후반제품형태로수출하여현지조립 - (프로젝트) 각 국의 기본 인프라(도로·교통·산업단지·주택·병원) 관련 중소형 프로젝트, 중소형 플랜트 및 기자재 관련 분야 - (투자유치) 정책추세가 자국산업육성 가능한 투자프로젝트 발굴로 변화하고 있는 중동 국부펀드 유치 □ 중동의 신규시장 및 분야의 적극적인 선점 노력 ◦ 이란시장 개방에 따른 신규시장 선제적 진출 - 거대한 내수시장 및 프로젝트 수요 관련 정보 수집 필요 - 시장 관련 제도 확인 후 공격적 마케팅활동 *한국기업의이란진출플랫폼역할을수행할「KOTRA이란진출기업지원센터」활용필요 ◦ 한국기업에겐틈새시장일 수있는 할랄시장에 대한 신규 진출 필요 - 전세계 할랄 생산품 시장은 2조 3천억달러(’13년 기준)이며, 세계 무슬림 인구는 16억, 이 중 20%에 해당하는 3억 2천만의무슬림이 중동·북아프리카 지역 거주 - 할랄제품은 식음료, 의약품, 화장품 등으로 인구 수 대비 수요가 증가하는 품목이며,무슬림 인구는 20년 후 35% 증가할 것으로 추산 ◦ 소비재 유통시장에 대한 신규 진출 - 중동 지역 전체적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있으며, 중동 인구 4억중 25세 미만이 25% 이상으로, 현대적인 소비문화가 확산되고있으며휴대폰·인터넷사용자 증가 - 2015 Global Retail Development Index(A.T.Kearney)*에 따르면, 상위 30개국 에 중동 국가 중카타르(4), UAE(7), 터키(11), 사우디아라비아(17), 요르단(25), 오만(26),쿠웨이트(27) 7개국이랭크되어있음* *각국의소매시장을시장매력도,국가위험,시장포화도,진입시기압박4가지요소로신흥시장을평가,상위30위를발표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52 □ 정상외교 후광효과를 이용한 지속적인 후속성과 창출 및 한류붐활용 필요 ◦ ’15년 상반기 정상외교로 생긴 한국 프리미엄활용 전략 수립 필요 - 한국정부에 긍정적인 반응을 가지고 있는 현지 정부, 공기업, 유관기관 등과 정기적으로접촉, 한국기업에 유용한 정책 정보는 사업으로 연계 - 순방 시 성과창출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및 사업 연계 필요 ◦ UAE,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터키, 이란, 이라크 등 중동 지역에서 진행 중인 한류 추가 확산움직임활용 - 한류컨텐츠를 중심으로 구축된 한류붐이 산업 분야까지 확대 전망 - 국가적 이미지에 비해 인지도가 낮은 한국산 중소기업 상품 수출부터 합작 투자 및 기술이전을 통한 한국 기술 전파,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브랜드· 프랜차이즈와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영역 확장 2. 세부 진출전략 2-1. 산업다각화 정책 활용 신산업분야 진출 전략 □ 신재생에너지 ◦ 각 국별로 중동 지역의 기후 특성에 따라 주로 태양광 에너지를 활용하는 다각화 정책 추진 중 - (UAE) 신재생에너지 사용극대화 및 에너지 효율성 증대 노력. UAE의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관련 중국 적극적으로접촉 중 - (카타르) ‘18년까지 100-200억 달러 투자, 총 1800MW 태양광 발전소 건설 계획 - (알제리) 사하라사막 세계에서 가장풍부한 연간 일조량 보유. 태양광, 태양열,풍 력 등 ‘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국내 소비량의 40%수준까지 확충 목표 - (이집트) 화석연료, 원전 등의 전통적인 발전 프로젝트와더불어 신재생에너지 발전 프로젝트도 동시 추진 ◦ 국가별 추진중인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조사 후, 한국 기업이 기술적 강점을 가지고있는 분야(태양광 모듈, 연료전지 등)에 전략적 진출 및 사업 추진 중동 진출전략 453 □ IT ◦ 중동지역에 인터넷 사용자가 증가하고 및광대역 인터넷망이 보급 중인 단계로 한국의 IT 기술에 대해 신뢰 - (UAE) 스마트시티 건설, e-교육솔루션 등 IT 산업에 대한 관심 다대 - (카타르) National ICT Plan 2015 수립, 16억달러 투자 *당초예정은’15년종료예정이었으나,개발지연으로향후몇년추가진행예상 - (오만) UN이 선정한 세계 최고 전자정부 구축국인 한국의 전자정부, 국가 기록원 시스템 등 한국의 IT 기술에 관심이 많으며, 교육 선진화를 위한 e-learning 시스템 인프라 구축 수요 증가 - (이란) ‘16년부터 시작되는 제6차 국가개발계획의 8개 분야 중 정보기술 및 통신이 7개 조항에 포함(경제, 사회 다음으로 많은 수이며 전자정부, IT 인프라 등이 포함) ◦ 중동은 한국에 비해 IT 기술 경쟁력이취약한 지역으로 국가별편차도 심한 상황 - 국가별 수요가 높은 유망 IT 분야를 세분화하여 보다 구체적으로접근 할 필요 - 한국 중소기업도 IT 관련 기술과취급품목이 다양하므로, 이에 대해 세밀한 매칭이 관건 □ 의료 ◦ 가장 기본적인 민생인프라에포함되는 의료 프로젝트는 저유가 기조에도 지속 적으로 투자 예정이며, 중동지역의 전반적인 인구 증가도 이에 한몫 - (사우디아라비아) 적자 예산편성에도 불구 ‘16년 의료 분야 예산 확충. 보건 의료 및 사회복지 분야 48% 증가한 총 427억 달러 배정, ‘15년 Military Medical City 건설 추진계약 *국가방위군병원7천만달러규모의의료정보시스템(HIS)한국과계약체결(2014) - (오만) 약 15억 달러 규모의 Muscat Medical City 건설 중. 병원, 의료기기, 시스템, 전문인력 등 의료 전반에 걸친 수요 증가 ◦ 한국의 의료시설이 UAE와 카타르에 성공적으로 진출 중, 이를 모델로 현지 병원 진출 및 의료기기 수출, 인력과 같은 일자리 창출까지 방대한 분야를 아우를 수있는 고부가가치 산업분야 - 상품수출, 현지진출, 프로젝트 수주, 해외인력지원 등 여러 사업 분야에 걸쳐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진출 전략과 사업 실행이 필요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54 2-2. 수출 먹거리 창출을 위한 신규산업 분야 공략 □ 중동지역의틈새시장인 할랄시장(식품, 화장품, 의약품 등) 진출 노력 ◦ 국가 품목별 할랄인증제도 확인 및 필요시 인증 발급 - 한국기업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화장품의 경우 해외유명브랜드의 할랄인증 제품이 시장에 거의없는 상황으로, 선제적으로 준비할 경우 유럽명품브랜드 보다 앞서 시장선점 가능 ◦ 국가·품목별맞춤형 마케팅 사업 진행 필요 - 인증 희망기업의 경우 인증절차를 수행하는 동시에 해당 국가, 품목에 맞는 마케팅 사업 진행 -바이어들도 할랄인증 진행중인 경우 보다 적극적인 구매의사를밝힐 것으로 예상 □ 소비재 유통망 ◦ A.T. Kearny의 2015 Global Retail Development Index 평가요소 중 진입 시기에 대한압박* 관련 30위내있는 중동 7개국의평균점은 23.6점으로 아직 중동 국가들의 소매시장의 진입에 대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 *100점에가까울수록진입시점을서둘러야하는상태 ◦ 1)국가별·유통망별 진출 유망품목 2)소형가전 등 유통망 진출 유망 중소제품 대상 규제또는 인증제도 3)국가별 대형 유통망의 PB(Private Brand) 등록요건 등 진출 요건들에 대한 확인 필요 ◦ 중동에서 최근 빠르게 성장중인 인터넷 산업은 아직 초기단계 수준이므로 온라인 시장 진출에 대한 사전 준비 필요 - 터키 등 일부 국가에선 이미 한국 중소기업이 입점한온라인 플랫폼 사업이 진행 중(SK플래닛과 제휴한 현지 온라인마켓 매출 1위. 대중소 동반성장 사업으로 동 사이트에 한국관을 구축, 중소기업제품 입점 및 판매 중) - 인터넷 사용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수년 내 온라인 마켓 및 구매행태가 일반화 될 것으로 예상, 이와 관련된 사업 기회 확인 및 진출 노력이 필요 중동 진출전략 455 2-3. 자국산업보호 정책을 통한 투자진출 및 투자유치 기회 활용 □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각 국의 정책 ◦법률 개정,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체계적인 지원 준비 - (쿠웨이트) 외국인 100% 소유법인설립 가능하도록법률 개정, 중소기업육성 법률 제정 추진하여 70억 달러 규모의 SME 펀드 조성, 산업단지 부지 적극 지원 및 제조·무역업 지원자금 융자 확대 - (알제리) 내국인과 외국인 지분율 51:49법령 개정작업에착수, 정부 부처또는 국영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에 지분 투자 등 인센티브 제공 □ 지역별 이점을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현지 진출 전략 ◦ 생산 원자재 조달형 - 현지에서 원자재를 조달하여 생산, 원자재 가격 및 물류 비용을 절감하여 가격 경쟁력 확보 *석유·가스와같이중동현지에서조달가능한자원을원자재로하는석유화학관련분야등이유망 ◦ 수입규제또는 고관세 회피형 - 수입에 대한규제를 시행하거나 고관세를 적용하는 품목을 현지 생산 * (알제리) 저유가 지속으로 수입품쿼터제가 지속되는 경우, 현지 주요 수출업체는 현지 생산을 적극적으로 검토 할 필요 (이란)국내생산가능제품에대해고관세정책지속강화방침 ◦ 현지 정부의 기자재 현지생산장려 정책 대응형 - 프로젝트 발주 시 입찰업체의 현지 업체 생산비율을 선정 심사에 반영 * (사우디아라비아)원전발주정부프로젝트참여시현지에산업시설설치하도록유도,현지 기업과합작필요 ◦ 제3국 수출을 위한글로벌 마케팅 추구형 - 현지에 생산기지 구축 후 주변국 수출을 통한글로벌 마케팅 달성 * (북아프리카 지역) 정서 및 제도적으로 유럽과 가까운 알제리, 모로코와 지리적 요충지에 위치한이집트의경우현지진출시EU지역과의무관세협정에의한혜택향유가능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56 □ 중동국가의 자국산업화 연계 국부펀드 투자활용 ◦탈석유화 및 산업다각화를 위해 해외 유망기업에 투자 - 해외유망기업의 지분 인수, 해당 기업에서 수입하여 주요 건설 프로젝트 기자재의 외국기업 의존도 감소 등 국부 유출 최소화 산업다각화를 위한 중동국부펀드의 對한투자 사례(’15년) ①두바이투자청(Investment Corporation of Dubai : ICD) 쌍용건설 인수 ㅇ (목적) 대형프로젝트의해외기업의존도를낮추기위해두바이의주요프로젝트를성공 적으로시공한(두바이의GrandHyatt시공)쌍용건설인수(투자금액1.5억달러) ㅇ (기대효과) 두바이의주요프로젝트를쌍용건설이시공함에따라두바이는국부유출을최소 화하고,쌍용건설은우리협력사와사업을추진,양국모두‘Win-Win’모델 ② 사우디 국부펀드 (Public Investment Fund : PIF) 포스코 지분인수 ㅇ (목적)대우인터내셔널의모회사인포스코지분인수를통해사우디아라비아국민차 생산합작법인설립을추진(투자금액십억달러) ㅇ (기대효과)사우디아라비아는수입의존도감소,산업다각화등Saudization을달성하고,우 리자동차부품업체들의PIF-포스코합작법인납품을통해對사우디아라비아수출증대 기대 중동 진출전략 457 2-4. 중소형 프로젝트 및 플랜트 관련 중소기업 역량 확대 □ (중소형 프로젝트) 정부 재정감소로 인한 대형 프로젝트 연기 및취소에 따라 중소형 프로젝트 위주 발주 가능성 → 이에 대응하는 진출 전략 및 역량 강화 필요 ◦ (1단계) 국별 시행되는 중소형 프로젝트 정보 확인 - (사우디아라비아) 유가하락으로 인한 재정타격이 가장 심한 국가 중 하나로 ‘16년 신규 발주 프로젝트 14.4억달러 내외로 예상 - (오만) 대규모 국가 개발 프로젝트인 Vision 2020 추진 중이나, ‘16년 대규모 프로젝트 발주는 어려울 것으로 추측 ◦ (2단계) 프로젝트 타겟팅 - 한국기업이 고기술분야는 선진국 대비 취약하며, 단순건설의 경우 중국·인도 등 경쟁국보다 가격 경쟁력이 낮다는 인식이 존재함에 따라 한국 중소기업 이 수주할 수있는 분야를 타겟팅하는 것이 중요 * 단독수주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대중소 동반성장형 대기업 제휴 또는 글로벌 기업과의 전략적 파트너링을 통해 역량 강화 ◦ (3단계)벤더등록을 통한 수주 시도 - 프로젝트 수주에 필수적인 국가별로 상이한 발주처별벤더등록 필요 - (오만) ‘15년 하반기부터 석유가스 프로젝트 납품을 위한 벤더 등록 시스템 (JSRS) 구축, 시스템으로만벤더등록 가능 - (카타르) 관련 기관별로 까다롭고 명확하지 않은 벤더등록 절차와 요건을 제시, 이와 관련된밀착지원 필요 □ (PPP형 프로젝트 증가) 저유가로 인한 국가재정 감소 영향으로 국가 프로 젝트의 민관협력사업(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 Program)으로 발주 증가 예상 ◦ UAE,쿠웨이트,오만, 이란 등 중동 여러 국가에서 도입 - 한국기업들의 프로젝트 수주 관련 금융조달에 대한 부분 강화 필요 - 이란의 경우 UAE를 통한 수출 및 비즈니스가 확대될 가능성이있을 것으로 예상, UAE 진출 한국기업(EPC)과 UAE 소재 이란기업(Finance)간 제휴를 통한 프로젝트 시장 진출 가능성 타진 계획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58 □ (중소형 플랜트 및 기자재) 현지 생산을 위한 수입대체상품 플랜트설비 수요 ◦ 한국기업이 경쟁력있는 분야의 중소형 플랜트 집중 공략 - 자동차부품, 전자부품, 건축자재 관련 분야 등 유망 * 중동지역 전반에 걸쳐 한국자동차(현대, 기아) 및 가전제품(삼성, LG)의 시장점유율 및 인지도는 높은 편임 - 기존오일·가스 플랜트 수주에서 신재생에너지,폐기물처리 등으로 진출 분야 다각화 -특수 기술을 보유한 한국기업풀(Pool)을 확보,매치메이킹 필요 ◦ 여러 형태로 플랜트 기자재 관련 현지 진출 가능 - (기술이전) 라이센싱을병행한설비 공급을 통해 OEM 형식납품 *신규공장설립업체주타켓또는산업단지내신규시설확대기업대상 - (현지합작) Joint Venture와같은 형태로 현지합작을 통해 진출, 단독 진출에 비해 리스크 감소 - (완전/부분조립공장) 부품을 그대로 수출하여 현지 조립또는 부분 조립 후 반제품으로 수출하여 조립함으로써 완성품의 품질 유지 ◦ 한국 중소기업의 플랜트 기자재 기술 양극화 해결방안 필요 - 특수핵심기술, 마케팅 역량은 선진국에 비해 불리하며 발주처도 미국·유럽 제품 선호, 가격은 중국·인도에열위 - 기술에 비해 마케팅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필요 2-5. 이란 시장 선점을 위한 선제적 사업 시행 □ ‘16년 상반기로 예상되는 시장 개방, 시장에 대한 정보 획득을 위한 노력 요구 ◦ 이란의 합의사항 불이행시 제재가 복원 될 리스크(Snapback Risk)가 있으며, 수년간 지속된 경제 제재로 현지 관행 및 시장 상황, 조세 및 통관 제도 등에 대한 정보 부족 - 새로 개방될 현지 시장에 대한 가능성만큼 리스크도 존재하는 시장으로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필요 * KOTRA 이란 진출기업 지원센터는 중소기업을 위한 현지 진출 지원을 위해 ‘15.9.21 개 소하였으며, 이란 현지 테헤란 무역관은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으로서 수출입은행 등 공기업들과 협력 원루프(One-Roof)시스템으로 한국 기업의 이란 진출을 지원할 예정 중동 진출전략 459 - 이란 역시 자국산업 육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으며, 타 중동 산유국에 비해 자동차, 석유화학 산업, 철강산업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사업 진행 필요 □ 이란 한국상품전참여 등 공격적인 마케팅 필요 ◦ 수입의존도가 높은 현지 시장에 대한 선제적인 마케팅 사업의 일환으로 이란 현지에서 한국 유망 중소기업들의 제품을 전시하는 한국 상품전 개최 예정 *이란한국상품전: ‘16년2분기개최예정 - 거대시장에 대한 경쟁국들의 진출 노력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는바, 전문전시 회, 사절단, 상담회 등을 통하여 이란바이어 상담 기회 최대활용 필요 <이란진출유망분야> 분 야 주요내용 철강 •국내업체건설/플랜트프로젝트수주활성화시철강제품수요증가기대 •철강제품수출:(’13)6.8억달러 →(’14)5.7억달러 →(’15.1-10)4.5억달러 석유 화학 •경제성높은이란産원유수입확대 →석유제품가격유지기여 •국제유가하락예상 →우리나라석유화학제품가격경쟁력에호재 조선 해운 •건설/석유화학분야수요확대 →장기적해운수송량증가기대 •제재해제시이란LNG운반선박80척(160억달러상당), 원유수송선박10척 (10억달러),F-LNG(2억달러)등발주할것으로관련업계예상 건설플랜트 •대규모석유화학/인프라프로젝트유망 •향후1,600억달러규모건설플랜트프로젝트발주계획 •제재본격화된‘09년이후우리기업수주실적전무 자동차및 자동차부품 •이란핵협상타결로자동차생산·조립용부품수출재개예상 •이란의수입규제,이란핵반대연합(UANI)압력등으로완성차수출재개는 다소시간이걸릴전망 보건 의료 •이란정부,의약품부족및낙후의료시설개선위해의료산업현대화사업 적극추진      -검사·진단장비등의료기기,항암제등의약품진출유망 정보통신 기술(IT) •서방기업이란시장철수로기술및품질이우수한한국산IT장비/시스템 도입에대한관심크게증가   -e-러닝시스템,은행시스템,전자교통시스템,디지털병원등진출유망 신재생 에너지 •이란정부,신재생에너지개발적극추진   -2015년까지신재생에너지발전용량5,000MW로확대계획   -풍력발전,태양광발전,바이오매스등진출유망 중소형 플랜트 • 이란정부의제조업육성정책추진으로자동화라인등생산설비수요증가세   -국내생산촉진정부방침으로관세장벽(완제품40∼90%,기계·부품5∼25%)이 더높아지고수입규제강화추세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60 □ 이란 프로젝트 수주 노력 필요 ◦ 이란은낙후된 인프라 및 산업기반시설을 개선코자 다수의 프로젝트를 발주 할 것으로 예상 - 프로젝트 수는 많은 것으로 예상되나 저유가의 영향으로 인해 현재와 같이 자체금융(Finance)을 요구하는 ‘EPC+F’ 형태가 될 것 - 정부는 석유·가스, 석유화학, 항만·철도·도로, 병원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 것으로 알려짐 <주요프로젝트분야별현황> 구 분 내 용 석유·가스 -이란의석유생산용량은400만bpd로서2020년까지470만bpd로증가계획, 가스생산용량은650백만입방미터(/일)로써2017년까지10억입방미터(/일)로 증강계획 이를위해유전개발에200억달러,사우스파(SouthPars)가스전개발에 290억달러투자예정 -중점투자지역은웨스트카룬(WestKaroun)으로,동지역내남·북아자데간 (Azadegan),남.북야란(Yaran),야다바란(Yadavaran)등5개의유전이대상 석유화학 -NPC(국영석유화학공사)에따르면2014년(회계년도기준)석유화학생산물은 43백만톤이었으며2016년에는180백만톤으로생산능력을증가시키기위해 외국인투자를유치할계획 현재70여개플랜트에서60백만톤의생산능력을보유하고있고(생산은 70%수준),진행중인60개프로젝트완성시생산능력은120만톤수준이 되며,36개신규프로젝트완성시(410억달러투자필요)180백만톤으로확대 -유망지역은이란남부의Chabahar와Jask등 교 통 -현재도로는총20만km로전체화물수송의70%를담당 도로및도시개발부(MURD)의테헤란-북부카스피해간을연결하는 121km의고속도로사업이추진중 -철도는총연장13천km로,매년1천km씩확대하여2025년까지25천km로 확대예정 -항만은반다라압바스가해상무역의85%를담당하고있는데,시설확대추진중 반다라압바스의샤히드라자이항3단계발전계획(5억달러규모)에착수, 현재6백만TEU의선적요량을8백만TEU로확대 -공항은전국에319개의공항이있으며(활주로가포장된공항은140개소/ 민간54개소,국제공항8개소) 이맘호메이니공항2단계확장사업(22억달러규모)이계획중임 발전·수자원 -발전량은’14년228.1TWh로연간수요량185.4TWh를충족하고있지만, 향후수요증가에대비지속적으로확충예정 천연가스154.1,석유55.8,수력12.2,원자력5.4,석탄0.4,신재생에너지0.2등 가스발전비중을현재68%에서2023년까지74%로확대예정 중동 진출전략 461 2-6. 정상외교 후속성과 및 한류 붐 활용 □ 업무 유관기관 및 기업 정기적접촉 등을 통한 추가 성과 창출 필요 ◦ 순방 시 업무 유관기관 및 기업을 정기적으로접촉, 관련 정책 변화 및 정보 수집 지속을 통해 후속 성과 창출 □ 한류붐 조성을 위한 노력 ◦ (상품교역) 화장품 등 뷰티제품, 가전제품, 소비재 등 유망품목 진출을 통해 Made in/with Korea Products의 프리미엄 추가 구축 ◦ (기술이전) 현지 진출 시 합작 형태로 진입하는 한국기업의 기술이전을 통 해 현재까지 경제규모에 비해 중동 투자진출에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한국의 이미지쇄신 ◦ (유통망·프랜차이즈) 신규 유통망을 통한 수출확대를 꾀하는 동시에 대기업 과의 동반진출을 통한 한국 프랜차이즈 전파, 브랜드 이미지 확립 등 고부가 가치 분야로 사업 분야 확장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62 품목명1 HSCode 870899 자동차부품 선정사유 꾸준한수요및현대/기아자동차의판매호조 시장동향 현지에서 완성차에 대한 수입 수요가 많으며, 기 수출된자동차부품에대한교체수요도증가 경쟁동향 한국산 차량부품은 고품질과 저렴한 가격대라는 인식이 있으며, 주요수입국은 프랑스, 일본, 터키, 중국등 진출방안 외국브랜드에 사용가능한 부품 개발 노력 및 완 성차 업체 납품 수요, 유럽 등 인근국 수입 수요 에대비필요 유망국가 GCC국가,요르단,모로코,리비아등 품목명2 HSCode 8481 밸브 선정사유 GCC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산업다각화 정책에 따른 각종 산업 프로젝트로 인해 산업 발전에 필 수적인밸브의수요증가 시장동향 현지제조업체전무,수입액꾸준히증가 경쟁동향 미국산 제품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으며, 이 탈리아, 스페인, 영국을 주축으로 한 EU, 일본, 인 도,한국산이경쟁중 진출방안 프로젝트 기자재 납품이 가장 효율적이고 안정적 인진출방법 유망국가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등GCC국가 품목명3 HSCode 8431 유압브레이커 선정사유 아랍의봄 이후 자국민 생활환경 개선 노력 증가 와더불어일반건설산업에대한투자활발 시장동향 GCC국가를중심으로수요다대 경쟁동향 현지 제조업체가 없으며, 미국의 Indeco, CA와 일 본의Furukawa,Toku,NPK등이주요플레이어 진출방안 중공업 시장경험이 풍부하고 쇼룸, 창고, 서비스 센터 등 장비 홍보에 필수적인 물리적 인프라를 잘 갖춘 에이전트 섭외 및 그들의 판매망을 이용 하는것이중요 유망국가 GCC국가 품목명4 HSCode 901819 선정사유 수요와기회에비해진출미미 시장동향 (사우디아라비아) 헬스부문 시장 성장중이며 정부 의보건시설및신규의료기술에대한지출증가 <수출유망품목> 중동 진출전략 463 의료기기 (오만) 연간평균 시장규모 30백만달러로 추정되며 ’17년까지 165백만달러까지 성장할것으로 예상, 해당 제품 자국제조환경은 미미, 인구증가 및 평 균수명 증가로 병상 및 의료기기, 전문인력 등이 부족, 무스카트 메디컬 시티 프로젝트 등 연이어 의료시설확충계획발표 (요르단) 중동의 의료 허브로 매년 약 20만명의 의료환자가 방문하며, 중동 최대 의약품 제조 및 수출기업인 HIKMA사를 비롯 유망한 의약품 제조 기업및취급기업이다수존재 (모로코) 자국 의학장비제조 기반이 열악하여 90%이상수입 경쟁동향 수입국가:중국,프랑스,독일,일본,이탈리아 진출방안 현재 저가의 중국제품이 널리 유통되고 있으므로 고품질에가격경쟁력을갖춘제품으로승부 유망국가 사우디아라비아,요르단,오만등 품목명5 HSCode 3304 스킨케어제품 선정사유 해당제품에 대한 아국의 뛰어난 경쟁력에 비해 중동시장개척미미 시장동향 중동지역은 문화적으로 미용에 대한 높은 관심 및소비성향이강함 경쟁동향 글로벌 뷰티브랜드의 진출속에 고가/저가 브랜드 시장으로양분되어있는경우가많음 진출방안 관련 규제 및 인증관련 준비 필요 및 시장조사, 온라인진출을통한인지도제고 유망국가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이란등 품목명6 HSCode 9405 LED조명 선정사유 에너지효율화정책및인구증가로인한수요다대 시장동향 높은 출생률과 급속히 유입되고 있는 외부 인구 로 주거용 건물 및 사회적 인프라에 대한 수요 증가 경쟁동향 주로 미국과 유럽국의 국제적인 브랜드 제품의 선호도가높게형성되어있으나시장기회는존재 진출방안 조명제품에대한규제에유의 유망국가 대부분의중동국가 품목명7 HSCode 852580 방산및 선정사유 보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 감시카 메라,대테러장비,보안용품수요다대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64 보안제품 시장동향 내전, 테러, 데모 등 정정불안으로 정부의 치안 및안보관련지출이크게증가 * 주요품목: 총탄, 해상경비정, 살수차, 방탄조끼, 방패,국경경비시스템,실내사격시설,CCTV등 경쟁동향 글로벌기업의제품이선호되며중국산도선전 진출방안 CCTV의경우프리미엄시장공략필요 유망국가 중동대부분의국가 품목명8 HSCode 8443/8445/8474 산업기계 선정사유 제조업 육성정책 및 정부의 생산설비 기계류 수 입장려에따라관련수요증가예상 시장동향 자국 내 기계산업 낙후로 관련 부품을 수입해 단 순 조립하거나 간단한 기계를 생산하는 정도이므 로기계류수요의상당부분을수입에의존 경쟁동향 유럽산 기계류가 강세이며 한국, 중국 등 아시아 산기계류수입도증가 진출방안 유능한 에이전트 선임이 필수이며, 사후관리 및 충실한서비스제고노력이필요함 유망국가 GCC국가,이란등 품목명9 HSCode 8517/8525/8523 ICT관련제품 선정사유 통신인프라확대에따른수요증가예상 시장동향 중동지역 인터넷 보급률은 GCC국가 및 3대 국가 시장을 중심으로 50%를 상회하며, 사용자도 급격 히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요 소비자인 젊 은인구구성의특성상해당제품시장성밝음 경쟁동향 중국은 중산층 이하를 겨냥 강세를 지속하고 있 으며독일및터키제품도진출증가중 진출방안 저가중국산과차별화된고품질마케팅필요 유망국가 GCC국가,이란등 품목명10 HSCode 7308/6506/3925 도로교통 안전용품 선정사유 자동차및도로수요증가 시장동향 GCC국가를 중심으로 도로 건설 및 확장 프로젝 트가계속되어도로안전관련용품수요증가예상 경쟁동향 주요품목 : 가드레일, 안전모, 방음벽, 교통표지판 반사필름,차량감시시스템등 진출방안 프로젝트기자재납품가능 유망국가 GCC국가 중동 진출전략 465 첨부 ’16년도 KOTRA 중동본부 주요사업 (잠정) □ 중소·중견기업 수출 역량 강화 ◦ 지역생산거점형 해외투자진출 지원 사업추진 - 산업다각화 트렌드 부응, 제조업·신성장 산업 진출 기반 사업 *①ICT,보건의료등신산업분야투자진출②중동국가별산업단지개발참여③청년·퇴직 전문인력의해외취업도모 ☞ 한-중동 산업다각화협력주간 (신규, 3분기/해외투자지원팀) ◦ 시장여건 변화 대응, 非에너지 분야* 및 중소형 프로젝트 수주 지원 사업 *환경(수자원,폐기물처리등),신재생에너지,IT(스마트시티),항만개발등물류,보건의료등 - 선점적 지위를 가지고있는 유럽기업(영국 등)과의 파트너링 ☞ 중동 프로젝트 올인원 (All-in-One) 사업 (계속, 2분기/해외프로젝트사업단) *국가별중소형프로젝트조사및DB구축사업포함 □새로운 수출먹거리 지속 창출 ◦교육, 보건·의료*, IT, 할랄시장 등 신산업분야 진출 강화 - 보건산업진흥원과의 협력, 병원시스템 수출, 신규병원 건축 수주 등 대중소 동반 프로젝트성 사업추진 ☞ 할랄 인증제도 및 절차 기획조사/설명회 (2분기/중아CIS팀) ◦ 대형유통망, 유망 프랜차이즈 등 유통망 진출지원 - 수출부진타개를 위해날로 성장하는 유통망 진출 강화 * UAE 및 터키 뷰티박람회 한국관 참가기업(30개사) 대상 온라인 유통망 입점사업 추진 (’16년下,유통전자상거래팀) ☞ 한류활용,범 이슬람 블루슈머 2016 (계속, 2분기/글로벌파트너링협력팀)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66 □넓어진 경제협력 영역활용 지원 ◦ VIP 순방성과 F/U 및 후속 성과창출 - 중동 순방 4개국 합의사항을 중동진출 지렛대(Leverage)로활용 *본사정상외교활용지원센터와상시협력채널구축및대응(연간사업) ◦ 이란시장 선점 위한 사업 확대 - 이란제재 해제이전, 초기 및 경제활성화 단계별 사업*추진 *(초 기)테헤란한국상품전개최를통한시장개방선점(’16년2분기) ☞ 2016테헤란 한국상품전 개최 (2분기/해외전시팀) *(활성화)투자진출,GP사업등동반성장형사업추진(’16년하반기∼) - 이란과의접근성, 금융·물류인프라를 구축한 UAE을 통한 진출* * UAE진출 우리기업(EPC)과 UAE소재 이란기업(Finance)간 제휴를 통한 프로젝트 시장 진출사업 (’16년상반기) ◦ 한·터키 FTA활용, 수출확대 - FTA 관세 인하 및 한류활용, 소비재 유통망 진출 - 현지 진출 홈쇼핑(CJ, GS등) 및 인터넷 쇼핑(11번가)에 중소기업 제품 입점을 위한온라인 플랫폼* 구축 *플랫폼구축/국내업체모집(’16上) →시범추진(’16下) □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외투기업 유치 노력 강화 ◦ 중동 국부펀드의 전략적 유치활동 강화 - 국부펀드의 투자방식 전환추세(자국산업육성 연계투자) 대응 *사우디국부펀드(PIF)포스코지분인수(10억달러) →국민차생산법인설립추진 *두바이투자청(ICD)쌍용건설인수(1.5억달러) →2020두바이엑스포건설 - 자국산업육성 및 다변화 정책에 부합한 투자프로젝트 발굴·소개 *자동차·가전·산업설비등 ◦ ‘자본+기술’ 융합형 투자유치를 통한 역내 수출확대 - 중동자본의 한국기업 투자 유치를 통해 중동 역내시장 진출 *UAEC사는한국의J사에투자,자사제품생산·수입 *H사는한국의O사지분매입을통해O사의중동지역프로젝트수주확대 CIS 진출전략 467 CIS지역본부 CIS 진출전략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68 목 차 Ⅰ. ’16년 주요 이슈 및 전망 ··························· 469 1. 러시아 경기 침체 장기화와 CIS 지역 동반 경기 하락 ······ 469 2. 러-서방간 갈등지속과 러시아의 아시아 중시 정책 ········· 471 3. 러시아의 역내 영향력 강화 움직임에 따른 경협환경 변화 ··· 473 4. 러시아 및 CIS 주요국, 자국산업 육성·보호 정책 강화 ···· 475 5. 경기침체 지속, 수요 다변화 등으로 신성장 시장 출현 ····· 477 Ⅱ. 진출환경 분석 ····································· 479 1. 시장특성 및 전략적 가치 ································ 479 2. 경제 환경 ·············································· 484 3. 산업 환경 ·············································· 486 4. 정책·규제 환경 ········································ 489 5. 한국과의 경제교류 동향 ·································· 493 Ⅲ. 시장 분석 ········································ 495 1. 수출 ··················································· 495 2. 투자진출 ··············································· 500 Ⅳ 시장진출전략 ······································ 504 1. 진출전략 개관 ··········································· 504 2. 세부 진출전략 ··········································· 508 첨부. ’16년도 KOTRA 주요사업 (잠정) ··················· 521 CIS 진출전략 469 ’16년에도 국제유가가 낮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면서, 러시아·CIS 경제는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통화가치 급락, 서방 경제제재로 수입대체가 절실 해지면서 자국 제조업 육성·보호 정책이 강화될 전망이다. 한편,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싼 서방과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러시아는 극동개발 강화, 아시아 협력강화 등 을 지속 추진할 것이다. 자국산업 육성에 필요한 설비·기자재 신규 도입, 기존 유 럽산 대체 수요는 우리 기업에게 기회이다. 그러나 서방과의 관계, 외국산 제한 강화 등 경제외적 요인은 예의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I ’16년 주요 이슈 및 전망 1. 러시아 경기 침체 장기화와 CIS 지역 동반 경기 하락 □ ’16년까지 러시아 경기침체 지속 전망 ◦ ’14년 시작된 경제위기,돌파구찾지못하고 ’16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유럽경제부진에 따른 대유럽 에너지 원자재 수출 감소로 ’13년부터 경기둔화 *’13년기준,러시아수출의50%,외국인투자의70%이상을유럽이차지 - ’14년 국제유가 하락, 서방의 경제제재로 러시아 경제위기 촉발 - 국제유가 정체,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 연장 결정 등으로 ’16년 말까지 경기 침체 지속 전망 <주요 기관 발표 러시아 경제성장률>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예상) 2016년(예상) EIU 3.4% 1.3% 0.6% -3.6% 0.6% World Bank -2.7% 0.7% EBRD -4.5% -1.8% IMF -3.4% 0.2% 러 경제개발부 -2.8% n/a □ 러시아 경기 침체 영향으로 CIS 지역 국가 성장률 동반 둔화 ◦ ’15년~’16년 CIS 지역 대부분의 국가 경제 성장 추세 하락 - 무역, 에너지, 투자 등의 대러시아 의존도에 따라 경기 하락 정도에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의 CIS 국가 경제성장률 하락세 시현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70 <러시아 영향권 CIS 국가 경제성장률 : 2012~2016년>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예상) 2016년(예상) 카자흐스탄 5.0% 6.0% 4.3% 1.5% 2.4% 우즈베키스탄 8.2% 8.0% 8.1% 6.8% 7.0% 벨라루스 1.7% 1.0% 1.6% -3.6% -2.2% 타지키스탄 7.5% 7.4% 6.7% 3.0% 3.4% 키르기스스탄 -0.9% 10.5% 3.6% 2.0% 3.6% 아르메니아 7.1% 3.5% 3.4% 2.5% 2.2% 몰도바 -0.7% 9.4% 4.6% -1.0% 1.5% *자료원:IMFWorldEconomicOutlook,Oct.2015 ◦ (카자흐) 국제원자재 가격 하락의직접적인 영향을받고있으나, 러시아 경기 침체 영향이 나타나고있음. - 러시아 에너지 기업의 유전 및운송망에 대한 대카자흐스탄 투자액 급감 *러시아의대카자흐직접투자액(백만달러):(’12년)2,409 →(’13년)2,083 →(’14년)657 - 루블화 가치하락에 따른 저가 러시아 제품 유입 증가로 자국 산업 축소 ◦ (우즈벡) 다른 CIS국가 대비 비교적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있으나, 러시아 경기둔화의 부정적 영향 부각 - 주요 전략산업인 자동차의 러시아 수출 감소로 연관 산업에까지 영향 *UzGM의’15년1-9월대러자동차수출전년동기대비51%감소,후방산업인부품,플라스틱 제조등에부정적영향파급 - 루블화 가치하락, 실업률 상승 등으로 러시아 이주 노동자의송금액 감소 *러시아이주노동자의우즈벡송금액은우즈벡GDP의11.9%(’13년기준)를차지 *’15년상반기러시아이주노동자의우즈벡송금액약54%(11.5억달러)감소 ◦ 러시아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적은 CIS 국가들에는 러시아 경기침체의 영향이 크지않을 것으로 예상되고있음. - 아제르바이잔과 조지아는 친서구 정책 추진 중 - 투르크메니스탄은 중국과의 가스관 연결로 중국 의존도 확대 중 <러시아 비영향권 CIS 국가 경제성장률 : 2012~2016년>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예상) 2016년(예상) 아제르바이잔 2.2% 5.8% 2.8% 4.0% 2.5% 조지아 6.4% 3.3% 4.8% 2.0% 3.0% 투르크메니스탄 11.1% 10.2% 10.3% 8.5% 8.9% *자료원:IMFWorldEconomicOutlook,Oct.2015 CIS 진출전략 471 2. 러-서방간 갈등 지속과 러시아의 아시아 중시 정책 □ 러-서방간 상호 제재 연장 등 양 지역갈등 당분간 지속 전망 ◦ EU, ’14년의 대러경제제재 조치 대부분을 6개월 추가 연장(2015.6.22.) <서방의 대러시아 주요 제재조치> 제재 형태 주요 내용 자본시장 접근제한 EU 회원국적 개인․기업의 러시아 국영은행, 개발은행 및 관련 자회사가 발행한 채권, 지분 및 금융상품에 대한 매매 금지 등 무기금수 조치 대러 무기류 수출 ․ 수입 금지, 군사물자 전용가능 상품․기술에 대한 대러 수출 금지 등 에너지 관련 장비기술의 대러 수출 제한 에너지관련 장비․기술의 대러 수출시 EU 회원국의 사전승인 규제 (심해․북극 에너지 탐사․생산, 셰일오일 프로젝트관련 제품의 수출 허가조치 시행 등) 자산동결 및 비자발급 중단 러시아 개인 및 기업, 은행의 해외자산 동결 및 비자발급 중지 (푸틴 측근 정부 인사, Gazprom, Rosneft, Gazprombank 등이 대상) ◦ 러시아, ’14년 8월 EU, 미국, 캐나다 등 28개국에 취했던농식품 금수조치를 ‘16년 8월까지 연장(2015.6.24.) - ’15년 8월 러시아 ‘제재식료품 폐기령’ 법안 발효로, 벨라루스 등 인근국을 통해 러시아에 유입되는 서방산식품까지도폐기 가능 *제재식료품폐기령발효직후압수된서방산식료품319톤폐기(2015.8.6.) ◦ ’15년말 러시아의 시리아 공습으로 러시아와 서방간갈등 고조 가능성 상존 □ 러 정부, BRICS 및 아시아와의 경제협력 강화 전망 ◦ 중국 및 BRICS 국가들과 경제협력 강화 - 중국과 245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왑 체결(’14. 10월), 차관 제공 등을 포함한 러-중간포괄적 경제협력 체결(’15. 5월) - BRICS 국가들과 신개발은행(New Development Bank)을 설립, 1000억 달러 비상재원을 보유, 회원국 통화문제 발생 시 자금을 제공할 수있는 기반 마련 ◦ 유럽에서 아시아로 경협 파트너 중심 이동 중 -베트남, 태국 등과포괄적 경제협력을 체결하는 등 아시아 국가와 경협 관계 발전 *’15년3월,러총리의베트남,태국방문시포괄적경제협력에합의 *베트남과의FTA체결(’15.5.29)로교역대상품목의88%관세인하전망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72 * 선도개발구역(TOR)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FEZ)과 비슷한 개념이나, 해당 구역 내 입주가 가능한 업종을 지정해놓았다는 것이 FEZ와의 차이. ‘15. 10월 현재 극동연방관구 내 총 9개의 TOR 구축이 승인되었으며 TOR 입주자 대상 법인세․고용주세 감면 등 혜택 제공 * 블라디보스톡 자유항(Free Port) 우리나라 자유무역지대(FTZ)와 유사한 개념으로 연해주 내 15개 시․행정구역이 자유항 지대로 승인. 법인세․고용주세 감면 등의 혜택과 무비자 입국(8일), 통관 간소화, 외국 인력 고용에 대한 쿼터제한이 없다는 것이 주요 혜택임 ◦극동개발 관련법안잇달아 발효, 아태지역과의협력 강화 예상 - 서방 경제제재에 대한 대응 및 기존의 유럽 편중 경제의 지역 불균형 해소 방안으로극동개발 정책 지속 강화 *’15년 3월,극동개발을위한선도개발구역에관한법안발효 *’15년10월,블라디보스톡자유항법안발효 - 극동지역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러시아극동개발부 주도하에 블라디보스톡에서 대규모 투자유치 행사로 제1회 ‘동방경제포럼’ 개최(’15. 9월) *푸틴대통령,포럼개막연설에서‘아시아,태평양연안국가들은세계경제견인차로,아태 국가들과긴밀한유대관계를맺는것은러시아의전략적이해관계’라언급 □ [기회] 서구제품 대체 수요 등 경기 침체 속틈새시장 부상 ◦ 유럽 및 미국산이 장악했던 의료,농식품 분야에서 대체 수요 확대 - 의료 분야는 경기 침체에도 비교적 타격이덜한 분야로 의료 기기 및 의약품 원료 등에 대한 수요가꾸준히 존재함. - 유럽산 농식품 금수조치로 러시아 내 농장, 식료품 공장 설립 움직임 확대, 비닐하우스설비,농기계,식품 가공설비 등의 수요 증가 □ [기회] 러시아의 전략 파트너로서 한국 위상 부각 ◦ 러시아의극동개발, 아시아 중시 정책에 최적 파트너로 한국이 경쟁우위 - 일본은 대러 경제제재에 동참했으며, 중국은 러시아의 경쟁국이자 동북아 안보 위협이라는 인식 존재 ◦ 선도개발구역,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등극동 러시아에 제공되는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제도활용검토 필요 CIS 진출전략 473 3. 러시아의 역내 영향력 강화 움직임에 따른 경협환경 변화 □ 유라시아경제연합을 통한 러시아의 역내 영향력 강화 지속 추진 <유라시아경제연합(Eurasian Economic Union)>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3개국정상이EEU창설협정에서명(2014.5.29) *회원국: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아르메니아,키르기스스탄등5개국 *회원국전체인구수약1.8억명,GDP2.5조달러규모 *세계천연가스매장량의20%,석유매장량의15%를보유 *현재는경제적통합이진행되지만,향후정치,군사등의분야통합까지이를것이라는전망 <CIS지역통합체발전과정> ◦ (내부강화) 회원국 확대 및 역내무역 자유화 증진, 역외국의 회원국 정부조달 참여 제한 등을 통해 역내 경제활성화 유도 - ’15년 경제연합 출범 후 아르메니아(1월),키르기스스탄(8월) 추가 가입 - 세관통과 절차철폐를 통해 역내무역 자유화 확대 *유라시아경제연합신규세관규정발효(2016.1.1.예정) - 현재 국가별 제품 인증 및 각종 안전규정의 통합화가 진행 중 - 역외국 기업의 건설, 경공업, 의료, SW분야 정부조달 참여 제한 확대로 공공 부문에서의 역내 국가간협력 증가 전망 ◦ (외연확대) 역외국과의 FTA 체결을 통한 경제협력영역 확대 - 베트남과의 FTA 체결(2015.5.29.)로 국가간교역 대상 품목의 88%가 관세 인하 전망, 서비스 시장 진출 간소화 등 합의 - 현재 유라시아경제연합과 FTA 체결희망 의사를피력한 국가는 약 30개국 - ’16년 인도, 이집트, 이란, 중국 등과의 FTA협의가 구체화될 전망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74 □ 러시아의 역내 영향력 강화에 대한 반작용으로 CIS내 전통적 경협관계 변화 ◦ 우크라이나-카자흐스탄 실크로드 트랜짓 창출협약 체결(‘15. 10월) - 우크라이나와 카자흐스탄 양국이 광물자원, 농업엔지니어링, 식품, IT 분야 협력 추진 - 우크라이나의 대러 자원의존도 감소 목적과 카자흐스탄의 러시아 주도 경제 통합 강화에 대한 경계심이 부합한결과 * 카자흐스탄은 ’14-’20년까지의 대외정책개념에서 자국 경제발전 다변화를 주요 국익의 하나로규정 ◦ 우크라이나-EU포괄적 자유무역협정(DCFTA) 발효(’16. 1월) - 우-EU DCFTA 발효 시, 수출입 관세철폐, 서비스무역 및 전자상거래 시장 통합, EU 공공조달 시장 전면 개방 예정 - 실질적인 우크라이나의 CIS 탈퇴로,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구소련 국가간 전통적 경협 관계에 변화 불가피 ◦ 중국의 CIS 지역에 대한 영향력 강화 -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 추진과 CIS 국가들의 대러 경제의존도 감소 요구가 일치하면서 중국의 CIS지역에 대한 영향력 강화 *(카자흐) ’15.5.7 중국 시진핑 주석 방문시 ‘일대일로’ 정책에 대한 협력 요청, ’15.5.16 중국 철도그룹,아스타나에경전철교통시스템구축합의 * (벨라루스) ’15.5.10 중국 시진핑 주석 방문시 ‘일대일로’ 정책에 지지를 요청하면서 70억 달러차관제공발표,인프라건설협력제안등 □ [기회] 유라시아 시장 통합에 따른 투자진출기회 확대 및 수출환경 개선 ◦ 역내교역 확대에 따라접경지역 중점 도시간 단일시장 형성 - 러시아-카자흐스탄접경 지역 2,400만명 인구, GDP 1,112억 달러 시장 형성 ◦키르기스스탄, 아르메니아 유라시아 소국활용 가능성 증가 - (키르기스스탄) 친기업적 조세제도 및 저임금 등 유리한 입지조건활용 가능 - (아르메니아) 친기업 정서, 러시아-이란쌍방향 진출교두보로서활용 가능 ◦ 대륙간 물류허브구축으로 수출환경 개선 - 중국의 ‘일대일로’, 카자흐스탄의 ‘누를리 졸’ 등 대륙간 물류인프라 개선 정책활발, 수출환경 개선 기대 CIS 진출전략 475 4. 러시아 및 CIS 주요국, 자국산업 육성·보호 정책 강화 □ (육성) 주요국 통화가치 하락 등 수입환경 악화로 자국 제조업육성움직임 강화 ◦ 러시아,카자흐스탄 등 CIS 주요국 환율관리포기 후 통화가치 급락 - ‘14년 말부터 국제유가 급락으로 루블화 등 가치하락, 주요국 중앙은행 환율 방어포기, 자율변동환율제 도입 *’14.11.10러시아자율변동환율제도입,’15.8.20카자흐스탄관리변동환율제포기 - ‘14년 대비 러시아 루블화 약 80%,카자흐스탄텡게화 약 57% 가치하락하여 수입여력 약화 ◦ 통화가치 급락에더해 서방의 대러제재, 러시아의 서방식품 금수조치 등으로 수입대체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제조업육성 정책 본격 추진 <CIS 주요국의 제조업 육성 정책> 국가 제조업 육성 정책 러시아 ‘2015 경제위기 대응계획’(’15.1.27) - 산업개발펀드(3억 달러) 조성, 신규 제조설비 투자기업에 저리자금 지원 - 러정부와 특별투자협약(‘15년 7월부 시행)체결 시,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제공 카자흐스탄 정부지원 7대 산업(건설장비, 운송장비, 농업 및 섬유산업) 선정, 집중지원 ‘Made in Kazakhstan’ 캠페인 전국 전개, 국산제품 박람회 개최 우즈베키스탄 ‘2015-2019 국산화 프로그램’(’15.3.4) - 1225개 제품의 생산 및 원자재 가공 관련 600개 프로젝트 승인 - 국산화 프로그램 참여 기업에 3년간 세제 및 관세 혜택 부여 ◦ 현지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제조업 전환 및 강화움직임 - ’14년 상반기 러시아 수입·도소매업 기업 대상설문조사결과, 35.6%가 제조업 전환을희망했으며, 이 중 60.6%가 향후 3년 이내 전환 계획이있다고답했음. *제조업전환희망제품으로는산업설비기계>일반잡화>건설기자재순 - 러시아 정부가 조성한 산업개발펀드에 약 500개 기업이 자금지원을 신청했으며, 이 중 수혜 기업 약 40개사가 선정 - KOTRA 모스크바무역관이 산업개발펀드 신청 기업 대상 한국 기업과의협력 수요 조사 결과, 약 100여개사가 희망 의사를 나타냈으며, 이중 40여개사는 ‘한국산업대전’(’15.10월, KINTEX) 연계 상담회에참가 신청하였음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76 □ (보호) 외국산 공공조달참여 제한 및 위생검역 등 비관세장벽 강화 ◦ (공공조달참여제한) 러시아 정부, 외국산 경공업 제품, 의료제품 등의 공공 조달참여 제한 도입 - ’14년 7월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에 대한 반작용 성격, 경제 위기 대응방안의 하나로 추진 - 유라시아경제연합으로 확대 적용, 역외국 기업이 회원국의 엔지니어링, 의료 등법률상 제한된 제품의 공공조달참여를 제한하여 역내 경제활성화 시도 <러시아의 외산제품 공공조달 참여 제한 조치> 발표일 내용 2014.7.14 건설기계 등 엔지니어링 제품 제한 법령 2014.8.11 외국산 경공업제품 구매 제한 법령 2015.1.31 엔지니어링 품목 추가 법령 2015.2.5 해외 의료용 제품 조달품목 제한 법령 2015.9(발효일) 해외산 소프트웨어 조달품목 제한 법령 *자료원:러시아산업통상부 ◦ (비관세장벽강화) 위생검역, 수입제품특소세 도입 등 비관세 장벽 강화 - 러시아 소비자보호원, 외국브랜드 세제의 유해성분규정 초과 발표(’15.8) -벨라루스, 신규위생검역제도 도입(’15.9), 수입소비재별도위생검사 의무화 - 우즈베키스탄, 에너지 표준 미부합 가전제품 수입 금지 제도 도입(‘16.7) -몽골, 수입담배에 대한특소세 인상 추진(현재 국회 심의중) □ [기회] 제조업육성 정책에 따라 기계설비, 플랜트기자재 수요 확대 ◦ 러시아 등 CIS 주요국의 제조업육성 정책으로 신규투자가 이루어지는 제조 분야의 기계설비 및 기자재, 부품 공급 기회 확대 -특히, 러시아의 서방산식품 금수조치로 급속히 성장하고있는식품제조분야의 가공설비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있음 □ [위협] 현지 제조기업과의 경쟁심화 및 보호정책 강화는 위협요인 ◦ 제조 기업 확대 및 루블화 급락 등으로 저가 러시아제품과의 경쟁 심화 예상 - 경기 침체로 저가 러시아 제품에 대한 선호도 증가와 유라시아연합회원국의 역내 제조품 보호 정책 등은 우리 기업에게 위협요인 CIS 진출전략 477 5. 경기침체 지속, 수요 다변화 등으로 신성장 시장 출현 □ 경기침체 장기화로 저가 유통시장,온라인쇼핑몰 성장세 ◦ PL, SPA브랜드, 가격정찰제 체인점 등 저가 유통시장 형성 - 러시아 내 대형유통망은 자가상표브랜드(PL) 제품 판매를 확대하여 ‘15년 말 전체 판매 제품의 20%까지 비중이늘어날 것으로 예상 - ’14년 러시아 내 고가 의류브랜드 11개철수 후, 현지에서 생산부터 판매까지 통합 관리하는 SPA브랜드가 시장을 확대하고있음 * Cortefiel, Superdry등이’15년말까지러시아시장진출예정,H7M,Forever21등기존진출 브랜드는임대료인하기회를통해사업확대의사표명 - 독일의 가격정찰제 체인점 ‘유로샵’, ’16년 러시아 진출 계획 ◦ 경기 침체 속, 인터넷 및 물류환경 개선으로온라인쇼핑 시장활황 - ’14년부터 연평균 7%씩 성장하여 ’18년까지 러시아 온라인 쇼핑몰 시장은 약 1조 루블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 <러시아의 온라인 쇼핑 시장 규모 (단위 : 10억루블)> *주:’15년부터예상치 *자료원:J’son&PartnersConsulting - 알리바바(’12년 진출)의 러시아 시장 진출 성공에 이어 중국 제2의 온라인 쇼핑사인 JD.com(징둥상청)도 러시아 진출(’15년 6월) * ’14년러시아시장에서알리바바를통한판매업체들의거래규모1100억루블, 알리바바는 러시아국가간전자상거래시장의50%이상을점유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78 □ 러시아,카자흐스탄 대형도시 중심으로 프랜차이즈 시장 성장 ◦ 러시아 프랜차이즈 시장, ’20년 2천개브랜드가 10만개 이상매장을운영하며, 시장규모는 5천억 루블에 달할 것으로 예상 ◦ 경기 악화 속에서도글로벌 프랜차이즈브랜드꾸준히 진출 - ’14년 러시아에 Maje, Hooters 등총 32개글로벌 프랜차이즈브랜드가 진출 - ’15년에는카자흐스탄에 한국커피프랜차이즈 ‘엔젤리너스’가 1호점을 개점 □ 러시아 내 유기농·건강식품 수요 증가 ◦웰빙, 건강관리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면서 유기농·건강식품 수요 증가 - ‘14년 러시아 유기농식품규모 1억 5000만 달러, 최근 3년간 20% 성장 - ‘18년 러시아 건강식품 예상 거래액은 7,039억 루블(’13년 대비 11.5% 성장) □ [기회] CIS 진출 방법 다변화 시점 도래 ◦온라인쇼핑, 프랜차이즈, 유통체인 진출 등 CIS 진출 방법 다변화 필요 - 과거딜러 거래 방식에벗어나 다양한 진출 방안을 모색할 수있는 환경 마련 -특히, 러시아와카자흐스탄과같이 소매시장이 성숙된 시장은 다양한접근법을 시도할 필요가있음 2016년 주요 일정 ◦유라시아경제연합신규세관규정발효:2016.1.1. ◦우크라이나-EU포괄적자유무역협정(DCFTA)발효:2016.1월 ◦우크라이나동부지역(도네츠크,루간스크)지자체장선거:2016.2월(잠정) ◦제20회상트페테르부르크국제경제포럼개최:2016.6.16.-6.18 ◦몽골총선:2016.6월 ◦우즈베키스탄에너지표준미부합가전제품수입금지:2016.7.1 ◦제11차ASEM정상회의:2016.7월/몽골 ◦러시아하원의원(450석,5년임기)선거:2016.9.18. ◦제2회동방경제포럼개최:2016.9월 ◦상하이협력기구(SCO)제15회총회개최:2016.9월/타슈켄트 ◦벨라루스총선:2016.8-9월중 CIS 진출전략 479 II 진출환경 분석 1. 시장특성 및 전략적 가치 □ 시장특성 러시아 주도 경제 · CIS 경제의 약 70%를 러시아가 차지 · 경제력, 정치력을 앞세워 CIS 주변국에 막강한 영향력 행사 자원 의존 경제 · 세계최대 자원보유지역, 국제 에너지 시세에 민감 · 제조업 취약, 공산품의 50% 이상을 수입 정부 주도 경제 · 1인 장기집권, 정부개입을 통한 경제 안정성 도모 · 공공부문 비중 높은 경제구조 양극화 시장 · 소련 붕괴 후 부의 소수 집중 · 최근 경제위기, 환율 급등으로 빈곤층 확대 높은 진입장벽 · 인허가, 세무, 노무 등 복잡한 법제도 · 독자표준, 높은 언어장벽 ◦ 러시아 주도 경제 - CIS 전체 GDP의 75.1%, 수출의 69.6%를 러시아가 차지 - 유라시아경제연합 창설을 통해 러시아의 CIS 역내 영향력 강화 시도 - 기타 CIS 국가들은무역·에너지측면에서 러시아에 의존적인 경제구조 유지 <CIS 주요국의 대러 통상의존도(2014년)> 구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우즈베키스탄 수출비중(%) 42.2 20.3 14.7 수입비중(%) 54.6 24.9 22.8 *자료원:CIA,TheWorldFactBook CIS경제는 침체 국면에 있으나 여전히 거대한 수입시장이며, 유라시아의 중심에 자리 잡아 우리에게는 중요한 파트너이다. 다른 경제권 대비 진입장벽이 높으나 진출 후에는 시장 선점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시장이다. 최근 자국산업 육성 정책, 극동개발 등은 우리 기업이 활용하기에 따라 좋은 진출 기회가 될 수 있다.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80 - CIS 소국, 러시아 이주노동자송금수입없이는 자국경제 자립 불가 <CIS 주요국 GDP 중 러시아 이주노동자 소득의 비중(2013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아르메니아 우즈베키스탄 31.6% 24.9% 21.0% 11.9% *자료원:WorldBank ◦ 자원 의존 경제 - 세계 지하자원의 25%가매장되어있는 세계 최대의 자원 보유 지역 * CIS부존자원세계비중:가스35%,석유24%,석탄22%등 - 높은 자원 의존 경제로 국제 에너지 시세에 민감 <CIS 주요국 부존자원 현황 및 경제 영향> 국가 부존자원현황 및 경제 영향 러시아 천연가스 매장량 세계 1위, 석유(8위), 석탄(2위), 철광석(3위) 등 수출의 70%, GDP의 24%가 에너지 자원 유가하락→소득감소→생산소비 감소의 악순환 <천연가스가격과 러시아 GDP> <국제유가와 루블화 환율> 카자흐스탄 석유(9위), 가스(19위), 우라늄(2위), 크롬 등 주요광물자원(10위권) 석유가스산업 및 광산업이 총 산업 생산의 50% 이상 아제르바이잔 세계 3대 에너지 자원 카스피해 소재, 원유(0.4%), 가스(0.6%) 원유 판매액이 수출의 90%, 정부재정의 60% 이상을 차지 우즈베키스탄 금(5위), 우라늄(10위), 천연가스, 석유 다량 보유 우크라이나 석탄, 철광석, 망간, 티타늄 등 전 세계 5% 비중으로 보유 *자료원:각국통계청 - 체제 전환 이후 제조기반 붕괴와 에너지 자원에 의존한 경제 발전 추진으로 제조업취약, 공산품의 절반 이상을 수입에 의존 *러시아내제조업비중은약15%로러시아경제규모에비해제조업비중이낮은수준 *러시아제조업중에서도정유산업이총생산액의20.5%로가장큰비중을차지함 CIS 진출전략 481 ◦ 정부 주도 경제 - 1인 장기 집권, 적극적인 시장 개입을 통한 경제 안정성 도모 *푸틴(러시아),나자르바예프(카자흐스탄),카리모프(우즈베키스탄),루카센코(벨라루스) - 가스, 석유 등 주요 산업분야 가즈프롬 등 공기업이 차지 -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은 정부가 경제를철저히 계획 통제 ◦ 양극화 시장 - 체제붕괴 후, 국유재산의 사유화 과정에서 소수층에 부 집중 * ’93년러시아의지니계수는OECD국가평균을크게상회하고있으며,중간소득군의국가 평균보다도높았음. <러시아 및 세계 주요국 지니계수 비교표> *자료원:WorldBank - 20여년간 경제가 급성장하며 중산층이 형성되고있으나, 소득·소비의 양극화는 다른 경제에 비해 여전히 심각 - ’14년 말부터 루블화, 텡게화 등 현지 주요 통화가치가 급락하면서 빈곤층이 확대되고있으며, 러시아 이주 노동자의송금수입이 축소되면서 기타 CIS국으로 빈곤이 확대되고있음 ◦ 높은 진입장벽 - 지나친 행정규제, 부패관행 등 불확실한 투자환경과 높은 세율, 낮은 공공의료 수준, 인프라 부족 등이 진출 리스크로 상존 *(러시아)건설허가총21단계,239일소요(OECD평균의1.6배),지하시장GDP의20-40%규모 - 수입품에 자체 인증(GOST) 요구, 높은 언어장벽, 유라시아 내륙까지의 물류 비용또한 진입장벽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82 □ 전략적 가치 거대 수입시장 · 인구 2.8억 명, 총수입액 4,811억 달러의 수입시장 · 우리와 상호보완적 산업구조로 협력 잠재력 다대 유라시아 경제 핵심파트너 ·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유라시아 경제의 중심 · 러시아 극동개발과 우리의 유라시아이니셔티브 연계 가능성 자원의 보고 · 세계최대 자원 보유 지역, 우리 유력 자원공급처로 활용 가능 · 자원 개발 협력 수요 막대 풍부한 인재 · 풍부한 노동력 보유, 저임금 생산기지로 활용 가능 · 기초과학, IT, 우주항공 등 최첨단 기술 협력 가능성 무궁 ◦ 수출확대 가능성이큰 거대 수입시장 - CIS 전체 인구 2억 8천만명, 높은 공산품 수입의존도를바탕으로 2000년들어 수입시장규모 약 6배 성장(801억 달러(2001년) → 4,811억 달러(2014년)) - 유라시아경제연합 출범으로 GDP 2.5조 달러 단일시장탄생 - 우리나라와 10대 교역품 중 중복품목이 전무할 만큼 상호보완적 산업구조로 협력잠재력이큰 시장 *한국→CIS주요수출품:승용차,자동차부품,합성수지,건설중장비,컬러TV,화물자동차등 *CIS→한국주요수출품:원유,나프타,유연탄,천연가스,중유,알루미늄괴및스크랩,사료등 - 주력수출품의 높은 인지도를바탕으로 기타 상품 수출 확대 가능 * (현대·기아) 러시아외국산자동차브랜드판매순위1위, (삼성) 러시아인선호브랜드3년 연속선두 - 카자흐스탄 등에 K-pop, 한국 드라마 등의 인기 상승 중, 중앙아 수출확대를 위한 한류활용 가능성 증대 - 실제 2001~2010년 동안 아시아의 대CIS 수출이 가장 급격한 성장세를 시현 <글로벌 상품 수출 연간 성장률(2001-2010)> (단위 : %)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총성장률 아시아→유럽 -9.2 4.5 25.1 25.7 15.3 20.3 19.5 12.0 -20.2 26.0 178.6 유럽→아시아 -0.4 7.1 19.2 21.3 7.1 11.3 17.6 12.8 -12.5 22.4 162.2 CIS→유럽 -3.7 8.2 28.1 40.0 39.9 30.5 15.9 36.7 -41.4 30.3 312.9 유럽→CIS 29.6 15.0 30.9 36.4 23.4 30.9 32.9 25.9 -38.8 22.6 439.6 아시아→CIS 12.2 24.3 63.5 46.0 45.9 34.0 60.5 36.2 -47.6 48.5 1006.8 CIS→아시아 1.5 8.6 24.2 30.4 15.6 8.3 29.6 35.9 -17.0 34.3 338.84 아시아→아시아 -10.2 10.5 21.9 25.7 15.0 14.9 15.4 15.7 -15.4 33.2 202.5 유럽→유럽 0.3 7.1 20.7 19.6 7.7 13.8 16.4 10.5 -23.2 10.4 107.3 CIS→CIS 5.5 0.5 28.7 38.5 12.3 27.3 29.8 31.2 -36.9 28.9 274.2 세계 -4.1 4.8 16.9 21.6 13.9 15.6 15.7 15.3 -22.6 21.7 136.4 *자료원:EmergingEurasianContinetalIntegration,Vinokurov,2013 CIS 진출전략 483 ◦ 유라시아 경제 핵심 파트너 - 다양한 해양 루트 및 시베리아 철도 등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물류허브 잠재력 보유,북극항로 이용활성화 시 러시아의 물류활용 가치 높아질 것 *북극항로:유럽-극동간거리50%축소효과,운송비25%절감효과 - 러시아의 극동 인프라 개발 및 가스관 연결, 북극항로 정보 인프라 개발 등 신동방정책 추진, 우리의 유라시아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한 핵심 파트너 <북극항로와 수에즈 항로 비교> <한·중·러 유라시아 정책 비교> *자료원:조선일보 ◦ 세계 최대 자원 보유 지역으로활용성 다대 - 원유,천연가스, 석탄,철광석 등 우리에게 필요한 자원의 유력 공급처 - 극동러의 목재·수산물, 우즈베키스탄의 면화 등막대한 원자재 개발 가능성 *극동오오츠크해의해양생물자원량:북태평양전체의46% *우즈베키스탄면화산업:세계6대생산국,5대수출국,GDP의20%이상차지 - 원유, 석탄, 철광석 등 지하자원 개발 및 채굴을 위한 협력 수요 막대 ◦풍부한 노동력 및 고급 기술 인력 보유 - 일자리 대비 구직자넘쳐나는 거대 노동시장, 저임금 생산기지로활용 가능 * 구인처대비구직자비율:아르메니아(33:1)>키르기스스탄(13:1)>우크라이나(9:1)>타지키스탄 (7:1)>카자흐스탄(4:1)등 - 유라시아경제연합 출범으로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과 같은 저임금 회원국 활용 가능성 다대 - CIS 내 매년 2만 5천명 가량 박사인력 배출, 저임금, 노후연구시설, 낮은 사회적 지위 등을 이유로 고급 전문가의 해외 유출 매년 증가 - 기초과학, IT, 우주항공 등 최첨단 분야 인력 활용 및 기술 협력 가능성 풍부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84 2. 경제 환경 <CIS 주요 거시경제지표(2015년 1-9월 전년동기대비 비율)> (단위 : %) 구분 GDP 산업생산 고정자본투자 물동량 소매매출 수출 수입 소비자물가 아제르바이잔 103.7 102.1 100.5 101.1 111.4 53.3 105.1 102.6 아르메니아 104.0 104.8 100.1 92.3 92.5 100.5 73.7 98.0 벨라루스 96.3 92.9 86.1 96.6 100.9 73.6 74.4 109.2 카자흐스탄 101.7 99.0 103.5 101.1 102.4 58.2 78.2 102.9 키르기스스탄 106.3 117.4 104.5 101.9 105.6 97.0 78.9 101.1 몰도바 103.6 105.0 97.5 84.8 95.4 82.8 77.0 109.5 러시아 96.5 96.8 94.2 95.4 91.5 68.5 60.8 110.4 타지키스탄 106.4 112.8 122.9 105.5 107.3 101.2 76.8 103.6 투르크메니스탄 108.7 - 107.9 105.1 119.5 - - 104.7 우즈베키스탄 108.0 108.1 109.9 104.3 115.0 - - - 우크라이나 85.4 83.4 90.8 84.5 77.7 66.1 66.1 141.4 CIS전체 96.7 96.7 95.6 97.3 92.3 67.1 65.6 114.3 *자료원:CIS통계위원회 *주:일부통계는상반기까지혹은8월까지의비율 □ (경제성장) 러시아를 중심으로 CIS 경제 침체 장기화 ◦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와 함께 저유가, 루블화 약세, 중국경제 성장세 둔화 등이겹치면서 ’15년 러시아 경제 3.5~4.4% 가량 마이너스 성장 전망 *러시아의’15년경제성장률:(1분기)-2.2%,(2분기)-4.6%,(1-8월)-3.8% ◦ 러시아에 의존적 경제구조를 가지고있는 CIS 주변국으로 러시아 경기불황이 전이되면서 ’15년 GDP는벨라루스 -3.6%,카자흐스탄 1.5% 등 동반 경기 하락 예상 ◦ CIS통계위원회 집계에 따르면 CIS 전체적으로 3분기까지 전년동기대비 3.3%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15년 플러스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 (산업생산) 대부분의 산업 분야에서 생산 증가율 감소 ◦ 러시아, 서방의 경제제재 및 소비감소 등으로 산업생산증가율 마이너스 예상 - ’15년 1-8월 러시아 산업생산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3.2% 감소했으며, 특히 제조업은 화학제품,음식료품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 감소해 5.2% 감소 시현 *부문별로운송장비-16.7%,기계장비-14.7%,전기전자광학-14.7%,비금속-10.8%등 ◦카자흐스탄(-2.1%~-4.2%), 우크라이나(-22.5%~-5.8%) 등의 ’15년 월별 산업생산 증가율또한 마이너스 시현 CIS 진출전략 485 □ (소비) 물가상승 등으로 실질소득이 감소하면서 소비 크게 위축 ◦ 러시아의 ’15년 8월까지 실질임금은 연간성장률 기준 9.0% 감소하였으며, 실질가처분소득은 3.1% 감소하여, ’15년 러시아 소비 지출 크게 감소 예상 - ‘15년 들어 소비자물가는 10% 이상 급등하였으며, 1-9월 소매거래량은 전년 동기대비 8.5% 감소하였음 *러시아중앙은행은’15년물가상승률을12-13%수준으로전망하고있음. ◦ 우크라이나 월별 소매판매증가율이 ‘15년들어 -20% 내외를 보이고있으며, 카자흐스탄도 지난해(10% 내외)보다 크게떨어진 2% 내외의 성장세 보이고있음. □ (교역) 유가하락, 환율 급등으로 CIS교역액 크게 축소 ◦ 석유, 가스 등 에너지 자원 및 원자재 비중이큰 CIS 국가의 수출구조 상, 국 제유가 하락은 ’15년 CIS 수출에큰 타격을 줄 것이며 마이너스 성장 불가피 *(러시아)전년동기대비32.2%감소255.6백만달러(’14년상반기)→173.4백만달러(’15년상반기) *(카자흐)전년동기대비44.8%감소39.3백만달러(’14년상반기)→21.7백만달러(’15년상반기) ◦ 환율 급등으로 CIS 수입시장 크게 위축 - ‘14년 대비 러 루블화 약 80%, 카자흐스탄 텡게화 약 57% 환율상승, 아제르 바이잔 33.5%평가절하 등 통화가치 하락으로 수입 여력 약화 - CIS통계위원회의 집계에 따르면, ’15년 3분기까지 CIS 수입시장이 34.4% 축소 되어, ’15년 30%~40%의 수입액 감소는 불가피 ◦ 러시아에 대한교역의존도가큰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우즈베키스탄 등 기타 CIS국가의교역구조도 전체 CIS지역교역액 감소의 요인이 되고있음. □ (환율) ’16년까지 달러대비 루블화 환율 60루블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 Ulyukayev 러 경제개발부장관은 지난 10월 초 ’15년 루블화 평균환율을 61 루블, ’16년은 63.5루블로 전망 ◦ 로이터 통신이 10월 1일 실시한 전문가 대상 조사결과 달러대비 루블화 환율은 향후 12개월 기준 65루블 수준으로 전망 ㅇ 세계은행은 9월 보고서에서 ’15년 연평균 루블화 환율은 62.3루블, ’16년 61 루블, ’17년 58.2루블 수준으로 전망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86 3. 산업 환경 □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산업 ◦ CIS 자동차 시장, 최근의 경기 침체로 크게 위축 - ’15년 러시아 자동차 시장은 경기가 악화된데다, 루블화 약세로 완성차 가격이 오르면서 시장 하락세가 심화, 약 35% 가량 축소될 것으로 예상 - 우즈베키스탄의 UzGM는 주요 판매루트인 러시아 시장 축소로 ’15년 9월까지 전년동기대비 대러 자동차 수출액이 약 51% 감소 <연도별 러시아 자동차 생산, 판매>   2013년 2014년 2015년 승용차 생산 대수 1,919,599 1,683,677 1,261,074 증가율(%) -2.6 -12.3 -25.1 승용차 판매 대수 2,597,720 2,260,016 1,473,530 증가율(%) 5.4 -13 -34.8 인구 1천명 당 승용차 대수 261.3 269.7 277.9 *자료원:유럽비즈니스협회,유로모니터(‘15년은예측치) ◦ 시장 위축 속 러시아 진출글로벌 자동차메이커들 생존 경쟁 중 - GM은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했으며, 폭스바겐, 포드 등은 정리해고를 통해 시장 침체에 대응하고있음 - 반면, 도요타, 현대는 현지 생산 차종 확대, 생산라인 확대를 통해 GM 등이 차지하고있던 점유율을 확보하는 공격적인 전략을 구사하고있음. <주요 자동차사 러시아 판매 대수 및 시장점유율> 회사명 시장점유율(%) 판매량(대) ’14년1-9월 ’15년1-9월 증감(%p) ‘14년1-9월 ‘15년1-9월 증감(%) AVTOVAZ 30,6 32,7 2.1 544,066 390,229 -28.3 KIA 7,7 10 2.3 137,421 119,738 -12.9 HYUNDAI 7,5 10 2.5 132,849 119,385 -10.1 VW Group 10,9 10,1 -0,8 193,354 120,27 -37.8 TOYOTA 7,3 7,4 0.1 129,412 87,898 -32.1 GM Group 7,8 4,6 -3.2 138,404 55,429 -60.0 MERCEDES-BENZ 2,4 3,3 0.9 42,31 38,845 -8.2 FORD 2,5 2,2 -0.3 44,938 26,546 -40.9 MAZDA 2 1,8 -0.2 35,28 20,944 -40.6 기타 21.3 17.9 -3.4 381,927 213,439 -44.1 전체 100 100 - 1,779,961 1,192,723 -33.0 *자료원:유럽비즈니스협회 CIS 진출전략 487 회사명 주요 현황 르노 로간(Logan), 산데로(Sandero) 등 주요 차량 부품 현지화율 약 75% 폭스바겐 부품 현지화율 약 50%선 유지중 포드 현재 부품 현지화율 30%, 2019년까지 83-85% 증가할 계획 발표. 도요타 현지화율이 10-30%로 아직 낮은 수준 AvtoVAZ 파트너사인 르노-닛산과 합께 Togliatti 특별경제구역에 LADA 등 주요 차량용 엔진 부품 제조공장 설립 추진 Avtotor 칼린그라드에 12억루블 규모의 제조공장 설립 계획 발표 ◦ UzGM, 시장 위축에도 불구 신차 개발 프로젝트 지속 추진 - UzGM은 ’15년부터 ’20년까지 신차 개발에 1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 - ’16년 Aveo, ’17년 미니밴 및 해치백, ’18년 크로스오더 차량 등 신규 생산 예정 - 우리 자동차 부품의 우즈베키스탄 진출 확대의 기회 전망 *UzGM과협력중인한국기업은330여개,현지합작투자부품사도15개이상진출해있음 ◦ 러시아 현지 자동차 부품 조달 수요 지속 증대 - 러시아 진출 완성차메이커들은 러시아 정부와맺은 계약 이행을 위해 현지 부품 조달 비율 확대 필요, 현지 진출 외국 부품사와의협력 수요 지속 증대 * 러정부는글로벌자동차메이커의러시아생산진출을활성화하기위해러정부와계약체결시 특정부품의관세면제혜택을부여하고,연도별로현지부품조달비율증대의무를부과하였음. <주요 자동차 회사 부품 현지화율 현황> *자료원:유로모니터 □ 전자기기 및 ICT 산업 ◦ IT인프라 투자 확대 등으로 시장 성장 가능성 크나, 경기 침체로 성장세 주춤 - (러시아) 4G 신규투자, 모스크바지하철 wifi 구축, 지능형교통시스템 도입 등 - (카자흐) ‘정보화 카자흐스탄 2020프로젝트’ 계획 수립, 전자정부·지능형교통 시스템·디지털네트워크 구축·이러닝 시스템 등 4가지 분야 집중 투자 예정 - (우크라) 행정·의료·교육 정보화니즈 증대, 스마트시티 구축 프로젝트 증가 <러시아의 IT 기기 연도별 판매 금액(백만 달러)> *자료원:유로모니터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88 □ 에너지 산업 ◦ 국제유가 하락 등 에너지 산업을둘러싼 여건 악화 - 에너지 자원의 최대 수요처인 중국 경제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수요가 감소하고, 미국의 세일가스 개발 확대, 이란 제재 해제 등으로 국제유가 하락 지속 -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로 드릴링 장비, 해양 석유 개발 장비 등의 대러 수출 금지, 서방의 대러 에너지개발협력 중단 등 개발 환경 악화 ◦ (러시아) 원유생산은 소폭 증가,천연가스 생산 급감 <연도별 러시아 원유 및 천연가스 생산량> 연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1-8월 원유생산 (백만톤) 생산량 증감률(%) 생산량 증감률(%) 생산량 증감률(%) 생산량 증감률(%) 518.1 1.3 523.4 1.0 526.7 0.6 354.2 1.3 가스생산 (백만㎥) 생산량 증감률 생산량 증감률 생산량 증감률 생산량 증감률 654,500 -2.4 668,200 2.1 642,100 -3.9 353,024 -15.5 *자료원:러시아에너지부 - ’15년 8월까지 러시아 원유 생산은 전년동기대비 1.6% 증가, 국제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루블화 가치절하덕에 러시아는 석유 생산을꾸준히 확대하고있음 * 러시아 에너지 장관, “전 세계 석유회사들의 수익은 40% 감소했지만, 러시아 회사들은 루블화가치하락으로수익이이전과동일한수준.이는산유량증산의이유”라고 발표 - 반면, ’15년 8월까지천연가스 생산은 전년동기대비 15.5% 감소, 파이프라인을 통한 수출이 대부분으로 수입선을 단기간내 전환하기 어려운특성이 반영 ◦ (우즈벡) 2015년 수르길 가스전 개발 완공, 10월부터 생산 개시 - 2006년 한-우즈벡 정상간 전략적 파트너십 MOU 체결의 일환으로 추진된 ‘수르길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가 완료 - 수르길에서 생산된 가스는 110km 떨어진 우스튜르트 가스화학플랜트에서 가공 판매할 예정이며, 수익은 향후 25년간 연 840억원 수준으로 추정 ◦ (카자흐) 2014년 카샤간 유전 파이프라인 손상으로 ‘16년까지 카샤간 유전 석유생산 불가 ◦ (아제르) ’17년 말~’18년 초 샤데니즈 가스전 2단계 생산(연간 160억㎥ 추가 생산)이 개시될 것으로 예상되고있음 CIS 진출전략 489 정책 주요 내용 산업개발펀드 ’15년 1월 러정부 수입대체산업 지정 산업산업별 수입대체계획 발표 산업개발펀드(3억 달러 규모) 조성, 수입대체산업 분야 신규 제조설비 투자기업에 저리로 자금지원 특별투자협약 러시아 내 생산설비 설치, 생산시설 현대화를 위해 투자 계획 외국기업이 러시아 정부와 ‘특별투자협약’ 체결 시,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제공 (’15년 7월부터 시행) PPP법 (Public-Private Partnership) 민자사업에 관한 러시아 연방법률(2015.7.13 채택, 2016.1.1. 발효) 제정 민자사업을 관리할 연방 차원의 법체계를 마련, PPP사업 체계의 통일성 강화 기존 양허계약법과는 달리 특정기간 동안 민간사업자에게 인프라 소유권을 인정하고, 계약기간 종료 후 소유권을 공공사업자로 이전 4. 정책·규제 환경 □ CIS 주요국, 제조업육성 정책 본격화 ◦ (러시아) ‘2015 경제위기 대응계획’의 일환으로 제조업육성 본격 추진 - ’14년 말 루블화 급락, 서방의 제재조치 확대 등을 배경으로 ’15년 1월 ‘2015 경제위기 대응계획’ 내에 제조업육성 정책포함, 본격 추진 - 수입비중이 높은 산업을 위주로 중점지원 수입대체산업으로 지정, 자금지원, 투자혜택 등 제공 <러시아 주요 산업의 수입 비중(%)> *자료원:러시아대외무역분석센터 <러시아의 제조업 육성 최근 정책 동향> ◦ (우즈벡) ‘2015~2019 국산화 프로그램’ 추진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90 - ‘2015-2019 생산구조 개혁 및 현대화·다양화 보장 방안 프로그램’ 대통령 승인(2015.3.4.) - 이에 따라 국산화 프로그램 대상 품목 생산 시 각종 세제혜택 등을 제공 ◦ (카자흐) 정부지원 7대 산업 선정 중점 지원 - 비자원분야 산업육성을 위해 건설장비,운송장비,농업,섬유산업, 금속가공 등 7대 중점분야 선정, 세제혜택 등 지원 집중 - 산업균형 발전을 위한 2030년까지의 장기종합개발 정책 지속 추진 □ 자국산업 보호정책 강화 ◦ 유라시아경제연합 회원국 공공조달에 역외국 기업참여 제한 - 엔지니어링 제품, 경공업, 의료, SW 등으로 제한범위 확대 <외국산 제품 공공조달 참여 제한 조치> 발표일 내용 2014.7.14 건설기계 등 엔지니어링 제품 제한 법령 2014.8.11 외국산 경공업제품 구매 제한 법령 2015.1.31 엔지니어링 품목 추가 법령 2015.2.5 해외 의료용 제품 조달품목 제한 법령 2015.9(발효일) 해외산 소프트웨어 조달품목 제한 법령 *자료원:러시아산업통상부 <공공조달 참여제한 주요 품목> 분야 품목 기계류 불도저, 트럭, 버스, 특장차(소방차, 크레인 등), 트레일러 등 의료제품 의약품, 의약용 냉장고, 의료기기(심박동기, 적외선장비 등), 정형외과장비, 엑스레이장비, 검사기기 경공업제품 가죽제품, 가방(트렁크, 카메라케이스 등), 텍스 매트 솜, 부직포, 여성 의료, 스타킹류, 장갑류, 그물 등 *자료원:러시아산업통상부 ◦ 관세, 비관세 장벽 강화 - 러시아 소비자보호원, 외국브랜드 세제의 유해성분규정 초과 발표(’15.8) -벨라루스, 신규위생검역제도 도입(’15.9), 수입소비재별도위생검사 의무화 - 우즈베키스탄, 에너지 표준 미부합 가전제품 수입 금지 제도 도입(‘16.7) -몽골, 계란·가공육류·맥주·시멘트·문 등의 수입품 관세 6.5~20% 인상 □ 유라시아경제연합을 통한 시장 통합 CIS 진출전략 491 ◦ 유라시아경제연합 출범(2015.1.1.)으로 유라시아 거대 단일 경제권탄생 - 회원국 : 러시아,카자흐스탄,벨라루스, 아르메니아,키르기스스탄 등 5개국 - 회원국간 관세철폐, 세관통과 절차취소를 통해 역내무역 자유화 확대 - 국가별 제품 인증 및 안전규정의 통합화 진행 중 □ 양자/다자간무역협정 체결 추세 ◦ 체제 전환 이후, CIS 지역은 과거 구소련 연방국간의 FTA 체결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최근 전통적 경협관계에서벗어나협력관계의 다양화, 다변화 추진 - 러시아, 유라시아경제연합을결성하여 역내경제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서방과의 갈등,극동개발의 필요성으로 아시아와의협력 관계 발전 모색 - 우크라이나,몰도바, 조지아 등 EU와 경제협력협정 체결(’14.6), 이에 러시아는 몰도바와 우크라이나에 수입관세 부과하겠다고 발표해 우크라이나, 몰도바와 러시아 간의 FTA 효력이 자동 소멸됨 -카자흐스탄,벨라루스 등은 중국과의 경제협력 강화로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 감소 노력 ◦ (유라시아경제연합)베트남과 FTA 체결(2015.5.29.)로교역대상 품목의 88%가 관세 인하 전망 - 현재 유라시아경제연합과 FTA 체결 의향을 나타낸 국가는 약 30개국으로 ’16년부터 인도, 이집트, 이란, 중국 등과의 FTA협의가 구체화될 전망 ◦ (우크라이나)북미, 유럽 지역과의 FTA로 러시아의 영향력 최소화 노력 - ’15년말캐나다와의 FTA 발효 예정 - ’16년 1월 우크라이나-EU간포괄적 FTA 발효 예정, 이로써 EU와의무역액 중 수출 99.1%, 수입 98.1%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가철폐되고, 서비스무역 및 전자상거래 시장이 통합되며, EU의 공공조달시장이 전면 개방될 예정 ◦ (우즈베키스탄) 한-우즈벡 FTA 공동연구 수행 합의(’15. 7) - 우리나라의 중앙아 최대교역 대상국으로 FTA 체결 시큰 파급효과 기대 ◦ (몽골) 일본과 FTA 체결(‘15. 2) - 몽골 최초의 FTA로, 중국과 러시아에 치우친 경협관계를극복하고, 미국·일본· 한국 등과의협력 관계 확대희망 □ 러시아극동개발 강화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92 ◦ 러-서방 간 상호제재 연장과 함께, 러시아 전반의 경제적 어려움 가중되면서 동북아 아태지역으로 경제활력의돌파구를찾기 위한움직임 확대 - ’14년∼’15년 선도개발구역(TOR),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등 주요 법안 확정 및 발효, ‘동방경제포럼’ 등 정부 주도의 대규모 해외투자 유치 행사 개최 <극동개발 관련 주요 법안 입법> - 2012년 푸틴 신동방정책(21세기 러시아 발전의 방향은 동쪽으로의 발전) 표방 - 2012년 5월 러시아 ‘극동개발부’ 설립, 전권대표 임명 - 2013년 3월, 극동‧바이칼 지역 사회‧경제발전전략 확정(이후 ’14.4월 개정) - 2015년 3월, ‘선도개발구역에 관한’ 법안 발효(극동 9개 지역 우선추진 대상 지정) - 2015년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동방경제포럼’ 개최 - 2015년 10월,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법안 발효 (’15.7 푸틴대통령 서명) ◦ (TOR) 극동에 기존의 러시아특별경제구역과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선도개발구역(TOR, Территории Опережающего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 개발 <선도개발구역 추진 지역 및 투자가 혜택> TOR는 일반 특별 경제구역에 비해 세율이나 적용 기간 등에서 투자가에 대한 혜택이 큼. 구분 TOR 특별경제구역 소득세 10년간 0% 2% 재산세 10년간 0% 10년간 0% 토지세 10년간 0% 5년간 0% 보험료 7.6% 14% 입주기간 최장 70년 최장 49년 *자료원:러시아극동개발부,경제개발부 ◦ (자유항)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톡 지역에 기존의 특별경제구역 보다 더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자유항설립법안 발효 - 수출입관세를 면제하는 특별통관제도, 세제감면, 외국인 무비자 체류(8일간), 항구지역 내 의료활동허가 등의혜택 제공 - 향후 아태지역의 통상 및교통허브로 발전시킨다는 계획 CIS 진출전략 493 구분 수출 수입 수지 금액 증감률 중량 증감률 금액 증감률 중량 증감률 ‘15.9월 5,429 -52.7 1,361 -40.4 9,219 -29.5 33,069 14.7 -3,790 ’14년 14,140 -10.0 2,853 -13.7 17,093 38.9 38,288 32.2 -2,953 ’13년 15,704 -0.4 3,307 -3.6 12,308 -2.0 28,953 11.3 3,396 ’12년 15,761 7.7 3,431 2.8 12,557 3.5 26,004 3.8 3,204 ’11년 14,629 32.3 3,337 25.4 12,134 8.3 25,045 1.8 2,495 5. 한국과의 경제교류 동향 □ 무역동향 ◦ 대CIS 교역액 큰 폭으로 감소 - (수출) 국제유가 하락, 주요국 통화 가치 하락 등으로 CIS 주요국 수입 여력 떨어져 ’15년 9월까지 우리의 대CIS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52.7% 감소한 5,429백만 달러를 기록 - (수입) 루블화 등의 약세로 CIS 주요 수출품의 수출단가 하락이 반영되어 ’15년 9월까지 우리의 대CIS 수입액은 9,219백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9.5% 감소하였으나, 물량기준으로는 14.7% 증가하였음. - (수지) 우리의 대CIS 수출이 급감하고, 수입이 증가하면서 ’14년부터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 ’15년 들어 적자폭 확대 <한-CIS 간 무역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천톤, %) *자료원:한국무역협회 ◦ 우리의 대CIS 주요 수출품목 급감, CIS로부터의 원자재 수입 증가 - 승용차(-66.2%), 자동차 부품(-38.6%), 합성수지 (-46.9%), 건설중장비 (-74.0%) 등 우리의 주력제품 ‘14년에 이어 대부분 수출 감소 - CIS 지역 제조업 활성화 움직임이 반영된 결과, 10대 수출품 중 유일하게 기타기계류만이 ‘14년에 이어 수출이 증가 *한→CIS기타기계류수출:’14년91.7백만달러(16.4%증가),’15년9월까지85.9백만달러(48.7%증가) - 유연탄(5.9%), 천연가스(17.4%), 사료(9.9%) 등 원자재 수입 지속 증가, 최대 수입품목인 원유는 금액기준으로 30.9% 감소한 2,775백만 달러를 기록 하였으나, 중량기준으로는 27.8% 증가하였음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94 □ 투자동향 ◦ ’15년 상반기까지 우리나라의 대 CIS 투자는 5,544백만 달러 - 국별로는 카자흐스탄, 러시아로의 투자가 전체 CIS 투자액의 85.5%를 차지 <우리나라의 대 CIS지역 투자 실적> (단위: 백만 달러) 전체 카자흐스탄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기타국 5,544 2,510(45.3%) 2,229(40.2%) 638(11.5%) 167(3.0%) *주:괄호안은각국별비중 *자료원:수출입은행 - 주요 투자분야로는 제조업(2,198백만 달러, 39.7%), 금융 및 보험업(833백만 달러, 15.0%), 건설업(521백만 달러, 9.4%), 광업(438백만 달러, 7.9%)순 - 국별로는 러시아, 우즈베키스탄은 대기업의 현지공장 건설로 제조업 투자가 대부분, 카자흐스탄은 금융 보험업, 건설, 제조업 등 투자분야가 비교적 다양 - 중견 중소기업 중 현지에 생산기반을 구축한 기업은 대기업과 동반진출한 부품 협력사가 대부분이며, 그 외는 물류 또는 무역업에 종사 <최근 우리 기업의 주요 신규투자> 회사명 분야 주요 동향 롯데 호텔 호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시내 중심가에 1.4억 달러 투자, 5성급 롯데호텔 건설 중으로, 2017년 5월 개점 예정. 현재는 모스크바에 호텔과 백화점 운영 중 현대 자동차 자동차 ’16년 러시아 카멘카(상트페테르부르크 북서쪽)지역 공장에서 크로스오버 1개 차종 추가생산 예정. 성우하이텍 등 중소 협력사들 생산설비 확장 추진 중 GS 홈쇼핑 소매 ’15년 7월 21일 러시아 통신사이자 케이블TV 운영사인 로스텔레콤과 2천만 달러 규모의 합작회사 설립 계약을 체결하고 Boom-TV 설립. 홈쇼핑 제품 소싱 추진 중 대상 식품 ’15년 6월,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 인근 베르스크 지역에 위치한 시베리아 조미료 제조사인 V사와 현지 합작생산 추진 위해 대표사무소 개설 *자료원:CIS지역무역관 ◦ CIS국가들의 대 한국 투자는 극히 미미한 수준 - 저조한 대한 투자 원인은 러시아 자원, 에너지 기업의 유럽 및 여타 CIS 위주의 투자와 다른 CIS국가들의 부족한 투자진출 여력에서 발생 CIS 진출전략 495 CIS 수입시장은 전 세계에서 3% 내외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 독일 등이 주요 수입대상국이며, 우리나라는 CIS 수입시장 중 약 3% 가량을 점유해 10대 수입대상국 중 하나이다. 산업기반이 부족하여 자동차, 가전제품, 식품 등 공산품을 주로 수입하며,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품도 자동차 부품, 가전제품 등이다. 우리 기업들의 CIS 투자진출은 제조업 부문에 집중되어 있다. 자동차, 가전, 식품 등의 제조공장이 진출하여 있으며, 호텔 등 서비스 분야에도 진출해 있다. 전통적으로 독일 등 서구 국가들의 CIS 진출이 활발하였으나, 러시아와 서방간 갈등 속 최근 중국이 ‘일대일로’ 정책의 협력을 구실로 CIS 지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III 시장 분석 1. 수출 □ CIS 지역 수입시장특성 및 최근 동향 ◦ CIS 수입시장은 전 세계 수입시장에서 약 3% 내외의 비중을 차지 - 이탈리아와 비슷한 수입규모로, 미국혹은 중국의 수입규모의 약 1/4규모 ◦ 러시아의 수입이 전체 CIS 수입시장규모의 60%에육박 - CIS 전체 수입시장에서 러시아 58.7%, 우크라이나 11.3%,카자흐스탄 8.5% 등 <CIS 지역 국별 수입비중 및 최근 수입 추이> *자료원:ITCTrademap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96 ◦ CIS 수입 시장 축소 심화 - ’14년 CIS 수입시장규모는 전년대비 11.4% 감소한 481,048 백만 달러를 기록 했으며, 전 세계 수입시장 내 비중도 ’13년 2.9%에서 ’14년 2.6%로 축소 - 우크라이나 △29.3%, 카자흐스탄 △15.6%, 아제르바이잔 △14.7%, 러시아 △10.3% 순으로 수입 감소폭이컸음 - 최근 저유가, 주요국 통화가치 하락, 러-서방간갈등 지속으로 ‘15년에도 지속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고있음 *’15년상반기수입액전년동기대비러시아32.2%감소,카자흐44.8%감소 <CIS 지역 최근 수입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수입액(증감률) 523,240(35.1) 546,808(4.5) 542,731(△0.7) 481,084(△11.4) 세계수입시장내 비중 2.9% 3.0% 2.9% 2.6% *자료원:ITCTrademap ◦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가장 크며, 독일, 미국 등의 순임. - ’14년 기준 중국 16.2%, 독일 9.5%, 미국 5.0%, 이탈리아 3.6%, 터키 3.4% 등 - 중국이 지속적으로 수입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 반면, 일본의 점유율은 3년 연속 하락하고있음 <CIS 지역 주요 수입대상국 수입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국가 수입액 비중 2012년 2013년 2014년 14/13 2012년 2013년 2014년 합계 546,808 542,731 481,084 △11.4 100.0 100.0 100.0 1 중국 78,066 81,362 77,767 △4.4 14.3 15.0 16.2 2 독일 53,142 53,406 45,699 △14.4 9.7 9.8 9.5 3 미국 22,893 23,937 24,093 0.7 4.2 4.4 5.0 4 이탈리아 19,007 20,136 17,336 △13.9 3.5 3.7 3.6 5 터키 15,857 16,939 16,314 △3.7 2.9 3.1 3.4 6 프랑스 17,311 17,406 14,009 △19.5 3.2 3.2 2.9 7 폴란드 13,391 15,048 13,555 △9.9 2.4 2.8 2.8 8 일본 19,051 16,966 13,535 △20.2 3.5 3.1 2.8 9 한국 16,097 15,256 13,275 △13.0 2.9 2.8 2.8 10 영국 11,537 12,115 10,507 △13.3 2.1 2.2 2.2 *주:CIS역내국제외 *자료원:ITCTrademap CIS 진출전략 497 ◦ 품목별로는 기계류, 전자제품, 자동차 등의 수입이많음. - ’14년 기준 주요 수입품은 기계류 15.8%, 전자제품 9.8%, 자동차 9.4%, 광물 연료 8.0% 등이었음 *광물연료의수입이많은것은역내거래가포함되었기때문 - ’14년들어 서방의 제재, 환율 급등 등으로 10대 주요 수입품 대부분 감소하였으며, 특히,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수입 감소폭이컸음 <CIS 지역 주요 품목별 수입 추이 >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HS 품목 수입액 비중 2012년 2013년 2014년 14/13 2012년 2013년 2014년 합계 546,808 542,731 481,084 △11.4 100.0 100.0 100.0 1 84 기계류 84,100 84,367 75,791 △10.2 15.4 15.5 15.8 2 85 전자제품 51,601 51,848 47,374 △8.6 9.4 9.6 9.8 3 87 자동차 61,346 58,365 45,308 △22.4 11.2 10.8 9.4 4 27 광물연료 58,491 48,802 38,561 △21.0 10.7 9.0 8.0 5 30 의약품 20,319 21,900 19,335 △11.7 3.7 4.0 4.0 6 39 플라스틱 19,713 20,318 19,028 △6.3 3.6 3.7 4.0 7 73 철강제품 17,253 18,281 14,219 △22.2 3.2 3.4 3.0 8 72 철강 14,376 13,786 11,846 △14.1 2.6 2.5 2.5 9 90 의료기기 14,328 12,906 11,293 △12.5 2.6 2.4 2.3 10 99 기타제품 2,041 1,691 10,238 505.4 0.4 0.3 2.1 *자료원:ITCTrademap - 기계류, 전자기기, 자동차 및 부품, 플라스틱제품, 의료기기, 고무제품, 의류 등의 수입 증가율도평균 이상이고, 수입량도많아 중점 수입 분야로 분류됨 <CIS 지역 주요 수입품> *자료원:ITCTrademap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98 □ CIS 수입시장 내 우리나라의 위치 및 경쟁동향 ◦ CIS 수입시장에서 우리나라의 비중(’14년 기준)은 2.8%로 9위의 시장 점유율 기록 ◦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은 자동차부품, 자동차, 차체, 내연기관, 건설중장비, 평판압연강판 순이며, 주로 중국, 독일, 일본 등과 경쟁구도 형성 <대CIS 주요 수출품목과 경쟁국> 순 위  자동차부품(8708)  자동차(8703)  차체(8707) 국명 비중(%) 국명 비중(%) 국명 비중(%) 1 한국 19.6 일본 24.4 한국 24.0% 2 독일 13.9 독일 14.7 슬로바키아 22.5% 3 중국 13.1 미국 14.1 일본 22.3% 4 일본 11.1 영국 10.8 독일 14.4% 5 루마니아 4.4 한국 5.5 미국 4.7% 순 위  내연기관(8407) 건설중장비(8429) 평판압연강판(7210) 국명 비중(%) 국명 비중(%) 국명 비중(%) 1 중국 22.3 중국 26.8 중국 33.7 2 한국 16.9 일본 17.3 한국 11.2 3 일본 15.1 한국 12.2 벨기에 4.5 4 독일 12.4 영국 9.5 터키 4.5 5 루마니아 6.6 미국 6.2 독일 3.4 *자료원:ITCTrademap *주:HScode네자리수기준 <대 CIS 주요 수출품목 중 우리제품 경쟁력> CIS 진출전략 499 □ CIS 지역 수입규제 동향 국가 수입 규제 동향 러시아 서방에 대한 식품 수입 금지 조치 단행 일자 내용 ’14.8.6 유럽, 미국, 호주, 캐나다, 노르웨이로부터 농산물 다수 수입 금지 ’15.4.20 EU 중 일부 국가(헝가리, 그리스, 키프로스 등)에 수입금지 조치 해제 ’15.6.24 서방산 식품 수입 금지조치 2016년 8월까지 연장 ’15.8.13 식품 금수조치 대상국 아이슬란드, 우크라이나 등으로 확대 우즈베키스탄 ’15.9.1부로 식품, 화학, 일부 펌프류 등에 대한 관세·소비세 인상을 담은 새로운 관세 및 소비세법 시행 벨라루스 ’15.9 국무회의 의결 666호로 수입 소비재에 별도의 위생검사 의무 도입 우크라이나 품목 기간 세부사항 철강파이프 (HS730429) ’11.10-’16.09 19,504톤 이상 수입금지 (2015.10.01. - 2016.09.30) 식탁, 주방용품 (HS691110) ’14.05-’17.05 ·제한조치 실행 직후 관세: 35.6% ·제한조치 실행 12개월 후 관세: 32% ·제한조치 실행 24개월 후 관세: 28.8% 몽골 계란∙가공육류∙맥주∙아이스크림∙시멘트∙문∙창문 등 수입품 관세를 6.5%~20% 인상 수입담배에 대한 특소세 인상 추진(현재 국회 심의 중) HS코드 8711(오토바이)에 대한 수입규제 개정(’13년):중국산 오토바이 수입 금지 □ 우리기업의 대CIS 수출 성공 사례 ☞ 수출기업 : H사 ☞ 품 목 : 식품포장기계 ☞ 진출과정 : - H사는 ’07년 바이어 발굴을 시장조사서비스 실시 후 바이어 O사를 직접 접촉하였으나 우크라이나어를 사용하는 바이어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발생 - 수입상 O사는 언어소통에 어려움을 겪음과 동시에 한국 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H사와의 수입 상담을 중단코자 결정 - 수출 상담의 중단 위기에 처한 H사는, 부산 출장 차 H사를 방문한 해당 무역관 직원에게 생산 공장을 적극 소개하였고, 직원은 제품 공정과정 및 신제품을 촬영하여 수입상 O사와 다시 접촉하여 관련 자료 시연 - H사는 ’07년 키예프무역관 지사화 사업에 가입, O사와 17,720달러의 첫 수출에 성공 - ’08년부터는 무역관이 신규로 소개한 K사와도 거래가 성사되어 2015년 현재까지 연간 4만 달러 규모로 식품포장기계를 수출 중 ☞ 시사점 - CIS지역 바이어와의 첫 거래가 성사되기 전까지는 원활한 의사소통과 신뢰 구축이 매우 중요 - 현지 진출(지사 또는 대표사무소)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는 KOTRA 지사화 사업이 매우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일 것임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00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금액 비중 증감률 금액 비중 증감률 금액 비중 증감률 러시아 50,588 62.7 -8.2 69,219 73.7 36.8 20,958 49.7 -69.7 카자흐스탄 13,337 16.5 -4.6 10,221 10.9 -23.4 9,562 22.7 -6.4 아제르바이잔 2,005 2.5 36.8 2,632 2.8 31.3 4,430 10.5 68.3 투르크메니스탄 3,130 3.9 -7.7 3,076 3.3 -1.7 3,164 7.5 2.8 벨라루스 1,429 1.8 -64.3 2,230 2.4 56.0 1,798 4.3 -19.3 우즈베키스탄 563 0.7 -65.6 686 0.7 21.8 751 1.8 9.5 우크라이나 8,401 10.4 16.6 4,499 4.8 -46.4 410 1.0 -90.9 아르메니아 489 0.6 -5.1 370 0.4 -24.3 383 0.9 3.4 타지키스탄 232 0.3 45.1 105 0.1 -55.0 261 0.6 149.6 키르기스스탄 293 0.4 -57.8 626 0.7 113.9 211 0.5 -66.4 몰도바 195 0.2 -32.3 236 0.3 21.1 207 0.5 -12.2 합계 80,661 100 -8.8 93,900 100 16.4 42,135 100 -55.1 2. 투자진출 □ 대CIS 투자진출특성 및 최근 동향 ◦ CIS 지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 누적액은 802,638백만 달러이며,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에 투자가 집중되어 있음 <대CIS 외국인 직접투자 누적액> (단위 : 백만 달러, %) 국가 러시아 카자흐 스탄 우크라 이나 투르크 메니 스탄 아제르 바이잔 벨라 루스 우즈베 키스탄 아르메 니아 키르기 스스탄 몰도바 타지키 스탄 합계 금액 510,326 126,587 74,472 26,203 19,872 19,326 9,002 6,532 3,915 3,906 2,499 802,638 비중 63.6 15.8 9.3 3.3 2.5 2.4 1.1 0.8 0.5 0.5 0.3 100 *자료원:UNCTAD ◦ ’14년 대CIS 외국인직접투자액 절반 이상 감소 - ’14년 대CIS 외국인직접투자액은 전년대비 55.1% 감소한 42,135백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전세계 FDI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3년 6.4%에서 ’14년 3.4%로 크게 감소 - 우크라이나 사태의 당사자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급격히 감소 <대CIS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 *자료원:UNCTAD CIS 진출전략 501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상반기 러시아 107 122 114 42 카자흐스탄 192 174 159 63 벨라루스 - 14 우즈베키스탄 19 13 12 1 키르기스스탄 2 4 3 1 전체 321 313 301 107 구분 금액 비중 제조업 2,198 39.7 금융·보험업 833 15.0 건설업 521 9.4 광업 438 7.9 도소매업 302 5.4 농림어업 180 3.2 기타 1,072 19.4 □ 우리기업의 CIS 투자진출 동향 ◦ ’15년 상반기까지 우리나라의 CIS 투자누적액은 5,544백만 달러이며, 국별로는 카자흐스탄, 러시아로의 투자가 전체 CIS 투자액의 85.5%를 차지 ◦ 경기침체 상황에도 우리나라의 최근 CIS직접투자규모는 변화는 크지않음. - ’14년 우리나라의 CIS 직접투자액은 전년대비 3.8% 감소한 301백만 달러를 기록하였음 ◦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즈베키스탄과키르기스스탄에도 소액이지만 투자가 이어지고있음 <우리나라의 CIS주요국 직접투자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자료원:수출입은행 ◦ 업종별로는 제조업에 대한 투자액이 전체의 40%로 비중이 가장큼. - 제조업(39.7%), 금융·보험업(15.0%), 건설업(9.4%),광업(7.9%) 순 - 러시아, 우즈베키스탄에는 대기업의 현지공장 건설로 제조업 투자가 대부분이며, 카자흐스탄은 금융 보험업, 건설, 제조업 등 투자분야가 비교적 다양한편임 <우리나라의 CIS 업종별 직접투자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 *자료원:수출입은행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02 □ 주요 경쟁국의 CIS 투자진출 동향 ◦ CIS 지역의 경기 침체, 러시아-서방간 갈등 지속으로 자동차, 부동산, 소매, 서비스 분야의 외국기업 비즈니스 위축 ◦ CIS 경기 침체 중에도 자국산업 보호·육성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외국 제조사 들이 현지 생산 비중을 높이기 위해 제조공장이나 생산라인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있음. ◦ 미국, 유럽 기업들의 사업 축소 경향이 크며, 중국의 경우 러시아와 서방간 경제제재틈새로 투자움직임이활발해지고있음 ◦ 독일 - 지리적 인접성, 독일 제품에 대한 높은 선호도로 자동차 제조에서부터 대형 유통망까지 독일 기업의 CIS 지역 진출활발 - 러시아와 정치적으로갈등 관계를 이어가고있으나, 러시아에서 독일 기업의 매출액은 약 200억 유로일 정도로활발한 비즈니스 전개 중 - 폭스바겐 칼루가 공장이 구조조정 등을 단행하는 등 러시아 경기침체에 영향을받고있으나, 기타 분야에서는 신규투자가활발함. ☞ (Bosch) ’15년 6월 모스크바에 Headquarter 개소, ’15년 7월 러시아 사마라 지역에 ABS, ESP 제조 공장 설립 ☞ (ABB) ’15년 6월 러시아 리페츠크 지역에 저전압 스위치기어 제조공장 설립 ☞ (Siemens AG) ’15년 6월 러시아 레닌그라드 지역에 고용량 가스터빈 제조공장 설립 ◦ 중국 - 러시아극동·시베리아 지역과의 지리적 인접성을바탕으로 투자 확대 *2009-2018중국동북부와극동·시베리아지역협력프로그램추진 *러중경제통상지구조성을통한제조,물류분야투자활성화 - 서방과 러시아간갈등관계 속, ‘일대일로’ 정책을 위한 파트너로서 CIS국가와의 협력 강화 *(카자흐) ’15.5.7 중국 시진핑 주석 방문시 ‘일대일로’ 정책에 대한 협력 요청, ’15.5.16 중국 철도그룹,아스타나에경전철교통시스템구축합의 * (벨라루스) ’15.5.10 중국 시진핑 주석 방문시 ‘일대일로’ 정책에 지지를 요청하면서 70억 달러차관제공발표,인프라건설협력제안등 ☞ (Lifan) ’14년 10월 러시아에 공장 설립을 위한 3억 달러 투자계획 발표, ’17년까지 공장 완공 예정 ☞ (JD.com) 중국 제2의 온라인 쇼핑사로 알리바바의 중국진출 성공에 힘입어 ’15년 6월 진출 CIS 진출전략 503 ◦ 일본 - 상대적으로 투자가활성화되어있지않으나, 최근 지리적으로 인접한극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 - 러시아 자동차 시장 침체에도 불구하고 도요타를 중심으로 현지 생산을 확대 중 ☞ (Toyota) 59억 루블을 투자, ’15년 말까지 공장 확대 및 현대화할 계획, 연간 생산량을 10만대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 ☞ (Toyota-Atsumitec) ’15년 7월 러시아 톨리야티 지역에 기어박스 제조 공장 완공. ’15년 8월부터 생산 시작 ☞ (Cokey System) ’14년 9월 아스트라칸 지역 제조 공장 설립 계획 발표, ’16년 2분기 완공 목표 ☞ (Hitachi Zosen Inova) ’15년 6월 러시아 Rostec과 협력하여 모스크바 지역에 15개의 폐기물 처리시설 설립 계획 발표 ◦ 미국 - 러시아와의갈등 심화와 CIS 경기침체로 양국 비즈니스협력 축소 ☞ (GM) ’15년 3월 러시아 시장 철수 발표 후, 벨라루스로 생산기지 이전 계획 ☞ (Ford) 전직원 2000명 중 700명 구조조정 시행했으나, 현지 생산 기종 확대 ☞ (Esprit) ’14년 9월 러시아 시장 철수 발표 □ CIS 투자진출 진입장벽 ◦ CIS 지역은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및 제도 개선 중으로 외국투자 진출 기업에 대한특별한 진입장벽은없음 ◦ 지나친 행정규제, 부패관행 등 불확실한 투자환경과 높은 세율, 낮은 공공의료 수준, 인프라 부족 등이 진출 리스크 - 자체 인증(GOST), 높은 언어장벽, 내륙까지의 물류비용또한 진입애로사항 □ 우리기업의 투자진출 성공/실패 사례 ☞ 진출기업 : 오리온 ☞ 품 목 : 과자류 ☞ 진출과정 : - ’93년 러시아에 초코파이 직수출을 시작한 후, ’96년 8월 모스크바에 대표 사무소 설립 - 러시아 수요증가로 ’04년부터 즈베니고르드에 소규모 공장 운영 - ’06년 2월 트베리 지역에 초코파이 생산 공장 설립 - ’07년 9월부터 현지생산 제품을 CIS 국가에 수출 - ’08년 2월 노보시비르스크에 제2공장 설립 - 현재 오리온 초코파이는 러시아 파이류 시장에서 60%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CIS 국가뿐만 아니라 중동·아프리카 등에 수출 중 ☞ 시사점 - 신속한 투자 진출 결정으로 시장 선점 - 현지 입맛을 고려한 제품 개발, 현지 브랜드 정착화 노력 등 철저한 현지화 전략 - 밀가루 등 경쟁력 있는 원료 수급이 용이한 러시아를 생산 거점화로 역내 수출 확대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04 CIS 시장은 유가하락, 서방과의 갈등 장기화 등으로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으나, 제조업 육성, 극동개발, 틈새시장 출현 등 다양한 기회가 엿보이고 있다. 기업역량 및 시장 내 위치를 분석하고 권역별 시장 특성에 맞게 장단기 전략을 구사한다면 충분히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 IV 시장진출전략 1. 진출전략 개관 <CIS지역SWOT분석> <Strengths> ◦높은공산품수입의존,거대수입시장 ◦유럽-아시아연결하는지리적이점 ◦천연가스,석유등자원의보고 ◦저렴한노동력,첨단기술보유 <Opportunities> ◦CIS주요국제조업육성정책확대 ◦러-서방갈등장기화,서구제품대체수요 ◦러극동개발및아시아국가와의협력증대 ◦유라시아경제연합강화,역내교역확대 <Weaknesses> ◦자원의존형경제구조 ◦복잡하고변경이많은법제도,지하경제 ◦사회전반의인프라노후화 ◦높은언어장벽,열악한물류,독자인증제도 <Threats> ◦러경기침체장기화가CIS전역으로확대 ◦환율불안,수출환경악화 ◦보호주의확대,러제조기업과경쟁심화 ◦정세급변가능성,비즈니스리스크상존 <시사점> ◦경기침체속틈새시장발굴과공략방안구축 ◦러시아의극동개발및아시아중시정책적극활용 ◦CIS의새로운트렌드와신시장개척등시장선도방안마련 ◦CIS경제협력환경변화에대한대응전략필요 ◦언어장벽,독자인증등초기진출장벽극복을위한유력파트너발굴 □ 시기별 진출 전략 단기 ◈ 경기 침체 속 틈새시장·신성장시장 발굴 및 공략 ◈ 미개척 지방시장 적극 개발 ◈ 마케팅 고도화·판로 다각화를 통한 수출 확대 ◈ 산업 및 지역개발 프로젝트 적극 참여 중장기 ◈ 투자진출 분야 및 지역 다각화·고도화 ◈ CIS 경협 환경 변화 활용, 선제적이고 입체적인 투자진출 방안 마련 ◈ 러시아 극동개발과 우리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정책 활용 CIS 진출전략 505 □ 기업역량별 진출 전략 : 경기불황 속 역량별 차별화된 진출전략 구사 필요 기업역량 확대가능기업 현상유지기업 시장 내 위치 Market Leader Market Follower 진출전략 적극 확대 경기불황을 시장 점유 및 사업 확대의기회로인식전환 신제품 출시, 사업 다각화, 투자 확대등으로비즈니스기회확장 리스크 관리 경기불황기에순응한비용절감 내수와 수출 비중 조정 등을 통한 리스크관리 사례 러 식품기업 로세보(Losevo)사 ·‘14년말4억루블신규투자 ·기존 유제품에서 육류, 채소, 과일 등으로 식가공 영역을 통해 ‘15.1분기 매출이 전년동기대비 25-30%증가 노키아사(타이어제조 러진출기업) ·‘15.1분기 루블화 급락 추세에 대응, 러시아에 타이어 판매를 축소하고 러시아산해외수출확대로전략수정 ·‘15년상반기러시아매출액하락에도 불구회사전체순이익증가 □ CIS권역별 진출전략 구분 성숙시장권역 개방시장권역 관리시장권역 러시아/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벨라루스 몰도바/우크라이나 조지아/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몽골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단기 ◈ 수출상품 다변화 ◈ 미개척 지방시장 진출 강화 ◈ 마케팅 고도화 ◈ 조달시장의 적극 공략 ◈ 제조업육성 정책 적극 대응 ◈ 우리제품의 新시장화 ◈ 유력업체 파트너링 ◈ 인프라 개발 및 현대화 프로젝트 적극 대응 ◈ 탈석유화, 산업다각화 정책 적극 대응 ◈ 국제공여자금 적극 활용 ◈ 시장진출에 용이한 터키, 露 등 제3국 파트너 발굴 중장기 ◈ 투자진출분야 다각화 ◈ 러 극동개발 정책에 적극 대응 ◈ 북극항로시대 대비 ◈ EU와의 지정학적 연계에 적극 대응 ◈ 선제적 투자 진출 통한 EU/EEU 진출 전략기지화 ◈ 투자진출을 통한 폐쇄적 시장 한계 극복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06 권역 국가 성숙 시장 러시아,카자흐스탄 미 성 숙 개방 시장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조지아,아르메니아, 몽골 관리 시장 우즈베키스탄,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 [참고] CIS 시장 권역 분석 □ CIS 시장 권역 구분 : 소득과 대외경제의존도 기준 ◦ 2013년 1인당 GNI 1만불을 기준으로 시장의 성숙도 분류 ◦ GDP 중 수입액 차지 비중(2009~2013년 평균) 45%**를 기준으로 대외시장의존도 분류 *원의크기:인구수 **수입비중45%:G7국중가장GDP대비수입비중이높은독일의수치 □ 권역별 시장 특성 권역 국가 인구 (백만명) 1인당GNI (달러) 순자본유입 (백만달러) WTO가입 원유/가스 성숙 시장 권역 러시아 143.4 13,860 70,653.7 O 가스(1위) 원유(8위) 카자흐스탄 17.0 11,380 9,738.5 추진중 원유(9위) 가스(19위) 개방 시장 권역 우크라이나 45.2 3,960 3,771 O 가스(24위) 벨라루스 9.4 6,270 2,232.7 추진중 타지키스탄 8.1 990 107.8 O 키르기스스탄 5.6 1,200 757.6 O 몰도바 3.6 2,460 251.1 O 조지아 4.5 3,570 1,020.5 O 아르메니아 3.0 3,790 370 O 몽골 2.8 3,770 2,150.9 O 관리 시장 권역 우즈베키스탄 30.2 1,900 1,077 미정 가스(18위) 아제르바이잔 3.0 7,350 2,619.4 미정 원유(0.4%) 투르크메니스탄 5.2 6,880 3,061 미정 가스(4위) *자료원:월드뱅크2013년통계등 CIS 진출전략 507 시장권역별시장특성분석 ◦인구:시장성숙권역을기준으로한 나머지권역의크기 ◦경제성장률: ‘10-’13년평균경제성장률 ◦1인당소득:2013년기준 ◦대외자본의존도:2013년대외순자본 유입의GDP비중 ◦수입의존도:최근5개년각년도 수입의GDP비중평균 ◦비즈니스환경:월드뱅크의Doing Business2014순위를토대로작성 ◦ 성숙시장권역 -풍부한 자원,막대한 인구 등을바탕으로 1인당 GNI(Gross Nation Income) 1만불 이상으로 성숙한 시장, 성숙시장으로 경제성장률은 하향 안정 - 러시아는 대부분의글로벌 기업이 진출해있으며, 카자흐스탄도 중앙아시아 중심국가로서 다수의글로벌 기업이 진출활동 중이고 경쟁 치열한편 *순자본유입:러시아707억달러,카자흐스탄97억달러 - WTO에 기가입했거나 가입 추진 중으로 비즈니스 환경이 개선되고있음 - 양국 모두 유라시아경제연합 서명국으로 CIS 경제 통합의 중심 ◦ 개방시장권역 - CIS 국가 중 석유, 가스 등 주요 자원 보유량이 적거나 전무한 국가들이 대부분이며, 인구도 우크라이나를 제외하면 모두천만 이하임 - 1인당 GNI는 1만 달러 이하로 미성숙시장이며, 경제성장률이 높은 수준 - GDP중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이며, 대외자본의 GDP 차지 비중도커 대외경제의존도가 높음. -벨라루스를 제외하고 모두 WTO에 가입하였으며,벨라루스도 가입을 추진 중 ◦ 관리시장권역 - 가스, 석유 등 주요 자원 보유량이풍부하나, 1인당 GNI는 1만 달러 이하의 미성숙 시장임. - GDP중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하로 대외경제의존도가 낮으며, 모두 WTO 미가입국이며 추진 계획도없음. 정부가 시장을 관리. - 자원개발을 위해몇몇글로벌 에너지 기업이 진출해있음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08 기계설비 의료 농축산,식품 미용, 건강 기 회 요 인 ․러수입대체산업 육성정책,우즈벡 국산화프로그램등 ․러중소기업60%가 3년내 제조업 전환 희망(’14년 KOTRA설문) ․불황에도 CIS의료 시장 수요 유지 ․의약품,원료수출 성공사례증가 (녹십자,동원제약등) ․러한국의료관광 증가로인지도증가 ․서방産식품금수로 러국내농축산확대 ․농장, 식품공장 설립 움직임 확대 ․러정부농기계구입 자금대출확대발표 (’15.1월, 경제부) ․‘미샤'‘토니모리'등 전문매장진출확대 ․중앙아 한류 확산 한국화장품인기상승 ․러시아 내 건강식, 유기농에 대한 관심 고조 2. 세부 진출전략 2-1. 경기침체 속 틈새시장·신성장시장 공략 □ (기계설비) CIS지역 제조업 육성정책 수혜 기업 및 신규 설비 투자 기업 마케팅 강화 및 유력 전시회참여를 통한 한국기업의 시장 인지도 확대 ◦ (대상) 제조 분야 신규투자 및설비확장 추진 기업 - 러시아 산업개발펀드 수혜 기업, 우즈베키스탄 국산화프로그램 가입 기업 - 수입의존도가 높아 정부의 부품 현지화 비율 요구에 대응이 필요한 자동차, 전자제품 분야의 러시아 유력 제조사 - 서방의 대러제재로 유럽산 기계, 설비 이용이 어려워진 석유가스, 인프라 분야 러시아 공기업 ◦ (전략) 전문전시회참여 통한 한국제품브랜드 인지도 확산 및 타깃기업 공략 - 유럽산 기계설비와의 차별성 부각 필요, 품질(내구성) 및 거래 지속성 등 강조 □ (의료) 불경기에도 상대적으로 자금 사정이 안정적인 대규모 제약사, 의료기기 대형 디스트리뷰터 등을 타깃으로 집중 마케팅 ◦ (대상) 경기 침체에도 상대적으로 안정성을 보유한 의료, 의약품 분야 대기업 - Pharmstandard 등 러시아 및 러시아 진출 외국 제약사 - 러시아 대형병원 및 의료 전문 디스트리뷰터 - 의료기기교체 수요가있는 공공 의료시설 및 신규 민간병원 CIS 진출전략 509 ◦ (전략) 고부가가치 의약품 공급 확대 및 의료기기 대체/신규 수요 적극 발굴 -항암제, 패치형 의약품, 고급 의약품 원료 등 러시아 제약사 대상 공급 -병원설계 단계부터 적극참여, 우리 의료기기 도입 가능성 확대 □ (농식품) 러시아의 서방식품 금수조치에 따른 신규설비·원료 수요 적극 대응 ◦ (대상) 러시아농축산 및식품 유력기업 -식품금수 조치로 러시아 자체 생산이 필수적인 유력식품 제조사 - 전략적으로농장 및농축산 저장, 물류 시설을 확대하는농축산 대기업 - 독자적인 상권을 보유한 러시아 지방농축산 및식품 기업 ◦ (전략) 러시아 기업과 기계, 원료 공급의 전략적 파트너 관계 수립,협력 - 러농축산 기업 대상농기계 및 자재·원료 공급 추진 -식품 기업 대상식품 가공,포장, 저장 등에 필요한 기계 공급 -온실,식품공장설립 등농식품 관련 프로젝트에 국내기업참여 추진 □ (미용) 서구제품과의 차별성 강조, 마케팅 다각화를 통한 시장 확대 ◦ (대상) 안정적인 수입 물량을 보장하는 화장품 전문 디스트리뷰터 및 대형 온라인쇼핑몰 ◦ (전략) 유력딜러 발굴, 기능성 강조, 중앙아 한류 인기활용 - InterCharm 등 대규모 전시회참가를 통한 신뢰도있는딜러 발굴 - 저온건조 기후, 동양여성보다얇은 서양여성피부 고려, 제품 현지화 필요 - 동안미인에 대한 관심 증가,피부노화 방지, 기미 제거 등 서구 제품과의 차별되는 효과 강조 - 혁신성을갖춘 아이디어 제품이나웰빙 유기농 화장품 시장 등 공략 - 지방상권 공략, 인터넷 및뷰티살롱 등틈새바이어 발굴 중요 □ (건강) 제품현지화, 유력딜러 발굴을 통한 시장 확대 ◦ (대상) 건강식품, 건강보조제취급 유력딜러 및 디스트리뷰터 ◦ (전략) 유력딜러 발굴, 현지 선호 제품 개발 - 대규모 전시회참가를 통한 유력딜러 발굴 - 여성용 다이어트 제품, 남성용운동 보조식품 등 현지 선호 제품 개발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10 2-2. 마케팅 고도화·판로 다각화를 통한 수출 확대 □ 러시아·카자흐스탄 현지온라인 유통망을 통한 수출 확대 ◦ 러시아·카자흐스탄온라인 유통규모 증가세 - 러시아 온라인 유통규모 지속 성장, ’18년에는 전체 소매시장에서 7% 비중, 약 1조 루블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 경기 불황 및 루블화 등 통화가치 하락으로온라인을 통한 저가(중국산, 러시아산) 상품 구매 급증 ◦ 러시아·카자흐스탄은 소매시장이 성숙되어 있으며, 인터넷 등 관련 인프라 환경도 개선되어온라인 유통망 진출을 통한 판로 다각화 모색 시기 도래 - 러시아·카자흐스탄의 지방 중소권 소매시장 공략 방안으로활용 가능 - 유라시아경제연합 출범으로 역내 상품 이동이 보다 자유로워져 온라인 유통 시장 확대 전망 ◦ (전략) 현지 유력온라인쇼핑몰 내 입점 및 국내 유력 유통망 동반 진출 추진 <러시아 유력 온라인 쇼핑몰> 회사개요 특징 회사명 오존 - 판매상품 : 14개 카테고리 350만 제품 - 주요상품 : 서적(33%), 전자기기(26%) 등 - 결재수단 : 현금, 은행카드, E-money, 핸드폰 소액 결제 - 배달 자회사 ‘O-Courier’ 운영(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트베리 지역 24시간 이내 배송) - ’11년부터 카자흐스탄, 폴란드, 발트 3국으로 판매시장 확장 홈페이지 www.ozon.ru 설립연도 1998년 회사명 율마트 - 주요상품 : 전자기기(7만 5000여 상품) 등 - 결재수단 : 쿠폰, 현금, 은행카드, 상품권 - 자사 트럭을 활용한 배달 시스템 구축(모스크바, 상트페테르 부르크 지역 2시간 이내 상품 배달) - ’14년 매출 ’13년에 비해 30% 상승 12억 달러 기록 홈페이지 www.ulmart.ru 설립연도 2008년 회사명 Enter sbyaznoi - 주요상품 : 가구, 전자기기 - 결재수단 : 현금, 은행카드, 상품권, 온라인 은행 - 1000개 이상 출하지점 보유, 러시아 전 지역 배달 가능 - ’14년 매출 ’13년에 비해 30% 상승 12억 달러 기록 홈페이지 www.enter.ru 설립연도 2011년 - ’15년 말 GS홈쇼핑이 러시아에서 TV 홈쇼핑 개시 예정, GS 홈쇼핑과 동반 진출 적극 추진 필요 CIS 진출전략 511 □ 조달시장 공략을 통한 수출채널 확대 ◦ 러시아의 정부조달시장 성장 지속으로 러시아 시장 진출채널 다각화 필요 *2013년기준,러공공조달시장규모약6,500억달러 - 자국 산업육성 정책과 맞물려 참여나 입찰에 보호주의가 강화되는 분야로, 투자진출또는 현지 기업과의협력을 통한 진출 가능성 타진 필요 - 조달 시장은 서구 기업들이 장악했던 시장으로, 서구 제품 대체 수요 다대 - 공공조달 원청 수주는 자격요건 등 현실적으로 어려워 벤더 대상 제품수출 공략이 현실적 - 건자재, 산업설비, EPC서비스, 의료기기, 의료서비스 등 진출 유망 * 진출사례 : D사는 2012년 블라디보스톡 시영버스 공공조달을 수주한 바 있으며, H사는 현재러시아도로아스팔트보강재조달사업을추진중임. <‘13년도 기준 상위 20개 조달부문별 비중> 순위 조달분야 비중(%) 순위 조달분야 비중(%) 1 건설시공 23.9 11 교통 관련 서비스 0.84 2 프로젝트 엔지니어링 3.71 12 보건 관련 서비스 0.76 3 수자원·난방 2.72 13 의약품 0.69 4 파이낸싱 서비스 2.59 14 전력공급 관련 서비스 0.68 5 발전 및 전력서비스 2.30 15 보안서비스 0.68 6 의료기기 2.30 16 산업 설비·기계 0.63 7 차량 및 차량 부품 1.26 17 요식 서비스 0.59 8 부동산 0.99 18 호르몬 관련 의약품 0.58 9 전산 엔지니어링 0.95 19 상하수 처리 서비스 0.55 10 가솔린 등 연료 0.91 20 도서 0.52 *자료원:러시아연방조달청 ◦ 현지 리스기업을 통한 민간조달(B2B)분야도 적극활용 - 건설 중장비, 의료 기기 등 고가 장비 중심으로 현지 리스기업 성황 [참고] 현지리스 대표기업 : Siemens Finance ◦ 사업형태 : 파이낸싱, 리징 ◦ 사업분야 : 에너지, 의료, 인프라건설 등 B2B 솔루션 제공 ◦ 러시아 사업현황 - 블라디보스톡, 노보시비르스크,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22개 도시에 지사 보유 - 러 전역 중소기업들과 1만개 이상 리스계약 체결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12 2-3. 미개척 거대 지방상권 개척을 통한 시장 확대 □ CIS 지역 미개척 거점 시장 다대 ◦ 조지아, 아르메니아,키르기스스탄 등 미개척 CIS 국가가잔존 ◦ 러시아 내 인구 100만 도시 13개, 50만 이상 도시 21개가 존재하며, 지역 개발 확대로 지방 도시 인구의 구매력 상승하고있으나 우리기업 진출 부족 *X-5,Auchan등대형소매체인,러시아중부및시베리아내인구100만이상도시진출완료 □ 유라시아경제연합접경지역 거대 상권 개발 필요 ◦ 유라시아경제연합 역내교역 확대로접경지역 중심 거점도시간 단일 시장 형성 - 유라시아경제연합 탄생으로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접경지역에 인구 약 3천만, GDP 1,200억 달러 거대 상권 출현 *역외교역증가(평균30%)에비해,역내교역증가율이높음(평균40%) ◦접경지역 거점도시 조기 진출을 통한 시장 선점 필요 < EEU 접경지의 주요 거점도시 현황> 국가 2선 도시 인구(백만) 주요산업 러시아 예카테린부르크 1.3 기계, 화학, 경공업 등 옴스크 1.1 기계, 식료품, 경공업 등 이르쿠츠크 0.6 통신, 가공업, 무역업 등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0.9 건설, 무역, 물류 등 침켄트 0.8 농업, 화학, 무역 등 CIS 진출전략 513 2-4. CIS 투자진출 다각화·고도화를 통한 시장 진출 확대 □ 유라시아경제연합활용 투자진출 다각화 ◦ 유라시아경제연합 출범으로 상품에서 자본, 노동력으로 회원국간 자유로운 이동이 확대 예상 - 산업 특성, 진출 여건 등을 고려한 진출 지역 선택이 가능해졌으며, 활용 가능성도 확대 ◦ 국가별 우위산업, 진출여건,활용가치 등을 고려한 투자진출 전략 수립 필요 <유라시아 경제연합 회원국간 주요 투자환경 비교>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기스스탄 아르메니아 법인세(%) 20 20 18 10 20 개인소득세(%) 13 10 12 10 26 부가가치세(%) 18 12 20 12 20 사업진입장벽 창업소요일 13 10 9 8 3 소요절차수 5 6 5 2 2 평균임금(달러) 597 648 450 193 369 최저임금(달러) 390 127 166 19 113 <유라시아경제연합 회원국 활용가치> 국가 활용가치 러시아 인구 다대, 높은 소득, 소비 성숙 카자흐스탄 중앙아 최대 소비시장, CIS 최대 소비시장인 러시아와 국경인접 벨라루스 중공업 발전, IT 인재 풍부, 모스크바 및 상트페테르부르크 인접 아르메니아 낮은 비즈니스진입장벽, 친이란 국가로 이란 시장 교두보로 활용가능 키르기스스탄 친기업적 조세제도, 저임금으로 방직공업등 노동집약산업 진출 유리 □ 우크라이나 등 EU 진출 기지로활용 ◦ 우크라이나, 몰도바, 조지아 등 정치적, 지리적으로 EU 시장 진출 기지로 활용 가능 - 지리적으로 EU와 CIS 중간에 위치하고있는 지역 - ’14년 6월 우크라이나, 몰도바, 조지아가 EU와 경제협력협정을 맺었으며, ’16년 1월 우-EU간포괄적 FTA 발효가 예상됨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14 □ 러시아극동개발 정책활용, 러시아 투자진출 지역 다각화 ◦ 선도개발구역 지정,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등 러시아 정부극동개발 본격화 - 선도개발구역과 자유항은 투자기업에 러시아 내 가장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 <선도개발구역별 특징> 선도개발구역 규모(ha) 특 징 나제진스키 807 - 제조 및 물류단지로 육성 - 러 INKOM-DV사 등 입주 희망 하바롭스크 716 - 식품가공 및 기타 제조단지로 육성 - 호주 역청탄 업체 ‘Bitumania'와 입주 관련 논의 진행 중 콤소몰스크 327 - 제조 및 산업단지 육성 - 수호이의 항공정비 및 생산공장 설립 추진 예정 미하일롭스카야 (연해주) 207.7 - 작물 생산, 사육, 가공, 물류까지 식품 생산 전 과정 클러스터 조성 - RusAgro 돈육공장 프로젝트 등 예정(약 1억4000만 달러 규모) 벨로고르스크 (아무르주) 687 - 아무르주 내 농업 발전에 초점 - 구역 내 3개의 사료공장 및 콩 가공, 제분공장 설립 예정 베링곱스키 (추코트카주) 596 - 석탄채굴 및 항만산업을 연계한 특화 공업단지 조성 - 육상, 항만로 등 인프라 개발, 향후 대아시아석탄 수출 계획 - 오스트레일리아 ‘Tiger Realm Coal Limted’가 투자 관심 표명 캄차카 (캄차카주) 708 - 항만, 관광레저, 수상교통, 농업에 중점 - 캄차카 내 호텔, 복합레저센터 등 건설 계획 칸갈라스 (사하공화국) 16.9 - 사하공화국 내 최초 승인된 TOR로 화학 및 건설 특화 산업단지 조성이 목표, 2018년까지 총 13개 업체 입주 예정 - 극동지역 인구 및 소득 수준이 낮아 역내 시장성 확보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극동의 자원을활용, 제조 수출기지화가 가능할 경우 수익성 확보 가능 <극동러시아 잠재력> *자료원:국민대이상준교수자료(유라시아진출협의회발표) CIS 진출전략 515 유망분야 선정사유, 진출전략 자동차 부품 러 경제개발부 및 정부의 자동차 산업 지원방침과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의 현지 생산공장 설립 및 생산량 확대 등으로 자동차 부품 및 원부자재 부문의 수요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 해당 분야 바이어의 추가 수요 발굴 및 장기적으로는 로컬 파트너와의 합작 진출 계획 수립이 필요 □ 소비재·서비스 분야 프랜차이즈를 통한 투자진출 고도화 ◦ 러시아프랜차이즈협회에 따르면 러시아 프랜차이즈 시장은 지난 5년간매년 25% 성장했으며, 2020년 경에는 2천개 브랜드, 10만개 매장, 3천~5천 억 루블에 달할 것으로 예상 - 모스크바 등 대도시 지역의 경우, 대형쇼핑몰이늘어남에 따라 프랜차이즈에 대한 인지도 확대 중 - ’14년 6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더페이스샵’ 러시아 1호점 개점 - ’15년에는카자흐스탄에 한국커피프랜차이즈 ‘엔젤리너스’가 1호점을 개점 ◦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소비가 성숙된 시장을 중심으로 레스토랑, 뷰티살롱 등의 프랜차이즈를 통한 CIS 진출 확대 모색 필요 □ M&A활성화를 통한 진출 고도화 ◦ 자동차부품, 조선, IT 등 우리 기업 우수분야의 러시아 기업 M&A를 통한 시장 진출 고도화 <러시아 기업 M&A 사례> 분야 내용 IT 한국의 K사는 러시아의 IT 관련 제조사의 지분 인수를 통해 러시아 생산 거점 구축을 계획 중 자동차부품 한국의 S사는 러시아 자동차 부품 시장 진출을 위해 러시아 유력 자동차 부품사 인수 검토 중 유통 러시아 F사는 자사의 100여개가 넘는 공급 계약을 바탕으로 한국의 가공 식품 유통이 가능함을 제안, 인수 타진 중 *자료원:KOTRA모스크바무역관 < 러시아 투자진출 유망분야 > *자료원:KOTRA상트페테르부르크무역관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16 주력분야 전자제품, 중공업 등 제조 현지화 프로젝트 참여 신성장분야 IT, 의료, 환경 분야 전략 프로젝트 참여 지원 특수공략 2017 아스타나엑스포, 2018 러시아월드컵 유망 프로젝트발굴 러시아 전자제품 1위 제조기업.(PCB, 인버터, LED, 태양열 등, 연매출 1억달러) 고압 변압기, 디스플레이, LED램프, 태양광 등 분야에서 한국 기업과 현지 제조 공장 설립, 공동투자 등 프로젝트 추진 희망 러시아의 특별경제구역 우즈베키스탄의 특별경제구역 2-5. 프로젝트 참여를 통한 CIS 시장 진출 확대 □ 제조 현지화(Localization) 프로젝트참여 ◦ 자국산업 보호 및 제조업육성 정책에 대응, 중장기적으로 수출에서 현지생산 체제로 전환 - 전자제품, 중장비, 각종 부품 등 현지생산 수요 발굴, 현지 기업과 공동으로 현지 생산체제 구축 <러 스뱌지엔지니어링 현지생산 프로젝트> ◦ CIS 시장의 외국산 제품에 대한 차별 등폐쇄성극복 방안으로활용 - 러시아 정부의 외국산 공공조달참여 금지, 우즈베키스탄의 지정수출산업 이외 산업의 외환거래 통제 등 CIS 국가 대부분 외국산에 대한 진입장벽 도입 - 러시아 정부의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우즈벡 정부의 국산화 프로그램을활용 현지 생산 기반 구축을 통한 시장 확대 필요 - CIS 주요국은 경제특구를 지정,운영하여 외국기업 투자 시 세제혜택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있는바,특구 인센티브활용 진출도 적극검토 필요 *자료원:RUSSEZ,유라시아진출협의회 CIS 진출전략 517 분야 국가 발주처 및 프로젝트 IT 러시아 러시아 중앙은행의 ‘러시아 카드결제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비니짜市 AFC 도입 프로젝트(9백만 유로, EBRD 자금) 의료 러시아 러시아 Renova사 ‘에카테린부르크 의료 클러스터 구축’ 프로젝트 러시아 Nanolek(제약) 의약품 제조 공장 설립 프로젝트 환경 러시아 러시아 ‘폐기물처리 시스템’ 프로젝트 장비 공급 추진 아제르바이잔 아제르바이잔 하수처리장 건설 프로젝트(5천만 달러 규모, EDCF 자금) □ IT/의료/환경 등 신성장 분야 프로젝트 진출 ◦ CIS 지역 전자결제시스템 구축, 스마트시티,병원설립,폐기물처리 등 분야의 유망 프로젝트에참여 - 신성장 분야의 경우 EBRD, EDCF 등 국제공여자금이 투입되는 경우가많은바, 이를 적극활용하는 전략 구사 필요 <주요 프로젝트> □ 아스타나엑스포, 러시아 월드컵 등특수 공략을 통한 프로젝트 시장 진출 ◦ ’16년카자흐스탄 프로젝트 시장의 최대 이슈 : “Astana Expo-2017" -총 12억 5천만 유로(16~17억 달러) 투입, 전시관호텔 등 인프라 건설 예정  Astana Expo 2017 개요 ㅇ 주제 : 미래의 에너지 (Energy of the future) ㅇ 기간 : 2017.6.10일-9.10일 (3개월) ㅇ 면적 : 부지면적 113헥타르, 전시 센터 25헥타르 ㅇ 총사업예산 : 12억 5천만 유로 ◦ ’18년 러시아 월드컵 관련 시설,설비 등 공급 추진 - 경기장 건설 주계약자와협력 계약을 통해 전광판, 조명, 시스템 구축 등에참여 <월드컵 개최 도시와 경기장 주계약사> 경기장명 도시 경기장 주계약사 Luzhniki Moscow Mosinzproject ZenitArena St. Petersburg TransStroy ArenaBaltika Kaliningrad CrocusGroup Yubileyniy Stadium Saransk PSO Kazan ArenaPobeda Volgograd StroyTransGaz VolgaArena NizhnyNovgorod StroyTransGaz SamArena Samara PSO Kazan Otkritie Arena Moscow PozhEuroStroi Levberdon Arena Rostov-on-Don CrocusGroup CentralnyjStadion Yekaterinburg SinaraGroup KazanArena Kazan PSO Kazan Fisht Sochi SMU Krasnodar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18 자동차부품 HSCode 8708 수입관세율(%) 2.02-5 수입액(’14/백만달러) 12,040 대한수입액(’14/백만달러) 2,493 선정사유 CIS지역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시장은 한국산 차량 수출이증가하면서,지속적으로성장하고있음 시장동향 최근 자동차및부품시장이 환율불안으로 침체되었으나, 시장잠재력이큰만큼성장가능성이큼 경쟁동향 주요경쟁업체들은독일,일본업체들과저가중국산등. 진출방안 OEM수출은제조설비를현지에구축하지않으면어려움. A/S시장에경험이많은현지바이어를발굴하여진출하는 것이유리하며,가격관련조율이중요함 유망국가 러시아,카자흐스탄,벨라루스,아제르바이잔 감시카메라 HSCode 8525 수입관세율(%) 2.63 수입액(’14/백만달러) 963 대한수입액(’14/백만달러) 21 선정사유 보안장비 시장이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한국산에 대한 인지도가높아지고있음 시장동향 보안장비대부분을수입에의존하고있으며,보안장비 시장은연간15%내외로지속성장할것으로예상 경쟁동향 네덜란드,영국,독일,프랑스등유럽산이시장을 장악하고있으며,저가의중국산수입도많음 진출방안 보안장비취급에경험이많은유통회사를통해 체계적인진출필요.A/S가중요 유망국가 러시아,카자흐스탄 식품생산설비 HSCode 8438 수입관세율(%) 0 수입액(’14/백만달러) 1,132 대한수입액(’14/백만달러) 4.6 선정사유 러시아의 서구산 식품금수 조치로 러시아 내 자체 식품 생산설비확장움직임확대 시장동향 2015년 1-8월 기간, 러시아의 여타 기계 산업은 14.2% 감소하였으나, 식품기계는 오히려 1.9% 증가. 러시아의 제조업육성정책으로인해식품산업성장전망 경쟁동향 러시아식품관련기계는85%가수입에의존하고있으며 대부분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덴마크, 오스트리아산 기계임 진출방안 아직까지한국식품기계에대한시장의인지도가낮으므로 전문전시회참가등을통한지속적인마케팅필요 유망국가 러시아 LED조명 HSCode 9405 수입관세율(%) 11.47 수입액(’14/백만달러) 1,158 대한수입액(’14/백만달러) 14 선정사유 LED조명시장지속확대중. 최근에너지절약관련법으로 백열전구생산및판매가금지되면서LED조명관련프로젝트가 많아지고있음 시장동향 최근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일반 디스플레이, 외 부광고,대형건물,운동장관련수요높음 경쟁동향 저가의 중국산이 시장의 1/3가량을 잠식하고 있으며, 홍콩,터키,영국,러시아산이경쟁중 진출방안 현지제조파트너발굴을통한진출이유망함.특히CIS에서 제조할수없는분야로특화할필요가있음 유망국가 러시아,카자흐스탄 # 별첨 : 수출유망품목 CIS 진출전략 519 화장품 HSCode 3304 수입관세율(%) 10.98 수입액(’14/백만달러) 1,662 대한수입액(’14/백만달러) 16 선정사유 러시아화장품시장이전세계10위규모를자랑함. 중앙아 여인 사이에 피부 미용에 대한 관심 증가로 수요가급증하고있음 시장동향 현재 대부분 화장품의 경우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현지제조는10%이하수준임.현재중앙아한류인기로 한국산화장품도인기상승중 경쟁동향 프랑스, 미국, 이탈리아, 영국 등은 고가브랜드 시장에서 경쟁중이며,중저가시장은다양한업체가경쟁중 진출방안 최근한국중저가제품편집샵이등장하고있음. 인터넷구매율이높아지고있어온라인유통업체를통한 진출도고려할만함 유망국가 러시아,카자흐스탄,벨라루스 의료기기 HSCode 9018 수입관세율(%) 0.18-1.49 수입액(’14/백만달러) 3,315 대한수입액(’14/백만달러) 36.5 선정사유 의료기기 노후화로 국영 의료 현대화에 대한 수요가 크며,민간병원설립증가에따른신규수요창출 시장동향 국립병원구매수요는연초입찰공고를통해확인가능하며, 민간병원수요는수시발생 경쟁동향 독일산과 영국산이 강세를 보이고 있으나 고가로 시장 확대에한계가있음 진출방안 한국산이 도입될 수 있도록 병원 설립 단계에서부터 참여하는것이중요함 유망국가 러시아,카자흐스탄,벨라루스,우크라이나,몽골등 의약품 HSCode 3004 수입관세율(%) 5-6.12 수입액(’14/백만달러) 15,665 대한수입액(’14/백만달러) 19 선정사유 막대한 시장 규모에도 불구, 우리 제품 진출이 소수로 발전가능성이큼.경기침체에도수요가꾸준함 시장동향 유럽산이주력이나점차아시아제품으로소싱확대 경쟁동향 스위스,독일,프랑스등유럽산이시장을장악 진출방안 수입상-병원학술세미나등마케팅전개 유망국가 러시아,우크라이나,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몽골 세제 HSCode 3402 수입관세율(%) 5-14.02 수입액(’14/백만달러) 1,629 대한수입액(’14/백만달러) 15 선정사유 현지바이어로부터지속적인인콰이어리가있음 시장동향 러정부가 최근 다국적 기업제품에 대해 위생 문제로 판매를금지하면서여타국제품의기회확대예상 경쟁동향 P&G,Henkel,Colgate등다국적기업이시장을장악 진출방안 가격이 중요한 결정요소이며, 최근 러시아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PL제품 판매가 늘어나고 있는 바, PL 제품 진출도고려할만함 유망국가 러시아,우크라이나,카자흐스탄,벨라루스,몽골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20 펌프 HSCode 8413 수입관세율(%) 0-5 수입액(‘14/백만달러) 2,958 대한수입액(’14/백만달러) 97 선정사유 CIS 지역 사막성 기후가 많아 농업뿐만 아니라 제조업, 조경등생활전반에펌프가광범위하게사용되고있음 시장동향 농장개발확대,플랜트건설에따라수요가증가중 경쟁동향 독일,중국,미국제품이경쟁 진출방안 수처리플랜트,현지유통에이전트,대리점납품 유망국가 러시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우크라이나등 비닐하우스자재 HSCode 9406 수입관세율(%) 5-10.36 수입액(‘14/백만달러) 637 대한수입액(’14/백만달러) 1.2 선정사유 서방산농식품수입금지조치로러시아내농장개발 확대.계절특성상비닐하우스농법확대필요 시장동향 농산물수요증가에따라비닐하우스재배가시작되어 관련부품수요증가 경쟁동향 중국,터키,독일등이경쟁중 진출방안 현지유력농장개발업체와공동개발 유망국가 러시아,카자흐스탄,몽골 평판압연제품 HSCode 7210 수입관세율(%) 0-3.91 수입액(‘14/백만달러) 2,971 대한수입액(’14/백만달러) 316 선정사유 고품질압연제품생산기술부족으로최근5년간수입 37.5%증가했으며,우리나라의높은경쟁력으로점유율이 최근5년간78.2%증가하였음. 시장동향 경기침체로’14년수입규모가다소줄었으나,제조업 육성정책등으로수요지속전망 경쟁동향 저가중국산과러시아산카자흐스탄산이경쟁중 진출방안 현지유력딜러발굴 유망국가 러시아,우크라이나 변압기 HSCode 8504 수입관세율(%) 0-3.43 수입액(‘14/백만달러) 2,327 대한수입액(’14/백만달러) 103 선정사유 최근5년간수입26.3%증가했으며,우리나라의높은 경쟁력으로시장점유율이최근5년간60.6% 증가하였음.Ukrenergo(우크라이나최대송배전회사) 22기변압기국제입찰예정 시장동향 경기침체로’14년수입규모가다소줄었으나,꾸준한 수요가있는품목 경쟁동향 중국,독일,아일랜드,프랑스,터키,영국등과경쟁 뚜렷한강자는없는상황 진출방안 현지유력업체와협력입찰참여 유망국가 러시아,카자흐스탄,우크라이나 CIS 진출전략 521 첨부 ’16년도 KOTRA 주요사업 (잠정) 1.틈새시장·신성장시장 공략 지원 사업 □ 한-러농식품협력 플라자 ◦ 목적 : 러시아 대서방 식품수입금지조치에 따른 우리 기업과의 협력 수요 발굴, 러시아 내 유기농, 건강식품 등 신성장 시장 선점 ◦ 시기 : ’16년 3분기 ◦ 장소 : 모스크바 ◦ 내용 : 국내 농기계 및 자재·원료 기업과 러시아 대표 농축산 기업 간 협력 상담회,온실/식품공장 등농식품 관련 프로젝트협력 상담회 ◦ 특기사항 : 유기농, 건강식품 수요 증가에 대응, 유기농 제배 농법 교육 등 CSR 사업 연계 □ 유라시아메디컬컨퍼런스 ◦ 목적 : CIS 의료 기기 대체 수요 발굴 및 우리 기업 진출 지원 ◦ 시기 : ’16년 3분기 ◦ 장소 : 서울 ◦ 내용 : CIS 의료시장 진출 세미나 및 1:1 수출상담회 ◦특기사항 : ’16년글로벌바이오메디컬포럼 연계 추진 □ 유라시아 기계플랜트 상담회 ◦ 목적 : 러시아 수입대체산업육성 정책, 우즈베키스탄 국산화 프로그램활용 우리설비, 기자재 수출 마케팅 지원 ◦ 시기 : ’16년 4분기 ◦ 장소 : 서울 ◦ 내용 : CIS 내 제조업 전환 기업, 신규설비 도입 기업 초청 상담회 ◦특기사항 : ’16년 한국산업대전과 연계 추진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22 2. 마케팅 고도화·판로 다각화 지원 사업 □ 유라시아 유력온라인 유통망 초청 상담회 ◦ 목적 : 우리기업의 러시아 및 CIS 지역 유력온라인 유통망 입점 지원 ◦ 시기 : ’16년 2분기 ◦ 장소 : 서울 ◦ 내용 : CIS 유력 온라인 쇼핑몰 초청, 국내 홈쇼핑 및 인터넷 쇼핑몰 입점 업체와 1:1 상담회 ◦특기사항 : ’16년온라인/홈쇼핑글로벌 유통망 위크와 연계 추진 □ 러시아 GS홈쇼핑 입점 상담회 ◦ 목적 : 러시아 진출 GS홈쇼핑 입점을 통한 우리 중소기업의 동반진출 지원 ◦ 시기 : ’16년 3분기 ◦ 장소 : 모스크바 ◦ 내용 : 러시아 진출 GS홈쇼핑과 우리 기업 중소기업 진출 상담회 3. CIS 미개척 지방 상권 개척 지원 사업 □ 러시아 지방거점도시 진출 상담회 ◦ 목적 : 러시아·CIS 진출/진출희망 기업의 러시아 지방상권 진출 지원 ◦ 시기 : ’16년 2분기 ◦ 장소 : 러시아 지방유력도시(선정 중) ◦ 내용 : 러시아 지방정부 및 상공회의소협업 지방상권 개척 상담회 ◦특기사항 : 주러한국대사관의 ‘중점협력도시사업’과 연계 추진 □ 유라시아 미개척 시장 수출촉진단 파견 ◦ 목적 : CIS 미개척 국가에 대한 우리기업 진출 지원 ◦ 시기 : ’16년 2분기 ◦ 장소 :바쿠, 민스크 등 ◦ 내용 : 미개척 CIS 시장 순회 수출 상담회 CIS 진출전략 523 4.현지진출 고도화 지원 사업 □ 진출기업 경영지원 세미나 ◦ 목적 : CIS 진출 우리기업의 현지 경영지원 ◦ 시기 : ’16년 2분기, 4분기(2회) ◦ 장소 : 모스크바, 알마티 등 ◦ 내용 : 경영활동 관련법률, 회계, 경제전망 등 전문가 초청 세미나 □ CIS 프랜차이즈 진출 로드쇼 ◦ 목적 : 우리 프랜차이즈 기업의 CIS 진출 지원 ◦ 시기 : ’16년 2분기 ◦ 장소 : 모스크바, 알마티,울란바토르 ◦ 내용 : CIS 주요도시 방문, 프랜차이즈 진출 사업 여건 조사 및 진출 상담회 5. CIS 프로젝트 참여 지원 사업 □ 유라시아 진출 로드쇼 ◦ 목적 : 우리 기업의 유라시아 지역 프로젝트참여 지원 ◦ 시기 : 연중 4회(해외 3회, 국내 1회) ◦ 장소 :극동, 서부러시아, 중앙아, 서울 ◦ 내용 : CIS 주요 프로젝트 발주처 및 EPC기업과 우리기업간협력 상담회 중남미 진출전략 525 중남미지역본부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중남미 진출전략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26 목 차 Ⅰ. 2016년 주요 이슈 및 전망 ··························· 527 1. TPP 협상 타결로 중남미시장의 국제경제 편입 확대 ··········· 527 2. 뜨는 태평양동맹, 중남미의 신 성장 동력으로 부상 ··········· 529 3. 난관에 봉착한 남미공동시장 [MERCOSUR] ···················· 531 4. 중미6개국 한국과 FTA 협상 추진 ···························· 535 5. 쿠바 시장 개방에 따른 진출기회 모색 ······················· 537 6. 중남미 각국, 정치 현안 해결로 성장 모멘텀 확보 노력 ······· 538 Ⅱ. 진출환경 분석 ······································· 541 1. 시장특성 및 전략적 가치 ··································· 541 2. 경제 환경 ················································· 543 3. 산업 환경 ················································· 548 4. 정책·규제 환경 ··········································· 551 5. 한국과의 경제교류 동향 ···································· 553 Ⅲ. 시장 분석 ··········································· 554 1. 수출 ······················································ 554 2. 투자진출 ·················································· 559 Ⅳ. 시장진출전략 ········································ 567 1. 진출전략 개관 ············································· 567 2. 세부 진출전략 ············································· 568 첨부. ’16년도 KOTRA 주요사업 (잠정) ···················· 583 중남미 진출전략 527 I ’16년 주요 이슈 및 전망 1. TPP 협상 타결로 중남미시장의 국제경제 편입 확대 □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경제자유무역지대 창설 ◦ 회원국간의무역장벽을철폐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며, 원산지규정,무역규제조치, 기술장벽, 서비스부문무역, 지적재산권 등 대부분의 주요 사안포함 ◦ 회원국총 인구 8억의 거대시장으로, GDP(37%), 수입(27%), 수출(25%) 차지 *'15년도평균3.7%성장예상 □ (멕시코) TPP협정을활용, 아시아권 진출 확대 전망 ◦ 북미에서는 멕시코, 미국, 캐나다의 생산라인의 통합을 도모하고, 남미에서는 칠레 및페루와호혜적인 관계 강화 ◦ 일본시장 진출 확대와더불어 아시아 6개국(오스트레일리아, 부르나이,말레이시아, 뉴질랜드,싱가포르,베트남)과의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 기대 □ (페루) 남미 거점으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확대 ◦페루가 남미의 HUB로 부상하고페루와 남미 국가 간무역협정을 체결하고있어 TPP시장뿐만 아니라 남미진출을 위한 거점으로서 외국인 투자유치 증가 전망 중남미지역 국가들 중 태평양 연안국인 멕시코, 칠레, 페루 등은 TPP 타결, 태평양 동맹 발효 등으로 국제경제 편입 확대 및 성장 모멘텀 확보가 예상 됨. 중미 6개국도 한국과의 FTA 협상 개시로 우리에게는 신시장으로서의 매력을 지니게 됨. 한편 남미공동시장(MERCOSUR)회원국들은 유가하락, 원자재 하락 여파로 여러 가지 난관에 봉착하게 됨. 중남미지역 여러 국가들은 정치적 현안 해결을 통해 경제 성장 동력을 얻으려고 노력 중.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28 ◦ 非전통산업 생산품의 36%에 해당하는 제품이 TPP지역으로 수출 가능할 것으로 예상(약 42억 달러) ◦ 오스트레일리아,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베트남 5대 신시장에 접근이 가능해졌으며 농수산물, 면, 알파카 등 섬유제품, 안데스지역의 곡물, 과일,채소 판매를 위한잠재시장 형성 ◦ TPP시장으로의 수출입을 통해더많은 투자와 서비스로페루 경제에 승수효과가 생성될 것으로 기대 □ (칠레) 한국기업의 진입장벽 심화 ◦칠레정부의 TPP협상 타결에 대한긍정적평가 - 식품산업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 점을 강조, 그동안 진출하기 힘들었던 아시아 시장(일본,말레이시아,베트남)에 대한접근성 개선 기대 -특히 TPP참여 국가는칠레와농업, 임업, 어업분야에서교역이활발한 국가들로 연평균 5%의 교역성장세를 보이고 있음을 강조, 칠레산 제품에 대한 수요 확대 기대 -농산물 수출보조금, 수입할당량규제 등 비관세장벽을 제거할 수있는 기회로활용 ◦ 기체결된 FTA 협정보다 높은 수준의 협정이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TPP 참여국 중 한국과 수출경합도가 높고, 칠레 내 시장점유율이 높은 일본과의 경쟁구도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 * ’15년 9월 누적기준, 한국의 對칠레 자동차 수출규모는 전년 동기간 대비 29% 하락, 일본의 경우2%하락하는데그침. ◦ 현재 일본산 가전(냉장고, 세탁기 등)에 적용되는 수출관세는 0~3%, 한국산의 경우 6%로 더 높은 수준, TPP 협정 내용 중 누적 원산지규정 완화 조치에 따라 생산비용이 낮은 제3국에서 생산되는 일본 기업 제품이 일본산으로 인정될 경우 한국산 제품의 시장경쟁력이더욱 약화될 것으로 예상 ◦ TPP 참여가 어려울 경우, 현재 진행 중인 한-칠레 FTA 고도화 작업 시 가전 대상 관세철폐 및누적 원산지규정 완화 등별도의 조치가 필요 중남미 진출전략 529 구 분 멕시코 콜롬비아 칠레 페루 태평양 동맹 중남미및 카리브 비중 GDP(억불) 12,827 3,849 2,580 2,029 21,285 58,004 36.7% 1인당GDP(PPP$) 17,881 13,430 22,971 11,817 16,525 15,489 1.1배 인구(백만명) 119 47.7 17.8 31.4 216 603 35.8% 경제성장률 (RealGDP%) 2.5 4.8 4.3 6.2 4.5 3.7 1.2배 수출(억불) 3,975 548 757 393 5,673 10,748 52.8% 수입(억불) 4,000 611 722 408 5,741 11,051 52% 외국인직접투자 228 160 220 76 684 1,588 43.1% *자료원:RegionalEconomicOutlook'15(IMF),CELAC,AlianzaPacifico공식홈페이지 S&P Moody's Fitch Rating Outlook Rating Outlook Rating Outlook 멕시코 BBB+ stable A3 stable BBB+ stable 콜롬비아 BBB stable Baa2 stable BBB stable 칠레 AA- stable Aa3 stable A+ stable 페루 BBB+ stable A3 stable BBB+ stable 2. 뜨는 태평양동맹 [Pacific Alliance), 중남미의 신 성장 동력으로 부상 □ 태평양 동맹 최종 발효 (’15.7.20) ◦ 자유무역과 개방경제를 목표로 중남미 태평양 연안 4개국(멕시코,칠레,콜롬비아, 페루)이 12년 6월 결성한 태평양 동맹이 '15년 7월 20일 발효 ◦ 협정 발효 시점부터 전체 상품의 92% 무관세 혜택, 7%는 향후 3, 7, 10년 안에 나머지 1%는 15~17년 안에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함 ◦ 태평양 동맹을 이루는 4개국의 총 인구는 2억 16백만 명으로 1인당 평균 GDP 16,525(PPP기준)달러의 경제 중견국이며 중남미 및카리브 지역 GDP의 36.7%, 대외무역의 52.4%, 외국인투자의 43.1%를 유치하는 대표 경제 블록 <태평양동맹의중남미ž카리브지역내비중> ◦ 국가 신용도 순위에서도 동 연합의 소속국가들은 세계 경제의 불황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등급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임. 멕시코, 페루, 콜롬비아는 무디스에 의해 신용등급 한 단계씩 상승 <태평양동맹국가신용도현황> *자료원:'15S&P,Moody's,Fitch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30 □ 태평양동맹 회원국의 경제적 공통점 ◦ 공통적으로 원유,광물 등풍부한 자원 보유 - USGS(U.S. Geological Survey)의 Mineral Commodity Summaries 2015 발표 자료에 따르면칠레는 구리, 리튬 세계매장량 1위, 금, 은매장량 4위 국가 - 페루는 은 매장량 1위, 구리, 아연 매장량 3위의 국가임, 멕시코의 경우 구리, 아연 매장량 세계 4위, 은 매장량 5위, 원유 매장량 10위의 자원 부국. ◦ 우호적 투자환경 - 세계은행(WB)에서 발표하는 Doing Business 보고서에 해당 국가들은 중남미 내 사업하기좋은 국가 1-4위를 차지(콜롬비아 34위, 페루 35위, 멕시코 39위, 칠레 41위) -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한 국가경쟁력 순위 : 중남미지역에서칠레 1위, 멕시코 5위,페루 6위,콜롬비아 7위 *남미공통시장:우루과이82위,파라과이92위,브라질120위,아르헨티나124위 ◦ 인프라 확충에 적극적 - 멕시코: '14 - ‘18 국가 인프라 프로그램 발표(약 5,900억 달러) -칠레: Chile 30-30 프로그램(정부 193억 달러, 민간 111억 달러) □ 개별 회원국들의 산업특성 ◦멕시코 자동차 산업 - 중남미 최대 제조업 기지로 미국시장을 목표로 하는 세계 유수의 완성차 제조업체, 전자제품 기업들이 생산 공장을 갖추고있음. - '14년 322만대로브라질을 제치고 세계 자동차 생산국 7위에 안착 - 2020년에는 500만대 규모로 세계 4위 생산국 예상. *우리나라의기아차는'16년상반기가동을목표로연간30만대생산규모의공장을건설중 ◦칠레 -광업(구리 생산 세계 1위)뿐만 아니라 유통업과 금융업 등 서비스업도 발달 -포도(수출 세계 1위),펄프(수출 세계 2위) 등농수산업 분야도 경쟁력 보유 ◦콜롬비아 - 석탄, 원유매장량(확인매장량)이 각각 중남미 1위, 5위 - 중남미 4위 자동차 생산국 중남미 진출전략 531 ◦페루 - 은, 구리 등광물자원의 수출비중이 60% 이상 - 잉카유적지 등을 중심으로 관광산업 발달 □ 한국과 태평양동맹의 관계 ◦ '13년 7월 한국은 태평양동맹옵서버로 가입 - 우리나라는 태평양 동맹국 중 이미 칠레, 페루, 콜롬비아와 FTA를 체결, 멕시코와는논의 중단 상태 (한국이 TPP참여시자동적으로해당국과무역협정체결) - (직접투자) 태평양동맹 직접투자 규모는 '15년 기준 61.5억 달러로 중남미 전체 투자액의 40%에 해당 *멕시코(누적투자는37.6억달러),페루,콜롬비아순 - (수출) ‘11년 31억 달러에서 '14년 158억 달러로 5배 이상 증가했으며, 전체 수출의 2.76%를 차지 (수출입은행) 3. 난관에 봉착한 남미공동시장 [MERCOSUR] □ '14년부터 시작된 중국 경기 둔화와 국제유가 하락, 원자재 가격 폭락 등은 원자재 수출이 국가경제에서 자치하는 비중이큰브라질, 아르헨티나,베네수엘라 등에 상당히 부정적 요인으로작용 □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가격 하락 ◦ 국제 유가 하락 - OPEC 국가들의 원유 공급과잉, 중국의 소비감소, 미국의 원유 재고 증가, 미국 달러 강세 등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14년 하반기부터 하락 - 미국 에너지 관리청(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EIA)의 최근 원유 가격 전망 보고서는 내년도 국제 유가를 서부텍사스 중질유 53.57 달러, 브렌트유 58.57 달러로 전망 <국제원유가격변동추이> (단위:USD) '13 '14 '15 '16* WTI Crude Oil 97.98 93.17 49.53 53.57 Brent Crude Oil 108.56 98.89 53.96 58.57 *자료원:미에너지관리청(EIA)단기에너지전망(STEO)보고서_'15.10 *'16년전망치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32 ◦ 원자재 가격 하락 -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달러 강세,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로 인해 원자재 수요가 감소.결과적으로 주요 원자재 수출국인 남미 국가들의 수출액또한 감소 <중남미및카리브지역의대외원자재수출현황> (단위:천달러,%)   '11 '12 '13 '14 미국 97,353,827 30.6 92,782,344 -4.7 84,199,550 -9.3 75,296,412 -10.6 중국 59,754,502 32.8 56,892,985 -4.8 66,309,140 16.6 60,513,315 -8.7 기타 48,337,328 27.7 47,052,112 -2.7 47,654,120 1.3 1,058,402 -97.8 일본 19,272,222 20.5 18,179,735 -5.7 17,486,031 -3.8 15,159,378 -13.3 스페인 11,850,592 36.5 14,765,240 24.6 14,839,455 0.5 13,364,139 -9.9 독일 10,051,445 19.2 8,297,997 -17.4 7,650,849 -7.8 7,152,105 -6.5 기타아시아 14,983,079 84.4 24,596,438 64.2 30,807,294 25.3 2,035,547 -93.4 네덜란드 9,916,722 39.7 8,855,597 -10.7 9,508,977 7.4 8,916,005 -6.2 대한민국 8,114,632 41.5 9,612,756 18.5 8,813,569 -8.3 8,316,323 -5.6 *자료원:세계은행(WB) □ 통화 가치 하락 및 인플레이션 지속 ◦ '14년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 축소로 달러 가치 상승. 원자재의 가격의 하락은 중남미 국가들로의 달러유입 감소. - 달러 공급 부족으로 해당 지역 국가들의 통화가치 하락 - 통화 가치 하락은 수입 제품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주요 공산품을 수입하는 해당 지역의 물가 상승 - 동 지역에 제품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부정적 요인으로작용 <주요국환율상승현황('14/11-'15/10)>   베네수엘라 브라질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변동폭(%) 700** 37 21 10 *자료원:EXCHANGE-RATES.ORG ** (추정치)고정 환율을 사용하는 베네수엘라의 변동폭은 비공식 암시장 환율로 동기간 민간에 대한외환공급축소,유가하락,물가인상등에맞물려크게상승 ◦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은 석유 및 원자재 수출을 주 수입원으로 하는 남미 국가들의 경제활동이 현재의 저유가와 원자재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저조해 지고 수입 공산품 가격이 달러 강세로 상승함으로써 발생 중남미 진출전략 533 - '15년 9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물가 상승률 : 베네수엘라(68.5%), 아르헨티 나(14.7%),브라질(9.49%), 우루과이 (9.14%) □ 브라질 경제 현황 및 시사점 ◦ 경기 불황 지속 - 경제 성장 둔화 지속 : ‘16년(-3%), ‘17년(-1.2%) 성장 전망(브라질 중앙은행) - 브라질 국가신용등급 투기 등급으로 강등(S&P, '15.9월) *무디스와피치는각각`15년8월,10월에브라질의국가신용등급을투기등급직전등급으로강등 - 경제성장 둔화 및 신용등급 하락으로 신용대출 여건이 악화되고 사업운영에 지장 초래 가능성 증가 - 바이어들의 사업 환경이 어려워져 대금 미지불 사태 발생 가능성이커짐에 따라 신용 확인 등 각별한 주의 필요 ◦ 통화가치 하락 - 국내외 정치·경제 불안으로 ‘16년도 헤알화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브라질 국내 정치·경제 위기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 브라질 정부의 재정정책 실패 등 대내외적 요인이 가중되어 헤알화 가치는 최근 12개월간 57% 하락 - ’15년 9월 23일 미 달러화 대비 헤알화 환율은 4.15헤알을 기록 *‘중앙은행은’16년연말환율을1달러=4.13헤알로전망 ◦ 수입산 제품 대체를 위한 국산품 수요 증가 - 대부분의 제조업에서 수입부품을 사용하는 경우가많아 전반적인 생산비용 상승 - 수입산 제품을 대체하기 위한 국산품 수요 증가 현상이두드러지고있음 - 전자제품의 경우, ‘15년 1-9월누적 부품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19% 감소 □ 아르헨티나 경제 현황 및 시사점 ◦ 보호주의 정책 지속 - 경제위기 심화와 보호주의 정책 기조 하 각종 수입규제 및 외환규제 정책들이 도출 - 이러한 정책은 인플레이션, 환율인상 및 외환유입 감소를 부추기는 요소로 작용됨 - 제조업이 약한 아르헨티나 경제는 수입규제로 인해 만성적인 공급부족현상 으로 심각한 인플레이션을겪고있음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34 ◦ 경제위기 가능성 상존 - 만성적인 경제 불황과 외환부족 - '14년 7월 기술적 디폴트를 선언하였으나 이는 외환부족에 의해서 발생한 사태는 아님. 그러나 만성화되고있는 불황이더욱큰 위험요소 -특히 수년간극단적이고 변덕스러운 경제 정책 시행으로 인해 각종 경제지표 악화가 지속 ◦ 이중물가와 이중환율 시장 - 인위적으로 10% 내외로 물가상승률 통제 - 물가인상억제를 위하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개입 중 - 가격안정화협약체결(Precios Cuidados), 수출세 인상, 수입규제강화 등 - 또한 정부는 페소화 평가절하 및 가격동결을 통해 물가상승률을 낮추려고 했으나 효과는 미미함 *수입규제로인한현지수요대비공급부족과현지소수대기업의독점으로가격인상의압력이크게작용 <아르헨티나물가변화동향> (단위:%) 구 분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e) 정부발표 9.8 8.4 7.2 7.7 10.9 9.5 10.8 10.9 21.3 15 민간예측 15.0 25.7 23.5 15.0 25.8 22.8 25.8 28 40 27 *자료원:정부발표:중앙은행,민간예측:MIT(InflacionVerdadera) - 달러화의 수요대비 공급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로 공식 환율과 비공식환율 간의 차이가더욱커지고있음 <아르헨티나대미환율변화동향> (단위:%) 구분 ‘10 ‘11 ‘12 '13 '14 '15(e) '16(e) 공식환율 3.90 4.10 4.60 6.30 8.5 9.79 12.28 비공식환율 3.90 4.30 6.76 9.99 13 - - *자료원:아르헨티나중앙은행,EIU(e)'15년1월기준 중남미 진출전략 535 □ 베네수엘라 경제 현황 및 시사점 ◦ `15년 11월 현재 외환보유고 150억 달러로, '16년 디폴트 불가피 ◦ 유가하락으로 석유수출액이 연 1,00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로 감소 - 재정수입의 75%(공정환율 기준), 수출의 95%를 차지하는 석유 수출액이 크게 감소하면서, 외환보유고는 월 10억 달러씩 줄어들어, 별도의 경제개혁정책이 부재할 경우, '16년 디폴트사태는 불가피할 전망 - 외채의 경우, 낮은 국가신용도로 이자율이 매우 높으며, ‘16년 외채상환액 규모는 50억 달러로 추정되고 있음. 정부는 상환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세부내역은 공개되지않고있음 ◦ 민간의 경우는 이미 디폴트 상태로, 공공분야 디폴트는오히려호재 - 정부의 외환통제정책으로, 민간분야는 외환을 획득하기 어려워 사실상의 디폴트 상태에 있음. 정부의 디폴트 또는 이를 피하기 위해 고정환율제도 포기를 선택할 경우, 외환공급 증가와 시장기능의 회복으로 이어질 수있음 4. 중미 6개국 한국과 FTA 협상 추진 □ 한-중미 FTA협상 개요 ◦협상 추진국 : 파나마, 코스타리카, 과테말라,엘살바도르,니카라과,온두라스 ◦ 추진경과('15.6월~현재) - '15.6.18./휴스톤 : 한.중미 FTA협상 개시 선언 - '15.9.21~25/서울 : 1차협상 - '15.11.23.~27/엘살바도르 : 2차협상 □ 한-중미 FTA 체결 효과 ◦ 성장시장인 중미 경제 선점 효과 - 세계은행이 전망한 금년 중남미 전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0.5%인 반면 중미 6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4.0%(파나마 6.3%, 니카라과 4.8%, 과테말라 3.8%, 코스타리카 3.5%, 온두라스 3.5%, 엘살바도르 2.2%)로 중미시장은 경기호조세가 지속되고있는 수출유망시장으로 부상 - 최근 아시아, 북미, 남미, 유럽기업들이 중미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있는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36 상황에서 한·중미 FTA체결에 따른 관세인하 효과는 중미시장 선점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됨 ◦ 한국제품에 대한 인식 제고 - 한·중·일 3국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한국이 3국 중 처음으로 중미 6개국과 FTA를 체결할 경우 한국 및 한국산 제품에 대한 인식 제고로 이어져 제품 구매 확대에 기여할 전망임 ◦ 경제협력 및 프로젝트 진출 확대 기반 마련 - 파나마, 니카라과 등 중미국가들은 인프라 투자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거나 추진 예정인 국가들로 한·중미 FTA 체결은 중미 국가들의 인프라 프로젝트 진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파나마의 경우 지하철, 교량, 화력발전소, 공항, 도로 등 인프라 프로젝트가 활발히 추진되고있어 한·중미 FTA 체결 시 주요 프로젝트참여 확대 기대 □ 중미 6개국 경제 현황 <'14년중미6개국경제현황> 구 분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 합계/평균 인구(백만명) 15.9 8.3 6.4 6.2 4.8 3.9 45.5 GDP(억불) 604 195 253 117 481 438 2,088 1인당GDP 7,503 4,729 8,021 4,736 14,864 19,455 9,885 경제성장률(%) 3.6 3.8 1.9 3.7 4.6 8.5 4.35 *자료원:RegionalEconomicOutlook'15(IMF) *1인당GDP(PPP기준),경제성장률(RealGDP성장%) ◦ '14년 기준, 6개국의 GDP는 2,088억 달러로* 지난 10년 간 2배 가까이 성장, 회원국 중 과테말라(604억 달러), 코스타리카(481억 달러), 파나마(438억 달러) 3개국이 전체 GDP의 약 73%를 차지 - 6개국의 경제규모는 페루(2,029억 달러)와 유사, 우리나라의 GDP 대비 14%수준. 중남미 진출전략 537 5. 쿠바시장 개방에 따른 진출기회 모색 □ 미국 최근 2차례 對쿠바 경제제재 발표 ◦ 미국은 지난 50여 년간 경제 제재를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2차례의 경제제재 완화 정책을 발표 - EU, 중국, 기타 중남미 국가들은 쿠바의 변화에 대응하며 여러 분야에서 지속협력 중 - 한국과 쿠바의 교역은 ‘13년 기준 6.700만 달러에 불과하나 쿠바 정부의 직거래 희망으로 향후 많은 비즈니스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전망 - 경제제재 완화로 인해 對쿠바 수출환경이 단기적으로 개선된다는 전망은 어렵지만 쿠바의 변화에 대비해 중장기적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임 □오바마 대통령의 對쿠바 주요 정책 ◦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당선 후, ‘09년 4월 17일, 47년 만에쿠바 제재 완화 정책 발표 ◦ ‘10년 9월 유엔총회에서 미국의 對쿠바 금수조치 완화방안으로 항공기 운항확대, 페리취항, 쿠바에서 신용카드사용 허용 등 제안 ◦ 미국 정부 ‘14년 12월 17일 쿠바와의 국교 정상화를 선언하고 ’15년 1월 16일 경제제재 완화 조치 발표 ◦ 미국 정부2015년 1월 16일 對쿠바 1차 경제제재 완화 조치 발표 ◦ ‘15년 5월 미국 쿠바 테러지원국에서 해제 ◦ ‘15년 7월워싱턴에쿠바 대사관 개소, ’15년 8월 아바나에 미국 대사관 개소 ◦ ‘15년 9월 2차 對쿠바 엠바고 완화 발표 - (제 3국 경유 없이 쿠바여행 허용) 미국 → 쿠바로 쿠바계 미국인의 여행 횟수 및 기간철폐 - (통신규제완화) 미국의 통신 회사가 쿠바와 미국을 연결하는 광케이블을 설치해 위성통신 사업을 할 수있도록 통신규제 완화 - (통신 및 인터넷 기반 서비스) 통신 및 인터넷 기반 서비스를 위한 미국 사법권 내 주체의쿠바법인설립 가능 - (송금제한철폐)가족송금, 기부성송금의 한도액이 완전철폐됨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38 □ 향후교역환경 변화 및 전망 ◦ 미-쿠바 관계 개선 및 미국의 엠바고 완화로 인한 수혜품목 늘어남 - 미국의 엠바고 완화로 인한 수혜품목으로는 정보통신기기, 쿠바 민간 분야 양성을 위한 농기계, 건설기기 및 기자재 등이 있음 - 다만,쿠바 정부만이 수입권한을 가지고있다는 점이 수출 증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임 - 이미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쿠바시장 진출에 제약이 완화되었으며, 미국기업과 파트너링을 통한쿠바시장 진출 기회 모색 가능 ◦ 대금결제 관련, 국내은행들은쿠바와의 거래 리스크가 다소 줄어들었으나 일반 국가들과같은 조건으로 거래는 불가능 - 국내 은행들은 경제제재 완화에도 불구하고쿠바에 대한 국가 리스크가 상존하기에 공식적으로 일반 국가들과같은 조건으로 거래를 할 수없다는 입장 6. 중남미 각국, 정치 현안 해결로 성장 모멘텀 확보 노력 □콜롬비아 반군과평화협상 타결 ◦ 반군(FARC)와의 분쟁 종결,새로운 성장 모멘텀으로 부상 - ‘12년 11월부터 시작된콜 정부와 FARC 간의평화협상이 약 3년 만에 타결되면서 정치, 사회, 경제 분야에새로운 분위기 형성 -평화협상 타결에 따른긍정적 효과 창출에 대한 기대감이큰 상황 - 반군(FARC) 점령지역을 중심으로 한 미개발지역 인프라 구축, 도시개발 및 지역상권형성, 사회복지 인프라 구축 확대가 기대됨 □페루, ’16년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평균 4%대 성장 가능 ◦ 지난 10년간 성공적인 고도성장을 가져온 신자유주의, 개방경제 정책기조는 그대로 유지 전망 ◦ '16~'19년 기간 중 인프라 투자확대와광물 생산증가로 '15년의 침체를벗어나 평균 4%대 성장이 가능할 전망(EIU) 중남미 진출전략 539 ◦ 현 중도좌파 우말라정권에 대한 불만으로좌파정권이 집권하기는쉽지않아 보임 ◦ 빈곤층의 축소와 도심치안불안 해소 등이 주요이슈가 될 것으로 보이며 경제노선은 보수 우파성향, 정치노선은 서민 중심의 중도좌파 정책을펼칠 것으로 보임 □브라질, 대통령탄핵 등 정치 불안 심화 ◦ 집권당인 노동자당(PT)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심화 ◦ ‘13년 6월 대중교통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시위가 ’15년 반정부 시위로 확대 - 시위대는 부패·비리 척결, 정치 개혁, 공공서비스 개선, 복지·교육 투자 확대, 지우마 대통령 탄핵과 노동자당 정권 퇴진을 촉구 ◦ 지우마 정부에 대한 여론의 평가가 역대 최저 수준 (지지율 10% 미만) - 불법 정치 자금 조성, 경제 정책 실패 등으로 국민들의 대 정부 불만 가중 ◦ 지우마 대통령탄핵이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않을 것으로 전망됨 -브라질 시사 전문지 에자미(Exame)는 지우마 대통령탄핵이오히려 환율안정과 물가 상승률 하락, 재정 건정성 확보에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베네수엘라,총선에서 야당 우세 전망 ◦ 현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총선에서 야당의 우세 전망 ◦ '13년 마두로 집권 이후,극심한 물가상승과 물자부족, 치안악화의 3중고 - 차베스 사후, 정부의 민간시장에 대한 외환배정 축소 및 수입규제 강화로 암시장환율이 치솟고, 민간의 수입용 외환획득이 어려워지면서, 물자부족과 이에 따른 물가상승이살인적인 수준으로 심화 ◦ 야당 승리의 경우에도 정부의 사회주의 경제정책은 지속될 전망 - 야당의 총선 승리 시,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법률 제·개정권한 위임(수권법) 제한, 임기 중반의 대통령에 대한 신임투표 발의('16년 중 실시가능) 등이 가능해지나 실효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실질적인 정권교체는 ‘18년 말에나 가능할 전망 - 국제유가의 하락과 석유 이외 기간산업의 붕괴로 재정의 여력이 부족해, 본격적인 경제회복은 '18년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40 '16년 주요 일정 ◦'15.10월이후:TPP국회비준추진 ◦'15년12월:베네수엘라총선 ◦'15년12월:사전수입신고세폐지(아르헨티나) ◦'16년2월:신외국인투자법시행(칠레) ◦'16년2월:비동맹기구(NAM)총회(베네수엘라) ◦'16년2월:과테말라신정부출범 ◦'16년4월:페루대선 ◦'16년5월:도니미카공화국대선및총선 ◦'16년6월:멕시코12개주지사선거 ◦'16년8월:하계올림픽(리우데자네이루) ◦'16년10월:교황멕시코방문 ◦'16년11월:APEC28차총회(리마) ◦'16년11월:라틴아메리카및카리브사회개발장관포럼 중남미 진출전략 541 II 진출환경 분석 1. 시장특성 및 전략적 가치 □ 우리나라무역흑자의 37%를 차지하는 3대 수출시장 ◦ 중남미 수출은 전체의 6.3%(’14년)에 불과하나,꾸준한무역수지흑자 유지 *對중남미무역수지:(’14년)17,603백만달러,(’15.9월)11,711백만달러 *1987년이후27년연속흑자지역 ◦ ‘90년대 이후꾸준한 개혁과 개방정책 추진으로 경제성장 거듭 - 총 GDP는 57,623억 달러로 전 세계 GDP의 7.3%, 재화시장의 7.5% 차지(‘14년) - 지난 10년간 GDP 성장률은 3.4%로 세계평균 상회 *그러나최근자원가격하락,금융시장불안정확대로하락세전환 □ 국가정책 차원의 인프라 개발 지속 ◦ 인프라 구축, 경기진작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지속 - (멕시코) 5,900억 달러규모 ‘14-’18 국가인프라개발 프로그램’(PNI)* *정부(63%),민간(37%)비율로투자금구성 - (브라질) 약 9,000억 달러규모 제3차 ‘경제성장촉진 프로그램’(PAC)* *복지,전력,공공위생,에너지,교통,주택부문프로젝트로구성(‘11년~) - (콜롬비아) 2,500억 달러 규모 국가개발 5개년 계획 추진(‘11~’14) *6대성장엔진(광물,수송인프라,교육등)위주투자 중남미지역은 우리나라 무역흑자의 37%를 차지할 만큼 효자 시장. 90년대 이후 꾸준한 개혁과 개방정책으로 경제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국가 차원의 인프라 구축, TPP, 태평양동맹 등을 통해 국제경제 편입을 가속화 하고 있음. 자동차, 건설, 플랜트 산업에 진출 기회가 많음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42 □ 중남미 공동시장 형성 및 국제경제편입 확대 ◦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 : 멕시코·콜롬비아·칠레·페루, ‘12년 출범) - (추진방향) 중남미 경제리더·신흥국 주도로 구성, FTA·수출육성·외국인투자 자유화 등의 개방정책 추진 - (시장규모) GDP 2조 달러(중남미 36% 차지), 인구 218백만명(‘14년) - (효과) 회원국 간 FTA혜택을 상호공유, 관세철폐 및 자유무역극대화 *한국,미국,프랑스,스페인등25개국이옵서버로참여 ◦ 남미공동시장(MERCOSUR:브라질·아르헨티나·베네수엘라·파라과이·우루과이, ‘91년 출범) - (시장성격) 회원국간 개방형 통합을 목적으로 출범, 점차 보호무역주의 형태로 변형 *현재안데안공동체(ANDEAN),태평양동맹등과역내주도권다툼중 - (시장규모) GDP 3.3조 달러, 인구 290백만 명(‘14년) *볼리비아,에콰도르회원국추가가입추진중 ◦ 카리브시장 - (시장성격)쿠바, 도미니카공화국, 푸에르토리코가 역내 주요시장 *미-쿠바양국간재수교합의(‘15.7월) - (시장규모) GDP 2천억 달러, 인구 38백만명(‘14년) □ 자원수요 사이클퇴조에 따른 전반적 하향세 견지 ◦ ‘15년 중남미 전체 경제성장률은작년 대비 1.1% 하락 전망 - 원자재가격 하락, 신흥국(중국·브라질 등) 불확실성 증대, 美금리인상 등 대외환경 변화에 크게 좌우 → 환율상승, 저성장 및 인플레이션 우려 *(주요지역성장률전망) 멕시코·중미2.7%,카리브1.7%,남미 △0.4%등 □ 전략적 가치 ◦ 인구 6억명, 국내총생산(GDP) 6조 달러의 세계 경제의새로운 성장엔진 - 1인당 국내총생산(GDP)는 신흥시장 평균의 1.9배 수준(1만 달러에 육박) - 세계 생산량의 40% 이상이 매장돼있는 리튬과 구리 등 자원도풍부 - 중산층 비중은 ‘10년 기준으로 41%, 전체 중남미 인구의 과반수가 30세 미만으로 구성되어 향후 ‘고도성장'이 예상됨(한국수출입은행) 중남미 진출전략 543 2. 경제 환경 □ 중남미 경제 성장률 전망 ◦ ‘15년은 ’09년 경기침체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이 전망됨 - 중국 경기 둔화, 미국의 보수적인 금융정책, 중남미 국가들의 정치적 불안정 등 ◦ 그러나 ‘16년 이후는 점차 성장세를 회복 ’19년도는 3.2% 성장 전망 - 외부 경제충격에 견딜 수있는 펀더멘털 구비, 외환 보유고 확충 <중남미경제성장율전망>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 6.0 4.8 3.1 2.8 1.4 0.2 1.0 3.1 3.4 3.2 *자료원:EIU'15 ◦ (브라질) ‘16년브라질 경제, 소폭반등 예상되나 성장둔화는 지속될 전망 -브라질 중앙은행은 ‘15년브라질 경제성장률 -3%로 전망 - 90년, -4.4% 성장을 기록한 이후 가장 낮은 수치 - 전문가들은 ’16년 경제성장률을 -1.2%로 전망하고 있어 전년대비 소폭 반등이 예상되나, 경제 성장 둔화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 <브라질주요경제지표> 구분 '12 '13 '14 '15 실질GDP성장률(%) 1.0 2.5 0.1 -3.00* 인플레이션(%) 5.8 5.91 6.41 9.75* 기준금리(%) 7.5 10.0 11.65 14.25* 환율(달러대비헤알) 1.8 2.35 2,65 3.9* 수출(십억달러) 243 242 225 145(1월-9월) 수입(십억달러) 223 239 229 134(1월-9월) 외환보유액(억달러) 3,731 3,757 3,722 3,726(10월) *주:*전망치 *자료원:지리통계원(IBGE),브라질중앙은행(BCB),경제연구소(IBRE)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44 ◦ (멕시코) ‘16년 2%대 성장 전망 - 중국 경기 부진 및 미국 금리 인상 전망의 영향으로 세계 경제 성장 둔화,페소화 평가 절하, 저유가 영향 등으로 최근 멕시코 정부는 ‘15년 성장률 전망치를 연초 전망치인 3%대에서 2%대로 하향 발표 *‘15년경제성장률전망(멕시코중앙은행):2.2%~3.2%(당초) →2.2%~2.8%(변경) *유가급락으로석유생산국인멕시코의재정수입감소등이성장률둔화요인 - ‘15년 물가 상승률 2.74%로 최근 30년간 가장 낮은 수준(멕시코 통계청) * 멕시코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 경제가 회복 중이며, 물가상승률도 아직은 정부의 목표치아래에서관리되고있음. * 저유가 및 농산품 등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페소화 평가 절하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동반한 직접적인효과는반감되고있으나,달러강세영향이지속되면물가상승은불가피할것으로전망 <멕시코주요경제지표> 구 분 단 위 '11 '12 '13 '14 '15* GDP(명목) U$억 11,708 11,865 12,616 12,908 12,252 1인당GDP(PPP) U$ 15,881 16,307 16,378 16,827 17,026 실질경제성장률 % 4.0 3.8 1.7 2.1 2.4 물가상승률 % 3.8 3.6 4.0 4.1 3.7 실업률 % 5.2 5.0 4.9 4.9 4.9 금리 % 4.8 4.8 4.3 3.5 3.8 교역 수출 U$백만 350,004 371,442 380,729 397,866 423,423* 수입 351,209 371,151 381,638 400,440 427,010 무역수지 -1,205 291 -909 -2,573 -3,586 경상수지 -13,305 -15,877 -30,446 -26,453 -24,198 외국인직접투자 (경제부) 23,328 19,491 44,885 24,154 13,749 외환보유고 149,208 167,049 180,200 195,681 200,502 외채(WB) 302,173 375,850 443,012 475,920 493,111 기말환율(U$1) 페소 13.99 13.01 13.08 14.72 14.90 *주:전망치*'15년전망치 *자료원:EIU,멕시코경제부 □ 중남미 주요국의교역 동향 ◦ 멕시코 - ‘15년 8월 기준무역수지는 40억 달러 적자, 원유 제외무역수지는 7억 달러 적자 기록 중으로 전년 대비 원유 제외무역수지는 양호한편 - 멕시코 수출에서 對미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수출의 약 80% 수준으로 높은 대미 의존도를 보이고있으며, 對한국 수출은 15억 달러로 0.4% 차지 *주요수출품으로는전자기기,자동차부품,기계류(전체수출의50%이상차지) 중남미 진출전략 545 - 멕시코 수입에서는 미국이 전체 수입국 중 50% 비중을 차지하며, 한국은 3.3% 비중으로 주요 수입국 중 5대 수입국에 속함 *주요수입품으로는전자기기,기계류,전기부품임 <멕시코교역동향지표> (단위:백만달러) 구분 '13 '14 '15 1월~8월 전체수출 380,027 397,535 188,537 1.원유부문 49,493 42,979 12,831 2.비원유부문 330,534 354,556 175,706 전체수입 381,210 399,977 192,590 1.원유부문 40,868 41,490 16,094 2.비원유부문 340,342 358,488 176,495 무역수지 --1,184 --2,442  -4,052 원유제외 무역수지 -9,808 -3,932 -789 *자료원:멕시코중앙은행(BancodeMéxico) ◦칠레 - '14년, 경제성장률 하락, 환율상승으로 인한 수입부담 가중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전체적인무역규모는 감소하였지만, 전년대비무역수지는 개선됨 - '15년 상반기 기준, 전체 수입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3.63% 감소, 그 중 한국의 對칠레 1위 수출품목인 자동차 및 부품수입이 19.92% 감소함 - 이는 달러 대비 페소화 가치 하락에 따른 구매력 감소 및 ‘15년 1월부터 시행된 신차구입 시 부과되는 환경세(19%)의 영향으로 분석됨 - 전체 수출규모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구리관련 품목(정제동 등)의 수출하락으로 상반기 수출규모 크게 하락 <칠레연도별교역현황> (단위:백만달러,%) '11 '12 '13 '14 '15(예상) 수입액 (증감율) 662,072 (25.95%) 705,660 (6.58%) 715,783 (1.38%) 654,232 (-8.6%) 584,687 (-11.63%) 수출액 (증감율) 807,654 (19.79%) 767,911 (-5.0%) 762,908 (-6.5%) 742,097 (-2.7%) 650,002 (-12.41%) 무역수지 148,082 62,251 47,125 87,865 65,315 *자료원:GlobalTradeAtlas,OECD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46 □ 중남미 직접투자 동향 (UN, CEPAL) - <중남미주요국연도별해외직접투자유치현황> (단위:백만달러) <연도별FDI규모및GDP에서차지하는비중> FDI(백만달러) FDI/GDP비중(%) ◦ (멕시코) 투자유치 현황(‘14년총 241억 달러 유치) - 국가별로는 미국이 67.6억 달러로 1위이며 스페인이 뒤를 이어 44.1억 달러, 한국은 약 469억 달러 투자로 11위에 위치 - ‘13년 대비 외국인직접투자액이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특이치(벨기에글로벌 맥주 생산업체의 멕시코 업체인수)를 제외하면 증가세가 지속 예상 *미국의완만한경제성장,멕시코방송통신,에너지시장개방,자동차및항공우주산업성장등 - 자동차 분야에 대한 투자가 크게 확대되어 '13년 1월부터 '15년 1/4분기까지 총 233.79억불 투자 유치로 59,39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달성 중남미 진출전략 547 <멕시코FDI유치현황> (단위:백만달러,%) 순위 국가 ‘12 '13 '14 '15* 금액 비중 합계 15,872 40,165.8 24,154.7 13,749 100 1 미국 9,417 13,141.1 6,764 6,861 49.9% 2 스페인 -780.9 -217.9 4,418 1,359 9.8% 3 캐나다 1,767.6 4,350.9 2,782 187 1.3% 4 독일 946.1 1,772.5 1,554 786 5.7% 5 네덜란드 1,460.4 5,257.2 1,662 847 6.1% 6 일본 1,815.9 1,643 1,354 891 6.4% 7 벨기에 0.4 13,290.3 1,260 206 1.5% 8 프랑스 398.7 201.6 930 620 4.5% 9 브라질 435.6 39.1 479 137.9 1.0% 10 스위스 282.1 284.3 329.2 287 2.0% 11 한국 129.1 403.7 469 323 2.3% *'15년1월∼8월누적액 *자료원:멕시코경제부(도착액기준) ◦ (칠레) 투자유치 현황(‘14년총 241억 달러 유치) - ‘10년 대지진 이후 복구 프로젝트 영향으로 외국인직접투자 성장세 가속화 *‘10년부터 ’12년까지 3년 연속 성장세를 기록, 기존 투자규모가 2배 확대 되었다가 '13년 약30%감소,'14년약15%증가하며회복세로전환 *'15년외국인투자규모는약150억달러로,작년대비35%감소예상 -광업 분야, 외국인투자규모는 전체투자의 54% 차지 *'14년외국인투자가활발한분야는점유율순으로광업(54%),보험(22.4%),식품·음료·담배(11.2%)로 집계됨. * 1974년(DL600 투자법 개설연도)부터 '13년까지 누적 투자액 기준, 외국인투자가 가장 활발한분야는광업(35.9%),전기·가스·수도(16.2%),금융(10.7%),통신(7.7%)등임 - 최대 투자 국가는 미국,캐나다, 스페인으로 한국의 투자규모는 미비한 수준 * '14년도 주요 외국인투자 국가는 미국(34%), 스페인(25%), 캐나다(23%), 일본(11%) 순으로 스페인GasNaturalFenosa기업이33억달러로가장많은투자를함 * 1974년(DL600 투자법 개설연도)부터 '13년까지 누적 투자액 기준, 주요 투자국가는 미국(23.6%),캐나다(18.7%),스페인(17.5%),일본(9.6%),영국(6.9%)임.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48 3. 산업 환경 □ 자동차 산업 ◦ (브라질) 경기 침체가 심화되면서 자동차 생산량 및 판매량이 대폭 감소함 - 폭스바겐, GM, 벤츠를 비롯한 다국적 완성차 제조업체들의 8월 생산량은 최근 10년 내 가장 저조한 수치를 기록함 -브라질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15년 8월 생산량(승용차,버스, 화물차포함)은 전년 동월 대비 18.2% 감소한 21만 6,500대를 기록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 조업 중단또는 감축 실시 - 전문가들은 브라질 자동차 판매 회복이 이르면 ‘16년 하반기 중반 이후에나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 ◦ 현대 자동차의 경우, 여타 자동차 제조업체와 마찬가지로 판매 감소로많은애로 - 조업 시간 단축이나 인력 해고 등으로 어려움을극복하고있음. - 그러나 현대차는 각종 어려움에도 불구 10월 상순 시장점유율 8.9%를 기록, 포드를 제치고브라질 자동차 판매 순위 4위 업체로 부상함 ◦ (멕시코) ‘14년 자동차 총 생산은 322만대를 기록하였으며, 미국 경제위기 직후인 ’09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성장 - ‘15년 기준 세계 6위의 승용차 생산국이며, 멕시코 고용인구의 5분의 1이 자동차 생산 분야에 종사하고있고, 수출의 25%를 차지 - 자동차 산업은 전체 GDP의 3%, 제조업 분야의 20%, 직접 투자 부문의 15%를 차지하는 국가 기간산업으로 자리잡음 ◦ ‘15년 기준 Ford, Kia 및 Toyota 등 완성차업체 등에서 10억불이상의 신규 투자가 꾸준히 이뤄지고있음. *멕시코자동차및부품산업의20.8%는외국인직접투자가차지 ◦ 멕시코는 지리적 특성으로 많은 자동차 공장들이 북미용 또는 중남미 진출용 차량을 생산하고있음. * 멕시코는 전 세계 7위, 중남미 1위의 자동차 제조국이며, 미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11.5%가멕시코에서제조됨. ◦ (베네수엘라) 원자재수급차질로, 생산량크게감소(우리나라의자동차부품수출크게감소) - 우리나라의 베네수엘라에 대한 수출은 ‘07년까지는 자동차 완성품이, 이후에는 자동차부품(현지 조립생산용)이 주종을 이루었으나, '13년 경제위기 이후, 외환부족으로 부품수입대금결제가 지연되면서 급감한 실정임 - 자동차 산업은 세계 최저 수준의휘발유 가격을 기반으로 급성장함 중남미 진출전략 549 - 연간생산규모 20만 대의 생산설비를 갖추고 있으나, 경제위기 이후 최근 생산규모는 연 2만 대에도 미치지못하고있음 ◦ (콜롬비아) '14년 4월콜롬비아 정부가 수입 자동차 부품의 관세 인하를 발표하면서 자동차 조립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었으나 고비용 저효율 구조와 취약한 자체기술기반으로안정적성장을기대하기는어려운상황임 □ 건설·플랜트 프로젝트시장 ◦ (브라질) 건설. 플랜트 프로젝트 시장은 대형 국영석유회사(Petrobras) 관련 비리 스캔들과 정부의 공공예산 감축을 위한 인프라 프로젝트 축소로 인해 침체되어있는 상태임 - 대표적 건설사 Camargo Correa, Odebrecht 등이 비리혐의로 조사 중 - 지난 8월 상파울루 주정부는 경기침체를 이유로 PPP(민관협력 프로젝트)형태로 발주할 예정이던 32건의 인프라 프로젝트를취소함 * 철도, 지하철, 고속버스 전용도로 등 인프라를 건설하는 프로젝트가 대부분으로 이중6건은이미F/S를마쳤거나입찰단계까지진행된프로젝트임 ◦ (베네수엘라) 공공부문 인프라는 재원부족으로 신규프로젝트 지연 - 정부의 사회주의 정책으로 전기, 수도, 통신, 교통 분야의 요금수준이 낮아, 관련 공기업들은 자체수입은 현상유지에 필요한 수준 - 신규프로젝트는 정부 및 국영석유공사(PDVSA)의 승인과 지원을 받아야만 추진이 가능함 - 그러나, '13년 이후 이들 프로젝트가 정책적으로 후순위로 밀려나면서, 신규 프로젝트의 추진이 실종되었으며, 일부꼭 필요한 공사만 진행 중임 - 핵심정책인 서민임대주택 건설사업도 보급목표 미달 *정부의주요정책중하나인서민임대주택건설사업의경우,연30만채씩공급하는것이목표이나, 주택건설에필요한시멘트,철강등의자재부족현상으로,'14년이후목표달성에실패하고있음 ◦ (파라과이)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있음 - 악천후가 지속되면서 파라과이 공공사업통신부(MOPC)가 추진하고있는 공공건설사업, 특히 도로 건설 프로젝트들의 공사가 지연, 연기된 경우가많아 중앙은행의 건설업 성장 예상치가 크게 하락되었음 -또한 국내 시멘트 공급 부족도 건설업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고있음.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50 - 이에 따라 파라과이 정부는 '16년에 공공건설사업 투자를더활발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으며, 특히 도로 건설, 공공 지원 주택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을 강화할 예정임 - 민간 기업들의 건축 및 신규쇼핑센터 건설도활발하며, 아순시온과 시우닷델 에스떼 내 건설 ‘붐’으로 고층빌딩, 고급 아파트 및 주택이 다수설립되고있음 - 민간 업체들의 최근 투자액은 10억 달러 내외에 달하며, 향후 5년간 파라과이의 민간 건설 프로젝트가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임 ◦ (페루) 건설업 발전으로 고용창출 및 다른 산업에 파급효과가큼 - 페루의 건설 산업은 경제발전에 대한 기대 속에 정부의 건설계회에 의해 낮은 금리와 유리한 금융조건을 제공받으며 성장해왔음 - '14년부터 경기침체로 인해 건설 산업또한 위축됐으나 국가의 사회기반시설투자와 국민연금관리기업의 투자 등으로 인해 다시활기를찾아가는 추세임. ☐ 전력 산업 ◦ (콜롬비아) 전력 분야 투자 환경 개선 및 지속적인 전력 수요 증가로콜롬비아 전력 산업은 안정적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19년까지전력생산량의 안정적증가세 유지 전망 <콜롬비아연간전력생산량및증감율현황>   '13 '14 '15** ‘16** ‘17** 총전력생산량(TWh) 59.729 65.062 69.646 71.317 71.511 생산 증감율(%) -1.0 8.9 7.0 2.4 0.3 *자료원:BMI **전망치 - '14년콜롬비아총 전력 생산량은 65.1 TWh로 전년대비 8.9% 증가하였으며 '15년 생산량 전망치는 69.6 TWh 수준으로 전년대비 7%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콜롬비아 전체 전력의 75%가 수력발전으로 생산되고 있는 상황으로 기후변화 및 강우량 부족에 따른 전력수급 위기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며 산업구조 개선 필요성 증대 ◦ (칠레) 광업에 소요되는 전력 공급을 위해 칠레는 지속적인 발전소 건립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바첼렛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립 확대 기조에 따라 관련 프로젝트 발주가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전망 중남미 진출전략 551 4. 정책·규제 환경 □ 멕시코 ◦ '14-'18 국가 인프라 프로그램(PNI) 발표 - 역사상 최대규모(약5,900억 달러)의 인프라 투자계획 발표(14년 4월) * 現대통령 임기까지 에너지, 도시 발전 및 거주지, 교통·통신, 수도시설, 관광, 보건 분야 인프라투자진행예정 ◦ 경제부, 일반 수출입 관세법 및 산업진흥프로그램 개정 발표 - ‘15년 10월 7일 경제부는 관보에 수입 철강제품에 대한 잠정관세 15% 부과와 관련된 일반 수출입 관세법 및 산업진흥프로그램 개정을 발표함. - 이전까지 ‘07년 공고된 관세율이 적용됐으며, 멕시코철강 산업에서슬래브, 후판, 냉연, 빌렛, 선재와 같은 제품들의 수입이 '15년 1월부터 7월까지 전년 동기대비 49% 증가, 6개월 간 한시적으로 HS CODE 97개의철강제품에 관세를 부과 □브라질 ◦ 경제성장 촉진 프로그램(PAC) - 지우마 정부는 룰라 정부 때부터 추진하던 PAC를 계승, 정부 출범과 함께 PAC 2차 프로그램을 실시했으며 현재 PAC 3차 프로그램을 추진 중임. - ‘11년 시작해 1조 5,900억 헤알의 재원이 투입되어 3년에 걸쳐 복지·전력·공공위생 등 6개 분야의 프로젝트가 완료되거나 진행 중임. (환율: 1달러=3.9헤알) ◦ 남미공동시장(MERCOSUR) - 유럽연합(EU) FTA 체결 노력 - ‘95년부터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유럽연합(EU)간 FTA 체결을 시도 - 양 블록 간 의견 차이와 아르헨티나의 미온적 행동으로 현재답보 상태 - 최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과 관련, 브라질 정부는 글로벌 무역에서의 고립을 우려하여 EU와의 FTA체결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전망 □콜롬비아 ◦ PIPE 2.0 정부 주요 투자계획 - PIPE 2.0에서 가장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교육과 도로건설 분야로 각각 2조페소(약 8억 달러)와 4조페소(16억 달러)가 투입될 예정임 - 도로 건설의 경우 800개에 달하는 국도와 지방도로 건설 프로젝트를 조기 발주하는데 투입 될 예정이며 해당 프로젝트는 100% 공공발주가 될 것으로 예상됨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52 ◦ 산업분야 주요 지원정책 - 수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콜롬비아 정부는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원자재와 기계류에 대한 수입관세 면제제도를 2년 연장할 예정이며콜롬비아 수출입은행(BANCOLDEX)를 통한 수출기업 자금지원을 확대할 예정임 - 호텔/관광분야 역시 금번 PIPE 2.0으로 ‘17년 12월 이전 착공되는 호텔은 법인 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예정이며 그 결과 ’17년까지 약 7,500개의 호텔객실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있음 - 광업/에너지산업 역시 신규프로젝트에 대한 정부의 원스탑 행정서비스가 실시될 예정 - 원유탐사 시 대 정부결과보고 유연성 제고, 정부와의 계약 외 추가생산 자원에 대한 로열티 비율 축소 등의혜택을받을 것으로 보임 □칠레 ◦ 상업지구 부흥정책 - ‘14년칠레 경제부가 대형마켓 및쇼핑몰 확대로 인해 경쟁력을잃은 소규모 및 중소상업이 모여있는 상업지구를 지원하기 위해 개발 시작 - 이러한 개발을 필요로 하는 지역을 선정한 후 해당지역의 도로망 및 공공시설 등 인프라를 개선할 예정 - 동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재원은 총 36억 달러로, 칠레 정부는 더 많은 경제활동 및 일자리 창출을 기대한다고 언급 - 선정된 총 60개의 구역 중 한인밀집지역(Patronato)도 포함되어 향후 교민 상권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 □ 아르헨티나 ◦ 건설업활성화 정책 - 건설업은 ‘01년 외환위기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산업이지만, 지난 10년 동안 GDP점유율을 2배로 증가시켜, ’02년 이후 12%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임 - 이러한 건설업의 성장은 인프라와 주택 건설에 정부 공공투자가 바탕이 되었는데, ‘12년 정부는 40만명에게 개별 77,000 달러의 주택융자를 제공하는 정부주도 저가주택계획을 발표함 중남미 진출전략 553 5. 한국과의 경제교류 동향 <중남미33개국대한교역현황> (단위:백만달러) 한국의 대 중남미 교역   국가명 GDP 총수출 총수입 수출 수입 무역수지 1 브라질 $2,346,118 $225,100 $251,965 $8,922 $4,907 $4,015 2 멕시코 $1,282,720 $397,535 $439,975 $10,846 $3,268 $7,578 3 아르헨티나 $540,197 $69,169 $67,009 $754 $501 $253 4 베네수엘라 $509,964 $79,172 $43,708 $236 $15 $221 5 콜롬비아 $377,740 $54,795 $64,029 $1,509 $608 $901 6 칠레 $258,062 $76,648 $72,347 $2,083 $4,810 -$2,727 7 페루 $202,903 $38,106 $46,581 $1,392 $1,433 -$41 8 에콰도르 $100,543 $25,722 $27,515 $812 $342 $470 9 쿠바 $77,150 $2,629 $11,787 $56 $12 $44 10 도미니카공화국 $63,969 $10,248 $19,060 $221 $129 $92 11 과테말라 $58,728 $10,631 $18,261 $320 $321 -$1 12 우루과이 $57,471 $10,524 $15,844 $255 $73 $182 13 코스타리카 $49,553 $30,054 $16,092 $243 $291 -$48 14 파나마 $46,213 $811 $13,593 $2,765 $495 $2,270 15 볼리비아 $34,176 $12,882 $10,560 $130 $299 -$169 16 파라과이 $30,985 $9,653 $12,429 $224 $73 $151 17 트리니다드토바고 $28,788 $19,054 $8,038 $112 $175 -$63 18 엘살바도르 $25,220 $5,272 $10,510 $139 $58 $81 19 온두라스 $19,385 $5,385 $10,225 $115 $51 $64 20 자메이카 $13,787 $1,301 $6,501 $23 $10 $13 21 니카라과 $11,806 $5,378 $6,631 $182 $22 $160 22 아이티 $8,713 $987 $5,205 $39 $3 $36 23 바하마 $8,511 $3,349 $12,208 $835 $16 $819 24 수리남 $5,297 $1,260 $1,802 $11 $3 $8 25 바베이도스 $4,348 $481 $2,157 $14 $0 $14 26 가이아나 $3,228 $1,427 $1,861 $23 $1 $22 27 벨리즈 $1,693 $435 $1,162 $5 $1 $4 28 세인트루시아 $1,365 $150 $2,810 $3 $0 $3 29 앤티가바부다 $1,269     $7 $0 $7 30 그레나다 $882 $131 $578 $3 $0 $3 31 세인트키츠네비스 $833 $110 $684 $4 $0 $4 32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729 $83 $601 $1 $0 $1 33 도미니카연방 $538 $173 $586 $5 $0 $5   Total 6,172,884 1,098,655 1,202,314 32,289 17,917 14,372 *자료원:Worldbank,수출입은행('14년)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54 순번 국가명 '15년(9월) 수출금액 수출증감률 수지   총계 23,683 -8.1 11,711 1 멕시코 8,840 13.7 6,264 2 브라질 4,629 -32.8 1,835 3 파나마 1,666 22.1 1,338 4 칠레 1,343 -14.7 -2,127 5 페루 943 -6.6 84 6 콜롬비아 841 -22.1 580 7 아르헨티나 811 40.9 304 III 시장 분석 1. 수출 □ 최근 한국의 對 중남미 수출입 동향 ◦ ‘15 9월 기준 8.1% 감소, 10월 20일 기준 11.6% 감소 - 9월 기준 對멕시코 14%, 파나마 22%, 아르헨티나 40.9%, 베네수엘라 155.4%, 과테말라 30.8% 증가한 반면, 브라질 32.8%, 칠레 14.1%, 페루 6.6%, 콜롬비아 22.1% 감소세 보임. <對중남미수출입추이> (억달러,전년동기비%) ‘14년 ‘15.1월 ‘15.2월 ‘15.3월 ‘15.4월 ‘15.5월 ‘15.6월 ‘15.7월 ‘15.8월 ‘15년 1~9월 수출 358 (△1.2) 32 (37.6) 23 (3.5) 30 (13.7) 29 (△11.8) 22 (△3.0) 25 (△20.3) 28 (△16.5) 23 (△21.2) 237 (△8.1) 무역 수지 17.6 17.2 13.3 15.3 15.0 6.8 14 13 12 11 *자료원:한국무역협회 <중남미국가별수출입현황> (백만달러,전년동기대비%) 우리나라의 대중남미 수출과 투자진출은 멕시코, 브라질, 칠레, 파나마 등에 집중 되어 있으며 주요 수출 품목은 승용차, 자동차부품, 무선기기, 평판디스플레이로 분석됨. 우리기업은 중남미 진출 시 수입규제, 비관세 장벽 및 투자진출 진입장벽 에 대한 능동적 대처 필요. 중남미 진출전략 555 순번 국가명 '15년(9월) 수출금액 수출증감률 수지 8 에콰도르 505 -11.7 258 9 베네수엘라 373 155.4 356 10 과테말라 298 30.8 170 11 푸에르토리코 208 35.5 64 12 코스타리카 192 4.4 76 13 도미니카공화국 186 22.9 124 14 파라과이 174 11.3 167 15 우루과이 157 -10.5 93 *자료원:한국무역협회 □ 품목별호부진 요인 분석 ◦ 9월 기준 대 중남미 품목별 수출은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였으며, 칼라TV, 집적회로반도체, 타이어 등은 각각 20.7%, 34.8%, 30.7%로 감소폭이 가장 크게 나타남 <품목별수출입현황> (백만달러,전년동기대비%) 순번 품목코드 품목 '15년 (9월) 수출금액 수출증감률     총계 23,683 -8.1 1 7461 선박 3,534 -21.2 2 7411 승용차 2,616 -11.9 3 7420 자동차부품 1,877 -1.9 4 8361 평판디스플레이 1,778 -17.8 5 8211 칼라TV 968 -20.7 6 8128 무선통신기기부품 918 -3.6 7 2140 합성수지 864 -15.3 8 8311 집적회로반도체 577 -34.8 9 6134 아연도강판 416 3.2 10 7412 화물자동차 402 -5.4 11 6133 냉연강판 350 1.4 12 7111 원동기 313 18.3 13 8121 무선전화기 304 11.5 14 7901 기타기계류 256 264.9 15 3203 타이어 242 -30.7 *자료원:한국무역협회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56 ① 승용차 - 對멕시코 승용차 수출은 7억 달러로 21.6% 증가하였으며, 멕시코가 자동차 생산 중심국으로 변환하면서 수요 증가세를 이어가고있기때문임. - 對콜롬비아 수출은 23.3% 감소하였으며 이는 멕시코와의 FTA에 따른콜롬비아 내 멕시코산 자동차 수입이 급증하고, 환율 상승세로 인한 수입가격 상승으로 수입산 제품 수요 감소에 기인 ② 자동차부품 - 자동차부품의 對브라질 수출은 전년 대비 10.1%, 對콜롬비아는 14.4% 하락 - 멕시코 수출은 13.1% 증가하였으며, 기아 자동차가 '16년 양산 계획(연간 30만대 규모)으로 멕시코몬테레이에 생산 공장 건설 중 - 한국의 자동차 부속품 및 자동차 악세서리 등 수입 증가 지속세 예상 -콜롬비아는 한국산 자동차 수요 감소에 따라애프터마켓 수요가 동반 감소 - 칠레 자동차부품 수입기업 문도레뿌에스또스(Mundorepuestos)에 따르면, 일본, 한국산 대비 저렴한 중국산 자동차 부품 수요가 증가하고있는 것으로 분석 ③무선기기 - 멕시코 경우, ‘15년 9월 기준 무선전화기의 對멕시코 수출액은 1.7억 달러로 전년대비 1.7% 증가하였으며, 달러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현지 스마트폰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있어 수입판매량이 아직까지 증가하고있음. - 콜롬비아 경우, 9월 기준 5.7% 증가하였으며, 이는 한국 브랜드 인지도 및 신뢰도 상승, 현지 이동통신 인프라 개선 및 현지 통신사의 단말기 보조금 확대적용에 따른교체수요 증가에 원인 - 파라과이는 삼성 스마트 폰이 현지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LG휴대폰도 현지 진출 확대 중 ④평판디스플레이 - 브라질 경우, ‘15년 9월 기준 평판디스플레이의 對브라질 수출액은 2.6억 달러로 전년 대비 45.0% 하락 - 對 멕시코 ‘15년 9월 기준평판디스플레이 수출액은 14억 달러로 전년대비 10.8%감소 - 물가상승, 금리인상 등으로 인해 주요 TV 소비층인 중산층의 소비력 상실로 인한 수요 감소 중남미 진출전략 557 ⑤냉연강판 - 콜롬비아 경우, 전년대비 9월 기준 534.7% 증가하였으며, 정부 주도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확대에 따른 건자재 수요가 급증 - 국내생산이 전무하여 수입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 □특이동향 ◦ ‘15년 10월 초 멕시코 경제부는 일부철강제품에 대해 한시적으로 15% 관세를 부과함 - 이는특히 멕시코와의 FTA 미체결국인 중국을 대상으로 한 조치이나 한국도 포함됨. - ‘15년 9월말부터는 경제부에 수입사전허가를받아야 수입이 될 수있음 ◦ 파나마-멕시코 FTA 발효에 따른 멕시코산 제품 수입 확대 - 파나마-멕시코 FTA가 금년 7월 1일 발효됨에 따라 멕시코산 가전제품, 자동차, 건설기자재,식품 중심으로 멕시코산 제품 수입 확대 전망 □ 수입규제, 비관세장벽 ◦ 멕시코 - 표준규격제도(Norma Official Mexicana: NOM) * 멕시코의 표준규격제도는 6,600개 이상으로 변경이 잦으며 공표기간도 충분하지 않는 등 사전대비가어려워이는실질적인수입장벽으로작용 - 현지 조립생산시설이없는 기업의 완성차 수입 제한 *멕시코현지조립생산시설을보유한자동차생산직접수입시20~30%의관세부과 - 중고차 수입금지 * 중고차 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인 경우 특정 국가의 중고차만 허용하여 특혜부여성격이짙음.현재NAFTA체결국인미국과캐나다산중고차에한해수입이허용 - 통관서류에 불필요한 정보 요구 * 통관 시 필요한 각종 서류에 불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게 해, 누락 및 기재 오류 등 사소한 실수에도통관을보류하는등불이익을주고있음 - 의료기기 수입허가에 과도한 시간 소모 *의료기기수출허가를위한심사에긴시간이소요됨으로적기에시장진출이어려움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58 ◦콜롬비아 - '15년 10월 26일 현재 반덤핑 관세부과 건수는 총 14건으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건수는 1건있음. (PVC 필름) *현재조사가진행중인건도마찬가지로전체7건중중국제품이총5개로콜롬비아정부의 수입규제주요대상되고있으며인도(2건)제품도조사대상에포함 *한국의경우추가반덤핑조사건은없으며기타미국,일본,EU등경쟁국대상신규반덤핑 조사건도현재까지없는것으로확인됨. ◦칠레 - 수출세 적용 : 대부분의 수입제품에는 수입관세(6%) 및 부가가치세(19%)가 부과됨 *FTA대상품목중Non-advaloremTariff제품(생사,비디오테이프,필름,의료진단기구등)으로 분류되는품목의경우,일반관세외특별관세(Alternateduties)를부과 - 수입제한 : 방산품목, 원자력에너지, 미사일, 독성물질 등 직간접적으로 인체유해한 제품만 제한품목으로 분류, 이외 모든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허용 - 관세법 제 9397조에 의거, 중고타이어 수입 및 재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제 18483조에 따라 중고 자동차도 수입금지 대상품목으로 분류 - 소액 특송 화물 관세 부과 : 상업적인 목적으로 수입되는 미화 30불 이상의 제품에 대해서는 인증혹은 통관절차 필수   *화장품,의약품등신체에직접적으로접촉이불가피한제품에대해서는통관시인증필요 □ 우리기업 시장진출 성공/실패사례 ◦ 대형 유통사 등 현지 파트너社 적극활용 (칠레 성공 사례) - 개인혈당측정기 제조기업(I사)의 경우, 칠레 내 의료기기에 대한 높은 수요를 보고 진출을 결정하였으며, 칠레 유통구조의 특성상 중간대리점을 통한 대형유통사 납품이 유리한 점을 활용하여 대형유통사(FASA)에 소속된 약국(AHUMADA)에 진출 성공 - 이로써 I사의 가장 큰 단점인 의료기기 브랜드로서 낮은 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었으며 더불어 의료보험회사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의료보험 가입 시 제공하는 선물로납품을 시작하면서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함 ◦ 현지 시장에 대한 시장조사 부재 (멕시코 실패 사례) - W사는냉동 공조기 생산 업체로많은 기관에서 기술 인증을받았을뿐 아니라 여러 나라에 수출을 진행하여 제품에 대한 자신감이 높은 회사임 - 동사는 멕시코의 이동식 에어컨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통계자료를 확인하고 멕시코 시장에 진출코자 하였음. 중남미 진출전략 559 - 일단 멕시코 시장에 이동식 에어컨이라는 개념이 생소하다는 점이 제일 처음 부딪힌 난관이었고, 멕시코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상당히 비싸 비용 절감을 위해 기업들이 에어컨 보다는 환풍기, 선풍기를 주로 사용하고있음. - 시장 초기에는바이어들이 제품을 멕시코에서 판매하기 위해 표준인증(NOM)을 취득해야하는데 바이어들이 굳이 인지도가 낮은 제품을 들여오면서 인증 취득이라는 행정 절차를밟고싶어 하지않았음. -특히 유럽혹은 미국 제품은 이미 인지도가 높을뿐 아니라짧은운송시간, 무관세라는 장점을 가지고있음. -또한, 유럽혹은 미국 제품은 멕시코 내에법인이있어 제품 불량 시워런티를 적용, 즉시 기술자를 파견 수리 및 보상이 가능했음. - 동사의 경우, 현지 시장 특성 조사를 무시하고 일반적인 통계만을 근거로 시장 진출을 서두른 것이 실패 요인으로 분석됨. 2. 투자진출 □ 우리나라의 최근 對중남미직접투자 동향 (수출입은행, ‘15년 3분기 실적) ◦ 최근 3개년 ('12-'14)은 투자금액 및 신규 법인 수 지속 증가 - 그러나 '15년도 3분기 현재 전년 동기 대비 투자금액 및법인 수 동시 감소 ◦ 아시아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투자가 증가한 반면, 중남미는 광업과 금융 및 보험업을 중심으로 투자 감소 - 중국이 아시아 지역의 투자 증가를 주도하였으며,케이만군도와페루가 중남미 지역의 투자 감소를 주도 <중남미지역해외직접투자현황> (백만달러,개,%) 구 분 '12 '13 '14 '14. 3분기 '15. 3분기 투자 금액 신규 법인수 투자 금액 신규 법인수 투자 금액 신규 법인수 투자 금액 신규 법인수 투자 금액 신규 법인수 중 남 미 3,342 103 3,374 106 4,204 120 669 33 437 24 (비중) 11.8 4.1 11.3 3.8 15.7 4.3 14.4 4.9 8.2 0.0 (증가율) 30.7 △11.2 0.9 2.9 24.6 13.2 △35.4 17.9 △34.7 △27.3 *자료원:수출입은행,‘15년3분기실적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60 <주요지역별해외직접투자추이> (단위:백만달러) *자료원:수출입은행,‘15년3분기실적 ◦ (주요 투자 대상국) 멕시코 투자가 전년동기 대비 60.6% 증가 - 중남미 주요투자처인케이만군도 및페루 투자는 감소 <중남미주요국가별해외직접투자현황> (단위:백만달러) 구 분 2012 '13 '14 '14. 3분기 '15. 3분기 멕 시 코 517 691 758 116 186 60.6% 케이만군도 1,065 1,442 2,209 251 103 △58.8% 페 루 54 267 403 107 78 △27.1% *자료원:수출입은행,‘15년3분기실적 ◦ (주요 투자 업종) 대부분의 업종에서 전반적인 투자 감소세 시현 - 제조업과 도매 및 소매업의 투자 증가 <중남미주요업종별해외직접투자현황> (단위:백만달러) 구 분 2012 '13 '14 '14. 3분기 '15. 3분기 제 조 업 893 590 586 140 148 5.9% 금융보험업 907 888 1,121 212 119 △43.7% 광 업 524 847 890 128 78 △39.3% 도 소 매 업 69 81 75 9 40 321.6% *자료원:수출입은행,‘15년3분기실적 중남미 진출전략 561 □ 우리기업 투자진출동향 ① 멕시코 ◦ KIA : '16년 6월 30만대 양산을 목표로누에보 레온주(Nuevo Leon)에 공장설립 중 ◦삼성전자 : 띠후아나(Tijuana)에 TV 생산공장, 께레따로(Queretaro)에 양문형 냉장고, 프렌치 도어냉장고 등 고급냉장고 생산라인을 가동 중 ◦ LG전자 : 멕시칼리(Mexicali) 및 레이노사(Reynosa)에 TV 생산 공장,몬테레이(Monterey)에 냉장고, 전기오븐, 가스오븐 생산 공장을운영 중 ◦ 건설 플랜트 : KMS(가스공사, 미쯔이상사, 삼성물산 컨소시엄)가 '08년 5월 CFE(연방전력청)로부터 Manzanillo항에 15만 kl 용량의 LNG 저장탱크 2개와 선박접안 시설, LNG를 기화해서송출하는 시설 공사를 수주 - KMS에서는 완공 이후 20년간 이 시설들의 운영을 맡아 연간 LNG 380만 톤을 처리할 계획이며,총운영매출은 10억 달러로 예상 ◦ POSCO : 뿌에블라(Puebla), 산 루이스 포토시(San Luis Potosi), 아구아스 깔리엔테스(Aguas Calientes), 셀라야(Celaya)에 자동차 강판 복합가공센터를 가동하고 있으며, 알타미라(Altamira)시에 자동차용 아연도금강판 제 2공장을 완공하여 연간 90만톤을 처리 ②브라질 ◦브라질에 투자한 한국 기업들은 주로 제조업 분야에 집중되어있으며삼성전자, LG전자, POSCO, 현대 자동차, 서울전자통신, CJ, 효성 등 ◦ '12년 현대자동차가 공장 가동을 시작하면서 다수의 협력업체들이 현대 납품을 목적으로 투자를 결정해, 브라질 최초로 한국 대기업과 중소기업 다수의 동반 진출이 이루어짐 □ 주요 경쟁국 투자진출 동향 ① 멕시코 ◦ 미국 - 미국은 대 멕시코 최대 투자국으로,포드, 크라이슬러, GM 등이 이미 멕시코에 생산기지를 구축해 놓은 상태이며, 생산량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 * GM은멕시코내차량생산량2위(약65만대,전년대비13.1%증가),포드는3위(약53만대, 16.3% 증가), 크라이슬러는 5위(약 39만 대, 3.3% 증가)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62 - 유통 업체인 월마트(Wal-Mart)는 멕시코 진출 외국 기업 중 가장 성공했다는 평가를받는 업체로, '12년총 수익은 4,180페소(약 340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시장 점유율은 14.2%를 차지 * 월마트의 경우 Wal-Mart 브랜드 외 Sam’s Club, Bodega Aurrera, Mi Bodega Express, Superama 등 다각화된 브랜드를 도입,시장점유율을 높여가는 전략을 구사 중 ◦ 일본 - 일본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업체들의 대 멕시코 투자가 증가하고있는 추세 - Nissan은 '13년 11월, 아구아스칼리엔테스 지역에 공장 신설, 운영 중에 있으며, 혼다는 셀라야 지역에 4억 7천만 달러를 추가 투자할 계획 - 일본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집중되어있는 과나후아토 지역에 투자를 증액 중 ◦ 중국 - 중국과 멕시코는 높은교역량에 비해 중국 업체의 멕시코 진출은 아직 저조한편 - 중국의 對멕시코 직접 투자 누적액 2억 8,140만 달러에 그쳐, 전체 누적 투자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1%에 불과 ②브라질 ◦ 일본 - '14년 일본의 對브라질 투자는 37억 8000만 달러로 전년대비 2배가 증가함. 일본의 도로, 철도, 항만 등과 같은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투자에 많은 관심을 보여옴. - 그러나 최근 들어 더욱 심화된 정치 불안, 국영석유기업(Petrobras) 비자금 비리로 인한 건설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브라질 투자에 보다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있음 ◦ 중국 - 중국 총리 리커창의 브라질 방문을 계기로 중국과 브라질이 533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협약을 체결함 - 양국은 인프라, 자원·에너지,농축산업 분야 등총 35건의 투자협약에 서명했으며 중국은브라질에총 533억 달러규모의 투자를 제의함. -브라질과 중국이맺은 경제협약 중 가장규모가큰 것은 대서양-태평양철도 건설 프로젝트에 중국이 참가하는 것으로서 사업규모가 적게는 45억에서 최대 100억 달러까지 이를 것으로 추산됨 중남미 진출전략 563 □ 투자진출 진입장벽 ① 멕시코 ◦ 높은 공공요금 : 전기, 가스와같은 공공요금이 한국보다 2~2.5배 높은 수준 ◦ 부품, 소재 현지 조달의 어려움 - 멕시코는 자체 제조업이 취약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현지에서 부품 및 소재를 조달하기가쉽지않음. - 현지에 필요한 부품·소재의 제조업체가 있더라도 한국에서 부품·소재를 수입해서 사용하는 것보다 가격이 높은 경우가 대부분임. ◦ 불투명한 행정과 관료주의, 복잡하고 자주바뀌는법규 등이 기업운영의애로로작용 ◦ 노무 관리의 어려움 - 현지진출기업 50개사를 통해 현지경영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30개 기업이 노무관리를 가장 어려운 점으로꼽았는데, 이는 멕시코의 노동법이 전통적으로 노동자 중심적인측면이 강하기때문 - 노무관리에 있어 현행 노동법 및 관련 법규와 관행을 잘 숙지하고 발생할 수있는 노동관련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 ②브라질 ◦ 한국기업을 포함, 브라질에 진출한 모든 외국기업들이 공통적으로 꼽는 애로사항은 ‘브라질 코스트(Brazil Cost)’임. * ‘브라질코스트’는 관료주의, 복잡한 조세제도, 열악한 산업 인프라, 무거운 노무부담 등 각종애로사항을총칭하는용어임. ◦ 그 밖에도 주재원 파견 및 지사 설립에 관한 제한, 전략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 규제, 부동산 취득 및 사용제한, 금융 및 외환 거래 관련 애로사항 등 투자진출을 저해하는 각종 장벽이 존재함 ③칠레 ◦칠레 내법적대리인 요구 :칠레 정부 조달법 19886조에 따르면, 외국계기업은 법적대리인없이는 입찰참여 불가 ◦ 입찰참여 시 불필요한 행정절차 - 입찰 관련 기관의 불필요한 서류제출 요청과 제출 전 공증절차에 소요되는 과다한 비용과 시간으로 우리 중소기업의 입찰참여포기사례 발생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64 - 최근 전력판매 입찰 건참여를 준비하던 태양열 판넬 제조 및 발전기업인 S사가 입찰사가 요구하는 서류제출 기한을맞추지못해 입찰참여를포기함. ◦ 현지인력 의무채용비율 -칠레 노동법 제 19조에 의거, 종업원이 20인 이상인 외국 투자진출 기업에 대해서 전체 노동력의 85% 이상을 현지 노동력으로 충당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기때문에 한국인력채용 비율 제한 □ 우리기업 투자진출 성공사례/실패사례 ① 멕시코 ◦법인설립 단계에서 전문가 의뢰,법과 원칙에 따른 현지진출 (성공 사례) - A사는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회사로서, GM의 멕시코 공장에 납품하는 프로젝트를 수주하면서, ‘07년 멕시코몬테레이에 공장을설립 - A사는 중소기업으로서는 드물게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인 PWC에 초기 법인설립과 세무, 노무 자문을 의뢰함으로써 초기의 시행착오를 최소화 -또한, 멕시코에서는 현지기업들 사이에서조차 관행처럼 되어있는편법운영을 거부하고, 모든 것을 원칙대로 실행 - 멕시코에 진출한 한국기업들 상당수가 “멕시코인들은 게으르고, 느리다. 생산성이 낮고 답답하다. 이직률이 너무 높다.”라고 불평하며 노무관리를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는 것과는 달리, A사의 멕시코 생산법인은 불과 1년 만에 본사의 생산성을 따라잡았음 - 이직률도 낮아서설립 8년차인 현재는오래근무한숙련공이많아서 안정적인 품질을 유지 - 여기에 한국 본사의 영업력이 더해져서 GM 멕시코 공장뿐만 아니라, 미국 본사와 캐나다, 브라질 공장에까지 수출하고 있으며, 멕시코 내 신규 고객을 개척하는 등매출과 회사규모도 성장 중임. ②브라질 ◦ 현대자동차(성공사례) - 90년대부터 브라질 진출 기회를 모색해 오던 현대 자동차는 ‘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투자 연기 등 수 차례 투자 계획이 연기되면서 ’11년에 비로소 공장 건설을 시작, ‘12년말에야 공장 가동을 시작함 중남미 진출전략 565 - 현대차와 더불어 피라시카바 시 인근에는 협력업체 9개 사가 동반 투자 진출함. 현대 피라시카바 공장의 면적은 69,000m²로 스탬핑, 용접, 도장, 조립 등 자동차 제조와 관련 전 공정이 이곳에서 이루어지고있음 - '13년 출시된 소형 자동차 HB20는 현대자동차가 브라질 소비자들의 기호를 최대한 반영하여 개발한맞춤형 자동차 모델로브라질 소비자들로부터 높은 인기를얻고 있음 - 브라질 자동차 유통협회(Fenabrave)에 따르면, 현대 자동차의 시장 점유율은 '15년 10월 상순기준 8.9%로포드를 제치고 4위 업체로 부상함 - 현대차는 브라질 맞춤형 차량 모델 개발 외에도 월드컵, 올림픽 등 각종 스포츠 이벤트를 적극 후원하는 한편, 공장이 위치한 피라시카바 지역의 문화 행사 후원, 저소득층 주택 건설 프로그램 지원 등 다양한 CSR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 이미지 제고에 성공함. ③콜롬비아 (성공 사례) ◦ 보고타시 대규모 ITS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 사업유형 : 프로젝트 수주지원 - 의의 : 무역관 주도로 단계별 수주 전략을 구성, 약 2년 반에 걸쳐 한국의 ITS 시스템 마케팅 추진 및 현지 발주처와네트워크 구축 -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등범국가적 지원 유도 - 사업성과 : 인구 800만규모 대도시교통카드 시스템 단일계약 최대 수주 *향후지방도시및여타중남미주요도시유사프로젝트에서유리한고지확보 ◦콜롬비아 해군 미사일 현대화 프로젝트 - 對중남미 진출분야 다양화 및 G2G 거래 확대 기반 마련 - 한국 및 KOTRA 방산지원 역사상 최대 방산물자 수출액 기록 (8,700만 달러) - 국내 방위산업의 기술력 증명 및첨단 방산물자 수출 신호탄 - 향후콜롬비아 및 중남미 주변국과의 방산 G2G 거래 가능성 확대 ④ 아르헨티나 (실패 사례) ◦ 수출규제·외환규제로 인한 계약 실패 - 현재 아르헨티나는 강력한 수입통제 정책으로 인해 사전수입허가제(DAJI)와 수출 송금건에 대해 중앙은행의 승인을 요구하고있음 - 수입허가권을 가진 업체, 외환송금능력이있는 업체가 이를무기로협상 시 무리한 조건을 요구하는 불상사를 초래하여 한국의 수출업체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작용하는 중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66 - 실제 사전수입허가제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제품을 송부했다가 반송되는 경우도 허다하며 외환통제를 피하고자 소규모로 거래하여 비용이 증가하는 부작용도 발생중임 - 코트라 무역관에선 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T/T 거래, 제3국 수출을 통한 재수입, 제3국 물류창고 및 계좌를 보유한 업체와의 거래를 추천하나 현실적으로 한계가있음 - 다른 한편으로는 '14년 7월 기술적 디폴트 이후무역보험공사에서 아르헨티나에 대한 신규부보를 금지 및 기존부보율을 인하하여 실질적인 수출보험이 지원되지 않고있음 - 따라서바이어가 실제로 구매의사가있음에도 수출이무산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 ⑤ 도미니카 공화국 (실패 사례) ◦ A사는 현지 발전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현지 기업과의 MOU체결 등 한국과 도미니카공화국을 오가며 사업추진에 2년간 노력했으나, 현지 기업과의 업무 연락조차 제때에 이루어지지않았고 급기야 프로젝트를포기 - 현지기업들은 본인이 급하지않으면 절대로먼저 나서는 경우가 거의없으며, 정부 및 공기업의 업무 추진이나 프로젝트 입찰 과정이매우 불투명하여 주로 물밑작업이 상당수작용 중남미 진출전략 567 IV 시장진출전략 1. 진출전략 개관 <중남미지역SWOT분석> <Strengths> ◦중남미주요국과의FTA체결논의활발 ◦’15년도정상순방후광효과 ◦한국산제품인지도지속강화 <Opportunities> ◦중산층확대로구매력확대 ◦태평양연안국들의성장모멘텀확보 ◦미주지역최대의생산기지로부각 ◦미-쿠바관계정상화 ◦온라인소비증가 <Weaknesses> ◦TPP발효에따른비가입국에대한차별대우 ◦지리적,심리적,문화적원거리비용발생 ◦중남미시장에대한이해부족 ◦정치·정책의불안정성 <Threats> ◦외환위기에 따른 역내 도미노식 경기침체 가능성고조 ◦MERCOSUR회원국의경기침체 ◦유가하락-재정수입감소-공공지출축소 ◦국제원자재가격하락지속 ◦정치적불안정 <시사점> ◦멕시코를미주지역생산거점으로활용(북미및남미시장대상) ◦FTA모멘텀을적극활용(한-칠레,한-페루,한-콜롬비아,한-중미6개국등) ◦중산층구매력을겨냥한소비재진출확대 ◦TPP가입경쟁국(일본,베트남등)과의경쟁력제고방안수립필요 ◦쿠바위주의카리브해진출전략수립필요 □ (기회요인) 중남미 주요국과의 FTA체결논의활발, 중산층 성장 ㅇ (입찰시장) 중남미 정부 입찰시 프로젝트시장 진출 장벽 해소 기대 *멕시코정부,국제입찰시FTA체결국으로참가기업제한 ◈한-중남미 FTA체결 현황 : 한-칠레(발효), 한-페루(발효), 한-콜롬비아(타결), 한-중미(협상중),한-멕시코(재협상예정)등 중남미지역은 비록 지리적, 심리적, 문화적 거리가 멀고 불안요소가 많지만 우리나라가 반드시 진출해야만 하는 지역임. 그 동안 부각되지 않았던 중남미 시장은 Post-China 시대를 대비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공략해야할 지역으로 평가됨.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68 ㅇ (부품재) 중남미 소재글로벌 생산거점의 구매수요 증가 *미주지역최대의생산기지로부상(‘18년미국에서중국시장점유율초월전망) ㅇ (소비재) 중남미 중산층 확대로 민간시장 구매력 증대 *최근10년간브라질중산층36백만명,멕시코18백만명증가 *중남미지역GDP대비민간소비비중:64%(중국의경우33%) □ (위협요인) 외환위기 촉발에 따른 역내 도미노식 경기위축 우려 ㅇ브라질,콜롬비아 등 주요국 외환위기 발생 위험도 지속 증가 - 취약한 주변국 등 중남미 전역으로 위기 확산 우려 → 대중남미 교역, 투자진출 위축 불가피 *‘15년중남미주요국경제성장률(전망):(브라질)-1.76%대,(아르헨)0.8% ㅇ 또한 TPP 미참여로 경쟁국 대비 역내 수출경쟁력 상실 심화 - TPP가입국(베트남, 일본 등) 주력생산품과의 가격경쟁력열위 불가피 *중남미TPP참여국:멕시코,칠레,페루3개국 2. 세부 진출전략 2-1. 중남미 제조업 Value Chain 구성 및 소비재 시장 진출 □ 제조업체의 America로 Re-Shoring 따른 중남미 제조업 부상활용 ◦ (배경) 다국적 기업의 중국 투자진출 기업이 America대륙으로 리턴함에 따라 멕시코 등 태평양 연안국 제조업 신규벨류체인 생성 - 자동차 제조, 항공, 석유화학, 전력 장비 등 인건비 경쟁력 있는 멕시코 등 중남미 태평양 지역으로 신규 부품 및 소재시장 기회 - 우리나라의 중국에 대한편중된 수출구조 완화를 위해 신시장인 중남미지역 진출 전략적 확대 전략 실행 - 최근 10년간 중남미 GDP 성장률은 3.4%로 세계경제 성장축으로 급부상 중 ◦ (전략) 자동차부품, 항공산업, 전력기자재 등글로벌파트너링을 통한 Value Chain 신규 구축 - 주요 완성차 부품맵핑, 항공사 1차벤더의 구매정책 등을 조사하여 현지 구매 수요에맞는 전략 수립 필요 중남미 진출전략 569 - 현지 사절단, 구매정책설명회 등에 적극참여하여 현지 정보 입수 및 네트워크 강화 필요 *(멕시코)산업공단순회로컬부품조달상담회 *(브라질)VW자동차부품테크데이,엠브라에르항공산업테크데이 - 중남미에 진출한글로벌기업과글로벌 파트너링을 통해 현지 진출 기회 확대 *중남미진출한국기업-일본·미국자동차기업수출상담회개최예정 □ 중남미 Emerging market “소비자 평균 소득 1만 달러 돌파” 따른 소비재 시장 진출 및 Marketing Channel 다양화 ◦ (배경) 중산층의 지속 확대로 건강, 자동차, 미용, 통신, 의료 등의 기호제품의 구매력 증가 추세 - 브라질 제외하고 ’16년부터 점차적인 경제 회복과 함께 수요가 다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소비성향의 고급화 Trend 공략 - 중남미 온라인 시장은 연 20% 이상 신규 성장하고 있으며 ’13년 기준 시장규모는 700억 달러에 달함. ◦ (전략) 전자상거래및기존의전통적전시회를활용하여중남미소비재시장돌파구마련 -온라인매장은오프라인매장 대비운영비 및 위험부담이 적어 중남미 현지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기업,특히중소기업이 고려해볼 만함 - 멕시코, 콜롬비아, 페루, 칠레 등 전체 인구의 50% 이상이 소비 성향이 강한 중산층으로 구성될 예정으로, 소비자 구매의욕을 자극할 수 있는 e-commerce, 홈 쇼핑 등으로 다양한채널 진입 시도 - 다국적 유통망, 전자상거래·홈쇼핑기업 등을 통해 대형 유통망 진출 확대 *중남미홈쇼핑시장대중소동반진출사절단,멀티라티나(Multilatina)유통기업네트워킹방한상담회등참여 *중남미전자상거래진출전략보고서발간예정(’16년) - 소비재 관련 유망·전략 전시회 한국관에참여를 통한오프라인 유통망 확보 *멕시코최대소비재유통망전시회‘EXPOANTAD’ *브라질국제식품·요식업박람회‘FISPAL’(aT센터협업) *파나마국제박람회,아바나국제박람회한국관참가등 - 한류소비재 구매붐 조성 위한 현지유통망 연계홍보사업참여 *(콜롬비아)KOTRA-Exito공동KoreaPop-upStore *향후멕시코·칠레·브라질로릴레이팝업스토어확대추진예정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70 - 브라질의 경우 경기와는 무관하게 막강한 소비력을 지닌 브라질 고소득층을 겨냥하는 프리미엄 전략을 펼치고, 저가형 제품으로 위축된 중산층을 겨냥하는 이중전략 필요 * 상위 5% 고소득층은 식품, 자동차 시장에서 고가제품 구매를 통해 특권의식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나 오히려경제불황시에진가를발휘함 * 현대자동차의 HB20 경차는 지난 6월 기준 1만 4천여대 판매되어 현대자동차의 시장 점유율 사상 최고치인10%기록,중국IT기업샤오미는저가형스마트폰‘홍미2를브라질에출시,발매일에홈페이지 1시간마비 2-2. 중남미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중미지역 진출 확대 □ 경기침체로 인해 침체된 시장을 피해 비교적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미지역으로 수출방안 모색 ◦ (배경) 최근 원자재가격 하락으로 인해 자원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중미국가들의 경제가 전체적으로 부진을 보이고있음 - 중남미 지역 예상 경제성장률이 0.7%인 것에 비해 중미지역 성장률은 4.2%로 중남미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분석됨 *중미지역 ‘16년예상경제성장률 :파나마6%,도미니카공화국 5.2%,니카라과4.5%,쿠바 4%,온두라스3.3%,멕시코2.5%,아이티2.5%,엘살바도르2.3% ◦ (전략) 수요가 상승하는 중미지역 건설 프로젝트 시장 및 소비재 시장에 진출 - 파나마운하를 중심으로항만 확장 공사, 발전소 건설, 지하철 건설 등 다양한 인프라 개발이 진행 중이므로 건설장비, 기자재 산업이 유망함. * ‘14년 파나마 수입동향에 따르면 철강 제품(HS Code 7308)은 전년 대비 155% 성장한 3위수입품목으로성장,한국은동품목수출에서이탈리아에이어2위기록 - 도미니카공화국은 최근 3년간 新중산층 100만 명 증가, 소비시장에 급변이 예상되며, ‘15년 처음으로 중산층 인구가 저소득층(25.9%)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 - 온수기, 정수기, 주거용 발전기 등 가전제품의 수요가 ‘14년에는 전년대비 10% 증가하였으며, 안정적인 경제 성장으로 인해 소비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제품수요가 다양해지고있음. - 도미니카공화국은 중남미에서 SNS 사용이 가장 활발한 국가 중 하나로 향후 SNS 마케팅을활용한 진출 전략 수립 * 인터넷 보급률 57.8%를 기반으로 페이스북 등의 SNS 사용자가 늘어 요식산업, 건강 제품,뷰티제품등의소비판도를바꾸어놓고있음 중남미 진출전략 571 □ 미국엠바고 완화에 따라 변화하는쿠바시장 진출 방안 모색 ◦ (배경) 쿠바는 지난 50여 년간 미국의 경제제재를 받아왔으나 최근 2차례의 경제제재 완화에 중남미의 Blue Ocean으로 자리매김 하고있음 - 미-쿠바 관계 개선으로 인한 수혜 품목은 정보통신기기, 농기계, 건설기기, 건설기자재 등을꼽을 수있음 - ‘12년부터 쿠바에서 방영된 한국 드라마를 통해 정부뿐만 아니라 일반 쿠바인들 사이에도 한국 제품에 대한 인지도가 상승하고있음 - 일반 쿠바인들은 한국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었으나 드라마 속에 나타난 한국을 보며 한국문화를 소비하고싶어 함. * 아가씨를부탁해, 내조의여왕, 시티헌터, 개인의취향, 꽃보다남자등다수의한국드라마가 선풍적인인기를끌고있음 ◦ (전략) 변화기에 있는 쿠바시장의 정부 우선 육성분야인 의료, 바이오산업, 건설플랜트, 에너지, 관광 등에 진출 - 우리기업의 對쿠바 수출이 단기적으로 개선된다는 낙관적인 전망은 어렵지만 향후쿠바 시장의 변화에 대비하여 중장기적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수 - 쿠바와의 교역은 국영 기업을 중심으로 한 폐쇄적인 환경을 고려하여 아바나 국제박람회를 통한 국영 공기업과의네트워킹이 가장 효율적임 *아바나국제박람회:매년11월에개최되며쿠바의대부분의주요기업들이참가하는쿠바를 대표하는전시회로‘14년에는약65개국3,000개외국기업이참가함  - 쿠바는 중앙정부에 각종 권한이 집중돼 있는 것을 감안 KOTRA가 개최하는 對쿠바협력산업에참여하여 주요 공기업 인사들과의네트워킹 강화 필수 - 또한 2차례의 경제제재 완화 조치를 통해 미국기업과의 파트너링을 통한 쿠바시장 진출 기회 모색 가능 ◈2016CUBAWeekinKorea개요 -일시/장소:‘16년5월/서울및지방 - 내용 : 쿠바전략분야 국영기업 초청하는 한-쿠바경제협력포럼, 1:1투자상담회 개최 (국영기업관·마리엘특구관·전력관·관광관 등)운영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72 2-3 원거리 중남미 시장은 국제기구와 협업사업으로 돌파 □ 미주개발은행(IDB)을 활용한 중남미 진출기회 확대 ◦ (배경) IDB는 중남미 국가들의 경제․사회 발전 및 지속 성장을 위해 대규모 자금 집행 * 대표 사업인 차관(Loan) 프로젝트, 기술협력, 무상원조, 보증, 출자 등을 활용, 중남미 각국의 개발사업을지원중 - IDB가 주관하는 대다수 프로젝트는 회원국 국적의 기업과 개인에게만참여 기회 제공 - 우리나라의 경우 ‘05년 가입 (아시아에서는두번째, 전체 48개 회원국 중 47번째) *연간100억달러발주프로젝트,90억달러조달,차관사업및기술협력프로젝트에한국기업참가가능 - 국내 기업의 성공적인 진출 및 VIP 순방으로 국가 이미지 제고 및 우호적인협력 분위기 조성 ◦ (전략) 對중남미 수출 부진 타개 및 중남미 지역 수출 다변화를 위해 IDB 적극활용 - KOTRA-IDB,온라인 마케팅 플랫폼활용, B2B 시장 진출 확대 *KOTRA(BuyKorea)와 IDB(Connect americas) 온라인 협력 MOU체결(’15.3월) *후속추진사업:온라인무역상담회,온라인세미나(’16.상반기) - IDB네트워크를활용한 적격협력 파트너 발굴 필요 *우리기업의중남미진출이활발해지면서현지화에대한필요성증가추세 *기진출국내기업과진출희망기업의적격파트너발굴을위해IDB의인지도와신뢰도활용 *MadeinAmericas상담회및네트워킹세미나개최(’16.11월,KOTRA-IDB협업사업) - 진출 유망 분야 (인프라, 에너지, 환경 등) 프로젝트 적극 공략 *중남미대다수국가는정부주도의인프라확충및전력등에너지중장기계획수립및실행중 *IDB내한국펀드(4개)를활용,사전타당성조사및기술협력사업참여가능 □ 중남미의 다양한 경제협력 기구 및 기존 FTA활용 고도화 ◦ (배경) 중남미는 지리적, 정치적 복잡성으로 20여개에 달하는 경제협력 기구 상존 - 역내 회원국 간에는 관세, 비관세, 원산지규정, 무역규제, 기술 장벽 등이 비회원국에 비해 상대적으로덜엄격하게 적용 - 최근 TPP협상 타결로 태평양연안국들의 국제경제편입도가 높아짐 *TPP가입국:멕시코,칠레,페루 * 우리나라의TPP참여가어려울경우,동지역진출가능성을높이기위해기존경제협력기구및기 체결된FTA활용고도화필요 - 태평양 동맹(발효, ’15.7월)이 중남미 신 성장 동력으로 급부상 *회원국:멕시코,칠레,페루,콜롬비아 - 반면, MERCOSUR는 원자재 및 원유가격 하락으로 경기 급냉각 중남미 진출전략 573 *회원국:브라질,아르헨티나,베네수엘라,볼리비아,파라과이,우루과이 ◦ (전략) 진출희망 분야와 적합성이 높은 경제협력 기구를 타겟팅,협업사업에 적극참여 - ALADI (라틴아메리카 통합기구) : BOP(Base of Pyramid)* 계층 공략 *소득수준은낮으나중남미전체에광대하게분포(50%이상),절대적인소비량은무시못함 *한-ALADI협력포럼(회원국전체포럼및국가별라운드테이블),한-중남미산업협력포럼(’16년하반기) *서울식품전,ALADI관신규유치(’16년상반기) - MERCOSUR(남미공동시장) : 상생전략으로섬유산업 공략 *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우리 교민 주력산업인 섬유산업의 Up-Grade 통한 한-Mercosur 섬유산업 Value Chain형성및고급화 *방한사절단(’16년하반기):동대문패션업체와연결,한국고급다기능섬유수출사업등전개 *‘한-MERCOSUR섬유산업ValueChain포럼’서울및지방(경기도및대구)개최 - 중남미 주요국들과 FTA체결 추진 및 ’16년 주요이슈 및 트렌드 선제적활용 * 한-칠레 FTA(발효), 한-페루 FTA(발효), 한-콜롬비아 FTA(협상 완료), 한-중미FTA(협상 개시), 한-멕FTA(추진준비)등다양한 중남미FTA활용가속화중 *한-중미FTA및TPP대응하는“중남미한국상품전”개최 *‘16페루APEC정상회의연계’하는중남미프로젝트시장사업확대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74 품목명1 HSCode 8708.29 수입관세율(%) 0∼5% 차량용 부분품과 부속품 수입액(’14/US$백만) 5,104 대한수입액(’14/US$백만) 116 선정사유 ・최근몇년간멕시코자동차생산업계는꾸준히성장하고 있으며, 향후5년내에자동차생산4위국가로성장할 전망이며따라서차량용부분품과부속품에대한수요도 증가할것으로예상 시장동향 ・GM, 폭스바겐, 크라이슬러 등 자동차 업체들은 멕시코 현지생산공장의생산량을지속적으로늘리고있으며, BMW, 크라이슬러, 닛산 등이 추가로 신규 공장 건설 계획을발표함 경쟁동향 ・주로미국및일본에서부품을수입하고있으며최근 몇년간중국사제품의수입이크게증가하고있음 진출방안 ・'16년부터 멕시코 누에보 레온 주에 기아 자동차가 생산 공장에서 양산할 예정으로, 관련 업체들이 동반진출 할 경우 안정적으로 바이어를 확보할 수 있을것으로전망 유망국가 - 품목명2 HSCode 8507.60 수입관세율(%) 0 리튬이온 축전지 수입액(’14/US$백만) 305 대한수입액(’14/US$백만) 13 선정사유 ・새로개정된멕시코에너지개혁법에따라이전까지 정부기관이나 공기업만이 전력을 생산 공급 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민간기업 또한 전력을 생산 공급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전력을 안정적으로 저장 및 관리할수있는리튬이온전지의수요가증가할것 시장동향 ・휴대폰과 노트북의 주력 전지인 리튬이온 전지의 가격은 1990~2005년 사이 가격이 1/10로 하락했으며, 2005년, kWH당1,500달러를상회하던전기차용전지 가격이이제는300~400달러수준으로하락함. 경쟁동향 ・리튬이온 전지 수입시장의 90% 이상을 미국, 일 본,중국이선점하고있음 진출방안 ・상대적으로 한국산에 대한 인식이 낮아 적극적인 홍보와마케팅전략이필요함 유망국가 - # 별첨 : 수출유망품목 중남미 진출전략 575 품목명3 HSCode 3304.99 수입관세율(%) 15%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과 기초화장용 제품류 수입액(’14/US$백만) 283 대한수입액(’14/US$백만) 0.844 선정사유 ・최근 외모를 관리하는 남성들이 많아지면서 남성 미용제품의수요가증가하고있으며,여성의사회참여 확대등의이유로색조화장품시장도성장하고있음 시장동향 ・멕시코 내 한국화장품에 대한 선호도 및 인지도는 낮은 편이나, 최근 K-POP 및 한국드라마를 접한 팬들의관심도가높아지고있음 경쟁동향 ・프리미엄 화장품 시장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브랜드는 Estee Lauder Cosmetic의 MAC 브랜드이며 그 뒤를 Lancome, Clinique 등이 10%내외의점유율을기록하고있음 진출방안 ・멕시코 내 소비자는 피부 톤이 다양하고 선호하는 제품군이 한국과 다소 상이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제품 및 시장특성을 우선적으로 파악하는 것이중요함. 유망국가 - 품목명4 HSCode 8501 수입관세율(%) 0∼15% 전동기및 발전기 수입액(’14/US$백만) 1,759 대한수입액(’14/US$백만) 114 선정사유 ・경제 성장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를 예측해 꾸준히 발전설비를확충하고있으며, 노후발전시설이많아 발전기및전동기교체수요가증가할것으로전망 시장동향 ・대형 기계설비 보유 공장이나태양열, 풍력, 수력 등 전기 발전소, 쇼핑몰, 은행 등 전기 사용이 높은 산업에서 개별 전동기 및 발전기를 사용하는 비중이 증가하고있음 경쟁동향 ・중저가제품에대한수요가증가하면서1위수입국인 중국의 수입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2위, 4위인 미국과독일제품의수입은점차감소하고있음 진출방안 ・한국 제조업체의 경우 멕시코 내 생산 기지를 보유하고있지않기때문에수입업체를통해수출하는 방법이 가장 유력함. 업계 내에서 인지도가 제품 판매에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영세 업체보다는 회사 규모, 인지도 측면을 모두 고려해 수입업체를 발굴하는것이중요함 유망국가 -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76 품목명5 HSCode 3003 수입관세율(%) 0∼15% 의약품 수입액(’14/US$백만) 185 대한수입액(’14/US$백만) 2.4 선정사유 ・멕시코 보건부는 '14년 ‘'14년~'18년 국가 인프라 스트럭쳐프로그램’을발효함. ・약 57억 달러 이상을 국가 인프라에 투자할 계획이며 5개의 종합병원, 7개의 일반병원 및 클리닉 등의 신규건설이 예정되어 있으며, 정부의 투자계획과 신규병원 건설로 제약 및 의료기기 수요는 당분간 증가할것으로전망됨 시장동향 ・멕시코는 브라질에 이은 중남미 제2위 제약시장으로 멕시코 제약 산업은 원료 생산보다는 완제품 생산이 중심임.또한판매되는약의85%가복제의약품임. 경쟁동향 ・품목별로 백신은 미국, 벨기에, 프랑스가 항생제는 중국과푸에르토리코가강세를보이고있음 진출방안 ・멕시코의 주요 사망원인인 암, 심장질환이기 때문에 관련제품및당뇨,고혈압등만성질환관련제품수요가 꾸준히증가할것으로전망됨. ・현지에많은제약업체들이활동하고있기때문에이들과 멕시코시장에맞는의약품개발및기술제휴를한다면 성공가능성이높을것으로예상함 유망국가 - 품목명6 HSCode 8521.90 수입관세율(%) 14% CCTV및각종 전자보안장치 수입액(’14/US$백만) 112 대한수입액(’14/ US$백만) 0.152 선정사유 ・‘14년대한수입액은152천불이나‘15년9월기준,브라질 경기불황에도불구하고334천불로147%상승함. ・‘14년 조사된 사회개발지수(SPI)에 의하면 브라질은 조사대상132개국중11번째로치안이좋지않은국가로 나타남. ・라틴아메리카사화과학대학교(FLASCO)의조사에의하면 브라질은10만명당29명의살인사건이발생하고있으며, 이러한 치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안 솔루션 및 장비에대한수요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 ・보안장비및서비스시장은‘07년부터‘12년까지79%가 성장함. 연평균 9%이상의 고성장세를 보였으며, 8억 8천만달러의수익창출 ・브라질 치안의 악화와 비례하여 브라질 민간 보안 시장은지속적으로성장하고있음 ・‘16년 리우올림픽을 앞두고 공공 인프라 및 연계한 중남미 진출전략 577 CCTV및각종 전자보안장치 건설경기의 호황으로 향후 2년간 CCTV 및 스마트 잠금장치등보안장비시장은2배이상성장할것으로 전망됨. 시장동향 ・브라질시장에서민간보안산업분야는공공보안/치안 분야보다더큰영향을미치고있으며,대기업의독과점 형태가아닌여러공급업체가세분화되어있는시장임. 경쟁동향 ・중국산 물품이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주 수입국은 중국, 미국, 홍콩, 스페인 등임. 한국은수입국중17위임. 진출방안 ・따라서 우수한 기술력과 품질을 가지고 있는 우리기업의 제품은 현지 시장 진출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 다만, 일반적인 CCTV나 보안 장비의 경우, 중국산 및 현지 생산 업체의 제품에 비해 가격적 측면의 경쟁력이 떨어지므로 혁신적 기술을 포함한하이엔드시장을공략하는것이더중요함. 유망국가 품목명7 HSCode 940540 수입관세율(%) 0%또는12% LED조명 (가로등용LED 조명장지) 수입액(’14/US$백만) 96 대한수입액(’14/US$백만) 0.3 선정사유 ・‘15년 상반기 타국으로의 동 품목 수입이 평균 22.5%하락에비해국내제품은52.5%증가함. ・브라질은 ‘10년 공공조명과 관련한 법률을 기존에 송/배전업체에서관리하던공공조명을개별시정부에서 관리하는것으로개정함. ・‘15년하반기부터본격적으로공공조명의관리책임을 시정부에서 맡게 됨에 따라 공공조명 관리예산 절감을위한대책마련에적극적으로나서고있음. 시장동향 ・이와 관련한 해결책으로 등장한 것이 민관 합동 프로젝트(PPP)이며, 특히 예산 절감 노력이 더 중요시되는 중소 시정부에서는 PPP 프로젝트 추진을위한파트너를모색중임. ・더불어 최근 몇 년간 발생한 가뭄으로 전기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여 가로등을 관리하는 시정부들은 에너지 낭비를 줄이기 위해 대규모 가로등 교체 프로젝트를속속들이내놓고있는상황임. ・따라서 향후 몇 년간 브라질 LED조명 시장은 급격히발달할것으로예상됨. 경쟁동향 중국,미국,멕시코가주요수입국임.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78 진출방안 ・리우데자네이루, 상파울루 등 브라질 내 대도시의 경우, GE, 필립스 등현지진출한지오래된글로벌 기업들이이미선점을하고있는바, 브라질 내륙의 중소 도시를 타겟으로 하여 소규모 프로젝트부터 시작하는것이중요함.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서는 현지에서 네트워크를 갖추고(프로젝트 발굴 가능한) LED 설비 및 유지보수가 가능한 업체와의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제품 납품 후 현지 설비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함(유지보수 가능한 현지 파트너가 없을 경우, 프로젝트 참가 요건 자체를충족시키지못하는경우가많음). 유망국가 품목명8 HSCode 850440 수입관세율(%) 2∼18% 태양광 인버터 수입액(’14/US$백만) 624 대한수입액(’14/US$백만) 48 선정사유 ・‘14년 대한수입액은 전년대비 41% 증가한 4827만 달러로브라질태양광인버터의4위수입국임. ・브라질은 전체 전력생산의 65%를 수력발전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를 다각적으로 검토및개발하고있음. ・브라질은 연평균 일사량이 많아 태양광 발전을 위한천혜의 조건을 갖추고있으나 생산량은5MW 수준에그침. ・여러 국내외 기업들 브라질에 태양광발전소 건설 및 태양광 프로젝트 추진을 시작하여 태양광 발전시장이본격적으로성장할것으로기대됨. 시장동향 ・브라질 정부는 ‘02년 “PROINFA"라는 대체에너지 개발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바이오매스, 풍력, 소수력,태양광등다수의대체에너지개발에적극 나서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태양광 발전 입찰을 발표할것으로전망됨. ・최근 전력난이 심화됨에 따라 민간 기업들 사이에서도에너지분야에대한투자가활기를띠고 있으며, 특히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 발전에 대한 프로젝트개발이활발히진행중임. 경쟁동향 미국,독일,중국등이주요수입국임. 중남미 진출전략 579 진출방안 ・태양광 인버터의 브라질 시장판매를 희망하는 업체는반드시INMETRO령에근거,에너지효율관리 프로그램(PROCEL)인증씰(ENCE)을취득해야함. ・브라질 태양광 발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현지 사정을 파악하고 있는 파트너가 절대적으로 필요함. 유망국가 품목명9 HSCode 860799 수입관세율(%) 2∼14% 철도용 부품 수입액(’14/US$백만) 65 대한수입액(’14/US$백만) 0.3 선정사유 ・`14년 대한수입액은 전년대비 4,830% 증가한 27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15년 1~9월에는 전년 대비 4,504% 증가한 1256만 달러를 기록하여 스페인 다음으로최대수입국임. ・이는 현대로템이 브라질 고속철도 사업 수주를 위해 상파울루주 아라라콰라시로 투자 진출 하였기때문인것으로분석됨. ・한국기업의 브라질 철도차량사업 참여가 활발해질 경우 한국산 철도 푸품에 대한 수입수요가 증가할 것으로전망됨. ・(주)오텍캐리어는 ‘14년 브라질에 현지 합작공장을 준공해, 현대로템 법인 철도차량 기지에 철도용 에어컨을납품할계획임. 시장동향 ・브라질정부는‘10년고속철도건립사업프로젝트를 발표했는데,리우데자네이루-상파울루-캄피나스까지 511km를 잇는 철도 건립 사업임. 브라질 정부가 재원을 확보하지 못해 발주가 지연되고 있으나, 철도 등 인프라 확충 산업이 주요 국책 사업으로 분류된 만큼 철도분야에 대한 브라질 정부의 투자는증가할것으로전망됨. 경쟁동향 스페인,중국,미국이주요수입국임. 진출방안 ・브라질 정부는 자국 산업의 발전을 위해 로컬콘텐츠 규정을 내세우고 있는데, 부품의 약 60% 이상을 현지에서 구매하거나 제작해야 한다는 현지화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많은 기업들이 단독 혹은 합작 형태로 브라질에 생산 공장을설립함. 유망국가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80 품목명10 HSCode 901812 수입관세율(%) 0∼14% 초음파영상 진단기 수입액(’14/US$백만) 101 대한수입액(’14/US$백만) 25 선정사유 ・‘14년 대한수입액은 전년대비 29% 감소한 2500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15년 1~9월 누적기준 전년 대비 15.65% 증가한 2100만 달러를 기록하여 미국 다음으로최대수입국임. ・현재브라질은인구고령화에따른의료장비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브라질 중산층의 소득증가로 건강진단및의료시설이용이대폭증가하고있음. ・브라질 의료기기 시장은 수요 대비 공급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인데, 무료로 운영되는 공공의료 시설의 경우 열악한 장비와 의료진 부족으로 심각한문제를안고있음. ・지우마 대통령은 소외계층 의료 혜택 확대 정책 추진을 통해 전 국민 대상 무료 의료 혜택인 “통합의료시스템(SUS)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장비 현대화에투자하고있음. 시장동향 ・브라질의료장비수입협회(Abimed)에 따르면 `13년 브라질 의료기기 시장은 전년대비 약 10% 성장한 99억 달러 규모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후에도지속적으로성장중임. ・현재 브라질에는 고도의 첨단 기술을 요하지 않는 간단한 의료장비들이 국내 생산되며, 첨단기술 장비들의대부분은수입에의존중임. ・초음파 영상 장비 등 첨단 의료장비는 Philips, Siemens, GE 등 다국적 기업 제품이 브라질에 진출해있음. 경쟁동향 중국,미국,일본이주요수입국임. 진출방안 ・브라질 내 유통 및 판매를 위해서는 브라질위생감시국(ANVISA)의 강제인증 취득이 필수적인데, 브라질 현지 업체가 아니면 취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외국 업체의 경우 현지법인을 설립하거나 전문 대행 업체를 통해 허가 취득이 가능함. ・현재 브라질 시장에서 한국 의료기기 생산업체의 인지도는 보통~낮은 편이므로 매년 상파울루에서 개최되는 중남미 최대 의료기기 박람회 Hospitalar에 참여하여 유력 바이어들의 반응을 살피고인지도를높이는것이중요함. 유망국가 중남미 진출전략 581 품목명11 HSCode 8402.90 수입관세율(%) 0 보일러 수입액(’14/US$백만) 25 대한수입액(’14/US$백만) 4 선정사유 ・매년 꾸준히 수입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15년 상반기 기준, 대한수입액은 약 500만불을 기록, 對칠레 수출국가중1위를차지 시장동향 ・‘15년 상반기 수출규모 전년대비 평균 150% 상승, '13년도 이후 우리기업의 주요 화력발전소 수주가 이어짐에따라증기보일러수요증가가예상됨. 경쟁동향 ・일본산과한국산의시장점유율은각각22%, 20%로큰 차이가없음.한국산은대부분발전소프로젝트로인한 증기보일러수요가대부분임. 진출방안 ・보일러는 현지 전기연료관리청(SEC) 인증 필수 품목에 포함되어 있어 향후 수출시 바이어와의 원만한 협의가 필요함. 유망국가 일본,한국,미국 품목명12 HSCode 8517.12 수입관세율(%) 0 영상기기 및 스마트기기 수입액(’14/US$백만) 1,306 대한수입액(’14/US$백만) 49 선정사유 ・중남미 타국에 비해 저렴한 가격 및 통신망에 대한 지속적인투자증가로휴대폰에대한수요는지속적으로 증가할것으로전망됨. 시장동향 ・'14년 기준, 인구 100명당 휴대폰 보급률은 132.2%로, 휴대폰이용자수보다휴대폰수가더많다는것을의미함. 경쟁동향 ・중국산을선호하는소비자비율이높음 진출방안 ・최근 주요 통신사(Entel, Movistar) 설문조사 결과, 칠레 소비자는 브랜드 인지도 및 기능보다는 가격이 소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확인, 가격경쟁력이있는스마트기기(휴대폰,탭등)및영상기기를 생산하는우리중소기업이진출기회가있을것으로판단됨. 유망국가 품목명13 HSCode 8708.30 수입관세율(%) 0 자동차부품 (브레이트 패드) 수입액(’14/US$백만) 60 대한수입액(’14/US$백만) 3 선정사유 ・자동차부품중특히브레이크패드의경우항상높은 수요가있으며한국산에대한선호도가높은품목임 시장동향 ・현지 자동차 부품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교환주기가있는제품특성상수요는꾸준히있음 경쟁동향 ・대부분은미국산, 중국산이나자동차부품은이미각국 브랜드가현지시장에진출한상태이며경쟁이치열함. 진출방안 ・현지자동차부품시장은수요가높은동시에이미포화된시장이므로 시장진출을위해서는다른국가브랜드와의차별성이필수임. 유망국가 미국,중국,브라질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82 품목명14 HSCode 5407.10 수입관세율(%) 0 섬유,의류 수입액(’14/US$백만) 2 대한수입액(’14/US$백만) 0.5 선정사유 ・칠레 의류시장은 ‘15년 8월 기준 작년 동월 대비 5.1% 증가하였고, 1월에서 8월 누적증가율은 7.3%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중임. 시장동향 ・군복,공공기관유니폼등기능성을추구하는제품의경우 선진국 산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음. 스포츠의류 소비의 경우 칠레가 중남미 1위로 집계됨. 최근 스포츠의류를 일상복과함께입는애슬레져(Athleisure)룩이유행함에따라 관련제품수요증가함. 경쟁동향 ・칠레전체시장점유율을미국과중국이양분하고있음.가격 문제로중국산을선호하는경향이있고기능성을요구하는 수요의경우대부분미국이나스페인등선진국산의수요가 높음 진출방안 ・저가중국산의선호도가높은품목이나기능성제품혹은높은 기술력을요하는니트류제품등틈새시장공략가능성있음. 유망국가 중국,미국,스페인,대만 품목명15 HSCode 3917.23 수입관세율(%) 0 정수기필터 수입액(’14/US$백만) 3 대한수입액(’14/US$백만) 0.7 선정사유 ・낮은수질상태, 최근높아진건강에대한관심으로향후 정수기필터의사용량이증가할것으로전망됨. 시장동향 ・중산층확대,소득증가로질높은생활에대한관심증가 및비만인구증가에따른칠레보건부주도의건강캠패인 활성화로건강한식수에대한수요가증가함 경쟁동향 ・‘15년9월기준한국이전체시장점유율중28%를차지하며 1위를기록하였고,그뒤를미국,이스라엘이잇따르고있음. 진출방안 ・정수기필터의경우선진국산을선호하는경우가많아고품질을 중점으로한마케팅이필요함. 유망국가 한국,미국,이스라엘 품목명16 HSCode 842959 수입관세율(%) 0 건설중장비 수입액(’14/US$백만) 83.1 대한수입액(’14/US $백만) 11.3 선정사유 ・국제 광물가격하락 영향으로 '14년부터 수요가 감소하고 있으나 '15년말 예정된 엘니뇨 피해복구사업이 '16년 활기를띌전망이어서점차수요회복세예상 시장동향 ・'14년부터국제광물가격하락으로건설장비수요가감소하고 있으나광물지원개발에대한투자는지속되고있음 경쟁동향 ・미국Caterpiller, 일본Komatzu등브랜드장비와중국에서 OEM생산된장비와치열한경쟁불가피 진출방안 페루EXPOMINA('16.9월)등주요광산전시회참가를통하여 제품을소개하고적정파트너발굴필요.아울러안정적 에프터서비스라인사전구축이필수적임 중남미 진출전략 583 첨부 ’16년도 KOTRA 주요사업 (잠정) 1. 신수요 판로개척을 통한 내수기업 지원 강화 □ 멕시코 산업공단 순회 로컬부품 조달 상담회 ◦ 시기 및 장소 : '16년 2분기, 멕시코 ◦ 사업내용 : 중남미 진출글로벌 기업의 본사 구매 부서를 대상으로 한 자동차 부품 해외마케팅 강화 *중남미진출한국기업-일본·미국자동차기업본사수출상담회 *주요산업공단순회1:1구매상담회:Puebla(VW·Audi),Guanajuato(Mazda·Honda),SanLuisPotosi(GM)등 □ 멕시코 소비재유통망전시회(EXPO ANTAD) ◦ 시기 및 장소 : '16년 2분기, 멕시코 ◦ 사업내용 : 소비재 관련 유망·전략 전시회에 한국관 구성 *멕시코최대소비재유통망전시회‘EXPOANTAD’(3월) 2. 대중소 해외동반진출 지원강화·대형유통망 소비재시장 진출 □ Mulitlatina 대형유통망네트워킹․명품소비재릴레이팝업스토어 ◦ 일시/장소 : ‘16년 상시 / 국내외 ◦참가대상 : 한국기업 50여개사, 중남미 대형유통망*바이어 등 - 멕시코 최대 소비재유통망 전시회 EXPO ANTAD* 한국관참여(‘16.3.8-10) * 국내업체 10개사참가 및 중남미 주요유통망 초청 추진 □ 중남미홈쇼핑시장 대중소동반진출사절단 ◦ 시기 및 장소 : '16년 3분기, 멕시코 ◦ 사업내용 : 다국적 유통망, 전자상거래·홈쇼핑기업 방한초청 및 네트워킹 상담회 개최 - 현지 유통망 연계,명품소비재(K-Product, K-Beauty)팝업스토어* *소매·체험관,팝업세미나(조리·화장법)등으로소비자흥미유발요소가미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84 3. 한-멕시코 FTA 연계 Push사업 추진 □ 중남미 한국일류상품전(Korean Expo '16 in LAC) 개최 ◦ 일시/장소 : ‘16년 6월중(3일간) / Centro Banamex(멕시코시티) ◦참가대상 : 한국기업 100개사, 멕시코 및 중남미 FTA협상국바이어 등 ◦ 사업내용 : 투자진출기업홍보관, 혁신기업관, 소비재관, 화상상담관*, FTA경제협력포럼등 * 전시장 방문이 어려운바이어와는 화상으로 1:1상담 주선 ◦ 주요내용 : 한국 우수상품특별전 개최, 멕시코·중남미 유력바이어 초청을 통한 1:1상담 진행 4. 자동차부품 및항공 산업글로벌 파트너링 사업 ① 폭스바겐 자동차 부품테크 데이 ◦ 한국 자동차 부품 기업의 브라질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브라질을 기반으로 남미공동시장까지 시장을 확대할 수있도록 지원 ◦ 사업개요 - 일시/장소 :‘16년 4월, 폭스바겐 안시에따 공장 강당(잠정) - 대상현지기업 : 폭스바겐 -규모 : 국내 자동차부품기업 20개사 - 사업형태 : 폭스바겐의 구매희망 부품을논의하여, 관련 한국 기업사절단 파견을 통한 ‘한국 자동차 부품테크 데이’ 개최 *1:1상담회,폭스바겐구매정책설명회(벤더등록절차등),공장시찰등 ②브라질항공 산업테크 데이 ◦ 사업개요 - 일시/장소 : ‘16년 5월, 상조제두스깜뿌스(항공산업단지) - 대상기업 :엠브라에르사 최대 1차벤더인 프랑스 Latecoere사 및브라질항공산업협회 -규모 : 국내항공부품기업 10개사 - 사업형태 : Latecoere사를 통한엠브라에르(Embraer)사 구매정책, 구매수요 파악하여, 1차벤더납품한국기업사절단파견을통한 ‘한국항공부품테크데이’ 개최 *1:1상담회,Latecoere사및엠브라에르사구매정책설명회(벤더등록절차등),공장시찰등 중남미 진출전략 585 ③브라질 주요 완성차 부품맵핑 조사 ◦브라질 자동차 및 부품 시장의 수요, 생산 및납품 현황, 주요 기업 디렉토리, 기업별 구매정책 및담당조직작성을 통한 현지 진출 방안 가이드라인 제시 ◦ 사업개요 - 시기 : ‘16년 1분기 - 조사대상 현지기업 : 혼다, Fiat, 폭스바겐 등 주요 자동차 기업 - 형태 : 책자 및 PDF 형식으로 제작하여 국내 중소·중견 자동차 부품 기업에 제공 -규모 : 책자 300부 ◦특기사항 :브라질은 로컬컨텐츠규제가 강하게 시행되고있어 일부 품목은좋은 품질과 가격을 보유하여도 생산기업의 부품조달 정책에 따라 시장진입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기때문에 현지 제조 기업별 부품 구매 및납품 현황 조사가 필요한 상황임 5. 순방후속 수출저변 확대사업 ◦ (유통) 한-칠레 유통망 위크 - 시기 : 미정 - 장소 : 국내 및 현지 (산티아고) - 내용 : 주요 유통망별 구매정책설명회, 소싱상담회 및 MD 파트너링 -참고 : 대중소 상생협력, 인근국 간협업사업으로 추진 ◦ (전자상거래) E-Commerce Day & Cyber Monday - 시기 : 미정 - 장소 : 산티아고 - 내용 : 현지 E-Commerce Day참석, 한국모델 소개 및 파트너링 상담회 -참고 : API 기반 플랫폼 공조를 통한 공동특판 행사참여 추진 ◦ (기타) 전략산업 유망 전시회참가 - 시기 : ‘15.4월 - 장소 : 산티아고 - 내용 : Expomin (칠레광산박람회)참가 및 대리 상담회 추진 -참고 : 지사화 및 내수기업특화사업으로 유도 (필요시 한국관 구성)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86 6. GtoG 프로젝트 추진 (G2G교역단, 방산센터협업) ◦ 비방산 : LPD건조함(정상외교후속), 유조선, 지능형순찰차(사후관리) 등 ◦ 방산 :육군/공군/ 해군 소요무기체계 (탄약, 공격기, 미사일 등) ◦ 주요 추진내용 : 신규 프로젝트 발굴 및 획득분야 인사네트워크 구축 7. 한-중남미 창업경진대회 ◦ '15년 4월 VIP순방 이후 중남미 진출의 대표사업화한 “K-Move”의 구체적인 사업화 - 상파울루 무역관 K-Move 거점무역관 지정, 산티아고 무역관 칠리콘벨리에 10년간 90팀 파견예정 - 중남미 지역에네트워크를 보유한 OKTA와협력, 한-중남미청년들이 함께 창업을 고민하는 자리 마련 *섬유산업에편중되어있는교포사회에창업을통한차세대인력양성을지원 ◦ 사업개요 - 일시: '16년 7월 (한국 대학생 방학기간) - 장소: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세부장소 미정 -협력기관: 세계한인무역협회(OKTA) 중남미지부, 재아한인상공인협회 -참석대상 : 남미 통합무역스쿨참가지회(Buenos Aires, Sao Paulo, Rio de Janeiro, Santiago, Asuncion, Ciudad del Este, Montevideo) 차세대회원 100명 이내 *한국내중남미창업희망대학생4개팀 ◦참고사항 - 중남미 거주회원들을 대상으로 1차 창업스쿨진행 ('15년 10월), '16년 상반기 한국과 연계하여 2차 창업스쿨 진행 예정 - 경진대회 수상자에게 Start-up Chile 프로그램참가 등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본사 및 중기청협의예정 아프리카 진출전략 587 아프리카지역본부 아프리카 진출전략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88 목 차 Ⅰ. ’16년 주요 이슈 및 전망 ···························· 589 1. 유가, 원자재 가격 하락 ·································· 589 2. 아프리카 경제통합 가시화 ······························· 591 3. 인구 10억 명의 소비시장의 성장과 트렌드의 변화 ········· 593 4. 서아프리카 에볼라 충격에서 회복 ························ 595 5. NDB(New Development Bank) 출범 ······················ 595 Ⅱ. 진출환경 분석 ····································· 597 1. 시장특성 및 전략적 가치 ································ 597 2. 경제 환경 ·············································· 601 3. 산업 환경 ·············································· 603 4. 정책·규제 환경 ········································ 606 5. 기타(정치 등) 비즈니스 환경 ······························ 608 Ⅲ. 시장 분석 ········································ 609 1. 수출 ··················································· 609 2. 투자진출 ··············································· 616 3. 프로젝트 ················································ 620 Ⅳ. 시장진출전략 ····································· 622 1. 진출전략 개관 ··········································· 622 2. 세부 진출전략 ··········································· 623 첨부. ’16년도 KOTRA 주요사업 (잠정) ··················· 629 아프리카 진출전략 589 I ’16년 주요 이슈 및 전망 1. 원유․원자재 가격 하락 □ 사하라이남 아프리카(SSA: Sub-Saharan Africa, 48개국) 주요 자원부국의 경제성장률 하락 전망 ◦ (원자재가격하락)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경기침체로 광물, 원자재 수요 급감 및 가격 하락 - 원자재 수요 감소로 SSA의 對中 수출 급감 : 49.9% (2015년 8월누적기준) - (남아공) SSA 제 2 경제대국으로광물자원 수출이총 수출의 4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광물자원의 수요 감소․가격 하락으로 수출급감. 현지화폐인 란드화 (RAND)는 ’15년 9월 13.9R/USD를 기록, 역대 최고(평가절하)를갱신 등 세계 5대취약 통화로 지목됨 *세계5대취약통화(Fragile5):남아공,터키,브라질,인도,인도네시아 ◦ (유가하락) SSA 원유수출 5개국(나이지리아,앙골라, 가봉, 차드,콩고민주공화국)의 경제 성장 둔화 전망 : 2014년 5.9% → 2015년 3.5% → 2016년 4.1% (IMF) - (나이지리아) SSA 제 1의 경제규모, 제 1의 산유국으로 원유수출이 외화수입의 90%를 차지하고 있어 유가하락으로 재정지출 감축, 개인 외환송금금지 등의 조치를취하고있음 - (앙골라) SSA 제 3의 경제규모, 제 2의 산유국으로총수출의 90%를 차지하는 원유 가격 하락으로 재정지출 감축 ‘16년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경제전망은 밝지만은 못하다. 아프리카 국가들의 주요 수출품목인 원유․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수출부진, 외환부족 등이 전망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중국의 경기둔화가 더해져 IMF는 ‘16년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5.1%에서 4.3%로 하향 조정하였다. 하지만 아프리카의 미래 성장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TFTA 합의를 통해 경제통합을 가시화하여 영세한 경제규모 한계를 극복하고 있고, 지난 10년간의 고성장으로 중산층이 증가하여 소비시장의 규모도 확대되고 있다. 지난 ’14년 발생한 서아프리카의 에볼라 사태도 종식되어 ’16년에는 관련 국가들의 경제정상화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90 주요 요인 세부내용 나이지리아 유가하락 <원유수출외화수입90%> ‣재정지출9%감축(’15년2월) ‣개인외환보유통제(’15년8월) 앙골라 유가하락 <원유수출 GDP 50%,총수출 90%> ‣재정지출8.1%감축(’15년2월) ‣2008년유가하락시70억달러공사대금미지급 남아공 광물자원가격 하락 <광물자원수출의40%차지> ‣환율역대최저기록(13.9R/달러, ’15년9월) ‣란드화,세계5대취약통화(Fragile5)로지목 라이베리아 광물자원가격 하락 <對中수출급감 △42.23%> ‣한국對라이베리아1개품목(조선)집중98% ‣수출급감: △58.68%(’15년9월누적기준) □ 우리나라 對SSA 수출 역시 다소 어려움 전망 ◦ ’14년 기준 우리나라의 對SSA 주요 수출 대상국의 비중을 보면, 라이베이라(30%), 앙골라(18%), 남아공(15%), 나이지리아(14%),케냐(3.8%)로 5개국 80.8%로 집중 - 라이베이라를 제외한 주요 수출국들의 경기 침체가 예상되어 ’16년 해당 국가들에 대한 수출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 *라이베이라:편의치적제도에따라제3국에대한선박수출이수입통계에포함 <우리나라의주요수출국경기침체요인> 아프리카 진출전략 591 이름 참가국 출범일 COMESA (TheCommonMarketfor EasternandSouthernAfrica) 이집트,케냐,짐바브웨등동․남부 아프리카19개국 2000년10월출범 EAC (EastAfricanCommunity) 케냐,탄자니아등동아프리카5개국 2006년1월출범 SADC (SouthernAfrican DevelopmentCommunity) 남아공,앙골라등남부아프리카15개국 1992년8월출범 아프리카 3대 경제 블록 2. 아프리카 경제통합 가시화 □ 아프리카 최대 자유무역협정 TFTA(Tripartite Free Trade Area) 체결 ◦ 아프리카 26개국 정상은 ’15년 6월 10일, 이집트의 샤름 엘세이크에서 지난 5년간의협상을끝으로 합의 서명 - 아프리카 대륙內 3대 경제공동체(COMESA, ECA, SADC)를 2017년까지 통합 추진 ◦ TFTA는 ⅰ) FTA를 통한 시장통합 ⅱ) 인프라 개발 확대 ⅲ) 산업화 가속을 3대 목표로설정. 공식 출범시총 26개국, 인구 6억 2600만명, 1조 달러 경제규모의 아프리카 최대 자유무역지역을탄생시키게됨 ◦ 경제통합을 통해 지역경제 영세성을극복, 미래 시장으로 발전 주목 - SSA의 경제규모는 ’14년 기준 1조 6,800억 달러로, 한국 1조 4,100억 달러와 유사한 수준이며, 48개국으로 나누어져 단일 경제규모를 형성하기 어려운 국가들이 다수 - TFTA 출범시, 아프리카 전체교역에서 역내교역 비중은 ’13년 12%에서 30%로 증가하고 투자활성화 그리고 인프라 개발을 가속화 시킬 것으로 전망 - 특히 역내 생산시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기업환경이 상대적으로 좋은 남아공,케냐, 에티오피아 등을 중심으로 현지 투자진출 가속화 전망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92 <우리진출기업 반응 조사> ▪ 시행 : ’15. 7월, 아프리카지역본부 ▪ 대상 : 아프리카 진출 지상사 30개사 ▪ 주요내용 * (수출) 역외 수입품 가격경쟁력 약화, 역내 제조기지 진출 등으 로경쟁력유지시급 * (프로젝트) 건설 비용절감, 금융 지원개선으로 건설 프로젝트 활 성화전망 *자료원:AFP,2015 ◦ 공식 출범까지 국별 이해관계 조정이 관건 -참여국들은 ’17년까지 자국 의회의 비준 등의 승인 절차를밟음과 동시에 서비스 교역, 경쟁정책, 지적재산권, 무역 및 투자 관련 세부 사항들에 대해서도 협상 진행 예정 - 모잠비크, DR 콩고 등 제조업 미성숙 국가들은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남아공 등 비교적 선진적 산업구조를 보유한 국가들은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와 역내 수출 증대가 예상됨 - 관세수입 감소 등 국별 이해관계가 달라참여국간 세부협상 진행 과정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아프리카 진출전략 593 아프리카 인구증가 추이 아프리카 중산층 인구 증가 ▪ ’15년아프리카인구50%중산층 ▪ ’60년중산층규모중국초과예상 ▪블랙다이아몬드세대등장 ▪신세대젊은인구급증(60.1%) ▪백만장자증가속도,세계평균의2배 3. 인구 10억명의 소비시장 성장과 트렌드의 변화 □ 중산층의 증가, 도시화에 따른 소비시장의 확대 ◦ 전례없는 인구증가와 GDP 성장에 따라 구매력을 갖춘 중산층 확대 - 최근 10년간의 고성장으로 중산층 비율이 커지고 있고, 도시화 진전에 따라 젊은층 중심으로 소비 트렌드가 변화하고있음 *자료원:UN,2014 ◦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도시상권과 대형 유통망 형성 - Oxford Economics에 따르면 아프리카 도시의 구매력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2030년까지 나이지리아 아부자와 앙골라 후암보는 ’14년의 5배, 남아공 요하네스버그는 2배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자료원:UN,2014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94 *2014년헷지펀드타이거글로벌社남아공온라인쇼핑업체Takealot1억달러투자 *2014년독일Rocketinternet社나이지리아온라인쇼핑업체Jumia1.5억달러투자 □ 저가품에서 브랜드․고가품․품질 중심의 소비재 시장 형성 ◦ 전세계에서 가장젊은 대륙 아프리카, 구매력을갖춘젊은 인구층(블랙다이아몬드)이 소비 트렌드 변화를 주도 - 블랙다이아몬드 계층은 유행에 민감하여 저가품보다는 고가품, 브랜드를 선호하며 엔터테인먼트 등광범위한 소비 성향을 보임 *젊은인구(15-24세)의증가:(’10년)2.1억명 →(’30년)3.2억명 **2030년나이지리아35세이하인구비중은전체인구의70%전망(UNDESA) *자료원:DeloitteSurvey,2013 □ 온라인 시장의 태동 ◦무선통신의 보급으로온라인 시장 성장 가속 -열악한 유선통신의 한계를무선통신으로극복, E-Commerce 시장 급성장 *아프리카인터넷사용률(’13년):21% →스마트폰가입률(’17년):약30%(WorldInternetStats) - 대형 유통기업 SSA의온라인 시장 주목 및 신사업 진출 품질에 대한 인식확산 해외 브랜드 선호 아프리카 진출전략 595 국가 2015년 GDP 손실 예상액 2013년 2014년 2015년 (전망) 2016년 (전망) 기니 5억4000만 2.3 1.1 0.00 4.9 라이베리아 1억8000만 8.7 0.7 0.9 5.6 시에라리온 9억2000만 20.1 7.1 -23.9 -0.7 4. 서아프리카 에볼라 충격에서 회복 □ 에볼라 충격에서 회복, 서아프리카 경제 정상화 전망 ◦ 가나와 라이베리아는식료품가격 안정, 민간소비 회복 등의 경제정상화로 각각 ’16년 4.9%, 5.6%의 성장세를 시현할 전망 - ’14년 서아프리카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으로 발병 국가들의 광산 폐쇄 등 막대한 경제적손실을끼친바있음 <에볼라로인한서아프리카주요3국의경제성장률추이> (단위:달러,%) *자료원:IMF ◦ WHO(국제보건기구) 에볼라 종식 선언 - 라이베이라 에볼라 종식선언 (’15.9월) - 시에라이온 에볼라 종식선언 (’15.11월) 5. NDB(New Development Bank) 공식 출범 □ 브릭스(BRICS) 국가들의 금융, 인프라 건설 활성화를 위한 신개발은행이 ’15년 7월 중국 상하이에서 출범식을갖고 본격적인활동 실시 ◦ NDB는 브릭스 5개국이 각각 초기 자본금을 20%씩 분담해 500억 달러를 조성했으며 본부는 상하이에 설립, 지역본부는 남아공에 개설할 예정 - 초대총재 : Mr. Kundapur Vaman Kamth (인도) -브릭스 정상들은 위기시 금융지원을 위해 추가로 1,000억 달러의 위기대응 기금을 조성하는데 합의 ◦ NDB 자본을 통한 남아공 및 아프리카 국가들의 인프라 건설활성화 기대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96 2016년 주요 일정 ◦FOCAC(ForumonChina-AfricaCooperation)정상회의:2015.12.4.-5(요하네스버그) ◦남아공주요일정 -지방선거:2016.5월 -ANC(AfricaNationalCongress)전당대회:2016.5월 *ANC전당대회에서당원내대표선출하며원내대표는차기대통령으로선출됨 -가스자원활용종합계획(GUMP)초안발표:2016.8-9월 ◦케냐주요일정 -몸바사동구쿤두자유무역지대(FTZ)2016년착공식거행예정 -케냐국제무역전시회:2016.10월 ◦탄자니아주요일정 -한-탄자니아수교25주년:2016.4.30 -다레살람국제무역박람회:2016.6.28-7.8 -한-탄자니아이중과세방지조약체결:2016년상반기 -한-탄자니아투자보장협정발효:2016년하반기 ◦에티오피아주요일정 -제25회AU정상회의:2016.1월 -무역엑스포:2016.2.25-28 -아프리카투자포럼:2016.10월 ◦DR콩고주요일정 -대선:2016.11월 -농업단지개발:2016년연중 ◦수단주요일정 -한-수단수교39주년:2016.4.13 -카르툼국제박람회:2016.1.25-2.1 ◦모잠비크주요일정 -마푸투국제종합박람회:2016.8월 ◦가나주요일정 -대선및총선:2016.11.7 아프리카 진출전략 597 II 진출환경 분석 1. 시장특성 및 전략적 가치 □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미래성장 엔진으로 재평가 시작 ◦ ’01년 이후 매년 5~6%대 성장률을 실현 중이며 ’11~’15년간 ’고속성장 10개국' 중 아프리카 7개국이포함되는 등 세계경제 신성장 엔진으로 부각 <세계對아프리카경제성장률추이> *자료원:IMF < ’11-’15년고속성장10개국> (단위:%) 순위 국가명 성장률(평균) 순위 국가명 성장률(평균) 1 중국 9.5 6 베트남 7.2 2 인도 8.2 7 DR콩고 7 3 에티오피아 8.1 8 가나 7 4 모잠비크 7.7 9 잠비아 6.9 5 탄자니아 7.2 10 나이지리아 6.8 *자료원:IMF 최근 10년간의 고도성장으로 아프리카는 세계 미래성장 엔진으로 주목받고 있다. 막대한 부존자원, 저임금을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들은 경제성장과 산업화가 정상궤도에 진입하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 선진국들은 아프리카를 원조의 대상이 아닌 교역의 대상으로 재인식하고 수입시장 및 FDI 확대, 프로젝트 진출을 서두르고 있다. 우리나라도 아프리카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제조업 확대수요를 활용하여 진출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98 ◦ SSA ’16년 자원부국의 경기침체에도 세계 평균(3.6%)를 상회하는 경제성장세를 유지할 전망 : 4.3% (IMF) - 저소득국(에티오피아, 케냐, 탄자니아 등 25개국) 중심의 가파른 경제성장이 SSA 경제성장을 주도 전망 *(’14)6.5% →(’15)5.8%전망 →(’16)6.4%전망 □ 최빈국에서 중소득국으로 성장 ◦ 보츠와나, 모리셔스 등은 최빈국․저개발국의 한계를극복하고 산업발전 경로를 성공적으로 구축 *보츠와나GDP규모변화(억달러):(’80)12 →(’14)163 *모리셔스GDP규모변화(억달러):(’80)12.7 →(’14)127.2 ◦ 여전히 SSA 시장 일부 국가에 집중되어있음 - SSA 48개국 ‘13년 GDP 합계 1조 7,120억 달러 중 나이지리아, 남아공 2개국의 GDP가 53.9%를 차지하며, 상위 6개국의 GDP가 70%를 상회 □ 막대한 부존자원은 경제성장의 원동력 ◦ 아프리카는 원유, 광물, 천연가스 등 다양한 자원이매장되어있으며, 미확인․미개발된 자원도풍부 - (남아공) 세계 백금족 매장량의 95%, 망간 26.3%, 크롬 41.7%, 금 11.1%, 바냐듐 25% 부존 - (모잠비크) 가스 매장량 2,800bcm(EIA), 지속적인 해상 가스전 개발에 따른 총매장량 세계 9위 수준으로평가 - (탄자니아)천연가스매장량 55조 입방미터규모임, 2020년 양산체제돌입했으며 英 BG 그룹은 2016년천연가스 수출시스템 구축투자 예정 (150억 달러) ◦ 보츠와나는광물자원 소득을 통해 불과 30년 만에 최빈국에서 중소득국으로 발전 - 1966년 독립 이후, 1999년까지 연평균 9%로 세계 최고의 경제성장률을 기록 ◦ 반면, 나이지리아, 콩고공화국 등은 부존자원이 부패와 정정불안의 요인으로 작용하여 경제성장과 산업화를 저해하며 ‘자원의 저주(Resource curse)’에 시달림 아프리카 진출전략 599 【참고:아프리카자원보유현황】 자원 단위 아프리카 세계 아프리카비중(%) Platinum Millionkg 63 71 89 Diamond Millioncarats 385 600 64 Cobalt ThousandMT 3,670 7,500 48 Chromium MillionMT 200 460 43 Ironore (crudeandironcontent) BillionMT 30 250 12 Manganese MillionMT 180 630 28 Gold ThousandMT 8 52 15 Gas Trillioncubic feet 513 7,331 7 Crudeoil Trillionbarrels 132 1,655 8 Coal Billiontonnes 31 861 4 Copper MillionMT 40 680 6 Uranium Milliontonnes 1 5 20 Agriculture Million hectares 590 970 60 *자료원:RMB,PwC,USGeologicalSurvey,BP,2012년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600 □ 아프리카의 다양성 이해 필요 ◦ 54개 독립국가로 구성(SSA 48개국), 국가별로 다양한특성과 복잡성을 지니고있음 - 부존자원, 경제규모, 산업구조, 역사유산, 종교, 자연여건 등이 모두 제각각 다름 ◦ (경제규모) 나이지리아의 GDP 규모는 5,736억 달러임에 반해, 감비아는 7억 달러에 불과, 단일 경제규모를 형성하기도 어려운 수준 ◦ (언어, 역사) 과거 식민지, 역사적 기반에 따라 영어, 불어, 포어, 스와힐리어 등 통용되는 언어만 1,600여개에 달하며, 그 만큼의 종족이 살고 있음, 이에 따라 상관습도 다양함 <아프리카국가들의다양성> 구 분 GDP(’14년 /억 달러) 경제성장전망(’14-’19년) 비즈니스친화도 언어(식민) 나이지리아 5,154 7% 147위 영어(영국) 남아공 3,238 5% 41위 영어(영국) 앙골라 1,061 8% 150위 포루투갈어(포루투갈) 수단 762 2% 149위 아랍어(영국) 케냐 659 11% 129위 영어/스와힐리어(영국) 에티오피아 575 11% 125위 암하릭어(-) 탄자니아 499 9% 145위 영어/스와힐리어(영국) 가나 392 5% 67위 영어(영국) 우간다 268 7% 132위 영어(영국) 모잠비크 169 12% 139위 포루투갈어(포루투갈) *자료원:IMF,KOTRA자료종합 ◦ (지하자원) 아프리카 전체적으로 지하자원의 보고로 알려져 있으나, 국가마다 극심한 차이를 보이고있음 - 남아공, 나이지리아, 콩고, 앙골라 등은 세계적인 자원부국인 반면 소말리아, 에티오피아,말리,르완다, 에리트레아 등은 세계적인 자원빈국 아프리카식민지도 아프리카 지하자원 지도 *자료원:CIAFactbook 아프리카 진출전략 601 2. 경제 환경 □ 수입시장 규모 확대 : 원조대상국에서 교역 대상국으로 위상 변화 ◦ SSA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수입시장으로 2004년 이후 연간 11.4%의 높은 수입증가율을 보임 -글로벌 수입시장 비중 ’04년 1.57%에서 2014년 2.3%로 증가 <사하라이남아프리카수입액추이> 연도 2004년 2006년 2008년 2010년 2012년 2013년 2014년 평균성장율 세계 112,666 146,123 195,057 184,990 221,075 226,062 228,877 7.48% SSA 1,777 2,565 3,961 3,988 5,029 5,103 5,217 11.4% *자료원:UNCTAD,2014 □ 꾸준한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 ◦ 자원개발, 인프라 건설 수요 증가에 따라 FDI 유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남아공을 중심으로 유통소비재 시장을 타겟한 FDI의 유입도 증가 추세 - SSA로의 FDI 유입액은 ’10년 300억 달러 규모로 전 세계 FDI 유입액의 2.1%를 차지하였으나, ’14년에는 425억 달러로 비중또한 2.9%로 확대 <SSAFDI증가추이> *자료원:UNCTAD,WorldInvestmentReport2015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602 □ 인프라 건설 및 자원개발 지속 ◦ 국별 개발계획에 따른 인프라․건설프로젝트가 확대되고 있으며, 2013년 6월 기준, 5천만 달러 규모 이상의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가 총 322건, 2,228억 달러 진행중 <아프리카건설프로젝트현황> 구분 현황 지역 남부38%,동부29%,서부21%,북부7%,중부5% 재원/발주처 원조기구가재원의36%,현지정부가발주처의56%차지 분야 에너지및발전사업비중이36%,교통인프라가25% *자료원:딜로이트,AfricanConstructionTrendsReport,2013 ◦ SSA는 연간 453억 달러의 인프라 건설 관련 지출이 이루어지고있으며, 이중 기존 인프라 유지보수에 약 204억 달러, 신규투자에 약 249억 달러를 지출 <사하라이남아프리카인프라투자연평균지출액> (단위:억달러) 유지보수 신규투자 총지출 정부재정 정부재정 ODA 非OECD 원조 민간투자 합계 204(331) 94 36 25 94 249(603) 453(933) *자료원:WorldBank,2014,( )는필요액 <아프리카주요국건설시장> (단위:십억달러,%) 국가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전망) 남아공 시장규모 13.9 14.6 16.5 18.3 20.4 성장률 1.0 2.7 3.6 3.9 4.4 나이지리아 시장규모 2.9 3.3 3.9 4.5 5.2 성장률 12.3 9.7 6.6 11.5 11.6 케냐 시장규모 1.6 1.8 2.1 2.3 2.7 성장률 4.4 3.0 7.2 7.4 5.8 *자료원:WorldBank,2014 아프리카 진출전략 603 3. 산업 환경 □ (산업구조)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비중이 낮아 산업육성 필요 ◦ 남아공을 제외한 아프리카국가들은 원유,광산물,농산물 등에 의존하고있으며, 이중에서도 2~3개 제품 전적으로 의존하는 모노컬쳐(mono-culture)형 경제구조 *남아공은1차산업,제조업,서비스업이균형있게발전한선진국형경제구조보유 ◦ 농·축·수산품 등 1차 상품 수출 의존도가 높아 국제 상품가격(commodity price) 변동에매우취약 ◦ 수년간 SSA의 GDP에서 제조업 비중은 10-15% 선을 유지, 48개국 중 제조업 비중 10% 이상인 국가는 11개국에 불과하며 세계 제조업에서 아프리카가 차지하는 비중은 1% 수준 <’14년도제조업이GDP및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 국가명 GDP 제조업 비중 (%) 수출품 제조업 비중 (%) 코트디브아르 13.0 15.8 모리셔스 16.0 62.5 짐바브웨 12.0 27 세네갈 14.0 34.5 나미비아 14.0 45.6 남아공 13.0 49.6 모잠비크 11.0 16.5 말라위 11.0 7.5 레소토 11.0 79.1 케냐 11.0 36.9 *자료원:WorldBank,WorldDevelopmentIndicators,2014 □ 구 식민종주국과의 종속적인 산업 ․ 경제구조 ◦ 아프리카 국가의 대부분은 전통적으로 보유자원을 유럽(구 식민종주국)에 수출하고 이를바탕으로 획득한 외화로 공산품을 수입하는 종속적교역형태를 보임 - 오랜 기간 유지된 아프리카내 유럽 국가들의 시장지배력이 타국가로의 진출에 진입장벽으로작용 ◦ 최근 중국의 대규모 원조자금 지원, 저가 소비재 장악으로 유럽의 영향력은 다소 약화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604 □ (광업) 원자재 가격 하락 불구 아프리카 경제의 기반 역할 ◦광업의 ’14년 아프리카 GDP 기여도는 28%로 여전히 아프리카 경제의 중추 - 원자재가격하락에도불구, 서부철강, 남부석탄,잠비아구리, DR콩고구리및금생산증가 ◦ 서아프리카 에볼라바이러스 확산으로 감염국들은광산운영에 차질을빚었으나 이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서부아프리카의 철광석 생산은 지속적으로 늘어나 세계철광석 생산의 중심이 될 것으로 전망 - 서아프리카는 세계최대의 최상급철광 보유지역 - 현재는 모리타니아만 2012년 기준 1,200만톤을 생산하여 세계적인철광 공급국이나 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에서도 본격적인철광 생산이 임박함 □ (농업) GDP의 25%, 고용의 70%를 차지 ◦ 대부분의 경작물이 소규모로 경작되어 산출량이떨어지고, 가격통제로 본격적인 시장형성에 어려움 - 민간투자가 적고, 생산업자들은글로벌밸류체인참여에 소극적 □ 국가별 산업 환경 ◦ (남아공) 주요 산업은 자동차,철강 등으로 분류 - (자동차산업) 정부 육성정책에 따라 세계 주요 7개 메이커들의 생산 공장이 집적됨, 수출성장률은 2014년 기준 전년 동기대비 88.4%의 성장 기록 *7대자동차메이커:토요타,폭스바겐,BMW,벤츠,닛산,포드,GM - (철강업) 세계철강 생산 20위, 남아공 GDP 16%를 점유하고있으나 최근 중국산 수입제품의 저가 공세로 적자가 심해지고있어 주요철강기업의 도산이 불가피 ◦ (케냐) GDP의 25%를 차지하고있는농업, 11%를 차지하는 제조업이 대표산업 - (제조업) 지난 10년간 연 GDP의 11% 수준에 머무르는 제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산업육성계획을 발표 - (건설․건축업) ’14년 건설부문 성장률 전년대비 13.1% 상승, 정부의 인프라 투자 관련총 지출금액은무려 37.6% 증가 ◦ (DR콩고) 대표적인 산업은광업,농업 및 건설업으로 분류 - (광업) 정부의광물 개발 목표 확대 및광산업 발전 전략 추진 아프리카 진출전략 605 - (농업) 노동력의 70%가 종사 중이며 농업관련 기계, 설비, 차량에 대한 면세제도 도입 - (건설업) GDP 8%를 차지하는 건설업은 활황을 누리는 중이며 정부는 부족한 주거지 확보를 위해 주거단지 건설 추진 ◦ (에티오피아) GDP의 약 46%를 차지하는 농업이 중심이며 제조업 육성을 통한 산업화를 적극 추진 중 - (농업) 노동력의 약 85%가 종사하는 산업으로 해외 FDI 유입 적극검토 중 - (제조업) 5개년 경제개발 계획(2015년-2020년) 발표, 10여개 산업단지 개발 통한 제조업 육성 추진 ◦ (수단) 대표수출산업은농업,광업 등으로 분류 - (산업구조)농업이 약 49%, 서비스 35%, 제조업 16%를 차지 - (농업) 가장 큰 산업 비중을 차지하는 농업은 정부의 집중지원으로 수출유망 산업으로육성 중 - (광업) 남아공, 가나에 이어 아프리카 3위의 금 매장량 보유, 금광 산업이 수단의 수출시장견인 전망 ◦ (모잠비크) 노동인구의 약 80%가 종사하는농업이 주요산업 - (산업구조) 모잠비크 산업별 GDP 구성 비율은농수산업 28%, 도소매업 16%, 제조업 14%를 차지 - (건설업) 인프라 및빌딩 건설경기호황으로 향후 10년간 지속 성장 전망 - (광업) 세계 9위천연가스매장국으로 발돋움, 경제개발 동력 확보 ◦ (가나) 전력산업과 석유 및 가스산업 성장세 - (전력산업) 전기 부족 심화로 경제침체 상황에도 정부의 전력 생산 확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 추진 중 - (석유 및 가스산업) 최근 30년간 원유 생산이 가능함을 발표하며 원유 생산국으로 급부상. 세계 9위천연가스매장국으로도 알려지며 경제개발 동력을 확보 ◦ (탄자니아) GDP 구성비율은농업 24.5%, 제조․건설업 22.2%, 서비스업 43.1% 차지 - (농업) 인구의 80%가 종사하며 국가수입의 50%, 수출소득의 25% 점유 - (광산업) 전체 유입되는 FDI의 90% 점유, 전체 수출의 60% 차지 - (관광업) GDP 비중의 12.4%차지, 최대 외화수입원(약 20억 달러)으로 성장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606 4. 정책 ․ 규제환경 【산업육성정책】 ◦ (저소득국)광업 및농업 중심에서식품,섬유 등 경공업으로 구조개혁 추진 *저소득국:에티오피아,케냐,탄자니아,우간다,마다가스카르,콩고민주공화국등26개국 ◦ (중소득국) 남부 아프리카 국가들은 하이테크, 고부가가치가 수반된 제조업 육성을 통해글로벌 가치사슬 진입 노력 *중소득국:남아공,가나,코트디부아르,카메룬,잠비아,보츠와나등13개국 □ (남아공) 제2차 산업정책실천계획(IPAP2), 외국기업 유치, 흑인경제 육성 등을 통해 산업 고도화 및 다각화 추진 ◦ 주요분야 광업, 석유화학, 자동차 등의 기존 핵심산업 활성화, 신규산업 육성, 산업개발지역(IDZ) 확대조성,광업분야 가공산업 지원 등으로 구성 ◦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조세감면, 현금 및 금융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투자유치 노력 - 조세감면은 부가세 및 수입관세 면제, 관세 리베이트 형태로 제공되며, 현금지원은 교통, 통신, 전력, 쓰레기 처리시설, 연료공급 시스템 등 핵심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일 경우에만 지원 - 금융지원은 IDC에서 고용창출 및 수출경쟁력 제고 기업에게 총비용의 30%까지 제공 - 도로, 철도, 전력, 통신 등 인프라 구축에 투자한 외국기업에게 CIP (Critical Infrastructure Programme)를 통해 10~30%의 비용을 현금으로 지원 ◦ 수출촉진을 위한 신제품 개발 및 공정혁신 지원 제도운영 -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신제품 개발 및 공정 혁신 비용의 50%까지 지원(Partnership Scheme) - 수출 마케팅 비용 보조, 원자재 및 부품 수입 관세 면제 등 (Export Marketing & Investment Assistance Scheme, EMIA) ◦흑인경제우대정책 실시(BEE : Black Economic Empowerment) - 흑백간의 경제적 격차와 불평등 해소를 위해 ’93년 도입된 남아공의 흑인경제 육성정책으로 소수 인종(흑인, 인도인, 혼혈)의 지배력 확대, 고용평등 등의혜택을 부여 - ’03년에는 흑인 지분율 제고, 흑인기업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부여, 흑인기업에 대한 투자 등 7개 부문으로 기준이 확대된 BBEEEA(The Broad-Based Black Economic Empowerment Act)로 개정 아프리카 진출전략 607 - 남아공 정부로부터 사업면허 발급이나 정부 공공기관 입찰에참여하는 기업은 반드시 BEE 조건을 충족시켜야 함 □ (나이지리아) 경공업 소비재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나이지리아는 자국 산업 육성 정책과함께 제조업 분야의 외국인 투자유치 추진 ◦ 나이지리아 컨텐츠개발법(Nigerian Content Development Act)을 현행 석유산업 분야에서 향후 전력 및 일반 제조업에 이르기까지 전면 시행 예정 ◦ 정부 중점육성 대상인농업, 식품, 음료, 섬유, 화학, 금속 분야에 투자할 경우 조세 면제 등혜택 부여 □ (케냐) 외국인투자 유치 통해 산업개발 추진 ◦ 외국인투자 보호 및 유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각종 인센티브 확대 - 수출진흥 및 전략산업 자본재 수입 시 부가가치세 및 관세 감면 - 수출자유지대 입주기업 인지세 및법인세 면제, 초기 투자분 세액공제 ◦ 경제특별구역 도입 추진 - 기존 수출가공지역(EPZ) 외에 경제자유항, 자유무역지대, 산업단지,특화산업단지, 관광진흥지 등 다양한 경제특구 조성 예정 ◦ 수출 및 수입대체 산업육성에 중점 - 국내자원을활용하는 수출산업(노동집약산업 및 관광)과 수입대체 산업(식품가공, 농산품, 화공제품) 개발 장려 □ (에티오피아) 성장 및 변혁 5개년 계획(GTP2, 2015-2020)을 통해 산업개발 추진 ◦ 섬유, 의류, 가죽, 시멘트, 금속, 엔지니어링, 화학, 의약, 농가공 등을 우선 투자분야로 지정 -특히섬유산업은 전용산업단지 개발 등 정부의육성의지가 높은 분야로 외국기업의 진출이활발함 - 산업단지 조성으로 현지 기업의 자생력 보강, 외국인투자자 유치, 수출 증진을 통한 외환 확보 및 일자리 창출 노력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608 □ (DR콩고) ‘13년 개혁조치에 따라 인프라 구축,농업발전, 투자제도 개선 등 지속 추진 ◦광업,농업, 인프라가 중점 추진 분야 - 지역별 경제거점 확보, 외국의 자본, 기술 유치,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전국 5개 지역에특별경제구역(SEZ)설치 추진 - 제조업체 지원 정책금융기관(SOFIDE)설치 - 외국인 투자가에 대해 조세 및 관세 면제혜택 제공 5. 기타 비즈니스 환경 (정치, 보건) □ 정치환경의 안정 ◦ 1960년대 독립 이후 50년이 지난 현재, 아프리카 국가들은 정치적 안정과 민주화를 정착 - 주요내전종식(수단, 앙골라, DR콩고 등)과 평화적 정권교체로 아프리카 정권은 혼란의 시기를벗어나 안정을찾아가고있음 ◦ 하지만 국지적으로 인종적․종교적 대립에 따른 치안불안,테러 등의 불안요소가 남아있음 - (남아공) ’10년 월드컵 이후 일시적으로 치안이 호전되었으나 높은 실업률, 흑백간의 갈등 등으로 절도, 살인 등 범죄율이 높아지고 있음, 특히 2015년 제노포비아(Xenophobia) 사태로 7명이 사망하고, 수천명의 이민자들 대피 - (나이지리아) 이슬람무장단체인 보코하람은 나이지리아 영토 20%까지 영역을 확대, IS에 충성을맹세하는 등 나이지리아 석유개발, 투자진출에 위협요인 - (케냐․소말리아)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조직인 알샤바브는 소말리아 근거, 케냐와 소말리아 대상테러활동 정정불안 야기 □ 보 건 ◦ (에볼라) ’14-’15년 서아프리카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힌 에볼라는 종식되어 가는 추세 ◦ (에이즈) 남아공을 비롯하여 아프리카 국가들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에이즈 감염률 보유 - ’13년 기준, 2,470만명의 감염자를 보유, 전세계 71%를 차지 -매년 에이즈로평균 110만명이 사망하고, 150만명이 추가감염 보고 - 세계은행은 에이즈문제가 시급히 해결하지않는다면 SSA 경제 선도국인 남아공 또한 경제붕괴 가능성을 경고 아프리카 진출전략 609 III 시장 분석 1. 수출 □ SSA 수입시장 규모 확대 ◦ (시장규모) ’14년 SSA 수입시장 규모는 5,232억 달러로 세계 수입 시장의 2.3%를 차지, ’04년 1.57% 대비 0.73%P 상승 - 남아공(989억 달러), 나이지리아(616억 달러), 앙골라(292억 달러),케냐(176억 달러), 가나(146억 달러) 순으로 시장규모를 형성 □ 산업설비 중심 수입시장 형성 ◦ 수입규모 기준으로는 산업설비 관련 품목이 크고, 수입 증가율은 소비재 관련 품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기계, 광물성연료, 자동차, 전기기기 철강제품 등의 수입은 최근 10년간 2배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 - 수입증가율 기준으로는 우모·조화·인모제품(주로 가발), 광물성연료, 철도차량, 가구·조명기구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광물성연료와 철도차량을 제외하면 소비재 품목의 수입 확대가두드러짐 - 중국의 품목별 시장점유율은 우모·조화·인모제품(98%), 가구·조명기구(66%), 우산·지팡이(95%), 잡품(73%) 등으로 소비재 시장을 독식 - 한국은 성장성이 높은 품목의 시장점유율이 대부분 1% 미만 SSA 수입시장은 최근 10년간(’04-’14년) 급속히 성장하였다. 그러나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시장점유율은 3.3%에서 1.9%로 오히려 감소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전체 FDI와 프로젝트 진출도 전 세계 평균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다. 아프리카에서의 영향력은 전통적 우호국인 유럽이 약화되는 반면 중국이 급성장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대기업, 일부 품목 중심의 수출구조를 탈피, 중소중견기업의 소비재 중심의 적극적인 아프리카 진출이 필요한 시점이다.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610 <’14년금액기준수입15대품목> (단위:백만달러) HS코드 품목명 2004년 2014년 성장률 한국 점유율 84 기계류 15,373.9 41,242.9 268.3% 1.7% 27 광물성연료 3,799.8 39,214.7 1032% 1.2% 87 자동차 11,450.6 30,587.6 267.1% 4.0% 85 전기기기 9,192.8 26,266.4 285.7% 1.7% 73 철강제품 2,888.1 11,060.2 383.0% 4.4% 39 플라스틱 3,094.2 9,607.3 310.5% 7.3% 10 곡물 2,991.5 9,151.3 305.9% 0.0% 30 의료용품 2,702.6 9,148.2 338.5% 0.4% 89 선박 5,641.6 8,567.3 151.9% 50.0% 72 철강 1,736.8 6,523.1 375.6% 2.0% 94 가구·조명기구 858.3 5,787.2 674.3% 0.3% 98 기타교역 1,116.4 5,665.3 507.5% 0.0% 90 광학·측정·의료기기 2,142.1 5,442.1 254.1% 1.8% 88 항공기및그부품 2,402.0 5,301.8 220.7% 0.1% 15 동·식물성지방 1,282.9 5,118.9 399.0% 0.0% <’14년증가율기준수입15대품목> (단위:백만달러) HS코드 품목명 2004년 2014년 성장률 한국 점유율 67 우모·조화·인모제품 61.9 1,617.2 2612.6% 0.2% 27 광물성연료 3,799.8 39,214.7 1032.0% 1.2% 86 철도차량 112.2 1,088.9 970.5% 1.4% 94 가구·조명기구 858.3 5,787.2 674.3% 0.3% 96 잡품 243.9 1,602.6 657.1% 0.4% 69 도자제품 504.6 2,904.1 575.5% 0.3% 64 신발 758.3 4,352.1 573.9% 0.2% 61 편물제의류 684.0 3,711.1 542.6% 0.1% 42 가죽 266.3 1,313.3 493.2% 0.2% 62 비편물제의류 854.3 4,188.1 490.2% 0.1% 16 육·어류조제품 170.1 821.5 483.0% 0.0% 65 모자 45.6 215.1 471.7% 1.3% 76 알루미늄 550.8 2,583.1 469.0% 1.1% 66 우산·지팡이 32.2 151.0 468.9% 0.0% 31 비료 286.9 1,311.1 457.0% 0.3% *자료원:TradeMap,2015 아프리카 진출전략 611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수출액 9,765.75 14,504.31 9,272.36 11,212.59 9,933.36 □ 우리기업 및 경쟁국 수출현황 ◦ 우리나라 수출 시장점유율의 지속하락(’04~’14년) -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 아프리카 수출은 총 99억 달러로 2013년(112억 달러) 대비 13억 달러가 감소하였으며, 시장 점유율도 전년대비 0.3%P 하락한 1.9%를 기록 - 에볼라 사태, 저유가 및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아프리카 국가들의 외환수입 감소, 주력 시장인 남아공 경제부진 등에 영향 <對SSA수출액추이> (단위:백만달러) *자료원:WTA,2015 ◦ 구 식민지종주국의 영향력 감소와 중국 점유율 증가 - 아프리카의 고속 성장으로 확대된 수입시장에서 최대 수혜국 중국과 인도로 집약됨 *중국의수입시장점유율변화:(’04년)5.8% →(’14년)15.9% *인도의수입시장점유율변화:(’04년)2.3% →(’14년)5.6% -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전통적교역국들의 위상 약화가두드러지고있는 상황임 *사우디:남아공은원유를대부분사우디로부터수입,내수및석유화학산업에이용 <’04∼’14년기간동안사하라이남아프리카수입시장점유율변화> 국가 2004년 2014년 증감 중국 5.8% 15.9% 10.1% 사우디 2.2% 5.7% 3.5% 인도 2.3% 5.6% 3.3% 미국 4.9% 4.9% 0% 독일 6.1% 3.4% △2.7% 프랑스 5.7% 3.4% △2.6% 네덜란드 2.4% 2.7% 0.3% 영국 4.3% 2.2% △2.1% 벨기에 1.8% 2.4% 0.6% 한국 3.3% 1.9% △1.4% 일본 3.3% 1.6% △1.7% *자료원:WTA및무역관자체분석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612 분류 수출초보기업 (1백만달러이하) 수출유망기업 (1백-5백만달러) 글로벌강소기업 (5백만달러이상) 총합 수출액(비중) 658(20%) 724(22%) 1,908(58%) 3,289(100%) 기업수 7,667개사 368개사 44개사 8,084개사 □ 일부품목, 대기업에 집중된 우리나라의 수출 ◦ (수출품목) 대기업 중심 일부 산업재 품목에편중된 수출구조 - 선박, 자동차, 플라스틱 제품이 對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전체 수출의 61.2%(75억달러) 차지, 이들 품목 대기업 비중 77% 상회 - 생활소비재 중심 수입시장이 급속히 확대되고있으나 우리기업 진출은 미미 ◦ (유망품목) 기계부품(중소형플랜트), 생활소비재 분야가 SSA바이어 인콰이어리의 77% 차지 * 2014년 SSA KOTRA 바이어 인콰이어리 분석 : 기계부품(43%), 생활소비재(34%), IT (9%), 보안(4%),의료기기(3%) <’14년우리나라의대아프리카수출품목현황> (단위:백만달러) 순위 품목 수출액 비중 대기업 수출액 대기업 비중 1 선박과수상구조물 4,345 43.74% 3,127 72% 2 차량및그부품 1,221 12.30% 1013 83% 3 플라스틱및그제품 705 7.10% 430 61% 4 원자로,보일러와기계류 651 6.56% 286 44% 5 광물성연료 515 5.19% 422 82% 6 철강제품 468 4.71% 150 32% 7 전기기기 440 4.43% 299 68% 8 유기화학제품 214 2.15% 41 19% 9 방직용섬유의기타제품 137 1.38% 55 0% 10 철강 128 1.29% 82 64% *자료원:WTA,2015 ◦ (중소기업수출) 전체 수출기업 8,243개사 중 중소기업은 8,084개사로 총 33억 달러를 수출, 수출액 기준 33%에 불과 - 전체 수출기업의 2%에 해당되는 대기업(159개사)이 수출 전체 수출의 67% (66억 달러) 차지 <’14년중소기업규모별수출현황> (단위:백만달러) *자료원:관세청 아프리카 진출전략 613 【한국기업성공사례1】 ㅇ바이어및품목:EuropeanTelecomAfrica/휴대폰케이스 ㅇ수출성약경과 - ’15.3월요하네스버그무역관이BuyKorea에게시한일반인콰이어리확인후제품정보송부 - ’15.3월수출성약 - ’15.4월F/U미팅진행 - ’15.10월내수기업소개및샘플전달 - ’15.11월충남사절단시수출상담예정 ㅇ시사점 -아프리카의소비재시장의확대기회를활용,특히휴대폰,스마트폰이급속히확산 -중산층,젊은층을타겟으로한휴대폰악세서리제품남아공시장에소개 - 대형 유통기업과 적극적으로 수출상담을 진행하여 단기간 내 성약 창출에 성공, 이후 에도지속적인F/U과관련국내업체소개 【한국기업성공사례2】 ㅇ바이어및품목:RockDrillingTechnology/중장비부착장비 ㅇ수출성약경과 - ’15.3월요하네스버그무역관을통해해외비즈니스출장진행 - ’15.4월매칭바이어F/U및수출성약진행 - ’15.6월최종결제조건(paymentterm)협의 - ’15.7월수출성약 ㅇ시사점 -중소형플랜트사업의일환으로바이어인콰이어리,현지수요를발전단시간성약 - 바이어 매칭이 성공적이었던 사례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F/U 진행으로 란드화 약세에도 불구하고수출성약달성 □ 미국, 유럽으로부터 일방적 특혜관세 혜택 ◦ (미국) 아프리카성장기회법(AGOA)을 통해 아프리카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 및쿼터 면제 ◦ (EU) 기존 일반특혜관세제도(GSP)의 재검토와 경제파트너십협정(EPA)교섭 - EU의 對 아프리카 전략이 일방적인 원조 정책에서 대등한 파트너로서 경제적인 자립을 촉구하는 정책으로 변모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614 □ 2000년대 들어 지역별 경제통합단계 심화, 수출기업 경쟁력 저하 우려 ◦ 아프리카는 경제적 낙후, 정치적 불안 문제 등에 대한 공동대응을 위해 다양한 역내 경제공동체를 형성 - TFTA(Tripartite Free Trade Area) 출범으로 역내관세 혜택 및 미국, 유럽의 관세혜택을활용한 현지 제조기지 진출이 시급 【참고:아프리카지역별경제공동체현황】 <아프리카 주요 역내 경제공동체 개요> 구 분 면적 (천㎢) 인구 (천명) GDP (십억 달러) 1인당GDP (달러) 가입국수 UMA (아랍-마그레브동맹) 5,782 84,185 276 3,032 5 ECOWAS (서아프리카제국경제공동체) 5,112 251,646 184 731 15 SACU (남아프리카관세동맹) 2,693 51,055 276 5,402 5 COMESA (동남아프리카공동시장) 12,873 406,102 283 697 19 EAC (동아프리카공동체) 1,817 124,858 61 488 5 SADC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 9,880 233,944 379 1,618 15 <주요 역내 경제공동체별 통합단계 및 향후일정> 구 분 자유무역지대 관세동맹 공동시장 단일통화 UMA 논의중 - - - ECOWAS 일부진행중 일부진행중 - 일부진행중 SACU 진행중 진행중 - - COMESA 진행중 진행중 - ’18년까지 EAC 진행중 진행중 진행중 ’15년까지 SADC 일부진행중 ’15년까지 ’15년까지 ’18년까지 아프리카 진출전략 615 구분 2012 2013 2014 2015(1-6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수출 6,003 4,18 5,766 -3,94 6,003 4.11 2,786 -10.9 수입 16,032 10.06 16,105 0.46 18,107 12.43 7,934 -6.5 수지 -10,029 12.75 -10,339 3.09 -12,104 17.07 -5,148 -4.0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분기 총수입 1,041 1,027 1,031 438(-10.31%) 총수출 993 951 978 416(-6.22%)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전망) 총수입 53,359 51,454 56,780 50,200 총수출 95,677 96,732 96,732 51,000 □ 주요국의 수입시장 동향 ◦ (남아공) 광물자원 수요 감소로, 3년 연속 무역수지 적자 기록 - ’12년 이후 무역수지 적자를 이어오고 있으나, 최근 란드화 약세 등으로 적자규모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글로벌 경기침체로 수출입 전반에 감소가 예상됨 <남아공수출입통계표> (단위:억달러) *자료원:WTA,2015 - (품목별분석) 광물성 원료(크롬, 백금, 철광석 등)의 세계적 수출국이며, 주요 수입품목으로는 원유(석유), 자동차 및 부품, 기기 및 기계류가있음 - 수출입 감속 추세 속, 자동차의 수출은 20%이상 대폭증가 ◦ (나이지리아) ’14년총 수입액은 57,106백만 달러를 기록하며 3년연속 증가세를 유지했으나, ’15년 원유가격하락으로 인한 외환부족 등으로 총 수입규모 대폭 감소전망 <나이지리아수출입통계표> (단위:백만달러) *자료원:UNCTAD,EIU,2015 □ 케냐의 수입동향 ◦ ’15년 달러 강세에 따른 여파로 1-6월간 수입은 79억 달러 수준에 불과, ’15년 연간총 수입은 170억 달러 수준에머물 것으로 전망 <케냐무역수출입통계표> (단위: 백만 달러, %) *자료원:WTA,2015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616   신고건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전체 136,410 400,002 228,679 280,919 아프리카 719 3,612 1,390 2,844 비중 0.52% 0.90% 0.61% 1.01% 구분 FDI 유입 서부아프리카 128억달러 동부아프리카 68억달러 중앙아프리카 121억달러 남부아프리카 108억달러 합계 415억달러 2. 투자진출 □ SSA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 ◦ 견실한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은 아프리카 산업발전을 선도하고 있음 - 2014년 SSA FDI 유입은 425억 달러로꾸준한 증가세 유지 ◦ 서부아프리카를 제외한 지역 FDI 유입이 증가 - (서부아프리카) 에볼라 발병 여파로 FDI 유입이 10% 감소 - (동부아프리카) 탄자니아는 가스분야, 에티오피아가 의료 및 섬유제품 허브로 거듭나면서 10% 이상 FDI 상승 - (중앙아프리카) DR콩고는 55억 달러 유입, ’13년 대비 2배를 기록하는 등 전년대비 33% FDI 증가 기록 - (남부아프리카) 남부아프리카의 남아공이 대륙 내 가장 많은 FDI 유입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가스전 발굴로 각광받고 있는 모잠비크가 49억 달러 FDI 유입으로 대륙 내 3위로 발돋움눈길 <’14년지역별FDI유입추이> *자료원:UNCTAD □ 우리나라 진출 현황 ◦ (규모) 우리나라 對SSA FDI 누계는 28억 달러로 전체 FDI 규모의 1.01% 차지 - SSA가 전세계 FDI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9%(2014년)임을 감안,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미미한 수준임 <’14년누적우리나라對SSAFDI규모> (단위:건,백만달러) *자료원:수출입은행,2015 아프리카 진출전략 617 투자목적 2012년 2013년 2014년 수출촉진 5.6 48.0 5.2 자원개발 306.0 154.6 156.4 현지시장진출 41.4 26.9 105.8 저임활용 7.3 0.9 1.7 제3국진출 0.3 0.2 0.3 원자재확보 0 0.5 0.5 보호무역타개 360.7 230.4 268.1 ◦ (연도별 분석) ’06년 이후 본격적인 투자진출 시작 - 연도별로 우리기업의 SSA 투자진출 금액추이를 보면, 자원개발 및 인프라 진출이 본격화된 ’07년 이후매년 2억 달러 이상의 FDI가 이루어졌음 <연도별SSA투자진출현황> *자료원:수출입은행 ◦ ’12년 對SSA 투자진출은 자원개발 투자 감소로 급감 - 원자재가격 급락으로 자원개발 투자 위축 ◦ ’14년 현지 시장 진출 규모 확대로 2012년 수준의 투자규모로 일부 회복한 것으로 나타남 <’12-’14년투자목적별SSA투자규모> (단위:백만달러) *자료원:수출입은행,2015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618 업종분류 누적 법인설립 비중 제조업 100건 30.96% 도매 및 소매업 68건 21.05% 건설업 39건 12.07% 광업 28건 8.68%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21건 6.50% 농업,임업및어업 16건 4.95% 부동산업및임대업 10건 3.10% 사업시설및사업지원서비스업 10건 3.10% 운수업 8건 2.48% 숙박및음식업 6건 1.86% 기타 17건 5.26% 합계 323건 100% ◦ (업종별분석) 우리기업의 아프리카 진출업종을 보면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건설업 진출이 전체 323건 중 207건 64.8% 차지하였고 특히 건설업은 ’06년 이후 33건 신규 법인설립 진출하여 최근 진출이 가장 활발한 분야인 것으로 나타남 <’14년우리기업아프리카투자진출업종현황> *자료원:수출입은행,2015 아프리카 진출전략 619 【한국기업진출사례】 ◇A기업(가나) ㅇ투자분야:합판생산 -종업원270명,매출500만달러 ㅇ주요품목:합판,RotaryVenner,SawnTimbe - 생산량 중 30%는 가나 내수시장에 공급하고, 70%는 주변국가인 나이지리아, 베넹,토 코에공급 ㅇ 성공요인 : 한국기업으로는 유일하게 GTMO(Ghana Timber Manufacture Organization)의 회원사로 합판 품목으로는 가나에서 유일하게 Standard Board Licence를 보유하고 있 음.가나 최초로 합판 생산용 요소(Urea)수지공장도 운영함.현지진출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 현지협회, 기업인과의 네트워크 그리고 독보적인 기술로 가나시장을 진출 장악, 제 3회(2008), 제 4회(2009)2년연속 Ghana-Africa BusinessSilverAward를 가나 정부로 부터 수상하였으며, 올 2012년 7월 가나 볼타 지역에 제2공장을 설립 예정이며, 중앙아 프리카가봉과카메룬에도합판생산공장을설립할예정임 ◇ L기업 (나이지리아) ㅇ투자분야및품목:가발제조 -종업원:본사파견26명,현지고용4,000명 ㅇ투자분야관련현지산업육성정책및인센티브 -외국인투자시5년간세금면제 ㅇ현지기업과협력방법:현지생산공장설립및운영,CSR전개 ㅇ성공요인 - 소비자 트렌드, 경제규모 등을 감안한 차별화된 마케팅 및 디자인 제품으로 시장확보 (현지브랜드Xpression은매우인지도가높음) -뛰어난가발기술및폴리에스테르인조모를사용한패션가발출시 ㅇ주요애로사항 -노조의임금인상요구및노동집약적산업의한계에봉착 ◇S기업 (남아공) ㅇ투자분야및품목:합작투자/자동차부품 ㅇ현지기업과협력방법:현지생산공장설립및운영 ㅇ진입전략 -남아공제조업육성정책및자동차산업개발계획(MIDP)적극활용 ㅇ성공요인 - 남아공 제조업 육성정책 및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내수시장보다는 유럽, 북중미 등에 수출하여높은관세를회피하고생산성개선으로제조원가를절감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620 순위 2012년 2013년 2014년 1 나이지리아 754 나이지리아 538 나이지리아 1,389 2 가나 307 코트디브아르 207 적도기니 340 3 앙골라 192 모잠비크 108 보츠와나 164 4 적도기니 109 우간다 66 에티오피아 114 5 기니 94 적도기니 51 탄자니아 82 3. 프로젝트 □ 우리나라 건설 플랜트 수주현황 ◦ (수주규모) 한국의 ’14년 對 SSA 건설플랜트 수주는 22억 달러로, 우리 해외 건설 수주액(660억 달러)의 3.33% 점유 - SSA의 해외건설시장, 전세계 건설시장의 약 10% 비중으로 추정(자료원 : ENR)하였을 때 우리나라의 SSA 건설수주비중은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 <SSA수주액> (단위:백만달러)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SSA수주 2,447 2,207 1,615 1,082 2,195 세계수주 71,578 59,144 64,880 65,211 66,009 SSA비중 3.42% 3.73% 2.49% 1.66% 3.33% *자료원:해외건설협회,2015 ◦ (수주국가) 나이지리아가 최대시장이며, 여타 국가는 당해 연도 대형 건설 프로젝트 수주 여부에 따라 급격한 순위 변동 <SSA국별수주액(상위5개국)> (단위:백만달러) *자료원:해외건설협회,2015 □ ODA 규모, 주요 경쟁국 대비 열세 ◦ 연 2.4억 달러 원조로 경쟁국은 한국의 10~40배 수준 <’10-’13년주요국對SSA공적원조추이> (단위:백만달러) 국가 2010 2011 2012 2013 미국 7,937 9,302 8,816 8,497 일본 1,779 1,574 1,673 2,446 영국 3,076 3,211 3,155 3,593 프랑스 3,464 3,257 3,047 2,056 독일 1,556 1,865 2,255 1,530 한국 123 148 231 241 *자료원:OECD 아프리카 진출전략 621 【한국기업성공사례1】 □ OPS 지원 프로젝트 성공 사례 상세 내역 프로젝트 개요 국가명/관할무역관 수단/카르툼 발주처 수단신공항프로젝트오피스(KNIA) 프로젝트규모 1,750만유로(19백만달러상당) 재원 중국Loan+수단정부재원 낙찰일시 2015.4.7 수주기업 한국종합기술+종합건축사사사무소근정 프로젝트내용 수단신공항건설감리 지원기간 2014.1-2015.7 <프로젝트 지원참고자료> 제안심사1차오프닝(’14.3.30,KNIA) 최종프로포절리허설(’14.6.23,무역관) 계약체결식(’15.4.7) 수단공항Holding사회의실 1차KickOff미팅(’15.6.23,무역관)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622 IV 시장진출전략 1. 진출전략 개관 <아프리카 지역 SWOT 분석> <Strengths> ◦한국압축적경제성장경험전수가능 -산업화정책,첨단기술을동시에전달가능 ◦높은제조기술력보유 <Opportunities> ◦아프리카의높은경제성장구매력증가 ◦중산층의증가로인한소비재시장확대 ◦아프리카경제통합가시화 ◦제조업육성수요높음 <Weaknesses> ◦ ODA등금융규모의상대적열세,금융지원 시스템부족 ◦시장진출후발주자로진출기반미약 ◦우리기업심리적거리감,진출의지부족 ◦대기업중심수출구조 <Threats> ◦원자재가격하락으로인한경기침체 ◦중국의지속적시장지배력확대 ◦사회인프라부족물류비과다 ◦아프리카리스크(정정불안) <시사점> ◦아프리카의제조업육성수요를활용한중소형플랜트분야진출추진 -아프리카국가와상생발전필요 ◦아프리카경제통합가시화에따른제조기지이전진출필요 -아프리카미국,유럽관세혜택활용및TFTA역내관세혜택대비 ◦중산층증가와트렌드변화에대응하는유통소비재시장공략사업추진 ◦아프리카경제통합에따른인프라건설활성화대비건설프로젝트참여확대필요 ◦중국의경기침체에따른시장점유율회복노력 아프리카는 높은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미래 시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금융규모의 열세, 시장진출 후발주자로의 진출기반 미약, 대기업중심의 수출구조 등의 이유로 우리기업의 시장 진출은 아직 미미하다. 그러나 우리는 아프리카의 제조업 육성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압축적 경제성장 경험이 있고, 우수한 제조기술을 바탕으로 아프리카 상생발전을 추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16년에도 원자재 가격하락에 따른 경기둔화 등의 위협요인도 있으나 우리만의 장점으로 이를 극복하여 아프리카의 시장점유율을 회복하는 한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아프리카 진출전략 623 2. 세부 진출전략 2-1. 아프리카 제조업 육성 수요를 활용, 상생발전 진출 전략 □ 아프리카에 우리나라 제조설비 수출, 중소형플랜트 분야 집중 진출 필요 ◦ 아프리카 국가들, 고용창출 효과가 적은 자원수출 중심의 성장 한계에직면, 제조업육성의 필요성 인식 - 과거 식민종주국에 자원을 수출하고, 그 대가로 공산품을 수출하는 의존적인 경제구조에서탈피 자국의 산업화 및 제조업육성을 시도 ◦ 그러나 산업화 경험부족, 인력부족, 설비부족으로 제조업 발전에 어려움 - 산업화의 노력에도 아프리카 주요국 제조업 비중이 15%이하 <사하라이남아프리카주요국제조업GDP비중변화> (단위:%) 국가 남아공 나이지리아 케냐 카메룬 가나 에티오피아 1995년 21.7 8.2 10.3 23.6 8.6 3.6 2014년 13 10 11 14 6 4 증감 △8.7 1.8 0.7 △9.6 △2.6 △0.4 *자료원:WorldBank ◦ 사양산업(경공업)에서부터 IT 등 첨단산업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산업설비 수출 기회 다수 - 제조설비, 기계류, 중고기계 유망 - 한국의 2015년 對SSA 수출 부진속, 기계류․농기계 등 수출은 소폭 증가 *기계류(HS84)10월누적0.44%증가,전체10월누적17.38%감소 □ 한국의 산업화 경험 전수 가능한 뿌리산업 분야 진출 필요 ◦ 산업화의 기초가 되는 뿌리 산업에 대해 아프리카 국가별 경제협력 수요를 반영 적극적으로 진출 필요 ◦ 해당국에 뿌리산업의 기술과 인력교육 등을 지원하고 필요한 장비와 기계 등을 수출 *뿌리산업6대분야:주조,금형,소성가공,용접,표면처리,열처리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624 지역별 유통시장 성장 추이 주요 소비재 유통시장 2-2. 아프리카 경제통합에 대비, 제조기지 진출 시급 □ 우리기업의 아프리카 제조기지 진출 필요 ◦ 아프리카는 영세한 경제규모를 극복하기 위하여 경제통합을 추진중이며, TFTA 출범시(‘17년 발효) GDP 1조 달러규모의 영향력있는 경제공동체로 발돋움 - 역내무관세 실현에 대비,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현지 제조진출이 필요 ◦ 최근 아프리카는 저임금, 인프라 개선 등으로 아시아를 대체하는 제조기지로 각광을받고있음 *에티오피아는최고의의류생산기지(맥킨지) *에티오피아평균월급21USD(최저임금없음) vs방글라데시최저임금67USD(국제노동기구) ◦ 미국(AGOA)과 유럽(EPA)의 대 아프리카 관세혜택활용한 진출 필요 2-3. 중산층 증가,트렌드 변화에 대응하는 유통․소비재 진출 □ 아프리카 소비재 시장 진출 본격화 필요 ◦ 중산층의 증가, 고속 경제성장으로 인한 구매력 상승으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유통시장 급성장 *자료원:Euromonitor,2015 ◦ 단순 저가 중심의 시장이 아닌, 아프리카의 트렌드 변화를 반영하는 유망 소비재 집중 진출 필요 - 주요 유통기업, 중국발 저가 제품 소싱전략에서탈피하여 수입선 다양화 추진중 아프리카 진출전략 625 ◦ 소비재 유통시장 규모는 나이지리아가 가장 크나, 아프리카 유통시장은 남아공 소재 대기업이 독점, 이들 기업의 납품 추진을 통해 아프리카 전역에 우리제품 수출 필요 <’13년아프리카Top5대표소매유통기업> 연번 기업명(본사 소재국) 주요품목 매출(백만 달러) 진출규모 1 Shoprite(남아공) 식료품,생활소비재 8,226 16개국/1,902개매장 2 Woolworths(남아공) 식료품,생활소비재 6,619 11개국/65개매장 3 Truworths(남아공) 의류,패션 3,535 40개국/650개매장 4 MrPriceGroup(남아공) 의류,패션 3,334 24개국/1,000개매장 5 Massmart(남아공) 식료품,생활소비재 2,604 12개국/400개매장 *자료원:AfricaBusinessMagazine,2013 2-4. 아프리카 리스크를 회피하기 보다는 관리하여 차세대 수출시장으로 적극 발굴 필요 ◦ 심리적 거리감, 위험회피․편견 등으로 아프리카 사업참여를 주저 - 정보부족,막역한두려움으로 우리기업의 진출의지 낮음 ◦ 아프리카 리스크는 대부분 해소되고있어 적극적인 진출 의지 필요 - 내전종식, 정치적 안정으로 아프리카 리스크는 상당부분 해소됨 ◦ 주요 경쟁국은 아프리카를 원조 대상이 아닌교역대상국으로 인식전환 2-5. 건설․플랜트 시장 활성화 대비, 프로젝트 수주 집중 필요 ◦ TFTA 발효시 아프리카내 건설 프로젝트는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 이를 대비하여 미리 아프리카 시장에 진출, 프로젝트 수주 마케팅 집중 필요 - TFTA 관세철폐 뿐만 아니라, 교역 활성화를 위한 교통인프라 조성, 금융제도 개선 등에도 역할 ◦ ’16년 유가하락 및 원자재가격 하락의 영향이 적은 동부아프리카, 고성장국 중심 집중 진출필요 - 에티오피아,케냐, 보츠와나,탄자니아 등 산업개발을 적극 추진하는 국가가 유망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626 품목명1 HSCode 870830 수입관세율(%) 30 자동차브레이크 부품 수입액(’14/US$백만) 171.346 대한수입액(’14/US$백만) 3.907 선정사유 남아공시장규모확대및높은성장가능성, 한국산점유율상승추세(1.30%→2.34%) 시장동향 구매력및인구증가로내구재수요확대 경쟁동향 독일,중국,일본,이탈리아,태국등 진출방안 아프리카전략마케팅확대추진 품목명2 HSCode 842951 수입관세율(%) 15 셔블로더 수입액(’14/US$백만) 18 대한수입액(’14/$) 0.6 선정사유 아프리카 GDP비중에서 농업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셔블로더는농기계뿐만아닌각종건설사업 시에도 사용가능해 더욱 수요가 높은 상황. 특히 최근 아프리카는 인프라개발, 부동산개발이 한창 진행중 시장동향 케냐의 2015년 3월 동 기계의 총 수입량은 340만 달러로 2014년 동기간 166만 달러에 비해 약 100%가까이 성장하였으며, 2014년 12월 까지총 수입량은 1800만 달러로 2013년 12월 850만 달러에비해118%성장.꾸준한성장세기록중 경쟁동향 동 기계 시장의 1위는 중국(71%), 그 뒤를 미국(7%) 미국 등이 장악중에 있음. 케냐는 한국의 셔블로더를 중국, 미국, 인도에 이어 4번째로 많이 수입하는중 진출방안 제품의 구매에 있어서 케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분야는가격임.따라서한국은제품의일정 기능을 포기하더라도 가격경쟁력, 그리고 제품의 내구성에관한부분을최우선으로염두에두는것이 필요할것으로파악됨 품목명3 HSCode 8541 수입관세율(%) 10 태양광발전설비 수입액(’14/US$백만) 353 대한수입액(’14/US$백만) 0.05 선정사유 전력부족에따라태양광발전점차증가 시장동향 전력공급이취약한지방,광산지역을중심으로 수요증가세 경쟁동향 저가의중국산,독일산고급장비가진출함. 진출방안 가격경쟁력이매우중요함. # 별첨 : 수출유망품목 아프리카 진출전략 627 품목명4 HSCode 8427-8430 수입관세율(%) 5 건설용중장비 수입액(’14/US$백만) 237 대한수입액(’14/US$백만) 1.7 선정사유 인프라건설붐 시장동향 향후10년간수입지속확대전망 경쟁동향 남아공,중국,포르투갈이주수출국 진출방안 중저가및중고위주수출유망 품목명5 HSCode 3304 수입관세율(%) 20 화장품 수입액(’14/US$백만) 3.7 대한수입액(’14/US$백만) 선정사유 여성소비문화급속히확대 시장동향 최근5년간시장규모3배성장 경쟁동향 남아공수입비중50%이상 진출방안 방판등현지유통망진입이중요 품목명6 HSCode 9018 수입관세율(%) 5 의료기기 수입액(’14/US$백만) 19 대한수입액(’14/US$백만) 4 선정사유 의료장비노후화심각 시장동향 보건부의료장비확충추진 경쟁동향 독일산장비가시장지배 진출방안 의료기기벤더공략 품목명7 HSCode 730830 수입관세율(%) 27.5% SteelDoors& Locks(강철제 문및 잠금장치) 수입액(’14/US$백만) 4.8 대한수입액(’14/US$백만) n/a 선정사유/ 시장개요 강철제 문과 장금장치는 최근 들어 가나의 주택 및 빌딩에 필수적인 주요 아이템이 되었음. 가나 사람들은 강철제 문을 자신들의 주택 및 빌딩을 지켜주는 것 뿐만 아니라 미화하면서 다양한 날씨에 견딜 수 있는 용도로도 받아들임. 또한 높은 강도 발생 비율에 따라, 가나 대부분의 부동산 소유주들은 도둑들이 침입하기 어려운 문을선호함 품목명8 HSCode 852190 수입관세율(%) 25 CCTV 수입액(’14/US$백만) 1.7 대한수입액(’14/US$백만) 0.02 선정사유 탄자니아 경제발전으로 빈부격차가 심해지면서 치안이 상당히 불안한 상태로 각종 절도, 강도 등 범죄율이높아지고있음 시장동향 대부분의 출입통제는 사설 경비원이 담당하고 있으나 복도, 담장 등에 CCTV가 설치되고 있는 상황으로경보기능까지완비된제품이인기 경쟁동향 중국, 유럽산 제품이 수입, 유통되고 있으며 소비자는 가격, 품질뿐 아니라 원산지 체크도 꼼꼼히하고있음 진출방안 사설 경호업체 및 주요 안전시설 소유기업을 대상으로1:1밀착마케팅필요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628 품목명9 HSCode 850300 수입관세율(%) 25 금고 수입액(’14/US$백만) 2 대한수입액(’14/US$백만) 0 선정사유 탄자니아 경제는 아직도 현금 위주의 경제로 현금 거래량과보관량이많은상황 시장동향 귀금속 보관 등 고가의 고급제품보다는 저가형 제품이인기를끌고있음. 경쟁동향 중국,한국산제품이치열한경쟁을벌이고있음. 진출방안 가구유통점을대상으로적정에이젼트발굴필요 품목명10 HSCode 870190 수입관세율(%) 25 농업용트랙터 수입액(’14/US$백만) 25 대한수입액(’14/US$백만) 0 선정사유 탄자니아 정부의 농업현대화 정책 시행에 따라 트랙터수요증가추세에있음 시장동향 다양한사양의제품보다보급형저가제품판매 경쟁동향 인도, 중국, 파키스탄 등 저가형 제품이 시중에 들어와있으나잦은고장및A/S등이문제임. 진출방안 정부산하기관을집중공략하여대규모계약창출 필요(EDCF자금등파이낸싱연계필요) 아프리카 진출전략 629 첨부 ’16년도 KOTRA 주요사업 (잠정) 연번 구분 사업명 시기/장소 1 중소·중견 기업 수출역량 강화 아프리카중소형플랜트방한구매단 1분기/서울 2 중소형플랜트수시방한구매단 2,3,4분기/서울 3 아프리카온라인유통망진출사업 1분기/남아공 4 아프리카전략마케팅추진 연중/아프리카전체 5 아프리카공공조달포럼개최 3분기/남아공 6 아프리카중고기계수출상담회 4분기/서울 7 새로운 수출 먹거리 지속창출 남아공․케냐뿌리산업협력사절단 1분기/남아공,케냐 (연계)뿌리산업기술학교추진 3분기/남아공 8 아프리카산업단지진출조사단 2분기 /남아공,케냐,에티오피아 9 아프리카플랜트수주지원센터운영 연중지속/남아공 10 아프리카프로젝트조사단 2,4분기/미정 11 콩고기업취업설명회 3분기/서울 12 넓어진 경제협력 영역활용 지원 아프리카민관합동경제사절단 2분기/미정 13 14 경제협력활용성과FU 연중지속 KOTRA자료 15-054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발 행 인∣김 재 홍 편 집 인∣윤 원 석 발 행 처∣KOTRA 발 행 일∣2015년 11월 주 소∣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전 화∣1600-7119(대표) 홈페이지∣www.kotra.or.kr ISBN∣979-11-86926-15-4 (9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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