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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뉴스 ( 1 건)

  • 국내 모든 수출지원사업을 책 한권으로 안내 2010-02-01

      국내 모든 수출지원사업을 책 한권으로 안내 30개 기관의 수출지원사업을 망라한 무역ㆍ통상진흥 종합시책 발간 ‘10년 지경부, 중기청, 16개 지자체, 무역ㆍ통상 분야에 3,600억원 지원 □ (종합시책 안내자료 발간) 지식경제부는 중기청, 16개 지자체, 12개 수출 지원기관*의 수출지원사업을 책 한권으로 정리하여 「2010년 무역ㆍ통상진흥 종합시책**」을 발간ㆍ배포하였음     * ①KOTRA ②수보 ③중진공 ④무역협회 ⑤KTNET ⑥전략물자관리원 ⑦전시산업진흥회 ⑧대한상사중재원 ⑨수입업협회 ⑩세계해외한인무역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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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1 (참고자료) 무역정책과, 국내 모든 수출지원사업을 책 한 권으로 안내.hwp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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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참고자료 http//www.mke.go.kr 자료문의 : 무역정책과장 원동진(2110-4829), 사무관 주세형(2110-5313) 국내 모든 수출지원사업을 책 한권으로 안내 30개 기관의 수출지원사업을 망라한 무역ㆍ통상진흥 종합시책 발간 ‘10년 지경부, 중기청, 16개 지자체, 무역ㆍ통상 분야에 3,600억원 지원 □ (종합시책 안내자료 발간) 지식경제부는 중기청, 16개 지자체, 12개 수출 지원기관*의 수출지원사업을 책 한권으로 정리하여 「2010년 무역ㆍ통상진흥 종합시책**」을 발간ㆍ배포하였음 * ①KOTRA ②수보 ③중진공 ④무역협회 ⑤KTNET ⑥전략물자관리원 ⑦전시산업진흥회 ⑧대한상사중재원 ⑨수입업협회 ⑩세계해외한인무역협회 ⑪신보 ⑫기보 ** 구성 : ①‘09년 수출입 평가 및 ’10년 전망 ②무역ㆍ통상 종합 전략 ③중기청, 12개 수출 지원기관, 16개 지자체별 지원 사업 개요 ㅇ 동 안내책자에는 지경부 등 30개 정부기관 및 수출 지원기관별 수출 지원사업 320여개가 모두 정리되어 있고, 무역실무 단계별로도 찾아보기 쉽게 도표화하였음 * 무역실무 단계 : 시장조사 및 마케팅 → 거래선 발굴(시장개척단, 전시회, 수출상담회 등) → 보험 및 물류 → 사후관리(상사중재, 법률자문, 무역구제 등) - 또한 사업별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을 상세히 소개하고, 담당 부서 및 연락처를 표기하여 수출지원사업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했음 ㅇ 수출지원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중소기업이 파악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었으나 동 안내자료만 보면 필요한 지원사업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음 ㅇ 동 시책 자료는 지경부(www.mke.go.kr) 및 무역협회(www.kita.net)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가능함 □ (지방 설명회) 지식경제부는 지자체, KOTRA, 수보, 중진공, 무역협회 등 주요 수출지원기관들과 함께 1월말부터 3월까지 지역별 설명회를 통해 2,500여개 중소 수출기업들에게 종합시책 안내자료를 배포하고, 지원 사업을 상세히 소개할 예정 □ (예산지원) 지경부, 중기청, 16개 지자체는 2010년 종합시책에 따라 금년에 총 3,600억원을 무역ㆍ통상 지원에 투자하여 중소 수출기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 < ‘10년 무역ㆍ통상 지원 예산(기관별) > 합계 지경부 중기청 지자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예산 (억원) 3,604 2,562 567 475 22 33 36 19 33 10 23 76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8 29 19 12 30 58 58 9 ㅇ (지원분야) 정부는 수출보험(29%), 거래선 발굴(28%), 마케팅(25%) 분야 위주로 지원하며, - 수보, 중진공, 무역협회, KOTRA도 수출보험ㆍ보증, 금융, 국내외 전시회 개최 등에 대규모 지원 * (수보) 보험 4,899억, 보증 4,198억, (중진공) 금융 800억, (무역협회) 금융 1,200억, (KOTRA) 전시회 249억 < ‘10년 무역ㆍ통상 지원 예산(분야별) > (단위 : 억원, %) 지원 분야 지경부 중기청 지자체 합계 비율 시장조사 및 마케팅 시장조사, 해외지사화 마케팅, 해외진출 지원 등 741 87 57 885 24.6 거래선 발굴 시장개척단, 전시회 수출상담회 등 631 130 254 1,015 28.2 보험 및 물류 수출보험 및 보증, 물류 1,000 0 38 1,038 28.8 무역사후관리 상사중재, 법률자문 무역구제, 무역조정지원 등 27 0 1 28 0.8 일반지원 인력양성 및 유치 132 0 19 151 4.2 해외규격인증 획득, 특허출원 0 120 33 153 4.2 수출기업화 지원 0 230 15 245 6.8 전자무역 등 무역인프라 31 0 26 57 1.6 기타 0 0 32 32 0.9 합계 2,562 567 475 3,604 100.0 붙임 1 2010년 무역ㆍ통상진흥 종합시책 지방 설명회 개요 □ 목적 : 2010년 정부 및 유관기관의 다양한 수출지원시책을 지방 중소업체에게 알기 쉽게 소개하고 애로 개선을 위한 간담회 병행 □ 진행순서 및 소요시간(총 2시간) ㅇ 지경부, 지자체, 무역협회, KOTRA, 수보, 중진공 각 10분씩 정책 및 지원사업 내용 설명 ㅇ 애로개선을 위한 간담회 * 지자체별 진행순서 및 내용은 다를 수 있음 <지자체별 설명회 일정 및 장소> 일자 시간 지자체 장 소 1. 21 13:30~17:30 경기 경기 중소기업 지원센터 4층 1. 27 14:00~16:00 울산 울산시청 2층 대강당 1. 29 13:30~16:00 대구 성서공단 신기술산업지원센터 대강당 2. 4 14:00~16:00 강원 중소기업지원센터(원주) 4층 회의실 2. 4 15:00~17:00 충북 중소기업지원센터(청주) 대강당 2. 4 15:00~17:00 경북 대구 인터불고 호텔 클라벨홀 2. 5 15:00~17:00 부산 부산시청 12층 국제회의실 2. 9 15:00~17:00 전북 전북도청 4층 대회의실 2. 18 15:00~17:00 전남 전남도청 4층 왕인실(대회의실) 2. 19 14:00~16:00 대전 대전시청 3층 세미나실 2. 23 15:00~17:00 광주 광주시청 3층 중회의실 2월4째주 미정 충남 미정 2월4째주 미정 인천 미정 3. 11 14:00~16:00 제주 미정 3. 12 14:00~16:00 경남 미정 3월말 미정 서울 미정 붙임 2 2010년 무역ㆍ통상진흥 종합시책의 목표 및 추진과제 목 표 ◈ 세계 9위 수출 및 시장점유율 3% 유지 ◈ 2010년 수출 4,100억불, 무역수지 200억불 흑자 전략 및 추진 과제 1. 해외시장 개척 지원 ① 수출 제품의 브랜드 경쟁력 제고 ② 해외마케팅 지원체계 정립 및 인프라 확충 ③ 신흥시장 및 틈새시장 개척 ④ 상해 엑스포 활용 마케팅 지원 2. 선진형 무역 인프라 구축 ① 수출금융․보험 지원 확대 및 제도 개선 ② 글로벌 무역 전문가 양성 ③ 무역거래규모 확대를 위한 전자무역인프라 구축 ④ 국내 전시산업 인프라 확충 및 활용도 제고 ⑤ 전략물자 무역관리 정착 3. 통상협력 강화 및 전략적 FTA 추진 ① 통상협력을 통한 수출시장 개척 지원 ② DDA 등 다자통상협상 대응 강화 ③ 유망 경제권과 전략적 FTA 추진 4. 외국인 투자유치 및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① 외국인 투자 환경․제도 개선 ②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 전개 ③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5. 무역피해 구제 및 취약분야 보완 ① 원산지 제도 정비 ② 적극적 무역구제 서비스 제공 ③ 상사중재제도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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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2 (참고자료) 무역정책과, 국내 모든 수출지원사업을 책 한 권으로 안내(붙임).hwp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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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도 무역․통상진흥 종합시책 보고 순서 목 차 Ⅰ. 2009년 수출입 실적 및 평가 1 1. 2009년 수출입 실적 3 2. 수출실적 평가 4 Ⅱ. 2010년 수출입 여건 및 전망 5 1. 2010년 수출입 여건 7 2. 2010년 수출입 전망 8 3. 우리나라 무역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9 Ⅲ. 무역∙통상 진흥 종합전략 11 1. 기본방향 13 2. 해외시장 개척지원 15 3. 선진형 무역인프라 구축 22 4. 통상협력 강화 및 전략적 FTA 추진 32 5. 외국인 투자유치 및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39 6. 무역피해 구제 및 취약분야 보완 45 Ⅳ. 중소기업청의 지원계획 51 Ⅴ. 무역․통상 지원기관의 지원계획 69 1. KOTRA 71 2. 한국수출보험공사 92 3. 중소기업진흥공단 98 4. 한국무역협회 108 5. KTNET 120 6. 전략물자관리원 124 보고 순서 목 차 7. 한국전시산업진흥회 134 8. 대한상사중재원 138 9. 한국수입업협회 143 10. 세계해외한인무역협회 151 11. 신용보증기금 152 12. 기술보증기금 155 Ⅵ.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계획 159 1. 서울특별시 161 2. 부산광역시 171 3. 대구광역시 185 4. 인천광역시 196 5. 광주광역시 206 6. 대전광역시 218 7. 울산광역시 232 8. 경기도 249 9. 강원도 270 10. 충청북도 279 11. 충청남도 317 12. 전라북도 336 13. 전라남도 351 14. 경상북도 371 15. 경상남도 400 16. 제주특별자치도 419 Ⅰ. 2009년 수출입 실적 및 평가 1. 2009년도 수출입 실적 □ (무역수지) 사상 최고치인 409.8억불의 흑자 기록(2위 : ‘98년 390억불) * 무역수지(억불) : (‘09.1분기)30 → (2분기)165 → (3분기)100 → (4분기)115 * ‘09년 수출입액(억불) : 수출 3,637(△13.8%↓), 수입 3,228(△25.8%↓) ㅇ ‘08.11월 이후 급감했던 수출입액은 최근 국내외 경기회복으로 감소폭이 개선되고, 11월에는 금융위기 이후 처음 증가세 전환 □ (수출) 세계경제 침체로 급감했으나, 선박․IT 등의 수출호조, 중국경제의 고성장 등에 힘입어 빠르게 회복 ㅇ 선박(4.4%↑)은 경제위기에도 불구, 과거 수주효과로 증가세 지속 * 선박수출(억불) : (‘08) 431.6 → (‘09) 450.5(4.4%↑) ㅇ 액정디바이스(28.5%↑), 반도체(5.3%↓), 석유화학(14.9%↓) 등은 중국의 내수부양책*, 경쟁사의 구조조정 등에 따라 실적 양호 * 중국정부는 家電下鄕, 자동차下鄕, 以舊換新 등 내수촉진을 추진 중(‘09~’10년) ㅇ 자동차(27.4%↓), 철강(22.9%↓), 기계(28.3%↓) 등은 전세계적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급감, 설비투자 부진 등으로 수출회복이 지연 □ (수입) 유가 등 원자재가 하락, 내수부진 등으로 크게 감소 ㅇ 원자재(△32.9%)는 유가 등 원자재가의 하향안정으로 크게 감소 * 원유도입단가($/B) : (’08)99.3 → (’09)60.7, 원유수입(억불) : (’08)858.6 → (’09)506.3 * 원자재 수입증가율(%) : (원유)△41.0 (석유제품)△27.2 (가스)△30.9 (철강)△42.0 ㅇ 자본재(△16.7%)는 경제침체․수출감소에 따른 설비투자 감소로, 소비재(△16.4%)는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해 모두 감소세 지속 * 자본재 수입증가율(1.1~12.20, %) : (반도체제조장비)△41.7, (디스플레이제조장비) △62.0 * 소비재 수입증가율(1.1~12.20, %) : (승용차)△26.8, (가구) △26.4, (골프채) △17.3, (신발)△11.2 2. 수출실적 평가 ◈ 글로벌 경제위기 및 세계 교역규모 급감 추세를 고려하면, 우리나라 수출실적은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전 □ (세계순위) 세계교역 급감에도 불구, 수출의 상대적 선전으로 사상 처음 세계 9위권 도약 및 시장점유율 3.0% 달성 전망 * 수출증감율(‘09.1~10월, %) : (상위 15개국, ’08년 비중 61.6%) △26.8, (한국) △19.7 * 세계수출순위(‘08 → ’09.1~10월) : (한국) 12위 → 9위, (러시아) 9위 → 13위 * ‘89년 세계시장점유율 2.0% 진입 이후, 20년만에 3.0%대 달성 전망(Global Insight) ㅇ ‘50년 이후 10위권 신규 진입국은 한․중․일 3개국에 불과 * 세계 수출순위 10위권 진입연도 : 일본 ‘55년, 중국 ’97년, 한국 ‘09년(잠정) * 우리나라는 ‘80년대 20위권(’81년 19위) 진입 이후 28년만에 10위권 진입 < ‘09.1~10월 주요국 수출액 및 증가율 비교(달러기준) > 구 분 (순위) 중국 (1위) 독일 (2위) 미국 (3위) 일본 (4위) 프랑스 (5위) 네덜란드 (6위) 이태리 (7위) 벨기에 (8위) 한국 (9위) 영국 (10위) 캐나다 (11위) 홍콩 (12위) 러시아 (13위) 수출액 (억불) 9,575 9,094 8,530 4,645 3,912 3,508 3,306 3,054 2,940 2,914 2,622 2,596 2,386 증감율 (%) -20.5 -27.6 -21.8 -31.1 -25.9 -25.8 -29.7 -26.3 -19.7 -28.7 -35.8 -15.3 -42.2 * 자료출처 : Datastream(벨기에는 1~9월 실적치) * ‘09.10월 수출액(억불) : (韓) 340 (英) 330 (캐) 287 (홍) 311 (日) 588 □ (품목별) 조선, 자동차, IT 등 주력 산업들은 경쟁국과의 경쟁에서 상대적 우위를 확보하면서 시장점유율 상승 * 시장점유율('08.2Q→'09.2Q, %) : (LCD) 41.7 → 49.7, (선박) 34.4 → 39.7, (휴대폰, '08.4Q→'09.4Q) 24.7→30.1, (자동차, 미국, '08.1~9월→'09.1~9월) 5.3→7.4 □ (지역별) 지속적인 신흥시장 개척을 통해 對개도국 수출 비중이 ‘70년 12.1%에서 ’09년(잠정) 71.2%로 대폭 증가하는 등 시장다변화 * 수출비중 변화(‘08→’09.1.1~12.20, %) : (1위, 중국)21.7 → 23.9 (2위, 미국)11.0 → 10.4 (3위, 일본)6.7 → 6.1 (4위, 홍콩)4.7 → 5.4 (5위, 싱가폴)3.9 → 3.8 * 對개도국 비중(%) : ('70) 12.1 → (‘90) 30.3 → (’00) 48.6 → (’08) 68.9 → (’09) 71.2p Ⅱ. 2010년 수출입 여건 및 전망 1. 2010년 수출입 여건 □ (세계 경제) 완만한 회복세가 전망되나 더블딥 가능성 상존 ㅇ 미국․EU 등 선진시장의 소비가 줄어드는 가운데, 중국, 인도, 아세안 등 신흥국의 소비확대가 세계경제를 견인할 전망 - 특히, 중국은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부상 전망 * ’08년 자동차 시장규모 세계 1위, 휴대폰 내수규모 2억대(全세계 16.9%) < IMF의 경제성장률 전망(‘09.10월, %) > 구 분 세계 선진국 개도국 미국 일본 유로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2009년 △1.1 △3.4 △2.7 △5.4 △4.2 1.7 8.5 5.4 △0.7 △7.5 2010년 3.1 1.3 1.5 1.7 0.3 5.1 9.0 6.4 3.5 1.5 ㅇ 다만, 국제금융시장 추가불안 가능성*, 중국의 통화 긴축정책**, 고용부진 지속*** 등으로 인해 경기 추가침체 우려 * 미국 상업용부동산 연체율 증가, 소비자파산 증가 등으로 은행권부실 확산 가능 ** ‘10.1월 중국 인민은행은 19개월만에 지급준비율 0.5% 인상(15.5%→16%) *** OECD Economic Outlook('09.10월) : “10년말까지 회원국 실업률 9.0% 이상 지속 전망” □ (환율․원자재가) 원화절상, 유가 및 원자재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수출여건은 상대적으로 악화될 전망 ㅇ (환율) 국내 달러화 공급우위 기조, 글로벌 달러화 약세 등으로 완만한 하락세가 지속될 전망 * (삼성硏) 1,100, (LG硏) 1,100, (현대硏) 1,150, (금융硏) 1,120, (한경硏) 1,145, (주요 IB) 1,110 ㅇ (유가) 경기회복, 달러약세, 투기수요 등으로 상승세이나, OPEC 증산, 투기규제 등으로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연평균 유가 전망($/B, Dubai油) : (‘09) 61.9 → (’10) 80내외 * 기관별 전망 : (에경연) 74.4, (CERA) 65.1, (삼성硏) 83.9, (LG硏) 80.0, (현대硏) 85.0 2. 2010년 수출입 전망 □ 무역규모가 8천억달러로 회복되고, 수출입이 모두 두 자릿수의 증가세를 기록하여 무역수지는 200억불 내외 흑자 전망 * 무역규모(억불) : (’00) 2,915 → (’05) 5,457 → (’07) 7,283 → (’08) 8,573 → (’09) 6,866 < 2010년도 수출입 전망 (통관기준, 억불, %) > 구 분 2009년(잠정) 2010년(전망) ※ ‘10년 전망의 전제조건 : 세계경제성장률 3.1%(IMF) : 국내경제성장률 5.0~5.5% : 국제유가(Dubai油) $80/B 내외 : 환율 1,100~1,150 ₩/$ 수출(증가율) 3,638 (△13.8) 4,100 (12.7) 수입(증가율) 3,228 (△25.8) 3,900 (20.8) 무역수지 410 200 □ (수출) 개도국 중심의 세계경제 회복세 전환, 세계 교역물량 및 단가의 상승 등으로 인해 대부분 업종의 수출 증가세 전망 * 업종별 전망(%) : (반도체)24.2 (가전)20.1 (섬유)12.7 (컴퓨터)12.2 (일반기계)12.2 (석유제품)11.3 (액정디바이스)10.1 (무선통신기기)8.7 (철강)8.6 (석유화학)8.4 (자동차)8.2 (선박)△4.5 ㅇ 선박은 전년의 사상최대 실적달성으로 감소세로 전환되나, 과거 수주효과로 400억불 이상의 수출 지속 및 수출 1위 유지 ㅇ 반도체, 액정디바이스 등 IT 품목은 수요회복, 단가상승이 동반되면서 수출호조 예상 ㅇ 철강, 일반기계 등은 설비투자가 재개되나, 생산과잉, 수요부진 등으로 ‘08년 수준에 못 미치는 완만한 회복세 예상 □ (수입) 유가 등 원자재가 상승, 설비투자 재개, 내수회복 등으로 빠르게 늘어 수출증가폭을 상회할 전망 * 업종별 전망(%) : (원유)31.0 (가스)17.8 (석유제품)17.2 (철강제품)11.6 (반도체)6.1 ㅇ 특히, 자본재는 반도체, LCD 등 수출호조품목을 중심으로 설비투자가 재개됨에 따라 큰 폭의 수입증가 예상 3. 우리나라 무역의 문제점과 향후과제 □ 중소 수출기업의 해외시장 진입애로 ㅇ 대․중소기업 수출역량 양극화 심화, 자체 인프라 부족에 따른 수출여건 악화로 중소기업 수출비중은 30% 초반대에 고착화 * 중소기업 수출비중(%) : ('00) 36.9 → (‘08) 30.9 → (’09.1~9월) 32.4 □ 선진시장 점유율 위축 및 신흥국 소비시장 진입 애로 ㅇ 중국․인도 등 개도국의 저가형 수출이 늘어나면서 우리의 미국․일본 등 선진시장에 대한 시장지배력 약화 * 미국 시장점유율(‘90 → ’08년, %) : [한국] 3.7 → 2.2, [중국] 3.1 → 16.1 * 일본 시장점유율(‘90 → ’08년, %) : [한국] 5.0 → 3.9, [중국] 5.1 → 18.8 - 세계 시장점유율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서는 세계 GDP의 약 70%를 점유하고 있는 주력시장 회복이 필요 < 경제권역별 GDP 비중 및 한국의 경제권역별 수출비중(%) > 경제권역 1990년 2000년 2008년 GDP 비중 수출 비중 GDP 비중 수출 비중 GDP 비중 수출 비중 선진국 77.4 69.7 79.9 51.4 69.3 31.1 개도국 22.6 30.3 20.1 48.6 30.7 68.9 ㅇ 중국․아세안 등 신흥시장에 대해 부품․소재 중심으로 수출이 확대되고 있으나, 소비시장 진출 실적은 미흡 * 對中 수출 중 직접 소비재 수출은 6.6%, 전체 내수용 수출비중은 약 30%에 불과 □ 그간의 수출대책은 수출의 외형적 성장에 초점을 두고 전개 ㅇ 수출의 고용유발계수는 감소(‘00년 15.3명→’06년 9.9명)하고 있고, 글로벌소싱 확산으로 수출의 수입유발 심화 및 외화가득률 하락 * 수출의 수입유발계수 : (‘00)0.37→(’07)0.40, 외화가득률(%) : (‘03)61.0→(’07)53.3 Ⅲ. 무역․통상진흥 종합전략 1. 기본방향 목 표 ◈ 세계 9위 수출 강국 및 시장점유율 3% 유지 ◈ 2010년 수출 4,100억불, 무역수지 200억불 흑자 전략 및 추진 과제 1. 해외시장 개척 지원 ① 수출 제품의 브랜드 경쟁력 제고 ② 해외마케팅 지원체계 정립 및 인프라 확충 ③ 신흥시장 및 틈새시장 개척 ④ 상해 엑스포 활용 마케팅 지원 2. 선진형 무역 인프라 구축 ① 수출금융․보험 지원 확대 및 제도 개선 ② 글로벌 무역 전문가 양성 ③ 무역거래규모 확대를 위한 전자무역인프라 구축 ④ 국내 전시산업 인프라 확충 및 활용도 제고 ⑤ 전략물자 무역관리 정착 3. 통상협력 강화 및 전략적 FTA 추진 ① 통상협력을 통한 수출시장 개척 지원 ② DDA 등 다자통상협상 대응 강화 ③ 유망 경제권과 전략적 FTA 추진 4. 외국인 투자유치 및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① 외국인 투자 환경․제도 개선 ②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 전개 ③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5. 무역피해 구제 및 취약분야 보완 ① 원산지 제도 정비 ② 적극적 무역구제 서비스 제공 ③ 상사중재제도 활성화 ④ FTA 시대에 대비한 무역조정지원 기반 조성 □ ‘+30억 시장’에 대한 지역별 수출전략 수립 및 이행 ㅇ 선진국 G-7 10억 시장이 신흥개도국이 참여하는 G-20 “+30억 시장”으로 확대되고 있어 새로운 시장기회가 확대 * ’10년 경제성장률 전망(IMF, ’09.10, %) : (세계) 3.1, (선진국) 1.3, (개도국) 5.1 - (미국) 1.5, (일본) 1.7, (유로) 0.3, (중국) 9.0, (인도) 6.4, (브라질) 3.5, (러시아) 1.5 < G7 → G20 (+30억 시장)의 구성 > G-7 (선진국) G-20 (선진국+신흥개도국)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 ⇒ G-7 + 한국, 중국, 인도, 인니,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 남아공, 사우디, 러시아, 터키, 호주, EU의장국 • 인구 7.3억명 (10.9%) • GDP 32조달러(52.7%) ⇒ • 인구 41.2억명 (61.6%) • GDP 46조달러 (76.1%) □ 전략적 FTA를 통한 수출경쟁력 제고 및 시장진출 확대 ㅇ 진행 중인 FTA의 내실있는 타결(호, 뉴), 신흥경제권과의 FTA 여건조성(중, 러, 메르코수르, 터키 등), 발효된 FTA 활용도 제고(인, 칠 등) □ 수출금융 지원확대 기조 유지 ㅇ 수출보험․수출금융 공급 확대(‘09, 218조원→’10, 250조원) * 수보 : (‘09) 165조원 → (’10)190조원, 수은 : (‘09) 53조원 → (’10) 60조원 ㅇ 수출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대폭 확대(‘09, 25.4조원→’10, 31.5조원) * [수보](‘09)5.9조→(‘10)6조, [신보․기보](‘09)6.5→(‘10)8.3, [수은](‘09)13.0→(‘10)17.2 □ 수출의 고용연계 및 고부가가치화 ㅇ 고용 및 부가가치창출효과를 고려한 수출지원제도(수출보험, 마케팅) 개편 * 지원한도 및 지원대상 결정시 점수 또는 가산점 반영 등 ㅇ 인력수요가 높은 서비스산업의 수출 활성화 * 서비스 종합보험 도입, 업종별 수출전략 수립 지원, 서비스 수출거점 KBC 확대 2. 해외시장 개척지원 1 수출 제품의 브랜드 경쟁력 제고 □ 개요 ㅇ 글로벌시장에서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제품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여 수출확대에 기여 □ 주요사업 ㅇ 수출상품 및 국가 브랜드 이미지 강화 - G20 정상회담, EXPO(상해, 여수) 등 대형 국제행사를 활용하여 국가 이미지 제고 및 기업/상품 마케팅 촉진 * G20 정상회담 : 신성장동력 및 녹색성장전시회 개최 * 상해엑스포에 한국관 및 기업관 조성‧운영 - 한류(韓流)와 한국상품 홍보를 겸한 통합마케팅 활성화 및 한식, 문화콘텐츠 등 한국 문화상품의 해외시장 진출 강화 * 한류스타 라이센싱 박람회 개최(태국, 10.27 ~ 10.31) * IT․조선․자동차 등 한국산업의 발전상, 김치․비빔밥 등 한식, 한류․스포츠 스타 등 한국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소재를 활용, 홍보물을 제작․배포 - 한국․러시아 수교 20주년 기념 “모스코바 한국상품전”, Korea Business Week, 한국문화산업교류전 등을 개최하고, 온라인 상품 홍보단을 구성하여 한국 상품의 우수성 홍보 * korea Business Week : 베트남 등 전략지역에서 전시, 문화, 사절단, 기타 각종 현지행사를 종합하여 한국 브랜드 홍보 * 온라인 상품홍보단 : 전세계에 산재한 한국인터넷동호회를 연합하여 긍정적인 한국 상품 이미지와 브랜드를 전파하는 사이버 민간외교단체 - 삼성, LG, 현대 등 브랜드 가치가 높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해외전시회 공동참가를 통해 국가 및 국내기업 전체 이미지 개선 ㅇ 중소기업 브랜드개발 지원 확대 - 우수 중소기업의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로고, 네이밍, 광고 등 브랜드 가치제고를 위한 각종 지원시책 확대 제공 * 지원기업 : (‘09년) 10개사 → (’11년) 30개사 → (‘14년) 50개사 - KOTRA 보증 브랜드 지정기업 확대 및 KOTRA Green 보증 브랜드 도입 * KOTRA 보증브랜드 : (‘09년) 200개사 → (’10년) 400개사 →(‘11년) 500개사 * KOTRA Green 보증브랜드 : (’10년) 20개사 - 세계일류 브랜드(World Best Brand) 선정 및 시상제도 도입 * 시장점유율, 브랜드가치, 해외인지도 등을 평가하여 ‘10년 30개사 선정 - 산업공동브랜드 개발 및 해외마케팅 사업 추진 * 도자진흥재단과 공동으로 중소 도자업체 공동브랜드 개발 및 해외마케팅사업 추진(2.5억원) ㅇ 수출상품의 디자인(design) 및 컬러(color) 경쟁력 확보확대 - 세계 3대 디자인전시회 참가, 개도국 대상 “디자인 봉사단” 파견으로 한국 디자인의 우수성 홍보 및 디자인 신흥시장 발굴 * 파리 메종&오브제, 밀라노 가구 박람회, 100% 디자인 런던 - 민족․지역별 색채감성지도(map), 컬러마케팅 성공사례 등을 DB화, 포장․디자인 및 마케팅 전략에 활용토록 업계 전파 * (‘10년) 중국 등 신흥마켓 → (’11년) 유럽 → (‘12년) 미국으로 연차별 확대 □ 추진일정 ㅇ 컬러(color)경쟁력 확보를 통한 수출진흥전략 수립(2월) ㅇ 2010 상하이 엑스포 한국관 참가(5~10월) ㅇ “모스코바 한국상품전” 개최(5월) ㅇ 한류스타 라이센싱 박람회 개최(10월) ㅇ G20 정상회의 연계 신성장동력 및 녹색성장전시회 개최(11월) 2 해외마케팅 지원체계 정립 및 인프라 확충 □ 개요 ㅇ 해외마케팅 활동에 대한 유사․중복지원을 최소화하고 기업 편의 제고를 위해 지원기관 협력체계 구축 ㅇ 중소기업의 수출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외지사업무 대행, 물류시설 제공, 사무 공간 제공 등 해외인프라 확대 □ 주요사업 ㅇ 해외마케팅 지원 주체 간 협력체계 구축․조정 - 지자체,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해외마케팅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중복지원 배제 등 마케팅 지원의 효율성 제고 * 정책협의회 기능 : ①종합전략계획의 수립․ 변경 ②지원사업의 기획․조정 ③ 유관기관간 업무 분담․조정, ④해외사무소 설치 및 운영 등 -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중앙정부, 지자체 합동 “통합공고 및 지역별 설명회” 실시 * 기업 편의를 위해 R&D사업 지역별 설명회와 병행 개최 검토 ㅇ 국내전시회 기반구축 및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 Global Top 전시회 육성 및 KINTEX, BEXCO 등 전시장 확충 * Global Top 전시회 : ('10년) 8개(후보) → (‘11년) 5개(후보) → (’12년) 2개(최종) * 국내전시장 면적 : (‘09년) 177,905㎡ → (’11년) 245,497㎡ → (‘12년) 265,497㎡ - 단체참가 해외전시회(95개), 해외특별전(7개), 개별참가 해외 전시회에 참가하는 2,500개 수출기업 참가경비 지원 * 미국, 독일, 이태리 등 선진국에서 BRICs 등 신흥 개도국 등으로 참가 지역 다변화 추진 ㅇ 수출업무 지원 해외 인프라 기능 확충 - 중소기업에 대한 KBC(Korea Business Center)의 해외지사 역할 확대 * 해외지사 지원업체 수 : ‘09년(2,050개사) → ’10년(2,100개사) - 미국, EU, 인도 등 FTA 체결국, 중국 내수시장, 중남미․아프리카 등 물동량 증가 예상지역을 중심으로 해외공동물류센터 증설 * 해외공동물류센터 : (‘09년) 21개소 → (’10년) 25개소 - 11개국 17개 지역(뉴욕, 도쿄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출인큐베이터 입주지원 확대 * 입주기업 확대 : ‘09년(213개사) → ’10년(231개사) - KBC를 BRICs 등 성장시장과 중남미․동남아 등 신흥시장 위주로 ‘14년까지 110개로 확대 * KBC : ('09년) 98개 → (’11년) 105개 → (’14년) 110개 * 성장․신흥시장 KBC : ('09년) 62개 → (‘11년) 69개 → (’14년) 74개 □ 추진일정 ㅇ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 지역별 설명회 개최(1월) ㅇ ‘10년 정부지원 국내전시회(Global Top 후보전시회, 유망전시회 등) 선정․지원(1월) ㅇ 해외마케팅 정책협의회 개최(2월) ㅇ 전시회 표준매뉴얼 작성 등 전시산업 표준화 추진(1~3월) ㅇ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수요조사 실시(9월) 3 신흥시장 및 틈새시장 개척 □ 개요 ㅇ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선진시장의 생산․소비는 위축되고 신흥시장이 新소비지역으로 부상하는 등 지역별로 구매력이 변화 ㅇ 높은 경제성장세, FTA 체결 등으로 수출기회가 커지는 지역을 중심으로 시장개척 추진 □ 주요사업 ㅇ (중국) 주요 省․市별로 내수시장 개척을 전략 수립 및 추진 - 북경권은 의료기기, 신선제품 등 고소득층을 겨냥한 웰빙제품 진출을 지원하고, 온라인․홈쇼핑 등을 채널로 판매 촉진 * 하이클래스 마켓 로드쇼 개최(9월), 신선제품의 공동물류센터 활용 지원 * 알리바바(세계최대 무역포탈)․타오바오(아시아 최대 오픈마켓)에 한국관 운영 - 상해권은 글로벌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아웃소싱 마케팅 강화 * 글로벌 500대기업 소싱플라자(3월), 상해GM 부품공급 상담회(3월), Korea Autoparts Plaza (4월), Korea Premium Tech Plaza(7월) 등 - 중경권은 중부굴기, 서부대개발 참여 등을 위한 민관합동 조사단 파견을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 관련 설비 수출확대를 적극 지원 * 국제 태양에너지 전시회(4월), 국제 수처리 전시회(10월) 등 ㅇ (중남미) 칠레, 페루, 콜롬비아 등 FTA 체결․협상국과 거대 시장인 브라질을 대상으로 교역확대 방안 마련 * 한국 우수상품전 개최(4월, 파나마), 구미시장 진출전략 설명회(3분기, 서울), 현지 전기전 참가 지원(5월, 멕시코), 전력시장 프로젝트 진출 지원(KBC) ㅇ (아세안․인도) '신아시아 외교구상'(’09.3월) 추진의 일환으로 아시아 지역과 경제협력 강화를 통한 수출확대 전략 수립(4월) ㅇ (EU) FTA 발효(‘10년중 예상) 이후 관세철폐로 인한 수출증대 기회를 극대화하기 위해 수출상담회, 프로젝트 참여 등을 지원 * FTA 유망품목 수출상담회(3월, 서울), KOREA Premium Tech Plaza(6월, 독일), 현지 유력박람회 한국관 참가 및 로드쇼(5월 밀라노, 6월 뮌헨 등) 4 상해 엑스포 활용 마케팅 지원 □ 개요 ㅇ 상해 엑스포를 통해 한국의 기술‧문화적 잠재력을 널리 각인 ㅇ 문화‧인적 교류를 통해 중국내 우호 분위기 확산 < 2010 상해 엑스포 개요 > ․기간/면적 : 2010. 5. 1 ~ 10. 31(184일간), 5.28㎢(여의도의 2/3) ․주제 : Better City, Better Life ․규모 : 242개 국가‧국제기구 참가, 7,000만명(해외 5백만명) 방문 예상 □ 주요내용 ㅇ 경쟁력 있는 국가관 및 기업연합관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 국가관 기업연합관 위치/규모 A구역(포동)/6,000㎡(부지) D구역(포서)/3,000㎡(부지) 주 제 Friendly City, Colorful Life Green City, Green Life 시행기관 KOTRA 무역협회(12개기업 참가) 총사업비 국고 382억원 기업부담 300억원 내외 * 국가관/기업연합관과 별도로 서울시에서 도시관(494㎡)으로 참가 예정 ㅇ 민관합동지원단*을 중심으로 수출마케팅, 한식세계화, 문화‧관광 및 여수엑스포 홍보 극대화를 위한 지원활동 전개 * 정부, 경제단체, 유관기관, 중국진출기업 등(위원장: 지경부장관, 무역협회장) ㅇ 한중 우호교류관* 운영, 문화공연‧한류스타 행사 등 개최 * 국가관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중국 문화‧인물 전시 ㅇ 엑스포 기간 중 주요행사* 계기 고위인사 방문 추진 * 개막식(4.30), 한국관개관(5.1), 한국의날(5.26), 민속주간(9.19~23) 등 □ 추진일정 ㅇ 국가관/기업관 건립 및 전시‧영상물 설치 완료(4월) ㅇ 상해 엑스포 기념 우편엽서 발행(4월) ㅇ ‘한국의 날’에 지경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 파견(5월) ㅇ 민속주간 중 한‧일 또는 한‧중‧일 공동 이벤트 개최(9월) 5 해외진출 정보제공 및 컨설팅 강화 □ 인프라 등 대형 프로젝트 수주 지원 및 해외투자 지원인프라 확층 ㅇ 유망 프로젝트 설명회* 개최,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신규개소(‘10.상, 동유럽), 모스크바주 한국기업전용공단 조성 지속 추진** 등 * Global Project Plaza 2010 개최(‘10.상반기, KOTRA) 등 ** 제2차 한-러 실무협력회의 개최(‘10 2/4분기) □ 녹색산업 해외 M&A 컨설팅 지원 및 M&A 국제 컨퍼런스 등 개최 ㅇ 우리나라 녹색기술 수준은 선진국 대비 60% 수준에 불과한 바, 해외 녹색산업 M&A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 추진 * M&A 컨설팅기관과 연계, 타겟기업 발굴 및 매칭 등 지원 ㅇ 해외 M&A 관심도 고취 및 저변 확산을 위해 글로벌 M&A 포럼* 정례화 및 해외 M&A 국제컨퍼런스** 개최(‘10. 하반기) * 업계 M&A 담당자, M&A 학회 등 학계 관계자, 법무‧회계법인, 금융회사 등 참여 * 국내외 M&A 관련 학계‧업계‧정부관계자 등 전문가 초청 □ 해외진출 지원기관 네트워크 활성화 ㅇ 해외진출 지원기관 40여개사가 참여하는 해외진출 지원기관 협의회 발족‧운영(공기업‧사업자단체 등 포함) * 종전 ‘공기업해외진출협의회’(’08.6.발족)는 ‘해외진출 지원기관 협의회’로 단계별 통합 추진 ㅇ 제3회 해외진출 지원기관 워크샵 개최를 통해 지원기관 간 추진성과 공유 및 협력과제 도출, 유공자 포상 등(‘10.12) 3. 선진형 무역인프라 구축 1 수출금융․보험 지원 확대 및 제도 개선 □ 수출보험․보증 공급 확대기조 지속(‘09, 165조원 → ’10, 190조원) ㅇ 자동차, 반도체, LCD 등 주력 수출품목의 시장점유율 제고를 위해 수출보험 지원을 확대(‘09, 103조원 → ’10, 121조원) * 주력품목의 공세적 시장확대를 위해 ’09년 수출보험 지원이 전년대비 83.2% 증가 ㅇ 중소기업의 수출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보험․보증을 확충하고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 * 中企 수출보험 총량지원(유동성지원) : (‘09) 73.5조원(5.9조원) → (’10) 86.0조원(6.0조원) □ 녹색․서비스산업 등 新성장산업에 대한 수출보험․보증 확대 ㅇ 녹색기술산업에 대한 수출보험 지원 확대(‘09, 2조원 → ’10, 3조원) 및 녹색펀드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수출보험 지원방안 마련 * 녹색산업종합보험 : 보험료 할인 확대(10→20%) 및 지원한도 우대(2배) ㅇ 서비스산업에 대한 Total Solution 제공을 위해 현행 “지식서비스수출보험”을 “서비스종합보험”으로 확대․개편 * (현행) 정보통신, 엔지니어링 한정 → (변경) 운송, 관광, 의료 등 서비스 전반 ㅇ 문화수출보험 공급을 대폭 확충하고(‘09, 134억원 → ’10, 500억원), 지원 대상을 영화․드라마․게임․공연에서 출판․캐릭터로 확대 □ 원자재 등 수급 원활화를 위한 수입보험제도 도입 ㅇ 해외로부터 안정적인 확보가 필요한 중요물자나 주요자원 수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수입보험제도 도입 추진 * 수입보험도입 해외사례 : 일본 NEXI, 벨기에 ONDD, 핀란드 FINNVERA 등 참고 수출보험 지원실적 □ ‘09년 총 지원규모 165조원 중 단기보험은 ’08년 실적 대비 52.5% 증가한 144.4조원, 중장기보험은 30.6% 감소한 13.2조원을 기록 ㅇ 중소기업 유동성 공급을 위한 수출신용보증은 ‘08년 실적 대비 281.7% 증가한 6조원을 시현 < 최근 2년간 수출보험 지원실적 > (단위 : 억원) 구 분 종 목 ‘08년 지원실적 (C) ‘09년 지원실적 (B) 증가율 ((B-C)/C) 단기성 보험 단기수출보험 94조6,745 144조2,154 52.3% 농수산물수출보험 182 1,569 762.1% 문화수출보험 137 144 5.1% 신뢰성보험 등 55 130 136.4% 소 계 94조7,119 144조3,997 52.5% 중장기성 보험 중장기수출보험 9조0,411 2조5,618 △71.7% 수출보증보험 5조2,188 6조0,126 15.2% 해외공사보험 2조1,590 1,958 △90.9% 해외투자보험 9,822 6,379 △35.1% 지식서비스수출보험 1,893 8,853 367.7% 해외사업금융보험 1조4,100 2조8,907 105.0% 이자율변동보험 - - - 소 계 19조4 13조1,841 △30.6% 환변동 보험 등 환변동 보험 선물환 7조7,627 1조4,082 △81.9% 입찰 6조7,626 - - 원자재가격변동보험 15 46 206.7% 소 계 14조5,268 1조4,128 △90.3% 신용 보증 선적후보증 5,161 1조4,185 174.8% 선적전보증 1조464 4조5,457 334.4% 소 계 1조5,625 5조9,642 281.7% 총 계 129조8,016 164조9,608 27.1% 2 글로벌 무역전문가 양성․공급 □ 추진배경 ㅇ 지속적인 무역․수출 확대를 뒷받침하고 지역주의, 복합무역 확산 등 新무역환경에 따른 수출기업의 무역전문인력 수요에 대응 ㅇ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무역인력 양성을 통해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 □ 주요 내용 ㅇ 지속적인 무역 확대 및 청년인력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글로벌 무역전문가 양성사업' 추진(’10년 89억원) - 무역실무, 마케팅 실습, 국내외 인턴쉽 등 1년 6개월 교육을 통해 전국 25개 사업단(대학)에서 기업 수요 맞춤형 무역전문인력 양성 * 무역협회 주관으로 2기(17개 대학 600명, ’08.7~’09.12) 및 3기 글로벌무역전문가양성사업(25개 대학 800명, ’09.7~’10.12)을 시행 중 - 해외 플랜트 건설현장, 해외 무역전시회 참여를 통한 선진기술 습득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해외인턴사업 실시(’09년 1,000명) * 무역인력양성 해외인턴 300명, 플랜트 해외인턴 400명, 해외전시회 해외인턴 300명 ㅇ 지역특화 연구대학 및 우수 무역대학원 과정 선정․지원 추진(’11년~) * 「선진 무역인프라 확충전략」 VIP 보고시 관련대책 보고(’09.11.30) □ 향후 추진계획 ㅇ 지원예산 축소에 대응, 참여자 공동부담 등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09년 해외인턴사업 계획(1,000명)을 차질없이 추진 ㅇ 사업기간 조정 등 旣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사업단 의견을 반영하여 글로벌무역전문인력 양성사업의 합리적 개선 및 추진 방안 모색 ㅇ 지역특화 연구대학 및 우수 무역대학원 과정 지원을 위한 민관 합동 TF를 구성하고 ’11년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추진 3 무역거래규모 확대를 위한 전자무역인프라 구축 □ 구축현황 ㅇ 무역자동화법 제정(‘91년) 이후 추진된 무역자동화사업으로 외환․상역․물류․통관 등에 대해서 부문별 전자무역 서비스를 구축 - 전자정부사업(‘04~’09.12월)을 통해 기반 조성(정부예산 : 205억원) ㅇ 차세대 전자무역 1차 구축사업으로 다양한 시스템 구축(‘09.12월) * e-Nego 시범연계, e-L/C 통합한도관리 시스템 고도화, e-L/C ASP 고도화, 수출입 부대비용결제시스템, 항공화물운송장 유통관리 시스템 등을 구축 < 전자무역 구축 현황 > ①마케팅 (시장조사, 계약 등) ⇨ ②수출입 관련 대금 결제 업무 (신용장, 보험, 물품확보, Nego(대금 청구 및 회수) 등) ⇩ ⇧ ⇩⇧ ⇩ ⇧ ⇩ ⇧ ③관련법령 사전절차 (수출입 요건확인, 원산지증명 등) ⇨ 물품 조달 ⇨ ④물 류 (운송, 선・기적 등) ⇨ ⑤통관 (통관, 검역 등) ⇦ ⇦ ⇦ * 구축 정도를 상 : ③, ⑤, 중 : ②, ④, 하 : ①로 구분 ① 마케팅 : 수출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의 무역 유관기관별로 특화된 다양한 마케팅 관련 정보를 통합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추진 중) ② 대금결제 : 신용장, 구매확인서, 적하보험 신청 등의 온라인 서비스와 무역문서의 자동생성 및 체계적인 업무처리시스템(추진 중) ③ 사전확인절차 : 원산지증명 온라인 서비스와 요건확인 민원 처리 업무의 95%를 온라인(포털)으로 처리하는 시스템(기 구축) ④ 물류 : 무역업체의 선적요청 등의 물류업무, 선사・항공사의 입출항보고, 적하목록 취합・관리 등의 업무와 화물정보 조회 서비스(추진 중) ⑤ 통관 : 수출입신고 등 통관 업무는 관세청의 자체 시스템 및 전자무역 기반시설 중계망을 통해 100% 온라인 처리(기 구축) ⑥ 문서관리 및 보안 : 전자무역문서보관소를 운영하여 무역문서의 온라인 유통과 보관, 증명, 보안업무(위・변조 방지 등)를 지원(기 구축) □ 이용현황 ㅇ 이용업체수와 이용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 무역업체 19,403개, 은행/손보사/승인기관 253개, 관세사(1,088개), 선사/항공사(623개), 포워더(2,741개), 보세장치장(1,724개), 보세운송업체(562개) < 전자무역 서비스 이용업체와 전자 무역문서 송수신 건수 현황 > 구 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업체수 22,851(8.5%) 23,737(3.8%) 25,020(5.4%) 25,950(3.7%) 26,394(1.7%) 건수 141백만(11%) 157백만(11.3%) 164백만(4.4%) 172백만(4.9%) 180백만(4.6%) □ 향후계획 ㅇ 2010년도 차세대 전자무역 2차 구축사업 추진 *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도입, e-Nego 서비스 고도화, 지식·정보기반형 무역포탈 구축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 ㅇ 작년에 국내 최초로 수출계약을 체결(900만불, ‘09년 12월)한 리비아 전자무역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구축 ㅇ 카자흐스탄 등 여타 개발도상국가로 시스템 수출 확대 □ 기대효과 ㅇ 무역 全과정의 온라인․자동화를 통해 무역 부대비용 절감* 가능 * 경제적 효과는 인건비․IT투자비용 절감 등 약 2조6천억원(현대경제硏,‘06) < 전자무역서비스 활용 효과(예시) > LG 전자 ㅇ 인건비, 서류처리비용 등 연간 300억원 비용 절감 삼성전자 ㅇ 통관부서 인력 50% 감소 : 89명→43명 ㅇ 무역업무처리 기간 및 절차 단축(25일→5일, 53단계→17단계) 인터플렉스 ㅇ 무역부대비용 절감 : 2,900만원→916만원 ㅇ 소요시간 단축 : 12시간→30분 4 국내 전시산업 인프라 확충 및 활용도 제고 □ 개요 ㅇ 국내 중소기업이 해외에 나가지 않고 국내에서 수출마케팅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국내 전시산업 기반을 조성 ㅇ 국제수준의 경쟁력 있는 전시회 육성을 위해 해외홍보 및 해외바이어 유치 비 등 지원 □ 주요 내용 ㅇ 전시회의 대형화ㆍ국제화ㆍ전문화 유도 - Global TOP 후보 전시회 8개를 선정(‘10년), 매년 평가를 통해 후보를 압축*하여 최종 3~2개를 Global TOP 전시회로 육성 (’12년) * (선정 계획) ’10년 8개 → ‘11년 5개 → ’12년 2개~3개 - 소규모 유사 전시회 통합을 위해 2개 이상의 유사 전시회를 통합 또는 합동 개최할 경우 해외홍보비 등 지원 * 사례 : (합동) ‘05년 한국기계대전, 08년 한국전자산업대전, (통합) ‘08년 WIS ㅇ 전시장 면적의 대폭적인 확장 - KINTEX, EXCO, BEXCO 등 2단계 확장 추진 * 확장 완료시 전시장 총면적은 (‘09) 177,905㎡ → (’12년) 260,000㎡ (50.4%↑) * KINTEX의 경우 10만㎡ 이상의 국제순회전시회 유치 가능 - 도심ㆍ공항에서 KINTEX로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셔틀차량 운행을 확대하고 KINTEX 주변에 호텔․쇼핑몰 등 유치 ㅇ 대학(원)을 통한 정규인력 공급, 무역아카데미 등의 신규인력 공급 등 다양한 인력 공급원 마련 * 전시주최자(CEM 2회 교육), 전시장치업체 등 종사자 교육 3회 실시 ㅇ ‘전시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시회의 기획-개최-사후 Follow-up에 이르는 전 과정의 관리운영 지원 ㅇ 전시산업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통계항목을 추가 개발하고 통계 항목별 정의 및 기준 등을 마련 후 전수조사 실시 ㅇ 전시전문용어 표준화 추진 및 전시회 표준 매뉴얼 개발ㆍ보급 ㅇ 전시장치 및 서비스업체의 물품 공동보관, 물류운송시스템 선진화, 자재 재활용 등을 위해 공동물류창고 설치 * 관련협회 및 업계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안 제출시 자금대출 등 지원 검토 - KINTEX, BEXCO, EXCO 등 신규 전시장 건립 시 전시장 내에 물류창고(단기적 Warehouse) 설치토록 유도 □ 추진일정 ㅇ 전시회 지원 ‘전시통합정보 시스템’ 구축 - 주요 데이터 제공을 위한 전시산업 관계자 세미나(2월) ㅇ 친환경 전시회를 위한 기자재개발 및 보급(3월) ㅇ 전시산업진흥회를 전문기관으로 확대 육성 - 여건 조성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 개최(2월) - 전문기관 육성방안 마련(6월) ㅇ 전시산업 통계 및 표준화 추진(10월) 5 전략물자 무역관리 정착 □ 기업의 원활한 전략물자 수출 지원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 ㅇ (국내관리 의무) 규제완화 차원에서 전략물자 확인ㆍ신고ㆍ통보 의무를 폐지하여 기업의 전략물자관리제도 이행부담 완화 ㅇ (포괄수출허가) 특정포괄수출허가 신청 가능 대상을 확대하여 기업의 신속한 전략물자 수출을 지원 * (종전) 최근 2년간 외국의 동일 수입자에게 특정품목을 3건 이상 수출한 경우 (개선) 수출량이 급격히 증가할 것이 예상되거나 사업특성상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확대 ㅇ (수출허가서 영문병기) 수출허가서에 영문을 병기하여 수출허가서를 해외공급처에 제출하는 기업들의 편의 도모 * 그간 국내 전략물자 수출업체들은 국문 수출허가서를 번역․공증하여 사용함에 따라 별도의 비용 및 기간 소요되었음 □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자율준수체제(Compliance Program) 확산 ㅇ 희망기업을 모집하여 소정의 교육과정 및 심사를 거쳐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하고 旣지정기업에 대한 실태점검 *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제도) 기업 책임하에 전략물자를 관리하는 기업에 대해 정부가 인증, 1회의 포괄허가로 복수의 개별허가를 갈음하는 등 특전 부여 *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수출관리 사례 및 방법 교육 ㅇ 기업간 정보교환 및 對정부 건의사항 제안 등을 위해 협의회를 운영하고, 旣도입 기업의 운영 능력 배양 훈련 실시 * 자율준수체제 旣도입기업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협의회 운영 * 판정실무자 통제품목 식별훈련 및 현장견학, 품목별 협의회 등 □ 전략물자 수출관리 홍보 및 교육 강화 ㅇ 지방소재 기업대상 교육, 중소기업 방문교육, 기업의 수출형태ㆍ취급품목에 따른 교육 등 제도이행 지원을 위한 맞춤형 교육 활성화 * 기업 방문교육 및 지방 중소기업 대상 교육, e교육관 개편 등 * 기본․전문과정 개최, 유관부처 및 기관 통합세미나 개최 등 ㅇ 전략물자 취급가능 기업․업종별 기업․무역기업, 실무자․CEO 등 대상에 따른 차별화된 홍보 시행 * 전시회, 전광판․포스터, 소식지, 전략물자 Week 개최 등 * 일간지 기획특집, 전광판, 온라인 홍보, 홍보매체 제작 등 < 2010 전략물자관리제도 교육 일정 > 과정명 교육시간 추진일정 ㆍ 전략물자관리제도 기본과정 4시간 매월 ㆍ 전략물자관리제도 전문과정 8시간 2/ 5/ 8/ 11월 ㆍ 2010 전략물자 수출관리 컨퍼런스 1일 11월 ㆍ 지방기업 전략물자제도 이행교육 3시간 매월 ㆍ 자율준수무역거래자 희망기업 교육 4시간 3/ 9월 ㆍ 미국 수출관리규정(EAR) 설명회 1일 11월 ㆍ 韓日ㆍ韓中 전략물자 수출관리 세미나 1일 10월 ㆍ 미래무역인재양성 교육(GTEP) 2시간 5월 ㆍ 차세대 엔지니어 교육 2시간 9월 □ 전략물자관리시스템(YesTrade)을 통한 이행편의 제공 ㅇ 관련 민원의 원스톱서비스 제공 및 연중무휴 시스템 운영 * YesTrade에서 허가신청 및 허가서발급, 전략물자 식별서비스, 거래보고 등 모든 민원처리 기능 제공 ㅇ 전략물자 유관기관과 시스템 연계를 통한 이행편의 제고 * 유관기관과 시스템 연계확대, 자율준수기업과 연계, YesTrade 데이터베이스ㆍ인트라스트럭쳐 고도화 등 □ 전략물자관리시스템(YesTrade)의 해외 홍보 및 보급 추진 ㅇ 국제사회에서 모범사례로 인정받는 YesTrade에 대한 해외 홍보 ㅇ YesTrade 도입의사를 표명하는 관심국 대상으로 보급 추진 * ‘09년 베트남, 슬로바키아, 브라질 등 3개국이 관심 표명 참고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개요 □ 전략물자 수출통제 개념 ㅇ 「전략물자」란 대량파괴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와 이의 개발․제조․사용에 이용가능한 이중용도품목․기술․S/W ㅇ 「전략물자 수출통제」는 우려국 및 테러단체ㆍ개인 등에게 전략물자의 유출을 저지하는 제도 -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 회원국은 전략물자의 수출허가를 통하여 우려국으로의 대량파괴무기(WMD) 및 관련물자 확산 통제 <4대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 핵무기 생․화학무기 미사일 재래식무기 NSG 핵공급국그룹(NSG : Nuclear Suppliers Group) : 원자력 물자 관련 통제 AG 호주그룹(AG : Australia Group) : 생화학무기 관련 통제 MTCR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 미사일 관련 통제 WA 바세나르체제(WA : Wassenaar Arrangement) : 재래식 무기․이중용도 품목 관련 통제 45개 회원국 41개 회원국 34개 회원국 40개 회원국 * 수출통제체제에서 수출통제 원칙과 통제품목을 정하고, 회원국은 자국법에 반영하여 통제(우리나라는 4개 체제 모두 가입) □ 국제 수출통제 동향 ㅇ 9. 11 이후 전략물자 수출통제는 국제안보의 핵심현안으로 대두 ㅇ UN안보리결의 1540호(’04.4월)를 통해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는 국제 규범화되었고, 각국의 이행과 처벌을 의무화 ㅇ 수출통제 위반기업은 거래부적격자(DL) 거래부적격자 명단(D/L : Denial List) :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허가거부된 업체명단 에 등재되어 무역제한, 대외이미지 실추 등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저하 우려 * 위반자 처벌 : (국제) 3년간 무역금지, (미국) 최고 25년간 무역금지 4. 통상협력 강화 및 전략적 FTA 추진 1 통상협력을 통한 수출시장 개척 지원 □ 실용적 정상외교 지원을 통한 경제협력 성과 제고 ㅇ ‘10년 예정된 정상외교와 연계하여 자원 확보, 시장개척 및 투자유치, 녹색기술 개발 등 포괄적 경제협력 강화 < 정상외교와 연계한 협력(안) > 행사(안) 국가 중점 협력사항 상해 EXPO참석 및 몽골순방 중국, 몽골 자원개발, 시장개척 중동 및 아프리카 순방 사우디, 알제리 등 자원개발, 시장개척 중남미 순방 멕시코, 아르헨티나 등 시장개척, 산업협력 유럽 순방 독일, 프랑스 등 산업협력, 투자유치 □ 신흥시장 선점으로 통상협력의 지평 확대 ㅇ (중동) 의료, 통신, 전자상거래 등 중동지역 미래성장 산업 진출상담회 개최및 레바논․바레인 등 미개척 시장 진출 지원 ㅇ (아프리카) 고위급인사 방문을 통한 대형 프로젝트 수주지원 및 협력 기반마련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 한-알제리 경협 T/F('10.5월), 한-아프리카 산업협력포럼(‘10.9월) 개최 등 ㅇ (중남미) EDCF 공여, 사절단 파견 등과 연계하여 우리기업의 수주활동 지원 및 협력채널 활성화 * 중남미 경제협력 사절단(‘10.6월), 한-브라질․콜럼비아 산업협력위 개최(’10.11월) ㅇ (ASEAN) 경제분야에서 신아시아외교 구체화를 위한 ‘ASEAN진출전략’ 수립 및 추진을 통해 현지진출 본격화 * 시장개척단 파견(‘10.10월), 드라마․게임 등 한류 활용한 유망품목 개발 등 ㅇ (러시아․CIS) 모스크바 한국상품전 개최(‘10.5월)로 국내 프리미엄 상품의 진출 촉진 및 뉴실크로드 협의회 등 네트워크 강화 □ 중국, 인도 등 잠재수요가 풍부한 거대 시장과의 협력 제고 ㅇ (중국) 중국 진출기업의 내수시장 확보를 위한 진출전략 수립 및 경영 애로사항 해소 등 지원 강화 - 낙후지역 조사단 및 시장개척단 파견, 중국 상무부 및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경영지원교류회(‘10.2월, 7월) 개최 * 서부조사단(‘10.6월), 중부․동부지역 무역투자박람회(’10.4월,9월) ㅇ (인도) CEPA 발효(‘10.1.1일) 계기 양국간 투자확대 및 IT/SW, 원전건설 등 주력성장 분야에서 우리기업 진출 지원 * 한-인도 Business Summit(‘10.1월), 정부간 IT분야 Joint Working Group 및 SW 비즈니스 포럼 등 개최 □ 미국, EU, 일본 등 주요 교역국과 지속적인 경협 확대 ㅇ (미국) 한-미 산업협력위원회(‘10.6월), 상무․에너지장관 회담 등 정부 간 공식협력채널 공고화로 전략분야 협력 강화 - 차세대 핵심기술분야 공동 프로젝트 발굴 및 스마트그리드, 친환경 자동차 등 녹색산업 분야 기술교류 ㅇ (EU) ASEM('10.10월, 벨기에) 계기, EU 주요 선진국과 산업, 기술 분야 협력강화 및 신규 협력사업 발굴 - 독일, 프랑스 등과 자동차부품, IT, 신재생에너지 등 기술협력 추진 및 벨기에와 산업․기술협력 협정 체결 ㅇ (일본) 정상간 셔틀외교 등 고위급 교류를 활용하여 부품소재분야 비즈니스 매칭 및 對日 투자유치 확대 지속추진 * 투자유치설명회('10.상반기), 한일산업기술페어 계기 비즈니스․기술고문 매칭 상담회 개최(‘10.9월) 2 DDA 등 다자통상협상 대응 강화 □ 산․관․학 의견수렴을 통한 최적의 협상전략 도출 ㅇ 정부, 산업계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DDA 산업포럼 및 산업별 실무작업반 운영으로 체계적 의견수렴 추진 < DDA협상전략 수립 및 대응체계 > □ 우리 산업계 이익 반영 노력 및 협상동향 공유 ㅇ 비농산물시장접근(NAMA) 등 주요 분과의 경우 현지협상에 직접 참여하여 수정제안 제출, 국가 간 공조 주도 등 적극 대응 *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비관세장벽 철폐, 무세화협상 등에서 전략산업 진출 확대 및 민감품목 보호 방안 강구 등 ㅇ 주요 쟁점에 대한 국가별 입장, 향후 논의전망 등 협상동향 공유를 통해 기업 등의 지속적인 관심 제고 □ 협상 가속화에 대비하여 협상타결 이후의 대응전략 준비 ㅇ 협상 타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으로 산업별로 전략품목의 진출확대 및 취약품목의 보호․육성방안 선제적 수립 참고 DDA 협상 개요 및 논의동향 □ 협상 개요 ㅇ DDA협상은 UR협상 이후, 추가적인 시장개방을 목표로 ‘01년 도하 WTO 각료회의를 통해 시작된 다자무역협상(153개국 참여) <DDA 9대 협상 분과> 목적 협상분과 주요 쟁점 3대 상품시장 개방 ①비농산물 시장접근 관세감축, 비관세장벽 철폐, 산업별 무세화 ②농업 관세감축, 보조금 감축 등 ③서비스 서비스시장 개방확대, 규범 정립 무역증진 ④규범 반덤핑, 보조금, 상계조치 등 ⑤무역원활화 통관절차 신속화, 투명성 확보 등 기타 ⑥환경 / ⑦지식재산권 / ⑧개도국 개발 / ⑨분쟁해결 □ 추진 경과 ㅇ 협상 1기 : ‘01.11월 협상착수 이후, 3년 만에 ’04.7월 협상세부원칙(Modality)의 기본골격(July Framework)에 합의 ㅇ 협상 2기 : ‘06.7월, 연이은 협상타결 실패에 대한 각성을 위해 WTO에서 협상중단을 선언하였고, ’07.1월 협상 전면 재개 ㅇ 협상 3기 : ‘07년 말부터 핵심분과인 ’농업 및 비농산물 분과‘의 Modality를 주요내용으로 한 「의장텍스트」 중심의 협상 진행 - ‘09년 하반기부터「2010년 DDA타결 목표」선언 및 제7차 각료회의 개최 등을 통해 협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 □ 향후 전망 ㅇ 선․개도국간 이견 격차를 극복하여 ‘10년 상반기 중 핵심분과의 모딜러티가 타결되는 경우, 2010년내 DDA협상 완료 가능 - ‘10년 1/4분기중 DDA 협상현황 점검(stock-taking)을 위한 WTO 소규모 각료회의 개최예정 3 유망경제권과 전략적 FTA 추진 □ 추진현황 ㅇ 「FTA 추진로드맵(‘03.9월)」에 의거, ‘10. 1월 현재 7건의 FTA를 타결하고, 총 8건의 FTA 협상을 진행 중이며, 7건의 FTA를 검토 중 - 종료 : 발효(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 인도), 타결(미국, EU) * 우리나라와 협상종료국과의 교역규모 : ’08년 3,027억불(35.3%) - 협상진행 : 호주, 뉴질랜드, 페루, GCC, 캐나다, 멕시코, 콜롬비아(일본은 중단) - 여건조성 : 중국, 러시아, 터키, 메르코수르, SACU, 이스라엘, 한중일 * Mercosur(남미공동시장) : 아르헨티나·브라질·파라과이·우루과이․베네수엘라 5개국 * SACU(남아프리카 관세동맹) :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남아공, 스와질란드 5개국 □ 향후 계획 ㅇ 수출경쟁력 제고 및 시장진출 확대를 위한 전략적 FTA 지속 추진 - 호주, 뉴질랜드 등 현재 진행 중인 FTA의 내실있는 타결 및 메르코수르, 러시아, 터키 등 신흥경제권과의 FTA 여건조성 추진 - 한중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 추진 등 동아시아 경제통합 논의와 연계하여 중국, 일본과의 FTA 추진 검토 및 여건 조성 ㅇ 旣타결된 한미, 한EU FTA의 조속한 발효 추진 및 인도 등 旣발효 또는 발효예정 FTA의 활용도 제고 방안 모색 - ‘10.1월 한․인도 CEPA가 발효됨에 따라 인도시장 확보 전략 수립․추진 - 칠레, EFTA, 아세안 등 기발효 FTA 이행상황 점검을 통해 양허수준 제고 필요성 검토 - 미국, EU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발효에 대비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FTA 활용지원 방안 강구 * FTA 활용지원센터 설치․운영, FTA 활용 지원 시스템 개발 및 보급, 글로벌무역전문가양성사업단(GTEP)을 통한 FTA 활용 교육 등 참고 1 한국의 FTA 추진현황 (2010.01.12. 현재) 구 분 대상국가 진행상황 비고 旣발효 칠레 발효('04.4.1) ‘02.10 협상타결 싱가포르 발효('06.3.2) ‘04.11 협상타결 EFTA EFTA : 스위스․노르웨이․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 발효('06.9.1) ‘05.7 협상타결 ASEAN ASEAN : 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베트남․태국 발효('07.6.1) ‘05.2 협상 개시, 07.6.1 상품협정 발효 ‘09.5월 서비스협정 발효, 09.6월 투자협정 서명 ‘09.9 투자협정 발효(싱가포르), ’10.1.1 상품협정 발효(태국) 인도 발효(‘10.1.1) ‘09.8.7 서명 타결 미국 서명 ('07.6.30) ’09.4.22 국회 외통위 통과 EU 가서명 ('09.10.15) ’10년 내 발효 추진 협상 진행 캐나다 13차 협상 ('08.3월) 제14차 협상 일정 미정 멕시코 2차 협상 ('08.6월) 제3차 협상 일정 미정 GCC GCC(걸프협력회의): 사우디․UAE․쿠웨이트․오만․카타르․바레인 3차 협상 ('09.7월) ‘10.2월중 회기간 회의 개최 예정 페루 4차 협상 (’09.10월) ’10.1.14 주간 회기간 협상 개최(워싱턴) 예정 호주 3차 협상 ('09.11월) ’10.3.15~3.19 제4차 협상 개최(서울) 예정 뉴질랜드 3차 협상 ('09.12월) ’10.4월 중 제4차 협상 개최(웰링턴) 예정 콜롬비아 1차 협상 ('09.12월) ‘10.3.1~5 제2차 협상 개최(보고타) 예정 협상중단 일본 4차 실무협의 ('09.12월) ‘10년 제5차 실무협의 개최(동경) 예정 여건 조성 Mercosur Mercosur(남미공동시장) : 아르헨티나·브라질·파라과이·우루과이․베네수엘라 공동연구완료 ('06.10월) FTA 개시여부 미정 중국 5차 회의 ('08.6월) ‘10년 산관학 공동연구회 종료 추진 예정 러시아 2차 예비협의 ('08.7월) 제3차 예비협의 일정 미정 터키 공동연구완료 (‘09.5월) ‘10년 협상 개시 추진 예정 SACU SACU(남아프리카관세동맹) :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나미비아, 레소토, 스와질랜드 공동연구합의 (‘08.12월) 민간공동연구 개시 합의 이스라엘 공동연구합의 (‘09.5월) 제4차 민간공동연구 개시(‘09.8.17) 한중일 (3자) 공동연구합의 (‘09.10월) ‘10년 상반기 산관학 공동연구 개시 추진 예정 참고 2 한국의 FTA 체결상대국과의 교역현황(2008년) (단위: 백만불) 구분 지역명 교역 수출 수입 인구 액수 비중 액수 비중 액수 비중 백만명 비율 협상종료 칠레 7,158 0.8% 3,031 0.7% 4,127 0.9% 16.7 0.24% 싱가포르 24,653 2.9% 16,292 3.8% 8,361 1.9% 4.5 0.07% EFTA 6,659 0.8% 2,521 0.6% 4,138 0.9% 12.6 0.18% ASEAN* 90,199 10.5% 49,282 11.7% 40,917 9.4% 585.8 8.58% 인도 15,558 1.8% 8,977 2.1% 6,581 1.5% 1,203.2 17.62% EU 98,356 11.5% 58,375 13.8% 39,981 9.2% 493.6 7.23% 미국 84,741 9.9% 46,376 10.9% 38,365 8.8% 311.7 4.56% 소계** 302,671 35.3% 168,562 40.0% 134,109 30.8% 2,623.6 38.42% 협상진행 캐나다 8,460 1.0% 4,057 0.9% 4,403 1.0% 33.4 0.49% 멕시코 10,138 1.1% 9,089 2.1% 1,049 0.2% 109.0 1.60% GCC 100,554 11.7% 15,034 3.5% 85,520 19.6% 37.8 0.55% 호주 23,171 2.7% 5,171 1.2% 18,000 4.1% 21.1 0.31% 뉴질랜드 1,945 0.2% 824 0.2% 1,121 0.2% 4.2 0.06% 페루 1,623 0.2% 720 0.2% 903 0.2% 28.5 0.42% 콜롬비아 1,233 0.1% 1,090 0.3% 143 0.03% 45.6 0.67% 소계 147,124 17.2% 35,985 8.5% 111,139 25.5% 279.6 4.09% 기타 중국 168,319 19.6% 91,389 21.6% 76,930 17.6% 1,343.9 19.68% 일본 89,208 10.4% 28,252 6.7% 60,956 14.0% 127.8 1.87% 터키 4,135 0.5% 3,773 0.9% 362 0.1% 74.8 1.10% 기타 145,825 17.0% 94,046 22.3% 51,779 12.0% 2,378.5 34.83% 소계 407,487 47.5% 217,460 51.5% 190,027 43.7% 3,925.0 57.48% 총계 857,282 100% 422,007 100% 435,275 100% 6,828.2 100% *ASEAN: 싱가포르․태국 포함한 10개국 통계 **소계에서는 싱가포르를 제외하여 ASEAN과의 중복계상 방지 자료 : 무역협회 무역통계 EFTA: 스위스․노르웨이․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 4개국 아세안: 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베트남․태국 10개국 EU: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말타, 네델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로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영국 27개국 GCC(걸프협력기구): 사우디․UAE․쿠웨이트․오만․카타르․바레인 6개국 Mercosur(남미공동시장): 아르헨티나·브라질·파라과이·우루과이․베네수엘라 5개국 SACU(남아프리카 관세동맹):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스와질란드 5개국 5. 외국인 투자유치 및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1 외국인 투자 환경․제도 개선 □ 외국인투자환경 개선 3개년(‘08~‘10) 계획을 연내 마무리하고, 신규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2차 3개년 계획(’11~‘13) 수립 □ 규제 완화를 위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 ①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을 외국인투자로 인정(제2조) * 현재 세법은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을 이익배당과 동일하게 간주하고 있으나(동일 세율), 외투법은 이를 출자목적물 및 외국인투자로 인정하지 않음 ② 매년 12월말 부처․지자체는 시행계획 수립 및 지경부 제출(제4조의2) - 지경부는 부처․지자체 투자유치실적 평가보고서를 외국인투자委에 보고 ③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수의계약으로 토지를 임대․매각 허용(제13조) - 임대기간을 5~20년에서 50년으로 확대하고, 임대료도 토지가액의 4~5%에서 1%로 낮추어 줄 수 있도록 개정 ④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요건 완화(제14조의2) - 고도기술․부품소재․대규모 고용창출에 대한 FDI금액 1천만불 이상 요건과 R&D시설에 대한 석사급 10명 이상 요건을 ‘12년까지 한시적으로 폐지 ⑤ 산업단지 이외 지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 연구개발용 건물 임대시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제18조) - 연구개발특구 등 연구개발 인프라가 조성된 지역 위주로 유치 2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 전개 □ 산업구조 고도화 및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유치활동 전개 ㅇ (녹색산업) 국내 기술수준과 여건을 고려하여 국내기업을 통한 육성분야와 외국인투자유치 필요분야를 구분하여 타겟팅 ㅇ (서비스업) 금융, 물류, 관광 등 서비스 산업발전 및 서비스 수지적자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유치 ㅇ (부품소재) 부품소재전용공단내 투자유치 및 한·일, 한·EU 투자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고위급 IR개최를 통한 한국투자 분위기 고취 ㅇ (R&D) 녹색성장, 신성장동력 분야 글로벌 기업과 국내 유망기업(Hidden Champion)간 제휴 형태 투자유치 활성화(GAPS*) * GAPS(Global Alliance Project Series) : 분야별 글로벌 선도기업과 국내기업간 투자활성화, R&D고도화, 해외시장확보를 위한 다중협력 프로그램 ㅇ (지역개발) 테마도시, 관광·산업단지 등 지역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상품화지원사업」, 정부IR시 포함 등 대표 프로젝트화 * 사업계획확정(1월) → 프로젝트 및 용역기관 선정(2월) → 용역완료(8월) □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전략적 투자유치 ㅇ (전통자본국) G20 정상회의 개최 등 국제적 관심을 활용한 미국 등 전통 투자국에 대한 對韓 투자분위기 제고 * (미국) 글로벌 투자자의 지역개발프로젝트, 신재생, M&A 등을 집중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산업구조고도화 * (일본) 첨단녹색산업의 필수 기능성 소재인 희소금속 관련기업 및 對日무역역조 해소가 시급한 100대 품목에 대한 집중 유치 * (EU) 그린테크놀로지, 대기업의 구매력 등 우리가 가진 강점을 부각, 신성장 동력인 신재생, 자동차부품 선진기업 유치 추진 ㅇ (신흥자본국) 최근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해외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중동, 중화권 등 신흥자본국 대상의 유치활동 강화 * 중국 상하이엑스포 연계 IR(「한국의 날」(5.26일)의 익일(27일)) < 2010년도 국가IR 계획(안) > 대상국 시기 주요활동 미 국 6월 ㅇ그린테크놀로지 분야 양국간 투자확대 독 일 7월 ㅇ부품소재, 신재생에너지 등 투자유치 E U 10월 ㅇ부품소재, 신재생에너지 등 투자유치 일 본 11월 ㅇ부품소재기업 유치확대를 통해 전용공단 활성화 중 국 5월 ㅇ지역개발 및 재무적 투자가 유치 말레이지아 6월 ㅇ 지역개발 프로젝트 화교자본 9월 ㅇ벤처캐피탈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유치 중 동 3월 ㅇ지역개발 프로젝트와 대형 M&A 홍보 □ 국내진출 외국인투자기업 사후관리 강화 및 M&A활성화 ㅇ 인력난 해소 지원, 노무관리 지원 강화 등을 통한 증액투자유치 * (인력난 해소지원) 취업박람회 개최(10월,서울) 등 인력지원프로그램 강화 * (노무관리 지원) 온라인포럼(상반기 개통) 운영을 통한 노동관계법 이해증진 ㅇ 국내중소기업 대상 M&A 효과, 기법 등에 관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글로벌 기업과 국내 중소기업간의 M&A 등 투자협력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기반마련 및 경쟁력 강화 추진 * 「유망기업 FDI 지원」(국내 중소기업의 FDI 유치지원) 및 「GAPS』(글로벌기업의 중소기업 투자지원)의 일환으로 글로벌 기업과 국내 중소기업간 투자협력 및 M&A매칭 지원 3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 경제자유구역 중장기 발전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정책비전, 구역별 발전방안 등을 담은「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수립(하반기) * 계획대상 기간은 10년(2010~20년) 예정이며, 3년 단위의 연동계획(Rolling Plan) ㅇ 경제자유구역 중장기 개발계획․목표 및 구역별 비젼 제시 * ’03년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08년 황해, 새만금․군산, 대구․경북 지정 ㅇ 경제자유구역별 중복투자 방지 및 글로벌경쟁력 확보를 위해 구역별로 선도 산업을 선정․집중 지원 * (예시) 인천(국제비즈니스), 부산진해(첨단부품, 조선R&D), 광양(정밀화학) 등 ㅇ Zero-base 상태에서 경제자유구역 내 관련 규제를 분석하여 단계별 규제개선방안 마련 □ 경제자유구역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구역청간 경쟁체제 확립을 위해 ‘10년부터 경제자유구역의 사업평가 추진 ㅇ 경제자유구역 개발 진척도, 외국인투자유치 실적 등에 따라 구역청의 운영경비, SOC기반시설 지원비 등을 차등 지원 □ 사업관리 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① (외국인투자유치 의무강화) 외자유치, 재원조달 등 개발사업자의 의무 및 책임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 및 모니터링 ② (계획변경 기준) 신뢰성 있는 개발․실시계획 변경승인 기준 마련 * (예시) 구역 내 산업․물류․관광용지 최소면적비율, 기존 사업 개발진척도, 중장기 기본계획과의 부합 정도 등 * 연구용역 추진(‘10.3월), 개발․실시계획 변경승인 매뉴얼 작성(’10.6월) ③ (경제자유구역실무위원회 신설)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정책 심의․조정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실무위원회 신설 * 실무위원회 구성: 위원장(무역투자실장), 관련부처 국장, 각 분야 민간전문가 □ 국내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① (국내기업 규제완화 및 지원강화) 외국인투자를 촉진하는 국내 입주기업에 한해 조세감면 등의 혜택 부여(경자법 개정) ② (분양가상한제 적용 배제) 주택법 개정을 통해 경제자유구역 내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배제(주택법 개정) * 외자유치촉진을 위해 필요지역에 한해 경자위 심의를 거쳐 적용배제 ③ (부담금 감면 확대)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물류․관광용지에 대한 개발 부담금 면제를 수도권까지 확대(개발이익환수법 개정) - 현재 50%인 농지보전부담금(농지법 개정)과 대체산림조성비의 감면비율을 100%로 상향 조정(산지관리법 개정) ④ (개발규제 완화) 토지수용 가능 시점을 개발계획 승인시점으로 앞당기고, 실시계획 승인시 인ㆍ허가 개별 위원회 심의절차 생략(경자법 개정) □ 교육․의료분야 핵심규제 개선 ① 외국교육기관의 결산상잉여금 송금 허용 추진 ② 미국, 싱가포르 등과 같이 외국교육기관의 영리법인 설립 허용 검토 ③ 외국 의료 관련 면허 인정 및 내국인의 외국약국 이용허용 추진 □ 구역청의 책임과 권한 확대 ① (조직․인사) 경제자유구역청장의 인사권한 대폭 강화 * 과장(4급)이하 임용 및 본부장급(3급) 이하 전보 권한 등 ② (재정) 경제자유구역 內 발생된 개발 이익과 세외수입(수수료, 사용료 등) 등은 구역청의 회계로 귀속(예산회계 신설 추진 병행) ③ (사무) 청장에게 조례 및 기본운영규정 제정 권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권한(일부) 부여 * (현) 시․도지사 → 구역청장(시․도지사 사전협의) 참고 경제자유구역 현황 구분 경기·충남 대구·경북 전북 인천 부산·경남 전남·경남 명칭 황해 지식 창조형 새만금․군산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위치 충남 (당진·아산·서산) 경기 (평택·화성) 대구 경북 (포항․구미․영천․경산) 전북 (군산․부안) 인천 (연수구, 중구, 서구) 부산(강서구)경남(진해시) 전남 (여수, 순천, 광양) 경남 (하동군) 면적 55.051㎢ (만평) 39.55㎢ (1,196만평) 66.986㎢ (2,020만평) 209.5㎢ (6,337만평) 104.8㎢ (3,171만평) 95.56㎢ (2,891만평) 개청일 (지정일) 2008.7.22 (‘08.4.25) 2008.8.13 (‘08.4.25) 2008.8.28 (‘08.4.25) 2003.10.15 (’03.8.11) 2004.3.30 (’03.10.24) 2004.3.24 (’03.10.24) 기관형태 지자체 조합 지자체 조합 지자체 출장소 지자체 출장소 지자체 조합 지자체 조합 공항 항만 평택․당진항 대구국제공항 군산항 인천공항· 인천항 김해공항· 부산신항 광양항 여수공항 개발기간 완료 2025 2020 2030 2020 2020 2020 단계 Ⅰ 08~13 Ⅱ 14~19 Ⅲ 20~25 Ⅰ 08~13 Ⅱ 14~20 Ⅰ 08~20 Ⅱ 21~30 Ⅰ 03~09 Ⅱ 10~14 Ⅲ 15~20 Ⅰ 04~06 Ⅱ 07~15 Ⅲ 11~20 Ⅰ 04~10 Ⅱ 11~15 Ⅲ 16~20 지구 5개 지구 송악 13.0 (363) 인주 12 (363) 지곡 3.5 (100) 포승 20.1 (574) 향남 5.3 (160) 11개 지구 대구 16.0 (484) 포항 3.8 (114) 구미 6.2 (188) 영천 7.1 (214) 경산 6.5 (196) 4개 지구 군장 17.4 (526) 새만금28.6(865) -산업18.7 (566) -관광 9.9 (299) 고군산 4.4 (133) 배후 16.6 (502) 3개 지구 송도 53 (1,615) 영종 138 (4,184) 청라 18 (538) 23개 지구 명지 4.5 (136) 화전 2.5 (74) 미음 3.6 (108) 기타 5개 지구 광양 15.2(460) 율촌 33.0(998) 신덕 25.0(757) 화양 10.0(302) 하동 12.3(372) 기본 구상 자동차부품․IT 교육·의료 신재생 에너지 국제 비즈니스 물류· 첨단부품 정밀화학 6. 무역피해 구제 및 취약분야 보완 1 원산지 제도 정비 □ 대외무역과 국내시장 환경에 부응한 원산지제도 개선 ㅇ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표시 및 판정기준의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원산지 위반에 대한 벌칙 강화 ㅇ 국내생산물품 원산지 판정기준의 적용대상을 재조정하고 인터넷쇼핑몰의 원산지표시제 신설 등 검토 개정 □ WTO 통일원산지협상에서 우리나라 주요 품목별 기준안을 적극 반영 ㅇ 각 국의 이해가 첨예한 기계류·섬유류 기준에 대해서는 관련업체 및 기관 중심의 대응논리를 마련하고, 적용범위 등과 관련된 총칙안에 대해서는 협상추이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 □ 원산지표시 검사․점검 등 상시 단속활동 추진 ㅇ 단속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세청, 시・도 등 관계기관 합동 단속 위주로 실시하고 민원발생이 많은 품목을 중점 단속 * 업종․단체별 관계기관의 전문가가 점검 및 단속에 참여 □ 원산지 제도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 강화 ㅇ 지자체 단속 담당 공무원의 실무역량 제고를 위해 정규 전문교육과정 개설 및 순회설명회 실시 *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 정규교과과정 개설추진(연 3회, 100여명) ㅇ 무역업체(특히, 수입업체) 및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제도 및 적정 표시방법에 대한 홍보 실시 ㅇ 「원산지 공정관리 유공자」를 선발하여 포상 격려 2 적극적 무역구제 서비스 제공 □ 잠재적 수요군을 대상으로 무역구제제도 홍보 ㅇ 대학․전문단체․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무역위원회 강연 실시 * ‘10년 중 16개 광역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한 설명회 개최, 무역아카데미 정규 무역실무자과정에 불공정무역행위조사제도 강의 신설 ㅇ 라디오 캠페인 광고(5월)를 추진하고, 무역구제 경연대회 등을 「무역의 날」 행사와 연계하여 행사 이미지 및 홍보효과 제고 ㅇ 무역위원회 소개 국․영문 브로셔 전면 개정, 국내외 관계기관에 배포 □ 조사신청 전 방문상담, 현지실사 등 현장위주의 조사 강화 ㅇ 신청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은 가급적 직접 방문하여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여 신청에 따른 애로사항 해소 * 특히, 연내 재심신청이 예상(3건 : 도자기질타일, 플로트판유리, 이산화티타늄)되는 업체들이 사전상담을 원하는 경우 우선 지원 ㅇ 조사개시 이후에도 현장조사에 더욱 중점을 두고 업계의 생생한 실태파악에 주력하여 공정․투명한 조사의 토대 마련 * ‘09.11월 조사를 완료한 염화콜린 조사건(종료재심사)의 경우, 생산자․수입자․수요자․관련협회 등 12개 업체에 대한 현지실사를 실시 □ 국내산업에 대한 적절한 무역피해구제가 이루어지도록 제도개선 ㅇ 기존 산업피해율 산정방식을 재검토, 산업피해율 적용에 대한 기본원칙을 마련하여 최소부과원칙 적용시 적절한 피해구제 도모 ㅇ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국경조치 강화를 위해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 우회 수입 방지를 위해 해외공급자도 통관시 제재 추진,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에 대한 수출입행위 과징금 상향조정(3천만원→3억원) 등 3 상사중재제도 활성화 □ 기본방향 ㅇ 효율적 클레임처리로 기업의 분쟁비용 절감 및 만족도 제고 * 중재사건 평균 처리일수 단축 : ’08년 155일, ‘09년 148일, ‘10년 140일(목표) * 알선사건처리의 만족도 증대 : ’08년 64%, ‘09년 65%, ’10년 70%(목표) □ 법적 안전성 확보에 의한 활성화 추진 ㅇ 이원화되어 있는 중재적용규정을 단일화하고, 국제중재규칙해설서 발간 * 현재 중재규칙, 국제중재규칙 ⇒ 국제중재규칙 ㅇ 표준계약서 보급을 라틴 아메리카, BRICS, EU 등에 확대 실시 □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한 활성화 추진 ㅇ 투자분쟁모니터링센터 운영을 통해 투자분쟁 사례 등을 조사․연구하여 FTA 환경에 대응 ㅇ 국제중재 서비스를 위한 중재판정실 확보 및 중재심리 기자재 구입 ㅇ 국제중재규칙의 운용 및 사건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 ㅇ 지역중재센터 활성화 : 기존 광주전라권, 대전충청권을 유지하며 인천, 경기 지역을 활성화하여 중재사건 유치 ㅇ 국제계약 법률자문 서비스를 기존 경기, 인천, 대전, 울산지역 이외에 전국적으로 확대 ㅇ 남북상사중재 사무처리기관 운영 재개 4 FTA시대에 대비한 무역조정지원 기반 조성 □ 무역조정지원 사업개요 ㅇ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기업에 컨설팅, 융자 및 정보제공, 기타 연계 지원을 통하여 기업의 경쟁력회복, 생산성향상, 구조조정 등을 도모 ㅇ 주요 사업내용 - 융자지원 : 단기 경영자금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자금 지원 - 상담지원 : 무역조정전략(사업전환, 구조개편 등), 경영․기술개선 및 경영혁신 상담지원 등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정보제공 : 정부 및 관련기관 등에서 수행하는 정책 및 지원 현황을 통합 제공하는 협조체제 구축 < ‘09년 사업추진 실적 >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실 적 계 ‘08 ‘09 융자 (지원금액) 1 (200) 3 (500) 4 (700) 컨설팅 (지원금액) - 2 (32) 2 (32) □ ‘09년도 추진사항 ㅇ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무역조정 피해요건*을 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 무역조정계획평가위원회의 폐지로 절차 간소화(‘09.10.23 발효) * 무역조정 피해요건 ; 전년대비 6개월 동안 매출액 또는 생산량 25% 감소 ㅇ 「한․인도 및 한․EU FTA 추진에 따른 국내산업 영향조사」연구용역 추진(‘08.12~’09.11) □ '10년 추진계획 ㅇ 한-인도 CEPA 발효 이후 피해가능 업종을 중심으로 무역조정지원제도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무역피해심의 판정기준, 제출서류 간소화 추진 참고1 무역조정지원사업 개요 □ 신청자격 ㅇ「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구 분 피해인정기간 피해정도 및 비교시점 무역피해를 입었을 경우 지정신청일 이전 2년 이내 발생 - 6개월간의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년도 동일기간과 비교하여 25%이상 감소 - 또는, 영업이익, 고용, 가동률,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상기 피해에 상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무역피해를 입을 것이 확실한 경우 지정신청일 이후 1년 이내 발생 - 6개월간의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년도 동일기간과 비교하여 25%이상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단, 영업이익, 고용, 가동률, 재고 등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함) □ 사업추진체계 ㅇ 위탁기관(지식경제부) - 수행기관(중진공) 기 업 ▶ 무역조정 지원센터 (중진공) ▶ 무역위원회 ▶ 지식경제부 ▶ 무역조정 지원센터 (중진공) ▶ 기 업 지정신청 무역조정 지원기업 지정 무역조정 계획이행 무역피해 판 정 상담지원 융 자 연계지원 사후관리 무역조정 계획제출 무역조정 상담 계획수립 지원 중진공 무역조정계획 적합성 확인 □ 지원시책 ㅇ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 융자 및 컨설팅 * ‘10년 예산 융자 300억원, 컨설팅 3.5억원 Ⅳ. 중소기업청의 지원계획 중소기업청(www.smba.go.kr)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자력 수출능력이 부족한 수출초보기업에 대한 교육, 해외시장 정보제공, 홍보, 해외마케팅 등 수출초기단계 지원 Tool을 기업역량에 맞게 Package로 지원하여 수출기업으로 육성 해외시장과 김재환 사무관 042-481-4469 2. 무역촉진단 파견 ․해외전시회 참가 및 시장개척단 파견 등을 통한 틈새시장 개척으로 중소기업 수출 촉진 해외시장과 이영석 사무관 042-481-4465 3.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 신뢰도 향상과 기술 및 품질우수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하여 수출대상 국가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마크획득 비용의 일부 지원 해외시장과 김세훈 연구관 042-481-4424 4. 수출중소기업 글로벌 브랜드 육성 사업 ․해외에서 품질경쟁력을 갖추었으나, 브랜드 인지도가 부족한 중소기업제품의 브랜드 개발 및 해외마케팅 지원 해외시장과 임상규 주무관 042-481-4471 5. 해외진출민간거점 활용 사업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프로젝트에 대해 해외 민간 전문기관(민간해외지원센터)의 컨설팅 서비스를 통해 지원 해외시장과 성홍석 042-481-4493 6. 글로벌 전략품목 수출컨소시엄 사업 ․수출주력품목 생산 중소기업간 수출컨소시엄 구성으로 해외유통망(Walmart, Bestbuy 등) 개척 및 글로벌 기업 직접 진출 지원 해외시장과 이영석 사무관 042-481-4465 1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 사업 개요 ㅇ 자력 수출능력이 부족한 수출초보기업에 대한 교육, 해외시장 정보제공, 홍보, 해외마케팅 등의 수출초기단계에 지원 - 기업역량에 맞게 Package로 지원하여 수출기업으로 육성 □ 지원 내용 ㅇ 사업규모 : 230억원, 1,700개사 내외 지원 ㅇ (주요내용) 수출관련 교육, 디자인개발지원, 해외시장정보제공 및 홍보지원 및 수출마케팅 지원 등 4개 분야 20여개 세부지원 사업 참여에 필요한 사업비의 90%를 1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붙임 1 참조) 구분 내용 교육 ㅇ 무역실무기초과정, 국제비즈니스과정, 글로벌지역전문가과정 디자인 ㅇ 외국어포장디자인, 외국어카탈로그(종이, 전자), 외국어 홍보동영상 정보제공․홍보 ㅇ 해외(시장조사, 바이어알선, 신용조사), 해외상품홍보 마케팅 ㅇ On·Off Line 해외마케팅 전문기관 활용, 수출도우미 자문, 국내․외 전시회, 통․번역지원 등 □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또는 지식기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직전년도 직수출 실적이 100만불 이하인 기업 < 지원제외 대상 > ㅇ ‘09년까지 중소기업청「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사업」에 3번 참여한 기업 ㅇ 휴․폐업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등 < 우선 선정 > ㅇ 신청서제출 당일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수출유망중소기업 ㅇ 직전년도 수출기업화사업 참여기업으로 직전년도 첫수출에 성공(3만불 이상)하거나 수출증가율이 30% 이상인 수출기업 ㅇ ‘09년도 경쟁률(1.7 : 1) : 신청업체(2,447사) 중 1,446업체 지원(43%) ㅇ 심사시 중점사항 : 제품의 수출경쟁력(수출성장성), 대표자 중심의 수출의지, 해외마케팅 기초역량 등 □ 신청․접수 절차 ㅇ 신청․접수 :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 온라인 접수 (1월초) * 개성공단 입주기업 : 모기업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기업 : 광주․전남중소기업청(제주시험연구지원센터) ㅇ 신청서류 :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에 게재된 사업 안내자료 “사업운영지침”의 사업신청서(별지 1호서식), 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별지 2호서식) 온라인 작성 제출 □ 사업진행 절차 사업계획 공고 (09.12월) ⇒ 신청·접수 (‘10.1월초) ⇒ 현장평가․진단 (‘10.2월말) ⇒ 지원기업선정 (‘10.3월초) ⇒ 설명회 ⇒ 설계지원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 지방중소기업청(수출지원센터) ⇒ 세부사업 신청․승인 사업착수금지급 ⇒ 중간평가 (중간평가․사업비 중간정산) ⇒ 최종보고 (최종평가․보조금정산 확정) 중소기업 ↔ 지방중소기업청(수출지원센터) □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 042-481-4469 www.smba.go.kr, www.exportcenter.go.kr 사업시행 중소기업청 각 지방 수출지원센터 붙임 참조 참고1 수출기업화 세부사업내용 및 지원한도 □ 총괄 적용 ㅇ 정부보조금은 각 세부사업별로 정해진 지원한도(기준가격) 범위 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사업비의 90% 이내에서 지급하고, 각 세부사업별 정부보조금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사업비는 참여기업이 추가 부담 - 교육을 제외한 모든 세부사업의 반복참여는 원칙적으로 불가 (단, 지방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 < 사업별 지원내용 > 분 야 세 부 사 업 내 용(수행기관명) 정부보조금 지원한도 ①수출관련 교육 ㅇ무역실무기초과정 및 비즈니스영어과정 (중소기업인력개발원) ㅇ수출기업 온라인 무역실무과정(한국무역협회) ㅇ국제비즈니스과정(kotra 아카데미) ㅇ글로벌지역전문가과정(중소기업진흥공단 연수원) 과정별교육비의 90% ②홍보용 디자인 개발지원 ㅇ외국어 전자-카탈로그, 외국어 종이카탈로그, 외국어 동영상, 외국어 포장 디자인 통합한도 500만원 ③해외시장정보제공 및 홍보지원 ㅇ해외시장조사(kotra, EC21, 민간해외지원센터) 개별한도 200만원 ㅇ해외바이어알선(EC21, KOMPASS, 이상네트웍스, EC PLAZA) 300만원 ㅇ해외신용조사(수출보험공사, 한국기업데이터, NICE D&B) 100만원 ㅇ해외비즈니스 출장지원(kotra) 건당 25만원 ㅇ해외상품홍보【국내외 홍보전문지】 400만원 ㅇ공중파해외광고(arirang TV) 300만원 ㅇ중소기업 플러스 보험(수출보험공사) 100만원 ④수출지도․자문(컨설팅) ㅇ중소기업수출도우미(Esnet) 활용지원 100만원 ⑤수출마케팅 지원 ㅇ해외현지N/W를 통한 글로벌 마케팅지원(EC21, KOMPASS, EC PLAZA,, GLOBAL SOURCES) 300만원 개별한도 ㅇ해외전시회사전․사후마케팅(KOMPASS, EC21, EC Plaza) 100만원 ㅇ통번역센터(tong.kita.net)이용 200만원 ㅇ해외전시회 및 국내개최 국제전시회 참가지원 700만원 ㅇ해외유명검색엔진 등록지원(오소, 밀리언커뮤니케이션, EC21) 300만원 ㅇ해외전시회 마케팅대행(EC21, EC Plaza) 150만원 참고2 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연락처 지 방 청 전 화 팩 스 주 소 서울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2) 509-6660~4 02) 509-6659 (427-724)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51) 601-5161~70 051) 341-0364 (우618-270) 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1633-1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53) 659-2240~5 053) 626-8771 (우704-833)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32(월암동 1111번지)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62) 360-9190~5 062) 366-9671 (우502-200)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300 경기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31) 201-6941~61 031) 201-6949 (우441-814)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012-2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42) 865-6150~6 042) 865-6159 (우305-343)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성로 64 인천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32) 450-1131~7 032) 818-8364 (우405-849) 인천광역시 남동구 응봉로 34 강원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33) 260-1670~4 033) 260-1679 (우200-944)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856-10 충북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43) 230-5370~5 043) 235-2493 (363-883) 충북 청원군 오창읍 양청리 803-1 전북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63) 210-6481~6 063) 210-6489 (우560-242)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2가 1241-5번지 경남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55) 268-2541~6 055) 262-5012 (우641-060) 경남 창원시 신월동 100-3 광주지방중소기업청 (제주시험연구지원센터) 064) 723-2101~3 064) 723-2107 (우690-130) 제주도 제주시 월평동 299-1 중앙수출지원센터 02) 761-4720~1 02) 761-4719 (150-718)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4-3 중소기업진흥공단 3층 2 무역촉진단 파견 □ 사업 개요 ㅇ 해외전시회 참가 및 시장개척단 파견 등을 통한 틈새시장 개척으로 중소기업의 수출을 촉진 □ 지원 내용 ㅇ 사업규모 : 100억원, 업종별 조합·단체 120회, 2,000개사 내외 ㅇ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주관단체(전문업종별 전국단위의 조합·연합회·협회 등)를 통한 전문업종 생산 중소기업 지원】 ㅇ 지원내용 : 업체당 10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구분 세부내용 부스임차료 ㅇ 1부스 이내 50%(전시회에 따라 3부스까지 지원) 공동홍보부스 임차료 ㅇ 1부스(최대 12㎡)이내에서 100% 장치비 ㅇ KOTRA 국가별 기준단가의 50%(보석, 화장품, 공예패션, 멀티미디어 업종은 80%) 운송료 ㅇ 1CBM이내 편도운송료의 50%(대형전시물은 2CBM까지) * 통역, 회선임차료, 바이어간담회, 홍보비(공동홍보물 제작 등) 지원, 홍보비는 업체당 30만원 이내(정액지불) ㅇ 사업시행주체 : 중소기업중앙회 □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ㅇ 신청자격 : 무역촉진단 활동을 주관하는 단체로 전문업종별 주관단체(협동조합, 협회 및 수출유관기관 등(청 소속(산하)기관 포함)) * ‘10년도부터 지역단위 단체․조합들도 참여 가능 ㅇ 전년도 경쟁률 : 62.5% 선정(125/200) ㅇ 심사시 중점사항 : 해당국가의 시장환경, 수출유망전시회 여부, 운영계획 충실성, 주관단체 운영능력, 전시회의 정량적 성과 및 정성적 성과 등 * 평가결과가 우수하더라도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지경부 등 타 부처에서 지원하는 전시회는 제외 □ 신청 시 준비 서류 ㅇ 신청․접수 : ‘09년 사업신청부터 온라인접수(www.sme-expo.go.kr) < 신청 서류 > ㅇ 한국관(공동부스) 구성 계획안, 사업자등록증 사본 ㅇ 주관단체 PT자료 및 수출관련업무 수행 실적 설명 자료 ㅇ 전년도 전시회 파견업체 명단 및 후속 Follow-up 실적 * 파견이후 현재까지 파견성과 평가자료(업체별 수출실적 등) □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공고 (중소기업청) ⇨ 신청․접수․평가 (중소기업중앙회) ⇨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중소기업청) ‘09.12. 9 ’09.12. 9~’09.12.15 ’09.12.30 ⇩ 평가 및 사후관리 (중소기업중앙회) ⇦ 해외전시회 및 시장개척단 파견 (주관단체) ⇦ 선정결과 공지 (중소기업중앙회) 파견종료 후 파견 일정 ’10. 1. 7 □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 042-481-4465 www.smba.go.kr, www.sme-expo.go.kr 사업시행 중소기업 중앙회 통상진흥부 02-2124-3226, 02-2124-3227 3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 □ 사업 개요 ㅇ 수출여건을 갖추고도 해외정보 및 전문인력 부족으로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 인증마크를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위해 해외규격인증마크 획득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무역상 기술장벽 해소 및 수출촉진 □ 지원 내용 ㅇ 지원규모 : 120억원, 1,800개사 내외 지원 ㅇ 지원내용 : CE(유럽), NRTL(미국) 등 150개 제품인증 획득비용의 일부를 지원(60%) ㅇ 신청범위 : 1개 업체당 3개 인증까지 신청가능 □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개성공단입주기업포함) ㅇ 지원제외 대상 :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또는 대표자 등 ㅇ 신청업체가 인증획득업무를 컨설팅기관에 대행시킬 경우에는 사업기간 및 비용, 인증획득 가능성 등에 대해 중소기업청에 참여 확인된 컨설팅기관과 협의 후 신청 □ 사업신청 시 준비 서류 ㅇ 신청․접수 : 각 지방중소기업청 < 신청 서류 > ㅇ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신청서 1부 ㅇ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ㅇ 고용인원확인(노동부(www.ei.go.kr)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목록조회 화면 인쇄,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전월 납입영수증도 가능)서류 ㅇ 기타 기업특성 선택항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해당기업에 한함) □ 사업진행 절차 사업계획 공고 중소기업청 ․매년 홈페이지 등에 공고 ↓ 신청서 접수 지방중소기업청 ․신청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또는 공장등록증 소재지가 위치한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서 접수 ↓ 신청업체 평가 지방중소기업청 ․평가기준에 따른 평점 및 지원우선 순위 결정 ↓ 지원대상업체 선정 중소기업청 (선정위원회) ․지방중소기업청별 업체수 배정 및 지원대상 업체 선정 ․과제의 중복, 인증획득 가능성, 비용의 적정성 등 심의 ↓ 협약체결 관리기관 ․관리기관 - 주관기업 협약 체결 ․선급금 지급 ↓ 인증획득 추진 주관기업 (컨설팅기관) ․인증신청, 제품시험, 공장심사준비 등 ↓ 사후관리 및 중간점검 지방중소기업청, 관리기관 ․과제추진 상황 및 비용지출 확인 ․인증획득 가능성 점검 등 ↓ 완료보고 주관기업 ․인증획득 여부 및 지원성과 등 보고 ↓ 인증사실확인 ․출연금 지급 관리기관 ․인증사실확인 ․정부출연금 정산 지급 ㅇ 신청 시기 - 신청은 연중 수시로 하고, 평가 및 선정은 5회에 걸쳐 시행 구 분 1차 사업 2차 사업 3차 사업 4차 사업 5차 사업 신청·접수 ~1.29 2.1~3.31 4.1~5.31 6.1~7.30 8.2~9.30 평가·선정 2.1~2.12 4.1~4.16 6.1~6.16 8.2~8.17 10.1~10.15 협약체결 2.16~2.26 4.19~4.30 6.17~6.30 8.18~8.31 10.18~10.29 지원업체수(개) 400 400 400 300 300 * 지원 업체수는 지원수요를 감안, 조정될 수 있음 □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 042-481-4424 www.smba.go.kr, www.exportcenter.go.kr 사업시행 한국산업기술 시험원 인증획득지원사업단 02-860-1311~2 4 수출중소기업 글로벌브랜드 육성 □ 사업 개요 ㅇ 해외에서 품질경쟁력을 갖추었으나, 브랜드 인지도가 부족한 중소기업제품의 브랜드 개발 및 해외마케팅 지원 □ 지원 내용 ㅇ 사업규모 : 33억원, 60개사 내외 ㅇ 지원내용 : 브랜드 기초조사, 브랜드 전략 컨설팅, 브랜드 개발 및 브랜드 해외마케팅 등 통합지원 지원항목 지원 내용 기초조사 - 브랜드 경영환경 분석 및 해외시장 진출 로드맵 작성 브랜드 전략 - 국내외 경쟁사, 소비자 분석을 통한 브랜드 비전 확립 - 브랜드 포지셔닝, 브랜드 아이덴티티(BI) 개발 - 커뮤니케이션 전략 및 실행계획 수립 - 브랜드 자산구축을 위한 브랜드 경영관리시스템 설계 브랜드 개발 - 브랜드 네이밍 개발 - 기본․응용디자인 개발 브랜드 해외마케팅 - 해외 마케팅 Tool 기획 및 개발 - 해외마케팅 실행(PR, 홍보, 광고 등) 및 관리 ㅇ 참여기간 : 2년 졸업제(매년 소정의 평가를 거쳐 계속 지원 여부 결정) □ 사업신청 시 유의사항 ㅇ 신청자격 : 전년도 수출액 300만불 이상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상 ㅇ 지원제외 대상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등의 정보가 등록 또는 해제된 사실이 게재되어 있는 자 및 국세 체납중인 자 ㅇ ‘09년도 경쟁률 : 신청대비 37.6% 수준 선정(신청 109개사, 선정 41개사) - 선정기준 : 재무현황, 수출실적 및 추이, 기술경쟁력, 브랜드 경영 추진 준비도, 지원효과, 기술경쟁력 등을 종합평가 □ 신청 시 준비 서류 ㅇ 신청․접수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ㅇ 신청서류 : 신청서, 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 서약서, 사업자 등록증, 기타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 □ 사업 진행 절차 사업 기본계획 수립 ⇒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수행사․지원업체 선정 ⇒ 기초조사 실시 및 Matchmaking 중기청 중진공, KOTRA 브랜드운영위(전문위원)/ 중진공, KOTRA 사업계약체결 ⇒ 사업 진행 ⇒ 사후평가, 결과보고 및 정산 사업수행사↔중진공,KOTRA ↔참여기업 사업수행사↔참여기업 중진공, KOTRA → 중기청 □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 042-481-4471 www.smba.go.kr, 사업시행 중소기업진흥공단 KOTRA 마케팅지원처 브랜드사업팀 02-769-6724 02-3460-7273 www.exportcenter.go.kr 5 해외진출 민간거점 활용 사업 □ 사업 개요 ㅇ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프로젝트에 대해 글로벌컨설팅사의 전문 해외마케팅 컨설팅 서비스를 통해 지원 □ 지원 내용 ㅇ 사업규모 : 예산 54억, 중소기업 300개사 지원 ㅇ 지원방식 : 해외 현지의 민간 컨설팅, 마케팅 회사 등을 민간 해외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지원대상 업체와 매칭, 소요 컨설팅 비용의 70%, 50% 차등지원(직수출실적 500만불 이하:70%, 500만불 이상:50% 지원) * 지원한도 : 북미, 유럽 등 18백만원 / 중국 등 기타지역 13백만원 ㅇ 세부지원 내용 : 수출, 해외투자 등을 위한 시장조사 및 협력파트너 발굴, 해외투자, 유통망 및 국제조달 참여 지원 등 < 분야별 해외진출 지원내용 > 분야 해외진출 지원내용 수 출 지 원 시장조사 및 바이어 발굴, 세일즈 렙 활용 유통망 진출지원 등 해외투자지원 투자지역조사 및 투자타당성 검토, 현지법인 설립지원 기술 제휴 기술제휴(기술이전, 협력, 라이센싱 등) 파트너 알선 및 현지지원 외국인투자유치 해외 벤처캐피탈 연계, 현지투자 상담회 참가지원 국제조달․UN조달 현지 에이전트 알선, Sub-vendor 계약 등 마케팅 지원, GSA 스케줄 등록 등 □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ㅇ 지원대상 : 구체적인 해외진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제조업(전업률 30%이상) 및 지식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 ㅇ 지원제외 대상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 세금을 체납 중인 기업 < 선정 기준 > ㅇ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 요청서 심사를 통해 해외진출에 대한 계획이 구체적이고, 확고하며 컨설팅 지원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심사 ㅇ 주요 평가항목 : 경영, 기술 경쟁력, 해외시장 진출의지 및 진출가능성 □ 신청 시 준비 서류 ㅇ 신청․접수 :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 기업회원 가입 후 온라인 사업 신청 * 온라인 사업 신청안내 :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수출지원사업-해외민간 네트워크 활용사업-사업안내 ㅇ 신청서류 : 온라인 신청서(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 요청서) 작성 후 업로드, 신용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및 기타 인증 서류는 스캔 후 업로드 □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계획 수립 민간네트워크 모집ㆍ평가 지원업체 모집ㆍ평가 민간네트워크와 선정업체 계약 중기청ㆍ중진공 중진공 중진공 해외민간네트워크ㆍ 참여기업 ’09년 12월 ’09년 10월 ’09.12∼‘10.1 ’10년 3월 개별 컨설팅 추진관리 보조금 집행 민간네트워크별 실적평가 만족도조사등 사업성과분석 중진공 중진공 중기청ㆍ중진공 중기청ㆍ중진공 ’10년 4∼11월 ’10년 4∼11월 ’10년 12월 ’10년 12월 □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 042-481-4493 www.exportcenter.go.kr 사업시행 중소기업진흥공단 마케팅사업처 02-769-6725 6 글로벌 전략품목 수출컨소시엄 □ 지원 내용 ㅇ 수출주력품목 생산 중소기업간 수출컨소시엄 구성으로 해외유통망(Walmart, Bestbuy 등) 개척 및 글로벌기업 직접 진출 지원 □ 지원 내용 ㅇ 사업규모 : 30억원, 컨소시엄 23개 내외 구성, 300업체 지원 ㅇ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ㅇ 지원내용 : 수출 컨소시엄별 1.5억원이내, 사전준비․사후관리단계는 70%, 현지활동단계는 100%이내에서 지원(주관단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 ㅇ 사전준비 : 시장조사, 현지바이어 및 유통망 발굴, 사전홍보 등 ㅇ 현지활동 : 해외로드쇼, 수출상담회 등 타깃시장 현지마케팅 활동 추진 ㅇ 사후관리 : 바이어 초청․관리, 수출계약 협상 등 사후관리 ㅇ 사업시행주체 : 중소기업중앙회 □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ㅇ 신청자격 : ‘09년말 글로벌전략품목(52개 품목 지정)의 주관단체(28개 주관단체)로 선정된 단체만 신청 가능 ㅇ 전년도 경쟁률 : 83.3% 선정(15/18) * ‘09년 하반기 전략품목 및 주관단체를 재조정하여 ’10년부터 적용(57.5%, 23/40) □ 신청 시 준비 서류 ㅇ 신청․접수 : 해외전시포탈(www.sme-expo.go.kr)에서 온라인 접수 *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통상진흥부(02-2124-3227) ㅇ 신청서류 : 신청공문 1부, 수출컨소시엄 구성․운영계획서 □ 지원 절차 및 일정 신청․접수 및 주관단체 선정 (중기청, 중앙회) ⇨ 업체모집 (주관단체별 모집) ⇨ 현지 파견활동 (주관단체, 참여기업) ⇨ 사후정산 및 관리 (중기청, 중앙회) ‘09.12. 9 ~ 12.15 컨소시엄별 현지파견일정 컨소시엄별 □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 042-481-4465 www.smba.go.kr, www.sme-expo.go.kr 사업시행 중소기업중앙회 마케팅사업처 02-2124-3228 Ⅴ. 무역․통상 지원기관의 지원계획 1. KOTRA(www.kotra.or.kr)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 지사화사업 ․KOTRA 해외KBC 마케팅 전담요원이 동사업 참가기업 제품의 시장개척을 위해 마치 해외 지사와 같은 마케팅 역할 수행 - 해외수출성약, 에이전트 발굴, 시장조사, 단순정보 등을 지원 지사화물류지원팀 정성화 02-3460-7451 2. 공동물류사업 ․해외 현지의 전문 물류서비스 업체를 선정하여 국내 수출기업이 저렴하게 물류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지원 지사화물류지원팀 02-3460-7453 신민제 3. 수출인큐베이터사업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초기 위험부담 경감 및 조기정착 지원을 통한 시장개척 및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수출 기업 인큐베이팅 사업 지사화물류지원팀 정성화 02-3460-7451 4. 국내 전시회 사업 ․KOTRA 주최로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 전문전시회를 개최하는 한편 무역전시장을 임대하는 서비스 전시컨벤션총괄팀 02-3460-7676 5.해외전시회 ․해외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KOTRA와 유관단체가 공동으로 한국관을 구성, 수출업체들의 전시회 참가 지원 해외전시협력팀 남기훈 3460-7675 6. 지방 무역사절단 (시장개척단) ․KOTRA 본사에서 지방자치단체나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해외시장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사절단을 구성, 파견하고 현지 수출상담 등 시장개척활동을 지원 지방중소기업지원팀 박찬길 3460-7492 7. 수출상담회 ․한국상품 수입에 관심이 있는 해외구매단 또는 유망 바이어를 국내 초청하여 우리 수출업체들과 비즈니스 상담을 주선하는 사업 시장개발팀 전미호 3460-7274 8. 정보조사사업 ․우리 업계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지역별, 주제별해외시장정보 조사, 자료발간, 컨설팅, 설명회 개최등 서비스 제공 통상조사팀 양은영 3460-7331 9. 해외투자진출지원 ․해외투자 유망국가에 대한 투자정보 제공, 현지 법인, 공장설립 등 현지 진출 및 현장 경영지원, 컨설팅 서비스 등 지원 해외투자총괄팀 황재원 3460-7354 10. 외국인투자유치지원 ․해외 유력투자가 및 주요 프로젝트 발굴, 해외 IR,국내기업의 해외 자본유치 지원, 외국인 투자기업고충처리 및 투자유치 행정지원 등 서비스 제공 투자전략팀 박성호 3460-7515 11. 무역투자 전문인력양성 ․해외마케팅 및 투자유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연수 프로그램 제공 KOTRA 아카데미 황현규 3460-1182 12. 해외전문인력 유치지원 ․우리기업이 발굴의뢰한 전문인력을 해외 KBC를 통해 발굴, 인터뷰 지원, 이력검증, 고용추천 등 매서비스를 제공 Contact KOREA 허진원 3497-7391 1 지사화 사업 □ 사업 개요 ㅇ KOTRA 해외 KBC(코리아비즈니스센터, 舊.해외무역관)가 중소기업의 해외지사 역할을 수행, 시장조사, 거래선발굴, 거래상담 등 각종 해외마케팅을 지원하는 기업맞춤형 수출지원서비스 - KBC가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취급품목에 대한 현지 시장여건 및 수출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기업 선정 - 지사화기업로 선정된 고객은 전화, e-mail 등을 통해 KBC와 직접 교신함으로써 해외지사로 활용 < 지사화 사업 서비스 구분 > 종류 서비스 내용 기본서비스 ․ 해외시장정보 수집 ․ 거래선(에이전트) 발굴 및 상담 Follow-up ․ 지사화업체의 현지 세일즈출장 지원 ․ 해외 전시참가 지원 등 부가 서비스 Sales Rep. ․ 시장개척을 담당할 현지 직원을 채용, KBC의 관리 하에 자사 수출마케팅을 전담관리 ․ 현지 직원 급여 등 제반경비 실비 부담 My Office ․ KBC에 자사직원을 파견·상주시켜 지사 업무를 수행하고 KBC가 현지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 주문형 Project ․ 고객의 요청에 따라 맞춤형 설계 서비스 - 지사설립지원, 심층시장조사, 현지공장 매각지원, 해외투자진출지원 등 공동물류 Package ․공동물류센터 서비스와 병행 이용 - 패키지 가입 시 지사화사업 참가비 감면 ※ 공동물류센터 20개소 설립 운영 계획 중 거래선 관리 ․ 지사화 졸업 업체를 대상으로 기존에 발굴된 거래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연장 서비스 제공 - 기존 졸업제도로 수용할 수 없는 장기 참여 희망업체 지원 *서비스기간 : 1년 (최대 4년까지 갱신 가능) □ 지원 내용 ㅇ 해외KBC가 기업의 해외지사에 준하는 역할을 1년간 수행하며, 전주기 마케팅활동을 지원 - 해당품목의 현지 시장동향 조사(수요, 시장성, 경쟁동향 등) - 신규 거래선 발굴 - 바이어 반응 조사 등 수출상담 Follow-Up - 지사화기업의 현지 세일즈 출장 시 상담주선 등 지원 - 기존 거래선 관리 및 업무연락 등 기타 활동 지원 ㅇ 지사화 사업의 질적 제고를 위한 ‘산업 전문화’ 및 ‘지사화-공동물류-수출인큐베이터를 연계한 3각 지원체제’ 운영 < ’10년 지역별 지사화사업 지원 계획 > 구분 북미 구주 일본 중국 아시아 대양주 중동 아프리카 CIS 중남미 계 업체수 299 418 150 240 400 230 153 210 2,100 비율(%) 14.2 19.9 7.1 11.4 19.0 11.0 7.3 10.0 100 □ 서비스 진행절차 인터넷 신청 (www.kotra.or.kr) 시장성검토 및 기업선정 참가비 납부 협약 체결 지사화 서비스 (1년) 서비스 평가 사후지원 (6개월) ※서비스신청 : Digital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KOTRA사업참가’⇀‘시장개척사업’⇀‘지사화사업’ □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KOTRA 지사화물류지원팀 02-3460-7453 www.kotra.or.kr http://kdc.kotra.or.kr 사업시행 KOTRA 지사화물류지원팀 02-3460-7453 www.kotra.or.kr http://kdc.kotra.or.kr 참고 지사화사업 운영현황 □ 운영현황 : KOTRA 99개 해외KBC 운영 ㅇ 일본지역 : 도쿄, 오사카, 나고야, 후쿠오카 등 4개 KBC ㅇ 중국지역 : 상하이, 베이징, 광저우, 시안 등 10개 KBC ㅇ 북미지역 : 뉴욕, LA, 디트로이트, 토론토, 벤쿠버 등 10개 KBC ㅇ 구주지역 : 프랑크푸르트, 파리, 런던 등 22개 KBC ㅇ 아시아/대양주 : 싱가포르, 자카르타, 시드니 등 18개 KBC ㅇ 중남미지역 : 멕시코시티, 상파울루 등 11개 KBC ㅇ 중동/아프리카 : 두바이, 다마스커스 등 17개 KBC ㅇ CIS지역 : 모스크바, 블라디보스톡 등 7개 KBC □ 운영실적 ㅇ ‘09년말 국내 수출기업 2,058개사가 지사화 활용 ㅇ 2000년~ 2009년까지의 총 수혜고객은 15,000개사 - 성약건수 85,000여건, 수출성약 57억불 기록 ㅇ ‘2010년 지원업체수 500개사, 수출액 9억불(10%)로 상향 < 지사화 사업 운영실적 > 연도 고객목표 [개사] 고객수 [개사] 성약금액 [억불] 비고 2000년 400 543 50 2003년 1,200 1,555 382 2006년 1,600 1,609 363 2008년 1,650 1,677 483 2009년 2,050 2,058 825 2010년 2,100 - 900 잠정 2 공동물류사업 □ 사업 개요 ㅇ 해외 현지의 전문 물류서비스 업체를 선정하여 국내 수출기업이 저렴하게 물류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지원 ㅇ 해외 마케팅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내수출기업의 해외시장 진출확대를 지원하는 사업 □ 지원 내용 ㅇ 물류지원 - 현지 물류전문업체를 선정하여 보세창고 운영, 통관 및 운송, 재고관리 등 물류 관련 업무를 아웃소싱 - 국고보조금 지원(물류지원금) : 창고보관 및 부대비용, 통관수수료 등 ㅇ 해외마케팅 지원 - 물류위탁 계약 체결 및 애로사항 해결 지원 - 마케팅 활동 밀착 지원 - 참가업체 직원 단기 출장시 임시사무실 제공 등 ㅇ ‘10년 기업의 진출희망 시장 중심 5개 신규 공동물류센터 개소를 통한 중기 수출경쟁력 제고(‘09년 21개소 → ’10년 26개소) <신규 개소 추진지역> 3월 6월 9월 12월 모스크바(러시아) 호치민(베트남) 광저우(중국) 다롄(중국) 프랑크푸르트 (독일) - □ 기대효과 ㅇ 중소기업을 위한 공동물류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가격 및 비가격적 요인의 수출경쟁력을 도모하여, 중소기업 수출확대를 효율적으로 지원 ㅇ 자금 및 인적자원이 취약한 국내 중소기업이 현지법인 설립없이도 역내 공동물류센터를 통해 재고 판매가 가능함에 따라 직·간접적인 물류비용을 절감하여 수출증대 및 적기 납품체제 구축 ㅇ 공동물류센터 장점 - 물류비 절감 : 물류센터 공동이용으로 최소 10%이상 비용 절감 - 납기 단축 : Order 수주 후 출하까지 납품기간 대폭 단축 - 행정 편의 : 물류계약 및 운영 등 제반 행정적인 지원 - 마케팅 지원 : 바이어와의 업무연락, 신규바이어 발굴지원 등 □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KOTRA 지사화물류지원팀 02-3460-7453 www.kotra.or.kr http://kdc.kotra.or.kr 사업시행 KOTRA 지사화물류지원팀 02-3460-7453 www.kotra.or.kr http://kdc.kotra.or.kr 참고 공동물류센터 운영현황 □ 공동물류센터 운영 현황(12개국 21개소) ㅇ 지원업체수 : 순고객 277개사 (총 304개 진행중) ㅇ ‘09년 수출지원액 : U$199,038천 ㅇ 복수의 물류회사 선정을 통한 물류회사 간 경쟁유도 <공동물류센터 현황(2009. 12. 31일 기준)> 국가 지역 물류 운영 회사 개소일 진행 업체수 입고실적 (천$) 미국 뉴욕 ① 대한통운 미주법인, ② 77 Metro Logistics ‘05.5.24 20 13,387 LA ① KCC ② FNS ‘06.11.1 33 19,649 시카고 ① G & B International ② Korea Express USA ‘07.4.1 15 15,701 디트로이트 ① ATCO, ② GLOVIS, ③ KINTETSU, ④ O.T.S ‘07.4.1 20 25,233 캐나다 토론토 ① Total Express ‘05.6.1 25 20,505 중국 청두 ① 사천굉성물류유한책임공사 ‘05.12.2 13 7,923 칭다오 ① KOTRA ‘07.4.1 21 4,878 우한 ① 호북기차운수총공사 ‘07.4.1 8 3,386 상하이 ① Kerry EAS, ② YJC ‘09.5.1 22 9,315 천진 ① Kerry EAS, ② PIL Logistics ‘09.5.27 15 8,564 시안 ① Kerry EAS ‘09. 11 - -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① Geodis-Vitesse ② IJS Global ③ Pantos, ④ Wincanton ‘04.4.27 42 24,323 영국 런던 ① Geodis UK ② Drake Maritime ‘08.10.1 7 4,975 벨기에 브뤼셀 ① CEVA ‘09.4.1 9 4,015 일본 도쿄 ① 고쿠사이 익스프레스 ‘09.4.28 15 5,292 싱가포르 싱가포르 ① AGILITY ‘09.4.1 9 9,950 호주 멜버른 ① White Amy, ② DHL ‘09.5.1 6 6,749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 ① J&J Int'l ‘06.6.1 4 2,958 블라디보스토크 ① Sorento ‘08.10.1 6 3,850 파나마 파나마 ① Panalpina Panama S.A ② GRUMAX ‘06.11.1 10 4,051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① LK Global S. A. ‘09.8.1 4 4,334 12개국 21개 물류센터 304개 199,038 3 수출인큐베이터 사업 □ 사업 개요 ㅇ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초기 위험부담 경감 및 조기정착 지원을 통한 시장개척 및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수출 기업 인큐베이팅 사업 ㅇ 미국, 일본 등 세계경제의 주요 교역거점과 BRICs, 중동, 중국 등 신흥시장에 수출인큐베이터를 설치 운영 * 지원근거 :『중기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67조, 제74조』 □ 입주 대상 ㅇ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수출유망품목 중소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인 기업 - 지식기반서비스업(정보통신서비스,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및 엔지니어링 등) □ 지원 내용 ㅇ 기본서비스 - 사무공간(3~4평) 및 공동회의실, 사무집기 및 전화․인터넷 등 사무설비와 업무여건 제공 - 현지인 마케팅전문가, 법률․회계컨설턴트의 자문 및 컨설팅 - 정보제공, 행정지원, 생활정착서비스 및 마케팅 네트워크 구축 지원 ㅇ 부대서비스 - 수출사랑방 운영 : 단기출장 중소기업을 위해 임시 사무공간, 회의실, PC, 인터넷, 통신서비스 등을 무료 지원 - 공동물류창고를 활용한 물류기능 지원 - 해외시장개척요원 관리 ㅇ 지원기간 - 원칙적으로 1년, 입주업체의 현지활동 등을 고려하여 연장 가능 - 1년 단위로 2년간 추가연장 - 필요시 1년 범위 내에서 월 단위 연장계약 가능 ㅇ 업체부담금 : 입주보증금 200만원 - 사용면적(10~13㎡)에 따라 임차료를 차등 부과하되, 월평균 20만원 내외 - 부담률 : 1년차 20%, 2차 50%, 3년차 이후 100% 부담 - 전화, 인터넷 사용 등 관리비는 업체 실비 부담 ㅇ 2010년, 수출유망기업의 발굴을 통해 입주율 제고 - ‘09년 213개사(83%) → ’10년 232개사(90%) □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KOTRA 지사화물류지원팀 02-3460-7452 www.kodra.or.kr 사업시행 KOTRA 지사화물류지원팀 02-3460-7452 www.kotra.or.kr * 단, 예산계획 수립 및 국내기업 선정업무는 중진공이 시행 참고 수출인큐베이터 운영현황 □ 운영현황 : 11개국 17개소 213 개사 □ 운영실적 ㅇ 지원업체수 : 213 개사 (수용규모 257 개사, 입주율 83%) ㅇ 수출지원액 : U$238,650천 (전년동기 대비 3%, 11월 통계기준) 국가 지역 설립연도 면적 (s/m) 수용 규모 (개사) 입주업체 입주율 (%) 수출(통관기준) 09‘ 11월 (천불) 증감(*) (%) 미국 뉴욕 ‘06 1,225 23 22 96 10,880 60 로스앤젤레스 ‘03 1,102 23 19 83 10,887 -59 시카고 ‘98 771 18 14 78 9,879 241 워싱턴 ‘04 557 12 11 92 11,519 115 중국 광저우 ‘03 400 14 10 71 11,522 50 베이징 ‘02 774 21 15 71 9,036 37 상하이 ‘06 1,157 26 24 92 34,348 5 청두 ‘07 454 10 7 70 11,429 -28 독일 프랑크푸르트 ‘00 1,005 15 11 73 26,546 40 인도 뉴델리 ‘06 836 15 13 87 8,126 6 싱가포르 싱가포르 ‘06 418 11 11 100 9,004 -2 베트남 호치민 ‘04 424 12 12 100 8,269 58 일본 도쿄 ‘04 456 13 13 100 26,782 40 멕시코 멕시코시티 ‘08 434 10 9 90 10,638 16 브라질 상파울루 ‘04. 415 10 8 80 2,941 252 UAE 두바이 ‘06. 613 14 10 71 31,169 -32 러시아 모스크바 ‘06 301 10 4 40 5,675 -46 11개국 17개소 11,342 257 213 83 238,650 3 * '09년 연말실적은 ‘10년 1월말 집계예정 4 국내 전시회 사업 □ 2009년 주요 추진성과 ㅇ 순 이 익 : 10억원(수입 38억원, 비용 28억원) ㅇ 개최규모 : 참가업체 888개사, 1,720부스 □ 2010년 사업추진 방향 및 개선계획 ㅇ 정부 韓食 세계화 정책지원을 위한『韓食 세계화 홍보관』운영 ㅇ 2010 ATPF(아시아무역진흥포럼, ‘10.5월 서울 개최) 연차총회 연계 『ATPF 공동관』 운영 □ 2010년 사업추진 목표 ㅇ 개최규모 : 참가업체 1,000개사, 2,000부스(전년대비 14% 증가) □ 전시회 개최계획 ㅇ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국제식품전, 국제식품기술전) 개최(5월) * 한식 세계화 홍보관 구성 및 2010 ATPF 공동관 구성 ㅇ 국제수송기계부품산업전 개최(6월) ㅇ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등 국제전문전시회 공동주관 22회 □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KOTRA 전시컨벤션총괄팀 02-3460-7676 www.kotra.or.kr http://kdc.kotra.or.kr 사업시행 KOTRA 전시컨벤션총괄팀 02-3460-7676 www.kotra.or.kr http://kdc.kotra.or.kr 5 해외전시회 사업 □ 신산업 및 개도국 시장에도 전략적으로 참가를 확대하는 등 해외전시회의 참가를 지속적으로 지원 < ’10년도 해외전시회 참가 계획 > 유 형 단체참가 전시회* 특별전시회 합계 산 업 주력 산업 64회 ㆍ기계류(30), 생활용품(9), 섬유패션(12) 전기/전자(6) 정보통신(7) 4회 ㆍ기계류(1), 섬유패션(2) 전기/전자(1) 68회 신산업 31회 ㆍ에너지환경(8) 의료바이오(10), 문화서비스(7) 기타(6) 3회 ㆍ에너지환경(1) 문화서비스(2) 34회 지 역 FTA 시장 48회 ㆍ북미(18) 유럽(30) 1회 ㆍ북미(1) 49회 BRICs 시장 30회 ㆍ중남미(2) 러시아(4) 중국(24) 3회 ㆍ중국(3) 33회 기타 17회 ㆍ중동아프리카(8) CIS(1) 아시아(8) 3회 ㆍ아시아(3) 20회 합 계 95회 7회 102회 * 단체참가전시회 : 기존 전략/유망전시회(KOTRA 단독/유관기관 공동) ** 특별전시회 : 기존 주최전시회 6 지방 무역사절단 파견사업 □ 사업 개요 ㅇ 지방자치단체나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해외시장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사절단을 구성, 파견하고 현지 수출상담 등 시장개척활동을 지원 ㅇ 파견횟수 : 171회(09년 151회, +20회 증가) * 지자체 131회(광역 77회, 기초 54회), 유관기관 : 40회 □ 2009년 지방 해외마케팅 지원 실적 사업명 구분 실적 지방무역사절단 KOTRA 지방중소기업지원팀 사업시행 KOTRA 고객수 1,406개사 □ 2010년 사업추진 방향 및 개선계획 ㅇ 지방 수출 선도기업 육성 및 수출 분위기 확산 ㅇ 사업 프로세스 개선, 지자체와 업무협력 네트워크 강화 사업 개선사항 지방 무역사절단 ▹BW를 통한 수출실적 기여도 분석(→지자체에 배포) ▹사업종료후 A/S 수행 강제화(신규 도입) ▹인솔자 출장 확대(KOTRA 6.6% → 20.0% 이상) - 09년 중진공 인솔자는 80명 77회로 참가율 53.0%임 □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KOTRA 지방중소기업지원팀 02-3460-7492 www.kotra.or.kr 사업시행 KOTRA 지방중소기업지원팀 02-3460-7492 www.kotra.or.kr 7 수출상담회 □ 사업 개요 ㅇ 해외 유력 기업을 유치하여 국내 기업과 1:1 비즈니스 미팅 지원 ㅇ 지원 유형 - 아웃소싱 상담회 : 주요 산업별 글로벌 위주의 기업을 유치하여 부품소재 등 중간재, 기자재, 완제품 등에 대한 아웃소싱 기회 제공 - 글로벌 파트너링 상담회 : Fortune 1,000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신제품 개발을 위한 기술, 부품소재 등 중간재 개발 협력 기회 제공 □ 지원 내용 ㅇ 글로벌 기업 한국 유치 및 상담기회 제공 - 아웃소싱 및 제휴수요 조사 후 구체적 상담을 희망하는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여 한국기업에 1:1 상담기회 제공 ㅇ 아웃소싱 및 제휴 협력을 위한 RnD 자금지원, 비즈니스 추진 지원 □ 추진실적 및 계획 ㅇ ‘10년 추진계획 : (’09) 39회 → (’10) 30회 - Buy Korea 등 대형 종합 상담회 및 한미부품소재 글로벌 파트너링 등 전문 상담회 개최 □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KOTRA 시장개발팀 02-3460-7494 www.kotra.or.kr 사업시행 KOTRA 시장개발팀 02-3460-7494 www.kotra.or.kr 8 정보조사 사업 □ 시장의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한 전략적 정보조사 강화 ㅇ 글로벌 시장 트렌드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 2010 세계시장진출전략 설명회 및 비즈니스 포럼(1월), 앞으로 5년, 미리보는 중국시장 설명회(3월) 개최 등 - 10대 권역별 진출전략 수립, 2010년 1000대 유망상품 조사 등 ㅇ 신흥시장 진출확대 및 신성장동력 산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전략 조사 - 중국 성시별 진출전략 발간(11월), 인도-아세안 시장진출전략 설명회(4월), 중동 지식경제포럼(6월), 러시아 지식경제포럼(10월) 등 개최 - ITS 등 신성장동력 해외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연 3회 개최 ㅇ 업종별/산업별 수출동력 발굴 및 개별기업의 글로벌화 지원 - 조사-마케팅을 연계한 토탈 솔루션형 컨설팅 사업으로 진출전략 제시 -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산업, 자동차부품 등 주력산업의 글로벌화 지원 □ 정보조사-마케팅 연계한 전략시장(중국․일본) 진출 확대 ㅇ 중국ㆍ일본 내수 소비시장 진출 확대 - 물류-유통 연계한 소비재 시장진출 심화 ㅇ 중국진출 글로벌 기업, 일본 대기업과의 협력사업 다각화 - 단선형 수출촉진 활동에서 탈피, 양방향 협력사업 추진 □ 정보포탈 Global Window(www.globalwindow.org)를 통한 비즈니스 직결정보 제공 ㅇ ‘마케팅 현장르포’ 등 현장 生정보 수집 확대 - 연간 6,500건 무역속보, 국가정보 D/B, 신성장동력 산업 정보 등 □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KOTRA 기획예산팀 3460-7067 www.kotra.or.kr 사업시행 KOTRA 통상조사팀 3460-7331 www.globalwindow.org 9 해외투자진출 지원사업 □ 해외투자정보 제공 및 상담 지원 ㅇ ‘해외진출정보시스템’(OIS, www.ois.go.kr) 운영 - 국내 31개 유관기관의 해외진출 관련정보 통합 제공 국가 포털 ㅇ 정보수집, 자료발간 및 전파 - ‘주간 투자뉴스’(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주요국), ‘주간 자원뉴스’ - ‘주요국 한국투자기업 실태조사’, ‘해외진출한국기업 디렉토리’ 등 * 진출유망국, 유망산업 등에 대한 해외진출설명회 수시 국내 개최 ㅇ 민관합동 ‘해외투자상담 센터’(1577-9524) - 지역/전문분야별 투자상담 및 자료제공 □ 해외진출지원 해외인프라 운영 지원 ㅇ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13개소 설치 운영 - 해외 법률⋅경영 투자상담, 애로해결, 정보제공, 마케팅 지원 등 * 중국(상하이, 베이징 등 5개소), 베트남(호치민, 하노이), 인니(자카르타), 필리핀(마닐라), 러시아(모스크바), 인도(뉴델리), 캄보디아(프놈펜), 폴란드(바르샤바, ‘10 신설) ㅇ ‘경영리스크지원데스크’ : 청산, 철수이전 상담컨설팅 * 중국 내 칭다오 등 주요지역 5개소 ㅇ ‘해외지식재산권보호데스크’ :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지원 * 중국(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광저우) ㅇ ‘프로젝트수주지원센터’ 운영 - 건설⋅플랜트 프로젝트 및 자원분야 정보제공, 현지 수주활동 지원 * 두바이, 블라디보스톡, 상파울루, 모스크바(‘10. 신설) ㅇ ISD(국제투자분쟁 해결제도) 지원 사업 신설 □ 해외진출 지원사업 추진 ㅇ 건설⋅플랜트, 녹색산업 및 자원개발 진출지원 설명⋅상담회 - Green Hub Korea Week, Global Project Plaza('10.10월) 등 ㅇ ‘해외진출프리미엄서비스(OPS)' : 국내기업의 해외법인(공장) 설립 및 프로젝트 수주지원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ㅇ 해외진출 기업 마케팅 지원 사업 확대 - SGM 한국자동차부품 구매 상담회(‘10.4월), 「GLOBAL 500 + CHINA 50 」유통기업 구매 상담회(’10. 9월) 등 □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KOTRA 기획예산팀 3460-7067 www.kotra.or.kr 사업시행 KOTRA 해외투자총괄팀 3460-7354 www.ois.go.kr 10 외국인 투자유치 사업 □ 신성장 동력 등 전략분야 글로벌 기업 집중 공략 : 14대 분야 100대 타겟기업 선정 ㅇ (항공) 절충교역 활용, 글로벌 항공기 제조사 유치추진 * 유럽 및 북미 지역 항공산업 IR 개최(2회) ㅇ (그린) 지경부․환경부 공동협력, 에너지절감기업 유치에 중점 * 신재생에너지 관련 박람회 및 컨퍼런스 연계 IR 추진 (2회) ㅇ (로봇) 로봇특화 산업단지 및 관련협회와 공동 IR 추진 * 해외 대형 산업박람회 연계 투자 IR : 독일하노버(4월), 일본 도쿄(11월) ㅇ (의료산업) 정부지정 첨단의료복합단지內 글로벌 제약사 및 연구기관 입주 유치 추진 * 의료바이오 투자유치 IR 4회(뉴욕, 샌프란시스코, 런던, 프랑크푸르트) □ 국가 산업기반 강화를 위한 투자유치 활동 추진 ㅇ (부품소재) 6개 부품소재 전용공단, 일본부품소재기업 입주확대 노력 * 부품소재 투자유치 로드쇼 개최 (5월, 10월 / 도쿄, 오사카) * 주요 일본 부품기업 방한 초청 IR (3월 / 서울) ㅇ (자동차부품) 중장비․상용차 부품으로 다변화 추진 * Caterpillar, IAG 등 글로벌 기업 맞춤형 투자유치 추진 * Korea Auto Day (9월): Gestamp 등 유럽의 주요 부품 기업 유치 ㅇ (R&D 프로젝트) 바이오, 정밀화학 등 첨단분야 연구프로젝트에 글로벌 기업의 공동투자 유도 * BASF(독일, 화학), Kimberly-Clark(미국, 위생용품), Ericsson(스웨덴, 통신), Telefonica(스페인, 통신), Philips(네덜란드, 전자) 등 5개사 □ 고용창출효과가 큰 서비스분야 투자유치 강화 ㅇ (금융) 금융중심지(서울 여의도, 부산 문현)로의 투자유치에 역점 * 금융 TFT 파견(2분기, 북미), 금융 투자유치 로드쇼(3분기, 유럽) ㅇ (물류․유통) 다국적물류기업의 동북아 거점 유치 * 다국적 물류기업 투자유치단 파견(아대양주, 북미 등 3회) : 국토부 공동 ㅇ (부동산․관광․레저) 화상․중동 등 신흥자본 유치 * 아부다비 투자사절단 파견 (1분기) * MIPIM Asia(부동산개발 전문박람회) 지자체 통합 투자유치단 파견 (4분기) □ 국가 FDI Think-tank로서의 기능 활성화 ㅇ 외국인투자정책센터 설치 * 국가 투자유치전략 및 정책 제언, 지자체․FEZ별 유치전략수립 지원 ㅇ 투자현안 조사 연구 기능 활성화 * FDI 현안리포트 발간(6회), 100대 한국 투자기업 성공요인 분석 등 □ 투자홍보활동의 질적 수준 제고 ㅇ 외국인 투자홍보 인프라 개선 : IK 홈페이지 정보확충, IK저널 개편 ㅇ Emerging Market 투자 IR 확대 : 말레이시아 등 ㅇ 신규투자가 및 기존 투자가 대상 행정지원 서비스 확대 * 입지정보 종합제공시스템 구축, 맞춤형 종합컨설팅, 영문법령정보 제공 ㅇ 외투기업 사후지원 강화 * 홈닥터 현장 “왕진” 서비스 강화(650회), 현안간담회(8회) * 외투기업 경영지원 : CEO 포럼(10월), 채용박람회(11월) □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KOTRA 기획예산팀 3460-7067 www.kotra.or.kr 사업시행 KOTRA 투자전략팀 3460-7515 www.investkorea.org 11 무역・투자 전문인력 양성사업 □ 해외마케팅 전문 인력 양성 ㅇ 지역별 유망 해외 비즈니스 전문가 양성과정 운영(3회) : 저탄소 녹색성장 전문가 양성 및 해외투자진출 과정으로 운영 * 저탄소 녹색성장 과정: 오사카, 빈&암스테르담 비즈니스 스쿨 * 해외투자진출 과정: 인도네시아 비즈니스 스쿨 ㅇ 산업별・기능별 전문가 프로그램 운영(16회) * 해외전시마케팅(5회), 전자무역과정(2회), Global Marketing Expert 과정(4회), 전시전문가 해외 연수 과정(1회), 지역전문가 양성과정(4회) ㅇ 해외진출기업 현지직원 초청 연수 : 해외투자기업 현지직원들의 한국에 대한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운영 * ’06년도 9개국 25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였고, 금년 10월 중 추진 계획 □ 투자유치 전문가 양성 ㅇ 공무원 투자유치 전문가 과정 운영(2회) : 중앙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투자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투자관련 국내제도 및 법규, 프로젝트 개발전략 및 우수 유치사례 등을 집중 교육 * 투자 PM 과정 등(연간 약 90명 내외) □ 맞춤형 위탁 연수사업 ㅇ 경상북도 투자유치 담당자 실무 위탁연수 등(4회) □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KOTRA 기획예산팀 3460-7062 www.kotra.or.kr 사업시행 KOTRA KOTRA아카데미 3497-1182 www.kotra.or.kr 12 글로벌 고급인력 유치사업 □ 글로벌 고급인력 유치 지원 사업 개요 ㅇ 목적 : 글로벌 고급인력 유치를 통한 국가/기업 경쟁력 제고 및 인재강국 실현 선도 ㅇ 지원 범위 : 글로벌 고급인력 발굴에서 채용 인터뷰 및 정착지원 ㅇ 지원대상 및 유치대상 글로벌 고급인력 - 지원대상 : 국내 기업(중소기업 우선), 연구소, 대학교, 정부 및 공공기관 - 유치대상 : 경영, 기술, 교육, 지식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특별한 지식 또는 경험을 보유한 글로벌 고급인력 * 출입국관리 시행령상 E-1(교수)~7(특정활동) 자격에 해당하는 인력 (단, 조선용접공, E-2(회화지도), E-6(예술흥행) 일부 제외) □ 상세 내용 ㅇ 포털사이트(www.contactkorea.go.kr)를 통한 국내기업 발굴신청 및 해외인력 정보 상시 접수 - 국내기업 대상 고급인력 데이터베이스 제공('10년 3,000명 예상) ㅇ 전 세계 100개 해외KBC를 통한 글로벌 고급인력 발굴 - 국가별 유력 채용박람회 참가 및 국내 취업 설명회 개최 - 해외 유망 채용박람회와 연계, 인재유치 사절단 파견 등 ㅇ 국내 기업과 글로벌 고급인력 간 수시 On-Line 화상 채용 인터뷰 주선 * 수행절차 : 국내기업 인력발굴 신청 → 인력 발글 진행(해외KBC) → 인터뷰 대상자 선정 → 인터뷰 실시 ㅇ 비자 추천(Visa Nomination)을 통한 신속한 비자 발급 지원 ㅇ 기타 출입국 상담 및 글로벌 고급인력 정착지원 등 □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KOTRA 기획예산팀 3460-7067 www.kotra.or.kr 사업시행 KOTRA Contact KOREA 3460-7391 www.contactkorea.go.kr 2. 한국수출보험공사(www.keic.or.kr)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 수출기업의 유동성 지원을 위한 수출신용보증 수출계약에 따라 기업이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수보가 연대 보증 ․선적전 수출신용보증 ․선적후 수출신용보증 ․Nego 보증 국내영업부(중소기업) 02-399-5792 2.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 커버를 위한 단기 수출보험 결제기간 2년 이내의 수출거래에 따른 대금 미회수 위험 보장 ․일반/위탁가공/중계무역/재판매 수출보험 ․구매자 신용 ․포페이팅 국내영업부(대기업) 02-399-6161 3. 플랜트․선박 등 중장기 수출거래 지원을 위한 중장기성 수출보험 결제기간 2년을 초과하는 중장기수출계약을 체결한 후 수출불능/대금미회수 등의 위험 보장 ․중장기수출보험(선적전/공급자신용/구매자신용) ․수출보증보험 ․해외공사보험 플랜트사업부 02-399-6139 선박사업부 02-399-7007 투자개발사업부 02-399-7060 1 수출기업의 유동성 지원을 위한 수출신용보증 □ 사업 개요 ㅇ 수출계약에 따라 기업이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수보가 연대 보증 구 분 지원 대상 선적전 수출신용보증 - 수출자에 대해 신용보증부 대출 또는 신용보증부 지급보증을 실행하는 외국환은행 또는 수출유관기관 선적후 수출신용보증 - 보증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받고자 하는 수출보증과 관련된 금융기관 - 국내외 금융기관의 보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수출기업 Nego 보증 - 물품 선적 후 금융기관에 선적서류를 매각하여 수출대금을 대출받고자 하는 수출기업 □ 지원 내용 ㅇ 수출기업의 유동성 지원을 통한 자금 경색 해소 구 분 설 명 선적전 수출신용보증 ▪지원대상: 신용보증부 대출 및 신용보증부 지급보증 ▪이용절차 ① 상담 ☞ ② 신용조사의뢰(수출기업→수보) ☞ ③ 신용보증한도 책정(수보→수출기업) ☞ ④ 신용보증 약정체결(수보↔수출기업) ☞ ⑤ 보증관계 성립 ▪지원금액: 실손실액 × 100%이내 선적후 수출신용보증 ▪지원대상: 금융기관의 보증채무 ▪이용절차: 선전적 수출신용보증과 동일 ▪지원금액: 실손실액 × 100%이내 Nego 보증 ▪지원대상: 대출금 상환채무 ▪이용절차 ① 청약(수출기업 → 수보) ☞ ② 보증서발급(수보 → 수출기업) ☞ ③ 보증관계 성립 ▪지원금액: 실손실액 × 100%이내 □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사업시행 한국수출보험공사 국내영업부 02-399-5792 www.keic.or.kr 2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 커버를 위한 단기 수출보험 □ 사업 개요 ㅇ 결제기간 2년 이내의 수출거래 대상. 물품을 수출한 후 수입국 또는 수입자의 사정에 의해 수출대금을 적기에 회수하지 못하여 수출기업에게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신용보험 < 단기수출보험 지원 대상 > 구 분 대상기업 또는 금융기관 일반 일반수출 ▪국내에서 생산·가공·집하된 물품*을 수출하는 기업 * 물품:용역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 위탁가공 ▪국내기업의 해외 현지법인이 생산·가공한 물품 또는 국내기업이 위탁하여 외국에서 가공한 물품을 수출하는 기업 중계무역 ▪수출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한 후 제3국에 수출하는 기업 재판매 ▪해외지사에 수출하고 그 해외지사가 당해물품을 그 해외지사가 소재하는 국가(지역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 또는 제3국으로 판매하는 기업 구매자신용 ▪수출입자간 수출물품 공급계약과는 별도로 수입자(또는 수입국 금융기관)에게 해당 수출대금 상환을 위한 금융을 제공한 국내 금융기관 * 수입자는 동 자금으로 수출자에게 수출대금을 지급하고 대주 금융기관에게 일정기간에 걸쳐 상환하는 금융방식 * 대주 금융기관이 수보와 구매자신용방식 수출보험 계약을 체결 포페이팅 ▪결제기간 2년이내 수출거래에 대한 금융기관의 포페이팅 수출금융을 취급 후 신용장 개설은행으로부터 만기에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손실이 발생한 금융기관 * 신용장 개설은행의 순자산 규모: U$10백만불 이상에 限 □ 지원 내용 구 분 지원 내용 및 절차 일반 일반수출 ▪지원대상: 2년 이내 수출거래에서 발생한 손실 ▪이용절차 ① 수출입자 신용조사의뢰 (수출기업 → 수보) ② 단기수출보험청약·인수한도신청 (수출기업 → 수보) ③ 인수한도책정(보험증권발급) (수보 → 수출기업) ④ 수출통지 (수출기업 → 수보) ⑤ 보험관계성립 (수보 → 수출기업) ▪지원금액: 실손실액 × 95% (중소기업: 100%) 위탁가공 중계무역 재판매 구매자신용 ▪지원대상: 금융계약에 따른 대출채권 ▪이용절차 ① 보상한도신청 (금융기관 → 수보) ② 보상한도책정(보험증권발급) (수보 → 금융기관) ③ 수출대금 인출 (금융기관 → 수출기업) ④ 대출통지 (금융기관 → 수보) ⑤ 보험관계 성립 ▪지원금액: 대출원금+약정이자 포페이팅 ▪지원대상: 결제기간 2년이내 수출거래에 대한 포페이팅 금융 ▪이용절차 * 자동승낙 : 아래 요건 충족시 자동승낙 ․결제기간 180일이내 ․건당수출금액 대기업 5백만불(중소기업 1백만불) 이하 ※ 수입국 국별인수방침상 정상인수국 ․ 개설은행 순자산 U$1억불 이상 * 건별승낙 : 상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건별심사 □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사업시행 수출보험공사 국내영업부 02-399-6161 www.keic.or.kr 3 플랜트 ․ 선박 금융 지원을 위한 중장기성 수출보험 □ 사업 개요 ㅇ 수출자가 수출대금의 결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중장기수출계약을 체결한 후 수출불능/대금미회수 등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신용보험 구 분 대상기업 또는 금융기관 해외공사보험 ▪해외공사 상대방의 신용위험 발생, 해외공사 발주국 또는 지급국가에서의 비상위험 발생에 따라 손실을 입게된 수출기업 중장기 수출 보험 선적전 ▪중장기수출계약 체결 후 수출불능에 따른 손실이 발생한 수출기업 공급자신용 ▪중장기 연불조건으로 중장기수출계약을 체결하고 선적한 후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됨으로써 손실이 발생한 수출기업 구매자신용 ▪수출대금금융계약을 체결한 후, 대출원리금을 받을 수 없게 됨으로써 손실이 발생한 국내외 금융기관 수출보증보험 ▪금융기관용 수출보증보험 * 수출 보증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받고자 하는 금융기관 ▪수출자용 수출보증보험 * 국내외 금융기관의 보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수출기업 □ 지원 내용 구 분 설 명 해외공사 보험 ▪지원대상: 해외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해외건설공사 및 해외건설엔지니어링 활동 ▪이용절차 ① 상담 ☞ ② 예비신청 (수출기업 → 수보) ☞ ③ 청약 (수출기업 → 수보) ☞ ④ 승낙통지 (수보 → 수출기업) ☞ ⑤ 보험관계 성립 ▪지원금액: 실손실액 × 95%이내 (중소기업: 97.5%이내) 구 분 설 명 중장기 수출 보험 선적전 ▪지원대상: 2년을 초과하는 중장기수출계약을 체결한 후 수출 불능에 따른 손실 ▪이용절차 ① 상담 ☞ ② 예비신청 (수출기업 → 수보) ☞ ③ 청약 (수출기업 → 수보) ☞ ④ 승낙 (수보 → 수출기업) ☞ ⑤ 선적통지 (수출기업 → 수보) ☞ ⑥ 보험관계 성립 ▪지원금액: 실손실액 × 90%이내 (중소기업: 95%이내) 공급자신용 ▪지원대상: 2년을 초과하는 중장기 연불조건으로 중장기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선적한 후 대금 미회수에 따른 손실 ▪이용절차: 선적전과 동일 ▪지원금액: 실손실액 × 100%이내 구매자신용 ▪지원대상: 수출대금금융계약을 체결한 후, 대출원리금을 받을 수 없게 됨으로써 발생한 손실 ▪이용절차 ① 상담 ☞ ② 예비신청 (금융기관 → 수보) ☞ ③ 청약 (금융기관 → 수보) ☞ ④ 승낙 (수보 → 금융기관) ☞ ⑤ 인출통지 (금융기관 → 수보) ☞ ⑥ 보험관계 성립 ▪지원금액: 실손실액 × 100%이내 수출보증보험 ▪지원대상: 수출 보증에서 발생하는 손실 ▪이용절차 ① 신용조사 의뢰 (금융기관 → 수보) ☞ ② 한도책정 (수보 → 금융기관) ☞ ③ 보증서 발급 의뢰 (수출자 → 금융기관) ☞ ④ 청약 (금융기관 → 수보) ☞ ⑤ 승낙 (수보 → 금융기관) ☞ ⑥ 수출보증서 발행 통지서 제출 (금융기관 → 수보) ☞ ⑦ 보험관계 성립 ▪지원금액: 실손실액 × 100%이내 □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사업시행 한국수출보험공사 플랜트사업부 02-399-6139 www.keic.or.kr 한국수출보험공사 선박사업부 02-399-7007 www.keic.or.kr 한국수출보험공사 투자개발사업부 02-399-7060 www.keic.or.kr 3. 중소기업진흥공단(www.sbc.or.kr)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 수출인큐베이터사업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현지에 진출하는 중소기업의 조기정착 및 수출경쟁력 배양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 주요 교역거점에 수출인큐베이터를 설치 운영 마케팅사업처 김보람 02-769-6955 2. 국내수출지원 해외전시회 참가, 무역사절단 파견, 수출상담회 등 품목별․시장별 특성에 맞는 다각적인 해외마케팅사업 추진으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개척 및 수출활동을 지원 마케팅사업처 전상규 02-769-6953 3. 글로벌바이어 국내 소싱 지원 특정 상품 구매를 희망하는 해외 바이어게 해당 상품을 제조․공급할 수 있는 국내 중소기업을 발굴․소개 마케팅사업처 안현애 02-769-6597 4. 온라인 수출 지원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개척을 위해 홈페이지, 전자카타로그 등 온라인인프라 구축 및 해외바이어 거래알선 서비스 제공 마케팅사업처 정창환 02-769-6594 5. 해외유통망 개척 및 정부조달 지원 해외 정부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직,간접적 진출 업무 지원 주요 국가 홈쇼핑, 대형유통망시장 진출을 위한 상담회 개최 마케팅사업처 심찬보 02-769-6723 6. 산업(무역・투자)-기술 협력 사절단 기술협력, 투자진출을 희망하는 업체들로 구성된 사절단을 파견하여, 시장조사에서 파트너알선 및 사후 계약체결까지 지원 글로벌사업처 박성태 02-769-6843 7. 산업기술협력관 파견 선진 국가와의 기술협력 및 투자유치를 지원 아시아 국가 성공적 현지진출을 위한 산업 및 투자환경 관련 세미나 개최, 협력선 알선, 상담, 정보제공, 자료발간 현지 합작투자 파트너 알선 및 상담 일정 지원 글로벌사업처 박성태 02-769-6843 8. APEC 중소기업혁신센터 APEC 회원국 중소기업지원제도 및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진단․컨설팅 등을 통한 국가위상 제고 및 전략적·맞춤형 협력을 통한 국내기업과의 비즈니스 연계 사업 추진 글로벌사업처 박성태 02-769-6843 9. 수출금융지원사업 시중은행의 무역금융 이용이 어려운 창업 및 수출초기 중소기업의 수출소요자금 지원을 통한 수출촉진 기업금융사업처 서영목 02-769-6896 1 수출인큐베이터 사업 □ 사업 개요 ㅇ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현지에 진출하는 중소기업의 조기정착 및 수출경쟁력 배양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 주요 교역거점에 수출 인큐베이터를 설치․운영 < 수출 인큐베이터 설치 현황(17개소, 257개실) > 베이징, 상하이, 광조우, 청두, 호치민, 도쿄, 싱가포르, 뉴델리, 뉴욕, LA, 워싱턴, 시카고, 상파울루, 프랑프푸르트, 모스크바, 두바이, 멕시코시티 * 정부의 해외마케팅 집행창구 단일화 조치에 따라 kotra에 위탁 운영 □ 지원 내용 ㅇ 수출 인큐베이터를 통하여 법률, 회계분야 등에 대한 컨설팅, 현지 마케팅 활동 지원, 사무 공간 제공 및 행정지원 등 수행 * 사무공간(12~20㎡ 내외), 공동회의실, 사무집기, 전화․인터넷 전용선 제공 * 인큐베이터 파견직원의 현지 조기정착을 위한 서비스 행정지원 ㅇ 수출사랑방을 통한 단기 해외출장 지원 - 수출유망기업들이 해외 출장시 전 세계 17개 수출 인큐베이터 내의 공동공간을 60일 이내에서 자유롭게 활용 ㅇ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 중소기업의 글로벌 마케팅 및 산업협력 지원, 현지 진출을 위한 정보 제공, 전시회 및 시장개척단 참가기업 현지 지원 등 □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 042-481-4471 www.smba.go.kr 사업시행 중소기업진흥공단 마케팅사업처 02-769-6955 www.sbc.or.kr 2 국내 수출지원 □ 사업 개요 ㅇ 해외전시회 참가, 무역사절단 파견, 수출상담회 등 품목별․시장별 특성에 맞는 다각적인 해외마케팅사업 추진으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개척 및 수출활동을 지원 □ 지원 내용 ㅇ 정부의 “해외마케팅 집행창구 단일화” 조치에 따라 지자체 등이 추진하는 중소기업 해외마케팅사업의 국내 수출지원 활동을 수행 * 연간 해외마케팅 수요조사, 지자체 등의 연간 계획수립 지원, 업체 모집 및 선정, 해외파견전 업무 지원, 사업비 정산 등 * KOTRA(해외수출지원활동) : 해외전시회 및 무역사절단 참가업체 현지 지원, 해외정보조사 및 해외출장 현지지원 등 ㅇ ’10년도 해외마케팅사업 계획 * 해외전시회 : 114회, 무역사절단 : 158회, 수출상담회 : 18회 지사화사업 : 550건, 해외시장조사대행 : 605건, 비즈니스출장지원 : 42건 ㅇ 해외마케팅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성과 제고를 위해 자금지원, 연수 등 타사업과의 연계지원 적극 추진 □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 042-481-4471 www.smba.go.kr 사업시행 중소기업진흥공단 마케팅사업처 02-769-6953 www.sbc.or.kr 3 글로벌바이어 국내소싱지원 □ 사업 개요 ㅇ 특정 상품 구매를 희망하는 해외 바이어에게 해당 상품을 제조․공급할 수 있는 국내 중소기업을 발굴․소개 □ 지원 내용 ㅇ 서비스 체계도 ㅇ 주요 지원서비스 구 분 주 요 내 용 해외바이어 알선서비스 ▪중소기업 제품을 찾고 있는 해외바이어에게 해당제품을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중소기업의 소싱 및 알선 ▪알선업체에 대한 수출계약 이전단계 무역업무 총괄지원 방한바이어 지원프로그램 ▪중소기업과 해외바이어간 상담 주선(동반방문,통역등) ▪국내기업 및 전시회 등 각종 정보 제공 □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 042-481-4467 www.smba.go.kr 사업시행 중소기업진흥공단 마케팅사업처 02-769-6597 www.sbc.or.kr 4 온라인 수출 지원 □ 사업 개요 ㅇ 신청 대상 : 제조업, 지식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ㅇ 선정 기준 - 소정의 평가기준에 따라 마케팅 준비정도, 수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수출유망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INNO-BIZ기업 우대 □ 지원 내용 (단위 : 업체수) 구분 해당사업 사업내용 지원규모(’10) 수출 인프라 구축 지원 홈페이지 구축 英․日․中 등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지원 300 기업 블로그 구축 기업의 제품정보를 바이어에 적합하게 가공하여 온라인으로 제공 1,000 웹메일 지원 업체 도메인명을 적용한 웹메일 서비스 지원 - 해외 바이어 발굴 지원 검색엔진 마케팅 지원 해외 유명 검색엔진에 기업 제품정보 상위 등록 지원 120 GobizKorea 사이트 운영 ․한글, 영어 Gobizkorea 사이트 운영 ․한국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제조업 중심의 사이트 ․편리한 검색, 상품간 연계성이 높은 카테고리별 배치 ․자발적인 기업간 거래 및 커뮤니티 제공 - □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 042-481-4469 www.smba.go.kr 사업시행 중소기업진흥공단 마케팅사업처 02-769-6594 www.sbc.or.kr 5 해외유통망 개척 및 정부조달 진출 지원 □ 사업 개요 ㅇ 시장개척단 파견 : 4회(해외유통망: 1회, 해외정부조달시장: 3회) ㅇ 대상 품목 : - 정부조달 : 보안시스템, 정보기술, 네트워크 산업, 특수장비 - 유통망 : 가정용품, 의약외품, 건강용품, 팬시·생활잡화, 유아용품등 < 파견계획 > 시기 지 역 사 업 명 비고 6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동남아시아 정부조달 시장개척단 10개사 7월 러시아/ 우크라이나 러시아, CIS, 정부조달 시장개척단 10개사 9월 미국 미국정부조달 시장개척단 10개사 10월 일본 일본유통망 시장개척단 15개사 □ 지원 내용 ㅇ 현지 행사 사전 홍보, 장소 임차 및 장치 ㅇ 현지 이동 차량 및 통역 제공, 공동 홍보브로슈어 제작・배포 ㅇ 사전・사후 마케팅 집중 지원 - 현지기업(바이어, 투자자) 사전 섭외 일대일 상담 주선 - 현지 시장 전문가를 초빙, 진출전략 세미나 개최 - 현지 마케팅전문가 밀착 지원으로 계약 성사율 제고 □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 042-481-4465 www.smba.go.kr 사업시행 중소기업진흥공단 마케팅사업처 02-769-6723 www.sbc.or.kr 6 산업(무역・투자)-기술 협력 사절단 □ 사업 개요 ㅇ 파견 대상 : 무역투자, 기술협력에 관심 있는 중소기업, 매회 10~15개사 ㅇ 선정기준 : 현지 진출 적합성 및 제품 진출 가능성 < ’10년 파견계획(안) > 연번 시기 지 역 사 업 명 1 4월 중국(남창) 무역투자 박람회 2 6월 중국(정주, 서안, 중경등) 무역투자 사절단 3 9월 중국(장춘) 무역투자 박람회 4 10월 일 본 한·일 비즈니스매칭상담회 5 11월 스페인 기술협력사절단 * 현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 내용 ㅇ 현지 시장 조사, 적정 바이어 알선 및 상담 일정 지원 ㅇ 현지 합작투자 파트너 알선 및 상담 일정 지원 ㅇ 현지 홍보 및 상담장 임차 및 상담 추진(차량, 통역 등) ㅇ 현지 계약상담 및 계약체결지원 - 사전 파트너 정보제공 및 상담 지원과 사후 계약체결을 위한 후속지원 □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 042-481-4482 www.smba.go.kr 사업시행 중소기업진흥공단 글로벌사업처 02-769-6843 www.sbc.or.kr 7 산업기술협력관 교환 □ 사업 개요 ㅇ 파견 대상 국가 : 10개국 등 ㅇ 사업 내용 : 해외 유관기관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담당 직원을 상호 교환 및 파견 < ’09년 교환・파견계획(안) > 대 상 국 파견기관 체류기관 시기(예정) 기 간 스 페 인 CDTI 중 진 공 연중상시 12개월 카자흐스탄 중 진 공 알마티 분관 연중상시 12개월 미 국 중 진 공 귀넷상공회의소 1월 12개월 이 태 리 CEIPIEMONTE 중 진 공 3월, 6월 각 2개월 PROMOS 중 진 공 7월 1주 중 국 중 진 공 심양시 1월 5개월 심양시 중 진 공 3월 3개월 태 국 중 진 공 BOI, OSMEP 10월 3개월 인 도 중 진 공 Invest India 4월 12개월 러 시 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상공회의소 중 진 공 2월 2개월 우즈베키스탄 우즈벡상공회의소 중 진 공 3월 2개월 멕시코 중 진 공 Promexico 11월 2주 □ 지원 내용 ㅇ 선진 국가와는 기술협력 및 투자유치를 지원 ㅇ 아시아국가와는 국내기업의 성공적 현지진출을 위한 산업 및 투자환경에 대한 세미나 개최, 협력선 알선, 상담, 정보제공, 자료발간 현지 합작투자 파트너 알선 및 상담 일정 지원 □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 042-481-4482 www.smba.go.kr 사업시행 중소기업진흥공단 글로벌사업처 02-769-6843 www.sbc.or.kr 8 APEC 중소기업혁신센터 □ 사업 개요 ㅇ APEC 역내 회원국 간의 중소기업혁신정책과 사례의 연구 및 교류를 촉진하여 역내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 ㅇ 역내개도국 중소기업지원제도 및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진단․ 컨설팅 등을 통한 국가위상 제고 및 전략적·맞춤형 협력을 통한 국내기업과의 비즈니스 연계 사업 추진 □ 지원 내용 사 업 명 사 업 내 용 혁신컨퍼런스 개최 각국 정책 동향과 혁신정책 우수사례 등에 대한 정보교류 및 토론에 의한 중소기업혁신 방향 정립 및 전파 교육과정 운영 역내 개도국 중소기업혁신 정책담당자를 초청하여 중소기업 지원제도 및 한국경제 발전과정 소개 웹사이트 운영 및 정기간행물 발간 중소기업혁신관련 동향, 각국의 혁신활동 현황 및 각종 연구자료 등의 정보 교류 혁신컨설팅 역내 개도국 중소기업에 우리의 경영·기술전문가를 파견, 경영·기술 진단 및 컨설팅 제공 중소기업지원제도 전문가 파견 파견국의 중소기업 현황과 경제발전 단계에 적합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 한·일 비즈니스 매칭 상담회 개최 일본의 비즈니스 파트너를 찾고자 하는 우리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국제전시회 참가 지원 및 1:1상담회 개최 □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 042-481-4482 www.smba.go.kr 사업시행 중소기업진흥공단 글로벌사업처 02-769-6843 www.sbc.or.kr 9 수출금융지원사업 □ 사업 개요 ㅇ 시중은행의 무역금융 이용이 어려운 창업 및 수출초기 중소기업의 수출소요자금 지원을 통한 수출촉진 □ 지원 내용 ㅇ 신청대상 : 융자제외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중소기업의 생산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융자제외대상 업종 : 게임․도박 등 불건전소비업종 및 고소득서비스업 등 ㅇ 융자범위 : 수출계약 또는 수출실적에 근거한 수출품 생산비용 등 수출 소요자금 * 수출계약 : L/C, D/A, D/P, Local L/C, T/T, M/T, 구매확인서, O/A, 해외조달계약에 따른 P/O ㅇ 대출한도 : 기업당 20억원 이내 - 계약기준 : 수출실적 및 계획을 근거로 산정한 회전한도 내에서 수출계약액의 90%이내 - 실적기준 :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의 1/2 이내 ㅇ 대출기간 : 180일 이내(최대 1년이내) - 계약기준 : 수출품 선적후 수추환 어음 매입시 정산 - 실적기준 : 대출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일시상환 ㅇ 대출금리 :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에서 0.33%p 차감(기준금리) * 분기별 연동 및 기업의 신용등급․담보종류 등에 따라 차등적용 □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 042-481-4424 www.smba.go.kr 사업시행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사업처 02-769-6896 www.sbc.or.kr 4.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 무역업체를 위한 수출지원서비스 사업 ․무역일반 및 관세, 특허, 계약 관련 실무 상담, 무역서비스 할인 클럽 운영, 수출중소기업 지원 통․번역센터 운영, 수출입 실적 증명 등 고객지원실 02-6000-5353〜6 ․맞춤형 무역현장 지원단 및 무역경영자문단 서비스 무역현장지원실 02-6000-5642 ․물류 효율화 등 뮬류컨설팅 서비스 및 수출입 운임 할인 서비스(RADIS) 운영 화주사무국 02-6000-5385 ․중소 수출기업 무역기금 융자 고객지원실 02-6000-5353〜6 2. 해외진출 지원 및 전략적 통상활동 사업 ․국제전문 전시사업 및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전시마케팅실 02-6000-5274 ․무역투자사절단 파견을 통한 해외마케팅 지원 시장개발실 02-6000-5308 ․ tradeKorea 운영 등 해외 바이어 정보 제공 IT전략실 02-6000-5406 3. 무역진흥 및 인프라 확충 사업 ․무역현장 규제 개혁 및 애로타개 활동, 대일역조 개선 관련 지원사업(온라인/오프라인) 운영 정책협력실 02-6000-5445 ․u-Trade Hub 고도화 및 차세대 전자무역 시스템 개발 / 보급 전자무역실 02-6000-5436 ․정보화 지원 및 kita.net 홈페이지 운영을 통한 각종 무역실무 정보 제공 IT전략실 02-6000-5619 4. 무역관련 교육연수 사업 ․무역실무 위탁교육 및 각 종 연수과정 운영, 무역마스터 과정, 온라인 무역연수교육 과정, 글로벌 무역전문가 양성사업단 운영 등 무역연수실 02-6000-5373 ․국내 교육계 및 해외 개도국 대상 사업 기획연수실 02-6000-5229 ․IT마스터 운영, GLP, GLMP 운영 전략연수실 02-6000-5364 5. 국제무역 관련 조사 연구 사업 ․수출입 동향 분석, 무역 동향 정보 제공 및 각종 지표 관련 자료 발간 동향분석실 02-6000-5617 ․FTA, WTO-DDA 조사 연구 및 자료 발간 무역통상실 02-6000-5263 ․미래 무역전략 개발, 세계 경제전망 세미나 개최 등 동향분석실 02-6000-5154 1 무역업체를 위한 수출지원서비스 사업 □ 중소 무역업체 지원을 위한 종합 서비스 ㅇ 온/오프라인을 통한 무역상담 지원 * 무역업체의 원활한 무역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무역관련 애로 및 실무 상담과 전문가에 의한 분야별 상담을 실시 <상담분야 내용 및 연락처> 상담분야 전화번호 상담시간 상담자 무역일반 ㅇ수출입절차 ㅇ통관․관세환급 ㅇ외환․무역금융 ㅇ대금결제 1566-5114 월~금 09:00~18:00 전문상담역 FTA/ HS Code분류/ 통관 월~금 13:00~18:00 관세사 특허․상표․디자인/규격인증 월/수/금 13:00~18:00 변리사 인증전문가 국제계약 화/목 09:00~18:00 국제변호사 세무회계 매주 수요일 13:00~18:00 공인회계사 <하주현장 물류컨설팅 서비스> 분 야 컨설팅 내용 물류효율화 물류Process 및 구조개선, 사내물류 효율화 등 물류비절감 운송/물류비 비교·분석을 통한 절감안 제시 종합물류(3자물류) 종합물류서비스, 수배송효율화, 재고/창고관리 효율화 등 물류IT·설비 WMS, SCM 등 물류IT, Rack 등 설비 구축컨설팅 및 구축지원 클레임, 계약 운송클레임 자문, 상사중재, 국영문 계약서 검토 등 ㅇ 무역현장실무 컨설팅(3,000개사 현장방문 예정) ㅇ 외국어 지원 컨설팅(2,500개사 지원) ㅇ 국제특송 등 19개 분야 23개 제휴업체에 대한 무역서비스 할인 클럽 운영 ㅇ 수출입 운임 할인 및 프리미엄 서비스(RADIS) 운영 <RADIS 주요내용> 구 분 업체수 서비스 내용 포워딩 12 해상화물, 항공화물 시장운임에서 최대 할인 내륙운송 / 3자물류 5 내륙운송료 및 창고보관료 할인 / 운송, 보관, 하역, 유통, 부가가치물류 등 종합물류서비스 제공시 요금우대 물류컨설팅 4 물류전략, 신규사업(3PL), 물류진단 운영 효율화 컨설팅 등 해외이사 / 물류센터 3 해외 이주화물 보관 및 운송 / 해외현지 Stock sales용 보관, 위탁 재고관리, 해외 현지통관 및 운송 등 ㅇ 무역전문 취업포털 Trade Job Center(tradejob.kita.net) 운영 및 무역 전문인력 취업박람회 개최 등 국내․외 전문인력 채용지원 ㅇ 수출 통관신고 대행 및 간이정액환급 신청 지원 ㅇ 수출입 실적증명서 및 APEC 경제인 비즈니스 카드(ABTC) 발급 ㅇ 해외 지사 설치 인증 및 무역 분야 외국인사증 발급 추천 ㅇ 디자인갤러리를 통한 우수디자인 중소기업제품의 홍보 및 판매 지원 □ 금융위기 타개를 위한 무역업계 금융지원 ㅇ 중소수출기업 무역기금 융자 지원 * ’10년 융자규모 약 1,200억원 ㅇ 중소기업 플러스 보험 보험료 지원 - 연간 수출 1백만달러 이하의 중소기업(협회 회원사에 한함)에 업체당 1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료 지원 <지원 담보 위험> 구 분 보험 요율 보험금 한도 기본 위험 수입자 위험 0.8% 1억원 (수입자당 5천만원) 신용장 위험 0.2% 특약 위험 수입국 위험 0.02% 10억원 □ 지방무역활성화 지원 강화 ㅇ 지방수출기업 해외시장개척 및 무역 전문인력 양성 지원 - 시장개척단 파견, 해외전문전시회 참가 증대 - 해외바이어뱅크 운영(경남) ㅇ 지역특화산업 육성 - 우수상품전 참가(경기) - 해삼 등 농수산물 수출산업화 지원(광주․전남) ㅇ 지방수출기업 현장밀착 서비스 강화 - 수출도우미 사업(울산), Effective Trade Inquiry(경기) □ 사업기관 구 분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수출기업 종합서비스 관련 고객지원실 02-6000-5583 www.kita.net 종합무역컨설팅 서비스 무역현장지원실 02-6000-5645 중소기업 플러스 보험 보험료 지원 무역현장지원실 02-6000-5206 수출입 운임 할인 및 RADIS 화주사무국 02-6000-5385 무역기금 지원 고객지원실 02-6000-5056 지방 수출기업 지원, 지방 특화사업 육성 해당 지부 02-6000-5114 2 해외진출지원 및 전략적 통상활동 사업 □ 유망시장 발굴을 위한 해외 마케팅 지원 및 해외진출 강화 ㅇ 중소수출기업 우수상품 해외전시 상담회 개최(총 3회) * 동경(120개사, 4/13~14), 오사카(80개사, 10/20~21), 상해(50개사, 미정) ㅇ 해외전시회 한국관 참가 및 홍보를 통한 업계 지원 - 2010년 총 7회에 걸쳐 143개사 지원 예정 * 부스임차료 최대 50%, 장치비 50~80%까지 지원 < 2010년 해외전시회(한국관) 참가지원 계획> 전시회명 기간 지원 업체수 1 홍콩 춘계 보석 전시회 3/5~3/9 38 2 라스베가스 보안기기 전시회 3/24~3/26 22 3 홍콩 선물용품 전시회 4/27~4/30 42 4 일본 신재생에너지 전시회 6/30~7/2 10 5 뉴욕 보석 전시회 7/25~7/28 10 6 홍콩 스포츠용품 전시회 10/27~10/29 10 7 두바이 국제보석 박람회 10/7~10/10 11 ㅇ 해외진출/투자컨설팅 지원 및 재외 상무관 초청 간담회 실시 □ 국제 전문전시회 개발 및 육성 ㅇ 스포츠, IT, 보석시계, 신재생에너지 등과 관련된 전문전시회 개최 <2010년 국제전문전시회 개최 계획> 전시회명 일 시 장 소 SPOEX 2009 3/11~3/14 COEX Jewel Fair Korea 2009 4/29~5/2 COEX World IT Show 2009 5/25~5/28 COEX BIO KOREA 2009 9/1~9/3 COEX 대한민국 녹색에너지 대전 10/21~10/24 COEX □ 대일 무역수지 역조 개선을 위한 지원 강화 ㅇ 일본 유통업체 구매담당자 초청 수출상담회, 전시회 개최, 일본 인터넷 쇼핑몰 입점 및 운영, 대일 수출전문상사제도 시행 등 □ 온라인 해외 마케팅 지원 서비스 <지원대상 및 서비스 내용> 서비스명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해외바이어/오퍼정보 일반 회원 60만건의 해외기업/바이어/오퍼정보 (단, tradeKorea 회원등급에 따라 차등) Kompass 해외기업정보 협회 회원사 70여개국 250만개 해외기업 정보 D&B 해외기업 신용정보 협회 회원사 및 동포기업 240개국 1.4억개 해외기업 신용정보 동포기업 韓商 Biz DB 일반 회원 18,000건의 동포기업 韓商 Biz DB e-카탈로그 제작 지원 협회 회원사 중 유망수출기업 협회 신규 회원사 중 유망수출기업 대상으로 e-카탈로그 제작 지원 글로벌 비즈니스 매칭 협회 회원사 해외 바이어의 거래알선 요청시, 국내 기업과의 비즈니스 매칭 서비스 제공 □ 민간 경제협력 및 통상활동 강화 ㅇ 민간경협활동 활성화 * 한-아랍소사이어티, 한-남아공, 싱가폴 BRT, 한-러 경협위, 한상대회지원 등 ㅇ 무역업계 통상현안 및 애로 타개 지원(정부위탁) - 수입규제대응센터, 수출상품 모조 종합대응센터 등 운영 - 통상마찰해소를 위한 중국 구매사절단 파견(총 2회 예정) ㅇ 민간 주도의 FTA 지원활동 전개 및 FTA 추진관련 업계 의견 수렴, FTA관련 법률 지원 - FTA 비즈니스모델 경진대회 개최(관세청) 및 성공사례 홍보 □ 해외 특허 출원료 지원(특허청 공동) ㅇ 외국에 특허출원, 실용신안, 디자인등록을 출원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국제출원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PCT출원료, 번역료, 심사청구료, 중간심사․보정료 및 국내․외 대리인 수수료 등 □ 사업기관 구 분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우수상품 해외전시상담회 및 전시회 전시마케팅실 02-6000-5274 www.kita.net 대일역조 개선 관련 사업 정책협력실 02-6000-5445 수입규제 대응센터, 통상협력활동 등 국제협력실 02-6000-5308 온라인 해외마케팅 서비스 IT전략실 02-6000-5486 해외 특허 출원료 지원 무역현장지원실 02-6000-5642 3 무역진흥 및 인프라 확충사업 □ 무역현장 규제 개혁 및 애로타개 활동 강화 ㅇ 무역현장 규제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강화 - 정책반영이 안된 사항의 문제점 조사 및 신규 규제 발굴 - 업종별․지역별 현장방문 조사를 통한 수출애로 발굴(수시) - 환율, 금리 등 거시경제 지표의 안정화를 위한 정책과제 발굴 및 대정부 건의(수시) ㅇ 무역투자진흥확대회의 및 주요 유관 기관장 초청 간담회 개최 ㅇ 수출산업 실태조사 실시 □ 무역수지 안정화를 위한 미래성장형 무역발전전략의 개발 ㅇ 저탄소 녹색성장 달성을 위한 국제컨퍼런스 개최 ㅇ 미래성장형 무역발전전략 제시 - 서비스 산업 육성전략 및 전통문화의 산업화 방안 등 - 부품소재 수입대체산업 육성방안 및 대일 무역역조 개선전략 개발 □ 남북경협 활성화 지원 ㅇ 「남북산업자원기반 조성사업」을 통한 대북 교역업체 지원 - 남북경협정보센터 DB 확충, 북한상품 홍보관 운영 ㅇ 남북경협 참가기업의 리스크 관리능력 제고 □ u-Trade Hub 고도화 사업 ㅇ 차세대 전자무역 BPR/ISP(업무재설계/정보화전략계획) 수립 * BPR :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ISP :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 국가물류망/통관망과의 연계 및 글로벌 서비스체계 계획 수립 ㅇ 차세대 전자무역 민간과제(환어음 관리시스템 등) 수행 □ 정보화 사업을 통한 무역업계 지원 서비스 강화 ㅇ www.kita.net 리뉴얼을 통한 무역정보 제공 및 서비스 강화 ㅇ KITA CEO report, 지부 뉴스레터 등 맞춤정보 서비스 제공 □ 무역저변 확대를 위한 무역홍보 강화 ㅇ 미래 무역인력에 대한 무역홍보 교육 강화 - 대학(원)생 무역논문 경진대회, 해외마케팅전략 경진대회, 무역구제제도 대학(원)생 논문세미나 등 ㅇ 무역문화센터(코엑스artium) 내 무역교육관을 통한 상시 홍보 □ 사업기관 구분 부서 전화 홈페이지 무역현장 규제개혁 및 관련회의, 수출산업실태조사, 정책협력실 02-6000-5445 www.kita.net 무역발전전략 개발 국제무역연구원 동향분석실 02-6000-5183 물류체계 개선 물류사무국 02-6000-5455 u-Trade Hub 전자무역실 02-6000-5436 정보화 지원 서비스 IT전략실 02-6000-5619 4 교육 연수 사업 □ 무역환경변화에 따른 연수 및 다양한 연수채널 운영 ㅇ 외환/해외자금조달․관리 전략과정, 무역계약 전문가과정 등 ㅇ 베트남, 인도, 탐보디아 등 해외투자 실무과정 ㅇ FTA 특별연수 실시 ㅇ 서울대 공동 Global Leadership Program, 인하대 공동 글로벌 물류리더 양성을 위한 GLMP 운영 ㅇ 온라인 무역연수 교육과정(Cyber Trade Campus) 운영 □ 분야별 무역전문인력 및 예비 무역인력 양성 사업 ㅇ 테마별 단기연수과정 실시 ㅇ 무역마스터과정 / IT마스터 과정 커리큘럼 및 취업처 다변화 ㅇ 차세대 청년무역인력, 글로벌 무역전문가 양성 사업단 운영 ㅇ 부산/경남 무역마스터 과정 개설, 지방무역업체 대상 순회 특강 ㅇ 전자상거래 전문가 양성과정 지원 및 해외마케팅 경진대회 개최 □ 개도국 및 국내 학생 대상 교육사업 추진 ㅇ 개도국 대학생, 공무원 초청 및 현지 연수 ㅇ 대학생 무역홍보 및 모니터링 요원 해외탐방 ㅇ 상업정보고 교사 및 여학생 무역실무교육 □ 사업기관 구 분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해외 개도국 및 국내 교육계 사업 기획연수실 02-6000-5229 www.kita.net 무역마스터 및 맞춤 연수 사업 무역연수실 02-6000-5373 IT마스터, GLP, GLMP 사업 전략연수실 02-6000-5364 5 조사 연구 사업 □ 수출입 동향 분석 및 수출입 전망 신뢰도 제고 ㅇ 업종별 환율/유가 모니터링, 수출산업경기전망조사(EBSI)을 통한 수출입 및 무역환경 전망 □ 무역․경제현안의 심층 분석 및 해외시장 정보 제공 ㅇ 우리 수출의 국제경쟁력 연구 및 환율, 국제유가, 채산성 등 무역관련 이슈 분석 ㅇ 온․오프라인 네트워크를 통한 해외시장 정보 제공 - 한중무역포럼 운영, 중국경제DB 보완 및 관리 - 세계경제전망 세미나 참가 및 개최 - BRICs & Post-BRICs 시장조사 연구 및 세미나 개최 - 무역의 날 기념 지상좌담회 개최, 수입특별위원회 운영 등 □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무역 전략 개발 ㅇ 녹색 성장 산업연구 및 국제비교, 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ㅇ 외국 산업별 동향과 국내 시사점 분석 ㅇ 글로벌 무역환경의 변화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 연구 ㅇ 외부연구기관과의 정보협력 네트워크 구축 □ 무역동향 정보의 체계적 제공 확대 ㅇ ‘주간무역리뷰’ 및 ‘월간 세계경제주요지표’ 발간 ㅇ 통계집 ‘주요무역동향지표’, ‘Korea and the World’, ‘지표로 본 대한민국’ 간행 □ FTA 체결확대에 따른 대응전략 및 우리 기업 활용방안 연구 ㅇ FTA 상대국별 추진 전략 연구 및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조사 ㅇ 업체 의견 수렴을 통한 FTA협상 및 공동연구 참가 - FTA 민간대책위원회, FTA 특별위원회 운영 - 멕시코, GCC, 페루, 호주 FTA 협상 참가 및 러시아와 FTA 공동연구 참가 - FTA 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EU, 인도, 캐나다 FTA 설명회 등) □ WTO-DDA 다자협상 대응 강화 ㅇ WTO-DDA 협상 참가 및 향 후 추진방향 관련 세미나 개최 ㅇ WTO 다자간 무역자유화와 FTA 확산 관련 대응 전략 연구 □ 사업기관 구 분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수출입 동향 분석, 무역 동향 정보 국제무역연구원 동향분석실 02-6000-5617 www.kita.net FTA, WTO-DDA 관련 사업 국제무역연구원 무역통상실 02-6000-5263 미래 무역전략 개발 등 연구 국제무역연구원 동향분석실 02-6000-5154 5. KTNET(www.ktnet.co.kr)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 무역업계 경비절감 등 근원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자무역인프라 확충 ․무역 1조불 및 국민소득 3만불시대 조기개막과 국민소득 3만불 무역이 지속 견인토록 전자무역 인프라의 선진화 촉진, 세계일류 uTradehub 발전 기반 강화 - 전자 선하증권의 활용 기반 강화를 통한 수출 대금 조기 회수 기반 마련 - e-Nego 서비스 범위 확대를 통하여 전자무역 확산 및 부대비용 절감 지원 uTH추진팀 02-6000-2030 2. PAA 등 Global Transaction 확대 글로벌 전자무역 환경 개선 ․글로벌 전자무역서비스 및 글로벌 전자무역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수출입 기업 지원 - PAA 네트워크를 통한 국가간의 전자무역 문서중계(Hub기관간) 확산 - PAA 등 글로벌 전자무역 네트워크 주도 - 민관 협력 서비스 개발 및 활성화 전자무역진흥팀 02-6000-2020 3. 중소 무역기업 및 지방기업 현장 밀착 지원 ․중소 기업 및 지방 기업을 위한 전자무역 서비스 방문 지원 및 패키지 서비스 제공 - 지방 기업을 위한 전국단위 설명회 개최 - 중소 기업형 맞춤형 패키지 서비스 제공 - 현장 방문 컨설팅 및 요금 활인 혜택 부여 uTH추진팀 02-6000-2030 전자무역사업팀 02-6000-2050 1 전자무역 인프라 확충 □ 사업 개요 ㅇ 무역 1조불 및 국민소득 3만$ 시대 조기개막이 가능토록 전자무역 인프라의 선진화 촉진 ㅇ 무역업체의 무역부대비용 절감 및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전자무역 서비스 고도화 및 글로벌 서비스 모듈화 추진 ㅇ 수출입 유관기관 및 다양한 사용자에 대한 연계를 확대하고, 무역업체 편의성 증대를 위한 핵심 서비스의 지속적 확대 □ 지원 내용 ㅇ 선하증권의 전자적 활용에 따라 B/L 발급 및 유통의 전자화로 인한 매입기간 단축으로 수출대금의 조기회수 기반 마련 ㅇ 전자무역시스템의 서비스 모듈을 업무단위로 구성하여 확장성을 확보함으로써 글로벌 시장 판매를 위한 기반 마련 ㅇ 다양한 업종으로 e-Nego 적용서류의 지속적 확대를 통하여, 전자무역 확산, 부대비용 절감 및 업무효율 향상 기반 마련 < 기대 효과 > 전자선하증권의 전자적 유통에 따른 무역업무의 혁신 * 무역업체ㆍ은행ㆍ선사ㆍ포워더 등 B/L 관련 유통 비용 절감, 프로세스 개선에 따른 화물 처리 신속화 및 업무 생산성 향상 사용자 요구에 맞춘 전자무역시스템의 해외 수출 추진 * 리비아에 전자무역 시스템 판매(2009년 9월) : 900만불(약 100억원) □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지식경제부 무역정책과 02-2110-5316 http://www.mke.go.kr 사업시행 KTNET uTH추진팀 02-6000-2030 http://www.ktnet.co.kr 2 PAA등 Global Transaction 확대 및 세계표준화 선도 □ 사업 개요 ㅇ 글로벌 전자무역 서비스 활성화 및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수출입 기업의 전자무역 활용 촉진 □ 지원 내용 ㅇ PAA* 네트워크를 통한 국가간 전자무역 문서중계 확산 * PAA(Pan Asia e-trade Alliance) : 범아시아 전자무역 네트워크 - PAA 표준전자문서 제정․보안인증․상호인정체계 확립과 서비스 확산에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을 통해 우리업계 이익 대변 - 해외국가와의 전자무역 연계․확산을 위한 국가 간 전자무역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통해 국내업계 지원 ㅇ PAA 포탈 운영을 통한 글로벌 전자무역 서비스 선도 - PAA 포탈 개발 및 운영을 통하여 PAA내 국가간 의사소통 및 서비스 체계 개선 - B2B 서비스 및 전자무역문서의 국가간 중계 활성화 유도 ㅇ 민관 협력 사업 증진 - 한-대만 전자 원산지 증명 서비스 활성화 및 전자 검역 증명 시범 서비스 추진 - 한-중 민관 협력을 통한 글로벌 화물추적서비스(uLV) 연계 항만 확대 및 적화목록 자동 제출 시범 서비스 추진 □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지식경제부 무역정책과 02-2110-5316 http://www.mke.go.kr 사업시행 KTNET 전자무역진흥팀 02-6000-2020 http://www.ktnet.co.kr 3 중소무역기업 및 지방기업 현장 밀착 지원 □ 사업 개요 ㅇ 경비절감 및 정보화 활용이 절실한 중소무역업체 및 지방업체에 전자무역 서비스 활용 지원 ㅇ 전자무역 관련 다양한 서비스의 패키지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활용 편의성 제공 및 비용 절감 혜택 부여 □ 지원 내용 ㅇ 전자무역 서비스 전국 설명회 개최 - 광역 지자체, 무역협회 지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등과 공동으로 연간 38회 전자무역서비스 설명회 개최 - 수도권 지역 중소기업 대상 전자무역서비스 설명회 매월 개최 ㅇ 중소기업 현장 방문 지원 및 패키지 서비스 제공 - 지방 소재 중소기업 직접 방문을 통한 전자무역 및 IT 관련 상담 및 전자무역 서비스 활용을 위한 컨설팅 지원 * 규모별, 업종별 패키지 서비스 제공 및 기업별 전자무역 및 IT 서비스 활용 방안 컨설팅 서비스 제공 - 중소기업 맞춤형 패키지 서비스를 통한 전자무역, 공인인증, 마케팅, 인터넷 서비스 등에 대한 요금 할인 혜택 제공 * uTradeHub 서비스 3개월 무료 이용 혜택 부여 * 구매확인서 발급 서비스 요금 할인 및 월별 2건까지 무료 이용 □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지식경제부 무역진흥과 02-2110-5322 http://www.mke.go.kr 사업시행 KTNET uTH추진팀팀 전자무역사업팀 02-6000-2030 02-6000-2050 http://www.ktnet.co.kr 6. 전략물자관리원(www.kosti.or.kr)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 전략물자 수출관리 홍보 및 교육 강화 ․전략물자 수출관리 인식확산 및 관련기업 대상 집중 홍보와 수출통제 관련 능력배양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 교육 - 무역 및 전략물자관련 기업 이행촉진 홍보 - 정부·기업·연구소 전략물자관리 맞춤형 교육 실시 교육정보화팀 02-6000-6421 2. 전략물자 자율준수체제 확산 지원 ․기업 자율준수체제 도입을 위한 매뉴얼, 가이던스 개발·보급 등 자율준수무역거래자 확대 촉진 -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심사 및 실태점검 지원 - 희망기업 대상 교육 및 기업 협의회 운영 - 제도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조사연구 기술분석팀 02-6000-6491 3. 전략물자(물품, 기술 등) 사전판정 ․정확하고 신속한 사전판정 서비스 제공 - 기업·연구소·정부 대상 전략물자 사전판정 - 판정인력의 전문역량 강화 품목분석팀 02-6000-6441 4. 선진 수출통제 동향 조사 및 국제수출통제체제 대응강화 ․국제수출통제체제 관련 조사·연구를 통한 정부정책 수립 지원과 체제 논의사항의 영향 분석 및 대응 강화 - 수출통제 품목 및 동향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 수출통제 가이드라인, 연례보고서 등 발간 및 미국 재수출통제 대응 지원 - 국제수출통제체제 회의, 국제세미나 참석 및 국제세미나 개최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 조사연구팀 02-6000-6431 품목분석팀 (전략물자) 02-6000-6441 5. 기술수출통제 이행기반 확충 ․국내외 현황분석을 통한 국내 기술수출통제 정책개발 및 지원 등의 이행기반의 확충 - 기술수출통제 로드맵 수립 및 연구기관 CP 육성 - 통제기술 현황조사 및 Parameter sheet 개발 - ITT 법제화 방안수립 및 통제기술관리 지침 개발 기술분석팀 02-6000-6491 6. 전략물자관리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온라인 정보시스템(YesTrade) 운영 효율화 -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한 전산자원 유지보수 - 정보시스템 보안 강화 교육정보화팀 02-6000-6421 7. 전략물자관리 시스템 국제 홍보 및 보급 ․전략물자관리시스템의 해외 홍보 및 보급 추진 - 시스템에 대한 프리젠테이션 및 시연 - 관심 국가 대상 보급 추진 교육정보화팀 02-6000-6421 1 전략물자 수출관리 홍보 및 교육 1. 전략물자 수출관리 홍보 □ 사업 개요 ㅇ 전략물자 수출관리 인식확산을 위한 관련 기업 대상 타겟팅 홍보 ㅇ 전략물자수출관리 제도 개선 및 이행률 제고를 위한 인식도, 이행 실태 등 조사를 통한 제도 개선 지원 □ 지원 내용 ㅇ 대상 세분화를 통한 타켓팅 홍보 강화 - 전략물자 취급가능 기업․업종별 기업․무역기업, 실무자․CEO 등 대상에 따른 차별화된 홍보 * 산업단지공단 교육 홍보, CEO조찬회, 품목별 홍보물 제작 등 - 전략물자 취급가능업체 및 통제기술 취급 연구소 등에 관련 홍보물 발송 및 제도 변경 안내 ㅇ 전략물자 취급가능 업체, Yestrade 이용자, CP 기업 등 대상별 조사를 통한 제도 개선 지원 * CP(compliance program) : 자율준수체제(기업 스스로 전략물자 관리) - 품목군별·지역별·규모별 기업군 대상 인지 및 이행현황 등 조사 - Yestrade 이용자,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기업 대상 조사 * Yestrade 이용자에게 시스템 효용도, 서비스 만족도 및 개선 사항 등 - CP기업 및 CP지정 희망 기업 대상 조사 * CP 및 지정희망 기업 대상으로 도입의항, 제도 만족도, 개선 사항 등 □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지식경제부 전략물자관리팀 02-2110-5345 www.mke.go.kr 사업시행 전략물자관리원 교육정보화팀 02-6000-6421 www.kosti.or.kr 참고 전략물자 홍보 세부계획 구분 홍보내용 횟수 전략물자 취급가능 및 품목·업종 기업 ㆍ전략물자 취급업체 대상 우편물 발송 2회 ㆍ유관기관 연계 홍보 - 품목전시회 참가 부스 설치 홍보 2회 - 지방기업 교육개최 지역별 홍보 수시 - 전략물자 관련 기관지/전문지 이용 홍보 3회 무역기업 ㆍ주요 일간지 기획 기사 10회 ㆍ온라인 홍보(오버추어, 블로그, 홈페이지 관리) 3회 ㆍ전략물자 Week 집중홍보 - 기자간담회, 전략물자 세미나 개최 홍보 - 전략물자 미인지기업 대상 판정 이벤트 - 전략물자 취급기업 전략물자 수기/사진 공모 - 자율준수체제 기업 대상 :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신청 기업 프로모션 1회 1회 1회 1회 수출기업 CEO ㆍCEO대상 언론 홍보 1회 ㆍ유관기관 CEO 조찬회 통한 홍보 수시 홍보물 제작 ㆍ전략물자 반기별 소식지 2회 ㆍ전략물자 품목별 홍보물 제작 1회 ㆍ이행안내 동영상 수정(수출통제 대상기술 추가) 1회 ㆍ수출통제 대상기술 홍보 리플렛 1회 설문조사 ㆍ전략물자제도 인지도 및 이행도 실태조사 1회 온라인 ㆍ전략물자 뉴스레터 발송 24회 ㆍ주요 유관기관 및 포털사이트 제도 홍보배너 게재 3회 ㆍ전략물자 세미나 등 행사 홍보지원 3회 2. 전략물자 수출관리 교육 □ 사업 개요 ㅇ 기업, 정부, 연구소 등 관련자의 수출통제 관련능력 배양을 위해 수요자별 특성화된 콘텐츠로 맞춤형 교육 추진 □ 지원 내용 ㅇ 對정부 수출통제 국제동향, 품목식별훈련, 사후조사 능력 배양교육 * PSI 교육 : 해양경찰 및 세관 등 전략물자 현장식별방법 등 * 통관집행 : 세관 통관담당관 대상 HSK 연계표 이해, 품목명 식별 등 * 사후적발 : 보안경찰, 기무사 등 불법수출 사례 및 수사요령 ㅇ 對기업 전략물자관리제도 이행을 위한 자율관리능력 배양교육 * 기본․전문과정 정기교육 개최(12회), 유관부처 및 기관 통합세미나 개최(1회) * 방문교육 : 일반 및 CP기업 대상으로 요청 내용 수시 교육 ㅇ 대학 및 연구소의 통제기술 불법수출예방을 위한 사전교육 * 연구소에 대한 통제기술관리 교육(15회) 및 무역아카데미 글로벌무역전문가 양성프로그램(GTEP)(25회) 및 대학(8회) 등의 교육과정 참여 □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지식경제부 전략물자관리팀 02-2110-5345 www.mke.go.kr 사업시행 전략물자관리원 교육정보화팀 02-6000-6421 www.kosti.or.kr 참고 전략물자 교육 세부계획 분류 교육 내용 횟수 정부부문 ㆍ통일부 통제체제동향 교육 1회 ㆍ해양경찰 PSI 교육 1회 ㆍ세관원 통관집행교육 3회 ㆍ보안경찰 전략물자 불법수출조사 4회 산업부문 ㆍ전략물자 종합세미나 1회 ㆍ전략물자 정규교육(기본‧전문) 12회 ㆍ업종 맞춤형 교육 5회 ㆍ지방 중소기업 지원 교육 10회 ㆍ전략물자 e교육관 콘텐츠 고도화 1회 학계연구 ㆍ전략기술관리 교육 15회 ㆍ미래무역인재양성 교육 25회 ㆍ차세대 엔지니어 교육 8회 ㆍ최고경영자과정 교육 2회 <산업부문 교육 시간 및 내용>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30(30’) 앞서가는 기업의 선택 교육영상물 14:30~15:20(50’) 전략물자 수출통제 정책․제도와 최근 동향 - 대외무역법, 고시 주요변경내용 등 지식경제부 15:30~16:10(40’) 수출통제품목, 분류체계 및 전략물자사전판정 전략물자관리원 16:10~16:50(40’) 전략물자관리시스템(YesTrade) 이용 - e교육관, YesTrade 고도화 주요내용 등 전략물자관리원 <통제대상기술 교육 시간 및 내용> 시 간 내 용 비 고 14:30~15:20(50’)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에 따른 기술통제 안내 - ITT(기술의 무형이전) 통제 전략물자관리원 15:30~16:10(40’) 산업별 기술의 전략물자 해당 사례 전략물자관리원 16:10~17:00(50’) 산업기술 유출실태와 보호동향 산업기술보호협회 ※자세한 교육 일정은 www.yestrade.go.kr을 참고 2 전략물자 자율준수체제(CP) 확산 지원 □ 사업 개요 ㅇ 기업의 자율준수체제 도입을 위한 매뉴얼, 가이던스를 개발․보급하는 등 이행지원 강화로 자율준수무역거래자 확대 촉진 □ 지원 내용 ㅇ CP 지정 확대 :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 심사 및 점검 지원 - 심사지원(40개) 및 旣지정기업에 대한 실태 점검(30개) ㅇ CP 도입 지원 : 희망기업 대상 교육 및 기업 협의회 운영 - 희망기업을 위주로 수출관리 사례 및 방법 교육(5회) - 신규지정 및 旣지정 기업 대상 간담회 및 워크숍 운영(5회) * 기업별 운영 Know-how 교환 및 대정부 건의사항 수렴 등 네트워크 구축 - 旣도입 기업의 CP 운용 능력 배양 훈련 * 판정실무자 통제품목 식별훈련(3회) 및 현장견학(4회), 품목별 협의회(2회) ㅇ CP 개선 : CP제도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조사연구 - CP 도입을 위한 간편매뉴얼 제작(1회) 및 온라인 CP가이던스 개발(1회) - 선진제도 조사 및 적용방안 연구(1회) * 선진국 CP제도․심사기법 조사, ISO 경영시스템 등 유사 제도 연구 - 해외 전문가 초청 워크숍 개최(1회) * 日 우수 CP 기업(대ㆍ중소기업 1개社) 전문가 초청 워크숍 개최 □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지식경제부 전략물자관리팀 02-2110-5343 www.mke.go.kr 사업시행 전략물자관리원 기술분석팀 02-6000-6491 www.kosti.or.kr 3 전략물자 사전판정 □ 사업 개요 ㅇ 전략물자 식별업무의 난이도 증가 및 기간 단축 등의 민원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판정관계자의 전문성 제고를 통한 정확하고 신속한 사전판정 서비스 제공 * 사전판정 : 제품 또는 기술이 전략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기 어려운 경우 전략물자관리원 등 전문기관이 전략물자여부를 판정 □ 지원 내용 ㅇ 신속․정확성 강화 : 기업․연구소․정부 대상 사전판정 제공 - 내부전문가 및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효과적 협업 구현 * 총 4,000건 중 자체판정 3,000건, 자문의뢰 1,000건 * 기존 전략기술자문단을 통합한 판정자문단 240명 운용 ㅇ 전문성 강화 : 판정인력의 전문역량 강화 - 판정자문단의 역량강화를 위한 전자․기계․생화학 등 분야별 워크숍 추진(1회) - 내부 판정가의 교육, 국제워크숍, 현장방문을 통한 전문성 강화 ㅇ 전략물자 통제품목에 대한 재·개정 내용 검토 및 품목해설서 개정 및 품목별 판정가이드라인 수립 등 □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지식경제부 전략물자관리팀 02-2110-5345 www.mke.go.kr 사업시행 전략물자관리원 품목분석팀 02-6000-6441 www.kosti.or.kr 4 선진 수출통제 동향 조사 및 국제체제 대응 강화 □ 사업 개요 ㅇ 국제체제 및 주요국 등의 수출통제 동향을 조사ㆍ연구하고, 우리 기업과 관련된 주요 이슈에 대해 대응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정부의 효과적인 정책 수립과 기업의 안전한 무역을 지원 ㅇ 국제수출통제체제 등 국제사회에서 논의되는 사안에 대해 국내 영향을 분석, 국제체제 대응 강화 □ 지원 내용 ㅇ 동향파악 : 국내외 수출통제 동향의 지속적 모니터링 - 해외 주요제도 변경 및 불법수출 처벌 사례를 예의주시 * 해외 정보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 운용(주요 저널, 웹사이트 31종) * 국제체제 현안 조사(연2회) 및 부처간 수출통제 협의회 개최지원(1회) - 국제체제 통제품목 개정시 국내업계 영향조사 및 의견수렴(수시) * 통제품목 개정에 따른 국내산업 영향조사 등 - 제도․동향조사 결과를 정리한 안내서 발간 - 미국제도(EAR 등 재수출통제)에 대한 조사 및 수시상담 ㅇ 국제협력강화 : 국제사회와의 적극적 공조로 안전무역 확보 -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의 품목전문가 회의 참석 - 선진국과의 공동세미나, 초청세미나 개최로 상호 제도 이해 향상 - 한미산업협력위원회 지원 등 해외 전문기관과의 협력강화 * MOU 체결 : 日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05), 美 비확산연구소('06), 美 국제무역안보센터('07), 中 수출통제 유관기관(CACDA)과 추진 중 □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지식경제부 전략물자관리팀 02-2110-5327 www.mke.go.kr 사업시행 전략물자관리원 조사연구팀 품목분석팀 02-6000-6431 02-6000-6441 www.kosti.or.kr 5 기술수출통제 이행기반 확충 □ 사업개요 ㅇ IT기술의 발달, 연구활동의 글로벌화 및 국제 인적교류의 활성화에 따른 기술 수출통제 정책개발 및 지원 ㅇ 대학 등 연구기관 및 기술개발 중심기관의 기술수출(이전) 관리를 위한 도구․이행지침 개발 등 이행 환경조성 □ 지원내용 ㅇ 로드맵 수립 : 국내외 현황분석을 통한 기술통제 이행전략 제시 - 제도운영 현황 분석 및 현행 기술무역 지원책과의 연계 검토 * 기술자문그룹 및 제도 수요자 등 설문조사(1회) ㅇ 연구기관 CP육성 : 시범연구기관에 대한 CP 도입 육성․지원 * 시범기관 2개(전자통신연구원, 항공우주연구원) 선정 육성 ㅇ 이행환경 마련 : 국내 전략기술 현황 조사 및 Parameter 개발 - 2만여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술수출 표본기업을 대상으로 전략기술 보유여부 등 조사 - 기술 자가판정 시 활용가능한 객관적지표(Parameter Sheet) 개발 ㅇ ITT 및 전략기술 관리지침 : ITT 법제화 및 관리지침 개발 - ITT 관련 통계자료 확보 및 실질적 법제화 방안 제시 * 사전 공청회 등 수요자 자문 실시(10회) -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대한 수출통제 이행지침의 추가발간 □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지식경제부 전략물자관리팀 02-2110-5327 www.mke.go.kr 사업시행 전략물자관리원 기술분석팀 02-6000-6491 www.kosti.or.kr 6 YesTrade의 효율적 운영 □ 사업 개요 ㅇ 전략물자관리시스템(YesTrade) 운영 및 보안 강화를 통한 24시간 365일 무장애․무중단 서비스 □ 지원 내용 ㅇ 안정성 강화 : 시스템 유지보수로 서비스 안정성 강화 - Yestrade 서비스 전산자원․전용회선 등을 지속적 유지관리 *이용 장애 대처를 위한 실시간 원격지원 실시 등 ㅇ 보안성 향상 : 서비스 보안성 및 전반적 품질 향상 추진 - YesTrade 이용자 PC의 보안강화(ActiveX 대체솔루션 도입) - 정보시스템 보안강화를 위해 사이버안전센터와의 공조체계 구축 7 YesTrade 국제 홍보 및 보급 □ 사업 개요 ㅇ 우리 시스템에 대한 해외 홍보 및 보급 추진 □ 지원 내용 ㅇ 국제회의, 해외 관련자 대상 프리젠테이션 및 시스템 시연 ㅇ YesTrade 도입관심 표명국가 대상으로 소개 및 보급 추진 * ’09년 관심국가(브라질, 슬로바키아, 베트남) 및 국제회의 참석 홍보 □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지식경제부 전략물자관리팀 02-2110-5345 www.mke.go.kr 사업시행 전략물자관리원 교육정보화팀 02-6000-6421 www.kosti.or.kr 7. 한국전시산업진흥회(www.akei.or.kr)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 국내전시회 지원사업 ․국내 전시회 개최․참가지원, 국내전시회․전시장 평가관리 및 인증, 인력양성, 국제협력강화사업 지원 사무국 박희승 02-574-2047 2. 해외전시회 지원사업 ․해외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독자적으로 참가하는 개별기업 지원 및 해외에서 주최하는 전시회 지원과 해외전시회(단체/주최/개별) 참가사업에 대한 평가관리 사무국 김인식 02-574-2047 3. 해외전시회 인턴사업 ․우수 전시청년인력을 선발하여 해외전시회 등에 2개월 간 해외인턴으로 파견하는 사업 사무국 김은희 02-574-2047 1 국내전시회 지원사업 □ 사업 개요 ㅇ 국내전시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해외홍보비, 해외업체 및 해외바이어 유치비, 전시정보화 구축비 등 지원 □ 지원 내용 ㅇ 국내전시회 개최지원 - 효과적인 수출마케팅 기회제공을 위해 바이어 유치비 지원 등 -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해외바이어와 업체가 스스로 찾아오는 국제수준의 전시회를 육성 * ’09~’12년까지 매년 50여개 전시회를 Global Top 후보, 유망전시회로 구분, 차등지원을 통하여 자율경쟁체제 도입 및 성과제고 ㅇ 국내전시회․전시장 평가관리사업 - 국고지원 전시회․전시장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관리 및 피드백을 통해 전시산업 경쟁력 제고 ㅇ 전시산업기반구축사업 - 인력양성, 홍보사업, 국제협력 강화사업 및 정보화사업을 통한 국내전시산업의 선진화 □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사업시행 한국전시산업진흥회 사무국 02-574-2024 www.akei.or.kr 2 해외전시회 지원사업 □ 사업 개요 ㅇ 중소기업의 해외전시회 참가지원을 통하여 무역거래 기회를 제공 ㅇ 해외에서 무역전시회를 직접 주최하는 기관을 지원하여 他國에서 한국의 전시산업 경쟁력 제고 및 수출증진에 기여 ㅇ 해외전시사업의 체계적인 평가관리로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 □ 지원 내용 ㅇ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 상․하반기 각 1회 지원 신청을 받아 총 250여개사 지원 - 참가 해외전시회의 기본부스료(Shell Scheme, 기본장치 포함형) 70%와 해상편도 운송비 또는 독립부스료의(Space only, 기본장치 분리형) 100%와 해상편도 운송비 지원(개별 기업당 600만원 한도 지원) ㅇ 해외특별전 지원사업 - 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해외활동비 등을 해외특별전 주최기관에게 총경비의 50~70%이내 지원 ㅇ 해외전시회 평가․관리사업 - ‘10년도 해외 무역전시회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단체관 참가 해외전시회(95개)․해외특별전(7개)의 참가성과, 만족도 등 조사․분석 □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사업시행 한국전시산업진흥회 사무국 02-574-2024 www.akei.or.kr 3 해외전시회 인턴사업 □ 사업 개요 ㅇ 청년 전시 우수인력의 지속적 배출로 국내무역 전시회의 국제화 촉진 및 경쟁력 강화 □ 지원 내용 ㅇ 전국대학(대학생 및 졸업생)과 전시산업 취업예정(미발령자)을 대상으로 무역 전시회 전문인력을 선발 ㅇ 교육인원(300명), 교육기간(국내교육:7일간, 해외인턴기간:2개월 이내) * 해외파견기관 : KOTRA 해외무역관,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해외 전시관련 기업 * 파견국 및 파견도시 : 15개국 30개 도시 ㅇ 국내교육비 및 인턴기간 중의 항공료, 보험료, 체재비 등 지원 □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사업시행 한국전시산업진흥회 사무국 02-574-2024 www.akei.or.kr 8. 대한상사중재원(www.kcab.or.kr)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 중재사건 접수 및 처리 ․국내외 상거래 분쟁을 신속한 중재로 해결 하여 무역활동의 촉진 및 상거래질서 확립 - 중재 350건(국내 280건, 국제 70건) 처리 국내․국제중재팀 02-551-2022 2. 지역중재센터 활성화 ․광주․전라지역, 대전․충청지역 유지 ․’10년 인천․경기지역에 중재사건 유치 노력 - 지역에서 현지 중재심리 개최, 자체 중재인단 활용, 방문상담 등 기업체 현장 서비스 제공 진흥전략팀 02-551-2010 3. 분쟁종합지원센터 활성화 ․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무료 알선․상담 서비스 제공(20년 경력 전문 직원 배치) - 분쟁예방방법, 계약서 작성지도 등 - 알선사건(750건; 국내 500건, 국제 250건) - 상담사건(7,000건) 분쟁종합지원센터 02-551-2015 4. 투자분쟁모니터링 센터 운영 ․투자협정의 체결 현황 및 실태를 조사하고 분쟁 해결절차인 ISDS제도 및 주요 투자분쟁 중재기 관의 중재판정사례에 대한 정보 제공 - 투자분쟁 관련 메일링 서비스(연 4회) - 투자분쟁세미나 개최(연 1회) 진흥전략팀 02-551-2016 5. 중재 조사․연구 기업체 지원 ․중국의 강제집행 결과, 라틴아메리카 지역 중재사건 등에 관한 조사․연구결과 지원 - 해당국가와 교역이 많은 업체에 유용한 정보 제공 - 기존에 없던 최초의 연구․조사 실행 경영기획팀 02-551-2014 6. 국제 계약서 법률 자문 ․ 국제계약서 작성지원 자문위원 풀을 활용해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국제 계약서 작성 및 감수를 지원 - 전국적으로 중소기업 대상 확대 (기존: 경기, 인천, 대전, 울산) 경영기획팀 02-551-2014 7. 남북상사중재 사무처리기관 지정 운영 ․ 남북 경협사업의 확대․발전에 따라 빈발하는 상사분쟁을 해결을 위한 남북상사중재업무 재개 추진 - 지원을 위한 사무처리기관 지정 - 남북상사중재 법률자문단 운영 - 남북간 상사분쟁과 남북 상사중재에 관한 조사 및 연구 경영기획팀 02-551-2023 1 중재사건 접수 및 처리 □ 사업 개요 ㅇ 국내외 상거래 분쟁을 신속한 중재로 해결하여 무역활동을 촉진하고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경제발전 및 국민편익 증진에 기여 - 기업 및 국민을 대상으로 국내외 민․상사 중재사건을 접수, 처리하여 소송에 소요되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부담을 경감 * 대상 분야 : 국내 기업 및 개인, 외국(법)인 □ 지원 내용 ㅇ 중재사건 접수 : 350건(국내: 280건, 국제: 70건) * 2억원 이하 소액 중재사건은 당사자의 지속적 부담 경감 ㅇ 국제중재 활성화를 위한 중재판정실 확보 및 중재사건처리의 업무효율화를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 □ 사업 기관 구분 부서 전화 홈페이지 중재사건 접수 및 처리 국내중재팀 / 국제중재팀 02-551-2022 www.kcab.or.kr 2 지역중재센터 활성화 □ 사업 개요 ㅇ 기존의 광주전라권, 대전충청권을 유지하며 인천, 경기 지역을 활성화하여 중재사건 유치 - 해당 지역에서 중재심리 개최, 지역중재인단 구성, 방문상담 등 기업체에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 사업 기관 구분 부서 전화 홈페이지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진흥전략팀 02-551-2010 www.kcab.or.kr 3 분쟁종합지원센터 운영 □ 사업 개요 ㅇ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무료 알선․상담 서비스 제공 및 전화, 인터넷, 서신, 방문 등을 통한 무료상담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 국내외 기업(법인) 및 개인 * 알선사건 접수(750건 : 국내 500건, 국제 250건), 상담사건 처리(7,500건) ㅇ 분쟁예방방법, 계약서 작성지도, 중재․알선절차 전반 소개, 분쟁해결 등 안내 □ 사업 기관 구분 부서 전화 홈페이지 알선․상담 등 사업수행 분쟁종합지원센터 02-551-2015 www.kcab.or.kr 4 투자분쟁모니터링 센터 운영 □ 사업 개요 ㅇ 투자 모니터링 센터 운영을 통해 투자협정의 체결 현황 및 실태를 조사하고 분쟁해결절차인 ISD제도 및 주요 투자분쟁 중재기관의 중재판정사례에 대한 정보 제공 * 지원대상 : 정부관계자, 학계 및 실업계 종사자 등 - 투자분쟁 관련 사례 및 국제동향 등 메일링 서비스(4회), 투자분쟁 국제중재인 등 초청 세미나 개최(1회) 등 - ISD제도 및 절차에 관한 자료집, ICSID, UNCITRAL, SCC 등의 국제투자분쟁사례집, 투자분쟁에 관한 최근 동향 제공 □ 사업 기관 구분 부서 전화 홈페이지 센터 운영 진흥전략팀 02-551-2016 www.kcab.or.kr 5 중재 조사․연구 결과 기업체 지원 □ 사업 개요 ㅇ 중국의 강제집행 절차, 라틴아메리카 지역 중재제도에 관한 조사․연구결과를 해당국가와 교역이 많은 업체에 제공 * 중국과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 교역하는 업체들이 증가하므로 유용 ㅇ 기존에 없었던 분야의 최초 연구․조사 실행 * 처음 시행되는 연구이므로 업체들의 높은 수요량 예상 □ 사업 기관 구분 부서 전화 홈페이지 연구․조사 운영 경영기획팀 02-551-2014 www.kcab.or.kr 6 국제 계약서 법률 자문 □ 사업 개요 ㅇ 국제계약서 작성지원 자문위원 풀을 통해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국제 계약서 작성 및 감수를 지원 * 지원대상 : 경기도, 인천, 대전, 울산광역시내 중소기업 * 전국적으로 업무협약 추가 체결 예정으로 중소기업들 수혜 확대 전망 - 표준계약서 개발 및 배포(라틴아메리카등) - 영문 수출입 계약서 작성 및 감수(30건) * 이메일, 우편 및 팩스를 통해 계약서 작성 및 감수 요청을 접수한 후 자문위원 풀을 이용하여 최적의 계약서 결과물을 산출 □ 사업 기관 구분 부서 전화 홈페이지 사업집행 경영기획팀 02-551-2014 www.kcab.or.kr 7 남북상사중재 사무처리기관 지정․운영 □ 사업 개요 ㅇ 남북 경협사업의 진행 및 확대에 따라 남북상사중재 지원업무 활동의 사무처리기관 지정․운영 < 추진 경과 > ㅇ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03.8.20 발효)를 통해 상사분쟁을 중재의 방법으로 해결할 것을 남북 당국간 합의 ㅇ 남북은 합의서의 후속조치로 남북 상사중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03.10)를 채택, ’05.8월 발효 ㅇ ’06.7월 남북의 위원장 및 위원(4명) 명단을 상호 교환 ㅇ ’07.5월 통일부와 업무협약체결 □ 지원 내용 ㅇ 남북간 상사분쟁과 남북 상사중재에 관한 조사 및 연구 *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인프라 구축 및 입법 지원 ㅇ 남북 상사 중재위원회의 중재사무처리기관* 및 법률자문단 운영 * 남북 중재인 명부(60인) 및 중재인 자격 설명서 보존․비치, 중재판정문 원본 및 중재관련 서류 원본 보존․비치, 중재인단 워크숍(1회) 개최 □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업무협의 지식경제부 남북경협팀 02-2110-5317 www.mke.go.kr 계획 수립 및 자금지원 통일부 남북교류협력과 02-2100-5815 www.unikorea.go.kr 사업수행 대한상사중재원 남북상사중재실 02-551-2023 www.kcab.or.kr 9. 한국수입업협회(www.koima.or.kr) 사업명 내 용 문의 해외 원․부자재 구매사절단 파견 ․해외 주요 출초국에 통상(구매)사절단을 파견하여 주요 교역국과의 우호적 통상협력 강화의 기회로 활용하고 염가․양질의 부품소재, 원부자재․신소재의 안정적인 공급선 발굴을 지원 - 현지 업체와 개별 상담회 개최 - 방문지역 시장환경 조사 및 산업시찰 - 홍보영상 및 가이드북 제작 배포 국제통상팀 02-792-1581 (내선227) 해외 무역정보 제공 서비스 ․수입원자재 가격조사(KOIMA지수) - 국내산업에 필수적인 주요 민감 수입원자재의 수입가격 조사․발표 ․국내외 거래선 발굴 및 시장조사 서비스 - 국내 수입업체에게는 해외 유망 거래선 정보를, 해외 제조 및 수출업체에게는 국내업체 정보를 제공하여 민간차원의 교역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서비스 구축 연구조사팀 02-792-1581 (내선 221) 전 략 팀 02-792-1581 (내선 224) 무역전시회 개최 (수입상품) ․통상협력 강화, 해외상품 발굴기회 제공, 수입품 간 경쟁촉진, 소비자 보호 및 수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 등 - 출초국 국가관 참가비 및 체재비 일부 지원 - 국가관 참가국 상담회 개최 지원 전 시 팀 02-792-1581 (내선229) 해외명예지사 사업 ․현지 시장정보 수집, 해외 우량 거래선 발굴 지원 등 안정적 무역거래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재외동포 기업인을 활용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체제 마련 - 해외명예지사 지속 확대 추진 - 통상사절단 업무협조 및 해외 시장정보 조사 등 체재 구축 국제통상팀 02-792-1581 (내선250) 교육․연수 사업 ․차세대 무역인력 양성을 위한 실무교육, 국내 수입업체를 위한 특화 교육, 개도국 지원 연수사업 등 무역관련 교육 실시 회원연수팀 02-792-1581 (내선220) 해외 무역유관기관 과 업무협약(MOU) 체결 ․양국 간 무역 및 경제 협력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체제 구축 - 양국 간 무역진흥을 위한 각종 협력사업 추진 - 양국 시장정보, 관세, 법규 등의 각종 산업정보 교류 - 실무 추진 위원회 구성 및 정기회의 개최 국제통상팀 02-792-1581 (내선227) 온라인 해외구매지원 강화 ․해외 무역업체 및 무역유관 기관 등에 한국의 무역정책 및 법령, 통계 등을 영문으로 제공하여 해외기업이 한국과 거래시 겪는 정보부재 애로해소를 지원하고, 한국시장의 개방성과 무역의 확대균형 추진의지를 홍보 - 국내 무역관련 법령 및 제도 영문 번역 제공 - 국내산업의 신성장동력 등 국내 산업정책 동향정보 제공 정보지원팀 02-792-1581 (내선233) 1 해외 원․부자재 구매 사절단 파견 □ 사업개요 ㅇ 통상(구매)사절단을 파견하여 주요 교역국과 통상협력을 강화하고, 염가․양질의 부품소재․원부자재․신소재의 안정적인 공급선 발굴 * 주요 출초국 대상으로 총 7회 파견, 1회당 약 20명 내외, < ’10년 파견계획(안) > 연번 시기 지 역 사 업 명 비고 1 1월 가이아나, 파나마, 도미니카 공화국, 쿠바 중남미 구매사절단 2 4월 우즈베키스탄, 키르키즈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중앙아시아 구매사절단 3 5월 중국(위해시, 광주시, 무한시) 중국 1차 구매사절단 4 7월 중국(남경시) 중국 2차 구매사절단 5 9월 세르비아, 슬로베니아, 벨라루스 중부유럽 구매사절단 6 10월 대만, 베트남 동남아시아 구매사절단 7 11월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아시아 구매사절단 □ 주요 활동 ㅇ 방문지역 시장 환경조사 및 산업시찰 ㅇ 현지 업체와 수출입 개별 상담회 개최, 한국수입시장소개 홍보영상 및 가이드북 제작 및 배포, 현지 산업정보 제공 및 간담회 개최 ㅇ 방문국 정부ㆍ수출기관 간 공동회의 및 업무협정(MOU) 체결 ㅇ 현지 미디어와의 인터뷰, 사절단 광고 등을 통한 한국정부의 무역불균형 해소 노력 홍보 □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사업시행 한국수입업협회 국제통상팀 02-792-1581 (교227,235) www.koima.or.kr 2 해외 무역정보 제공 서비스 □ 수입원자재 가격조사(KOIMA 지수) 확대 추진 ㅇ 국내산업에 필수적인 주요 수입원자재의 수입가격 조사․발표 ㅇ 원자재 수입가격의 변동추이 분석 및 예측을 통해 정부 비축물량의 수급관리, 할당관세 적용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現 수입원자재 가격조사 대상 품목(총 30개) > ㅇ 소맥, 옥수수, 대두, 원당, 커피, 철광석, 유연탄, 원유, 금, 팜유, 천연고무, 펄프, 고지, 원피, 나프타, 프로판, 파라자일렌, 메탄올, 에틸렌글리콜, 카프로락탐, 양모, 원면, 선철, 고철, 빌릿, 슬래브, 전기동, 알루미늄, 연(납), 니켈 ㅇ 원자재 수입가격 조사 대상품목을 확대(30개→70개)하여 다양한 품목을 적정가격에 수입할 수 있도록 지원 * 확대된 KOIMA지수 모형 개발, 위기경보시스템 구축 □ 국내외 거래선 발굴 및 시장조사 서비스 ㅇ 국내 수입업체에게는 해외 유망거래선 정보를, 해외 제조 및 수출업체에게는 국내 수입업체 정보를 제공하여 교역 활성화 ㅇ 국내외 유망 거래선 발굴, 국내 수입시장 동향 조사와 해외 업체의 상담 및 거래알선 지원 □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사업시행 한국수입업협회 연구조사팀 전 략 팀 02-792-1581 (교221) 02-792-1581 (교224) www.koima.or.kr 3 무역 전시회 개최(수입상품) □ 사업 개요 ㅇ 전시회명 : 2010 수입상품전시회 ㅇ 기간 및 장소 : ’10.6.10.~12(3일간), 삼성동 COEX 1층 ㅇ 사업목적 : 통상협력 강화, 해외상품 발굴기회 제공, 수입품 간 경쟁촉진, 소비자 보호 및 수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 등 ㅇ 참가대상 : 주요 출초국 국가관 및 외국기업, 한국의 수입업체, 외국의 무역지원기관 등 □ 행사 내용 ㅇ 출초국 국가관 참가비 및 체재비 일부 지원 ㅇ 국가관 참가국 상담회 개최 지원 ㅇ 무역정책 및 수입시장 설명회, 경제협력 및 무역확대 포럼, 수입업 창업 강좌 등 부대행사 개최 □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사업시행 한국수입업협회 전시팀 02-792-1581 (교231,229) www.koima.or.kr 4 해외 명예지사 운영사업 □ 사업 개요 ㅇ 해외 시장정보 수집, 해외 신규 우량 거래선 발굴 지원 등 안정적 무역거래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재외동포 기업인을 활용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ㅇ 대상 : 해외에서 무역 관련업에 종사하고 있는 재외동포 * 10년 이상 무역업 경험과 무역관련 커뮤니티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 ㅇ 분야 : 경제, 무역 등 통상분야 ㅇ 현황 : 現 21개국 23명이 해외명예지사장으로 활동 □ 주요 추진사항 ㅇ 해외명예지사 지속 확대 추진 ㅇ 통상사절단 업무협조 및 해외 시장정보 조사 등 체재 구축 □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사업시행 한국수입업협회 국제통상팀 02-792-1581 (교235) 02-792-1581 (교250) www.koima.or.kr 5 교육 연수 사업 □ 차세대 무역인력 양성을 위한 실무교육 과정 ㅇ 무역실무, 관세환급, 경리실무, 무역대금결제 및 신용장실무 등 다양한 실무 교육을 통한 수입업 창업의 활성화 ㅇ 도전의식 함양을 통한 영업에 대한 자신감 고취 및 다양한 판매기법, 세일즈맨의 자기관리 등 전문 프로 세일즈맨을 위한 교육 실시 □ 국내 수입업체를 위한 특화된 교육 제공 ㅇ 기존의 KOIMA FORUM을 수입업체 CEO 대상 아카데미로 확대하여 지속적인 기업성장을 위한 정보, 경영전략 제시 및 네트워크 형성 ㅇ 거래선 발굴 기법, 무역서식 작성법 및 무역계약, 마케팅 등 실무자 역량 개발 및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 ㅇ 수입시장 변화에 따른 현안 설명회(환율, 원자재, 세무 등) □ 개도국 지원 연수사업 ㅇ 개도국 공무원 및 유관기관 임원 초청 무역진흥 과정 연수실시 ㅇ 연수를 통해 한국 경제발전의 경험 및 노하우를 전수함으로써 개발도상국가의 정책개발에 기여 ㅇ 연수생 국가의 무역관련 정책 수립 가이드라인 제시 □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사업시행 한국수입업협회 회원연수팀 국제통상팀 02-792-1581 (교220) 02-792-1581 (교250) www.koima.or.kr 6 해외 무역유관기관과 업무협약(MOU) 체결 □ 사업 개요 ㅇ 양국 간 무역 및 경제 협력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체제 구축 ㅇ 대상 : 정부 및 유관단체 * 시ㆍ주정부, 무역진흥공사, 수출협회, 상공회의소 등 ㅇ 분야 : 경제, 무역 등 산업협력 ㅇ 현황 : 現 53개 기관(58건)과 체결(지속 추진) * 아시아 24, 유럽 13, 미주 14, 아프리카 2개 기관 □ 주요 사업내용 ㅇ 양국 간 무역진흥을 위한 각종 협력사업 추진 ㅇ 양국 시장정보, 관세, 법규 등의 각종 산업정보 교류 ㅇ 통상사절단(무역 대표단) 파견 시 상호 협조 * 업체간 개별 상담회, 공동 세미나, 전시회 등 ㅇ 실무 추진 위원회 구성 및 정기회의 개최 □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사업시행 한국수입업협회 국제통상팀 02-792-1581 (교227) www.koima.or.kr 7 온라인 해외구매지원 강화 □ 사업 개요 ㅇ 해외기업이 한국과 거래시 겪는 정보부재 애로해소를 지원하고, 한국시장의 개방성과 무역 확대 추진의지를 홍보 ㅇ 지원 대상 : 국내 수입업체 및 해외 수출기업 □ 지원 내용 ㅇ 해외 무역업체 및 무역유관 기관에 국내 무역정책 및 법령정보(대외무역법․시행령․관리규정, 원산지 고시 등)를 영문으로 제공 ㅇ 국내산업의 신성장동력 등 국내 산업정책 동향정보 제공 ㅇ 해외 및 국내기업간 거래알선 기능을 강화하고, 주한 외국공관이 추천하는 해외기업정보 등 신뢰도 높은 정보 구축 □ 사업 기관 구 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사업시행 한국수입업협회 정보지원팀 02-792-1581 (교224,233) www.import.or.kr 10. 세계해외한인무역협회(www.okta.net)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지원 ․OKTA 대표자대회, 세계한인경제인대회 등과 연계, 국내기업의 거래선 발굴 및 수출상담 등 지원 ․KOTRA의 해외마케팅 사업 추진시 OKTA 네트워크 활용 OKTA 국제사무국 02-571-5380 1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지원 □ 사업 개요 ㅇ OKTA 대표자대회, 세계한인경제인대회 등과 연계, 국내기업의 거래선 발굴 및 수출상담 등 지원 - 제12차 OKTA 대표자대회(‘10.4.13~16, 대전시), 제15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10.10.25~28, 경기도 일산)와 연계하여 수출상담회 개최 ㅇ KOTRA의 해외마케팅 사업 추진시 OKTA 네트워크 활용 - 교포 청년인력의 해외시장 개척요원화*, OKTA 지회의 KOTRA 지사화** 등 * 교포 청년인력이 해외현지에서 중소기업의 마케팅 활동 수행(‘10년 24개사) ** KBC 미설치 지역에 OKTA가 현지시장동향 파악 및 인콰이어리 알선 등 수행(‘10년 15개 지역 운영) □ 지원 내용 ㅇ 수출상담회, 해외시장 개척 요원화, KBC 지사화 등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의 비즈니스 기회 제공 □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사업시행 해외한인무역협회 국제사무국 02-571-5380 www.okta.net 11. 신용보증기금(www.kodit.co.kr)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확대 ․보증지원 가능금액 확대 ․수출기업에 대한 보증비율, 보증료 우대 신용보증부 (02-710-4162) 2. 기타 신용보증기금 지원 ․환리스크 관리 컨설팅 및 교육 신용보증부 (02-710-4162) 1 수출중소기업 지원 신용보증제도 □ 수출기업 특례보증제도 ㅇ 대상 기업 - 매출액의 10% 이상을 수출하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청 선정 “수출유망중소기업” - 중소기업청 선정 “수출기업화사업 참여기업” - 중소기업청 선정 “환위험관리우수 중소기업” - 중소기업청 선정 “해외 규격 인증 획득 지원사업 참여기업” - 중소기업청 선정 “글로벌 브랜드 지원사업 참여기업” - 대외유관기관 추천 중소기업 - 수출보험공사 환변동 보험 가입 중소기업 ㅇ 우대 내용 구분 무역금융 일반운전자금 보증한도 70억원 (2010.6.30까지는 100억원) 30억원 한도사정* ▪신용등급 “KB4"등급 이상 - 최근 1년간 매출액의 1/2, 당기매출액(또는 직전 4분기 매출액)의 1/2, 최근 6개월 매출액 또는 추정매출액의 1/2 (단, 도소매업은 1/3 적용) ▪신용등급 “KC1"등급 이하 - 최근 1년간 매출액의 1/3, 당기매출액(또는 직전 4분기 매출액)의 1/3, 최근 4개월 매출액 또는 추정매출액의 1/3 (단, 도소매업은 1/4 적용) 보증료 ▪0.1% 차감 보증료율 적용 * 일반적인 보증한도는 당기매출액의 1/3에서 1/6 수준임 □ 기타 수출기업 관련 지원제도 ㅇ 무역금융 보증 - 대상기업 : 중소기업 - 대상채무 : 금융기관 등이 취급하는 무역금융 - 같은 기업 당 보증한도 : 70억원*(다만, 신용등급별 차등적용) * 2010.6.30일까지는 100억원(다만, 신용등급별 차등적용) ㅇ 수출관련 수입신용장개설 지급보증 - 대상기업 : 중소기업 - 대상채무 : 수출용원자재 수입신용장개설에 대한 지급보증 - 같은 기업 당 보증한도 : 70억원*(다만, 신용등급별 차등적용) * 2010.6.30일까지는 100억원(다만, 신용등급별 차등적용) ㅇ 수출환어음매입에 대한 보증 - 대상기업 : 중소기업 - 대상채무 : 금융기관 등에서 보증 신청기업이 발행한 수출환어음을 매입하는 자금* * L/C 거래 환어음 매입, D/A․D/P 거래 환어음 매입 - 같은 기업 당 보증한도 : 30억원* * 2010.6.30일까지는 100억원(다만, 신용등급별 차등적용) ㅇ 수출환어음 담보대출에 대한 보증 - 대상기업 : 중소기업 - 대상채무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수출환어음을 담보로 받는 대출 - 같은 기업 당 보증한도 : 30억원* * 2010.6.30일까지는 100억원(다만, 신용등급별 차등적용) □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부 02-710-4162 www.kodit.co.kr 사업시행 신용보증기금 각 영업점 2 기타 신용보증기금의 지원 □ 수출중소기업에 대하여 적극적인 보증 지원 예정 ㅇ 중기청, 무역협회, KOTRA에서 추천한 기업에 대하여는 수출특례 대상 중 ‘대외 유관기관 추천기업’으로 운용 가능 - 내수에서 수출전환기업, 창업 초기 기업 중 수출기업, 환변동보험 가입기업 등 수출중소기업에 대하여 적극 추천 요망 □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환위험 관리 간접 지원 ㅇ 환리스크 강화방안 등에 대한 컨설팅 및 연수 활성화 -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컨설팅 비용지원 및 연수 안내 □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부 02-710-4162 www.kodit.co.kr 사업시행 신용보증기금 각 영업점 12. 기술보증기금(www.kibo.or.kr)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 수출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 ․중소기업의 수출입금융에 대한 보증지원 강화 기술보증부 (051-460-2409) 2. 기타 지원 프로그램 ․녹색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 산업 지원 ․수출기업 R&D 및 사업화 지원 기술보증부 (051-460-2417) 1 수출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 □ 수출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를 위한 특례조치 ㅇ 대상채무 - 무역금융, 수출환어음의 매입, 수출환어음담보부대출, 수출용원자재 수입을 위한 수입신용장의 발행 ㅇ 우대지원내용 - 최고보증한도 확대(70억→100억), 보증비율 상향(95%, 일반기업:85%) - 보증지원가능금액 확대 < 보증지원 가능금액 확대 > 구 분 현 행 특례보증 L/C방식에 의한 수출환어음 매입․담보부대출, 무역금융 및 수출용원자재 수입신용장 발행 ∙등급에 따른 사정한도액 (소요자금의 80%~100%) ∙당기매출액 ∙직전4분기매출액 ∙최근 1년간 매출액 ∙추정매출액 ∙향후1년간추정매출액 D/P, D/A방식에 의한 수출환어음 매입․담보부대출 ∙당기매출액의 1/2 ∙직전4분기매출액의 1/2 ∙최근6개월매출액 ∙추정매출액의 1/2 ∙향후1년간추정매출액의 1/2 □ 수출중소기업을 ‘핵심분야’로 지정하여 우대지원 ㅇ 수출중소기업 - 수출실적이 당기매출액 또는 최근 1년간 매출액의 30% 이상인 기업 - 수출유망 중소기업(중소기업청) ㅇ 우대지원내용 - 최고보증한도 확대(70억→100억) - 기술사업평가등급 별 보증한도 확대 - 보증금액 사정한도 확대 * 소요자금의 80~100% → 소요자금의 150% - 보증비율 상향(95%, 일반기업:85%) □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확대 및 지속적 성과관리 ㅇ 보증공급 목표(Quota) 설정하여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 ㅇ `10년 지원계획을 `09년 대비 20% 상향 조정 - `10년 연간계획 : 1.8조원(`09년 1.5조원) □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부 051-460-2417 www.kibo.or.kr 사업시행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센터 2 기타 기술보증기금의 지원 프로그램 □ 新수출동력인 녹색성장산업 집중지원 ㅇ 정부의 녹색성장(Green Growth) 정책에 발맞춰 녹색성장산업을 핵심지원분야로 선정․집중지원하여 수출동력으로 육성 - 신성장동력산업, 그린에너지산업 분야에서 “녹색기술”을 확보한 업체를 선별, 녹색기술금융을 지원 ㅇ 금융기관 등과의 협약을 통해 ‘13년까지 총 10.3조원 지원 * 연차별 보증계획(조원) : (’09) 1.3 → (’10) 1.5 → (’11) 2.0 → (’12) 2.5 → (’13) 3.0 □ 지식서비스산업 지원 확대 ㅇ 지식집약도 높은 혁신형 지식서비스산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서비스산업 해외진출에 일조 - 지식서비스산업 보증지원 확대 로드맵 설정 * 보증계획 : (`09) 10% → (`10) 11% → (`11) 12% - 지식서비스산업에 적합한 기술평가모형 개발 및 지속적 리모델링 * 소프트웨어, 닷컴, 전문디자인, 환경, 바이오, 문화산업, 연구개발(공학, 인문사회), 광고물 작성업, 보안시스템서비스업 등 □ 문화콘텐츠 산업 해외진출 지원 ㅇ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건전한 투자환경 조성과 영세한 제작자의 안정적 자금조달을 위해 문화산업 완성보증제도 도입 - 문화부, 수출입은행,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업무협약 체결 및 향후 3년간 특별출연 예정(문화부, 수출입은행 각 100억원) - 해외 판매 관련 기업은 기업당 지원한도 확대(5억→30억) □ 수출기업 R&D 및 사업화 지원 ㅇ R&D 및 사업화 자금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 강화 -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높아 투자유인이 낮은 분야의 연구개발에 대한 R&D 자금지원으로 기술개발을 촉진 ㅇ 지적재산권 사업화를 위한 특허기술평가 연계보증 활성화 - 중소기업 보유 특허권에 대하여 기술가치평가를 통해 산출된 금액을 지원하여 우수특허기술 보유기업의 사업화 유도 ㅇ 정부 R&D과제 선정을 위한 경제성평가 및 사업화 지원 * 지원실적(억원) : (’08) 1,018 → (‘09) 1,741 □ 기술경쟁력 있는 신규 수출중소기업 적극 발굴․지원 ㅇ 재무제표 위주의 신용평가에서 벗어나 기술의 미래가치를 평가하여 보증 지원하는 시스템 확립 * 신규보증의 95% 이상을 기술평가보증으로 지원 ㅇ 기술평가인프라를 활용하여 미래성장가능성이 높은 신규 수출기업에 대한 기술금융지원 확대 □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부 051-460-2417 www.kibo.or.kr 사업시행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센터 Ⅵ.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계획 1. 서울특별시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 해외 통상 사절단 파견 ․초기성장 수출 중소기업과 현지 유력바이어와의 1:1 상담지원 - 현지 기업(바이어․투자자) 사전 섭외 상담주선 - 상담장 임차․운영, 통역제공 - 공동 홍보물 제작․배포 국제협력담당관 02-3707-9358 2. 해외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지원 ․해외 유명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 지원 - 부스 임차료, 장치비 지원 - 서울시 공동관 설치 및 운영, 통역 제공 - 사전․사후 마케팅 지원 및 바이어 상담 주선 국제협력담당관 02-3707-9358 3. 인터넷무역 지원 ․인터넷을 통한 상품홍보 및 해외 마케팅 등의 무역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능력 배양 - 인터넷무역사이트 운영 - 홍보 및 바이어 알선, 인콰이어리 관리 등 무역 업무 대행 국제협력담당관 02-3707-9358 4. 북경 서울무역관 운영 ․북경 현지에 무역관을 설치 및 운영하여 서울시 전략산업의 중국시장 진출 지원 등 - 현지 상담회 개최 및 전시회 참가 지원 - 현지 유간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국제협력담당관 02-6321-4488 5. 해외 선진기술 교류 지원 ․모스크바와의 선진기술(IT, BT 등)의 교류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적 애로사항 해소 및 기술지도 - 서울-모스크바 테크노마트 개최 - 서울-유라시아 테크노 케라반 기술상담회 개최 - 현지 우수기술정보 D/B 지원 국제협력담당관 02-3707-9358 6. 수출보험(보증)료 지원 ․수출대금 미회수 등 국제거래에 따른 위험에 노출된 중소기업에게 수출보험(보증)료를 지원 수출촉진 - 전년도 수출실적 500만불 이하 서울소재 중소기업 대상 200만원 한도내 지원 - 지원종목 : 단기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 등 5종 국제협력담당관 02-3707-9358 7. 무역서포터즈 운영 ․해외마케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고학력 미취업 인력을 무역서포터즈로 배치하여 중소기업 인력난 및 실업 해소에 기여 국제협력담당관 02-3707-9358 1 해외 통상사절단 파견 □ 사업 개요 ㅇ 사업목적 : 초기성장 수출 중소기업과 해외 유력바이어와의 1:1 상담 지원을 통해 기업의 효과적인 해외판로 개척 지원 ㅇ 파견규모 : 8회, 매회 14개사 내외 서울소재 중소기업(연간 112개사) ㅇ 지원분야 : IT․전자, 보안기기, 의료기기 등 수출 유망분야 ㅇ 참가기업 선정 : 공개모집 후 현지 시장성 및 바이어․투자자 섭외 가능성, 해외마케팅 경험, 他기업과의 제휴경험 유무 등 고려 선정 □ 지원 내용 ㅇ 현지 기업(바이어․투자자) 사전 섭외 1:1 상담 주선과 현지 행사 사전 홍보, 상담장 임차․운영 ㅇ 현지 이동 차량 및 개별 통역 제공과 공동 홍보 브로셔 제작․배포 ㅇ 사전․사후 마케팅 집중 지원 - 현지기업 리스트 제공 및 마케팅기법 지도․지원 - 현지 시장 전문가를 초빙하여 현지 진출전략 세미나 개최 - 일정기간 통상전문가의 밀착 지원을 통해 계약 성사율 제고 □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서울특별시 국제협력담당관 02-3707-9358 www.seoul.go.kr 사업시행 서울산업통상진흥원 국제통상팀 02-2222-3780 www.sba.seoul.kr 참고 ‘10 해외 통상사절단 파견 일정 연번 사 업 명 시기 수행기관 참가업체수 계 8회 130개사 1 호주/싱가폴 4월 SBA 14 2  중국 4월 SBA 14 3  터키/카자흐스탄 5월 SBA 14 4 사우디/인도 6월 SBA 14 5  헝가리/러시아 11월 SBA 14 6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11월 SBA 14 7  캐나다/멕시코 11월 SBA 14 8  베트남 12월 SBA 14 * 파견지역 및 시기는 현지수행기관 협조가능여부 확인 후 최종 확정 2 해외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 지원 □ 사업 개요 ㅇ 지원규모 : 연간 14회, 184개 서울 소재 중소기업(일정 별첨) * 해외전시회 개별 참가지원 : 30개사 내외 ㅇ 지원분야 : IT, 전자, 보안․의료기기, 소비재 등 수출유망분야 ㅇ 추진방법 : 유럽, 미국 등지의 유망 전시회 참가 및 코트라 등 유관기관과 공동주최로 사업성과 극대화 □ 지원 내용 ㅇ 전시회 참가 직접비용 지원(부스 임차료 및 장치비 일부) - 전시회 개최지역 및 규모에 따라 6~8백만원 이내 차등지원 ㅇ 매 전시회별 참가업체 공동카탈로그 제작 지원, 전시회 기간 중 1:1 맞춤형 상담회 개최 ㅇ 전시회 참가 전 프리마케팅 지원 - 맞춤형 시장조사 및 바이어 리스트 제공, 주요 바이어와 상담 주선, 현지 시장 전문가를 초빙하여 현지 진출전략 세미나 개최 ㅇ 실질적인 사후관리 지원 : 계약 가능 업체를 선정하여 통상 전문가를 통한 밀착지원 및 사후 집중 관리 ㅇ 해외전시회 전문 홈페이지 운영 : 위탁기관(SBA) 홈페이지 연계 - 전시회 정보 제공 및 각종 DB 구축, 참가업체간 커뮤니티 운영 ㅇ 시간, 자금 등 마케팅 여력이 부족한 기업들의 전시회 참가 대행 □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서울특별시 국제협력담당관 02-3707-9358 www.seoul.go.kr 사업시행 서울산업통상진흥원 국제통상팀 02-2222-3780 www.sba.seoul.kr 참고 ‘10 전시회 참가 일정 구분 전 시 회 명 시 기 참가 업체 업 종 선정사유 합 계 184 1 춘계 광주수출입상품교역회 4월 21 종 합 수요조사 결과(종합분야 2위) 및 2009년 성과 반영 2 라스베가스보안기기전시회 4월 15 보안기기 수요조사 결과 반영 (보안기기분야 2위) 3 버밍험보안기기전시회 5월 13 보안기기 수요조사 결과 반영 (보안기기분야 1위) 4 말레이시아의료미용박람회 5월 11 의료미용 FTA 체결 수혜지역 진출 5 대만국제컴퓨터박람회 6월 13 정보통신 수요조사 결과(정보통신분야 10위) 및 2009년 성과 반영 6 싱가포르정보통신박람회 6월 11 정보통신 수요조사 결과(정보통신분야 9위) 및 2009년 성과 반영 7 베트남국제유통설비전 9월 7 종 합 베트남 시장 전략적 진출 지원 8 오사카상품박람회 10월 15 소비재 2009년 성과 반영 9 두바이정보통신박람회 10월 11 정보통신 2009년 성과 반영 10 추계 홍콩전자전 10월 15 전 자 2009년 성과 반영 11 세빛 유라시아 10월 11 정보통신 FTA 체결 예상 수혜지역 진출 12 홍콩 의료미용박람회 11월 11 의료미용 2009년 성과 반영 13 상해아시아전자전 11월 15 전자부품 2009년 성과 반영 및 수출유망지역 14 미국전자박람회 ’11.1월 15 전 자 세계 1위 가전박람회 및 FTA 체결 예상 수혜지역 진출 * 상기 전시회 및 일정은 현지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인터넷 무역 지원 □ 사업 개요 ㅇ 사업목적 : 전자상거래 등 인터넷을 통한 수출 초보 중소기업 해외 마케팅 지원 ㅇ 지원대상 : 서울 소재 중소기업 130개사 내외 ㅇ 참가업체 선정 : 공개모집 후 선정기준에 의거 심사․선정 * 직접 제조상품을 보유하지 않은 무역 대리점업, 他기관 지원 업체는 제외 □ 지원 내용 ㅇ 서울시 인터넷무역 지원 사이트(hiseoultrade.com) 운영 및 기능 활성화 ㅇ 기능 및 디자인을 보강한 상품기업 e-카탈로그 제작, 제품홍보 등 ㅇ 기존 e-무역상사를 이용한 업체지원, 해외 무역사이트(알리바바, 글로벌 소시스) 활용하여 제품홍보, 바이어 발굴 및 DB지원 ㅇ 전자무역 실무교육 실시 및 인콰이어리 작성 대행 등 □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서울특별시 국제협력담당관 02-3707-9358 www.seoul.go.kr 사업시행 서울산업통상진흥원 국제통상팀 02-2222-3781 www.sba.seoul.kr 4 북경 서울무역관 운영 □ 사업 개요 ㅇ 사업목적 : 서울 소재 중소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 지원, 서울개최 전시회에 중국기업 유치확대로 서울산업 제고 < 북경서울무역관 운영 개요 > 구 분 내 용 위 치 ㅇ 북경시 선무문외대가 10호 중앙사무동 7층 면 적 ㅇ 377.1㎡(114.3평), 전용면적 235㎡ 운영인력 ㅇ 6명(수탁기관 파견 2명, 현지인 4명) □ 사업 내용 ㅇ 2010 중국 전시회 참가 및 상담회 개최 - 천진교역회, 광주 교역회, 이우소상품 전시회, 하이서울 로드쇼 등 ㅇ 중소기업 전시회 지원 - SICAF 2010 및 동대문패션 축제에 중국업체 유치 - 중국 우수중소기업 박람회에 서울기업 참가 지원 ㅇ 2010 북경패션쇼룸 운영 - 북경, 상해, 성도 패션업체 60개사 초청 □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서울특별시 국제협력담당관 02-3707-9365 www.seoul.go.kr 사업시행 서울산업통상진흥원 북경서울무역관 8610-6310-9323 www.sba.seoul.kr 5 해외 선진기술 교류 지원 □ 사업 개요 ㅇ 사업목적 : 서울 소재 유망기술 보유 중소업체와 모스크바의 현지기업, 연구기관 등과의 신기술 상호교류, 공동연구, 합작투자 지원0 ㅇ 대상분야 : 정보통신, 생명공학, 신소재․부품, 의료기기 등 ㅇ 참가기업 선정 : 공개모집 후 유망기술 보유 여부, 해외마케팅 경험, 현지 시장성 및 바이어․투자자 섭외 가능성 등 고려 선정 □ 지원 내용 ㅇ 서울-모스크바 테크노마트 개최 * 기술거래, 기술이전도입 등 기술마케팅 종합 상담회 및 상호기술교류 지원 * 전문가 초빙해 서울 중소벤처기업 간 1:1 애로기술 상담 지원 ㅇ 서울-유라시아 테크노 케라반 기술상담회 개최 * 현지 기업(바이어․투자자) 1:1 상담 주선, 상담장 임차․운영 * 현지 이동차량 및 개별 통역 제공, 공동 홍보 브로셔 제작․배포 ㅇ 러시아 현지 우수기술정보 D/B 지원 □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서울특별시 국제협력담당관 02-3707-9358 www.seoul.go.kr 사업시행 한국기술벤처재단 창업보육팀 02-958-6696 www.hongneung.com 6 수출보험(보증)료 지원 □ 사업 개요 ㅇ 사업목적 : 수출대금 미회수 등 수출거래시의 불안요인을 제거하여 새로운 해외판로개척 등 적극적인 수출활동 유도 -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무역금융을 촉진하여 안정적인 무역거래 지원 ㅇ 사업기간 : '10. 1~ 12월 (사업비 소진시까지) ㅇ 지원대상 : 전년도 수출실적 500만불이하 서울소재 중소기업 ㅇ 지원규모 : 업체당 연간 200만원 한도 내 지원 ㅇ 지원종목(5종) : 단기수출보험, 중소기업Plus+,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수출신용보증(Nego) □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서울특별시 국제협력담당관 02-3707-9365 www.seoul.go.kr 사업시행 한국수출보험공사 중소마케팅팀 02-399-6247 www.keic.or.kr 7 무역서포터즈 운영 □ 사업개요 ㅇ 해외마케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중소기업에 고학력 미취업 인력을 무역서포터즈로 배치, 중소기업 인력난 및 실업 해소 □ 사업내용 ㅇ 기간 : ‘10. 3. 1 ~ 8. 31(6개월) ㅇ 지원규모 : 공개모집한 수출중소기업 및 무역서포터즈 각 200 * 무역서포터즈 : 전문대졸 이상 일정수준의 어학실력 갖춘 서울 주민등록자 * 수출중소기업 : 서울에 공장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보유한 중소기업 ㅇ 지원내용 : 수출중소기업에 무역서포터즈 배치 - 무역서포터즈 무역실무교육 후 중소기업에 배치, 해외바이어 발굴 및 상담, 기타 통상사업 지원 업무 수행 - 참여기업에 인건비(35,000원/일)와 사용자부담분 4대보험료 지원 ㅇ 추진방법 - 서울시와 참여기업간 지원내용과 기업 준수사항에 관한 협약체결 - 참여기업은 서포터즈와 임금․근로조건 등 표준약정서에 의한 계약체결 - 서포터즈로 근무희망기업 지망 후 기업과의 1:1 매칭추진 □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서울특별시 국제협력담당관 02-3707-9358 www.seoul.go.kr 2. 부산광역시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중소업체가 해외무역거점도시를 순회하며 현지 바이어들과 수출상담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왕복 항공료 50%, 상담 통역료 100% 기업유치과 051-888-3552 2. 국제박람회․전시회 참가 ․해외 유명 박람회․전시회 참가 지원 - 부스 임차료 100%(500만원 한도) - 상품운송료 편도 50%(100만원 한도) 기업유치과 051-888-3555 3. 해외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해외바이어를 부산에 초청, 기업과 수출상담회 지원 - 바이어숙박료(2-3박), 통역료․상담장 임차료 100% 기업유치과 051-888-3555 4. 해외무역사무소 운영 ․세계 무역거점도시에 해외무역사무소를 설치, 운영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기업유치과 051-888-3551 5. 부산시 해외지사화사업 ․KOTRA의 코리아비즈니스센터(KBC)를 기업 해외 지사로 활용, ․현지 무역관에서 마케팅 지원. 사업비 50% 기업유치과 051-888-3552 6. 해외통상자문위원 운영 ․부산 자매도시, 수출거점도시 등에 거주하는 교포를 市해외통상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16개국 18인) 기업유치과 051-888-3551 7. 인터넷무역 지원 ․인터넷무역 지원 전문사이트에 기업 및 상품 ․홍보 e-카달로그를 게재, 해외바이어와 부산기업 무역지원. 1개 기업당 사업비 100만원 지원 기업유치과 051-888-3555 8. 외국어 통역 및 번역 지원 ․기업의 해외통상과 관련한 외국어 통역 및 번역비 일부 지원 - 기업당 60만원 한도 기업유치과 051-888-3552 9.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환율변동 등으로 인한 수출업체의 손실보장으로 안심하고 수출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기업당 200만원 한도 기업유치과 051-888-3555 10. 국제통상실무강좌 운영 ․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국제통상관련 강좌 무료 운영(연 2회). 수강료 및 교재 무료 제공 기업유치과 051-888-3555 11. 부산 무역의 날 행사․수출대상 시상 ․매년 무역의 날을 맞아 우수 수출기업 및 유공자에 대하여 시상․격려, 부산시 수출지원시책 보고 - 수출대상(대상 1, 우수상 3), 유공자표창 10명 기업유치과 051-888-3555 1 무역사절단 파견 □ 사업 개요 ㅇ 중소업체가 해외무역검점도시를 순회하며 현지 바이어들과 수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무역전문기관을 통하여 지원 ㅇ 인도무역사절단 등 16회, 174개사 파견 □ 지원 대상 및 내용 ㅇ 지원대상 : 부산지역 소재 중소기업, 사업별 파견업종 따라 제한 ㅇ 지원횟수 : 연간 3회 제한 ㅇ 대상선정 : 부산시 선발기준 및 보조사업기관 자체심사규정 ① 현지 시장성 + 해외마케팅 성과 ② 수출관련 수상 ③ 수출기업화사업 수상 ④ 유망 중소기업 ⑤ 신규참가 업체 ㅇ 지원 내용 - 왕복항공료 50%, 상담 통역료 100% - 상담장 임차료 100%, 현지 차량 임차료 100%, 현지 홍보비(400만원), 바이어 발굴 및 시장조사비용 100% □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부산광역시 기업유치과 051-888-3552 www.busan.go.kr 기간산업과 051-888-3144 신성장산업과 051-888-3112 사업위탁 (재)부산경제진흥원 기업지원부 051-600-1721 www.bepa.kr 중소기업진흥공단 부산지역본부 수출마케팅지원팀 051-630-7426 www.sbc.or.kr 부산정보산업진흥원 051-749-9453 www.BusanIT.or.kr 참고 ‘10년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계획 사 업 명 시기 장 소 업체수 품목 소관부서 주관 기관 계 16회 174 인도무역사절단 3월 뉴델리, 뭄바이 10 종합 기업유치 중소기업진흥공단 중동무역사절단 4월 테헤란, 카이로 10 종합 〃 〃 EU무역사절단 5월 밀라노, 브뤼셀, 프라하 10 종합 〃 〃 북미무역사절단 5월 시카고, 뉴욕 10 종합 〃 〃 일본 내해지역 조선기자재무역사절단 5월 내해지역 20 조선 〃 경제진흥원 러시아무역사절단 6월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브르크 10 종합 〃 중소기업진흥공단 베트남,인도조선기자재무역사절단 9월 하노이, 뭄바이 10 조선 〃 〃 일본 혼슈지역 조선기자재무역사절단 9월 혼슈지역 20 조선 〃 경제진흥원 중국대련지역 조선기자재무역사절단 10월 대련지역 20 조선 〃 중소기업진흥공단 중국기계부품무역사절단 4월 상하이, 광자우 10 기계 기간산업 〃 베트남기계부품무역사절단 6월 하노이, 호치민 10 기계 〃 〃 해외시장개척단참가지원 연중 전세계 10 IT 신성장산업 정보산업진흥원 중동 IT무역사절단 4월 터키, 아제르바이잔 6 IT 〃 〃 중국․일본IT무역사절단 5월 중국, 일본 6 IT 〃 〃 동남아IT무역사절단 10월 말레이시아 외 1개 지역 6 IT 〃 〃 중화권IT무역사절단 12월 중화권 1개지역 6 IT 〃 〃 * 본 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국제 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 □ 사업 개요 ㅇ 해외유명 박람회 참가 지원을 통한 기업인지도 및 수출상품 홍보, 바이어들과 상담기회 제공 ㅇ 베트남조선해양기술박람회 등 27회, 271개사 참가 지원 □ 지원 대상 및 내용 ㅇ 지원대상 : 부산지역 소재 중소기업, 사업별 참가업종 따라 제한 ㅇ 지원횟수 : 연간 3회 제한 ㅇ 대상선정 : 부산시 선발기준 및 보조사업기관 자체심사규정 ① 현지 시장성 + 해외마케팅 성과 ② 수출관련 수상 ③ 수출기업화사업 수상 ④ 유망 중소기업 ⑤ 신규참가 업체 ㅇ 지원 내용 - 부스 임차료 100%(500만원 한도), 상품운송료 편도 50%(100만원 한도) □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부산광역시 기업유치과 051-888-3555 www.busan.go.kr 기간산업과 051-888-3081 051-888-3144 신성장산업과 051-888-3112 사업위탁 중소기업진흥공단 부산지역본부 수출마케팅지원팀 051-630-7426 www.sbc.or.kr (재)부산경제진흥원 기업지원부 051-600-1721 www.bepa.kr 한국무역협회 부산지부 051-993-3303 www.busan.kita.net 부산상공회의소 051-990-7085 www.pcci.or.k 부산신발진흥센터 051-979-1720 www.shoenet.org 부산정보산업진흥원 051-749-9453 www.busanit.or.kr 참고 ‘10년 국제 박람회 및 전시회 계획 사 업 명 시기 업체수 품목 소관부서 사업주관 계 27회 271 해외전시회개별참가 연중 27 종합 기업유치 경제진흥원 베트남조선해양기술박람회 3월 15 조선 〃 경제진흥원 홍콩기프트 4월 10 종합 〃 경제진흥원 독일하노버산업박람회2010 4.19~23 8 기계 〃 무역협회 일본전시회(Sea Japan 2010) 4.21~23 10 조선 〃 무역협회 LA상품전시회 4.21-24 10 종합 〃 상공회의소 독일조선전시회(SMM2010) 9.7~10 10 조선 〃 무역협회 모노츠꾸리 박람회 10월 10 기계 〃 경제진흥원 추계 수출입상품교역회(Conton) 10월 10 종합 〃 경제진흥원 태국국제산업기계박람회 11월 8 기계 〃 경제진흥원 대련국제조선기자재전.전 10월 12 조선 〃 상공회의소 세계한상대회 10월 10 종합 “ 상공회의소 인도네시아산업기계전 12월 7 기계 “ 중소기업진흥공단 독일GDS전시회(추계) 9월 15 신발 기간산업 신발진흥센터 미국NW전시회(추계) 9월 20 신발 〃 “ 개별전시회 참가(미정) 연중 7 신발 “ “ 프랑크푸르트자동차부품박람회 9월 5 자동차 “ 중진공 라스베가스지동차부품박람회 11월 5 자동차 〃 “ 해외전시회 참가지원(IT) 연 중 10 IT 신성장산업 정보산업진흥원 말레이시아국제기계장비전 5월 8 기계 경제진흥원 경제진흥원 한-몽 우수기업제품 전시회 6월 8 종합 “ “ 상하이한국기계전 7월 10 기계 “ “ 라스베가스ASD/AMD박람회 8월 6 종합 “ “ Rio Oil & Gas 2010 8월 10 조선,에너지개발 〃 〃 중국국제자동차부품박람회 9월 6 자동차 “ “ 동경선물용품박람회 9월 6 선물용품 “ “ 두바이 종합박람회 12월 8 종합 “ “ * 본 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 사업 개요 ㅇ 해외마케팅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해외 바이어를 부산에 초청, 기업들과 수출상담 기회 제공 ㅇ 일본지역 바이어초청 상담회 등 7회, 바이어 140개사 초청 □ 지원 대상 및 내용 ㅇ 지원대상 : 부산지역 소재 중소기업, 업종 제한 없음 ㅇ 지원횟수 : 제한 없음 ㅇ 대상선정 : 별도 선정 규정 없음 ㅇ 지원내용 - 바이어 호텔 숙박료(3박), 상담장 임차료 100%, 상담 통역료 100% - 바이어 현장방문 차량임차료 100%, 기타 상담장 설치비 100% < ’10년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계획 > 사 업 명 시기 초청 바이어 품목 소관부서 주관기관 계 8회 140 미주 바이어초청 상담회(상반기) 4월 15 종합 기업유치 경제진흥원 일본 바이어초청 상담회(상반기) 6월 20 종합 “ “ 중국, 베트남 바이어초청 상담회 6월 20 종합 “ “ 미주 바이어초청 상담회(하반기) 10월 15 종합 “ “ 일본 바이어초청 상담회(하반기) 11월 20 종합 “ 〃 초광역경제권(후쿠오카)현지바이어상담회 하반기 10 종합 “ “ 해외민간센터를활용한바이어초청상담회 하반기 15 종합 〃 〃 ‘10 IT EXPO부산해외바이어상담회 9월 25 IT 신성장산업 정보산업진흥원 * 본 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부산광역시 기업유치과 051-888-3555 www.busan.go.kr 신성장산업과 051-888-3112 사업위탁 (재)부산경제진흥원 기업지원부 051-600-1721 www.bepa.kr 부산정보산업진흥원 051-749-9453 www.busanit.or.kr 4 해외무역사무소 운영 □ 사업 개요 ㅇ 설치지역 : 미국(LA), 일본(오사카), 중국(상해), 베트남(호치민) ㅇ 주요 기능 - 부산소재 중소기업의 수출지원 종합창구로서의 역할 수행 -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마케팅과 기업의 상품홍보 지원 - 해외도시와의 각종 교류협력 지원을 위한 시 대표부기능 이행 □ 지원대상 및 내용 ㅇ 지원대상 : 부산지역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ㅇ 지원내용 - 바이어초청기업상담회 개최, 기업마케팅 네트워크구축 지원 - 수출계약(상담), 바이어알선, 상품홍보 등 해외시장개척 지원 - 기업인 비즈니스센터, 상설전시장(사이버포함) 등 적극 운영 □ 사업기관 지 역 주 소 연 락 처 미 국 (LA) Busan Trade Office 4801 Wilshire Blvd, #210 Los Angeles, CA 90010 강태기 (Kang Tae Gi) 소장 ☎1-323-935-3200, FAX 1-323-935-8202 e-Mail : tkkang@bs21.net 홈페이지: busantradeoffice.org 일 본 (오사카) 日本國 大阪市 住之江區南港北 2-1-10 ATC빌딩 ITM棟4階P-1-2 駐日本釜山貿易事務所(559-0034) 하만철 (河萬哲) 소장 ☎ 81-6-6615-5701, FAX 81-6-6615-5702 e-Mail : mcha@bs21.net 홈페이지: busan-jp.com/korea 중 국 (상해) 中國 上海市 黃浦區 廣東路 500號 世界貿易大廈 7樓 701-A 上海釜山貿易代表處 안창규 (安昌奎) 소장 ☎ 86-21-6360-0775, FAX 86-21-6360-6659 e-Mail : cg2304@naver.com 홈페이지: www.busan-sh.com 베트남 (호치민) Busan Trade Office Broadway Office Park, BuildingD (Level3, Unit3B), 152 Nguyen Luong Blvd Dist.7, HCMC 김용범 (Kim Yong Beom) 소장 ☎84-8-3822-6518, FAX84-8-3822-6519 e-Mail : kyb5844@bs21.net 홈페이지: busan-hcmc.org 5 부산시 해외 지사화 사업 □ 사업 개요 ㅇ 부산지역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하여 KOTRA의 해외코리아비즈니스센터(KBC)를 중소기업의 지사로 활용 ㅇ 해외시장정보 제공, 수출거래선 발굴, 거래성사에 이르는 수출마케팅 활동을 지원하여 수출기업화 촉진 □ 지원 대상 및 내용 ㅇ 지원대상 : 부산지역 소재 중소기업, 업종 제한 없음 ㅇ 지원횟수 : 1회, 1년차 성과우수기업 2년․3년차 추가지원 ㅇ 대상선정 : 참가 신청업체별 희망 무역관은 현지 시장성 조사 결과에 의거하여 선정 ㅇ 지원 내용 - KOTRA의 국가별 지사화 사업 참가비 기준 50% 지원(1년간) - 1년차 성과 우수기업 2년․3년차 지속지원 * 동일지역에 대한 지사화 사업지원은 4회로 제한 □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부산광역시 기업유치과 051-888-3552 www.busan.go.kr 사업위탁 중소기업 진흥공단 부산지역본부 수출마케팅 지원팀 051-630-7421 www.sbc.or.kr 6 해외통상자문위원 운영 □ 사업 개요 ㅇ 부산과의 자매도시, 수출거점도시 등 주요국가의 도시에 거주하면서 무역에 경험이 있는 재외동포 인사를 『해외통상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지역기업의 해외시장개척 등을 지원 ㅇ 위원현황 : 16개국 18인 ㅇ 위촉지역 : 아시아․대양주9, 유럽 5, 북미 3, 중남미 1 □ 지원 대상 및 내용 ㅇ 지원대상 : 부산지역 소재 중소기업, 업종 제한 없음 ㅇ 지원횟수 : 제한 없음 ㅇ 대상선정 : 별도 선정규정 없음 ㅇ 지원 내용 - 거주지역 무역 및 시장 정보 자료수집 모니터 - 부산기업(제조업체) 상품 홍보, 바이어 상담 및 거래 알선 - 기업과 바이어간 수출계약(상담) 지원 및 구매사절단 구성 - 무역박람회, 시장개척단, 전시회 참가시 부산기업 지원 □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부산광역시 기업유치과 051-888-3551 www.busan.go.kr 사업시행 부산광역시 기업유치과 051-888-3551 www.busan.go.kr 7 인터넷 무역지원 □ 사업 개요 ㅇ 인터넷 무역 지원 전문사이트에 기업 및 상품홍보 e-카탈로그를 게재하여 해외바이어와 부산기업의 무역활동을 지원 □ 지원 대상 및 내용 ㅇ 지원대상 : 부산지역 소재 우수 중소수출기업, 업종 제한 없음 ㅇ 지원횟수 : 1회, 1년차 성과우수기업 2년․3년차 지원 ㅇ 대상선정 : 선정기준 없음 ㅇ 지원 내용 : 업체별 1년간 사업비 중 100만원 지원(업체 부담 50만원) □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부산광역시 기업유치과 051-888-3555 www.busan.go.kr 사업위탁 한국무역협회 부산지부 051-993-3303 //busan.kita.net 8 외국어 통역 및 번역 지원 □ 사업 개요 ㅇ 해외마케팅 사업 추진시 언어 장벽으로 인한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수출계약서 번역 및 해외바이어와의 상담 통역 등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 □ 지원 대상 및 내용 ㅇ 지원대상 : 부산지역 소재 중소기업 ㅇ 지원횟수 : 제한 없음 ㅇ 대상선정 : 업체당 통번역료 60만원 이하(횟수에 관계없이 지원한도액까지 지원) ㅇ 지원내용 : 통역 및 번역 전문기관과 협약, 요율표 의거 지원 ㅇ 지원분야 - 번역 : 제품 및 회사홍보자료, 주문/계약관련 자료 - 통역 : 해외바이어 방문 시, 수출관련 상담, 협상 등 □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부산광역시 기업유치과 051-888-3552 www.busan.go.kr 사업위탁 (재)부산경제진흥원 기업지원부 051-600-1724 www.bepa.kr 9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 사업 개요 ㅇ 환율변동 등으로 발생한 수출기업의 손실을 보장해 줌으로써 안심하고 수출할 수 있는 수출여건을 조성 □ 지원 대상 및 내용 ㅇ 지원대상 : 부산지역 소재 중소기업 중 전년 수출실적 3천만불 이하인 업체, 업종 제한 없음 ㅇ 지원횟수 : 제한 없음 ㅇ 대상선정 : 별도 선정 규정 없음 ㅇ 지원내용 : 환변동보험, 단기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 보험료의 일부, 업체당 200만원 한도 □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부산광역시 기업유치과 051-888-3555 www.busan.go.kr 사업위탁 수출보험공사 부산지사 051-245-3981 www.keic.or.kr 10 국제 통상 실무강좌 운영 □ 사업 개요 ㅇ 수출관련 기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국제통상 관련 강좌를 무료로 개설하여 국제통상 및 무역에 관한 기업의 해외 마케팅 마인드 제고 ㅇ 강좌운영 : 상, 하반기 각 1회(일 3시간씩, 42시간) ㅇ 주요내용 : 해외마케팅 전략, 무역실무, 국제통상환경, FTA 등 □ 지원 대상 및 내용 ㅇ 지원대상 : 부산지역 소재 중소기업, 업종 제한 없음 ㅇ 지원횟수 : 제한 없음 ㅇ 대상선정 : 별도 선정 규정 없음 ㅇ 지원내용 : 수강료 및 교재료 전액 □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부산광역시 기업유치과 051-888-3555 www.busan.go.kr 사업위탁 한국무역협회 부산지부 051-993-3301 //busan.kita.net 11 부산 무역의 날 행사 및 수출대상 시상 □ 사업 개요 ㅇ 매년 무역의 날을 맞아 부산지역의 우수 수출기업 및 수출 유공자에 대하여 시상․격려 및 부산시의 다음년도 수출지원시책 보고, 수출 우수기업의 사례 발표 등으로 진행 ㅇ 매년 12월 초 지역 기관장 및 수출기업 등 약 300여명 참석 ㅇ 정부 수여 훈․포장 및 수출탑 전수 병행 □ 시상 대상 및 내용 ㅇ 수출대상(대상 1, 우수상 3) → 시장 트로피 - 부산시 소재 제조업체로 자가 브랜드로 수출기업 중 - 전년 10월- 금년 9월 직수출 실적이 100만 달러 이상이고 - 수출 증가율이 전년대비 20% 이상인 업체 ㅇ 유공자 표창(10명) → 시장 표창장 - 수출유공 기업 및 유관기관 임직원 □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부산광역시 기업유치과 051-888-3555 www.busan.go.kr 사업위탁 한국무역협회 부산지부 051-993-3304 //busan.kita.net 3. 대구광역시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 무역사절단 파견 전략시장 개척을 위한 마케팅 기회 제공 (시장정보, 상담장 확보, 통역제공 등 지원) 국제통상과 053-803-3292 2. 해외전시상담회 개최 수출상품별 전략시장별 해외전시상담회 개최 국제통상과 053-803-3293 3.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세계 유명해외박람회 참가 지원 국제통상과 053-803-3293 4. 통상지원시책개발 및 홍보 ․통상 커뮤니티 운영 ․통상지원 기관․단체별 시책 홍보 ․통상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 국제통상과 053-803-3292 5. 통상 전문인력 양성 ․통상실무 강화 및 틈새시장 진출전략 강좌 ․비즈니스 영어 등 커뮤니케이션 등 강좌 국제통상과 053-803-3291 6. 해외수출시장 정보조사 지원 ․업체의 수요에 의한 맞춤형 각종 정보 제공 ․전 세계 바이어 정보를 확보하여 제공 국제통상과 053-803-3294 7. 전자무역 지원 ․지역 수출상품 홍보와 전자무역을 위한 시스템 구축 운영 ․EC21네트워크와 연계 전 세계 사이트 홍보 국제통상과 053-803-3294 8. 수출보험료 지원 ․수출대금 회수애로 및 환율변동 위험부담 해소 국제통상과 053-803-3293 9. 해외현지 수출지원 ․해외 KBC를 해외지사로 활용 ․전담 인력 별도 배치 1년간 마케팅 집중 지원 ․중소기업 해외지사 지원(사무여건, 전문 컨성팅 등) ․현지 물류전문 업체를 확보하여 물류관리 위탁 (보세창고, 통관, 재고관리, 재포장, A/S ) 국제통상과 053-803-3291 10. 수출자문 및 대행 ․퇴직 통상전문가 활용 지역 중소업체 자문활동 ․중소업체의 수출관련 업무위탁 수출사업 대행 국제통상과 053-803-3293 11. 한상대회 성공적 개최 지원 ․한상대회 성과극대화를 위한 비즈-매칭 지원 ․제9차 세계 한상대회 개최 국제통상과 053-803-3292 1 무역 사절단 파견 □ 사업 개요 ㅇ 수출 초보기업의 해외시장 수출 가이드, 사업대행(중소기업진흥공단대구경북지역본부, 해외KBC) ㅇ 전략 지역별 전문품목 시장개척, 시장조사활동 병행 * 업체모집 → 업체선정(시장성평가)→현지상담→사후관리) 무역사절단명 시 기 파견지역 중남미 종합 3월 멕시코시티 상파울로 산티아고 유럽 종합 4월 아테네 이스탄불 동유럽 FTA 4월 바르샤바 부다페스트 부쿠레슈티 유럽신재생 4월 뮌헨 밀라노 코펜하겐 일본 종합 5월 오사카 후쿠오카 중동 종합 5월 테혜란 두바이 미국 FTA 6월 실리콘벨리 뉴욕 마이애미 동남아 종합 6월 하노이 쿠알라룸푸르 프놈펜 중국 섬유 7월 광저우 우한 청뚜 유럽섬유및기계 9월 이스탄불 부쿠레슈티 북미 자동차부품 9월 디트로이트 토론토 시카고 인도 CEPA 11월 뉴델리 첸나이 뭄바이 일본 종합(민간) 3월 동경 오사카 CIS 종합(민간) 6월 모스크바 알마티 타슈켄트 중국, 베트남 종합(민간) 3월 닝보 타이페이 칭따오 * 일부지역은 협의 중 □ 지원 내용 ㅇ 현지시장조사 대행 지원, 상담 바이어 알선, 상담장 임차, 현지 교통편의 제공, 사후 관리 등 □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대구광역시 국제통상과 053-803-3292 http://www.daegu.go.kr 사업시행 중소기업진흥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053-601-5262 http://www.sbc.or.kr 2 해외 전시상담회 개최 □ 사업 개요 ㅇ 뉴욕 섬유전시상담회(2.2~2.3, 메트로폴리탄 전시장) - 참가규모 : 섬유직물 60개 업체 - 사업대행 : 대구경북섬유산업협회, 뉴욕 KBC ㅇ 세계 글로벌 완성차 메이커 부품 납품 상담회(연중) - 참가규모 : 지역 자동차 OEM 납품 20개 업체 - 사업대행 : 중소기업진흥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해외KBC □ 지원 내용 ㅇ 참가업체 상담부스 지원과 통역 지원, 현지 교통 편의 제공, 상담 바이어 주선 등 □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대구광역시 국제통상과 053-803-3292 http://www.daegu.go.kr 사업시행 중소기업진흥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053-601-5262 http://www.sbc.or.kr 3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 사업 개요 ㅇ 공동관 구성 파견 : 35개 전시박람회 255개 업체 ㅇ 개별박람회 참가 지원(120개 업체, 4억원) - 지원내용 : 부스료(9㎡ 또는 100ft2) - 지원금액 : 일반기업 10백만원, 스타기업 20백만원 한도 ㅇ 사업대행 : 중진공, 무역협회, 직능단체 조합, 해외KBC 등 □ 지원 내용 ㅇ 부스 임차료, 바이어 조사, 통역지원, 기타 행정지원 등 □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대구광역시 국제통상과 053-803-3292 http://www.daegu.go.kr 사업시행 중소기업진흥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053-601-5262 http://www.sbc.or.kr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부 053-753-7531 http://www.kita.net 참고 ‘10 해외전시회 참가계획 (단위 : 개사, 백만원) 구분 전 시 회 명 시 기 참가업체 업 종 비 고 합 계 35회 255 1 히로시마 비즈니스 페어 2.5-6 5 종합 2 바르셀로나 MWC 2.15-18 5 모바일 3 동경 국제식품전 3.2-5 5 식품 4 밀라노 광학전 3.5-7 40 안경 5 라스베가스 CTIA 3.23-25 5 무선통신 6 S/S 한국유행섬유전 3.23-25 15 섬유 7 디트로이트 자동차부품전 4.13-15 5 자동차부품 8 하노버 산업전 4.19-23 5 9 바이오 2010 5.5-6 5 식품 10 쿠알라룸푸르 화장품전 5.15-18 5 화장품 11 스위스 비타푸드 기능식품전 5.18-20 5 식품 12 암스테르담 대형유통점전 5.25-27 5 종합 13 프랑스 신재생에너지전 6.16-18 5 에너지 14 아시아 국제섬유기계전 6.22-26 10 섬유기계 15 뉴욕 추계 텍스월드 USA 7.14-16 5 섬유 16 상해 한국기계전 7.15-18 5 기계 17 프리드리히샤펜 아웃도어 7.15-18 5 섬유 18 홍콩 식품전 8.13-15 5 식품 19 모스크바 자동차부품전 8.28-9.1 5 자동차부품 20 동경 선물용품전 9.8-11 5 선물용품 21 프랑크푸르트 자동차부품전 9.14-19 5 자동차부품 22 파리 추계 프레미에르 비죵 9.15-18 5 섬유 23 파리 광학전 9.23-26 30 안경 24 중국 국제 자동차부품전 9.24-26 5 자동차부품 25 청도 지제품 및 포장산업전 10. 월 5 인쇄 26 홍콩광학전 11.4-6 5 안경 27 라스베가스 자동차부품전 11.4-7 5 자동차부품 28 애틀랜타 의료용품전 11.16-18 5 의료용품 29 광조우 국제 자동차전 11.23-25 5 자동차부품 30 홍콩 국제혁신디자인기술전 12.8-10 5 디자인 31 두바이 추계종합전 12.13-15 5 종합 32 라스베가스 소비가전전 1.7-10 5 소비가전 33 뮌헨 광학전 1.15-17 10 안경 34 추계 중국 수출상품전 10.15-19 5 종합 35 호치민 종합전 12.3-6 5 종합 4 통상지원시책 개발 및 홍보 □ 통상커뮤니티 운영 ㅇ 산․학․연 20~30명 정도의 커뮤너티를 구성하여 지역기업 지원방안 연구 토론 및 시책 개발 □ 통상지원시책 합동설명회(1월 하순) ㅇ 장소 : 성서 및 달성공단 내, 참가기업 : 300여개 업체 ㅇ 지역 통상유관기관 주요시책 소개 및 애로상담 □ 통상가이드 북 발간(1월 하순) ㅇ 통상관련 유관기관 시책(지원사업 180여개 수록) 2,000부 발간 □ 세계 수출유망시장 진출가이드 북 발간(7월) ㅇ 세계 주요시장, 상품 및 무역정보 등 지역기업 수출관련 정보 2,000부 발간 □ web seal 및 인증기업 홍보 ㅇ 수출기업 홈페이지 인증마크 부착 및 상품 인터넷 홍보(홍보물 제작 및 배너 광고 지원)로 대외신인도 제고 □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사업시행 대구광역시 국제통상과 053-803-3292 http://www.daegu.go.kr 5 통상전문인력 양성 □ 사업 개요 ㅇ 총 5개 과정, 8회에 걸쳐 300명 통상분야 교육 과 정 명 기 간 장 소 참가 교과내용 통상아카데미 제29기(3월) 무역협회 80명 ․무역실무(계약,대금,통관)․시장진출전략, 사례소개․현장견학(수출입현장) 제30기(9월) 수출유망시장 비즈니스 워크숍 5월 중 무역협회 30명 ․시장진출전략 소개 ☞ 동남아 현지 워크숍 CEO통상포럼 상반기(6월) 무역협회 80명 ․주요국 무역환경 분석․기업 대응방안 제시등 하반기(10월) 이머징 마켓 진출설명회 12월 중 인터불고 40명 ․PoST-BRICs 진출전략․상관습, 시장정보 등 마케팅커뮤니 케이션 강좌 2월 중 영진전문대학교 70명 ․영어, 중국어 커뮤니케이션 * 만남, 소개, 출장, 주문 등 ㅇ 교육대상 : 통상 관련업체 임직원, 취업대상 대학생 및 일반인 ㅇ 대상선정 : 중소기업 임직원 우선 선정 □ 지원 내용 ㅇ 무료 강좌 제공(수강료 일부 자부담) □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대구광역시 국제통상과 053-803-3291 http://www.daegu.go.kr 사업시행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부 053-753-7531 http://www.kita.net 6 해외 수출시장 정보조사 □ 해외수출 정보조사 지원 ㅇ 급증하는 해외시장 정보 및 바이어 발굴 지원과 수출기업의 맞춤형 시장 정보 제공(업체당 연간 66만원 범위 내) □ 해외바이어 정보은행 운영 ㅇ 중소 제조업체의 해외 거래선 발굴 등 수출입 실무전반 상담 서비스 □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대구광역시 국제통상과 053-803-3294 http://www.daegu.go.kr 사업시행 중소기업진흥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053-601-5262 http://www.sbc.or.kr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부 053-753-7531 http://www.kita.net 7 전자무역 지원 □ 전자카다로그 시스템 운영 ㅇ 중소기업 우수제품(430개 업체 3,500개 제품)의 전자 카다로그 제작, 지역우수 수출제품 해외 홍보(온라인 홍보 및 콜센터 운영) □ 전자카탈로그 등록업체 한상대회참가 마케팅 지원 ㅇ 전자카탈로그 등록업체와 한상과의 사전교류 지원(40개 업체) * 1:1 비즈니스 미팅, 등록업체 정보 한상협회 홍보, 온라인 매치메이킹 등 □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대구광역시 국제통상과 053-803-3294 http://www.daegu.go.kr 사업시행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부 053-753-7531 http://www.kita.net 8 수출보험 지원 □ 사업 개요 ㅇ 보험료, 보증료 지원(단기수출, 환변동, 수출신용보증료, 선적전 보증 제외) ㅇ 수수료 지원(신용조사수수료, 해외채권추심대행 행정수수료 지원) ㅇ 사업대행 : 한국수출보험공사 대구경북지사 □ 지원 내용 보험 종류 지원 내용 보험요율(%) 환 변 동 보험 환율변동시 환리스크 해소 목적 * 옵션형 : 환율상승에 따른 환차익 일부 또는 전부면제 0.008~0.063 단기 수출보험 수출대금 회수 불능시 최대 97.5% 손실 보상 0.06~10.32 수출신용 보증 외국환 은행에서 금융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 0.05~0.38 신용조사수수료 수입자 신용조사 33,000원 해외채권추심대행수수료 채권추심 권한을 위임받아 채권 회수대행 행정수수료 50,000원 □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대구광역시 국제통상과 053-803-3292 http://www.daegu.go.kr 사업시행 한국수출보험공사 대구경북지사 053-252-4932 http://www.keic.or.kr 9 해외현지 수출 지원 □ 해외 KBC를 활용한 지사화 사업 ㅇ 해외 KBC를 해외지사로 활용하고, 무역사절단, 해외전시회 참가 등 사후관리 연계 추진 ㅇ 지원규모 : 90개 지사, 업체당 3개 지사 한도 ㅇ 사업대행 : 중소기업진흥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해외KBC □ 해외 공동물류센터 지원 ㅇ 업체당 1개 해외 공동물류센터 참가 연회비 50% 지원(10개 업체 정도) ㅇ 사업대행 : 중소기업진흥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해외KBC □ 토털 마케팅 지원 ㅇ 해당지역 해외 KBC내 전담인력 채용, 기존 거래선 관리, 시장개척 등 해외지사 역할(자동차부품 8개, 섬유직물 8개 업체) * 자동차부품 : 토론토, 디트로이트, 섬유직물 : 광저우 ㅇ 사업대행 : 중소기업진흥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해외KBC □ 수출인큐베이터 입주 지원 ㅇ 중소기업 해외지사로서 사무실, 전문 컨설팅, 행정, 물류 등을 지원(5개 업체 월임대료 지원) ㅇ 사업대행 : 중소기업진흥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해외KBC □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대구광역시 국제통상과 053-803-3292 http://www.daegu.go.kr 사업시행 중소기업진흥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053-601-5262 http://www.sbc.or.kr 10 수출자문 및 대행 □ 수출자문관 운영 ㅇ 퇴직 무역인력 5명을 자문관으로 위촉하여 온라인 및 방문 상담(연간 수출 백만불이하 20개 업체) - 무역서식(Letter, 계약서 등) 작성 및 발송, 협상 대행(가격, 주문량, 운송조건 등), 새로운 시장 개척 등 무역 제반사항 자문 □ 수출대행지원 ㅇ 바이어 알선, 출장서비스 제공, 수출상담 One-Stop 서비스, 수출협상, 계약체결 등 지원(수출 백만불 이하 20개 업체) □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대구광역시 국제통상과 053-803-3293 http://www.daegu.go.kr 사업시행 경북통상주식회사 053-851-8880 http://www.gbci.co.kr 11 제 9차 한상대회 성공적 개최 지원 □ 한상대회 비즈-매칭 지원 ㅇ 한상대회참가지역기업(800개 업체 정도) 디렉토리 제작 지원 ㅇ “한상-지역기업” 1:1 비즈니스미팅을 통한 사전 교류지원 □ 제9차 한상대회 개최 ㅇ 국내 기업인과 재외동포 기업인간의 해외비즈니스 정보 공유, 재외동포재단 소속 기업인을 초청 전시상담회 개최 ㅇ 개․폐막식, 비즈니스 포럼, 기업전시회, 1:1 비즈니스 미팅 □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대구광역시 국제통상과 053-803-3293 http://www.daegu.go.kr 사업시행 중소기업진흥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053-601-5262 http://www.gbci.co.kr 4. 인천광역시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 무역사절단 파견 ․중소기업체로 구성된 무역사절단을 해외 신흥시장 및 무역거점 도시에 파견, 현지 바이어와의 수출상담회를 개최․지원 - 현지 바이어 사전섭외 및 상담주선 - 상담장 임차․운영, 통역제공 - 항공료 50% 지원 - 사전․사후 마케팅 지원 기업지원과 032-440-4281~4 2.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지원 (단체) ․국내외 유명 전시(박람)회 단체참가 지원 - 부스 임차료, 장치비 지원 - 전시품 운송비 지원(해외, 1CBM, 편도) - 사전․사후 마케팅 지원 기업지원과 032-440-4281~4 3. 해외 전시(박람)회 참가지원 (개별) ․중소기업의 개별적 해외 전시(박람)회 참가지원 - 업체당 500만원 이내 기업지원과 032-440-4281~4 4.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지원 ․해외 바이어를 국내로 초청하여 관내 중소기업과 수출상담 기회제공 - 바이어 상담주선 및 통역 제공 - 바이어 체제비 지원 기업지원과 032-440-4281~4 5.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수입국 요구 해외규격인증의 획득 지원 - 업체당 400만원 이내 기업지원과 032-440-4281~4 6. 기업광고 지원 ․중소수출업체의 해외 판로개척을 위한 광고 및 카탈로그 제작 지원 - 업체당 200만원 이내 기업지원과 032-440-4281~4 7. 해외시장 정보조사 ․해외시장 동향, 가격 등 정보조사 지원 - 업체당 40만원 이내 기업지원과 032-440-4281~4 8. 해외지사화사업 지원 ․ 해외 KBC를 기업의 해외지사로 활용토록 지원 - 업체당 200만원 이내 기업지원과 032-440-4281~4 9. 수출보험․보증료 지원 ․수출대금 미회수로 인한 위험부담 해소 및 수출금용 신용확보에 필요한 금융수혜 지원 - 업체당 200만원 이내 기업지원과 032-440-4281~4 10. 통․번역수수료 지원 ․중소기업의 해외통상과 관련하는 외국어 통․번역비 지원 - 업체당 50만원 이내 기업지원과 032-440-4281~4 11. 해외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와 시장진출, 시장공략 전략 및 성공사례 발표 등 - 설명회 개최비용 및 강사료 지원 기업지원과 032-440-4281~4 12. 수출지원단 지원 ․전문인력 POOL을 활용한 수출업무 지원 - 업체당 150만원 이내 기업지원과 032-440-4281~4 13. 무역유공자 시상 및 간담회 ․무역유공자 시상 및 무역인 초청 간담회 기업지원과 032-440-4281~4 14. 글로벌무역 전문가 양성 ․중소수출업체에 대한 무역애로 해소와 핵심무역인력양성을 위한 관내 대학에 대한 재정적 지원 - 인하대 기업지원과 032-440-4281~4 1 무역사절단 파견 □ 사업 개요 ㅇ 중소기업체로 구성된 무역사절단이 해외 신흥시장 및 무역거점 도시를 순회, 현지 바이어들과의 수출상담 추진 및 지원 < 지원대상 > ◇ 주된 사무소 혹은 공장이 인천에 등록된 업체 ◇ 전년도 수출실적 1,000만불 이하 중소제조업체 ◇ 현지 시장성 평가결과 2개 이상 지역(국가)에서 “보통” 이상을 득한 업체 < 2010년 무역사절단 파견일정 > 파견지역 시기 업체수 수행기관 주요업종 지원내용 멜버른(호주) 오클랜드(뉴질랜드) 자카르타(인도네시아) 4월 10 중소기업진흥공단 인천지사 종합제품 바이어모집, 상담장 설치비, 통역․홍보비 항공료(50%) 이스탄불(터키) 아테네(그리스) 다마스커스(시리아) 6월 10 경제통상진흥원 종합제품 하노이(베트남) 쿠알라룸푸르(말레시아) 싱가포르(싱가포르) 9월 10 한국무역협회 인천지부 종합제품 □ 지원 내용 ㅇ 현지 기업(바이어․투자자) 사전섭외 및 일대일 상담 주선 ㅇ 현지행사 사전홍보 및 상담장 임차․운영 ㅇ 현지 이동차량 및 개별 통역 제공, 항공료(50%)지원 ㅇ 사전․사후 마케팅 지원 □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인천광역시 기업지원과 032-440-4281~4 www.kr.iitp.net 사업시행 중소기업진흥공단 인천지사 032-450-0504 www.sbc.or.kr 사업시행 한국무역협회 인천지부 032-420-0012 www.kita.net 사업시행 인천경제통상진흥원 032-260-0225 www.ibsc.or.kr 2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 사업개요 ㅇ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전시․박람회 참가지원을 통한 수출상품 홍보 및 바이어와의 수출상담 기회제공 ㅇ 지원규모 : 별첨자료 참고 < 지원대상 > ◇ 주된 사무소 혹은 공장이 인천에 등록된 업체 ◇ 전년도 수출실적 1,000만불 이하 중소제조업체 ◇ 현지 시장성 평가결과 “보통” 이상을 득한 업체 □ 지원 내용 ㅇ 해외 : 기본부스임차료 및 장치비, 통역료(50%), 전시품 편도 운송비(1CBM) 국내 : 기본부스임차료 및 장치비 □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인천광역시 기업지원과 032-440-4281~4 www.kr.iitp.net 사업시행 중소기업진흥공단 인천지사 032-450-0504 www.sbc.or.kr 사업시행 한국무역협회 인천지부 032-420-0012 www.kita.net 사업시행 인천정보산업진흥원 032-250-2000 www.iitpa.or.kr 사업시행 한국기계산업진흥원 02-369-7869 www.koami.or.kr 사업시행 인천경제통상진흥원 032-260-0225 www.ibsc.or.kr 사업시행 (재)아인글로벌 031-433-0023 www.ainglogal.org 사업시행 인천상공회의소 032-810-2853 www.inchina.or.kr 사업시행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02-783-1711 www.koreamold.com 참고 2010년 전시․박람회 참가일정(안) < 해외 전시․박람회 참가일정(안) > 전시회명 기간 업체수 협조기관 지원내용 독일 국제소비재(박) 02.12-02.16 5 경제통상진흥원 부스임차료, 장치비, 통역비(50%) 전시품운송비 (편도,1CBM) 하노버 정보통신(박) 03.02-03.06 5 정보산업진흥원 동경 한국상품전 04.01-04.02 10 한국무역협회 미국 디트로이트 자동차부품(전) 04.13-04.15 5 (재)아인글로벌 이태리 볼로냐 미용(박) 04.16-04.19 6 중소기업진흥공단 독일 하노버산업(박) 04.19-04.23 10 기계산업진흥회 홍콩 선물 및 일류상품(전) 04.27-04.30 6 중소기업진흥공단 호주 정보통신(박) 05.12-05.14 6 정보산업진흥원 싱가포르 정보통신(박) 06.15-06.18 6 정보산업진흥원 슈트트가르트 유럽자동차부품(박) 06.22-06.24 5 (재)아인글로벌 중국 상하이 한국기계(전) 07.15-07.18 10 기계산업진흥회 인도네시아 수처리(전) 07.28-07.30 8 한국무역협회 러시아 모스크바 자동차부품(전) 08.26-08.30 5 (재)아인글로벌 동경 국제선물용품(전) 09.07-09.10 8 한국무역협회 홍콩 전자(박) 10.13-10.16 8 인천상공회의소 추계 중국 수출상품(전) 10.15-10.19 8 중소기업진흥공단 일본 오사카 한국상품(전) 10.20-10.21 10 한국무역협회 미국 라스베가스 자동차부품(박) 11.04-11.07 7 (재)아인글로벌 홍콩 화장품(박) 11.10-11.12 8 경제통상진흥원 두바이 국제건축자재(박) 11.22-11.26 8 중소기업진흥공단 태국 방콕 기계(전) 11.24-11.27 8 기계산업진흥회 유럽 금형(전) 12.02-12.04 8 금형조합 <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일정(안) > 전 시 회 명 기 간 업체수 협조기관 지원내용 국제플라스틱․고무산업(전) 03.31-04.03 10 인천상공회의소 부스임차료 장치비 국제수송기계부품(전) 06.06-06.11 10 중소기업진흥공단 국제자동화정밀기기(전) 09.70-09.10 10 기계산업진흥원 한국전자(전) 10.12-10.15 10 정보산업진흥원 * 상기 전시회 및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3 해외 전시․박람회 개별업체 참가지원 □ 사업 개요 ㅇ 중소기업의 개별적 해외 전문박람회 참가지원으로 사업효과 극대화 ㅇ 지원규모 : 58개 업체(1개사 당 최대 500만원 한도) < 지원대상 > ◇ 주된 사무소 혹은 공장이 인천에 등록된 업체 ◇ 전년도 수출실적 1,000만불 이하 중소제조업체 ㅇ 지원 내용 : 기본부스임차료 및 장치비, 전시품 편도 운송비(1CBM) 및 통역료(50%) □ 사업 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인천광역시 기업지원과 032-440-4281~4 www.kr.iitp.net 사업시행 인천경제통상진흥원 032-260-0201 www.ibsc.or.kr 4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 사업 개요 ㅇ 중소기업의 재정적․시간적 부담을 해소를 위해 해외 유명바이어를 국내로 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 ㅇ 지원규모 : 240개 업체(2회) < 지원대상 > ◇ 주된 사무소 혹은 공장이 인천에 등록된 업체 ◇ 전년도 수출실적 1,000만불 이하 중소제조업체 ㅇ 지원 내용 : 상담장 임차, 통역비, 바이어 섭외 및 상담, 바이어 체재비 □ 사업 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인천광역시 기업지원과 032-440-2862~4 www.kr.iitp.net 사업시행 한국무역협회 인천지부 032-420-0012 www.kita.net 사업시행 인천정보산업진흥원 032-250-2000 www.iitpa.or.kr 5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 □ 사업 개요 ㅇ 수입국 요구 해외규격인증의 획득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확보 지원 ㅇ 지원규모 : 11개 업체(1개사 당 최대 400만원 한도) < 지원대상 > ◇ 주된 사무소 혹은 공장이 인천에 등록된 업체 ◇ 전년도 수출실적 1,000만불 이하 중소제조업체 ㅇ 대상인증 : UL(미국), CE(유럽), JIS(일본) CCC(중국) 등 80여종 □ 사업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인천광역시 기업지원과 032-440-4281~4 www.kr.iitp.net 사업시행 한국무역협회 인천지부 032-420-0012 www.kita.net 6 기업광고 지원 □ 사업 개요 ㅇ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을 위한 해외 유명 매체에 광고 게재와 수출상품 카탈로그 제작을 지원함으로서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제고 ㅇ 지원규모 : 25개 업체(1개사 당 최대 200만원 한도) < 지원대상 > ◇ 주된 사무소 혹은 공장이 인천에 등록된 업체 ◇ 전년도 수출실적 500만불 이하 중소제조업체 ㅇ 지원 내용 : 외국어 카탈로그 제작비(기획, 디자인, 번역, 촬영비 등), 해외 유명매체를 통한 기업 및 제품광고 지원 □ 사업 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인천광역시 기업지원과 032-440-4281~4 www.kr.iitp.net 사업시행 한국무역협회 인천지부 032-420-0012 www.kita.net 7 해외시장 정보조사 지원 □ 사업 개요 ㅇ 수출상품과 관련하는 해외시장 동향과 가격 등 수출정보를 중소기업에 제공함으로서 효율적으로 수출을 지원 ㅇ 지원규모 : 40개 업체(1개사 당 최대 40만원 한도) < 지원대상 > ◇ 주된 사무소 혹은 공장이 인천에 등록된 업체 ◇ 전년도 수출실적 1,000만불 이하 중소제조업체 ㅇ 지원 내용 : 해외시장 동향, 바이어 발굴, 가격조사비용 등 □ 사업 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인천광역시 기업지원과 032-440-4281~4 www.kr.iitp.net 사업시행 kotra 02-3460-7395 www.kotra.or.kr 8 해외지사화사업(공동물류 포함) 지원 □ 사업 개요 ㅇ 해외 현지에서의 정보수집․수출상담 등의 마케팅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해외KBC를 중소기업의 해외지사로 활용 ㅇ 지원규모 : 15개 업체(1개사 당 최대 200만원 한도) < 지원대상 > ◇ 주된 사무소 혹은 공장이 인천에 등록된 업체 ◇ 전년도 수출실적 1,000만불 이하 중소제조업체 ㅇ 지원 내용 : 신규 바이어발굴, 해외시장 정보제공, 바이어 반응조사, 현지 세일즈 출장시 제반활동 지원, 기존 거래선 관리 □ 사업 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인천광역시 기업지원과 032-440-4281~4 www.kr.iitp.net 사업시행 kotra 02-3460-7396 www.kotra.or.kr 9 수출보험․보증료 지원 □ 사업 개요 ㅇ 수출대금 미회수로부터 중소기업의 위험부담 해소와 수출금융 신용확보에 필요한 금융수혜를 기업에 지원 ㅇ 지원규모 : 100개 업체(1개사 당 최대 200만원 한도) < 지원대상 > ◇ 주된 사무소 혹은 공장이 인천에 등록된 업체 ◇ 전년도 수출실적 1,000만불 이하 중소제조업체 ㅇ 지원 내용 : 단기수출보험, 해외시장개척보험, 농수산물 수출보험, 환변동 보험, 수출신용보험, 환 리스크, 수출신용 보증료 지원 □ 사업 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인천광역시 기업지원과 032-440-4281~4 www.kr.iitp.net 사업시행 한국수출보험공사인천지사 032-422-2713 www.keic.or.kr 10 통․번역 수수료 지원 □ 사업 개요 ㅇ 중소기업의 해외통상 업무시 외국어 통․번역 수수료 지원(50만원 이내) ㅇ 지원규모 : 100개 업체(1개사 당 최대 50만원 한도) < 지원대상 > ◇ 주된 사무소 혹은 공장이 인천에 등록된 업체 ◇ 전년도 수출실적 500만불 이하 중소제조업체 □ 사업 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인천광역시 기업지원과 032-440-4281~4 www.kr.iitp.net 사업시행 인천경제통상진흥원 032-260-0201 www.ibsc.or.kr 11 해외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 사업 개요 ㅇ 해외시장 정보에 능통한 전문가를 초빙하여 해외시장 정보 및 진출전략, 성공사례 등을 중소기업에 설명(강의실 임차료 및 강사료 지원) ㅇ 지원규모 : 350개 업체(5회/년 개최) < 지원대상 > ◇ 주된 사무소 혹은 공장이 인천에 등록된 업체 ◇ 전년도 수출실적 1,000만불 이하 중소제조업체 □ 사업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인천광역시 기업지원과 032-440-4281~4 www.kr.iitp.net 사업시행 인천상공회의소 032-810-2853 www.incham.net 사업시행 인천경제통상진흥원 032-260-0201 www.ibsc.or.kr 사업시행 인천정보산업진흥원 032-250-2000 www.iitpa.or.kr 사업시행 중소기업진흥공단 032-450-0504 www.sbc.or.kr 12 수출지원단 지원 □ 사업 개요 ㅇ 수출전문가 인력 POOL을 운영하여 관내 수출기업의 대상 지역에 대한 판로개척과 수출업무 수행을 지원(수출지원단 자문료 등) ㅇ 지원규모 : 40개 업체(1개사 당 최대 100만원 한도) < 지원대상 > ◇ 주된 사무소 혹은 공장이 인천에 등록된 업체 ◇ 전년도 수출실적 200만불 이하 중소제조업체 □ 사업 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인천광역시 기업지원과 032-440-4281~4 www.kr.iitp.net 사업시행 인천경제통상진흥원 032-260-0201 www.ibsc.or.kr 13 무역유공자 시상 및 간담회 □ 사업 개요 ㅇ 지역수출 유공자 선정․시상 및 무역 애로와 건의 수렴 □ 시상 내용 ㅇ 무역유공자 시상 : 관내 우수 수출업체 및 유공자 ㅇ 무역인 초청 간담회 : 관내 기업 및 수출유관기관 □ 사업 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인천광역시 기업지원과 032-440-4281~4 www.kr.iitp.net 사업시행 한국무역협회 인천지부 032-420-0012 www.kita.net 14 글로벌무역 전문가 양성사업 지원 □ 사업 개요 ㅇ 중소 수출업체에 대한 무역애로 해소와 핵심무역인력 양성을 위해 관내 대학 지원 ㅇ 지원대상 : 인하대(지원기간 : 2010. 7 ~ 2011. 12월) ㅇ 교육내용 : 기본․심화․현장 교육의 총 30학점(1,000시간) 이수 후 수료 * 기본교육(기본무역실무) : 150시간 6학점, 심화교육(교과목 단위수업) : 500시간 15학점 이상, 현장교육(현장실습) : 350시간 9학점 이상 □ 사업 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인천광역시 기업지원과 032-440-4281~4 www.kr.iitp.net 사업시행 인하대학교 032-860-7725 www.inha.ac.kr 5. 광주광역시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지역중소수출업체의 해외판로 개척 지원 - 파견횟수 : 4회(아시아, 중동, 동유럽, 대양주) - 지원사항 : 상담임차비, 왕복항공료의 50%,통역비 등 국제협력과 062-613-3932 2.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지역제품의 우수성 홍보와 해외바이어 발굴 - 참가회수 : 16회 - 지원사항 : 부스임차료 및 장치비(80%), 왕복 항공료(50%), 물품운송비, 통역비등 국제협력과 062-613-3931 3. 해외 전시박람회 개별 참가 지원 ․특정제품의 독자적으로 국제전시회 참가업체 지원 - 대상업체 : 10개업체 내외 - 지원사항 : 업체당 3백만원 이내 국제협력과 062-613-3931 4.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 ․해외시장 개척활동 등 관심표명 해외바이어 초청 - 시 기 : 연 3회 - 4월, 6월, 11월 - 지 원 : 1개사 바이어(1인) 국제협력과 062-613-3932 5. 해외시장조사 사업 ․우수상품 타깃 바이어와 시장조사 지원으로 수출증대 도모 - 대상업체 : 30개업체, 시장동향 및 관심바이어 조사 희망업체, 업체당 50만원 이내 국제협력과 062-613-3932 6.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사업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활동을 1:1로 밀착지원 - 대상업체 : 25개업체, 업체당 150만원 이내 국제협력과 062-613-3932 7. 해외 세일즈 지원사업 ․시장개척 등 참가후 수출상담 목적으로 해외 출장지 재방문 기업 지원으로 수출촉진 도모 - 1개사 왕복항공료(70%), 해외부역관 용역수수료 50% 국제협력과 062-613-3932 8.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수출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 수출촉진 - 대상업체 : 관내 제조업체, 업체당 150만원 이내 국제협력과 062-613-3933 9. 중소기업 수출진흥자금 융자지원 ․중소수출 제조업체 자금융자 지원을 통해 수출의욕 고취 - 지원규모 : 22억원, 업체당 3억원 이내(이율 : 연 4%) - 융자기간 : 2년거치 일시상환 국제협력과 062-613-3933 10. 전자무역 프론티어 기업 육성 지원 ․해외영업망을 갖추지 못한 지역 중소기업의 온․오프 라인 전자무역 환경조성으로 수출마케팅 활성화 - 대상업체 : 18개업체, 업체당 100만원 이내 국제협력과 062-613-3933 11. 전문 무역인 양성 ․대졸 미취업 대상 전문무역인력 양성 - 대상인원 : 3명, 교육과정 : 전자무역마스터과정 - 교육비 : 1인당 380만원, 수료후 중소기업 취업알선 국제협력과 062-613-3933 12. 무역아카데미 강좌 운영 ․무역실무능력 배양으로 무역관련 창업활동 활성화 - 시기 : 연 2회(4월, 10월), 교육시간 : 60시간 - 인원 : 상․하반기 각 60명 국제협력과 062-613-3933 13. 글로벌 무역전문가 양성 ․관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무역전문 인력 양성 지원 - 양성인력 : 40명(광주대학교) 국제협력과 062-613-3933 1 해외시장 무역사절단 파견 □ 사업 개요 ㅇ 참가횟수 : 총 4회 < 2010년 무역사절단 파견일정 > 지역 시기 (월) 파견 지역 파 견 규 모 주 요 품 목 수행기관 아시아 3 중 국 인 도 필리핀 12개사 종합정보통신광․금형 등 KOTRA 중진공 광주 전남지역본부 중동 6 이집트 요르단 이스라엘 12개사 동유럼 9 폴란드 헝가리 루마니아 12개사 대양주 11 말레이지아 호 주 뉴질랜드 10개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ㅇ 소요예산 : 350백만원 □ 지원 내용 ㅇ 바이어발굴, 상담주선 및 진행, 통역비, 왕복 항공료(50%) 등 * 업체부담 : 왕복항공료(50%), 현지체재비, 물품반송비 □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광주광역시 국제협력과 062-613-3932 www.gwangju.go.kr 사업시행 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02-3460-7494 062-600-3000 www.kotra.or.kr http://www.sbc.or.kr/ 2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 사업 개요 ㅇ 참가횟수 총 16회(국내 1, 국외 15) -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ㅇ 사업예산 : 300백만원 구분 시기 전시명 장 소 추진기관 비 고 국내 6월 WORLD IT SHOW 서울(COEX) 무역협회광주지부 국외 3월 인도국제정보통신박람회 인도(뉴델리) 국제기업인협의회 市인솔 4월 동경 한국상품전 일본(동경) 무역협회광주지부 4월 인터몰드 금형전시회 일본(오사카) 금형산업진흥회 4월 유럽해산물전시회 벨기에(브뤼셀) 무역협회광주지부 5월 몰드 유라시아 2010 터키(부르사) 금형산업진흥회 市인솔 5월 국제기계전시박람회 말레이시아 (1개업체 참가희망) 6월 COMMIC ASIA 2010 싱가포르 광산업진흥회 6월 자카르타 종합박람회 인도네시아(자카르타) 국제기업인협의회 9월 베트남점포설비산업전 베트남(호치민) 무역협회광주지부 市인솔 9월 자동차부품박람회 미국(샌안토니오) (1개업체 참가희망) 10월 홍콩국제LED박람회 홍콩 광산업진흥회 市인솔 10월 오사카 한국상품전 일본(오사카) 무역협회광주지부 11월 인도국제무역박람회 인도(뉴델리) 무역협회광주지부 11월 자동차부품박람회 미국(라스베가스) 광주테크노파크 12월 유럽금형전시회 독일(프랑크푸르트) 금형산업진흥회 * 市인솔 전시는 수행기관별 해외박람회 시장조사 실태파악이 필요한 곳 □ 지원 내용 ㅇ 부스임차비 및 장치비(80%), 왕복항공료(50%), 물품운송비, 통역비 등 * 국내전시회 지원 : 부스임차비(80%) □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지원기관 광주광역시 국제협력과 062-613-3931 www.gwangju.go.kr 3 해외 전시박람회 개별 참가 지원 □ 사업 개요 ㅇ 지원대상 : 관내 중소수출업체(10개사 내외) * 市나 기타 수출지원기관 지원없이 독자적으로 활동한 중소수출기업 ㅇ 지원규모 : 개별기업당 300만원 한도 ㅇ 소요예산 : 24백만원(예산범위내) □ 지원 내용 ㅇ 기본부스료(50%) 또는 임차료(70%) 지원 * 기본 부스료(100%) 지원 지역 : 중남미, 중동․아프리카, 일본, 러시아 ㅇ 시에서 지원하는 전시회(단체참가)에 개별적으로 참가하는 업체 - 기본부스료/임차료 일부지원(50%/70%), 왕복항공료(50%) ㅇ 무역정보 제공(해외시장개척, 바이어 상담, 주요전시회, 투자정보 등) ㅇ 지원방법 : 신청(업체→무역협회)→자금요청(무역협회/분기별→시) →자금교부(시→무역협회)→업체지원 * 전시회 참가 후 30일 이내 증빙서류 첨부 신청(업체→무역협회) □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광주광역시 국제협력과 062-613-3931 www.gwangju.go.kr 사업시행 무 역 협 회 광주전남지부 062-943-9400 www.kita.net 4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 □ 사업 개요 ㅇ 사업시기 : 연 3회 - 4월, 6월, 11월 ㅇ 초청규모 : 해외바이어 50여명/ 지역중소수출기업 60개사 ㅇ 소요예산 : 72백만원 ㅇ 추진계획 - 지역전략산업대상 수출상담회 : 4월중 - 지역기업과 연고있는 바이어초청 상담회 : 6월, 11월중 □ 지원 내용 ㅇ 1개사 1바이어 지원원칙 ㅇ 상담장 임차, 통역, 초청바이어 왕복항공료․체재비 일부 ㅇ 산업시찰 및 투자 무역정보 제공 등 □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광주광역시 국제협력과 062-613-3932 www.gwangju.go.kr 사업시행 무역협회광주지부 중소기업진흥공단 광주지역본부 062-943-9400 062-600-3023 www.kita.net http://www.sbc.or.kr/ 5 해외바이어 시장조사 사업 □ 사업 개요(지원업체 : 약 30개사, 소요예산 : 15백만원) □ 지원 내용(제약 조건 : 업체당 2개 희망지역, 참가업체당 약 50만원 한도) ㅇ 지원절차 : 참가신청→지원기업선정→시장조사 및 통보 * 조사내용 : 관심바이어 조사(시장동향, 관심바이어 발굴, 관심도조사), 시장동향 조사(수요동향, 경쟁업체 및 가격동향 수집) □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광주광역시 국제협력과 062-613-3932 www.gwangju.go.kr 사업시행 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02-3460-7494 062-600-3000 www.kotra.or.kr http://www.sbc.or.kr/ 6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사업 □ 사업 개요 ㅇ 대상업체 : 관내 중소 수출업체 약 25개사 ㅇ 지원한도 : 1개업체당 150만원 이내 ㅇ 소요예산 : 31백만원 □ 지원 내용 ㅇ KOTRA의 해외무역관을 통해 업계 활동을 지원 - 신규바이어 발굴․해외시장정보제공, 바이어 반응조사 등의 수출상담 사후관리, 기존 거래선 관리 및 업무연락 등 기타 활동 등 ㅇ 대상업체 선정 : 희망 해외무역관 시장성 조사결과 반영 □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광주광역시 국제협력과 062-613-3932 www.gwangju.go.kr 사업시행 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02-3460-7494 062-600-3000 www.kotra.or.kr http://www.sbc.or.kr/ 7 해외 세일즈 지원사업 □ 사업 개요 ㅇ 대상업체 : 시 해외마케팅 참여업체로서 수출상담 및 계약추진 등을 목적으로 상담지역을 재방문하는 업체 ㅇ 지원횟수 : 연 1회/ 150만원이내 ㅇ 소요예산(18백만원) □ 지원 내용 ㅇ 해외바이어 상담섭외, 호텔예약, 통역알선, 세일즈 출장 시 제반활동 지원(KOTRA) 등 ㅇ 지원한도 : 1개 업체 왕복항공료(70%), 해외무역관 용역수수료(50%) □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광주광역시 국제협력과 062-613-3932 www.gwangju.go.kr 사업시행 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02-3460-7494 062-600-3000 www.kotra.or.kr http://www.sbc.or.kr/ 8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 □ 사업 개요 ㅇ 지원기간 : ’10. 1월~ 자금 소진 時 까지 ㅇ 지원업체수 : 80개 ㅇ 지원액 : 업체당 150만원 이내 ㅇ 소요예산 : 72백만원 □ 지원 내용 ㅇ 적용보험 : 단기수출보험, 농수산물수출보험, 환변동보험, 수출보증보험, 수출신용보증 ㅇ 추진방법 : 수출보험공사와 협약체결 후 자금 소진 시까지 □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광주광역시 국제협력과 062-613-3933 www.gwangju.go.kr 사업시행 한국수출보험공사광주지사 062-226-4820 www.keic.or.kr 9 중소기업 수출진흥자금 융자지원 □ 사업개요 ㅇ 지원대상 기업 : ‘09. 7~’10. 6에 수출실적이 있는 업체로서 ‘09년 이후 해외시장 개척활동 등 수출관련사업 참여업체 - 제외대상 : 2009년 수출진흥자금 융자 지원받은 업체 ㅇ 지원규모 : 22억원 □ 지원 내용 ㅇ 해외규격 인증획득, 디자인개발, 자기상표 등록, 기타 수출상품 홍보물 제작 등 수출관련 추진사업 ㅇ 대출금리 : 연리 4.0% ㅇ 지원한도 : 수출실적 등을 고려 후 업체별 3억원 이내에 차등지원 ㅇ 융자기간 : 2년거치 일시상환 ㅇ 지원시기 : ‘10. 11월중(지원공고 : 10월) < 기금 현황 > 근거 ㅇ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 설치일자 ㅇ 1995. 1. 2(수출진흥자금 계정설치) 기금조성 ㅇ 52억원(시비출연 30억원, 이자수입 22억원) 융자실적 ㅇ 203개 업체, 268억원(’98~2009) □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광주광역시 국제협력과 062-613-3933 www.gwangju.go.kr 사업시행 〃 〃 〃 〃 10 전자무역 프론티어 기업 육성 □ 사업 개요 ㅇ 지원대상 : 전년도 수출실적 1천만불 이하 관내 중소제조기업 18개 ㅇ 지원기간 : 1년 ㅇ 지원한도(업체당 100만원) 소요예산 : 18백만원 □ 지원 내용 ㅇ 수출마케팅 환경분석 및 기본전략 수립 * 업체의 인적/물적 환경분석, 국내외 시장의 마케팅 환경분석 * 표적시장 및 마케팅 목표설정, 업체별 해외 마케팅 기본전략 수립 ㅇ 거래제안, 바이어 접촉 등 온라인 수출마케팅 지원 * 홈페이지, 전자카탈로그, 거래제안서 등의 컨설팅 ㅇ 온‧오프라인 마케팅 연계 지원 * 해외 마케팅 Network를 통한 마케팅 지원, 전시회 참관․수출상담회 참가요령 컨설팅 □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광주광역시 국제협력과 062-613-3933 www.gwangju.go.kr 사업시행 무역협회 광주전남지부 062-943-9400 www.kita.net 11 전문 무역인 양성 □ 개요 ㅇ 양성인원 : 3명 ㅇ 교육과정 : 전자무역마스터과정(‘10. 2~12월(10개월)) ㅇ 교육비 : 1인당 380만원(市지원 234, 본인부담 146) ㅇ 교육주관 : 한국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 ㅇ 소요예산 : 7.8백만원(전액 市費)) □ 지원 내용 ㅇ 외국어(800시간), 정보화 교육(400시간), 해외마케팅(126시간), 비즈니스 협상 및 계약(45시간), 무역실무(240시간), 경영혁신 및 국제금융(60시간) ㅇ 사후관리 : 지역중소기업 취업알선 * 교육 중 중도 포기 時에는 市에서 지원한 위탁교육비 반납조치) □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광주광역시 국제협력과 062-613-3933 www.gwangju.go.kr 사업시행 무역협회광주전남지부 062-943-9400 www.kita.net 12 무역 아카데미 강좌 운영 □ 사업 개요 ㅇ 시기 : 4월, 10월 중 ㅇ 교육시간 : 60시간, 월~금, 매일 3 ~ 4시간 ㅇ 장소 : 광주 무역회관 ㅇ 인원 : 상․하반기 각 60명 ㅇ 교육대상 : 중소기업 임직원, 무역업 창업희망자, 대학생 등 ㅇ 소요예산 : 9백만원 □ 지원 내용 ㅇ 실무위주의 무역강좌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무역역량 제고 * 무역계약, 대금결제, 외환금융, 무역운송, 관세․통관․ 무역, 분쟁해결, 전자무역 등 ㅇ 청년 실직자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취업기회 계기 마련 □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광주광역시 국제협력과 062-613-3933 www.gwangju.go.kr 사업시행 무역협회광주전남지부 062-943-9400 www.kita.net 13 글로벌 무역전문가 양성 □ 사업 개요 ㅇ 사업기간 : ’09.7~’10.12월 ㅇ 주관기관 : 광주대학교 산학 협력단 ㅇ 양성인력 : 40명(대학 2~3학년) 선발 육성(산학협동업체 19개사) ㅇ 소요예산 : 50백만원 □ 지원 내용 ㅇ 중소기업 수출 지원활동 : 무역상담 및 계약, 무역결재, 운송․보험․통관․선적서류 작성 등 ㅇ 국내․외 국제전시회 참가 및 참관, 무역실무 교육, 협력업체 무역현장 인턴쉽 등 □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광주광역시 국제협력과 062-613-3933 www.gwangju.go.kr 사업시행 광주대학교 글로벌무역전문가 양성사업단 062-670-2597 www.gwangju.ac.kr 6. 대전광역시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중소․벤처기업의 수출기업화 및 해외시장 개척 지원 - 상담장임차료, 통역료, 항공료 50%, 시장조사비 등 공통 경비 지원, 마케팅 지원 및 사후관리 추진 기업지원과 042-600-3673 2. 해외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수출성과가 높고 기업이 선호하는 해외 유명 전문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 부스임차료, 통역비, 편도운송비 등 공통경비 지원, 사후지원 관리 기업지원과 042-600-3674 3. 전문전시회 참가 개별지원 ․업종 및 제품의 특성상 특화된 개별전시회 참가업체의 지원으로 틈새시장 개척기회 제공(부스임차료․장치비 50% 지원) 기업지원과 042-600-3674 4. 인터넷해외마케팅 지원 ․국내외 유명 인터넷 무역사이트를 활용 업체의 상품홍보 및 무역활동 지원 기업지원과 042-600-3674 5. 통상아카데미운영 ․해외수출능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임직원과 취업대학생을 대상으로 무역실무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무역 실무능력 배양 기업지원과 042-600-3674 6. 1인1사 무역도우미 사업 ․수출업무지원을 필요로 하는 중소ㆍ벤처기업에 글로벌무역 전문가 양성사업단(충남대, 한남대 설치) 학생을 일정기간 파견하여 수출업체의 업무지원 기업지원과 042-600-3674 7. 해외 지사화사업 ․기술력․상품성은 있으나 전문인력․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수출유망 중소기업의 해외지사 역할 수행 기업지원과 042-600-3673 8. 해외상품전시장 운영 ․러시아 및 동유럽시장의 전진기지로 활용하기 위해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에 설치 운영 기업지원과 042-600-3673 9. 해외물류운송사업 지원 ․현지 물류거점 확보로 적시공급 가능한 수출물류체계 구축(코트라 공동물류센터 활용) ․국제특송(EMS) 지원을 통한 해외물류비 경감 및 수출확대 도모 기업지원과 042-600-3673 10. 기술수출로드쇼 사업 ․지역 연구기관, 기업 등이 보유한 우수기술의 해외수출 및 외국 투자자본 유치 지원 기업지원과 042-600-3673 11. 해외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해외마케팅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해외바이어를 초청, 수출상담 기회제공 및 애로사항 상담 기업지원과 042-600-3673 12. 수출보험료지원 ․수출대금 미회수에 대한 보장보험 및 환변동 보험, 수출금융 보험 등 수출 진작을 위한 제보험료 지원 기업지원과 042-600-3674 1 해외 시장개척단 파견 □ 사업 개요 ㅇ 파견대상은 선정기준*에 따라 대전광역시 소재 중소ㆍ벤처기업 * 유망 중소ㆍ벤처기업 및 특허상품 등을 대상으로 현지 시장성평가결과에 의해 선정, 신규․유망 참가 신청 업체 우선 < 파견 일정 > 연번 사 업 명 개최기간 개최장소 업체수 비고 1 북중미 시장개척단 4월 뉴욕, 멕시코시티 7개사 계속 2 남 미 시장개척단 5월 상파울로, 부에노스아이레스 7개사 계속 3 러시아 시장개척단 9월 모스크바, 타슈켄트, 키예프 10개사 계속 4 동남아 시장개척단 10월 호치민, 콸라룸푸르, 뭄바이 10개사 계속 5 중 국 시장개척단 11월 베이징, 광저우, 상해 10개사 신규 * 현지마케팅 수행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 내용 ㅇ 사전 마케팅에 의해 발굴된 바이어와 상담 주선(사이버 상담 포함) ㅇ 현지 사전 홍보를 위한 참가업체 브로셔 등 홍보물 배부 ㅇ 현지 기업 및 지역정보 제공, 상담장 설치, 개별 통역, 이동 차량 등을 제공 ㅇ 사전ㆍ사후 마케팅 지원 * 현지 파견 전 현지시장 전문 정보를 활용 진출 전략회의 개최 * 현지 기업 정보, 바이어 정보를 활용한 사전 사후 마케팅 지원 ㅇ 예산지원(상담장 임차료, 항공료50%, 통역비, 시장조사비 등의 공통경비) □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대전광역시 기업지원과 042-600-3673 www.its.daejeon.kr 사업시행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전충남지역본부 042-866-0137 www.sbc.or.kr 2 해외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 사업 개요 ㅇ 참가기업은 대전광역시 소재 중소ㆍ벤처기업으로 박람회와 성격이 맞고 수출성과가 높은 기업으로 선정 * 업체별 특성에 맞게 종합품목과 전문품목으로 구성 성과 창출 < ‘10년 전시(박람)회 참가 일정 > 연번 전시회 명 기 간 개최장소 업체수 비고 1 홍콩 춘계자전(전자) 4월 홍 콩 8개사 계속 2 홍콩식품박람회(식품) 8월 홍 콩 6개사 계속 3 파리 국제광학박람회(안경) 9월 프랑스 5개사 계속 4 오사카 한국우수상품전(종합) 10월 일 본 10개사 계속 5 세계한상대회(대구) 10월 한 국 10개사 계속 6 호치민 종합박람회(종합) 12월 베트남 8개사 계속 7 뭄바이 에너지박람회(에너지) 12월 인 도 8개사 신규 * 상기 전시회 및 일정은 현지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 내용 ㅇ 예산지원 : 부스 임차료, 부스 장치비, 개별 통역 지원 ㅇ 사전ㆍ사후 마케팅 지원 * 현지 기업 정보, 바이어 정보를 활용한 사전 사후 마케팅 지원 * 실질적인 사후관리 지원 : 계약 가능업체를 선정하여 밀착지원 관리 ㅇ 무역협회 홈페이지 활용 전시회 정보 및 바이어 정보 제공 등 ㅇ 혜택 : 참여기업 중 적극적인 시장 개척 의지가 있는 기업은 「해외지사화사업」, 「기술수출로드쇼 사업」 등 마케팅지원 대상기업으로 선정할 예정 □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대전광역시 기업지원과 042-600-3674 www.its.daejeon.kr 사업시행 한국무역협회 대전충남지부 042-864-4620 www.kita.net 3 전문전시회 참가 개별지원 □ 사업 개요 ㅇ 목적 : 특성화된 해외유명전문전시회 지원을 통해 개별 기업의 해외 판로개척이 됨에 따라 수출증대에 기여 ㅇ 대상업체는 유명전문전시회에 적합한 품목의 업체로 고려사항*에 따라 선정된 업체 * 독자적으로 해외 전문전시회에 참가할 수 있는 수출기업, 현지 시장성 및 바이어․투자자 섭외 가능성 등 고려 선정 □ 지원 내용 ㅇ 상담 바이어 DB를 활용한 지속적인 마케팅 활동 지원과 해외시장 개척이 필요한 업체 발굴 - 참가업체의 상담실적과 수출실적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ㅇ 예산지원 : 부스임차료․장치비 50% 지원 300만원 한도 □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대전광역시 기업지원과 042-600-3674 www.its.daejeon.kr 사업시행 한국무역협회 대전충남지부 042-864-4620 www.kita.net 4 인터넷해외마케팅 지원 □ 사업 개요 ㅇ 지원대상 : 인터넷 무역사이트를 통한 상품 홍보를 희망하는 대전소재의 중소기업 약 20개사 ㅇ 사업내용 : 인터넷 무역거래 사이트 등록비 및 홈페이지 유지관리 * 기 등록 업체 : 테이터와 정보의 지속적 업데이트 및 수정관리로 회원자격 유지 관리(385개 업체) * 신규등록 : 영문 카달로그 제작능력 업체로 해외 유명 무역거래사이트(알리바바, Kompass, EC21 등) 등록비 지원 ㅇ 참가업체 선정 : 공개모집 후 선정기준에 의거 심사․선정 □ 지원 내용 ㅇ 무역거래를 위한 회사정보, 제품정보 등 Data Upgrade로 홍보 ㅇ 등록 Inquiry 및 관련 자료 통ㆍ번역 지원 ㅇ EC21 등 사이트 등록비, 부가서비스 비용(업체당 800천원 한도) ㅇ 기관별 지원내용 * 무역협회대전충남지부 : EC21, Alibaba, Kompass 등 전자거래사이트 등록비 * 중소기업센터 : E-djtrade가입 기존업체(385개사) 유지관리, 신규등록 □ 사업 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대전광역시 기업지원과 042-600-3674 www.its.daejeon.kr 사업시행 한국무역협회 대전충남지부 042-864-4620 www.kita.net 사업시행 대전시중소기업종합 지원센터 경영사업팀 042-864-4502 www.tssc.or.kr 5 통상 아카데미 운영 □ 사업 개요 ㅇ 목적 : 기업인의 수출마인드 함양 및 통상전문 인력양성 교육대상 ㅇ 관내 중소ㆍ벤처기업의 임직원 및 취업 대학생 교육내용 ㅇ 무역마케팅, 국제무역협상 등 무역실무 교육 교육회수/인원 ㅇ 1회(상반기), 80시간 / 50명 교육기관 ㅇ 한국무역협회 대전충남지부 교육내용 ㅇ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성공전략, 무역마케팅, 국제무역협상, 국제무역계약, E-marketing, Case-Study 등 □ 지원 내용 ㅇ 강사료, 교재인쇄비, 강좌운영비 등 * 실무에서 필요한 상품정보 파악, 시장조사, 바이어 발굴, 무역거래를 위한 협상, 무역계약 등 무역에서 발생되는 全과정 교육) ㅇ 지원 효과 * 기업의 임직원과 취업대학생들의 교육을 통해 수출마인드 향상 * 기업의 CEO에게 수출업무에 자신감을 심어주어 수출기업으로 전환 기회 제공 □ 사업 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대전광역시 기업지원과 042-600-3674 www.its.daejeon.kr 사업시행 한국무역협회 대전충남지부 042-864-4620 www.kita.net 6 1인1사 무역도우미 사업 □ 사업 개요 ㅇ 대전지역 소재 수출초기 중소ㆍ벤처기업 16개사에 대해 글로벌 무역전문가 양성 사업단 학생을 대상으로 16명 선발 ㅇ 지원방법 : 1인 1사 Match Marketing 실무지원 * 주 2회 근무, 무역실무, 온라인 해외마케팅 지원 등 □ 지원 내용 ㅇ 통ㆍ번역 및 통상업무 지원이 가능한 전문인력 지원 ㅇ 수출상담 전ㆍ후 유력바이어를 대상으로 마케팅 추진 지원 ㅇ 수출경험과 전문인력이 없는 기업에 수출업무 지원 ㅇ 수출전문인력이 필요한 중소ㆍ벤처기업에 수출창출의 기회 제공 □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대전광역시 기업지원과 042-600-3674 www.its.daejeon.kr 사업시행 한국무역협회 대전충남지부 042-864-4620 www.kita.net 7 해외 지사화 사업 □ 사업 개요 ㅇ 목적 : 기술력․상품성은 있으나 해외지사가 없거나 전문인력, 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수출유망 중소기업의 해외지사 역할을 중국 심양, 남경의 해외사무소가 업무수행 ㅇ 지원기간 : 신청 시 부터 1년 ㅇ 지원대상 : 업체수요 및 수출가능성 여부 등을 감안 10개 업체 내외 □ 지원 내용 ㅇ 해외시장조사, 수출 상담 등의 업무와 신규 바이어 발굴 및 해외 바이어 반응조사 등 수출 상담 지원 ㅇ 기존 거래선 관리 및 업무연락 등 해외 세일즈 활동 전반 지원과 수출 틈새시장 정보를 활용한 타겟지역 중점 지원 추진 ㅇ 해외시장조사 결과 기업에 제공하여 자사제품의 시장성 등 파악 기회 제공 □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대전광역시 기업지원과 042-600-3673 www.its.daejeon.kr 사업시행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영사업팀 042-864-4502 www.tssc.or.kr 8 해외상품 전시장 운영 □ 사업 개요 ㅇ 상품전시 : 20개사 30개상품 ㅇ 운영방법 : Shinwoo Sib사(대전소재 기업, 현지법인)에 위탁계약 < 전시장명 :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 상품전시장 > 구분 세부사항 위치 ㅇ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 시베리안페어 2층 면적 ㅇ 96㎡(29평)/ 전시실 25평, 사무실 4평 운영인력 ㅇ 1명(현지인 위탁) □ 지원 내용 ㅇ 운영비, 홍보비, 전시장 임대료 등을 지원 < 주요기능 > ㅇ 대전소재 중소기업의 러시아 및 동유럽 진출 전진기지 ㅇ 전담 사무요원을 활용, 전시상품 현지홍보, 거래알선 등 현지 마케팅 ㅇ 수출품의 러시아 세관 통관 등 무역관련 업무대행 서비스 등 ㅇ 상품전시관을 활용 지역상품의 해외 홍보 및 수출기업화 지원 ㅇ 대전기업의 지사역할 수행위해 법률정보, 시장조사, 바이어 발굴 제공 □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대전광역시 기업지원과 042-600-3673 www.its.daejeon.kr 사업시행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영사업팀 042-864-4502 www.tssc.or.kr 9 해외물류운송사업 지원 □ 사업개요 ㅇ 현지 물류거점 확보로 적시공급 가능한 수출물류체계 구축 ㅇ 국제특송(EMS) 지원을 통한 해외물류비 경감 및 수출확대 도모 □ 지원내용 및 방법 ㅇ KOTRA 지사의 공동물류센터를 활용한 지원 - 지원사항 : 창고관리, 수출입 및 대금결제 지원 등 물류업무 ㅇ 충청체신청 국제특송(EMS)을 이용한 물류비 지원 - 지원내용 : 국제특송료 10% 할인 및 물류비 20% 지원 - 지원한도 : 월 50만원, 연간 200만원 한도 □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대전광역시 기업지원과 042-600-3673 www.its.daejeon.kr 사업시행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영사업팀 042-864-4502 www.tssc.or.kr 10 기술수출로드쇼 사업 □ 사업 개요 ㅇ 지원규모 : 10개 업체/1회 ㅇ 장소 : 중국 남경, 상해 ㅇ 지원대상 : 지역 내 연구기관, 대학, 벤처기업 등 * 전략기술 수출통제품목에 해당되지 않은 기술을 보유, 기술교류를 통하여 중국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업체 ㅇ 대상기술 : IT, BT, RT 등 관련 분야의 국내 특허기술 * 상용화 되지 못한 기술이나 시장성을 잃은 기술 보유 업체 * 해외이전으로 부메랑효과가 적고 개도국에서 호응도가 높은 기술 ㅇ 거래방법 : 기술양도, 라이센싱, M&A, 기술협력, 합작투자 등 □ 지원 내용 ㅇ 상담장 임차료, 통역료, 항공료50%, 시장조사비 등 공통경비 지원 - 수출 희망 기술에 대해 기술거래소 등을 통해 기술이전 제한 여부 확인 - 현지 사전 마케팅을 통해 바이어섭외로 상호 정보 교환 및 협상진행 - 현지바이어 발굴, 기술이전설명회, 개별상담회, 한․중기업교류 - 현지 사전 홍보를 위한 참가업체 브로셔 등 홍보물 배부 - 상담장 설치, 개별 통역, 이동 차량 등 제공 □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대전광역시 기업지원과 042-600-3673 www.its.daejeon.kr 사업시행 대전테크노파크 지역사업단 042-930-2814 www.djtp.or.kr 11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 사업 개요 ㅇ 해외마케팅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해외바이어를 초청하여 기업들과 1:1 수출상담 기회 제공 ㅇ 참석대상 : 해외바이어 약 20명, 상담업체 약 40명 ㅇ 추진방법 : 상담업체의 선호도 및 수출가능성 등을 고려 바이어 선정하여 해외바이어와 참가기업간 1:1 수출상담 실시하고, 무역지원기관 관계자가 수출 애로상담을 지원 * 수출보험공사, 신보, 기보, 중진공, 상공회의소, EC21 등 □ 지원 내용 ㅇ 바이어초청비용(항공료, 체제비 등), 상담장 임차비, 시설비, 통역비, 운영비 등 - 해외시장조사, 제품경쟁력 분석 및 목표시장 진출방안 마련 - 타겟시장에 대한 마케팅 사업 참여(기술수출상담회 등) - 기 지원업체의 사후관리 및 신규 업체 발굴로 지원 확대 - 연중 사업으로 기업이 해외진출에 필요한 부분을 포괄적으로 지원 □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대전광역시 기업지원과 042-600-3673 www.its.daejeon.kr 사업시행 한국무역협회 대전충남지부 042-864-4620 www.kita.net 12 수출보험료 지원 □ 사업 개요 ㅇ 목적 : 환율변동 등 수출시장의 다양한 위험요소에 노출되어 있는 수출업체의 손실 보장함에 따라 수출여건을 조성 ㅇ 지원대상 :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대전에 소재한 중소기업, 대외무역법 제10조에 의거 신고된 무역업체 ㅇ 선정기준 : ‘09년도 수출실적이 1,000만불 이하 업체 □ 지원 내용 ㅇ 단기수출보험 등 全품목 * 환변동 보험의 경우 추가보험료 없는 종목만 지원 ㅇ 전년도 수출실적에 따른 지원비율은 수출보험료 차등 지원 - 수출실적 100만불 미만 업체 : 지원한도 300만원 - 수출실적 100만불 이상~천만불 이하업체 : 지원한도 200만원 □ 기대효과 ㅇ 수출담보 부족업체에게 금융지원을 통해 안정적 기업경영 도모 ㅇ 수출에 악영향을 주는 환율변동, 천재지변, 해상사고 등 다양한 위험요소를 극복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대전광역시 기업지원과 042-600-3674 www.its.daejeon.kr 사업시행 한국수출보험공사 대전지사 042-526-3291 www.keic.or.kr 참고 해외시장개척단 및 박람회 참가계획(안) (단위: 천원) 사 업 명 파견(참가) 지역 시기 품 목 소 요 예산액 주 관 비고 시장개척단 합 계 12회 99개사 510,000 소 계 5회 44개사 250,000 북중미 뉴욕, 멕시코시티 4월 (7박9일) 종 합 (7업체) 60,000 중진공 남 미 상파울로, 부에노스아이레스 5월 (6박8일) 종 합 (7업체) 60,000 “ 러시아 모스크바, 타슈켄트, 키예프 9월 (7박10일) 종 합 (10업체) 50,000 “ 동남아 호치민, 콸라룸푸르, 뭄바이 10월 (7박9일) 종 합 (10업체) 50,000 “ 중 국 베이징, 광저우, 상해 11월 (6박7일) 종 합 (10업체) 30,000 “ 박람회참가 소 계 7회 55개사 260,000 홍 콩 홍콩 춘계자전 4월 전 자 (8개사) 55,000 무역협회 홍 콩 홍콩식품박람회 8월 식 품 (6개사) 30,000 “ 프랑스 파리 국제광학박람회 9월 안 경 (5개사) 45,000 “ 일 본 오사카 한국우수상품전 10월 종 합 (10개사) 30,000 “ 한 국 세계한상대회(대구) 10월 종 합 (10개사) 10,000 중기센터 베트남 호치민 종합박람회 12월 종 합 (8개사) 40,000 무역협회 인 도 뭄바이 에너지박람회 12월 에너지 (8개사) 50,000 중기센터 ✎ Note : 상기내역은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7. 울산광역시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 해외 무역사절단 파견 ․해외시장진출을 희망하는 중소 제조․수출업체를 대상 으로 해외세일즈단을 구성․파견하여 현지기업(바이어)과 1:1 수출 상담회 개최 - 현지 기업(바이어) 사전 섭외 상담주선 - 상담장 임차․운영, 통역제공, 공동 홍보물 제작․배포 - 사전․사후 마케팅 지원 국제협력과 052-229-2781 2. 국내․외 유명 전문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사업 ․국내․외 유명 전문 전시․박람회 개별․단체 참가 지원 - 부스 임차료, 통역비, 물품운송비(1000만원 한도) - 사전․사후 마케팅 지원 및 바이어 상담 주선 국제협력과 052-229-2781 3. Ulsan Export Plaza 2010 개최 ․구매력 높은 세계 유수의 바이어를 울산으로 초청하여 지역 기업들과 1:1 수출상담회를 개최함으로써 지역 주력 수출품목에 대한 수출 촉진 - 바이어 초청비용, 상담장 임차료 및 통역비 등 지원 - 시장조사, 신규거래선 발굴, 바이어 상담주선 국제협력과 052-229-2781 4.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사업 ․수출유망기업으로서 기술력․상품성은 있으나 전문인력 및 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1 방식 으로 지속적인 지원 실시 - 수출유망지역에 대하여 1년간 지속적․집중적 마케팅 지원을 실시하여 확실한 시장진출 교두보 마련 국제협력과 052-229-2781 5. 100개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내수중심의 지역 중소기업을 수출기업화 함으로써 수출 수출저변을 확대하여 지역수출 진흥 - 2010년 30개 기업을 대상으로 추진 국제협력과 052-229-2781 6. 수출협업화(컨소시엄) 지원사업 ․단품을 개별적으로 수출하는 것보다 연관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효과적인 품목에 대하여 수출협업화를 지원하여 수출시장 공동 개척 - 업체당 연간 1천만원 한도 지원 국제협력과 052-229-2781 7. 수출 스타기업 육성사업 ․연간 100만 달러 이상을 수출하는 지역 중소기업을 수출 스타기업으로 선정하여 특별 지원함으로써 대기업 수준의 수출역량을 갖춘 수출기업으로 육성 - 업체당 연간 2천만원 한도 지원 국제협력과 052-229-2781 8. 수출유망 중소기업 디렉터리북 제작사업 ․우수 수출기업의 기업정보 및 상품정보를 수록한 영문 디렉터리와 e-book을 제작하여 무역사절단 파견 및 전시․ 박람회 참가 시 잠재바이어에 배포하여 사전마케팅 강화 - 200개사 내외 기업정보 및 상품정보 수록 국제협력과 052-229-2781 9. 중소기업 해외홍보 지원사업 ․기술력과 가격경쟁력이 뛰어난 지역 중소기업의 우수 제품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외국어 카탈로그 제작 및 방송・언론 홍보지원 - 업체당 연간 4백만원 한도 지원 국제협력과 052-229-2782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0. 전자무역 수출도우미 지원사업 ․수출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전문가를 파견, 시장조사 및 마케팅, 잠재바이어 발굴, 상담, 계약, 수출 금융, 통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서비스를 제공 - 업체당 연간 6백만원 한도 지원 국제협력과 052-229-2782 11. 해외유명검색엔진 등록 지원사업 ․Google, Yahoo 등 전 세계 검색 유저들의 80% 이상이 이용하고 있는 해외 유명 포털에 지역 중소기업 제품을 노출, 신규바이어 발굴 및 해외시장 개척 지원 - 업체당 연간 5백만원 한도 지원 국제협력과 052-229-2782 12. 해외유명규격 인증획득 및 해외특허출원비용 지원사업 ․수입국 요구 규격인증 획득과 외국에서의 지식재산권 확보로 수출장벽 해소 및 수출경쟁력 강화 - 산업과 수출경쟁력 강화 국제협력과 052-229-2783 13. 수출보증․보험료 지원사업 ․수출대금 미회수로 인한 위험부담 해소 및 수출금융 신용확보에 필요한 보험(보증)료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함 국제협력과 052-229-2783 14. 중소기업 통․번역 지원사업 ․외국어능력을 겸비한 무역 전문인력의 상시고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무역관련 외국어 통역․번역서비스를 제공 하여 해외시장개척을 지원하고 수출을 촉진 국제협력과 052-229-2783 1 해외 무역사절단 파견 □ 사업 개요 ㅇ 파견회수 : 8회(일정 별첨) * 시기 및 지역은 현지․관계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파견대상 : 관내에 주소 또는 공장을 둔 중소 제조․수출업체, 매회 10개사(연간 80개사) ㅇ 대상분야 : 자동차부품, 조선기자재, 기계, 건설기자재, 환경 및 에너지, 정보기술(IT), 신소재․부품, 인터넷 관련 소프트웨어 등 ㅇ 참가기업 선정 : 공개모집 후 현지 시장성 및 바이어섭외 가능성 검토 후 선정 □ 지원 내용 ㅇ 현지 기업(바이어)을 사전에 섭외하여 1:1 상담을 주선 ㅇ 현지 행사 사전 홍보, 상담장 임차 및 운영 ㅇ 현지 이동 차량 및 개별 통역 제공 ㅇ 사전․사후 마케팅 집중 지원 - 현지기업 리스트 제공 및 마케팅기법 지도․지원 - 현지 시장 전문가를 초빙하여 현지 진출전략 세미나 개최 □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울산광역시 국제협력과 052-229-2781 www.ulsan.go.kr 사업시행 중소기업진흥공단 울산지역본부 수출마케팅팀 052-703-1124 www.sbc.or.kr 참고 2010 무역사절단 파견 일정 (단위 : 개사,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시기 수행기관 참 가 업체수 지원 예산 예산 구분 계 8회 80 450 1 아시아 조선해양 무역사절단 (싱가포르, 뭄바이, 하이퐁) 3월 중진공 민간해외지원센터 10 50 국비:지방비 (40:60) 2 동남아 종합 무역사절단 (방콕, 첸나이) 4월 KOTRA 10 40 국비:지방비 (40:60) 3 중국/베트남 자동차/ 기계부품 무역사절단 (상해, 광주, 호치민) 5월 중진공 민간해외지원센터 10 50 국비:지방비 (40:60) 4 러시아 자동차/ 기계부품 무역사절단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6월 중진공 민간해외지원센터 10 65 국비:지방비 (40:60) 5 일본 자동차부품 무역사절단 (동경, 나고야, 오사카) 7월 KOTRA 10 40 국비:지방비 (40:60) 6 유럽 자동차/기계부품 무역사절단 (프랑크푸르트, 브라티슬라바, 이스탄불) 8월 중진공 민간해외지원센터 10 70 국비:지방비 (40:60) 7 북미 자동차/기계부품무역사절단 (디트로이트, 토론토) 9월 KOTRA 10 55 국비:지방비 (40:60) 8 중남미 종합 무역사절단 (멕시코시티, 산티아고, 카라카스) 11월 KOTRA 10 80 국비:지방비 (40:60) * 시기 및 지역은 현지․관계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국내․외 유명 전문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사업 □ 사업 개요 ㅇ 지원규모 : 연간 수시, 86개사 정도 ㅇ 지원대상 : 관내에 주소 또는 공장을 둔 중소 제조․수출업체 < 추진 방법 > 박람회 종류 내 용 개별 박람회 업체 신청 → 박람회 성격 검토, 업체 실사 및 선정 → 박람회 참가 후 실적제출(대상업체) → 실적 검토 후 지원 단체 박람회 업체 신청 → 업체 실사 및 선정 → 박람회 참가 → 실적제출 → 지원 □ 지원 내용 ㅇ 부스 임차료, 물품운송비, 통역비 * 단체 참가 시 장치비 지원 ㅇ 업체당 10백만원 이내 지원 - 국내 박람회 참가 시에는 부스비(3백만원 까지)만 지원 - 맞춤형 시장조사, 바이어 리스트 제공 및 주요 바이어와의 상담 주선 - 현지 시장 전문가를 초빙하여 현지 진출전략 세미나 개최 ㅇ 전시회 기간 중 1:1 맞춤형 상담회 개최 ㅇ 계약 가능업체 사후 집중 관리 □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울산광역시 국제협력과 052-229-2781 www.ulsan.go.kr 사업시행 중소기업진흥공단 울산지역본부 수출마케팅팀 052-703-1124 www.sbc.or.kr “ 한국무역협회 울산지부 052-287-3060 www.kita.net “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통상지원팀 052-283-7152 www.ubsc.or.kr 참고 2010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 일정 (단위 : 개사, 백만원) 구분 전 시 회 명 시 기 참가 업체 업 종 지원예산 예산 구분 합 계 30 220 1 태국 산업기계박람회 ‘10. 05 6 산업기계 40 국비:지방비 40:60 2 상하이 환경보호전 ‘10. 05 6 환경 68 국비:지방비 40:60 3 2010 말레이시아 금속 기계전 ‘10. 05 6 금속기계 30 국비:지방비 40:60 4 일본 요코하마 자동차부품전시회 ‘10. 05 6 자동차부품 30 국비:지방비 40:60 5 아부다비 석유가스 전시회 ‘10. 11 6 석유화학 52 국비:지방비 40:60 * 상기 전시회 및 박람회 일정은 추후 변경 가능 3 Ulsan Export Plaza 2010 개최 □ 사업 개요 ㅇ 사업규모 : 해외 유명바이어 35~40명 내외 초청 ㅇ 사업내용 : 세계유명바이어를 초청하여 관내업체와의 수출상담 및 공장 견학을 통해 우수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과 기술․제품 수출 지원 ㅇ 추진방법 : 해외바이어 모집(중진공) → 사업비 요청 및 교부(市, 중진공) → 상담업체 모집(市, 중진공) → 수출상담회 개최(市, 중진공) → 결과 및 정산서 제출(중진공) □ 지원 내용 ㅇ 지원내역 : 바이어 초청비용(항공료, 체재비 등), 상담장 임차비, 시설비, 통역비, 리셉션, 산업시찰비 등 < 제약조건 > 초청비용은 1인당 5백만원 이내로 함, 항공료는 1개사 1인에 한함, 체재비는 외빈초청여비 집행기준에 의거한 실비, 장소임차 등 시설비는 실비 정산 ㅇ 바이어 리스트 제공, 마케팅기법 지도 등 사전․사후 마케팅 지원 □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울산광역시 국제협력과 052-229-2781 www.ulsan.go.kr 사업시행 중소기업진흥공단 울산지역본부 수출마케팅팀 052-703-1124 www.sbc.or.kr 4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사업 □ 사업 개요 ㅇ 사업기간 : ‘10. 1. 1 ~ ’10. 12. 31 ㅇ 지원대상 : 관내에 주소 또는 공장을 둔 중소 제조․수출업체 ㅇ 사업내용 - 수출 유망 기술력 및 상품성은 있으나 전문 인력과 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1:1 지원 수행 - 수출유망지역에 대하여 1년간 지속적․집중적 마케팅 지원을 실시하여 확실한 시장진출 교두보를 마련 ㅇ 참가업체 선정 : 추천 및 공개모집 후 심사 및 선정 □ 지원 내용 ㅇ 기술력과 수출의지가 있는 중소기업이 진출유망시장에 대한 시장성 조사를 통해 kotra KBC(Korea Business Center)를 중소기업 해외지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사화 계약비 80%를 1년간 지원 ㅇ 해당 KOTRA KBC에서는 지사화 업체의 해외 판로 개척에 필요한 제반활동을 거래 성사단계까지 종합적으로 지원 □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울산광역시 국제협력과 052-229-2781 www.ulsan.go.kr 사업시행 중소기업진흥공단 울산지역본부 수출마케팅팀 052-703-1124 www.sbc.or.kr 5 100개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 사업 개요 ㅇ 사업기간 : ‘09. 1 ~ ’12. 12 ㅇ 사 업 비 : 1,000백만원 - 2010 사업규모 : 30개 업체 300백만원 ㅇ 사업목적 : 내수중심의 지역 중소기업을 수출기업화 함으로써 수출저변을 확대하여 지역수출 진흥 ㅇ 사업목표 : 100개의 내수중심 중소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전환 □ 지원 내용 ㅇ 사업대상 : 직전연도 직수출 실적이 100만 달러 미만인 기업 ㅇ 지원기준 - 업체당 1천만원 한도 - 지원 로드 맵에 따른 지원 - 3년간 지원, 100만 달러 이상 수출시 지원 중단 ㅇ 지원분야 : 심층시장조사, 바이어 초청, 수출용 샘플운송 등 □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울산광역시 국제협력과 052-229-2781 www.ulsan.go.kr 사업시행 중소기업진흥공단 울산지역본부 수출마케팅팀 052-703-1124 www.sbc.or.kr 6 수출협업화(컨소시엄) 지원사업 □ 사업 개요 ㅇ 사업규모 : 3개 컨소시엄(15개사 내외) ㅇ 사 업 비 : 150백만원 ㅇ 지원대상 : 관내에 주소 또는 공장을 둔 중소 제조․수출업체 ㅇ 사업내용 : 단품을 개별적으로 수출하는 것보다 연관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효과적인 품목에 대하여 수출협업화를 지원하여 수출시장 공동 개척 □ 지원 내용 ㅇ 지원분야 - 타킷시장조사, 현지바이어 발굴, 해외시장개척 컨설팅, 상담장 임차료 - 편도항공료, 통역지원, 초청바이어 항공료․체재비 등 ㅇ 지원기준 : 업체당 1천만원 한도 □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울산광역시 국제협력과 052-229-2781 www.ulsan.go.kr 사업시행 중소기업진흥공단 울산지역본부 수출마케팅팀 052-703-1124 www.sbc.or.kr 7 수출 스타기업 육성사업 □ 사업 개요 ㅇ 사업규모 : 5개사 ㅇ 사 업 비 : 100백만원 ㅇ 지원대상 : 관내에 주소 또는 공장을 둔 중소 제조․수출업체 ㅇ 사업내용 : 연간 100만 달러 이상을 수출하는 지역 중소기업을 수출 스타기업으로 선정하여 특별 지원함으로써 대기업 수준의 수출역량을 갖춘 수출기업으로 육성 □ 지원 내용 ㅇ 지원분야 : 바이어 발굴, 시장조사, 마케팅 컨설팅, 투자지역조사, 투자타당성 조사, 기술제휴, 파트너 알선 등 ㅇ 지원기준 : 업체당 2천만원 한도 8 수출유망 중소기업 디렉터리북 제작사업 □ 사업 개요 ㅇ 제작규모 : 200개사 내외 기업정보 및 상품정보 수록 ㅇ 사 업 비 : 65백만원 ㅇ 사업내용 : 우수 수출기업의 기업정보 및 상품정보를 수록한 영문 디렉터리와 e-book을 제작하여 무역사절단 파견 및 전시․박람회 참가 시 잠재 바이어에 배포하여 사전마케팅 강화 □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울산광역시 국제협력과 052-229-2781 www.ulsan.go.kr 사업시행 중소기업진흥공단 울산지역본부 수출마케팅팀 052-703-1124 www.sbc.or.kr 9 중소기업 해외홍보 지원사업 □ 사업 개요 ㅇ 사업기간 : ‘10. 2. 1 ~ 12. 31 ㅇ 지원대상 : 관내에 주소 또는 공장을 둔 중소 제조․수출업체 ㅇ 사업내용 : 국내 유명수출상품 해외홍보매체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상품 광고를 게재하여 마케팅활동을 지원, 지역 중소 수출유망상품에 대한 e-카탈로그 등 다양한 형태의 홍보물 제작을 통한 해외홍보 지원으로 수출을 촉진 ㅇ 참가업체 선정 : 선정기준에 의거 선정 및 지원 □ 지원 내용 ㅇ 지원분야 : 영어, 중국어, 일어 등 외국어 카탈로그, e-카탈로그, CD제작 지원 ㅇ 지원금액 : 수출 카탈로그 제작비의 80%, 해외광고비의 80% (업체당 4백만원 한도) □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울산광역시 국제협력과 052-229-2782 www.ulsan.go.kr 사업시행 한국무역협회 울산지부 052-287-3060 www.kita.net 10 전자무역 수출도우미 지원사업 □ 사업 개요 ㅇ 사업기간 : ‘10. 2. 1 ~ 12. 31 ㅇ 지원대상 : 관내에 주소 또는 공장을 둔 중소 제조․수출업체 ㅇ 수행기관 : 한국 콤파스(On-Line 마케팅), 광성 무역(Off-Line 마케팅) ㅇ 사업내용 - 관내 중소 제조․수출업체 중 10개 업체를 선정 - 해외 시장조사, 바이어 발굴 및 교섭, 샘플발송, 선적․통관 등 수출업무 대행과 수출 노하우 전수를 통해 수출능력을 배양 - 인터넷 해외 마케팅을 위한 홈페이지 제작 및 해외 바이어 대상 타켓 마케팅을 수행 - 무역전문가(Industrial Specialist)가 바이어와 공급자간의 계약, 사후관리 등의 수출입 업무를 수행 ㅇ 참가업체 선정 : 공개모집 후 선정기준에 의거 심사 및 선정 □ 지원 내용 ㅇ 거래제의서 활용 Target Marketing, 온라인 수출홍보관 운영 ㅇ 웹사이트 마케팅, 전시회 마케팅, 무역전문가 상담 및 컨설팅 지원 ㅇ 해외바이어 신용조사 지원, 무역서류 작성대행, 맞춤형 무역정보 제공 ㅇ 지원금액 : 업체당 6백만원 한도 □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울산광역시 국제협력과 052-229-2782 www.ulsan.go.kr 사업시행 한국무역협회 울산지부 052-287-3060 www.kita.net 11 해외유명검색엔진 등록 지원사업 □ 사업 개요 ㅇ 사업기간 : ‘10. 2. 1 ~ 12. 31 ㅇ 지원대상 : 관내에 주소 또는 공장을 둔 중소 제조․수출업체 ㅇ 수행기관 : 한국 콤파스, EC 21 ㅇ 사업내용 : Google, Yahoo 등 전 세계 검색 유저들의 80% 이상이 이용하고 있는 해외 유명 포털에 지역 중소기업 제품을 노출하여, 신규 바이어 발굴 및 해외시장개척 지원 ㅇ 참가업체 선정 : 공개모집 후 선정기준에 의거 심사 및 선정 □ 지원 내용 ㅇ 검색 키워드 추출 및 선정, 참여기업 홈페이지 최적화 및 검색엔진 등록 지원 ㅇ 지원금액 : 업체당 5백만원 한도 □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울산광역시 국제협력과 052-229-2782 www.ulsan.go.kr 사업시행 한국무역협회 울산지부 052-287-3060 www.kita.net 12 해외 유명규격 인증획득 및 특허출원비용 지원사업 □ 사업 개요 ㅇ 사업기간 : ‘10. 1. 1 ~ 12. 31 ㅇ 지원대상 : 관내에 주소 또는 공장을 둔 중소 제조․수출업체 ㅇ 사업내용 :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규격인증 획득과 외국에서의 지적 재산권 확보를 통해 수출경쟁력을 강화 ㅇ 참가업체 선정 : 공개모집 후 선정기준에 의거 심사 및 선정 □ 지원 내용 ㅇ 규격인증 : ISO 9001(국제 품질 경영시스템), ISO 14001(국제환경 경영시스템), TS 16949(자동차업계 품질 경영시스템) 등 - 업체당 사업비의 70% 정도로 7백만원 한도 지원 ㅇ 특허출원 : 개별출원, PCT 출원, PCT 국내단계 진입 - 업체당 9백만원 한도(업체당 3개국 출원비용일부) □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울산광역시 국제협력과 052-229-2783 www.ulsan.go.kr 사업시행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통상지원팀 052-283-7152 www.ubsc.or.kr 13 수출보증․보험료 지원사업 □ 사업 개요 ㅇ 사업기간 : ‘10. 2. 1 ~ 12. 31 ㅇ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의 관내소재 중소수출업체로서 전년도 매출액 100억 이하 및 초과업체 구분지원 * 단, 상장 또는 코스닥 등록업체는 제외 ㅇ 사업내용 : 수출대금 미회수로 인한 위험부담 해소 및 수출금융 신용 확보에 필요한 보증(보험)료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 ㅇ 참가업체 선정 : 선정기준에 의거 선정 및 지원 □ 지원 내용 ㅇ 지원종목 : 수출신용보증, 환변동보험, 단기수출보험, 수출보증보험 ㅇ 지원내역 - ’09년 매출액 100억 이하 업체 : 업체당 지원범위 내에서 보증․보험료의 전액 지원 - ’09년 매출액 100억 초과 업체 : 업체당 지원범위 내에서 건당 보증․보험료의 80% 지원 □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울산광역시 국제협력과 052-229-2783 www.ulsan.go.kr 사업시행 한국수출보험공사 울산지사 052-261-1833 www.keic.or.kr 14 중소기업 통․번역 지원사업 □ 사업 개요 ㅇ 사업기간 : ‘10. 1. 1 ~ 12. 31 ㅇ 지원대상 : 관내에 주소 또는 공장을 둔 중소 제조․수출업체 * 단, 상장 또는 코스닥 등록업체는 제외 ㅇ 사업내용 : 외국어능력을 겸비한 무역 전문인력의 상시고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무역관련 외국어 통역 및 번역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해외시장개척을 지원하고 수출 촉진을 도모 ㅇ 참가업체 선정 : 선정기준에 의거 선정 및 지원 □ 지원 내용 ㅇ 지원분야 : 영어, 일어, 중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한국어 ↔ 외국어) ㅇ 지원내역 : 제품 카탈로그 번역, 계약서 초벌 번역 및 검토, 통역 등 ㅇ 지원기준 : 통역 및 번역료의 90%(업체당 최고 300만원) □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울산광역시 국제협력과 052-229-2783 www.ulsan.go.kr 사업시행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통상지원팀 052-283-7152 www.ubsc.or.kr 8. 경기도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 해외전시회 경기도관 참가 지원 ․해외 유명전시회를 중심으로 경기도관을 운영,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유명전시회 참여기회를 확대 ․해외 시장개척을 위한 중소기업의 마케팅능력을 배양하고 해외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는 등 국제경쟁력 향상을 도모 교류통상과 031-249-2461 2.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道內 중소기업의 특성에 맞는 국제 전문전시회를 선정하고 도에서 부스 임차비와 장치비를 지원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중소기업의 마케팅능력 배양 및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는 등 국제경쟁력 향상을 도모 교류통상과 031-249-2461 3. 통상 촉진단 파견 ․BRICs 및 Post BRICs 등 신흥시장부상지역을 중심으로 道內 유망 수출기업으로 모집/구성된 통상촉진단 파견 ․현지 바이어와의 수출상담회 개최를 통한 道內기업의 해외판로개척지원 및 수출증대 도모 교류통상과 031-249-4661 4. 경기우수상품전 개최 ․참여기업 만족도가 높은 지역 및 시장잠재력이 커 진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목표 시장으로 선정 ․개최국 및 인접국의 전문바이어를 발굴하여 1:1 매칭 수출상담 추진 교류통상과 031-249-4661 5. FTA 대응 통상진흥 ․FTA를 체결한 국가 또는 체결예정 국가를 대상으로 시장분석을 통해 유망품목을 발굴, 관련 道內 기업의 시장진출을 지원 ․美조달시장 진출 집중지원: 미국(4회),유럽(2회),인도(1회) 교류통상과 031-249-4661 6. 해외 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 ․전문 품목별 해외 유망바이어를 경기도로 초청하여 道內 중소기업에게 수출 상담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신규바이어 발굴을 통한 수출증대에 기여 교류통상과 031-249-4661 7. 해외 규격인증 획득 지원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는 해외규격인증이 없어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수출판로개척 및 품질수준 향상에 기여 교류통상과 031-249-4661 8. 수출보험료 지원 ․수출 거래시 불안요인 해소로 적극적 수출활동과 해외 시장개척 촉진 및 무역금융보증을 통한 생산자금조달 로 원할한 무역거래 지원 교류통상과 031-249-2458 9. 해외시장조사비 지원 ․중소기업의 신규시장 개척 희망지역에 대한 해외시장 정보를 제공하여 마케팅 전략 수립 및 수출신장에 기여 교류통상과 031-249-2458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0. 사후관리 및 현지지원 강화 ․道 통상사업(해외전시회, 통상촉진단 등)에 참여한 道內중소기업이 실수출계약 성사시까지 필요한 무역관련 후속조치 지원을 통해 수출증대를 도모하고 ․道內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에 구축된 KOTRA 현지네트워크 및 인프라를 활용한 지사화사업 및 공동 물류센터 사업지원을 통해 해외마케팅 역량 강화 교류통상과 031-249-2458 11. 무역교육 (전문인력 양성) ․道內 중소기업 무역인력의 전문성제고를 위한 인력양성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통한 수출증대와 대외경쟁력 강화 교류통상과 031-249-2461 12. 해외협력관 운영 ․해외정보망이 빈약한 지역의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실시간 대응이 필요한 지역에 해외협력관 위촉 ․통상/교류협력사업의 전략적 추진을 도모하고 수출지원시스템, 국제비즈니스센터와의 연계로 해외협력관 활용도 제고 교류통상과 031-249-2461 13. 경기비즈니스센터 (GBC)운영 ․시장규모 및 성장가능성이 큰 BRICs지역에 경기 비즈니스센터를 설립하여 道內 수출유망 기업제품에 대한 현지 직접마케팅을 통한 수출증대 도모 교류통상과 031-249-2461 14. 국제비즈니스 지원센터 운영 ․수출 경험과 전문 인력 부족으로 해외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道內중소기업을 대상 ․무역전문인력을 활용한 외국어 통/번역, 수출거래 자문/상담, 외환관리 등 해외마케팅 비즈니스실무 지원 교류통상과 031-249-2461 15. 전자무역 프론티어 기업 육성 ․新무역 패러다임에 부응하는 전자무역 인프라 구축과 이를 활용한 해외시장 개척지원을 통한 수출증대 ․디지털 경쟁에 생존할 수 있는 e-비즈니스 능력 배양 교류통상과 031-249-2461 16. 전자상거래지원 ․e-비즈니스를 활용한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비용절감, 경쟁력 향상 도모와 IT지원서비스, 해외 인터넷 쇼핑몰 구축 등을 통한 전자상거래 기반 구축 교류통상과 031-249-2461 1 해외전시회 경기도관 참가 지원 □ 사업 개요 ㅇ 사 업 량 : 11회 120개사(상반기) * 세계시장 여건에 따라 변경가능 ㅇ 사 업 비 : 1,100백만원(균특 390, 도비 710) ㅇ 지원대상 : 전년도 수출액 2,000만불 이하 도내 중소기업 * 1,000만불 이하 가점제 운영 □ 지원 내용 ㅇ 1개사당 7백만원 이내, 기본부스 임차료 및 장치비, 운송비 * 운송비는 1CBM이내 운송 부담률(왕복/편도) 자율선택 □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경기도 교류통상과 031-249-2461 http://trade.gg.go.kr 사업시행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전시컨벤션팀 031-259-6121 www.gsbc.or.kr 중소기업진흥공단(경기지역본부) 031-259-7832 www.sbc.or.kr 한국무역협회(경기지부) 031-259-7856 www.kita.net 참고 2010년 해외전시회 경기도 공동관 운영일정(안) 연번 전시회명 개최지역 개최기간 대상 수탁기관 계 18개사업 197 1 라스베가스전자소비재박람회 미국/ 라스베가스 1월 10 종소기업진흥공단 2 프랑크푸르트 춘계소비재 전시회 독일/ 프랑크푸르트 2월 13 중기센터 3 하노버정보통신박람회 독일/하노버 3월 10 종소기업진흥공단 4 ISC WEST 전시회 미국/ 라스베가스 3월 10 무역협회 5 국제 LED/OLED 조명기술박람회 일본/동경 4월 10 종소기업진흥공단 6 중국광주수출입교역회(춘계) 중국/ 광주 4월 12 중기센터 7 유럽 자동차부품 엑스포 독일/ 스투트가르트 6월 10 중기센터 8 일본 부품소재산업 전시회 일본/동경 7월 10 무역협회 9 2010년 상하이 한국기계전 중국/상해 7월 15 중기센터 10 모스크바 자동차부품 전시회 러시아/ 모스크바 8월 10 중기센터 11 베를린 국제가전 박람회 독일/베를린 9월 10 중기센터 하반기 선정 7회 2 해외전시회 개별 참가 지원 □ 사업개요 ㅇ 사 업 량 : 170개사(예비업체 20개사 별도 선정 예정) ㅇ 사 업 비 : 1,200백만원(도비) ㅇ 지원대상 : ’10.1.1 ~ 12.31 기간 중 독자적으로 해외전시회에 참가하는 기업으로서 전년도 수출액 2,000만불 이하 도내 중소기업 ※ 1,000만불 이하 가점제 운영, 연간 2회, 연속 2년 제한 ㅇ 추진방향 - 해외마케팅 경험 보유로 개별적인 전시회 참가가 가능한 중소 기업이 기업 특성에 맞는 전문전시회 참가 시 지원 - 수출실적이 저조한 기업도 일정비율 지원될 수 있도록 선정 시 수출금액별 차등 가점 부여 □ 지원 내용 ㅇ 지원금액 : 년 700만원 이내(부스임차료 및 장치비, 운송비) ㅇ 지급절차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는 전시회 참가 후 30일 이내 관련 증빙서를 첨부하여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자금지원을 신청하면 증빙서 확인 후 업체계좌로 입금 ㅇ 제외대상 - 자사명의가 아닌 해외에이전트(대리점)등의 명의로 참가하는 업체 - 경기도 수출지원 시책 지원제한대상 업체 - 동일 전시회에 타 기관의 지원금을 보조받아 참가하는 업체 □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경기도 교류통상과 031-249-2461 http://trade.gg.go.kr 사업시행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전시컨벤션팀 031-259-6124 www.gsbc.or.kr 3 통상촉진단 파견 □ 사업 개요 ㅇ 사 업 량 : 8회 86개사(상반기) ※ 세계시장 여건에 따라 변경가능 ㅇ 사 업 비 : 750백만원(도비) ㅇ 지원대상 : 전년도 수출액 2,000만불 이하 도내 중소기업 ※ 1,000만불 이하 가점제 운영 ㅇ 추진방향 - 교류지역연계, BRICs․동유럽․중동등 신흥시장과 경제상황에 따른 맞춤형 통상촉진단 운영, 경쟁력우위의 전략품목선정 - 신규기업의 선정 가점 부여를 통해 수출초보기업의 해외마케팅 역량 강화 및 사업참여 유도(수출금액별 차등) □ 지원 내용 ㅇ 임차료(상담장, 차량), 통역(업체당 1인), 바이어섭외, 시장조사 및 광고비, 상담주선 용역비, 협력기관 운영비 등 * 업체부담 : 항공료, 체재비 등, 통역이 필요 없는 업체는 체제비 일부 보상 □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경기도 교류통상과 031-249-4661 http://trade.gg.go.kr 사업시행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워센터 등 3개 기관 참고 2010년 통상촉진단 사업(안) 연번 사 업 명 파견지역 참가기업 시기 수행기관 계 8회 86 1 동유럽종합 통상촉진단 불가리아(소피아), 루마니아(부쿠레슈티), 헝가리(부다페스트) 10 3월 중기센터 2 북미 종합 통상촉진단 캐나다(벤쿠버), 미국(LA) 10 3월 중기센터 3 아프리카 종합 통상촉진단 나이지리아(라고스), 이집트(카이로) 12 4월 중기센터 4 중국 교류지역(남부) 통상촉진단 광동성, 산동성, 상해 12 4월 중기센터 5 서유럽 정보통신 통상촉진단 영국(런던), 스웨덴(바스트만란드주) 10 5월 중기센터 6 경기 바이오산업 통상촉진단 미국(시카고) 10 5월 무역협회 7 동남아 소비재 통상촉진단 말레이시아, 태국 12 6월 중기센터 8 중미 건축설비 통상촉진단 멕시코, 콜롬비아 10 6월 중기센터 하반기 선정 7회 * 파견지역 및 시기는 현지수행기관 협조가능여부 확인 후 최종 확정 4 경기우수상품전 개최 □ 사업 개요 ㅇ 사 업 량 : 3회 130개사 ※ 세계시장 여건에 따라 변경가능 ㅇ 사 업 비 : 800백만원 ㅇ 지원대상 : 도내 중소기업 ㅇ 세부 사업계획(안) (단위 : 개사, 백만원) 연번 개최국 사업시기 지원업체 사업비 수탁기관 계 3회 130 800 1 일본 / 동경 4월 40 250 무역협회 2 인도 / 뭄바이 5월 50 250 중기센터 3 터키/이스탄불 11월 40 300 중기센터 ㅇ 추진방향 - 경제 성장률이 높은 BRICs, Post BRICs지역 및 참가기업의 만족도가 높은 지역의 상설 전시상담회 운영(동경, 뭄바이) - 해외시장 면밀 분석으로 시장별/품목별 차별화된 마케팅 추진 □ 지원 내용 ㅇ 부스 임차비 및 장치비, 운송비, 통역(업체당 1인), 바이어섭외, 시장조사 및 광고비, 상담주선 용역비, 운영비 등 ※ 업체부담 : 항공료, 체재비 등, 통역이 필요 없는 업체는 체제비 일부 보상 □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경기도 교류통상과 031-249-4661 http://trade.gg.go.kr 사업시행 한국무역협회(경기지부) 031-259-7856 www.kita.net 사업시행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전시컨벤션팀 031-259-6123 http://www.gsbc.or.net 5 FTA 대응 통상 진흥 □ 사업 개요 ㅇ 사 업 량 : 4회 44개사(상반기) ※세계시장여건에 따라 변경가능 ㅇ 사 업 비 : 470백만원(도비) ㅇ 지원대상 : 전년도 수출액 2,000만불 이하 도내 중소업체 ㅇ 추진방법 : 전시상담회를 원칙으로 유명전시회 경기도관 참여 병행 ㅇ 세부 사업계획(안) (단위 : 개사,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사업 시기 지원 업체 소요 금액 국비 지원 도비 지원 업체 부담 수탁기관 계 4회 44 406 150 470 16 1 미연방정부IT조달전(FOSE) 3월 10 126 60 66 - 중기센터 2 유럽자동차부품 아웃소싱 상담회 4월 12 50 - 50 - 중소기업진흥공단 3 영국 버밍햄 보안기기 전시회 5월 10 130 40 74 16 중기센터 4 라스베가스 자동차부품전 11월 12 100 50 50 - 중기센터 하반기 선정 230 ㅇ 추진방향 - FTA 체결지역의 경쟁력 우위 품목 수혜예상품목 : 미국 - 자동차부품, 전자, 철강, 섬유 EU - 자동차부품, 전자, 섬유 인도 - 자동차부품, 전자 발굴 및 통상 지원 - 한-미, 한-EU 및 한-인도 FTA를 활용한 지역별 업종 차별화 □ 지원 내용 ㅇ 사업내용에 따라 구분지원(부스임차료, 장치비, 운송비 등) □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경기도 교류통상과 031-249-4661 http://trade.gg.go.kr 사업시행 중소기업진흥공단 02-769-6700 www.sbc.or.kr 사업시행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전시컨벤션팀 031-259-6123 http://www.gsbc.or.net 6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 사업 개요 ㅇ 사 업 량 : 3회 100개사 내외 ※ 세계시장 여건에 따라 변경가능 ㅇ 사 업 비 : 150백만원(도비) ㅇ 지원대상 : 도내 중소기업 ㅇ 세부 사업계획(안) (단위 : 개사, 천원) 연번 사 업 명 사업 시기 초청 바이어 소요 예산 수탁기관 계 3회 100 150,000 1 G-Trade Global 수출상담회 3월 50 50,000 중기센터 2 중국 교류지역 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 5월 20 50,000 중기센터 3 GBC 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 8월 30 50,000 중기센터 ㅇ 추진방향 - 교류지역정부와 연계 교류통상활동 확대를 통한 시너지효과 창출 - 경기비즈니스센터(GBC) 설치지역 네트워크 활용 바이어 유치 및 적극적인 중국내수시장 공략 □ 지원 내용 ㅇ 바이어 국내 체재비, 상담장 및 차량 임차비 바이어 상담 주선료, 통역 및 행정지원 등 □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경기도 교류통상과 031-249-4661 http://trade.gg.go.kr 사업시행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수출지원팀 031-259-6133 www.gsbc.or.kr 7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 사업 개요 ㅇ 사 업 량 : 100개사 ㅇ 사 업 비 : 500백만원(도비) ㅇ 지원대상 : 도내 제조시설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중소제조업체로서 전년도 수출액 500만불 이하인 중소기업 ㅇ 수탁기관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지원 내용 ㅇ 분 야 : 해외규격인증 93개(제품 93) ㅇ 지원액: 인증별 지원한도(정액) 내에서 총 소요비용의 60% 지원 * 최대 2개 인증(제품+제품) / 3,000만원까지 지원 가능 □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경기도 교류통상과 031-249-4661 http://trade.gg.go.kr 사업시행 한국산업기술시험원 02-860-1311 8 수출보험료 지원 □ 사업 개요 ㅇ 사업기간 : 연중(자금소진 시 까지) ㅇ 사 업 비 : 750백만원(도비) ㅇ 지원대상 : 경기도에 소재하고 수출보험법 제8조의3 규정에 의한 전년도 수출액 1,000만불 이하의 중소제조기업 □ 지원 내용 ㅇ 보험료 전액 및 일부(업체당 연간 400만원 이내) - 전액지원 : 단기수출보험, 환변동보험, 농수산물수출보험, 신뢰성보험, 선적후 수출신용보증보험, 수출보증보험, 수출네고보증 - 일부지원 : 선적전 수출신용보증보험(자부담율 30%) ㅇ 보험종류(8종) : 단기수출보험, 선적 전/후 수출신용보증보험, 환변동보험(옵션프리미엄은 지원제외), 농수산물수출보험(농축산물에 한함), 수출보증보험, 신뢰성보험, 수출네고보증 □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경기도 교류통상과 031-249-2458 http://trade.gg.go.kr 사업시행 한국수출보험공사 경기지사 031-259-7600 www.keic.or.kr 9 해외시장 조사비 지원 □ 사업 개요 ㅇ 사 업 량 : 150개사 내외 ㅇ 사업기간 : 연중(자금소진 시 까지) ㅇ 사 업 비 : 50백만원(도비) ㅇ 지원대상 : 전년도 수출액 500만불 이하 도내 중소제조기업 ㅇ 추진방법 : 중소기업지원센터 위탁 운영 * 중기센터(신청기업의 자격 여부 확인) → 지원대상 통보(중기센터→KOTRA) → 신청기업이 KOTRA에 시장조사비 납부(50%) → 시장조사(KOTRA) 및 조사자료 송부(KOTRA → 신청기업) → 시장조사완료 보고 후 참가비 지원 신청(KOTRA → 중기센터) □ 지원 내용 ㅇ 업체당 년 1회, 시장개척 희망지역(3개지역/업체별)바이어 정보조사 대행(시장조사비의 50% 지원) □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경기도 교류통상과 031-249-2458 http://trade.gg.go.kr 사업시행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마케팅지원팀 02-259-6143 www.gsbc.or.kr 10 사후관리 및 현지지원 강화 □ 사업 개요 ㅇ 수출기업사후관리 - 사 업 량 : 150개사 - 사 업 비 : 100백만원(도비) - 지원대상 : ’09~’10통상사업 참여기업(해외전시회,통촉단,우수상품전 등) ㅇ 해외지사화사업 - 사 업 량 : 100개사 - 사 업 비 : 100백만원(도비) - 사업기간 : 연중(자금소진 시 까지) - 지원대상 : 전년도 수출액 1,000만불 이하 도내 중소 제조기업 □ 지원 내용 ㅇ 수출기업 사후관리 - 전화통역, 계약서감수, 외국어번역, 바이어신용조사, 사후 컨설팅 등 ㅇ 해외지사화 사업 - 업체당 년 1회, 1,000천원 지원 * 중기센터 GBC마케팅대행사업 및 KOTRA 해외지사화사업 참가비 지원 □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경기도 교류통상과 031-249-4661 http://trade.gg.go.kr 수출기업 사후관리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마케팅지원팀 031-259-6133 www.gsbc.or.kr 해외지사화 사업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수출지원팀 031-259-6135 www.kotra.or.kr 11 무역교육(전문인력양성) □ 사업 개요 ㅇ 사 업 량 : 11회 320명 ㅇ 사 업 비 : 60백만원(도비) ㅇ 교육대상 : 도내 중소기업 임직원 및 채용예정자 ㅇ 교육지역 : 6개권역 순회교육(수원, 부천, 의정부, 평택, 고양, 화성) □ 지원 내용 ㅇ 초급과정 : 무역거래 제반사항의 단계적 교육 ㅇ 무역마케팅 과정 : 수출 시장 특성 및 무역관련 제도 습득 ㅇ 무역외국어 과정 : 각종 영문 비즈니스 서식 작성 및 회화연습 ㅇ 무역클레임예방과정(심화과정) : 발생빈도가 높은 클레임 사례 중심 ㅇ 수출입통관 및 운송실무과정 : 통관 및 관세환급, 다양한 운송방법 등 * 글로벌 전문 인력 양성 사업단(중앙대학교) 운영 □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경기도 교류통상과 031-249-2461 http://trade.gg.go.kr 사업시행 경기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GSBC아카데미 031-259-6064 www.gsbc.or.kr 12 해외 협력관 운영 □ 사업 개요 ㅇ 사업기간 : ’10년 1 ~ 12월 ㅇ 사 업 비 : 30백만원(도비) ㅇ 대 상 : 5개국(독일, 인도, 중국, 말레이시아, 브라질) ㅇ 해외협력관의 역할 - 국제교류단, 통상촉진단, 투자유치단 등 道대표단에 대한 현지지원 - 외국의 선진행정사례 및 해외시장동향 등 주요정보 수집, 제공 - 문화예술․교육․민간단체 등 국제교류 지원 등 ㅇ 위촉대상 - 도와 국제협력업무 관련 지역 내에 거주 재외동포나 현지인 □ 지원 내용 ㅇ 기본경비, 추가활동비, 해외협력관 초청경비 □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경기도 교류통상과 031-249-2461 http://trade.gg.go.kr 사업시행 한국무역협회경기지부 031-259-7853 www.kita.net 13 경기비즈니스센터(GBC) 운영 □ 사업 개요 ㅇ 사 업 량 : 5개소(뭄바이, 모스크바, 상파울루, 쿠알라룸푸르, LA) ㅇ 사 업 비 : 1,303백만원(도비) ㅇ 주요업무 - 신흥 유망수출지역인 BRICs 및 동남아 시장개척을 목적으로 인도, 러시아, 브라질, 말레이시아, 미국에 운영하여 현지마케팅, 시장조사, 바이어 발굴, 수출계약 지원 ㅇ 추진방향 - 현재 운영 중인 인도(뭄바이), 러시아(모스크바), 브라질(상파울루), 동남아(쿠알라룸푸르), 미국(LA) 경기비지니스 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통한 자립기반 구축 - 신흥 거대시장인 BRICs 지역(인도, 러시아, 브라질)의 해외판로 개척 확대 및 중국내수 시장공략 강화(중국 신규 설치) □ 지원 내용 ㅇ 도내 소재한 중소기업의 현지마케팅, 시장조사, 바이어 발굴, 수출계약 지원 □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경기도 교류통상과 031-249-2461 http://trade.gg.go.kr 사업시행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http://www.gsbc.or.kr 14 국제비즈니스지원센터 운영 □ 사업 개요 ㅇ 사 업 비 : 100백만원(도비) ㅇ 지원대상 : 전년도 수출액 1,000만불 이하인 도내 소재 중소제조업체 ㅇ 운영인력 : 33명(통․번역 26, 무역 자문 5, 외환․특허․인증 2) ㅇ 지원방법 : 온라인 신청에 의한 지원(http://www.gibc.or.kr) - 1개사당 연간 100만원 까지 지원 - 번역의 경우 1회당 15페이지 이내/통역2일 이내 지원 □ 지원 내용 ㅇ 무역서류, 카탈로그, 제품설명서 등의 번역 ㅇ 수출상담, 전시회 및 각종 행사 통역 ㅇ 무역․투자 관련 계약서류 검토 및 작성 ㅇ 외환 관리 및 특허․규격인증 컨설팅 등 □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경기도 교류통상과 031-249-2461 http://trade.gg.go.kr 사업시행 한국무역협회경기지부 031-259-7853 www.kita.net 15 전자무역 프론티어기업 육성 □ 사업 개요 ㅇ 사 업 량 : 400개사(신규 200개사 포함) ㅇ 사 업 비 : 1,000백만원(도비) ㅇ 지원대상 : 전년도 수출액 1천만불 이하 도내 중소제조기업 □ 지원 내용 ㅇ 전자무역 인프라 지원 - 프론티어기업 선정 : 전자무역 활용능력 강화 대상 중소업체 선정 - 전자무역 교육․컨설팅 : 제품 시장성, 마케팅 능력 등을 분석하여 타겟시장 및 마케팅 전략 수립 지원 - e-Book 제작지원 : 전문 비즈니스 영문(Real Expression) 감수 및 회사/제품 소개에 대한 전자책 제작, Tradehelper 등록을 통한 해외홍보 지원 - Tradehelper시스템 운영 : 시스템 유지보수, e-거래제의서 마케팅시스템 운영, 해외바이어 및 회원 DB 통합 ㅇ 온라인 마케팅 지원 - 해외쇼핑몰 마케팅지원 : 이베이, 라쿠텐 등 해외온라인 쇼핑몰 판매 컨설팅 및 전문셀러 연계 지원 - 해외검색엔진광고 : 구글 등 해외검색엔진 대상 기업 및 제품정보 페이지 키워드 광고 및 검색엔진 최적화(SEO) 지원 - 글로벌 B2B사이트 광고지원 : Alibaba, Globalsources 등 유명 B2B사이트 제품광고를 통한 바이어 발굴 지원 - 해외바이어 정보제공 : 콤파스, D&B 등 전문 DB업체를 활용하여 기업수요에 따른 품목별, 지역별 바이어 정보 제공 및 마케팅 지원 - 수출유망제품 디렉토리 제작/홍보 : Tradehelper에 등록되어 있는 경기도기업 제품을 품목별 디렉토리 책자로 제작하고 해외전시회, 해외기관 등 배포 및 e-거래제의서 발송 ㅇ 후속관리 지원 - 바이어 응대지원 : 전자무역 지원을 통해 입수된 구매문의에 대한 Follow-up, 신용조사, 바이어 협상/계약 상담지원 □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경기도 교류통상과 031-249-2461 http://trade.gg.go.kr 사업시행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마케팅지원팀 031-259-6142 www.gsbc.or.kr 16 전자상거래지원 □ 사업 개요 ㅇ 사 업 량 : 1,000개사 ㅇ 사 업 비 : 300백만원(도비) - ECRC 컨설팅 및 활성화 : 100백만원 - 경기인터넷데이터센터 운영지원(경기테크노파크) : 130백만원 - e-쇼핑몰활용 및 e-비즈니스교육(경기테크노파크) : 10백만원 - 해외유명쇼핑몰운영 및 비즈폼사이트운영(중기센터 ): 60백만원 ㅇ 지원대상 : 도내 중소제조기업 ㅇ 추진방향 - e-비즈니스 분야에서 소외되기 쉬운 도내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기반을 지원하여 생산성 향상, 비용절감으로 수출경쟁력향상도모 - 중소기업의 니즈분석을 통한 맞춤형 IT인프라 서비스 지원 * 가입자의 요구에 맞는 IT인프라지원과 다양한 부가서비스개발제공 □ 지원 내용 ㅇ 비즈니스서식 온라인 서비스 ㅇ 전자상거래, 정보화관련 교육 및 컨설팅지원 ㅇ 경기인터넷데이터센터(GIDC) 운영 및 e-쇼핑몰 운영 □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경기도 교류통상과 031-249-2461 http://trade.gg.go.kr 사업시행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마케팅지원팀 031-259-6142 www.gsbc.or.kr 9. 강원도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 해외종합무역사절단 운영 ․운영횟수 : 6회, 60개 기업 ․지원내용 : 항공료50%이내, 통역비, 시장성조사 바이어섭외, 상담장 임차료 등 기업지원과 033-249-2175 2. 해외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 지원 ․참가횟수 : 8회, 45개 기업 ․지원내용 : 항공료50%이내, 통역비, 바이어 섭외 부스장 임차료 등 기업지원과 033-249-3221 3. 강원도-돗도리현 수출상담회 개최 ․개최횟수 : 1회, 20기업 ․지원내용 : 바이어 체재비, 통역비, 상담장 임차료, 차량임차비 등 기업지원과 033-249-2175 4. 해외 전시회 및 박람회 개별참가 지원 ․지원규모 : 14개 기업 ․지원사항 : 기업당 5백만원 이내 (소요비용 70%) 기업지원과 033-249-2175 5. 해외규격인증 취득지원 ․지원규모 : 10개 기업 ․지원사항 : 제품 4백만원, 시스템 2백만원 기업지원과 033-249-2175 6. 수출기업 통․번역 지원 ․지원규모 : 15개 기업 ․지원사항 : 기업당 1.5백만원(소요비용 70%) 기업지원과 033-249-2175 7. 해외지사화 및 공동물류 센터 활용지원 ․지원규모 : 15개 기업 ․지원사항 : 기업당 2.7백만원(소요비용 70%) 기업지원과 033-249-2175 8. 맞춤형 시장조사 및 바이어 찾기 지원 ․지원규모 : 16개 기업 ․지원사항 : 기업당 1.5백만원(소요비용 70%) 기업지원과 033-249-2175 9. 유명 검색엔진 활용 제품 홍보 지원 ․지원규모 : 10개 기업 ․지원사항 : 기업당 2.7백만원(소요비용 90%) 기업지원과 033-249-2175 10. 사이버 무역상담회 지원 ․지원규모 : 20개 기업 ․지원사항 : 기업당 0.5백만원(소요비용 80%) 기업지원과 033-249-2175 11. 수출보험료 지원 ․지원규모 : 10개 기업 ․지원사항 : 기업당 1.5백만원(소요비용 70%) ․대상보험 : 환변동, 단기수출, 수출신용보증 등 기업지원과 033-249-2175 12. 해외바이어 개별초청지원 ․지원규모 : 10개 기업 ․지원사항 : 바이어 초청 항공료 일부 기업지원과 033-249-2175 13. 글로벌 무역전문가 양성사업단 지원 ․지원대상 : 글로벌무역전문가양성사업단 선정 대학 ․지원사항 : 2개대학, 3천만원 기업지원과 033-249-3221 14. 강원무역 아카데미 운영 ․개최횟수 : 4회(춘천, 원주, 강릉, 속초) ․강좌내용 : FTA 활용, 환리스크 관리, 통관절차 등 기업지원과 033-249-3221 1 해외종합무역사절단 운영 □ 사업 개요 ㅇ 지원내용 : 항공료(50%이내), 상담장 임차료, 시장성 조사비, 바이어 섭외, 통역비, 현지차량비 등 ㅇ 운영규모(6회, 60기업) 연번 무역사절단명 운 영 지 역 시 기 참가 기업 비 고 1 CIS 모스크바, 알마티 3월 10 바이오 2 북미 마이애미, 시카고, 토론토 4월 10 종합 3 아시아 마닐라, 하노이 6월 10 바이오 4 유럽 브뤼셀 7월 10 의료기기 5 중남미 파나마, 보고타 8월 10 종합 6 중국 상하이, 다렌 9월 10 종합 ㅇ 선정기준 ▪ 현지 사전시장성 조사결과에 따라 경쟁력 있는 품목을 선정 ▪ 참여기회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신규참여 기회의 확대가 가능토록 선정 ▪ 유망 중소기업과 전년도 「무역의 날」 수상기업에게 우선권을 부여 ㅇ 선정절차 : 모집·공고(도, 중진공) → 1차 선정협의(도, 중진공) → 시장성조사의뢰(해외 KBC) → 참가기업 선정 → 무역사절단 운영 ㅇ 사업예산 : 2.5억원 □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강원도 기업지원과 033-249-2175 www.provin.gangwon.kr 사업시행 중소기업진흥공단 강원지역본부 033-259-7613 www.sbc.or.kr 2 해외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 지원 □ 사업 개요 ㅇ 지원내용 : 항공료(50%이내), 부스임차료, 통역비, 홍보비 등 ㅇ 운영규모(8회, 50기업) 연번 전시․박람회명 개최장소 시 기 참가 기업 비 고 1 동경한국상품전시회 일본 동경 4. 2 ~ 4. 3 5 종 합 2 소피아 의료기기전 불가리아 소피아 5.11 ~ 5.14 5 의료기기 3 중국 상하이 미용박람회 중국 상하이 5.19 ~ 5.21 5 미 용 4 말레이시아 식품박람회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 7.22 ~ 7.24 5 식 품 5 동북아 투자무역박람회 중국 장춘 9.2 ~ 9.6 5 종 합 6 베트남호치민식품 및 호텔박람회 베트남 호치민 10.1 ~ 10.3 10 종 합 7 오사카 한국상품 전시상담회 일본 오사카 10.20 ~ 10.21 5 종 합 8 인도 국제박람회 인도 델리 11.14 ~ 11.18 5 종 합 ㅇ 선정기준 ▪ 전시회성격 및 시장성 등을 고려 경쟁력 있는 품목을 선정 ▪ 참여기회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신규참여 기회의 확대가 가능토록 선정 ▪ 유망 중소기업과 전년도 「무역의 날」 수상기업에게 우선권을 부여 ㅇ 선정절차 : 모집·공고(도, 유관기관) → 선정협의(도, 유관기관) → 시장성 조사 → 참가 기업 선정 → 전시·박람회 참가 ㅇ 사업예산 : 2억원 □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강원도 기업지원과 033-249-3221 www.provin.gangwon.kr 사업시행 중소기업진흥공단 강원지역본부 033-259-7613 www.sbc.or.kr 한국무역협회 강원지부 033-256-3067 www.kita.net 3 수출상담회 개최 □ 사업 개요 ㅇ 지원사항 : 초청바이어(항공료일부, 체재비, 차량비 등), 참가기업(통역비, 상담장 임차료 등) ㅇ 운영규모(1회, 20기업) 분 야 개최장소 시 기 초청지역 참가 기업 협조기관 종합 동해안 미정 일본 20 중진공, 무역협회 ㅇ 추진절차 : 해외바이어 섭외 → 기업모집 → 상담회 등 개최 ㅇ 사업예산 : 0.2억원 4 해외 전시회 및 박람회 개별참가 지원 □ 사업 개요 ㅇ 지원규모(약 14개기업), 지원사항(부스 및 장치비), 지원범위(기업당 5백만원, 소요비용 70%), 사업예산(0.7억원) ㅇ 지원대상 : 전년도 수출실적 1천만불 이하 기업, 신청업체 초과시 신규참여 기업 우선 지원 ㅇ 지원절차 : 모집·공고 → 지원대상 선정 → 전시․박람회참가→ 실적제출 → 지원검토 → 사업비 지원 □ 사업 기관(3,4번)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강원도 기업지원과 033-249-2175 www.provin.gangwon.kr 사업시행 중소기업진흥공단 강원지역본부 033-259-7613 www.sbc.or.kr 한국무역협회 강원지부 033-256-3067 www.kita.net 5 해외규격인증 취득 지원 □ 사업 개요 ㅇ 지원규모(10개 기업) 지원대상(해외제품 및 시스템인증, 125개분야), 지원범위(소요경비 50%) * 제품인증(5개), 시스템인증(5개)/** 제품(4백만원), 시스템(2백만원) ㅇ 지원절차 : 모집·공고 → 기업선정 → 인증취득 → 사업비지원 ㅇ 선정기준(전년도 수출실적 1천만불 이하 기업), 사업예산(0.3억원), 수행기관(강원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6 수출기업 통․번역 지원 □ 사업 개요 ㅇ 지원규모(15개 기업), 지원방법(전문 통역․번역업체(법인)와 계약), 지원범위(기업당 1.5백만원 이내) * 지원언어 :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독어, 불어 등 ㅇ 선정기준(전년도 수출실적 1천만불 이하 기업), 사업예산(0.2억원), 수행기관(한국무역협회 강원지부) □ 사업 기관(5, 6번)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강원도 기업지원과 033-249-2175 www.provin.gangwon.kr 사업시행 강원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033-749-3307 www.kbsc. 한국무역협회 강원지부 033-256-3067 www.kita.net 7 해외지사화 및 공동물류센터 활용 지원 □ 사업 개요 ㅇ 지원규모(15개 기업), 지원내용(KOTRA KBC가 기업의 지사역할 수행, 해외공동물류센터 활용), 지원범위(가입비의 70%까지) ㅇ 지원절차 : 모집·공고 → 추진여부 결정(KBC) → 사업 실행 ㅇ 선정기준(전년도 수출실적 1천만불 이하 기업), 사업예산(0.4억원), 수행기관(중소기업진흥공단, kotra) 8 맞춤형 시장조사 및 바이어 찾기 지원 □ 사업 개요 ㅇ 지원규모(16개 기업), 지원내용(바이어명단, 원부자재공급선, 시장동향 정보 등), 지원범위(기업당 1.5백만원) ㅇ 선정기준(전년도 수출실적 1천만불 이하 기업), 사업예산(0.25억원), 수행기관(중소기업진흥공단, kotra) □ 사업 기관(7, 8번)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강원도 기업지원과 033-249-2175 www.provin.gangwon.kr 사업시행 중소기업진흥공단 강원지역본부 033-259-7613 www.sbc.or.kr KOTRA 지방사업지원단 02-3460-7374 www.kotra.or.kr 9 해외유명 검색엔진 활용 제품홍보 지원 □ 사업 개요 ㅇ 지원규모(10개 기업), 지원내용(e-카달로그제작, 바이어명단제공 등), 지원범위(소요경비 90%) ㅇ 지원절차 : 신청(기업) → 기업 선정 → 제품홍보 및 거래선 발굴 ㅇ 선정기준(전년도 수출실적 1천만불 이하 기업), 사업예산(0.27억원), 수행기관(한국무역협회) 10 사이버 무역상담회 지원 □ 사업 개요 ㅇ 지원규모(20개 기업), 지원내용(사이버 공간의 수출상담 지원), 지원범위(소요경비 80%*) ㅇ 지원절차 : 신청(기업) → 바이어발굴 → 사이버상담(기업↔바이어) ㅇ 선정기준(전년도 수출실적 1천만불 이하 기업), 사업예산(0.1억원), 수행 기관(중소기업진흥공단) □ 사업 기관(9, 10번)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강원도 기업지원과 033-249-2175 www.provin.gangwon.kr 사업시행 한국무역협회 강원지부 033-256-3067 www.kita.net 중소기업진흥공단 강원지역본부 033-259-7613 www.sbc.or.kr 11 수출보험료 지원 □ 사업 개요 ㅇ 지원규모(10개 기업), 지원내역(환변동*, 단기수출, 수출신용보증 등), 지원범위(소요비용의 70%) * 환변동보험은 옵션상품에 한함 ㅇ 지원절차 : 신청(기업) → 타당성 검토 → 사업비 지원 ㅇ 선정기준(전년도 수출실적 1천만불 이하 기업), 사업예산(0.15억원), 수행기관(한국무역협회, 수출보험공사) 12 해외바이어 개별초청(RED-CARPET) 지원 □ 사업 개요 ㅇ 지원규모(10개 기업), 지원 범위(바이어 초청 항공료 일부) ※ 2010년 강원도 해외마케팅(무역사절단, 전시회등) 참가업체에 한함. ㅇ 지원절차 : 신청 → 기업 선정 → 바이어 초청 → 사업비 지원 ㅇ 선정기준(전년도 수출실적 1천만불 이하 기업), 사업예산(0.2억원), 수행 기관(중소기업진흥공단 ) □ 사업 기관(11, 12번)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강원도 기업지원과 033-249-2175 www.provin.gangwon.kr 사업시행 한국무역협회 강원지부 033-256-3067 www.kita.net 중소기업진흥공단 강원지역본부 033-259-7613 www.sbc.or.kr 13 글로벌무역전문가양성사업단 지원 □ 사업 개요 ㅇ 대상 : 도내 글로벌 무역전문가 양성사업단으로 선정된 대학 ㅇ 요원선발 : 35명(무역관련 전공 60%, 타 전공 40%) ㅇ 지원내용: 무역실무 교육, 외국어(영어, 제2외국어) 특강, 국내․외 전시회 참관 등 ㅇ 사업예산 : 0.3억원(도비) 14 강원무역 아카데미 운영 □ 사업 개요 ㅇ 대상 : 기업인, 공무원, 대학생, 수출유관기관 관계자 등 ㅇ 횟수 : 4회(춘천, 원주, 강릉, 속초) ㅇ 강좌내용 : 해외 마케팅 전략, 환리스크 관리, 수출입절차 등 ㅇ 사업예산 : 0.1억원(도 6백만원, 무역협회 4백만원) ㅇ 수행기관 : 한국무역협회 강원지부 □ 사업 기관(13, 14번)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강원도 기업지원과 033-249-2175 www.provin.gangwon.kr 사업시행 한국무역협회 강원지부 033-256-3067 www.kita.net 10. 충청북도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 충북 해외무역사절단 파견사업 ㅇ 1991년 ‘동남아 시장개척단’을 시초로 해외마케팅 능력이 미약한 수출유망기업의 해외시장개척 추진 ㅇ 동유럽, 동남아, 중국, CIS, 중남미 등 경쟁우위 지역을 중심으로 상담주선과 무역사절단 파견을 통한 수출상담회 개최 국제통상과 (수출지원팀) 043-220-3263 F.220-3269 2. 국제무역박람회 참가사업 ㅇ 1993년 ‘동경 우수상품전시회’ 참가를 시작으로 하여 도내 기업들의 수출판로 다변화 및 해외마케팅활동 촉진을 위하여 추진 ㅇ 국제경쟁력을 갖춘 중소 수출업체의 국제무역박람회 참가 지원 043-220-3263 3. 베트남 충북우수상품전 개최사업 ㅇ 2007년 인도네시아 상품전부터 해외시장 경쟁력 제고 및 제품판로 확보를 위하여 추진 ㅇ 도내 중소기업의 우수상품을 선정하여 해외에서 충북 단독 전시상담회 개최 043-220-3263 4. 해외바이어 초청 충북 무역상담회 개최사업 ㅇ 2000년 레바논 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를 시작으로 참가기업의 해외마케팅 비용절감 및 실질적 바이어발굴을 위하여 추진 ㅇ 해외 유력바이어를 도내에 초청하여 지역의 우수기업과 대면 수출상담회를 개최 043-220-3262 5. B2B 사이버 수출상담회 개최사업 ㅇ 2004년부터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출장비용 및 시간 절감을 위하여 해외바이어와 인터넷을 통한 실시간 화상상담 추진 ㅇ 타겟시장별 발굴된 우량바이어를 대상으로 연 2회 사이버 화상 수출상담회 개최 043-220-3262 6. 중소기업 해외지사 지원사업 ㅇ 2002년부터 해외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수출역량 제고를 위하여 추진 ㅇ 중소기업에게 KOTRA 해외KBC를 해외지사로 활용하여 해외시장 정보수집 및 해외마케팅 등 지원 043-220-3264 7. 중소기업 해외시장조사 지원사업 ㅇ 2002년부터 도내 유망기업들의 타겟시장별 우량바이어 발굴 및 기업제품의 해외시장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 ㅇ 해외마케팅 기초사업으로서 해외상품 시장동향조사, 업체조사, 일반조사, 수출대금 미결제조사, 프로젝트조사, 자료 및 샘플수집, 대외투자정보조사 등 지원 043-220-3264 8. 해외전문박람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ㅇ 2001년부터 수출유망기업의 해외마케팅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 ㅇ 충청북도가 주관하는 단체참가 박람회를 제외한 해외전문박람회에 개별 참가하는 수출업체에 기본부스 및 장치 임차료 일부 지원 043-220-3263 9. 온라인 타겟마케팅 지원사업 ㅇ 2002년부터 ‘온라인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전방위 해외마케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추진 ㅇ 무역전문기관과 연계하여 On-Line과 Off-Line을 동시에 활용하여 수출유망기업의 거래알선 및 해외홍보 지원 043-220-3263 10. 유망중소기업 수출촉진화 지원사업 ㅇ 2008년부터 수출유망 중소기업의 실질적 수출증대를 위하여 추진 ㅇ 수출기반 및 해외마케팅 능력이 취약한 도내 중소기업에게 기업별 수요에 맞는 필요분야 사업 집중 지원 043-220-3264 11. 영세중소기업 수출후속 지원사업 ㅇ 2010년 신규사업으로 해외마케팅사업 참가한 영세 중소기업의 사후관리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 ㅇ 수출계약 체결과정의 문제점을 신속히 해결하여 바이어 이탈을 방지하고, 경쟁사들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수출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도록 무역전문가와의 연계를 통한 사후관리 밀착 지원 043-220-3264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2. 수출기업 해외홍보 지원사업 ㅇ 2003년부터 수출업체와 제품의 효율적 홍보를 위하여 추진 ㅇ 매경 Buyers Guide 또는 World Trade Zone 등 유명 해외홍보지 또는 쇼핑매체를 활용한 중소기업의 해외 홍보활동 지원 043-220-3262 13. 국제특송 해외물류비 지원사업 ㅇ 2010년 신규사업으로서 중소기업의 해외물류비 절감을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 및 수출확대 도모를 위하여 추진 ㅇ 해외바이어들과의 계약 준비시 발송하는 샘플발송 비용 일부를 충청체신청 및 한국무역협회와 협력하여 지원 043-220-3263 14. 전략산업 글로벌마케팅 지원사업 ㅇ 2008년부터 충청북도 전략산업의 해외마케팅 능력 제고를 위하여 추진 ㅇ 충청북도가 제2단계(2008~2012) 전략산업으로 세부특화분야 및 특화유망분야를 선정함에 따라 우수한 제품과 기술을 보유한 수출유망 전략산업의 해외시장 판로개척 지원 043-220-3261 15. 수출인큐베이터 입주기업 지원사업 ㅇ 2010년 신규사업으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현지 진출하는 중소기업의 조기정착과 수출자생력 배양하기 위하여 추진 ㅇ KOTRA 해외KBC에서 운영하는 수출인큐베이터(10개국 17곳) 입주비 지원 043-220-3262 16. 중소기업 수출보험 지원사업 ㅇ 2002년부터 대외경쟁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의 국제거래에 따른 위험 방지를 위하여 매년 추진 ㅇ 수출중소기업이 수출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가입하는 수출보험의 보험료(보증료) 지원 043-220-3264 17. 중소기업 수출확대전략 세미나 개최사업 ㅇ 2009년부터 충청북도 해외마케팅사업 활성화 및 수출확대 전략 모색을 위하여 추진 ㅇ 도내 기업을 위한 수출지원정책 개발, 지역별․산업별 수출 특화도를 분석 ㅇ 수출지원정책 발전방안, 수출주력기업 성공사례, 해외마케팅 성공전략 등 수출확대전략 세미나 개최 043-220-3262 18. 내수기업 수출기업 전환 지원사업 ㅇ 2009년부터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촉진 및 지역 수출 확대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 ㅇ 도내 내수기업중 해외시장진출 유망품목을 보유한 기업을 선정하여 해외마케팅 단계별 종합 지원 043-220-3264 19. 수출기업 무역전문정보 지원사업 ㅇ 2009년부터 도내 수출기업의 무역경영 예측가능성 및 리스크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 ㅇ 국내 무역전문지와 제휴를 통해 환율 등 수출관련 주요지표 및 무역관련 최신정보를 수출기업에 제공 043-220-3264 20. 충북 통상아카데미 운영사업 ㅇ 2000년부터 무역실무자의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추진 ㅇ 중소기업과 무역업체의 해외마케팅 담당자를 대상으로 무역실무, 비즈니스 외국어, 해외마케팅 전문가강좌 등 무역강좌 운영 043-220-3264 21. 수출기업 외국어 카탈로그 지원사업 ㅇ 2006년부터 해외마케팅 준비단계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기본수단 지원을 위하여 추진 ㅇ 도내 수출유망기업들의 효율적 해외마케팅 수행을 위한 해외홍보 및 바이어상담을 위한 회사별 외국어 카탈로그 제작 지원 043-220-3263 22. 수출기업 CD카탈로그 및 e-Trade 지원사업 ㅇ 2004년부터 전자무역의 활용도를 높이고, 수출상담시 매우 신뢰성 높은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 ㅇ 개별 수출기업에 대한 CD카탈로그 제작 및 e-Trade시스템 등록을 통한 멀티미디어 형태의 전자카탈로그 제작 및 회원 등록 지원 043-220-3263 사 업 명 내 용 문 의 23. 수출기업 외국어 홈페이지 지원사업 ㅇ 2009년부터 해외바이어에게 회사 및 상품을 실시간 소개하기 위한 기업체별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 ㅇ 해외마케팅 활동 시 해외바이어들과의 실시간 정보검색 및 연락 유지가 가능한 별도 도메인 보유 외국어홈페이지 제작 지원 043-220-3263 24. 중소수출기업 무역도우미 지원사업 ㅇ 2004년부터 수출기업의 해외마케팅 인력을 지원하고 지역 대학생의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 ㅇ 무역실무 및 어학 등 일정 자격을 겸비한 지역대학의 학생과 수출기업을 1:1로 연계한 해외마케팅 실무인력 지원 043-220-3264 25.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 ㅇ 2007년부터 바이어가 요구하는 해외인증마크가 없어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해외신로도 향상을 위하여 추진 ㅇ 제품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에게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해외품질인증 획득 지원 043-220-3262 26. 충북 비즈니스 가이드 제작홍보사업 ㅇ 1996년부터 도내 수출유망 기업 및 상품의 해외홍보 지원을 위한 ‘충북 비즈니스 가이드’와 ‘종합CD 디렉토리’ 제작 및 홍보 추진 ㅇ 도내 수출유망기업 및 제품을 수록한 종합홍보물(충북 비즈니스 가이드)을 제작하고 국내외에 배포함으로써 해외판로개척 지원 043-220-3263 27. 수출기업 외국어 통번역 지원사업 ㅇ 2000년부터 중소기업이 글로벌 비즈니스 활동에 신속․정확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추진 ㅇ 국제 비즈니스 및 기타 국제업무와 관련하여 영어, 일어, 중국어, 독어 불어 등 외국어 통역 및 번역 지원 043-220-3264 28. 충북 대표수출기업 해외홍보사업 ㅇ 2007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충북의 대표적인 수출기업 및 제품을 발굴하여 대내외에 홍보하기 위하여 추진 ㅇ 세계시장점유율, 기술력이 높은 대표기업 20개사를 선정하여 회사 수출경영전략 및 해외시장개척 성공기 등 수록한 책자 제작․홍보 043-220-3264 29. 충북 글로벌 마케팅 시스템 운영사업 ㅇ 도내 수출기업에게 최신의 국제통상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고 인터넷을 통한 해외마케팅사업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2시스템 운영 추진 ㅇ 2000년 구축하여 운영중인 국제통상 홈페이지(cbitac.net)와 2008년 구축한 글로벌마케팅 시스템(cbgms.net) 운영 및 관리 043-220-3263 30. 충북 해외마케팅 실무협의회 개최사업 ㅇ 2009년부터 국제통상 유관기관 및 수출기업에 대한 네트워킹을 강화하여 해외마케팅 활동을 유기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추진 ㅇ 통상시책설명회 및 수출확대전략 세미나와 병행하여 해외마케팅 실무협의회를 연 2회 개최 043-220-3261 31. 충북 국제통상 시책 설명회 개최사업 ㅇ 2003년부터 충북 해외마케팅 시책에 관한 종합적인 홍보를 위하여 국제통상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추진 ㅇ 무역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2010년 충북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종합추진계획’ 홍보책자 및 리플렛 제작, 종합시책설명회 개최 043-220-3262 32. 충북수출상품 해외 직판전 개최사업 ㅇ 1997년 ‘충북수출상품 LA 직판전’을 시작으로 충북수출상품의 해외홍보 및 판매를 위하여 추진 ㅇ 지사님 해외세일즈 활동과 연계하여 신규업체의 해외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하고 바이어를 발굴하는 충북수출상품 해외직판전 개최 043-220-3262 33. 충북 무역의날 행사 개최사업 ㅇ 1998년부터 충북 수출진흥에 기여한 기업체 및 유공자를 포상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추진 ㅇ 무역의날을 맞이하여 수출탑 및 서훈 전수, 도지사 표창, 수상업체 및 수상자 축하만찬 등 충북 자체 축하행사 개최 043-220-3262 1 충북 해외무역사절단 파견사업 □ 사업목적 ㅇ 1991년 ‘동남아 시장개척단’을 시초로 해외마케팅 능력이 미약한 수출유망기업의 해외시장개척을 매년 추진 ㅇ 동유럽, 동남아, 중국, CIS, 중남미 등 경쟁우위 지역을 중심으로 사전 상담주선과 무역사절단 파견을 통한 수출상담회 개최 □ 사업개요 ㅇ 파견횟수 : 10회, 90개사 내외 ㅇ 사 업 비 : 500백만원(국비 250, 도비 250, 민간경상보조) ㅇ 지원내용 - 상담장임차 및 통역 - 바이어발굴 및 상담주선 - 시장조사 및 시장동향자료 제공 등 □ 지원내용 ㅇ 파견대상 : 충북 소재 수출유망 제조업체 및 무역업체 ㅇ 선정기준 : 2010년 충북 해외마케팅사업 수행지침 ㅇ 추진방법 : KOTRA/중진공 및 한국무역협회 충북지부와 공동 추진 □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043-220-3263 www.cbgms.net 사업시행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북본부 043-230-6831~3 cb.sbc.or.kr 한국무역협회 충북본부 043-236-1171~3 chungbuk.kita.net 참고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세부계획   충북 해외무역사절단 파견계획 시기 업체수 사업비(원) 1 CIS 무역사절단 (알마티, 키예프) 3월 9 55,000,000 2 동남아 무역사절단 (마닐라, 자카르타) 4월 9 40,000,000 3 구주 무역사절단 (이스탄불, 아테네, 소피아) 6월 9 60,000,000 4 중남미 무역사절단 (멕시코, 산티아고, 리마) 6월 9 65,000,000 5 중아 무역사절단 (암만, 카이로, 트리폴리) 7월 9 6 인도 무역사절단 (뉴델리, 뭄바이, 첸나이) 9월 9 40,000,000 7 중화 무역사절단 (타이베이, 광조우, 베이징) 10월 9 40,000,000 8 일본 무역사절단 (후쿠오카, 오사카, 나고야) 11월 9 60,000,000 9 동남아 무역사절단 (태국, 베트남) 5월 9 40,000,000 10 러시아 무역사절단 (모스크바, 하바로프스크) 8월 9 50,000,000 2 국제무역박람회 참가사업 □ 사업목적 ㅇ 1993년 ‘동경 우수상품전시회’ 참가를 시작으로 하여 도내 기업들의 수출판로 다변화 및 해외마케팅활동 촉진을 위하여 매년 추진 ㅇ 국제경쟁력을 갖춘 중소 수출업체의 국제무역박람회 참가 지원 □ 사업개요 ㅇ 참가횟수 : 22회, 180개사 내외 ㅇ 사 업 비 : 810백만원(국비 405, 도비 405, 민간경상보조) ㅇ 지원내용 : 전시부스임차 및 통역, 바이어발굴 및 상담주선, 편도운송비, 행정 지원, 상담동향 분석 등 □ 지원내용 ㅇ 참가대상 : 충북 소재 수출유망 제조업체 및 무역업체 ㅇ 선정기준 : 2010년 충북 해외마케팅사업 수행지침 ㅇ 추진방법 : KOTRA/중진공, 한국무역협회충북지부, 청주상공회의소, 충북중소기업지원센터, 충북지식산업진흥원 등과 공동 추진 □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043-220-3263 www.cbgms.net 사업시행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북본부 043-230-6831~3 cb.sbc.or.kr 한국무역협회 충북본부 043-236-1171~3 chungbuk.kita.net 참고 국제무역박람회 참가 세부계획   국제무역박람회 참가사업 기 간 업체수 사업비(원) 1 세계일류 한국상품전(SBC) 미정 7 18,000,000 2 상해 화동교역전(KITA) 3.1~5 8 48,000,000 3 동경 한국우수상품전(KITA) 4.13~14 8 45,000,000 4 베트남 하노이 엑스포(SBC) 4.14~17 8 35,000,000 5 춘계 중국 수출입교역회(KITA) 4.15~19 8 45,000,000 6 홍콩 가정용품전(KITA) 4.20~23 8 30,000,000 7 중국 이우 국제소상품박람회(SBC) 4.21~23 7 35,000,000 8 홍콩 선물용품전시회(CBSC) 4.27~30 9 55,000,000 9 상해 미용화장품전(KITA) 5.19~21 8 30,000,000 10 중국 국제일용소비품박람회(CJCCI) 6.8~11 9 40,000,000 11 대구 국제수송기계부품산업전(CBSC) 6.9~11 10 20,000,000 12 하얼빈 국제경제무역박람회(CJCCI) 6.15~19 9 33,000,000 13 다마스쿠스 국제박람회(SBC) 7.14~18 7 20,000,000 14 뉴욕 선물용품박람회(CBSC) 8월 7 50,000,000 15 동북아 수입상품박람회(CJCCI) 9월 9 30,000,000 16 추계 중국 수출교역회(SBC) 10.15~19 7 35,000,000 17 세계한상대회 기업전시회(CBSC) 10월 10 11,000,000 18 심천 국제 하이테크페어(CBKIPA) 10월 9 45,000,000 19 두바이 건축기자재박람회(SBC) 11.21~24 7 50,000,000 20 동경 선물용품박람회(KITA) 9.8~11 8 45,000,000 21 홍콩 차이나소싱페어(KITA) 10.20~23 8 45,000,000 22 호치민 종합박람회(KITA) 12.1~4 9 45,000,000 3 베트남 충북우수상품전 개최사업 □ 사업목적 ㅇ 2007년 인도네시아 상품전부터 해외시장 경쟁력 제고 및 제품판로 확보를 위하여 매년 추진 ㅇ 도내 중소기업의 우수상품을 선정하여 해외에서 충북 단독 전시상담회 개최 □ 사업개요 ㅇ 지원업체 : 30개사 내외 ㅇ 소요예산 : 200백만원(국비 100, 도비 100, 민간경상보조) ㅇ 지원내용 : 전시장임차, 장치비, 바이어발굴, 전시품운송, 통역 등 □ 지원내용 ㅇ 지원대상 : 수출유망기업 30개사정도 ㅇ 선정기준 : 2010년 충북 해외마케팅사업 수행지침 ㅇ 추진방법 : KOTRA/중진공과 공동 운영 ㅇ 기 간 : 2010년 5월중 ㅇ 개최지역 : 베트남 호치민 예정 □ ’09년 추진성과 ㅇ 횟수 : 필리핀(마닐라) 개최, 26개사 지원 ㅇ 성과 : 상담 733건, 계약추진 163건 21백만불 □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043-220-3263 www.cbgms.net 사업시행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북본부 043-230-6831~3 cb.sbc.or.kr 4 해외바이어초청 충북무역상담회 개최사업 □ 사업목적 ㅇ 2000년 레바논 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를 시작으로 참가기업의 해외마케팅 비용절감 및 실질적 바이어발굴을 위하여 매년 추진 ㅇ 해외 유력바이어를 도내에 초청하여 지역의 우수기업과 대면 수출상담회를 개최 □ 사업개요 ㅇ 지원업체 : 30바이어, 100개사 ㅇ 사 업 비 : 70백만원(국비 35, 도비 35, 민간경상보조) ㅇ 지원내용 - 상담장 임차 및 통역 - 바이어발굴 및 상담주선 등 □ 지원내용 ㅇ 사업기간 : 11월중 ㅇ 지원대상 : 충북 소재 수출유망 제조업체 및 무역업체 ㅇ 선정기준 : 2010년 충북 해외마케팅사업 수행지침 ㅇ 추진방법 : KOTRA/중진공과 공동추진 □ ’09년 추진성과 ㅇ 횟수 : 37개사 바이어, 115개사 참가(11.5 개최) ㅇ 성과 : 상담 269건, 계약추진 88건 98백만불 □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043-220-3262 www.cbgms.net 사업시행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북본부 043-230-6831~3 cb.sbc.or.kr 5 B2B 사이버 수출상담회 개최사업 □ 사업목적 ㅇ 2004년부터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출장비용 및 시간 절감을 위하여 해외바이어와 인터넷을 통한 실시간 화상상담을 매년 추진 ㅇ 타겟시장별 발굴된 우량바이어를 대상으로 연 2회 사이버 화상 수출상담회 개최 □ 사업개요 ㅇ 지원업체 : 2회, 30개사 ㅇ 추진지역 : 중남미(9월), 동유럽(10월) 예정 ㅇ 사 업 비 : 80백만원(국비 40, 도비 40, 민간경상보조) ㅇ 지원내용 : 상담장 및 장비 임차, e-카탈로그 제작, 통역 등 □ 지원내용 ㅇ 사업기간 : 연중 ㅇ 지원대상 : 도내 수출유망 제조업체 및 무역업체 ㅇ 선정기준 : 2010년 충북 해외마케팅사업 수행지침 ㅇ 추진방법 : KOTRA/중진공과 공동 추진 □ ’09년 추진성과 ㅇ 횟수 : 총 2회(아시아, 중동아프리카), 32개사 참가 ㅇ 성과 : 상담 237건, 계약추진 85건 23백만불 □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043-220-3262 www.cbgms.net 사업시행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북본부 043-230-6831~3 cb.sbc.or.kr 6 중소기업 해외지사 지원사업 □ 사업목적 ㅇ 2002년부터 해외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수출역량 제고를 위하여 매년 추진 ㅇ 중소기업에게 KOTRA 해외KBC를 해외지사로 활용하여 해외시장 정보수집 및 해외마케팅 등 지원 □ 사업개요 ㅇ 지원업체 : 48개사 ㅇ 사 업 비 : 120백만원(국비 60, 도비 60, 민간경상보조) ㅇ 지원내용 - 신규바이어발굴 및 해외시장정보 제공 - 바이어 반응 조사 등 수출상담 Follow-up - 지사화 업체의 현지 세일즈 출장 지원 - 기존 거래선 관리 및 업무연락 등 지원 □ 지원내용 ㅇ 사업기간 : 연중 ㅇ 지원대상 : 도내 수출유망 제조업체 및 무역업체 ㅇ 선정기준 : 2010년 충북 해외마케팅사업 수행지침 ㅇ 추진방법 : KOTRA/중진공과 공동 추진 ㅇ 지원범위 : 1지역(국가) 참가비용 250만원 이내 □ ’09년 추진성과 ㅇ 추진성과 : 61개사, 135백만원 지원 □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043-220-3264 www.cbgms.net 사업시행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북본부 043-230-6831~3 cb.sbc.or.kr 7 중소기업 해외시장조사 지원사업 □ 사업목적 ㅇ 2002년부터 도내 유망기업들의 타겟시장별 우량바이어 발굴 및 기업제품의 해외시장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추진 ㅇ 해외마케팅 기초사업으로서 해외상품 시장동향조사, 업체조사, 일반조사, 수출대금 미결제조사, 프로젝트조사, 자료 및 샘플수집, 대외투자정보조사 등 지원 □ 사업개요 ㅇ 지원업체 : 60개사 ㅇ 사 업 비 : 50백만원(국비 25, 도비 25, 민간경상보조) ㅇ 지원내용 : 바이어발굴 및 시장조사비 □ 지원내용 ㅇ 사업기간 : 연중 ㅇ 지원대상 : 도내 수출유망 제조업체 및 무역업체 ㅇ 선정기준 : 2010년 충북 해외마케팅사업 수행지침 ㅇ 추진방법 : KOTRA/중진공과 공동 추진 ㅇ 지원범위 : 해외 3지역, 연간 75만원 이내 □ ’09년 추진성과 ㅇ 추진성과 : 72개사, 50백만원 지원 □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043-220-3264 www.cbgms.net 사업시행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북본부 043-230-6831~3 cb.sbc.or.kr 8 해외전문박람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 사업목적 ㅇ '01년부터 수출유망기업의 해외마케팅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추진 ㅇ 충청북도가 주관하는 단체참가 박람회를 제외한 해외전문박람회에 개별 참가하는 수출업체에 기본부스 및 장치 임차료 일부 지원 □ 사업개요 ㅇ 지원업체 : 33개사 ㅇ 사 업 비 : 100백만원(국비 50, 도비 50, 민간경상보조) ㅇ 지원내용 - 신청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후 참가비 일부 지원 - 기본부스 임차료 및 장치비 □ 지원내용 ㅇ 사업기간 : 연중 ㅇ 지원대상 : 도내 수출유망 제조업체 및 무역업체 ㅇ 선정기준 : 2010년 충북 해외마케팅사업 수행지침 ㅇ 추진방법 : 한국무역협회와 공동 추진 ㅇ 지원범위 : 연 2회, 300만원 이내 □ ’09년 추진성과 ㅇ 추진성과 : 40개사 - 상반기 16개사, 42백만원 지원, 계약추진 41백만불 - 하반기 24개사, □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043-220-3263 www.cbgms.net 사업시행 한국무역협회 충북본부 043-236-1171~3 chungbuk.kita.net 9 온라인 타겟마케팅 지원사업 □ 사업목적 ㅇ '02년부터 ‘온라인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전방위 해외마케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추진 ㅇ 무역전문기관과 연계하여 On-Line과 Off-Line을 동시에 활용하여 수출유망기업의 거래알선 및 해외홍보 지원 □ 사업개요 ㅇ 지원업체 : 25개사 ㅇ 사 업 비 : 25백만원(국비 12.5, 도비 12.5, 민간경상보조) ㅇ 지원내용 - 외국어 전자카탈로그 제작 및 B2B사이트 연계 - 품목별 바이어 타겟팅 알선, 전자무역 교육 - 해외유명 검색엔진(구글, 야후, MSN 등) 마케팅 지원 - 거래제의서 발송 등, 수출실무, 무역전문가 컨설팅 지원 - 해외바이어 리스트 제공 등 □ 지원내용 ㅇ 사업기간 : 연중 ㅇ 지원대상 : 도내 수출유망 제조업체 및 무역업체 ㅇ 선정기준 : 2010년 충북 해외마케팅사업 수행지침 ㅇ 추진방법 : 한국무역협회와 공동 추진 ㅇ 지원범위 : 연 1회, 100만원 이내 □ ’09년 추진성과 ㅇ 추진성과 : 25개사, 25백만원 지원, 수출계약 173천불 - 영문 e-Catalog 조회 140,119회, 거래제의서 발송 210,328건 - 인콰이어리 수신 417건, 수출상담 582천불, 수출계약 173천불 □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043-220-3263 www.cbgms.net 사업시행 한국무역협회 충북본부 043-236-1171~3 chungbuk.kita.net 10 유망중소기업 수출촉진화사업 □ 사업목적 ㅇ '08년부터 수출유망 중소기업의 실질적 수출증대를 위하여 추진 ㅇ 수출기반 및 해외마케팅 능력이 취약한 도내 중소기업에게 기업별 수요에 맞는 필요분야 사업 집중 지원 □ 사업개요 ㅇ 지원업체 : 10개사 ㅇ 사 업 비 : 80백만원(국비 40, 도비 40, 민간경상보조) ㅇ 지원내용 - 수출관련교육, 무역인프라구축 지원 - 해외홍보사업, 무역실무 지원 등 □ 지원내용 ㅇ 사업기간 : 2010. 5 ~ 12월 ㅇ 지원대상 : 도내 제조업체(연수출액 100만불 이하) ㅇ 선정기준 : 2010년 충북 해외마케팅사업 수행지침 ㅇ 추진방법 : 한국무역협회 충북지부와 공동 추진 ㅇ 지원범위 : 연간 800만원 이내 □ ’09년 추진성과 ㅇ 추진성과 : 10개사, 100백만원 지원, 수출계약 556천불 □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043-220-3264 www.cbgms.net 사업시행 한국무역협회 충북본부 043-236-1171~3 chungbuk.kita.net 11 영세중소기업 수출후속 지원사업 □ 사업목적 ㅇ '10년 신규사업으로 해외마케팅사업 참가한 영세 중소기업의 사후관리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 ㅇ 수출계약 체결과정의 문제점을 신속히 해결하여 바이어 이탈을 방지하고, 경쟁사들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수출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도록 무역전문가와의 연계를 통한 사후관리 밀착 지원 □ 사업개요 ㅇ 지원업체 : 25개사 ㅇ 사 업 비 : 25백만원(국비 12.5, 도비 12.5, 민간경상보조) ㅇ 지원내용 : 상황별 전문가(기관)를 선정하여 지원 - 인콰이어리 번역, 바이어 신용조사, 전화통역 등 수출컨설팅 지원 - 물류운송, 대금회수, 환리스크관리 등 제반 수출활동 지원 □ 지원내용 ㅇ 사업기간 : 연중 ㅇ 지원대상 : 도 추진 해외마케팅 참가업체(연수출액 100만불 이하) ㅇ 선정기준 : 2010년 충북 해외마케팅사업 수행지침 ㅇ 추진방법 : 한국무역협회 충북지부와 공동 추진 ㅇ 지원범위 : 연간 100만원 이내 □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043-220-3264 www.cbgms.net 사업시행 한국무역협회 충북본부 043-236-1171~3 chungbuk.kita.net 12 수출기업 해외홍보 지원사업 □ 사업목적 ㅇ 2003년부터 수출업체와 제품의 효율적 홍보를 위하여 매년 추진 ㅇ 매경 Buyers Guide 또는 World Trade Zone 등 유명 해외홍보지 또는 쇼핑매체를 활용한 중소기업의 해외 홍보활동 지원 □ 사업개요 ㅇ 지원업체 : 80개사 내외 ㅇ 사 업 비 : 40백만원(국비 20, 도비 20, 민간경상보조) ㅇ 지원내용 - 해외홍보지 활용 해외홍보 - 광고게재료 지원 □ 지원내용 ㅇ 사업기간 : 연중 ㅇ 지원대상 : 충북 소재 제조업체 및 무역업체(연수출 100만불 이하) ㅇ 선정기준 : 2010년 충북 해외마케팅사업 수행지침 ㅇ 추진방법 : 청주상공회의소와 공동 추진 ㅇ 지원범위 : 연간 50만원 이내 □ ’09년 추진성과 ㅇ 추진성과 : 100개사, 50백만원 지원 □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043-220-3262 www.cbgms.net 사업시행 청주상공회의소 경제통상팀 043-252-0021 cheongju.korcham.net 13 국제특송 해외물류비 지원사업 □ 사업목적 ㅇ 2010년 신규사업으로서 중소기업의 해외물류비 절감을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 및 수출확대 도모를 위하여 추진 ㅇ 해외바이어들과의 계약 준비시 발송하는 샘플발송 비용 일부를 충청체신청 및 한국무역협회와 협력하여 지원 □ 사업개요 ㅇ 지원업체 : 30개사 ㅇ 사 업 비 : 30백만원(국비 15, 도비 15, 민간경상보조) ㅇ 지원내용 : 샘플발송 비용 - EMS(30kg까지, 143개국) - EMS 프리미엄(100kg까지, 215개국) - 항공화물(TNT社와 제휴, 고중량 항공화물 운송서비스) □ 지원내용 ㅇ 사업기간 : 연중 ㅇ 지원대상 : 충북 소재 수출유망 제조업체 및 무역업체 ㅇ 선정기준 : 2010년 충북 해외마케팅사업 수행지침 ㅇ 추진방법 : 한국무역협회/충청체신청과 공동 추진 ㅇ 지원범위 : 해외물류비용 50%, 연간 200만원 이내 □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043-220-3263 www.cbgms.net 사업시행 한국무역협회 충북본부 043-236-1171~3 chungbuk.kita.net 14 전략산업 글로벌마케팅 지원사업 □ 사업목적 ㅇ 2008년부터 충청북도 전략산업의 해외마케팅 능력 제고를 위하여 매년 추진 ㅇ 충청북도가 제2단계(2008~2012) 전략산업으로 세부특화분야 및 특화유망분야를 선정함에 따라 우수한 제품과 기술을 보유한 수출유망 전략산업의 해외시장 판로개척 지원 □ 사업개요 ㅇ 지원업체 : 10개사 내외 ㅇ 사 업 비 : 80백만원(국비 40, 도비 40, 민간경상보조) ㅇ 지원내용 : 시장조사, 해외마케팅 사후관리 등 토탈 지원 - 1단계 : 시장조사 및 진출전략 수립 - 2단계 : 유력해외바이어 섭외, 수출상담 - 3단계 : 지사화 사업, 세일즈 출장 지원 등 □ 지원내용 ㅇ 사업기간 : 연중 ㅇ 지원대상 : 충청북도 전략산업 지정업체 - IT분야 : 반도체, 차세대전지, 전기전자 융합 부품 관련산업 - BT분야 : 바이오 관련산업 ㅇ 선정기준 : 2010년 충북 해외마케팅사업 수행지침 ㅇ 추진방법 : KOTRA/중진공과 공동 추진 ㅇ 지원범위 : 연간 800만원 이내 □ ’09년 추진성과 ㅇ 추진성과 : 10개사, 100백만원 지원 □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043-220-3261 www.cbgms.net 사업시행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북본부 043-230-6831~3 cb.sbc.or.kr 15 수출인큐베이터 입주기업 지원사업 □ 사업목적 ㅇ 2010년 신규사업으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현지 진출하는 중소기업의 조기정착과 수출자생력 배양하기 위하여 추진 ㅇ KOTRA 해외KBC에서 운영하는 수출인큐베이터(10개국 17곳) 입주비 지원 □ 사업개요 ㅇ 지원업체 : 10개사 이내 ㅇ 사 업 비 : 25백만원 ㅇ 지원내용 - 공 간 : 사무실(10㎡정도), 사무집기, 전화·인터넷 등 - 마케팅활동 : 마케팅전문가, 법률회계컨설턴트의 컨설팅 - 행 정 지 원 : 정보제공, 행정지원, 마케팅 네트워크 구축지원 * 설치지역 : 중국(북경외3), 베트남, 일본, 싱가폴, 브라질, 멕시코, 미국(LA외4), 독일, 러시아, UAE □ 지원내용 ㅇ 사업기간 : 연중 ㅇ 지원대상 : 수출중소제조업체(현지법인 및 지사설치 계획업체 우선) ㅇ 선정기준 : 2010년 충북 해외마케팅사업 수행지침 ㅇ 추진방법 :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KOTRA와 공동 추진 ㅇ 지원범위 : 연간 250만원 이내(1년간 입주비) □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043-220-3262 www.cbgms.net 사업시행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북본부 043-230-6831~3 cb.sbc.or.kr 16 중소기업 수출보험 지원사업 □ 사업목적 ㅇ '02년부터 대외경쟁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의 국제거래에 따른 위험 방지를 위하여 매년 추진 ㅇ 수출중소기업이 수출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가입하는 수출보험의 보험료(보증료) 지원 □ 사업개요 ㅇ 지원업체 : 40개사 ㅇ 사 업 비 : 120백만원(국비 60, 도비 60, 민간경상보조) ㅇ 지원내용 : 단기수출보험, 농수산물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 환변동보험, 신뢰성보험 등 □ 지원내용 ㅇ 사업기간 : 연중 ㅇ 지원대상 : 도내 제조업체 및 무역업체(연수출액 1500만불 이하) ㅇ 선정기준 : 2010년 충북 해외마케팅사업 수행지침 ㅇ 추진방법 : 한국수출보험공사와 공동 추진 ㅇ 지원범위 : 수출보험료의 100%, 연간 300만원 이내 □ ’09년 추진성과 ㅇ 추진성과 : 101개사(1차 54, 2차 47), 170백만원 지원 □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043-220-3264 www.cbgms.net 사업시행 한국수출보험공사 충북지사 043-236-1302~4 www.keic.or.kr 17 중소기업 수출확대전략 세미나 개최사업 □ 사업목적 ㅇ 2009년부터 충청북도 해외마케팅사업 활성화 및 수출확대 전략 모색을 위하여 추진 ㅇ 도내 기업을 위한 수출지원정책 개발, 지역별․산업별 수출 특화도를 분석 ㅇ 수출지원정책 발전방안, 수출주력기업 성공사례, 해외마케팅 성공전략 등 수출확대전략 세미나 개최 □ 사업개요 ㅇ 지원업체 : 200개사 내외 ㅇ 사 업 비 : 20백만원(국비 10, 도비 10, 민간경상보조) ㅇ 지원내용 : 연구비, 강사료, 교재비, 회의실 임차비 등 - 지역별, 산업별 수출특화도 분석 - 지역별, 산업별 수출지원사업 개발 - 중장기 국제통상 정책방향 수립 - 수출확대전략 세미나 개최 등 □ 지원내용 ㅇ 사업기간 : 연중 ㅇ 지원대상 : 도내 제조업체 및 무역업체 ㅇ 선정기준 : 2010년 충북 해외마케팅사업 수행지침 ㅇ 추진방법 : KOTRA/중진공과 공동 추진 ㅇ 개최횟수 : 년 2회 □ ’09년 추진성과 ㅇ 추진성과 : 총 2회, 203개사 참석, 12백만원 지원 □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043-220-3262 www.cbgms.net 사업시행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북본부 043-230-6831~3 cb.sbc.or.kr 18 내수기업 수출기업 전환 지원사업 □ 사업목적 ㅇ '09년부터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촉진 및 지역 수출 확대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 ㅇ 도내 내수기업중 해외시장진출 유망품목을 보유한 기업을 선정하여 해외마케팅 단계별 종합 지원 □ 사업개요 ㅇ 지원업체 : 20개사 내외 ㅇ 사 업 비 : 100백만원(국비 50, 도비 50, 민간경상보조) ㅇ 지원내용 : 해외마케팅 단계별 종합적 지원 - 무역실무교육 ⇒ 외국어 카탈로그 제작 ⇒ 해외시장 파견 □ 지원내용 ㅇ 사업기간 : 2010. 4 ~ 12월 ㅇ 지원대상 : 도내 내수 제조업체 20개사 ㅇ 선정기준 : 2010년 충북 해외마케팅사업 수행지침 ㅇ 추진방법 : 한국무역협회와 공동 추진 ㅇ 지원범위 : 연간 500만원 이내 □ ’09년 추진성과 ㅇ 추진성과 : 20개사, 100백만원 지원, 수출계약 101천불 □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043-220-3264 www.cbgms.net 사업시행 한국무역협회 충북본부 043-236-1171~3 chungbuk.kita.net 19 수출기업 무역전문정보 지원사업 □ 사업목적 ㅇ 2009년부터 도내 수출기업의 무역경영 예측가능성 및 리스크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 ㅇ 국내 무역전문지와 제휴를 통해 환율 등 수출관련 주요지표 및 무역관련 최신정보를 수출기업에 제공 □ 사업개요 ㅇ 지원업체 : 275개사 ㅇ 사 업 비 : 55백만원(국비 27.5, 도비 27.5, 민간경상보조) ㅇ 지원내용 - 무역지표 및 최신 국내외 무역동향 제공 - 주간무역 및 인터넷을 통한 실시간 전문정보 제공 □ 지원내용 ㅇ 사업기간 : 연중 ㅇ 지원대상 : 도내 수출유망 제조업체 및 무역업체 ㅇ 선정기준 : 2010년 충북 해외마케팅사업 수행지침 ㅇ 추진방법 : 한국무역협회와 공동 추진 ㅇ 지원범위 : 연간 20만원 이내 □ ’09년 추진성과 ㅇ 추진성과 : 583개사, 64백만원 지원 □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043-220-3264 www.cbgms.net 사업시행 한국무역협회 충북본부 043-236-1171~3 chungbuk.kita.net 20 충북 통상아카데미 운영사업 □ 사업목적 ㅇ 2000년부터 무역실무자의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매년 추진 ㅇ 중소기업과 무역업체의 해외마케팅 담당자를 대상으로 무역실무, 비즈니스 외국어, 해외마케팅 전문가강좌 등 무역강좌 운영 □ 사업개요 ㅇ 개최횟수 : 6회(150명 내외) ㅇ 사 업 비 : 20백만원(국비 10, 도비 10, 민간경상보조) ㅇ 강좌내용 - 무역실무 강좌 - 영문무역서식기법 강좌 - 해외마케팅 전문가양성 강좌 - 비즈니스 외국어 강좌 □ 지원내용 ㅇ 사업기간 : 연중 ㅇ 교육대상 : 수출유망 제조업체 및 무역업체 임직원 ㅇ 선정기준 : 2010년 충북 해외마케팅사업 수행지침 ㅇ 추진방법 : 한국무역협회와 공동 추진 ㅇ 지원내용 : 강사료, 교재비, 운영비 등 □ 2009년 추진성과 ㅇ 추진성과 : 총 7회, 234명 수강, 20백만원 지원 - 무역실무강좌(4회), 영문무역서식기법강좌(2회), 해외마케팅전문가 양성강좌(1회) □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043-220-3264 www.cbgms.net 사업시행 한국무역협회 충북본부 043-236-1171~3 chungbuk.kita.net 21 수출기업 외국어 카탈로그 지원사업 □ 사업목적 ㅇ '06년부터 해외마케팅 준비단계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기본수단 지원을 위하여 추진 ㅇ 도내 수출유망기업들의 효율적 해외마케팅 수행을 위한 해외홍보 및 바이어상담을 위한 회사별 외국어 카탈로그 제작 지원 □ 사업개요 ㅇ 지원업체 : 60개사 ㅇ 사 업 비 : 90백만원(국비 45, 도비 45, 민간경상보조) ㅇ 지원내용 - 회사별 해외홍보용 외국어 카탈로그(인쇄물) 지원 □ 지원내용 ㅇ 사업기간 : 연중 ㅇ 지원대상 : 도내 수출유망 제조업체 ㅇ 선정기준 : 2010년 충북 해외마케팅사업 수행지침 ㅇ 추진방법 : 한국무역협회와 공동 추진 ㅇ 지원범위 : 연간 150만원 이내 □ ’09년 추진성과 ㅇ 추진성과 : 60개사, 90백만원 지원 □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043-220-3263 www.cbgms.net 사업시행 한국무역협회 충북본부 043-236-1171~3 chungbuk.kita.net 22 수출기업 CD카탈로그 및 e-Trade 지원사업 □ 사업목적 ㅇ '04년부터 전자무역의 활용도를 높이고, 수출상담시 매우 신뢰성 높은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 ㅇ 개별 수출기업에 대한 CD카탈로그 제작 및 e-Trade시스템 등록을 통한 멀티미디어 형태의 전자카탈로그 제작 및 회원 등록 지원 □ 사업개요 ㅇ 지원업체 : 30개사 ㅇ 사 업 비 : 30백만원(국비 15, 도비 15, 민간경상보조) ㅇ 지원내용 - 자료수집 및 영문번역 - 전자카탈로그 디자인 및 운영프로그램, CD제작 - 충북 e-Trade 시스템 신규 회원 등록 - 충북 e-Trade 시스템 및 CBGMS.net 유지보수, 운영관리 □ 지원내용 ㅇ 사업기간 : 연중 ㅇ 지원대상 : 수출유망 제조업체 및 무역업체 ㅇ 선정기준 : 2010년 충북 해외마케팅사업 수행지침 ㅇ 추진방법 : 한국무역협회/EC21과 공동 추진 ㅇ 지원범위 : 연간 100만원 이내 □ ’09년 추진성과 ㅇ 추진성과 : 70개사, 35백만원 지원 - CD카탈로그 제작 : 20개사, 20백만원 지원 - e-Trade시스템 등록 : 57개사(총 504개사 등록) * 무역정보게재 118건, 업체홈페이지 방문 803,245건, 관심바이어 인콰이어리 내도 3,661건 □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043-220-3263 www.cbgms.net 사업시행 한국무역협회 충북본부 043-236-1171~3 chungbuk.kita.net 23 수출기업 외국어 홈페이지 지원사업 □ 사업목적 ㅇ '09년부터 해외바이어에게 회사 및 상품을 실시간 소개하기 위한 기업체별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 ㅇ 해외마케팅 활동 시 해외바이어들과의 실시간 정보검색 및 연락 유지가 가능한 별도 도메인 보유 외국어홈페이지 제작 지원 □ 사업개요 ㅇ 지원업체 : 20개사 ㅇ 사 업 비 : 20백만원(국비 10, 도비 10, 민간경상보조) ㅇ 지원내용 - 기초자료 수집 및 영문번역 - 홈페이지 디자인 및 웹호스팅 등 □ 지원내용 ㅇ 사업기간 : 연중 ㅇ 지원대상 : 수출유망 제조업체 및 무역업체(연수출 500만불 이하) ㅇ 선정기준 : 2010년 충북 해외마케팅사업 수행지침 ㅇ 추진방법 : 한국무역협회와 공동 추진 ㅇ 지원범위 : 연간 100만원 이내(도메인 등록비는 자부담) □ ’09년 추진성과 ㅇ 추진성과 : 20개사, 20백만원 지원 □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043-220-3263 www.cbgms.net 사업시행 한국무역협회 충북본부 043-236-1171~3 chungbuk.kita.net 24 중소수출기업 무역도우미 지원사업 □ 사업목적 ㅇ '04년부터 수출기업의 해외마케팅 인력을 지원하고 지역 대학생의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 ㅇ 무역실무 및 어학 등 일정 자격을 겸비한 지역대학의 학생과 수출기업을 1:1로 연계한 해외마케팅 실무인력 지원 □ 사업개요 ㅇ 지원업체 : 25개사 ㅇ 사 업 비 : 40백만원(국비 20, 도비 20, 민간경상보조) ㅇ 지원내용 - 지원업체에 학생인력 파견 - 무역실무 및 수출입상담 등 지원 □ 지원내용 ㅇ 사업기간 : 연중 ㅇ 지원대상 : 도내 수출유망 제조업체 및 무역업체 25개사 ㅇ 선정기준 : 2010년 충북 해외마케팅사업 수행지침 ㅇ 추진방법 : 청주상공회의소 및 도내 대학과 공동 추진 ㅇ 지원범위 : 연간 150만원(1도우미) 이내 □ ’09년 추진성과 ㅇ 추진성과 : 25개사, 40백만원 지원 □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043-220-3264 www.cbgms.net 사업시행 청주상공회의소 경제통상팀 043-252-0021 cheongju.korcham.net 25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 □ 사업목적 ㅇ '07년부터 바이어가 요구하는 해외인증마크가 없어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해외신로도 향상을 위하여 추진 ㅇ 제품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에게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해외품질인증 획득 지원 □ 사업개요 ㅇ 지원업체 : 10개사 내외 ㅇ 소요예산 : 50백만원(국비 25, 도비 25, 민간경상보조) * 제품별인증비용 상이 : 평균 5․6백만~14․5백만원 ㅇ 지원내용 : UL(미국), CE(유럽), JIS(일본), CCIB(중국) 등 122여종 □ 지원내용 ㅇ 사업기간 : 연중 ㅇ 지원대상 : 수출기업 10개사(본사 및 공장등록 업체) ㅇ 선정기준 : 2010년 충북 해외마케팅사업 수행지침 ㅇ 추진방법 : 청주상공회의소 및 해외인증전문컨설팅사와 공동 추진 ㅇ 지원범위 : 연간 500만원 이내(1기업당 1개 인증) □ ’09년 추진성과 ㅇ 추진성과 : 10개사, 50백만원 지원 □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043-220-3262 www.cbgms.net 사업시행 청주상공회의소 경제통상팀 043-252-0021 cheongju.korcham.net 26 충북 비즈니스가이드 제작홍보사업 □ 사업목적 ㅇ 1996년부터 도내 수출유망 기업 및 상품의 해외홍보 지원을 위한 ‘충북 비즈니스 가이드’와 ‘종합CD 디렉토리’ 제작 및 홍보 추진 ㅇ 도내 수출유망기업 및 제품을 수록한 종합홍보물(충북 비즈니스 가이드)을 제작하고 국내외에 배포함으로써 해외판로개척 지원 □ 사업개요 ㅇ 수록업체 : 150개사 ㅇ 사 업 비 : 50백만원(국비 25, 도비 25, 민간경상보조) ㅇ 제작내용 - 홍 보 물 : Chungbuk Business Guide - 제작부수 : 2,000부 - 배 부 처 : 해외상공회의소, 해외유력바이어, 해외무역관 등 □ 지원내용 ㅇ 사업기간 : 연중 ㅇ 지원대상 : 수출유망 제조업체 및 무역업체 ㅇ 선정기준 : 2010년 충북 해외마케팅사업 수행지침 ㅇ 제작방법 : 청주상공회의소와 공동 추진 ㅇ 지원범위 : 책자수록 및 해외홍보(25천원×2000부) □ ’09년 추진성과 ㅇ 추진성과 : 충북수출상품 종합CD디렉토리 제작 - 500개사 수록, 2000부 제작, 50백만원 지원 □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043-220-3263 www.cbgms.net 사업시행 청주상공회의소 경제통상팀 043-252-0021 cheongju.korcham.net 27 수출기업 외국어통번역 지원사업 □ 사업목적 ㅇ '00년부터 중소기업이 글로벌 비즈니스 활동에 신속․정확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추진 ㅇ 국제 비즈니스 및 기타 국제업무와 관련하여 영어, 일어, 중국어, 독어 불어 등 외국어 통역 및 번역 지원 □ 사업개요 ㅇ 지원업체 : 80개사 이상 ㅇ 사 업 비 : 80백만원(국비 40, 도비 40, 민간경상보조) ㅇ 지원내용 - 지원사항 : 외국어 통역, 브로셔/매뉴얼/계약서 등 자료번역 - 지원언어 : 영어, 일어, 중국어, 베트남어, 스페인어, 독어, 불어 등 □ 지원내용 ㅇ 사업기간 : 연중 ㅇ 지원대상 : 수출유망 제조업체 및 무역업체 ㅇ 선정기준 : 2010년 충북 해외마케팅사업 수행지침 ㅇ 추진방법 : 건국대학교번역센터 랭스테크와 공동 추진 ㅇ 지원범위 : 연간 100만원 이내 □ ’09년 추진성과 ㅇ 추진성과 : 442개사, 100백만원 지원 □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043-220-3264 www.cbgms.net 사업시행 건국대학교번역센터 랭스테크 043-840-3315 www.langs.co.kr 28 충북 대표수출기업 해외홍보사업 □ 사업목적 ㅇ '07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충북의 대표적인 수출기업 및 제품을 발굴하여 대내외에 홍보하기 위하여 추진 ㅇ 세계시장점유율, 기술력이 높은 대표기업 20개사를 선정하여 회사 수출경영전략 및 해외시장개척 성공기 등 수록한 책자 제작․홍보 □ 사업개요 ㅇ 수록업체 : 20개사 내외 - 제품별 세계시장 점유율, 기술력, 수입대체 효과가 높은 기업 ㅇ 사 업 비 : 30백만원(도비, 공기관대행사업비) ㅇ 수록내용 - 회사개요, 경영전략, 제품개발과정, 해외시장 개척사례 등 □ 지원내용 ㅇ 사업기간 : 2010. 3월 ~ 12월중 ㅇ 수록대상 : 대표 수출기업 20개사 ㅇ 선정기준 : 2010년 충북 해외마케팅사업 수행지침 ㅇ 추진방법 : 청주상공회의소와 공동 추진 ㅇ 발간부수 : 2000부(15천원×2,000부, 국문 및 영문) □ ’09년 추진성과 ㅇ 사 업 비 : 30백만원 ㅇ 추진실적 : 20개사 수록, 2,000부 발간 □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043-220-3264 www.cbgms.net 사업시행 청주상공회의소 경제통상팀 043-252-0021 cheongju.korcham.net 29 충북 글로벌 마케팅 시스템 운영사업 □ 사업목적 ㅇ 도내 수출기업에게 최신의 국제통상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고 인터넷을 통한 해외마케팅사업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2시스템 운영 추진 ㅇ '00년 구축하여 운영중인 국제통상 홈페이지(cbitac.net)와 2008년 구축한 글로벌마케팅 시스템(cbgms.net) 운영 및 관리 □ 사업개요 ㅇ 웹 주 소 : www.cbgms.net / www.cbitac.net ㅇ 운 영 자 : 컨텐츠별/사업별 도 및 수출기관 업무담당자 ㅇ 사 업 비 : 8백만원(도비, 인건비) □ 지원내용 ㅇ 운영기간 : 2010. 1월 ~ 12월 ㅇ 운영대상 : 도내 수출유망 제조업체 및 무역업체, 도민 ㅇ 추진방법 : 홈페이지 및 시스템 담당자가 운영․관리 - 글로벌마케팅시스템 : 해외마케팅사업 및 기업 운영관리(CBGMS.net) - 국제통상홈페이지 : 최신 국제통상정보 및 시책정보 운영(CBITAC.net) □ ’09년 추진성과 ㅇ 운영실적 : cbgms로 모든 해외마케팅사업 신청 및 관리 - 600개사 회원 등록, 68개사업 운영 및 관리 □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043-220-3263 www.cbgms.net 사업시행 한국무역협회 충북본부 043-236-1171~3 chungbuk.kita.net 30 충북 해외마케팅 실무협의회 개최사업 □ 사업목적 ㅇ 2009년부터 국제통상 유관기관 및 수출기업에 대한 네트워킹을 강화하여 해외마케팅 활동을 유기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추진 ㅇ 통상시책설명회 및 수출확대전략 세미나와 병행하여 해외마케팅 실무협의회를 연 2회 개최 □ 사업개요 ㅇ 구성 : 도 및 수출유관기관 실무자, 수출유망기업 대표 등 37명 ㅇ 개최횟수 : 2회(상/하반기) ㅇ 사업내용 : 수출확대 방안 협의 등 □ 지원내용 ㅇ 개최시기 : 2010. 2월(상반기), 11월(하반기) ㅇ 참가대상 : 도, 수출유관기관(보조사업자) 및 수출기업 * 충청북도 국제통상과(5명) * 중진공 충북본부(3명), 무역협회 충북지부(2명), 청주상공회의소(1명), 수보 충북지사(1명), 충북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2명), 충북지식산업진흥원(1명), 건국대학교 랭스테크(1명) 등 * 수출기업(수출실적 보유한 유망기업 중 20개사 선정) ㅇ 추진방법 : 실무협의회 개최 및 해외마케팅사업 발전방안 협의 - 국제통상 시책설명회, 수출확대 전략세미나와 병행 추진 □ ’09년 추진성과 ㅇ 개최실적 : 2009.2.5(1차), 2009.11.5(2차) 등 2회 개최 완료 □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043-220-3261 www.cbgms.net 사업시행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북본부 043-230-6831~3 cb.sbc.or.kr 31 충북국제통상 시책설명회 개최사업 □ 사업목적 ㅇ ‘03년부터 충북 해외마케팅 시책에 관한 종합적인 홍보를 위하여 국제통상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추진 ㅇ 무역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2010년 충북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종합추진계획’ 홍보책자 및 리플렛 제작, 종합시책설명회 개최 등 □ 사업개요 ㅇ 지원업체 : 도내 중소제조업체 및 무역업체 ㅇ 행사내용 - 사업 홍보책자 제작 - 기관별 국제통상시책 발표 - 수출기업 의견 수렴 및 반영 등 □ 지원내용 ㅇ 개최일시 : 2010. 2월초,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강당 ㅇ 참여대상 : 13개 수출유관기관 및 수출기업 관계자 ㅇ 개최방법 : 자체 및 공동 추진 □ ’09년 추진성과 ㅇ 개최일시 : 2009. 2. 5, 중소기업지원센터 회의실 ㅇ 추진실적 : 수출기업 143명 참석, 기관별 국제통상시책사업 발표 □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043-220-3262 www.cbgms.net 사업시행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북본부 043-230-6831~3 cb.sbc.or.kr 32 충북수출상품 해외직판전 개최사업 □ 사업목적 ㅇ ‘97년 ‘충북수출상품 LA 직판전’을 시작으로 충북수출상품의 해외홍보 및 판매를 위하여 추진 ㅇ 지사님 해외세일즈 활동과 연계하여 신규업체의 해외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하고 바이어를 발굴하는 충북수출상품 해외직판전 개최 □ 사업개요 ㅇ 개최횟수 : 4회(동남아, 유럽, 미주, 대양주) ㅇ 사 업 비 : 100백만원(도비, 민간경상보조) ㅇ 지원내용 : 해외마케팅 및 판매대행, 해외운송, 통관 등 □ 지원내용 ㅇ 개최일시 : 4월(동남아), 6월(유럽), 10월(미주), 11월(대양주) ㅇ 출품대상 : 충북소재 수출유망 제조업체 ㅇ 선정기준 : 2010년 충북 해외마케팅사업 수행지침 ㅇ 추진방법 : 청주상공회의소/㈜남선지티엘과 공동 추진 □ ’09년 추진성과 ㅇ 개최횟수 : 3회 4개소 ㅇ 추진실적 : 1백만불 직판, 340천불 사후 수출 - 인도네시아(자카르타) 직판전 : 직판 200천불, 사후 수출 110천불 - 유럽(뒤스부르크/파리) 직판전 : 직판 300천불, 사후 수출 150천불 - 뉴질랜드(오클랜드) 직판전 : 직판 500천불, 사후 수출 80천불 □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043-220-3262 www.cbgms.net 사업시행 청주상공회의소 경제통상팀 043-252-0021 cheongju.korcham.net 33 충북 무역의날 행사 개최사업 □ 사업목적 ㅇ ‘98년부터 충북 수출진흥에 기여한 기업체 및 유공자를 포상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추진 ㅇ 무역의날을 맞이하여 수출탑 및 서훈 전수, 도지사 표창, 수상업체 및 수상자 축하만찬 등 충북 자체 축하행사 개최 □ 사업개요 ㅇ 참가업체 : 40여개 수상업체 ㅇ 사 업 비 : 업무추진비 활용 ㅇ 행사내용 : 수출탑 및 서훈 전수, 도지사 표창 시상, 수상업체․수상자 축하만찬 등 □ 지원내용 ㅇ 개최일시 : 2010. 12월초 ㅇ 참석대상 : 수상자 및 수출유공자, 기업대표 등 ㅇ 추진방법 : 한국무역협회 충북지부와 공동 개최 □ ’09년 추진성과 ㅇ 개최일시 : 2009. 12. 2(라마다청주호텔) ㅇ 추진실적 : 수상자 등 150명 참석, 수출탑 전수 및 도지사 표창 □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043-220-3262 www.cbgms.net 사업시행 한국무역협회 충북본부 043-236-1171~3 chungbuk.kita.net 11. 충청남도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 해외무역사절단 운영 ㅇ 수출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 활동 지원으로 수출 저변 확대 및 수출역량 배가 - 13회, 91업체 / 450백만원(광특 180, 도비 270) 통상지원과 042-251-2455 2. 해외 전시․박람회 단체참가 지원 ㅇ 도내 중소수출업체의 해외 유명 전시․박람회 참가지원으로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 20회, 88업체 / 380백만원(광특 152, 도비 228) 통상지원과 042-251-2455 3. Target 전시박람회 개별 참가업체 지원 ㅇ 품목별 전문화된 해외전시(박람)회 개별참가지원을 통해 해외 판로개척 및 수출경쟁력 강화 - 55업체 / 170백만원(광특 68, 도비 102) 통상지원과 042-251-2320 4. 충남 우수상품 전시상담회 ㅇ 도내 우수상품의 해외시장 진출확대, 수출역량 증대, 중소기업의 수출촉진 및 충남 브랜드 세계화 추진 - 40업체 / 400백만원(광특 160, 도비 240) 통상지원과 042-251-2320 5. 맞춤형 토털마케팅 ㅇ 경쟁력이 강한 중견 수출기업을 선정하여 사전마케팅, 컨설팅, 사후관리 등 단계별 마케팅 프로모션을 통한 전방위적 수출지원 - 20개 업체(도내 全 수출유망품목의 중견기업체 선정) - 250백만원(광특 100, 도비 150) 통상지원과 042-251-2458 6. 중소기업 해외 지사화 사업 ㅇ 해외지사가 없는 중소기업이 kotra 또는 중진공 해외민간지원센터를 지사(支社)처럼 활용토록 하여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 - 65개 업체 / 150백만원(광특 60, 도비 90) - 기본 3년 지원 : 도 80%, 업체부담 20% - 연장 2년 지원 : 도 50%, 업체부담 50% 통상지원과 042-251-2458 7. 수출 보험․보증료 지원 ㅇ 수출기업의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 분산 및 원활한 외환관리를 통한 안정적 수출활동 지원 - 130업체, 14종목 / 200백만원(광특 80, 도비 120) - 1개 업체당, 3백만원 한도지원(연중 수시 지원) 통상지원과 042-251-2458 사 업 명 내 용 문 의 8. 해외 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ㅇ 유망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 판로지원 및 수출증대를 위한 해외 바이어와 도내 중소기업의 만남의 장 마련 - 2회, 바이어 60명 이상, 도내 참가업체 200업체 이상 - 사업비 : 100백만원(광특 40, 도비 60) 통상지원과 042-251-2320 9. 바이어 찾아주기 및 맞춤형 시장조사 ㅇ 수출에 경험이 없거나, 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맞춤형 시장조사를 통한 바이어 발굴지원으로 안정적 수출판로 지원 - 40업체 / 70백만원(광특 28, 도비 42)) / 업체당 2백만원 한도 통상지원과 042-251-2458 10. 국내개최 국제전시박람회 참가지원 ㅇ 국내에서 개최하는 유명 국제전시박람회 참가지원을 통하여 해외바이어 접촉 및 판로개척 - 3개 사업, 27업체 / 45백만원(광특 18, 도비 27) 통상지원과 042-251-2455 11. 수출기업 육성 ㅇ 내수위주의 건전한 도내 중소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전환‧육성하여 국제경쟁력 제고 및 해외마케팅 지원 - 30업체 / 150백만원(광특 60, 도비 90) 통상지원과 042-251-2455 12. 중소수출기업 통․번역 지원 ㅇ 연간 300만$ 미만 수출 초보업체의 수출활동에 필요한 통․번역 서비스 제공으로 수출애로사항 해결 - 55업체 / 50백만원(도비) / 업체당 2백만원 한도 통상지원과 042-251-2458 13. 수출 유망상품 해외홍보 지원 ㅇ 대외경쟁력을 갖춘 수출유망 상품을 선정, 카달로그(e-book) 등을 제작하여 해외유명바이어에 홍보하는 해외마케팅 지원 - 120개 업체 / 100백만원(도비) 지원 통상지원과 042-251-2458 14. 글로벌 무역전문가 양성지원 ㅇ 무역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지원 ㅇ 기업의 요구에 부응하는 글로벌 무역 전문인력 양성 - 20업체(4개 대학) / 30백만원(도비) : 업체당 1.5백만원 한도 통상지원과 042-251-2458 15. 통상지원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ㅇ 道 해외마케팅 지원업체(사업)의 체계적인 DB화를 통해 통상지원 실태 파악 및 효율적인 사후관리 방안 도출 - 道, 해외무역관, 서울투자통상지원사무소 공동 / 30백만원(광특 12, 도비 28) 통상지원과 042-251-2458 1 해외무역사절단 운영 □ 사업 개요 ㅇ 운영회수 : 13회(일정 별첨) ㅇ 참가규모 : 91업체(충남도내에 본사나 공장을 두고 있는 중소 제조업체) ㅇ 대상분야 : 자동차부품, 전기․전자, 건설, 기계, 화학, 건축, 소비재 산업 등 ㅇ 참가기업 선정 - KOTRA 해외무역관‧중진공 해외 민간지원센터 및 해당 지역의 바이어 반응, 시장진출 가능성 조사 - 시장성 조사결과와 신청업체 현황 등을 종합, 참가업체 선정 □ 지원 내용 ㅇ 현지 기업(바이어․투자자) 사전 섭외 1:1 상담 주선 ㅇ 상담장 임차․운영 ㅇ 현지 이동 차량 및 개별 통역 제공 ㅇ 해외시장진출 가능성 조사비 ㅇ 업체당 1인의 항공료 50% 지원 ㅇ 사전․사후 마케팅 지원 - 현지바이어 리스트 제공 및 마케팅기법 지도․지원 - 일정기간 통상전문가의 밀착 지원을 통해 계약 성사율 제고 □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충청남도 통상지원과 042-251-2455 www.chungnam.net 사업시행 kotra 지방중소기업지원팀 02-3460-7492 www.kotra.or.kr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전충남지역본부 042-866-0134 www.sbc.or.kr 참고 해외무역사절단 운영 일정 연번 사업명 운영 기간 운영 대상지역 참가 업체수 착안사항 계 13회 91 1 중화권 무역사절단Ⅰ 2월 청두, 상해, 광저우 7 對중국공략 2 동남아 무역사절단Ⅰ 3월 콸라룸푸르, 호치민, 방콕 7 한-아세안 FTA 대비 3 아중동 무역사절단 4월 뉴델리, 두바이 7 한-인도 CEPA 후속조치 4 CIS-러시아 무역사절단 5월 타슈켄트, 키예프, 상트페테르부르크 7 한-EU FTA 대비 5 북중미 무역사절단 5월 토론토, 디트로이트, 멕시코씨티 7 한-미 FTA 대비 6 중화권 무역사절단Ⅱ 6월 베이징, 칭다오, 시안 7 對 중국공략 7 북유럽 무역사절단 6월 코펜하겐, 헬싱키, 스톡홀름 7 한-EU FTA 대비 8 동남아 무역사절단Ⅱ 7월 마닐라, 하노이, 자카르타 7 한-아세안 FTA 대비 9 북미 리테일채널 로드쇼 9월 미국 주요 대도시 7 한-미 FTA 대비 10 남미 무역사절단 10월 상파울루, 산티아고, 부에노스아이레스 7 對 남미공략 11 동유럽 무역사절단 10월 부다페스트, 바르샤바, 소피아 7 한-EU FTA 대비 12 중동‧아프리카 무역사절단 11월 카이로, 리야드, 나이로비 7 이머징마켓 공략 13 일본 무역사절단 11월 도쿄, 오사카 7 한-일 FTA 대비 * 상기 해외무역사절단은 현지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해외 전시․박람회 단체참가 지원 □ 사업 개요 ㅇ 지원회수 : 20회(일정 별첨) ㅇ 지원규모 : 88업체(충남도내에 본사나 공장을 두고 있는 중소 제조업체) ㅇ 대상분야 : 혁신형 IT제품, 자동차부품, 혁신형 전기․전자, 건축설비, 기계, 디자인, 소비재 및 생활용품 등 ㅇ 참가기업 선정 - 해외무역관 및 해당 지역의 바이어 반응, 시장진출 가능성 조사 - 시장성 조사결과와 신청업체 현황 등을 종합, 참가업체 선정 □ 지원 내용 : 전시․박람회 참가경비 및 활동 지원 ㅇ 업체당 1천만원 한도 내(임차료, 기본 장치비) 전액 지원 ㅇ 업체당 1인의 항공료 50% 지원 〈세부지원 내용〉 충청남도 지원 참가업체 부담 ㅇ 박람회 참가비 ㅇ 전시품 발송 및 현지통관수속 (1개 부스당 1CBM한도 / 반송은 업체부담) ㅇ 유력 바이어 발굴조사 보고서 제공 및 상담지원, 홍보 등 ㅇ 현지 통역비 일부(500천원 한도) ㅇ 참가업체 1인 항공료 50% 〈道 지원 이외 사항〉 ㅇ 참가자 항공료 50% ㅇ 체재비(숙식 및 현지교통) ㅇ 전시품 반송비용 ㅇ 추가 장치비용 ㅇ 여행자보험, 수수료 등 □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충청남도 통상지원과 042-251-2455 www.chungnam.net 사업시행 kotra 해외전시협력팀 02-3460-7254 www.kotra.or.kr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전충남지역본부 042-866-0134 www.sbc.or.kr 참고 해외 전시․박람회 참가 일정 연번 전시박람회명 시 기 개최 지역 품 목 업체수 착안사항 계 20회 88 1 상해 화동 교역상품박람회 3. 1~3. 5 중국 일반소비재 7 對중국공략 2 호치민 국제플라스틱 및 고무산업 전시회 3.18~20 베트남 플라스틱제품 3 한-아세안 FTA 대비 3 베트남 하노이 엑스포 2010 4.14~17 베트남 종합품목 5 한-아세안 FTA 대비 4 춘계 중국 광저우 수출상품 교역회 (춘계 캔톤 페어) 4.15~19 중국 종합품목 5 對중국공략 5 이탈리아 볼로냐 미용 전시회 4.16~19 이탈리아 생활용품 2 한-EU FTA대비 6 홍콩 선물용품 전시회 4.27~30 홍콩 생활용품 5 對중국공략 7 중국 선양 한국우수상품 전시회 5.22~25 중국 종합품목 5 〃 8 아테네 선박기자재 전시회 (포시도니아) 6. 7~11 그리스 종합품목 3 한-EU FTA 대비 9 뮌헨 국제 태양광 박람회 6. 9~11 독일 태양광산업 (신재생에너지) 3 〃 10 영국 런던 조달 박람회 6.15~16 영국 문화서비스 3 〃 11 싱가포르 정보통신 박람회 6.15~18 싱가포르 정보통신 3 한-싱 FTA 후속조치 12 미국 뉴욕 추계 텍스월드 7.13~15 미국 섬유 5 한-미 FTA 대비 13 상해 국제 건축자재 및 실내장식 전시회 8.17~20 중국 건축기자재 5 對 중국공략 14 프랑크푸르트 자동차부품 박람회 (Auto Mechanika) 9.14~19 독일 자동차부품 6 한-EU FTA 대비 15 추계 러시아 모스크바 국제섬유 및 경공업 제품 전시회 9.21~24 러시아 섬유 5 〃 16 자카르타 국제 식품가공 및 포장전시회 10.27~29 인도 네시아 식품가공 및 포장제품 5 한-아세안 FTA 대비 17 2010 메세 나고야 10.27~30 일본 종합품목 5 한-일 FTA 대비 18 라스베가스 자동차부품 박람회 11.2~11.4 미국 종합품목 5 한-미 FTA 대비 19 두바이 건축 기자재 박람회 11.21~24 UAE 건축기자재 5 세계 최대 20 홍콩 국제화장품 박람회 11.11~13 홍콩 생활용품 3 對중국공략 * 상기 전시회 및 일정은 현지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Target 전시박람회 개별 참가업체 지원 □ 사업 개요 ㅇ 지원규모 : 55업체(분기별 1회) ㅇ 지원대상 : 충남도내에 본사나 공장을 두고 있는 중소 제조업체 ㅇ 지원업체 선정 - 道 유망 중소기업, 해외인증 획득, 특허 다수보유 등 수출 잠재력을 보유하고, 세계 유명전시회(UFI) 참가 신청한 업체 - 전시회 참가목표, 과거성과, 마케팅전략의 구체성 제시 및 道 지원사업 수혜여부, 시장성 등 종합심사 후 선정 □ 지원 내용 ㅇ 기본부스(Shell Scheme, 기본장치 포함형) 70%, 전시공간 임차료(Space only, 기본장치 분리형) 100% ⇒ 매회 500만원 이내 (업체당 연2회 한도) ㅇ 전시참가자 1인 왕복 항공료 50% ㅇ 지원절차 - 지원대상 업체에서 道에 지원신청 - 지원대상 선정 → 전시ㆍ박람회 참가 → 사업비 집행․정산 □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충청남도 통상지원과 042-251-2320 www.chungnam.net 사업시행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전충남지역본부 042-866-0134 www.sbc.or.kr 4 충남 우수상품 전시상담회 □ 사업 개요 ㅇ 기 간 : 2010년 하반기 ㅇ 장 소 : 미정 ㅇ 참가업체 : 40업체 內外(공산품 및 농ㆍ특산물) ㅇ 참여대상 : 충남도내에 본사나 공장을 두고 있는 중소 제조업체 ㅇ 참가기업 선정 - 해외무역관 및 해당 지역의 바이어 반응, 시장진출 가능성 조사 - 시장성 조사결과와 신청업체 현황 등을 종합, 참가업체 선정 □ 지원 내용 ㅇ 현지 기업(바이어․투자자) 사전 섭외 1:1 상담 주선 ㅇ 상담장 임차․운영 ㅇ 현지 이동 차량 및 개별 통역 제공 ㅇ 해외시장진출 가능성 조사비 ㅇ 업체당 1인의 항공료 50% 지원 ㅇ 사전․사후 마케팅 지원 - 현지바이어 리스트 제공 및 마케팅기법 지도․지원 - 일정기간 통상전문가의 밀착 지원을 통해 계약 성사율 제고 □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충청남도 통상지원과 042-251-2320 www.chungnam.net 사업시행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전충남지역본부 042-866-0134 www.sbc.or.kr 5 맞춤형 Total Marketing 지원 □ 사업 개요 ㅇ 지원규모 : 20업체(도내 全 수출유망품목의 중견기업체 선정) - 단일 품목(자동차부품)에서 全 품목으로 확대 지원 - 수출능력이 검증된 규모있는 중견기업체로 엄선 ㅇ 지원기준 : 마케팅 기반이 잘 닦여진 건실한 중견기업체 - 전년도 수출액 5백만$ 이상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상 □ 지원 내용 : 기초조사부터 수출성사 이후까지 지원 ㅇ 해외기초조사, 마케팅 Tool 기획 및 개발, 단계별 마케팅 실행지원 - 전시박람회, 무역사절단, 로드쇼, 온라인 해외홍보 등 - 수출성사이후 사후마케팅 프로그램 지원 □ 추진계획 ㅇ 2010년 계획수립에 따른 업체모집‧공고 접수 : 1월 ㅇ 사업수행기관 및 지원업체 심사, 최종선정 : 2월 ㅇ 사업수행 본격 착수 : 3월 □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충청남도 통상지원과 042-251-2458 www.chungnam.net 사업시행 지식경제부 지정 법인‧단체 http://kr.ec21.com 6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사업 □ 사업 개요 ㅇ 지원대상 : 충남도내에 본사나 공장을 두고 있는 중소 제조업체 ㅇ 지원규모 : 65개사 ※ 지원기간 : 5년 ㅇ 참가기업 선정 : kotra의 현지 시장성조사 결과 참고, 선정 ㅇ 참가조건 - 협약 후 사업목적 달성이 어려울 경우 6개월 경과시 중도 해지와 함께 잔여기간 참가비 환불 □ 지원 내용 ㅇ 지원기간 : 5년(지원금액 : 업체당 최대 360만원) - 기본 3년(지원비 : 道 80%, 업체부담 20%) - 연장 2년(지원비 : 道 50%, 업체부담 50%) ㅇ 해당품목 현지 해외 시장조사(수요, 시장성, 경쟁동향 등) ㅇ 신규 거래선 발굴 및 바이어 반응조사 등 수출상담 Follow-up ㅇ 지사화 참여업체 현지 세일즈 출장시 상담주선 지원 ㅇ 기존 거래선 관리, 업무연락 및 기타 수출활동 지원 □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충청남도 통상지원과 042-251-2458 www.chungnam.net 사업시행 kotra 지사화물류팀 02-3460-7393 www.kotra.or.kr 7 수출 보험․보증료 지원 □ 사업 개요 ㅇ 지원대상 : 충남도내에 본사나 공장을 두고 있는 중소 제조업체 中전년도 수출액 1천만$ 미만 기업 ㅇ 지원규모 : 130개사 ㅇ 지원절차 : 보험료지원 신청(업체) ⇨ 신청서 접수․검토(보험공사) ⇨ 검토결과 통보(보험공사 → 업체) ⇨ 보험료 지원 □ 지원 내용 ㅇ 수출보험료 및 보증료 : 14종목 ①단기수출보험 ②수출신용보증(선적前) ③수출신용보증(선적後) ④시장개척보험 ⑤농․수산물수출보험 ⑥환변동보험 ⑦ 수출보증보험, ⑧중장기수출보험 ⑨해외투자보험 ⑩이자율변동보험 ⑪신뢰성보험 ⑫수입자 신용조사수수료 ⑬수출Nego보증 ⑭무역클레임보험 ㅇ 지원금액 : 업체당 연 300만원 한도 □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충청남도 통상지원과 042-251-2458 www.chungnam.net 사업시행 한국수출보험공사 대전충남지사 042-526-3291 www.keic.or.kr 8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 사업 개요 ㅇ 지원대상 : 충남도내에 본사나 공장을 두고 있는 중소 제조업체 ㅇ 사업계획 : 2회 ㅇ 해외바이어 초청 : 60명 이상 ㅇ 수출상담 지원업체 : 200업체 이상 □ 지원 내용 ㅇ 해외바이어 - 국내 체재비, 숙박비 - 왕복 항공료 ㅇ 도내 중소기업 : 해외바이어와 1:1 상담기회 제공 - 상담장 임차료 및 운영비 - 통역비 지원 □ 추진계획 ㅇ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기본계획 수립 : 3월, 7월 - 2010 세계대백제전 등 도내 크고 작은 축제와 연계 추진 - 道 해외무역관(LA, 상해, 쓰촨, 상파울루) 활용 바이어 엄선 초청 ㅇ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 상‧하반기 각1회 □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충청남도 통상지원과 042-251-2320 www.chungnam.net 사업시행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전충남지역본부 042-866-0134 www.sbc.or.kr 9 바이어 찾아주기 및 맞춤형 시장조사 □ 사업 개요 ㅇ 목 적 : 수출에 경험이 없거나, 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맞춤형 시장조사를 통한 바이어 발굴지원으로 안정적 수출 지원 ㅇ 지원대상 : 충남도내에 본사나 공장을 두고 있는 제조업체 ㅇ 지원규모 : 40업체 內外 ㅇ 지원업체 선정 : 연중(수시) ㅇ 지원금액 : 업체당 연간 2백만원 이내 제경비 ㅇ 사 업 비 : 70백만원(광특 28, 도비 42) □ 지원 내용 ㅇ 바이어 접촉, 신용도, 수입관심도, 바이어의 현지시장점유율 마케팅 제반 사항 등 □ 추진계획 ㅇ 사업추진 계획수립 및 사업홍보 : 1월 ㅇ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업체 모집공고 : 2~3월 □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충청남도 통상지원과 042-251-2458 www.chungnam.net 사업시행 kotra 시장성평가팀 02-3460-7437 www.kotra.or.kr 10 국내개최 국제전시회 참가 지원 □ 사업 개요 ㅇ 지원대상 : 충남도내에 본사나 공장을 두고 있는 중소 제조업체 ㅇ 지원규모 : 27업체 ㅇ 지원대상 전시회 : 3회 - Global TransporTech(6. 9~11, 대구 EXCO) / 자동차 부품 - 제9차 세계한상대회(10. 19~21, 대구 EXCO) / 종합품목 - KOAA show 2010(11. 18~20, 고양 KINTEX) / 자동차 부품 □ 지원 내용 ㅇ 전시부스 임차료 일부 - 주관기관 초청 바이어와의 1:1 수출 상담지원 ㅇ 수출 상담결과 계약가능 상담 건에 대한 Follow-up 지원 - 도내 수출 유관기관 및 서울투자통상지원사무소 등 □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충청남도 통상지원과 042-251-2455 www.chungnam.net 사업시행 한국무역협회 대전충남지부 042-864-4620 www.kita.net 지식경제부 지정 법인‧단체 11 수출기업 육성 □ 사업 개요 ㅇ 지원대상 : 충남도내에 본사나 공장을 두고 있는 중소 제조업체 ㅇ 지원규모 : 30업체 ㅇ 선정기준 : 내수 위주기업 중 유망 중소기업 우선 □ 지원 내용 ㅇ 수출경험 유무 및 기업규모에 따른 맞춤형 선택 지원 - A형 : 수출 희망지역 시장조사 (수출 및 해외마케팅 경험이 전혀 없는 순수 내수업체) - B형 : 인터넷 유명 검색엔진 등록 마케팅 (수출경험은 있으나 초보수준으로 내수비중이 큰 업체) - C형 : 중소 수출업체로 수출중견업체로의 성장 가능 업체 (해외 현지 마케팅 대행지원) ㅇ 수출기업육성 유형별 지원 내용 구 분 A Type B Type C Type 선 택 지원 대 상 업 체 해외마케팅 경험이 없는 순수내수업체 글로벌한 마케팅을 진행하고자 하는 업체 특정국가에 집중 마케팅을 하고자 하는 업체 필 요 조 건 생산제품 경쟁력 ㅇ생산제품 경쟁력 ㅇ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영문 홈페이지 보유 ㅇ 타겟국가 현지시장조사 경험 ㅇ 전시회 및 무역사절단을 통한 사전 시장성 검증 ㅇ 영문 카탈로그 보유 주 력 서비스 해외시장조사 해외유명검색엔진마케팅 타겟지역 현지 마케팅 대행 주력 서비스 내용 ㅇ 시장동향 ㅇ 경쟁사 분석 ㅇ 제품에 대한 바이어 ㅇ 반응조사 ㅇ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Google, Yahoo, MSN을 통한 온라인 해외마케팅 ㅇ 해외네트워크와 연계한 적극적 현지 마케팅 활동 공 통 지원 현장밀착 지 원 무역컨설팅 지원, 무역실무 교육 □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충청남도 통상지원과 042-251-2455 www.chungnam.net 사업시행 지식경제부 지정 법인‧단체 12 중소수출기업 통․번역지원 □ 사업 개요 ㅇ 지원대상 : 전년도 수출액 5백만$ 미만의 충남도내 제조업체 ㅇ 통․번역지원 대상업체 선정 : 연중(수시) ㅇ 지원금액 : 업체당 연간 2백만원 이내 ㅇ 지원규모 : 55업체 □ 지원 내용 ㅇ 지원내용 : 수출활동에 필요한 통역 및 서류번역 - 상담 이메일, 견적서 및 계약 추진사항, 수출업체 카탈로그등 수출 관련 사항은 최대한 지원 - 수출상담 및 해외마케팅 출장 후 사후관리와 연계 추진 ㅇ 이용절차 : 신청(도내 중소기업) → 접수(道 및 한국무역협회 대전충남지부) → 통․번역 지원(한국무역협회 대전충남지부) □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충청남도 통상지원과 042-251-2458 www.chungnam.net 사업시행 한국무역협회 대전충남지부 042-864-4620 www.kita.net 13 수출 유망상품 해외홍보 지원 □ 사업 개요 ㅇ 지원대상 : 충남도내에 본사나 공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으로서 - 자사(自社) 고유브랜드 보유업체 - 해외규격인증서 및 기술․품질인증서 보유업체 - 도에서 추진하는 해외마케팅에 참여했던 업체 - 기타 수출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업체(제품) ㅇ 지원규모 : 120업체 / 사 업 비 : 100백만원(도비) ㅇ 추진방법 : 전자무역지원 전문기관과 협력 추진 □ 지원 내용 ㅇ CD, 및 카다로그책자(오프라인), e-book(온라인)제작 및 해외 홍보 - 1지면당 3개업체 50page 수록 - 상품정보(제품명, 용도, 상품 특성 등 상세히 수록) - Buyer Registration(방명록) 기능 - One Click으로 e-mail 및 Fax를 통한 Inquiry 발송 등 - 기타정보(도지사 인사말, 충청남도 수출․입 정보) □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충청남도 통상지원과 042-251-2458 www.chungnam.net 사업시행 지식경제부 선정 법인‧단체 14 글로벌 무역전문가 양성 지원 □ 사업 개요 ㅇ 지원규모 : 20업체(4개 대학 무역전공자를 활용) ㅇ 사업단 지정 : 4개 대학(지식경제부 선정) - 지식경제부 선정「글로벌무역전문가 양성사업단」과 협력 추진 ㅇ 사업기간 : 매년 7. 1 ~ 다음연도 6 .30(1년간) □ 지원 내용 ㅇ 무역전공 학생 활용, 도내 수출중소기업 실무지원 : 20업체 - 통․번역, 무역통신문 작성 등 무역거래 실무 - 홈페이지 구축 및 해외홍보 등 On-line 마케팅 - 국내‧외 전시(박람)회 및 해외 마케팅 활동 지원 ㅇ 무역전문가 양성사업단 요원의 해외파견 추진 : 2개 대학 - 파견시기 : ’09년 하반기 (최소 2개월 이상) - 파견지역 : 道 해외무역관 운영지역(미국LA, 중국 상해) - 파견인원 : 4명 정도 □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충청남도 통상지원과 042-251-2458 www.chungnam.net 사업시행 충남대, 한남대, 순천향대, 남서울대 무역학과 15 통상지원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 사업 개요 ㅇ 사업기간 : 2010. 1월 ~ 3월(3개월) ※ 본격가동 : 3월 ㅇ 운영체계 : 道 통상지원과(총괄․지휘․조정) - 해외무역관(LA, 상해/쓰촨), 서울투자통상지원사무소 ㅇ 사 업 비 : 30백만원 ㅇ 구축내용 - 연도별 지원업체의 마케팅사업 추진성과,업체의 수출성과 - 마케팅 참여후 유망 바이어 현황 구축․관리 - 마케팅 참가 후 상담 바이어와의 상담 → 계약 → 수출성사 검색을 통한 수출기업의 사후관리 ㅇ 추진방법 : 전자무역지원 전문기관과 협력 추진 □ 추진계획 ㅇ 사업계획 수립 및 위탁계약 추진 : 1. 18 ㅇ 디자인 기획, 프로그램 설계, 디자인 포토샵 : 1월~2월 ㅇ 시스템 테스트 및 완료에 따른 시연 : 2월 ㅇ 시스템 본격 가동 : 3월초 □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충청남도 통상지원과 042-251-2458 www.chungnam.net 사업시행 지식경제부 선정 법인‧단체 12. 전라북도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 국제박람회 참가지원 ․국내외 유명 전시회 및 박람회(단체, 개별) 참가 지원으로 국제시장 동향파악과 중소업체의 마케팅 활동 지원 - 지원규모 : 단체참가 22회, 개별참가 100회 - 부스 임차료, 통역료 등 지원 - 전북관 설치․운영 - 사전․사후 마케팅 지원 및 바이어 상담 주선 기업지원과 063)280-3861 2. 무역사절단 파견 ․해외시장개척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마케팅 능력배양과 신흥시장 개척을 통한 해외시장 다변화 - 파견횟수 : 1회 10개 업체 - 파견지역 : 3개국 3개지역 - 업체지원 : 항공료 (50%), 통역료, 상담장임차료, 차량임차료, 바이어섭외비 등 기업지원과 063)280-3861 3. 해외세일즈 개별출장 지원사업 ․중소기업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장소에서 개별 맞춤상담을 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마케팅지원 - 지원업체 : 약 20개사 - 추진기간 : 2010. 2월 ~ 12월 - 선정대상 : 수출성과가 기대되는 도내 중소기업 기업지원과 063)280-3861 4. 스타기업 해외 토탈 마케팅 ․ 전북을 대표할 수출 유망 중소기업 발굴․육성하고 자체 역량에 맞는 해외마케팅 활동을 집중․지원하여 전북 대표기업으로 육성 ․선정업체 : 5개사 ․선정대상 : 수출실적이 50만불 이상 1,000만불 이하인 기업 ․사업내용(개별업체별 맞춤형태로 지원) - 내부 무역전문가 양성 - 시장조사, 온․오프라인수출 마케팅 - 지사화 등 현지거점활용 마케팅지원 - 글로벌 브랜드개발 등 기업지원과 063)280-3861 5. 해외 지사화 사업 ․해외에 지사를 설치할 수 없는 중소기업에게 kotra 해외무 역관(KBC)을 활용 해외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1:1로 밀착지원 - 지원규모 : 20개 업체(품목) 정도 - 지원기준 : 업체당 참가수수료의 70~50% 지원(연차별 차등지원) - 지원규모 : 연차별 차등 지원 (360만원 ~ 220만원) (1년차 70%, 2년차 60%, 3년차 50%) 기업지원과 063)280-3861 6. 마케팅 전문가 지원사업 ․마케팅 전문가를 활용 대형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시장개척 활동 전개로 중소기업 판로지원 - 수출실무 지원(대행) - 전북상품 세일즈관 운영 및 수탁사업수행 - 대형유통업체 전시 상담회 개최 - 유통업체 방문상담 - 중소기업체 현장 컨설팅 기업지원과 063)280-3861 사 업 명 내 용 문 의 7. 무역 아카데미 운영 ․도내 중소수출업체 임직원에 대한 무역실무 능력 배양과 신규무역업체 및 내수위주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육성 지원 - 교육시기 : 2회(5․10월, 회당 8일간 총 36시간) - 대 상 : 총 80명 업체임직원, 학생, 일반인 등) - 내 용 : 대금결제, 관세, 외환실무, 무역계약 등 기업지원과 063)280-3861 8. 1사1인 무역도우미 사업 ․영세 수출업체에게 영문서신 작성 등 무역관련 서비스 제공과 도내 학생에게 무역실무경험을 제공함으로서 무역 전문인력 양성 및 수출증대 기여 - 추진시기 : 하계방학기간 (7~8월, 2개월) - 대 상 : 10명 - 지원내용 : 해외마케팅, 무역실무 절차 등 수행 - 선정된 업체와 학생 연수(무역협회 전북지부) - 인턴실습․현장방문을 통한 해외마케팅(On․Off-Line) 및 업무지원 ․학생은 1:1 연계 업체에서 인턴사원형태로 근무 기업지원과 063)280-3861 9. 수출보험 가입지원 ․수출거래에서 발생되는 각종 위험에 대비하고 기업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영세 수출업체를 보호하여 적극적으로 해외시장 개척 - 지원업체 : 100개 업체 ('09 매출실적 300억원 미만인 중소수출업체) - 지원기준 : 업체당 3백만원 한도(수출실적에 따라 70~100% 지급) 기업지원과 063)280-3861 10. 국제특송 해외물류비 지원사업 ․수출업체 단독 국제특송 이용시 적은 물량에 따른 고액요금부담을 해소하고자 국제특송 EMS Express Mail Service 단체가입 협약체결 및 수수료 지원 - 지원대상 : EMS 일괄계약요금제 참가업체(약 50개사) - 지원기간 : 2010. 1월 ~ 12월 - 지원기준 : 해외특송수수료의 20% 지원 - 예 산 액 : 30,000천원 정도 (수요에 따라 탄력적 운영) 기업지원과 063)280-3861 11. 거래제의 시스템 구축운영 ․해외바이어에게 대량 이메일 발송 시스템 구축․운영으로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역량 강화 및 수출증대에 기여 - 시스템명 : 거래제의시스템 (바이어 비즈니스 매칭) - 사업예산 : 69백만원 (도 54, 중기센터 15) 기업지원과 063)280-3861 12. 중소기업 인터넷 해외마케팅 지원 ․EC21의 무역전문가 밀착 지원을 통하여 수출거래선 확대 및 국제 경쟁력 제고 - 해외마케팅 인프라 구축(영문 전자 카탈로그 구축 등) - 관심 바이어에게 거래제의서 작성 및 E-mail 송부 -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구축된 바이어 DB 활용 등 기업지원과 063)280-3861 1 국제 박람회 참가지원 □ 사업 개요 ㅇ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향상을 위해 국내외 국제박람회 참가 지원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인지도 향상에 기여 ㅇ 참가횟수 : 단체(22회 100개 업체), 개별(100회 100개업체) ㅇ 단체구성(3∼25업체(국내외 국제박람회 전북관 구성)), 위탁기관(중진공전북본부, 한국무역협회전북지부 등) □ 지원 내용 < 단체 박람회 > ㅇ 경비의 80% 지원(20% 업체부담) - 부스임차료 : 국비지원시 국비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의 80% ㅇ 경비의 50% 지원(50% 업체부담) : 통역료 ㅇ 선택지원(60만원 범위) : 업체가 선택할 경우 50% 지원(편도 운송비) < 개별 박람회 > ㅇ 해외박람회 지원 : 업체당 총액 500만원 범위 내 - 부스 임차료(5,000천원 한도)와 운송료중 업체 택일 - 업체 희망시 지원 (도비 50%) : 통역료, 시장조사 비용, 바이어 발굴비 * 중남미, 중동․아프리카, 유럽, 일본, 인도, 러시아의 경우 : 7백만원 한도 ㅇ 국내박람회 지원 : 부스 임차료(2,000천원 한도) * 업체당 국내 참가 연 1회, 해외참가 연 1회 한정 □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전라북도 기업지원과 063-280-3861 www.jeonbuk.go.kr 사업시행(단체) 중진공 등 3개 기관 전북본부 063-210-9923 www.sbc.or.kr 사업시행(개별) 한국무역협회 전북지부 063-214-6991 www.kita.net 참고 2010 단체박람회 참가일정 구분 전 시 회 명 개최월 (예정) 개최국가 품 목 1 하노버 메세 3 독일 기계 2 워싱턴 정부조달박람회 3 미국 정부조달 3 인도 뭄바이 종합박람회 3 인도 종합 4 베트남 하노이엑스포 4 베트남 종합 5 볼로냐 미용박람회 4 이탈리아 생활용품 6 동경한국상품전 4 일본 종합 7 춘계 중국수출입상품교역회 4 중국 종합 8 뉴욕한국상품전 5 뉴욕 종합 9 바이오 2010 5 미국 바이오/나노 10 국제환경산업전시회 5 베트남 환경/에너지 11 시드니 홈 박람회 5 호주 생활용품 12 서울 국제 보석전 6 한국 보석/시계 13 추계 텍스월드 USA 7 미국 섬유패션 14 첸나이 국제건축박람회 7 인도 건축 15 동경 국제 선물용품 박람회 9 일본 생활용품 16 홍콩주얼리&시계박람회 2009 9 중국 보석 17 카자흐스탄 국제건축전 9 카자흐스탄 건축 18 심천 국제 가정용품 전시회 10 중국 생활용품 19 중국 서부박람회 10 중국 종합 20 추계 중국수출입상품교역회 10 중국 종합 21 두바이 건축박람회 11 UAE 건축 22 두바이 도로교통 설비전 12 아랍에미 기계 2 무역사절단 파견 □ 사업 개요 ㅇ 해외마케팅 능력이 취약한 영세 수출업체 10여개사를 해외에 파견하여 현지바이어와 수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지원 ㅇ 지원대상 : 도내 중소 수출기업 (제조업 우선지원) ㅇ 사 업 량 : 1회, 10업체 (CIS, 미주지역 중 추후선택) ㅇ 예 산 액 : 약 50백만원 ㅇ 지원범위 - 왕복항공료 50%, 바이어발굴비, 시장조사비, 상담장․차량임차료, 통역료 등(일부 시군부담금 협조) -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졸업제 지속시행(연차별 횟수제한) □ 업체 선정기준 (박람회와 기준과 동일) ㅇ 제조업체, 처음참가업체, 전년도 박람회 등 사업참가 후 계약업체, 시장성우수업체, BUY전북기업, 유망중소기업, 스타기업, 기술인증기업, 벤처기업 등 □ 시행방법 : 중진공 전북본부와 업무 위수탁협약 체결 □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전라북도 기업지원과 063)280-3861 www.jeonbuk.go.kr 사업시행 중진공/무역협회 전북본부/지부 063)214-4611/6991 www.sbc.or.kr/kita.net 3 해외세일즈 개별출장 지원사업 □ 사업 개요 ㅇ 중소기업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장소에서 독자적으로 맞춤상담이 가능토록 수요자 중심의 마케팅지원 ㅇ 지원업체(약 20개사), 추진기간(2010.2~12월), 선정대상(수출성과가 기대되는 도내 중소기업), 소요예산(약 0.5억원) □ 지원 내용 ㅇ 지원기준(업체별 연 2회, 1회 출장시 2개지역), 지원사항(항공료50%, 통역료 100%(2일기준), KOTRA이용 수수료), 지원방법(출장(상담) 완료 후 사후지급) < 사업별 활용 방법(업체별 선택 가능) > ㅇ KOTRA 이용시 : 수수료(통역료 등 포함), 항공료(50%)지원 ㅇ 업체 자체 바이어와 상담시 : 항공료(50%), 통역료 지원 □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전라북도 기업지원과 063-280-3861 www.jeonbuk.go.kr 사업시행 중진공 전북본부 063-210-9923 www.sbc.or.kr 4 스타기업 토탈 해외마케팅 지원 □ 사업 개요 ㅇ 전북을 대표할 수출 유망 중소기업 발굴․육성하고 자체 역량에 맞는 해외마케팅 활동을 집중․지원하여 전북 대표기업으로 육성 ㅇ 지원규모(약 5개사), 추진기간(연중), 선정대상(자동차․기계부품, 첨단소재, 생물산업 등), 소요예산(30백만원) □ 지원 내용 지원항목 지원 범위 지원한도 비 고 1. 내부 무역전문가 양성 ․업체부담의 80% 100만원 중진공, kotra, 무역협회 2. 시장조사 100만원 중진공, kotra, 3. 온라인수출마케팅 ․업체부담의 70% 100만원 Gobiz Korea(중진공), Buy Korea(kotra), EC21(무역협회) 4. 해외시장 개척지원 - 해외세일즈 개별출장 ․항공료, 통역료 등 300만원 kotra - 개별 바이어 초청 ․항공, 통역, 숙박비 등 300만원 업체 - 해외시장개척요원 ․체재비(50만원이내/월) 300만원 중진공 5. 해외 지사화사업 ․수수료 (1개지역) 연차별 차등 kotra 6. 글로벌브랜드 개발 ․중진공지원금 제외 금액 400만원 중진공 7. 정책자금 융자 ․중진공 자금지원기준 심사결정 중진공 □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전라북도 기업지원과 063-280-3861 www.jeonbuk.go.kr 사업시행 중진공 전북본부 063-210-9923 www.sbc.or.kr 5 중소기업 해외 지사화 사업 □ 사업 개요 ㅇ 해외에 지사를 설치할 수 없는 중소기업에게 KBC를 활용해서 해외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1:1로 밀착지원 ㅇ 지원규모(20개 업체(품목) 정도), 지원기준(업체당 참가수수료 지원 ) - 연차별 차등 지원(360~220만원, 1년차 70%, 2년차 60%, 3년차 50%) <예시 : 참가수수료가 320만원인 경우 지원금 및 자부담금 내역> 구 분 1년차 2년차 3년차 참가 수수료 320만원 320만원 320만원 도 지원금 224(70%) 192(60%) 160(50%) 업체부담 96(30%) 128(40%) 160(50%) □ 지원 내용 ㅇ 신규 바이어 발굴 및 해외시장 정보 제공 ㅇ 현지 세일즈 출장시 제반 활동 지원 ㅇ 현지 상담대행 및 지역별 홈닥터제 운영 ㅇ 기존 거래선 관리 및 업무연락 등 기타 활동 지원 * 단, 계약체결 대행, 무역클레임 해결 및 법적분쟁 등은 제외 □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전라북도 기업지원과 063-280-3861 www.jeonbuk.go.kr 사업시행 중진공 전북본부 063)214-4611 www.sbc.or.kr 6 마케팅전문가 지원사업 □ 사업 개요 ㅇ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언어 및 수출실무 전문가를 영입, 해외마케팅팀을 구성하여 내수위주 또는 수출초보기업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마케팅을 지도 ㅇ 팀 구성 : 2008. 2월 ~ 현재 ㅇ 구성장소 : 전라북도중소기업지원센터 내 ㅇ 구성인원 : 총 6명(전문가영입 3명, 기존인력 3명) □ 주요기능 및 업무 ㅇ 수출 컨설팅 및 실무업무 종합대행 - 수출시장조사 : 가격조사, 시장분석 등 시장개척 컨설팅 - 바이어 상담 : 바이어 문의회신, 상담진행 등 - 수출서류작성 : 서신, 계약서, 수출선적서류 전반 작성지원 및 대행 - 대금회수 : 신용장네고, 클레임처리 등 업무진행 ㅇ 기업 수출마케팅 활동 사후관리 지원 - 전시회, 상담회 등 시장개척 활동 후 지속적인 연락 및 상담을 진행(대행)하여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수출성사 확대를 도모 ㅇ 해외바이어 발굴·알선 : 시장개척 및 대행마케팅을 통한 수출도모 - 온라인 거래제의, 타겟마케팅 활동 등을 통하여 발굴한 바이어 알선 - 기타 관련상품 취급바이어, 전북상품 관심바이어 발굴 알선 □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전라북도 기업지원과 063-280-3861 www.jeonbuk.go.kr 사업시행 전라북도 중소기업지원센터 해외마케팅 063-214-0239 www.jbsc.or.kr 7 무역 아카데미 운영 □ 사업 개요 ㅇ 도내 중소수출업체 임직원에 대한 무역실무 능력 배양과 신규 무역업체 및 내수위주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육성 지원 ㅇ 교육시기(2회, 5․10월, 회당 8일간 총 36시간), 대상(총 80명, 무역업체임직원, 학생, 일반인 등) □ 지원 내용 ㅇ 수출입 절차, 계약, 대금결재, 통관 등 무역실무 전반에 대한 교육에 대한 무역 아카데미 강사료 지원 3만원 선납 후 80%이상 출석 시 수강료 전액 환불 ㅇ 전북도 유망 중소기업, 전북지방중기청 지정 수출지원 업체, 무역협회 회원사 임직원 및 대학(원)생 5만원 납부대상 ㅇ 비회원사 임직원, 예비창업자 및 일반인 등 수강료 무료수강 대상 ㅇ 도․시․군, 중기청 등 유관기관 직원 ㅇ 수료증은 수업시간의 80% 이상을 출석한 학생에게 발급 * 전북 : 강사수당 (시간당 10만원, 전북강사 8만원), 중소기업청 : 교육교재 인쇄비, 무역협회 : 집기대여, 현수막 등 □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전라북도 기업지원과 063-280-3861 www.jeonbuk.go.kr 사업시행 한국무역협회 전북지부 063-214-6991 www.kita.net 8 1사1인 무역도우미 사업 □ 사업 개요 ㅇ 영세 수출업체에게 영문서신 작성 등 무역관련 서비스 제공과 도내 학생에게 무역실무경험을 제공 ㅇ 기간(하계 방학기간 (2개월)), 대상(무역․통상관련 대학생 및 무역업체 10명(업체)), 지원내용(해외마케팅, 무역실무 절차 등 수행) □ 지원 내용 ㅇ 사업비 지원 : 전라북도(도우미(학생) 인턴수당 지원), 무역협회( 홍보비, 강사비, 교재비 등) < 연수 절차 > ㅇ 도내 무역․통상관련학 개설대학과 운영약정을 체결하고, 각 대학에서 추천한 학생을 일정 조건에 의거 업체와 1:1 연계지정 ↓ ㅇ 인턴실습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한 해외마케팅(On-Line, Off-Line) 및 무역실무절차 업무수행 지원 ↓ ㅇ 별도의 강좌를 개설(6~7월경)하여 무역실무절차 및 해외마케팅 전문가 과정 연수 실시 □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전라북도 기업지원과 063-280-3861 www.jeonbuk.go.kr 사업시행 한국무역협회 전북지부 063-214-6991 www.kita.net 9 수출보험 가입지원 □ 사업 개요 ㅇ 수출보험료 지원을 통해 수출 및 대외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에 대비하고 기업의 안정적 수출기반을 조성 ㅇ 지원업체*(100개 업체), 대상보험(한국수출보험공사 10개 보험 및 1개 신용보증), 위탁기관(한국수출보험공사 전북지사), 사업비(90백만원) * 전북에 수출통계 실적이 있는 중소수출업체(한국무역통계), ‘09년 회계연도 매출실적이 300억원 미만인 중소수출업체 □ 지원 내용 ㅇ 업체당 3백만원 한도(수출실적에 따라 70~100% 지급) 구 분 매출액 50억원 미만 50~200억원 미만 200~300억원 미만 수출보험 보험료의 100% 80% 70% 수출신용보증 (선적 전) 보증료의 50% 지원 □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전라북도 기업지원과 063-280-3861 www.jeonbuk.go.kr 사업시행 한국수출보험공사 전북지부 063-276-2362 www.keic.or.kr 10 국제특송 해외물류비 지원사업 □ 사업 개요 ㅇ 수출업체 단독 국제특송 이용시 적은 물량에 따른 고액요금부담을 해소하고자 국제특송 EMS Express Mail Service 단체가입 협약체결 및 수수료 지원 ㅇ 지원대상(EMS 일괄계약요금제 참가업체(약 50개사)), 지원기간(‘09.1 ~12월), 지원방법(전북체신청과 업무 협약체결), 예산액(약 0.3억원, 수요에 따라 탄력적 운영), 지원기준(일괄계약 적용 수수료의 20%, 단, 고중량 항공화물은 별도) □ 지원 내용 < 지원 방법 > ㅇ 요금후납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 매월 발생된 총 물류비용의 80%만 해당업체에 납부고지서 발부 ㅇ 요금즉납(현금납입)으로 납부하는 경우 - 지원금 수령을 위한 업체별 계좌 개설(일괄계약요금제 계약 체결자 명의) 후 전북체신청에 통보시 20% 지원금 송금 * 단, 고중량 항공화물의 경우 매월 납부액 기준 500천원 한도 □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전라북도 기업지원과 063-280-3861 www.jeonbuk.go.kr 사업시행 전북체신청 우편영업팀 063-240-3629 jeonbuk.koreapost.go.kr 11 거래제의 시스템 구축 운영 □ 사업 개요 ㅇ「거래제의시스템(바이어 비즈니스 매칭 시스템)」구축운영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역량 강화 및 수출증대에 기여 ㅇ 사업비 : 54백만원 □ 사업 내용 ㅇ 거래제의시스템 구축(품목별 바이어 관리, 이메일 선별 발송, 필터링기능 등) ㅇ 해외바이어 데이터 확보(해외거래 알선업체를 통한 바이어 DB 구입) ㅇ 거래제의서 작성 발송(제품 및 업체 소개서 해당국 언어로 작성, 시장성 감안 지역별․품목별 구분 발송) ㅇ 신규바이어 발굴 및 사후관리(발송 거래제의 회신 응대를 통한 신규바이어 적극 발굴) □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전라북도 기업지원과 063-280-3861 www.jeonbuk.go.kr 사업시행 전라북도 중소기업지원센터 해외마케팅 063-214-0239 www.jbsc.or.kr 12 중소기업 인터넷 해외마케팅 지원 □ 사업 개요 ㅇ 해외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道內 중소수출기업의 온․오프라인 통합마케팅 지원을 통해 바이어 알선과 신시장 개척을 지원 ㅇ 지원대상(10개 업체), 지원시기(연중), 지원내용(무역전문가 상담, 컨설팅, 바이어 발굴, 수출협약), 위탁기관(한국무역협회 전북지부), 사업비(10백만원) □ 지원 내용 ㅇ 바이어의 요구에 부합하는 대상 업체별 Web 카탈로그 제작과 해외바이어 신용조사 지원, 맞춤형 무역정보를 제공 ㅇ 전세계 주요 e-마켓플레이스 및 EC21의 자체 바이어를 대상으로 마케팅 실시와 해외마케팅 인프라를 구축(영문 전자 카탈로그 구축 등) ㅇ 참여업체별 거래제의서를 작성하여 분기별로 관심 있는 바이어에게 e-mail 송부를 지원 □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전라북도 기업지원과 063-280-3861 www.jeonbuk.go.kr 사업시행 한국무역협회 전북지부 063-214-6991 www.kita.net 13. 전라남도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 무역교류단 파견 ․중소기업체의 해외 판로개척 및 수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 신흥시장 및 무역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현지 기업과 1:1 수출 상담회 개최 - 현지 기업(바이어) 사전 섭외 상담 주선 - 항공료 일부, 차량비, 통역 제공 경제통상과 061-286-3833 2. 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 ․기업이 스스로 도시를 선택하여 마케팅 수출 확대 - 해외마케팅비용의 60%이내, 20백만원 이하 지원 경제통상과 061-286-3833 3. 성장동력산업의 수출기업화 추진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세계 무역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내수기업과 신재생․녹색상품을 새로운 수출성장동력으로 육성 - 투자비용의 70% 이내(시장조사, 전시회참가 등) 경제통상과 061-286-3831 4. 수출용 포장용기 금형제작 지원 ․균일하고 깨끗한 동일규격 제품의 안정적 대량생산을 위한 수출용포장용기 금형제작, 대외이미지제고 - 포장용기 금형제작비용의 70% 이내 경제통상과 061-286-3831 5. 시제품 개발 지원 ․수출기업의 우수제품 아이디어발굴 및 창의적 제품개발촉진 경제통상과 061-286-3831 6. 무역전문교육 추진 ․중소기업에게 무역실무 지식을 습득하는 기회제공, 자력수출역량 배양(무역실무, 계약서류 작성, 바이어 상담방법 등) 경제통상과 061-286-3831 7. 찾아가는 수출도우미제 ․퇴직한 무역전문가를 활용하여 수출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해결 및 수출컨설팅 실시 경제통상과 061-286-3831 8. 디자인 개발 지원 ․우수디자인개발 지원, 수출상품의 고부가가치 실현으로 경쟁력 강화 및 수출증대 도모 경제통상과 061-286-3834 9. 수출보험료 지원 ․중소수출업체의 수출대금 미회수 등 수출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부담 경감, 수출업체의 안정적인 무역활동 경제통상과 061-286-3836 10. 해외규격인증 지원 ․해외경쟁력 갖춘 우수제품에 대해 수입국이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토록 지원, 해외경쟁력 강화(CE, JIS) 경제통상과 061-286-3834 11. 국제표준 시스템(ISO) 지원 ․기업의 경영시스템을 국제규격으로 표준화하여 고객이 만족하는 품질 및 서비스 제공으로 대외경쟁력 확보 경제통상과 061-286-3834 12. 전자무역 활동 지원 ․국내외 유명 인터넷무역사이트 활용, 업체의 상품 홍보 및 무역활동 지원 경제통상과 061-286-3836 13. 카탈로그제작 지원 ․해외바이어에게 홍보할 수출상품 카탈로그제작을 지원 경제통상과 061-286-3836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4. 국내외 박람회 참가 지원 ․신규바이어 발굴 등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국제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 지원 - 규모 : 단체(6회 60업체) 및 개별참가(20업체) - 지원 : 부스임차비, 통역비, 항공료 50% 등 경제통상과 061-286-3854 15. 해외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 ․해외 유망바이어를 초청‧상담을 통한 잠재시장 개척 - 규모 : 집합(3회) 및 개별상담(30업체) - 지원 : 항공료, 통역비, 체재비 및 상담장 임차비 등 경제통상과 061-286-3852 16. 농수산식품 해외판촉 지원 ․해외 대형유통매장과 연계, 성과중심으로 국가‧바이어별 특성을 고려 특화된 판촉 추진 - 규모 : 4회(일본, EU, 동남아, 북미 등 신규시장 - 행사장임차료, 홍보비 등 총행사비용의 70%이내 경제통상과 061-286-3853 17. 해외유통망 구축지원 ․해외유통망을 활용한 안정적인 수출 판로 개척 - 자체 유통망을 갖춘 동포 바이어 및 현지 유통업체 - 수출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지원, 전남로고사용 등 경제통상과 061-286-3852 18. 친환경농수산식품 해외마케팅 지원 ․친환경‧유기농수산식품에 대한 정보제공(무역컨설팅 등) 및 수출을 위한 특화된 해외마케팅 추진 - 대학 산학협력단 및 국제인증대행기관(공모선정) 경제통상과 061-286-3851 19. 명예수출에이전트 운영 ․해외 유력 바이어를 전라남도 명예수출에이전트로 위촉 수출 확대 도모(물류비, 홍보비 등 인센티브 지원) 경제통상과 061-286-3854 20. 식재료 해외마케팅 지원 ․한식세계화 등과 연계한 해외 대량수요처 발굴로 식재료 수출확대 도모 - 식재료 수출 준비업체(공모 선정) - 전문박람회참가, 바이어초청・상담 등 비용 지원 경제통상과 061-286-3851 21. 해외유기농 규격인증지원 ․국가별 유기농인증 획득 지원을 통한 제품 신뢰도 제고 및 수출 경쟁력 확보 (일본JAS, 미국USDA 인증 등) 경제통상과 061-286-3851 22. 농수산식품 수출 10대명품 육성 지원 ․수출경쟁력이 확보된 품목을 집중 육성하여 해외마케팅 강화를 통한 인지도 제고 및 수출확대 - 대상 : 10대품목 (‘10년 5품목→’11년 5품목) - 신상품개발 등 해외마케팅 비용 지원 경제통상과 061-286-3854 1 무역교류단 파견(해외 시장조사 포함) □ 사업 개요 ㅇ 참가업체 : 10개사 내외/ 회당 ㅇ 사 업 량 : 무역교류단 7회(시장조사 2회 별도) - 공산품, 농수산식품 5회/ 공예품 전문 2회 ㅇ 사업목적 : 녹색상품 등 공산품, 농수산식품 바이어발굴․상담 지원으로 수출 확대 ㅇ 사 업 비 : 300백만원(국비 150, 도비 150) □ 지원 내용 ㅇ 시장조사비, 항공료 일부, 현지 통역 등 ㅇ 사전․사후 마케팅 집중 지원 - 상담 후 지속적인 계약 성사율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사후관리 □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전라남도 경제통상과 061-286-3833 www.jexport.net www.jeonnam.go.kr 사업시행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남동부 및 서부지부 061-280-8030 061-724-1056 www.sbc.or.kr 참고 '10 해외 시장조사 및 무역교류단 파견 일정 시기 사 업 명 국가 (도시) 수행기관 비 고 계 무역교류단 7회 4월 공예품 전문 무역교류단① 미국 (로스앤젤레스 등) 중소기업 진흥공단 판촉 5월 중화권 무역교류단② 대만(타이베이) 중국(항저우 등) 〃 5월 인도 무역교류단④ 인도(델리, 뿌네, 뱅갈로르) 〃 6월 아세안 무역교류단③ 베트남(하노이) 싱가포르 말련(콸라룸푸르) 〃 9월 EU 무역교류단⑤ 독일 외 1 (프랑크푸르트 등) 〃 10월 중동 무역교류단⑥ 카타르(도하),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레바논(베이루트) 〃 10월 공예품 전문 무역교류단⑦ 러시아 또는 일본 판촉 ※ 파견지역, 시기는 참가기업 수, 현지수행자 가능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 □ 사업 개요 ㅇ 기업의 해외마케팅 계획을 자유롭게 추진, 수출확대 도모 및 시장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응능력 제고 ㅇ 보조사업자(중소기업진흥공단전남서부지부), 사업예산(150백만원, 국비 75, 도비 75), 지원대상(전략품목, 성장동력산업 등) ㅇ 추진절차 : 업체선정 → 사업설명회 → 사업추진 → 추진상황점검 → 전문가 평가 → 집행, 정산 □ 지원 내용 ㅇ 자력 해외마케팅비용 일부를 심사 후 지급(20백만원 이하) - 수출상담시 발생하는 비용(바이어 발굴비, 통역비, 차량비) - 박람회 참가비(부스비, 통역비) ※ 숙식, 기념품비 제외 ㅇ 지원대상 : 전년도 수출 1천만불미만 ㅇ 사 업 비 : 150백만원(국비 75, 도비 75) □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전라남도 경제통상과 061)286-3833 jexport.or.kr(전남수출정보망) 사업시행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남서부지부 061)280-8030 http://www.sbc.or.kr 3 성장동력산업 수출기업화 추진 □ 사업 개요 ㅇ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세계 무역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내수기업과 신재생․녹색상품을 새로운 수출성장동력으로 육성 ㅇ 보조사업자(중소기업진흥공단전남서부지부), 사업예산(150백만원, 국비 75, 도비 75), 지원대상(내수기업, 전략품목, 성장동력산업 등) ㅇ 추진절차 : 업체선정 → 사업설명회 → 사업추진 → 추진상황점검 → 전문가 평가 → 완료 □ 지원 내용 ㅇ 사업규모 : 15개 업체 내외 ㅇ 지원분야 : 시장조사, 전시회참가, 시장개척, 무역교육, 수출컨설팅 등 ㅇ 지원한도 : 소요비용의 70% 한도, 10백만원 내외, 평가 후 차등지원 □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전라남도 경제통상과 061)286-3831 jexport.or.kr(전남수출정보망) 사업시행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남서부지부 061)280-8030 http://www.sbc.or.kr 4 수출용 포장용기 금형제작 지원 □ 사업 개요 ㅇ 균일하고 깨끗한 동일규격 제품의 안정적 대량생산을 위한 수출용포장용기 금형제작으로 대외 이미지 제고 ㅇ 보조사업자(중소기업진흥공단전남서부지부), 사업예산(100백만원, 국비 50, 도비 50), 지원대상(전략품목, 성장동력산업 등) ㅇ 추진절차 : 업체선정 → 사업설명회 → 사업추진 → 추진상황점검 → 전문가 평가 → 완료 □ 지원 내용 ㅇ 사업규모(10개 업체 내외), 지원분야(수출용 포장용기 금형제작비), 지원한도(소요비용의 70%한도 - 10백만원 내외, 평가 후 차등지원) □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전라남도 경제통상과 061)286-3831 jexport.or.kr(전남수출정보망) 사업시행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남서부지부 061)280-8030 http://www.sbc.or.kr 5 수출용 시제품 개발 지원 □ 사업 개요 ㅇ 수출기업의 우수제품 아이디어 발굴 및 창의적 제품개발 촉진 ㅇ 보조사업자(중소기업진흥공단전남서부지부), 사업예산(100백만원, 국비 50, 도비 50), 지원대상(수출초보기업, 전략산업 등 유망품목) ㅇ 추진절차 : 업체선정 → 사업설명회 → 사업추진 → 추진상황점검 → 전문가 평가 → 완료 □ 지원 내용 ㅇ 사업규모(10개 업체 내외), 지원분야(신상품개발, 기존상품 성능개선 등), 지원한도(소요비용의 70%한도 - 10백만원 내외, 평가 후 차등지원) □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전라남도 경제통상과 061)286-3831 jexport.or.kr(전남수출정보망) 사업시행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남서부지부 061)280-8030 http://www.sbc.or.kr 6 무역전문교육 추진 □ 사업 개요 ㅇ 자체 무역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무역실무 지식을 습득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자력 수출역량을 배양 ㅇ 보조사업자(한국무역협회광주전남지부), 사업예산(20백만원, 국비 10, 도비 10), 운영횟수(2회) ㅇ 교육내용 : 무역실무(실습 병행), 바이어상담 기법, 수출계약 전략, 시장개척 및 무역환경 대응방법 등 □ 지원 내용 ㅇ 사업규모(회당 70~100명), 지원분야(강사료, 교재비, 교육장임차비 등), 지원한도(회당 10백만원, 참가자 부담 - 없음) □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전라남도 경제통상과 061)286-3831 jexport.or.kr(전남수출정보망) 사업시행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부 062)943-9400 jwww.kita.net 7 찾아가는 수출도우미제 운영 □ 사업 개요 ㅇ 퇴직한 무역전문가를 활용하여 수출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해결 및 수출컨설팅 실시 ㅇ 보조사업자(중소기업진흥공단 전남서부지부), 지원대상(수출초보기업 등) ㅇ 추진방법 : 퇴직한 무역전문가 활용(무역협회, 중진공 등), 현장방문(월 1회, 3~6월 시범운영) □ 지원 내용 ㅇ 사업규모(2명), 지원분야(통번역, 바이어알선, 계약서 작성, 수출컨설팅 등) □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전라남도 경제통상과 061)286-3831 jexport.or.kr(전남수출정보망) 사업시행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남서부지부 061)280-8030 http://www.sbc.or.kr 8 수출상품 디자인 개발 지원 □ 사업 개요 ㅇ 사업목적 : 최신 소비경향에 맞는 우수디자인 개발을 지원하여 수출상품의 고부가가치 실현으로 경쟁력 강화 및 수출증대 도모 ㅇ 보조사업자 : 전남문화산업진흥원 ㅇ 사업예산 : 130백만원(국비 65, 도비 65) □ 지원내용 ㅇ 사업규모 : 13개 업체 내외 ㅇ 지원대상 : 도내 수출중소기업, 도 시책참여 기업 등 * ’07년~’09년간 지원한 업체는 제외 ㅇ 지원분야 : 포장, 제품, 시각 디자인 개발 등 ㅇ 지원한도 : 제품디자인 15백만원이내, 포장․시각디자인 7백만원 이내 ㅇ 추진방법 : 수출기업이 디자인전문회사 선정 후 디자인개발 완료 □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전라남도 경제통상과 061)286-3834 jexport.or.kr(전남수출정보망) 사업시행 전남문화산업진흥원 전남서부지부 061)280-7022 http://www.jcia.or.kr 9 수출보험료 지원 □ 사업 개요 ㅇ 사업목적 : 수출보험료 지원을 통해 중소 수출업체의 수출대금 미회수 등 수출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수출업체의 안정적인 무역활동을 지원 ㅇ 보조사업자 : 한국수출보험공사광주전남지사 ㅇ 사업예산 : 150백만원(국비 75, 도비 75) □ 지원내용 ㅇ 사업규모 : 50개 업체 ㅇ 지원대상 : 전년도 수출액이 1천만불 미만 수출업체(수출대행업체) ㅇ 지원종목 : 8개 종목 - 단기수출, 시장개척, 농수산물수출, 수출보증, 환변동, 신용보증, 재판매, 해외마케팅 ㅇ 보험금액 : 손실액의 97.5%이내 ㅇ 지원금액 : 업체당 연간 400만원 한도 □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전라남도 경제통상과 061)286-3836 jexport.or.kr(전남수출정보망) 사업시행 한국수출보험공사 광주전남지사 062)226-4820 www.keic.or.kr 10 해외규격 인증 획득 지원 □ 사업 개요 ㅇ 해외경쟁력을 갖춘 우수제품에 대해 수입국이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도록 지원하여 경쟁력 강화 ㅇ 사업예산 : 30백만원(국비 15, 도비 15)/ 10개 업체 □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CE(유럽), JIS(일본), ABS(미국선급) 등 122종 □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전라남도 경제통상과 061)286-3834 jexport.or.kr(전남수출정보망) 사업시행 중기청에 등록된 컨설팅기관 - - - 11 국제표준시스템(ISO) 인증 획득 지원 □ 사업 개요 ㅇ 기업의 경영시스템을 국제규격으로 표준화하여 고객이 만족하는 품질 및 서비스 제공으로 대외경쟁력 확보와 수출증대 도모 ㅇ 사업예산 : 30백만원(도비 30/ 업체 15) □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ISO9001(품질경영), ISO14001(환경경영), ISO22000(위생경영) □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전라남도 경제통상과 061)286-3834 jexport.or.kr(전남수출정보망) 사업시행 중기청에 등록된 컨설팅기관 - - - 12 전자무역 지원 □ 사업 개요 ㅇ 해외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중소수출업체를 인터넷 글로벌 무역포털사이트와 연계, 온라인으로 해외바이어를 알선하여 신규 거래선 확보 및 시장개척 도모 (20업체 내외) □ 지원내용 ㅇ 국내외 유명 무역거래사이트 가입비 지원(제품홍보 및 바이어알선) □ 사업 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전라남도 경제통상과 061-286-3836 www.jexport.net 사업시행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남서부지부 061-280-8030 www.sbc.or.kr 13 카탈로그제작 지원 □ 사업 개요 ㅇ 수출상품에 대해 품격있는 카탈로그 제작을 지원하여 바이어 상담시 고품격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홍보자료로 활용 □ 사업내용 ㅇ 지원내용 : 수출상품 카탈로그제작 (A4용지 8p 이상, 외국어 1~2개) □ 사업 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전라남도 경제통상과 061-286-3836 www.jexport.net 사업시행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남서부지부 061-280-8030 www.sbc.or.kr 14 국제박람회 참가지원 □ 사업 개요 ㅇ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를 통해 道內 중소수출업체의 수출 유망품목에 대한 신규 바이어를 발굴하여 해외시장 개척 지원 ㅇ 참가규모 : 단체참가 6회(60개업체), 개별참가(20개업체) ㅇ 사업예산 : 200백만원(국비 100, 도비 100) < 지 원 방 법 > 구 분 세 부 내 용 단체참가 지원 ㅇ 지명도가 높고 참가에 따른 수출파급 효과가 큰 메이저급 박람회는 단체참가 지원 개별참가 지원 ㅇ 참가희망 업체가 소수로 단체 참가가 어려운 박람회는 업체별 개별참가 지원 □ 지원 내용 ㅇ 부스 임차료, 기본장치비, 통역고용비, 항공료 50% 등 * 업체부담 : 체재비, 추가 장치비, 항공료 50% □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전라남도 경제통상과 061)286-3854 jexport.or.kr(전남수출정보망) 사업시행 농수산물유통공사 광주전남지사 062)940-7015 www.at.or.kr 15 해외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 사업 개요 ㅇ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하여 잠재시장 개척을 통한 수출확대 도모 ㅇ 개최횟수 : 집합상담 3, 개별상담 ㅇ 진행방법 : 업체와 바이어간 개별 수출상담 및 현장투어 ㅇ 사업예산 : 1.6억원(국비 0.8, 도비 0.8) < 추 진 방 법 > ㅇ 유망 바이어를 초청하여 수출실적을 거양하는 방향으로 운영 ㅇ 해외 마케팅을 통해 발굴․관리중인 진성 바이어 우선 초청 □ 지원 내용 ㅇ 초청바이어 항공료, 체재비, 통역료, 상담장 임차비 등 □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전라남도 경제통상과 061)286-3852 jexport.or.kr(전남수출정보망) 사업시행 농수산물유통공사 광주전남지사 062)944-2623 www.at.or.kr 16 농수산식품 해외판촉 지원 □ 사업 개요 ㅇ 농수산식품의 우수성 홍보와 바이어 발굴을 통한 안정적인 수출기반 구축 및 지속적인 구매고객 확보로 수출 증대에 기여 ㅇ 사업규모( 4회, 상반기 2회, 하반기 2회), 행사지역(일본, EU, 동남아, 북미), 대상품목(농수산식품 - 행사국가별 선호품목 및 친환경제품) ㅇ 참여업체(8~10개 업체 내외), 사업예산(120백만원, 국비 60, 도비 60) < 추 진 방 법 > ㅇ 해외바이어(유통업체)가 우리 농수산식품을 직접 수입하여 판촉 추진 ㅇ 현지 대형유통업체 입점을 통한 주류시장 공략 □ 지원 내용 ㅇ 행사장 임차비(장치비), 홍보비, 물류비 등 지원 * 총행사비용의 70%이내 지원 ㅇ 추진 계획 : 해외 대형유통매장과 연계, 성과 중심으로 국가, 바이어별 특성을 고려 특화된 판촉 추진 □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전라남도 경제통상과 061)286-3853 jexport.or.kr(전남수출정보망) 사업시행 농수산물유통공사 광주전남지사 062)940-7015 17 해외유통망구축 지원 □ 사업 개요 ㅇ 해외유통망을 활용한 안정적인 수출판로 개척 ㅇ 사업예산 : 1억원(국비 0.5, 도비 0.5) ㅇ 선정대상 : 해외에서 자체 유통망을 구축한 바이어 및 현지유통업체 □ 지원 내용 ㅇ 수출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최고 20백만원 한도) ㅇ 전라남도 로고사용 허용(행정기관 인증으로 제품 신뢰성 확보) □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시행 전라남도 경제통상과 061)286-3852 jexport.or.kr(전남수출정보망) 18 친환경농수산식품 해외마케팅 지원 □ 사업 개요 ㅇ 친환경농수산식품(유기농산물)에 대한 수출 정보제공(시장동향, 검역정보, 유통관리 컨설팅) 및 수출을 위한 특화된 해외마케팅 추진 ㅇ 사업규모(6개 품목), 사업예산(60백만원, 국비 30, 도비 30), 대상자 선정(도내 대학교 산학협력단 및 국제인증대행기관 대상 공개모집) □ 지원 내용 ㅇ 바이어발굴 및 상품개발, 해외마켓 테스트 등 해외마케팅비 지원 □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전라남도 경제통상과 061)286-3851 jexport.or.kr(전남수출정보망) 사업시행 농수산물유통공사 광주전남지사 062)940-7015 www.at.or.kr 19 명예수출에이전트 운영 □ 사업 개요 ㅇ 농수산식품 수출확대를 위해 해외 유력 바이어를 전라남도 명예수출에이전트로 위촉 수출 확대 ㅇ 신규 및 기존에이전트(25명 내외)/140백만원(국비 70, 도비 700) □ 지원 내용 ㅇ 수출물류비, 홍보비 등 인센티브 지원 * 수출액의 3%이내, 30백만원 한도 □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시행 전라남도 경제통상과 061)286-3854 jexport.or.kr(전남수출정보망) 20 식재료 해외마케팅 지원 □ 사업 개요 ㅇ 한식세계화 등과 연계 해외 대량수요처 발굴로 수출확대 도모 ㅇ 지원대상 : 식재료 수출 준비업체(공모) ㅇ 사업규모(4업체), 사업예산(40백만원, 국비 20, 도비 20) □ 지원 내용 ㅇ 식재료 전문박람회참가, 바이어초청․상담 및 해외진출 국내기업, 한식당, 학교 등 대량소비처 발굴을 위한 해외마케팅 비용 지원 □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시행 전라남도 경제통상과 061)286-3851 jexport.or.kr(전남수출정보망) 21 해외 유기농 규격인증 지원 □ 사업 개요 ㅇ 해외 유기농시장의 수요증가에 따른 수출 국가별 유기농 인증 획득을 지원하여 해외시장에서의 제품 신뢰도 제고 ㅇ 사업규모(5개소, 일본 JAS, 미국 USDA 등), 사업예산(50백만원, 도비) ㅇ 지원대상 : 국내에서 유기농산물 인증을 받아 생산하고 있는 농가(단체) 중 수출 유통망이 확충된 생산자(단체) □ 지원 내용 ㅇ 인증에 소요되는 諸 경비 일부 지원 □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전라남도 경제통상과 061)286-3851 jexport.or.kr(전남수출정보망) 사업시행 국제인증대행기관 22 농수산식품 수출 10대명품 육성 지원 □ 사업 개요 ㅇ 수출경쟁력이 확보된 품목을 집중 육성하여 해외마케팅 강화를 통한 인지도 제고 및 수출확대 ㅇ 지원대상 : 10대 품목 * 쌀, 파프리카, 배, 유자차, 버섯, 김치, 전복, 넙치, 해삼, 천일염 ㅇ 사업규모(‘10년 5품목 → ’11 5품목), 사업예산(50백만원, 도비) □ 지원 내용 ㅇ 지원내용 : 수출 신상품개발 등 해외마케팅비 지원 □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시행 전라남도 경제통상과 061)286-3854 jexport.or.kr(전남수출정보망) 14. 경상북도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 무역사절단 파견 ․편도 항공료, 통역, 상담장 임차, 바이어 발굴 등 지원 국제통상과 053-950-2278 2. 국제전시․박람회 참가 ․편도 운송료, 부스임차료, 통역, 바이어 발굴 등 지원 국제통상과 053-950-3041 3. 국제 전시․박람회 개별참가 지원 ․특수품목 등 참가가 어려운 전시회를 개별적으로 지원 국제통상과 053-950-3041 4. 전략품목 토탈마케팅 사업 추진 ․현지 세일즈 전담인력 1명을 채용하여 해당품목 현지시장조사, 바이어 발굴, 신용조사, 수출상담 및 계약 등 해외지사 역할 수행 국제통상과 053-950-2278 5. 자동차부품 Belt 사업 참가 ․글로벌 완성차 업체의 공장이 입지한 지역의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국제통상과 053-950-2278 6. 녹색산업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수출상담회 개최 및 도내 관련업체 방문 기술교류 협의 등 추진 국제통상과 053-950-2278 7. 신성장 녹색산업 전문수출촉진단 파견 ․프랑스, 캐나다, 스페인 등 녹색성장 선도 지역을 중심으로 전략적 수출 촉진단 파견 국제통상과 053-950-2278 8. 전략품목 해외로드쇼 개최 ․해외 유력 바이어 발굴 2~3개 도시 순회 수출상담회 개최 국제통상과 053-950-2278 9. 경북 우수상품 전시․박람회 개최 ․우수상품 전시회 특판행사 개최하고, 편도 항공료, 상담장 임차료, 통역비, 물류비 등 지원 국제통상과 053-950-3041 10. 경제사절단초청 및 차세대 CEO 파견 ․편도 항공료, 상담장 임차료, 통역비, 물류비 등 지원 국제통상과 053-950-2278 11. 우수 중소기업 수출기업화 지원 ․시장조사, 거래알선, 카탈로그 제작 지원, 통․번역 지원, 해외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등 국제통상과 053-950-2278 12. 해외 유통채널 및 온라인 진출사업 ․편도 항공료, 상담장 임차료, 통역비 등 지원 국제통상과 053-950-2278 13. 국제특송(EMS) 물류비 지원사업 ․국제물류비 지원(연간 400만원 한도내) 국제통상과 053-950-3041 14. 중소기업 수출 보험료 지원 ․수출보험료 지원(연간 500만원 한도) 국제통상과 053-950-3041 15. 해외지사화사업 ․시장조사, 바이어발굴, 수출계약지원 등 국제통상과 053-950-2278 16. 해외바이어 Red Carpet사업 지원 ․항공료 50%, 상담장 임차료, 체재비 등 국제통상과 053-950-2278 17. 통․번역지원 센터 운영 ․통역비(영어, 일어, 중국어 20만원, 특수언어 30만원) ․번역비 6만원 한도내(제한없음) 국제통상과 053-950-2278 18. 해외세일즈 개별 출장 지원 ․사전 시장조사, 현지 바이어 섭외․상담주선, 상담장 제공, 상담을 위한 교통편 제공, 통역 알선 등 국제통상과 053-950-2278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9. 해외 시장조사 대행 ․거래선 발굴 및 시장동향 조사, 바이어 정보 및 신용조사 등 국제통상과 053-950-2275 20. 경북무역아카데미 운영 ․교육운영비, 교재비 등 국제통상과 053-950-3041 21. 글로벌무역 전문가 양성 ․교육운영비, 현장실습비 등 국제통상과 053-950-2275 22. 해외공동물류 센터 확보 ․해외물류창고 임대비 등 국제통상과 053-950-2275 23. 수출지원단사업 ․수출계약서 작성, 상담통역 등 사후관리 지원 국제통상과 053-950-3041 24. 제9차 세계한상 대회 개최 ․부스비, 행사운영비, 통역비, 홍보비 등 지원 국제통상과 053-950-3041 25. 경상북도 인터넷무역센터 운영 ․인터넷무역센터 운영관리, 인터넥해외마케팅사업비지원 국제통상과 053-950-3041 26. 지역별 해외 사무소 및 통상 지원센터 운영 ․사무소 운영비, 바이어발굴, 시장조사 지원 등 국제통상과 053-950-2275 1 무역사절단(시장개척단) 파견 □ 무역사절단(시장개척단) 파견 ㅇ 편도 항공료, 통역, 상담장 임차, 바이어 발굴 등 지원 < 2010년 무역사절단 파견계획 > 구분 사 업 명 시기 파 견 지 역 위탁기관 종합 유럽 2월 아테네, 이스탄불 중진공 종합 중남미 3월 멕시코시티, 산티아고, 과테말라 종합 동유럽 4월 바르샤바, 부다페스트, 부쿠레슈티 전문 유럽 신재생 4월 뮌헨, 밀라노, 코펜하겐 종합 아프리카 4월 요하네스버그, 나이로비 종합 일본 5월 오사카, 후쿠오카 전문 중동(섬유기계) 5월 테헤란, 두바이 전문 아시아 신재생 5월 싱가포르, 타이페이, 다롄 종합 CIS 6월 알마티, 모스크바, 타슈켄트 종합 동남아 7월 프놈펜, 콸라룸푸르, 하노이 전문 중국 섬유 7월 광주, 우한, 청뚜 전문 북미(자동차부품) 9월 디트로이트, 토론토, 시카고 종합 중국 9월 베이징, 상하이, 중경 종합 북미 유통채널 로드쇼 10월 뉴욕, LA 종합 인도 CEPA 11월 뉴델리, 첸나이, 뭄바이 종합 아시아․대양주 11월 멜버른, 홍콩, 자카르타 □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경상북도 국제통상과 053)950-2278 www.gb.go.kr 사업시행 중진공 대구경북지역본부 053)601-5263 www.sbc.or.kr 2 국제전시․박람회 참가 □ 편도 운송료, 부스임차료, 통역, 바이어 발굴 등 지원 < 2010년 국제 전시․박람회 참가 계획 > 전시․박람회명 시기 장 소 위탁기관 라스베가스소비가전박람회 1.7-10 미국 라스베가스 무역협회 동경국제식품박람회 3.2-5 동경 무역협회 동경태양전지전 3.3-5 동경 중진공 인도네시아자동차부품박람회 3.24-27 자카르타 무역협회 동경한국우수상품전시상담회 4.9-10 동경 무역협회 디트로이트자동차부품박람회 4월 미국 디트로이트 중진공 독일하노버산업박람회 4.19-23 독일 하노버 무역협회 말레이시아화장품박람회 5.15-18 콸라룸푸르 무역협회 유통자가상표부착상품전시회 5.25~27 네덜란드 암스텔담 무역협회 스위스비타푸드기능식품박람회 5월 스위스 쮜리히 중진공 프랑스신재생에너지박람회 6월 프랑스 파리 중진공 아시아국제섬유기계전시회 6월 중국 상해 한국섬유 기계협회 하얼빈경제무역박람회 6월 중국 하얼빈 경북통상 바이어포럼및바이오엑스포 6.30-7.2 동경 중진공 상해한국기계전 7.15-18 중국 상해 무역협회 하남성종합무역박람회 8월 중국 정주 경북통상 신재생에너지인디아 8월 인도 뉴델리 중진공 중국국제자동차부품박람회 9월 중국 북경 중진공 프랑크푸르트자동차부품박람회 9월 프랑스 프랑크푸르트 중진공 동경국제선물용품박람회 9.8-11 동경 무역협회 오사카한국우수상품전 10.21-22 오사카 무역협회 추계중국수출상품교역회 10월 중국 광저우 중진공 라스베가스자동차부품박람회 11월 미국 라스베가스 중진공 애틀란타국제의료기기박람회 11월 미국 애틀란타 무역협회 동경산업교류전 11월 동경 경북통상 니가타식품전시회 11월 니가타 경북통상 상해한국우수상품전 11.11-12 중국 상해 무역협회 광저우자동차부품박람회 11.24-27 중국 광저우 EXCO 호치민종합박람회 12.3-6 베트남 호치민 무역협회 인도동력및자동화기기전 12.10-13 인도 뭄바이 무역협회 두바이국제추계종합박람회 12.13-15 UAE 두바이 무역협회 □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경상북도 국제통상과 053)950-3041 www.gb.go.kr 사업시행 중진공 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경북지부 053)601-5267 053)753-7531 www.sbc.or.kr www.kita.net 3 국제 전시․박람회 개별참가 지원 □ 사업 개요 ㅇ 사업시기 : 연중 ㅇ 지원규모 : 30개사 ㅇ 지원한도 : 부스비 전액 지원(업체당 700만원 한도내) * 지원금액 확대 : 500만원 → 700만원 ㅇ 지원기준 - 기존 전시․박람회에 참가한 경험이 없는 신규업체 우선지원 - 경북도관으로 참가하는 전시․박람회 이외 기타 우선지원 ㅇ 추진방법 : 무역전문기관(KOTRA, KITA 등)에 업무위탁 ㅇ 추진절차 - 사전에 전시․박람회 개별 참가 신청서 제출 - 지원여부 가능여부 통보 접수 - 행사 주관 업체가 발행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후 청구 ㅇ 사업비 : 200백만원(국비 100, 도비 100) □ 기대 효과 ㅇ 특수품목 등 참가가 어려운 전시회를 개별적으로 지원하여 신규 바이어 발굴 및 유망 시장개척을 통한 수출증대 도모 □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경상북도 국제통상과 053)950-3041 www.gb.go.kr 사업시행 중진공 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경북지부 053)601-5267 053)753-7531 www.sbc.or.kr www.kita.net 4 전략품목 토탈마케팅 사업 추진 □ 사업 개요 ㅇ 사업기간 : 2010.1 ~ 12월(1년간) ㅇ 대상지역 : 2개 지역(토론토, 디트로이트) ㅇ 참여업체 : 8개 업체 ㅇ 품목 : 자동차부품(OEM 중심) ㅇ 사업내용 - 현지 세일즈 전담인력 1명을 채용하여 해당품목 현지시장조사, 바이어 발굴, 신용조사, 수출상담 및 계약 등 해외지사 역할 수행 ㅇ 추진방법 : 중진공대구경북지역본부에 업무위탁 ㅇ 사업비 : 80백만원(국비 40, 도비 40) □ 기대효과 ㅇ 종합적이고 차별화된 해외마케팅사업 지원을 통해 지역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타깃형 지원 □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경상북도 국제통상과 053)950-2278 www.gb.go.kr 사업시행 중진공 대구경북지역본부 053)601-5263 www.sbc.or.kr 5 자동차부품 Belt 사업 참가 □ 사업 개요 ㅇ 참가횟수 : 총 2회 ㅇ 참가지역 : 미국 디트로이트, 캐나다 토론토 ㅇ 참가업체 : 지역중소기업 10개 업체(1회당 평균 5개 업체) ㅇ 사업내용 - 글로벌 완성차 업체의 공장이 입지한 지역의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 OEM부품 이외에 AS분야까지 대상범위를 확대 참여 ㅇ 지원내용 : 통역제공, 참가비, 업체방문 등 ㅇ 소요예산 : 20백만원(국비 10, 도비 10) < 2010년 국제 전시․박람회 참가 계획 > 지역 사 업 명 시기 위탁기관 디트로이트 GM-Korea Autoparts Plaza 5월 중진공 〃 뮌헨 Audi-Korea Autoparts Plaza 6월 프랑크푸르트 GM OPEL-Korea Autoparts Plaza 10월 함부르크 Volkswagen-Korea Autoparts Plaza 11월 토론토 Korea Auto-parts Plaza(Magna Day) 12월 □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경상북도 국제통상과 053)950-2278 www.gb.go.kr 사업시행 중진공 대구경북지역본부 053)601-5263 www.sbc.or.kr 6 녹색산업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 사업개요 ㅇ 시기 및 장소 : 연중(반기별 1회) ㅇ 주요품목 : 신재생에너지, 전자․IT 등 ㅇ 초청바이어 : 선진지역 바이어 50명 정도 ㅇ 지원내용 : 항공료, 상담장 임차비, 통역비 등 ㅇ 지원대상 : 도내 신재생에너지 업체 등 ㅇ 사업내용 - 수출상담회 개최(6, 11월) * FTA(CEPA) 발효국 및 FTA 체결대상국 빅바이어 초청 - 도내 관련업체 방문 기술교류 협의 등 ㅇ 사 업 비 : 100백만원(국비 50, 도비 50) □ 기대 효과 ㅇ 도내 신재생 관련기업 수출 촉진 및 육성 지원 ㅇ 지역 중소기업과 투자협력을 유도하여 신성장산업 활성화 □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경상북도 국제통상과 053)950-2278 www.gb.go.kr 사업시행 중진공 대구경북지역본부 053)601-5263 www.sbc.or.kr 7 신성장 녹색산업 전문수출촉진단 파견 □ 사업개요 ㅇ 사업내용 - 프랑스, 캐나다, 스페인 등 녹색성장 선도 지역을 중심으로 전략적 수출 촉진단 파견 - 녹색기술, 신재생에너지 관련 MOU 추진 연계 ㅇ 지원내용 : 편도 항공료, 상담장 임차료, 통역비 등 ㅇ 지원대상 : 도내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산업 관련 중소기업체 ㅇ 사 업 비 : 100백만원(도비) □ 기대효과 ㅇ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산업 시장개척으로 새로운 수출시장 확대 ㅇ 지역 녹색산업 관련 기업 수출로 유인 육성 기반 확대 □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경상북도 국제통상과 053)950-2278 www.gb.go.kr 사업시행 중진공 대구경북지역본부 053)601-5263 www.sbc.or.kr 8 전략품목 해외로드쇼 개최 □ 사업 개요 ㅇ 사업시기 : 연중 수시 ㅇ 사 업 량 : 3회(회당 10개사 정도) ㅇ 사업수행 : KOTRA, 중진공 등 ㅇ 추진형태 - 해외 유력 바이어 발굴 2~3개 도시 순회 수출상담회 개최 - 참가업체 별 상담품목 샘플 전시 및 특판행사 개최 ㅇ 사업내용 - 아세안 FTA(5월) : 섬유, 섬유기계, 자동차부품 등 - EU FTA(9월) : 그린에너지, 전기․전자, 자동차부품 등 - 인도 CEPA(11월) : 태양열, 기계류, 전기․전자, 부품소재 등 ㅇ 지원내용 : 편도 항공료, 상담장 임차비, 물류비 등 ㅇ 지원대상 : 신재생에너지, 자동차부품 및 IT, 통신 등 ㅇ 사 업 비 : 100백만원(도비) □ 기대효과 ㅇ 전문 무역사절단 파견에 따른 전략품목 시장선점 및 수출증대 ㅇ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산업 육성 수출기반 조성 □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경상북도 국제통상과 053)950-2278 www.gb.go.kr 사업시행 중진공 대구경북지역본부 053)601-5263 www.sbc.or.kr 9 경북 우수상품 전시․박람회 개최 □ 사업 개요 ㅇ 사업기간 : 2010. 10. 25 ~ 12.12(기간중 2회) ㅇ 사 업 량 : 50개사 × 2회 ㅇ 사업수행 : KOTRA, 중진공, 민간해외지원센터 등 ㅇ 사업내용 - 우수상품 전시회 특판행사 개최(2회) - 인근 국가 유력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추진형태 ㅇ 지원내용 : 편도 항공료, 상담장 임차료, 통역비, 물류비 등 ㅇ 대상업체 : 프라이드 및 신성장 기업, 우수 중소기업 * 모집업체가 많을 경우 도 선정 우수중소기업 우선 선정 ㅇ 지원대상 : 신재생에너지, 자동차부품 및 IT, 통신 등 ㅇ 사 업 비 : 400백만원(도비) - 추경예산에 반영 계획 □ 기대효과 ㅇ 한-ASEAN FTA 추진에 따라 동지역 수출증대 및 홍보효과 거양 ㅇ 현지 한류문화에 편승 경북 우수상품 브랜드 인지도 제고 □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경상북도 국제통상과 053)950-3041 www.gb.go.kr 사업시행 중진공 대구경북지역본부 053)601-5263 www.sbc.or.kr 10 경제사절단 초청 및 차세대 CEO 파견 □ 사업 개요 ㅇ 사 업 량 : 3회 ㅇ 사업수행 : 중진공, KOTRA 등 ㅇ 추진형태 - 수출상담회 개최 및 현지 업체 방문 - 참가업체 우수상품 샘플 전시 및 설명회 개최 ㅇ 지원내용 : 편도 항공료, 상담장 임차료, 통역비 등 ㅇ 사업내용 - 베트남 경제사절단 초청(5월) - 차세대 CEO 전문 무역사절단 파견(7월) - 인도 경제사절단 초청(9월) ㅇ 지원대상 : 도내 본사나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체 ㅇ 사 업 비 : 150백만원(도비) □ 기대효과 ㅇ 신흥시장 및 잠재시장 선점으로 지역 중소기업 수출 확대 ㅇ 정기적 교류를 통한 인적 네트워크 형성 안정적 수출기반 조성 □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경상북도 국제통상과 053)950-2278 www.gb.go.kr 사업시행 중진공 대구경북지역본부 053)601-5263 www.sbc.or.kr 11 우수 중소기업 수출기업화 지원 □ 사업 개요 ㅇ 지원업체 : 15개 업체 정도 ㅇ 지원대상 : 신규 수출업체 및 100만불 미만 수출업체 ㅇ 대상업체 : 그린에너지 등 녹색신성장 관련 업체, 자동차 부품, 섬유(기계), 기계류 등 ㅇ 지원내용 - 시장조사, 거래알선, 카탈로그 제작 지원, 통․번역 지원, 해외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등 ㅇ 추진방법 : 중진공, 한국무역협회에 위탁 ㅇ 지원절차 : 업체 신청 → 신청서 접수(중진공, 협회) → 심사결과 통보(중진공, 협회) → 지원결정(도) → 경비 지원(중진공, 협회) → 결과 보고 ㅇ 사업비 : 150백만원(도비) □ 기대효과 ㅇ 토탈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출기업화 유도 및 수출증대 ㅇ FTA 대비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로 틈새시장 진출 확대 □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경상북도 국제통상과 053)950-2278 www.gb.go.kr 사업시행 중진공 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경북지부 053)601-5267 053)753-7531 www.sbc.or.kr www.kita.net 12 해외 유통채널 및 온라인 진출사업 □ 사업 개요 ㅇ 사업 규모 - 유통채널(Walgreens, Walmart 등) 지원(10개사 정도) - 홈쇼핑(미국 QVC, HSN, 독일 RTL-Shop, 중국 호남TV 등), 온라인 마케팅 지원(10개사 정도) ㅇ 지원대상 : 도내 중소기업중 특성과 경쟁력을 가진 제조업체 - 그린에너지, 소형가전, 건강관련 제품, 가전 악세사리 등 ㅇ 추진방법 : 중진공대구경북지역본부에 업무위탁 ㅇ 추진절차 : 인터넷 신청 → 지원여부 검토(도, 중진공) → 조사요청(중진공) → 대상기업 확정 → 통보 및 시행 ㅇ 사업비 : 100백만원(국비 50, 도비 50) □ 기대효과 ㅇ 대형 신규 바이어 발굴에 따라 중소기업 수출증대 기여 ㅇ 기존과 차별화된 새로운 마케팅활동 전개로 시장개척 다각화 기여 □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경상북도 국제통상과 053)950-2278 www.gb.go.kr 사업시행 중진공 대구경북지역본부 053)601-5263 www.sbc.or.kr 13 국제특송(EMS) 물류비 지원 사업 □ 사업 개요 ㅇ 사업기간 : 연중 ㅇ 지원대상 : 도내에 본사나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체 ㅇ 지원규모 : 100개사 ㅇ 지원기준 : 수수료 30% 정도(70%정도 업체 부담) * 고중량 항공화물의 경우 매월 납부액 기준 500천원 한도 ㅇ 사업수행 : 경북체신청 ㅇ 신청절차 : 참가신청(기업체) → 접수(경북체신청) → 지원여부파악 및 통지(도, 경북체신청) → 대상기업 확정(도, 경북체신청) → 통보 및 시행(경북체신청) → 사업결과 보고 ㅇ 사 업 비 : 100백만원(도비) □ 기대효과 ㅇ 수출물량의 신속한 공급으로 중소기업 수출경쟁력 제고 ㅇ 물류비 지원을 통한 도내 수출업체의 안정적 통상 지원 □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경상북도 국제통상과 053)950-3041 www.gb.go.kr 사업시행 경북체신청 우편영업팀 053)757-1272 www.gbpost.go.kr 14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 □ 사업 개요 ㅇ 사업시기 : 연중 ㅇ 지원업체 : 100개 업체 정도 ㅇ 지원한도 : 업체당 5백만원 까지 ㅇ 사업내용 - 환변동보험, 단기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보험, 해외마케팅보험, 중소기업 Plus보험, 탄소종합보험 등 ㅇ 추진방법 : 한국수출보험공사대구경북지사에 업무위탁 ㅇ 지원절차 : 모집공고(도, 수출보험공사) → 신청서 접수(수출보험공사) → 심사 후 지원결정(도) → 보험료 지원 ㅇ 사업비 : 150백만원(전액 도비) □ 기대효과 ㅇ 수출대금 미회수 및 급격한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부담을 해소하여 지역 수출기업 안정화에 기여 □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경상북도 국제통상과 053)950-3041 www.gb.go.kr 사업시행 수출보험공사 대구지사 053)252-4935 www.keic.or.kr 15 해외지사화사업 지원 □ 사업 개요 ㅇ 지원대상 : 도내에 본사나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체 ㅇ 지원규모 : 80건 정도 ㅇ 지원내용 - 거래선 발굴 및 해외시장정보 수집 - 바이어 반응 조사 등 상담 Follow-up - 기업의 현지 세일즈 출장 및 전시 참가 지원 - 기존 거래선 관리 및 기타 조사 등 ㅇ 지원한도 : 업체당 사업비의 50%(업체당 최대 3개 지사 한도) - 프라이드, 실라리안 기업 및 최근 3년 이내 도지사 표창, 중소기업 대상, 신성장 기업 수상업체는 최대 4개 지사 한도 ㅇ 추진방법 : 중진공대구경북지역본부에 업무위탁 ㅇ 추진절차 : 모집공고 → 지원신청서 접수(도, 중진공) → 시장성 조사(KOTRA 현지KBC) → 지원결정(도) → 사업시행 ㅇ 사업비 : 100백만원(국비 25, 도비 75) □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경상북도 국제통상과 053)950-2278 www.gb.go.kr 사업시행 중진공 대구경북지역본부 053)601-5265 www.sbc.or.kr 16 해외바이어 Red Carpet 사업 지원 □ 사업 개요 ㅇ 지원업체 : 50개 업체 정도 ㅇ 지원한도 : 업체당 최고 2회(500만원까지) ㅇ 지원대상 - 도내에 본사나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으로 해외 바이어 초청에 따른 수출성과가 있는 경우에 한함. ㅇ 지원내용 : 편도항공료, 상담장 임차비, 통역비 등 ㅇ 추진방법 : 중진공대구경북지역본부에 업무위탁 ㅇ 지원절차 : 업체 신청 → 신청서 접수(중진공) → 심사결과 통보(중진공) → 지원결정(도) → 경비 지원(중진공) * 신청서 접수시 항공권 사본 및 바이어 현황 첨부 ㅇ 사업비 : 80백만원(국비 40, 도비 40) □ 기대효과 ㅇ 수출 유망제품 생산 중소업체 해외마케팅 부담 해소 ㅇ 바이어 업체 방문에 따른 제품신뢰도 제고로 수출 증대 □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경상북도 국제통상과 053)950-2278 www.gb.go.kr 사업시행 중진공 대구경북지역본부 053)601-5263 www.sbc.or.kr 17 통․번역지원센터 운영 □ 사업 개요 ㅇ 지원언어 : 4개 외국어(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 기타 언어는 국제법률대학원 등과 연계 번역 지원 ㅇ 대행기관 : 한동대학교 어학지원센터, 구미1대학 어학지원센터 ㅇ 지원한도 - 통역료 : 업체당 연간 2회, 20만원까지(특수언어 30만원까지)) - 번역료 : 1건당 6만원까지, 횟수 제한 없음 * 초과비용은 업체부담을 원칙으로 함. ㅇ 지원절차(번역) - 희망업체에서 문건을 FAX 또는 우편, E-Mail로 요청 - 대행기관 번역 수행(지도․전담교수의 감수) - 신청기업에 수행결과 통보 * 통역은 대행기관에 신청 후 시행(초과비용 업체부담 원칙) ㅇ 사업비 : 60백만원(전액 도비) □ 기대효과 ㅇ 유망 제품생산 지역 500개 중소업체들에 대해 수출로 유인 ㅇ 중소업체 수출기회 제공 및 지역 인력 일자리 창출 기여 □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경상북도 국제통상과 053)950-2278 www.gb.go.kr 사업시행 구미1대학 한동대학교 통번역지원센터 054)440-1113 054)260-1705 18 해외세일즈 개별출장 지원 □ 사업 개요 ㅇ 사업시기 : 연중 ㅇ 지원대상 : 도내에 본사나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체 ㅇ 지원규모 : 50회 정도 ㅇ 지원한도 : 1회당 100만원 범위내, 업체당 3회까지 * 지원 횟수 및 금액 확대 : 업체당 3회, 60 → 100만원 증액 ㅇ 지원내용 : 사전 시장조사, 현지 바이어 섭외․상담주선, 상담장 제공, 상담을 위한 교통편 제공, 통역 알선 등 ㅇ 추진방법 :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업무위탁 ㅇ 추진절차 : 인터넷 신청 → 지원여부 검토(도, 중진공) → 지원 의뢰(KOTRA 현지KBC) → 사업시행 ㅇ 사 업 비 : 50백만원(국비 25, 도비 25) □ 기대효과 ㅇ 수출업체의 해외 개별출장시 KOTRA 현지 KBC를 통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효율적인 해외마케팅 활동 지원 □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경상북도 국제통상과 053)950-2278 www.gb.go.kr 사업시행 중진공 대구경북지역본부 053)601-5268 www.sbc.or.kr 19 해외 시장조사 대행 □ 사업 개요 ㅇ 사업시기 : 연중 ㅇ 지원대상 : 해외시장조사를 필요로 하는 도내 중소기업체 ㅇ 지원규모 : 100건 정도 ㅇ 지원한도 : 업체당 연간 100만원 ㅇ 지원내용 : 거래선 발굴 및 시장동향 조사, 바이어 정보 및 신용조사 등 ㅇ 추진방법 : 중진공대구경북지역본부에 업무위탁 ㅇ 추진절차 : 인터넷 신청 → 지원여부 검토(도, 중진공) → 조사요청(KOTRA 현지KBC) → 조사착수 → 조사결과 통보 ㅇ 사업비 : 40백만원(국비 20, 도비 20) □ 기대효과 ㅇ 해외 출장이 어려운 수출업체에서 KOTRA 현지 KBC를 통해 시장조사를 대행하여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비용 절감 도모 □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경상북도 국제통상과 053)950-2275 www.gb.go.kr 사업시행 중진공 대구경북지역본부 053)601-5268 www.sbc.or.kr 20 경북무역아카데미 운영 □ 사업 개요 ㅇ 개최회수 : 연 8회 ㅇ 교육인원 : 300명 정도 ㅇ 교육대상 : 도내 중소기업체의 임․직원 ㅇ 추진방법 : 한국무역협회대구경북지부에 업무위탁 ㅇ 교육내용 - 무역실무과정(4회) : 무역계약, 신용장, 해외마케팅 등 - 수출유망시장 비즈니스 워크숍 : 현지 상관습, 시장진출 전략 등 - 이머징마켓 진출전략 세미나 : 시장진출전략, 시장정보 등 - CEO통상포럼(2회) : 세계경제동향 및 해외진출 우수사례 소개 등 ㅇ 사업비 : 40백만원(도비) □ 기대효과 ㅇ 중소기업의 글로벌 마케팅 활동지원을 위한 통상전문인력 양성 ㅇ 기업인의 수출마인드 함양을 통한 지역수출 증대 유도 □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경상북도 국제통상과 053)950-3041 www.gb.go.kr 사업시행 무역협회 대구경북지부 053)753-7531 www.kita.net 21 글로벌무역전문가 양성 □ 사업 개요 ㅇ 지원대학 : 영남대학교 ㅇ 교육방법 : 정규학기 운영을 원칙, 계절학기 운영을 병행 ㅇ 교육시간 : 무역실무, 전자무역, 해외마케팅 등 2년간 1,000시간 - 기본교육 - 150시간(무역협회 주관, 6학점) - 심화교육 - 500시간(사업단 주관, 15학점 이상) - 현장실습 - 350시간(무역협회․사업단 주관, 9학점 이상) ㅇ 추진체계 - 지식경제부 : 사업총괄 - 한국무역협회, (주)EC21 : 무역실무교육 등 사업운영 전반 - 대학, 지자체 및 기업 : 사업단 운영 및 사업 참여 ㅇ 사업비 : 40백만원(전액 도비) □ 기대효과 ㅇ 지역 중소기업체들에게 필요한 무역전문 인력양성 제공 ㅇ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 양성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 □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경상북도 국제통상과 053)950-2275 www.gb.go.kr 사업시행 중진공 대구경북지역본부 053)601-5263 www.sbc.or.kr 22 해외공동물류센터 확보 □ 사업 개요 ㅇ 지원대상 : 도내에 본사나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체 ㅇ 지원규모 : 7개 업체 정도 ㅇ 지원한도 : 업체당 연회비의 1/2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해외지사화사업과 패키지로 운영 ㅇ 추진방법 : 중진공대구경북지역본부에 업무 위탁 ㅇ 사 업 비 : 20백만원(국비 10, 도비 10) □ 지원 내용 ㅇ 물류유통 지원 - 현지 물류전문 업체를 선정하여 보세창고 운영, 통관 및 운송, 재고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지원 ㅇ 해외마케팅 지원 - 물류위탁 계약체결 및 애로사항 해결, 마케팅 활동 밀착지원 - 참가업체 직원 단기 출장 시 임시사무실 제공 등 □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경상북도 국제통상과 053)950-2275 www.gb.go.kr 사업시행 중진공 대구경북지역본부 053)601-5265 www.sbc.or.kr 23 중소기업 수출지원단 사업 □ 사업 개요 ㅇ 지원업체 : 50개 업체 정도 ㅇ 지원한도 : 업체당 40만원 ㅇ 지원대상 - 도에서 지원한 무역사절단 및 전시․박람회 기업중 독자적인 해외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기업 - 전년도 수출실적 100만불 이하 업체 가운데 제조업체 위주 ㅇ 지원내용 : 수출계약서 작성, 상담통역 등 사후관리 지원 ㅇ 추진방법 : 경북통상(주) 등에 업무위탁 ㅇ 지원절차 : 업체 신청 → 신청서 접수(경북통상) → 심사결과 통보(경북통상) → 지원결정(도) → 경비 지원(경북통상) ㅇ 사업비 : 20백만원(국비 10, 도비 10) □ 기대효과 ㅇ 우수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체와 해외바이어와의 지속적인 후속조치 및 해외마케팅서비스를 제공을 통한 수출증대 유도 ㅇ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사업으로 안정적 수출기반 확보 □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경상북도 국제통상과 053)950-3041 www.gb.go.kr 사업시행 경북통상(주) 해외영업팀 053)601-5332 www.gbci.co.kr 24 제9차 세계한상대회 개최 □ 사업 개요 ㅇ 사업기간 : 2010. 10. 19(화) ~ 10. 21(목)<3일간> ㅇ 장소 : 대구 EXCO 1, 3, 5층 등 ㅇ 참가규모 : 40여 개국, 3,500명 정도(해외 1,500명) ㅇ 주최/주관 : 재외동포 경제단체/재외동포재단,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매일경제신문 등 ㅇ 지원대상 : 도내 중소기업 200여개 업체 ㅇ 지원사항 : 부스비, 행사운영비, 통역비, 홍보비 등 지원 ㅇ 사업내용 - 일대일 비즈니스 수출상담회 : 한상기업과 도내 업체간 - 기업전시회 : 신성장 녹색산업 포럼 및 신재생 에너지분야 - CEO 포럼, 투자유치 및 관광홍보 설명회 등 ㅇ 사 업 비 : 300백만원(전액 도비) □ 기대효과 ㅇ ‘한상’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판로선점으로 도내 기업인들의 안정적인 판로확보 및 수출활성화 도모 ㅇ 세계 각지의 한상인들의 자긍심 고취 및 경북의 대외 위상 제고 □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경상북도 국제통상과 053)950-3041 www.gb.go.kr 사업시행 EXCO 전시팀 053)601-5062 www.excodaegu.com 25 경상북도 인터넷무역센터 운영 □ 사업 개요 ㅇ 사이트 주소 : www.gitc21.net ㅇ 추진방법 : 한국무역협회대구경북지부에 업무위탁 ㅇ 사업내용 - 경북 전자무역 및 트레이드클럽 회원 확대 추진 - 인터넷 기 등록업체들의 데이터와 정보의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수정으로 회원자격 유지․관리 - 수출유망 중소기업 신규등록, 전자카탈로그 제작 및 홍보강화 - 수출 인콰이어리 정보 제공, 해외바이어 정보 제공 등 - 인터넷 검색엔진마케팅 사업 추진 : 10개 업체 ㅇ 사업비 : 45백만원(전액 도비) □ 기대효과 ㅇ 중소기업체들의 수출상품 정보를 인터넷 공간으로 활용 ㅇ 직접 해외출장을 통하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웹사이트를 통한 바이어와 대면 수출업무 수행, 경비절감 도모 □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경상북도 국제통상과 053)950-3041 www.gb.go.kr 사업시행 무역협회 대구경북지부 053)753-7531 www.kita.net 26 지역별 해외사무소 및 통상지원센터 운영 □ 중국 베이징 해외사무소 ㅇ 명칭 : 「경상북도 베이징 해외사무소」 ㅇ 위치 : 중국 베이징(KOTRA 베이징 KBC내) ㅇ 규모 : 258㎡(78평) - 비즈니스센터, 홍보관, 사무실 등 ㅇ 개설일 : 2009. 12. 22 ㅇ 근무인력 : 5명 정도(도 공무원 및 현지 직원) ㅇ 주요 임무 - 도내 중소기업 수출상담회 및 전시박람회 지원 - 도내 우수제품 중국진출 상표등록 및 특허 지원 - 현지 정보수집 및 시장조사 대행 - 도내 우수제품 홍보 전시관 운영 - 자치단체간 교류 ․ 협력 사업 지원 □ 프놈펜-경북 문화통상교류센터 ㅇ 위치 : 캄보디아 프놈펜 ㅇ 규모 : 1,203㎡(1~3층 연면적) ㅇ 개설일 : 2010. 1. 26 ㅇ 전시품목 : 60여 품목(25개 업체) ㅇ 사업내용 - 경북 기업 우수상품 전시관, 문화관광 홍보관 운영 - 프라이드, 실라리안 상품 등 홍보 및 동남아 지역 바이어 발굴 - 한류열풍을 활용한 경상북도 및 한국 문화, 관광 등 홍보 ㅇ 운영계획 : 경북통상투자주재관 파견 □ 유럽 통상투자지원센터 ㅇ 명칭 :「경상북도 유럽통상투자지원센터(GITIC)」 ㅇ 위치 : 프랑스 파리 ㅇ 규모 : 15평 정도 ㅇ 개설일 : 2007. 7. 1 ㅇ 수탁자 : 최송학(무역컨설팅 전문법인인 BELAUS 대표이사) ㅇ 주요 임무 - 무역사절단 및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 도내 기업의 유럽진출 비즈니스 상담 및 컨설팅 ㅇ 2010년 운영 계획 - 유럽빅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1회 - 2010 프랑스신재생에너지박람회(6월, 파리) 참가기업 지원 □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사업시행 경상북도 국제통상과 053)950-2275 www.gb.go.kr 15. 경상남도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 해외사무소 운영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활동 및 각종 국제교류협력사업 지원 - 수출상담 및 거래 알선, 바이어 발굴 등 도내 업체 교역 활동 지원 - 경남상품 상설전시 상담장 운영 - 국제교류업무 협조 및 국제입찰정보 제공 - 경남관광 안내센터 운영 및 문화 소개 국제통상과 055-211-2813 2. 해외통상자문관 운영 ․중소기업의 수출진흥을 위하여 재외교민 또는 외국인을 해외통자문관으로 위촉․운영 - 거주지역 무역정보 및 자료 수집․제공 - 경남지역 수출상품 홍보상담 및 거래알선 - 주재국 내 무역에 관한 박람회, 전시회, 판매장 개설 등 시장개척 안내 - 주재국 정부 및 상공인 단체와 교역증진 국제통상과 055-211-2813 3. 경상남도추천상품제 (QC) 운영 활성화 ․경상남도추천상품(QC)의 국내시장 우위 확보 및 수출경쟁력 향상으로 생산자 소득증대, 상품 신뢰도 향상 - 온라인 쇼핑몰 운영 - 포털 사이트 및 유명 쇼핑사이트를 통한 홍보 - QC상품 카탈로그 제작 및 홍보 - 특산물 박람회 등 참여로 QC상품 홍보 - 세계한상대회 등 국내외 특판전 참가 지원 등 국제통상과 055-211-2814 4. 중소 수출업체 수출보험료 지원 ․중소 수출업체에 대한 수출보험료 지원으로 무역거래 중 발생하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업체 보호 - 수출보험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도내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두고 있는 업체에 대한 단기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 수출보증보험 등 지원 국제통상과 055-211-2814 5. 무역인 양성강좌 운영 ․중소 수출업체 임․직원의 외환 및 금융 등 무역실무능력 배양을 통하여 무역전문인 공급으로 대외 경쟁력 강화 및 통상마인드 제고 - 경남무역아카데미 운영 - 비즈니스 실무강좌 운영(일본, 중국) - 비즈니스 실무강좌 현지체험 교육 실시 - 무역마스터 엘리트 양성 지원 국제통상과 055-211-2814 6. 내수중소기업 수출전환사업 지원 ․내수 위주의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기반 조성 및 바이어 알선 등 무역관련 업무지원으로 수출기업 전환 지원 - 인터넷 Target 마켓팅 지원, 수출용 카탈로그 제작 지원,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 지원 등 국제통상과 055-211-2814 사 업 명 내 용 문 의 7. 추천상품(QC) 온라인 쇼핑몰 운영 ․경상남도추천상품(QC)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시스템 구축 및 홍보 강화로 생산업체 판로개척 지원 - 온라인쇼핑몰 컨텐츠 관리․운영 - 포털사이트 및 유명 쇼핑사이트를 통한 홍보 - 판매수수료 인하 및 택배비 지원 국제통상과 055-211-2814 8. 경남 무역의 날 행사 및 경남무역인상 시상 ․매년 12월 초 중앙무역의 날에서 수상한 훈․포장 및 수출탑 전수와 경남무역인상을 시상을 통하여 수출기업체 격려 국제통상과 055-211-2814 9.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중소업체의 해외 판로개척 및 수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 신흥시장 및 수출잠재력이 있는 지역을 순회하며 현지기업과 1:1 수출상담회 개최 - 지원기준 : 상담장 임차, 시장조사 및 바이어 발굴비, 통역료 50%, 편도항공료(1社 1人) 국제통상과 055-211-2823 10. 해외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 지원 ․해외 유명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 지원 - 지원기준 : 시장조사비, 부스임차료, 통역료 50%, 편도 항공료(1社 1人) 국제통상과 055-211-2824 11. 맞춤형 개별박람회 참가 지원 ․중소수출업체의 자사 제품 특성에 맞는 전문박람회 개별 참가 지원 - 지원범위 : 부스임차료 지원(500만원 한도 내, 연간 2회) 국제통상과 055-211-2825 12. 맞춤형 개별바이어 초청 지원 ․기업체에서 원하는 해외 유력바이어를 초청하여 상담 기회 제공 및 성약 지원 - 대상 : 전략산업(기계, 로봇, 바이오, 지능형 홈) 국제통상과 055-211-2824 13.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사업 ․ 도내 수출기업체에 대해 KOTRA 해외무역관이 해외지사 역할 수행, - 지원범위 : 1개 무역관 지사화 참가 경비 80% 지원 국제통상과 055-211-2825 14. 중소기업 토탈마케팅 지원 ․내수중심 기업에서 수출중심 기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남도내 전략산업분야 기업체에 대하여 해외마케팅 관련사업 토탈 지원 국제통상과 055-211-2824 15. 전략산업 DB 관리 및 e-카달로그 제작 ․전략산업분야 기업체의 e-카달로그 제작을 통한 정보제공 및 온라인 DB 관리 국제통상과 055-211-2824 16. 전략산업 국내전시회 참가 지원 ․전략산업의 국내 전시회 참가지원으로 내수 중소 기업의 수출전환 지원 국제통상과 055-211-2824 17. 해외시장 조사비 지원사업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 활동에 앞서 참가품목 의 당해지역 시장조사 등 사전 정보수집 분석 제공 국제통상과 055-211-2825 18. 중소업체 번역지원사업 ․중소업체의 수출활동에 필요한 매뉴얼, 제품설명서, 카달로그 등의 변역 지원 - 지원범위 : 업체당 100만원 범위 내 국제통상과 055-211-2825 19. 경남의 전략산업 전문전시회 개최 ․기계 등 경남의 주력산업과 연계한 산업전문전시회와 수출상담회 개최를 통한 수출증대 및 정보․기술교류 기회 제공 - 한국국제기계박람회 등 연간 12회 개최 국제통상과 055-211-2841 1 해외사무소 운영 □ 사업 개요 ㅇ 지원대상 : 도내 소재 중소기업체 ㅇ 운영현황 : 5개소(일본 동경, 중국 산동․상해, 베트남 호치민, 미국 LA) ㅇ 소요예산 : 1,240백만원 □ 지원 내용 ㅇ 도내 기업의 현지지사 역할 수행하여 현지 무역정보 제공 및무역사절단, 전시박람회, 수출상담회 지원 ㅇ 자체 무역사절단 시범 운영 추진 : 2개 해외사무소(상해, LA) - 조선기자재 무역사절단(중국), 미주 자동차부품 무역사절단(미국, 캐나다) ㅇ 신규 바이어 발굴 및 기존 바이어 지속 관리, 상설전시장 운영 ㅇ 해외자치단체와 국제교류 협력사업 적극 지원 □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경상남도 국제통상과 055-211-2813 www.gsnd.net 사업시행 일본 동경사무소 - 001-81-03-3353-3216 http://tokyo.gsnd.net 중국 산동사무소 - 001-86-532-8576-0530 www.sdgsnd.com 중국 상해사무소 - 001-86-21-6236-2800 www.shgsnd.com 베트남 호치민사무소 - 001-848-3-910-4583 http://vietnam.gsnd.net/ 미국 LA사무소 - 001-1-323-935-4021 www.lagsnd.com 2 해외통상자문관 운영 □ 사업 개요 ㅇ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재외교민 또는 외국인을 해외통자문관으로 위촉․운영함으로써 통상진흥 도모 * 근거 : 경상남도 해외통상자문관 위촉 및 운영 규정 ㅇ 위촉인원(10개국 12명) : 미국(2), 인도네시아(2), 중국, 대만, 브라질, 호주, 말레이시아, 필리핀, 러시아, 멕시코 ㅇ 지위 : 무보수 명예직(실비 지급), 주요임무 ㅇ 거주지역 무역정보 및 자료 수집․제공 ㅇ 경남지역 수출상품 홍보상담 및 거래알선 ㅇ 주재국 내 무역에 관한 박람회, 전시회, 판매장 개설 등 시장개척 안내 ㅇ 주재국 정부 및 상공인 단체와 교역증진 ㅇ 소요예산 : 10백만원 □ 지원 내용 ㅇ 도내 중소기업의 현지 해외마케팅 활동 시 각종 정보 등 제공과 道 소속 공무원의 해외 우수시책 등을 위해 정보수집 ㅇ 道 주최 대규모 국제행사 시 국내 초청과 시장개척, 박람회 참가, 국제교류협력 등 현지 출장 시 초청 격려 ㅇ 도내 50인 이상 기업체, 각종 기관 및 단체에 홍보하여 활용도 제고 □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경상남도 국제통상과 055-211-2813 www.gsnd.net 사업시행 경상남도 국제통상과 055-211-2813 www.gsnd.net 3 경상남도 추천 상품제(QC) 운영 □ 사업 개요 ㅇ 도내 생산품에 대한 우수상품 선정으로 기술개발 및 상품 신뢰도 제고로 국내시장 우위 확보 및 수출경쟁력 향상 * 근거 : 경상남도추천상품제(QC) 운영 지침 ㅇ 추천대상(도내 생산 우수 농․수․축산물, 공산품, 공예품), 유효기간(2년, 신선 농산물 1년), 지정기준(「경상남도추천상품제(QC) 운영 지침」중 분야별 심사기준 적용) ㅇ 지정절차 : 신청(생산자, 반기별) → 시장․군수 추천 → 도지사 → 심의위원회 심사(5개 분과) → 지정여부 통보 ㅇ소요예산 : 70백만원 □ 지원 내용 ㅇ 매년 상․하반기 경상남도 추천 상품(QC) 지정 ㅇ 경상남도 추천 상품(QC)에 대한 카탈로그 제작 배포 ㅇ 하반기 QC상품 특산물전(경남특산물 박람회 병행) 개최 ㅇ 세계한상대회 등 국내외 특판전 참가업체 행․재정적 지원 - 부스 설치비, 숙박비, 물류비 등 참가비용 일부 지원 ㅇ 경상남도 추천 상품(QC) 온라인 쇼핑몰 개설로 판로개척 지원 - 포털 사이트 및 유명 쇼핑사이트를 통한 홍보 - 판매수수료 인하 및 택배비 지원 □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경상남도 국제통상과 055-211-2814 www.gsnd.net 사업시행 경상남도 국제통상과 055-211-2814 www.gsnd.net 4 중소 수출업체 수출보험료 지원 □ 사업 개요 ㅇ 담보부족 중소 수출업체의 수출금융 수혜 원활화를 위해 수출대금 미회수 등의 무역거래 중 발생하는 각종 위험을 예방 ㅇ 지원규모(도내 중소기업 80여개 업체), 소요예산(2억원) ㅇ 지원대상(「수출보험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도내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두고 있는 업체), 지원한도(종목 구분 없이 업체당 5백만원 이내) ㅇ 지원방법 : 한국수출보험공사 경남지부 위탁 지원 □ 지원 내용 ㅇ 보험종목 : 단기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 수출보증보험 등 < 지원대상 수출거래 조건 > ㅇ 결재기간이 2년 미만의 단기 거래로 수출보험공사가 운영하는 수출보험 ㅇ 신용장(L/C)방식 및 인수도(D/A), 지급도(D/P)방식거래 ㅇ 해외자회사와 모 기업간의 기업 내 수출이 아닌 거래 □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경상남도 국제통상과 055-211-2814 www.gsnd.net 사업시행 한국수출보험공사 경남지사 - 055-286-9394 www.keic.or.kr 5 무역인 양성 강좌 운영 □ 사업 개요 ㅇ 중소 수출업체 임직원의 외환 및 금융 등 무역실무능력 배양과 무역전문인 공급으로 대외 경쟁력 강화 및 통상마인드 제고 ㅇ 운영시기(상․하반기 각 2회, 현지체험 교육 연 1회), 소요예산(0.61억원) ㅇ 지원방법(한국무역협회 경남지부 위탁), 교육대상(도내 소재 무역업체 임직원, 일반인, 대학생 등) □ 지원 내용 ㅇ 경남 무역아카데미 - 무역실무, 무역영어, 무역계약, 통관, 관세환급 등 ㅇ 비즈니스 실무강좌 - 국가(일본․중국)별 마케팅 전략, 상관습, 거래전략 등 ㅇ 무역마스터 엘리트 양성 지원 - 무역마케팅, 외환실무, 영어, 제2외국어 등 □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경상남도 국제통상과 055-211-2814 www.gsnd.net 사업시행 무역협회 경남지부 - 055-289-9411 www.kita.net 6 내수중소기업 수출전환사업 지원 □ 사업 개요 ㅇ 자본, 인력 부족 등으로 내수에 치중하는 중소기업을 발굴 후 수출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중소 수출기업의 수출기반 조성 및 바이어 알선 등 무역관련 업무 지원 ㅇ 지원규모(도내 소재 중소기업 100개 내외 업체), 사업기간(‘10.1~12월), 소요예산(0.9억원), 지원방법(한국무역협회 경남지부 위탁) < 지원 대상 > ㅇ 최근 1년간 수출실적 200만불 이하 수출 유망제품 생산 도내 소재 중소업체 ㅇ 각종 품질인증 획득, 특허기술 보유기업, 벤처기업 등 □ 지원 내용 ㅇ 인터넷 Target 마켓팅 지원, 해외바이어 초청 지원과 수출용 카탈로그 제작 지원, 홈페이지 제작 지원 ㅇ 수출관련 홍보물 발송비 지원, 수출업무 통․번역 지원과 CECO 전시회 참가 지원 등 □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경상남도 국제통상과 055-211-2814 www.gsnd.net 사업시행 무역협회 경남지부 - 055-289-9411 www.kita.net 7 경상남도 추천 상품(QC) 온라인 쇼핑몰 운영 □ 사업 개요 ㅇ 경남상품 e-비즈니스 인프라가 제공됨에 따라 입점업체 경쟁력 향상 및 쇼핑몰 자생력 배양으로 전자상거래 매출 증대 - 경상남도 추천 상품(QC) 육성으로 생산업체 소득증대 기여 ㅇ 사업기간(‘10.1~12월), 소요예산(2억원), 추진방법((주)경남무역 위탁) □ 지원 내용 ㅇ QC 지정 현황 : 210업체 678개 품목 ㅇ 온라인 쇼핑몰 컨텐츠 관리․운영 - 상시 구매상품 및 도내 우수 인기상품 입점 확대 ㅇ 시스템 인프라 구축 확대 및 관리 - 서버관리 및 보안기능 강화를 위해 서버 IDC센터 최적화 유지 - 보안 S/W 및 보안서버 인증서(한국정보인증) 갱신 ㅇ 포털 사이트 및 유명 쇼핑사이트를 통한 홍보 및 마케팅 강화 - 지속적 스타 상품 개발 및 대형쇼핑몰 제휴 확대 - 주요 포털사이트 오버추어 광고 게재 - 회원초청 업체 탐방 및 계절별 이벤트 기획전 개최 - 네이버 지식쇼핑 CPC Package입점 등을 통한 쇼핑몰 홍보 - 경남 명품브랜드(IRRORO) 입점 및 홈페이지 연동 ㅇ 판매수수료 인하 및 택배비 지원 확대 - 업체의 수수료 부담 최소화 : 2~12% ⇒ 2% 조정 - 택배비 지원 : 쇼핑몰 가격 경쟁력 향상 도모 □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경상남도 국제통상과 055-211-2814 www.gsnd.net 사업시행 (주)경남무역 - 055-221-3893 www.gnti.co.kr 8 경남 무역의 날 행사 및 경남무역인상 시상 □ 사업 개요 ㅇ 매년 무역의 날을 맞아 도내 우수 수출기업 및 수출 유공자에 대하여 시상․격려 - 2010년 수출지원시책 보고, 수출 우수기업의 사례 발표 등 ㅇ 사업시기(‘10.12월 초), 참석대상(지역 기관․단체장 및 수출기업 등 300명 정도) □ 지원 내용 ㅇ 정부 수여 훈․포장 및 수출탑 전수 ㅇ 경남무역인상 시상 : 7명 정도 - 당해연도 수출증대 기업체 및 업무담당 임직원 등 □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경상남도 국제통상과 055-211-2814 www.gsnd.net 사업시행 무역협회 경남지부 - 055-289-9411 www.kita.net 9 해외 무역사절단 파견 ① 전략․기계산업 ㅇ 업체구성(사절단별 10개사 내외), 지원기준(상담장 임차 등, 시장조사 및 바이어 발굴비, 통역료 50%, 편도항공료 1社 1人) ㅇ 주관 : 경상남도 ㅇ 협조 : 경남도 해외사무소, SBC경남본부, KITA경남지부, KOTRA < 파견지역 > 순번 사절단명 파견지역 업체수 파견 시기 비고 (협조기관) 1 기계류 종합 무역사절단 터키, 폴란드 12 2월 SBC/KOTRA 2 중국 조선기자재 무역사절단 중국(상해,남통) 8 5월 상해사무소 3 중남미 종합기계 무역사절단 브라질, 파나마 10 6월 SBC/KOTRA 4 항공산업 무역사절단 일본, 미국 15 7월 SBC/KOTRA 5 일본 기계아웃소싱 무역사절단 일본(동경, 나고야) 10 9월 KITA 6 마주 자동차부품 무역사절단 미국, 캐나다 10 10월 LA사무소 ② 일반공산품 ㅇ 업체구성(10개사), 지원기준(상담장 임차, 바이어 발굴, 통역료 50%, 편도항공료 : 1社 1人) ㅇ 주관 : 경상남도 ㅇ 협조 : KITA경남지부 < 파견지역 > 순번 사절단명 파견지역 업체수 파견 시기 비고 (협조기관) 1 아시아 종합 무역사절단 일본, 인도 10 4월 무역협회 ③ 농수산식품 ㅇ 업체구성(50개 업체), 지원기준(공통경비 : 상담장 임차 등, 시장조사 및 바이어 발굴비, 통역료 50%, 편도항공료 1社 1人) ㅇ 주관 : 경상남도 ㅇ 협조 : (주)경남무역, 농수산물유통공사 경남지사 < 행사내용 > ㅇ 특별전시 판매, 수출상담회, 경남 브랜드의 날 운영, 이벤트, 시식․체험장 * 종합적인 특별 전시판매 행사와 병행추진 < 파견지역 > 순번 사절단명 파견지역 업체수 파견 시기 비고 (협조기관) 1 일본농수산물시장개척단 (특판전 행사 병행) 일본 50 10월 경남무역,aT □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경상남도 국제통상과 055-211-2823 www.gsnd.net 사업시행 중소기업 진흥공단 창원수출마케팅팀 055-212-1377 www.sbc.or.kr 한국무역협회 경남지부 - 055-289-9411 www.kita.net 농수산물유통공사경남지사 - 055-274-4819 www.at.or.kr (주)경남무역 - 055-221-3890 www.gnti.co.kr 10 해외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 지원 ① 전략․기계산업 ㅇ 업체구성(박람회별 8~10개 업체), 지원기준(시장조사비, 부스 임차료, 통역료 50%, 편도항공료 1社 1人) ㅇ 주관 : 경상남도 / 경남TP ㅇ 협조 : SBC경남본부, KITA경남지부, KOTRA < 파견지역 > 순번 박람회 명 참가지역 업체수 시기 비고 (협조기관) 1 베트남 국제조선기자재박람회 베트남 8 3.17~19 TP(SBC) 2 하노버 산업박람회 독일 8 4.19~23 SBC 3 일본 도쿄환경전 일본 8 5.25~28 TPKITA) 4 두바이 자동차부품박람회 두바이 10 5.25~27 TP(SBC) 5 프랑스 신재생에너지박람회 프랑스 5 6.16~18 KITA 6 상해 한국기계전 중국 10 7.15~18 TP(KITA) 7 프랑크푸르트 자동차부품박람회 독일 10 9.14~19 TP(KITA) 8 루마니아 산업기계박람회 루마니아 10 10.28~31 TP(SBC) 9 라스베가스 자동차부품박람회 미국 10 11.4~7 TP(KITA) 10 상해 아시아전자전 중국 10 11.11~13 TP(KITA) 11 독일 뒤셀도르프 의료기기전 독일 8 11.17~20 TP(SBC) 12 인도네시아 산업기계전 인도네시아 8 12.2~5 KITA 13 인도 국제로봇페어 인도 8 12.16~19 TP(SBC) ② 일반 공산품 ㅇ 업체구성(박람회별 6~10개 업체), 지원기준(시장조사비, 부스임차료, 통역료 50%, 편도항공료 : 1社 1人) ㅇ 주관 : 경상남도 ㅇ 협조 : (주)경남무역, KITA 경남지부 < 파견지역 > 순번 박람회 명 참가지역 업체수 시기 비고 (협조기관) 1 광저우 수출입상품교역전시회 중국(광저우) 7 4. 15~19 경남무역 2 하얼빈 국제경제무역상담회 중국(하얼빈) 10 6.15~19 경남무역 3 한국우수상품 전시상담회 일본(오사카) 6 10.20~21 KITA ③ 농수산식품 ㅇ 업체구성(박람회별 6개 업체), 지원기준(전시부스 임차, 시장조사비, 통역료 50%, 편도항공료 : 1社 1人) ㅇ 주관 : 경상남도 ㅇ 협조 : 농산물유통공사경남지사, 경남무역(상해사무소) < 파견지역 > 순번 박람회명 파견지역 업체수 시기 비고 (협조기관) 1 싱가폴식품박람회 싱가폴 6 4. 15~19 aT경남지사 2 홍콩식품박람회 홍콩 6 8.12~16 aT경남지사 3 상해식품박람회 상해 6 11.11~13 경남무역 (상해사무소) □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경상남도 국제통상과 055-211-2824 www.gsnd.net 사업시행 경남테크노파크 기술혁신지원단 055-259-3325 www.mk21.org 중소기업 진흥공단 창원수출마케팅팀 055-212-1377 www.sbc.or.kr 농수산물유통공사경남지사 - 055-274-4819 www.at.or.kr (주)경남무역 - 055-221-3890 www.gnti.co.kr 한국무역협회 경남지부 - 055-289-9411 www.kita.net 11 맞춤형 개별박람회 참가 지원 □ 사업 개요 ㅇ 중소수출업체의 자사 제품 특성에 맞는 전문박람회 참여기회 제공과 맞춤식 지원확대 ㅇ 지원대상(도내 업체 중 해외 박람회에 개별적으로 참가한 업체) * 단, 타 기관, 단체로부터 부스 임차료 보조를 받아 참가하는 업체는 제외 ㅇ 지원범위(부스임차료 지원, 동일 업체 500만원 이내, 연 2회) ㅇ 지원규모 구 분 업체수 대상업체 주관/협조 비고 전략산업 20개사 지식기반기계, 로봇, 지능형 홈, 바이오산업 경남TP/ 무역협회 공산품일반 15개사 공산품일반 무역협회 □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경상남도 국제통상과 055-211-2825 www.gsnd.net 사업시행 경남테크노파크 기술혁신지원단 055-259-3325 www.mk21.org 한국무역협회 경남지부 - 055-289-9411 www.kita.net 12 맞춤형 개별바이어 초청 지원 □ 사업 개요 ㅇ 전략산업 부문의 기업체에서 원하는 해외 유력바이어를 초청하여 상담기회 확대와 수출역량 강화 ㅇ 지원규모 : 25개사 ㅇ 지원범위(바이어초청 왕복항공료 업체당 년 2회 400만원 이내) ㅇ 주관 : 경남테크노파크 □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경상남도 국제통상과 055-211-2824 www.gsnd.net 사업시행 경남테크노파크 기술혁신지원단 055-259-3325 www.mk21.org 13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사업 □ 사업 개요 ㅇ 자체 해외시장개척 능력이 부족한 도내 수출기업체에 대해 KOTRA 해외무역관이 해외지사 역할 수행(당해 수출시장 판로개척 전담 지원) ㅇ 지원대상((KOTRA 지사화 사업 참여 희망업체) ㅇ 지원범위(1개 무역관 지사화 사업 참가경비의 80% 지원) ㅇ 지원규모 구 분 업체수 대상업체 주관/협조 전략산업 40개사 지식기반기계, 로봇, 지능형 홈, 바이오산업 경남테크노파크/ 중소기업진흥공단, KOTRA 공산품일반 16개사 공산품일반 중소기업진흥공단 KOTRA □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경상남도 국제통상과 055-211-2825 www.gsnd.net 사업시행 경남테크노파크 기술혁신지원단 055-259-3325 www.mk21.org 중소기업 진흥공단 창원수출마케팅팀 055-212-1377 www.sbc.or.kr KOTRA 지사화물류지원팀 02-3460-7734 www.kotra.or.kr 14 중소기업 토탈마케팅 지원 □ 사업 개요 ㅇ 내수중심 기업에서 수출중심 기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남도내 전략산업분야 기업체에 대하여 해외마케팅 관련사업 토탈 지원 ㅇ 지원대상(토탈 마케팅지원을 희망하는 전략산업분야 기업) ㅇ 지원범위(마케팅관련 사업비용 1개사 1,000만원 이내) ㅇ 지원규모 : 10개사 ㅇ 주 관 : 경남테크노파크 □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경상남도 국제통상과 055-211-2824 www.gsnd.net 사업시행 경남테크노파크 기술혁신지원단 055-259-3325 www.mk21.org 15 전략산업 DB관리 및 e-카달로그 제작 □ 사업 개요 ㅇ 전략산업분야 DB관리 및 도내 기계, 로봇, 바이오, 지능형홈업체에 대한 수출상품 정보 제공을 위한 e-카달로그 제작 활용 ㅇ 지원대상(전략산업분야 해외마케팅 참여기업) ㅇ 규모 : 500개사 ㅇ 주관 : 경남테크노파크 □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경상남도 국제통상과 055-211-2825 www.gsnd.net 사업시행 경남테크노파크 기술혁신지원단 055-259-3325 www.mk21.org 16 전략산업 국내전시회 참가 지원 □ 사업 개요 ㅇ 전략산업분야 기업체의 국내전시회 참가지원으로 내수 중소기업의 수출전환 지원 ㅇ 업체구성 : 전시회별 20개사 내외 ㅇ 지원범위 : 부스임차료 : 1社 2부스 이내 ㅇ 주 관 : 경남테크노파크 □ 지원 내용 순번 사업명 지역 업체수 시기 1 국제의료기기, 병원설비전시회 COEX 20 3.18~21 2 국제자동화정밀기기전 CECO 20 5.25~28 3 IT종합전시회 COEX 20 6.16~19 4 BIO KOREA 2010 COEX 20 9.15~17 5 한국국제기계박람회 CECO 20 10.12~15 6 한국녹색에너지대전 COEX 20 10.13~16 7 한국자동차부품전시회 KINTEX 20 11.18~20 □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경상남도 국제통상과 055-211-2825 www.gsnd.net 사업시행 경남테크노파크 기술혁신지원단 055-259-3325 www.mk21.org 17 해외시장 조사비 지원사업 □ 사업 개요 ㅇ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 활동에 앞서 참가품목의 당해지역 시장조사 등 사전 정보 수집 분석 ㅇ 대상(해외마케팅 활동에 참여희망 업체), 지원규모(20개사 정도), 지원범위(2개시장 해외시장조사비 80%지원) 주관/협조(경상남도/중소기업진흥공단) ㅇ 지원내용 : 파견지역의 시장조사 및 바이어 정보조사 □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경상남도 국제통상과 055-211-2825 www.gsnd.net 사업시행 중소기업 진흥공단 창원수출마케팅팀 055-212-1377 www.sbc.or.kr 18 중소업체 번역지원사업 □ 사업 개요 ㅇ 중소업체의 수출활동에 필요한 매뉴얼, 제품설명서, 카달로그 등의 번역 지원 ㅇ 지원대상(도내 수출중소업체 40개사) ㅇ 지원범위(업체당 100만원 이내) 주관/협조(경상남도/경남무역) ㅇ 지원내용 : 브로슈어, 매뉴얼 등 수출활동에 필요한 모든 외국어 번역 □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경상남도 국제통상과 055-211-2825 www.gsnd.net 사업시행 (주)경남무역 - 055-221-3890 www.gnti.co.kr 19 경남의 전략산업 전문전시회 개최 □ 사업 개요 ◦ 기계 등 경남의 주력산업과 연계한 산업전문전시회 개최 - 기술교류 세미나 및 수출상담회를 통한 중소업체 수출확대 및 정보․기술교류 기회 제공 ◦ 전시회 개최 횟수 : 12회(산업전시회 9회, 일반전시회 3회) < 2010년 전시회 개최 계획 > 전시회명 전시기간 전시분야 주관기관 경남출산유아교육박람회 3.25~3.28 유아, 교육 (주)지앤에이인터내셔날 경남국제식품산업전 4.15~4.18 용접, 절단 메쎄코리아 한국프랜차이즈창업대전 5.13~5.15 창업 CECO 국제자동화정밀기기전 5.25~5.28 기계, 정밀기기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영어체험․교육박람회 7.1~7.4 교육, 유학 (주)케이앤씨 한국안전관리산업전 9.15~9.17 산업안전 (주)케이앤씨 한국하이테크박람회 10.6~10.8 자동화, 로봇 경남테크노파크 국제유비쿼터스제조 IT전 10.6~10.8 자동화, IT (재)마산밸리 한국국제기계박람회 10.13~10.16 기계일반 한국기계산업진흥회 금속소재공구전 11.3~11.5 공구 CECO 경남특산물박람회 11.11~11.14 식품, 공예품 (주)경남무역 국제녹색성장에너지박람회 11.25~11.28 에너지 (주)지앤에이인터내셔날 ◦ 사업기간(2010. 1~12월(1년간)), 장소(창원컨벤션센터(CECO)), 주최(경상남도, 창원시) ◦ 주요행사(전문 전시회 개최, 해외 바이어 참가 1:1 상담회, 전시회 관련 세미나, 포럼, 국내 학술대회 등 부대행사) □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경상남도 국제통상과 055-211-2841 www.gsnd.net 창원시 기업사랑과 055-212-2964 www.changwon.go.kr 사업시행 창원컨벤션센터사업단 전시팀 055-212-1011 www.ceco.co.kr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전시팀 02-369-7951 www.koami.co.kr 마산밸리 GM정보산업진흥센터 055-231-2840 www.gmit.or.kr 경남테크노파크 기술혁신지원단 055-259-3340 www.mk21.org (주)케이앤씨 전시팀 055-265-6488 www.kandc.co.kr (주)경남무역 경영행정지원실 055-221-3890 www.gnti.co.kr (주)지앤에이인터내셔날 전시팀 055-212-1334 www.gnai.net (주)메쎄코리아 전시팀 051-740-7705 16. 제주특별자치도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 해외 무역사절단 파견 ․중소기업체의 해외진출 유망지역 파견 ․현지 기업(바이어)과 1:1 수출 상담 지원 - 현지 바이어 사전 섭외 상담주선 - 상담장 임차․운영, 통역제공 - 현지진출전략 세미나 등 사전설명회 개최 - 사전․사후 마케팅 지원 경제정책과 064-710-3814 2. 해외 전시회 제주공동관 지원 ․해외 유명 전시회(박람회)에 제주공동관으로 참가 하여 홍보․상담활동 지원 - 부스 임차료, 장치비 지원 - 제주 공동관 설치 및 운영, 통역 제공 - 사전․사후 마케팅 지원 및 바이어 상담 주선 경제정책과 064-710-3814 3. 해외 전시회(박람회) 개별참가 지원 ․기업 제품특성에 맞는 국제전문전시회에 개별적으로 참가시 지원 - 부스 임차료, 기본장치비, 통역비 일부 지원 경제정책과 064-710-3814 4. 해외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 지원 ․해외 유력바이어들을 제주도로 초청하여 도내 중소 기업들과 수출상담의 기회를 제공 - 바이어발굴 1:1상담 주선, 통역 지원 - 사전․사후 마케팅 지원 경제정책과 064-710-3814 5. 해외지사화 사업 ․KOTRA 코리아비즈니스센터를 지역기업 해외지사로 활용 기업의 수출시장 개척활동 지원 - 신규바이어 발굴 및 해외시장 정보제공 - 바이어 반응조사 및 수출상담 Follow-up - 현지 세일즈 출장시 제반활동 지원 경제정책과 064-710-3813 6. 해외시장조사 대행 ․KOTRA코리아비즈니스센터를 활용, 중소기업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한 종합적인 조사활동 지원 - 거래선 발굴조사(관심바이어조사 등) - 시장동향조사(수요/수출입/생산/경쟁/가격/유통구조 등) 경제정책과 064-710-3813 7. 해외세일즈 출장 지원 ․해외에서 KOTRA코리아비즈니스센터를 통한 현지 바이어와의 수출상담시 수수료 및 항공료 일부 지원 - 츌장일정 및 바이어상담 주선, - 출장자료 및 상담장 제공, 호텔예약 등 경제정책과 064-710-3813 8. 수출보험료 지원 ․중소기업의 수출거래에 따르는 불안을 해소하고 환리스크 관리를 위해 수출보험료 지원 - 1기업당 연 5백만원 범위내 지원 경제정책과 064-710-3814 9. 수출업체 전자무역상담지원 ․인터넷무역포털사이트와 연계, 온라인으로 해외바이어 알선하여 신규 거래선 확보 및 시장개척 지원 - 지원규모 10개사 내외 - 1기업당 1백만원 경제정책과 064-710-3813 10. 무역전문인력 양성교육 ․무역관련 실무교육비 일부 지원 및 정기적인 세미나 개최로 기업의 인프라 구축 - 지원규모 10개사 내외 - 1기업당 1백만원 경제정책과 064-710-3813 11. 외국어 카달로그 제작지원 ․해외마케팅 및 바이어 상담등에 활용 - 지원규모 10개사 내외 - 1기업당 2백만원 경제정책과 064-710-3813 12. 수출물류비 지원 ․농산물 수출물류비를 일부 지원함으로써 수출경쟁력 강화 및 농산물 수급안정 도모 - 지원품목 : 신선농산물, 화훼류, 가공식품, 축산물 - 지원기준별 단가 적용 친환경농업과 064-710-3173 감귤정책과 064-710-3273 축정과 064-710-2142 1 해외 무역사절단(시장개척단) 파견 □ 사업 개요 ㅇ 파견회수 : 4회(일정 별첨) ㅇ 파견대상 : 제주도내 중소기업체, 매회 10개사 내외(연간 40개사) ㅇ 대상 : 식품가공제품, 공예품, 정보기술(IT), 화장품 등 파견지역 수출 유력 기업 ㅇ 참가기업 선정 - 공개모집 후 현지 시장성 및 바이어 섭외 가능성 고려 선정 < ‘10 해외 무역사절단 파견 일정 > 연번 사업명 시기 수행기관 참가 업체수 1 중국무역사절단 4월 중진공(KOTRA) 10개 2 동남아무역사절단 5월 중진공(KOTRA) 10개 3 인도무역사절단 6월 중진공(KOTRA) 10개 4 중남미무역사절단 7월 중진공(KOTRA) 10개 □ 지원 내용 ㅇ 현지 바이어 사전 섭외 1:1 상담 주선 ㅇ 상담장 임차․운영 ㅇ 현지 이동 차량 및 개별 통역 제공 ㅇ 사전․사후 마케팅 집중 지원 - 현지기업 리스트 제공 및 마케팅기법 지도․지원 - 현지 시장 전문가를 초빙하여 현지 진출전략 세미나 개최 □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064-710-3814 www.jeju.go.kr 사업시행 중소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 064-751-2052 www.sbc.or.kr 2 해외 전시회(박람회) 제주공동관 지원 □ 사업 개요 ㅇ 지원규모 : 연간 4회, 25개 업체(일정 별첨) ㅇ 지원대상 : 식품가공제품, 화장품, 정보기술(IT), 건강기능식품 등 참가지역 수출 유력 기업 ㅇ 추진방법 : 해외 유명 전시회 참가에 제주공동관으로 참여하여 홍보․상담활동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사업성과 극대화 ㅇ 참가업체 선정 - 현지 시장성 조사에 의한 평가 - 참가지역에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기업화 선정업체 등 위주로 심사 선정 □ 지원 내용 ㅇ 전시회 참가 직접비용 지원 : 부스 임차료 및 장치비 전액지원 ㅇ 현지 이동 차량 및 개별 통역 제공 ㅇ 전시회 참가 전 프리마케팅 지원 - 맞춤형 시장조사 및 바이어 리스트 제공 및 주요 바이어와 상담 주선 - 현지 시장 전문가를 초빙하여 현지 진출전략 세미나 개최 ㅇ 전시회 기간 중 1:1 맞춤형 상담회 개최 ㅇ 수출계약 등 사후관리 지원 □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64-710-3814 www.jeju.go.kr 사업시행 중소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 064-751-2052 www.sbc.or.kr 재)제주테크노파크 기업육성팀 064-720-2340 www.jejuhidi.or.kr 참고 ‘10 전시회 참가 일정 (단위 : 개사, 백만원) 구분 전 시 회 명 시기 참가업체 업종 선정사유 합 계 35개사 1 중국화동교역상품박람회 3. 1~3. 5 7개사 종합품목 성과반영 및 시장성조사 2 싱가포르정보통신박람회 6.15~6.19 5개사 인터넷 IT 〃 3 호주국제식품박람회 9.13~9.16 8개사 음식료품 〃 4 홍콩국제미용박람회 11.11 ~11.13 5개사 화장품류 〃 도내 기업 개별참가 연 중 10개사 종합 * 상기 전시회 및 일정은 현지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해외 전시회(박람회) 개별 참가 지원 □ 사업 개요 ㅇ 지원규모 : 연간 10개 업체 내외 ㅇ 지원대상 : ‘10년 독자적으로 해외전시회에 참가하는 수출희망업체 □ 지원 내용 ㅇ 전시회 참가 비용 지원 : 부스 임차료 및 장치비 일부(350만원 한도) ㅇ 통역료(50%), 항공료(1사2인 50%) □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064-710-3814 www.jeju.go.kr 사업시행 중소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 064-751-2052 www.sbc.or.kr 4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지원 □ 사업 개요 ㅇ 사업목적 : 해외 바이어들을 제주도로 초청하여 도내 중소기업들과 수출상담의 기회를 제공하고 생산현장 방문 등을 통해 계약 성과 창출 ㅇ 지원대상 : 제주도내 중소기업 50개사 내외 ㅇ 사업내용 - 바이어 발굴 및 1:1 상담 주선, 통역 지원 - 해외진출전략 설명회 개최 - 수출계약 등 사후관리 지원 □ 지원 내용 ㅇ 상담장 임차, 바이어 숙박비, 항공료, 통역비, 식비(공식행사) 등 공통경비 □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064-710-3814 www.jeju.go.kr 사업시행 재)제주테크노파크 기업육성팀 064-720-2340 www.jejuhidi.or.kr 5 해외 지사화 사업 □ 사업 개요 ㅇ 사업목적 : KOTRA코리아해외비즈니스센터를 중소기업 해외지사로 활용하여 기업자체 해외마케팅 전문인력과 부대경비 부담 없이 수출시장 개척활동 지원 ㅇ 대상 : 제주도내 수출희망기업 10개사 내외 ㅇ 참가기업 선정 - 공개모집 후 참가 신청업체 희망지역 현지타당성 조사결과에 따라 심사 선정 □ 사업 내용 ㅇ 신규바이어 발굴 및 해외시장 정보제공 ㅇ 바이어 반응조사 및 수출상담 Follow-up ㅇ 현지 세일즈 출장시 제반활동 지원 ㅇ 기존 거래선 관리 및 업무연락 □ 지원 내용 ㅇ 1개사당 2개 무역관까지 가능(수수료의 50%) ㅇ 지원기간은 1년이며, 연장을 희망할 경우 사전승인으로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064-710-3814 www.jeju.go.kr 사업시행 KOTRA제주사무소 64-747-7123 www.kotra.or.kr 6 해외시장조사 대행 □ 사업 개요 ㅇ 사업목적 : KOTRA코리아해외비즈니스센터를 활용, 중소기업의 해외판로 개척을 위한 신규 거래선 발굴, 해외시장 동향 등 종합적인 조사활동 지원 ㅇ 대상 : 제주도내 수출희망기업 20개사 내외 ㅇ 참가기업 선정 - 공개모집 후 참가 신청업체 희망지역 현지타당성 조사결과에 따라 심사 선정 □ 사업 내용 ㅇ 거래선 발굴조사(관심바이어조사 등) ㅇ 시장동향조사(수요/수출입/생산/경쟁/가격/유통구조 등) □ 지원 내용 ㅇ 수수료의 80%(기업당 1백만원 한도) □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064-710-3814 www.jeju.go.kr 사업시행 KOTRA제주사무소 64-747-7123 www.kotra.or.kr 7 해외세일즈 출장지원 □ 사업 개요 ㅇ 사업목적 : 해외현지에서 KOTRA코리아비즈니스센터를 통한 바이어 상담주선, 상담장 제공, 호텔예약, 통약알선 등 편의를 제공받고자 할 때 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마케팅 활동 지원 ㅇ 대상 : 제주도내 수출희망기업 10개사 내외 ㅇ 선정방법 : KOTRA 코리아비즈니스센터 활용 시 지원 □ 사업 내용 ㅇ 출장일정 및 바이어상담 주선 ㅇ 출장자료 및 상담장 제공, 호텔예약 등 □ 지원 내용 ㅇ 수수료의 80%(연 2회 한도) ㅇ 왕복항공료 50%(1사 1인 기준) □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064-710-3815 www.jeju.go.kr 사업시행 KOTRA제주사무소 64-747-7123 www.kotra.or.kr 8 수출보험료 지원 □ 사업 개요 ㅇ 지원업체 : 25개 업체내외 ㅇ 대상분야 : 제주도내 수출업체 ㅇ 지원규모 : 1기업 당 연 8백만원 범위내 지원 □ 지원 내용 ㅇ 수출신용조사 : 조사 수수료 100% ㅇ 수출보험 전종목에 대해 지원 □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064-710-3815 www.jeju.go.kr 사업시행 한국수출보험공사 제주사무소 064-751-6601 www.keic.or.kr 9 수출업체 전자무역 상담지원 □ 사업 개요 ㅇ 지원규모 : 연간 10개 업체 내외 ㅇ 지원대상 : 도내 소재 수출중소기업 및 수출예정 중소기업 ㅇ 참가업체 선정 : 사전 일괄신청 접수 후 검토 선정 □ 지원 내용 ㅇ 해외홍보, 해외바이어 알선, 사후관리 등 ㅇ 1 업체당 1백만원범위내 □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064-710-3815 www.jeju.go.kr 사업시행 한국수출보험공사 제주사무소 064-751-6601 www.keic.or.kr 10 전문인력 양성 교육 □ 사업 개요 ㅇ 지원규모 : 연간 10개 업체 내외 ㅇ 지원대상 : 도내 소재 수출중소기업 및 수출예정 중소기업 □ 지원 내용 ㅇ 수출관련 무료 연수(세미나) 실시 ㅇ 수출관련 교육 수강 시 고용보험 환급 후 연수비의 50% 지원 ㅇ 1 업체당 1백만원 범위 내 □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064-710-3815 www.jeju.go.kr 사업시행 한국수출보험공사 제주사무소 064-751-6601 www.keic.or.kr 11 수출기업 외국어 카달로그 제작 지원 □ 사업 개요 ㅇ 지원규모 : 연간 10개 업체 내외 ㅇ 지원대상 : 도내 수출업체 및 수출예정 업체 ㅇ 참가업체 선정 : 사전 일괄신청 접수 후 검토 선정 □ 지원 내용 ㅇ 카달로그 제작(기획, 디자인, 번역, 촬영) ㅇ 언어 : 국문+ 외국어(영어, 일어, 중국어 중 택1) □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064-710-3814 www.jeju.go.kr 사업시행 중소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 064-751-2052 www.sbc.or.kr 12 수출물류비 지원 □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ㅇ 지원품목 : 신선농산물, 화훼류, 가공식품 ㅇ 지원대상 : 수출농가 및 수출업체 ㅇ 지원기준 - 신선농산물 및 가공식품 : 항공 200원․선박 80~125원/kg - 화훼류 : 항공 240원․선박 100원/kg □ 감귤 수출물류비 지원 ㅇ 지원대상 : 감귤류 수출농가 및 수출업체 ㅇ 지원기준 : 100원/kg □ 축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ㅇ 지원대상 : HACCP 적용 수출육가공업체 ㅇ 사업내용 : kg당 100원 내외 ㅇ 지원품목 : 돼지고기(부산물 포함), 닭고기 등 □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과 감귤정책과 축정과 064-710-3173 064-710-3273 064-710-2142 www.jeju.go.kr 사업시행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친환경감귤농정과) 서귀포시 (친환경감귤농정과) 064-728-3343 064-760-2733 www.jejusi.go.kr 수출 금액 수입 금액 수출 증가율 수입 증가율 금액(억$) 증가율(%) < 2009년 수출입 변동 추이>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전월대비 증가율 금액 금액 증가율 증가율 수출 수입 1월 211.300 249.370 -34.531 -31.337 2월 253.920 225.980 -18.558 -30.732 3월 278.830 239.100 -22.530 -35.572 4월 303.250 248.440 -19.881 -35.065 5월 278.060 233.460 -29.396 -39.681 6월 321.880 256.300 -13.610 -32.246 7월 318.950 276.390 -22.133 -35.651 8월 289.480 273.980 -20.931 -32.217 9월 339.260 297.490 -9.357 -24.739 10월 339.580 303.360 -8.496 -15.964 11월 340.750 294.570 18.144 2.090 12월 362.400 329.400 33.700 24.000 20.170% -9.380% 9.810% 5.806% 8.758% 3.906% -8.307% -6.030% 15.759% 9.783% -0.910% 7.838% -9.240% -0.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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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 7 건)

  •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120대 국정과제 주요성과 및 국정과제 30대 핵심성과 2024-05-09

    정부 출범 2년(5.10)을 맞아 지난 2년 간의 국정과제 성과를 정리한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120대 국정과제 주요성과」와 윤석열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30대 핵심과제를 선별한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국정과제 30대 핵심성과」를 발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정보>간행물>간행물/발행물

    •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120대 국정과제 주요성과.pdf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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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120대 국정과제 주요성과 윤석열정부 발간등록번호 11-1371000-001312-01 비매품/무료 ISBN 979-11-6357-610-5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120대 국정과제 주요성과 윤석열정부 차례 국정과제 추진 경과 010 국정과제 체계 010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 [ 국정목표1 ]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012 [ 국정목표2 ]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013 [ 국정목표3 ]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014 [ 국정목표4 ]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015 [ 국정목표5 ]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016 [ 국정목표6 ]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017 상식과 공정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1.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 020 2.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025 3.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030 4.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 035 5.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재정 정상화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037 6. 미디어의 공정성·공공성 확립 및 국민 신뢰 회복 042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겠습니다 7. 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044 8.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 048 9. 대출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제도 개선 051 10.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 055 소통하는 대통령, 일 잘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11.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058 12. 국정운영 방식의 대전환, 자율·책임·소통의 정부 063 13.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068 14.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있는 공직사회 실현 074 15.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078 경제체질을 선진화해 혁신성장의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16.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084 17. 성장지향형 산업전략 추진 089 18.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강화 094 19. 거시경제 안정과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 099 20. 산업경쟁력과 공급망을 강화하는 新산업통상전략 103 21. 에너지안보 확립 및 에너지 新산업·新시장 창출 107 22. 수요자 지향 산업기술 R&D 혁신 및 지식재산 보호 강화 111 핵심전략산업 육성으로 경제 재도약을 견인하겠습니다 23. 제조업 등 주력산업 고도화로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115 24. 반도체·인공지능·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119 25.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123 26.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서비스 경제 전환 촉진 129 27.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 133 28.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 및 국토교통산업의 미래 전략산업화 138 중소·벤처기업이 경제의 중심에 서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29.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 142 30. 공정거래 법집행 개선을 통한 피해구제 강화 147 31. 중소기업 정책을 민간주도 혁신성장 관점에서 재설계 152 32. 예비 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 156 33. 불공정거래, 기술탈취 근절 및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확산 160 디지털 변환기의 혁신금융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34. 미래 금융을 위한 디지털 금융혁신 164 35.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 168 36.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신뢰 제고로 모험자본 활성화 170 37.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향상 173 하늘·땅·바다를 잇는 성장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38.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 176 39. 빠르고 편리한 교통 혁신 181 40.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교통물류체계 구축 185 41. 해양영토 수호 및 지속가능한 해양 관리 189 국정과제 추진 개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 2 필요한 국민께 더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42.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개혁 196 43. 국민 맞춤형 기초보장 강화 201 44.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 205 45. 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봄체계 강화 209 46.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214 47.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없는 사회 실현 219 48.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 223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49. 산업재해 예방 강화 및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 228 50.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233 51. 노사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238 52.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및 고용서비스 고도화 243 53. 고용안전망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248 54. 전 국민 생애단계별 직업능력개발과 일터학습 지원 252 55. 중소기업·자영업자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 강화 257 국민과 함께하는 일류 문화매력국가를 만들겠습니다 56.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262 57.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 267 58. K-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 272 59.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미디어 세상 277 60.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스포츠 복지 실현 281 61. 여행으로 행복한 국민, 관광으로 발전하는 대한민국 285 62. 전통문화유산을 미래 문화자산으로 보존 및 가치 제고 290 국민의 안전과 건강, 최우선으로 챙기겠습니다 63.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295 64.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 300 65.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304 66.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 309 67.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313 68. 안심 먹거리, 건강한 생활환경 317 69.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 322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만들겠습니다 70. 농산촌 지원 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 326 71.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331 72.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강화 336 73. 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 340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74. 국가혁신을 위한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 346 75.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으로 과학기술 G5 도약 350 76. 자율과 창의 중심의 기초연구 지원 및 인재양성 356 77. 민·관 협력을 통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 361 78.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구축 및 디지털 혁신 가속화 366 79. 우주 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 372 80. 지방 과학기술주권 확보로 지역 주도 혁신성장 실현 376 창의적 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키워내겠습니다 81.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 381 82.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 386 83. 더 큰 대학 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 390 84.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393 85.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 397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86.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으로 녹색경제 전환 401 87. 기후위기에 강한 물 환경과 자연 생태계 조성 406 88.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 410 89.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완성 414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를 놓겠습니다 90. 청년에게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 418 91.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 423 92.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 427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차례 4 3 차례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 93. 북한 비핵화 추진 432 94. 남북관계 정상화,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 436 95.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 도모 442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지구촌 번영에 기여하겠습니다 96.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 전개 446 97. 함께 번영하는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452 98.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추진 458 99.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 463 100.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구축 468 101. 국가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 472 102. 2030 세계박람회 유치 및 성공적 개최 추진 476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고, 영웅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103. 제2창군 수준의 ‘국방혁신 4.0’ 추진으로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479 104. 북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의 획기적 보강 484 105. 한미 군사동맹 강화 및 국방과학기술 협력 확대 489 106.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 마련 494 107.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및 장병 정신전력 강화 497 108.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 502 109.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506 110.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 509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시대를 열겠습니다 111.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 514 112.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강화 518 113.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 523 114.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소통·협력 강화 526 혁신성장 기반 강화를 통해 지역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115.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 531 116.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성장거점 육성 534 117. 지역 맞춤형 창업·혁신 생태계 조성 537 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18. 지역특화형 산업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542 119.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546 120. 지방소멸 방지, 균형발전 추진체계 강화 550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5 6 010 011 국정과제 추진 개요 ● 윤석열정부는 국정비전인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달성에 필요 한 국정운영의 설계도를 그리기 위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110대 국정 과제(안)를 마련(2022년 5월 3일)했습니다. 이후 지방균형발전특별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반영해 ‘지방시대’ 국정과제 10개를 추가한 후 총 6대 국정목표, 23개 국민께 드리는 약속, 120대 국정과제를 도출했습니다. ● 윤석열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안)는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국민께 약 속드린 공약을 기초로 선정했습니다. 공약 내용을 최대한 국정과제(안)에 반 영하되, 일부 공약은 그 실효성, 소요 재원 등을 고려해 수정·보완했습니다. 공약에는 없지만 시급한 민생과제 등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과제 도 국정과제에 추가 반영했습니다. 특히 국민의 입장에서 국정목표를 확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이전 정부의 ‘국정전략(추진전략)’을 ‘국민께 드리 는 약속’으로 변경했습니다. ● 선정된 국정과제(안)는 정부 출범 후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이행계획, 실 효성, 소요 재원, 과제 간 정합성 등을 검증했고, 2022년 7월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 120대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고, 그 성과를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정부는 국정과제 관리 거버넌스를 구성해 대통령실-국무조정실-부처 간 유기적 협조 속에서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촘촘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윤석열정부는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비전하에 6대 국 정목표를 설정하고 23개 약속, 120대 국정과제를 선정했습니다. 당초 120대 국정과제를 576개 실천과제로 구체화했고, 이후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실천 과제를 수정·보완해 2024년 5월 현재 총 574개 실천과제로 구성했습니다. 국정과제 추진 경과 국정과제 체계 01 02 국정비전 - 6대 국정목표 - 23개 약속 - 120대 국정과제 - 574개 실천과제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국 정 비 전 국정목표 1 국정목표 2 국정목표 3 국정목표 4 국정목표 5 국정목표 6 1 상식과 공정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2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겠습니다. 3 소통하는 대통령, 일 잘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4 경제체질을 선진화해 혁신성장의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5 핵심전략산업 육성으로 경제 재도약을 견인하겠습니다. 6 중소·벤처기업이 경제의 중심에 서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7 디지털 변환기의 혁신금융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8 하늘·땅·바다를 잇는 성장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9 필요한 국민께 더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10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1 국민과 함께하는 일류 문화매력국가를 만들겠습니다. 12 국민의 안전과 건강, 최우선으로 챙기겠습니다. 13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만들겠습니다. 14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15 창의적 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키워내겠습니다. 16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17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를 놓겠습니다. 18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 9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지구촌 번영에 기여하겠습니다. 20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고, 영웅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21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시대를 열겠습니다. 22 혁신성장기반 강화를 통해 지역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23 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공정 상식 실용 국익 국정운영 원칙 012 013 국정과제 추진 개요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 03 ●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부응해, 원칙과 상식이 존중되는 국민통합시대, 회복과 도약의 새 시대를 목표 로 합니다. 탈원전 정책 폐기, 민간주도성장 뒷받침을 위한 재정 정상화, 부동산 정책 정상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경제의 중심을 기업과 국민으로 전환해 민간의 창의, 역동성과 활력 속에서 성장과 복지가 공정하게 선순환하는 경제시스템을 목표로 합니다. 규제시스템 혁신, 에너지안보 확립,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 디지털 금융혁신, 국토 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국정목표 1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국정목표 2 목표 약속 국정과제 (주관부처)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15개) [ 약속01 ] 상식과 공정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1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 (중기부) 2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질병청) 3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산업부) 4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 (법무부) 5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재정 정상화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기재부) 6 미디어의 공정성·공공성 확립 및 국민 신뢰 회복 (방통위) [ 약속02 ]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겠습니다. 7 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국토부) 8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세제 정상화 (기재부) 9 대출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제도 개선 (금융위) 10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 (국토부) [ 약속03 ] 소통하는 대통령, 일 잘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11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과기정통부·행안부·개인정보위) 12 국정운영 방식의 대전환, 자율·책임·소통의 정부 (국조실) 13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행안부·권익위·법제처) 14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있는 공직사회 실현 (인사처) 15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기재부) 목표 약속 국정과제 (주관부처)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26개) [ 약속04 ] 경제체질을 선진화해 혁신성장의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16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국조실) 17 성장지향형 산업전략 추진 (산업부) 18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강화 (기재부·금융위) 19 거시경제 안정과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 (기재부) 20 산업경쟁력과 공급망을 강화하는 新산업통상전략 (산업부) 21 에너지안보 확립 및 에너지 新산업·新시장 창출 (산업부) 22 수요자 지향 산업기술 R&D 혁신 및 지식재산 보호 강화 (산업부) [ 약속05 ] 핵심전략산업 육성으로 경제 재도약을 견인하겠습니다. 23 제조업 등 주력산업 고도화로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산업부) 24 반도체·인공지능·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산업부) 25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복지부) 26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서비스 경제 전환 촉진 (기재부) 27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 (방통위·과기정통부) 28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 및 국토교통산업의 미래 전략산업화 (국토부) [ 약속06 ] 중소·벤처기업이 경제의 중심에 서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29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 (공정위) 30 공정거래 법집행 개선을 통한 피해구제 강화 (공정위) 31 중소기업 정책을 민간주도 혁신성장 관점에서 재설계 (중기부) 32 예비 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 (중기부) 33 불공정거래, 기술탈취 근절 및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확산 (중기부) [ 약속07 ] 디지털 변환기의 혁신금융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34 미래 금융을 위한 디지털 금융혁신 (금융위) 35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 (금융위) 36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신뢰 제고로 모험자본 활성화 (금융위) 37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향상 (금융위) [ 약속08 ] 하늘·땅·바다를 잇는 성장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38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 (국토부) 39 빠르고 편리한 교통 혁신 (국토부) 40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교통물류체계 구축 (해수부) 41 해양영토 수호 및 지속가능한 해양 관리 (해수부·해경청) 014 015 국정과제 추진 개요 ● 어려운 이웃과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지원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국민 안심사회를 구현해 한 사람의 국민도 홀로 뒤처지지 않는 사회를 목표로 합니다. 연금개혁 등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개혁, 노동개혁, K-콘텐츠 글로벌 확산,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식량주권 확보와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4차 산업혁명이라는 세계사적 대전환 속에서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과학기술 강국을 구현하고 미래 인재를 양성해 글로벌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목표로 합니다.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 우주 강국 도약, 교육개혁, 탄소중립 실현, 청년의 국정 참여 대폭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국정목표 3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국정목표 4 목표 약속 국정과제 (주관부처)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32개) [ 약속09 ] 필요한 국민께 더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42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개혁 (복지부) 43 국민 맞춤형 기초보장 강화 (복지부) 44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 (복지부) 45 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봄체계 강화 (복지부) 46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복지부) 47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없는 사회 실현 (복지부) 48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 (여가부·법무부·농식품부) [ 약속10 ]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49 산업재해 예방 강화 및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 (고용부) 50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고용부) 51 노사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고용부) 52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및 고용서비스 고도화 (고용부) 53 고용안전망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고용부) 54 전 국민 생애단계별 직업능력개발과 일터학습 지원 (고용부) 55 중소기업·자영업자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 강화 (고용부) [ 약속11 ] 국민과 함께하는 일류 문화매력국가를 만들겠습니다. 56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문체부) 57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 (문체부) 58 K-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 (문체부) 59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미디어 세상 (방통위) 60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스포츠 복지 실현 (문체부) 61 여행으로 행복한 국민, 관광으로 발전하는 대한민국 (문체부) 62 전통문화유산을 미래 문화자산으로 보존 및 가치 제고 (국가유산청·문체부) [ 약속12 ] 국민의 안전과 건강, 최우선으로 챙기겠습니다. 63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법무부·여가부·금융위) 64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 (법무부·방통위·여가부) 65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행안부·소방청) 66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 (복지부) 67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복지부) 68 안심 먹거리, 건강한 생활환경 (환경부·식약처) 69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 (국토부·경찰청) [ 약속13 ]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만들겠습니다. 70 농산촌 지원 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 (농식품부) 71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농식품부) 72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강화 (농식품부) 73 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 (해수부) 목표 약속 국정과제 (주관부처)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19개) [ 약속14 ]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74 국가혁신을 위한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 (과기정통부) 75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으로 과학기술 G5 도약 (과기정통부) 76 자율과 창의 중심의 기초연구 지원 및 인재양성 (과기정통부) 77 민관 협력을 통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 (과기정통부) 78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구축 및 디지털 혁신 가속화 (과기정통부) 79 우주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 (과기정통부) 80 지방 과학기술주권 확보로 지역 주도 혁신성장 실현 (과기정통부) [ 약속15 ] 창의적 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키워내겠습니다. 81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 (교육부) 82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 (교육부) 83 더 큰 대학 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 (교육부) 84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교육부) 85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 (교육부) [ 약속16 ]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86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으로 녹색경제 전환 (환경부·국조실) 87 기후위기에 강한 물 환경과 자연 생태계 조성 (환경부) 88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 (환경부) 89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완성 (환경부) [ 약속17 ]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를 놓겠습니다. 90 청년에게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 (국조실·국토부·고용부·중기부·교육부) 91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 (국조실·고용부·권익위·금융위·복지부) 92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 (국조실·법제처) 016 017 국정과제 추진 개요 ● 영향을 받는 국가에서 영향을 주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 국제사회에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존경받는 나라를 목표로 합니다. 북한 비핵화, 남북관계 정상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한미관계 격상,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과학기술 강군 육성 및 보훈이 곧 국격인 일류 보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사는 곳의 차이가 기회와 생활의 격차로 이어지는 불평등을 멈추고 지역 스스로 발전전략을 결정하고 실현하는 지역주도 균형 발전을 목표로 합니다. 지방분권 강화,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 지역특화형 산업 육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국정목표 5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국정목표 6 목표 약속 국정과제 (주관부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18개) [ 약속18 ]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 93 북한 비핵화 추진 (외교부) 94 남북관계 정상화,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 (통일부) 95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 도모 (통일부) [ 약속19 ]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지구촌 번영에 기여하겠습니다. 96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 전개 (외교부) 97 함께 번영하는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외교부) 98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추진 (외교부) 99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 (외교부) 100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구축 (외교부) 101 국가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 (국정원·과기정통부·국방부·외교부) 102 2030 세계 박람회 유치 및 성공적 개최 추진 (외교부·산업부) [ 약속20 ]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고, 영웅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103 제2창군 수준의 ‘국방혁신 4.0’ 추진으로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국방부) 104 북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의 획기적 보강 (국방부) 105 한·미 군사동맹 강화 및 국방과학기술 협력 확대 (국방부) 106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 마련 (국방부·산업부) 107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및 장병 정신전력 강화 (국방부) 108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 (국방부) 109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보훈부) 110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 (보훈부) 목표 약속 국정과제 (주관부처)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10개) [ 약속21 ]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시대를 열겠습니다. 111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 (행안부) 112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강화 (행안부·기재부) 113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 (교육부) 114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소통·협력 강화 (행안부) [ 약속22 ] 혁신성장 기반 강화 통해 지역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115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 (산업부) 116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성장거점 육성 (국토부) 117 지역 맞춤형 창업·혁신 생태계 조성 (중기부) [ 약속23 ] 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18 지역특화형 산업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산업부) 119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중기부·행안부) 120 지방소멸방지, 균형발전 추진체계 강화 (산업부·행안부) 018 019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부응해 원칙과 상식이 존중되는 국민통합시대, 회복과 도약의 새 시대를 목표로 합니다. 탈원전 정책 폐기, 민간주도성장 뒷받침을 위한 재정 정상화, 부동산 정책 정상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1 020 021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소상공인은 전체 기업의 95.0%(733만 개), 전체 고용의 45.8%(1,046만 개)를 차지하며 대한민국 경제의 저변을 지탱하는 소중하고 중요한 주체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와 뒤이은 고금리·고물가 등의 3고(高) 위기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고 부 채가 증가하는 등 소상공인의 경영 상황이 악화됐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는 등 긴 급대응플랜을 추진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회복을 꾀하고, 중장기적으로 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대외환경에 빠르게 적응하고, 기업가정신·시장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업가형 소상공인, 민간주도의 지역상권 육성, 디지털 전환 등의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관련 청소년 신분확인 불합리한 규제개선 위·변조된 신분증으로 나이를 속인 청소년들 때문에 선량한 소상공인·자영업 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신속하게 개정했습니다.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나, 폭행·협박을 받은 객관적 정황이 확인된 경우에는 청소년에 대한 술·담배 판매에 따른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과도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영업정지 기준도 합리적으로 완화했습니다. 이는 2024년 2월 8일 개최된 열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관계기관이 협업한 결과입니다. 식약처의 민생토론회 당일 조치를 시작 으로, 중기부와 관계기관은 협의체를 구성해 적극행정, 법령개정, 현장확산 방안 등을 논의하며 협업했습니다. 17개 광역자치단체는 관련 내용을 기초지자체에 신속히 전파했고, 경찰청도 현장협업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한편 법제처는 법령 주무부처인 식약처, 여가부, 기재부, 문체부와 함께 4차례 실무회의를 진행하며 입법절차를 총괄 지원했습니다. 이에,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규칙,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음악산업법 시행규칙이 4월까지 모두 개정완료됐습니다. 이렇게 관계부처의 협업을 통해 제도개선이 신속히 이루어지면서 민생토론회 쇼츠영상은 4월 기준 조회수 730만회를 돌파하고, 다수의 긍정적인 언론기사가 보도되는 등 정부의 노력에 많은 국민들과 언론이 호응을 보내주셨습니다. 001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 소상공인의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 손실보상금 8조 5,000억 원을 신속하게 지급했습니다.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대환대출을 확대하고, 중소금융권 이자환급도 신설해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줄여주었으며, 폐업·재취업·재창업의 패키지 지원을 통해 신속한 재기를 지원했습니다. 아울러 성장 잠재력이 있는 소상공인을 발굴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육성하고, 소상공인들이 주도하는 상권 회복 프로젝트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랜기간 소상공인에게 족쇄로 작용한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불합리한 규제도 관계기관 합동으로 개선했습니다.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매출 8,000만 원에서 1억 4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했습니다. 이를 위 해 금년 2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했고, 7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약 14만 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됩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온전한 손실보상 윤석열정부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영업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 공인이 입은 피해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손실보상’을 총 8조 5,000억 원 규모로 실시했습니다. 이중 7조 2,644억 원은 소상공인의 빠른 회복을 위해 신청 익일 지급되는 신속지급으로 지급했습니다. 또한, 손실보상 미신청자가 최대한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문자·유 선·SNS 안내를 월 2~3회 진행했으며 그 결과 미신청자 수가 26만 5,000개 (2022년 11월) → 22만 5,000개(2022년 12월) → 7만 8,000개(2023년 12월) 로 감소했습니다. 손실보상 소상공인에 대한 현장방문, 건의사항 청취 등으로 소 통을 강화했으며, 24시간·365일 헬프데스크 서비스 등을 신규로 도입해 고객 편의성을 제고했습니다. 소상공인의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인 ‘노란우산공제’도 출범 16년만에 가입자 중심으로 개편해, 폐업단계에 한정된 현행 4개 공제항목을 8개로 대폭 확대*하 고, 재난 등 일시적인 위기에 공제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중간정산제도를 신설했 습니다. * (현행) 폐업, 사망, 퇴임, 노령 → (추가) 자연재난, 사회재난(특별재난지역), 질병·부상, 회생·파산 2022년 11월 이전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에게만 고 용보험료를 지원하던 것을 2022년 11월 24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시행해 소상공인에게도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 다. 이에 따라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어 2023년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4 만 8,000여 명으로 전년(4만 3,000여 명)과 비교해 10.4% 증가했으며, 고용보 험료 지원 수혜자는 같은 기간 1만 8,000여 명에서 1만 9,000여 명으로 6% 증 가해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한편, 2024년 1월 9일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산재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 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현재 관련 법률 시행령에 대한 입법예고를 추진하고 있 습니다. 2 3 5 4 6 국 정 목 표 1 022 023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긴급구제식 채무조정 및 맞춤형 금융 지원 정부는 2023년 코로나19 직후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3조 원 규모 의 정책자금을 공급했으며, 2024년에는 고금리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고금리 대 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대환대출’ 신설 등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완화를 위 한 자금 중심으로 정책자금 공급규모를 대폭 확대(2023년 3조 원 → 2024년 3조 7,000억 원)했습니다. 또한, 2024년에는 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프로 그램’(3,000억 원)을 신설해, 5~7% 중소금융권 대출을 보유한 소상공인·자영업 자에 이자차액을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 9월 개시한 ‘신용보증기금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9조 5,000억 원)도 폭넓은 지원을 위해 지원한도 확대, 가계대출 대환대상 포함 등의 제도개편을 했 으며, 올해 3월에는 지원대상과 혜택을 강화(2024년 3월 18일~)해 고금리 차주 의 부담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 (대상) 2022.5.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 → 2023.5.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 (혜택) 1년간 금리 최대 5.0%로 인하(기존대비 최대 △0.5%p 추가인하), 보증료 0.7% 면제 → 총 △1.2%p 비용절감 효과 대출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지원을 위해 새출발기금을 출범 (2022년 10월 4일)해 원리금 감면, 장기분할상환 전환 등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 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 2월 보다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이 채무조정을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3월 12일 보다 신속한 재기가 가능 하도록 채무조정 정보 해제를 위해 필요한 성실상환기간을 단축(2년 → 1년) 하 는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지원을 강화하고 있 습니다. * (기존) 코로나19 직접피해 입증 → (확대) 2020년 4월 ~ 2023년 11월 중 사업 영위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 부담 완화 폐업위기 소상공인의 신속하고 안전한 재기를 위해 ‘희망리턴패키지’를 통 해 경영위기 → 폐업 → 재도전 단계별 패키지를 제공해, 2023년말 기준 총 8만 7,749개사에 1,464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패키지 지원 중 맞춤형 취업 교육 및 전직장려수당 지원을 받은 업체의 경우 고용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률(54.4%) 보다 높은 재취업률(61.8%)을 기록했으며, 재창업률(29.6%)의 경우는 통계청 기 업생멸행정통계상 신생률(14.1%)에 비해 약 2.1배 수준을 달성했습니다. 한편 전기요금 현실화에 따라 가중된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4년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2,520억 원)을 신설했습니다. 영세 소상공인에게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업부, 한국전력, 국세청 등 관 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지원 체계를 마련했으며, 2024년 2월 신청·접수를 개시 해 3월 말 기준 52만 건의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 태료 등 제재처분의 감경범위를 70%까지 확대(2022년 34개, 2023년 75개 법령 공포·시행)하고,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제재처분 을 유예(2023년 15개 법률 국회 제출, 4개 대통령령 공포·시행)하는 법령정비를 추진했습니다. 향후에도 소상공인의 경제회복과 재도약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 설·장비 등 영업기준을 개선하고 금전납부부담을 완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통한 도약 발판 마련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2022년 8월 ‘새 정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방 향’과 2023년 5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방안’을 발표하고, ‘강한 소상공인 성 장지원사업’을 비롯해 ‘우리동네 크라우드펀딩’ 등 기업가형 소상공인들을 체계 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들을 신설했습니다. 특히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을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소상 공인을 선정해 스타트업·창작자와 협업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성 장해나갈 수 있도록 사업화 자금을 지원했으며, 2022년에는 34개사, 2023년에 는 105개사를 선발했습니다. 또한 ‘우리동네 크라우드펀딩’, ‘민간투자 연계형 매 칭융자’ 등 민간자금 투융자 시스템을 구축(2023년, 430억 원)해 민간투자 강화 및 상권 활성화를 지원했습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이 준비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교육, 멘토링, 사업화 자금 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전국 17개 시도에서 진행해 졸업 기업의 생존율이 82.0%(2023년말 기준)에 달하는 등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창업 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기업가 정신을 가진 우수 소상공인이 창업 후 사업화 를 통해 성장하고 지역의 앵커 스토어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통시장·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가속화 ‘소상공인 스마트화 지원사업’을 통해 고객편의와 경영효율을 높이는 무인 단 말기·서빙로봇 등의 스마트 기술을 보급(9,543개 상점)하고, 수작업 위주 생산 공 정에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자동화를 도입(4,158개 소상공인)해 제품 생산성과 품질 향상에 기여했습니다. 소상공인의 서비스·경영혁신에 필요한 디지털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스마트상 점 보급사업’을 고도화해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서빙로봇·무인주문단 말기 위주로 보급기술을 개편(서빙로봇 보급 : 2022년 165대 → 2023년 479대) 하고, 대기업 등과 협력해 민간에서 검증된 ‘스마트기술 패키지’를 저렴한 가격으 2 3 5 4 6 국 정 목 표 1 024 025 로 지원하는 한편, 정책자금 융자 등을 연계하는 등 지원방식을 다각화했습니다. 향후에는 업종별 우수 스마트상점 모델을 발굴해 홍보하는 한편, 매출 관리 등을 대행하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 Software as a Service) 보급을 확대해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근 가속화되는 유통환경의 비대면·온라인화에 대응해 소상공인의 디지털 수 준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을 촉진했습니다. 교 육, 콘텐츠 제작지원 등을 통한 역량강화, 다양한 온라인 채널입점 지원, 온라인 진출지원 인프라 구축·운영으로, 2022년에는 10만 3,000명, 2023년에는 11만 5,000명을 지원했습니다. 향후 민간채널과 협력 강화를 통한 성과 극대화와 지원 사업 내실화를 통해 2027년까지 지속적으로 매년 e커머스 소상공인 10만 개사 양성을 목표로 해 온라인 시장에서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전통시장의 온라인 판로 지원과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추진 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상점가 50곳에 공동배송센터 구축을 지원했으며, 시장 별 배송인력 100명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상인 1만 4,112명에게 온라 인 플랫폼 입점, SNS 활용 마케팅 교육 등 디지털화 교육을 지원했습니다. 향후 2027년까지 전통시장 내 공동배송센터 250곳 구축, 배송인력 500곳에 공급을 목표로 해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연간 1만 명에게 O2O 입점 등 디지털화 교 육 등을 지원해 디지털 역량 강화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전통시장 내 디지털 인프라를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민간주도의 상권 활력 회복 프로젝트 추진 지역의 문화와 특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지역가치 창 업가(로컬크리에이터)’를 육성하기 위해 사업화 트랙(2022년 170개사, 2023년 100개사)과 로컬간 또는 선도기업과 아이디어 교류와 융합을 통해 지원하는 협 업 트랙(2022년 12개 과제, 2023년 12개 과제)를 운영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 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컬크리에이터와 노포 등이 서로의 아이템과 지역의 인적·물적 자산을 연결해 지역정체성을 담는 로컬브랜드 창출사업(2023년)을 신설해 4개 지역을 지원하고, 로컬크리에이터 간 네트워킹을 위해 6개 권역별로 로컬페스타를 개최 해 지역 기반 창업 및 협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향후 민간이 주도하는 ‘동네상권발전소’ 사업을 시행하고 상권전문관리자(20 명 내외) 등을 양성함으로써 침체한 상권이 지역을 대표하는 상권으로 도약해 나 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탄탄한 사 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맞춤형 금융지원 등을 통해 노력하겠습니다. 나아가 소상 공인이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도약하고, 지역상권의 활력이 살아날 수 있도 록 지원하겠습니다. 2 3 5 4 6 국 정 목 표 1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2020년 1월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코로나19 유행양상은 변화하며 장기화됐습니다. 이에 방역 및 의료 대응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고위험군 을 보호하는 동시에 일상을 회복하는 것의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더불어, 코로나 19 유행 이후에도 상존하는 넥스트팬데믹 위험*과 상시 감염병의 발생·유행으로 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감염병 대응체계 정비가 필요합니다. * 전세계적 규모의 신종 감염병 발생주기가 2~5년으로 짧아지는 추세(WHO) 사스(2003년) → 신종인플루엔자(2009년, +6) → 메르스(2015년, +6) →코로나(2020년, +5) 100일 내 코로나19 대응체계 개편 정부는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에 따라 2023년 6월 위기 단계를 심 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고, 같은 해 8월에 코로나19를 인플루엔자와 같은 4급 감염 병으로 전환을 차질없이 추진했습니다. 치료제·백신 지원 등 고위험군 보호는 유지하는 한편, 확진자 격리와 마스크 착 용 의무 완화 등을 통해 안전하고 신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했으며 해외에서도 우 리나라가 빠른 경제회복을 달성했다고 평가했습니다. 002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마스크 착용, 격리 의무 등 주요 방역조치를 완화해 코로나19 위기로부터 일상을 회복하는 한편,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 기계획’을 비롯한 상시 감염병, 결핵, 의료감염 등 분야별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감염병 대응체계를 고도화했습니다. 또한 과학적 근거 를 기반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을 확대했습니다. < 일상회복에 대한 국민 인식 > 조사에 참여한 국민 83.5%가 ‘일상회복 했다’고 인식 (한국리서치, 2023년 11월) 46.8 33.9 10.7 4.9 2.8 0.9 전혀 회복되지 않음 (0점) 상당히 회복되지 않음 (1~25점) 약간 회복되지 않음 (26~50점) 약간 회복됨 (51~75점) 상당히 회복됨 (76~99점) 완전히 회복됨 (100점) 회복되지 않음 (0~50점) 회복됨 (51~100점) 16.5 83.5 우리 사회는 코로나19로부터 ‘일상을 회복했다, 83.5%’ (단위: %) < 실질 GDP 증가율 > 코로나19 이전 대비 한국은 OECD 및 G7 평균보다 높은 성장폭 기록 (OECD, 2023년 9월 25일) 2019년 4분기 대비 2023년 2분기 실질 GDP 증가율 7.0 6.0 5.0 4.0 3.0 2.0 1.0 0.0 -1.0 한국 OECD G7 미국 캐나다 일본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영국 (단위: %) 026 027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또한, 접종·감염 경험에 따른 전 국민 면역수준, 항체 지속기간 등 과학적 근거 와 접종수용도를 고려해 3월 22일 ‘연1회 접종’이라는 2023년 코로나19 백신접 종 기본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기반해 5월 15일부터 면역지속기간이 짧은 고 위험군 대상 상반기 추가접종으로 약 5만 명, 10월 19일부터 전 국민 대상 2023- 2024절기 접종으로 연내 약 480만 명, 그 중 65세 이상 394만 명(40.3%)이 접종 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접종은 국민 건강피해 최소화에 기여했으며, 특히 2023년 1~7 월 간 약 8,600여 명의 사망을 예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사례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2023 년 9월 6일 사망사례 지원 대상·범위 및 지원금을 대폭 상향하는 제도 개선안을 마 련해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지원사업’ 지원금을 상향했 으며, ‘부검 미실시 사례 지원금’과 ‘시간근접 등 위로금’이 신설됐습니다. 지원 확대 이후 사망사례를 다각적으로 검토해 기존 83명에서 총 1,359명을 사망 관련 보상·지원 대상으로 결정했으며, 앞으로도 국민에 대한 책임 강화를 위 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2 3 5 4 6 국 정 목 표 1 국가 감염병 거버넌스 및 방역 대응 체계 선진화 신종감염병 유행을 조기에 차단하고 감염병 대응의 지속성을 확보하고자 2023년 5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을 발표했 습니다. 특히, 2023년에는 코로나19 양성자 감시체계 운영, 감염병 병원체 유전 정보 시스템 구축 등의 과제를 이행했습니다. 앞으로 공항만 검역구역 내 하수(下 水)검사 확대를 통한 선제적 감시, 안정적인 의료대응을 위한 상시병상 인프라 확 보 등을 통해 감염병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실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감염병별 관리대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통합적인 감염병 예방·관리 정책을 추진하고자 ‘제3차 감염병예방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인수공통감염병 위험에 대한 근본적 대응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원헬스 기 반 ‘제2차 국가 인수공통감염병 관리계획’, 결핵퇴치 기반 마련을 위한 ‘제3차 결 핵관리종합계획’, 2027년까지 바이러스 간염 사망률 40% 감소를 목표로 한 ‘제1 차 바이러스 간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 상시감염병에 대한 관리를 체계화 했 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전 세계는 보건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새로운 감 염병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영역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 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 글로벌보건안보구상(Global Health Security Agenda, GHSA)* 선도 국가로서 국제사회의 책무를 다하고자 지난 2023년 12월 11일 ‘글로벌보건안보(GHS) 조정사무소’를 설립했습니다. * 글로벌보건안보구상(Global Health Security Agenda) : 신종감염병 등 보건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국가 및 국제기구가 공동 발족한 협의체(2014년 2월) 글로벌보건안보 조정사무소 개소식(2023.12.11) 피해보상·지원제도 기존 개선 부검 후 사인불명 (42일 이내) 위로금 사망위로금 1천만 원 사인불명 위로금 (확대·신설) < 대상범위 확대 및 위로금 상향 > ① 부검후 사인불명(42일 90일 확대), 1천만 원 최대 3천만 원 ② 제도시행전 부검미실시사례지원 (신설), 최대 2천만 원 - - 시간근접 등 위로금 (신설) < 시간근접 및 특이사례 신규 지원 > ① 3일 이내 사망(신설) 1천만 원 ② 위원회에서 시간근접·특이경과등 을 다각적 검토 결정한 경우(신설) 최대 3천만 원(1~3천만 원) < 2022년 동절기 추가접종 및 2023-2024절기 65세 이상 접종률 비교 > 50 40 30 20 10 0 27.8 8.5 17 27.7 31.9 37 39.8 40.3 2022년 동절기 2가백신 2023-2024절기 XBB1.5백신 3주차 6주차 9주차 74일차 (단위: %) 028 029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GHS 조정사무소는 글로벌 보건위기에 대한 전 세계 노력과 대비·대응 계획을 상호간 공유하고,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하는 한편, 감염병 위기대응 공조 활동을 전개하는 등 글로벌 보건안보 역량 강화를 위한 조정·지원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 행할 예정입니다. 감염병 빅데이터 기반의 보건의료 정책 근거 마련과 민간 연구 활성화를 위 한 첫걸음으로 코로나19 정보와 전국민 건강정보를 연계한 ‘코로나19 빅데이터 (K-COV-N, KDCA Covid-19 NHIS cohort)’를 구축했고, 이를 국민건강보험 공단 빅데이터 개방 플랫폼을 통해 민간 연구진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4년 3월까지 총 191건의 맞춤형 연구 자료(Database)가 승인됐고, 26건의 논문이 국제적인 전문 학술지에 게재되는 등 코로나19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게 감염병 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에 분절된 감염병 관련 시스템을 ‘방역통합정보시스템’으로 통합 개편을 추 진했습니다.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개통 전 방역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테스트와 교육을 실시하고, 2주간의 시범 운영을 통해 개통 초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조기 대응해 안정적인 개통을 준비했습니다. 향후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수집한 정보를 연계 확대한 감염병 빅데 이터를 개방해 민간 연구 활성화와 근거 기반한 방역 정책 마련을 지원해 나갈 예 정입니다. 2 3 5 4 6 국 정 목 표 1 감염병 위기대응 의료체계 개편 정부는 감염병전문병원의 병상 현황, 인력, 가동률 등 자원 현황을 실시간 파악 할 수 있는 의료자원시스템 구축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향후 새로운 감염병 위기 시 병상 배정과 전원 기능 등을 원활하게 수행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대규모 감염병 발생에 대비하고자 국가 공중보건 위기 시 의료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지정된 ‘5개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구축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 니다. 특히,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조선대학교병원)의 경우 2023년 9월 총사업 비 확정에 따라 2024년도 상반기에 착공할 예정이며, 감염병 의료대응의 핵심 역 할을 수행하도록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감염병전문병원 건립 과정에서도 공백 없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역완결형 신종감염병 의료 대응체계 구축사업’을 실시했고, 감염병전문병원 중심의 감염병 상시대응체계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감염병 의료대응체계의 표준을 제시한 ‘신종감염병 의료대응 표준매뉴 얼’을 마련해 의료대응 주체별 역할을 정립했고,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확립해 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를 일상적 관리 체계 내로 편입해 안전하고 건강한 새로운 일상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에도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건 강하고 안전한 삶을 지키고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선진적인 감염병 대응 체계를 구축해나가겠습니다. < 코로나19 빅데이터 신청절차 > 신청서류 접수 ▶ (질병관리청) 심의 ▶ (건보) 심의 위원회 심의 ▶ 자료추출 ▶ 비용납부, 가상화룸 배정 ▶ 연구수행 < 방역통합정보시스템 및 빅데이터 플랫폼 개념도 > 기존 방역통합정보시스템 빅데이터 플랫폼 •별도 시스템으로 존재 •수집항목 비체계화 • 업무·연구 동시접속으로 인한 높은 부하 •감염병 全과정 통합관리 •수집항목 표준화 •외부기관 연계·검증 강화 •지자체 업무 용도로 접속(운영계) •시스템 정보 정제·이관 •비식별 데이터 개방 •연구자 분석 용도로 접속(정보계) 감염병 검역 코로나19 행안부·법무부 건보·심평원 등 감염병 검역 코로나19 원격분석 폐쇄망 분석 대시보드 방통시스템 정보 정제·이관 (비식별화) 030 031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윤석열정부는 원전을 핵심 에너지원으로 적극 활용할 것을 선언한 뒤, 지난 정 부에서 중단됐던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즉시 재개했으며 운영허가 만료를 앞둔 가동원전 10기의 계속운전도 안전 확보를 전제로 관련 절차에 착수·추진하고 있 습니다. 원전기업들이 가장 간절히 기다리던 일감 공급은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계 약 조기 체결(2023년 3월)과 보조기기 발주(2023년 5월) 등을 통해 2022년 2조 4,000억 원에서 2023년 3조 원으로 지속 확대 공급 중입니다. 미래 에너지 시장의 게임체인저로 기대를 모으는 SMR 시장에 대응한 한국형 노형 개발 착수(2023년 3월), 민관합동 SMR 얼라이언스 출범(2023년 7월)과 함 께 원전의 수출산업화를 위한 노력도 성과를 거둬 3조 원 규모의 이집트 엘다바 프로젝트, 단일 설비 최대규모인 2,600억 원 루마니아 삼중수소제거설비(TRF) 건설사업 등 정부 출범 이후에만 4조 원 이상의 계약을 수주했습니다. 원전을 기저전원으로 적극 활용 정부는 탈원전으로 멈춰있던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와 가동원전 10기의 계 속운전 등 원전의 활용 확대를 속도감 있게 추진했습니다. 먼저 신한울 3,4호기는 2022년 7월 건설재개를 결정하고, 2023년 1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건 설계획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관계부처 간 집중 협의를 통해 건설재개 이후 11개 월 만인 2023년 6월에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부지정지공사에 착수 했습니다. 2024년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건설허가를 취득해 본격적으로 원자로 시설 등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안정성을 전제로 2030년까지 최초 운영허가가 만료되는 원전 10기에 대한 계속운전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2023년말 기준으로 고리 2·3·4호기, 한빛 1·2호기, 한울 1·2호기 등 7기에 대한 계속운전 신청을 완료했으며, 2023년 11 월에는 고리 2·3·4호기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관련 주민의견 수렴 완료 후 운영 변경허가 신청도 완료했습니다. 또한, 원활한 계속운전 신청과 면밀한 안전성 확 인, 가동 중단 최소화를 위한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써 계속운전의 신청 기한을 수 명 만료일 2~5년 전에서 5~10년 전으로 변경함으로써 계속운전을 통한 원전 활 용 확대의 토대를 강화했습니다. 003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무탄소 에너지원인 원전을 적극 활용하고 원전 생태계의 활력을 제고하는 정책 정상화를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신한울 3·4호기의 신속한 건설 재개, 가동원전 10기 계속운전 절차 개시, 원전 일감 공급과 금융 지원 등 분야에서 많은 진전을 이루었 고, 특히, 이집트 원전 건설 및 루마니아 주요 설비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수출 분야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소형모듈원전(Small Modular Reactor : SMR) 기술 개발과 관련 산업 기반 구축 등 미래 원전시장에 대한 대응도 본격 추진 중입니다. 원전산업 생태계 활력 제고 탈원전 기간 어려움에 처해 있던 원전 생태계 정상화를 위해 일감 공급을 지속 확대했습니다. 2022년 2조 4,000억 원, 2023년 3조 원을 공급했으며, 2024년에 는 윤석열정부 최대 규모인 3조 3,000억 원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2023 년 12월에는 원전 기자재 업체들이 신한울 3·4호기 보조기기 계약을 체결한 즉 시 계약대금의 최대 30%까지 선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선금 특례’ 제도를 시행해, 중소·중견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감 공급과 함께 금융지원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산업은 행 특별금융프로그램 출시, 원전기업 특별보증 등 총 5,000억 원 규모의 유동성 을 긴급 투입하고, 2024년에는 원전기업 특별금융을 1조 원 규모로 2배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원전 중소·중견기업에 2%대 최저 수준의 저금리 대출을 지원 하는 1,000억 원 규모의 융자사업과 원전기업이 수출계약 시 보증서 발급에 필요 한 보증보험을 지원하는 1,250억 원 규모의 수출보증보험을 정부예산으로 신설 했습니다. 위와 같은 노력으로 최근 원전산업의 매출, 투자, 고용 등 주요 지표는 모두 뚜 렷한 개선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 원전산업이 활력 회복에 그치지 않 고 미래와 세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원전 업계 현장 목소리를 토대로 투자 활성 화, R&D 혁신 등 지원에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원전의 수출산업화 윤석열정부의 강력한 원전수출 의지에 힘입어 체코, 폴란드, 영국, 네덜란드 등 중점 수주국에서 진일보한 원전수출 성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체코는 2029년 두코바니 5호기 건설을 목표로 입찰을 진행 중이며, 2023년 10월 한수원은 최종 입찰서를 제출했습니다. 폴란드는 현지 법률에 근거한 사실상 비가역적인 정부 승인인 사업추진결정 승인을 받았습니다. 영국은 2023년 11월, 대통령의 국빈방 문 계기에 정부 간, 기업 간 총 9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습니다. 네덜란드 도 2023년 12월, 대통령의 국빈방문 계기 정부 부처간 원전협력 MOU를 체결하 며 수주의 첫걸음을 띄게 됐습니다. 정부는 신규원전 일괄수주뿐만 아니라 원전설비 수출이 블루오션이라는 인식 하에 2023년 3월, ‘원전설비 수출 활성화 방안’을 수립했습니다. 원전수출 지원 예산 확대(2022년 33억 원 → 2023년 69억 원 → 2024년 335억 원), 원전수출 중점 공관(8개소)·무역관(10개소)설치, 원전수출 첫걸음 프로그램 신설(2023년 13개사 선정) 등 다각적인 지원 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1년 8개월(2022년 5월~2023 년 12월)만에 총 105건, 4조 86억 원의 수출계약을 달성했습니다. 지난 5년간 (2017~2021년) 수출 계약액의 6배 이상에 해당하는 성과입니다. 2022년 8월, 2 3 5 4 6 국 정 목 표 1 032 033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이집트 엘다바 원전건설 사업(3조 원), 2023년 6월, 단일 설비 역대 최대인 루마 니아 TRF 건설사업(2,600억 원) 등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한편, 기자재·운 영·정비·SMR 설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원자력에너지 협력외교 강화 윤석열정부는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 달성을 위해 재외 공관 및 유관부 처와 협업을 강화하고, 국가별 맞춤형 수주 전략을 지속 보완해 나가면서, 선택 과 집중 원칙에 입각한 원전 세일즈 외교를 이행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원전 수 출을 위한 우호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2023년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원자 력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했고, ▲2023년 6월 한미 핵안보실무그룹 제6차 회의 ▲2023년 11월 제4차 한미 핵 테러 대응 공동훈련(Winter Tiger Ⅳ) 최초준비 회의 ▲2023년 12월 국제 핵/방사능 테러 대응 워크숍을 미국과 공동 개최해 한 미 원자력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2023년 7월에는 ‘제5차 한·UAE 원자력 고 위급협의회’를 개최해 UAE와 바라카 원전 후속호기 건설, 제3국 공동진출 협력, SMR 분야 협력 등 다양한 협력 사안을 논의함으로써 미래 시장 진출을 대비했습 니다. 양국 간 활동 외에도, 우리나라는 2023년 9월 IAEA 총회에서 IAEA 이사국을 19번째로 수임함으로써 세계 원자력 5대 강국으로서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북핵문제 등 우리나라 관련 현안 대응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도 윤 석열정부는 적극적인 원자력에너지 협력외교를 통해 우리나라가 세계 원전시장 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의 차질없는 이행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안 발의 및 국회 논의를 지원했습니다. 지자체 등 이 해관계자, 전문가 대상 의견수렴 결과를 기초로 건식저장시설 건설 시 의견수렴 방안 및 지역 지원방안을 구체화하는 등 법안 수용성 제고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울러, 2차례 공청회 및 11차례 법안소위를 통해, 4개 발의 법안 병합심의를 지 원해 10개 쟁점을 도출하고, 이 중 8개를 해소했습니다. 특별법을 적극 홍보해 고준위 방폐물 관리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습 니다. 원전 소재 기초·광역자치단체 및 시·군의회, 전문가·학회, 미래세대 등에서 19회에 달하는 특별법 제정 촉구 견해를 밝혔으며, 2023년 11월 한국에너지정 보문화재단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에너지국민인식조사에서 91.8% 가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마련이 시급하며, 80.3%가 건식저장시설 마련이 시 급하다고 응답했습니다. 2024년 2월, 총리 주재 원자력진흥위원회를 개최해 고준위 방폐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최초의 기술 청사진으로서 연구개발(R&D) 로드맵도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2023년부터 대학지원사업, 전문가 집체교육 등 고준위 방폐물 관리 인력 양성도 본격 추진 중입니다. 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회 상임위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법 제정 직후에 는 하위법령 제정, 전담조직 신설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며, 특히 부지선정 절차 를 신속히 착수해 처분시설이 적기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안전한 관리시설 건설·운영에 대비해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확보와 연합대학원 운영 등 학계 및 산업계 전문인력 양성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이 체감하고 신뢰하는 원자력 안전 달성 국민들의 원자력 안전규제 신뢰를 한층 높이기 위해 신규 원전 인허가 단계에 서 효율적이고 철저하게 안전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쌍둥이 원전인 신한울 1호 기의 운영허가(2021년 7월) 경험을 활용해, 신한울 2호기의 안전성을 철저하면 서도 효율적으로 확인한 후 2023년 9월 7일 제183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의·의 결을 거쳐 운영을 허가했습니다. 신한울 3·4호기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약 5년간의 건설중단 기간을 고려 해, 건설허가 심사 효율화를 위해 규제기관과 사업자 간 소통채널인 규제현안점 검단을 2022년 5월부터 운영 중이며, 최신기술기준에 따라 안전성을 철저히 확 인하면서도 심사 현안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SMR 등 차세대원자로에 대한 규제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SMR 개발과 규제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2023년 4월 ‘SMR 안전규제 방향’ 을 발표하고, 예상되는 인허가 현안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023년 8월에 ‘사전설계검토 추진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으며, 규제의 독립성·공정성 보장 과 협력사항을 정하기 위해 원안위·과기부·산업부 간 업무협약을 체결(2023년 10월)했습니다. 또한, 규제연구 컨트롤 타워인 ‘SMR 규제연구 추진단’을 설립해 2026년에 예상되는 혁신형 SMR 표준설계인가 신청에 앞서, 적기에 효과적·효율 적으로 안전성 심사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 3 5 4 6 국 정 목 표 1 루마니아 삼중수소제거설비 건설사업 계약식(2023.6.27) 034 035 차세대 원전 기술·산업경쟁력 강화 세계 각국의 개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SMR 분야에서 향후 시장 주 도권 선점을 위한 대응을 본격화했습니다. 먼저 ‘혁신형 SMR 기술개발 사업’을 개시해 최고 수준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갖춘 한국형 SMR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2023년 2월, i-SMR 개발단을 출범시켜 신규과제 공모를 통해 과제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사업 수행을 위한 절차를 모두 완료했습니다. 또한, 2023년까지 완료한 기본설계를 토대로 2024년부터는 표준설계에 본격 착수해, 2028년까지 표준설 계인가를 획득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국내 원전 기자재 업체들의 우수한 제작 역량이 SMR 분야로 확대되기 위한 제작지원, 혁신제조·공정 R&D 등 사업을 2024년부터 신규로 추진하고 있 습니다. 향후 다양한 SMR 노형 상용화 시 우리나라가 글로벌 SMR 파운드리 허 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제작 역량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의 SMR 사업화 역량 확보를 위해 2023년 7월 민관합동 SMR 얼라 이언스를 출범시켜, 국내 SMR 산업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모델 개발 및 제도정 비 과제 발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양한 SMR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민간이 참여하는 SMR 사업화 추진 전략(‘(가칭)SMR 선도국 도약 전략’)을 2024년 중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탄소중립의 시대적 흐름 속에서 원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원전생태계를 복원하고 기술개발 투자 확대를 통 해 우리의 우수한 원전 기술과 경험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 습니다. 2 3 5 4 6 국 정 목 표 1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권한 분리에 따른 책임 분산으로 사건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면서, 이른바 수사기관 사이에 ‘사건 핑퐁’ 현상이 발생하고 수 사가 전반적으로 지연되어 국민이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지 못하는 부작용이 발 생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검찰과 경찰이 협력해 각각의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책임지 고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책임수사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국민을 보 호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국민 피해 구제를 위한 검·경 책임수사시스템 정비 국가형사사법체계의 주무 부처인 법무부 주관으로 2022년 6월부터 ‘검·경 책 임수사시스템 정비 협의회’를 운영했고, 관계기관과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 렴해 국민을 위한 수사준칙 개정안을 마련해 2023년 11월부터 시행했습니다. 개정된 수사준칙에서는 수사기관이 고소·고발장 접수를 부당하게 거부할 수 없도록 국민이 제출하는 고소·고발장을 의무적으로 접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각각의 수사 단계별로 준수해야 할 수사기한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지에 대한 판단을, 경찰은 보완수사와 재수사의 이행을 신속히 완료하도록 했습니다. ‘보완수사 경찰 전담 원칙’을 폐지해 수사현장의 업무과중과 수사지연을 완화 하고 검·경이 개별 사건의 구체적 특성에 따라 효율적으로 보완수사를 분담하도 록 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위법·부당한 점이 있어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했음에도 요청한 사항을 경찰이 이행하지 않으면 일정한 경우 검사가 사건 송치를 요구해 책임지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보완했습니다. 또한, 수사절차 전반에 있어 수사기 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건의 경중을 불문하고 검·경 어느 일방이 협의를 요청하면 상대방은 이에 응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개정 수사준칙은 수사기관의 책임 있는 자세와 협력을 통해 사건관계인의 권익 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수사 속도는 조금이라도 더 빨리, 국민의 억울함은 조금 이라도 더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004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 수사지연과 부실수사 등 새로운 형사법령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이 각각의 수사단계에서 책임을 지고 신속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준칙을 개정해 시행했습니다.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관합동 SMR 얼라이언스 출범식(2023.7.4) 036 037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2 3 5 4 6 국 정 목 표 1 최근 몇 년간 국가채무비율이 대폭 증가했고 대규모 적자가 만성화되는 상황입 니다. 국제기구나 신용평가사 등 국제사회에서도 우리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고, 저출산·고령화, 성장잠재력 하락세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대 응을 위한 향후 지출소요를 감안하면 중장기적으로 우리 재정상황은 더욱 어려워 질 전망입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재정준칙 도입, 지출효율 화, 재정성과관리체계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재원조달 다변화를 통해 재정 투자 여력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재정준칙 도입 등 포괄적인 재정지출 효율화 윤석열정부는 재정건전성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으면서도, 경제·사회위기 등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 가능하도록 재정준칙을 설계했습니다. 2022년 7월 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새 정부 재정운용방향을 ‘건전재정기 조 확립’으로 선언하면서 관리재정수지 한도를 -3%로 설정하는 재정준칙의 기본 방향을 제시했으며 우리 사회에 가장 적합한 재정준칙을 설계하기 위해 전문가 간담회 및 재정준칙 콘퍼런스 등을 통해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습니다. 이 후 최종 도입방안을 확정, 9월 13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재정준칙을 조속히 법제화하기 위해서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담은 국가 재정법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했습니다. 2023년 3월 14일 기획재정위원 회 전체회의에서 재정준칙 공청회를 실시했으며, 다음날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 005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재정 정상화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재정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수립·발표하고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했으며, 건전 재정 기조를 견지하기 위해 ‘재정준칙’ 도입 및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추진계획’을 수립했으며,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 입니다. 국제평가 국제통화기금(IMF)의 우리 재정운용 평가(2023년 11월) - 준칙 바탕의 재정운용은 고령화에 대응해 공공부채를 관리하는데 도움 ● 국가채무비율(%) (2018년) 35.9 (2019년) 37.6 (2020년) 43.6 (2021년) 46.9 (2022년) 49.6 (2023년) 50.4 ● 관리재정수지(%) (2018년) △0.6 (2019년) △2.8 (2020년) △5.8 (2021년) △4.4 (2022년) △5.4 (2023년)△3.9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한 검찰의 범죄대응역량 복원 마약범죄, 금융·증권범죄 등 중요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국가적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대검 ‘마약·조직범죄부’, ‘반부패부’ 분리·신설, 서 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 정식직제화 등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 기 위해 검찰 본연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조직 개편을 지속 추진했습니다. 정부는 죄 없는 사람이 억울하게 처벌받거나 반대로 범죄자가 처벌을 피하는 일이 없도록 위증·무고 등 사법질서 저해사범 뿐만 아니라 마약·증권·성폭력범 죄 등에도 엄정하게 대처해 2023년 검찰의 인지·구속률이 전년도 대비 대폭 증 가(각 37.5%, 33.5%)했습니다. 또한, 검찰이 사건을 직접 종국적으로 처분하는 비율 역시 증가해 검찰의 범죄대응 역량을 복원하는 한편 범죄수익을 철저하게 환수해 2023년 검찰의 직접 몰수·추징보전가액이 전년도 대비 41.5% 증가하는 등 ‘범죄로 얻은 이득은 반드시 박탈된다’는 원칙을 확고히 함으로써 범죄 동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또한, 최근 공판중심주의, 엄격한 증거조사 등 변화하는 공판환경에 적극적·선 제적으로 대응해 철저한 공소유지에 따라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노력 해, 2023년 1·2심 및 검찰인지사건·국민참여재판의 무죄율이 전년도 대비 현저 히 감소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형사절차에서의 국민 의 편익이 조금이라도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구분 1심 무죄율 2심 무죄율 검찰 인지사건 무죄율 국민참여재판 무죄율 2022년 0.94% 1.56% 5.67% 56.3% 2023년 0.92% 1.38% 3.54% 37.5% 구분 (명, 원) 인지 직구속 위증 인지 무고 인지 마약 인지 성폭력범죄 증권 범죄 인지 보완수사 요구율 *종국 처분율 범죄수익환수 (검찰직접청구 보전재산가액) 인지 직구속 2022년 5,907 1,040 495 129 765 182 106 355 10.4% 76.6% 480,117,030,066 2023년 8,124 1,388 622 276 1,167 234 141 437 9.6% 77.5% 679,382,478,364 * 검찰 처분 중 보완수사, 수사중지, 타관이송을 제외한 처분율 038 039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정소위에서 재정준칙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후 재정준칙 적용 면제 시에는 교부 금 정산, 공적자금 상환을 제외한 세계잉여금 전액을 채무 상환에 사용하도록 하 는 등 수정안을 마련, 6월 27일 경제재정소위에서 수정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재정준칙이 법제화되기 전이지만 재정준칙을 준수하도록 2023~2027년 국가재 정운용계획을 수립하는 등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제기구, 주요 신용평가사 등 국제사회는 이러한 정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 니다.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해 재정투자 여력 보완 윤석열정부는 민간 중심의 역동적 성장을 지원하고, 한정된 재정투자 여력을 보완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2022년 6월),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추진 전략’(2023년 4월)을 발 표해 교통 중심의 대상시설을 산업·생활·노후시설 등으로 다양화하고, 사업발굴 부터 공사·운영단계까지 추진단계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2023년 9 월에는 민간투자사업(BTO)의 공사비 상승에 따른 총사업비 조정 요건을 구체화 해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민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했습니다. 그 결과, 2023년에는 최근 5년 내 최대 실적인 18조 원 규모의 민자사업을 발굴 했고, 6조 9,000억 원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민자사업이 적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집행관리도 강화했습니다. 2024년 3월, 최초로 관계부처 합동 ‘민간투자 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해 2024년 민간투자사업 투자계획 및 집행실적, 주요 주무관청별 집행현황 및 관리방안 등을 논의했습니 다. 나아가 규모가 큰 사업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관리하고, 실적이 부 진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애로사항 해소 등을 통해 민관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습 니다. 국유재산 개발·활용으로 국가정책 뒷받침 윤석열정부는 미사용 국유재산을 활용해 민간중심 경제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휴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2022년 8월)’을 발표하고 출범 이 후 2024년 3월말까지 3조 3,000억 원의 유휴 재산을 매각하는 등 국민과 지자체 2 3 5 4 6 국 정 목 표 1 의 국유재산 활용을 적극 지원해왔습니다. 이를 위해 수요자 맞춤형 컨설팅을 신 설하고 매각대금 분납기간을 확대(지자체 5년 → 10년)하는 등 국유재산 사용자 의 편의성을 제고했습니다. 또한 활용가능한 유휴 행정재산 발굴을 위해 국유재 산 총조사를 실시해 유휴 추정 토지 16만 9,000필지와 2,605동의 건물을 발굴했 습니다. 한편, 국유재산 수요가 다양한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국유재산을 국가와 지자체가 상생활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국유재산 설명회’를 7개 권역별로 세 차례(2022년 11월, 2023년 6월, 2024년 3월) 개최했으며, 국가·지자체 고위급 협력 채널인 ‘국가·지자체 간 국유재산 활용 협의회’(2023년 2월, 9월)를 개최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한 국유재산 활용 수요 203건을 적극 해소했습니다. 그 밖에 국·공유재산 활용도 제고를 위해 상호 교차 점유 중인 재산의 교환을 추진해 2024년 1월 서울시와 545억 원 규모의 국·공유재산 교환계약을 체결했 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청년 창업·주거 지원, 저출산 대응을 위해 국유재산을 활용하 는 등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또한, 국유재산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해 유휴 행정재산을 발굴하는 등 국유재산의 활용도 제고와 재정 건전화를 촉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디지털 재정플랫폼 기반의 성과관리 강화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의 대표적인 재정사업의 성과지 표 총 105개와 정부지정 12대 핵심 재정사업 중 10개에 대한 인포그래픽 및 데 이터 시각화 자료를 대국민재정정보시스템 ‘열린재정’에 공개해 국민들이 직관적 으로 정책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했으며, 향후에도 신규지표 및 변경사항 현행화를 통해 쉬운 재정정보 제공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정 순기에 따른 예·결산 정보의 시각화 데이터 제공으로 재정 투명성을 제고했습니다. 부처별 세출 예·결산 현황, 최근 5개년 예·결산 추이, 성질별 예·결 산 현황 등 시각화된 자료를 제공해 차년도 예산편성 지원과 예산의 투명성을 강 화했습니다. 중앙·지방 재정조정제도 개선 학령인구 감소 등에 따라 매년 증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활용해 고 등·평생교육의 안정적 재정기반 마련을 위해 2023년에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 회계’를 신설하고, 2024년에 특별회계 규모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50여년 전 마 련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통해 초·중등 교육 공교육비는 선진국 수준을 달성했으나, 고등교육 투자는 OECD 평균을 하회하는 등 중앙과 지방 간 재정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던 방식을 개선하고자 특별회계 신설을 통해 재원배분 방식 < 재정준칙 도입방안 주요내용 > 수지준칙 관리재정수지 △3.0% (채무 60% 초과시) 관리재정수지 △2.0% 위기시 준칙 면제 5년마다 한도 재검토 법률 ① 준칙유형 ② 관리기준 ③ 보완장치 ④ 도입근거 040 041 을 조정했습니다. 2024년 기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는 교육세 세입 예산 중 유아교육 지원 특별회계로 지원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서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2조 2,400억 원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전입되고, 일반회계에서 추가적으 로 13조 2,400억 원이 지원됩니다. 또한 특별회계 신설 시 기존 일반회계에 편성 되어 있던 고등·평생교육 사업 중 9조 7,400억 원의 대학경쟁력 강화 사업 예산 이 특별회계로 이관·증액 및 신설됐으며, 2024년에 해당 사업들을 15조 5,300 억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 대학의 자율 혁신(2조 4,000억 원), 학비부담 완화 및 첨단분야 인재양성(6조 1,000억 원), 대학 교육·연구 여건 개선(2조 4,000억 원) 등에 투자합니다. 이를 통해 대학의 자율적 혁신과 지방대학의 집중 육성, 대학의 교육연구여건 개선 등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고등교육투자를 집중 지원합니다. 재정절감 및 성과제고를 위한 재정관리체계 개편 윤석열정부는 출범 후 2022~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2022년 8월 22일)을 수립해 재정성과관리의 행정부담을 경감하면서 평가결과의 예산편성 환 류를 유도하고 재정운용의 책임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 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2023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통해 부처별 대 표 성과지표를 처음으로 설정·공개했고, 국민체감도가 높은 핵심재정사업을 선 정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밀착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재정사 업평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과평가 대상사업의 일정 비율 지출구조조정 원칙 을 모든 평가제도에 도입해 평가결과의 예산환류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2024년 에는 본격적으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집중적인 성과관리 추진에 중점을 두는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발표(2024년 1월 30일)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재 정사업의 성과 제고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경제·사회환경 변화에 맞게 예타제도를 신속·유연·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2022년 9월 13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예타 면제요건 구체화, 신속예타절차 도입 등은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해 완료했고, 예타 제도 운영상의 정보 제공 확대를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조세재정연구 원(KIPF)의 홈페이지를 개편했습니다. 또한, SOC·R&D사업 예타 대상 기준금액 상향조정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 (2023년 4월 12일)에서 의결됐습니다. 앞으로 예타 대상 관련 국가재정법 개정 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국민 중심의 국가결산서 작성을 위해 2022년 12월 ‘국가결산보고서 개편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재무제표를 간소화하 고 국가 현금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현금흐름표를 도입했으며 결산정 보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분산된 재무제표 설명자료들을 주석으로 단일 화했습니다. 이는 2025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할 계획으로 2024년 3월 국가회 2 3 5 4 6 국 정 목 표 1 계법 개정을 완료해 공포했으며,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등 하위 법령 개정과 dBrain+ 시스템 개편은 차질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국가재정 전 반의 모습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재무제표의 활용도를 높여 국가결산의 유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시 사각지대 점검·개선 윤석열정부는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을 중심으로 다수 부처가 관련된 사업, 장기간 점검이 없었던 대규모 국가재정 투입 사업 등 감시 사각지대에 있는 국책 사업·보조금 사업의 점검과 제도개선을 통해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재정건전성 을 강화하는 데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부처 간 긴밀히 협업해 현장 중심의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 련하고 있으며, 대책수립 이후에도 이행점검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부정부 패 근절과 재발방지에 범정부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태양광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을 점검해 허위세금계산서 등을 통한 위 법·부적정 대출,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보조금 부당 집행, 전력분야 R&D 사 업관리 부적정 사례 등 대규모 비위를 밝혀냈습니다. 1차 점검결과(2021년 9월 ~2022년 8월) 2,267건의 위법·부적정 집행(2,616억 원)을 적발한 데 이어 2차 점검결과(2022년 10월~2023년 5월) 5,359건의 위법·부적정 집행(5,824억 원) 을 적발했습니다. 이 밖에도 지방교육재정 운영실태,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운영 실태 등을 점검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청 등 308개 전 행정기관의 공 공재정 부정수급 제재조치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실시해 약 1,954억 원의 환수 등 제재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제재조치 노력을 견인했습니다. 또한 온라인 부패공익신고 시스템인 ‘청렴포털’을 통해 부정수급 금액·비율, 지원금별 처분현황 등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현황을 공개해 부정수급 근절이라는 국민적 공 감대가 확산될 수 있도록 기여했고, 기관별 부정수급 현황을 차년도 예산편성 등 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정보 공유도 강화했습니다. 향후 재정누수 사각지대, 고질적 부정수급 취약분야를 집중점검해 부정수급 근 본원인을 개선하고, 적극적인 교육·홍보를 통해 공공재정 부정수급 관행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042 043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2 3 5 4 6 국 정 목 표 1 OTT 플랫폼 등 새로운 미디어의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시청행태의 변화가 나타나고, 플랫폼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전통적 방송시장의 성장이 정체되고 기 존 제도는 변화된 시장을 반영하지 못하는 가운데, 공적재원을 지원받는 공영방 송은 보다 차별화된 역할 수행으로 공영방송의 존재 의의를 입증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공정보도, 재난방송 등 공영방송만이 수행할 수 있는 공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공영방송에 특화된 경영평가, 지배구조, 수신료 등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고, 공적운영 방송에 대한 공익성 및 경쟁력을 강화해 방송·미디어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체계 및 위상 정립 등 공영방송의 공영성 강화를 위해 KBS의 경영평가 제도를 기존 매체(TV, 라디오) 위주 평가에서 ‘공영미디어’로서의 역할을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공영방 송사로서 경영평가 지침 전반에 걸쳐 공영미디어로서의 역할 평가를 강화하고, 기 존 매체별 ‘콘텐츠’ 평가 외 ‘공영미디어 플랫폼’ 평가항목을 신설해 플랫폼 경쟁력 과 경영성과, 운용효율성 등 평가를 강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KBS의 ‘공영미디어’ 로서의 역할과 ’플랫폼사업자‘로서의 역할이 모두 확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윤석열정부는 소득·지역 격차에 상관없이 국민들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시 청할 수 있도록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355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 유아·어린 이, 청소년, 평생교육 등 전 국민 맞춤형 교육 콘텐츠 5,235편을 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다큐멘터리 K-인구대기획 초저출생, 책맹인류>, <딩동댕 유치원>, <공상가들> 등의 EBS 방송 프로그램이 제작될 수 있었고, 제25회 양성평등 미디 어 대상(대통령상), 제22회 언론인권상 특별상, 제56회 휴스턴 국제 필름 페스티 벌 Talk Shows 부문 Platinum Remi Award 등 다수의 상을 수상하는 등 프로 그램의 우수성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한 바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국민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에 기여하기 위해 연간 71만 원 수준의 EBS의 유료 학습사이트 ‘중학 프리미엄’ 을 2023년 7월 17일부터 무료로 전환했습니다. 그 결과 이용자 수가 무료화 이전 1만 4,937명에서 22만 9,089명(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생애주기별 전 국 민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제작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006 미디어의 공정성·공공성 확립 및 국민 신뢰 회복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방송·미디어의 공적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KBS 경영평가 제도 등 공영방송 평가체계를 개선했습니다. 국민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에 기여하기 위해,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유료 학습사이트인 ‘중학 프리미엄’을 무료로 전환했고, 국민이 수신료에 대한 관심과 권리의식이 높아질 수 있도록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고지·징수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재원의 투명성·공공성 제고를 통한 방송의 공적책임 강화 윤석열정부는 국민이 수신료 징수 여부와 그 금액을 명확히 인지해 수신료에 대한 관심과 권리의식이 높아질 수 있도록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고지·징 수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수신료 분리징수는 2023년 3월 9일 부터 4월 9일까지 ‘TV수신료 징수방식 개선’ 관련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하면서 논의가 시작됐으며, 6월 14일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고, 입법예고 등을 거쳐 7월 12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수신료 분리징수를 통해 수신료를 납부할 의 무가 없었는데도 전기료와 함께 잘못 납부하고 있었던 사례를 바로잡고, 전기요 금과 수신료를 분리납부 하고자 하는 국민의 선택권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불과 농작물 냉해 등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피해주민을 지 원하기 위해서 해당지역에 대한 수신료 면제를 추진했습니다. 2022년 10월과 2023년 8월에는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 지역 주민에게 2개월 간, 2022년 12월 에는 이태원 사고에 대해서 12개월 간, 2023년 4월에는 산불 피해 지역 주민에 6 개월 간 수신료를 면제함으로써 재난 피해 주민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공적재원인 수신료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해 공 영방송이 국민을 위한 공적책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영방송의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2023년 11월 9일 여·야 합의 없이 야당 주도로 의결된 ‘방송3법(방송법, 한국 교육방송공사법,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국회 재의 절차를 추진했 습니다. ‘방송3법’ 개정안은 KBS, EBS, 방송문화진흥회(MBC의 최대주주)의 사 장 선임 및 이사회 구성(지배구조) 등에 대한 것입니다. 위 재의 절차를 통해서 공 영방송의 공정성·공익성 강화를 도모하고,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법 개정이 이루 어질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공영방송의 공공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 해 이사회 구성 등 지배구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관 련 국회 논의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공적운영 방송의 공익성 및 경쟁력 강화 공적재원이 투입되어 운영되는 방송채널(공적채널) 콘텐츠의 경쟁력 및 공익 성 강화를 위해 공적채널 평가의 특성에 맞는 평가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공공· 공익채널 및 정부예산 투입 채널’로 공적채널 평가 대상을 확정하고, 기존 등록 PP 평가 제도를 확대·활용하되, 공적채널에 부합하는 평가 항목을 새로 발굴했습 니다. 또한 2024년 공적채널 시범평가를 시행할 계획으로, 해당 평가가 콘텐츠의 질적 향상 및 방송의 공익성을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합니다. 044 045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2 3 5 4 6 국 정 목 표 1 윤석열정부 출범 이전 징벌적 과세와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으로 국민의 세부담 은 크게 늘었고, 강화된 대출 규제와 수요 억제에 치우친 정책으로 인해 주택공급 부족을 초래해 세계적인 저금리 상황 속에서 주택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이로 인 해 주택 보유자들은 물론 저소득층을 비롯한 사회 취약계층이 심각한 피해를 입 었고 국민 주거불안이 심화됐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주택시장이 경제원칙에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잘못된 주택 규제를 완전히 걷어내고,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빠른 속도로 공 급해 국민 주거안정을 실현하는 데에 가능한 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50만 호+α 공급 로드맵 등을 통해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 공급 2022년 8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수립해 향후 5년간(2023~2027년, 인 허가 기준) 270만 호 주택공급 계획을 마련했고, 지난 시장 과열기에 도입한 과도 한 부동산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2022년 12월 관계부처와 ‘부동산 정상화 로 드맵’을 마련해 규제지역 전면 해제(2023년 1월), 전매제한(2023년 4월)과 청약 및 대출 규제 완화 등 국민의 원활한 주거이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시장 정상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007 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체계적인 주택공급 청사진을 바탕으로 다양한 주거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공급 기반을 안정적으로 확충하고, 규제 정상화를 통해 실수요자의 원활한 주거이동을 위한 주거사다리를 마련하는 한편, 시장 질서 확립을 저해하는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국민 주거안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 수도권 +29만 129 2018~2022년 2023~2027년 158 2018~2022년 2023~2027년 서울 +18만 32 50 2018~2022년 2023~2027년 광역·자치시 +4만 48 52 국민이 원하는 도심 공급은 늘리고, 내집 마련 시기는 조기화 분양가 상한제(2022년 7월), 안전진단(2023년 1월), 재건축부담금(2023년 12 월) 등 재건축 3대 규제 개선,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노후계 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2023년 12월)을 통해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중장기 주택 공급기반을 획기적으로 확충했습니다. 먼저, 재건축 안전진단이 인위적인 재건축 규제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재 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2023년 1월 개정했습니다. 안전진단 통과율에 과도한 영 향을 주는 구조안전성 비중을 완화(50 → 30%)하는 한편 주거환경은 확대(15 → 30%)하고 조건부재건축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으로 기준 개선 이후 안전진단 통 과단지는 과거 5년간(2018~2022년) 65개 단지 대비 2023년 163개 단지로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한편, 재건축부담금 부과기준 현실화를 위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2022년 9월에 발표하고, 2023년 12월 관련 법률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2024년 3월 27일 법률 및 하위법령이 시행됐습니다. 부담금이 면 제되는 초과이익을 3,000만 원에서 8,000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부과율 적용 부 과구간을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시키는 등 부과기준을 합리화함에 따라 부담금 부과대상 단지가 111개에서 67개단지로 축소되고, 평균 부과금액도 8,800만 원에서 4,800만 원으로 완화 될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1세대1주택자 의 장기보유에 대한 추가 감경과 60세이상 고령자 납부유예로 인해 실수요자에 게는 추가적인 해택이 되도록 했습니다. 이에 더해, 재개발·재건축이 주민의 자유로운 선택권에 따라 본격화될 수 있도 록 재건축 규제 전면 개선 방안을 마련해 2024년 1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대책은 준공 30년 도과 시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 축 착수를 허용하고 안전진단 및 사업주체 구성을 다른 절차와 병행할 수 있는 패 스스트랙 도입, 재개발 노후도 요건 등 정비사업 추진 요건 완화, 사업 초기자금 지원 등 사업성 개선, 공사비 갈등 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고, 표준계약 서 배포(2024년 1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2024년 3월) 등 후속 조치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앞으로 재건축을 규제에서 지원의 대상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습니다. 또한, 1인가구 증가 등 다변화되는 주거수요에 대응해 다양한 소형주택이 보다 쉽게 공급될 수 있도록 도시형생활주택 세대수 제한 및 방 설치 제한 폐지, 오피 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 등 건축 규제는 개선하고, 60㎡ 이하 소형 신축주택 세제 산정시 주택수에서 제외(수도권 6억 원, 지방 3억 원 이하, 아파트는 제외)하는 등 구입시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수요층은 두텁게 확충해 도심 내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도 활성화할 것입니다. 청년·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10월 공공주택 50만 호(뉴:홈) 공급계획을 발표했고, 2022년 12월 첫 뉴:홈 사전청약 결과, 청년·신혼 (단위: 만 호) 046 047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2 3 5 4 6 국 정 목 표 1 부부 등 사회초년생을 비롯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 으며, 2023년에도 3회(6월, 9월, 12월)에 걸쳐 공모를 실시했습니다. 고양창릉, 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를 비롯해 동작구 수방사, 서울 마곡, 위례 등 수도권 내 우수입지를 대상으로 1만 10호 규모의 사전청약을 실시했으며, 특별 공급과 일반공급을 접수한 결과 총 25만 335건이 접수되어 25:1의 경쟁률을 기 록했습니다. 정부는 향후 뉴:홈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예정된 일정에 맞춰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임대차 시장의 합리적 정상화를 통한 전·월세시장 안정 절박한 상황에 처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지원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방 안을 마련했고(2022년 9월, 2023년 2월, 2023년 4월),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강 화하기 위해 여·야 및 정부가 2개월 여 간 치열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2023년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 공포 즉시 시행해 2023년 6월 1일부터 특별법상 전세사기 피해지원 대책들이 시행됐 습니다. 신속한 피해조사와 경·공매 유예, 피해주택 우선매수권 부여 등 경·공매 특례 지원, 매입임대·긴급주거 등 주거지원, 저리·대환대출 등 피해지원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에 맞춰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출범 했고 위원회를 수시 개최해 법 시행 6개월 간(2023년 6~12월) 약 1만 건을 전세 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LH 매입이 곤란한 다가구·불법건축물 등 지원 사각지대 발생에 따라 이 를 보완하고 보다 촘촘한 지원을 위해 2023년 10월 저리·대환대출의 소득요건 완화, 신탁사기 피해자 및 외국인·재외동포도 긴급주거(공공임대주택) 지원, 법률 전문가 연계·지원(인당 250만 원 한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 원 보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HUG·법률구조공단·LH 등 전문기관이 협력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종합 피해지원 서비스를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하는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전국 5곳(서울 강서·인천·경기·부산·대전)에 개소(2022년 9월~2023년 4월)했 고, 피해임차인의 경·공매 대행 서비스 제공을 전담하기 위한 HUG 경·공매 지원 센터도 개소(2023년 8월)했습니다. 국민 부담과 투기를 줄이는 공정한 주택시장 기반 조성 외국인 투기성 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투기행위의 주체가 되는 대 상자 등을 특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마련했고(2023년 10월 시행), 외국인의 편법증여 의심행위 에 대한 실거래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행령에 출입국기록, 건강보험정보 자료제공 요청 근거를 마련(2023년 8월 시행)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적극 개선했 습니다. 이와 함께, 2022년 기준 외국인 주택 기획조사를 실시해 2023년 5월 외국인 주택소유 통계를 최초로 발표한 데 이어, 2023년 상반기에는 외국인 토지거래 불 법행위 단속을 위한 기획조사를 실시해 편법증여, 명의신탁, 불법전매, 해외자금 불법반입 등 위법의심행위 총 437건을 적발했고, 2023년 하반기에는 외국인 주 택(2차) 및 오피스텔 기획조사를 실시해 해외자금 불법반입, 무자격비자 임대업, 편법증여, 신고가격 거짓신고 등 위법의심행위 423건을 적발했습니다. 이와 같이 적발한 위법의심행위에 대해는 경찰청·국세청·관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수 사 및 행정처분 등의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해 나간다는 원칙하에 외국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 및 제도 개선을 통 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처음부터 분양 •낮은 분양가와 장기 모기지 (거주의무기간(5년) 이후부터 공공에 환매 시 처분손익 70%가 수분양자에게 귀속) •저렴한 임대료로 6년간 거주 임대 종료 후 분양여부를 자유롭게 선택 •일반공급 물량확대 (15% → 30%) 25 만 호 15 만 호 나눔형 신생아 35% 일반공급 20% 생애최초 15% 청년 15% 신혼부부 15% 일반형 신혼부부 10% 신생아 20% 노부모 5% 기관추천 10% 다자녀 10% 일반공급 30% 생애최초 15% 10 만 호 선택형 기관추천 10% 다자녀 10% 신생아 30% 청년 15% 일반공급 10% 생애최초 10% 신혼부부 10% 노부모 5% < 공공주택 50만 호 공급계획 > 048 049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2 3 5 4 6 국 정 목 표 1 그간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으로 부동산세제를 활용해온 결과, 실수요자에 대 한 과도하고 징벌적인 부동산세로 인한 납세자 부담이 급증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칙에 맞 게 개편하고 있습니다. 조세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들의 안정적 주거 환경 마련을 뒷받침하는 한편, 과도했던 세부담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상화해나가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체계 개편 2022년 부동산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가중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2년 8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인하했습니다. 이를 통해 2023년 고지된 주택 분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이 2020년 수준인 약 1조 5,000억 원 수준으로 환원 됐습니다. 그리고 2022년 9월에는 종합부동산세법을 개정해 고령자, 장기보유자의 종합 부동산세 납부유예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고령자 및 장기 보유자는 해당 주택을 상속, 증여, 양도하는 시점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 할 수 있게 됐으며, 이를 통해 고령·장기보유자의 세부담이 크게 완화됐습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했으며, 이를 통해 약 3만 7,000명의 세부담이 완화됐습니다. 2022년 12월에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을 통해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 및 조 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한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종합부동산세 기본 세 율을 0.5~2.7%, 3주택 이상 소유 시 세율을 0.5~5.0%로 인하했습니다. 세부담 상 한도 주택수와 관계없이 150%로 단일화했습니다. 그리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의 기본공제금액도 공시가격 급등 등을 감안해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1세 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기존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종합부동산 세 세부담을 적정화했습니다. 008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100% → 60%),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고령자·장기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예 제도 도입, 종합부동산세율 인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한시 배제를 통해 부동산 세부담을 정상화했으며, 월세 세액 공제율 인상,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을 통해 주거비 부담 완화를 추진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개편 윤석열정부는 2022년 5월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다주 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일시적 2주 택 세대원 전원 전입 의무 폐지 등을 포함한 소득세법 시행령을 선제적으로 개정 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2022년 6월 발표했으며, 그 후속 조 치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를 확대·개편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상생임대주택 인정요건을 완화했고, 1세대 1주택 양도소 득세 비과세·장기보유특별공제 관련 2년 거주요건을 면제했습니다. 2023년에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 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했습니다. 국민의 주거 이동의 자유를 보 장하기위해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종부세 관련해 1세대 1주택 혜 택을 적용하는 특례 규정의 적용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상생임대인 지원제도의 경우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임대료를 유지 또는 인하해 새로 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종전·신규 임대기간을 합산해 임대기간 요건 충 족 여부를 판정하도록 개선했습니다. < 상생임대인 지원제도 개선 주요내용 > 구 분 기 존 개 선 상생임대인 개념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한 신규(갱신) 계약 체결 임대인 좌 동 상생임대주택 인정 요건 임대개시 시점 1세대 1주택자 + 9억 원(기준시가) 이하 주택 폐지 * 임대개시 시점에 다주택자이나 향후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임대인에게도 혜택 적용 혜 택 비 과 세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중 1년 인정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 장 특 공 제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위해 2년 거주요건 충족 필요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위한 2년 거주요건 면제 적용기한 2022년 12월 31일 2024년 12월 31일 (2년 연장) <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 개선 주요 내용 > 구 분 기 존 개 선 양도세 ● (조정 → 조정*)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 신규주택 취득 시점 기준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 ● (그 외)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 세목 및 주택 소재지 구분없이 3년으로 처분기한 연장 *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부세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050 051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2 3 5 4 6 국 정 목 표 1 월세액 세액공제 확대 임대차 시장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이 확대된 문제 에 대응해 무주택 세대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윤석열정부는 월세 세액공제율 확대를 추진했습니다. 2022년 9월 국회에 월세세액공제율을 확대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출했고, 2022년 1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 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 이 총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12%에서 17%로, 총급여 5,500만 원~7,000만 원(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6,000만 원)인 경우 10%에서 15%로 상향됐습니다. 2023년에는 월세세액공제 소득기준을 총급여 7,000만 원(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에서 총급여 8,000만 원(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으로 상향해 요건 을 완화하고, 세액공제 한도액도 연 월세액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해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부동산 세제 정상화라는 국정과제의 마지막 실천과제로서 전세자금대출 원리 금 상환액의 소득공제도 확대했습니다. 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 등 주택임차자금 의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기존 연 300만 원에서 연 400만 원 수준으로 확대했습니다. 월세세액공제율 확대와 함께 주택 임대차로 인한 부담을 완화할 전망입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윤석열정부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6월 21일부터 생 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을 위한 소득제한을 없애고, 주택가액 기준을 완 화*하는 등 지원대상을 확대했습니다. * (2022년 6월 21일 이전) 주택가액 3억 원(수도권 4억 원), 부부합산 소득 7,000만 원 → (2022년 6월 21일 이후) 주택가액 12억 원 이와 같은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시행으로, 2023년 한해 동안 20만 4,000명에게 총 4,058억 원이 돌아갔으며, 이를 통해 생애 최초로 내 집을 마련 하고자 하는 서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이 경제적 부담을 줄였습니다. 지방세 환급 신청 안내 지방세 감면에 관한 개정 법률이 소급 적용됨에 따라 미적용된 상태로 납부한 지방세의 환급신청을 받습니다. 해당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감면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 ※ 기타 구체적 감면요건, 환급신청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문의 환급 절차 안내 환급 대상자 01 02 03 경정 청구 (납세자→시·군·구청) 환급 여부 검토 (시·군·구청) 경정 결정 (시·군·구청→납세자) 구 분 생애최초 취득 주택(제36조의3) 일반 감면 소급일자 ’22.6.2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자 ’23.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자 대 상 자 12억 이하의 주택을 생애최초로 취득한 자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입주자 등 개정된 규정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게 되는 자 감 면 액 200만원을 한도로 취득세 면제 감면대상자별 적용 규정에 따라 상이 (경정청구서) 환급계좌 기재 등 (감면신청서) 감면사유 기재 등 (경정결정서) 경정청구 결과 통지 감면 적합자는 즉시 환급조치 감면요건 부합 여부 판단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시행(2023.3.14.)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 등 긴박한 시기에 도입했던 대출 규제의 정상화를 추진해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 형성을 위한 금융지원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입니다. 또 금리인상 지속, 실물경제 위축 등 금융시장 불안요인으로 인한 시장혼란을 최 소화하고자 부동산 대출 관련 규제 정상화를 통해 대응해야하는 필요성이 제기됐 습니다. ※ 한국은행 기준금리(%) : (2020.4분기) 0.50 (2021.2분기) 0.50 (2021.4분기) 1.00 (2022.2 분기) 1.75 (2022.4분기) 3.25 (2023.1분기) 3.50 이에 윤석열정부는 생애최초 주택구입가구에 대해 LTV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집값급등기 도입된 과도한 대출규제를 정상화하고, 보다 많은 분들에게 많은 혜택 이 주어질 수 있도록 주택연금을 개선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가구 LTV* 완화 2022년 8월 1일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업권 규정 개정을 통해 생애최초 주택 구입가구의 LTV 상한 완화 및 대출한도 확대해 주택가격·지역·소득과 관계없이 LTV 80%까지 완화하고, 대출한도를 기존 4억 원에서 6억 원까지 확대했습니다. * LTV(Loan-to-Value) = 대출가능한 금액 / 주택 담보물의 가치 × 100 009 대출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제도 개선 가계부채發 리스크의 철저한 관리 속 서민·실수요자의 대출애로의 신속한 해소를 위해 불합리한 대출규제 개선(생애최초 구입 자금시 LTV 완화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했습니다. 또한 2022년 12월 1일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의 LTV를 50%로 단일화, 투기· 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허용, 서민·실수요자 LTV 우대폭을 단일화했습니다. 아울러 2023년 3월 2일 에는 다주택자 및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LTV를 규제지역 30%(주택 임대·매매사업자의 경우 비규제지역 60%)를 허용했습니다. 주택연금은 주택가격 기준(공시가격 12억 원) 및 총대출한도(6억 원) 상향, 우대형 가입 기준(2억 원 미만) 현실화를 통해 고령층의 주거안정 및 소득확보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 생애최초 LTV 80% 등 확대 효과(예) > 서울시 강남구(LTV 40%, 투기지역) 소재 주택가격 6억 원 주택 생애최초 구매시 1 대출가능액 확대 : 3.6억 원 → 4.8억 원(+33.3%↑) 2 필요 자기자금 감소 : 2.4억 원 → 1.2억 원(△50%) ▼ 주택가격 6억 원 기존 (LTV 60%) 대출한도 3.6억 원(LTV 60) 2.4억 원 필요 개선 (LTV 80%) 대출한도 4.8억 원(LTV 80) 1.2억 원 필요 < 생애최초 LTV 확대 관련 언론 보도내용 > <머니투데이(2022.6.30)> 생애 처음 집 산다면 ‘3분기’ 기다려라... LTV 80% 완화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사는데 자금이 모자르거나, 대출한도가 낮아 고민인 사람은 올 3분기를 기 다려보면 좋다…. 금융위원회는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의 주택구 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주택소재지, 주택 가격, 소득과 관계없이 LTV 80%이내에서 취급 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감독규정 변경예고를 30일 마무리한다. 052 053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2 3 5 4 6 국 정 목 표 1 주택연금 대상자 확대 2022년 9월 1일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가격(시가) 기준을 기존 1억 5,000만 원 미만에서 2억 원 미만으로 확대했습니다. 우대형 주택연금이란 부부 중 1인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자이면서, 부부 기준으 로 시가 2억 원(기존 1억 5,000만 원) 미만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월지급금을 최대 21% 더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해당 조치는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우대형 가입 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한 목적 으로, 우대형 도입(2016년 4월) 당시 ‘주택가격 시가 1억 5,000만 원 미만 주택’ 이 차지하는 비율(하위 56%)에 해당하는 주택가격은 2021년 기준으로는 약 2억 원 수준입니다. 종전에는 시가 1억 5,000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의 주택을 보유한 어르신은 일 반 주택연금만 가입할 수 있었으나, 해당 조치로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 게 되어 더 많은 월지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우대형 주택연금의 가입건수가 전년대비 약 2배*로 증가해 저가주 택을 소유한 취약 고령층의 노후보장 효과가 강화됐으며, 상대적으로 집값이 낮은 지방 가입자의 비중 증가**로 주택연금의 수도권 쏠림현상이 완화됐습니다. *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건수 : 2022년 926건 → 2023년 1,883건 ** 전체 가입자 중 수도권 비중 3.8%p 감소 (2022년 70.0% → 2023년 66.2%) 2023년 10월 12일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 반형 주택연금에 적용되는 가입대상 주택가격(공시가격) 상한 또한 기존 9억 원 에서 12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일반형 주택연금 가입요건 완화를 통해 기존 약 703만 가구에서 약 717만 가구 로 주택연금에 가입가능한 가구 수가 확대*됐으며, 제도시행일(2023년 10월) 이 후 2023년 말까지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256가구에게 주택연금을 공급했습니다. *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청 해당 조치 또한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가입대상 주택가격 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만, 9억 원 초과 주택의 유입으로 기금의 보증료 수입 및 담보가 치가 증가하고 이를 통해 취약 고령층을 위한 지급여력을 확보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습니다. 이와 동시에, 주택가격 기준 상향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총대출한도 또한 기존의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총대출한도 상향은 가입대상 주택가격이 상향됨에 따라 주택가격 대비 적정 월 지급금을 지급하기 위함으로, 해당 조치로 월지급금이 최대 20% 증가*합니다. * 증가폭은 가입연령과 주택가격에 따라 다르며, 수혜 가구의 평균 월지급금 16.4% 상승(281만 원 → 327만 원) 앞으로도 부처간 정책조율을 통해 시장혼란 최소화 및 정책효과성 극대화하고, 가계부채·부동산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가겠습니다. LTV 규제 합리화 방안 마련 집값급등기 도입됐던 과도한 대출규제를 시장상황에 맞게 정상화하고자 2022 년 12월 1일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 LTV 50% 단일화하고,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원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 서민·실수요자에 대해 LTV 우대혜택을 확대 했습니다. 2023년 3월 2일 다주택자(주택 임대·매매사업자 포함)의 규제지역 소재 주담 대 LTV 30% 허용 및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대출에 대한 각종 제한*을 폐지했습 니다. * 투기·투과지역 내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한도(現 2억 원) 폐지 → LTV한도 적용, 규제지역 내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 및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다른 주택 처분 의무 폐지 등 이를 통해 가계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가운데, 과도한 대출규제가 시장상 황에 맞게 정상화되어, 꼭 필요한 실수요자 위주로 대출이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 해나가겠습니다. < LTV규제 완화 관련 언론 보도내용 > <파이낸셜뉴스(2023.3.2.)> 주담대 규제 확풀 렸다.. 임대사업자 LTV 60%까지, 서민·실수요 자 대출한도 폐지 윤석열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정상화 일환으로 얼 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온풍이 불것이란 기대감…. 이번 규제완화의 핵심은 다주택자와 임대·매매사업 자에게도 규제지역 내 주담대 LTV를 30%까지 허용 하는 것이다. 서민·실수요자는 최대 대출한도가 폐지 됐다. < LTV 규제 추이 > 2022.12.1 이전 9억 원 이하분 9억 원 초과분 1주택자 투기·투과 40% 20% 조정대상 50% 30% 기타 70% 70% 다주택자 규제지역 0% 0% 기타 60% 60% 2022.12.1~2023.3.1 1주택자 투기·투과 50% 조정대상 기타 70% 다주택자 규제지역 0% 기타 60% * 임대매매업자 전지역 주담대 금지 개선(2023.3.2~) 1주택자 투기·투과 50% 조정대상 기타 70% 다주택자 규제지역 30% 기타 60% * 임대매매업자 주담대 LTV 내 관리 054 055 가입대상 확대 및 총대출한도 상향 등 상품성 개선을 통해 주택연금 공급이 크 게 증가했으며, 앞으로도 고령층의 주거안정 및 소득확보를 보다 든든하게 지원 하기 위해 주택연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 공급건수(건) : (2018~2022년) 평균 1만 1,355건 → (2023년) 약 1만 4,885건(31.1%↑) 앞으로도 금리상승기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시스템 리스크 요인이 되지 않도록 가계부채 및 부동산 시장, DSR 안착 여건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가운데, 보다 많은 분들의 금융·주거비용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나가 겠습니다. 2 3 5 4 6 국 정 목 표 1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최근 금리인상, 물가 상승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월세 비중은 점차 높아 져 취약계층의 주거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그간 추진한 여러 주거복지 지원에도 불구하고 쪽방, 고시원 등 주택이 아닌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가 48만 가구(2022 년)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2022년 7월 20일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 2023년 1월 3 일 ‘서민·취약계층 주거복지 강화방안’ 등을 마련해 충분한 공공임대 공급, 주거 환경 개선, 주거비 부담 경감 등 촘촘한 주거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임대료 걱정 없는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50만 호 공급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2022년 기준 181만 호로 OECD 평균재고율 7.0%을 상 회해 8.1%에 도달했으나, 경기침체와 수해 등으로 인해 취약계층의 공공임대주 택 입주수요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지속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한 상황 입니다. 이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50만 호 공급계획(2023~2027년)을 2023년 1월에 마 련했으며, 건설임대 3만 5,000호, 매입임대 3만 5,000호, 전세임대 3만 호 등 연 평균 10만 호의 공공임대주택을 5년간 공급할 계획입니다. 건설임대는 복잡한 유 형을 통합한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매입임대는 신축 중심으로 도심 내 깨끗하고 넓은 주택으로 공급합니다.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 게 전체물량의 86%를 공급해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청년, 중·장년, 고령자 등 생 애주기별로 충분한 물량을 배분해 공급할 계획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양적 확충과 더불어 질적 개선도 중점적으로 추진합니다. 그간 소형평형 위주의 공급으로 인한 입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신축 공공임 대(통합공공임대) 면적을 확대(전용 31㎡ 이상 공급 원칙)했으며, 입주민 선호도 가 높은 가구인 세탁기를 임대주택 기본 내장형 품목에 추가 했습니다. 또한, 청 년 1인가구 등을 위해 청년 맞춤 주거공간·서비스 등이 결합된 청년 특화임대 등 수요자 니즈를 반영한 특화임대 공급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010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 서민·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50만 호 공급(2023~2027년)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거급여 지급기준을 2024년 중위소득 48%까지 확대해 145만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일반형 주택연금 가입대상 요건 확대 관련 보도내용 > <한국경제(10.16)> 시세 17억 원 주택 보유자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12일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가격 기준을 공시가격 기준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시세로 환산하면 17억 원 이하 주 택 보유자까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 총대출한도 상향에 따른 월지급금 증가 효과(예) > 주택가격 ① 현행 ② 변경후 주택가격 ① 현행 ② 변경후 월지급금 증가액(증가율) 시세 2억 원 655 현행과 같음 시세 9억 원 2,839 2,949 110(4% ) 시세 4억 원 1,311 시세 10억 원 2,839 3,276 437(15% ) 시세 6억 원 1,966 시세 11억 원 2,839 3,407 568(20% ) 시세 8억 원 2,621 시세 12억 원* 2,839 3,407 568(20% ) *주택가격은 시세로 평가하며, 시세 12억 원 이상의 주택은 시세 12억 원까지만 인정 가입연령 72세(평균 가입연령), 일반주택, 종신·정액형인경우 (2023년 10월 기준) 056 057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살기 좋은 주거공간으로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탄생 입주자 삶의 질 개선, 장기 공실 해소 등을 위해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개선하는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추진 로드맵’(2023~2027 년)을 2022년 11월에 수립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로드맵은 개별세대나 일부 공용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단지 단위의 통합 리모델링을 통해 노후 공공임대주 택의 품질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입주자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세대 내 청년·고령자·장애인 등 수요자 맞춤형으로 공간을 개선 하고, 공용공간 및 공용설비는 최신 디자인과 성능을 반영한 장비로 교체합니다. 2023년에는 공용공간에 대한 시설개선 사업유형을 6개로 대분류하고 주요 35 개 항목에 대한 수요조사 등을 통해 16만 9,000호에 대해 시설개선을 시행했으 며, 방치된 공간 등을 활용해 입주자가 원하는 산책로, 공유텃밭 등 수요맞춤형 생활 SOC도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준공된 지 30년 이상 경과한 단지 중 개발여건이 우수한 곳은 전 면 해체 후 공공주택을 건설·공급하는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정비 사업을 추진 중 이며, 2022년 12월에는 중계1 시범단지에 대한 기본구상(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를 통해 노후 공공임대주택 단지를 주거, 상업, 생활SOC 등이 결합된 복합시설로 개발해 문화와 여가생활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단지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주거비 지원 확대를 통한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윤석열정부는 저소득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2022년 중위소득 46%에서 2027년까지 중위소득 50%로 단계적으 로 확대할 것입니다. 2023년 7월에는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주거급여 선 정기준을 2023년 중위소득 47%에서 2024년 48%로 확대했습니다. 이를 통해 올해는 지난해 140만 가구보다 5만 가구가 많은 145만 가구에 주거급여를 지원 합니다. 아울러, 소득이 낮은 청년층을 위해 청년월세 지원기간을 2024년에서 2026년 까지 연장하고, 생애 1회 지원 요건을 폐지해 중복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청년들의 주거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보증금·월세금액 기준 등 거주요건 을 폐지하고 지원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해 월 최대 20만 원(24회)의 월세 를 지원합니다. 고령자, 비정상거처 가구 등 취약계층 지원강화 고령자, 장애인, 비정상거처 거주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했습니 다. 주거취약계층 발굴·상담·이주지원을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주거상향 2 3 5 4 6 국 정 목 표 1 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하고, 취약계층의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밀착 지원해 2023 년에는 2022년보다 약 3,000호 증가한 1만 호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2023년부 터 주거상향 시 초기 정착을 위한 이사비와 생필품 지원 예산도 확보해 4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부터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옥탑가구 등 도 지원대상에 포함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보다 양질의 주택으로의 주거상향을 지원하기 위해 ‘비정상거처 이주 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2023년에 신설해, 비정상거처에서 민간임대주택 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8,000만 원(5,000만 원까지는 무이 자)을 저리로 이주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 고령자에 대한 주거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무장애 (Barrier free) 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고령자 맞춤형 복지시설이 복합된 고 령자복지주택을 매년 1,000호 공급하는 것을 3,000호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중산층 고령가구를 대상으로 고령자 특화 시설·서비스를 제공하 는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실버스테이’를 도입하고, 2024년에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500세대 이상 LH 영구임대주택 단지에 거주하는 고령자와 만성질환 자 등에 대한 돌봄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해 2023년까지 주거복지사를 112명 배치했으며, 2024년부터는 지방공사 영구임대 단지까지 확대 배치해 취약계층 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그간 농어촌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했던 장애인 주택개선 지원사업도 지원대 상 지역을 2023년부터 도시지역까지 확대했으며, 안전손잡이 설치 및 단차 제거 등 편의시설 설치를 보다 폭넓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스마트 기술 등을 결합한 질 좋은 주거복지 실현 그간 공공주택사업자별로 각기 운영 중이었던 공공임대주택 대기자명부를 국 가 단위로 통합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장기간 소요되는 소득·자산 등 검증기간 을 축소하는 등 수요자 입장에서 편의를 제고한 ‘대기자 통합 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 중이며, 2025년 시스템 구축, 2026년 시범사업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도입 할 계획입니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서민·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50만 호를 차질 없이 공급하고, 주거급여, 청년월세 등을 통해 주거비 부담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고령자, 장애인, 비정상거처 거주자 등에 대한 주거상향 지 원 등 보다 폭넓고 두터운 지원을 통해 어려운 분들이 안정되고 안전한 주거환경 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058 059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윤석열정부는 2022년 9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를 출범하고 2023년 4월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을 발표함으로써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청사진과 로 드맵을 제시했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플랫폼 생태계에서 국민· 기업·정부가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 습니다. 민관 협력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디지털플랫폼정부에서는 정부가 공급자로서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데이터·인공지능 기반으로 민·관이 협업해 사회문제를 해결하 고 공공 서비스를 혁신합니다. 이에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국민과 기업에 직 접 영향을 미치고 체감효과가 큰 과제를 선별해 2022년 20개, 2023년 11개의 ‘국민 드림(Dream) 프로젝트’를 중점 추진했습니다. 대표적인 국민 체감성과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있습니다. <보험업법> 개 정을 통해 의료기관에서 보험사로 서류가 전자적으로 제출되도록 해 손쉽게 실 손보험을 청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민·관이 협업한 성과로는 공공 입찰공고 및 기업 지원정보 통합조회, 기업입찰 맞춤형 서비스, 맞춤형 청년 정책 추천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기업들은 2,000여 개 기관의 공공발주 사업과 기업 지원사업 정 보를 플랫폼에서 통합 조회하며, 청년은 2,600여 개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청년정책 데이터를 한곳에서 조회하고 가구수·소득 등을 반영 한 맞춤형 추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 형태의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 바우처를 온라인으로도 주문·결제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 비대면 라이프케어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023년 2개 광역지방자치단체(경기도, 대구광역시)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 중이며, 현장 에서 결식우려아동이 겪는 낙인감 해소에 이바지했습니다. 또한 기존 복지 업무 가 디지털 전환됨에 따른 업무 효율성도 향상됐습니다.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으로 정부의 일하는 방식 대전환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국정운영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시스 템 구축 없이도 각 기관이 맞춤형 분석을 할 수 있도록 데이터 분석환경을 제공하 011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국민과 기업이 단기에 개선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국민 드림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활용해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대전환했습니다. 또한 민관협업 기반의 개방형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활용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는 범정부 데이터 분석시스템을 구축해 2023년 3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 니다.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2024년 3월 말부터 녹화·녹음된 회의 음성을 문자로 변환해 자동으로 회의록을 작성해주는 ‘AI 자동회의록’과 그림, 사진에 있는 문자 를 텍스트로 전환해주는 ‘AI 문서인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각 기관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손쉽게 공유할 수 있는 국가공유데이 터플랫폼은 2023년에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해 2025년 3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각종 사회 현안 해결을 위한 데이터 분석모델을 개발했 습니다. 2024년 2월, 세계 최초로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을 개발해 보이스피 싱 범죄조직 일당을 검거하는데 이바지한 바 있습니다. 이에 더해 공공데이터를 우수한 수준의 품질로 관리하는 기관에 인증을 수여하는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제 도를 2023년부터 본격 운영해 고품질의 공공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이바지했습 니다. 국민이 공공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있습 니다. 개인의 상황변화를 인지해 선제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추천하는 ‘혜택알 리미’ 서비스는 2023년에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했고, 2024년 말에 시범서비스 를 국민께 제공할 예정입니다. 신분증, 고지서와 같은 정부에서 발급하는 문서를 민간 앱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디지털지갑 서비스도 2025년 초에 서비스를 개 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민이 필요한 생활형 행정정보를 카카오톡 등과 같은 민 간 앱을 통해 알려주고 챗봇을 통해 24시간 민원 상담을 제공하는 국민비서는 윤 석열정부 출범 이후 알림서비스는 8종에서 67종으로, 상담서비스는 11종에서 49종으로 대폭 확대했으며, 그 효과로 1,644만 명의 국민이 국민비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2024년 3월 기준). 이에 더해 복잡한 화면, 작은 글씨 등으로 국민이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 록 공공앱에 대한 UI/UX 혁신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24와 코레일톡의 UI/ UX를 시범 개선해(2023년 2월), 이용자분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를 통해 ‘범정부 UI/UX 혁신가이드’를 개발하고 각 기관에 배포했습니다. UI/UX 혁신을 정부24, 복지로, 고용노동부(대표 누리집) 등 5종에 우선 적용하고(2024 년 5월), 2024년 말까지 홈택스, 고용2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총 8종의 공공 앱·웹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민간에서 개발한 초거대 AI 모델을 활용해 각 정부기관이 원하는 서비스를 개 발할 수 있도록 ‘정부전용 초거대 AI 공통기반’ 구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 년 말까지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하고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구축할 예정입니 다. 공통기반이 구축되면 기관별로 초거대 AI 도입에 필요한 시스템적 기반을 별 도로 구축할 필요가 없어 예산이 절감될 뿐만 아니라, 각 기관의 초거대 AI 활용 서비스의 수준과 품질도 표준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3 5 4 6 국 정 목 표 1 060 061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 생태계 조성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나라, 인공지능으로 24시간 똑똑하게 봉사하는 정부, 국민과 기업이 더 크게 도약하는 미래를 위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을 마 련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 청사진과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2023년 4월) * 오직 국민을 위한 정부, 똑똑한 원팀 정부, 민관이 함께하는 성장플랫폼,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정부 추진 민간의 혁신 역량을 최대로 활용해 국민께 큰 편익을 가져다줄 수 있도록 민· 관 협력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 생태계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먼 저, 그간 공공의 앱과 웹에서만 이용하던 공공서비스 8종을 민간에 개방해, 국 민이 친숙하고 편리한 민간의 앱과 웹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KTX·SRT 승차권 예매서비스를 네이버 지도, 카카오T 앱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 다. 앞으로도 민간 기업과 협력을 강화해 더 많은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개방해 나 갈 예정입니다. 행정서비스의 통합창구인 정부24를 통해 국민의 공공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더욱 높였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변경 신청 등 오프라인으로만 신청·이용이 가능했던 행정서비스 10종을 온라인화해 정부24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2024년 5월까지 제대군인 확인서 발급 등 11종의 서비스를 추가로 온라인화할 예정입 니다. 또한, 기관별 행정서비스를 한 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서비 스에서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서비스 1종을 신설하고 온종일 돌봄 등 기존 4종의 원스톱서비스 기능을 확대하겠습니다(총 12종 서비스). 국민이 필요한 공공서비 스를 찾기 위해 여러 사이트를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24를 ‘범정부 서비스 통합창구’로 개편하고 있습니다. 2024년 말부터 시범적으로 교육부, 복지부 등 4개 기관의 주요 서비스(Top 10)를 범정부 서비스 통합창구에서 직접 제공할 예정입니다. 플라스틱 신분증 없이 스마트폰에 저장해 편리하게 이용하는 모바일 신분증 도 발급을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2022년 7월,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을 시작 으로 2023년 8월에는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을 개시했습니다. 현재 모바 일 운전면허증은 발급 건수가 235만 건을 넘어섰으며,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도 1.2만 건을 넘어서 많은 국민께서 이용하고 있습니다(2024년 3월 기준). 이에 더 해 모바일 신분증에 대한 보안성을 높이고 국민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휴대 폰 제조사인 삼성전자와 협업해 2024년 3월부터는 삼성월렛(구 삼성페이)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아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민이 서비스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때문에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정보 연계를 통해 구비서류를 없애는 ‘구비서류 제로화’도 2024년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비서류를 요구하는 모든 공공서비스(1,498개)에 대해 2026년까지 제로화하겠다는 계획은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7차,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 익 보호)에서 발표했으며, 2024년 3월까지 122개에 대한 구비서류 제로화를 완 료했습니다. 정보주체인 국민의 요구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 행정 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민간 서비 스에 대한 구비서류 제로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신사와 정보를 연계해 2024 년 2월 19일부터 가족관계증명서, 병적증명서 등 서류 제출없이 가족결합 통신 요금 할인 신청, 군요금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민간 주도의 대민서비스 혁신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가능하도록 범정부 데이터·서비스를 개방·연계·활용하고 있습니다. 민간·공공의 데이터·서비스 를 안전하게 연결해 융합·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최상위 플랫폼인 ‘DPG 허브’ 구축을 위해 정보화전략(ISP)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개발자가 자유 롭게 데이터·서비스를 조합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시험·검증해볼 수 있는 클 라우드 기반의 ‘테스트베드’와 이미 보유한 디지털자원 뿐만 아니라 새로 생성 된 자원을 등록·저장·분석하기 위한 ‘데이터레이크’도 구축하는 등 디지털플랫 폼정부 혁신 인프라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DPG 혁신서비스 개 발 지원사업’은 공공분야 애자일 개발 방법론을 적용하고 민간·공공의 서비스· 데이터 API를 결합·활용해 국민체감형 서비스를 개발했습니다. 대표적인 서비 스로는 AI기반 디지털 난임케어 서비스, 대화형 위급상황 대응매뉴얼 및 스마트 이송 연계 시스템, 소상공인 외식통계 조회서비스 등이 있으며, 대한민국 정부박 람회(2023년 11월) 및 성과보고회(2023년 12월)를 통해 국민께도 그 성과를 공 유했습니다.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기반 강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2023년 3월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해 국민 신뢰 기 반의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정비해 개정된 제도가 차질 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 왔습니다. 2 3 5 4 6 국 정 목 표 1 핵심 추진과제 인공지능·데이터로 만드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똑똑한 원팀 정부 ● 데이터 칸막이 해소 ●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과학적 행정 ● 원팀 정부를 위한 혁신인프라 구현 민관이 함께하는 성장플랫폼 ● AI •데이터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 정부 서비스를 혁신하는 GovTech 산업 육성 ●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역량 지역 확산 믿고 안심할 수 있는 플랫폼 정부 ●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 권리 강화 ● 새로운 환경에 부합하는 新보안체계 도입 ● 보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오직 국민을 위한 정부 ● 모든 서비스는 한 곳에서 ● 알아서 챙겨주는 맞춤형 서비스 ● 국민드림(Dream) 프로젝트 062 063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AI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 ‘가명정보 활용 확대방안’, ‘국가 마 이데이터 혁신 추진 전략’ 등을 수립·발표해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과 보호를 동시에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혁신했습니다. 또한, 국민생활과 밀접한 온라인 플랫폼 8개 분야에 정부와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향상하는 자율규제 체계 를 추진하고,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지원사업과 일상 속 개인정보 수집 기기의 인증제 시범실시 등을 통해 디지털 개인정보 안전망을 구축했습니다. 특 히, 2022년 7월 범정부 차원의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2023년 4월에는 후속 실행계획인 ‘공공부문 개인정보 안전조치 강화계획’을 마 련해 1,515개 공공시스템을 집중관리하는 등 공공부문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개 선했습니다. 2023년 6월 ‘AI와 프라이버시 국제 콘퍼런스’ 개최, 2025년 글로벌 프라이버시(Global Privacy Assembly) 총회 유치 등 글로벌 개인정보 규범 형 성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성과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2023년 OECD 디지털정부 평가에서 1위(2회 연속), OECD 공공데이터 평가에서 1위(4 회 연속)를 달성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안주하지 않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우리 나라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국제적인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해, 국민께 더 좋은 디 지털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금보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 3 5 4 6 국 정 목 표 1 시행시기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2023년 9월 15일(1차) 정보통신서비스 특례정비, 이동형 영상기기 규정, 동의방법 정비, 처 리방침 평가제, 분쟁조정제도 절차, 공공시스템운영기관 특례 등 안 전성 확보조치 정비, 국외이전 및 중지 명령, 과징금 부과기준 및 공 표명령 정비 등 2024년 3월 15일(2차)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권리 보장 기준·절차,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수준평가,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자격요건, 손해배상의 보장 범 위 및 기준 등 국정환경의 복잡성·다양성·전문성이 고도화되면서 기존의 경직된 의사결정 구조에서 벗어나 자율과 책임 중심의 국정운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 한 이해관계자들의 대립, 가치의 다원화로 인해 체계적인 갈등 해결과 국민통합 을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자율성·책임성·민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국정운영 방식 을 전환해 국민이 체감하는 ‘유능한 정부’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현장 중심의 행정 실현, 유연한 국정운영,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사회적 합 의’ 마련으로 다양한 사회적 문제·갈등을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총리 및 장관의 자율성·책임성 확대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국무총리는 대통령과 정례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내각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정 기적으로 주재해 관계 장관들과 국가 중요정책 및 국정 현안에 대한 범정부적 대 응 방안을 마련하고 조정하고 있습니다. * 기업 부담완화 규제, 국민안전 관리, 온실가스 감축, 물가안정 등 총 36회 개최(2024년 4월 12일 기준) 국정과제와 핵심 현안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직제 개편 없이 장관 재량으 로 필요한 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관 자율기구제’를 도입했습니다 (2022년 7월). 38개 부처에서 총 54개의 자율기구를 설치·운영 중이며(2024년 4월 기준), 자율기구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사 분야에서는 부처의 자율성·책임성 확대를 위해 3차례에 걸쳐 ‘인사규제 혁신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각 부처 장관의 채용·전보· 승진 등 인사권 강화, 부처별 탄력적 인사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인사특례 확대 등 75개 과제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의견에 귀 기울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 고,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내각을 책임 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리고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정부인사 운영을 적극 지원하 는 한편, 각 부처 내 각종 비상설 인사 위원회를 분야별로 통합해 인사 운영 효율 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012 국정운영 방식의 대전환, 자율·책임·소통의 정부 ‘장관 자율기구제’ 도입 및 ‘인사규제 혁신 종합계획’의 수립을 통해 장관의 조직·인사 운영의 자율성·탄력성을 제고시켰습니다.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고 74년 만에 청와대를 개방해 2023년 기준 484만여 명이 방문했습니다. 더 나아가 대국민 온라인 소통창구인 ‘대통령실 국민제안’을 운영해 총 60건이 정책화 과제로 선정됐으며, 그 중 22건이 실제 정책에 반영됐습니다. 목표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 구현을 위한 정부조직관리 성공적인 국정과제· 현안대응 추진 지원 일 잘하는 정부를 위한 효율적이고 신속한 조직 관리 자율과 책임 기반의 기민하고 탄력적인 조직 운영 신뢰받고 투명한 조직관리 064 065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국민관심도 제고를 위해 개방행사, 물놀이 축제, 다양한 상시 프로그램, 계절별 이벤트 등 50여 개의 행사 프로그램을 개최했고 SNS 채널 홍보를 통해 2023년 에는 약 38만 명의 국민들이 방문했고, 용산어린이정원과 장교숙소 5단지 재방 문 만족도가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에서 각각 84.7%, 82.0%로 긍정적으로 평 가 됐습니다. 용산어린이정원이 점점 커지는 만큼 내부 셔틀 버스의 이용 편의성과 그늘막 설치 등 휴식공간을 늘려 공원 내 이동 편의성과 접근성을 보완하고, 각 연령별 행사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면, 국민 모두에게 열린 녹지 공간이 될 것입니다. 2 3 5 4 6 국 정 목 표 1 용산시대 개막 ‘국민과 함께하는 대통령실 실현’을 목표로 윤석열정부 출범일(2022년 5월 10 일)에 맞춰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했습니다. 또한 세종시의 행정수도 기능 강 화와 지역 균형발전 지원을 위해 대통령 세종 제2집무실을 설치·운영하고 있습 니다. 지난 해 ‘세종 제2집무실 건립방안 기획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신규 건립 전 까지 세종청사의 집무 공간을 활용해 국무회의를 세종에서 개최하는 등 세종 제 2집무실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세종에서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6차례* 개최했습니다. * 2022년 5월 26일, 9월 27일, 2023년 2월 7일, 12월 26일, 2024년 3월 6일, 4월 2일 올해 세종 제2집무실과 그 주변 지역에 대해 국제설계공모를 시행해 세종시 중 심에 국가를 상징할 수 있는 공간을 계획하고자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세종 제2 집무실 건축설계 등 절차별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편, 2022년 5월 10일 청와대 개방 후 청와대의 공간과 상징성을 활용한 다양 한 문화예술 체험행사를 개최해 청와대를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공간으로 조성했 습니다. 청와대 개방 이후 누적 관람객이 2024년 2월 기준 500만 명을 돌파해 청 와대에 대한 국민들의 지속적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 2023년 기준 484만 명) 향후 청와대 개방 2주년을 기념할 수 있는 행사 뿐 아니라 계절별로 다채로운 공연·전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더욱 활기 있는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서의 청와대를 만들고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용산미군기지 반환 확대, 국민의 용산공원 조성 체감도 제고를 위해 단계별 부 분 반환과 임시 개방을 추진 중입니다. * 2020년 12월, 2022년 2월·5월·6월, 2023년 12월 기지 일부 반환, 매년 추가 부분반환 추진 중 임시개방 준비에 앞서 시범 개방 행사를 진행(2022년 6월 10일~6월 26일)해 3천 건에 이르는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이를 반영해 반환부지 중 접근성이 좋은 일부 구역(22만㎡)에 전시·체험 공간, 잔디마당 등을 조성해 ‘용산어린이 정원’으로 임시개방(2023년 5월 4일)했고, 정원 북측 부지(6만㎡)에 분수정원 을 조성(2023년 8월 12일), 어린이 테니스장(2023년 9월)을 추가로 조성해 현 재 30만㎡ 규모의 용산어린이정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먼저 반환되어 운영 중이던 장교숙소 5단지에 4개동을 추가로 리모델링해 어린이, 청년 시니어 등 가족쉼터를 조성(현재, 5만㎡)해 다양한 연령층 및 관심사를 지닌 방문객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용산어린이정원 개방 행사(2023.5.4) 방문객 수 2020년 8~12월 2021년 1~12월 2022년 1~12월 2023년 1~12월 장교숙소 5단지 5,222명 66,250명 178,467명 214,636명 용산어린이정원 - - 21,931명* 169,850명 합계 5,222명 66,250명 200,398명 384,486명 * 용산어린이정원 시범개방(2022.6.10~26) 066 067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국민과 소통하는 국정운영 윤석열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실은 대국민 온라인 소통창구인 ‘대통령실 국민 제안’을 개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국정운영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개 통 후 2023년 12월 31일까지 10만 1,000여 건의 국민제안이 접수됐으며, 접수 된 ‘대통령실 국민제안’은 국민제안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60건*이 정책화 추진 과제로 선정됐고, 이 중 22건**은 실제 정책에 반영됐습니다. * ‘청년 전용 모기지 신설’, ‘운전면허시험장 토요일 운영 확대’, ‘기업 채용공고 시 경력증명서 유효 기간 연장·폐지 유도’ 등 60건 ** ‘귀농 지원사업 요건 합리화’, ‘에너지바우처 배달비 지급 허용 등 지원 내실화’, ‘미용사 등 국가 기술자격 실기시험 결과 공개 확대’ 등 22건 또한, 폭넓은 의견수렴이 필요한 주제 또는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는 ‘국민참여 토론’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도출된 국민의견 수렴결과를 관계기관 등에 전달해 추가 검토를 권고했습니다. *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TV 수신료 징수 개선’, ‘배기량 중심 자동차 재산 기준 개선’,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등 향후에도 국민제안을 통해 제기되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국정운영에 지속 반 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통합·협치를 통한 사회갈등 해결 국민통합위원회는 지난해 윤석열정부 대통령 직속 1호 위원회로 출범(2022 년 7월 27일)한 이후 ‘국민통합 5개년 국가전략’을 수립(2023년 2월)했습니다. 2023년에는 ‘청년’과 ‘사회적 약자’를 주제로 정책 사각지대와 사회 위험 요인을 발굴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11개의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상반 기 8개, 하반기 5개)를 운영했습니다. 미래 희망인 ‘청년’을 위한 ‘자립준비청년과 함께서기’·‘청년 젠더 공감’·‘청년 정치시대’·‘더 나은 청년주거’·‘청년 1인가구 대응’특위를 가동했으며, ‘사회적 약 자’를 위한 ‘이주민과의 동행’·‘민생사기 근절’·‘건강한 일터 만들기’·‘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 등의 특위를 운영하면서 이해 당 사자의 참여는 물론,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 FGI,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론을 통 해 정책 대안을 모색했습니다. 그 외에도 ‘자살 위기 극복’·‘국민통합과 미디어’특 위 등을 통해 사회적 ‘신뢰와 연대’를 강화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높이는 노력을 했습니다. (2023년 1년간 약 800여회 회의) 국민통합위원회는 출범 후 1년간의 성과를 종합해 대통령께 보고하는 자리 (2023년 8월 25일)를 가졌고, 17개 시·도에 지역협의회를 출범시켰습니다. 또 한 통합 공감대 확산을 위해 대국민 국민통합 토크쇼 실시, 공감홍보 영상 배포, 다양한 국민참여 온라인 이벤트, 청년마당과 함께하는 수해복구 자원봉사, 연말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나눔행사 등 국민소통 행사를 활발히 진행 했습니다. 사회갈등의 선제적인 예방과 해결을 위해서 국무조정실·각 부처·갈등관리 연 구기관 등을 포함한 전문가 간 적극적 소통과 협업을 통해 갈등관리 역량을 강화 했습니다. 갈등관리정책협의회 2회 개최, 전 부처 갈등관리 담당자 워크숍 실시 등을 통해 갈등과제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갈등관리 계획을 논의했으며, 갈등관리 연구기관 운영 간담회도 정기적으로 개최해 국민통합 기반 강화를 위한 갈등관리 협업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앞으로도 중요 현안 또는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갈등사안을 집중 관리·해결하 고, 국민통합 가치 실현을 위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나가겠 습니다. 2 3 5 4 6 국 정 목 표 1 17개 지역협의회 전체회의(2023.11.30) 국민통합위원회 1주년 성과보고회 및 2기 출범식(2023.8.25) 자살예방상담번호 ‘109’로 통합(2023.10.23) 109 1303 1661 5004 1577 0199 129 1393 1388 1366 1588 9191 068 069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정부기능 진단과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정부운영 효율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일자리 로드맵 등에 따라 공무원 정원은 약 13만 명 증가했으나, 인구 감소 등 행정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지 못한 증원으로 국가 재정 부담이 증가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2년 7 월 ‘정부 인력운영 방안’을 마련해, 민관합동 정부조직진단을 통해 비효율적인 인 력 운영현황을 분석했고 이를 바탕으로 공무원 증원 없이 3+1 개혁(노동·연금· 교육, 정부), 국민안전 확보 등 주요 국정과제 추진에 인력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매년 부처별 정원의 1%를 범정부 차원에서 공동 관리하는 ‘통합활용정원’으로 지정해 현안 수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며, 2023년까지 통합활 용정원 2,232명을 활용해 국정과제 및 긴급 정책현안에 1,375명을 보강하는 등 정부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했습니다. * 5년간(2022~2026년) 매년 부처별 정원 1% 감축(약 5,500명) 및 범부처 공동으로 관리·활용 이외에도 윤석열정부는 2022년 10월 정부혁신 추진방향을 수립하고, 매년 정 부혁신 종합계획을 수립해 범정부적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4월 ‘따 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라는 비전과 ‘현장·협업·행동·해결’의 4대 원칙을 중심 으로 8개 중점과제, 110개 세부과제가 포함된 ‘2024년 정부혁신 종합계획’을 수 립해 범정부적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6월부터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을 실시해 행정기관의 업무 효율성 제고와 일하기 좋은 조직문화 조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 3월 ‘협업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해 협업과제 발굴과 협업기관 매칭, 협업지원 시스 템 개편 등을 통해 기관 간 칸막이 해소와 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AI 기술을 공공부문에 도입해 2023년 11월 ‘AI 행정지원 서비스’를 시범 개발하고 2024년 4월부터 시범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 의 업무역량을 향상시키고, 국민에게는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013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윤석열정부는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일 잘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부’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범정부 통합활용정원제 도입, 불필요한 위원회 정비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정부조직을 관리하고, ‘정부혁신 종합계획 수립’, ‘대한민국 정 부박람회 개최’ 등을 통한 범정부 혁신으로 행정·민원 서비스를 개선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로 통일해 불필요한 행정적·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ONE-STOP 행정심판 서비스를 구축해나가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더불어, 신분증별로 성명, 날짜 등 표기방식, 유효기간이 달라 거래 상대방 등 이 신분증 소지자의 신원확인에 어려움이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23년 7 월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을 제정·시행했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행정서식에 간 편이름(약칭·약호)과 QR코드를 부여하는 등 행정·민원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 해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했습니다. 앞으로도 범정부 협력을 통해 행정·민원 제 도개선 과제를 신속하게 정비해 국민에게 수준 높은 행정·민원서비스를 제공하 겠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효율적이고 유연한 정부조직 관리, 일하는 방식 개선 및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혁신을 추진해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통폐합 등 정비 2022년 7월 의사결정의 적시성을 확보하고, 정부 운영의 비효율성을 절감하 기 위해 불필요한 위원회를 정비하는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전 체 636개 위원회의 존치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당초 목표 (30%)보다 높은 245개(39%) 위원회를 정비 대상으로 확정했습니다. 2022년 9 월에 위원회 정비를 위한 법안 32개를 국회에 일괄 제출했고 2024년 3월 기준으 로 32개 일괄 정비법안 중에서 15건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도 추가 정비 및 불필요한 위원회 신설과 부실 운영을 방지하는 등 정부위원회 관리를 더욱 강 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기존에 설치된 위원회를 정비함과 동시에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3년 5월 <행정기관 위원회법> 개정을 통해 ‘위원회 일몰제’를 신설했습니다.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5 년 이내의 존속기한을 정해 법률 및 법령에 명시하도록 하고, 존속기한 연장이 필 요할 경우 행정안전부와 미리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정책자문위원회의 설 치·운영 근거를 대통령령(정책자문위원회규정)에서 법률(행정기관위원회법)로 격상하고, 무분별하게 위원회를 신설하는 대신 기존에 설치된 정책자문위원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투명하고 검소한 공직자 관사 운영 실수요와 무관한 상급자 중심의 불합리한 관사 배정, 공공요금 등 관사 개인 사 용분에 예산 지출 등 공직자들이 사용하는 관사를 둘러싼 논란이 없도록 투명하 고 검소한 관사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 360개 기관을 대상으로 관사 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해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각급 기관에 제도개선을 권 고하고,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할 예정입니다. 2 3 5 4 6 국 정 목 표 1 070 071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ONE-STOP 행정심판 서비스 구현 국민들이 행정심판을 통해 쉽고 효율적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중앙행 정심판위원회와 개별법에 따라 운영되는 특별행정심판기관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 통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23년 6월에 정부합동 국정과제 추진체계인 ‘행정심판 통합 기획단’을 구성했습니다. 2023년 8월에는 국민생각 함을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행정심판 통합 찬성 78.8%, 반대 6.6%의 여 론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통합 관련 쟁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해 2023년 3월 전문가 토론회, 2023년 11월 한국공법학회와 공동 학 술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2023년 10월에는 행정심판 통합 자문단을 구성했습니 다. 이처럼 국민·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2023년 말에 행정심판 통합방안을 마련 했습니다. 또한, 행정심판 청구인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신청·접수·처리가 가능 한 ‘행정심판 허브 시스템’ 사용기관을 2023년까지 123개 행정심판기관 중 85 개 기관으로 확대했습니다. 이와 함께 하나의 창구에서 모든 행정심판을 이용할 수 있는 ‘통합 행정심판 시스템’을 신규로 구축하기 위해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 (BPR)·정보화 전략계획(ISP)·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ISMP)을 2023년에 수립해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사업 예산 168억 8,5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현재 시 스템 구축 중이며, 1단계 서비스는 2025년 상반기에 개통할 예정입니다. 향후, 행정심판기관 통합을 위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청구서 자동작성 등 기능을 탑재한 온라인 창구를 마련해 국민이 편리하고 쉽게 행정심판을 이용할 수 있는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를 구현할 계획입니다.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 통일 다양한 나이 계산법 혼용으로 발생하는 법적 분쟁과 각종 행정·사회적 비용을 해소하기 위해 민사·행정 분야의 기본법에 ‘만 나이’ 원칙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만 나이 통일법(민법 및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이 2023년 6월 28일 시행됐 습니다. 2022년 4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만 나이 통일’을 윤석열정부 중점 추진 과제로 발표했고, 그에 따라 ‘만 나이 통일법’을 신속하게 마련, 2022년 5월 발의 됐습니다. ‘만 나이 통일’에 대한 국민 의사를 확인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2022년 9월 국민의견조사를 실시했고, 2022년 11월에는 ‘만 나이 통일’과 사회적 정착 방안을 주제로 공동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우호적인 여론에 힘입어 ‘만 나이 통일법’은 발의 9개월 만인 2022년 12월 8일 여야 합의로 신속하게 국회에서 통과됐고, 나이 기준 통일로 불필요한 분쟁이나 민원이 크게 줄어드는 효과는 물론 ‘최대 두 살 더 어려진다’는 기대감으로 국내 외 주요 언론에서 긍정적인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2023년 6월 28일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 후에는 모든 부처가 협업해 대국 민 홍보를 실시하는 등 일상생활에서의 ‘만 나이’ 정착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2023년 10월 30일부터 11월 12일까지 실시된 ‘만 나이’ 사용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에서는 정책인지도(95.8%), 일상생활 ‘만 나이’ 사용경험(73.9%), 향후 ‘만 나이’ 사용의지(88.5%) 모두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만 나이 통일’을 완수하기 위해 ‘연 나이’ 규정을 ‘만 나이’로 정비하는 내 용으로 법률 및 하위법령의 일괄정비를 추진했으며, 국민체육진흥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 및 예비군법 시행령 등 2건의 대통령 령이 개정됐습니다. 아울러 ‘만 나이 통일’과 관련해 선의의 영업자를 보호하고 사업자의 나이 확인 부담 완화를 위해 위·변조 신분증을 사용하는 등 청소년이 고의로 법 위반행위 를 유발한 경우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책근거를 마련하고, 나이 확인과정에 2 3 5 4 6 국 정 목 표 1 쉽고 편리한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구현 목표 추진 방향 추진 전략 01 행정심판 창구 하나로 ● 쉽고 간편한 행정심판 처리 창구 일원화 ● 당사자 고지를 위한 온라인창구 단일화 02 스마트·그린 행정심판 ● 대심적 심리구조와 절차적 권리 보장으로 공정하고 신속한 사건처리 지원 ● 전자문서 중심의 종이 없는 행정심판 구현 03 국민의 알권리 강화 ● 위원회별 재결 데이터 비식별 처리 및 공개 자동화 시스템 구축 ● 정보 분석 결과 선순환 활용 체계 제공 국민중심 행정심판 서비스 혁신 편리한 행정심판 등 서비스 패러다임 전환 지능형 사건관리 기반 행정심판 업무 혁신 지능형 사건관리 플랫폼으로 심판업무 전면 혁신 행정심판정보 공개체계 혁신 행정심판 정보 공개체계 혁신으로 행정심판의 투명성과 신뢰 제고 디지털 행정심판 구현을 위한 스마트시스템 구축 디지털 행정심판 구현을 위한 스마트 시스템 구축 < 통합행정심판시스템 구축방향 > 072 073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서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분증 제시요구 및 불응 시 대응근거를 마련하는 내 용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청소년 보호법 등 6개 법률 개정안을 2023년 12월 26일 발의했으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및 기부금 관리 투명성 제고 윤석열정부는 국정운영 원칙인 공정과 상식을 바탕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시민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2000년 1월 비영리단체법 제 정 이후 처음으로 중앙부처 및 광역시·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1만 1,195개 를 대상으로 법령상 등록요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 한 단체 3,771개(33.7%)를 정비하고, 단체 정보를 현행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2년 10월 비영리민간단체 투명성 강화를 위한 실행계획을 마련해 비대면 심사 도입, 단체 소속 심사위원에 대한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회계평가 비 중 및 패널티 강화, 보조금의 유사·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보조금관리시스템(중 앙-지방) 연계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의 공정성을 강화했습니다. 제도개선과 더불어 2022년 8월 10일부터 2023년 2월 3일까지 ‘비영리 민간 단체 지원실태’ 감사를 시행해 보조금 횡령 등 회계 부정과 정부의 보조사업자 선 정, 보조금 교부·정산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습니다. 또한, 기부문화 활성화와 기부금 관리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기부단체 의견수 렴 등을 거쳐 기부의날·주간 지정,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의 책무, 기부금품 모집등록 시 전용계좌 제출 의무화, 기부금 수입·지출 내역 등의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한 공개, 현장·현금모금 즉석 영수증 발 급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기부금품법 개정을 완료해 2024년 7월 31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 진하겠습니다. 보조금 부정수급 및 회계부정 등과 같은 새로운 감사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담 당 부서를 지정해 시스템을 통한 분석과 현장점검을 병행하는 상시 점검체계 를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비영리 민간단체 회계자문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정 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 보조금관리시스템, 적극행정길라잡이 등의 다양 한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등 민간단체 지원사업이 본래의 공익적 취 지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계약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등 회계관계 법령 의 적용과 관련해 자문을 요청한 비영리 민간단체 다수에게 자문의견을 제공했 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혁신을 추진해 유연하고 효 율적인 정부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 니다. 2 3 5 4 6 국 정 목 표 1 조사대상 등록요건 충족 등록요건 미충족 3,771개 ①직권말소 ②자진말소 ③말소 검토 등 11,195개 (100%) 7,424개 (66.3%) 1,948개 (17.4%) 861개 (7.7%) 962개 (8.6%) 074 075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복합위기 가중,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해 정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연하면서도 일 잘하는 공직사회 실현이 중요합니다. 윤석열정 부는 현장 중심 인사제도 혁신으로 국민에게 헌신·봉사하는 공직사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직무중심의 공정한 인사시스템 확립 윤석열정부는 직무 중심 인사시스템을 확립하고 공직 전문성과 개방성을 확대 했습니다. 먼저,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행정기관 공 동활용 통합채용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채용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수험생 편의를 제고했습니다. 또한 어학성적 공동활용 대상을 공무원 시험에서 공공기관 시험까지 확대하고, 등록 가능한 어학종수도 대폭 늘려 수험생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향후에는 정부·공공기관과의 공직적격성평가(PSAT) 성적 공동활용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공무원 인재상을 최초로 정립해 이를 채용·교육·평가 등 인사관리의 원칙으로 하는 인재경영체계를 확립하고, 또한, 청년·수험생의 공직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인사정책 토론회(39회)·공직박람회(40회)’를 운영해 휴전선 인근·낙 도·도서벽지를 포함한 각 지역 청년들에게 직접 찾아갔습니다. 이를 통해 수요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현장 소통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역량 있는 공무원이 조직의 핵심인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공모직위 속진임용제’를 도입했습니 다. 공모직위 대상을 5급까지 확대하고, 승진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 게 해 우수한 공무원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공직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문직공무원·전문직위·연구직공무원 확대를 추 진하고, 7년 이상 재직한 전문직공무원에 대한 수당을 인상하는 등 장기재직 전문 가 양성을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범정부 협업이 필요한 분야 (24개 직위)를 중심으로 국과장급 ‘전략적 인사교류’를 시행해 협업·성과 창출 기 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민 중심 원팀 정부’를 구현해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우수 한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해 글로벌 인재 정보 수집·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재미한 인과학기술자협회·대한변리사회 등 12개 국내외 기관과 협약을 체결해 국가인재 DB 내 인재풀을 확충했으며, 동 서비스를 지방공기업까지 확대했습니다. 또한, 미 국 인사관리처(OPM)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항공우주국(NASA)도 방문해 최초 014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있는 공직사회 실현 윤석열정부는 ‘국민 중심 원팀 정부’ 구현을 위한 공직인사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인사운영을 위해 ‘인사규제 혁신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인사·보수체계를 성과중심으로 개선했습니다. 또한 국민에 헌신·봉사한 공무원을 빈틈없이 보호할 수 있게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로 협력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렇게 해외·현장·지방인재를 폭넓게 확충함으로써 국정과제·범정부 전략과제 추진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 인사 전 과정의 디지털 전환을 목표로 ‘3세대 전자인사관리시스 템’으로의 도약을 시작했습니다. 디지털인사관리규정을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 련하고, 선행사업인 ‘AI 기반 스마트 복무관리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구축했습니 다. 이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빅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정 책수립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AI 기반 맞춤형 학습을 제공하는 ‘인재개발 플랫폼’ 정규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이는 인재개발협회 국제 콘퍼런스&엑스포 (ATD ICE),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정부보고서에서 우수사례로 발표되는 등 인재개발 분야의 혁신적 모델로서 국제적인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소신껏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공직여건 조성 정부는 공무원이 규제나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법과 소신에 따라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습니다. 먼저,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부패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일상적 업무 중의 적극행정에 대해 즉각적 인센 티브를 부여하는 ‘적극행정 마일리지제도’를 전 부처에 시행하고, 45개 지자체에 도 시범운영했습니다.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개정해 적극행정을 실천한 공무원이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 국가 및 지자체 지원을 의무화하고 퇴직공무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지자체 적극행정 추진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면책보호관 제도를 도입했으며, 2024년에는 전 지자체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한편, 적재·적소·적시 인사운영 지원을 통한 책임장관제 구현을 위해 ‘인사규 제 혁신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했습니다. 1차에서는 인사특례 확대, 협의·통보 폐지 및 완화 등 47개 과제를, 2차에서는 민간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연봉상한 폐 지, 승진소요최저연수 대폭 단축 등 32개 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 어, 개인에 대한 인사규제 개선, 인사 서비스 관련 구비서류·절차 간소화 등이 포 함된 3차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규제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부처 특성에 맞는 인사를 지원하는 등 현장 중심의 인사혁신을 이끌어가고 있습 니다. 2 3 5 4 6 국 정 목 표 1 인사처-OPM 양해각서 서명(2023.5.18) 공모직위 속진임용제 도입 인사규제 혁신 종합계획 수립 적극행정 마일리지제 시행 AI 기반 스마트 복무관리 서비스 운영 인재개발플랫폼 OECD 보고서 수록 076 077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또한, 유연하고 생산적인 근무여건을 확립하고 출근하고 싶은 직장문화를 조성 하기 위해 근무혁신과 공직문화 혁신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 로 연가 자기결재, 원격근무 유연화 등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복무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공직사회 인식·행태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공직문화 혁신지표’를 개발해 부처별 공직문화 수준진단 및 맞춤형 컨설팅을 실 시했습니다. 아울러, 저출산·고령화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다자녀 양육공무원에 대한 인사 우대 근거를 마련하고, 다태아 출산 시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는 등 출산·육아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안전·민원대응 등 대국민 접점 분야에 퇴직 공무원의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을 확대했습니다. 특히, 공직윤리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에 가상자산 을 포함해 재산등록 사각지대를 해소했습니다. 자본금이 작더라도 거래규모가 큰 영리업체를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포함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도 강화했습니 다. 한편, 기관별 공직자윤리위원회 관보·공보에 게재하던 재산등록정보를 ‘공직 윤리시스템(PETI)’에서 한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직사회 투명성을 한층 높였습니다. 인사·보수체계 개선 및 순직·공상자 예우 강화 국가경쟁력 강화 및 행정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성과를 중심으로 보상하고 현장 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강화했습니다. 연공서열 평가요소를 축소하고, 동료 평가를 신설했으며, 평가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평가체계 전반을 개선했습 니다. 아울러, 3년 이상 연속 최상위등급을 받은 경우 최대 50%의 추가 성과급 을 부여하는 ‘장기성과급’을 신설하고, 중요직무급 대상을 확대(정원의 15% → 21%)했습니다. 이를 통해 역량과 성과 기반의 합리적 평가제도를 공직사회에 정 착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현장 공무원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 화했습니다. 공상공무원 간병비·진료비를 현실화해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다친 공무원에게 충분한 치료를 보장했습니다. 직무 중 인명피해 사고로 정신적 회복 이 필요한 경우 최대 4일의 심리안정 휴가도 부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유해·위 험 공무수행 환경에 노출되어 질병에 걸리는 경우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공상 추정제’를 최초 시행하고, 공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것이 명백한 경우 심의절차를 생략하도록 공무원재해보상법을 개정했습니다. 개정된 법령 시행 이후 접수된 명 백한 부상(1,272건)에 대한 처리기간이 평균 60일에서 18일로 단축되는 큰 성과 를 거두었습니다. 이를 통해 당사자와 유족의 입증책임을 덜어주고 국민을 위해 헌신한 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이에 더해, 현장·실무직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직무몰입을 위한 처우개선을 중 점 추진했습니다. 저연차·실무직 공무원의 봉급·수당을 추가 인상하고, 승진 기 회 확대·자기개발 기회 제공·민원공무원 우대 등이 포함된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 안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경찰·소방 봉급은 업무 특성을 반영해 공안업무 종사자 에 맞게 정상화했습니다. 구조구급대원 활동비는 2024년부터 10만 원 인상하고 지급 대상자도 약 25%p 확대했습니다.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대우 보장 을 위해 병사 봉급은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2024년 병장 기준 125만 원) 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처우개선으로 현장 공무원의 자부심과 책임감을 향상시켰 으며, 그 효과는 국민을 위한 서비스 질 제고로 선순환될 것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사역량 제고 국가 주요 현안 사항, 대형 국책사업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감사가 필요한 영역· 분야에 집중하는 전략적 감사운영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중요성과 위험성이 높아 중장기적 관리가 필요한 분야를 ‘고위험 중점분야’로 선정해 감사계획에 연계하 고, 국회 논의사항·감사청구 등 외부 감사수요를 적극 반영하는 등 감사사각을 최 소화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의견수렴과 고위험 중점분야 운영체계 고 도화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에 적극 부응하는 감사로 내실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고위험 중점분야 : 건전재정관리(4개), 국민안전·복지강화(6개), 미래사회 준비·경제 활성화(6개), 공직기강 확립(4개) 원활한 정책조정·관리를 위해 애로요인 등 검증을 강화하고자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을 개정해 국무총리의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청구권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중요 현안 관련 공익감사청구에 대해서는 외부인이 주도하 는 자문위원회에서 객관적으로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국익을 실현하는 정부, 국민과 함께하는 공무원’을 만 들기 위해 범정부적 국가현안에 대응하는 인사정책을 추진하고,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임으로써 성공적인 국정과제 추진과 정부혁신을 이끌어가겠습 니다. 2 3 5 4 6 국 정 목 표 1 인사혁신처장·가상자산사업자 간담회(2024.2.29) 사회공헌사업 공모 취업심사 강화 재산등록정보 통합 제공 공상공무원 간병비·진료비 인상 공상추정제 시행 명백한 부상 처리기간 단축 종전 개선 60일 18일 42일 078 079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그간 정부마다 공공기관 혁신을 추진했으나, 국민들은 보다 근본적이고 지속적 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공공기관의 조직·인력 확대 및 기능 중 첩 등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하는 등 공공기관 혁신에 대한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큰 상황입니다. ※ 공공기관 인식조사 결과(2022.6.17~24, 한국리서치) < 일반국민 > 방만경영이 심각하다(63.8%) /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하다(71.8%) < 전 문 가 > 방만경영이 심각하다(64.9%) /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하다(77.3%) 이러한 인식하에 윤석열정부는 국민들에게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해 ➊공공부문 생산성 제고 ➋자율책임경영 및 역량 강화 ➌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 혁신 3대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➊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2022.6.30),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2022.7.29) ➋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2022.8.18) ➌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2022.9.23) 공공기관 효율화를 위한 자율혁신 및 업무재조정 정부는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2022년 7월 29일)에 따른 기관 별 혁신계획을 통해 ➊기능 ➋조직·인력 ➌예산 ➍자산 ➎복리후생의 5대 분야 별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예산효율화 및 복리후생 개선 계획 (2022년 10월 17일), 자산효율화 계획(2022년 11월 11일), 기능조정 및 조직·인 력 효율화 계획(2022년 12월 26일)을 순차적으로 발표했으며, 2023년에는 분기 별 이행실적 점검을 통해 차질없는 5대 분야 혁신계획 이행을 독려했습니다. 먼저, 공공기관의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를 추진해 2023년까지 총 △ 1만 1,374명의 정원을 감축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자체적으로 2024년 이후에 계획된 감축분을 2023년에 조기 이행해 △302명의 정원을 추가 감축하는 등 혁 신계획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효율화 계획을 통해 2022년에는 경상경비 △7,142억 원(△ 10.2%), 업무추진비 △63억 원(△15.9%)를 절감했으며, 2023년에는 경상경비 △4,316억 원(△3.1%), 업무추진비 △82억 원(△10.4%)을 삭감 편성해 총 1조 015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윤석열정부는 그간 비대화된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정원을 △1만 2,442명 조정하고, 경상경비를 1조 1,000억 원 절감하며, 비핵심 자산을 14조 5,000억 원 매각·정비하고, 과도한 복리후생 항목 715건을 개선하는 등 공공기관별 혁신계획을 수립했고, 14개 재무위험기관을 지정해 42조 2,000억 원의 재정건전화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재무성과 평가를 강화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수를 대폭 축소하고, 4대 과학기술원 등을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하는 등 자율·책임경영을 강화했으며, 공공기관 보유 데이터 공개 1,178건, 기술마켓 누적구매 1,194건, 특허·실용신안 계약 547건, 시설개방 4,040개 등을 통해 민간 중심의 경제 재도약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1,000억 원의 예산절감 목표롤 달성했습니다. 자산효율화를 추진해 2023년까지 총 2조 6,000억 원(409건)을 매각했으며, 2027년까지 계획된 14조 5,000억 원 규모의 공공기관 자산이 적정가에 매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적법한 매각절차에 따라 자산효율화 계 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복리후생 개선계획을 통해 공공기관 직원들의 문화여가비를 감축하고 고 교학자금 지원을 폐지하는 등 2027년까지 715건의 과도한 복리후생을 합리적으 로 조정하는 계획을 수립했으며, 2023년 이행실적 점검 결과 이 중 478건을 개 선 완료했습니다. 2023년 공공기관의 혁신계획 이행실적을 점검한 결과, 기능·조직·인력, 예산 등의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확인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향후에도 공공기관 혁신계획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공공기관이 효율적인 대국민서비스 기 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확보 2022년 윤석열정부는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 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4개 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하고, 해당 기관의 자산매각·경영 효율화 등 총 34조 1,000억 원 규모의 ‘2022~2026년 재정건전화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연 이어 2023년에는 기존 계획에 기관의 자구노력(8조 1,000억 원)을 더해 42조 2,000억 원의 ‘재정건전화 수정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반영한 ‘2023-2027년 공 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2023년 9월 1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계획수립 대상 35개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은 2023년 214.3%에서 2027년 188.8% 수준으로 개선될 전망입니다. 특히 2023 년 수립한 재정건전화 수정계획을 통해 2022~2026년 간 기존 계획 대비 2.1%p 높은 11.2%p의 부채비율 감축효과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윤석열정부는 재정건전화계획 이행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공공기관의 2 3 5 4 6 국 정 목 표 1 분 야 주요 이행실적 ➊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 (계획) 3개년간(2023~2025년) 총 정원 △12,442명 감축 → (실적)△11,374명 감축 완료 ➋ 예산 효율화 ● (계획) 2022년 경상경비 7,142억 원, 업무추진비 63억 원 절감 2023년 경상경비 4,316억 원, 업무추진비 82억 원 삭감 → (실적) 총 1조 1,000억 원의 예산절감 목표 달성 ➌ 자산 효율화 ● (계획) 2027년까지 부동산 매각, 지분정비 등 14조 5,000억 원 수준 의 자산효율화 추진 → (실적) 2조 6,000억 원 매각·정비 완료 ➍ 복리후생 개선 ● (계획) 2027년까지 715건 개선계획 수립 → (실적) 478건 개선 < 공공기관 혁신계획 분야별 이행실적 > (2023년 12월 31일 기준) 080 081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실질적인 재무지표 개선 정도를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공공기관 부채를 안정 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투자집행점검회의 등을 통해 사회간접자본(SOC : Social Overhead Capital)·에너지·주거복지 등 기관별 필수 투자가 차질 없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입니다. 민간부문의 혁신·성장 지원 및 경영투명성 제고 윤석열정부는 민간중심의 경제 재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2022년 9월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도 제고를 위해 2022년 11월부터 2023 년 1월까지 3개월 동안 1,178건의 데이터를 우선 공개했습니다. 특히, 국민들 의 관심이 높은 부동산·의료 등 10대 핵심기관 데이터 192건을 최우선 공개했 고, 120개 기관 중심으로 국민요청 549건과 자체발굴 437건을 추가로 공개했 습니다. 이후에도, 국민이 요청한 데이터 개방률을 2022년 41.6%에서 2023년 51.9%로 개선하는 등 민간 중심의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 습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특허의 민간 활용도를 개선하기 위해 특허·실용신안 개방 체계를 구축해 2023년 한 해 동안 49개 공공기관이 1,776건의 기술을 제공, 547 건을 계약 완료했습니다. 또한, 소정의 기술료를 지급하는 소액나눔 제도를 도입 하고 특허를 이전받은 기업에 후속 기술지도를 제공하는 등 특허나눔이 활성화되 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2023년부터 공공기관이 보유한 시설·장비 중 국민여가 및 기업에 도움이 되는 주차장·체육·문화 시설 등 9개 유형 시설 4,040개 및 심장제세동기 등 1,719개 장비를 신규 개방했습니다. 2024년에는 국민들의 예식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공 공기관 직원용 예식장 4개소를 추가 개방했으며, 온라인 예약시스템 도입, 개방 시설 대외표지판 부착 시행 등 공공기관 보유 시설·장비에 대한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을 개선했습니다. 2019년 6월 기술마켓 오픈 이후, 최근 4년간 공공기관 중소기업 제품·기술 구매실적은 매년 증가해 누적 구매실적 4,757억 원, 1,194건을 달성했습니다. 2023년에는 기존 사회간접자본(SOC)·정보통신기술(ICT)·에너지로 분리되어 있던 분야별 기술마켓을 통합해 ‘통합 기술마켓 플랫폼’을 출범했습니다. 또한 지 원 협의체를 구축해 기술마켓에 제품·기술을 등록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연구 개발·제품화·해외진출 등 지원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기술마켓 컨설팅을 제공해 참여 공공기관을 60개로 확대하고 지방 자치단체와의 지속적인 기술마켓 참여 협의를 통해 기술마켓에 등록된 중소기업 의 혁신적인 제품·기술의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민간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및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공기관 운영 효율화와 자율·책임 역량 강화 윤석열정부는 공공기관 자율·책임경영 확립 및 역량 강화를 위해 2022년 8월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 기준을 정원 300명·수입액 200억 원·자산 30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그 후속조치로 같은 해 12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새로운 기준 에 따라 2023년 1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수를 대폭 축소(2022년 130개 → 2023 년 87개)해,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 지정된 43개 기관에 대한 주무부처의 관리 감 독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해당 기관의 운영상 자율성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2023년에는 4대 과학기술원을, 2024년에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 관 출연 연구기관(22개)’을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해, 국내외 우수 석학 초빙 등 을 통해 과학기술 핵심인력 양성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빠른 기술 변화에 대응해 연구기관의 인력과 예산을 핵심기능 위주로 보다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했 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생산성, 재무건전성 등 ‘재무성과’ 지표 비 중을 확대하고, 정책 목표가 상당 수준 달성된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 배점을 조 정하는 등 지표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했습니다. 또한 안전사고, 비위행위 등 사 회적 책임을 소홀히 한 경우 엄정하게 평가해 공공성과 효율성이 균형 있게 평가 되도록 했습니다. 한편, 2023년 2월 ‘직무·성과 중심의 공공기관 보수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해, 총인건비 인센티브 부여 및 맞춤형 컨설팅 제공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통해 과 도한 연공성을 완화하고 직무와 성과에 기반한 공정한 보상체계 수립하고자 노력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3년 1월에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기준금액을 총사 업비 2,000억 원, 기관부담액 1,0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해 공공기관이 필요한 사 업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자율성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에 따라 임·직원 징계규정을 정비해 2023년 87개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75개(86.2%) 기관이 징계자에 대한 성과급 제한규 정을 도입토록 했으며, 비위행위로 해임된 임원의 퇴직금을 감액하는 규정을 도 입한 기관도 2022년 126개에서 2023년 321개로 증가하는 등 공공기관의 책임 성을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혁신을 위해 새로운 과제를 검토·발굴하는 등 공공기관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고, 더욱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나갈 예정입니다. 2 3 5 4 6 국 정 목 표 1 <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 시 달라지는 점 > ➊ (평가) 기재부 주관 경영실적평가 대상에서 제외 → 주무부처 주관 평가 실시 ➋ (임원) 공운법상 임명절차 적용 제외 → 개별법 및 정관에 따라 임명 ➌ (재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출자·출연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 < 기술마켓 구매실적 > 구매액(억 원) 구매건 수(건) 2020년 94 2021년 373 2022년 821 2023년 1,194 336 1,062 2,552 4,757 1 3 5 4 6 국 정 목 표 2 082 083 경제의 중심을 기업과 국민으로 전환해 민간의 창의, 역동성과 활력 속에서 성장과 복지가 공정하게 선순환하는 경제시스템을 목표로 합니다. 규제시스템 혁신, 에너지안보 확립,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 디지털 금융혁신, 국토 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2 084 085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016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윤석열정부는 ‘규제혁신이 곧 성장’이라는 방점하에 범정부적인 규제혁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 출 범 후 새롭게 정비한 규제혁신 시스템의 범정부적 운영을 통해 신속하고 전향적인 핵심규제 혁파 성과를 이루었으며, 그 결과 정 부 출범 후 24개월간 2,200여 건의 규제혁신 과제의 개선을 완료해, 약 132조 원의 경제효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투자걸림돌인 킬러 규제 혁파 국민·기업 자율의 경제활동 활성화로 경제성장 동력을 재점화하기 위해 ‘킬러 규제 혁파 TF’가 발족(2023년 7월 5일)됐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기업 투자의 최 종걸림돌 제거를 위한 핵심 킬러규제를 선정하고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민경제 상황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시 대응했습니다. 킬러규제 혁파 TF는 제2차 TF 회의(2023년 7월 14일)를 통해 산업단지(이하 산단) 입지규제, 토지 이용규 제 등 개선이 시급한 킬러규제 15개 분야를 선정·발표했습니다. 소관 부처는 전 담작업반 운영을 통해 과제별 개선방안을 신속히 도출·발표했습니다. 제3차 TF 회의(2023년 12월 28일)에서는 접경지역 입지규제, 조달규제 등 추가 혁파가 필 요한 킬러규제 10개 분야를 추가 선정했으며, 앞으로 분야별 전담작업반을 중심 으로 신속하게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 따라, 언론사 경제민심 조사 결과(2023년 11월 6일, 문 화일보) 윤 정부가 가장 잘하고 있는 경제정책으로 ‘킬러 규제 혁파 등을 통한 기 업 활력 제고’가 뽑히는 등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민·관·연 합동으로 덩어리 규제 혁파(규제혁신추진단) 다수 부처와 법률,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덩어리 규제’는 기업 활동을 포함한 우리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개별부처 단위의 접근으 로는 혁신적인 해결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국무총리를 단장 으로 해 민·관·연 합동으로 구성된 규제혁신추진단이 2022년 8월 출범했습니다. 추진단은 격주로 총리 주재 전체회의를 개최(출범 이후 2023년까지 총 24회)하 고, 과제별 간담회와 현장방문을 총 550여 회 개최하는 등 덩어리 규제에 대한 외 부 전문가 및 현장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추진단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총 19개의 덩어리 규제, 개별 규제로는 총 124건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추진단 출범 3년 차인 2024년에는 추진단 운영 활성화를 통해 덩어리 규제 혁파에 있어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현장의 목소리 “경제계는 정부의 ‘1호 킬러규제’인 화학규제 개혁을 위한 화평법 및 화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 - 대한상공회의소 논평, 언론기사 발췌(2024년 1월 10일)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잠재성장률 하락이 지속되고 있는 시점에서 경제성장 동 력을 재점화하고 경제성장률을 반등시키기 위해 민간기업의 투자·일자리 창출을 위한 혁신적 조치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국민과 기업의 불편·부담 해소 및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핵심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신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신속히 제거하 고자 노력했습니다. 정부와 민간의 협력과 전향적 노력을 통해, 윤 정부 출범 후 24개월 간 2,200여 건의 규제혁신 과제의 개선을 완료했습니다. 규제혁신 완료과제와 규제샌드박스 신규 승인과제를 통해 향후 3년 이내 132조 원 이상의 투자 창출, 매출 증대, 부 담 경감 등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 통해 핵심규제 개선 윤석열정부는 규제혁신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한 이래 6차례 회의를 통해 환경·산단·외국인고용·문화재·생활·토지 규제 등 487개 과 제의 개선방안을 확정했습니다. 매 전략회의는 현장 중심 규제 해결이라는 원칙 하에 안건과 연관된 규제 현장에서 진행됐으며, 향후에도 현장 중심의 규제 애로 해소를 위해 방식, 안건, 참석자 등을 다양화해 나갈 것입니다. 주요 개선사례로는 30년 만에 산단을 전통제조업 중심에서 첨단·신산업 위주 로 전환하고, 단말기 기기가격, 요금제 등을 전면 개편해 국민의 통신 요금 및 단 말기 구입 부담을 낮춤으로써 연간 최대 5,300억 원의 가계통신비 경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화학물질 등록기준을 EU 수준에 맞게 완 화함으로써 약 700개 기업이 2,000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되며, 화 평·화관법 개정을 완료해 환경분야 킬러규제를 혁파한 바 있습니다. 킬러규제 혁파 주요내용 ● 산업단지 입지규제 혁파 : ▲제조업 중심 산단에 첨단·신산업의 입주를 허용, ▲카페·체육관 등 생활·편의시설의 설치 가능 면적을 확대 등(2023년 8월) ● 화학물질 규제 합리화 : EU 수준에 맞게 화학물질 등록 기준을 완화(0.1t → 1t) 등(2023년 8월) ● 외국인 고용규제 완화 : ▲2023년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규모 확대(5천 → 3만 5,000명), ▲사업장별 고용 한도 2배 확대, ▲택배업, 공항 상·하차 직종 등 고용 허용, ▲유학생의 졸업 후 3년간 취업 전면 허용 등(2023년 8월) 086 087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민간 중심의 규제혁신 본격화(규제심판제도) 민간주도 규제개선 심의회제도(이하 규제심판제도)는 윤석열정부 출범과 함 께 국민·기업 등 정책 수요자의 입장에서 규제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2022년 8 월 도입된 민간주도 규제혁신 플랫폼입니다. 정부는 규제심판제도 시행 이후 편 의점 담배 광고 규제 합리화, 의약품 제조시설에서 반려동물용 의약품 생산 허용 등 장기 갈등 과제 및 자동차 검사주기 합리화, 금융거래 한도제한 합리화 등 국 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등 도입 후 2023년까지 총 13건의 규제를 개선 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규제심판제도를 통해 국민적 관심이 크거나 이해갈등이 첨예한 이슈, 민생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이슈 등을 적극 발굴할 계획입니다. 관계부처, 이 해관계자, 국민과의 소통도 강화해 적시성 있는 결과를 도출해 국민이 직접 체감 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규제심판부 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규제샌드박스 플러스로 신산업 촉진 윤석열정부는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선을 다각도로 추진해, 신산업 발전에 걸 림돌이 되는 규제를 혁신함으로써 신기술·신서비스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지원 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최초 도입된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규제기본법을 개정하고 모빌리티, 순환경제 분야에 대한 규제샌드박 스를 신규 도입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했으며, 총리 주재 현장간담회,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등을 통해 신산업 분야 기업의 규제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2023년까지 총 1,139건의 과제를 승인해 신기술의 시장 진출을 지원했으며, 그중 265건은 신속한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전면 허용했습니 다. 실증테스트를 통해 사업화 가능성이 입증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유망 사업 에 대한 투자유치도 급증해 5년간 총 23조 1,827억 원의 신규 투자가 이루어졌 으며, 승인기업의 신제품 판매 및 서비스 이용을 통해 매출이 총 9,116억 원 증가 했습니다. 아울러 승인기업에서 1만 8,289명의 고용이 창출되는 성과를 이루었 으며, 이는 규제 샌드박스가 기업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줌으로써 신산업 분야 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냈음을 의미합니다. 2024년에 는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 5년이 경과함에 따라 2년 또는 2+2년의 특례기간이 만료되는 과제에 대해 법령 정비 이행 노력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통한 혁신생태계 조성 네거티브 규제전환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행동을 제약하는 정부 규제를 ‘우선허 용-사후규제’ 체계로 전환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기업의 자율 성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무조정실은 2023년 1월 규제혁신 체감도 향 상을 위해 전환과제 100건에 대해 신속한 후속 조치를 추진했습니다. 먼저 법제 처와 협력해 전환과제 중 정부 입법 사항에 대해 일괄 개정을 추진했는데, 2023 년 3월 관광진흥법 시행령 등 9개 시행령을 동시에 개정 완료해 규제개선 효과를 높였습니다. 또한 전환과제 전체를 규제관리 시스템에 등록해 분기별로 부처별 이행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89건이 개선 완료 됐고, 나머지 11건은 예정된 개선 일정에 따라 추진 중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정부는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 입주업종을 네거티브화(2023 년 3월 개정 완료)해 특정 업종 이외의 모든 지원시설이 입주할 수 있도록 했고, 면세품 판매 시 모든 온라인 플랫폼을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외국환 자본거 래 사전신고제를 개선해 사후보고를 원칙으로 함으로써 중대한 경제적 영향 등으 로 모니터링이 필수인 외환거래만 예외적으로 사전 신고하도록 <외국환거래법> 폐지와 <신외환법> 제정을 추진 중입니다. 사후보고 체계가 도입되면 기존의 복 잡한 사전신고 의무에 따른 국민과 기업의 불편이 해소되고, 외환거래의 편의성 이 제고될 전망입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덩어리 규제혁신 주요내용 ● 인증규제 : 257개 인증을 제로베이스에서 정비, 24개 폐지, 8개 통합, 66개 개선(2024년 2월) ● 소프트웨어 강국 도약 위한 규제개선 : 700억 이상 대형 공공SW사업의 대기업 참여허용 등 (2024년 1월) ● 국제관광수지 개선 규제완화 : ▲장기의료관광 비자의 체류 연장기간 상향 조정(1 → 2년), ▲사후면세점 즉시 환급 구매한도 제약 상향 조정 등(2023년 12월) < 분야별 투자유치* 현황 > 분야 투자유치 금액 ICT융합 2,232억 원 산업융합 1조 2,537억 원 혁신금용 6조 360억 원 규제자유특구 15조 6,496억 원 스마트도시 202억 원 합계 23조 1,827억 원 * 벤처투자(VC) 및 기업 자체투자 합계 (2023년 12월 말, 누계) 62,701 77,203 105,133 179,654 2021.12월 2022.6월 2022.12월 2023.6월 2023.12월 < 기간별 투자유치 현황 > 231,827 (단위 : 억 원, 누계) 제4차민관 합동 규제혁신전략회의(2023.9.5) 088 089 1 3 5 4 6 국 정 목 표 2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규제혁신 행정의 디지털 전환 : 스마트 규제 대국민 규제혁신 만족도 제고를 위해 규제정보의 디지털화를 기반으로 하는 규 제행정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계 전문가 회의 및 세미나, 콘퍼런스 등을 통해 규제행정에 접목할 디지털 도구를 분류하고, AI 기반 정부 규제 서비스 모델 을 도출, 민간 서비스 융합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를 구체화하고 시스템 으로 구현하기 위해 정보화전략계획(ISP)을 2023년에 수립했습니다. 2024년에는 디지털 규제 내비게이터와 지능형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시작하며, 이를 통해 변화된 규제 환경에 대응하고 국민과 기업에게 수요자 맞춤 형 규제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규제정보를 쉽게 검색해 규제 미인지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규제 준수 비용 절감효과 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5 년 말까지 스마트규제 행정시스템을 구축해 ▲유사·중복 규제 검증 ▲규제영향 분석 고도화 ▲AI 챗봇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규제심사 강화 등 규제품질 제고 정부 규제행정의 대표적인 심의기구인 규제개혁위원회는 신설·강화 규제 심 사과정에서 행정규제기본법상 중요규제의 판단기준을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 으로 종합적으로 반영, 폭넓게 적용했습니다. 그 결과, 중요 규제 대상은 2022년 에 비해 확대(8.7% → 13.1%)됐으며, 개선 권고 비율도 상향(76.1% → 81.3%) 되어 규제가 신설·강화되는 것을 최소화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국민·경제단체 의견수렴을 통해 재검토기한 도래 375건 중 109건을 폐지·개선하는 등 심사역 량을 제고하고자 했습니다. 2024년에는 연구용역 및 해외 사례 분석을 토대로 규제영향분석을 개선하고 품질을 제고해 부적정한 규제의 신설·강화를 방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규제 신설·강화 시, 이에 상응하는 수준 이상의 비용의 규제 폐지·완화 를 통해 피규제자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제비용감축제(Cost-In, Cost- Out)를 운영 중입니다. 2023년 기준 24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총 766억 원의 규 제순비용을 감축했으며, 이를 통해 신설·강화되는 규제로 발생하는 비용 대비 211%의 규제 폐지·완화 비용 효과를 달성했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민관 합동으로 선정한 킬러규제의 신속한 개선을 통해 기업이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투자·일자리 창출을 통해 민생경 제 활력을 제고하고,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도 함께 이어갈 예정입니다. 노동·환경 등 기업 규제는 강화되는 반면, 기업의 성장 노력이 불이익으로 돌아 오는 제도환경 등으로 기업의 성장이 정체되고 민간의 경제 성장 기여도도 낮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 의사결정에 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는 소통채 널이 부재해 기업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우리 산업과 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고 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민간을 정책의 대상이 아닌 주체로서 참여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 다. 정책 수립을 ‘민간 주도’, ‘정부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민간이 끌고 정부 가 미는 역동적 경제구축을 위한 성장지향형 산업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혁신성장 사다리 복원 우리 경제·산업의 허리인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해 중소 → 중견 → 대기업으로 이어지는 기업의 혁신성장 사다리를 복원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 해 우선 중견기업계의 핵심 애로사항인 금융지원 확대 및 우수인재 유입·확보 등 에 관한 정부 지원책을 대폭 강화했으며, 글로벌 진출, 오픈이노베이션, 디지털 전 환, ESG 등 중견기업의 미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지원 또한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견기업의 안정적인 성장 지원을 위한 법·제도 등 정책 인프라도 체계화·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2023년 5월 역대 최초로 중견기업의 신사업발굴·기술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중견기업에 특화된 융 자 프로그램인 ‘Rising Leaders 300’을 신설해 59개사 대상 8,000억 원 내외를 지원했고, 2027년까지 총 4조 원 규모로 지원을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최초의 민관합동 중견기업 전문펀드인 ‘중견기업 혁신펀드’를 총 1,600억 원 이 상 규모로 조성해 중견기업의 오픈이노베이션 활동, 수출 확대 등을 지원할 계획 입니다. 우수인재 유입을 위해서는 2023년 9월 킬러규제 혁파의 일환으로 지방소재 뿌 리업종 중견기업에 대해 최초로 외국인력 고용허가제(E-9 비자)를 도입한 바 있 습니다. 2023년 7월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해 총 1,139명이 우수 중견기업으로 채용되도록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24년에는 일자 리 박람회를 연 2회로 확대하고 지역 중견기업의 우수 인재확보를 위해 비수도권 017 성장지향형 산업전략 추진 정책추진 방식을 ‘민간 주도’, ‘정부 지원’ 구조로 전환해 민간의 자유로운 경영활동과 성장을 뒷받침했습니다. 국내 기업의 투자계획 중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147건, 383조 원 규모의 계획에 대해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이중 73%(279조 원)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674조 원의 민간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7개를 지정했고, 첨단인재 양성을 위해 반도체 특성화대학원 지정 등 우리 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디딤돌을 놓았습니다. 090 091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에서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우리 경제의 수출플러스 달성 측면에서도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18%를 담당 하는 중견기업계의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 역대 최대 규모인 52조 원의 무역금융을 중견기업에게 지원했으며, 2023년 6월에는 ‘중견기업 수 출상황 점검 및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2024년 2월에는 KOTRA 등 17개 지원기 관과 함께 ‘중견기업 수출기업 전환지원단’을 발족해 유망 내수 중견기업을 발굴 하고, 수출바우처 지원 등 수출 전(全) 주기를 밀착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견기업과 산·학·연 등 다양한 혁신기관간 오픈이노베이션 활동을 지 원하기 위해 2023년 협력형 R&D 프로그램을 신설했으며, 디지털 전환(DX) 확 산 사업을 통해서는 중견기업 9개사의 디지털 솔루션 도입도 지원했습니다. EU CBAM 등 ESG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2023년 총 4회 ‘중견기업 ESG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법·제도 개편을 위해 그간 10년 한시법이었던 <중견기업법>을 2023년 3월 상시 화해 중견기업 성장을 위한 안정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고, 중견기업 투자세 액공제, 가업상속 공제 등 세제지원도 확대했습니다. 또한, 중견기업 실태조사 이외 에도 경기 전망조사, 중견기업 수출동향 등 국가승인통계를 신설·발표함으로써 중 견기업 정책의 적시성 제고를 위한 통계 인프라 또한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ESG 등 지속가능 성장모델 확산 EU 등 주요국의 공급망 실사 법제화 및 글로벌 ESG 이니셔티브(업종별 기업 연합체) 등 글로벌 ESG 확산 및 강화에 대비해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K-ESG 가이드라인’을 발간(2022년 12월)하고 반도체·자동차·철강·석유화학 분야에 대 한 ‘업종별 K-ESG 가이드라인’도 마련(2023년 12월)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수 출 중소·중견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공급망 ESG 대응력 향상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2023년)하는 등 우리기업의 ESG 경영 확산을 통한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ESG 등 기업 성장과 사회적 가치 연계모델 확산을 위한 법·제도·예산 등의 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 기업이 디지털전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경제환경 변화속에서 새 로운 성장동력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선제적 사업재편 제도를 보강했습니 다. 2023년 12월 기업활력법 개정을 통해 2024년 8월 일몰 예정이었던 기업활 력법을 상시화했으며 사업재편 지원 범위도 기존 과잉공급해소·신산업진출·산 업위기지역대응에서 탄소중립·디지털 전환·공급망 안정까지 6가지로 확대했습 니다. 그리고 신속한 사업재편 이행지원을 위해 공정거래법 지분율 규제 유예기 간 연장, 상법상 인수합병 절차 등 법상 사업재편 특례 적용범위를 모든 사업재편 기업으로 확대했으며 권역별 사업재편 현장 지원센터 설치, 대기업의 협력기업 사업재편 지원을 촉진하는 상생형 사업재편 제도 등 지원체계도 보강했습니다. 이를 통해, 2023년 93개 기업이 신규로 사업재편 승인을 받아 총 480개 기업이 1 3 5 4 6 국 정 목 표 2 37조 원의 신규투자와 2만여 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할 계획입니다. 2024년에는 지역과 민간을 중심으로 사업재편 성과확산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권역별 사업재편 현장 지원센터를 확충해 비수도권에 위치한 기업들이 적기에 사 업재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기업이 참여하는 상 생형 사업재편 지원제도를 본격 시행해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재편을 보다 활성 화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과 첨단산업의 글로벌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해 미래형 혁신인재 양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22년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31년까지 반도체 혁신인재 15만 명(+α)을 양성하기 위한 ‘반도체 관련 인재양 성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국 반도체 아카데미’ 출범(2022년 12월)을 시 작으로 각 첨단산업별 아카데미를 구축하는 등 기업의 혁신·일자리 수요를 토대 로 업종별 맞춤형 인력양성 시스템을 구축·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내대학원 허용, 기업인재개발기관 지원 등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체계적인 혁 신인재 양성체계를 구축하는 기반이 될 첨단산업인재혁신특별법이 2025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첨단산업 분야 고급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023년 반도 체 분야 3개 특성화대학원을 지정했고, 2024년에는 4대 첨단산업(반도체·디스 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 분야에서 총 8개 대학원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3년 4월 한미 정상회담 성과인 ‘한미 이공계 청년 특별교류 이니셔티 브’에 따라, 2024년 300명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우리나라 이공계 청년 2,023 명을 미국대학에 파견해 양국간 첨단분야 교류와 협력이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민관합동 산업혁신 전략 추진 지난 2년간 윤석열정부는 산업대전환, 업종별 전략 등 산업혁신의 기틀을 마 련했습니다.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2022년 7월), ‘조선산업 초격차 확보 전략’(2022년 10월), ‘디스플레이 산업 혁신 전략’(2023년 5월), ‘산업대전환 민간제언’(2023년 9월) 등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업종별 특성에 맞는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산업혁신 전략 마련을 통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고물가·고금리 등으 로 인한 세계경기 둔화와 대내외의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2023년에는 20개월만에 수출플러스·무역수지 흑자 회복 및 사상 최대 외투(327억 달러) 실 적을 달성했습니다. 아울러, 2023년 1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지원을 위해 대기업, 중견기 업의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8%에서 거의 2배 수준인 15%로, 중소기업의 설비 투자 세액공제율은 16%에서 25%까지 대폭 상향했습니다. 또한, 투자 증가분에 대해 추가로 허용되는 임시투자 세액공제율도 4%에서 10%로 대폭 상향했습니 다. 2023년 3월 첨단산업 초격차 확보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첨단산 092 093 업 육성전략’과 ‘지역 특화형 첨단산업 클러스터 구축’ 계획을 수립·발표했으며 5 월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첨단산업 육성 기반을 마 련했습니다. 2023년 7월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분야 7개 국가첨단전략산 업 특화단지를 지정해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첨단산업기지 조성에 착수했 습니다. 2024년 3월에는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등을 신속히 조성해나 가기 위한 특화단지 종합지원방안을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전력·용수 등 기반시 설 지원 및 세액공제 기한 연장 등 투자 인센티브를 더욱 강화해나갈 것입니다. 2022년부터 국내 기업의 투자계획과 애로사항을 조사해 규제, 인허가 지연 등 투자 애로가 있는 147건, 383조 원 규모의 투자프로젝트를 발굴했습니다. 이중 73%에 해당하는 279조 원의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규제개선, 인허가 신속 처리 지 원 등을 통해 애로를 해소하거나,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기업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애로 해소는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 지역경제 활성 화 및 좋은 일자리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애로해소가 완료·확 정된 투자프로젝트는 기업의 조기 투자실행을 독려하고, 미해결 과제는 추진상황 을 지속 점검하는 등 관련 부처·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도 출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업 중심의 클러스터 경제 혁신기반 확충 2023년 10월 수립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초광역권발전계획이 최초 로 반영되어 권역의 특성과 잠재력을 기반으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초광역권발전계획은 지역 간의 협력을 기반으로 자체 발굴한 신산업과 일자리 창 출 등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협력사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지방 시대 종합계획의 구체적인 실천계획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협력사업의 차 질 없는 이행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지역 일자리의 구조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사·민·정 협력과 합의를 바 탕으로 추진된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 사업’은 총 8개 지역 일자리 사업 모델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을 통해 총 2조 5,000억 원 규모의 지방투자 유치와 4,000명 이상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경제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산업단지를 ‘기업이 투자하고 청년이 찾고 지방이 주도하는 산단’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 제 혁파방안을 발표(2023년 8월)했습니다. 경직적인 산단 입주업종 제한을 해소 해 첨단·신산업 기업의 입주와 투자를 촉진하고, 토지용도 제한도 완화해 민간의 투자도 촉진했습니다. 한편, 국가산단의 개발·실시계획 변경권한을 지방정부로 위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산업집적법 개정안이 2024년 1월 공포되어 7월에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에 3개소의 신규 스마트그린산단을 지정하고 입주기업의 디지 털·저탄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공정혁신 시뮬레 이션센터, 스마트물류 플랫폼, 에너지자급자족 인프라 등 역대 최대 수준인 33개 의 신규 디지털·저탄소 인프라 구축을 지원했습니다. 스마트그린산단은 2027년 까지 누적 25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2019~2023년 누적 18개소). 덧붙여, 기반시설 노후화 등으로 청년 인재가 찾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산단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일과 삶, 문화가 어우러진 산단으로의 변화를 추진하고 있 습니다. 산리단길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복합문화센터 30개를 올해 신규로 지원 해 전국 100개소까지 늘리고, 어둡고 낡은 거리와 노후화된 공장의 외관에 대한 리뉴얼 사업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환경개선에 쓰이는 정부 펀드의 규모를 올해 지난해보다 두배 늘린 1,868억 원을 투자해 이를 마중물로 1 조 원 규모의 대규모 민간투자도 유치했습니다. 지역산업의 고도화, 다각화 전환 및 초광역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주도의 지역혁신기반을 조성하고, 산단 내 입주기업과 근로자의 정주·근로환경 개선, 첨 단·신산업 입주 등을 통해 청년 인재가 유입되는 산단으로의 전환을 통해 지역산 업과 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고 기업의 성장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 094 095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우리나라는 산업구조 전환이 지체되는 가운데 과도한 규제, 정부개입 등이 기 업의 자율성을 제약하면서 민간투자가 빠르게 위축되어 왔습니다. 더불어 민간의 성장, 고용 둔화에 재정 중심으로 대응하면서 민간 활력은 더욱 저하됐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민간·기업·시장 중심의 경제운용으로 경제활력을 제고하 고 저성장 극복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의 역동적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금융·세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 해오고 있습니다. 기업의 투자 촉진·혁신 지원·고용 활성화 등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 기업의 투자 촉진, 혁신 지원, 고용 활성화를 위해 기업 투자와 고용 창출에 대 한 지원 확대,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조세 제도 개선, 벤처기업 우수인재 유 입 촉진 등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추진해왔습니다. 먼저,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 산업에 대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전략 산업에 대한 초격차를 유지하고 해당 분야 기업이 국내생산기반을 확충하도록 국 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율을 상향했습니다. 2023년 4월 조세특 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세계 최고 수준의 세제지 원(15~35% 세액공제)이 이뤄집니다. 또한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반도체·이차전 지·백신·디스플레이에서 수소 분야, 미래형 이동수단 및 바이오의약품 분야까지 018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강화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국가전략기술의 세액공제율과 범위를 확대하고, 2023년에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일자리 창출이 확대되도록 통합고용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했으며, 세대간 기술·자본 이전으로 투자·일자리 확대 등으로 이어지도록 가업 상속공제제도의 실효성도 제고했습니다. 확대해 미래 신산업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이에 더해 2023년에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선제적으로 투자해 경기 회 복기에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임시투자세액공제도 도입했습니다. 두 번째로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완화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수 있도 록 법인세율을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1%p씩 인하했습니다.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리쇼어링)를 지원하기 위해 소득세·법인세 감면 폭 및 기간을 7년(5년 100%+2년 50%)에서 10년(7년 100%+3년 50%)으로 확대하고, 해외진출기업 이 사업구조 전환을 수반해 국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업종요건도 유연화했습니 다. 그리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해외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제도를 개 선해 해외유보 소득의 국내 유입을 유도했으며, 이는 투자와 고용 창출로 연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 번째로 유사 제도를 통합하고 지원체계를 일원화해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 기 위해 고용 증대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 세 액공제,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등 5개 제도를 통합해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1인당 세액공제액도 상시근로자 기준 최대 770만 원에서 950만 원으로, 청년·장애인·60세 이상 등에 대해서는 최대 1,200만 원에서 1,550만 원으로 확대해 고용 촉진을 가속화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민간 중심의 벤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민간벤처모펀드의 출자, 운용, 회수 단계별로 세제지원을 강화했습니다. < 통합고용세액공제 > 구분 공제액(단위: 만 원) 중소(3년) 중견 (3년) 대기업 (2년) 수도권 지방 상시근로자 850 950 450 - 청년(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등 1,450 1,550 800 400 기본공제 고용증가인원 × 1인당 세액공제액 구분 공제액(단위: 만 원) 중소 중견 정규직 전환자 육아휴직 복귀자 1,300 900 추가공제 인원수 x 1인당 세액공제액(1년) 출자 법인 출자 세액공제(직접 출자 : 당기분 5% + 추가분 3%) 및 개인 출자(출자액의 10%) 소득공제 적용 운용 민간 벤처모펀드 운용사*(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업자, 자산운용사, 증권사)가 모펀드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운용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공동운용사의 경우 벤처모펀드의 자펀드 출자분에 한해 면제 회수 개인 및 민간 벤처모펀드 운용사*가 모펀드 출자로 취득한 창업·벤처기업 지분의 양도차익 비과세 * 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업자 및 부가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운용사에 한정 <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 활성화를 위한 세제 인센티브 > <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율 상향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 주요 내용 > 구분 당기분 증가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일반 1 → 3 5 → 7 10 → 12 + 3 → 10 신성장·원천기술 3 → 6 6 → 10 12 → 18 국가전략기술 8 → 15 8 → 15 16 → 25 4 → 10 ※ 총 투자세액공제액 = (투자액 × 당기분 공제율) + (3년 평균 대비 투자 증가분 × 증가분 공제율)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율 상향 임시투자세약공제 재도입 096 097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노하우의 세대간 이전 지원 윤석열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노하우가 가업승계를 통해 세대간 이전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제도 및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제도를 실효적으로 개선 했습니다. 우선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을 중견 기업 매출액 기준 4,000억 원 미만에서 5,000억 원 미만으로 확대했으며, 증여세 저율과세(10%) 구간을 과세표준 60억 원 이하에서 120억 원 이하로 확대했습니 다. 가업상속 공제한도도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100억씩 상향(10년 이상 200억 원 → 300억 원, 20년 이상 300억 원 → 400억 원, 30년 이상 500억 원 → 600 억 원)했으며, 증여세 저율과세 한도도 100억 원에서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 원(10년 이상 300억 원, 20년 이상 400억 원, 30년 이상 600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산업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기간을 7년 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가업승계 후 업종변경도 표준산업분류표 중분류 내에서 허용했던 것을 대분류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허용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더불어 세법개정안을 통해 가업승계 시 상속·증여세 납부유예제도를 신설해 중소기업을 승계받는 상속인·수증자가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증여 세 납부를 유예하고 지속적으로 가업을 승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ESG 경영·투자 지원을 통한 지속가능성장 기반 확충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al)·사회(Social)·기업지배구조 (Governance) 등을 통칭하는 ESG가 경영과 투자에 있어 핵심요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ESG 공시 국제기 준 제정, EU 공급망 실사 도입 등 ES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글로벌 ESG 환경속에서 우리 기업의 ESG 대응력을 향상시키고 지 속가능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는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을 발표(2022년 12월)해 공시제도 정비, K-ESG 가이드라인 마련, ESG 투자 활성화를 위한 녹색 분류체계 개정 등 주요정책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ESG 주요 정책과제를 논의하기 위 해 민관합동 컨트롤타워인 ESG협의회를 구축해 두 차례 회의(2023년 2, 5월)를 개최해, ESG 동향과 정책과제,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등 을 점검했습니다. 특히 2차 ESG 협의회(2023년 5월)에서는 EU 공급망 실사 의무화 지침 등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기업 ESG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고도 화 및 컨설팅 강화, 실사 대응 플랫폼 구축 등 정보기반 마련, 인턴십 프로그램 등 인력양성 지원, 원청·협력업체 간 협업체계 구축 등이 담긴 기업 지원방안을 마련 했습니다. 또한, ESG 평가 신뢰성·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ESG 평가기관 가 이던스도 마련했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전 세계적으로 ESG 경영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기후변화 대응·저탄소 사회 로의 이행’ 등이 새로운 의제로 부상하며 해외 주요국의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 습니다. 이러한 추세에서 우리 경제와 기업이 대내외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 응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ESG 금융 추진단’을 출범(2023년 2 월)했습니다. ESG 금융 추진단 운영을 통해 기업·투자자, 전문가, 유관기관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며 ESG 공시, 평가, 투자 등 ESG 금융제도 전반에 대해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여러 정책과제를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예정 입니다. 이와 더불어 특히 녹색분야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해 ESG 우수 중소기 업,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저탄소 사업전환 기업 또는 저탄소 기술혁신 사업 등에 대해 금리 및 여신한도 우대, 보증료율 차감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정책자 금 공급량은 2022년 4조 4,000억 원, 2023년 5조 5,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1,000억 원 증가(산은, 기은, 신보 기준)했습니다. 금융지원 외에도 개별 기업의 상황과 수준에 맞는 컨설팅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해 중소기업이 관련 리스크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권 기후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금융권 기후리스크 관리 지침서’를 개정하고(2022년 12월), 금융권 기후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를 발표(2023년 12 월)했으며, 국내 금융권의 기후리스크 관리능력 강화 지원을 위해 전체 금융권을 대상으로 ‘제3차 금융권 기후리스크 심포지엄’을 개최(2023년 12월)했습니다. 정책금융을 시장·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국가 산업정책과 정책금융간 유기적 연결을 바탕으로 적재적소에 정책금융을 공급하기 위해 산업부처와 정책금융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정책금융지원협의회’ 를 출범(2022년 12월 14일)하고, 매분기 개최해 우리나라 미래먹거리 산업 육성 < 2024년 5대 중점분야 정책금융 자금공급 계획 > 구분 지원 목표 2023년 2024년 (증가율) ① 글로벌 초격차산업 육성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주력산업 초강대국 지위 달성 지원 15.6조 원 17.6조 원 (12.8%↑) ② 미래유망산업 지원 향후 성장가능성이 높은 미래신산업의 성장·경쟁력강화 지원 20.3조 원 22.1조 원 (8.8%↑) ③ 기존산업 사업재편 및 산업구조고도화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해 기존 주력산업의 체질개선 지원 20.5조 원 21.4조 원 (4.0%↑) ④ 유니콘 벤처·중소·중견기업 육성 성장잠재력 높은 벤처·중소기업 등의 글로벌기업 도약 지원 9.1조 원 12.6조 원 (39.5%↑) ⑤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기업 경영애로 해소 3高 현상, 경기전망 둔화 등에 따른 기업 경영애로 해소 지원 26.4조 원 28.7조 원 (8.9%↑) 098 099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적시 반영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도 정책금융기관(산은, 기은, 신보)의 총공급 규모를 2023년 대비 3.4%(+7조 원) 증가한 212조 원으로 설정하는 한편, 첨단산업, 신성장 분야 등 미래 먹거리를 위한 5대 중점전략분야에는 2023년 대비 11.5%(+11조 원) 증가 한 102조 원+α 의 자금을 집중해 공급하기로 했습니다(2023년 12월 19일) 앞으로도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통해 우리 경제·산업 여건상 가장 필요한 곳 에 가장 효율적으로 정책금융을 차질없이 공급해 지속가능한 국가 미래성장동력 확충 등을 적극 지원해나가겠습니다. 시장중심 구조조정의 활성화를 위해 구조조정 투자 정책펀드인 기업구조혁신 펀드 4호를 2023년 총 1조 원 규모로 조성했습니다. 기업구조혁신펀드를 통해 구조조정 기업에 유동성을 제공하고 민간의 구조조정 투자자 및 운용사를 육성해 시장을 통한 자율적인 구조조정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도모했 습니다. 대내외 경제상황으로 구조조정 수요가 확대될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2024년에도 기업구조혁신펀드 5호를 총 1조 원 규모로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 다. 2024년 조성되는 5호 펀드에는 정부재정 500억 원이 후순위로 출자되어, 민 간 투자자들의 구조조정 기업 투자 위험을 줄이고 적극적으로 펀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윤석열정부는 전세계적인 고물가·고금리 속에 경기둔화 우려가 확대되는 복합 위기 국면에서 출범했습니다. 공급망 차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40년 만의 고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국 중앙은행의 고강도 긴축으로 글로 벌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주요국 중심의 세계경제 침체 우려도 높아지면 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물가 오름세가 확대되고 금융시장 불확실성 과 경기둔화 우려도 지속됐습니다. 출범 당시 우리경제의 구조적 여건도 녹록지 않았습니다. 각종 규제, 지난 수년 간 이어진 정부 재정 위주 경제운용으로 민간 활력이 크게 저하된 가운데, 사회 전반의 체질 개선이 지연되면서 성장 잠재력이 지속적으로 하락했습니다. 한편, 수년간 가계부채·국가채무가 크게 증가하며 위기대응 여력이 소진되고 거시대응 수단도 제약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중장기 정책기조 설정 및 연도별 경제정책방향 마련 윤석열정부는 이러한 복합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출범 즉시 경제운용을 비 상경제 대응체제로 전환하고, 거시경제 및 민생·물가안정에 주력하는 가운데 수 출·투자 등 경제활력 제고에 만전을 기울였습니다. 한편, 우리경제에 누적된 구조 적 문제 해결을 위해 경제정책을 민간·시장·기업 중심으로 전환하고, 노동·교육· 연금 등 3대 구조개혁과 공공·금융·서비스 등 3대 경제혁신도 중점 추진하고 있 습니다. 특히 2023년 경기·금융시장 및 민생경제 전반에 걸쳐 어려움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 달성을 목표로 ‘2023년 경제정책방 향’을 마련했고, 하반기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및 ‘경제체질 개선’을 골 자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했습니다. 나아가 2024년에는 경기 회복의 온기 확산과,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속에서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해 ‘활력 019 거시경제 안정과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 자유·공정·혁신·연대의 경제운용 기조 아래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공조 아래 신속하고 충분한 시장안정 조치를 통해 금융·외환시장 안정화하는 데 노력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세계적인 고물가 상황에서 주요국보다 낮은 물가상승률 (2023년, 3.6%) 실현했고,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도 역대 최고의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했습니다. 윤석열정부 출범 당시 경제 여건 - 국제유가($/B, WTI) : (2022년 1월) 83.0 → (2022년 2월) 91.6 → (2022년 5월) 109.3 - 2022년 세계 경제성장 전망 변화(%, IMF) : (2022년 1월) 4.4 → (2022년 4월) 3.6 - 민간부문 성장기여율(%) : (2000년대) 80.8 → (2011~2016년) 79.1 → (2017~2021년) 58.7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00 101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있는 민생경제’와 ‘역동경제 구현’ 등을 목표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했 습니다. 이와 함께 2023년에만 비상경제장관회의를 30회 개최하는 등 당면한 경제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된 주요 과제들이 차질 없이 이행 되도록 지속 점검·관리해 왔습니다. 나아가 ‘최근 경제동향’을 발간해 경제상황을 진단·공유하고, 전문가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해 정책과제 발굴에도 역량을 집중하 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연도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중장기 정책기조를 조정·보완하는 한 편, 주요 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 복합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안정적 거시·재정·금융 관리시스템 구축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정부 출범 당시 우리 금융·외환시장은 글로벌 인플레 압력 가중 및 주요국의 가파른 통화긴축 기조 지속,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갈등 고조, 중국 봉쇄조치 장기화 등으로 불확실한 대외여건에 직면했습니다. 이에 당 초 차관급 회의였던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 거시경제금융회 의’로 격상하고, 대내외 리스크 및 금융·통화 당국 간 정책공조를 강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러한 대응체계를 통해 윤석열정부는 대내외 시장이벤트 발생시 관계기관 공 조 하에 신속히 대응해나갔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0월 레고랜드 사태로 인 한 국내 금융시장 불안 발생 직후 ‘50조 원+α 규모’ 유동성 공급대책을 비롯한 대 응방향을 신속하게 마련해 단기자금시장을 빠르게 안정시켰습니다. 또한 2023 년 3월 SVB, CS 등 글로벌 은행사태가 발생한 직후에도 관계기관 간담회 등을 통 해 국내 영향을 즉시 점검하고,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해 시장안정메시 지를 발표하는 한편, 대내외 불확실성을 감안해 금융규제 유연화조치 연장 등 추 가대응함으로써 시장심리를 빠르게 안정시켰습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미국 FOMC 등에도 신속히 시장안정 메시지를 발신하고, 시장상황과 제도를 점검·보 완해 불안을 조기에 진화했습니다. 향후에도 주요 금융 이벤트 발생시 국내외 시장 동향 및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 할 예정이며, 과거 경제·금융위기 정책대응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활용 가능한 정 책수단들을 신속히 가동할 수 있도록 대응방안들을 지속 점검하겠습니다. 한편, 정부는 근본적으로 우리 자본시장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가치를 제고하도록 ‘기업 밸류 업 지원방안’을 발표했고, 이후 세제 인센티브를 구체화하는 등 후속조치를 속도 감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투자자와 글로벌 IB도 이러한 정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내외 긍정평가 속 코스피 52주 신고가(2024년 3월 26 일), 외국인 순매수 월기준 최대치(2024년 2월)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도 일관된 의지를 가지고 자본시장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정책 대응 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서민물가 안정적 관리 윤석열정부는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원유, 곡물 등 국제 원자 재 가격이 폭등하면서 전 세계가 전례 없는 고물가를 겪는 가운데, 물가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등 민생 안정에 총력을 다해 왔습니다. 2023년 들어서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 중동지역 갈등이 고조됨에 따라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확대된 것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2024년 6월까지 연장해 국내 파급영향을 최대한 완화했습니다. 또한, 국내 생산자들의 원가 부담 을 경감하기 위해 옥수수, 설탕·원당, 변성전분, LPG 등 주요 원자재에 대한 할당 관세를 지속 지원 중이며, 2023년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가격·수 급 불안에 대응해 신선과일·가공품 등 과일류 29종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을 통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입과일 공급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주요 농산물에 대한 납 품단가 및 할인 지원 등 농축산물 긴급 가격안정자금 1,500억 원 투입도 신속히 결정해 국민 장바구니 물가 경감을 지원했습니다. 아울러, 국제 에너지 가격과 국민부담, 공기업 경영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해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은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한편,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인상분을 유예하고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전기료를 감면하는 등 부담 경감을 추진했습니다. 세계적 고물가 속에서 정부의 다양한 정책 노력과 모든 경제주체들의 동참으로 2022년 7월 6.3%까지 상승했던 물가는 2023년 3월 3.1%까지 하락했으며, 특히 추세적 물가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주요국보다 크게 낮은 2.4%까지 하락 했습니다. 2023년 3월 27일 Economist지에서는 낮은 근원물가와 인플레이션 기대 등을 근거로 주요 10개국 중 한국(9위), 일본(10위)의 인플레이션 고착화 정 도를 최하위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 주요 농산물 가격변화 > * 출처: aT / ** 단위 : (대파)kg (딸기)100g (망고)개 8 6 4 2 0 4 2 0 2024.1.1 1.10 1.19 1.30 2.8 2.21 3.4 3.13 3.22 대파(좌) 망고(좌) 딸기(우) (천원) [수입과일 통관] [납품단가 지원] [긴급가격안정자금] < 소비자물가·근원물가 > * 자료: 통계청 6 4 2 0 소비자물가 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 제외) (%, 전년동월비) 2023.1 2023.4 2023.7 2023.10 2024.1 4.0 2.4 5.0 3.1 < 2023년도 주요국 물가상승률 > 12 9 6 3 0 (%, 전년동월비) 2021.1 7 2022.1 7 2023.1 7 2024.1 미국 유로존 한국 102 103 대외부문 충격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 정부는 글로벌 통화 긴축 및 강달러 환경이 지속되는 가운데, 美 SVB·CS 사 태, 중국 부동산 침체 등 리스크 요인에 적시 대응해 한국경제의 높은 대외신인 도를 유지하기 위해 힘써왔습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들과의 연례협의 및 수차 례의 고위급 면담을 통해서 반도체 업황, 공급망 차질 등 한국 경제에 대한 궁금 증을 해소하고, 윤석열정부의 재정건전화 노력, 구조개혁 노력 등도 적극 소개했 습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신평사는 지난해 등급발표에서 한국 경제의 경쟁력과 대외건 전성을 높게 평가하고, 재정건전화 노력을 지지했습니다. S&P는 8월 진행된 부총 리와의 면담에서 한국의 정책 대응방향에 동의하면서, 윤석열정부의 정책대응 조 합에 대해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Fitch는 9월에 진행된 면담에서 한국 경 제에 대한 윤석열정부의 상황인식과 정책대응에 공감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올해는 신평사 Fitch가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전망을 ‘AA-·안정적’으로 발표(2024년 3월 6일)하는 등 한국에 대한 높은 대외신인도가 견조하게 유지되 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미중경쟁, 중동사태 등 다양한 대외부문 충격에 대응 하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윤석열정부는 대외경제장관회의, 관계장관간담회 등 을 통해 대외경제 현안을 총괄·조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 대외경제정책에 기민 하게 대응하고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총 13차례 장관급 회의를 개최해 대외현안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적시에 수립하고 조율했습니다. 특히 2023년 10차례 개최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는 경제안보 핵심품목 개편 방안,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계획,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 동향 및 추진 계획 등 주요 대외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했습니다. 또, 불안정한 대외여건 속 아시아 역내 전략적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자문사업인 KSP, EIPP를 수 행해 인니의 수도이전 파트너로 부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미 정상회담에서 10대 분야 후속조치 합의, UAE와 300억 달러 투자약속체결, 12년 만의 한일 정상간 셔틀외교 복원 등 대외 불확실성하에서 주 요 국가와의 정상 경제외교를 적극 추진 했습니다. 이에 더해 주요국의 자국우선 주의 정책으로 발생한 공급망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정책 추진 과정 중 우 리 기업의 부담과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범부처 대응역량을 강화했습니다. 그 결과 친환경차 가이던스에 우리 완성차·배터리 업계 의견 상당부분 반영시키는 등의 성과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전세계 76개국 42억 명이 선거에 참여하는 해로, 그 결과에 따라 대외 전략이 바뀌는 만큼 어느때보다 불확실한 대외 정치·경제 환경에 직면해 있습니 다. 이에따라 정부는 철저한 대외 리스크 관리 및 모니터링을 통해 거시경제 안정 관리·순방성과의 국내경제 확산을 통한 민생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미·중 첨단기술 경쟁, 러-우 전쟁, 중동전쟁 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상시화되는 경제안보 시대에 산업과 긴밀히 연계한 통상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습 니다. 특히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다자·양자 통상 협력을 통해 글로벌 신 시장을 개척하고, 주력 품목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수출 구조도 개편해야 할 상황 에 직면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최근 세계 경제성장의 중심이자 경쟁의 각축장인 아태 지역 내에의 통상 규범을 주도하며, 이를 통해 산업경쟁력과 공급망을 강화하는 신(新) 산업통상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 연계로 경제안보를 강화하는 굳건한 공급망 구축 윤석열정부는 원자재 공급 차질 가능성에 대비해 우리나라와 상호의존성이 높 은 주요 에너지 자원부국인 몽골, 캐나다, 베트남 등을 대상으로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으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 필라2 공급망 협정을 통해 공급망 협력 분야 및 품목을 지정하고 무역장벽 최소화, 신규 비즈니스 매칭, 공동 R&D, 인프 라 개발, 물류 병목 현상 해결, 기술 및 인력 개발 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3년 국내 외국인직접투자는 고물가, 고금리 기조 등 글로벌 외국인 직접투 자환경의 위축에도 불구, 역대 최대인 327억 2,000만 달러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적극적인 외투 유치 활동과 투자 환경 개선 의지, 국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민관의 노력 등이 크게 기여한 결과입니다. 한편 미국은 미국산 기술이 포함된 반도체 및 장비의 對中 수출을 금지하는 등 수출통제를 지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2022년 10월과 2023년 10월, 첨단컴퓨팅 및 슈퍼컴퓨터용 반도체 및 관련 장비의 통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시 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미 양국은 ‘한미 NSC 경제안보대화’, ‘한미 SCCD 수출통제 워 킹그룹’ 등을 통해 긴밀히 협의를 진행, 2023년 10월 13일 삼성전자 및 SK하 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공장을 미국 수출관리규정에 따른 ‘검증된 최종사용자 (VEU)’로 지정함으로써 ‘별도의 허가 절차나 기간 제한 없이' 미국산 장비 공급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를 통해 중국 내 반도체공장 운영과 투자 관련 불확실성을 대폭 완화했으며,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60.5%를 차지하는 우리 기업의 안정적 생산을 통해 세계 반도체 공급망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020 산업경쟁력과 공급망을 강화하는 新산업통상전략 핵심 공급망 분야 국가 간 협력 강화, 양질의 외국인 투자 유치, 글로벌 통상질서 형성 과정에의 적극 대응 등 우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안보를 수호하는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그 결과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도 금년 역대 최대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및 수출플러스와 무역수지 흑자 동시 달성 등 아시아 주요 수출국 대비 조기에 위기를 탈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신평사별 현행 신용등급·전망 > 신평사 신용등급 등급전망 Moody's Aa2 안정적 S&P AA 안정적 Fitch AA- 안정적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북미지역 투자가 라운드테이블(2022.9.22) 104 105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디지털·그린혁신 통상전략으로 신(新)통상질서 주도 윤석열정부는 디지털 경제에서의 주도권 확보, 전자상거래 원활화, 디지털 비 즈니스 활성화 등을 위해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 다. 2023년 10월 한·유럽연합 FTA 무역위원회 계기 양측 통상장관 간 협상 개시 선언 후 공식 협상을 진행하며 거대 경제권인 유럽연합과의 디지털 통상 네트워 크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 6월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 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가입 협상을 실질 타결하고 국내 절차를 거쳐 2024년 3월에 가입서를 기탁했습니다. DEPA 최초 가입국인 우리나 라의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가 아세안, 대양주, 중남미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 됩니다. 아울러, IPEF 디지털 분과 협상을 통해 아태지역 디지털 통상 규범 확립 에 기여하는 한편, 다자 차원에서도 90개국이 참여하는 WTO 전자상거래 협상에 참여해 글로벌 디지털 통상 규범 논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기후변화위기 대응 노력에 동참하는 한편,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 정제도(CBAM :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와 같은 기후 관련 조치가 우리 기업에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 제도에 대한 우리 우려를 유럽연합에 지속적으로 전달해 우리 업계 요구사항이 적극 반영 되게 했습니다. 국내적으로도 우리 대응방안(비상경제장관회의)을 두 차례 발표했 으며, 범부처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반, 탄소무역장벽 대응반 등을 바탕 으로 한·유럽연합 공동 기업설명회, 권역별 순회 정부합동 설명회, 탄소배출량 산 정 컨설팅 지원사업 등 우리 수출기업을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디지털 통상 규범 및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 확 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기후대응 협력 관련 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해 유 사 입장국과 지속 공조할 계획입니다. 다자·양자 통상을 활용한 기업의 글로벌 성장 지원 및 무역 애로 해소 윤석열정부는 정상 세일즈외교를 통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운동장을 적극적으 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3년 한 해 ▲중동 Big3(UAE·사우디·카타르) 853 억 달러 경제성과 달성 ▲미국 59억 달러 첨단기업 투자유치 ▲베트남 역대 최대 111건 계약·MOU 체결 ▲일본 화이트리스트 복원 등 수출규제 현안 완전 해소 ▲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구축 등 대규모 경제성과를 창출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성과를 밀착 관리하고 후속이행에 힘을 싣기 위해 2024년 1월 민관합동 ‘세일즈 외교 지원단’을 출범했습니다. 지원단은 정상 순방에 동행하는 경제사절단의 구성부터 현지활동, 후속사업 추진까지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는 한 편, 기업들의 성과사례를 국민들께 적극 공유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2024년 2월 26일부터 3월 2일까지 개최된 이번 제13차 WTO 각료회의에 서는 다자무역체제 보존 및 강화, 글로벌 공급망 등을 강조한 아부다비 각료선언과 1 3 5 4 6 국 정 목 표 2 분쟁해결제도 개혁, 최빈개도국 졸업국 전환 지원, 전자상거래 무관세 관행 연장을 포함한 작업계획 등 9개의 부속 각료결정 및 각료선언이 성과로 도출됐습니다. 윤석열정부는 2022년 6월 개최된 제12차 WTO 각료회의 직후부터 제13차 각 료회의의 성과도출에 기여하기 위해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해왔습니다. 특히 제 12차 각료회의에서 타결된 수산보조금 협정의 비준을 위한 국내절차를 완료하고 2023년 10월 개최된 WTO 고위급회의 계기 비준 수락서를 기탁해, WTO 수산보 조금 협정의 조속한 발효 노력에 동참했습니다. 또한 이번 각료회의 계기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WTO 사무총장 간 양자 면담을 통해 개도국의 수산보조금 협정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WTO 수산펀드에 미화 100만 달러를 공여하기로 공식 발 표함으로써 전세계적인 지속가능한 해양생태계 조성에도 앞장섰습니다. 나아가 윤석열정부는 WTO 개혁 논의에 적극 참여해 다자무역체제 회복을 추진 하고, 이를 통해 국제 교역체제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임으로써 우리 기업들 의 해외진출 확대에 유리한 교역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WTO 내 주요 정례회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우리 입장을 적극 반영하는 등 우리 기 업들의 무역 애로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일반이사회, 상품무역이사회, 시장접근위원회, 무역과 환경위원회 등 윤석열정부는 ASEAN, APEC, G20, OECD 등 지역경제협력체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유사입장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의 통상환 경 속에서 규범 기반의 다자무역체제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미국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의 계기 윤석열정부는 ▲무탄소에 너지연합 아웃리치 본격화 ▲對韓 투자유치(1조 5,000억 원(11억 6,000달러)) ▲ 한미 첨단산업·기술 협력 ▲주요국과 공급망 협력기반 논의 ▲IPEF협정 필라2 서 명과 필라3·4 타결 등 실질 성과를 이룬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양자·다자 통상 채널을 적극적 으로 활용해 우리 기업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애로를 해소해나갈 계획입니다. 인태 통상 중추국(P.I.P.E) 전략으로 개도국·선진국 가교역할 강화 윤석열정부는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 크(IPEF : Indo-Pacif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c Partnership) 등 인도태평양지역 역내 경제블록 에 적극적으로 참여 또는 가입을 추진함으로써 안정적인 공급망 네트워크 구축, 새로운 통상질서 형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2년 5월 인도태평양 지역 주요 14개국에 의해 출범한 新경제통상협력체인 IPEF는 2023년에 4개의 필라 중 3개를 타결하는 성과를 도출했습니다. 우리도 106 107 출범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해 역내 새로운 경제통상 질서 형성을 주도해왔습 니다. 특히, 필라2 공급망 협정의 경우, 우리는 14국가 중 6번째로 비준서 기탁을 완료해 2024년 4월 17일 국내 발효됐습니다. 공급망 협정의 발효로 공급망의 안 정성 및 회복력이 개선되고, 우리 기업들의 공급망 위기 대응능력이 제고될 것으 로 기대됩니다. 또한, 우리는 필라3 청정경제 협정 및 필라4 공정경제 협정의 성 공적인 타결에도 적극 기여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역내 청정경제 투자 확대 및 신 규 사업 기회 창출, 그리고 우리 기업들을 위한 공정한 기업 환경 개선으로 이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으로 2022년 2월 발효되어 올해 이행 3년 차에 접어든 RCEP의 원활한 이행을 점검하기 위해 윤석열정부에서는 총 다섯 차례의 공동위원회와 여섯 차례의 분과위원회, 두 차례의 장관회의 등 총 열세 차례의 회 의에 참여했습니다. 특히 RCEP 임시사무국 설치, 역내 경제기술협력, 가입 절차 등의 현안을 회원국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조속한 합의 및 논의 진전을 위해 노력 했습니다. 아울러, 아시아태평양지역 11개국과 영국이 참여하는 메가 FTA인 CPTPP의 전략적·경제적 가치를 고려해 가입신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내 이해 관계자와 소통하면서 대내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회원국 동향을 지 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CPTPP 가입을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20개 수출 주력품목, 9개 타겟시장 선점을 통해 수출 5대 강국 도약 윤석열정부는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범부처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했습니다. 대 통령이 직접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는 등 모든 부처의 수출 지원 역량을 결집했 고,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등을 통해 수출 현장의 애로사항을 발굴·해소했습니 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도 2022년도에는 역대 최고 수출 실적(6,836억 달러)을 달성했고, 2023년에도 역대 3위(6,322억 달러) 수출실적 을 기록했습니다. 수출 우상향 기조를 공고히하고, 수출이 우리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공급 망 재편,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인구구조 변화 등 글로벌 4대 메가트렌드별 기회 요인과 원전, 방산 등 수주 분야의 전략성을 고려해 최대 수출성과를 낼 수 있는 20대 주력품목을 발굴하고, 이들 주력품목별로 전략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타겟 시장을 선정해 집중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미-중 갈등, 보호무역주의 등 글로벌 경제안보 시대 수출활로 개척을 위해 중동·중남미·아세안·인도·아프리카 등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협력벨트 구축을 중심으로 우리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수출통제, 환경규제 등에 대응 한 경제안보 통상전략을 수립하고, 이후에도 국민·기업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 해 정책을 발전시키고 개선해야 할 부분은 반영하며 수출 5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인해 세계의 에너지 공급망 불안이 가중됨에 따라서 LNG, 유연탄 등 에너지원의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이 에 더해 기후변화에 대응해 탄소중립을 위해 에너지분야의 탈탄소도 추진해야 하는 이중의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2022년 7월 ‘새 정부 에 너지정책 방향’을 마련해 단기적으로는 탈원전 정책을 폐기해 무탄소에너지원 인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로운 확대를 추진하고,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 공급망을 강화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수소 등 에너지 신산업 육성, 에 너지효율 개선을 통해 에너지안보와 함께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 진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믹스를 합리적으로 재정립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세계적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탄소감축과 에너 지안보를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윤석열정부는 2022년 7월 5일 국무회 의 의결을 통해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발표해 탈원전 정책을 공식 폐기하 고, 원전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원전정책을 정상화했습니다. 아울러 재생 에너지는 실현가능성, 주민수용성 등을 감안해 보급 목표를 합리적으로 재정립하 고, 태양광·풍력 등 원별로도 균형있게 보급하는 등의 정책방향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무탄소에너지원인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활용을 조화롭게 확대해 나가 고 있습니다. 신한울 3·4호기를 법령상 절차를 준수하면서도 효율적인 절차 운영 을 통해 조속히 건설을 재개해 신한울 3·4호기는 2023년 6월 12일 부지공사에 착수했고,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고리 2·3·4호기의 계속 운전도 추진 중입니다. 아울러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수립 과정에서는 공청회 등 충분한 사전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정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후,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최우선 과제로 경제성·환경성·안전성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2023년 1월 13일 확정했으며, 이에 따라 2030년까지 발전원별 발전비중을 원전은 32.4%, 신재생에너지는 21.6%로 확대되고, 국제사회에 약속한 에너지분야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2018년 대 비 전환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44.4% 감축)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전기 수요에 대응하면서도 탄소배출 을 줄여나가기 위해 합리적인 에너지믹스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021 에너지안보 확립 및 에너지 新산업·新시장 창출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발표, 탈원전 정책을 공식 폐기해 원전의 활용도를 높이고, 재생에너지의 조화로운 보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제 에너지 공급망 불안정에 대응해 자원안보체계를 강화하고, 우리 사회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한편, 유망한 무탄소에너지원인 청정수소 생태계 육성 등 에너지 신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08 109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에너지 공급망 강화 및 새로운 자원안보체계 구축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해 2023년 2월 ‘핵심광물 확보전략’을 수립했으며, 급변하는 글로벌 공급망 위 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자원안보 위기 발생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국가자 원안보특별법>을 제정(2024년 1월 국회 통과)했습니다. 또한 민간의 해외자원개 발 산업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한 ‘민관협력 해외자원개발 추진전략’도 2024년 3 월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리튬, 코발트, 흑연 등 10대 전략 핵심광물의 특정국 수입의존도를 2023년 80%대에서 2030년 50%대로 완화하고, 재자원화 비중을 2023년 2% 대에서 2030년 20%대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석유, 천연가스, 석탄뿐 만 아니라, 우라늄, 수소, 핵심광물,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 국민 경제에 미치는 파 급효과가 큰 에너지·자원의 공급망을 비축, 취약점 분석,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국내외 생산기반 확충 등을 통해 안정화하고, 비상시 대응역량도 강화해 나갈 기 반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민간주도 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해 재정·세제 지원확 대, 중장기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국내 자원개발 활성화, 공기업의 민간기업 지 원역할 강화, 자원보유국과의 자원외교 강화 등 다양한 과제를 추진함으로써 안 정적인 에너지자원공급망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민관협력을 추진해 나갈 계획 입니다. 재생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연계한 태양광·풍력 산업 고도화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재생에너지 정책 추진을 위한 ‘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 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을 2022년 11월 3일 발표해, 국내 산업에 기여하 고, 주민과 함께하는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수준으로 재설정하고, 태양광, 풍력 등 발전원별로 균형 있는 보급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의 일환으로 경쟁을 통해 풍력 발전 비용 절감을 유도하면서 공급 망·주민수용성 등도 강화해 나가는 풍력 입찰시장 제도를 2022년 9월에 도입했 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사업 제도를 개편해 발전설비 인접지역 중심의 이익공유를 확대 해 나가는 한편, 소규모 태양광 등 각종 재생에너지 지원제도를 정비해 질서 있고 비용효율적인 보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내 보급이 국내 경제 및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23년 5월 ‘재생에너지 산업 수출 활성화 방 안’ 등을 발표해 핵심 유망품목에 대한 산업생태계 육성 및 공급망 강화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고효율·저소비형 에너지구조 실현과 수소 등 에너지 신산업 육성 확대 에너지 공급망 불안정, 탄소중립 등 직면한 과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서는 우리 사회의 에너지구조를 고효율·저소비 구조로 전환이 필수적이라는 진 단하에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대책’을 수립하고,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다각 적인 노력을 전개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기 사용량 절감목표를 달성하면 현금으 로 돌려주는 에너지 캐쉬백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인센티브도 강화(30원 → 최대 100원/kWh)했으며, 전체 에너지 소비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부 문에 대해서는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중소·중견기업의 효 율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 사업, ICT 기반 에너지 관리 시스템 구축 및 고효 율 설비 교체 등을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캐시백 대폭 확대를 통해 2023년 여름에는 전년 대비 약 50GWh의 전 력과 83억 7,000만 원의 요금을 절감해, 역대 최고의 전력수요에도 안정적인 전 력수급에 기여하고 국민의 에너지부담도 낮췄습니다. 또한 유망한 무탄소에너지인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새 정부 수소경제 정책 방 향’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방안’,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전략’ 등을 수립하고, 수 소 생산·유통·활용의 전 주기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산· 유통 측면에서는 청정수소 생산기지와 수소충전소를 확대하는 한편, 수요측면에 서도 2023년 말 누적 기준 수소상용차 620대, 수소액화충전소 8개소를 보급해 수소경제 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정수소 생태계로의 전 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세계최초의 ‘수소발전입찰시장’을 개설하고 ‘청정수소 인증제’를 도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수소발전 기술들이 경쟁해 보급될 수 있도록 하고, 청정수소에 대한 인증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기업들의 관련 대규모 투자여건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탄소중립과 에너지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후테크 산업 육성전 략’, ‘에너지신산업 수출동력화 전략’을 수립하는 등 투자확대, 시장개척, 성장기 반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산화탄소 포 집·활용·저장(CCUS)의 경우 이산화탄소 포집·수송·활용 및 저장에 관한 법률 제정(2024년 1월 국회 통과)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대규모 실증을 위한 예타 사업 추진, 해외 CCS를 위한 G2G 협력 강화 등 다각도의 지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안정적 전력 공급을 뒷받침하는 미래형 전력망 구축 전력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여름철에도 안정적으로 전력을 수급하기 위한 ‘여름 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발표하고, 장·차관의 현장점검을 확대하는 등 만반 의 준비를 다했습니다. 그 결과 역대 여름철 전력피크 최고치를 기록했음에도 발 수소 생산기술 기업현장 수소산업 업계 간담회(2023.7.26) 110 111 전설비 적기 건설·관리, 원전 최대가동 등으로 전력수급에 차질없이 전력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했습니다. 또한, 무탄소전원 확대에 적기 대응하고, 적재적소 전력공급을 뒷받침하는 튼 튼한 전력계통 시스템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3년 5월 ‘제10차 장 기 송·변전설비계획’을 수립해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실현가능하고 균형 잡힌 전원믹스를 이행해 나갈 기반을 마련하고, 2023년 12월에는 ‘전력계통 혁 신대책’을 수립해 전력망 인프라 건설·구성·운영 등 전력계통 전반에 대한 대대 적 혁신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2023년 12월 ‘첨단산업 특화단지 전력공급계획’을 수립해 반도체·이 차전지 등 우리나라의 첨단산업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함으로써 산업경쟁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지역 생산 전력의 지역 소비 유도를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지 난해 6월 제정됐습니다. 대규모 전력 수요의 지역 분산을 위한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지역 생산 전력의 직접거래 등을 위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등의 제도가 도 입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전력 수요의 지역 분산, 새로운 전력 신산업 확산, 대규 모 송전선로 건설 부담 완화 등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법 제정 후 분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워킹그룹을 구성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고, 설명회 및 공청회를 통해 관계기관 등의 세부 의견을 수렴하는 등 올해 6월 법 시행 전 하위법령을 적기 마련할 계획입니다. 시장원칙에 기반한 에너지 시장구조 확립 시장원칙에 기반한 에너지 시장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판매자와 사용자가 전력을 직거래할 수 있는 ‘직접 전력거래계약 제도’와 관련한 고시를 2022년 9월 제정했습니다. 아울러 전원별 특성에 따라 수소발전입찰시 장, 에너지저장장치(ESS) 계약시장 등 별도의 계약시장을 수소, 재생에너지 등 고 비용 저탄소 전원의 보급을 활성화하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그간 연료비 등 누적된 전기요금의 인상요인을 반영해 전기요금을 조 정하면서, 요금인상에 따른 체감 부담이 큰 취약계층 등에 대해서는 부담경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등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단가도 인상했습니다. 또한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까지 가스·열요금을 최대 59만 2,000원까지 경감했습니 다. 그 외에도 농사용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전력량 요금 인상분을 3년간 분할인 상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가스요금 부담도 완화하기 위해 분할납부 제도를 도 입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국민생활과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 면서도 탄소배출은 줄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그간 정부 연구개발 사업은 선진 기술을 따라잡는 선진국 추격형 전략을 기반 으로 요소기술 획득에 치중해 산업에 파급력을 미칠 수 있는 기술 개발에는 한계 를 드러냈습니다. 이와 함께 GDP 대비 정부 R&D 투자 규모는 세계 2위 수준으 로 확대됐으나 투자 규모에 비해 파급력 있는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 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2022년 6월 ‘새 정부 산업기술 혁신전략’을 마련해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역동적인 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R&D 정책을 추진했 습니다. 2023년에는 R&D 다운 R&D로 투자를 재조정하는 구조개혁 추진과 함 께 글로벌 공동연구 확대를 위한 ‘글로벌 기술협력 종합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아 울러 2024년 1월 ‘산업·에너지 R&D 투자전략 및 제도혁신 방안’을 발표해 민간 이 투자하기 어려운 고위험 차세대 기술 등 도전·혁신형 R&D 집중 투자, 시장 성 과 극대화를 위한 R&D 체계로 전환,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R&D 프 로세스 개편, 사람을 키우는 R&D 지원 등을 통해 목표지향·성과창출형 R&D 시 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목표지향형·미래 선도형 산업기술 메가 임팩트 프로젝트 추진 정부는 목표지향·성과창출형 프로젝트인 ‘산업대전환 초격차 프로젝트’를 본 격 추진해 전문성과 혁신역량을 갖춘 민간이 실질적인 권한을 갖도록 투자·기획· 수행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산업대전환 초격차 프로젝트’를 통해 전략성 있는 R&D 투자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초격차 프로젝트는 기술격차 확대, 신성장시장 선점, 신비즈니스 창출 등 3가지 유형으로 초격차 경쟁력 확보, 산업대전환 선도, 기술패권 경쟁 대 응을 위해 민관이 함께 핵심분야별 미션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확정해 집중 투자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프로젝트 발굴을 위해 2022 년 9월부터 산업부, 전략기획단 및 전문기관, 기업, 전문가, 국책연구원(산업연구 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과 함께 분야별 분과위원회, 민간전문가 검토, 투자적 합도 검증 등을 추진했습니다. 이를 통해 2023년 4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 지, 로봇 등 11대 핵심투자분야* 34개 미션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40개 프로젝트 를 확정했습니다. * 11대 핵심투자분야: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바이오, 항공·방산, 미래모빌리티, 첨단 제조, 지능형로봇, 차세대원자력, 에너지신산업, 핵심소재 022 수요자 지향 산업기술 R&D 혁신 및 지식재산 보호 강화 ‘산업대전환 초격차 프로젝트’,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등 도전·혁신형 연구개발을 집중 추진하고 성과 확산을 위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했습니다. 아울러, 자유로운 연구몰입 환경조성, 연구개발 성과의 국제화를 위한 표준연계 지원과 함께 범부처 지식 재산 보호체계 확립 등을 통해 기술혁신 지원 및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12 113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업화 투자를 확대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 한국전력 등 대기업·공공기관이 보유 한 우수기술 499건을 중소·중견기업 338개사에 무상나눔했습니다. 나아가,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연구기관 연구자 등이 보유기술을 활용해 창업하는 경우, 일정 기간 휴·겸직을 허용하고 자금, 인력, 기술, 시설 등을 적시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술사업화 생태계 활성화 차원에서 공공연구기관, 기술거래·평가기관, 창업보육기관, 업종별 협단체 등이 참여하는 온·오프라인 기술거래 플랫폼을 구축해 기관 간 협업을 더욱 확대해 나 가겠습니다. 산업기술 연구개발의 자율성·효율성 강화 연구개발 수행 측면에서 일반적인 관리방식으로는 시장환경 변화에 유연한 대 응이 제한된다는 지적은 꾸준히 있어왔습니다. 연구실적이 우수한 기관을 대상 으로 연구개발 수행 관련 포괄적 규제 완화를 허용하는 ‘연구개발 자율성트랙’ 제 도를 2020년 9월에 도입했으나, 지원조건이 까다로워 2021년 전체 신규과제 중 5% 미만의 과제만이 적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2022년 11월 관련 규정개정 을 통해 지원조건을 대폭 하향해 2025년 말까지는 전체 대상 과제의 20% 수준 까지 자율성트랙 제도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3년 12월 연구개발기관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규정개정을 추진했 습니다. 우선 혁신역량이 뛰어난 기업과 연구기관에는 사업 운영에 대한 전권을 부여하는 Cascading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부담 비율) 을 완화하고 국외기관과의 국제공동연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국내 기업뿐만 아 니라 해외 기관도 산업·에너지 연구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 했습니다. 아울러, 연구현장의 불편함을 초래하던 최소인건비계상률, 연구수당 최소비중 및 인건비·연구수당의 일괄흡수 기준 등 기존의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해 연구개 발기관의 자율적인 연구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기술보호 및 국제협력 강화 기술경쟁력이 국가 경제·산업·안보를 좌우하는 글로벌 기술패권 시대에는 신 시장 창출·초격차 등 혁신적 산업기술의 선별·육성·보호 등의 체계적 지원이 필 요하며, 특히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해외의 우수한 연구기관과 협력을 통해 차세대 원천기술 확보가 중요합니다. 미국·유럽 등 선도국과 실질적인 산업기술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 방안을 발굴하고 있으며, 특히 2022년에는 미국과 전략적인 동맹을 견고화 하고, 산업 공급망 확보 및 첨단기술개발에 있어 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한미 첨단산업 기술협력 포럼을 신설해 정례화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첨단산업 분야의 중요 기술동맹국인 미국과 본격적인 양자 공 초격차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과 프로젝트별 목표 달성을 위해 장·단기 마일 스톤을 설정한 초격차 프로젝트 로드맵을 수립하고 있으며 기술개발과 함께 실 증, 인프라, 표준, 인력 등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프로젝트 별 팀, 분야별 민간전문관리자 그룹을 구성해 프로젝트 이행을 체계적으로 관리 하며 파급력 있는 성과를 조기에 창출할 수 있도록 매년 신규 R&D 예산의 70% 를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한편, 윤석열정부는 미래 산업의 판도를 바꿀 미래선도형 프로젝트로서 도전· 혁신형 연구개발 사업을 지원하는 ‘알키미스트 프로젝트’(2022~2031년, 4,142 억 원)를 2022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배양육, 노화역전, 신소 재 플라스틱 등 영화나 소설에서만 보던 기술들이 현대판 연금술사를 통해 우리 앞에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업 착수 2년 만에 가시적인 연구개발 성 과를 창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신사업에 목마른 우리 기업들은 상용화 가능성 을 확인하고 민간투자(총 106억 원), 멤버십* 가입(16개 기업), 창업 등에 적극적 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 멤버십 기업 : 직접 연구개발(R&D)에 참여하지 않으나, 멤버십 회비를 납부하고 기술개발 과정을 공유해 향후 연구개발(R&D) 성과활용을 목표로 하는 기업 앞으로도 정부는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와 같은 도전·혁신형 R&D를 확대해 성 공과 실패에 연연하지 않고 초고난도 기술개발에 과감히 도전하는 ‘현대판 연금 술사’가 혁신적인 연구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술개발 중심에서 시장성과 지향형 R&D로 전환 연구개발 성과물인 ‘기술’이 기업과 시장을 통해 사업화될 때 신산업 육성, 일자 리 확대 등 경제적·산업적 임팩트가 창출될 수 있으므로, 정부는 연구실과 시장을 연결해주는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정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범부 처 차원의 기술사업화 정책목표와 전략을 담은 ‘제8차(2023~2025년) 기술이전·사 업화 촉진계획’을 수립·발표(2022년 12월)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술이전·사업화 과정에서 공공연구기관의 자율성과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민관 협업 생태계를 활 성화하는 방향으로 20여 년 만에 기술이전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간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기업으로 이전하는 경우,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하지 않아 민간투자 의욕을 저하시켰던 통상실시 원칙을 폐지하고 전용실시, 양도 등 이전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개편합니다. 아울러, 공공연구 기관이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해 체계적인 기술사업화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설립 시 보유기술 요건 폐지 등 설립·운영 규제 개선방안 등을 담은 기술이전법 개정 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3년 7월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 Corporate Venture Capital) 얼라이언스를 출범시켜 대·중견기업과 스타트업 간의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고, 2023년 12월 기준 총 3,810억 원의 CVC가 참여하는 민관 공동펀드를 조성해 사 114 115 1 3 5 4 6 국 정 목 표 2 동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해 산업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의 협력 수요가 높은 세계 최고 수준의 해외 연구기관에 산업기술협력센터를 설치하고 공 동 R&D 추진으로 초격차 급소기술 및 산업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을 기 획해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실행 중입니다. 각종 국제행사 등을 통해 국내 산·학·연이 글로벌 파트너들과 협력할 수 있도 록 지원하는 한편 국제공동연구에 참여하는 우리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선행 지식재산권과 공동연구를 통해 창출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혁신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첨단 분야 중심의 전략적 국제공동 연구개발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연구개발과 표준정책 연계 강화 연구개발의 투자효과성을 제고하고 연구개발 결과물의 사업화·국제화를 지원 하기 위해 2022년부터 ‘연구개발 사업화 표준연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023 년에는 ‘3D 폐조직 및 미세환경 플랫폼 개발’ 등 국내 우수 연구과제 35건을 발 굴해 연구자가 자기주도적인 국제표준 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표준화 정보조 사·분석, 국제표준 아이템 발굴, 표준화 전략 수립 등을 지원했습니다. 이처럼 첨 단바이오,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분야의 연구개발 성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연구 개발과 표준정책 연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인공지능, 양자기술, 반도체, 미래차 등 12개 첨단산업 분야에 대해 표준화 전략 수립과 표준개발을 위해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표준포럼 을 신설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에 힘입어 가상현실(Virtual Reality) 기기의 광학 특성, 수소선박의 핵심부품인 액화 수소용 밸브 등 우리나라의 우수기술을 담은 82건의 국제표준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세계 8위 표준강국으로서 우리 나라에서 개발된 산업기술과 연구개발의 표준화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지식재산 보호체계 확립 최근 해외 진출 우리기업에 대한 특허 공격, 상표 침해 등 지식재산 관련 분쟁과 국내 반도체·이차전지 등 핵심기술에 대한 해외 유출·침해 위협이 증가하고 있습 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2023년 상반기, 해외 진출 우리기업이 특허 공격·상표 침해 등 지식재산 관련 분쟁으로 인해 수출 중단 등의 피해를 입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해외 NPE 특허분쟁 지원대책’과 ‘K-브랜드 위조상품 대응 강화방안’을 발표 했습니다. 또한 해외 기술유출 방지에 특허청의 지식재산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2023년 12월 특허청을 7번째 국가방첩기관으로 지정했습니다. 산업·에너지 R&D 투자의 전략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시장중심의 R&D 시스템 을 구축해 세계 최초·최고 기술개발 등 파급력 있는 성과를 창출하는 한편 개발 된 기술이 상용화 되고 세계 시장으로 진출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을 선도하도 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AI)·산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 전반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 위기 대응의 필요성이 가중되 면서 제조업 등 주력산업의 탄소 감축으로 그린 전환을 달성하는 것이 제조업 경 쟁력 혁신의 새로운 원천이 됐습니다. 한편 미래차 등 모빌리티 산업이 확장되면 서 주력 제조업 고도화를 위한 생태계의 많은 변화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디지털 중심의 산업혁신을 위해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 획’ 등의 정책을 펼쳐 산업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제조업 고도화·고부가화를 위한 ‘제조업의 그린 전환 가속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자동차 산업의 발전 방향과 자동차 부품 생태계의 미래차 전환을 위한 전략과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디지털 기반 주력산업 생산성·부가가치 혁신 최근 산업데이터·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공유경 제, 자율주행, 메타버스 등 다양한 인공지능 비즈니스가 글로벌 경제·산업·사회 전반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산업 경쟁 환경에서 단순 생산 성 증대, 품질 개선 등으로는 한계가 있어 기존에 없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 는 신산업 분야가 지속 창출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산업데이터·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혁신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2년 1월에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시행령, 시 행규칙 포함)>을 마련했습니다. 법에 대한 후속 조치로 2022년 6월에 우리 기업 들의 산업데이터·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혁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5개 기업을 대상으로 산업 디지털 전환 실태조사를 추진했으며 이를 기반으 로 국내 산업의 디지털 전환의 수준과 속도를 한 층 높이기 위해 2023년 1월에 ‘제1차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산업 인공지능 내재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이를 통해 산업 전반의 인공지능 내재화를 위한 공급산업 육성, 수요기업 인공지 능 활용 역량 강화, 민간 주도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관련 정책 방향을 공표하고 필요한 제도개선,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급산업 육성으로는 기업들의 성공에 대한 불확실성, 벤치마킹 사례 미비 등 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 파급효과가 큰 산업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 5개 를 국가 선도사업으로 지정해 후속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에 결성된 민 023 제조업 등 주력산업 고도화로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 수립 및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 선정 등을 통해 제조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 기반을 확충했 습니다. 탄소 감축 설비투자 촉진을 위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탄소중립 산업 핵심기술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해 제조업의 그린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동차 산업 글로벌 3강 전략’ 및 그 후속 조치인 ‘미래차 전환 및 수출 지원대책’ 등으로 주력산업의 고도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16 117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습니다. 또한 2023년 2월 저탄소·고부가 철강생산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철강산 업 발전전략’을 마련했습니다. 향후 산업계와 소통을 통해 저탄소 전환 전략을 지 속 보완하며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입니다. 우리 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뒷받침하는 지원사업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철강, 화학,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 4대 업종의 탄소 저감 핵심 기술 확보에 9,352억 원(국비 6,947억 원)을 투자하는 ‘탄소중립 산업 핵심기술 개발’ 사업을 2023년 본격 착수하고 업종 전체에서 탄소중립 기술 교류와 성과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협력체계로서 ‘탄소중립 그랜드 컨소시엄’을 2023년 7월 발족했습니다.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을 통해 2년간 44건의 프로젝트를 선정해 총 2,591억 원 규모의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을 제공했으며 이로써 약 1조 3,000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이끌어냈습니다. 산업계와 협업해 탄소중립 기여도가 높은 기술을 발굴하고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철강 가열공정 대 체기술 등 13개 기술을 세제지원 대상인 신성장·원천기술에 추가했습니다. 중소·중견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는 생산공정 단계 오염물질을 원천적으로 감 축하는 클린팩토리 구축을 지원해 친환경 전환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2022년 누 적 기준 782개 사업장에 클린팩토리 구축을 완료해 당초 목표인 750개 대비 초 과 달성했습니다. 또한 탄소 다배출 업종의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현존 최적 기술을 적용해 탄소 배출량이 획기적으로 감축된 대표모델 사업장을 구축하는 사 업을 2022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총 10개의 사업장에 대해 117억 원의 설비 구축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정부는 향후 제조업의 그린 전환을 위해 산업계와의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기 술개발, 세제, 융자, 보조 등의 다각적인 지원책을 확충해나갈 계획입니다. 나아가 우리 기업의 그린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 주도의 무탄소에너지(CFE) 이니 셔티브를 본격 추진하고 국제사회에 확산시켜나갈 것입니다. 친환경·지능형 모빌리티 혁명을 위한 기업생태계 구축 2023년 자동차 산업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지속, 공급망 재편, 글로벌 경 기 위축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전년에 비해 수출액은 21.3% 증가한 939 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국내 생산도 13% 증가한 424만 대로 2018년 (403만 대) 이후 5년 만에 연 생산 400만 대 이상으로 회복했습니다. 이러한 양적 성과와 더불어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 수출도 전년에 비해 50% 이상 증가하는 등 질적 혁신도 함께 이루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22년 글로벌 탄소 저감 정책 강화, 미래차 전환, 자국중심주의 확산 등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 대응해 자동차 산업의 발전 방향을 담은 ‘자동차 산업 글로벌 3강 전략’과 동 전략의 후속 조치로 2023년 5월 자동차 부품 생태계 의 미래차 전환을 위해 ‘미래차 전환 및 수출 지원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산업은 행, 기업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해 미래차 부품기업의 사업 안정화와 미래차 투자 간 협의체 산업 디지털 전환 연대를 확대·개편해 2개 분야(AI 융합, AI 생태계), 3 개 분과(Mobility AI, Machinery AI, Optimization AI)로 구성된 ‘산업 AI 얼 라이언스’를 결성했습니다. 협의체에 참여한 약 500여 개의 구성원 간 협업을 통 해 2023년에 106개의 산업 디지털 전환 융합과제를 발굴했고 이 중 4개가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으로 지정돼 성공사례 창출을 위해 연계 지원하고 있습니 다. 나아가 얼라이언스는 참여기업 규모 확대 및 기능을 대폭 강화할 예정입니다. 수요기업 인공지능 활용 역량 강화로는 기업의 디지털 전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695억 원 규모의 R&D를 지원하고 있고 산 업-AI 융합 전문가를 양성했습니다. 첫째, 디지털 전환을 시작하는 기업을 대상으 로 실제 제조공정에 인공지능 솔루션을 적용하고 공급기업은 자사의 솔루션을 상 용화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둘째, 디지털 전환에 대한 성장 비전과 투자역량을 보유한 기업을 선별해 디지털 전환 전략을 수립하고 전사(全社)적인 디지털 혁신 을 지원합니다. 셋째, 업종별 대·중견·중소기업 간 디지털 기반의 연계·협력을 통 해 디지털 협업공장을 구축함으로써 제조 밸류체인을 고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 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AI 융합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마이크로 디그리 과정 등을 신설·운영해 연간 500명 이상의 디지털 전환 변화 인재를 양성했습니 다. 정부의 지원으로 지속적으로 잠재력 있는 기업을 선발하고 산업-AI 융합 전문 가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민간 주도 DX(Digital Transformation) 생태계 조성으로는 2023년 1월, 경 제 주체들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산업데이터를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수차례의 공청회를 거쳐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배포했습니다. 또한 <개 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국외 이전 관련 신설 규정을 반영하고 사례를 확대 하는 등 개정·보완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산업 디지 털 전환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전국 각지의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을 추진 하는 과정에서 좀 더 가깝고 편하게 밀착 지원받을 수 있도록 4개소의 산업 디지 털 전환 협업지원센터를 구축했고 2027년까지 지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제조업의 그린 전환 가속화 2022년 탄소중립 기본법이 시행되고 이에 따라 2023년 4월 관계부처 합동으 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이 본격화됐습니다.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의 약 36%를 차지하는 산업 부문의 저탄소 전환을 위해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인 철강, 석유화학, 정유를 중심으로 맞 춤형 정책을 수립하고 기술개발, 세제, 융자 등의 전폭적 지원을 통해 기업의 부 담을 감경하고 신속한 투자를 유도해 나갈 방침입니다. 정부는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을 중심으로 저탄소 전환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 다. 지난 2022년 12월 석유화학 산업의 탄소중립을 위한 기술개발 과제, 지원정 책, 규제 개선과제 등을 제시한 ‘지속가능한 화학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 118 119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지원을 위해 약 9조 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했고 미래차와 자율주행 분야의 핵심기 술 확보를 위해 2027년까지 2조 원 규모의 연구개발 자금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2023년 7월 광주와 대구를 미래차 특화단지로 지정했으며, 기업 집적화 와 공급망 자립 강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완성차 기업의 미래차 생산능력 확대를 위해 2023년 6월 전기·수소차 제 조시설을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로 지정해 투자 세제 혜택 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에 부응해 완성차 기업은 2023년 국내 첫 전기차 전용 공장인 화성 공장을 시작으로 울산, 광명 등에 전기차 전용공장을 신설하고 있으 며 2024년 하반기부터 전기차 생산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미래차 산업과 부품기업 전환에 대한 장기적이고 일관된 지 원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특히 2024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인 미래자동차 부품산 업의 전환 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추진체계를 신속하게 정비하고 미래차 생태계 확산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해 나갈 계획입 니다. 윤석열정부는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디지털 전환, 그린 전환 및 모빌리 티 기업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며 제조업 등 주력산업 고도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 기반과 산업의 체질 전환 등 미래 성장을 위한 기반을 적극 마련하겠습니다. 첨단전략산업은 우리 수출의 28%, 제조업 고용의 20%를 차지하는 한국 경제 의 든든한 버팀목이며 경제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자산입니다. 글로벌 주요 국도 첨단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패권 경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3년 3월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윤 석열정부의 지원책을 담은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과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 획’을 발표했습니다.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15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선정했 고 반도체를 비롯한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6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기술개발, 투자환경 개선, 인력양성 등을 총력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성장기반 마련 반도체는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로봇 등 미래 첨단 산업의 두뇌 역할을 하는 핵심 부품이자 경제안보를 위한 자산으로 미래 국가 운명을 좌우할 핵심 산업입 니다. 윤석열정부는 2024년 1월 15일 민생토론회에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 성방안’을 발표하며 반도체 클러스터를 세계 반도체 산업의 심장으로 집중 육 성하기 위한 비전과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밝혔습니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는 2,102만㎡, 월 770만 장의 웨이퍼를 생산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로 2047년까 지 총 622조 원의 민간 투자를 통해 16기의 반도체 제조공장이 신설될 예정입니 다. 정부는 클러스터 가동의 필수 기반인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의 신속한 구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고 용적률을 최대 1.4배 높이는 등 기업들의 설비 투자가 적기 에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첨단반도체 생태계 조성을 위해 소·부·장·팹리스 산업을 적극 육성함과 동시 에 반도체 동맹과의 공급망 협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기업 경쟁 력 강화 및 팹리스 기업 육성을 위해 약 3,000억 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했고, 팹리스 기업 스케일업 등을 위한 목적으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약 24조 원에 달하는 정책자금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소·부·장 산업 발전을 위해 약 9,000억 원 규모로 용인 일반산단 내 실증 테스트베드(미니fab)를 조기 구축하고, ASML-삼성전자간 EUV R&D 센터 투자도 신속하게 진행하겠습니다. 팹리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AI 반도체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시험·검증 인프라를 구축하고, 수요-설계 기업간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미국·일본·네덜란드와 공급망 대화채널을 구축하고, ASML-IMEC 연계 인력교류 등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024 반도체·인공지능·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정부는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을 통해 기업의 성장 엔진이자 경제안보를 위한 전략자산인 첨단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 노력 중입니다. 초격차 기술력 확보, 혁신 인재 양성, 지역 특화형 클러스터, 튼튼한 생태계 구축, 투자특국(投資特國), 통상역량 강화 등 6대 국가 총력 지원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한·네덜란드 첨단반도체 협력 협약식(2023.12.12) 120 121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오늘날 디스플레이는 TV부터 스마트폰, 노트북까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늘 함께하고 있으며, 형상도 기존의 평면에서 자유롭게 휘어지고, 접히고, 말 수도 있 는 형태로 진화하는 등 첨단산업으로써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차, 스마트홈, 메타버스 등 타 산업과 융합되어 새로운 미래 시장을 열어갈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2023년 2월 디스플레이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제 혜택 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민간 투자를 뒷받침하는 성장기반을 조성했습니다. 나아 가, 심화되는 경쟁국의 기술 추격 속에서 디스플레이 초격차를 위해 2023년 5월 민·관 합동으로 ‘디스플레이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증착 기 등 주요 디스플레이 소·부·장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 지정(2024년 2월) 하는 등 디스플레이산업 초격차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차전지 분야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제혜택과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개 별 기업의 투자애로를 적극 해소 배터리 및 소·부·장 기업의 국내투자를 촉진하 고 있습니다. 이에 이차전지와 양극재 기업의 매출액은 89조 3,000억 원, 수출액 은 224억 8,000달러로 역대 최대실적을 달성했습니다. 배터리 업계는 2024년에 만 9조 원 이상의 국내투자를 계획하고 있어, 앞으로도 기술경쟁력 제고 및 생산· 수출 확대가 기대됩니다. 최근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성장률이 저하되고 있으며, 미국의 IRA, 유럽의 배터리규제 등 주요국 정책 변화로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습 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2023년 4월 비상경제민생회의 계기 ‘이차전지 산업경 쟁력 강화 전략’을 발표했으며, 같은해 7월에는 4개의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지정 해 국내 공급망 자립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발족한 민관함동 ‘배터리 얼라이언스’에서 제안해주신 업계안을 바탕으로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 성 지원법 제정을 위한 초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첨단산업 생태계 집적을 위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 최근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인해, 첨단 기술력, 안정적인 국내 제조능력 등 첨단산업 경쟁력이 국가경제안보 자산으로 격상됐습니다. 이에 정부는 초격차 기술의 선제 확보 등 글로벌 첨단기술 속도 경쟁의 우위를 점유하고, 첨단전략산업의 안정적 생산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 는 글로벌 산업 클러스터로 신속히 육성하기 위해 2023년 7월 ‘국가첨단전략산 업 특화단지’를 지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 반도체 2개소, 이차전지 4개소, 디스플 레이 1개소 등 7개 지역이 특화단지로 지정되어 있으며, 2024년 상반기 중 바이 오 특화단지가 추가 지정될 예정입니다. 특화단지에는 입지, 기반시설 구축, 인허 가 신속 처리, 세제혜택, 첨단 생태계 조성 지원 등 전방위적 지원을 추진할 예정 입니다.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의 범정부 컨트롤 타워인 ‘국가첨단전략산업위 원회’를 통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내 투자 인센티브 확대, 특화단지간 연 계 강화, 개별 특화단지 경쟁력 강화 등을 담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 지원방안’을 2024년 3월 27일 발표했습니다. 또한, 2023년 9월 구성된 특화단지 범정부 협의체 및 특화단지별 추진단을 통해 특화단지 입주기업의 건의 사항을 해결하고 육성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첨단산업을 이끌어갈 인재 양성 정부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핵심 인재양성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 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7월 관계부처 합동 ‘반도체 관련 인력양성 방안’을 발표해, 향후 10년 간 15만 명 반도체 인력양성을 목표로 R&D 기반 고급인력 및 기업수요 맞춤형 현장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023년 5월 반도체 특성화대학원 3개교를 지정했고, 민관공동투자 고급인력양성 사업을 개시해 산업계 수요기반 47개의 R&D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핵심 기술과 고급인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3년 4월에는 20여 개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산업계 주도 현장 맞춤형 인력양성 기관인 반도체 아카데미가 본격적으로 교육을 개시했고, 반도체 인력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반도체 특성화대학 8곳을 지정해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국내 팹리스 기업의 인력부족 해소를 위한 시스템반도체 설계교육기관을 추가 지정해, 취준생·재직자 교육과정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년 상반기에는 첨 단산업 특성화대학원 8개교, 특성화대학 13개교를 추가로 지정하는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인재양성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4차 산업혁명 기반산업 역량 제고 첨단로봇은 산업 생산성을 높이고, 경제혁신을 촉진하는 국가전략산업으로서의 잠재력이 큰 분야로 미래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 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첨단로봇 전략 얼라이언스를 발족하고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첨단로봇산업 비전과 전략(2023년 12월)’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올해 1월에는 첨단로봇산업육성을 위한 핵심과제를 담은 ‘제4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제4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에서는 첨단로봇 핵심 경 쟁력 강화를 위해 8대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AI·SW 등 핵심인력 1만 5,000명 양성 및 로봇전문 기업 150개를 육성합니다. 또한 K-Robot 글로벌 진출 확대를 위해 해 외인증지원, 국제R&D지원 및 국내시장 창출을 위한 2030년까지 제조·서비스 로 봇의 100만 대 보급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봇 친화적 인프라 구축을 위해 로봇 관련 규제혁신, 로봇보험 신설, 로봇확산 문화 등을 조성하고, 실·가상환 경의 로봇 서비스품질, 내구성, 안전성 등 실증을 지원하는 인프라인 국가로봇테스 트필드를 구축해 2027년부터 시범 개방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첨단로봇 규제혁신방안 51개 과제 발표(2023년 3월) 이후, 2023년 한 해 동안 지능형로봇법 및 도로교통법 등 관계법령 개정을 통해 실외이동로봇 보 도통행을 포함 총 20개 과제를 이행했습니다. 2024년에도 순찰로봇 경찰장비 도 입 조기 추진 등을 포함한 20개 단기과제를 추가이행하고 지속적으로 기업 애로 를 확인해 규제환경 등을 지속 정비해나가겠습니다. 최근 가전에도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첨단 기술의 도입이 확대되고 있습니 다. 그러나,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은 이러한 소프트웨어 기반 역량 122 123 이 취약해 첨단 기술의 도입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개방형 IoT 플랫폼을 구축해 중소·중견 기업들이 사물인터넷 기술을 쉽게 도입할 수 있 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슬럼화된 용산 전자상가 일대를 도심형 공장으로 조성해 중소·스타트업의 아이디어가 실제로 구현되어 제품으로 출시될 수 있도 록 전자 인쇄회로기판 설계 및 생산을 돕고 있습니다. 시장 측면에서는 VR(가상 현실), AR(증강현실) 및 XR(확장현실) 시대가 열리면서 가상·증강·확장현실 시 장이 새롭게 창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가상·증강·확장현실 시장은 과거 스마트폰으로 전세계 휴대폰 산업이 재편된 것과 버금가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해당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R&D, 실증기 반 구축, 협업 생태계 조성 등을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입니다. 사회문제 해결형 신산업 성장 지원 바이오산업의 수출, 투자 활력 제고를 위해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 활성화 전략 (2023년 3월)을 발표했으며, 업계 의견을 생생하게 청취하기 위해 바이오업계 실 물경제 점검회의도 개최했습니다. 특히, 바이오경제 2.0 원탁회의를 통해 향후 연 10%의 고성장이 기대되는 미 래 성장동력인 바이오경제에 대한 5가지 종합 추진방향을 발표(2023년 7월)했습 니다. 바이오경제 2.0 추진 과제 중 세계 1위 바이오의약품 제조허브 도약을 구체 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바이오제조 혁신 전략을 마련(2024년 4월)했습니다. 바이 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국가 바이오파운드리 구축 추진, 바이오 소· 부·장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 등 2030년까지 17조 7,000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헬스 기업 간담회 개최(2024년 1월), 범부처 국가 통합 바이오 빅 데이터 구축 사업 등 디지털바이오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노력도 병행하 고 있습니다. 수소산업은 글로벌 수소산업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비전과 로드맵을 제시 한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2022년 11월)했으며, 체계적인 R&D 지 원을 위해 산업부·과기부 공동으로 수소 기술 미래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수소 주 요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2023년 6월)하고, 수소분야 신성장·원천기술을 보강하는 등 민간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2023년 수소전문기업을 새롭게 31개사를 지정했으며, 업계와 협력해 누적 148건의 규제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산업생태계 고도화를 위해 노력하 고 있습니다. 첨단전략산업 육성은 미래 세대를 위한 국가적 과제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명실 상부한 첨단산업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주요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 다. 이 과정에서 기업을 포함한 산·학·연 간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현장의 목소 리를 반영해 정책을 지속 보완하겠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전 세계 경제 성장이 2~3%로 예측되는 가운데, 바이오헬스 시장 규모는 연평 균 5% 내외의 성장이 예상되는 등 바이오헬스 산업은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서 미래 성장을 견인할 분야로 예측됩니다. 국민의 건강과도 밀접한 바이오헬스 산업은 코로나19와 같은 미래 팬데믹 대비를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간 바이오헬스 산업의 육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바이오헬스 혁신 생태계 조성 및 제약·바이오헬스 강국 달성 윤석열정부는 수출 활성화와 신시장 창출을 위해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 략’을 2023년 2월 28일 발표했고, 그 후속 대책으로 제약·바이오 및 의료기기 산 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차례로 마련하며, 이를 수출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해왔습니다. 025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전략’을 시작으로 분야별 후속 전략을 통해 바이오헬스 강국 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국가 보건 난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 연구개발 체계를 도입하고, 양질의 보건의료 데이터를 바탕으로 환자 진료와 디지털헬스 연구를 활성화하는 인프라를 조성했습니다. 세계 최초 WHO 우수규제기관 목록(WLA) 등재로 우리 규제 시스템과 역량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으며, 감염병 대유행 같은 공중보건 위기대응 시 의료제품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 회의(2023.2.28)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24 125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아울러 급격한 기술 발전으로 인한 산업 현장과 제도 격차를 최소화하고자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을 2023년 3월 발표했습니다. 성장 가능성과 규제 영향이 큰 7대 분야를 중심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2024년 3월 기준, 34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 16개 과제를 완료했습니다. 나아가 산업 혁신 을 선도할 핵심인재 11만 명 육성을 위한 ‘바이오헬스 인재 양성 방안’을 2023 년 4월 발표했습니다. 특히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인프라와 인재를 보유한 우리 나라가 선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의사과학자 양성전략’을 2023년 12월 마련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부처 간 칸막이 극복을 위한 민관 합동 컨트롤타워로 국무총리 주 재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2023년 12월에 출범했습니다. 또한, 5,000억 원 규 모의 ‘K- 바이오·백신 펀드’를 조성함으로써 세계적인 혁신 신약 개발사례를 창 출할 계획입니다. 보건안보전략기술 집중 육성 및 글로벌 바이오헬스 허브 도약 코로나19 이후 바이오헬스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미래 보건위기 대응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생명·건강 보호, 보건안보 확립,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혁신 생태계 조성 등 보건의료 R&D 중장기 투자 방향을 제시하는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을 2023년 4월 발표했고, 질병예방·관리의 국가 주도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 ‘제2차 질병관리 R&D 중장기 계획’을 수립 했습니다. 2024년 보건복지부는 국민 생명·건강 보호 기술 확보와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해 보건의료 연구개발 사업 예산을 7,884억 원으로 13% 확대했습니다. 특히, 국가 보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임무 중심형 R&D인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사업’을 시작하며, 보건안보 확립, 미정복질환 극복, 바이오헬스 혁신, 복지·돌봄 개선, 필수의료 확충 등 5개 핵심 임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바이오 기술 초격차 확보를 위해 첨단바이오 분야 글로벌 선도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를 지원하는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를 2024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건 안보 전략기술 집중 육성을 위해 감염병 R&D 연구개발을 지원하며, AI 기반 항 원 설계 및 백신 라이브러리 구축을 담당하는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를 2023년 9월 설립했습니다. 중·저소득국이 백신 생산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 2022년 지정된 이후, 중·저소득국(국내 포함) 대상 연간 550명 이상의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2024년에는 글로벌 바이오 캠퍼 스 구축을 통해 교육 기반과 프로그램을 확대해 전 세계 백신 생산 역량 강화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2022년 10월에는 대한민국 주도로 전 세계 지도자들과 함께 미래 팬데믹 대응 전략에 대한 통찰을 나누는 ‘세계 바이오 서밋’을 처음 개최했습니다. 2023년 11 월 제2회 서밋까지 2년간 총 32건의 고위급 회담, 2건의 MOU 제·개정 성과를 이뤄내며, 바이오헬스 분야의 글로벌 논의를 주도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에는 백신의 품질 확보 및 제품화 기술지원 전담기관인 백신안 전기술지원센터의 전문인력양성 교육시설을 신축했으며, 2024년부터 연간 300 여 명의 글로벌 바이오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코로나19를 계기 로 생물학적 위험성이 높은 병원체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생물안전3등급 실험실(BL3)을 포함한 특수시험검정동을 2023년 7월 준공했으며, 국산 백신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출용 인플루엔자 백신의 국가출하승인의 처리기간을 약 25% 단축했습니다. 2027년까지 신변종 감염병 대응 mRNA 백신 임상지원 기 반 구축,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 파이프라인 확보, 미해결 감염병 치료제 임상 진입 등을 끊임없이 지원해 글로벌 바이오헬스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 생태계 조성 글로벌 신성장 산업이자 건강수명 연장의 해법으로 주목받는 디지털 헬스케 어의 핵심은 보건의료 데이터의 활용입니다. 공공기관, 의료기관에 흩어진 의료 데이터를 모아서 확인하고,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전송할 수 있는 ‘건강정보 고 속도로 플랫폼’을 2023년 9월 본격 가동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질병관리청 및 전국 860개 의료기관의 진료 데이터를 대국민 서비 스인 ‘나의건강기록 앱’(누적 가입자 18만 9,263명)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디지털 기술을 통한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의료현장의 수 요를 반영해 ‘환자 안전 환경조성’을 주제로 의료기관 디지털 전환 3가지 선도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앞으로 전 국민이 편리하게 모바일로 나의 의료데이터를 2023년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 교육 < 나의 건강기록 앱 > 126 127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조회, 활용할 수 있도록 참여 의료기관을 지속 확대하고, ICT를 활용해 지역 필 수 의료체계에 견고한 네트워크 협력체계를 갖출 수 있는 모델도 개발, 확산하 겠습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구축으로 정밀의료 실현 공공기관과 의료기관에 축적된 양질의 데이터가 환자 진료와 디지털헬스 연구 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2023년에는 시범사업을 통해 생산된 2만 5,000명분 임상·유전체 데이터를 개방했고, 2024년부터 100만 명 목표로 임상·유전체·공공·라이프로그 데이터를 통합·구축해 원하는 곳에 데이터를 개방 하는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했습니다. 또한 43개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 사업을 통해 병 원 간 용어 및 서식 표준화를 확대했고,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의료 AI 기업 등과 9개 기업과의 공동연구를 추진해 데이터 활용 협업 강화 로 임상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지원했습니다. 더불어 우리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 등의 임상·공공데이터를 연계·결합해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임상데이터 네트 워크(K-CURE)’ 사업을 추진해, 198만 명 규모의 암 공공 라이브러리를 구축하고 2023년 6월부터 이를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웹 포털을 통해 개방했습니다. 나 아가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을 통해 9개 공공기관의 데이터 63종 을 연계·결합해 국민건강 증진 연구 등에 33건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등 공공데이 터 활용성을 더욱 높였습니다. 데이터·인공지능의 현장 활용을 지원하는 연구개발 투자와 데이터 융합인재 양성 강화로 의료 빅데이터 구축의 전처리 수고를 덜어주는 스마트 큐레이션, 병 리·중환자 등 의료 AI 분야 임상 의사결정지원시스템(CDSS) 개발, 의료 메타버 스 등 데이터·AI 연구개발을 지속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의료 데이터가 원 하는 곳에 안전하게 제공되는 혁신 생태계를 구축해, 데이터 기반의 정밀 의료가 실현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바이오·디지털헬스 제품화 규제과학 혁신 윤석열정부는 국내 신기술을 적용한 의료제품이 신속히 제품화되어 세계시장 을 주도할 수 있도록 개발부터 허가까지 전 주기에 걸쳐, 1:1 맞춤형 상담, 임상시 험 설계지원 및 신속심사까지 집중 지원해, 생명 위협 및 중대·희귀 질환 치료제 (11품목),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2품목), 의료기기(7품목)가 상용화되는 성과 를 이뤘습니다. 특히, 한국로슈의 ‘룬수미오주’(소포성 림프종 치료제)는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을 받아 허가(2023년 11월)된 최초 품목이며, 심사 기간 을 70% 수준으로 대폭 단축(115일 → 80일)해 희귀 질환자가 신속하게 치료받 을 수 있게 했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2023년 10월 WHO는 세계 최초로 식약처를 WHO 우수규제기관 목록(WLA : WHO Listed Authorities)에 등재했습니다. 이는 우리 의약품·백신 분야의 규 제 시스템과 역량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국산 의약품을 필리핀에 수출 할 때 법정허가심사 기간이 대폭 단축(120~180일 → 30~45일)되는 가시적 성과 를 창출했습니다. 앞으로도 국내 우수한 의약품이 글로벌 시장에 활발하게 진출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023년 강화된 한·미 첨단기술동맹을 계기로 미국 FDA와 인공지능(AI) 활용 의료제품 분야에서 MOC를 체결(2023년 4월)하고, 한·미 공동으로 20개국 의 주요 규제기관 및 업계·학계 전문가와 AI를 활용한 의료제품의 규제 방향성을 논의하는 심포지엄(AIRIS)을 한국에서 개최(2024년 2월)하는 등 첨단기술 분야 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아울러, 규제과학에 기반한 식품·의약품 등의 합리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식의 약규제과학혁신법>(2023년 8월)을 마련했고, 전통적인 하드웨어 중심의 의료기 기와 다른, 디지털 의료제품에 특화된 안전 관리와 산업 성장 지원을 위해 2024 년 1월 ‘디지털의료제품법’을 제정해 디지털헬스 분야의 규제 선도국가로 자리매 김했습니다. (국제평가) 로제리오 가스파 WHO 규제 및 사전심사 국장 주요발언(2023년 11월) - “한국 식약처는 WLA 등재를 통해 글로벌 기준과 표준을 만드는 역할을 할 것” 국제 AI 의료제품 규제심포지엄(AIRIS 2024) 128 129 혁신을 지속하는 품질·안전관리 체계로 전환 윤석열정부는 의약품 제조공정 및 품질관리 체계의 선진화를 위해 의약품 GMP(제조·품질관리기준) 제조소 위험도 평가 주기를 강화(연 1회 → 반기 1회) 하고, 위험도 상위 제조소에 대한 무통보점검을 실시하는 등 제조에서 사용까지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이 유통되도록 했습니다. 또한, 생리대·마스크 등 의약외품 GMP를 도입(2023년 9월)해 고품질의 의약외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부작용에 대해서도 환자의 피해구제를 강화했습니다. 그간 의약품과 사 망 간 인과관계가 명확한 경우에만 지급하던 사망보상금을 의약품 부작용 외에 기저질환·고령 등 사망에 이르는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경우에도 폭넓게 지 급할 수 있도록 2023년 6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사회안전망을 더욱 빈틈없이 공 고히 했습니다. 아울러, 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해 의약품 수급 불안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의 약품 공급 예측 시스템을 운영하고, 생산·공급 중단보고 대상을 관리하는 등 공중 보건 의료제품의 수급 불안정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필수 의약품 중 해외 의존도가 높은 성분(17개)을 중심으로 국내 제조·품질관리 기술 개발을 통해 단계적 비축하는 계획을 마련(2023년 4월)해, 2022년도부터 2023 년까지 원료의약품 3개 성분에 대한 비축을 우선 완료했습니다. 향후 생산·개발 현황을 고려한 비축 성분 확대로 안정적 공급을 위한 필수의약품 자급 능력을 강 화하겠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현장의 목소리 “환자나 가족이 약과 부작용의 관계를 하나하나 입증하지 않아도 국가가 알아서 보상해주니 정말 감사했습니다.” - 의약품 피해구제 제도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2024년 1월, 세계일보) 우리 경제는 성숙기에 접어들며 고용 없는 성장에 대한 우려 등 제조업 중심의 발전전략이 한계에 도달함에 따라 서비스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게 됐 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은 주요 국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부가가치 제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서비스 산업 육성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종합적 지원 기반을 구축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제조업-서비스업 간 차별 해소 및 보건·의료, 콘텐츠, 관광 등 유망서비스 분야별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산업의 종합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최근 서비스산업은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 등으로 인해 서비스 업종 간 융· 복합이 일어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창출되는 등 혁신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정부는 이와 같은 서비스산업을 둘러싼 정책환경 변화를 감안 해,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2022년 11월 ‘서비스산업 혁신 추진전략’을 통해, 국회에 장기 간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해 고도화하고 입법 노력을 강화할 계획임을 밝힌바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산업의 주요 정책과제 등 을 논의하기 위한 추진체계로서 범부처 민관합동 협의체인 ‘서비스산업발전 TF’ 를 2022년 12월 출범했습니다. 동 TF는 기획재정부 1차관과 민간전문가가 공동 팀장을 맡고, 관계부처 차관과 학계·경제단체·연구원 등이 함께 서비스산업 관련 규제개선, 정책지원 등 핵심과제를 발굴·논의하는 협의체입니다. 동 TF는 2023년 6월에 제1차 TF를 개최해 ‘서비스 수출 정책·지원체계 혁신 방안’, ‘콘텐츠·관광 분야 수출 활성화 추진 방안’을 비롯한 서비스 수출 활성화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2024년 3월에는 제2차 TF를 개최해, ‘청년친화 서비 스 발전 방안(웹콘텐츠 창작, 웨딩·뷰티 분야)’, ‘서비스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은 대 026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서비스 경제 전환 촉진 윤석열정부는 서비스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서비스산업의 종합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제조업-서비스업 간 차별 해소 및 보건·의료, 콘텐츠, 관광 등 유망서비스 분야별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취업자 1인당 노동생산성(2021년, US$) (제조업) 138,272 (서비스업) 65,657 → (서비스업/제조업 비율) 47.5 * OECD 36개국 中 35위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30 131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 3 5 4 6 국 정 목 표 2 보건의료 분야는 2022년 7월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지정제 도입 등 바이오 헬스 분야 주요 정책과제가 담긴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방안’을 논의 및 발표했 습니다. 또한 2023년 6월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해 국민의 의료 서비 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콘텐츠 분야는 미래 신성장동력으로의 육성에 초점을 두어 다방면으로 정책 대 안을 추진했습니다. 2022년 11월에는 미디어·콘텐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디지털미디어·콘텐츠 산업혁신 및 글로벌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2023 년 세법 개정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이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해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2024년 2월에는 조 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했습니다. 관광 분야는 코로나19 피해회복, 경쟁력 강화, 방한·의료관광 활성화 등 체계 적 정책 마련으로 관광산업 회복 및 재도약을 도모했습니다. 2022년 10월에는 2027년까지 관광산업 내 투자 촉진을 위해 관광기업 육성펀드 5,000억 원을 조 성하기로 발표했으며, 외국인 숙박비 부가세 환급 특례를 2025년까지 연장하기 로 했습니다. 또한 12월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관광 재도약을 위해 ‘제6차 관광 진흥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3년 12월에는 ‘대한민국 관광수출 혁신전략’ 을 발표해 사후면세 즉시환급 한도를 상향하고, 3조 원 규모 재원을 투입해 남부 권 광역관광개발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책을 마련하는 단계에서부터 청년보좌역과 기획재정부 2030 자문단 등 실제 청 년세대의 목소리를 반영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향후에도 ‘서비스산업발전 TF’를 통해, 서비스산업의 육성 및 혁 신 관련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논의하는 한편, 서비스산업 기반 조성 및 체 계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로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입법을 지속 추 진할 계획입니다. 제조업·서비스업 간 차별 해소 및 서비스업 특화제도 도입 유망 서비스 업종인 콘텐츠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제조업 수준으로 강화했습 니다. 두 차례 세법 개정을 통해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연장 하고 세액공제율 확대하는 한편, 세액공제 대상에 OTT 콘텐츠를 포함했습니다. 또한 중소·중견 기업이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해 영상 콘텐츠 제작에 투자하 는 때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외에도 2022년 9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해 창업 후 7년간 부담금 면제 대상을 정보서비스업, 금융업 등 지식서비스 기업에까지 확대하고, 같은 달 ‘산업단지 관리지침’ 개정을 통해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서비스 업 종을 추가하는 등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제도적 차별을 완화했습니다. 유망 서비스 업종 외에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밀착형 서비스’에 대한 지원 에도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2023년 11월 ‘생활밀착형 서비스 발전방안(장례 및 산후조리)’을 마련해, 상조산업 특성을 고려한 법체계 개편, 산후조리원 내 의사 방문진료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등 장례·산후조리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 진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 친화적 산업생태계 조성으로 GDP 대비 서비스산업 부가가치 비중이 정부출범 이전인 2021년 대비 2년간 1.3%p 증가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앞으로도 서비스산업이 업종간 융합, 신유형서비스 등장 등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 소통하며 정책적 지원 확대 및 분야별 특화 제도 도입,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서비스산업 인프라 고도화 윤석열정부는 유망 서비스 각 분야별로 서비스산업 인프라 고도화를 위한 예 산·세제상 지원을 강화하고, 서비스 분야 규제 개선도 추진했습니다. GDP 대비 서비스산업 부가가치 추이(단위 : %) (2019년) 62.5 → (2020년) → (2021년) 62.5 → (2022년) 63.5 → (2023년) 63.8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공제율 확대 > 기업규모 기본공제(기존 → 개정) 신설 추가공제* 최대공제율 대기업 3% → 5% 10% 15% 중견기업 7% → 10% 10% 20% 중소기업 10% → 15% 15% 30% * 제작비용 국내 지출 비중 등 특정 요건을 만족하면 추가공제 제공 과제 주요 내용 협업 부처 대형마트· 백화점 건강기능식품 자유 판매 · (현황) 대형마트·백화점에서 건강기능식품 판매 시 사전신고 필요 · (개선) 유해제품 유통 차단을 위한 판매차단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안전한 건강기능식품을 포장 그대로 판매할 경우 신고 면제 ⇒ (기대효과) 영업신고비용 약 1.7억 원 절감, 건강기능식품 시장 활성화 및 고용창출 식약처 방송 광고 네거티브 규제 전환 · (현황) 방송광고의 종류를 7가지로 제한하고 他유형 광고 불허 · (개선) 방송광고의 종류를 방송프로그램 내·외 광고, 기타 광고로 간소화하고 새로운 유형의 방송광고를 원칙적으로 허용 (예 : 디지털TV 채널변경시 발생하는 지연시간에 노출되는 채널변경광고) ⇒ (기대효과) 방송 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활동 지원 및 광고업계 시장영역 확대 방송통신위원회 < 유망서비스 분야별 규제개선과제 예시 > 132 133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 3 5 4 6 국 정 목 표 2 그밖에 서비스산업 전반의 규제 완화를 위해 경제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보건· 의료, 관광, 콘텐츠 등 서비스 분야의 규제 개선과제를 집중 발굴·추진했습니다. 이를 통해 방송광고 규제를 네거티브 체계로 전환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했습니다. 앞으로도 유망서비스 분야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생활 밀착형 서비스에 대해서도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서비스 수출 활성화 우리나라의 새로운 수출동력 발굴을 위해 콘텐츠 등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고, 수출확대 지원대책을 마련·시행했습니다. 에듀테크, 프렌차이즈, 스포츠테크, 엔터서비스 등 서비스분야 수출유망 기업 (2022~2023년 90개사)을 선정해 타겟시장 선정, 사전조사 실시 및 현지 마케팅 지원, 바이어 매칭 등 수출 전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했습니다. 아울러, 북미, 중국, 동남아, 유럽, 중동 등 해외 유망시장 내 서비스분야 거점 무 역관 28개소를 지정(2023년)해 현지 바이어 및 협력수요 발굴, 1:1 매칭 등 국내 서비스 기업의 현지 진출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지원했습니다. 향후에도 서비스 수출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1민관 합동 서비스 수출 활 성화 작업반을 지속 운영하고, 2서비스 거점 무역관 확대(28 → 30개소)해 나가 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하겠습니다. 제조업의 서비스 산업화 윤석열정부는 첨단로봇과 디지털기술 융합 혁신을 통한 제조서비스 모델 발굴 및 확산을 위해 첨단로봇 규제혁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로봇을 활용 한 수중 청소 서비스, 전기차 충전 서비스, 사람과 협업·보조하는 서비스와 같은 제조업의 신서비스를 활성화를 위해 20건의 제도개선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제조공정, 제품개발 등 제조업의 전 주기 혁신에 필요한 엔지니어링, 디자 인산업의 발전을 위해 K-디자인 혁신방안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계획을 마련했 으며, 다른 산업과 협업, 인프라 확충,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를 수 행했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서비스 확대에 필요한 규제혁신사항을 발굴해 개선해나갈 것 이며, 산업·기술 트렌드에 발맞춰 제조업 전 주기 혁신을 지원하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 규제개선 과제 ‘대형마트·백화점 건강기능식품 자유 판매’에 대한 기업의 반응 “건강기능식품 시장 활성화 전망에 대형마트·화장품·식품기업 등 사업 확대 본격화 계획” 급변하는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환경에서 기존 법체계·정책은 이를 반영 하지 못해 국내 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규제 혁신 및 미디어 발전전략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미디어시장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국내 미디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디어 미래 전략을 수립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하며 OTT 플랫폼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등 국내 미디어 산업의 글로벌 경 쟁력 제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미디어 생태계 조성을 위한 미래 전략 및 추진체계 마련 정부는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개별 미디어·콘텐츠산업 정책을 모아 종합적인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 전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출범(2023년 4월 17일)했습니다. 위원회는 전체회의, 법제·산업 분과회의, 공개토론회,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미디어·콘텐츠 산업 융합 발전방안’을 민관 합동으로 마련해 발표(2024년 3월 13일)했습니다. 정책 방안에는 미디어·콘텐츠산업 투자 활성화, 글로벌 진출 및 미디어산업 규제혁신 방안 등이 포함됐으며, 앞으로 수립된 과제들의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이행해나 갈 계획입니다. 현행 방송법·IPTV법 등의 미디어 규제체계를 정비해 방송·OTT 등 신·구 미디 어를 아우르는 미래지향적 법제로의 개편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며, 이를 위해 법 제안의 내용에 대한 다각적 검토와 함께, 폭넓은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 등 을 충실히 수행해나갈 계획입니다. 급변하는 디지털·미디어 환경 속에서 시청자 권익을 제고하고, 국내 미디어 산업의 장기적 성장 촉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디어 산업 전반의 규제 혁신 윤석열정부는 2023년 6월 7일에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평가 강화를 위해 ESG 경영계획을 심사 시 평가항목으로 추가하고, 매체별(DTV, UHDTV, 라디오, DMB) 심사 통합 및 종이 없는 심사제를 도입해 심사절차를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027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 디지털·미디어 혁신 성장을 위해 새로운 미디어 법체계 마련과 방송 산업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선도 기반 조성을 위해 국내 OTT의 해외진출·산업육성·기술개발을 지원했으며, 방송 산업 균형발전을 위해 중소 방송사업자 기술지원과 지역방송의 프로그램 제작 및 유통 지원을 추진했습니다. 134 135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 3 5 4 6 국 정 목 표 2 하는 ‘2023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을 수립·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1월 31일에 34개 지상파방송사업자, 141개 방송국을 대상 으로 재허가 여부를 심의·의결했으며, 정책목표를 달성한 조건 및 이미 법령 등에 의무가 부과된 사항 등은 조건에서 삭제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직전 재허 가 대비 조건이 57개에서 40개로 30% 감소했고, 권고사항은 32개에서 14개로 56% 감소했습니다.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채널에 대한 재승인 심사에서도 방송사업자의 재허 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을 수립(2022년 9월)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3년에는 TV조선 및 MBN에 대해 재승인을 의결했고, 2024년 3월에는 채널A 및 YTN, 연 합뉴스TV에 대해 재승인을 의결했습니다. 재승인 심사를 통해서 방송의 공적책 임과 사회적 기여도를 제고하되, 사업자의 경영권을 과도하거나 불필요하게 제약 하지 않도록 조건 등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유료방송사업 허가 조건 완화 및 이행점검 방식 개선안’을 발표(2023년 2 월 23일)하고, 2023년 14개 유료방송사의 재허가를 심사했습니다. 이를 통해 재허 가 조건을 14~20개에서 7~8개로 줄이고, 매년 시행하던 이행점검을 3년 주기 누적 점검으로 바꾸는 등 유료방송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유료방송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했습니다. 방송의 혁신과 경쟁 촉진을 위해 유료방송 재허가·재승인 및 채널운영 규제 폐 지, 외국인 지분제한 완화, 오락프로그램·1개국 수입물 편성규제 폐지, 순수외주 제작 규제 완화 등을 담은 방송법개정안(2023년 12월)을 마련하고, 혁신형 중 소기업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 및 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송출비 지원을 통해 2023년 방송광고시장에 약 120억 원의 추가 수요를 창출했습니다. OTT 글로벌 진출 협업 플랫폼 구축, 디지털미디어 혁신성장 기반 조성 및 전략 수립 국내 OTT 사업자의 해외진출 전략 마련을 지원하고 국내·외 협력체계를 구축 하기 위한 ‘국제 OTT 포럼’을 2022년부터 매년 개최했습니다. 세계 정상급 OTT 2023 글로벌 OTT 포럼 기업의 성공전략을 공유하고 매년 경쟁이 심화되는 글로벌 OTT 산업의 현주소 를 확인하고 OTT 사업자와 콘텐츠사업자 간 다양한 협업 등 우리나라 OTT 사업 추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매년 해외 OTT 이용행태 및 시장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조사는 해외 주요 국가별 OTT 산업동향과 이용자들의 특성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조사 로, 각 국가별로 OTT 이용행태 및 인기 콘텐츠 내용을 분석해 국내 OTT의 아시 아, 유럽, 남미, UAE 등 해외 시장진출 전략 수립에 필요한 주요 시사점을 제시했 습니다. 국내 OTT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OTT에 특화된 해외진출 지원예산을 신규 확보(2023년 7억 5,000만 원)하고 본격 추진했습니다. 글로벌 OTT 어워즈 등 ‘OTT 특화 국제행사(제1회 국제 OTT 페스티벌, 10.7~8, 부산)’ 개최를 통해 국내 OTT·콘텐츠의 글로벌 인지도 제고와 해외진출 기회를 마련했 습니다. 국제 OTT 시상식에서는 국내·외 우수한 OTT 플랫폼, 콘텐츠, 배우 등 대상 총 17개 부문, 24점 시상, K-OTT 플랫폼·콘텐츠가 주요상을 석권했으며, 국 내·외 유수 OTT사들의 주요 사업동향을 공유하고, 해외 OTT·투자사·통신사들 간 전략적 제휴를 지원하기 위해 투자유치 쇼케이스도 개최했습니다. 국내 OTT의 북미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북미 최대 콘텐츠 마켓(AFM) 내 K-OTT 홍보관을 운영해, 국내 OTT 및 콘텐츠의 글로벌 인지도 제고와 동시에 해외 진출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인 ‘누누티비’로 인한 국내 OTT 업계의 어려움을 적극 해 소하기 위해, 국내 OTT·ISP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도메인을 지속적으로 차단하 는 강력한 대응으로 누누티비에서 국내 OTT사 오리지널 콘텐츠 삭제(3월 24일) 및 서비스 종료(4월 14일)를 공지했으며, K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범부처 ‘K- 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협의체’에 참여해 지속적으로 동영상 콘텐츠 불법 유통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ICT 기반 경쟁력 있는 OTT 등 관련 산업 육성 및 투자 활성화 방송·미디어 콘텐츠 기업들이 ICT 신기술을 접목해 콘텐츠 제작·유통을 혁 신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가상융합 기술을 적용한 신유형 콘텐츠 제작과 제작 환경 개선 실증과제를 지원했습니다. 이중 ‘고려거란전쟁’은 3D 스캔, XR, 디지 털 군중, In-Camera VFX 기술을 활용해 작품의 완성도를 높인 사례로 평가받 았습니다. 국내 방송·OTT 플랫폼과 콘텐츠의 동반 성장을 위해 방송사·OTT사와 제작 사가 협업한 방송·OTT 콘텐츠를 지원했습니다. 이중 <유괴의 날>은 국내외 투 자유치 194억 원을 달성했으며, ‘타로’는 2024 칸 시리즈 경쟁 부분에 공식 초청 되는 등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성장 잠재력을 지닌 기업의 단계별 역량강화 및 글로벌 진출 기반 확보를 위해 OTT 시장조사 OTT 이용행태 조사 136 137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스타트업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CRE-UP)을 신설하고,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투 자 활성화 및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정부-IBK-IPTV3사-RAPA·KCA, 2023년 6월)해 투자 유치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수요맞춤형 창의인재 양성 및 혁신기술 융합을 통한 신시장 창출 미디어팔레트 시장가치 창출형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국내 벤처기업 등의 미디 어 주도형 융합서비스 관련 기술사업화를 지원했습니다. 이중 주스社는 음악 편 곡 서비스인 Re:La(리라)를 베타 오픈해 약 2,500명의 사용자와 1만 8,000곡을 편곡하며 사업화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또한, AI·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학습된 데이터로 자동편집하는 기술을 고도 화 했으며, 디바이스별 화면비 전환 및 클라우드 기반 화질 변환 시스템 등 다양 한 기술개발을 진행했습니다. 메타버스 분야에서도 AI를 활용해 실사 기반 객체 미디어를 생성하며 기술을 고도화했고, 관련 메타버스 제작 플랫폼을 구축했습 니다. 아울러 지역 1인미디어 센터를 통한 지역 창작자 육성(2023년 166팀), 크리에 이터미디어 대전 개최(2023년 8월, 인천), 전업 크리에이터 육성(2023년 45팀), 신직업군 육성(2023년 15팀)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디지털크리에이터 생태계 강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했습니다.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부터 시범조사로 실시한 ‘1인미디어 산업 실태조사’는 국가승인 통계(통 계명 : 디지털크리에이터미디어산업실태조사, 승인번호 : 127020호)로 보다 투 명하고, 신뢰성 높은 산업 통계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미디어 테크 오픈랩’을 출범해 R&D 수행기관과 미디어 플랫폼(방송사, OTT)이 모여 기술개발 진행상황과 성과를 교류(2023년 총 5회)하고, 개발 기술 홍보를 통해 협업 사업화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 R&D에 미디어 산업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개발 기술이 현장에서 활용되 어 성과가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디지털 미디어 투자 MOU ‘고려거란전쟁’ 버츄얼프로덕션 촬영 중소·지역방송 활성화 기반 마련 미디어 환경의 변화 및 지역 경제의 침체 등에 따른 지역·중소방송의 위기극복 을 위해 지역밀착형 우수 프로그램 제작지원 및 유통 활성화 등을 지원했습니다. 중소·지역방송의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2~2023년 97개 우수 프로그램 을 선정해 총 72억 원의 제작비를 지원했습니다. 지역기반 우수 프로그램 제작지 원, 신 유형 콘텐츠 제작활성화 등으로 시청·청취자 프로그램 만족도가 지속적으 로 상승(2021년, 87.3점 → 2023년, 87.7점)했고, 38개의 중소·지역방송 제작 지 원 프로그램이 외부기관 평가에서 62회 수상하는 등 다양한 고품질 방송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주민의 시청자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콘텐츠마켓인 베트남 콘텐츠마켓(2022년 6월, 2023년 6월)과 싱가 포르 콘텐츠마켓(2022년 12월, 2023년 12월)의 참가를 지원하고, 지역방송사 간 교류 활성화 및 해외 방송사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방송 콘텐츠 교 류협력 행사(2023년 11월 8일)를 개최하는 등 지역의 우수콘텐츠 유통 지원 사 업을 실시해, 실제로 지역방송사의 콘텐츠가 해외로 판매되는 성과(2022~2023 년 18억 4,000만 원)를 이뤘습니다. 향후에도 지역방송의 자립기반 조성과 지역상생을 위해 새롭게 수립한 ‘제4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2024~2026년)’을 토대로 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38 139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각종 혁신 기술이 여러 분야의 필수 이용시설(기기)과 결합되는 초연결 시대와 Chat Gpt, 융복합 산업 활성화 등 AI 및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가 도래하면서 국 민의 삶과 밀접한 국토교통 분야 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건설업 등 국토교통 전통산업의 혁신뿐만 아니라 자율차·도심항공교통(UAM : Urban Air Mobility) 등 미래 모빌리티를 조기에 상용화하고 국가 교통체계를 혁신해 국민의 이동을 편리하게 하고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고, 국 토교통 강소기업 육성 및 인재양성, 전략적 R&D 과제 발굴 등 미래를 대비해 총 체적인 전략수립 및 추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미래지능형 모빌리티 조기 상용화 및 미래 핵심산업으로 육성 윤석열정부는 모빌리티 시대를 맞아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고 국민의 일상 에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22년 9월 민·관 합동으로 ‘모빌리티 혁 028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 및 국토교통산업의 미래 전략 산업화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Lv.4 제도마련에 착수하고, 제2차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네옴시티 수주 등을 위한 ‘원팀코리아’를 운영해 2023년에는 333억 달러를 달성했고, 국가전략기술의 체계적 투자·육성을 위해 제2차 국토교통과학기술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신 로드맵’을 발표하고 자율주행차, UAM, 디지털 물류, 모빌리티 서비스 및 모빌 리티 도시 등 5개 분야 63개 과제를 발굴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의 모빌리티 혁신을 전담으로 지원하기 위해 ‘모빌리티자동차국’을 신설하 는 등 조직을 개편했고, 전문 지원기관인 ‘모빌리티 지원센터’도 출범했습니다. 모 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 한 법률을 제정해 모빌리티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법·제도 기반을 갖췄습니다.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가 도입되어 2024년 2월 8건의 혁신 서비스를 발굴하고 자유로운 실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모빌리티 혁신이 국민들의 일상에서 빠르게 도입 될 수 있는 계기 도 마련했습니다. 미래 핵심 성장동력인 자율주행의 경우, 레벨3 자율차 출시를 위한 기반 완비 에 이어 레벨4 완전자율주행시대 구현을 위한 ‘성능인증제’를 도입해 기업이 도 심 내 자유로운 실증이 가능하도록 시범운행지구를 전국으로(17개 시·도 34곳) 확대했고, 도심항공교통(UAM)은 산·학·연·관이 함께 ‘K-UAM 그랜드챌린지’를 통해 2023년 전남 고흥에서 비도심 실증을 착수해 2024년에는 본격적으로 수도 권 실증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24년 3월에는 K-드론배송 상용화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자를 선정하 고, 6월에는 금년도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한 ‘2024 드론산업 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 전통산업 혁신과 해외진출 활성화 윤석열정부는 법과 원칙에 기반한 건설현장내 산업질서 확립을 위해 노사 불 법행위에 대한 범부처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2023년 2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했으며, 항구적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입법과제, 상시 단속 시스 템 구축 등을 위해 2023년 5월 ‘건설현장 불법행위 후속대책’ 발표, 2023년 12 월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을 발표해 건설산업 시스템이 정상화되도록 노력했 습니다. 건설산업 혁신과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를 위해 2023년 1월 머신가이던스 (MG) 및 머신컨트롤(MC) 등 자동화 건설장비에 대한 시공기준을 마련했고, 2023 년 12월 OSC(Of-Site Construction, 건설공사 부재(기둥, 벽체 등)를 공장에서 제작하고 현장에서 조립하는 공법)에 대한 공사비 산정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노동집약적 구조에서 AI, 로봇 등 첨단기술 발달과 함께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물류산업을 혁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2023년 2월 물류산업의 신산업 도약을 위해 ‘스마트 물류 인프라 구축방안’을 발표하고 차세대 물류서비 스 조기구현, 세계 최고 수준의 물류 네트워크 구축, 첨단기술 기반 물류안전망을 구축하도록 3대 전략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외건설 수주 연 500억 달러 및 세계 4대 건설강국 진입을 위해 중동·아시아· 1 3 5 4 6 국 정 목 표 2 OSC 공법 140 141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유럽 등 다양한 지역에 수주지원을 위한 원팀코리아 파견하고, 관련 법령 개정 등 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했습니다. 특히, 2023년에는 사우디 아라비아 빈살만 왕세자와 셔틀 정상외교를 통해 아미랄 프로젝트, 자푸라 프로 젝트 등 연이은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견인했으며,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방문 해 한-우크라이나 협력사업인 6대 선도 프로젝트를 발굴·발표하는 성과를 거두 었습니다. 2023년 8월 해외건설촉진법을 개정해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KIND)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5천억에서 2조 원으로 상향하는 등 해외건설 진출 지원 기반도 강화했습니다. 국토교통 R&D 확대와 강소기업 스케일업 체계적·전략적 R&D 추진을 위해 2023년 2월 국토교통 연구개발 종합계획 (2023~2032년)을 수립해 국가전략기술 육성 및 미래사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 틀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국가전략기술을 포함해 국토교통 산업의 혁신적인 변 화를 이끌 대표기술 12개를 선정해 향후 10년간 집중 육성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도심항공교통(UAM : Urban Air Mobility)의 안전운용체계 마련을 위한 기술개발사업이 2023년 8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2026년까지 총 1,007억 원을 투입하는 등 글로벌 기술 리더 자리 선점을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혁신·도전적 R&D를 적극 추진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신진연구 자 지원사업, 글로벌 R&D 등 신규사업 추진을 통해 세계 최고 R&D를 향한 윤석 열정부의 R&D 비전 달성과 국토교통 미래산업 성장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국토교통 중소·벤처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2023년에는 국내·외 발주 처(60개사)와 국토교통 중소·벤처기업(92개사)간 우수기술 교류 및 상담을 지원 했습니다. 특히 베트남 해외수출상담회를 통해 베트남 바이어(43개사)와 20억 원 규모 기술·제품수출, 현지법인 설립 등의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 혁신펀드는 6개 펀드, 1,363억 원 규모로 운용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27개 기업에 368억 원 투자를 완료했습니다. 대·내외 경기 불확실 성이 여전히 증가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국토교통 중소·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 및 판로개척을 위해 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시행하겠습니다. 항공운송·물류·정비산업 육성을 통한 항공 강국 도약 국제항공 운항 절차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인천공항 슬롯 제한(시간당 20대) 과 비행금지시간(20시~익일 5시)을 전면 폐지하고, 수요 증가에 따른 항공편 증 편(2022년 6월), 입국 전후 코로나 검사 의무 해제(2022년 9·10월) 등을 실시해 코로나19 이후 상용 및 관광목적 국제항공 이용객의 입·출국 편의를 증진했습 니다. 2023년에도 국제선 정기노선 추가 신설 및 수시 증편을 지속 추진하고, 운 수권 배분 시 지방공항 노선 인센티브 강화 기준을 마련하는 등 국민의 국제항공 교통 이용 편의를 제고한 결과 2023년말에는 국제선 항공수요가 코로나19 이전 (2019년) 대비 91%까지 회복했습니다. 2024년에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완전 히 회복해 항공산업을 전면 정상화할 예정입니다. 한편,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항공부품 시장에서 국내 기업이 개발한 항공화물 팔레트 15개가 2022년 6월부터 최초로 항공사에 납품되면서 국산 항공부품이 첫 상용화됐습니다. 그 이후 2024년 2월까지 객실 컵홀더, 웨어디스크, 창문덮개 에 대해 추가 국산화에 성공했고, 약 5,500개의 국산 부품이 국내 항공사에 납품 됐습니다. 또한 해외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판로를 만들기 위해 국산 항공 팔레 트·컨테이너의 미국 연방항공청(FAA) 인증을 획득(2023년 2~3월)하도록 지원 했습니다. 변화하는 항공제작 산업에 대응하기 위해 수소연료전지 추진 소형항공 기 인증체계 개발 R&D를 2023년 4월에 착수했으며, 부품인증 절차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2024년 상반기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2022년 6월 세계 5번째로 항공위성 발사에 성공한 이후 11개의 지 상시스템과 통신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등 국내 지상 인프라 구축을 완료했으며, 2022년 12월에는 항공위성서비스(KASS : Korea Augmentation Satellite System) 1차 신호를 공개했습니다. 2023년 12월에는 기존 GPS 오차를 대폭 축 소해 신뢰성 높은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KASS)의 항공용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개시했습니다. 또한, 공항 인근의 소음대책사업에 주민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2023년 3월 ‘공항 소음대책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으며, 11월에는 소음대책 사업 개편을 위한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2024년 2월에는 주민지원사업의 공모사업 방식 도입을 위해 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머신 가이던스 및 머신 컨트롤 < 국토교통 12대 STAR 프로그램 > 1 스마트 건설 2 스마트빌딩 3 Net Zero 건축 4 초연결 스마트도시 5 탄소중립도시 6 디지털 트윈 공간정보 7 액화수소 인프라 8 자율협력 주행 9 디지털 물류 체계 10 초고속 하이퍼튜브 11 도심항공 UAM 12 이용자 중심 모빌리티 142 143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공정한 경쟁은 시장경제 기능을 활발히 작동하도록 하고 혁신을 촉발시키며, 이는 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고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으로 이어지는 동 력이 됩니다. 윤석열정부는 창의적인 기업이 시장에 새롭게 진입해 기존 사업자 와 공정하게 경쟁하며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불필요한 정부 규제나 절차는 과감하게 개혁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쟁제한적 규제개혁 추진체계 구축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신규 진입을 제한하거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 약하는 다수의 경쟁제한적 규제의 개선을 추진했습니다. 대형마트 등의 영업제한 시간(0~10시) 및 의무휴업일(월 2회)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해, 사업자에 대한 영 업규제를 합리화하고 소비자의 편익이 제고될 수 있도록 대·중소유통의 상생방 안을 모색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수리용 부품시장에 저렴한 인증대체부품(자동 차 출고시 장착된 부품과 동일·유사한 품질을 인증받은 대체부품)의 공급을 확대 하는 한편, 인증기준에 맞게 품질을 유지하고 소비자 인식개선(‘인증대체부품’ → ‘품질인증부품’ 용어개선)을 추진하는 등 인증대체부품 활성화를 통한 국민의 자 동차 수리비 부담경감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외에도 차량공유(카셰어링)·렌터 카, 보험·신용카드, 관광·레저, 공공조달, 의료, 자동차검사, 아파트관리, 천연가스, 사물인터넷 등의 분야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다수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독과점산업 및 신산업의 경쟁상황, 규제현황을 파악하고 경쟁촉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자동차부품, 알뜰폰, 사물인터넷, 이동통신 단말기, 천연가스, 바이 오·헬스케어 등 6개 분야에 대한 선제적 시장분석(market study)을 진행했고, 시장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독과점 구조를 고착화하고 혁신 성장을 가로막는 경쟁 제한적 규제·관행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혁신을 촉진하는 기업결합심사 효율화 방안 마련 기업결합 신고건수가 2년 연속 1,000여건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실질 적인 신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쟁제한 우려가 미미한 ➊계열회사간 합병·영 업양수, ➋사모펀드(PEF : Private Equity Fund) 설립, ➌1/3미만 임원겸임 등 의 인수·합병 유형 등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2024년 1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을 개정했습니다. 029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진입 규제, 사업활동 제약 등 경쟁제한적 규제를 개선하고 공정경쟁 원칙을 훼손하는 담합· 불공정행위 등 시장 반칙행위는 엄정히 제재했습니다. 기업심사 및 대기업집단 제도는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했습니다. 아울러 경쟁제한적 인수·합병에 대한 시정방안을 기업이 스스로 제출하고, 공 정위가 이를 기반으로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내용의 ‘시정방안 제출제도’ 또한 같 은 법 개정으로 도입했습니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2024년 8월부터 시행될 예정 이며, 법이 시행되면 공정위는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에 심사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되고, 시정조치 부과 과정에서 기업이 보유한 풍부한 시장정보가 잘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기업결합 원스톱 신고시스템 구축을 통해 기업결합 신고·보완·심사·통 지 등 전 과정을 온라인화해 신고 편의를 제공했고, 경쟁제한 우려가 작은 간이심 사 건의 평균처리일수를 2021년 기준 평균 10.6일에서 2023년 기준 평균 8.8일 로 크게 단축했습니다. 시장 질서 회복을 위한 공정경쟁 확립 이동통신, 사교육, 의약품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신 속히 적발·시정하고, 디지털 인프라, 3D 프린터 등 혁신시장에서 발생한 거래상 1 3 5 4 6 국 정 목 표 2 < 모자회사간 M&A > < PEF 설립 > < 1/3미만 임원겸임 > 지분 50% 초과 母 子 PEF 대표 이사 B사 임직원 A사 이사회 < 간이심사 평균처리일수 단축 >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10.2 12.3 10.6 9.7 8.8 (단위: 일) 144 145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지위남용행위를 제재함으로써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했습니다. 이동통신 3 사가 5G 서비스 속도를 실제보다 부풀려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과징금 336억 원), 9개 대형입시학원과 출판사들이 강사 및 교재 집필진의 수능 출제 이력, 합 격자 수 등을 허위로 표기해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감을 조성한 행위를 시정 했습니다. 또한, 병·의원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해 의약품에 대한 소비자 선택 권을 침해하고 가격 인하를 억제한 JW중외제약을 엄정히 제재했습니다(과징금 299억 원). 반도체칩 설계 분야 세계 2위 사업자인 브로드컴이 구매자인 삼성전자에게 부 품 공급 장기계약을 강제하고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차단한 행위, 3D 프린터 분야 세계 1위 사업자인 스트라타시스가 유통사에게 자신의 경쟁사업자와의 거 래를 중단하도록 강요한 행위를 제재하는 등 민생·혁신 분야에서의 반칙행위를 적극적으로 적발하고 시정했습니다. 닭고기, 오리고기, 아이스크림 등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먹거리 분야에서의 담 합을 적발함으로써 소비자 물가상승 및 가계 부담 완화에 일조했습니다. 또한, 국 민건강과 직결된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 백신 입찰에서 담합을 제재해 국민세금 낭비를 방지했습니다. 아울러, 철근·레미콘·강선 등 생산활동의 근간이 되는 중 간재 분야에서의 담합을 제재함으로써 국민경제 생산성이 저해되고, 최종재 가격 이 인상되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독일 자동차 제조사들이 배출가스 저감기술 개 발을 억제하기로 합의한 행위는 기술혁신을 저해하고 신산업 태동을 가로막는 담 합행위로 해당 행위를 시정(과징금 423억 원)해 기업의 건전한 성장 유인을 보호 했습니다. 호반건설, 한국타이어, OCI 등 총 8개 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를 적발해 엄중 제재하는 한편(과징금 약 366억 원 부과), 부당지원 심사지침을 개정해 사전 예측 이 어려운 ‘지원금액’ 기준을 ‘거래총액’ 기준으로 명확히 하는 등 부당지원행위 에 대한 법집행 예측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앞으로도 자유로운 시장진입과 사업자간 공정경쟁이 보장되는 시장질서를 확 립하기 위해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시장활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엄정하고 객관적인 전속고발제도 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조달청과 체결했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등의 고발요청 및 고발에 관한 업무협약을 2022년 12월 개정해 의무고발요청제 도*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한층 더 높였습니다. *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건에 대해 중기부 ·조달청 등이 고발을 요청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고발하는 제도(공정거래법 제129조 제4항 등) 중기부·조달청 등이 공정위에 고발 요청할 수 있는 기한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해, 고발 여부에 대한 해당 사업자의 법적 불안정을 줄이고, 기관 간 협력 강 화로 양 기관의 자료확보 및 사업자의 자료 제출에 대한 부담이 일정 부분 경감됨 으로써 의무고발요청제도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기업집단 제도 운영의 합리적 개선 변화한 경제·사회적 변화를 반영해 대기업집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동일인 의 친족 범위를 혈족 6촌·인척 4촌 이내에서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축소하는 등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친족범위를 합리적으로 개편했습니다. 다만, 동일인측 회사 주식의 1% 이상을 보유하는 혈족 5~6촌, 인척 4촌과, 동일인의 혼인 외의 자의 생부 또는 생모를 친족에 포함시켜 규제 사각지대를 방지했습니다. 나아가, 내부거래 공시대상 기준금액을 기존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 하고, 소규모 내부거래는 공시대상에서 제외해 기업의 불필요한 공시 부담을 덜 어주면서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해 집중적인 시장감시가 이루어지도록 공시제도 를 정비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대 신 경고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공시와 관련된 기업 업무량의 50~76%가 감소하는 등 기업부담이 크게 완화되고, 시장의 자율감시기능이 높아 졌습니다. 아울러, 중소·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대상을 매출 액 대비 연구개발 비중이 3% 이상(기존: 5%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확대해 계열 편입 유예제도의 적용대상인 중소기업이 39만 개에서 54만 개로 약 15만 개 증 가했습니다. 또한, 산·학·연협력을 통해 연구개발 투자가 촉진될 수 있도록 산·학·연협력 기술지주회사를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지주회사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 Corporate Venture Capital) 제도의 빠른 시장안착을 지원 하기 위해 중기부·금감원과 지주회사 기업형 벤처캐피털 협의체를 구축해 운영 현황 및 제도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경제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지정하는 기준 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제도 를 개선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 기업집단제도 관련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업집단정책 네트워 크를 통해 전문가·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균형감 있게 반영하겠 습니다. 혁신·공정·사회적 가치에 기반한 국가계약제도 개선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을 마련·발표(2023년 4월) 했습니다. 계약대가 적정성 제고, 입찰·계약절차 부담 완화, 사업 효율성·유연성 제고, 업체 권익 보호 강화 4가지 방향을 토대로 12개 주요 추진과제를 선정했으 1 3 5 4 6 국 정 목 표 2 < 동일인 친족범위 합리적 조정 > 제약사 병의원 국민 약국 리베이트 제공 약품 선택 처방전 발급 처방전 제시 건보료 상승 리베이트 비용 약값에 반영 약품 수급 “리베이트는 어떻게 국민들에게 부담이 되나” 10,026 5,059 친족수(혈족 6촌, 인척 4촌 이내) 친족수(혈족 4촌, 인척 3촌 이내) 49.5% 감소 (단위: 명) 39만 개 54만 개 개정 전 개정 후 15만 개 증가 < 대기업집단 계열 편입 유예대상 확대 > (단위: 만 개) 146 147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며, 업계·전문가·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되는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세부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방안 발표 이후 신속히 후속 조치를 진행해, 법률 등 규정 개정절차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시행한 국가계약 한시적 특례 및 계약지침* 적용 기간을 연장하는 등 시장경제 활성화를 지원했습니다. * 입찰·계약보증금 인하, 대가지급 기간 단축, 선금 지급한도 확대 등 공공조달의 전략적 운용을 강화하고 성과중심의 조달특례 관리제도 도입을 위 해 ‘공공조달법 제정 추진계획’과 ‘주요 조달특례 개선방안’을 2024년 4월 2일에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은 재화와 용역을 단 순 획득하는 절차를 넘어, 연간 200조 원 이상의 구매력을 바탕으로 기술혁신, 공 급망 안정, 취약분야 지원 등 다양한 정책목표를 뒷받침하는 정책수단 역할을 강 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업에게 불합리한 조달규제를 현장 중심으로 발굴하고 개선했습니다. ‘조달 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발족(2022년 7월)해 ‘현장·체감·혁신’ 3대 원칙에 따라 206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2023년까지 179개 과제 개선을 완료했습 니다. 향후에도 해묵은 조달규제를 혁파하고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합리화 하는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을 마련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 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변화하는 정책환경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달성 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추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년 간 엄정한 법 집행을 기반으로 변화하는 정책환경에 맞게 실효성 있 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민생과 혁신을 지원하는 공정 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코로나19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경험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어려 움 극복을 지원하고, 디지털·비대면 경제로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증가한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행위·소비자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이 증가했습니다. 이에 엄정한 법 집행과 제도개선으로 혁신생태계 구현 및 경쟁 촉진이 이루어지 도록 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소비자 피해 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해왔습니다. 디지털플랫폼 분야의 공정거래질서 확립 윤석열정부는 모빌리티, 앱마켓 등 주요 디지털 플랫폼 분야에서의 혁신을 저 해하는 독점력 남용행위 등을 적발해 시정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호출 서비스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이용해 자신의 가맹택시에게 부당하게 배차콜을 몰 아준 행위를 제재(과징금 291억 원)하고, 경쟁 가맹본부들에게 운행정보 등을 제 공토록 하는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경쟁 가맹본부가 이에 불응하는 경우 소 속 가맹택시에 대한 배차콜을 차단한 행위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구글이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모바일 게임사들의 인기 게임을 경쟁 앱마켓(원스토어)에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행위를 제재(과징금 421억 원)했습니다. 한편, 플랫폼·입점업체 간 입점계약 관행 개선 및 상생방안 등 현행 법·제도적 장치를 통해서는 이루기 힘든 사항들에 대해 당사자간 논의를 통해 시장의 공정 한 규칙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플랫폼 자율규제 논의를 지원했습니다. 그 결과 배 달앱, 오픈마켓 분야에서 입점계약시 계약기간, 대금정산 주기 및 절차, 검색 노출 순서 결정 기준 등 입점업체가 알아야 할 핵심 계약사항들을 계약서에 필수 기재 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플랫폼·입점업체 간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고, 입점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한 상생방안을 마련 하는 등 의미있는 자율규제 성과를 도출했습니다. 앞으로도 시장 효율성과 활력을 저해하는 플랫폼 독과점 문제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으로 대응하는 한편, 플랫폼 시장에서 자율규제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030 공정거래 법집행 개선을 통한 피해구제 강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정한 거래기반 강화를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원활한 현장 안착을 위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자율규제 문화 확산을 지원하고, 플랫폼·온라인 분야의 불공정행위 및 소비자 권익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시정토록 조치했습니다. 148 149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논의과정 및 이행점검 과정 등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고, 숙박 플랫폼 등 주요 플 랫폼 분야로 순차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납품단가 조정 활성화 등 정당하게 제값받는 여건 조성 원자재가격 급등 현상의 장기화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납 품단가 합리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했습니다. 납품단가 연동제의 제도화에 앞서 자율적인 연동 계약 체결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제 정·배포하고, 2022년 9월 공정거래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참여 사업자들은 연 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연동계약 및 단가 조정실적에 따라 벌점 을 최대 3.5점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등 공시 제도를 정비 했습니다. 2023년에는 하도급법령을 개정해 납품단가 연동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 니다. 2023년 7월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계약 서면에 연동조항 기재를 의무화해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는 경우 원사업자와 사전에 협의한 대 로 하도급대금을 조정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23년 9월에는 하도급법 시행 령을 개정해 연동제 적용대상·방법 등 세부 운영기준을 구체화하고, 연동제의 원 활한 현장 안착을 위해 ‘연동확산 지원본부’를 지정하는 등 납품단가 연동제가 차 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자율에 기반한 연동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 등 제반 지 원활동도 강화했습니다. 연동제 자율참여 기업 확대를 위해 연동계약 체결 및 연 동실적에 따라 과태료 감경,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 제공을 확대하고 자율참여 기업과의 간담회도 개최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시장에서도 납품단가 연동제의 법제화에 대해 크게 환영했 습니다. 또한 연동제에 대한 체감도 조사(시범운영 참여기업 342개사 중 125개 사 답변) 결과 72% 이상이 안정적 거래 및 위험감소 등의 효과를 체감했다고 답 변하는 등 중소기업의 부담이 상당 수준 경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와 같은 연 동문화 확산 노력의 결과, 2023년 12월 기준 원사업자 443개, 수급사업자 1만 75개 등 1만 518개사가 납품단가 연동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현장에 원활히 안착될 수 있도록 사업자 대상 간담회, 설명회 및 대국민 홍보 등의 지원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원재료 가격 불안정 상황 속에도 하도급 대금의 조정이 안정적으로 이 루어져 수급사업자들이 정당하게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민간 자율적 분쟁해결제도 확대 당사자 간 분쟁적 성격이 강한 사건은 사후적인 행정제재에서 더 나아가 신속 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국민의 편의를 위해 정부 는 다양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쟁조정제도는 2007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처음 도입되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 화에 관한 법률 등 공정거래 관련 6개 법률에 순차적으로 도입됐으며, 2022년 기 준 2,846건 접수, 946억 원의 경제적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 나 그간 일원화된 법률이 없어 분쟁조정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기가 어려웠습 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공정거래 관련 피해를 입은 국민이 분쟁조정제도를 쉽 게 이용할 수 있도록 6개 공정거래 관련 법률에 흩어져 있는 규정을 하나로 정비 해 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 을 추진했습니다. 정부는 여러 차례의 실무간담회, 공청회를 거쳐 2023년 12월 공정거래분쟁조 정법 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제정안에는 간이조정절차, 중재제도 및 감정·자문 제도 등 분쟁조정의 신속성·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공정거 래분쟁조정법은 2024년 4월 현재 법제처 심사 중이며 이후 국회에 제출될 예정 입니다. 아울러, 윤석열정부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공정거래질서를 준수하는 문화를 확 산시키기 위한 노력도 병행했습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이하 ‘CP제 도’)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우수기업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고자 2023년 6월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CP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현재는 그 후속조치 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및 CP 운영고시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2023년 12월 및 2024년 4월에는 CP평가 우수기업에 대한 평가증 수여·정부포 상을 진행해 기업을 독려하는 등 시장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를 확대하고 있 습니다. 「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중소사업자·소상공인 등 乙의 피해를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구제 현행 분쟁조정제도 일괄 정비 분쟁조정 제도 신설·보강 조정원 역할 개편 조정제도의 완결성·효율성 제고 분쟁조정의 신속성·실효성 제고 조정원의 피해구제·예방 역할 강화 150 151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앞으로 공정거래분쟁조정법이 신속하게 국회를 통과해 중소기업인의 피해구 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 로 추진하겠습니다.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사건처리 개선 윤석열정부는 가맹점주, 중소납품업자, 대리점주 등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가중 시키는 각종 불공정 관행으로 인한 피해를 보다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수단을 모색하는 노력도 기울였습니다. 먼저 대규모유통업자 의 신속한 납품대급 지급을 유도하기 위해 미지급 납품대금을 공정위 조사 개시 후 30일 내에 지급할 경우 관련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령을 개정했습니다. 또, 법 위반사업자가 위법행위를 자진시정한 경우 적용되는 과징금 감경비율을 최대 30%에서 50%로 상향함으로써 가맹·대리점·유통 및 하 도급 분야 법 위반사업자의 자진시정을 유도하고자 했습니다. 아울러, 공정위가 제재조치를 완료한 사건도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피해자가 조정을 원하 는 경우 분쟁조정절차를 통해 신속히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 련했습니다. 단순 과태료 부과 업무를 지역경제 현실에 대한 이해도가 더 높은 지 자체에 이양함으로써 공정위는 주요 불공정행위 사건의 신속한 처리에 집중해 공 정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편, 심의절차에서 각종 자료들이 종이문서로 오고감에 따라 발생하는 사업자 의 불편과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전자 시스템을 통 한 문서의 제출·송달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사업자들은 공정위 가 운영하는 시스템을 통해 심의에 필요한 문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되 고, 공정위가 송달·통지하는 의결서 등 심의 관련 문서를 온라인으로 언제 어디서 나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정위는 개정법의 시행을 위해 2027년 상반기 운영 개시를 목표로 온라인 심의정보시스템(가칭)의 구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비자 안전환경 조성 온라인 거래가 확대되고, 해외직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해외위해제품관리 실무협의체를 구성하 고 소비자원 및 민간단체와 함께 위해제품 관련 문제에 공동 대응하고 있습니다. 확인된 위해제품에 대해서는 판매차단 등 신속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오픈마켓 사업자들과의 협약을 확대하고, 해외리콜 제품 등 해외 직구 등을 통해 유입된 위 해제품 판매를 2022년 1,059건, 2023년 1,044건 차단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소 비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더불어 소비자들이 미인증·허위인증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 비자 24를 통해 인증정보를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했습 니다. 위해정보 의무제출기관을 기존 병원·소방서에서 학교(학교안전공제중앙 회)로까지 확대해 학내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 정보에 대한 정보수 집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친환경적이지 않은 제품을 친환경적인 것처럼 표시 ·광고하는 그린워싱 (Greenwashing) 방지를 위해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을 개정해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기업이 법 위반 여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표를 신설했습니다. 이에 더해 안전한 소비 환경 조성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될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플랫폼 특유의 역동성이 저해되지 않으면서도 입점업체, 소비 자의 불공정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균형 있는 정책을 수립·운영할 것입니다. 중 소기업이 비용과 혁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아 글로벌 강소기업, 중견기업으 로 도약할 수 있는 공정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피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실질 적 구제가 이뤄지도록 대응하겠습니다. 온라인 등 새로운 거래 환경에 시의 적절 히 대응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비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152 153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그 간의 중소기업 정책은 보호와 육성의 관점에서 상생협력, 일자리 창출 등의 역할 이 중점적으로 지원되어 기업 성장의 동력인 혁신성, 경쟁력을 지원하는 정 책이 다소 부족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기업이 자율성, 창의성을 기초로 근 본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고 혁신성장을 주도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 록 지원하는 역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혁신성장형으로 개편하고, 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제도적 걸림돌 제거 중소기업 지원사업 성과평가 대상 확대(2022년 137개 → 2023년 169개 사 업)와 사전협의(13개 부처 111개)를 통해 ‘성과 창출형’으로 지원사업을 개편하 고 중소기업 육성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했습니다. 또한,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한 지원제도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까다로운 요건 등의 이유로 가업승계 지원 제도 활용 건수가 적은 상황(2021년 110건 3,480억 원, 2022년 147건 3,430억 원)이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2022년 7월 가업승계를 위한 상속공제 한도 확대, 증여세 과세특례 등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발표·시행(2023년 1월)했고, 2023년 7월에는 증여세 저율과세 구간 상향 및 연부연납 기간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을 발표·시행(2024년 1월)해 중소기업 경영자들의 승계 부담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 증여세 저율과세 구간 상향(60억 원 → 120억 원), 연부연납 기간 연장(5년 → 15년) 등 현장에서는 2022년, 2023년 두 번의 세제 개정을 환영하면서도, 복수 최대주 주의 상속공제 활용 제한 완화 등의 제도 보완 의견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제도 개선 노력을 통해 기업의 성장과 고용창출, 나아가 신규 투자 촉진 등으로 연결되 어 국가경제 및 지역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벤처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복수의결권주식 제도가 2년 4개월이라는 긴 시간의 국회 숙의를 거쳐 마침내 도입됐습니다. 2023년 4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 결되어, 11월 17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를 통해 비상장 벤처기업은 지분 희석의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성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비상장 벤처기업의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지원도 강화됐습니다. 주식매수선택 권의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연간 5,000만 원에서 최대 2억 원으로 대 031 중소기업 정책을 민간주도 혁신성장 관점에서 재설계 중소기업 가업승계 제도 개선,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 규제 발굴·개선 등으로 기업 성장의 걸림돌을 제거했으며, 지역 주력산업 개편, 고위험·고성과 R&D 과제 신설, 제조현장의 디지털 전환 및 생산성 혁신 지원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과 성장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폭 확대했고, 성과조건 부주식 제도를 전면 도입해 주식을 통한 임직원 보상 방법 의 다양성을 높였습니다. 2024년에는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과 환경(탄소중립·ESG) 대응, 중장기 경 쟁력 제고 등을 위해 빅데이터·디지털 기반의 효율적인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스마트제조 혁신으로 초일류 제조강국 도약 세계적인 ‘제조 지능화·디지털화’ 경쟁에 대응해 우리 경제의 핵심인 ‘중소기업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3년 1월,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제조혁신 정책의 안정적 추진과 데이터 기 반의 제조혁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2023년 7월 시행) 2023년 9월에는 그간 스마트공장 보급정책의 한계(정부 주도의 양적확대, 2022년 3만 개)를 극복하는 ‘新 디지털 제조혁신 추진전략’을 발표해, 정부·지 역·민간이 함께 2027년까지 디지털 제조혁신 기업 2만 5,000개를 육성하기 위 한 중소제조업 중장기 디지털전환 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스마트공장은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총 3만 144개를 구축했고, 2023년에 는 2,518개를 추가적으로 구축했습니다.(2014~2023년 누적 3만 2,662개) 이 를 기반으로 해 2023년을 스마트공장 고도화 견인 정책의 원년으로 삼아, 예산 1,671억 원을 투입해 스마트공장의 고도화 등을 지원했습니다. 이에 따라 스마트 공장 도입 중소기업은 평균적으로 생산성 29.0%, 품질 42.1%, 매출액 11.3%가 향상됐고, 고용은 평균 2.1명이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했습니다. 또한, AI·제조데이터 기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제조데이터 활용 플랫폼 (KAMP : Korea AI Manufacturing Platform)’을 ‘제조 디지털 전환 종합플랫 폼’으로 고도화했습니다. 중소기업 AI 제조데이터 도입 성공사례 데이터셋을 축 적·확산하고, 사용친화적인 AI 분석 지원도구 및 개발환경을 지원하는 등 중소기 업의 AI 활용 접근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가입자 수는 누적 약 1만 명, 제조데이터 셋 다운로드는 5만 2,000회를 돌파했습니다. 향후에는 디지털 제조혁신 기업 2만 5,000개를 육성하기 위해 기업 역량별 맞 춤형 지원, 제조데이터 기반 생태계 조성, 민간·지역 협력 네트워크 강화, 기술력 있는 공급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해 우리나라 ‘중소제조업 디지털 제조혁신’을 강 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공정개선 성과 경영개선 성과 생산성(P) 품질(Q) 원가(C) 납기(D) 고용 매출 산업재해 29.0% ↑ 42.1% ↑ 35.2% ↓ 18.3% ↑ 2.1명 ↑ 11.3% ↑ 1.54% ↓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2019~2020년) 성과조사 분석(2023년 7월, 한국생산성본부) 154 155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중소벤처기업의 미래 성장 동력 창출과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반도체, 인공 지능, 첨단 바이오, 첨단로봇·제조 등 혁신 기술의 연구개발을 집중 지원하고 있습 니다. 2023년에 중소벤처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해 1조 8,247억 원의 연구개발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지원의 결과로 매출 17조 원, 수출 29억 달 러, 고용 16만 명, 특허 3만 건 등 다양한 기술·경제적 성과로 국가경제 발전에 기 여했습니다. 또한, 2024년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혁신상 수상기업 중 연구개 발을 지원받은 기업이 97개로 수상기업 전체의 31%를 차지하는 등 글로벌 시장 에서도 기술성이 입증됐습니다. 2024년에는 범정부 R&D 혁신방향과 일치를 통해 혁신성과 불확실성이 높아 자체 개발이 어려운 딥테크, 초격차 분야 등을 집중 지원하고, 민간의 선별 역량 과 투자를 연계해 연구개발 성과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금융·수출·판로 성장촉진 3종 패키지로 뒷받침 중소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혁신성장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해 2023 년 12월말 기준 약 2만 6,000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습니다. 또한, 3高 복합위기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경영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정책자금 저금리 기 조를 유지하면서, 고금리 대책 프로그램을 신설(이차보전, 2023년 공급규모 약 8,000억 원)해 이자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중소기업 국내판로 확 대와 민간소비 촉진을 위해 대·중소·벤처기업, 전통시장, 지자체가 모두 참여하 는 상생·소비진작 캠페인 ‘동행축제’를 개최(2023년 5, 9, 12월)해 매출액이 3조 9,925억 원을 상회했고, 2022년과 비교해 총 매출액 2.7배라는 성과를 달성했습 니다. 2023년 중소기업 수출은 1,118억 달러로,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 공급망 재편 등 어려운 대외상황 속에서도 3년 연속 1,100억 달러선을 유지했습니다. 앞으로도 혁신성장분야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국내 유통사와 협업한 내수 판로활성화 및 글로벌화로 무장된 강한기업을 육성해 중소기업 성장촉진을 지원 하겠습니다. 지역 중소기업 미래 먹거리 발굴 및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지역주력산업 생태계를 견인할 대표기업을 육 성하는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 프로젝트에 이어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혁신성, 성장성, 지역사회 기여도를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중소기업 10개 사를 ‘초광역 선도기업’으로 선정했습니다. ‘초광역 선도기업’은 지역혁신 선도기업 중 시·도 간 공급망 연결 및 주력산업 생태계를 주도할 기업으로 2024년에 10개 사를 추 가로 선정해 총 20개 사를 대상으로 정책금융, 사업화 등을 중점 지원할 예정입 니다.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추진 윤석열정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2023년 2월 16일)에서 지역주력산업 개편 및 육성방향을 의결해, 41개의 주축산업과 19개의 미래신산업을 선정한 데에 이 어, 지난해 10월 지방정부가 해당 주력산업 기업수요에 기반해 기획한 35개 프 로젝트 중 21개의 프로젝트를 ‘지역특화 프로젝트’로 선정하고 11월 2일 중소벤 처기업부와 17개 시·도간 업무협약을 체결해 2024~2026년까지 3년간 ‘레전드 (Region+End) 50+’를 지원하기로 발표했습니다. 2024년 현재 각 지역에서 레전드 50+ 참여기업 1,354개사를 선정했으며 정부 는 이들을 대상으로 주요 기업지원사업 6종(정책자금융자, 스마트공장, 창업성장, 혁신바우처, 수출바우처, 사업화)에 대해 개별 사업의 지원조건 완화와 별도의 패 스트트랙을 제공하고 2024년 정부 예산 2,790억 원을 포함해 3년간 중앙과 지 역이 함께 1조 1,000억 원을 투입해 지역에 특화된 기업군을 집중육성해 수출 및 기술혁신형 선도기업으로 성장시킬 마중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역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 추가 설치 지역 중소기업의 위기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 를 추가설치해 기존 5개 시·도(부산·대구·강원·전남·경북)에서 운영되던 것을 세종, 제주를 제외한 비수도권 12개 시·도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12개 시·도에 1,249개의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온·오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기징 후 기업 345개사를 대상으로 위기진단 컨설팅과 사업다각화 등 긴급처방을 지원 했습니다. 2024년에는 심각(의심)단계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지방청, 지자체와 함 께 현장검증단을 구성해 심층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정량분석과 종합해 위기징후 단계 결정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진단 및 처방을 단계별로 지원해 기업 경영개 선, 지역 위기극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과정 의 품질 제고, 긴급처방 지원 프로그램 확대 등 노력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수도권(5) 충청권(5) 호남권(5) 영남권(6) 서울 도시제조업 충북 반도체 전북 기계부품 부산 친환경 에너지 경기 뿌리산업 충북 이차전지 전남 이차전지 대구 로봇 경기 미래차-전반 충남 바이오 광주 미래차-전장 경북 미래차-의장 인천 모빌리티 대전 국방로봇 광주 소재·부품 경남 원자력 강원 센서·소재 세종 정보보안 제주 바이오 경남 우주항공 울산 미래차-모듈 < 21개 지역특화 프로젝트 선정내역 > 156 157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글로벌 경제는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융·복합이 활성화되는 등 과거 대기업 중심 경제에서 이제는 벤처·스타트업이 디 지털 경제의 중심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융·복합방식의 자금지원, 대기업 협업 등 창업·벤처 생태계 의 개방성을 높임과 동시에 창업 기업이 해외에 자유롭게 진출하고, 우수한 외국 의 인재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창업생태계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학을 스타트업의 요람으로 탈바꿈 대학발 창업 활성화 및 지역 창업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는 ‘창업중심대학’ 9개 (2022년 6개, 2023년 3개 지정)를 운영해 예비 창업자 및 창업기업 750개사를 지원했습니다. 기업의 성장단계별 창업사업화 자금 지원 및 창업 역량 강화 프로 그램을 통해 매출 5,584억 원, 고용 1,496명, 투자유치 563억 원 등 성과를 창출 했습니다. 향후 대학발 창업의 권역 제한 폐지, 대학발 창업 인정 범위 확대 등을 통해 대 학에 재직 또는 재적된 학생·교원부터 대학의 기술, 인프라, 투자 등을 활용한 창 업기업까지 지원해 대학발 창업 활성화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032 예비 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 벤처·스타트업이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는 글로벌 창업대국을 위해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2023년 8월)’을 마련해 글로벌 창업허브 조성, 민간의 벤처투자 촉진, 지역창업 클러스터 활성화 및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 등 창업·벤처 생태계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산업 중심의 첨단 기술 및 딥테크 창업 활성화 윤석열정부는 출범 이후, 독보적인 기술과 혁신성으로 국가 경제의 미래와 글 로벌 시장을 선도할 시스템반도체, AI 등 10대 신산업 분야 딥테크(Deep Tech) 스타트업을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1,000개사 이상을 육성하기 위해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행 첫해인 2023년 5월에 국내외 최고 수준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의 평가를 통해 295개사의 초격차 스타트업을 선정해, 기술사업화 자금과 연구개발 자금을 직접 지원하고, 정책자금·보증·수출 등을 연계 지원하고 있으며, 분야별 기술사업화 주관기관을 통해 연구장비 활용, 기술검증, 개방형 혁신, 투자 등 맞춤 형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는 예산을 증액해 총 380여 개의 초격차 스타트업을 신규 선발할 계획이 며, 분야별 핵심 대기업 등과 협업을 통해 기술검증과 판로까지 확보하는 등 다양 한 정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모태펀드 대폭 확대 및 민간 투자 활성화 윤석열정부는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민간자금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정부 모 태펀드를 확대하고, 순수 민간자금으로 운용되는 민간 벤처모펀드 제1호를 출범 하는 등 민간 중심 벤처투자 생태계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2023년에는 모태펀드에서 총 1조 2,000억 원의 자금을 출자해 약 2조 4,000 억 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했습니다. 모태펀드 출자가 정책 마중물이 되어 기 관투자자 및 민간의 펀드 출자를 이끌며 2023년의 벤처펀드 결성 실적이 코로나 기간을 제외하고 역대 최고 수준인 13조 원을 달성했습니다. 딥테크 벤처·스타트 업 대상 투자 활성화를 위해 초격차 펀드를 2,000억 원 규모로 신규 조성하는 한 편, 벤처·스타트업의 해외투자 유치 및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해외 벤처캐피탈 글 로벌펀드도 10조 원 규모로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금을 모집해 창업·벤처기업 투자 목적의 개별 자펀드에 출자하 는 민간형 재간접펀드(Fund of funds)인 ‘민간 벤처모펀드’의 법적 기반을 마련 했습니다. 2023년 10월, 민간 벤처모펀드의 등록요건, 운용의 자율성 확대 등을 규정한 벤처투자법령 개정을 완료했으며, 11월에 하나금융그룹에서 ‘제1호 민간 벤처모펀드’를 출범해 민간이 중심이 되는 벤처투자시장의 새로운 시대를 개막했 습니다. 또한 도전적 투자 분위기 조성 및 민간 중심 벤처투자 생태계 재편을 위해 2023년 10월 ‘벤처투자 활력 제고 방안’을 마련했으며, 11월 ‘Global CVC 콘퍼 런스’를 최초 개최해 국내외 CVC(기업형 벤처캐피탈)와 벤처·스타트업 간의 네 트워크를 강화했습니다. 2024년에는 1조 6,000억 원 규모의 모태펀드 출자를 통해 2조 8,000억 원 이 상의 벤처펀드를 조성해 벤처·스타트업들에 신속하게 투자자금이 공급될 것으로 1 3 5 4 6 국 정 목 표 2 글로벌 창업생태계 평가기관 스타트업지놈(Startup Genome)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창업환경 상위 30개 전세계 도시권 중 한국은 1개(서울) 뿐 (미국 : 13개) 구분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강원권 대경권 동남권 계 2022년 한양대 (서울) 호서대 (충남) 전북대 (전북) 강원대 (강원) 대구대 (경북) 부산대 (부산) 6 2023년 성균관대 (경기) 한남대 (대전) 경상국립대 (경남) 3 < 창업중심대학 지정 현황 > 158 159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기대됩니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정부 핵심 정책인 ‘스타트업코리아’ 실현을 위한 민·관 합동 펀드인 ‘스타트업코리아펀드’ 조성을 통해 벤처투자를 적극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스케일업 전용 해외진출 및 금융 프로그램 마련 글로벌 금융불안에 따른 자금경색을 완화하고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2 조 원 규모의 맞춤형 보증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초격차전략산업 영위 기업에 대한 맞춤형 보증 지원 프로그램(1조 7,000억 원) 을 통해 기업이 충분한 자금을 확보해 성장토록 지원했습니다. 유망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성장단계별 맞춤형 자금을 지원하는 ‘스케일업 보증’을 마련했습니다 (3,000억 원). 기술성과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을 발굴하고 시장확대와 기술경쟁 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기업의 성장과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했습니다. 2024년에도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신성장 미래전략분야 의 혁신기업을 발굴해 스케일업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장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은 15개사를 예비유니콘으로 선정해 기업당 최대 200억 원의 특례보증을 통해 유니콘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했습니다. 유망 창업 기업 51개 사에 대해서는 최대 3억 원의 사업화자금을 지원해 예비유니콘으로의 성장을 촉진했습니다. 2024년 부터는 아기유니콘기업에게는 시장개척자금 3억 원과 특별보증 최대 5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해 지원체계를 확충하고, 예비유니콘기업에게도 특별보증 추가한도와 선정평가시 가점부여 등의 우대내용을 신설해 글로벌 유니콘기업으 로의 성장을 가속화할 계획입니다. 자율참여형 방식을 적용한 ‘규제자유특구 2.0’ 도입 윤석열정부는 규제자유특구 제도 도입 3년차를 맞아 정책수요자(지자체·참여 기업 등) 및 전문가 대상 의견수렴, 운영성과 평가 등을 바탕으로 2022년 8월 ‘규 제자유특구 고도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2024년 2월에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혁신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자유특구 신청 자격을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까지 확대, 실증기간 유효기 간을 4년에서 6년으로 확대(2+2년 → 4+2년)하는 내용의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 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을 개정해 지역성 강화와 함께 기업의 실증특례 이용 편의, 규제개선 이행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의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4년 3월기준, 규제자유특구 참여기업 일자리 창출 6,832명, 투자유치 14조 8,000억 원, VC투자 8,529억 원, 특구내 공장설립 37개사, 기업유치 440개사 등의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권역별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 2023년 5월,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을 마련해 규제 특례 방식을 기존 포 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전환하는 새로운 규제혁신 체계를 도입하고, 글로벌 스탠 다드에 맞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2023년 12월 글로벌 혁신 특구 후보지 4곳을 신규 선정했습니다. 후보지 4곳은 2024년 4월 30일 국무총리가 주재하고 정부위원 및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어 최종 지정되었으며 지정된 특구에 대해서는 해외시장에서의 고부가가치 선점을 위한 해외 실증·인증, 글로 벌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첨단 기술의 신속한 사업화 지원 등으로 기업이 성장하 고 지역경제가 발전하는 선순환 생태계가 지역에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임시허가 결정기간 단축 등 글로벌 혁신 특구 운영에 필요한 근거 마 련 및 규제자유특구 제도운영의 미비 사항 개선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도 연내 완 료할 계획입니다. 사업전환과 실패 후 재도전이 원활한 환경 조성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등 급격한 대·내외적인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해 중소기 업의 신성장동력 창출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2022년 310개사 대비 2023 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375개사의 사업전환계획을 승인했으며, 2,500억 원의 사업전환자금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2023년 5월 사업전환법 개정을 통해 내연기관차의 수소·전기차로의 전 환, 자동차 택배배송에서 드론·로봇 택배배송으로의 전환과 같이 동일업종 내부 에서 일어나는 변화도 유연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도 신사업 시장확대 등 급속도로 변하는 경제환경에 중소기업이 적시 대응할 수 있 도록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3高(고물가·고금리·고환율) 지속에 따른 기업경영 어려움으로 폐 업, 파산기업 증가 등 폐업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신용도가 낮아 민간자금 조달이 어려운 재창업자에게 사업화 자금(750억 원)을 지원 했고, 성실실패 중소기업인의 경우 파산, 회생, 연체와 같은 부정적 신용정보를 블라인드 처리해 자금조달 활성화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재창업자의 실패원인 분석 및 특화된 프로그램 지원과 재창 업 규제도 발굴·개선해 실패 후 쉽게 재창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지역 특구명 개요 부산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대체연료, 탄소 포집활용 등 친환경 선박과 자율운항 선박의 개발·사업화 강원 AI헬스케어 의료데이터 규제 해소 및 첨단 의료AI 제품 생산, 인증, 수출지원을 통해 바이오·디지털헬스 산업 경쟁력 확보 충북 첨단재생바이오 세포·유전자 치료제 등 규제혁신을 통해 글로벌 스탠더드 실증·인증이 가능한 첨단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전남 직류산업 직류(DC) 전력망 분야 글로벌 시장 선점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 신산업 혁신 클러스터 조성 < 글로벌 혁신 특구 지정현황 > 160 161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고물가, 무역 부진, 금 융불안 등의 영향으로 인해 우리 경제에서는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 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이러한 중소기업의 어려움 해소가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지름길이라는 인식하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민간 자율적으로 협력해나가는 동반성장을 확산해 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공정거래 피해의 신속한 회복 납품대금 연동제는 윤석열정부의 ‘약자와의 동행 1호 법안’으로 개정 상생협력 법이 2023년 10월 4일 시행되면서 중소기업계의 오랜 숙원이 마침내 풀리게 됐 습니다. 납품대금 연동제를 통해 중소 수탁기업들은 원재료 가격이 변동되는 경 우에도 납품 대금을 제대로 조정받을 수 있어 불안정한 대외 환경 속에서도 안정 적인 경영활동을 이어 나가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생협력법이 공포(2023년 1월 3일)된 이후에 납품대금 연 동제의 신속한 확산을 위해서 기업 현장을 찾아다니는 한편, 총 157회의 기업설명 회를 개최해 연동제를 홍보하고, 현장에 전파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했습니다. * 법무법인 10회, 대·중견기업 88회, 협·단체 34회, 중기 지방청 13회, 기타 12회 또한, 연동제 홈페이지(납품대금연동제.kr)를 개설해 기업들이 손쉽게 연동제 를 신청하고,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표준 연동계약서와 가이드북 및 FAQ를 제작·배포해 기업들이 제도를 더욱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도 만전을 기했습니다. 이에 기업들도 호응해 납품대금 연 동제를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동행기업이 2023년 12월말 기준 총 1만 518개사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현장에 안착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납품대금 연동제 교육과 홍보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연동제 교육· 컨설팅·법률지원 등을 전담할 연동지원본부를 기존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 단 외에 추가 4개소를 지정해 운영중에 있으며, 연동약정체결 지원사업도 기존 033 불공정거래, 기술탈취 근절 및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확산 2022년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통해 14년 간 해결되지 못한 중소기업의 숙원과제를 해결했습니다. 불공정거래의 신속한 피해 구제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사업 도입, 피해기업 구제 등 중소기업 기술보호 제도를 정비했습 니다. 상생결제를 제조업에서 유통 분야 및 지자체로 확산하고, 협력과 파트너십에 기반한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모델인 ‘윈윈 아너스’를 발굴 확산하는 등 동반성장 저변을 확대했습니다. 50곳에서 1,000개사까지 확대해 추진하고 있어 향후 납품대금 연동제의 확산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연동대상 주요 물품 명칭과 원재료에 대한 원가 계산 및 변동율 산정을 위한 기준 지표 컨설팅 납품대금 연동제와 함께 납품대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데 에도 노력했습니다. 분쟁조정 제도를 통해 수·위탁기업간 분쟁을 자율적으로 조 정해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지원하고, 동시에 불공정 수·위탁거래에 대한 직권조 사 및 행정조치도 진행해 중소기업에 불공정거래 피해 발생시 신속한 회복을 도 왔습니다. *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 기업간 분쟁의 자율적 조정을 지원 납품대금조정협의 제도 : 수탁기업 또는 중기협동조합과 위탁기업간 납품대금 조정 자율협의 또한, 매년 수·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수·위탁거래 기업간 법규준수 여부를 조사해 불공정거래 행위 자진 개선 및 교육, 건전한 거래 관행 조성에도 주력했습니다. * 정기실태조사 (조사대상) 2023년도에 수위탁거래가 있는 위탁기업 3,000개사, 수탁기업 2,000개사 (조사 내용) 상생협력법 관련 위탁기업의 준수사항 위반여부 등 조사 (자진 개선액/백만 원) (2020년) 19,279 → (2021년) 10,388 → (2022년) 9,891 → (2023년) 조사중 앞으로도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공정한 기업거래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납 품대금 연동제, 자율분쟁조정 제도 등이 현장에서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 홍보·안내와 기업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중소기업의 기술침해 예방부터 피해 회복까지 전(全) 주기 지원을 위해 제도를 보완하고 피해기업의 입증지원 강화를 위한 법 체계 개선 등 촘촘한 중소기업 기 술보호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피해 기업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상생협력법과 중소기업기술보호법, 하도급법 을 개정했습니다.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 및 유용행위 신고 등에 따른 보복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배액이 3배에서 5배로 상향되고 피해기업의 원활한 입증 지원을 위해 법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 행정조사 등의 사건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자료 송부요구권을 신설했습니다. 기술탈취로 인한 손해액 산정의 구 체적인 기준을 도입해 피해기업의 입증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중소기업 기술침해로 인한 분쟁 대응 시 합리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기 술가치평가 전문기관 및 법률, 회계 전문가와 연계해 손해액 산정을 지원하는 ‘중 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을 2023년 3월 시범 도입했으며, 2024년 1 3 5 4 6 국 정 목 표 2 162 163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부터는 지원대상 확대, 우대대상 및 보조율 등 개편을 통해 수요를 확대할 예정입 니다. 2022년 1월 하도급법상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 상한을 10억 원에 서 20억 원으로 2배 상항하고, 영세한 피해 중소기업이 스스로 밝히기 어려운 기 술유용행위를 선제적·적극적으로 적발·제재할 수 있는 기술유용 감시 시스템 을 운용하는 등 기술유용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난 2년 간 중소 수급 사업자의 비중이 특히 높은 자동차 부품, 기계 등 분야를 중심으로 총 103건의 현장조사를 실시해, 총 17개 기업의 기술유용행위 등을 적발, 41억 2,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법인 3개, 개인 2명을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2022년 시범도입 된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사업’은 각 기업별로 기술보호 수준과 필요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을 효과 적으로 향상시켰으며, 2023년까지 72개 선도기업을 발굴했습니다. 2024년에 는 ‘기술보호 바우처’를 도입해 수요기업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맞춤형 사업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기술보호 정책적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계 획입니다. 또한 기술분쟁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중소기업 기술 보호 정책보험’은 2023년 3월 보장범위를 확대하면서 전년도 34건 대비 80% 이 상 증가한 62건을 지원했으며 2024년에는 해외 기술분쟁을 보장하는 해외상품 을 출시해 추가지원(80%) 및 보상한도(최대 2억 원) 확대 등 해외진출 또는 예정 인 기업의 기술을 더욱 안정적으로 보호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내부인력에 의한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현장자문 전문가 확대 (30명 → 50명), 기술분쟁 소송 사건을 조정제도와 연계한 중소기업의 피해에 신 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국 1심 법원과의 업무협약 체결 등 중소기업 기술보 호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기술보호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이 함께하는 범 부처 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 교육설명회 등 기술보호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인 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기술유용 근절 및 피해구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함 과 동시에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수준 향상과 함께 혁신기업 집중 지원, 지원사 업간 통합 및 연계, 지원사업별 고도화를 통한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위한 新동반성장 추진 민간이 자율적으로 주도하는 새로운 동반성장 문화와 상생협력 모델 정립·확 산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제고하고, 대·중소기 업 간 양극화 해소 및 동반성장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2023년 8월부터 동반성장 문화확산을 위해 대중소기업 간 상호 윈윈하는 상 생협력 활동인 ‘윈윈 아너스’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대기업·공공기관 등이 협력사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에게 일방적·시혜적으로 진행하는 상생활동을 넘어, 협력사 뿐만아니라 비협력 사와도 협력해 원팀으로 상호 이익을 얻는 동반성장 활동 10건을 선정해 동반성 장 저변을 확대했습니다. 2024년부터는 기존의 공고 방식에서 더 나아가 선제적 으로 동반성장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등 국민들이 더욱 체감하는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를 위한 민간 자율협약으로 2023년말까지 총 66 건의 협약을 체결하고 민간재원 약 7조 8,000억 원을 확보해 대기업의 협력 중소 기업에 대한 지원 기반을 마련했으며, 자율협약을 토대로 협력기업 임금 및 복리 후생, 생산성 향상, 경영안정 등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대금 회수를 위한 ‘상생결제’의 사용 분야를 민간 제 조업에서 유통 분야 및 지자체로 확산해 ‘상생결제’ 실적이 2024년 3월말까지 누 적 1,051조에 달하는 등 중소기업의 자금유동성 확보에 기여했습니다. 인쇄, 제지업 등 업종별 상생협의회를 운영해 업종간, 전·후방 산업간 분쟁조정 등 신·구산업 갈등 완화에 기여하고, 대기업이 협력사와 원가절감을 위한 공정 개 선, 기술개발 등을 추진하는 ‘성과공유제’ 운영을 통해 2022년 대·중소기업 간 성 과공유 금액이 1조 원에 달하는 등 공정한 성과배분을 유도했습니다. 앞으로도 납품대금 연동제가 기업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 홍보하고 민간 주도로 대·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는 상생문화를 지속 확산하며 산업·업종 별 발생하는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164 165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지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싱가포르와 영국의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를 방문해 선진 국 내부통제제도와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국내 금융회사에 적용 가능한 해외제도 가 있는지 선제적으로 파악했습니다.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제도개선을 통해 금융회사 경영이 주주와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선되는 한편, 금융회사 임직원에게는 내부통제 관련 책임과 의무가 강화되어 금융회사 종사자 일부의 반발이 예상됐습니다. 이에 따 라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업계 반발 최소화를 위해 2023년 3월에는 업권별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해 금융회사의 수용성을 제고하고 내부통제 기능 강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토대로 윤석열정부는 책무구조도 도입 등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 안을 확정·발표하고(2023년 6월 22일), 동 방안이 포함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마련했고(2023년 9월 11일) 입법노력을 통해 동 법률 개정안 이 국회를 통과해(2023년 12월 8일) 시행(2024년 7월)을 앞두고 있습니다. 금번 제도개선은 금융회사가 내부통제를 외부로부터 주어진 규제가 아닌 경영 전략이자 조직문화로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또한 내부통제 책임의 소재와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금융회사 지배구조상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원활 하게 작동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빅테크 금융업 규율체계 정비 빅테크는 ICT, 네트워크·플랫폼, 데이터를 기반으로 금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형 기술기업으로 통상 검색, 전자상거래,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고객 접점을 확보하고 서비스 제공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서비스 분야에서는 지급결제·간편송금부터 시작해 은행, 보험, 자산관리 등으로 제공범 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빅테크의 금융분야 진출이 본격화되면서 금융산업내 혁신과 경쟁이 촉진되고,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증대되는 한편, 그에 따른 잠재위험도 균형감 있게 관리되 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해외 선진사례에 맞춘 국내제도 정비 등 금융규제의 국제적 정합성 제 고 및 이에 따른 규율방향 마련을 추진했습니다. 2023년, 민관합동 TF를 구성(4 월)하고, 국제기구(FSB, IMF 등) 논의 경과를 살펴보는 등 총 7차례 회의를 개최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빅테크의 시장점유율 확대, 새로운 사업모델과 수익구조 의 출현, 빅테크 계열사간 상호연계성 등으로 인한 잠재리스크에 대한 대응방향 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관련 법 개정 소요 발생 시 신속한 제도 개선을 추진함으로써 빅테크發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되, 금융시스템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균형있게 달성하기 위한 규율체계를 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최근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등 금융 환경 변화로 디지털금융의 혁신과 안 정을 위한 금융규제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불완전판매, 대규모 횡령 등 잇따 른 금융사고로 금융회사의 건전경영과 소비자 보호 등과 관련한 우려와 반성이 제기됐고, 한편으로는 데이터 결합 및 활용·클라우드 등 디지털 신기술에 대한 규 제를 개선해 금융 혁신 촉진을 위한 디지털 혁신 생태계 조성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의 디지털·플랫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요구 역시 증 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디지털 금융의 안착을 위한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 다. 금융권의 책임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수립하고 금 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입법노력을 통해 동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금융시스템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균형있게 달성하기 위한 빅테크 규율 방향 마련을 추진하는 한편, 디지털 혁신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한 디지털 신기술의 도입과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보안 규제를 선진화하고 데이터 결합제도를 개선했습니다. 7차례 금융 규제혁신회의를 통해 플랫폼 금융서비스 활성화와 금융-비금융 융합을 위한 규 제 개선도 추진 중입니다. 변화에 뒤처진 금융규제 및 감독관행 혁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22년 8월 ‘내부통제 제도개선 TF’를 발족하고 내부통제제도의 운영실태, 바람직한 규율방식, 실효성 확보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2022년 11월 ‘내부통제 제도개선 TF’ 중간논의 결과 를 발표한 데 이어 2022년 12월에는 업계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바람직한 내부통제제도 개선방향 논의를 위한 세미나를 통해 업계·학계 전문가 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2023년 2월, 내부통제 제도개선 작업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위한 선진국 현 034 미래 금융을 위한 디지털 금융혁신 금융권의 책임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2023년 6월 22일 발표했으며 동 방안이 포함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2023년 12월 8일 국회에서 통과되어 2024년 7월부터 시행됩니다. 또한 2023년 4월 민관합동 TF를 구성해 총 7차례 회의를 개최하는 등 금융분야 빅테크 규율방향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신기술 및 데이터의 활용을 뒷받침하고자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망분리 예외 적용 및 클라우드 이용절차를 합리화했으며, 금융보안 규제를 원칙 중심으로 합리화하는 등 금융보안 선진화 방안을 추진했고, 2022년 7월 샘플링 결합제도를 도입하는 등 데이터 결합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또한, 금융규제혁신회의를 7차례 개최하며 2022년 8월 ‘플랫폼 금융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는 등 금융회사의 디지털· 플랫폼 경쟁력 제고를 추진 중입니다. 166 167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디지털 혁신금융 생태계 조성 뒷받침 금융보안 규제 개선 요구에 부응해, 2022년 4월 금융분야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윤석열정부는 그간 금융혁신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과 도한 규제에 대한 개선을 추진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일률적으로 망분리 규 제를 받아왔던 금융분야 망분리에 대해 연구·개발 분야에 대해서는 망분리 규제 의 예외를 적용받게 됐습니다. 또한 과도하게 적용되던 클라우드 관련 규제 역시 개선했습니다. 2022년 11월 에는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해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비중요업무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고, 업무 중요도에 따른 클라우드 이용절차를 차등화 했습니다. 또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CSP)에 대한 대표평가제를 도입하고 중 복된 평가항목을 정비하는 등 이용절차를 개선했습니다. 보고절차 역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보고하던 사전보고에서 사후보고로 전환해 클라우드 서 비스 이용을 촉진했습니다. 아울러, 금융보안 선진화 추진계획의 첫 단계로서 금융보안 규제를 원칙 중심 으로 합리화해 금융회사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자율보안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는 진화하는 위협에 대응해 안전한 금융환경을 구축하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됩니다.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과 함께, 2022년 7월 데이터 결합과 활용을 촉진 하기 위해 데이터 결합제도도 개선했습니다. 첫째, 핀테크 기업 등 충분한 데이터 를 보유하지 않은 기업도 데이터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보유하지 않 은 ‘데이터 이용기관’이 데이터 결합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둘째, 대 량의 데이터 중 일부만 활용해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데이터를 결합할 수 있도록 ‘샘플링 결합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셋째, 데이터 결합을 수행하는 데이터전문기 관이 원활히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전문기관이 자신의 데이터와 제3 자의 데이터를 결합해 스스로 활용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2023년 말 기준 데이터 결합 건수는 384건으로, 데이터 결합제도 개선으로 데 이터 결합 건수가 지속 증가해 다량, 양질의 데이터가 금융권 등에 공급되고 있습 니다. 금융회사의 디지털·플랫폼 경쟁력 제고 금융위원회는 2022년 8월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플랫폼 금융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해 예금·보험·P2P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한 중개업 시범 운영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현재 대출상품 외에는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 한 등록제도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한 비교·추천이 곤란 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방식 으로 시범운영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2022년 11월 뱅크샐러드 외 8개 회사의 예금 비교·추천 서비스를 혁 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고, 2023년 6월 삼성카드 외 15개의 추가 신청기업에 대 한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습니다. 2023년 9월부터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 스가 순차적으로 출시되어 총 4개사가 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앞으로도 금융당국 은 혁신금융사업자가 서비스를 출시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 고 필요한 부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 예 금상품 중개서비스가 정식 제도화될 수 있도록 제도화 필요성, 과도한 수신경쟁 문제 발생여부, 불완전 판매 발생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2022년 11월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금산분리 제 도개선 방향’ 및 ‘업무위탁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디지털 전환과 빅블러 시대에 금융-비금융 간 융합을 촉진해 새로운 사업 모델과 투자 기회를 제 공하기 위한 것으로, 경제적·법적 측면의 종합 검토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 하고,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경청한 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 입니다. 금융-비금융 융합을 통해 소비자에게는 다양한 금융-비금융 융합 서비스를 제 공할 수 있게 되고, 금융회사는 비금융정보를 이용한 대안신용평가 개발 등 금융 혁신을 촉진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향후 추가적인 이해관계자 의견 수 렴과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금융-비금융 융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 니다. 이처럼 윤석열정부는 디지털 금융의 혁신과 안정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금융규 제를 개선했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디지털 금융 혁신 생태계 조성과 금융 행정의 투명성·예측가능성 제고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2020~2023년 누적 2020~2022년 누적 2020~2021년 누적 2020년 누적 227 112 6 384 (단위: 건) < 데이터 결합 건수 > 168 169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최근 가상자산과 전통금융간 접점·연계가 확대되면서 가상가산이 금융시스템 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차 증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가상자산시장이 확장 되면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이용자 가상자산에 대한 해킹 등 각종 범죄 행위 등으로부터 이용자 보호 필요성도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간 국제사회는 가상자산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위주로 규율해 왔으나 이러한 환경변화에 따라 가상자산에 적합한 새로운 규율체계[예: EU, MiCA(Market in Crypto Assets)]를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도 ‘디지털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삼고,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통한 혁신과 소비자 보호 및 금융안정이 균형을 이룰 수 있 는 제도화 방안을 적극 모색 중에 있습니다.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고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2023년 7월 18일 제정되어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국회에 발의된 가상자산에 관한 법률안 19건을 이용 자 보호를 위한 필수사항 중심으로 통합·조정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마련 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은행 등 공신 력 있는 관리기관에 예탁해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 자산과 동종·동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일정비율 이상은 인터넷 과 분리해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시 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금융당국 조사 및 수사기관 수사를 거쳐 과징금 부과 또는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법 시행을 위해 이용자 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의 구체적 보관방법 등 세부사항에 대한 시행령 등 하위규 정 제정안을 마련해 2023년 12월 11일 입법예고 하는 등 「가상자산이용자보호 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충실이 035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고,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2023년 7월 18일 제정 되어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또한 토큰 증권을 자본시장 규율체계 내에서 발행·유통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국내 코인 발행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준비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준비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규제이행 로드맵을 마련해 2024년 2월 6일 발표하고, 희망 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방문을 통해 맞춤형 정책자문을 제공하는 현장컨설팅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가상자산거 래소와 공동으로 가상자산 거래지원(상장) 심사 기준 및 절차에 관한 모범사례를 자율규제 형태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에 대한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관계기관 및 민 간전문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9월부터 관계기 관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TF 를 통해 가상자산 등에 대한 글로벌 규제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가상 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 및 시행령 등 하위규정 마련 시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 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했습니다. 지난 2023년 12월 14~15일에는 ‘한-IMF 공동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해 해외 기관 및 글로벌 전문가들과 적극적으로 소통 하는 자리도 마련했습니다. 한편,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방지 차원에서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 개 정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검 사 결과 확인된 주요 위법·부당행위 사례를 발표 및 공유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 자 보호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 2024년 3월 기준 검사 9회 국내 코인발행 여건 조성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가상자산의 형태로 디지털화한 토큰증권(Security Token)을 자본시장 규율체계 내에서 정식으로 발행·유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세 가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발표했습니다. 첫째, 전자증권법 제도에서 분산원 장 기술을 수용하고, 둘째, 발행인이 직접 분산원장을 이용해 증권을 전자등록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비금전신탁 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의 장외시장을 운영 할 수 있는 장외거래중개업자를 신설합니다. 다양한 권리가 토큰증권의 형태로 손쉽게 발행·유통될 수 있도록 해 자본시장 혁신을 지원하면서,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투자자를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NFT 활성화 등을 통한 신개념 디지털자산시장 육성 금융위와 과기부가 공동으로 ‘핀테크·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해 NFT 등 디지털자산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청취(2022년 12월 1일)했습니다. 또한,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TF’에서는 과기정 통부가 준비하고 있는 ‘NFT 규제혁신 로드맵’의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관계기관, 민간전문가 등 의견 수렴·방안 논의했습니다. 가상자산 규율체계의 점진적·단계 적 추진방향에 맞추어, NFT 규율에 대한 글로벌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국제기준 가시화시 가상자산 규율체계 내 이를 반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윤석열정부는 가상자산 규율체계 마련을 통해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가상 자산시장의 ‘책임 있는 혁신(Responsible Innovation)’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023년 상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2023.10.10) - (일평균 거래규모) 2조 9,000억 원 - (원화예치금) 4조 원 - (가상자산 시가총액) 28조 4,000억 원 - (가상자산 종목수) 1,399개(중복제외시 622개) - (등록 계정수) 950만 개 - (거래가능 이용자) 606만 명 170 171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우리 자본시장은 양적·질적 측면 모두 빠르게 성장해 왔으나, 외연 확대 과정 에서 투자자 보호는 여전히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경영진·대주주에 대한 이해상충 방지장치가 미흡해 일반주주의 권익이 충실히 보호되지 못하고, 우리 경제가 자본시장에서 합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는 저평가 문제를 유발한다는 지적 이 있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 회복을 통해 투자자로부터 신뢰 받는 시장을 구축해, 자본시장과 실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추진 중입니다. 주식 및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과세제도 합리화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판정시 종전에는 본인 보유주식 뿐 아니라 직계존비속, 배우자 등 기타주주의 보유주식도 모두 합해 종목당 10 억 원 이상(또는 코스피 상장 법인은 지분율 1% 이상, 코스넥 상장 법인은 2% 이 상, 코넥스 상장 법인은 4% 이상)인 경우로 규정했으나, 2023년 양도주식부터는 본인이 보유한 주식만으로 판단하도록 개정했습니다(본인이 최대주주인 경우에 는 기타주주 포함 유지). 그간 친족 등의 주식보유 현황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 되어 세부담 예측가능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을 등을 고려한 것으로 향후에는 납 세자가 보다 쉽게 과세여부를 파악할 뿐 아니라 세부담도 완화될 것입니다. 아울 러, 2024년부터는 상장주식의 대주주 기준을 종전 1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 상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말 주식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이 완 화되고 고금리가 장기화된 상황에서 국내 자본시장의 안정화에도 도움이 될 것 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증권거래에 따른 투자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증권거 래세율도 지속적으로 인하(2022년 0.23% → 2023년 0.20% → 2024년 0.18%, 2025년 0.15% 예정)하고 있습니다. 불법 공매도 근절 및 공매도 운영 개선 공매도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금융당국, 검찰과 거래소는 2022 년 7월 28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공매도 적발을 강화하고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대폭 확대, 개인투자자의 담보비율을 인하하는 등 공매도 대책을 발표해 036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신뢰 제고로 모험자본 활성화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공정한 주식시장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공매도 과열종목 확대 및 기관투자자 담보비율을 인하 했고, 물적분할 상장시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공시 강화,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및 자회사 상장심사 강화를 시행했습니다.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강화하고 기업의 이의신청 및 개선기회 부여를 확대해 투자자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했고,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의무 공개매수 제도 등 일반 투자자 권익 보호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 감사인 지정제도를 개선했고, 증권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을 추진해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개선했습니다. 2022년 11월 후속조치를 완료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불법공매도에 대 한 처벌도 강화해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물적분할 상장 시 주주보호 제도화 2022년 중 물적분할을 통한 자회사 상장 관련 3중 보호장치가 모두 제도화되 어 가동됐습니다. 물적분할을 추진하는 기업은 분할의 목적, 기대효과, 주주보호 방안 및 향후 상장계획 등을 공시하고 있으며, 상장기업의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됩니다. 또한, 물적분할 후 5년 이내에 자회 사를 상장하려는 경우 모회사의 일반주주 보호노력을 심사해, 미흡한 경우 상장 을 제한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이 일반주주 권익을 충실히 고려해 물적분할과 자 회사 상장을 추진하도록 유도하고, 물적분할 관련 일반주주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장폐지 요건 및 상장폐지 과정 합리적으로 정비 상장폐지 결정시 기업의 회생가능성이 충분히 고려되어 상장폐지가 신중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2022년 12월 상장폐지제도도 개선했습니다. 이를 통해 일시적 으로 실적이 악화된 기업도 기업의 계속가능성이나 경영 투명성 등을 고려해 상 장폐지 여부가 결정될 수 있도록 실질심사가 확대됐으며, 일정기간 내 정상화가 가능한 상장폐지 사유에 대해서는 기업에 이의신청 및 개선기회를 부여해 정상화 를 유도했습니다. 의무공개매수 검토 등 내부자의 무제한 지분매도 제한 자본시장 내 일반투자자의 권익을 제고하고 시장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상 장회사 내부자(임원·주요 주주)의 지분거래가 ‘사전’에도 공시되도록 하는 ‘내부 자거래 사전공시제도’가 시행될 예정(2024년 7월 24일~)입니다. 앞으로 내부자 가 당해 상장회사의 주식 등을 거래할 경우 ‘최소 30일 전’에 매매목적·가격·수 량 및 매매예정기간 등을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위법행위 경중에 따라 과징금, 행정조치 등 제재를 부과해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소외됐던 일반투자자에게도 자금 회수 기회 를 부여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방안도 발표(2022년 12월)했습니다. 기존 에는 기업의 경영권이 변경되는 경우에 일반 투자자는 권리를 행사할 기회가 없 었지만, 앞으로는 일반주주도 지배주주와 동일한 가격에 보유지분을 매각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지배주주만 향유하던 경영권 프리미엄을 일반주주도 공유함으로써, 주주평등의 원칙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발표한 방안들이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조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172 173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자본시장 투명성과 공정성 개선 기업이 더욱 우수한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매칭(matching) 방식 을 개선해 감사인 지정제도가 기업의 회계투명성 제고 및 투자자 보호라는 본연 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이를 통해 회계법인의 감사역량 및 감 사품질 관리능력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구조를 도입해 기업 회계관리의 투명성 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증권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기존 ‘자본시장조사단’을 ‘자 본시장조사총괄과’ 및 ‘자본시장조사과’로 확대 개편했습니다. 아울러, 금융위원 회의 현장조사 등 조사 권한과 금융감독원의 조사 경혐·인력이 시너지를 이룰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공동조사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23년 9월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및 검찰 등 관 계기관이 함께 시장 감시·조사·제재 체계 전반을 개선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은 동 방안을 통해 기관간 협업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관련 조직·인력 보강, 다양한 조사·제 재수단 도입 등 증권 범죄 대응강화를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외환시장 선진화 및 해외투자 소득제고 정부는 2023.2월 국내 외환시장을 글로벌 수준의 개방적·경쟁적 구조로 전환 하기 위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을 마련·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 당국에 등록한 외국 금융기관(RFI : Registered Foreign Institution)의 국 내 외환시장 직접 참여를 허용하면서도, 투기목적 기관의 참여는 제도적으로 불 허하고 은행간 거래는 국내 외국환중개회사를 경유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당국의 모니터링 및 관리 기능은 동일하게 유지할 예정입니다. 또, 현재 09시에서 15시 반까지 운영 중인 외환시장 개장시간은 익일 02시(런던장 마감시간)까지 우선 연 장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시장에 이미 보편화된 대고객 외국환중개 업(Aggregator)를 도입하고, 계좌개설 없는 제3자 외환거래를 허용하는 등 인프 라도 개선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2023년 10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일정 요건을 갖춰 등록한 외국금융기관이 국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본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외국금 융기관의 등록, 업무범위 및 방식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율하기 위한 ‘외국 금 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을 제정했으며, 앞으로도 관련 법령을 정비해 구조개선 노력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국민생활을 더욱 든든하고 편리하게 만드는 금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상생 활과 밀접한 금융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은행별 금리정보 공시를 확대하고,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가이드마련을 통한 간편결제 수수료 자율규제 체계를 확립했으며, 은행의 모바일 OTP 사용 확산을 유도해 금융소비자의 편익 향상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울러 금융분쟁조정제도를 개선해 금융소비자의 보호를 강화했고,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한 맞춤형 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금 융제도를 개선해나갔습니다. 예대금리 산정의 합리성·투명성 제고 2022년 7월 은행권 금리정보 공시 확대방안을 발표해 은행별 상세대출금리 및 예대금리차를 공시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8월부터 은행연합회를 통해 은행별 예 대금리차를 공시중이며, 2023년 3월에는 금리정보 공시 범위를 신규취급액 기준 에서 잔액 기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은행이 대출금리 를 산정하는 방식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은행권 협의를 거쳐 2022년 10월 은행권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개정했습니다. 한편, 소비자가 본인에게 맞는 예·적금 상품을 쉽게 비교·가입할 수 있도록 온 라인 예금중개 서비스 시범운영 방안을 2022년 8월 발표했으며, 같은 해 9개 기 업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습니다. 동 서비스는 2023년 6월부터 순차적으로 출시되어 현재 총 4개사(네이버파이낸셜·신한은행·토스·카카오페이)가 서비스 를 운영 중입니다.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 완화 빅테크의 수수료 공시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금감원과 업계 공동 T/F*를 구 성해 업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고, 업체별 상황을 적극 청취하기 위해서 공시대 상 업체별 현장 방문을 실시(2022년 9월)했습니다. * 핀테크산업협회, 인터넷기업협회를 비롯해 빅테크 3사, PG사, 선불업자, 오픈마켓 등 유형별 대표업체 **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 엔에이치엔페이코, 우아한형제들, 십일번가, 롯데멤버스, 쿠팡페이, 에스에스지닷컴, 지마켓글로벌 등 10개사 037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향상 금융소비자가 은행별 대출금리 및 예대금리차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예대금리차 공시를 시행했습니다. 또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수료 공시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했고, 모바일 OTP 미도입 은행의 모바일 OTP 도입·운영을 완료했습니다.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 등 금융분쟁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업무 효율화를 추진해 금융소비자의 피해구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했고, 반려동물보험(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174 175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또한 빅테크 등 전자금융업자의 수수료 관련 자율규제체계를 확립하고, 수수 료 공시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금감원 행정지도)을 마련해 시행(2022년 12월) 했습니다. 가이드라인 시행을 통해 수수료의 구분관리 및 공시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전자금융업자 수수료 부과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자율규제 체 계 확립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습니다. 수수료율 구분관리 체계에 따라 결제 수단별·업체별 비교를 통해 자율적 경쟁 을 촉진했고, 2024.1월말 3차 공시 결과, 선불은 2차 공시(2023년 8월) 대비 △ 0.07%p, 최초 공시(2023년 3월) 대비 △0.09%p 하락, 카드는 각각 △0.04%p,△ 0.06%p 하락하는 등 자율공시의 효과가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3차 공시부터 통합공시를 실시(기존 각사 개별공시와 병행)해, 각 사의 공 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통합 페이지*를 운영하고, 결제 수수료 세부 구성항목 에 대한 제3자 추가검증을 실시해 공시정보에 대한 접근성 및 투명성을 제고했습 니다. * 핀테크산업협회 홈페이지(www.korfin.kr)에서 각사의 공시 내용을 일괄 공시하고,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포털(fine.fss.or.kr)에서 링크 제공 은행의 모바일 OTP 사용 확산 전체 은행의 모바일 OTP 사용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모바일 OTP 미도입은 행(카카오뱅크, 토스뱅크)과의 협의를 진행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협의를 완료 (2022년 9월)해 2022.12월 전체 은행이 모바일 OTP를 도입·운영 중입니다. * 카카오뱅크는 2022.12.9, 토스뱅크는 2022.12.19 각각 도입하면서 보도자료를 배포 또한, 모바일 OTP를 이미 도입한 은행의 경우에도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 해 모바일 OTP에 대한 홍보·안내를 강화토록 했습니다. 모든 은행에서 모바일 OTP가 취급·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됨에 따라 향 후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는 등 소비자 혜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금융소비자 피해구제제도의 실효성 제고 2022년 10월 금융분쟁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업무혁신방안을 발표해 금융분 쟁 배정방식을 효율화하고, 분쟁 유형별로 집중처리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습니 다. 이에 따라 개별 담당자에게 무작위로 배정하던 방식에서 분쟁유형별로 전담 인력을 지정, 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되고, 접수순서에 따라 개별 처리하던 방식 에서 분쟁유형별로 일괄심리를 진행해 집중처리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분쟁조 정사건 처리건수가 80% 이상 증가였습니다. 2023년 중에는 조정결과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 정위’)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금융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패스트 트랙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2023년 8월) 등 제 도개선을 완료했습니다. 우선, 조정위 참석위원을 위원장이 임의로 지명하던 기 존 방식을 개선해, 조정위 운영의 독립성을 제고하고자 위촉된 위원의 전문성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회의에 참석할 위원을 공정하게 지명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이 추가됐습니다. 또한, 패스트 트랙을 마련을 통해 일정기준을 만족하는 금 융분쟁은 합의권고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조정위의 심의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펫보험 활성화 추진 2022년 8월 반려동물보험(펫보험) 활성화 토론회 참석 등을 통해 의견 수렴 후, 2022년 9월부터 농림부, 수의·보험업계,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반려동물보험 활성화 TF를 구성하고, 보험연구원 등과 함께 반려동물보험 세미나를 개최(2023 년 4월 28일)하는 등 관계기관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23년 10월 1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반려동 물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동물의료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해 생체 인식정보로 반려동물 등록 허용, 동물병원의 진료내역·진료비 증빙서류 발급 의 무화 동의 방안을 검토하고, 동물병원에서 보험가입, 간편 청구 등을 One-stop 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맞춤형 보험상품 제공을 위해 상품 구조를 개선하고, 반려동물 전문보험사 진입을 허용해 나갈 계획임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향상을 강화하고, 국민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줄 금융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 (목적) 수수료의 구분 및 공시에 관한 기본원칙 제시 - (구분관리) 수수료를 결제관련 수수료와 기타수수료(일반 상거래 관련)로 구분해 수취 및 관 리토록 함 - (공시) 공시양식에 따라 작성한 수수료율을 업체 홈페이지 등에 반기 단위로 공시 176 177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그간 균형발전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수도권 지역내총생산(GRDP) 비중이 2010년 51%에서 2021년 47.2%로 낮아지는 등 지방은 일자리 부족과 열악한 정주 여건으로 청년이탈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원 보고서(2021년 7월) 에 따르면 2047년에는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지역이 소멸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대도시에 기업과 청년이 모이는 혁신 경제거점을 조성하고, 지역 중소도시는 고유 잠재력을 살려 강소도시로 육성하는 등 지역 어디서나 공평하게 서비스를 누릴 수 있고 청년이 꿈을 펼칠 수 있는 행복한 국토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메가시티 조성 권역별 대도시권에 중심이 될 혁신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지방 주요도시 도심을 복합개발해 인재와 기업이 모이는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도심융합특구, 획 기적 규제완화와 지원을 통해 기업이 자유롭게 개발하고 투자하는 기업혁신파크, 038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 지역 대도시에 도심융합특구, 캠퍼스혁신파크를 선정해 혁신 성장거점 조성의 토대를 마련했고, 행복도시·혁신도시 등 기존 성장거점을 차질 없이 발전시켰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대외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시티 확산, 국토의 디지털화 등 미래형 국토·도시공간 조성을 추진했습니다. 대학의 유휴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고 기업입주공간(산·학·연 혁신 허브)을 마련하는 캠퍼스 혁신파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심융합특구는 5개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를 선도사업지구로 선 정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도심융합특구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도 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2023년 10월 24일)했습니다. 기 업혁신파크의 경우 정책 홍보 및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23년 5~7월까지 전경 련 등 기업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추진했으며, 기업수요를 반영한 집적· 복합개발을 유도, 사업성개선, 입주기업 지원 강화 등을 위한 기업도시개발 특별 법 개정(2024년 2월 13일)을 통해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기반을 마련 했습니다. 또한,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의 확산을 위해 2023년 4월 4차사업 2개 대학(단국대(천안), 부경대)을 선정했습니다. 2024년에는 도심융합특구 및 기업혁신파크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하위규정을 마련하고 연말에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 승인 신청을 접수할 수 있도 록 컨설팅을 지원하는 한편, 기업·지자체의 기업혁신파크 개발계획 수립을 지원 하기 위한 컨설팅 실시할 예정이며, 캠퍼스 혁신파크 2차사업 시행협약을 체결하 고 착공하는 등 현재 계획된 일정을 차질없이 수행할 예정입니다. 강소도시와 낙후지역의 차별화된 공간조성 및 지원 지역 특화산업을 기반으로 한 성장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15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2023년 3월에 발표했고 범정부 추진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해오고 있습 니다. 2023년 4월에 사업시행자를 선정했고, 12월까지 모든 후보지에 대한 사업 타당성 조사를 착수했으며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 중 입니다. 한편, 노후 산업단지는 도로·주차장·공원 등 기반시설 및 지원·편의시설 확충 등을 통해 산단 근로자들이 일하기 좋은 정주환경으로 전환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2023년 5월 및 9월에 각각 대전일반산단, 구미1국가산단을 재생사업지 구 내 추진하는 활성화구역 사업 신규 후보지로 선정했습니다. 아울러, 기존 산단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입주업종 제한 완화, 편의시설용 토지 확대 등을 위해 ‘산업 단지 킬러규제 해소방안’(2023년 8월 24일)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2024년에는 산단 규제에 대한 합리적인 검토를 위해 산단 지정권자,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규제혁신 TF를 구성·운영하고, 노후 산업단지에 대해서도 지자체 공모를 통해 재 생사업지를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행복도시·혁신도시 등 기존 거점 고도화를 통해 인재와 기업이 모이는 지역거 점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2023년 6월 28일 대통 령 제2집무실 건립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2023년 12월에는 세종의사당과 제2집무실 기능 등 국가중추기능을 수용하는 행복도시건설기본·개발계획을 변 경했고 2024년에는 청년 인재 육성을 위해 공동캠퍼스(임대형)를 개교할 계획입 니다. 한편 혁신도시의 입주자금 지원 등 기업 유치 활성화를 통해 혁신도시 입주 1 3 5 4 6 국 정 목 표 2 < 시·군·구별 장래 소멸위험 지역 분석(붉은색이 소멸위험) > 2017년 2047년 2117년 178 179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기업이 2022년 2,963개에서 2023년 3,724개로 증가했고, 보육, 문화시설 등 정 주인프라 및 창업공간 등을 융합한 복합혁신센터도 건립해 정주여건을 제고했 으며, 2024년에는 연관기업의 입주를 촉진하고 산·학·연 클러스터를 활성화하 기 위한 양도가격 제한 완화 등 규제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새만금도 지역거 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2023년 8월에 세제 헤택 등 기업투자 인센티브를 제공 하는 국제투자진흥지구를 도입·지정했고,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 준공(2023년 6 월) 및 물류·교통여건 등을 개선하기 위한 남북도로 준공(2023년 7월)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2024년에는 공업용수 및 폐수 방류 공동관로 건설 등 기업경영에 필수적인 기반시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민의 삶의 질 보장을 위해 생활인프라 최적기준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 229곳의 기초지자체 분석으로 국민생활에 밀접한 학교, 보건소, 체육관 등 14개의 대표 인프라 유형을 도출하고 지역별 맞춤형 적용방안 연구를 추진중입 니다. 또한, 인구 유입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특성을 기반으로 주거·생활 인프라·서비스가 결합된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7개 부처 와 범부처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지역활력타운 사업지 7개소를 선정한 바 있으며, 2024년에는 사업대상지 10개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미래형 국토·도시공간 실현을 위한 도시계획체계 개편 오늘날 4차산업혁명, 디지털전환 등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조 업 시대에 도입된 용도지역제를 2023년 1월 새로운 공간 수요에 맞게 도시계획 체계를 개편하는 ‘도시계획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제도화를 위해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을 2024년 2월 6일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심 내 유휴부지 를 보다 효율적이고 혁신적으로 개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유롭고 창의적이며 민간의 개발 역량이 최대로 발휘되는 랜드마크 조성을 통해 도시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아울러, 일상의 경제·사회 활동을 담아내는 생활권 단위의 도시계획 제도가 활 성화 되면, 내가 사는 곳 중심으로 경제·생활 여건을 포함한 도시계획 수립으로 인한 N분 생활권 형성을 통해 어디서나 살기 좋은, 살고 싶은 도시가 조성될 것으 로 기대합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 도시혁신구역 > 용도·밀도 등 규제 없는 자유로운 개발로 혁신적인 도시공간 조성이 가능한 한국형 White-Zone 유휴부지를 마리나베이(싱가폴), 허드슨야드(미국)와 같은 복합거점으로 개발 가능 ↑ < 복합용도구역 > 다양한 용도를 복합해 업무·주거·생활이 융합된 활력 공간 조성 노후상권·쇠퇴공업지역을 연희동·성수동과 같은 핫플레이스로 조성 가능 ↑ <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 도시계획 시설(체육시설·공원·터미널 등)을 융복합 거점으로 활용 도로·철도 지하화 또는 노후공공청사 복합화를 통한 지역거점 조성 ↑ 문체부 문화·체육시설 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 복지부 돌봄·응급서비스 중기부 일자리·창업지원 교육부 학교복함시설 평생교육·학습·교류 국토부 지역개발·도시재생 농식품부·해수부 농·어촌지원 단독주택·타운하우스 교통·생활서비스 지자체 지역활력타운 도시 농·어촌 180 181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전 국토의 디지털화를 통한 혁신기반 마련 전 국토를 디지털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융·복합 신산업 창출 등을 지원하 기 위한 일환으로 2023년에는 고정밀 공간정보 구축·확대를 위해 ‘1:1,000 고 정밀 전자지도 구축계획’을 수립했고, 대국민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도 1차 개 편해 오픈했으며, 2024년에는 3D 분석기능 확대 등 고도화를 위한 2차 사업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후위기 및 지역소멸 등 환경변화에 대응력을 확보해 지역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특화기술 및 서비스를 집중 도입하는 강소형 스마트시티를 조 성할 4곳(평택, 목포, 아산, 태안)을 2023년 5월 선정했으며, 금년도부터는 사업 추진이 본격화될 계획입니다. 윤석열정부는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성장을 타파하고 인구감소 시대에 대 응하기 위해 기업·인재·자본이 모이는 거점(Compact)를 조성하고 서로 연계 (Network)하는 새로운 공간전략으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겠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 3D 지형·영상지도 > < 3D 건물지도 > < 3차원 공간정보 > + + = < 수요응답형 버스 > < 스마트횡단보도 > < 스마트폴(가로등) > 수도권 집중화 현상으로 수도권 교통 혼잡은 심화되고 있으며, 지방 도시의 부 족한 교통 인프라는 지역 성장을 저해하는 등 국토의 불균형으로 인한 사회적 비 용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수도권과 메가시티에 GTX, 순환 도로망 등 최적의 교통 인 프라를 구축해 지역 성장기반을 확보하고 고속철도와 고속도로, 신공항 건설로 전국을 연결해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민·청년 등 국민 교통비 부담을 대폭 완화하기 위해 K-패스를 새롭게 도입하는 한편, 코로나19로 침체됐던 항공산업의 회복을 위해 항공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국제·국내선 운항을 지속 확충하고 있습니다. GTX 신속 추진 등을 통한 30분 출퇴근 시대 2024년 3월 30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수서~동탄 구간 최초 개 통으로 수도권 출퇴근 30분 달성을 위한 GTX 시대가 본격 개막했습니다. 이로써 기존 70분에서 80분까지 걸리던 수서와 동탄 사이를 GTX로 20분이면 오갈 수 있게 됐습니다. GTX 이용 시 K-패스를 통해 요금을 할인(일반 20%, 청년 30% 저 소득층 53.3%)받을 수 있으며, 수도권 환승 할인제를 적용해 교통비 부담을 완화 했습니다. 이번 GTX-A 노선 개통을 계기로 GTX 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 다. A노선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은 올해 말까지 개통하고, 삼성역을 포함한 전 구간은 2028년까지 완전 개통할 계획입니다. 또한, 양주와 수원을 잇는 C노선은 2028년, 인천과 남양주를 연결하는 B노선은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사 업을 추진 하겠습니다. 2기 GTX 역시 차질없이 진행 중이며, ABC 연장 노선은 본선과 동시 개통 목표로, DEF 신설노선은 2035년 개통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 039 빠르고 편리한 교통 혁신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위해 수도권 GTX A노선 수서~동탄 구간을 최초로 개통하고, 지역간 광역철도 및 간선도로, 신공항 건설 등을 차질없이 추진했습니다. 신도시 출퇴근 혼잡을 해소하고 서민·청년층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했으며, 지역간 교통 인프라 격차로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벽지노선 지원 등을 추진했습니다. < GTX 개통 시 거점역 간 시간 단축 효과 > GTX-A GTX-B GTX-C 수서~동탄 운정~서울역 인천대입구~ 서울역 마석~청량리 덕정~삼성역 수원~삼성 이 동 시 간 지하철 79분 버스 75분 ▼ GTX 20분 지하철 54분 버스 70분 ▼ GTX 20분 지하철 80분 버스 95분 ▼ GTX 30분 지하철 45분 버스 75분 ▼ GTX 23분 지하철 75분 ▼ GTX 29분 지하철 70분 버스 80분 ▼ GTX 27분 182 183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고속도로 정체를 해소하고 단절된 도심을 재구조화하기 위한 지하고 속도로는 2026년부터 단계적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추진 중입니다. 2022년 5월 경인(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를 시작으로 2023년 2월 경부(화성~ 서울) 지하고속도로, 2023년 12월 수도권제1순환선(퇴계원~판교) 지하고속도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에 착수했으며,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와 관계기관 사업 추진 협의체를 구성해 예비타당성조사에 적극 대응하는 등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 제1순환선(서창~김포)은 사업시행자와 협상 중 에 있으며, 이를 조속히 완료하고 후속 절차를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5대 초광역 메가시티를 1시간 생활권으로 조성 GTX와 동일한 수준의 ‘지방권 광역급행철도(x-TX)’를 지방 대도시권에 도입 하기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통합신공항을 거쳐 의 성까지 GTX급 급행철도로 연결하는 대구경북신공항 광역급행철도는 2024년 2 월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했으며, 대전~세종~청주도심~청주공항을 빠르게 이동 하고, 충남을 거쳐 서울까지 연결하는 CTX 사업은 2024년 4월 민자적격성조사 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지방권 최초 광역철도인 대구권 광역철도 1단계가 2024년말 개통될 예정으로, 대구, 경산, 구미 주민들은 보다 저렴한 요금에 편리한 철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중인 부산~양산~울산, 광주~나주, 용문~홍천 광역철도도 관계 지자체와 함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고, 아울러 사전타당성조사 중인 동탄~청주공항, 진영~울산 등 다른 사업들도 경제성이 확보 되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등 후속절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포천~화도~조안 구간 개통(2024년 2월)으로 경기 북 부지역에서 서울 인근의 정체구간을 거치지 않고 주요 고속도로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이번 개통으로 1968년 경인고속도로 개통 이후 56년 만 에 고속도로 5,000km 시대가 개막됐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대구권 광역철도 차량 포천~화도 고속도로 화도~양평 고속도로 전국을 2시간 생활권으로 조성 전 국토의 연결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및 공항 인프라 확장 사업을 적기에 이행했습니다. 2023년 6월 평택~오송 고속철도 구간 2복선화 사업을 착공했으 며, 2024년 말 국토 중앙을 가로지르는 중앙선 고속화 사업의 마지막 구간인 안 동~영천 구간을 개통해 서울에서 원주, 안동, 울산을 거쳐 부산까지 KTX로 운행 할 예정입니다. 또한, 연내 동해선 포항~동해 구간, 서해선 홍성~송산 구간을 개통 하고, 춘천~속초 간 동서고속화철도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023년 9월 아산~천안 고속도로 개통으로 아산지역이 최초로 경부고속도로와 연결됐으며, 중소도시 정체 구간 해소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한 20개 국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적기에 개통했습니다. 아울러, 바다로 단절된 섬과 섬, 섬과 육 지를 해저터널 또는 교량으로 연결해 바닷길을 여는 남해~여수, 비금~암태 및 고 창-부안 등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을 적극 추진해 간선기능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항공 인프라 구축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6월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3년 12월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국내 1호 소형공항으로 건설 중인 울릉공 항은 근로환경 보호대책 등을 통해 임금체불·중대사고 ‘0’을 실현하는 등 공항건 설의 모범사례 역할을 하고 있으며, 2023년 12월 기준 공정률이 43%에 달하는 등 공사 추진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주 제2공항은 2023년 3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에 따라 기본계획(안) 협의를 착수해 2024년 중 수립 예정이며,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역시 2023년 12 월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아울러, 가덕도신공항은 2024년 중 건 설공단 설립 및 부지조성공사 발주, 건축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 사업절차를 본 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 외 백령공항·흑산공항 등 지방권 공항도 기본계 획·실시설계 등 관련 절차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편리하고 부담 없는 대중교통 혁신 광역교통 수단이 부족하던 안성, 평택 등의 지역에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 8 개를 신설하는 한편, 광역급행형버스(M버스)도 인천에 2개 노선을 신설했습니 다. 또한, 입석해소 대책 등을 통한 출퇴근 시간대 광역버스 증차를 통해 운행횟 수를 680회/일 확대해 보다 빨리 광역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수요가 많고 혼잡도가 높은 서울 남부지역의 대중교통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2022년 12월 ‘성남~복정 광역 BRT’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승 인했고, 비수도권의 편리한 환승체계 구축을 위해 2022년 12월 북울산역 환승센 터, 2023년 3월 양산 사송역 환승센터, 2024년 3월 전주역 복합환승센터를 착공 했습니다. 한편, 2024년 5월 알뜰교통카드의 편의성을 개선하고 혜택을 확대한 K-패스 도 아산~천안 고속도로 비금~암태 국도 184 185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입으로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완화되고 대중교통 이용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K-패스는 GTX, 광역버스와 같은 광역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혜택을 제공해 장거리 출·퇴근에 따른 이용자 부담도 대폭 완화될 것입니다. 세계를 잇는 항공 네트워크 구축 및 국내선 운항 확충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됐던 항공산업의 회복을 위해 2023년 내수활성화 대책 을 통해 여행 심리회복 및 국제선 수요를 촉진하고 국제선 정기노선 추가 신설 및 수시 증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며, 그 결과 2023년말 국제선 항공수요가 코로 나 이전(2019년) 대비 91%까지 회복했습니다. 한편, 국제사회에서의 대한민국의 위상도 지속적으로 높아져 제41차 ICAO 총회(2022년 9월 27일~10월 7일)에서 우리나라는 이사국 8연임을 달성했습니다. 2024년에는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호주 등 세계 각국과 항공회담을 통해 국 제선 노선을 확대하고, 소규모 지방공항의 국내선 스케줄 조정 등으로 국내선 이 용 편의성을 개선해 항공산업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하겠습니다. 아울러, 증가하는 국제선 수요에 대응해 안전사고가 없도록 항공 보안을 강화 하고, 공항을 찾는 분들의 편의를 보다 향상시키기 위해 2024년 내 출입국장 공 항 면세점에서 탑승 30분 전까지 상품예약·구매 등이 가능한 ‘온라인 면세점’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교통소외지역 해소 교통 인프라가 열악한 지방권 주민과 신도시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여객 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수요응답형 교통수단(DRT)의 허용지역 확 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농어촌 등 교통소외지역 교통 불편 완화를 위해 벽지노선 지원사업 및 공공형 버스·택시 운영을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어촌 및 신도시 등 거주지로 인해 이동의 차별을 겪는 국민이 없도 록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확대, 공공형 버스·택시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석열정부는 2027년까지 수도권과 메가시티에 GTX, 순환 도로망 등 최적의 교통인프라를 구축해 이동시간 단축 및 지역 균형발전 기반을 확보할 계획입니 다. 또한, 교통 인프라의 격차로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세심하게 정책을 추진해 이동권 보장 강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우리 수출입 물류의 99% 이상을 책임지는 해운산업은 무역의존도가 84.6%로 높은 한국경제에서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기간산업입니다. 한편, 최근 강 화되는 환경규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디지털화 등 글로벌 물류 환경이 급변하면서 해운산업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도 치열해 지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교통물류체계’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글 로벌 경기침체기 하에서 해운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해 우리나라 수출입 물류를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자율운항선박 전환, 첨단해양교통 환경 구축 등을 통해 미래 해운시장 선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민간 선박투자 활성화로 국적선대 1억 톤대 진입 해운산업 전담 지원기관인 한국해양진흥공사를 통해 국적 선사의 선박확보에 2조 5,154억 원의 금융지원을 실시하고, 1조 7,299억 원의 민간투자를 유치해 민 간 선박투자에 활력을 높이는 마중물이 됐습니다.(2022~2023년 합산 기준) 그 결과 2023년 최초로 우리나라 해상수송능력이 1억 톤을 돌파했습니다. 국적 원 양선사의 컨테이너 수송능력은 111만 3,000TEU를 달성해 2016년 한진해운 파 산 사태 이후의 급감에서 회복했습니다. 또한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금융지원과 함 께 HMM은 국내 최초로 9,000TEU급 메탄올 추진선 9척을 신조 발주(2023년 2 월)해 친환경 해운시대의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팬데믹발 글로벌 물류대란으로 상승했던 해상운임이 급락하는 환경에 선제적 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2년 11월 3조 원 규모의 경영안전판을 구축하는 ‘해운산 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해운산업 위기대응펀드 를 조성하고 재무상황이 열악한 중소선사 42개사에 3,133억 원 규모의 긴급 경 영자금 대출이자, 특별지원 프로그램 등을 적극 지원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이 선박을 확보, 합리적인 가격에 선사에 장기임대하는 공공선주사업을 40% 확대 (15척 → 21척)해 불황기에 우리 선사들의 선박이 해외에 헐값 매각되는 것을 방 지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해운 강국으로서 위상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024년에는 ‘해운산업 경영안 040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교통물류체계 구축 해운 불황기 국적 선사의 경영안정과 선사-수출기업 간 상생을 지원해 2023년 최초로 국가 해상수송능력 1억 톤을 달성했습니다. 또한 국내 첫 완전자동화 항만 준공, 자율운항 실증선박 건조, 국제해운 탈탄소화 전략 수립 등을 통해 해운물류 분야 친환경· 디지털화 전환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알뜰교통카드 vs K-패스 비교 > 알뜰 ~2천원 2~3천원 3천원~ 일반 ~250원 ~350원 ~450원 청년 ~350원 ~500원 ~650원 저소득 ~700원 ~900원 ~1,100원 비고 이동거리 비례 적립(최대 800m) (15회 이상 이용 시 최대 60회까지) K-패스 적립률 예) 1,500원 기준 일반 20% 300원 청년 30% 450원 저소득 53% 800원 비고 이동거리 무관 (15회 이상 이용 시 최대 60회까지) ※(청년) 청년기본법에 따른 19~34세 / (저소득)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우리나라 해상수송능력(지배선대) > 2021년 94 2022년 99 2023년 100 (단위 : 백만DWT) * 출처 : ISL Shipping Statistics and Market Review(2024년 1월) 186 187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정 및 활력제고 방안’ 발표하고, 중소선사 지원 확대·다변화, 민간의 친환경 선박 투자 활성화를 위한 사업모델 발굴, 선사의 ESG 활동 지원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 니다. 국적선사·수출기업 상생으로 안정적인 수송망 구축 코로나 팬데믹 기간 유례없는 글로벌 물류대란 속에서 국내 수출기업은 수출용 선박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국내 기업의 수출입 물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임시선박을 투입해 수출화물을 운송하고, 선적공간의 단독 확보가 어려운 중 소기업을 위해서는 전용 선적공간을 제공했습니다. 2023년 1월에는 자동차운반선 부족으로 인한 국내 자동차 기업의 수출난을 해 소하기 위한 ‘자동차 수출애로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민관 합동비상대책반 을 구축해 지원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자동차 업계의 고충을 청취했습니다. 올해 2월에는 공공선주사업을 통해 소형차 1만 대를 실을 수 있는 초대형 자동차 운반선 4척 확보를 지원하고, 국적 선사가 선적공간의 일부를 국내 자동차 업계 에 우선 배정하기로 하는 등 국적 선사-수출입기업 간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선·화주간 상생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했습니다. 국적 선사와 이 를 이용하는 수출기업을 우수 선·화주기업으로 인증해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 을 제공하는 ‘우수 선·화주 인증제’의 일몰이 2022년에 도래함에 따라 2023년 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2025년까지로 일몰을 연장했습니다. 2023년에는 인증 대상 화물을 컨테이너에서 일반화물까지로 확대해 인증기업이 15개사에서 28개사로 증가했습니다.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2022년 운영을 시작한 네덜란드, 스페 인 해외 물류센터에 이어, 2023년에는 베트남과 미국에 물류센터 마련을 위한 합 작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올해에는 베트남과 LA에 우리 기업을 위한 물류센터를 새롭게 운영해 수출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스마트기술 융합을 통한 글로벌 허브항만 조성 윤석열정부는 우리 항만의 스마트화를 촉진하고 국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23년 1월 ‘스마트항만 기술산업 육성 및 시장 확대 전략’ 발표하고, 2024년 1 월에는 ‘항만기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부산항 신항에 국내 최초로 선박 상·하역, 이동, 적재 등 전 영역을 완전 자동화 한 스마트항만을 2023년 10월에 준공해 한국형 스마트항만의 기반을 마련했습 니다.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 부두에 구축된 완전자동화 항만은 국산 하역장비 를 도입했으며, 24시간 멈춤 없는 운영이 가능해 기존 항만에 비해 단위시간 당 생산성이 20%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광양항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사업도 속도를 내 2023년 12월 자동하역장비 1 3 5 4 6 국 정 목 표 2 발주를 시작으로 2024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추진을 앞두고 있습니다. 광양항 테스트베드를 통해 국내 항만자동화기술의 실증, 스마트항만 운영실적 확보 등이 가능해 향후 국내기술 기반의 스마트항만 구축의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디지털 해상교통망 구축 및 자율운항·친환경 선박시장 주도 국제해사기구(IMO)는 ‘2023 온실가스 감축전략’을 채택하고 2050년까지의 국제해운 탄소감축 목표를 50%에서 100%로 상향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 신 조선의 71%가 LNG, 메탄올 등 친환경 연료 선박으로 발주되는 등 글로벌 선사 는 친환경 선박으로 선대구조를 개편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2023년 2월 ‘국제해운 탈탄소화 추진전략’을 마련해 국제 탈탄 소 규제에 대응하는 한편, 올해부터 친환경 인증선박 도입에 대해 취득세 감면 (최대 2%) 혜택을 제공해 친환경 전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술개발- 선박확보-선박운용까지 전 주기에 걸친 친환경 전환을 위해 2023년 11월 ‘친환 경 선박연료 공급망 구축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항을 거점으로 친 환경 선박연료 공급망을 구축·실증하고 연료별 표준작업절차를 마련하고 있습 니다. 자율운항 선박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기술개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까 지 먼바다에서 선원의 조작 없이 운항이 가능한 수준(레벨3) 달성을 목표로 자율 운항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며, 2023년 8월부터 실제 선박에 자율운항시스템을 탑재해 실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질없는 실해역 실증 운항을 위해 2024년 1 < 민관합작 글로벌 물류센터 구축 현황 > ● 운영중 ● 추진중 인도네시아 자바 수라바야 물류센터 미국 일리노이 엘우드 물류센터 미국 일리노이 데스 플레인스 물류센터 미국 뉴저지 세카우커스 물류센터 미국 조지아 서배너 물류센터 크로아티아 리에카 내륙터미널, 물류센터 스페인 바르셀로나 물류센터 네덜란드 로테르담 콜드체인 네덜란드 로테르담 물류센터 베트남 호치민 냉장·냉동 물류센터 미국 LA 롱비치 물류센터 188 189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월에는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으며, 하반기부 터는 민·관 협업을 통해 1,800TEU급 컨테이너선에 자율운항시스템을 탑재해 국 제항로에서 실증운항할 계획입니다. 선박 교통정보체계가 육·해상통신 기반의 디지털 정보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바다에서도 위치 정보 오차를 10m에서 5cm로 대폭 줄이기 위해 2022년 8월에 기준국 등 기반시설 14개소를 추가 구축했습니다. 2024년까지 기술개발을 완료 해 2024년 12월부터 고품질의 위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해운강국을 뒷받침하는 글로벌 해상물류인력 양성 선원은 수출입 물류를 책임지며 전시·재난 등 비상시에는 필수물자를 운송하 는 핵심 공공인력이나, 우리 국적선원 수는 2000년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고령화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윤석열정부는 선원 인력을 안정적으로 양성하고, 청년 선원들이 만족하며 근 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2023년 7월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과 11월 노·사·정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선내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승선주기 단 축, 외항상선·원양어선 승선 선원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 확대(월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 등 선원 근로조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했습니다. 아울러 선원의 노동권·인권 증진을 위해 2023년 1월부터 외국인 선원, 현직 및 예비선원, 선사 노무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도 노 사정과 인권단체가 참여하는 특별 근로실태 조사를 실시해 조업 중인 원양어선 (2023년 1만 3,112명)과 근해어선(2023년 446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선원에 대해 표준근로계약, 휴식시간 제공 여부 등 근로 실태를 점검(원양어선 2023년 1, 4, 7, 10월 / 근해어선 2023년 3, 10월)하고 외국인 선원의 처우를 개선했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안정적인 국가 해상운송 공급망 운영을 위해 경쟁력을 높이고 자동화 항만, 친환경·자율운항 선박 전환, 첨단해양교통환경 구축 등 우리 나라가 미래 해운시장 변화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습 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최근 외국 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인한 어족자원 고갈, 해양자원을 둘러싼 이해 관계 대립 등 해양영토 주권에 대한 위협이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 합니다. 한편, 기후변화, 해양쓰레기 등 국민의 안전과 삶을 위협하는 요소에 대한 통합적·체계적 관리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윤석열정부는 기후변화를 포함한 국내외 여건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극지·해저· 대양 등 미개척 영역을 선점하며, 주변국과 대등한 수준으로 해양경비력을 강화하 는 등 해양영토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양영토 관리역량 강화 및 글로벌 해양영토 확장 불법어업에 대한 지도단속도 강화해 불법어업 중국어선 201척을 나포하고, 어 구 1통당 축구장 2배 크기에 달하는 불법 어구(중국명 : 범장망) 25통을 철거했습 니다. 이와 함께 무인도서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준보전·이용가능 무인 도서에서 일부 시설물 설치가 가능하도록 2024년 2월에 규제를 개선했습니다. 올 해 안에 중국 정부와 ‘한·중 잠정조치수역의 수산자원에 대한 공동관리방안’을 마 련해 자국 어민 대상 교육·순찰 강화 등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양국 간 협력체계 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건조 중인 친환경 대형 어업지도선 3척 현장투입 (2025년), 용기포항 국가어업지도선 부두건설(2024년 발주) 등을 통해 해양영토 041 해양영토 수호 및 지속가능한 해양 관리 해양영토를 수호하고, 해양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주변국과의 국제 협력 체계는 강화하고, 불법어업 단속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극지·해저·대양에서의 연구범위를 확장해 글로벌 해양영토를 확장해 나갈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한편, 해양공간을 보다 체계적 으로 관리하기 위해 해양이용영향평가법을 제정하고 해양쓰레기의 전 주기적 관리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해저공간 조성 조감도 > 제2 쇄빙연구선 건조로 극지 현장 연구일수 확대 < 극지 연구능력 강화 > 극지 연구능력 최대 4.4배 강화 35일 → 156일 49일 → 121일 북극 남극 < 선원 일자리 혁신대책 주요내용 > 승선기간 단축 인터넷 환경 개선 실질소득·복지 증대 • 승선기간 및 유급휴가 일수를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향상 • 기존보다 50배 빠른 선박 내 초고속 인터넷 환경 조성 • 외항성 근로소득 비과세 확대(현 월 300만 원) • 내항선원 대상 적립형 공제 도입안 검토 • 원격의료 지원 확대 및 노후선박 현대화 지원 6개월 이상 승선 2개월 휴가 외항상선 4개월 승선 2개월 휴가 예시 190 191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수호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경제·과학영토를 확장하고 극지활동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사업도 다양하 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극지 활동 지원을 위해 ‘제1차 극지활동 진흥 기 본계획’을 수립(2022년 11월)한데 이어, 2023년 12월에는 남극 내륙에서 연구 활 동 등을 위해 세계 여섯 번째 남극 육상 진출로를 개척했습니다. 앞으로 고위도 북 극 바다로 나아가기 위해 1만 6,560톤급의 차세대 쇄빙연구선의 건조가 완료되면 남북극의 현장 연구 가능 일수가 2배 이상 늘어 극지 연구능력이 더욱 향상될 것으 로 기대됩니다. 이 밖에도 세계 2번째로 추진 중인 해저공간 구축 및 해저체류 기술 개발을 위한 플랫폼 기본설계를 2023년 12월에 완료했습니다. 2026년까지 수심 30m에서 3 인이 30일 동안 체류할 수 있는 실증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세계 최고 수준의 해저 체류 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해양과학 분야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경비력 강화를 통한 해양주권 확립 윤석열정부는 어민들의 생계를 보장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함정 을 증강하고 감시체계를 첨단화하는 등 해양경비력을 전략적으로 강화해나가 1 3 5 4 6 국 정 목 표 2 < 해양정보융합플랫폼(MDA) 체계 > 고 있습니다. 주변국과의 해양영토 분쟁에 대비해 서해 경계 미획정 해역에 전략 구역을 설정하고 대형함정 9척을 배치할 계획이며, 현재는 1단계 사업으로 3척 을 건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함정 단독으로 해상과 항공에서의 입체경비가 가능 하도록 드론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해양경찰청 자체 위성이 최초로 발사되는 2026년까지 해양경찰청 위성센터를 설립하는 등 감시체계를 첨단화하고 있습 니다. 이와 함께 함정·드론·위성 등 입체적인 해양 감시를 통해 수집한 정보와 부처 별로 분산된 각종 자료를 빅데이터화하고 이를 융합·분석해 종합적인 해양 상황 을 예측하는 ‘해양정보융합플랫폼(MDA : Maritime Domain Awareness)’을 개발 중이며, 2026년까지 완료해 해양 통제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과학적 해양 종합안전망 구축과 신흥안보 대처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선박의 출항에서 입항까지 전 과정에 대한 해상교통 안 전관리를 담당할 수 있는 광역 해상교통관제망(VTS)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9월에는 서해권 목포·군산 광역 VTS를 개국해 영해(8만 6,004㎢) 대비 33% 수준인 관제구역을 42%로 확대했으며, 2026년까지 제주광역 VTS, 동해· 포항 VTS 구축을 통해 50% 이상까지 확대해 해역별 촘촘한 관제망을 구축할 예 정입니다. 또한 다양한 해양 환경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화재진압과 선박의 예인이 가능한 친환경 방제함(LNG 추진선) 3척을 건조해 현장에 배치했으며, 2026년까지 2척을 추가로 건조할 계획입니다. 2024년 1월에는 해양재난구조대 법이 제정되어 민간에서 해양재난구조대를 설치할 수 있게 됐으며, 이를 기반으 로 앞으로의 해양 사고 대응에서는 민관협력체계가 보다 강화될 것입니다. 연안여객선 공공성 강화 및 섬 지역 1일 생활권 구축 ‘연안교통 안전 강화 및 산업 육성 대책’을 2023년 8월에 수립해 시장이 주도 하고 공공이 뒷받침하는 연안 교통으로의 체질 혁신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 다. 섬 주민의 기본권 확보를 위해 민간이 운영하는 일반 항로 중 섬·육지간 당일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연속 적자가 발생해 항로단절이 우려되는 15개 항로를 대 상으로 운항결손금을 지원해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섬과 육지를 왕래할 수 있는 해상교통망을 구축했습니다. 여객선·도선이 기항하지 않는 전국 40개 소외 도서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도 2023년 소외도서에 바닷길 연결사업을 시작해 13개 섬 주민의 불편을 해소했습니다. 또한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를 지원해 인천-백령항로를 운항하는 노후 여객 선을 2022년부터 신규 여객선으로 교체 투입함으로써 운항시간을 30분 단축 했습니다. 앞으로 연안여객선 현대화 사업을 통해 연안여객선 노후화율을 현재 192 193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7.5%에서 2027년까지 10% 이하로 감소시켜 여객선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 여나가겠습니다. 안전하고 시민 친화적인 연안·항만 조성 재해 위험이 높은 연안에 친환경 완충구역을 확보하는 국민안심해안 시범사업 2개소(강릉, 고창)를 추진하고, 강원, 제주 등 20개소 연안도 쾌적하고 안전한 공 간으로 정비를 완료해 기후변화와 재해로부터 연안주민의 안전을 확보했습니다. 이와 함께 연안재해로부터 안전하고 든든한 항만을 조성하기 위해 ‘항만 및 배후 권역 기후변화대응 강화방안’을 2023년 2월에 마련해, 100년 빈도 재해에도 안 전하도록 방파제 등 외곽시설을 보강하고 태풍, 해일 등에 의한 침수가 예상되는 항만 배후지에는 선제적 정비를 추진 중입니다. 또한 권역별 노후·유휴항만 재개발을 통해 연안·항만공간을 지역민과 공유하 고, 지역의 산업·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항만재개발도 차질 없이 추진 하고 있습니다. 개항 이후 통제구역이던 부산항 북항 일부의 재개발을 2023년 3 월에 완료하고, 친수공원을 포함한 1단계 구역을 147년 만에 전면 개방해 시민 휴식공간으로 돌려드렸습니다. 항만재개발 최초 민간제안으로 추진한 인천항 영 종도 항만재개발사업을 2024년 3월 준공함으로써 영종대교 중앙부에 여의도 면 적 1.1배 규모(333만㎡)의 부지가 조성됐습니다. 향후 동 부지에 해양레저·관광 기능 시설을 유치해 인천 지역경제의 새로운 활력소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보전·이용·개발이 조화로운 해양공간 관리 강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이후 국내 연안으로 유입 가능성에 대비해 해 양방사능 모니터링 정점을 2022년 45개소에서 2024년 165개로 확대·강화해 빈 틈없는 해양방사능 감시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아울러 9개 환경관리해역(4,773 ㎢)에 대한 ‘제4차 환경관리해역 기본계획’도 2023년 12월에 수립해 환경관리해 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오염도 저감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해양공간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해 영해 전(全) 해역(8만 6,000 ㎢, 11개 광역 시·도)을 대상으로 2022년 6월에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했습니 다. 또한 해양공간에 대한 다양한 이용수요를 조화롭게 수용하고 관리하기 위해 ‘해양공간 이용질서 개선방안’을 2022년 10월에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종 개발행위의 해양환경 영향을 효과적으로 평가·관리하기 위해 ‘해양이용영향평가 법’을 2024년 1월에 제정했습니다. 앞으로는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추진해 지자체 간 해상경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해양 관할구역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고 예방하겠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해양수산 탄소중립 및 해양쓰레기 전 주기 관리 강화 해양·극지 환경과 해양생태계에 대한 국가 차원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기후 변화 관측 및 예측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부처합동으로 ‘기후변화감시예측법’을 2023년 10월에 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해 2022년 울진 주변해역, 고흥갯벌, 2023년에 사천 광포만갯벌과 제주오조리갯벌 등 66.93㎢ 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국내 해양보호구역을 총 36개소(약 1,865㎢)로 확 대했습니다. 앞으로 갯벌 생태계 복원을 통해 연간 약 5,000톤의 온실가스(자동 차 2,100대 배출량 수준)를 흡수할 수 있도록 2027년까지 7개소의 갯벌을 추가 복원해 총 29개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해양 쓰레기의 유입량보다 수거량을 늘려 해양쓰레기를 획기적으로 줄 이는 ‘해양쓰레기 네거티브’ 달성을 목표로 하는 해양쓰레기 저감 혁신대책을 2023년 4월에 수립했습니다. 이를 통해 해양쓰레기 대규모 일제 수거, 도서지역 쓰레기 관리를 위한 정화운반선 7척 신규 건조(2024년)를 추진했으며, 하천 유 입 해양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 등 관리체계도 개선했습니 다. 국제적으로도 해양쓰레기 관련 세계 최대 회의인 제7차 국제해양폐기물 콘 퍼런스를 미국 외 국가에서는 최초로 2022년 9월에 개최해 해양쓰레기 관련 국 제협력을 주도하는 한편, 국제해사기구(IMO) 및 동아시아 해양환경 관리협력기 구(PEMSEA)와 필리핀, 동티모르 등의 해양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공동 프로젝 트를 추진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주변국과의 국제협력체계 강화 등으로 해양주권을 강화하고, 극지·해저·대양 등 경제·과학영토를 적극적으로 넓혀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후 변화, 해양쓰레기 등 국민 안전과 삶을 위협하는 요소에 대한 통합적·체계적 관 리 강화로 국민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해양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연안 정비 20개소 연안을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정비 2022년 16개소 2023년 20개소 국민안심해안 재해 위험이 높은 연안에 재해 완충공간 확보 시범사업 2개소(강릉, 고창) 추진 1 2 5 4 6 국 정 목 표 3 194 195 어려운 이웃과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지원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국민 안심사회를 구현해 한 사람의 국민도 홀로 뒤처지지 않는 사회를 목표로 합니다. 연금개혁 등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개혁, 노동개혁, K-콘텐츠 글로벌 확산,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식량주권 확보와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3 196 197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국민연금은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기본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공적연금제도로, 평균수명 증가에 따라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이 더욱 중요 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재정적 지속가능성 위기가 대두 되고 있으며, 짧은 가입기간 등으로 급여 수준이 낮아 적정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미흡하고 세대 간 형평성·공정성 문제가 제기되는 등 여러 어려움에 직면해 있 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재정을 안정시키고 미래세대의 과도 한 부담을 경감하면서 노후소득보장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국민 모두 를 위한 ‘상생의 연금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민의 복지수요 대응을 위해 중앙부처 및 지자체는 다양한 복지제도 를 도입·확충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취약 계층에게는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복지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사회보장제도 에 대한 체계적 관리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상생의 연금개혁 국민연금의 장기재정을 전망하고, 재정 안정화 등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 해 재정계산위원회, 재정추계전문위원회, 기금운용전문위원회 3개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총 80여 차례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장기 재정추계의 경우 2022년 8월 추진계획 마련을 시작으로 추계 시산결과 발표(2023년 1월) 등을 거쳐 2023년 3월 제5차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후 연금수리위원회를 운영(2023년 5~10월)해 추계 결과를 검증하는 등 투명 하고 과학적인 재정추계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해, 청년·특수고용직 등 이해관계자 현장간담 회를 2022년 8월부터 24회 개최했으며, 2023년 8월에는 가입자 2,025명 대상 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2023년 9월에는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현장 소통을 위해 학교·사업장·군부대 등 총 1만 7,500명을 대상으로 국민연 금 제도 및 연금개혁 필요성에 대한 현장 교육을 실시했으며, 2023년 7월부터 매 042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개혁 연금개혁을 위해 국민연금의 장기재정 전망 결과를 도출하고(2023년 3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2023년 10월) 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국민적 합의 도출이 가능한 단계까지 연금개혁의 초석을 마련했으며, 개혁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회 공론화 과정 지원과 함께 정부 내 논의기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보장위원회는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5년 간의 사회보장정책 방향을 담은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024~2028년)’을 수립·발표하고 중앙·지자체 간 사회보장 제도 연계를 위한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기본방향’을 마련했으며, 근거기반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활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 총 8차례 릴레이 인터뷰(KTV, 보건복지부 1차관)를 통해 국민연금 제도 특장 점, 기금운용 현황 등 소개하고 SNS 참여 이벤트, 뉴스레터 이메일링 서비스를 통 해 청년층과 소통을 강화하는 등 국민연금 제도 인식 제고와 연금개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가 논의 결과와 국민 의견을 반영해 2023년 10월 제5차 종합운영 계획(5대 분야·15개 과제)과 재정계산위보고서 등 관련 자료집 총 25종, 5,352쪽 을 국회에 제출하고 공개했습니다. 국회에서도 연금개혁에 대한 지속적인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초당적 협 력을 기반으로 뜻을 모았으며 이에 따라 여·야 합의로 4대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등의 개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2022년 7월 구성했습 니다. 정부는 특위와 세부적인 개혁방안 논의를 위해 구성한 산하 민간자문위원 회에서 원활한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했으며, 민간자문위원회는 이러한 지원을 기반으로 총 26차례 회의를 개최해 연금개혁 방안 최종보고서를 2023년 11월 특위에 제출했습니다. 특위에서는 민간자문위원회의 연금개혁 방안인 ‘한국형 노후소득보장 그랜드 플랜 수립을 위한 정책과제’를 바탕으로 이해당사자 및 일반국민 대표에 의한 국 민의견수렴을 위해 김상균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해 숙의 절차와 조 1 2 5 4 6 국 정 목 표 3 < 5차 재정추계 및 종합운영계획 주요 내용 > ● (재정추계) 2018년 4차 재정추계보다 수지적자 및 기금소진 시점 단축 - (수지적자) 2042년 → 2041년(-1년) / (기금소진) 2057년 → 2055년(-2년) ● (종합운영계획)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대해 5대 분야 15개 추진과제 제시 - (5대 분야) ➊노후소득보장 ➋세대형평 ➌재정안정 ➍기금운용 개선 ➎다층체계 정립 - (개혁 방향성) 보험료율 인상 필요성, 구조개혁과 연계한 소득대체율 조정방향 등 제시 ※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라 5년마다 실시 백지광고 결과 청년과 함께하는 연금개혁(2023.7.6) 보건복지부 1차관 토크콘서트(2023.5.24) 198 199 사 방법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를 2024년 1월 31일 공식 출 범했습니다. 정부는 국회 공론화 과정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공론화지원단에 즉시 실무인력 을 파견하고 논의를 위한 기초자료와 학습자료를 제작·제공해 연금개혁 공론화 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연금개혁 공론화는 ‘의제숙의단’ 숙의 과정과 ‘시민대표단’ 숙의 과정의 2단계 로 추진되며 근로자, 사용자, 지역가입자, 청년, 수급자 등 이해관계자 대표로 구 성된 36명의 ‘의제숙의단’ 이 연금개혁 주요 의제별 대안을 도출하고, 1만 명 대 상 무작위 기초조사 후 지역, 성, 연령 및 대표성, 신뢰성을 고려해 최종 선정된 500명의 시민대표단이 숙의토론회를 통해 최종 대안을 선택하게 됩니다. 정부는 국민적 합의를 통해 도출된 연금개혁 방안이 법률로 확정될 때까지 적 극 참여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편, 2024년 3월 대통령은 국민연금이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을 잘 지킬수 있도록 기금운용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 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전문가 토론회와 포럼 등을 거쳐 기금수익률을 높이기 위 한 기금운용 인프라 개선방안을 마련해 6월 제3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보 고했습니다. 우수한 운용인력 유치를 위한 보수수준 합리화, 기준포트폴리오 도입 등 자산 배분체계 개선, 해외·대체 투자 확대를 위한 운용인력 확충 및 해외사무소 신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재정당국과 협의해 2024년도 기금운용인력 증원 (50명)과 샌프란시스코 사무소 신설을 위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2023년 기금운용 결과 연수익률 13.59%로 역대 최고 수익금(127조 원)을 기록하며, 기금 적립금이 최초로 1,000조 원을 넘어서는 성과를 달성했습니 다.(2023년 12월 기준 1,035조 7,000억 원) 또한 윤석열정부는 기초연금 실질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매년 전년도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023년 32만 3,180원, 2024년에는 33만 4,810원으로 인 상했습니다. 또한 법정 기초연금 수급대상인 소득 하위 70%인 노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선정기준액을 2023년에는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 2,000 원으로 설정했으며 2024년에는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 8,000원으 로 설정했습니다. 아울러 기초연금법 제9조에 따라 2023년에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를 실시해 기 초연금 급여액, 빈곤완화 효과 등을 검토했습니다. 평가결과, 임금근로자 평균소 득·기준중위소득·상대빈곤선 등 소득기준 대비 기준연금액 수준이 도입 시보다 상승하는 등 현재 기초연금은 적정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한 평가시점(2023년) 기준연금액의 실질가치는 기초연금 도입시점에 비해 하락 하지 않고 기초연금의 노인 상대빈곤율 완화효과는 2021년까지 지속적으로 상 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위한 사회보장정책 조정기능 강화 2022년 11월 14개 부처와 복지·보건·고용·경제 등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로 5 기 사회보장위원회를 구성하고, 12월 민간위원 워크숍을 개최해 국정철학을 공 유하고 사회보장위원회가 사회보장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2023년 5월에는 대통령 주재로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개최해 윤석열정부 복 지국가 전략 등 주요 사회보장 정책에 대한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2024~2028년 5년간의 사회보장정책의 방향을 담은 ‘제3차 사회 보장 기본계획’을 사회보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23년 12월 19일 발표했습니다. 또한, 사회보장위원회는 중앙-지자체 간 중복·누락 없는 조화로운 복지체계 구 축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기본방향’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차이에 따른 복지급여 불균형을 최소화하고 지역맞춤형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 책 조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7월에는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사전협의 절차의 전 과정을 전산화 해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절차가 효율화됐으며 2024년부터 신속협의 제도를 도입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소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사회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속히 운영해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3년부터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등 객관적 자료를 활용한 사회보장 제도 심층평가를 추진해 사회보장제도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개선될 수 있도록 했 으며 향후 사회보장제도 평가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사회보장제도 전반에 대한 통 합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 연도별 기준연금액 및 선정기준액 > 2022년 2023년 2024년 기준연금액 307,500원 323,180원 334,810원 선정 기준액 단독가구 1,800,000원 2,020,000원 2,130,000원 부부가구 2,880,000원 3,232,000원 3,408,000원 소비자물가상승률 5.1% 3.6% - (단위 : 원, %) 200 201 근거기반 제도 운영을 위한 사회보장 통계지표 생산 및 활용 강화 사회보장위원회는 우리나라 인구의 약 20% 표본(1,000만 명)에 국세청, 국민 연금공단 등 33개 부처·공공기관에서 분산되어 관리 중인 총 800여 개의 개인 단위 ‘사회보장 행정데이터’(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사회보장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가명정보 형태로 결합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성숙단계에 이르면,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를 기초로 한 정 책 기초자료 분석 및 사회보장 통계지표 생산을 통해 정책 입안 시 과학적 근거 기반으로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사회보장 정책을 설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지원 강화에도 불구하고 빈곤율은 OECD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이며 고물가·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취약계층에 더 큰 어려움으로 작용 하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기초생활보장 대상 확대 및 최저보장수준 상향 등을 통해 저소득층 생계 안정을 도모하고, 실직·질병 등 위기상황에 신속히 대응해 사회적 약자를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는 등 ‘약자복지’ 실현을 위한 소득안전망 강화 정 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 지원대상·수준 단계적 확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정부 73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2년 연속 역대 최고수준(2023년 5.47%, 2024년 6.09%, 4인 가구 기준)으로 인상*하고, 20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0% 에서 32%로 상향했습니다. * (연도별 증가율) (2019년) 2.09% → (2020년) 2.94% → (2021년) 2.68% → (2022년) 5.02% → (2023년) 5.47% → (2024년) 6.09% 이에 따라 2024년 생계급여 지원수준을 역대 최고 수준인 21만 3,000원 (13.16%, 4인가구 기준) 인상*했으며, 이는 지난 5년간(2018~2022년) 인상한 19 만 6,000원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이로 인해, 저소득층의 생활 수준이 대폭 향상되 고 2024년 약 10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생계급여 지원수준) - (4인) (2023년) 162만 1,000원 → (2024년) 183만 4,000원(+21만 3,000원, 13.16%) - (1인) (2023년) 62만 3,000원 → (2024년) 71만 3,000원(+9만 원, 14.40%) 043 국민 맞춤형 기초보장 강화 2024년 기준 중위소득 6.09% 인상 및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기준 중위소득의 30% → 32%)으로 생계급여 수준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13.16%, 4인가구)하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저소득층의 급여 보장성을 확대했습니다. 상병 수당 1, 2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해 일하지 못해 소득을 유지하기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를 집중 지원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및 최대지급액 인상, 반려동물 진료비 경감 등 민생안정을 위한 세제지원도 강화했습니다. (단위: 원)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생계급여 135.6만 138.4만 142.5만 146.3만 153.6만 162.0만 183.4만 전년 대비 증가액 +1.6만 +2.8만 +4.1만 +3.8만 +7.3만 +8.4만 +21.3만 +19.6만 < 연도별 생계급여 지원수준(4인가구 기준) > 202 203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2023년 9월에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년)’을 수립·발표 했으며 급여별 선정기준 상향 및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재산기준 완화 등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급여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를 마련 했습니다. 앞으로도 제3차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빈곤층의 최저생활 수준을 한 단 계 끌어올리고 비수급 빈곤층 등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며 이 를 통해 2026년까지 생계급여 21만 명, 의료급여 5만 명, 주거급여 20만 명 등이 새롭게 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추진 의료급여 보장성을 지속 확대하고, 의료급여를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꾸준히 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다만,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경과 > ~2023.12.31. 2024.1.1.~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수급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또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도 대폭 완화되어 보다 많은 국민이 의료 급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됐습니다. 재산 급지기준을 최근 주택 가격 현실에 맞게 조정해 기존 3급지(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서 4급지(서울, 경기, 광역· 창원·세종, 기타) 체계로 개편하고 2013년 이후 동결된 기본재산액도 최대 2억 2,800만 원에서 3억 6,400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 부양의무자 기본재산액 개편 > (단위 : 만 원)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현행 22,800 13,600 10,150 ▼ 구분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기타 개편 36,400 29,400 28,300 19,500 이로써 의료급여 대상자가 크게 확대돼 2024년에는 약 3만 명, 2025년까지 총 약 5만 명이 새롭게 의료급여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의료 급여 대상 확대와 보장성 강화를 위해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계속해 완화 하겠습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국민 안심을 위한 긴급복지 강화 기준 중위소득의 26%에 머물렀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2022년 7월부터 기준 중위소득의 30% 수준까지 인상하고, 2024년에 32% 수준까지 추가 인상해 급격한 물가상승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위기가구의 생활 안정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 (생계지원금) - (4인) (2022.1월) 130만 9,000원 → (2022.7월) 153만 6,000원 → (2023년) 162만 원 → 2024년) 183만 4,000원 - (1인) (2022.1월) 48만 9,000원 → (2022.7월) 58만 3,000원 → (2023년) 62만 3,000원 → (2024년) 71만 3,000원 2022년 7월부터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을 신설하고, 2024년부터 ‘생활준 비금’**을 기준중위소득의 65%에서 100% 수준으로 인상해, 긴급복지지원 대상 자 선정기준도 함께 완화했습니다.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긴급지원대상자가 생활하고 있어 현금화하기 곤란한 주거용재산에 대 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거주하는 주택 1호(戶)에 한해 재산 산정에서 제외 (2024년 기 준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 (생활준비금) 가구원수별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 (2024년 4인 가구 기준 572만 원) 2023년 2월부터 연료비 지원단가를 월 11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36% 인상해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 지원을 강화했고, 2023년 12월부터 생 계지원의 기본 지원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해 긴급복지지원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의 위기상황 해소를 위해 지원단가 인상과 선정기준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파도 소득을 보장받는 상병수당 급여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 발생으로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일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 소득 공백을 지원하고자 2022년 7월부터 1단계(6개 지역)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작했으며 2023년 7월 2단계(4개 지역) 시범사업을 추가 시행해 총 10개 지역에서 하루 4만 6,180원, 최대 120일간 상병수당 급여를 지급했습 니다. < 상병수당 시범사업 유형 > 1단계(2022년 7월~) 2단계(2023년 7월~) 모형 근로활동 불가(모형1) 근로활동 불가(모형2) 의료이용일수(모형3) 근로활동 불가(모형4) 근로활동 불가(모형5) 대기기간 7일 14일 3일 7일 3일 최대보장기간 90일 120일 90일 120일 90일 대상지역 부천, 포항 서울 종로, 천안 순천, 창원 대구 달서, 안양 익산, 용인 대상자 모든 취업자 소득하위 50%이하 취업자 204 205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2022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총 9,774건의 상병수당 급여가 지급됐으 며, 근로자 1인당 평균 18.5일, 약 85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실적 > (2023년 12월 기준) 신청 급여지급 평균지급일수 평균 지급금액 11,117건 9,774건 18.5건 84만 6,000원 앞으로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 추진(2024년 7월~), 시범사업 평가 및 사회적 논의를 거쳐 본제도 도입을 추진하겠으며, 근로자가 아파도 소득 걱정 없이 치료 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지원해 국민 건강권 확대 및 사회안전망을 강화 하겠습니다. 민생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 저소득가구의 실질소득을 지원하고 자녀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최대지 급액을 지속 상향하고 재산요건을 합리화했습니다. 2023년 1월부터 근로·자녀 장려금 재산요건을 완화(가구원 재산합계액 2억 원 → 2억 4,000만 원)하고, 근로 장려금 최대지급액을 10% 상향했습니다. 2024년 1월부터는 자녀장려금 소득요 건은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추가 상향하고, 자녀당 최대지급액도 대폭 확대(2022년 70만 원 → 2023년 80만 원 → 2024년 100만 원)했습니다. 이를 통해 자녀장려금 수혜가구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자녀 양육 가구에 대한 지원을 보다 두텁게 했습니다.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주요내용 > * 지급 연도 기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2022년 2023년 2019~2022년 2023년 2024년 단 독 150만 원 165만 원 자녀 1인당 최대 지급액 70만 원 80만 원 100만 원 홑벌이 260만 원 285만 원 재산 요건 2억 원 2.4억 원 2.4억 원 맞벌이 300만 원 330만 원 소득 요건 4,000만 원 4,000만 원 7,000만 원 또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역에서 세부담 완화 방안을 적극 발 굴해 시행했습니다.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3년 10월부터 다빈도 진료항목 100여 개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또 한 자영업자의 부가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개인·법인 식품 제조업·외식업 면 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확대적용을 2025년 말까지 연장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지원대상 확대 및 보장성 강화, 위기상황에 처한 취약계층을 신 속하게 지원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속적 으로 노력하겠으며,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인한 서민가계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세제지원 등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최근 인구구조 변화가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돌봄 등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 고 맞벌이 가구와 청장년 1인 가구에 대한 새로운 사회서비스 수요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어려운 상황임에도 복지급여를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 고도화 기반 조성 윤석열정부는 사회서비스의 중요한 전달체계로서 중앙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 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조직을 개편해 사회서비스 혁신기능 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고(2022년 8월),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2023 년에 전국 16개 시·도에 설립을 완료함으로써 지역 내 혁신적인 시범사업을 수행 하고 사회서비스를 진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정부는 민·관 협력 기반의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복지-고용-성장의 선순환을 실현하기 위해 2023년 5월 31일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사회서비스 대상자 확대 ▲고품질 서비스 제공 ▲양질의 공급자 육성 ▲사회서비스 기반 조성을 4대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같은 해 9월에 복지 분야 최초로 총 145억 원 규모의 ‘사회서비스 투자 펀드’ 조성해 12월에 사회서비스 기술 혁신기업에 제1호 투자를 집행함으로써 사회서비스 산 업 육성의 첫발을 떼었습니다. 2024년에도 총 70억 원의 ‘사회서비스 투자 펀드’ 추가 조성을 추진하는 중이며, 이로써 향후 사회서비스 분야의 공급 기반을 강화 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한편,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2022년 3 월)>제정·시행에 따라, 2023년 12월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 년)’도 수립·발표했습니다.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년)’은 사회 서비스 분야의 최상위 계획으로,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누리는 질 높은 서비스’ 를 목표로 ▲다양한 서비스 확충 ▲질 높은 서비스 제공 ▲공급혁신 기반 조성을 주요 추진과제로 선정했습니다. 044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누릴 수 있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년)’을 수립· 발표하고 질 좋은 사회서비스 공급 주체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위험으로 위기에 처한 국민을 찾아내 고 지원하기 위해 빅데이터 기반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활용하고 분절된 사회서비스 분야의 정보를 일원화할 수 있도록 희망이음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중 추이(%) : (2010년)10.8 (2023년)18.4 (2035년)30.1 ● 맞벌이 비중 추이(%) : (2020년)45.0 (2021년)45.9 (2023년)46.1 ● 1인가구 비중 추이(%) : (2010년)23.9 (2020년)31.7 (2025년)34.3 (2035년)36.8 < 시·도 사회서비스원 혁신 시범사업 수행(예시) > 24시간 돌봄서비스 시범사업(경남) 광주다움 통합돌봄 시범사업 사회서비스 공급주체 다변화 사업 206 207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사회서비스 수요·공급의 확충 및 내실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신(新) 사회서비스 수요 대응 및 지속 가능한 공급 생태 계 구축을 위해 ‘사회서비스 표준모델 공유화 사업’ 및 ‘사회서비스 공급주체 다 변화 사업’을 운영해 질 좋은 사회서비스 공급주체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 니다. ‘사회서비스 표준모델 공유화 사업’은 사회서비스 분야만의 가맹 공급체계를 육 성·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 5월에 우수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3개소를 거점기관으로 공모·선정했습니다. 거점기관들은 표준서비스 모델(장기요양, 집수 리서비스 등)을 마련해, 2023년 11~12월에 7개의 공유기관을 모집했습니다. ‘사회서비스 공급주체 다변화 사업’은 사회서비스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해 다 양한 공급 주체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4월에 중 앙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협력해 총 10개 시·도별 컨소시엄을 선정했습니다. 2023년 12월에는 컨소시엄에서 개발한 서비스모델을 발표하는 성과보고회를 개 최해 지속 가능한 연계·협력 모델을 발굴·확산하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2023년 8월부터는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을 위한 ‘일상돌봄 서비스’ 모델을 개발해 전국 16개 시·도의 51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행했습니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질병,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청·중장년 에게 재가 돌봄·가사서비스, 심리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일상의 어려움 을 해소하는 서비스로 2024년에는 사업지역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사회서비스 표준모델 및 공급주체 연계·협력 모델의 발굴·확 산을 위한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년·맞벌이·1인가구 등을 위한 신 규 사회서비스 모델을 개발·공급하고, 서비스별 특성에 따른 소득기준 완화 및 가 격탄력제 적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민 누구나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보편적 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해 국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가 겠습니다. 정보연계, 빅데이터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서비스 제공 기능 강화 실업, 가족관계 단절 등 사회적 위험으로 위기에 처한 국민을 찾아내 지원하기 위해 빅데이터 기반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활용해, 지자체와 함께 격월(연 간 6회)로 위기가구 발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지 위기가구 발굴·조사(2022 년 1월~2024년 1월, 총 12회)를 통해 발굴한 259만 6,000명을 대상으로 상담 및 조사를 거쳐 129만 2,000명에게 공공 및 민간 복지서비스를 지원·연계했습니 다. 윤석열정부는 위기가구 발굴의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해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에 입수되는 복지 위기정보를 2022년 11월 34종에서 39종으로, 2024년 3월에 는 45종까지 대폭 확대했습니다. 2022년에는 세대단위 위기 분석을 도입했으며, 2023년에는 의료·고용위기 등 주요 위기변수 특성 활용 모형을 적용해 복지 사 1 2 5 4 6 국 정 목 표 3 각지대 발굴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연락두절 위기가구에 대한 빈틈없는 소재파악을 위해 2023년 12월부터 시스 템 연계를 통해 전입신고 시 기재된 다가구주택의 동·호수 정보와 통신사 보유 이동전화번호를 지자체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인력과 시스템으로 확인하 지 못한 위기가구를 파악하기 위해 2022년 7월부터는 복지부-우정사업본부-지 자체 협력하에 8개 지자체를 시작으로 복지등기 사업을 추진 중이며, 2023년 12 월 기준 60개 지자체가 참여, 7만 5,000가구에게 복지등기를 배달해 1만 8,000 가구에게 공공·민간서비스를 연계했습니다. 1인가구 증가 등 사회변화에 따라 고독사 문제가 점차 심화하고 있어 국가 차 원의 고독사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자 2022년 최초의 고독사 실태조사를 실시하 고, 2023년 5월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2027년)’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39개 기초 지자체에서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해 고독사 위 험자 2022년 2만 명, 2023년 11만 1,000명에게 안부확인 등 서비스를 제공했 습니다. 복지서비스의 종류가 다양(중앙부처 360여 개, 지자체 4,000여 종 사회보장 급여)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몰라서 받지 못하는’ 경우, 고독사 및 복지 사각지 대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윤석열정부에서는 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를 먼 저 알려주는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 한 복지멤버십을 통해 이동통신요금감면, 에너지바우처, 가스요금 등 복지서비스 2,145만 건(2024년 2월말 기준)을 복지로(복지지갑)를 통해 안내했고, 문자 안내 366만 건(2024년 2월말 기준)도 병행했습니다. 앞으로 위기정보 입수 확대, 발굴모형 개발, 인공지능활용 초기상담 도입 등 복 지 사각지대 발굴체계를 개선해 더 많은 국민을 찾아가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겠 습니다. 맞춤형 교육 및 현장전문가 양성 교육도 지속 실시해 지자체 복지 인력의 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하고,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전문 조사·연구기관 지정,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구축 등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반을 다져나가겠습니다. 또한 유튜브, TV 광고 등 다양 한 홍보를 통해 복지멤버십 가입률을 높이고 지자체 복지서비스까지 복지멤버십 으로 안내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의 발굴 및 서비스 제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노 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을 디지털·스마트 복지시설로 업그레이드 분절된 사회서비스 분야의 정보를 일원화해서 관리하고, 민·관 간 원활하게 정 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을 구축했습니다. 2022년 시스템 개통 전 시범(3회), 시험(2회) 운영과 사용자 교육 을 통해 원활한 개통을 준비했으며, 개통 후에도 사용자 교육과 간담회 등을 통해 시스템을 안정화했습니다. 앞으로 사용자 의견수렴을 통한 사회서비스정보시스 템(희망이음)의 고도화 사업 진행 및 사회서비스 관련 통계시스템을 구축하도록 <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개요(2023년 기준) > 특화 서비스 기본서비스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 병원 동행 건강생활 지원 식사·영양 관리 소셜 다이닝 간병 교육 심리 지원 독립생활 지원 (멘토링 등) + + 돌봄 필요 중장년 가족 돌봄 청년 208 209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하겠습니다. 2022년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디지털 역량 격차 제고를 위해 교육모델 마 련을 위한 연구를 추진했고, 2023년에는 스마트 사회복지시설 선도모델 개발 및 추진 로드맵 수립을 위한 연구를 했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기반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디지털역량강화 교육 에 대한 시범교육을 실시했고, 4차 산업혁명 등 사회복지시설에 ICT 기술을 활용 한 복지서비스 공급 변화에 맞춰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복지기술과 사회서비스의 융합으로 국민의 일상 속 어려움을 해소하는 동시에 복지기술의 실증·상용화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 예산을 확보했고(2024년, 신규, 총 7억 원) 202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해 나 갈 계획입니다.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 통한 서비스 질 제고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시행(2022년 6월)에 따 라 처우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2022년 12월 첫 회의 후 2023년에도 반기별로 회의를 개최해 사회복지 종사자의 실질적인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해 논의 했습 니다. 우선, 국고 지원 사회복지시설의 인건비 예산을 확보해 2022년 93.4%이었던 (복지부)인건비 가이드라인(권고) 준수율을 2023년 94.1%, 2024년 95.3%까지 달성했습니다. 또한, 장기요양시설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해 2022년 10월에는 입소자당 요양보호사 비율을 개선(2.5:1 → 2.3:1)했으며, 2023 년 4월부터 요양보호사의 승급제도 도입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8월에는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시행령’개정을 통해 승급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사 등의 소진 방지 및 인권보호를 위해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 원센터’를 설립키로 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개 정(2024년 1월)을 통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 터’가 올해 하반기 차질없이 개소할 수 있도록 제반 준비사항들을 빠짐없이 진행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사회복지 종사자가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적정수준의 보 상, 근무환경 개선 등 처우 개선을 지속 추진해 사회서비스의 질을 제고해 나가겠 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년)’을 토대로 모든 국 민이 질 높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제공인력의 처우개 선 뿐 아니라 역량 강화, 인력 수급 전망 등 원활한 수급 정책 체계를 안정적으로 갖추는 데도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 스 발전이 ‘복지-고용-성장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2024년 노인 인구 1,000만 명, 2025년 노인 인구가 전 체의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며 지자체 단위에서는 이미 초 고령사회로 진입한 곳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기대수명의 증가(1981년 66.7 세 → 2001년 76.5세 → 2021년 83.6세)로 인생에서 노년기가 차지하는 비중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노인들이 건강하고 질 높은 인생 2막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자리·건강·돌봄 등의 분야에서 고령 친화적 환경 및 체계 조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능동적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대·고도화 하고 병원·시설 진입 경계선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적 돌봄을 제공하고 있 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의료·요양서비스 제공을 통해 병원 및 시설 단계 진입을 지연하고, ‘지역사회 계속 거주(Ageing in Place)’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어르신 일자리 확대 지원 근로능력을 갖춘 어르신에게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해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 습니다. 2024년에는 노인일자리 수를 역대 최대인 14만 7,000개 확대해 노인 인 구의 10% 이상인 103만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급되는 수당도 6년 만에 인상했습니다. 특히, 공익활동형 일자리 4만 6,000명,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6만 045 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봄체계 강화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위해 2024년 노인일자리를 역대 최대폭으로 확대해 103만 개 제공하고 지급되는 수당도 6년 만에 인상했으며,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2023년 12월)’ 발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택의료센터’ 확산 (2023년 28개소 → 2024년 95개소)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지역별 고령인구 비중 > 고령화사회 (7% 이상) 고령사회 (14% 이상) 초고령사회 (20% 이상) ● 전남 ● 경북 ● 전북 ● 강원 ● 부산 ● 충남 ● 경남 ● 충북 ● 대구 ● 서울 ● 제주 ● 대전 ● 인천 ● 광주 ● 울산 ● 경기 ● 세종 2023년 2030년 2040년 2050년 2060년 2070년 65세 이상 총인구 구성비 (단위: 만 명, %) 25.5 34.4 40.1 43.8 46.4 18.4 5,120 5,019 4,736 4,262 3,766 5,156 1,306 1,724 1,900 1,868 1,747 950 < 고령인구(65세 이상) 추계 > 210 211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6,000명, 민간형 일자리 3만 5,000명을 확대해 베이비붐 세대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적극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2023년 10월 <노인일자리법>이 국회를 통과해 노인일자리 사업에 관한 체계 적인 법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윤석열정부는 법률안의 시행(2024년 11월 예 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행령 및 시행규칙 마련, 현장 의견수렴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요양-간병지원체계 내실화 윤석열정부는 국민들의 간병 부담을 종합적으로 경감할 수 있도록 2023년 12 월 21일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 이 일반병원-요양병원-퇴원 후 집에서까지 의료·간호·돌봄서비스를 안심하고 이 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양질의 간병인력을 양성하면서 민간 의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지원·관리를 통해 간병 서비스의 품질을 높일 계획입 니다. 2024년부터는 20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통해 대상 환자의 적절 성 선정방식의 실행가능성, 간병인력 업무 및 배치기준 등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간병인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관리·감독방안 등 간병인력 질 관리방안도 시범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후 대상자 수요와 소요재원을 정밀하게 추계하고 재원 조 달방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급성기 의료기관의 경우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도 입원 가능한 ‘간호간병통합서 비스’를 2023년 말 기준 전국 713개 의료기관에서 7만 6,968병상에서 시행 중 입니다. 향후 중증환자 전담 병실 도입을 통한 중증환자 집중관리, 간병기능 강화 등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강화 방안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독거노인 가정 방문(2023.12.21) < 노인일자리 유형별 활동 예시 > 공공형 일자리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민간형 일자리 장기요양서비스 및 지역사회 노인 돌봄 강화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재가수급자를 대상으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방문의료·방문간호 등의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실시 중입니다. 2023년 28개 의료기관이 참여했으며 2024년에는 95개 의료기관으로 참여 기관을 확대하고 대상자 기준을 완화(기존 : 1~4등급 → 개선 :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했습니다. 통합재가서비스 및 이동지원 서비스 확산,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 업 등을 통해 어르신들이 안정적인 재가생활이 가능하도록 장기요양서비스를 강 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의료·요양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정한 의 료·요양·돌봄 서비스로 연계하는 ‘통합판정체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13개 지역에서 ‘통합판정체계’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 해 노인의 의료·요양·돌봄 필요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정한 서비스로 연계하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치매환자가 살던 곳에서의 삶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치매 전문 의사가 치매 증상과 전반적인 건강문제까지 관리해주는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추진하 고 있습니다. 2024년 7월부터 22개 시·군·구의 시범사업 참여 병·의원에서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치료·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치매안심병원 지정 확대(2022년 총 10개소 → 2023년 총 16개소), 치매안심마을 확산을 위한 우수사례집 배포 등 관련 인프라 강화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등에게 안전·안부확인, 사회참여 지원, 생활교육, 이동·가사 지원 등 을 제공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시행 중입니다. 2023년 총 55만 2,000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2024년에는 중점돌봄군 대상 서비스 제 공시간을 확대(월 16 → 20시간)했습니다. 앞으로 지원서비스를 늘리고 고도화해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강화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12 213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2023년 5월, 고독사 예방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2023~2027년)’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기반해 고독사 위기 점검표 개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시범사업 시행, 생애주기별 서비스 연계·지원, 고독사위기대응시스 템 구축·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케어 실현을 위한 지역 의료·돌봄 연계체계 구축 지역 내 다양한 의료·돌봄 서비스를 연계해 대상자 중심의 통합지원 체계를 마 련하는 노인 의료-돌봄 통합시범사업을 12개 시·군·구에서 2023년 7월부터 추 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까지 실시될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와 건강관리·돌 봄서비스 연계와 건강한 지역사회 노후 생활을 위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모 형을 마련하겠습니다. 2024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 해 지역 의료-돌봄 연계체계 구축에 관한 포괄적인 법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윤 석열정부는 해당 법률에 기반해 2026년 3월부터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의료·요 양·돌봄 통합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지자체 전담조직 설치, 조례 제정, 업무시스템 구축·운영 등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를 차질없이 이행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기반 노인건강관리·돌봄서비스 강화 및 R&D 확대 화재·활동량감지기 등 ICT기기를 가정에 설치해 응급상황 대처 및 건강·정서 지원 등을 통해 지역사회 내 예방적 돌봄을 지원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추진 중입니다. 2023년 기준 총 23만 8,000가구에 설치된 ICT기기를 활용해 연간 총 15만 5,000건의 응급상황에 대응했습니다. 앞으로 대상자 발굴 등을 통해 설치 가구 수를 총 30만 가구로 지속 확대(2024 년 상반기)하고 웨어러블 장비·건강관리어플 개발 등을 통해 고도화된 스마트돌 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어르신 등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AI·IoT 기술을 활용해 비대면·디지털 건 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를 시행 중입니 다. 2022년 참여기관 88개소, 등록인원 4만 7,068명에서 2023년 기준 141개소, 8만 2,095명으로 서비스 지역과 대상이 확대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모형 고도 화, 운영 효율성 강화 등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참여기관 및 등록자도 지속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초고령사회로 인해 가중될 부양 부담에 선제적으로 대 응하고,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간병·건 강·요양·돌봄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봄체계 강화’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제공 실적 > 구분 대상자 수(가구) 응급상황 등 조치(건) 합계 노인 장애인 합계 응급호출 화재발생 활동미감지 2022년 173,842 164,796 9,046 163,268 17,950 6,265 147,558 2023년 238,806 227,328 11,478 155,373 17,954 6,836 130,583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214 215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지난 2월에 발표된 2023년도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는 약23만 명, 합계출산율 은 0.72명(잠정), 2018년 이후 계속 1명 미만을 지속해 유례없이 낮은 저출산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사회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화적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 발생하는 것으로 2006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 이후 여러 정책적 노력 에도 불구하고 계속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2023년 3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대통령)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돌봄과 교육 ▲일·가정 양립 ▲주거 지원 ▲양육비 지원 ▲임산부·신생아 건강 지원 등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 확대를 통한 출산·양육부담 경감 윤석열정부는 아동의 출산 및 생애 초기 아동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 하고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보편수당인 부모급여 제도를 2023년 046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자녀 출산·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4년부터 부모급여(0세 월 70만 원 → 월 100만 원, 1세 35만 원 → 월 50만 원)를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과 초등돌봄 인프라를 확충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시간 또한 지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시행을 통해 모든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아동 보호체계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에 도입했습니다. 2023년도에는 0세 월 70만 원, 1세 월 35만 원을 2023년 12월 기준 약 35만 명의 아동에게 지원했습니다. 2024년에는 지원 금액을 대폭 확대 해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자녀가구의 양 육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부터 첫만남이용권을 둘째아 이상에게 300만 원으로 확대해 지급하고 있습니다(2023년도 200만 원). 앞으로도 부모급여와 첫만남 이 용권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출발을 책임지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 인프라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도입 및 시간제 보육 서비스 확대 출생아수 감소로 영아반 운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2024년 1월부터 보육료 수입 으로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을 하는 ‘영아반 인센티브’를 신규 도입했습니다. 기관 보육료를 지원받는 어린이집의 0~2세반 현원이 정원의 절반 이상인 경우, 부족한 인원만큼 기관보육료를 추가 지원해 민간·가정 어린이집에서 인건비 걱정을 덜고 영아반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정양육 시에도 시간 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 제공 기관(지정된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2023년 말 기준 1,000개 반을 운영 중입니다. 2024년 7월부터는 시간제 보육 제공 기관을 2,315개 반까지 추가 확대할 계획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높은 사회적 요구에 따라 2023년 어린이집 을 지속 확충해, 이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이 전년 대비 3.0%p(2022년 25.3% → 2023년 28.3%) 증가했습니다. 2024년도에도 전국적으로 균형적인 국 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예산을 지원하고 신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품질 관 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 시간제 보육 제공 기관 수 : (2020년) 681개 반 → (2021년) 857개 반 → (2023년) 1,000개 반 ● 시간제 보육 이용 아동 수 : (2020년) 1만 187명 → (2021년) 1만 434명 → (2023년) 2만 6,439명 1970년 1975년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3년 1983년 대체출산(2.06) 2001년 초저출산 (1.31) 2017년 극저출산 (1.05) 1차 인구절벽 2차 인구절벽 3차 인구절벽 110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101만 명 4.53명 87만 명 3.43명 66만 명 1.66명 72만 명 1.63명 45만 명 1.09명 47만 명 1.23명 23만 명 (잠정) 0.72명(잠정) 고출산 단계 (1955-1982년) 저출산 단계 (1984-2000년) 초저출산 단계 (2002-2015년) < 합계출산율 >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200만 원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 첫만남이용권 2023년 2024년 < 첫만남이용권 > 2021년 2022년 2023년 22.7% 25.3% 28.3% 국공립 어린이집 수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5,437 5,801 6,187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 216 217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가정 및 거주지 인근에서의 촘촘한 돌봄지원체계 마련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가정 내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다함께돌봄센터 등 지속 적인 인프라 확충으로 2023년 12월 기준 다함께돌봄센터 1,048개소, 지역아동 센터 4,230개소,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228개소에서 약 25만 명의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했습니다. 하교 및 퇴근 시간대 발 생할 수 있는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해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의 필수 운 영시간을 오후 2~7시에서 오후 1~8시로 연장했습니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 공급 부족 문제와 민간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의 불안감 등 문제를 해소하고 민간서비스의 품질 제고를 위해 국가자격제도와 민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도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발표 (2023년 2월)하고, 법안 발의 등 이행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자 녀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부터 2자녀 이상 가구는 본인부담금의 10% 를 정부에서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중위소득 150% 이하) 는 이용요금의 10%만 부담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긴급한 출장·야근 등으로 인한 돌봄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돌봄 서비스 유형을 다양화해 긴급·단시간 아이 돌봄서비스도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난임 예방을 위한 가임력 검사 지원 도입 및 지원 소득 기준 폐지 초산연령 상승(2013년 30.7세 →2023년 33.0세), 고령산모(35세 이상) 비중 증가(2013년 20.2% → 2023년 36.3%) 등으로 난임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 라 보건복지부는 난임·다둥이 가정 간담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난임·다둥 이 맞춤형 지원대책’을 발표(2023년 7월 27일)했습니다. 2024년 1월에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을 폐지해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지원하게 됐으며 2024 년 2월부터는 건강보험 체외수정(신선 9회, 동결 7회) 시술 간 칸막이를 폐지하 고 시술 횟수도 총 21회(체외수정 16회, 인공수정 5회)에서 총 25회(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로 확대했습니다. 아울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도 건강보험 급여 횟수와 동일하게 확대 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4월부터 임신 준비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에게 소득과 거주지에 관계없이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신설·추진해 임신·출산 고위험 요인의 조기 발견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이를 기다리는 난임부부가 건강한 아이와 만날 수 있도록 임신 전 건강관리부터 출산까지 경제적·정서적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주는 지속적인 난임 지원 확대를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유령아동’ 예방을 위한 출생통보제 도입 및 위기 임산부 지원·보호출산제 시행 윤석열정부는 2023년 4월 ‘아동정책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모든 아동들이 원가 정과 같은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보 1 2 5 4 6 국 정 목 표 3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정부지원 비율 1자녀 2자녀 (2024년 신설) 0~5세 6~12세 가 75% 이하 85% 75% 본인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나 120% 이하 60% 30% 다 150% 이하 20% 15% 라 150% 초과 - - - 현장의 목소리 (2023년 5월 18일) 자연분만 네쌍둥이 출산가정 축하 방문·의견청취 (2023년 5월 25일) 난임·다둥이 임산부 및 전문가 정책 간담회 “결혼이 늦어지고, 난임인구가 증가해 계획 단계에서 내 가임력이 어떠한 상태인지 알 수 있는 지원 등이 필요함.” (1차) 2023년 5월 19일, (2차) 2023년 6월 2일 난임 지원 관련 복지부-시·도 간담회 난임·다태아 임산부 정책 간담회(2023.5.25) 네쌍둥이 출산 가정 방문 및 의견청취(2023.5.18) 연840시간 연960시간 2022년 2023년 지원시간 7.8만 가구 8.6만 가구 2022년 2023년 이용가구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 143,615명 147,452명 2022년 2023년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 정원 < 초등돌봄 인프라 확충 > 난임시술 건강보험 급여 적용 및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2024년 2월~) 개선 전(~2024년 1월) 개선 후(2024년 2월~) 체외수정 신선배아 9회 ▶ 체외수정 (신선·동결 배아 통합) 20회 (+4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인공수정 5회 218 219 1 2 5 4 6 국 정 목 표 3 호체계를 지속적으로 내실화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기반으로 학대위기에 처한 아동을 조속히 발견하기 위해 연계되는 위기 정보수집을 확대하고, 예방접종통합 관리시스템에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 1만 1,870명(2023년 12월 기준) 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위기 아동을 발굴·지원했습니다. 학대 발생 가정의 기 능회복 및 환경개선을 지원하는 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도 2022년 1,000가정 에서 2024년 2,400가정 지원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명 ‘유령아동’이라고 불리는 출생미등록 아동이 근본적으로 발생하 지 않도록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 하고 제도 시행을 위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2024년 7월부터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을 통해 의료기관에서는 아동이 태어나면 그 정보를 시·읍·면에 통보해 모든 아동이 출생등록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출산과 양 육이 어려운 위기임산부는 각 시·도에 설치된 지역상담기관에서 임신·출산·양육 을 돕는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연계 받게 됩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아이를 안전하게 낳고 양육의 부담은 덜어주어 촘촘하 고 질 높은 환경에서 자녀와 함께하는 행복이 커지는 사회를 조성해 나갈 수 있도 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 인구는 약 264만 명으로 고령화·1인 가구 증가 등 장애 인 구의 구조적 변화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의료·주거·고용 등 전통 적인 복지 수요 외에 장애인의 권리의식에 기반한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한 욕구도 강하게 표출되면서 수요자 맞춤형 지원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2023년 3월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년)’을 발표해 ①취약계층인 장애인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며 ②수요자 욕구에 기반한 맞 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하고 ③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전 생활영역에서 장애인 의 권리보장을 확대하기 위해, 서비스 선택권 강화, 소득·고용지원, 건강권 보장 및 돌봄 내실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서비스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장애인의 선택권을 강화해 탄력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의 단계적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시범사업 기초모델을 개발한 후 2023년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 간 86 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모의적용을 실시했습니다. 2024년 6월부터는 모의적용 결과를 토대로 8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인은 활동지원 급여의 20% 내에서 개인별 이용계획에 따라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 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해 2026년부터 장애인 개인 예산제를 본격 도입해 장애인의 수요에 따라 서비스를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 도록 할 예정입니다. 장애인 건강관리 지원 확대 2024년 2월부터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해 사업 대상을 중 증장애인에서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중증장애인 방문진료 횟수를 연 18회에 서 연 24회로 확대했습니다. 어린이가 지역사회에서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2024년 3월부터 제2기 ‘어린이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제1기 시범사 047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없는 사회 실현 장애인 선택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을 위해 모의적용 연구를 거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애인 건강 주치의 등 제도를 개선하고 보조기기 지원 확대를 통해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장애인연금·수당 인상 및 일자리 확대를 통해 소득을 보장하고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등 발달장애인 지원체계도 강화했습니다. 장애인 편의 시설 의무설치 확대, 기존 시내버스 등 교체 시 저상버스 의무 도입 등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했습니다.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220 221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업에 비해 참여 지역을 비수도권에서 수도권까지 확대하고 사업 참여 병의원도 15개에서 39개 기관으로 증가했습니다.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 연 지정받도록 2023년 장애인건강권법을 개정해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30개소 에서 110개소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각 시·도에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1개 소 이상 의무 설치하도록 2023년 구강보건법을 개정해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를 2023년 말 14개소에서 2027년 17개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2023년에는 보건소에서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CBR : Community Based Rehabilitaion)을 통해 지역사회 등록장애인 9만 7,363명을 대상으로 방문재활 프로그램 등 10여 종의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발 보조기 급여 신설, 전동휠체어 급여 기준액 인상 등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 여 확대를 통해 중증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낮췄습니다. 또한 장애인보조 기기 교부사업 대상품목을 36개에서 42개로 늘리고 9개 품목의 지원기준액을 인 상했으며 교부기준을 연간 1인 1품목에서 연간 200만 원 범위 내 1인 최대 3개 품목까지 개선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및 의료 인프라 확대,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강화를 통해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의료접근성을 더욱 제고하겠습니다. 장애인 소득보장 및 자립지원 확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2023년과 2024년 각각 5.1%, 3.6% 인상하고, 부 가급여액은 2024년에 2013년 이후 11년 만에 1만 원 인상해 최대 9만 원을 지 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수당도 2022년 4만 원에서 2023년 6만 원으로 인상했습 니다.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 지원을 위해 2024년 장 애인 공공일자리를 2022년 대비 4,000명이 늘어난 3만 1,546명으로 확대했습니 다. 또한 정신장애특화 동료지원활동, 농아인-농아인케어, 발달장애인 물리치료 보조 등 다양한 장애특성을 고려한 신규 직무유형을 개발해 총 45종의 직무를 보 급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의 고용과 직업훈련을 위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811개소(근로사 업장 69개, 보호작업장 706개, 직업적응훈련시설 40개)를 운영해 2만 1,225명의 장애인에게 직업재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4년 2월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을 개정해 공공기관의 중증 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을 ‘1% 이상’에서 ‘2%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상향했습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로 2023년 28 개를 신규 지정해 현재 790개의 시설이 지정돼 있습니다. 또한, 4차 산업 장애인 디지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디지털훈련센터 신설·부 설·전환을 통해 2년간 4개소를 확충, 현재 6개소의 디지털훈련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유형·정도 및 IT 기업수요 등을 고려한 장애인 디지털훈련 적 1 2 5 4 6 국 정 목 표 3 합 신규 6개 훈련직종을 운영해 2022년 91명, 2023년 194명의 훈련생이 IT 수 준별 훈련을 수료했습니다. 향후 디지털훈련센터를 확충하고 IT 훈련수요가 있는 사업체와 협업을 통해 산업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4차 산업형 인재를 지속 적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2022년부터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4년 30개 지자체가 참여해 장애인의 자립의 사를 토대로 자립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력해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 대상자 개별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일자리, 건 강관리, 활동지원 등)를 연계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정착을 지원하고 있습 니다. 향후 장애인연금과 공공일자리를 지속 확대하는 등 소득보장 기반을 강화하고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거쳐 2026년 본 사업으로 전환할 예정 입니다. 발달장애인 돌봄지원체계 구축 발달장애인 보호자에게 치료·입원,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 긴급한 상 황이 발생한 경우 발달장애인을 일시적으로 돌보기 위한 긴급돌봄 서비스를 2023년 4월 시범 도입하고 전국에 24시간 긴급돌봄센터 34개소를 설치했습니 다. 2024년까지 시범 운영 후 2025년에는 본 사업으로 전환해 더욱 확대할 예정 입니다. 발달장애인 중에서도 특히 자·타해 등 심한 도전 행동을 보이는 최중증 발달장 애인은 기존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들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게 맞춤형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24년 국비 예산 722억 원을 신규 로 확보했습니다. 2024년 6월부터 24시간 개별(340명), 주간 개별(500명), 주간 그룹(1,500명) 3가지 유형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 가족 들의 돌봄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의료지원, 행동문제치료 지원을 위해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를 2022년 10개소에서 2023년 12개소까지 확대했으며, 성장기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 통 등의 기능향상 및 행동발달을 위해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2022년 6만 9,000명에서 2023년 7만 9,000명까지 확대했습니다. 장애인 편의 증진 및 안전강화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2022년 5월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최소면적기준을 강화해 50㎡이상인 슈퍼마켓·소매점·휴게음식점·일 반음식점 등에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해 장애인들의 접근성 및 편의 222 223 성을 증진했습니다. 2022년 7월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일상생활 중에 편리하게 쇼핑할 수 있도 록 대형마트에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3개 이상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했습니다. 2023년 12월 편의시설 복도·통로 벽면에 설치하는 연속 손잡이(핸드레일) 및 출 입구(문)에 대한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2024년 1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지 발급 대상을 확대해 민법상 가족 모두가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가족이 장애인 주차표지증 발급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2023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간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 정책의 기초자료 를 확보하기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는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2025~2029년) 수립 등에 활용해 장애인 편의증진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3년 장애인 재난안전 가이드 5종(이동, 계단이동 등)을 고도화하고 청각장 애인을 위한 재난 안전 동영상을 제작하고 장애인 거주시설 대상으로 감염병 대 응 매뉴얼을 제작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차별 없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편의 증진 시설을 확대하고 안전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 편의 제고 장애인 이동 편의 제고를 위해 시외버스를 제외한 시내·농어촌·마을 버스를 새 로운 차량으로 교체할 경우 의무적으로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하는 교통약자법 시 행령 및 시행규칙을 2023년 1월부터 시행했습니다. 또한 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 보행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개선하고 지역간 장애 인콜택시 서비스 편차 해소를 위해서 장애인콜택시의 24시간 운영 및 광역 이동 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교통약자법 시행령을 2023년 7월부터 시행했으며, 기존에 중증보행장애인 150명당 장애인콜택시를 1대 확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개선해 대중교통이 열악한 인구 10만 명 이하인 시·군의 경우 기존 중증보행장애인 100 명당 장애인콜택시를 1대씩 확보하도록 하는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을 2024년 1 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어디서나 하나의 창구(One-number, 앱)를 통해 편리하게 특별교 통수단을 예약할 수 있도록 2025년 시범운영을 목표로 전국 통합예약 시스템 구 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시스템을 통해 전국 이동편의시설 현황 정보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정책들을 장애인들이 체감할 수 있고 장애와 비장 애 간 차별 없이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 겠습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최근 마음건강 문제를 겪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고 고립·은둔 등 새로운 유형 의 위기에 직면한 청소년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족규모 축소, 가족형태 다양 화 등 급속한 가족환경 변화와 함께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들은 차별과 편견으 로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 편견 등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2016년 12월 헌법재판소 과밀수용 위헌 결정 등에 따라 과밀수용 해소를 위 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23년 말 기준 250만 명으로 국내 전체 인구 대비 4.89%라는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반려동물 가구가 증가하고 동물 생명권에 대한 국민 인식이 제고돼 연관 산 업육성, 동물 생명·안전관리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청소년 위기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확대, 학교 밖 청소년 신 속 발굴 및 지원 내실화, 한부모가족 양육 지원 및 다문화가족 자녀 맞춤형 지원 체계 강화, 인권친화적 교정시설 조성, 국내 체류 외국인의 인권 보호 강화 등 다 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반려동물 관련산업을 활성화하고 건전한 동물보호 문화 정 착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학교밖청소년 신속통합 지원체계 구축 및 위기청소년 대상 맞춤형 지원 강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2024년 3월)해 학교를 그만 둔 경 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동의 없이 정보가 연계될 수 있는 대상을 의무교육 (초·중)단계에서 고등학교단계까지 확대해 보다 많은 학교 밖 청소년을 발굴, 지 원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습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2022년 220개소 → 2024년 222개소)와 전용공간(2022년 44개소 → 2024년 59개소)을 확대해 학 교를 그만 둔 후에도 학업과 다양한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건 강검진 항목 확대(17개 → 26개) 등 맞춤형 지원을 내실화했습니다. 048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2만 4,000명 확대하고 다문화가족 자녀가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 했습니다. 청소년들이 더 큰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마음건강을 지원하고,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이 정부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권 친화적 수용환경 조성을 위해 교정시설의 이전·현대화 사업을 추진 했고, 데이터에 기반한 외국인 정책 추진을 위한 ‘외국인 행정정보 종합 플랫폼’ 구축, ‘외국인정책 사회통합 평가제’ 시범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 정신건강 상담(청소년상담 1388) : (2018년) 15만 건 → (2023년) 26만 건 ● 사회적 고립 청소년(13~18세) 비율 : (2023년) 5.2% ● 2022년 한부모가족 149만 가구, 다문화가족 39만 9,000가구(2022년 인구총조사) 224 225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그 결과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복귀 및 사회진입 비율’ 등이 향상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자살·자해 등 고위기 청소년을 위해 전국 240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집중심리클리닉’을 운영하고(2023년~) 전담인력(105명)을 신규로 배치(2024 년)하는 등 특화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 신규 오 픈(2023년 6월)과 대국민 포털 구축(2024년 5월 오픈 예정)을 통해 디지털을 기 반으로 한 위기청소년종합지원체계가 마련됐으며, 2024년부터 ‘고립·은둔 청소 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사업’을 신규 추진해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강화했습니 다. 또한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 대상 및 기간을 확대*했으며, <청소 년복지 지원법> 개정(2023년 10월)으로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 구체적 근거 를 신설해 보다 강화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그 결과 청 소년안전망 서비스 지원 건수가 2022년 410만 건에서 2023년 491만 건으로 크 게 증가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 [자립지원수당] 대상 : (기존) 쉼터 퇴소 청소년 → (확대) 쉼터 퇴소 및 자립지원관 사례관리 청소년 기간 : (기존) 최대 3년 → (확대) 최대 5년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우리사회 청소년이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건 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위기 청소년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해 나가면서 안전망을 더욱 두텁게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 확대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아동양 육비 지원, 양육비 이행, 주거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윤석열정부에서는 한부모가 족의 아동양육비 지원 기준을 상향(중위소득 52% 이하 → 63% 이하), 지원 단 가를 확대(월 20만 원 → 21만 원)했습니다. 또한, 지원 대상을 18세 미만 자녀에 서 고교 재학 자녀(22세)까지 확대했습니다.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아 동양육비(월 35만 원, 0~1세는 월 40만 원) 지원 소득기준을 상향(중위소득 60% 이하 → 65% 이하)하는 등 지원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인원 : (2021년) 18만 8,000명 → (2023년) 21만 2,000명 이와 함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와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2022년 8월 출국금지 요청 대상을 양육비 채무금액을 하향(5,000 만 원 이상 → 3,000만 원 이상)하고 감치명령 결정 후 3회 이상 양육비 미지급 시 출국금지 요청 대상에 추가했으며,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소득기준을 상향 (중위소득 50% 이하 → 75% 이하)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양육비 이행률 이 상승했습니다. * 양육비 이행률 : (2021년) 38.3% → (2023년) 42.8% 1 2 5 4 6 국 정 목 표 3 특히 아동의 복리 증진과 비양육부·모의 자녀양육 책임 강화를 위해 양육비 채 권이 있어도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에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비양육부· 모로부터 양육비를 돌려받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추진을 발표 (2024년 3월)했습니다. 또한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주거 지원을 위해 이용자 중심으로 한부모 시설 유 형과 기능을 개편하고 입소기간을 연장했으며 일시지원시설의 입소 대상을 부 또 는 부자가족까지 확대했습니다. 2023년에는 처음으로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 한부모가족 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 및 관리 체계를 구축했 습니다. 1인가구, 청소년부모 등 다양한 가족 지원 윤석열정부는 보편적 가족서비스 지원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변화하는 가족형태에 맞춰 1인가구, 청소년부모 등 다양한 가족을 촘촘하게 지원했습니다. 1인가구의 고독·고립감을 방지하기 위해 가족센터를 통한 사회적관계망 형성 사업을 확대(2022년 12개소 → 2023년 36개소(11만 8,577명))했고 2024년에 는 1인가구, 한부모·조손가구 등 대상별 특화사업을 ‘온가족 보듬사업’으로 통합 해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개편했습니다. 2022년 7월부터 청소년부모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시작했습니 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기준을 상향(중위소득 60% → 63%)하고 자녀 1 인당 지원금을 확대(월 20만 원 → 25만 원)하는 등 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 는 청소년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했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 다문화가족 자녀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의사소통에 어려 움이 있는 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언어교육을 제공(2023년 16만 9,000여 명)하고, 센터 방문이 어려운 다문화가족 대상 찾아가는 방문교육을 통 해 자녀 생활지도 서비스를 제공(2023년 49만여 명)했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 자녀가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2022년부터 가족센터를 통해 초등학교 입 학 전후 기초학습(읽기·쓰기·셈하기 등) 및 진로설계를 지원하고 이를 지속 확대 했습니다. * 기초학습 지원 (2022년) 90개소 → (2023년) 138개소 → (2024년) 168개소 진로설계 지원 (2022년) 78개소 → (2023년) 113개소 → (2024년) 143개소 아울러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13만 9,000명)에게 이중언어를 활용한 부 모-자녀 상호작용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2024년부터는 이중언어를 직접 학습 할 수 있는 이중언어 교실을 신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 < 학업복귀 및 사회진입 비율 > 43.8% 46.2% 2022년 2023년 < 서비스 지원 건수 > 201만 건 210만 건 2022년 2023년 226 227 녀가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습기회를 늘려갈 수 있도록 교육활동비(독서실 이용, 교재비 등)를 2024년 중 신규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국정과제와 다문화 아동·청소년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과제를 중점 으로 수립한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바탕으로 다문화 아동·청소년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적극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수용자 인권 보호 강화 교정시설 과밀·노후화를 해소하고 수용자 인권 처우 강화를 위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교정시설의 유휴부지를 활용한 수용동 증·개축으로 수용정원 600 명, 2023년 1월 거창구치소 준공 및 2023년 11월 대구교도소 이전을 통해 수용 정원 660명 등 총 1,260명을 확대했습니다. 앞으로도 태백교도소 등 6개 교정시설의 신축 및 창원교도소 등 7개 교정시설 의 이전·현대화, 울산구치소 등 7개 기관의 유휴부지를 활용한 수용동 증·개축을 추진할 예정이며, 2028년 수용정원을 5만 9,265명으로 확대해 과밀수용을 해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주민 인권 보호 강화 그간 외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기본인적정보를 정부 기관 간 각기 다른 방 식으로 표기*하고 있어 범죄기록이나 세금 납부 여부 등 동일인 확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기관별 인적사항 표기 불일치 사례 (예시) 이에 정부는 외국인의 기본인적정보 표기 방식을 여권상 표기된 영문 성명 등 국제기준에 맞게 표준화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외국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2023년 11월 ‘외국인 행정정보 종합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외국인 행정정보 종합플랫폼’을 통해 외국인의 기본인적정보를 범정부 차원에 서 정확하게 연계·관리해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데이터를 정확히 파악하고, 체 류 외국인에게는 필요한 보건·복지 등의 행정서비스를 정확하고 편리하게 제공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정책을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효과적인 정책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 니다. 이에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관련 정책을 표준화된 ‘이 민자 사회통합지표*’를 활용해 평가·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23 1 2 5 4 6 국 정 목 표 3 년 9개 지방자치단체 대상으로 ‘외국인정책 사회통합 평가제’ 시범사업을 시행했 습니다. * 이민자의 사회통합 수준을 측정하고 관련 정책의 적정성 등을 평가할 수 있는 모형으로 3개 (통합상태, 통합촉진, 통합기반) 차원 및 16개 지표로 구성(2021년 법무부 연구용역) 2024년부터는 전국 모든 지자체 대상으로 외국인정책 사회통합 평가제를 확 대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지방자체단체의 외국인 정책 수립 역량이 한층 강화되 고 사회통합정책의 효율성과 정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반려동물 생명보장과 동물보호 문화 확산 동물복지, 반려동물 산업육성 등 반려동물 관련 예산을 2021년 대비 78.4%(2021년 88억 원 → 2023년 247억 원)로 대폭 증액해 최근 증가하고 있 는 반려인구와 국민들의 동물보호 정책 요구에 맞는 관련 사업을 확대 추진하 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물의료가 체계화 될 수 있도록 동물 진료 분류체계 표준 화, 민간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사업 지원비율 조정, 유기동물입양센터 설치 지원 (2023년 신규, 2개소) 등을 함께 추진했습니다. 또한 동물보호 및 복지·산업육성 업무를 각각 전담 수행하도록 인력과 조직을 정비하고 동물학대·개물림 사고 등 증가하는 동물보호 업무에 대응하기 위한 지 자체 동물보호업무 담당 인력을 확충(2021년 759명 → 2022년 812명)하는 등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1월 9일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을 즉시 구성(2024년 1월 22일)해 정부지원 및 하위법령을 마 련하는 등 개 식용 종식 국가로의 전환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계 10대 경제대국의 위상에 걸맞게 불법적인 반려동물 영업 근절 등 사전예 방적 정책 확대 및 사후보호 조치를 실질화하는 내용의 ‘동물복지 강화방안’을 발 표(2022년 12월 6일)했으며, 2024년 하반기에는 기존 계획과 해외 선진사례 등 을 참고해 제3차(2025~2029년)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앞으 로도 ‘사람·동물 모두 행복한 하나의 복지 One-Welfare 실현’을 위한 정책 추진, 후속 입법조치 등을 지속적으로 이행하는 한편, 동물 복지 강화에 대한 국민적 공 감대 형성에도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 민간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사업(환기·소음·악취방지 시설 설치, 운동장 조성 등) 지원비율 조정 - (2023년) 국비 20%, 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2024년) 국비 20%, 융자 20%, 지방비 50%, 자부담 10% < 외국인 행정정보 종합플랫폼 > 법집행 과정에서의 신원정보 불일치 중요 공문서 상 외국인 성명의 불일치 HONG DAVID A기관 홍데이비드 주민등록표(등본) KIM DAVID GILDONG 가족관계증명서 김데이비드길동 B기관 홍다비드 228 229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인 경제적 위상에 걸맞지 않게 2022년 산업현장에 서의 사고 사망만인율은 0.43 로 OECD 평균인 0.29 보다 높은 수준이며, OECD 38개 국가 중 34위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개인의 생명, 가족의 행복을 파괴하고 사회적 갈등과 국가적 손 실을 초래할 수 있는 산재 사망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2026년까지 사고 사망만인율을 OECD 평균 수준으 로 감축해 우리나라를 산업안전 선진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산업안전보건정책 의 비전과 목표를 담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2022년 11월 30일에 발표했 습니다. 로드맵 과제 이행의 원년인 2023년에는 ‘근로자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 는 가장 소중한 가치’라는 정책 기조 하에 산재 사망사고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 해 기존의 처벌과 감독 중심의 타율적 규제에서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산업안전 보건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추진했습니다.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마련 추진 2022년 11월 30일에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포함된 과제 이행을 위 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현장의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로드맵의 주요 전략 중 하나인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의 핵심 수단으로 위험 성평가 제도가 현장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평가 방법을 다양화하고 근로자의 참여 범위를 확대하는 등 쉽고 간편한 방식으로 위험성평가 제도를 전면 개편했 습니다. 위험성평가의 현장 확산을 위해 전국 설명회(7개월간 166회), 업종·규모별 위 험성평가 안내서 7종의 제작·배포, 고위험요인 정보 공개, 위험성평가 시스템 고 도화 등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현장의 긍정적인 반응으로 2019년 33.8%에 불 과했던 위험성평가 실시율이 2023년에는 71.8%로 두 배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23년부터 노·사 스스로 위험요인을 찾고 개선하도록 지원하는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을 신설해 데이터 분석을 통해 선정된 고위험사업장 8만 개소를 중심으 049 산업재해 예방 강화 및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의 원년인 2023년도에는 중소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분야 집중지원·관리, 안전의식·문화 확산, 산재예방 인프라 고도화 등 다양한 정책을 입체적으로 추진해 역대 최저수준으로 산재 사망사고를 감축했습니다. 또한 산업안전 보건 정책 패러다임을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전환하고 산업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로 점검을 실시했으며, 중대재해 취약 분야에 대한 주제를 정해 이를 중점 확인하 는 ‘현장점검의 날’도 매월 2회씩 운영해 재해예방 효과를 극대화했습니다. 범국민적인 안전의식 제고와 문화 확산을 위해 2023년 3월부터 전국 39개 지 역에 900여 개 민·관단체가 참여하는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을 구성해 안전 메시 지를 전파하고 지역 기업 및 축제 등을 활용한 지역 특성화 안전문화 홍보를 적극 추진했습니다. 아울러 누구나 가입 가능한 오픈채팅방 ‘중대재해 사이렌’을 통해 일반국민 등 가입자 약 5만 명에게 중대재해 속보, 계절별 위험요인, 안전수칙 등에 관한 정보 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한편, 주요 중대재해 사건의 재해원인·작업환경·조직문화 등 사고를 초래한 전반적인 상황을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기술한 ‘중대재해 사고 백서’를 발간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산업재해 사각지대 해소와 대·중소기업 상생의 안전보건관리 체계 확산 2023년에는 중소기업의 재해예방을 위한 위험성평가 중심의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컨설팅’을 대폭 확대·시행했습니다.(2022년 4,000개소·58억 원 → 2023년 1만 6,000개소·382억 원) 컨설팅을 받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경영책임자 안전의식 향상에 도움(95.8%)’, ‘산업재해 예방에 도움(95.2%)’ 등 사업 만족도가 전반적으 로 매우 높게 평가돼 2024년에도 계속해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체 사망사고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건설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사규모 1억 원 미만 초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14만회에 걸쳐 무료 기술지원을 통 해 핵심 위험요인에 대한 개선을 지도하고, 시공순위 200위 밖의 중소건설사 중 안전관리에 취약한 업체 1,077개사를 대상으로 본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을 컨설팅했습니다. [ 경영책임자의 안전의식 향상 ] [ 산업재해 예방에 도움 ] 88.3% 95.8% 84.4% 95.2% 2022년 2023년 2022년 2023년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설문조사 결과 > 4,000개소 16,000개소 26,500개소 58억 원 382억 원 684억 원 2022년 2023년 2024년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지원 확대 > 230 231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또한, 여름철 등 중대재해 취약 시기에는 장·차관이 수차례에 걸쳐 건설현장의 위험요인 대비현황을 직접 점검하고 철저한 안전조치 이행을 당부하는 등 건설업 맞춤형 재해예방 정책을 통해 2023년도에는 전년 대비 건설업 사고 사망재해가 11.4% 감소(2022년 402명 → 2023년 356명)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대기업(원청)이 중소기업(하청)의 안전보건 역량향상을 지원하는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을 2023년도에 처음 시행해 대기업 329개사와 협력업 체 3,844개사의 참여를 이끌었으며 이를 통해 위험성평가 기법 전수 컨설팅, 교 육, 캠페인, 안전보건 물품 보급 등 다양한 상생협력 활동을 정부와 대기업이 분 담 지원해 사업에 참여한 협력업체 등의 사고사망만인율이 전년 대비 40% 감소 (2022년 0.15 → 2023년 0.09 )하는 성과로 대·중소기업 간 안전보건 수준 격차를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신기술 기반의 산재예방 기법 확산 및 산재 정보시스템 고도화 2023년 한 해 동안 50인 미만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안전투자 혁신사업을 추진해 위험기계 1,347대 교체 및 위험공정 2,581개 개선 등 총 2,693억 원을 지 원했습니다. 특히, 2023년에는 노후·위험 기계·설비의 교체 비용지원뿐만 아니라 재해예방 효과가 입증된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확산사업을 새롭게 추진해 인공지능 인체 감지 경보시스템 등 13개 품목을 총 1,132개 사업장에 지원해 재래식 안전조치 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 등의 근원적 안전확 보와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은 지속 확대·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륜차 배달종사자, 택배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재해 사례, 사고다발구역 알림 등 ‘산재예방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배달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인공지능 인체감지 경보시스템 고위험 기계설비 안전시스템 스마트형 안전장치 전동지게차 장비의 AI카메라가 설정거리 내 사람을 인식해 운전자에게 알림 AI카메라와 제어장치를 통해 위험 설정거리 내 사람을 인식해 정지 무선통신, AI 등을 적용한 지게차 작업자, 관리자에게 충돌위험 경보 < 사업장에 지원한 스마트 안전장비 > 랫폼 운영사와 협업해 업무용 어플리케이션(App)을 통해 배달종사자의 도로교통 법 준수 등 안전의식 향상 활동을 지속 전개하고 국토교통부·경찰청과 협력해 플 랫폼 운영사가 종사자의 이륜차 운전면허 유효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건강보호체계 구축 강화 폭염 최절정기(8월)에 비상대응체계를 최고수준으로 격상해 장·차관 등 주요 간부가 매주 1회 이상 현장을 점검하고 산업안전감독관, 안전공단, 민간재해예 방기관 등 가용인력을 모두 현장에 투입했습니다. 또한, 209억 원 규모로 온열질 환 예방을 위한 이동식에어컨 등을 긴급 지원하고, 옥외 작업 등 취약 근로자 1만 1,791명에게 근로자건강센터를 활용한 찾아가는 건강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그 결과, 2023년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전체 온열질환 사망자는 255% 증가 (2022년 9명 → 2023년 32명)했음에도 산업현장 근로자의 온열질환 사망자수는 전년수준을 유지(2022년 및 2023년 모두 4명)할 수 있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상시 근로자수 20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까지 휴게시설 설치 대상이 확대·시행됨에 따라, 215억 원 규모로 중소기업에 1,139 개의 휴게시설 설치를 지원했습니다. 전국 6개권역·10개 종합병원을 직업병 안심센터로 지정·운영하고 2022년에 81개였던 협력병원을 111개까지 확대해 직업성질병 조기발견과 모니터링 체계 를 고도화했습니다. 아울러, 전국 45개 근로자건강센터(분소 22개 포함)를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 의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건강상담과 건강진단 결과 건강이상자 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전국 14개 직업트라우마센터를 통해 충격적 사고 < 근로자건강센터 이용 현황 > 2021년 2022년 2023년 218,778명 207,697명 243,193명 < 직업트라우마센터 이용 현황 > 2021년 2022년 2023년 4,218명 4,320명 5,530명 232 233 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트라우마 전문상담을 제공해 신속 한 일상 복귀를 지원했습니다. 산재예방, 보상, 재활, 직업복귀 연계 강화 2023년 7월 1일 노무제공자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는 산재보험법의 개정·시 행을 통해 법 시행 이전 대비 약 36만 명의 노무제공자가 추가로 산재보험에 가입 하는 등 사각지대를 대폭 해소(80만 명 → 119만 명, 2023년 12월 기준)했습니다 또한, 산재근로자에게 적합한 직업훈련, 일자리 정보 등을 추천하고 메타버스 환경에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복귀통합지원시스템을 도입하고(2023년 5만 7,917명 이용), 직장복귀계획서 제출제도 활성화를 통해 산재근로자의 직업 복귀율을 향상시켰습니다.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정비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 과제인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뒷받침 하 기 위해 2023년 3월부터 ‘산업안전보건 법령정비추진반’을 구성·운영해 합리적 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규칙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고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후 규정은 현행화, 산업현장의 기술변화를 반영한 규정 정비와 규제 합리화 등 총 41건의 제도개선을 마무리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반도체·화학·건설업 등 주요 업종별로 총 14회에 걸쳐 진행한 ‘찾아가는 간담회’를 통해 공장 내 비상 구 설치기준을 현실화해 약 3,000억 원에 달하는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 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법령정비추진반 운영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사 및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위한 입법 여론 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추가적인 규제혁신과 규정 정비를 지속할 예정으로 업종·작업유형별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지침 등을 마련해 산업안전보건 법령이 현장에서 수용도 높게 작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입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적용자수 산재요양종결자 직업복귀율 2023.6월 2023.12월 30만 명 80만 명 119만 명 2022년 2023년 1.4%p 69.2% 70.6% 청년이 사회에 진출하고, 기업이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는 과정인 채용에서의 ‘공정성’은 시대적 과제입니다. 그러나 채용비리, 불투명한 채용과정 등으로 채용 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는 높지 않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고, 불공정채용을 집중 점검하며, 다양한 지원제도를 통해 공정한 채용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업 및 인구구조 변화로 증가하는 플랫폼종사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와 청년· 여성 등 노동시장 내 취약계층에 대한 빈틈없는 노동권 보호가 요구됩니다. 윤석 열정부는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동 3권과 기업의 경쟁력을 조화 롭게 보호할 수 있는 자율적이고 공정한 노사관계를 구축해 노동의 가치가 제대 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채용기회 보장, 채용비리 근절 정년퇴직자·장기근속자 자녀 등에 대한 우선·특별채용 내용의 단체협약이 노 동시장에 첫발을 내딛고자 하는 청년들을 좌절시킨다는 비판이 지속되어 왔습니 다. 이와 관련해 2022년 5월 단체협약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63개의 위법 한 조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추진해 2023년 10월, 63개 모든 단체협약이 노사 합 의로 해당 내용을 삭제하는 등 시정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불합리한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노사를 지도하고, 위법한 단체협약이 확인되면 시정 명령 등을 통해 채용기회의 공정성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채용절차법>을 <공정채용법>으로 전면 개정하는 것을 국정과제이자 노동개혁 핵심과제로 채택해 입법을 추진(2023년 5월 22일, 윤재옥 의원 발의) 중에 있습니다. <공정채용법>에는 불공정채용 근절을 위해 채용강요·세습 등에 대한 제재를 신설·강화하는 한편, 구직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채용결과 등 채용 과정 상 정보 제공 의무 강화 및 면접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구 금지 등의 내 용이 담겨있습니다. 건전한 채용질서가 확산될 수 있도록 2023년 상·하반기 2회 1,235개 사업장 을 대상으로 불공정 채용행위를 집중 점검해 행정조치(과태료 25건, 시정명령 25 건, 개선권고 418건)했습니다. 건설현장의 채용강요 등 불법·부당행위를 지도하 고,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및 온라인 구인광고 사업장을 대상으로 직무와 무관한 050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불공정 채용의 관행이 포함된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조치와 채용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공정채용법 입법 추진으로 공정채용 문화 확산에 노력했습니다. 취약근로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영세사업장의 법 준수를 지원하는 등 노·사 불문 법치주의 확립을 통해 노사 관계가 안정되고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 기반이 구축됐습니다.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234 235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개인정보 수집, 채용심사비용 전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시정조치 했습니다. 능력중심 공정채용이 문화로써 자리잡을 수 있도록 스마트물류, 3D프린터 개 발 등 채용수요가 증가한 분야를 중심으로 ‘능력중심 채용모델’ 10개를 개발했습 니다. 또한, 2023년에도 공정채용을 자발적으로 실천한 민간·공공기관 22개소를 발굴해 포상하고, 공감채용 우수사례를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감채용 가이드북(핸드북)’을 제작·배포하는 등 기업이 자율적으로 공정채용을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취업과정에서 청년이 겪을 수 있는 불공정 채용행위들 에 대한 점검을 지속하고 채용문화 개선에 대한 청년들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 록 노력해 공정채용이 우리 사회 전반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노동권 보호 강화 영세사업장 근로자, 청년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지도·점검을 확대했고, 특 히 청년이 다수 근무하는 중소금융기관, IT·플랫폼·연구개발 등 분야에서 노동관 계법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근로감독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아울러, 임금체불 등 신고사건 처리 과정에서 반복·상습체불이 확인된 사업장은 근로감독을 실시하 고, 고의·상습 체불 사업주는 명단공개(437명)·신용제재(746명)하는 등 엄정하 게 대응했습니다. 2023년 5월에는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관련 입법을 지원하는 등 노동시장 내 취약계층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종사자, 특고 등 다양한 노무제공자가 보편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사항 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추진하고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지원사업도 병행했 습니다.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사업’을 통해 배달 라이더·대리운전기사 등 약 12만 225명의 플랫폼종사자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쉼터 설치, 안전장비 지급, 심리상담 등을 지원했으며 현장의 노무제공자들이 계약서 미작성 등으로 인한 분쟁 등을 방지하고 공정한 계약 관행 형성을 위해 노무제공자 공통 표준계약서 및 가전제품 방문점검·방문판매 직종의 표준계약서도 마련해 발표했 습니다. 기간제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불안 및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기 간제 쪼개기·반복계약 및 기타 차별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대폭 강화 했습니다. 이를 통해 2023년에는 금융업 14개소, 근로자 1,215명에 대한 약 22 억 원 규모의 불합리한 차별을 적발해 개선토록 했습니다. 한편, 비정규직이라 는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하지 않도록 진단 및 상담을 지원했습니다. 이를 통해 2022년 350개 사업장의 근로자 2만 576명, 2023년 356개 사업장의 근로자 1만 8,516명의 근로조건이 개선됐으며 특히 임금의 경우 2022년 1인당 연간 91만 5,000원, 2023년 1인당 연간 81만 2,000원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 한, 2023년 12월 8일 사업장이 스스로 차별 발생 여부를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 도록 ‘차별 예방 및 자율 개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일하는 여성의 출산·육아 부담 경감, 부모의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정책적 으로 노력한 결과, 출생아 수 감소(△7.7%, 잠정)에도 2023년 육아휴직자는 소폭 감소(△3.9%)한 12만 6,008명으로 나타나 출생아수 감소 대비 육아휴직 실제 활 용률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돌봄이 가장 필요한 영아기(1세 미만) 부모의 육아휴직은 전년 대비 231명(0.3%) 증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력단절 없이 일과 육아의 병행이 가능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사용자 수는 2만 3,188명으 로 전년보다 크게 증가(3,722명, 19.1%)했습니다. 특히 2023년 중소기업(우선지 원대상기업)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 비중은 64.4%로 중소기업에서 활 용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노동시장에서의 양성평등한 일자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 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22년 5월 19일부터 고용상 성차별 등 불이익을 받은 근 로자가 노동위원회를 통해 직접 구제 신청하는 시정제도를 시행해 차별을 받은 근로자가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23년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017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105,165명 112,038명 110,555명 131,084명 126,008명 5,660명 14,698명 16,689명 19,466명 23,188명 < 연도별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규모 > [ 대규모 기업 ] [ 우선지원대상 기업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022년 2023년 45.6% 34.8% 44.4% 35.6% 2022년 2023년 54.4% 65.2% 55.6% 64.4% < 기업규모별·제도별 사용 비중 > 236 237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여성(15~64세)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15만 2,000명이 증가했고, 여성고용률도 61.4%를 달성했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여성에게 집중된 육아부담을 완화하고 육아기 근로환 경을 개선하기 위해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육아지원제도를 확 대·개편할 계획입니다. 노동기본권 존중, 법과 원칙을 지키는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윤석열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노사관계에 있어 ‘노사 간 법과 원칙 테두리 내의 자율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 불법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 정히 대응한다’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해왔으며,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노사 관계의 안정 기조를 지속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먼저, 노사분규가 빈발 또는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267개소를 ‘취약·핵심 사업장’으로 지정해 밀착 관리했습니다. 각 사업장별 담당 근로감독관이 교섭 단 계별로 모니터링해, 갈등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원활한 교섭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해왔습니다. 또한 각 지방관서별 ‘교섭지원단’을 구성해 노사분규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갈등 유형에 맞춰 분쟁 해결을 지원하는 한편, 분규 진행 과정 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지도를 철저히 했습니다. 그 결과,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2022년 5월 10일~2023년 12월 31일) 노사분 규건수(331건)는 이전 정부 평균 330건 대비 비슷한 수준이지만 근로손실일수 (58만 4,853일)가 대폭 감소해 이전 정부 평균 156만 7,381일의 37.3%에 불과 하는 등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노사관계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의 민주성, 투명성,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조합원과 국민의 신 뢰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노동조합법·소득세법 시행령 개정해 2023년 10월 1일부터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회계공시를 원 하는 노동조합과 산하조직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마련된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에 자율적으로 결산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행 첫해부터 양 대 총연합단체가 회계공시에 참여하는 등 노동조합법 제정(1953년)이후 70년 만 에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편리한 재정정보 접근으로 조합원의 알 권리가 강화됐고 노동조합에 가입하려는 근로자의 선택권과 단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특히 회계를 공시한 노동조합에 대해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해 국민 세금 을 통한 노조 활동 지원이라는 세액공제 제도에 상응하는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 를 도모했습니다. 앞으로 노동조합 대상 전문가 회계 컨설팅, 회계감사원 역량 강 화 등을 통해 노조 회계공시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할 계획입 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불법 운영비 원조 등을 통해 노동조합 활동에 지배·개입하거 나 노동조합 간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둘러싼 갈등 사례가 지속됨에 따라 불법행 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현장의 노사법치를 확립하기 위해 2023년에 관련 실 태조사와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했습니다. 2023년 5월부터 실시한 ‘기업의 근로 시간면제제도 운영현황 등 실태조사’는 1,000인 이상 유노조 사업장을 대상으 로 전수조사를 최초 실시했으며, 사업장의 근로시간면제 및 운영비원조 관련 운 영현황과 위법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3년 9 월부터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및 운영비원조 기획 근로감독’을 2015년 이후 약 9년 만에 재개했으며, 점검결과 대상 사업장 202개소 중 109개소(54.0%)에 서 위법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정부는 향후에도 규모와 업종을 고려해 근로감독 을 확대·지속하는 등 상시 점검·감독 체계를 구축해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 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윤석열정부는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등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해,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과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 에, 조합원과 전체 근로자의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노동조합이 일터에 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역대 정부 출범 초기(5.10~익년 12.31) 노사관계 지표 > 정부 노무현정부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문재인정부 윤석열정부 노사분규건수(건) 721 211 174 213 331 근로손실일수(일) 2,390,218 1,261,129 1,265,758 1,352,419 584,853 < 2023년도 1,000인 이상 노조·산하조직 공시 현황 (단위: 개소) > 구 분 전체(A) 공시(B) 공시율(B/A) 합계 739 675 91.3% 한국노총 285 268 94.0% 민주노총 331 312 94.3% 미가맹 등 123 95 77.2% 238 239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우리나라의 근로시간 제도는 지난 70여년 동안 획일적·경직적인 주 단위 상한 규제에 묶여 있어 급변하는 산업·노동 현장의 수요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 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실근로시간 단축을 토대로 근로시간 제도의 유연성과 근로 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장시간 근로, 포괄임금 오남용 감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 는 한편, 근로시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산업·고용형태·세대 등 급변하는 노동시장 환경이 변화하고 있고 노동시 장에서 비합리적인 보상체계 등 이중구조가 여전합니다. 윤석열정부는 노사(勞 使)와 노노(勞勞) 간에 대화와 타협을 기반으로 한 공정하고 대등한 관계를 만들 어 상생의 노동시장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노사 자율의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및 일하는 방식 혁신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미래 노동시장의 변화할 모습에 맞게 근로시간 제도 개편 과제를 2022년 12월 권고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권고 문의 취지를 존중해 주52시간 틀 내에서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면서 노사의 근로시간 선택권·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2023년 3월 6일 근로시간 제도개 편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근로시간 제도개편 방안 발표 이후, 장시간 근로 등에 대한 현장의 우려가 있었 고 객관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6,030명을 대상으로 방문 면접 방식의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정부는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2023년 11월 13 일 근로시간 제도 개선 정책 방향(수요가 있는 업종·직종에는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 장시간 근로, 건강권 문제 등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 일한만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행정역량 집중)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인 근로시간 제도 개선에 대해서 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현장의 잘못된 관행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근로감독을 실시했습니다. ‘포괄임금 오남용’ 개선은 노사법치의 밑바탕을 다지는 중요한 과제로서 2023년 1월부터 8월까지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사업장 103개소 대해 사상 최초로 기획 051 노사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근로시간 제도에 대한 노사와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 정책 방향을 마련하는 한편,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엄정한 근로감독을 실시했습니다. 한편, ‘상생임금위원회’를 발족해 임금체계 개편 및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고 조선업에서 이루어낸 상생협약에 이어 석유화학, 자동차 등 업종·지역 단위로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과 연대 방식의 새로운 사회적 대화 모델을 확산했습니다. 감독을 실시했고 임금체불 64개소(73.6%, 26억 3,000만 원), 연장근로 한도위반 52개소(59.8%) 등을 적발해 행정·사법 조치했습니다. 또한, 장시간 근로 관행 개 선과 근로자의 휴식권, 건강권 보호 등을 위해 연장근로가 잦은 업종 중심으로 매 년 장시간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799개소 사업장을 점검하고 총 5,206건의 법 위반을 확인해 행정·사법 조치했습니다. 앞으로도 맞춤형 근로 감독을 통해 일한만큼 보상받는 관행을 정착하고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이 보 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로시간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는 맞춤형 컨설팅을 운영했습니다. 2022년 1,600개소, 2023년 1,355개소를 대상으로 전문가가 사업장을 직접 방문 해 임금·근로시간 관리체계 점검하고 유연근무제 도입, 교대근무제 개편, 임금체 계 개선 등을 하도록 지원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를 위한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및 유연근무 확산을 위해 컨설팅, 인프라, 장려금을 지원했습니다. 유연근무 도입·활용 방법을 모르는 기업 에 컨설팅을 제공(매년 400개소)하고, 재정적 여력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 에는 정보보안·근태관리 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비를 지원했으며, 기업 현장에서 유연근무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장려금을 지원했습니다. 아울러 일·생활 균형의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해 공익광고 등 온·오프라인 홍보 및 공모전 등을 실시 했고, 기업 스스로 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한 경우 ‘근무 혁신 우수기업’(매년 100개소 내외)으로 선정해 행·재정적 혜택을 부여했습니다. 참여협력적 노사관계 기반 구축 및 원하청 노사협의회 확산 2022년 6월 10일 근로자참여법을 개정해 근로자위원 선출 시 근로자 과반수 참여를 의무화하고,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원칙을 법률로 상향 규정함으로써 노 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민주성·대표성을 강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2022년 11월 8일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해 ‘근로자위원 입후보 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 로자 10명 이상 추천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사업장 규모·특성에 따라 노사협의회 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또한, 노사협의회 설치율 제고를 위 해 설치 절차, 운영 방법 등의 핵심 내용을 담은 리플릿을 배포(10만 부)하는 등 제도 홍보 활동도 강화했습니다. 그 결과 노사협의회 설치율이 2021년 75%에서 2023년 83%대로 크게 증가하 고 안정적으로 유지했습니다. 앞으로도 노사협의회의 설치 확대를 추진해 나가고 노사협의회 운영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사협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원·하청 간의 상생(노사)협의회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해 원·하청간 협력적 노사문화를 형성하고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도 모색해 나갈 계 획입니다. 2022년 6월 대우조선해양 협력사 파업으로 부각된 조선업의 원하청 이중구조 240 241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10월 19일 ‘조선업 격차해소 및 구조개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책은 원하청이 상생·연대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자율적 해법 을 마련하고 정부는 이행과 실천을 지원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 모델을 제시했 습니다. 대책의 결실로 2022년 11월 9일 조선5사 원·하청사, 전문가, 정부 부처(고용 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공정거래위원회), 지방자치단체(울산·경남·전남) 등이 참여한 ‘조선업 상생협의체’가 발족됐고 조선업 원·하청 및 전문가가 중심이 되 어 현장 의견을 토대로 상생을 위한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2023년 2월 27일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원청 5사는 모두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에스크로 제도 도입을 2024년 상반기 내 완료하기로 결정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을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확대해 복지수준을 상향시키는 등 원하청 격차를 줄여나가고 있습 니다. 앞으로도 기성금 제도개선, 재하도급 최소화, 내국인 숙련인력 확보 등을 지 속적으로 논의하고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조선업 상생협약을 시작으로 타업종으로의 상생모델 확산을 추진 중입니 다. 2023년 9월 26일 석유화학산업에서, 2023년 11월 20일 자동차산업에서 협 력사들의 인력확보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업계 최초로 상생협력 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업계의 자발적인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원·하청 및 대·중소 기업의 상생과 연대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대기업이 2·3차 협력사 근로복지 개선을 위해 마련한 재원에 정부예산을 지원하는 ‘상생연대 형 성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원·하청이 상생협약을 체결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 성하는 경우 연 최대 2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직업훈련 및 산업안전 분야에서도 ‘대중소상생아카데미’, ‘대중소안전보건상생협력’ 등 다양한 사업을 신설·확대했습니다. 한편, 대중소기업 상생을 통한 자율적 복지공유가 가능한 여건을 조성하는 등 의 내용을 담은 제5차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을 2022년 10월에 발표해 추진하 고 있으며, 2023년 9월에 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협력 중소기업을 보다 더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 약자 복지라는 새 정부의 국정기조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세대상생형 임금체계 확산 2023년 기준, 우리나라 100인 이상 사업체의 호봉급 운영 비중은 54.4%이며 1,000인 이상의 경우 65.1%로, 연공성이 매우 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근속 1년 미만 근로자와 30년 이상 근로자의 임금 차이는 2.87배로, 연공성이 높 은 일본(2.27배)보다 큽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컨설팅, 정보 제공으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임금체계를 개편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개편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가고 있습니 다. 임금체계 개편 의지가 있는 사업장에 지원하는 ‘임금·평가체계 컨설팅’을 지 속적으로 확대했고 현장에서 보다 많은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임금 통계를 확 대·공표했습니다. * 컨설팅 지원 현황: (2020년) 659건 → (2021년) 696건 → (2022년) 1,251건 → (2023년) 1,346건 직종별 임금 통계 확대: <기존> 124종 → <개선> 183종 또한, 정부는 임금을 매개로 불공정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제도 개편방안 을 논의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상생임금위원회’를 2023 년 2월 발족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지속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과제발굴 노력과 현장 지원을 확 대해 공정한 임금체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기업이 스스로 필요성을 느끼고 자발적인 임금체계 개선 노력에 착수할 수 있는 환경과 생태계 조성에 정부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체계적 노사갈등 예방·조정기능 강화 윤석열정부의 일관된 노사법치 추진으로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노사관계 기조 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노사분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등 267개소를 ‘취 약·핵심사업장’으로 지정해 밀착 관리했고, 각 사업장별 담당 근로감독관이 교섭 단계별로 모니터링해, 갈등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원활한 교섭이 이뤄지도록 지원했습니다. 또한, 각 지방관서별 ‘교섭지원단’을 구성해 노사분규가 발생한 사 업장에 대해서는 갈등 유형에 맞춰 분쟁 해결을 지원하는 한편, 노동위원회의 사 전·본·사후 조정 등과도 연계해 실력행사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갈등해결이 100인 이상 100인 미만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68.3 65.1 63.7 60.3 59.5 58.7 54.9 55.5 55.2 54.4 26.7 24.2 21.4 19.1 17.3 15.8 14.1 13.4 13.3 12.4 < 사업체 규모별 호봉제 운영 현황(%) > 242 243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현장에 확산되도록 노력했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의 적극적인 조정 등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한 노사갈등 예방· 해결에 주력했습니다. 그간의 일회적·사후적 분쟁해결에서 벗어나 사전조정-본 조정-사후조정으로 이어지는 상시적·예방적 분쟁해결 시스템 구축에도 많은 노 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대다수 사업장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임단협 교섭을 타결했고, 주요 장 기 갈등 사업장도 합의가 도출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우리 경제에 미치 는 영향력이 큰 완성차도 무분규로 임단협을 타결했으며, 조선·철도 등 국민생활 경제와 밀접한 분야의 사업장들도 단기간 파업이 있기도 했으나 비교적 빠르게 타결됐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의 노사법치 성과를 토대로 앞으로 ‘대화와 협력의 노사문화’ 와 ‘자율과 상생의 노사관계’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급변하는 노동시장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2022년 6월 기준 빈일자리* 수는 2018년 2월 이후 최대치인 23만 4,000개 로 나타나는 등 구인난이 매우 심화됐습니다. 또한 산업구조 전환 등으로 노동환 경이 급변하면서 노동시장 내 취업 취약계층, 구인 기업의 어려움이 더욱 커졌습 니다. * 마지막 영업일 현재 구인활동을 하고 있으며, 한 달 이내 일이 시작될 수 있는 일자리 수 구직자·구인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보다 중요해진 시점이나 그간 코로 나19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보다는 직접 일자리 제공, 현금 지급 업무 중심으로 고용정책이 운영되면서 고용서비스 기능이 다소 약화됐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철학하에 노동시장 내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고용정책 패러다임을 급여지원에서 고용서비스 중심으 로 전환하고자 개인·기업 맞춤형 취업·채용서비스 제공, 디지털 고용서비스 고 도화, 전달체계 효율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직업훈련·고용서비스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중심으로 구조조정하고 지역일 자리 사업을 개편해 민간이 주도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역량을 제고했습 니다.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도입 2022년 8월 19일, 구직자에게 ‘진단-심층경력설계-맞춤형 취업지원’을 패키지 로 제공하는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사업을 전국 6개 고용복지+센터에 시범 도 입했습니다. 그간 10~15분에 불과했던 상담시간을 평균 50분 이상으로 끌어올려 선진국 (평균 40·60분)수준의 심층상담 서비스를 제공했고 시범사업에 참여한 구직자들 052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및 고용서비스 고도화 양질의 맞춤형 취업·채용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구직자·구인기업의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졌습니다. 특히, 구직자와 구인기업이 한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물적 인프라를 확충하고(고용서비스 통합네트워크), 기관 간 협업으로 고용-복지-금융서비스 연계를 확대했습니다. 또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직업훈련·고용서비스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중심 으로 효율화하고, 지역·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사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극대화했습니다. 또한, 지역일자리사업 개편을 통해 빈일자리 등 노동시장 핵심 현안에 적극 대응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 맞춤형·밀착 고용서비스(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참여자 소감 힘든 마음을 이해해 주고 다시 일어서도록 진심으로 도와준 담당자께 감사합니다. 꾸준히 기술을 익혀 금융거래도 맘껏 하는 사람 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취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께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참여를 꼭 권하고 싶습니다. 244 245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을 대상으로 집중 채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2023년 12월까지 총 6만 398명의 구직자가 채용되는 등 구인에 어려움을 겪는 업종의 채용 수요를 신속히 뒷받침 했습니다. 또한 국가 핵심산업에 대해 산업 권역 단위의 특화 채용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 해 ‘업종별 취업지원허브’를 새로이 구축했습니다. 2023년 조선·반도체 취업지 원허브를 구축해 고용복지+센터-산업별 협회-기업 간 협업체계를 형성하고 산업 현장 인력수요 모니터링 등으로 인력난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의 구인 어려움을 덜고 더 나아가 근로여건을 개선해 기업이 도 약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체계화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 입니다. 디지털 고용서비스 고도화 그간 온라인 고용서비스는 서비스 종류에 따라 각각 운영되는 여러 사이트를 오가야 하고 어려운 용어와 복잡한 서식으로 이용에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에 각종 온라인 고용서비스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신청·신고·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한 차세대 디지털 고용플랫폼인 ‘고용24’를 구축해 2024년 3월부터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 로는 구직자, 구인기업 모두 ‘고용24’를 통해 한 곳에서 한 번에 쉽고 편리한 나만 의 고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의 확산으로 국민의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간 윤석열정부도 다 양한 디지털 고용서비스를 제공해 ‘AI 일자리 매칭 서비스’ 취업자 수는 2023년 7만 5,546명으로 전년 대비 31%가 증가했고, 구직자의 보유 직무역량을 분석 후 개인별 경력개발경로를 지원하는 ‘맞춤형 직업상담지원 서비스 잡케어’ 이용자도 2023년 8만 7,749명으로 전년 대비 179.4%가 증가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디지털 수요를 반영해 구인·구직 등 국민 체감 효과가 높은 서비스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기반의 세계 일류 서비스 실현에 박차를 가하겠습 니다.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및 전문성 제고 2023년 1월 28일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맞춤형 취업·채용지원 강화 등 내용을 담은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고, 세부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에게 다양한 고용-복지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한 핵심 인 프라인 ‘고용서비스 통합네트워크’를 구축(4개소)했고, 2024년에는 2개소를 추 의 높은 만족도(4.32점/5점 만점)를 고려해 2023년 3월 28일부터 전국 24개 고 용복지+센터로 조기 확대하고, 2023년 8월 21일부터는 본사업으로 전환해 전국 48개 고용복지+센터에서 운영했습니다. 사업에 참여한 구직자들은 1:1 개인상담 과 잡케어를 활용한 경력설계 서비스에 만족해 2023년 참여자 만족도자 4.64점 으로 상승했습니다. 한편, 경력단절 여성, 중장년 등 정책 대상별 특화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 기 위해 유관기관 간 연계·협업하고, 접근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48개 고용복지+센터에 ‘중장년 전담창구’를 설치해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중장 년 재취업 패키지’사업으로 1만 2,101명에게 심층상담을 실시해 구직자 니즈를 파악하고 9,377명에게 중장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3,033명이 취업에 성공 했습니다. 한편 경력단절·재직 여성게게는 경력단절예방 서비스 기관을 확대(75 → 80개소)하고 변화하는 산업구조에 발맞춘 서비스 제공을 위해 IT·바이오 등 유망직종의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선정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유관기관 연계를 강화하고, 특화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중장년층과 여성이 다양한 고용서비스를 보다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도입 2022년 8월 19일, 구인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구인애로유형별로 ‘진단-컨설 팅-맞춤형 채용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사업을 전국 9 개 고용복지+센터에 시범 도입했습니다. 약 7개월 동안 220개 기업이 맞춤형 채용지원 서비스를 이용했고 참여기업 의 81.8%가 전반적으로 서비스에 만족했습니다. 현장의 높은 만족도를 고려해 2023년 3월 28일부터 기업 도약보장패키지 사업을 전국 35개 고용복지+센터로 확대했고 2023년 8월 21일부터는 본사업으로 전환해 전국 48개 고용복지+센터 에서 운영했습니다. 2023년 12월까지 근로환경, 근무조건 등 구인 애로 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3,461건)를 제공했고 참여기업은 적합한 인 재를 채용하고 기업 여건까지 개선할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 만족도가 높았습니 다. 사업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2022년도 4.18점에서 2023년도 4.44점으로 상 승했습니다. 한편, 2022년 8월부터 고용복지+센터 내에 ‘신속취업지원TF’를 설치해 채용지 원 강화에 나섰습니다. 구조적·일시적으로 구인난이 심화된 조선업 서비스업 등 현장의 목소리 맞춤형·밀착 고용서비스(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참여기업 소감 사업 확장으로 일손이 모자라고 채용에 어려움이 컸는데 기업 도약보장 패키지로 채용, 직업훈련부터 위험성 평가까지 기업에 필요한 컨설팅을 진행하고 신규자 직무능력도 높일 수 있었습니다. 246 247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가 구축할 계획입니다. 통합네트워크는 고용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지자체 복지 팀, 여성새일센터, 중장년내일센터 등이 협력해 구인기업·구직자가 원하는 서비 스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용- 복지서비스 우수 연계 사례를 발굴·공유해 고용복지+센터 직원의 전문성과 업무 역량을 높이는 한편,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서민금융지원센터, 중장년내일센터 등 유관기관의 고용복지+센터 입주를 확대했습니다. 이를 통해 밀착 서비스가 필 요한 구직자에게 단계별 서비스(생계지원 → 취업의욕 향상 → 취업지원)를 제공 하는 등 고용서비스 품질을 높여 구직자가 여러 기관을 찾아 헤매지 않고 한 곳에 서 완결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고용복지+센터가 없는 강화군, 고성군, 당진시 등 30개 지역에서 고용서 비스를 제공하는 ‘중형 고용센터’의 업무범위를 확대했습니다. 2022년 12월부터 는 방문 민원이 많은 실업급여 업무를 모든 중형 고용센터에서 수행하도록 확대 해 고용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지역주민이 더 가까운 곳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 품질과 접근성을 높여 나가고 기업의 구인애로 해소와 일을 통한 자립을 지원해 궁극적으로는 ‘성 장-고용-복지의 선순환’을 실현하겠습니다. 일자리 사업 구조조정 및 평가 강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마련(2022년 6월, 2023년 7월)해, 취업 률, 고용유지율 등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해 정책 효과성을 평가한 결과 저성과·코 로나19 대응사업은 단계적으로 폐지·축소하고, 직업훈련, 고용서비스의 사업구 조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전달체계를 혁신하고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등 일자리사 업을 효율화했습니다. 앞으로도 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효율화해 산업구조와 인구구조 변화에 대 응하고 직업훈련·고용서비스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해 민간을 중심으 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중앙과 협업해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역 일자리 사업 재편도 추진했습니다. 2022년 10월 중앙-지방협의 회를 통해 지역 주도로 일자리 정책을 수립하고, 중앙-지방 일자리 정책 간 연계 를 위한 거버넌스 등을 포함한 ‘지역주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고용 활성화 계 획’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지역 중소기업 빈일자리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일자리 사업을 개 편했습니다. 아울러, 지자체가 지역 내 고용 및 산업 등의 지표를 분석해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역단위 일자리정보 시스템’을 2022년 12월 에 시범구축했습니다. 이후 지도에 지역 일자리상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다 양한 지표들을 반영하는 등 시스템을 고도화해 지역 상황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더해, 지역 빈일자리 업종 특성에 맞게 장려금·직업훈련 등 중앙부처 일 자리 사업의 지원 요건이나 수준을 우대(PLUS)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을 2023년 348억 원 규모로 신설했으며, 지역 빈일자리 문제의 근본 원인인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100억 원)’, ‘지 역주도 이중구조 개선지원(41억 원)’ 사업도 2024년 신설했습니다. 이러한 사업 개편을 통해 빈일자리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에서 실질적 도움이 됐다는 현장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자체가 주도해 지역·산업특성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설계해 일자리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역일자리 사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고용서비스를 혁신하고 일자리 사업이 민간의 일자리 창출 역량을 견인할 수 있도록 구조조정을 해 구직자와 구인애로 기업의 어려움 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 현장간담회(2023년 9월 22일) “중앙부처 사업은 대부분 청년 근로자가 대상이나,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을 통해 연령 범위가 확대되어 큰 도움이 됐습니다.” (사업주) 248 249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전 세계적으로 저탄소·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을 경험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일자리가 등장하고 일하는 방식 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비대면화가 앞당겨졌고 글 로벌 기후위기에 대응한 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고용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저소득층 등 취약계 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체계적인 고용안전망 강화, 2차 안전망으로서의 국민 취업지원제도 내실화, 소득기반 고용보험으로의 전환, 실업급여 수급자의 조속한 노동시장 진입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산업 혁신을 통해 저탄소·디지털 경제 전환을 지원하는 한편, 산업 전환에 따른 충격을 받는 기업과 노동자에 대한 선제적·체계적 방안을 마련해 고 용불안의 최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의 고용불안 최소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디지털 전환 등 산업구조 변화는 전 세계적인 흐름 으로, 산업전환 과정에서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기업과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선제 적·체계적으로 대응해 원활한 산업구조 전환을 이루고자 지속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2023년 10월, <산업전환고용안정법>이 제정되어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동 법에는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기본계획 수립 ▲산업전환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는 고용영향 사전평가 실시 ▲고용안정 지원 이 필요한 산업·지역, 사업주, 근로자 등을 종합 지원하는 지원체계 구축 등의 내 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편, <탄소중립기본법> 시행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고용상 태의 영향을 최초로 조사했습니다. 2023년에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폐지가 예정된 ‘석탄화력발전소’, 내연차에서 미래차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자동 차’,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인 ‘철강’ 산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2024년에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별 맞춤형 근로자 고용안정 방안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탄소중립이나 디지털 전환 등에 따라 위기를 겪는 기업에는 산업·일자리 지원 센터를 통해 직무전환, 재취업 지원 및 정부 지원사업을 연계하는 컨설팅을 2023 년 1,514건 지원했으며 산업 구조전환에 대응한 특화훈련 등을 통해 3만 1,000 053 고용안전망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해 근로자의 고용안정 등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해 다양한 형태의 취업자에게 고용안전망을 제공하고(노무제공자·예술인 177만 명, 누적), 국민취업 지원제도 참여요건을 완화하는 등 사각지대를 축소하며 내실 있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한편,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맞춤형 재취업지원으로 수급자의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했습니다. 명의 재직자 등의 직무전환을 지원했습니다. 산업·일자리 전환 분석센터를 통해 산업·일자리 전환이 예상되는 산업에 대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에는 전기·수소차 등 미래차 로의 전환이 진행되고 있는 자동차 산업의 고용상황 변화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 도록 전국 자동차 부품제조업 대상 산업·일자리 전환지도를 제작했으며 향후에 도 다양한 산업 분야에 대해서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기업이나 근로자에 산업전 환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체계적 대응해 나겠습니다. 산업전환이 예상되는 조선업·자동차 부품 제조업의 고용현황과 특징을 파악해 세분화된 고용통계 정보 제공으로 고용불안 최소화를 지원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2022년 직종별사업체노 동력조사의 조사대상을 1인 이상 사업체로 확대해 영세사업체를 포함한 전체 노 동시장 인력수요 동향 파악이 가능하게 됐으며 2023년 산업 소분류별 고용통계 를 생산해 세부 산업별 고용구조 변화 파악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고용노동통계 조사·분석 기능을 강화해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고용 상황, 노동이동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해나갈 계획입니다. 고용안전망 확대 윤석열정부는 산업전환 등 구조적 위험에 대응해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있습 니다. 1차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의 적용을 확대하는 동시에 현장의 의견을 수렴 해 제도가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2차 고용안전망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내실화하면서 국민께 중층적 고용안전망 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취업자에게 고용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19개 직종 노무제공자 에 대해 고용보험을 적용했습니다. 또한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노무제공자·예술 인의 특성을 고려해 고용보험제도를 정비했습니다. 노무제공자와 예술인은 임신 후 새로운 계약 체결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피보험자였던 노무제공자·예술인까지 출 산전후 휴가급여 지원 대상을 확대했고(2022년 12월), 코로나19와 같이 장기간에 걸친 사회·경제적 위기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위해 필요한 소득감소 비교 시점을 탄력적으로 적용(2023년 1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속적인 제도 정비와 홍보 등을 실시한 결과, 2023년 말까지 노무제공자 155 만 명(2021년말 대비 185.9%↑, 누계 기준), 예술인 21만 명(2021년말 대비 98.4%↑, 누계 기준)이 고용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또한 국세·고용보험 정보 연계 를 통해 근로자 등 고용보험 가입누락자 153만 9,000명(2022년 94만 7,000명, 2023년 59만 2,000명)을 발굴·가입토록 했습니다. 아울러, 2022년 7월부터 자영업의 특성을 갖고 있음에도 형식상 사업자등록증 을 소지하지 않은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습니 다. 이를 통해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민간·가정 어린이집 및 노인장기요양기관 사업을 영위하던 5,065명이 새로이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2023년 말 기준) > 2022년 2023년 1,555만 명 1,584만 명 1.8% 증가 250 251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또한, 2024년 7월부터는 농어업 경영주 및 5인 미만(비법인) 농림어업 근로자 의 고용보험 가입 선택권을 확대하는 등 농림어업분야 고용안전망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대상도 확대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요건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10인 이상 사업의 예술 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기존 10인 미 만)해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이 를 통해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97만 명의 사회보험 가입자에게 사회보험료 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2021년) 월 보수 220만 원 미만 → (2022년) 월 보수 230만 원 미만 → (2023년) 월 보수 260만 원 미만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장기구직자,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려는 청 년 등에게는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생활안정과 신속한 취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 6월에는 취업취약계층을 촘촘히 폭넓게 보호하고, 내실있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1차 국민취업지원제도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2022년 7월에는 청년 지원요건을 재산 5억 원 이하로 완화하고(기 존 4억 원),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의 취업지원서비 스 참여요건을 연 매출액 1억 5,000만 원 이하에서 3억 원으로 영구 확대하는 등 지원대상의 사각지대를 축소했습니다. 또한 복지수급자, 서민금융이용자들에게 고용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 별 협력모델을 구축하는데 주력해 2023년 2월 서울시와의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5월 서민금융진흥원, 8월 경기남부경찰청, 12월 보건복지부 등 40개 기관과의 MOU로 복지·금융 서비스 수혜자 등을 적극 발굴하고 고용서비스로 연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2023년부터 구직촉진수당을 부양가족(만 18세 이하, 만 70세 이상, 중 증장애인) 1인당 10만 원씩, 최대 40만 원까지 추가지급 하고 조기 취업 시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는 등 고용안전망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2023년 8월에는 청년 지원범위를 확대하고(청년 연령 산정 시 병역의무 이행기간 추가, 최대 3년),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1인 가구 중위소득 60% 한도, 2024년 133만 7,000원)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구직자취업촉진법을 개정했습니다. 그 결과 2023년 한해 45만 7,000명에게 521만 건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 원했고, 2023년도 종료자 취업률도 58.6%(2024년 1월 기준)로 전년 동기 대비 5.5%p 상승했습니다. 한편, 노후소득 보장의 핵심 안전망으로서 퇴직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여 왔습니다. 2005년에 도입된 퇴직연금은 도입 17년만인 2022년 기준 적 립금이 336조 원을 돌파하는 등 빠른 성장세를 보여 왔습니다. 특히 2022년 9월 부터는 중소·영세사업장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중소기업 퇴 직연금 기금제도를 새롭게 도입·시행했습니다. 공동의 기금을 조성함으로써 퇴 직근로자에게는 안정적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사업주에게는 부담금의 일부를 지 원함으로써 가입 유인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2023년 기준 사업장은 1만 3,685개 소, 근로자는 6만 5,123명, 적립금은 4,734억 원에 이르고 있고 기금 운용수익률 은 6.97%를 기록하는 등 양적·질적 성장을 거두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영세·중 소기업 사업장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홍 보하고 가입을 촉진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고용보험기금도 한시사업 종료·사업규모 조정 등의 노력을 통해 재 정상황이 점차 개선되고 있으며 고용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 습니다. 앞으로도 노·사 및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면밀히 수렴해 ‘고용보험 제도 를 소득 기반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해 나갈 것 입니다. 상호의무원칙에 기반한 실업급여 체계의 지속가능성 제고 2022년 7월 1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및 일상 회복 등에 발맞 춰 감염병 예방 중심으로 간소화된 실업인정 기준을 재정비하고 재취업지원 서비 스를 강화하기 위해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했습니다. 수급자의 구직의욕과 능력, 취업 준비도에 따라 맞춤형으로 재취업을 지원(구직 자 도약보장 패키지 및 잡케어 시범 적용)함으로써 조기 탈수급과 노동시장으로의 조속한 복귀를 촉진했습니다. 이와 함께 2022년 163만 명, 2023년 167만 명에게 구직급여를 지원해 고정적인 근로소득이 없는 실직 기간에도 생계 걱정 없이 재취 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받침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의 수급기간 중 적 극적인 재취업 활동 노력과 더불어 정부의 재취업지원 노력이 함께 결실을 맺어 실업급여 수급자 재취업률*은 2016년 이후 7년 만에 30%대를 기록했습니다. * 수급자 재취업률(%): (2016년) 33.1 → (2017년) 29.9 → (2018년) 28.9 → (2019년) 25.8 → (2020년) 26.8 → (2021년) 26.9 → (2022년) 28.0 → (2023년) 30.3% 한편, 수급자의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당한 사 유 없이 면접에 불참하거나 취업을 거부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등 제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정수급 기획조사와 특별점검을 강화해 부정수급은 철 저히 적발하고 관련 홍보를 강화하는 등 인식개선 노력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아 울러, 구직급여 반복수급·의존 행태 개선을 위한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 수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실업급여에 안주하지 않고 노동시장에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시장 참여 촉진형 고용안전망’으로의 개편을 위해 고용보험 제도개 선 TF, 전문가 간담회 등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취업자를 보호하는 ‘포용적이고 지속가 능한 중층적 고용안전망’을 구축해,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이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2 253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직업능력개발은 모든 국민을 안정된 삶(고용)으로 연결하고, 생산성 향상을 통 해 국가 경제발전을 뒷받침하는 핵심 수단입니다. 특히, 디지털·저탄소 혁명으로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역량이 급변하고 있어 일자리를 지키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한 직업능력개발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중심으로 직업훈련프로그램을 생애단 계별 수요에 맞게 재구조화해 지원하며, 특히 청년·여성·중장년 등 취약계층이 변화의 흐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대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훈련 기회를 확대 하고 있습니다. 2023년 9월부터는 ‘직무능력은행제’ 서비스를 새롭게 개시해 국 민들이 편리하게 생애경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신산업중심의 산업구조 개편에 맞춰 훈련방식·콘텐츠에도 이를 접목하고 있습 니다. 공공 온라인 훈련플랫폼을 수요자 친화적으로 개편했고(2023년 12월), 민 간 훈련기관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훈련방식을 확대 보급하는(2022년 372개소 → 2023년 653개소) 등 언제 어디서나 훈련에 접근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직업 능력개발 체계를 구축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OJT)과 학교(Of-JT)를 연계하는 현장 중심의 일학습병행 분야를 첨단산업까지 확대하고(2023년 3월), 산업분야별로 현장에서 통용되는 직무를 표준화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도출하는 산업별 역량체계(SQF)을 개발·확 산하는 등 현장이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일터학습 지원도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생애단계별 개인 맞춤형으로 재구조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전반적으로 늘리고, 생 애단계별 개인에게 필요한 직업훈련 기회를 지원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는 2020년 1월 도입된 이래, 2023년까지 421만 8,319명이 카드를 발급 받았고, 378만 7,535명이 훈련을 받는 등 대한민국 대표 직업훈련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직업훈련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국 민내일배움카드 발급대상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저소득 특수형태 근로자, 영세한 자영업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직업훈련의 기회를 확대 하겠습니다. 054 전 국민 생애단계별 직업능력개발과 일터학습 지원 모든 국민의 평생고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중심으로 생애단계별 수요에 맞게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했습 니다. 2023년 9월에는 직무능력은행제를 새롭게 도입해 국민들이 편리하게 생애경력을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또한, 산업현장이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일학습병행을 신산업·신기술분야 중심으로 확대하는 등 일터학습 지원을 강화 했습니다. 생애단계별 직업훈련을 살펴보면, 우선 ‘재학단계’에서 일반고에 진학했으나 취업을 희망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수요맞춤형 직업훈련(일반고 특화훈련)을 제공했습니다. 사물인터넷, 자동차정비, 미용 등 49개 직종에서 568 개 훈련과정을 선정했고 2022~2023년간 총 1만 2,000명이 훈련에 참여했습니 다. 2024년에는 신기술과정을 새롭게 공급해 고등학교 때부터 첨단·디지털 직종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구직단계’에서는 KT·삼성 등 선도기업이 직접 훈련에 참여해 청년들에게 인 기가 높은 기업 주도형 혁신훈련인 ‘K-디지털 트레이닝’으로 2022년 2만 2,000 명, 2023년 3만 2,000명의 신기술 인재를 양성했습니다. 2023년에는 다양한 프 로젝트 경험을 원하는 청년들을 위해 기업의 중·고급 프로젝트가 70% 이상 편성 된 심화 과정을 새롭게 신설해 운영했으며, 디지털 분야로 국한되어 있던 훈련 분 야를 디스플레이, 반도체 등 첨단분야까지 확대하는 등 현장의 수요에 맞춰 지원 을 강화했습니다. 앞으로도 선도기업, 우수대학 등 우수한 훈련기관과 훈련생 특 성에 맞춘 개별화·맞춤형 과정을 중심으로 훈련을 확대해 나갈 예정으로 현장이 필요로 하는 양질의 첨단산업·디지털 인재를 지속 양성하겠습니다. ‘이·전직단계’에서는 2022년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을 신설해 산업 구조 변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과 산업의 재직자 및 실업자의 노동이동 및 고용유지 등을 돕기 위한 훈련비 및 훈련장려금 등을 지원했습니다. 지역의 훈련수요를 분석해 지역별 특화된 지원·육성산업을 선정했고 선정된 지 원·육성산업을 바탕으로 훈련과정을 발굴해 2022년에는 1만 2,000명, 2023년 에는 1만 8,000명을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2023년에는 기존의 지 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RSC) 외에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를 신규 운영기관으로 선정해 산업별 훈련수요를 반영한 특화과정을 공급했고, 운영 우수 사례를 발굴·전파해 운영기관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재직단계’에서는 미래 준비의 사각지대에 놓인 중장년 재직자 등의 심층 경력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현황 > (단위: 만 명) 500 400 300 200 100 0 91 200 312 422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 K-디지털 트레이닝을 통한 양성인원 > 231 416 626 훈련과정 2021년 2022년 2023년 (단위: 개) 11,727 22,394 31,922 훈련인원 (단위: 명) 2021년 2022년 2023년 전년 대비 200개 증가 전년 대비 1.5배 254 255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2022년 ‘중장년 경력설계 카운슬링’ 사업을 도입했고 총 612명의 중장년 재직자 등이 상담을 받았습니다. 기존의 집체 방식의 경력설계 컨설팅에서 벗어나 개인별 맞춤형 심층 경력설계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2023년 에는 참여 대상을 더욱 확대(만 45세 이상 → 만 40세 이상 중장년 재직자 등)해 3,937명의 중장년 재직자가 1:1 심층 경력설계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한편, 민간 훈련기관을 통해 인력양성이 어려운 분야는 한국폴리텍대학 등 공 공 직업훈련기관을 통해 직업훈련을 제공했습니다. 폴리텍 여성·신중년 특화훈 련을 통해 대상으로 맞춤형 훈련을 실시했고, 직업훈련이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 도록 새일센터, 중장년내일센터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경력설계 통합지원 서비 스를 강화했습니다. 그 결과 두 과정 수료생 취업률이 60%를 상회하며 참여자들 의 학과 선택 및 수업내용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특 히 2023년에는 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대응해 DX-아카데미 학과를 개편(2023년 2개과)했고 2024년부터 신중년의 디지털분야 직업전환 훈련을 지원할 계획입니 다(2024년 100명). 자격·훈련·교육·경력 등 개인이 습득한 다양한 직무능력정보를 저축·통합 관 리해 취업·인사배치·자기계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직무능력은행제’를 도입했 습니다. 2023년 1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을 개정해 직무능력은행제 구축·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시스템을 개발해 2023년 9월 1일부터 직무능력은행제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직무능력은행제 서비스를 통해 개인은 ‘직무능력 인정서’를 발급받아 본인이 습득한 다양한 직무능력을 취업 및 경력개 발 등에 손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도 개인이 제출한 ‘직무능력 인정서’를 통해 근로자(구직자)의 직무능력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채용·인사배치 등에 활용 함으로써 직무능력 중심 사회로 나아가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4년 에는 직무능력은행제를 통해 보다 많은 직무능력정보를 간편하고 효과적으로 관 리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가입이력, 개인 사업자등록정보, 평생학습계좌제 학습 이력 등 다양한 정보를 연계해 나갈 예정입니다. 온·오프라인 연계 평생직업능력개발 생태계 구축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이하 ‘STEP’: Smart Training Education Platform) 을 수요자 친화적으로 개편해(2023년 12월) 개인별 최적의 훈련과정 추천, 온라 인상에서의 다양한 협업 학습 구현을 위한 PBT 기능 등을 도입했습니다. 또한 높 은 개발 비용 등으로 민간에서 공급이 어려운 기술·공학 분야 중심으로 훈련콘텐 츠를 개발·보급(2022년 433개, 2023년 431개)하는 등 보다 많은 국민이 시·공 간 제약 없이 필요역량을 효과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또한, 비대면 훈련 여건이 열악한 민간 훈련기관, 기업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학습관리시스템(LMS : Learning Management System)을 확대 보급해 디지 털 기반의 온·오프라인 연계 훈련방식(플립러닝, 블랜디드러닝 등) 확산에 기여 했습니다. 그 결과 LMS를 활용한 원격·혼합훈련 서비스, 콘텐츠 등에 대한 전반 적인 만족도가 향상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에듀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교육·훈련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해 디지털·첨단산업 분야 XR(eXtended Reality, 확장현실) 콘텐츠 6종 개발, STEP 연동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등을 통해 미래지향적 직업훈련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넥스콘테크놀러지(주), 그린자동차직업전 문학교 등 8개 기업·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훈련 과정 시범운영으로 실제 훈련 현 장에서의 메타버스 기반 직업훈련의 효과성(교수-학습 상호작용 4.71점)도 함께 < 여성·신중년 맞춤형 공공훈련 > 2014 2015 2016 2017~18 2019 2020~21 2022~24 폴리텍 여성 특화훈련 500 1,000 1,200 950 1,500 1,200 1,700 (단위: 명) 여성재취업훈련 취업률 61.9 64.4 65.9 (단위: %) 2020년 2021년 2022년 3 년 평 균 6 4 .1 % 2018 2019 2020 2021 2022~23 폴리텍 신중년 특화훈련 300 500 700 900 2,500 (단위: 명) 신중년특화과정 취업률 56.6 60.4 60.2 (단위: %) 2020년 2021년 2022년 3 년 평 균 5 9 .1 % < 원격·혼합훈련 관련 만족도 > 운영기관 372 653 2022년 2023년 (단위: 개소) 훈련인원 12.2 24.4 2022년 2023년 (단위: 만 명) 만족도 4.2 4.5 3.8 4.2 3.6 4.2 [ 운영서비스 ] [ STEP 시스템 ] [ 콘텐츠 ] 2022년 2023년 2022년 2023년 2022년 2023년 75.5% 증가 100% 증가 256 257 1 2 5 4 6 국 정 목 표 3 검증했습니다. 2024년에는 산업현장 수요 기반 이러닝, VR(가상현실)·XR(확장현실) 접목 실 감형 콘텐츠 등 공공 원격훈련 콘텐츠를 지속 개발·보급하고, STEP 인프라 기반 원격·혼합훈련 활성화와 내실화를 통해 온·오프라인 연계 직업훈련의 우수사례 를 적극 발굴·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메타버스 기반 직업훈련 등 미래지 향적 훈련방식의 안정적인 정착과 확산을 위해 훈련 운영·제공 방식과 내용을 다 각적으로 검토하고 실행·고도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획기적인 일터학습 인프라 개선 윤석열정부는 현장교육(OJT)과 학교교육(Of-JT)를 병행하는 일학습병행제를 고도화해 체계적인 역량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업계고 학생들의 경력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대과정(P-TECH)을 운영 중이었으나, 일학습병행 참 여 학습근로자가 기업에서 근속하며 숙련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4년제 대학 수 준까지 경력개발 경로를 확대한 ‘경력개발 고도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022년 4월 시범운영 계획을 마련해, 대림대학교 등 2개 기관을 시작으로 2023년 3월부 터 본격적인 훈련을 개시해 10개 대학에서 98명이 훈련을 실시했고 2024년에는 10개 대학에서 250여 명이 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산업현장의 기술변화에 따른 인력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제조업 등 전통적인 산업분야에 집중돼 있던 일학습병행훈련을 첨단산업 분야로 확대했습 니다.(‘첨단산업 아카데미’). 현재 첨단산업 아카데미 훈련기관에서는 4년제·전문 대 정규학과 마지막 학년을 대상으로 첨단분야 종목(반도체·바이오·SW개발 등) 과정을 집중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189명이 훈련을 실시했으 며, 2024년에는 총 19개 대학에서 400여 명이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윤석열정부는 모든 국민의 평생고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생애단계별로 필 요한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1974년 직업훈련의무제로 시작된 기업직업훈련은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 입에 따라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통합된 후 재직자 역량향상에 기여해 왔습니 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인력 부족과 행정부담 등으로 체계적인 직업훈련이 어려 운 상황으로 실제 중소기업의 정부 지원 훈련사업 참여율은 5%대로 저조한 상 황입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경영 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적응력과 지속가능성을 제 고하기 위해 3대 기업 혁신훈련*을 도입·확대하고, 대-중소 상생훈련을 통한 중 소기업 재직자 직무능력 향상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기업직업훈련카드제, 패키지구독형 원격훈련, 자체훈련 탄력운영제 한편, 자영업자나 플랫폼종사자는 일반 근로자에 비해 직업훈련 기회가 부족하 므로 이들에 대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요건 완화, 맞춤형 훈련 도입 추진 등 다 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맞춤형 특화프로그램 도입 먼저, 인적자원개발(HRD) 전담체계가 없는 중소기업을 위해 기업현장 맞춤형 훈련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해 직무분석, 훈련 상담 및 훈련과정 개 발, 현장훈련 실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현장맞춤형 체계적 훈련(S-OJT)’ 을 활성화해 2022년 1,113개 기업에 대해 지원했고, 2023년에는 기업 참여요건 을 완화하는 규제혁신을 통해 2,188개 기업을 지원했습니다. 특히, 2023년 604 개 기업에 대해서는 디지털 역량향상을 위한 과정개발, 현장훈련, 현장개선 컨설 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특화훈련’을 제공했습니다. 이에 대해 참여기업 모두가 ‘만족했다’고 응답했고, 참여기업의 96%는 ‘재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밝히는 등 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2024년에는 2,3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161억 원 을 지원하는 등 맞춤형 현장훈련을 한층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훈련 접근성을 높여주는 혁신훈련을 도입했습니다. 행정부담 완화, 위탁훈련 자부담 면제 등의 혜택을 주는 훈련바우처인 ‘기업직업훈련카드’ 를 2022년 8월부터 시범 운영했고, 현장의 긍정적인 반응을 토대로 2023년 정식 사업으로 도입했습니다. 동 제도는 중소기업이 직업훈련 지원제도에 참여하는 ‘진 055 중소기업·자영업자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 강화 중소기업의 훈련 접근성을 높여주는 3대 기업 혁신훈련 확대, 중소기업을 찾아가 여건 진단, 적합한 훈련 처방 등을 하는 능력개 발전담주치의 정식 도입 등으로 중소기업 재직자의 직업훈련 참여를 확대했습니다. 또한, 대기업 등의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해 협력기업 등 중소기업 재직자의 직무역량 향상을 돕는 상생훈련 지원도 병행했습니다. 한편, 자영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요건 완화, 플랫폼종사자 특화훈련 정식 도입 등을 추진해 취업 취약계층의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확대했습니다.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고교단계 일학습병행 P-TECH 경력개발 고도화 도제학교 선정 특성화고 2학년 이상 고교단계 일학습병행 졸업자 등 P-TECH 등 이수, 일학습병행 자격증 1개 이상 취득자 및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재직 직무중심 기초이론교육 현장중심 실무교육 한국폴리텍대학 전문대 한국기술교육대 전공심화 4년제 KOREA POL YTECHNICS Kor ea Po lytechnics Identifi cation Standar ds 국문 상하조합 국문 좌우조합 시그니쳐 Signature 시그니쳐 시스템은 심벌과 로고타입이 일정한 기준으로 조합된 것을 말한다. 심벌을 기준으로 로고타입이 상하 혹은 좌우로 조합되며, 이 경우 로고타입은 커뮤니케이션을 더욱 원활히 돕는 보조적 역할을 수행한 다. 사용 시 변형을 막기 위해 반드시 CD-Rom에 수록된 파일을 정비례로 확대, 축소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BASIC S YSTEM 05 a 0.15a 0.35a 2.2a a < 일학습병행 경력개발 고도화 사업 > 258 259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입 문턱’을 낮춤으로서 신규기업을 사업주 훈련제도에 유입하는 면에서 의미가 있 었는데, 실제로 최근 3년간(2020~2022년) 훈련에 참여하지 않던 중소기업 3,000 여 개소(2022년 730개소, 2023년 2,112개소)가 참여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기업이 훈련기관과 다양한 훈련과정 묶음(패키지)을 일괄 계약하면 근로자가 필요한 훈련과정을 선택해 수강할 수 있게 규제를 혁신한 ‘패키지구독형 원격훈 련’도 확대했습니다. 2022년부터 시범운영했고, 2022년 1,237개소 5만 7,848명, 2023년 1,229개소 7만 330명이 훈련에 참여했으며 2024년에는 정식 사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존의 원격훈련은 개별 훈련과정을 단위로 해 훈련생당 과 정별로 80% 이상 이수해야 훈련비를 지원했다면, 패키지구독형은 훈련과정 패 키지 중 원하는 과정을 선택해 수강할 수 있고, 과정수료와 상관없이 기업별 최소 훈련시간을 이수하면 훈련비를 지원하므로 근로자들이 필요한 부분을 발췌해 수 강하는 등 선택권을 강화했습니다. 자체 또는 위탁훈련의 여건 마련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대기업 등이 주도 하는 공동훈련 사업(‘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도 지속 확대했습니다. 디지 털·첨단·산업전환 대응 등 중소기업 스스로 훈련이 어려운 분야에 대해 대기업· 대학 등 인프라를 활용해 공동훈련센터를 구축하고, 중소기업 재직자 등에게 시 설을 공유·개방하며 훈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에는 기존의 디지털 분야 외에 반도체 등 첨단산업분야 공동훈련센터 5개소를 새롭게 구축해 공동훈 련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또한, 산업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중소기업 근로자 의 직무전환 등을 지원하기 위해 4개 산업분야(자동차·에너지·조선·화학)의 15 개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를 2022년부터 선정·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5 개 공동훈련센터를 신규 선정해 20개 공동훈련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훈련 참여인원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인프라 기반의 공동훈련센터 외에 ‘콘텐츠’ 기반의 공동훈련모델 을 도입해 대기업의 우수한 훈련프로그램 확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해 개발·운영하는 훈련프로그램을 ‘대중소상생 아카데미’ 로 인정해 지원하되, 훈련이수자에 대한 역량평가 및 인증체계와 연계되는 고품 질의 훈련프로그램에 대해 훈련 운영비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능력개발 전담주치의(커리어닥터) 제도 도입 HRD 전문가가 중소기업을 찾아가 여건을 진단하고 기업 상황에 적합한 정부 지원사업, 훈련과정 매칭 등 맞춤형 서비스를 처방해주는 ‘능력개발 전담주치의’ 를 2022년 시범적으로 운영했고, 2023년에는 전담부서 설치 및 주치의 확대 배 치 등을 토대로 정식 도입했습니다. 2022년 7월, 한국산업인력공단 15개 지부·지사에 ‘중소기업 인재혁신 통합지 원센터’를 신설하고 능력개발전담주치의 사업을 도입했고, 2023년부터는 동 통 합지원센터를 ‘기업인재혁신부’로 개편, 24개 지부·지사로 확충하고 주치의도 188명으로 확대 배치했습니다(2022년 96명 배치). 그 결과 2022년 1,530개 중 소기업이 컨설팅을 지원받았고, 그 중 836개소는 사업주훈련, S-OJT, 일학습병 행 등 다양한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2023년에는 9,528개 기업이 컨설팅을 받아 6,481개소는 실제 훈련까지 이어졌습니다. 양적 확대와 더불어,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한 노력도 병행했는데 직업훈련 이 필요한 기업을 발굴하기 위한 통합 DB를 구축하고 맞춤형 훈련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훈련추천 AI 알고리즘을 개발했습니다. 또한 주치의의 역량이 중요한 점을 고려해, 주치의 전문가 양성교육을 실시했고(2023년 10~11월), 능력개발지 도사 자격보유 등 요건을 갖춘 주치의를 우선 배치하고 우선 배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8월에는 ‘능력개발 전담주치의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해 국정과제 추진 성과를 대·내외 공유하고 중소기업의 참여 확산을 위해 노력했습 니다. < 공동훈련센터 확충 > K-디지털플랫폼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15개소 20개소 2022년 2023년 [ 공동훈련센터 개소 ] 20개소 35개소 2022년 2023년 [ 공동훈련센터 ] 2022년 2023년 [ 훈련인원 ] +15 개소 +5 개소 2022년 2023년 [ 공유·개방인원 ] 7.9만 명 9만 명 12,687명 15,778명 2022년 2023년 [ 수혜 중소기업 ] 2022년 2023년 [ 훈련인원 ] 886개소 1,811개소 4,351명 10,380명 < 중소기업의 직업훈련 참여도 > S-OJT 특화훈련 만족도조사 결과 매우 만족 만족 재참여 의향 있다 그렇지 않다 특화훈련 과정 만족도 재참여 의향 12% 88% 4% 96% 기업직업훈련카드 성과 [ 카드 발급사업장 ] (단위: 개소) [ 3년간 훈련 미참여기업 유입현황 ] (단위: 개소) 1,200 14,000 10배 증가 2022년 2023년 3배 증가 2022년 2023년 730 2,112 260 261 앞으로 기업이 훈련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주치의가 훈련추 천 AI를 기반으로 기업에 맞는 훈련과정을 직접 개발해 지원하고 서울, 대전 등 6 개 권역을 중심으로 HR+ 리더스클럽을 운영해 기업 HRD 성과를 교류하고 기업 임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 직업능력개발 지원 강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연매출 1억 5,000만 원 이하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지원했습니다. 2022년 2만 6,000명이 훈련을 받았고 총 269억 원의 훈련비를 지원했고, 2023년에는 3만 1,000명이 훈련을 받고 총 303억 원의 훈련 비를 지원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플랫폼종사자 수가 급증했으나 일반 근로자에 비해 직업훈련 기 회가 부족해 플랫폼종사자 직무 특성에 적합한 특화훈련을 공급했습니다. 시범사 업(2021년 7월~2022년 12월) 결과 4개 직종(AI·청소·보육·운전운송)에서 총 9만 5,000명이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2023년에는 정규사업으로 전환하고 훈련비 전 액 지원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늘리는 등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훈련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보다 다양한 훈련과정을 제공하기 위해 2023년에는 연도별 정기 심사뿐만 아니라 수시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2023년 2월에 진행된 1차 수시 심사 결과 3개 직종 11개 과정이 추가로 선정됐으며, 4월에 진행된 2차 수시심사 결과 2개 직종 5개 과정이 추가로 선정됐습니다. 그 결과, 2023년 한 해동안 14만 명에게 플랫폼종사자 맞춤형 훈련을 제공하는 등 플랫폼 종사자의 직업능력 개발 기회를 확대했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는 영세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 대한 국민 내일배움카드 발급요건을 완화할 계획으로, 기존에는 연매출 1억 5,000만 원 미만 자영업자와 월소득 300만 원 미만 특고종사자만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연 매출 4억 원 미만 영세자영업자와 월 소득 500만 원 미만 특고종사자까지 확대됩 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자영업자 등이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 니다. 미래지향적 훈련방식으로 전환 혁신 훈련기관의 훈련 참여 확대를 위해 진입장벽 완화 등 규제를 혁신해 나가 고 있습니다. 자체훈련 실시 경험과 역량이 있는 기업에 대해 사업주 직업능력개 발 훈련과정 인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기업자체훈련 탄력운영제’를 2022년부터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개별 훈련과정별로 사전심사를 통해 인정 을 했다면, 탄력운영제를 통해 기업 단위로 훈련계획에 대한 승인을 함으로써 훈 련인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습니다. 또한, 훈련과정별 수료율에 따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전체 훈련이수시간에 비례해 지원해 경직성을 완화했습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2022년 24개 기업, 3,323명, 2023년 198개 기업, 5만 741명이 자체훈련 탄력운 영제를 통해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직업훈련시장의 질적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수한 훈련기관 육성 등 직업훈련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에는 직업훈 련기관에 대한 종합컨설팅을 새롭게 도입해 역량향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90 개 기관을 시범 선정해 진입·운영·결과관리 등 훈련 주기별로 훈련기관 역량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우수훈련 역량 모델을 기반으로 컨설팅을 제공했습니다. 참여기관의 만족도는 4.7점으로 높은 수준을 달성했습니다. 2024년부터는 정규 사업으로 전환해 총 100개 기관(신규기관 50개소, 기존기관 50개소)에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직 업훈련이 필수적입니다. 직업훈련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을 포함해 자영업자와 새로운 노동형태인 플랫폼 노동자까지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 하겠습니다. 262 263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코로나19 이후 일상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어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문화예술수요는 회복세에 있으나, 소득·지역별 문화예술관람률 격차는 심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문화격차를 완화해 모든 국민이 공정하게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약자 친화적 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문화향유의 원천자원으로서 우리 고 유의 문화자원 가치를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2023년 4월 에 발표한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2023~2027년)은 ‘자유롭고 공정한 문화매력 국가’라는 비전 아래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을 위한 종합적 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문화접근 기회 보장 경제적 취약계층의 문화 향유 증진을 위해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 원을 연차별로 확대(2022년 연 10만 원, 232만 명/수혜율 95% → 2024년 연 13만 원, 258만 명/90%)했습니다. 앞으로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 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온 국민이 소득과 관계없이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공정 한 문화접근 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 또한 2024년 역대 정부 최초로 청년 문화예술패스 제도를 신규 도입해 전국 19세 청년 16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5만 원의 공연·전시 관람비를 지원 하고 있습니다. 056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2023년 4월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2023~2027년) 수립·발표를 통해 ‘자유’와 ‘연대’의 기치하에 윤석열정부 향후 5년간의 문화정책 방향성을 제시하고, 국민의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을 위한 전방위적 정책 추진으로 코로나19 이후 위축된 문화예술 소비를 확대(문화예술관람률: 2021년 33.6% → 2023년 58.6%, 참여율: 2021년 2.6% → 2023년 3.7%, 교육률: 2021년 3.6% → 2023년 4.6%)하는 등 주요 성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 2023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수기집 중 ‘대상’ 사례 “오직 문화생활을 위해 존재하는 문화누리카드는, 나의 현재 상황에서는 쌀이나 달걀을 사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죄책감 때문에 주춤하거나 포기할 필요 없이 내가 갈망하는 문화·예술 활동에 지출할 수 있는 ‘이유’가 되어줬다.” 문화예술관람률 격차 (출처 :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 (소득별) 2019년 1.78배 → 2023년 3.32배 / (지역별) 2019년 1.18배 → 2023년 1.25배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를 위해 2022년에 전국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497개관을 대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하고, 2023년 에 국·공립 박물관 담당자 대상 장애인 접근성 제고 관련 인식개선 교육을 진행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립중앙박물관은 2023년 9월부터 장애인특화 전시학습공 간 ‘오감’을 운영 중입니다. 아울러, 시청각장애인 등의 공공정보 접근성과 문화누림 기회를 확대하고자 2023년 정부·공공기관의 주요 정책과 사업 발표 시 수어통역(436회) 및 점역 (266회)을 지원하고, 영화(20편), 박물관(10개 기관) 전시 정보 등의 수어통역 영 상 제작을 지원했습니다. 2024년에는 정부·공공기관 요청 건 이외의 문화예술기 관 등 타 기관·단체들의 수어통역·점역 수요도 반영해 지원기관과 대상을 다양화 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6070 세대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와 경력 활용을 위해 2023년 이야기 할머니(2023년 3,179명 활동)의 이야기 구연 배틀 소재의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 하고, 8,829개 유아기관(유아 52만여 명 수혜)에 이야기할머니를 파견했습니다. 앞으로도 수혜대상을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확대(2023년 8월~)하는 등 사업의 외 연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품격 있는 문화시민 역량 강화 인문정신문화 가치 확산으로 문화시민 역량 강화 및 사회의 회복탄력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도서관·박물관 등의 문화기반시설을 활용한 ‘길 위의 인문학’(2022 년 29만 명 → 2023년 33만 명)과 세대간 연결을 지원하는 ‘인생나눔교실’을 확 대(2022년 4,966회 → 2023년 6,296회)했습니다. 또한 학교밖·위기청소년 약 1 만 명 대상 인문프로그램(70개소)과 6,000여 명 대상 중장년 청춘문화공간(17개 소)을 새롭게 운영하는 등 일상 속에서 인문정신문화를 체험하고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외롭거나 고립됐다고 느끼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연결사회 지역거점’ 청소년 인문교실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중장년 청춘문화공간 운영 < 국립중앙박물관 장애인접근성 증진 콘텐츠 사례 (시·청각, 발달장애인 등 대상) > 국립중앙박물관 장애인특화 전시학습공간 ‘오감(반가사유상 소재)’ 영상 자막·수어제공 전시품 쉬운 정보 만들기 264 265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꿈의 오케스트라’ 용산어린이정원 임시개방 기념 공연 (2023.5월) ‘꿈의 무용단’ 유네스코 공연(2023.5월) 사업을 운영해 5개 지역거점에서 다양한 문화적 자원을 활용한 126개 프로그램 에 1만 1,024명(연인원)이 참가한 결과, 사회적 연결성 정도도 개선(47.5 → 45.9, 1.6 감소)됐습니다. 문화다양성 교육·캠페인에 2022년부터 2023년까지 172만 명이 참여했고, 2022년 11월에 공직 내 종교차별 근절을 위해 ‘공직자종교차별예방위원회’를 개 편했습니다. 2023년 9월 ‘공직자종교차별신고·예방센터’ 설치규정을 격상(문체 부 훈령 → 국무총리 훈령(제854호))해 종교차별 신고 건에 대해 사후관리 강화 및 예방교육 확대 등을 추진 중입니다. 2023년 2월 말에 제2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23~2027년)을 발표하고, 대상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꿈의 예술단’ 분야를 오케스트라, 무용단에 이어 2024년 연극, 뮤지컬 등의 극단으로 확대해 전국 약 100개소를 지원하고, 취약지역 문화예술교육도 새롭게 지원합니 다. 한편, 2024년 3월부터 늘봄학교 본격 확대에 따라 전국 215개교, 381학급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 확대 측면에서 공공도서관이 디지털·친환경·무장애시설로 단계별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을 지자체에 배포(2023년 6월)했고, 가상국립 도서관 체험관을 개관(2024년 3월)했습니다. 또한 (가칭)이건희 기증관을 건립하 기 위해 2023년 1월 건립부지(서울특별시 종로구 송현동)를 확보해, 2023년 7월 까지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 등을 완료한 후 현재 설계공모 관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하반기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 진할 계획입니다. K-컬처의 뿌리 전통문화의 독창적 가치 확산과 창조적 발전 전통문화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인 지원기반을 마련하고자 2023년 9월 전통 문화산업 진흥법이 제정됐습니다. 2022년부터 추진한 전통문화 혁신성장 연구개 발(R&D)의 연구범위를 2023년에는 바이오 천연염료, 칠보공예의 친환경 현대 화 기술 개발 등으로 확대해 전통문화산업의 첨단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 년 전통문화 분야 청년 창업기업 75개사를 지원해 평균 110%의 매출 성장을 이 루어냈고, 2024년에는 지원대상을 창업 4~7년차까지 확대하고, 전통문화 기업 (연 40여 개사)을 대상으로 기술혁신, 사업고도화 등의 기업수요를 반영한 컨설 팅을 제공하는 전통문화혁신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지원 중입니다. 또한 한류 문화예술인(2022년 김연아, 2023년 배우 수지)과 협업한 한복 화보 는 뉴욕 타임스스퀘어 전광판에 송출되어 한국 고유의 전통의 미를 알렸고, 이탈 리아(밀라노, 베네치아, 브레시아 2023년 4월)·인도네시아(자카르타, 2023년 9 월)에서 개최된 ‘트래디셔널 코리아 페스티벌’은 5만 5,000여 명의 외국인이 방 문해 전통문화의 매력을 체험하는 계기가 되어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어와 한류의 해외 확산 기지인 세종학당은 최초 개설(2007년, 13개소) 당 시 대비 약 19배 규모인 248개소(2023년 지정 기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디지 털 전환 환경에 대응해 2023년에는 메타버스 세종학당을 정식 운영(2022년 구 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6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베트남 한국어 학습자와의 대화 행사 에 참석해 한국어에 대한 전 세계적 학습 열기를 직접 확인한 바 있습니다. 2024 년에는 한국어 확산을 위한 예산 규모가 전년 대비 45억 원 증가한 617억 원이 편성된 만큼, 전 세계 한국어 학습자 수가 늘어나도록 다양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 입니다. 또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한글산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고 수상 작 등 선정기업 아이디어를 상품화(한글상품 21종 개발)해, 해외 박람회 참가(3 회) 및 재외문화원 특별전 개최(5개국)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2023년 12월에 ‘한 베트남 한국어 학습자와의 대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한복 패션쇼) 뉴욕 타임스스퀘어 전광판(김연아, 수지) 세종학당 수 변화(2013년~) 120 174 180 130 171 213 138 172 234 248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4 유럽 28개국 57 개소 아시아 28개국 139 개소 아프리카 13개국 14 개소 북아메리카 2개국 17 개소 남아메리카 12개국 17 개소 오세아니아 2개국 4 개소 < 권역별 세종학당 현황(2023년) > (단위: 개소) 266 267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국어 잘하는 인공지능, 인공지능과 함께 발전하는 한국 언어문화’를 비전으로 국 어 전문가와 함께하는 고품질 말뭉치 200종 구축 등을 목표로 한국어 말뭉치 구 축 중장기계획(2023~2027년)을 수립했습니다. 향후에도 한글상품의 해외판로를 확대하고 한글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알리는 한편, 인공지능 언어처리기술 개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문화중심 지역균형 발전 윤석열정부 국정과제인 ‘문화중심 지역균형발전’의 선도사업으로 2022년 12 월 ‘대한민국 문화도시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공모 및 평가(2023년 6~12월)를 거쳐 13개 도시의 조성계획을 승인했습니다. 1년간 예비사업을 추진하고 실적 평가를 거쳐 2024년 12월 말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이 되면, 3년간 (2025~2027년) 지역 고유 문화자원을 활용해 문화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 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기존 1~4차 문화도시 사업도 지속 추진해 문화를 통한 지역발전 성과를 확산할 계획입니다. 윤석열정부의 국정목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이행하고 자 2023년 3월에 ‘지방시대 지역문화정책 추진전략’을 발표했고, 후속 조치로서 2023년 10월 유·무형의 지역문화 명소 58개, 지역문화 콘텐츠 40개, 지역문화 명인 2명을 포함한 ‘지역문화매력100선(로컬100)’을 선정해 국내·외에 집중적 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로컬100 홍보대사(‘키크니’ 작가)를 위촉해 특색있는 홍 보콘텐츠를 제작하고 중앙부처·지자체·민간·공공 등이 참여하는 로컬100 지역 현장방문 캠페인 ‘로컬100 보러 로컬로’를 2023년 12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국내·외에 집중홍보를 통해 문화예술을 활용해 지역소멸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문화활동이 침체된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문화 인프라구축, 문화 향유 프로그램 운영 및 국립예술단 공 연 등 문화 활력 촉진 패키지를 지원(2022~2023년, 매년 17개소 지원)했습니다. 지역의 특색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2024년부터는 문화환경 취약지역, 혁 신도시 및 문화지구를 대상으로 수요자 중심의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국민이 일상에서 자유롭고 공정하게 문화를 누리고, 전 통문화의 경쟁력을 높이고, 한국어 확산으로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한편, 매력 있는 지역문화를 중심으로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 가겠습니다. 영덕(만세시장 문화공연) 신안(이탈리아 피렌체 그림전) 군위(대구-군위 문화교류 축제)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착공식 국립한국문학관 건립부지 기부채납 업무협약식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예술의 위기로 불안정한 예술 창작환경 해소와 함께 예 술의 불공정 관행과 권리침해 방지의 요구가 커졌습니다. 한편 클래식·무용 분야 국제콩쿠르 석권, 해외 문학상 수상 등 한국예술의 국제적 위상은 강화되고, K-아 트는 문화수출시장의 신흥강자가 됐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코로나 이후 예술의 재도약과 예술로 활력 넘치는 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을 국정과제로 설 정하고, 공정한 맞춤형 예술지원 확대, 공연시장의 재도약과 미술시장의 성장을 바탕으로 한 예술산업 미래경쟁력 제고, 예술인 복지안전망 확대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지원으로 제약없는 공정한 예술활동기회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맞춤형 예술지원 확대 윤석열정부 6대 국정목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행에 기 여하기 위해 전국 권역별 문화예술 대표공간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지역에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국립한국문학관, 서계동 복합문화공간 등 을, 충청권에 세종 국립디자인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 대전관을, 경상권에 부 산 국제아트센터를, 전라권에 전주 서예비엔날레관과 광주비엔날레전시관 등 다양한 문화예술공간을 설계·건립 중입니다. 문화예술 공간이 조성되면 지역 간 문화예술 향유 격차 및 지역예술인의 수도권 유출 문제 해소 등 문화예술을 통 한 지역소멸대응에 기여할 것입니다. 예술인의 생계안정과 창작활동 지속을 위해 코로나19 한시 활동지원금을 신 설(2022년 7만 명, 추경 2회, 1,012억 원)했습니다. 저소득 및 취약계층(원로, 장 애)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예술인 창작준비금을 대폭 확대했 057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 전국 권역별 문화예술 대표공간 조성 추진으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행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 21만 명 달성, <예술인 권리보장법> 시행 및 권리보장센터 개소 등 촘촘한 예술인 복지안전망을 구축했습니다. <미술진흥법> 제정을 통한 미술시장 진흥 제도적 기반 구축 및 2023년 미술시장 매출액 6,695억 원, 공연티켓판매액 6,489억 원 달성 등 순수예술의 도약을 이끌고, 역대 정부 최초 장애예술인 표준공연장을 조성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 예술인 창작준비금 수혜자 설문조사 및 참여자 인터뷰 - (수혜자) 설문조사 결과 ‘만족도’ 86.4%, ‘예술 활동 지속에 도움’ 90% 응답 - (참여자) ‘창작준비금은 작품을 계속하게끔 만드는 원동력이 되며, 현실에 매몰되어 예술을 버리지 않도록 채찍질하는 역할’ 268 269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으며(2022년 2만 1,000명, 총 600억 원 → 2023년 2만 3,000명, 총 660억 원), 2024년 ‘예술활동준비금’으로 사업명칭을 변경하고 선정 횟수에 따른 배점을 신설하는 등 선정기준을 개편해 다양한 예술인들이 수혜를 누릴 수 있도록 사업 을 개선했습니다. 또한, 예술활동증명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단일화하고, 20년 이상 예술활동증명을 유지한 예술인에 대한 재신청 면제, 시행일 기준 잔여 유 효기간이 있는 예술인에 대한 재난 기간만큼 자동연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예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2023년 9월)해 예술인들의 편의성을 높였습 니다. 예술산업 미래경쟁력 제고 2023년 공연예술 분야 티켓판매액은 6,489억 원으로, 2022년 5,618억 원 대 비 15.5%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 회복세를 넘어 지속 증대 중인 공연 수요에 대응하고자, 공연예술 분야 지원 범위를 ‘창작’ 중심에서 ‘유통’으로 확대 해 공연예술 유통 분야 지원체계를 개선했습니다. ‘문화예술 전국 창제작 유통 지 원’ 사업(2024년 신규, 400억 원)을 통해 민간 공연예술단체의 우수 공연작품 전 국 유통, 국립예술단체의 대형 전막공연 지역 개최를 지원하는 등 지역에서도 다 양한 공연을 즐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지역 대표 우수 공연예술 단체 육성 예산(2024년 시범운영, 90억) 확보를 계기로, 지방비 포함 180억 원을 투입해 지역·청년예술인의 공연 기회를 확대하는 등 지역공연계 자생력 강화를 지원해나갈 계획입니다. <미술진흥법> 제정(2023년 7월)으로 미술분야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 련했습니다.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미술품 자문업, 미술품 대여판매업 등 미술의 유통 및 감정과 관련한 다양한 업종을 대상으로 신고제를 마련(2026년 시행)해 미술서비스업을 제도권 내로 편입하고 관련 업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 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미술창작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미술시장의 투명성을 확보 하기 위해 미술품재판매보상청구권(2027년 시행)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아트페어 키아프와 프리즈 서울의 동시 개최(2023년 9월)로 관람객 8 만 명을 달성하는 등 아시아 미술시장의 중심지로 한국미술에 대한 국내외 관심 이 높아졌습니다. 2023년 하반기에는 미국의 주요 미술관(뉴욕 솔로몬 R. 구겐 하임 미술관,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필라델피아 미술관, 샌디에이고 미술관 등) 에서 한국미술 특별전이 동시다발적으로 개최되는 등 한국미술 해외 전시가 확 대됐습니다. 2023년 예술대학생(예비예술인)이 전업예술인으로의 성공적인 진입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예비예술인 현장역량 강화 사업을 신설(58억 원), 청년예술인들의 현장 안착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일자리 프로그램(1,186명, 83억 원) 및 재능있는 청년예술인들의 공공무대 기회를 확장(86명·8개팀, 185억 원), 국립예술단체 청 년교육단원을 확대(2023년 95명 → 2024년 350명) 했습니다. 예술×기술 ‘아이디어 실험-테스트베드’를 통한 창·제작, 교류·연구, 창업·성장 등 예술활동과 비즈니스 사업화를 종합 지원하는 플랫폼인 ’아트코리아랩‘을 개 관(2023년 10월)했습니다. 또한 예술기업을 성장단계별로 맞춤 지원(233개 기 업)해 예술기업의 매출 증대와 신규 일자리 창출(129개), 투자 유치(360억 원) 등 예술의 산업적 성장을 도모했습니다. 문학계 첫 국립시설인 국립한국문학관 건립(2023년 설계완료, 2026년 개관 예 정, 686억 원)을 추진중이며, 한국문학의 번역을 지원(35개 언어권, 434건)하고 번 역아카데미를 운영(3개 과정, 196명 수료)해 문학의 한류 확산에 기여했습니다. 예술인 권리보장센터 개소 및 예술인 복지안전망 구축 역대 정부 최초로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을 수립·발표(2023년 1월 19일) 해 향후 5년간 예술인 복지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했으며, 보험료 지원, 안내 현장의 목소리 예술인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급여혜택을 받은 예술인 인터뷰 - “예술인 고용보험은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프리랜서 생활속에 단비같은 실업급여” - “다친 부위의 사진과 의사의 산재보험 소견서, 공연 사진이 있으니까 증명이 어렵지 않았고, 치료비 혜택과 휴업급여를 받으며 완전히 치료하기까지 큰 도움” 국립현대미술관-구겐하임 협업전시 《한국 실험미술 1960-70》 개최, 뉴욕타임스(2023.10.25) 등 기사 보도 3,900 1,783 3,100 5,618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 2019~2023년 공연예술 티켓판매액 > 6,489 (단위: 억 원) 270 271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창구 운영 등보다 많은 예술인이 사회보험 제도(고용·산재보험 및 국민연금)에 편입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 수) 21만 1,615건 / (산재보험 가입자 수) 1만 2,517건 /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자 수) 1,561건 또한 2023년에는 예술인패스 발급요건을 완화하고 발급의 유효기간을 폐지했 으며, 하나카드·하나생명과의 협약을 통해 체크카드 기능 및 다양한 부가서비스* 를 제공해 예술인들의 이용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 전용복지몰 및 공연할인몰 이용, 상해보험 가입서비스, 제휴기관(편의점 등) 이용 쿠폰 제공 등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2022년 9월 25일)에 따라 제1기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를 구성(2023년 1월 26일)했으며, 예술활동 중 발생한 예술인 권리침해, 성희롱·성폭력 피해 사건에 대한 구제조치,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본격적으로 시행해 공정한 창작환경 조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습 니다. 만화 ‘검정고무신’ 계약 관련 특별조사팀을 설치(2023년 3월 29일)해 전 면조사를 실시해 수익 배분 거부행위 중지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조치(2023년 7 월 17일)하고, 고(故) 이우영 작가만이 저작자임을 확인(2023년 8월 16일)했습 니다. 아울러 예술인 보호 통합창구 ‘예술인 권리보장센터(서울스퀘어)’를 개소 (2023년 12월 19일)해 예술 분야별·대상별 맞춤형 계약, 성희롱·성폭력 예방교 육 등 권리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공정한 계약 환경조성을 위해 서면계약 위반 신 고창구, 법률상담 공간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에 대한 예술인 실태조사를 실시해 예술인 의 권익보호와 복지정책 수립·시행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한편, 예술인들 의 국민연금·산재보험료 지원 및 보험사무대행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 대 해소를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또한 ‘예술인 권리보장센터’를 지속 운영하고 ‘예술인 신문고’ 기능을 강화해 피해상담, 신고부터 조치, 피해지원까지 맞춤형 지원을 통해 예술인들의 권리보호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국내 최고 수준 접근성을 갖춘 장애예술인 창작거점 마련 등 장애예술인 문화향유 기회 확대 장애예술인의 창작·발표 및 장애인 관객의 접근성을 최고 수준으로 확보한 국 내 최초 장애예술 표준공연장 ‘모두예술극장’을 조성(2023년 10월 24일)해 장 애예술인의 예술활동 활성화 및 장애인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시키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모두예술극장’은 장애인 접근성 지원 서비스 운영(수어통역, 점 자 및 음성·문자 안내 등)과 함께 250석의 공연장 및 부대 공간을 조성해 배리 어프리 공연 제작, 해외 장애예술인 작품 초청 공연 등 다양한 공연을 통해 장애 예술인의 창작 및 향유 기회를 확대했습니다. 또한 국공립 문화시설에서 장애예술인의 공연·전시 등 예술 활동을 정기적 으로 개최하도록 <문화예술진흥법>(2023년 6월) 및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2023년 12월)을 개정해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기회를 보장토록 하고, 2024년에는 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 제도(2023년 3월 시행)에 따른 유 통 플랫폼 구축으로 장애예술 창작물 유통을 활성화해 장애예술인 예술시장 진 출을 지원했습니다. 청와대 개방 1주년을 계기로 상징적인 공간인 청와대에서 하트시각장애인 춘 추관 특별공연(2023년 4월 20일) 및 장애예술인 문화예술축제 A+ 페스티벌 (2023년 9월 1일~15일)을 개최해 장애·비장애인들이 함께 어우러져 즐기고 누 리는 화합의 장을 통해 장애예술인들의 위상 제고에 기여했습니다. 또한 시각예술분야 장애예술인의 창작, 교류, 협업, 교육 및 다양한 형식의 발 표 기회 확대를 위해 접근성이 확보된 전문공간인 ‘표준전시장’(서울스퀘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024년 하반기 개관 예정인 표준전시장은 장애예술인의 창 작·발표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기획전시 지원 등 시각분야 장애예술인의 창작 거점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윤석열정부의 ‘문화의 공정한 접근 기회’ 보장을 위해 장애예술인의 지원을 다방면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장애예술인 개인 창·제작 활동에 대한 최대 지원금액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장애예술인 문화예 술활동 지원 건수 및 예산을 점차 확대해 장애예술인 활동 지원을 양적 및 질적 으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예술극장 예술인권리보장센터 개소 272 273 1 2 5 4 6 국 정 목 표 3 국내 콘텐츠 산업 매출액은 151조 1,000억 원(2022년)으로 전년 대비 9.9% 증가해 높은 성장률을 달성했습니다. 특히, 콘텐츠 수출액은 고금리 등 글로벌 경 제위기 속에서도 전년 대비 6.3% 증가한 132억 4,000달러(2022년)를 기록해 명 실상부한 대표 수출 품목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콘텐츠 산업의 주 도권을 두고 국가 간·기업 간 경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고, 콘텐츠 분야의 영세 한 산업구조*로 인해 투자금 유치 등 기업 성장에 필수적인 자금난 해소 어려움 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 콘텐츠 기업 91.9%가 10인 미만, 88.3%가 매출액 10억 원 미만(2022년 기준 콘텐츠 산업조사) 이에 윤석열정부는 콘텐츠 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콘텐츠 정책금융 확대 등 K-콘텐츠 기반 조성, K-콘텐츠 대표 장르 집중육성, K-콘텐츠 해외 진출 지원, K- 콘텐츠로 신시장 개척 등 4대 핵심과제를 마련해 짜임새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K-콘텐츠 기반 조성 2023년, 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자금을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했습니다. 시 장 수요조사를 통해 6개 분야** 펀드를 조성하고 완성보증·이차보전 등 총 7,428 억 원의 K-콘텐츠 정책금융을 공급해 영세한 콘텐츠 산업 자금조달 어려움 해소 에 기여했으며, 드라마 ‘무빙’(디즈니+ TV쇼 월드와이드 1위, 제59회 대종상 4관 왕) 등과 같은 성공사례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있습니다. * (2020년) 4,416억 원 → (2021년) 5,039억 원 → (2022년) 5,405억 원 → (2023년) 7,428억 원 ** K-콘텐츠IP펀드, K-문화M&A펀드, K-유니콘펀드, K-밸류펀드, K-문화상생펀드, K-문화일반펀드 올해에는 전년 대비 두 배 이상인 1조 7,400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해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 콘텐츠 밸류체인 전 단계에 보증을 지 원할 수 있도록 완성보증을 확대 개편(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 추진)해 적재적 소에 자금 공급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K-콘텐츠의 해외 저작권 보호를 위해 범부처 협의체를 구성*, ‘K-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대책’을 합동발표(2023년 7월)하고,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를 출범 (2023년 10월)하는 등 국내외 저작권 침해 대응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했으며, 058 K-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 게임, OTT 등 K-콘텐츠 대표 장르 집중 육성과 1조 7,400억 원의 역대 최대 정책금융 공급 등을 통해 콘텐츠 산업은 최근 5년 간 연평균(2018~2022년) 매출 6.0%, 수출 8.3% 성장했으며, 특히 2022년 사상 최대 매출액(151조 1,000억 원) 및 수출액 (132억 4,000만 달러)을 달성해 세계적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K-콘텐츠의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인터폴·해외수사기관·경찰청 등과의 국제공조를 통해 웹소설 등 국내외 대규모 불법 유통업자·일당(업계추산 피해규모 약 660억 원)을 검거하는 등의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관계부처(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부, 법무부, 외교부, 경찰청) 협의체 구성·운영(2023.3월~) 아울러, 한-사우디 저작권협력 MOU를 체결(2023년 11월)해 중동지역 내 K- 콘텐츠 보호 기반을 공고히 했으며, 불법유통 콘텐츠의 신속한 정보수집·대응을 위한 언어별(영어, 중국어) 저작권 침해정보 수집시스템을 구축(2023년 12월)해 해외 저작권 침해 대응력을 제고했습니다. 그 결과 2023년 사상 최대의 문화예술 저작권 수출액을 달성하는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 문화예술저작권 수출액 (2021년 23억 7,000달러 → 2022년 29억 7,000달러 → 2023년 33억 6,000달러(추정)) 향후 창작자 권익을 강화하는 한편, 국제공조와 민·관협력을 확대하고 중동, 중 남미, 아프리카 등 신시장으로 저작권 협력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등 K-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정책적·제도적 대응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불법복제물 이용률 최근 3년간 지속 하락 (2021년 19.8% → 2022년 19.5% → 2023년 19.2%) K-콘텐츠 대표 장르 집중 육성 (K-팝) 해외 시장 정보와 경험이 부족한 중소기획사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6개 국을 대상으로 뮤지션 26팀의 쇼케이스 개최(2023년, 관람객 1만 2,000여 명)해 비즈니스 상담 265건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신기술을 활용한 음악콘텐츠 제작과 대면 공연 적용을 지원(매출액 243억 원 추산)해 음악산업의 신성장 동력 확보를 도모했습니다. 해외 쇼케이스(Korea Spotlight) 개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민·당·정 협의회 274 275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앞으로도 해외 쇼케이스, 페스티벌 참가 등을 통해 다양한 음악 장르가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중음악 IP를 활용한 기술융합 음 악·공연 콘텐츠 제작으로 신규 IP 발굴을 통해 음악산업의 성장을 이끌겠습니다. (게임) 게임인재원을 통해 전문인력(2023년 51명)을 육성하고, 유망한 중소게 임사(2023년 141개사)의 인큐베이팅 지원 및 컨설팅을 통해 게임산업 성장을 이 끌었습니다. 특히 중소게임업체의 게임 제작(총 83건)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총 124건) 등을 통해 콘텐츠 수출액의 약 70%를 차지하는 게임 산업의 성장을 견인 했습니다. 더불어,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후속조치 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세부규정을 마련했습니다(2024년 1월). 안정적 제도 정착을 위해 해설서 배포 및 설명회를 추진했으며, 모니터링단 (24명)과 신고·안내 전담청구를 운영해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게임산업의 제2의 도약을 위해 2024-2028년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발표(2024년 5월) 했습니다. K-게임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게임이용자 친 화적 산업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화) 모태펀드를 활용해 적극적인 투자를 지속해서 실시한 결과* 2022년 대 비 영화관람객 수 10.9% 상승 및 한국영화 2편이 1,000만 관객을 돌파하는 흥행 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또한, 한국영화 핵심인재 양성의 산실인 ‘한국영화 아카 데미’ 실무교육을 통해 완성된 작품이 국내외 유수 영화제, 시상식에 초청되어 수 상하는 등 성과(213건 초청, 42회 수상)를 지속 창출하고 있습니다. *총 629억 원 투자(10개 조합, 47편, 96건) / 주요 투자지원작 <범죄도시3> <서울의 봄> <노량> 등 코로나19 영향으로 개봉하지 못한 영화들이 하루빨리 개봉할 수 있도록 한국 2021년 2022년 20조 9,913억 원 22조 2,149억 원 5.8% < 2022년 게임산업 총 매출액 > 부산 영화 촬영소 조감도 영화 개봉촉진 펀드(2023년 11월, 50억 원 출자)를 통해 미개봉 영화가 개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영상콘텐츠 제작 수요 충족 및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부산 촬영소 건립을 2026년 완공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4년 상반기 중 착공 예정 (드라마) 기획-제작-유통-인프라 등 콘텐츠 전주기 지원을 통해 K-드라마 흥행 의 촉매제 역할을 다했습니다. 제작지원 및 후반작업지원 등으로 총 137편의 작 품을 지원(2023년)하면서, 글로벌 OTT를 통해 세계에서 흥행한 ‘힘쎈여자 강남 순’(넷플릭스 14개국 1위), ‘밤에 피는 꽃’(최종화 시청률 18.4%)등 성공사례를 창출했습니다. 국내외 방송영상마켓 참가를 지원해 2억 3,300만 달러의 수출 계 약 실적을 달성하는 한편 ‘짜장면 랩소디’(KBS, 넷플릭스 등 방영)를 비롯한 26개 과제를 지원해 제작사의 IP 기획개발 및 확장에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향후에도 기획-제작-유통-인프라 등 전주기 지원을 이어가는 한편, OTT 등 새 로운 유통 플랫폼이 등장하는 미디어콘텐츠 환경 변화에 대응해 산업 진흥에 최 선을 다하겠습니다. (웹툰) 만화·웹툰콘텐츠의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콘텐츠 제작 지원(2023년 245건) 및 인력양성(2023년 21,234명)사업을 추진했으며, 만화 해외플랫폼 구 축 및 운영 지원(2023년 8개사) 및 수출작품 번역 지원(2023년 25개사, 48건), 만화 해외 비즈니스 지원사업을 미국, 일본, 프랑스 등에서 진행하며 수출상담액 1,000만 달러를 초과하는 등 해외진출 성과를 보였습니다. 2024년에는 웹툰에 대한 해외인지도 제고 및 글로벌 웹툰 소비 인구 확대를 위 한 대규모 해외행사를 개최하고, 해외마켓 참가지원을 대폭 확대해 우리 기업들 의 지속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K-콘텐츠 해외 진출 지원 K-콘텐츠의 세계적 인기에 힘입어 콘텐츠 수출액은 지난 5년간 연평균 8.3%의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으며 2022년 기준 132억 4,000달러를 기록, 이차전지(100 억 달러), 가전(81억 달러) 등을 능가하는 주요 수출품목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했습니다. 핵심 수출 산업으로 자리매김한 K-콘텐츠의 지속적 수출 확대를 위해 콘텐츠 수출플랫폼 웰콘(WelCon) 내 온라인 전시관(912개사) 구축·운영해 해외 바이어 와 상시 상담을 제공했으며, K-콘텐츠 엑스포 개최 권역을 유럽, 북미·중남미, 중 동 등으로 확대해 국내 콘텐츠 기업(2023년 93개사)의 해외 판로 개척을 적극 지 원했습니다. 또한 국내 콘텐츠 기업의 해외지사 역할을 수행하며 현지 비즈니스 를 지원하는 콘텐츠 비즈니스센터를 확충(2022년 10개소 → 2023년 15개소)해 수출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K-콘텐츠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활용, K-콘텐츠 연계 연관 산업(식품, 소비재 < 웹툰 산업규모 추이 > (단위: 억 원) 2027년 2028년 2029년 2020년 2021년 2022년 3,799 4,663 6,400 10,538 15,660 18,290 276 277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등) 동반 진출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등이 참여하는 부처 협업 K-박람회를 개최(2023년 11월, 태국)하고, 해외홍보관 운영(인도네시아)과 해외 호감도가 높 은 K-콘텐츠(드라마 등)를 활용한 한류마케팅을 추진(40개 제품)해 연관산업과 한류 콘텐츠의 동반성장을 추진했습니다. 한류의 쌍방향 문화교류 및 문화이해도 증진을 위한 주한 외국인 대학생(24개 국 72명) 대상 한국문화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한류 팬의 관심을 한국 생활문화로 확대하는 ‘모꼬지 코리아’(2023년 10월, 멕시코)를 개최하는 한편, 한 국-베트남 청년 2,500여 명이 함께 하는 문화교류 행사(2023년 6월, 베트남)를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도, 콘텐츠 수출지원과 연관산업 동반진출 확대로 한국의 소프트파워 성 장을 견인해 나가겠습니다. K-콘텐츠로 글로벌 신시장 개척 콘텐츠산업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신기술융합콘텐츠 신생기업 원스톱 통합 지원 기관인 ‘뉴콘텐츠기업지원센터’을 통해 신기술 관련 입주사를 관리하고 액 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확대(2022년 15개사 → 2023년 41개사)했고, 기업의 콘 텐츠 제작과 사업화 지원(2023년 18개 과제)을 통해 대표 콘텐츠 개발 지원 등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또한, 생성형 AI, 메타버스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문화기술(CT) 분야 선도적 R&D를 추진해, 2023년 기준 특허 469건, 547억 원의 사업화 실적을 달성했으 며,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문화 창작·향유환경 조성, 데이터 기반 디지털 전환 등 산업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했습니다.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인해 발생한 새로운 저작권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는 발빠르게 ‘AI-저작권법 제도개선 워킹그룹’을 발족·운영(2023년 2~12월)하 고,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를 발간(2023년 12월)했습 니다. 안내서에서는 생성형 AI 사용 시 사업자, 저작권자, 이용자가 유의할 사항을 설명하고, AI 산출물의 저작물성 여부 및 저작권 등록 관련 내용을 담았습니다. 아울러, OTT 특화 콘텐츠 제작지원, 후반작업 지원 등 새로운 플랫폼에 특화된 지원을 통해 ‘이재, 곧 죽습니다’(아마존프라임비디오 글로벌 2위), ‘내 남편과 결 혼해줘’(아마존프라임비디오 57개국 1위)와 같은 흥행 사례를 만들어 냈습니다. 영상콘텐츠산업 전체에 도움이 되는 제작비용 세액공제 제도의 공제율을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상향(3~10% → 최대 15~30%, 2024년 시행)해 K-콘텐츠가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향후 인공지능과 신기술 융합 콘텐츠에 대한 유통·투자를 활성화하고 대내외 기술변화와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문화기술 R&D 정책 수립 및 투자 를 확대해 미래 콘텐츠 산업을 견인할 신산업을 지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통신·인터넷 서비스 확산에 따라 복잡·다양한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분쟁조정 신청도 급증하고 있으며, 성범죄 영상물 등 디지털 불법유해정보로부터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소외계층을 포함한 전 국민 대상 미디어 접근성 및 활용도를 강화하고, 미디어 플랫폼의 신뢰성·투명성을 제고하며, 디지털 신산업 분야 및 디 지털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 생애주기별 맞춤형 미디어 교육 강화 국민 누구나 미디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미디어 교육을 지원했습니다. 유아(105개 기관), 청소년(792개교), 성인(1,304개 강좌), 노인 및 소외계층(239개 기관) 대상으로 미디어 교육을 운영한 결과, 2023년 참 여인원은 49만 3,000명으로 전년 대비 8,285명 증가했으며, 수강생의 미디어 리 터러시 역량도 또한 2022년 수강 전 75.6점에서 수강 후 80점으로, 2023년에는 수강 전 77.6점에서 수강 후 82.4점으로 6.18% 향상됐습니다. 이밖에도 전국 시청자미디어센터를 거점으로 청소년 미디어 페스티벌(8월, 대 전), 장애인 미디어 축제(8월, 부산) 등을 개최해 다양한 계층이 미디어 교육·체 험·공모전 등을 통해 사회와 소통·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습니다. 방통위와 문체부는 교육부,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논의·협력 했고, 이를 통해 2024년 3월 28일 ‘미디어 역량교육 지원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하고 행복한 미디어 세상’이라는 비전과 미디어교육의 5대 059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미디어 세상 국민 누구나 미디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미디어교육을 지원하고, 장애인 방송 제작 지원 등을 통한 전 국민 미디어 접근권을 확대했고, 창원시와 대구광역시에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추가 구축했습니다. 정부는 폭증하는 통신분쟁 조정 및 통신분쟁상담을 접수·처리해 통신서비스 이용 관련 국민 불편해소에 기여했습니다. 또한 온라인피해365센터 운영으로 온라인 상 다양한 피해에 대한 상담 창구를 일원화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피해지원이 가능해져 이용자 권익증진에 앞장섰습니다. < 장애인 미디어 축제 현장 > < 청소년 미디어 페스티벌 > 뉴콘텐츠기업지원센터 간담회 AI-저작권법 워킹그룹 278 279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원칙(보편성·체계성·포괄성·전문성·협력성)을 정립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미디 어교육을 지속 확대하고 체계화해 비대면 시대에 국민의 미디어 역량을 강화하고 미디어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 국민 미디어 접근권 확대 국민 누구나 격차 없이 미디어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접근 기반을 마련하 기 위해 전국 광역시·도에 시청자미디어센터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023년에 새로 개관한 경상남도 창원시(12월 6일)와 대구광역시 수성구(12월 22일)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포함해 총 12개의 센터를 운 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청자미디어센터에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민과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찾 아가는 미디어 나눔버스를 확대(2대 → 8대, 2022년 9월)해 미디어교육 및 체험 기회를 확대했습니다.(2022년 285회 → 2023년 483회) 향후에도 미디어 접근 기반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각·청각장애인의 방송 시청 편의성을 높이고 시청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2023년까지 맞춤형TV 3만 5,880대(2022년 1만 5,300대, 2023년 2만 580대)를 보급했으며, 저소득층 시각·청각장애인에서 전체시각·청각장애인으로 보급하는 것으로 확대했습니다. 아울러, 시각·청각장애인의 동등한 방송 접근권을 보장하 기 위해 실시간 방송에서의 한국수어방송 의무편성 비율을 확대(5% → 7%)하고, 화면해설방송 재방송 비율을 축소(30% → 25%)하는 내용의 장애인방송 고시를 개정(2022년 12월)을 통해 장애인방송 콘텐츠 제작이 확대됐습니다. 또한 시각·청각장애인의 기본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EBS 교육방송 콘텐츠를 장애인용 콘텐츠로 재제작해 약 9,010편을 보급(2022년 4,600편, 2023년 4,410 편) 했으며, 발달장애인 등을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콘텐츠 91편을 제작(2022 년 43편, 2023년 48편)해 무료로 배포했습니다. 향후에 모든 국민이 함께 하는 미디어 세상을 만들기 위한 장애인 등 소외계층 미디어 접근권 강화 정책을 지속 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 시청자미디어센터 개관(경남·대구) > < 미디어나눔버스 > 발달장애인용 맞춤형 콘텐츠 제작 시각·청각장애인용TV 보급 안내 미디어 플랫폼의 신뢰성·투명성 강화 지난해 1기 협의체(2022년 5월)에 이어 포털뉴스 신뢰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2 기 협의체를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운영(2023년 8월)해 포털뉴스 서비스 알고리 즘 및 제휴심사 방식의 투명성 제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사 업자 등의 의견수렴을 진행해 알고리즘투명성위원회 및 뉴스제휴평가기구의 설 치·운영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마련된 개정안을 바탕으로 신속한 법개정을 추진하고 투명하고 신뢰감 있는 미 디어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이 직접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생산·소비·유통되는 정보의 가치 와 진위를 파악하고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국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통 해 중·고등학교,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아동센터 등과 연계해 대상별 맞춤 형 팩트체크 교육을 실시(2022년 수료인원 1,444명, 2023년 수료인원 2,006 명)했으며, 팩트체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시민 팩트체크 콘테스 트’(2022년 11월 시상)와 허위정보 예방 시민 참여 공모전(2023년 6월 시상)을 개최했습니다. 디지털 신산업의 이용자 보호 기반 마련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통 신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해 이용자의 통신서비스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있습니 다. 2022년 1,060건, 2023년 1,259건의 분쟁사건을 처리했고 각각 82.9%와 89.6%의 해결률을 기록하는 등 분쟁 해결률을 매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약 1만 건의 조정상담도 진행하는 등 국민 불편 해소 관련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분쟁조정 위원 수 증원(10명 → 30명) 및 직권조정결정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 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완료되어(2023년 1월 3일) 제3기 통신분쟁조 정위원(2023년 8월) 및 추가위원(2024년 2월)을 위촉함에 따라 통신분쟁조정의 신속성 및 국민불편 해소 강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온라인 사각지대·신(新)유형의 피해사례에 대한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 해 온라인서비스 이용자 피해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공동협약을 체결(2022년 12 월 29일)했으며, 온라인피해365센터에 개소(2022년 5월 31일)이후 접수된 피해 사례를 기반으로 ‘온라인피해상담사례집’을 발간해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노 력하고 있습니다.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서비스 중단 시 이용자 피해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통신 4사의 손해배상 이용약관을 개선(2022년 7월)해, 손해배상 기준시간을 3시간에 서 2시간으로 단축하고, 손해배상 기준금액을 10배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2022 년 10월 판교 데이터센터(IDC) 화재를 계기로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서도 디지 털플랫폼 서비스 장애로 인한 이용자 혼란과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구제를 강화 제3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280 281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하기 위해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2023년 10월) 했으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을 개정해 국민 생활에 필수서비스로 자리잡은 플랫폼서비스의 장애 발생 시 이 용자 고지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앱 개발사 및 앱 마켓 이용자 보호를 위해 구글·애플 등 글로벌 앱 마켓사업자 를 대상으로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를 진행하 고 있으며, VOD서비스를 중단한 글로벌 사업자인 트위치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 했습니다. 또한, 2022년도부터 앱 마켓사업자의 운영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 시하는 등 보다 건전한 앱 마켓 생태계 조성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 습니다. 디지털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인터넷 사업자가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상시 모니터링 및 전수 현장점검 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해서는 24시간 상시 신고접수 체계 를 갖추고 피해자 상담과 피해영상물에 대한 신속심의를 실시해 2022년 전체 5 만 4,994건을, 2023년에는 전체 6만 6,929건을 시정요구했습니다. 또한 청소년 들의 안전한 인터넷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인터넷사업자 를 확대(2020년 97개 → 2023년 163개)하고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를 모니터 링해 2022년에 9,448건을, 2023년에는 1만 1,404건을 삭제·접속차단 조치했습 니다. 국민 피해를 야기하는 보이스피싱의 단초인 불법스팸을 감축하기 위해 ‘보이 스피싱 통신분야 범정부 대책’(2022년 9월)을 발표했으며,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스팸 신고 빅데이터 분석 및 데이터 개방, 수사기관과 대응협력 등을 추진했습니 다. 금융기관·지인 사칭 문자 등 보이스피싱·스미싱 의심 전화번호 총 9,552건을 경찰청에 제공해 신속한 번호 차단을 추진했으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 마사회, 강원랜드 등에 스팸 데이터를 제공해 실제 도박사이트 4,083건을 차단해 도박 피해예방에 기여했습니다. 또한, 전송단계에서의 불법스팸 감축을 위해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 증제 자율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2024년 3월)하고, 2024년 6월부터 대량문자 재판매사업자(약 1,175개)를 대상으로 ‘전송자격인증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미디어·플랫폼의 영향력 강화에 대응해 전 국민의 미디어 접근성을 제고하는 한편 신유형 서비스 이용자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불법유해정보 및 디지 털 성범죄물의 유통을 근절해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 세상을 구현하겠습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한국 스포츠는 지난 100여 년간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지속된 코로나19를 비롯해 인구구조의 변화, 4차 산업혁명의 전개 및 개인의 삶 의 질과 인권을 중시하는 가치관의 변화 등 사회·문화적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스포츠 정책 수립이 필요한 시점에 직면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스포츠 복지 실현’이라는 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전 국민의 스포츠기본권 보장, 체육인 복지 강화 및 공정한 스 포츠환경 조성, 스포츠를 통한 지역 균형 발전, 국제스포츠 경쟁력 및 위상 강화 를 위한 정책 추진으로 체육인의 자존감을 높이고 스포츠로 행복하고 건강한 대 한민국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스포츠기본권 보장으로 더 건강한 대한민국 ‘모두를 위한 스포츠’ 실현을 위해 전 국민의 스포츠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민 생애주기(유아-청소년-청년·중장년-어르신 등)에 따른 맞춤형 스포츠활동 프로그램 지원, 취약계층 대상 스포츠강좌이용권 대폭 확대(2022년 9만 명, 월 8 만 5,000원 지원 → 2024년 14만 명, 월 10~11만 원 지원) 등 누구나 일상에서 스포츠를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국민 생활체육 참여율이 지속적으로 향 상됐습니다. 2023년 늘봄학교 시범도입(214개교)에 따라 스포츠 단체, 지정스포츠클럽 등 과 협력해 190여 개 학교에 티볼, 농구, 축구 등 다양한 종목의 체육 프로그램을 지원했습니다. 2024년에는 늘봄학교 전면 확대 기조에 맞춰 더욱 다양하고 질 높 은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며, 특히 1학기에는 초등학교 1학년의 발달과정을 고려한 ‘초1 맞춤형 체육프로그램’을 약 150개 학교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일상 속에서 스포츠 참여를 더욱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강 구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 약 16만 명 이 참여했습니다. 올해 3월 제17차 민생토론회에서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 도입을 발표했으며,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관리에 대한 비 용부담이 완화되고 스포츠 참여 활동 증가와 스포츠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으로 기대합니다. 2023년 12월에는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정책위원회는 스포 츠 관련 주요 정책을 총괄 조정하기 위한 기구로서, 윤석열정부는 스포츠정책 거 060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스포츠 복지 실현 일상 속에서 스포츠를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생활체육 참여율이 지속 향상했습니다(2021년 60.8% → 2022년 61.2% → 2023년 62.4%). 촘촘한 스포츠 복지 실현을 위해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민·관합동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가 출범해 제1차 스포츠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스포츠 정신과 가치를 모든 국민이 함께 누리는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 생활체육 참여율 > 60.1% 60.8% 61.2% 62.4%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82 283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버넌스에 체육인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민·관 합동위원회로 개편한 바 있습니 다. 제1차 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제1차 스포츠진흥기본계획(2024~2028년)을 심 의·의결했으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체계를 토대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스포 츠정책을 수립하고 스포츠의 정신과 가치를 모든 국민이 함께 누리는 사회를 만 들어나갈 계획입니다. 체육인 복지 강화로 공정한 스포츠 환경 조성 전문체육인들이 마음 놓고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 니다. 국가대표 선수 훈련수당과 지도자 수당을 인상하고, 훈련시설을 확충했습 니다. 파리하계올림픽에 대비해 국외전지훈련 지원을 확대했고, 출전 선수들이 현지 적응을 미리 할 수 있도록 사전훈련캠프를 파리 인근 지역에서 운영합니다. 아울러,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급식지원센터도 운영해 한 식 도시락 등을 제공합니다. 체육계 학교 및 학교운동부, 대학운동부 지원을 확대하고 학교운동부 창단지원 사업(2023년 20개 학교)을 신설해 스포츠 꿈나무를 육성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 했습니다. 아울러, 스포츠혁신위원회의 권고를 재검토해 학생선수 출석인정일수 를 권고안 대비 대폭 확대(2023년 초 0일, 중 0일, 고 10일 → 초 20일, 중 35일, 고 50일)했고, ‘학생선수 학습지원 멘토링’ 사업을 통해 대회·훈련 등에 따른 학 습결손을 보완하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도 학생선수가 학습과 운 동을 병행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생활체육의 참여 증가는 전문체육 역량 강화와도 밀접히 연계됩니다. 2023년 12월에는 공익목적 특화프로그램 및 전문선수반 운영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제 1차 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2024~2028년)’을 발표해 생활체육-전문체육 간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습니다. 2023년 10월에는 역대 최대 규 모인 2만 9,947명이 참가한 전국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선수들이 그간 흘렸던 땀과 노력에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기존의 메달리스트 중심에서 전문체육인으로 확대된 체육인 복지가 제대로 시 행될 수 있도록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국민체육진흥 공단, 2023~2025년). 올해는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체육인복지지원시스템 구축에 착수했으며, 체육인들이 마음 놓고 체육활동에 전 념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 니다. 아울러, 공정한 스포츠환경 조성을 위해 체육계 인권보호 전담기구인 스포츠윤 리센터의 사건 처리역량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2023년 11월부터는 체육계 인권 침해·스포츠 비리 사건의 경각심 제고 및 사전예방을 위해 체육인 징계정보통합관 리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활동 을 지속해 체육계 인권보호 및 비리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 국가대표 훈련시설 확충 > 평창동계훈련센터 개관 진천선수촌 전천후육상트랙 준공 MTB 코스 조성 * 2022년 대비 2023년 사건처리 건수 53% 증가(398건 → 609건), 당해연도 접수 건수 중 당해연도 처리율 49.1% → 54.9% 스포츠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누구나 거주지 가까이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균형잡힌 지역 스포츠 환 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국민체육센터 39개소를 신규 선정해 총 736개소의 건립을 지원 중입니다. 건립지역 선정 시 서비스 불편지역을 우선 고려하고 있으며, 특히 2023년부터는 ‘시니어친화형’,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 터 유형을 신설해 지역의 인구구조와 수요를 고려한 체육시설 확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운동하기 좋은 사회통합형 체육환경 구축을 위해 반 다비체육센터 건립을 지원(2023년 누적 총 89개소)하고 있으며, 2022년 전국 어 울림생활체육대축전을 신설하고 2023년에는 참여 종목과 인원을 대폭 확대했습 니다. 장애인체육 종목별 리그전에 생활체육 부문을 도입하고 단계별·수준별 리 그를 확대(2022년 3종목, 171경기 → 2023년 5종목, 543경기)하는 등 지속적인 생활체육활동 참여여건 개선을 통해 2023년 장애인 생활체육 완전 실행자* 비율 은 역대 최대인 33.9%(전년 대비 7.3%P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 최근 1년간, 재활치료 이외 목적, 1주일 2회 이상, 1회당 30분 이상, 집 밖에서 운동하는 자 지역 스포츠 산업의 자생적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업의 성장단계별 도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업 예비·초기 기업에 맞춤형 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중 소 스포츠기업은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외 진출 지원을 새롭게 추 진(2024년 40개사)하고 있습니다. 스포츠기업 자금 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 인 3,919억 원의 융자 및 이차보전을 지원했으며, 투자시장 위축에도 스포츠산 업펀드(2023년 1개 184억 원 결성)와 스포츠출발펀드를 결성(2023년 2개 80억 원)해 투자를 확대했습니다. 최근 4월에는 스포츠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기 위한 제4차 스포츠산 업 진흥 중장기계획(2024~2028년)을 발표했으며, 2028년까지 스포츠산업 시장 을 105조 원 규모로 확대(2022년 78조 원)하겠다는 목표와, 이를 뒷받침할 3대 < 장애인 생활체육 완전 실행자 비율 / 연도별 추이 > 2023년 완전 실행자 비율 연도별 장애인생활체육 완전 실행자 비율 (단위: %) 2010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완전 실행자 33.9% 8.6 15.8 17.7 24.2 20.1 20.2 23.8 26.6 24.9 33.9 (단위: %) 284 285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전략 및 9대 과제를 수립했습니다.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발표한 전 략과 추진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제스포츠 경쟁력 및 위상 강화 주요 국제스포츠 행사의 유치 및 성공개최를 통해 스포츠와 문화에서 더욱 높 아진 한국의 위상을 확인했습니다. 2022년 11월에는 충청권 4개 시도(대전, 세 종, 충북, 충남)가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공동유치에 성공했습니다. 2023년 5월에는 생활체육 분야 국제종합대회인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를 전북에서 개최해 71개 국가에서 1만 4,000여 명이 참가했고, 2024년 2월에는 부 산에서 종목 최고권위 대회인 세계탁구선수권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국제스포츠기구에서의 입지도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김재열 국제빙상연맹 (ISU) 회장이 2023년 IOC 총회에서 73표 유효표 중 찬성 72표를 얻는 압도적 지 지로 IOC 위원으로 선임되면서, 한국은 국제스포츠 최고권위 기구인 IOC에서 3 인의 위원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2024년 1월에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가 개최되어, 청소년 동계올림픽 사상 최대 규모인 78개국 1,800여 명의 선 수가 강원도에 모여 우정을 나눴습니다. 이번 대회는 아시아에서 처음 열리는 동 계청소년올림픽으로,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유산을 100% 활용해 신규 경기 장·기간 시설의 건설 없이 치러냈습니다. 대회 경기장과 K-컬처의 저력을 보여준 개·폐회식 및 페스티벌 사이트에 총 50만 명 관람객이 방문해 청소년 올림픽 역 사상 유례없는 흥행을 달성했으며, 완벽한 대회시설과 운영으로 IOC 및 내외신 등으로부터 호평을 받았습니다. 세계에서 사랑받는 K-스포츠 기반 강화를 위해 태권도 사범을 해외 54개국에 파견하고, 현지 맞춤형 태권도 사업을 확대·지원 (2023년 40개국 → 2024년 59개국)하는 한편, ‘2023 한중일 이스포츠 대회’를 개최(2023년 12월, 여수)해 동북아시아 주요 3국 간의 교류를 강화하고 이스포 츠 종주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확인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엘리트 스포츠 인재 양성과 국제경쟁력 확보, 생활체육 활성화 및 스포츠산업 육성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스포츠가 늘 국민 속에서 함 께 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책을 추진해 나가도 록 하겠습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국내반응) “동계청소년올림픽 50만 명 방문, 흥행도 취지도 빛났다”(MBC), “14일 간의 열전 끝, 강원2024 성적도 흥행도 모두 성과”(경향신문) 등 다수 (해외반응) “ 최초의 올림픽 메타버스 출시, 역사상 가장 디지털화된 올림픽대회”(멕시코, 클라로 스포츠), “폭설에 대한 신속한 대응에 대해 ‘역경에 맞서는 회복탄력성으로 올림픽의 정신을 빛나게 하고 있다’”(홍콩, BNN)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내는 감사 서한(2024년 2월 1일) “강원 2024의 모든 측면은 기대 이상이었고, 이번 대회는 대한민국이 국제스포츠대회에 있어 아주 강력한 개최국이라는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국제관광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6년 반만에 중국인 단체 관광이 재개되는 등 대외 여건이 일부 개선되고 있으나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및 환율 변동성 확대, 국내·외 관광수요의 개별화·다양화 등으로 국제관광시장에서 경쟁이 더욱 치열 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2023-2027 관광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 고, 2027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3,000만 명, 관광 수입 300억 달러 달성을 위해 관광수출 확대, 지역관광 활성화, 융합·고부가 관광산업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하 고 있습니다. 2023-2024 한국방문의 해 추진으로 방한관광 회복 견인 윤석열정부는 관광산업 재도약 및 방한 관광시장 활성화를 위해 2022년 12월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선포하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80여 개의 기업· 협회가 참여한 K-관광협력단을 출범시키고 국내·외 외국인 대상 K-컬처 메가이 벤트를 추진했습니다. K-컬처 체험·판매 공간인 ‘K-컬처 팝업’에 20만여 명의 외국인들이 방문했고, K-뷰티 특별프로모션 ‘코리아서머뷰티세일’, 방한 항공권 구매 외국인 대상 ‘코리 아버킷리스트’, K-POP 콘서트 ‘K-Link 페스티벌’ 등에 외국인 총 2만여 명이 참 여했습니다. 특히, 방한 관광 비수기인 1~2월에는 인바운드 관광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 쇼핑관광 축제 ‘코리아그랜드세일’을 개최해 2024년에는 역대 최대 1,653개 기 업이 참여해 항공, 쇼핑, 숙박 등의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외국인 관광객 17만 명 061 여행으로 행복한 국민, 관광으로 발전하는 대한민국 K-컬처에 대한 인지도·호감도를 한국관광 수요로 전환해 2023년 외래객 1,000만 명을 달성하고, 2023년 12월 국가관광전략 회의에서 ‘대한민국 관광수출 혁신, 관광대국 도약’ 비전을 제시해 국제관광시장 선점과 국내관광 활성화를 본격 추진 중입니다. <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 2023.1분기 2023.2분기 2023.3분기 2023.4분기 2024.1분기 44.6 59.1 71.6 74 88.6 (단위: %) < 한국방문 외국인 관광객 분기별 회복률(2019년 동기 대비) > (단위: 천 명) 22.1Q 22.2Q 22.3Q 22.4Q 23.1Q 23.2Q 23.3Q 23.4Q 24.1Q 279 532 913 1,475 1,714 2,717 3,219 3,382 3,403 < 2022-2024년 외래관광객 분기별 현황 > 286 287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을 유치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방문의 해 주요 10대 사업’으로 문화·예술, 뷰티, 콘텐츠, 음식 등 K-컬처와 관광이 융합된 색다른 체험과 지역에서 즐기는 관광 콘 텐츠 개발로 방한 수요를 촉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관광업계 코로나19 회복 및 관광진흥체계 정비 윤석열정부는 관광업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2년간 총 9,190억 원 규모의 관 광기금 융자를 시행했습니다. 2022년 이자감면 및 상환유예에 3,141억 원을 지 원하고, 호텔업 등급평가와 카지노업의 납부금을 유예했습니다. 향후 관광기업 육성펀드를 2027년까지 7,0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해 관광벤처기업을 집중적으 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대국민 여행캠페인을 추진했습니다. 6월 ‘여행가는 달’로 2022년 67만 4,000여 명, 2023년 103만여 명이 숙박·교통 등의 할인혜택 을 누렸고, 지역관광 소비 확대를 위해 2024년은 3월과 6월 연 2회로 확대 시행 합니다. 아울러, ‘내나라 여행박람회’를 통한 여행 정보 제공으로 국내관광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켰으며, 코리아둘레길을 중심으로 한 ‘걷기여행주간’을 개최해 코 스별 완보 인증 25만 9,000여 건을 달성했습니다. 아울러, 19년 만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을 신규 허가(2024년 1월, 인스파이 어) 했고, 강원랜드에 대해서는 카지노·비(非)카지노 부문 경쟁력 확보를 조건으 로 카지노업을 재허가해 사계절 복합레저 관광지구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휴양업 등록을 위한 식물원·수족관 등 개별시설기준 을 완화했으며 관광사업자의 결격 사유 완화 및 1개월 미만 단기 휴업 시 신고 의 무를 면제하는 등 규제를 개선했습니다. 누구나 누리는 여행환경 조성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하는 기업문화 조성 및 국내여행 장려를 위해 중소·중 견기업, 소상공인 근로자가 공동으로 여행자금을 적립하면 정부가 추가 지원(10 만 원)을 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2022년 10만 1,000여 명, 2023년 14만 1,0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장애인·고령자 등 관광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열 린관광지*’ 162개소를 선정하고,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강릉시)’ 사업을 통해 권역 내 관광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했습니다. 관광취약계층 나눔여행으로 900 여 명에게 여행경험을 제공하고, 장애인의 여행을 돕는 투어케어 전문인력 680 명을 양성하는 등 관광 향유권 제고와 국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PATA(아시아태평양지역 최대 관광협력기구) Awards 2022’ 사회적책임 분야, 모두를 위한 여행 부문 수상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코리아그랜드세일 여행가는 달 포스터 개인의 취향과 산업의 공존을 위한 기반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과의 동반여행 수요를 고려해 교통, 먹거리 등 테마 상품을 개발하고 ‘반려동물 친화관 광도시’를 4개소 선정했습니다. 여행친화형 근무제(워케이션) 확산을 위해 2023 년 시범지원(1,500여 명)을 시작으로, 2024년은 본격적인 프로그램 운영 및 공유 오피스 조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차박 문화’ 활성화에 따라 전국 HD현대 오일뱅크 주유소(10개)에 캠핑카 오·폐수 처리시설을 구축해 캠핑 편의를 도모 하고 친환경 캠핑문화를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계인이 찾는 관광매력국가 실현 2023년 국제관광시장의 회복에 따라 K-컬처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을 한국 방문 수요로 전환하기 위해 맞춤형 마케팅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2023년 외 래 관광객 1천만 명 회복 및 방한 국가 다변화(외래객 70%가 2019년 5개국 → 2023년 8개국)라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면제 확대(68개국), 단체전자비자 제도 신규 도입 (베트남·필리핀·인니), 비자신청센터 신설(베이징·마닐라 등 6개소) 등 주요국 관 광객의 입국 편의 개선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6년 반 만에 재개된 중국 단체 관광객 본격 유치를 위해 2023년 9월 범정부 ‘중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2024년 1분기 방한 중국 관광객(유커)은 101만 5,000명으로 2019 현장의 목소리 ‘유커 없이 되살아난 명동..인도·동남아 관광객 발길 이어져’(2024.4.1. 머니투데이) ‘유커가 돌아왔다..방한 관광객, 중국이 1위’(2024.3.29. 이코노믹리뷰) ‘보따리상 줄었지만 찐 손님 늘었다..화장품 면세 채널 회복 기대’(2024.3.27. 머니투데이) 열린관광지 뉴욕 로드쇼 288 289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년 대비 76.1%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부가 시장인 중동 관 광객 유치를 위해 2024년 2월 민·관 협의체 ‘알람 아라비 코리아’를 발족하는 등 중동 특화 방한 기반을 조성해나가고 있습니다. 2024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일본 후쿠오카를 시작으로 세계 주요 25개 도시 에서 한국 관광 로드쇼를 공격적으로 확대 개최하고, 장·차관이 참석하는 고위급 면담을 통해 국가 간 관광 교류 협력과 국제사회 협력 기반을 조성해 나아가겠습 니다. 한국을 방문하는 외래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관광업계 및 부처 협업으로 교통·쇼핑·안내 등 접점 분야의 불편을 개선했습니다. 즉시 환급 사후면세 한도 상향(총250만 → 500만 원), 글로벌 OTA(Online Travel Agency) 연계 고속버 스 예약·결제 서비스 구축, 관광안내물 외국어 번역·감수 및 오류 수정(4,263건) 등을 통해 편의를 증진했습니다. 2024년 2월에 출범한 ‘여행산업 공정상생 협력 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덤핑관광 등 여행산업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가 자율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2년 5월에는 국민 품으로 돌아온 청와대를 중심으로 인근지역의 역사·문 화·관광자원을 10개의 테마로 엮어 관광코스로 개발·홍보했습니다. 동계 스포츠 를 즐기러 방한한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스포츠관광 상품을 홍보했으며, 관광산업 회복세에 발맞춰 고급, 의료·웰니스, 공연·한류, 크루즈 등을 연계한 2023년 ‘한 국 테마관광 박람회’에 24개국 해외 바이어 106개 업체와 국내 110여 개 기관이 참여해 1,000여 건의 B2B 상담성과를 냈습니다. 앞으로도 관광산업의 고부가가 치 창출을 위해 판로개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현장 목소리와 함께하는 지역별 특화 관광 자원 개발 지역의 독특한 매력을 관광 자원화해 관광객이 지역에 더 즐겁게, 더 오래 머물 며 소비를 창출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사업체인 관광두레의 창업 지원으로 2022년 100억 원, 2023년 143 억 원의 매출규모를 달성했으며, 지역주민 주도로 지역관광 현안을 해결하는 지 역관광추진조직(DMO) 육성으로 2023년 생산유발효과 152억 4,000만 원, 취업 유발효과 158명 등의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아울러, 지역을 지속적으로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발급해(2022년 2개소, 2023년 15개소 운영) 관광지, 쇼핑, 숙박, 식음료 등 할인 혜택을 제공해 지역 관광객 유입을 촉진해 나 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영호남 연계 ‘문화예술·휴양·치유·일상’ 관광기반을 조성 하는 ‘남부권 K-관광 휴양벨트’ 구축계획*을 발표(2023년 12월)하고 2024년부 터 2033년까지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 (남서권) 남도문화예술 관광지대 (남중권) 한국형 웰니스 관광지대 (남동권) 해양문화휴양 관광지대 그 밖에도 밤에 특화된 관광 콘텐츠와 여건을 갖추고 있거나 성장 가능성이 큰 도시를 ‘야간관광 특화도시’로 선정(10개 도시)해 브랜드가치를 높여가고 있습니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야간관광 다. 2024년에는 대규모 외래객을 유치할 글로벌 축제를 선정해 해외 마케팅과 수 용태세 개선 등을 집중 지원하고, 지역축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표 먹거리 개 발, 유통 채널 구축 등으로 축제 방문객 만족도를 높일 예정입니다. 스마트 관광산업 및 인재 양성 첨단기술을 활용한 차별화된 관광 서비스와 경험을 제공하는 스마트 관광도시 (2023년까지 9개소) 조성으로 지역관광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개인화되 는 관광수요와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관광빅데이터 플랫폼 서비스(한국 관광데이터랩)를 제공 중입니다. 통신·카드사의 데이터와 관광통계, 국내·외 동 향 등으로 시의성 있는 관광 이슈를 발굴해 민간·공공분야에서 의사결정에 활용 토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혁신 관광벤처 육성을 위해 2023년까지 400개의 혁신 관광기업을 발굴했습니 다. 특히, 2023년 1월 아랍에미리트 순방 시 최초로 관광기업 4개 사가 경제사절 단에 포함되어 중동진출 초석을 다졌습니다. 또한, 2022년 8월 싱가포르와 2023 년 12월 일본 도쿄에 해외 관광기업지원센터를 개소해 관광기업의 해외거점을 마련했습니다.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관광산업의 기반도 마련했습니다. 국제회의업과 국제 회의시설의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요건을 완화했습니다. 코리아유니크베뉴를 지정해 지역의 국제회의 유치 경쟁력을 강화했습니다. 아울 러, ‘치유’와 ‘행복’을 주는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해 2023년까지 ‘추천 웰니스 관광지’ 64개소를 선정했고, ‘치유관광 페스타’를 통해 약 24만 명이 웰니스 관광 을 경험했습니다. 앞으로 ‘웰니스·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로 선정된 지자체를 최대 3년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관광산업 혁신을 주도할 미래 관광인재 육성을 위해 산·관·학 협력을 기반으로 현장 중심 ICT 융합 관광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방한 흐름에 맞춘 경쟁력 있는 K-관광 콘텐츠로 ▲세계 인이 찾는 관광매력국가 실현, ▲현장과 함께 만드는 관광산업 혁신, ▲국민과 함 께 성장하는 국내관광, ▲더 자주 더 오래 머무는 지역관광시대를 차질없이 구현 해나가겠습니다. 웰니스 관광 290 291 1 2 5 4 6 국 정 목 표 3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 60여 년간 유지되어온 문화재 관리체계는 문화유산을 둘러싼 국내외 정책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다양한 정책 수요에 대응하 는데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유형유산 이외 무형유산, 자연유산, 근현대유산, 비지 정 역사문화자원 등 문화유산의 보호대상이 확대되고 있으나, 지정문화재 위주의 보호체계와 과거 유물의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 명칭의 한계로 인해 전통문 화유산을 미래 문화자산으로 보존·전승하기에 어려운 여건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한 문화유산 보존에 따르는 불가피한 규제로 국민 불편이 상존하고 문화유산을 둘러싼 보존과 개발 간 사회적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시대변화와 국제기준에 부합하고 미래가치를 담은 ‘국가유 산’체제로 전면 전환하기 위한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등 법제 개편을 추진하고, 국가유산 체제에 맞춰 조직과 제도·정책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유산 보존에 따르는 국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2년 11월 제2차 규제혁신 전략회 의에서 ‘문화재 분야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3대 분야(현상변경 허가, 매 장유산 조사, 문화재지역 주민 지원) 혁신과제를 차질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미래지향적 국가유산 관리체계 마련 변화된 문화유산 정책환경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문화재’ 명칭을 ‘국가유 산’으로 변경하고, 문화재 분류체계를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재 정립하는 국가유산 관리체계로 전면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 문화재보호법을 <국가유산기본법>과 유형별(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 법 체계로 개편했습니다. <국가유산기본법>이 2023년 5월 16일, <자연유산법>이 2023년 3월 21일 각각 제정·공포됐으며, <국가유산기본법>과 연계된 <문화유 산법> 등 10개 법률이 2023년 8월 8일 개정·완료됐습니다. 또한,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 국가유산’이라는 국가유산 미래비전을 수립해 2023년 12월 8 일에 선포하는 등, ‘국가유산’ 체제로의 정책 전환을 통해 국가유산의 새로운 가 치 창출, 국민의 능동적 참여와 향유, 지속가능성, 공동체 활성화와 지역발전 등 정책영역을 확대해 미래가치를 품고 새롭게 도약해 나가겠습니다. 단일 문화재 위주의 보존관리 정책에서 벗어나 역사문화권별로 가치를 규명하 고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을 일부개정(2023 062 전통문화유산을 미래 문화자산으로 보존 및 가치 제고 시대변화를 반영한 미래지향적 국가유산 체제로 전면 전환해 미래가치 창출 기반을 강화하고, 국민생활 속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상생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역사 복합공간으로 청와대가 재탄생하고,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 설립으로 우리 유산의 가치 제고와 향유권을 확대했습니다.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년 1월, 후백제 역사문화권 추가)해 총 9개 역사문화권*에 대한 정비·육성사업 추 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각 역사문화권별 유·무형유산을 비롯한 역사문 화자원에 대한 기초조사를 통해 약 1만 5,000여 건의 역사문화자원 목록을 집대 성했으며, 역사문화권 중요유적에 대한 역사적 가치 규명을 위한 발굴조사(마한· 탐라 문화권 12개소, 총60억 원)를 실시해 역사문화권 정비·육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역사문화권 가치규명과 역사문화권 정비·육성을 통해 지역 관광 을 견인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역사문화 자원의 가치를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중원, 예맥, 후백제(9개 권역) ** 2024년부터 3년 간 지역활성화를 위한 ‘역사문화권 정비육성 선도사업(경남 함안 등 4개소) 추진 현행 문화재 유형문화재 민속문화재 기념물 사적지 등 명승, 천연기념물 무형문화재 변경 국가 유산 문화유산 •유형문화유산 •민속문화유산 •기념물(사적지 등) 자연유산 •명승, 천연기념물 등 무형유산 •전통공연·기술·지식 등 ▶ 문화재보호법 국가유산기본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국가유산 미래비전 선포식 292 293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2023년 9월에 제정되어 제작· 형성된지 50년이 지나지 않은 문화유산도 미래의 역사문화자원으로 적정하게 평가받고 보호·활용될 수 있도록 해 지속가능한 미래가치를 창출하도록 하겠습 니다. 전국에 산재한 비지정 역사문화자원의 체계적인 보호·관리와 활용방안을 마련 하기 위해 훼손·멸실 우려가 큰 건조물과 역사유적을 대상으로 2024년까지 권역 별 역사문화자원 전수조사와 목록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조사결과를 토 대로 관리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산업화·도시화 과정에 서 제대로 된 가치평가 없이 사라져가는 미래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포괄적·선제 적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 전수조사 및 목록화: (2022년) 부산·울산·경남·충북·충남권(1만 7,217건 DB구축), (2023년) 광주·전남·제주권(1만 1,855건 DB구축)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문화·예술·역사 복합공간 조성 2022년 5월 10일, 74년 만에 청와대를 전면 개방하고 다채로운 문화예술공연 을 담은 ‘청와대, 국민 품으로’ 개방행사를 추진해 국민과의 첫 번째 약속을 이행 했으며, 개방 이후 2024년 2월까지 500만 명이 청와대를 다녀갔습니다. 국민 품 에 안긴 청와대는 이제 거대한 문화예술역사복합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청와대 관람환경을 조성하고, 청와대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예술체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해, 국민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가치를 제고했습니다. 아울러, 청와대 노거수 군(6주)을 2022년 10월 천연기념물로 지정·보호해 청 와대의 역사적·상징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도 청와대 공간에서 다채로운 문화예술행사가 이루어지고, 더욱 풍부한 교육·해설 콘텐츠가 국민에게 제공되어 청와대의 상징성과 역사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장 중심의 국가유산 관리로 국민권익 증진 국가유산의 규제범위 및 강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2022년에는 1,692 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범위를 전수조사하고 378건의 행위규제 내용 을 국가유산별 특성을 고려해 전면 재검토했으며, 2023년에는 행위규제가 적용 되고 있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규제범위 및 강도를 조정*했습니다. * 부산 구포동 당숲 등 12개 국가유산 규제면적 총 45% 축소 및 완화(9.66㎢ → 5.31㎢) 또한, <문화유산법> 개정(2023년 10월 31일)을 통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거주주민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흩어져 있는 규제를 통합해 허가(협 의)절차를 일원화·간소화한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이 2024년 2월 13일 제정·공 포되어 2025년 2월 14일 시행예정입니다. 아울러, 기존에는 소규모 건설공사(대지면적 792㎡ 이하)에 한해 발굴조사 비 용을 지원했으나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2022년 12 월)해 2023년에는 생활밀접 건설공사(단독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운동시 설, 창고시설, 공장)의 경우 사업규모에 관계없이 표본·시굴조사 비용 전액에 대 한 지원(30억 원)을 시행했고, 2024년부터는 지원액을 50억 원까지 증액해 더 많 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과도하고 불합리한 국가유산 분야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고 주민지원 상생정책을 확대하는 등 갈등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국민의 삶과 조화로운 국가유산 보호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문화유산의 가치 제고와 전승기반 확충 <문화유산법> 개정(2022년 5월)을 통해 민간 소유자(관리단체)가 문화유산 관 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감면된 관람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2023년 5월부터 사찰 64개소를 대상으로 문화유 산 관람지원 정책을 본격 시행함으로써 문화유산 관람료를 둘러싼 오래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전통문화유산의 보호와 국민의 국가유산 향유권이 확대될 수 있 도록 추진했습니다. 전통사찰 내 미허가 건축물을 양성화하기 위해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2025년 2월 14일 시행)해 국민의 안전한 종교문화활동 환경을 조성 하고, 전통문화 유산으로서 전통사찰 보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정한 보유자·보유단체가 없는 공동체 전승 무형유산을 발굴해 국가무형문화 재 지정을 확대(총 21종목, 2023년 ‘설과 대보름’, ‘한식’, ‘단오’, ‘추석’, ‘동지’ 지 정)해 나가고 있으며, 전승공동체의 다양한 전승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부 터 ‘전승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무형문화재 중 수요 부족 등으로 전승 활동이 열악한 25개 종목을 전승취약종목으로 재선정 (2023년 3월)해 전승활동에 소요되는 비용과 해당 종목 전수장학생에게는 최대 5년간 월 3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가무형유산 이수자에 대한 안정적인 전 승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부터 ‘우수 이수자 장려금 지원 정책’**을 새롭게 마련해 추진하는 등 고령화·지역소멸 가속화로 단절위기에 처한 무형유산의 지 관람료 감면 정책평가 ● 관람료 감면 이후, 사찰을 찾은 관람객 수는 전년 동기 대비 31.9% 증가 ● 감면비용 지원대상 사찰의 약 60%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소재, 관람객 증가에 따른 관광소득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294 295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속가능한 전승 및 가치 확산을 위해 전승기반을 강화하고 전승 활성화를 위한 다 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전승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2023년) 16개 사업, 11억 원 지원 / (2024년) 21개 사업, 11억 원 지원 ** 우수 이수자 장려금 지원 정책: (2024년) 270여 명 대상, 개인당 연 600만 원, 총 16억 원 지원 일제강점기 일본에 반출됐던 조선왕조실록 오대산사고본과 의궤를 되찾아 110년 만에 본래 있던 곳에 오대산사고본 원본과 환수 의궤를 보관·전시하는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강원도 평창군)을 2023년 11월 12일 개관했으며, 실 록과 의궤의 조사·연구·전시·활용의 중심 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힘쓸 예정 입니다. 디지털 대전환으로 문화유산 보존·활용 국가유산 복원의 패러다임이 공간적 복원에서 디지털 복원으로 전환하는 추세 에 발맞추어 2023년부터 ‘역사도시 신라왕경 디지털 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 며 2025년까지 3개년에 걸쳐 신라왕경에 대한 국가유산 디지털콘텐츠 제작 및 전시 등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또한, 미륵사지와 황룡사지의 건축물을 디지털로 복원하기 위한 고증연구를 체 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디지털 복원 콘텐츠 개발을 통해 국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 멸실·훼손에 대비 원형복원을 위해 경상·제주·전라·충청 지역 국가 지정·등록유산 대상 2,190건의 3차원 정밀기록 DB를 구축했으며, 국가유산 정 보를 일반국민이 손쉽게 검색하고 활용이 가능하도록 50만 파일에 대한 데이터 세트를 축적했습니다. 2025년에는 서울·경기·강원 지역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3차원 정밀기록 DB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가유산 디지털콘텐츠 활용 및 국민 개방을 통한 산업 활성화 등을 위 해 ‘네이버 지식백과’ 내 ‘3D 국가유산 서비스’를 통해 90건의 3D 국가유산 서비 스를 제공했고, 국가유산 디지털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원천자원 보급을 위해 국 가유산 3D 모델 집합체(라이브러리) 906건을 제작했습니다. 향후 축적된 3차원 정밀기록 및 국가유산 3D 모델 집합체의 공개·개방으로 일반국민 누구나 국가유 산 콘텐츠 제작에 활용 가능토록 확대해 나아갈 예정입니다. 국가유산으로 국민의 삶의 질과 국가의 품격을 높이고, 더 풍요로워지고 자긍심 을 느낄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국제 마약조직이 개입된 대량 마약류 밀수 및 국내 마약범죄 급증, 재범위 험성이 높은 성범죄자의 출소에 대해 국민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서민과 소상공인 대상 경제범죄가 증가하면서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마약범죄에 범정부 수사역량 총결집, 마약류 중독자 치료· 재활 활성화, 학생·청소년 대상 마약예방교육 확대 등 마약 청정 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으며 고위험 성범죄자 등에 대한 재범방지 대책 추진, 서민과 소상공 인을 울리는 경제범죄 엄단 등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 고 있습니다.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 2023년 4월 마약범죄특별수사본부를 출범해 범정부 수사역량을 총결집해 마 약사범 총 2만 7,611명을 단속하고, 불법 마약류 총 998kg을 압수하는 등 마약범 죄에 엄정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내 마약류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다양한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구축해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 ‘30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를 개최해 4개 국제기구, 23개국이 모여 마약범죄 정보를 공유하고, 국제공조 체제를 강화했습니다. 또한, 마약범죄에 대한 법원의 양형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2024년 3 월 강화된 마약범죄 양형기준이 마련됐습니다. 이로 인해 미성년자 대상 마약 판 매 및 수수범죄와 마약류 대량 취급 범죄에 최대 무기징역형까지 처벌이 가능해 졌습니다. 2023년 마약류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약물검사 2만 6,039회(전년 대비 9.5% 증가), 전문가 연계상담 2,922회(전년 대비 19% 증가) 실시하는 등 마약사 범에 대한 치료적 개입 강화를 통해 2023년 마약 사범 보호관찰 재범률을 3.3% 로 억제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마약범죄에 엄정대응하면서도 마약류 중독자의 단약을 돕고 재범률을 낮춰 마약류로부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63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마약범죄 엄정 대응, 중독자 치료·재활 제공 등 정부의 총체적 역량을 마약범죄 대응에 집중했으며,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에 따른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한 실효적 관리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자본시장 교란사범·가상자산 관련 사범 및 민생을 침해하는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범죄를 엄단했습니다. 구 분 1990년 2000년 2010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마약사범(명) 4,222 10,304 9,732 18,050 16,153 18,395 27,611 296 297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권력형 성범죄 근절 및 아동학대 방지 전방위 시스템 구축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와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대응체계를 강화했습니 다. 2024년 4월 성폭력방지법령 개정을 통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교육 감 포함)에 의한 성폭력 사건은 재발방지대책 제출 기간을 단축(3개월 → 1개월) 했고, 기관 내 성폭력 사건 발생 사실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또한, 고위직 대상 맞춤형 교육 의무기관을 확대하고, 2022년 성희롱 예방교육 미참여 기관장 명단을 처음으로 발표하는 등 폭력예방 인식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했습니다. 중대아동학대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피해아동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 해 ‘아동학대살해미수죄 신설’, ‘응급조치와 임시조치의 실효성 강화’ 등을 내용 으로 하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2024년 1월 국회에 제출했으며 아동학대를 조기 발견하고 현장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아동학대 대응인력 교육대상을 대 폭 확대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분리해 시설위탁 및 성행교정 프로그램 을 실시하는 ‘감호위탁’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2년 8월 감호위탁시설 지정 고시를 개정해 감호위탁 시설을 추가 지정했습니다. 아울러, 아동학대 발생 시 검 사가 가해자 처분 및 피해자 지원에 적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지역 사회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를 적극 개최했습니다. 아동학대 대상자는 현장 중심의 밀착지도를 실시하고, 피해아동 대상 대면·전화 통화 등의 방식으로 재피해 여부를 확인(월 2회 이상)하는 등 아동학대 사범에 대한 지도·감독 및 피해아동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아동학대 관련 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보호관찰소와 아동보호전문기관 간 사례관리회의(분 기 1회)를 통해 보호관찰 상황 공유 및 고위험 가정 공동출장으로 아동의 재피해 여 부를 확인하는 등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2023년 아동학대 보호관찰 대상자 밀착지도 1만 5,610회, 피해아동 대면 등 확인 7,576회, 아동 보호전문기관과 사례관리회의 2,241회 및 공동출장 450회, 지자체 이행상황통보 1,003회 앞으로도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함으로써 아동 학대 방지 전방위 시스템을 견고히 구축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통해 아동학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의 인권을 제고할 것입니다.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을 확실하게 보호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이상동기 강력범죄’나 ‘살인예고’ 등이 빈발해 국민 의 불안감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고 현행법 적용의 한계를 보완하 고자 당정협의를 거쳐 2023년 8월 ‘공중협박죄’,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형법 및 폭력행위처벌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무기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될 수 있어 흉악범이 죄에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예방·치료·재활까지 전주기 마약류 안전망 강화 윤석열정부는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중독자의 사회재활 지원 기능을 강화하 기 위해 2023년 7월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를 충청권에 추가 개소해 중독 수준에 맞는 상담과 재활프로그램 등을 제공했습니다. 2024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해 중 독자 누구나 어디서든 신속한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 입니다. 2023년 6월부터 마약류 투약 사범에 대해 법무부, 식약처, 보건복지부 등이 협 력해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시범시행했으며, 이에 대한 효과 분석 및 보완 과정을 거쳐 2024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유기적으로 연계된 프로그램 을 통해 마약류 중독자에게 필요한 치료와 재활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사회복귀 를 돕고 재범을 방지하겠습니다. 사각지대 없는 마약류 예방·재활 서비스 제공을 위한 24시 마약류 전화 상담센 터를 2024년 3월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대표 전화번호 ‘1342’를 활용해 시간과 공간 제약 없이 중독심리상담부터 오남용 예방 상담, 치료병원과 중독재활센터 안내까지 원스톱으로 24시간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펜타닐(마약 진통제) 등 오남용 우려가 높은 약물부터 의사가 환자의 투약이력을 확인한 후 처방할 수 있도록 2023년 6월 법적근거를 마련했고, 식욕 억제제·프로포폴·졸피뎀에 대한 사전알리미* 제도 및 ‘마약류의 오남용 조치기 준’ 시행으로 식욕억제제(92.9%↓), 프로포폴(95.3%↓), 졸피뎀(94.7%↓) 모두 의 사의 과다처방·오남용 의심 처방사례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분석 결과 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에게 정보 제공하고, 추적관찰 후 서면경고, 현장감시·처분 등 시행 한편, 청소년의 마약류 관련 오남용 예방을 위해 전국 초·중·고등학교와 청소년 시설을 대상으로 교육(2023년 2,072건, 10만 9,406명)을 진행했으며, 특히 청소 년이 선호하는 영상, 포스터 등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제작·배포했습니다. 식욕억제제 프로포폴 졸피뎀 정보제공 추적관찰 행정조치 1,708건 247건 114건 488건 53건 8건 1,985건 245건 97건 92.9% 95.3% 94.7% 298 299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상응하는 책임을 지고 사회로부터 격리될 수 있도록 2023년 10월 ‘가석방 없는 무 기형’ 도입을 위한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중대범죄에 대한 국 민의 알권리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중대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확대하고, 수사 기관의 ‘머그샷’ 촬영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을 2023 년 10월 제정했습니다. 고위험 성폭력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거주지를 둘러싼 논 란이 반복되는 등 국민 불안을 불식시킬 근본 대책 마련이 필요해 고위험 성범죄 자의 거주지를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하는 내용의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안을 마련해 2024년 1월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전자장치 훼손·도주시 조기 검거를 위해 2023년 1월 신상공개를 확대하고 신 속수사팀 역량을 강화해 전자장치 훼손 및 준수사항 위반 범죄에 엄정 대응하는 한편, 훼손 방지 성능을 대폭 강화한 전자장치 확대 보급과 차세대 전자장치 개발 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개정을 통해 ①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 ②온라인스토킹 유형 신 설(개인정보 등 게시·배포, 온라인 사칭) ③잠정조치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도입 ④피해자 신변안전조치 및 국선변호사 제도 도입 ⑤잠정조치 기간 연장 등 스토킹행위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했으며, 스토킹 행위자 접근 시 접근사 실이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문자전송 되고 경찰이 신속히 출동하는 등 피해자 보 호조치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또한,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된 무연고·무의탁 흉악범죄자의 출소에 대한 국민 우려 해소와 재범방지를 위해 2023년 7월 ‘보호수용 조건부 가석방 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단계별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 전자장치 부착, 주거제한, 외출제한, 사회적응 프로그램 참여 등을 조건으로 가석방 부처별로 분산된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의 체계적 총괄·관리 위해 2023년부 터 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를 개최했으며, 협의회를 통해 관계기관의 범죄예방 환경 개선사업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을 점검했습니다. 정부는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지속적인 엄단, 고위험 성범죄자 등에 대한 실효 성 있는 제도 마련으로 공공의 안전을 강화하고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 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 정부는 촉법소년범죄 증가, 소년범죄 흉포화 등에 따라 촉법소년 범죄에 대한 실효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 인프라 확충*, 소년원·소년교도소 교육·교화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2022년 10월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형사처벌이 가능한 소년의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의 형법, 소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 수도권에 학과교육 중심 소년전담 교정시설(’만델라 소년학교‘) 운영 등 무고·위증·사기 등 거짓말 범죄피해자 대응 강화 위증 등 사법질서 방해 범죄는 국가 사법질서의 신뢰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입 니다. 이에 엄정한 수사를 통해 2023년 검찰 위증사범 입건 인원이 크게 늘어났 으며(전년 대비 495 → 622명, 25.7% 증가), 위증 구속 인원도 증가(전년 대비 9 → 13명, 44.4% 증가)했습니다. 서민·소상공인 울리는 경제범죄 엄단 정부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자본시장 및 가상자산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건전한 자본시장 육성 및 투자자 보호를 위 해 지난 2020년 1월 폐지됐던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현 합동수사부)을 복원 해 2022년부터 2024년 2월까지 자본시장 교란사범 351명(구속 94명)을 기소하 고, 약 2조 원에 가까운 범죄수익을 추징·보전하는 등 금융·증권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했습니다. 아울러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불법추심 피해(우려)자 대상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2023년 총 3,249건의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전국 주요 거점 검찰청에 범죄수익환수팀을 신설하고, 검사·수사관 등 전 구성 원을 대상으로 범죄수익환수 업무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범죄수익환수 활 동을 전개해 관련 역량을 강화한 결과, 2023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총 950 명의 자금세탁범죄 사범을 인지·기소했으며, 몰수·추징보전한 재산가액은 4,464 억여 원에 이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근거를 두고,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는 등 범행 수법이 갈수록 국제화·기업화·첨단화·지능화되고 있어 국내 단일 기관이 아닌 범정부적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수사 지원이 절실 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2년 7월 검찰·경찰·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방송통신위원 회 등 범정부 전문인력 50여 명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정부 합동수사단’을 출 범해, 2022년 8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총 369명을 입건하고, 124명을 구속 기 소했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 대한 법정 선고형이 낮아 국민의 법 감 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2023년 제9기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보이스피싱 사범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정부 합동수사단’ 및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신종 범행 수 법에 대한 대응책 수립, 검·경 및 해외 정보·수사기관 간 사법공조 강화, 과학적 통계에 기반한 분석과 대책 고도화 등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총력 대응하겠습 니다. 윤석열정부는 마약 범죄를 엄단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체계적인 치료·재 활을 지원해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1 2 5 6 국 정 목 표 3 1 2 5 4 6 국 정 목 표 3 300 301 여러 부처·기관에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와 법률 구조서비스로 인해 국민의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국가가 총괄해 관리하는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 지원 마련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 스토킹범죄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확산됨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조치 필요 성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국민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맞춤형 통합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간 연계를 강화하고 제도의 접근성·편의성을 제고하는 한편, 성폭 력 범죄 및 스토킹 범죄 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개선도 함께 추진하고 있 습니다. 원스톱 범죄피해자 솔루션 시스템 구축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범죄피해자 유관 부처·기관으로 구성된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협의체’ 회의(8회)를 통해 범죄피해자 지원 제 도의 유기적인 연계를 강화하는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확정 했습니다. 범죄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지원을 한 곳에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2023 년 11월 센터의 설치·운영 등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법무부-서울특별시’간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2024년 7월경 서울에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가 개소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범죄피해자가 법률·경제·심리·고용·복지·금 융 등 다양한 지원을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064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 범죄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지원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유관부처 간 연계를 강화하는 ‘원스톱 범죄피해자 솔루션 시스템’ 구축과 함께 국민이 법률구조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성폭력 범죄, 스토킹 범죄 등 피해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제 개선 등을 통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시스템을 확립했습니다.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된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와 이러한 제도 간 연계를 강화 한 ’원스톱 솔루션 시스템‘을 통해 피해자가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피해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력범죄 피해자를 위한 치유지원 강화 지금까지는 범죄피해자가 직접 의료기관이나 심리치유 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에만 심리치유를 받을 수 있었으나 신분노출의 우려, 시간·장소적 제약 등으로 인해 심리치유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강력범죄 피해자가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스스로 자신의 심리상태를 점검하고 치유받 을 수 있도록 2023년 12월 ‘강력범죄 피해자 자가치유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했 습니다. 또한, 강력범죄 피해자 치유 전문성 강화를 위해 역량개발교육 및 통합 형 사례자문교육을 실시하고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해 전문화 교육의 장을 마련 했습니다. 향후에는 ‘강력범죄 피해자 자가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비대면·온라인으로도 심리치유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많은 강력범죄 피해자가 보다 편리하고 손쉽게 심리적 외상을 극복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힐 권리 보장 정부는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전문성 있는 수사를 위해 각 지방 검찰청(18개)에 ‘디지털성범죄 전담검사’를 지정해 권역별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서울중앙지방검 찰청에 전담부서인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를 추가로 신설하는 등 전담부서를 확 대해 디지털성범죄의 근절을 위해 총력을 다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 관련 사건처리기준’ 전면 개정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 작사범, 영리목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포사범 등을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 는 등 디지털성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23년 디지털성범죄 사건 접수 인원은 1만 7,879명으로 전년도 대비 16.6% 감소(2만 1,453명 → 1만 7,879명)했습니다. 반면, 2023년 디지털성범죄 사범 중 671명을 구속 기소해 전년도 대비 51.8%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아울러,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해 정부 관계기관 협의 회(4회) 및 민간사업자·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협의회(1회)를 운영하고 있습니 다. 각 협의회에서는 불법촬영물 등 성범죄물을 신속하게 삭제·차단하고 피해자 를 보호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통해 범죄 발생 건수를 감소시키고, 민간 참 여 확대와 각 기관 간 협력관계를 강화함으로써 보다 촘촘한 피해자 보호 체계를 마련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이 일상생활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분산되어있는 지원사업 비효율 지원 공백 등의 문제점 발생 범죄피해자 지원 사업의 체계적 총괄·관리 범죄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인 ‘원스톱’ 서비스 지원 맞춤형 원스톱 지원 신변 보호 경제적 지원 일상회복 지원 상담 및 의료지원 검찰청 구조금 경제적 지원 등 경찰청 신변보호 등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전문 기관 등 여성가족부 상담소 등 스마일센터 심리치료 등 < 범죄피해자 원스톱 서비스 지원 > 302 303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맞춤형 증거보전제도 마련 헌법재판소에서 2021년 12월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녹화 진술을 증 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성폭력처벌법 조항에 대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 장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위헌 결정함에 따라 미성년 피해자들이 법정에 출석해 피고인 측의 공격적인 반대신문에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3년 6월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도 2차 피해로부터 미성년 피해 자를 보호할 수 있는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미성년·장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①국선변호사 제도 도입 ②법원· 수사기관 보호조치 노력 의무 명시 ③영상녹화물의 증거 능력 부여에 대한 특례 신설 ④진술조력인 지원 대상 확대(13세 → 19세 미만) ⑤법원이 공판준비절차 를 통해 신문사항 사전 확인 ⑥영상신문시 최초 녹화 장소 등 아동친화적 장소에 서 실시하는 원칙을 규정했습니다. 피해자 친화적인 수사·재판 절차 도입을 통해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등을 2차 피해 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사회적 취약계층 우선 지원 국민에게 다양한 법률구조 지원 및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을 통해 연계·제공 하기 위해 2023년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고, 35개 기관과 연계 방안을 협 의하는 등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구축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 국민에게 가장 적합한 법률구조 서비스를 확인하고 상담, 접수부터 진행 과정 및 결과 확인까지 One-Stop으로 제공 2024년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시스템 구축에 착수해 2025년 말 서비스 개 시를 통해 법률구조 서비스의 접근성·편의성 제고에 따라 국민 편의 증진,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복지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전반적인 법률구조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에 혜 택이 집중될 수 있도록 2023년부터 법률구조 서비스 대상·범위를 조정하는 방안 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법률홈닥터의 협업으로 법률지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원단을 구성·운영해 대형사고·재난 등의 피해를 입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법률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 ▲전세사기 등 주택임대차계약 피해자 법률지원단(2022년 9월) ▲이태원 사고 피해 법률지원단 (2022년 11월) ▲충청권 등 집중호우 피해지원단(2023년 7월)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 지원단(2024년 1월) ▲의사 집단행동 피해 법률지원단(2024년 2월) 등 구성·운영 5대 폭력(권력형성범죄, 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 스토킹범죄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 피해에 대한 지원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통합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3년 7월 스토킹방지법을 제정해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 고, 피해자의 신변 보호와 일상 복귀를 위해 긴급주거(17개 시·도), 치료회복프로 그램(16개소)을 지원했습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의 신속한 삭제 지원을 위해 전문 인력과 지역특화상담소를 확대(2021년 7개소 → 2024년 14개소)하 고, 해외 불법사이트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등 국내외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했 습니다.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예방을 위해 ‘초·중·고 맞춤형 디지털성범죄 예방 교육 콘텐츠’를 제작(14종)해 예방교육 플랫폼 ‘디클(Dicle)’ 등을 통해 배포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실태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했으며, 2024년부터 ‘온라인 성착취 피해 접수 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폭력 유형에 관계없는 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해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 소’(2024년 54개소)와 복합폭력 피해자에게 원스톱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광역단 위 ‘1366 통합지원단’(2024년 5개 시·도)을 확대하는 등 전달체계 개편을 통한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범죄피해자와 사회적 취약계층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종국적인 지원을 받 을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및 법률구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디지털성범죄, 스토킹범죄 등 5대 폭력 피해자를 위한 강력한 보호·지원을 실시 하겠습니다. 기존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 필요한 제도를 직접 찾아야 함 법률구조 서비스 유형, 제공 기관 등 정보가 부족한 국민들에게 서비스 사각지대 발생 ▼ 개선 한 곳의 플랫폼을 통해 상담, 서비스의 연계 및 결과확인(One-Stop) 국민이 본인에게 필요한 법률구조 서비스를 직접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 해소 ▼ 국민편의 증진 사각지대 해소 < 법률구조서비스 플랫폼 구축 기대효과 > 30 20 10 0 18.8만 건 23.5만 건 27.6만 건 2021년 2022년 2023년 24.7% 17.55%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 304 305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최근 이상기후의 일상화로 ‘역대 1위’를 경신하는 기상현상이 자주 관측되는 것은 물론 도시 인프라의 노후화, 초연결사회의 도래 등 변화된 재난 환경으로 인 해 대형·복합재난의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기 위해 AI·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재난관리, 현장·실전 중심의 재난 대응역량 강 화, 실질적인 피해지원체계 마련 등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AI·데이터를 활용한 통합 디지털 재난관리체계 구축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재난관리를 위해 각 재난관리 책임기관별로 산재 된 재난안전데이터를 통합·공유하는 ‘재난안전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구축해 065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과학기술·데이터 기반의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새로운 위험을 예측·대비하고 기후변화에 대비한 재난관리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국민 기대 수준에 부합하는 재난피해 지원과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2023년) 여름철 강수량 / 강수일수 역대 1위(29㎜/day) 기록 ● (2022년) 서울(141.5㎜), 포항(111.0㎜) 1시간 최다강수량 역대 1위 기록 ● (2020년) 역대 가장 긴 장마(중부 54일 등), 장마철 강수량(701.4㎜) 역대 2위 기록 2023년 3월 1단계, 2023년 12월 2단계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전용 웹페이지(www.safetydata.go.kr)를 통해 가뭄, 한파, 가축질 병 등 30종의 데이터 유형을 공개하고 있으며 3단계 구축이 완료되는 2024년 까지 총 57종의 재난유형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제공되는 모든 데이터는 오픈 API 방식으로 실시간으로 개방하므로, 재난 피해 예측과 분석 등 재난안전서비 스 앱(APP) 개발에도 활용될 수 있어 관련 연구와 산업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파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이동통신사의 유동인구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파관 리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작년 12월부터 전국 중점관리지역 100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인파의 밀집정도가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해당사실을 알려주고, 경찰·소방과 함께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 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인파 운집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자체, 경찰, 소방 이 힘을 합쳐 사전 상황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위험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잠재재난 위험요소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2023년 2월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에서 잠재재난위험 분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기법 등을 활용해 새로운 재난 위험 요소를 발굴하고 분석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관계기관과 함께 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빅데이터 분석 결과와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새로운 위 험 요소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관계부처 등과 공유함으로써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매뉴얼을 보완하는 등 각종 재난 위험요소에 대한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해 나갈 계 획입니다.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 1차 보고서(2023년 10월) : ▲전기차로 인한 화재·붕괴 ▲내륙지방 용오름(토네이도) 발생 ● 2차 보고서(2024년 2월) : ▲개인형 이동장치 화재위험 ▲돌발가뭄으로 인한 여름산불 등 < 가스안전데이터 공유사례 > ● (4월 11일 강릉산불) 산불 발생 정보, 산불지점 거리 데이터, 신고현황, 산사태 예보 등 산불 데이터를 SK가스에 실시간 공유(데이터 연계) → 산불 발생 시점 반경 10km 내에 있는 1,574개 가스충전소 및 사업장에 대한 신속한 안전 조치 수행을 가능하게 해 2차 피해 방지 ㅇㅇ군 산불 사례 지금까지 (As-Is) (주)ㅇㅇ가스 현재 산불상황? 위험한 가스탱크? 지자체 행안부 산림청 언론, SNS 한정된 정보 일부 일부 앞으로는 (To-Be) ㅇㅇ읍으로 산불확산! A가스탱크 보호 대응 (주)ㅇㅇ가스 언론, SNS 타 정부기관· 지자체·공공기관 공유 플랫폼 지자체 행안부 산림청 실시간 재난정보 데이터 수집·분석 •(이동통신사) 실시간 유동인구데이터 ※ 기지국접속정보 동시 활용 •(공간정보포털) 공간정보데이터 실시간 유동인구데이터 및 공간정보 데이터를 이용해 인파밀집 위험도 분석시스템 개발 (2023년) ▼ 알람 상황전파시스템 활용 • 임계치 (주의 이상) 감지 시, 지자체 담당자에게 위험상황 알림 (상황전파메시지, 모바일메시지) • 담당자는 위험상황 확인 후 경찰, 소방 등에 전달 ▼ 모니터링(위험분석) GIS 기반 인파관리지원시스템 • 지도 상에 히트맵 형태로 밀집도 위험 표시 (예시: 주의:노랑, 경계: 주황, 심각:빨강) • 지자체 등 NDMS사용자 모니터링 가능 (ID 부여) ▼ < 재난안전 관련 데이터 통합·공유 > < 인파관리지원시스템 운영 체계도 > 306 307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민·관 협업 기반의 재난관리 및 조사·복구체계 확립 112·119 긴급신고 시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해 경찰·소방·해경 공동대응 역 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찰·소방 간 상호소통을 위해 상대기관 출동정보를 현 장대원에게 문자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발했고 긴급신고통합시스템을 통해 공 동대응을 요청받은 기관은 반드시 현장출동하도록 관련 규정을 2023년 9월 개정 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산불신고를 접수받은 소방에서 산림청까지 전달되는데 평균 4분이 걸려 신속 한 산불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긴급신고시스템을 통해 산불 정보가 신속 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개선했습니다. 경찰과 소방의 36개 상황실 신 고접수시스템에 접수된 산불신고정보는 긴급신고시스템을 통해 산림청으로 전 달되며 기존 전달체계 대비 2분 30초 정도 단축시켜 신속한 상황대처가 가능하 게 됐습니다. 재난 피해를 입은 국민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실질적인 피해복구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재난안전법을 개정해 그 간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소상공인을 최 초로 지원대상에 포함시켰고 농작물 등의 피해액도 법적 지원대상에 포함시켰습 니다. 주택피해 지원금을 상향해 주택 전파 시 기존 1,600만 원에서 연면적에 따 라 최대 3,6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금액을 상향했습니다. 예방적 재난관리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2023년 7월 집중호우 등 급변하는 기후상황에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기존 재난관리 체계와 대응 방식을 바꿔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정부부처, 지자체,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범 정부 특별팀을 구성해 2023년 12월 5대 전략* 27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기후위 기 재난대응 혁신방안’을 수립했습니다. * (5대 전략) ① 기후위기를 고려한 위험지역 관리 강화 ② 현장에서 작동하는 위험기상 대응체계 마련 ③ 재난 분야 디지털 기술 활용체계 구축 ④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해예방 인프라 강화 ⑤ 폭염·한파, 대설 등 다양한 기휘위기 대비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미등록된 급경사지 1만 개를 추가로 발굴하고, 210개 지하차도에는 진입차단시설을 설치했습니다. 모든 지하 차도(937개소)에는 2명 이상의 담당자를 지정하고 통제기준도 명확히(15cm 침 수시 전면통제) 했습니다. 또한, 집중호우 시 범람 우려가 높은 소하천에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440개소를 구축했습니다. 하천 인근 저지대 도로에 하천수위계 와 출입차단기, 경보 안내시설을 연계한 ICT(정보통신기술) 기반 침수취약도로 자동차단시스템 90개소를 설치해 침수 감지 시 자동으로 도로 출입을 차단함으 로 차량 침수와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보행자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 자 통행이 자동차보다 우선하는 ‘보행자우선도로’ 203개소를 지정했습니다. 어린 이 보호구역 안전강화를 위해 2023년 6월 범정부 합동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교 통안전 개선대책’을 수립해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 확대, 정당 현수막 설치 제한 등 어린이 우선 교통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에게 종합적이고 차별 없는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 해 국민안전체험시설 건립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 인천, 광 주 등 7개소를 건립해 운영 중이며, 추가로 2028년까지 7개소를 순차적으로 건 립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에 유치원생 등 어린이 중심으로 운영됐던 ‘찾 아가는 안전체험교실’을 대학생, 직장인 등 일반 성인까지로 대상을 확대 운영해 안전 체험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교육 활성화에 기여했습니다. 재난안전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2023년 12월 3대 전 략, 19개 과제로 구성된 재난안전산업 진흥 기본계획(2024~2028년)을 수립했습 니다. R&D 기반이 취약한 재난안전산업 인프라를 개선하고 특화 재난 유형별 지 역 거점 확보를 위해 최초로 침수 특화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을 조성했습니다. 전국 소방헬기 국가 단위 통합출동체계 구축 중앙과 시·도로 이원화됐던 소방헬기 출동체계를 중앙 차원으로 일원화해 관 할지역에 관계없이 사고지역 최근접·최적정 헬기가 신속히 출동할 수 있도록 대 전, 충북, 충남, 전북 4개 시·도에서 국가 통합출동을 시범운영을 완료했습니다. 시범운영이 시작된 2023년 4월부터 12월까지 4개 시·도의 출동 1건당(편도기 준) 출동시간은 평균 14분, 출동거리는 41.5km 단축됐으며 총 610분 1,828km 의 단축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2024년 5월부터는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전남, 경북, 경남, 제주까지 통합출동 지역을 확대하고, 가을철 산림화재에 대비해 서울, 인천, 경기, 강원지역까지 확대해 연내 통합출동 체계를 완성할 계획 입니다. 윤석열정부는 지역과 하늘의 경계를 허무는 국가 단위의 효율적인 항공 운항체 계 혁신으로 각종 재난으로부터 위급상황에 처한 국민에게 좀 더 신속하게 다가 가는 소방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 119 신고된 산불정보 산림청 전달 단순화(NDMS → 긴급신고통합시스템) > 119 상황실 산불 신고정보 소방청 국가긴급이송정보망 산림청 산불상황관제시스템 행정안전부 (NDMS) 기존 119 상황실 산불 신고정보 산림청 산불상황관제시스템 행정안전부 (긴급신고통합시스템) 개선 308 309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중증 응급질환 환자 생존율 향상을 위한 119구급대원 업무 범위 확대 최근 5년 동안 전국 하루 평균 구급차를 이용한 응급환자 이송 수는 5,106건으 로 119구급서비스 이용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구급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 상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지속해서 증가했습니다. 특히, 2019년 대비 심혈관질 환 환자는 1.6배 증가, 뇌혈관질환자는 0.8배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3년 한 해 동안 전체 이송환자 중 4대 중증 응급질환 환자 비율은 21.0%로, 심정지 환 자는 1.6%, 심혈관질환 환자는 10.5%, 뇌혈관질환 환자는 8.2%, 중증 손상(외상) 환자는 0.6%였습니다. 이러한 중증 응급질환 환자의 생존율 향상을 위해 전문 약물 투여 등 초기 처치 가 중요했으나 응급구조사 자격자와 간호사 면허 소지자로 구성되는 119구급대 원들의 업무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현장에서 필요한 응급처치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인수위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고, 국정과제로 최종 채택해 본격적 논의가 가능해졌으며 2023년 12월 8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 률’이 최종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구급대원 중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통해 확대하고,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통해 확대해 중증 응급환자에 대한 선진국 수준의 구급서비스 향상으로 생존율 향상에 필요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진료과 인력수급 곤란 및 지역의료기관 의사 구인난 심화에 따른 공백으로 지역·필수의료 위기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환자 의료비 부 담이 계속 높아짐에 따라, 재난적의료비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고가 신약 등의 신 속한 보험 등재 등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 평성을 제고하 불필요한 낭비는 줄이고 필수의료 보장을 강화를 위한 재정투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2024년 2월 ‘의료개혁 4대 정책과제’를 마련해 필수의료 문제 근본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건강보험의 불필요한 낭비 를 줄이고 필수의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을 수립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국민 누구나 필요한 때 가까운 곳에서 의료서비스 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수·지역의료 위기 극복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필수의료를 살리는 의료개혁 추진 생명과 직결되거나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필수의료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 2023년에만 ‘필수의료 지원대책’(1월)을 시작으로 ‘소아의료 개선대책’(2 월), ‘소아의료 보완대책(9월)’, ‘필수의료 혁신전략(10월)’ 등 대책을 마련했습니 다.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안에 중증·응급, 분만, 소아진 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필수의료 살리기의 근본 해법으로 2024년 2월 제8차 민생토론회(생명과 지역 을 살리는 의료개혁)를 통해 ‘의료개혁 4대 정책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사회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충분한 의사 수를 확보하고, 가까운 곳에서 안심하고 의료 를 이용하는 지역완결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며, 의료사고 시 환자의 신속한 권 리 구제와 의료인 민·형사 부담을 합리화하고, 어렵고 힘든 필수의료 분야가 충분 한 보상을 받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리고 2035년 의사인력 수급이 1만 5,000명 가량 부족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 066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해, 위기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지역 완결적 필수·공공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지방의료원 신축 및 응급의료 인프라를 전국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불필요한 낭비는 줄이고 필수의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제2차 종합계획’을 수립해 중장기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각지대 해소 및 신속 등재를 통한 고가 신약의 보장성 강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 2021년 가계 직접 부담 비율 : 한국 29.1% > OECD 평균 18.5% ● 중증응급환자 병원 내 사망률 6.2%, 적정시간 내 최종치료기관 도착률 49.6% (2022년) < 통합출동 사례 > < 국가 통합출동 개념 > 310 311 1 2 5 4 6 국 정 목 표 3 라 2025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해 2035년까지 최대 1만 명의 의 사인력 확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40개 의과대학의 증원수요와 교육 역량에 대한 검증을 마치고, 의료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과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했습니다. 앞으로도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정책을 보완하고 발전시 켜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 완결적 필수·공공의료체계 구축 윤석열정부는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공공의료 서비스를 누구나 거주하는 지역 에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의료원이 없는 지역(대전, 진주)에 지방의료원을 신축 중이며, 기존에 운영 중인 지방의료원의 질을 높이고자 시설을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지방 필수 공공의료 연계·조정과 지역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 권역 책임의료 기관 16개소, 지역 책임의료기관 42개소를 지정해 운영 중 입니다. 아울러 의료 취약지 내 공공병원(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의 의료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년 간 170명의 의료인력(파견의사 130명, 공중보건장학 간 호사 40명)이 파견·배치되어, 진료 공백을 해소하고 지역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했습니다. 감염병 유행, 재난 등으로 높아진 응급의료에 대한 국민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마련(2023년 3월)해 이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완결적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권역응급의료센터(39 → 44개소),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8 → 10개소), 권역외상센터(15 → 17개소) 등 응급의료 인프라를 확충했습니다. 또한 지역 간 응급의료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취약지 8개 권역의 닥터헬기 (일명 ‘날아다니는 응급실’) 운영을 지원하고, 3대 중증응급질환자(중증외상, 뇌 혈관, 심혈관) 1,009명을 포함해 총 1,550명의 응급환자를 이송했습니다. 도서, 산간 등 취약지역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해 닥터헬기 착륙장 43개소 개·보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수를 지원했고, 일반 구급차로 이송이 어려운 중증응급환자의 병원 간 이송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도 확보했습니다. 골든타임 내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치료서비스 제공, 진료자원 및 인프라 최 적 연계, 환자 중심 포괄적 관리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는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 리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 진료, 재활 등 전주기적 정책 발굴·지원과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의 연계·협력 강화를 위해 중앙심뇌혈관질 환센터를 지정했습니다. 또한 심뇌혈관질환 치료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의 등 인적자원 활용 최적화 를 위해 병원 중심의 기관 간 네트워크와 전문의 중심의 인적 네트워크를 골자로 하는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문제해결형 진료 협력 네트워크 시범사업’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국민 건강에 중추 역할을 했던 보건소의 의료 질 향상을 위해, 감염병 상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 핵심 기능 재정립을 위한 개편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향후 또 다른 공중보건 위기가 발생하면 보건소 가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희귀질환자와 가족에 대한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17개 권역별 희귀 질환 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해 거주지 중심의 진료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강화 및 신속등재제도 도입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계속 높아지면서 재난적의료비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고 가 신약 등의 신속한 보험 등재 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2023년 1월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확대했고, 중증·희귀질환자의 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고가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 절차를 기존보다 60일 단 축(210 → 150일)하는 신속등재제도를 2023년 1월 시행했습니다. * ① 지원기준 완화(연소득 15% → 10%), ② 대상질환 확대, ③ 지원한도 상향(연 3,000만 원 → 5,000만 원)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총 3만 3,585명에게 1,010억 원(2023년 기준) 을 지원했고, 신속등재제도를 통해 총 45개 품목 대상 약 75만 명이 건강보험 혜 <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추진 > • 중증응급환자 대응 인력· 병상 부족으로 응급실 표류 사망 •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진료科 인력수급 곤란 • 지역의료기관 의사 구인난 심화에 따른 진료 공백 등 1. 의료인력 확충 2. 지역의료 강화 3.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4.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지역·필수의료 위기 지역필수의료 4대 정책 패키지 (2024.2.1) 의대 입학정원 확대방안 (2024.2.6) <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 주요 목표 > 중증응급환자 치료 성과 개선 지역 응급의료 거버넌스 강화 중증응급환자 병원 내 사망률 (2027년까지 약 10% 개선) 6.2 % (2022년) ▶ 5.6 % (2027년까지 약 20% 개선) 49.6 % (2022년) ▶ 60 % 신속하고 적정한 이송 중증응급환자 적정시간 내 최종치료기관 도착률 지역 응급의료체계 평가 미실시 (2022년) ▶ 실시 312 313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택을 받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보다 두터운 의료비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 로 노력하겠습니다.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및 재정관리 강화 직장-지역가입자 간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맞추고, 부담 능력이 있는 가 입자의 적정한 부담을 위해 소득 중심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시행(2022년 9 월)해 547만 세대 월 평균 보험료 3만 6,000원을 인하했습니다. * 지역가입자 재산공제 확대(500~1,350만 원 → 5,000만 원), 소득 정률제 도입, 자동차 부과 대 상 축소(4,000만 원 이상 고가 자동차에만 부과 : 72만 대 → 15만 대) 아울러,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 부과 기준 및 피부양자 소득 기준을 강화* 해 건강보험료를 적정하게 부담하도록 하되, 급격한 보험료 인상을 방지하는 방 안**도 마련했습니다. * (보수 외 소득) 3,400만 원 → 2,000만 원 공제 후 부과 (피부양자 소득요건) 연 소득 3,400만 원 → 2,000만 원 이하 시 피부양자 자격 요건 충족 ** (보험료 부담완화 시행) 피부양자 재산요건 현행 유지(공시 9억 원), 피부양자 → 지역가입자 전환 시 건강보험료의 단계적 경감(80 → 60 → 40 → 20%) 또한 지역가입자의 주택금융부채 공제를 시행(2022년 9월)해 실거주 목적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재산보험료 부담을 완화했으며, 임차해 거주 중인 주택 을 매입하면서 대출을 받거나, 종전 대출의 이자율을 낮추거나 대출기간을 연장 하기 위해 대환대출을 받는 경우 등 주택부채공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제 도 개선을 추진했습니다. 불필요한 낭비는 줄이고 필수의료 보장 강화를 위한 단기·즉각적인 조치로 ‘건 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마련(2023년 2월)했고, 중장기 대책으로는 ‘제 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수립(2023년 12월)했습니다. 아울러 요양기관의 체납보험료 공제, 부당이득 징수금에 대한 신속한 압류 진행, 은닉재산 신고 포상 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2023년 6월)했습니다. 일부 외국인의 도덕적 해이에 의한 무임승차 등 방지를 위해 외국인이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때 6개월 이상 국내 거주할 것을 추가 요건으로 규정(2023년 12월)해 건강보험 자격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비급여 파악·관리를 위해 비급여 보고제도를 도입(2023년 9월)했고, 그 결과 등을 반영한 비급여 진료비용 및 상세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비급여를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고령화 등에 따른 의료비 지출 증가에 대응해 재정 누수를 차단하고 합리 적 의료 이용을 지원하는 등 지출 효율화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건강 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튼튼한 재정을 바탕으로 필수의료를 두텁게 보장하겠습니다.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자의 증가로 미래 의료비 부담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사후적 질병 치료 못지않게 예방적 건강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겪으며 예방접종의 중요성과 안정성에 대한 국민 관심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률, 정신장애 유병률을 낮추기 위한 국 가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과 투자 또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가까운 동네 의원에서 만성질환자의 효과적인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마음건강 투자 확대 및 국가예방접종 범위 확대 등 예방적 건강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정책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건강관리가 결합된 만성질환 예방관리 강화 고혈압·당뇨병 만성질환자가 가까운 동네 의원에서 포괄적인 건강관리 서비 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부터는 더욱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업 모형을 적극 개선했 습니다. 교육상담료나 환자관리료와 같은 지속관리 수가를 올리고, 문자 위주의 단방향 수단 대신 전화나 메신저와 같은 쌍방향 관리를 의무화함으로써 환자 관 리의 질을 높였습니다. 아울러 환자가 서비스 단계를 이행하고, 걷기 등 스스로 건강관리 노력을 하면 지원금을 지원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연간 최대 8만 원)’ 제도와의 연계도 강 화했습니다. 현재 109개 시·군·구 지역에서 실시되는 시범사업은 향후 전국으로 확대해 모든 고혈압·당뇨병 환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067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가까운 동네 의원에서 꾸준히 만성질환을 관리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중증소아 환자는 재택치료와 단기입원서비스를 함께 지원해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 마음 건강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과 더불어 대통령 직속 혁신위원회 구성으로 정책추진력을 확보했고, 비대면 진료는 의료접근성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로타바이러스의 국가필수예방접종 도입으로 488억 원의 가계 부담을 덜어드렸고, 능동적 이상반응 감시체계 구축 등 백신 안전성 관리도 강화 했습니다. ● 2025년 초고령사회(노인 인구 비중 20%) 진입 예상(통계청) ● 만성질환 진료비는 39조 2,000억 원으로 전체 진료비 95조 4,000억 원의 41% 차지(2021년, 건강보험공단) ● 국가정신건강현황 보고서(2021년, 국립정신건강센터) - 정신장애 평생 유병률 : 27.8% / 자살률 : 26.0명(인구 10만 명당) 314 315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아동 진료체계 강화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 업’을 2022년 12월 26일부터 시행했습니다. 가까운 동네 의원에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36개월 미만 아동의 성장, 발달부터 심리, 소아비만, 질환 관리까지 포괄 적인 교육·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시범사업 시행으로 2023년에 5,355명의 영 유아가 6,212회(아이당 평균 1.2회) 심층상담을 제공받았으며, 앞으로도 시범사업 홍보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일차의료에서의 아동 성장·발달 지원을 활성화할 계 획입니다. 중증소아 환자 진료 체계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3년 3월부터 ‘중증소 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제공 기간을 확대해 18세 이하 중증소아가 필요한 경우 24 세 이하까지 재택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2023년 1월부터 는 ‘중증소아 단기 입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시행해 24시간 아이를 돌보는 보호자 의 휴식과 중증소아의 단기 입원진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증소아가 가정생활 을 영위하면서도 필수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받고 가족의 삶의 질 또한 향 상되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대한 보상과 인프라도 강화했습니다. 2023년 1월 부터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실시해 진료 과정에서 불가 피하게 발생하는 의료적 손실을 보상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부터는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9개소에서 13개소로 확대 운영해 지역별로 충분한 소아 전문 의료서 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 국민 마음건강 투자 확대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2023년 4월 14일 ‘제5차 자살예방기본 계획(2023~2027년)’을 수립했습니다. 생명존중안심마을 조성, 유해환경 개선 등 전국민 대상 정책부터 자살시도자·유족·생애주기별 대상자 맞춤형 정책까지 전 주기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분야와 대상별로 분산되어 안내되던 자 살예방 상담전화를 2024년 1월 1일부터 기억하기 쉽고 긴급성을 담은 세 자리 번호 ‘109’로 통합했습니다. 정신질환의 예방부터 치료, 회복에 걸친 전 과정의 지원체계를 담은 ‘정신건강 정책 혁신방안’을 수립해 2023년 12월 5일 대통령 주재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 ● 시범사업 참여자의 임상지표 개선 주요결과(2023년 4월 기준, 건강보험공단) - 혈압 조절률 71.5% → 82.4%로 개선 - 당화혈색소 조절률 25.1% → 27.0%로 개선 - 시범사업 참여자의 복약 순응도는 비참여기관 환자 대비 1.5배 높음 대회’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 회’를 구성해 추진력 있게 정신건강정책 대전환의 틀을 완성하고, 국민의 정신건 강은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일차의료 중심 비대면진료 제도화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심각’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비대면진 료가 위기 단계 조정으로 종료됨에 따라 제도 공백에 따른 국민 불편을 방지하고 자 2023년 6월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의원급 의료기 관에서 대면 진료 경험자를 중심으로 섬·벽지 거주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자 등에 대해 비대면 진료를 실시해 국민의 의료접근성 제고와 건강증진에 기여했습 니다. 윤석열정부는 안정적으로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의료현 장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2023년 6월 16일부터 각 계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자문 단을 운영하고 2023년 9월 14일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한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 해 제도 개선방향을 논의했습니다. 2023년 12월 15일 약 6개월 동안의 시범사업 성과와 현장의견, 국정감사 지적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시행했습니다. 휴일·야간 시 간대 환자, 응급의료 취약지 거주 환자는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예외적으로 비 ●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4대 전략 ➊ 일상적 마음돌봄체계 구축 ➋ 정신응급대응 및 치료체계 재정비, ➌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 ➍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정책 추진체계 정비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참여현황(기간 : 2023년 6월 ~ 2024년 1월) > 구분 기관수(개소) 환자수(명) 진료건수(건) 총계 7,379 694,465 1,115,853 316 317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환자의 경우도 대면 진료 경험 기준을 간소화하는 등 의료접근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진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2024년 2월 23일부 터 한시적으로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 니다. 앞으로도 환자의 상시적 건강관리와 의료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을 향상하 는 등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방향으로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해 나가겠습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 확대 및 안전관리 강화 영유아 위장관염의 주요 원인인 로타바이러스 백신에 대해 2023년 3월 6일 부터 무료접종을 시행했습니다. 2023년 12월까지 영아 19만 5,000명이 로타바 이러스 예방접종을 완료했으며 2023년 예방접종을 완료한 전체 영아 수 또한 2022년 대비 1만 6,000명 증가했습니다. 로타바이러스 백신의 국가예방접종 도 입 전 가계당 비용 부담이 평균 25만 원 정도임을 감안하면 2023년 약 488억 원 의 가계 비용을 절감했습니다. 국가예방접종 백신 공급체계도 안전하고 신속하게 작동하도록 개선했습니다. 정부주도로 BCG·인플루엔자 백신을 일괄 구매해 접종기관에 적정 공급되도록 했으며, 백신 비축 품목을 확대해 유사 시에도 안정적인 백신 수급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예방접종의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능동적 이상반응 감 시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기존 접종자 신고에 의존하는 수동적 이상반응 감시체계 에 더해 접종자의 의료이용 정보를 분석해 능동적으로 이상반응을 감지하고 정밀 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필수 예방접종 확대와 더불어 안정적 백신 수급을 위해 비축 백신 중장기 확대 계획 등을 마련해 과학적 분석 결과에 근거한 예방접종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의 예방접종 신뢰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 현장간담회 참석자 의견(2023년 12월 15일, 홍성군) "홍성군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으로서 주말이나 야간에 아이가 아플 때 비대면진료의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 비상진료 시기에 병·의원 이용하기 병원급 포함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 초·재진 모두 허용 (2024. 2. 23. ~ ) 비대면진료, 어떻게 이용하나요? 2024. 02. 26. 진료받을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 ※ 조제 가능한 약국은 휴일지킴이약국(www.pharm114.or.kr)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비대면진료 신청 ※ 본인 및 대리수령이 원칙! 다만, 섬·벽지 거주자,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자, 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는 재택수령 가능(처방약 대리수령자의 범위는 환자의 직계존속 등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2를 준용함) 조제 & 의약품 전달 비대면진료 실시 화상진료가 원칙! 문진을 통해 환자의 상태 파악 & 진찰 의사 진료 필요 정보 제공 환자 조제가능여부 확인 환자와 의약품 수령 방식 등 협의·결정(방문 또는 재택 수령) 의약품 전달 의약품 조제 환자에게 구두와 서면으로 복약지도 약사 처방전 발급 & 전송 ※ 마약, 항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 사후피임약 처방 불가 필요시 처방전 발급 (최대 90일) 의사 약국으로 처방전 전송 (팩스, 이메일 등) 처방전 전송 약국 지정 환자 의료기관 OO병원 사전문진 성명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건강 상태, 진료 희망사유 등을 의료기관에 정확히 전달 환자 환자 본인 여부 & 비대면진료 가능 여부 등 확인 의료 기관 STEP. 1 STEP. 2 STEP. 3 STEP. 4 STEP. 5 STEP. 6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식품 소비환경에서 먹거리 안전망 강화 필요성과 건강 위해요인 관리체계 마련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됐고, 고령화, 1인가구 등으 로 증가하는 급식·외식 인구에 대한 국가적 위생·영양관리 지원이 필요한 상황 입니다. 또한, 민감·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한 다양한 환경보건 서비스 및 화 학물질의 안전성을 확보해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 수요도 높은 상황입니다. 새로운 일상의 먹거리 안전망 강화 국민들의 식품 소비 습관 변화에 발 맞추어 온라인 유통 식품 수거·검사와 배 달음식 위생점검을 강화하고, 농산물 신속검사센터를 설치(2023년 11월)해 새 벽배송을 포함한 온라인으로 유통·판매되는 농산물까지 신속검사*의 범위를 확 대했습니다. 또한, 감염병 등 위기 발생 시에도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가 가능하도록 식품위생법을 개정(2024년 1월) 했습니다. * 검사 소요시간 : 4~5일 → 4시간 부적합이 반복되는 제품은 영업자가 사전에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수입할 수 있 도록 ‘검사명령 적용 대상’을 확대했으며,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응해 방사능 정밀 분석을 위한 신규 장비를 지속 도입하는 한편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 및 15개현 27개 농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와 함께 국제 기준의 10배 이상 엄격한 방사능 검사 기준으로 일본산 수입식품은 매 수입 시 방사능 검사를 실시 해, 방사능이 극소량이라도 검출될 경우 국내 수입을 사실상 차단하는 등 통관 검 사체계 강화해 위해식품으로부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검사관이 수행하는 서류심사 업무를 자동화하기 위해 식품첨가물, 농·축·수산 물을 대상으로 ‘수입식품 전자심사24’(SAFE-ⅰ24)를 본격 시행(2023년 9월)해 365일·24시간 자동심사·수리하는 디지털 기반 수입식품 검사로 행정 효율성이 향상되는 동시에, 통관 기간 단축으로 소비자가 더 신선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는 ‘축·수산물 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 : Positive List System)*를 본격 시행해 국민의 주요 먹거리인 축·수산물의 섭취를 통해 우 리 몸에 이행될 수 있는 동물용의약품을 불검출 수준으로 관리해 국민의 먹거리 068 안심 먹거리, 건강한 생활환경 최근 급증하는 온라인 유통 식품의 신속검사와 위생점검을 강화하고, 극소량의 방사능이라도 검출된 식품은 국내로 들어올 수 없도록 엄격한 검사체계를 운영하며, 법안 발의 10년만에 「담배 유해성 관리법」을 제정·공포했습니다. 아울러,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대한 선제적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건강피해 구제를 확대했고, 국민 안전은 확보하면서 현장적용성을 높이는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마련 후 관련 법률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318 319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안전성은 더욱 강화되고 한국의 축·수산물 수출 경쟁력 등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 합니다. * 가축의 질병 예방 등을 위해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 중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물질은 일률 기준(0.01mg/kg 이하)을 적용해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 방지 및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 하는 제도 세포배양식품 등과 같이 신기술을 이용한 식품을 한시적 원료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2023년 5월)하는 등 대체식품의 개발을 지원하고, 안전 성은 확보하는 규제지원 체계를 구축했으며, 최근 친환경을 표방하며 개발되고 있는 바이오플라스틱 및 종이제 식품 용기 등을 대상으로 유해물질(중금속 등) 이 행 결과를 조사한 결과, 우리 몸에 안전한 수준임을 확인(2024년 3월)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시대 변화에 알맞은 식품안전관리를 추 진하고, 적극적 통관검사와 함께 안전관리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며, 신기술 적 용 식품 및 기구·용기에 대해 안전성을 지속 검토해 새로운 일상의 먹거리 안전 망을 강화하겠습니다. 모두가 건강한 식생활 관리체계 구축 전국 68개 시·군·구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2023년 11월)해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급식소의 급식 위생·영양관리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이를 통해, 세심한 영양 관리를 필요로 하는 노인과 장애인에게 위생적이고 영 양이 균형잡힌 급식을 제공할 수 있게 됐으며, 올해 연말까지 전국에 지원센터 46개소를 추가 설치해 더 많은 급식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년 식생활 가이드 프로그램’ 운영 개시(2023년 3월), ‘치매 위험 성인 대상 맞춤형 영양관리 서비스 모델’ 개발(2023년 11월) 및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연령 별 영양성분 섭취 수준 평가’(2023년 12월)를 통해 전 국민에게 생애주기별 식생 활 진단 및 맞춤형 영양정보를 제공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양한 질환별 환자용 식품이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고혈압 환자용, 수분·전 해질보충용, 폐질환자용 식품의 기준 개발을 완료(2023년 12월)했습니다. 향후, 염증성 장질환자용 식품 등 환자용 식품의 기준을 추가 개발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식품의 점자 등 자율표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개정(2023년 6월)했으며, 시각·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해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를 확대할 계획 입니다. 윤석열정부는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 급식관리 기반을 마련해 따뜻한 사회 가치를 실현하고, 국민 모두의 건강 식생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 겠습니다. 293개소 434개소 1,801개소 2019년 2021년 2023년 < 수혜 사회복지급식소 지원 현황 > 건강위해요인 통합 평가·관리 체계 확립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유해물질 52종이 우리 몸에 미치는 위해수준을 통 합평가해 관리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프탈레이트(7종) 및 알루미늄을 대상으로 실시한 위해성 평가 결과를 공개(2024년 4월 예정)해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호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입법 노력으로 관련 법안 발의 10년 만에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 한 법률」이 제정·공포(2023년 10월)됐고, 이를 통해 담배 유해성분 대국민 공 개 등이 가능해져 담배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게 됐 습니다. 또한, 범부처 협력을 통해 비인체분야 항생제 내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식 품부, 환경부, 해수부와 협업 인력을 보강하고, 안전관리 협업회의체를 마련했으 며, 항생제 내성 국제콘퍼런스를 개최(2023년 9월)하는 등 관계부처 간 협업과 국제협력을 통해 항생제 내성 저감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노력했 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유해물질 통합위해성평가, 담배 유해성분 DB 구축 등 과학적 전 문성을 바탕으로 생활 속 건강위해요인에 대한 통합 평가·관리체계를 확립해 국 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 니다. 환경오염 피해의 신속한 회복과 찾아가는 환경보건 서비스 윤석열정부는 환경유해인자로부터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건강하고 안전 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선제적인 환경오염 취약지역 건강영향조사를 추진했습 니다. 2022년 5월부터 배출시설 밀집지역 등 난개발지역 52개소에 대해 선제적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사지역 지자체와 공유해 지역 주민 건강 모니터링, 환경개선 등 사후관리를 유도했으며, 2023년 10월부터는 건강영향조 현장의 목소리 국가 주도 담배 유해성 관리 제도 도입 관련 대국민 인식도 조사(2023.6월) 현행 담뱃갑 유해성분 표시 제도가 국민 건강 보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충분하지 않다 (59.2%) 충분 불충분 모름 정부 주도의 유해성분 정보공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필요하다 (94.7%) 찬성 반대 320 321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사 대상 지역을 확대해 시멘트공장 주변 건강영향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 으로도 교통밀집지역 등 건강영향조사 대상 지역을 적극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 입니다. 또한, 환경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한 번의 신청으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환경조사-분쟁조정-피해구제 원스톱 서비스’가 202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 입니다. 향후 차질 없는 제도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 니다. 환경보건 민감·취약계층 대상 선제적·맞춤형 서비스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취약한 어린이·노인 등 환경보건 민감·취약계층에 대해 실내환경 오염물질 진단·컨설팅(2022년 1,902개소, 2023년 1,767개소)을 실시 했습니다. 이 중 실내환경 개선이 필요한 가구 등에 대해 환경복지서비스 민·관 사회공헌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업(2022년 17개, 2023년 16개)의 물품후원을 통 해 도배·장판 교체(2022년 541개소, 2023년 624개소) 등 개선을 지원했습니다. 이와 함께 아토피, 비염 등 환경성질환을 앓는 소아·청소년, 어르신의 진료비를 지원(2022년 226명, 2023년 267명)해 취약계층의 건강보호에 기여했습니다. 또한, 환경보건서비스의 확대를 위한 환경보건이용권 사업추진 근거법을 마련 (환경보건법 개정, 2024년 3월)했습니다. 환경보건이용권 서비스 지원을 위한 전 자 시스템을 2024년까지 구축해 2025년부터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민감계층 및 환경오염 취약지역의 거주주민 등 취약계층이 환경성질환 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선택·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민건강·환경상 위험을 보다 실효적으로 예방·관리하기 위한 화학안전제도 개편 추진 우리나라의 신규화학물질 등록의무는 연간 100kg 이상 제조·수입되는 화학 물질에 부과되는데, 이러한 기준은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등 다른 국가들보다 엄격해 산업계의 과도한 부담을 야기해 왔습니다. 한편, 화학물질 정보 등록에 치 중한 제도 운영으로 실제 현장의 안전관리 역량이 충분히 강화되지 못하는 문제 가 발생해, 이에 관리 실효성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안전 확보’, ‘합리적 규제 적용’, ‘소통 강화’ 의 원칙에 따라 국민안전을 담보하면서도 현장 적용성을 높이는 ‘유독물질 지정· 관리체계 개편안’을 2022년 12월에 마련했습니다. 유럽연합(EU)의 유해성 정보 신고제도에 기반해 화학물질 신고제도를 개선하는 등 유해성 정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민·관·산 협의체 운영을 통해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을 유럽연합 수준 으로 조정(연간 1t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제도개선안을 도출했습니다. 2023년 화학물질등록평가법과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을 통해 제도개선을 위 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2024년부터는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화학물질 특 성에 따른 차등적, 맞춤형 관리 체계를 완성할 예정입니다. 만성유해성물질에 대해서는 인체노출 저감에 집중해 국민건강보호 및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입니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식생 활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환경보건 민감·취약계층에게 맞춤 형 복지서비스 지원을 강화하며, 기업-국민 모두가 만족하는 합리적인 화학물질 관리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100톤 10톤 1톤 0.1톤 0 등록 등록 신고 신고 (신뢰도 제고) < 화학물질 신고제도 개선 > < 지정·관리체계 개선방안 > 유독물질 (황산, 납, 산화구리 등) 물질의 유해성과 관계없이 동등한 취급시설기준, 영업허가 등 적용 급성유해성물질 (황산 등) 노출 즉시 인체 피해 사고 예방·대응 중심 취급량, 확산가능성 등을 고려한 차등 관리 필요 인체노출 저감 중심 주민·소비자 노출 최소화를 위한 만성유해성물질 관리 이행안(로드맵) 마련 추진 만성유해성물질 (납 등) 저농도·소량도 장기간 노출시 인체 피해 환경(수질 토양) 배출 최소화 중심 사고시 水系 유입 및 토양 침투 차단을 위한 시설관리 등 필요 생태유해성물질 (산화구리 등) 수계(水系) 유입시 수생생물 피해 < 현행 > < 개편방향 > 322 323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나라 도로·철도·항공·해양 교통의 향후 5년간 안전 목표를 설정하고 정책방향을 제 시하는 ‘제9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22~2026년)’을 2022년 9월 수립했으 며,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축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을 2023년 3월 수립했습니다.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과 집중홍보 등 다각적 활동을 펼쳤습니다.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 간에 특별단속을 시행하는 등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하고, 음주운전 재범자를 대 상으로 음주운전방지장치 설치를 의무화(2023년 10월 24일 도로교통법 개정, 2024년 10월 25일 시행)했습니다. 특히 보행자 안전과 편의를 높이기 위해 대각선 횡단보도와 동시보행신호 운 영을 확대했으며, 적색 신호 시 우회전 차량에 대해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부과(2023년 1월 22일 시행)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란색 횡단보도를 도입 (2023년 7월 4일 시행)하는 등 보행자 우선 교통안전 정책을 전개했습니다. 코로 나 이후 배달업 확대 등으로 이륜차 이용자가 크게 증가해 배달이륜차 안전관리 강화, 이륜차 위법 행위에 대한 공익신고 확대, 안전모 미착용 과태료 신설 등 이 륜차 안전대책을 적극 시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2년에 전년 대비 6.2% 감소(2,916명 → 2,735명)한 데 이어 2023년에도 2,551명으로 6.7% 감소했고, 보행사망자는 2022년에 8.3%, 2023년에 5.0% 감소했습니다.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 보호 활동 강화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전한 일상확보를 위해 가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 고위험 성폭력 전과자 특별관리 등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범죄피해자 대상 보복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지원제도를 강화했습니다. 우선,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으로 기존 과태료(500만 원) 사안이었던 임시조치 불이행 형사 처벌 규정을 마련해 개정 이후 임시조치 건수가 증가(14.8%↑)하는 등 현장대응력을 강화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개정으로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형 사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비 부착(잠정조치 3호의 2)을 신설해 경찰단계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제고 했습니다. 또한, 성폭력처벌법 에 따른 신상정보 주기적 점검 등 일반 관리뿐만 아니라 특정 고위험 범죄자의 경 069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 2023년 교통사고 사망자는 2,551명으로 전년 대비 6.7% 감소했고, 여성·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 및 과학치안 기반 조성을 위해 치안산업 진흥 등 선순환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건설·건축현장 안전 확보, 기후변화에 취약한 소규모 시설 및 기반시설 안전관리 강화 등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안전을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우 거주지 주변 주민들의 불안 해소를 위한 특별관리 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있습 니다. 범죄피해자에 대해 ▲민간경호 ▲지능형CCTV ▲스마트워치 ▲임시숙소 등 주거이전 등 안전조치를 강화(전년 대비 4.6%↑)했고, 피의자 구속·양형 등 형사 절차에 피해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범죄피해평가와 학교폭력·이웃 분쟁 등에 대 화모임을 통한 갈등 해결과 재발방지 등 근본적 문제해결을 도모하는 회복적 경 찰활동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통해 범죄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인명피해 등 중요사건 발생시 ‘광역 피해자지원팀’을 구성,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인 피해자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학교폭력·소년범죄 검거인원은 코로나 19이전을 상회하고 있으며, 저연 령화·유형 다변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성인범죄로 여겨졌던 마약·도박 범죄의 청소년 유입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은 학교전담경찰관(SPO)를 중심으로 학교폭력 특별예방교육을 실시 하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폭력·마약·도박 등 범죄예방교육을 병행하고 있 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소년범죄 조기 발견 및 선도·보호 강화를 위해 전일 소년 사건 전수점검·첩보수집 등을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SPO면담·선도제도 연계 등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과학치안 기반 조성을 통한 치안역량 강화 그간 경찰 미래연구의 경우 총괄 전담부서 부재 등으로 이행력 확보에 한계가 있었고, 2015년부터 시작된 치안 분야 R&D사업의 체계적 추진도 어려웠던 만 큼, 2022년 12월 장비·시스템·통신망 등 유지·관리 중심의 ‘정보화장비정책관’ 을 R&D·과학기술을 전담하는 ‘미래치안정책국’으로 확대 재편해, ‘과학치안 정 책 → 연구개발 → 실증 → 구매·보급 → 치안산업 진흥·수출’의 선순환 체계를 블루(BLUE) 단계 사상자 5~10명인 경우, 인접 최대 5개서 소집 옐로우(YELLOW) 단계 사상자 10~20명인 경우, 인접 최대 15개서 소집 레드(RED) 단계 사상자 20명 이상인 경우, 타청·인접서 소집 가능 ● 촉법소년 : (2019년) 8,615명 → (2020년) 9,176명 → (2021년) 1만 1,677명 → (2022년) 1만 6,436명 → (2023년) 1만 9,654명(19.6%↑) ● 범죄소년 : (2019년) 6만 6,204명 → (2020년) 6만 4,584명 → (2021년) 5만 4,074명 → (2022년) 6만 1,220명 → (2023년) 6만 6,642명(9.0%↑) ● 마약 : (2022년) 201명 → (2023년) 790명(293.0%↑) ● 도박 : (2022년) 74명 → (2023년) 171명(131.3%↑) 324 325 1 2 5 4 6 국 정 목 표 3 구축했습니다. 또한, 과학기술 발전과 사회구조의 변화로 인한 치안환경 급변에 대응하기 위 해 2022년 9월 ‘경찰 미래비전 2050’을 수립해 72개 실행과제에 이어, 2023년 12월에는 ‘경찰 미래 비전 2050’을 전면 반영한 ‘제2차(2024~2028년) 치안 분 야 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을 마련해 ‘대통령직속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 심의 를 통과함으로써 과학치안의 지속 가능한 이행 토대도 마련했습니다. ‘디지털성범죄 대응 수사지원 기술’, ‘대테러 경찰장비 관리기술’, ‘112긴급출 동 의사결정 지원기술’, ‘4족 순찰로봇’, ‘불법드론 대응 기술’ 등 사회적 약자 보 호와 과학치안 인프라 구축을 위해 59개 R&D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R&D 결과물을 실제 사용하는 현장경찰과 R&D 과정을 공유해 연구성과의 완결 성과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현장실증’을 강화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10건 의 R&D 과제에 대해 전국 경찰관서에서 실증을 진행했습니다. 집단적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 2023년 9월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을 발표해 추진 중이며, 과도한 집회 소 음으로 인한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회 소음을 엄격하게 관리 해 2023년 ‘확성기 사용 중지명령’ 등 총 3,380건 현장조치 했으며(전년 대비 26%↑), 집회 소음 측정시간을 단축시키고 데시벨 기준을 현행보다 5 또는 10데 시벨 낮추는 등 소음규제를 강화하는 제도개선(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합법집회는 보장하되 불법집회는 엄정 대응한다는 기조 아래 집회 신 고단계부터 폭력행위 등으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에 직접적으로 위험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 619건(2023년 기준)을 금지통고 했습니다. 2023년 9월 2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집회 소음 규제 실효성 제고 등 제도개선 과 집회 신고 엄격 관리 등 현장 대응 강화 방안으로 이뤄진 ‘집회시위 문화개선 방안’을 발표했고, 이후 불법·폭력 집회 우려 시 사전에 형사팀을 배치하고 주요 관서별로 집회·시위 수사전담반을 운영하는 등 불법집회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 하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17일에는 해당 방안에 따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소음 피해가 큰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에 대한 등가소음도 및 최고소음도 측정방식을 개선했고 앞으로도 관련 법령개정을 통해 소음 기준을 강화하고, 드론 채증을 도입하는 등 집단적 불법행위로 인한 국민적 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예방 중심의 건설·건축 안전관리체계 확립 검단아파트 붕괴사고(2023년 4월)이후, 2023년 8월 대통령 지시에 따라 2개 월간 선제적으로 전국 민간 무량판구조 아파트 427개 단지에 대해 전문기관과 함께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국민들의 주거안전을 위한 정부 의 선제적 조치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또한, 사고와 관련해 단기적 대책보다는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2023 년 12월 건설산업 전반의 카르텔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고, 건설현장에 서 무엇보다도 안전을 우선시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안전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300억 원 미만) 건설현장 위주로 지능형 (AI) CCTV 등 스마트 안전장비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며, 2021 년 12개소 지원을 시작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확대·시행된 올해에는 130 개소까지 지원을 확대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 스마트 안전장비를 지원받은 중·소 규모 건설현장의 재해율(0.357%)은 일반 건설현장(0.461%)보다 22.5% 낮아 사 고예방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이 주도하는 안전장 비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감과 동시에 민간에서도 스마트 안전장비가 자율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 산출근거: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그리고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건축물을 유지하고 안전을 관리할 필요성 이 높아져 감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지원사업을 2021년 56개소, 2023년 102개소 지원을 거쳐 올해는 총 120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건축사 등 을 필수인력으로 배치해 허가권자의 전문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안전한 국토 조성 기반시설의 노후화에 대비해 성능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충당금 운용규정을 제정하고, 기반시설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5종 기반시설 약 48만 개의 정보를 조사해 데이터 기반의 유지관리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국지성 호우 등 기후변화에 취약한 반지하 공공임대(3천 300호) 및 반지하 주거 급여 수급가구(571호) 대상으로 차수판 등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친환경 도시인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위해 탄소공간지도 고도화 및 탄소중립도 시 공간계획 수립 지원 플랫폼 개발, 실증 등을 위한 R&D를 착수(2023~2027년, 210억 원)했고, 탄소공간지도의 데이터 관리 및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한 전 문 운영기관을 지정(2023년 6월, 한국국토정보공사)했습니다. 도로교통에서 배 출되는 탄소를 줄이기 위해 친환경차(수소차 등) 인프라 확충, 대중교통 중심 교 통체계 구축, 항공기 연료의 친환경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반침하 위험지역을 대상으로 전문 지반탐사를 수행하고 지반침하(싱 크홀) 사고로 이어지는 지하 빈공간 탐측을 지원해 도로·인도 등 524개소, 총 1,665.28km 탐사 완료했으며, 특히 지반침하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지하 빈공 간 178개, 지반 표층 침하 44개를 확인해 지자체 통보 및 긴급 복구 요청해 사전 에 지반침하사고를 예방했습니다.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326 327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농촌은 도시와 달리 공간 이용체계 부재로 난개발이 심화되고, 정주여건 악화 및 일자리·생활서비스 등 각종 인프라 부족으로 인구가 유출되어 소멸 위기로 이 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농촌공간의 쾌적성과 편리성을 높이고, 복 지안전망 확충으로 농촌주민 삶의 질을 향상해 국가 균형발전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토의 63%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의 상시적인 재해 대응체계 를 확립하고, 산림경영 인프라 확충, 산림복지 서비스 강화 등을 통해 효율적인 산림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윤석열정부는 취약계층, 농촌 주민 등을 대상으로 돌봄, 교육, 치유 등 사회서비 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적 농장 92개소와 지역서비스공동체 30개소를 선정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령자 등 농촌 주민에게 농촌 자원을 활용해 통합적 돌봄서 비스를 제공하는 농촌 돌봄마을 조성사업 대상 3개소를 선정(경북 성주, 전남 화 순, 충남 홍성)해 조성하고 있습니다. 070 농산촌 지원 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 ‘농촌공간재구조화법(약칭)’,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약칭)’ 제정으로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소멸 위기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ICT·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림재난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 농촌돌봄마을 개념도 > 또한 농식품부는 2023년 8월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를 위한 법률’을 제정했으며,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약칭)이 시행되면(2024년 8 월 17일 예정) 농촌 주민 등의 주도적·자발적 참여 및 공동체의 연대·협력을 통 한 농촌 지역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으로 농업인 연금보험 수급액(2022년 1인당 34만 9,000원 → 2023년 37만 3,000원) 및 수급자 수(2022년 51만 6,000명 → 2023 년 53만 9,000명)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농업인의 노후 소득을 보장 해 안정된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 만 51~70세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특수건강검진을 시행(2022년 7 월~)하고 있습니다. 근골격계 질환 등 농작업으로 인해 발생하기 쉬운 5개 영역에 대한 건강 검진을 실시해 농작업성 질병 발생을 낮추고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도 록 했습니다. 2022년에는 11개 시·군에서 7,458명이 검진을 받았고, 2023년에 는 18개 시·군에서 8,381명이 검진을 받았습니다. 2024년에는 50개 시·군대상 3만 명으로 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농촌 재생 지원 윤석열정부는 농촌지역의 공간을 체계적으로 이용·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 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청회, 권역별 현장설명회 등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거쳐 2023년 3월 28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2024년 3 월 29일 시행)했습니다. 농촌공간계획은 농촌이 ‘농사를 짓는 곳’만이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열린 ‘살 고, 일하고, 쉬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공간을 새롭게 개편하는 것입니다. 농촌마을보호지구, 산업지구, 융복합산업지구, 경관농업지구 등 7개 농촌특화지 구를 도입해 농촌 공간을 기능별로 구획하고, 주택, 산업시설 등의 집적화를 유도 하는 등 지구별로 지정 취지에 맞는 시설이 원활히 입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 입니다. 법 시행을 계기로 정부와 농촌을 포함하고 있는 139개 시·군이 10년 단위의 농촌공간계획 수립에 착수합니다. 농촌공간계획하에서 정부는 농촌공간의 체계 적 이용·관리에 대한 최소한의 방향만 제시하고, 지역에서 특색있는 여건과 주민 의견 등을 반영해 스스로 주도하는 방식으로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합니다. 각 시·군이 농촌공간계획을 지역 주도로 수립하면, 해당 계획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에 대해 중앙-지자체 간 재정 통합지원을 약속하는 농촌협약 을 체결합니다. 2023년까지 농촌협약을 체결한 53개 시·군을 대상으로 약 1조 3,000억 원 규모의 사업 지원을 협약했으며, 기초 생활 인프라가 열악한 농촌 지 역에 복합 생활 서비스 시설 등을 확충해 다양한 경제·사회 분야 서비스를 지원 할 예정입니다. 향후 농촌협약의 연계 분야를 다양화하고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등 농촌협약을 지속 확대하겠습니다. 328 329 아울러, 농촌의 난개발 요소를 정비(철거·이전)하고 정비 부지를 재생사업으로 지원하는 농촌공간정비사업을 2021년 4개소에서 2023년 68개소(누계)로, 관련 예산은 2021년 25억 원에서 2023년 735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향후 농 촌의 난개발 요소 정비를 통해 쾌적한 농촌 주거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농촌공 간정비사업을 지속 확대하겠습니다. 임업인 소득 안정 및 산림복지 서비스 강화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고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2022년 10월 1일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를 시행해 수혜임가당 평균 243만 원(6.4%↑, 2022년 대비 2023년 12월 기준)의 소득이 향상됐으며, 2023년에는 서류 간소화, 종사일 수 완화(90일 → 60일) 등 제도를 개선해 임업직불제 수혜자를 확대했습니다. 최근 극한기후로 인한 냉해, 호우, 태풍으로 임산물의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임업인의 조기 피해 복구 및 지원을 위해 임산물 재해보험 가입률(2023년 기 준 49.7%)을 높이고 임업인 융자지원(2022년 976억 원 → 2023년 1,214억 원, 24.4%↑)을 확대해 임업경영 안정화에 기여했으며, 임업인과 청년들이 산에서 소 득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각종 규제 309건을 발굴해 200건(65%) 을 개선 완료했습니다. 국민에게 산림휴양·치유·교육 등 복합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산 림복지단지’를 조성(2023년)했으며, 소외계층을 위한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2023년 6만 명까지 확대 발급했습니다. 아울러, 임업인의 소득을 향상시키고 국 민에게 임업체험과 산림휴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숲경영체험림’을 새롭게 도입했으며,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치매관리를 산림치유와 연계하는 등 취약계층 에 대한 산림휴양·치유 복지서비스도 강화했습니다. 또한, 국민의 건강증진과 힐링을 위해 자연휴양림, 숲속야영장 등 산림휴양 인 프라도 1,138개로 확충했고 숲길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1 2 5 4 6 국 정 목 표 3 ‘걷기 좋은 명품숲길 50선’을 선정했으며, 우리나라 최초의 장거리 트레일(849 ㎞)인 ‘동서트레일’을 조성(2022~2026년)해 국민에게 새로운 숲길 서비스를 제 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981만 명 방문)와 ‘강원세계산림엑스 포’(145만 명 방문) 등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으며, 국민과 함께 가꾼 ‘대 한민국 100대 명품숲’을 선정하는 등 숲을 관광자원으로 육성해 지역경제 발전 에 기여하도록 산림의 역할을 강화했습니다. 이외에도 도심 내 쾌적한 녹색공간 조성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도시바람길 숲, 기후대응 도시숲 등 지역 맞춤형 도시숲을 조성했으며, 가로수를 체계적으 로 조성·관리 하고 불량 가로수 가지치기를 개선하기 위해 <도시숲법>을 개정 (2024년 1월 2일) 했습니다.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 전체 산불 발생 원인의 1/3을 차지하는 소각 산불을 차단하기 위해 관계기관(산 림청·농촌진흥청·지자체 등)과 협력해 영농부산물을 수거·파쇄하고 산림인접지 역 불법소각을 집중 단속하는 등 일상화·대형화되는 산불 예방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대형산불 위험지, 국가기반 시설 주변으로 AI 기반의 ‘산불방지 ICT 플랫 폼’을 구축하고 드론을 활용한 감시단(32개단)을 운용하는 등 산불 예방·감시체 계를 지속적으로 과학화·고도화하고 있으며, 산림재난 간 상호 연계되어 대형 피 해로 확산되는 산불·산사태·병해충 등 산림재난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23년 캐나다 대형 산불을 진 화하기 위해 역대 최초로 산불진화대원 70명을 파견해 우리나라의 선진화된 산 불대응 역량을 세계에 알리는 등 국위를 선양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 정부 실현을 위해 2025년 발사 예정인 ‘농림위성’에서 보내는 데이터를 원활히 확보하고자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를 구축(2024년 하반 기 완공)하고 있으며, ‘산림공간 디지털플랫폼 구현 추진전략(2023~2027년)’을 통해 마련된 맞춤형 조림지도, 산림물지도 등 디지털 산림주제도를 국민과 임업 인이 산림경영과 취·창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로 개방(2023년 기준 71.6%)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디지털 산림데이터를 제작·가공해 대국민 서 비스를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경제임업의 실현을 위해 2023년 산림보호구역 등 공익림을 제외한 산림경영 < 농촌 공간 계획 > 330 331 최적지 중심으로 경제림육성단지(394단지)를 재편(중점 144만ha, 일반 58만ha) 해 산림자원 순환경영 체계를 마련했으며, 생태·경관·재해를 고려한 목재수확 제 도를 도입·시행(2023년 6월 28일)해 국민의 요구에 부합한 산림경영이 되도록 노력했습니다. 아울러, 지구 온난화 대응을 위해 대표적 탄소통조림인 목재 이용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관계기관(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서울특별시 등)과 목재이용·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2022년 10월 13일)하고 목 재친화도시(10개소),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39개소), 목조건축 실연사업(11개 소) 등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에 산림분야(11%)가 반영됨에 따라 감축목표를 달 성하고 해외산림탄소흡수원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법>을 제정(2023년 8월 16일)했으며, 산림분야 공적개발원조사업(ODA)을 2023년까지 26건으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2023년 3월에는 국외 탄소배출권 확보 등 정책 이 행을 위해 ‘국제산림협력 중장기 추진 전략(2023~2027년)’을 수립했으며, 이를 바 탕으로 국제산림협력을 통한 국가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2022년 12월)에서 채택된 생물다양성협 약 이행을 위해 DMZ 등에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5,304ha를 확대(3%↑, 2022년 대비 2023년 12월기준) 지정했으며, 산림유전자원이 풍부한 전통사찰림 실태조 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산림생물다양성 유지·증진을 위해 노력했으며, 산 림생물다양성 보호관리를 확대하기 위해 OECM(Other E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을 지정·발굴하고 산림보호구역내 산주 권익 보호를 위 한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농촌을 농촌다움이 살아있는 공간으로 재생해 농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국민들이 찾아오는 쾌적하고 매력적인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산림재해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지속가 능한 산림자원을 육성해 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 시대를 만들겠습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그간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모화·시설현대화 등을 추진했으나 농가 고 령화, 첨단 기술 활용 부족 등으로 농업을 혁신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우리 농업이 미래성장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청년농 육성을 지 원하고 농업·농촌의 디지털 전환, 푸드테크 등 신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 니다. 혁신을 선도하는 청년농업인 육성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에 따라 청년농업인 3만 명 육성을 체계적 으로 지원하기 위한 종합지원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 업의 지원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하고, 진입 요건을 완화해 보다 많은 청년농업인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청년농업인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농지·자금·교육·주거 등의 정책을 연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농업·농촌 유입을 위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을 추진해 2022 년 2,000명, 2023년 4,000명을 선발·지원했으며, 만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 하의 사업대상자에게 영농정착지원금(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 원)을 지급했습 니다. 2023년도에는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농지 선임대-후매도 등 청년 맞춤형 농지공급 방식을 신규 도입했으며, 청년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한 청년농 촌보금자리를 확대(누계, 2022년 5개소 → 2023년 9개소)하는 등 청년농업인의 정착과 창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농업·농촌의 인력구조 불균형 완화에 기 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071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스마트팜·농기자재 등 전후방산업의 수출산업화를 통해 농식품 수출은 2023년 91억 6,000만 달러(전년 대비 3.0%↑), 스마트 팜·농기자재 등 전후방산업 수출은 29억 8,000만 달러(전년 대비 1.2%↑)를 달성했습니다. 2022년 100만 원 2023년 110만 원 영농정착지원금 청년농업인 선정 인원 2천명 4천명 2022년 2023년 < 목재친화도시 > 332 333 농산물 유통의 디지털 혁신 및 스마트농업 확산 농업 생산의 디지털화를 기반으로 한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2022년 10월 ‘스마트농업 확산을 통한 농업혁신 방안’을 발표했고, 2023년 7월에는 스마트농 업법을 제정해 관련 산업 육성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거점으로 청년창업, 기술혁신 등 교육·연구 기능이 집 약된 스마트팜 혁신밸리 4개소(상주, 김제, 밀양, 고흥) 및 청년농에게 저렴한 비 용으로 임대온실을 제공하는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을 확대(2022년 누 적 6개소 → 2023년 9개소)했습니다. 또한, 2023년에는 노동집약적인 관행농법 위주 노지 재배방식을 주산지 중심 데이터 영농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지 스마트 농업 단지 3개소를 선정(태백, 괴산, 의성)해 스마트 영농 확산 기반을 마련했습 니다. 2023년도에는 온실 7,695ha(누적, 전년 대비 6.3%↑), 축사 7,265호(누적, 전년 대비 21.0%↑)의 스마트농업을 보급했고, 과거 관행적인 농법에서 스마트팜 확산에 따라 자가노동시간도 절감했습니다. 유통단계에서는 소비자에게 다양한 농산물을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전 국 주요 품목 주산지에 스마트 산지유통시설(APC : Agricultural products Processing Center)을 2023년까지 14개소를 구축했고, 2027년까지는 100개 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판매자와 구매자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전국 단위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을 2023년 11월 출범시켜 유통단계 단축 및 10% 수준의 유통비용 절감 등 사회적 후생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탄소중립, 환경친화적인 농축산업으로 전환 농업분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저탄소 영농활동 중심의 탄소중립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친환경 농업 생산지를 집적화·규모화하는 친환경 생산 집적지구(2022 년 1,935ha → 2023년 1,954ha) 및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참여 면적을 확대 1 2 5 4 6 국 정 목 표 3 (2022년 818ha → 2023년 2,396ha)해 친환경 농업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있습 니다. 또한, 친환경농업에 대한 소비·체험·교육·문화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해 소 비자 인식제고와 소비 촉진을 유도하는 유기 복합 서비스단지 2개소(전남 구례, 충북 청주)를 추가 개장하고 신규 1개소(경북 울진)를 선정하는 등 친환경농업 복 합공간을 확산했습니다. 가축분뇨 액비를 벼·사료작물에서 시설하우스, 과수 등으로 확대하기 위해 비 료사용 처방서를 개선(그간 품질 좋은 액비를 웃거름으로 사용하는 방식은 규정 이 없어 현행 액비 살포기준에 저촉)했으며, 악취발생이 적고 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 처리방식인 가축분 바이오차(Bio-Char)의 시범생산을 본격 개시(2023년 6월, 영덕·의성)했습니다. 또한, ‘친환경 바이오차 생산·판매’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추진으로 은행 등 민간기업과 업무협약을 통한 기술 투자(4억 7,500만 원) 활성화 여건을 조성했습니다. 축산농가 악취저감 시설 지원과 함께 축산환경 전문가·생산자단체와 협력한 ‘악 취개선 TF’를 통해 맞춤형 현장 진단을 확대하고 축산농가와 민원인이 협업한 결 과 해당 지역의 악취 민원은 50% 감소했으며, 전국 30개 지자체 악취개선 주민 만 족도에서는 체감 만족도가 향상(2022년 67% → 2023년 74.7%) 됐습니다. 또한, 2023년 3월부터 한우대상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를 최초 도입해 시판행 사를 했고, 한우 사육기간 단축, 적정 분뇨처리 등 저탄소 축산물 인증 한우농가 50호를 육성하는 등 환경친화적 축산을 확산했습니다. 아울러, 2023년 8월 탄소중립 추진 전략 수립을 통해 축산분뇨의 환경부담 완 화, 가축의 온실가스 배출 감소 등 축산업의 저탄소·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국가적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했습니다 그린바이오 등 신기술 활용한 식품산업 육성 및 수출 확대 푸드테크·그린바이오 산업은 농업분야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미래 신산업 으로 우리 일상에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2년 12월에 ‘푸 드테크 산업 발전방안’, 2023년 2월에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전략’을 마련했습 니다. 성장세인 세계 식품산업 시장에 우리 농식품이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유망 품목을 육성하고 한류 등 기회요인은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물류난 등 어려움은 전용선박·항공기 운영으로 적기에 대응해 수출 활성화를 지원한 결과, 2023년도 농식품 수출은 91억 6,000만 달러(전년 대비 3.0%↑)를 달성했습니다. 아울러, 수 출 가능성이 높은 전후방산업의 수출산업화를 통해 스마트팜·농기자재 등 전후 방산업 수출은 29억 8,000만 달러(전년 대비 1.2%↑)를 달성해 K-Food+(농식품+ 전후방산업) 수출은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지속적인 수출 확대를 위해 2023년 1월에 민·관 협의체인 ’K-Food+ 수출 확 대 추진본부’가 출범했고, 2023년도 2월 농식품·전후방산업 수출 확대를 위해 농축산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농식품부-기업간 업무협약식 (2023년 11월 14일) 기아, 신한은행은 정부가 시설비용을 지원한 경북 의성군 바이오차 생산 시설의 운영비 등을 10년 간 지원, 자발적 탄소배출권 확보 → 정부, 민간기업 간 협업을 통해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한편 친환경 축산업 구축 334 335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K-Food+ 수출 확대전략’을 발표해 2024년에는 K-Food+ 수출목표 135억 달러 달성을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민간 주도 R&D, 벤처 육성 등 농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농림식품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그린 바이오 등을 포함한 농식품 R&D 5대 중점분야에 2023년 1조 3,456억 원을 편 성했고, 농식품 산업의 혁신성장 체계 구축과 민간 수요 기반의 문제해결형 R&D 에 중점 투자했습니다. 2023년도에는 민간연구 활성화를 위해 고비용 R&D 연구시설을 개방, 민간의 데이터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발판 마련을 위한 슈퍼컴퓨팅센터 구축 및 농업과 학기술정보법 제정 등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농식품 R&D 상용화 지원을 통해 사 업화 성공률이 지속적으로 향상(2022년 57.1% → 2023년 58.2%)됐습니다. 질병위험도 평가에 기반한 가축전염병 방역체계 고도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럼피스킨 등 가축전염병의 철저한 사전 대비 및 위 험도 평가에 기반한 과학적 방역 추진, 민간과의 협업 강화 등을 통해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축산물 가격 안정에 기여했습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 산란계 밀집단지 및 10만 수 이상 산란계 농 장 집중 관리, 계열화사업자별 자체 자율방역프로그램 등과 함께 과학 기반의 주 기적인 위험도 평가를 통해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적기에 조정해 2022년 이후 가 1 2 5 4 6 국 정 목 표 3 금 살처분 규모는 지속 감소(2021년/2022년 731만 수 → 2022년/2023년 661 만 수 → 2023년 10~12월 267만 수)하고 있으며 특히, 2022년 10월부터 2023 년 4월까지 산란계 살처분 가금 수는 최근 10년(겨울시즌, 미발생 시즌 제외) 내 가장 적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 차단으로 계란 값 또한 안정적으로 유지(2022년 3월 평균 소비자가격 6,464원/30구 → 2023 년 3월 6,205원)했습니다. 2023년 국내에 처음으로 발생한 럼피스킨의 경우 국내 유입 위험 증가에 따 라 사전에 철저히 대비했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국내 최초 발생 임에도 불 구하고, 한달여 만에 안정화 시켰습니다. 럼피스킨 발생에 대비해 2022년 백신 사전 비축 및 2023년 긴급행동지침 마련 등을 추진했습니다. 2023년 10월 럼 피스킨 발생 시 전국 백신접종을 위해 400만 두분의 백신을 신속히 도입하고,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전국 모든 소 농가에 대해 백신접종을 완료해 피해를 최 소화했습니다. 앞으로도, 가축전염병 사전 예방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동시에, 민간전문기 관 등에 질병검사, 소독·방제 등의 방역업무 위탁을 확대해 나가는 등 민간과의 협업 확대 및 빅데이터 기반 KAHIS(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 고도화 등 방역조 치를 효율화해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농업의 미래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스마트농업 확산, 농촌에 청년농 유입 촉진 및 K-Food+ 수출 확대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등 농업 신성장 분야 육성 및 관련 산업 R&D를 적극 지원하고, 축산 분뇨악취·탄소중립 등 저투입·환경친화적 농업 확산에 앞장서겠습니다. < 연도별 AI 살처분 규모 > 4,000 3,500 3,000 2,500 2,000 1,500 1,000 500 2008 2010 / 2011 2014 / 2015 2016 / 2017 2017 / 2018 2020 / 2021 2021 / 2022 2022 / 2023 2023.10~12월 1,020 647 2,477 3,808 654 2,993 731 661 267 783 2,518 456 1,696 441 286 181 전체 산란계 살처분수 ( 만수 ) 336 337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우리나라는 경지면적이 협소하고, 쌀을 제외한 주요 식량작물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식량안보가 취약한 구조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전쟁, 기후변화 등 으로 국제곡물 공급망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식량안보 문제는 더욱 구조화·상시 화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국민의 안정적 먹거리 공급을 위해 식량주권 확보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식량주권 확보의 밑바탕이 되는 생산농가 경영안정을 빈틈없이 추진하는 한편 식량안보의 외연을 넓혀 취약계층의 먹거리 접근성도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기초식량의 자급률 제고 및 글로벌 공급망 확보 가루쌀·밀·콩 등 전략작물 중심으로 소비는 많지만 자급률이 낮은 주요 식량의 자급기반을 확충해나가고 있습니다. 밀·콩 전문생산단지 조성을 확대해 국내 생 산이 전년(2022년) 대비 대폭 증가(밀: 3만 5,000톤 → 5만 2,000톤, 콩: 13만톤 → 14만 1,000톤)함에 따라 정부비축도 확대했습니다. 가루쌀은 재배면적 확대(2 천ha)와 함께 제품 개발을 지원(40억 원)해 산업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023년 신규 도입한 전략작물직불 이행면적은 12만 5천ha로 목표대비 99% 달성했으며, 2024년도는 전략작물직불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지급단가를 인상 (1,865억 원, 전년 대비 744억 원↑)했습니다. 또한 위기 시에도 해외 곡물을 안정 적으로 반입할 수 있도록 해외 곡물 유통망 확충을 위한 융자 지원사업(500억 원 규모)을 2023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수립한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 방안 계획에 따라 2021년 기준 44.4%인 식량자급률을 2027년까지 55.5%, 밀·콩 자급률도 각각 8.0%, 43.5% 까지 높이고, 해외 곡물 유통망도 현재 2개소에서 2027년 5개소까지 확대할 계 획입니다. 072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강화 정부는 쌀·밀·콩 등 기초식량의 국내생산·비축 확대 및 글로벌 공급망 확보 등을 통해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위기 시 대응 능력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공익직불금은 모든 실경작자가 혜택을 받도록 확대·개편했습니다. ● 전략작물(밀·콩 등) 비축·생산을 확대해 기초식량의 자급률 제고 - 밀 생산단지(누계) : (2022년) 51개소(7만 6,000ha) → (2023년) 73개소(1만 1,000ha) / 비축 (2022) 1만 7,000톤 → (2023) 1만 9,000톤 - 콩 생산단지(누계) : (202년) 121개소(10만 1,000ha) → (2023년) 159개소(11만 7,000ha) / 비축 (2022년) 1만 9,000톤 → (2023년) 3만 3,000톤 - 밀 자급률 : (2022년) 1.3% → (2023년) 2.0% - 콩 자급률 : (2022년) 28.6% → (2023년) 33.6%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을 5조 원 수준으로 단계적 확대 2023년 128만 5,000 농업인을 대상으로 기본형 공익직불금 2조 3,018억 원 을 지급해 농가 소득안정에 기여했습니다. 2023년부터는 공익직불법 상 지급 대 상 농지 요건을 완화해 기본직불 지급 농지가 확대(2022년 105만 8,000ha → 2023년 110만 9,000ha)됐으며,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전략작물 직불제 예산도 전년 대비 2.4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농가 경영안정,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직불제 확대·개편 계 획’을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2024년부터 중소농 경영 안정을 위한 소농직불금 단가를 인상(120만 원 → 130만 원)하고, 탄소중립프로그램 시범사업을 도입하 는 등 농업직불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기후변화·일손부족 위험에 대비한 경영안전망 구축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농업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비료·유류·사료비 지원, 금융·조세 부담 완화, 고용인력 공급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력 제고를 위해 재해보험을 확대하고 재해복구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농가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3년부터 지자체·농협과 무기질비료 가 격상승분의 80%를 지원(2023년 2,667억 원 규모, 2024년 768억 원)하고 있 고, 시설농가에 유가보조금을 지급(2023년 96억 원, 2024년 70억 원)하는 한편, 축산농가에는 사료구매자금을 저리로 융자(2022년 1조 5,000억 원, 2023년 1 조 원, 2024년 1조 원)해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2022년 7 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주요 정책자금 상환을 유예하고, 신규 농업인에 대한 2023년 정책자금 대출금리를 0.5%포인트를 인하했습니다. 2021년 현재 2027년 미래 44.4% 1.1% 23.7% 밀 콩 전체 55.5% 8.0% 43.5% 밀 콩 전체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 기본직불금 지급농가 : (2022년) 112만 9,000명 → (2023년) 128만 5,000명 ● 농업직불제 예산 : (2022년) 2조 4,265억 원 → (2023년) 2조 8,035억 원 ● 전략작물직불 예산 : (2022년) 462억 원 → (2023년) 1,121억 원 2023년 가루쌀빵 품평회 대상 338 339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농업용 면세유 일몰기한을 2023년 말에서 2026년 말로 연장하는 한편, 올해 4 월 1일부터 냉해 피해 예방효과가 있는 노지용 난방장치를 면세유 이용 대상에 추가하고 면세유를 이용할 수 있는 농업용 화물자동차의 범위를 확대(적재량 1톤 이하 → 적재량 1.2톤 이하)했습니다. 그리고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일몰 예정이던 농업분야 조세특례 41건(2022년 22건, 2023년 19건)의 일몰기한을 최대 3년간 연장해 농업인 등의 조세부담을 완화했습니다. 인력부족 해소 및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농업분야에 외국인력을 역대 최대 로 배정(2022년 2만 6,000명 → 2024년 6만 2,000명)하는 한편, 농촌인력중개 센터(2022년 154개소 → 2024년 189개소)와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2022년 5 개소 → 2024년 70개소)을 확대하면서 2023년 2월부터는 ‘도농인력중개플랫 폼’을 구축해 맞춤형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업근로자의 주 거 안정을 위한 기숙사 총 20개소를 건립할 예정이며, 농어업고용인력법이 시행 (2024년 2월)됨에 따라 농업분야 고용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근로환경 개선 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가의 재해대응력 제고 등을 위해 2023 년 1월에 수립한 ‘제1차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에 맞춰, 농작물재해보험 품 목을 확대(2022년 67개 품목 → 2024년 73개)하고 전국단위로 시행하는 품목도 확대(2022년 47개 품목 → 2024년 56개)했습니다. 2023년 6~7월 집중호우 피 해농가에 복구비 보조율 상향(50 → 100%) 및 지원단가 현실화, 특별위로금 지 급, 농기계·설비 피해 지원 등을 통해 기존 대비 3배 수준으로 복구비를 지원했습 니다. 또한, 2023년부터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인 ‘피해규모 산정’시 농작물·가 축 피해를 포함시키고, 복구비 지원액이 보험금보다 클 경우 보험가입 농가에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농업인이 경영위험에 대응해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 할 수 있도록 경영비 부담 완화, 인력부족 해소 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 습니다. 데이터 기반 자율적 농축산물 수급안정체계 구축 농축산물의 수급 불안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농업인의 합리적 영농의사 결정과 정부의 정책수립 지원에 필요한 정확한 데이터 생산을 위해 항공촬영(드론)을 활 용한 재배면적 조사 확대 등 관측정보 수집확대, 마늘·양파 분석 모형개발 및 자 문위원 의견수렴 등 품질관리체계 개선으로 농업관측의 정확성 및 신뢰도를 높이 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관측 통계정보시스템(OASIS : Outlook&Agricultural Statistics Information System)을 통해 주요 채소류 생육 실측조사 결과와 항 공촬영을 통해 수집한 품목 분포도 등 농업관측 데이터를 공개해 농업인이 활용 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주요 채소·과일류의 가격 변동성 완화를 위한 생산자단체-지자체-한국농촌경 제연구원(KREI :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농협-정부의 협력을 강화 하는 한편, 주산지 중심으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농산자조금의 기능을 강 화했습니다. 특히 가격변동성이 큰 마늘·양파는 시범사업을 통해 2024년도 적정 재배면적을 추정함으로써 산지폐기 등 사후 대응이 아닌 생산자 중심의 선제·자 율적 수급 관리를 위한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급격한 농축산물 가격 등락에 대비한 위험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채 소가격안정제 농가 참여를 확대(2022년 48.8% → 2023년 50.0%)하고, 비축물 량을 활용해 출하량을 조절하는 출하조절시설을 지속 확대(2022년 7개 → 2023 년 8개)하고 있습니다. * 채소가격안정제 : 2023년 공급부족 시기 도매시장 출하 장려(배추 1,386톤, 무 778톤)를 통해 가격 안정에 기여(2023년 8월 하순 가락시장 상품 기준 배추 도매가격은 전년비 23.5% 하락한 4,207원/포기, 무는 전년비 14.1% 하락한 1,955원/개)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 및 국산 농산물 수요 확대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농식품 지원으로 수혜자들의 식품 접근성을 더 높이고 있습니다. 현재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과 2023년 각 각 15개 시·군·구, 약 4만 7,000가구, 18개 시·군·구, 약 6만 6,000가구에게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2024년에는 시범지역을 확대해 24 개 시·군·구, 약 9만 7,000가구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은 재배과정 특성상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화학자재 사용을 최소 화해 일반농산물에 비해 크기가 작고, 표면이 거칠거나 병흔이 남는 특성이 있습 니다. 하지만 급식 담당자가 일반농산물과 동일한 검수기준을 적용해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주요 친환경 농산물의 품위기준과 Q&A를 마련 하고,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책(e-book)을 제작·배포해 학교급식 담당자 의 친환경농산물 품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소비를 유인할 수 있도록 유기농데이(2023년 6월), 흙의 날 행사 (2024년 3월)를 개최하는 등 가치 소비 확산 캠페인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축산물 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 : Positive List System) 시행(2024년)에 대비해 주요 축산물(소, 돼지, 닭, 우유, 달걀) 관련 가축에 사용되는 동물용의약품 의 안전사용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면서 농산물 PLS의 효과적인 정착을 위해 PLS시행반(2022년 10개 시·군 → 2023년 29개 시·군)을 확대 운영하는 등 국민 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농축산물 생산·유통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또한 수입 농산물 등 유통이력관리 대상 품목을 기존 18개에서 22개로 확대해,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을 유도했습니다. 2024년에는 공공급식 분야에 국산 친환경농산물의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친 환경 쌀 공공비축 물량 확대를 추진하고, 친환경농산물의 녹색제품 지정을 위해 관계 부처와 협업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축산물 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를 본격 도입하고, 수입 농산물 유통이력관리 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성에 대응해 견고한 식량안보 체 계를 구축하고, 우리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소비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340 341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수산업과 어촌은 안정적 식량 공급, 고용 기회와 소득의 제공, 해양환경 보전,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산자원의 감 소, 양질의 일자리 부족, 취약한 생활서비스 등 수산업과 어촌이 겪는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수산업·어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해양바이오·해양관광 등 해양 신산업 육성을 추진해 어촌에 풍요로움을, 해양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 니다. 과학적인 수산자원 관리 및 친환경·스마트 생산 확산 산출량 중심으로 수산자원 관리를 강화하되, 복잡하고 중복된 규제는 간소화하 고 완화해 어업 현장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2023년 9월에 ‘연근해 어업선진화 방 안’을 마련했습니다. 어업인이 어획할 수 있는 양을 정해주는 총허용어획량 대상 어종을 2021년 12종에서 2023년 15종으로 확대해 수산자원 보호를 강화했습 니다. 한편, 2027년 이후 총허용어획량제도를 모든 어종과 어업에 전면 도입해 1,500여 건의 규제를 절반으로 줄일 계획입니다. 또한 바다생태계 회복을 위해 바다숲 2023년 25.41㎢를 신규 조성했으며 2027년까지 바다숲 총 447㎢와 산 란·서식장 20개소를 추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양식장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 배합사료를 안정적으로 보급하기 위해 2023년 12월 완도에 연간 5,760톤 규모의 어린전복 전용 배합사료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건립했습니다. 넙치 양식을 위한 배합사료 제주 생산 공장의 증축도 지원해 현재 연간 1만 2,000톤의 생산 규모를 2025년 1만 8,000톤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스마트양식 확산의 거점인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를 부산, 전남 신안, 강원 강 릉·양양, 경북 포항, 제주 등에 조성합니다. 2024년 3월에 준공된 부산 스마트양 식 클러스터를 포함해 연어를 주요 품목으로 하는 강원, 포항 클러스터가 조성되 면 2026년부터는 연간 약 5억 달러 규모의 연어 수입을 대체할 수 있어 K-블루푸 073 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 김 수출 영토 확장을 통해 2023년 수출 1조 원(122개국)을 돌파했습니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추진,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금 신설 등으로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복잡하고 중복된 어업규제를 개선해 어업 현장의 불편을 해소했습니다. ● 연근해 어업생산량(천톤) : (2005년) 1,097 → (2010년) 1,134 → (2020년) 932 → (2023년) 956 ● 도시/어촌 고령화율(%) : (2005년) 7.1/18.8 → (2010년) 9.1/23.1 → (2020년) 14.6/36.0 ● 어가인구(천명) : (2000년) 251 → (2022년) 91(2000년 대비 △63.7%) 드의 국내외 시장 확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넙치를 주요품목으로 하는 제주 스마트양식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사육정보의 데이터화, 최적 사육조건 도출, 질 병 저항성 강화로 넙치 생산비용이 30% 이상 절감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수산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및 수출 인프라 확대 중소규모 위주의 수산식품기업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권역별 대규모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부산권과 전남권에 가공·R&D·수출 기능을 집적화한 ‘수산식품 클러스터’, 전북권과 경북권에 IoT·AI 등 스마트 기술을 접목 한 ‘스마트 수산가공종합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한류콘텐츠를 연계한 관계 부처 합동 국제박람회와 K-씨푸드관 입점 확대, 공동물류시설 확충 등 현지 수출 마케팅과 수산식품 수출 인프라를 강화해 2022년 수산식품 수출은 역대 최초 30 억 달러를 돌파한 31억 6,00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2023년 8월에는 우리나라 김 산업을 더욱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글로벌 초격 차 경쟁력을 굳건히 하기 위해 ‘제1차 김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또 한 김산업 진흥구역 3개소(전남 신안·해남, 충남 서천)를 지정하는 등 지원을 통해 2023년도 한국 김 수출은 수산식품 단일 품목 최초 1조 원을 돌파한 7억 9,000달 러를 기록했습니다. 2027년까지 수산식품 수출 45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2024년 에도 김산업 진흥구역 2개소(전남 장흥·진도)를 추가 지정하는 등 김의 생산부터 수출까지 전주기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국민이 믿고 찾는 신선 수산물 유통·소비체계 구축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해 2023년 국내 수산물 전 품종을 대 상으로 목표치 8,000건을 초과한 1만 2,012건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했습니 다. 2024년에는 1만 8,000건 이상의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정확한 정보제공 등 국민소통 강화를 위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도 전년보다 확대한 40명으로 구성했습니다. 특히, 2024년 4월 1일부터는 양식장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 등록 대상을 기존 육상양식장에서 해상의 가두리·축 제식과 수산종자 양식장까지 확대했습니다 신선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수산물을 유통하기 위해 실내온도 10℃ 이하 저 온유통을 목표로 ‘저온·친환경 위판장’ 11개소의 조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와 함께 매년 위판장의 나무 어상자 약 80만 개를 재순환(플라스틱) 어상자로 교 체하고, 저온차량 6대도 올해 추가로 보급할 예정입니다. 2028년까지 노후위판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 수산식품 수출실적(억 달러) : (2019년) 25.1 → (2020년) 23.1 → (2021년) 28.3 → (2022년) 31.6 → (2023년) 29.97 ● 김 수출실적(억 달러) : (2010년) 1.1 → (2021년) 6.9 → (2022년) 6.5 → (2023년) 7.9 342 343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장 100개소를 저온·친환경 위판장으로 개선해 전체 위판물량의 80%를 저온 환 경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국민들이 수산물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수산물 가격안 정 대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역대 최대규모의 정부 비축예산 2,065억 원과 할인지원 예산 1,338억 원을 확보해 정부 비축물량의 상시 공급과 매월 할 인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어촌신활력 증진으로 어촌 생활수준 향상 소멸 위기에 처한 어촌의 생활서비스·교통 등 생활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어 촌신활력증진사업’을 추진합니다. 2030년까지 어촌 300개소에 총 3조 원을 투 자할 계획이며 2023년 65개소, 2024년 35개소 등 2년간 어촌 100개소를 선 정하기 위해 공모를 추진했습니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이 완료되는 2030년에 는 어촌지역 주민 삶의 질은 도시 수준으로 향상되고, 어촌생활인구는 2020년 940만 명에서 1,150만 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귀어·귀촌 정착 지원을 위해 2023년 1월 ‘제2차 귀어·귀 촌 지원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1년 1,216명에서 2027년까지 귀어인 약 7,500명을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2023년까지 전국 각 지역에 임시 주거시설인 귀어인의 집 12개소와 귀어학교 8개소를 조성했고, 올해 귀어인의 집 6개소를 추 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청년어업인의 어촌 정착을 위해 정착지원자금 지원대상(2022년 225명 → 2023년 227명 → 2024년 290명)과 월 지원금 상한액(2022년 100만 원 → 2023년 110만 원)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청년어업인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2022년부터 청년어업인이 어선주에게 어선을 빌릴 수 있도록 중개하고 임차료 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양식장에 대해서도 임대제를 새로 도입해 운영하 고 있습니다. 수산공익직불금제 개편 등 수산인 경영안전망 강화 수산자원·해양환경 보전 등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증진과 어업인 등의 소득 안정을 위해 수산 공익직불제를 지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3년 영세어업인 등 을 지원하는 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제 신설로 직불제 수혜대상이 2022년 1만 8,598명에서 2023년 3만 1,139명으로 67.5% 가량 대폭 확대됐습니다. 2024년 에는 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제 지급단가를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해 소득 안정성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경영비용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양 식소득 비과세 한도(3,000만 원 → 5,000만 원)와 영어조합법인의 양식업 소득 에 대한 법인세 감면 한도(조합원당 최대 3,000만 원)를 상향했습니다. 이를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2024년 2월에 개정했습니다. 해양 신산업 육성 및 청년 창업 활성화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핵심기술 개발, 기업지원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 으로 하는 ‘해양바이오산업 신성장 전략(2022~2027년)’을 2022년 7월 수립했습 니다.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충첨남도 서천 ‘해양바이오 산업화 지원센 터’를 포함해 동·서·남해에 권역별 산업화 인프라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양 바이오뱅크를 확대 운영해 2023년부터 항생제 소재로 활용될 수 있는 물질 1,120 점에 대해 효능 등 정보를 제공하고 실물자원도 분양해 기업의 제품 개발을 지원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에너지원별 기술개발을 지원해 상용화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도서 지역(제주 추자도)에서 파력발전 전력 시범 생산과 실증 운영에 성공해 2022년에 민간기업에 기술을 이전했습니다. 조류발전은 국내 해양에너지 최초로 신재생에너 지 공급인증서(REC : Renewable Energy Certifcate, 2022년)를 획득해 관련 분야의 산업화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올해에는 해양에너지를 활용해 수소를 생산 하는 ‘해양그린수소 생산기술’의 육상성능시험과 실해역 설치를 마칠 예정입니다. 해양수산기업의 성장을 위해 해양신산업 분야 창업자에 대해 창업도전-집중보 육-자금확보까지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특히 유망기업을 발굴 하는 창업기획자(4개사)를 지정·운영해 전문적인 창업기업 보육, 사업화 컨설팅 등으로 기업의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투자유치 컨설팅, 투자기관 대상 기업 IR(연 4회), 1:1 투자상담 등을 통해 투자유치를 활성화했습니다. 해양수산분야 창 업 활성화를 위해서 올해 블루푸드테크펀드 등 593억 원 이상 규모의 해양·수산 펀드 3개를 신규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마리나 육성 등 해양레저 강국 도약 세계 해양관광은 2030년까지 연 5.7%, 5조 달러 규모의 고성장이 예측되며, 최근 웰니스, 크루즈 등으로 국내 해양레저관광에 대한 수요도 다양화·증대되는 추세입니다. 이에 발맞춰 2023년 11월 국내 최초로 완도 해양치유센터를 개관하 고 100일 만에 방문자 1만 8,000여 명을 달성했습니다. 또한 2023년 3월에는 동 북아 최초로 코로나로 인해 중단된 크루즈의 입항 재개를 결정해 27만여 명이 관 광객이 방한, 약 2,700억 원의 경제효과를 달성했습니다.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방안’을 2023년 3월 수립해 해양레저관광 분야의 중장 기 비전 하에서 인프라 조성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해안 지역에 놀거리 (레저), 볼거리(관광·예술), 쉴거리(리조트), 먹거리 등을 모두 갖춘 원스톱 해양관 광지와 전국 바닷길을 잇는 거점형 마리나, 소규모 계류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24년 1월에는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을 제정해 종합적인 해양레저관광 정책 추 진의 디딤돌을 놓았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어촌·수산업에 활력를 제고하고 해양레저·신산업을 육성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 양식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을 통한 경영지원 > ①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경제 기반 확충 생활서비스 공급 ②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 어촌형 소득원 확대 어촌 생활편의 지원 ③ 어촌 안전인프라 조성 생활환경 개선 교통편의 증진 <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추진 유형 > 17,945명 18.598명 31,139명 2021년 2022년 2023년 지원인원(명) 지원금액(억 원) 495억 원 539억 원 915억 원 < 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제로 소득안정망 구축 > 1 2 5 3 6 국 정 목 표 4 344 345 4차 산업혁명이라는 세계사적 대전환 속에서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과학기술 강국을 구현하고 미래 인재를 양성해 글로벌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목표로 합니다.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 우주 강국 도약, 교육개혁, 탄소중립 실현, 청년의 국정 참여 대폭 확대 등을 추진하고 았습니다.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4 346 347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윤석열정부 R&D 투자는 1964년 20억 원에서 시작해 2023년 31조 원 규모로 미국, 중국, 독일, 일본에 이어 세계 5위 수준입니다. 그러나 최근 10여년 간 R&D 투자 규모는 2배 가까이 증가한 반면, R&D 성과의 질적 수준은 10년째 정체*되 고 있습니다.· * 피인용 상위 1% 논문(2012년, 15위 → 2021년, 14위), 미국 대비 기술수준(2012년, 77.8% → 2020년, 80.1%) 윤석열정부는 R&D 성과의 질적 수준 정체의 원인이 R&D가 그간 본연의 역 할인 ‘기초·원천 연구 및 차세대 기술개발’에 집중하지 못했고, 최고에 도전할 수 있는 R&D 시스템 혁신도 부족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R&D 기획·투자·제도 등 국가 과학기술 시스템 전반을 재설계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 과학기술 정책방향 재정립 정부는 우리나라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계획인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2023~2027년)’을 2022년 12월 수립했습니다. 과학기술 관련 국정과제 29개를 동 계획에 반영했으며, 40여 개의 정부기관이 함께 이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기존의 한계를 넘어 세계 최고에 도전하는 혁신적 R&D를 육성해 퍼스트 무버로 도약하기 위한 제도, 투자, 국제협력 3대 분야의 혁신을 본격적으 로 시작하기 위해 ‘윤석열정부 R&D 혁신 방안’ 및 ‘글로벌 R&D 추진전략’을 마 련했습니다. 이번 R&D 혁신방안은 R&D에 맞지 않는 관리자 중심의 제도와 규제를 없애 074 국가혁신을 위한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과학기술 글로벌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윤석열정부 R&D 혁신방안’과 ‘글로벌 R&D 추진전략’을 마련해 R&D 투자, 제도, 국제협력 3대 분야의 혁신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또한, 산업별 민간 R&D 협의체를 지속 확대해 민·관 협력을 강화했으며,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고도화 및 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을 통해 자율적·선도적 연구환경을 조성했습니다. 고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가 우대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 혁신과, 현 안 중심의 단기적 투자에서 벗어나 정부 R&D 본연의 역할인 기초·원천기술, 차 세대 기술 중심의 투자로 전환하는 투자혁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글로벌 R&D 추진전략 마련을 통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해 세계 최고를 지향하도록 글로벌 R&D의 전략성을 강화하고, 국내의 우수 연구자가 글 로벌 연구에도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연구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질적 성장 중심의 연구개발(R&D) 전략성 제고 윤석열정부의 국정철학에 맞춰 R&D 투자방향 전환을 실시했고, R&D를 R&D 답게 재정비하기 위해 평가시스템을 개편했습니다. 먼저,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예측가능성, 전략성, 적시성, 효과성 제고를 위해 최초의 법제화된 향후 5년간의 중장기 투자전략를 수립(2023년 2월)했습니다. 이어서 국가 R&D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R&D를 R&D답게 재정비하는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 사업 예산·배분 조정(안)을 마련(2023년 8월)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 R&D와 미래인재 육성에 투자를 강화했습니다. 또한, 이번 성과평가 실시계획 수립을 통해 상대평가를 의무화했습니다. 기존에 는 사업평가 등급 비율을 권고하는 것에 불과했지만 이번 개편을 통해 각 부처가 사 업평가를 실시할 때 미흡 등급 20%이상을 의무적으로 부여하게 됨에 따라 부처 자 체적으로 성과 부진 사업을 구조조정하고 우수사업을 확대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적시 추진되도록 국가전략기술 개발 사업 2건*에 대해 신속 예 비타당성 조사를 적용해 기존 조사 대비 2.5개월 단축된 4.5개월 내로 완료했습 니다. *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개발(2023-1차 접수, 조사기간 2023.4~8월), 친환경 모빌리티용 고성능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개발(2023-2차 접수, 조사기간 2023.7~11월) 민간의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 정부R&D 투자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80%를 차지하 는 민간과의 상호협력 및 역할 분담이 매우 중요하며 민간의 연구개발 역량이 대 폭 확대된 만큼 정부 R&D의 민간 투자 마중물 역할을 강화해야 할 시점입니다. 1 2 5 3 6 국 정 목 표 4 제도혁신 l 연구자 입장에서 개혁, 도전과 혁신을 견인 투자혁신 l 기초·원천·차세대 기술 중심, 긴 안목에서 투자 차세대 기술분야 대형R&D 투자 확대 •소규모 연구에서 적정 규모 연구로 전환 •분산·파편화된 R&D사업(1,200여 개) 통합·재편 •국가전략기술 등 차세대 첨단기술 집중 투자 도전과 혁신을 견인하는 제도 도입 •실패를 용인하는 혁신적·도전적 연구제도 도입 •인력지도 활용, 잠재력 높고 탁월한 연구자 발굴 •최신·고성능 연구시설·장비 도입 기간 단축(특례 도입) •연구자에게 성과 중심 인센티브 확대 •연구지원 시스템 고도화, 관리조직 역량 강화 출연연·대학을 세계적 기초·원천 연구 허브로 육성 •경쟁과 협력 기반, 출연연 大전환 •글로벌 선도대학 육성 •혁신성과 역량을 보유한 기업 선별 지원 •젊은 과학자 성장 단계별 지원 대폭 강화 R&D에 맞지 않는 규제 혁파 •혁신적·도전적 R&D 적기투자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개선 •부처별 R&D 예산 지출한도의 탄력있는 운영 •연구과제 연중 착수 등 유연한 예산 집행 •동일 기관 상피제 폐지 등 평가 전문성·투명성 제고 < R&D 상대평가 개편 내용 > < 혁신본부 > 등급 비율 권고 ▶ < 부처 > 자율적 배분 (혁본 지침) 미흡 10%이상, 우수 10~30% → (평가결과) 미흡 2.9%, 우수 26% 기존(2023년) < 혁신본부 > 등급 비율 의무화 ▶ < 부처 > 의무책임에 따른 배분 (혁본 지침) 미흡 20% 이상 → (평가결과) 미흡 20% 이상(의무 준수) 기존(2024년~) 348 349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이러한 인식하에 정부는 민·관 연구개발 협력을 위해 2021년부터 민·관 간 상 시적인 협력 채널인 ‘산업별 민간 R&D 협의체’를 운영해오고 있으며, 2022년 9 개 분과 120여 개 기업에서 2023년에는 11개 분과 170여 개 기업으로 확대했습 니다. 협의체에서 제안한 민·관 협력 기술수요 및 정책·제도 개선의견 등을 담은 기술분야별 전략보고서를 발간·공유하고, 각 부처는 산업계의 기술수요를 기반 으로 R&D 사업을 기획해 정부 R&D 예산(안)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하는 등 민간 의 의견이 정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조세지원 제도 활성화를 위한 기계·금속 분야 산업별 연구개발 활동 가이 드라인 발간·배포 및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 등 기 업의 R&D 세액공제 활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 R&D 세액공제 확대 를 위해 2023년 연구개발용 과세감면 대상품목을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 하는 등 경쟁력 있는 민간기업의 R&D를 촉진하고자 했습니다. 2023년 1월에는 민·관이 함께 기초·원천 연구개발 성과를 고도화해 딥테크 유 니콘기업을 창출하기 위한 ‘범부처 스케일업 R&D 투자전략’을 발표했으며, 정부 주도·단편적 R&D 지원에서 벗어나 민간주도·혁신적 R&D 지원 방식 도입 및 확 산을 통해 첨단기술 기반 유니콘기업이 창출될 수 있는 투자 생태계 조성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율·창의 기반의 연구자 지원 제도·플랫폼 마련 부처·기관별로 연구개발 규정·지침·시스템이 달라 연구자들의 행정 부담을 가 중시켰던 기존의 연구개발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부처별 상이한 연구관리 규정·지침을 표준화했으며, 부처별 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합한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본격 개통했습니다. 2024년 3월 기 준 총 32개 기관 약 1만 5,000개 과제를 IRIS에 적용해 81만 명의 연구자를 지원 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스템 통합(IRIS 1.0)을 넘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국가R&D관리체계 (IRIS 2.0) 전환으로 과학적 연구·정책 의사결정 지원 기능을 고도화해, 연구자의 연구행정 부담 완화를 통한 연구몰입 환경 조성뿐만 아니라 혁신적 성과 창출에 도 기여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경감해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 성하고 국가연구개발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2023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 선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해외기관의 국가 R&D 참여, 국제공동연구의 동 시수행 과제 수 완화, 영리 기관의 기관부담금 산정 시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제외 등 국제협력 확대를 위한 개방성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연구자산 보호 강화를 위 해 국외 수혜정보 관리, 보안과제 분류 기준 구체화 및 인센티브 확대, 연구보안 안내서 제공 등으로 연구보안 체계화에 주력했습니다. 이외에도 파견비 사용 범 위 확대, 종이없는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시스템 등록자료의 보관 의무 면제, 지 식재산권 포기 시 부처 승인제도 폐지 등 연구현장의 부담을 경감했으며, 제도개 선 사항의 현장 설명회 등을 통해 현장과의 소통에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자율적·선도적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연구자 중심의 제도개선을 지 속적으로 추진하고 변화된 제도가 연구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교육, 홍보 등 현 장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과학기술 글로벌 허브로 도약하고, 유능한 인재들이 혁신적 R&D에 마음껏 도전해 세계적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과학 기술 혁신을 이어가고, 최고의 연구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1 2 5 3 6 국 정 목 표 4 현장의 목소리 2023년 연구자 대상 주요 제도변화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80점 이상으로 연구자들이 긍정적으로 인식 탄소중립 산업공정 혁신 CCUS SMR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탄소포집· 저장· 활용 설계·제조· 건설 재생 에너지 수소 태양광· 풍력·ESS 계통연계· 이차전지 생산·저장· 운송 발전 연료전지 신재생에너지 차세대 모달리티 디지털 헬스케어 후보물질 및 약물 전달체· 실증기술 진단· 치료기기· 시약·SW 첨단바이오 자율주행 UAM 지능형 자동차 기술· C-ITS 비행체 기술· 항공관제 미래모빌리티 AI 로봇 데이터· 모델링·인프라/ 플랫폼· 서비스 제조·서비스· 부품·SI 디지털전환 민간R&D협의체 관련 기술/제도 자문역할 자문그룹 협의체 운영 총괄 지원 사무국(산기협) ● 2021년 ● 2022년 ● 2023년 구분 IRIS 1.0(통합중심) IRIS 2.0(활용중심) 핵심 목표 • 각 기관 과제관리시스템 통합*을 통한 창 구 일원화 * 과제·성과, 연구자, 평가위원, 연구비집행 정보 통합 통합데이터 기반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과학적 연구·정책 지원 부처· 전문 기관 • 선정평가 시 논문, 특허 등 일부 연구실적 데이터 제공 • 평가위원 풀 통합 • 3책5공 사후관리 가능 • 요약정보 비교 중심의 유사·중복 과제 검증 • 자격, 실적 정보 중심의 행정자료 연계 • 선정평가 시 논문, 특허+과제 수행, 평가 이력 등 연구실적 데이터 제공 확대 • AI 기반 평가위원 추천·매칭 • 3책5공 위반 사전 방지 • 원문 비교 중심의 유사·중복 과제 검증 • 연구비 집행내역, 취업 연계 정보 등으로 행정자료 연계 확대 연구자 • 통합 공고 및 원스톱 과제신청 • 범부처 과제정보 접근 가능 • 연구자 정보(기본·실적) 통합 • 기관별 중복서류 제출 최소화 • 연구자 관심 정보* 자동 추천 * 관심 공고, 기술분야별 이슈·현황 등 • 행정정보* 자동입력(Paperless) * 기업 재정·신용 정보 등 자격요건/논문, 특허, 수행 과제, 평가결과 등 연구실적 등 < 민간 R&D 협의체 현황 > < IRIS 1.0과 2.0의 주요 차이점 > 350 351 1 2 5 3 6 국 정 목 표 4 최근 과학기술이 먹고사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외교·안보 등 국제질서까지 뒤흔 드는 기술패권 경쟁이 본격화되어 글로벌 경쟁 속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 해 민·관 역량을 결집해 우리만의 초격차·지렛대 기술 확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2022년 10월 국가경제와 안보를 연결하는 핵심고리인 초 격차 기술확보를 위한 국가전략 수립을 위해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을 발표, 국 가역량을 집중할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고 분야별 지원 전략을 수립·추진 중에 있습니다. 12대 국가전략기술 선정으로 육성정책 추진 본격화 윤석열정부는 2022년 10월 대통령 주재 제1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 의를 통해 반도체·디스플레이, 양자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및 50개 세부중점기 술을 선정하고, 국가전략기술에 5년간 25조 원 이상 투자계획을 발표하는 등 기 술패권 경쟁 시대를 대비해 미래 먹거리 창출과 경제 안보를 위해 국가차원으로 확보해야 하는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을 수립·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와 여·야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우리나라의 기술주권 확립이 시급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국가전략기술을 전 주기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육 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인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2023년 9월 제 정·시행했습니다. 이러한 국가전략기술 육성 정책에는 관계부처뿐 아니라 기술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와의 긴밀한 소통이 필수적으로, 이에 작년 4월 국가전략기술 정책 전반을 심의·조정하는 민·관 합동 기구인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올해 2월 까지 12대 기술분야별 국가임무 및 기술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육성·투 자 전략을 담은 ‘임무중심 전략로드맵’ 및 10대 ‘국가전략기술 플래그십 프로젝 075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으로 과학기술 G5 도약 2022년 10월 수립한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을 바탕으로 12대 국가전략기술 임무중심 전략로드맵을 완성하고 혁신형 SMR, 6G, K-클라우드 등 10대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를 선정했습니다. 또한, 바이오 전 분야 및 뇌과학 육성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추진, 양자과학기술 선도전략 마련 등 전략기술 선도를 위한 지원에 착수하고 기술 선도국과의 교류를 강화해 국가전략기술 육성과 활용을 본격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 국가전략기술 개요> - (개념) 국가 경제, 외교·안보, 신산업 창출 등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술 - (분야)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총 12개 분야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트’ 선정 등 주요 정책을 의결했습니다. 향후, 국가전략기술의 효율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해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민간 전문가와의 소통을 토대로 R&D사업 체계정비·육성방안 마련, 융복합형 기술육성 정책 발굴 등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 으로 고도화하겠습니다. 민·관 공동 초격차R&D 프로젝트 추진 ‘국가전략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는 12대 전략기술 분야의 R&D 중에서 국가 적으로 전략성과 대표성이 있고, 5~7년 내에 가시적인 성과창출이 가능한 사업을 선정해 민·관이 함께 집중 지원·관리하는 ‘전략기술 플래그십 연구개발 프로젝트’ 입니다.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들이 함께 총 63건(2023년 상반기 41건, 2023 년 하반기 22건)의 후보를 발굴했고, 이를 토대로 전략기술 분야를 대표하는 산· 학·연 연구자와 과학기술정책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총 10개의 프로젝트를 선정 했습니다.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 발표(2022.10.28) 국가전략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 혁신형 SMR 핵심기술 개발 차세대 이차전지 6G 네트워크 산업기술 개발 AI반도체 활용 K-클라우드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달탐사 2단계 (달착륙선 개발) K-UAM 안전운용체계 바이오파운드리 구축 반도체 첨단 패키징 양자 플래그십 프로젝트 ※ 사업의 실제 추진여부, 세부내용 등은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변동 가능 352 353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혁신형 SMR 핵심기술 개발(2023년 착수), 6G 네트워크 산업기술개발(2024년 착수) 등 선정된 프로젝트는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준비가 완료되는 프로젝 트별로 신속하게 착수할 예정이며, 착수한 이후에는 적기에 성과를 창출할 수 있 도록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함께 관리해나갈 계획입니다. 바이오 대전환, 디지털 바이오 육성 윤석열정부는 2023년 6월 향후 10년 간 첨단바이오 분야의 발전 방향을 제시 하는 ‘제4차 생명공학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제4차 생명공학육성 기본 계획’에서 바이오 분야 기술 수준을 2020년 77.9%에서 2030년까지 85%로 향 상시키고, 국내 바이오산업의 생산 규모를 43조 원에서 100조 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주요 전략으로 디지털 융합을 통한 바이오 혁신 가속화와 바이오 융합 생태계 조성 등을 강조했으며, 합성생물학, AI 기반 신약개발, 디지털바이오 등 첨단바이 오 기술의 연구개발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윤석열정부는 첨단바이오 분야에서의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미·영 등 글로벌 바이오 선도국과 MOU 체결 및 공동연구 협력을 적극적으 로 추진했습니다. 특히 2024년부터는 세계 최고, 최초를 목표로 글로벌 공동연구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를 추진해 첨단바이오 기술을 활용한 인류 난제 해결을 위한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은 지속적인 노력과 투자를 통해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할 계획입니다. 양자기술 강국을 위한 기술산업 기반 조성 윤석열정부는 2023년을 대한민국 양자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2035년 글로 벌 양자경제 강국을 목표로 양자과학기술 육성 및 산업화를 위한 기반 마련에 돌 입했습니다. 1 2 5 3 6 국 정 목 표 4 먼저, 양자과학기술과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 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24년 기준 양자과학기술 분야 투자 규모를 1,285억 원으로, 2021년 466억 원 대비 두 배 이상 확대했습니다. 정책적으로는 우리나라 양자과학기술 분야 중장기 비전을 담은 ‘대한민국 양자과학기술 전략’ 을 발표해 양자경제 실현을 위한 정책목표 및 전략과제를 제시했습니다. 한편, 양자과학기술 선도국과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 독일 등 13개 국이 참여한 다자협의체에 참여국 지위를 확보하고 한미 양자과학기술 협력 공 동성명을 체결하는 등 글로벌 기술동맹을 구축하고 국제적 지위와 기반을 다졌 습니다. 2023년 6월에는 양자 분야의 국제적 교류 및 소통 활성화를 위해 ‘퀀텀코리아 2023’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개최했습니다. 이 행사에는 노벨물리학상 수상자인 존 클라우저 박사 포함 3,000여 명이 참석해 글로벌 양자 커뮤니티 내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자리가 됐습니다. 향후에는 2035년 글로벌 양자 경제강국 목표 달성을 위해 국내외 양자과학기 술 생태계 조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양자과학기술 육성 및 산업화에 온 힘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산·학·연 기술스케일업 플랫폼 구축 윤석열정부는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고난도 신기술 분 야의 창업 지원을 목적으로 2023년 6월 ‘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 했습니다. 과학기술 혁신과 창업·사업화를 병행할 수 있는 연구자-경영자 협력형 창업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불확실성이 높아 민간투자를 확보하기 어려운 딥사이 언스 기업에 필요한 장기·인내자본 지원을 위해 정책자금을 배정받아 지원할 계 획입니다. 또한 딥사이언스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해외 협력기관과 공동 으로 첨단과학기술기업 글로벌 협력 스케일업 R&D 지원을 추진하고, 연구성과 확산·연구자 창업 제도 정비를 추진하는 등 과학기술에 기반한 혁신도전적 창업 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윤석열정부는 전략기술 지원과 인프라 구축 외에도 연구결과가 실질적인 성과 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현장 개선도 병행했습니다. 2023년 연구개발특구법 을 개정해 실증특례 신청 기업의 범위를 확대했으며, 규제 유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신속확인 제도, 안정성이 입증된 기술에 대해서는 규제에도 불구하 고 임시로 사업을 허가해주는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시행했습니다. 규제 샌드박 스 제도에 대한 기업의 접근성이 강화되고 규제 특례 신청 수요가 늘어나게 됨에 따라, 2023년 한 해 동안 실증특례 23건을 포함해 총 29건의 규제특례를 접수 및 처리했습니다. 향후 윤석열정부는 추가적인 연구개발특구법 개정을 통해 신기술을 활용한 서 비스나 제품이 신속히 출시될 수 있도록 유사·동일한 과제 신청에 대해 신속히 처리하는 패스트트랙 절차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연구개발특구 내 146개의 연구 ① 바이오 분야 기술수준 (2020년) 77.9% (2030년) 85% ② 바이오 기술창업(연간) (2020년) 339건 (2030년) 1,000건 ③ 바이오산업 생산규모 (2020년) 43조 원 (2030년) 100조 원 바이오 대전환시대, 디지털융합전략적 R&D·스케일업을 통해 2030 바이오경제 선도국으로 도약 현재 목표 < 제4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 354 355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기관, 9,300개의 기업이 실증을 위해 불필요한 시간을 소모하지 않아도 될 것이 며,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데 한 걸음 더 빠르게 다가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초연결 과학기술 인프라 구축 윤석열정부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의 일환으로 전략기술·산업의 신속한 융합성 장 촉진을 위해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슈퍼컴 등 초연결 과학기술 인프라 구축에도 매진했습니다. 2022년부터 한반도 인근 지역에 초정밀 위치·항법·시각(PNT) 정보를 제공하 기 위한 KPS 개발에 본격 착수했고,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후속조치로 KPS- GPS 기술작업반을 구성해 3차에 걸친 회의를 개최했으며, 2024년 3월에는 일본 과 위성항법 협력약정(MoC)를 체결하고 KPS-QZSS 기술 작업반을 출범하는 등 KPS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의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 5월 초고 성능컴퓨터를 활용한 분야별 혁신 지원과 지원 접근성 강화, 기술강국 도약, 생태 계 기반 확충의 4대 중점방향 및 10대 추진전략을 제시하는 ‘제3차 국가초고성능 컴퓨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향후에는 6G 상용화를 위한 R&D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KPS 개발·활용을 위 한 국제협력 확대, 무인이동체 신규 R&D 기획 등 과학기술 인프라 구축을 지속 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가 간 전략적 기술협력 강화 마지막으로, 심화되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 국, 유럽 등 기술 강대국과의 협력을 확대했습니다. 특히 2023년은 한미동맹 70 주년으로 과학기술·디지털 전 분야에 대해 한미 간 굳건한 기술동맹 관계를 확인 하고, EU, 영국 등 유럽 주요국과의 과학기술·디지털 분야 협력 관계를 심화해나 간 한 해였습니다. 우선 미국과는 2023년 4월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차세대 핵심·신흥기 술 대화 설립을 합의하고, 양자과학기술, 우주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동성 명서를 체결하는 등 기술동맹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조치 로 2023년 12월에는 한미 핵심신흥기술 대화를 개최해 바이오, 양자과학기술, 인공지능 분야에서 공동연구 추진, 정책 공조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기반으로 앞으로 분야별 구체적인 양국 협력의 성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됩 니다. 기술 보유국 중심의 국제적 블록화 경향 속에서, 유럽 강국과도 전략적인 협 력 관계를 강화해나갔습니다. 2024년 3월, EU 최대이자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 간 연구혁신 프로그램인 ‘Horizon Europe’에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우리나라 1 2 5 3 6 국 정 목 표 4 가 준회원국 가입 협상을 완료했습니다. 호라이즌 유럽에 준회원국으로 가입하게 되면, 앞으로 국내 연구자도 우수한 과학기술 역량을 가진 EU 연구자와 동등하게 호라이즌 연구과제에 참여할 수 있고, 별도의 국내 선정평가 과정 없이 EU로부터 직접 연구비 혜택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전 분야를 아우르는 다자 간 연구혁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과 학기술·ICT 분야의 연구자 협력 네트워크가 대폭 확대될 것입니다. 영국과는 2023년 11월 디지털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우주, 기초과학, 양자과학 기술 등 11개 과학기술·디지털 분야 협력 방안이 포함된 ‘한영 정상 간 다우닝가 합의’를 채택해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습니다. 우수인재 유치와 우수 연구자 양성을 위한 노력도 기울였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해외 우수연구자 194명을 신규 유치해 국내 연구자와의 공동연구 등을 지 원했으며, 2023년 11월에는 유치한 연구자를 대상으로 성과교류회를 개최해 국 내외 연구자 간 글로벌 네트워킹 및 최신 기술동향 등 정보 교류의 장을 마련했습 니다. 앞으로도 민·관협력을 통해 12대 국가전략기술별 세부 정책을 수립해 구체적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연계·확산해 과학기술 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제11차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2023.5.19)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협상 타결(2024.3.25) 356 357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1 2 5 3 6 국 정 목 표 4 최근 글로벌 저성장, 기술패권경쟁 가속화 등에 대응해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학령인구 감소, 대학원 진학률 저하 등으로 인해 미래 과학기술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기초연구는 ‘새로운 지식창출’과 ‘창의적 인력양성’을 통해 국가 경쟁력 의 원천인 ‘과학적 기초(Scientifc Base)’를 제공하며, 기초연구 성과는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 응용되며 신산업 창출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미래를 준비하는 기초연구의 진흥을 위해 기초연구의 질적 도약을 위한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디지털·에너지 대전 환을 주도할 국가전략기술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고 청년부터 중장년까지 과학기 술인재를 체계적으로 지원해나갈 예정입니다. 창의·도전적 기초연구 확대 및 제도 혁신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예산을 2023년 2조 58억 원 수준에서 2024년 2조 63 억 원까지 확대했고, 기초연구 지원체계를 개편해 연구자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해 도전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 습니다. 또한, 이공계 우수한 연구자 및 젊은 연구자 대상 연구과제 지원을 확대해 역 량 있는 연구자들의 연구 기회를 보장해 글로벌 리더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 록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2024년부터는 우수한 신진연구자가 핵심 인프라 등이 갖춰진 연구실을 조기에 구축해 생애 초기부터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076 자율과 창의 중심의 기초연구 지원 및 인재양성 연구자의 창의성·도전성 바탕의 기초연구를 확대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했으며, 대학의 연구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국외 연구 기회 확대, 이공계 우수장학생 선발 등 청년 연구자의 지속성장 기반을 확대하고, 여성 및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맞춤형 지원체계를 강화했습니다. < 이공계 전임교원 수 및 기초연구 수혜율 > < 젊은 전임교원 수 및 기초연구 수혜율 > 42,500 42,000 41,500 41,000 40,500 40000 38.0% 33.0% 28.0% 23.0% 수혜율(%) 이공계 전임교원 수(명) 4,800 4,600 4,400 4,200 4,000 3,800 78.0% 73.0% 68.0% 63.0% 58.0% 수혜율(%) 젊은 전임교원 수(명) 30.0% 41,017 2017년 31.1% 41,010 2018년 35.6% 41,332 2019년 35.4% 42,145 2020년 37.1% 42,145 2021년 37.6% 41,993 2022년 73.3% 4,309 2017년 73.5% 4,157 2018년 74.9% 4,235 2019년 71.4% 4,652 2020년 74.8% 4,652 2021년 4,831 77.1% 2022년 ‘신진연구자 인프라 지원 사업’을 신설(지원기간 1년, 최대 연 5억 원 연구비 지 원)했습니다.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을 통해 출판된 SCI급 논문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국가 전체의 학술역량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2022년에 세계에서 가장 영 향력 있는 연구자(Highly Cited Researcher)에 선정된 국내 연구자의 수는 역 대 최대 수준인 66명(분야 중복제외 시 65명)으로, 이 중 48명은 기초연구사업을 수행한 연구자입니다. 유망한 젊은 연구자가 한 가지 주제에 대해 장기간(최대 10년) 심층연구를 수 행해 세계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우물파기 기초연구사업’(최 대 10년, 연 2억 원 연구비 지원)의 신규과제 지원을 2023년 대비 2배 확대*했습 니다. * 신규과제 : (2023년) 15개 → (2024년) 30개 아울러, 글로벌 기초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24년부터는 리더 연구, 선도 연구센터 등 수월성이 높은 일부 기초연구를 글로벌 R&D 형태로 전환하며, 국가 간 수요에 기반해 매칭 형태로 추진하는 ‘글로벌 매칭형’ 사업도 신설해 지원합니 다. 기초연구사업은 미래의 연구 주역인 학문후속세대 양성에도 힘쓰고 있으며, 국가 전체의 이공계 석·박사 학위자 중 기초연구사업을 통해 배출된 인력의 비중 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전략기술 분야 등 국가 수요에 대응 하는 기초연구 고급인력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젊은 연구자의 해외 연구기관 연수를 지원하는 ‘세종과학펠로우십 국외연수트랙’을 2023년 신설해 대폭 확대* 했습니다. * 신규과제 : (2023년) 50개 → (2024년) 190개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이공분야 국가전체(명) (A) 36,851 37,122 35,592 36,851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명) (B) 9,287 9,480 9,632 11,019 점유율(B/A) 25.2% 25.5% 27.1% 29.9% < 이공계 석·박사 배출 현황 > < 국내 HCR 선정자 수 > <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 논문 수 >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5,826 61,714 28,683 64,501 31,106 70,710 34,647 76,822 39,293 83,680 39,927 76,100 국가 총 SCI 논문 수(편)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 SCI 논문 수(편)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58 45 46 55 70 66 (단위: 명) 358 359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1 2 5 3 6 국 정 목 표 4 또한, 2024년에는 소규모지만 수월성이 높은 연구를 다양한 분야에 걸쳐 폭넓 게 지원하기 위해 ‘창의연구’를 신설했으며,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수준의 연구역량을 갖춘 기초과학분야 선도연구기관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 개원한 기초과학연구원(IBS)은 현재 기초 과학 전 분야에 29개 연구단, 2개 전략형 연구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중이 온가속기 빔인출 성공, 지하우주입자실험실(예미랩) 준공 등 다른 연구기관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거대 시설·장비를 활용한 연구기반을 구축했습니다. 앞으로 학회, 간담회, 기초연구진흥협의회 등을 통해 연구자에게 부담을 가중 하거나 기초연구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관련 제도를 지속 발굴·개선해나갈 예정 이며, 변화된 기초연구 환경에 부합하도록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지원사업 및 추진정책의 법적 기반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대학 기초연구 역량 강화 대학은 기초연구와 과학기술 인재양성의 핵심 거점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 하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연구자 개인의 우수한 연구역량이 대학 차원 으로 연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대학 연구소 중심의 연구시스템을 구축해 대학의 연구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대학 내 특성화 분야 연구역량과 인적자원을 지속가능한 연 구소 체계로 집적해 세계 수준의 연구집단을 구축하기 위해 ‘혁신연구센터 (Innovation Research Center)’를 신설(연 50억 원 이내, 최대 10년 지원)했 습니다. 혁신연구센터는 연구비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연구환경 마련을 위해 전담 연구 지원팀 구성, 연구실·장비 구축 등을 지원하고 기업 멤버쉽, 기술이전·사업화 등 다양한 재원 마련을 통해 정부지원 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구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예정입니다. 청년부터 중장년까지 과학기술인재 체계적 지원 이공계 학부생의 학업 몰입 지원을 위해 2023년 총 8,062명의 대학생에게 약 515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장학금 지급과 더불어 장학생 성장지원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통령과학장학생의 경우 장학증서 수여식 및 미래 과학자와의 대화(선배와의 만남)를 통해 이공계 최우수인재로서의 자긍심을 고 취하고, 다양한 이공계 진로에 대한 간접 경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국가우수(이 공계)장학생의 경우 2023년부터 과거 1회성 멘토링을 다회성 온·오프라인 멘토 링 클래스로 개선해 성장지원의 체계성·지속성을 강화했습니다. 한편, 최우수 이공계 대학원생에 대한 국가 장학 지원을 확대해 잠재력 있는 우 수 대학원생을 발굴하고, 세계 최고 수준 연구인력으로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 해 대학원 대통령국가장학금을 신설(2024년 30억 원, 120명)했습니다. 이로써 학·석·박사 전 주기 지원 체계를 구축하게 됐습니다. 또한, 우수 과학기술 인재가 국방·산업 현장에서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 원하는 군 복무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부터는 과학 기술전문사관의 선발 규모를 확대해 기존 학사급(매년 25명) 인재와 함께 석사급 (매년 25명) 인재도 추가로 선발해,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전문성 제고에 기 여할 계획입니다. 이공계 학위 취득자의 연구역량 강화 및 우수 연구자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 해 석·박사 대상으로 출연(연)에서의 R&D 연수 기회를, 학사 대상으로 현장 맞춤 형 전문연수 및 기업연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아울러 출연(연)(KIST)·산업체 (지역기업)·대학(전북대) 등이 협력해, 지역 산업의 기술수요에 맞는 융합연구 과 제를 공동으로 발굴하고, 연구에 참여할 우수 인재를 선발**하는 등 지역 산·학· 연 연계 인력양성을 지원했습니다. * 2023년 기준 총 1,334명 참여(석·박사 1,050명, 학사 284명) ** 2023년 10명 선발 완료, 2024년 15명, 2025년 20명 선발 예정 또한, 청년 연구자들의 글로벌 인재 성장을 위해 국내 연구단을 선정해 미국·유 럽 등 해외 주요 국가의 선도기관으로의 파견 및 공동연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양자·반도체 분야 2개 연구단을 추가 선정했으며, 2024년에도 추가 선정을 통해 청년 연구자의 해외 연구 기회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국내 부족한 과학기술인재를 확충하기 위해 여성 및 고경력 등 잠재적 과학기 술인의 연구개발 활동 복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성과학기 술인이라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여성과학기술인 성장지원 플랫폼(W브릿지)’을 통해 사용자 유형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2023년에는 가입자수가 100%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 바 있습니다. * (가입자 수) 2021년 1만 8,575명 → 2023년 3만 7,152명 (수혜자 수) 2021년 5,731명 → 2023년 8,658명 < 장학증서 수여식 및 미래 과학자와의 대화 > < 정부출연 연구기관 견학 > < 해외신규장학생 오리엔테이션 > 360 361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1 2 5 3 6 국 정 목 표 4 현장의 목소리 대체인력지원 사례 - 한국농식품분석연구소(주) 분석실 오OO 주임 - 농·축산물의 안전한 공급을 위해 생산·유통 단계에서 유해물질 잔류여부를 분석하고 유효성 검증 연구를 실시하는 한국농식품분 석연구소(주) 분석실 오OO 주임은 둘째 임신과 함께 대체인력 활용 지원사업을 통해 출산·육아 휴직 후 복직함. 타 기관에서 첫째 출산과 함께 퇴사해야 했던 경험이 있어 둘째를 계획하기까지 오랜시간이 걸렸지만 과학기술분야 R&D 대체인력 활용 지원사업을 통해 휴직 후 동일 기관에 복직해 농식품 잔류 농약 분석 경력을 이어가고 있음. < 국가우수 성장지원 멘토링 클래스 > 아울러, 출산·육아 등으로 경력단절된 여성과학기술인의 적극 활용을 위해 경 력복귀 연구과제를 지원하고 대체인력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했으며, 과학기술분 야 여성인재 양성을 위해 경력성장 단계별로 신산업·신기술 분야 인력양성 교육 과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생산연령인구 감소, 퇴직인력 증가 등 인구변화에 따라 향후 10년간 석· 박사급 과학기술인 약 7만여 명이 퇴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들을 활용하 기 위한 고경력 과학기술인 인력DB를 확대(2022년 1,676명 → 2023년 2,027 명)했습니다. 2024년에는 우수 연구인력 활동 분야 추가 발굴을 위한 ‘중장년 과기인 간담회’를 실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기획(안)을 마련할 예정입 니다. 생성형AI 등 역사상 가장 빠르고 광범위한 디지털 혁신이 전개되면서 우리는 AI·디지털이 경제·사회 뿐만 아니라 일상 모든 영역에서 혁신을 선도하는 디지털 심화 시대로 진입했습니다. 한편 한국이 직면한 구조적 한계극복과 경제 재도약뿐 만 아니라 주요국을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는 글로벌 AI·디지털 각축전에서 주도 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에 정부는 우리나라가 가진 디 지털 잠재력을 기반으로 새로운 질서·규범 정립, 전산업·지역 확산 등 국가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고, 인공지능, 데이터, 클라우드, SW, 인재 등 디지털 핵심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K-디지털의 글로벌 확산을 통해 AI·디지털 강국, 나아가 디지털 모 범국가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범정부 디지털 국가전략’ 성과 창출 본격화 정부는 국가 디지털 종합계획인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2022년 9월)’의 체계적 인 이행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범부 처 디지털 정책 협력체계인 ‘디지털 전략반’을 운영해 부처 간 긴밀히 협력하고, 정책 영역별 주관부처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일상화 및 산업 고도화 계획(2023 년 1월, 과기정통부)’, ‘산업 AI 내재화 전략(2023년 1월, 산업부)’, ‘디지털플랫폼 정부 실현계획(2023년 4월, 디플정 위원회)’ 등 디지털 전략의 추진을 뒷받침하 기 위한 30여 개의 세부 정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인공지능(AI), AI반도 체 등 6대 혁신기술 개발에 8,000억 원 투자, 디지털 기술기업 대상 3조 6,000억 원 규모 정책금융 지원, 6,000억 원 규모의 ICT 중소·벤처기업 특화펀드 조성 등 디지털 분야 예산 투입을 확대했습니다. 2023년 9월 기준, 23개 정부기관이 101개 정책과제에 본격 추진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가 창출되고 있습니다. AI 지원 수혜기업 은 AI 서비스 개발기간 4.6개월 단축, AI 기반 제품·서비스 품질 42.3% 개선의 효 과를 거두었습니다. 27개 의료기관에 의료 AI 솔루션(닥터앤서)을 도입하고 54 개 병의원에 클라우드 병원정보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AI·IoT 기반 건강관리를 7만여 명의 국민에게 제공하고, 디지털 배움터를 통해 280만 명에게 디지털 역량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갈등 해결형 규제샌드박스’의 1호 사레로 반려동물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지정(2023년 6월)하는 등 2024년 3월까지 ICT 규제 샌드 박스를 통해 누적 210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하고, 72건의 규제를 개선했습니다. 077 민·관 협력을 통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 범국가 디지털 종합계획인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수립하고 글로벌 차원의 새로운 디지털 질서 논의를 주도했으며, 인공지능· 데이터·클라우드·SW를 활용한 디지털 혁신 및 AI·디지털 일상화를 추진했습니다. 또한 디지털플랫폼,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 신산업 진흥 및 민간주도 생태계를 구축했고 기술 패권 경쟁에 대비해 대규모 R&D 투자를 통한 초격차 기술을 확보했습 니다. 362 363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한편, 정부는 생성형 AI 발전 등 변화한 정책환경을 반영해 디지털 전략 2024년 도 실행계획을 수립(2023년 9월)했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 2023년 9월 25일, 정부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방향으로서 ‘디지털 공동번영사회의 가치와 원칙에 관한 헌장’, 일명 ‘디지털 권리장전’을 수 립했습니다. 청년세대(MZ) 간담회(2023년 7월), 기업 CEO 간담회(2023년 9월) 등 총 14번의 공론화, OECD, UN, 미국 등 10개국 이상의 총 400여 개의 조문을 분석하는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발표된 ‘디지털 권리장전’은 총 6장, 28개조가 담긴 본문으로 구성됐습니다. 각 조문은 ▲자유와 권리 보장 ▲공정한 접근과 기 회의 균등 ▲안전과 신뢰의 확보 ▲디지털 혁신의 촉진 ▲인류 후생의 증진 등 디 지털 공동번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5대 기본원칙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해외 에서 발표한 디지털 규범들과는 달리 AI뿐 아니라 디지털 전반을 포괄하며, AI 안 전·신뢰를 넘어 격차 해소, 혁신 등 번영과 인류 후생 증진 등의 차별화된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권리장전 발표 이후에는 국제사회에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의 필요성 을 제시하며, 글로벌 차원의 디지털 규범 논의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UN GDC 포 럼(2023년 10월)에서 아태지역 디지털 분야 정부 인사들에게 디지털 권리장전을 소개하고, 한·OECD 디지털 권리 워크숍(2023년 11월)을 공동 개최하는 등 디지 털 권리장전의 핵심가치를 전 세계에 확산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인공지능(AI) 초일류 국가 국가 전략기술이자 경제 안보의 핵심 품목인 AI 반도체 분야 기술 경쟁력을 높 이고, 미래 유망 분야인 AI 반도체 신시장 창출 및 전문 인력양성 확대 등을 위 해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성장 지원대책’(2022년 6월),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2022년 7월)을 수립하고, ‘PIM 반도체설계연구센터’를 개소했으며, 2022 년 12월에는 ‘국산 AI 반도체를 활용한 K-클라우드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에는 저전력·고효율 국산 AI반도체를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에 적용하고, 이를 기반으로 AI 서비스를 실증하는 K-클라우드 프로젝트 1단계 (2023~2025년)를 본격 추진했습니다. 아울러, AI반도체 최대 민·관 협력 창구 인 ‘K-클라우드 얼라이언스’(110여 개 기업·기관 참여)를 통해 기업간담회 및 분 과회의 등을 총 32회 개최, 국내 AI 반도체 공급자 및 수요자 간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해 AI반도체 생태계 조성에 기여했습니다. AI G3 도약, K-반도체 새로운 신 화 창조를 위해 AI·반도체 전 영역에 걸친 기술혁신과 이를 뒷받침할 지속 가능 한 AI생태계 조성 및 추진체계 구축 등을 위해 ‘AI·반도체 이니셔티브(안)’을 수 립(2024년 4월)했습니다. 또한, 미래 유망 분야인 AI 반도체 분야의 글로벌 최고 수준 석·박사 인재양성을 위해 AI 반도체 설계 및 SW 연구, 산·학 연계, 국제협력 등을 지원하는 AI반도체대학원 3개교를 개원했습니다. 1 2 5 3 6 국 정 목 표 4 또한 ‘인공지능 일상화 및 산업 고도화 계획’(2023년 1월), ‘초거대 AI 경쟁 력 강화방안’ (2023년 4월), ‘全 국민 인공지능 일상화 실행계획’(2023년 9월) 등 우리나라 인공지능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전국민 AI 일상화를 위한 국가 전략 수립과 정책 지원을 지속 추진해왔습니다. 특히 2024 CES와 MWC 등을 통해 2024년 AI 일상화 시대가 개막됐음이 확인 됨에 따라 우리나라 AI산업을 대표 하는 초거대 AI 기업뿐만 아니라, 아모레퍼시픽 등 뷰티, 삼성전자 영상디스플 레이 등 가전, 두산로보틱스 등 첨단제조, 그리고 통신 등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 는 기업들과 2024 CES 혁신상 수상기업들의 대표들이 총출동해 우리나라 AI 정책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제5차 인공지능최고위전략대화를 개최(2024년 1 월)했습니다. 아울러 그 후속조치로서 산업과 민간 그리고 공공부문 현장의 AI 수요를 확인 하는 총 7차례의 연속 현장간담회를 개최(2024년 1월~3월)하고, 이에 대한 후 속조치로 먼저 AI정책의 유기적 연계와 전체적 방향을 조율할 민·관 협력 최고 위 거버넌스인 ‘AI전략최고위협의회’를 구성·출범(2024년 4월)했으며, ‘AI 일 상화를 위한 2024년 국민·산업·공공 프로젝트 추진계획’(2024년 4월) 등을 상 정·논의했습니다. 특히 4월 9일에는 반도체 민생점검회의를 통해 향후 우리나 라를 미국·중국에 이은 글로벌 AI G3강국 도약을 위한 AI-반도체 이니셔티브 추진 방향을 마련·발표했습니다. 정부는 향후 AI기반 혁신강국 도약, 경제 회복 과 국민 삶의 질·행복 향상을 위해 국가 청사진 수립과 정책적 노력을 지속 기울 여나갈 예정입니다. 공공·민간데이터의 대통합으로 데이터 혁신강국 도약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가 2022년 9월 출범했습니다. 동 위원 회는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 정부위원 30인으로 구성됐으며, 국가 데이터 정책 전반을 총괄·조정하는 회의체로 우리나라 최초의 데이터 정책 청사진인 ‘제1차 데이터 산업 진흥 기본계획’(2023년 1월)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데이터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2023년 1월)을 기 반으로 다양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세계 최초 데이터 가치평가 기관 지정(4개, AI전략최고위협의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2024.4.4) 제5차 인공지능 최고위 전략대화(2024.1.19)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출범(2022.9.14) 364 365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2023년 4월), 품질인증 기관 지정(3개, 2023년 7월) 등 데이터 거래 관련 제도 를 본격 시행하고, 또한,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출범(2023년 9월), 데이터 거래 사 양성(162명) 등 민간 주도의 데이터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또한, 초거대 AI의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핵심 분야 학습용 데이터(452종)를 구축 하고, 금융, 교통, 통신 등 21개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 공공 데이터의 편리한 검색·활용 및 데이터 공급·수요·중개자에 대한 통합적 서 비스 제공을 위한 ‘국가데이터산업인프라’ 구축계획(2024~2028년)을 수립해 추 진하는 등 데이터 기반의 산업 혁신이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가 클라우드 대전환 및 소프트웨어(SW)산업의 질적 도약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 전환비용, 컨설팅 등 을 제공하는 클라우드 바우처를 지원해 중소 기업의 업무 효율성 35.7% 향상, IT 자원 구축비용 36.5% 절감 등의 성과를 창출, 국내 SaaS 시장 활성화가 가속화되 고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공공기관들이 간편한 수의·카탈로그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를 운영하고, 50개 기관을 대상으로 민간 클라우드 도입 선도과제 및 컨설팅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는 범국가적 민간 클라우드 이 용 수요를 창출하고, K-클라우드 인프라 경쟁력 강화, SaaS 전환 가속화를 적극 도모하기 위해 인공지능 시대에 걸맞은 제4차 클라우드 기본계획(2025~2027년) 을 연내 수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공소프트웨어 개발 수요를 미리 조사하고 소프트웨어 기업들에게 제공 하는 중기 수요예보 제도 도입 근거를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에 마련했고, 공 공소프트웨어 사업 추진 시 민간에 상용소프트웨어가 있는 경우 상용소프트웨어 를 사서 쓰도록 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제도’를 강화하는 소프트웨어진 흥법을 개정했습니다. 메타버스 등 디지털신대륙 개척 가상융합세계(이하 ‘메타버스’)는 가상공간과 현실공간을 연결해 상호작용하 는 기술을 바탕으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세계로, 다양한 산 업과 융합해 경제활동 영역을 확장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로 주 목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메타버스 산업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기 위한 독립된 법 률 제정을 국정과제로 포함해 입법 과정을 적극 지원해왔으며, 마침내 2024년 2 월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이 제정됐습니다. 동 법안은 가상융합세계에 관한 정 의, 이와 관련된 가상융합산업 및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다양한 산업·기 술 간 융합에 따라 발생하는 규제 이슈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1 2 5 3 6 국 정 목 표 4 < 디지털서비스 계약 현황(누적) > (2024년 3월말 기준) 2021년 1,243억 원 2020년 0.2억 원 2022년 2,091억 원 2024년 3월 4,586억 원 < 국내 SaaS 기업 수 > (출처 : 클라우드 산업 실태조사) 2020년 780개 2019년 650개 2021년 1,102개 2022년 1,324개 한계돌파 新기술 확보로 디지털 기술혁명 선도 디지털 혁신 글로벌 패권국가 도약을 위해 2022년 6월에 ‘디지털 기술혁신 및 확산전략’ 마련을 시작으로 ICT R&D 성과 극대화를 위해 한정된 R&D 자원을 디지털 혁신기술에 집중 투자하고 연구 목표의 실용성이 명확한 임무지향·문제 해결형 R&D와 우수성과에 대한 후속 연구를 지원하는 기술축적형 R&D를 도입 했습니다. 2024년도 과기정통부의 ICT R&D 총 투자 규모는 1조 1,668억 원으로 ICT R&D 전반의 규모를 효율화했으며, 파급력 있는 연구성과 창출을 위해 대형 과제 를 발굴하고 디지털 분야 R&D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했 습니다. 혁신적이고 공정한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 조성 정부는 디지털 플랫폼의 부작용은 해소하면서도 플랫폼 기업의 혁신이 조화될 수 있도록 민간 주도의 플랫폼 자율규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자율규제 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원칙으로 2023년 5월 ‘민간 플랫폼 자율기 구’는 4개 분과별 자율규제방안을 합동 발표했습니다. 또한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의 상생협력 성과 확산을 위해 ‘플랫폼 상생협력 확 산을 위한 업계 간담회’를 개최해 관련 성과들을 공유·확산하고 업계를 격려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플랫폼 자율규제의 성과를 확산하고,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 기 위해 ‘민간 플랫폼 자율기구’에 대한 지원과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전기통신 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입법논의를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AI·디지털 혁신으로 국가 경제·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견인하는 대한민 국을 이룩하고 격화되는 글로벌 AI·디지털 경쟁 속에서 세계 AI·디지털 거버넌스 를 주도하는 AI·디지털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분과 발표 내용 데이터·AI 플랫폼 검색·추천서비스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자율규제 원칙 혁신공유·거버넌스 플랫폼의 사회가치 제고를 위한 8대원칙 이행 선언 갑을 오픈마켓 분야 자율규제 방안 소비자·이용자 오픈마켓 소비자 집단피해 신속대응 방안 < 4개 분과별 자율규제방안 > 366 367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수가 6G 후보대역으로 최종 채택되는 등 글로벌 협력과 소통을 통해 우리나라 가 기술표준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2024년 2월에는 미 국 등 10개국이 공동으로 마련한 ‘6G 원칙 공동선언문’에 참여하는 등 선도국과 의 기술·정책 교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궤도 위성통신 산업 생태계를 체 계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위성통신 활성화 전략’(2023년 9월)을 마련하고, 관련 R&D 예비타당성조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일본·영국 등 주요국을 중심으 로 확산 중인 오픈랜 기술 개발과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핵심기술·장비·소프트웨어 R&D 사업에 착수(2023년 4월)하는 한편, 민·관, 대·중소기업 협력의 구심점인 ‘오픈랜 인더스트리 얼라이언스(ORIA)’도 출범했습니다. 아울러, 세계 최고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 및 모두가 함께 누리는 디지털 사회 구현을 위해 전체 인구의 85%가 거주하는 85개시의 모든 행정동과 주요 읍·면 에 대한 5G 구축을 2022년 완료했으며, 전체 인구의 15%가 거주하는 농어촌 지 역에 대한 ‘5G 공동망’ 구축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겨 2024년 4월에 완료 했습니다. 네트워크·SW 안전 확보와 디지털 기반의 국민 생활 안전 강화 2022년 10월 15일 발생한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디지털서비스 장애 는 국민 생활에 큰 불편을 끼쳤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사고 직후 장관 직속 방송 통신재난대책본부를 운영하며, 디지털서비스를 정상화했습니다. 이후, 실태점검 과 원인분석을 기반으로 전 주기적 디지털서비스 재난관리를 강화하는 ‘디지털 서비스 안정성 강화방안’을 2023년 3월에 마련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재난관 리 사각지대에 있던 데이터센터 및 부가통신도 재난관리 의무 대상에 포함했으 며, 기간통신·부가통신·데이터센터 3개 분야의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해 디지털서비스 재난의 예방과 신속한 수습 및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 안전을 디지털 기술로 제고할 수 있도록 범부처 합동 ‘디지털 기반 국민안전 강화방안’(2022년 8월)을 발표하고, 고용부·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협 력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사이버보안의 전략산업화 및 수요자별 보안 패러다임 전환 지원 지능화·고도화되는 사이버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 10만 인 재 양성(2022년 7월)’을 발표한 이후, 정보보호특성화대학·융합보안대학원 등 정규교육을 확대하고, 시큐리티 아카데미·S-개발자, 화이트햇스쿨 등 특화교육을 신설하는 등 체계적으로 정보보호 인력양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차세대 보안리더 양성 프로그램’의 멘토와 수료생으로 구성된 팀이 세계적인 해킹대회인 1 2 5 3 6 국 정 목 표 4 그간 우리나라는 글로벌 ICT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1997년 세계 최 초 초고속인터넷 구축, 2019년 5G 상용화 등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 경쟁력을 확 보해왔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혁신에 따라 증가하는 네트워크 수요·역할에 대응 하기 위한 주요국들의 미래 네트워크 패권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6G 등 ‘첨단 네트워크 기술’에 대한 선제적 투자와 산업 기반 조성을 통해 네트워크 경 쟁력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한 때입니다. 한편, 초연결사회에서 2021년 ‘KT 장애’, 2022년 ‘데이터센터 화재’ 등 디지털 재난은 국민생활에 불편과 경제적 혼란을 야기합니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향유할 수 있는 디지털 경제를 위해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사이버 안전망 구축이 절실 한 때입니다. 이에 정부는 미래 네트워크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에 박차를 가 하는 한편, 디지털·사이버 안전망을 재정립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 습니다. 5G 완성과 6G를 통해 만드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 인프라 디지털 심화시대 네트워크의 역할과 중요성이 더욱 증대됨에 따라, 6G, 오 픈랜, 양자, 위성통신 기술개발 등 우리나라의 미래 네트워크 비전을 담은 ‘K-Network 2030 전략’을 발표하고(2023년 2월), 이를 실현해 나가기 위한 노 력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 네트워크의 핵심인 6G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2024~2028년, 총 4,407억 원)해 향후 글로벌 6G 기술·시장을 선도하기 위 한 기반을 마련했으며(2023년 8월), 미국 등 주요국과의 6G 국제공동연구 확대 를 통해 6G 글로벌 인재 양성 및 기술협력을 강화했습니다(2023년 6개국 10개 과제). 또한 6G 국제표준의 토대가 되는 ITU의 ‘6G 비전’ 프레임워크 개발에 의 장국으로서 적극 기여하고, 글로벌 주파수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가 제안한 주파 078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구축 및 디지털 혁신 가속화 네트워크 기술패권 경쟁에 선제 대응하고,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 비전인 ‘K-Network 2030 전략’ 마련(2023년 2월)하고, 6G 상용화 기술개발을 위한 6G 신규예타(4,407억 원) 통과(2023년 8월), ‘위성통신 활성화 전략’ 발표(2023년 9월) 등 미래 네트워크 기술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2022년 10월 판교데이터센터 화재와 같은 국민 생활과 밀접 한 디지털 서비스 장애 재발방지를 위해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강화방안’을 마련(2023년 3월)했고, 재난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데 이터센터 및 부가통신사업자를 재난관리 의무 대상에 포함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과 시행령을 개정(2023년 6월)해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사이버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과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차세대 네트워크(6G) 산업기술개발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2023.8.24) 368 369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DEFCON CTF’에서 2년 연속 우승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대통령 주재 ‘청년 화이트해커와의 대화(2023년 10월)’을 통해 화이트해커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 했습니다. 최근 3년간 연평균 11%로 성장 중인 국내 정보보호산업의 성과를 글로벌 진 출로 연계하기 위해 ‘정보보호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전략’을 2023년 9월 에 수립했으며, 보안 패러다임의 전환을 맞이해 제로트러스트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관과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로트러스트 가이 드라인 1.0’을 2023년 7월에 발간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정보보호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및 보안패러다임 주도권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할 예정 입니다. 또한, 지역 산업과 융합한 정보보호 신사업,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판교 정보보호 클러스터 모델을 초광역 지역 거점으로 확산해, 실전형 사이버훈련장, 지역 특화산업 (스마트오션, 스마트시티, 스마트공장) 보안 테스트베드 등 동남 정보보호 클러스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 거점 정보보호 클러스터를 통해 지역 정보보호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지역 특화산업의 정보보호 내재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1 2 5 3 6 국 정 목 표 4 디지털경제 기반 강화를 위한 디지털 신뢰체계 확보 및 대응력 제고 2020년 12월 전자서명법 전면 개정 이후 국민은 좀 더 편리하게 다양한 유형 의 인증서를 선택할 수 있게 됐지만, 본인이 선택한 인증서 하나만으로 다양한 서 비스를 이용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에 다양한 유형의 인증서간 상호연동을 지원 하기 위해 디지털인증확산센터 구축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인해 다양한 신기술 기반의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 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해당 서비스의 신뢰성을 평가할 보안규격과 평 가 세부기준도 마련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보이스피싱 피해는 2018년 약 4,000억 원 규모에서, 2021년 약 7,700억 원 규모로 크게 증가했으나, 국조실 등 관계부처와 함께 ‘범정부 TF’ 를 운영하며 2022년 9월부터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 대책’을 마련한 결과, 보이 스피싱 피해액은 2022년 약 5,400억 원, 2023년 약 4,500억 원으로 2년 연속 감 소했습니다. 특히, 국제전화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제전화 수 신 시 음성으로 국제전화임을 안내하는 정책을 2023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으 며, 2023년 9월부터 한 번의 신고로 보이스피싱 사건처리부터 피해구제까지 원 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 를 개소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PC에서만 명의도용방지 서비스 이용 이 가능했던 불편함을 해소해 2023년 10월부터 PASS 앱 등 모바일로도 본인 명 의 휴대폰이 불법 개통되는 것을 방지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 니다. AI·SW 중심으로 산업·지역 전반의 디지털 융합·혁신 확산 윤석열정부는 2023년 11월 역대 정부 최초로 지방 경제·사회의 디지털화에 중점을 둔 범정부 종합대책인 ‘지방 디지털 경쟁력 강화방안’을 수립·발표했고, 이에 맞춰 디지털 혁신거점, 인재 양성을 위한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중소·벤처기 업의 전파 활용 실험시설인 전파플레이그라운드 등 지방 디지털 혁신 체계를 구 축·확산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초고속과 초저지연 등의 특성을 가진 28GHz 통신서비스를 국민들이 직 접 느낄 수 있도록 이음 5G를 활용한 롯데월드 실감형 체험 서비스를 2024년 4 월 개소하는 등 로봇, 공장, 의료, 안전, 물류, 철강 등 다양한 분야의 첨단 기술 구 현이 가능한 이음 5G의 전국적 확산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보보호의날 기념식(2023.7.12) 청년 화이트해커와의 대화(2023.10.12) 370 371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디지털 보편권·접근권 확립으로 함께 누리는 디지털 사회 통신시장 과점구조 개선을 위해 ‘5G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방안(‘2023년 1월)’, ‘통신시장 경쟁촉진방안(2023년 7월)’을 마련했고,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이 새로 선정(2024년 1월)되어 신규 이동통신사업자의 시장안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G 요금제를 중저가 중심으로 세 차례 개편하는 한편, 이용자가 실제 쓰는 만 큼 요금을 낼 수 있도록 데이터 제공량을 세분화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했습 니다. 이용자들의 5G 데이터 평균 이용량을 고려한 중간요금제 출시를 유도하고, 3만 원대 5G 요금제를 신설하는 등 이용자가 합리적인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 록 개편했습니다. 아울러, 2024년 1월에는 단말 구입비 부담 완화의 일환으로 전기통신사업법* 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중고 단말 이용 활 성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했으며(2024년 7월 31일 시행 예정), 국내 제조사와 협 의를 통해 중저가 단말을 지속 출시해 ‘저가 요금제 + 저가 단말’ 선택권도 확대 했습니다. * 중고 단말 거래사실 확인제 도입 ** 중고 단말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 도입 이에 더해, 2023년 11월부터 요금제 가입 제한을 폐지해 5G 단말기로 LTE 요금제에 가입하거나 LTE 단말기로 5G 요금제에 가입할 수 없었던 부분을 LTE·5G를 구분하지 않고 자유롭게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1 2 5 3 6 국 정 목 표 4 또한, 국민의 편리한 데이터 이용과 고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와이파이를 확대하고 품질도 개선했습니다. 2023년까지 공공와이파이는 약 5만 8,000개소 가 구축됐고 시내버스에 구축된 2만 4,900개의 공공와이파이를 LTE에서 5G 기 반으로 전환했습니다. 한편, 생성형 AI의 확산 등 디지털이 심화됨에 따라, 디지털에 대한 접근 기회와 활용 역량의 차이는 경제·사회적 불평등은 물론 새로운 차별과 소외 문제를 야기 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 전국 17개 지자체와 함께 ‘디지털배움터’를 운 영해 총 99만 6,000명을 교육했고, 특히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한 교육을 신설해 약 13만 명에게 관련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고령자 등 사회 취약계층의 편의증진을 위해, 장애유형별 맞춤 형 정보통신 보조기기 125종을 선정하고 6,603대를 보급·추진했습니다. 나아가 2023년까지 전국 2,288개 농어촌 마을에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을 지 원해 농어촌의 주민들도 초고속인터넷 가입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지원했습 니다. 또한 광인프라 투자를 촉진하고 농어촌 등 통신인프라 소외지역의 혜택을 강화 해 국민 편익을 증진했습니다. 2023년 11월에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고시가 개정됐습니다. 보편적 역무인 시내전화를 구리선 기반 설비가 없는 건물에서 인터넷전화로 대체가 가능하도록 허용해 통신사업자에게 중복 가중될 수 있는 투자 부담이 줄었습니다. 미래 네트워크 선도기반 구축과 접근권 제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사이버 안 전망 재정립, 디지털 보편권·접급권 확립 등 주요 정책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 해, 우리나라가 디지털 모범국가로 나아가는 토대를 내실 있게 다지겠습니다. < 5G 요금제 개편 경과(SKT 기준) > 69,000원 110GB 79,000원 250GB 89,000원 무제한 55,000원 10GB 39,000원 (29,250) 6GB 45,000원 (33,750) 8GB 49,000원 (36,750) 11GB 55,000원 (41,250) 15GB 59,000원 (44,250) 24GB 62,000원 (46,500) 37GB 64,000원 (48,000) 54GB 68,000원 (51,000) 99GB 69,000원 (51,750) 110GB 79,000원 (59,250) 250GB 89,000원 (66,750) 무제한 69,000원 110GB 79,000원 250GB 89,000원 무제한 49,000원 8GB 55,000원 11GB 59,000원 24GB 69,000원 110GB 79,000원 250GB 89,000원 무제한 49,000원 8GB 55,000원 11GB 59,000원 24GB 62,000원 37GB 64,000원 54GB 66,000원 74GB 68,000원 99GB 1차 개편 (2022년 7월) 월정액― 데이터제공량 2차 개편 (2023년 4월) 월정액― 데이터제공량 3차 개편 (2024년 3월) 월정액― 25% 선택약정 할인 반영 데이터제공량 기존 월정액― 데이터제공량 최대 1만 원 인하 효과 최대 7천원 인하 효과 최대 6천원 인하 효과 372 373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스페이스X로 대표되는 뉴스페이스의 대두로 우주개발에서 민간의 역할이 대 폭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주의 경제·사회적 가치가 증대됨에 따라 우주개발을 통 해 가치와 혜택을 창출하는 ‘우주경제’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국 은 이러한 기조속에서 우주탐사의 확대와 민간 우주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우 주개발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뉴스페이스와 우주경제 시대의 도래에 대응해 장기간 축적된 우 리나라의 우주개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 생태계 구 축, 도전적·혁신적 국가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새로운 우주거버넌스 기반을 마련 하고 대한민국 우주경제를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선도형 우주항공 거버넌스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 뉴스페이스 시대에 대한민국의 우주경제 실현을 전담할 우주항공청을 설립하기 위해 지난 2022년 11월에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을 설치해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2023년 4월에 마련하고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후 윤 석열 대통령은 2023년 7월 한인과학자대회, 10월 예산안 시정연설, 12월 국무회 의 등을 통해 거듭 우주항공청특별법의 조속한 통과 필요성을 강조해 왔고 2024 년 1월 9일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해 2024년 1월 26일 공포했습니다. 특별법에는 우주항공 분야의 정책과 연구개발, 산업육성 등을 총괄하는 중앙행 정기관으로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 전문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한 원칙과 기능, 특례 등을 담았습니다. 탄력적 조직 운영을 위해 청장이 우주항공청 훈령을 통해 본부 소속의 프로젝트 조직을 신속하게 구성·변경·해체가 가능하도 록 했으며, 전문인력 중심의 유연한 인사 운영을 위해 채용, 보수, 파견·겸직 등 인 사상 특례를 두었습니다. 아울러, 우주항공진흥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항공 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 소관으로 이관하는 규정을 담았습니다. 정부는 우주항공청 개청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우주항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 록 각종 하위법령 마련, 조직·사업 및 연구기관 이관, 예산 확보, 국제협력 프로젝 트 발굴, 전문인력 확보, 청사 마련 등 개청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079 우주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 새로운 우주거버넌스인 전문가-프로젝트 중심의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되어 세계 5대 우주항공 강국 도약을 향한 우주항공청 개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청을 기반으로 한국형발사체 3차 발사 성공, 달궤도선 다누리 임무수행 성공,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 등의 성과를 확장·성장시켜 대한민국 우주경제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우주항공 산업 활성화해 정체된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2032년 달 착륙, 광복 100주년인 2045년 화성 탐사 목표 를 달성해 글로벌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생적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 기반 마련을 위한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 민간이 주도하는 우주경제 실현을 위해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의 기반을 마련했 습니다. 2022년 12월 21일 국가우주위원회에서 ‘발사체-위성-연구·인재개발 삼 각 특화지구’를 지정했고, 2023년 8월, 민간 발사장과 우주환경시험시설 등 핵심 인프라와 각 특화지구별 거점센터를 포함한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 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통해 속도감 있게 추진키로 결정했습니다. 아울러, 2024년 3월 ‘대한민국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 행사’를 개최해 경남·전남·대전 클러스터의 비전과 정부의 지원 의지를 선포했습니다.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7대 우주강국 도약 2023년 5월 25일, 우리나라의 독자적 우주수송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의 3차 발사가 성공했습니다. 이를 통해 발사체 분야에서 설계, 제작, 시험, 발사운용 등 발사 전 주기를 국내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 량을 갖추게 되어 향후 위성 발사 등 국가 우주개발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또한, 누리호 개발에는 약 300여 개의 기업이 참여해 독자 개발에 필요한 핵심 부품의 개발·제작을 수행하면서 제작기술, 인력 및 인프라 등 산업체의 역량 강화 와 유관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기여했습니다. 향후 누리호를 2027년까지 3회 추가 발사해 누리호의 신뢰성을 확보하면서, 1 2 5 3 6 국 정 목 표 4 글로벌 정부 우주개발 투자규모 - (2000년) 360억 달러 → (2010년) 690억 달러 → (2022년) 1,186억 달러 우주항공 역략 강화를 위한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 구축 달라지는 것, 하나 연구개발 중심의 탄력적인 조직 구성•운영 달라지는 것, 둘 전문성과 성과 중심의 유연한 인사 운영 달라지는 것, 셋 안정적이고 탄력적인 재정 운용 달라지는 것, 넷 374 375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국내에 체계종합기업을 발굴·육성하고 참여기업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해 국내 자생적 우주산업생태계 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달 궤도선 ‘다누리’ 임무수행 성공 2022년 8월 5일 발사된 우리나라 최초의 달 궤도선 다누리는 2022년 12월 27 일 달 궤도 진입 후 1년간 고해상도카메라, 광시야편광카메라, 감마선분광기, 자 기장측정기 등 다누리 탑재체를 통한 달 탐사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으며, 이 를 통해 작성된 달 표면 고해상도 영상, 달 표면 지도, 토륨 및 우라늄 원소지도, 자기장 변화 데이터 등을 2023년 12월에 공개했습니다. 정부는 우주항공청 출범을 계기로 우주탐사 역량을 집중하고, 다누리에 이어 2032년에 달 착륙선을 우리 발사체로 쏘아 보내고, 2035년에는 화성 궤도선, 2045년에는 화성 착륙선을 발사해 대한민국의 우주탐사영역을 확장시키고, 국 제 우주탐사 프로젝트 참여 확대를 통해 대한민국의 우주탐사 역량을 지속적으로 키워나갈 것입니다. 우주경제 시대의 필수 인프라인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윤석열정부는 한반도 인근에 초정밀 위치·항법·시각(PNT)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22년부터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orean Positioning System)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2022년 7월 KPS 연구개발을 총괄해 수행할 KPS개발사업본부를 출범해 기본설계 등 기술적 검토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2년 5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통해 한미 양국이 KPS 개발에 협 력하기로 합의한 이후, KPS-GPS 기술 작업반(Technical Working Group)을 공 식 구성해 제1차·제2차(2023년 3·9월)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2024년 3월에는 일본과 위성항법 협력약정(MoC)을 체결하고 제1차 KPS-QZSS 기술 작업반을 출범하는 등 협력의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제16차 유엔 국제 위성항법위원회(UN ICG) 연례회의부터 정회원국(한국 포함 15개국) 자격으로 참석하고 있으며, 제19차 UN ICG 연례회의(2025년 예정)를 우리나라에 유치했 습니다. 향후 KPS 개발 사업을 통해 2027년 위성 1호기를 발사하고, 2035년까지 총 8 기 위성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자율차·도심항공교통(UAM) 등 신산업분야에서 초정밀 위치·항법·시각 정보 수요가 증대하고 있는 만큼, 향후 KPS는 이러한 정 보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국가 핵심 인프라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신기술을 접목해 위성정보 활용 활성화 지원 위성정보를 인공지능(AI)와 같은 신기술과 접목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형 K-ARD(Analysis Ready Data, 분석하기 쉽게 표준화된 데이터) 규격체계를 설 계했습니다. 또한 민간에서 인공지능 학습과 기술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 위성의 위성정보를 가공해 인공지능 학습데이터와 객체탐지 알고리즘을 작성하 고 이를 무료로 공개했습니다. 향후 위성정보 활용 분야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신산업과 신서비스가 탄생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관련기술과 영상 활용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지원하는 한 편,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 위성정보를 적극 개방해 나갈 예정입니다. 미래 우주경제시대를 이끌 인재 양성 체계 구축 우주 분야의 개발 주체가 공공에서 민간으로 전환·확장됨에 따라 전문인력 양 성 정책 역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실무경험을 갖춘 전문가 양성을 위해 2023 년 4월에는 도제식 교육을 바탕으로 위성개발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뉴스페이스 리더양성’ 과정 2기 교육생 10인을 선발했으며, 산·학·연 컨소시엄 기반 전략적 인력양성을 목표로 하는 ‘미래우주교육센터’ 내 산·학 연계형 인턴 십 과정을 신설해 운영함으로써 다양한 실무경험 제공과 함께 채용 연계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통신·영상·IT·AI 등 이공계 전공자의 우주분야 유 입을 위해 위성·발사체 등 다양한 우주 분야 기술별로 대학 연구실을 ‘우주기술 중점 연구센터’로 지정해, 중장기 R&D 지원과 신규 인력 공급 체계를 강화할 예 정입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우주개발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고 5대 우주강국으 로 도약하기 위해 ‘우주항공청’ 설립 및 국가우주위원회 격상 등 우주개발 거버 넌스 개편, 우주산업 생태계 육성, 우주경제시대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등 핵 심 이행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 2 5 3 6 국 정 목 표 4 달 표면 우라늄 분포지도(2023년 1~6월) 다누리가 촬영한 티코 크레이터(2023년 9월) 한일 위성항법 MoC 서명식 및 제1차 KPS-QZSS 기술작업반 회의(2024년 3월) 376 377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1 2 5 3 6 국 정 목 표 4 그간 R&D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지역 산업 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했지만 여 전히 지역 산업·경제 경쟁력은 수도권에 미치지 못하고 수도권과 지역 간 과학기 술 역량 격차 역시 지속되고 있습니다. ※ 지역 내 총생산 비중(수도권 ·대전 제외) : (2010년) 48.4% → (2017년) 46.5% → (2020년) 45.0% → (2022년) 44.5% 수도권·대전 비중(2022년) : 인구 53.5%, GRDP 55.5% ⇔ R&D투자 79.3%, 연구원 73.3%, R&D 조직 69.2% 이에 윤석열정부는 2022년 12월 과학기술 혁신을 기반으로 지역의 자생력을 회복하기 위한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지역의 자생력 회복을 실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기반의 맞춤형 성장·도약 지원체계 확립 지역 과학기술분야의 최상위 계획인 ‘제6차 지방과학기술종합계획’은 지역이 주도하는 과학기술 혁신체계를 만들고, 지역 대학과 연구기관을 거점화해 연구 역량 강화, 산·학·연 협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목표 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4개 권역별 공청회를 개최해 지역 혁신의 주체인 지역 산·학·연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반영했습니다. ※ 권역별 공청회 개최현황 : 부산·울산·경남권(2022년 9월 29일), 호남·제주권(2022년 10월 14일), 대구·경북·강원권(2022년 10월 27일), 대전·충청권(2022년 11월 3일) 080 지방 과학기술주권 확보로 지역 주도 혁신성장 실현 지역 과학기술분야 최상위 계획인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수립에 따라 지역이 주도하는 기초·원천기술 개발과 지속 가능한 학·연 협력을 지원하고, 연구개발특구·연구산업단지 등 혁신클러스터를 통한 지역연구개발 혁신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추진체계 구축 자율 임계규모 이상 장기투자, 제도개선을 통해 파격적으로 지원 파격 과학기술 혁신을 지역 경제·산업·교육으로 확산해 자생력 회복 회복 <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기본방향 > 이와 함께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를 개편해 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기존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관계부처 실장급 공무원, 지방자치단체 부 시장·부지사로 새롭게 구성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지역 과학기술 정책을 발전시켜 이행하고, 협업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제2회 협의회(2023년 4월) 에서 10개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을 검토해 1개 사업은 예산까지 연계했습니다. 아울러, 지역 과학기술 혁신의 싱크탱크로서 17개 지자체별 과학기술 전담기 관을 육성해 지역여건에 맞는 정책기획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독립적 과학 기술 추진 역량을 갖춘 5개 전담기관을 별도 선정(2024년 1월)해 중장기 혁신전 략 수립, 지역 현안해결 등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선도적 모델을 창출하고 타 지역 으로 우수사례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이밖에도 중앙-지역 정책기획의 가교로서 지역과학기술 정책연구센터를 지정 (2024년 1월)했습니다. 정책연구센터는 지역별 혁신수준 진단·역량 분석을 통해 지역 맞춤형 과학기술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지역 R&D 성과관리평가 체계 구축, 지역혁신 정책 수요 대응 등 지역 주도의 자생력 R&D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싱 크탱크로서 기능할 것입니다. 지역의 회복 및 지속성장을 위한 원천혁신역량 확충 기초연구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자생적 혁신성장 견인을 위해 각 지역별 혁신 분야에 특화된 22개의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에 총 532억 2,500만 원을 지원했 습니다. 이를 통해 SCI 논문 943건(JCR 상위 10% 228건(24%)), 특허 265건(출 원 221건, 등록 44건)의 연구성과를 거두고, 특히 지역 내 23개 기업과 총 21억 444만 원의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밖에도 지역 스스로 혁신역량을 결집해 미래의 핵심 분야를 주도적으로 기 획하고 장기적 관점의 원천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 사업을 2023년부터 신규로 추진했습니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5개 과제(경북/대구:이 차전지, 광주/전남:첨단AI, 경남/울산:수소커뮤터기, 충남:해양바이오, 전북:동물 의약품)를 선정했고, 각 연구단별 지역혁신 추진의지 및 미래비전 발표를 위한 발 대식을 개최했습니다. 2023년도 메가프로젝트 연구단을 통해 SCIE급 논문 42건, 특허 출원 20건의 연구성과를 거두었으며, 4번의 포럼과 세미나를 개최하며 지 역역량 결집활동을 추진했습니다. 향후에도 메가프로젝트 연구단이 지역 과학기 술의 미래를 이끄는 핵심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 권역별 발대식 개최현황 : 충남(2023년 6월 26일), 경북·대구(2023년 7월 5일), 전북(2023년 7월 6일), 경남·울산(2023년 7월 14일), 광주·전남(2023년 7월 26일) 또한 Open-Lab이라는 공동의 사업화 협력 플랫폼을 통해 대학이 보유한 우수 한 기술을 지역 기업에 이전하고 신속한 기술사업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 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2023년까지 5개 권역의 총 17개 대학이 155개의 오픈 378 379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1 2 5 3 6 국 정 목 표 4 랩을 구성·운영했으며, 지역 기업 265개 대상으로 총 342건의 기술을 이전했습 니다. 지난 3년간(2020~2022년) 평균 건당 기술료 수입은 3억 7,300만 원으로, 2020~2022년 전국 대학 평균 건당 기술료가 2억 1,500만 원인 것에 비해 높은 수준의 기술사업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향후, 지역대학-지역기업-지자체의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등 지역이 지속 성장 할 수 있는 R&D 혁신 역량 확충을 지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역 산·학·연을 촘촘히 잇는 개방형 융합연구 촉진 및 혁신 클러스터 육성 지역의 미래를 견인하는 분야에 지역 대학과 연구소가 핵심적인 주체로 지속 가능한 협력을 지원하는 ‘학·연 협력 플랫폼 구축 시범사업’의 4개 플랫폼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최종 선정된 충청권(충북대-원자력연, 기초연), 호남·제주권(전북 대-KIST), 동남권(부산대-생기연), 대경·강원권(경북대-ETRI) 총 4개 지역의 지 역혁신 플랫폼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 인력양성, 신기술 육성, 기술이전·창업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1차년도에 전문인력 양성 154명 등의 성과를 창 출했습니다. 추후 대학과 연구소의 역량을 적극 공유해 기존 과제 중심 협력에서 대학-출연연 간 기관 차원의 협력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며, 지역 혁신을 이룰 수 있는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함과 동시에 사업 종료 후에도 플랫폼의 자립화 방안 을 지원해 지속가능한 플랫폼 구축을 통해 과학기술 기반의 지역 혁신 활동을 지 원할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지역 특화분야 등을 고려 해 광역연구개발특구(5개), 강소연구개발특구(14개) 소재 기업들에게 R&BD 사 업화 자금, 세제혜택, 규제특례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24년 3월 말 기준, 전국 19개 연구개발특구에 지난 1년간 242개의 연구소기업이 신규 설립 됐으며, 특구육성사업을 통한 매출액 및 고용 창출은 각각 2,237억 원(전년대비 8.2%↑), 2,175명(전년대비 6.0%↑)을 달성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습니다. ※ 출처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성과추적조사(2021~2023년) 또한 지역 주도 연구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연구산업을 지역의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고 지역 연구개발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2023년 3월에 대전·부산 2개 지 역을 연구산업 진흥단지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이번 지정된 2개 연구산업진흥단지에 ‘연구산업진흥단지육성사업’을 통해 향 후 4년 간(2023~2026년) 단지별 약 180억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2023년에는 지자체와 협력 하에 연구인프라 등 단지 핵심기반 구축, 입주기업의 기술역량 강 화,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을 중점 추진 방향으로 하는 세부 육성계획을 수립했 습니다. 앞으로도 연구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고 지역 연구개발 생 태계를 혁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대전 연구산업 진흥단지 부산 연구산업 진흥단지 < 오픈랩 기술 이전 성과 > < 오픈랩 기술 계약액 성과 > < 오픈랩 특허 성과 > 출처 : 지역산업연계 대학 Open-Lab 육성지원사업 결과보고서(2020~2023년) 2021년 53건 2020년 15건 2022년 137건 2023년 137건 2021년 67억 원 2020년 5억 원 2022년 87억 원 2023년 136억 원 2021년 63건 2020년 14건 2022년 161건 2023년 155건 < 특구육성 성과 > (단위: 억 원) (단위: 명) 매출액 고용창출 2021년 1,867 2022년 2,051 2023년 2,175 2021년 1,967 2022년 2,067 2023년 2,237 380 381 1 2 5 3 6 국 정 목 표 4 대한민국 과학축제 국립강원과학관 조감도 국립울산과학관 조감도 전국으로 생생한 과학기술 교육·문화체험의 장 확산 국민들이 과학기술과 소통하고, 참여하고 즐기는 사회문화적 기반을 조성해 과학에 대한 범 사회적 이해와 공감대 확산에 기여했습니다. ‘대한민국 과학축제’(2023년 4월)는 ‘Science is ∞(과학은 무한대이다)’를 주 제로 해, 전 국민이 과학기술을 통해 도시와 삶이 공존하고 미래로 연결되는 무한 한 가능성을 만날 수 있도록 다양한 전시·체험, 참여형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역 대 최대 관람객 수(40만 1,000명)를 달성하는 등 도심형 과학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아울러, 과학문화 격차해소를 위해 소외지역·계층을 대상으로 약 3만 명에게 과학전시·체험·공연·상품에 활용할 수 있는 ‘과학문화 바우처’를 제공하고, 손쉽 게 과학교육·체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1,173개 읍·면·동에 ‘생활과학교실’ 을 운영했으며, 5개 권역 10개 지역에 과학체험 프로그램인 ‘찾아가는 과학관’을 개최하는 등 국민 모두가 과학을 즐기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역 시민이 생활 속에서 과학 기술을 체험할 수 있도록 신규 과학문화 기반도 확대했습니다. 지역의 문화 특색을 반영하고 산업과 연계한 국립과학관 3개소(강 원 원주, 울산, 경북 포항)와 공립과학관 2개소(전남 광양, 경남 진주)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 세대가 어려서부터 과학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놀이와 체 험 중심의 ‘어린이 과학체험공간’도 신규(강원 영월) 조성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역 과학관, 연구기관 등을 활용해 과학을 쉽게 체험하고, 연구자와 소 통하는 과학문화·과학기술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과학기술을 국민들이 문화 로서 체감하고, 소통하며 즐기는 사회문화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조성할 계획입 니다. 이처럼 지방과학기술주권 확보로 지역이 주도하는 혁신성장 실현을 위해 ‘지역 주도-정부 지원’ 체계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한편, 지역 대학과 연구기관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학·연 협업을 활성화해 지역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현재 세계는 첨단·융합분야 인재 확보를 위해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 다. 우리나라 역시 세계적 경기침체 속에서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국가경쟁력 을 지속해서 확보하기 위해 세계를 이끌 우수한 첨단·융합분야 인재를 양성해야 합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100만 디지털 인재양성’을 국정과제로 설정해 4차 산업혁 명과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사회가 요구하는 디지 털·첨단산업 핵심 인재를 적기에 양성·배출하기 위해 대학 등에 대한 지원을 확 대하고 인재양성 인프라를 강화하며, 초·중등 단계부터 학생들이 디지털 등 미래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체계도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해나가고 있습니다. 대학 내외 자원을 활용한 디지털 인재 및 메타버스 인재 양성 소프트웨어·인공지능 등 디지털산업의 빠른 성장에 따라 디지털 인재양성을 위한 국가차원의 전폭적 지원이 시급합니다. 산업계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전 반으로 디지털 기술이 확산되는 시대적 변화에 대응해 2022년 8월 윤석열정부 는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전 국민이 삶과 전공분야에서 디 지털 기술을 자유롭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표를 바탕으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100만 명의 디지털 인재를 양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디지털 등 첨단·융합분야 학과의 경우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대학설립·운영규정을 개정했습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고 수준의 석·박사급 인재 양성을 위해 인 공지능반도체대학원(2024년 신규 3개교), 인공지능융합혁신대학원(2022년 신 규 5개교 → 2024년 9개교), 메타버스 융합대학원(2022년 신규 2개교 → 2024 년 8개교) 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의 기반인 소프트웨어 전공 자를 확보하고 대학 디지털교육을 혁신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을 확대 (2024년 58개교 지원 예정)했습니다. 기존 지원대학의 신산업 인재 양성 고도화 를 지원하는 유형을 신설하는 등 신산업 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지원을 확대하 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학 등을 통해 다양한 디지털 산업분야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081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이끌어 나갈 인재양성을 위해 정부는 2022년부터 반도체와 디지털 인재양성과 관련한 5년 간의 청사진을 발표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아이들이 미래역량을 기르고 초·중등 단계부터 모든 아이들이 디지털 교육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을 바꾸고 있습니다. 미래를 이끌어 나갈 인재를 선제적으로 철저히 양성해나가겠습니다. 382 383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통한 국가성장동력 확보 반도체는 미래산업의 핵심이자, 국가 안보자산입니다. 단일품목 기준으로 우리 나라 1위 수출품목(국내 수출의 약 16%, 2023년)임과 동시에 모든 산업에 대한 디지털 기술 활용이 증가해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2 년 7월 우리나라의 반도체 초격차를 이끌어나가기 위해, 2031년까지 15만 명 이 상의 반도체 인재 양성을 골자로 하는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을 수립해 추 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부터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을 추진(2023년 8곳 → 2024년 18곳 대학·연합)해 반도체 인재양성을 위해 필요한 인건비·인프라 등 을 지원하고,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를 추진(2023년 10교 → 2024년 27 교)해 인재들이 단기 집중과정을 통해 신속히 첨단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 원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2024년 반도체 및 첨단분야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참여대학원을 확대(2023년 3개교 → 2024년 6개교)하고, 폴리텍대학 반도체학 과를 2023~2024년 연간 10개과를 신설해 반도체분야 수준별 학위·직업훈련과 정을 확대하고 있으며, 8대 공정분야 및 소재·부품·장비의 가치사슬별 교육훈련 을 세분화해 현장중심형 학과로 신설할 계획입니다. 교원의 SW·AI 역량 제고 및 전문인력 확보 무엇보다 현장에서 디지털 수업 혁신을 선도할 교원의 인공지능·디지털 역량 강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초·중등·특수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 준을 개정(2023년 3월, 교육부 고시)해, 교직과목(교직소양)에 인공지능 등 디지 털 교육 과목을 추가하고, 2022년부터 AIEDAP(AI Education Alliance and Policy lab) 사업을 운영해 교원의 AI·디지털 교과융합 역량 향상과 교원양성기 관의 AI·디지털 활용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초·중등 현직 교원을 대상으로 46개 교육대학원에서 인공지능 융합 전공을 운 영(2023년 9월 기준, 2,960명 재학)해 교과와 연계된 AI 융합교육이 학교 수업 에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공지능 융합교육 연구지원센터를 선정·운영 해 대학 공통 과목 개설·운영, 전문가 포럼 등 교육대학원 인공지능 융합교육과 1 2 5 3 6 국 정 목 표 4 정 내실화를 도모했습니다. 또한 학교현장실습학기제를 시범운영(2022년 5교 → 2024년 29교)해 예비교원의 학교 현장 변화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미래역량 함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초·중등 단계부터 SW·AI 교육 필수화 미래세대인 우리 아이들이 디지털 전환에 따른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했 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정보 수업 시수를 지난 교육과정 대비 2배 확대*했고, 정보 과목뿐만 아니라 모든 교과 교육과정에서 디지털 소양을 함양 하도록 교육과정을 개선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학습 경험과 참여 중심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융합·심화형 실감형 콘텐츠(AR, VR)도 총 40종(신규 16종, 보완 24종)을 개발·보급했습니다. * (정보교과) 수업 시수 확대 (초)17 → 34H, (중)34 → 68H, (고)정보분야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 아울러, 우수한 SW·AI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제5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 을 발표(2023년 3월)했고, 2024년 영재학교·과학교 10개교를 선정해 체계적인 SW·AI 교육과정 및 교과 외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했고, SW·IT 마이스터고 운영 을 지원해 높은 취업률(2023년 84.5%)을 달성하는 등 SW 실무인재 양성에 기여 했습니다. 앞으로 2027년도까지 AI·정보교육 중심학교 및 디지털 선도학교 등 거점학교 를 2,200교까지 확대하고, 영재학교·과학고 대상 SW·AI교육 지원사업을 단계적 으로 지속 확대*할 예정입니다. * (확대운영안) (2022년) 2교 → (2023년) 7교 → (2024년) 10교 → (2025년) 28교 디지털 교육격차 해소하고 생애주기별 디지털 역량 강화 디지털 학습 기초 단계부터 교육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소외지역 등의 초등학교 340교에 디지털 교육을 위한 수업 보조강사(디지털 튜터)를 시범 배치 하고, 지역별로 학교의 디지털교육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디지털 문제해결센 터를 17개소 운영했습니다. 또한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교사·학생참여단을 구 성·운영해 현장 중심의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 교육활동을 발굴·확산했습니다.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 K-Massive Open Online Course)의 차세대 플랫폼을 개통(2023년 8월)했고 국민들의 디지털 기초소양 함양과 성인 학습자의 재교육을 지원(누적 72만 명)했습니다. 아울러 2023년에는 영재키움 프로젝트를 통해 소외계층 영재교육대상자 720명에게 멘토 교사를 통한 학생 맞 춤형 영재 성장지원 프로그램, 창의융합캠프, 온라인 학습멘토링 등을 제공했고, 2024년에도 720명 학생에게 내실있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장의 목소리 < AI융합교육대학원 졸업생 인터뷰 사례(2023년 6월 기준 졸업생 23명 대상 심층 인터뷰(2023.7.10~7.18)) > - “국가 지원을 통해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누구보다 빨리 접하게 됐으며, 디지털 시대의 융합교육 과목에서 AI융합수업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다양한 연구기회를 통해 현장에 AI융합수업을 적용할 수 있었다.” - “캡스톤 디자인 수업을 통해 교과와 연결지어 깊이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 전문지식을 갖춘 교수님들께 현장 연구 관련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점이 좋았다.” 384 385 디지털 인재양성 인프라 및 플랫폼 구축 산업·학계가 원하는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해, 기존의 정부 주도의 전략이 아닌, 인재를 필요로 하는 산업·연구계, 인재를 공급하는 학계,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정부가 협력할 필요성이 대두됐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역을 살리는 인재, 인재로 성장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인재양성전략회 의를 2023년 2월 1일 출범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인재양성전략회의를 통해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을 발표해 국가적 역량결집이 필요한 5대 핵심분야(ABCDE)를 선정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분야 별 인재양성방안을 수립해왔습니다. 반도체, 디지털, 바이오헬스, 에코업·에너지 등 특정 첨단분야 외에도 이공계 인재가 자유롭게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 원하는 ‘이공분야 인재 지원방안’도 2023년 5월 발표했습니다. 2024년 3월부터 착수한 학습데이터 플랫폼 구축이 완료되면, 학생은 학습분석 을 기반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목표와 역량, 학습 속도에 맞는 학습경로를 구축 해 맞춤학습이 가능하게 되며, 교사는 학생의 학습경로와 지식수준을 이해하고 데이터를 기반의 수업설계, 개별학습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민·관 협력으로 산업계가 원하는 디지털 혁신인재 양성 기업이 디지털 인재양성의 전 주기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민간 주도형 교 육과정을 2022년 7월부터 본격 추진하고, 캠퍼스SW아카데미(2022년 8개→ 2023년 10개), 기업멤버십SW캠프(2023년 184개 기업, 29개 과정), 전국 5개 권역의 ICT이노베이션스퀘어를 운영해 2년간 2만 여 명의 실무형 디지털 인재 를 양성했으며, 심화 멘토링을 기반한 SW마에스트로, 자기주도학습·동료학습 기반의 이노베이션아카데미(서울, 경산)를 운영해 혁신형 디지털 인재를 양성했 습니다. 또한, 2022년 10월, 민·관 협력의 구심점으로 ‘디지털인재 얼라이언스’ 1 2 5 3 6 국 정 목 표 4 < 5대 첨단분야(A·B·C·D·E) 인재 양성 전략 > 항공·우주 미래모빌리티 Aerospace / Mobility A 바이오 헬스 Bio helth B 첨단부품 ·소재 Component C 디지털 Digital D 환경, 에너지 Eco / Energy E 도 공식 출범했으며, 330여 개 기관이 참여해 디지털 인재양성 정책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을 통해 작년까지 258개 훈련기관의 626개 훈련과정 을 확보, 약 6만 6,000명의 현장형 실무인재를 양성했고, 취업의 질 측면에서 월 평균 보수액 및 500인 이상 취업 비중이 기존 직업훈련(222만 원, 6.7%)보다 높 게(232만 원, 18.2%) 나타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현장의 다양한 훈련수요에 부응해 2024년 K-디지털 트레이닝의 훈련분야(+첨 단 및 융복합 분야)와 지원대상(+재직자 및 사업주)을 넓히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선도기업, 우수대학 등 우수한 훈련기관을 중심으로 훈련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민간의 우수한 훈련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훈련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동시에 훈련생 특성에 맞춤 개별화·맞춤화 훈련을 강화해 양질의 신기 술 인재를 지속 양성해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청년 대상의 한국폴리텍대학 하이테크과정을 2021년 1,230명에서 2023년 1,530명, 2024년 2,030명으로 지속 확대 운영해 더욱 많은 청년들이 신산 업·신기술분야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는 우리나라가 도약할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디지털, 반 도체 등 첨단산업의 인재를 적기에 양성하며, 미래세대에 대한 교육을 시대변화 에 맞춰 전환해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성장과 모든 아이들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이루겠습니다.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386 387 1 2 5 3 6 국 정 목 표 4 윤석열정부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 인구 감소에 따른 사회변화에 대 응해 모든 학생 한 명 한 명을 맞춤 교육을 통해 미래사회의 인재로 양성할 수 있 도록 교육 대전환을 추진합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를 통한 학생 맞춤 교육과정 구현, 학생 참여형 교실수업 혁신, 디지털교과서 및 학습시스템 고 도화를 통한 개인 수준 맞춤 교육 구현, 학업성취·평가 제도 개선 및 이와 연계한 대입제도 개편 등 교육분야 전반에 걸쳐 학생 개개인에 맞는 맞춤 교육 정책을 추 진하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미래형 대입제도 개편 윤석열정부는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사회 변화와 고교 교육현장의 변화를 반 영한 대입개편을 추진했습니다. 사회·인구구조가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2025년 부터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 및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 등 고교 현장에서의 변 화가 예정됨에 따라, 개편된 대입제도가 이러한 변화를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학 생, 교사, 학부모, 대학 입학업무 관계자, 그리고 사회의 다양한 전문가 등을 대상 으로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했고, 2023년 12월 2028 대입개편 방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입시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해 2023년 11월 사교육 카 르텔·부조리 및 입시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2024년 1월 교육부 내에 입시 비리 대응 전담부서를 설치해 입시부정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습 니다. * https://fair-edu.moe.go.kr 앞으로도 입시 부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입시 비리 예방을 위한 홍보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입시 분야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함 으로써 교육개혁의 성공을 뒷받침하겠습니다. 082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 모든 학생에 대한 맞춤 교육을 통해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겠습니다. 학생의 과목선택권 확대 및 학교선택권 보장 등을 통해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고, 교육의 디지털 전환과 교실수업 혁신을 통해 학생 개별 맞춤 수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 또한 빠짐없이 챙기고 있습니다.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모든 학생을 인재로 키우는 교육과정 개편 추진 2022년 12월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이라는 슬로건 아래, 미래사회가 요 구하는 역량과 기초소양을 함양하는 2022 개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확정· 고시했습니다. 교육과정 개정 역사상 최초로 온라인 대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다 양한 교육 수요와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미래사회에 대비해 학생들에게 창의력, 문해력, 자기주도성 등 삶과 연계한 미래 역량을 키워주는 교육과정을 마련했습 니다. 새로운 교육과정이 학교현장에 안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교사 연수, 해 설서 및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해 배포했으며, 새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구현하고 학생의 학습과 성장을 촉진하는 교과용도서 총 939책(국정 68책, 검정 153책, 인 정 718책)도 안정적으로 개발 중입니다. 아울러, 학교교육의 다양성을 확대하고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2023년 6월)했고,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의 존 치 방안을 확정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2024년 1월)했으며, 자율형 공 립고 2.0사업을 신규 추진해 시범운영(2024년 40개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한, 2024년 3월 자율적 수업 혁신 지원방안을 수립해 발표했습니다. 한편, 2025년에 도입되는 고교학점제를 내실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동교 육과정 및 온라인학교를 통해 농산어촌 등 소규모학교의 과목 개설을 지원해 지 역별 교육격차 완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2023년에는 전체 일반계고에서 고교 학점제 연구·준비학교를 운영해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진로·학업설계 지도 등 을 선제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학점제 운영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2024년에는 대 학 등 지역사회 간 연계를 강화해 학생의 진로·적성에 맞는 학습 기회를 보장하 고, 진로·학업설계 컨설팅을 제공해 체계적인 과목 이수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를 통해 2025년에는 고교학점제가 학교 현장에 안착해 학생 맞춤형 교육체제로 의 전환을 이뤄냄으로써 고등학교의 교실 혁명을 이끄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AI·빅데이터 기반 교수학습평가제도 및 기초학력 제고 방안 마련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대응해 2023년 2월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을 수립 하고,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위한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 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모든 학생이 역량과 학습속도에 맞는 최적의 학습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 는 맞춤 교육 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발표한 방안을 바탕으 로 학생별 학습상황을 분석해 교사의 수업을 돕는 AI 디지털교과서 도입하고, 다 양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수업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원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함께 학교현장에서 디지털 기술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학교의 디지 털 인프라도 확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모든 학생이 최소한의 학습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2022년 10월 제1차 구분 수사의뢰 이송 처분 조사중 종결 합계 건 1 2 1 5 48 57 < 입시비리 신고센터 처리현황(2024년 4월 현재) > 388 389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1 2 5 3 6 국 정 목 표 4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년)을 수립해 국가·교육청·학교가 체계적으 로 기초학력 보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컴퓨터 기반 맞춤형 학업성 취도 자율평가를 도입(초6, 중3, 고2)해 학생의 학습 수준뿐만 아니라 정서, 학습 태도 및 동기, 사회·정서적 역량 등을 진단하고 교사·학생·학부모에게 학생의 종 합적 성장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참여 대상을 확대(2024년 초3·5·6, 중1·3, 고1·2 → 2025년 초3~고2)하고 책임 교육학년제(초3, 중1)를 도입해 개별 학생의 특성에 맞게 기초학력을 밀착 지원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 창의적 융합인재 양성 윤석열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수적인 소프트스킬을 함양할 수 있도록 ‘대학 교양기초교육의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200여 개 대학에 배포해 교양교육 의 기반을 마련했으며, 2023년에는 대학별 맞춤형 컨설팅을 37개교로 확대해 대 학의 여건에 맞는 교양교육의 체계 구축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대학이 융합연구 기반을 확보하고 다양한 유형의 융합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인문사회 융합인재 양성사업 5개 컨소시엄(25개교)를 선정해 지원했으며, 이공분야 학제간 융합연 구 25개 과제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학문간 경계를 넘어 다양한 교류·협력 및 융 복합 연구를 지원하고자 대학 부설 융복합 연구소를 지속적으로 확대(2022년 2 개 → 2023년 4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초·중등학생에 대한 인문학적 소양교육과 융합교육도 확대하고 있습 니다. 학생 맞춤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해 민·관 협력으로 전자책을 무료로 지원 하는 ‘e-북드림’ 사업 이용자 수가 185% 증가(2022년 4만 7,000명 → 2023년 13만 5,000명)했으며, 학교 독서생활 분석 알고리즘 등 에듀테크 기술에 기반해 독서교육 지원 플랫폼을 고도화했습니다. SW·AI 등 디지털 기술 혁신 및 미래 사회 변화에 따른 미래세대 창의적 융합역량 함양을 위해 300개교의 융합교육 (STEAM) 선도학교를 운영했으며, 융합교육 프로그램 74종을 개발하고 융합형 연구과제 120개를 지정해 현장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대학의 해외대학과의 연계·협력 강화와 우수한 해외인재 유치를 통 해 우리 청년들이 글로벌 스탠다드를 선도하는 융합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 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 8월에 발표한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Study Korea 300K Project)’의 주요과제인 CAMPUS Asia 한일중 사업(20개 사업 단, 70여 개 대학 참여), 아세안 국가와의 대학생 상호교류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해 외 대학과의 학생교류를 활성화하고, 정부초청장학제도(GKS)를 통한 신기술분 야 이공계 석·박사생 유치를 확대(R&D 트랙 선발규모 2023년 60명 → 2024년 300명)했습니다. 자기주도적 학습력 제고 및 사교육 대책 마련 2022년 12월 미래사회에 살아갈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삶을 이끌어가는 역량 함양에 주안점을 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고시했습니다. 새 교육과정이 학 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2025년까지 교육과정 해설서 개발·보급, 교육과정 연구학교 운영, 교과별 교수·학습자료 개발·보급, 학교급·교과별 평가기 준 개발·보급, 교육과정 개정 맞춤형 교원 연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 다. 학생들을 위한 AI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익 숙한 매체를 통해 흥미를 갖고 학습할 수 있도록 모바일을 활용한 인공지능 활용 초등영어 말하기 시스템의 학습 콘텐츠를 확충했으며, 인공지능 활용 초등수학수 업 지원시스템의 서비스 대상도 초 1~4학년에서 초5~6학년까지 확대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과 심리·정서적 어려움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2022년 10월 수립한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 년)을 기반으로 교(강)사를 통한 소규모 교과보충(방과후·방학), 교·사대생 등을 통한 학습지원 튜터링(학습보충, 상담) 등을 지원하고, 단위학교별 심리·정서 안 정, 사회성 함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종합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 습니다. 생애주기에 기반한 개인별 포트폴리오 시스템 구축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이해 급격한 기술 트렌드 변화에 따른 진로 정보를 획득 하고, 이에 맞추어 학력뿐만 아니라 개인의 다양한 학습경험과 경력을 축적해 국민 의 진로 결정을 지원해야 합니다. 2022년부터 개인 학습이력을 통합적으로 관리하 고 이를 진로 설계·취업 등과 연계할 수 있도록 ‘청년 진로·정보시스템’을 시범운영 (3개교) 중으로 점차 시스템을 고도화해 개인의 특성, 진학경로, 희망진로에 따라 맞 춤형 진로·취업 패턴 추천 및 학습경로 설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나아가 다양한 경험의 디지털화를 통해 개인의 인증된 역량을 시각화하고, 축 적된 경험과 성취를 가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디지털 학습 이력 체계를 지원해 효율적 인재 양성·관리·활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미래 사회에 필요한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모든 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이 절실합니다. 교육과정 개정, 대입제도 개편, 디지털 교육 등의 모든 과제 가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모든 아이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겠습 니다. 현장의 목소리 < 주요언론보도 > - ‘문송’ 옛말로 만들 인문사회 융합인재(한국일보, 2024.3.28) - 청소년은 정부지원 전자책 무제한으로 구독 가능...‘이북드림’ 확대(뉴스원, 2023.6.27) - 이주호 부총리, 스팀교육 선도학교 방문(뉴시스, 2023.8.7) -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으로 두배 늘린다(조선일보, 2023.8.24) 390 391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1 2 5 3 6 국 정 목 표 4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인구구조의 급변으로 대학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은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해 대학이 혁신하고, 교육과 연구의 질을 높여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역할을 수 행할 수 있도록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대학이 대 학 안팎의 벽을 허물고, 체질을 개선해 국가와 지역을 살리는 혁신 허브로 변화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나가겠습니다. 대학의 자율성장을 지원하는 대학규제 개혁 추진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고등교육 분야 규제의 과감한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먼저 정부 주도의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폐지하고 (전문)대교협의 기관평가인증과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을 활용하는 개편방향을 발표(2022년 12월)했습니다. 이와 함께,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에 사립대학이 유연하게 대응하며 자발적으 로 혁신할 수 있도록 대학의 경영여건 개선에 걸림돌이 되는 재산·회계 관련 규 제들을 선제적으로 개선(2022년 6월)했습니다. 또한, 대학의 설립, 정원기준 등 이 규정된 대학설립·운영규정과,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일괄 개정해 대학이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강화했습니다. 아울러 대학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지속 발굴 및 개선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2022년 9월 대학규제개혁협의회를 출범해 2024년 3월까지 총 14차례 규제 발 굴과 개선을 위한 협의회를 진행했습니다. 고등교육 전문가, 지자체 및 산업계 인사로 구성된 대학규제개혁협의회를 기반 으로 교원, 산학협력, 평생교육, 전문대학 등 고등교육 전 분야에 걸쳐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학생 수요·온라인 기반의 유연한 학사·학위제도 운영 대학의 학사·학위제도는 인재를 양성하는 방식과 성격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대학이 국가성장동력을 견인할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유연 하고 탄력적인 학사·학위제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합 083 더 큰 대학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 학령인구 급감, 4차 산업혁명 등 급격한 교육 환경 변화에 대학이 유연하게 대응해 자발적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의 기술자원을 활용한 창업교육 강화 및 대학 내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며, 한편으로는 학령 인구 감소에 대응한 대학 구조개혁도 함께 추진합니다. 니다.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 개정 (2023년 12월 5일)으로 온라 인 학위과정 운영 시 교육부 승인 없이 학칙으로 정해 자율 운영할 수 있도록 제 도 개선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2022년부터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진행해 소단위 전공과정과 학사- 석사를 연계한 패스트트랙 제도의 법제화를 완료(2023년 4월)했고, 학생들의 학 습 선택권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아울러 개인의 학교밖 경험·성취를 학점·학위로 인정하는 ‘학습경험인정제’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 (2023년 3월)해 대학 내 심의 절차 등을 폐지했습니다. 이를 통해 대학이 행정적 부담 없이 보다 적극적으로 재학생들의 외부 학습경험을 인정할 수 있고, 풍부한 직장 내 경험을 보유한 성인 학습자의 대학 유입 또한 활성화될 것입니다. 2024년에는 학·석·박사 통합과정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의 수요를 반영한 유연한 학사·학위제도가 더 욱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산학협력을 바탕으로 대학이 창업의 베이스캠프가 되도록 지원 지역대학의 위기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대학 주도의 창 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역특화 산업 에 기반한 지역 중심의 창업교육 활성화도 필요한 상황에서, 대학의 기술 창업 등 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산학협력 고도화방안’을 발표(2024년 1월)하는 등 다양 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창업교육 체제를 구축하고 창업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22년 2개 권역(중부권, 남부권)에 ‘창업교육 거점대학’을 지정해 창업친화적인 제도를 확산하고 맞춤형 강좌 운영 등 대학 창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 습니다. 2023년에는 기존의 창업교육 거점대학을 개편해 5개 권역으로 확대했 고, 전문대 유형을 신설했으며, 2024년에는 전문대 2개 컨소시엄을 추가로 선정 함에 따라 권역별 일반대-전문대 간의 연계 협업을 통한 창업 교육이 가능하게 됐 습니다. 또한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BRDIGE+) 사업’을 추진해 대학의 우수 한 기술 및 연구성과를 산업체에 이전하고, 대학에서 창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이를 통해 BRIDGE+ 사업에 참여하는 24개 대학의 기술이전 실 적은 2022년 기준 836억 원을 달성했고, 중대형 기술이전 건수도 2022년 기준 215건에 달했습니다. 또한 2023년 BRIDGE 사업을 3기로 개편해 신규 참여 대 학 24개교를 선정했고 2024년에는 6개교를 추가 선정해, 국가전략기술의 육성 뿐 아니라 지자체와 연계해 대학을 지역의 기술거점 허브로 만들고 지역특화산업 을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392 393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1 2 5 3 6 국 정 목 표 4 부실·한계대학 구조개혁 및 경영개선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고등교육 입학자원 부족 등으로 사립대학의 재정난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부실·한계대 학 구조 개선을 위한 재정진단부터 구조개선·퇴로마련에 이르는 종합적인 지원 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학의 재정위험을 기반으로 사립대학 구조개선을 위한 재정진단 지표를 2022년에 개발했습니다. 2023년에는 대학 현장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재정진단 편람을 마련하고, 시범 재정진단을 실시해 잠재적 경 영위기대학 그룹에 속하는 대학들에게 진단 컨설팅과 경영자문을 제공했습니다. 2024년에는 진단지표 고도화를 통해 사업 타당성을 강화하고, 약 53억을 투자해 대학의 과감한 구조개선을 지원하는 재정진단을 본격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편,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선임하는 임시이사는 그 역할 상의 제 약이나 행·재정적 지원의 부재로 전문적이고 주체적인 역할 수행에 일부 어려움 이 있습니다. 이에, 임시이사 선임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임시이사의 경영역 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 임시이사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 임시이사 선임 법인 지원계획을 수립(2023년 3월)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습니 다. 앞으로도 변호사, 회계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임시이사 풀 구성, 임 시이사 교육 등을 통해 임시이사 법인의 조속한 정상화 및 대학의 자율성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2024년 국회가 새롭게 구성되면, 한계·부실대학의 구조개선을 위해 핵심적으 로 요구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립대학 구조개선 관련 법령을 제정할 수 있도록 입법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시대적 변 화 속에서 보다 적시에 대학 구조개혁을 추진해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이 더욱 가속화되면서 아이를 낳고 기르는 과정에서의 돌 봄, 교육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모든 아이 들이 영유아 단계부터 초·중등, 나아가 평생에 이르기까지 건강한 사회 일원으 로 성장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교육과 돌봄에서의 격차를 해소해 출발선상의 평등을 보장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교육기회 확대 와 교육격차 해소를 추진하며, 모든 국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계속 보장해나가겠 습니다. 유보통합으로 모든 영유아에 차별 없는 돌봄·교육기회 제공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 영유아보육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가 뜻을 모 아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2023년 1월)하고, 유보통합의 로드맵을 제시했 습니다. 또한 로드맵에 제시한 일정에 따라, 본격적인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논의 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유보통합 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 정(국무총리훈령, 2023년 1월)을 제정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부에 유보통 합추진단을 설치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계자, 학부모 등이 참여한 유보통합 추진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방안’을 발표(2023년 7월)하 고, ‘유보통합 우선 이행과제와 실천방안’을 발표(2023년 9월)해, 영유아 보육 업 무 관리체계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순으로 단계적으로 통합하는 계획을 제시하 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격차 완화를 추진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통과(2023년 12 월)됐습니다.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는 유보통합을 시도하면서 부처 간 이견을 좁 히지 못했지만, 윤석열정부는 우리 아이들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과 돌봄 환 경을 제공하고자 유보통합을 추진하는 데 합의했고, 앞으로는 하나의 관리체계에 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질 높은 영유아 교육·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2024년에는 유보통합 모델을 본격적으로 제시하고, 시범 운영을 통해 유보통 합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학부모가 믿고 안심하실 수 있는 영유아 교육·돌봄 체제가 실현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합니다. 084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저출산 시대에 아이 한 명 한 명을 국가가 책임지고 돌보고, 교육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합니다. 공정하고 질 높은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늘봄학교’를 통해 정규수업 외에도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 니다. 이와 함께, 학교교육의 핵심 주체인 교사의 교육활동도 보호하고 지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이 평생 원하는 때 학습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도 지원합니다. 394 395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늘봄학교 추진으로 부모의 교육부담 대폭 완화 2023년에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방과 후 교육과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늘봄학교’를 8개 교육청, 459개 초등학 교에서 시범 운영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초기 이른 하교로 인한 학부모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초1 맞 춤형 프로그램을 도입·운영했고, 스포츠·예술·디지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 공해 학생들의 교육기회를 확대했습니다. 또한 아침돌봄, 오후·저녁돌봄, 틈새돌 봄 등 학생·학부모 수요에 따라 탄력적인 돌봄을 운영했습니다. 이를 통해 2023 년 3월 3일 기준 약 1만 5,000명이었던 초등돌봄교실 대기 인원을 2023년 9월 30일 기준 1,363명으로 약 91% 해소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2023년 늘봄학교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 표(2024년 2월)했으며, 2024년 3월말 기준 2,838개교의 늘봄학교에서 희망하는 초1 학생을 모두 수용해 초1 학생의 74.3%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늘봄학교는 ‘희망하는 초등학생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2024년 초1부터 2025년 초1~2, 2026년 모든 초등학생까지 누구나 이용 학년을 연차별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2024년 늘봄학교에서는 희망하는 모든 초1 학생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연간 매일 2시간 무료’로 제공하며, 2025년부터는 초2 학생 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교사의 늘봄학교 행정부담 해소를 위해 학교 에 늘봄지원실 설치 등 늘봄학교 행정업무 전담 조직·인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2024년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학부모님의 사교육비 및 돌봄 부담을 대폭 덜어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 니다. 교육 약자와 동행하는 교육 희망사다리 복원 학생 개개인별로 발생하는 복합적 문제(기초학력, 학교폭력, 심리·정서 불안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방안’을 2022년 12월 수립·발표했습니다. 2023년부터 위기 학생의 발굴부터 신청, 접수, 진단, 지원, 관 리를 학생 개인별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해 시범교육지원청 23개와 선도학교 1 2 5 3 6 국 정 목 표 4 현장의 목소리 < 2023년 선도학교 운영해 보니 학교가 이렇게 변했어요 > - (학생은) “학교 생활에 적응하기 못하거나 학업 중단 위기에 있던 학생들의 수업참여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했어요. 일부 학생의 수업 방해 행동이 줄어들면서 다른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니 학급뿐만 아니라 학교 분위기까지 좋아졌어요.” - (교사는) “학교의 위기관리능력이 향상되면서 학교의 고유기능인 교육과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됐어요. 학생 생활지도도 수월해졌고요.” - (학부모는) “학교에 대한 학부모님 신뢰가 높아지니 학부모 민원이 줄었어요.” 96교를 지정·운영했으며, 현장의 요청에 따라 2024년에는 시범교육지원청은 46 개, 선도학교는 252교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실 안에서 교사 혼 자 모든 학생을 감당하지 않고 학교-교육청-지자체 등 지역사회가 함께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빨리 찾아 적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학생맞춤통합지원 법」제정(2023년 발의)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모두가 존중받는 국가책임 맞춤형 특수교육 실현’을 위해 제6차 특수교 육 발전 5개년 계획(2023~2027년)을 2022년 12월에 수립·발표했습니다. 장애 영유아의 평등한 출발선 보장을 위해 특수교육대상자 조기발견 및 초등학교 입학 적응 지원을 강화하고, 통합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장애인식지수* 개발, 통합 교육 협력 모델교인 정다운학교 지정·운영(2023년 158교) 등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 2월 특수교육법 개정을 통해 통합학급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특수교육교원을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학생 및 교원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관점, 지식, 정서, 실천) 수준을 진단하는 자기보고식 검사 다문화학생의 통합성장 및 전체 학생의 다문화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2 년 2월 다문화 교육지원 계획을 수립했고, 한국어 집중교육을 위해 특별학급(525 학급)을 확대하고, 모든 학교에서 연 2시간 이상 다문화교육을 실시하며, 정책학 교(849교) 중심으로 우수모델을 확산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탈북학생 교육지원 사업을 통해 시·도교육청 및 학교에서 탈북학생 맞춤형 멘토링(2023년 1,130명) 을 추진하고,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KEDI) 지정·운영을 통해 담당교원 연수 등 현장지원, 전문 심리상담 및 진로 멘토링 등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해 탈북학생 한국사회 정착 및 적응을 돕고 있습니다.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교육여건 조성 모든 학생이 학습권을 보장받고,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교실에서 이루어지기 위 해서는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교육여건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사업 확대, 사회 적 인식 제고 등을 추진했습니다. 2022년 12월,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해 학생, 학부모, 교원, 전문가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 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2023년 8월) 했고 교권보호 5법(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아동학 대처벌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아울러, 교육활동보호센터의 기능을 확대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을 지원하 고, 피해교원 대상 법률 상담 등 전문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원배상 책임보험 표준모델을 개발해 안내함으로써(2023년 10월), 전국 모든 교원 대상 두 터운 안전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 하기 위해 ‘학교 민원 응대 안내자료’를 개발·보급하고(2024년 2월), 교권 침해 사 안에 대한 신고·상담·지원연계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직통번호(1395)를 운영하 396 397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범사회적으로 스승 존경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다양 한 온·오프라인 ‘스승의 날’ 기념 행사도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의 주체는 교원들입니다. 따라서 교원들이 변화를 주도하 며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24년에도 지속적으로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조성하고, 학교행정업무를 경감하기 위한 방 안을 마련하며, 수업을 잘 하는 교사가 우대받을 수 있는 학교 문화를 조성해나가 겠습니다. 모든 국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보장 정부는 2022년 12월 향후 5년 간 평생학습 정책의 기본방향과 핵심과제를 제 시하는 ‘평생학습 진흥방안(2023~2027년)’을 발표했습니다. ‘누구나 누리는 맞 춤형 평생학습 진흥’이라는 슬로건 아래, 디지털 대전환, 초고령사회 등 시대적 변화에 모든 국민이 대비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 대전환’을 추진합니다. 평생학습 참여격차를 완화하고, 학습자가 자율적으로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 도록 돕는 평생교육바우처의 지원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2022년 4만 2,000여 명 → 2023년 6만 2,000여 명 → 2024년 8만여 명 목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 상생활에 필수적인 기초능력 향상을 위해 비문해·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문해 교육도 지속적으로 지원(2022년 8만여 명 → 2023년 8만 3,000여 명 → 2024 년 8만 5,000여 명 목표)하고 있습니다. 문해교육은 시대 변화에 맞추어 디지 털 문해교육까지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도 지원을 확 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 사업’을 통해 점점 더 많은 지자체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더 많은 장애인 학습자(2022년 2만 8,000 여 명 → 2023년 9만 8,000여 명)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온라인으로는 다 양한 학문분야의 국내외 석학, 세계적 명성이 있는 전문가의 강좌를 신규 개발해 K-MOOC(K-Massive Open Online Course) 플랫폼을 고도화(2023년 8월)하 고 방송매체와 함께 온 국민에게 수준 높은 교양강좌를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혜적 복지로 인식되던 평생학습을 국민의 시각에서 실질적인 권리로 보장하겠습니다. 지자체와 대학을 중심으로 저소득층·비문해·고령자·장애인 등 누구나 여건과 관계없이 평생토록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1 2 5 3 6 국 정 목 표 4 ※ (교원배상책임보험 최소 보장범위) ①분쟁조정서비스 ②민형사 소송비용 지원(심급별 660 만 원) ③배상책임(1사고당 2억 원 한도, 소 제기 전 합의시 1사고당 1억 원 한도) ④치료요양 (200만 원내), 심리상담 비용 지원 ⑤위협대처 서비스(20일 내) 등 ※ “교권 보호” 목소리 커지자... 교사 상대로 한 아동학대 신고 60% ‘뚝’(2024.1.5., 뉴데일리) 학령기 인구 감소와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 지역경제 침체 현상 등 인구구조· 산업구조가 급변함에 따라 지역과 대학이 공동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위해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인 지역대학의 경쟁력 제고가 절실합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내 협력체계 구축과 디지털 교육혁신 등 사회변화에 대응한 평생·직업교육시스템 구축 정책 등을 추진해 지역과 대학 이 동반성장 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대학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및 책무성 강화 지역소멸 위기와 함께 지방분권 강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지금까지 ‘중앙 정부 주도’로 추진해오던 대학지원 정책을 ‘지자체 주도’로 전환하는 새로운 패러 다임 전환이 요구됐습니다. 대학지원정책을 지자체 주도로 전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기반 구축, 사회적 합의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대학, 지자체 관계자, 학 생들과의 간담회 등 지속적인 소통을 추진(총 14회)하는 한편, 국회 토론회, 대교 협·전문대교협과 함께 지방대발전특별협의회 구성·운영 등을 통해 밀도 높은 정 책소통을 추진했습니다. 2022년 이루어진 정책소통에 기반해 형성된 정책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2023 년부터는 지자체의 행·재정 권한 확대, 지역대학 육성 거버넌스 구축 등 지자체가 실질적인 대학지원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및 지자체-대학 협업 지역 혁신 추진 그간 중앙정부 주도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은 개별 사업이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하향식으로 추진되어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 085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 지역소멸과 지방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대학-산업 간의 벽을 허물고, 지역혁신을 위한 파트너쉽을 구축해 지역과 대학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한 지역 주도의 대학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과감한 혁신을 통해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글로컬대학을 집중 지원해 고등교육 전반의 혁신을 촉진합니다. ● 인구감소지역(89곳) 중 85곳이 비수도권 지역(2021년 10월 행정안전부 고시) ● 2023년 미충원 신입생 1만 4,567명 중 9,536명(65.5%)이 지방대학에 집중 398 399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습니다. 또한 지자체의 낮은 관심과 제한된 역할로 대학에 대한 지원이 중앙부처 로 편중된 측면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부터 각종 협의회와 간담회 등을 거쳐 대학과 지자체, 산업계 등 현장 관계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광범위하게 듣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진행하며 지역 주도의 대학지원체 계 구축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23년 2월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지자체의 대학 지원 권한 확대와 맞춤형 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한 지역 주도의 대학재정지원으로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추진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체계(RISE : Regional Innovation System&Education) 구축방안’을 발표했 습니다. 2025년 RISE의 전국 시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3년에는 시범지역 선정·운영, 중앙RISE센터 지정, RISE체계 구축(RISE 전담부서 정비·전담기관 지 정), 지역별 RISE 5개년 계획(2025~2029년) 수립을 위한 지자체 역량강화지원 (컨설팅, 교육과정운영), 재정 집행 준비, 지자체·대학·관계기관 등과의 소통·협 력(149회) 등을 통해 RISE 시행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RISE 생태계 속에서 담대한 혁신으로 지역의 산업·사회 연계 특화분야에 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혁신을 선도하는 글로컬 대학을 육성하기 위해 2023 년 4월 ‘글로컬대학30 추진방안’을 발표해 10개 대학을 지정했고, 2024년에도 10개 대학 추가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17개 전 시도의 RISE 체계구축 및 RISE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2026년까지 글로컬대학을 30개를 지정해 지역중심의 인재양성·지역발전의 선 순환 체계 구축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역 수요맞춤형 인재양성 지원 학령인구 감소,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이 지속되면서, 지역기업은 신산업·신 기술을 익힌 인재를 구하지 못하는 구인난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고 등학교, 대학교, 재직자 단계에 걸쳐 지역에서 직접 지역 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 성하고 취업, 정주까지 이어지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학생들이 첨단분야 관련 이론 수업뿐만 아니라 기업의 직무경험을 포 함한 문제해결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대학과 기업이 협력하는 ‘진로-교 육-취업연계 지원 원스톱(WE-MEET) 프로젝트’를 운영했습니다. 2022년 2학 기 시범운영을 거쳐 2023년에는 차세대반도체, 미래자동차 등 13개 컨소시엄으 로 확대해 186개 첨단분야 기업과 학생 2,367명을 매칭한 프로젝트를 지원했습 니다. 또한 지역수요 맞춤형 고졸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청과 지자체 간 중등직업교육 협력 모델인 직업교육 혁신지구를 확대(2021년 5개 → 2023년 12개)했고, 기업이 스스로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사내대학의 1 2 5 3 6 국 정 목 표 4 설립요건을 중소기업들이 연합하거나 대학에 위탁해 사내대학을 운영할 수 있도 록 완화(2023년 4월, 평생교육법 개정)했습니다. 지역 거점대학(원) 육성 및 안정적 재정지원 지역대학원의 교육 및 연구역량을 제고하고 지역의 고급인재를 양성하고자 4 단계 두뇌한국21 사업의 대학원혁신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대학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2022년 10교 → 2023년 14교)하고,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을 계기로 국립대학육성사업의 재정지원 규모를 4,580억 원으로 확대해 국립대학 의 교육·연구 혁신 지원 및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했습니다. 국가와 지역의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기존 이공분야에 만 지원되던 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을 2023년부터 인문사회분야도 신설해(300 과제) 연구생애 초기 단계 연구자의 안정적인 학술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 다. 이와 함께, 2024년에는 대학의 연구소 관리체계 구축과 국내·외 공동연구를 포함한 기초과학 분야 혁신적 연구 수행을 지원하는 G-램프(LAMP) 사업의 지원 대상을 총 14교까지 확대하며, 2024년 신규로 지원하는 6교 중 4교는 비수도권 대학 중에서 선정합니다. 앞으로도 교육·연구 역량 강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국가의 핵심 교육·연구인 력을 육성하고, 대학의 연구기반을 강화함으로써 건강한 학문생태계를 구축해 나 갈 예정입니다. 산학협력과 평생교육으로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 지원 대학의 산·학·연협력과 평생교육 기능을 강화해, 지역의 중심기관으로서 대학 이 지역사회·지역기업 및 주민들과 동반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LINC 3.0)’에서는 2023년 135 교에 4,070억 원을 지원해 대학이 지역산업 수요에 대응한 인재양성을 할 수 있 도록 다양한 산·학·연협력 요소를 종합적으로 지원했고, 산업체와 대학이 연계해 맞춤형 인력양성 및 청년의 안정적 취업을 연계하는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사업’ 에서도 2023년 19개교 267억을 지원했습니다. 평생·직업교육 확대를 위해서는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LiFE)’을 통 해 2023년에 236개의 성인전담학과(총 6,910명)를 설치해 재직자 등 평생·직업 교육 수요자의 전공 및 진로 선택의 폭을 확대했고,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사업 (HiVE)’에서는 전문대학이 지역의 특화분야에 맞춘 직업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 록 2023년 45개 컨소시엄(전문대학-기초자치단체)을 사업 참여대상으로 선정해 총 81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매치업(Match業) 사업’을 통해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대표기업과 교육기 400 401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관이 협업해 온라인 기반의 직무능력향상을 지원하는 ‘단기 직무능력 인증과정’ 을 제공했습니다. 2018년부터 누적 19개 분야 116개의 교육과정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전문대학을 지역거점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 육성 전문대학이 지역과 밀착해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문대학 의 다양한 시도를 지원했습니다. 고숙련 전문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새로운 고등 직업교육모델인 ‘마이스터대’를 확산(2022년 5교 → 2023년 6교)했고, 지역특화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역량 교육 및 재직자 교육을 제공하는 ‘직업전환교육 기관(DX-Academy)’ 시범사업을 추진해 2023년 5개 컨소시엄(전문대-광역자 치단체)을 지원했습니다. 직업계고에서도 다양한 취업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직업계고 졸업(예정)자 대 상으로 직무-현장교육을 통합 제공하는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을 2022년 도입해 2023년 12월까지 총 1,825명이 수료하고, 922명 이상이 연계 기업에 취업했습니다. 또한, 안전한 직업계고 현장실습을 운영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고 용부·한국공인노무사회)과 산업체 사전현장실사를 실시하고, 직업교육훈련 촉 진법을 개정(2023년 3월)해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 습니다. 윤석열정부에서는 앞으로도 ‘지역인재양성-취창업-정주’의 지역 발전 생태계 를 조성하고, 지역대학의 교육·연구기능을 개선하는 등 지역의 우수인재 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역의 위기상황을 적극적으로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1 2 5 3 6 국 정 목 표 4 전 세계는 탄소중립 경제구조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규모 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130여 개국은 이미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탄소비용 을 수입품에 부과하는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그린수소 등 무탄소에너지(CFE : Carbon Free Energy) 확산 등 관련 대책 또한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사회의 흐름에 발맞추어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하고, 그 중 간목표인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40%로 상향하는 등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했으나, 실질적인 이 행방안은 부재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실현가능성 높은 온실가스 감축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글로벌 녹색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주요정책을 마련해 탄탄 한 탄소중립을 이행해나가고자 합니다. 실행력 높은 탄소중립 이행방안 수립 윤석열정부는 2023년 4월, 실현가능한 계획을 바탕으로 한 과학·기술 기반의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030년까지 국가 온 실가스 40% 감축이라는 도전적 목표는 유지하면서, 사회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 견수렴(총 115회)을 통해 연도별·부문별 감축목표를 합리적으로 조정했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경제 전반의 탄소중립 내재화를 위한 신규 핵심제도를 성공적 으로 안착·확대해오고 있습니다. 주요 국가계획·개발사업의 기후변화영향을 사 전에 평가하고, 실효성 있는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후 변화영향평가’를 도입했고, 2023년 9월부터는 도로, 공항, 폐기물처리시설 등 총 10개 분야로 사업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아울러, 국가재정·기금사업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분석해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도입해, 2023년 9월 16개 부처 총 294개 사업, 약 11조 원 규모의 온실가스감축인지예 산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086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으로 녹색경제 전환 국가 탄소중립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기후변화 영향평가’ 제도의 성공적인 도입·확대 시행으로 국가재정 및 주요 계획·사업의 탄소중립 이행기반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2023년 녹색산업 수주·수출효과 20조 원 달성 등 녹색금융·산업 활성화 및 해외진출 지원을 통해 녹색경제를 선도하고 저탄소 녹색사회 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백만톤CO 2 eq) : (2018년) 727.6 → (2022년, 잠정) 654.5 → (2030년, 목표) 436.6(△40%)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지원사업 직업계고 학생의 새로운 도약 2022년 도입 후 2023년 12월 까지 1,825 명 922 명 이상 수료인원 인계기업 취업(50.5%) 402 403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1 2 5 3 6 국 정 목 표 4 윤석열정부는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고, 기 수립한 탄소중립 대책들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평가체 계를 구축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파리협정에 따라 각 국가의 탄소중립 이행현 황을 공개하는 첫 ‘격년투명성보고서(BTR : Biennial Transparency Report)’ UN 제출도 올해 연말까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추진현황을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탄소무역장벽을 넘을 수 있는 배출권거래제도 설계 윤석열정부는 우리 기업이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질서에 전략적이고 발빠르 게 대응할 수 있도록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움창구’를 개소해 누적 943건 (2024년 4월 19일 기준)의 상시·방문 컨설팅을 실시했습니다. 올해부터는 EU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품목별 배출량 산정·보고를 위한 1:1 현장방문 컨설 팅 실시, 그간 산업부-환경부로 이원화되어 있던 ‘EU CBAM 도움창구’ 일원화 등 부처간 협업을 통해 더욱 실효성 있는 기업 지원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우리 기업의 저탄소 감축 전환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존 중 소·중견기업 대상으로만 지원하던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참여 유상할당 대기업까지로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규모도 2021년 대비 6.3배인 1,388억 원으로 대폭 상향했습니다. 올해는 기업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배출권 허용총량 설정, 유상할당 확대 방향 등을 담은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차질없이 추 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과 국민이 함께 실천하는 탄소중립 윤석열정부는 지자체의 탄소중립 정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탄소중립 지 원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지자체의 탄소중립 정책 수립 및 이행 전반을 지원·점검할 뿐만 아니라,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를 관 리하고 지역과 국민이 직접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의 탄소 중립 거점 전문기관입니다. 지역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2022년 10월 전 광역지자 체(17개소) 지정을 시작으로, 2024년 현재 총 47개소가 지정·운영중에 있습니다. 2027년까지 전국에 100개소 이상으로 지속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텀블러·다회용컵 이용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탄소중립 실천문 화를 안착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포인트 실천 항목을 확대(6개 → 10개)했습니다. 그 결과, 2023년 12월말 기준 제도 가입자 수는 104만 명으로 2022년말 대비 4 배 수준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올해는 특히 ‘제1차 시·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해로서, 지역 여건과 특색을 반영해 수립하게 될 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가와 지역, 국민이 함께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해나가는 탄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확립을 통한 경제·산업의 탈탄소 촉진 우리나라의 녹색투자 활성화를 위해 2023년 1월부터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K-Taxonomy)’를 적용하고, 기업의 녹색투자에 대한 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했습 니다. 그 결과, 25개 사에서 ‘한국형 녹색채권’ 4조 6,339억 원을 발행하는 우수 한 성과를 이루었고, 단독으로 채권발행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의 녹색투자 참 여를 유도하기 위해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이라는 녹색금융 신상품을 개발해 74 개 사에서 1,555억 원을 발행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아울러 원전을 녹색분류 체계에 포함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한발 다가가는 계기를 만들 었고, ESG 대응이 어려운 수출업종 중소·중견기업 173개사를 대상으로 맞춤형 ESG 컨설팅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국민들의 증가하는 녹색소비 수준에 부응하기 위해 완구, 침구 등 131개 환경표지 제품군에 대해 유해물질기준 신설 등 인증기준을 강화하고, 녹색구매 접근성이 높은 식기류, 텀블러 등 6개 제품군을 신설하는 등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체감도 및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2026년까지 환경표 지 전품목의 환경성을 30% 수준으로 강화하고, 생활밀착형 인증 대상 품목을 30 개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2024년에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활용 기반 구축을 위한 재정적·제도적 지원 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공시, 공급망 실사 등 기업의 환경무역규제 대응 능력 제고를 위해 130여 개사를 대상으로 심화 컨설팅을 추가 지원하는 등 경제·산업 구조의 탈탄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계획입니다. 2023년 2022년 2021년 979억 원 222억 원 1,388억 원 6.3배 증가(2021년 대비) < 지역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 개수 > < 탄소중립포인트 가입자 수 > 104만 명 26만 명 2022년 2023년 4배 증가 2023년 37개소 광역17 기초20 2024년 47개소 광역17 기초30 2022년 17개소 광역 404 405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1 2 5 3 6 국 정 목 표 4 녹색산업·기술의 집중적 육성 우리나라 경제구조의 녹색전환을 위해서는 녹색산업의 육성이 필수적입니다. 녹색산업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성장단계별(창업·성장·도약) 맞춤형 집중 지원 (301개사, 585억 원)을 통해 유망 녹색기업의 성장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녹색기 업 육성과 산업계 녹색전환 유도를 위해 775억 원 규모의 민·관합동 펀드를 조성 하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녹색 중소·벤처기업 18개소에 237억 원을 투자했으며, 2023년 6월에는 유망 녹색산업의 육성·지원 기반 마련을 위한 ‘제1차 녹색융합 클러스터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우리 녹색산업의 해외진출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27년 까지 100조 원의 수주·수출 효과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전담하기 위한 ‘녹색산업해외진출지원단’을 발족했습니다. 산업계, 수출금융기관,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녹색산업 얼라이언스(협의체)’를 출범해 정부와 산업계가 원팀(One- Team)으로 전방위 녹색산업 세일즈를 전개했습니다. 현지에 수주지원단 및 시장 개척단을 파견하고, 해당 국가와의 고위급 양자회의를 통해 우리 기업의 녹색기 술을 적극 소개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등 우리 녹색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와 같은 긴밀한 민·관 협력을 통해, 2023년 녹색산업 수주·수출 20조 5,00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2024년에는 녹색산업 분야 청년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액셀러레이터와 함께 유망 창업 아이템 30개를 발굴해 창업자금·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탄 소중립·순환경제 분야 유망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신규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환경기술 혁신으로 글로벌 녹색 허브로 도약 하기 위해 4대 중점 분야에 3,013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 니다. 공간과 이동의 탄소 중립 윤석열정부는 도시 내 활동으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과 탄소흡수원의 흡수량 을 격자, 행정구역 단위 등 공간단위 기반으로 시각화해 탄소공간지도 대국민 서 비스를 개시했습니다. 탄소공간지도는 국민 누구나 용도지역, 행정구역 단위로 탄소배출량·흡수량을 조회하고 지역별 비교가 가능하며 도시별 탄소중립 수준을 파악할 수 있어 각 도시들이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탄소중립 도시를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 1월 1일부터 신축 공공건축물 중 연면적 5백㎡ 이상 및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이상(에너지자립률 20% 이상)을 의무 적으로 취득하도록 확대·시행함으로써 건설경기 침체 경향에도 불구하고 2022 년 같은 기간 대비 인증실적이 33% 증가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2023년 7월에는 점차 증가하는 수소전기차가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울 산 수소전기차 검사센터를 개소해 수소전기차 기능 검사는 물론, 검사시설 일부 를 스타트업사무실, 스마트오피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민개방 종합문화 시설’로 재창출했으며, 2023년 12월에는 경원선 동두천~연천 구간 20.9km를 개 통해 전 구간 전철화를 완성하고 친환경 교통 서비스를 확대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감 있는 구성원으로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실 현 가능한 계획을 바탕으로 한 탄소중립 이행방안을 만들었습니다. 차질없는 대 책 이행 및 미래 성장동력인 녹색산업의 본격 육성을 통해 우리 경제의 탄소경쟁 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건물부문 용도지역단위 탄소배출량 시각화 > 406 407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1 2 5 3 6 국 정 목 표 4 전 세계적인 이상기후 속에서 2022년 서울 1시간 100mm 이상 집중호우, 2023년 중부지방 48시간 최대강수량 경신 및 남부지방 역대 최장 기상가뭄 등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국민 안전을 위해 정부는 물· 생태계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기상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홍수·가뭄 등 재해로부터 안전한 스마트 물관리 기후변화와 도시화에 따른 대규모 홍수 등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도시하천 유역침수피해방지대책법이 2023년 9월 제정되어, 하천과 하수도를 아우르는 종 합적인 침수피해 방지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침수방지시설의 설계기준을 강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3년 10월 제정되 어, 물순환 과정의 전 주기를 종합적으로 진단·평가하고, 물재해 안전성, 물이용 안정성, 물흐름 건전성 등의 측면에서 시급한 물순환 촉진 시책을 발굴하고 통합 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2023년 12월, 극한호우에도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하천·댐, 도 시침수 全부문 중장기적 관점의 ‘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을 수립·발표했습니 다. 이에 따라 물관리 조직을 개편하고, 2024년 치수 안전 예산을 2023년 1.2조 원에서 2조 원 규모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준설 등 하천정비 강화, 신규 댐 건설, 대심도 빗물터널 등 홍수방어 인프라 확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홍수특보를 2024년 5월부터 본격 시행, 국민에게 홍수특보를 문자, 내비게이션 등을 활용해 제공하는 등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2023년까지 지속된 광주·전남지역의 최장기 가뭄은 보성강댐, 농업용저수지, 하천의 물로 대체 공급, 지하수저류댐 설치, 자율절수 등의 대책을 통해 극복했으 며, 미래 극한 가뭄에 대비해 2023년 4월 ‘영산강·섬진강 유역 중장기 가뭄대책’ 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2022년에는 시·도, 2023년에는 전국 시·군·구 및 읍·면· 동 단위의 가뭄취약지도를 제작해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087 기후위기에 강한 물 환경과 자연 생태계 조성 일상화된 물 위기로부터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기존의 치수(治水) 정책을 전면 쇄신하는 대책을 마련했으며, 광주·전남지역의 극한 가뭄 대응을 위해 중장기 가뭄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사전예방-사후대응-관리체계 강화’의 全 과정 녹조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팔공산을 7년 만의 신규 국립공원으로 승격 지정했습니다. ● 국가하천 제방정비율(%) : (2021년) 81.0 (2022년) 83.1 (2023년) 85.3 ● 조류경보제 발령일수(일) : (2021년) 754 (2022년) 778 (2023년) 530 ● 국가 육상보호지역 면적비율(%) : (2021년) 17.15 (2022년) 17.3 (2023년) 17.45 영산강-용연정수장 연계운영 아울러, 2023년에는 녹조관리대책 추진과 증가한 강우량으로 전국 조류경보제 발령일수가 전년대비 32% 감소했으며, 낙동강의 경우 ‘경계’ 단계 발령일수가 전 년대비 93% 감소했습니다. 앞으로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4대강 수계별 미량 오염물질 인벤토리 구축·운영을 통해 수질개선 및 맑은 물 확보에 기여하도록 하 겠습니다. 국민생활과 경제의 필수재, 물 서비스의 가치 더하기 2023년에는 물산업 소재·부품·장비의 해외진출을 위해 2030년까지 20개 핵 심 물기술제품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로드맵을 수립했습니다. 2024년부터 스마 트·탄소중립·고부가가치 물기술제품을 단계적으로 발굴·집중 지원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으로 육성해 해외 수출성과 창출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2024년 3월에는 강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공사를 본격 착수했습니다. 이는 친환경 무탄소 에너지기술과 최첨단 데이터기술이 시너지를 창출해 지역의 성장 거점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댐 수면을 활용한 수상태양광 사업을 추 진 중으로, 현재 소양강댐, 합천댐 등 총 6개소(시설용량 58MW)를 운영 중으로, 연간 2만 8,000여 가구가 사용가능한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으며 약 4만톤의 탄 소감축 효과가 기대됩니다. 2023년 6월 ‘모두가 누리는 건강하고 안전한 지하수 확보’를 비전으로 제4차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하수저류댐 설치 후보지 80곳을 선정했습니 다. 2023년 12월에는 지하수저류댐 3개소(양평 양동면, 통영 욕지도, 인천 덕적 도)의 설계를 완료해, 2026년부터 일일 1,460톤(㎥) 규모의 물을 주민들에게 공 급할 예정입니다. 환경시설 현대화로 국민안전 및 도시활력 제고 1980~1990년대 집중 설치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성능개선(개축) 타당성을 평가하고,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해 악취 저감 및 주민 수용성 제고 등을 위해 시 설을 지하화하며, 상부에 주민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하고 있 습니다. 노후 하수관로의 지반침하(일명 ‘싱크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밀 조사 실시 결과, 결함이 확인된 관로(2,126km) 중 92%(1,957km)를 교체·보 수(2017~2023년)했고, 2023년까지 노후 지방상수도 정비사업 27개소를 준공 해 연간 약 45.2백만㎥의 누수를 저감했습니다. 이는 수돗물 생산비용을 연간 약 1,144억 원(총괄원가기준) 절약하고, 온실가스 약 1만 1,160톤을 저감하는 효과 에 해당합니다. 최근 빈번해진 지진, 시설 노후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2018년부터 댐 시설의 내진보강과 비상방류능력 확보를 위한 안전성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까지 광동댐 등 5개댐 안전성강화사업을 준공했으며, 향후 용수댐(14개), < 소양강댐 수상태양광 > < 영천댐 안전성강화사업 > < 강원 수열 클러스터 조감도 > < 조류경보제 발령일수 > 2023년 총 530일 471 59 2022년 총 778일 572 206 ● 관심발령 일 수 ● 경계발령 일 수 32% 감소 (248일 감소) 408 409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1 2 5 3 6 국 정 목 표 4 다목적댐(10개)에 대해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되면, 댐 시설에 지진 등 비상상황 이 발생하더라도 즉각적인 대처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것입니다. 기후위기에 적응하는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 2023년 12월 윤석열정부는 대구·경북 지역의 역사와 문화, 자연이 어우러진 명산인 팔공산을 23번째 국립공원으로 승격 지정했습니다. 이는 2017년 태백산 이후 7년 만에 신규 지정된 것으로, 지역사회의 염원을 반영한 국정과제를 정부 와 지역주민·종교계가 합심해 이룩한 성과입니다. 국립공원과 같이 우수한 생태계는 보전하고 훼손지는 복원하기 위한 중장기 전 략인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했습니다. 2022년 12월 UN 생물다양 성협약에서 채택된 글로벌생물다양성목표에 따라 2030년까지 전 국토의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확대하고 훼손지의 30%는 복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한 지난 2년 동안 우리나라의 육상 보호지역 면적도 대폭 확대(311㎢, 여의도 면적 107배)했습니다. 어린이·노약자·장애인 등도 소외됨 없이 모든 국민이 자연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난 2년(2022~2023년)간 무장애 탐방로(9개소), 저지대캠핑장(6개소) 등 인프라를 신규 조성하고, 소외계층 맞춤형 탐방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했으며, 지역소득은 늘리면서 자연은 보전하는 생태관광지역도 2023년 6개소를 신규 지 정했습니다. 2022년 12월 야생생물법을 개정해 야생동물의 수입·유통·보관에 이르는 전 과 정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동물카페 등 동물원 이외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는 금지했습니다. 아울러, 기존 등록제로 운영되던 동물원을 허가제로 전환하는 동물 원수족관법 개정도 완료해 야생동물과 사람 모두의 건강성을 제고했습니다. 기후위기 감시·예측 역량 강화 기후변화로 국지적인 돌발성 홍수위험이 커짐에 따라 인구 밀집지역 및 산간 지역 등 강우 관측이 어려운 지역의 강우를 고밀도로 관측할 수 있는 소형 강우레 이더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도시 7곳에 대한 강우 관측과 홍수예보 능 력을 개선하기 위해 2023년 12월에 소형레이더 2기(울산·부산)를 설치·완료했 으며, 2024년까지 2기(광주·전주), 2025년까지 3기(대전·세종·청주)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후변화의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 해 기후변화 감시와 예측 기반을 더욱 견고화했습니다.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 측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으며, 해양사고의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이안류 예측정보 제공기간을 여름철(6~8월)에서 연중으로 확대하고 예측간격도 3시간에 서 1시간으로 상세화했으며, 기후위기로 인해 심각해지는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 응하기 위해 기상가뭄의 최대 전망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했습니다. < 울산 소형강우레이더 관측소 > 팔공산국립공원 승격 기념식(2024.3.4) 위험한 날씨와 지진에 준비된 사회 구현 지난해 남부지방 장마철 강수량은 712.3mm로 역대 1위를 기록했고, 태풍 ‘카 눈’이 사상 처음으로 한반도를 종단하는 등 눈앞에 닥친 기후위기를 체감하며 기 상청은 모든 역량을 집중해 국민 안전을 위한 정책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폭염 정보 제공을 위해 체감온도 기반의 폭염특보를 정식 운영하고, 한 반도 태풍 상륙 예상 시에는 태풍정보를 한층 세분화해(6시간 간격 → 3시간 간 격) 제공했습니다. 특히, 매우 강한 호우 발생 시, 위험기상정보의 현장 전달력을 높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호우피해 예상 지역의 주민에게 기상청이 읍·면·동 단위로 직접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는 정책을 새롭 게 시작했습니다. 올해 여름부터는 호우 긴급재난문자 발송지역을 수도권에서 전 남권(광주·전남), 경북권(대구·경북)으로 확대하고, 단기예보 기간을 4일에서 5 일로 연장하겠습니다. 지진은 현대 과학으로는 예측이 불가능하기에, 기상청은 지진분석과 정보전달 의 신속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신속한 지진탐지를 위해 지진 발생빈 도·피해영향 등을 고려해 국가 지진관측망을 확충하고 있으며, 지진 발생위치, 깊 이, 시각을 더욱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 3차원 속도구조모델을 활용한 지진 분 석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진 최초 관측 후 동해 해역지진(2023 년 5월, 규모 4.5)은 6초, 경주 지진(2023년 11월, 규모 4.0)은 5초 만에 신속정보 를 발표하는 등 지진통보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국민 안전에 기여했습니다. 향후 지진재난문자 발송을 광역시도 단위에서 시군구 단위로 세분화하고, 지진동 으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지역 중심으로 재난문자를 보내는 등 국민이 체 감할 수 있는 지진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 기상현상과 극한 가뭄, 극한 홍 수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스마트한 물관리 및 기후위 기 대응정책을 추진하고, 물분야 신산업 육성 및 수출경쟁력 확보를 통해 물 위기 를 기회로 슬기롭게 전환하겠습니다. 또한, 생태계 보전활동, 야생동물 대응 강화 로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 긴급재난문자 체계 > ※ 시범운영 기간(2023.6.15.~10.15.) 중 수도권 긴급재난문자 총 6건(서울 3건, 경기 2건, 인천 1건) 발송 국민 매우 강한 호우 발생시 기상청이 재난문자 직접발송 행안부 등 방재 관계기관 지자체 언론 SNS 등 온라인 플랫폼 TV 신문 라디오 인터넷 기상청 410 411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1 2 5 3 6 국 정 목 표 4 윤석열정부는 대기질 개선을 통한 국민건강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산 업·수송 분야의 국내 배출 감축과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특별대책, 무공해차 보 급, 생활주변 공기질 관리 강화로 편안한 국민 일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고농도 미세먼지 적극 대응 윤석열정부는 2027년까지 초미세먼지를 3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했습니다. 이번 제 5차 계절관리제(2023년 12월~2024년 3월) 시행계획은 지난 제4차 계절관리제 기간(2022년 12월~2023년 3월) 감축 실적보다 초미세먼지와 그 생성물질을 최 대 2.3% 더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으며, 이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처음 시작한 2019년 이래 가장 많은 감축 규모로서, 작년 겨울부터 금년 3월까지 고농 도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제5차 계절관리제는 국민 일상에 가까운 생활공간부터 개선하는 것에 주 력하고, 수송·산업 등 핵심 배출원은 과학과 현장에 기반한 저감조치 시행을 위해 지도·점검을 강화했습니다. 지난 10월부터 공공사업장의 선제감축을 이행하고, 11월부터 공공기관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실시했습니다. 산업부문에서는 대형 사업장 375곳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전 배출량 대비 45% 감축을 유도했 습니다. 발전·수송부분에서는 석탄발전을 최대 15기 가동정지하고, 최대 47기 상한제 약을 실시했으며,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수도권에서 5대 특광역시로 확대하는 등 국민건강 보호에 최우선을 두고 미세먼지 감축 이행 계획을 실천했습니다. 또 088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 초미세먼지의 연차별 로드맵을 담은 제3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2023~2032년)을 마련했으며, 노후경유차·건설기계 무공해 전환 및 수송부문 전과정 온실가스 관리, 무공해차 보급 확대, 과학적 기반의 사업장 관리,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등 국민건강 중심의 대기질 개선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했습니다. ※ 초미세먼지 저감 변화 : 4차(2022.12월~2023.3월) 24.6㎍/㎥ → 5차(2023.12월~2024.3월) 21.0㎍/㎥ 한 그간 수도권만 시행하던 예비저감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 생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으로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시행한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의 전국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4차 계절관리제 기간보다 15% 낮아졌습니다. 윤석열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미세먼지 저 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계절관리제 기간 확 대 근거 마련과 계절관리제 기간 집중관리 대상시설을 ‘공공시설’에서 ‘민간다배 출시설’까지 확대했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정보를 국민에게 조기에 제공하고자 2022년 10월 예보시스템 개편을 시작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2일전 예보 조기 제 공 권역을 2022년 수도권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2024년 전국 대국민 서비 스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탄소중립 견인을 위한 무공해차 보급 및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 수송부문에서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한 무공해차 보급 추 진결과, 2023년 누적 약 60만 대(전기 56만 5,154대, 수소 3만 4,405대)를 보급 했으며, 이는 전년까지 보급된 43만 2,282대에 비해 39%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증가하는 무공해차의 운행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충전 인프라도 확충했습니다. 전기차 충전기는 2023년 누적 30만 5,309기로 전기차 충전기 1기당 전기차는 약 2대로 주요국 대비 우수한 수준으로 설치됐으며, 수소충전소는 300기가 구축 되어 충전여건을 보다 개선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합리적 가격의 고성능, 친환경 전기차 중심으로 구매 지원이 확대되도록 보조금 지원체계를 개편(2023년 2월, 2024년 2월)했고, 전기차 사용자가 한 번의 회원가입으로 전국의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기 차 충전사업자(86개사)와 공동이용 협약을 체결(2023년 9월)했습니다. 새롭게 출시된 수소 상용차(2023년 4월 고상버스, 2022년 11월 화물 등)에 대한 보조금을 신설함과 동시에 대형 수소 상용차의 충전여건을 고려해 액화수 소 충전소에 대한 지원을 신설하는 등 재정적 지원을 추진했습니다. 이와 함께 자동차 제작사를 대상으로 무공해차 보급목표를 2022년 8~12%에서 2023년 < 무공해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 600,000 400,000 200,000 0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무공해차(대, 누적) 충전 인프라(기, 누적) 305,609 205,434 106,871 64,258 44,828 96,025 148,581 257,540 432,282 599,559 <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부문별 감축 노력 > 412 413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1 2 5 3 6 국 정 목 표 4 11~15%로 상향하고,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신규차량 구매· 임차 시 무공해차 의무구매·임차 비율을 강화(2022년 80% → 2023년 100%)하 는 등 무공해차 보급 확대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인 무공해차 및 충전 인프라 정책 목표를 담은 ‘전기차 충전 인 프라 확충 및 안전 강화 방안’(2023년 6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수소전기자 동차 보급 확대 방안’(2023년 12월, 수소경제위원회)을 발표했습니다. 국가온실 가스 감축목표(NDC) 이행관리를 위해 2030년까지 450만 대 보급을 목표로 탄 소중립을 견인하는 무공해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윤석열정부는 국제동향에 맞춰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을 제조 전, 제조, 사용, 폐기까지 고려해 평가하는 전과정평가(LCA : Life Cycle Assessment) 실시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전과정평가 방법 마 련, 행정·기술적 지원 근거를 포함하는 대기환경보전법을 마련했고, 국내 업계 및 전문가와의 소통을 위해 환경포럼,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향후 예상되는 국제 규 제동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의 질서있는 퇴출 유도 수송부문 주요 배출원인 노후 경유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무공해 전환에 집중하 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조기폐차 지원 대상을 기존 5등급에서 4등급 경유차, 지게차·굴착기까지 확대했고, 그 결과 2023년까지 누적 5등급차 145만 대, 4등 급차 8만 대, 건설기계 1천대가 조기폐차를 완료하며, 무공해차 대수가 노후 경유 차 대수를 초월했습니다. 또한, 기존 수도권에서만 시행하던 계절관리제 기간 5등급 경유차 운행제한은 6대 특광역시(부산·대구·대전·울산·세종·광주)까지 확대했고, 무공해차만 운행 이 가능한 저공해운행지역을 북한산 사기막 야영장에 지정하는 등 조기폐차 지원 과 운행제한을 병행해 무공해차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사각지대에 있던 건설기계도 수소·전기 등 무공해장비로 전환시키기 위해 2023년 6월 무공해건 설기계 보급 등 지원 근거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마련했고, 무공해 건설기 계 구매 보조사업도 소형 전기 굴착기에만 지원하던 것을 시장여건의 변화를 반 영해 수소 지게차 등 다양한 건설기계에 대한 지원까지 확대했습니다. 대형사업장뿐만 아니라 소규모사업장까지 촘촘한 관리 윤석열정부는 제2차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수립, 대기총량제 안착 및 이행기반 구축 지원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 하고 있으며, 다량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소규모 사업장 맞춤형 지원, 사물인터넷 및 첨단감시센터를 활용한 과학적 감시 단속 지원 등을 통해 촘촘하고 균형있는 사업장 대기환경 관리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산배출시설과 유해대기오염물질 분야의 관리개선을 위해 2023년 3월 ‘가스 연소 굴뚝(플레어스택)’ 시설 관리기준을 합리화(고장 등 돌발상황 발생시 관리기 준 준수 기간 유예 등)하고, 비산배출시설에 대한 신고 및 통합 관리 효율화를 위해 2023년 3월부터 비산배출시설관리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운영하는 등 유해대기오 염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량 배출사업장뿐만 아니라 생활주변 인근에 위치한 소규모 사업장까지 관리를 강화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4·5종)의 방지시설 적정가동 여부 등을 모니터 링 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 사업장을 단계적으로 확대 하고 있습니다. 2023년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관리 중인 사업장은 1만 2,619개소이며, 2024년까지 총 1만 7,000여 개의 사업장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한편, 재정적으로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에 방지시설 설치비의 90%를 지원하고 있 으며, 2023년 2,049개소의 사업장에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소규모 사업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불법행위를 근 절하고,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도 지속 추진해 영세사업장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면서 대기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저감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생활주변의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대형 건 설사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비산먼지 다량 발생 공정에 대한 공사 시간 단축, 미세먼지 간이측정기기 설치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숨쉬기 편안한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많은 국민들이 머무르는 실내공간에서 국민들의 미세먼지로 인한 걱정을 덜어 드리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 로 하루 평균 천만 명 이상의 국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의 실내공 기질 관리를 위해 2023년 2월 ‘제4차(2023~2027년)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을 마련했고,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오염도 17% 저감(29 → 24㎍/㎥)을 목표로 지하철 승강장 및 도시철도차량 공기정화설비 설치, 역사 및 터널 본선의 환기설 비 교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어르신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 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민감·취약계층 시설 200개소를 대상으로 실 내공기질을 진단하고 개선을 지원하는 컨설팅을 진행했으며, 이를 전문적으로 지 원하기 위한 실내환경관리센터를 최초로 지정했습니다. 2024년에는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 건강 보호 중요성을 고려해 어린이집 500개소를 대상으로 컨설팅 을 확대할 예정이며, 지난해 환경부가 지정한 실내환경관리센터와 함께 지원해 전문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윤석열정부는 국민건강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대기 전반의 계획을 아우 르는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을 기반으로 제2차 미세먼지 종합계획 수립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과제들의 철저한 이행·점검을 통해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을 지켜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414 415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1 2 5 3 6 국 정 목 표 4 전 세계적인 이상기후와 함께 자원·에너지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는 상황 속에서 코로나19, 소비패턴 변화 등으로 인한 플라스틱 수요와 폐플라스틱 발생 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정부는 대량생산-폐기로 이어지는 선형경제를 벗어나, 생산· 유통·소비·재활용 전 과정에서 폐기물을 감량하고, 고부가가치 재활용을 확대하 는 순환경제사회로 전환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들 때부터 버릴 때까지 자원낭비 줄이기 2022년 12월 자원순환기본법을 전면개정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을 통해 설계·생산부터 유통, 소비, 재사용·재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자원의 지속가 능한 사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 증가와 1회용품 사용의 편의성 등으로 일상 속 1 회용기 사용이 급증하고 관련 폐기물처리 및 자원 낭비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카페·배달음식·영화관·장례식장 등과 같이 생활 속 일회 용품 다량 사용처를 대상으로 다회용기 전환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2023년에 전 국 30개 지자체의 3,720개 매장을 다회용기 사용매장으로 전환했습니다. 길거리에 버려지는 1회용컵 문제의 심각성에 따라 2022년 12월 2일부터 1회 용컵의 감량과 사용된 컵의 회수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1회용컵 보증금제를 089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완성 순환경제사회촉진법, 바이오가스법을 제정해 순환경제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으며, 폐플라스틱 열분해 등 고부가 가치형 재활용 활성화와 다회용기 사용 전환 지원,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재생원료 이용목표율 부여 등 일상생활의 작은 변화가 자연스럽게 순환경제사회로 전환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 플라스틱 수요 및 폐플라스틱 발생량 통계 - 플라스틱 수요 : (2017년) 582만 톤 → (2030년) 864만 톤으로 증가 예상 (한국환경연구원) - 폐플라스틱 발생량 : (2019년) 418만 톤 → (2021년) 492만 톤 < 분야별 플라스틱 사용량 추이 > 포장재 306 271 271 295 가정 69 70 46 68 건설 139 140 154 142 전기전자 67 69 40 66 자동차 54 57 53 52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세종·제주에서 우선 시행했습니다. 제도 시행 이후 2023년 12월까지 다회용컵이 642만 개 사용되어 1회용컵의 사용을 줄이고, 1회용컵으로 판매된 컵 558만 개 가 반환됐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소비자 부담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해 규제보다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는 지원 중심으로 일회용품 감량 패러다임을 전환(2023년 11월)했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자발적협약을 확대(2023년 프로야구단, 면 세점)하고, 다회용기 보급지원 사업 규모를 확대(2023년 69억 원 → 2024년 89 억 원) 했습니다. 또한, 1회용품 제로 챌린지 등 대국민 참여형 홍보·캠페인(2023 년 2만 8,000명)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2022년 9월부터 ‘재활용 어려움’ 등급의 포장재에 최대 20%가 할증된 분담금을 부과하고, 할증된 분담금을 활용해 ‘재활용 최우수’ 등급의 포장재에 혜 택을 지급하는 등 생산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을 고려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으 며, 재생원료 사용 시 재활용의무량을 감경할 수 있도록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 를 사용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의무량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2022년 12월 제정했습니다. 향후, 순환경제사회전환 촉진법 하위법령 마련, 다회용기 보급지원 사업 확대, 재생원료 사용제품 표시제 도입 등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만들 때부터 자원순환성을 고려할 수 있게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민불편을 줄이는 재활용 회수·선별 고도화 2022년 12월에는 지자체의 공공 재활용 선별시설에 플라스틱을 자동으로 선 별하는 설비인 광학선별기 도입을 의무화해 재활용품의 선별효율을 제고할 수 있 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노후한 공공선별시설 교체, 자동 선별시설 및 인공 지능(AI) 선별로봇 설치 등 선별시설 고도화를 위해 2022년도 24개소, 2023년도 16개소 신규 시설 설치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휴게소, 근린공원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를 지 원하고, 재활용품 회수보상제를 실시해 고품질 재활용품을 2022~2023년에 약 2,104톤 수거했습니다. 아울러, 국민 불편을 사전에 차단하고 재활용시장을 체계 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모니터링 품목을 폐지, 폐비닐, 유리병, 폐플라스틱으로 확 대하고 조기 경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위기 대응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 다회용기 서비스 공급망 구축 > 1,139개 매장 3,720개 매장 2022년 2023년 * 다회용기 보급, 대여·세척 등 다회용 전환 지원 다회용컵 사용량 및 1회용컵 반환량 다회용컵 일회용컵 558만 개 642만 개 2022.12월~2023.12월 (단위: 만 톤) 416 417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1 2 5 3 6 국 정 목 표 4 폐플라스틱 열분해로 석유·화학 원료 만들기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 확대로 증가한 폐플라스틱을 소각·매립하지 않고 다시 플라스틱의 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탄소중립 및 순환경제 이 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열분해시설의 종류, 열분해 재활용 유형 확대, 재활용 기준 완화 등 산업계 애 로 사항 등을 반영해 관련 법령을 개정·시행했으며, 공공에서도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및 고부가가치 재활용을 위한 선도적인 시설을 설치하고자 공공열분해시설 을 2022년 4개소, 2023년 2개소 설치 지원했습니다. 또한, 2026년 수도권을 시작으로 2030년부터 전국 시행하는 생활폐기물 직매 립 금지 제도의 안착과 폐비닐 등 재활용 원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2023년도에 폐비닐 전문 선별시설 4개소,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767개소 설치를 지원했습 니다. 앞으로도 플라스틱의 고부가가치 재활용 확대를 위해 공공열분해시설을 2026 년까지 10개소 확충을 추진하고 폐기물 부담금 감면, 재활용 지원금 지원 등 열분 해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지속 발굴·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골칫덩이 음식물·가축분뇨를 에너지로 탈바꿈 윤석열정부는 유기성폐자원 기존처리 방식의 한계에 대응하고 바이오가스화 를 통한 에너지 활용 확대를 위해 2022년 6월 ‘환경시설을 활용한 바이오·물 에 너지 확대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유기성폐자원 처리와 재생에너지 생산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통합 바 이오가스화시설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 2022년부터 자치단체 보조사업을 추진하 고 있으며 2022년 2월에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설치 시범사업’ 3개소(서울특 별시, 경상북도 구미시, 충청북도 청주시)를 선정했습니다. 또한 2023년에 추가 적으로 4개소(대전광역시, 전라북도 김제시, 경상남도 김해시, 경기도 남양주시), 2024년에 8개소(인천광역시, 경기도 광주시, 경기도 과천시, 강원도 춘천시, 강원 도 횡성군, 충청남도 부여군, 전라남도 목포시, 전라남도 순천시)를 선정함에 따라 총 15개소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식물성 잔재물 등 미활용되는 유기성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화도 확 대하기 위해 2022년 3월부터 미활용 유기성 폐자원의 성상, 에너지화 가능성 분 석 등 ‘미활용 유기성 폐자원 활용 바이오가스 생산 실증기술 개발’을 시작했습 니다. 2022년부터 국고 총 336억 원을 투입해 2027년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통합 에너지화 기술개발 전문가 간담회’, ‘바이오가스 에너지화 기 술개발 성과 교류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기술 교류의 장을 만들어 나가 고 있습니다.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정책 기반 마련과 제도 활성화를 위해 2023년 9월에는 폐플라스틱 열분해 활성화 기반 마련 공공 열분해시설 추진 개소수(누적) 6개소 4개소 2023 2022 ‘바이오가스 생산을 위한 기술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했습니다. 해당 토론회에 서는 바이오가스 관련 민·관·학 전문가들이 모여 바이오가스법과 바이오가스화 사업 현황 및 관련 생산·활용 기술을 공유했습니다. 아울러, 통합 바이오가스화 정책방향 관련 소통 확대를 위해 2022년 6월, 11 월에 반기별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약 200여 명을 대상으로 바이오가스 주요 추진사업을 설명하고 개별 면담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도 청취 했습니다. 2023년에도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약 350여 명이 참석한 권역별 바 이오가스 설명회를 개최했고, 11월에는 약 500여 명이 참석한 사업 설명회를 개 최했습니다. 설명회를 통해 2023년 말에 시행되는 바이오가스법과 통합 바이오 가스화 사업에 대한 내용을 전달했으며,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의견수렴을 진행했습니다. 2022년 12월 30일에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을 제정해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인센티브 등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촉 진을 위한 법적 기반도 구축하게 됐습니다. 또한, 2023년 12월 26일,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의 범위, 생산목표율, 과징금 감면 기준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된 동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제정해 바이오가스 생산을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완 성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사용된 자원은 재활용해 일상생활에 다시 사용하고, 불필요한 폐 기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등 자원의 순환고리를 만들어 순환경제사회로의 전 환이 국민의 불편함 없이 일상에 녹아들 수 있게 소통하며 추진하겠습니다. < 바이오가스 사업 설명회 > < 폐자원 활용 에너지 전환 실증 기술개발 > 2026 2025 2024 2023 2022 바이오 가스 생산 및 에너지 전환 공정 기술개발 및 운영 온실가스 포집활용 연계 기술 개발 및 운영 실증시설 설계(기본, 실시) 및 인허가 온실가스 포집활용 시설 연계 통합 유기성 폐자원 에너지 전환 실증시설 설치 및 운영 온실가스 발생량 베이스라인 구축 최적 운영 인자 도출 기술인증 및 상업운영 내역사업 최종성과물 폐자원 활용 에너지 전환 실증 기술개발 • 동식물성 잔재 폐기물과 음 식물 쓰레기 통합 유기성 폐 자원 활용 에너지 전환 플랜 트 구축(80톤/일) • 이산화탄소 액화 등 온실가 스 포집활용 기술을 연계한 유기성폐자원 에너지화 통합 플랜트 설계 및 운영기술 < 바이오가스화 시설 > 418 419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1 2 5 3 6 국 정 목 표 4 급속한 사회·경제 변화 속에서 청년들은 복합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집값 상승으로 내 집 마련 가능성은 줄어들고, 미래를 준비하고 역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마저 축소되면서 우리 사회의 미래 주역인 청년세대의 사회적·경제적 자립 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역대 정부 최초로 청년과제를 국정과제에 반영해, 국가 역 점 과제로 범정부 차원의 청년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특히 최근 집값 상승으로 내 집 마련 기회가 줄어든 청년들에게 주거 안정 기회를,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일경험을, 교육비 부담이 큰 청년들에게 장학금·학자금 및 역량강화 기회를 제공하며 청년의 복합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 니다. 청년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윤석열정부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22년 10월 26일 ‘청년·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 호 공급계획’ 및 2023년 1월 3일 ‘서민·취약계층 주 거복지 강화방안’을 발표하며, 청년층 대상 공공분양주택 34만 호, 공공임대주택 24만 호 공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공공분양주택 뉴:홈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 택을 분양하고, 최대 40년까지 상환이 가능한 장기저리 전용 모기지를 함께 제공 하는 등 청년층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2022년 12월 첫 뉴:홈 사전청약 결과, 청년·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을 비롯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에 2023년 사전청약 물 량을 약 1만 호로 확대하고, 3회(6월, 9월, 12월)에 걸쳐 공모를 실시했습니다. 특 히, 2023년 사전청약 접수 결과 매회 20대와 30대가 전체 접수자의 75% 내외를 차지했고, 미혼청년 특별공급 경쟁률은 약 45.3:1을 기록하는 등 사전청약에 대 한 청년층의 관심이 더욱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청약과 관련한 수많은 국민의 말씀 청취(연간 약 4천여건 민원)를 통해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실질적 제도개선 필요 사항을 발굴하고 대책을 발표*했 습니다.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2023년 8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2023년 9월), 청년 등 국민 주거안정 강화방안(2023년 11월) 090 청년에게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 청년층에게 58만 호 공공주택 제공을 추진하고 있으며, ‘재학생맞춤형고용서비스’,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사업’ 등 청년의 주거·일자리 보장을 위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사업’ 등 미래 인재로서 청년 양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했으며 학자금 및 장학금 지원 확대·연합 기숙사 확충으로 청년의 교육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있으며, 군 복무기간에도 창업역량 강화, 학점인정제도를 통해 다양한 자기개발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34만 호 24만 호 58만 호 (2027년) 공공분양 공공임대 그간 청약에 있어 ‘페널티’로 작용했었던 결혼이 ‘메리트*’로 작용하도록 해 결 혼·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개선했으며, 특히 이를 통해 주거분야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합 니다. *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신설, 출산 가구 소득·자산 요건 완화, 맞벌이 소득기준 개선, 배우자의 결혼전 당첨 및 주택소유 이력 배제, 부부 중복신청 허용,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합산, 다자녀 특공 기준 완화 등 청년 취업지원 혁신 윤석열정부는 실질적인 직무탐색 및 직무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3년 1 월,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청년 일경험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청년일경험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 첫해인 2023년에는 민·관 협업을 통해 2 만 6천여 명의 청년에게 인턴, 프로젝트, 기업탐방 등 다양한 양질의 일경험 기회 를 제공했습니다. 그 결과 청년은 직무역량 향상 등의 성장을 할 수 있었고, 기업 은 채용 브랜딩 강화 등의 성과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한편, 청년과 기업이 손쉽 게 일경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민간의 일경험 관련 정보를 통합 제공 하는 ‘일경험 통합 플랫폼’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부터 한국경영자총연합회와 공동으로 청년도약 프로젝트 기업 멤 버십을 만들고, 기업이 주도해 일경험, 직무역량 강화 훈련, 공정채용 등 청년들이 원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고용친화적 민·관협업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기업 의 이러한 활동을 더욱 확산하기 위해 재정을 지원하는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 원사업’도 추진해 기업의 새로운 프로그램과 기존 프로그램의 개선을 정부 차원 에서 지원했으며, 2023년에는 74개 기업·단체의 25개 프로그램을 선정해 기업 의 청년 일경험, 직무훈련 프로그램들을 지원했습니다. 2024년에는 수시·경력직 채용이 많아지고 채용 시 직무 경험을 중시하는 채용 경향에 따라 지원 규모를 확대해 1,718억 원(2023년 804억 원)을 투입해 현장 기업이 다양한 일경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청년친화적 기업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사업’을 ‘청년 일경험지원사업’의 ESG 지원형으로 통합하고, 인턴형 등 유형별 지원 규모를 확 대했습니다. 또한, 지역 청년이 양질의 일경험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월 20만 원의 체류지원비를 지원하고, 권역별 지원센터를 신설해 우수한 지역 선도기업이 일경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장의 목소리 “일경험 프로그램을 통해 데이터 분석 등의 기술을 학습하고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었고 팀원들과의 협업을 통해 실제 업무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고 적용할 수 있었다” (2023년 프로젝트형 일경험 참여자 A씨) “일경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자사의 채용 브랜딩을 강화하고 잠재력있는 우수한 인재 풀(pool)을 형성하는 계기가 됐 다” (2023년 프로젝트형 일경험 참여자 A씨) 420 421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1 2 5 3 6 국 정 목 표 4 일경험 기회를 확대하는 이외에도 청년들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2023년 3월부터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했습니 다. 대학 저학년부터 1:1 상담 기반으로 직업·진로 탐색을 통해 희망 직업 포트폴 리오를 설계하고, 고학년에게는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 및 훈련·일경험 연계 등 맞춤형 취업역량 강화를 지원했습니다. 2023년 전국 12개 대학에서 시범사업 을 통해 약 4만 3,000명의 재학생을 지원했고 2024년에는 전국 50개까지 운영 대학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특성화고 등 직업계고 고교생이 재학 중 겪는 취업 및 진로 설계의 어려움 을 덜어주고자 2024년부터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시범사업도 추진하고 있 습니다.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는 대학의 우수한 인프라와 산학네트워크를 활 용해 직업계고 재학생 등에게 전공·적성에 맞는 진로 설계와 기업 직무체험, 현직 자 멘토링, 취업역량교육 프로그램 등 찾아가는 고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24 년 20개 대학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재학 단계부터 졸업 이후까지 취업을 지원함 으로써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년 창업 기반 강화 대학발 창업과 지역기반의 창업기업을 집중 육성·발굴하기 위해 2022년에 ‘창 업중심대학’을 신설(6개)하고, 2023년에 3곳을 추가 선정해 총 9개의 창업중심 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창업기업 선발 시 청년 우대 비율을 적 용하고, ‘청년 창업클럽 경진대회’, ‘유스 프로그램’ 등 청년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청년창업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창업공간, 교육, 사업화 등 창업 全과정을 지원하는 청년창업사관학교를 통해 2년간(2022~2023년) 1,830명의 청년 창업자를 발굴·육성해 206개사에 투 자를 유치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냈습니다. 2024년에는 엑셀레이터 등 민간운영 사가 기업 선발, 육성, 투자유치까지 책임지는 민간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를 5 개소로 확대해 청년창업기업의 스케일업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청년의 미래역량 강화 지원 2022년에는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 사업’(14개 세부사업, 420억 원) 신설을 통 해 미래 신산업 분야의 인재 수요에 대응해 각 부처에서 분야별 지원대학을 선 정하고, 대학에서 신산업 분야에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지원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 “1학년때부터 꾸준히 상담을 통한 적성 확인과 직업 정보 탐색 방법을 익힐 수 있었습니다. 희망 직업 포트폴리오를 작성하며 희망 직업에 대한 생각을 구체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2023년 대학 재학생 참여자) 2023년에는 사업비를 확대(2023년 1,052억 원, 2024년 1,187억 원)해 16개 세 부사업 추진을 통해 미래형자동차, 바이오헬스, AI 반도체 등 신산업 중점 분야의 미래 인재 양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대학생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를 지정했습니다. 청년들의 진로 지원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취업 상세정보(지역별, 산업별, 대학 별)를 활용한 진로 데이터 원스톱 제공 서비스(청년 진로정보시스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안내(2024년 2월)함으로써 청년의 진로·취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했습 니다. 대학 진로탐색학점제 지원사업을 일반학생(10개교 820명) 뿐만 아니라 장 애학생(10개교 2,813명)을 대상으로도 운영함으로써 대학생의 자율적·창의적 진로탐색을 지원하기 위한 양방향 진로교육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장병들의 생산적 군 복무를 위해 대학 원격강좌와 군복무경험 학점인정 제도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장병 자기개발 비용 지원을 통 해 병사들의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 도서 구입 등 다양한 자기개발 활동을 지원 했습니다. 장병들이 군 복무 중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게차운전기 능사, 정보처리산업기사 등 86개 종목에 대해 군내 검정을 실시했으며, 이를 통해 2023년 1만 1,949명의 장병이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대학생 청년의 교육부담 대폭 완화 청년이 등록금 부담으로 대학 교육 기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2023년 대학생 약 100만 명에게 총 3조 7,000억 원의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고, 대학(원)생 약 60만 명에게 총 1조 8,868억 원의 학자금 대출을 1.7%의 저금리로 지원했습니 다. 2023년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성적과 상관없이 국가장학금을 수혜하고, 소 득요건과 관계없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완화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개선했습니다. 특히, 2024년 기초·차상위 모든 자녀에 게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학자금 지원 6구간 이하 대학생에게 국가장학금 지 원단가를 최대 50만 원까지 인상했으며, 근로장학금 지원대상도 기존 학자금 지 원 8구간에서 9구간까지 확대하고 규모도 2만 명 추가 확대해 14만 명을 지원 할 계획입니다. 시중금리 인상 시기에도 학자금 대출의 금리를 1.7%인 저리로 동결하고, 생활 비 대출 연간 한도를 기존 3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학자금 부담을 경감하고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 습니다. 또한 국회에서 2023년 12월 26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을 통과시켜, 2024년 7월 1일 부터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지원 대 상 및 기간을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의 대학생의 경우 기존 재학기간에서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로 확대하고,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대학생의 경우 졸업 후 2년의 범위 내에서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이자면제를 지원 받을 수 있도 록 개선했습니다. 422 423 1 2 5 3 6 국 정 목 표 4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윤석열정부는 매년 대학생 기숙사 6개소 확충을 목표로, 2023년에 6개 대학 기숙사를 확충했으며, 2024년에도 6개 대학 대상으로 기숙사 확충을 추진 중입 니다. 여러 대학의 학생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대구 행복(연합)기숙사가 2023년 3 월에, 동소문 행복(연합)기숙사가 2023년 8월에 신규 개관했습니다. 아울러, 기 숙사 수용률이 낮은 대학 및 지자체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해 행복기 숙사 수요 발굴에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4년에는 기부금을 활용해 건 립 추진중인 서울 용산 대학생 연합기숙사를 2월에 착공했으며, 하반기까지 3개 의 행복(연합) 기숙사가 착공될 예정입니다. 향후 기숙사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대학생·청년의 교육부담을 경감할 계획입니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청년 공공주택 공급, 재학생맞춤형고용서비스, 청년 일 경험지원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주거·일자리·교육 분야에서 청년이 느끼 는 어려움을 꾸준히 발굴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부모의 배경, 고용 형태 등 외부요인으로 커지는 기회 불평등은 계층 이 동의 사다리를 약화시킵니다. 특히 최근 자산가격 급등으로 세대 간 자산격차가 확대되면서, 많은 청년들이 자산형성의 기회조차 제대로 얻기 힘든 상황으로 어 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한 명의 청년도 소외되도록 하지 않겠다’는 목표 아래, 취 약청년을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자산형성 대상과 규모를 대폭 확대했고 청년 감수성에 맞는 공정채용 등 공정기반 구축과 공정문화 확산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 축하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출시 청년도약계좌는 일정한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을 대상으 로 하는 만기 5년의 자유적립식 적금상품으로, 적금금리에 더해 본인 납입금에 따른 정부기여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하고,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윤석열정부는 청년도약계좌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원 강화를 위해 2024년 예 산으로 약 3,59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 7,5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250%를 이하의 기준을 충족하는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구소득의 경우 보다 많은 청년을 지원할 수 있도록 2024년 3월부터는 기 존 180% 이하에서 250% 이하로 개선된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령 계산 시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을 최대 6년까지는 산입하지 않습니다. 091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 공공부문 공정채용 상설전담기구인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출범시켜 채용 비리 근절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정채용 기준 마련 등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년 자산형성을 위한 ‘청년도약계좌’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지원 강화를 통해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청년도전지원사업’을 통해 구직단념청년의 경제활동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하는 자립수당지원을 인상하고, 신취약청년인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을 위한 전담지원기관을 시범 운영하는 등 취약 청년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개인소득 본인 납입한도 기여금 지급한도 기여금 매칭비율 월 기여금 2,400만 원↓ 70만 원 40만 원 6.0% 2만 4,000원 3,600만 원↓ 50만 원 4.6% 2만 3,000원 4,800만 원↓ 60만 원 3.7% 2만 3,000원 6,000만 원↓ 70만 원 3.0% 2만 1,000원 7,500만 원↓ - - - 424 425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1 2 5 3 6 국 정 목 표 4 청년도약계좌는 적금금리에 더해 가입자의 본인납입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며, 정부기여금의 매칭비율은 소득구간별로 차등화해 적용하 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청년도약계좌가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보다 두텁게 지원할 수 있 도록 지원을 지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자나 군 장병 및 전역한 청년들의 경우, 비과세소득인 육아휴직급여나 군 장병 급여를 근거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습니다. 또한, 생애최초 주택구입, 퇴직, 폐업, 해 외이주 등의 사유에 더해 출산이나 휴가의 사유로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도 정부기 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더 나아가, 3년 이상만 계좌를 유지하면 정부기여금도 일부 지급받고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지 원할 예정입니다. 공정 기반 구축 윤석열정부는 기존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추진단(2018년 11월~2022년 12 월)을 확대·개편한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상설화(2023년 1월)해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 활동을 끊임없이 이어오고 있습니다. 채용비리통 합신고센터는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조사’와 ‘채용비리 신고사건 처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채용비리를 적발하고 그 피해자 구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 부의 채용비리 근절 노력으로 채용비리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며, 특히 2023년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조사 시 적발한 채용비리 건수는 44건으로, 역대 최 저 수준을 달성했습니다.(피해자 14명 구제 추진) 또한, 채용비리 발생을 예방하 기 위해서 공직유관단체 채용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공정채용 전문교육’ 과정을 매월 운영하고, 공직유관단체별 자체 채용규정에 대한 ‘사규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의 활동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간 채용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지 만 체계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던 행정기관 내 비 공무원 채용과 관련해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공정채용 기준’을 마련하는 등 공정채용 기반 구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자격시험의 공직특례 개선을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 계기관 등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2022년 6월부터 국가전문자격시험 제도 운 영현황 실태를 조사했고, 전문가·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관세사, 세무사, 변리사 등 15개 시험의 공직경력인정 특례소지를 차단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 습니다. 2023년 10월에는 국가자격시험의 공익어학시험 인정기한을 2년에서 5 현장의 목소리 “정부의 공정채용 정착 활동으로 확실히 공공기관 채용이 달라진 것 같다... 또한 우리 사회의 공정채용 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공정함에 대한 마음가짐이 내재화 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2023 공정채용 토크콘서트 중 청년패널, 2023년 12월 8일) 년으로 확대하는 제도개선을 권고했습니다. TOEIC 등 공익어학시험 성적의 단 기 인정(2년)에 따른 수험생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전문 자격시험의 어학성적 인정기한을 5년으로 확대한 것입니다. 청소년·청년 근로자의 근로권익 보호를 위해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를 통해 노 동관계법 관련 무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노동권 침해 사례에 대해서는 노동관 서 진정사건 대리 등 권리구제 절차를 원스톱으로 지원했으며, 청소년 근로조건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온·오프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고 동영상·실시 간 온라인 교육 등 비대면 교육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청년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중소금융기관, IT·플랫폼·연구개발 등 분 야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했고, 프랜차이즈협회 및 외식업중앙회와 연계해 매 분기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는 등 기초노동질서(임금체불 예방, 서면근로 계약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등) 준수를 지도하고, 고의·상습 체불 에 대한 기획감독, 재직근로자 익명제보 기반 기획감독 등을 통해 청년들이 보다 공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근로감독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취약청년 지원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윤석열정부 는 여러 차례 자립준비청년들과 현장의 전문가들을 만나 자립지원 제도의 개선방 안을 모색했고, 이를 바탕으로 2022년 11월 17일 관계부처 합동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에 따라 보호종료 후 5년 동안 지급하는 자립수 당을 월 30만 원에서 월 35만 원(2022년 8월), 월 40만 원(2023년 1월)으로 인 상한 데 이어 월 50만 원까지 인상(2024년 1월)했고, 각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에서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전담하는 인력을 2022년 120명에서 2023년 180명, 2024년 230명으로 확대 배치하고,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사례관리 지원 대상자 인원도 2022년 1,470명에서 2023년 2,000명, 2024년 2,750명으로 확대하는 등 맞춤형 자립지원을 강화했습니다. 한편, 2023년에는 자립준비청년 자조모임인 바람개비서포터즈 활동비를 신 설해 심리·정서적 교류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는 한편, 자립준비청년이 도움이 필 요할 때 연락해 상담을 받고, 민·관의 다양한 자립지원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 도록 자립준비청년 상담센터(☎1855-2455)와 온라인 자립정보 플랫폼(자립정 보 ON)을 4월부터 운영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에 가입한 자립준비청년이 의료 급여 2종과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으로 병·의원에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도 12월 신설했습니다. 앞으로도 ‘2023 자립지원 실태조사’ 결과와 자립준비청년 당사자, 종사자, 전 문가 등 현장 의견을 토대로 자립지원 정책·제도를 지속 확대·보완해나갈 계획입 니다. 426 427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1 2 5 3 6 국 정 목 표 4 그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등 새로운 취 약계층 청년의 공정한 도약 기회 보장을 위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청년 복지 5 대 과제’(2023년 9월)를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23년 온라인 심층 실태조사 결과 를 반영해 고립·은둔 청년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가 발표 (2023년 12월)했습니다. 2024년부터는 새로운 복지사각지대로 대두되고 있는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 둔청년을 전담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4개 시·도에 전담기관(가칭청년미래센터)을 설치해 소속 전담인력이 대상자를 발굴 및 지원하게 됩니다.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 연 최대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를 지급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돌봄이 필요한 아픈 가족에게는 일상돌봄서비스, 장기요양, 장애인활동 지원 등 각종 정부 지원 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립·은둔청년의 경우 온라인 자가진단 창구를 마련해 조기 발 굴하고, 고립도 정도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년들의 구직이 장기화됨에 따라 경제활동을 포기하기 전에 개입해 청년들의 경제활동 참여와 사회복귀를 집중지원하기 위해 ‘청년도전지원사업’을 2021년 에 도입했습니다. 2023년에는 사업에 참여한 지방자치단체(28 → 49개, 175%↑) 및 청년(5,795명 → 7,147명, 123%↑)이 2022년 대비 크게 증가했고, 사업에 참 여한 구직단념청년(7,147명)중 3,768명(52.7%)이 취업, 직업훈련, 국민취업지원 제도, 미래일경험 등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24년에는 사업을 확대·개편해 장기간 NEET 상태에 놓여 있는 청년이 다양 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5주, 15주, 25주 이상의 프로그램으로 확대했고, 최대 350만 원의 참여수당 및 취업인센티브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 으며, 도전+프로그램 이수자에 대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강화했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청년의 자산형성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 도를 지속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면서, 공정채용 추진 기반을 바탕으로 청년이 체감하는 채용상의 불공정성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발전 시켜 나가겠습니다. 취약청년들 대상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취약청년들에게 실질 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 정책도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 2024년도 청년도전지원사업 주요 개편 내용 > ● (지원규모) (2023년) 8,000명 → (2024년) 9,000명(+1,000명) ● (프로그램 다양화) (2023년) 단기+중장기(5개월↑) → (2024년) 5주, 15주, 25주 이상 ● (지원수준) (2023년) 최대 300만 원 → 최대 350만 원(참여수당 최대 300만 원 + 취업 인센티브 50만 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도전 + 프로그램 이수자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즉시 연계 < 참여 지자체(운영기관) 수 > 28개 49개 2022년 2023년 50 25 0 < 사업 참여 청년수 > 5,795명 7,147명 2022년 2023년 10,000 5,000 0 정부는 그간 청년세대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해 왔지만, 정작 정책 대상자인 청년은 정책방향에 공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청년정책 의 당사자이자 미래 사회의 주체로서 청년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통 로를 확대하고 미래 의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윤석열정부는 청년정책은 청년이 직접 정책을 설계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여러 방면으로 청년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청년참여 정부위원회를 확대하 고 청년보좌역을 확대함으로써 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 고 국정 참여 기회를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불확실한 경제상황에 직면해 있 는 청년세대의 경제활동과 사회참여에 도움을 주기 위해 법령정비를 추진하고 있 습니다. 실질적 청년참여 확대 윤석열정부는 국정 전반에 청년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기존 중앙행정기관 위원회에 더해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위원회까지 청년이 참여하도록 2023년 3 월 청년기본법(2023년 9월 시행)을 개정했습니다. 또한 2023년 하반기에는 기관 장에게 청년 의견을 직접 전달하는 청년보좌역과 부처의 청년정책 자문을 위한 2030자문단을 9개 시범부처에서 24개 부처로 대폭 확대해 국정 전반에 청년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092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 24개 중앙행정기관에 청년보좌역과 2030자문단을 설치해 정책 제안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청년기본법’을 개정해 모든 정부위원회와 17개 시도 위원회에서 청년위원을 위촉하도록 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 참여를 확대했습니다. 자격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 인정범위를 확대해 청년 경제활동 촉진에 기여했으며, 국가자격시험 응시연령을 확대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청년 함께 기업(氣-UP) 현장 간담회 (2023.6.27) 청년정책조정위원회(2023.12.13) 428 429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이렇듯, 청년의 정책참여 기회가 늘어남에 따라, 청년과 정책담당자를 이어주 는 플랫폼의 필요성이 커졌는데, 쌍방향 청년참여 플랫폼 ‘청년DB’가 정식 개통 되어 청년들에게 폭넓은 정책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청년들은 ‘청 년DB’등록을 통해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등 관심분야의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2월 31일 기준 9천 7백여 명의 청년들이 등록했고, 청년DB 를 통해 청년 정책조정위원회, 청년보좌역, 부처별 2030자문단 등 중앙·지자체 의 다양한 분야에 385명이 위촉됐습니다. 수시·경력 채용 증가, 채용 시 직무역량 강조 등 기업 채용문화가 변화하면서 청년의 일경험 수요가 확대됐습니다. 공공부문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청년 일경 험 기회가 민간기업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2023년부터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청년인턴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45개 중앙행정기관에서 2천명 신규채용을 추진했습니다. 청년인턴 제도는 행정기관에서 일하며 직무를 경험하는 한편, 정책과정에 참여해 청년이 국정 전반을 이해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지원했습니다. 정책현장 방문, 연구모임 운영, 청년소통 TF 등 활동은 청년인턴에게는 폭넓은 정책경험이 됐고, 중앙행정기관에는 청년 의 관점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2023년 참여한 청년인턴을 대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1.7%가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답변했습니 다. 이와 함께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청년들의 요구로 2024년은 46개 중앙행정 기관 5천명으로 채용인원을 대폭 확대하고 관련 예산도 총 623억 원을 편성했 습니다. 청년정책 전달체계 정비 등 인프라 보강 정부는 2023년 9월에 시행된 개정 청년기본법 및 시행령 등 중앙 및 각 시·도 지역의 청년지원센터 지정과 관련한 법적 근거를 갖춤에 따라, 청년지원센터의 시설 및 운영 기준 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해 올해 1월과 4월에 각각 중앙 및 14개 시·도의 청년 지원센터를 지정*했습니다. 시·도 청년지원센터는 청년정책 정보 를 종합적으로 제공(상담 및 안내)하고, 지역 내 청년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지역의 청년발전 또는 청년지원과 관련한 조사, 청년 관련 국가· 지자체 위탁사업 등을 수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중앙센터 : 2024년 1월 1일~2026년 12월 31일 / 시·도센터 : 2024년 4월 1일~2027년 3월 31일)이며, 17개 시·도 중 올해 4월에 1차로 14곳을 지정했고, 미지정한 3곳(울산·경남·경북)은 추가 지정 예정 중앙 청년지원센터는 시·도 청년지원센터에 운영매뉴얼 및 종사자 교육 등을 제공하며, 지역별 특화된 청년 사업을 지원하는 등 중앙-지역 간 유기적인 청년정 책 협력체계 구축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지역의 모든 청년들 이 청년정책에 쉽고 또 균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오프라인 청년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1 2 5 3 6 국 정 목 표 4 또한 청년들이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일자리·주거 등 여러 분야의 청년정책 정 보를 조회하고, 신청자격 자가진단과 같은 맞춤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플 랫폼 구축을 위한 예산(34억 7,300만 원)을 확보해, 온라인 전달체계 개선을 추 진해나가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디자인 등에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청년들이 사용하기 쉽고, 편리한 플랫폼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청년 경제활동 촉진 위한 법제도 발굴 개선 청년들의 구직활동과 경제적 조기 자립 등을 지원하고, 고용 기회 불평등 해소 및 경제적 부담 완화 등을 위해 5개 분야에 대한 법령정비를 추진했습니다. 향후에도 청년세대의 경제활동에 장애가 되는 불합리한 법령을 지속적으로 발 굴·정비해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경제 활성화의 지원 기반을 마련하 는 법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청년들의 정책 참여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그 기회를 점차 확대해 청년정책에 청년의 목소리가 직접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대상자인 청년들 이 청년 정책에 손쉽게 접근하고, 불합리한 법령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법 령과 제도를 꾸준히 개선하겠습니다. 실무경력 인정범위 확대 ● 학위 등을 취득하기 전의 실무경력도 학위 등을 취득한 후에 쌓은 실무경력과 동등하게 인정, 76개 직업 및 자격의 실무경력 인정범위 확대 ●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32개 대통령령 개정 완료(2022년 8월), 노인 복지법 시행규칙 등 28개 총리령ㆍ부령 개정 완료(2022년 12월) 국가자격시험 응시 기회 확대 ● 성년이 되기 전에 국가자격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개선 ● 공인노무사법 등 8개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2023년 5월) 학력에 따른 차별 완화 ● 자격ㆍ인력 기준의 학력 요건을 ‘4년제 대학’에서 ‘전문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 등으로 확대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1개 법령 개정 완료 (2023년 11월) 자격 취득 등의 연령 제한 완화 ● 자격 취득, 직종 요건 등에 규정된 연령 제한을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으로 완화 ● 아이돌봄 지원법 등 8개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2023년 11월) 국가자격시험 응시 부담 완화 ● 공인어학시험의 인정기간을 5년으로 확대, 한국사시험의 인정기간은 폐지 ● 변리사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 완료(2024년 3월) < 청년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법제도 발굴 주요 내용 > 1 2 4 3 6 국 정 목 표 5 430 431 영향을 받던 국가에서 영향을 주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 국제사회에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존경받는 나라를 목표로 합니다. 북한 비핵화, 남북관계 정상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한미관계 격상,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과학기술 강군 육성 및 보훈이 곧 국격인 일류 보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5 432 433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북한은 우리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화 제의를 외면하고 핵·미사일 능력 고도 화에 한정된 자원을 탕진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과 연이 은 도발, 그리고 러·북 간 불법적 군사협력은 한반도와 전 세계의 안보를 위협하 고 있습니다. 북한이 무모한 핵·미사일 개발을 이어가는 가운데, 윤석열정부는 2022년 8월 15일 북한에 제안한 북한 비핵화 로드맵 ‘담대한 구상’에 기초해 국제사회와 긴 밀히 공조하며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담대한 구상’의 총체적 ‘3D 접근’, 즉 북 한의 핵위협을 억제(Deterrence)하고, 핵개발은 단념(Dissuasion)시키며, 대화 와 외교(Dialogue)를 통해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복귀할 수밖에 없는 전략적 환 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국제사회와 함께 전개하고 있습니다. 원칙과 일관성에 기초한 북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추진 윤석열정부는 북한을 대화로 이끌기 위해 실질적인 비핵화에 따른 상응조치를 담은 ‘담대한 구상’을 제안하고, 미·일 등 주요 우방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대화 복귀를 촉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대화를 거부하고 도발을 지 속하면서, 핵선제 공격 가능성을 언급한 데 이어, 최근에는 남북을 적대적 관계로 규정하고 호전적 언사로 연일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정부는 우선 긴밀한 한 미, 한·미·일 공조 체제를 바탕으로 대북 억제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3년 4월 26일 한미 정상은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 을 발표했습니다. 후속 조치로 한미 핵협의그룹(NCG : Nuclear Consultative Group)을 7월 출범시켜 연내 2번의 회의를 진행했고, 정례적이고 보다 빈번한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통해 대북 억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신했습니 다. 2023년 8월 18일에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캠프 데이비드 정신’을 채택했 고, 이에 따라 12월에는 한·미·일 미사일 경보 공유체계를 가동하는 등 3자간 안 보협력을 강화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한·미·일간 빈틈없는 공조를 바탕으로 정상회담 합의 후속 조치들을 적극 이행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강력히 억제 해 나가겠습니다. 093 북한 비핵화 추진 윤석열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는 가운데 북한 핵문제 당사국으로서 미·일 등 핵심 우방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한미간 확장 억제와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대북 억제력을 강화하고,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해외 노동자 파견·해상 불법 환적 등을 포함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줄 차단을 위한 노력을 배가했습니다. 아울러 주요국 정상을 포함한 국제사회로부터 우리의 통일 비전에 대한 지지를 확보했으며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연대·지지 기반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기반한 북한 비핵화 추진 노력은 국제사회의 폭 넓은 공감대를 확보했습니다. 주요국과 정상, 외교장관, 북핵수석대표 등 각급 협 의를 300회 이상 가지며 국제사회의 ‘북핵 불용’ 여론을 공고화하기 위해 노력했 습니다. 이는 G7, EU, UN 등 주요국 협의체 및 국제기구의 ‘북핵 불용’ 메시지 발 신으로도 이어졌습니다. ASEAN은 2023년 9월 정상회의 결과문서에 북한의 왜 곡된 책임 전가성 주장이 담긴 문안은 배제하고, ICBM 발사에 대한 ‘엄중한 우려, 깊은 경악’을 표명했습니다. 이는 기존 ASEAN의 입장에 비해 진일보한 것으로, 윤석열정부가 ‘담대한 구상’에 입각해 북한 비핵화 추진 필요성을 국제사회에 꾸 준히 설득한 성과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의 핵 보유 의지를 단념시키기 위 해 국제사회의 북한 비핵화 원칙을 공고히 해나가겠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정부 간 협의 외에도 국제사회 저변에 대북 정책에 대한 지지 와 공감대를 넓혀나가기 위한 공공외교를 적극적으로 전개했습니다. 19개국과 의 1.5트랙 한반도 정세 라운드테이블, 동북아협력대화(NEACD : Northeast Asian Cooperation Dialogue), 제주포럼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아울러, 통 일외교 관련 이해를 제고하고 추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미래세대 대상 통일 외교 인식조사 및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의회, 학계, 언론, 미래세대 등 국제사회 여론주도층에 대한 홍보와 소통을 활성화해 나가겠 습니다. 또한, 윤석열정부는 국제사회로부터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비전에 대한 지지 확보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2023년 4월 한미 정상이 2015년 이후 최 초로 한반도 통일 비전 지지를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일본, EU, 독일, 영국, 네덜 란드, 캐나다, 루마니아 등 8개국 정상의 지지를 확보했습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최초로 통일 한반도를 지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통일 한반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 2 4 3 6 국 정 목 표 5 외교부 장관, 한-우즈베키스탄 한반도 정세 라운드 테이블 주최 434 435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북한 핵문제 당사국으로서 국제공조 강화 북한은 2022년 이래 전례 없는 빈도의 미사일 도발을 지속하는 한편, 우리를 향해 선제 핵공격까지 위협하는 등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켰습니다. 아울러, 2023년 9월 러·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러시아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무기 거래 를 지속하면서, 한반도뿐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 부는 이에 단호히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해 대북 제재·압박을 지속 강화 했습니다. 2023년 10월 26일 러·북 무기거래 규탄 한·미·일 외교장관 공동성명을 발표 하고, 2024년 1월 10일 북한의 대러 탄도미사일 이전 관련 50개국 및 EU 외교 장관 공동성명 발표에 동참하는 등 불법적인 러·북 협력 저지를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ICBM 발사를 규탄하는 한·미·일 외교장관 공동성명을 수차례 발표하는 등 북한 도발 시마다 국제사회 내 압도적인 규탄 여 론 조성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울러,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미국, 일 본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와도 소통하며 북한의 도발 중단 및 대화 복귀를 위한 건설적 역할을 지속 촉구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국제사회와 협력해 현재 북한의 최대 자금원인 불법 사이버 활동 을 비롯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했습니다. 한미 간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실무그룹’ 회의를 총 6차례 개최했으며, 한·미·일 정상회 의(2023년 8월)의 후속조치로 신규 출범한 한·미·일 외교당국 간 실무그룹 회의 도 2023년 12월 7일과 2024년 3월 29일 2차례 개최했습니다. 2022년 11월과 2023년 5월에는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및 IT인력 활동 차단 관련 한미 공동 민· 관 심포지엄을 성공적으로 각각 개최하고, 북한 해킹조직 ‘김수키’에 대한 한미 합동권고문(2023년 6월) 및 북한 IT 인력 한미 합동주의보(2023년 10월)를 발표 하는 등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했습니다. 2023년 초부 터는 북한의 해외노동자 파견을 저지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했으며, 2024년 3월 26일에는 제1차 한미 ‘강화된 차단 T/F’ 회의를 출범시켜 북한의 불법 해상 환적 차단을 위한 첫 번째 단계로 북한의 정제유 밀수 차단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우방국들과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불법 사이 버활동, 해외노동자 파견, 불법 해상환적에 적극 대응해 북한의 불법 자금줄을 차 단해나가겠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최초의 사이버 분야 제재를 포함, 역대 정부 최다 횟수인 총 17 차례의 대북 독자제재를 발표해 북한의 핵개발을 단념시키기 위한 노력을 강화 했습니다. 특히 2023년 12월 1일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사상 최초로 한·미·일호 연쇄 제재를 발표하는 등 우방국간 대북 독자제재 연대 구축을 주도 했습니다. 2023년 3월 21일에는 세계 최초로 북한 인공위성 개발 대응에 특화 한 감시대상품목을 지정하고, 2024년 1월 17일에는 선박에 대한 독자제재를 8 년 만에 재개하는 등 대북 제재 감시망을 촘촘히 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경주하 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정상외교 계기 북한인권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등 국제협력을 강 화했습니다. 2023년 8월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성명에는 사상 최초로 ‘납북자· 억류자·국군포로’ 문제의 해결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이후 한미 양국은 정기적인 인권협의 메커니즘을 구축하기 위해 2023년 11월 북한인권 협의체를 출범시키 고 2024년 4월에는 한미 북한인권 협의를 개최했습니다. 더 나아가 EU와의 북 한인권 협의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이와 같이 가치공유국들과의 기 존 논의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설명을 통해 전통적으로 인권문제에 소극적이던 아세안과의 공동성명에 10년 만에 최초로 ‘북한인권’을 포함시켰습 니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아프리카 및 중남미 등을 포괄하는 글로벌 사우스 (Global South)를 대상으로 보다 폭넓은 설명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입니다. 윤석열정부는 유엔 등 국제기구와의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에는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 2023년 4월에는 유엔 인권이사회 북 한인권결의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했습니다. 아울러 2023년 8월에는 6년 만에 개 최된 북한인권 관련 유엔 안보리 공식회의에 참여해 북한인권 문제는 국제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문제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정부 출범 후 2개월여 만에 임명된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 력대사가 줄리 터너 미 북한인권특사,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과 수시로 긴밀히 소통하며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강력한 연대·지지 기반을 확대 1 2 4 3 6 국 정 목 표 5 <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개발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주요 회의체 운영 현황 > ●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 실무그룹 회의(6차례 개최, 2022년 8월~) ●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외교당국간 실무그룹 회의(2차례 개최, 2023년 12월~) ● 한미 ‘강화된 차단 T/F’ 출범(1차례 개최, 2024년 3월~) 유엔 COI 설립 10주년 기념 국제포럼 436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사회·국제기구·학계와 함께 2023년 9월에는 유 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설립 10주년 기념 국제포럼, 2023년 10월에는 한 미 북한인권대사와 청년간 대화, 2024년 2월에는 한미 북한인권대사와 세대간 대화를 개최하며 북한인권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 는 2024년 5월 유엔 COI 보고서 발표 10주년 기념 국제포럼을 비롯해 다양한 아 웃리치 행사를 개최하며 북한인권 관련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 니다. 남·북·미 3자간 안보대화채널 구축 추진 북한의 대화 거부와 지속적인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로 남·북·미 3자간 안보 대화채널 구축 환경은 나날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정부는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복귀할 수밖에 없는 전략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 고 한미 간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 한미 북핵수석대 표는 대면 협의 15회 포함 총 37번의 협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미는 북 한과의 안보대화채널 구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국제사회와 공조를 지속하며 북한의 대화 복귀를 지속 촉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불법 핵·미사일 개발을 단념 시키는 동시에,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북한의 비핵화 복 귀를 통한 한반도 평화·안정 구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37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1 2 4 3 6 국 정 목 표 5 국제정세의 불안정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은 중국·러시아와 밀착을 강화하 고, 대남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표명하며 안보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급변 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 정부는 자유·인권 등 보편가치에 입각한 통일을 추진하 고 있습니다.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 정상화 노력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담대한 구상’을 북한에 제안했 습니다. 정부는 북핵 위협을 억제(Deterrence)하고, 핵개발을 단념(Dissuasion) 시키며, 대화(Dialogue)를 통해 비핵화를 이끌어내는 총체적 접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한미 정상회담(2023년 4월 26일)의 ‘워싱턴 선언’과 한·미·일 정상회의(2023년 8월 18일)의 ‘캠프 데이비드 정신’을 통해 ‘담대한 구상’의 목 표와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비전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지지를 확보했 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는 원칙에 입각해 단호하게 대응하고, 북한과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 입장을 견지하며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노력했 습니다. 북한이 중대 도발을 한 경우에는 강력한 규탄 입장 표명과 함께, 제재 등 상응조치를 단행했습니다. 개성공단 무단 사용에 대해서는 2023년 4월 11일 통 일부장관 성명을 통해 명백한 남북합의 위반임을 경고했습니다. 2020년 6월 북 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서는 2023년 6월 14일 북한당국을 상대로 094 남북관계 정상화,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 윤석열정부는 2022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담대한 구상’을 제안하고, 2023년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이 합의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비전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원칙 있는 대북정책 기조를 일관되게 견지하는 한편, 북한의 도발과 잘못된 언행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단호하게 대처했습니다. 북한 실상 알리기, 국내외 통일공감대 확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통일교육 강화 등을 통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성명 438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약 447억 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북한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정부는 법과 원칙에 기반한 남북교류협력 질서를 확립하고자 했습니다. 2023 년 8월 ‘남북교류협력 위반신고센터’를 설치하고, 9월에는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법령 집행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또 한 2019년 이후 4년 만에 과태료 부과심의위원회를 재개했고, 카드뉴스와 설명 회(2023년 11~12월) 등을 통해 교류협력 질서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였습니 다. 앞으로도 정부는 남북 교류협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교류협력 추진 여건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자유평화 통일비전 제시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3·1절 기념사를 통해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가치를 한반도 전역으로 확산하는 것을 통일의 지향점으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급변하 는 국제정세 속에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와의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 며, 자유로운 통일 대한민국은 동북아,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의 평화와 번 영에 기여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헌법 제4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에 근거한 통 일담론을 형성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협업기구인 ‘통일미래기획위 원회’를 2023년 2월 28일 발족했습니다. 새로운 통일담론에 다양한 시각과 견해 가 담길 수 있도록, 2024년 3월 2기 위원회를 출범하면서 북한이탈주민, 청년, 외 국인 등 여러 분야의 위원을 보강해 위원장 1명 포함 45명의 위원, 5개 분과(정 치·군사, 경제, 사회문화, 인권인도, 국제협력)로 구성했습니다. 위원회는 전체회 의와 분과회의 등을 통해 통일담론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정책, 사업 등을 제안하 고 있으며, 통일담론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 다. 2023년 5월부터 종교·교육 등 각계 간담회, 공모전, 분과별 토론회와 토크 콘 서트 등의 활동을 진행했고, 미국, 독일, 베트남 등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국제협 력대화’를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통일담론 형성과 확산을 위해 다각적 인 공론화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439 1 2 4 3 6 국 정 목 표 5 북한 바로 알리기 정부는 2023년 9월부터 ‘방방곡곡 찾아가는 北스토리’ 토크콘서트를 개최해, 전국 5개 도시(서울, 부산, 대전, 목포, 춘천)를 순회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준 비 노력을 강화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을 통해 북한실상을 생생하게 알림 으로써, 우리 국민의 올바른 대북관·통일관 확립에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2024년에는 통일부에서 발간한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는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에 북한 주민이 처 한 현실을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 2024년 2월 최초로 공개 발간한 자료입니다. 지 난 10여 년간 6,351명의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집대성하 고 전문가들의 분석을 담은 것으로 북한 주민의 생활·경제활동·의식 변화 등 북 한을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입니다. 동 보고서는 학계, 연 구기관, 방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윤석열정부는 2024년 3월 1일부터 AI·빅데이터 기반의 ‘북한정보포 털’(https://nkinfo.unikorea.go.kr) 운영을 통해 우리 국민이 국내외 정부·언 론·연구기관의 흩어진 북한 관련 공개정보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 고 있습니다. 아울러 통일부 북한자료센터는 2022년부터 단행본·정기간행물 등 총 5,825건의 북한 전자자료 구입, 소장 중인 도서 및 간행물 등 29,139건을 디지 털화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과 국제사회에 북한정보서비스 제공을 확대해 북한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증진시키고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 자 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준비해나갈 것입니다. 국내외 통일 기반 조성 윤석열정부는 주요국 정부와 대화, 양자·다자회의, 정책설명회 등을 통해 한 반도 평화통일에 우호적인 국제환경 조성 노력도 지속했습니다. 2023년 8월 캠 제105주년 3·1절 기념식 통일미래기획위원회 회의 북한 바로 알기 토크콘서트(이화여대) 440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는 다자 차원에서 최초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비전을 채택하고 통일비전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확보 했습니다. 또한 한·사우디 정상회담(2023년 10월 24일), 한영 정상회담(2023년 11월 22일), 한·네덜란드 정상회담(2023년 12월 13일) 등을 통해 ‘담대한 구상’ 의 목표에 대한 주요국들의 지지를 이끌어냈습니다. 통일부 장관은 2023년 9월 말~10월 초 영국·독일을 방문해 한반도 통일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고 협력과 연 대를 강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윤석열정부는 국내외 통일기반 조성과 통일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 해 노력해 왔습니다. 각계각층의 국민이 통일·대북정책에 직접 참여해 소통하는 행사를 전국 단위로 진행했으며, 지역사회 통일기반 구축을 위해 권역별 ‘통일플 러스센터’를 운영해 다양한 통일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통일플러스센 터는 2018년 인천에서 시범 운영을 거쳐, 2023년 9월 권역별 센터로서는 처음으 로 ‘호남권 통일플러스센터’를 개소했습니다. 2024년 강원권, 2025년 경기권 및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 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통일문화행사인 ‘통 하나봄’을 서울·목포·부산에서 개최함으로써 통일에 대한 관심을 지역사회로까지 확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2023년 ‘부산국제영화제’와 협업한 ‘부산에서 통하나봄’은 대규모 국제행사와 함께한 통일문화 공감행사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과 소통하며 통일에 대한 관심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더불어 윤석열정부의 통일 비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통일 공 감대 형성에도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강화 정부는 ‘먼저 온 통일’인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자 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착기본금과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을 1인 세대 기준 1,000만 원과 500만 원으로 각각 증액했으며, 의료비 지원 대 상을 확대하는 등 제도도 개선했습니다. 2023년에는 구직과정 전반을 지원하는 ‘일자리 성공 패키지’ 사업을 신설했으 며, 취업문제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고 북한이탈주민이 양질 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또한 직업역량 강화사업, 취업알선, 창업 및 영농 정착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북한이탈주민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지원하기 위해 2022년 11월부터 고위험군에 대한 상시 관리체계를 마련했고, 여러 기관에 산재한 위기 정보를 통합·분석해 필요한 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 통합지원시 스템’을 2023년 12월 구축했습니다. 아울러,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 출신 북한이 탈주민의 피폭실태를 확인하고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길주군 인근지역 출신 80명의 탈북민을 대상으로 피폭검사와 종합건강검진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북한이탈주민 441 1 2 4 3 6 국 정 목 표 5 의 날(7월 14일)’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남북출신 주민들이 함께하는 ‘탈북민 어 울림한마당’, ‘남북한 사회통합사례 발표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급·확산하 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북한이탈주민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하는 봉사활동 등 사 회공헌 활동도 촉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이탈주민 인구구조 변화와 제3국 출생 자녀 증가 등 북한 이탈주민의 정착과정에서 필요한 정책수요를 반영해, ‘제4차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기본계획(2024~2026년)’을 수립하는 한편, 이들이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 로서 우리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통일 과정에서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 록 정책을 세심하게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청소년과 함께하는 통일미래 공간 구현 통일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의 통일문제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인식을 함양하 기 위해 자유민주주의, 인권 등 보편적 가치에 입각한 통일교육으로 개편하고자 2023년 3월 ‘2023 통일교육 기본방향’과 ‘2023 통일교육 기본교재’를 발간했습 니다. 유튜브·웹 드라마와 메타버스,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혼합현실(MR) 기술 등을 활용한 에듀테크 콘텐츠를 확대하고, ‘어린이 기자단’, ‘창작 통일동요 제’ 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통일문제와 북한실상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 습니다. 또한 전국 초·중·고를 대상으로 ‘학교통일 체험교육’을 운영(2022년 211개교, 2023년 220개교)해 학교 현장 맞춤형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고, 도서지역 학교·대 안학교·재외 한국학교 등 통일교육 소외 대상을 적극 발굴해 청소년 통일교육의 외연을 확장했습니다. 2024년부터는 통일안보 현장 50곳을 선정해, 체험과 교육, 흥미를 가미한 통 일안보 현장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헌법과 보 편적 가치에 입각한 올바른 통일관·북한관·역사관을 갖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 일 한반도를 꿈꾸고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3 어린이 창작 통일 동요제 442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윤석열정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중요한 과제로 삼고 다양한 정책적 노 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문제 해결 의지를 적 극 표명 했습니다.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군사적 상황에 관계 없이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인도적 지원이 보다 투명하고 효과 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했습니다. 북한 주민 인권 증진 노력 윤석열정부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에 대한 실 태조사를 바탕으로 ‘2023 북한인권보고서’ 국문판과 영문판을 발간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발간한 정부의 첫 공개 보고서로 윤 석열정부가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의지의 결과물이 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의 북한인권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 국내에 입 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을 토대로 북한인권 실태를 균형적·객관적으로 기술 하고자 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매년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 발간해 동 보고 서가 북한인권 분야의 공신력 있는 기초자료로 국내외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 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로드맵으로 2023년 12월 ‘북한인권 증진 종합계 획’을 수립해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북한인권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북한인권 실상을 알리는 핵심 허브로서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을 추진하 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260억 원으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에 걸쳐 완공 할 계획입니다. 국립북한인권센터는 북한인권 자료를 전시하고 체험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공간이자 국제사회와 민간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플랫폼으로서의 역할 을 할 예정입니다. 2016년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아직까지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한 상황 입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2022년 7월 국회에 재단 이사 추천을 요청하고, 9월 에는 통일부 장관이 추천하는 재단 이사 2명을 임명했습니다. 또한, 북한인권재 단 출범 전까지 정부가 재단의 역할을 보완할 수 있도록 2023년 3월 통일부장관 자문기구로 ‘북한인권증진위원회’를 발족시켰으며, 재단의 기능 중 하나인 시민 사회의 북한인권 증진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부터 국고보조금을 편성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18개 단체에 20억 원을 지원했고, 2024년에는 19개 단체를 선정해 18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095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 도모 북한인권 실태조사 이후 정부의 첫 공개보고서인 ‘2023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했고, 북한인권증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또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다각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산가족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했고, 국군포로· 납북자·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과 함께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세송이물망초’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443 정부는 민간 및 국제사회와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2022년 8월에는 6년 만에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 인권 단체장들을 접견해 애로사항을 청취했고, 10월에는 5년 만에 정부 주최로 통일부 등록 북한인권 분야의 35개 민간단체를 초청해 정부의 북한인권 정책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북 한인권의 주요 쟁점에 대한 시민사회, 학계, 북한이탈주민 등의 상호 이해를 높이 기 위해 9월부터 11월까지 ‘2023 북한인권 상호대화’ 토론회를 8차례 개최했고, 워크숍(2023년 11월 30일)에서 10대 정책제언을 도출했습니다. 2022년 7월 윤석열정부는 5년 간 공석이었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에 이신 화 교수를 임명하고, 11월에는 4년 만에 제77차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으로 복귀하는 등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논의에 동참했습니다. 미국 국무 부가 주최하는 ‘북한인권 유사입장국 회의’에 참석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 는 한편, 미국, 영국, 일본, EU 등 북한인권 주요국과의 소통도 지속해 왔습니다. 12월에는 통일부 주도로 북한인권 국제회의인 ‘2022 북한인권 국제대화’를 개최 해 북한인권과 관련해 제기되는 쟁점과 향후 과제들을 논의했습니다. 2023년 3 월 정부는 2018년 이후 5년 만에 제52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인권결의안 공 동제안국으로 복귀하고, 11월에는 제78차 유엔총회에서도 북한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는 등 북한인권 문제 관련 핵심 당사국으로서 역할을 수행했습 니다. 또한, 8월 미국의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이 ‘북한 내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 강화 및 납북자, 억류자 및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위 한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한 데 이어 11월에는 ‘한미 북한인권협의체’를 6년 만에 다시 개최해 북한인권의 실질적 증진을 위한 양자·다자 차원의 공조 방안을 협의 했습니다. 통일부장관은 9월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영국 의회 내 북한 관련 초당적 의원그룹 공동의장인 데이비드 알톤 상원의원, 10월 줄리 터너 미국 북한인권특사 등을 면담하고, 유엔 및 북한인권 문제에 있어 유사 한 입장을 견지하는 국가들과의 공조를 강화했습니다. 12월에는 ‘2023 북한인권 국제대화’를 개최해, 국내외 저명인사들과 함께 세계인권선언 75주년의 의미를 새기고, 해외 북한이탈주민 인권 보호에 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1 2 4 3 6 국 정 목 표 5 2023 북한인권 국제대화 444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인권법의 충실한 이행과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 선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북한인권 실상을 국내외에 정확하게 알리기 위 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문제 해결 윤석열정부는 2022년 11월 한·미·일 정상회담과 2023년 8월 캠프 데이비드 공동성명에서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 해결과 관련해 3국 정상의 공동 의 지를 재확인했습니다. 9월에는 통일부에 납북자 관련 전담기구인 납북자대책팀 을 설치했습니다. 이는 납북자 문제를 ‘자국민 보호’라는 국가책무로 인식하고 남 북관계를 넘어 보편적 인권 차원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윤석열정부는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에 있어서 해결책 모색과 피해자 위로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2023년 10월 8일 김정욱 선교사 북한 억류 10년을 계기로 성명을 발표했고, 북한에 강제 억류된 6명의 가족에 대해 납북피 해 사실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이후 보상을 신청한 5가족을 대상으로는 피해위로 금을 지급했습니다. 특히, 11월 14일에는 2012년 이후 11년 만에 납북자대책위 원회를 열고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대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검토하는 동시에 매년 정례적인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확산하기 위해 ‘세송이물망초’ 상징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국군포로·납북자·억류 자의 ‘잊히지 않을 권리’를 기억하고 송환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의미를 담은 ‘세 송이물망초’ 상징을 만들어 2024년 2월 ‘2024 F/W 서울패션위크’ 런웨이 쇼에 서 이를 공개했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3월 26일)에서 대통 령과 국무위원 참석자 전원이 ‘세송이물망초’ 배지를 패용했습니다. 향후 정부는 ‘세송이물망초’ 디자인을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국군포로· 납북자·억류자 문제를 널리 알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의지를 결집함으로 써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할 것입니다.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사업도 꾸준하게 추진하 고 있습니다. 납북자 명예회복 사업의 일환으로 2017년 설립된 ‘국립6·25전쟁납 북자기념관’에는 2023년 3만 6,684명(2022년보다 14% 증가)의 관람객이 방문 했으며, 개관 이후 총 20만 3,427명(2024년 3월 31일 기준)의 관람객이 방문했 습니다. 한편, 정부는 2018년 이후 중단된 이산가족교류 재개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 다. 2022년 9월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남북 당국 간 회담을 제안 한데 이어 2023년 9월 ‘제1회 이산가족의 날’ 기념식 등 계기가 있을 때마다 북 한 당국의 호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산가족들을 위로하고 이산가족 문 제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 년 3월에는 민간차원에서 기념해 오던 ‘이산가족의 날’을 국가기념일(추석 전전 445 날, 음력 8월 13일)로 지정하고, 같은 해 9월 ‘아픔과 그리움, 함께 나누고 해결하 겠습니다’ 라는 주제로 ‘제1회 이산가족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정부는 ‘제4차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을 수립(2023년 2월)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의 이산가족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이산 2~3 세대의 참여에 관한 사항과 이산가족 기록·기념사업, 국민 공감대 확산 방안 등 을 구체화했습니다. 아울러 해외 거주 이산가족 문제에도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2023년 7월 북미지역 이산가족을 대상으로 ‘해외 이산가족 실태조사’를 처음으 로 실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산가족 교류기반 마련을 위해 2014년부터 ‘이산가족 유전자 검사 및 유전정보 보관사업’을 추진해 2023년까지 총 2만 7,794명의 유전자를 채취· 검사했으며 고령 이산가족의 기록을 보존하고 향후 남북 간 교환에 대비하고자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2만 6,080편의 영상편지를 제작했습니다. 제작된 영 상편지는 공개본에 한해 한반도·일본·중국 등 동북아시아 지역을 청취 권역으로 하는 KBS라디오 한민족방송을 통해 송출하고 있으며 이산가족 및 관계 공무원이 방송에 직접 출연해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문제에 대해 국민의 관심을 제고 하고 유엔 등 국제사회와도 적극적으로 공조해 나가겠습니다. 북한주민의 인도적 상황 개선 윤석열정부는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군사적 상황에 관계 없이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2022년 5월 12일 북한이 코로나19 발생 사실을 공개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5월 16일 국회 시정 연설에서 “코로나바이러스의 위협에 노출된 북한 주민에게 필요한 지원을 아끼 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같은 날 통일부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코로나 방역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2023년 4월 26일 한미동맹 70주년 한미 정상 공동성명을 통해 한미 양국은 “가장 취약한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국경봉쇄와 도발을 지속하며 유엔기구의 복귀에 호응하지 않고 있어 인도적 협력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여건에서도 윤석열 정부는 향후 인도적 지원이 보다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제 도를 정비했습니다. 2023년 4월에는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제도를 폐지해 절차를 간소화했고, 같은 해 11월에는 모니터링 강화, 협력기금 사업의 투명한 공개, 지 방자치단체와의 조율 강화 등의 내용으로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규정을 두 차례 개정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유엔세계식량계획(WFP), 유엔아동기금(UNICEF), 세계보건기구(WHO) 등 과거 북한에 상주하던 유엔기구와 함께 북한 내 인도적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향후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1 2 4 3 6 국 정 목 표 5 제1회 이산가족의 날 기념식 ‘새송이물망초’ 상징물 446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정부는 우리 외교·안보 정책의 근간인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면서 안보를 넘어 경제, 첨단기술, 문화 등 다양한 분야로 양국간 협력 분야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색된 한일관계를 개선하고 셔틀외교를 복원 함으로써 공고한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이러한 한미동맹 강화와 한일관계 개선 성과를 바탕으로 한·미·일 3국 협력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수준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과는 상호존중·호혜·공동이익에 기반한 건강하고 성숙한 한중관계 의 발전을 위해 고위급 교류 활성화, 경제·인문 교류 등 실질 협력 증진 노력을 전 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러·북 정상회담 개최 등 변화된 외교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및 평화 회복을 위한 국 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는 한편, 국제규범에 기반한 균형있는 대러외교를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미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 발전 및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 개막 정부 출범 11일(역대 최단기간) 만에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2022년 5월)해 미 측과 함께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12년 만에 이루어진 우리 정상의 국빈 방미(2023년 4 월)를 통해 정상 차원에서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의 비전을 수립하 고 안보, 경제, 첨단기술, 문화 분야 등 전방위적으로 양국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외교장관 방미(2022년 6월, 2023년 2월, 2024년 2월), 미 국무장관 방한(2023년 11월, 2024년 3월) 및 다자회의 계기 외교장관회담(2022년 8월, 2023년 5월) 등 전략적 소통도 강화했습니다. 미국 조야의 한미동맹 지지 기반을 공고화하기 위 해 대미 아웃리치도 확대·심화했습니다. 지난해 국빈 방미 계기 이루어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은 동맹에 대한 미국 의회의 초당적 지지를 확인 하고 이를 확산하는 중요한 기회였습니다. 아울러 주정부 고위급 인사, 주요 싱크 탱크 인사 등 미국의 각계 여론주도층과의 교류도 강화했습니다. 국빈 방미 시 정상 간 합의한 역사적인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미동맹을 핵 기 반 동맹으로 격상했습니다. 2023년 7월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신설하고, 밀 096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 전개 한미동맹 강화와 한일관계 개선의 선순환적 구조를 토대로 한·미·일 3국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건강하고 성숙한 한중관계 발전을 위해 고위급을 포함한 각급에서 교류·소통을 실시하고, 양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문화·인적교류 분야 협력을 추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평화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면서도 한·러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노력을 병행 했습니다. 447 도 있는 협의를 통해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을 속도감 있게 구체화해 나가 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2022년 9월 한미 외교·국방(2+2) 확장억제전략협의체 (EDSCG)를 4년 8개월 만에 재가동하면서 정례화하기로 했으며, 2023년 9월에 는 최초로 한국에서 개최하는 등 한미 확장억제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 니다. 또한, 국빈 방미 시 양 정상은 한미동맹을 우주·사이버 영역으로 확대 적용 하기로 선언해 한미동맹의 외연을 확대했습니다. 한편, 용산기지를 신속히 반환 해 국민에게 돌려드리기 위해 용산공원 조성을 본격화했습니다. 2022년 초까지 반환키로 한미 간 합의(2021년)한 50만㎡를 포함, 현재(2024년 4월)까지 전체 반환 대상 면적의 약 30% 반환을 완료했으며, 반환 부지 일부는 “용산어린이정 원”으로 임시 개방(2023년 5월)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기지 반환 성과를 거 두었습니다. 또한, 마약, 교통사고 등 주한미군 범죄·사건에 대해 범부처 차원에 서 대응하고 사고 피해를 지원해 우리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정부의 한미동맹 강화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면서 국민들의 지지도 확대 됐습니다. 국민 중 27.7%(2014년 조사 이후 최고 수준)가 한미관계가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통일연구원, 2023년 6월), 대다수가 한미동맹이 중요(91.6%) 하고 한미동맹을 지속 강화해야 한다(53.7%)고 답변했습니다.(문화체육관광부, 2023년 9월) 1 2 4 3 6 국 정 목 표 5 < 통일연구원 주관 ‘통일의식조사 2023’ 한미관계 개선평가 결과(2023년 6월 5일) > 2020.11 2021.4 2021.10 2022.4 2023.4 전체응답자 7.4 3.8 7.2 9.7 27.7 국민의힘 5.7 2.3 6.2 9.0 36.6 민주당 9.1 5.0 11.0 11.0 21.7 지지정당 없음 7.3 3.2 5.7 3.7 24.7 40 35 30 25 20 15 10 5 0 한미관계가 더 좋아졌다(%) 448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한미동맹 강화와 한일관계 복원의 선순환적 구조를 바탕으로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2023년 8월 사상 최초로 3국 정상이 한·미·일 정상 회의만을 위해 따로 모여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정 상, 외교장관, 국방장관, 상무·산업장관, 국가안보실장 회의를 연례화하고 재무장 관 회의를 신설함으로써 한·미·일 협력을 제도화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핵·미 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국 안보협력을 심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2023년 12월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를 가동했으며, 다년간 3자 훈련계 획을 수립·발표하고 2024년도부터 동 계획에 따라 훈련을 실시하는 등 한·미·일 안보협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정상을 비롯한 각급에서 활발한 교류를 추진해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국민의 삶을 더 안전하게 하고 우리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공동의 이익과 가치에 부합하는 한일 미래협력관계 구축 그간 한일관계는 미중 전략경쟁, 글로벌 공급망 위기, 북핵 위협의 고도화 등 우리를 둘러싼 복합위기 속에서 공조와 협력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악화일로를 걸어왔습니다. 2018년 강제징용 관련 대법원 판결은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 제로 이어지는 등 역사 갈등이 경제 갈등으로 확산됐으며, 2019년 8월 우리는 한 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종료를 발표하고, 다시 이를 보류하는 등 한일 안보협력마저 파행을 겪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2년 5월 출범 이후 경색된 한일관계를 개선하고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국내 의견 을 수렴하는 한편, 외교적 노력을 지속했습니다. 강제징용 관련 민·관협의회, 외 교장관의 피해자 및 유족 면담, 공개토론회 등을 모두 윤석열정부 들어 최초로 실 시하며 피해자 및 유족을 비롯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진정성 있 는 노력을 지속 경주해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2023년 3월 6일)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높아진 국격과 국력에 걸맞는 대승적·주도적 해 법이자 우리 국민의 아픔을 적극적으로 보듬는 조치였습니다. 이후, 12년만에 성 사된 정상 방일(2023년 3월)과 기시다 총리의 답방(2023년 5월)이 성사되며 셔 틀외교를 재개하고, 작년 한 해동안 다자회의 계기를 포함, 총 7차례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등 공고한 신뢰관계를 구축했습니다. 그 결과, GSOMIA 완전정상화를 통해 한일·한·미·일 군사정보 협력 강화 발판 을 마련했으며, 북핵 및 글로벌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한·미·일 협력이라는 선순 환으로 이어져, 역사적인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한·미·일 간 높 은 수준의 협력으로 이어졌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2019년 이래 이어진 일본의 수출규제가 해제되고, 화이트리스트 복원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100억 달러 규모 449 의 통화스와프 협정이 체결됐습니다. 지속적인 지방 간 항공편 복원 노력 등을 통 해 인적교류도 활발히 이루어져, 지난해 양국을 오간 국민들이 928만 명에 달했 으며, 무력 충돌이 벌어진 중동과 아프리카에서는 서로의 국민을 구출하며 도움 을 주고받았습니다. 또한, 정상 방일 계기에 일본 게이오기주쿠 대학에서 한일관 계를 이끌어나갈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한일 미래세대 강연회’를 개최하는 등 청 년층의 상호 이해를 제고했습니다. 한편,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윤석열정부 해법 발표 이후 기시다 총리는 방 한 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 “가혹한 환경 하에서 많은 분들이 대단히 고통스 럽고 슬픈 경험을 하신 데 대해 가슴아프게 생각”한다는 심정을 표명했으며, G7 정상회의 계기에 히로시마 한국인 원폭희생자 위령비에 한일 정상내외가 처음으 로 공동 참배하는 등 과거사 관련 일측의 진정성 있는 행동을 견인했습니다. 이와 같이, 자유·인권·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은 엄중한 국제정세 속에서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초석이 됐습니다. 윤석열정부는 한·미·일 협력을 포함해 양국관계를 보다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관계로 한 단계 더 높이 도약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상호존중에 기반한 한중관계 구현 한중관계 30주년을 기념하고 새로운 미래를 맞이하는 가운데, 대통령·총리 등 정상급을 포함한 고위급에서 활발한 교류와 소통이 이루어졌습니다. 2022년 발 리 G20 정상회의 계기 한중 정상회담에 이어, 2023년 9월에는 아세안 관련 정상 회의 계기 우리 대통령과 중국 리창 총리 간 회담, 항저우 아시안게임 계기 국무 총리와 중국 시진핑 주석 간 회담이 연달아 개최됐습니다. 양국은 상호존중과 호 혜, 공동이익에 입각해 건강하고 성숙한 한중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에 뜻 을 같이했습니다. 한편, 양국 외교장관은 윤석열정부 출범 이래 2024년 2월까지 총 9차례의 회담과 통화를 가지고 원활한 소통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2023년 11 1 2 4 3 6 국 정 목 표 5 한일 정상 공동기자회견 한국인 원폭희생자 위령비 공동참배 450 451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월에는 한·일·중 외교장관회의 계기에 중국 외교부장이 방한해 양국 외교수장 간 셔틀외교가 완성됐습니다. 한중간 경제협력을 증진하고 인적·문화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도 이루 어졌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 양국은 해마다 경제협력 종합점검회의와 한중 경제 공동위를 개최해 경제협력 성과를 점검하고 공급망 안정, 우리 기업의 중국 진 출 등을 논의했습니다. 코로나19 완화 이후 인적교류도 빠르게 복원되고 있습니 다. 2023년 2월 대비 2024년 3월 한중간 정기항공편수는 15배 가까이 증가했고, 2023년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수는 전년 대비 8배 가량 증가했습니다. 우리 문화 콘텐츠의 중국 진출도 활발하게 이어져, 2022년부터 2024년 2월까지 중국 내 한 국 드라마 18편이 방영됐고, 우리 게임에 대한 판호가 18건 발급됐습니다. 한편, 한중 양국은 2022년 수교 30주년 계기 대면·비대면 등 창의적인 방식으 로 다양한 우호 증진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한중 문화교류의 해(2021~2022년)’ 기간 동안 추진된 총 147개의 교류사업을 성공리에 마무리했고, 한중관계를 이 끌 양국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한중 청년 미래 우호증진단(2022년 9월, 2024년 4월), 한중 우호수호천사단(2023년 4월, 2024년 3월), 한중 청춘원정대(2023년 4월) 선발 등 양국 청년 간 참여형 교류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등 우호협력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등으로 다소 침체됐던 한중 지방정부간 교류 활성 화를 적극 지원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코로나19 등 여러 여건으로 인해 정체되어온 한·일·중 3국 협력 을 조속히 복원하고 정상화해 나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2023년 4년 만에 한· 일·중 고위급회의(SOM, 9월)와 외교장관회의(11월)를 연달아 개최해 3국 정부 간 협력을 재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외교장관회의에서 3국은 한· 일·중 정상회의를 상호 편리한 가장 빠른 시기에 개최한다는 공감대를 재확인하 고, 차기 정상회의 준비를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향후에는 한중관계 발전에 대한 양국 간 공감대를 바탕으로 외교차관 전략대 화, 외교안보 대화 등 다양한 전략적 소통 채널을 가동해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경제·인문교류 등 양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축적해 한 중 간 신뢰를 쌓아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의장국으로서 한·일·중 3국 정 상회의의 서울 개최를 위해 일·중측과 협의하고 있으며, 3국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3국 간 실질 협력을 심화하고, 더 나아가 동북아 역내 평화와 번영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제규범에 기반한 한러관계의 안정적 발전 모색 정부는 국제법과 유엔헌장의 원칙에 근거해 러시아의 무력 침공을 강력히 규탄 하고, 우크라이나 평화 회복을 위한 국제 공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크라 이나 전쟁 이후 수출통제 및 금융제재를 시행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 발표(2023년 7월)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우리 국민과 기업 보호, 그리고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논의를 위 해 러시아 측과도 외교적 소통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G20 정상회의, 아세안 외 교장관회의 등 계기 한러 외교장관이 면담했으며, 그 외에 다양한 계기를 통해 러·북 군사협력에 대한 엄중한 입장을 전달하고 러측의 책임있는 행동을 촉구했 습니다. 아울러 현지 진출 기업 간담회를 상시 개최하고 러시아 유관기관과의 협 의를 통해 러시아 진출 우리 기업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 했습니다.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평화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속 동참하며 글로 벌 중추 국가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가운데, 우리 국민과 기업 보호, 한반도 정 세와 관련한 협의를 위해 한·러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겠습니다. 정부는 강력한 한미동맹, 복원된 한일관계, 그리고 중국, 러시아 등 주요국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토대로 자유 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적극적 인 동아시아 외교를 앞으로도 지속 전개하겠습니다. 1 2 4 3 6 국 정 목 표 5 대통령-리창 총리 회담 국무총리-시진핑 주석 회담 452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윤석열정부는 협력대상 지역을 다변화하고, 지역별로 특 화된 다자·소다자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연계함으로써 우리의 외교 역량을 극대 화할 소명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의 핵심 교역 대상이자 경제안보 및 한반도 정책 의 주요 파트너인 아세안, 전략적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 자 유민주주의·시장경제·법치주의·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유럽,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중동·중남미·아프리카·중앙아시아 국가로 외교 지평을 확대해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아세안 상생협력 강화 및 인도·태평양 지역으로의 외교지평 확대 윤석열정부는 자유·평화·번영을 위한 인도·태평양 지역 주요 협력 파트너인 아세안 및 태평양 국가들과 연대와 교류를 강화함으로써 역내 견고한 협력 네트 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출범 이래 정상회담(24회), 총리회담(13회), 외교장관회담(23 회) 등 아세안 국가들과 60회의 활발한 양자·다자 고위급 교류를 실시하고, 아세 안 관련 정상회의(한-아세안 정상회의, 아세안+3 정상회의, EAS 정상회의)에 참 석해 한-아세안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우호적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2023년 9월 개최된 제24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아세안에 특화된 지역 정책인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의 본격적인 이행 계획과 역내 디지털 전환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시그니처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세안 국가 들은 KASI에 대한 지지와 함께, 의장성명을 통해 2024년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 수립 추진을 환영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역내 핵심 협력국인 인도네시아(2023년 9월)와 베트남 (2023년 6월)을 방문해 원전, 디지털, 과학·혁신, 녹색 경제, 전기차, 핵심광물 공 급망, 방산 등 미래산업 및 경제안보 분야 실질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한·필리핀 FTA 서명(2023년 9월), 한·태국 EPA 협상개시(2024년 3월) 등 동남아 주요 시 장과의 교역 확대 및 경제협력 제도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메콩 강 유역 개발(환경·수자원·관광 등 분야) 및 해양동남아 낙후지역 개발 등 역내 소지역별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097 함께 번영하는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정부는 ‘한·아세안 연대구상’ 이행 및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 추진,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개최 등을 통해 인태지역 핵심인 아세안 및 서남아·태평양 국가들과 전략적·실질적 협력을 심화했습니다. 또한 정상외교를 필두로 각급 고위급 교류를 통해 유럽국가들과의 가치외교 파트너십을 강화했으며, 중동·중남미·아프리카·중앙아시아 국가와도 고위급 교류를 획기적으로 활성화했습니다. 453 서남아·태평양 국가들과의 교류도 지속 확대하는 가운데 특히 지정학적으로 중요하고 발전 잠재력이 큰 태평양도서국가들과의 고위급 교류를 정상급으로 격 상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2023년 5월 최초의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를 성 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동 계기에 니우에와 수교해 14개 태도국 모두와 외교관 계를 수립하고, ODA 등 태도국에 대한 협력재원 증액을 공약해 장기적 협력 메 커니즘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최초의 정상선언 채택을 통해 지속가능한 실질협력 확대 기반을 마련했으며, 태도국 맞춤형 협력사업을 행동계획으로 발표해 공동번 영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는 호주·뉴질랜드 및 역내 핵심 국가인 인도와 활발한 정상 및 외교장관 교류를 통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역내 협력 증진에 대한 적 극적 의지를 보여주고, 공급망, 국방·방산 등 폭넓은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강 화했습니다. 양자 교류뿐만 아니라 소다자 협력 네트워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 했는데,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정학적 중요성이 급증하고 있음을 감안해 2023년 7월에는 아시아 태평양파트너 4개국(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정상회 동을 주재하는 등 역내 유사입장국과 연대 강화를 주도했습니다. 2023년 9월에 는 푸른태평양동반자(PBP)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해 우리의 인도-태평양 전략 하 태평양도서국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역내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설명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충실히 이행하고, 아세안과의 최상위급 관계 구축을 통해 디지털 전환 등 미래 분야 협력 및 포괄안보를 아우르 는 실질적·전략적 협력을 호혜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한편, 태평양국가들과의 관 계를 더욱 밀접하게 함으로써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한국의 외교 지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1 2 4 3 6 국 정 목 표 5 한·아세안 정상회의 454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유럽 국가들과의 ‘가치외교 파트너십’ 기반 실질 협력 강화 윤석열정부 출범 2년에는 ‘정상외교’를 필두로 유럽 국가들과 가치외교 파트너 십을 강화하는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2023년 정상급 교류 61회 (정상회담 44회, 총리회담 17회), 외교장관회담 36회 등 양·다자 계기 각급에서 고위급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이를 통해 외교 다변화의 핵심축이자 주요 협력 대상이며,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유럽 국가들과의 외교 내실화를 도 모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5월 EU와 수교 60주년을 맞이해 11년만에 EU 양 정상(상임의장 및 집행위원장) 동시 방한 및 8년 만에 한·EU 공동성명 채택으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했습니다. 7월에는 폴란드를 공식 방문해 방산, 원전, 인프라, 미래협 력 등 전 분야에서 세일즈외교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1월에는 찰스3세 국왕 대 관식 이후 최초의 초청국으로서 영국을 국빈 방문해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다우닝가 합의’를 발표해 국방안보, 경제, 과학기술, 인 적교류 등 공공·민간분야를 망라한 총 49개의 합의 문서를 체결했습니다. 12월 에는 1961년 수교 이래 최초로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해 반도체 동맹을 구축하 고, 한-네덜란드 외교·산업통상 2+2 고위급 회의체 신설, 국방안보, 경제안보, 원 전 등 관련 총 14개의 협력 문서를 체결함으로써 2022년 11월 격상한 전략적 동 반자 관계를 내실화했습니다. 한편, 룩셈부르크(7월), 에스토니아(10월), 아일랜 드(11월) 정상이 방한해 정상회담을 개최했습니다. NATO 정상회의(7월)에서는 발틱·노르딕 국가들과, 유엔총회(9월)에서는 수교 이래 최초로 산마리노, 몬테네 그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북마케도니아와 정상회담을 갖는 등 유럽내 소규모 국가들과의 가치외교파트너십 외연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튀르키예(1월), 루마 니아(12월)와의 방산무기 수출 계약 성사 및 루마니아 원전 삼중수소제거설비 수 주(6월) 등 방산·원전 협력 대상국도 확대했습니다. 455 정상 방문 등 고위급 교류로 더욱 강화한 유럽 국가들과의 가치외교 파트너십 을 기반으로, 정상외교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행해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민주 주의, 경제안보, 기후변화, 사이버안보, 에너지, 방산 등 제반 분야 협력을 심화하 고, 전통적인 이슈뿐만 아니라 새로운 글로벌 이슈에 주도적으로 대응해나갈 예 정입니다. 중동·중남미·아프리카·중앙아시아 국가별·지역별 맞춤형 협력 추진 윤석열정부는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지난 2년간 대중동 경 제외교에 힘을 싣고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특히 사우디, UAE, 카타 르를 중심으로 민간 경제사절단과 원팀 세일즈 외교를 추진해 ‘신 중동 특수’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2022년 11월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겸 총리 방 한 시, S-Oil 2단계 샤힌프로젝트 투자 결정을 포함, 총 26건의 MOU 및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23년 1월 UAE 국빈방문시 UAE의 對한국 300억 달러(약 40 조 원) 투자가 결정됐고, 총 48건의 약정·계약이 체결됐습니다. 2023년 10월 사 우디 및 카타르 국빈방문시 카타르 자푸라 가스플랜트 확장 사업을 포함해 총 63 건의 MOU·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윤석열정부는 이라크와의 정상급 교류 및 외교적 노력을 통해 이라크내 기업애로사항 해결에 기여하고 우리 기업의 건설· 인프라 수주를 적극 지원했습니다. 또한 미래 잠재력이 큰 아프리카와의 호혜적·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권역별 거점국 및 지역경제공동체를 중심으로 맞춤형 협력을 심화했습니다. 그 결과, 2024년 3월 기준, 윤석열정부 출범 이래 아프리카 13개국 정상과 정상 회담을 개최하고, 국무총리가 아프리카 5개국, 외교장관이 3개국을 방문하는 등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고위급 교류가 획기적으로 증가했습니다. 1 2 4 3 6 국 정 목 표 5 대통령, 아프리카 5개국 장·차관 단체접견 대통령 네덜란드 국빈 방문 456 457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한편, 역대 최초이자 윤석열정부 내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인 2024 한·아프리 카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을 출범했으며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준비위원회’를 설치하고, 대내외 아웃리치를 적극 시행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에 대한 지지를 확보했습니다. 2022년과 2023년은 중남미·카리브 16개국과 수교 60주년이 되는 특별한 기 간으로, 정부는 고위급 교류, 소다자협의체 협력, 민·관 사절단 파견 등을 통해 중 남미 및 카리브국가들과의 맞춤형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해당 기간 유엔총회, G20, APEC 등 다자계기 중남미 13개국 정상과 양자회담을 가졌 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22년 10월 남미 3개국(칠레, 아르헨티나, 우루과 이) 순방을 계기로 광업, 농업기술, 수산과학, 민주주의 등 다양한 분야에서 MOU 를 체결·개정했고, 2023년 7월 트리니다드토바고와 파나마를 방문해 제45차 카 리브 공동체 정상회의 참석 및 파나마 대통령과 면담을 통해 통상·인프라 등 실 질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023년 11월 중남미 주 요 국가인 멕시코와 칠레를 방문해 양국간 경제통상 및 광물·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를 추진했습니다. 이외에도 매년 한·중남미 미래협력포럼, 한·중미 특별라운 드테이블, 한·중미 통상투자포럼 및 한·카리브 고위급 포럼을 개최해 주요 장차 관급 인사 49명의 참석 하에 정부, 기업, 학계, 국민이 함께 대중남미·카리브 맞춤 형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전 지구적 도전과제에 대한 중남 미·카리브 지역 국가들과의 공동대응을 모색했습니다. 중남미·카리브 지역과의 고위급인사 교류는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법치주의 등 공통의 가치에 기반한 파트너 국가들과의 유대를 강화함으로써 리튬·구리 등 핵심광물과 식량 수급 다 양화, 미주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 등 경제안보 강화에 기여했습니다. 역사적·문화적 유사성이 높은 중앙아시아와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최초로 중앙아 4개국과 정상회담 개최, 수교 이래 최초 외교장관의 투르크메니스탄 방문 등 고위급 교류를 강화해 대중앙아 협력의 모멘텀을 활성화했으며, 각국과의 정 례협의체를 연중 가동해 에너지·인프라, 공급망, ICT, 환경 등 분야별 실질협력을 진전시켰습니다. 특히, 카자흐스탄 리튬광구 공동 탐사 개시, 우즈베키스탄 희소 금속 상용화 사업 착수 지원, 투르크메니스탄 선박 건조계약 체결 등 가시적인 성 과를 이루어냈습니다. 또한 한·중앙아 협력 포럼을 지속 개최해 한-중앙아간 협 력 강화방안을 모색했으며, 민간의 포럼 참여를 통해 우리의 대중앙아 외교정책 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를 제고했습니다. 아중동 지역에서 주요 고위급과의 전략적 소통을 계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제 2의 중동 붐을 만들어가고,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한-아프리카간의 중장기적, 상호호혜적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로 만들어 나갈 예 정입니다. 2024년 2월 쿠바와 수교함으로써 대중남미 외교 네트워크를 완성한바 상주공관 설치 등 후속조치를 추진해 나가고, 중남미지역 및 카리브 국가 대상 고 위급 포럼 개최 등을 통해 인사교류를 지속하는 한편, 경제안보, 에너지, 환경, 농 업, 수산, 디지털정부 등 다양한 분야의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발굴·추진해 대중남 미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한편, 중앙아와는 제16차 한-중앙아 협력 포럼을 개최해 호혜적 협력 분야에서의 미래지향적 협력사업을 발굴해 나가겠습 니다. 이 같은 고위급 교류 및 실질 협력의 활성화를 통해 우리 기업의 진출을 적 극 지원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성과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 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아세안, 인도·태평양, 유럽,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중 앙아시아 지역별로 특화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강화해 우리 외교·경제의 지평 을 확대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역내 도전과제에 선도적으로 기여해 나감으로 써 국가 이익 극대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1 2 4 3 6 국 정 목 표 5 한·페루 정상회담 458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주요국간 전략 경쟁의 격화, 팬데믹의 여파,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등으로 전 세계가 어느 한 나라의 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한 가운 데 경제안보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개방형 경제구조로 대외의존도가 높 은 우리나라로서는 불확실성을 줄이고, 대외 리스크에 대한 대응력과 회복력을 높이며, 어려움 속에서도 기회를 발굴해 나가는 능동적 경제안보외교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주요 국가들과 양·다자 경제협 력을 추진해 우리에게 우호적인 경제안보 기반을 조성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제안보 현안 대응 과거 요소수 등 특정품목의 해외발 공급망 교란이 국내 산업·민생으로 파급된 경험을 교훈삼아 공급망 위기 예방·관리 시스템을 포함한 ‘경제안보 대응 체계’ 구축이 핵심과제로 부상했습니다. 이에 외교부는 37개 재외공관에 ‘경제안보 핵 심품목 조기경보시스템’을 가동해 대외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현지 수급 동향과 외국의 정책·제도 변화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조기경보시스 템 운영 재외공관별 ‘경제안보담당관’을 지정하고 반기별로 경제안보담당관 회의 를 개최(2023년 6월, 12월)하는 등 본부-재외공관-관계부처 간 유기적 소통체계 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IPEF 협상에 적극 참여해 공급망협정(필라2) 발효(2024년 4월) 및 청정 경제협정(필라3)·공정경제협정(필라4) 타결(2023년 11월) 등 공급망 위기를 비 롯한 글로벌 이슈에 대한 역내 공동 대응 체계 마련에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청정 에너지 및 첨단기술 산업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해 외 교부는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을 중심으로 G7 등 회원국들과 핵심광물의 추출·제련·재활용 등 밸류체인 전반에 걸친 공급망 다변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 니다. 특히 MSP 수석대표회의 참석 등을 통해 핵심광물 글로벌 공급망 강화를 위 한 논의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안보외교센터’를 개소(2022년 5월)해 공급망, 첨단기술, 수출통제 등 주요 경제안보 현안을 상시 모니터링·분석하고, 국내외 전문가 및 유사입장국 과의 소통·협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능동적 경제안보외교를 위한 인적·제도적 역 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했습니다. 098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추진 윤석열정부는 재외공관 네트워크와 경제안보외교센터를 활용해 경제안보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주요국과의 양· 다자협의를 통해 공급망 등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며 우호적인 경제안보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국민과 기업의 해외진출 및 활동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우리나라의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침해예방 및 대응활동을 실시했습니다. 459 해외진출 기업 지원 안보적·비경제적 사유를 근거로 한 주요국의 경제조치 증가로 우리 기업의 해 외 비즈니스 관련 불확실성이 증가했고, 이에 기업의 해외활동을 지원하고 리스 크를 관리하는 것도 경제안보의 핵심 업무가 됐습니다. 윤석열정부는 190여 개 재외공관을 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전진기지화 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2022년 12월 ‘원스톱 수출·수주 외교지원 TF’를 출범시켜 재외공관의 기업지원 체계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2023년 총 85개의 재외공관에서 기업지원활동 강화사업을 통해 우리 기업들 의 수출·수주를 지원했습니다. 재외공관장이 기업지원협의체 등을 개최해 미수 금 문제 등 각종 애로사항을 수렴해 해소를 지원하고, 비즈니스 포럼·네트워킹 행 사 등을 통해 우리기업과 주재국 정부·주요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고 있 습니다. 특히 법제도·상거래 관행이 불투명해 우리 기업 진출 및 현지사업 활동에 애로가 큰 지역에서는 법률자문서비스 사업을 실시(41개 공관), 법률적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했습니다. 외교부는 기업지원 모범 사례를 엮은 ‘재외공관 해외진출 기업지원 사례집’을 발간해 기업 해외진출의 나침반이 되도록 했으며, 2023년 재외공관장 회의 계기 ‘재외공관장-경제인 만남’ 행사를 개최, 120여 명의 공관장과 270여 명의 기업인 간 총 380여 건의 1:1 상담을 통해 신규시장 진출 모색 및 애로사항 해소의 자리 를 마련했습니다. 양자경제협력 심화 아울러, 미국·중국·일본·EU 등 주요 경제파트너 및 미래 투자·협력 잠재력이 큰 캐나다, 몽골 등과 활발한 협의를 통해 실질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공 급망을 구축하는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의 전략적 협력과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있 습니다. 2022년 5월 윤석열정부 출범 직후 바이든 대통령 방한을 시작으로, 미국과 각 급에서의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한미 경제안보·기술동맹을 강화하고 글 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양국 경제협력의 지평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3년 4월, 12년 만에 이루어진 국빈 방미를 통해서는 반도체·배터리·AI·우주 등 경제안보·첨단기술 등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한편, 양국은 경제 안보 분야에서 전략적 협의를 강화하기 위해 양국 NSC간 ‘경제안보대화’ 및 ‘한· 미·일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했으며, 양국 NSC 간 최초로 ‘핵심·신흥기술대화’ 및 ‘한미인 핵심·신흥기술대화’도 출범했습니다. 또한,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한미 우주포럼을 개최, 한미 우주동맹 발전의 기반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2023 년 11월 윤석열정부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과학법’ 등 우리 기업과 경제, 양국간 공급망 협력에 영향을 주는 현안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대응 해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우리 입장을 반영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이익을 적극적으 1 2 4 3 6 국 정 목 표 5 460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로 보호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국과는 정기항공편 증대, 문화콘텐츠 교류 복원,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가속화 등 실질협력을 증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아가, 양국은 공급망의 안 정적인 관리가 중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한일 양국은 김포·하네다 노선 운항 재개(2022년 6월)를 시작으로 양국 수도뿐만 아니라 지방 도시를 연결함으로써 양국 인적 교류 확대의 교두보를 마 련했습니다. 2023년 3월, 12년 만의 양자 방문 한일 정상회담 계기 ‘한일 경제안 보대화’를 설치하고 경제안보 및 실질협력 분야에서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유럽연합과는 2024년 3월 제20차 한·EU 공동위원회를 개최해 3대(그린·보건· 디지털) 분야 파트너십 이행 성과를 점검하고, 투자·교역 확대는 물론 글로벌 공급 망 강화를 비롯한 경제안보 분야에서의 한·EU 간 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캐나다와는 사상 처음으로 2023년 5월 한·캐나다 2+2(외교·산업) 고위급 경 제안보대화를 개최하고, 핵심광물 공급망·청정에너지 전환·에너지 안보협력 MOU를 체결하는 등 공급망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제안보 공조를 강화 했습니다. 세계 10대 자원 부국인 몽골과도 정례 경제협의체를 통해 광물 자원 분야 협력 을 위한 ‘희소금속·광물 분야 한몽 TF’ 설립 추진에 합의했고, 한·몽골 경제동반 자협정(EPA) 협상을 개시 및 한·미·몽 고위급 핵심광물 협의체 출범 등 관련 분 야 협력을 위한 토대를 구축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자경제협력 강화 식량·에너지 위기, 기후변화 등 글로벌 복합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윤석열정 부는 G7, G20 등 다자 경제협의체에서 글로벌 경제이슈 해결을 위한 규범 형성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참석 461 과 이행 논의에 적극 참여해 우리나라 경제에 우호적인 대외 환경 조성을 위해 노 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된 G7 정상회의에 참석 해 규범 기반 국제질서 복원에 대한 우리의 비전을 공유하고, 글로벌 사우스에 대 한 식량·보건·기후변화 분야 실질적 기여 방안을 제시했으며, 또한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계기 동 회의에 참석한 10개국과 양자회담을 개최해 양·다자 외교간 시 너지를 확보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 참석 해 식량·에너지 안보, 기후 대응 등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해 역할을 다하는 국가 상을 제시했습니다. 2023년 9월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도 참 석해 우크라이나 평화회복 지원 방안을 공약하고, 규범 기반 국제질서 강화를 위 한 기여 의지를 재확인했으며, AI 포함 디지털 질서 규범 정립을 위한 G20의 역 할을 주도했습니다. 2023년 1월 윤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 참석해 단독 특별연설을 실시하고, 글 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연대와 협력에 기반한 기여 의지를 천명하는 한편, 글 로벌 기업 CEO들을 대상으로 한국을 최적의 투자처로 알리는 세일즈 외교를 전 개했습니다. 2024년 1월에는 국무총리가 다보스 포럼에 참석해 AI 거버넌스, 원 자력 등 우리 정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세일즈 외교를 적극 전개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2023년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제30차 아시 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 청정에너지 전환 및 역내 공급망 회복력 강화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후 격차 해소와 청정 에너지 전환을 위한 우리의 기여 방안을 제시하고, 우리 관심 분야인 다자무역체 제 복원, 역내 연계성 촉진, 공급망 회복력 강화, 개도국 협상역량 강화에서 리더 십을 발휘했으며, AI·디지털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국제논의를 선도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1 2 4 3 6 국 정 목 표 5 뉴델리 G20 정상회의 참석 462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윤석열정부는 2024년 2월 아랍에미리트 연합국(UAE) 아부다비에서 개최된 제13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 참여해 결과문서인 아부다비 각료선언 과 기타 6개 각료선언 및 결정을 채택, 다자무역체제 복원을 위한 회원국들의 노 력을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세계무역기구에서 투자원활화 협상 공동(우리나라· 칠레) 의장직을 수임하고, 서비스국내규제 및 전자상거래 협상 등 복수국간 협 상(JSI : Joint Statement Initiative)에 적극 참여해 세계경제가 직면한 복합위 기 상황에서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대외 무역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 울였습니다. 경제협정 네트워크 확대 및 新국제경제규범 형성 윤석열정부는 해외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국민의 투자보호, 조세부담 완화, 연 금수급권 확대 등 경제적 권리를 증진하고, 주요국과의 경제협력 토대 마련 및 강 화를 위해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사회보장, 과학기술협력 등 경제협정의 제·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중동, 중앙아시아 지역에서의 자 원·에너지·인프라 협력 강화 추세에 맞추어 한·모로코 사회보장협정 가서명 및 한-르완다 이중과세방지협정 서명, 한·바레인 항공협정 서명, 한·우즈베키스탄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의정서 서명, 한·투르크메니스탄 무역경제협력협정 서명 등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한편, 윤석열정부는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ISDS) 개혁 등 새로운 국제경제 규범이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해당 논의에도 적극 참 여하고 있으며, 론스타 ISDS 등 경제협정에 기반한 분쟁에 적극 대응하고 분쟁 여 지가 있는 현안을 중점 관리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노력도 함께 기울이고 있 습니다.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윤석열정부는 해외 진출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 피해를 예방하고 침 해 피해 발생 시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해외 지식 재산권 보호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기업의 지재권 보호 내실화 를 위해서 지재권 중점공관을 23개로 개편하고, 2022-2023년 총 네 차례에 걸 쳐 재외공관 지재권 담당관 회의를 개최해 재외공관-외교부-관계부처(문화체육 관광부, 특허청 등) 간 공조 체제를 강화하고 재외공관의 지재권 대응 역량을 점 검했습니다. 앞으로도 급변하는 대외경제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우리나라 경제성장 에 우호적인 대외 경제안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양·다자간 협력 강화를 통한 능동적 경제안보외교를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463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1 2 4 3 6 국 정 목 표 5 윤석열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의 비전하에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의 국력에 걸 맞은 수준으로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우리의 위상과 영향 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견인하는 다자외교 리더십 확대 윤석열정부는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국제 연대를 강화했습니다. 2024년 3월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를 주제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해 경제 발전과 자유 민주주의를 동시에 달성한 우리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민주주의 미래를 위한 논의를 주도함으로써 민주주의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확 립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9월 뉴욕에서 개최된 제78차 유엔총회에서 기 조연설을 통해 개발·기후·디지털 등 글로벌 격차 극복을 위한 ODA 확대 등 우리 기여 방안을 천명했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유엔 사무총장과의 면담을 통해, 자 유·평화·번영을 위한 한·유엔 간 구체 협력방안을 협의했습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7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정상회의에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참여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NATO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 연대 및 협력을 공고 히 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윤석열정부는 기술선도국이자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AI의 군사적 이용에 관 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2023년 2월 군사 분야 AI에 관한 최초의 다 자회의인 ‘AI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Summit : Responsible AI in the Military Domain Summit)’를 헤이그에서 네덜란드와 공동으로 개최했습니다. 2024년 9월에는 제2차 고위급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해, 099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 국제사회에 윤석열정부의 대외정책기조를 각인시키고, 전례없는 글로벌 복합위기 대응을 위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 로서 평화안보·민주주의·인권·법치·군축·기후변화·개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선도하며 범세계적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기여했습니다. 제78차 유엔총회 기조연설 시행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 NATO 정상회의 참석 464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AI의 군사적 이용에 관한 국제규범 형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계속 선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윤석열정부는 AI 안전성 정상회의(2023년 11월)에 참석하고, 차기 화상 정 상회의를 한영 공동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유엔총회 (2023년 9월) 등 계기에 유엔 산하 국제기구 신설을 제안하고(파리 구상), AI 글 로벌 포럼 개최 의사를 표명하는 한편, OECD, 글로벌인공지능파트너십(GPAI) 등 다자협의체의 인공지능 AI 규범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우리 입장을 개진하 고 있습니다. 또한, 유엔 외기권평화적이용위원회(COPUOS)에 지속 참여해 우주 안전과 평화를 위한 국제규범 형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제법 분야에서는 해양 규범 질서의 유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국제해양법 재판소(ITLOS :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재판관 및 국제 형사정의 실현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국제형사재판소(ICC :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재판관을 연속 진출시키는 쾌거를 이루며 규범 형성을 선도하 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제고했습니다. 범세계적 문제 해법 제시 윤석열정부는 취약계층 보호와 지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했습니다. 2023년 11월 제5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해, 안보리 내 여성·평화·안보 의제 및 북한 여성의 인권 상황을 논의했으며, 동 회의 계기 온라인 성 기반 폭력의 영향에 관한 국제 청년 영상 공모전도 실시했습니다. 한편, 전세계적으로 인도적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윤석열정부는 적극적인 인 튀르키예 지진 대응 대한민국 KDRT 복귀 제1차 REAIM 고위급회의 ITLOS 재판관 당선 캐나다 KDRT 귀국편 수송기에 직접 탑승해 감사를 전하는 트뤼도 총리 제5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 465 1 2 4 3 6 국 정 목 표 5 도적 지원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2023년 2월 튀르키예 지진 피해 대응을 위해 3 차례 연이어 파견된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 : Korea Disaster Relief Team)는 생존자 구조 및 구호품 수송뿐 아니라, 튀르키예 이재민이 거주할 수 있 는 임시거주촌 사업을 기획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 는 일원으로서 인도적 위기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와 연대에 적극 동참해 나가겠습니다. 글로벌 기후변화 대처와 탄소중립 외교 강화 윤석열정부는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 관련 양자 및 다자 협 의체에 적극 참여해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3년 미 국 주도 주요경제국포럼(MEF) 정상회의(4월), G7 확대 정상회의(5월), G20 정상 회의(9월) 등 기후변화 관련 정상급 협의체에 참여해 기후클럽 가입과 녹색기후 기금(GCF)에 3억 달러 추가 공여를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윤석열정부는 주요국과 기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양자 협의체를 확 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EU와 2023년 5월 ‘한-EU 그린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캐 나다, 말레이시아, UAE와 양자 기후협력 채널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2023년 7 월 ‘한-아세안 메탄 행동 파트너십(PARMA : Partnership for ASEAN-ROK Methane Action)’을 출범시켜 아세안 내 메탄 감축을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달성을 위한 국제감축 확보 기반 마련을 위해 기후변화 협력협정 체결국을 확대 < GGGI 회원국 및 프로젝트 시행국가 > Headquartered in Seoul, Republic of Korea, GGGI currently has 48 Members States and operations close to 40 countries. MEMBER STATES MEMBER STATES & OPERATIONS PARTNER STATES & OPERATIONS 466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부터 현재까지 UAE, 페루, 모로코, 스리랑카, 가나, 방글라데시(6개국)와 협정에 가서명했고, 몽골, 가봉, 우즈베키스탄(3개국)과 협 정에 정식 서명했습니다.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전환을 지원하는 ‘녹색 사다리’로서 녹색기후 기금(GCF)과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에 공여를 지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GCF 제2차 재원보충에 3억 달러 추가 공여를 공약했고, GGGI에 대한 재정기여 를 2023년 1,200만 달러에서 2024년 1,350만 달러로 확대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글로벌 주요 환경현안으로 부상한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해 유 엔 플라스틱협약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INC : 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 on Plastic Pollution)에도 적극 참여해 왔습니다. 2024년 11월 부산 에서 개최될 마지막 제5차 정부간회의(INC-5)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플라스틱 오염 을 종식하고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규범 수립에 적극 기여할 것입니다. 선진국형 국제개발협력 추진 윤석열정부는 출범 직후 ‘새 정부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을 수립해 세계 10위권 경제 위상에 걸맞게 공적개발원조(ODA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에는 인 도적 지원을 포함한 ODA 규모를 전년대비 약 18%, 2024년에는 31% 증대했습니다. 또한 현지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ODA인 선진국형 사업을 통해 개도국의 기후 변화 적응 지원, 디지털 격차 해소, 빈곤퇴치, 농촌지역 개발, 과학기술역량 제고, 보건·교육 접근성 제고, 사회경제 기반 인프라 건설 등 실질적 성과를 도출했습니 다. 이러한 성과들은 개도국 주민들의 삶 개선뿐 아니라 개도국의 사회경제 발전 에 공헌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등 윤석열정부의 핵심 대외전략을 바탕으로 협력대상국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한편, 한·미·일 개발· 인도지원 정책대화를 정례화하고 미국, 일본, 캐나다 등 G7 선진 공여국과의 개 발협력 협조 체계를 공고화했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우리의 개발협력 467 1 2 4 3 6 국 정 목 표 5 사업 성과들이 한층 확대·강화될 수 있도록 현지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증액된 ODA 재원을 효율적인 방식으로 활용해나갈 계획입니다. 국가 브랜드 제고를 위한 공공외교 확대 윤석열정부는 ‘제2차 공공외교 기본계획(2023-2027년)’ 수립을 통해 이를 바 탕으로 범부처 통합적 공공외교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관제탑 역할을 수행 했습니다. 또한 제1회 대국민 공공외교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해 국민에게 다 가가는 공공외교를 실현했습니다. 아울러 윤석열정부는 2023년 12월에는 한미 공공외교 고위급 협의 정례화 목 표로 제1차 한미 공공외교 협의를 개최해 한미 해외정보조작 대응 MOU를 체결 하고 인도-태평양지역에서의 건전한 디지털·미디어 환경 조성 및 역량강화를 위 한 한미 양국간 협력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한일관계 전문가·언론인 세미나, 한중 공공외교 포럼, 신진한반도 전문가 연구모임 등을 통해 각국의 전문가, 여론 주도층, 차세대 대상 맞춤형 정책 공공외교를 강화했습니다. 국제무대에서는 유네스코의 핵심 공여국으로서 교육, 과학, 문화를 통한 국제 사회 협력 촉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며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이미지를 공고화 했습니다. 2023-2027년 임기 유네스코 집행이사국 당선으로 집행이사국 5회 연 임에 성공했으며, 2022년과 2023년 세계시민교육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등 유네 스코 내 주요 협력을 진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3-2027년 임기 세계유산위원국으로 당선되고 ‘2024 세계유산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등 세계유 산 협약의 발전 방향 모색 논의를 주도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주요 분야에 있어 다자외교 리더십을 확대하고, 국제사 회의 평화안보·민주주의·인권·법치·군축·기후변화·개발협력 분야 협력에 주도 적으로 기여하며,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강화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제고할 것입니다. 한-미 공공외교협의 < ODA 규모 확대 추이 > 5,000 2,500 0 4,042 4,777 6,263 (단위: 십억 원) 2022년 2023년 2024년 468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우리 국민의 해외활동 증가, 지정학적 요인 및 기후변화 등으로 해외 사건사고 및 위난의 양상이 다각화-복잡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국가의 재외국민보호 책무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 민의 안전한 해외 체류를 위해 해외 사건사고와 위난에 대한 대응 및 예방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재외국민 지원 및 보호 강화 윤석열정부는 대형 재난 등 해외 위난상황에서 재외국민의 안전한 해외 체류와 여행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안전상황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외교부-국방부-해수 부-경찰청-소방청 등 유관부처 간 핫라인 구축 및 유기적 공조 등 신속한 재외국 민보호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4월 수단에서 군부세력 간 충돌이 발생하자 외교부(재외국민대책본부)가 주축이 되 어 우리국민 대피계획 수립, 신속대응팀 및 군수송기 파견(외교부-국방부), 현지 우리국민 집결 및 우방국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주수단한국대사관)했으며, 이 러한 유기적 협조를 바탕으로 우리 국민 28명이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2023년 10월 7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 직후, 정부는 현지 우리국 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주이스라엘한국대사관을 중심으로 체류자 전원에 대 한 안전확인 및 안전정보 전파 등 안전조치를 취했으며, 10월 14일 현지 정세 악 화로 민항기 운항이 중단되자 국방부와 공동으로 군수송기와 신속대응팀을 투입 해 163명의 재외국민과 그 가족의 귀국을 지원했습니다. 특히, 우리 국민 철수 과 정에서 일본-싱가포르 등 제3국 국민의 철수도 지원함으로써, 재외국민보호 분야 에서 우방국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이후, 일본 정 부는 자국민에 대한 우리측의 인도적 배려에 대한 화답으로 두 차례(2023년 10 월 말, 11월 초)에 걸쳐 우리 국민 35명의 철수를 지원했으며, 이는 한일 양국이 재외국민보호 관련 양자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아울러, 외교부를 중심으로 이집트-이스라엘 정부 고위급 인사와 긴밀하고 신속 하게 협의해 가자지구에 체류 중이던 우리 국민 5명을 이집트-가자지구 국경(라 파)을 통해 이집트로 무사히 대피시킬 수 있었습니다. 100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구축 코로나19 현상이 엔데믹으로 전환되면서 최근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고 해외 사건사고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재외 국민 안전을 위한 대응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24시간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을 유지하고 관련부처 및 민간전문가와 긴밀하게 협조 하는 한편, 대국민 해외안전정보 홍보 및 다양한 예방활동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외동포청 출범과 동시에 재외동포 기본법 제정 및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 종합적·체계적 동포정책 추진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원폭 피해 동포 및 파독 근로자 등 역사적 특수 동포와 취약동포를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보듬었습니다. 469 그 밖에도 2023년 5월 태풍 미와르의 여파로 괌 공항이 폐쇄되자 윤석열정부 는 발빠르게 재외국민보호대책반을 설치하고, 우리 여행객의 안전한 대피를 위해 임시숙소(3곳)을 확보했으며, 현지 공항에 신속대응팀을 파견해 여행지에 발이 묶인 우리 국민 대상 비상식품 공급, 응급환자에 대한 의약품 지원 및 신속한 출 국 지원 등을 위한 헬프데스크를 운영했습니다. 8월 하와이주 마우이섬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에는 현지에 공관직원을 파견해 우리 국민의 대피를 지원했 으며, 11월에는 캄보디아 경찰과 협력해 동남아 골든트라이앵글 지역에서 현지 업체로부터 감금당한 우리 국민 28명을 구출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외교부는 재외국민보호 주관부처로서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재외국민보호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2023년 10월 소방청, 12월에 해 양경찰청과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부처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재외국민보 호 및 해외위난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아울러, 국민들의 해 외 안전여행 의식 제고 및 사건사고 예방의 일환으로 ▲해외에서 겪은 사건사고 경험담공모전, 해외안전여행 대학생 서포터즈 활동 지원, 인천공항 해외안전여행 캠페인 등 국민참여형 홍보 확대 ▲YTN·KBS월드라디오·국민일보 대중매체를 통한 안전정보 홍보 ▲인플루언서와 협업을 통한 다양한 온라인 홍보 콘텐츠 제 작 등 다채로운 사건사고 예방활동을 추진했습니다. 최근 해외출국자 수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면서, 세계 각지에서 우 리 국민이 예상치 못한 사건사고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고, 국가의 재외국민보호 책무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수준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 하고 있는 정책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앞으로도 ▲신속한 영사조력 제공 ▲해외위난 등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 ▲해외안전정보의 적기 전파 및 다각 적인 홍보활동 등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혐오범죄-마약-해적 피랍 등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안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대응하고 예방활동을 적 극적으로 전개하는 등 우리 국민의 안전한 해외 체류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 울여 나가겠습니다. 1 2 4 3 6 국 정 목 표 5 수단 프라미스 작전 이스라엘 우리 국민 귀국 지원 470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재외동포청 신설 등 재외동포 지원 강화 윤석열정부는 대선 공약 중 하나인 재외동포청 신설을 국정과제로 반영해 정부 출범 직후부터 역점을 두고 적극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2023년 2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같은 해 6월 재외동포청이 신설됐습 니다. 재외동포청 설립에 발맞추어 2023년 5월 <재외동포기본법>과 2023년 11월 <재외동포기본법 시행령>을 제정해 재외동포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재외동포청 출범 후 총 21회의 동포 간담회를 포 함한 약 200회에 걸친 국내외 간담회 및 민생현장 방문 등을 통해 역대 정부 최초 로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범정부 중장기 종합계획인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 획(2024~2028년)’을 수립해 향후 5년간의 재외동포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했습 니다. 앞으로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마련해 700만 재외동포를 실질적으로 지 원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윤석열정부는 역사적 특수 동포 및 소외되기 쉬운 동포에 대한 지원을 강화 했습니다. 우선, 일제강점기에 강제 동원됐던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 귀국 및 정착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2022년에 선정된 344명 이 이듬해에 국내 입국을 완료해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270명의 대상자를 선정해 2024년 현재 입국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크라 이나 전쟁 상황에서 고려인동포들의 국내 입국을 지원하고 현지 잔류 동포들에게 긴급 현물을 지원하는 등 인도적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2월 ‘해외위난 에 처한 재외동포 지원에 관한 지침’을 신규 제정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등 해외 위난 상황으로 피해를 입은 동포들에게 구호품을 지원하는 제도를 새롭게 마련했 습니다. 또한, 역대 정부 최초로 원폭 피해 동포 42명을 국내로 초청해 이들의 아 픔을 위로했고, 파독 근로 60주년을 기념해 파독 근로자 240여 명을 대상으로 모 국 방문 행사 및 사진전 개최 등 재외동포 보듬기 정책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아울러, 해외 한인 입양인들의 부모를 찾기 위해 총 59건의 유전자를 채취·등 록했고, 최근에는 40년 전에 잃어버린 국내 거주 가족을 극적으로 상봉하는 뜻깊 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14개국 112명의 입양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모국 방문 사업을 통해 모국과의 유대를 강화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차세대 재외동포와 모국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 력을 기울였습니다. 우선, 차세대 재외동포 우수학생 총 220명을 장학생으로 선 471 발해 거주국 현지와 국내에서 학위 취득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111개국 1,433 개 해외 한글학교 운영을 지원해 차세대 동포의 한글·역사·문화 교육을 강화했 고, 한글학교 교사의 현지 연수 및 학위 취득과 교원 양성과정 이수 지원 등을 통 해 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51개국 1,307명의 재외동포 청소년 및 대학생을 모국으로 초청해 모국 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등 대한민국에 대한 이해 증진과 더불어 재외동포와 모국 간 네트워크 강화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지역별·분야별·세대별 재외동포 간 상호 교류를 활성화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2023년 10월 ‘제17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 및 ‘2023 세계한인 회장대회’에는 전 세계 60개국 한인회장단 331명을 초청해 글로벌 한민족 네트 워크 구축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같은 달에 개최된 ‘제21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 회’를 통해서는 지난 20년간 대회와 비교해 참가자 수 7,825명, 전시부스 600개, 상담건수 17,183건, 계약상담금액 5억 7,200만 달러 등 모든 지표에서 역대 최 고·최다성과를 기록해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실질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아울러, 2023년 11월 ‘2023 세계한인차세대대회’에는 정치·경제·법률·언론· 예술 등 각 분야에서 활약 중인 20개국 89명의 차세대 동포가 참여했으며, ‘제9 차 세계한인정치인포럼’에는 10개국 76명의 한인 정치인들이 참여해 세계 무대 속 한인 정치인의 역할 강화와 한인사회 정치력 신장을 위한 역량 결집 및 정부정 책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촉구했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동포사회 네트워 크를 강화하고 재외동포들의 모국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해 동포사회와 모국이 공 동 발전하는 한민족 공동체를 실현해나갈 계획입니다. 원스톱·디지털 영사민원시스템 구축 윤석열정부는 재외동포의 편익 증진을 위해 재외동포청 국정과제 핵심사업 중 하나로 온라인·오프라인 통합민원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재외동포청 출범 과 동시에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를 신설해 재외동포에게 원스톱 민원서비스 를 제공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재외동포 365 민원콜센터와 영사민원24 웹사이 트 등 24시간 연중무휴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재외동포들에게 내국민 수준의 민 원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아울러, 향후에는 재외동포들이 한국 휴대전화 없이 도 국내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재외동포인증센터 사업을 추진 해 해외체류 국민의 디지털 소외 문제를 해소하고 국내 경기 진작에 이바지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은 체계적인 재외국민 보호 및 재외동포 지원을 지속 추진할 것입니다. 1 2 4 3 6 국 정 목 표 5 ● 재외동포에 대한 대통령 메시지(2023년 6월) “ 재외동포 여러분들은 모국과 동포사회가 함께 성장할 기회의 창구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중략) 앞으로 재외동포청은 높아진 우리나라의 위상과 국격에 걸맞은 재외동포 전담 기구로서 재외동포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은 물론, 재외동포와 모국 간 교류 협력을 촉진하는 연결 고리와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472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 등의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공격은 전통적 국가안보 영역뿐만 아니라 경제안보와 국민생활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안보환경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사이버안보 패러다임 구축이 그 어느 때 보다 중 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북한은 사이버를 비대칭전력의 핵심요소로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안보 목적 정보 탈취와 함께 핵·미사일 개발자금 확보를 위한 가상자산 해킹에 집중하 는 등 사이버안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사이버 방어체계 및 국제공조를 강화하는 조치를 통해, 확고한 국가안보 태세를 유지하고 국민과 기업에게 안전한 사이버환경 제공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관련 산업·기술의 경쟁력 제고와 사이버 인재 육성 등을 통해 튼튼한 사이버안보 기반을 구축해 국가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안보 환경에 부응하는 사이버안보 패러다임 구축 국가정보원은 2022년 11월 30일 ‘국가사이버안보협력센터’를 설립했습니다. ‘국가사이버안보협력센터’에는 국가정보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방부 등 정부 기관과 안랩·이스트시큐리티·S2W·체이널리시스 등 IT보안업체 인력이 함께 근 무하며 사이버위협에 공동대응 하기 위해 위협분석 및 정보공유 등 업무를 수행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삼성·현대 등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을 대상으로 국가정 보원이 구축·운영중인 ‘국가사이버위협 정보공유시스템’을 통해 현재까지 40만 101 국가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 2022년 8월 한미 사이버사령부는 사이버작전 분야 협력과 발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2023년 4월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양국 정상은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공동으로 발표했습니다. 2024년 2월 1일에는 국가 차원의 사이버 안보 최상위 지침서인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발표하고 2024년 3월 5일에는 사이버안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을 개정했습니다. ● 우리나라 대상 사이버공격은 북한이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3년 한 해 동안 해킹을 통해 탈취한 금액은 약 5,600억 원에 달함 ● 북한은 2023년 보안인증S/W 취약점으로 대규모 해킹을 시도하고 조선분야 방산 업체를 침투해 설계도면을 절취하는 한편, 외교ㆍ안보 전략 절취를 위해 해킹 메 일도 지속 유포했음 473 건의 위협정보를 공유해 국내 핵심업체들의 해킹 피해 예방에 도움을 주고 있습 니다. 사이버위협정보는 취약점·악성코드·공격 IP 등으로 해킹공격을 사전에 차 단하거나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데 활용되며 앞으로도 첨단기술을 보유한 기업 이 해킹을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정보공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 획입니다. 유기적인 ‘민·관·군’ 협력체계 구축 윤석열정부는 2024년 2월 1일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국가정보원, 외교부, 국 방부, 과기정통부 및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새로운 ‘국가사이버안보전 략’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정부의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은 사이버공간에서도 국 가 핵심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이버공간을 구축하기 위해 책임있는 행동에 앞장서는 글로벌 중추 국가를 비전으로 제시하며 ▲공세적 사이버 방어 및 대응 ▲글로벌 리더십 확장 ▲건실한 사이버 복원력 확 보를 목표로 변화된 안보환경과 국정기조를 담아 수립됐습니다. 윤석열정부 ‘국가사이버안보전략’에 명시된 ①공세적 사이버 방어 활동 강화 ②글로벌 공조체계 구축 ③국가 핵심 인프라 사이버 복원력 강화 ④신기술 경쟁 우위 확보 ⑤업무 수행기반 강화 등 5대 전략과제는 정부 각 부처가 합동으로 수 립·추진하는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을 통해 실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국가정보원은 <국가정보원법>에 따라 부여받은 사이버안보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 해 2024년 3월 5일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개정을 완료 했습니다. 이번 개정에 는 ▲사이버안보 업무를 사이버안보정보 업무와 사이버보안 업무로 구분 ▲국가 全 영역에서의 사이버안보정보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 ▲국제 및 국가 배후 해킹조직 등의 활동에 대한 조사·대응조치 방법 ▲사이버안보 업무에 관한 기획·조정 방식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이버공간에서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방해하고 국가안보를 위협 하는 세력을 확인·견제·차단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을 마련하고 ‘국가사이버안보전 략’의 비전과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준비를 마쳤습니다. 사이버 위협 억지력 확보 및 대응체계 고도화 IT기술 발전에 따라 해킹기술 또한 진화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위기 대응 능력강화와 국가대응 체계 고도화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 는 사이버분야 국내외 훈련·대회를 개최·참여함으로써 억지력 확보와 함께 대 응체계를 지속 정비·고도화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이에 대한 일환으로 공 공·일반·학생 부문의 사이버보안 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사이버공격방어대 회’(Cyber Confict Exercise)를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2022년 10월에는 대구 1 2 4 3 6 국 정 목 표 5 474 2023년 7월에는 서울에서 각각 개최했습니다. 국방부 예하 사이버작전사령부는 2023년 7월 미국 사이버사령부가 개최하 는 ‘사이버 플래그 훈련(Cyber Flag)’에 우리나라 최초로 참가해 영국·캐나다 등 25개 국가의 사이버부대들과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2024년 2월에는 육군 이 국가정보원·국가보안기술연구소와 함께 영국군 사이버협회(Army Cyber Association)가 주최하는 ‘국제 사이버훈련(DCM : Defence Cyber Marvel)’ 에 한-영 합동방어팀을 구성해 첫 참가해 종합 우승을 차지하는 등 성과를 거뒀습 니다. 사이버안보 기술의 전략산업화 추진 그동안 인공지능 등 신기술 기반 보안제품과 융복합 보안제품의 경우, 인증·평 가 기준이 없어 공공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과학기 술정보통신부는 인증·평가 기준이 마련되기 전이라도 보안성 확인을 통해 신속 한 공공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제’를 2022년 10월 도입했 습니다. 신속확인제 적용 시, 기존에는 공공시장 진출이 원천적으로 가로막혔던 기술과 제품도 공공부문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도 도입 이후 정보보호 산업계의 높은 관심 속에 6개 기업이 인증을 취득했으며, 두 번째로 인증을 받은 제품의 경 우, 타 인증의 취득 없이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IT보안업체·시험기관이 고가·신기술 융합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증 역량을 확 보할 수 있도록 국가정보원은 2022년 11월 30일 ‘IT보안제품 통합시험장’을 구 축했습니다. 연구소 및 민간업체에 ‘검증시스템’ 교육을 실시하고 클라우드용 보 안제품 테스트베드 운영 등을 통해 민간업체들의 기술역량 제고를 지원할 방침입 니다. 또한, 국가정보원은 2023년 4월 3일 세계 최초로 ‘양자암호통신장비 인증제 도’를 시행했습니다. 이 제도는 양자암호통신장비에 대한 보안기능 검증 기준 이 전세계 최초로 마련됐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국가기밀을 다루는 국가기관 과 개인정보보호가 필요한 공공기관 등에서 관련 시장이 창출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안전성이 입증된 양자암호통신장비가 국가·공공기 관에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해 국가 주요 네트워크의 안전을 한 층 강화할 계획 입니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 8월 ‘ITU-T SG17’ 사이버보안 국 제표준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국제전기통신 연합(ITU-T) 정보보호 연구반(SG17)의 의장국을 수행하고 있으며, 2006년 이후 17년 만에 두 번째로 개최한 회의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전 세계 43개국 346명 의 전문가가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쳤습니다. 우리나라는 동 회 의를 통해 비식별화 보증 프레임워크 등 총 9건의 표준 승인 성과(표준·부속서· 기술보고서 최종 승인 3건, 표준 사전채택 6건)를 거두었고, 인공지능 시스템 보 475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1 2 4 3 6 국 정 목 표 5 안 요구사항 등 총 9건의 신규 표준화 아이템도 승인되는 등 정보보호 국제표준 화 리더십을 강화했습니다. 국제 사이버 협력 네트워크 공고화 2023년 4월 26일 윤석열정부는 미국과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 (SCCF : Strategic Cybersecurity Cooperation Framework)’를 공동으로 발 표했습니다. 양국은 한미동맹의 70주년을 기념해 사이버공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고 급증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안보를 국가의 정책 및 전략적 우선순위로 설정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미동맹을 사이버공 간까지 확장하기 위한 논의를 개시하고, 사이버위협 정보와 함께 사이버안보 기 술·정책·전략에서 협력을 증진하며, 사이버공간에서 불법적인 행위에 관여하는 국가와 세력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 국가정보원은 2023년 11월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 워크’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미국 사이버보안 및 인프라보안국(CISA : Cybersecurity and Infrastructure Security Agency)과 사이버안보 분야 협 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외교부는 미국, 영국, 네덜란드 등 주요 국과 양자 사이버정책협의회 개최를 통해 사이버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국제연합(UN : United Nations),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ARF : ASEAN Regional Forum) 등 다자무대에서도 사이버안보 규범 수립과 이행, 신 뢰구축·역량 강화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며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이버공간 구축을 위한 국제사회 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글로벌 사이버 위협에 공동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476 477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1 2 4 3 6 국 정 목 표 5 유치동력 확보를 위한 범국가적 역량 결집 윤석열정부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법 령, 조직 등 추진기반을 마련했습니다. 2022년 7월 8일에는 국무총리와 대한상 공회의소 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를 발 족해 정부, 민간 등의 유치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마련했습니다. 국무 총리, 대한상의 회장 주재로 4차례 유치위원회를 개최했으며, BIE 일정 대응, 대 외 유치교섭활동, 홍보 등의 유치활동 및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또한, 2022년 6월 20일 2차 프레젠테이션, 2022년 9월 7일 유치계획서 제출, 2022년 11월 29일 3차 프레젠테이션, 2023년 4월 3~7일 BIE 현지실사단의 부 산 현지실사, 2023년 6월 20일 4차 프레젠테이션 및 부산엑스포 공식 리셉션, 2023년 10월 9일 부산엑스포 공식 심포지엄, 2023년 11월 28일 5차 프레젠테 이션 등 세계박람회기구(BIE : Bureau International des Expositions) 공식일 정에 대응했으며, 다방면에서 대내외 홍보를 전개했습니다. 총 5차례의 경쟁 프레젠테이션에서는 고위급의 참여, 한국의 문화컨텐츠 활용 등으로 한국의 개방성과 역동성을 강조하고 부산엑스포 유치 의지와 당위성을 효 과적으로 전달하고자 했으며, 4차 경쟁 프레젠테이션과 파리에서 열린 공식 리셉 션에는 대통령께서 직접 참석해 우리나라의 강력한 유치의지와 역량을 표명했습 니다. 윤석열정부는 국내 유치분위기 확산과 개최도시 부산의 글로벌 인지도 제고를 위한 민·관합동 홍보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브로셔, 홍보영상, 홍보배너, 옥외광고, 기념품 등 홍보 컨텐츠를 제작해 유치홍보 활동시 활용했으며, 국내외 주요 언론 및 방송광고, 주요 지점 전광판 광고, 정부매체(전광판·TV·모니터 등) 활용 광고 등 전방위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했습니다. 특히, BIE 총회 등을 계기로 주요 스 팟 옥외광고(센강, 샹젤리제거리, BIE 총회장소 등)와 해외 언론 홍보, 현지 인플 루언서 활용 등을 통한 파리 현지 홍보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문화강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을 강조하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글로벌 인지도 제고를 위해 이정재, BTS, 조수미 등을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2022년 10월 15일에는 유치기원 BTS 글로벌 콘서트를 개최해 개최도시 부산과 2030 부 산세계박람회에 대한 국내외 인지도를 제고했으며, BIE 현지실사단의 부산 현지 실사 계기 K-Culture Night 행사에서는 세계적인 성악가인 조수미 공연을 필두 102 2030 세계박람회 유치 및 성공적 개최 추진 윤석열정부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를 발족해 유치활동 추진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유치위원회를 중심으로 민·관의 역량을 집중해 BIE일정(현지실사, 경쟁 PT, 심포지엄 등) 대응, 대내외 홍보, 대외 유치교섭활동 등을 전개해 나갔으며, 비록 2030 세계박람회 유치로 이어지지 못했지만, 외교 지평 확대, 공급망 다변화 및 부산 인지도 제고 등 성과를 보였습니다. 로 BIE 실사단에 문화강국으로서의 강점을 전달했습니다. 더불어 국내외에서 개 최되는 국제행사(기후산업국제박람회, UN총회 등)들을 계기로 한 홍보활동도 전 개했습니다. 대외유치전략 수립 및 유치교섭 강화 윤석열정부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교섭 점검회의’ 개최 등을 통해 유관 기관과 유치교섭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박람회 대외 유치전략을 수립하고 고 위급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교섭활동을 적극 실시했습니다. 대외 유치교섭 로드맵을 수립하고, UN총회, NATO 정상회의, G20 정상회의 등 국제행사, 정상 및 장관급 인사들과의 회담을 활용해, 적극적인 유치교섭 활동 을 실시했습니다. 유럽,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 등에 대통령 특사와 외교장관 특사 를 지속 파견했으며, 해외에서 유치활동을 위해 재외공관 네트워크를 활용해 각 교섭 대상국을 1:1로 접촉하고, ‘Korea One Team’ 정신으로, 7대 교섭주체·5대 핵심계기*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유치활동을 전개했습니다. * 7대 교섭주체 : 정상·총리·외교장관 등 각료, 특사, 국회, 민간대표, 재외공관 5대 핵심계기 : 방문, 방한, 다자회의, 통화, 주한외교단 그 결과, BIE 회원국(182개국) 대부분과 접촉해 부산세계박람회에 대한 유치 교섭을 통한 실질 양자관계 강화 효과도 거양했습니다. 특히 카리브지역, 태평양 도서국 등 그간 접촉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국가와도 긴밀한 관계를 구축함으 로써 우리의 외교적 저변이 확대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인프라 구축 윤석열정부는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가덕도신공항 건 설사업과 관련해 2023년 3월 14일 ‘2029년 12월 조기개항 추진 로드맵’을 발 BIE 172차 총회 계기 PT, 리셉션 478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479 1 2 4 3 6 국 정 목 표 5 표를 했고, 2023년 8월 25일 ‘가덕도신공항건설사업 기본계획 수립(안)’을 발표 했습니다. 가덕도신공항은 남부권의 하늘 길을 확대하고, 부산·진해 신항과 연계한 글로 벌 물류 허브 조성에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건설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신공항을 적기에 건설해, 부산 등 동남권 지역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윤석열정부는 2030 세계박람회 유치 과정에서 민·관협력을 바탕으로 얻은 성 과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유치 과정에서 국가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를 통해 박람회 유치를 위한 단기적 접근이 아닌, 장기적 인 관점에서 우호적인 양자관계가 지속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외교부 장·차관, 각 부처 장관, 대통령 특사, 외교장관 특사들 과 민·관이 힘을 합쳐 대한민국의 외교적 지평 및 기업의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 했습니다. 교섭활동을 통해 국가별 경제외교 협력 수요를 면밀히 파악해 맞춤형 협력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박람회 유치교섭 과정에서 핵심광물, 건설수주, 인프라투자, 농수산협력, 에너지,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의 경제사절단 파견, MOU 체결, 프로젝트 발굴 등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했습니다. 비록 2030 세계박람회 유치로 이어지지는 못했으나, 유치교섭 과정에서 논의 된 정부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민·관이 함께 발굴한 실질협력 이슈들의 진전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신흥시장 진출과 공급망 다변화 노력을 지원해 나가겠습니 다. 또한 엑스포 유치활동 과정에서 강조해 왔던 나눔과 연대의 정신을 따라, 기 후위기, 디지털 격차 등 인류 당면 과제 해결을 선도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윤석열정부는 ‘국방혁신 4.0’을 추진해 인공지능·무인·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 기반으로 북 핵·미사일 대응, 군사전략 및 작전개념, 핵심 첨단전력, 군 구조 및 교육훈련, 국방 연구개발·전력증강체계 분야를 혁신하고자 합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로 단계별 전환 국방부는 인공지능 기반 유무인복합전투체계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2023년 7월 ‘AI 기반 유무인복합전투체계 구축 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기반 체계 구축’, ‘기술개발 및 표준화 추진’, ‘신속한 전력화 추진’이라는 3대 중점과 상 호운영성·주파수·보안 등을 포함하는 14개 세부과제를 선정했고, 선정된 세부과 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방부·합참·각 군과 정부부처·연구기관 등이 참 여하는 14개 실무협의체를 운영 중입니다. 또한 유무인복합전투체계 발전방향에 대한 정책적·기술적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정부와 군·산· 학·연이 함께 토론하는 ‘국방 DnA(Defense & AI) 포럼’을 4차례 개최했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2023년부터 국방무인체계의 경제적이고 신속한 전력화, 상호 호환, 원활한 유지·보수 등을 위해 플랫폼을 계열화하고 탑재장비를 모듈화하는 ‘국방무인체계 계열화·모듈화(K-MOSA)’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방산 업체는 표준화된 무인 기체·장비를 신속하고 저렴하게 대량생산하고, 야전 운용 부대들은 모듈화된 장비를 쉽게 교환함으로써 전력조합의 유연성과 원활한 유지 보수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또한 민·관·군 협력을 위해 드론쇼코리아(2023년 2월), 무인이동체 산업엑스 포(2023년 6월) 등 무인체계 전시회를 정부부처와 공동주최하고, 국방부장관배 드론봇경연대회(2023년 10월) 등을 개최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방 유무인복합전 투체계의 발전상을 공유하고, 민간의 무인체계 기술력을 기반으로 군사적 활용과 연계되는 핵심기술을 발굴하는 등 민군협력의 기반을 확대했습니다. 국방인공지능 전략 추진 국방부는 국방 인공지능 개발의 핵심 인프라인 국방 지능형 플랫폼 1단계 구 축을 2023년 12월 완료했습니다. 국방부는 국방 지능형 플랫폼을 운영해 국방데 이터 수집·저장·가공, 최신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분석·인공지능 모델개발 서 비스를 2024년 내 안정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방 지능형 플랫폼 2단 103 제2창군 수준의 ‘국방혁신 4.0’ 추진으로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미래 도전적 국방환경을 극복하고,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인공지능 과학기술강군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을 완성해 발표했습니다. 480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계 구축사업을 추진해 무기체계 등 모든 전장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2025년까지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4년 4월 국방분야 인공지능 정책지원 및 기술개발 전담조직인 국방 AI센터를 창설(2024년 4월 1일)했으며 인공지능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 방분야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인공지능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우주, 사이버, 전자기 영역의 작전수행체계 구축 국방부는 2023년 2월에 ‘합동성에 기반한 국방우주력 발전’의 목표와 미래 국 방우주 정책 및 전략을 제시하는 ‘국방우주전략서’를 최초 발간해, 국방우주력 발 전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2023년 군 정찰위성 1호기 발사에 이어 2024 년 4월에는 2호기를 발사했고, 고체추진 우주발사체 시험발사에도 성공하는 등 한국형 3축체계의 핵심인 우주기반 감시정찰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 께, 2024년 2월에는 국방우주발전위원회에서 ‘국방우주발사장 구축 방안’을 심 의·의결해, 향후 국방우주사업의 보안 유지와 확대되는 군 위성발사 소요에 대응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국방부는 우주위험·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관·군 및 국제 우주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시 국가 총력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국가 차원의 통 합적인 우주역량 결집을 위해 2023년에는 전시 민·관·군 우주자산 통합활용체 계를 정립하고, 민·관·군 합동훈련을 최초 실시했습니다. 한미는 연 2회 국방우 주정책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우주협력 TTX(Table Top Exercise, 고위급 토의식 연습)’를 개최해 러시아와 북한의 우주협력 동향을 최초 로 평가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사이버공간에서의 해킹기술이 발전하고 또한 사이버공격에도 응용됨에 따라, 국방부는 軍 사이버위협 대응체계의 강화를 위해 최신 자동화·통합화 기술이 적 용된 사이버전장관리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적 사이버위협을 자동으로 수집·분석하고 사이버전장 상황을 평가해 작전 정보를 적시에 제공함 으로써 효과적인 사이버작전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사이버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 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사이버전문사관의 획득을 확대하기 위해 사이버분야 군 정찰위성 2호기 발사 군 정찰위성 1호기 발사 고체추진 우주발사체 시험발사 481 1 2 4 3 6 국 정 목 표 5 軍 계약학과를 추가 했으며, 정보보호특성화대 졸업자 전문사관 선발 제도를 새 로 도입하는 등 유능한 전문인력 획득을 위한 임관경로를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핵심직위 제도를 마련하고 핵심지위에 선정된 특기자에게는 사이버수당 지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방부는 사이버 전문인력의 획득, 처우, 인사, 업무만족도 등을 종합 고려한 인사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최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전자기스펙트럼(EMS : Electromagnetic Spectrum)작전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전략 발전을 위해 국방부 전담조직 편성 및 합동참모본부 조직을 재편했습니다. 2022년 7월 국방부 사이버정책담당관실 을 사이버전자기정책과로 개편하고, 2023년 1월 합동참모본부 전자전과를 다영 역작전계획과 및 다영영대응능력과로 개편해 우주·사이버·전자기 통합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향후, 중·장기적 국방 전자기스펙트럼 전략 을 개발 및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한국형 전력 증강 프로세스 정립 인공지능, 빅데이터, 드론 등 민간의 과학기술 발전 속도에 부합한 과학기술 강 군 육성을 위해, 기존 무기체계 획득절차를 개선한 한국형 전력 증강 프로세스 정 립을 추진중입니다. ‘한국형 전력 증강 프로세스 정립’이 국정과제에 반영된 이 후, 국방혁신 4.0, 한국형 전력증강 프로세스 TF, 국방획득제도 TF, 제3차 국방혁 신위원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제도개선 방향을 검토했습니다. 기존 장기간이 소요됐던 무기체계 획득절차에 대해 무기체계 특성에 맞는 획득 방법 다변화, 기존 획득절차 효율화를 주요 골자로 개선을 추진했으며, 무기체계 획득절차 다변화는 2023년 방위사업법 개정 등을 통해 ‘Fast Track’(신속소요획 득, 시범사업 후 획득)을 신설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기존 획득절차 효율화는 통합 소요기획 신설·작전운용성능 유연화·시험평가 및 사업타당성조사 효율화·체계개발과 양산 통합제도 활성화를 주요 과제로 제 도 개선(안)을 마련했으며, 향후 관련 법령 및 훈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중 사업타당성조사 효율화는 방위사업법 개정을 통해 사업타당성조사 면제 조건 을 법제화했으며, 사업타당성조사 요구시기 확대 및 연구개발 사업타당성조사를 수행한 경우 양산 사업타당성조사를 생략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첨단과학기술 기반 군 구조와 과학적 훈련체계 구축 윤석열정부는 국방혁신4.0 기본계획 수립의 일환으로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군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2022년 7월 1일 부 국방혁신 추진단 군구조 혁신분과를 발족해 설계뱡향을 구체화했습니다. 지휘구조는 미래 연합·합동작전 지휘에 적 합한 구조로 발전시키고, 작전사령부급 이하의 부대구조는 AI 기반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중심으로 전환하도록 계획했습니다. 또한, 병력구조는 미래 병역자원 482 감소에 대비해 병력 소요와 공급의 균형이 가능하게 적정 수준의 상비병력 규모 를 판단하고 효율적인 국방인력구조로 재설계하도록 계획했습니다. 전력구조는 High-Low Mix 개념*으로, 기존 전력과 새로운 첨단전력을 재조합해 현용전력 으로 극대화하고 창출된 미래 전력의 효율성이 극대화되게 계획했습니다. * 전력구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신영역·신개념의 첨단무기체계(High급)와 기존 무기 체계(Low급)를 효율적으로 결합하는 개념 국방혁신4.0 기본 및 추진계획을 기반으로 군구조 혁신 추진 시, 시행착오를 최 소화하기 위해 전투실험을 활용해 군구조를 검증·발전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 2022년 5월부터 합동참모본부 주도하에 각 군 및 해병대는 부대구조 검증을 위 한 전투실험 소요를 판단했고, 2023년 4월에 전투실험종합추진계획을 수립했습 니다. 향후 이러한 계획에 맞춰 다양한 실험부대를 대상으로 전투실험을 실효성 이 있게 추진해, 군구조 혁신이 실현되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한편, 미래 전쟁양상의 변화, 병역자원 감소 및 병 복무기간 단축, 도시화에 따른 훈련장 주변 민군 갈등의 증가, 고성능 무기체계 도입 등 다양한 교육훈 련 도전요소를 극복하기 위해 첨단화된 훈련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실제 전장과 가장 유사한 환경에서 쌍방 교전할 수 있는 마일즈(MILES : Multiple Integrated Laser Engagement System) 장비를 확대 보급하고 VR·AR·MR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가상모의훈련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에는 미국·영국·우즈베키스탄 등 국내외 9개팀이 참가한 제1회 국제 과학화전투 경연대회(K-ICTC)를 개최해 우방국과의 군사교류와 우호를 증 진하고 한국군의 과학화전투훈련체계의 우수성을 홍보했습니다. 혁신, 개방, 융합의 국방 R&D 체계 구축 첨단 전략기술의 조기 확보를 통한 과학기술강군 육성을 위해 산·학·연·군이 유기적으로 참여하는 혁신·개방·융합의 국방연구개발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 습니다. 이를 위해 2023년 4월 국방과학기술혁신의 중·장기 발전목표 및 기본방향을 담은 ‘2023~2037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483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1 2 4 3 6 국 정 목 표 5 2024년 1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을 통해 현재의 결과 중심 연구 개발 평가체계를 과정 중심 평가체계로 전환해 고난도 과제에 도전하는 국방연구 개발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또한,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다양한 기술개발 사업을 확대 추진했고 특히, 신 속·도전적 연구개발 사업추진 트랙을 발전시키고 제도적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이와 연계해 무기체계, 신속연구개발 사업 등 관련분야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국방혁신 4.0 민·관 합동위원회’ 설치 ‘국방혁신 4.0 민·관 합동위원회’는 군내·외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해 국방태 세 전반을 재설계하고, 국방혁신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조직으로 구상됐습 니다. 본 위원회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국방ㆍ과학기술 등의 분야에 군내 외 최고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해 구성했으며, 국방혁신과 관련된 국방조직 개 편, 획득체계 혁신, 전력순위 조정 등 국방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주요정 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3년 5월 11일에 대통령 주관으로 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를 개최했습 니다. 여덟 명의 민간위원 위촉식과 ‘국방혁신 4.0 기본계획’ 주요 내용, 분기별로 핵심의제를 선정해 대통령 주관 본회의 운영방안 등을 토의했습니다. 2023년 8 월 8일과 12월 20일에 대통령 주관으로 2차와 3차 회의를 개최했으며, 북 핵·미 사일 등의 위협에 대비한 ‘합동군사전략’, ‘드론작전사령부의 작전수행방안’, ‘국 방중기계획 재원배분방안’, ‘감시·정찰(ISR) 능력 증강 계획’, ‘국방획득체계 혁신 방안’ 등 도출된 과제에 대해 획기적 성과를 거뒀습니다. 2024년에도 대통령 주 관의 위원회를 통해 국방을 획기적으로 혁신하기 위한 주요정책들을 심의·조정 예정입니다. 윤석열정부는 우리 군이 미래 전장환경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강군이 면서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 기반의 첨단전력이 확보된 인공지능 과학기술 강군 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제 과학화전투 경연대회 484 485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1 2 4 3 6 국 정 목 표 5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의 고도화에 따른 우리 군의 강력한 대응능력과 태세 완 비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한국형 3축 체계의 복원, 합동성 기 반 전략사령부 창설, 독자적 정보감시정찰 능력 구비 등 우리 군의 대북 억제·대 응능력의 획기적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압도적 한국형 3축체계(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 대량응징보복) 능력 확보 국방부는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능동적 억 제와 대응능력을 획기적으로 보강하는 데 초점을 두고,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기 존 ‘핵·WMD대응체계’를 ‘한국형 3축체계’로 재정비했습니다. 국방부는 한국형 3축체계의 추진 목표, 중점 및 정책 추진방향을 수립하고, 지난 2년간 공격(Kill Chain)·방어(KAMD)·응징보복(KMPR) 분야에서의 능력과 운용태세를 강화하 고 있습니다. 운용태세 측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전 교란 및 무력화 개념을 발전시 키고 한미 연합연습·훈련을 강화해 3축체계 실행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미·일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를 가동해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조를 강화했습니다. 능력 측면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공격징후를 조기에 탐지·결심해 무력화할 수 있도록 군정찰위성 1/2호기, KAMD 작전센터, 전구합동화력운용체계, 장보고- 104 북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의 획기적 보강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대응하기 위해 킬체인(Kill Chain)·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구성된 ‘한국형 3축 체계’의 능력과 태세를 강화했습니다. 초정밀 타격능력 확보 (이동표적(TEL)타격) Ⅲ 잠수함 등 다수의 3축체계 전력을 작전배치해 우리 군의 대응전력을 한층 강 화했습니다. 아울러 ‘한국형 3축체계’ 구축 여건 조성 및 핵심전력의 조기 전력화 를 위해 국방중기계획 3축체계 사업에 재원을 최우선 배분했으며, 2024~2028 국방중기계획 수립 시에는 재원배분 최적화를 위해 ‘국방투자개선 TF’를운영해 작전 효과와 경제성이 높은 군집드론 등 10개 사업을 신규 발굴했습니다. 그 결 과, 2024~2028 국방중기계획에는 101개 사업에 41조 5,000억 원을 3축체계 재 원으로 최우선 배분했으며, 이는 2023~2027 국방중기계획 대비 1조 9,000억 원 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한국형 3축체계 핵심전력의 조기 전력화를 위한 3축체계 관련 국방중기계획 및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3축체계 핵심전력 확보를 가속화 할 예정입니다. 전략사령부를 창설해 합동성 기반 억제·대응능력 강화 국방부는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전략적 억제를 달성 하기 위해 우리 군의 전략적 능력을 통합운용하고 핵심전력 발전을 주도하는 전 략사령부 창설을 추진 중입니다. 전략사령부는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의 전략적 수준의 의사결정을 보좌하고 억제 및 대응작전을 수행하는 부대로서, 우리 군의 전략적 능력과 우주·사이버 ·전자기스펙트럼 등 다영역 능력의 발전을 주도해 나 아갈 것입니다. 국방부는 2023년 4월 이후, 한미 정상의 워싱턴선언과 NCG 협의에 따라 전략 사령부에 한미 핵·재래식 통합작전을 수행하는 발전된 임무와 역할을 새롭게 부 여했습니다. 또한 2024년 FS연습을 통해 최초 운용능력을 평가했으며, 후반기 연 합연습에서 최종 임무수행능력을 점검하고, 2024년 후반기에 전략사령부를 창 설할 예정입니다. 향후 국방부는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 도록 전략사령부를 진화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 한국형 3축체계 2024~2028 국방중기계획 주요 반영사업 > ① 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Ⅱ - 北 미사일 위협대비 대응능력 향상 ② 스텔스 전투기(F-X 2차 사업) - 은밀침투를 통한 전략표적 및 고위협표적 타격 가능 ③ 전술지대지유도무기 - 수도권을 위협하는 장사정포 갱도를 관통, 동시·정밀타격 가능 복합다층방어체계 구축(L-SAM) L-SAM 요격시험 명중(2023.5.30) 고위력·초정밀 타격능력 강화(현무) Kill Chain KAMD KMPR 486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북 장사정포 대응체계 강화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아이언돔인 ‘장사정 포요격체계’의 조기 전력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사정포요격체계’의 연구개 발 가속화해 2026년 말까지 중요 핵심기술 확보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차질없이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북 장사정포 갱도를 신속히 제거해 우리 군의 압도적인 화력 우위를 점하기 위 한 전력증강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3월에는 적 장사정포 위협을 탐 지하기 위한 대포병탐지레이더-Ⅱ를 실전 배치했으며, 그 밖에 적 장사정포에 대 한 대량·집중타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230mm급 다련장(천무) 및 K9자주포 성능개량, 적 장사정포 갱도를 정밀타격해 파괴하기 위한 전술지대지유도무기 (KTSSM) 등의 양산 사업도 진행 중입니다. 이와 동시에 사단급 대포병탐지레이 더, K9자주포 성능개량 2차,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Ⅱ 등 성능이 보다 향 상된 무기체계의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 군의 적 장사정포 대응 능력을 더욱 고도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합참의 전·평시 지휘통제 효율성 제고 합참은 평시에는 용산에서 임무를 수행하나, 상황이 고조되면 전쟁지휘본부가 있는 남태령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평시 합참이 용산에 있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연합사와의 공조를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연합사가 평택으로 이전함에 따라 합 참이 용산에 주둔해야 할 필요성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합참을 남태령으로 이전해 전·평시 지휘통제 효율성을 높 이는 것이 국가안보에 좀 더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해 합참 청사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합참 청사 이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시행해 사업 계획을 수립했으며, 이 사업계획은 사업타당성조사를 통해 검증과정을 거치게 됩 니다. 사업타당성조사를 시행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 사 종료 후 사업화될 예정입니다. 487 1 2 4 3 6 국 정 목 표 5 한편, 미래 작전과 국방업무 환경 변화에 맞취 국방정보통신망 구축 방향을 정 립하기 위한 ‘합동지휘통제 네트워크 현대화 전략’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합참 및 각 군의 효율적인 지휘통제와 미래 전 영역 통합작전 보장을 위한 ‘지휘통제정 보공유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독자적 정보감시정찰(ISR) 능력 구비 북한의 핵심표적 및 핵·미사일 위협 등에 대한 상시 감시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위성 및 항공기 기반의 정보감시정찰 자산이 적기에 전력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 니다. 2023년 12월과 2024년 4월에는 군정찰위성 1호기(EO/IR위성)와 2호기(SAR 위성) 발사에 성공해 우리 군의 독자적 감시정찰 역량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한 국형 3축체계의 기반이 되는 핵심전력 증강으로 킬체인(Kill-Chain) 역량을 한 층 강화했습니다. 아울러, 세계 최상위 수준의 위성을 개발하는 과정에 있어서, 민 간업체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설계 및 제작함으로써 새로운 우주경쟁시대의 우주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국내 기술 역량을 결집해 강화하고, 우주산업 기반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은 1·2호기에 이어 2025년까지 군 정찰위성 3~5호기(SAR위성)를 추가로 발사해 확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군정 찰위성 외에도 다수의 영상레이더(SAR) 위성과 전자광학(EO) 위성으로 구성된 초소형 위성체계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고성능의 위성을 활용해 목표를 고화질 로 정밀하게 볼 수 있는 군정찰위성과 다수의 군집위성을 활용해 특정지역에 대 한 신속한 징후감시가 가능한 초소형위성을 상호보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적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원거리에서 고해상도 영상을 상시 확보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전 략급 무인항공기인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MUAV)의 양산 사업을 2024년부 터 착수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의 통신 신호 등을 신속히 탐지하기 위 한 항공기 기반의 신호정보 수집체계 고도화 사업과 위성 및 무인기로 획득된 다 양한 영상정보를 자동으로 정확하게 융합 및 분석해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AI 기반의 다출처영상융합체계 개발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사정포요격체계 전술지대지유도무기 대포병탐지레이더-Ⅱ 군 정찰위성 2호기 발사 초소형위성체계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 488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이러한 정보감시정찰 능력 구비를 통해 북 핵·미사일 발사대 움직임, 주요시설 개방 등 북한 전 지역에 대한 발사징후를 상시 감시해 실시간 표적정보를 획득하 고 타격체계와 연계해 정밀타격할 수 있는 킬체인(Kill-Chain) 능력을 고도화할 것입니다. 생화학 테러 및 재난대비 태세 강화 2023년에는 구형 제독차를 대체하고 환경친화적인 수용성제독제를 사용하 는 제독차-II 18차 양산과 호흡 저항이 줄고 착용이 용이하며 인체에 무해한 활 성탄을 사용한 방독면-II 6차 양산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개인 및 부대 생존성 과 작전활동 보장을 위한 개인해독제키트(KMARK-1)와 개인제독키트(KD-1)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화생방 오염지역을 신속하게 탐지 하고 실시간으로 결과를 전파할 수 있는 화생방정찰차-II 후속 양산을 완료하겠 습니다. 아울러, 과학적 위험예측과 화생방 전장 가시화가 가능한 화생방위험예 측분석체계, 방호성능이 향상되고 저장수명이 연장된 화생방보호의-II, 통신·광 학·전자장비, 화기류 내부 및 전차, 항공기 등 플랫폼 내부를 제독할 수 있는 건 식제독기, 적 화생방 공격과 화생방 테러 및 유해 화학물질 누출사고 시 오염된 장비·차량 등을 신속하게 급속제독할 수 있는 분말형급속제독제를 연구개발 및 확보하겠습니다. 한편, 우리 군은 국가적 재난 발생에 대비해 재난대비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 하고 있으며 국가적 재난 발생 시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 극복 활동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해 대규모 재산 및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장병 14만 7,000여 명과 장비 7,500 여 대를 투입해 재난 복구 및 구조 활동을 실시했으며, 2023년 3월 합천과 4월 강릉·대전·홍성 지역 등에서 대규모 산불이 동시다발로 발생함에 따라 산불 진화 지원을 위해 장병 1만 1,000여 명과 진화 헬기를 비롯한 장비 180여 대를 투입해 산불 진화 활동을 지원했습니다. 아울러 국내뿐 아니라, 2023년 2월 튀르키예에 서 발생한 지진과 7월 캐나다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피해 수습을 위한 해외긴급구 호 활동에 참여해 인명을 구조하고 피해 최소화에 기여하는 등 성공적인 임무 완 수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와 우리 군의 위상을 크게 높였습니다. 윤석열정부는 북 핵·미사일 위협의 고도화에 따른 우리 군의 강력한 대응능력 과 태세가 완비되도록 한국형 3축체계를 복원해 우리 군의 대북 억제·대응능력 을 강화하겠습니다. 489 1 2 4 3 6 국 정 목 표 5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주변국의 잠재적 안보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한미 군 사동맹의 결속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자, 윤석열정부는 한미 확장억제 실행 력을 강화하고 확고한 연합방위 태세를 구축해 연합야외기동훈련을 실시했으며, 한·미·일 안보협력 또한 강화하고 있습니다. 북한 핵 위협 대비 한·미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2023년 4월 정상회담에서 ‘워싱턴선언’을 채택해 확장억제의 획기적 강화를 위한 역사적인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워싱 턴선언’은 한미 정상 차원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핵능력을 포함한 확장억제를 집중적으로 다룬 최초의 선언문입니다. 여기에는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체계’ 기반 마련,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핵 기반의 상호방위 개념’으로 격상, 미국 핵전력이 상시배치되는 수준의 효과 발휘 등 의미 있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한미는 ‘워싱턴선언’에 따라 2023년 7월 한미 핵협의그룹(NCG : Nuclear Consultative Group)을 출범시켰습니다. NCG는 북핵 위기시 핵운용 관련 정보 공유, 협의체계, 공동기획, 공동실행 등 확장억제 전반에 걸쳐 한미가 함께하는 확 장억제를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한반도에서 핵운용시 우리의 역할을 확 대해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체계로의 획기적 진화를 의미합니다. 105 한·미 군사동맹 강화 및 국방과학기술 협력 확대 고도화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비 한미 정상의 워싱턴선언 채택과 한미 핵협의그룹(NCG) 출범을 통해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확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구축을 위해 연합연습·훈련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으며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실효적인 대응을 위한 연습체계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한미 ‘워싱턴선언’ 채택 한미 핵협의그룹 출범 490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491 확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구축 한미는 확고한 연합방위태세 구축을 위해 연합연습·훈련을 강화하고, 고도화 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실효적인 대응을 위한 연습체계로 발전시켰습니 다. 연합연습의 명칭을 기존 연합지휘소훈련(CCPT)에서 FS(Freedom Shield, 자유의방패)로 변경해 동맹의 연합연습 전통을 계승했으며, 2019년 이후 정부연 습(을지)과 분리 시행되어 오던 연합 연습을 2022년 후반기부터 2022 UFS 연 습(Ulchi Freedom Shield, 을지 자유의 방패)으로 통합 시행해 모든 정부 부처 가 전시지휘소에서 3박 4일간 실전적인 연습을 시행했습니다. 2023 FS 연습 계 기 최초로 군사연습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상황을 반영했고, 2023 UFS 연습 시 북한의 핵사용 임박시 상황을 상정해 범정부 통합 대응 연습을 실시해 국가총 력전 수행체계를 확립시켰습니다. 2024 FS 연습은 한미가 발전 중인 새로운 작 전개념과 방책을 연습에 적용해 동맹의 위기관리와 전면전 수행능력을 강화했고, 사이버·전자기 등 다영역에서의 도발 등 변화하는 북한의 위협과 안보환경을 반 영한 실전적 연습을 통해 한미동맹의 연합방위태세와 능력을 과시하며 성공적으 로 시행됐습니다. 2023 FS 연습시부터 여단급 이상의 연합야외기동훈련을 5년 만에 재개해 과 거 ‘독수리훈련(Foal Eagle)’ 수준을 상회하는 규모로 시행했으며 이 훈련의 명 칭을 WS(Warrior Shield) FTX 즉, 전사의 방패 연합야외기동훈련으로 명명해 대한민국 방위에 기여하는 실제훈련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특히, 2024 FS 연습시 2023 FS 연습 대비 연합야외기동훈련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여단급 이상 대규모 실사격 훈련을 시행함으로써 동맹의 압도적 태세를 현시하고 작전수행능력을 고 양했습니다. 2024 UFS 연습시에는 북한의 핵공격 상황을 상정한 정부연습과 국가총력전 수 행 연습을 병행해 우리 국민들의 북핵 대비 경각심을 제고해 나가고, 최근 전쟁양 상을 고려 다양한 영역에서의 한미 연합야외기동훈련을 확대하고 내실화해 연합 작전수행 능력을 강화하고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구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인공지능을 포함한 한·미 국방과학기술협력 확대 전 세계적 공급망 재편과 국제 기술패권 경쟁 심화에 대응해, 한미 국방과학기 술 협력을 정책적·전략적 수준으로 심화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9월 미 국방부 연구공학차관실과 차관급 회담을 실시해 국방과학기술 협력 확대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2022년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 의(SCM :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계기에 동맹의 정책 및 전략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례 회의체를 통한 협력과 함께 회의체들의 개편을 위 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2023년 1월부터 국방부는 관계부처 합 동 ‘한미 국방과학기술협력 발전TF’를 구성했으며, 한미 간 협력 의제를 발굴하 1 2 4 3 6 국 정 목 표 5 전략핵잠수함(SSBN) 부산 기항 전략폭격기(B-52H) 청주기지 착륙 더불어, 2022년 5월 한미 정상이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 재가동에 합의한 이후 한·미는 2022년 9월 제3차 EDSCG를 워싱턴 D.C.에서 4년 8개월 만에 재 개했습니다. 2023년 9월에는 제4차 EDSCG를 최초로 서울에서 개최했고, 한미 대표단이 해군 2함대사령부(新·舊 천안함)를 방문해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발신했습니다. 한미는 북한 지도부 특성과 북한의 핵·WMD 위협을 고려해 한반도 상황 에 최적화된 한미 국방장관의 최상위 전략지침인 ‘한미 맞춤형억제전략(TDS : Tailored Deterrence Strategy)’을 2013년에 최초로 수립했습니다. 2013년에 비해 고도화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동맹의 능력 발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3년 11월 한미 국방장관은 10년 만에 ‘2023 맞춤형억제전략’ 개정에 서명했 습니다. 한미는 2023 맞춤형억제전략 개정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사용 가능 성에 대비 동맹능력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보다 실질적인 북핵 억제·대 응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는 2017년 12월 한미 연합훈련 이후, 약 5년 만인 2022 년에 재개됐습니다. 2023년 4월에는 한미 정상이 워싱턴선언을 통해 미국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에 대한 정례적 가시성 증진에 합의함에 따라 7월에 전략핵잠 수함(SSBN)이 40여 년 만에 부산항 기항, 10월에 전략폭격기(B-52H)의 한반도 최초 착륙 등 미국 전략자산의 전개 빈도와 강도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한미는 한 반도에 상시 배치에 준하는 수준의 미국 전략자산 전개를 통해 북한의 도발을 억 제할 수 있는 동맹의 강력한 대북 억제 및 대국민 안심 메시지를 발신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북한의 핵사용 위협에 실효적인 억제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 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강력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입 니다. 만약 북한이 핵사용을 기도한다면 북한은 한미동맹의 즉각적이고, 압도적 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결국 김정은정권은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492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고 한미동맹의 위상에 부합하는 국방과학기술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한미는 2018년 이후 순연됐던 ‘방산기술협력위원회(DTICC : Defense Technological & Industrial Cooperation Committee, 방사청장-미 획득유지 차관)’를 2023년 7월에 5년여 만에 개최해 주요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소재·부품 공급망 관리 및 함정사업MRO(운용정비)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아울러, 2023년 9월 미 국방부 연구공학차관이 방한해 국방부차관과 실시한 회담에서 국방과학기술협력 발전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고위급 협의체 구 축 논의를 시작하기로 협의했습니다. 2024년 3월에는 미 POST콘퍼런스에서 첨 단전력기획관과 미 연구공학차관 간 회담을 진행하고, 미 국방혁신단(DIU)을 방 문해 과학기술 협력 논의를 구체화했습니다.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우리 군은 한미간 긴밀한 공조 하에 연합방위 주도를 위한 능력 확보·동맹의 포괄적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발전·미래연합군사령부 임무수행능력에 대한 3단계 평가 등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의 주요 과업들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미는 전작권 전환 이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전작권 전환계획 의 부록 및 별지의 개정을 2022년 8월 완료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미는 전작 권 전환계획에 명시된 모든 능력, 즉 한국 핵심군사능력,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 응능력 등에 대한 세부 목록을 확정하고 각각의 능력별 평가방법 및 기준을 정 립함으로써 전작권 전환 추진을 위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기반을 갖추게 됐습 니다. 또한, 한미는 2022년 8월 한미동맹의 전구급 연합연습이 복원된 을지 자유 의 방패(UFS : Ulchi Freedom Shield) 연습에서 완전운용능력(FOC : Full Operational Capability) 평가를 성공적으로 시행함으로써, 한국군 4성 장군이 지휘하는 미래연합군사령부 체제의 전시 임무수행역량에 진전이 있음을 확인했 습니다. 2023년 한미는 양국 공동연구를 통해 상호 합의한 평가방법과 기준에 의거, 조건#1과 #2의 능력 및 체계에 대한 한미 공동 연례평가를 완료했으며, 조건#3 과 관련해 상호 합의한 평가방법과 요소를 토대로 첫 번째 역내 안보환경 평가 결과를 도출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493 향후 한미는 미래연합사 FOC 평가결과와 함께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 의 능력 및 체계에 대한 공동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2단계 완전운용능 력(FOC) 검증을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국방부는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미·일 국방장관회의, 차관보급 안보회의(DTT)와 합참의장회의(Tri- CHOD)를 정례적으로 시행해 나가고 고위급협의를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방향 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정보공유 추진사항으로 한·미·일은 3자 정보공유약정(TISA)를 기반으로 북 핵·미사일 위협 관련 정보를 공유 중이며, 2023년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합의사항을 기반으로 11월에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를 가동개시 해 북한 미사일에 대한 탐지 및 대응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3자 훈련 추진사항으로 2023년 11월에 다년간의 3자훈련계획을 공동으로 수 립해 기존의 3자훈련을 정례적으로 시행해 나가는 가운데, 캠프 데이비드 합의사 항에 기반해 다양한 영역의 3자훈련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를 통해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억제·대응능력을 향상시킬 것입니 다. 또한, 한·미·일 국방장관회의, 한·미·일 안보회의(DTT) 등 고위급협의를 통 해 한·미·일 안보협력의 모멘텀을 지속 유지·발전시키고 그동안 발전시켜온 3국 안보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윤석열정부는 북 핵·미사일 위협과 주변국의 잠재적 안보위협에 대비하기 위 해 한미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지역·범세계적 차원의 글로벌 동맹으로의 발전 기 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 2 4 3 6 국 정 목 표 5 ● 한미가 상호 합의한 전작권 전환조건 - ① 연합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 ②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③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494 495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1 2 4 3 6 국 정 목 표 5 4차 산업혁명 시대 방위산업을 첨단산업화해 과학기술강군을 육성하고, 경제 성장을 선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경제안보와 국가안보를 동시에 구현하고 자, 윤석열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방산수출 지원체계를 마련해 맞춤형 기업지원을 통한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방산수출 방식 다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범정부 차원의 방산수출 지원체계 마련 방산협력은 상대국과의 안보·외교·정치 등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안으로 국가 간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지므로, 정부 차원의 지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 해 국방부는 방위산업 발전 및 수출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범정부 협의체인 방위산업발전협의회의 참석 범위와 의제를 확대해 내실 있게 운영해 오고 있습 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방산수출 활성화를 위해 호주, UAE 등 주요 우방국과 방산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방산군수공동위원회 등 국가간 상시 협력채널을 구축해 운영해 오고 있으며, 국방장관회담 등 고위급 회담을 수시로 실시해 방산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 고위급이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 업 전시회(Seoul ADEX), 대한민국방위산업전(DX-Korea), 국제해양방위산업 전(MADEX), UAE IDEX, 호주 아발론 에어쇼와 같은 국제방산전시회에 참석해 주요국 군 관계자를 대상으로 우리 무기체계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고위급 면담 을 추진하는 등 군사외교와 방산협력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23년 폴란드 방 산전시회에 주도국으로 참여해 유럽 시장진출의 교두보를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 했고, 2023년 Seoul ADEX 개최 시 전 세계 34개국 550개 기업이 참가해 240 억 달러 이상의 수주상담 실적을 달성했으며, 특히 KF-21 보라매 전투기 실물기 체를 수도권에서 처음으로 일반관람객에게 공개하고, 민군겸용기술의 접목체인 AAM과 소형 우주발사체 등을 전시해 한국 무기체계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등 K- 방산의 세일즈 외교를 전개했습니다. 맞춤형 기업지원을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 정부는 지속가능한 방위산업의 생태계 조성과 첨단기술 보유기업의 방산시장 진출을 위해 방산기술 자금을 통합 관리하는 전담은행 출자를 통해 총 1,200억 원 규모의 방산기술 혁신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2026년까 106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 마련 방위산업을 과학기술 강군 육성과 함께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첨단전략산업으로 육성해 경제안보와 국가안보 간 선순환 관계 를 유도했습니다. 또한 도전적인 국방 R&D를 통해 첨단무기체계 전력화와 방산수출로 이어지는 방위산업 생태계를 구축했습 니다. 방산 수출확대 첨단전력 건설 방산기반 강화 방산기반 축적된 기술력 강력한 정부지원 지 매년 20개 기업씩 5년 간 총 100개의 방산혁신 기업을 지정해 국방 신산업 분 야 유망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경남·창원, 대전을 포함해 2026년까지 전국 6개 지역에 방산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해 지역의 주력 방위산업과 연계성을 강화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해 대·중소기업 상생협 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방위산업 육성과 방산부품 경쟁력 제고를 위 해 예산 증액, 신규사업 추진 등 소재·부품국산화 지원과 더불어 설비구축을 위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방산수출 방식 다변화 지금까지의 방산수출은 대부분 무기체계 완제품을 수출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국내 방위산업이 발전하면서 수출대상 국가가 증가하고 대상 국가별로 요구하는 사항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수출품목도 유도무기·기동전력·함정·경공격기 등 주 요 수출 무기체계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방산수출 협상에 공동연구개 발, 현지생산, 산업협력 등을 적용해 다양한 방식의 수출방식을 마련해야 할 필요 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K-9 사용자클럽 간담회 서울 국제 항공우주·방위산업 전시회 (Seoul ADEX) 권역별 방산수출 네트워크 회의 496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497 1 2 4 3 6 국 정 목 표 5 이를 위해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국가별·사업별로 맞춤형 수출전략을 연구해 다양한 국가의 관심사항을 사전에 발굴하고 있으며, 2023년 7월부터 외교부의 현지 방산수출중점공관과 합동해 권역별 방산수출 네트워크회의를 출범하는 등 정부부처간 능동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한편, 수출 무기체계별 운용국 대상 수출 후 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해 업체· 군과 협력하에 ‘사용자 클럽(User Club)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방산수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출입은행과의 긴밀한 협조로 구매 희망국의 금융 지원을 적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2022 년 역사상 최대규모 방산수출 성과를 달성했으며, 최근 2년 평균 150억 달러 수 주액을 유지하는 등 지속 가능한 방산수출의 토대를 견고히 하고 있습니다.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을 통한 방산협력 확대 미국 글로벌 공급망에 우리 기업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첨단기술에 대한 공 동개발 등 방산분야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은 양국 간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해 군사·안보동맹을 공고화하고, 양국 간 방산분야 시장 접근성을 개선해 방 산협력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2022년 10월 국방·외교·방산 등 협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 하는 정부부처(국방부·방위사업청·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 및 출연기관(한국국 방연구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이해관계자(방위산업진흥회) 및 민간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범정부 TF를 구성하고, 외교부 재외공관을 활용해 기존 체결국 사 례를 조사·분석하는 등 범정부적으로 협력해 국익을 극대화하는 추진전략을 검토 했습니다. 또한, 2022~2023년 법·제도 영향성, 미국 국방조달제도 및 국내업체 진출사 례, 체결 이후 공동연구개발 활성화 방안 등 다양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함으로 써 리스크 분석, 체결효과 극대화 방안 등 내실있는 전략 수립을 위한 자료를 심 도있게 조사·분석했으며, 이해관계자인 국내 방산업체와의 개별면담, 제도 설명 회, 간담회 등을 실시해 국방상호조달협정에 대한 업체 이해도를 증진시키고, 정 책 추진에 대한 여러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러한 준비를 바탕으로 2024년 1월에는 한·미 국방부 국장급 협의를 개최 해 양국 제도 차이점을 이해하면서, 상호호혜적으로 양국 방산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토의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대표 간 공식협상을 통해 양국이 모 두 이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협상을 지속하고, 국내 방산업체와도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등 한·미 동맹진화적 발전 및 공급망 회복탄력성 강화를 통해 국가안보 및 경제안보를 모두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석열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방위산업의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첨단전략 산업으로 육성해 경제안보와 국가안보 간 선순환 관계를 마련하는데 노력하겠습 니다. 기성세대에 만들어진 군 복무 환경을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개성이 강한 미 래세대에 맞게 전반적으로 개선하고자, 윤석열정부는 의식주 등 병사 개인 생활 여건을 향상하고,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병 휴대전화 소지 시간 확대 및 병 휴가 산정 방법 개선 등 생산적 복무여건을 조성해 병영문화를 개선하고 있습 니다. 국격에 맞는 의식주 개선 장병 선택형 급식체계 구축을 위해 기본품목과 기준량에 따른 의무급식을 폐지 하고 선호하는 품목을 선택해 조달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의무급식 품목이 없어짐에 따라 자율적인 식단편성과 선호메뉴 급식이 가능해졌고 실질적인 선택 형 급식 여건이 조성됐습니다. 이와 함께 장병들의 급식 선택권 보장을 위한 뷔페 식 급식 시범사업 추진계획도 마련했습니다. 또한 장병 중심의 급식 운영을 위해 장병들이 주둔지역 내에서 선호하는 외식메뉴를 지역업체를 통해 급식(1인 1식 1만 3,000원)할 수 있도록 한 ‘지역상생장병특식’을 최초 시행해 장병들과 지역 주민 모두에게 높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장병 급식 선택권 확대를 통한 미래세대 장병들의 다양한 선호 충족과 ‘지역상생장병특식’의 확대시행(2023년 연 9회 → 2024년 연 14회)으로 급식을 통한 장병 복무만족도 향상과 부대 주둔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장병들의 쾌적하고 위생적인 수면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2022년부터 육군과 해병대의 모포와 포단을 상용이불류로 교체했습니다. 공군과 해군은 상용이불류 를 운영해 온 반면에, 육군과 해병대는 모포와 포단 형태의 침구류를 운용해 해 군·공군 대비 장병들의 만족도가 낮았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23년까지 육군과 해병대 장병들에게 상용이불류 보급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우수한 품질의 피복류 군 도입을 위한 국내제조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 주문자상표 부착방식) 시범 사업(브랜드 운동화) 을 선정해 착용감이 좋은 고기능성 피복류를 조달했습니다. 향후에는 국내제조 OEM 방식 사업 품목을 확대해 군 피복류 조달시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견·대 기업이 제품 개발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중소기업이 국내제조를 통해 섬유산 업 발전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107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및 장병 정신전력 강화 장병 선택형 급식체계 구축을 위한 의무급식 폐지 및 지역상생장병특식 최초 시행과 전투 생존성 보장을 위한 피복·장구류를 개선해 장병 급식·피복 만족도가 향상했고, 미래세대 장병의 요구수준을 충족시키도록 병영생활관을 2~4인실로 개선하는 등 국격에 맞게 의식주를 개선했습니다. 확고한 대적관을 바탕으로 대적필승의 정신적 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정신전력교육을 한층 더 강화해 실시했습니다. 498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499 병영생활 개선 및 입영체계 효율화 현재 병사들은 평일 일과 후(18:00~21:00), 휴일(08:30~21:00) 휴대전화 소지 가 가능하나, 생산적 복무환경 조성 등 병영문화 개선을 위해 병 휴대전화 소지 시간 확대를 추진 중입니다.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 시행한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장병 소통과 복무여건을 개선하면서도 군 본연의 임무수행과 보안에 문 제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현재 간부와 달 리 병은 휴가일수 산정 시 토요일·공휴일도 휴가일수에 포함 중이나 미포함하도 록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령 개정에 앞서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전투준비태세와 부대병력 유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 합적으로 검토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한편, 병역의무자가 원하는 시기에 최대한 입영할 수 있도록 2024년부터 전체 입영계획인원 중 병역의무자가 입영일자를 선택할 수 있는 비율을 전체 입영인원 의 20%에서 30%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2023년 3월부터는 입영자가 특기병 입 영을 희망하는 경우 관련자격·면허 등이 없더라도 적성·흥미에 맞다면 해당 특기 에 지원할 수 있도록 총 12개 특기의 지원자격을 완화했으며, 더욱 다양한 분야 에 대해 지원자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병역의무자의 편익 제고를 위해 병역과 진로에 대한 병역의무자의 궁금 증 해소를 돕기 위한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2023년까지 총 8개 센터를 개소했 으며, 2025년까지 5개 센터를 추가 개소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3년 11월부터 챗봇을 활용한 채팅상담 예약시스템 운영 등을 통해 맞춤형 상담·안내를 제공하 고 있습니다. 비전투 분야 업무의 민간 아웃소싱 확대 행정·교육·정비 등 비전투분야의 현역 군인 직위는 군무원으로 대체하고, 시설 관리·청소·조리 등의 분야는 공무직 근로자를 보강해 장병들이 본연의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2년 하반기에 실시한 부대관리 업무의 민간전환에 대한 만족도조사 결과, 응답자의 약 79%가 군 복무에 도움이 되며, 부대관리 업무가 민간으로 전환된 이 후 확보된 시간은 운동-공부-부대 업무-개인 시간 순으로 활용한다고 응답했습니 다. 또한, 2023년에 실시한 민간인력 활용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 시설관리 원·청소원·민간조리원 등 공무직 근로자 활용이 군인으로서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해 부대 운영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었으며, 특히 장병 복무여건의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향후에는 민간 아웃소싱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를 수행해 추진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1 2 4 3 6 국 정 목 표 5 국군외상센터 장병들이 생활하는 병영생활관은 단순한 수용 공간에서 주거·생활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높아진 국민 생활 수준과 미래세대 장병의 특성을 고 려할 때 지금의 병영생활관은 장병들의 요구수준을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했습니 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높아진 생활수준에 부합하는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을 위해 장병 1인당 생활면적을 확대하고 병영생활관을 기존 분대단위(8~10명) 생 활실에서 위생시설이 포함된 2~4인 기준의 생활실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를 통해 장병들의 독립 생활공간 보장, 양질의 수면 및 휴식공간 제공, 감염병 예 방 등 국격에 맞는 주거시설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군 특성에 맞는 의료체계 구축 2022년 4월 ‘국군외상센터’를 개소해 총상·폭발창 등 군 특수외상에 대한 자 체 진료능력을 확보하고, 민간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국군외상센터의 외상진 료 역량을 지속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민간인 응급환자를 대상으 로 민간인 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했으며, 2024년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인해 민간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응급환자에 대해 응급수술 및 입원치료를 제공 하는 등 공공의료기관의 역할도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격오지 부대 뿐만 아니라 군의관이 없는 함정에서도 장병들이 언제든 치료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2023년 함정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실 시했으며, 이를 토대로 함정 원격진료체계를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2024 년에는 장병들이 개인 스마트폰을 활용해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비대면진 료 시범사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격진료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통해 장병 들의 진료 접근성을 지속 개선해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보다 나은 군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첨단기술을 의료분야에 활용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적용한 의료영상 진료 판독시스템을 확대 도입했으며, 군병원 간 의료영상 전송 시스템을 구축해 영상 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곳에서도 정확한 판독과 진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 니다. 함정 원격진료 500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장병 정신전력 강화 국방부는 장병들의 대적관 확립과 대적필승의 자신감 고취, 그리고 자유민주주 의와 시장경제의 우월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지휘관 교육참고자료를 제작·배포해 장병들의 정신무장을 위해 집중 교육했습니다. 또한 각군 본부를 중심으로 한미 동맹 70주년 계기 ROKA 70초 영화제, PT챌린지, 해군 안보현장 체험 및 필승캠 프, 공군 초급간부 자긍심 함양 교육 등 대적필승의 정신전력 극대화를 위해 다양 한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 중입니다. 2023년 12월, 정신전력 담당 부서인 국방부 정신전력문화정책과를 ‘정신전력 정책과’로 변경하고 과장 직위를 일반 공무원에서 정훈병과 육군 대령으로 전환 했습니다. 아울러, 2024년 1월 정신전력 담당 병과 명칭을 ‘공보정훈’에서 ‘정훈 (精訓)’으로 변경함으로써, 병과의 정체성을 올바로 정립하고 장병 정신전력교육 의 임무와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향후 무형전력 강화를 위해 정신전력정책과와 문화정책과를 분리하는 등의 조직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며, 민·관·군 협력하 정신 전력 강화 Think-Tank를 구축하고 국방정신전력원 등 정신전력 담당기관 및 조 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제2의 개국 수준의 국방홍보원 혁신을 통해 국방매체를 활용한 국방홍보 와 정신전력교육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방홍보원 및 국방정신전력원과 협 업해 정신전력 강화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튜브 ‘쇼츠’ 등 다양한 형태로 개발·탑 재해 MZ세대 장병들의 흥미를 유도하고 접근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향후 집중정신전력교육 및 초빙교육 등 2025년도 정신전력교육 예산을 확대 편성·건의함으로써 정신전력교육의 질적 향상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것 입니다. 군사시설 통폐합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최소화를 통한 국민 권익 증진 국방부는 지역개발을 저해하고 군인 가족의 정주여건을 악화시키는 산재된 소 규모 주둔지를 통합·재배치하고, 민군상생 인프라를 구축하는 민군복합타운 조 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2023년 12월 대구광역시와 대구시 관내 5개 부대를 통합 이전하고, 이와 연계해 민군복합타운을 조성하기로 합의하는 내 용의 MOU를 체결했습니다. 국방부는 2024년까지 군과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최적의 대구 군부대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고, 도시관리계획과 연계된 민군복합타 운 마스터플랜 마련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구지역 이외에도 도심지와 어 우러질 수 있는 민군복합타운 프로젝트 대상지를 추가 식별하고 민군복합타운 사 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윤석열정부는 ‘필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제외한 나머지는 해제’라는 원칙하 에, 국민권익을 증진시키고 민과 군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해제하더라도 작전적 501 으로 문제가 없는 지역과 주민 불편에 따른 민원이 있는 지역 등을 위주로 군사 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2023년에는 53.7㎢ 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했고 2024년에는 연도별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면적 중 역대 최대인 339㎢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해 국민 불편을 많이 해 소했습니다. 이후에도 군사시설보호구역 제도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며 지역개발이 촉진될 수 있도록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방부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인근 소음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을 위해 2019 년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부터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41만 5,000명에 게 1,177억 원, 2023년에는 42만 4,400명에게 1,174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습 니다. 또한, 법령 시행 과정에서 소음대책지역 경계 설정 기준 완화, 감액 기준 조 정 등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시행령 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국방부는 앞으 로도, 정책 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실시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윤석열정부는 미래세대 장병의 병영이행 만족도를 제고하도록 의식주 등 병사 개인 생활여건 개선 및 병영문화가 개선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 2 4 3 6 국 정 목 표 5 대적필승의 자신감 고취를 위한 장병 정신전력교육 참고자료 ◦ . ◦ · · . ◦ ( ) . 339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3년 2024년 < 연도별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현황(단위: k) > 20 25 37 337 77 100.7 9.1 53.7 502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사회적 존중 등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보상체계를 마련하고자 윤석열정부는 국가지원을 강화해 병 봉급 인상을 추진하며, 군인 수당 및 주거지원 정책 등 직업군인의 처우·초급간부 복무여건 개 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국가지원 강화 병역의무 이행자의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통 해 군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병 봉급과 자산형성프로그램을 결 합해 병장 기준 2025년까지 월 200만 원 수준 보장을 목표로 단계적 인상을 추 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병역의무 이행자에게 합리적 수준의 보상이 필요 하다는 국민적 요구와 나아가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병 봉급 인상을 추진해 2024년 병장 기준 월 125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계급별 봉급은 숙련 도, 임무 난이도 등을 고려해 계급이 상향될수록 인상금액이 커지도록 책정했습 니다. 둘째, 병 봉급 인상과 연계해 합리적인 저축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고 전 역 후 목돈 마련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정부지원금 확대를 추진해 2024년부터 월 최대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인상된 재정지원 금은 2024년 1월 납입분부터 적용되며, 이전납입액은 기존 지원금액이 적용됩 니다. 108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 2024년 병 봉급을 병장 기준 월 125만 원으로 인상했으며, 장병내일준비적금 정부지원금을 인상(2023년 30만 원 → 2024년 40만 원)했습니다. 또한 직업군인의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지휘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주택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던 3년 미만 초급 간부들에게도 주택수당을 확대 지급하는 등 각종 수당 등을 인상했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이병 일병 상병 병장 2022년 510,100 552,100 610,200 676,100 2023년 600,000 680,000 800,000 1,000,000 2024년 640,000 800,000 1,000,000 1,250,000 비고 +40,000 (6.7%) +120,000 (17.7%) +200,000 (25.0%) +250,000 (25.0%) 503 향후에도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합리적 보상과 예우를 보장하고, 병역의무 이행기간 동안 안정적인 자산형성을 지원해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사회진출의 마중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하기 위 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추서 진급된 계급에 상응하는 급여와 예우 보장 윤석열정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해 국가에서 끝까지 책임진다는 자세를 바탕으로 전사자와 순직자분들 중 추서 진급된 분들을 대상으로 진급된 계급에 따라 연금 등 각종 급여와 예우를 보장하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2023년 2월 기재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추서 진급된 분들에 대한 급여를 진급된 계급으로 지급하는 부분을 협의했고, 현재 국회 법제 사법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유족분들께서도 합당한 예우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공무직 근로자 채용 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 지원 할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가점을 부여하는 우대조항을 2023년 12월에 국방부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에 신설했습니다. 국방부 내 모든 기관 이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 공무직근로자 채용에 지원할 경우 공정한 채용절차 를 준수한 가운데 우대받을 수 있도록 가점부여 제도를 정착함으로써, 국가유공 자 및 그 유족이 사회적·경제적 자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빠른 시일 내 관련 법령이 통과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으며, 향후에도 국가를 위 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합리적 보상과 예우를 보장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직업군인의 처우와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국방부는 군 복무환경과 특수성 등을 고려해 직업군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현 실화하고, <군인복지기본법> 제9조에 의거 군인에게 안정된 주거생활을 지원하 기 위해 주거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군인의 열악한 근무환경, 군 특수성을 고려해 각종 수당, 제도 등을 현실 적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2023~2027년 군인복지기본계획과 ‘초급간부 복무여 1 2 4 3 6 국 정 목 표 5 (단위 : 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 계 817,000 1,300,000 1,650,000 2,050,000 병 봉급(병장 기준) 676,000 1,000,000 1,250,000 1,500,000 자산형성프로그램 (월 최대 지원금) 141,000 300,000 400,000 550,000 504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건 개선 추진계획’에 따라 2023년 12월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에 관한 법적 근 거(<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관한 규정>)를 마련했으며, 당정 및 관계부처 (기획재정부, 인사혁신처)와 협의를 통해 GP/GOP, 해강안 경계초소, 함정근무자 등 24시간 현행작전임무를 수행하는 2만 여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시간을 기존 1일 4시간, 월 57시간에서 1일 8시간, 월 100시간으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변화된 주거환경을 고려해 주택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던 3년 미만 초급간부들에 게도 주택수당을 확대 지급했으며, 병 봉급 인상에 따른 초급간부 지원율 제고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단기복무장교 및 부사관의 장려금(수당)을 33% 인상했습 니다. 둘째, 초급간부의 주거여건 향상을 위해 간부숙소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간부숙소 면적을 18㎡에서 24㎡로 확대하고, 사생활 보장을 위한 실별 세탁기 및 인덕션 등 비품을 추가 설치하는 등 간부숙소 품질을 높였습니다. 또한 2026년까지 간부숙소를 1인1실로 모두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2024년 간부숙소 개선사업 예산을 4,107억 원 편성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 민간대비 상대적으로 협소한 군 관사를 ‘국방군사시설기준’ 개정을 통해 (2023년 1월) 국민평형(전용면적 85㎡, 32평) 면적으로 개선하고, 2023년 신축 되는 관사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넷째, 관사 및 간부숙소를 제공받지 못하는 간부들에게 지원되는 주택수당과 전세대부이자지원 단가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해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1995년 이 후 28년간 월 8만 원으로 동결된 주택수당을 2023년에 월 16만 원으로 2배 인 상해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했고, 변동된 부동산 시세를 고려해 전세지원 단가를 2017년 1억 3,800만 원에서 2022년 1억 8,200만 원 수준으로 상향하고, 지역별 지원 상한액을 조정하는 등 군인의 개인 부담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직업군인의 처우개선에 대한 국민적 요구수준을 고려해 전 투기 조종사, 군의관, 사이버인력 등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군인의 수당을 인상하 는 등 군 복무에 대해 상응한 보상이 되도록 처우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주거시설의 지속적인 개선과 ‘국방통합 주거지원 정보체계’ 구축, 주거시설의 운 영관리 효율화 등을 통해 직업군인이 주거에 대한 걱정 없이 군 복무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주거여건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군 인권보장 강화 국방부는 군 인권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군인권개선추진단을 중심으로, 장병의 인권 보호·군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인권·성인지 감수성 향상 등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2023~2027년 군인복무기본정책>을 수립해 군 인권보장과 관련한 다 양한 정책을 연계해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군인 기본권 보장 지평 확대, 고충해소와 권리구제의 실효성 강화 등 군 인권보장 강화를 위한 중점 추진 505 과제를 설정해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둘째,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출범한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이 인권보호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기관 간 협력 하에 제반법령을 정비했습니다. 또한, 군인·군무원이 사망하면 즉시 군인권보호관에게 통보하고 조사·수사 입회 시 지원하고 있으며, 진정사건 조사 및 직권조사 등 군 조사여건을 보장하고, 장병 대상 군인권보호관 홍보를 강화하는 등 적극 협력하 고 있습니다. 셋째, 계급과 직무별로 체계적인 장병 인권교육을 실시해 인권감수성을 향상하 고, 인터넷으로 상담 및 진정 신청과 인권침해 신고가 가능한 ‘군인권지키미’ 시 스템을 운영해 신속한 구제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단급 부대에 인권 담당 군법무관을 ‘인권상담관’으로 임명해 소속 장병을 대상으로 인권상담을 실 시하고 있습니다. 넷째, 2021년 9월 ‘수사기관 등 신고 전 피해자 지원제도’가 시행되어 성폭력· 성희롱 피해자가 수사기관 신고 전이라도 익명 보장 하에 상담·의료·인사 및 법 률 조언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2023년 10월부터 성 희롱·성폭력 피해자가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국방헬프콜(☎1303) 내 성 고충전문상담관을 신규 배치해 일과 이후 또는 휴무 중이라도 365일 24시간 언 제 어디서든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앞으로도 장병 인권 관련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고 군인권보호관과의 협력을 통 해 군인의 인권보장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해 나갈 예정입니다. * ‘군내 인권이 보장되고 있다’ 응답 : (2021년) 67.2% → (2022년) 67.8% → (2023년) 68.2% (2023년 군 인권실태 설문조사 결과, 한국국방연구원-케이스탯리서치) 윤석열정부는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사회적 보상을 통해 군 복 무에 대한 상실감 해소 및 만족도를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2 4 3 6 국 정 목 표 5 506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현재 보훈대상자의 평균연령이 75세를 넘어서는 등 일반 국민보다 빠른 고령 화를 겪으며 의료·요양·안장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상금 인 상 등 양적으로는 발전했으나 보훈대상자의 만족도와 자긍심은 여전히 전반적으 로 낮은 수준입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특별한 분들을 특별하게 모시는 품격 있는 예우로 발전시키 기 위해 보훈등록·보상제도를 개편하고, 보훈대상자의 고령화에 대비한 보훈복 지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보훈체계 구현 기초연금대상자 소득 산정시 보훈보상금 중 월 43만 원을 공제하는 기초연금 법 시행령이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로써 보상금을 지급받더라도 생활수준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으며, 이로 인해 1만 5천여 명이 신규로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아울러 국가보훈대상자가 영예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2023년 국가유 공자 보상금, 6·25자녀수당, 고엽제수당, 간호수당 등을 2008년 이후 최대폭인 5.5% 인상했고, 2024년 5.0% 인상으로 2년 연속 5.0%대 이상 인상했습니다. 또한, 보상의 격차를 완화하고자 상대적으로 지급액이 적은 7급 상이자 보상 금, 6·25전몰군경(신규승계) 자녀 수당을 매년 추가 인상했으며, 고령의 참전유 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2022년 35만 원에서 2024년 42 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 화했습니다. 2023년 1월부터 본인의 생계가 곤란해도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지급하지 않던 생활조정수당을 신청인이 중증장애인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 용 없이 지급하도록 개선해 3,600여 명이 추가로 수혜를 받게 됐습니다. 2024년 에는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1만여 명이 생활조정 수당을 수령할 수 있게 됐고, 2025년에는 전면 폐지로 저소득 보훈대상자의 생계 안정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109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2023년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2008년 이후 최대폭인 5.5% 인상한 데 이어 2024년 5.0% 인상해 2년 연속 5.0%대 보상금 인상을 실현했습니다. 또한, 참전유공자 등 위탁병원 약제비 감면 및 만 75세 이상의 위탁병원 이용 연령을 폐지해 고령유공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15종의 국가보훈신분증을 국가보훈등록증 하나로 통합하고, 전국호환 교통복지카드 도입해 유공자 생활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 보훈대상자 평균 연령 76세(6·25참전 91세), 80대 이상 인구 10년 내 43% 증가 예상 ● 보훈대상자로서 자긍심 : (2018년) 63% > (2021년) 51.7% 507 군인과 경찰, 소방관 등에 대해 전역 또는 퇴직 6개월 전과 최근 1년 이내 사고에 대해서는 신속히 보훈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훈심사 신속처리제(패스트트 랙)를 2023년 2월 도입했습니다. 이를 전담하는 팀의 신설·운영을 통해 국가유공자 신청에서 등록까지 통상 8개월 정도 걸리던 절차가 6개월 이내로 단축되어 신청인 이 빠른 시일 내에 보훈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시 받게되는 보훈병원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국가보훈장해진단서’ 제도를 도입, 2023년 7월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거주지와 가까운 상 급종합병원 등에서 발급받은 장해진단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보훈병원 신체검사 없 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를 통해 신체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기존의 평균 2개월에서 1개월 정도로 단축될 예정입니다. 국가유공자의 고령화에 대응한 보훈복지 강화 2022년 5월 부산보훈병원 재활센터를 개원한데 이어, 9월에는 광주요양병원 을 개원했습니다. 2023년에는 대전보훈병원 리모델링, 대전재활센터 및 부산요 양병원 건립,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 증축을 순차적으로 완료했습니다. 한편 보 훈대상자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위탁병원은 2021년 518개소에서 2023 년 말 702개소로 확대했고, 2024년도 말까지 전국 시·군·구 평균 4개소 이상인 920개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는 중앙보훈병원과 광주보훈병원 시설 확충, 대구보훈병원 서관동 재건축 및 재활센터 건립 등 보훈병원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 훈병원 간 진료정보 공유를 위한 보훈병원 진료정보시스템의 통합구축 사업을 올 해 착수할 예정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보훈대상자 개인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 및 보훈의료서비스 품질 향상이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고령 국가유공자의 의료비 경감을 위해 2022년 10월부터 75세 이 상 참전유공자 등이 위탁병원 이용 시 진료비뿐만 아니라 약제비까지 지원받도록 개선했고 2023년 10월부터는 75세 이상 위탁병원 연령 제한을 폐지했습니다. 위 탁병원 약제비 지원으로 11만여 명, 이용연령 제한 폐지로 1만 8천여 명의 고령 의 참전유공자·무공수훈자 등이 가까운 위탁병원에서 의료비 부담없이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2023년 1월부터는 몸이 불편한 상이 국가유공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전국호환 교통카드를 도입했습니다. 12만여 명의 상이 국가유공자가 대중교통 이용시 신 분증을 제시해야 하는 불편함 없이 교통카드 한 장으로 전국 시내버스와 지하철 을 편리하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6월에는 그 동안 15종으로 나 1 2 4 3 6 국 정 목 표 5 2023년 (중증장애인 수급자) ▶ 2024년 (노인 수급자) ▶ 2025년 (전면폐지) +3,580명 수혜 +10,140명 수혜 +816명 수혜 국가보훈등록증 508 뉘어진 국가보훈신분증을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통합·발급하고 신분증 기능을 강 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도입해 보훈대상자들의 생활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보훈대상자 고령화에 따른 안장 수요에 대비해 이천·영천·임실·괴산·산청 5개 호국원 확충과 연천현충원 조성으로 2026년까지 총 18만 기의 안장능력을 확대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2년 11월 강원권 및 2023년 8월 전남권 호국원 입지 선정을 통해 4만 기를 추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안장능력 확충 및 유족의 접근성 편의를 위해 권역별로 조성되는 국립묘지는 안보 교육 및 나라사랑 체험의 장으 로 활용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대군인의 신속한 사회복귀 지원 2022년부터 법정 기념행사로 격상된 ‘제대군인주간’을 매년 10월 둘째 주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대군인주간에는 기념식, 정책발전방안 세미나, 취업박람회, 고용우수기업 인증 등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과 국민인식 제고를 위한 프로그 램 운영으로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적 존중의 분위기를 확산했습니다. 이와 함께 매년 7,000여 명의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 하고, 전문교육기관 통한 취업교육 지원, 전직지원금 지급 등 제대군인의 안정적 사회복귀를 위한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7월부터 시작된 AI 기반의 지능형 취업지원시스템 고도화 사업이 2024년 3월 완료돼 제대군인 취업 지원과 관련해 디지털 기반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정보의 실시간 제공 및 적합 직무 추천 등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분들의 보상수준을 높이고 의료접근성 제고와 진료비 부담을 낮추는 등 국가유공자분들께 실질적인 혜택을 드리는 것은 물론, 다양한 예우시책을 통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구 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국립연천현충원 조감도 509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1 2 4 3 6 국 정 목 표 5 튼튼한 안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복 입은 분들에 대한 존중 문화 조성과 갈등 치유를 위한 보훈의 가치는 더욱 부각된 반면, 독립·호국·민주의 역사를 경험하 지 못한 미래세대가 증가하면서 공동체 의식 강화를 위한 보훈문화 확산이 절실 한 상황입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국가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보훈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역의무에 대한 사회적 존중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청년 의무복무자에 대한 취업지원 내용을 포함하는 제대군인법 개정으로 의무복무자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지원 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군 복무 기간의 근무경력 산입을 의무 화하고, 국민연금 가입기간 확대 및 주택청약 가점 부여 등 병역의무 이행에 대 한 사회적 우대제도를 도입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경상이자, 저소득 모범장 병, 취업맞춤특기병 등 1만여 명의 국가지원 필요 의무복무자의 진로·직업상담, 취업알선, 채용박람회 및 사이버교육 수강 등을 지원하는 사업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훈문화 기반조성 및 보훈외교 강화 2023년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정전협정 70주년 및 유엔군 참전의 날 국제기념식, 턴투워드부산(Turn Toward Busan)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식, 국 제보훈장관회의 등을 거행하며 대한민국 70년의 번영과 자유의 가치를 동맹국과 공유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 및 참전국 학교간 연계 교육 프로그램인 유엔참전국 글로벌 아카 데미, 유엔참전용사 후손교류 국내·외캠프, 6·25전쟁 관련 역사교육자료 발간 및 110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6·25참전유공자에게 품격 있는 새 제복을 제작·증정하는 ‘제복의 영웅들’ 사업을 추진했고, 국제사업을 통해 유엔참전국과 연대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또한, 수유리 한국광복군 합동묘소에 안장돼 있던 선열 17위를 77년 만에 국립묘지로 이장하고, 황기환 지사를 비롯한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의 유해를 순국한 지 100여 년 만에 고국으로 봉환 했습니다. ● (2022년 서울행정학회) 보훈의식 1% 증가 시 ⇒ 사회갈등 1.59%↓, 경제성장 0.98%↑ ● (2022년 국민인식 여론조사) “보훈대상자 존경 문화가 잘 정착됐다” 긍정 31.9% < 부정 42.1% 유엔 참전의 날·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 510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활용을 논의하는 참전국 역사·사회교사 학술모임인 월드콩그레스 등을 실시해 참 전국과의 인연을 미래세대로 계승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또한 ‘제복의 영웅들’ 사업을 통해 6·25참전유공자 3만 6,000여 명에게 국가적 인 감사와 존경을 담은 새 제복을 전달했고, 공익광고를 송출해 참전용사들의 자 부심을 고취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소방관 등 제복근무자를 예우하는 사회분 위기 조성을 위해 10월과 11월을 ‘제복근무자 집중 감사운동’ 추진 달로 정하고, KBS 불후의 명곡, 채널A 강철캠프 등 인기 프로그램과 연계한 페스티벌 개최, 공 익광고 송출 등 범국민적 감사캠페인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와 국민의 생명 을 위한 임무 수행 중 전사·순직한 군인·경찰·소방관 등 제복근무자 자녀에게 맞 춤형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위한 ‘히어로즈 패밀리’를 시작했습니다. 이 외에도 국민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국가유공자의 헌신을 기억하고 감사 하며, 그 정신을 미래세대에게 계승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중입 니다. 청소년·교사 대상 연수교육을 강화하고, 인공지능·가상현실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보훈웹툰 제작 및 모바일 참여형 게임 개발 등 세대별 맞춤 형 보훈교육 콘텐츠 제공으로 보훈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작년 3·1만세운동 참여 게임형 콘텐츠 ‘숨은 독립 찾기’에는 17만 명, 올해 ‘대한민국 만 세대전’에는 18만 명이 참여해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한 장학금을 적립했습니다. 2023년 12월 국립서울현충원이 개원 70년만에 국가보훈부로 이관되도록 국립 묘지법이 개정되어 올해 7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로써 모든 국립묘지 관리 를 보훈부로 일원화해 통합적 운영 및 관리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단순한 이관을 넘어 서울현충원을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호국보훈의 성지로 재창조 하고, 영웅을 기억하는 공간이자 문화·휴식·치유의 공간, 대한민국 품격을 높이는 상징 공간으로 새롭게 재창조할 계획입니다. 독립운동 유산 보존·활용 강화 2022년 8월, 제77주년 광복절을 맞아 젊은 나이에 조국독립을 위해 일제에 맞 서 싸우다 전사·순국한 뒤 수유리 한국광복군 합동묘소에 안장돼 있던 선열 17위 를 77년 만에 국립대전현충원으로 이장해 후손 없는 광복군 선열들의 숭고함을 국민과 함께 기렸습니다. 2022년에는 유럽에 안장되어 있던 독립유공자 이한호·홍재하 지사의 유해를 국내로 봉환한데 이어 2023년에는 미국에서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유진 초이’ 역의 실존 인물인 황기환 지사의 유해와 하와이 독립운동가 정두옥 지사의 유해 를 고국으로 모셨습니다. 또한, 최재형 선생 순국 103년만에 키르기스스탄에 안 장되어 있던 부인 최엘레나 여사 유해를 봉환하며 서울현충원에 선생의 묘를 복 원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남미지역에 안장된 독립유공자 묘소에 대한 실태조 사를 최초로 실시해 내년 광복 80주년을 계기로 광복군 김기주·한응규 지사 유해 의 국내 봉환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복근무자 감사 캠페인 제복의 영웅들 511 1 2 4 3 6 국 정 목 표 5 또한, 2022년 직계후손이 없어 호적을 창설할 수 없었던 윤동주 지사, 송몽규 지사 등 독립유공자 166명의 가족관계등록을 역대 정부 최초로 직권 창설하고 ‘독립기념관로 1’로 등록기준지를 부여한데 이어 2023년 3·1절과 황기환 지사 유해봉환을 계기로 34명의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해 현재까지 총 297명의 무호적 독립유공자가 ‘완전한 대한국인(大韓國人)’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동산 재개발로 철거 위기에 놓였던 미국 LA에 위치한 흥사단의 옛 본부 건 물(단소, 團所)이 현지 한인사회와 윤석열정부의 노력으로 2023년 2월 대한민국 의 품에 안기게 됐습니다. 정부가 국외에 소재한 독립운동사적지 보존을 위해 부 동산을 매입한 사례는 금번이 최초입니다. 리모델링을 통해 전시관, 국외사적지 연구·관리, 커뮤니티 등 다목적 공간으로 탈바꿈한 후 2025년 광복절 개관을 목 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는 ‘몽골의 슈바이처’라 불리는 독립운동가 이태준 선생의 몽골 울란바토르 현지 기념관이 완공될 예정으로, 이태준열사기념관은 향 후 한-몽골 우의증진에 기여하고 한인사회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미래세대를 위한 보훈교육을 확대하고, 제복의 영웅을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보훈이 자유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LA 흥사단(단소) 최재형 선생 봉송식 황기환 지사 유해 봉환식 1 2 4 3 5 국 정 목 표 6 512 513 사는 곳의 차이가 기회와 생활의 격차로 이어지는 불평등을 멈추고 지역 스스로 발전전략을 결정하고 실현하는 지역주도 균형발전을 목표로 합니다. 지방분권 강화,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 지역특화형 산업 육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6 514 515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고, 지역 내 총생산(GRDP)도 52%가 넘는 등 대한민국의 모든 자원과 기회가 수도권에 몰리 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사는 곳의 차이가 기회와 생활 격차로 이어지는 불평등을 멈추고,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과감한 지방이양·자치입법권·자치조직 등 권한 확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지방분권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기능 재조정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특화발전 정책을 통 해 스스로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과감하게 추진하 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국토·교육·산업·고용 등 6 개 분야 57개의 권한이양 또는 제도개선 과제를 마련,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 (2023년 2월 10일) 안건으로 상정했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비수도권 개발제한구 역 해제 확대, 비수도권 공립대학 정원 및 학과 조정 등의 핵심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추진했습니다. 핵심 권한의 이양은 일자리 창 출 및 지역발전 등 실질적 변화와 혁신을 촉진해 지방소멸 대응 및 균형발전에 이 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윤석열정부는 기초자치단체 간에도 행·재정적 여건 및 지역적 특성이 상이한 점을 감안해 지역맞춤형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인구 100만 명 이상 특례시 및 시군구 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4월에는 인구 및 산업이 밀집된 대도시의 효율적 행정운영을 위해 인구 100만 명 이상 특례시에 물류단지 개발 및 운영, 지방관리무역항 개발 및 관리 등 7개 사무 특례를 추가 부여했습니다. 특 례시 및 시군구 특례제도가 활성화되면 지역 주민과 밀접한 기초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을 수립·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강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현장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 응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 자치조직·인사권 등 권한 확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을 고려한 적극조례 우수사례 111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지역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강력한 지방분권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중앙권한의 과감한 지방이양, 자치입법권, 자치조직·인사권 권한 확대, 강원·전북특별자치도 출범 등 권한 확대를 적극 추진했습니다. (43개)를 선정·공유(2023년 10월)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사무를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제약할 소지가 있 는 법령을 발굴해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2023년 10월 27일)시 ‘지방시대 실 현을 위한 자치입법권 강화방안’을 보고·의결하고, 자치입법권을 강화하는 방향 으로 법령정비를 추진했습니다(2022년 16개, 2023년 147개). 더불어 인구 규모 에 따라 규정된 국장급(시·도 3급, 시·군·구 4급) 기구 설치 수 상한을 폐지하는 등 자치조직권을 확충하는 한편, 자치단체의 조직정보 공개 확대를 추진하는 등 책임성을 제고하는 내용도 포함된 ‘자율과 책임이 조화되는 자치조직권 확충 방 안’을 마련해 같은 회의에서 보고·의결했습니다. 또한, 각 자치단체가 신속히 의 결사항을 반영해 조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2024년 3월 29일 지방자치단체의 행 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시행했습니다. 아울러, 인사관리 역량 향상과 데이터에 기반한 인사행정 구현을 위해 전국 자 치단체와 기존 시스템을 고도화한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별칭 : 인사 랑)’을 구축(2022년 7월)했습니다. ‘자치단체 인터넷 원서접수센터’ 기능 개선 (2023년 12월)을 통해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단계별 절차를 온라인 원스톱 서비 스로 실시해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편의성과 지방자치단체 의 업무 효율성도 제고했습니다. 더불어, 병가와 질병휴직을 연계하는 경우 결원 보충을 허용하는 등 자치단체 인사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방공무원법도 개정(2024년 3월 19일 공포)했습니다. 또한, 2024년 3월 26일에는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어 경쟁력을 끌어올리 기 위해 지방공무원의 승진기회를 확대하고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등 ‘공무원 업 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을 마련·발표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관련 제도개선에 대 한 법령 개정도 추진할 것이며, 지방의 조직 운영 자율성이 확대된 만큼 지역 주 민에 대한 책임있는 조직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함께 노력할 계획입니다.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강화된 권한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지방시대를 맞아 자치 단체가 지역의 행정수요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당면한 과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화 현행 우리나라의 기관구성 형태는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이 견제와 균형을 이루 는 기관대립형으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등 급격한 행정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기관구 성 형태를 보다 다양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기관구성 형태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게 다양화할 경우, 주민 대응성 과 행정의 효율성이 향상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해외 사례, 사회 적 공감대 등을 고려해 우리나라에 도입 가능한 다양한 기관구성 형태를 검토하 겠습니다. 1 2 4 3 5 국 정 목 표 6 516 517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주민자치회 개선 다양한 참여가 보장되고, 주민 중심으로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주 민자치회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제도개선 방향과 관련해 주민 자치회 현장, 자치단체 담당공무원과 학계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2023년 4월 총 3회에 걸쳐 ‘권역별 현장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아울러, 2023년 4월 ‘국회 토론회’를 통해 주민자치회 운영 내실화 방안 관련 논의를 했으며, 자치단체 현장 의견수렴을 위해 2023년 4월부터 5월까지 총 5회 에 걸쳐 ‘권역별 설명회’를 실시해 이를 토대로 2023년 5월 ‘주민자치회 표준조 례’를 개정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자치회가 지역별 여건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 록 지속적인 자치단체 현장 방문 및 전문가 의견수렴, 자치단체별 현황조사 등을 진행해 주민자치회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치경찰권 강화 자치경찰 이원화 및 제도개선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출 범했으며,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2022년 10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경찰제도발 전위원회 내에 자치경찰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했습니다. 자치경찰분과위원회 에서는 ‘제주·강원·세종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실시’ 방안과 현행 ‘일원화 자치경 찰’의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자 지역현장 방문과 의견수렴을 진행했으며, 올 해 상반기까지 관련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역맞춤형 치안서비스 및 취약지 범죄 예방, 사회적 약자 보호 등 시책사업 추진을 위해 국고보조금 130 억과 특별교부세 164억을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지원했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개선 노력, 재정 지원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시책 추진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치안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방자치-교육자치 연계·협력 강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그간의 지방자치-교 육자치 연계 방안에 관한 논의와 현장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교육 전문가 대 상의 조사 결과를 종합하는 ‘지방자치-교육자치 연계 강화방안’ 연구를 2022년 7 월부터 12월까지 추진했습니다. 또한 2023년 2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간 관계 를 재정립하기 위해 관련 현안을 함께 공유하고 자치단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 는 ‘전국 시·도 교육부서 담당자 대상 실무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아울러, 2023년 8월부터 행정안전부·교육부·시도지사협의회·시도교육감협의 회로 구성된 ‘지방자치-교육자치 연계 강화 협의체’ 운영을 통해 업무 연계 사항 을 발굴해 상호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분리·운영에 따른 정책 분절을 해소하고 행· 재정적 비효율을 완화하기 위해 협의체 운영 등으로 지방자치-교육자치 연계·협 력 강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별자치시·도의 위상 제고(제주, 강원, 전북, 세종) 특별자치시·도는 일반 시·도와는 차별화된 국가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고도의 자치권이 필요한 경우 설치되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에 이어, 강원도는 2023년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로, 전라북 도는 2024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2022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2023년 5 월 군사·산림·농업·환경 등 4대분야 규제완화와 실질적 분권을 보장하는 전부개 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2024년 6월에 시행될 예정이며, 올해 상반기까지 하위법 령 위임사항 13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대통령령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23년 1월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고, 2023년 12월 농업·환경·인력·금융 분야의 권한이양 특례를 마련한 전부개정안 이 국회를 통과해 2024년 12월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올해 말까지 하위법령 위 임사항 14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대통령령을 제정해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 적 출범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2023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의 7단계 제도개선 과제(30건)를 담은 제주특별법 을 일부 개정했습니다. 같은해 12월 세종특별자치시의 보통교부세·보통교부금 보정기한 연장을 위해 세종시법도 일부 개정해, 인구증가·대규모 기반시설 건립· 학교 신설 등을 위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완성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지역의 특색을 살린 정책 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실질적 권한 확대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균형발전과의 선순 환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석열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맞춤형 정책을 토대로 지역발전을 이뤄 낼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조직권·인사권을 비롯한 다양한 측면에서 강력한 지방 분권을 지속적으로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1 2 4 3 5 국 정 목 표 6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식(2023.6.9)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2024.1.18) 518 519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국내 인구가 감소 추세에 있으며, 지자체의 약 40%가 인 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지방소멸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 경제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역 간 재정격차가 지속되고 있으며, 복지사업 확 대 등에 따라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고물가·고금리가 지속되는 복합경제위기 상황에서 지자체의 과도한 현 금성 지원사업, 지방채무 및 보증채무의 증가 등으로 인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재정자주도 기반의 지방재정 목표 설정 윤석열정부는 지자체 재정력 강화를 위해 2023년 9월 ‘진정한 지방시대를 구 현하는 지방재정 운용’을 비전으로, 2024년 지방재정 운용방향을 수립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지자체간 공동협력을 촉진하고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재정 규 제를 해소하는 한편, 책임·내실 있는 지방재정 운용을 통해 강력한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핵심가치로 설정했습니다. 세부 방안으로 지자체 간 공동·협력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동협력특별교 부세 도입, 중앙투자심사 기준 완화, 보통교부세 추가 지원 등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국민안전·민생안정과 직결된 사업에 적정 수준의 투자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방이양사업 관리를 강화하고, 지방재정 합동점검 지원반을 구성·운영해 지방 재정의 책임성과 건전성을 제고했습니다. 112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강화 윤석열정부는 자치단체가 스스로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시대’에 걸맞는 재정의 자율성과 균형성을 확보하는 한편, 자치단체가 건전하고 책임있게 재원을 운용할 수 있도록 현금성 복지사업 관리제도 도입, 지방보조금 책임성·투명성 제고 등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 최근 불확실한 경제상황과 지자체의 세입여건 회복이 어려운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정이 열악한 지역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2023년 10월 ‘보통 교부세 개선방안’을 발표했으며, 2024년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토지이용규제, 산업위기 등으로 성장이 정체된 지역 및 연륙도서(連陸島嶼)를 지원하고, 수온상승 등에 따른 어업 피해 지원소요를 뒷받 침 했습니다. 둘째, 다양한 이주배경을 가진 구성원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문화(외국인) 수요를 확대 반영하는 한편, 지역 청년의 자립기반 조 성을 위한 청년 수요를 신설하고, 인접지역간 공동·협력사업도 님비시설이 소재 한 지자체에 더 많은 재원이 지원되도록 개선했습니다. 셋째, 생활밀착형 안전투 자 확대 및 교통약자에 대한 안전한 보행환경을 지속 조성하도록 관련 지원 기간 1 2 4 3 5 국 정 목 표 6 ● 비수도권 비중(2015년 → 2022년) : (인구) 50.6% → 49.3%, (GRDP) 49.9% → 47.5%, (취업자) 50.2% → 48.4% ●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조 원) : (2020년) 28.6 → (2021년) 30.8 → (2022년) 33.3 → (2023년) 33.3 → (2024년) 34.4 ● 지방채무(조 원) : (2016년) 26.4 → (2017년) 25.3 → (2018년) 24.5 → (2019년) 25.1 → (2020년) 30.0 → (2021년) 36.1 → (2022년) 38.3 < 지방시대,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공동 다짐 > 진정한 지방시대를 구현하는 지방재정 운용 공동협력·규제해소 2대 핵심 가치 책임성·건전성 1+3 규제 혁파 지방자치단체간 공동·협력을 촉진하고,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재정 규제를 해소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협력 사업 활성화 방안 대표 과제 주요 제도 개선 ①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활용 확대 ② 포괄지방채 허용 ③ 지방세 조례 감면 자율화 1+3 재정 혁신 책임·내실있는 지방재정 운용을 통해 강력한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겠습니다 지방이양사업 적정 투자 관리 및 지원 방안 대표 과제 주요 제도 개선 ① 재정운용 현황 모니터링 및 협력 강화 ② 지방 기금 및 특별회계 통폐합 ③ 지방재정 데이터 플랫폼 구축 520 521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도 각각 3년 연장했으며, 가축전염병 예방(ASF, AI 등) 등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 록 재원도 보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전하고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해 지방보조 금 절감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페널티를 2배 확대하고, 조례감면을 지역경제 활 성화의 주요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감면총량 범위 내 조례감면액에 대한 페널티를 폐지했습니다. 아울러, 인구감소, 지역활력 저하 등 변화된 환경하에서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추진시 조례감면을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한편, 지역활력 증진과 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기회발전특구와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한 취득 세·재산세 특례 등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농업·어업·임업 등 지역의 주 요 경제적 기반에 대한 지방세 감면지원을 연장·확대해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민 생경제 회복을 뒷받침 했습니다. 앞으로도 인구구조 변화 대응, 재정건전성 확보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방재 정을 운용해 나갈 수 있도록 교부세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국정을 든든히 뒷받 침하고, 지역 활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지방세 감면 제도를 다각적으로 개선해 나 갈 계획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및 국고보조금 제도 개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한 지역투자가 지역균형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지역 자율사업의 유형도 확충했습니다. 우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투자 규모를 전년 대비 약 1조 9,000억 원 이상 확대(총 13조 6,651억 원)해 역대 최대규모를 달성했습니다. 또한, 지자체가 자율 적으로 사업을 선택해 예산편성 및 배분이 가능한 시·도 포괄보조대상사업을 전 년 대비 13개 확충(총 37개)해 지자체의 예산편성 자율권을 확대했습니다. 그리 고 인구감소지역 89곳에 대한 포괄보조사업 보조율을 10%p 상향해 재정여건이 열악한 인구감소 및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2025년 예산 편성시에도 지자체가 자율성을 가지고 각 지역의 수요에 맞는 예 산 편성이 가능하도록 시·도 포괄보조사업을 더욱 내실화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 계를 통한 재정투자가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발전을 뒷 받침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현금성 복지사업 관리제도 도입 사회적 최약계층 보호는 강화하되 무분별한 현금지원 등 지자체 복지사업의 도덕 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모든 지자체가 동일한 기준에 따라 현금성 복지사업을 관리 하도록 분류체계를 마련(2022년 7월)했으며, 2023년 예산편성부터 적용했습니다. 기존에는 243개 지자체가 각기 다른 과목으로 현금성 복지사업을 관리해, 이에 대한 파악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예산서만으로도 지자체별 현금성 복지사업의 규모, 사업 종류 등 현황 파악이 가능하며, ‘지방재정 365’를 통해 현 금성복지비 편성 현황을 공개해 주민·의회·언론 등에 의한 자율적 통제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선심성 현금성 복지가 확산되지 않도록, 취약계층 대상이 아닌 전주민· 전가구를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현금성 복지 지출에 대한 관리를 위해 보통교부세 패널티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지방보조금 책임성·투명성 제고 및 재정분석 개선 최근 지방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등 부정수급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책 임성·투명성 제고를 통한 지방보조금의 체계적 관리 중요성이 매우 강조되고 있 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지방보조금이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법·제도 및 시스템 정비를 통해 지방보조금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첫째, 2023년 3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지방보조 사업의 수행배제 대상에 부정계약업체를 추가했고,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처벌 대 상을 지방보조금 수령자까지 확대했습니다. 둘째,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보탬e) 개통을 통해 그간 수기로 관리되던 지방보 조금 관리를 실시간 통합시스템으로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개선했습니다. 1 2 4 3 5 국 정 목 표 6 < 2023년 전체 예산대비 현금성 복지 비율 > 특·광역시 1.5% 도 3.1% 시 25% 군 13.8% 구 32.7% 분야 부문 (현행) 지자체별 상이한 편성방식 (개선) 예산편성방식 일원화 사회보장적수혜금 (자체사업) 사회복지사업 보조 사회보장적 수혜금 민간경상사업 보조 ※ (예) 자체 재난지원금, 농민수당 등 ※(예) 자체 재난지원금, 경로당수당 등 ※ (예) 청년수당, 어르신품위유지수당 등 보건 사회복지 522 523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셋째, 2023년 8월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집행-결산 등 업무 전 과정의 관리 강 화를 위한 ‘지방보조금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2023년 10월 ‘지방보조 금 부정수급관리단’을 설치해 현장 중심의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활동을 추 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보조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정책을 발굴·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지방보조금이 꼭 필요한 곳에 책임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 와도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방채무 관리 및 지방재정 위기 관리제도의 강화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지자체의 재정수요가 증가하면서 지방채 무 또한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2022년 결산기준 지방채무는 약 38조 2,746억 원으로, 전년 대비 6.1%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정부는 지자체의 안정적 인 채무 관리를 위해 다각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했습니다. 첫째,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발행한도 외로 100% 인정하던 차환채 인정비율 을 2024년에는 80%로 축소했고, 2026년까지 지속적으로 축소할 계획입니다 (2025년 50%, 2026년 30%). 둘째, 고금리, 부동산 경기 침체 상황에서 지자체의 미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 고 안정적인 채무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우발채무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습니 다. 지자체가 민간 등과 채무부담 관련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협약서의 타당성·적정성 등을 미리 검토해 불공정한 협약 체결을 예방했고, 우발채무가 100억 원 이상인 사업은 중점 관리대상으로 선정 후 추진 상황을 집 중 점검해 확정채무 전환을 방지하는 등 향후 지자체 부담을 최소화했습니다. 이 러한 정책노력은 2023년 4월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Moody’s)가 우 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Aa2, 안정적’으로 평가하는데 기여했습니다. 셋째,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 개선방안을 마련했 습니다. 이러한 채권은 국민이 지자체에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인·허가를 받거나, 지자체와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광역 지자체와 지속적인 협의 끝에 2023년 1월부터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의 표면금리(이자율)를 1.05%(서울 1%)에서 2.5%로 일제히 인 상하고, 같은 해 3월부터는 중소형 자동차(배기량 1,000~1,600cc) 구입이나, 지 자체와 2,000만 원 미만의 공사·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채권 매입을 면 제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국민 약 500 만 명이 부담하는 연간 4,260억 원 규모의 금전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 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안정을 총력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 세제 분야의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같은 노력이 궁 극적으로 국민부담을 낮추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 대합니다. 1 2 4 3 5 국 정 목 표 6 인구구조 변화와 인구 유출로 인한 지역의 인구 감소로 수도권과 지역 간 격차 가 심화되고, 일부 지역은 소멸의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이제 지역 공교육과 대학 의 혁신을 통해 아이를 키우고 싶은 지역·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들어 나갑니다. 학교교육 다양화를 위한 교육발전특구 운영 정부는 유아 돌봄부터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을 아우르며 지역이 원하는 양 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지자체와 시·도 교육청이 협력해 교육의 힘으로 지역의 정 주여건을 개선하는 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 방안을 2023년 발표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2024년부터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을 지정해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 발전특구 특별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다양한 교육발전특구 선도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지역 주도의 교육혁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중앙정부가 재정과 규제혁신 을 지원하는 교육발전특구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지자체-교육청-지방대학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지방대학 지원 확대 시·도교육청이 2023년 공동사업 운영을 위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2023 년 교육청 예산편성 운용 기준의 ‘주요 시책사업 편성 및 운영 중점사항’으로 공 동사업의 주요 사례를 안내(2022년 8월)하고, 2023년 교육청 본예산(안) 편성 전 113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 지자체와 시·도 교육청이 협력해 지역이 원하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교육의 힘으로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교육발전 특구 시범지역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교육청-대학이 연계·협력해 지방대학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청년들에게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 - 시범지역 1차 공모(2023년 12월 11일~2024년 2월 9일)를 거쳐 6개 광역지자체 및 43개 기 초지자체 선정 ※ 지역별 찾아가는 설명회(12회) 및 부총리-지자체장-교육감 간담회(15회) 개최 등을 통해 지 역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사업 추진 ※ 대통령 말씀 :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역에서 길러낸 인재가 지역에 기여하는 선순환 체계 를 만들겠다”(2024년 2월 13일, 부산 민생토론회) 524 525 시·도교육청 예산과장 회의 등을 통해 공동사업 적극 반영 및 홍보 강화를 요청 했습니다. 이에 따라 17개 시·도교육청은 2023년 공동사업의 일부로 대학과의 협력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인공지능 교육 활성화, 고교학점제 내실화 등 대학 연 계 사업을 편성하는 등 지자체-교육청-대학이 연계·협력해 지역대학과 다양한 지 역의 자원을 활용해 학생들에게 보다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했습니다.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지자체 자기책임성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대학에 대한 자율성 및 책무성 강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 기 위해 지방대육성법 개정 등에 대한 이해관계자 설명회 등을 거쳐 정책연구를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시·도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가이 드라인(2022년 12월)’을 제공해 시·도가 지역별 여건과 특성 등을 고려해 조례 를 제정하고, 주도적으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 반을 조성했습니다. 또한 2022년 지역 주도의 대학지원으로의 전환을 위해 총장간담회, 시·도 대 상 간담회, 지방대학발전특별협의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통해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2023년 2월에는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방안을 발표하고, RISE 체계구축(전담부서 정비· 전담기관 지정), RISE 계획수립 등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대학 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학 유휴공간을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해 대학 중심의 지역 발전생 태계를 구축하는 ‘캠퍼스 혁신파크(9개)’를 지정해 조성중이며, RISE 시범지역에 서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대학-기업 등과 함께 지역 수요에 기반한 ‘해외인재유치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컨설팅(3회) 및 워크숍(2회) 등을 통해 지원했습니다.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해결 등을 위해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에 대 해 2018년부터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127개 이전 공공기관의 신규채용인원 10,529명 중 이전지역 인재 1,859.75명(17.7%) 이 채용됐고, 신규 채용인원 중 이전지역 의무채용비율(30%) 적용 대상인 2,434 명 중에서는 이전지역 인재 990명(40.7%)이 채용돼 의무채용비율을 초과했습니 다. 정부는 지역 청년들에게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이전 공공기 관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공기관 지역인적자원 채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연구 를 완료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방공공기관 지역인적자원 채용 활성화 방안을 수립해 지역사회 청년 일자리 부족에 대응하고 지역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 니다. 1 2 4 3 5 국 정 목 표 6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지역교육과 대학의 혁신,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 채용 확대 등을 통해 지역 인재양성과 함께 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해 국민 모두가 어디 에 살던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사회를 만들고, 저출산과 지역소멸 문제를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 최근 3년간 채용누계(2020~2022년) > 구 분 지방공기업 지방출자·출연기관 계 수도권 비수도권 계 수도권 비수도권 신규 채용 (전체) 11,087명 6,935명 4,152명 14,464명 6,957명 7,507명 ① 지역인재 채용 2,549명(23.0%) 763명(11.0%) 1,786명(43.0%) 2,757명(19.1%) 892명(12.8%) 1,865명(24.8%) ② 거주지 제한 채용 4,755명(42.9%) 1,311명(19.2%) 3,424명(82.5%) 1,586명(11.0%) 234명(3.4%) 1,352명(18.0%) ③ 지역인적자원 8,689명(78.4%) 4,911명(70.8%) 3,778명(91%) 9,089명(62.9%) 3,690명(53.0%) 5,399명(71.9%) ※ 지역인재(광역) : ①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 또는 고교(고졸자의 경우) 출신자 거주지 제한 : ②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거주자(주민등록 유지) 지역인적자원 : ③ = ① + ② + 기타(전국모집 결과 지역인재 또는 지역 거주자인 경우 등) - 최근3년간 채용누계(2020~2022년) 기준으로는, 수도권 제외한 비수도권 14개 광역 시·도 신규채용결과, 지역인적자원은 유형별로는 지방공기업은 91%, 지방출자출연기관은 71.9% 비율 ※ 「혁신도시법」에 따른 이전국가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은 30%인 점을 고려 시, 지방공공기관의 지역인적자원 채용비율은 상당히 높은 수준임 526 527 1 2 4 3 5 국 정 목 표 6 자치역량 강화와 권한 확대로 지방이 책임감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 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에 지방인사제도 개선과 지방규제 혁신 및 연구기 능 강화, 주민참여 및 지방의회를 통한 견제와 균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단체 간·중앙-지방 간 협력을 통해 자치단체의 정책이 시너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인적역량과 경쟁력 제고 지방자치단체의 규제혁신 역량을 기르기 위해 우수사례(2022년 94건 심사 16건 선정, 2023년 88건 심사 17건 선정)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장·차관 주재 토론회(3회), 우수기관 인증제(2022년 17곳), 우수자치단체 선정(2023년 광역 12곳, 기초 21곳) 및 인센티브(특별교부세 130억 원) 지급으로 규제혁신을 독려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와 관련한 정책을 담고 있는 우수조례 30건을 선정하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손쉽게 입법모델로 활 용할 수 있도록 사례집(2022년 7월)을 만들어 공유했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입 안에 대한 종합지침서인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2022년 9월)와 법제처 의 주요 자문 사례들을 모은 ‘자치법규 의견제시 기본 사례 50선(2023년 9월)’을 발간·배포했습니다. 더불어,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자치법규 의견제시 등 다양한 자치법규에 관한 상담·자문 등 법제지원을 자치단체에 제공했습니다. 2022년 및 2023년 12월 ‘감사활동조정협의회’를 개최해 지방자치단체의 연 간 감사계획을 협의·조정하고 자체감사기구 간 다양한 의견 등을 수렴했습니다. 2023년 및 2024년 3월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구 등과의 소통·협력 강화를 위 114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소통·협력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규제혁신 역량 신장을 위해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실시했고, 우수자치단체 선정 및 토론회 등으로 지방의 규제 혁신을 다각도로 지원했습니다. 주민e직접 플랫폼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주민의 참여와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고,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현실화, 이·통장 처우개선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역량도 강화했습니다. 또한 중앙지방협력회의 등 중앙-지방간 소통·협력을 강화해 한 방향으로 국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했습니다.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해 ‘자체감사 책임자 회의’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중복감사 여부를 정밀하게 검증 하고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공공감사정보시스템 재구축’ 사업(예산 51억 원, 사업기간 2022년 12월~2023년 12월)을 추진했고, 공공감사정보시스 템을 통해 중복감사로 추출된 사항에 대해 감사착수 전 협의·조정하도록 안내해 지방자치단체의 수감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2022년 4월 기초자치단체·공공기관도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직접 신 청할 수 있도록 신청기관 범위를 확대했고, 2022년 8월에는 감사현장에서 사전 컨설팅을 실시하는 현장컨설팅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사전컨설팅 접근성 을 높일 수 있도록 2023년부터는 감사원이 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을 직접 찾아가 는 ‘찾아가는 사전컨설팅’을 확대(연 1회 → 3회 이상)했고, 앞으로도 이를 더욱 확대하는 등 사전컨설팅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향후에 도 지방자치단체 규제 발굴·개선 프로세스, 자치입법 역량 강화 등을 계속 지원하 기 위해 지역별 토론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와 컨설팅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 정입니다. 주민직접참여 활성화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해 주민 참여제도 운영현황을 안내하고 의견수렴을 진행했습니다. 이와 함께 온라인 주민 참여 플랫폼(‘주민e직접’)을 통한 온라인 주민조례청구(2022년 1월), 주민투표청 구(2023년 4월), 주민감사청구(2023년 7월) 서비스를 개시했고, 2024년 2월에 는 온라인 주민 의견수렴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향후에도 주민이 직접 지방자치단체 정책 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능 및 제도개선을 통해 주민의 이용 편의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방의회 자율성·투명성 제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년 1월 시행)으로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가 의무화되면서, 후속 조치로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 고 2023년 3월부터는 지방자치정보시스템 ‘내고장알리미’를 통해 지방의회 의정 활동 주요 5대 지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2년 7월 출범한 제9기 지 방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돕고자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 안내서와 제9기 전반기 지방의회 현황집을 제작·배포했습니다. 한편, 2023년에는 의원정책개발비 제도를 개선해 지방의회의원의 전문성을 높 이기 위해 노력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20년 만에 의정활동비를 현 실화(시·도 150 → 200만 원 이내, 시·군·구 110 → 150만 원 이내)해 충실한 의 정활동을 지원했습니다. 2024년에는 ‘내고장알리미’를 통해 지방의회 의정활동 3개 지표(업무추진비, 현장의 목소리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발간에 대한 지자체 공무원의 긍정적 평가 - “시군에서 일하는 우리들의 고충을 해소하는 보물단지 책” - “금과옥조로 삼고 있는 책으로 신입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권하는 참고서” 528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정책연구실적, 행정사무감사·조사 처리 결과)를 추가 공개하고, 지방의회의원 겸 직 제도를 개선해 지방의회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전 부개정(2022년 1월 시행)으로 도입된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정착을 위해 운영 가이드라인을 개정·배포하고 간담회를 개최해 지방의회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할 예정입니다. 이장·통장 처우개선을 통한 현장 행정역량 강화 행정시책 홍보, 읍·면·동 중심 안전관리,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읍·면·동의 현 장행정 기능 수행에 있어 이·통장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에 따라 이·통장의 처 우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통장 활동보상금인 기본수당을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기 위해 2023년 11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 정안전부 훈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으며, 이 개정된 기준은 2024년 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이·통장 제도 운영의 근거 를 지방자치법으로 상향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이·통장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규칙에 위임하는 방향으 로 지방자치법 개정안(2024년 시행 목표)을 마련했습니다. 이·통장 처우 개선을 통해 전국의 이·통장들이 자긍심을 갖고 최일선 행정조직 인 읍·면·동의 보조기관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 습니다. 초광역지역연합 설치·운영 인구감소, 광역행정 수요 증가 등 지역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자치단체 간 안정 적인 연계·협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2022년부터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가 도입 됐습니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시·도의 경계를 넘어서는 광역적 사무를 효 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초광역지역연합인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지역 현장에 기반한 실질적 지원을 통해 초광역지역연합이 안정 적·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맞춤형 컨설팅을 운영하 고 있습니다. 운영 첫해인 2023년에는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충청권, 광주·전남, 지 리산권 등 초광역 권역을 컨설팅 대상으로 선정, 연말까지 각 분야 전문가와 함께 권역별 논의 상황과 산업 여건 등을 반영해 컨설팅을 실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 전 준비가 필요한 사항들을 면밀히 점검하고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등 컨 설팅은 초광역지역연합 설치를 원활히 추진하는데 도움이 됐습니다. 충청권의 경 우, 2024년 2월에 규약안 행정예고를 하는 등 연내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위 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529 1 2 4 3 5 국 정 목 표 6 2024년에도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희망권역의 여건 및 추진단계 등을 고려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으로, 이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의 성공적 확산 및 안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간 협력·조정 강화 인구감소 및 인구·산업·자원 등의 수도권 쏠림현상 심화 등에 따라, 행정구역 을 넘어서는 자치단체 간 협력의 필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자치단체 간 협력을 활성화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협력제도를 개선·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현장 의견수렴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운영상 제약요인을 분석해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3년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행정재산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했으며, 조합에 행정 기관 코드를 부여해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하고 있는 각종 행정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조직 설치 없이도 안정적으로 협력해 나갈 수 있 도록 이행력을 갖춘 ‘공공협약 제도’의 도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자문과 법제처 입법지원을 거쳐 마련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의 심의·의결을 앞두 고 있으며, 2024년 하반기 본격적으로 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유연하면서도 구속력 있는 업무협약을 통해 의료·문화·환경·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연계· 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선도사례를 발굴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추진할 예정 입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간 자발적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 지방자치단체 연계·협력지표를 신설했고, 2023년 실적 대상으로 2024년 평가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시·도 및 시·군·구가 지역 간 경계를 넘어서는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했던 사례 중 ‘협력 우수사례’를 발굴·홍보해 지 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앙-지방 협력·소통 강화 윤석열정부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정례화하고, 중앙지방정책협의회 등 다양한 협력·소통 기제를 운영했습니다. 이로써 국정운영에 지방의 참여를 확대하고 국 정 통합성을 확보했습니다. 민선8기 출범 후 역대 정부 중 가장 빠르게 시·도지사 간담회를 개최해 윤석 열정부가 지역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정부가 될 것임을 강조하고, 앞으로도 중 앙-지방 간 소통과 협치의 모범 모델을 정립해 나갈 것을 약속하는 자리를 마련 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이 주재하고 시도지사, 지방4대협의체장 등이 참여하는 중앙지방 530 협력회의를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총 5회 개최하고, 지방지원단 설치, 과제별 자 문단 구성 등 회의 운영과정에서 지방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체 계를 보완하는 등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실효성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했 습니다. 2023년 10월에 개최된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자치조직권의 확충과 자치입법권 강화 등 자치분권 관련 안건과 더불어 기회발전특구 등 균형발전 관 련 안건 및 자치단체의 지방소멸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습니다. 올해 처음 개최된 중앙지방협력회의인 제6회 회의에서는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시· 도 교육감이 한자리에 모여 ‘의사집단행동 대응’과 ‘2024년 늘봄학교 준비’ 2가 지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그 외에도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총 19회에 걸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재하고 시·도 부단체장이 참가하는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 정책의 세부적인 측면 에서도 중앙과 지방이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와 민선8기는 함께 출범해 임기를 온전히 같이 하는 국정운영의 동 반자입니다.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및 책임성 강화로 지방행정 서비스의 질적 개 선을 이루어내고, 자치단체 상호 간·중앙-지방 간 협력 및 소통 확대를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지방이 주도적이되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자치 역량 강화와 더불어 책임성 확보 기제를 마련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으며, 중앙-지방 및 지방 간 소통과 협력을 활성화해 정책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계속해 노력하겠습니다. 531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1 2 4 3 5 국 정 목 표 6 그간의 균형발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국토 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 구와 지역총생산량의 절반 이상이 집중되는 등 수도권 집중은 심화되고 지방은 소멸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목표로 기업들 의 지방투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정도의 세제·재정 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기회발전특구’ 제도를 도입했으며, 기업의 지방투자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개선 등의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 입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으로 지방의 민간투자 활성화 지역 중심의 경제성장과 민간 주도의 지방투자를 유도하고 이를 통한 지역의 균 형발전과 지속적 발전을 목표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총 55개 지방투자기업에 2,051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총 2조 7,471억 원의 민간기업의 지방투자를 유치하고 3,260여 개의 지역내 우수한 일자리 창출을 유도했습니다. 2023년 한해동안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첨단 전략산업분 야 총 26개 기업에 국비 1,161억 원을 지원함으로써,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국 가첨단전략산업 육성을 뒷받침 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습니다. 특히, 이차전지 업종 12개 기업에 국비 743억 원, 전기차 업종 7개 기업에 국비 271억 원 등이 지원돼 기업들의 전기차 공급망 구축을 위한 지방투자가 활발했 115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 2023년 한해동안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과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을 지원해 민간투자 2조 7,000억 원 및 지역 내 일자리 3,260개를 창출했습니다. 또한, ‘기회발전특구’를 통해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촉진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중입니다. < 기업의 부담 경감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개선을 통해 지방투자 활성화 > ●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지방에 새롭게 공장을 건설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55개기업 국비 2,051억 원을 지급 결정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을 통해 민간투자 약 2조 7,471억 원, 신규 고용 3,260여 명 창출효과 기대 기업의 지방투자가 늘어났어요! 2004년 제도 도입 이후 30조 원 투자유치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가 생겼어요! 2004년 제도 도입 이후 7만여 명 고용 창출 532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습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을 통해 주요 국정과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정책수단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 방의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지방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기대 됩니다. 지방투자기업 부담경감을 위한 제도개선 성과 지역의 신규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방투자 기업 에 대해 지방정부와 함께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었으나, 그간의 보조 금 지원성과에도 불구하고 지방투자기업, 지방정부에서 다양한 제도개선 요구가 제기돼 ‘지방투자보조금 지원기준(고시)’을 개정했습니다. 기업당 국비 지원한도가 작아서 투자유치에 한계가 있고, 지원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지원이 어렵다는 문제점 등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한 바, 대규 모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규모 확대, 미래차 전환 등 산업환경 변화를 반 영한 탄력적인 지원요건 마련, 보조금을 통한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이 그 내용이 며, 고시 개정안이 2024년 1월 1일 부로 본격 시행됐습니다. 먼저, 기존 보조금 지원한도(기업당 국비 100억 원)로 인해 대규모 투자 및 지 속적 투자유인이 부족하다는 산업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기업당 지원한도를 2배 (200억 원)로 상향하고, 설비투자 보조금 지원비율을 1%p씩 높이기로 했습니 다.(중견기업의 경우 입지투자 보조금 지원비율 5%p 추가상향) 또한,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의 설비투자 지원비율을 5%p 가산하는 등 기업의 지방투자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정책을 가속화하고, 변화하는 산업환경 에 대응해 전통 제조기업이 첨단산업으로 안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미래자동 차 부품 생산을 위해 생산라인을 교체 하는 투자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 선했습니다. 그리고 공정 자동화, 생산인력 감소 등에 따라 중소기업이 고용요건을 충족하 기 어렵다는 그간의 애로를 반영해 신규고용 최저기준을 30명에서 20명으로 완 화하고, ‘주차장’과 ‘보육시설’을 보조금 지원대상 시설로 인정해 근로자 정주여 건 개선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제도개선은 지방투자기업의 부담이 완화돼 지방투자가 촉진되고 지역 533 1 2 4 3 5 국 정 목 표 6 경제활성화에 마중물로 작용할 것으로 효과가 기대되며, 앞으로도 이러한 제도개 선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지역별 투자 애로를 발굴해 해소하 는 등 지방의 투자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추진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특정 구역에 세제·재정 지원, 정주여건 개 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기회발전특구’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근거 법률로 <지 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이 2023년 7월부터 시행됐습니다. 2023년 10월 27일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기회발전특구 추진방안’ 이 의결된 바, 이에 따르면 기회발전특구는 지역주도형 균형발전이라는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철학에 맞게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특구를 설계·운영할 수 있습 니다. 지방정부가 해당지역의 전략산업, 특화산업 등을 고려해 지역의 발전전략 에 부합하는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 투자수요를 바탕으로 신규입지, 기존입지(산 업단지,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등) 중에서 자율적으로 특구위치를 정할 수 있습 니다. 또한, 중앙의 정기적 공모일정을 따르는 대신 지방정부가 투자기업 유치, 기 회발전특구계획 수립 등 지정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에 신청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기회발전특구를 통해 기업의 지방투자가 확대되고 지역내 양질의 일자리 가 만들어져 지역으로 인구가 유입되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되기를 기대하며, 앞 으로도 지방정부와 긴밀히 소통해 기회발전특구가 각 지역의 지방투자 핵심거점 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2023년 업종별 지원현황(단위: 개,억 원) > 구분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 이차전지 전기차 식품 기타 계 지원기업수 6 2 6 12 7 6 16 55 보조금 246 66 106 743 271 255 364 2,051 534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행복도시 건설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대형 국책사업으로 2006년부터 추진 해 현재까지 43개 중앙행정기관 및 16개 국책연구기관이 이전했으며, 혁신도시 건설은 2007년부터 추진해 현재까지 총 150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을 지역으 로 이전함으로써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만, 여 전히 지역거점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지방 소멸위기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지역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균형발전 시책이 필요한 시점입 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2022년 8월 ‘지역성장거점 정책방향’을 마련해 단기적으로 는 국가 주요기능 추가이전 및 광역 도시계획을 마련·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전문인력 양성 및 신산업·신기술 지원,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등 산·학·연 연계 활성화를 통해 지역 성장거점으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 니다. 미래전략도시 행정수도 세종 완성 2022년 8월 행복도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9월에 는 제2집무실의 기능·규모 및 입지를 검토하기 위한 기획 연구용역에 착수해 전 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는 등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해 2023년 예산에 토지매입비 일부 350억 원을 확보하고,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이 2023년 10월 제정 되는 등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산·학·연 연계를 통한 신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추진 중인 공동캠 퍼스는 2024년 개교를 목표로 건립 중이며, 2023년 11월 공동캠퍼스의 원활한 관리와 운영을 위해 세종공동캠퍼스운영법인을 설립했습니다. 또한, 2023년 10 월 행복도시법 개정을 통해 운영법인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해 초기 설립· 운영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제2집무실 등 국가중추기능을 도시계획에 반영 하기 위해 2021년부터 약 2년 6개월여 간 전문가 간담회, 시민 설문조사 및 공청 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3년 12 월 행복도시건설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을 변경했습니다. 특히 기본계획은 2006 년 수립 이후 처음으로 변경한 것으로, 도시 조성 방향을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실질적 행정수도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116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성장거점 육성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이 제정돼 12개 상임위원회 등이 세종시로 이전될 계획이며 대통령 제2집무실도 설치될 계획입니다.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서 공유오피스 조성, 혁신융합캠퍼스 조성 등 다양한 입주기업 지원 및 지역 인재양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35 또한, 2022년 12월 행복청과 4개 시·도(대전·세종·충북·충남)가 공동으로 행 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했으며, 2023년 11월부터 행복도시와 충청권이 광역권 협력사업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광역도시계획 후속 연구를 추진하 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추가이전 2005년부터 혁신도시 조성을 통한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을 발표해 국가균형 발전 정책을 시행해왔습니다. 2019년까지 전국 10개 혁신도시를 조성해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총 153개(기관 통폐합 등으로 2023년말 기준 150개)를 이전했습 1 2 4 3 5 국 정 목 표 6 < 행복도시건설 기본 및 개발계획 변경사항 > 행복도시 주요기능 도시건설 기본방향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실질적인 행정수도 - 국가균형발전의 구심점 - 광역도시권 상생발전 - 질 높은 공공서비스 - 인간·생태환경의 조화 - 수자원 관리를 통한 쾌적성 증진 - 기후변화에 대응한 탄소중립 도시 - 장벽없는 도시 - 생활하기 편한 도시 -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 지역문화의 정체성 확보 - 특성있는 도시문화 연출 - 스마트 도시 조성·확산 쾌적한 탄소중립도시 살기좋은 인간중심 도시 품격높은 문화·스마트도시 536 537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니다. 이를 통해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는 성과를 일부 보였으나, 혁신도시는 지역이 자생할 수 있는 지역거점 역할을 하기에 여전히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지역에 새로운 균형발전 동력을 창출하고 지역 특화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여건과 특수성을 고려한 공공기관 추가이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방위사업청의 경우 2022년 8월 과천에서 대전 으로 이전하는 이전공공기관으로 지정된 후, 10월 구체적인 지방이전계획을 승 인해 단계별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산업은행은 관계기관과 협의해 이전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타 공공기관 이전도 전문가 및 관계기관, 이해관계자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반적인 공공기관 추가이전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문가 및 지 방시대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지난 정책 평가를 진행하고, 지자체 및 이전공공기 관 등 지역의 목소리도 꾸준히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이해관계자의 다 양한 의견을 반영해 성공적인 공공기관 추가이전을 위한 원칙과 기준 등을 마련 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활성화를 통한 지역혁신거점기능 강화 혁신도시가 지역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민간기업 유치 노력도 기울였습니 다.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에 입주한 1,493개 기업에 총 40억 원을 지원 했고, 혁신도시 내 소규모 기업의 입주 및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공유오피스 5개 소에 시설 및 임대료 등 약 4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청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혁신도시 내 지역 대학과 이전 공공기관의 자 원을 활용해 교육부터 창업 컨설팅까지 일괄 제공하는 혁신융합캠퍼스 조성을 위 해 국비 38억 원을 지원해 2023년 3월 부산(한국해양대)·전남(동신대)에 각각 혁신융합캠퍼스를 개교했습니다. 2024년 9월 예정으로 대구(대구한의대)·전북 (전주기전대) 2곳에 추가 조성 중입니다. 향후 보다 많은 지역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해 혁신융합캠퍼스를 혁신도시별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지역이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실질적인 지방시 대를 도모하고자 다양한 지원정책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1 2 4 3 5 국 정 목 표 6 지난 20여 년간의 균형발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경제력 차이는 커지는 추세이고, 인구감소·관심지역 대부분이 비수도권에 해당돼 비수 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소멸 위기마저 가시화 됐습니다. 이러한 지역정책의 한계 를 극복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는 기업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 맞 춤형 정책을 추진해 자생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지역의 창업·혁신거점 구축, 지혁혁신 벤처펀드 조성, 대학 유휴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해 기업입주공간으로 마련하는 등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지역중소기업 의 육성으로 지방이 주도하는 ‘살기 좋은 지방시대’ 조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창업중심대학 연계 창업·혁신거점 구축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전국 6개 권역을 기준으로 총 9개의 창업중심대학 운 영을 통해 2년간(2022~2023년) 727개의 지역 기반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해 지 역 내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기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의 우수 스타트업 (5,370개사)을 발굴했고, 110여회의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스타트업이 7,564억 원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2024년에는 지원기업의 70% 이상(525개사)을 지역 창업기업으로 선발해 비 수도권 창업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권역 내 소재 창업기업부터 지역특화산업에 기반한 창업기업까지 집중 발굴을 통해 지역 내 창업열기 확산을 주도해 나가겠 습니다.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대학의 유휴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고 기업입주공간을 마련하는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의 확산을 위해 2023년 4월 신규 대상지 2개 대학(단국 대, 부경대)을 추가 선정했습니다. 2024년에는 첫번째 캠퍼스혁신파크인 한남대 학교 산학연혁신허브의 준공(2024년 12월 예정)에 앞서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117 지역 맞춤형 창업·혁신 생태계 조성 지역의 창업 허브 역할을 담당할 ‘창업중심대학’ 3곳(한남대, 성균관대, 경상국립대)을 지난해 추가 선정했고, 지역의 엔젤 창업과 엔젤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1년 충청권·호남권에 이어 2023년 동남권(경남 창원)에 ‘엔젤투자허브’를 구축하는 한편, 지역이 주도해 기획한 프로젝트에 중기부 핵심 정책수단을 지원하는 ‘레전드50+ 프로젝트’를 중앙-지방 협업으로 추진(2023년 10월~) 하는 등 지역맞춤형 창업·혁신 생태계를 조성했습니다. 538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539 지역기업 글로벌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수도권의 경제력 집중에 따른 비수도권의 기업·산업 침체로, 비수도권의 지역 중소기업이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도록 지역 대표기업 브랜딩 및 성장모델*을 구축했으며, 지역을 기반으로 지역을 넘어 시·도간 공급망을 연결하고 지역의 주 력산업 생태계를 주도할 ‘초광역권 선도기업’ 10개사를 선정했습니다. * 지역스타기업 1000 →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 → 초광역권 선도기업 20 ‘초광역권 선도기업’은 지역혁신 선도기업 중 시·도간 협력과 협업을 주도할 대표기업으로써 2024년까지 10개사를 추가 선정(총 20개사)하고, 2027년까지 전용 기술보증 프로그램 등 정책금융 및 R&D기획·제품고급화·마케팅 등 사업화 를 지원하는 초광역권 선도기업 전용 프로그램을 운용할 예정입니다.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 협업 추진 2023년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혁신 공모사업’으로 생활서비스 제공, 인프라 구축 위주의 투자 계획인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중소기업 육성 을 연계해 지역 여건에 맞는 기업 육성을 통해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공 모했습니다. 이에 인구감소 및 관심지역 107개 기초지자체 중에서 23개 지역이 신청했고, 2023년 4월 충남 부여군, 충북 괴산군 등 최종 12개를 선정해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지역 중소기업 혁신 공모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4년 시군구 연고산 업 육성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방소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2024년에도 ‘지방 소멸대응을 위한 지역 중소기업 혁신 공모사업’을 2024년 1월에 공모해 2023년 보다 10개 증가한 22개 기초지자체를 예비 선정하고 2025년에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을 연계지원할 계획입니다. 1 2 4 3 5 국 정 목 표 6 2025년 상반기 준공 예정인 한양대학교(에리카 캠퍼스), 강원대학교의 캠퍼스 혁 신파크 구축도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캠퍼스혁신파크 구축 후에는 메이커 스페이스의 제조장비(3D 프린터, 레이저 커터 등)를 입주기업이 활용할 수 있게 하고, 대학 내 창업보육센터 등 창업지원 조직과의 협업을 통해 공동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캠퍼스 혁신파크가 지 역 혁신성장을 뒷받침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산업단지 등 산업집적지에 대학캠퍼스와 기업연구관이 융합된 공간의 조성과 운 영을 통해 기업 수요 중심의 우수인재를 양성하고 산업단지 내의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산업단지와 입주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충북진천음성혁신도시첨단산업단지에 산학융합지구 조성완료와 함께 청주대학교(에너지융합전공, 융합신기술대학원)와 극동대학교(친환경에너 지공학전공)가 이전했으며, 2023년에는 광주빛그린국가산업단지에 산학융합지 구 준공과 함께 전남대학교(지능형모빌리티융합전공)도 이전했습니다. 현재 17 개 산학융합지구에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력을 양성해, 지난 2년간 3,970명의 인재를 양성하고 이중 752명이 산업단지 내 기업으로의 취업에 성공 했습니다. 아울러, 2023년말에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산학융합 활성화를 위 해 산업직접법을 개정해 산학융합지구의 지정·변경 권한을 중앙정부(산업통상자 원부)에서 지방정부(광역지방자치단체)로의 이양을 확정했으며 올해 7월부터 시 행 예정입니다.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추진 윤석열정부는 ‘비상경제장관대책회의(2023년 2월 16일)’에서 지역주력산업 개편 및 육성방향을 의결해, 41개의 주축산업과 19개의 미래신산업을 선정한 데 에 이어, 지난해 10월 지방정부가 해당 주력산업 기업수요에 기반해 기획한 35개 프로젝트 중 21개의 프로젝트를 ‘지역특화 프로젝트’로 선정하고 11월 2일 중소 벤처기업부와 17개 시·도간 업무협약을 체결해 2024~2026년까지 3년간 ‘레전 드(Region+End) 50+’를 지원하기로 발표했습니다. 2024년 현재 각 지역에서 레전드 50+ 참여기업 1,354개사를 선정했으며 정부 는 이들을 대상으로 주요 기업지원사업 6종(정책자금융자·스마트공장·창업성 장·혁신바우처·수출바우처·사업화)에 대해 개별 사업의 지원조건 완화와 별도의 패스트트랙을 제공하고 2024년 정부 예산 2,790억 원을 포함해 3년간 중앙과 지 역이 함께 1조 1,000억 원을 투입해 지역에 특화된 기업군을 집중육성해 수출 및 기술혁신형 선도기업으로 성장시킬 마중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수도권(5) 충청권(5) 호남권(5) 영남권(6) 서울 도시제조업 충북 반도체 전북 기계부품 부산 친환경 에너지 경기 뿌리산업 충북 이차전지 전남 이차전지 대구 로봇 경기 미래차-전반 충남 바이오 광주 미래차-전장 경북 미래차-의장 인천 모빌리티 대전 국방로봇 광주 소재·부품 경남 원자력 강원 센서·소재 세종 정보보안 제주 바이오 경남 우주항공 울산 미래차-모듈 < 21개 지역특화 프로젝트 선정내역 > 540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지역엔젤투자허브 운영 확대 엔젤투자의 수도권 편중을 완화하고 지역 창업 초기기업에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1년 충청권, 호남권에 이어 2023년 8월에는 부산, 경남, 울산을 아우르 는 동남권 지역엔젤투자허브를 경남 창원에 구축하고 지역 투자자 발굴, 창업자- 투자자 네트워크 구축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2023년까지 지역별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역 투자자 및 스타트업 발굴, 엔젤투자 밋업, 포럼 및 광역권 통합IR 등 창업자-투자자 연계행사를 지속적으 로 추진해 지역 허브 프로그램에 참여한 92개 기업에서 937억 원의 투자를 받 았습니다. 2024년에도 허브가 미구축된 광역권 1곳에 신규 허브를 구축하고 지역 엔젤투 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 수도권에 편중된 벤처투자자금이 비수도권의 혁신 스타트업에 투자되는 마중 물을 공급하기 위해 2021년부터 조성해 온 ‘지역혁신 벤처펀드’를 지속적으로 확 대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모태펀드 687억 원, 지자체 255억 원 등 1,375억 원 규모의 모펀 드 증액을 통해 자펀드 누적 조성규모를 약 5,800억 원으로 확대했고, 2024년 에도 지역혁신 벤처펀드 추가 조성을 위해 모태펀드 자금 550억 원을 출자할 계 획입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접근성 강화 지역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접근성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 터를 확충(70 → 77개 센터, 2022년 7월)했으며, 일부 지역본부에만 있던 금융 541 전담부서를 전 지역본부(7곳)로 확대 설치(2023년 7월)했습니다. 또한, 전자약정 등 비대면 서비스 확대를 통해 신속하게 자금을 집행해 2022~2023년 총 26만 소상공인에 6조 4,000억 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직무 신 입직원 채용 등 신규인력을 충원(2022~2023년 47명)했고 수준별 맞춤교육을 지 난 2년간 25회(2022~2023년 1,207명 이수) 실시했습니다. 2024년에도 신규 심사인력 확충과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심사 역량을 강화하고, 정책자금 고객의 편의 제고를 위해 77개 지역센터에서 별도 서류 없이 자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비대면 창구 설치·운영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 (2023.12월)2개 지역센터 시범 설치·운영 → (~2024년. 上) 77개 全지역센터 설치·운영 지역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 설치 지역 중소기업의 위기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 를 추가설치해 기존 5개 시·도(부산·대구·강원·전남·경북)에서 운영되던 것을 세종, 제주를 제외한 비수도권 12개 시·도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12개 시·도에 1,249개의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온·오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기징 후 기업 345개사를 대상으로 위기진단 컨설팅과 사업다각화 등 긴급처방을 지원 했습니다. 2024년에는 심각(의심)단계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지방청·지자체와 함 께 현장검증단을 구성해 심층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정량분석과 종합해 위기징후 단계 결정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진단 및 처방을 단계별로 지원해 기업 경영개 선, 지역 위기극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과정 의 품질 제고, 긴급처방 지원 프로그램 확대 등 노력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 2 4 3 5 국 정 목 표 6 구분 지자체명 구분 지자체명 1 충남 부여군 7 강원 홍천군 2 충북 괴산군 8 전남 곡성군 3 충북 단양군 9 전남 해남군 4 부산 서구 10 강원 강릉시 5 경남 의령군 11 강원 평창군 6 전남 함평군 12 충남 보령시 < 2023년 지역혁신 공모사업 선정 지역 > 542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2010년 전체의 49.3%였던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20년 50.2%로 증가했고, 2022년에는 우리나라 인구의 과반(50.5%)이 수도권에 거주할 정도로 수도권 일 극체제가 가속화하고 있는 반면에 비수도권은 지속적인 인구 유출로 소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수도권 일극화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의 증가, 지방 소멸 이 가속화되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의 신산업 경쟁력 확보, 지역 주도의 신 산업 생태계 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방주도 균형발전, 책임있는 지방분권’을 위해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동등한 발 전 기회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의 신산업 생태계 육성을 통해 지역의 자율적인 일자리 창출 역량 강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광역권 기반 신산업 육성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 2023년 7월 시행된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는 중앙행정 기관, 17개 시·도와 함께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무회의 심의 를 거쳐 2023년 10월에 확정했습니다.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2004년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과 ‘지방분권 5개년 종 합실행계획’이 처음 수립되고, 그 동안 개별적으로 수립되어 오던 지방분권과 균 형발전 분야를 포괄하는 첫 통합 계획입니다. 종합계획에는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구성한 초광역권이 각 권역의 특성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자체 수립한 초광역권발 전계획이 처음으로 포함됐습니다. 초광역권발전계획에는 지역 간의 협력을 기반 으로 자체 발굴한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에서 스스로 발굴하고 협의한 주 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협력사업들이 들어있습니다. 2024년에는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구체적인 실천계획으로서 연차별 시행계획 인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을 수립해 협력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지원할 118 지역특화형 산업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2023년 10월 수립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초광역권발전계획이 최초로 반영돼 권역의 특성과 잠재력을 기반으로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고,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특별위기지역 지정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지역산업 거점 육성 고도화 및 지역일자리사업 개편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 현안에 적극 대응했습니다. ● 수도권 인구비중 : (2010년) 49.3% → (2015년) 49.5% → (2020년) 50.2% → (2022년) 50.5% ● 수도권-비수도권 지역내총생산(GRDP) 격차 : (2016년) △0.4%p → (2020년) 5.4%p → (2021년) 5.5%p * 지역통계(산업연구원, 2023년 12월) 543 계획입니다. 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방의 다양한 수요를 청취하고 지방 주민 들이 계획 수립에 참여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강소도시 산업 역량강화·전환 지원을 통한 거점 중소도시 산업 활성화 조선·자동차 등 주력산업에 위기가 발생한 지역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 했던 6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전북 군산, 울산 동구, 경남 거제, 창원 진해구, 경남 통영·고성, 전남 목포·영암·해남)이 5년(법정 최대기간)간의 지원 끝에 정상 적으로 지정 만료됐습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시 조선업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47.5까지 하 락한 바 있으나, 지정만료 시점 직전 5개월간 평균 BSI는 92.0로 지정시점 대비 93.6% 증가하는 등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등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운영을 통해 조선업 재도약의 기회를 확보했습니다.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 회복뿐 아 니라 해상풍력, 전기자동차 등 새로운 분야로의 사업다각화 및 전환을 통해 더욱 건강한 지역 산업 생태계 조성의 발판이 됐습니다. 또한 2022년 ‘태풍 힌남노’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시는 특별재난지역 으로 선포된 뒤 지역경제 및 산업 지원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해, 2022년 10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신규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포 항시는 2024년 10월까지 2년간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금융지원, 지방투자촉 진보조금 우대 등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지역 일자리의 구조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사민정 협력과 합의를 바탕 으로 추진된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 사업’은 총 8개 지역 일자리 사업 모델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을 통해 총 2조 5,000억 원 규모의 지방투자 유치와 4,000명 이상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 산업거점 육성 고도화를 통한 지역 특화산업경쟁력 제고 2023년 윤석열정부는 지역 산업거점 육성 고도화를 위해 지방시대 국정철학을 반영해 ‘지역 권한과 주도성’을 한층 강화해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사업을 개편했 고, 2기(2023~2027년) 사업을 본격 추진했습니다. 지역이 스스로 지역의 여건 등 을 고려해 지역혁신클러스터를 통해 육성하려고 하는 특화산업을 재선정하고, 지 역이 원하는 공간거점으로 지역혁신클러스터 지정 사항을 변경했습니다. 2023년 비수도권 14개 시도 지역혁신클러스터에 약 939억 원의 국비를 투입 해 시도별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했고, 568명의 신규 고용창출과 2,305억 원의 사업화 매출액을 달성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산업, 공간, 혁신 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역성장정책으로 1 2 4 3 5 국 정 목 표 6 < 혁신클러스터 순 신규고용 창출 성과 > 544명 568명 2022년 2023년 < 혁신클러스터 사업화 매출액 성과 > 2,244억 원 2,305억 원 2022년 2023년 544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사업을 통해 지역특화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했습니다. 지역별 수요와 산업 기술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지역산업을 고도화, 다 각화하거나 위기에 직면한 주력산업을 새로운 산업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14개 시도에 56개 신산업을 선정했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100개의 지역 산업거점을 선정해 2020년부터 2025 년까지 집중적으로 자원 배분 및 투자 전략을 수립했으며, 협력 네트워크 플랫폼 구축·장비확충·기술 지원·전문인력양성 등 역량 강화 사업을 적극 추진했습니 다. 2023년도에는 총 2,883억 원(국비 1,608억 원, 지방비 1,275억 원)을 지원해 지역기업들의 사업화 매출액 1,146.6억 원, 신규고용 832명 성과를 달성하는 등 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산업분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 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77개의 지역 산업거점 구축을 완료하고 구축된 인프라를 중심으 로 기업의 혁신활동 촉진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유형의 인프라와 특성화된 지역 역량을 결집해 기술지원 체계 및 시스템의 활용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이 를 통해 지역 특화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제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 산업거점 지역별 지정 현황(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 > 545 지역일자리 역량강화 및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 재구조화 윤석열정부는 고령화·청년 인구 유출로 인한 지역 중소기업 빈일자리 문제 등 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일자리 사업을 개편·재구조화했습니다. 먼저, 빈일자리 대응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인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을 2023년 348억 원 규모로 신설했습니다. 이는 조선·뿌리 등 지역의 빈일자리 업 종 특성에 맞게 장려금·직업훈련 등에 있어서 중앙부처 일자리사업의 지원 요건 이나 수준을 우대(PLUS)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주요 빈일자리 업종에 필요한 근로자들이 빠르게 충원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했습 니다. 아울러, 지역 빈일자리 문제의 근본 원인인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지 원도 확대했습니다. 조선업 하청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사업, 원하청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지역 차원의 노력을 지원하는 ‘지 역주도 이중구조 개선지원’ 사업을 2024년도에 각각 100억 원, 41억 원 규모로 신설해 지역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지역 일자리 사업을 통해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긴밀히 협업한 결과 등으로 인해, 2023년 한 해 동안 빈일자리가 10개월 연속 감소(3~12월, 전년 동 월 대비)했으며 지역 중소기업에서 실질적 도움이 됐다는 현장의 평가도 있었습 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지역 주도의 특화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지역 거점 중소도시 활성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어디나 동등한 발전 기 회를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 4 3 5 국 정 목 표 6 현장의 목소리 고용부 차관 현장간담회(2023년 9월 22일) “중앙부처 사업은 대부분 청년 근로자가 대상이나,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을 통해 연령 범위가 확대되어 큰 도움이 됐습니다.” (사업주) <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을 통한 우대 지원 예시 > (예시1) 뿌리산업 (예시2) 반도체산업 기술 인력 유입이 필요하나 구직자들은 생계부담 등을 이유로 중장기 직업훈련 참여 비선호 직업훈련 수강생 대상 훈련 수당 우대* 지원 및 훈련 수료생 면접비 지원** * 기존 20만 원 → 49만 원(+29만 원) ** 1회 5만 원, 최대 5회까지 지원 지역내 유휴인력 활용이 필요하나 여성 구직자들은 육아 등 이유로 장시간 근무 비선호 근로시간 단축 기업을 지원하는 ‘워라벨 일자리 장려금’ 지원 수준 확대* + 제도 활용 컨설팅 제공 * 지원 수준 상향(월 30만 원 → 60만 원), 근로자 대상 교통비 지원(10만 원) 구인난 산업 특성 맞춤형 우대(PLUS) 지원 546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지방은 전체 국토의 88.2%를 차지하며, 전체 국민의 49.3%가 살고있습니다. 그러나 일자리 문제 등으로 수도권 집중현상이 지속돼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절반이상이 소멸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지역 특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크리 에이터 앙성사업, 지역사회가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의 매력을 높이 는 로컬브랜딩 사업, 청년의 지역 유입과 정착 기반을 지원하는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로컬콘텐츠 타운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가치를 살리는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양성 지역의 문화와 특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지역가치 창업 가(로컬크리에이터) 양성을 사업화 트랙(2022년 170개사, 2023년 100개사)과 로컬간 또는 선도기업과 아이디어 교류와 융합을 통해 지원하는 협업 트랙(2022 년 12개 과제, 2023년 12개 과제)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모델 구체화, 멘토링, 마케팅 등에 필요한 사업화자금을 사업화 트랙은 최대 4,000만 원, 협업 트랙은 최대 7,000만 원까지 지원했습니다. 로컬크리에이터 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과 호 응을 대변하듯 2023년 사업화 트랙 경쟁률이 17.5:1, 협업트랙 경쟁률이 22.3:1 을 기록했습니다. 이 밖에도 우아한 형제들, 롯데월드 등 선도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로컬크리에 이터의 제품·서비스 고도화 및 판로개척·확보를 추진했습니다. 2022년에는 야 놀자, 우아한 형제들, 한라산, 롯데월드 등 4개사와 21건의 협업을 추진했으며 2023년에는 롯데월드, 우아한 형제들 등 2개사와 6건의 협업을 추진했습니다. 특히 2023년에는 지역문화 기반의 융·복합적 소양을 갖춘 예비창업자 양성을 위해 ‘로컬콘텐츠 중점대학’을 7개 선정해 창의성과 잠재능력을 갖춘 예비 로컬 크리에이터를 발굴해 교육, 체험학습 등을 지원했습니다. 119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지역대표 골목상권 육성을 위해 로컬브랜드 창출사업을 추진해, 1일 방문객 1만여 명을 기록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또한 로컬브랜딩 10개소 조성, 청년마을 24곳 조성 및 활성화 지원 등을 통해 지역이 고유한 자원을 활용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547 지역 정체성을 골목길에 담아내는 ‘지역대표 골목상권(로컬브랜드)’ 육성 지역의 가치가 담긴 골목상권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가 되는 ‘지역대표 골목상 권’ 육성을 위해 로컬브랜드 창출 사업을 2023년 신규로 추진했습니다. 서울 이태원, 충남 공주, 전북 군산, 인천 중구 등 4개 지역에서 추진했으며, 4개 의 로컬브랜드 팀에게는 사업화 및 골목 브랜드화, 홍보, 프로젝트 운영 등에 소 요되는 자금을 한 팀당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했습니다. 로컬브랜드 창출팀과 지역기업과의 협업, 지역주민 참여 프로그램 및 지역축제 개최 등을 추진했으며 전북 군산시는 팝업 행사를 통해 일 평균 방문객을 300명 유치했으며, 인천 개항로 상권의 경우 마계 페스티벌을 통해 1일 방문객이 1만여 명을 기록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골목산업 생태계를 뒷받침하는 로컬인프라 구축 지역 기반 창업 및 협업 생태계 조성, 로컬크리에이터 간 네트워킹을 위해 권역 별 거점을 중심으로 로컬페스타를 개최(5회)하고 전국 통합 컨퍼런스를 개최(1 회)해 권역별·권역간 로컬크리에이터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각자의 우수사례를 공 유하고 우수 로컬크리에이터를 선정해 시상하는 등 로컬크리에이터의 응원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사업아이템 전시, 우수 로컬크리에이터 발표, 팝업스토어 운영 등을 통해 로컬크리에이터와 지역 주민 간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등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 로 발돋움했습니다. 또한 지역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 코워킹 스페이스·보육공간·스튜디오·작업공 간 등이 가능한 직주락(職·住·樂)형 소상공인 혁신허브를 2023년에 충남 아산, 세종 조치원 등 2개소를 구축하는 등 지역의 창업인프라를 지속적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1 2 4 3 5 국 정 목 표 6 구분 강원 수도권 영남 제주 충청 호남 합계 사업화과제 14개 20개 20개 15개 15개 16개 100개 협업과제 2개 2개 2개 2개 2개 2개 12개 합 계 16개 22개 22개 7개 7개 18개 112개 < 2023년 로컬크리에이터(사업화, 협업과제) 선정기업 지역별 현황 > < 2023년 로컬브랜드 창출팀 주요실적 > - 마계 페스티벌 1만 명 참여로 상권활성화 기여 - 로컬브랜드 성과공유회 및 전시회 추진 인천 개항로 - 지역 거점 레스토랑을 구축해 창업자 교육 - 제민네로 페스타 개최 - 제민천 도시 포럼 및 성과보고회 추진 공주 제민천 - 이태원 헤리티지 맨션 운영을 통한 상권 활성화 기여 - 헤리티지 브랜드 BI 및 특화상품 제작 서울 이태원 - 양조장 구축 및 교육 공간을 통한 창업자 교육 - 군산팝업위크를 통한 지역 축제 운영 군산 개복동 548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참여, 협력, 혁신을 통한 로컬 창조커뮤니티 기반 조성 지역구성원(자치단체, 주민 등)이 주도해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특화로 지역 을 ‘살 만하고 올 만하게’ 만드는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2023년 10개 지역을 지원한 결과, 개성있는 매력으로 지역이 활성화되고 있습니 다. 예를 들어, 산지마을을 트레일빌리지로 조성하고 있는 장수군(인구감소지역) 은 2023년 국제 트레일대회를 개최해 1,500여 명이 참여하는 등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신한금융그룹과의 협력사업을 통해 지원을 확대해 지역 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청년이 지역에 체류하며 새로운 삶의 기회 를 찾을 수 있도록 ‘청년마을’을 24곳에 조성했습니다. 지난 2022~2023년 간 총 3,616명이 참여, 1,098건의 일거리 실험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지역 내 유휴공간 549 241곳을 청년활동 공간으로 탈바꿈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지원으로 추진된 선도사업이 전국에 확산될 수 있도록 청년마을 페스티벌(2023년 10월), 로컬브랜딩 성과공유회(2023년 12월) 등을 개최하고, 자치단체·전문가 로컬합동포럼(2023년 8~9월, 울산) 및 행정안전부·문화체육 관광부·중소벤처기업부 협업 컨퍼런스(2023년 11월) 등을 통해 다양한 로컬주 체의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주도의 사업이 활성화되고, 정부부처 및 지자체 간, 민·관 협력을 통 해 지역이 자생적인 성장기반을 보다 효과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로컬콘텐츠타운 조성 지역사회에서 보유한 다양한 역사, 문화, 산업자원 등을 활용하도록 해 그 도시 에 특화된 맞춤형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했습니다.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도시재생 사업에서 벗어나 지역의 고유한 자원을 활용하게 함으로써 쇠퇴한 도시가 새로운 도시로 변모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2022년에는 총 국비 약 1,900억 원에 달하는 15개의 사업이 선정됐고, 2023년에는 총 국비 약 2,500억 원에 달하는 16개의 사업 선정됐습니다. 경남 합천의 경우에는 영상문화 콘텐츠와 연계한 도시브랜드화를 목표로 영상 산업 인력 양성을 위한 ‘합천 드림스쿨’과 영화촬영 관계자 숙박공간인 ‘시네마 빌리지’ 등을 조성해 체류형 관광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전북 남원의 경우에는 국내 최고 기술을 보유한 전통 목공산업에 첨단기술을 융합해 현대화해 목재특화도시로 브랜딩했습니다. 남원에 산재한 풍부한 목재 인 프라(옻칠공예관, 목공예연구소, 남원제일고 공목예과, 목재종합집하장)를 활용 해 전통 목재산업을 현대화하기 위한 인큐베이팅 기능을 수행하는 공통체 플랫폼 ‘춘향골 나무향기 활력센터’ 등을 조성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특화재생사업을 통해 지역 특색에 맞는 로컬콘텐츠를 적극 발굴 해 지역사회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기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2 4 3 5 국 정 목 표 6 권역(주관) 일시(장소) 내용(안) 수도권(경기센터) 12월 7~8일(DDP) 【가자, 라이콘으로(Lifestyle & Local Innovation uniCORN)】 - IR 피칭 결선, 토크콘서트, 성과공유회, 네트워킹 등 충청권(세종센터) 10월 19일(스틸마스프링) 【콘크리트 CON-CREATE】 - 로컬 관련 포럼, 아카이빙, 네트워킹 전시 등 호남권(전남센터) 10월 26~27일(여수 박람회장) 【로컬, 오히려 좋아!】 - 로컬공연, 전시, 컨퍼런스 IR 피칭, 네트워킹 등 강원권(강원센터) 11월 15~16일(신디자인랩) 【지각 : 강원로컬의 오감】 - 로컬 팝업 레스토랑, 로컬브랜드 전시, 네트워킹 등 영남권(경북센터) 11월 23일(무영당) 【지역 헤리티지에서 재탄생한 로컬복합문화백화점】 - 로컬 인사이트 특강, 문화공연, 네트워킹, 등 제주권(제주센터) 11월 30일~12월 3일(신화월드) 【사람을 닮은 지역의 변화, 새로운 원을 만들다】 - 로컬브랜드마켓, 사례발표, 네트워킹 등 < 2023년 권역별 로컬페스타 개최 현황 > < 2023년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지원사업 10개소 현황 > 제주도 _김녕, 해녀마을 독특한 해녀문화 기반 특화로 지역개성 강화 → 해녀사업추진체계 및 마스터플랜 마련 충남 천안시 _천안문화생산기지 로컬크리에티터 기반 원도심 활성화 → 빈 골목에 로컬크루 5팀 입점 충북 충주시 _We, 관아골 창조 커뮤니티 기반 원도심 활성화 → 방문자 2배 증가, 2개 신규 창업 등 경북 구미시 _슬로우 북라이프, 금리단길 독서문화 기반 활성화 → 책 테마거리 조성 등 책문화 형성 경북 청도군* _귀촌의 고수, 여가 청도! 귀촌인, 대구 접근성 활용, 귀촌 활성화 → 유동인구 5% 증가, 신규창업 2개소 부산 해운대구 _해리단길 지역 단절요소(폐 역사)를 개방해 활성화 → 평일 1일 방문객 1천여 명, 감성핫플로 안착 전남 곡성군* _뚝방마켓 빌리지 독특한 플리마켓을 마을로 확장 활성화 → 2023년 방문객 9만 6천명((2022년 대비 2배), 3억 원 매출 광주 서구 _피지컬발산마을 언덕마을을 건강특화지구로 조성 → 침체된 지역 활력 및 주민만족도 제고 전북 장수군* _트레일빌리지 지역 70% 산지를 트레일특화지역 조성 → 트레일대회 1만 5천여 명 참석, 이미지 구축 강원 춘천시 _Made by 약사천 로컬메이커(약사천 특화상품) 기반 활성화 → 2024년 2월 2만 5천명 방문, 1천 1백만 원 매출 * 인구 감소지역 < 경남 합천 도시재생사업 조감도 > < 2022~2023년 청년마을 선정 지역(24곳) > 550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2020년 12월, 우리나라는 출생아가 사망자수보다 낮은 ‘인구 데드크로스 (deadcross)’에 진입하고 국가 총인구가 감소세로 들어섰습니다. 또한, 전체 국토 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의 인구 비중은 2010년 49.3%에서 2020년 50.2%로 증 가했고, 취업자의 50.5%가 수도권에 집중됐습니다. 2022년에는 우리나라 인구 의 과반(50.5%)이 수도권에 거주할 정도로 수도권 집중까지 심화되면서 지역 간 격차는 더 벌어지고 지방소멸은 가속화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지역이 주도해 인구감소·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가는 이를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 방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2022년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시행령과 ‘고향사랑기부제’를 시 행했고, 2024년에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출범했습니다. 또한, ‘지방주도 균 형발전, 책임있는 지방분권’을 위해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동등한 발전 기회와 삶 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의 신산업 경쟁력 확보, 지역 주도의 신산업 생태계 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멸 위기 극복 지원체계 구축 자치단체의 주도적인 발전을 통해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2022년 6월) 및 그 시행령(2022년 12월)을 제정했습니다. 이 에 따라 2023년부터 국가와 각 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대응계획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상향식으로 수립했습니다. 인구감소지역은 대응 기본계획(5개년)·시행 계획(매년)을 수립 중이며, 윤석열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국가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5개년)·시행계획(매년)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120 지방소멸방지, 균형발전 추진체계 강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시행령을 제정했고, ‘지방소멸대응기금’, ‘고향사랑기부제’ 등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아울러, 균형발전·지방분권 관련 통합적인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을 제정·시행했으며, 지역공약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지역공약 이행지원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권역별 간담회를 통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습 니다. ‘2023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도 개최해, 윤석열정부의 균형발전 정책과 지방시대의 미래를 체감할 수 있는 소통과 참여의 장을 열었습니다. 지역이 스스로 성장동력을 찾아 재도약할 수 있도록 각종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551 국가 총인구 감소 상황에서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해 ‘생활인구’를 도입했습니 다. 생활인구는 정주인구에 더해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도 포함하는 새로운 개념입니다. 윤석열정부는 2023년에 세부요건을 규정하 는 고시를 제정, 일부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시범 산정했고, 2024 년부터는 산정 지역을 전체 인구감소지역으로 확대했습니다. 향후 생활인구를 활 용, 지역 인구특성 맞춤형 정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연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10년 간 지원합니다. 2022년 처 음 배분된 기금은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등에 지방소멸대응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활용됩니다. 윤석열정부는 2023년 기금의 배분체계와 평가체계 등을 개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배분 시 인구감소지수를 반영하고 ‘인구감소지역 기본계 획’과 연계하는 한편, 성과 중심으로 평가체계를 개선했습니다. 지역활력타운 조 성 사업 등 타 국고보조사업과의 연계도 확대해 사업효과성을 제고했습니다. 한편, 2024년에는 민간과의 협력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활성 화 투자 펀드’를 도입했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1,000억 원을 포함해 3,000억 원 규모의 모펀드를 조성, 민간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중앙 정부 규제개선 등을 통해 자치단체가 원하는 지역단위 사업이 빠른 속도로 안정 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24년 3월 26일에는 펀드 출범과 함께 2개 의 1호 프로젝트(충북 단양, 경북 구미)가 소개됐습니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도 입으로 지역이 원하는 지속가능한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에 민간의 창의적 역 량과 자본이 결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자 고향사랑기부제가 2023년 시행됐 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주소지 외 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자는 답례품(기부금의 30% 이내)과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자 치단체는 기부금으로 주민 복리증진 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023년에는 약 52만 명으로부터 약 650억 원이라는 금액을 모금했으며, 많은 기부금이 인구감 소지역과 재정열악지역으로 모였습니다. 모금된 기부금은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 는 기금사업 추진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소아과를 선물하세요.’, ‘생거진천 케어 팜 공동체 텃밭 운영’은 대표적인 기금사업 사례입니다. 1 2 4 3 5 국 정 목 표 6 ● 수도권 인구비중 : (2010년) 49.3% → (2015년) 49.5% → (2020년) 50.2% → (2022년) 50.5% ● 수도권-비수도권 지역내총생산(GRDP) 격차 : (2016년) △0.4%p → (2020년) 5.4%p → (2021년) 5.5%p * 지역통계(산업연구원, 2023.12월) ● 재정자립도별 : 20% 미만 자치단체 3.35억 원 (약 1.9배) vs 20% 이상 자치단체 1.74억 원 ● 인구감소지역 : 89개 인구감소지역 평균 3.8억 원 (약 1.9배) vs 그 외 154개 자치단체 평균 2.0억 원 ● 충북 단양역 복합관광단지 프로젝트(1,133억 원 규모) : 단양 일대 폐철도 부지를 관광 시설과 연계해 호텔·어드벤처시설 등 복합 관광단지로 개발 ● 경북 구미 국가산단 구조고도화 프로젝트(1,239억 원 규모) : 노후화된 국가산단에 신규 근로자 주거시설을 건립해 근로자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주변지역 상권을 개발 552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한편, 올해 초에는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으로 기부자가 기부금의 사용처를 지 정해 기부하는 지정기부의 근거가 마련(2024년 2월 시행)됐습니다. 또한, 2024 년 8월부터는 자치단체의 모금방법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2025년부터는 연간 기부 상한액이 2,000만 원(현재 500만 원)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윤석열정부는 고향사랑기부 활성화를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해나가면서 지속적으로 제 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가균형발전지표 재편 및 활용도 제고 효과적인 균형발전지표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국정철학에 부합하는 지표체계 개편과 객관지표 개선을 추진했습니다. 지표 부문별 전문가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구성·운영해, 기존 나열식의 객관지표를 사회와 경제영역으로 구분하고, 해당영 역별 세부지표를 개선해 핵심·객관·주관지표 간 지표체계를 개편했습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시기에 지역인구 현황을 면밀히 관찰하기 위한 인구부문 을 사회부문내 신설해 관련 지표를 신규 반영했고, 경제영역 내 지역 산업·일자 리, 생산·분배, 물자·재정 부문을 신규로 구성해, 관련 지표를 통해 지역 내 경제 활동을 조망할 수 있는 체계를 조성했습니다. 향후, 지역통계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지역 삶의 질을 측정하 기 위한 지수 개발, 안정적인 데이터 수급체계 구축 및 개선된 균형발전지표의 활 용확대를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역공약을 총괄·조정·점검하는 추진체계 구축 윤석열정부는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해 대통령 지역공약의 이행을 총괄·조 정·점검하고 있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시대 정책을 총괄하는 기구로서, 기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해 2023년 7월 10일 출범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 근거법률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을 제정했습니다. <지방분권균형 발전법> 제정·시행을 통해 지난 20여 년간 분절 추진되어온 <지방분권법>과 < 균형발전법>을 통합함으로써 지방시대 추진 근거를 마련했으며, 지방분권 및 균 형발전에 관한 법정계획, 주요 시책 및 과제 등의 내용을 반영하고 동법 시행령도 마련했습니다. 기회발전특구 지정·운영 근거도 포함해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일 자리 창출을 촉진했습니다. 2023년 9월 14일에는 ‘지방시대 선포식’을 개최하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과 분권형·지방주도형으로 기 획되고 운영되는 4대 특구(기회발전특구·교육발전특구·도심융합특구·문화특구)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시대를 이끌어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현판식(2023.7.10, 세종) 지방시대 선포식(2023.9.14, 부산) 553 갈 쌍두마차로서 지방에서 육성된 인재가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아 정착하고 지역의 성장에 기여하는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기반으로, 지방시대위원회 주도로 <지방분권균형발 전법>에 따라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포괄하는 첫 통합계획인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년)’을 수립·발표했습니다.(2023년 10월 30일 국무회의 의 결) 종합계획 수립에 앞서 관계부처 간담회와 시·도-부처 협의회 및 주요사업 설 명회, 전문가 세미나 등을 개최해 중앙·지방정부 등 의견수렴도 진행했습니다. 아울러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공약의 체계적인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공 약 중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과제를 시도 의견 수렴, 소관부처 검토, 재정당국 협 의 등을 거쳐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년)’에 반영·발표했습니다. 이는 중 앙정부 차원에서 대통령 지역공약을 국가계획에 전면적으로 반영해 관리하는 최 초 사례로서,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지역현안과제를 중앙과 지방이 함께 고민하 고 긴밀히 협력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추진체계가 마련됐습니다. 또한, 지방시대위원회는 과제 이행을 총괄 지원하기 위해 역대 정부 최초로 위 원회 내 전담부서인 지역정책지원과를 신설했고, 지역공약과제의 ‘지방시대 종 합계획’ 반영 및 예산 반영 등을 논의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 원부, 국토교통부 등 주요 부처가 참석하는 관계부처 TF 회의도 개최(총 5회)했 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지방시대위원회를 컨트롤타워로 해 지역발전에 긴요한 지역 정책 과제의 체계적이고 신속한 이행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주민의견 수렴 및 지역정책 체감도 제고 지역공약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지역주민·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17개 시·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지역정책과제 전문위원회를 운 영(7회 개최)하고,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년)’ 및 2024년 시행계획 수립 1 2 4 3 5 국 정 목 표 6 554 555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과정에서 시·도 협의회(9회) 및 시·도별 순회 의견수렴(14회)를 통해 관련 시·도 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했습니다.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정책을 홍보하고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소통과 참여의 장 으로서 2023년 11월 대전에서 ‘이제는 지방시대’라는 주제 아래 ‘2023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를 개최했습니다. 교육부·중소벤처기업부·국가교육위원회 등이 새롭게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 의 정부 부처와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다양한 정책, 전시, 콘텐츠를 제공했고, 각계각층의 시민이 참석해 민·관이 함께하는 기념행사를 개최해 지역산업 유관 기관 관계자·시민·청년·교육계·기업인 등 대국민 대상 지방시대 정책을 공유했 습니다. 지방시대 4대 특구정책을 소개하는 ‘지방시대존’과 시·도관, 정부부처관 등을 구성해 중앙과 지방정부의 지역발전 정책과 성과를 소개했고 정책컨퍼런스 를 개최해 지역정책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도 진행했습니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이 경쟁력을 갖 고 비교우위의 성장동력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부는 적극 뒷받침하 겠습니다. 1 2 4 3 5 국 정 목 표 6 지역정책과제 전문위 회의 위원회-17개 시도 협의회 시도별 의견수렴 2023 지방시대엑스포(2023.11.1~3, 대전컨벤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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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국정과제 30대 핵심 성과 윤석열정부 성과홍보집2024표지최종.indd 모든 페이지 2024. 4. 29. 오후 12:03 차례 개혁 Ⅰ 사회 Ⅲ 경제 Ⅱ 미래 Ⅳ 외교 · 안보 Ⅴ 01 미래인재를 키우는 교육개혁 ……………………………………8 02 노동개혁을 통한 공정한 노동시장 조성 ……………………… 10 03 상생의 국민연금 개혁 ………………………………………… 12 04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 14 14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 38 15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 40 16 국민 일상 속 안전 강화 ………………………………………… 42 17 민생을 위한 디지털 혁신 ……………………………………… 44 18 범죄로부터 국민의 일상 보호 ………………………………… 46 19 문화·관광 경제적 가치 창출 …………………………………… 48 05 민생경제 회복 및 경제체질 선진화 …………………………… 18 06 상생의 금융, 기회 사다리 확대 ………………………………… 20 7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확대 2 08 원전 생태계 완전 복원 및 원전산업 질적 고도화 …………… 24 09 국민 주거안정 강화 …………………………………………… 26 10 킬러·생활규제 혁파 …………………………………………… 28 11 5대 수출강국을 위한 도전 ……………………………………… 30 12 국가 첨단전략산업 지원 ……………………………………… 32 13 함께 잘사는 농산어촌 ………………………………………… 34 20 미래전략기술 육성 ……………………………………………… 52 21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기틀 마련 ……………………………… 54 22 미래를 위한 청년 지원 확대 …………………………………… 56 23 실행력 있는 탄소중립 추진 …………………………………… 58 24 교통혁신을 통한 격차 해소 …………………………………… 60 25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 …………………………… 62 26 한미일 협력 강화 ……………………………………………… 66 27 글로벌 중추국가 위상 제고 …………………………………… 68 28 재외동포 지원 강화 …………………………………………… 70 29 핵심전력 확보로 튼튼한 안보 구축 …………………………… 72 30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 74 발행처 : 국무조정실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일 : 2024년 5월 편집디자인 : 디자인나무 인쇄 제본 : (주)계문사 경제 사회 미래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역동적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와 국민의 일상 속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첨단전략기술 육성, 청년지원 확대, 교통혁신 등을 통해 미래 성장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층 강화된 한미일 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중추 국가, 일류보훈 국가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외교 . 안보 개혁 윤석열정부는 지난 2년간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기반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의 어려움을 살피는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개혁 Ⅰ 8 9 늘봄학‌교‌내‌초1‌참여학생‌수 글로컬대학 지정 RISE* 시행 모든 초등학교 ('24.2학기) 459 교 ('23년) 2,838 교 ('24.3월) 국가 책임 교육〮돌봄 교육 회복과 대전환 유아‌교육‌및‌보육업무‌관리체계‌ 교육부로 일원화 약‌14만‌명,‌74.3%('24.3.29.‌기준) 미래인재를 키우는 교육개혁 “우리가‌자유와‌창의를‌존중하고‌이‌교육을‌통해서‌그‌사회의‌어떤‌성장 잠재력과‌경쟁력을‌키우려고‌하면‌가장‌중요한‌것이‌교육의‌다양성입니다.”‌ |2023년‌업무보고,‌2023.1.5.| 늘봄학교 확대 디지털 교육 혁신 사교육 카르텔 혁파 유보통합 추진 교권보호 학교폭력 근절 디지털 새싹‌캠프‌도입 (초·중·고생,‌ 21만‌명) 15개 선도교육청 운영 ('23년) AI‌ 디지털교과서‌ 추진‌로드맵‌ ('23.6월)‌ 교권보호 5법 개정 ( 「교원지위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교권침해 직통전화 1395 개통 문항거래 관련 교원 등 엄중 조치 킬러문항 배제 공정수능 실현 ('23.11.16.) 모든 교육지원청(176개) 내 학교폭력제로센터 설치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도입 벽을 허무는 대학 개혁 10개 '23년 '23년 7개 시·도 20 개 '24년 '25년 전국‌시행 대학생 학자금ㆍ장학금 지원 확대 기초·차상위‌모든‌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 학자금대출 저금리 기조 유지 ・'23학년도 기준 1.7 %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 인상 ・1~3구간 50만 원 ・4~6구간 30만 원 인상 생활비 대출한도 확대 ・연 350만 원 → 연 400 만 원 미래 청사진 늘봄학교 글로컬대학 희망하는‌학생·학부모‌누구나‌만족하며‌누릴‌수‌있는‌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제공해‌국가돌봄(Public Care) 체계 확립 대학‌내·외의‌벽을‌허무는‌담대한 혁신을‌통해‌ 대학-지역의 동반성장 견인 디지털 교육혁신 AI 디지털교과서로‌학생별 맞춤 교육을‌제공하고‌ 교사와‌학생‌간‌인간적 연결을‌강화해‌깨어있는 교실로 탈바꿈 01 개혁 지방으로‌대학‌지원권한‌위임 초1 초1~2 모든‌초등학생 '24 '25 '26 10개 20개 30개 '23 '24 '26 영어,‌수학,‌정보,‌특수교육‌국어 국어,‌사회,‌과학,‌기술·가정‌등 '25 ~'28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10 11 노사법치주의 확립 합리적 노조활동 보장 노동시장 약자 보호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미래 청사진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노동시장 '23 '21 '22 9.4 일 22.6일 14.9일 현 정부 역대 정부 평균 61만 일 164만 일 *(기준) 출범 첫해 5.10~익익년 3월말 비정규직 차별없는 일터지원 조선업('23.2월) 일 · 생활 균형 석유화학('23.9월) 인구구조 변화 대응 자동차('23.11월)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 항공우주('24.2월) 식품제조('24.2월) 255개 기업의 비정규직 근로자 2,458명 1인당 임금 81만 원 상승 ('23년) '23 '19 63.8% 48.0% 노동조합‌회계공시‌시스템‌개설 회계공시‌요건의‌세액공제‌혜택‌부여 ('23.10월) 91.3% 회계공시 참여 *1천‌명‌이상‌노동조합·산하조직 노동개혁을 통한 공정한 노동시장 조성 “노동개혁의‌출발은‌노사법치입니다.‌법을‌지키는‌노동운동은‌확실하게‌ 보장하되,‌불법행위는‌노사를‌불문하고‌엄정하게‌대응할‌것입니다.”‌ |2024년‌대통령‌신년사,‌2024.1.1.| 02 개혁 노사분규 지속 일수 감소 근로손실일수 역대 최저 노조의 사회적 책임 강화 위법·불합리한 관행 개선 원하청 상생협력 모델 확산 사회적 대화 3대 의제 설정 차별시정 임금체불 엄단 체불임금 해소 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시정 (63건) 공공부문‌ 단체협약‌시정 (123건) 근로시간면제‌ 시정 (104개소) 공정한 채용기회 합법적 노조활동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공 노사관계 상습체불 근절대책 체불근로자 지원 구속수사 확행 노사법치에 기반한 노동개혁 완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약자 보호 * 체불임금 지도 해결률 12 13 국민과 함께하는 연금개혁 국민연금 장기 재정전망 결과 발표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개편 목표, 제5차 종합운영계획 발표('23.10월) 재정계산委 추계전문委 기금운용전문委 3개 자문위원회 청년·특고직 등 이해관계자별 FGI 실시(24회) 80여 차례 회의 개최 공청회 및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2,025명 대상) 등 노후소득보장 명목소득대체율 조정, 실질 소득제고, 급여제도 개편 1 1 세대형평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군크레딧 확대, 재정방식 개선 2 2 재정안정 보험료율 인상, 수급개시연령 조정, 국고지원 확대 3 3 기금운용 개선 기금수익률 제고, 투자 다변화·운용 인프라 강화, 자산배분체계 개선 4 다층체계 정립 기초연금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 사적연금 활성화, 실태 정밀 분석 5 미래 청사진 전문가 국민 상생의 국민연금 개혁 “정부는 국회가 초당적 논의를 통해 연금개혁 방안을 법률로 확정할 때까지 적극 참여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2024년 예산안 대통령 시정연설, 2023.10.31.| 03 개혁 5차 ('23년) 2040년 1,755조 원 2041년 2055년 △ 47 조 원 29.7% (2093년) 최대기금 수지적자 기금소진 부과방식 비용률 사회적 논의 제5차 재정추계 결과 5대 분야 15개 추진과제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 체계 구축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상생의 연금개혁 14 15 의료개혁 4대 과제 발표('24.2월) 1 의료인력 확충 4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2 지역의료 강화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지금이‌의료개혁을‌추진할‌골든‌타임입니다.‌오직‌국민과‌미래를‌바라보며‌ 흔들림‌없이‌추진해‌가겠습니다.”‌ |국민과‌함께하는‌민생토론회,‌2024.2.1.| 04 개혁 1 2 3 4 지역의료 강화 의료인력 확충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의료개혁‌ 4대 ‌ 과제 3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환자‌권리구제 의료인‌부담‌경감 의료인 책임보험 의무화 공정한 감정기회 보장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 필수의료 형사처벌 특례 무과실 의료사고(분만) 국가보상 강화 ‌‌‌‌※ 보상한도(현 3천만 원) 인상 등 사고 피해 신속·충분 보상 형사처벌·소송 부담 완화 안정적 진료 여건 조성 미래 청사진 국민은 신뢰하고 의료인은 자긍심을 가지는 필수의료 의료기관 역할에 맞는 상생·협력 의료전달체계 확립 ‌ ‌'35년‌수급고려‌현장문제‌ 해소‌수준(1.5만 명 부족) 의대 교육‌투자 주기적 조정체계 구축 저평가‌분야 집중인상, 신속조정(5~7→2년) 보완형 공공정책수가 ‌‌‌‌‌* 고난도·고위험·시급성 반영 대안적‌지불제도(적자 보전, 네트워크 보상) 지역병원 집중‌육성 ‌지역의료 혁신시범사업 협력진료 보상 강화 전공의‌근무여건 개선 임상역량 중심 인턴제‌개편 과잉 우려 비급여(도수, 백내장) 혼합진료 금지 실손보험 상품 개선 * 복지부-금융위 협의 제도화 미용의료 관리체계 구축(시술자격 개선 등) 지역인재전형 대폭 확대 지역의료 교육·수련 강화 계약형‌지역필수의사제‌ 도입 전문의‌중심병원 단계적 전환 임상수련‌연계‌개원면허 검토 지역 수가‌확대 지역의료 발전기금‌신설 맞춤 지원을 위한 진료권‌ 재설정 의대정원‌확대 필수의료‌파격‌보상:‌10조‌원+α(~'28) 의료체계‌혁신 교육‌·‌수련‌혁신 비급여‌시장‌적정화 지역필수의사‌확보 인력운영‌혁신 투자‌확충 지역완결 필수의료 구축 의료사고 시 환자 신속 구제 의료인 민·형사 부담 합리화 충분히 보상받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필수의료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경제 Ⅱ 18 19 9.5 9.1 8.9 8.9 5.1 2.8 '19 '20 '21 '22 '23 '24 주요 거시경제 지표 안정적 관리 역대 최고 고용률 및 역대 최저 실업률 달성 민생경제 회복 및 경제체질 선진화 “우리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했습니다. 불요불급한 지출은 확실하게 줄이면서도,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에는 아낌없이 재정을 지원한다는 철학으로 국가 재정을 운용해 왔습니다.” |국무회의, 2024.3.26.| 9분기 만에 최대 경제성장률 달성 '23년 역대 최고 고용률(62.6%) 달성 '23년 역대 최저 실업률(2.7%) 달성 '05 '11 '17 '23 '05 '11 '17 '23 57.0 2.0 63.0 3.5 4.0 61.0 3.0 59.0 2.5 62.6% 고용률(%) 실업률(%) 2.7 % 05 경제 미래 청사진 건전재정 기조 확립 역대 최고 수준의 국가신용등급 유지 신용평가사 신용등급 등급전망 Moody’s Aa2 안정적 S&P AA 안정적 Fitch AA- 안정적 지속가능한 재정운용으로 미래세대 부담 완화 위기 극복 및 경제 재도약을 통해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 ('27년까지) 역대 최고 수준의 국가신용등급 유지 국가채무 안정적 관리 총지출 증가 억제 '23~'27 계획 전년대비 증가율(%) '21 '22 '23 '24 '25 '26 '27 '21~'25 계획 47.3 50.2 50.4 53.1 56.1 58.8 51 51.9 52.5 53 0.7 0.8 0.2 -0.3 0.3 0.6 0.6 0.6 1.3 -1.0 0.0 1.0 2.0 '22. 1Q 2Q 3Q 4Q '23. 1Q 2Q 3Q 4Q '24. 1Q 경제성장률(계절조정, 전기비, %) 전년 동기 대비 3.4% GDP 대비 국가채무(%) 총지출 증가율(%) 기업 밸류업 지원 강화로 증시 활력 제고 '23.12 '24.1 '24.2 '24.3 2400 750 2600 850 2800 950 KOSPI(좌) KOSDAQ(우) (단위 : pt) ※ '23년 물가·성장 등 경제실적 종합평가 결과, OECD 35개국 중 2위(Economist, '23.12월)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 20 2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및 비과세 한도 확대 추진 상생의 금융, 기회 사다리 확대 “증시는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자산 축적을 지원하는 ‘기회의 사다리’입니다.”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 2024.1.2.|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마련('24. 2월) 공매도 제도 개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확대 06 경제 * 누적 수치: '24.4.4일 기준 3개 대출유형 합산(평균) 대출이동 규모 8조 554억 원 대출이동 차주 174,703명 평균 금리인하폭 1.54%p 1인당 이자절감액 156만 원 자본시장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과 기회의 사다리’로 도약 기업의 자발적 기업가치 제고 (가이드라인, 세제 지원 등) 기업가치 우수기업에 대한 시장평가 및 투자 유도 (코리아 밸류업 지수·ETF 개발, 투자지표 비교공표 등) '24.6월말까지 공매도 금지 ('23.11.5.) * 시장조성자 및 유동성공급자의 차입공매도는 허용 거래소 중심의 전담 지원체계 구축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자본시장 수요기반 확충으로 국민 자산형성 지원 국내기업 저평가 방지로 자본시장 역할 강화 미래 청사진 * ISA 가입자 수(만 명): ('22말) 463, ('23말) 493, ('24.2월) 511 납입 연 2천만 원 (총1억 원) 연 4천만 원 (총2억 원) 200만 원 (서민형 400만 원) 500만 원 (서민형 1,000만 원) 국내투자형 ISA 신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가입 허용 근본적 공매도 제도개선 추진 대차거래와 대주제도 간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기관투자자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의무화 무차입공매도 형사처벌 강화, 제재수단 다양화 신용대출 평균 금리인하폭 1.58%p 1인당 이자절감액 58만 원 전세대출 평균 금리인하폭 1.38%p 1인당 이자절감액 236만 원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인하폭 1.52%p 1인당 이자절감액 280만 원 고금리 부담 경감 국민 자산형성 지원 비과세 가입대상 22 23 행정처분 면제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23.10월~) * 10,518개사 동행기업 참여 스타트업코리아 펀드 출범('24.4월) * '24년 총 8,000억 원 규모 벤처펀드 조성 신개념 지역기업 성장 프로젝트 「레전드 50+」 추진('24.1월) * 1,354개사에 3년간 1.1조 원 지원(정부·지자체)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23.11월) *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 부여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확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힘을 모아 지원할 것입니다.” |2024년 대통령 신년사, 2024.1.1.| 세제 지원 강화 중소 · 벤처 경쟁력 강화 지원 07 경제 소상공인 금융부담 경감 1억 400만 원 간이과세 기준 상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 확대 미래 청사진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소상공인·자영업자 이자 환급 영세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대환대출 신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강화 7% 이상 대출 4.5% 대출로 전환 7% 이상 대출 5.5% 대출로 전환 (1년간 5.0%) * 현재 총 2만 5천건(1조 3천억 원) 전환, 이자부담 4.42%p 경감('24.3.11. 기준) 5~7% 중소금융권 대출 연매출 3천만 원 이하 1인당 최대 150만 원 이자 환급 약 1,160억 원 환급 ('24.1분기) 최대 20만 원 지원 주류/식품 접객업자 출입시간·객실/ 노래연습장업자 청소년 유해업소 등 게임물 / PC방 담배 / 소매업자 영업자의 청소년 신분증 확인 사실 입증 시 행정처분 기준 완화 기존 '24.7. '24.1. '24.1. 기존 기존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세제지원 강화 연부연납 기간 확대 5년 15년 저율과세 구간 확대 60억 원 120억 원 8,000만 원 아시아 최고, 세계 3대 창업대국 실현 '21년 63.9% '27년 70% 이상 부가가치 비중 확대 중기 · 벤처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 생업 안전망 구축 24 25 매출·투자·고용 탈원전 이전 수준 회복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전정책 정상화 원전 생태계 주요 지표 개선 '17 '21 '22 23.8조 21.6조 25.4조 '17 '21 '22 2.4천억 1.4천억 2.5천억 '17 '21 '22 3.7만 명 3.5만 명 3.6만 명 매출 투자 (한수원 제외) 고용 신규원전 건설 재개 일감공급·금융지원 지속 확대 원전 생태계 완전 복원 및 원전산업 질적 고도화 “원자력은 우리 에너지 안보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민의 민생이라는 것을 따져보면 원전이 곧 민생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2024.2.22.| SMR(소형모듈원자로) 개발 본격화 정부 출범 이후 원전설비 수출 4조 원 달성 미래 청사진 08 경제 신한울 3·4호기 실시계획 승인 ('23.6월) '17~'21 '22~'23 원전수출 지원사업 예산 대폭 확대 (단위 : 억 원) (단위 : 조 원) 원전수출 지원사업 원전수출 보증지원 * '22.5~'23.12월, 총 105건 원전설비 수출 4조 원 달성 0.59 4.01 69 33 335 |혁신형 SMR R&D 정부 예산| 일감 3.3 3.0 2.4 (단위 : 조 원) '22 '23 '24 1.0 0.5 (단위 : 조 원) '23 '24 금융 '22 '23 '24 신한울 1·2호기 준공 ('22.12월, '24.4월) 탄탄한 원전 생태계 보유 고용 4.7만 명 달성 (~'27년) 매출 30조 원 달성 (~'27년) 설비수출 10조 원 달성 (~'27년) 원전 2기 건설 경제 효과 제2롯데월드 2.5개 건설 = (단위 : 억 원) '23 '24 607 70 4.8 배 26 27 도심 주택공급 기반 획기적 확충 다변화되는 주택수요 적극 대응 소형주택 공급규제 개선 안전진단 통과 단지 163 13 '18~'22 평균 '23 52 35 '18~'22 평균 '23 정비구역 지정 국민 주거안정 강화 “살기 좋은 곳에서 살고 싶은 곳에 사는 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권리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2024.1.10.| 실수요자 내 집 마련 부담 경감 세제·대출 규제 합리화 종합부동산세 합리화 주택분 종부세 세액 '20년 수준 환원 신축 소형주택 중과 부담 완화 향후 2년간 세제 산정시 주택수 제외 (60㎡ 이하) 대출규제 완화 고가주택(15억 원↑) 주택담보대출 규제 폐지 9억 원↑ 주택 중도금대출 규제 폐지 공시가격 현실화 '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18.6% 하락 09 경제 도시형생활주택 세대수 제한 폐지 도시형생활주택 방 설치 제한 폐지 주차장 기준 완화 추진 중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 (단위 : 조 원) '20 '21 '22 '23 1.5 1.5 4.4 3.3 종부세 부과액 • 안전진단 기준 개선, 재건축부담금 개편, 정비사업 필수비용 분양가 반영 재건축 3대 규제 개선 • 준공 30년 도과 시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허용 추진 중 • 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 재개발·재건축 규제 혁파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제정 미래 청사진 + 규제에서 지원으로 재개발·재건축 패러다임 전환 주거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 국민 주거 안정 실현 부동산시장 안정화 현 정부 들어 주택가격 하락 전국 -13.9% 서울 -14.2% *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 기준, 정부 출범 시 대비 '24.4월 기준 28 29 미래 청사진 킬러규제 혁파로 기업투자 촉진 • 제조업 중심 산단 첨단·신산업 입주 허용 • 카페·체육관 등 생활·편의시설 설치 면적 확대('23.8월) 등 4.4조 원 투자유발 (광양산단 투자 장애 해소) 기업인력난 해소 (빈일자리 21만 개) 3,000억 원 이상의 기업 부담 경감 • 외국인 고용허가제(E-9) 규모 대폭 확대 ('24년 16.5만 명) • 사업장별 외국인력 고용한도 2배로 확대 • 화학물질 등록기준 완화(0.1t → 1t) • 환경 영향 크지 않은 사업 평가협의 면제 • 첨단산업 불소 배출기준 합리적 개선 생활규제 혁파로 국민편의 증진 토지이용 자유 확대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 10 경제 킬러·생활규제 혁파 “민간투자가 활성화되도록 기업투자를 저해하는 킬러규제를 걷어내야 합니다.”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 2023.7.4.| “시민의 필요가 있으면 바꾸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2024.2.21.| 비수도권 지역전략사업 GB 해제총량 예외 인정 비수도권 지역전략사업 환경평가 1~2등급지 GB 해제 허용 농지 내 수직농장 설치 허용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허용 자투리 농업진흥지역 정비 (3ha 이하) 산업단지 입지규제 혁파 외국인 고용규제 완화 화학물질 규제 합리화 농지이용규제 합리화 단말기유통법 폐지 추진 대형마트 영업규제 합리화 폐지 전 지원금 공시제도 요금 할인 규제 체계 단말기 지원금 경쟁 제한 제한 없는 지원금 경쟁 단말기 구입비 부담 완화 선택요금할인 유지 시장 자율 과도한 단말기 구입비 선택요금할인 지원금 규제 사업자 단말기 지원금 국민들의 폐지 후 공휴일 평일 의무휴업 전환 영업제한시간 온라인 배송 허용 약 132조 원의 경제효과 예상 국민 부담 경감〮기업 투자 촉진을 통한 민생 경제 활력 제고 2,200여건 규제혁신 과제 완료 + 정부출범 이후 '24. 4월말까지 30 31 11 경제 역대 최고 K-Food+* 수출 실적 달성 5대 수출강국을 위한 도전 “수출이 늘면서 경제 회복과 성장을 이끌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들께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습니다.” |2024년 경제계 신년 인사회 격려사, 2024.1.12.| 역대 최대('22년)·3위('23년) 수출, 역대 최대 외국인직접투자유치 달성 정상 세일즈 외교로 대규모 경제성과 창출 '22 '23 118.3억 달러 121.3 억 달러 2.5 % ↑ * 농식품+스마트팜·농기자재 등 전후방산업 국방 R&D 투자 확대 및 방산수출 방식 다변화 국방 R&D 투자 확대 방산수출 방식 다변화 '21 '22 '23 18 14 8 개발도상국 위주 유럽 및 NATO 완제품 위주 유도무기, 기동전력, 함정, 경공격기 등 (단위:천억 원) 미래 청사진 '24~'27년 수출 연평균 20% 성장 달성 수출 방산 방산수출 4대 강국 (현재 10위) 국방과학기술 7대 강국 (현재 9위) K-Food + 2023년 2024년 2027년 121억 달러 135억 달러 230 억 달러 2027년 세계 5위 달성 방위산업 규모 2배 확대('27년) 2배 20 조 원 40 조 원 '21 '22 '23 327.2 (신고) 304.5 0.0 100.0 200.0 300.0 400.0 (단위:억 달러) 수출 플러스 달성(‘23.10월)으로 위기 극복 역대 최대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23.3Q '23.4Q '24.1Q 8.2 5.7 분기 수출 증감률(%) 분기 월평균 수출액(억 달러) 524 295.1 우리 기업 현지 진출기회 크게 확대 정상외교 해외순방 18개국 정상외교 중동 Big3 경제성과 853억 달러 정상외교 투자유치 (신고기준) 65.8억 달러 베트남 역대 최대 계약 등 체결 (111건) 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구축 560 545 -9.7 (자동차) 글로벌 3강 도약('30년) (현재6위, 생산량 기준) (조선) 미래선박 수주 점유율 80% 이상('30년) 32 33 12 경제 국가 첨단전략산업 지원 “첨단산업은 핵심 성장엔진이자 안보 전략자산으로 국가첨단산업단지의 신속한 조성을 총력 지원하겠습니다.” |제4차 비상경제민생회의, 2023.3.15.| 7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681조 원 이상의 민간투자 지원) 배터리 핵심광물·원료 전북(새만금) LG화학│성일하이텍│SK온 세계최대반도체생산기지 경기(용인·평택) 삼성전자│SK하이닉스 최첨단배터리 마더팩토리 충북(청주) LG엔솔│에코프로BM 차세대 디스플레이 충남(천안·아산) 삼성디스플레이 첨단반도체소재 경북(구미) SK실트론│LG이노텍 미래배터리 수요대응 울산 삼성 SDI 최대 배터리 핵심소재 경북(포항) 포스코퓨처엠 | 에코프로BM·EM 세계 최대·최고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 (~'47년) 첨단산업 지원 확대 및 첨단인재 양성 세계 최대 규모(2,102만㎡) 생산량(770만장/월) 24조 원 정책자금 공급 ('24~'26년) 판교 이천 용인 원삼 용인이동・ 남사 (국가산단) 수원 안성 평택 화성 기흥 파운드리 연구팹 (삼성전자, 20조 원, 증설 중) 파운드리 (삼성전자, 가동 중) 메모리 (하이닉스, 가동 중) 메모리 (하이닉스, 122조 원, 신규 조성 중) 시스템 + 파운드리 (삼성전자, 360조 원, 신규 조성 중) 메모리 + 파운드리 (삼성전자, 120조 원 투자, 증설 중) KAIST 연구 허브 팹리스 소부장 R&D 파크 미래 청사진 종합반도체 (메모리·시스템) 선도국 도약 디스플레이 세계 1위 탈환 이차전지 세계 최강국 바이오 의약품 제조역량 세계 1위 + + +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지원 강화 국가첨단전략기술 R&D 투자 확대 반도체 혁신인재 15만 명+α 육성 반도체 특성화대학 및 특성화대학원 지정 반도체·배터리 아카데미 운영 *대·중견기업 8 → 15% 중소기업 16 → 25% + 임시투자(증가분) 4 → 10% 1.57 조 원 1.85조 원 '23 '24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첨단산업 벨트 조성 경기 용인 첨단시스템 반도체 충남 천안 미래모빌리티 충남 홍성 미래신산업 충북 청주 오송 철도클러스터 대전 유성 나노 반도체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광주 광산 미래자동차 강원 강릉 천연물 바이오 경북 울진 원자력 수소 경북 안동 바이오생명 경북 경주 SMR(혁신원자력) 대구 달성 미래 스마트기술 경남 창원 방위 원자력 융합 전남 고흥 우주발사체 전북 완주 수소특화 34 35 스마트농업 확대 농촌 주거환경 개선 청년농업인 육성 13 경제 함께 잘사는 농산어촌 “농어민이 사는 농촌과 어촌이 정말 살만한 마을과 고장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제2차, 3차의 경제적 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많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업무보고, 2023.1.4.| '21 '22 '23 '21 '22 '23 축사(호, 누적) 시설원예(ha, 누적)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확대 스마트 온실 및 축사 보급 확대 예) 시설원예 스마트팜 적용 후 농업소득 45.9%↑, 단위면적당 생산량 32.1%↑, 자가노동시간 7.7%↓ '21 '22 '23 4,743 6,002 7,265 7,695 7,239 6,540 4.0 천 명 2.0천 명 1.8천 명 '21 '22 '23 농촌공간정비사업 예산 대폭 확대 농촌공간정비사업 추진 4개소 25 억 원 37개소 68 개소(누계) 735 억 원 320 억 원 역대 최대 김 수출 7.9억 달러(1조 원) 달성 어촌 신활력증진사업 추진 세계시장 점유율 1위(70%) 5년간 총 3조 원 지원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 '21 '23 7.9 억 달러 6.9억 달러 114개국 122 개국 미래 청사진 65 개소 2023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선정지 300 개소 (누적) 2027년 2024년 2027년 온실 30 % 온실 18% 축사 27% 축사 40 % 2022년 온실 13.1% 축사 19.1% 보급율 스마트농업 보급 확대 잘사는 어촌 성장기반 마련 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제 도입 • 지원금액 • 지원인원 495억 원 539억 원 915 억 원 '21 '22 '23 17,945명 18,598명 31,139 명 '21 '22 '23 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제 도입 및 수산공익직불금 지원 확대 사회 Ⅲ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38 39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성 강화 및 지원대상 확대 장애인 맞춤형 지원 강화 노인일자리 역대 최대폭 확대 '23 '24 민간형 사회서비스형 공익활동형 88.3만 개 103만 개 151,000 654,000 85,000 190,000 608,000 225,000 14 사회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약자복지’를 국정운영의 핵심 기조로 삼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 니다. 사회적 약자를 더 촘촘하고 더 두텁게 챙기겠습니다.” |제13기 국민추천포상 수여식, 2024.3.15.|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전국 시행 ('24.6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확대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추진 '21 '22 '23 487만 6,290원 512만 1,080원 540만 964원 '24 572만 9,913원 2.68 5.02 5.47 6.09 기준 중위소득 (4인가구 기준) 인상률(%) 1인가구 4인가구 488,800 '22. 1. '23. 1. '24. 1. 1,304,900 623,300 1,620,200 713,100 1,833,500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24시간 개별돌봄(340명) 주간 개별돌봄(500명) 주간 그룹돌봄(1,500명) 모의적용('23년) 8개 지역 시범사업 추진('24.6월~) (단위: 원) +14.7만 개 미래 청사진 노인일자리 확대 장애인 맞춤형 지원 생계급여 수급자 확대 180.7만 명 ('26년) 159.3 만 명 ('23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장애인 개인예산제 전체 노인인구의 10% 일자리 제공 ('27년) 통합돌봄 시행 ('24.6월) 본사업 시행 ('26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확대 취약노인 중점돌봄군 서비스 대상자 확대 서비스 제공시간 확대 50만 명 ('22년) 55만 명 ('23년) 월 16시간 ('23년) 월 20시간 ('24년) 40 41 돌봄 지원 확대 일·가정 양립 지원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추진 난임부부 시술비 보편지원(소득무관) 0세 월 70만 원, 1세 월 35만 원 ('23년)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 ('24년) 임신 준비 부부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설 (여 13만 원, 남 5만 원) 임신·출산 바우처 태아당 100만 원 지원 9일 '24 '23 첫째 200만 원 200만 원 (출생순서 무관) 둘째 이상 300만 원 출산 · 임신 및 양육 지원 강화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저출산의 원인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찾아내야 합니다.” |2024년 대통령 신년사, 2024.1.1.| 15 사회 난임·다둥이 지원 부모급여 확대 첫만남이용권 지원 확대 인프라 확충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23 지원시간 이용가구 '22 '23 '22 960 840 8.6만 7.8만 '22 '22 '23 '23 36.8% 25.3% 40.0% 28.3%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제고 공공보육이용률 제고 양육 지원 돌봄 지원 0~1세 아동 양육비용 부담 대폭 경감 공공 보육 이용률 50% · 아이돌봄서비스 23만 가구까지 확대('27년) 미래 청사진 3.0%p↑ 3.2%p↑ 엄마·아빠 맞돌봄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 (월 20만 원, '24.7월∼) 급여 확대 (주 5→10시간 100% 지원, '24.7월∼) 3+3 부모육아 휴직제 6+6 부모육아 휴직제 ('24.1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 채무자 (비양육 부모) 양육비 선지급 사후 징수 정부 42 43 예측·예방 중심 재난관리 체계 혁신 위험지역 관리 강화 및 자연재난 제도 정비 생활안전 및 피해자 지원 강화 실시간 유동인구데이터 (이동통신사) GIS기반 인파관리지원시스템 지도상에 밀집도 위험 표시 위험상황 시 지자체 담당자에게 알람 경찰·소방 등에 알림 공간정보데이터 (공간정보포털) 데이터 수집 위험 분석 알람 소상공인까지 피해지원 확대 주택피해 지원금 상향 (2천~3.6천만 원) 구호금 지급기준액 상향 (사망 시 2천만 원) * '23년 신고 7,528,979건 소방안전 (소방청) 빗물받이 막힘 (환경부) 친환경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산업부) 인도 위 불법주정차 (행안부) 불법숙박 (복지부) 해양쓰레기 (해수부) 국민 일상 속 안전 강화 “재난관리 체계와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확 바꿔야 됩니다. 전례없는 이상기후에 지금까지 해 온 방식으로는 대응할 수 없습니다.” |국무회의, 2023.7.18.| 16 사회 인파관리지원시스템 운영(전국 100개소) 안전신문고 신고 기능 확대 피해자 지원 강화 방사능 걱정없는 안심 먹거리 유통 유통식품 방사능 검사 증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확대 '21 '22 '23 16,428건 19,486건 30,522건 '22 '23 40품목 80품목 5,273건 10,372건 2배 약 2배 미래 청사진 미등록 급경사지 신규 발굴 ('22~'23년 각 5,000개소 발굴) 반지하,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침수 방지시설 설치 ('23년 26,184개소)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 지하차도별 담당자 지정 15cm 침수 시 전면통제 의무화 소하천 설계빈도 상향 (기존 50~100년 → 개선 50~200년)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 재난관리 체계 혁신 국민 먹거리 안전 확보 44 45 구비서류 없는 원스톱행정서비스 확대 공공서비스 데이터 개방 민생을 위한 디지털 혁신 “국민들께서 원하는 서비스가 한 곳에서 맞춤형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출범식, 2022.9.2.| '21 '22 '23 87,682건 77,272건 67,441건 공공 서비스 민간 개방(총 8종)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모바일 신분증 발급 활용 실손보험청구 간소화 기 존 청구 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 개 선 소비자 요청 시 병〮의원〮약국에서 전송 ('24.10월~) 모바일 운전면허증('22.7월~)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23.8월~) 삼성월렛에서 모바일 신분증 발급 활용('24.3월~) KTX·SRT 승차권 예매 자동차 검사 예약 국립수목원 예약 게임이용자 권리 강화 게임이용자 권익구제 제도 신속 도입 및 개선 1 확률형 아이템 확률정보 공개 의무화 제도 도입 2 확률형 아이템 관련 모니터링단 구성·운영(24명) 등 사후 관리체계 마련 3 게임소액사기 전담수사관 지정(전국 150개 경찰서, 246명) 4 환불 전담창구 운영 규정 등 포함 온라인·모바일 게임 표준약관 개정 5 콘텐츠진흥원-소비자원 간 업무협약 통한 게임이용자 집단분쟁 지원 원하는 서비스를 받기 위해 찾아다니지 않아도 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미래 청사진 모바일 신분증으로 ‘지갑없는 디지털 사회’ 도래 국제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 달성 (단위 : 점) 데이터기반 정부 개방형 정부 선제적 정부 0.934 1.0 1위 1위 1위 0.882 '23년 OECD 디지털정부 평가 1위 '23년 OECD 공공데이터 평가 1위 0.78 3 0.76 4 0.75 5 대한민국 프랑스 폴란드 에스토니아 스페인 0.48 OECD 평균 0.91 1 0.83 2 국민 편의 증진 서비스 도입 확대 17 사회 총 1,498개 공공서비스 중 총 2,145개 요구 사무 중 403 개 정비 (~'24. 3월) 122 개 정비 (~'24. 3월) 구비서류 요구 공공서비스 정비 불필요한 인감증명 요구 사무정비 46 47 미래 청사진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 추진 범죄로부터 국민의 일상 보호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등 서민의 삶을 파괴하는 민생침해범죄로부터 국민 보호를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국무회의, 2023.4.18.| (단위 : 명) (단위 : kg) '22 '23 '22 '23 27,611 998.0 804.5 마약사범 단속 추이 마약류 압수량 추이 50% 증가 24% 증가 민생침해범죄 적극 대처 (단위 : 억 원) (단위 : 건) '22 '23 '22 '23 4,472 18,902 5,438 21,832 피해금액 발생건수 18% 감소 13% 감소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 * 인구 10만 명당 마약사범 20명 미만 국가 2023년 2027년 (사범 수) 27,611명 약 10,000명 감시단속 사법처리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구성(974명) 마약류 판매광고 24시간 감시·적발 마약범죄 양형기준 강화 미성년자 대상 유통 시 사형 구형 등 치료재활 예방교육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시범운영 초중고 및 청소년 복지시설 대상 마약예방 강연 + 보이스피싱 피해 감축 약 17,000건 약 11,000건 약 2,600억 원 약 4,000억 원 4,472억 원 피해금액 발생건수 '23 '24 '27 18,902건 18 사회 범정부 총력 대응 마약류 안전망 강화 전세사기 범정부 총력 대응 스토킹범죄 엄단 및 피해자 보호 강화 보이스피싱 범죄 범정부 총력 대응 가해자 처벌 피해자 보호 피해자 보호 가해자 처벌 범죄신고·상담, 피해구제, 수사 ‘보이스피싱 통합 신고·대응센터’ 설립 ‘보이스피싱 정부 합동수사단’ 설치 반의사불벌죄 폐지 임차인 대항력·우선변제권 강화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범정부 전국 특별단속 온라인 스토킹 유형 신설 피해자 주거권 보장(특별법 제정) 가해자 접근사실 자동 문자전송 및 경찰 출동 법정 최고형 구형 등 처벌 강화 판결 선고 전 전자발찌 부착 피해자 법률지원 18,395 원스톱 지원 48 49 사상 최대 콘텐츠 수출 달성 콘텐츠 지원 및 보호 강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관광 수출 확대 관광 수입 확대 콘텐츠 수출 확대 '21 '22 '23(추정치) '21 '22 '23(추정치) 143.5 33.6 132.4 29.7 124.5 23.7 (단위 : 억 달러) (단위 : 억 달러) '21 '22 '23 '24(계획) '21 '22 '23 7,428 17,400 19.2 5,405 19.5 5,039 19.8 (단위 : %) (단위: % / ’19년 동기 대비) (단위 : 억 달러) (단위 : 억 달러) ’23.1분기 ’23.2분기 ’23.3분기 ’23.4분기 ’24.1분기 44.6 59.1 71.6 74 88.6 250 300 132 207 155 245 19 사회 문화·관광 경제적 가치 창출 “문화예술, 관광을 토대로 수익과 경제가치를 창출하고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해야 합니다.” |2024년 업무보고, 2024.2.6.| 콘텐츠 수출 문화예술저작권 수출 외국인 관광객 분기별 회복률 역대 최대 콘텐츠 정책금융 공급 콘텐츠 불법복제물 이용률 2년 연속 하락 미래 청사진 '27년 '27년 '24년 '24년 '22년 '19년 (단위 : 억 원) 14 15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미래 Ⅳ 52 53 첨단바이오, 양자 등 분야별 집중 육성 10대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 사업 선정 미래전략기술 육성 “AI, 첨단바이오, 퀀텀 등 3대 게임체인저 미래 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를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2024년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 인사회, 2024.1.5.| MIT 디지털 바이오 석학들과의 대화('23.4월) 한-영 첨단바이오 석학 간담회('23.11월) 한-미 합성생물학 공동 컨퍼런스('23.11월) 12대 국가전략기술 임무중심 전략로드맵 완성 미래 청사진 20 미래 첨단바이오 분야 마스터플랜 마련 바이오 선도국과 교류 강화 대한민국 양자과학기술 전략 발표('23.6월) 양자과학기술 대도약 원년 선포 한-미 공동성명 체결('23.4월) 양자 과학기술 및 양자 산업 육성에 관한 법 제정('23.10월) 혁신형 SMR 핵심기술 개발 달탐사 2단계 (달착륙선 개발) 차세대 이차전지 K-UAM 안전운용체계 6G 네트워크 산업기술 개발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 AI반도체 활용 K-클라우드 반도체 첨단 패키징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바이오파운드리 구축 반도체〮 디스플레이 저전력·고효율 AI 반도체 개발 마이크로 LED 조기 상용화 인공지능 전력자원 소모량 절감 인공일반지능 원천 기술 확보 첨단바이오 바이오제조 효율 혁신 신물질 기반 치료제 양자 범용 양자컴퓨터 및 양자 네트워크 구현 양자센서 5대 원천기술 확보 상용화 우주항공 해양 발사체·위성·달착륙선 기술 고도화 우주부품 자립화 차세대 원자력 SMR 안전성 제조기술 확보 비경수형 원자로 기술 고도화 수소 그린수소 대량생산 기반 구축 안정적 수소 저장·운송기술 확보 이차전지 리튬이온전지 상용 기술확보 차세대통신 6G 기술 개발 및 표준특허 선점 사이버보안 차세대 보안 기술 적용 첨단 모빌리티 완전자율주행(’27, Lv4) 대비 인공지능 표준·인증 선점 로봇제조 인간 수준 자율로봇 기술 고도화 양자과학기술 발전 생태계 조성 기술-산업 융합 양자 핵심인재 2,500 명 글로벌 인력 순환 500명 기술 수준 85 % 양자 컴퓨팅 80%, 양자 통신/센서 90% 세계 시장 점유율 10 % 양자 기술 공급 활용 기업 1,200개 제4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23.6월) 합성생물학 핵심기술개발 및 확산전략('23.10월) 제4차 뇌연구촉진 기본계획('23.6월) 2027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 *최고 기술 보유국 대비 90% 이상 초격차 기술 6 개 이상 확보 2027 ※ 사업의 실제 추진여부, 세부내용 등은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변동 가능 54 55 우주항공청 개청('24.5.27.) 대한민국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24.3월) 한•미 우주탐사 및 우주과학 협력 공동성명('23.4월) 우리 위성을 우리 발사체로 자력 발사 할 수 있는 우주산업 시대 개막 세계 최초 달 궤도선 월면 편광 관측 성공 우라늄, 토륨 등 광물지도 작성 성공 미래 청사진 우주항공 기업수 3배 증가 혁신 지향 강소기업 육성으로 산업기반 강화 우주항공 일자리 25배 확대 양질의 일자리와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 우주항공 100대 기업 3배 배출 우주항공 글로벌 선도 기업 육성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기틀 마련 “한강의 기적, 반도체의 기적에 이어 대한민국의 세 번째 기적은 우주의 기적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식, 2024.3.13.| 21 미래 누리호 3차 발사 성공('23.5월) 달 궤도선 ‘다누리’ 달 탐사 임무수행 성공 (‘23.12월) 우주항공 전담 추진체계 구축 ‘전문가-프로젝트’ 중심의 유연한 조직 구조 우주통신·항법 및 우주과학 분야 한•미 협력강화 2023 뉴 스페이스 시대, 민관 협력으로 세계 5대 우주강국 도약 700개+ 2만 명 3개 한화, KAI, 대한항공 2045 2,000 개+ 50 만 명+ 10 개+ 법률 공포(1.26) → 법률 시행 및 업무개시(5.27) 대전 전남 경남 인공위성 특구 우주 환경 시험 시설 확충 연구인재 특구 우주 기술 혁신 인재 양성센터 구축 발사체 특구 민간 발사장 구축 56 57 미래를 위한 청년 지원 확대 “청년에 대한 지원은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정부는 청년의 든든한 후원자이며, 청년은 국정운영의 동반자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2024.3.5.| 청년 일경험 사업 확대 미래 청사진 취약청년 지원 강화 '19 '22 '23 40 만 원 35 만 원 30 만 원 국정운영에 청년 참여 확대 청년 자산형성 지원 22 미래 청년참여 정부위원회 확대 청년도약계좌 가입 확대 청년 일경험 사업 확대('23년→'24년)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인상 청년 고용률(15~29세) 청년 실업률(15~29세) 중앙행정기관 청년보좌역·자문단 확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설 57개 221 개 24 개 9 개 청년 공공분양 뉴:홈 6.5 만 호 연합기숙사 4 개 확충 청년 공공임대 5 만 호 + 가족돌봄 청년 지원 일상돌봄 서비스 ('23년 2,250명→'24년 6,000명) 원스톱 통합지원 2,400명, 자가돌봄비 (연 200만 원) 고립·은둔 청년 지원 청년미래센터 신설, 원스톱 통합 시범지원 실시(960명) *지정 이후 통폐합한 위원회는 제외 '23.9월 이전 '22년 '23.9월 이후 '23년 중앙 부처 2 천 명 5 천 명 민간· 분야별 특화 5.7 만 명 7.3 만 명 공공 기관 2 만 명 2.2 만 명 해외 4.5 천 명 5.7 천 명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 + 고교생 지원 신설 24년 50 교 12 만 명 23년 10 교 4.2 만 명 '21 '22 '23 '21 '22 '23 44.2% 7.8% 46.6% 6.4% 46.5 % 5.9% 청년 주거사다리 구축 출산가구 지원 민간 우선공급 1 만 호 특별 공급 3만 호 우선 공급 3만 호 우대금리 지원 (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1.7%p) 당첨시 저리 장기대출 (최저 2.2%, 최장 40년) 결혼, 출산, 다자녀 시 추가 금리인하 '24.3월 '23.12월 105.9 만 명 가입 51 만 명 가입 가족돌봄 청년 지원 고립·은둔 청년 지원 취약청년 맞춤형 지원 더 많은 청년에게 기회 부여 청년에 의한 청년정책 실현 + + 58 59 실행력 있는 탄소중립 추진 “기후위기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극복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 대한민국은 기후격차 해소에 책임있게 기여해 나갈 것입니다” |APEC 정상회의, 2023.11.16| 미래 청사진 무탄소에너지 확대로 온실가스 배출량 지속 감소 녹색인프라 수주·수출 20.5조 원 달성 총 15.8 조 원 수주 (‘23년 기준) 총 4.7 조 원 수출 (‘23년 기준) 오만 그린수소 우즈베키스탄 매립가스 발전 UAE 해수담수화 등 기후대응 청정대기 스마트물 등 녹색인프라 수주 녹색제품 수출 지속가능한 녹색산업 해외진출 기반 구축 무공해차·충전인프라 보급 확대 '22.3. '24.3. '22.3. '24.3. '22.3. '24.3. '22.3. '24.3. (단위 : 대) (단위 : 기) 35,049 317 590,711 339,657 20,778 172 265,909 120,095 수소차 수소충전소 전기차충전소 전기차 보급확대 충전인프라 확충 '18년 '30년 (단위 : 백만 톤CO2eq) 727.6 436.6 40 %감축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40 % 감축 달성 2027년까지 220만 대 보급예정 2030년까지 450만 대 보급예정 2027년까지 녹색산업 수주.수출 100조 원 달성 과학과 합리에 기반한 탄소중립 무공해차 전환가속화 23 미래 국가 온실가스 총 배출량 연속 감소 추세 아시아 국가 중 유일 ‘녹색 선도국(GREEN LEADER)’ 인정 '21 '22 '30 654.5 676.6 436.6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NDC) 달성 잠정('22년) 총 76 개국 중 8 위 *엠아이티 기술평가 보고 (MIT Technology Review, '23.3월) (단위 : 백만 톤CO2eq) 60 61 교통혁신을 통한 격차 해소 “지역 간 이동속도를 높인 초연결 사회를 실현하여 출퇴근 교통문제 해소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2024.1.25.| GTX 시대 본격 개막 전국 2시간 생활권 조성을 위한 간선 교통망 확충 알뜰교통카드 혜택 강화 및 K-패스 도입 지방권 광역급행철도 도입 및 가덕도신공항 본격 추진 24 미래 GTX-A 개통 지방권 광역급행철도 도입 포천-조안 고속도로 개통(‘24.2월) GTX 차질없이 추진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K-패스 시행(‘24.5월) 아산-천안 구간 개통(‘23.9월) GTX-A 2024년 6월 구성역 개통, 2024년 12월 운정-서울 구간 개통 추진 중 GTX-C 2024년 1월 착공 GTX-B 2024년 상반기 전 구간 순차 착공 추진 2029년 12 월 개항을 목표로 사업 본격 추진 중 ※ 활주로 3,500m, 여객터미널 등 건설 알뜰교통카드의 편의성 혜택 개선 월 대중교통 15 회 이상 이용 시 지출금액의 일정비율* 환급 * 일반(20%), 청년(30%), 저소득(53%) 화성 동탄역 수서역 20 분 ※ 지하철 이용 시 79분, 버스 이용 시 75분 소요 1968년 경인고속선 개통 이후 56 년 만에 고속도로 5,000 ㎞ 시대 개막 아산지역을 경부선에 연결하는 최초의 고속도로인 아산-천안 구간 개통 알뜰교통카드 이용에 따른 대중교통비 평균 절감액 일반 청년 저소득 28,074 14,087 17,990 17,657 13,705 13,128 (단위 : 원) '22년 '23년 미래 청사진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35년) GTX 수혜 인구 일평균 183 만 명 (1기 GTX 86만 명 대비 2배 이상 확대) 경제적 효과 약 135 조 원, 고용창출 효과 약 50 만 명 서울 천안 정부세종청사 조치원 오송 청주 도심 청주 국제 공항 정부대전청사 ※ 개념도이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변동 가능 지방 메가시티 1시간 생활권 조성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62 63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 “국민이 진정한 지방시대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일자리-인재-생활환경을 연계한 ‘지방시대 3대 민생패키지’를 과감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2024.2.13| 지방분권-균형발전의 통합 추진체계 구축 새로운 정책을 통한 지역 활력 제고 중앙권한 지방 이양 및 중앙-지방 간 소통·협력 강화 고향사랑기부제 첫 시행 지역활성화투자펀드 도입 지방 권한 이양 중앙-지방 소통·협력 강화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 5 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19 회 지방소멸 대응기금 개선, 중앙권한 지방 이양 등 추진 '23년 약 52 만 명 참여, 약 650 억 원 모금 1호 시범사업 선정 ('24.3월) 충북 단양역 복합관광단지 프로젝트 경북 구미 국가산단 구조고도화 프로젝트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 기반 마련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소득세·법인세 등 인센티브 마련 및 시행 ('24.3월) 1차 시범지역 31개 선정·발표 (광주, 인천 강화 등) 5개 광역시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광주·대구·대전· 부산·울산) 문화도시 예비사업 13곳 조성 계획 승인 (대구 수성구, 경기 안산시 등) 4대 특구 본격 추진 25 미래 지방분권균형 발전법 제정 (‘23.6월) 지방시대위 출범 (‘23.7월)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23.10월) 6 개 분야 57 개 핵심 권한 17 개 권한 지방 이양 완료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확대, 비수도권 공립 대학 정원·학과 조정 등 미래 청사진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살기 좋은 지방시대 본격화 수도권 인구집중도 50% 이하 목표 ('27년) + 64 65 외교 . 안보 Ⅴ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66 67 한미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 구축 한일 셔틀외교 복원 및 미래지향적 협력 강화 한미일 3국 협력의 새로운 시대 개막 미래 청사진 12년 만의 우리 정상 국빈 방미('23.4월) 한일 셔틀외교 복원('23.3월, 5월) 협력제도화 안 보 정상 외교 정상 외교 안보 경제 경제 사상 최초의 단독 한미일 정상회의 ('23.8월, 美 캠프데이비드) 3건의 문서 (‘정신’, ‘원칙’, ‘공약’)채택 → 한미일 협력 핵심 골격 완성 北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 구축 가동, 다년간 3자 훈련계획 수립 → 역내 평화 안정 기여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으로 업그레이드 12년 만의 정상 상호방문 실현으로 셔틀외교 복원 「워싱턴 선언」에 따른 핵협의그룹(NCG) 신설로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 화이트리스트 복원 100억 달러 규모 통화스와프 체결 첨단산업 70억 달러 투자 유치, 한미 차세대 핵심신흥기술(CET) 대화 최초 개최 인적 교류 928만 명 달성('23년), 무력충돌 시 양국 국민 철수 상호 지원(수단 등) 한미일 협력 강화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3국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인태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4년 대통령 신년사, 2024.1.1.| 26 외교.안보 민간교류 • 재외국민 보호 한미일 협력체 를 역내 외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는 강력한 협력체로서 확대 발전 68 69 국제평화·안보 수호 및 보편적 가치 증진 기여 우리 외교 지평의 확장 인도적 지원 확대로 국제위기 대응에 기여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실질적 기여 확대 튀르키예 지진 긴급구호대 파견 인도적 지원 예산 확대 공적개발원조(ODA) 규모 확대 유엔 정규예산 분담 증액 '22 '23 '24 7,401 2,366 2,994 글로벌 중추국가 위상 제고 “대한민국은 글로벌 책임국가의 역할을 적극 수행... 대한민국이 국제 사회로부터 받은 도움을 돌려드리고자 합니다.” |제78차 유엔총회 기조연설, 2023.9.20.| 11년 만에 유엔 안보리 진출 한-쿠바 수교('24. 2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24. 3월) 한-태도국 정상회의 개최('23. 5월) 27 외교.안보 '22 '23 '24 6,263 4,777 4,042 (단위 : 십억 원) '22 '23 '24 8,110 7,530 7,440 (단위 : 만 달러) (단위 : 억 원) 미래 청사진 세계 10위권 경제위상에 걸맞은 ODA 규모 확대(현재 15위) G7 수준에 부합하는 가치기반 연대외교 실천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 중남미 외교의 완성 태평양으로 외교지평 확대 70 71 역대 정부 최초, 재외동포 전담기구 ‘재외동포청’ 신설 원스톱·디지털 영사민원 서비스 확대 재외동포청 출범('23. 6월)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 원스톱서비스 온라인 영사민원서비스 확대 재외동포 365 민원콜센터 *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영사민원24’ 웹사이트 + 재외동포 지원 강화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은 물론, 재외동포와 모국 간 교류 협력을 촉진하는 연결고리와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재외동포청 출범식 기념사, 2023. 6. 5.| ‘적극적 재외동포 보듬기’ 정책 추진 원폭 피해 동포 모국 방문('23. 9월) 역대 정부 최초 원폭 피해 동포·파독 근로자 모국 초청 총 21회 동포 간담회 등 약 200회에 걸친 국내 외 간담회 및 현장 방문 미래 청사진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의 공동발전을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 28 외교.안보 「재외동포기본법」 ('23.11.10 시행) 「재외동포기본법 시행령」 ('23.11.10 시행)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 ('24-'28년, '24.1.30.의결) 법령 정책 재외동포 통합민원실 365일 24시간 5개 국어*민원 상담 법무, 보훈, 세금, 병무 등 11개 다부처 민원서비스 통합 제공 72 73 무기체계 획득 패스트트랙 신설 무기체계 특성에 맞는 획득방법 다변화 장병사기 증진 장병 의식주 개선 병사 봉급 파격 인상(병장 기준) 급식 기본 급식비 단가 인상 '21년 8,790 원 '22년 11,000 원 '24년 13,000 원 피복 상용이불 모포 모단 '22 '23 '24 125 100 68 14 40 (단위 : 만 원) 봉급 내일준비적금 지원액 30 핵심전력 확보로 튼튼한 안보 구축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국형 3축체계를 강력히 구축하는데 더욱 속도를 낼 것입니다.” |2024년 대통령 신년사, 2024.1.1.| 한국형 3축체계 능력 강화 한국형 3축체계 예산 확대 킬체인 (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방어 (KAMD) 대량 응징보복 (KMPR) 핵ㆍ미사일 중요 표적을 빠르고 정확하게 탐지ㆍ파괴 미사일 공격을 조기에 탐지ㆍ경보 전파ㆍ요격 북한 전 지역 전쟁지도부와 핵심시설을 대량응징보복 한국형 3축체계 '22 '23 '24 6.8 조 원 5.3 조 원 4.8조 원 10 %증가 28 %증가 약 14년 소요 3~5년 이내 전력화 군용으로 旣 개발한 장비 구매 개발 필요 무기 연구개발 입증 기술 즉시 활용 가능 시 신속소요 획득 민수 제품 군 활용가능 시 시범사업 후 획득 Ⅰ Ⅱ 기 존 개 선 미래 청사진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보상 강화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 육성 '25년까지 월 최대 205만 원 지원(병장기준) 29 외교.안보 병영 생활관 2~4 인실 8~10인실 2024년 165 만 원 2025년 205 만 원 한국형 3축체계 2 조 5,500 억 원 투자 확대('27년까지) 패스트트랙 적용으로 무기체계 적기 전력화 + 74 75 250만 보훈가족의 숙원, ‘국가보훈부’ 출범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한 국가의 품격은 누구를 기억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이 존중받고 예우받는 보훈문화의 확산입니다.” |국가보훈부 승격 및 재외동포청 신설 서명식, 2023. 3. 2.| 보훈대상자 자긍심 고취와 보훈문화 확산 6·25참전유공자 제복 증정 순직군경 자녀 지원 <히어로즈 패밀리> 보훈가족 편의 증진 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 통합(15종→1종) 기 존 개선 15종 국가보훈등록증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미래 청사진 안장 수요 적기 대응 위탁병원 지정 확대 생활조정수당 확대 중증 장애인 수급자 노인 수급자 전면 페지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가까운 병원에서 편히 진료 '23년 '24년 '25년 +10,956 명 수혜 +3,580 명 수혜 1,140 개소 2027년 자유의 가치로 국제사회와 연대 유엔군 참전의 날·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23. 7월) 정전 70주년 계기 국제 사회와 연대 강화 702 개소 2023년 30 외교.안보 62년 만의 부(部) 승격 국민 통합에 기여하는 보훈정책 추진의 기반 조성 18 만기 확충 2026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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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도 무역통상진흥시책 2022-03-25

    2022년도 무역통상진흥시책

    >정책·정보>간행물>간행물/발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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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 Ⅰ 최근 수출입 동향 및 전망 _ 001 1. 최근 수출입 동향 및 전망 _ 003 2. ’22년 무역여건 및 대응방향 _ 004 Ⅱ 기본 추진방향 _ 007 Ⅲ 중점 지원대책 _ 011 1. 무역 리스크 관리 _ 013 [1] 공급망 이슈 대응 강화 [2] 수출입 물류애로 총력 해소 2. 수출 총력 지원 _ 015 [1] 차세대 수출유망품목 지원 강화 [2] 무역금융 공급 확대 [3] 수출마케팅 집중 지원 [4] 수출저변 확대 3. 튼튼한 무역기반 확충 _ 019 [1] 新시장 FTA 네트워크 확대 및 활용 강화 [2] 탄소중립·ESG 확산 지원 [3] 산업·무역의 디지털 전환(DX) 가속화 iii Ⅳ 각 기관별 세부 추진사업 _ 023 01 산업통상자원부 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www.kotra.or.kr/biz) _ 027 1. 수출 및 투자진출 상담 _ 031 2. 글로벌 역량 진단 (GCL) _ 033 3. 해외시장조사 _ 034 4. 해외비즈니스 출장지원 _ 035 5. 열린무역관 _ 037 6. 빅데이터 플랫폼(트라이빅) 인공지능 서비스 _ 038 7. 온라인 마케팅 (buyKOREA) _ 039 8. 화상상담 _ 041 9. K-스튜디오 _ 043 10.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_ 044 11. 이동 KOTRA _ 046 12. 무역사절단 _ 047 13.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_ 049 14. 지사화사업 _ 052 15. 수출인큐베이터 _ 054 16. 해외공동물류센터사업 _ 056 17. 세계일류상품 육성사업 _ 057 18.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 _ 059 19. KOTRA 스타트업 글로벌점프 300 _ 063 20. 글로벌기업 오픈이노베이션 수요연계 해외진출 지원 _ 064 21. 해외취업지원 사업 _ 065 22. 해외 전문인력 유치지원 _ 066 23.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_ 067 iv 24. 디지털 현장 실사 서비스 _ 068 25. 해외 수요처 연계 기술개발사업 R&D자금 지원 _ 069 26. 글로벌 파트너링 (Global Partnering) 상담회 _ 071 27. 해외 GP센터 (Korea Global Partnering Center) _ 072 28. 대한민국 소비재 수출대전 _ 073 29. 글로벌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파워셀러 육성사업 _ 074 30. 한류박람회 (KBEE) _ 075 31. 서비스기업 거점 지원 서비스 _ 076 32. 2022 서비스 BM 해외진출 지원사업 _ 077 33. 대한민국 서비스 수출대전 _ 078 34. ICT글로벌멘토링센터 _ 080 35. K-Global@ (ICT기업 해외수출지원) _ 081 36. 해외IT지원센터 _ 082 37. 스마트팜 해외진출지원 _ 083 38. 스마트시티 해외진출지원 _ 084 39. GMV (Global Mobile Vision) _ 085 40. ICT컨소시엄 수출지원 _ 086 41. 스마트팩토리 해외진출지원 _ 087 42. 해외 프로젝트 수주 지원 _ 088 43. 해외공공조달지원거점 운영 _ 090 44. 경제외교 활용포털 / 모바일 앱 운영 _ 091 45. 세계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_ 092 46. FTA 해외활용지원센터 _ 093 47. KOTRA 글로벌 ESG+ 사업 _ 094 48. 해외경제정보드림 (해드림) _ 096 49.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IP-DESK) _ 097 50. 무역·투자정보포털 (해외시장뉴스) _ 099 51. 한국우수상품전 _ 100 52.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 (SEOUL FOOD) _ 102 53.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_ 104 54. 글로벌 M&A 지원 _ 105 55. 국내복귀기업 지원 _ 107 v 56. 방산물자 교역지원·정부간 교역지원 _ 108 57. 교육·연수 _ 109 58. K-의료기기 수출전(Global Medical Equipment Plaza) _ 110 59. 2022년 백신 파트너십 맞춤형 지원사업 _ 111 2. 한국무역보험공사 (www.ksure.or.kr) _ 113 1. 수출기업의 유동성 지원을 위한 수출신용보증 _ 114 2.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 커버를 위한 단기수출보험 _ 115 3. 중장기성 수출보험 _ 117 4. 안정적인 수입거래 지원을 위한 수입보험 _ 120 5.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헤지하는 환변동보험 _ 122 3.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_ 123 1. 무역 애로사항 건의 _ 125 2. 무역현장 자문서비스 _ 127 3. KITA무역진흥자금 융자 _ 129 4. TradePro (디지털비대면 분야별 전문가 상담 서비스) _ 131 5. 해외지사(사무소) 설치 인증 추천 _ 132 6. 무역분야 외국인 사증(VISA) 발급 추천 _ 134 7. APEC 기업인 여행카드(ABTC) 발급 _ 136 8. 용역 및 전자적무체물, 선용품 공급 실적 증명발급 _ 139 9. KITA 해외바이어 초청 화상수출상담회 _ 140 10. 전문무역상사-제조기업 매칭 수출상담회 _ 142 11. 국내 전문전시회 개최 및 연계 마케팅 지원 _ 144 12.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_ 146 13. 해외네트워크 활용 해외시장 진출 지원 _ 148 14. tradeKorea를 통한 B2B 온라인 해외마케팅 지원 _ 150 15. Kmall24를 통한 온라인 해외판매 지원 _ 152 16. 지역특화 청년무역전문가 양성사업 (GTEP) _ 154 17. 국내 대·중견기업·공공기관-스타트업 오픈 이노베이션 _ 156 18. 스타트업 브랜치 장소 제공 _ 158 19. 스타트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 _ 160 vi 20. 중국, 아시아 중동지역 진출 지원 _ 162 21. 비관세장벽(해외인증·지재권) 대응 지원 사업 _ 164 22. OK FTA 현장 방문 컨설팅 _ 166 23. 차이나데스크 현장방문컨설팅 지원 _ 168 24. 찾아가는 FTA 서비스 _ 170 4. 한국전시산업진흥회 (www.akei.or.kr) _ 171 1. 전시산업경쟁력강화지원 _ 172 5. 한국무역정보통신 (www.KTNET.co.kr) _ 174 1. 원산지관리시스템 종합컨설팅 사업 _ 175 2. 간접수출(구매확인서, 내국신용장) 실적증명 서비스 _ 176 3. O/A 수출채권 전자매입 서비스 _ 177 4. 전자수입화물선취보증서(e-L/G) 서비스 _ 178 5. 수출신용장 통지 전자화 서비스 _ 179 6. 구매확인 공급자서비스 _ 180 7. 화주물류서비스 _ 181 8. 전자상거래 수출 업무 지원 서비스 _ 183 9. 전자무역데이터 서비스 _ 184 6. 세계한인무역협회 (www.okta.net) _ 185 1. 세계대표자대회 _ 187 2. 세계한인경제인대회 _ 188 3. 해외한인 지역활성화지원 _ 189 4. 해외한인 통합정보망 구축 및 관리 _ 190 5. 해외차세대 모국방문교육 _ 191 6. 해외차세대 미래인재양성 _ 192 7. 해외지사화사업 _ 193 8. 글로벌기술사업화지원사업(GCC) _ 195 9. 수출바우처사업 _ 197 10. 탄소기업 수출사업화 지원사업 _ 199 11. 글로벌취업지원사업 _ 201 vii 7. 한국수입협회 (www.koima.or.kr) _ 203 1. 해외 원·부자재 구매사절단 파견 및 바이어 초청 프로그램 _ 204 2. 수입 DB 운영 _ 205 3. 무역 전시회 개최 (수입상품전시회) _ 206 4. 국제원자재 수입가격정보 제공 _ 207 5. 수입관리사 자격시험제도 및 무역 연수 _ 208 6. 해외 시장조사 및 거래선 발굴 서비스 _ 209 7. 국내 중소 수입업체들의 해외 비즈니스 활동 지원 _ 210 02 중소벤처기업부 1. 중소벤처기업부 (www.mss.go.kr) _ 213 1. 수출바우처 _ 214 2. 수출컨소시엄 사업 _ 216 3.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_ 218 4. 전자상거래수출 시장진출 _ 220 5.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_ 222 6. 수출인큐베이터 _ 224 7. 브랜드K 육성관리 _ 225 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www.kosmes.or.kr) _ 227 1. 수출바우처사업 _ 228 2. 수출인큐베이터 _ 231 3. 해외지사화사업 _ 233 4. 융복합기술교류촉진(R&D) _ 235 5. 신시장진출지원자금 _ 237 6. 전자상거래 수출시장 진출지원 _ 239 7. 온라인수출플랫폼 _ 240 8. 무역조정지원사업 _ 242 3. 중소기업중앙회 (www.kbiz.or.kr) _ 244 1. 무역구제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제도 _ 245 viii 2. 상사중재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제도 _ 247 3. 국제중재 법률자문 지원 제도 _ 249 4. 해외민간대사 제도 _ 250 5. 수출컨소시엄 제도 _ 251 03 기획재정부 1. 한국수출입은행 (www.koreaexim.go.kr) _ 255 1. 대 출 _ 256 2. 보 증 _ 259 3. 외국환 _ 261 4. 중소·중견기업 우대 프로그램 _ 262 5. 혁신성장·K-뉴딜 우대지원 안내 _ 263 0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정보통신산업진흥원 (www.nipa.kr) _ 267 1. 정보통신방송 해외진출지원 _ 268 2. 소프트웨어(SW)산업 해외진출역량강화 _ 270 05 외교부 1. 외교부 (www.mofa.go.kr) _ 275 1. 재외공관 법률자문서비스 _ 276 06 문화체육관광부 1. 문화체육관광부 (www.mcst.go.kr) _ 279 1. 국제방송영상마켓 참가지원 _ 280 ix 2. 방송콘텐츠 재제작 및 현지화 지원 _ 282 3. 방송콘텐츠 비즈매칭 _ 284 4. 게임 수출 활성화 지원 _ 286 5. 문화콘텐츠 종합 홍보 마케팅 지원 _ 288 6. 현지화 및 온라인 플랫폼 진출 지원 _ 290 7. 해외 저작권 합법이용 활성화 지원 _ 292 07 농림축산식품부 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www.at.or.kr) _ 297 1.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융자) _ 298 2. 농식품 글로벌 경쟁력 강화 _ 300 3. 농식품 해외시장 진출 _ 302 4. 농식품시장개척 _ 304 5. 농식품 글로벌 비대면 마케팅 _ 306 08 환경부 1. 환경부 (www.me.go.kr) _ 311 1. 환경기술 국제공동 현지사업화 지원사업 _ 313 2. 개도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사업 _ 315 3.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 사업 _ 317 4. 우수 환경기업 해외수출기업화 지원사업 _ 319 5. 환경기업 해외벤더 등록 지원사업 _ 321 6. 해외 사무소 운영 _ 323 7. 혁신형 물기업 지정·지원 사업 _ 325 8. 해외 물기술 테스트 및 검증 지원사업 _ 327 9. 물산업 해외수출형 공동기술개발 지원사업 _ 329 10. 물산업 대·중·소 공동 수출 지원사업 _ 331 11. 개도국 기후변화대응 사업개발 지원 사업 _ 333 12. 그린뉴딜·탄소중립 국제개발협력 사업(ODA) _ 335 x 09 해양수산부 1. 해양수산부 (www.mof.go.kr) _ 339 1. 수산물해외시장개척 사업 _ 340 2. 우수수산물 지원 사업 _ 342 10 관세청 1. 관세청 (www.customs.go.kr) _ 347 1. 원산지 간편인정 대상 품목 확대 _ 348 2.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_ 349 3. 찾아가는 FTA 상담센터 운영 _ 351 4. YES FTA 전문교육 사업 _ 352 5. 인도·아세안 국가들과 원산지증명서 자료교환 확대 _ 353 6. 수출기업 해외통관애로 해소 지원 _ 354 7.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사업 _ 357 8.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물품 수출신고 지원 _ 359 9. 수출입기업 지원 통계정보 서비스 강화 _ 360 10.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수출 확대 _ 361 11. AEO MRA(상호인정약정) 체결 지속 추진 _ 363 11 특허청 1. 특허청 (www.kipo.go.kr) _ 367 1.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운영 _ 368 2.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 _ 370 12 보건복지부 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www.khidi.or.kr) _ 375 1. 해외제약전문가 초빙 및 활용 _ 376 xi 2. 글로벌 진출 및 해외마케팅 지원 _ 378 3. 국제 협력 기술교류 _ 380 4. K-블록버스터 미국 진출 지원 _ 382 5. 제약산업 전주기 글로벌 진출 강화 지원 _ 384 6. 한국의료기기 통합전시관 _ 386 7. 글로벌 판로개척 지원사업 _ 388 8. 중소 화장품 해외진출 지원 _ 390 13 지방자치단체 1. 서울특별시 (www.seoul.go.kr) _ 395 1. 강소기업 육성사업 _ 396 2. 해외시장 진출 지원 _ 398 3. 국제유통센터 운영 _ 400 4. 중소기업 판로지원 _ 402 5. 중소상공인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_ 404 2. 부산광역시 (trade.busan.go.kr) _ 406 1.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_ 407 2.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_ 410 3. 해외바이어 온·오프라인 수출상담회 개최 _ 413 4. 온라인플랫폼 활용 해외판로개척 지원 _ 416 5. 미주 수출 물류네트워크 지원 _ 418 6. 중화권·아세안 규격인증, 지재권 확보 지원 _ 419 7. 글로벌 수출스타기업 육성 _ 420 8. 수출초보기업 마케팅 코디네이터 지원 _ 421 9.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_ 422 10. 해외지사화 사업 지원 _ 424 11. 수출 신용보증료 지원사업 _ 425 12. 해외무역사무소 운영 _ 427 xii 3. 대구광역시 (www.daegu.go.kr) _ 428 1. KOTRA 해외시장정보조사 참가 지원 _ 430 2. KOTRA 해외지사화 참가 지원 _ 431 3. KOTRA 해외공동물류사업 참가 지원 _ 432 4. 수출상품 모바일 카탈로그 제작 지원 _ 433 5. 기업홍보용 영상물 제작 지원 _ 434 6. 수출기업 외국어 통번역 지원 _ 435 7.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_ 436 8. 해외마케팅 거점 구축 _ 437 9. 투자유치기업 해외마케팅 _ 438 10. 무역사절단 파견 지원 _ 439 11. 수출초보기업 해외진출 지원 _ 441 12. 해외공동관 참가 지원 _ 442 13. 해외 기획전시회, 특판전 참가 지원 _ 444 14.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_ 445 15. 수출선도기업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_ 446 16. 수출상담회 개최 지원 _ 447 17. 수출물류비 지원 _ 448 18. 메타버스 활용 가상수출상담회 개최 지원 _ 449 19. YouTube 활용 수출기업 홍보 지원 _ 450 20. FTA 활용지원센터 운영 지원 _ 451 21. 통상전문인력 양성 사업 _ 452 22.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 양성 사업 _ 453 23. 수출계약 출장비 지원 _ 454 24. 국제특송(EMS) 물류비 지원 _ 455 25. 수출보험료 지원 _ 456 26. 외국인 통상모니터 운영 지원 _ 457 4. 인천광역시 (www.incheon.go.kr) _ 458 1. 해외 시장개척단 파견 _ 460 2. 글로벌 챌린저 지원사업 _ 462 3. 글로벌 온라인마케팅(B2B) 지원사업 _ 464 xiii 4. 해외 전시(박람)회 단체참가 지원 _ 466 5. 해외 전시(박람)회 개별참가 지원 _ 468 6.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_ 470 7. 국내 전시(박람)회 단체참가 지원 _ 472 8. FTA 활용 지원(인천FTA활용지원센터 운영) _ 474 9. 해외 기업광고 지원 _ 475 10. 해외 지사화사업 지원 _ 477 11. 아세안 인천 상품 전시 상담회 지원 _ 479 12.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_ 481 13. 글로벌 e-비즈니스 지원 _ 483 14. 수출초보기업 멘토링 지원사업 _ 485 15. 수출 보험·보증료 지원 _ 487 16. 수출 바우처 지원사업 _ 489 17. 글로벌 강소기업 지원사업 _ 491 18. 디지털 무역 전문인력 양성 지원 _ 493 19. 중국 마케팅 전담 지원 _ 495 5. 광주광역시 (www.gwangju.go.kr) _ 497 1.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_ 499 2. 해외 전시박람회 단체 참가 지원 _ 500 3. 국내·외 전시박람회 개별 참가 지원 _ 501 4. 기업맞춤형 수출성공 패키지 지원 _ 502 5. 해외바이어 단체초청 수출상담회 _ 503 6. 해외지사화 지원 _ 504 7. 해외 세일즈출장 및 바이어초청 지원 _ 505 8. 해외규격인증 지원 _ 506 9. 아마존 셀러 및 맞춤형 특화프로그램 지원 _ 507 10. 중소기업 수출컨설팅 지원 _ 508 11. 온라인 수출마케팅 지원 _ 509 12. 수출기업 홍보용 홈페이지 등 제작지원 _ 510 13. 해외물류비 지원 _ 511 14. 수출기업 통·번역 지원 _ 512 xiv 15. 광주지역 FTA활용 지원센터 운영 _ 513 16. 무역보험료 지원 _ 514 17. 수출진흥자금 융자 _ 515 18. 지역특화 청년무역전문가 양성(GTEP) _ 516 19. 무역아카데미 운영 _ 517 20. 광주·전남·전북 비즈니스 라운지 운영 _ 518 21. 무역의날 수출유공자 시상 및 연찬회 _ 519 6. 대전광역시 (www.daejeon.go.kr) _ 520 1.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_ 522 2. 해외지사화 사업 _ 523 3. 무역사절단 파견 _ 524 4. 해외전시·박람회 단체참가지원 _ 525 5. 해외 전시·박람회 개별참가지원 _ 526 6. UCLG 연계 대전상품 전시회 _ 527 7.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_ 528 8. 글로벌 공급망 지원 _ 529 9. 북미시장 진출지원 _ 530 10. 해외 비즈니스 상담회 _ 531 11. 충청권-TJB 베트남 비즈니스 파트너십 매칭데이 _ 532 12. 해외 온라인 마케팅(전자상거래) 지원 _ 533 13. 해외 공공조달시장 진입 지원 _ 534 14.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_ 535 15. 충청권 중소·벤처기업 박람회 개최 _ 536 16. 해외 물류비 지원 _ 537 17.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사업 _ 538 18. 수출보증보험료 지원 _ 539 19. 수출기업 홍보물 제작 지원 _ 540 20.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교육 _ 541 21. 해외 통·번역 지원 _ 542 22. 글로벌 네트워킹 지원 _ 543 xv 7. 울산광역시 (www.ulsan.go.kr) _ 544 1.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_ 546 2. 해외 유명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_ 548 3. ULSAN EXPORT PLAZA 2022 _ 550 4. 사이버 무역상담회 _ 552 5. 동남권 조선 기자재 수출상담회 _ 553 6. 수출 초보기업 발굴 지원 _ 555 7. 수출 유망기업 육성 지원 _ 557 8. 수출 강소기업 성장 지원 _ 559 9. 중소기업 통·번역 지원 _ 561 10. 전시 모형물 제작 지원 _ 563 11. 국제특송 해외물류비 지원 _ 565 12.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사업 _ 567 13. 중소기업 해외홍보 지원 _ 569 14. 해외비즈니스 사전·사후 마케팅 지원 _ 571 15. 해외규격 인증 획득 지원 _ 573 16. 대학생 중소기업 인턴십 지원 _ 574 17. FTA 활용지원센터 운영 _ 576 18. 다문화가족 수출지원단 운영 _ 578 19. 무역아카데미 운영 _ 580 20. 중소기업 수출보험보증료 지원 _ 581 8. 세종특별자치시 (www.sejong.go.kr) _ 583 1. 해외 무역사절단 운영 _ 584 2. 해외 전시·박람회 개별참가 지원 _ 585 3.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지원 _ 586 4.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 _ 587 5. 해외 규격 인증 획득 지원 _ 588 6. 물류비, 통번역 지원 _ 589 7. 해외 전시·박람회 단체 참가 지원 _ 590 8.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_ 591 9. 충청권 베트남 비즈니스 매칭데이 운영 _ 592 xvi 10. 수출 보증·보험료 지원 _ 593 11. FTA 활용 지원 _ 594 9. 경기도 (www.gg.go.kr) _ 595 1. 수출기업 SOS 지원 _ 596 2. 수출초보기업 전담 멘토 지원 _ 598 3. 해외 경기비즈니센터(GBC) 운영 _ 600 4. 경기우수상품 해외전시회(해외 G-Fair) _ 602 5. 통상촉진단 _ 604 6. 경기 K-의료·바이오 유망기업 지원 수출상담회 _ 606 7. FTA 활용 지원 _ 608 8. 온라인 해외마케팅 지원 _ 610 9. 해외전시회 단체관 참가 지원 _ 612 10. 해외전시회 개별 참가 지원 _ 614 11. 글로벌 히트상품 창출 지원 _ 616 12.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_ 618 13. 대한민국 우수상품전시회(G-FAIR KOREA) _ 620 14. 경기 안심 수출보험 지원 _ 621 15. 수출기업 온라인 전시회 _ 623 16. 해외바이어 초청 온오프라인 수출상담회 _ 625 10. 강원도 (www.provin.gangwon.go.kr) _ 626 1.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_ 628 2. 무역관련 교육비 지원 _ 630 3. 오프라인 무역교육 진행 _ 632 4.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 지원 _ 634 5. 외국어 홍보물 제작 지원 _ 636 6. 수출상품 포장 디자인 지원 _ 638 7. 내수기업 수출 첫걸음 지원 _ 640 8. 수출 물류비 지원 _ 642 9. 해외 시장조사 지원 _ 644 10. 해외 지사화 활용 지원 _ 646 xvii 11. 해외바이어 정보은행 운영 _ 648 12. 온라인 전주기 해외 마케팅 _ 650 13. 외국어 통·번역 지원 _ 652 14. 수출 보험료 지원 _ 654 15. 온라인 마케팅 지원 _ 656 16. 온라인 트레이드 쇼 지원사업 _ 658 17. 해외 Biz 플랫폼 구축 _ 660 18. 핵심 전략품목 론칭쇼 확대 _ 662 19. 해외 바이어 수출 상담회 운영 _ 664 20. 해외 무역사절단 파견 _ 666 21. 해외 전시·박람회 참가 _ 668 22. 강원 농축수산식품 해외시장 개척 _ 670 23. 이커머스를 통한 신남방 시장 진출 확대 _ 672 11. 충청북도 (cbgms.chungbuk.go.kr) _ 674 1. 국제무역전시회 충북기업관 운영 _ 677 2. 해외 충북우수상품전 개최 _ 679 3. 1사 미니 무역사절단 운영 _ 680 4.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_ 681 5. 해외바이어 개별초청 지원 _ 682 6. B2B 온라인 해외마케팅 지원 _ 683 7. 트레이드코리아 입점 및 마케팅 지원 _ 684 8. 콤파스 입점 및 비즈니스 매칭 지원 _ 685 9. B2B 알리바바 플랫폼 입점 지원 _ 686 10. B2C 해외쇼핑몰 입점 지원 _ 687 11. KOTRA 수출마케팅 서비스 활용 지원 _ 688 12. 해외거점지역 에이전트 활용 지원 _ 689 13. 수출유망품목 공동마케팅 지원 _ 690 14. 수출기업 무역보험 지원 _ 691 15. 해외 충북무역사절단 파견 _ 692 16. 해외전략시장 통합마케팅 운영 _ 694 17. 국내 종합무역상담회 운영 _ 696 xviii 18. 수출유망상품 해외판촉전 운영 _ 698 19. 수출창출기업 바우처 지원 _ 700 20. 수출초보기업 글로벌 강소기업화 지원 _ 701 21. 수출·FTA 자문관 활용 현장지원 _ 702 22. 온라인 마케팅 전문가 활용 지원 _ 703 23. 유엔조달시장 진출 지원 _ 704 24. 국제특송(EMS) 해외물류비 지원 _ 705 25. 수출 공동물류창고 활용 지원 _ 706 26. 수출기업 해외규격인증 취득 지원 _ 707 27. 수출기업 해외지식재산권 등록 지원 _ 708 28. 수출기업 외국어 통번역 지원 _ 709 29. 수출기업 외국어 홍보동영상 지원 _ 710 30. 수출기업 외국어 카탈로그 지원 _ 711 31. 반응형 외국어 홈페이지 지원 _ 712 32. 충북 FTA활용지원센터 운영 _ 713 33. FTA 원산지 확인서 사전확인 지원 _ 714 34. 수출기업 무역전문정보 지원 _ 715 35. 충북 통상아카데미 운영 _ 716 36. 지역특화 청년무역전문가양성과정 운영 _ 717 37. 충북수출상품 종합가이드 제작·홍보 _ 718 38. 해외마케팅 성공사례집 제작·배포 _ 719 39. 충북 무역통상진흥시책 설명회 개최 _ 720 40. 충북 무역의날 기념행사 개최 _ 721 12. 충청남도 (www.chungnam.go.kr) _ 722 1. 해외시장개척단 운영 _ 724 2. 해외마케팅 패키지 사업 _ 726 3. 해외전시박람회 단체참가 지원 _ 728 4. 해외전시박람회 개별참가 지원 _ 730 5.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및 시장조사 지원 _ 732 6. 글로벌 전자무역 마케팅 지원 사업 _ 734 7. 수출입보험료 및 신용조사 지원 _ 736 xix 8. 해외현지 수출상담회(베트남 비즈니스 파트너십 매칭데이) _ 738 9. (해외통상사무소) 바이어발굴 및 계약지원 _ 740 10. (해외통상사무소) 전문전시회 참가지원 _ 742 11. 자율선택형 수출기반활용 지원 _ 744 12.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지원 _ 746 13.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운영 _ 748 14. TradeKorea 온라인 전시회 개최 _ 750 15. 해외바이어 화상 상담회 _ 752 16. 화상상담용 VR콘텐츠 제작 지원 _ 754 17. 통번역 지원 _ 756 18. 중소기업 수출 물류비 지원 _ 758 19. 글로벌공급망 진입 오픈이노베이션 _ 760 13. 전라북도 (www.jeonbuk.go.kr) _ 762 1. 해외전시회 단체관 참가 지원 _ 764 2. 국내·외 박람회 개별참가 지원 _ 765 3. 수출상담회 운영 _ 766 4. 마이오피스 지원 _ 767 5. 외국어 통·번역 지원사업 _ 768 6. (전문)무역상사 해외마케팅 지원 _ 769 7. FTA 교육 및 설명회 _ 770 8.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_ 771 9. 전북형 수출바우처 지원 _ 772 10. 해외 온라인 토탈마케팅 지원사업 _ 773 11. 전라북도 해외통상거점센터 운영 _ 775 12. 전라북도 수출통합지원센터 운영 _ 777 13. 무역사절단 파견 지원 _ 779 14. 다문화가족 활용마케팅 지원 _ 781 15. 온라인 마케팅 플랫폼 구축 지원 _ 783 16. 신규수출기업 테스트마케팅 지원 _ 785 17. 소비재 수출기업 유통거점 지원 _ 787 18. 코로나19 장기화 대응사업 _ 789 xx 19. 수출보험가입 지원 _ 790 20. 국제특송 물류비 지원 _ 791 21. 수출새싹기업 지원사업 _ 793 14. 전라남도 (www.jexport.go.kr) _ 795 1. 시장개척단 파견 _ 797 2. 국제박람회 단체 참가지원(공산품·식품) _ 799 3. 국제박람회 개별 참가지원(공산품) _ 801 4.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단체) _ 803 5. 개별바이어 초청 수출상담 지원 _ 805 6. 중화권 온·오프라인 통합 수출 지원 _ 807 7. 소량수출 국제특송비 지원 _ 809 8. 수출새싹기업 지원 _ 811 9. 전남형 단계별 수출기업 육성 _ 813 10. 청년 수출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_ 815 11. 수출상품 홍보물(디자인개발, 홍보동영상, 카탈로그) 제작 지원 _ 817 12. 중소기업 해외규격 인증지원 _ 819 13. 수출보험료 지원 _ 821 14. 통상닥터제 운영 _ 822 15. 전남FTA활용지원센터 운영 _ 824 16. 수출기업 통·번역비 지원 _ 825 17. 무역아카데미 개최 (對중국 맞춤형 교육) _ 826 18. 「바이 전라남도」 온라인 B2B 플랫폼 운영 _ 827 19. 아마존 전남 브랜드관 운영 및 입점 지원 _ 828 20. 농수산식품 해외 판촉행사 지원 _ 830 21. 해외 상설판매장 운영 _ 831 22. 농수산 수출물류비 지원 _ 832 15. 경상북도 (www.gb.go.kr) _ 833 1. 무역사절단 파견 _ 835 2. 국제전시회 참가 _ 837 3. 국제전시회 개별참가 _ 839 xxi 4. 수출상담회 개최 _ 840 5. 그룹형 수출기업 역량강화 _ 841 6. 수출기업 통상경쟁력 강화 _ 842 7. 해외 지사화 및 공동물류 지원 _ 843 8. 글로벌 온라인몰 입점 _ 844 9. 해외인증 지원 _ 845 10. 해외세일즈 개별출장 지원 _ 846 11. 해외 시장조사 지원 _ 847 12. 중소기업 통·번역 지원 _ 848 13. FTA 맞춤형 컨설팅 및 활용지원 _ 849 14. 해외 상설전시판매장 운영 _ 850 15. 중소기업 무역실무교육 _ 851 16. 해외마케팅 패키지 지원 _ 852 17. 경북수출기업협회 활동 지원 _ 853 18. 국제특송(EMS) 해외물류비 지원 _ 854 19. 수출보험료 지원 _ 855 20. 해외 통상투자주재관 운영 _ 856 21. 新북방·남방시장 진출 강화 _ 857 22. 시·군 공동 통합해외마케팅 _ 858 23. FTA 전략시장 해외마케팅 지원 _ 859 24. K-스튜디오 설치·운영(수출기업 홍보영상 제작) _ 860 16. 경상남도 (www.gyeongnam.go.kr) _ 861 1. 해외사무소 운영 _ 863 2. 해외통상자문관 운영 _ 864 3. 무역의 날 행사 및 경남무역인상 시상 _ 865 4. 해외 무역사절단 파견 _ 867 5. 해외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_ 868 6. 해외바이어 초청 및 국내 수출상담회 _ 870 7. 중소기업 해외지사화사업 _ 871 8. 수출물류비 지원 _ 872 9. 해외공동물류센터 지원 _ 873 xxii 10. 미국 아마존 입점 지원 _ 874 11. 중소기업 통·번역지원 사업 _ 875 12. 해외인증 획득 지원 _ 876 13. 중소기업 산학협력 수출 지원 _ 878 14. 온라인 해외마케팅 지원 _ 879 15. 내수중소기업 수출전환사업 지원 _ 881 16. 무역인력 양성과정 지원 _ 883 17.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 _ 884 18. 수출새싹기업 지원 _ 886 17. 제주특별자치도 (www.JEJU.go.kr) _ 888 1. 제주전자무역시스템 운영 _ 891 2. 제주 수출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_ 892 3.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_ 894 4. 제주상품 글로벌 커머스 지원사업 _ 896 5. 제주FTA활용지원센터 운영 _ 897 6. OK FTA 컨설팅 _ 898 7. 해외지사화 지원사업 _ 900 8. 수출보험료 지원 _ 901 9. 해외시장조사서비스 및 해외비즈니스 출장 지원 _ 902 10. 수출 선도 글로벌 역량강화 지원사업 _ 904 11. 수출기업 역량진단 및 성과평가 시스템 운영 _ 906 12. 해외 수출물류 네트워크 지원사업 _ 908 13. 인플루언서 활용 마케팅 및 판매 지원 _ 910 14.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_ 912 15. 제주 농수산식품 해외진출 지원 _ 914 16. 지역산업 해외마케팅 지원(균특이양) _ 916 17.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수출기업 인력뱅크)지원사업 _ 920 18.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_ 922 19. 과수바이어 초청 등 수출시장 개척지원사업 _ 924 20. 과수수출 등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_ 926 21. 축산물 수출 가공장 시설지원 _ 928 xxiii 22. 축산물 수출 현지판촉 지원 _ 930 23. 축산물 수출 장려금 지원 _ 932 24. 제주수산물 수출·홍보·유통·마케팅 등 지원 사업 _ 934 25. 국내개최 국제전시회 등 참가경비 지원 _ 936 26. 수출상품 샘플 국제특송 비용 지원 _ 937 27. 수출중소기업 외국어 홍보물 제작 지원 _ 939 28. 수출 농수산식품 영양성분 분석검사비 지원 _ 941 29. 수출상품 샘플 국제특송비(EMS)지원 _ 943 30. 수출기업 농수산식품 영양성분 분석 지원 _ 944 31. 국제 자매교류 도시 및 해외 무역활동비 지원 _ 945 최근 수출입 동향 및 전망 Ⅰ 3 Ⅰ 최근 수출입 동향 및 전망 1 최근 수출입 동향 및 전망 지난해 최대 수출실적 달성, 선진국 중 가장 빠르게 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 * ’20~’21년 GDP 성장률(%) : (OECD 평균) 0.2, (韓) 1.5, (美) 1.0, (濠) 0.6, (日) △0.4 올해는 逆기저효과로 증가율은 다소 둔화, 수출증가세는 지속될 전망 (’21년 실적) 수출액·무역액이 모두 사상 최대실적을 달성 수출액은 6,445억불(+25.8%)로 무역통계 집계(’56년) 이래 최고 달성 * ’10년(+28.3%)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출증가율 기록, 3년 만에 플러스 전환 - 15대 품목과 9대 시장으로의 수출이 모두 증가*하며 균형 있게 성장 * 반도체(1,280억불), 석유화학(551억불), 바이오(162억불), 이차전지(87억불)는 年수출 최고치 * 핵심 시장인 中·亞·美·EU 수출 최고 달성, 중남미・중동 등 신흥시장도 모두 증가 무역액은 사상 최대 1조 2,596억불을 기록하며 세계 8위로 도약 (’22년 전망) 수출·입 모두 2%대 증가하는 등 무역의 성장 모멘텀은 지속되겠으나, 逆기저효과로 증가폭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 (1분기)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내수 회복・수출 호조에 따른 중간재·자본재 수입과 겨울철 에너지 수입 모두 증가 전망 * ’21.12월 수입증가율(%) : (중간재) 43.6, (자본재) 9.5, (원유) 86.2, (석유제품) 177.5, (가스) 116.9 * 분기별 가스수입 물량(천톤, 5년 평균) : (1분기) 14,053, (2분기) 10,876, (3분기) 10,680, (4분기) 12,532 (연간) 완만한 경기회복, 반도체 호황 등으로 ’22년 수출은 2.0% 이상 증가하며 ’21년 최고 실적을 재차 경신할 것으로 예상 - 주요 연구기관도 모두 플러스 성장(1.0~4.7%)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 주요 기관 2022년 수출입 전망(억불) 구 분 정부 한국은행 산업硏 무역硏 KDI 현대硏 수 출 +2.0%(6,560) +1.1%(6,480) +1.3%(6,381) +2.1%(6,498) +4.7%(6,714) +1.0%(6,304) 수 입 +2.5%(6,280) +1.3%(6,160) +1.0%(6,055) +1.6%(6,154) +7.1%(6,025) +0.8%(5,902) 4 2 ’22년 무역여건 및 대응방향 세계 경제 회복*에 따른 수출 성장세 지속이 예상되나 불확실성 상존 * 경제성장률 전망(IMF) : +4.9%, 세계 교역량 전망 : (’20) △5.3% → (’21e) +10.8% → (’22e)+4.7% 공급망 불안, 물류애로,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등 대응과제 산재 ☞ 정부·지원기관·수출기업 등 민관 합동으로 선제적인 대응 필요 (무역 여건) 공급망 불안, 수출입 물류 애로 등 불확실성 상존 (공급망) 美・中 패권경쟁, 코로나 확산, 원자재 수급 불안 등에 따른 공급망 ‘새판짜기’가 본격화되며 예측하지 못한 교란 발생 * (例) 코로나 확산에 따른 동남아 차량용 반도체 생산 중단 → 자동차 생산·수출 차질 (물류난) 물동량 증가세 둔화와 항만적체 완화로 불균형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이나, 당분간은 물류비 상승세가 지속될 전망 * 운임지수(SCFI) : (’20.1) 999 → (’20.12) 2,456 → (’21.6) 3,713 → (’22.1.7) 5,109 (탄소중립) 2050 탄소중립을 천명한 美·EU 등의 친환경 정책이 강화 → 우리 산업에 대한 친환경 전환 요구가 증가될 우려 (디지털 전환) 非대면경제 확산으로 산업·무역의 디지털화 가속화 (대응방향) 수출동력 강화와 함께 안정적 성장을 위한 무역기반 확충 (리스크 관리) 공급망 재편에 선제 대응하고, 수출입물류 애로 해소 (수출 총력지원) 무역금융 공급을 확대(261.3조원)하고, 수출마케팅 지원 강화(’22.上 60% 1,900억원 조기 집행), 수출저변 확대에 집중 (무역기반 확충) RCEP 등 발효 계기 신시장 FTA 활용 확대, 탄소중립·ESG, 디지털 전환 등 무역구조 혁신 지원을 강화 5 별첨 업종별 ’21년 수출 실적 및 ’22년 전망 (단위 : 억 달러, 전년동기대비 %) 품 목 ’21년 실적 ’22년 전망 ’22년 수출 전망 및 대외여건 총 계 6,445 (+16.4) ?연간 수출・무역액 모두 최대실적 경신 전망 석유제품 382 (+57.9) ?중동・아시아 중심의 설비 증설에 따른 생산물량 증가보다 수요 증가폭이 더 클 것으로 예상 * 국제유가(두바이유)는 ’21년과 유사한 70불 초중반으로 전망 자동차 465 (+24.2) ?코로나19 이후 이연된 수요 회복세에도, 車반도체 수급 부족으로 인한 생산 차질 가능성 상존 ?탄소배출 규제 강화 및 보조금 지급 등 영향으로 친환경차 시장 확대 전망은 긍정 요인 반도체 1,280 (+29.0) ?우리기업의 초기 공정 증설, 가동률 개선과 함께 비메모리價 상승에 따른 수출 증가세 지속 전망 ?클라우드 및 메타버스 플랫폼 확산을 대비한 데이터 센터 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메모리 수요 증가 전망 석유화학 551 (+54.8) ?대규모 증설로 인한 공급과잉과 중국 경기침체 가능성에 따른 수요 약화로 증가세는 감소 예상 일반기계 531 (+10.8) ?반도체・車 등 수요산업 설비 증가와 주요국의 인프라・설비투자 확대로 수출 증가세는 지속 디스플레이 214 (+18.9) ?LCD 감소에도 불구, 우리 기업의 여전한 OLED 시장지배력을 중심으로 증가세 이어갈 전망 * OLED 비중(%) : (’19) 50.0 → (’20) 60.6 → (’21) 66.5 섬 유 128 (+13.9) ?글로벌 소비 심리 회복으로 의류 소재 수요 확대 바이오헬스 162 (+16.9) ?그간 수출증가를 주도한 진단키트 성장 둔화에도, 바이오시밀러 시장 점유율은 증가로 상승세 지속 * 글로벌 의약품, 의료기기 시장 각각 6.4%, 4.6% 성장 전망 (생명 硏, KHIDI) 이차전지 87 (+15.5) ?’21년 수출 최대 실적 기록에 이어 전기차, ESS 시장 성장 확대로 증가 추세 지속 차부품 228 (+22.2) ?물류 대란에 따른 운임 상승, 車반도체 수급 불안,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출 소폭 감소세 컴퓨터 168 (+25.3) ?글로벌 IT 기업의 데이터 센터 구축 확대로 SSD 수출이 당분간 증가할 가능성이 높지만, 코로나 확산 안정세로 노트북·PC 등 수출은 감소 예상 무선통신기기 162 (+22.9) ?소비심리 회복으로 프리미엄 스마트폰 수출 증가가 기대되나, 부품부족 이슈 해소에 따른 中 업체 공세 등 불확실성이 상존 철 강 364 (+37.0) ?전반적 수요는 견조하나, 주요 수출국의 철강규제 지속 등의 영향으로 소폭 감소할 우려 선 박 230 (+16.4) ?글로벌 발주 감소(△23% 전망)에도 그간 수주물량 생산 본격화로 수출 영향은 비교적 낮을 것으로 예상 가 전 87 (+24.0) ?프리미엄 제품의 안정적인 수출실적 기대에도, 글로벌 수요감소와 전년 기저효과로 소폭 감소 전망 ※ : 5% 이상 증가, : 0∼5% 증가, : △5% 이내 감소 , : △5% 이상 감소 기본 추진방향 Ⅱ 9 Ⅱ 기본 추진방향 중점 지원대책 Ⅲ 13 Ⅲ 중점 지원대책 1 무역 리스크 관리 1 공급망 이슈 대응 강화 소부장수급대응지원센터 중심으로 수출지원기관, 업종별 협회 등과 협업해 핵심품목 수급관리를 강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파트너십 구축 ? (핵심품목 관리) 특정국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 중 국내경제 파급효과, 대체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경제안보 핵심품목 선정·관리 (지정) 업종별 협회, 연구기관, 주요 기업 등과 협의해 핵심품목 선정 (관리) 마그네슘 금속, 수산화나트륨 등 시급성이 높은 20개 우선관리품목에 대해서는 수급안정화 방안* 마련 * 국내 생산기반 확충, 전략적 비축 확대, 수입선 다변화 지원, 수요관리 등 ? (EWS 운영) 해외공관(상무관), 수출지원기관, 업종별 협회 및 주요 수입기업과 협력해 위기징후 점검을 위한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해외) 상무관, 무역관, 무역협회, OKTA, 공공기관(수은, 무보 등), 현지 지상사협의회 등이 참여하는 「해외 진출기업 공급망 협의회」 운영 (국내) 업종별 협회, 무역협회 중심으로 주요 수입기업·전문무역상사와의 핫라인 구축 ? (기반 구축) 효율적 공급망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 정비 수출입 제한, EWS 운영, 수입선 다변화 지원, 분석센터 설치 등 공급망 안정을 위한 제도적 지원근거 마련 ? (공급망 연대 파트너십) 핵심광물·소재 자원부국과 ‘공급망 분야 연대·협력 파트너십 구축’ 등 공급망 안정을 위한 통상협력* 강화 * 사례) 한-호주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MOU(’21.12), 한-우즈벡 희소금속 생산기술 MOU(’21.12) 14 2 수출입 물류애로 총력 해소 수출입물류가 안정화될 때까지 중소화주 전용(專用) 선복(화물선적공간)·물류비 지원 확대, 물류 인프라 확충 등 민관합동 총력 지원 ? (공급 확대) 임시선박 월 4척 이상* 투입(’22.1월 6척), 中企 대상 정기선박 선복량 배정을 매주 550 TEU(’21) → 900 TEU**(’22)로 확대 * ’21.1분기 12척 → ’22.1분기 14척 이상(’22.1월 미주 5척, 동남아 1척 총 6척 투입) ** 항차당 배정 : (미주서안) 680TEU, (미주동안) 50TEU, (유럽) 50TEU / (동남아) 120TEU ? (물류비·금융지원 확대) 운임 급등으로 부담이 증가하는 중소·중견화주 대상 물류비 320억원*과 특별융자 1,500억원(수은) 지원(’22上) *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170억원, 온라인수출기업 운송 지원 50억원, 해외공동물류센터 100억원 ? (대중소 운송협력 강화) 중소화주 화물 해외운송 지원을 연장 * 포스코(~’22.12월)·현대글로비스(~’22.4월)·대한항공(~’22.6월) ? (물류 인프라 확충) 현지물류, 항만시설, 물류정보플랫폼 등 확충 (현지물류) 유럽의 관문인 로테르담 등 현지 물류센터 신규 확보* (’22년), 현지 풀필먼트 서비스 제공 확대** 등 현지 물류 지원 강화 * 로테르담항(’22.1월), 바르셀로나항(’22.3월), 프로볼링고항(’22.上) ** 현지 통관·보관·배송 제공 물류사 확대(’21년 50억, 212개社 → ’22년 100억, 약 230개社) (항만인프라) 부산신항 화물 보관장소 2,500TEU 확대(’22.2월), 신규 터미널(2-4단계) 개장(5만톤급 3개 선석규모, ’22.6월)을 통해 하역능력 상향(10%) (물류정보) ’21.12월 개설된 통합물류정보 플랫폼을 화물정보·운송재고관리 등의 서비스와 연계해 고도화(’22.7월, 디지털무역기반구축 70억원) ? (물류 생태계) 표준운송계약서 보급 확대, 소형화주의 장기계약 확산 지원*, 우수 선화주인증제 개편 등을 통해 장기운송계약 확대 * 섬유, 제지 등 업종별 협회가 회원사(중소화주)의 물량을 집하하고 장기운송계약을 체결, 경쟁력 있는 운임의 선복을 안정적으로 제공받는 시범사업 추진(’22.上) 15 2 수출 총력 지원 1 차세대 수출유망품목 지원 강화 바이오헬스, 친환경차 등 수출유망품목*의 해외진출 지원을 확대 * 시스템반도체, OLED, 친환경차, 친환경선박, 첨단기계·장비, 프리미엄 철강소재, 저탄소 화학소재, 고성능/친환경섬유, 바이오헬스, 이차전지 등(’21.3월, 제4차확대무역전략회의) ? (R&D 지원 강화) 유망품목별 특성을 반영하여 제품 및 기술개발, 실증사업·상용화 지원 등 R&D 확대 (’21년 1조원 → ’22년 1.2조원) 기술개발·상용화 지원 (단위 : 억원) ▸(친환경차)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기 대응 R&D 신설 등 (’21) 1,393 → (’22) 1,859 ▸(반도체) 차세대 전력반도체, PIM반도체, K센서 등 (’21) 1,097 → (’22) 1,532 ▸(조선) 미래 친환경선박(무탄소 등), 중소·공공선박 설계 등 (’21) 663.7 → (’22) 720.8 ▸(바이오헬스) 백신, 화이트바이오, 디지털 헬스케어 등 지원 (’21) 3,361 → (’22) 3,767 ? (수출지원) Big 3, 소비재 등 유망 신산업의 해외진출 수요에 따라 글로벌 파트너링*, 공급망 재편, 현지 유통망 진출 등 맞춤형 지원 * 글로벌 기업과 매칭을 지원해 중소·중견기업의 GVC 진입 지원(’21년 2,111개社 → ’22년 2,200개社) 유망 신산업 수출 지원 ▸(반도체) 공급망 동향조사 실시, 협회·연구기관·기업이 참여하는 설명회 및 상담회 개최 ▸(미래차·모빌리티) 권역별 협력수요 발굴, 드론·항공기 등 모빌리티 전분야로 사업 확장 ▸(바이오헬스) K-방역 이미지를 활용한 의료기기 전시회 연계 수출상담, GP전문상담 등 ▸(소비재) 코트라 122개 무역관을 통해 지원사업 다변화(온·오프라인 연계 마케팅, 한류 연계 등) ? (제도개선) 친환경차 등 규제완화, 특례지원 등 제도개선을 통해 현장애로를 해소하고 수출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 제도 개선 주요내용 ▸(친환경차) 공장증설 없이 외국인투자, 지방투자 보조금 지원 (미래차특별법 제정) ▸(첨단기계) 업종·공정별 장비·로봇 융합 표준모델 개발 및 보급 촉진 ▸(화장품) 해외 인·허가, 마케팅, 수출절차 등 현업 종사자 전문성 강화 교육과정 신설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 제정 및 ’22년 하반기 시행 추진 16 2 무역금융 공급 확대 물류·공급망 등 현안 대응 지원을 위해 무역금융 공급을 확대 ? (무역금융 확대) 6개 기관이 261.3조원 공급(전년대비 +5.4조원) 중소·중견기업(’21년 60 → ’22년 67조원, 무보), 신산업 지원 중심으로 확대 ’22년 기관별 공급 계획 (단위: 조원) 구분 무보 수은 신보 기보 중진공 무역협회 합계 ’21 167.0 72.1 13.0 3.2 0.5 0.073 255.9 ’22 175.0 69.0 13.5 3.3 0.4 0.07 261.3 ? (현안 대응형 지원) 물류, 공급망 등에 대한 금융지원 적기 도입 (물류) 물류비 부담이 증가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지원 확대 * 단기수출보험 만기 연장 및 연장보험료 면제 추진(’22.上)  (공급망) 경제안보 핵심품목으로 지정된 원자재 수급 지원*(’22上), 공급망 재편에 따른 중소기업의 현지 대응력 제고 지원**(’22.下) * 수입보험 지원대상에 경제안보핵심품목 추가, ** 해외현지법인의 운전자금 보증 신설 ? (업종별 맞춤 지원) 국가첨단전략산업, 빅3 등 新산업 대상 맞춤 지원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 연계 특별지원 프로그램* 신설(’22.下) * (대상) 첨단전략산업 기술 보유기업, (지원) 보험·보증료 할인 및 보험·보증한도 우대 (新산업) ‘新산업 수출 특별지원*’을 연장하여(’22上) 수출보험 우대 * (대상) 12대 신산업(스마트선박, IoT가전, 로봇, 바이오헬스, 프리미엄 소비재 등) 및 5G 네트워크 산업 * (내용) 보험료 20% 할인, 신산업 품목 수출시 보험한도 최대 1.5배~2배 - 장기안정자금이 필요한 新산업·소부장 대상 중기 보증상품 신설*(’22.下) * (기존) 1년 수출신용보증 → (개선) 신산업, 소부장기업 등 대상 3년 만기 보증 상품 신설 17 3 수출마케팅 집중 지원 상반기 중 수출마케팅 예산 60% 투입, 화상상담·O2O 전시회 확산, 중소중견 수출기업의 현지애로 해소 및 지재권 지원 확대 ? (조기 집행) 금년 상반기 중 수출마케팅* 예산 60%(약 1,900억원) 투입 (수출바우처*) 바우처 조기 집행(’22.6.30)을 통해 상반기 집중 지원 * ’22년 총 1,553억원, 약 4,870개사 지원(산업부: 478억원, 900개사/ 중기부: 1,075억원, 3,970개사) (해외전시회) 대규모 전시회(CES, MWC 등) 중심으로 상반기 85회 지원 * (’21년) 453억원, 약 3,500개사 → (’22년) 457억원(산업부 316/중기부 141), 약 3,900개사 ? (온라인 마케팅) 온라인·비대면 중심의 수출마케팅 집중 지원 (화상상담) 온라인, 온-오프라인 등 수출상담 지원 확대(6.5만건 이상) (온라인 전시관) 16개 업종별 온라인 상설전시관*과 국내외 오프라인 무역전시회를 연계하는 O2O 전시회를 2배로 확대** * 섬유·바이오헬스·전자·로봇·기계·조선·패키징·건축기자재·전기·서비스 등 16종 ** (’21) 전기, 기계, 로봇 등 10회 → (’22) 화학, 바이오헬스, 신재생에너지 등 확산(20회) (현지유통망) 해외 온라인 유통망* 입점 지원으로 온라인 수출 확대 * 아마존, 쇼피(동남아), 큐텐(일본), 플립카트(인도) 등 ’22년 4,000개社 입점 지원 ? (애로해소) 중소·중견 수출기업 현지마케팅 애로 해소 (해외 지사화) 무역관에서 수출기업의 현지 지사 역할을 대행하여 연중 수출 및 해외 진출 지원*(’22년 302억원, 약 4,000개社) * (일반) 시장조사, 바이어발굴, 전시회 지원 등, (긴급) 출입국 제한 시 거래선 관리 등 긴급 대행 (시장조사·마케팅대행) 코로나19로 장기간 해외출장이 어려운 기업의 현지 시장조사, 바이어 발굴, 마케팅 애로해소* 지원(’22년 약 5,000건) * (예시) 시장조사, 바이어 실태조사·심층면담, 샘플 반응도 조사, 전시회 대리참관 등 (지재권) 지재권·해외인증 특화 상담(무협, 600개社), 지재권 침해 실질 대응 및 상표·디자인·특허출원 지원(코트라 IP-DESK) 등 추진 18 4 수출저변 확대 지원기관간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스타트업 기업의 성장 (scale-up) 지원, 지역 중소기업의 맞춤형 해외진출 지원 ? (신규 수출기업) 소상공인 및 내수기업 1,800개社 수출 성사 지원 (소상공인) 소상공인 수출 지원센터(코트라) 협업*을 통해 수출형 소상공인 700개社 발굴, 300개社 수출 성사(’22년) * 소상공인진흥공단, KOTRA, 중진공 등 수출지원기관 협업을 통해 수출 바우처, 맞춤형 컨설팅 및 정책 자금 대출, 소상공인 특례보증 등의 혜택 지원 (내수기업) 수출첫걸음 패키지* 지원 등으로 1,500개社 수출기업화 * 금융(기업, 신한), 물류(Fedex, DHL), 통관(서울세관), 법률(법무부) 등 전문 분야별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통합 지원 ? (스타트업) 혁신 생태계 조성 및 해외 진출 지원을 통한 scale-up (해외진출) 스타트업 거점 무역관(21개)을 통해 해외기술 실증 등 현지 테스트베드, 레퍼런스 확보 등 지원* 등(’22년 1,500개社) * 멘토링 교육, 크라우드펀딩 등 핫트렌드 웨비나, 무역관 전담직원 지정 등 성장단계별 지원 (매칭) 글로벌 기업의 오픈 이노베이션 수요와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수요 발굴 및 매칭 지원(’22년 발굴 200건 이상, 매칭 120건 이상) *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 : 글로벌 기업 수요 등록, 스타트업 신청, 역량 분석 및 매칭 지원 ? (지역 수출기업) 지방기업 맞춤형 해외 진출 지원*(’22년 950개社),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지역특화 전시회” 신규 지원(’22년 40억, 40개) * 수출컨설팅(애로상담, 목표시장 도출 등), 수출상담회, 무역사절단, 바이어 매칭 등 ** (예) (부·울·경) 기계부품, (대구·경북) 첨단소재, (광주·전라) 광융합, (대전·충청) 로봇 등 19 3 튼튼한 무역기반 확충 1 新시장 FTA 네트워크 확대 및 활용 강화 중동·아프리카 등과 FTA 추진, RCEP 발효 계기 역내 공급망 활용 강화 ? (신시장 확대) 신시장 FTA 네트워크 확대 및 다변화 추진 (신남방) ’22년초 한-인니 CEPA, RCEP의 발효·이행, 필리핀·캄보디아와의 서명·비준 등 발효 가속화로 신남방 FTA 네트워크 완성 (신북방/중남미/중동/아프리카) 우즈벡·러시아/멕시코·태평양동맹·메르코수르/ UAE·GCC/이집트 등과 FTA 추진, 거점별 교두보 확보 (메가 FTA)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대외협의 결과, 국내 준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보다 높은 수준의 CPTPP* 가입 적극 검토 * 日·호·뉴 등 아태지역 11개국이 참여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 (활용 강화) RCEP 발효(’22.2월) 계기, 역내 공급망* 활용 강화 지원 * RCEP 무역규모(5.4조불), GDP(26.3조불), 인구(22.6억명) 측면에서 전세계의 약 30% 차지(IMF, ’19년) (역내 GVC 활성화) 산업부-관세청 합동설명회*(’22.2월) 개최 등 원산지 누적, 해외 통관 원스톱 지원을 통해 역내 공급망 활용 강화 * FTA종합센터(무협)-역내 FTA해외활용센터(7개국 12개소)-관세청(해외통관지원팀 등) 등 유관기관 공동 주최로 베트남 등 RCEP 현지국가 및 국내 이원 생중계 추진  (홍보·컨설팅 강화) 기업들이 RCEP에 대한 정확한 이해 및 적용이 쉽도록 정보제공· 홍보* 및 기업방문 컨설팅 지원** 강화 * ’22.1∼2월중 지역별 ‘RCEP 활용전략 설명회’ 개최 (FTA종합센터 및 16개 시·도별 18개 지역센터 주관, 지역 세관·지방 중기청 등 지역내 유관기관 협업) ** 기업 현장방문을 통한 FTA 활용 ‘OK FTA 컨설팅’ 사업 조기 착수(2월∼, ’22년 20.2억원) ※ RCEP, 한류 등을 활용한 「동남아시장 무역·투자 확대 전략*」 마련(’22.上) * (제조업) 기술협력, 스타트업, 투자진출 등 아세안 역내 공급망 진입 지원 (소비재) 한류(한류박람회 등), 할랄, K-방역 등을 활용한 소비재 수출 확대 (디지털·탄소중립) 전자상거래 수출 강화, 온실가스 해외감축 프로젝트 가동 등 20 2 탄소중립·ESG 확산 지원 친환경산업 대상 기업의 글로벌 친환경시장 진출지원, 탄소국경조정제도 설계과정부터 적극 참여하여 우리산업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 (탄소중립) 저탄소 혁신을 가속화하고 글로벌 친환경시장 선점 (혁신지원) 민간 투자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저탄소 혁신을 앞당기기 위해 기술개발, 세제·금융·제도 등을 집중 지원* * (R&D) 탄소중립 R&D 2배 확대(’21년 2,130억원 → ’22년 4,082억원), 6.7조원 규모 예타 추진 (세제) 탄소多배출 업종의 주요 탄소저감 기술 등을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 (금융) 탄소중립 사업재편 中企 투·융자지원(’22년 1조, 산은), 탄소중립 선도프로젝트 특별융자(’22년 1,500억) (수출지원) 신에너지·미래차 등 친환경 산업 기자재·프로젝트 기업 대상, 수출바우처를 통한 해외진출 지원*(’22년 50억원, 70개社 목표) * 참가업체별 해외시장 진출 로드맵 수립, 로드쇼·세일즈 출장 지원, 인증 등 지원 (시장진출) 온실가스 해외감축을 전략적으로 추진*하여 국내기업의 글로벌 친환경 시장 진출 확대를 지원 * 3대 전략시장별(신남방·북방·중남미) 유망 해외감축 프로젝트(태양광, 풍력 등) 발굴·지원, FTA를 활용한 양자협력 확대(예: 한-필리핀 FTA 旣반영, 한-UAE FTA 추진시 반영)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규제 설계과정*에서 우리 산업에의 부정적 영향 최소화, 국내 탄소중립 제도가 반영되도록 양자·다자협의** 강화 *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제정안 발표(’21.7월) → 입법 → ’26년부터 본격 시행 예정 ** (양자) EU 등 관련국 동향 모니터링・협의, (다자) 관련조치 WTO규범 합치성 논의 ? (ESG) ESG 경영 확산 촉진을 위한 지원 강화 (가이드라인) K-ESG 가이드라인(’21.12월)을 업종·규모별로 구체화*, ESG 경영 자가진단 툴 활용도를 제고(’22년 5만개社 시범적용) * (기존) 공통항목 중심 → (개선) 업종별·규모별 가이드라인 제시(’22~’23) (평가·지원) ’21.12월 구성된 수출기업 ESG 지원협의회를 통해 희망기업 ESG를 시범평가(’22년 200개社)하고 우수기업 인센티브* 제공 * 무보(보험료 할인, 보증한도 상향), 수은, 중진공 등 정책금융, 코트라 사업 선정시 우대 등 21 3 산업·무역의 디지털 전환(DX) 가속화 산업·무역의 DX 가속화 지원, 新기술 기반 디지털 무역 전문인력 양성 ? (산업 DX) 디지털 혁신을 위한 선도사례를 발굴하고 업종별 맞춤 지원 (선도사례 지원) ‘선도 밸류체인 육성사업’(’22년 98억원), ‘DX한걸음 프로젝트’ (’22년 신규, 48억원) 등 100대 선도사례 확산 지원 (업종별 지원) R&D, 표준, 현장실증 등 업종별 맞춤형 DX 촉진 * (조선) 전주기 디지털 전환 기반 구축 : 공정 자동화(예타 추진), 자율운항 성능실증센터 완공(’22.6) (가전) 스마트홈 구현을 위한 IoT 가전 핵심부품 개발(’22~), AI가전산업 육성 플랫폼 구축(’22~24년, 190억) ? (무역 DX) 디지털 무역지원 시스템 고도화로 기업 편의성* 제고 * B2B 구매과정에서 바이어의 디지털 선호(McKinsey) : 코로나 이전 48% → 이후 66% (디지털 지원) 플랫폼(buyKOREA) - 콘텐츠제작* - 화상상담 일괄 지원 * 지역별 디지털 수출지원 거점(K-스튜디오) 확대 : (’21년) 6개 → (’22년) 9개 (수출정보 지능화) 무역투자 데이터 AI 분석 및 맞춤형 정보제공 시스템*(’21.11월~)을 활용, 수출기업의 바이어 매칭 정확도 향상 * 정보량 대폭 확대(해외기업 정보 40만개 → 620만개)하고 맞춤형 추천 알고리즘 고도화 (창구 단일화) 수출정보-상담-사업신청을 통합 제공하는 옴니채널(무역투자24) 구축(’22.4월) → 범정부 지원사업 통합 플랫폼화 추진(’23년) (모바일 무역금융) 모바일 보험·보증 상품 확대* 및 다이렉트 보험상품’ 한도 상향 **등 실시간·모바일 무역금융 서비스 강화 * 21년단기보험, 선적전 보증, 유동화 보증, 보증보험, 환변동 보험 + 22년수입보험 ** 보험한도($10만→$40만), 보상비율(90%→100%), 보증한도(5천만원→1억원) 등 ? (디지털 무역인력) 디지털 무역 전문인력 연간 약 900명 양성 무역아카데미, 생산성 본부 등 전문교육 기관과 협업하여 디지털 전환, 메타버스 등 新기술 기반 디지털 무역 전문인력 양성 과정* 운영 * 「지역전문가 양성사업(25.2억원, 700여명)」 : 전국 20개 대학, 중소중견기업 참여 「지역대학생 디지털 마케터즈 육성(161명)」 : 전국 6개 대학에 교육 과정 운영 각 기관별 세부 추진사업 Ⅳ 각 기관별 세부 추진사업 Ⅳ 01 산업통상자원부 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_ 027 2. 한국무역보험공사 _ 113 3. 한국무역협회 _ 123 4. 한국전시산업진흥회 _ 171 5. 한국무역정보통신 _ 174 6. 세계한인무역협회 _ 185 7. 한국수입협회 _ 203 산업통상자원부 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7 0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www.kotra.or.kr/biz)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 수출 및 투자진출 상담 수출 및 투자진출 관련 상담·컨설팅 고객안내센터 1600-7119 2. 글로벌 역량 진단(GCL) 기업의 수출 역량 진단 고객안내센터 1600-7119 3. 해외시장조사 해외의 타겟 시장에 대한 정보 제공 고객안내센터 1600-7119 4. 해외비즈니스 출장지원 해외비즈니스 출장의 세일즈 활동 지원 고객안내센터 1600-7119 5. 열린무역관 해외출장 시 필요한 사무 공간 지원 고객안내센터 1600-7119 6. 빅데이터 플랫폼 인공지능 서비스 수출AI 보고서로 해외 시장동향 안내, 전세계 국가별·품목별 수출입 데이터 제공, 품목별 수출 유망국가 추천 등 빅데이터팀 02-3460-7452,7458 7. 온라인 마케팅(buyKOREA) 국내기업의 온라인 수출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B2B e-마켓플레이스 바이코리아센터 02-3460-3307 8. 화상상담 국내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해 글로벌 바이어와 온라인 화상상담 지원 바이코리아센터 02-3460-3303 9. K-스튜디오 디지털 콘텐츠 제작 등 콘텐츠 마케팅 지원 바이코리아센터 02-3460-3311 10.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내수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맞춤형 수출컨설팅 제공 수출기업화팀 02-3460-7546 11. 이동 KOTRA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 서비스 수출기업화팀 02-3460-7543 12. 무역사절단 해외 세일즈단을 파견하여 현지바이어와 수출상담 기회 제공 수출기업화팀 02-3460-7327 13.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을 통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지원 강화 수출바우처팀 02-3460-3425,3438 14. 지사화사업 국내 기업의 해외지사 역할 수행 유망기업팀 02-3460-7439, 7441, 7445 15. 수출인큐베이터 해외진출 거점에 공동 사무공간 운영 유망기업팀 02-3460-7435 28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6. 해외공동물류센터 사업 중소기업에 현지물류 관련 서비스 제공 유망기업팀 02-3460-7426, 7428 17. 세계일류상품 육성사업 미래 수출동력 확보를 위한 일류상품 집중 육성 강소중견기업팀 02-3460-7238, 7247 18.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 성장 가능성 높은 강소중견기업을 선발해 글로벌 수출 중견기업으로 육성 강소중견기업팀 02-3460-7251,7247 19. KOTRA 스타트업 글로벌점프 300 시리즈A 이상 스타트업 중 해외진출역량을 갖춘 기업을 선발하여 연간 밀착 지원을 통해 스케일업 및 글로벌 창업 지원 스타트업지원팀 02-3460-7368 20. 글로벌기업 오픈이노베이션 수요연계 해외진출 지원 스타트업의 글로벌오픈이노베이션 진입 확대를 통한 해외진출 및 스케일업 지원 스타트업지원팀 02-3460-7394 21. 해외취업지원 사업 국내 청년의 해외 취업 지원 해외취업팀 02-3460-7392 22. 해외 전문인력 유치지원 글로벌경쟁력 강화 위한 해외 전문인력 유치지원 해외취업팀 02-3460-7384 23.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해외바이어를 국내로 초청하여 국내 기업과 수출 상담 기회 제공 혁신성장본부 1600-7119 24. 디지털 현장 실사 서비스 원격 공장 실사 서비스 제공 소재부품장비팀 02-3460-7644 25. 해외 수요처 연계 기술개발사업 R&D자금 지원 해외 수요처 요구 기술의 개발 자금 지원 공급망모니터링팀 02-3460-7683 26. 글로벌 파트너링 (Global Partnering) 상담회 글로벌기업 Value Chain 진입지원 소재부품장비팀 02-3460-7654 27. 해외 GP센터 (Korea Global Partnering Center) 글로벌기업과 협업 가능한 소재부품기업 대상 사무공간 및 맞춤형 마케팅 지원 소재부품장비팀 02-3460-7644 28. 대한민국 소비재 수출대전 유망 소비재 수출확대 및 디지털 무역 활성화를 위한 종합 플랫폼 서비스소비재실 02-3460-7748 29. 글로벌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파워셀러 육성사업 글로벌 온라인 유통망(Amazon, Shopee, Qoo10 재팬) 입점 및 마케팅 지원 서비스소비재실 02-3460-7738 30. 한류박람회(KBEE) 한류 문화와 진출 유망 소비재·서비스를 융합한 대규모 박람회 서비스소비재실 02-3460-7747 31. 서비스기업 거점 지원 서비스 서비스 거점무역관 활용, 서비스분야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1:1 맞춤형 지원 서비스소비재실 02-3460-7612 32. 2022 서비스 BM 해외진출 지원사업 유망 서비스기업의 해외진출 및 현지 정착 지원 서비스소비재실 02-3460-7611, 7613 33. 대한민국 서비스 수출대전 유망 서비스(콘텐츠, 에듀테크, 프랜차이즈, 융복합서비스 등) 수출확대 서비스소비재실 02-3460-7616 산업통상자원부 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9 사 업 명 내 용 문 의 34. ICT글로벌멘토링센터 ICT 중소기업 해외진출 상담 및 애로사항 지원 ICT융복합팀 02-3460-7754 35. K-Global@ (ICT기업 해외수출지원) 주요 ICT 시장 융복합 마케팅 지원 (수출투자상담·컨퍼런스·IR·네트워킹 등) ICT융복합팀 02-3460-7472 36. 해외IT지원센터 ICT 해외 (미·중·일) 진출 거점 구축을 위한 비즈니스 인프라 사무공간 및 현지화 마케팅 지원 ICT융복합팀 02-3460-7472, 7470 37. 스마트팜 해외진출지원 디지털 기술 융합 스마트팜 기업의 해외마케팅 지원 ICT융복합팀 02-3460-7473 38. 스마트시티 해외진출지원 디지털 기술 융합 스마트시티 솔루션 기업의 해외마케팅 및 수주 활동 지원 ICT융복합팀 02-3460-7478 39. GMV (Global Mobile Vision) ICT·디지털융합 분야 B2B 전시상담회 ICT융복합팀 02-3460-7467,7463 40. IT컨소시엄 수출지원 대·중·소 국내 ICT 기업 간 컨소시엄 구성 하여 해외 ICT 프로젝트 수주 지원 ICT융복합팀 02-3460-7470 41. 스마트팩토리 해외진출지원 스마트제조·로봇 등 관련 솔루션 해외마케팅 지원 ICT융복합팀 02-3460-7463 42. 해외 프로젝트 수주 지원 해외 유망 프로젝트 수주지원 그린산업팀 02-3460-7484 43. 해외공공조달 지원센터 해외 공공조달시장 진출지원 그린산업팀 02-3460-7492 44. 경제외교 활용포털/ 모바일 앱 운영 경제외교 기업활용 관련 정보 및 경제사절단 참가활동을 지원 경제협력총괄팀 02-3460-7688 45. 세계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해외시장변화에 따른 진출전략 제시 구미CIS팀 02-3460-7676, 7678 46. FTA 해외활용지원센터 FTA 체결국 현지에서 FTA 활용 지원 통상협력팀 02-3460-7515 47. KOTRA 글로벌 ESG+ 사업 CSR 통한 국내기업의 이미지 제고 및 수출 마케팅 개발협력실 02-3460-7532 48. 해외경제정보드림 (해드림) 해외진출 정보 파악/통합하여 시장별, 단계별 제공 해외시장정보센터 02-3460-7402 49.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IP-DESK) 국내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확보 및 보호 지원 해외지재권실 02-3460-3357 50. 무역·투자정보포털 (해외시장뉴스) 지역별, 주제별 해외시장 정보 제공 해외시장정보센터 02-3460-3230 51. 한국우수상품전 국내기업의 시장진출이 어려운 지역과 연계하여 개최되는 단독 해외 전시회 전략전시팀 02-3460-7272, 7263 52.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 (SEOUL FOOD) 국내식품기업 해외진출 지원 및 국내외 식품관련 기업 정보교유의 장 마련 전략전시팀 02-3460-7267, 7258 30 사 업 명 내 용 문 의 53.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해외투자 진출 기업의 현지정착 지원 투자MnA팀 02-3460-7352,3246 54. 글로벌 M&A 지원 국내기업의 해외 M&A지원 투자MnA팀 02-3497-1110 55. 국내복귀기업 지원 해외진출 우리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유턴지원팀 02-3460-7361∼5 56. 방산물자 교역지원· 정부간 교역지원 국내 방산기업의 정부간(GtoG) 거래 지원 등 해외시장 개척·수출활동 지원 기획총괄실 02-3460-7813 정부간거래관리실 02-3460-7809 57. 교육·연수 중소 중견기업의 글로벌 역량강화, 글로벌 비즈니스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연수 서비스 제공 KOTRA아카데미 02-3497-1196 KOTRA아카데미(대전) 042-338-1707 58. K-의료기기 수출전 (Global Medical Equipment Plaza) 한국 최대 의료기기 전시회인 KIMES와 연계하여 국내 유망 의료기기 기업 대상 맞춤형 수출상담회, 의료기기 컨퍼런스 참가 지원 바이오의료팀 (02-3460-7628) 59. 2022 백신 파트너십 맞춤형 지원사업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에 따라 국내 백신 개발·생산·유통·수출 기업의 글로벌 백신 공급망 진출 확대 및 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 바이오의료팀 (02-3460-7623) 산업통상자원부 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1 1 수출 및 투자진출 상담 1 사업 개요 국내기업의 수출관련 문의 및 해외투자진출에 대한 컨설팅 • 전화, 온라인, 내방상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출문의 및 해외투자 관련 무료 상담 • KOTRA 본사 수출전문위원 및 해외 무역관에서 고객 문의에 대하여 맞춤형으로 48 시간 내 답변 지원 대상 : 수출관련 상담이 필요한 국내기업 이용료 : 무료 2 지원 내용 1) 수출 애로 상담 해외진출전략 및 무역실무 전반 거래선 발굴 방법 계약관련 서류검토 인증 및 규격 무역분쟁 및 무역사기 해외시장정보 관세, 통관절차 KOTRA 및 유관기관 지원사업 안내 2) 해외투자진출 상담 지역별 투자 절차 및 법규 투자진출 유망지역 안내 법인 설립 절차 및 현지 노동법 안내 32 3) 지역/기능별 상담 지 역 상담 전화 미주/유럽 1600-7119(대표번호) - 2번(해외진출 및 인증상담) - 내선번호 내선 1번 아세안 내선 2번 중화권 내선 3번 CIS/몽골/인도 내선 4번 중동/일본/기타 내선 5번 인증 및 규격 내선 6번 무역사기 내선 7번 4) 기타 전문분야 상담 분 야 상담 내용 상담 수행기관 상담 전화 법률 중국 법률 자문 (매주 목 13:00∼17:00)* 법무법인 시헌(중국변호사) 02-3460-7218 * 중국변호사 자문 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신청방법 1) 전화 상담 고객안내센터(1600-7119) 2번 ‘해외진출 및 인증상담’ 선택 → 해당 지역/기능 전문위원 연결 2) 온라인 상담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 → 상단 메뉴 중 ‘문의·상담’ → ‘온라인 상담’ → ‘상담신청’ 3) 방문(내방) 상담 전화(02-3460-7218)로 사전예약(상담내용 및 스케줄 조율) → KOTRA본관 1층(해외진출 상담센터) 방문 상담 ※ 방문 상담은 사전예약 후 실시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사업시행 KOTRA 해외진출상담센터 1600-7119 www.kotra.or.kr 산업통상자원부 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3 2 글로벌 역량 진단 (GCL) 1 사업 개요 기업의 수출 역량을 진단하고 역량별 수출지원사업을 제안 2 지원 내용 기업의 수출역량 진단을 통한 7단계 성장단계 확인 및 8개 역량별 강약점 분석 • 중장기 전략·비전, 수출인프라, 전문인력·자금, 글로벌 고객과의 의사소통, 글로벌 판촉· 마케팅, 글로벌 네트워크, 글로벌 시장전략, 글로벌 제품 진단결과에 대한 1:1 유선 컨설팅을 통해 맞춤형 지원사업 추천 기업 희망 시 현장방문상담(이동KOTRA 연계)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참가대상 : KOTRA 기업회원 4 사업 진행 절차 KOTRA 홈페이지 ‘글로벌역량진단 (GCL)’ 신청 ⇨ 설문작성 ⇨ 성장단계 및 영역별 점수 확인 ⇨ 유선컨설팅 (KOTRA 수출전문위원) ⇨ 이동KOTRA (방문컨설팅)  선택 선택 KOTRA 사업참여 선택 * GCL결과에 대한 컨설팅 신청 시 1~2일 이내 담당 수출전문위원이 고객님께 직접 연락을 드립니다.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사업시행 KOTRA 해외진출상담센터 1600-7119 www.kotra.or.kr 34 3 해외시장조사 1 사업 개요 전 세계 KOTRA 해외무역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잠재 사업 파트너 정보 조사, 항목별 시장 조사, 원부자재 공급선 조사 등 진출 타깃 시장에 대한 조사 서비스를 제공 2 지원 내용 주요 서비스 상세안내 서비스 유형 지원내용 수수료(VAT 미포함) 사업파트너 연결지원 ① 신청 고객의 제품에 관심을 보인 해외 수입 업체 조사 ② 발굴 해외 수입업체와의 거래교신 지원(2개월) 300,000원 (기본 2-3개사 발굴 및 교신 지원) * 先입금 후 사전 조사 착수 항목별 시장조사 수요동향, 수입동향/수입관세율, 경쟁동향, 수출동향, 소매가격동향/유통구조, 품질인증제도, 생산동향 등 조사 고객 니즈에 부합한 맞춤형 시장 조사 150,000원/항목 (예:수요동향+경쟁동향=300,000원) 해외수입업체 연락처 확인 기업 존재여부, 대표 연락처 확인 (구매담당자 연락처 제공 불가) 무료 (연간 6회에 한해 무료 제공, 추가 시 건당 1만원) 원부자재 공급선 조사 조사 신청 기업의 수출을 위한 완제품 가공 및 제조에 필요한 원부자재 공급업체 발굴 (3개사) 300,000원 거래선 관심도 조사 신청 고객이 보유한(연락처 등 旣확보된) 해외 바이어 리스트에서 귀사 제품 수입에 관심이 있는지 확인 50,000원/개사 맞춤형 해외시장조사 KOTRA 해외무역관에서 섭외한 현지 전문가(또는 전담인력)을 활용. 고객 요구에 맞게 수행하는 맞춤형 유료 심층조사 서비스 조사내용 및 조사 방법에 따라 개별 협의를 통해 책정 *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30대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 2배 적용 * 바우처 이용가능 서비스(최종 수수료의 부가세 10% 제외 금액을 바우처로 사용가능)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 자격 : 국내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기업 4 사업 신청 방법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 → 우측 하단 ‘해외시장조사(수출24 글로벌 대행 서비스)’ 클릭 → 세부 사업 신청 * 수수료 입금 시기 및 사업 진행 단계는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름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사업시행 등 KOTRA 해외진출상담센터 1600-7119 www.kotra.or.kr 산업통상자원부 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5 4 해외비즈니스 출장지원 1 사업 개요 해외비즈니스 출장 상담지원 요청 시 출장지 KOTRA 무역관을 통해 현지 바이어 발굴 및 상담주선 지원 * KOTRA 홈페이지에서 사업 신청 후 해외무역관에서 지원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고객 안내 ** 코로나 상황으로 서비스 제공이 제한적일 수 있음 2 지원 내용 참가비 ➀ 일반 서비스 표준 수수료 : 50만원~70만원(VAT별도) ➁ 프리미엄 서비스 표준 수수료 : 100만원~140만원(VAT별도) * 지역별, 바이어수 별 참가비 상이(상세 내역은 KOTRA 홈페이지 참고 바람) *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30대 기업의 경우 수수료 2배 적용 * 바우처 이용가능 서비스(최종 수수료의 부가세 10% 제외 금액을 바우처로 사용 가능) 지원 내용 서비스 유형 서비스 안내 해외세일즈 출장 [일반서비스] • 지원내역 : 상담주선(3∼4개사) + 교신지원(2개월) • 상담방법 : 상담 스케줄에 따라 기업이 자체 진행 • 수수료 : 50∼70만원 (3∼4개사) (VAT별도) • 대상기업 : 통역, 차량지원 불요 기업, 독자적으로 상담 가능 기업 [프리미엄서비스] • 지원내역 : 상담주선(3~4개사) + 상담지원 (통역 및 차량 지원) + 교신지원(2개월) • 상담방법 : 2일간 무역관 직원이 상담지원 (KOTRA에서 주선한 상담에 한해) * 통역 : 일부 지역은 한국어 통역 불가(‘현지어-영어’, ‘현지어-불어’ 지원) * 차량 : 관할도시에서 편도 120km 이상 방문 상담시 별도 차량 임차료 발생(기업 부담) • 수수료 : 100∼140만원(3∼4 개사)(VAT별도) • 대상기업 : 통역, 차량지원 필요 기업, 지사화 사업 관심 기업 해외 투자환경조사 출장 조사 [일반서비스] • 지원내역 : 기업 요청별 상담주선 (2개사내외) + 교신지원(2개월) • 상담방법 : 무역관이 제공한 상담 스케줄에 따라 기업이 자체 진행 • 수수료 : 50∼70만원(VAT별도) • 대상기업 : 통역, 차량 필요 기업, 지사화 사업 가입 관심 기업, 투자진출 관심 기업 [프리미엄서비스] • 지원내역 : 기업 요청별 상담주선(2개사 내외) + 상담지원 (통역 및 차량 지원) + 교신지원(2개월) • 상담방법 : 무역관 직원이 상담지원(KOTRA에서 주선한 상담에 한해) * 통역 : 일부 지역은 한국어 통역 불가(‘현지어-영어’ 등 지원) * 차량 : 관할도시에서 편도 120km 이상 방문 상담시 별도 차량 임차료 발생(기업 부담) • 수수료 : 100∼140 만원(VAT별도) • 대상기업 : 통역, 차량 필요기업, 지사화 사업 가입 관심 기업, 투자진출 관심 기업 * 출장일 1.5개월 전 신청가능 * 해외세일즈 출장 지원, 해외투자환경조사 출장지원의 세부내역은 홈페이지 참조 36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국내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수출 기업 심사 시 중점사항 : 바이어 사전 접촉 후 희망바이어 존재 시 지원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접수처 작성 < 킮? 컪윦 > ㅇ 영문 회사소개서 ㅇ 영문 브로슈어 5 사업 진행 절차 KOTRA홈페이지 내 ‘해외비즈니스출장지원 사업’ 신청 ⇨ 해외무역관에서 지원가능 여부 검토 (사전바이어 접촉) ⇨ 지원 가능 시 대고객 견적서 송부 출장일 1.5개월 전 2주간 무역관 회신 후 ⇩ 업체출장 시행 ⇦ 바이어와의 상담스케쥴 송부 ⇦ 출장비 납부 및 출장준비 출장 5일전 2주 소요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사업시행 KOTRA 해외진출상담센터 1600-7119 www.kotra.or.kr 산업통상자원부 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7 5 열린무역관 1 사업 개요 사업내용 : KOTRA 해외무역관 방문고객에게 근무시간 중 사무공간, 시장정보 및 기초 상담을 무료로 지원 대상기업 : 해외시장 진출에 관심을 가진 KOTRA 회원(기업/개인회원) * KOTRA 업무영역과 관련된 무역, 투자 등 일반 비즈니스 목적에 한함 선정기준 : 신청 일정이 중복될 경우에는 선착순으로 배정 참고사항 : 방문 5일 전까지(근무일 기준) 예약 후 선착순 이용 가능 2 지원 내용 1회 방문기간 중 최대 5일 이용 가능(*무역관별 분기당 1회만 가능) * 현지 공휴일 등 무역관 근무시간 외에는 서비스 미지원 * 바이어 상담주선, 통역/차량 지원 등 유료 서비스 항목은 미제공 분류 세부지원 사항 비용 사무공간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복사기, 회의실 등 무료 체류정보 현지 체류정보 안내 기초상담 상담 신청 고객 대상으로 현지 경제동향 등 기초상담 지원 지원 무역관 : 여행 금지국 및 신설무역관을 제외한 전 무역관 이용 가능 3 사업 진행 절차 고객 ⇨ 해외무역관 ⇨ 고객 KOTRA 홈페이지 (www.kotra.or.kr)에서 열린무역관 서비스 신청 일정 검토 후 이용 가능여부 안내 (2일 소요) 출장시행 (열린무역관 서비스 이용)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문의처 홈페이지 계획수립/사업시행 KOTRA 해외진출상담센터 1600-7119 www.kotra.or.kr 38 6 빅데이터 플랫폼(트라이빅) 인공지능 서비스 1 사업 개요 무역투자 빅데이터 및 AI기술을 활용하여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시장· 기업·품목)를 즉시 제공하는 서비스 2 지원 내용 주요 서비스 서비스명 주요 서비스 내용 ① 무역투자통계 한국수출현황, 글로벌수출현황, FDI통계 데이터의 현황정보 시각화 ② 국가별 시장정보 시장개요, 주요지표, KOTRA 수집정보, 언론정보, 무역사기사례 등 ③ 품목별 유망시장 HS코드별 수출 유망시장추천 및 관련 무역통계 수출분석 보고서 ➃ 기업별 맞춤정보 기업기본정보, KOTRA사업참여 정보, 시장·사업 추천정보 ⑤ 잠재파트너 정보 해외 잠재파트너 추천 및 해외기업정보 제공 3 플랫폼 이용 시 유의사항 서비스별 이용 권한 서비스명 서비스 이용 권한 무역투자통계 비로그인 국가별 시장정보 품목별 유망시장 기업별 맞춤정보 기업회원 (기존 KOTRA포털 고객) 잠재파트너 정보 4 사업 진행 절차 KOTRA 홈페이지 방문 및 로그인 ⇨ ‘빅데이터’ 메뉴 클릭 ⇨ 서비스 이용 및 다운로드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시스템 운영 KOTRA 빅데이터팀 02-3460-7452/7458 www.kotra.or.kr/bigdata 산업통상자원부 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9 7 온라인 마케팅 (buyKOREA) 1 사업 개요 B2B e-마켓플레이스인 바이코리아(buyKOREA.or.kr)를 통해 전 세계 바이어와 국내 공급 업체를 연결, 한국 상품의 해외 홍보, 해외 바이어의 구매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온라인 결제, 국제배송 등 거래 전반의 프로세스 지원 사업기간 : 연중 2 지원 내용 국내기업 상품에 대한 해외 홍보 지원 (buyKOREA.org) • 국내기업들의 상품정보 등록 및 해외바이어 대상 온라인 홍보 지원 • KOTRA가 추진하는 다양한 디지털마케팅(기획전, 온라인 상담회 등) 사업 참가 지원 해외무역관을 통해 발굴한 인콰이어리 국내전파 (buyKOREA.or.kr) • KOTRA 해외무역관 및 바이어가 등록한 구매 오퍼 검색 후 바이어와 연락 온라인 거래 대금결제 및 물류지원 (부가서비스) • (개요) 수출 중소기업 편의를 위해 결제* 및 샘플 발송** 서비스 제공 * 신용카드, PayPal, AliPay, WeChat Pay 가능 ** EMS, DHL 배송접수 및 할인혜택 • (사용방법) buykorea.or.kr 접속 → 메인페이지 우측 결제/배송(클릭) 3 바이코리아(buyKOREA.or.kr) 이용 안내 KOTRA 기업회원 가입 후 이용가능 KOTRA 홈페이지 접속 (www.kotra.or.kr) ⇨ 기업회원가입 ⇨ 바이코리아 사이트 접속 (www.buyKOREA.or.kr) (*KOTRA 기업회원ID로 로그인 가능) * ’22년중 buykorea.or.kr → buykorea.org로 통합 예정 40 서비스 내용 및 이용 절차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사업시행 KOTRA 바이코리아센터 02-3460-3307 www.buyKOREA.or.kr (해외인콰이어리) www.buyKOREA.org (수출상품정보) 산업통상자원부 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41 8 화상상담 1 사업 개요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바이어와 온라인 비대면 상담을 주선하여 수출 및 해외시장 개척 지원 사업기간 : 연중 상시 2 지원 내용 해외바이어 발굴 및 화상상담 주선 화상상담을 위한 통역 지원 화상상담 장소* 및 화상상담 솔루션 제공 * KOTRA 본사 및 KOTRA 지방지원단 화상상담장 3 지원 프로그램 및 신청방법 KOTRA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참가 희망 사업을 선택하여 신청 ➀ (회원가입)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에 기업회원 가입(무료)→ KOTRA 홈페이지에서 가입한 아이디·패스워드로 바이코리아(buykorea.or.kr)에 로그인 ➁ (상품등록) 바이코리아(buykorea.or.kr) → My buyKOREA → 내상품관리 → 상품등록 ➂ (참가신청) KOTRA홈페이지(www.kotra.or.kr) → 사업신청 → 참가 희망사업 선택 후 신청 * 화상상담 참가 희망기업은 사업별 온라인 화상상담 개최 여부 등 담당부서에 사전 확인 필요 ➃ (신청완료) 해당부서/지원단에서 참가 선정여부 안내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별도의 신청 서류는 없으며, 사전에 KOTRA(www.kotra.or.kr) 기업회원 등록 및 바이코리아(buykorea.or.kr) 상품등록 필수 42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사업시행 KOTRA 소재부품장비팀 02-3460-7766, 7761 (전력기자재) www.kotra.or.kr/biz (대표 홈페이지, 회원 가입) buykorea.or.kr (상품 등록) 02-3460-3256, 7767 (조선해양플랜트) 02-3460-7630 (자동차 부품) 02-3460-7642, 7638 (전기전자 부품) 02-3460-7640, 7649 (중장비) 기후변화대응팀 (미래차) 서비스소비재실 02-3460-3313 (소비재) 바이오의료팀 02-3460-7625 (의료기기, 디지털헬스) ICT융복합팀 02-3460-7475, 7468 (ICT 솔루션) 기후변화대응팀 02-3460-7499, 7492 (공공조달) 그린산업팀 02-3460-7485, 7486 (프로젝트) 서비스소비재실 02-3460-7612, 7617 (에듀테크) 해외전시팀 02-3460-7292 (온라인한국관) 전략전시팀 02-3460-7295, 7272 (한국상품전) 경제협력총괄팀 02-3460-7688 (경제외교 순방연계) 바이코리아센터 02-3460-3303 (기타 화상상담 관련 문의) 부산지원단 051-740-4156 대구경북지원단 053-659-2251 광주전남지원단 062-369-9055 경기지원단 031-273-6039 인천지원단 032-822-9365 대전세종충남지원단 042-862-8322 강원지원단 070-8822-5310 전북지원단 070-7931-0803 울산지원단 052-289-4651 충북지원단 070-4185-6947 경남지원단 055-290-0602 경기북부지원단 070-7931-0747 * KOTRA 조직개편 등에 따라 담당 부서 변경 가능 산업통상자원부 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43 9 K-스튜디오 1 사업 개요 디지털 수출콘텐츠 기획 및 제작 및 활용 컨설팅 지원, 신규 콘텐츠 시연 및 시범제작 지원을 통해 콘텐츠 중심 비대면 수출마케팅 지원 사업기간 : 연중 상시 2 지원 내용 디지털 인프라인 ‘K-스튜디오’ 활용 디지털마케팅 지원 • △인플루언서 활용 라이브커머스 △해외진출을 위한 웨비나 △기업의 제품 홍보영상 제작 △지역 마케터 인재 육성을 위한 마케터즈 사업 등 지역특화 서비스 제공 • K-스튜디오 보유 지원단(’22.1월 기준) : 광주전남, 부산, 대전충남, 강원, 충북 * 지원단/무역관별 지원 사업 세부 사항은 해당 지원단 확인 필요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사업시행 KOTRA 광주전남지원단 062-369-8612 대전세종충남지원단 042-341-8317 강원지원단 070-8822-5311 충북지원단 070-4185-6949 부산지원단 051-740-4152 * KOTRA 조직개편 등에 따라 담당 부서 변경 가능 44 10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1 사업 개요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내수 중소·중견기업에게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수출 기업으로의 전환을 지원 수출초보기업 대상 수출중단 예방프로그램으로 수출 지속율 제고 2 사업기간 : 사업 선정일 ~ ’22.12.31. 3 사업규모 내수기업(전년도 관세청 통관기준 수출실적 0불): 약 3,000개사 초보기업(전년도 관세청 통관기준 수출실적 10만불 미만): 약 1,500개사 4 지원 내용 수출멘토링 퇴직 무역전문가인 수출전문위원을 매칭, 수출 로드맵 작성, 무역실무, 바이어 교신 등 수출성사에 이르기까지의 맞춤형 수출 멘토링 지원 온라인마케팅 화상상담, 온라인 플랫폼 활용 등 다양한 온라인 기반 마케팅 지원 바이어 발굴 KOTRA 127개 해외무역관을 통해 기업·제품 홍보, TriBIG 프리미엄 구독 서비스를 통한 바이어 발굴 등 테스트마케팅 제품 테스팅을 희망하는 바이어를 대상으로 샘플 배송 지원, 현지 테스트마케팅 수행, 후속 관리 지원 유관기관 연계지원 법무부, 서울세관, 무역보험공사, FEDEX 등 유관기관의 전문 서비스 제공 5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하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전년도 직수출(관세청 통관실적 기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의 수취액은 제외) ①실적이 없는 내수기업과 ②10만불 미만 초보기업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또는 지식기반 관련 서비스업 산업통상자원부 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45 (제외대상기업)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휴·폐업 기업, 비영리법인, 외국법인의 본· 지점, 국가·지자체 등 (선정기준) KOTRA 글로벌역량진단(GCL) 테스트 40점 이상 기업이면서, 서류 및 현장평가 결과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업 6 사업 진행 절차 사업 신청 ⇨ 평가·선정 ⇨ 수출전문위원 매칭 ⇨ 본격 수출 ∙KOTRA 홈페이지를 통한 사업 신청 ∙(평가)신청요건, GCL 40점 이상, 현장평가 ∙(선정)선정기업 안내 ∙담당 수출전문위원 매칭 및 지원 실시 ∙수출로드맵 작성 지원 ∙맞춤형 사업 안내 등 수출기업화 전환 7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사업시행 KOTRA 수출기업화팀 02-3460-7546 www.kotra.or.kr 46 11 이동 KOTRA 1 사업 개요 사업 내용 : 수출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맞춤형 현장방문 컨설팅 사업 기간 : 연중 상시 시행 주체 : KOTRA 2 지원 내용 KOTRA TriBig 활용 기업별 목표시장 설정 및 진출 전략 컨설팅 진출 목표 국가 현지 시장정보 안내 기업 맞춤형 공사 및 유관기관(수출금융, R&D 등) 지원사업 안내 무역실무 상담(계약서 및 신용장 검토, 인증, 통관절차 안내 등) 3 사업 진행 절차 KOTRA홈페이지 접속 (WWW.KOTRA.OR.KR) ⇨ ‘이동KOTRA’ 신청 ⇨ GCL TEST 실시 (글로벌 역량진단) ⇩ 유선 및 방문 컨설팅 ⇦ 수출전문위원 배정 4 사업기관 구분 지역 부서 연락처 홈페이지 계획 수립 서울 수출기업화팀 02-3460-7547 www.kotra.or.kr 사업 시행 경기 남부 경기KOTRA지원단 031-273-6035 경기 북부 경기북부KOTRA지원단 070-7931-0442 인천 인천KOTRA지원단 032-822-9817 대구, 경북 대구경북KOTRA지원단 053-659-2280 부산 부산KOTRA지원단 051-740-4153 울산 울산KOTRA지원단 052-289-4654 경남 경남KOTRA지원단 055-290-0604 광주, 전남, 제주 광주전남KOTRA지원단 062-369-9054 전북 전북KOTRA지원단 070-7931-0812 대전, 충남, 세종 대전충남KOTRA지원단 042-341-8319 충북 충북KOTRA지원단 070-4185-8448 강원 강원KOTRA지원단 033-261-5312 산업통상자원부 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47 12 무역사절단 1 사업 개요 KOTRA가 지자체·유관기관과 사절단을 구성하여 현지시장조사, 해외 바이어 발굴 및 수출 상담을 지원하는 해외 마케팅 사업 • 대상기업 : 해외진출 희망 국내 중소·중견기업 • 산 업 군 : 전 산업군 (사절단별 품목 상이) 사업기간 : ’22.1.1. ~ ’22.12.31. (연간) 사업규모 : 연간 2,500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 : 시도자치단체·유관기관 (외부협력사업) 2 지원 내용 무역사절단 파견국 시장 동향 조사 및 잠재 바이어 발굴 목표시장 잠재 바이어와 온·오프라인 상담 지원 긴급지사화 등 KOTRA 사업 연계를 통한 사후 지원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국내 중소·중견기업 선정기준 : 해외무역관의 상담가능성 평가 및 파견 기관 자체 평가 4 신청방법 KOTRA 홈페이지 「무역사절단 연간 파견 계획」 참고하여 사업별 주관부서 또는 파견기관 (지자체단체·유관기관 등)에 신청·접수 * KOTRA 로그인(www.kotra.or.kr) → 사업소개 → 무역사절단 → 무역사절단 외부협력사업 → 세부사업 보기 → 「무역사절단 외부협력사업」 참고 ** 사절단별 세부 사항은 기업 소재지 지방지원단 또는 주관부서에 문의 48 5 사업 진행 절차 KOTRA홈페이지 연간계획 확인 ⇨ 사절단 파견기관에 참가신청 ⇨ 참가업체 선정 연초(1월경) 연중(신청기간 준수) 파견 2∼3개월 전 ⇩ 상담 A/S 지원 ⇦ 현지수출상담 실시 ⇦ 기업 및 상담품목 정보 온라인 등록(buykorea.org) 등 파견 준비 수출상담 후 1개월간 1일간 파견 2개월 전 6 사업기관 구분 지역 지역 부서 연락처 홈페이지 계획수립/ 사업시행 수도권 서울 수출기업화팀 02-3460-7327 www.kotra.or.kr (사업신청은 파견기관 홈페이지 이용) 경기 남부 경기KOTRA지원단 031-206-5105 경기 북부 경기북부KOTRA지원단 070-7931-0744 인천 인천KOTRA지원단 032-822-9836 영남권 대구·경북 대구경북KOTRA지원단 053-659-2251 구미 054-455-2970 부산 부산KOTRA지원단 051-740-4152 울산 울산KOTRA지원단 052-289-8056 경남 경남KOTRA지원단 055-290-0610 호남권 광주·전남·제주 광주전남KOTRA지원단 062-369-8612 전북 전북KOTRA지원단 070-7931-0803 충청권 대전·충남·세종 대전충남KOTRA지원단 042-862-8311 천안 041-415-1513 충북 충북KOTRA지원단 070-4185-8443 강원권 강원 강원KOTRA지원단 070-8822-5311 산업통상자원부 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49 13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중소·중견기업이 자사의 수출역량에 맞는 수출지원 사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 2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지원요건 : 대한민국 중소·중견기업으로 각 사업별 지원요건을 충족하고 수출지원 서비스를 희망하는 기업 < 쿦?짢푾? 칺펓 묺컿 > 운영 기관 세부사업명 지원 대상 기업별 국고 지원한도 국고 보조율 KOTRA 그린 선도기업 육성 ∙ (신)재생에너지, 모빌리티, 온실가스 배출 저감, 에너지 효율, 수처리/폐기물처리,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 관련 중소·중견기업 ∙ [확대] ’18-20년 평균매출액 5억원 또는 평균수출액 5만불 이상 그린기업 ∙ [발전] ’18-20년 평균수출액 10만불 이상 그린기업 [확대] 1,500만원~3,500만원 [발전] 3,000만원~7,000만원 50~70% 소부장 선도기업 육성 ∙ [확대] ‘18-20년 중 1개년 수출액 10만불 이상 100만불 미만 소재·부품·장비기업 ∙ [발전] ’18-20년 평균수출액 100만불 이상 소재·부품·장비기업 [확대] 2,500만원~3,500만원 [발전] 3,000만원~4,200만원 50~70% 소비재 선도기업 육성 ∙ 5대 유망 소비재(화장품/뷰티, 가공식품, 패션/의류, 생활/유아용품, 의약품) 제조 중소중견기업 ∙ ’18-20년 평균매출액 100억원 이상이면서 ‘18-20년 평균수출액 50만불 이상인 소비재기업 2,750만원~3,850만원 50~70% 서비스 선도기업 육성 ∙ 콘텐츠, 에듀테크, 프랜차이즈, 핀테크, SW, 인공지능 분야 중소중견기업 ∙ ’18-20년 평균매출액 1조원 이하의 중소중견 서비스기업 2,500만원~3,500만원 50~70% 중견 글로벌 지원 [내수중견] 수출비중 10% 미만 또는 수출액 1천만불 미만의 중견·중견후보·예비중견기업 [Jumping] 중견후보·예비중견기업 [중견글로벌] 중견기업·WC300/WCPlus선정기업 [Post] 중견글로벌 졸업기업 [내수] 최대 7,000만원 [Jumping] 최대 7,000만원 [중견] 9,100만원~1억원 [Post] 6,000만원 30~70%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 수출 물류비 지원이 필요한 중소·중견기업 500만원~1,400만원 50~70% 50 지원내용 : 세부사업에 선정된 참여기업에 정부지원금과 기업분담금으로 이루어진 바우처를 발급하고, 참여기업은 바우처 홈페이지(exportvoucher.com) 메뉴판에 등록된 수출지원서비스를 바우처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하여 활용 < 쿦?짢푾? 칺펓 컪찒큲 젢쁂 > 대분류 정 의 내 용(예시) 조사·일반 컨설팅 정보조사 및 법무·세무·회계를 제외한 수출관련 일반컨설팅 파트너·바이어 발굴조사, 해외시장조사, 소비자 리서치, 경쟁제품 동향조사 및 해외기업 신용·기업실태조사 관련 유사 서비스 통번역 기업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 계약/법률 문서, 비즈니스/기술문서, 홈페이지 번역 및 통번역 분야 유사 서비스 역량강화 교육 수출역량강화 교육 제공 무역실무, 글로벌마케터 양성, 비즈니스회화 및 기타 수출역량 강화교육 특허·지재권· 시험 특허·지재권 취득, 시험대행 등 해당분야 전문 서비스 현지시험·인허가, 지식재산권 등록, 지재권 분쟁 지원 및 특허/지재권/시험분야 유사서비스 서류대행· 현지등록· 환보험 무역·현지진출 필요서류 작성 대행 및 현지 등록, 환보험 서비스 계약서, 통관/선적서류, 결제서류, FTA원산지서류 작성 지원 및 유사 서비스 홍보·광고 기업/제품/브랜드의 해외 마케팅을 위한 홍보 및 광고 TV·PPL, 신문·잡지 홍보/광고, SNS·검색엔진 마케팅 및 홍보/광고 분야 유사 서비스 브랜드 개발·관리 수출브랜드 개발과 관리를 위한 마케팅 활동 수출브랜드, 네이밍, 온·오프라인 제품매뉴얼 제작, 정품인증, 위변조방지 및 브랜드개발·관리 분야 유사 서비스 전시회·행사· 해외영업지원 해외영업 관련 행사 기획, 수행 및 참여 국내 개최 국제 전시회 참가, 바이어 매칭 상담회·세미나·시연회 및 해외전시회·행사·해외 영업지원 분야 유사 서비스 법무·세무· 회계컨설팅 해외진출을 위한 법무·세무·회계 관련 전문컨설팅 회계감사, 세무자문, 법률자문, 법인설립, 해외발생 클레임 해결 지원, 해외법인 설립 및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분야 유사 서비스 디자인개발 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디자인 개발 외국어 종이/전자카달로그 제작, 외국어 포장디자인, 외국어 홈페이지(반응형), 모바일앱, 해외온라인몰 페이지, 제품디자인, CI·BI 개발 등 홍보동영상 외국어 홍보동영상 개발 외국어 홍보 동영상 제작 등 해외규격 인증 해외규격인증 취득을 위한 시험·심사·인증 및 인증 대행 컨설팅 해외인증 비용 사후정산, 위생, 할랄 등 해외인증 취득 및 해외규격인증 관련 유사 서비스 국제운송* 판매자가 부담하는 국제운송비 보험, 해외운송 지원 서비스(국내 및 도착국 비용 제외) 1) 세부 수출지원 서비스 메뉴는 변동될 수 있음 (’21.1월 기준 6,414개 서비스메뉴 등록) 2) 세부지원 사업별로 이용 가능한 서비스 유형이 조정될 수 있음 산업통상자원부 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51 3 지원절차 신청·접수 평가・선발 협약체결 바우처발급 수출지원 바우처정산 홈페이지 접수 ⇨ 각 사업별 평가기준 적용·선발 ⇨ 참여기업과 운영기관 간 협약 체결 ⇨ 사업별·기업별 협약에 따라 바우처 포인트 발급 ⇨ 수출지원 서비스 선택·이용 ⇨ 참여기업 (수행기관) 보조금지급 등 바우처 정산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KOTRA 수출바우처팀 02-3460-3425, 3438 www.exportvoucher.com (www.수출바우처.com) 사업시행 그린 선도기업 육성 수출바우처팀 소재·부품·장비 선도기업 육성 소비재 선도기업 육성 서비스 선도기업 육성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 강소중견기업팀 02-3460-7238, 7247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유망기업팀 02-3460-7445 www.exportvoucher.com/ shipping 5 참고 및 유의사항 수출바우처 관리지침에 의거, 각 해당 사업별 참가 가능한 지원 연한이 제한됨 (사업공고 참고 요망) 사업기간은 기본적으로 1년간이며, 세부 사업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사업 세부내용 참고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자체의 동일·유사사업을 통해 수혜 받은 건을 수출 바우처로 중복 정산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 보조금 환수 및 사업 참여 제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52 14 지사화사업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해외에 지사를 설치할 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현지 지사 역할을 대행 하여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 지원대상 : 국내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 대기업 및 그 출자회사, 유관기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포함) 지원 제외 사업규모 : 300억원 수행기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KOSME), 세계한인 무역협회(OKTA) * 3개 기관의 유사사업(KOTRA-지사화사업, KOSME-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사업, OKTA-글로벌 마케터)을 통합(’17년)하여 사업 참여기업의 선택의 폭 확대 2 지원 내용 단계 주요 지원내용 기간 기업부담금 수행기관 진입 [기초 마케팅 지원] 기초 시장조사, 잠재바이어 조사, 네트워크 교류, 기초 홍보자료 현지어 번역, 시판매(소비재 전용) 6개월 70만원 OKTA 발전 [마케팅 및 수출지원] 수출성약 지원, 전시・상담회 참가 지원, 물류통관 자문, 출장지원, 기존 거래선관리, 현지 유통망 입점, 인허가 취득지원, 브랜드 홍보, 프로젝트 참가, IP등록, 현지법인 설립 지원 6개월 220만원 KOTRA 1년 300∼400만원 (지역별 차등) KOTRA 중진공 OKTA 확장 [수출 및 현지화 지원] 기술수출(제휴), 글로벌 밸류체인 진출, 액셀러레이팅 서비스, 데이터사이언스 컨설팅, 조달진출, 품목별 타겟진출, 인큐베이팅 서비스, O2O 지원 서비스, 현지 투자지원, 법률자문 1년 665~840만원** (지역별차등) 중진공 OKTA * 기업 부담금은 각 사업 참여 건별 금액이며, 수출 바우처를 사용하여 기업부담금 납부 불가 ** 확장 단계 참가비는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산업통상자원부 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53 3 신청방법 홈페이지 신청 www.exportvoucher.com (한글 www.수출바우처.com)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 해외지사화사업 ▶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 KOTRA : 연중 상시 신청 가능 • 중진공 및 OKTA : 모집 시행 차수별 별도 신청기간 운영 4 연간일정 1월 2월 3월 1차 선정 및 참가비 납부 2.1 1차 서비스 개시 2차 선정 및 참가비 납부 3.1 2차 서비스 개시 4월 5월 6월 3차 선정 및 참가비 납부 5.1 3차 서비스 개시 4차 선정 및 참가비 납부 7월 8월 9월 7.1 4차 서비스 개시 5차 선정 및 참가비 납부 9.1 5차 서비스 개시 10월 11월 12월 6차 선정 및 참가비 납부 11.1 6차 서비스 개시 * 세부일정은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필요시 추가모집 시행 가능 5 사업기관 기관 부서 전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유망기업팀 02-3460-7439, 7441, 7445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KOSME) 글로벌사업팀 055-751-9676, 9679, 9680 세계한인무역협회(OKTA) 해외지사화사업팀 031-927-9218 54 15 수출인큐베이터 1 사업 개요 현지 KOTRA 무역관과 연계하여 해외 주요 거점도시에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정착지원 서비스와 시장개척활동을 지원 지원대상 : 국내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 입주활동계획 타당성, 사업추진능력, 현지수출가능성, 기업규모, 현지파견능력, 기존입주기업 품목과 경쟁·중복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주업체 선정 시행주체 : KOTR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KOSME) 2 지원 내용 사무 공간(3~4평) 제공, 공동회의실, 사무집기 및 전화, 인터넷 등 지원 생활정착 서비스 및 마케팅 네트워크 구축 지원 KOTRA 사업과 연계한 마케팅 및 컨설팅 지원 입주기한 : 최장 4년 설치지역 및 입주규모 : 13개국 21개소(입주규모 274실) 설치지역 입주규모 설치지역 입주규모 중국 베이징 17 멕시코 멕시코시티 9 상하이 22 미국 뉴욕 19 광저우 14 LA 20 시안 7 워싱턴 10 충칭 8 시카고 16 베트남 호치민 15 하노이 15 독일 프랑크푸르트 15 일본 도쿄 18 러시아 모스크바 8 칠레 산티아고 9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11 태국 방콕 10 카자흐스탄 알마티 7 인도 뉴델리 14 미얀마 양곤 10 * ’22년 3.11 기준, 수요에 따라 연중 변동 가능 기타사항 • 단기로 현지를 방문하는 중소기업에게는 임시 사무공간 및 상담장소 제공 산업통상자원부 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55 3 신청방법 신청·접수 : 수출인큐베이터 홈페이지(www.kosmes.or.kr)에서 온라인 신청 후 우편으로 서류 제출 < 킮? 컪윦 > ㅇ 중진공 소정 입주신청서 (법인인감 날인본) ㅇ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ㅇ 파견자 이력서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ㅇ 파견자 고용보험 가입이력 내역서(www.ei.go.kr) 출력분 ㅇ 입주활동계획서(온라인 신청서 상에 첨부 및 출력) ㅇ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출력분, 외감법인의 경우 외부감사보고서도 추가 제출) ㅇ 중소기업 지원 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ㅇ 신용정보 제공동의서 1부 ㅇ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신청 직전 월, 전년도 동월 각 1부) 4 진행 절차 중진공을 통한 참가신청 ⇨ 업체 선정심의위원회 ⇨ 업체선정 통보 연중 수시 KOTRA, 중진공 약 1-1.5개월 소요 ⇩ 입주준비 및 입주 ⇦ 입주계약체결 및 보증금 납부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사업시행 KOTRA 유망기업팀 02-3460-7435 www.kotra.or.kr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글로벌사업팀 055-751-9686 www.kosmes.or.kr 56 16 해외공동물류센터사업 1 사업 개요 해외 현지에 독자적으로 물류센터를 구축하기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이 현지 KOTRA 협력물류회사의 창고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사업 2 지원 내용 신청 지역에 물류센터가 필요한 국내에서 수출 중(예정 포함) 중소·중견기업 모집기간 : 매년 12월 중 국고지원기업 모집(별도 공고, 선정평가) * 마감 시 전액 자부담 서비스는 9월 30일까지 연중 신청 가능 지원기간 : 협약시작일 ~ 동일년도 11월 30일 해외 현지창고 보관 및 입출고, 포장, 배송, 반품, 통관, 수입대행 등 풀필먼트 서비스 및 수출마케팅 서비스 지원 물류센터 이용 필수(수입대행, 배송, 수출마케팅 등은 서비스 가능 시 필요에 따라 이용) 1개 사당 최대 5개 지역까지 신청 가능 무역관 소재 전 지역 신청 가능 * 정치·경제적 여건 등 현지사정에 따른 일부 서비스 불가지역 제외 참가비 : 매칭펀드로 지원(국고지원 비율: 중소기업 70%, 중견기업 50%로 차등) 중소기업 중견기업 한도 총액(A+B) 참가비(A) 30만원∼600만원 국고지원(B) 70만원∼1,400만원 참가비(A) 50만원∼1,000만원 국고지원(B) 50만원∼1,000만원 최소 100만원∼최대 2,000만원 ※ 한도 총액은 100만원 단위로 구분(총 20단계 중 택일), 자부담 서비스 이용 시, 참가비 없음 3 신청방법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상에서 사업 신청 > 맞춤형 서비스 > 해외물류네트워크 > 해외공동물류센터 신청‧접수 평가‧선발 선정‧납부 협약체결 사업추진 KOTRA 홈페이지 접수 ⇨ 1차 무역관 2차 본사 ⇨ 선정‧미선정통보 참가비 납부 ⇨ 기업-무역관간 협약 체결 ⇨ 사업지원 개시 모집기간 내 최대 2~3주 소요 선정평가 이후 7일 이내 온라인 협약서 가입완료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사업시행 KOTRA 유망기업팀 02-3460-7426, 02-3460-7428 www.kotra.or.kr 산업통상자원부 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57 17 세계일류상품 육성사업 1 사업 개요 목적: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우수 상품·생산기업을 선정·지원함으로써 수출품목을 다양화· 고급화하고 미래 수출동력 확보 지원대상: 현재 세계시장을 주도하거나(현재 세계일류*) 향후 세계시장 주도(차세대 세계일류*) 가능한 상품·기업 * (현재 세계일류) 세계시장점유율 5위 이내면서 5% 이상 상품·기업 (자격유지 3년) * (차세대 세계일류) 7년 이내 ‘현재 세계일류’ 진입 가능 상품·기업 (자격유지 7년) 선정기준 구 분 세계일류상품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현재 일류 세계시장점유율 5위 이내 및 5% 이상이고,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 1. 세계시장규모가 연간 5천만불 이상이고 국내시장규모의 2배 이상 2. 수출규모가 연간 5백만불 이상 * 단, 서비스업 상품은 수출규모가 연간 5백만불 이상의 요건만 충족해도 가능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 1. 자사가 생산한 상품의 세계시장점유율이 5위 이내인 기업 2. 자사가 생산한 상품의 수출액이 국내 동종상품 생산업체 중 1위인 기업 3. 자사가 생산한 상품의 수출액이 국내 동종상품 전체 수출액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 차세대 일류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하고 추천위원회에서 시장성 및 성장성을 평가하여 향후 7년 이내 현재 세계일류상품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인정받은 상품 1. 최근 3개년 연평균 수출증가율이 동기간 국가 전체의 연평균 수출증가율보다 높은 제품 또는 서비스 상품 2. 정부로부터 성장성을 인정받아 육성 대상으로 지정된 상품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신기술·신제품 인증을 받은 상품 * 단, 대내외 환경 변화로 인한 수요 확대로 수출 실적이 급증하는 상품은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심의를 통해 특수성을 인정받아 선정 가능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하고 추천위원회에서 경쟁력 및 성장성을 인정받은 기업 1. 자사가 생산한 상품의 수출액이 동종상품 생산업체 중 3위 이내인 기업 2. 최근 3년 이내에 신기술·신제품 인증이나 서비스 품질 우수 인증을 받은 기업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상품의 기술, 품질, 디자인 등과 관련하여 장관상 이상 수상한 기업 4. 최근 2년 이내 수출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5. 최근 4년 이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6. 최근 5년 이내 월드클래스300으로 지정된 기업 * 단, 대내외 환경 변화로 인한 수요 확대로 수출 실적이 급증하는 상품의 생산기업은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심의를 통해 특수성을 인정받아 선정 가능 58 2 지원 내용 선정기업에 인증서·로고를 부여하고 KOTRA 포함 12개 전문기관이 인증·교육, 금융· 컨설팅, 연구개발, 판로확보 등을 간접지원 * 운영·해외마케팅(KOTRA), 금융·컨설팅(기은, 무보, 신보 등), 판로확보(조달청) 등 구분 지원내용 직접지원 ∙ 세계일류상품 인증서 및 로고 부여 ∙ World-class Product Show 등 해외마케팅 사업 ∙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 선정 우대 간접지원* ∙ 유관기관 지원사업 활용 시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우대 혜택 - 조달청 :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 심사 시 가점 부여 (’22.4.1限) - 우수기술연구센터협회 : ATC+ 사업 최종선정평가 가점 부여 - 한국공인검사원 : 검사 및 인증비용 할인, 국제규격 교육비 면제 - 한국섬유산업연합회 : 인력양성 사업선정 우대, 섬유의 날 유공자 포상 가점, 전시회 및 수출컨소시엄 참가비 할인 등 -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 한국전자전 참가비 할인, NCS컨설팅 지원 - 한국기계산업진흥회 : 자본재 산업발전 포상 가점 - IBK기업은행 : 해외전자상거래 수출지원, 해외 제휴은행 고객매칭 등 - 한국수출입은행 : 히든챔피언 육성프로그램 기업선정 시 우대 - 무역보험공사 : 보증·보험 한도우대 및 보증·보험료 할인혜택 - 신용보증기금 : 기업당 보증한도 상향 및 보증요율 우대 - 기술보증기금 : 우선적 보증지원 및 보증한도 상향, 기술 평가항목 반영 - 산업부 : 무역의 날 유공자, 세계일류유공자 포상 가점 * ’21년 기준이며, 지원내용은 해당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선정 절차 업종별 추천위원회(8월경) 및 세계일류상품 발전심의위원회(10월경)의 심의를 거쳐 선정 여부 확정 기업, 단체 (공고) → (신청) 업종별 간사기관(32개*) → (상정) 업종별 추천위원회 → (추천) 세계일류상품 발전심의위원회** * KOTRA 포함 33개 (업종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상품은 KOTRA로 직접 신청) ** 산업부 실장(위원장), 경제단체, 연구소, 학계, 언론계 등 20명 이내로 구성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산업부 중견기업혁신과 044-203-4377 www.wcp.or.kr 사업시행 KOTRA 강소중견기업팀 02-3460-7233,7231 산업통상자원부 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59 18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 1 사업 개요 목적: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견기업을 선발하여 1:1 해외 마케팅 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 사업기간 : 2022.2.1 - 2023.1.31 (1년) 사업규모 : 국고 250억원, 250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KOTRA(국고보조) 사업내용 • 참가기업-수출전문위원(KOTRA본사)-무역관(KOTRA해외) 3자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기업의 상황과 수요에 맞는 해외 마케팅사업 전개 • 기업과 KOTRA가 공동으로 해외시장 분석을 통해 목표시장을 선정해 진출전략, 액션 플랜(로드맵) 수립 지원 및 실행 * 1:1 마케팅 패키지 서비스 제공 : 단독 로드쇼/기술세미나 등 고객행사, 전문 전시회 참가, 홍보, 시장 조사, 세일즈랩 운영, 법인설립 등 2 지원 내용 지원대상 :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중견기업* 중 상기 사업 내용에 동의하고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 지원규모 : 지원기업 250개사 내외 지원한도 : 기업당 6,000만원∼최대 10,000만원 한도 (보조율 30~70%) 지원요건 : ⑴ 내수중견, ⑵ Jumping 중견글로벌, ⑶ 중견글로벌, ⑷ Post 중견글로벌 등 4개 유형으로 구분 * 중견기업, 월드클래스300(이하 WC300)·월드클래스플러스(이하 WC Plus) 지정 기업, 중견글로벌 졸업기업 등(세부내용은 아래 ‘지원규모 및 바우처 발급액 한도’ 참조) ** 가입시점 기준 모든 지원요건에 대해 매출액 1조 이상의 기업은 지원 불가 60 < 힎풞뮪졶 짝 짢푾? 짪믗팯 > 구분 내수중견 Jumping중견글로벌 중견글로벌 Post중견글로벌 사업목적 내수중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유망 중견기업의 글로벌화 지원 지원요건 ❶ 중견기업 ❷ 중견후보기업 ❸ 예비중견기업 중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이 10% 미만이거나 수출액 1,000만 달러 미만 ※ 수출액 10% 미만 기업 우대 ❶ 중견후보기업 ❷ 예비중견기업 ※ 기존 Pre 중견글로벌 업체이면서 상기 요건 충족하는 경우, Jumping 중견글로벌 지원 ❶ WC300, WC Plus ❷ 중견기업 (중견유예포함) ❶ 중견글로벌 졸업기업 지원기간 최대 3회 최대 5회 최대 5회 최대 3회 지원규모 OO개사 OOO개사 지원내용 (수출바우처 공통) 홍보·광고, 온·오프라인전시회, 통번역, 해외규격인증, 디자인 개발(홈페이지 구축, 카탈로그 디자인 등) 등 13개 분야 수출지원서비스 · 해외진출 멘토링 지원 (전담위원 배정) · 바이어발굴 등 진출 초기단계 서비스 제공 · 전담위원 배정 및 분야별 맞춤형 컨설팅(진출전략 수립, 목표시장 선정 등) 지원 · 광범위한 해외네트워크(84개국 127개 무역관)를 통한 차별화된 해외 마케팅서비스 제공 등 바우처 발급액* (㉠+㉡) 1억원 1억원 (중소) 1.3억원 / (중견) 2억원 2억원 국고보조율 /금액㉠ 70% / 최대 7,000만원 70% / 최대 7,000만원 (중소) 70% / 9,100만원 (중견) 50% / 1억원 30% / 6,000만원 자비분담율 /금액㉡ 30% / 최대 3,000만원 30% / 최대 3,000만원 (중소) 30% / 3,900만원 (중견) 50% / 1억원 70% / 1.4억원 * 발급액은 유형별 발급 가능한 최대 수준이며, 상한선 내에서 협약액 선택 가능 * 유의사항 - ‘내수중견’은 한시적 별도 트랙으로 운영되어 최대 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참가자격을 갖춘 경우 ‘Jumping 중견글로벌’, ‘중견글로벌’ 등 다른 유형으로 전환 가능 - ‘Jumping 중견글로벌’, ‘중견글로벌’은 각각 5회씩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후 ‘Post 중견글로벌’에 참가하여 3회를 지원받을 수 있으나, 세 단계 도합 참가기간 8회 초과 불가 지원요건별 용어 정의 - 내수중견기업 : 매출액 100억원 이상 중소·중견기업 중 수출이 전무하거나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이 10% 미만인 기업 - 중견후보기업 : 신청 페이지에 첨부된 ‘업종별 중견 후보기업 기준표’의 매출액 이상인 중소기업 - 예비중견기업 : 매출액 100억원 이상 중소기업(수출증가율 높은 강소기업 우대) - 중견기업 : 중견기업확인서 보유기업 - WC300 / WC Plus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WC300 / WC Plus 사업 선정 기업 - 중견유예기업 : 신청 페이지에 첨부된 ‘업종별 중견기업 기준표’의 매출액 이상이며 중소기업 자격 유지기업 * 중견기업 중 직전년도 매출액 1조원 이상 기업은 불가 - 중견글로벌 졸업기업 : 중견글로벌 지원사업 5년 참가, 졸업기업 산업통상자원부 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61 3 신청 시 준비 서류 서식명 구분 발급방법 사업계획서 필수 신청화면에서 양식 다운로드 신용정보 조회 및 정보제공 동의서 필수 신청화면에서 양식 다운로드, 서명 스캔본 첨부 사업자 등록증명 필수 ‘중소기업지원플랫폼*’을 통해 제출 * URL : 신청페이지 內 링크 참조 표준재무제표증명원(’18~’20년) 필수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필수 수출실적증명원(’18~’20년) 필수 중견기업확인서 / 중소기업확인서 * 사업신청일 기준 유효서류만 인정 필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중견기업정보마당(mme.or.kr) 확인서 발급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수출 실적 증명서(’18~’20년) 선택 무역협회 인터넷 증명서 발급센터 * URL : www.kita.net 간접수출실적증명원(’18~’20년) 선택 Utrade Hub(www.ktnet.com) 확인서 발급 기타 선택 우대조건(가점)별 관련 증빙 확보, 제출 * 신청서류 발급과 제출을 한 곳에서 온라인 처리 가능한 원클릭시스템 / 기타 필수(선택)서류는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에 업로드하여 제출 4 신청 시 주의사항 ’22년에도 코로나 19가 지속되는 대외환경을 고려하여 중점 사업계획의 취소·연기에 대비한 대체사업* 계획도 반드시 포함 * 온라인 플랫폼(아마존 등) 입점, 광고, 영문홈페이지 개발, 웨비나(Webinar) 등 5 주요 심사내용 구분 내용 심사기준 · (계량) 최근 3년간(’18~’20년) 매출액, 고용인원 등 · (비계량) 해외 진출 역량, 수출바우처 이용 계획 등을 종합 평가 심사방법 · 1차(계량) : 서류심사 · 2차(비계량) - (내수) 유선실사, 선정평가위원회 평가(2차 서류심사) - (Jumping·중견글로벌·Post) 선정평가위원회 평가(2차 서류심사) [ 중견글로벌 지원 사업 우대 대상 기업 ] ① WC300, WC Plus 선정기업 ② 지역대표 중견기업 육성사업 선정기업 ③ ATC(산업부 우수기업연구소) 선정기업 ④ 세계일류상품 인증기업 ⑤ 중견기업 상생혁신사업 선정기업 ⑥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 소재, 지정산업 관계기업 지정지역 지정산업 지정시기 전북 군산시 자동차 ’18년 4월 거제시, 창원시 진해구, 통영시·고성군, 전남 영암·목포·해남, 울산시 동구 조선업 ’18년 5월 62 6 사업 진행 절차 신청·접수 평가·선발 협약체결 (사업개시) 바우처발급 마케팅사업이행 홈페이지 접수 www. 수출바우처.com ⇨ 각 사업별 평가기준 적용·선발 ⇨ 선정기업 및 사업별 운영기관 간 협약 체결 ⇨ 기업별 협약금액 內 바우처 포인트 발급 ⇨ 수출마케팅 사업 진행 ’21.12.20 ~ ’22.1.9 ~’22.1월말 ~ ’22.2월 중순 ~’22.2월말 ~ ’23.1.31 7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혁신과 044-203-4377 www.exportvoucher.com www.수출바우처.com 사업시행 KOTRA 강소중견기업팀 02-3460-7238,7247 산업통상자원부 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63 19 KOTRA 스타트업 글로벌점프 300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시리즈A 이상 스타트업 중 해외진출역량을 갖춘 기업을 선발하여 연간 밀착 지원을 통해 스케일업(Scale-up) 및 글로벌 창업 지원 기간/지원규모 : 2022.1.17.~2022.12.31.(1년간)/ 53개사 지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KOTRA < 훊푢옪믆앶> 구분 세부내용 맞춤형 시장정보조사 ∙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역량 진단 및 맞춤형 시장조사 해외 파트너 연결 지원 ∙ 해외 투자자・글로벌기업 수시 발굴 및 매칭 지원 1:1 수출 컨설팅 ∙ KOTRA 수출전문위원 매칭을 통한 수출 실무상담 제공 ∙ 해외 무역관에서 발굴한 인콰이어리 연결 등 바이어 상담 주선 해외 법인설립 지원 ∙ 해외 법인 설립에 필요한 행정 절차 자문 및 교신지원 2 지원대상 및 평가항목 지원 대상 및 자격 • 지원 대상 : 해외진출을 통한 스케일업을 희망하는 테크 스타트업 • 지원 자격 : 시리즈A 이상, 비즈니스영어 구사, 혁신 제품·아이템 보유 등 주요 평가항목 : 아이템 혁신성, 비즈니스모델, IR 피치덱 3 신청방법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영문), 투자유치 증빙, IR피치덱,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등 접수처 : KOTRA 홈페이지 접수 참가신청 접수 ⇨ 심사 평가 ⇨ 선정 통보 ’21.10.20 ~ ’21.11.29 서류 심사 : ~’21.12.22 인터뷰 심사 : ~’21.12.29 1.5 ⇩ 해외진출 성과 제출 ⇦ 오리엔테이션 ⇦ 협약체결 지원개시 11~12월 중 1.25 1.17~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사업시행 KOTRA 스타트업지원팀 02-3460-7368 www.kotra.or.kr 64 20 글로벌기업 오픈이노베이션 수요연계 해외진출 지원 1 사업 개요 목적 : 스타트업의 글로벌오픈이노베이션 진입 확대를 통한 해외진출 및 스케일업 지원 내용 : KOTRA 해외 무역관에서 글로벌기업의 오픈이노베이션 수요를 발굴하고 이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국내 스타트업과 상시 매칭 기간 : 2022년 1월 ~ 12월 (연중) 2 지원 내용 글로벌오픈이노베이션 수요를 온라인 홈페이지에 상시 게시하고 적격 스타트업을 발굴 및 모집해 매칭 서비스 제공 글로벌오픈이노베이션 1:1 핀포인트 상담회, 피칭데이 등 개최 오픈이노베이션 성과기업(PoC 진행 등)에 대한 후속 지원 3 신청방법 신청방법 : 사업별 KOTRA 홈페이지 공모(접수처는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 제출서류 : 사업별 참가신청서(영문/한글),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등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사업시행 KOTRA 스타트업지원팀 02-3460-7394 www.kotra.or.kr 산업통상자원부 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65 21 해외취업지원 사업 1 사업 개요 양질의 해외일자리 발굴을 통한 국내청년 해외취업 지원 시행주체 : KOTRA 사업내용 • 해외취업센터 및 거점무역관 운영(49개소) • 국내외 해외취업박람회 개최, 개별 기업 채용상담회 개최 • 해외취업 관련 정보제공(설명회 개최, Help Desk 운영 등) • 취업자 정착지원(멘토링, 노무전문 컨설팅, 취업자 네트워킹 등) 2 지원 내용 한국인재에 대한 구인수요가 있는 해외 구인기업 발굴 취업알선을 위한 해외취업 박람회, 핀포인트 채용상담회 개최 취업코칭, AI 면접, 이력서 첨삭 등 구직자 지원 서비스 제공 SNS(네이버카페, 유투브 등) 활용 현지 취업정보제공 3 사업 진행 절차 구인 신청 (해외무역관) ⇨ 월드잡 구인처등록· 구직자 모집 ⇨ 구인처-구직자간 면접 실시 ⇨ 채용·결과보고 ⇨ 사후관리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사업시행 KOTRA 해외취업팀 02-3460-7392 www.kotra.or.kr 66 22 해외 전문인력 유치지원 1 사업 개요 우리 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 전문인력 유치 지원 사업내용 • (대상) 국내기업, 연구소, 대학교, 정부 및 공공기관 등 * 대한민국에 사업자등록이 된 기업의 해외법인 및 지사 포함 • (유치) 출입국관리법상 E-1(교수), E-3(연구), E-4(기술지도), E-7(특정활동) 및 D-8 (기업투자) 비자 직종에 해당 *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 학사 취득 후 경력 1년 이상 또는 석박사 인재로 외국 국적 전문인력 및 해외 유학중인 한국 국적 유학생 2 지원 내용 국내기업에 필요한 기술, 경영, R&D인력 등 해외 전문인력 발굴, 이력확인, 면접 주선, 채용까지 One-Stop 서비스 제공 E-7(특정활동) 비자 취득 지원을 위한 고용추천서 발급 지원 구분 세부내용 글로벌인재 발굴 서비스 ∙ 기업 수요에 맞는 해외 전문인력 발굴서비스 고용추천서 발급 서비스 ∙ E-7(특정활동) 비자발급을 위한 고용추천서 발급서비스 기타 인재유치 서비스 ∙ 외국인 유학생 채용박람회 개최 3 사업 진행 절차 Contact KOREA 홈페이지 신청 ⇨ 해외 전문인력 발굴정보 기업 송부 ⇨ 채용인터뷰 진행·이력확인 ⇨ 고용계약 체결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사업시행 KOTRA 해외취업팀 02-3460-7384 contactkorea.kotra.or.kr 산업통상자원부 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67 23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1 사업 개요 한국 상품 및 서비스의 수입을 희망하는 구매단 또는 개별바이어의 방한을 유치하여 국내 기업과 1:1 비즈니스 상담 기회 제공 * 행사 내용 및 상황에 따라 온라인 상담으로 전환 가능 2 지원 내용 Buy Korea(www.buykorea.org) 상품게재 지원 국내기업-방한 바이어 간 1:1 온라인/오프라인 수출상담회 개최 상담회 사후 A/S 지원 3 신청방법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 신청 가능 사업의 신청절차 참고 * KOTRA 홈페이지 ‘신청가능사업-연간일정-수출상담회’ 참고 사업 진행 절차(연중) 모집공고 (KOTRA 홈페이지) ⇨ 사업 참가신청 ⇨ 상담희망 품목 게재 ⇨ 참가 희망 바이어 유치 ⇨ 방한 바이어 상담주선 ⇨ 수출상담 후속 지원 KOTRA 국내기업 국내기업 KOTRA KOTRA KOTRA 4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KOTRA 기업회원 가입 및 buyKOREA 등재 후 사업 신청 가능 수출상담회 참가 신청 후 품목 관련 정보 최대한 상세히 기술 * 방한 바이어의 희망 수입품목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상담주선 불가 5 사업기관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KOTRA 혁신성장본부 1600-7119 www.kotra.or.kr 68 24 디지털 현장 실사 서비스 1 사업 개요 코로나19로 공장 실사 진행에 애로를 겪고 있는 우리 중소중견 기업에 원격 공장 실사 서비스 제공함으로써 중간재 수출 성과 제고 사업기간 : 연중 상시 지원대상 : 글로벌 기업과 계약 논의 중인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2 지원 내용 (사전 멘토링) 실사 시 유의사항, 글로벌 기업 대응방법 등 국내기업 역량 강화 위한 산업별 사전 멘토링 지원 (디지털 실사지원) 전문 촬영업체 및 통역원 국내기업 파견, 글로벌 기업-국내기업 간 원격 공장 실사 지원 (후속지원) 실사종료 후 글로벌 기업 피드백 확인 및 국내기업 공유, 필요 시 후속 온라인 상담 지원 3 사업 진행 절차 접수공고 ⇨ 신청접수 ⇨ 참가기업 선정 상시 접수 참가신청서/필수서류 이메일 접수 내·외부 평가 통한 참가기업 선정 ⇩ 지원금 정산 ⇦ 후속지원 ⇦ 사업개시 기업별 한도 따른 지원금액 정산 실사종료 후 필요시 온라인 후속 상담 디지털 현장 실사 진행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사업시행 KOTRA 소재부품장비팀 02-3460-7644 www.kotra.or.kr 산업통상자원부 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69 25 해외 수요처 연계 기술개발사업 R&D자금 지원 1 사업 개요 해외수요처로부터 신제품 개발요청 증빙서류를 보유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제를 유관 기관과의 협업플랫폼을 통해 지원함으로써 기업성장을 도모 사업기간 : 2022. 1. 1 ∼ 2022. 12. 31 (총 1년) 사업규모 : 622억원 (1차 310억원) 시행주체 : 중소벤처기업부 2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해외수요처로부터 신기술 개발을 의뢰받은 ‘개발요청 증빙서류’를 보유한 국내 중소기업 심사 시 중점사항 : 기술개발 실적, 역량, 사업화 능력, 사업비 적정성 등 평가 • 적합성검토를 통과한 기업의 계약서를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하여 진위 여부 확인 * 구매계약이 허위로 확인된 경우 심의조정 대상에서 제외 신청 제외 과제 : 수요처 자격요건 부적합, 과제별 조건에 따른 구매예상액 미달 등 결격 사항이 확인될 시 지원 제외 * 수요처가 다수인 경우 모든 기관의 자격요건을 검토하며, 과제 구매예상액은 적합 수요처의 구매예상액을 합산하여 판단함 3 신청 시 필수 서류 신청·접수 : 온라인사이트(smtech.go.kr)에 직접 등록 < 킮? 컪윦 > ㅇ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매매계약서, MOU, 주문서 등) ㅇ 해외수요처신용평가서 (무역보험공사발행) 70 4 사업 진행 절차 접수공고 ⇨ 신청접수 ⇨ 적합성·대면평가/ 진위여부확인 연중1-2회 온라인접수 (SMTECH) 관리기관/운영기관 ⇩ 심의확정통보 ⇦ 협약 및 자금지원 ⇦ 계약체결 전문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1357 smtech.go.kr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업협력기술평가실 042-388-0114(4) 운영기관 KOTRA 공급망모니터링팀 02-3460-7663 산업통상자원부 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71 26 글로벌 파트너링 (Global Partnering) 상담회 1 사업 개요 KOTRA 해외 무역관이 발굴한 글로벌 기업*의 비즈니스 협력 수요를 토대로 국내 기업과 연계를 통해 우리나라 소재·부품 기업의 글로벌 밸류체인 진입과 경쟁력 강화 지원 * 글로벌기업 : ‘Fortune Global 500’ 기업 및 매출액 1억 달러 이상 해외기업 지원대상 : 글로벌 기업에 수출을 희망하는 유망 중소·중견기업 산업분야 : 자동차, 항공, 기계중장비, 전자전기, 조선 등 소재부품산업 전반 2 지원 내용 GP 수출상담회 : 연간 약 1,000개사 대상 국내외 20여회 개최 예정 • 국내(8회), 북중미(4회), 중국(2회), 일본(1회), 신남방(3회), 유럽(2회) GP 매칭 : 글로벌기업 수요 발굴 시 상시모집(핀포인트 매칭) • 대상 지역 : 글로벌기업 협력 수요 발굴이 가능한 전 국가 3 사업 진행 절차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사업시행 KOTRA 소재부품장비팀 02-3460-7654 www.kotra.or.kr 글로벌 기업 수요 발굴 ⇨ 적격 국내 기업 발굴 ⇨ 매칭 및 상담 지원 ⇨ 기업별 맞춤형 후속지원 72 27 해외 GP센터 (Korea Global Partnering Center) 1 사업 개요 글로벌기업과 협업 가능한 소재부품기업을 대상으로 사무공간 및 맞춤형 마케팅을 지원 하여 국내기업 GVC(Global Value Chain)진입을 위한 거점역할 수행 사업기간 : 연중 수시모집 지원대상 : 글로벌기업과 협업 가능한 소재부품 중소중견기업 센터지역 : 상하이, 디트로이트, 프랑크푸르트, 나고야, 멕시코시티, 쿠알라룸푸르, 아테네, 실리콘밸리, 뮌헨, 오사카 2 지원 내용 현지 사무공간 제공 • 센터별로 금액 상이하나 공유오피스(Wework) 입주금액의 일부(중소 30%, 중견 50%)를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을 KOTRA가 지원 맞춤형 마케팅 지원 서비스(글로벌기업 수요 발굴, 시장조사 등) 해외 전문가 활용 전문 컨설팅 지원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소재부품 관련 중소중견기업 * 심사 중점사항 : 글로벌 진출 의지, 글로벌기업과 협력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 4 사업 진행 절차 KOTRA 홈페이지에서 내용 확인 ⇨ 입주신청서 이메일 접수 (koexport @kotra.or.kr) ⇨ 자격 심사 및 입주가능 여부 통보 ⇨ 입주 계약 체결 및 참가비 납부 ⇨ 해외 GP센터 입주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사업시행 KOTRA 소재부품장비팀 02-3460-7644 www.kotra.or.kr 산업통상자원부 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73 28 대한민국 소비재 수출대전 1 사업 개요 4대 유망소비재(화장품, 식품, 패션, 생활유아)의 수출확대 및 디지털 무역 활성화를 위한 종합 플랫폼형 사업 사업기간 : 2022년 상반기(6월, 잠정) / (2015년 이래 8회째) * KOTRA의 B2B 온라인 플랫폼인 buyKOREA 등을 활용한 온라인 개최(잠정) 사업규모 : 1,000 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KOTRA(국고보조) * 외부협력기관 공동 수행 가능, 일부 유료 사업 포함 가능 2 지원 내용 (온라인전시) buyKOREA 등 온라인 플랫폼에 상품정보를 등록하여 해외바이어 대상 상품 홍보 및 상담주선 (수출상담) 해외 유통망 및 벤더들과의 1:1 수출상담 (컨퍼런스) 주요 해외시장별 소비재 수출전략, 해외유통망 입점절차, 디지털 마케팅 활용 등 소비재 수출 관련 설명회 개최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KOTRA 서비스소비재실 02-3460-7748 별도 안내 74 29 글로벌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파워셀러 육성사업 1 사업 개요 한국에서 직접 입점이 가능한 글로벌 온라인 유통망에 입점을 희망하는 기업 대상 입점부터 입점 후 마케팅까지 단계적으로 지원 사업기간 : 2022년 (2월~12월, 잠정) 사업규모 : 1,000 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KOTRA(국고보조) * 온라인 유통망 내 마케팅 비용 일부 자부담 포함 2 지원 내용 (지원플랫폼) Amazon(미국·일본), Shopee(동남아), Qoo10 Japan(일본) * 한국에서 직접 입점 및 해외판매가 가능한 온라인 유통망 위주 운영 ** 플랫폼과의 협력 프로그램 운영 확정에 따라 변경 가능 (지원내용) 각 플랫폼 별로 입점교육을 실시하고 입점 완료기업에 대해서는 등록상품의 판촉 활동 지원 * 각 단계별 세부 지원항목 및 지원규모는 사업신청시 참조 요망 구분 세부내용 입점지원 ∙ 플랫폼 관계자의 입점교육 ∙ 입점 과정에 대한 1:1 컨설팅 판촉지원 ∙ 플랫폼 내 마케팅 활동 지원 ∙ 판촉전 등과 연계한 플랫폼 외부 마케팅 지원(SNS 등)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KOTRA 서비스소비재실 02-3460-7738 별도 안내 산업통상자원부 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75 30 한류박람회 (KBEE) 1 사업 개요 한류의 영향력이 크고 한국 소비재에 대한 수요가 높은 전략시장에서 유망 소비재·서비스 홍보, 수출지원 및 판촉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 사업기간 : 2022년 하반기(11월, 잠정) / (2010년 이래 13년째) 사업규모 : 100 개사 내외 지원 (잠정) 시행주체(지원형태) : KOTRA(국고보조) * 외부협력기관 공동 수행 가능, 일부 유료 사업 포함 가능 2 지원 내용 (지원대상) 소비재 및 서비스 산업 분야 유망기업 * 5대 소비재 : 화장품, 식품, 패션의류, 생활·유아용품 등 ** 9대 서비스 : 콘텐츠, 의료, 관광, 교육, 금융, SW, 물류, 유통, 지재권 등 (지원사업) 해외바이어 상담을 통한 수출시장 개척은 물론 해외 유통망과의 협업 등을 통해 일반 소비자 대상 브랜드 마케팅 지원 * 세부 지원사업은 사업계획 확정 과정에서 변동 가능 • 해외바이어와의 1:1 수출상담 지원 • 해외 유력 유통망과 연계한 한국상품 판촉 지원 • 한류 홍보대사를 활용한 사업홍보, 한류공연 등을 통하여 해외바이어는 물론 일반 소비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체험형 프로그램 운영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사업시행 KOTRA 서비스소비재실 02-3460-7747 https://kbee.kotra.biz/ 76 31 서비스기업 거점 지원 서비스 1 사업 개요 목적 : 전략 국가 중심으로 서비스 거점을 지정, 서비스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서비스기업의 해외진출을 밀착 지원 사업기간 : 2022년 4월 ~ 2023년 3월 지원규모 : 해외진출 유망 중소·중견 서비스기업 90개사 지원대상 : 디지털콘텐츠, 에듀테크, 프랜차이즈 등 서비스 기업 참가비 : 서비스 거점당 250만원(부가세포함) 2 지원 내용 서비스 전담직원이 기업의 현지 거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담당기업의 시장조사, 파트너 발굴, 기존 거래선 관리, 현지 상담·전시회 참가 등을 현지에서 밀착 지원 * 서비스지역 : (중화권)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칭다오, 선양, 홍콩, 타이베이 (유럽) 런던, 파리 (미국) LA, 뉴욕 (중동) 두바이 (일본) 도쿄 (동남아) 하노이, 호치민, 방콕, 자카르타, 쿠알라룸푸르, 싱가포르, 마닐라 (서남아) 뉴델리, 뭄바이 (중남미) 멕시코시티 (CIS) 모스크바, 알마티 3 사업 진행 절차 사업 공고 및 참가신청서 접수 참가기업 선정 연간 마케팅 계획 수립 및 타겟바이어 설정 파트너 발굴 및 기존 거래선 관리/현지 개최사업 참가지원 ⇨ ⇨ ⇨ ’22. 2월 초 ’22. 2월 ’22. 3월 연중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사업시행 KOTRA 서비스소비재실 02-3460-7609 www.kotra.or.kr 산업통상자원부 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77 32 2022 서비스 BM 해외진출 지원사업 1 사업 개요 일시 : 2022년 3월 ~ 12월 사업규모 : 국내서비스기업 40개사 지원대상 : 산업재산권, 유통플랫폼, 콘텐츠, 에듀테크, 융복합서비스 등 사업내용 : 『해외진출 유망서비스기업 발굴⟶해외진출 전략 수립 컨설팅⟶해외진출 지원 (현지화·기반조성)⟶서비스 해외진출』 • (유망 서비스기업 발굴) 경제성장에 기여 가능한 고부가가치 해외진출 유망 서비스기업 발굴 • (해외진출 전략수립 지원) 국내기업 + 서비스거점 + 컨설팅 전문가 3자 구성을 통한 전략수립 • (서비스 현지화 및 서비스거점 지원) 서비스 거점을 활용한 시장동향, 경쟁사 파악, 지역 정보 조사 등 전담직원 밀착 지원 2 사업 진행 절차 사업 공고 및 참가신청서 접수 ⇨ 참가기업 선정 ⇨ 협약체결 및 지원사업 출범 ’22년 2월 ’22년 3월 ’22년 3월 ⇩ 사업결과보고회 ⇦ 사업비 정산 완료 ⇦ 중간보고회 ’22년 12월 ’22년 12월 ’22년 9월(잠정)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사업시행 KOTRA 서비스소비재실 02-3460-7611 www.kotra.or.kr 78 33 대한민국 서비스 수출대전 1 사업 개요 국내 최대 규모의 서비스 전문 수출상담회로, 해외바이어의 방한을 유치하여 국내기업과 온·오프라인 1:1 비즈니스 상담 기회 제공 * 대상기업: 콘텐츠(웹툰,방송,애니메이션,VR·AR 등), 에듀테크, 프랜차이즈, 아트콜라보 및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기간 : 2022년 상반기(6월, 잠정) 사업규모 : 국내기업 200개사, 해외바이어 200개사 시행주체(지원형태) : KOTRA(국고보조) * 외부협력기관 공동 수행 가능, 일부 유료 사업 포함 가능 2 지원 내용 (온라인전시) buyKOREA 등 온라인 플랫폼에 상품정보를 등록하여 해외바이어 대상 상품 홍보 및 상담주선 (수출상담) 해외바이어와 온·오프라인 1:1 수출상담 주선 (수출컨설팅) 정부 수출지원 유관기관, 산업별 협회, 민간기업 협업으로 수출 관련 상담 실시 * 상담분야 : 수출지원 사업안내, FTA 활용, 지식재산권 보호, 금융 지원 등 (컨퍼런스) 주요 해외시장별 서비스 산업 수출전략, 서비스 산업 트렌드 관련 설명회 개최 3 신청방법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 사업신청 페이지 검색 * KOTRA 사업신청 공고일(3월, 잠정)이전 신청불가 산업통상자원부 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79 사업 진행 절차 모집공고 (KOTRA 홈페이지) ⇨ 사업 참가신청 ⇨ 상담희망 품목 게재 ⇨ 참가 희망 바이어 유치 ⇨ 방한 바이어 상담주선 ⇨ 수출상담 후속 지원 KOTRA 국내기업 국내기업 KOTRA KOTRA KOTRA 4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콘텐츠(웹툰,방송,애니메이션 등), 에듀테크, 프랜차이즈, 아트콜라보 및 사회적 경제기업 분야 기업* * 바이코리아 회원등록 완료 기업 80 34 ICT글로벌멘토링센터 1 운영 개요 ICT 중소기업 해외진출 관련 상담 및 애로해소 지원 대상기업 : 국내 ICT(정보통신기술) 및 ICT 융합 수출희망 기업 • 디지털뉴딜 분야(D.N.A., 초연결신산업, 스마트SOC*, 디지털정부 등) *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스마트팩토리, 스마트스쿨, 스마트의료 등 2 상담 내용 해외 ICT 시장진출 컨설팅 및 애로해소 지원 ① 해외진출 사전준비 ② 국가정보 및 시장현황 ③ 기업 및 제품 현지화 ④ 현지 거점 설립 ⑤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 안내 ⑥ 협상 및 계약 ⑦ 기타 해외진출 관련 사항 3 이용방법 전화상담 : ICT 수출상담 전문위원 (02-3460-7754) 온라인 상담 : KOTRA 홈페이지 (www.kotra.or.kr) → 무역투자상담 → 온라인 상담 (로그인 필요) 방문상담 (유무선으로 상담일시 사전예약 가능) : KOTRA 본사 5층, ICT융복합팀 내 ICT글로벌멘토링센터 방문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 필요시 기업 현장 방문상담 가능 고객안내센터 : 고객안내센터 (1600-7119) 전화 → 사업안내 (1번 선택) → ICT글로벌 멘토링센터 연결 요청 → 접수 및 상담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사업시행 KOTRA 디지털바이오실(ICT융복합팀) 02-3460-7754 www.kotra.or.kr 산업통상자원부 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81 35 K-Global@ (ICT기업 해외수출지원) 1 사업 개요 목적 : 미국, 중국 등 주요 ICT 전략시장 진출 지원 사업시기 : 하반기 사업분야 : ICT·디지털융합 분야 (5G, AI, 빅데이터, SW 등) 사업구성 : 해외마케팅, 네트워킹, IR, 정보제공 등 2 지원 내용 (해외마케팅) 전시·수출상담, 투자유치 IR, 현지 네트워킹 등 (정보제공) ICT·디지털 주요 트렌드를 주제로 컨퍼런스·포럼 개최 (네트워킹) 현지기업, 바이어, 전문가 등과의 네트워킹 지원 (기술 IR) 현지 VC, 엑셀러레이터 대상 투자유치 IR 지원 3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온라인 신청 ▪참가신청서 (기업 영문소개 자료 포함)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4 선정 기준 현지 시장성 및 제품 경쟁력, 현지 바이어 수요 등 5 사업 진행 절차 홈페이지(www.kotra.or.kr) 사업시행공고 ⇨ 신청서 접수 ⇨ 현지 시장성 평가 및 기업 선정 ⇩ 현지 사업 개최 ⇦ 국내 사전간담회 ⇨ 현지 바이어 유치 및 상담일정 수립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기반과 044-202-6244 www.msit.go.kr 사업시행 KOTRA 디지털바이오실(ICT융복합팀) 02-3460-7472 www.kotra.or.kr NIPA 글로벌창업성장팀 043-931-5554 www.nipa.kr 82 36 해외IT지원센터 1 운영 개요 국내 IT유망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미국·중국·일본 등 주요 거점지역에 사무인프라를 갖춘 센터를 설치하여 우리 기업의 현지화 마케팅 지원 * 운영지역: 미국 실리콘밸리, 중국 베이징, 일본 도쿄 모집기간 : 연중 수시 모집 2 지원 내용 독립형 사무공간 제공, 공용공간 이용 지원 • 현지 임차비용 대비 저렴한 비용으로 진출 초기 안정적 사무 인프라 이용 가능 • 회의실, 통신(인터넷) 등 공용 서비스 제공 맞춤형 현지화 컨설팅 및 정보제공 • 경영, 법률, 회계 등 현지정착에 필요한 정보제공 • 전시회·상담회 등 다양한 현지 마케팅 프로그램 참가 기회 제공 3 준비 서류 신청·접수 : 담당자 이메일 접수 ▪ (소정양식의) 신청서 ▪ 기업소개서 ▪ 사업자등록증 ▪ 해외진출 사업계획서 ▪ 재무제표 4 입주 신청 절차 KOTRA 홈페이지 (www.kotra.or.kr) ⇨ 맞춤형 서비스 → 해외 인프라 공유 → 해외 IT지원센터 → 입주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최종 선정 및 입주계약 ⇦ 2차 전문가 심사 (기술성, 제품성, 시장성) ⇨ 1차 서류심사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제협력총괄담당과 044-202-4338 www.msit.go.kr 사업시행 KOTRA 디지털바이오실(ICT융복합팀) 02-3460-7472,7470 www.kotra.or.kr 실리콘밸리IT지원센터 +1-408-432-5002 www.kotrasvit.org 베이징IT지원센터 +86-10-6410-6162 www.kotrait.org.cn 도쿄IT지원센터 +81-3-5501-2847 www.kotrait.or.jp 산업통상자원부 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83 37 스마트팜 해외진출지원 1 사업 개요 목적 : 국내 스마트팜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 스마트온실, 노지재배, 축산, 양식, 가공, 물류·유통, 판매 등 농림축산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한 ICT 기술 및 솔루션 보유 기업 사업시기 : 연중 상시 사업구성 : 해외마케팅, 정보조사, 홍보 등 2 지원 내용 (수출상담회) 바이어·투자사 대상 온·오프라인 수출상담회 운영 (해외전시회) 국내외 농·축산업·스마트팜 국제전시회 한국관 운영 (수출사절단) 목표시장별 전문분야별 핀포인트 수출사절단 파견 (정보조사) 해외시장정보 제공을 위한 세미나 개최 등 (디렉토리) 국내 스마트팜 기업·제품 소개자료 제작 및 배포 3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온라인 신청 ▪참가신청서 (기업 영문소개 자료 포함)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4 선정 기준 현지 시장성 및 제품 경쟁력, 현지 바이어 수요 등 5 사업 절차 홈페이지(www.kotra.or.kr) 사업시행 공고 ⇨ 신청서 접수 ⇨ 시장성 평가 및 기업 선정 ⇩ 사업 개최 ⇦ 사전간담회 ⇦ 바이어 매칭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정책과 044-201-2426 www.mafra.go.kr 사업시행 KOTRA 디지털바이오실(ICT융복합팀) 02-3460-7473 www.kotra.or.kr 84 38 스마트시티 해외진출지원 1 사업 개요 목적 : 스마트시티 솔루션 기업*의 해외진출 및 수주 지원 * 스마트시티 구축에 적용되는 ICT 솔루션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시기 : 연중 상시 사업분야 : 교통·물류, 안전, 에너지, 의료·복지, 전자정부, 환경 등 사업구성 : 해외마케팅, 정보조사, 홍보 등 2 지원 내용 (마케팅·홍보) 해외 로드쇼, 전시관, 기업 피칭·IR 영상 제작 지원 등 (상담주선) 해외 바이어·발주처와의 수출상담회 등 핀포인트 상담 지원 (프로젝트)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정보공유, 국별 진출전략 설명회 등 (정보제공) 현지 동향 및 시장성 등에 대한 조사·연구자료 배포 3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온라인 신청 ☞ 상시 화상상담 참여 희망시,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접수 ① 사업 참가신청서(양식) ② 기업 소개 카탈로그(영문) 송부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044-201-3721 www.molit.go.kr 사업수행 KOTRA 디지털바이오실 (ICT융복합팀) 02-3460-7478, 7471 www.kotra.or.kr 산업통상자원부 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85 39 GMV (Global Mobile Vision) 1 사업 개요 목적 : 국내 유망 IT기업의 해외마케팅 및 투자유치 지원 사업시기 : 사업시기 : 5월 17일 ~ 18일 * 온라인 화상상담 : 5월 19일 ~ 27일 지원규모 : 250개사 사업구성 : 전시상담회, 컨퍼런스·세미나, 피칭 등 ☞ 2008년부터 매년 국내에서 개최되는 ICT 분야 B2B 전시상담회 주요분야 : ICT·디지털융복합 분야 ☞ 5G, IoT, 모바일, 모빌리티, AI, 빅데이터, 스마트팩토리, 스마트팜, 스마트시티, 전자정부, 핀테크, 디지털콘텐츠·서비스분야 메타버스 등 2 지원 내용 (전시·수출상담) 해외바이어·투자사·발주처 초청 (컨퍼런스·세미나) 글로벌 시장트렌드 공유, 미래전략 제시 등 (네트워킹) 바이어·투자자 비즈니스 네트워킹 3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온라인 신청 ☞ KOTRA 홈페이지(new.kotra.or.kr) 내용 확인 후 온라인 신청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사업시행 KOTRA 디지털바이오실 (ICT융복합팀) 02-3460-7467, 7463 www.kotra.or.kr 86 40 ICT컨소시엄 수출지원 1 사업 개요 목적 : 국내 ICT 기업의 프로젝트 수주 지원 사업시기 : 2022. 1. 31 ~ 2022. 12. 31 (1년) 지원규모 : 10개 내외 컨소시엄 사업구성 : 맞춤형 마케팅, 정보제공, 수요발굴 등 주요분야 : AI, 5G, 네트워크, 스마트시티, 전자정부, 이러닝 등 2 지원 내용 (1:1 전담지원) 현지 전담직원 배정을 통한 상시 지원 (맞춤형 정보) 타깃 프로젝트 수주에 필요한 관련정보 파악 (바이어 발굴) 현지 바이어 수요 및 비즈니스 협력채널 개발 (마케팅 지원) 제품·기업 홍보마케팅 및 프로젝트 수주 지원 3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온라인 신청 ▪참가신청서 ▪사업계획서 ▪공동참여확약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사업자등록증 4 선정 절차 서류심사 통과 기업에 한해 전문가 심사 후 최종 선정 5 사업 절차 국내 컨소시엄 모집 ⇨ 무역관 타당성 검토 ⇨ 대면평가 및 선정 킥오프 간담회 무역관 유망프로젝트 선정 ⇨ 국내 참가기업 모집 12월 1월 1월-2월 ⇩ 사업 종료 ⇦ 중간보고서 제출 ⇦ 사업 착수 12월 8월 2월 말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제협력총괄담당과 044-202-4338 www.msit.go.kr 사업시행 KOTRA 디지털바이오실(ICT융복합팀) 02-3460-7470 www.kotra.or.kr 산업통상자원부 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87 41 스마트팩토리 해외진출지원 1 사업 개요 목적 : 스마트팩토리(로봇 포함) 분야 해외진출지원 사업시기 : KOTRA 홈페이지 통해 별도 안내 사업구성 : 해외마케팅, 맞춤형 지원, 파트너링 등 지원분야 : 스마트팩토리 응용분야, 산업용/서비스용 로봇 솔루션 2 지원 내용 (해외마케팅) 전시회, 수출상담회, 로드쇼, 피칭 IR 등 (파트너링) 해외 주요기업과 핀포인트 방식의 파트너링 지원 (정보제공) 현지 수요기반 웨비나 개최 등 3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온라인 신청 4 선정 절차 현지 시장성 및 제품 경쟁력, 현지 바이어 수요 등 5 사업 절차 사업공고 심사 사업 참여 국내기업 모집 및 참가 접수 ⇨ 전문위원 심사 무역관 시장성 평가 ⇨ 바이어 상담주선 등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사업시행 KOTRA 디지털바이오실(ICT융복합팀) 02-3460-7463 www.kotra.or.kr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글로벌성장팀 053-210-9678 www.kiria.org 88 42 해외 프로젝트 수주 지원 1 사업 개요 해외 건설·플랜트 프로젝트 수주 확대를 위한 지원 • 유망 프로젝트 발굴 및 전파 • 해외 유력 발주처 초청, 프로젝트 설명회 및 국내 수주상담회 개최 • 건설, 플랜트, 엔지니어링, 환경 분야 프로젝트 수주사절단 파견 • 프로젝트분야 민간기업 협의체인 해외수주협의회 운영 • 기업 수요기반 맞춤형 프로젝트 수주지원 서비스 제공(OPS) 2 KOTRA 해외수주협의회 운영 목적 : 국내 건설·플랜트·엔지니어링 기업간의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해외 시장 진출 확대 현황 : 공기업, EPC사, 엔지니어링사 등 683개사 1,995명 (’21.12기준) 주요 활용 • 수요포럼 개최 : 분기별 1회, 해외 프로젝트 주요 현안 전파 • 해외수주 애로상담센터 운영 • 프로젝트 뉴스레터 발송 : 주 1회 3 프로젝트 정보 공개 분야 분 야 세부 내용 플랜트 산업 설비, 정유, 원유, 화학·가스시설, 송배전 등 기후변화대응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등), 상·하수처리, 대기오염, 소각발전, 폐열처리, 매립지시설 등 수송인프라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해외경제정보드림 사이트 (dream.kotra.or.kr/dream/index.do) • 해외수출 ⇨ 시장개척 ⇨ 입찰·조달 ⇨ 유망 프로젝트 프로젝트 뉴스레터 • 해외수주협의회 회원사 대상 이메일 발송 • 프로젝트 정보, 행사 안내, 해외건설시장 관련 뉴스 등 산업통상자원부 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89 4 지원 내용 해외 발주처 초청, 프로젝트 설명회 및 국내 수주상담회 개최 사 업 명 초청 발주처 시기 및 장소 글로벌 프로젝트 플라자 정부 기관, 공기업 발주처 수송인프라, 플랜트, 환경 등 5월(잠정), 서울 글로벌 그린허브 코리아 기후변화 대응 발주처 재생에너지, 수처리, 폐기물 등 9월(잠정), 서울 MDB 프로젝트 플라자 MDB 재원 발주처 11월(잠정), 서울 건설, 플랜트, 엔지니어링, 환경 분야 프로젝트 수주 사절단 파견 사 업 명 시기 및 장소 건설/플랜트/엔지니어링/환경 수주사절단 연중 수시, 해외 기업 수요기반 맞춤형 수주지원 서비스 제공(OPS) • 지원내용 : 현지 발주처 면담, 현지 에이전트, 벤더등록, 출장지원 5 사업 신청 신청자격 : 건설, 플랜트, 엔지니어링, 환경 분야 국내기업 신청시기 : 사업 시작 1~2개월 전 신청방법 : KOTRA 홈페이지 및 해외수주협의회 회원사 이메일 안내 6 사업 진행 절차 사업 공고 ⇨ 사업 신청접수 ⇨ 국내기업-발주처 상담주선 사업 1∼2개월 전 KOTRA 홈페이지 본사 및 무역관 ⇩ 사업 계속 추진여부 결정 ⇦ 사후관리 및 평가 ⇦ KOTRA 사업 진행 사업개최 연내 사업 후 1개월 이내 7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사업시행 KOTRA 그린산업팀 02-3460-7484 www.kotra.or.kr 90 43 해외공공조달지원거점 운영 1 사업 개요 해외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현지 조달거점을 운영하여 기업별 밀착지원을 통한 성과 창출 확산 2 지원 내용 해외무역관 내 설치 및 담당 인력을 배정하여 시장조사, 발주기관 네트워킹, 벤더등록 지원, 조달 프로젝트 발굴, 입찰/수주지원 등 국내기업의 해외공공조달 진출을 위한 현지 거점 역할 수행 3 공공조달 지원센터 현황 지역 무역관 문의처 전화번호 이메일 유럽 바르샤바 48-22-520-6230 biuro@kotra.pl 베오그라드 381-11-311-08601 beograd@kotra.rs 부쿠레슈티 40-31-233-2171 kotra2@kotra.ro 브뤼셀 32-2-203-2142 kotrabru@kotra.or.kr 취리히 41-44-503-5300 ktc@kotra.ch 프라하 420-245-005-650 judge0047@kotra.cz 아프리카 나이로비 254-733-228-922 kotranairobi@gmail.com 마푸투 258-21-487-072 mpu_ktc@kotra.or.kr 아디스아바바 251-113-204305 irekim@kotra.or.kr 요하네스버그 27-11-784-2940 celeste@kotra.or.kr 동남아 하노이 84-24-3946-0511 kotrahanoikbc@gmail.com 서남아 다카 880-2-984-4218 kevindkim2@gmail.com 북미 뉴욕 1-212-826-0900(ext.214) kkotrany@gmail.com 로스앤젤레스 1-323-954-9500 info.kotrala@gmail.com 워싱턴 1-202-857-7919 kotradc.info@gmail.com 중남미 산티아고 56-2-3221-0710 info@kotrachile.cl 상파울루 55-11-3175-3030 saopaulo@kotra.com.br 아순시온 595-21-238-1699 kotraparaguay@kotra.or.kr 키토 593-2-2237-111 renatotroya@kotra.or.kr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사업시행 KOTRA 기후변화대응팀 02-3460-7494 www.kotra.or.kr 산업통상자원부 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91 44 경제외교 활용포털 / 모바일 앱 운영 1 사업 개요 대통령 및 국무총리 해외순방을 계기로 추진하는 경제외교 및 비즈니스 파트너십 경제 행사를 통해 도출된 경제·산업 부문 성과를 한눈에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통해 우리기업이 비즈니스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경제외교 비즈니스 활용 종합 포털 사이트 2 이용 방법 경제외교 활용포털 사이트(http://president.globalwindow.org) 접속 앱스토어 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경제외교 활용포털” 검색 후 다운로드 3 지원 내용 구분 주 요 내 용 경제외교 성과 정상회담 계기의 공동성명, 합의내용 및 경제행사 등 경제·산업 성과를 DB로 구축 경제외교 종합정보 정상 순방 및 방한국의 국가정보, 출장가이드, 해외기업정보, 상품·산업정보 등 경제외교 관련 종합 정보 제공 비즈니스 파트너십 지원 대통령 및 총리 순방 계기로 추진하는 비즈니스 파트너십 경제행사 모집공고·선정 경제외교 활용사례 해외 순방 연계 비즈니스 파트너십 및 후속사업 참가 계기의 수출계약, 투자진출 등 성과를 거둔 기업사례 소개 및 공유 후속조치 사업 정상회담 공동성명·합의내용에 대한 양국 정부간의 후속조치 및 정상 순방 시 사업에 참가하지 못한 관심기업도 활용 가능한 사업 및 결과 안내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사업시행 KOTRA 경제협력총괄팀 02-3460-7688 president.globalwindow.org 92 45 세계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1 사업 개요 국내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차별화된 해외시장 진출전략 제안 2 개최 시기 2022년 12월 (잠정) 3 지원 대상 해외시장 진출을 고민하는 우리기업, 유관기관(산업별 협회 등) 및 연구기관 관계자 등 4 지원 내용 국내 전문가와 KOTRA 해외지역본부장이 세계 주요 경제 이슈와 권역별 시장을 조망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전략을 제시 설명회 참가고객 대상 설명회 자료집 제공 • 온라인 게재: KOTRA 해외시장뉴스 내 ‘영상뉴스-설명회-자료’ 5 신청·접수 온라인 신청 (행사 개최 시 별도 안내)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사업수행 KOTRA 구미CIS팀 02-3460-7676 02-3460-7678 www.kotra.or.kr 산업통상자원부 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93 46 FTA 해외활용지원센터 1 사업 개요 해외 15개 센터에서 FTA 홍보, 활용상담, 애로해소 지원 활동을 통해 해외바이어와 현지 진출기업의 FTA 활용도 제고 중국(5) 아세안(6) 인도 (2) 중남미 (1) 호주 (1) 베트남 (2) 인니 (1) 태국 (1) 캄보디아 (1) 필리핀 (1) 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다롄, 광저우 호치민, 하노이 자카르타 방콕 프놈펜 마닐라 뉴델리, 첸나이 멕시코 시티 시드니 2 지원 내용 서비스 유형 지원내용 FTA 홍보활동 ① FTA 활용 설명회/웨비나 개최 ② FTA 실무활용 가이드북 등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배포 ③ FTA 활용 조사 및 정보 제공 ④ 유관기관과 현지 유명 전시회 홍보부스 운영 FTA 상담서비스 ① (상시상담) FTA 활용 전반에 대한 전문가 대면·비대면 상담 ② (이동상담) 현지·진출기업 밀집지역 방문 상담 ③ (헬프데스크) 전시·상담회 FTA활용부스 운영 FTA 활용 애로해소 지원 ① 통관, 인증 등 비관세장벽 사례 발굴 ② 유관기관 및 정부기관 협력을 통한 애로사항 해소 지원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사업시행 KOTRA 통상협력팀 02-3460-7515 www.kotra.or.kr 94 47 KOTRA 글로벌 ESG+ 사업 1 사업 개요 우리 기업의 현지 사회공헌을 통해 지속가능한 해외진출 교두보를 마련하여 우리기업 및 국가 위상을 제고하는 KOTRA 「글로벌 ESG (Environmental·Social·Governance) +」 사업 사업기간 : 연중 * 연중 사업이나 사업 수행은 11월 15일(월) 이전 완료 필요 신청자격 : 해외 ESG 활동에 관심 있는 중소·중견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창업 벤처 기업 등 또는 이들과 공동사업이 가능한 대기업, 공공기관 및 공기업 등 * (대기업 및 협회) 동반성장형 사업 지원 (중소·중견기업 제품 구매 시 사업비 지원) ** (공공기관 및 공기업) 현지 기부 행사만 지원(사업비 미지원) 선정기준 : 사업 품목 적합도, 해외 진출 가능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ESG 및 SDGs 부합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채용 우수기업, 사회적기업, 지방소재기업, ESG 우수기업 증빙 제출 시, 각각 가점 2.5점 부여 2 사업 유형 사업구분 사업내용 Ⓔ 형 (그린 이니셔티브) ∙ (글로벌 녹색협력) 저탄소·친환경 소재 제품, 교육, 기술·경영 지원 활동을 통해 친환경 가치소비를 선도할 수 있는 제품 기부, 서비스 및 교육 프로그램 지원 활동 등 Ⓢ 형 (인도적 상생지원) ∙ (상생협력) 현지 지역사회가 당면한 사회문제(UN이 지정한 지속가능발전 17개 목표)에 기여할 수 있는 제품 기부 및 교육 프로그램 지원 활동 등 Ⓖ 형 (지속가능한 글로벌 경영 기반 구축 ) ∙ (글로벌 사회책임경영 이행 확대) - 국내 기업·기관 대상 ESG인지도 제고를 위한 세미나 개최 - 국내외 구직자 대상, 대내외 ESG 유망기업 채용상담회 개최 - 글로벌 ESG 활동이 우수한 기업 포상 지원 등 +형 (맞춤형 재난, 보건·의료, ODA 연계 프로젝트 사업) ∙ (재난 및 보건의료) 기후변화, 코로나19 심화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국가로부터 요청받은 의료물품, 의료장비 등을 기부 ∙ (프로젝트 연계) 개발협력사업(ODA, KSP, EIPP 등), 공공조달, 방산(G2G) 등 프로젝트 연계 글로벌 ESG 활동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95 3 사업 수행 방식 사업구분 사업방식 세부내용 최대 지원 한도 Ⓔ 형, Ⓢ 형 (유형) 제품·장비·기자재 기부사업 우리기업이 자사 제품·서비스를 현지에 기부하여 녹색협력을 구축하고, 현지 정부·바이어와 밀접한 네트워크를 형성 1,500만원限 (무형) 기술·서비스 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우리기관·기업이 현지 정부, 발주처 등을 대상으로 기술·서비스 경험 전수 또는 교육을 제공하여 현지 전문 인력 양성을 돕고, 현지 정부, 발주처와 유대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상생협력 구축 유휴장비 이전 및 기증사업 유휴·저활용·불용장비를 수리해 신흥국에 기증하고 산업표준 및 운영경험을 전수하는 사업으로, 신흥국의 산업 발전, 공공서비스 개선, 생산기술 혁신에 기여 5,000만원限 +형 일반구호 및 의료물품 기부사업 자연재해, 코로나19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국가로부터 요청받은 긴급 구호 및 의료용품 기부 * 마스크, 손세정제, 진단키트 등 500만원限 의료기기 기부사업 코로나19 심화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국가로부터 요청받은 의료기기 기부 * 산소호흡기, 의료 특수기기, 방역복 등 1,500만원限 4 지원 내용 (기업지원금) 글로벌 ESG+ 사업 선정기업에 직접 지원금 지원 * 회계법인을 통하여 기부가치 평가, 사후 원가정산 검토, 지원금 정산 진행 (현지 행사지원) 무역관을 통한 현지 글로벌 ESG 활동 지원 *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대리 수행, 현지 언론홍보 등 5 신청 방법 신청·접수: 공모 기간에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csr@kotra.or.kr로 제출 * 신청 서류는 KOTRA 홈페이지 공고 참고 6 사업 진행 절차 참가기업 공개모집 → 지원 대상사업 선정(사업 타당성조사 및 심의위원회) → 사업 추진 → 사업 종료 및 결과보고 → 사업비 정산(회계법인 협조) → 기업 직접지원비 지급 7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사업시행 KOTRA 개발협력실 02-3460-7532 www.kotra.or.kr 96 48 해외경제정보드림 (해드림) 1 사업 개요 해외진출에 필요한 정보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부처·기관에 산재된 대외경제 정보를 통합하여 시장별, 단계별로 제공 2 이용 방법 (홈페이지) KOTRA 해외경제정보드림(http://dream.kotra.or.kr) 접속 기업회원으로 로그인 시 수출 AI보고서 등 AI 서비스 이용 가능 3 지원 내용 주요 제공정보 구분 내용 해외수출 ∙ 해외수출에 필요한 정보를 단계적으로 제공 (시장조사/수출기반준비/시장개철/계약 및 신고 등) 해외투자 ∙ 해외투자에 필요한 정보를 단계적으로 제공 (현지조사/투자준비/투자추진 등) 드림AI* ∙ 수출AI보고서, 지원사업추천, AI이미지검색, 투자유망국가 추천 등 지능형 서비스 제공 드림토크 ∙ 무역자료, 상담안내, 해외취업정보 제공 * 드림AI(지능형서비스) 제공 상세정보 구분 내용 수출AI보고서 ∙ 국가와 HScode(6자리), 품목 정보에 따라 수출시 중요한 필수정보를 한눈에 확인 지원사업추천 ∙ 정부부처, 기관, 지자체 등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기업 조건에 따라 검색 및 추천 AI이미지검색 ∙ 해외시장뉴스 내 표·그래프·사진 등 이미지 정보 추천을 통해 뉴스 안에 있는 유용한 정보 확인 투자유망국가추천 ∙ 해외투자통계, 국제경제지표 등을 활용, 품목에 따른 해외투자유망국 추천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사업시행 KOTRA 해외시장정보센터 02-3460-7402 dream.kotra.or.kr 산업통상자원부 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97 49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IP-DESK) 1 사업 개요 해외 11개국에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설치하여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 지식 재산권 확보 및 보호를 지원 [ 풂폏혾힏(11맪묻 17맪 줂펻뫎) ] 미국 LA, 뉴욕 독일 프랑크 푸르트 중국 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광저우, 선양, 홍콩 태국 방콕 베트남 호치민 일본 도쿄 인도 뉴델리 인니 자카 르타 필리핀 마닐라 러시아 모스 크바 멕시코 멕시코 시티 2 지원 내용 세부 지원사업 구분 지원 내용 비용 지원 - 해외 상표·디자인·특허 출원 지원 - 침해 및 피침해 조사·행정단속·법률의견서 작성 지원 상담, 정보제공 - 지재권 애로 상담 - 이동식 IP-DESK 출장 상담, 지재권 보호 세미나·설명회 개최 - 현지 유관기관·공무원 협력채널 구축 - IP 최신동향(법, 제도, 사례 등) 정보 제공 비용지원 범위 구분 지원 비용 상표·디자인· 특허 출원 비용 지원 - 국가별 지원 한도 내 실제 출원비용의 최대 50% 지원, 총 $7,500 이내 지원 - 지원 건수 : 연 1社당 10건 구분 중국 (홍콩) 태국 베트남 미국 독일 일본 인도 인니 필리핀 러시아 멕시코 상표 (건당) $300 ($650) $550 $300 $600 $1,000 $500 $300 $300 $300 $450 $400 디자인 (건당) $300 ($650) $550 $600 $1,000 $600 $500 $200 $300 $300 $700 $450 특허 (건당) $1,000 ($1,200) $1,500 $2,000 $2,000 $2,500 $1,500 $1,500 $1,500 $500 $1,000 $750 지재권 침해조사 및 법률검토 지원 - 지원 한도 : 건당$10,000(중소기업 최대 80%/중견기업 최대 60% 지원) - 지원 건수 : 연 1社당 3건 98 3 신청방법 신청 대상 : 한국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중소·중견기업*으로 현지 국가에 사업을 운영 (예정)중인 자 * 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 산업발전법에 따른 중견기업 제출 서류 :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국세·지방세 납세 증명서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중견기업 연합회에서 발급 가능 신청방법 :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 - 사업신청 - 사업명 : ‘IP’ 검색 - 해외 지식재산권보호 - 신청하기 클릭 4 사업 진행 절차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지원신청 ⇨ IP-DESK에서 지원서 검토 후 결과 통보 ⇨ 지원 시 선택한 법률사무소와 과업 수행 계약 지원신청 지원여부 심사 법률사무소 계약 ⇩ 과업 완료 확인 후 법률사무소에 직접 지원금 지급 ⇦ 과업 수행 및 기업부담금 납부 비용지원 과업수행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사업시행 KOTRA 해외지재권실 02-3460-3357 www.kotra.or.kr 산업통상자원부 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99 50 무역·투자정보포털 (해외시장뉴스) 1 사업 개요 전 세계 84개국 127개 무역관에서 수집한 생생한 해외시장뉴스, 국가정보, 심층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무역·투자정보 포털 사이트 운영 2 이용 방법 (홈페이지) KOTRA 해외경제정보드림(http://dream.kotra.or.kr)을 통해 해외시장뉴스 접속 뉴스레터 신청 방법 • (신규가입자) KOTRA 회원가입시 뉴스레터 신청 박스 클릭 • (기존가입자) KOTRA 홈페이지 로그인 후 myKOTRA ‣ 회원정보수정 ‣ 개인정보수정 ‣ 관심서비스/EMAIL 수신여 통합사업안내/통합시장정보 체크 3 지원 내용 주요 무역·통상 정보 유형 내용 뉴스 ∙ 경제·무역, 통상·규제, 투자진출, 현장·인터뷰, 기고, 일자리 동향, 코로나19 뉴스 제공 상품·산업 ∙ 트렌트, 상품DB, 국별 주요산업, 해외인증정보 제공 국가·지역정보 ∙ 세계 90개국 국가·지역 정보, 북한정보, 진출전략, 출장자료 제공 보고서 ∙ 심층 보고서, 글로벌이슈모니터링 제공 영상뉴스 ∙ 90초 해외시장 늬우스, 포토뉴스, 카드뉴스, 설명회, 웹툰 제공 해외투자 ∙ 해외투자 안내, 직접투자 절차, 국별 참고자료, 유망프로젝트, 진출기업정보 제공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사업시행 KOTRA 해외시장정보센터 02-3460-3230 dream.kotra.or.kr/kotranews 100 51 한국우수상품전 1 사업 개요 신흥 유망시장, 전략시장 등 국내기업의 시장진출이 어려운 지역에서 개최되는 단독 해외 전시회.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외 CSR, 한류행사 등 다양한 연계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수출 확대 및 국가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기여 사업기간/지역 : (온라인) ’22년 2분기 중, (오프라인) 1.16~18, 두바이 사업규모 : 상품전 1회당, 국내기업 100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KOTRA(국고보조) * 참가비는 개최 지역에 따라 상이 2 지원 내용 (온라인) buyKOREA 내 온라인 전시관 구축 및 화상상담회 지원 (오프라인) 부스 제공, 전시품 운송, 바이어 상담주선, 단체항공 및 숙박, 통역원 주선(항공임 및 숙박비는 출장자 부담) 구분 세부내용 부스 제공 ∙ 기본부스(9㎡) 제공 전시품 운송 ∙ 전시품 단체 편도운송 지원 바이어 상담주선 ∙ 바이어 유치 및 1:1 상담 주선 지원 기타 ∙ 여행사 선정을 통해 단체 항공임, 호텔 주선 등 ∙ 공항-호텔-전시장 단체 이동 현지 교통편 제공 ∙ 통역원 수배 등 기타 행정서비스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국내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심사 시 중점사항 : 전시 품목의 현지시장성, 수출 기대성과, 최근 3개년 개최지역 사업 참가실적 등 산업통상자원부 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01 4 신청 시 준비 서류 글로벌 전시포털(gep.or.kr)에 온라인 참가신청 및 아래 서류 첨부 < 킮? 컪윦 > ㅇ 신청서 및 참가각서 (온라인 양식) ㅇ 사업자 등록증 (온라인 신청 시 파일 첨부) ㅇ 전시품목 상세 설명 자료 (온라인 신청 시 파일 첨부) 5 사업 진행 절차 글로벌전시포털사이트 (www.gep.or.kr)를 통한 참가기업 모집 및 선정 ⇨ 신청업체 시장성평가 및 참가업체 선정 ⇨ 분야별 대행사(장치, 운송, 항공) 실무 지원 개최일 약 3-4개월 전 개최일 약 2-3개월 전 개최일 2개월 전 ⇩ 사후관리 ⇦ 한국상품전시회 개최 ⇦ 사전 마케팅 지원 (바이어 상담주선) 사업종료 후 1-2개월 통상 3일간 개최 참가업체 선정-개최일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사업시행 KOTRA 전략전시팀 02-3460-7272 02-3460-7263 www.kotra.or.kr 102 52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 (SEOUL FOOD) 1 사업 개요 국내식품기업 해외진출 지원 및 국내외 식품관련 기업 정보교류 장 마련 사업기간 : 2022. 6. 7.(화) - 6. 10.(금) / (40회째) 사업규모 : 800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KOTRA(수출·판로지원 프로그램, 참가비 할인) 2 지원 내용 참가업체 대상 부스 참가비 할인 국내외 바이어 상담회(화상) 및 라이브 커머스를 통한 수출·판로지원 온라인 전시관을 참가업체 제품 상시 홍보 글로벌 식품 트렌드 컨퍼런스를 통한 최신 식품동향 정보 제공 구분 세부내용 참가비 할인 ∙ 조기할인(10%), 규모할인(5-15%), 특별할인(5-10%), 소상공인 & 사회적 기업 할인(각 5%) 상담회 ∙ 국내기업 해외 수출 지원을 위한 맞춤형 바이어 상담 추진 ∙ 국내 판로 확대를 위한 유통바이어 상담 추진 온라인 전시관 ∙ 참가기업 및 제품 홍보를 위한 전용 페이지 구축 컨퍼런스 ∙ 식품분야별 국내외 연사를 초청, 글로벌 식품동향 정보 제공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식품관련 업종 사업자(제조, 무역, 유통 등) 전년도 경쟁률 : COVID-19로 개최규모 대폭 감소 심사 시 중점사항 : 식품산업 관련 제품 유무, 제품 경쟁력 등 산업통상자원부 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03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코트라 홈페이지(www.kotra.or.kr)를 통한 회원가입 → 전시회 홈페이지 (www.seoulfood.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킮? 컪윦 > ㅇ 참가신청서(온라인 신청 시 참가규정 동의), 사업자등록증 제출 ㅇ 기술지원, 디렉토리, 상호간판, 출입증 신청 등 ㅇ 기타 할인을 위한 제반서류(소상공인 확인서, 사회적기업 인증서 등) 5 사업 진행 절차 기본계획 수립 ⇨ 국내외 참가업체 모집 ⇨ 전시장 임차 계약 개최 7개월 전 개최 6개월 전 개시 개최 6개월 전 ⇩ 국내 참관객 모집 ⇦ 해외바이어 모집 ⇦ 부대행사 기획 개최 일주일 전 마감 개최 1개월 전 마감 개최 4개월 전 ⇩ 부스장치 및 전시품 반입 ⇨ 전시회 개최 개최 1일전 마감 4일간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사업시행 KOTRA 전략전시팀 02-3460-7267 02-3460-7258 www.seoulfood.or.kr 104 53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1 사업 개요 해외 진출이 활발한 지역 17개국에 27개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우리기업의 신규 투자진출 및 기진출 기업의 성공적인 현지정착 지원 < 묻?핞믾펓힎풞켊?  > 지역 무역관 북방권 중국 6 광저우, 다롄, 베이징, 상하이, 선양, 칭다오 CIS 3 모스크바, 블라디보스톡, 울란바토르 남방권 동남아 9 다낭, 마닐라, 방콕, 양곤, 자카르타, 쿠알라룸푸르, 프놈펜, 하노이, 호치민 서남아 2 뉴델리, 첸나이 유럽· 미주권 유럽 3 바르샤바, 부다페스트, 프랑크푸르트 북미 2 뉴욕, 달라스 중남미 2 멕시코시티, 상파울루 2 지원 내용 지원대상 : 해외투자 희망기업 및 기진출 우리기업(규모무관) 지원범위 : 해외투자 진출기업의 현지운영과 관련된 애로해결 지원 및 해외진출 관련 정보 제공, 법인설립 지원 * 해외진출 우리기업의 현지 운영 관련 전문가 상담지원 * 현지 해외투자 이슈 및 경영정보 전달 세미나 및 포럼 개최 * 해외 주재국 정부 및 유관기관과 네트워킹 구축 * 해외진출 관련 정보제공(뉴스레터) * 해외진출기업 대상 내수시장 확대 지원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사업시행 KOTRA 투자M&A팀 02-3460-7355, 3246 www.kotra.or.kr 산업통상자원부 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05 54 글로벌 M&A 지원 1 사업 개요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M&A를 지원함으로써 해당 기업들의 선진기술 획득, 해외 생산거점 및 영업망 확보 등을 지원 사업 기간 : 연간 수시 시행 주체(지원 형태) : KOTRA (맞춤형 지원 서비스) 지원 대상 : 국내 중소ㆍ중견기업 2 지원 내용 ① M&A 전략 수립 지원 • 해외 M&A 전략 수립이 필요한 기업에 시장 및 산업에 대한 정보 제공 ② 해외 M&A 매물 제공 • 해외 M&A 전략이 수립된 기업을 위해 관심지역 및 관심분야에 대한 M&A 매물 발굴, 제공 ③ 해외 실사 지원 서비스 • 인수 대상 기업의 현황 파악을 위한 실사 대행 서비스를 제공 (사전실사) 현지 무역관을 활용한 대상 기업의 법인 등록 내역 검증, 현장 방문, 영업활동 등 파악 *현지 무역관의 원격 실사 대행 포함 (본실사) 본 실사 수행 자문사 주선 및 인수 금융 기관 알선, 인수구조 설계 및 협상 지원 등 ④ 인수 후 통합 과정 지원 • 현지 기업 운영 시 제반 정보(법무, 세무, 노무 등) 제공 • PMI 컨설팅사 알선, 현지 인력 채용 지원, 내수 시장 마케팅 지원 ⑤ M&A 실사 비용 지원 • 해외 기업을 인수 완료한 우리 기업 대상, 해외 실사 비용의 일부 지원 * 외부 자문사에 지급한 지문 비용의 최대 50% 사후 지원(3천만원 한도 내) 106 3 M&A 거점 무역관 (44개소)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이메일 홈페이지 계획수립/사업시행 KOTRA 투자M&A팀 02-3497-1110 mna@kotra.or.kr www.kotra.or.kr 지역본부 무역관 중국(5) 광저우, 베이징, 상하이, 타이베이, 홍콩 북미(9) 뉴욕, 달라스, 디트로이트, 로스앤젤레스, 밴쿠버, 시카고, 실리콘밸리, 워싱턴 D.C, 토론토 유럽(16) 런던, 마드리드, 밀라노, 뮌헨, 바르샤바, 부다페스트, 브뤼셀, 빈, 스톡홀름, 암스테르담, 취리히, 코펜하겐, 파리, 프라하, 프랑크푸르트, 함부르크 일본(2) 도쿄, 오사카 동남아대양주(9) 다낭, 멜버른, 방콕, 시드니, 싱가포르, 자카르타, 쿠알라룸푸르, 하노이, 호치민 서남아(1) 뉴델리 중남미(2) 멕시코시티, 상파울루 산업통상자원부 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07 55 국내복귀기업 지원 1 사업 개요 해외진출 우리기업의 국내복귀*를 위한 종합서비스 제공 * 해외사업장의 청산·양도 또는 축소 및 국내사업장의 신·증설 등 全과정 2 지원대상(아래 요건 모두 충족) 해외사업장에서 제조업·정보통신업·방역·면역 관련 산업 및 산업발전법상의 지식서비스 산업의 업종을 2년 이상 운영하였을 것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하거나 생산량을 25% 이상 축소할 것 * 첨단산업에 해당하거나 국내 공급망 안정에 필수적인 경우로 인정받은 경우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요건 면제 해외사업장과 국내 신·증설하여 운영할 사업장의 업종이 동일할 것 * 한국표준산업 소분류상 동일 해외사업장과 국내 신·증설 사업장을 운영할 신청기업의 실질적 지배자*가 동일할 것 * 지분 30% 이상 보유 등 3 지원 제도 ➊ 조세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外) - (법인세·소득세) 최대 7년간 50∼100% 감면(국내사업장 신설·창업 + 증설) - (관세) 설비 도입시 최대 100% 감면 ➋ 유턴보조금 : 지원비율 11∼44%, 이전비(4억원) 포함, 사업장당 국비 300억원 한도 ➌ 고용보조금(중견 · 중소): 1인당 年 최대 720만원(2년간), 최대 100명 한도 ➍ 인력 지원 : 외국인 고용허가제 추가인원 지원, E9비자 지정알선 허용 등 ➎ 스마트공장 : 신규구축 7천5백만원, 고도화1 3억원, 고도화2 6억원, 로봇 3억원 한도 ➏ 금융 지원 : 시설투자금액 80~90% 대출 지원, 운영자금 저리 대출 등 ➐ R&D : 산업기술 R&D 사업 참여 시 유턴기업 우대 지원 ➑ 입지지원 : 국·공유 재산 수의계약 허용, 최장 50년간 장기임대 허용, 임대료 감면 ➒ 구조조정컨설팅 : 철수·축소 최적모델 제안 및 대행, 2만 달러 한도(30∼70% 지원) * 기업규모·복귀지역 등 국내복귀 유형별 지원내용 상이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사업시행 KOTRA 유턴지원팀 02-3460-7361~4 www.kotra.or.kr 108 56 방산물자 교역지원·정부간 교역지원 1 사업 개요 방산물자 국매국 정부와의 ‘국가간 거래’ 계약체결 당사자로서 국내 방산기업의 정부간 (G2G) 거래를 위한 One-stop 서비스 등 지원 • 정부간(G2G) 계약 협상·체결, 산업협력 패키지안 발굴, 민수분야 절충교역안 마련· 협상 등 방산수출 지원을 위한 포괄업무 수행 국내 중소 방산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무역사절단 파견, 해외수출상담회 등 다양한 수출 마케팅 지원 2 지원 내용 방산물자 교역지원 사업 주요내용 산업협력(패키지딜) ∙ 구매국 정부가 희망하는 산업·투자·자원 등의 협력을 위한 협상안의 종합 설계 지원 금융협력(파이낸싱) ∙ 수입국의 요구사항, 수출계약 내용 등에 따라 방산수출 건 별로 맞춤형 금융자문 및 금융기관 연계서비스 제공 수출마케팅 ∙ 무역사절단 및 시장개척단 파견, 국내외 상담회(KODAS 등) 개최, 해외전시회 연계 상담회 등 해외마케팅 지원 해외 정보 제공 ∙ 해외 방산보안 수출선도 무역관에서 발굴한 해외시장정보 및 구매정보 (인콰이어리)제공 방산수출인프라 ∙ 주한 해외무관, 방산기업 초청 합동 워크숍 개최 (네트워크 개발지원) 정부간(G2G)거래 교역지원(방산물자·일반물자) 사업 주요내용 정부간(G2G)거래 ∙ 구매국 정부의 G2G 계약의사 확인에서부터 G2G 계약 체결·이행 모니터링까지 전 과정을 KOTRA가 수행 ∙ 계약 발효 이후 국내기업의 계약 불이행에 따른 분쟁 방지를 위하여 지속적인 계약 이행 모니터링 실시 및 분쟁 발생 시 해결 방안 마련 협조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사업시행 KOTRA 기획총괄실 02-3460-7813 kodits.kotra.or.kr 정부간거래관리실 02-3460-7809 산업통상자원부 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09 57 교육·연수 1 사업 개요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진출 역량 강화를 위한 글로벌 지역전문가 육성 과정, 산업별 해외 시장 개척 과정, 기업 역량별 맞춤형 과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2 지원 내용 과정명 주요내용 글로벌 지역전문가 육성 과정 ∙ 해외마케팅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국가별 진출전략 교육과정 * 미국, 중국, 일본,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러시아·CIS 등 산업별 해외시장 개척 과정 ∙ 특정국가 혹은 지역별 유망산업 수출 마케팅 역량 강화과정 * 화장품, 자동차부품, 식품, 의료기기, 유통 등의 산업 기업 역량별 맞춤형 과정 ∙ 수출초보·유망·중견기업 대상의 역량별 맞춤형 수출 교육 과정 * 수출첫걸음, 해외시장 진출전략 수립 과정 글로벌 비즈니스 과정 ∙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비즈니스 분야별 실무 역량 강화 과정 * 해외전시 마케팅, 글로벌 마케팅, 국제 비즈니스 협상, 국제 비즈니스 계약 실무, 수출첫걸음 과정, 글로벌 비즈니스계약, 영업 역량 향상 과정 등 디지털 마케팅 과정 ∙ 디지털 마케팅 관련 실무역량 강화 과정 * 온라인 수출 마케팅, 빅데이터 활용 마케팅 과정 등 글로벌 비지니스 컨설턴트(GBC) 양성 과정 ∙ 중소·중견 기업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할 컨설턴트 양성 과정 (금년 10~12기, 2급 과정 2회 진행 예정) * 컨설팅, 마케팅 해외시장 진출방안, 협상 및 계약관리 등 신남방지역의 이해 ∙ 신남방지역의 개발협력사업(ODA) 진출 전략 교육과정 외국인투자유치 교육 ∙ 지자체, 기타 공공기관 내 외국인투자유치 업무 담당자의 투자유치 실무역량 강화과정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메일 계획수립/사업시행 KOTRA KOTRA아카데미 02-3497-1185 (서울) 042-338-1707 (대전) academy@kotra.or.kr 110 58 K-의료기기 수출전 (Global Medical Equipment Plaza) 1 사업 개요 국내 최대 의료기기 전시회인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KIMES)’와 연계하여 국내 유망 의료기기 기업 대상 온·오프라인 수출상담회, 의료기기 컨퍼런스 개최 등 지원 사업기간 : ’22.3.10.(목) - ’22.3.11.(금) 사업규모 : 국내 의료기기 업체 300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 : KOTRA 협업 : 한국이앤엑스(E&EX) 2 지원 내용 구분 세부내용 1:1 맞춤형 수출 상담회 ∙ 해외 의료기기 관심 바이어 발굴 및 상담 주선 ∙ BuyKorea 활용 국내기업 상품 해외 홍보 지원 ∙ 상담회 참가에 따른 통역 지원 컨퍼런스 ∙ 의료기기 컨퍼런스 개최 및 참가 지원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국내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의료기기 관련 중소기업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선정기준 : 의료기기 등 관련 품목 적합성 참가비 : 별도의 참가비 없음 4 사업 진행 절차 GMEP 참가 국내기업 모집 공고 ⇨ 참가 기업 선정 ⇨ 바이어 상담 주선 ’22.1월 ’22.2월 ’22.2월 말 ⇩ 사업 만족도 조사(설문) ⇦ 사업 개최 ⇦ 최종 상담 결과 안내 사업 종료 이후 ’22.3.10. - 3.11. ’22.3월 초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KOTRA 바이오의료팀 02-3460-7628 별도 안내 산업통상자원부 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11 59 2022년 백신 파트너십 맞춤형 지원사업 1 사업 개요 사업명 : 2022년 백신 파트너십 맞춤형 지원사업 모집분야 : 백신 개발, 생산, 유통·수출 기업 사업기간 : 최대 10개월(프로젝트 착수일로부터 ’22.11.30 이내 종료 기준) 사업규모 : 총 10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 : KOTRA,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동 주관 운영방식 : 연간 유료 회원제 • 기업별 사업비 규모 : 1,000만원(국고보조금과 기업참가비 8:2 비율) * 서비스수수료, 사업운영비 등 공제 후 잔액(900만원)을 직접지원 • 기업참가비 : 220만원(VAT 포함) * 협약체결 후 참가비 환급 불가 2 지원 내용 해외마케팅 관련 사업비 및 맞춤형 지원 등 구분 세부내용 사업비 지원 ∙ 해외마케팅 직접 경비, KOTRA 유료서비스 등 사업비 한도 내 지원 - 단순 사업비 지원은 지양하며 KOTRA/KHIDI의 현지 네트워크와 인력을 활용하여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마케팅 활동 우선 지원 맞춤형 프로그램 ∙ 보건산업진흥원 제약전문가(GPKOL) 활용 컨설팅 제공, 참가기업별 수요 맞춤형 마케팅 사업 개발 등 파트너십 구축 ∙ 양국 백신개발 및 원부자재 수급 관련 협력 의사가 확인된 기업 간 비즈니스 미팅 및 파트너십 체결 지원 112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백신 개발, 생산, 유통·수출 기업 전년도 경쟁률 : ’22년도 기준 백신 분야 대상 신사업 진행 심사시 중점사항 : 사업 및 기업 적합성 평가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KOTRA 바이오의료팀(02-3460-7623, rana@kotra.or.kr) < 킮? 컪윦 > ㅇ 참가신청서 1부 ㅇ 해외 마케팅 로드맵 1부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ㅇ 신청기업 소개 자료 1부 ㅇ 해외마케팅 희망 제품 국/영문 카탈로그 각 1부 5 사업 진행 절차 (예정) 모집공고 ⇨ 참가신청 및 로드맵 작성 ⇨ 선정평가 ’22.1월 2-3주 1월 2-3주 1월 4주 ⇩ 로드맵 보완 및 사업 개시 ⇦ 협약체결 및 가입비 납부 ⇦ 기업 선정 2월-11월 2월 중 1월 4주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사업시행 KOTRA 바이오의료팀 02-3460-7623 www.kotra.or.kr/biz/ 산업통상자원부 _ 한국무역보험공사 113 02 한국무역보험공사 (www.ksure.or.kr)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 수출기업의 유동성 지원을 위한 수출신용보증 수출 中企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공사가 보증 ∙ 수출신용보증(선적전) ∙ 수출신용보증(선적후) ∙ 수출신용보증(매입) ∙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 영업총괄실 (02-399-6584) 2.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 커버를 위한 단기수출보험 ∙ 단기수출보험(일반/위탁가공/중계무역/재판매) ∙ 단기수출보험(포페이팅) 단기보험총괄실 (02-399-6871) ∙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 영업총괄실 (02-399-6584) 3. 중장기 수출계약의 금융 지원을 위한 중장기성 수출보험 결제기간 2년을 초과하는 중장기수출계약 또는 수출대금금융계약을 체결한 후 수출 불능/대금미회수 등의 위험 담보 ∙ 중장기수출보험(공급자신용/구매자신용) ∙ 해외사업금융보험 ∙ 해외공사보험 ∙ 서비스종합보험 ∙ 수출신용보증(서비스) ∙ 수출보증보험 ∙ 수출기반보험 프로젝트금융총괄실 (02-399-6810) 4. 안정적인 수입거래 지원을 위한 수입보험 국내기업의 선급금 지급조건의 수입거래에서 비상위험 또는 신용위험을 담보하거나, 국내기업에 수입자금을 대출하는 금융기관의 대출원리금 미회수 위험 담보 ∙ 수입보험(수입자용) ∙ 수입보험(금융기관용) ∙ 수입보험(글로벌공급망) 영업총괄실 (02-399-6584) 5.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헤지하는 환변동보험 수출 또는 수입을 통해 외화를 획득 또는 지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차손익을 제거, 사전에 외화금액을 원화로 확정시킴으로써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헤지(Hedge)하는 상품 ∙ 환변동보험 영업총괄실 (02-399-6928) 114 1 수출기업의 유동성 지원을 위한 수출신용보증 1 사업 개요 수출 中企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공사가 보증 < 쿦?킮푷쫂흫 힎풞 샎캏 > 구분 지원 대상 수출신용보증 (선적전) ∙ 수출물품을 제조, 가공하거나 조달할 수 있도록 외국환은행 또는 수출 유관기관 등으로 부터 대출받고자 하는 수출기업 수출신용보증 (선적후) ∙ 수출물품 선적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선적서류를 근거로 수출채권을 매입하고자 하는 수출기업 (수출자-수입자 별로 보증서 발급하며 단기수출보험 연계가입 의무) 수출신용보증 (매입) ∙ 수출물품 선적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선적서류를 근거로 수출채권을 매입하고자 하는 수출기업 (수출자-수입자 별로 보증서 발급하며 단기수출보험 선택가입) 수출신용보증 (포괄매입) ∙ 수출이행 서류를 근거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출대금 입금 이전에 조기 현금화하고자 하는 수출기업(한 개의 보증서로 거래하는 모든 수입자와의 거래에 대해 이용 가능) 2 지원 내용 수출기업의 유동성 지원을 통한 자금 경색 해소 구분 세부내용 수출신용보증 (선적전, 포괄매입) ∙ 대출종류: 무역금융대출(선적전보증), 매입외환대출(포괄매입보증) ∙ 이용절차 ① 상담 ☞ ② 수출기업 신용조사의뢰(수출기업 → K-SURE) ☞ ③ 신용보증한도 책정 (K-SURE → 수출기업) ☞ ④ 신용보증 약정체결(K-SURE ↔ 수출기업) ☞ ⑤ 보증관계 성립 ∙ 보증비율 : 90% 이내 수출신용보증 (선적후, 매입) ∙ 대출종류: 매입외환대출 ∙ 이용절차 ① 상담 ☞ ② 수출기업 신용조사의뢰 및 거래예정 수입자 신용평가(수출기업 → K-SURE) ☞ ③ 신용보증한도 책정(K-SURE → 수출기업) ☞ ④ 신용보증 약정체결 (K-SURE ↔ 수출 기업) ☞ ⑤ 대출통지 (수출기업 → K-SURE) ☞ ⑥ 보증관계 성립 (매입보증은 ⑤대출통지 절차 없음) ∙ 보증비율 : 90% 이내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한국무역보험공사 영업총괄실 02-399-6584 www.ksure.or.kr 사업시행 한국무역보험공사 국내지사(서울 등 18개) 홈페이지 참고 산업통상자원부 _ 한국무역보험공사 115 2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 커버를 위한 단기수출보험 1 사업 개요 결제기간 2년 이내의 수출거래에서 수입국 또는 수입자의 사정에 의해 수출대금을 회수 하지 못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 < 삶믾쿦?쫂 힎풞 샎캏 > 구분 대상기업 또는 금융기관 일반 일반 수출 ∙ 국내에서 생산·가공·집하된 물품을 수출하는 기업 위탁 가공 ∙ 국내기업의 해외 현지법인이 생산·가공한 물품 또는 국내기업이 위탁하여 외국에서 가공한 물품을 수출하는 기업 중계 무역 ∙ 수출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제3국에 수출하는 기업 재판매 ∙ 해외지사에 수출하고 그 해외지사가 당해물품을 그 해외지사가 소재하는 국가 (지역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 또는 제3국으로 재판매하는 기업 포페이팅 ∙ 신용장에 의해 보증되는 수출채권을 수출자로부터 비소구조건으로 매입하는 포페이팅 거래를 한 금융기관 * 순자산 규모 10백만불 이상의 신용장 개설은행에 限 중소중견Plus+ (단체보험) ∙ 지정 수입자* 앞 수입자위험, 신용장위험, 수입국위험 등 담보위험을 선택적으로 부보 하고자 하는 수출기업** * 수입자 : 공사신용등급 R급 및 자본잠식 G급, 이란 또는 고위험 인수제한국 소재 수입자 등 제외 ** 수출자 : 수출실적 U$50백만 이하 공사신용등급 G급 이상 중소중견기업 2 지원 내용 구분 세부내용 일반 일반 수출 ∙ 지원대상 : 결제기간 2년 이내 수출대금 ∙ 이용절차 ① 수출입자 신용조사의뢰 (수출기업 → K-SURE) ② 단기수출보험청약·인수한도신청 (수출기업 → K-SURE) ③ 인수한도책정(보험증권발급) (K-SURE → 수출기업) ④ 수출통지 (수출기업 → K-SURE) ⑤ 보험관계성립 ∙ 지원금액 : 실손실액 × 부보율(대기업 95%, 중견 97.5%, 중소 100% 이내) 위탁 가공 중계 무역 재판매 116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한국무역보험공사 단기보험총괄실 02-399-6871 www.ksure.or.kr 사업시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단기보험사업부(대기업) 02-399-5337 사업시행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앙지사(중소기업) 02-399-6223 구분 세부내용 포페이팅 ∙ 지원대상 : 결제기간 2년 이내 신용장 수출채권 포페이팅 대금 ∙ 이용절차 ① 자동승낙 : 아래 요건 충족시 자동승낙 - 결제기간 180일 이내 - 건당수출금액 대기업·중견기업 3백만불(중소기업 1백만불) 이하 * 수입국이 국별인수방침상 정상인수국가로서 국별신용등급 1∼4등급 - 개설은행 순자산 3억불 이상 ② 건별승낙 : 상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건별심사 중소중견Plus+ ∙ 지원대상 : 중소기업이 1년(중견기업 180일) 이내 수출거래에서 발생한 손실 ∙ 이용절차 * 절차 간소화(수입자 신용조사, 수입자별 한도 심사 및 수출통지절차 생략) ① 수출자 신용조사의뢰 (수출기업 → K-SURE) ② 단기수출보험청약·보상한도신청 (수출기업 → K-SURE) ③ 보상한도책정 (K-SURE → 수출기업) ④ 연간 보험료 납부 (수출기업 → K-SURE) ⑤ 보험증권 발급 및 보험관계 성립 (K-SURE → 수출기업) ∙ 지원금액 : 최대 100만불(중견 300만불) 내 실손실액 × 부보율(중견 90%, 중소 100% 이내) 산업통상자원부 _ 한국무역보험공사 117 3 중장기성 수출보험 1 사업 개요 결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중장기수출계약 또는 수출대금금융계약을 체결한 후 수출 불능·대금미회수 등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 < 훟핳믾컿 쿦?쫂 힎풞 샎캏 > 구 분 대상기업 또는 금융기관 중장기 수출 보험 공급자 신용 ∙ 중장기 연불조건으로 중장기수출계약을 체결하고 선적한 후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됨으로써 손실이 발생한 수출기업 또는 수출채권을 비상환조건으로 매입한 후 매입한 채권금액을 회수할 수 없게 됨으로써 손실이 발생한 국내외 금융기관 구매자 신용 ∙ 수출대금금융계약을 체결한 후, 대출원리금을 받을 수 없게 됨으로써 손실이 발생한 국내외 금융기관 해외사업금융보험 ∙ 수출증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해외사업에 필요한 자금 공여 금융계약을 체결한 후, 대출원리금 또는 매입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됨으로써 손실이 발생한 국내외 금융기관 해외공사보험 서비스종합보험 ∙ 해외공사(또는 서비스 용역 제공 후) 상대방의 신용위험 발생, 해외공사 발주국 또는 지급국가에서의 비상위험 발생에 따라 손실을 입게 된 수출기업 수출신용보증 (서비스) ∙ 서비스 수출계약(기성고 방식)을 체결하였으나, 수출 준비에 소요되는 자금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 수출보증보험 ∙ 수출자의 계약 불이행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고자 하는 수출이행보증서 발급 금융기관 수출기반보험 ∙ 신산업 영위 또는 소재·부품·장비 제조기업에게 제조설비 구매자금을 대출하고 대출원리금을 받을 수 없게 됨으로써 손실이 발생한 금융기관 2 지원 내용 구 분 지원대상 및 이용절차 해외사업금융보험 ∙ 지원대상 : 해외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지분취득, 수출증진 효과가 예상되는 해외사업관련 대출 및 매출채권 매입 등의 금융계약 ∙ 이용절차 ① 상담 ② 예비신청 (금융기관 → K-SURE) ③ 청약 (금융기관 → K-SURE) ④ 승낙 (K-SURE → 금융기관) ⑤ 인출통지 또는 매출채권 매입통지 (금융기관 → K-SURE) ⑥ 보험관계 성립 ∙ 지원금액: 실손실액 × 부보율(100% 이내) 118 구 분 지원대상 및 이용절차 중장기 수출 보험 공급자 신용 ∙ 지원대상 : 2년을 초과하는 중장기 연불조건으로 중장기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선적한 후 대금 미회수에 따른 손실 또는 수출채권을 비상환조건으로 매입한 후 매입채권 미회수에 따른 손실 ∙ 이용절차 ① 상담 ② 예비신청 (수출기업 또는 금융기관 → K-SURE) ③ 청약 (수출기업 또는 금융기관 → K-SURE) ④ 승낙 (K-SURE → 수출기업 또는 금융기관) ⑤ 선적통지 또는 수출채권 매입통지 (수출기업 또는 금융기관 → K-SURE) ⑥ 보험관계 성립 ∙ 지원금액: 실손실액 × 부보율(100% 이내) 구매자 신용 ∙ 지원대상 : 수출대금금융계약을 체결한 후, 대출원리금을 받을 수 없게 됨으로써 발생한 손실 ∙ 이용절차 ① 상담 ② 예비신청 (금융기관 → K-SURE) ③ 청약 (금융기관 → K-SURE) ④ 승낙 (K-SURE → 금융기관) ⑤ 인출통지 (금융기관 → K-SURE) ⑥ 보험관계 성립 ∙ 지원금액: 실손실액 × 부보율(100% 이내) 해외공사보험 서비스종합보험 ∙ 지원대상 : 해외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해외건설공사, 해외건설엔지니어링 활동 및 기타 서비스 수출 ∙ 이용절차 ① 상담 ② 예비신청 (수출기업 → K-SURE) ③ 청약 (수출기업 → K-SURE) ④ 승낙통지 (K-SURE → 수출기업) ⑤ 보험관계 성립 ∙ 지원금액 : 실손실액 × 부보율(95% 이내) 수출신용보증 (서비스) ∙ 지원대상 : 서비스 수출계약(기성고 방식)을 체결하였으나 수출 준비에 소요되는 자금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 ∙ 대상업종 : 엔지니어링서비스 및 시스템통합서비스 ∙ 이용절차 ① 상담 ② 수출기업 및 발주처 신용조사의뢰(수출기업 → K-SURE) ③ 신용보증한도 책정(K-SURE → 수출기업) ④ 신용보증 약정체결(K-SURE ↔ 수출기업) ⑤ 보증관계 성립 ∙ 보증비율 : 100% 이내 수출보증보험 ∙ 지원대상 : 수출 보증에서 발생하는 손실 ∙ 이용절차 ① 신용조사 의뢰 (수출자 → K-SURE) ② 한도책정 (K-SURE → 수출자) ③ 보증서 발급 의뢰 (수출자 → 금융기관) ④ 청약 (금융기관 → K-SURE) ⑤ 보험관계 성립 및 보증서 발급 (K-SURE → 금융기관) ∙ 지원금액: 보증서 발행금액(보험가액) × 부보율(100% 이내) 산업통상자원부 _ 한국무역보험공사 119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한국무역보험공사 프로젝트금융총괄실 02-399-6810 www.ksure.or.kr 사업시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플랜트금융부 02-399-7345 한국무역보험공사 인프라금융부 02-399-7060 한국무역보험공사 해양금융부 051-630-5410 구 분 지원대상 및 이용절차 수출기반보험 ∙ 지원대상: 신산업 영위 또는 소재·부품·장비 제조기업의 제조설비 구매 거래와 관련한 금융계약을 체결한 후, 대출원리금을 받을 수 없게 됨으로써 발생한 손실 ∙ 이용절차 ① 상담 ② 예비신청 (금융기관 → K-SURE) ③ 청약 (금융기관 → K-SURE) ④ 승낙 (K-SURE → 금융기관) ⑤ 인출통지 (금융기관 → K-SURE) ⑥ 보험관계 성립 ⑦ (유동화 특별약관 선택시) 보험관계 성립 후 유동화증권 발행절차 진행 ∙ 지원금액: 실손실액 × 부보율(100% 이내) ※ 유동화 특별약관 • 상환기간 5년 이하 대출의 경우 유동화 특별약관 선택 가능 - 유동화 특별약관 선택시 자본시장 자금을 활용한 낮은 금리의 대출 제공 가능 120 4 안정적인 수입거래 지원을 위한 수입보험 1 사업 개요 국내기업의 수입거래 선급금 미회수 손실을 보상(수입자용) 또는 은행의 수입자금 대출 미회수 손실을 보상(금융기관용/글로벌공급망) < 쿦핓쫂 힎풞 샎캏 > 구 분 지원 대상 수입보험 (수입자용) ∙ 주요자원(원유, 철 등)의 수입과 관련된 선급금 지급거래 ∙ 국내수입자 공사신용등급 E급 이상 제조업체 또는 공사 이용요건을 충족하는 신용등급 D급 이상 비제조업체 ∙ 해외수입계약상대방 공사신용등급 D급 이상 수입보험 (금융기관용) ∙ 주요자원(원유, 철 등)의 수입과 관련된 수입자금 대출(지급보증 포함) ∙ 국내수입자(채무자) 공사신용등급 F급 이상 수입보험 (글로벌공급망) ∙ 소재·부품·장비 제조 기업의 수입과 관련된 수입자금 대출(지급보증 포함) ∙ 소재·부품·장비를 제조하는 공사신용등급 D급 이상 중소중견업체 2 지원 내용 수입자의 선급금 미회수 위험 및 은행의 대출원리금 미회수 위험 담보 구 분 지원대상 및 이용절차 수입보험 (수입자용) ∙ 지원대상: 선급금 지급 후 2년 이내에 선적되어야 하는 수입거래 ∙ 이용절차 ① 상담 ☞ ② 청약서제출 ☞ ③ 한도책정 (K-SURE → 수입기업) ☞ ④ 선급금지급 통지 (수입기업 → K-SURE) ☞ ⑤ 보험관계성립(보험료납부) ∙ 지원금액: 선급금지급액 × 부보율(대기업 95%, 중견 97.5%, 중소 100% 이내) 수입보험 (금융기관용) ∙ 지원대상: 주요자원 등 수입에 대한 수입자금 대출 또는 지급보증 ∙ 이용절차 ① 상담 ☞ ② 청약서제출 ☞ ③ 한도책정 (K-SURE → 금융기관) ☞ ④ 대출통지 (금융기관 → K-SURE) ☞ ⑤보험관계성립(보험료납부) ∙ 지원금액: 대출원금 + 약정이자 수입보험 (글로벌공급망) ∙ 지원대상: 주요자원 등 수입에 대한 수입자금 대출 또는 지급보증 ∙ 이용절차 ① 상담 ☞ ② 청약서제출 ☞ ③ 한도책정 (K-SURE → 수입기업) ☞ ④ 보험료 납부 ☞ ⑤보험관계성립 ☞ ⑥대출실행 (금융기관 → 수입자) ∙ 지원금액: 실손실액 × 부보율(90% 이내) 산업통상자원부 _ 한국무역보험공사 121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한국무역보험공사 영업총괄실 02-399-6584 www.ksure.or.kr 사업시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단기보험총괄실(대기업) 02-399-6807 사업시행 한국무역보험공사 국내지사(서울 등 18개) 홈페이지 참고 참고 수입보험 지원 대상 ▶ 수입보험(수입자용, 금융기관용) 지원 대상 - 주요자원* : 철, 동, 아연, 석탄, 원유 등 - 시설재* : 관세법 제95조 제1항 제3호의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4호의 산업기술연구·개발용 물품 ※ 공사 홈페이지(www.ksure.or.kr)를 통해 상세조회 가능 ▶ 수입보험(글로벌공급망) 지원 대상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재·부품·장비산업 기업이 생산과정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 단, 소비재 및 사치성 물품* 등 공사에서 정하는 물품은 제외 ※ 수입보험(글로벌공급망) 지원 불가 수입품목 (HS코드 2자리 기준) 1. 살아있는 동물과 동물성 생산품 (01∼05) 2. 식물성 생산품 (06∼14) 3. 동물성·식물성 지방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등 (15) 4. 조제 식료품, 음료·주료·식초, 담배 등 (16∼24) 5. 원피·가죽제품, 여행용구·핸드백 등 (41∼43) 6. 신발류·모자류 등 (64∼67) 7. 진주, 귀금속 등 (71) 8. 잡품(94∼96) 9. 예술품·수집품·골동품 (97) 122 5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헤지하는 환변동보험 1 사업 개요 수출 또는 수입*을 통해 외화를 획득 또는 지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차손익을 제거, 사전에 외화금액을 원화로 확정시킴으로써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헤지(Hedge) 하는 상품 * 주요자원 등 지원대상 품목 및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대상기업에 한함 < 쪎솧쫂 힎풞 샎캏 > 구 분 지원 대상 환변동보험 ∙ 현재수준의 환율로 수출이나 수입, 투자에 따른 거래금액을 고정시키고자하는 수출입업체 2 지원 내용 수출입업체에 일정환율을 보장해 사전에 수출입금액을 원화로 확정시킴으로써 수출입 대금 입금 또는 결제시점의 환율과 보장환율을 비교하여 환차손이 발생한 경우 보상하고 환차익이 발생하면 환수 구 분 설 명 환변동보험 ∙ 지원대상: 수출입 거래에서 발생하는 환차손 ∙ 이용절차 ① 상담 ☞ ② 인수한도신청 (기업 → K-SURE) ☞ ③ 인수한도책정(K-SURE → 기업) ☞ ④ 인수한도 약정체결 (K-SURE ↔ 기업) ☞ ⑤ 보험청약 및 보험료납부 ☞ ⑥ 보험 증권 발급 ☞ ⑦ 결제일 통지 ☞ ⑧ 손익 정산 ∙ 지원금액 ➣ 보장환율 > 결제환율 : 공사가 수출기업에 차액을 보전(수입기업은 보장환율 > 결제 환율 시 공사가 차액을 환수) ➣ 보장환율 < 결제환율 : 공사가 수출기업에 차액을 환수(수입기업은 보장환율 < 결제 환율 시 공사가 차액을 보전)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한국무역보험공사 영업총괄실 02-399-6928 www.ksure.or.kr 사업시행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앙지사 02-399-6925 산업통상자원부 _ 한국무역협회 123 03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사업명 내 용 문 의 1. 무역 애로사항 건의 무역/산업, 금융/세제, 비관세 장벽 등 무역정책 건의 및 애로해소 회원지원실 1566-5114 2. 무역현장 자문서비스 무역자문위원의 업체 방문 및 전문컨설팅 제공 회원지원실 1566-5114 3. KITA무역진흥자금 융자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저리 융자 회원지원실 1566-5114 4. TradePro (디지털비대면 분야별 전문가 상담 서비스) 무역실무 분야별로 전문가가 비대면 전화/채팅/화상 상담 제공 회원지원실 1566-5114 5. 해외지사(사무소)설치 인증 추천 무역업체 추천 및 외화 송금 인증추천서 발급 제공 회원지원실 1566-5114 6. 무역분야 외국인 사증(VISA) 발급 추천 무역분야 종사 외국인에 대한 비자발급 추천 회원지원실 1566-5114 7. APEC 기업인 여행카드(ABTC) 발급 기업인들의 신속한 출입국 지원 회원지원실 1566-5114 8. 용역 및 전자적무체물 수출입실적 증명발급 서비스·무형재화의 실적 확인을 통해 증명서 발급 회원지원실 1566-5114 9. KITA 해외바이어 초청 화상수출상담회 글로벌 바이어와 국내 유망 제조기업·간·화상수출상담회 개최 해외마케팅실 02-6000-5851 10. 전문무역상사-제조기업 매칭 수출상담회 수출역량 부족 중소·중견기업과 전문무역상사 맞춤형 매칭 지원 해외마케팅실 02-6000-5219 11. 국내 전문전시회 개최 및 연계 마케팅 지원 국내 전문전시회 개최 및 바이어 초청 상담회를 통한 거래선 확보 해외마케팅실 02-6000-5851/2 306 12.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유망 해외 전시회 한국관 참가 및 운영 지원 해외마케팅실 02-6000-5395 13. 해외네트워크 활용 해외시장 진출 지원 무역협회 해외 네트워크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 및 수출 지원 국제협력실 02-6000-5549 14. tradeKorea를 통한·B2B 온라인 해외마케팅 지원 바이어·셀러 매칭 및·마케팅·지원 플랫폼마케팅실 02-6000-5417 124 사업명 내 용 문 의 15. Kmall24를 통한·온라인 해외·판매· 지원 해외오픈마켓 입점 지원 및 해외배송망 활용 지원 플랫폼마케팅실 02-6000-5850 16. 지역특화 청년무역전문가 양성사업 (GTEP) 해외특화지역별 맞춤형 무역전문가 양성 및 공급 글로벌연수실 02-6000-5366 17. 국내 대·중견기업·공공기관- 스타트업 오픈 이노베이션 대·중견기업, 공공기관/지자체와 스타트업 연결 스타트업성장지원실 02-6000-5171 18. 스타트업 브랜치 장소 제공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구성원 교류 커뮤니티 공간 운영 스타트업성장지원실 02-6000-5609 19. 스타트업 해외시장·진출·지원 국내 수출유망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수출 단계별 해외 진출 사업 지원 스타트업해외진출실 02-6000-5658/5 671 20. 중국, 아시아 중동지역 진출 지원 현지 정부, 경제단체 등 무역협회 해외 네트워크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 및 수출 지원 지역협력실 02-6000-5274 21. 비관세장벽(해외인증·지재권) 대응 지원 사업 중소·중견기업 대상 컨설팅·제공 FTA종합지원센터 1380 22. OK FTA 현장 방문 컨설팅 FTA 활용에 애로가 있는 수출(또는 국내공급)업체에 맞춤형 현장방문 컨설팅 FTA종합지원센터 1380 23. 차이나데스크 현장방문컨설팅 지원 중국 진출 맞춤형 현장컨설팅을 제공하여 중국 시장 진출 지원 FTA종합지원센터 1380 24. 찾아가는 FTA 서비스 협정별·품목별 원산지증명서 작성, 사후검증 대응, 원산지시스템 구축 등 FTA 활용 관련 전문상담 및 방문컨설팅 FTA종합지원센터 1380 산업통상자원부 _ 한국무역협회 125 1 무역 애로사항 건의 1 사업 개요 무역/산업, 금융/세제, 비관세 장벽 등 무역정책 건의 및 애로 해소 • 무역업계 애로사항 온라인 접수 및 처리 * 신청, 접수, 검토, 완료 등 업무처리 과정을 무역업계가 실시간으로 확인가능하며, 애로건의 처리 단계별로 최초 건의자에게 이메일, 문자 등 통보 사업기간 : 연중 상시 시행주체 : 한국무역협회 2 지원 내용 무역현장의 애로를 수렴, 발굴하고 자체 해결, 유관기관과 협의, 대정부 건의 등의 방법으로 해소 애로건의 처리과정은 온라인·이메일·문자로 실시간 확인 가능 무역애로 DB 검색시스템 구축 • 온라인 상담 게시판을 통해 무역업계 애로사항을 검색하고 답변을 확인(공개 설정된 애로에 한함) 3 신청·접수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 www.kita.net - 무역지원서비스 - 무역상담·건의 - 무역 애로 사항 건의 126 4 사업 진행 절차 애로건의 신청 ⇨ 접수 및 세부사항 확인 ⇨ 해결방안 검토 신청 접수 및 확인 검토 ⇨ 대정부 건의 등 유관기관 협력 ⇨ 결과 통보 (필요시) 완료, 공유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한국무역협회 회원지원실 1566-5114 www.kita.net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협회 현장정책실 회원지원실 1566-5114 산업통상자원부 _ 한국무역협회 127 2 무역현장 자문서비스 1 사업 개요 무역경험이 풍부한 무역현장 자문위원이 업체 방문 및 전문컨설팅 제공 • 종합상사 및 대기업 · 중견기업 출신의 무역 분야 20년, 해외영업분야 10년 이상 풍부한 실무경험을 보유한 무역현장 자문위원이 직접 업체를 방문하여 무료로 자문 제공 사업기간 : 연중 상시 시행주체 : 한국무역협회 2 지원 내용 해외 마케팅 전략수립, 거래선 발굴 및 유지관리 등 해외시장진출 및 지속적인 거래선 유지를 위한 종합 컨설팅 및 멘토링 해외시장 진출관련 무역 유관기관의 각종 지원제도 통합 안내 업체 애로 발굴 및 해소 거래 단계별 무역실무 컨설팅 등 • 거래선 분석, 무역서식 및 계약서 작성·검수, 신용장분석, 효과적인 바이어 대응과 협상 전략, 선적서류 작성, 무역클레임 상담 등 3 신청·접수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 www.kita.net - 무역지원서비스 - 무역상담·건의 - 무역현장 컨설팅 전화신청 : 한국무역협회 회원지원실(1566-5114) 무역협회 국내지역본부를 통해서도 신청가능 128 4 사업 진행 절차 온라인, 콜센터, 전문위원을 통한 컨설팅 신청 ⇨ 품목 및 지역고려 배정 현장방문, 이메일, 전화상담 ⇨ 컨설팅결과 온라인 입력 신청 및 접수 배정 및 수행 결과보고 ⇩ 지속적인 면담을 통한 사후관리 피드백 5 문의처 한국무역협회 회원지원실 : 1566-5114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및 집행 한국무역협회 회원지원실 1566-5114 www.kita.net 산업통상자원부 _ 한국무역협회 129 3 KITA무역진흥자금 융자 1 사업 개요 수출중소기업에 자금 지원 • 수출중소기업의 수출 마케팅 및 수출이행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 사업규모 : 900억원 시행주체 : 한국무역협회 회원지원실 2 지원 내용 시중은행(7개) 및 지방은행(6개)의 본·지점을 통하여 융자 • 한국무역협회 본부(무역진흥자금 사무국) 및 12개 국내지역본부가 대상업체 선정 및 추천 융자조건 • 금리 : 연 2.25%~2.75%(무역협회 회원사 등급별 차등 적용) • 기간 : 3년(2년 거치, 연 4회 균등 분할상환(1,4,7,10월의 25일) • 융자한도 : 최고 3억원 (회비 납부 연차에 따라 차등) * 단, 사업성 등을 감안하여 조정하고, 수출실적이 없는 신규업체는 사업계획서, 자금사용계획서, 수출 계약서 등을 검토하여 금액을 산정 유의사항 • 금융기관 심사에 따라, 업체자체 신용이나 부동산 또는 보증서(무보, 신보, 기보) 등의 담보를 제출하여야 함 3 지원 대상 전년도 수출실적이 2,000만 달러 이하이고 신청일 현재 한국무역협회 연회비를 완납한 신규 융자신청업체 신청일 현재 무역진흥자금 대출 상환을 완료한 업체(기 융자업체는 심사평가시 감점 처리) * 신청일 현재 상환중인 업체와 거치기간중인 업체는 융자신청 불가 130 4 신청·접수 무역진흥자금 홈페이지(fund.kita.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기간> 2022년 3월부터 매월 초 신청(총 9회)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5 신청 시 준비 서류 < 헪? 컪윦 > ㅇ 무역진흥자금융자 신청서(온라인) ㅇ 무역진흥자금 사용계획서(온라인) ㅇ 사업계획서(자율양식)(기 작성된 자료 첨부 가능) ㅇ 가점사항 선택서류 - 융자신청서의 15번~17번까지의 항목(특허·인증 등)에 해당되는 업체에 한하여 해당 서류 사본 제출 6 문의처 한국무역협회 무역진흥자금 홈페이지 : http://fund.kita.net 한국무역협회 회원지원실 : 1566-5114 7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및 집행 한국무역협회 회원지원실 1566-5114 fund.kita.net 산업통상자원부 _ 한국무역협회 131 4 TradePro (디지털비대면 분야별 전문가 상담 서비스) 1 사업 개요 사업내용 : 무역실무 분야별로 전문가가 비대면 전화/채팅/화상 상담 제공 사업기간 : 연중 상시 지원대상 : 무역기업 및 수출을 준비 중인 내수기업 2 TradePro 서비스 (Kita.net홈페이지 또는 www.tradepro.kr 신청) 상담 유형 신청 방법 상담 진행 1:1 상담 채팅상담 → “사전예약” · (1상담 = 20분, 상담 연장가능) · 원활한 상담 위해 고객은 사전에 상담요지 작성 → ∙ 상담시각 5분 전부터, 채팅연결 클릭 시 카카오톡 상담톡 연결 화상상담 → → ∙ 상담시각 5분 전부터, 회의연결 클릭 시 화상회의 솔루션 VideoOffice 연결 전화상담 → → ∙ 상담시각 정각에 전문가→고객 전화해 상담 진행 오픈 상담 게시판상담 → “오픈상담 게시판에 문의글 작성” → ∙ 2영업일 이내 상담카테고리 소속 전문가가 답변 (복수의 전문가 동시답변 가능, 추천답변 채택) AI 자문 AI 자문 (Beta) → “자연어 질문” 형태로 검색 → ∙ AI 검색엔진이 과거 답변 데이터 중 최적답변을 추천 [ TradePro 상담분야 ] 12개 분야, 37명 전문가 (1/20일 현재) 1 무역실무전문가 2명 7 해외지역전문가 7명new (베트남, 동남아, 러시아, 인도, 중국 등) 2 국제계약/분쟁대응 3명 8 지역별물류전문가 3명(유럽, 동남아, 미주/중국) new 3 해외인증 5명 9 지재권/특허 1명new 4 세무/회계 1명 10 창업 컨설팅 2명new 5 외환/환리스크 2명 11 온라인/이커머스 마케팅 3명new 6 FTA/원산지/관세/HS분류 4명 12 해외시장조사1명,수출마케팅(화장품식품1명, 농수산식품 1명), 인사/노무1명new 3 문의처 한국무역협회 회원서비스센터(1566-5114)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및 집행 한국무역협회 회원지원실 1566-5114 www.kita.net 132 5 해외지사(사무소) 설치 인증 추천 1 사업 개요 사업내용 : 해외지사 및 해외사무소 설치를 희망하는 무역업체를 추천 • 해외지점 또는 해외사무소 운영에 따른 외화 송금에 필요한 인증추천서 발급 2 지원 내용 지원대상 : 무역업 고유번호 부여업체 중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업체 < ??믾훎 > 구분 세부내용 해외지점 ∙ 신청일 현재 과거 1년간 수출실적이 10만불 이상인 업체 ∙ 10만불 이상의 취소불능수출신용장을 수취한 업체 ∙ 상기 두가지 조건 가운데 한가지 이상을 충족한 업체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수출실적, 수출의지, 수출전망 등을 중점 평가) 해외사무소 ∙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수출실적 유무, 수출경험, 수출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수출입과 관련 없는 업종은 업종관할 주무부 장관 추천 3 신청·접수 신청방법 : 온라인에서 필요서류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및 담당자 검토완료 후 내방 접수 접수처 : 트레이드타워(서울 삼성동) 1층 회원서비스실 또는 국내지역본부 4 신청 시 준비 서류 < 헪? 컪윦 > ㅇ 추천서(소정 양식) ㅇ 수출실적증명서 (또는 L/C 사본) ㅇ 사업계획서(소정 양식) ㅇ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 → 무역지원서비스 → 제증명발급 → 해외지사설치인증추천에서 다운로드 산업통상자원부 _ 한국무역협회 133 유의사항 : 사업계획서에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 (회사현황) 개요 및 연혁, 연간매출액, 인원현황, 생산능력 및 가동률, 해외 거점 및 파트너 제휴 현황 • (향후 해외사업부문) 해외지점(사무소)의 설치 배경 및 목적, 해외 매출 및 수출 계획 (3개년목표치명기), 현지 판매/마케팅 전략, 연간 운영비 등 5 사업 진행 절차 신청서 제출 (상시) ⇨ 검토 ⇨ 인증 추천 6 문의처 한국무역협회 회원서비스센터(1566-5114) ※ 신청에서 인증추천까지 소요시간 ☞ 추천서를 접수한 후 보통 최소 3일~최대 7일의 검토기간이 소요되며, 검토 후 인증추천 여부를 통보 7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및 집행 한국무역협회 회원지원실 1566-5114 www.kita.net 134 6 무역분야 외국인 사증(VISA) 발급 추천 1 사업 개요 사업내용 : 무역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VISA) 발급 추천 사업기간 : 연중 상시 시행주체 : 한국무역협회 2 지원 내용 지원 대상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추천 • 무역업고유번호를 가지고 있는 무역업체 • 신청일 기준 전년도 수출실적이 10만 달러 이상인 업체 • 사증발급 추천대상 외국인은 무역관련 전공(경제, 경영학 포함) 학사 이상의 학력을 소지했거나, 국내·외에서 1년 이상 무역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 하나의 신청업체는 동일한 국적을 가진 외국인을 2명 이상 추천할 수 없음(단, 전년도 수출실적이 100만 달러 이상인 경우는 예외) 3 신청·접수 신청방법 : 온라인에서 필요서류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내방 접수 *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접수처 : 트레이드타워(서울 삼성동) 1층 회원서비스실 또는 국내지역본부 산업통상자원부 _ 한국무역협회 135 4 신청 시 준비 서류 ㅇ 사증발급 추천신청서(신청업체가 반드시 사전에 작성하여 제출) ㅇ 회사소개서(대표, 업종, 종업원수, 생산품목, 국내영업 현황, 해외영업계획 등 서술) ㅇ 사업자등록증 ㅇ 무역업고유번호 부여증 사본 ㅇ 신청일 이전 1년간의 수출실적증명서 ㅇ 외국인 여권 사본 ㅇ 외국인 이력서 ㅇ 외국인 학력증명서(사본제출시 공증) ㅇ 경력증명서(현지 공증서 첨부) ㅇ 고용계약서 사본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ㅇ 무역인력 사증발급 추천 서약서 ㅇ 고용사유서(활용계획서)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 → 무역지원서비스 → 제증명발급 → 외국인비자발급추천에서 다운로드 ** 해당 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한글 번역본을 포함하여 제출 5 사업 진행 절차 신청서 제출 (상시) ⇨ 검토 ⇨ 발급 추천 (신청서 제출 후 7일 이내) 6 문의처 한국무역협회 회원서비스센터(1566-5114) ※ 신청에서 발급추천까지 소요시간 ☞ 추천서를 접수한 후 보통 1주의 검토기간이 소요되며 검토 후 발급추천 여부를 통보 7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및 집행 한국무역협회 회원지원실 1566-5114 www.kita.net 136 7 APEC 기업인 여행카드(ABTC) 발급 1 사업 개요 사업내용 : APEC 회원국 간 경제교류 확대를 위해 기업인에게 신속한 출입국을 보장 2 지원 내용 지원사항 : APEC 회원국 중 ABTC 가입국 방문 시, 공항의 ABTC 전용레인(Fast Track)을 통해 별도의 비자 없이 신속한 입출국 가능 * ABTC 가입국(19개) : 한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중국, 대만,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파푸아뉴기니, 페루, 홍콩, 멕시코, 싱가폴, 베트남, 칠레, 일본, 브루나이, 러시아 ** 미국과 캐나다는 잠정회원국으로 입국 시 별도의 비자가 필요하며, 공항에서 전용레인(Fast Track) 이용만 가능 카드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5년 3 지원 대상 다음의 기업자격요건과 개인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수출입/투자업무 담당자 < 믾펓핞멷푢멂 > 구분 세부내용 무역업체 ∙ 직전년도 또는 6개월이 경과된 신청년도의 수출 또는 수입실적이 10만 달러 이상인 기업, 또는 해당기업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지주회사(무역업고유번호 필수) * 용역 및 전자적무체물의 수출입실적도 인정 * 지주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하는 지주회사현황에 등록된 업체만 신청가능 해외투자업체 ∙ 해외직접투자액이 10만 달러 이상인 기업 * 해당기업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지주회사도 가능 해외건설업체 ∙ 해외건설업면허를 취득한 기업으로 신청일 기준 진행중인 해외 건설 수주실적이 있는 업체 외국인투자업체 ∙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을 국내에 투자한 기업 *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 또는 그 모기업이 상업적 주재를 위해 설치한 자회사, 지점, 계열사까지 가능 전시업체 ∙ 실내 전문전시장(부대시설은 제외) 규모가 10,000㎡ 이상이며 국제전시연합이 인증한 국제전시회를 카드신청일 기준으로 3회 이상 개최한 기업이나 단체 산업통상자원부 _ 한국무역협회 137 < 맪핆핞멷푢멂 > 1. 한국 국적으로 한국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외국인거소증으로만 신청 불가) 2. 최근 2년간 출입국 (APEC 회원국)을 4회이상 방문하는 등 상용 목적으로 빈번하게 왕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022년 2월 기준, 코로나19로 인해 ‘2019년 1월 ~ 서류접수시점까지 APEC 회원국 상용목적 방문 2회 이상’으로 자격요건 완화 적용 중) ※ 추후 별도 공지시까지 한시적 적용 3. 출입국관리법 제 4조 (출국의금지)규정에 의하여 출국금지가 되지 않은 사람 4. 카드발급 대상 기업의 임원 및 수출입 또는 해외투자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5. 형 실효법에 따라 범죄경력이 없는 사람(외국 입국·체류 허가용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원본 제출) 4 신청·접수 온라인 신청 : 한국무역협회 ABTC홈페이지(www.abtc.kita.net) 5 신청 시 준비 서류 ㅇ 추천의뢰서(인감날인 필) ※ 온라인 입력 후 출력 ㅇ 신청자명단 및 재직정보 확인서 (인감날인 필) ※온라인 입력 후 출력 ㅇ 소지자 명단(ABTC 소지자가 있는 경우) ※온라인 입력 후 출력 ㅇ 사업자등록증 또는 최근 2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명 ㅇ 신청자격 확인용 증빙서류(신청자격 확인용 증빙서류표 참조) ㅇ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최근 2개월 이내, 인감날인, 매월/반기 체크 필) * 1인 기업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발급이 불가능 할 경우, 납부내역증명으로 대체 < 킮?핞멷 핆푷 흫찧컪윦 > 신청대상 증빙서류 발급처 무역업체 ∙ 수출입 실적증명 - 직전년도 또는 신청년도(6개월경과) - 최근 2개월 이내 발급된 것 ∙직수출/입 : 한국무역협회 ∙간접수출 : 외국환은행,한국무역정보통신 (KTNET) 해외투자업체 ∙ 해외직접투자신고서+외화송금확인서 - 해당 거래 은행 명판+인감 날인 외국환은행 건설업체 ∙ 해외건설 수주실적 확인증명서 해외건설업협회 외국인투자업체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기관 전시업체 ∙ 국제전시연합인증서(기업인감 날인) ∙ 전시장 임대차계약서 국제전시연합 138 개인서류(각1부) • 영문신청서(규정양식) : 흰색배경/여권용 사진(가로 3.5cm x 세로 4.5cm) 1매 부착 (저화질, 훼손 또는 프린트 출력 접수불가), 검정색 네임 펜을 이용한 자필서명(반드시 여권서명과 동일) * 여권사진규정 안내 : www.passport.go.kr/issue/photo.php • 여권사본 : 모든 내용이 명확하게 보이도록 복사(여권서명 포함) * 주민등록 후단번호 & 하단 숫자정보가 삭제된 여권 사본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자필서명 필) • 서약서(규정양식) : 자필서명 및 인감날인 필 • 범죄경력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범죄·수사경력회보서(전국 경찰서 방문, 외국 입국· 체류 허가용으로 발급) - 서류접수일 기준 한달 이내 발급분 * 반드시 밀봉하여 봉투에 ‘범죄경력, 수사경력회보서’ 표기 * 실효되지 않은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 신청불가 * 법적근거 : 형 실효 등에 관한 법률 6조 1항 6호(하기 링크 참조)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3842&efYd=20151112#0000 6 사업 진행 절차 신청서류 ⇨ 서류심사 ⇨ 자격심사 ⇨ 승인국 조회 ⇨ 발급요청 ⇨ 카드발급/발송 신청업체 무역협회 법무부 19개국가 신청업체 무역협회 7 문의처 한국무역협회 회원서비스센터(1566-5114) 8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및 집행 한국무역협회 회원지원실 1566-5114 abtc.kita.net 산업통상자원부 _ 한국무역협회 139 8 용역 및 전자적무체물, 선용품 공급 실적 증명발급 1 사업 개요 사업내용 : 용역(서비스) 및 전자적무체물(콘텐츠, 소프트웨어), 선용품(외항사 납품)의 수출 실적 확인을 통한 실적증명서 발급 시행주체 : 한국무역협회 2 지원 내용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선용품 실적 온라인 확인 및 증명발급 3 신청·접수 신청자격 : 무역업고유번호 부여업체 신청접수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 → 회원/업무지원 → 증명서 → 용역/전자적무체물 or 선용품 공급 에서 신청 4 확인 대상 용역 : 법무,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엔지니어링 서비스, 디자인, 컴퓨터설계 자문업, 특허권, 상표권, 프로그램 제작 등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 소프트웨어(솔루션), 영화·게임·애니메이션, 음향·음성물, 전자 서적 등 선용품 : 외항사 공급 선박용품 등 5 사업 진행 절차 외화 입출금 증빙발급 (거래외국환은행) ⇨ 온라인 홈페이지 신청 (계약서·은행거래 자료 업로드) ⇨ 담당자 검토 및 승인(3~7일) ⇨ 승인 후 신청 사이트에서 확인서 출력, 활용 6 문의처 한국무역협회 회원지원실(1566-5114) 7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및 집행 한국무역협회 회원지원실 1566-5114 www.kita.net 140 9 KITA 해외바이어 초청 화상수출상담회 1 사업 개요 글로벌 바이어와 국내 유망 제조기업 간 1:1 화상 수출상담회 개최 사업기간 : 연중 상시 사업규모 : 2022년 약 15회 예정 * 개최 상담횟수 및 상세 일정은 연중 변동 가능 시행주체(지원형태) : 한국무역협회 글로벌협력본부 (국내기업-바이어 매칭) 2 지원 내용 글로벌 유망 바이어를 초청하여 우리 제조기업과 수출상담 주선 * 지역별/품목별/테마별 바이어 선정을 통한 전략적 1:1 비즈니스 매칭 지원 ** KITA 글로벌 빅바이어 클럽 활용, 연중 상시 수출상담 주선 화상상담 인프라(상담장, 화상회의 솔루션 등) 및 무료 통역 지원 상담 후 바이어 대상 무료 샘플 배송 등 사후 마케팅 지원 구분 세부내용 시기 1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 중화권 바이어 초청 화상 수출상담회 1.25 2 서울국제스포츠레저산업전(SPOEX) 화상 수출상담회 2.17~2.20 3 RCEP 발효 기념 협정국 바이어 초청 화상 수출상담회 3.3 4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공동 여성 CEO 기업 화상 수출상담회 3.24 5 스마트팩토리 / 자동화산업전 연계 화상 수출상담회 4.6 6 World IT Show(WIS) 화상 수출상담회 4.20~4.22 7 브랜드K 4기 선정 품평회 및 수출상담회 5월 중 8 K-콘텐츠 화상 수출상담회 5월 중 9 베트남 한국상품전 & K-Fish O2O 전시화상 수출상담회 및 판촉전 6.2~6.5 10 런던 K-팝페스트 연계 O2O 전시화상 수출상담회 및 판촉전 7월 중 11 시드니 K-팝페스트 연계 O2O 전시화상 수출상담회 및 판촉전 8.12~8.13 12 방콕 K-CON 연계 O2O 전시화상 수출상담회 및 판촉전 9.24~9.25 13 도쿄 K-CON 연계 O2O 전시화상 수출상담회 및 판촉전 10.14~10.16 14 자카르타 한국상품전 & K-Fish O2O 전시화상 수출상담회 및 판촉전 11.10~11.12 15 2022 KITA 해외마케팅종합대전 12..1~12.2 산업통상자원부 _ 한국무역협회 141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국내 중소 중견 제조기업 신청방법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를 통한 온라인 신청 * 개별 사업계획에 따라 이메일, 타 기관 홈페이지 등 접수 병행 실시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접수처 작성 < 킮? 컪윦 > ㅇ 참가신청서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ㅇ 영문 카탈로그 1부 등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계획공고 ⇨ 사업별 신청·접수 ⇨ 지역별/품목별 바이어 섭외 ⇩ 사후관리 및 피드백 ⇦ 화상상담실시 ⇦ 바이어 셀러 매칭결과 통보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및 집행 한국무역협회 해외마케팅실 02-6000-5851 www.kita.net 142 10 전문무역상사-제조기업 매칭 수출상담회 1 사업 개요 전문무역상사와 제조기업의 1:1 온오프라인 비즈니스 매칭 상담을 알선하여 수출 전문 기업으로 하여금 노하우가 부족한 우수 제조기업의 수출대행을 지원하게 하는 수출 마케팅 지원사업 사업기간 : 연중 상시 시행주체(지원형태) : 한국무역협회 글로벌협력본부 (전문무역상사 - 제조기업 매칭) 2 지원 내용 수출 역량이 부족한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간접 수출 지원을 위한 전문무역상사-제조기업 1:1 비즈니스 매칭 지원 상담회를 통해 발굴된 우수 제품 대상으로 대기업 전문무역상사와 연계한 해외 판촉전 참가기회 제공 구분 세부내용 시기 1 대기업 전문무역상사 (롯데마트) - 유망제조기업 상담회 2.24~2.25 2 대기업 전문무역상사 (GS 리테일) - 유망제조기업 상담회 4월 중 3 대기업 전문무역상사 (NH농협무역) - 유망제조기업 상담회 5월 중 4 대기업 전문무역상사 (롯데마트) 공동 베트남 판촉전 개최 6월 중 5 대기업 전문무역상사 (GS리테일) 공동 해외판촉전 개최 7월 중 6 전문무역상사 - 유망제조기업 상담회 개최 7월 중 7 대기업 전문무역상사 (NH농협무역) 공동 해외판촉전 개최 9월 중 8 전문무역상사 - 유망제조기업 상담회 개최 10월 중 9 전문무역상사 - 유망제조기업 상담회 개최 12월 중 * 일정 변동 가능 및 하반기 일정은 협회 홈페이지 참조(상담회별 공고 예정) 산업통상자원부 _ 한국무역협회 143 3 신청·접수 신청자격 : 국내 중소 중견 제조기업 및 전문무역상사 지정기업 신청방법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 및 전문무역상사 홈페이지(stc.kita.net)를 통한 온라인 신청 * 개별 사업계획에 따라 팩스 및 이메일 접수 병행 4 신청 시 준비 서류 ㅇ 상담회별 모집 공고문 참조 (www.kita.net) 5 사업 진행 절차 오프라인 상담회 상담회 공고 (무역협회 홈페이지) ⇨ 행사 일시, 장소, 신청대상 등 정보 확인 ⇨ 상담회 참가 신청서 등 제출서류 송부 온라인 매칭 전문무역상사 홈페이지 접속 (stc.kita.net) ⇨ 로그인 (kita.net 회원가입 필요) ⇨ “전문무역상사 소개” 메뉴 중 “전문무역상사 기업 검색” ⇩ 상담 희망 전문무역상사에게 메시지 발송 ⇦ 수출 희망 품목 및 국가 등의 키워드로 상담 희망 전문무역상사 검색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전문무역상사 사무국 한국무역협회 해외마케팅실 02-6000-5219 www.kita.net 144 11 국내 전문전시회 개최 및 연계 마케팅 지원 1 사업 개요 산업별 전문 국제전시회 개최 시행주체 : 한국무역협회 글로벌협력본부 2 지원 내용 국내 온·오프라인 전시회 개최와 연계한 업종별 빅바이어 초청 대면·비대면 상담회 및 기타 마케팅 행사 동시 개최 * 지역별/품목별/테마별 바이어 선정을 통한 전략적 1:1 비즈니스 매칭 지원 구분 세부내용 시기 홈페이지 1 2022 서울국제스포츠레저산업 전시회(SPOEX) 2.17~2.20 www.spoex.com 2 2022 World IT Show(WIS) 4.20~4.22 www.worlditshow.co.kr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한국무역협회 회원사 및 해당 산업 분야 관심 기업 신청방법 : (전시회 참가) 상기 전시회별 홈페이지에서 신청 (상담회 참가)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 신청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접수처 작성 < 킮? 컪윦 > ㅇ 참가신청서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ㅇ 영문 카탈로그 1부 등 * 전시회별 제출 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모집공고 확인 필수 산업통상자원부 _ 한국무역협회 145 5 사업 진행 절차 * 각 단계별 진행시기는 전시별로 상이 사업계획 공고 ⇨ 신청 및 접수 ⇨ 지역별/품목별 바이어 섭외 ⇩ 사후관리 및 피드백 ⇦ 비즈니스 상담진행 ⇦ 바이어/셀러 매칭 및 결과 통보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및 집행 한국무역협회 해외마케팅실 02-6000-5851/2306 www.kita.net 146 12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1 사업 개요 국내 유망 수출기업들의 해외 전시회 참가를 통해 신규 바이어 발굴, 기존 바이어 관리, 제품 홍보, 현지 시장 트렌드 파악, 국내외 동종산업 내 네트워크 구축 등을 지원하는 대표 수출 마케팅 사업 2 지원 내용 부스 임차료(최대 70%) 및 장치비(최대 70%) 지원 * 지역별/품목별/테마별 바이어 선정을 통한 전략적 1:1 비즈니스 매칭 지원 ** 전시회별 비용 지원률은 상이할 수 있으며, 지원전시회 및 업체 수는 변동 가능 장치・운송・상담・현지언론 홍보 등 마케팅 지원 전시정보, 시장동향 등 정보수집 구분 세부내용 시기 공동수행기관 1 독일 쾰른 FIBO 전시회 4.7~4.10 중소벤처기업부 2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PLMA (예비) 5.31~6.1 코트라 3 독일 함부르크 조선 및 해양 전시회(SSM) 9.6~9.9 코트라 4 미국 시카고 PLMA (예비) 11.14~11.15 코트라 * 예비사업의 경우 상황에 따라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음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중소기업 기준에 준하는 업체 신청방법 : 주관단체 사이트 온라인 신청 • 공동수행기관 : 중소기업중앙회(www.sme-expo.go.kr), Kotra(www.gep.or.kr)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개별 사업계획에 따라 팩스 및 이메일 접수 병행 산업통상자원부 _ 한국무역협회 147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공동수행기관 사이트 온라인 신청 및 무역협회로 서류 제출 < 킮? 컪윦 > ㅇ 참가신청서 및 전시품목 명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ㅇ 정산용 통장(회사명의) 사본 1부, 영문 카탈로그 1부 ㅇ 최근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 1부 ㅇ 최근 3개년도 연도별 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 발행) ㅇ 국내외 전시회 참가증명서, 각종 규격인증/우수디자인/산업재산권 인증서 등(선택) * 전시회별 제출 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모집공고 확인 필수 5 사업 진행 절차 * 각 단계별 진행시기는 전시별로 상이 사업계획 공고 ⇨ 신청 및 접수 ⇨ 평가 및 심사 ⇩ 사후관리 및 피드백 (종료 후~1년까지) ⇦ 해외전시 참가 ⇦ 참가업체 선정 및 설명회 개최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및 집행 한국무역협회 해외마케팅실 02-6000-5395 www.kita.net 148 13 해외네트워크 활용 해외시장 진출 지원 1 사업 개요 해외지부, 현지 정부, 경제단체 등 무역협회 해외 네트워크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 및 수출 지원 • 해외지부 현지지원 서비스 및 현지 투자환경 및 시장진출 웨비나 개최 등을 통해 중소 기업이 독자적으로 진출하기 어려운 전략시장에 대한 진출 기반 지원 사업기간 : 연중 상시 시행주체 : 한국무역협회 2 지원 내용 해외지부 현지지원 서비스(온라인) • 한국무역협회 11개 해외지부가 현지에서 회원사의 수출지원을 위해 주요 산업·품목별 시장정보 제공, 브랜드 홍보 지원, 전시·상담회 참가 지원, 물류통관, 법률 및 인허가 자문서비스 등을 제공 현지 투자환경 및 시장진출 세미나(웨비나) • 해외 MOU 기관, 해외 경협위 파트너, 주한 상공회의소, 상무관 네트워크 등 협회 보유 글로벌 네트워크 기관과 협업하여 국별 무역·통상 정보 제공과 시장 진출 전략 제시 < 켆쭎칺 > 구분 서비스명 시기 규모 1 해외지부 현지지원 서비스 상시 미정 2 현지 투자환경 및 시장진출 세미나(웨비나) 수시 미정 3 신청·접수 신청자격 : 회원사(해외지부 현지지원 서비스) 및 일반 기업 신청방법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를 통한 온라인 신청 * 해외지부 현지지원 서비스 전용 : overseasbranch.kita.net 산업통상자원부 _ 한국무역협회 149 4 해외지부 현지지원 서비스 진행 절차 서비스 파악 (무역협회 사이트) ⇨ 해외지부 선택 ⇨ 제공 서비스 선택 상시 회원사 회원사 ⇩ 서비스 제공 및 사후관리 ⇦ 신청 서비스 접수 ⇦ 신청 세부 내역 입력 해외지부 담당자 해외지부 담당자 회원사 5 문의처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 www.kita.net 담당부서 • 한국무역협회 국제협력실 (02-6000-5549)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사업 수행 한국무역협회 국제협력실 02-6000-5549 www.kita.net 150 14 tradeKorea를 통한 B2B 온라인 해외마케팅 지원 1 사업 개요 전세계 바이어와 국내 셀러 간의 비즈니스 매칭 지원 • 글로벌 e-마켓플레이스 tradeKorea(年평균 방문자 1530만명, 年 25,900건 인콰이어리 접수)를 기반으로 다양한 마케팅 지원 사업기간 : 연중 상시 시행주체 : 한국무역협회 2 지원 내용 바이어DB 타겟마케팅 : 무역협회 보유 200만개 바이어DB를 통해 희망국가/품목에 맞는 바이어 타게팅 및 거래제안서(C/L) 발송 해외비즈니스 매칭서비스 : 미국, 일본, 중국 등 해외 주요시장 맞춤형 바이어 발굴 지원 영문 홈페이지 제작 : tradeKorea 도메인활용 미니사이트 무료 제작지원 해외바이어 구매오퍼 : 해외바이어 인콰이어리 건에 대한 국내기업 모집 빅바이어 상시거래알선 : IKEA, Watsons 등 年 36개사 전세계 유통 빅바이어 소싱지원 샘플 소액결제 서비스 : 샘플 주문, 배송 등 소액결제 원스톱 지원 송금수수료 우대서비스 : 수출입 계약 및 내국신용장 외환결제시 수수료 할인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tradeKorea.com 국내 기업 회원이면 누구나 * tradeKorea 기업회원 : 기업의 영문정보(회사명, 담당자, 연락처, 취급품목 등)를입력한 회원 단, [해외비즈니스 매칭서비스]는 한국무역협회 회원만 신청 가능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_ 한국무역협회 151 4 신청·접수 국문 tradeKorea(kr.tradekorea.com)에서 각 서비스별 개별 접수 5 문의처 트레이드코리아 고객센터 : 02-6000-5220 / tradeKorea@kita.net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및 집행 한국무역협회 플랫폼마케팅실 02-6000-5417 kr.tradekorea.com 152 15 Kmall24를 통한 온라인 해외판매 지원 1 사업 개요 전세계 B2C 소비자 대상 상품 홍보 및 해외판매 지원 • 글로벌 B2C 해외직판 사이트 Kmall24를 기반으로 해외판매 전 과정에 걸쳐 다양한 마케팅 지원 사업기간 : 연중 상시 시행주체 : 한국무역협회 2 지원 내용 상품 판매 지원 : 해외판매 전용 셀러 독립몰 개설 (입점/판매 수수료 없음) 콘텐츠 제작 지원 : 숏비디오, SNS 콘텐츠, 영문 홍보기사 등 제작 온라인마케팅 지원 : SNS 광고, 인플루언서 마케팅, 리뷰 바이럴 마케팅, 이벤트·프로모션 참여 등 물류 지원 : 국내 집하지 활용 해외배송 및 선입고(FBK) 지원 등 기타 운영 지원 : B2B 인콰이어리 수신, 고객문의 응대지원(CS) 등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본·지사 소재지가 대한민국인 제조·유통사 중, 해외 통관 및 배송이 가능한 상품을 취급하며 해외시장 진출에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 ※ 중장비, 의약품, 부패 우려가 있는 식품 등 해외 통관 및 배송이 불가한 상품은 판매 불가 4 신청·접수 온라인 해외판매 정보포털(www.kmall24.co.kr)에서 입점신청 산업통상자원부 _ 한국무역협회 153 5 사업 진행 절차 입점신청 ⇨ 입점 심사 (온라인 해외판매 적합성 기준) ⇨ 입점승인 ⇩ 온라인 해외판매 ⇦ 상품승인 ⇦ 상품등록 6 문의처 한국무역협회 B2C수출지원센터 : 02-2088-2547 / kmall24@kita.net 온라인 해외판매 정보포털(www.kmall24.co.kr) 참조 7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및 집행 한국무역협회 플랫폼마케팅실 02-6000-5850 www.kmall24.co.kr 154 16 지역특화 청년무역전문가 양성사업 (GTEP) 1 사업 개요 해외 특화지역별 언어, 상관습, 시장진출 전략 등에 능통한 맞춤형 청년 무역전문인력을 양성 및 공급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를 견인 전국 4년제 대학에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 양성사업단”을 설치하여 산·학·관 연계형 지역특화 교육, 무역실무 및 현장교육 실시 • 산업통상자원부(주무부처) : 사업총괄, 국비 지원 • 한국무역협회(관리기관) : 기본교육, 특화지역컨설팅, 국고 관리 등 사업운영 전반 • 참여대학(사업단) : 참여학생 모집, 심화교육, 무역현장마케팅실습 및 사업단 운영 산업통상자원부 (주무부처) ↕ 한국무역협회 (관리기관) ↔ 특화지역컨설턴트 (특화교육 및 실습 지원) ↕ ↕ 지방자치단체 (사업 지원) ↔ 참여대학 (지역특화 사업단) ↔ 산학협력 수출기업 (현장실습 등) 구분 세부내용 사업기간 매년 1월∼익년 3월 (15개월, 1기수) 교육생 모집 수료 직후 취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3∼4학년 위주로 선발 사업단 전국 4大 권역별 20개 대학 참여인원 사업단별 35명 내외 선발 교육 내용 기본 및 심화교육, 산학협력중소기업 현장실습 및 지원 등 산업통상자원부 _ 한국무역협회 155 2 지원 내용 및 사업단 역할 각 사업단에 대한 지원 • 기본, 심화교육비 및 산학협력지원을 위한 현장컨설팅비 • 산학협력기업 해외마케팅 및 무역실무 지원 등 산학협력 현장실습비 • 사업단 운영인건비, 간접비 등 기본 운영비 각 사업단의 주요 역할 • 교육일정 등 학사운영 • 내수 및 수출초보기업 위주의 산학협력기업 선정 * (협회) 가이드라인 제공 ⇒ (사업단) 내수/수출초보기업 및 중소기업 위주의 선정 • 산학협력기업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산학협력지원 활동 관리 • 수출단계별 全주기 지원*을 통한 수출종합컨설팅 체계 구축 * 수출마케팅→계약체결→ 계약이행→사후관리 • 사업단별 현장실습지원 컨설턴트제도 운영 3 신청·접수 3년 단위로 사업단 선정 • 15기(’21) ~ 17기(’23) 사업단 선정 완료(’20. 12월), 교육 진행 중 4 문의처 한국무역협회 글로벌연수실 : 02-6000-5366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및 집행 한국무역협회 글로벌연수실 02-6000-5366 www.gtep.kr 156 17 국내 대·중견기업·공공기관-스타트업 오픈 이노베이션 1 사업 개요 국내 대·중견기업, 공공기관·지자체와 스타트업의 오픈이노베이션 사업 추진 • 규모별(대기업/중견기업/히든챔피언), 산업별(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기술별 (데이터/네트워크/AI) 협업 상담회 상시 추진 사업기간 : 연간 2 지원 내용 대·중견기업 및 공공의 니즈에 맞춘 스타트업 선발 • 12,000여개 스타트업 DB를 활용한 대·중견기업 희망 매칭 분야별 스타트업 추천 • 사전 협의를 통한 협회-참여 대·중견기업의 스타트업 공동 선발 스타트업에 대한 대·중견기업 및 공공의 협업 기회 제공 • 스타트업과 협력하고자 하는 대·중견기업 및 공공기관/지자체와 연결 및 협업모델 구축 공동 검토 스타트업 발굴 및 협업가능 기업간 매칭, 행사장(IR 피칭, 네트워킹, 상담회 등) 조성, 동영상 제작 등 지원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혁신 수요가 있는 대·중견기업 및 공공기관/지자체, 혁신적인 아이디어 및 비즈니스모델을 보유한 스타트업 산업통상자원부 _ 한국무역협회 157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 오픈이노베이션 사업 수요 신청 : 오픈이노베이션 전문 플랫폼 이노브랜치 (https://innobranch.com) • 스타트업 오픈이노베이션 참가 신청: ①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www.kita.net) 공지사항 중 “오픈이노베이션” 검색 ② 이노브랜치(https://innobranch.com) • 유선 신청: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 콜센터 (1566-5114) 5 사업 진행 절차 대/중견기업·공공수요 접수 ⇨ 피칭 스타트업 선정 ⇨ OI 행사 구성 ⇩ 성과 공유 ⇦ 팔로우업 미팅 개최 ⇦ OI 행사 개최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문의처 한국무역협회 스타트업성장지원실 02-6000-5171 https://innobranch.com 158 18 스타트업 브랜치 장소 제공 1 사업 개요 국내 창업 생태계 구성원이 만나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혁신을 촉진하는 커뮤니티 공간인 스타트업 브랜치 조성 • 서울 코엑스 2층, 뉴욕, 두바이에 조성되었으며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및 오픈이노 베이션 촉진 2 지원 내용 스타트업을 위한 다양한 세미나 및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 스타트업이 필요로 하는 투자유치, 법무 및 세무 컨설팅, 특허 및 인증 가이드, 디자인 이노베이션, 해외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 프로그램 개최 스타트업 브랜치 내 행사장, 회의실 및 코워킹 스페이스 제공 • 150인까지 수용 가능한 행사장(피칭센터), 3개의 회의실 및 코워킹 스페이스(라운지) 제공 • 행사장 및 회의실은 사전 예약 시스템을 통해 운영중이며, 코워킹 스페이스는 멤버십 신청으로 자유롭게 사용 가능 스타트업 브랜치 뉴욕, 두바이를 통한 해외진출 촉진 • 협회 뉴욕지부를 통한 미국 진출 핵심 스타트업에 대한 공유형 오피스 및 투자자와의 미팅을 위한 회의 공간 제공 • 협회 UAE지부-두바이 미래재단(DFF) 협업을 통한 중동진출 희망 한국 스타트업 발굴 및 현지 코워킹 스페이스 제공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혁신적인 아이디어 및 비즈니스모델을 보유한 스타트업 산업통상자원부 _ 한국무역협회 159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www.kita.net - 무역지원서비스 - 스타트업 브랜치 5 사업 진행 절차 멤버십 신청 ⇨ 멤버십 승인 ⇨ 이벤트 개최 신청 ⇩ 브랜치 정리 ⇦ 브랜치 사용 ⇦ 이벤트 개최 승인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문의처 한국무역협회 스타트업성장지원실 02-6000-5609 https://www.kita.net/mberJob Sport/startupBranch/main.do 160 19 스타트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 1 사업 개요 국내 수출 유망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수출 단계별 해외 진출 사업지원 • 포춘 500대 기업과의 오픈이노베이션 사업을 통해 글로벌 파트너와의 연결 지원 • 스타트업의 기술 실증(Proof of Concept, PoC)를 통해 후속 투자유치, 추가 판로 확보 기회 제공 사업기간 : 연중 상시 시행주체 : 한국무역협회 2 지원 내용 구분 세부내용 Fortune 500 Connect ∙ 글로벌 기업의 오픈이노베이션 팀과 국내 스타트업 간 연결을 통해 스타트업의 해외 판로 개척, 후속 투자유치, 공동 연구 지원 (21년 코카콜라, BMW, 등 대기업 72개사 초청, 스타트업 501개사 밋업 선정) 해외실증 테스트베드 (PoC) ∙ 스타트업의 혁신 솔루션을 일정 기간 실제 다중복합시설 및 대기업 내외부 시스템에 접목하여 스타트업 기술 실증(PoC) 기회 제공 NextRise 2022 (2022. 6. 16~17) ∙ 산업은행과 공동주최하는 글로벌 스타트업 페어로 스타트업 전시 부스, 컨퍼런스, 국내외 대기업-벤처캐피탈과의 밋업, 워크샵 등 다양한 스타트업 생태계 내 연결 지원 (21년 온오프라인 참관객 15,000명의 아시아 최대 글로벌 페어)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 Innobranch ∙ 스타트업 생태계 관계자들의 다각적인 연결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국내외 대·중견기업과 스타트업 간 양방향 매칭 지원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혁신적인 기술 및 아이디어를 보유한 벤처 기업 * 온라인 신청서 작성 후 필수 제출 서류(사업소개서 및 협력 제안서) 영문으로 작성 • 개별 사업 계획에 따라 이메일 접수 병행 심사시 중점사항 : 제품/기술의 시장성 및 해외 진출 가능성, 시제품 출시 여부 및 대량 양산 가능성, 시장 내 실제 접목 사례 등 산업통상자원부 _ 한국무역협회 161 4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공고 (www.innobranch.com) ⇨ 신청 접수 및 스타트업 선정 사업개최 1∼2개월 전 담당부서 및 파트너 기관 ⇩ 사후관리 및 성과 공유 ⇦ 행사 개최 및 협력사업 진행 전화/이메일 담당부서 및 파트너 기관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한국무역협회 스타트업해외진출실 02-6000-5658/5671 www.kita.net www.innobranch.com 162 20 중국, 아시아 중동지역 진출 지원 1 사업 개요 현지 정부, 경제단체 등 무역협회 해외 네트워크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 및 수출 지원 •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포럼 개최, 온오프라인 비즈니스 상담회, 온오프라인 컨설팅, 시장진출 웨비나 개최 등을 통해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진출하기 어려운 전략시장에 대한 진출 기반 지원 사업기간 : 연중 상시 시행주체 : 한국무역협회 2 지원 내용 무역투자사절단 파견 시 통역비, 각종 행사비 등 공통경비 지원 • 항공임 및 체재비(숙박비 등), 참가비 등은 개별기업 부담 1:1 비즈니스 상담회 및 컨설팅(온·오프라인) 유관기관과의 포럼 및 세미나 개최 < 켆쭎칺 > 구분 상담회명 시기 규모 1 한-싱 디지털 비즈니스 전략 포럼 및 컨설팅 3월(예정) 50개사 2 한일신산업무역회의 3월(예정) 미정 3 아랍대사 무역투자 간담회 4월(예정) 50개사 4 한일경제인회의 5월(예정) 미정 5 한-GCC 비즈니스 포럼 6월(예정) 미정 6 한-아랍 FTA 포럼 9월(예정) 미정 7 공급망 강화를 위한 수입상담회 9월(예정) 미정 8 한-인도 비즈니스 포럼 10월(예정) 50개사 9 1:1 비즈니스 상담회 및 컨설팅 수시 미정 10 현지 투자환경 및 시장진출 세미나(웨비나) 수시 미정 산업통상자원부 _ 한국무역협회 163 3 신청·접수 신청자격 : 해외 진출에 관심 있는 국내 기업 신청방법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를 통한 온라인 신청 4 신청 시 준비 서류 ㅇ 사절단 참가신청서 ㅇ (해당 시) 상담회, 컨설팅 및 세미나 참가 신청서 * 무역협회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 5 사절단 파견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공고 (무역협회 사이트) ⇨ 신청 및 접수 ⇨ 진출국 관련 의제 및 참가기업 진출 현황 조사 파견 약 2개월 전 담당부서 담당부서 ⇩ 귀국 및 사후관리 ⇦ 파견 ⇦ 사절단 파견 일정 및 행사 안내 - 파견 기간 담당부서 6 문의처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 www.kita.net 담당부서 • 중국 및 대만 진출지원 : 지역협력실 (02-6000-5349) • 중동 및 아시아 지역 진출지원 : 지역협력실 (02-6000-5657) * 상담회, 컨설팅 및 세미나(웨비나)는 홈페이지(www.kita.net) 공고 참조 7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사업 수행 한국무역협회 지역협력실 02-6000-5274 02-6000-5657 www.kita.net 164 21 비관세장벽(해외인증·지재권) 대응 지원 사업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무역기술장벽·지재권 대응 통합 지원 프로그램(비관세장벽 대응 콜센터, 현장방문 컨설팅/상담, 해외인증 획득 및 지재권 출원 지원, 전문정보제공 등)을 통해 ① 주요 수출국의 무역제한 조치로 인한 피해 최소화 및 ②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사업기간 : 2022년 3월~ 2023년 2월 (총 12개월) 사업규모 : 5억 원 지원대상 : 국내 중소·중견기업 * 대기업집단 기업 제외 2 지원 내용 ① 지식재산권·해외인증 상담 콜센터 (1380) 내 용 : 지식재산권, 해외인증 전문가의 무료 전화상담 운영시간 : 월 ~ 금, 9:00 ~ 18:00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휴무) 이용방법 : 국번없이 1380으로 전화 → 해외인증/지재권 분야 상담 요청 ② 지식재산권·해외인증 현장방문 컨설팅 내 용 : 변리사 및 해외인증 전문가가 직접 신청기업을 1~3회 방문하여 맞춤형 심층 컨설팅 제공 사업기간 : 2022년 3월 ~ 2023년 2월 신청방법 : FTA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okfta.kita.net)에서 온라인 신청 분야별 컨설팅 내용 지식재산권 현장방문 컨설팅 해외인증 현장방문 컨설팅 · 지재권 기초교육 · 지적재산 권리화 방안 · 지재권 보호 및 리스크 관리 · 지재권 침해 대응 솔루션 제공 · 그 외 업체 맞춤 문의 대응 · 해외인증 기초교육 · 해외인증 취득절차 세부안내 · 신청문서 작성 지원 · 해외 기술기준 및 표준 상담 · 그 외 업체 맞춤 문의 대응 산업통상자원부 _ 한국무역협회 165 ③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 내 용 : 해외 진출(예정) 기업 대상 해외 특허/상표/디자인 출원을 위한 全과정(기술·제품 분석, 서류 준비·제출 등) 및 출원 시 발생하는 제반 비용 지원 사업기간 : 2022년 3월 ~ 2023년 2월 지원대상 및 규모 : 전국 중소·중견기업, 15개사 내외 신청방법 : 무역협회, FTA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공고 예정 진행절차 모집공고 및 신청 (FTA센터, 신청기업) 지원기업 선정 (FTA센터, 수행기관) 사업 진행 (수행기관-신청기업) 완료 및 정산 (수행기관-FTA센터) 참가 희망기업 모집 공고 및 신청 접수 ⇨ 신청서 검토 및 지원기업 선정 ⇨ 해외 특허/상표/디자인 출원 진행 ⇨ 완료보고 및 비용 정산 ④ 해외인증 획득 지원 내 용 : 해외 진출(예정) 기업 대상 해외인증 획득을 위한 全과정(사전상담, 제품시험, 인증 등) 및 인증 획득을 위한 제반 비용 지원 사업기간 : 2022년 3월 ~ 2023년 2월 지원대상 및 규모 : 전국 중소·중견기업, 15개사 내외 신청방법 : 무역협회, FTA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공고 예정 사업진행 절차 모집공고 및 신청 (FTA센터, 신청기업) 지원기업 선정 (FTA센터, 수행기관) 사업 진행 (수행기관-신청기업) 완료 및 정산 (수행기관-FTA센터) 참가 희망기업 모집 공고 및 신청 접수 ⇨ 신청서 검토 및 지원기업 선정 ⇨ 컨설팅, 시험, 인증 획득 진행 ⇨ 완료보고 및 비용 정산 ⑤ 지재권·해외인증 전문정보 제공 지재권·해외인증 관련 온·오프라인 특강/설명회 개최 (연중 6회) 수출기업을 위한 지재권·해외인증 활용 가이드북 제작 (각 1회)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및 집행 한국무역협회 FTA기업지원실 1380 okfta.kita.or.kr 166 22 OK FTA 현장 방문 컨설팅 1 사업 개요 FTA 활용에 애로가 있는 수출(또는 국내공급)업체에 맞춤형 현장방문 컨설팅을 제공하여 기업의 자율적인 원산지관리 능력 배양, FTA 활용 제고 및 수출경쟁력 강화 2 사업 내용 FTA종합지원센터 및 18개 지역FTA활용지원센터와 계약한 수행기관(관세법인 등)의 전문 인력이 현장방문을 통해 FTA활용에 필요한 원산지관리 컨설팅을 수요자 맞춤형으로 제공 사업 기간 : 2022년 2 ~ 12월(예산소진시 조기 마감) * RCEP 발효에 따라 신청접수 2월말 시작, 컨설팅 착수 3월 중순 예정 지원 대상 : 중소·중견기업 (대기업집단 기업 제외) 지원 규모 : 약 1,012개사 내외(’22년 예산 20.24억원) * 업체 분담금 및 컨설팅 일수에 따라 지원규모가 달라짐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1개사 당 최대 400만원) < ?컲 힎풞 옪믆앶 퓮 > 유형 컨설팅 내용 지원MD 지원금액 (만원) 담당 기관 종합* A 종합 컨설팅 6~12일 (필수 6+선택 4일) (인증·지재권 2일) 300~600 6~12MD×50만원 FTA종합지원센터 (전국 대상) 기초** B 수출기업 원산지증명서 발급 지원 컨설팅 2일 (최대5일) 100 2MD×50만원 FTA종합지원센터 (서울) + 지역 FTA활용지원센터 (전국 18개소) C 협력기업 원산지확인서 발급 지원 컨설팅 2일 (최대 5일) 100 2MD×50만원 D 품목별 인증수출자 취득 지원 컨설팅 3일 (최대 5일) 150 3MD×50만원 * 종합컨설팅은 원산지관리 및 관리시스템 도입 등 필수 컨설팅 外 품목추가 컨설팅, 업체·품목별 인증수출자 취득, 원산지 모의사후검증 등을 지원(기업선택형), 수혜 기업의 편의를 위해 해외인증·지재권 컨설팅 등 비관세 장벽 컨설팅 사업과 연계 ** 기초컨설팅은 품목수·원산지결정 기준 수·원재료 수에 따라 1~2MD 추가 가능, 최대 5MD 지역센터 관할 권역외 인접지역에 수출협력기업에 대하 지원도 제한적 허용 산업통상자원부 _ 한국무역협회 167 지원 자격 및 업체분담금* 구분 세부내용 지원자격 1) 중소·중견기업(대기업집단 기업 제외) 2) 직전 2년간 FTA 컨설팅 지원기업 제외(타 부처 유사사업 포함) 기업 자기 분담금 전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차등 분담 : ① 50억원 이하 : 무료 ② 50억원∼100억원 미만 : 10% ③ 100억원∼500억원 미만 : 20% ④ 500억원∼1,000억원 미만 : 30% ⑤ 1,000∼1,500억원 미만 : 40% ⑥ 1,500억원 이상 : 50% * 최대 400만원 한도 내 지원 가능, 기업 자기분담금은 컨설팅 지원비용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매출액에 따라 차등 부담 3 신청·지원 절차 FTA종합지원센터(okfta.or.kr) 및 지역FTA활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지원 절차 컨설팅 신청 ⇨ 검토 및 선정 ⇨ 수행기관 배정 ⇨ 컨설팅 착수 신청기업 FTA종합지원센터 지역FTA활용지원센터 FTA종합지원센터 지역FTA활용지원센터 수행기관/선정기업 (지원기업 선정) 적격업체 선착순(접수기준) 선정 (제출 서류) 참가 신청서 1부, 사업진행 동의서 1부, 정보제공 동의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직전년도 매출실적 증빙서류 1부 등 4 신청 시기 2022년 2월말 공고 (홈페이지 별도 공고) 5 문의처 산업부 활용촉진과 (044-203-4157), FTA종합지원센터 및 지역FTA활용지원센터(전국 18개소) FTA 종합지원센터(서울) ☎1380 (okfta.or.kr, fta1380.or.kr) 부산 051-990-7016 대구 053-222-3105 인천 032-810-2838 광주 062-350-5861 대전 042-480-3044 세종 070-7780-2436 울산 052-287-3072 경기남부(수원) 031-8064-1384 경기북서(고양) 031-995-7484 강원(춘천) 033-257-4071 충북(청주) 043-229-2726 충남(아산) 041-539-4591 전북(전주) 063-711-2046 전남(무안) 061-288-3872 경북(구미) 054-454-6603 경북동부(포항) 054-274-2233 경남(창원) 055-210-3043 제주 064-757-2164 168 23 차이나데스크 현장방문컨설팅 지원 1 사업 개요 한중 FTA를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에 중국 진출 맞춤형 현장컨설팅을 제공하여 중국 및 RCEP 시장 진출 지원 사업기간 : 2022년 2월 ~ 12월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지원대상 : 중소·중견기업 사업규모 : 1.5억 원, 약 80개사 시행주체 : 한국무역협회 FTA종합지원센터 2 지원 내용 관세법인, 특허법인, 인증자문 수행사 등을 선정하여 전문인력이 기업을 직접 방문, 분야별 (FTA 활용, FTA 시스템, 중국인증, 지재권/계약서작성) 컨설팅 분 야 담 당 컨설팅 내용 FTA 활용 외부 관세법인 ∙ 원산지관리 기본교육 (1MD, 필수) ∙ C/O 발급, 증빙자료 관리, 사후검증 등 상담 FTA 원산지 관리 시스템 ∙ 원산지 시스템 판정 컨설팅, FTA 시스템 구축 ∙ 원사지 DATA 작성 및 판정 수행, 서류 발급 등 시스템 활용을 위한 실무 컨설팅 지원 인증 인증 대행기관 ∙ 업체별 해당 인증(CCC, NMPA, CQC 등) 교육 ∙ 인증 취득방안 안내 및 지원 지식재산권/ 계약서 작성 전문기관 (법무/특허법인) ∙ 지재권(상표권, 특허권, 실용신안 등) 획득 ∙ 바이어와의 계약 체결 컨설팅 ∙ 서비스 시장 진출 등 컨설팅 수요자가 컨설팅 분야를 선택하는 맞춤형 컨설팅(총 10일(MD)내 선택 가능) • FTA 교육(1MD)은 필수이며, 교육 수료 후 분야별 선택 산업통상자원부 _ 한국무역협회 169 필 수 선 택 신 청 한중FTA/ RCEP 방문교육 (1MD) + (FTA) 원산지/통관 실무 (5MD限) (지재권) 상표/특허/계약 (2MD限) (인증) 인증 취득 절차 (2MD限) (FTA) 시스템 (2MD限) 3 신청·접수 FTA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fta1380.or.kr)에서 온라인 신청 신청자격 및 업체분담금 구분 세부내용 신청자격 1) 한중 FTA 및 RCEP 양허스케줄에 의거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 수출자 2) 중국 및 RCEP 회원국으로 수출을 진행 중이거나 수출을 진행함에 있어 FTA를 활용하고자 준비하는 업체 3) FTA 전담인력을 배치했거나 배치가 가능하며, 향후 한중 FTA 및 RCEP를 활용하고자 하는 업체 (최근 2년 내 유사컨설팅 중복 수혜기업은 후순위 조정) 업체 분담금 전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차등 분담* ① 50억원 이하 : 무료 ② 50억원∼100억원 미만 : 10% ③ 100억원∼500억원 미만 : 20% ④ 500억원∼1,000억원 미만 : 30% ⑤ 1,000∼1,500억원 미만 : 40% ⑥ 1,500억원~대기업 미만 : 50% * 기업분담금은 컨설팅 지원비용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5MD 이상)에만 전년도 매출액에 따라 차등 부담 4 문의처 한국무역협회 FTA종합지원센터 : 국번없이 1380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및 집행 한국무역협회 FTA종합지원센터 1380 fta1380.or.kr 170 24 찾아가는 FTA 서비스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FTA종합지원센터 및 지역FTA활용지원센터 전문가를 통한 FTA 활용 전문상담 및 방문컨설팅 제공 사업기간 : 2022년 2월 ~ 2023년 1월 사업규모 : FTA종합지원센터 4.7억원, 전국 18개 지역FTA활용지원센터 22.9억원 시행주체 : 한국무역협회 및 전국 지역FTA활용지원센터 2 지원 내용 ① FTA종합지원센터 FTA활용 1380 전문상담 • 관세사, 원산지관리사 등 FTA전문가를 통한 상담·컨설팅, 교육 등 • FTA활용 실무 전 분야(원산지증명서 작성, 원산지결정기준, 품목분류, 관세율, 인증 수출자, 원산지관리시스템, 사후검증 등)에 대한 종합 지원 ② 지역FTA활용지원센터 전문상담 • 지역 FTA 컨설턴트를 배치하여 상대적으로 정보 접근성이 부족한 지방 소재 중소· 중견기업 대상 FTA활용 상담·컨설팅 제공 • 16개 시·도에 18개 지역센터를 지정해 각 지역특성에 맞는 기업 맞춤형 FTA지원 3 신청·접수 신청 방법 : fta1380.or.kr 온라인 신청 또는 FTA콜센터(국번없이 1380) 전화 * 별도의 신청자격, 준비서류 등 없음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한국무역협회 FTA활용정책실 0260007593 fta1380.or.kr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협회 1380콜센터 및 지역센터 1380 산업통상자원부 _ 한국전시산업진흥회 171 04 한국전시산업진흥회 (www.akei.or.kr)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 전시산업경쟁력강화지원 ∙ 국내전시회 개최지원, 국내전시회 평가관리 및 전시회 인증, 통계, 국제협력 강화사업 등 경영기획팀 (02-574-2024) 172 1 전시산업경쟁력강화지원 1 사업 개요 국내전시회 개최지원사업 • 국내전시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로 해외바이어가 찾아오는 전시회를 육성하여 경제적 파급효과 극대화와 관련 산업의 성장 지원 • 사업기간 : ’00년~(지속 추진) • 사업규모 : 60여억원(전체 규모), 80여개 전시회 지원 * 글로벌톱/유망/신규무역/지역특화/전략/글로벌브랜드전시회로 구분하여 선정 및 차등지원 • 시행주체(지원형태) : 한국전시산업진흥회(민간경상보조) 국내 및 해외전시회 평가관리사업 • 국고지원 전시회의 성과와 고객만족도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관리로 전시산업 경쟁력 제고 • 유기적인 피드백의 강화로 국내와 해외전시회의 발전방향 제시 전시산업 기반구축사업 • 전시산업 통계, 전시회 국내외 홍보사업, 국제협력 강화사업 및 정보화사업을 통한 국내전시산업의 선진화 2 지원 내용(국내전시회 개최지원사업) 전시회 개최비용 중 해외마케팅 비용 일부 지원 민간매칭 의무 및 지원금 사용처 제한 • 전체 국고보조금 중 해외마케팅 비용에 60% 이상 의무사용. 국고 대비 민간재원을 5:5(국고:민간) 이상으로 매칭 산업통상자원부 _ 한국전시산업진흥회 173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국내전시회 개최지원사업) 지원대상 : 전시회별 가장 최근에 개최한 전시회 기준 한국전시산업진흥회의 ‘국제인증’ 또는 ‘인증’ 전시회로서 ’22년도 개최예정인 ‘오프라인’ 또는 ‘온·오프라인 융합’ 전시회 신청자격 : 전시산업발전법상 전시주최사업자로서, 국내전시회를 개최하는 주최기관(또는 주관기관) • 해외주최기관은 단독 사업신청이 불가하며, 공동 국내주최기관 명의로 신청 가능 전년도 경쟁률 : (접수:선정) = 2:1 ’17년부터 졸업제 도입. 동일 전시회에 대한 각 단계별 지원횟수를 제한하고 성장이 정체된 전시회에 대한 지원 배제 * 신규무역전시회(2회) → 유망전시회(5회) → 글로벌톱전시회(3회) 지원금 교부 : 선정 후 연초 70% 교부 + 사후평가 후 30% 교부 4 신청시 준비 서류(국내전시회 개최지원사업) 신청·접수 : 한국전시산업진흥회 < 킮? 컪윦 > ㅇ 국내전시회 개최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임차계약서 사본(전회 및 차회), 국내참가업체 재참가율 증빙자료, 관광연계 프로그램 추진계획서, 서약서 ㅇ (지역특화산업 연계전시회 가점) 지역특화 연계전시회 확인서 원본 ㅇ (UFI 인증전시회 추가서류) 인증전시회 증빙서 사본 및 인증데이터 5 사업 진행 절차(국내전시회 개최지원사업) 사업신청 ⇨ 심 사 ⇨ 선 정 ⇨ 확정 및 발표 주최기관 (서류심사) 전시산업진흥회 (발표심사) 분과별 심사위원회 조정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전시산업진흥회 2~3월(2주) 3월 중순 3월 말 3월 말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진흥과 044-203-4034 www.akei.or.kr 사업시행 등 한국전시산업진흥회 경영기획팀 02-574-2024 174 05 한국무역정보통신 (www.KTNET.co.kr)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 원산지관리시스템 종합컨설팅 사업 ∙ 기업 ERP↔원산지관리시스템↔협력업체를 연계하여 체계적인 원산지관리가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 FTA활성화실 (02-6000-2025) 2. 간접수출 실적증명 서비스 ∙ 무역금융·수출실적증명을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 및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전자무역실 (02-6000-2145) 3. O/A수출채권 전자매입 서비스 ∙ Open Account방식의 수출채권 매입(네고) 시, 은행에 서류 제출 없이 전자문서로 간편하게 수출대금을 회수 할 수 있는 서비스 전자무역실 (02-6000-2953) 4. 전자수입화물 선취보증 서비스 ∙ 거래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전자문서 방식으로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 발급을 신청하고 운송사도 전자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서비스 전자무역실 (02-6000-2848) 5. 수출신용장 통지 전자화 서비스 ∙ 해외 거래처가 개설은행을 통하여 발행한 신용장을 국내 통지은행을 통해 수출자가 내도사실을 통지받고 전자문서 신용장으로 교부받는 서비스 전자무역실 (02-6000-2953) 6. 구매확인 공급자서비스 ∙ 공급자가 직접 구매확인신청서를 작성·구매자에게 발급요청하는 서비스 전자무역실 (02-6000-2145) 7. 화주물류서비스 ∙ 무역-물류업체간 스케쥴 확인-견적-선적/운송예약- 서류공유 등의 업무를 온라인에서 처리할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 해상물류실/부산센터 (02-6000-2059) (051-987-2202) 8. 전자상거래 수출 업무 지원 서비스 ∙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이 판매정보를 활용하여 수출신고 및 배송요청, 구매확인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플랫폼사업실 (02-6000-2123) 9. 전자무역데이터 서비스 ∙ 수출을 위해 국내에서 구매하거나 공급한 물품에 대한 간접수출실적 빅데이터 서비스 제공 AI기술개발실 (02-6000-2097) 산업통상자원부 _ 한국무역정보통신 175 1 원산지관리시스템 종합컨설팅 사업 1 사업 개요 기업 ERP ↔ 원산지시스템 ↔ 협력업체를 연계시켜 체계적으로 원산지를 관리하도록 전산 시스템 구축지원 사업명 사업목적 원산지관리시스템 종합컨설팅 수출기업 단위별 맞춤형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원산지 사후검증 대비 및 업무효율 향상 2 사업 내용 수출기업에 ERP와 연계된 자체 원산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협력업체와 시스템을 통한 협력체계를 구성하는 컨설팅 실시 관련 예산 및 기간 : 9억원(’22년) / ’22. 2~11(10개월간) 3 지원 내용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FTA를 활용하여 수출하는 중소·중견 제조기업(수출 모기업) ※ 수출 모기업의 협력기업도 지원대상이 됨 지원내용 수출기업 - 기업의 원산지 관리방안 및 시스템 종합컨설팅 - ERP와 원산지관리시스템 간 연계를 위한 데이터 정비 및 연계 시스템 구축 협력기업 - FTA Korea를 활용한 원산지 판정 및 협력 지원 - 협력사 대상 원산지 교육 실시 4 이용 절차 ’22년 2월 이후 사업공고 후 기한 내 사업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 신청기업 대상으로 심사 후 선정하여 지원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사업시행 한국무역정보통신 FTA활성화실 02-6000-2025 ftakorea.co.kr 176 2 간접수출(구매확인서, 내국신용장) 실적증명 서비스 1 사업 개요 무역금융·수출실적증명을 위하여 전자무역기반사업자 시스템에 저장된 구매확인서/내국 신용장을 활용, 입금은행과 국세청으로 부터 수집한입금·세금계산서 정보로 온라인 신청 2 지원 내용 외국환은행을 통해서 입금된 금액 기준으로 간접수출 실적 증명서를 발급 (시중 17개 외국환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3 이용 절차 KTNET 디지털무역물류플랫폼 가입 (www.utradehub.or.kr) 구매확인통합서비스 > 간접수출실적증명 메뉴 이용 실적증명 정보수집 및 신청/발급 • 구매확인서/내국신용장와 수집한 입금/세금계산서 정보 연결 • 연결된 정보로 신청서 신청 및 발급 4 이용 효과 수출실적증빙자료를 종이출력하여 입금은행별로 방문 및 신청하던 절차를 uTradehub를 통해 종이서류 증빙없이 전자적으로 신청·발급함으로써 프로세스를 간소화함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사업시행 한국무역정보통신 전자무역실 02-6000-2145 https://utradehub.or.kr 산업통상자원부 _ 한국무역정보통신 177 3 O/A 수출채권 전자매입 서비스 1 사업 개요 O/A(Open Account)*방식 수출채권을 전자적으로 매입하는 서비스로 매입한도관리 시스템을 통해 은행의 중복매입을 방지해주는 서비스 * 사후송금방식 수출의 일종으로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한 후 선적서류를 은행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수입자 에게 송부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대금결제를 받는 거래 방식 2 지원 내용 수출채권 중복매입 방지를 위하여 온/오프라인 이원화 O/A매입 방식을 온라인으로 일원화 O/A외 신용장, 추심방식 수출채권 대상 중복매입방지시스템 구축으로 매입 프로세스 개선 추진 3 이용 효과 여러 은행에 중복 또는 허위 수출채권 매입신청 방지 무역결제 신뢰성 강화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확대 4 이용 절차 KTNET 디지털무역물류플랫폼 가입 (www.utradehub.or.kr) uTH > 무역포탈 > 수출업무 > 대금회수 메뉴 이용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사업시행 한국무역정보통신 전자무역실 02-6000-2953 https://utradehub.or.kr 178 4 전자수입화물선취보증서(e-L/G) 서비스 1 사업 개요 선적서류(B/L, AWB) 미도착으로 수입화물을 인수할 수 없는 경우 화주가 은행방문 없이 전자문서로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 발급을 신청하고, 운송사(포워더·선사·항공사)도 은행이 발급한 e-L/G원본을 전자적인 방식으로 실시간 수취 및 확인하는 서비스 ※ (항공 e-D/O서비스) 화주가 항공 L/G를 은행에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은행이 전자문서로 운송사에 발급내역을 통보해주어 운송사를 직접 방문하여 D/O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서비스 (LOGADV)도 시행 중 (이용효과) 화주의 은행/운송사 방문 불필요로 빠른 업무처리와 화물이동이 가능, 은행발급 L/G원본을 운송사가 직접 확인하여 위변조 불가 2 지원 내용 (무역업체) 디지털무역물류플랫폼*에서 e-L/G 발급신청 및 확인 • e-L/G 발급 신청서 발급신청 및 은행 발급 e-L/G 사본 수신 * 웹포탈(uTradeHub, PTB), 무역업체 자체 시스템 등 (운송사) 물류시스템*에서 e-L/G 발급 확인 • 은행직접 전송 e-L/G 원본을 실시간 확인 후 수신/거부 선택 * KTNET이 운영하는 물류시스템(uLogisHub)으로 운송사가 이용하는 시스템 3 이용 절차 KTNET 디지털무역물류플랫폼 가입(www.utradehub.or.kr), 은행 인터넷뱅킹 PTB서비스 가입 후 수입화물선취보증신청 메뉴를 이용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사업시행 한국무역정보통신 전자무역실 02-6000-2848 https://utradehub.or.kr https://ulogishub.com 산업통상자원부 _ 한국무역정보통신 179 5 수출신용장 통지 전자화 서비스 1 사업 개요 해외 거래처(수입자)가 개설은행을 통하여 발행한 신용장을 국내 통지은행을 통해 수익자 (수출자)가 내도사실을 통지받고 전자문서 신용장으로 교부받는 서비스 2 지원 내용 은행 방문 없이 디지털무역물류플랫폼(www.utradehub.or.kr)에서 수출신용장을 전자 문서로 수령 후 출력하여 원본으로 사용 가능 3 이용 효과 전자문서로 수령 및 출력을 했을 때 원본효력 인정 은행방문 없이 신용장 수령 등 신속한 업무처리 가능 은행에 따라 수출신용장 통지수수료의 최대 50%를 감면 4 이용 절차 KTNET 디지털무역물류플랫폼 가입 (www.utradehub.or.kr) uTH > 무역포탈 > 수출업무 > 수출신용장 메뉴 이용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사업시행 한국무역정보통신 전자무역실 02-6000-2953 https://utradehub.or.kr 180 6 구매확인 공급자서비스 1 사업 개요 기존 구매확인서 서비스는 부가세 영세율을 위해 구매자의 신청과 발급을 중심으로 제공 되었으나, 공급자 서비스는 제도 수혜자인 공급자로 업무를 확대하여 수출실적증명의 활용을 제고 2 지원 내용 구매확인서 신청서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급자가 작성 구매자에게 발급 요청 및 이후의 실시간 상태 조회 발급된 구매확인서를 이메일 또는 알림톡으로 수신, PDF 저장 구매확인서 기반 전자세금계산서 자동생성 및 발행 세금계산서와 구매확인서를 연계한 수출실적증명신청업무 간소화 3 이용 절차 KTNET 디지털무역물류플랫폼 가입 (www.utradehub.or.kr) uTradeHub 무역포탈 > 국내공급 메뉴 공급자 구매확인서비스 업무 진행 • 신청서 작성/발급요청/내도통지/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 간접수출실적증명 신청 및 발급 4 이용 효과 간접수출실적 위한 공급자의 자발적 구매확인 업무 가능 구매확인서 이후의 세금계산서, 실적증명 등 단절없는 업무진행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사업시행 한국무역정보통신 전자무역실 02-6000-2145 https://utradehub.or.kr 산업통상자원부 _ 한국무역정보통신 181 7 화주물류서비스 1 사업 개요 무역-물류업체간 스케쥴 확인-견적-선적/운송예약-서류공유-화물 추적 등의 업무를 온라인에서 처리할 수 있는 플랫폼 제공 • 온라인 기반 업무처리를 통해 무역-물류업체간 실시간 업무현황 공유 및 비대면 영업/ 마케팅 채널로서 플랫폼 활용 • 최신 기술을 활용한 국내 및 해외구간의 실시간 화물추적 및 작업 현황 확인 가능 2 사업 내용 구분 세부내용 수출입선적업무 지원 ∙ 무역-물류업체간 스케쥴 확인,견적요청/확인,운송예약 대금결제 및 실시간 서류처리 현황정보 제공 B/L 관리업무 지원 ∙ B/L 기반 수출입 서류관리/공유, 국내·외 세관신고, 선적요청 데이터 자동 생성 및 제출 포워더콘솔업무 지원 ∙ 수출화주의 소량화물을 혼재(콘솔)하는 콘솔포워더와 관련사(CFS/운송사 등)간 데이터 및 서류공유, 실시간 업무처리 현황을 화주에 제공 3 이용 방법 uTradeHub*(무역업체), uLogisHub*(물류업체) 사이트 회원가입(신규) 및 ‘Digital Shipping (화주물류서비스)’ 서비스 신청 * www.utradehub.or.kr(uTradeHub) / www.ulogishub.com(uLogisHub) 서비스 이용약관 동의, 가입서류 제출(사업자 등록증 등) 및 서비스 가입 완료 시 서비스 이용 가능 182 4 사업 일정 서비스 기획/개발 ⇨ 서비스 오픈/안정화 ⇨ 서비스 이용 ’22년 1월~ 7월 ’22년 8월 ’22년 하반기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사업기획 KTNET 해상물류실/ 부산센터 02-6000-2059 051-987-2202 www.ktnet.co.kr 개발관리 플랫폼사업실 02-6000-2765 산업통상자원부 _ 한국무역정보통신 183 8 전자상거래 수출 업무 지원 서비스 1 사업 개요 전자상거래 수출기업(글로벌셀러, 온라인 쇼핑몰 등)이 해외 판매정보를 활용하여 국내 수출 신고, 구매확인, 배송요청, 실적증명 등 수출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2 지원 내용 전자상거래 무역업무 지원 포털 • 글로벌셀러와 중소 독립몰이 유트레이드허브(utradehub.or.kr) 전자상거래 무역포털 (cbt.utradehub.or.kr) 사이트에 접속하여 글로벌쇼핑몰로부터 API로 판매정보를 수집하여 수출신고, 배송요청 등 전자상거래 수출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 전자상거래 무역 지원 API • 온라인 쇼핑몰과 중대형 글로벌셀러의 자사 시스템과 API 방식으로 연동하여 판매정보, 수출신고 및 구매확인 업무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 3 이용 절차 유트레이드허브(utradehub.or.kr)에 회원가입 후 전자상거래 무역 포털 서비스 선택, 전자상거래 무역포털(cbt.utradehub.or.kr) 사이트에서 서비스 이용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사업시행 한국무역정보통신 플랫폼사업실 02-6000-2123 http://utradehub.or.kr 184 9 전자무역데이터 서비스 1 사업 개요 수출을 위해 국내에서 구매하거나 공급한 물품에 대한 간접수출 실적 빅데이터 분석서비스 제공 2 지원 내용 (MyBizData) 서비스 신청고객 대상, 자사 간접수출 실적정보 제공 • 자사 구매·공급 거래실적, 자사 품목별/거래처별 현황 조회 (OpenBizData) 제3자에게 공개될 수 있는 무역데이터 통계 제공 • 지역별/품목별 간접수출 현황, 간접수출 구매·공급기업 현황 및 실적구간 분포, 산업별 월간 Hot키워드, FTA 원산지 결정기준 등 (AI추천서비스) 공급기업 AI추천, Smart HS코드 추천, 품목별 공급기업 검색 등 OPEN API 방식을 통해 고객별 맞춤형 데이터 서비스 제공 3 이용 절차 유트레이드허브(utradehub.or.kr) 서비스 회원가입 후, 전자무역 데이터서비스 이용신청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사업시행 한국무역정보통신 AI기술개발실 02-6000-2097 http://utradehub.or.kr 산업통상자원부 _ 세계한인무역협회 185 06 세계한인무역협회 (www.okta.net)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 세계대표자대회 ∙ 해외한인경제인간 네트워크 구축 강화, 모국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및 글로벌 일자리 창출 지원 - 참가규모 : 800여명(OKTA회원사,국내기업,구직자 등) - 주요내용 : 지자체 기업 수출지원 및 대표자간 네트워크 강화, 청년 구직자 해외취업 지원, 투자 유치 기회 제공 등 기획관리실 회원지원팀 (02-571-5380) 2. 세계한인경제인대회 ∙ 해외한인 경제인들의 상호 화합과 유기적 협력체계 도모로 폭넓은 한인경제인 네트워크 구축 - 참가규모 : 1,000여명(OKTA회원사,국내기업,국내기관 등) - 주요내용 : 해외한인 네트워크의 미래가치 창출 및 경쟁력 강화, 차세대 경제리더 발굴, 해외한인 경제인의 자긍심 고양 등 3. 해외한인 지역활성화 지원 ∙ 회원간의 단결과 화합을 통해 회원 간의 비즈니스 네트워크 활성화를 도모하고 우수지회 증대와 함께 신규지회 발굴 및 지원강화 - 지원대상 : 64개국 138개 지회 대상 - 지원내용 : 소규모 지회활성화 회의 개최 비용(일부), 지회 활성화 지원물품, 협회 소개자료 등 4. 해외한인 통합정보망 구축 및 관리 ∙ 시공간에 제약받지 않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제공을 통해 회원 간 온라인 비즈니스 기회 창출 및 네트워크 강화 - 주요내용 : 웹·앱 기능고도화를 통한 회원 사용성 강화 기획관리실 회원지원팀 (02-571-5380) 5. 해외차세대모국 방문교육 ∙ 현지 재외동포 1.5 ~ 5세대들을 대상으로 무역·창업· 비즈니스 실무교육 등을 통하여 미래의 글로벌 한민족 경젠네트워크 경제리더로 육성 - 참가규모 : 해외 차세대 100명, 국내 청년 20명 - 주요내용 : 글로벌 마케터 실무과정, 소양교육 등 기획관리실 회원지원팀 (02-571-5380) 6. 해외차세대 미래인재양성 ∙ 재외동포 차세대 기업인 육성을 통해 해외현지 비즈니스 전문가를 육성하고 미래 인재 양성을 통한 한민족 경쟁력 강화 - 지원규모 : 해외현지 13개지역 통합교육, 대륙 컨퍼런스 지원 - 지원내용 : 무역, 마케팅 실무, 창업교육 등 7. 해외지사화사업 ∙ 해외에 지사를 설치할 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현지 지사역할을 대행하여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 사업총괄팀 031-927-9218 186 사 업 명 내 용 문 의 8. 글로벌기술사업화 지원사업 ∙ 글로벌 기술 사업화를 희망하는 중소·중견 기업에게 기술 이전 사업화 마케팅 및 컨설팅 지원 마케팅지원팀 02-571-5220 9. 수출바우처사업 ∙ 정부로부터 바우처를 부여받은 기업이 월드옥타가 제공 가능한 서비스를 신청하면 맞춤형 지원 마케팅지원팀 02-571-5220 10. 탄소기업 수출사업회 지원사업 ∙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탄소융복합소재⸱기술 전반 기업에게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우수 탄소 기업의 글로벌 수출사업화 촉진 마케팅지원팀 02-571-5220 11. 글로벌취업지원사업 ∙ 대한민국 청년들의 해외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현지 정착을 지원 해외진출지원팀 02-571-5360 산업통상자원부 _ 세계한인무역협회 187 1 세계대표자대회 1 사업 개요 해외한인 경제인 인적 네트워크 강화 및 협력 증진, 모국 중소기업의 해외진출과 청년인력 일자리 창출 지원 참가규모 : 600여명 (OKTA 회원 600여명, 기업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명) 개최시기 : 2022년 3월 중 개최장소 : 화성시 SINTEX 주최기관 : 세계한인무역협회, 화성시, 연합뉴스 2 주요 내용 구분 세부내용 해외한인 네트워크의 확대·발전 ∙ 지역 대표자의 역량강화를 통해 개인의 강점을 향상시켜 지회 운영 및 관리의 질적 고도화 실현 ∙ 협회 비저 및 과제 공유를 통해 지회별 목표의식을 부여하고 협회의 발전 방향을 공동으로 모색 ∙ 지역별 한인경제인간 상호 자율 협력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모국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청년구직자 해외취업지원, 투자유치 기회 제공 ∙ 해외 각 지역의 한인 네트워크를 활용한 국내기업의 맞춤형 상담매칭으로 진출희망 지역의 정보 제공 및 수출지원 ∙ 국내외 대표자간의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 지원 ∙ 지역 투자유치 및 문화·관광 등 정보제공 및 체험을 통해 지역 밀착형 홍보 지원 협회 미래 발전상 모색 ∙ 협회 비전의 성공적 가동을 위한 지회별 기능과 역할을 모색 ∙ 협회의 현안 공유를 통한 해결방안 모색 ∙ 해외한인 경제인의 네트워크 활용 및 활성화 방안 모색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사)세계한인무역협회 기획관리실 회원지원팀 02-571-5380 www.okta.net 188 2 세계한인경제인대회 1 사업 개요 해외현지 경험과 비즈니스 능력을 갖춘 해외한인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모국과의 연계를 통한 경제발전에 기여 참가규모 : 1,000여명(OKTA 회원 및 차세대 750여명, 기업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250여명) 개최시기 : 2022년 10월 중 개최장소 : 미정 주최기관 : 세계한인무역협회, 국내 지자체(미정), 연합뉴스 2 주요 내용 구분 세부내용 해외한인 네트워크 교류의 장 ∙ 해외한인 경제인 네트워크의 교류 증진 ∙ 해외한인 경제인 활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 제공 ∙ 해외한인 경제인으로써의 정서적 자긍심 고양 ∙ 시니어 회원과 차세대간의 네트워크 기회 마련 해외한인 경제인 네트워크의 활용 ∙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 국내청년의 해외 일자리창출 지원 ∙ 국내외 청년 글로벌 창업지원 ∙ 지역 투자, 관광 등의 밀착형 홍보 지원 해외 차세대 경제리더 및 교류 ∙ 해외 차세대간의 네트워크 심화·확대 온/오프라인 세계한인경제인 비즈니스 교류 활성화 ∙ 비대면 수출상담회 등을 통해 비즈니스 교류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사)세계한인무역협회 기획관리실 회원지원팀 02-571-5380 www.okta.net 산업통상자원부 _ 세계한인무역협회 189 3 해외한인 지역활성화지원 1 사업 개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회 비활성화 극복을 위해 근거리 지회 임원 및 회원간 회의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지회 노하우 공유 및 비활성화 지회 발전 방향 모색을 통해 상생발전 방안 마련 지원대상 : 64개국 138개 지회 2 사업 내용 구분 세부내용 소규모 지회 활성화 회의 ∙ 코로나19로 인해 국가 간 이동이 제한됨에 따라 지역 부회장을 중심으로 지회 임원 및 회원 간 소규모 회의 등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지회 운영 노하우 공유 및 비활성화 지회 발전방안 모색 ∙ 연 15~20개 지회 개최 임원워크숍 ∙ 협회 연간 운영방향 설정 ∙ 위원회별 추진과제 및 실행계획 수립, 협회 사업추진 실적 및 사업계획 보고 ∙ 연 1회 개최 지회활성화 지원 ∙ 지회 재정비를 통한 조직기반 확대 및 강화 ∙ 협회 홍보자료(브로슈어, 협회보, 소개영상, 매뉴얼 등) 제공 ∙ 연간 지회 현황 및 계획 자료 취합 ∙ 수시 지원 네트워크 확대 ∙ 코로나 시대의 사업환경변화인 비대면과 디지털화에 효율적인 업무환경 구축을 위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보안성이 보장된 영상회의 시스템 및 규모 확장 ∙ 확장 공간에 대한 비용은 월드옥타가 부담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사)세계한인무역협회 경영전략실 회원지원팀 02-571-5380 www.okta.net 190 4 해외한인 통합정보망 구축 및 관리 1 사업 개요 시·공간에 제약받지 않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회원 간 온라인 비즈니스 기회 창출 및 네트워크 강화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2 사업 내용 구분 세부내용 모바일 앱 기능 개선 ∙ 앱 전문 컨설팅을 통한 진단 및 개선 ∙ 앱 속도 및 유지보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하이브리드 앱으로 변경 (안드로이드·iOS 공통) ∙ 실시간 업데이트와 서비스 운영, 통계 추출을 위한 앱 관리기능 개선 ∙ 사용자 만족도 향상을 위한 기능 개선 모바일 앱 콘텐츠 강화 ∙ 주요사업에 대한 정보 제공과 한인경제인 모바일 네트워크 창구역할 수행 ∙ 내·외부 콘텐츠 활용 및 제공을 통해 품질 향상 관리시스템 고도화 ∙ 오류 개선을 통해 시스템 안정화 및 관리 효율화를 위한 기능 개선 회원DB 정교화 ∙ 기존 회원 DB 테이블 마이그레이션을 통해 불필요한 중복⦁결측값 및 테이블 제거 ∙ 단절된 DB간 연계 구축 추진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사)세계한인무역협회 기획관리실 회원지원팀 02-571-5380 www.okta.net 산업통상자원부 _ 세계한인무역협회 191 5 해외차세대 모국방문교육 1 사업 개요 차세대 해외한인 경제리더 발굴로 한인경제인의 비즈니스 경쟁력을 제고하고 모국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미래자산으로 활용 지원대상 : 해외 차세대 100여명, 국내 청년 20여명 개최일자 : 2022년 중 주최기관 : 세계한인무역협회 참가자격 구분 세부내용 해외 ∙ 차세대 무역스쿨 수료생 중 만 39세 이하로 지회에서 활동 중인 우수 차세대 - 청년 기업인, 2세 경영인, 예비 창업자, 직장인 중 창업 또는 글로벌 마케터 활동 희망자 - 한국 상품 무역에 관심이 많고, 해외수출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차세대 경제인 국내 ∙ 국내기반 청년 기업인, 해외 창업에 관심이 있는 국내 청년 ∙ 국내 대학생 및 대학 산학협력 기업 담당자 중 대학의 추천을 받은 자 2 교육내용 구분 세부내용 글로벌 마케터 양성 ∙ 마케팅 전문교육 - (세일즈 교육) 사업전략 기획, 브랜드 마케팅 계획 수립 등 ∙ 실전 마케팅 - (온라인 마케팅) 국내중소기업과 참가자 구성팀 간의 매칭을 통해 기업제품 온라인 홍보 및 판매 등 - (기업 제품 분석) 각 팀별 매칭된 기업 제품 분석 글로벌 경제인 소양교육 ∙ 글로벌 경제인 양성 교육 - (리더십 교육) 기업가 정신 및 리더십, 글로벌 리더십 등 - (소양 교육) 소통 및 글로벌 비즈니스 매너 등 ∙ 창업인 육성 교육 - 4차산업 혁명 시대의 유망 스타트업 발굴 - 스타트업 비즈니스모델 사례를 통한 수익모델 구축 한민족 정체성 확립 ∙ 역사 강연 및 체험 - 한민족 정체성, 문화와 역사 등에 대한 전문 강의 및 체험 글로벌 네트워킹 구축 ∙ 국내외 차세대 경제인간의 만남을 통한 비즈니스 네트워크 기반 구축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사)세계한인무역협회 기획관리실 회원지원팀 02-571-5380 www.okta.net 192 6 해외차세대 미래인재양성 1 사업 개요 차세대 해외한인 경제인 발굴, 양성 및 결속력을 제고하여 모국의 중소기업 및 청년의 해외진출 지원인력 확대 지원대상 : 세계한인무역협회 해외현지교육 개최지(유치신청을 통해 확정된 지역) 개최시기 : 개최 선정 지회별 희망 시기 * 2022년 5월 ~ 10월 주최기관 : 세계한인무역협회 수행기관 : 해외현지교육 개최지회 참가자격 구분 세부내용 해외 ∙ 만 39세 이하로 해외현지에 거주하고 있는 자 - 한국 상품의 해외 수출 지원에 관심있는 재외동포 청년 경제인 - 해외기반 청년 창업자, 예비 창업자, 2세 경영인, 직장인 * 제외 대상 : 국내 지상사 주재원, 현지 유학생, 워킹홀리데이를 포함한 단기체류자, 불법체류자 및 범법자 등의 체류 부적격자 등 2 교육내용 개최 지역별 선택형 집중교육 구분 세부내용 옥타 아이덴티티 (기본교육) 협회 소개, 차세대의 역할 및 활동내용 등 소개, OKTA APP 기능 및 사용 설명 등 전문 교육 4차 산업혁명, 마케팅 실무, 무역 실무, 경영 실무, 세무/회계, 인사/노무 등 소양 교육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스킬, 소통의 기술, 비즈니스 매너, 비즈니스 협상 스킬 등 네트워킹 차세대 간 또는 차세대-시니어 간 네트워킹, 비즈니스 성공/실패 사례 공유 등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사)세계한인무역협회 기획관리실 회원지원팀 02-571-5380 www.okta.net 산업통상자원부 _ 세계한인무역협회 193 7 해외지사화사업 1 사업 개요 해외에 지사를 설치할 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현지 지사 역할을 대행하여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 사업기간 : ’22년 3월 - ’23년 2월 (총 1년) * 하반기 시작 사업은 ’23년 말까지 집행 사업규모 : 42억원, 1,100 개사 내외 지원 2 지원 내용 단계 주요 지원내용 기간 기업부담금 수행기관 진입 [기초 마케팅 지원] 기초 시장조사, 잠재바이어 조사, 네트워크 교류, 기초 홍보자료 현지어 번역, 시판매(소비재 전용) 6개월 70만원 OKTA 발전 [마케팅 및 수출지원] 수출성약 지원, 전시・상담회 참가 지원, 물류통관 자문, 출장 지원, 기존 거래선관리, 현지 유통망 입점, 인허가 취득지원, 브랜드 홍보, 프로젝트 참가, IP등록, 현지법인 설립 지원 6개월 220만원 KOTRA 1년 300∼400만원 (지역별 차등) KOTRA 중진공 OKTA 확장 [수출 및 현지화 지원] 기술수출(제휴), 글로벌 밸류체인 진출, 액셀러레이팅 서비스, 데이터사이언스 컨설팅, 조달진출, 품목별 타겟진출, 인큐 베이팅 서비스, O2O 지원 서비스, 현지 투자지원, 법률자문 1년 800만원 (지역별차등) 중진공 OKTA * 기업 부담금은 각 사업 참여 건별 금액이며, 수출 바우처를 사용하여 기업부담금 납부 불가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국내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소·중견기업 전년도 경쟁률 : 1.9 : 1 심사시 중점사항 : 최근 1~2년 수출실적 및 현지 시장성 (사)세계한인무역협회는 ‘진입’ 단계 위주 지원 194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온라인 www.exportvoucher.com (한글 www.수출바우처.com) < 킮? 컪윦 > ㅇ (필수) 국세 납입 증명서 ㅇ (필수) 사업자등록증 ㅇ (선택) 각종 인증서 및 상품소개 자료, 우대 가점 항목 증명서 등 5 사업 진행 절차 신청·접수 ⇨ 선정 ⇨ 통보·참가비 납부 2/4/6/8월 초순 2/4/6/8월 초·중순 2/4/6/8월의 말일까지 ⇩ 사업 종료 ⇦ 사업 진행 ⇦ 서비스 개시 6개월/1년 후 개시일로부터 6개월/1년 3/5/7/9월 1일∼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진입)단계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사)세계한인무역 협회 사업총괄팀 031-927-9218 http://www.okta.net 산업통상자원부 _ 세계한인무역협회 195 8 글로벌기술사업화지원사업(GCC) 1 사업 개요 글로벌기술사업화를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에게 기술이전사업화 마케팅 및 컨설팅 지원 사업기간 : ’22년 1월 - ’25년 12월 (총 4년) 사업규모 : 10억원(전체규모), 20개사 내외 지원 * 연간 2.5억원 규모 2 지원 내용 NO 지원프로그램 세부사항 비고 1 투자용기술평가서 ∙ 투자용기술평가서 제공 2 기술소개자료 ∙ 현지어로 번역된 기술 소개 자료 3 시장조사 ∙ 수혜기업 진출 희망 지역 기술시장조사 4 잠재바이어 발굴 ∙ 해외 현지 기술수요처 발굴(10건 이상) 5 방문협의 지원 ∙ 현지 수요처 5개사 방문 상담 지원(온라인 협의로 대체 가능) 6 상시지원 ∙ 매칭된 기술수요처와 협의 과정 지원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글로벌 기술사업화를 희망하는 국내 중소·중견기업 전년도 경쟁률 : 3.3 : 1 심사시 중점사항 : 기업역량, 기술성, 사업성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사)세계한인무역협회 196 < 킮? 컪윦 > ㅇ (필수) 사업신청서 ㅇ (필수) 사업자등록증 사본 ㅇ (필수) 최근 2년간 재무제표 ㅇ (선택) 신청기술 관련 홍보자료 ㅇ (선택) 신청기술 관련 특허 및 인허가 관련 증빙서류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공고 신청 및 접수 평가 및 선정 회원매칭 지원추진 KIAT ⇨ 기술기업 ⇨ KIAT, OKTA ⇨ 회원↔기업 ⇨ 회원↔기업 2~4월 5월 중 6월 중 6월 중 7월~11월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및 사업수행 등 (사)세계한인무역협회 마케팅지원팀 02-571-5220 http://www.okta.net 산업통상자원부 _ 세계한인무역협회 197 9 수출바우처사업 1 사업 개요 정부로부터 바우처를 부여받은 기업이 (사)세계한인무역협회가 제공 가능한 서비스를 신청하면 맞춤형 지원 사업기간 : ’20년 8월 ~ ’22년 3월 (총 2년) * ’22년 3월 중 수행기관 연장 신청 예정 사업규모 : 4.5억원(전체규모), 32개사 내외 지원 2 지원 내용 조사·컨설팅, 서류대행·현지등록·환보험 등 4대 분야 13개 프로그램에 대하여 서비스 제공 분야 지원프로그램 서비스 내용 비고 조사/ 일반컨설팅 시장조사/진출전략 ∙ 산업 및 시장동향, 경쟁제품 조사, 진출전략 수립 바이어 발굴 ∙ 잠재/타깃 바이어 발굴 지원 시장성테스트 ∙ 마켓 테스트를 통한 반응 측정 및 시사점 도출 공공(민간)조달 조사 ∙ 해외 공공조달, 민간 밴더 등록 위한 정보조사 및 제공 원부자재 조사 ∙ 해외 원부자재 생산현황 등 정보조사 및 기업 매칭 서류대행/ 현지등록/ 환보험 법인(지사) 설립 ∙ 해외 법인, 지사, 사무소 등 설립 정보제공 및 대행 공공(민간)조달등록 ∙ 타깃 국가 공공조달, 민간기업 밴더 등록 대행 서류/물류/통관대행 ∙ 수출, 무역, 물류, 현지 진출 관련 대행 및 등록 홍보/광고 유형별 홍보/광고 ∙ 해외 현지 온·오프라인 홍보 광고 대행 전시회/행사/ 해외영업 지원 세일즈랩 ∙ 현지 에이전트로 마케팅 및 영업 활동 전반 대행 해외전시회 등록·대행 ∙ 전시회 참가 지원, 부스임차 및 설치 外 수출상담회 ∙ 월드옥타 주최 국내외 수출상담회 참가 지원 설명회/미팅/세미나 ∙ 바이어 초청 기업(제품) 홍보 및 설명회 外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수출바우처를 보유한 국내 기업 198 4 사업 진행 절차 서비스 요청 ⇨ 수행계약 검토 ⇨ 서비스 진행 ⇨ 정산 요청 ⇨ 정산 승인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및 사업수행 등 (사)세계한인무역협회 마케팅지원팀 02-571-5220 http://www.okta.net 산업통상자원부 _ 세계한인무역협회 199 10 탄소기업 수출사업화 지원사업 1 사업 개요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탄소융복합소재·기술 전반 기업에게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우수 탄소 기업의 글로벌 수출사업화 촉진에 기여 사업기간 : ’21년 10월 ~ ’22년 3월 (총 6개월) 사업규모 : 3억원(전체규모), 10개사 15개 컨소시엄 지원 2 지원 내용 NO 지원프로그램 세부사항 비고 1 현지 시장조사 ∙ 진출 희망 지역 현지 기술수요 및 시장동향 조사 2 현지 파트너 발굴 ∙ 해당 기술의 도입을 원하는 현지수요자 발굴, 미팅 주선 3 전문 컨설팅 지원 ∙ 수출사업화를 위한 전문 분야별 컨설팅 자문 지원 4 잠재 수요처 발굴 ∙ 지원 국가 및 인근 지역의 잠재수요처 조사 및 발굴 5 계약 자문 ∙ 지원기업과 현지 수요자와의 계약 자문 6 홍보자료 번역 ∙ 지원기업의 기술/소재 안내자료 현지 언어 번역 7 투자용 기술평가 ∙ 투자용 기술신용평가보고서 (국문, 영문) 8 기타 ∙ 기타 글로벌 수출사업화에 필요한 프로그램 (예시-전시회 참여지원, 홍보물제작, 해외인증 등)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6대 탄소산업(탄소섬유, 활성탄소, 인조흑연, 탄소나노튜브, 그래핀, 카본블랙)에 활용되는 탄소 소재가 포함되어 있는 국내 탄소융복합 소재부품 산업 관련 기업 전년도 경쟁률 : 2.4:1 심사시 중점사항 : 기업역량, 기술성, 사업성 및 합목적성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사)세계한인무역협회 200 < 킮? 컪윦 > ㅇ (필수) 지원서 ㅇ (필수) 사업자등록증 사본 ㅇ (필수) 최근 2년간 재무제표 ㅇ (선택) 신청기술 관련 홍보자료 ㅇ (선택) 신청기술 관련 특허 및 인허가 관련 증빙서류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공고 ⇨ 신청·접수 ⇨ 신청기업 평가 ⇨ 글로벌 진출전략 수립 ⇨ 지원 추진 ’21.10~11 ’21.11 ’21.12 ’21.12 ’21.12~’22.3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및 사업수행 등 (사)세계한인무역협회 마케팅지원팀 02-571-5220 http://www.okta.net 산업통상자원부 _ 세계한인무역협회 201 11 글로벌취업지원사업 1 사업 개요 대한민국 청년들의 해외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현지 정착을 지원 사업기간 : ’22년 1월 - ’22년 12월 (총 1년) 사업규모 : 15.2억원(전체규모), 취업자 200명 지원 2 지원 내용 구분 주요내용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청년 중 만 34세 미만의 청년 (*8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대한민국 청년을 신규로 채용한 해외 현지 기업(*OKTA 회원사) 지원내용 ∙ [취업자] 장기체류보험 45만원 이내 실비 지원, 비자 발급비(사후관리) 100만원 이내 실비 지원(단, 미국 J1비자에 한하여 200만원 정액 지원), 수습연수비 지역에 따라* 최대 240 만원(현지채용자 최대 150만원, 취업 후 3개월 분할지원), 현지 멘토링 3개월 ∙ [채용기업] 취업자 수습 기간 사후관리비(3개월 고용유지 시)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2. 1 ∼ ’22. 12(연중 수시 매칭) ∙ [신청방법] 사업공고 후 Okta App&Web 모집공고를 통한 사업참여 신청 [지역에 따른 수습연수비 안내사항] ① 국내 취업자 : 22년 1월 1일 이후, 한국에서 해외로 출국한 경우를 지칭함 해외 취업자 : 해외에서 거주하던 중, 현지 OKTA 회원사에 채용되었을 경우를 지칭함 구분 도시·국가명 금액 특급지 뉴욕, LA, 샌프란시스코(실리콘밸리지역 포함), 워싱턴D.C., 런던, 파리, 도쿄, 홍콩, 싱가포르, 모스크바 80만원*3회(국내) 50만원*3회(해외) 보통지 그 외 지역 70만원*3회(국내) 40만원*3회(해외) * 뉴저지, 치바 및 사이타마는 각각 뉴욕, 도쿄와 동일 생활권으로 특급지에 준하여 적용. (그외 국가는 협회 내부에 따름) * 국내 취업자의 경우, 22년 1월 1일 이후 출국 시, 탑승한 비행기 티켓 제출 필요 ② 제출 서류 미비 혹은 무성의한 서류 작성의 사유에 따라 취업자 지원 내용 차등 혹은 중단될 수 있음.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대한민국 국적의 청년 중 만 34세 미만의 청년(*8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취업국가 내 12개월 이상 근무가능 비자 소지자 또는 수속 가능자 * 해당 국가의 취업 비자, 배우자 비자 가능(단, 영주권자, 시민권자,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 불가능) • ’22년도 취업 및 취업인정 기준에 적합한 자 202 [22년도 취업인정 기준] - 채용기업과 12개월 이상 기간의 근로계약 체결 (한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의미하며, 기업 내규에 따라 수습기간 등의 사유로 연속계약 6개월 2회 등을 요구하는 경우, 고용계약서 사전에 협의를 거쳐 승인을 득하여 인정) - 22년 1월 3일 고시환율 기준, 연봉 1,600만원 이상 - 해외취업 관련 정부지원사업 중복수혜에 해당되지 않는 자 - 한국에서의 원격 / 재택근무는 근무 기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 취업대상 업체 : OKTA(세계한인무역협회) 소속 회원사 4 사업 진행 절차 및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월드잡플러스 내 전용채용관(http://okta.worldjob.or.kr)에 게재된 채용기업 공고 확인 후 이력서 작성 및 구직 신청 * 채용사는 월드옥타 별도 문의 구 분 진행주체 심사내용 1단계 (1차 서류심사) 주관처 - 동일 및 유사사업 참여 여부 확인 - 채용 기업의 채용조건에 따른 지원자격 심사 - 해당 국가 비자취득 가능 여부 심사 2단계 (2차 서류심사) 채용 기업 - 기업 인사담당자 평가·심사 - 기업별 채용 기준에 의한 선발 - 외국어 능력, 전공분야 전문성 등 - 취업 희망자의 기본인성, 참여동기, 해외취업 의지 등 3단계 (면접) 채용 기업 4단계 (합격자 발표) 주관처 - 채용기업에서 면접 결과 회신 및 취업자 통보 5단계 (채용협의) 채용기업 및 구직자 - 양측간 최종 협의단계로 직무 및 근로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교환 및 확인 6단계 (지원대상 확정) 주관처 - 취업예정자의 근무의사 확인 - 최종 지원 대상자로 확정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및 시행 (사)세계한인무역협회 해외진출지원팀 02-571-5360 http://www.okta.net 산업통상자원부 _ 한국수입협회 203 07 한국수입협회 (www.koima.or.kr)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 해외 원부자재 구매사절단 파견 및 바이어 초청 프로그램 ∙ 가격경쟁력과 제품경쟁력을 갖춘 주요 원부자재를 개발하면서 안정적인 공급선 발굴의 업무 ∙ 한국제조 및 수출시장에서 핵심역할을 하는 신소재 또는 주요장비부품 등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선 발굴업무 ∙ 해외 주요 산업전시회와 연계한 국내 바이어 초청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중소 수입업체들의 해외거래선 발굴 지원 ∙ 만성적이면서 과다한 무역수지 흑자국가에 대하여 통상마찰 가능성을 해소하기위한 구매사절단 파견 국제협력실 02-6677-3665 2. 수입DB 구축 ∙ 국내 수입업체DB 제공 ∙ 설비, 원부자재 등 원하는 물품을 외국에서 신속·정확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외국 공급자 정보 등이 포함된 DB 구축 경영기획팀 02-6677-3668 3. 무역전시회 개최 (수입상품전시회) ∙ 개도국 등 무역출초국 상품의 한국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하여 통상마찰을 예방하고, 해외 상품정보를 국내기업에 제공하여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히고 국산제품의 경쟁력 제고 ∙ B2B 상담회, 청년취업상담, 세미나 등 부대행사 국제협력실 02-6677-3665 4. 국제 원자재 수입 가격 정보 제공 ∙ 국내 산업 필수 원자재 55개 품목 수입가격 조사 ∙ 국내 유일 수입원자재가격지수(KOIMA지수) 제공 ∙ 웹사이트(koimaindex.com) 및 데일리 원자재가격 제공 회원서비스실 02-6677-1311 5. 수입관리사 자격 제도 및 무역연수 ∙ 차세대 수입전문가 양성을 위한 자격증 제도 운영 ∙ 무역실무교육, 무역CEO간 정보공유, 연수 사업 등 무역관련 교육 실시 아카데미팀 02-792-1583 6. 해외 시장조사 및 거래선 발굴 서비스 ∙ 국내외 유망 거래선 발굴, 국내 수입시장 동향조사 ∙ 해외 기업과의 상담 및 거래알선 지원 국제협력실 02-6677-3669 7. 국내 중소업체들의 해외 비즈니스 활동 지원 ∙ 해외 무역 대표단 방한 시 공동 세미나 및 상담회 개최를 통한 국내 기업들의 해외 거래선 발굴 지원 ∙ 주한 외국공관(상무관)과 네트워크 행사 정례 개최 국제협력실 02-6677-3665 204 1 해외 원·부자재 구매사절단 파견 및 바이어 초청 프로그램 1 사업 개요 무역수지 흑자국가 및 전략적 수출국가에 협회 회원회사 중심의 구매(수입)사절단을 파견 하여 통상협력을 강화하고 무역불균형으로 인한 마찰을 줄이는 민간외교의 역할을 도모 하고자 함 가격경쟁력과 품질경쟁력을 갖춘 산업용 원부자재의 안정적인 공급선을 발굴하여 한국 수출을 위한 원부자재 수입지원역할을 하고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특정제품(신소재, 부품, 장비 등)에 대한 신규공급선을 개발하고자 함 < 2022뼒 멺몒(팖) > 연번 시기 지 역 사 업 명 1 연중 북중미 원부자재 구매사절단 2 신남방 3 터키 및 유럽 ※ 일정 및 지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해외 정부 및 기관과 제휴를 통해 현지 산업전시회 등과 연계한 국내 바이어 초청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지원 내용 현지 정부에서 선정한 유망업체와의 개별 상담회를 운영하며 현지전시회 참관 및 산업시찰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 사업시행 한국수입협회 국제협력실 02-6677-3665 www.koima.or.kr 산업통상자원부 _ 한국수입협회 205 2 수입 DB 운영 1 사업 개요 국내 수입업체, 해외 수출업체 등 수입관련 정보 제공을 통해 국내기업의 경쟁력 강화 설비, 원부자재 등 원하는 물품을 외국에서 신속·정확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해외 공급자 정보 등이 포함된 DB 구축 2 세부 내용 해외 공급업체 및 국내 수입업체에 대한 DB 구축 및 제공 • 해외 주요 경제단체 및 수출 유관기관, 주한 외국대사관, 수입협회 회원사 거래선, DB 구입 등을 통한 정보 축적 • DB 자료에 대해서는 주기적 업데이트로 신뢰성 확보 • 국내 수입업체 DB(14만개사) 구축 국내 수출 DB와 연계하여, 품목별 해외 및 국내 공급자 통합제공 3 기대 효과 해외에서 공급되는 물품을 국가별, 기업별 비교 분석을 통해 가격 경쟁력이 있는 양질의 물품 확보 가능 해외 공급자와 국내 수요자와의 비즈니스 매칭 서비스 가능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 사업시행 한국수입협회 경영기획팀 02-6677-3668 www.koima.or.kr 206 3 무역 전시회 개최 (수입상품전시회) 1 사업 개요 전시회명 : 수입상품전시회 기간 및 장소 : 2022. 6. 23.(목) ~ 25.(토), 삼성동 코엑스 C3,4홀 사업목적 • 신남방 국가들과의 수출입확대를 위한 기업간 B2B 비즈니스 기회 마련 • 개도국 등 무역불균형 국가 상품의 한국시장 진출을 지원하여 정부 차원의 무역불균형 개선 노력으로 통상마찰을 예방 • 다양한 국가의 상품정보를 국내기업에 제공하여 소비자의 선택폭을 넓히고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참가대상 : 주요 출초국 국가관 및 외국기업, 한국 수입업체, 무역지원 기관 등 부대행사 : 무역정책 및 수입시장 설명회, 경제협력 및 무역확대 포럼, 1:1 B2B 무역 상담회, 수입업 창업특강, 글로벌 이커머스 포럼, 신제품 설명회, 참가국 문화행사, 무역 업체와의 1:1 청년 취업 상담회 등 개최 2 지원 내용 무역출초국 국가관 참가비 지원 및 체재비 일부 지원 홍보비, B2B 상담회 및 세미나 참가비 지원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 사업시행 한국수입협회 국제협력실 02-6677-3665 www.igf.co.kr 산업통상자원부 _ 한국수입협회 207 4 국제원자재 수입가격정보 제공 1 사업 개요 주요 산업에 필요한 원자재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국제 원자재 시세 및 동향 정보 필요 정보력 부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신속하고 유용한 국제 원자재 관련정보 제공 2 지원 내용 국제원자재 60여개 품목의 가격(일, 월) 및 해외시황 제공 원자재 관련 해외뉴스 및 동향분석 리포트 제공 수입원자재가격지수(KOIMA지수) 및 8개 부문별 원자재가격지수 제공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 사업시행 한국수입협회 회원서비스실 02-6677-1311 www.koimaindex.com 208 5 수입관리사 자격시험제도 및 무역 연수 1 사업 개요 차세대 수입전문가 양성을 위한 수입관리사 자격시험제도 운영, 무역관련 실무교육 및 각종 설명회 개최 수입업계 CEO 아카데미 운영 2 세부 내용 수입관리사 자격시험 제도 운영 • 연간 2회 실시 • 수입개요&마케팅, 수입계약, 수입결제, 관세물류, 공정무역 등 • 정부 무역관련 정책 홍보 무역실무, 수입업 창업과정 등 무역업무 전반에 필요한 실무를 단기간에 배우는 과정 수입시장 변화에 따른 현안 설명회(원자재, 외환시장, 환율 등) 주한 외국대사, 각계 저명인사 및 전문가를 연사로 초빙해 각국통상정보, 경영전략, 리더십 등 분야별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고, 주한 외국대사관과의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온/오프 라인 병행 CEO아카데미 운영 (매월 1회) 취업 및 청년 창업 연계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 사업시행 한국수입협회 아카데미팀 02-792-1583 www.koima.or.kr 산업통상자원부 _ 한국수입협회 209 6 해외 시장조사 및 거래선 발굴 서비스 1 사업 개요 특정 품목의 수입 및 시장동향 제공 국내 수입업체에 해외 유망거래선 정보를, 해외 제조 및 수출업체에 국내 수입업체 정보를 제공하여 교역 확대에 기여 2 지원 내용 국내외 유망 거래선 발굴, 국내 수입시장 동향조사와 해외업체 상담 및 거래알선 지원 별도의 현지 협력 네트워크(정부 및 무역유관기관, 전문상담 주선기관) 및 자체 DB정보를 통하여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업체 매칭 < 헪뫃컪찒큲뺂펻> 항 목 세 부 항 목 비 고 거 래 선 발굴조사 공급 및 수입 거래선 발굴 소요기간 : 최소 15일 (근무일 기준) 상담주선 대행 시장동향조사 수 요 동 향 수출입동향 및 수입요령 기업 신용도 조사 해외 및 국내 기업 신용도 조사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 사업시행 한국수입협회 국제협력실 02-6677-3669 www.koima.or.kr 210 7 국내 중소 수입업체들의 해외 비즈니스 활동 지원 1 사업 개요 국내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해외 시장 및 거래선 정보 부재에 따른 애로사항을 해소 지원 대상 : 국내 중소 수입업체 2 주요 사업 및 지원내용 국내 중소 수입업체의 효율적인 해외 마케팅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현지 무역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해외 공급업체들과의 수입상담회 개최 • 사업추진이 원활하거나 업체 수요가 많은 신흥 틈새시장 중 협회와 MOU 체결국 위주로 추진 방한 해외 무역(수출)대표단과 공동 세미나 및 B2B 상담회 개최를 통해 국내 중소기업들의 해외 거래선 발굴 지원 주한 외국공관 주요 인사(상무관 포함)들과 국내 수입업체 대표와의 네트워킹 행사를 통한 정보 교환 및 교류 활성화 유도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 사업시행 한국수입협회 국제협력실 02-6677-3665 www.koima.or.kr Ⅳ 각 기관별 세부 추진사업 1. 중소벤처기업부 _ 213 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_ 227 3. 중소기업중앙회 _ 244 02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_ 중소벤처기업부 213 01 중소벤처기업부 (www.mss.go.kr)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 수출바우처 ∙ 내수 및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역량별·규모별 해외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기존 수출기업의 수출고도화 지원 글로벌성장정책과 (044-204-7507) 2. 수출컨소시엄 ∙ 동일·유사업종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전략적 컨소시엄의 단계별 공동 해외시장 개척 활동 지원 글로벌성장정책과 (044-204-7503) 3. 대중소기업동반진출 ∙ 대기업이 구축하고 있는 해외 인프라 및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글로벌성장정책과 (044-204-7503) 4. 전자상거래수출 시장진출 ∙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 지원을 위해 아마존 등 온라인 플랫폼 진출, 자사몰 활용 수출, 물류 등 온라인수출 인프라 지원 글로벌성장정책과 (044-204-7504) 5.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을 통한 수출확대에 기여 글로벌성장정책과 (044-204-7504) 6. 수출인큐베이터 ∙ 세계 주요 교역거점에 수출BI를 설치·운영하여, 특성화· 전문화된 서비스 제공을 통해 해외 진출 희망 중소벤처기업의 조기정착 지원 글로벌성장정책과 (044-204-7504) 7. 브랜드K 육성관리 ∙ 해외 인지도가 약한 우수 중소기업 소비재 제품을 국가대표 중소기업 공동브랜드인 ‘브랜드K’로 선정하고 수출사업 연계 등을 통한 해외판로 지원 글로벌성장정책과 (044-204-7505) 214 1 수출바우처 1 사업 개요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 지원을 통해 수출규모별 중소기업의 수출역량 강화(내수기업→수출기업화, 수출기업→수출고도화) 사업기간 : ’96년 ~ 계속 사업규모 : ’22년 1,075억원, 3,972개사 내외 지원 • 내수, 수출규모(초보, 유망, 성장, 강소)별로 지원 규모 상이 시행주체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민간경상보조) 2 지원 내용 무역교육, 시장조사, 디자인 개발, 전시회 등 해외진출 준비활동 및 온·오프라인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 < 쿦?짢푾?칺펓 컪찒큲 > 분류 서비스 내용 분류 서비스 내용 조사/일반 컨설팅 정보 조사 및 법무·세무·회계를 제외한 수출관련 일반 컨설팅 지원 브랜드 개발·관리 수출브랜드의 개발과 관리를 위한 마케팅 지원 통번역 수출을 위한 기업의 활동에 필요한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 지원 전시회/행사/ 해외영업지원 전시회/상담회/세미나 등 수출관련 행사 기획·지원 및 해외 영업지원 통한 수출 지원 역량강화 교육 수출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제공 및 지원 법무·세무· 회계 컨설팅 해외진출을 위한 법무·세무·회계 관련 전문 컨설팅 지원 특허/지재권 /시험 특허·지재권 취득, 시험 대행 등 해당 분야 전문 서비스 지원 디자인 개발 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디자인 개발 지원 서류대행/ 현지등록/ 환보험 수출·무역·현지진출 관련 필요 서류 작성 대행 및 현지 등록, 환보험 서비스 지원 홍보 동영상 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홍보동영상 개발 지원 홍보/광고 기업/제품/브랜드의 해외 마케팅을 위한 홍보 및 광고 지원 해외규격인증 해외규격인증 취득을 위한 시험·심사·인증 및 인증 대행 컨설팅 등 해당 분야 전문 서비스 지원 국제운송 수출제품 및 서비스 판매자가 부담하는 국제운송비 지원 - - 중소벤처기업부 _ 중소벤처기업부 215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내수 및 수출중소기업 세부사업명 지원 대상 지원기업 수 지원한도 (백만원) 보조율 내수기업 전년도 직접수출 ‘0’ 990 30 매출 규모에 따라 50~70%* 수출초보기업 전년도 직접수출 ‘10만불 미만’ 950 30 수출유망기업 전년도 직접수출 ‘10~100만불 미만’ 555 50 수출성장기업 전년도 직접수출 ‘100~500만불 미만’ 330 80 수출강소기업 전년도 직접수출 ‘500만불 이상’ 300 100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물류비 희망 중소기업 847 14 일괄 70% 보조 * 매출액 10억원 미만(70%), 10~50억원 미만(60%), 50억원 이상(50%)으로 국고지원 보조율 차등 신청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 온라인 신청 심사시 중점사항 : 글로벌역량진단을 통해 수출기반, 수출기획, 수출실행, 지속성장, 공통 역량, 고용영향 등을 평가 4 신청 시 준비 서류 연번 서식명 내용 제출방법 ➀ 참가신청서 홈페이지에서 업체 기본정보 작성 온라인 작성 및 파일 업로드 ➁ 신용정보조회 및 정보제공 동의서 날인후 온라인 및 현장평가시 제출 ➂ 수출마케팅 사업계획서 업체 및 프로젝트 상세정보 작성 ➃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청 확인본 ➄ ’19∼’20년 재무제표증명원 국세청 확인본 ➅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기업 및 대표자 ➆ 4대보험 가입자명부 국민건강보험공단 ⑧ ’19~21년 수출실적 증명서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5 사업 진행 절차 신청·접수 평가・선정 협약체결 사업수행 정산 홈페이지 접수 (exportvoucher.com) ⇨ 서류심사 및 서면/발표 평가 ⇨ 세부사업 안내 계획서 작성 ⇨ 세부사업 승인 바우처 발급 결과보고서 제출 정산서류 검증 (1차) ’21.12월∼’22.1월 (2차) ’22.4월∼5월 (1차) ’22.1월∼2월 (2차) ’22.5월∼6월 (1차) ∼’22.2월 (2차) ∼’22.6월 (1차) ’22.3월 ∼ ’23.2월말 (2차) ’22.7월 ∼ ’23.6월말 6 문의처 구 분 전 화 관할지역 수출바우처 지원센터 055-752-8580 전국 216 2 수출컨소시엄 사업 1 사업 개요 동일·유사·이업종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전·사후 현장 밀착 지원을 통해 단계별 공동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 * 사업 구조 : 컨소시엄별로 주관단체가 사업기간 내 사전준비, 현지파견, 사후관리로 이루어진 3단계 추진 사업기간 : 22년 1월 - ’22년 12월 (총 1년) 사업규모 : 141억원, 100개 컨소시엄 내외 시행주체(지원형태) : 중소기업중앙회(민간경상보조) * 주관단체(업종별 중소기업 단체, 민간전문기업, 중소기업 지원 유관기관)를 통한 중소기업 지원 2 지원 내용 수출컨소시엄별 사전준비, 현지파견, 사후관리 등에 소요되는 공통비용의 70% 지원 사전준비(1단계) ⇨ 현지파견(2단계) ⇨ 사후관리(3단계) 현지시장조사 및 홍보, 바이어 사전 발굴 등 해외전시회 또는 수출상담회 등 바이어 국내초청 상담회, 국내 업체방문 등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주관단체)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조합,협회 등), 민간전문기업(전문무역상사, 전시전문 기업 등) • (참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해외전시포털(www.smes.go.kr/sme-expo)을 통한 온라인 신청 중소벤처기업부 _ 중소벤처기업부 217 < 킮? 컪윦 > ㅇ 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ㅇ 수출 실적 및 각종 인증 자료 * 자세한 서류는 해외전시포털 사업 모집 공고 참조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공고 (중소벤처기업부) ⇨ 주관단체 신청·접수 (중소기업중앙회) ⇨ 주관단체 선정 (선정평가위원회) ’21.11 ’21.11 ’21.11 ⇩ 사후정산 및 관리 (중소기업중앙회) ⇦ 현지 파견 (주관단체, 참여기업) ⇦ 협약체결 및 참여기업 모집 (주관단체) 파견 종료 후 2개월 이내 결과보고 수시(’22.1 ∼ ’22.12) 수시(’22년 연중)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044-204-7503 www.smes.go.kr/ sme-expo 사업시행 등 중소기업중앙회 무역촉진부 02) 2124-3290~5 218 3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1 사업 개요 해외진출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대기업의 해외 인프라* 및 네트워크**를 활용한 대·중소기업 공동 해외마케팅 및 시장개척 지원 * 인프라 : 해외 유형적 자원(해외법인·사무소, 온·오프라인 유통매장 등) ** 네트워크 : 해외 무형적 자원(인력, 브랜드 인지도, 해외마케팅 역량 등) 사업기간 : 2022년 1월 ~ 2022년 12월 (12개월) 사업규모 : 예산 총 171.3억원, 중소기업 1,200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대·중소농어업협력재단(민간경상보조) 2 지원 내용 대기업의 인프라 및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개척 및 마케팅 활동 등 대·중소기업 간 해외 동반진출 과제 • 한류연계, 해외홈쇼핑, 해외거점 등 세부 동반진출 수출지원 유형별 특성을 살린 동반 진출 과제 및 참여중소기업 지원 [ 21뼒솒 샎·훟콚믾펓 솧짦힒? 힎풞칺펓 퓮 짝 힎풞뺂푷 ] 구분 세부내용 한류연계 ∙ (개요) 글로벌 한류문화 행사, 한류콘텐츠 간접광고 등과 연계한 중소기업 제품 판매 및 수출상담 등 한류활용 수출마케팅 지원 ∙ (지원내용) 임차·장치·운송·판촉 등, 중소기업당 20백만원 이내 해외홈쇼핑 ∙ (개요) 홈쇼핑 대기업의 해외 방송채널을 활용한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홈쇼핑 방송판매 지원 및 현지화 조사 ∙ (지원내용) 인서트영상 제작·제품현지화, 중소기업당 20백만원 이내 해외거점 ∙ (개요) 대기업 업종·진출지역별 특성을 살린 제품현지화 및 안정화 등 동반진출 단계별 중소기업 해외판로 개척 활동 지원 ∙ (지원내용) 현지화·컨설팅·공동수주 등, 중소기업당 20백만원 중소벤처기업부 _ 중소벤처기업부 219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동반진출 과제 운영 주관기업과 과제 참여 중소기업을 이원화하여 모집 • (주관기업) 대기업, 공공기관, 중견기업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을 통한 사업 신청·접수 < 킮? 컪윦 > ㅇ (주관기업)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신청서(주관기업용) ㅇ (중소기업)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신청서(중소기업용) 5 사업 진행 절차 기본계획 및 공고 ⇨ 주관기업 모집 ⇨ 주관기업 (과제) 선정 ⇨ 중소기업 모집·선정 ⇨ 사업수행 및 정산 중기부 협력재단 심의조정 위원회 협력재단 /주관기업 주관기업 /협력재단 ’22.1월 ’22.1월∼수시 ’22.3월∼수시 ’22.3월∼수시 ’22.3∼’22.12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044-204-7503 www.win-win.or.kr/ 사업시행 등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판로지원부 02-368-8760, 8752,8755 220 4 전자상거래수출 시장진출 1 사업 개요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 지원을 위해 아마존 등 온라인 플랫폼 진출, 자사몰 활용 수출, 물류 등 온라인수출 인프라 지원 사업기간 : ’17년 ~ 계속 사업규모 : 367억원(’22년), 5,807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 지원 내용 (온라인 수출) 아마존 등 글로벌 쇼핑몰을 활용한 판매·마케팅, 자사몰 글로벌화, 온라인 전시회 등 온라인수출 지원 (인프라 지원) 온라인 수출기업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풀필먼트 지원 및 물량집적 등을 통한 물류비 할인 지원 구 분 세부내용 글로벌 쇼핑몰 입점판매 ∙ 글로벌 쇼핑몰 전문기업(셀러)을 활용하여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의 입점부터 판매까지 全과정 지원 미디어콘텐츠마케팅 ∙ 글로벌 플랫폼 내 전용 판매채널을 확보하고, 콘텐츠 활용 커머스 및 프로모션 연계 등을 통해 중기상품의 연중 상시 판매 추진 자사몰 진출 ∙ 해외에서 경쟁력이 검증된 제품을 제조·유통하는 중소기업의 자사쇼핑몰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쇼핑몰로 성장하도록 지원 온라인전시회 ∙ 전자상거래수출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전시관 운영 및 O2O연계 마케팅을 통한 온라인수출 성과 창출 물류 및 인프라 지원 ∙ 산재되어 있는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 물량집적을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으로 물류비 절감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 온라인수출 정보제공 등 ∙ 글로벌 플랫폼 입점, 판매, 통관, 물류 등 온라인수출 교육·동향정보 제공 및 애로해소를 통한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 저변 확대 글로벌 비즈니스 소싱페어 ∙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온·오프라인 수출확대를 위해 국내 초청 유력바이어와 수출상담 기회제공 및 홍보·마케팅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_ 중소벤처기업부 221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제조업, 지식서비스업 및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을 영위하는 중소벤처기업 및 온라인수출지원 전문수행사 심사시 중점사항 : 수출품목 시장성, 가격경쟁력, 품질 및 기술력, 해외배송 적합여부, 수출준비도 등 평가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고비즈코리아(kr.gobizkorea.com)를 통한 온라인 신청 < 킮? 컪윦 > ㅇ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ㅇ 신용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계획 수립·공고 ⇨ 참여기업 및 수행사 신청·접수 ⇨ 평가 및 선정 ⇨ 사업수행 ⇨ 평가 및 사후관리 ’22.1월 ’22.1~2월 ’22.2월 ’22.3~11월 ’22.12월~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044-204-7504 044-204-7513 kr.gobizkorea.com (고비즈코리아) 사업시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수출처 055-751-9752 222 5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을 통한 수출확대에 기여 관리기관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전년도 직접수출액이 5,000 만불 미만인 기업 사업규모 : 153억원, 850개사 내외 지원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인증 획득시 까지(최장 3년) 지원인증 : 57개국 481개 해외규격인증 • 지원인증 이외의 해외규격인증 및 ESG경영평가*·탄소중립과 관련된 인증은 “기타규격 인증”으로 신청 가능하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 * ESG(Environmental, Social and Corporate Governance)경영평가 : 기업 또는 기업에 대한 투자의 지속 가능성과 환경·사회적 영향을 측정하는 요소 2 지원 내용 해외규격인증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인증획득소요 비용의 50% 또는 70% 지원 3 지원 한도 기업당 연간 최대 1억원(기업당 최대 4건) < 믾펓샇 힎풞솒 짝 힎풞찒퓶 > 인증건수 기업당 지원한도 (천원) 지원비율 인증분야별 개별한도 전년도(’21년도)매출액 30억 이하 기업 전년도(’21년도) 매출액 30억 초과 기업 4건 연간 100,000 70% 50% 사업공고 참고 (1) 인증분야별 개별한도는 기업당 지원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지원항목은 다음과 같음 - 인증비 : 인증서 발행비, 인증신청비, 연회비, 심사비, 법정대리인 선임비 등 * 심사비 : 인증절차상 필수로 실시하는 공장심사, 서류심사 등 * 법정대리인 선임비 : 인증(또는 등록) 절차상 필수적으로 현지 법정대리인(책임자)을 선임해야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 중소벤처기업부 _ 중소벤처기업부 223 - 시험비 : 인증에서 규정한 시험규격에 의거 제품을 시험(TEST)한 비용 - 컨설팅비 : 등록된 컨설팅기관의 인증진행을 위한 기술 자문료, 서류 대행료 등 (2) 인증분야별 개별한도는 “붙임 2” 인증분야별 개별한도를 적용(단, 고비용인증 제외) - 고비용인증 : 신청당시 사전견적서를 제출하여 관리기관에 의해 인증·시험비용의 합이 3천만원 이상 소요되는 인증으로 인정받은 경우, 개별한도를 적용받지 않으며 실 소요비용에 지원비율을 반영하여 한도 금액을 별도설정(전국경쟁) - 일반인증 : 고비용인증으로 분류되지 않은 모든 인증은 일반인증 분야로 구분되며, 신청기업수, 지원요구액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예산배분 ※ (신설) 해외규격인증획득사업(종전의 중국인증집중지원 포함)에 참여하여 정부지원금을 10백만원을 초과하여 지원 받은 횟수가 최근 5년간(사업참여 연도 기준) 2회 이상인 기업은 지원제외 대상* * ’22년도 1차 지원제외 대상 : ’18년∼’21년도 사업에 참여하여 모집 차수별 10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2회 이상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은 기업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 온라인 신청 < 킮? 컪윦 > 연번 서식명 내용 제출방법 ➀ 사업신청서 홈페이지에서 업체 기본정보 작성 온라인 작성 및 파일 업로드 ➁ 신용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온라인 확인 후 제출 ➂ 전년도 표준재무제표 증명 국세청 확인본 ➃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확인본 ➄ 시험·인증기관의 견적서(청구서) 또는 계약서 고비용인증 신청의 경우 ➅ 기타 선택제출서류 수출계획서 등 평가에 해당되는 경우 제출(사업공고 및 홈페이지 참고)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계획 수립 ⇨ 공고·신청 ⇨ 선정 ⇨ 사업협약 체결 ⇨ 사업수행 ⇨ 정산 ’21.12월 ’21.12월, ’22.4월 ’22.3월 ’22.7월 ’22.3월 ’22.7월 ’22.3월~ ~협약기간 종료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044-204-7504 www.exportcenter.go.kr 관리기관 한국화학융합시험 연구원(KTR) 수출인증지원센터 02-2164-0173∼8 224 6 수출인큐베이터 1 사업 개요 세계 주요 교역거점에 수출BI를 설치·운영하여, 특성화·전문화된 서비스 제공을 통해 해외 진출 희망 중소벤처기업의 조기정착 지원 < 쿦?핆?쩮핂? 풂폏 > 구분 북미(4) 유럽(2) 아시아(5) 시카고 LA 워싱턴 뉴욕 프랑크 푸르트 모스 크바 도쿄 호치민 하노이 방콕 양곤 입주규모 16 20 10 19 15 8 18 15 15 10 10 구분 중국(5) 남미(2) 중동(2) 합계 베이징 광저우 상하이 시안 충칭 멕시코 산티아고 두바이 알마티 입주규모 17 14 22 7 8 9 9 11 7 260실 2 지원 내용 (현지정착) 독립 사무공간* 및 공동 회의실 제공, 법률 · 회계자문 및 컨설팅, 현지 파견직원 행정지원 등 * 임차료 업체부담 비율 : (1년차) 20%, (2년차) 50%, (3~4년차) 100% (특화사업) 현지 유망산업 관련 전문 지원기관을 활용하여 시제품 제작, 바이어 테스트 등 제품 현지화 및 판로 지원 3 신청대상 해외진출희망 중소벤처기업(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벤처기업) 4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 모집 (신청방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에서 온라인 접수 후 관련 서류 우편 제출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글로벌사업처 055-751-9681 www.kosmes.or.kr www.kotra.or.kr 현지 운영 등 KOTRA 중견기업지원실 02-3460-7430 중소벤처기업부 _ 중소벤처기업부 225 7 브랜드K 육성관리 1 사업 개요 해외 인지도가 낮아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국가대표 중소 기업 공동브랜드인 브랜드K 선정 및 해외판로 지원 사업기간 : ’18년 ~ 계속 사업규모 : 26억원(’22년), 300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 : 중소기업유통센터 2 지원 내용 브랜드K 제품 홍보 및 해외마케팅 사업 연계 지원 구분 세부내용 브랜드K 선정 ∙ 소비재 우수 중소기업 제품에 국가대표 중소기업 공동브랜드인 ‘브랜드K’ 로고 사용 권한(2년) 부여 홍보마케팅 지원 ∙ 제품을 보고 체험할 수 있는 ‘플래그십 스토어’를 통해 브랜드K 제품 홍보 지원 (해외1, 국내1) ∙ 브랜드K 홍보 영상 송출 및 홍보전시관 운영 해외마케팅 사업 연계 지원 ∙ 수출상담회, 구매상담회 등 참가 지원 ∙ 해외 현지 온라인쇼핑몰 내 한국관 구축 및 입점 지원 ∙ 수출바우처, 신시장진출지원자금(중소기업정책자금), 해외규격인증획득 등 사업 지원 시 브랜드K 기업 가점 부여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소비재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기업 * 본사 및 생산시설 한국 소재, 제조비용 60% 이상(R&D, 고용 등), 한국 발생 핵심 가공공정을 한국에서 진행 등 심사시 중점사항 : 국내 판매 및 인지도, 수출품목 시장성, 가격경쟁력, 품질 및 기술력, 해외규격인증 및 수출 준비도 등 226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아임스타즈(www.imstars.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킮? 컪윦 > ㅇ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사업자등록증명원, 공장등록증, 제품 설명서 등 ㅇ 신용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공고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유통센터) ⇨ 신청·접수 (중소기업유통센터) ⇨ 평가(서면, 품평회 등) (중소기업유통센터) ’22.1월 ’22.1월~3월 ’22.4월 ⇩ 사후관리 및 정산 (중소기업유통센터) ⇦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중소기업유통센터) ⇦ 브랜드K 사용권한 부여 (중소기업유통센터) ’22.12월 ’22.5월 ∼ ’22.5월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044-204-7505 www.imstars.or.kr (아임스타즈) 사업시행 중소기업유통센터 브랜드K 지원팀 02-6678-9310~4 중소벤처기업부 _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27 0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www.kosmes.or.kr)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 수출바우처사업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내수기업 및 수출기업들에 맞춤형 마케팅 활동 지원 수출바우처 통합콜센터 055-752-8580 2. 수출인큐베이터 세계 주요 교역지점에 사무공간 및 마케팅, 현장정착 지원 글로벌사업처 055-751-9686 055-751-9674 3. 해외지사화사업 해외시장조사, 신규거래선 발굴 등 해외마케팅 지원 글로벌사업처 055-751-9676 4. 융복합기술교류촉진 (R&D)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협력기반을 구축하고, 국내·외 기업 간 기술교류 활성화를 통해 해외 기술 이전 및 수출 지원 글로벌사업처 055-751-9687 055-751-9678 5.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수출품 생산비용 및 생산설비 자금을 지원(융자)하여 수출 중소기업 육성 수출마케팅사업처 055-751-9716 6. 전자상거래 수출시장 진출지원 중소기업 온라인수출 지원을 위해 아마존 등 온라인 플랫폼 진출, 자사몰 활용수출, 물류 등 온라인수출 인프라 지원 온라인수출처 055-751-9752 7. 온라인수출플랫폼 해외바이어가 우리 중소기업 제품을 온라인상에서 쉽게 검색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B2B플랫폼(고비즈코리아) 지원 온라인수출처 055-751-9744 055-751-9757 8. 무역조정지원사업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융자 및 컨설팅 지원 구조혁신처 055-751-9703 228 1 수출바우처사업 1 사업 개요 수출성장단계별 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을 통해 수출액 확대 및 수출선도기업 육성 사업규모 : ’22년 107,530백만원, 3,972개사 내외 지원 2 지원 내용 (지원대상 및 조건) 수출규모별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해 지원대상을 구분하고, 최대 지원금 한도 內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단위 : 개사, 백만원) 세부사업명 지원기업 수 예산규모 국고 지원한도 국고 보조율 내수기업 990 24,670 30 (매출액 10억 미만) 70% (매출액 10~50억 미만) 60% (매출액 50억원 이상) 50% 단, 물류전용 수출바우처는 일괄 70% 보조 수출초보기업 950 23,000 30 수출유망기업 555 20,000 50 수출성장기업 330 17,000 80 수출강소기업 300 11,000 100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847 11,860 14 합 계 3,972 107,530 - * 신청현황에 따라 지원기업 수 및 배정예산 조정 가능 (지원내용) 디자인 개발, 홍보, 특허·지재권, 해외규격인증 등 해외진출 시 필요한 마케팅 서비스를 패키지式(수출바우처)으로 지원 • “수출준비 → 해외진출”까지 수출 全 과정에서 해외 진출에 필요한 “마케팅서비스 통합 메뉴판” 마련 (지원절차) ① 사업별 선정기업에 바우처를 발급 → ② 기업은 바우처 한도 內에서 지원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 후 소요비용 정산 중소벤처기업부 _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29 【 수출바우처 발급 및 정산업무 흐름도(안) 】 운영기관이 매칭펀드로 조성한 사업비(➊국고+➋자비부담금)를 재원으로 수혜기업(참여 기업)에 ➌바우처(가상의 쿠폰)를 발급하고, 바우처를 보유한 수혜기업은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각종 수출지원 서비스를 온라인 메뉴판 한 곳 에서 비교선택하여 ➍수행계약을 체결하고 ❺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❻소요비용 정산 < 수출바우처사업 진행 프로세스(참여기업 기준) > 신청·접수 평가·선발 협약체결 바우처발급 서비스거래 바우처정산 홈페이지 접 수 수출바우처.com ⇨ 사업 별 평가기준 적용·선발 ⇨ 참여기업- 운영기관 협약 체결 ⇨ 기업별 협약금액 內 바우처 발급 ⇨ 수출지원 서비스 구매계약·수행 ⇨ 서비스 종료 후 바우처 정산 대금 지급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방법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를 통해 온라인 신청 지원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따른 중소기업 4 신청 시 준비 서류 연번 구분 서식명 내용 ➀ 공통 참가신청서 홈페이지 內 작성(별도 제출 불요) ➁ 신용정보조회 및 정보제공 동의서 온라인 첨부 및 현장평가 시 서면 제출 ➂ 수출마케팅 사업계획서 기업 및 프로젝트 상세정보 작성 ➃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청 홈택스 발급본 ➄ ’19∼’20년 재무제표증명원 국세청 홈택스 발급본 ➅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기업 및 대표자(실질경영주) ➆ 4대보험 가입자명부 국민건강보험공단 ➇ ’19∼’21년 수출실적 증명서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➈ 중소기업확인서 * 사업신청일 기준 유효서류만 인정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에서 확인서 발급 ➉ 선택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수출입 증명서 한국무역협회 발급본 간접수출실적 증명서 간접수출실적증명(KTnet 발급본) 230 5 문의처 구 분 전 화 수출바우처 일반 문의 055-752-8580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문의 홈페이지 내 ‘온라인 문의’ 이용 * 커뮤니티>문의하기>문의유형 : “시스템” 선택 후 작성 중소기업지원플랫폼 민원증명 : 02-3771-1100 수출입증명 : 02-3771-1155 중소벤처기업부 _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31 2 수출인큐베이터 1 사업 개요 세계 주요 교역거점에 수출BI를 설치·운영하여, 특성화·전문화된 서비스 제공을 통해 해외 진출 희망 중소벤처기업의 조기정착 지원 • (설치·운영규모) 12개국 20개소 260개실 사업기간 : ’98년 ~ 계속 < 쿦?핆?쩮핂? 풂폏 (’21.12) > 구분 북미(4) 유럽(2) 아시아(5) 시카고 LA 워싱턴 뉴욕 프랑크 푸르트 모스 크바 도쿄 호치민 하노이 방콕 양곤 독립실 16 20 10 19 15 8 18 15 15 10 10 (개소) (’98) (’03) (’04) (’06) (’00) (’06) (’04) (’04) (’14) (’17) (’17) 구분 중국(5) 남미(2) 중동(2) 합계 베이징 광저우 상하이 시안 충칭 멕시코 산티아고 두바이 알마티 독립실 17 14 22 7 8 9 9 11 7 260실 (개소) (’02) (’03) (’06) (’14) (’16) (’08) (’16) (’06) (’14) 20개소 사업규모 : ’22년 179억원 2 지원 내용 (현지정착) 독립 사무공간* 및 공동 회의실 제공, 법률 · 회계자문 및 컨설팅, 현지 파견직원 행정지원 등 * 임차료 업체부담 비율 : (1년차) 20%, (2년차) 50%, (3~4년차) 100% (특화사업) 현지 유망산업 관련 전문 지원기관을 활용하여 시제품 제작, 바이어 테스트 등 제품 현지화 및 판로 지원 * 현지규격 및 사용자경험(UX)등을 반영하여, 소재·특성·호환성 등 제품개선 지원 • 해외 국내 지자체와 해외 지자체 간 협력사업 추진을 통해 현장중심의 지역 유망기업 해외진출 촉진 232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지원대상 : 해외진출 희망 수출유망 중소벤처기업 심사 시 중점사항 : 국내 경영평가, 현지진출 준비, 일자리 창출도(고용증가율 등), 해외 시장성 등 4 신청 시 준비 서류 홈페이지(www.kosmes.or.kr)에서 온라인 접수 < 킮? 컪윦 > ◦신청서 날인본(온라인 신청 후 출력), 입주활동계획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최근 3개년 재무제표 ◦파견자 이력서, 재직증명서 등 ◦(기타 해당기업에 한함) 외국어 제품 카탈로그, 국제규격(ISO 등) 증빙 및 수상내역, 수출유망중소기업/INNO BIZ/벤처기업 선정서 등 5 사업 진행 절차 < 풂폏헖? > 입주신청 ⇨ 입주타당성 평가 ⇨ 선정결과 통보 ⇨ 입주계약 체결 ⇨ 입주 및 사후관리 기업→중진공 실태조사 (중진공) 중진공→기업 (심의위원회) 중진공↔기업 중진공, KOTRA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글로벌성장정책과 글로벌사업처 044-204-7504 055-751-9686 www.kosmes.or.kr 사업시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글로벌사업처 055-751-9686 055-751-9674 중소벤처기업부 _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33 3 해외지사화사업 1 사업 개요 해외에 지사를 설치할 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현지 지사 역할을 대행하여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 * 시장조사, 바이어발굴, 수출성약지원, 출장지원, 해외투자지원(법인설립) 등 사업기간 : ’17년∼계속 사업규모 : ’22년 300억원, 5,000개사 지원 규모 시행주체(지원형태)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민간경상보조) 2 지원 내용 지원방법 : 기업의 해외진출時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 구분 지원 < 삶몒쪒 컪찒큲 힎풞뺂푷 > 해외진출 단계 기간 총 비용 (자부담률) 주요 서비스 진 입 6개월 4백만원 (12.5%) [기초 마케팅 지원] 기초 시장조사, 잠재바이어 조사, 네트워크 교류, 기초 홍보자료 현지어 번역, 시판매(소비재 전용) 발 전 1년 이내 9백만원 (50%내외) [마케팅 및 수출지원] 수출성약 지원, 전시・상담회 참가 지원, 물류통관 자문, 출장지원, 기존 거래선관리, 현지 유통망 입점, 인허가 취득지원, 브랜드 홍보, 프로젝트 참가, IP등록, 현지법인 설립 지원 확 장 20백만원 (40%) [수출 및 현지화 지원] 기술수출(제휴), 글로벌 밸류체인 진출, 액셀러레이팅 서비스, 데이터 사이언스 컨설팅, 조달진출, 품목별 타겟진출, 인큐베이팅 서비스, O2O 지원 서비스, 현지 투자지원, 법률자문 지원한도 : 코로나 19로 인해 한시적 참여지역 제한 없이 신청가능 234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www.exportvoucher.com*/www.jisahwa.com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 해외지사화사업 ▶ 온라인 신청 신청자격 : 구체적인 해외진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중견기업 * 지원제외 대상 : 휴・페업 기업, 대기업 및 그 출자회사, 유관기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포함),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체납중인 기업 심사 시 중점사항 : 수출역량(30%), 해외시장성(70%) 4 신청 시 준비 서류 : 사업공고 참조 5 사업 진행 절차 ① 사업 신청 ⇨ ② 신청기업 평가 ⇨ ③ 선정위원회 개최 중소기업 사업운영 협의체 사업운영 협의체 ⇩ ⑥ 서비스 개시 ⇦ ⑤ 서비스 계약체결 ⇦ ④ 선정 통보 중소기업, 중진공 중소기업, 중진공 사업운영 협의체 6 사업관련 문의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진흥과 044-203-4032 www.motie.go.kr 사업시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글로벌사업처 055-751-9676 www.kosmes.or.kr 중소벤처기업부 _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35 4 융복합기술교류촉진(R&D) 1 사업 개요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협력기반을 구축하고, 국내·외 기업 간 기술교류 활성화를 통해 해외 기술 이전 및 수출 지원 사업기간 : ’15년 ∼ 계속 사업규모 : (해외기술교류) ’22년 26억원 2 지원 내용 세부 지원 프로그램 사 업 명 사업 내용 해외기술교류 ∙ 기술교류상담회 참가 기회 제공 - 통역비, 현지 이동차량비, 기술교류 상담장 등 수출활동 지원 - 현지기업 발굴 및 매칭, 기업별 전담코디네이터를 통한 현지 기업과의 협상중재 지원 ∙ 국내 기업의 보유 기술에 대한 전문가 진단비용 지원 ∙ 현지 기업과 계약 달성 가능 시, 별도 절차를 통해 현지 이동 차량 및 통역, 계약서 법률 자문 등 상시교류 지원 ∙ 기술교류 플랫폼(G-TEP*) 구축 및 운영을 통해 기술교류사업 참여기업의 기술 DB 구축 및 국내외 기업 간 상시 교류 지원 * www.g-tep.or.kr ∙ 한국정부와 현지정부간 협력(G2G)을 위해 현지 정부기관에 기술교류센터 설치를 통한 기술교류 지원 - (개소) 이란,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태국, 카자흐스탄, 중국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자체 기술력을 보유하여 기술교류가 가능하고 해외 신흥국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수출*을 희망하는 기업 * (기술수출 유형) 라이센싱, 합작투자, OEM생산, 설비이전, 기술영업, 제조 공정 이전 등 236 ※ 지원 제외 대상 ∙ 휴페업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 법정관리·기업회생 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 신청기업이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4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www.g-tep.or.kr) * 회원가입 → 공급기술 등록 → 서류 제출(기업정보동의서, 공급기술소개서, 기업 및 제품 카탈로그 등 소개자료(한글/영문)) → 상시·정기 기술교류 신청 5 사업 진행 절차 ①사업계획수립/공고 ⇨ ②신청·접수 ⇨ ③기술진단 중진공 중소기업 → 중진공 기술사업화 코디 ⇩ ⑥사후관리 ⇦ ⑤기술교류상담회 개최 ⇦ ④수요기업 발굴 중진공 → 중소기업 현지방문 또는 온라인 중진공, 해외현지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정책과 글로벌사업처 044-204-7760 055-751-9678 www.g-tep.or.kr 사업시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글로벌사업처 055-751-9687 055-751-9678 중소벤처기업부 _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37 5 신시장진출지원자금 1 사업 개요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제품의 글로벌화 촉진 및 수출 인프라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수출 중소기업을 육성 사업기간 : ’00년 ∼ 계속 사업규모 : ’22년 4,000억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융자) 2 지원 내용 융자대상 •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다음 유형에 해당하는 수출실적 10만불 미만(최근1년) 중소기업 ① 수출 초보기업 : 1불~10만불 미만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② 디지털수출기업화 :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생산품(용역·서비스 포함) 수출 실적보유(준비 중 포함) 또는 중기부 ‘전자상거래활용사업’에 참여 중인 중소기업 ③ 브랜드K 인증기업 : ‘브랜드K’ 인증을 받은 기업(중기부 인증) ④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 :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사업기간 또는 사업종료 후 1년 이내) 및 수출 관련 지정제도 선정기업(유효기간 이내) ⑤ 기술수출 중소기업 : 기술수출 실적*을 보유(협약・계약 포함**)한 중소기업 * 특허, 상표, 디자인, 노하우, 기술서비스, R&D 등 무형자산 판매 등 ** 기술수출 관련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수출기업 글로벌화) 다음 유형에 해당하는 수출실적 10만불 이상(최근1년) 중소기업 ① 수출 유망기업 : 최근 1년간 10만불 이상의 수출실적 보유기업 ② 신산업 영위기업 : 백신·바이오, 반도체 등 혁신성장분야 중소기업 ③ 기술수출 중소기업 : 기술수출 실적*을 보유(협약・계약 포함**)한 중소기업 * 특허, 상표, 디자인, 노하우, 기술서비스, R&D 등 무형자산 판매 등 ** 기술수출 관련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238 융자한도 : 기업당 연간 2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10억원 이내) *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운전자금은 5억원 이내 * 브랜드K 인증기업의 대출한도는 연간 30억원 이내 융자기간 : 시설자금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시설자금 신용대출은 거치기간 3년 이내 융자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3 정책자금 융자절차 4 사업관련 문의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과 수출마케팅사업처 044-204-7524 055-751-9716 www.kosmes.or.kr 사업시행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1357 홈페이지 참조 중소벤처기업부 _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39 6 전자상거래 수출시장 진출지원 1 사업 개요 중소기업의 글로벌 전자상거래시장 진출 지원 및 역량강화 사업기간 : ’17년 ~ 계속 사업규모 : ’22년 367억원, 5,807개사 내외 시행주체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 지원 내용 사업명 지원 내용 글로벌쇼핑몰 입점판매 글로벌 쇼핑몰 판매경험이 풍부한 기업을 온라인수출 전문기업으로 지정하고, 중기제품의 온라인수출(판매)에 필요한 全과정 대행 자사몰 진출 자사 쇼핑몰 보유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온라인수출기업으로 성장하도록 홍보・마케팅 비용 등 지원 온라인전시회 전자상거래수출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전시관 운영, 화상상담 및 O2O연계 마케팅 등을 통한 온라인수출 지원 온라인수출 공동물류 온라인 수출기업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풀필먼트 지원 및 물량집적 등을 통한 물류비 할인 지원 미디어컨텐츠 마케팅 글로벌 플랫폼 내 전용 판매채널을 확보하고, 콘텐츠 활용 미디어 커머스 및 프로모션 연계 등을 통해 중기 상품의 연중 상시 판매 추진 3 신청방법 신청방법 : 고비즈코리아(kr.gobizkorea.com)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 자격, 제출서류 등 세부사항은 사업 공고문을 통해 확인 4 사업관련 문의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044-204-7504 kr.gobizkorea.com 사업시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수출처 055-751-9752 240 7 온라인수출플랫폼 1 사업 개요 해외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온라인 수출인프라 구축, 글로벌 온라인 마케팅 지원을 통하여 수출 촉진 사업기간 : ’96년 ∼ 계속 사업규모 : ’22년 36억원, 2,000개사 내외 시행주체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 지원 내용 세부 지원 프로그램 사 업 명 사업 내용 온라인수출 올인원 ① 고비즈코리아 입점지원 - 최신 상품 홍보 트렌드인 반영 상품페이지 제작, 기업 미니홈페이지(2차 도메인부여) 제공 ② 기업 및 상품 특성을 고려한 온라인마케팅 지원 - (공통) 진성바이어 발굴(인콰이어리 발굴), 검색엔진마케팅(검색엔진 키워드 광고) - (선택) 인플루언서 마케팅, 유튜브 광고지원, 화상상담회 등 ③ 사후관리 지원 - 구매오퍼 유효성 검증, 바이어 신용조사, 수출계약 등 무역 전 과정 사후관리 지원 온라인 거래알선 및 구매오퍼 사후관리 ① 인콰이어리 검증 ② 사후관리(계약체결, 무역실무, 바이어 대응 등) ③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상담 지원 ④ 무역실무 사후관리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제조 또는 지식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등록(기업주 포함), 휴·폐업 중인 기업 지원 제외 *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 체납중인 기업 지원 제외 * 정부 사업 참여 제한중인 기업 중소벤처기업부 _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41 4 신청 시 준비 서류 공단 소정 양식(고비즈코리아 홈페이지(kr.gobizkorea.com) 신청 공고) 5 사업 진행 절차 ①사업계획수립/공고 ⇨ ②신청·접수 ⇨ ③평가 및 선정 (중진공) (중소기업 → 중진공) (중진공 → 중소기업) ⇩ ⑥사후관리 ⇦ ⑤검수 및 정산 ⇦ ④사업추진 (중진공 → 중소기업) (중진공, 수행사, 중소기업) (중진공, 수행사, 중소기업)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044-204-7504 kr.gobizkorea.com 사업시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수출처 055-751-9744 242 8 무역조정지원사업 1 사업 개요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수입증가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중소기업에 융자 및 컨설팅 지원을 통해 해당 기업의 피해 최소화 및 극복을 지원 사업기간 : ’07년 ~ 계속 사업규모 : ’22년 융자예산 100억원, 연 ‘40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융자, 경상) 2 지원 내용 융자 지원 컨설팅 지원 ∙ 무역조정계획 이행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운전자금 - 대출금리 : 연 2.0% 고정금리 - 대출기간 : 시설 10년 이내, 운전 6년 이내 -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60억원 (운전자금 5억원 이내 포함) ∙ 무역조정계획 이행 등에 필요한 경영·기술 전 분야의 컨설팅 - 지원한도 : 기업당 120백만원 이내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컨설팅의 경우 기업당 40백만원 이내) - 지원비율 : 컨설팅 소요비용의 80% - 수행기간 : 최대 6개월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영위 업력 2년 이상 기업 중, ① 무역조정지원 (융자·컨설팅) • 자유무역협정(FTA)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로 매출액 등이 10% 이상 감소하였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기업 ②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컨설팅 • 자유무역협정(FTA)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로 매출액 등이 5% 이상 감소하였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기업 무역피해 판정 시 중점사항 : 자유무역협정(FTA)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와 무역피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 여부 중소벤처기업부 _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43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 킮? 컪윦 > - 무역조정지원기업지정신청서 - 무역피해사실입증서 -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 -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5 사업 진행 절차 ① 무역조정지원 (융자·컨설팅) ※ 산업통상자원부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일로부터 3년간 다회 신청·지원 가능 신청 ⇨ 신청서 작성지원 ⇨ 무역피해 판정 ⇨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 컨설팅, 융자지원* 기업 중진공 중진공 산업통상자원부 중진공 * 융자지원 전 무역조정계획 적합성 확인 ②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컨설팅 ※ 중진공 무역조정심사위원회의 승인일로부터 1회에 한해 지원 가능 신청 ⇨ 신청서 작성지원 ⇨ 무역피해 판정 ⇨ 사전진단 및 수행계획 적합성 평가 ⇨ 컨설팅 지원 기업 중진공 중진공 중진공 중진공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국내정책과 044-203-4119 www.kosmes.or.kr 사업시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구조혁신처 055-751-9703 244 03 중소기업중앙회 (www.kbiz.or.kr)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 무역구제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제도 ∙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국내 중소기업의 대응능력 제고 ∙ 무역구제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 대리인 선임 비용의 50% 이내(최대 5,000만원 한도) 국제통상부 (02-2124-3161) 2. 상사중재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제도 ∙ 중소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한 거래상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원 ∙ 상사중재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 대리인 선임비용의 50% 이내(최대 1,500만원 한도) 국제통상부 (02-2124-3161) 3, 국제중재 법률자문 지원제도 ∙ 중소기업이 대리인 선임을 하지 않는 국제중재사건의 경우, 정보력·행정력 미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을 통한 자문 지원 국제통상부 (02-2124-3161) 4. 해외민간대사 제도 ∙ 해외진출에 성공한 기업인 및 현지전문가가 해외 진출 노하우 등에 대한 무료 자문 지원 ∙ 해외민간대사(25개국 30명) 위촉 中 국제통상부 (02-2124-3163) 5. 수출컨소시엄 제도 ∙ 업종별 중소기업간 전략적 컨소시엄을 구성, 사전 준비 및 현지 파견, 사후관리 등의 단계별 공동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지원 - 사업 수행 단계별 70% 지원 무역촉진부 (02-2124- 3291〜6) 중소벤처기업부 _ 중소기업중앙회 245 1 무역구제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제도 1 사업 개요 외국의 반덤핑, 지적재산권 침해 등의 불공정 무역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내 중소기업이 무역위원회에 무역구제신청을 목적으로 변호사, 변리사 등의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대리인 선임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2 지원 내용 지원대상 : 무역위원회에 무역구제를 신청한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협동조합, 업종별 협회 등 지원한도 : 대리인 선임비용의 50%범위 내에서 최대 5,000만원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시기 : 무역위원회로부터 조사개시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최종판정 통지 후 3개월 이내 혹은 기획재정부의 최종 결정 통지 후 3개월 이내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부 < 킮? 컪윦 > ㅇ 신청서 및 약정서 각 1부 ㅇ 대리인선임계약서 사본 1부 ㅇ 무역위원회 조사개시 결정의결서(공고) 사본 1부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ㅇ 계좌통장사본 1부 ㅇ 중소기업확인서 1부 ㅇ 대리인 수임비용지출 증명서류(예: 무통장입금증, 입금표 등) 246 5 사업 진행 절차 신청 및 접수 ⇨ 무역구제지원심의회 (중소기업중앙회) ⇨ 지원여부 결정 및 자금지원 (중소기업중앙회) 연중 수시 접수 후 1개월 이내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사업시행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부 02-2124-3161 www.kbiz.or.kr 중소벤처기업부 _ 중소기업중앙회 247 2 상사중재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제도 1 사업 개요 코로나19 관련 피해로 인하여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 중재 :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로 법원의 재판이 아닌 당사자들이 선정한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분쟁을 최종 해결하는 제도 2 지원 내용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인한 상사분쟁으로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한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협동조합 지원한도 : 대리인 선임비용의 50%범위 내에서 최대 1,500만원 * 법무부 훈령 제1171호 「변호사 보수 규정」 제3조에 근거하여 지원 ** (대리인)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관세사 등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시기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신청일 기준 60일 이내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부 < 킮? 컪윦 > ㅇ 신청서 및 약정서 각 1부 ㅇ 대리인선임계약서 사본 1부 * 중재신청 접수일 이전 또는 이후 30일 이내 체결한 계약서 ㅇ 세금계산서 또는 이체내역 사본 1부 ㅇ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신청서(또는 반대신청서) 사본 1부 ㅇ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사건접수증명원 사본 1부 ㅇ 사업자등록증 1부 * 최근 3개월 이내 발행 ㅇ 인감증명(개인 또는 법인) 1부 ㅇ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1부 * 증명서 상 유효기간 이내 ㅇ 중소기업확인서 1부 ㅇ 통장사본 1부 248 5 사업 진행 절차 중재신청 (대한상사중재원) ⇨ 신청 및 접수 ⇨ 상사중재지원심의회 (중소기업중앙회) ⇨ 지원여부 결정 및 자금지원 (중소기업중앙회) 연중 수시 중재신청일 기준 60일 이내 접수 후 60일 이내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사업시행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부 02-2124-3161 www.kbiz.or.kr 중소벤처기업부 _ 중소기업중앙회 249 3 국제중재 법률자문 지원 제도 1 사업 개요 중소기업이 대리인 선임을 하지 않는 국제중재사건의 경우, 정보력·행정력 미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을 통한 자문을 지원하는 사업 2 지원 내용 지원대상 : 대한상사중재원에 국제중재 신청 시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내용 : 상사중재를 신청한 중소기업 등이 국제중재 사건에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국제중재에 대한 법률자문 제공(2시간 기준)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기한 : 대한상사중재원(법정 중재기관) 중재사건 종결 전까지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부 < 킮? 컪윦 > ㅇ 법률자문 지원신청서 1부 ㅇ 중재신청서(또는 반대신청서) 사본 1부 ㅇ 중소기업확인서 1부 5 사업 진행 절차 지원신청 (업체) ⇨ 확인 (중소기업중앙회) ⇨ 법률자문 실시 중재사건 종결 전 ‘적격’ 여부 확인 접수 후 30일 이내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사업시행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부 02-2124-3161 www.kbiz.or.kr 250 4 해외민간대사 제도 1 사업 개요 해외투자 진출(해외법인설립, 공장설립 등) 희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旣)진출하여 성공적 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CEO인 해외민간대사가 해당국 진출 노하우 및 인적 네트워크를 소개하는 등 무료 자문 지원 2 지원 내용 지원대상 : 해외투자 진출 희망 중소기업 * 자문수행 절차(25개국 30명 지정) 단계 추진내용 주체 1 자문신청 ∙해외진출 애로 신청 중소기업 2 자문접수 ∙유선 또는 팩스 접수 중소기업중앙회 3 자문매칭 ∙국가별 해외민간대사 매칭 중소기업중앙회 ⇔해외민간대사 4 자문수행 ∙국가 및 분야별 해외진출애로 해소 해외민간대사 5 사후관리 ∙해외진출 애로사항 및 자문결과 DB구축 중소기업중앙회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사업시행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부 02-2124-3163 www.kbiz.or.kr 중소벤처기업부 _ 중소기업중앙회 251 5 수출컨소시엄 제도 1 사업 개요 동일·유사업종 중소기업들로 구성된 전략적 컨소시엄의 단계별 공동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지원하는 사업 * 사업구조 : 컨소시엄별로 주관단체가 사업기간 내 사전준비, 현지파견, 사후관리로 이루어진 3단계 추진 사업기간 : ’22년 1월 ~ ’22년 12월 (1년) 사업규모 : 100개 컨소시엄, 141억원 내 시행주체(지원형태) : 중소기업중앙회(민간경상보조) * 주관단체(업종별 중소기업 단체, 민간전문기업, 유관기관)를 통한 중소기업 지원 2 지원 내용 수출컨소시엄 사업별 사전준비, 현지파견, 사후관리 등에 소요되는 공통비용의 70% 지원 사전준비(1단계) ⇨ 현지파견(2단계) ⇨ 사후관리(3단계) 현지시장조사 및 홍보, 바이어 사전 발굴 등 해외전시회, 수출상담회 등 바이어 국내초청 상담회, 국내 업체방문 등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주관단체)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조합,협회 등), 민간전문기업(전문무역상사, 전시전문 기업 등) • (참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해외전시포탈(www.smes.go.kr/sme-expo)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자세한 서류는 해외전시포탈 사업 모집 공고 참조 252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공고 (중소벤처기업부) ⇨ 주관단체 신청·접수 (중소기업중앙회) ⇨ 주관단체 선정 (선정평가위원회) ’21. 11월 ’21. 11월 ’21. 12월 ⇩ 사후정산 및 관리 (중소기업중앙회) ⇦ 현지 파견 (주관단체, 참여기업) ⇦ 협약체결 및 참여기업 모집 (주관단체) 파견 종료 후 1개월 이내 결과보고 수시(’22.1.1~’22.12.31) ’22.1.1~’22.12.31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044-204-7503 www.smes.go.kr/ sme-expo 사업시행 중소기업중앙회 무역촉진부 02-2124-3291~6 Ⅳ 각 기관별 세부 추진사업 1. 한국수출입은행 _ 255 03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_ 한국수출입은행 255 01 한국수출입은행 (www.koreaexim.go.kr) 사업명 내용 문의 대출 수출관련 ∙ 수출촉진자금 ∙ 수출성장자금 ∙ 수출이행자금 ∙ 수출기반자금 해외사업총괄부 (02-6255-5255) 혁신금융총괄부 (02-6255-5412) 중소중견금융총괄부 (02-6252-3416) 전대금융부 (02-3779-6367) 수입관련 ∙ 수입자금 ∙ 수입기반자금 해외사업 관련 ∙ 해외투자자금 ∙ 해외사업자금 ∙ 현지법인사업자금 ∙ 해외사업활성화자금 보증 수출관련 ∙ 수출금융보증 ∙ 수출이행성보증 해외사업총괄부 (02-6255-5255) 혁신금융총괄부 (02-6255-5412) 중소중견금융총괄부 (02-6252-3416) 해양프로젝트금융부 (051-922-8823) 수입관련 ∙ 수입금융보증 ∙ 수입이행성보증 해외사업 관련 ∙ 해외사업금융보증 ∙ 해외사업이행성보증 외국환 수출관련 ∙ 수출환어음매입 ∙ 수출팩토링 ∙ 내국수출팩토링 ∙ 포페이팅 ∙ 신용장확인 무역금융부 (02-6252-3510) 수입관련 ∙ 수입신용장 ∙ 수입팩토링 중소·중견기업 우대프로그램 ∙ 수출초보 중소기업 육성프로그램 ∙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프로그램 ∙ 고용창출 우수기업 우대지원 프로그램 ∙ 상생금융 프로그램 중소중견금융총괄부 (02-6252-3416) 혁신성장·K-뉴딜 우대지원 안내 ∙ 수출형 혁신성장산업 우대지원 ∙ K-뉴딜 글로벌 촉진 프로그램 혁신금융총괄부 (02-6255-5412) 256 1 대 출 1 사업 개요 상품명 사업개요 수출 수출촉진자금 ∙ 내수에서 수출로 전환하거나 수출확대를 추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시설투자, 기술개발 및 해외시장개척활동자금 등을 지원 수출성장자금 ∙ 물품 등의 수출에 필요한 자금을 과거 수출실적 범위 내에서 일괄 지원 수출이행자금 ∙ 수출계약별로 수출목적물의 제작이행 및 대금회수 시까지 필요한 자금을 지원 수출기반자금 ∙ 국내기업으로부터 물품 등을 구매하는 외국인 등 수출 관련 거래에 기여하는 자를 대상으로 수입결제자금, 시설·운영자금 등을 지원 수입 수입자금 ∙ 국민 생활의 안정, 고용증대 및 수출촉진 등에 기여하는 물품 등의 수입자금 지원 수입기반자금 ∙ 수입자금 지원대상자의 수입거래에 기여하는 자를 대상으로 시설·운영자금 등을 지원 해외 사업 해외투자자금 ∙ 국내기업이 외국법인에 자본금을 출자하거나 국내기업이 출자한 외국법인에 대여금을 주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 해외사업자금 ∙ 국내기업이 해외에 현지법인의 설립 없이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할 경우에 필요한 설비의 신설·확충 또는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현지법인사업자금 ∙ 국내모기업의 해외자회사가 해외에서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투자 또는 운영자금 등을 지원 해외사업활성화자금 ∙ 국내기업, 해외자회사 등이 추진하는 해외사업 관련 거래상대방 등 해외사업활성화에 기여하는 자를 대상으로 시설·운영자금 등을 지원 간접 전대금융 (국외전대은행) ∙ 외국소재 은행과 신용한도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산 물품·용역을 수입하고자 하는 현지 수입자의 결제자금, 아국법인의 설비·운영자금, 현지기업의 아국법인 관련 물품·용역 구매소요자금에 대해 현지은행 신용한도 내에서 지원 해외온렌딩 (국내전대은행) ∙ 중소기업(건설·플랜트, 해양기자재, 수출형 혁신성장 중견기업 포함)의 대외거래에 필요한 자금을 국내 중개금융기관의 지점망을 통해 지원 기획재정부 _ 한국수출입은행 257 2 지원 내용 상품명 지원내용 수출 수출촉진자금 ∙ 중소·중견기업 또는 우대지원 산업에 투자 또는 진출하는 대기업 앞 실소요자금의 90% 이내 수출성장자금 ∙ 대출기간 6개월 : 수출실적의 80% 이내 - 중소·우대중견기업의 경우 90% 이내 ∙ 대출기간 1년 이상~3년 이하 : 수출실적의 50% 이내 - 중소·우대중견기업의 경우 70% 이내 수출이행자금 ∙ (수출계약금액-기수령금액) × 90% 이내 ∙ 단, 서비스산업 중 런닝로열티방식 판권수출계약의 경우, 순제작비(총제작비-홍보비용 등) × 50% 이내 수출기반자금 ∙ 소요자금의 90% 이내 ∙ 단, 수입결제자금은 OECD 수출신용협약에서 정한 한도 범위 내 수입 수입자금 ∙ 수입금액 또는 수입선급금액의 80%~90% 이내 ∙ 중소·중견기업은 과거 수입실적 기반으로 지원 가능 수입기반자금 ∙ 국내기업, 외국정부 또는 외국기업 앞 소요자금의 90% 이내 해외 사업 해외투자자금 ∙ 소요자금의 80% 이내 - 중소·중견기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첨단기술습득을 위한 대출의 경우 소요자금의 90%, 자원개발사업의 경우 소요자금의 100% 이내 해외사업자금 ∙ 소요자금의 80% 이내 - 중소·중견기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첨단기술 습득을 위한 대출의 경우 소요자금의 90%, 자원개발사업의 경우 소요자금의 100% 범위 내 현지법인 사업자금 ∙ 소요자금의 90% 이내(자원개발사업의 경우 100% 이내) - 운영자금은 별도의 대출한도 범위 내 해외사업 활성화자금 ∙ 소요자금의 90% 이내 - 간접금융 방식으로 국내기업의 해외자회사로부터 지원대상물품 등을 구매 또는 납품하는 거래에 대한 결제자금의 경우 100% 이내 258 3 사업기관 상품명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수출관련 한국수출입은행 혁신금융총괄부 02-6255-5412 www.koreaexim.go.kr 중소중견금융총괄부 02-6252-3416 전대금융부 02-3779-6367 무역금융부 02-6252-3510 수입관련 한국수출입은행 혁신금융총괄부 02-6255-5412 중소중견금융총괄부 02-6252-3416 전대금융부 02-3779-6367 무역금융부 02-6252-3510 해외사업관련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사업총괄부 02-6255-5255 혁신금융총괄부 02-6255-5412 해양프로젝트금융부 051-922-8823 중소중견금융총괄부 02-6252-3416 전대금융부 02-3779-6367 무역금융부 02-6252-3510 기획재정부 _ 한국수출입은행 259 2 보 증 1 사업 개요 상품명 사업개요 채무 보증 수출금융보증 수출입은행의 지원대상거래에 대해 자금을 대출한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차주의 채무불이행시 수출입은행이 해당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대신 상환할 것을 보증 수입금융보증 해외사업금융보증 이행성 보증 수출이행성보증 수출거래의 수주, 국민경제의 중요한 수입 또는 해외사업 이행 등에 필요한 제반 이행성보증을 입찰보증, 선수금환급보증, 계약이행보증, 유보금보증 및 하자보수보증 등으로 지원 수입이행성보증 해외사업이행성보증 2 지원 내용 채무보증 구 분 지원내용 채무 보증 보증수혜자 ∙ 지원대상기업에게 대출을 취급하거나 지원대상기업이 발행한 채권을 인수하는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외국인 보증금액 ∙ 보증대상채무의 원금과 그 이자를 합한 금액 이내 보증기간 ∙ 보증대상채무의 채무기간에 60일을 가산한 기간 범위내 이행성보증 상품명 지원내용 이행성 보증 입찰보증 ∙ 입찰시 제출하는 보증서로 입찰 관련 규정 위반시 이에 대한 손해를 보상 선수금환급보증 ∙ 선수금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보증서로 수출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조건이 이행되지 못한 경우에 이에 대한 손해를 보상 계약이행보증 ∙ 수출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조건이 이행되지 못한 경우에 계약서 등에서 정한 일정비율 만큼의 손해를 보상 하자보수보증 ∙ 수출이행 후 하자보수기간에 발생한 사업주 또는 발주자의 손실을 보상 유보금보증 ∙ 사업주 또는 발주자가 하자보수 등을 위하여 유보해 놓은 대금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보증서로 유보금에 대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 이에 대한 손해를 보상 260 3 사업기관 상품명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채무보증 이행성보증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사업총괄부 02-6255-5255 www.koreaexim.go.kr 혁신금융총괄부 02-6255-5412 해양프로젝트금융부 051-922-8823 중소중견금융총괄부 02-6252-3416 기획재정부 _ 한국수출입은행 261 3 외국환 1 사업 개요 상품명 사업개요 수출 관련 수출환어음매입 ∙ 결제기간 2년 미만의 신용장 또는 무신용장방식 수출거래를 근거로 발행된 수출환어음을 매입하는 상품 수출팩토링 ∙ 국내 수출자의 사후송금방식(Open Account 방식)의 외상 수출거래에 의해 발생한 수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매입하는 상품 내국수출팩토링 ∙ 수출용 원자재 공급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출채권을 수출용 원자재 공급자 (해외건설공사 하청사 포함)로부터 무소구조건으로 매입하는 상품 포페이팅 ∙ 국내 수출자가 결제기간 2년 미만의 기한부 신용장 방식 또는 국외은행의 보증이 수반되는 무신용장 방식의 수출거래를 바탕으로 발행한 수출환어음을 상환청구권없이 매입하는 상품 수입 관련 수입신용장 ∙ 주요자원 및 원자재 등의 수입에 대하여 수입신용장 개설을 통해 당행이 해외 수출자에게 대금지급을 확약하는 보증 제도 2 사업기관 상품명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외국환 한국수출입은행 무역금융부 02-6252-3510 www.koreaexim.go.kr 02-6252-3518 02-6252-3526 262 4 중소·중견기업 우대 프로그램 1 사업 개요 ‘수출초보기업 → 수출중견기업 → 히든챔피언 기업’으로 이어지는 중소·중견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성장 사다리’ 구축 2 지원 내용 사업명 지원내용 수출초보 중소기업 육성 프로그램 ∙ (지원대상) 승인신청 직전년도 연간 직수출 규모가 U$1백만 이하인 중소기업 ∙ (우대사항) 대출금리 최대 0.3%p 인하 등 수출초기기업 지원 프로그램 ∙ (지원대상) 수출계약을 체결한 직전년도 연간 수출실적 U$5백만 이하인 중소기업 ∙ (우대사항) 대출금리 최대 0.2%p 인하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 프로그램 ∙ (지원대상) 히든챔피언 육성기업 ∙ (우대사항) 대출금리 최대 1.0%p 인하 및 비금융 서비스 제공 고용창출 우수기업 우대지원 프로그램 ∙ (지원대상) 과거 6개월 평균 고용자수 증가율이 1% 이상인 기업 ∙ (우대사항) 대출금리 최대 1.1%p 인하 등 상생금융 프로그램 ∙ (지원대상) 상생기업이 거래관계를 확인한 협력 중소·중견기업 ∙ (우대사항) 대출금리 최대 0.3%p 인하 등 기술금융 프로그램 ∙ (지원대상) 기술신용평가기관* 기술등급이 T4 이상인 중소기업 * 한국기업데이터㈜, NICE평가정보㈜, ㈜이크레더블 ∙ (우대사항) 대출금리 최대 0.3%p 인하 등 3 사업기관 상품명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사업시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중견금융총괄부 02-6252-3416 www.koreaexim.go.kr 기획재정부 _ 한국수출입은행 263 5 혁신성장·K-뉴딜 우대지원 안내 1 사업 개요 미래 성장가능성이 높은 신성장, 4차 산업혁명 분야·기술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금융 지원을 위해 혁신성장 및 K-뉴딜 기업 앞 우대금융 지원 구 분 대상 분야 혁신성장 첨단제조·자동화 신제조공정, 로봇, 항공·우주, 차세대 동력장치 화학·신소재 차세대 전자소재, 바이오소재, 다기능소재 등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친환경발전, 에너지저장·효율향상 환경·지속가능 스마트팜, 환경개선, 환경보호 건강·진단 생체조직재건, 차세대 치료·진단, 첨단영상진단 등 정보통신 차세대 무선통신미디어, 능동형컴퓨팅, 소프트웨어 등 전기·전자 차세대 반도체, 웨어러블디바이스, 차세대 컴퓨팅 등 센서·측정 감각센서, 객체탐지, 광대역측정 지식서비스 게임, 영화/방송/음악/애니메이션/캐릭터, 디자인 등 K-뉴딜 그린뉴딜 신재생에너지, 친환경발전, 에너지저장, 능동형조명 등 디지털뉴딜 스마트헬스케어, 능동형컴퓨팅, 고부가서비스, 핀테크 등 ※ 「2022년 혁신성장·뉴딜투자 공동기준」에 따른 혁신성장 296개 품목(뉴딜 200개 포함) 2 지원 내용 사업명 지원 내용 혁신성장산업 ∙ 수출형 혁신성장산업 우대 지원 - (지원대상) 혁신성장산업 품목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우대사항) 금리 우대(최대△1.0%p) K-뉴딜 글로벌 촉진 프로그램 ∙ 뉴딜 중점분야 맞춤형 우대 - (지원대상) 뉴딜 품목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우대사항) 대출한도 확대(최대 10%p) 및 금리 우대(최대 △1.0%p) ∙ K-뉴딜 SME 크레딧라인 - (지원대상) 뉴딜 품목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 (우대사항) 차주별로 금융상품을 일괄 취급하기 위한 연간 통합 한도를 설정하여 신속 지원 3 사업기관 상품명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사업시행 한국수출입은행 혁신금융총괄부 02-6255-5412 www.koreaexim.go.kr Ⅳ 각 기관별 세부 추진사업 1. 정보통신산업진흥원 _ 267 0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_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67 01 정보통신산업진흥원 (www.nipa.kr)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 정보통신방송 해외진출지원 ∙ 정보통신방송 분야 정부 간 협력 지원과 해외시장 정보제공, 국내 ICT·방송콘텐츠 분야 중소·중견 기업 대상 글로벌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한 민간 분야 해외시장 진출 확대 글로벌협력팀 (043-931-5536) 2. 소프트웨어(SW)산업 해외진출역량강화 ∙ 글로벌네트워킹지원 : 주요 ICT 전략시장 마케팅 지원 종합 프로그램(K-Global@) 개최를 통해 글로벌 진출 지원 ∙ SW글로벌역량강화 : 글로벌 우수 레퍼런스 확보 및 현지화·마케팅 내용의 해외진출 지원 등을 지원하여 글로벌 역량 강화 및 해외 진출 가능성 제고 글로벌창업성장팀 (043-931-5550) 글로벌사업팀 (043-931-5570) 268 1 정보통신방송 해외진출지원 1 사업 개요 정보통신방송 분야 국내 중소·중견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정부 간 협력 활동과 현지 시장 정보제공, 마케팅 활동 지원 사업기간 : 2002년~계속 사업규모 : 20.54억원(’22년), 70여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정보통신산업진흥원(민간위탁) 2 지원 내용 ICT 분야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정부 간 협력 활동과 해외시장 정보제공, ICT 비즈니스· 콘텐츠 파트너십 등 민간부문 마케팅 지원 구분 세부내용 국제협력 인프라 강화 ∙ 전략국가와 정례협의체 운영, 고위급 면담, MOU 체결, 국제회의 참가 등을 통한 정책 교류 및 협력 강화 글로벌마케팅 강화 ∙ ICT·방송콘텐츠 분야 기업설명회, 비즈니스 상담회 등 ICT 비즈니스 파트너십 / 콘텐츠 파트너십을 통한 현지 바이어 발굴 및 현지 진출 지원 해외시장 정보제공 ∙ 정보통신방송 분야의 해외 주요 진출국 대상 글로벌 시장정보, 현지 전문가 비대면 상담 등 제공(www.globalict.kr)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정보통신방송 분야 국내 중소·중견기업 전년도 경쟁률 : 평균 경쟁률 1.42(ICT:1.52, 콘텐츠:1.28) ※ ICT중소기업(90개사 지원 59개사 선정), 방송콘텐츠(55개사 지원 43개사 선정) 심사 시 중점사항 : 해외진출 품목(정보통신방송)의 경쟁력, 해외진출 역량 및 준비상황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_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69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www.nipa.kr 통한 신청 및 접수(이메일, 시스템) < ICT 찒흖삖큲 뻖킻 / ??? 뻖킻 킮? 컪윦 > ㅇ 참가신청서 : 기업현황, 사업분야 및 참가자 일반정보 ㅇ 기업(제품)소개서 : 참가기업 경쟁력, 수출 마케팅 활동 등 ㅇ 제품(서비스) 소개 및 진출전략 : 제품경쟁력, 수출가능성, 진출전략 등 ㅇ 기타 :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동의서, 참가서약서 등 5 사업 진행 절차 ICT 비즈니스 파트너십(6개국 내외), 콘텐츠 파트너십(4개국 내외) 참가기업 모집 및 선정 ⇨ 사전 마케팅 지원 ⇨ 온-오프라인 상담회 개최 ⇨ 사후관리 개최 2개월 전 선정기업 대상 바이어 리스트 제공, 홍보물 제작 지원 등 온·오프라인(상반기) 1-2개월 참여기업 만족도조사, 현지기업 정보공유 등 온·오프라인*(하반기) 1-2개월 * 오프라인 행사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온라인(비대면) 행사로 전환될 수 있음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제협력총괄담당관 044-202-4338 www.nipa.kr(접수) www.globalict.kr(안내) 사업시행 등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글로벌협력팀 043-931-5536 270 2 소프트웨어(SW)산업 해외진출역량강화 1 사업 개요 SW국제협력, SW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통한 SW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및 수출 확대 사업기간 : 2022년 1월 - 2022년 12월 사업규모 : 29.71억원(’22년) 시행주체(지원형태)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KOTRA(전액지원, 매칭펀드) 2 지원 내용 구분 세부내용 글로벌네트워킹지원 (K-Global@) ∙ 무역(전시·수출상담회), 정보(포럼·컨퍼런스), 투자유치 등의 융·복합사업 및 및 해외바이어 수요연계, 후속지원 SW 글로벌역량 강화 SW신산업 글로벌 레퍼런스 확대지원 ∙ 4차산업·SW신기술 분야 기업간 협업을 통한 해외진출 모델 개발 및 현지 시범사업 구축 지원 글로벌 현지화·마케팅 지원 ∙ 글로벌 판로 및 진출 시장 확대를 위해 수출 유망 SW제품/서비스의 목표시장 맞춤 현지화 품질 완성도 제고 및 마케팅 역량강화·현지채널 연계 등 지원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글로벌네트워킹지원) 글로벌 진출 희망하는 국내 ICT분야 유망기업 • (SW신산업 글로벌 레퍼런스 확대지원 ) 국내외 유관분야 시스템 구축·운영 실적이 있는 국내 SW/ICT 기업 • (글로벌 현지화·마케팅 진출지원) 해외 진출을 위해 현지화와 수출마케팅 전략수립·현지 채널연계 등을 추진 중인 중소·중견 SW기업 심사시 중점사항 : 제품·서비스의 경쟁력, 성공가능성(후속사업 수주 가능성), 해외진출 추진 의지와 역량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_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71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www.nipa.kr 통한 신청 및 접수 (시스템 접수) 신청서류 : 사업수행계획서, 사업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등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 공고 ⇨ 신청 접수 ⇨ 지원기업·수행기관 선정 ⇩ 결과보고 및 평가 ⇦ 해외 현지사업개최, 중간점검 ⇦ 사업착수 (교육바이어 상담일정 등)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산업과 044-202-6333 (공고)www.nipa.kr, www.kotra.or.kr (접수)smart.nipa.kr www.kotra.or.kr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글로벌사업팀 043-931-5570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글로벌창업성장팀 043-931-5550 KOTRA ICT·프로젝트실 (융복합산업팀) 02-3460-7472 Ⅳ 각 기관별 세부 추진사업 05 외교부 외교부 275 01 외교부 (www.mofa.go.kr)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 재외공관 법률자문 서비스 ∙ 해외진출 우리기업 및 해외취업(예정)자에게 법률 자문 및 정보를 제공 양자경제외교총괄과 (02-2100-7668) 276 1 재외공관 법률자문서비스 1 사업 개요 재외공관이 현지 법률회사 또는 변호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해외진출 우리기업 및 취업 (예정)자에게 법률 자문 및 정보를 제공, 비즈니스 및 근로·노무 관련 법률적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우리 기업 및 취업(예정)자의 해외 진출을 지원 사업기간 : 2008년 - 계속 사업규모 : 4.52억원(전체규모), ’21년 기준 37개 재외공관에서 수행 시행주체(지원형태) : 재외공관(자문서비스 제공) 2 지원 내용 기업 및 취업(예정)자의 법률 자문 신청에 대하여 재외공관의 현지 자문변호사(또는 법률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 3 사업 진행 절차 신청접수 재외공관은 면담,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개별 기업 및 취업(예정)자의 법률자문 신청을 접수 ? 기업 및 취업(예정)자- 자문변호사(법률회사) 연결 재외공관이 신청 기업 및 취업(예정)자를 자문변호사(법률회사)에 소개 ? 자문서비스 제공 자문변호사는 서비스 제공 후 자문 결과를 재외공관에 전달 ? 사후관리 재외공관은 자문 결과를 보관하며, 정기적으로 외교부에 실적보고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외교부 양자경제외교총괄과 02-2100-7668 www.mofa.go.kr 및 각 재외공관 홈페이지 사업시행 등 재외공관 각 공관별 경제담당부서 - * ’22년 사업시행 공관은 2월말 확정 예정 Ⅳ 각 기관별 세부 추진사업 06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279 01 문화체육관광부 (www.mcst.go.kr)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 국제방송영상마켓 참가 지원 ∙ 해외 주요 방송콘텐츠 전문 마켓에서 한국공동관 운영 등 참가지원, 신흥시장 등 온라인 쇼케이스 개최 등을 통해 국내 업체들에게 콘텐츠 수출 비즈니스 기회 제공 방송영상광고과 (044-203-3238) 2. 방송콘텐츠 재제작 및 현지화 지원 ∙ 방송콘텐츠를 해외 현지 규격에 맞게 재제작 지원하여 해외마케팅 및 수출 촉진 방송영상광고과 (044-203-3238) 3. 방송콘텐츠 비즈 매칭 ∙ 시장 진출 판로개척과 핵심/유망바이어 대상 상영회 및 수출상담회를 통한 국내 방송콘텐츠 수출 저변 확대 방송영상광고과 (044-203-3238) 4. 게임 수출활성화 지원 ∙ 국내외 수출상담회 개최 및 국내 중소게임사 참가지원을 통한 게임 콘텐츠 수출 활성화 게임콘텐츠산업과 (044-203-2442) 5. 문화콘텐츠 종합 홍보 마케팅 지원 ∙ 신흥시장 판로 개척을 위한 B2C· B2B 개최 및 콘텐츠 마켓 참가 등으로 해외진출 판로 개척 한류지원협력과 (044-203-2378) 6. 현지화 및 온라인 플랫폼 진출 지원 ∙ 문화콘텐츠 해외진출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활용 홍보 마케팅 지원과 해외현지 출원·등록 및 저작권 등록 지원 한류지원협력과 (044-203-2378) 7. 해외 저작권 합법이용 활성화 지원 ∙ 해외 유통 한국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유통 시장 지원 및 저작권 분쟁예방 지원을 통한 현지 합법이용 활성화 등 국내 콘텐츠 기업의 해외 수익 증대 문화통상협력과 (044-203-2592) 280 1 국제방송영상마켓 참가지원 1 사업 개요 해외 주요 방송콘텐츠 전문 마켓에서 한국공동관을 운영함으로써 참가 국내 업체들에 드라마, 다큐멘터리 등의 수출 비즈니스 기회 제공 사업기간 : 2022년 1월 ~ 2022년 12월 사업규모 : 18.5억원(전체규모), 115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한국콘텐츠진흥원(민간경상보조) 2 지원 내용 주요마켓 온라인 참가지원 및 비즈매칭(참가 등록, 컨퍼런스 등록, 참가작품 홍보 등) < 묻뫃솧뫎 풂폏·?많 멺쫆킪(팖) > NO 마켓명 개최시기/ 장소 1 FILMART ∙ 22.3.14. - 3.17. / 홍콩 2 MIPTV ∙ 22.4.4. - 4.6. / 프랑스 칸느 3 MIPCOM ∙ 22.10.17. - 10.20. / 프랑스 칸느 4 TIFFCOM ∙ 22.11월 초 / 도쿄 5 ATF ∙ 22.12월 초 / 싱가포르 6 DICM ∙ 22.11월 말~12월 초 / 두바이 방송콘텐츠 온라인 페이지 운영(K-TV show) 및 활성화 • 마켓참가 지원사 작품, 제작지원 작품 등의 작품정보를 상시 게재하는 한국 방송콘텐츠의 온라인 홍보 플랫폼 운영 • 트렌드 레포트, 분기별 주요 라인업 소개 영상 등을 게재하여 해외 바이어 접속 유도 방송콘텐츠 해외진출 지원관련 협의회 운영 • 한국 방송콘텐츠 수출협의회, OTT-콘텐츠 글로벌 상생협의회 운영 문화체육관광부 281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국산 방송프로그램 제작, 라이선싱, 해외배급 관련하여 해외 수출을 원하는 판권 보유 업체 심사시 중점사항 : 과거 수출 실적 및 수출 가능한 콘텐츠 보유 여부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및 이메일 접수 < 킮? 컪윦 > ㅇ 참가 신청서 ㅇ 주요 참가작품 목록 및 상담계획 ㅇ 최근 1년간 수출실적 및 회사 소개서 5 사업 진행 절차 *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사업공고 ⇨ 신청서 접수마감 ⇨ 참가적부 판단 1월/3월/7월/10월 2월/4월/8월/11월 2월/4월/8월/11월 ⇩ 실적보고 ⇦ 마켓·쇼케이스 등 참가 ⇦ 마켓·쇼케이스 등 등록 견본시 참가 후 2주 이내 견본시, 행사별 상이 견본시, 행사별 상이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영상광고과 044-203-3238 www.kocca.kr 사업시행 등 한국콘텐츠진흥원 방송산업팀 061-900-6330 282 2 방송콘텐츠 재제작 및 현지화 지원 1 사업 개요 방송콘텐츠를 해외 현지 규격에 맞게 재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해외마케팅 및 수출 촉진 사업기간 : 2022년 1월 - 2022년 12월 사업규모 : 22억원(전체규모), 90개 내외 작품 지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한국콘텐츠진흥원(민간경상보조) 2 지원 내용 지원대상 : 해외 판매 계약이 완료되었거나, 판매 가능성이 높은 방송용 콘텐츠의 해외판권 등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지적재산권의 양도, 이용허락 등 적합한 관리를 확보한 업체 지원내용 • 재제작 지원 : 번역, 더빙, 녹음, 종합편집, 음원교체 등 재제작비 • 현지·마케팅 지원 : 주요 해외매체 활용 현지 홍보 및 국제상 출품·트레일러 영상 제작 지원, 제작사-유통·배급사 유통상담회 개최(2회) 지원범위 • 지원 유형 : 수출용, 마케팅용, 국내 OTT연계형 재제작 - 기업 단위 : 연간 수출수요에 맞게 기업이 자율적으로 지원유형별 작품 구성(연 1회, 기업당 최대 2억원) - 프로젝트 단위: 소량 콘텐츠 판권 보유 중소 제작사·배급사(연 2회) * 총 재제작비의 90% 이내 지원하며, 총 제작비 10∼20% 자부담 의무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공고일로부터 재제작 작업 인정 • ‘수출증빙’을 전제로 선정 이전(공고일 이후) 재제작 작업 인정 문화체육관광부 283 수출 증빙은 지원사업에 해당하는 내용이어야 함 • 해당 수출국과 관련 없는 과거 수출 증빙 불인정 드라마·다큐멘터리·예능 지원(OTT연계형은 방송용 애니메이션 포함) 지상파 방송사 및 대기업 계열사보다 독립제작사, 중소배급사 우선 지원하되 신작, 완성도 높은 작품 지원으로 우수 한류콘텐츠 수출 유도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e나라도움 접수 < 킮? 컪윦 > ㅇ 지원신청서 및 작품 설명서 - (방영 완료 콘텐츠) 신청작 1회분 동영상 포함 - (미방영 콘텐츠) 신청작 1회 및 마지막회 동영상, 정부지원 수혜실적 포함 ㅇ 최근 5년간 수행 실적서, 저작권 또는 판권소유증명서,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필증 사본(해당업체에 한함), 해외수출계약서 또는 관련 증빙자료(해당업체에 한함)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 심사 및 선정, 협약 체결 ⇨ 완성작 평가 및 지원금 지급 2·4·6월 4·6·8월 8·11월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영상광고과 044-203-3238 www.kocca.kr 사업시행 등 한국콘텐츠진흥원 방송산업팀 061-900-6330 284 3 방송콘텐츠 비즈매칭 1 사업 개요 시장진출 판로개척과 핵심·유망 바이어 대상으로 상영회 및 수출상담회를 통한 국내 방송콘텐츠 수출 저변 확대 사업기간 : 2022년 1월 - 2022년 12월 사업규모 : 7억원(전체규모), 50작품 내외 지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한국콘텐츠진흥원(민간경상보조) 2 지원 내용 국제방송영상마켓(BCWW) 연계 방송콘텐츠 시사회(설명회) 개최(방영예정, 주요작품 드라마 온라인 설명회·상영회 등) 다큐멘터리 해외 피칭 참가 및 주요 국제 다큐영화제 비즈매칭 지원 웹툰/소설 원작 IP 피칭 및 해외 바이어 대상 비즈매칭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해외 방송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작품 저작권 보유 국내 방송콘텐츠 사업자 심사시 중점사항 : 현지시장 진출계획, 콘텐츠 상품성, 향후 성장가능성 및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및 이메일 접수 < 킮? 컪윦 > ㅇ 참가 신청서 ㅇ 별첨 자료(시장진출 계획, 참가 콘텐츠 목록 등) ㅇ 콘텐츠 소개자료 등 문화체육관광부 285 5 사업 진행 절차 참가기업 모집공고 ⇨ 참가기업 선정 ⇨ 사전 간담회 6∼7월 중(예정) 모집마감 후 2주 이내 행사 2개월 전 ⇩ 실적보고 ⇦ 행사 개최 ⇦ 현지 바이어 사전 비즈매칭 진행 행사 참가 후, 1개월 이내 9월(예정) 행사 1개월 전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영상광고과 044-203-3238 www.kocca.kr 사업시행 등 한국콘텐츠진흥원 방송산업팀 061-900-6330 286 4 게임 수출 활성화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국내외 수출상담회 참가로 국산게임 해외수출 확대 사업기간 : ’09년 ~ 계속 집행기관 :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대상 : 국내 중소게임개발사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2 지원 내용 지원내용 및 조건 • (ITS GAME) 상시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 및 해외 퍼블리셔 초청 1:1 온라인 비즈니스 미팅 상시지원 및 집중지원 • (해외 게임마켓) 해외 주요 게임전시회(온라인) 참가 지원 • (게임 수출 마케팅 상시지원) 해외수출 계획이 있는 국내게임기업의 영문 홍보영상 제작, 번역, 마케팅 지원 지원대상 선발방식 및 시기 • 참가사 모집 공고 (6월~12월) → 적정성 검토 및 선정평가 (7~12월) → 사전간담회 (7~12월) → 게임수출 마케팅 상시지원 (6월~’22년 2월), 온라인 마켓참가 (9월~’22년 1월) 참가 마켓 • (직접개최) ITS GAME ASIA(’21.10.18~10.22), 온:한류축제(’21.11.16~11.23), ITS GAME Emerging Markets(’21.12.14~12.17) • (마켓참가) 일본 도쿄 게임쇼(’21.9.30~10.3), 대만 타이페이게임쇼(’22.1.20~21) 사업 집행방식 • 집행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사업계획에 따라 위탁사 선정 후, 위탁운영사에 위탁비 지급 및 관리 사업 프로세스 사업구분 ⇨ 공고 ⇨ 평가 ⇨ 중간점검 ⇨ 사전비즈매칭 ⇨ 성과 확인 직접개최 모집 안내 승인 절차 ITS GAME 플랫폼 등록 해외 바이어 사전 비즈매칭 행사 개최 및 계약실적 확인 공동관참가 모집 공고 서류 평가 사전간담회 비고 - 평가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 287 3 사업 성과 1) 2021년 행사명 개최일/장소 참가사 상담건수 상담금액 비고 ITS GAME ASIA 10.18~22 서울/온라인 61개 142건 1,624만달러 NDA 5건 체결 온라인 개최 ITS GAME Emerging Markets 12.14~17 서울/온라인 36개 58건 273만달러 NDA 5건 체결 온라인 개최 차이나조이 7.30~8.2 중국 상해 - - - 코로나19로 참가취소 게임스컴 8.25~27 독일 쾰른 - - - 코로나19로 참가취소 도쿄게임쇼 9.30~10.3 일본 도쿄 18개 43건 140만달러 NDA 1건 체결 온라인 참가 게임스컴 아시아 10.16~18 싱가포르 싱가포르 - - - 코로나19로 개최취소 SPIEL 보드게임 전시회 10.14 ~ 10.17 독일 에센 - - - 코로나19로 참가취소 타이페이 게임쇼 ’22.1.20~21 대만 타이페이 4개 6건 50만달러 온라인 참가 2) 2020년 행사명 개최일/장소 참가사 상담건수 상담금액 비고 ITS GAME 2020 6.18 ~ 6.19 서울 코엑스 - - - 코로나19로 개최취소 GDC 3.16~20 미국 샌프란시스코 - - - 코로나19로 개최취소 차이나조이 7.31~8.3 중국 상해 - - - 코로나19로 참가취소 게임스컴 8.25~29 독일 쾰른 7개 - 퍼블리싱 계약 및 투자유치 1건 온라인 참가 도쿄게임쇼 9.24~27 일본 도쿄 12개 31건 NDA 5건 체결 온라인 참가 게임스컴 아시아 10.16~18 싱가포르 싱가포르 - - - 코로나19로 개최취소 레벨업 11월 예정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 - - 코로나19로 개최취소 SPIEL 보드게임 전시회 10.22 ~ 10.25 독일 에센 4개 121건 250만 달러 취약 플랫폼 게임 지원 타이페이 게임쇼 ’21.1.28~29 대만 타이페이 3개 - 0.3만 달러 온라인 3) 2019년 행사명 개최일/장소 참가사 상담건수 상담금액 비고 ITS GAME 2019 6.18 ~ 6.19 서울 코엑스 125개 895건 2,820만 달러 국내 개최 수출상담회 ChinaJoy 8.2 ~ 8.4 중국 상해 17개 211건 1,424만 달러 전략시장 진출지원 Gamescom 8.20 ~ 8.22 독일 쾰른 30개 632건 13,063만 달러 Tokyo Game Show 9.12 ~ 9.13 일본 동경 40개 450건 12,373만 달러 SPIEL 보드게임 전시회 10.24 ~ 10.27 독일 에센 5개 211건 427만 달러 취약 플랫폼 게임 지원 288 5 문화콘텐츠 종합 홍보 마케팅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신흥시장 개척을 통해 한류 콘텐츠 해외진출 기회 증대 사업기간 : 2022. 1월 ~ 12월 (총 12개월) 사업규모 : 40.6억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한국콘텐츠진흥원(민간경상보조) 2 지원 내용 신흥시장 홍보마케팅 지원 • 비즈니스 진출 지원(B2B) + 한류시장 조성(B2C) : 연 2회 - 콘텐츠+α 해외진출 유관부처·기관 협력 프로그램 운영 - (B2B) 1:1수출상담회, 네트워킹, 워크숍 (B2C) 전시체험 및 이벤트, K-pop 공연 등 - 연 2회, 행사별 40개사 내외 지원 • 콘텐츠 비즈니스 진출 집중 지원(B2B) : 연 1회 - 바이어 초청, 콘텐츠 기업 1:1 비즈매칭 등 비즈니스 마케팅 집중 지원 - 1:1 수출상담회 현장 운영 - 연 1회, 30개사 내외 지원 • K-Pop 중심의 한류시장 조성 지원(B2C) : 연 1회 - 민간 한류행사 연계 한국콘텐츠 국내외 홍보 - K-pop 공연, 전시체험, 이벤트 등 - 연 1회, 10개사 내외 연관 산업 마켓 참가 지원 • 콘텐츠 기업 대상 연관산업 전시회 참가 지원 • 연 1회 운영, 25개사 내외 지원 • 기업이 직접 희망하는 전시회를 선택하여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289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신흥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콘텐츠기업 전년도 경쟁률 : 약 2배수 심사 시 중점사항 : 신흥시장 진출 및 비즈니스 진행 계획의 구체성, 콘텐츠의 경쟁력 등 4 신청 시 준비 서류 공고 확인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신청·접수 : 콘텐츠수출마케팅플랫폼 WelCon을 통해 온라인 접수 < 킮? 컪윦 > ㅇ 지정 양식에 따른 참가신청서(공고 게재 시 양식 첨부) - 회사 소개, 콘텐츠 소개, 비즈니스 진출계획 및 수출경쟁력 기술 등 5 사업 진행 절차 모집공고 ⇨ 국내기업 대상 모집안내 및 홍보 ⇨ 접수마감 ⇨ 선정평가 및 참가사 확정 ⇨ 마켓 또는 박람회 참가 ⇨ 수출상담회 성과 취합 3~8월 3~9월 4~9월 4~9월 5~11월 12월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문화체육관광부 한류지원협력과 044-203-2378 http://welcon.kocca.kr http://www.kocca.kr 사업시행 등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외사업지원단 1566-1114 290 6 현지화 및 온라인 플랫폼 진출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국내 콘텐츠 해외진출 판로 확대 및 지식재산권 보호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사업기간 : 2022. 1월 ~ 12월(총 12개월) 사업규모 : 16.3억원, 50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저작권위원회(민간경상보조) 2 지원 내용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진출 지원(30개사 내외) • 글로벌 온라인 유통플랫폼 활용 온라인 프로모션(현지화 및 온라인 홍보 배너 등) 지원 • 해외 현지 수출행사와 연계한 오프라인 프로모션 지원 해외 출원·등록 지원(20개사 내외) • 상표, 디자인, 기술 등 해외현지 출원·등록 및 저작권 등록 지원(한국저작권위원회) • 콘텐츠의 권리 보호를 위한 교육 및 세미나 개최 ※ 지원대상 범위 및 모집 규모는 일부 변동될 수 있음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콘텐츠기업 전년도 경쟁률 •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진출 지원 : 약 2배수 • 해외 출원·등록 지원 : 약 2배수 심사시 중점사항 •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진출 지원 : 해외진출 및 온라인 플랫폼 활용 계획의 구체성, 콘텐츠의 경쟁력 등 • 해외 출원·등록 지원 : 콘텐츠 우수성, 해외진출 계획의 구체성, 해외진출 성공가능성 등 문화체육관광부 291 4 신청 시 준비 서류 공고 확인 :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신청·접수 : 콘텐츠수출마케팅플랫폼(WelCon) 및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 < 킮? 컪윦 > ㅇ 지정 양식에 따른 참가신청서(공고 게재 시 양식 첨부) - 회사 소개, 콘텐츠 소개, 온라인 플랫폼 활용획 및 수출경쟁력 기술 등 5 사업 진행 절차 지원대상 모집 ⇨ 선정 ⇨ 사업추진 ⇨ 결과보고 3~4월 4~5월 5~10월 11월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문화체육관광부 한류지원협력과 044-203-2378 http://welcon.kocca.kr http://www.kocca.kr http://www.copyright.or.kr 사업시행 등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외사업지원단 1566-1114 사업시행 등 한국저작권위원회 국제협력팀 055-792-0000 292 7 해외 저작권 합법이용 활성화 지원 1 사업 개요 해외 진출(예정) 국내 저작물의 현지 합법이용 및 분쟁예방 등 해외 진출 지원서비스 제공 사업기간 : 2022년 1월 - 2022년 12월 사업규모 : 2.37억원(해외 저작권 합법이용 활성화 지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한국저작권위원회(민간경상보조) 2 지원 내용 국내 중소 우수저작물의 해외 진출을 위한 맞춤형 교류회 개최 • 우리 저작물의 해외 진출 맞춤형 교류회 개최 * 해외 유통플랫폼 국가 및 참석자 범위 확대를 위한 콘진원, 코트라, 지역진흥원 및 협·단체 등 네트워크 활용, 공동 개최 추진 등 • 콘텐츠 진흥기관 등 유관기관 행사* 연계 합법시장 진출 지원 * 콘진원(BCWW), 만진원(한국국제만화마켓), 출판진흥원(도서전) 등 해외 진출 지원 행사 참여로 중국·동남아 표준계약서 배포 등 해외진출 지원사업 홍보 저작권 합법이용 환경조성을 위한 민간교류 확대 지원 • 영상, 음악, 출판 등 주요 콘텐츠별 정기 교류회 개최 * 한·중 영상(핫라인), 음악, 출판 / 한·베 영상, 음악 / 한·태 음악 분야 저작권 협력 교류회(수요, 예산 등 상황에 따라 선별적 개최 예정) • 위원회-권리자, 권리자간 합법유통 확대를 위한 MOU 체결 * 한·중 영상 및 한·태 음악 부분 권리자 간 MOU 연장 및 체결 지원 * 위원회-권리자 간 새로운 저작권 사업 발굴 및 한류 콘텐츠 해외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MOU 체결 해외 분쟁 예방 및 진출 지원을 위한 전문가 설명회 개최 중국·동남아 표준계약서 배포 및 계약서 검토(컨설팅)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293 우리 저작물의 합법이용에 대한 저작권 인식 제고 • 중국 및 동남아 국가 한국 콘텐츠 이용자 등 대상 합법이용 안내 및 분쟁 예방 교육 등 저작권 인식제고 행사·교육 개최 해외저작권정보플러스 누리집 운영 • 현행 21개 국가의 이외의 저작권 법제도, 유관기관 정보 등 추가 중국 및 동남아 국가 대상 인증·저작권 등록 지원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해외 진출을 준비하거나 진출한 국내 콘텐츠 저작권자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누리집, 전자우편 및 담당자 상담 후 진행 5 사업 진행 절차 교류회 및 설명회 사업공고 ⇨ 신청·접수 ⇨ 교류회 및 설명회 참석 저작권 상담, 컨설팅, 계약서 검토 신청문의 ⇨ 신청·접수 ⇨ 상담 및 검토 해외 저작권 등록 신청문의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등록비 납부 및 등록증 수령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통상협력과 044-203-2592 해외저작권정보플러스 https://www.copyright.or.kr/kcc /koreacopyright/guide/init.do 사업시행 등 한국저작권위원회 국제협력팀 055-792-0091 Ⅳ 각 기관별 세부 추진사업 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_ 297 07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_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97 0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www.at.or.kr)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 농식품글로벌육성 지원자금(융자) ∙ 농식품 수출에 필요한 원료구매 및 운영자금 지원과 수출업체의 시설현대화 자금 지원을 통하여 가격 안정화 및 농가소득 증대 추진 재무관리처 (061-931-1142) 2. 농식품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생산기반 규모화·조직화 지원으로 안정적인 수출여건 구축 추진 - 수출농산물의 안정적인 수출물량 공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수출농산물전문생산단지’, 품목별 전문 수출조직인 ‘수출통합· 선도조직·수출협의회’ 육성 - 수출업체 대상으로 수출물류비·안전성검사·검역·통관·보험·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 추진 농수산사업처 (061-931-0821) 해외사업처 (061-931-0961) 수출전략처 (061-931-0811) 식품진흥처 (061-931-0741) 3. 농식품 해외시장 진출 ∙ 해외시장 정보조사, 신규 거래선 발굴, 물류 및 현지 마케팅 등을 지원하여 우리 농식품의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 확대 추진 - K-Food Fair 개최, 농식품 홍보관 운영, 콜드체인 구축사업, 국제박람회 참가, 바이어초청사업, 해외안테나숍 운영 등 4. 농식품시장개척 ∙ 시장 다변화를 통한 안정적 수출여건 확보 및 장기적 관점의 수출 확대 차원에서 아세안·중동·중남미 등 농식품 신 시장 개척 지원 - 파일럿 요원 파견·운영, 수출업체 시장개척요원 파견, 프론티어 업체 인큐베이팅, 농식품 세일즈 로드쇼 등 해외사업처 (061-931-0965) 5. 농식품 글로벌 비대면 마케팅 ∙ 온라인·O2O 등으로 급변하고 있는 유통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모바일·뉴미디어 마케팅 등을 추진하여 농식품 수출 확대 - 국내 수출기업 글로벌 온라인몰 입점지원, 뉴미디어(온라인, 모바일 등) 활용 한국 농식품 홍보, 해외 유력 온라인몰 연계 ‘한국식품관’ 구축을 통한 수출농식품 홍보·판촉 등 해외사업처 (061-931-0971) 298 1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융자) 1 사업 개요 농식품 수출에 필요한 운영자금 지원과 수출업체의 시설현대화 자금 지원을 통하여 가격 안정화 및 농가소득 증대 추진 • (운영) 자금조달능력이 부족한 수출업체를 위해 수출용 원료구매 및 부자재구입, 저장, 가공 등 운영자금 융자(고정금리 (2.5~3%) · 변동금리 중 택일, 대출기간 1년) 지원 • (시설) 농식품 수출업체 수출시설 현대화 융자(고정금리 (2∼3%) · 변동금리 중 택일, 대출기간 10년 (3년 거치 7년 상환)) 지원 사업기간 : ’80년 ∼ 계속 사업규모 : 4,029억원, 200여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융자) 2 지원 내용 구분 운영 시설 지원대상 농식품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계획이 있는 농식품 수출업체 기존 시설의 현대화 및 신규 시설투자를 계획중인 농식품 수출업체 최근 2개년 수출실적 250천$ 이상 이거나 수출계획 150천$이상인 업체 지원비율 (중소기업) 총 사업비의 90% 이내 (중견기업) 80% 이내 총 사업비의 80% 이내 지원한도 업체당 200억원 이내 업체당 30억원 이내 사업의무 (수출의무) 대출금액의 50% 이상 수출 이행 (구매의무) 대출금액의 30% 이상 국내산 원료 농산물 구매 이행 시설완공 또는 인증취득 (인증취득 목적으로 지원한 업체)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농식품 수출업체(농업경영체, 일반업체, 농협) 자금배정 시 중점사항 : 전년도 농식품 수출실적 또는 당해연도 수출계획 농림축산식품부 _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99 4 신청 시 준비 서류 접수처 : aT 홈페이지 및 신청업체 사업장 소재지 aT관할 지역본부 < aT 힎펻쫆쭎  짝 펾앋? > 사업장 소재지 신청 및 문의처 전 화 사업장 소재지 신청 및 문의처 전 화 서울경기 서울경기지역본부 031-8060-6062 광주전남 광주전남지역본부 062-940-7017 인 천 인천지역본부 032-272-3012 대구경북 대구경북지역본부 053-218-4913 강 원 강원지역본부 033-920-1546 부산울산 부산울산지역본부 051-947-1084 충 북 충북지역본부 043-902-9529 경 남 경남지역본부 055-608-5812 대전충남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042-389-5012 제 주 제주지역본부 064-748-9479 전 북 전북지역본부 063-904-5872 제출서류 : 사업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최근 2개년 농식품 수출실적 증명원(무역통계정보제공동의서 미제출업체), 공장등록증 및 시설공사 관련서류(시설자금 신청업체) 등 5 사업 진행 절차 자금지원 공고 및 접수 ⇨ 지원대상 선정 및 자금배정 ⇨ (운영)대출약정 및 대출실행(담보제공) (시설) 기성고 확인 및 대출실행(담보제공) ⇨ 사업실적 정산 및 사업의무 확인 (운영) 익년 (시설) 완공시 ※ 인증취득 2년 이내 1∼2월 3월 3월∼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농림축산식품부 수출진흥과 044-201-2176 www.at.or.kr 사업시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재무관리처 061-931-1142 300 2 농식품 글로벌 경쟁력 강화 1 사업 개요 생산기반 규모화·조직화 지원으로 안정적인 수출여건 구축 추진 • 수출농산물의 안정적인 수출물량 공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수출전문단지’, 품목별 전문 수출조직인 ‘수출통합·선도조직·수출협의회’ 육성 • 수출업체 대상으로 수출물류비·안전성검사·검역·통관·보험·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 추진 사업기간 : ’17년~계속 사업규모 : 854억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민간경상보조) 2 지원 내용 (생산기반조성) 수출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수출단지 조직화 교육, 안전성 관리 및 검역관 초청 등 지원 (판매조직육성) 규모화·조직화를 위한 수출통합·선도조직 기반 조성, 농식품 수출협의회 운영, 수출전문인력 양성 등으로 수출전문조직 육성 (농식품우수기업육성) 농식품 수출 全과정에서 필요한 물류비, 보험, 현지화, 상품개발 및 컨설팅 지원 등 수출업체에 맞춤형으로 지원 구분 세부내용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조직화교육 ◦ 생산 및 조직화 과정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컨설팅, 농약·병해충 관리 및 생산이력 시스템 지원 안전성관리 ◦ 안전성 검사비(잔류농약·식품위생) 지원 검역관 초청 ◦ 對美 배·사과 수출단지 대상 CSA 근거 美 검역관 초청비 지원 수출통합·선도조직 육성 ◦ 수출선도조직의 품질관리, 연구 개발, 안전성 관리, 물류개선 해외마케팅 등 지원 농식품 수출협의회 운영 ◦ 수출협의회 대상 공동마케팅사업비 지원 수출전문인력육성 ◦ 수출업체 대상 무역실무 교육 지원 수출물류비 ◦ 수출물량(Kg)x표준물류비의 5% 이내 지원 수출보험 ◦ 환변동·단기수출보험 가입비 지원 샘플통관운송비지원 ◦ 해외 바이어 대상 샘플 발송 운송·통관비 지원 항공공동물류활성화 ◦ 공사와 MOU체결 공동물류노선 이용 수출물량에 대해 할인된 운임 제공, 유류할증료 50% 실비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_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301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농식품 수출업체, 농산물전문생산단지 등 * 사업별 지원대상 기준 상이(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 등) 심사 시 중점사항 : 수출규모, 품목 시장성, 수출시장 개척의지 등 고려 4 신청방법 신청·접수 :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 aT홈페이지(www.at.or.kr) 공고, 수출종합지원시스템 공지사항을 통해 통합공지 (수출물류비의 경우 aT수출지원시스템(atess.at.or.kr)을 통해 신청) * 사업별 접수처 및 신청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각 신청 시스템 공지사항 확인요망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공고 ⇨ 업체모집 및 선정 ⇨ 사업시행 1월 1∼2월 1월∼ * 각 사업별 신청기간은 상이할 수 있음 * 수출물류비, 샘플통관운송비, 현지화지원, 선도유지제 구입비 지원 등 사업은 월, 분기 등 기준으로 사업비 소진까지 연중 지원하며, 사업별 세부 진행절차는 홈페이지 확인요망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농림축산식품부 수출진흥과 044-201-2176 www.at.or.kr global.at.or.kr atess.at.or.kr 사업시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수산사업처 061-931-0821 수출전략처 061-931-0865 식품진흥처 061-931-0741 한국식품연구원(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 기업솔루션연구센터 063-219-9383 선도유지제 구입지원 ◦ 선도유지제 구입비용의 90% 지원 해외인증등록지원 ◦ 해외 인증 취득 및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현지화지원 ◦ (수출업체) 비관세장벽 애로해소 자문, 라벨링 지원 및 상표권 출원 ◦ (바 이 어) 컨설팅, 현지 식품 검사비, 신규 수입식품 등록비 등 수출컨설팅 ◦ 수출컨설팅(무역실무 교육, 시장조사, 수출 애로해소 등) 지원 미래클K-FOOD 프로젝트 ◦ 수출유망품목의 시장조사, 기능성 성분분석, 수출정착지원 등 수출상품화 지원 ◦ 수출업체 상품개발·개선비, 해외마케팅 등 지원 글로벌 브랜드 육성지원 ◦ 목표국가 내 브랜드 등록, 스타 섭외, 콘텐츠 제작, 마케팅, 컨설팅 비용 지원 우수농식품 패키지 지원 ◦ 제품개발, 현지시장조사, 해외판촉 등 수출 全과정에서 필요한 지원항목을 수혜업체가 선택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패키지 지원 302 3 농식품 해외시장 진출 1 사업 개요 수출국 현지 여건에 적합한 새로운 판로 개척, 해외시장 정보 조사, 현지 마케팅 등을 통해 농식품 수출 확대 및 농가 소득 증대 사업기간 : ’15년~계속 사업규모 : 446억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민간경상보조) 2 지원 내용 (해외정보조사 및 전파) 수출국 심층정보, 이슈현안조사, 해외시장 맞춤조사 등 추진 (우수농식품콜드체인 구축) 해외공동물류센터 운영, 콜드체인 구축 등 (우수농식품 판로개척) 농식품 수출 소비저변 확대를 위한 국제박람회 참가, Global K-Food Fair 개최, 바이어초청 상담회, 해외안테나숍 운영, 수출농식품 홍보관 운영 등 지원 (검역해소품목 및 전략품목육성) 아세안, 중국 및 주력시장에서의 검역해소 구분 세부내용 해외정보조사·전파 ◦ 수출시장 현안 및 해외시장 맞춤조사, KATI(농식품수출정보) 사이트 운영 수출홍보사이트 ◦ 우리 농식품 및 수출사업의 상설 해외 홍보 및 수출업체-바이어 간 온라인 무역거래 알선사이트(아그로트레이드) 운영 해외공동물류센터 지원 ◦ 수입·수출(현지법인)업체 대상 해외공동물류센터 이용료(보관, 입·출고료) 지원 콜드체인 구축 ◦ 수입·수출(현지법인)업체 대상 중국·베트남 내륙 냉장·냉동 운송비 지원 국제박람회 참가 지원 ◦ (종합) 해외식품박람회 한국관 부스임차·장치비, 운송통관비 등 지원 ◦ (개별) 해외식품박람회 개별 참가 지원(부스임차 및 장치비 등) K-Food Fair ◦ (B2B) 수출상담회 참가지원 ◦ (B2C) 현지소비자 홍보행사 연계 마켓테스트 지원 소비자체험홍보 ◦ 해외 소비자 대상 국제행사, 한류행사, 현지 행사·축제 등 연계 홍보행사 바이어 거래알선 ◦ (대규모수출상담회) 바이어와 상담기회 제공, 해외바이어 항공료, 숙박비 등 지원 ◦ (개별) 해외바이어 초청에 따른 항공료 및 숙박비 지원 ◦ (온라인상담회) 바이어와 온라인 상담기회 제공 등 재외공관 연계 농식품 홍보 ◦ 재외공관 연계 농식품 홍보 관련 임차·장치비, 홍보비, 운영비 등 지원 해외안테나숍 운영 ◦ 수출업체(현지법인 포함), 벤더, 수입업체 등 대상 해외 매장 임차·장치·홍보·시식 등 마케팅비용 지원 수출농식품 홍보관 ◦ 공항 면세점, 국제행사 연계 수출 농식품 판매홍보관 운영 농림축산식품부 _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303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농식품 수출업체, 수출업체 현지법인, 해외 바이어 등 * 사업별 지원대상 기준 상이(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 등) 심사 시 중점사항 : 수출규모, 품목 시장성, 수출시장 개척의지 등 고려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 aT홈페이지(www.at.or.kr) 공고, 수출종합지원시스템 공지사항을 통해 통합공지 * 박람회의 경우 aT홈페이지 내 > 고객지원사업 > 국제박람회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별 접수처 및 신청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각 신청시스템 공지사항 확인요망 5 사업 진행 절차 구분 사업 공고 ⇨ 업체 모집 및 선정 ⇨ 사업 시행 일반 1월 1∼2월 1월∼ 박람회 ◦ 상반기 참가 : 전년 10월 ◦ 하반기 참가 : 4월 ◦ 상반기 참가 : 전년 11월 ◦ 하반기 참가 : 4월 연중 * 각 사업별 신청기간은 상이할 수 있으므로, aT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각 신청시스템 확인요망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농림축산식품부 수출진흥과 044-201-2174 www.at.or.kr global.at.or.kr 사업시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해외사업처 061-931-0971 식품진흥처 061-931-0741 농수산사업처 061-931-0821 한식진흥원 한식문화관 02-6320-8477 구분 세부내용 해외판촉지원 ◦ 해외 대형유통업체 연계 및 주요 온라인몰 판촉마케팅 활동관련 제반비용 지원 판매플랫폼구축지원 ◦ 지속적인 농식품 수출성장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도매시장, 협회 등 다양한 민간주체와 신규 협업으로 새로운 수출플랫폼 지속 발굴 지원 검역해소품목지원 ◦ 아세안 및 주력 시장에서의 검역 해소품목에 상품화·통관지원·기획 수출 등 시장 진입 지원 전략품목육성지원 ◦ 국가별 수출시장에 맞는 전략 또는 유망 품목 발굴 및 육성, 민간 주도 ‘新비즈니스 모델’ 창출로 농식품 수출 확대 도모 민관합동수출협의회운영 ◦ 협의회 운영, 자문위원회 개최, 수출지원사업 정책 홍보 등 외식산업수출지원 ◦ 외식기업 대상 프랜차이즈 박람회 참가 지원 및 바이어 초청 상담회 개최 등 304 4 농식품시장개척 1 사업 개요 아세안, 중동, 남미, 유럽 등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한 수출 확대 •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시장 개척 플랫폼 구축·운영’ 및 ‘수출 전략형 제품 인큐베이팅’ 추진 • 파일럿 요원 파견·운영, 수출업체 시장개척요원 파견, 프론티어 업체 인큐베이팅, 농식품 세일즈 로드쇼 등 • 중동·동남아 등 이슬람국가 할랄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 운영 사업기간 : ’17년~ 사업규모 : 65억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식품연구원(해외인증지원센터) (민간경상보조) 2 지원 내용 (대상국가) 아세안, 몽골, 러시아, 브라질 등 20개 전략국가 (지원개요) 전략국가 개척활동을 위한 개척 플랫폼 구축, 프론티어 업체 및 제품 육성 지원, 할랄 전문인력 양성 지원 등 구분 세부내용 시장개척 플랫폼 구축·운영 ◦ 해외 신규시장 개척을 위해 aT파일럿 요원 및 청년해외개척단 파견 운영, 선도 기업의 세일즈로드쇼 참여, 신흥시장 바이어 초청, 수출유망품목 육성 등 지원 수출전략형 제품 인큐베이팅 ◦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를 선도할 프런티어 인큐베이팅 업체의 현지시장에 부합하는 제품개발(제품개선, 포장·디자인 개발 등) 및 현지마케팅 등 지원 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 ◦ 농식품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확대 지원기반 강화를 위해 할랄 분석실 운영, 수출기업 기술지원, 수출정보 제공, 전문 인력양성 등 지원 * 사업내용은 연중 변동될 수 있음 농림축산식품부 _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305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다변화 전략국가 대상 시장개척 희망 수출업체 등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한국식품연구원 해외식품인증지원 센터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 공고 ⇨ 사업계획서 접수·선정 평가 ⇨ 사업실행 (선정사업자) ⇨ 사업 결과보고·정산 1월 말~ 2월 3~10월 11월 * 각 사업별 신청기간은 상이할 수 있으므로, aT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각 신청시스템 확인요망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농림축산식품부 수출진흥과 044-201-2169 www.at.or.kr global.at.or.kr www.kfri.re.kr 사업시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해외사업처 061-931-0965 한국식품연구원 (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 기업솔루션연구센터 063-219-9382 306 5 농식품 글로벌 비대면 마케팅 1 사업 개요 온라인·O2O 등으로 급변하고 있는 유통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모바일· 뉴미디어 마케팅 등을 추진하여 농식품 수출 확대 도모 사업기간 : ’21년~ 사업규모 : 82억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민간경상보조) 2 지원 내용 해외 온라인·모바일 홍보마케팅을 통한 한국 농식품 인지도 제고 및 유력 온라인몰 내 한국 식품관 구축을 통한 상시 홍보·판촉 지원, 신규 입점 확대로 한국 농식품 경쟁력 강화 구분 세부내용 온라인모바일 마케팅 ◦ 글로벌 온라인 B2B 사이트 내 한국 농식품기업 입점 및 마케팅 지원 ◦ 국내 농식품 수출기업의 해외온라인몰(B2C) 직접 진출 지원 뉴미디어마케팅 ◦ 온라인, 모바일 매체 등 뉴미디어를 활용하여 한국 수출농식품 홍보 한국식품관구축및 온라인페어개최 ◦ 유력 온라인몰 내 ‘한국식품관’ 구축을 통한 상시 홍보·판촉 및 신규 입점 지원, 비대면 수출상담회 개최 등 * 사업내용은 연중 변동될 수 있음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한국 농식품 수출업체 등 심사시 중점사항 : 사업 타당성, 제품경쟁력, 수행능력, 수출확대 연계성 등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 aT홈페이지(www.at.or.kr) 공고, 수출종합지원시스템 공지사항을 통해 통합공지 농림축산식품부 _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307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 공고 ⇨ 사업계획서 접수·선정 평가 ⇨ 사업 약정체결 및 실행 (선정사업자) ⇨ 사업 결과보고·정산 3월 3월 4~11월 12월 * 각 사업별 신청기간은 상이할 수 있으므로, aT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각 신청시스템 확인요망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농림축산식품부 수출진흥과 044-201-2169 www.at.or.kr global.at.or.kr 사업시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해외사업처 061-931-0971 Ⅳ 각 기관별 세부 추진사업 08 환경부 환경부 311 01 환경부 (www.me.go.kr)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 환경기술 국제공동 현지사업화 지원사업 ∙ 국내의 우수한 환경기술이 해외진출 대상국의 환경규제 및 현지 여건에 부합되도록, 해당국 위탁기관(기관, 연구소, 기업 등)과 공동으로 변형·개선하고 현지 실증함으로써 해외 진출·수주를 촉진 ∙ 프로젝트당 1단계(현지조사, 시제품제작) 최대 2억원, 2단계(현지 실증화) 최대 1억원 지원 녹색산업혁신과 (044-201-6709) 2. 개도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사업 ∙ 해외환경시장 유망국의 환경개선기본계획 수립지원을 통해 국내기업의 현지진출을 위한 우호적 여건조성 및 국가간 협력사업 발굴을 통한 해외 환경시장 개척 ∙ 프로젝트당 약 8억원 이내 지원 녹색산업혁신과 (044-201-6709) 3.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 사업 ∙ 해외 수주 가능성이 높은 환경프로젝트 타당성 조사 비용 지원 ∙ 프로젝트당 예비타당성 조사 최대 2억원 내외, 본타당성 조사 최대 7억원 내외 지원 녹색산업혁신과 (044-201-6709) 4. 우수 환경기업 해외수출기업화 지원사업 ∙ 수출 가능성이 높은 환경기업을 발굴, 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우수 환경기업으로 육성 ∙ 프로젝트당 최대 2억원 지원 녹색산업혁신과 (044-201-6709) 5. 환경기업 해외벤더 등록 지원사업 ∙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환경분야 중소·중견기업의 해외(공공·민간)벤더 등록*, 글로벌 프로젝트 수주·입찰 참여 지원 ∙ 기업당 최대 7천만원 지원 녹색산업혁신과 (044-201-6709) 6. 해외 사무소 운영 ∙ 국내 환경기업이 해외 현지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거점별로 환경산업협력센터를 운영하여, 해외 현지 시정정보 제공, 주요 발주처 발굴, 컨설팅 등 지원 ∙ 중국 등 5개 해외센터 운영 20억원 지원 녹색산업혁신과 (044-201-6709) 7. 혁신형 물기업 지원 사업 ∙ 연구개발 및 수출실적 등이 우수한 중소물기업을 발굴하여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하고 기술 고도화, 해외진출 지원, 해외판로개척 등 지원하여 글로벌 물기업으로 육성 ∙ 기업별 연 1억원 이내 5년간 지원 물산업협력과 (044-201-7636) 8. 해외 물기술 테스트 및 검증 지원사업 ∙ 국내 우수 물산업 기자재, 부품, 설비 등의 해외 물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정부 및 공공기관 등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현지 기술 테스트 및 검증 지원 ∙ 기업별 2천만원 이내 지원 물산업협력과 (044-201-7636) 312 사 업 명 내 용 문 의 9. 물산업 해외수출형 공동기술개발 지원사업 ∙ 물기술·제품 해외수출을 위한 현지 기술평가 등 실증화 비용의 자금 지원 ∙ 프로젝트당 최대 1억원 지원 물산업협력과 (044-201-7643) 10. 물산업 대·중·소 공동수출 지원사업 ∙ 국내 물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동 수출(수출물류, 해외인증, 자유과제)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해외 수주 경쟁력 향상 및 동반진출을 실현 ∙ 프로젝트당 최대 2천만원 지원 물산업협력과 (044-201-7643) 11. 개도국 기후변화대응 사업 개발 지원 사업 ∙기후영향에 취약한 개도국을 대상으로 녹색기후기금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기후변화 사업(감축 및 적응)을 발굴하고, 국내 기후·환경기업의 동 사업개발 지원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 국제협력과 (044-201-6568) 12. 그린뉴딜·탄소중립 국제개발협력 사업 (ODA) ∙ 환경 중점협력국 대상 기후·환경 ODA 사업 추진으로 개도국의 녹색경제 전환 및 탄소중립 달성을 지원하고, 국내 환경기업의 해외진출기반 마련 ∙ ‘라오스 세방히양 하천 유역의 기후적응형 홍수 예·경보 시스템 구축’ 등 3개 사업 45억원 지원 국제협력과 (044-201-6567) 환경부 313 1 환경기술 국제공동 현지사업화 지원사업 1 사업 개요 국내의 우수한 환경기술이 해외진출 대상국의 환경규제 및 현지 여건에 부합되도록, 해당국 위탁기관(기관, 연구소, 기업 등)과 공동으로 변형·개선하고 현지 실증함으로써 해외 진출· 수주를 촉진 사업기간 : 2012년 ~ (계속) 사업규모 : 38억원(2022년), 20여개 과제 지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2 지원 내용 국가별 환경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환경 전분야(13개 분야) 실증화 지원 • 대기질관리, 물관리, 폐기물관리/자원순환, 토양·지하수복원/관리, 생태계복원/관리, 소음·진동관리, 위해성평가/관리, 환경보건, 환경예측/감시/평가, 친환경소재/제품, 친환경공정, 측정분석장비/장치, 청정생산/설비 지원조건 : 1년, 1~2억원 지원 대상국 : 전 세계 공모일정 : ’22. 1월, 자유과제 공모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환경산업체 전년도 경쟁률 : 약 2대 1 심사시 중점사항 : 사업성(수출가능성), 기술성(적용가능성) 314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ECO-PLUS 연구관리시스템(http://ecoplus.keiti.re.kr)을 통한 신청·접수 < 킮? 컪윦 > ㅇ (필수서류)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납세완납증, 사업자등록증, 주거래은행 금융거래확인서, 위탁기관과의 MOU(자유공모과제만 해당), 매출실적 ㅇ (신청자격에 해당할 경우) 참여의사확인서, 중소기업, 벤처기업 또는 중견기업 증빙자료, 사업화 보장을 위한 진출 대상국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의견서(일시, 수량, 금액 등 구체적 내용), 진출 대상국 수출실적 등 가점대상 증빙서류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고 5 사업 진행 절차 공고 및 접수 ⇨ 신청서 사전검토 ⇨ 전문가평가 (발표 평가) 3주 이상 5일 접수 후 30일 이내 ⇩ 사업종료 ⇦ 사업수행 개시 ⇦ 사업 계획 조정 정산·평가 접수 후 약 45일 15일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 044-201-6709 www.keiti.re.kr 사업시행 등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수출지원실 02-2284-1776 환경부 315 2 개도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사업 1 사업 개요 유망 진출 대상국의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을 통해 국내 기업들의 현지 진출을 위한 국가 간 우호적여건 조성 및 환경 시장 개척 사업기간 : 2007 ~ 계속 사업규모 : 24억원(2022년), 3개사(컨소시엄) 내외 지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2 지원 내용 사업기간 약 10개월, 국가 당 약 8억원(전액 한국정부 부담) 규모로 대상국의 도시지역 또는 오염심화지역을 대상으로 대기, 수질, 폐기물 등 환경매체별 종합계획 수립 및 환경협력 사업 발굴 • (사업추진) 3단계의 단계별 사업추진 • (사후관리) 종료사업의 후속추진 지원 구분 추진단계 주요 내용 사업추진 1) 기초현황조사 ∙환경정책 및 법규, 환경시장 조사 ∙대상지역 환경기초시설 현황 및 문제점 진단 ∙연도별 환경개선 수요량 산정, 환경개선 계획 수립 2) 협력사업 발굴 및 우선협력사업 도출 ∙상세조사(환경성상, 측량, 토질 등) ∙협력사업 발굴 및 개략사업비 도출 ∙상대국과의 협의를 통한 우선협력사업 도출 3) 기본설계 및 투자계획 수립 ∙우선협력사업 기본계획 수립(기본설계, 사전환경영향평가 등) ∙운영·유지관리방안 제시(투입단위 산출, 비용 산정 등) ∙사업비 재원 확보방안 제시(공사발주방안, 투자비 회수 위한 수익모델 제시, 현지 투자법, PPP, 관계법 조사 등) ∙사후 모니티링 방안 및 계획 제시 ∙(필요시) MDB 협력방안 제시, 협력사업 추진 사후관리 4) 후속사업 지원 ∙종료사업 사업추진 내용 및 실적 점검 ∙종료사업 대상국 네트워크 지속을 위한 정책대화 창구 마련 ※ 국가별 특성(대상지역 인구, 환경시장 특성, 재원 등)에 따라 사업단계 차별화 운영 316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심사 시 중점사항 : 사업 이해도, 사업 추진전략·체계 및 수행방법,사업성과 활용 가능성, 사업수행 능력 등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접수처 작성 < 킮? 컪윦 > ①사업계획서(신청서식) 10부 ②신청기관의 중소기업 증명자료(지방중소기업청 발행 또는 회계법인 인정자료) 또는 벤처기업 사실 확인서 (해당 경우) 1부 ③신청기관의 납세완납증(신청기관이 기업, 민간기관의 경우) 1부 ④신청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 등기등본부 1부 ⑤신청기관의 사업대상국 관련사업 실적증명서(해당 경우) 1부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공고 ⇨ 사업계획서 신청 및 접수 ⇨ 사업수행기관 선정 ’22년 1월 ’22년 2월 ’22년 3월 ⇩ 사업완료 ⇦ 사업수행 ⇦ 사업수행 협약 체결 ’22년 12월 ’22년 3월 ∼ ’22년 11월 ’22년 3월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 044-201-6709 www.keiti.re.kr 사업시행 등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해외사업개발실 02-2284-1752 환경부 317 3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 사업 1 사업 개요 해외 유망 환경사업에 대한 예비·본 타당성조사 비용을 지원하여 경쟁국 대비 사업수주 경쟁에서 우위 확보 • (예비타당성조사) 해외 환경프로젝트 사업 초기 단계에 추진 가능성 등 사전 타당성 조사를 위한 사업 • (본타당성조사) 예비 타당성조사를 기 완료한 사업으로 경쟁입찰 사업, 수의계약형 사업, 민자투자사업 등 입찰 추진을 위한 세부조사를 위한 사업 사업기간 : 2008년~계속 사업규모 : 연간 52억원(2022년) 시행주체(지원형태) :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2 지원 내용 지원대상 • 수의계약 또는 공개입찰 참여를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해외환경프로젝트 중 타당성조사를 수행할 경우 수주가능성이 높은 사업 지원 금액 • 예비타당성조사 : 2억원 내외 • 본타당성조사 : 7억원 내외 구분 예비 타당성조사 본 타당성조사 지원대상 사업개발 초기단계 환경프로젝트 입찰 전 단계 환경프로젝트 지원금액/ 규모 2억원 내외 7억원 내외 중소 70%, 중견 50%, 대/중견+중소 60% 공모방법 자유공모(정부간 협의를 통한 사업은 지정공모) 정기(1월) / 필요시 상시공고(본타당성조사 상시접수) ※ 지원규모는 향후 지침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지원 시기 : 매년 1월(잔여예산 발생시 추가공고) *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3주 이상 318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5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환경산업체 * 외국기업은 외주용역기관으로만 참여 가능 심사시 중점사항 : 재원조달가능성, F/S 수행능력, 수출파급효과 등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해외사업개발실) 오프라인 제출 * 신청서식은 기술원(www.keiti.re.kr)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향후 공고문 참고 < 킮?컪윦 > ㅇ 신청서(소정양식, 참여기업전체) 1부 ㅇ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제안서(소정양식, CD1매 별도) 10부 ㅇ 사업자 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 ㅇ 전년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사본(참여기업 전체) 1부 ㅇ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참여기업 전체) 1부 ㅇ 신청업체 신용도 증빙자료(대표기업) 1부 ㅇ 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이 대표기업인 경우 대표기업만) 1부 5 사업 진행 절차 신청 및 접수 ⇨ 선정평가 ⇨ 협약체결 3주 이상 공고 (사전검토→발표/평가→확정) (전담기관↔수행기업) ⇩ 사후관리 ⇦ 정산 및 최종평가 ⇦ 중간 진행상황 점검 중간보고회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 044-201-6709 www.keiti.re.kr 사업시행 등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해외사업개발실 02-2284-1756 환경부 319 4 우수 환경기업 해외수출기업화 지원사업 1 사업 개요 우수 환경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환경기업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 등 수출활동 비용을 지원 하여 ”수출형 글로벌기업” 육성 사업기간 : 2014년 ~ 계속 사업규모 : 50억원(2021년), 30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환경부(한국환경산업협회) 2 지원 내용 기업 수주 역량강화 및 수출성과 도출을 위한 마케팅, 현지 심층조사, 기술실적 등 수출 단계별 지원으로 수출기업 육성 구분 세부내용 마케팅 ㅇ 국내·외 전시회 참가, 바이어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현지 출장, 홍보자료 구축 등 진입장벽 해소 ㅇ 해외법인 설립, 투자자금 조달 컨설팅 비용 지원 등 기술실적 강화 ㅇ 특허 및 상표권 출원·등록, 인증취득, 시제품 제작 등 지원금액 구분 세부내용 지원금액 수출초보 평균 수출액 1억원 미만 중소기업 최대 1억원 수출안정 평균 수출액 1억원~10억원 중소기업 최대 2억원 수출고도화 평균 수출액 10억원 이상 중소· 중견기업 최대 2억원 * 세부 내용은 일부 변동될 수 있음 지원시기 : ’22.1월 320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전년도 경쟁률 : 평균 2대 1 심사시 중점사항 : 수출역량, 장기적 발전 가능성 등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한국환경산업협회 사업관리시스템(www.ge100.kr) * 사업공고 내용 및 서식은 한국환경산업협회 홈페이지(www.keia.kr)에서 확인 가능 < 킮? 컪윦 > ㅇ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신용등급확인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최근 2년도 수출실적증빙서류, 가점사항 증빙서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공고 및 접수 ⇨ 선정평가 ⇨ 협약체결 ’22.1월 ’22.2~3월 ’22.3월 ⇩ 사후관리 ⇦ 최종평가 및 정산 ⇦ 중간보고 ’23.1~’25.12월(3년) ’22.12월 ’22.7월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 044-201-6709 www.keia.kr 사업시행 등 한국환경산업협회 해외사업지원팀 02-6933-9515 환경부 321 5 환경기업 해외벤더 등록 지원사업 1 사업 개요 중소·중견 기업의 해외(공공·민간) 발주기관 벤더등록, 프로젝트 입찰참가 및 수주지원을 통해 해외 조달시장 진출 및 수출 경쟁력 제고 지원 사업기간 : 2021년 ~ (계속) 사업규모 : 10억원(2022년), 12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2 지원 내용 해외 벤더 등록지원 및 프로젝트 입찰·수주지원 구 분 주요 내용 벤더등록 지원 • 해외규격 인증 비용(심사비,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 현지 특허 출원·취득비·컨설팅비 등 • 시제품 제작비(내·외주 가능) • 회사, 제품 등 소개자료 제작, 홍보비 및 진출대상국 박람회·세미나 참가비 등 • 벤더등록을 위한 컨설팅 비용 등 프로젝트 수주 지원 • 프로젝트 입찰규격 상세조사 비용 • 입찰참가를 위한 활동비(실비정산) • 입찰참가 시 통역비, 입찰참가 서류 번역비 • 계약체결을 위한 계약서 독소조항·현지법령 등 전문가 검토 관련비용 등 지원금액 : 기업당 최대 7천만 원 이내 ※ 정부부담금(총사업비의 80%인 최대 7천만원), 민간부담금(총 사업비의 20% 이상) 지원시기 : ’22.1월 322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3호, 녹색산업 5대 선도분야 및 그린 뉴딜 지원분야* 등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산업체 * 녹색산업 5대 선도분야(청정대기, 자원순환, 스마트물, 탄소저감, 녹색 융·복합), 그린뉴딜 지원분야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신소재, 첨단 수자원 등) 심사시 중점사항 : 사업계획·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및 성과확대 가능성 등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수출지원실) 오프라인 제출 * 신청서식은 기술원(www.keiti.re.kr)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공고문 참고 < 킮?컪윦 > ㅇ (필수서류) 신청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납세완납증(국세, 지방세), 사업자 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사본), 신용평가 등급 증빙서류,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ㅇ (해당시) 해외 수주 실적증명서(사본), 인·검증비, 특허출원비, 시제품제작비 등 견적서, 벤더등록 증명 관련 증빙서류(사본), 가점 관련 증빙서류(사본) 5 사업 진행 절차 신청기업 모집 공고 (’21.12~’22.1) ⇨ 선정 및 협약체결 (’22.2~’22.3) ⇨ 과제 추진 (~협약기간) ⇨ 진도관리 (상시) ⇨ 최종평가, 사업비 정산 및 후속관리 기술원 기술원-신청기업 수행기업 기술원 기술원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 044-201-6709 www.keiti.re.kr 사업시행 등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수출지원실 02-2284-1775 환경부 323 6 해외 사무소 운영 1 사업 개요 국내 환경기업이 해외 현지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거점별로 운영하여, 해외 현지 시정 정보 제공, 주요 발주처 발굴, 컨설팅 제공 등을 지원 * 거점국가(5개국) : 중국(북경), 베트남(하노이), 인도네시아(자카르타), 콜롬비아(보고타), 알제리(알제) 사업기간 : 2011년~ 계속 사업규모 : 약 20억원(해외사무소 운영) 시행주체(지원형태)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 지원 내용 정부간 네트워크 구축, 현지 기술정보 수집 및 협력사업 발굴, 동반 수주협상 등 환경사업에 특화된 기업 밀착형 수주 지원 종합자문서비스 제공 구분 주요 업무 협력사업 발굴 ㅇ 국가간 정책협력, 주요발주처 사업발굴 ㅇ 발주관계자 및 기관 DB구축 대외행사 개최 ㅇ 수출지원 및 국가간 협력행사 지원 등 기업서비스 ㅇ 우수기술 현지마케팅 및 수요처 발굴 ㅇ 수주협상지원 및 전문 컨설팅 제공 3 지원 대상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해외진출관련 컨설팅을 원하는 환경기업 자사의 기술 특징 및 실적과 관련하여 대상국의 언어로 작성된 정보 제공 시, 보다 발전된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가능 324 4 서비스 요청 절차 기업서비스신청 ∙ 이메일을 통한 서비스 신청 - 제출서류 : 협조요청 공문, 정보조사 신청서 등 ⇩ 접수・통보 ∙ 접수 및 통보 - 지원가능 일자, 서비스 지원내용 등 사전안내 ⇩ 서비스 제공 ∙ 해외진출 서비스 제공 - 기업 요구사항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라운지 이용, 환경동향・컨설팅 제공, 동반출장 등 ⇩ 서비스 완료 ∙ 해외진출 서비스 결과보고 - 기업서비스 결과보고 및 향후 추진계획 공동 수립・작성 5 사업기관 국내문의 : 수출기업지원실 02-2284-1774 현지문의 : 각 해외사무소 현지 연락처 문의 구분 중국사무소 베트남사무소 인니사무소 콜롬비아사무소 알제리사무소 소재지 북경 하노이 자카르타 보고타 알제 소장 박재현 손동엽 김순구 전승환 이경채 연락처 korea@keiti.re.kr redpig@keiti.re.kr ksg@keiti.re.kr seantb@keiti.re.kr conex@keiti.re.kr +86-10-8591-0998 +84-4-2220-8210 +62-21-2902-6930 +57-1-696-3227 +213-2169-1986 환경부 325 7 혁신형 물기업 지정·지원 사업 1 사업 개요 연구개발 및 수출실적 등이 우수한 중소물기업을 발굴하여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하고 혁신기술 고도화, 혁신기술 해외진출 지원, 해외 판로개척 등을 지원하여 글로벌 물기업 으로 육성 사업기간 : 2020년 ~ (계속) 사업규모 : 30억원(2022년), 30개사 지원(기존 20개사, 신규 10개사) * 기업당 연간 1억원 이내 5년간 지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환경부(한국물산업협의회) 2 지원 내용 지정 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 해외 현지테스트, 인증 획득, 벤더 등록 등 맞춤형 으로 연간 1억원 이내, 5년간 지원 • (혁신기술 진단 및 고도화) 혁신기술 개발전략 수립 맞춤형 컨설팅 및 혁신기술 연구 개발 확보 지원, 기업 연구시설 개선 및 제품 규격화 제작 지원 • (혁신기술 해외진출 지원) 현지 테스트 및 기술 검증, 해외 맞춤형 시제품 제작, 국제 인증 획득 및 벤더등록 지원 • (해외 판로개척 지원) 해외 주요 물산업 전시회 온·오프라인 참가, 수출상담회 개최, 혁신형 물기업 해외홍보 등을 통한 물기업 해외 판로개척 및 해외 파트너와의 공동 연구개발 투자 지원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지정기준* 중 2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 * 1) 최근 2년간 평균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의 비율 3% 2) 최근 2년간 평균 매출액 대비 수출액의 비율 5% 3) 외국의 정부, 공공기관 또는 협회 등으로부터 받은 인증 보유 326 평가 시 중점사항 : 국내외 사업실적 우수성, 보유기술의 실용화 실적, 혁신성, 해외시장 확대 가능성 등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한국물산업협의회 이메일(innowater@kwp.or.kr) 접수 < 킮? 컪윦 > ㅇ (필수) 신청서, 사업현황설명자료, 수출실적 집계표, 연구개발비투자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국제 및 지방세납입증명서, 제무재표(최근2년), 국외 인증서, 지식재산권, 고용보험명부 등 ㅇ (가점) NET, NEP, 환경표지인증, 녹색인증, 탄소인증, 녹색기업, 우수재활용제품, 해외 물시장 기술테스트 및 기술검증 지원사업, 국제공동기술 개발 협력사업, 우수기술 해외 현지화 사업, 이노비즈, 국가물산업클러 스터입주기업, 기업부설연구소 * 해당 시 제출 5 사업 진행 절차 공고 및 접수 ⇨ 신청서 사전검토 ⇨ 전문가평가 (서류-발표-심의) 30일 이상 1주 2주 ⇩ 사업종료 ⇦ 협약체결 (사업수행 개시) ⇦ 지정 정산·평가 지정 후 2주 접수 후 30일 이내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환경부 물산업협력과 044-201-7637 www.me.go.kr 사업시행 등 한국물산업협의회 물산업지원팀 02-2634-6784 www.kwp.or.kr 환경부 327 8 해외 물기술 테스트 및 검증 지원사업 1 사업 개요 국내 물분야 우수 부품 및 기자재의 해외 물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해당 국가 법률 등에 의거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기술평가·검증 또는 해외 발주처 등에서 요구하는 현지 기술 테스트 및 검증 지원 사업기간 : 2017년 ~ (계속) 사업규모 : 1억원(2022년), 5개사 내외 지원(기업별 평균 2천만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환경부(한국물산업협의회) 2 지원 내용 (지원분야) 상·하수도, 수처리, 하·폐수 재이용(빗물이용 포함), 상·하수도 관로, 기타 물산업 관련 부품 및 기자재 기술 (지원대상 사업) •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해당국가 법률 등에 의거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기술 평가 또는 기술 검증 • 진출 대상국 발주처나 수요처 등의 요구에 의한 건으로 국내 물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현지 기술 테스트 또는 평가 (지원내용) 현지 기술 테스트 또는 평가, 제3자 검증 소요비용 일부 • 현지 테스트베드 임차료, 테스트 비용, 물품 운송료, 현지 기술평가 보고서 작성 등을 위한 컨설팅 비용, 기타경비 등 • 해외 진출 및 기술평가 관련 컨설팅 지원 328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물분야 우수 부품 및 기자재 기술*을 보유한 기업, 연구소 및 대학교 등 기술 보유 연구기관도 가능 * 국내에서 개발 또는 사용되고 있는 기술로써 국내·외 특허권에 문제가 없는 기술 심사시 중점사항 : 사업수행능력, 수출제품 경쟁력,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한국물산업협의회 이메일(kwp@kwp.or.kr) 접수 * 사업공고 내용 및 서식은 한국물산업협의회 홈페이지(www.kwp.or.kr)에서 확인 가능 < 킮? 컪윦 > ㅇ 사업수행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기업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해당기술의 지식재산권 또는 실시권, 매출실적 등의 자료, 개인 및 법인 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5 사업 진행 절차 신청 및 접수 ⇨ 신청서 사전검토 ⇨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3주 이상 공고 10일 발표/평가→선정 ⇩ 사업종료 ⇦ 현지 기술테스트 및 검증 추진 ⇦ 협약체결 결과보고, 사업비정산 (관리기관↔지원기업)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환경부 물산업협력과 044-201-7637 www.me.go.kr 사업시행 등 한국물산업협의회 해외사업지원팀 02-2634-6785 www.kwp.or.kr 환경부 329 9 물산업 해외수출형 공동기술개발 지원사업 1 사업 개요 해외 수요처가 확보된 물기술·제품 보유기업을 선정하여, 수요자가 요구하는 현지 성능 검증 지원을 통해 해외진출·수출 촉진 사업기간 : 2020년 ~ (계속) 사업규모 : 3억원(2022년), 1~3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환경부(한국환경공단 국가물산업클러스터) 2 지원 내용 물기술·제품 해외수출을 위한 현지 기술평가 등 실증화* 비용의 최대 50%** 이내 자금지원 * Pilot Plant 제작, 해외 현지 운반비 및 설치비, 현지 시운전 및 실험분석 비용, 기술평가 수수료 등 소요 경비 지원(기업 소속직원의 인건비는 제외) ** 중소기업(50%), 중견기업(45%), 대기업(30%), 학계·연구기관(40%) 기술개발 및 실증실험에 대한 컨설팅 지원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물기업(해외 수요처 보유*) * 해외 수요처와 각종 계약 및 업무협약 체결, 구매의향서 보유 등 • 대기업, 학계 및 연구기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과 공동참여만 가능 심사시 중점사항 : 사업화(수출가능성), 기술성(현지적용 가능성), 동반성장(대중소 상생) 330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국가물산업클러스터 누리집(http://www.watercluster.or.kr)을 통한 공고 및 신청·접수 < 킮? 컪윦 > ㅇ ①사업수행계획서, ②사업자 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③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④중소기업확인서 등 기업구분 증빙서류, ⑤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⑥해당기술의 지식재산권 또는 실시권, ⑥현지 수요처와 현지 사업화를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서, 구매의향서 등, ⑦가점 증빙서류(해당시), ⑧공동수급협정서(해당시), ⑨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동의서 5 사업 진행 절차 공고 및 접수 ⇨ 신청서 사전검토 ⇨ 선정평가 및 협약체결 30일 이상 타기관 중복지원 여부 등 (발표/평가) ⇩ 사후관리 ⇦ 정산 및 최종평가 ⇦ 사업추진 및 진도관리 3년간 실적공유 등 (사업종료후 14일 이내) (~협약기간)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환경부 물산업협력과 044-201-7629 www.watercluster.or.kr 사업시행 등 한국환경공단 국가물산업 클러스터사업단 053-601-6113 환경부 331 10 물산업 대·중·소 공동 수출 지원사업 1 사업 개요 국내 물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동 수출*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대·중·소기업 간 해외 수주 경쟁력 향상 및 동반진출을 실현 * 제조자(중소기업) → 수출자(중소·중견·대기업) → 수입자(해외기업)의 수출 혹은 제조자(중소기업) → 수입자(국내기업의 해외법인, 국내기업이 참여한 합작회사)의 수출 형태 • (중소기업) 수출 물류, 해외 인증 등을 지원하여 수출 경쟁력을 지원 • (중견·대기업) 조달 경쟁력 강화 효과로 해외시장 수주 경쟁력 향상 사업기간 : 2021년 ~ (계속) 사업규모 : 1억원(2022년), 5~10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환경부(국가물산업클러스터) 2 지원 내용 공동 수출 목적의 필수 수행 분야 구분 수출 물류 해외 인증 자유 과제 사업 예산 총 예산 : 20백만원 기업별 한도 : 5백만원 총 예산 : 60백만원 기업별 한도 : 20백만원 총 예산 : 20백만원 기업별 한도 : 10백만원 지원 기업 수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기업 지원 3개사 선정 2개사 선정 신청 기간 공고일 ~ ’22.10.28. 공고일 ~ ’22.3.11. 사업 기간 ’22.1.1. ~ ’22.10.28. 협약체결일 ~ ’22.10.28. 지원 내용 ❶ 국내외 운임 (내륙, 해상, 항공, 특송 등) ❷ 운송용 포장비 ❸ 서비스 수수료 (창고비, 터미널 이용비 등) ❶ 인증 취득 및 갱신 ❷ 인증용 제품 시험비, 재료비 ❸ 인증용 시제품 제작 및 운송료 ❹ 인증용 컨설팅 (자문, 서류대행, 통번역 등) ❶ 제품 해외 설치비 ❷ 전문가 컨설팅 (수출중개, 통번역, 시장조사 등) ❸ 해외출장 (공동 수출 추진목적의 출장) 332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물산업진흥법」 제2조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심사시 중점사항 : 수출 전략, 사업 타당성, 목표 달성 가능성 등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국가물산업클러스터(글로벌비즈부) 온라인 제출 < 킮? 컪윦 > ㅇ 지원사업 신청서 1부 ㅇ 사업수행 계획서 1부 ㅇ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사본) 1부 ㅇ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사본) 1부 ㅇ 중소기업 확인서(사본) 1부 ㅇ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1부 ㅇ 서약서 1부 5 사업 진행 절차 수출 물류 분야 기업에서 공동 수출 이행 (’22.1~’22.10) ⇨ 사업 결과 서류 제출 (’22.10월) ⇨ 결과 평가 ⇨ 회계 검증 ⇨ 지원금 지급 해외 인증, 자유 과제 분야 신청서 접수, 기업선정 (공고일~’22.3) ⇨ 협약체결, 사업수행 (’22.10월) ⇨ 사업 결과 서류 제출 (’22.10월) ⇨ 결과 평가, 회계 검증 ⇨ 지원금 지급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환경부 물산업협력과 044-201-7629 www.watercluster.or.kr 사업시행 등 한국환경공단 국가물산업 클러스터사업단 053-601-6134 환경부 333 11 개도국 기후변화대응 사업개발 지원 사업 1 사업 개요 기후영향에 취약한 개도국을 대상으로 녹색기후기금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기후변화 사업 (감축 및 적응)을 발굴하고, 국내 기후·환경기업의 동 사업개발 지원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 * 다자개발은행(MDB), 지구환경가금(GCF), 적응기금(AF) 등 국제기후기금 관련 기구 포함 사업기간 : ’16년 - 계속 사업규모 : 6억원(’22년 기준), 매년 3~4개 사업 지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역무대행) 2 지원 내용 (사업발굴) ①개도국 정부 또는 녹색기후기금(GCF) 인증기구와 협력사업 발굴, ②자유공모를 통한 개도국 기후변화대응 사업 발굴 (사업지원) GCF 사업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컨셉노트(예비사업), 타당성조사(본사업) 등 작성 지원 • 개발도상국의 기후정책 우선순위에 기반한 사업을 대상으로 국내 전문 수행기관 선정 및 사업제안서 작성 지원 * 본사업 제안서 5억원 이내 / PPF 제안서, 컨셉노트, Pre-FS 2억원 이내 개발비용 지원 (사후관리) 녹색기후기금(GCF) 이사회 동향 모니터링, GCF 사업 간담회 정기 개최, 환경부 발굴사업 현황 관리 및 필요 후속 조치 지원 등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개도국 기후변화대응(감축·적응) 사업에 관심 있는 국내 민간기업(엔지니어링, 시공, 컨설팅사 등) 및 공공기관 등 334 전년도 경쟁률 : 1.8:1(15개 사업 지원 → 8개 사업 선정) 심사시 중점사항 : GCF 사업 및 기후변화 이해도, 기후·환경 기술 및 개도국 이해관계자 간 협의 수준, 해외사업 경험 등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접수처 작성 < 킮? 컪윦 > ㅇ 사업제안서: GCF 사업제안서 기준(양식)에 기반한 내용 작성 ㅇ 사업계획서: 사업 개요, 추진 내용, 향후 계획, 사업비 총액 소요명세서 등 ㅇ 기업자료: 사업자등록증,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중소기업 확인서 등 ㅇ 가점사항: 이해관계자(개도국 등) 사업의향서, 고용실적, 해외사업 경험 등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 발굴·공고(1-3월) ⇨ 설명회 개최(3월) ⇨ 선정 및 협약체결(4월) ① 자유공모 ② 지정공모(수요시) GCF 사업 이해도 제고를 위한 설명회 개최 대상 사업 선정 및 협약체결(기관↔기술원) ⇩ 후속조치(12월-) ⇦ 최종평가(11월) ⇦ 사업관리(5-10월) 이사회 모니티링 및 종료 사업 후속 지원 최종성과물 평가 및 보완 사업 착수 및 진도 관리 (전문가 활용)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환경부 국제협력과 044-201-6568 www.keiti.re.kr 사업시행 등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제환경 협력센터 02-2284-1608 환경부 335 12 그린뉴딜·탄소중립 국제개발협력 사업(ODA) 1 사업 개요 환경 중점협력국 대상 기후·환경 ODA의 全주기* 지원으로 개도국의 녹색경제 전환 및 탄소중립 달성을 지원하고, 국내 환경기업의 해외진출기반 마련 * ①협력 수요발굴 → ②사업발굴 → ③사업기획 → ④프로젝트 ODA → ⑤환류·평가 사업기간 : 2022년 ~ 계속 사업규모 : 45억원(2022년) 시행주체(지원형태) : 환경부(국제환경협력센터) 2 지원 내용 (공통항목) 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성과관리, 관련 시설물 구축·기자재 도입, 전문가 파견을 통한 개도국 역량 강화 지원, 사후관리 및 사업 지속성 확보 (사업대상) ‘라오스 세방히양 하천 유역의 기후적응형 홍수 예·경보 시스템 구축’ 등 3개 사업 (사업금액 및 세부사항) 과제별 해당 국제환경협력센터 공고내역 확인 (지원시기) ’22년 상반기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관련법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단독 컨소시엄 구성 가능 (심사 중점사항) 사업 이해도, 사업 추진전략·체계 및 수행방법, 사업성과 활용 가능성, 사업수행 능력 등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과제별 해당 국제환경협력센터 공고내역 확인 336 5 사업 진행 절차 신청기업 모집 공고 (’22.상반기) ⇨ 선정 및 협약체결 (’22.상반기) ⇨ 과제 추진 (~협약기간) ⇨ 진도관리 (상시) ⇨ 최종평가, 사업비 정산 및 후속관리 국제환경협력센터 센터-수행기업 수행기업 국제환경협력센터 국제환경협력센터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환경부 국제협력과 044-201-6564 - 사업발굴·시행 등 환경산업기술원 국제환경협력센터 02-2284-1607 www.keiti.re.kr 수자원공사 국제환경협력센터 042-629-4211 www.kater.or.kr 환경공단 국제환경협력센터 032-590-3163 www.keco.or.kr Ⅳ 각 기관별 세부 추진사업 09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339 01 해양수산부 (www.mof.go.kr)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 수산물해외시장개척 ∙ 강화되는 비관세장벽에 대응하고 글로벌 교역·소비시장 진출 지원 등을 통해 수산물 수출 확대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수출가공진흥과 (044-200-5484) 2. 우수수산물 지원 ∙ 우수수산물업체에 원료의 구매, 가공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 지원을 통해 경영안정 및 해외시장 개척 지원 수출가공진흥과 (044-200-5484) 340 1 수산물해외시장개척 사업 1 사업 개요 강화되는 비관세장벽에 대응하고 글로벌 교역·소비시장 진출 지원 등을 통해 수산물 수출 확대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사업기간 : ’97 ~ 계속 사업규모 : 393억원(’22년) / 3개 분야 내역사업 지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해양수산부, 지자체, 민간 수출지원기관(민간경상보조, 자자체경상· 자본보조) 2 지원 내용 경쟁력 강화, 물류인프라 구축, 해외시장 확대 3개 분야의 내역사업을 통해 수산물 해외 시장 개척 지원(국비 30~100% 지원) 내역사업 내내역사업 주요 사업내용 예산 (백만원) 1. 경쟁력 강화 ①무역애로 해소 ▪기업 육성(수출바우처, 국제인증, 유망상품화 등 8,267) ▪조직 육성(품목기준 조직 1,200) 9,467 ②가공설비 지원 ▪품질 향상 및 위생적 생산을 위한 설비 지원 4,248 ③수출통합브랜드 ▪수출통합브랜드(K·FISH) 운영 및 홍보 1,342 ④리스크안전망 구축 ▪수출보험(환변동, 미수금 등), 신용보증 지원 825 ⑤해외시장분석센터 ▪해외시장분석센터 운영 1,900 2. 물류 인프라 구축 ⑥국내외 물류 지원 ▪활수산물 보관 임대료 지원(252) ▪해외 물류창고 지정 및 보관료 지원(743) 995 ⑦활어컨테이너 제작 ▪활어컨테이너 제작 135 3. 해외 시장 확대 ⑧거래선 발굴 ▪국제 박람회 참가 및 홍보관 운영(3,202) ▪무역 상담회 개최(640) ▪수출기업 맞춤형 시장조사(200) ▪해외 외식업계 진출 지원(500) ▪국제활동 지원(32) 4,574 ⑨현지 진출 지원 ▪무역지원센터 운영(5,420) ▪수산식품 앵커숍 운영(1,023) ▪수산식품 청년마케터 육성(300) 6,743 ⑩인지도 제고 및 소비 촉진 ▪수산물통합마케팅(6,030) ▪지자체 연계 마케팅(500) ▪방한 관광객 홍보관 운영(451) ▪한류 연계 K브랜드 확산(홍보관 운영 등 2,100) 9,081 합계 39,310 해양수산부 341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수산물 생산·가공·무역업체, 단체, 협회 등 전년도 경쟁률 : 내역사업별 상이 심사시 중점사항 : 사업추진계획, 신청업체 매출목표, 과년도 매출실적, 생산품목의 시장 확대 가능성, 구매담당자 유무, 수산물품질관리사 등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온라인수출지원플랫폼(www.k-seafoodtrade.kr) 및 각 지원기관 홈페이지 < 킮? 컪윦 > ㅇ (신청서류) 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무역실적 증명원, 기업현황, 회사 소개서 등 ㅇ (정산서류) 결과 보고서, 정산신청서, 정산서류, 무역실적 증명원 등 5 사업 진행 절차 모집공고 ⇨ 신청서 접수 ⇨ 사업자 선정 사업별 공고(1월~) 사업계획서 온라인접수 선정위원회 개최 지원기준 통보 ⇩ 사후관리 ⇦ 결과보고 및 정산 ⇦ 사업진행 효과지속 노력 사업결과 보고 사업정산·지급 사업추진사항 점검 (수출지원기관)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044-200-5484 www.k-seafoodtrade.kr 사업시행 등 수협중앙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수산회 한국수산무역협회 무역사업단 수산수출부 수출지원팀 수출부 02-2240-5610 061-931-0851 02-589-4616 02-6300-8904 342 2 우수수산물 지원 사업 1 사업 개요 우수수산물업체에 원료의 저장·가공 등에 필요한 운영 자금을 지원하여 경영안정 및 소비시장 개척 사업기간 : ’05 ~ 계속 사업규모 : 1,324억원(’22년) / 약 120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협중앙회(융자) 2 지원 내용 우수수산물 업체의 경영 안정을 목적으로 원료구매·저장·가공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 융자 지원 * 지원조건 : 융자(1년), 연리 2.5∼3.0%(고정금리 기준)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수산물 생산·가공·무역업체 전년도 경쟁률 : 평균 1.05대1 심사시 중점사항 : 업체 담보능력, 매출실적, 매출증가율, 수매 및 매출달성도, 시장 개척 노력, 품질향상, 업력 등 평가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협중앙회 < 킮? 컪윦 > ㅇ (신청서류) 신청서, 무역실적 증명원, 무역계약서(신규업체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ㅇ (정산서류) 무역실적 증명원, 원료수매 확인서 등 해양수산부 343 5 사업 진행 절차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사업지원기관) 생산자, 생산자단체 등 수 출 업 체 수 입 자 ① 기금운용계획수립 ③ 융자한도 배정요구 ② 사업집행지침 통보 ④ 지출한도배정 요청 ⑦ 기금대여 ⑥ 기금대여 및 지급요청 ⑧ 대출 및 사후관리 ⑨ 수출용 원료 공급 ? 수출 ? 정산결과 보고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사업자금총괄기관) 기금위탁관리기관 (수발기금사무국) ⑤ 지출한도배정내역 통보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협은행 (대출취급기관)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044-200-5484 www.at.or.kr www.suhyup.co.kr 사업시행 등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협중앙회 정책금융부 수산금융부 061-931-1141 02-2240-8525 Ⅳ 각 기관별 세부 추진사업 10 관세청 관세청 347 01 관세청 (www.customs.go.kr)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 원산지간편인정 ∙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서류로 농수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증명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자체 등과 협업하여 지역 특산물의 수출확대 지원 국제협력총괄과 (042-481-3215) 2.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 중소기업이 FTA 체약상대국의 사후 원산지검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민간 컨설턴트를 파견하여 컨설팅 지원 FTA집행과 (042-481-3211) 3. 찾아가는 FTA 상담센터 운영 ∙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 영세·중소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수출통관 및 FTA 활용을 지원 FTA집행과 (042-481-3211) 4. YES FTA 전문교육 사업 ∙ 중소기업 실무자를 대상으로 즉시 활용 가능한 실무 중심의 FTA 전문교육 제공 FTA집행과 (042-481-3211) 5. 원산지증명서 자료교환 확대 ∙ 인도·아세안 국가들과 전자적 원산지 정보 교환시스템 (EODES)을 구축하여 FTA 활용애로 예방 FTA집행과 (042-481-3212) 6. 수출기업 해외통관애로 해소 지원 ∙ 해외진출 우리 기업이 외국 세관당국과 겪는 통관애로 해소 및 현지통관정보·컨설팅 제공으로 통관애로 발생 예방·지원 해외통관지원팀 (042-481-79877) 7.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업 ∙ 국민안전 확보 등을 위한 세관검사로 인해 추가로 소요되는 중소・중견 수출입기업의 검사비용을 검사결과 수출입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수출입안전검사과 (042-481-7904) 8.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물품 수출신고 지원 ∙ 물류업체의 배송내역 등을 수출신고항목으로 자동 변환되는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수출신고의 편의성을 높이고 환급신청을 간편하게 하여 시스템 활용율을 제고 전자상거래통관과 (042-481-7832) 9. 수출입기업 지원 통계정보 서비스 강화 ∙ 관세무역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신규통계를 개발하여 수출입기업의 의사결정, 경영계획 수립 등 지원 정보데이터기획과 (042-481-7845) 10. 전자통관시스템 (UNI-PASS) 수출 확대 ∙ 우리나라 관세제도가 체화된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의 해외 수출을 통한 우리 IT 기업의 해외진출 및 일자리 창출 정보데이터기획과 (042-481-7771) 11. AEO MRA (상호인정약정) 체결 지속 추진 ∙ 주요 수출국·비관세장벽이 높은 국가 등과 AEO MRA 체결을 추진하여 AEO 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 심사정책과 (042-481-7867) 348 1 원산지 간편인정 대상 품목 확대 1 사업 개요 원산지기준을 충족함에도 이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농수축산업계의 FTA를 활용 수출지원을 위해 원산지 증명절차를 간소화 ∙ 농수축산물 생산자가 관세청장이 원산지확인서로 인정·고시한 서류를 갖춘 경우 이를 원산지 충족 증빙서류로 간주하는 원산지 간편인정 제도 운영 - ’16년 : 1,113품목(농수축산물) ⇒ ’22년 : 1,199품목(농수축산물·식품·지역특상품) 사업기간 : 2022년 시행주체(지원형태) : 관세청(직접수행) 2 지원 내용 (증명절차 간소화) 기존에 원산지 입증을 위해 필요했던 3∼5종의 서류*를 관세청장이 고시한 1장의 서류로 대체 * 경작사실확인서, 수매·출하확인서, 거래명세서, 농지원부 등 (품목확대)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확인서 대상서류(품목) 확대 • 정부 부처·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하는 서류 및 적용대상 품목 지정 • 농축수산물, 지역특산품 등의 FTA 활용 수출확대 지원 3 사업 진행 절차 원산지간편인정 대상 발굴 및 확대 고시 ⇨ 적용대상품목 확인 및 인정서류 발급 ⇨ 원산지확인서 제공 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수시(필요시) 수시(품목소관부처) 수시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042-481-3215 www.customs.go.kr/ ftaportalkor 사업시행 등 관세청 349 2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1 사업 개요 중소기업이 사후 원산지검증에 대비하여 원산지관리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민간 관세사를 파견하여 전문 컨설팅을 지원 사업기간 : 2022년 2월 - 11월(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사업규모 : 6억원, 400개사 내외 지원 2 지원 내용 관세청에서 배정한 민간 컨설턴트(관세사)를 신청 기업에 파견하여 FTA 사후 원산지검증 대응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 구분 내용 지원 대상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FTA 원산지검증 대비가 필요한 중소 또는 중견기업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 2. 검증 컨설팅의 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SIMS)에 등록된 FTA 컨설팅 수혜기업 3. 검증 컨설팅의 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관세 또는 국세 체납 실적이 있는 기업 지원 내용 ① 원산지증빙서류 작성 및 보관 ② 원산지관리시스템(관세청 FTA-PASS) 활용법 ③ 원산지검증 절차 ④ 그 밖에 원산지검증 대응 관련 사항 지원 금액 ∙ 최대 200만원까지 기업규모(매출액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 구 분 적용기준 기업 부담 비 고 Ⅰ기업군 전년 매출액 50억원 이하 전액 지원 Ⅱ기업군 전년 매출액 500억원 이하 지원금액의 10% Ⅰ기업군제외 Ⅲ기업군 전년 매출액 1,000억원 이하 지원금액의 20% Ⅰ, Ⅱ 기업군 제외 Ⅳ기업군 전년 매출액 1,500억원 이하 지원금액의 30% Ⅰ, Ⅱ ,Ⅲ기업군 제외 ※ 단, 전년도 매출액 1,500억원 초과 업체는 지원 불가 350 3 신청 시 준비 서류 관세청 FTA 포털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관할 사업세관 (인천·서울·부산·대구·광주·평택)에 e-mail 제출 <사업 신청 시 첨부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전년도 매출액 확인자료(결산재무제표,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③ 정보 활용 동의서 ④ 그 외 선정 평가에 필요한 관련서류 4 사업 진행 절차 사업 공고 (관세청) ⇨ 신청·접수 (관할 사업세관) ⇨ 업체 선정 (관할 사업세관) ⇨ 컨설턴트 배정 (관할 사업세관) 2월 3월 3월 3월 ⇩ 사후관리 (관할 사업세관) ⇦ 평가·대금 지급 (관할 사업세관) ⇦ 완료보고 (컨설턴트&업체) ⇦ 컨설팅 수행 (해당 컨설턴트) 5~11월 5~11월 60일 이내 완료 10일 이내 착수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042-481-3211 www.customs.go.kr/ ftaportalkor 사업시행 등 인천·서울· 부산·대구· 광주·평택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인천·서울·부산· 대구·광주) 통관총괄과 (평택) (인천)032-452-3642 (서울)02-510-1375 (부산)051-620-6957 (대구)053-230-5184 (광주)062-975-8195 (평택)031-8054-7034 관세청 351 3 찾아가는 FTA 상담센터 운영 1 사업 개요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업 방문형 종합 수출지원* * FTA 활용 수출통관, 관세환급, 품목분류 등 • 지역 거점 세관을 중심으로 관할 중소·영세기업 지원 수요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6개의 상담센터 운영 사업기간 : 2022년 2월-12월 시행주체(지원형태) : 관세청(직접수행) 2 지원 내용 지역별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공익관세사와 함께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1:1 컨설팅 및 교육 실시 ? 수출통관, 품목분류, FTA 활용까지 종합 안내 - FTA 활용 준비 지원(원산지증명서 신청, 원산지결정기준·특혜관세율 확인 등) - FTA 활용 현장 교육(FTA 관세특례법 개요, 품목분류 등) 3 사업 진행 절차 전화 또는 메일로 FTA 활용 상담 신청 ⇨ 세관·공익관세사 기업 현장 방문 ⇨ 사후관리 지원 수시 수시 수시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042-481-3211 www.customs.go.kr/ ftaportalkor 사업시행 등 인천·서울· 부산·대구· 광주·평택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인천·서울·부산· 대구·광주) 통관총괄과 (평택) (인천)032-452-3644 (서울)02-510-1382 (부산) 051-620-6953 (대구)053-230-5184 (광주)062-975-8192 (평택) 031-8054-7032 352 4 YES FTA 전문교육 사업 1 사업 개요 중소기업 실무자를 대상으로 즉시 활용 가능한 실무 중심의 FTA 전문교육 제공 사업기간 : 2022년 4월~12월 2주 사업규모 : 9.75억원, 7,000명 내외 지원 2 교육 프로그램 (※ 3개 과정, 16개 세부과정 운영) 과정 세부과정 교육내용 집합 과정 (8개) FTA 첫걸음 FTA에 대한 기본지식 전수를 위한 과정 FTA 활용 FTA 활용 경험을 가진 실무자 대상 심화 과정 FTA-PASS 원산지관리시스템 이론과 실습 병행 과정 품목분류 동일·유사 업종 종사자들 대상 품목분류 과정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결정기준 이해를 위한 심화 과정 원산지증명(신규 협정별 원산지 증명방식 이해를 위한 심화 과정 인증수출자 원산지인증수출자 취득을 위한 심화 과정 원산지검증 체약상대국의 원산지검증 요청 대비 심화 과정 온라인 과정 (6개) 인증수출자 신청하기 인증수출자 신청서류 작성 안내를 위한 과정 C/O 작성하기 원산지증빙서류 작성 안내를 위한 과정 HS 통칙 이해하기 품목분류 기본원칙 이해를 위한 과정 FTA-PASS 사용하기 원산지관리시스템 사용 안내를 위한 과정 원산지결정기준 이해하기(신규) 일반기준 및 품목별기준 이해를 위한 과정 원산지검증 이해하기(신규) 원산지 검증 개요 및 절차 이해를 위한 과정 수요자 맞춤형과정 (2개) 1:1 수출컨설팅 수출 지원을 위한 업체별 맞춤형 방문 과정 공급망관리 수출기업과 협력업체 간 합동 교육 과정 3 문의 및 교육 신청 : YES FTA 교육지원센터(☏ 1544-5702) 홈페이지(http://www.yesftaedu.or.kr)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사업총괄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042-481-3211 www.yesftaedu.or.kr 사업시행 등 YES FTA 교육지원센터 1544-5702 관세청 353 5 인도·아세안 국가들과 원산지증명서 자료교환 확대 1 사업 개요 수출입기업의 FTA 활용애로 예방을 위해 중국(’16.12), 인니(’20.3)와 EODES*를 전면 시행 중이며, 인도, 베트남 등과 확대 추진 중 * EODES(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 시스템 사업기간 : 계속사업 (기한 없음) 시행주체(지원형태) : 관세청(직접수행) 2 지원 내용 (베트남) 한-베 EODES 작업반(’20.4 개설)을 통해 시스템 기술사양·MOU 문안 확정 (’21년), ’22년 시스템 연계를 목표로 협의 중 (인도) 양국이 EODES 구축에 합의(’19.5)하고 기술 협의 진행 중, ’22년 기술협상 완료 및 ’23년 시스템 개발 착수를 목표로 추진 (인니) 현행 한-인니 EODES는 한-아세안 FTA 전용으로, ’22년 발효 예정인 한-인니 CEPA에 대비하여 시스템 개선 작업 중(’21.7~) 3 사업 진행 절차 (※ 예시 : 베트남, 해외 세관당국의 사정에 따라 유동적) 사업발주 ⇨ 시스템 구축 ⇨ 테스트/시범운영 ⇨ 시행 5월 5~10월 10월 11월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관세청 FTA집행과 042-481-3212 www.customs.go.kr/ ftaportalkor 사업시행 등 관세청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실 042-481-7951 354 6 수출기업 해외통관애로 해소 지원 1 사업 개요 우리 수출기업 및 해외 진출기업이 해외로 물품 수출시, 현지 통관 과정에서 외국 세관 당국 간에 발생하는 해외통관애로 해소를 지원 * 주요 유형 : 통관절차 지연, 품목분류, 원산지증명서 검증, 과세가격 결정 등 사업기간 : 계속사업 (기한 없음) * 해소 실적 : (’20년) 126건, 515억원 절감 → (’21년) 149건, 682억원 절감 시행주체(지원형태) : 관세청 (행정지원) 2 지원 내용 우리 기업 - 해외 관세당국 간의 통관애로 해소 지원 및 분쟁 발생 예방 구분 세부내용 관세청 해외통관지원팀 ∙ 주요 해외통관애로 사안에 대한 검토 및 전략 수립 ∙ 외국 관세당국과의 양자 협력채널을 통한 해소 지원 ∙ 세계관세기구(WCO) 등 국제기구를 통한 해소 지원 전국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해외통관애로 현장 접수(발굴) 및 상담 ∙ 해외통관애로 해소 사례 홍보 및 컨설팅 ∙ 각국의 해외통관정보 안내 및 제공 해외 주재 관세관 ∙ 미국·일본·중국·홍콩·EU·태국·베트남·인도네시아·인도는 현지 관세관이 통관 애로 해소 활동 직접 대응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수출입기업, 국내기업의 해외법인 등 ※ 계약해석 상이, 대금 미지급, 물품 파손 등 민간분쟁(민사사건)과 관련된 통관문제의 경우는 신청 불가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관세청 해외통관지원팀,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평택세관 ‘통관 총괄과’, 관세평가분류원 ‘HS국제분쟁센터’ 관세청 355 < 킮? 컪윦 > ㅇ 외국 관세당국의 부당한 행정처분 등, 통관애로 사항을 기재한 해외통관애로 신고서 및 증빙 자료 (접수서식 활용) 5 사업 진행 절차 해외통관애로 접수 이후, 해당 분야 업무전문가 등의 검토를 거쳐 대응방안을 수립함으로써 전략적 애로 해소 활동 전개* * 외국 관세당국과의 실무급 협의에서부터 관세청장 회의 등 고위급 협력채널 의제 상정, 세계관세기구 (WCO) 협상 등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관세청 해외통관지원팀(총괄),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인천·서울·부산· 대구·광주), 통관총괄과(평택), 관세평가분류원 (HS국제분쟁센터) (총괄)042-481-7977 (인천)032-452-3639 (서울)02-510-1389 (부산)051-620-6956 (대구)053-230-5182 (광주)062-975-8193 (평택)031-8054-7034 (분류원)042-714-7539 ① 인터넷 해외통관지원센터 www.customs.go.kr/ foreign ② 대표 e메일 kcsicd1@ korea.kr 사업시행 등 356 해외통관애로 신고(접수)서 ① 등록번호 ② 접수일자 ③ 접 수 자 세관 성 명 ④ 등 록 자 세관 성 명 ⑤ 업 체 명 ⑧ 기업 담당자 성 명 직책 전 화 번 호 ⑥ 사업자번호 휴 대 폰 ⑦ 기업구분 e-mail ⑨ 애로유형 ⑫ 상대국 세 관 명 수입신고번호 ⑩ 국 가 세관직원명 ⑪ 협 정 전화, e-mail ⑬ 수출신고번호 ⑭ CO 번호 ⑮ 품명 ⑯ 품목번호 (HS 6단위) ⑰ 제 목 ⑱ 애로사항 및 문제점 ⑲ 개선요청사항 ⑳ 수출입금액 ㉑ 혜택금액 ㉒ 혜택금액 산출기준 ㉓ 비 고 관세청 357 7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사업 1 사업 개요 국민안전 확보 등을 위한 세관검사로 인해 추가로 소요되는 중소・중견 수출입 기업의 검사비용을 국가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세관검사 결과, 수출입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한 컨테이너 화물의 검사비용*을 지원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자금부담 완화 및 경쟁력 제고 * 세관검사를 위한 컨테이너 운송료, 상·하차료, 적출·입료 등의 비용 사업기간 : 2020.7월 ~ (계속사업) 사업규모 : 68억원 (’22년 예산) 시행주체(지원형태) : 관세청(직접수행) 2 지원 내용 (검사유형) 관리대상화물1), 부두직통관화물2), 적재지검사 수출화물3), 신고지검사대상 수출화물4) 1) 관세법 제135조에 따라 세관장이 수입적하목록을 심사한 후 검사대상으로 선별한 수입물품 2) 보세구역 경유 없이, 부두내에서 직접 반출하는 화물을 검사대상으로 선별한 수입물품 3) 수출신고수리 후 부두 내에서 적재지 검사대상으로 선별한 수출물품 4) 관세법 제243조제4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반입후 신고한 검사대상 수출물품 (물품범위) 수출입 관련 법령위반이 없는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입 물품 (운영방법) 검사비용 신청 → 검사비용 심사 → 검사비용 지급 ☑ 절차 ①신청 ②접수 ③심사 ④금액확정 ⑤지급결정 ⑥지급 ☑ 수행 화주 (관세사) 민간위탁 심사자 세 관 358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전년도 경쟁률 : 해당없음 심사시 중점사항 : 중소・중견기업 여부, 수출입 관련법령 위반 여부, 관세 등 체납 여부 등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customs.go.kr)을 통해 신청서 및 아래 첨부서류를 전자문서로 업로드 후 전송 < 준비서류 > ㅇ 검사비용 지급 신청서(별도 서식) ㅇ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ㅇ 검사비용 지급계좌 통장 사본 ㅇ 항목별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등 * 다만, 세관검사비용이 10만원 이하로써 항목별 검사비용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검사비용 청구서 및 세금 계산서 상 합계금액을 운송비로 일괄하여 신청 가능 5 사업 진행 절차 (화주, 관세사)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검사비용 지원 신청 ⇨ (검사비용 지원센터) 신청내용 접수, 심사 및 금액확정 ⇨ (세관) 지원금액 지급 연중 연중 연중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사업시행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 042-481-7904 www.customs.go.kr unipass.customs.go.kr 관세청 359 8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물품 수출신고 지원 1 사업 개요 수출신고 혜택을 받으면서 목록통관만큼 간편·신속하게 수출할 수 있는 「수출목록 변환 신고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활용 확대 * 수출기업이 직접 통관절차에 관여하지 않아도 특송업체에게 물품 해외배송의뢰와 동시에 수출신고가 되는 시스템(’20. 10월 구축) 사업기간 : 2022년 4월 서비스 제공 시행주체(지원형태) : 관세청(직접수행) 2 지원 내용 수출기업(화주)이 ①직접 수출신고하고 편리하게 ②관세환급받을 수 있도록 수출목록 변환 신고 시스템을 개선하여 영세·중소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의 통관비용 절감 • 1)수출기업(화주)이 관세사 신고대행 없이 인터넷통관포털에서 직접 수출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 • 2)수출기업(화주)이 수출목록 변환신고 시스템으로 수출신고하는 경우에도 자동간이 정액환급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3 사업 진행 절차 수출목록 변환신고 시스템 개선 ⇨ 수출고시 및 환급고시 개정 (시스템 개선사항 반영) ⇨ 시스템 정식운영 및 관련 고시시행 ’21.10∼’22.3월 ’22.3월 ’22.4월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사업시행 관세청 전자상거래통관과 042-481-7832 www.customs.go.kr 360 9 수출입기업 지원 통계정보 서비스 강화 1 사업 개요 신규 통계 개발 등을 통해 수출입 기업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무역정보서비스를 강화하여 수출입 기업의 의사결정 지원 사업기간 : 2021년 ~ (지속 추진) 시행주체 : 관세청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직접수행) 2 지원 내용 수출입 운임 통계 개발 등 수출 관련 정보 수요자들이 요구하는 무역정보를 지속적으로 발굴·제공하여 우리 기업의 의사결정 지원 • 운임 협상 및 수출입 화물의 운송 계획 수립 등 기업의 의사결정에 활용 가능한 운임 통계 개발을 확대(’21년 해상 수출 → ’22년 해상 수입 등) * 해상 컨테이너 수입 운임, 항공 수출입 운임 통계를 개발·공표 예정이며 旣개발된 통계의 경우에도 항로 추가 등 제공 정보를 보완, 확대할 계획임 3 사업 진행 절차 검토 및 기획 ⇨ 관련 기관·업계 인터뷰 ⇨ 통계 분석·개발 ⇨ 공표 및 보완 연중 연중 연중 연중 4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및 신청 시 준비 서류 : “해당 사항 없음”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관세청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실 042-481-7845 www.customs.go.kr 사업시행 등 관세청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실 042-481-7845 관세청 361 10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수출 확대 1 사업 개요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인 UNI-PASS의 수출을 통해 국내 ICT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우호적 통관환경 조성 및 국제표준 선도 • (전략) 개도국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현대화 컨설팅’ 제공 및 ‘단위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체 시스템 수주를 견인 * 수출금액 : 총 15개국 2억 5,059만불 수출달성(’21.12.31. 기준) ** 일자리 창출효과 : 3,342명(’19년 한국은행 발표 SW분야 취업유발계수 적용) 사업기간 : 컨설팅(계약후 1년), 단위 시스템 구축(계약후 3~5년) 사업규모 : 컨설팅(50~70만불), 단위 시스템(400~600만불) * 수원국 자금 등으로 구축하는 전체 시스템은 2~4천만불 규모 시행주체(지원형태) : 관세청 (도입국 상황에 따라 ODA 일부 지원) 2 지원 내용 (관세협력 외교) 우리기업의 시스템 수출 계약 체결 시 관세청장 양자회담, MOU 체결* 지원을 통한 우리기업 신뢰도 제고 * 에콰도르(’10), 에티오피아(’14), 카메룬(’14), 탄자니아(’16), 알제리(’18), 가나(’19) (유·무상 지원) 재원이 부족한 개도국 대상 KOICA 무상원조* 및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지원을 통한 수출 확대 추진 * 에티오피아(’17년, 싱글윈도우), 알제리(’21년~’23년, 싱글윈도우) (관세행정 현대화 컨설팅) 관세행정 현황분석을 통해 미래모형을 설계·제시하는 개도국 관세행정 현대화 컨설팅 사업* 지원 * 연도별 예산 투입액 : ’17년(20억), ’18년(20억), ’19년(34억), ’20년(28억), ’21년(28억) (민·관 협력) 국내 UNI-PASS 구축 및 해외 사업 경험 보유기업과 공공기관 간 협업을 통한 수출 확대 추진 362 < UNI-PASS 쿦?픒 퓒 헒얃 쿦잋 > 구분 세부내용 관세협력 외교 ∙ 시스템 수출 계약시 관세청장간 양자회담 ∙ 국가간 시스템 구축 지원 관련 MOU 체결 유·무상 지원 ∙ 기관간 협의를 통한 유무상 자금확보 관세행정 현대화 컨설팅 ∙ 개도국 관세행정 분석을 통한 미래모형 제시 단위 시스템 구축 ∙ 개도국 관세행정 현대화를 위한 신기술 기반의 통합위험관리, DW 등 단위 시스템 구축 지원 민·관 협력 ∙ UNI-PASS 해외 확산을 위한 민관협의회 개최(연1회)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 해당없음 4 신청시 준비 서류 : 해당없음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대상국 발굴 및 타당성 조사 ⇨ 사업예산 확보 (ODA 등) ⇨ 세관현대화컨설팅 및 단위시스템 구축 n-2년 n-년 n년 및 n+3년 ⇩ 전체 시스템 구축 ⇦ 계약 체결 ⇦ 전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수출 협상 미정 미정 미정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관세청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실 042-481-7771 사업시행 등 관세청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실 042-481-7771 관세청 363 11 AEO MRA(상호인정약정) 체결 지속 추진 1 사업 개요 교역규모·통관환경·상대국의 MRA 체결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략적인 AEO* MRA** 체결 지속 추진 *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 관세당국이 수출입 관련 업체 대상으로 법규준수도 등을 심사하여 공인한 업체로 관세행정상 혜택을 제공 **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상호인정약정) : 관세당국 간 상대국 AEO 업체의 지위를 인정하고, 자국 AEO 업체와 동등한 수준의 관세행정 혜택을 부여하는 국가 간 약정 사업기간 : 계속사업 (기한없음) 시행주체(지원형태) : 관세청 (자체 추진) 2 지원 내용 주요 교역국과 AEO MRA 체결을 통해 AEO 기업의 수출물품 해외통관 時 검사축소· 통관시간 단축 등 혜택 부여로 수출경쟁력 제고 < 푾읺빦않픦 AEO MRA ?멾  > 아시아 미 주 대양주 유럽 중동 중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인도 대만, 태국, 말련 인니, 카자흐, 몽골 미국, 캐나다 멕시코, 우루과이 페루, 도미니카(공) 호주, 뉴질랜드 터키 이스라엘 UAE * 한국(22개국, 세계 最多) > 중국(15개국) > 미국(12개국) > 홍콩(11개국) > 일본(10개국) 順 < AEO MRA ?멾옪 핆 뫎켆헣 훊푢 ? > 구 분 주요내용 수입검사율 축소 AEO 화물에 대해 상대국 세관의 수입검사 감축 우선통관 및 검사 상대국 세관에서 검사(심사) 지정시 일반화물보다 우선 검사(심사) 서류심사 간소화 상대국 수입신고시 제출서류 생략 또는 서류심사 비율 감소 비상시 우선조치 천재지변, 국경폐쇄 등 비상시 AEO 화물 우선통관 세관연락관 지정 체결국內 세관연락관 활용을 통한 통관애로 해소 지원 등 364 3 사업 진행 절차 액션플랜 ⇨ 제도비교 ⇨ 상호방문 합동심사 ⇨ MRA 체결 ⇨ 전면이행 연중 연중 연중 연중 연중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관세청 심사정책과 042-481-7867 WWW.customs.go.kr 사업시행 등 관세청 심사정책과 042-481-7867 Ⅳ 각 기관별 세부 추진사업 11 특허청 특허청 367 01 특허청 (www.kipo.go.kr)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 해외지식재산센터 (IP-DESK) 운영 ∙ 해외 진출 우리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외지식재산센터 (IP-DESK)를 설치하여 지재권 권리화 지원 및 현지 지재권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 ∙ 사업규모 : 43.3억 산업재산분쟁대응과 (042-481-5483) 2.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 지재권 분쟁대응 컨설팅 지원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지재권을 보호하고 해외시장 진출 지원 ∙ 사업규모 : 149억원, 480개사 내외 지원 목표 산업재산분쟁대응과 (042-481-3536) 368 1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운영 1 사업 개요 해외 진출(예정) 우리 기업의 지재권 보호 강화를 위해 11개국 17개소의 해외지식재산 센터(IP-DESK)를 운영하여 해외 지재권 권리화 지원 및 현지 지재권 애로사항 해결 특 허 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미국 중국 베트남 태국 독일 일본 인도 인니 필리핀 러시아 멕시코 미소재국* LA, 뉴욕 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광저우, 심양, 홍콩 호치민 방콕 프랑크 푸르트 도쿄 뉴델리 자카 르타 마닐라 모스 크바 멕시코 시티 22개국 22개소 * IP-DESK가 설치되지 않은 22개국 무역관에 지재권 담당자를 지정하여 출원 등을 지원 사업기간 : ’06년 - 계속 사업규모 : 43.3억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민간경상보조) 2 지원 내용 해외 현지에서의 지재권 상담, 지재권(상표·디자인·특허) 권리화 지원, 침해 대응을 위한 지재권 법률서비스 지원 및 지재권 보호 인식 제고 구분 세부내용 지재권 상담 ∙ 현지 지재권 확보 및 보호 등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상담 상표·디자인·특허 출원 ∙ 현지 출원 소요 비용의 최대 50% 지원 - 1개 업체 당 10건/年 이내 - 국가별 지원 한도 상이 지재권 보호 법률 서비스 ∙ 침해조사 및 법률의견서 작성 등 소요비용의 최대 70% 지원 - 1개 업체당 3회/年 이내(지원 건당 10,000$ 이내) 지식재산 인식제고 및 교육 ∙ 우리기업 IP인식제고를 위한 세미나와 현지 단속공무원 대상 위조상품 식별설명회 및 국내 초청 연수 등 특허청 369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한국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1) 또는 중소·중견기업2)으로 현지 국가에 사업을 운영(예정) 중인 자 1) 국내 소득세법에 따른 개인 사업자 2)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전년도 경쟁률 : 상시 지원으로 해당사항 없음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지재권실 * 세부 신청양식은 코트라 홈페이지(www.kotra.or.kr) 사업신청 중 맞춤형 서비스 -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참조 < 킮? 컪윦 > ㅇ 신청서 및 서약서 각 1부 ㅇ 국내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ㅇ 개인 또는 법인 인감증명서 1부 ㅇ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ㅇ 법인일 경우 중소·중견 기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의 중소기업확인서, 중견기업연합회의 중견기업확인서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계획 공고 ⇨ 신청 및 접수(수시) ⇨ 지원기업 선정(수시) ⇨ 상표출원 및 침해조사 수행 ⇨ 지원결과 보고 KOTRA KOTRA 및 현지 IP-DESK 해외 현지 전문가(대리인)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특허청 산업재산분쟁대응과 042-481-5483 www.kotra.or.k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업시행 등 대한무역투자 진흥공사 해외지재권실 02-3460-3357 02-3460-3359 370 2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 1 사업 개요 우리 기업의 해외 지재권 보호를 통한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재권 분쟁 대응전략을 지원 사업기간 : ’09년 - 계속 사업규모 : ’22년 예산 149억원, 480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한국지식재산보호원(민간위탁) 2 지원 내용 (개별기업) 수출기업에 분쟁위험 조사·분석, 경고장 및 피소 대응, 라이선스 갱신, 권리 행사 등 분쟁 상황별 IP보호 전략 제공 구분 세부내용 특허 수출(예정)지역 분쟁위험 특허 조사·분석 및 사전대응전략 제공 해외기업과의 경고장 및 소송 대응, 라이선스 분쟁, 권리행사 전략 제공 K-브랜드 해외 상표·디자인 분쟁위험조사 및 현지화 전략 제공 해외 위조상품 대응 또는 무단선등록 권리 무효화 전략 제공 콘텐츠의 해외진출 기획, 계약, 침해 대응전략 제공 (협의체) 동종 기업 또는 동일 지재권 이슈를 보유한 기업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재권 현안에 대한 맞춤형 분쟁대응 전략 제공 구분 세부내용 특허 NPE 및 경쟁사로부터의 경고장 수령 및 피소, 라이선스 요구 등에 공동대응 K-브랜드 무단선점 상표 및 온·오프라인 위조상품 유통 공동 법적대응 특허청 371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개별기업) 중소·중견기업 • (협의체) 3개社 이상으로 구성된 협의체 * 단, 중소·중견기업 최소 과반 이상 참여 선정기준 : 지원기업(협의체) 심사 결과 80점 이상 심사시 중점사항 : 지재권 침해·분쟁의 위급성 및 중대성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전화 : 1600-8145 • 온라인 신청 : 국제 지재권 분쟁정보 포털(www.ip-navi.or.kr) • 신청서류 : 지원사업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기타 증빙서류 등 * 세부 신청양식은 ‘국제 지재권 분쟁정보 포털(www.ip-navi.or.kr)’ 또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홈페이지(www.koipa.re.kr) 사업안내 참조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계획 공고 ⇨ 신청 및 접수 ⇨ 지원기업(협의체) 및 수행기관 선정 ⇩ 지원결과 보고 ⇦ 컨설팅 수행 ⇦ 계약 체결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특허청 산업재산분쟁대응과 042-481-3536 042-481-5925 www.koipa.re.kr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사업시행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지재권분쟁대응센터 1600-8145 Ⅳ 각 기관별 세부 추진사업 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_ 375 12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_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75 0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www.khidi.or.kr)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 해외제약전문가 초빙 및 활용 ∙ 신흥국 제약산업 전문가 Online/Offline 컨설팅과 관련 행사 개최 등을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및 가시적 성과 도출 제약바이오글로벌팀 (043-713-8841) 2. 글로벌 진출 및 해외마케팅 지원 ∙ 국내 제약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민·관 협력을 통한 마케팅 지원 제약바이오글로벌팀 (043-713-8844) 3. 국제 협력 기술교류 ∙ 국내·외 제약·바이오·의료기기 분야 관련 기술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해외 진출 및 해외 유망 기업과의 협력 기회 제공 제약바이오글로벌팀 (043-713-8843) 4. K-블록버스터 미국 진출 지원 (신규) ∙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글로벌 협업과 상호연계 개발(C&D) 역량 강화 지원 제약바이오글로벌팀 (043-713-8842) 5. 제약산업 전주기 글로벌 진출강화 지원 ∙ 국내 제약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시 필요한 전주기 맞춤형 컨설팅 및 현지법인 설립 지원 제약바이오산업지원팀 (043-713-8830) 6. 한국의료기기 통합전시관 ∙ 주요 해외 전시회에서 국산의료기기로 실제 진료환경을 구현한 ‘한국형 의료기기 통합 전시관’을 구성·운영 의료기기산업지원팀 (043-713-8861) 7. 글로벌 판로개척 지원사업 ∙ 한국 의료기기 우수성 홍보 및 해외 판로 개척 지원을 위해 한국 의료기기 홍보물 제작 의료기기산업지원팀 (043-713-8862) 8. 중소 화장품 해외진출 지원 ∙ 중소 화장품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중화권에 집중된 수출의존도 완화를 위해 새로운 판로 개척·확대 뷰티화장품산업팀 (043-713-8871) 376 1 해외제약전문가 초빙 및 활용 1 사업 개요 글로벌 제약시장 진출을 위한 신흥국 제약산업전문가 초빙을 통해 수출 계약, 기술이전, 허가 및 등록 등의 성과 창출 GPKOL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제약바이오산업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해외 진출 지원 * GPKOL위원들의 노하우 및 정보의 국내 전파를 위해 심포지엄, 세미나, 포럼 등 개최 사업기간 : 2022년 ∼ 2022년(총 1년) 사업규모 : 1,441 백만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한국보건산업진흥원(민간경상보조사업) 2 지원 내용 (On/Offline 컨설팅) 해외제약전문가(Offline) 또는 GPKOL 자문위원(Online)의 컨설팅을 통한 기업 맞춤형 정보 제공 (해외제약전문가 Insight 세미나) 해외제약전문가의 글로벌 주요 이슈에 대한 견해 및 전문지식 공유 (GPKOL 국제심포지엄) GPKOL 자문위원을 초청하여 글로벌 진출 전략 논의의 장 개최 구분 세부내용 On/Offline 컨설팅 ∙ (Online) GPKOL* 네트워크를 활용한 컨설팅 및 글로벌 동향 정보 제공 * Global Pharma Key Opinion Leader: 의약품 개발 6개 분야(R&D, 임상, 인허가, GMP, 기술마케팅, PM) 글로벌 전문가(30개국 244명 구축, ’21.12월 기준) ∙ (Offline) 국내 초빙된 해외제약전문가를 통한 기업 맞춤형 컨설팅 해외제약전문가 Insight 세미나 ∙ 글로벌 보건의료시장 정보 및 동향 & 마케팅 전략 세미나 개최 * 장소/일자 : 추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사이트를 통해 공지 예정 GPKOL 국제심포지엄 ∙ ‘글로벌 의약품 오픈이노베이션 전략’ 포럼 개최(5월) * Bio Korea 2022(’22.5.11∼13) 연계 보건복지부 _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77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국내 제약·의료기기 기업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 (On/Offline 컨설팅)제약산업정보포털을 통한 On/Offline 컨설팅 신청 * https://www.khidi.or.kr/epharmakorea/gpkol • (Insight 세미나/국제심포지엄)신청서 작성 후 제출 < 킮? 컪윦 > ㅇ 해당 사업 신청서 5 사업 진행 절차 해외제약전문가 Insight 세미나 & GPKOL 국제심포지엄 기업 모집 ⇨ 행사 개최 Insight 세미나 (1차, 2차) 3월 (3차) 8월 Insight 세미나 (1차, 2차) 4월중 (3차) 9월 or 10월 GPKOL 국제심포지엄 4월 GPKOL 국제심포지엄 5월중 *Bio Korea 2022 연계 On/Offline 컨설팅 신청 컨설팅 사이트 접속 ⇨ 컨설팅 신청 사이트 접속 후 On/Offine 컨설팅 & 컨설턴트 선택 신청서 작성 후 담당자에게 제출 ⇩ 만족도 조사서 제출 ⇦ 컨설팅 진행 진행한 컨설팅에 대한 만족도 조사서 작성 후 담당자에게 제출 선택한 컨설턴트와 컨설팅 진행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044-202-2962 www.khidi.or.kr 사업시행 등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약바이오글로벌팀 043-713-8841 378 2 글로벌 진출 및 해외마케팅 지원 1 사업 개요 대표적 규제산업인 보건의료분야의 해외진출을 위해 신흥국과 양방향(In-Out Bound) G2G 협력을 통해 국내 보건산업체의 해외진출 촉진 * 정부 간 협력 사업을 통해 신흥국 시장 조사·협력 아젠다 발굴 및 사업 진행 등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지속 추진 사업기간 : 2022년 ∼ 2022년(총 1년) 사업규모 : 380백만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한국보건산업진흥원(민간경상보조) 2 지원 내용 (제약바이오 협력사절단)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온·오프라인 해외 마케팅 및 비즈니스 파트너링 지원 (한국관 운영) 의약품 주요 전시회 內 한국관·홍보부스 운영을 통한 국내기업의 현지 지역 진출 지원 구 분 세부내용 제약바이오 협력사절단 ∙ (CIS) 카자흐스탄, 러시아 등(상반기) ∙ (아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하반기) 한국관 운영 ∙ (태국) CPhI South East Asia 한국관 운영(10월) ∙ (중국) China Health Summit 한국관 운영(11월) ∙ (싱가포르) Phar-East 한국관 운영(12월)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 심사 시 중점사항 : 기업의 적합성, 예상 실적 및 기대효과 등 보건복지부 _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79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신청서 작성 후 담당자에게 접수 < 킮? 컪윦 > ㅇ 해당 사업 신청서 ㅇ 사업자 등록증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5 사업 진행 절차 기업 모집 ⇨ 기업 선정 제약바이오 협력사절단 (CIS) 3월 중 (아시아) 6월 중 제약바이오 협력사절단 (CIS) 4월 중 (아시아) 7월 중 한국관 운영 (태국, 중국, 싱가포르) 4월 한국관 운영 (태국, 중국, 싱가포르) 4월 ⇩ 사후관리 ⇦ 파견 주기적으로 참가기업에게 연락하여, 사업 참여 후 성과 모니터링 제약바이오 협력사절단 (CIS) 5월 중 (아시아) 9월 중 한국관 운영 (태국) 10월 (중국) 11월 (싱가포르) 12월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044-202-2962 www.khidi.or.kr 사업시행 등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약바이오글로벌팀 043-713-8844 380 3 국제 협력 기술교류 1 사업 개요 국내 제약·바이오기업과 해외 유망기업(관)과의 오픈이노베이션 협력 등 지속적 상호교류 및 성장 견인을 위한 지원 확대 국·내외 바이오헬스 산업 간 교류지원을 바탕으로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 및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해외시장 연계까지의 사업화 협력 기회 제공 사업기간 : 2022년 ~ 2022년(총 1년) 사업규모 : 210 백만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한국보건산업진흥원(민간경상보조) 2 지원 내용 (전략국가 보건산업 교류회) 해외 유망기업과 국내 제약바이오기업 간 오픈이노베이션 협력 파트너링 연계를 위한 기술 피칭행사 개최 • 대형제약사의 주요 관심분야(후보물질, 플랫폼 등)에 혁신 기술을 보유한 국내 제약 바이오기업 발굴을 통한 기술피칭 행사 추진 (전략국가 보건산업 교류단) 유럽 주요기업(관)과 국내 제약바이오기업 간 협력 네트워킹 확대 및 기술교류 활성화 지원 • 유럽 최대 제약바이오 기술거래의 장 바이오유럽(BIO Europe, 10월) 내 한국 제약 바이오 홍보관 운영 및 참가 지원 • 한-유럽 제약바이오기업(관)과 네트워킹 장 구축을 통한 유럽시장 진출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 심사시 중점사항 : 기업의 적합성, 예상 실적 및 기대효과 등 보건복지부 _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81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신청서 작성 후 담당자에게 접수 < 킮? 컪윦 > ㅇ 해당 사업 신청서 ㅇ 사업자 등록증 등 5 사업 진행 절차 기업 모집 ⇨ 기업 선정 전략국가 보건산업 교류회 4월(1회)중, 9월(1회)중 전략국가 보건산업 교류회 5∼6월중, 9∼10월중 전략국가 보건산업 교류단 6∼7월중 전략국가 보건산업 교류단 7∼8월중 ⇩ 사후관리 ⇦ 행사 개최 참가기업(관) 대상 정기적 연락을 통한 사업참여 후 성과 모니터링 전략국가 보건산업 교류회 6월, 11월(예상) 전략국가 보건산업 교류단 10월중, BIO Europe과 연계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044-202-2962 www.khidi.or.kr 사업시행 등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약바이오글로벌팀 043-713-8843 382 4 K-블록버스터 미국 진출 지원 1 사업 개요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물리적 제약 및 경험 부재에 따른 애로 사항을 해결하고 글로벌 협업과 상호 연계 개발(C&D) 강화 사업기간 : 2022년 ∼ 2022년(총 1년) 사업규모 : 1,093백만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한국보건산업진흥원(민간경상보조사업) 2 지원 내용 (현지 전문가 밀착 멘토링) 현지 전문(법인설립, 인허가, 임상 등) 컨설턴트를 통한 밀착 멘토링 제공 (미 제약바이오 C&D 네트워크 구축 및 역량 강화) 미국 내 주요 학회 등과 연계 행사를 개최하여 기업 파이프라인 및 제품 홍보 기회 마련 (전문 기술자문단 구성 및 활용) 전문 기술자문단 구성을 통한 상시적인 컨설팅 제공 (C&D 인큐베이션 센터 운영) C&D 인큐베이션 센터 운영 및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 대상 사무공간 제공 구분 세부내용 현지 전문가 밀착 멘토링 ∙ 국내 기업별 미국 진출 목적에 따라 컨설턴트를 매칭하여 컨설턴트가 멘토로서 기업에 멘토링 제공 미 제약바이오 C&D 네트워크 구축 및 역량 강화 ∙ 미국 내 영향력이 큰 학회(ASCO, 미국종양학회)등의 행사에서 부스참가 지원 및 연계행사 참여 지원 전문 기술자문단 구성 및 활용 ∙ 전·현직의 제약분야 전문가가 기업의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 단기적인 컨설팅 수행 C&D 인큐베이션 센터 운영 ∙ 미국 내 현지 정착을 원하는 기업 대상 사무공간 공유 및 센터 인프라 사용 제공 보건복지부 _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83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 심사시 중점사항 : 기업의 적합성, 예상 실적 및 기대효과 등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신청서 작성 후 담당자에게 접수 < 킮? 컪윦 > ㅇ 해당 사업 신청서 등 5 사업 진행 절차 C&D인큐베이션 센터 입주기업 및 ASCO 참여기업 모집 기업 모집 ⇨ 행사 개최 C&D인큐베이션 센터 2월 C&D인큐베이션 센터 3월∼ ASCO 4, 5월 ASCO 6월 전문 기술자문단 컨설팅 전문 기술자문단 구성 ⇨ 컨설팅 신청 접수 시작 4월 중 전문 컨설팅 업체 선정 제약바이오 기업의 컨설팅 수요 접수 ⇩ 만족도 조사서 제출 ⇦ 컨설팅 진행 진행한 컨설팅에 대한 만족도 조사서 작성 후 담당자에게 제출 선택한 컨설턴트와 컨설팅 진행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044-202-2964 www.khidi.or.kr 사업시행 등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약바이오글로벌팀 043-713-8842 384 5 제약산업 전주기 글로벌 진출 강화 지원 1 사업 개요 국내 제약기업들의 세계 제약시장을 선도하고 글로벌 수준으로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전주기 맞춤형 글로벌 진출 체계 구축 사업기간 : 2022년 1월 - 2022년 12월 (연간) 사업규모 : 10.5억원(전체규모), 8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한국보건산업진흥원(민간경상보조) 2 지원 내용 (해외진출 전주기 컨설팅) 제약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글로벌 R&D 기획, 해외인허가, 글로벌 라이선싱 등 인허가 단계 컨설팅 소요비용 지원 (의약품 수출품목 생산기반 선진화) 의약품 수출품목 생산시설 고도화를 위한 소요비용 지원 (바이오벤처 위탁생산) 생산시설이 없는 바이오벤처를 위한 임상, 비임상 시료 생산 지원 구분 세부내용 해외진출 전주기 컨설팅 ∙ 기획, 인허가, 임상, 라이선싱 법인설립 타당성 등 컨설팅 지원 의약품 수출품목 생산기반 선진화 ∙ 의약품 생산분야 인증 - 수출목적의 생산 시설 고도화를 위한 적격성 평가(Quanlification), 밸리데이션(Validation)에 필요한 컨설팅 소요 비용 - 해외승인기관의 GMP 실사에 대비한 GMP 교육 컨설팅 비용 - GMP 모의실사 준비를 위한 컨설팅 소요 비용 - 승인기관 실사 이후 보완 및 시정(CAPA Review)에 대한 소요 비용 바이오벤처 위탁생산 ∙ 생산시설은 없으나 해외 라이선싱, 해외 임상을 준비 중인 바이오벤처의 비임상, 임상용 시료 위탁 생산 비용 지원 보건복지부 _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85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해외 진출이 가능한 제약바이오기업 심사 시 중점사항 : 사업의 적합성, 사업수행능력, 사업의 타당성, 사업성과의 파급효과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서류(증빙자료 포함)를 온라인 및 우편 제출 < 킮? 컪윦 > ㅇ 신청서 제출 공문 ㅇ 신청서 ㅇ 사업계획서 ㅇ 기타제출서류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계획수립 ⇨ 대상 사업 공모 ⇨ 수행기관자 선정 및 사업착수 1월 1월-2월 3월 ⇩ 최종평가 및 성과공유회 개최 ⇦ 중간보고 ⇦ 사업 추진 11월 8~9월 3월〜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044-202-2962 www.khidi.or.kr 사업시행 등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약바이오산업지원팀 043-713-8830 386 6 한국의료기기 통합전시관 1 사업 개요 (한국 의료기기 통합 전시관 운영) 국내외 의료기기 전시회에서 실제 진료환경(수술실 등)을 구현해 국산 의료기기를 통합 구성·전시하여 제품의 우수성 홍보 및 참여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 지원 (기업 IR 활동 지원) 국제 의료기기 전시회 연계 혁신적인 의료기기 및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를 홍보 및 투자 유치 등 수출판로 개척을 위한 IR(Investor Relations)추진 사업기간 : 2022년 1월 ~ 2022년 12월 31일 (연간) 사업규모 : 550백만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한국보건산업진흥원(민간경상보조 등) 2 지원 내용 ‘한국 의료기기 통합 전시관’ 참여기업에 전시회 임차료, 장치비, 미팅장소 등 지원, 해외 바이어 매칭 및 비즈니스미팅 지원 및 통합 홍보자료 배포 * ’22년 4개 국제전시회(UAE 아랍헬스(1월), 미국 AACC(7월), 싱가포르 Medical Fair Asia(8월), 미국 Dtx East(9월)) 참여예정, 코로나19 관련 상황 및 전시회 주최측 정책 등에 따라 참여전시회 변경 가능 / 전시회 당 10∼20개사 내외 지원 구분 세부내용 한국 의료기기 통합 전시관 운영 및 기업 IR 활동 지원 ∙ 국내·외 의료기기 전시회 중 마케팅 효과가 높은 전시회 선정하여, 해당 시장 수요에 맞는 콘셉트(수술실, 건강검진센터, 응급의료센터 등) 구상해 통합 전시 ∙ 진출 성과를 위한 참여기업- 현지 바이어 매칭 지원 및 전시 참여기업 제품(기업) 정보 수록한 통합 홍보자료 제작·배포하여 마케팅 효과 제고 ∙ 국내 유망 의료기기 및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투자 유치 및 기술 홍보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국내·외 시장진출이 가능한 의료기기 제조 기업 심사 시 중점사항 : 출품제품의 우수성, 신청기업의 적절성, 전시회 파급효과 보건복지부 _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87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서류(증빙자료 포함)를 이메일 제출 < 킮? 컪윦 > ㅇ 사업신청서 ㅇ 재무제표 증빙 서류 ㅇ 사업자 등록증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ㅇ5기타 증빙 자료 5 사업 진행 절차 자문회의 개최 (전시 컨셉 선정) ⇨ 공고 및 신청 접수 ⇨ 평가 및 선정 ⇩ 성과 집계 및 결과보고 ⇦ 한국 의료기기 통합 전시관 운영 ⇦ 기업설명회 개최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기산업지원팀 043-713-8861 https://www.khidi.or.kr 388 7 글로벌 판로개척 지원사업 1 사업 개요 개발이 완료된 국내·외 판매 예정인 유망 의료기기의 신속한 글로벌 시장 진입을 위한 맞춤형 기업 지원(해외시장조사, 국제운송지원, 마케팅지원 등) 사업기간 : 2022년 2월 ∼ 2022년 12월 (연간) 사업규모 : 150백만원(전체규모), 10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한국보건산업진흥원(민간경상보조 등) 2 지원 내용 (마케팅) 의료기기 전시회 참가비(타 기관 지원 전시회 중복 지원 불가), 바이어 발굴 및 수출 계약 소요비용, 기업(제품) 홍보자료 제작 등 (현지시장 조사) 파트너·바이어 발굴조사, 해외시장조사, 소비자 리서치, 경쟁제품 동향 조사 및 해외기업 신용·기업실태조사 등 (국제운송 지원) 수출제품(샘플 제품 포함) 보험, 해외운송비 등 (글로벌 협력) 글로벌 기업 협력(공동·위탁 연구개발), 위탁생산, 지식재산권 및 기술사업화, 국내·외 판권 등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국내·외 시장진출이 가능한 의료기기 제조 기업 • 정부지원금의 최소 30% 이상을 신청기업 현금 또는 현물 매칭으로 부담하여, 본 지원 사업에 사용 심사시 중점사항 : 사업 내용의 타당성, 맞춤형 비용 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 보건복지부 _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89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접수처 작성 < 킮? 컪윦 > ㅇ 사업신청서 ㅇ 재무제표 증빙 성류 ㅇ 사업자 등록증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ㅇ 기타 증빙 자료 5 사업 진행 절차 공고 및 신청 접수 ⇨ 평가 및 선정 ⇨ 협약체결 및 선금 지급 ⇩ 사업종료 및 결과보고서 제출 ⇦ 중간점검 및 사업지(잔금) 지급 ⇦ 착수보고 및 사업수행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기산업지원팀 043-713-8862 https://www.khidi.or.kr 390 8 중소 화장품 해외진출 지원 1 사업 개요 수출국 다변화를 위해 유망국가를 발굴하고 독자적으로 진출이 어려운 중소화장품기업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One-Stop 해외 진출 프로세스 및 마케팅 지원 사업기간 : 2022년 1월 ~ 2022년 12월 31일 (총 1년) 사업규모 : 1,050백만원(1,500백만원), 9개국 판매장 및 팝업부스 운영 시행주체(지원형태) : 한국보건산업진흥원(민간경상보조 등) 2 지원 내용 (홍보 팝업부스) 제품 전시·홍보, 현지 홍보·마케팅 등 현지 국내 화장품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한 해외 현지 홍보 부스 설치 및 운영 지원 * 신남방·신북방, 유럽, 중남미 등 주요 권역대상 5개국, 국가별 50백만원(총 250백만원) 지원 (홍보 판매장) 제품 인허가, 물류 및 통관, 현지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 등 현지 수출지원 및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한 판매장 개관·운영 지원 * 러시아,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총 4개국, 국가별 200백만원(총 800백만원) 지원 구분 세부내용 홍보 팝업부스 ∙ 지원국가: 권역별(신남방, 유럽, 미주, 중동 등) 주요 5개 도시 지원기간: 7일 내외 지원비용: 국가별 50백만원(정부지원금 50% 매칭) 지원내용: 현지 홍보 부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 홍보 판매장 ∙ 지원국가: 러시아,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지원기간: 2+1년(최대 3년, 연차평가를 통해 연장여부 결정) 지원비용: 국가별 200백만원(정부지원금 50% 매칭) 지원내용: 화장품 홍보 판매장 개관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지원 보건복지부 _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91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국내 중소·중견 화장품 기업 및 화장품 전문 유통기업 컨소시엄 구성 심사 시 중점사항 : 현지 국가에서 화장품 홍보 판매장 및 팝업부스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운영기업의 역량 및 입지 선정 중요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서류(증빙자료 포함)를 우편(등기) 또는 방문제출 •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뷰티화장품산업팀(5층) < 킮? 컪윦 > ㅇ 사업신청서 8부(신청기업 대표의 직인 날인 원본 1부, 사본 7부) ㅇ 운영기업-참가기업 간 컨소시엄 협약서 사본 1부 ㅇ 사업자등록증(운영기업) 사본 1부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사업책임자) 5 사업 진행 절차 공고 및 신청 접수 ⇨ 평가 및 선정 ⇨ 계약체결 및 선금지급 2월 4주(예정) 3월 1주(예정) 3월2주 ~ 3월 3주(예정) ⇩ 결과보고서제출 및 사업비(잔금) 지급 ⇦ 중간보고 및 성과공유 ⇦ 착수보고 및 사업수행 11월 1주~12월 2주(예정) 9월 1주(예정) 3월 4주(예정)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044-202-2965 https://www.khidi.or.kr 사업시행 등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뷰티화장품산업팀 043-713-8871 Ⅳ 각 기관별 세부 추진사업 1. 서울특별시 _ 395 2. 부산광역시 _ 406 3. 대구광역시 _ 428 4. 인천광역시 _ 458 5. 광주광역시 _ 497 6. 대전광역시 _ 520 7. 울산광역시 _ 544 8. 세종특별자치시 _ 583 9. 경기도 _ 595 10. 강원도 _ 626 11. 충청북도 _ 674 12. 충청남도 _ 722 13. 전라북도 _ 762 14. 전라남도 _ 795 15. 경상북도 _ 833 16. 경상남도 _ 861 17. 제주특별자치도 _ 888 13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 395 01 서울특별시 (www.seoul.go.kr)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 강소기업 육성사업 ∙ 성장 유망한 서울소재 기업의 하이서울기업인증으로 기업 경쟁력강화 및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서울산업진흥원 거점지원본부 하이서울기업팀 (02-2222-3802) 2. 해외시장 진출 지원 ∙ 글로벌 유망시장 진출 확대 통한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수출환경 마련 및 매출 지원 서울산업진흥원 마케팅본부 클로벌마케팅팀 (02-2657-5722) 3. 국제유통센터 운영 ∙ 민관 협치 기관의 개방형 종합유통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협업 프로그램 발굴 확대 및 기능 중심의 공간운영을 통해 국제유통센터 활성화 서울산업진흥원 마케팅본부 판로개척팀 (02-2657-5708) 4. 중소기업 판로지원 ∙ 국내 중소기업이 제조한 우수상품을 DB화하고 국내·외 판로 확대 및 홍보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 우수 상품의 매출증진에 기여 서울산업진흥원 마케팅지원본부 김태우 책임 (02-2657-5810) 5. 중소상공인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 거대 소비시장으로 부상하는 베트남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새로운 사업기회 제공으로 수출 판로 개척 지원 서울상공회의소 상공회운영사업단 이영찬 차장 (02-6050-3468) 396 1 강소기업 육성사업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성장 유망한 서울소재 기업의 하이서울기업인증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강소 기업 육성 사업기간 : ’04년 - 계속 사업규모 : 15.4억원, 하이서울기업 인증 984개사(’22.1월 현재) 시행주체(지원형태) : 서울산업진흥원(출연금) 2 지원 내용 지원대상 :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하이서울인증기업 지원내용 : 글로벌 시장진출, 기업간 비즈니스 매칭 및 협력 네트워크 지원 등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서울소재 중소기업 2020년도 경쟁률 : 1.49 : 1(112개 신청 75개사 선정) ※ 인증기간(3년) 갱신평가에 따른 모집기간 변경(’21년 하반기→’22년 상반기)으로 ’21년도 사업 미실시 심사시 중점사항 : 성장 가능성 및 사업참여 의지 등 종합평가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접수처 작성 < 킮? 컪윦 > ㅇ 서울산업진흥원(SBA) 홈페이지(www.sba.seoul.kr) 공고 확인 ㅇ 신청서, 기업정보제공 동의서, 참가유의사항 확약서 등 지정양식 작성본 ㅇ 서울 소재 사업자등록증(또는 공장등록증) 사본 ㅇ 기업별 자체 보유 국문/외국어 기업 및 상품 소개 자료 서울특별시 397 5 사업 진행 절차 서울산업진흥원 ⇨ 서울시 ⇨ 서울산업진흥원 ·기본계획 수립 ·참여기업 모집/선정 ·하이서울기업 지정서 발급 ·하이서울기업인증 사업 운영 ·인증기업 성장 지원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등 서울산업진흥원 거점지원본부 하이서울기업팀 2222-3802 hiseoul.sba.kr 398 2 해외시장 진출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비대면 온라인 플랫폼(TRADE ON) 활용 중소기업 신규시장(바이어) 발굴 지원과 SEOUL MADE 협력매장을 통한 지속가능한 해외시장 진출환경 마련 사업기간 : ’20년 - 계속 사업규모 : 36.3억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서울산업진흥원(출연금) 2 지원 내용 지원대상 : 국내 수출 중소기업 지원내용 • (온라인 플랫폼) TRADE ON 활용 해외바이어 DB구축, 수출상담 매칭지원 등 • (핵심기업 지원) 기업주도형 지원사업(해외규격인증 등), 수출 관련 교육 및 자문 지원 등 • (글로벌 협력매장) 베트남, 태국 등 SEOUL MADE 협력매장 입점지원 등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국내 수출 중소기업 (제조사) 심사시 중점사항 : 중소기업 여부, 기업신용등급(B⁰) 보유, 최근년도 수출실적, 등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홈페이지, 사업별 전용 이메일 등 서울특별시 399 ㅇ 서울산업진흥원(SBA) 홈페이지(www.sba.seoul.kr) 공고 확인 ㅇ 참가신청서, 기업정보제공 동의서, 참가유의사항 확약서 등 지정양식 작성본 ㅇ 서울 소재 사업자등록증(또는 공장등록증) 사본 ㅇ 기타 사업별 요구자료 5 사업 진행 절차 서울산업진흥원 ⇨ 서울산업진흥원 ⇨ 서울산업진흥원/서울시 ·기본계획 수립 ·사업 참여기업 모집/선발 ·TRADE ON 운영 ·SEOUL MADE 협력매장 운영 및 신규매장 발굴 ·사업 결과보고 및 환류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등 서울산업진흥원 마케팅지원본부 글로벌마케팅팀 2657-5722 www.sba.seoul.kr 400 3 국제유통센터 운영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국제유통센터 중심 대내·외 협치를 통한 글로벌 미개척 신규시장 발굴·개척 및 B2B 판로지원 주요사업 • (신규시장 개척) 新북방, 중동시장 등 미개척 시장 발굴 및 현지 유통채널·바이어 확보 • (B2B 판로지원) 제휴 바이어의 지속적 중소기업 상품 소싱 지원 • (글로벌 유통사관학교 운영) 수출 유망기업 육성 등 역량강화 지원 사업기간 : ’16년 - 계속 사업규모 : 17억원(전체규모), 2,000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서울산업진흥원(출연금) 2 지원 내용 지원대상 : 국내 중소기업 지원내용 • 신규시장 등 해외 유통채널, 바이어와 지원기업 간 상시 매칭 지원 - ‘TBC(Trade Bridge Conference)’ B2B 매칭상담회 분기별 개최(연 4회) - 기타 소규모 매칭상담 등 연중 상시 • 수출 등 실무밀착형 교육 지원 및 참여기업 간 교류·협업 지원 - 수출 유망기업 집중 지원 프로그램 ‘슈퍼루키’ 운영 - 유통·마케팅 초보기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스케일업’ 운영 서울특별시 401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바이어 매칭상담회 : SBA ‘서울어워드’ 우수상품 선정 기업 중심 • 역량강화 지원 : 자격제한 없음 (단, ‘슈퍼루키’ 프로그램의 경우, 직전연도 매출액 10억 이상의 중소기업) 심사시 중점사항 : 수출 등 성장잠재력 및 진출국 시장성 등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홈페이지, 사업별 전용 이메일 등 < 킮? 컪윦 > ㅇ 서울산업진흥원(SBA) 홈페이지(www.sba.seoul.kr) 공고 확인 ㅇ 참가신청서, 기업정보제공 동의서, 참가유의사항 확약서 등 지정양식 작성본 ㅇ 기타 사업별 요구자료 및 증빙자료 등 5 사업 진행 절차 서울산업진흥원 ⇨ 서울산업진흥원 ⇨ 서울산업진흥원/서울시 ·기본계획 수립 ·국제유통센터 운영 - 신규시장 발굴 - B2B 매칭상담 지원 - 글로벌 유통사관학교 운영 ·사업 결과보고 및 환류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등 서울산업진흥원 마케팅지원본부 판로개척팀 2657-5708 www.sba.seoul.kr 402 4 중소기업 판로지원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국내 중소기업이 제조한 우수 상품을 DB화 하고, 국내·외 판로 확대 및 홍보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 우수 상품의 매출증진에 기여 사업기간 : ’16년 - 계속 사업규모 : 38.49억원(전체규모), 420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서울산업진흥원(출연금) 2 지원 내용 지원대상 : 생활소비재 등을 제조하는 국내 중소기업 지원내용 • (상품소싱) 중소기업 우수상품 서울어워드 선정 및 기본 지원 프로그램(번역지원, 상품전시 등) 제공으로 상품 경쟁력 강화 • (판로지원) 주요 오픈마켓 기획전(G마켓, 옥션, 위메프, 티몬 등) 및 라이브커머스, 데이터 홈쇼핑(K쇼핑) 등 판로 확대 • (홍보지원) 상품 홍보영상 제작지원을 통해 주요 SNS 및 지하철 행선안내기 등 배포· 확산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서울어워드 선정기업 (생활소비재 등을 제조하는 국내 우수 중소기업) 전년도 경쟁률 : 1.28:1 (’21년도 서울어워드 선정률 기준) • 서울어워드 선정 후 온라인 판로지원 및 홍보지원 사업 별도 모집 심사시 중점사항 : 매출실적, 대외성과, 제품 경쟁력 등 ※ 지원사업별 경쟁률 및 심사기준 상이 서울특별시 403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홈페이지, 사업별 전용 이메일 등 < 킮? 컪윦 > ㅇ 서울산업진흥원(SBA) 홈페이지(www.sba.seoul.kr) 공고 확인 ㅇ 참가신청서, 기업정보제공 동의서, 참가유의사항 확약서 등 지정양식 작성본 ㅇ 기타 사업별 요구자료 및 증빙자료 등 5 사업 진행 절차 서울산업진흥원 ⇨ 서울산업진흥원 ⇨ 서울산업진흥원/서울시 · 기본계획 수립 · 사업 파트너 발굴 · 참여기업 모집/선발 · 서울어워드 상품 발굴 및 관리 · 판로 및 홍보 지원 사업 운영 · 참여기업 매출 확대 지원 · 사업 결과보고 및 환류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등 서울산업진흥원 마케팅지원본부 이커머스팀 2657-5810 www.sba.seoul.kr 404 5 중소상공인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거대 소비시장으로 부상하는 베트남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새로운 사업 기회 제공으로 수출 판로 개척 지원 사업기간 : 2022. 9 ~ 12월 사업규모 : 30백만원, 20개사 내외 참가 시행주체(지원형태) : 서울상공회의소(민간경상사업보조) 2 지원 내용 시장개척을 위한 현지 경제현황 및 사업환경 설명회 베트남 기업인과의 거래 상담회 및 투자진출 기업과의 간담회 투자진출기업 방문 및 현지시장 조사 등 3 사업 신청 시 참고사항 신청자격 : 서울소재 중소상공인 신청방법 : 팩스 및 이메일 신청서 접수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접수처 작성 < 킮? 컪윦 > ㅇ 참가신청서 ㅇ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서울특별시 405 5 사업 진행 절차 시행계획 공지 ⇨ 참가기업 모집 ⇨ 참가기업 선정 ⇩ 결과보고 ⇦ 시장개척단 파견 ⇦ 참가기업 통보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등 서울상공회의소 상공회운영사업단 02-6050-3468 korcham.net 406 02 부산광역시 (trade.busan.go.kr)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 수출 중소업체가 해외무역거점도시를 방문하여 현지 바이어들과 수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왕복 항공료 50~80%, 숙박비 50% 등 외교통상과 051-888-4811~6 2. 해외전시(박람)회 참가지원 ∙ 해외 유명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 부스 임차료 (600만원 한도) - 상품운송료 등 지원(100만원 한도) 외교통상과 051-888-4811~6 3. 해외바이어 수출상담회 개최 ∙ 부산방문바이어와 1:1 수출상담 주선 ∙ 상담회 통역지원(상담회장 내의 현장상담에 한함) ∙ 선정품목에 대한 바이어 홍보활동 추진 외교통상과 051-888-4811~6 4. 온라인플랫폼 활용 해외판로개척 지원 ∙ 수요자 맞춤형지원과 시장중심형 수출지원체계 지원 ∙ 아마존닷컴, 알리바바, 인도K-Brand 전자상거래, TV홈쇼핑, 아세안 온라인시장 등 주요 온라인플랫폼 활용 지원 외교통상과 051-888-4811~6 5. 미주 수출 물류네트워크 지원 ∙ 미주 현지 물류 전문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지역기업의 물류네트워크를 지원 - 물류비용 지원, 현지물류 컨설팅 등 외교통상과 051-888-4816 6. 중화권·아세안 규격인증, 지재권 확보지원 ∙ 브랜드네이밍 및 상표권선점을 통해 현지시장 지적재산권 확보, 중화권·아세안 주요지역 수출인증 획득 지원 외교통상과 051-888-4824 7. 글로벌 수출 스타기업 육성 ∙ 중소기업 수출역량에 따른 단계별 지원 - 수출 진입기업 → 수출 초보기업 → 수출 유망기업 외교통상과 051-888-4816 8. 수출초보기업 마케팅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 수출전문역량을 갖춘 마케팅 코디네이터를 활용하여 수출유관기관과 연계, 수출성과 창출 집중지원 외교통상과 051-888-4814 9.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 수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위험, 대금미회수 등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로 기업이 안심하고 수출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1社당 200만원 한도 외교통상과 051-888-4814 한국무역보험공사(부산) 051-245-3981 10. 해외지사화 사업지원 ∙ KOTRA 코리아비즈니스센터(KBC)를 기업의 해외 지사로 활용(사업참가비 50%, 신규 70%) ∙ 현지 무역관에서 마케팅 지원 외교통상과 051-888-4814 11. 수출 신용보증료 지원사업 ∙ 수출제조업의 자금 유동성 공급을 통해 경영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 위기업종을 중심으로 수출신용보증 보증료지원 (보증보험료의70%, 500만원 한도) 외교통상과 051-888-4814 한국무역보험공사(부산) 051-245-3981 12. 해외무역사무소 운영 ∙ 세계 무역거점도시에 해외무역사무소를 설치, 운영 ∙ 지역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외교통상과 051-888-4814 부산광역시 407 1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1 사업 개요 현지 해외 바이어와 부산 기업과의 1:1 비즈니스상담회 개최로 신규 시장개척 및 판로 확대 지원 사업규모 : 중국 친환경 조선기자재 사절단 등 6회 74개사 파견 참가자격 : 전년도 수출 총액 2,000만불(240억) 이하 부산 중소기업, 향토기업 • 전년도 수출 총액 2,000만불 초과 기업은 자기 비용으로 참가 가능 선정방법 : 해외마케팅 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공개적으로 모집·선정, 1개월간의 사전 마케팅을 거쳐 현지에 무역사절단으로 파견 • 주요 평가 항목 : 현지시장성, 제품 경쟁력 등 2 지원 내용 현지 바이어 사전 섭외, 비즈니스 상담 주선 및 설명회 개최 • 상담장 및 통역 준비, 참가기업 제품 홍보자료 등 제작, 시장조사 등 사전·사후 마케팅 지원 • 현지 바이어 리스트 제공 및 사전 컨택 및 마케팅 기법 등 상담 • 일정기간 통상 전문가의 밀착 지원을 통해 계약 성사율 제고 주요 지원내용 • 왕복 항공료 50%, 현지 단체이동경비 등 ※ 조선기자재/자동차부품 기업의 경우 왕복 항공료 80%, 숙박비 50% 지원(한시적)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전년도 수출 총액 2,000만불 이하의 부산 소재 중소기업으로 재무제표를 보유한 기업에 한해 신청 가능 408 대상선정 : 평가 기준표에 의거 평가, 고득점 순으로 선발 ① 현지 시장성 ② 수출실적 ③ 해외마케팅 인프라구축 ④ 지역경제 파급효과 ⑤ 매출액 영업이익률 ⑥ 총자산 증가율 선정 시 중점사항 • 전년도 고용창출기업에 대하여는 평가점수에 가점 부여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부산시 해외마케팅 통합시스템(trade.busan.go.kr) 온라인신청 < 킮? 컪윦 > ㅇ 참가 신청서(소정 양식) 1부 ㅇ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또는 제조원가 명세서), 최근 3년간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 최근 3년간 수출실적 증명서, 각종 인증, 표창장 등 ㅇ 최근 2년간 사전마케팅 활동자료(현지시장조사, 바이어 리스트 확보, 에이전트 계약체결 등), 최근 1년간 FTA, 해외마케팅, 무역실무관련 교육 수료증 사본(교육명, 교육 수료기간 명시) 등 기타 증빙자료 5 사업 진행 절차 ① 참가기업 모집 ⇨ ② 해외바이어 모집, 신청 업체 평가 ⇨ ③ 참가업체 선정(매칭) 및 사전정보 교환 수행 기관(3~5개월전) 현지 기관(전문가), 바이어 등 (2~4개월전) 수행기관, 기업(1개월 이상) ⇩ ⑥ 수행기관 평가 및 만족도 조사 ⇦ ⑤ Follow-Up 및 사후관리 ⇦ ④ 참가업체 파견, 무역상담회 개최 수행기관(익년도 1월) 수행기관(참가기업) 수행기관(참가기업) 6 사업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부산광역시 외교통상과 051-888-4812 trade.busan.go.kr 사업위탁 부산경제진흥원 글로벌사업지원센터 051-600-1723 trade.busan.go.kr 부산조선해양기자재협동조합 - 051-832-6300 KOTRA 부산지원단 051-740-4149 부산광역시 409 참고 2022년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계획 수행기관 사업기간 국 가 사 업 명 품목 업체수 경제진흥원 9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중앙아시아 실크로드 시장개척단 종합 10 부산조선해양 기자재공업 협동조합 10월 중국 중국 친환경 조선기자재 무역사절단 조선기자재 16 경제진흥원 하반기 유럽 지역 주력품목 유럽진출 무역사절단 기계 8 경제진흥원 하반기 아세안 아세안 유통망 판로개척 사절단 소비재 10 경제진흥원 하반기 중동 중동 종합 무역사절단 종합 20 KOTRA 하반기 아세안 부울경 연합 아세안 무역사절단 기계 10 * 본 계획은 수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10 2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1 사업 개요 해외유명 전시회(박람회) 참가 지원을 통한 기업 인지도 및 수출 상품 홍보, 신규 바이어 들과의 상담기회 제공 사업규모 : 중국 국제 수입박람회 등 8개 사업, 76개사 참가 참가자격 : 전년도 수출 총액 2,000만불 이하 부산 중소기업, 향토기업 • 전년도 수출 총액 2,000만불 초과 기업은 자기 비용으로 참가 가능 업종 : 산업재(조선기자재, 기계류 등)와 소비재(생활용품 등)를 안배하되 지역 주력산업인 산업재 지원에 중점 2 지원 내용 전시회 부스 임차비(600백만원 이내) • 단, 유명 전시회의 경우 시 예산사정에 따라 기업 자부담분 발생 전시회 참가에 따른 기업 선택지원(100만원 이내) • 전시품 운송비, 추가부스장치비, 통역비 등 참가기업 선택 ※ 조선기자재/ 자동차부품 기업의 경우 700만원 이내에서 선택지원 가능(한시적)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전년도 수출 총액 2,000만불 이하의 부산 소재 중소기업으로 재무제표를 보유한 기업에 한해 신청 가능 선정 시 중점사항 • 평가 기준표에 의거 정량적인 심사를 통해 선정하므로 각 평가항목에 해당되는 증빙 자료를 반드시 제출 부산광역시 411 선정방법 : 해외마케팅 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공개 모집하며, 신청기업의 제출 서류를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선정함. • 신청기업 제출 서류 평가는 5개 요소(기업일반, 영업력 및 성장성, 참가품목, 마케팅 노력 및 수출 실적 등), 11개 항목을 심사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며, 신규기업과 미 수혜 기업에게 우선권을 부여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부산시 해외마케팅 통합시스템(trade.busan.go.kr) 온라인신청 < 킮? 컪윦 > ㅇ 참가 신청서(소정 양식) 1부 ㅇ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또는 제조원가 명세서), 최근 3년간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 최근 3년간 수출실적 증명서, 각종 인증, 표창장 등 ㅇ 최근 2년간 사전마케팅 활동자료(현지시장조사, 바이어 리스트 확보, 에이전트 계약체결 등), 최근 1년간 FTA, 해외마케팅, 무역실무관련 교육 수료증 사본(교육명, 교육 수료기간 명시) 등 기타 증빙자료 5 사업 진행 절차 ① 참가기업 모집 (全사업) ⇨ ② 참가업체 선정 ⇨ ③ 사전마케팅 활동 (수행기관 : 지원 및 자료취합) 수행기관(1월부터~) 수행기관 (사업시행 2~3개월전) 선정기업(1개월 정도) ⇩ ⑥ 수행기관 평가 및 만족도 조사 ⇦ ⑤ Follow-Up 및 사후관리 ⇦ ④ 해외전시회 참가 수행기관(익년도 1월) 수행기관(참가기업) 참가기업(수행기관) 6 사업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부산광역시 외교통상과 051-888-4812 trade.busan.go.kr 사업위탁 부산상공회의소 통상진흥팀 051-990-7085 trade.busan.go.kr 부산경제진흥원 글로벌사업지원센터 051-600-1722 한국무역협회 부산지역본부 051-993-3301 412 참고 2022년 국제전시회(박람회) 개최 계획 수행기관 사업기간 국가 전 시 회 명 품목 업체수 경제진흥원 6월 중국 중국 상해 의료기기 전시회 의료기기 6 무역협회 6월 중국 중국 상해 조선 전시회 조선기자재 10 무역협회 7월 베트남 베트남 호치민 기계박람회 기계 8 경제진흥원 10월 일본 동경 선물용품 전시회 소비재 8 경제진흥원 11월 UAE 아부다비 석유&가스 산업전 플랜트 8 무역협회 11월 중국 중국 국제 수입박람회 종합 16 부산상의 11월 홍콩 홍콩 미용 박람회 화장품 8 경제진흥원 연중 전지역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종합 12 * 본 계획은 수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부산광역시 413 3 해외바이어 온·오프라인 수출상담회 개최 1 사업 개요 해외마케팅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해외 바이어를 부산에 초청 및 화상상담회 지역기업들과 수출상담 기회 제공 사업규모 : 아세안 바이어 초청 무역상담회 등 6회 • 상담기업 440개사 참가 참가자격 : 바이어 구매희망 품목을 취급하는 부산소재 기업(매출액 제한 없음) 추진방법 • 바이어섭외 : 부산시 해외무역사무소 또는 현지국의 바이어 섭외 전문기관 • 기업모집 및 행사진행 : 사업수행기관 • 상담품목에 맞추어 쌍방향 해외 바이어를 섭외하고, 미스 매칭 비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철저로 상담회 성과 제고 선정방법 : 신청기업 중에서 바이어가 상담대상 기업을 지정하여 선정 2 지원 내용 해외바이어 구매희망 제품에 대한 상세정보 제공 CHECK SHEET 프로세스 도입(매칭 및 사전마케팅 모니터링)을 통한 상담품목 일치율 제고 바이어 초청 및 상담 통역 지원 마케팅 기법 지도 및 사전·사후마케팅 지원 무역사무소 통합 상담회의 경우 미국·베트남 등은 바이어 초청 여건을 감안하여 항공료 등 지원 414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바이어의 상담희망품목을 취급하는 부산 소재 중소기업 선정 시 중점사항 • 평가 기준표에 의거 정량적인 심사를 통해 선정하므로 각 평가항목에 해당되는 증빙 자료를 반드시 제출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부산시 해외마케팅 통합시스템(trade.busan.go.kr) 온라인신청 < 킮? 컪윦 > ㅇ 참가 신청서(소정 양식)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ㅇ 기타 상담품목 확인을 위하여 바이어가 요청하는 자료 등 5 사업 진행 절차 ① 맞춤형 해외바이어 섭외 요청 접수 ⇨ ② 해외바이어 모집 ⇨ ③ 매칭 및 사전정보 교환 수행기관 무역사무소 등 수행기관,기업 (1개월 이상) ⇩ ⑥ 수행기관 평가 및 만족도 조사 ⇦ ⑤ Follow-Up 및 사후관리 ⇦ ④ 해외바이어 초청 무역상담회 개최 수행기관(익년도 1월) 수행기관(참가기업) 수행기관(참가기업) 6 사업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부산광역시 외교통상과 051-888-4812 trade.busan.go.kr 사업위탁 부산경제진흥원 글로벌사업지원센터 051-600-1723 trade.busan.go.kr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산지역본부 051-740-4131 KOTRA 부산지원단 051-740-4149 부산광역시 415 참고 2022년 해외바이어 상담회 개최 계획 수행기관 사업기간 국가별 사 업 명 품목 업체수 경제진흥원 5월 미,중,일,베 상반기 해외바이어 초청상담회 종합 80 경제진흥원 10월 미,중,일,베 하반기 해외바이어 초청상담회 종합 80 중소벤처 기업공단 6월 전지역 부울경 공동 조선·해양플랜트 기자재 상담회 조선 기자재 30 KOTRA 6월 전지역 대한민국 소비재 수출대전 연계 상담회 소비재 50 경제진흥원 9월 아세안 아세안 바이어 초청 무역상담회 종합 100 경제진흥원 11월 전지역 해외통상자문위원 초청상담회 종합 100 * 본 계획은 수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16 4 온라인플랫폼 활용 해외판로개척 지원 1 사업 개요 기업의 해외 판로개척 및 판매지원을 위하여 수요자 맞춤형 지원과 시장중심형 수출지원 체계 기반을 마련 및 지원 사업규모 : 아마존닷컴 지원사업 등 7개 사업 183개사 참가자격 : 전년도 수출 총액 2,000만불 이하 부산 중소기업, 향토기업 • 전년도 수출 총액 2,000만불 초과 기업은 자기 비용으로 참가 가능 선정방법 : 해외마케팅 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공개적으로 모집·선정 • 주요 평가 항목 : 현지시장성, 제품 경쟁력 등 2 지원 내용 온라인 쇼핑몰 입점 및 운영비, 홍보, 교육등지원 TV홈쇼핑 채널 방송권 구매, 방송 및 영상제작 지원 온라인 스토어 제작, 상품등록, 운영관리, 교육등 3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부산시 해외마케팅 통합시스템(trade.busan.go.kr) 온라인신청 < 킮? 컪윦 > ㅇ 참가 신청서(소정 양식) 1부 ㅇ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또는 제조원가 명세서), 최근 3년간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 최근 3년간 수출실적 증명서, 각종 인증, 표창장 등 ㅇ 기타 사업별 필요 서류 및 증빙자료 부산광역시 417 4 사업 진행 절차 ① 참가기업 모집(全사업) ⇨ ② 참가업체 선정 ⇨ ③ 사업진행 (품평회,입점교육, 판촉전등진행) 수행기관(1월부터~) 수행기관 (사업시행 2~3개월전) 선정기업(1개월 정도) ⇩ ⑤ 수행기관 평가 및 만족도 조사 ⇦ ④ Follow-Up 및 사후관리 수행기관(익년도 1월) 수행기관(참가기업) 5 사업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부산광역시 외교통상과 051-888-4812 trade.busan.go.kr 사업위탁 경제진흥원 글로벌사업지원센터 051-600-1822 trade.busan.go.kr KOTRA 부산지원단 051-740-4149 참고 2022년 온라인플랫폼 활용 해외판로개척 수행기관 사업기간 국가별 사 업 명 품목 업체수 경제진흥원 연중 아세안,인도 신남방 TV홈쇼핑 판로개척 지원사업 소비재 10 경제진흥원 연중 아세안 아세안 온라인시장 진출 지원사업 소비재 50 경제진흥원 연중 중국 알리바바닷컴 입점 지원사업 종합 28 경제진흥원 연중 미국,일본 아마존닷컴 입점 지원사업 소비재 50 경제진흥원 연중 인도 인도 K-Brand 전자상거래 입점 지원사업 소비재 20 경제진흥원 연중 러시아 러시아 온라인시장 진출 지원사업 소비재 15 KOTRA 연중 미국,캐나다 북미 온라인유통망 유력벤더 매칭사업 소비재 10 * 본 계획은 수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18 5 미주 수출 물류네트워크 지원 1 사업 개요 미주 현지 물류 전문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물류네트워크를 지원 기 간 : 2022년 3월 ∼ 12월 사업규모 : 부산지역 중소기업 15개사 내외 대상기업 : 전년도 수출액 2천만불 이하 지역 소재 중소기업 • 미주지역으로 이미 수출중이거나 수출 예정인 기업 시행주체 : 부산경제진흥원 글로벌사업지원센터 2 지원 내용 참가기업의 미주(지역미정) 물류비용 지원 * 물류 지원범위 : 현지 창고이용료, 입출고, 재고관리, 반품, A/S 등 ‣ 참가비(금액 미정) 및 개별 지원한도 초과비용은 지원기업 부담 ※ 현지 내륙운송비, 관세·부가세 등 발생세금 지원불가 미주 현지 물류컨설팅(수입통관, 관세제도, 내륙운송 관련 물류컨설팅) 3 선정 기준 신청기업의 제출 서류를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선정 • 시장성 검토, 물류회사 수용가능여부, 현지 거래선 보유 확인(MOU, 거래내역 등 증빙) 등을 심사하여 평가기준 점수 이상 기업을 선정 4 신청 접수: 부산시 해외마케팅 통합시스템(trade.busan.go.kr) 온라인신청 5 사업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부산광역시 외교통상과 051-888-4816 trade.busan.go.kr 수행기관 부산경제진흥원 글로벌사업지원센터 051-600-1724 trade.busan.go.kr 부산광역시 419 6 중화권·아세안 규격인증, 지재권 확보 지원 1 사업 개요 중국 주요시장 진출을 위한 사전마케팅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제품경쟁력 향상과 무역 비관세장벽 해소를 통한 수출촉진 서비스화 실현 사업기간 : 2022년 2월 ∼ 12월 지원대상 : 중국, 홍콩, 대만, 아세안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부산소재 중소기업 사업규모 : 20개사 내외 시행주체 : 부산경제진흥원 2 지원 내용 중화권 및 아세안 주요지역의 브랜드네이밍 및 상표권 선점을 통해 현지시장 지적재산권을 확보 중화권 및 아세안 주요지역의 주요 수출인증 취득을 통해 지역기업의제품경쟁력 및 신뢰도 향상 * 중국(CFDA, CCC 등), 홍콩(EMSD), 대만(BSMI, CNS), 싱가포르(HCS 등), 베트남(CR인증 등), 기타 아세안 지역 규격인증 • 업체당 7,000천원 한도 내에서 필요한 서비스의 선택적 제공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해당사업의 심사기준에 따라 신청서류를 평가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발 • 평가방법 : 제품의 현지 시장성, 기업의 수출경쟁력 등 해당사업에 대한 적합도를 심사할 수 있는 평가척도에 따라 평가 신청·접수 : 부산시 해외마케팅 통합시스템(trade.busan.go.kr) 온라인신청 4 사업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부산광역시 외교통상과 051-888-4824 trade.busan.go.kr 사업위탁 부산경제진흥원 글로벌사업지원센터 051-600-1725 trade.busan.go.kr 420 7 글로벌 수출스타기업 육성 1 사업 개요 중소기업 수출역량에 따른 단계별 지원 등을 통해 수출 중소기업의 저변을 확대 사업규모 : 30개사 내외, 업체당 700~2,000만원 이내 지원대상 수출 진입기업 ⇨ 수출 초보기업 ⇨ 수출 유망기업 ∙매출액 500억원 미만 수출액 10만불 미만(산업재) ∙수출액 5만불 미만(소비재) ∙市 지원 7백만원 이내 ∙매출액 500억원 미만 ∙수출액 10~100만불 미만(산업재) ∙수출액 5~50만불 미만(소비재) ∙市 지원 15백만원 이내 ∙매출액 500억원 미만 ∙수출액 100만불 이상(산업재) ∙수출액 50만불 이상(소비재) ∙市 지원 20백만원 이내 시행주체 : 부산테크노파크 2 지원 내용 중소기업 수출역량에 따른 단계별 지원 • 수출 진입기업 → 수출 초보기업 → 수출 유망기업 • 중소기업의 수출준비도, 제품경쟁력, 관심시장 진출 전략 등 세밀한 부분에 대한 수준별· 단계별 밀착 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목표 3 신청 접수: 부산시 해외마케팅 통합시스템(trade.busan.go.kr) 온라인신청 4 사업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부산광역시 외교통상과 051-888-4816 trade.busan.go.kr 수행기관 부산테크노파크 글로벌기술사업화팀 051-320-3556 trade.busan.go.kr 부산광역시 421 8 수출초보기업 마케팅 코디네이터 지원 1 사업 개요 지역내 유망내수기업 및 수출초보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집중 지원을 통해 지원효과 극대화 추진, 마케팅 코디네이터 POOL 구축을 통한 상시 수출 지원기반 구축 및 수출 전주기에 맞춘 해외마케팅 지원 서비스 제공 기간 : 2022년 2월 ∼ 12월 대상기업 : 코트라 글로벌역량진단(GCL) 결과 초보내수, 성장내수, 유망내수, 글로벌 초보 기업에 해당하는 부산지역 기업 12개사 내외 시행주체 : 부산테크노파크 2 지원 내용 수출전문역량을 갖춘 마케팅 코디네이터를 활용하여 수출유관기관과 연계, 가시적인 수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집중 지원 • 마케팅 코디네이터 POOL 구성 및 매칭을 통해 기업별 맞춤 수출로드맵 수립 • 해외시장조사 ⇒ 마케팅 ⇒ 수출계약 전반에 대한 다양한 수출활동 지원 • 코트라, 중진공 등 수출유관기관 지원사업 연계 및 정책 참여율 제고 등 선정기준 : 해당사업의 심사기준에 따라 신청서류를 평가하여 고득점순으로 선발 3 신청 접수: 부산시 해외마케팅 통합시스템(trade.busan.go.kr) 온라인신청 4 사업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부산광역시 외교통상과 051-888-4814 trade.busan.go.kr 수행기관 부산테크노파크 글로벌비즈니스팀 051-320-3552 trade.busan.go.kr 422 9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1 사업 개요 수출과정에서 예측 불가능한 위험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여 지역 중소기업이 안심하고 수출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사업기간 : 2022년 (예산소진시 사업종료) 사업규모 : 500백만원 지원대상 : 전년도 수출실적 2천만불 이하인 지역 중소기업 시행주체 : 한국무역보험공사 부산지사 2 지원 내용 단기수출보험 등 아래표의 4개 종목 이용 건에 대하여 업체당 보험료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지원종목 위 험 보 장 내 용 비고 단기수출보험 ∙ 대금미결제 위험 보장1) 환변동보험 ∙ 환율변동 위험 보장2) 선물환 방식은 환수금 발생가능 중소기업플러스보험 ∙ 대금미결제 위험 보장 ∙ 클레임비용 보장3) (특약) 농수산물수출보험 ∙ 대금미결제 위험 보장 ∙ 클레임비용 보장, 수입국검역 위험 보장4) (특약) 1) 수입자의 수출대금 미결제 또는 수입자 소재국의 비상사태(외환거래 제한 조치, 전쟁, 내란 등)로 인한 결제 불능시 미결제대금 보상 2) 엔저현상, 미 달러화 약세 등으로 발생한 수출 대금의 환차손 보상 (단, 미 달러화 강세 등으로 환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환수금 발생) 3) 클레임 해결을 위해 수출자가 지출한 품질조사 비용, 중재∙소송비용 등을 보상 4) 수입국의 농수산물(그 가공물 포함) 검역절차에서 발생한 소독 및 폐기비용을 보상 부산광역시 423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본사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이며, 전년도 수출실적 2천만불 이하인 중소기업 선정 시 중점사항 : 타 기관 유사 사업에 의한 중복지원 여부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아래 신청서류 준비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 부산지사 앞 제출 < 킮? 컪윦 > ㅇ 수출보험료 지원신청서 : 한국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에 양식 게시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장 소재지 확인용 ㅇ 전년도 수출실적증명서 : 전년도 수출실적 확인용 5 사업 진행 절차 부산시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예산 배정 ⇨ 한국무역보험공사 지원사업 안내 게시 ⇨ 수출기업 지원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지원대상 종목 청약시 보험료 지원 처리 ⇦ 지원대상기업 전산등록 ⇦ 한국무역보험공사 지원 여부 심사 6 사업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부산광역시 외교통상과 051-888-4814 trade.busan.go.kr 수행기관 한국무역보험공사 부산지사 - 051-245-3981 www.ksure.or.kr 424 10 해외지사화 사업 지원 1 사업 개요 부산지역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하여 KOTRA 코리아비즈니스센터 (KBC)를 중소기업의 지사로 활용 사업기간 : 연중 (예산소진시 조기 중단 가능) 사업규모 : 40개사 내외 지원 지원대상 : 부산소재 중소기업으로 해외시장개척 추진 중인 기업 • 수출초보기업 및 사업참여 경험이 적은 기업 우선 지원 시행주체 : 부산경제진흥원 2 지원 내용 해외시장정보 제공, 수출거래선 발굴, 거래 성사에 이르는 수출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여 수출기업화 촉진 • 업체당 1개 KBC 지사화사업에 한하여 지원 • KOTRA의 국가별 지사화사업비 금액의 50%지원(신규70% 지원)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 제외대상 기업은 해당 KBC 소재지에 해외지사 보유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동일지역에 대한 지사화 사업지원은 기업 당 3회로 제한 참가신청업체에 대해 품목의 현지시장성, 수용가능여부, 지원제외 대상여부, 증빙서류 등 종합적으로 검토 신청·접수 : 부산시 해외마케팅 통합시스템(trade.busan.go.kr) 온라인신청 4 사업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부산광역시 외교통상과 051-888-4814 trade.busan.go.kr 수행기관 부산경제진흥원 글로벌사업지원센터 051-600-1824 trade.busan.go.kr 부산광역시 425 11 수출 신용보증료 지원사업 1 사업 개요 부산 수출제조업의 자금 유동성 공급을 통해 경영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 위기업종을 중심으로 수출신용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 사업기간 : 2022년 (예산소진시 사업종료) 사업규모 : 100백만원 지원대상 : 부산소재 중소·중견기업 시행주체 : 한국무역보험공사 부산지사 2 지원 내용 수출신용보증 보험료의 40%, 기업당 최대 250만원 한도 • 수출신용보증(선적전) : 수출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차입금 보증 • 수출신용보증(선적후/매입/Nego) : 외상수출거래 조기현금화 보증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부산소재 중소·중견기업 선정방법 : 수출신용보증 청약 및 보증료 지원 신청서 검토·심사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아래 신청서류 준비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 부산지사 앞 제출 < 킮? 컪윦 > ㅇ 수출신용보증청약서 : 한국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에 양식 게시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장 소재지 확인용 ㅇ 전년도 수출실적증명서 : 전년도 수출실적 확인용 426 5 사업 진행 절차 부산시 수출보증료 지원사업 예산 배정 ⇨ 한국무역보험공사 지원사업 안내 게시 ⇨ 수출기업 지원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지원대상 종목 청약시 보험료 지원 처리 ⇦ 지원대상기업 전산등록 ⇦ 한국무역보험공사 지원 여부 심사 6 사업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부산광역시 외교통상과 051-888-4814 trade.busan.go.kr 수행기관 한국무역보험공사 부산지사 - 051-245-3981 www.ksure.or.kr 부산광역시 427 12 해외무역사무소 운영 1 사업 개요 설치지역 : 미국(LA), 일본(오사카), 중국(상해), 베트남(호치민), 중국(청도) 주요기능 • 부산소재 중소기업의 수출지원 종합창구로서의 역할 수행 •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마케팅과 기업의 상품홍보 지원 • 해외도시와의 각종 교류협력 지원을 위한 시 대표부기능 이행 2 지원대상 및 내용 지원대상 : 부산지역 소재 중소기업 지원내용 • 바이어초청 비즈니스 상담회 개최, 기업마케팅 네트워크 구축 지원 • 수출계약(상담), 바이어알선, 상품홍보 등 해외시장개척 지원 • 기업인 비즈니스센터, 상설전시장(사이버 포함) 등 적극 운영 • 무역사절단, 전시회 참가 지원 등 직접적인 해외마케팅 추진 3 사업기관 지 역 주 소 연 락 처 미 국 (L A) Busan Trade Office 4801 Wilshire Blvd, #309 Los Angeles, CA 90010 윤하영 소장 ☎ 1-323-925-8200, FAX 1-323-935-8202 E-mail : young94@korea.kr 홈페이지 : http://busantradeoffice.org 일 본 (오사카) 日本國 中央區 本町2-1-6. 堺筋本町 Center Building 16 階 駐日本釜山貿易投資事務所 오유경 소장 ☎ 070-5035-7883, FAX 81-6-6261-3402 E-mail : oyuk@korea.kr 홈페이지 : http://busan-jp.com/korea 중 국 (상해) 中國 上海市 黃浦區 廣東路 500號 世界貿易大廈 9樓 902 上海釜山貿易代表處 박민규 소장 ☎ 070-7077-6033, FAX 86-21-6360-6659 E-mail : auvry75@naver.com 홈페이지 : www.busan-sh.com 베트남 (호치민) Busan Trade Office, P. 908B, Lau 7, Diamond Plaza 34 Le Duan, Quan 1, TP HCMC, Vietnam 이대우 소장 ☎ 84-28-3521-0596~7, FAX 84-28-3521-0598 E-mail : ldw1909@daum.net 홈페이지 : http://busan-hcmc.org 중국 (청도) 中國 青岛市 市南区 香港中路 61号 阳光大厦 A座 2501 김진규 소장 ☎ 86-532-8573-5376, FAX 86-532-8573-5116 E-mail : kjk@bepa.kr 홈페이지 : http://www.bepaqd.or.kr 428 03 대구광역시 (www.daegu.go.kr)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 KOTRA 해외시장 정보조사 참가 지원 ∙ KOTRA 해외무역관이 해외시장 동향, 해외바이어 조사,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공급업체 발굴 등 정보조사를 대행해 주는 사업의 참가비 지원 국제통상과 (053-803-3292) 2. KOTRA 해외지사화 참가 지원 ∙ 공공기관(KOTRA, 중진공 등) 해외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역기업의 해외지사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해외마케팅 활동 지원 국제통상과 (053-803-3292) 3. KOTRA 해외공동 물류사업 참가 지원 ∙ 해외 현지에 독자적으로 물류센터를 구축하기 어려운 수출기업이 현지 KOTRA 협력물류회사의 창고 공동이용에 따른 기업부담금 일부 지원 국제통상과 (053-803-3292) 4. 수출상품 모바일 카탈로그 제작 지원 ∙ 수출유망상품의 해외 홍보를 위해 QR코드 활용한 모바일 카탈로그 제작 지원으로 온라인 시대 새 마케팅수단 제공 국제통상과 (053-803-3291) 5. 기업홍보용 영상물 제작 지원 ∙ 온오프라인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 가능한 홍보 영상물 제작 지원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효과 제고 국제통상과 (053-803-3291) 6. 수출기업 외국어 통·번역 지원 ∙ 수출업무와 관련된 통번역 서비스 제공을 통해 해외마케팅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원활한 비즈니스 활동 지원 국제통상과 (053-803-3291) 7.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 세계무역환경의 기술장벽에 적극 대처하고자 수출대상국의 규격인증 획득 경비 일부를 지원하여 수출경쟁력 강화 및 기술자립화 도모 국제통상과 (053-803-3292) 8. 해외마케팅 거점 구축 ∙ 동남아 또는 중국을 시범시장으로 공동물류창고 및 팝업스토어 조성 지원(현지화를 통한 즉각적 응대 가능) 국제통상과 (053-803-3293) 9. 투자유치기업 해외마케팅 ∙ 투자유인 및 해외진출을 위한 수출바우처 지원 (해외 유력시장 진출을 위한 기업맞춤형 필요분야 특화 지원) 국제통상과 (053-803-3293) 10. 무역사절단 파견 지원 ∙ 지역수출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타깃지역을 선정, 참여기업을 모집하여 바이어와 상담회를 알선하여 해외마케팅 활동 지원 국제통상과 (053-803-3293) 11. 수출초보기업 해외진출 지원 ∙ 경쟁력 있는 내수기업 및 수출의지가 있는 수출초보 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수출 시작단계에 필요한 지원사업 진단 및 지원 국제통상과 (053-803-3292) 12. 해외공동관 참가 지원 ∙ 수출 증가와 지역기업의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외 유망전시회 발굴·선정하여 전시회 참가를 위한 해외마케팅 지원 국제통상과 (053-803-3291) 대구광역시 429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3. 해외 기획전시회 참가 지원 ∙ 세계 주요 거점 도시에서 우리 지역 우수상품 전시 및 상담회를 통한 판로개척 지원 및 홍보활동 통해 수출증대 기여 국제통상과 (053-803-3291) 14. 해외전시회 개별 참가 지원 ∙ 중소기업의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으로 해외시장 진출 및 신규바이어 현지 맞춤식 발굴 기회 제공 국제통상과 (053-803-3291) 15. 수출선도기업 해외 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 지역 수출 선도기업의 해외전시회 개별 참가 지원으로 해외시장 진출 및 신규바이어 발굴의 기회 제공 국제통상과 (053-803-3291) 16. 수출상담회 개최 지원 ∙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뿐만 아니라 온라인상담회도 병행하여 개최 지원함으로서 지역기업의 수출 증대에 기여 국제통상과 (053-803-3293) 17. 수출물류비 지원 ∙ 수출중소기업 물류애로 해소를 위한 수출물류비 지원 국제통상과 (053-803-3292) 18. 메타버스 활용 가상 수출상담회 개최 지원 ∙ 디지털통상 시대, 가상수출경제 활성화를 위한 메타버스 전시상담회를 개최하여 통상환경 변동에도 변함없는 판로확보 및 통상활동 지원 국제통상과 (053-803-3293) 19. YouTube 활용 수출기업 홍보 지원 ∙ 디지털 마케팅 활성화에 따른 온라인 기반 기업홍보 및 거래상담 추진 위해 KOREA DG Trade TV(중소기업 마케팅 유튜브 채널) 기업홍보관 및 거래상담 연계 플랫폼 구축·운영 국제통상과 (053-803-3291) 20. FTA 활용지원센터 운영 지원 ∙ 대구FTA 활용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통해 지역기업의 FTA 활용도 제고와 FTA 관련 어려움 해소를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 국제통상과 (053-803-3291) 21. 통상전문인력 양성 사업 ∙ 중소기업 임직원 대상으로 해외무역(수출)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수출마인드 제고 및 해외마케팅 실적능력배양을 위한 지역무역인력 양성 사업 국제통상과 (053-803-3292) 22. 지역특화 청년 무역 전문가 양성 사업 ∙ 지역소재 대학들을 대상으로 대학교내 사업단을 구성하여 무역실무와 현장경험을 습득하는 산·학·관 연계형 무역인력양성 국제통상과 (053-803-3292) 23. 수출계약 출장비 지원 ∙ 중소기업이 해외 신규바이어와 수출계약 체결시 소요되는 국외출장 비용을 지원하여 기업의 해외마케팅 활성화 도모 국제통상과 (053-803-3291) 24. 국제특송(EMS) 물류비 지원 ∙ 수출기업의 물류비 해소를 위해 우체국 국제특송(EMS)을 통한 물류비 일부 지원으로 기업의 비용부담 경감 및 수출 경쟁력 강화 국제통상과 (053-803-3292) 25. 수출보험료 지원 ∙ 수출대금 미회수, 환변동, 수입자금 지급보증 등 수출거래시의 불안 요인을 제거하여 새로운 해외 판로개척 등 적극적인 수출활동 유도 국제통상과 (053-803-3293) 26. 외국인 통상모니터 운영 ∙ 지역대학에 재학중인 외국인 유학생을 통상모니터 요원으로 활용하여 지역기업의 해외마케팅 활동을 지원 및 지역 기업과 제품홍보에 활용 국제통상과 (053-803-3291) 430 1 KOTRA 해외시장정보조사 참가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기간/사업비 : 2022년 1월~12월/ 35백만원 사업규모 : 중소수출기업 40개사 내외 지원 사업주관 : KOTRA 대구경북지원단 2 지원 내용 KOTRA에서 추진하는 해외시장정보조사 사업에 대한 참가비(수수료) 일부 지원(기업당 연간 90만원 범위) < KOTRA 푆킪핳헣쫂혾칺 칺펓 짝 쿦쿦욚 뺂펻 > 구 분 지원내용 수수료 사업파트너 연결지원 ∙ 신청 고객의 제품에 관심을 보인 해외 수입업체 조사 ∙ 발굴 해외수입업체와 거래교신 지원(2개월) 300천원 항목별 시장조사 ∙ 수요동향, 수입동향/관세율, 경쟁동향, 수출동향 등 150천원 원부자재 공급선조사 ∙ 조사 신청 기업의 수출을 위한 완제품 가공 및 제조에 필요한 원부자재 공급 업체 발굴 300천원 해외수입업체 연락처 확인 ∙ 기업 존재여부, 대표 연락처 확인 (※구매담당자 연락처 제공 불가) 무료 3 사업 진행 절차 계획수립 ⇨ 참가신청 ⇨ 시장조사 ⇨ 지원금 신청 ⇨ 사업비 정산 대구시 개별기업 → KOTRA KOTRA 신청기업 → KOTRA 대구TP → 대구시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대구시 국제통상과 053-803-3292 trade.daegu.go.kr 사업시행 등 KOTRA 대구경북지원단 기업지원단 053-659-2255 대구광역시 431 2 KOTRA 해외지사화 참가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기간/사업비 : 2022년 1월~12월/ 200백만원 사업규모 : 중소수출기업 50개사 내외 지원 사업주관 : KOTRA 대구경북지원단 2 지원 내용 KOTRA에서 추진하는 해외지사화 사업에 대한 참가비(수수료) 일부 지원 (기업당 연간 500만원 범위 내에서 3개 지사까지 지원) < KOTRA 푆힎칺 칺펓 삶몒쪒 힎풞뺂푷 짝 쿦쿦욚 뺂펻 > 단계 주요 지원내용 기간 참가비 진입 [기초 마케팅 지원] ∙ 시장성 테스트, 시장조사, 기초홍보자료 현지화, 바이어 발굴, 네트워크 교류(현지유대감형성) 6개월 50만원 (100% 지원) 발전 [마케팅 및 수출지원] ∙ 출장지원, 전시・상담회 참가 지원, 물류통관 자문, 현지 유통망 입점, 브랜드 홍보, 프로젝트 참가 등 1년 250∼350만원 (지역별 차등 50% 지원) 확장 [수출 및 현지화 지원] ∙ 인큐베이팅 서비스, 품목별 타겟진출, 해외 투자유치, 글로벌 밸류체인 진출, 조달진출, 현지 투자지원 (법인설립) 등 1년 665∼1,015만원 (지역별/서비스별 차등 50% 지원) 3 사업 진행 절차 계획수립 ⇨ 참가신청 ⇨ 시장조사 ⇨ 지원금 신청 ⇨ 사업비 정산 대구시 개별기업 → KOTRA KOTRA 신청기업 → KOTRA KOTRA → 대구시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대구시 국제통상과 053-803-3292 trade.daegu.go.kr 사업시행 등 KOTRA 대구경북지원단 053-659-2255 432 3 KOTRA 해외공동물류사업 참가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기간/사업비 : 2022년 1월~12월/ 100백만원 지원규모 : 중소수출기업 20개사 내외 지원 사업주관 : KOTRA 대구경북지원단 2 지원 내용 KOTRA 물류센터 이용에 따른 수출기업 부담금 일부지원 수출기업 대상으로 해외 물류센터 이용 기회 제공 및 물류센터 이용 부담 경감 < 푆뫃솧줊윦칺펓 힎풞 뺂펻 > 구 분 지원한도 비고 해외공동물류사업 ·기업 참가비 일부 지원(기업당 350만원 한도) 3 사업 진행 절차 계획수립 ⇨ 참가신청 ⇨ 시장조사 ⇨ 지원금 신청 ⇨ 사업비 정산 대구시 개별기업 → KOTRA KOTRA 신청기업 → KOTRA KOTRA → 대구시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대구시 국제통상과 053-803-3292 trade.daegu.go.kr 사업시행 등 KOTRA 대구경북지원단 053-659-2556 대구광역시 433 4 수출상품 모바일 카탈로그 제작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기간/사업비 : 2022년 1월~12월/ 20백만원 사업규모 : 중소수출기업 14개사 내외 지원 사업주관 :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 2 지원 내용 수출 우수기업 QR코드 연동 마케팅용 기업별 모바일 카탈로그 제작 지원 •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140만원 정도(선정기업 자부담 일부 있음) 총 8페이지 이내 모바일페이지(PC버전 함께 지원) • 기업별 홍보자료 7페이지 정도(영문, 중문, 일문 중 택일 가능) • 대구시 홍보자료 1페이지 수록을 통한 지자체 홍보 병행 • 커버, 기업소개, 제품 및 기타소개, 대구시 소개 순으로 구성 3 사업 진행 절차 계획수립 ⇨ 제작업체 선정 ⇨ 지원기업 선정 ⇨ 영상물 제작 ⇨ 사업비 정산 대구시 무역협회 → 영상물 제작업체 무역협회 → 지원기업 선정 제작업체 → 지원기업 무역협회 → 대구시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대구시 국제통상과 053-803-3291 trade.daegu.go.kr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 053-260-4026 434 5 기업홍보용 영상물 제작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기간/사업비 : 2022년 1월~12월/ 100백만원 사업규모 : 전년도 직수출 1천만불 미만 기업 25개사 내외 사업주관 :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 2 지원 내용 기업별 3~4분 분량 홍보영상물 제작 지원(기업당 4백만원 한도) 제작형태 • 전문 모델을 활용한 제품소개, 생산공정 및 성능 테스트 형태 • 사용방법 및 제품사용 시연 형태 • 기타 스틸컷 영상조합 등 품목별·업체별 특성에 맞게 제작 실질적인 해외마케팅 홍보 수단 제공 • 온·오프라인 해외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홍보영상물을 수요자 중심으로 수행 업체 선정하고 제작비 지원함으로써 선정 기업에 따른 맞춤식 영상물 제작기회 제공 3 사업 진행 절차 지원절차 : 검증된 홍보영상물 제작 수행업체를 선정하여 제작 지원 계획수립 ⇨ 제작업체 선정 ⇨ 지원기업 선정 ⇨ 영상물 제작 ⇨ 사업비 정산 대구시 무역협회 → 영상물 제작업체 무역협회 → 지원기업 선정 제작업체 → 지원기업 무역협회 → 대구시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대구시 국제통상과 053-803-3291 trade.daegu.go.kr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 053-260-4026 대구광역시 435 6 수출기업 외국어 통번역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기간/ 사업비 : 2022년 1월~12월/ 100백만원 지원대상 : 중소수출기업 사업주관 : 계명대 및 대구테크노파크 2 지원 내용 국제처 內 통번역지원센터 활용(계명대학교) • 운영방법 : 계명대 통번역지원센터 인력(65명 전후) 민간업체 통·번역업체 활용(대구테크노파크) • 운영방법 : 공모를 통한 통번역업체 POOL 마련 후 지역 수출기업이 직접 수행업체 선택하여 통번역 서비스 진행 ※ ‘민간 통번역업체 활용(대구테크노파크)’과 ‘계명대 통번역지원센터 활용’ 합산한 지원 금액이 기업 당 3백만 원임 < 퍟샎믾뫎힎풞켆쭎뺂푷> 항 목 세 부 내 용 비 고 번역 지원 수출입 관련 문서, 제품설명서, 제안서, 브로슈어, 사업계획서, 제품 매뉴얼 등 해외 비즈니스 활동을 위한 서류 등 통번역 요율 별도 책정 (자부담 20% 정도) 통역 지원 바이어와 상담 및 협상시 통역 지원 3 사업 진행 절차 지원절차 : 검증된 홍보영상물 제작 수행업체를 선정하여 제작 지원 계획수립 및 시행공고 ⇨ 지원신청 ⇨ 통번역지원 서비스 ⇨ 사업비 정산 대구시 개별기업 → 대구테크노파크 대구테크노파크 → 개별기업 대구테크노파크 → 대구시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대구시 국제통상과 053-803-3291 trade.daegu.go.kr 사업시행 등 계명대 대구테크노파크 통번역지원센터 기업지원단 053-580-6347 053-757-4149 436 7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기간/사업비 : 2022년 1월~12월/ 180백만원 지원대상 : 중소수출기업 30개사 정도 사업주관 : 대구테크노파크 2 지원 내용 인증획득 실제집행비용(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의 일부(70%) 지원 제품인증분야 424개 해외규격인증획즉 지원(시스템 인증 ISO, TS 16949 등 제외) 기업 단독 인증획득 추진 또는 컨설팅 기관 활용하여 인증획득 추진 당해연도부터 획득한 인증에 대해 지원 < 핆흫슫킲헪힟찒푷뺂펻> 구 분 지원내용 지원 비용 인 증 비 ∙ 인증서 발행비, 인증신청비, 연회비, 심사비 등 실제집행비용의 70%* 시 험 비 ∙ 인증에서 규정한 시험규격에 의거 제품을 시험(TEST)한 비용 컨설팅비 ∙ 인증획득 추진을 위한 기술자문료, 서류대행료 등 (컨설팅비는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 * 해외규격인증획득 완료보고 후 실제집행비용의 70%와 지원금 한도금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해당 기업에게 지급 3 사업 진행 절차 계획수립 ⇨ 참가신청 및 선정 ⇨ 협약체결 ⇨ 완료보고 후 지원금 지급 ⇨ 사업비 정산 대구시 대구시 대구TP 개별기업 선정기업 → 대구TP 선정기업 → 대구TP 대구TP → 대구시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대구시 국제통상과 053-803-3292 trade.daegu.go.kr 사업시행 등 대구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053-757-4149 대구광역시 437 8 해외마케팅 거점 구축 1 사업 개요 사업기간 / 사업비 : 2022년 3월~10월 예정 / 200백만원 지원대상 : 중소수출기업 10~20개사 정도 사업주관 : 대구상공회의소 2 지원 내용 동남아 또는 중국을 시범시장으로 공동물류창고 및 팝업스토어 조성(현지화를 통한 즉각적 응대와 현장 즉시 거래 가능) ※ 구체적 지원 내용은 검토 중 • 공동물류창고 운영 : 물류 운송·통관비 일부 지원 *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지원 등 수출·통관을 위한 컨설팅 지원 포함 • 팝업스토어 운영 : 현지 판촉 및 판매(관리 및 판매직원 지원 등) • 수출상담회 개최 지원 등 3 사업 진행 절차 계획수립 및 시행공고 ⇨ 지원신청 ⇨ 사업 지원 ⇨ 사업비 정산 대구시 개별기업 → 대구상공회의소 대구상공회의소 → 개별기업 대구상공회의소 → 대구시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대구시 국제통상과 053-803-3293 trade.daegu.go.kr 사업시행 등 대구상공회의소 통상진흥팀 053-222-3105 438 9 투자유치기업 해외마케팅 1 사업 개요 사업기간 / 사업비 : 2022년 3월~10월 예정 / 200백만원 지원대상 : 대구시 투자유치기업 5개사 정도 사업주관 : 대구테크노파크 2 지원 내용 투자유인 및 해외진출을 위한 수출바우처 지원(1社 4천만원 한도) • 해외 유력시장 진출을 위한 기업맞춤형 필요분야 특화 지원 ※ 구체적 지원 내용은 검토 중 • 대구시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사업(31개) 중 선택 - 지사화, 해외규격인증 획득, 전시회 참가, 수출물류비 등 선택 가능하며 지원 한도는 한 사업 당 총 사업비의 50%를 넘을 수 없음 ※ 투자유치 시점(MOU 체결, 토지매매, 착공, 입주이후 등)은 시 투자유치과와 협의 예정 3 사업 진행 절차 계획수립 및 시행공고 ⇨ 지원신청 ⇨ 사업 지원 ⇨ 사업비 정산 대구시 투자유치기업 → 대구테크노파크 대구테크노파크 → 개별기업 대구테크노파크 → 대구시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대구시 국제통상과 053-803-3293 trade.daegu.go.kr 사업시행 등 대구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053-757-4188 대구광역시 439 10 무역사절단 파견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기간 / 사업비 : 2022년 1월~12월/ 1,000백만원 사업규모 : 중소수출기업 160개사 정도 지원(파견 횟수 9회) 사업주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KOTRA, 민간네트워크 등 2 지원 내용 무역사절단 운영, 오프라인 해외진출 패키지 지원 • 무사단 : 온라인 6회(상반기), 오프라인 3회(하반기) - 오프라인 패키지 : 무사단 참여기업 중 수출성사 유망기업(10~20社) 선정, 지원 시장조사, 바이어 매칭, 전시회 참가, 상담장 운영, 항공료 일부, 통역 등 • 기업 부담 : 왕복항공료의 50%, 숙식비, 체재비 등 • 온라인 사업 : K-스튜디어 활용, E-카탈로그, 온라인몰 입점 등 무역관별 추가 사업 지원 3 사업 진행 절차 계획수립 ⇨ 참가신청 ⇨ 시장성 평가 ⇨ 바이어 섭외 ⇨ 상담회 진행 대구시 개별기업 → 중진공 KOTRA KOTRA KOTRA → 개별기업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대구시 국제통상과 053-803-3293 trade.daegu.go.kr 사업시행 등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구지역본부 053-659-2532 KOTRA 대구경북지원단 053-659-2553 440 < 2022뼒 줂펻칺헖삶 멺몒(팖) > 연번 사절단명 파견시기 파견지역 참가 기업 비고 9회 160 1 베트남 소비재 전략사절단 3~4월 베트남 (하노이, 호치민, 다낭) 30 K스튜디오 활용 홍보영상, 현지 전시회 연계 2 일본 소부장 통합 무역사절단 4월 일본 (도쿄, 나고야) 20 현지 온라인 플랫폼 활용 3 서유럽 소부장(기계) 전략무역사절단 5월 서유럽 (오스트리아 빈) 10 2022 Intertool 전시회 연계 4 중동 기계플랜트(물산업) 전략무역사절단 상반기 중동 (리야드, 카이로) 20 세미나 등 연계 5 러시아/CIS 소비재, 보건의료 전략무역사절단 3~6월 러시아/CIS (블라디보스토크, 민스크, 키예프 등) 20 현지 유통망, 전시회 연계 6 중미 종합 전략무역사절단 8~9월 중미 (과테말라, 멕시코시티, 파나마) 10 세미나 연계 7 북미 미래차 GVC 전략무역사절단 9~10월 (오프라인) 북미 (토론토, 디트로이트) 10 상담회, 더배터리쇼 등 연계 8 중국 소비재 특화사업 연계 전략무역사절단 9~10월 (오프라인) 중국 (베이징, 다롄) 10 베이징 서비스 교역회 등 연계 9 (가칭) 대구데이전략무역사절단 9월 (오프라인) 서유럽 (독일, 프랑스 등) 30 현지 전시회 행사 등 연계 ※ 상기 일정은 연초 파견계획(안)이며, 코로나19 등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대구광역시 441 11 수출초보기업 해외진출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기간 / 사업비 : 2022년 3월~12월/ 200백만원 지원대상 : 내수 및 수출초보기업(100만불 이하) 10개사 정도 지원 사업주관 : 대구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2 지원 내용 수출(제품 또는 기술) 수요에 맞는 시장조사-마케팅-계약 등 필요분야에 대한 기업진단을 통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구성 < 삶몒쪒 힎풞 뺂푷 > 구 분 직접지원 연계지원 시장조사 ∙ 해외시장 기초 보고서 ∙ KOTRA 해외시장조사 등 수출기반 조성 ∙ 마케팅 머티리얼 제작 ∙ 광고 및 홍보(온오프라인 병행) ∙ 해외규격 인증, 해외진출 법무 지원 ∙ 통번영 지원 등 ∙ 수출역량강화 교육 등 해외시장 개척 ∙ 타깃국가 심층 시장조사 ∙ 유망바이어 발굴 및 상담 ∙ 해외전시회 참가 ∙ 쇼핑몰 입점, 제품 고급화 ∙ 기타 수출에 필요한 분야 지원 ∙ 기술이전 및 무역실무 등 3 사업 진행 절차 계획수립 ⇨ 참가신청 ⇨ 선정평가 ⇨ 진단 및 지원 ⇨ 사후관리 대구시 개별기업 → 대구TP 대구TP 대구TP → 개별기업 대구TP → 개별기업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대구시 국제통상과 053-803-3292 trade.daegu.go.kr 사업시행 등 대구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053-757-4199 442 12 해외공동관 참가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기간/사업비 : 2022년 1월~12월/ 660백만원 사업규모 : 중소수출기업 97개사 정도 지원(참가 횟수 13회) 사업주관 : 한국무역협회, 대구테크노파크 등 유관기관 2 지원 내용 RCEP 발효에 따른 신남방·신북방 시장 진출을 위한 전시회 발굴 및 지속 지원 코로나19 지속에 대비한 온·오프 하이브리드형 전시회 지원율 강화 ※ 부스장치・임차료, 바이어 섭외 및 운영, 통역비 등 100% 지원 유명전시회 프리미엄 단독부스 참가를 통한 기업성과 및 이미지 대구·경북 공동참가를 통한 상생 발전 및 지역 경제 시너지 효과 제고 3 사업 진행 절차 계획수립 ⇨ 참가신청 ⇨ 심사/선정 ⇨ 전시회 참가 ⇨ 사업비 정산 대구시 개별기업 → 유관기관 유관기관 대구시 공동관 참가 (개별기업 등) 유관기관 → 대구시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대구시 국제통상과 053-803-3291 trade.daegu.go.kr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협회 등 - - 대구광역시 443 < 2022뼒 푆헒킪 뫃솧뫎 멺몒(팖) > 연번 전시회명 품목 개최국가 개최시기 참가 기업 주관기관 총 13개 전시회 97 1 두바이 국제의료기기 전시회 의료기기 아랍에미리트 (UAE) 1.24~1.27 4 대구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2 밀라노 광학 전시회 안광학 이탈리아 2.12~2.14 25 한국광학공업 협동조합 3 텍스월드 파리 2022 S/S 전시회 섬유 프랑스 2.7~2.9 10 한국섬유 마케팅센터 4 라스베가스 보안기기 전시회 보안, IT 미국 3.22~3.25 4 한국무역협회 5 디트로이트 자동차부품 전시회 자동차부품 미국 4.5~4.7 5 (재)아인글로벌 6 파리 추계 프레미에르비죵 전시회 섬유 프랑스 7.5~7.7 5 한국섬유 수출입협회 7 라스베가스 소비재 전시회 종합 소비재 미국 8.22~8.26 5 한국무역협회 8 프랑크푸르트 자동차부품 전시회 자동차부품 독일 9.13~9.17 10 (재)아인글로벌 9 방콕 한국소방안전박람회 소방·방재 용품 태국 9.21~9.23 8 ㈜엑스코 10 상해 추계 인터텍스타일 전시회 섬유 중국 10월중 5 대구경북섬유직물 공업협동조합 11 아시아 국제섬유기계 전시회 섬유기계 중국 11.20~11.24 7 한국섬유 기계협회 12 뉴욕 국제치과 전시회 의료기기 미국 11.27~11.30 4 대구테크노파크 (바이오헬스융합센터) 13 뮌헨 국제스포츠용품 박람회 스포츠· 아웃도어 독일 11.28~11.30 5 한국아웃도어 스포츠산업협회 ※ 개최시기, 참가기업 규모, 일정 등은 향후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444 13 해외 기획전시회, 특판전 참가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기간/사업비 : 2022년 1월~12월/ 300백만원 사업규모 : 중소수출기업 50개사 내외 지원 사업주관 :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경북섬유산업연합회, 대구테크노파크 한방산업지원센터 2 지원 내용 세부 지원사업 내용 < 2022뼒 푆 믾헒킪캏샂, 헒 ?많몒(팖) > 사업내용 참가시기 장 소 지 원 내 용 참가기업 동경 한국우수상품전 6월 일본 도쿄 ∙ 기본부스 임차료 및 장치비, 편도운송비, 통역비, 전시비품, 현지 이동차량 제공 등 7개사 싱가포르 대구우수상품 특판전 9월 싱가포르 ∙ 기본부스 임차료 및 장치비, 편도운송비, 통역비, 전시비품, 현지 이동차량 제공 등 10개사 베트남 방문수주상담회 10월 베트남 하노이 ∙ 현지 방문업체 섭외비용, 방문 상담장 설치 ∙ 수주회 물품지원 및 통역비, 이동차량 지원 등 10개사 심천 국제섬유전 11월 중국 선전 ∙ 기본부스 임차료 및 장치비, 편도운송비, 통역비, 전시비품, 현지 이동차량 제공 등 12개사 인도네시아 한국우수상품전 11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 기본부스 임차료 및 장치비, 편도운송비, 통역비, 전시비품, 현지 이동차량 제공 등 10개사 ※ 개최시기, 참가기업 규모, 일정 등은 향후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3 사업 진행 절차 계획수립 ⇨ 지원기업 모집 ⇨ 지원기업 선정 ⇨ 전시상담회 참가 ⇨ 사업비 정산 대구시 무역협회· 섬산연 등 → 개별기업 무역협회· 섬산연 등 → 개별기업 개별기업 무역협회· 섬산연 등 → 대구시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대구시 국제통상과 053-803-3291 trade.daegu.go.kr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섬유 산업연합회 대구테크노파크 대구경북지역본부 전시사업본부 한방산업지원센터 053-260-4028 053-980-2024 053-770-2323 대구광역시 445 14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기간/사업비 : 2022년 1월~12월/ 400백만원 사업규모 : 중소수출기업 70개사 내외 지원 사업주관 :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 ※ 동 사업과 ‘수출선도기업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중복지원 불가 2 지원 내용 지원내용 : 기업당 1회 부스비 700만원, 연간 1,000만원 한도 부스비 지원 ※ 지원한도 내 부스 수 제한 없음, 추가 장치비 등 부대비용 지원 원칙 불가 ※ 스타기업, 프리스타기업, 휴스타 기업 등 지원한도 우대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의 디자인분야 지원책 마련 • (직접참가) 전시부스 내 배너 제작 시안 지원, 제품 디스플레이 자문 지원 • (온라인참가) 필요시 e-카탈로그 제작 지원 • 전문가 및 디자인 전문기업을 연계하여 관련 서비스 제공 3 사업 진행 절차 계획수립 ⇨ 참가신청 ⇨ 심사/선정 ⇨ 맞춤식 현지 전시회 참가 ⇨ 사업비 정산 대구시 개별기업 → 디자인진흥원 디자인진흥원 대구시 개별기업 디자인진흥원 → 대구시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대구시 국제통상과 053-803-3291 trade.daegu.go.kr 사업시행 등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 기업지원팀 053-740-0045 446 15 수출선도기업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기간/사업비 : 2021년 1월~12월/ 100백만원 사업규모 : 중소수출기업 5개사 내외 지원 사업주관 :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 지원대상 : 전년도 직수출 100만불 이상 대구소재 중소 제조기업으로 해외전시회 개별 참가시 부스규모가 18㎡ 이상인 경우 ※ 동 사업과 ‘수출선도기업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중복지원 불가 2 지원 내용 지원내용 : 해외전시회 대형부스비 지원(18㎡ 이상 부스 사용시) • 부스비에 한해 2천만원 범위 내 지원 • space only 부스비 전액 또는 shell scheme 임차료의 70% 지원 3 사업 진행 절차 계획수립 ⇨ 참가신청 ⇨ 심사/선정 ⇨ 맞춤식 현지 전시회 참가 ⇨ 사업비 정산 대구시 개별기업 → 무역협회 무역협회 대구시 개별 선도기업 무역협회 → 대구시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대구시 국제통상과 053-803-3291 trade.daegu.go.kr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 053-260-4028 대구광역시 447 16 수출상담회 개최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기간/사업비 : 2022년 1월~12월/ 104백만원 사업규모 : 중소수출기업 20~40개사 내외 지원(연 2~3회 정도) 사업주관 : KOTRA, 한국무역협회 등 2 지원 내용 세계 유수의 바이어와 지역 기업간 통상교류 네트워크 구축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에는 바이어 왕복 항공료, 숙박비, 통역 등 지원 화상상담회에는 화상상담장 운영, 바이어 섭외, 통역 등 지원 화상으로 수출상담회를 운영할 때는 언택트 마케팅을 보완하기 위해 샘플 배송 등 추가 지원 방안 강구 3 사업 진행 절차 계획수립 ⇨ 참가신청 ⇨ 바이어 매칭 ⇨ 상담 진행 ⇨ 사업비 정산 대구시 개별기업 → 수행기관 수행기관 개별기업+ 바이어 수행기관 → 대구시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대구시 국제통상과 053-803-3292 trade.daegu.go.kr 사업시행 등 KOTRA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원단 대구경북지역본부 053-659-2255 053-753-7531 448 17 수출물류비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기간/사업비 : 2022년 1월~12월/ 600백만원 사업규모 : 중소수출기업 150개사 내외 지원 사업주관 : 대구테크노파크 2 지원 내용 연번 지원분야 지원항목 비고 1 국제운송비 해상 및 항공운송 할증료(유류, 환율) 포함 2 창고비 보관료 해외창고보관료 항공운송보험 및 해상적하보험 지원 3 작업료 입고료, 하차료, 하역료, 보험료 등 작업료 4 내륙운송비 해외내륙운송료 ※ 지원제외 분야(수출기업 부담) ① 부가가치세 및 관세 등 환급 가능한 비용 ② 운송기업(해외운송주선업체)을 통하지 않는 수출물류비 등 3 사업 진행 절차 계획수립 및 시행공고 ⇨ 지원신청 ⇨ 사업 지원 ⇨ 사업비 정산 대구시 개별기업 → 대구테크노파크 대구테크노파크 → 개별기업 대구테크노파크 → 대구시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대구시 국제통상과 053-803-3292 trade.daegu.go.kr 사업시행 등 대구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053-757-3780 대구광역시 449 18 메타버스 활용 가상수출상담회 개최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기간 / 사업비 : 2022년 6월~12월 예정 / 400백만원 지원대상 : 중소수출기업 40개사 내외 지원 사업주관 : 대구테크노파크 2 지원 내용 메타버스 수출전시회 지원 • 메타버스 플랫폼 활용 현실과 유사한 디자인의 전시장 구성 지원 • 기업별 전시 부스 설치, 바이어 상담 비즈니스 라운지, 3D 상품콘텐츠 전시존 지원 등 온텍트 화상 수출상담회 • 기업맞춤형 해외바이어 사전매칭을 통한 1:1 상담회 개최 등 ※ 구체적 지원 내용은 검토 중 3 사업 진행 절차 계획수립 및 시행공고 ⇨ 지원신청 ⇨ 사업 지원 ⇨ 사업비 정산 대구시 개별기업 → 대구테크노파크 대구테크노파크 → 개별기업 대구테크노파크 → 대구시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대구시 국제통상과 053-803-3293 trade.daegu.go.kr 사업시행 등 대구테크노파크 스포츠첨단 융합센터 053-757-9764 450 19 YouTube 활용 수출기업 홍보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기간/사업비 : 2022년 3월~12월/ 200백만원 사업규모 : 중소수출기업 25개사 내외 지원 사업주관 : 대구상공회의소 2 지원 내용 지원기업 선정, 카테고리(품목)별 우수상품 홍보 동영상 제작 및 업로드 제품구매에 관심있는 바이어를 구매상담이 가능한 B2B 사이트로 연결 상품별 동영상 시청자의 반응 분석후 지속적 컨텐츠 업그레이드 유사 플랫폼에 KOREA DG Trade TV 탑재로 홍보 강화 및 인지도 제고 3 사업 진행 절차 계획수립 ⇨ 참가신청 ⇨ 심사/선정 ⇨ 동영상 제작 및 업로드, 홍보 ⇨ 사업비 정산 대구시 개별기업 → 상공회의소 상공회의소 대구시 상공회의소 상공회의소 → 대구시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대구시 국제통상과 053-803-3291 trade.daegu.go.kr 사업시행 등 대구상공회의소 통상진흥팀 053-222-3113 대구광역시 451 20 FTA 활용지원센터 운영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기간/사업비 : 2022년 1월~12월/ 60백만원 지원대상 : 대구소재 중소 수출 제조기업 사업주관 : 대구상공회의소 사업내용 : FTA 관련 컨설팅, 원산지 사전 확인, 관련 교육 등 ※ 대구 FTA 활용지원센터 개요 ㅇ 운영시기 : 2011. 4. ~ (2011년 기획재정부 공모 지역 FTA활용지원센터 선정) ㅇ 위 치 : 대구상공회의소 내 ㅇ 전담인력 : 8명(대구상의 5, 상주관세사 2, 원산지관리사 1) ㅇ 운영시기 : 2011. 4. ~ (2011년 기획재정부 공모 지역 FTA활용지원센터 선정) ㅇ 운영목적 - 지역기업의 FTA 활용도 제고, FTA 순기능 확산 - 지역기업의 FTA 관련 어려움 해소, 지역기업 의견 수렴 및 정책 반영 2 주요사업내용 상주관세사 컨설팅 및 상담 지원/제3자 원산지확인 사업 FTA 기초교육 및 전문 교육 실시, 관련 교육현황 등 조사 사업 FTA 활용 현장애로 간담회 및 활용 설명회 개최 FTA 활용지원협의회 개최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대구시 국제통상과 053-803-3291 trade.daegu.go.kr 사업시행 등 대구상공회의소 통상진흥팀 053-222-3105 452 21 통상전문인력 양성 사업 1 사업 개요 사업기간/사업비 : 2022년 1월~12월/ 22백만원 사업규모 : 6개 과정 10회 사업주관 :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 2 지원 내용 수출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맞는 해외시장진출에 필요한 선진형 역량 개발 수출 사전단계에서 실무절차까지의 전단계의 교육 과정 비대면 교육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른 무역업계 온라인 교육 추진 3 교육 과정 무역실무 전반 6개 과정 교육 지원 • 대구통상아카데미 운영(3월) • MEGA FTA 활용전략 심화 과정(2월, 8월) • FTA인증 수출자요건 획득 과정(5월/11월, 온라인) • 산업단지 방문 무역실무교육(5월/9월) • 품목별 TRADE EXPERT 과정(6월/11월) • 글로벌 e마케팅 전문가 과정(9월)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대구시 국제통상과 053-803-3292 trade.daegu.go.kr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 053-260-4028 대구광역시 453 22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 양성 사업 1 사업 개요 사업기간/사업비 : 2022년 1월 ~ 2023년 3월/ 40백만원 사업규모 : 45명정도 사업주관 : 계명대학교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양성사업단 2 지원 내용 ASEAN·인도 등 신흥시장 중심의 미래 트랜드 맞춤형 교육 지역특화 산업의 기업현장 요구에 부합하는 인재 양성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과 연계한 지역기업의 무역현장실습 기회 제공 < 힎펻?뼒줂펻헒줆많 퍟컿 칺펓 켆쭎 묞퓯뫊헣 > 구 분 지원내용 비고 심화교육 ∙ 지역특화과정(지역수출전문가 양성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 정규과정(무역실무론, 무역계약론 등 이론 교육) ∙ 특별과정(동남아전자상거래, SNS 교육, 국제무역사 자격 특강 등) 1·2학기 교육과정 국내외 전시회 참가 ∙ 국내외 전문 전시회 직접 참가하여 현장 마케팅 실습 연중 실시 현장견학 ∙ 무역전문기관 또는 관련업체 견학 연중실시 산학협력 현장실습 ∙ 무역 관련 업체 인턴 파견 연중실시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대구시 국제통상과 053-803-3292 trade.daegu.go.kr 사업시행 등 계명대학교 지역특화청년 무역전문가 양성사업단 053-580-5940 454 23 수출계약 출장비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기간/사업비 : 2022년 1월~12월/ 15백만원 사업규모 : 중소수출기업 20개사 내외(전년도 수출 300만불 미만) 사업주관 : 대구테크노파크 2 지원 내용 지원내용 : 해외 신규바이어와 수출계약을 위한 국외 출장비용 지원 • (지원기준) 해외 신규바이어와 수출계약*을 위한 국외 출장 * 수출금액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 (지원범위) 왕복 항공료의 50%지원(이코노미 클래스 기준) 대상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기준에 의한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상의 본점 또는 공장 소재지가 대구이며 전년도 수출액이 300만불 미만인 중소기업 • 지원여부 관련 기업 이견 발생 시, ‘심의위원회’ 구성 지원여부 평가·판단 3 사업 진행 절차 계획수립 ⇨ 참가신청 ⇨ 수출계약 현지출장 ⇨ 지원금 신청 ⇨ 사업비 정산 대구시 개별기업 → 대구TP 개별기업 신청기업 → 대구TP 대구TP → 대구시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대구시 국제통상과 053-803-3291 trade.daegu.go.kr 사업시행 등 대구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053-757-4132 대구광역시 455 24 국제특송(EMS) 물류비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기간/사업비 : 2022년 1월~12월/ 170백만원 사업규모 : 중소수출기업 180개사 내외 지원 사업주관 : 경북지방우정청 2 지원 내용 EMS를 통한 해외발송시 물류비 일부 지원 • 우정청 : EMS 우편요금 할인(총금액의 12%) • 대구시 : EMS 우편요금 일부지원(요금의 30%) ※ 市지원금 30%는 수출신고필증이 첨부된 품목에 한함 < 묻헪콯(EMS) 줊윦찒 컪찒큲 힎풞 졷 > 구 분 지원내용 비고 EMS(국제특송) ∙ 세계 우편연합에 가입한 143개국을 대상으로 최대 30㎏까지 특송물품 (서류포함) 배송 서비스 <기존 지원> EMS 프리미엄 ∙ 세계적인 사송업체 중의 하나인 UPS사와 업무제휴를 통해 215개국 대상, 최대 70㎏까지 배송 서비스 고중량 EMS 프리미엄 ∙ 70㎏초과(2,000kg까지) 고중량 화물을 UPS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해외로 신속하게 배송하는 서비스 ※ ‘EMS프리미엄 고중량 국제특송 서비스’는 우정청 12% 할인대상에서 제외 통관대행서비스 ∙ [미국행] K-Packet 서비스의 불편사항을 보완한 B2C 물량 타겟 서비스 ∙ [일본행] Amazon Japan, Qoo10에 입점한 국내 소형 셀러 타겟 서비스 <추가 지원> ※ 코로나19로 물류비 지원 범위 확대 기업화물서비스 ∙ 화물 발송을 희망하는 업체와 민간 포워더를 우체국이 중개, 기업의 행정 비용과 시간 절감을 도모 견본물품 운송비 ∙ 출신고필증 및 인보이스에 견본품 표시가 품목 지원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대구시 국제통상과 053-803-3292 trade.daegu.go.kr 사업시행 등 경북지방우정청 - 053-940-1454 456 25 수출보험료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기간/사업비 : 2022년 1월~12월/ 400백만원 사업규모 : 중소수출기업 3,500개사 내외 지원 사업주관 : 한국무역보험공사 2 지원 내용 보험·보증료 지원 • 단기수출보험, 환변동보험, 수출신용보증(선적후) 건별 90∼100% 지원 •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일괄가입방식(중소중견Plus+ 및 중소중견Plus+ 수출안전망)의 단체보험 자동가입 < 쿦?쫂욚 홓윦 짝 힎풞뺂푷 > 보험종료 지원내용 단기수출보험 (선적후) 수출물품 선적 후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 미수령시 입게 된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 단기수출보험 (단체보험, 수출안전망특약) 연간 수출실적 일정액 이하 기업에 대해 수출대금 미결제 건 발생시 일괄가입방식에 의거 연간 일정 책임금액 한도로 보험금 지급 ※ 수출안전망 특약 - 수출실적 U$10만불 미만 연간 U$2만불 한도 - 수출실적 U$10만불 이상 연간 U$5만불 한도(책임금액한도 등급 통합) 수출신용보증 (매입, 포괄매입, 선적후) 수출기업이 물품 선적후 금융기관이 환어음 등의 선적서류 근거로 수출채권을 매입 하는 경우, 공사가 연대보증 환변동 보험 환율 변동 시 환 리스크 해소 목적(수출·수입환 변동)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대구시 국제통상과 053-803-3293 trade.daegu.go.kr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보험공사 대구경북지사 053-260-5009 대구광역시 457 26 외국인 통상모니터 운영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기간/사업비 : 2022년 3월~12월/ 15백만원 사업규모 : 지역 대학에 재학중인 외국인 유학생 25명 정도 사업주관 : 대구상공회의소 2 지원 내용 추천 및 위촉 : 학교장 추천, 국가별·언어별 안배 고려 4~5월 중 선발 주요활동 • 지역기업 요청 및 국제행사 시 통번역 수시 제공 • 하계방학 중 지역기업 대상 하계 인턴쉽 실시(2주 ~ 2개월 정도) • 대구시 홍보 및 국가별 통상환경 정보교류를 위한 간담회 • 연 2회 정도 산업시찰 및 통상 관련 워크숍 진행 • 대구시 수출기업 유튜브 채널(DG trade TV) 홍보 시 통상모니터 활용 3 사업 진행 절차 계획수립 ⇨ 지원금 신청 ⇨ 통상모니터 요원 선발 ⇨ 해외마케팅 활동지원 ⇨ 사업비 정산 대구시 대구상의 → 대구시 대구상의 통상모니터 대구상의 → 대구시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대구시 국제통상과 053-803-3291 trade.daegu.go.kr 사업시행 등 대구상공회의소 통상진흥팀 053-222-3113 458 04 인천광역시 (www.incheon.go.kr)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 해외 시장개척단 파견 ∙ 해외 신흥시장 및 무역거점 도시에 파견하여 현지 바이어와의 수출상담회 개최 지원 산업진흥과 032-440-4283 2. 글로벌 챌린저 지원 (1사 시장개척단) ∙ 수출기업의 개별 일정(자율)에 따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해외 시장개척 지원 산업진흥과 032-440-4259 3. 글로벌 온라인마케팅 (B2B) 지원 ∙ 글로벌 유명 온라인 플랫폼(B2B) 입점/운영 지원 산업진흥과 032-440-4259 4. 해외 전시(박람)회 단체참가 지원 ∙ 해외 유명 전시(박람)회 단체참가 지원 산업진흥과 032-440-4283, 032-440-4259 5. 해외 전시(박람)회 개별참가 지원 ∙ 소수·특성화 제품에 대한 개별적 해외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군구 협업) 산업진흥과 032-440-4259 6.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 중소기업의 재정적·시간적 부담 해소를 위해 해외 우수 바이어를 국내로 초청하여 상담회 개최 산업진흥과 032-440-4283 7. 국내 전시(박람)회 단체참가 지원 ∙ 국내 전시(박람)회 지원을 통한 내수 및 수출증진 도모 산업진흥과 032-440-4283 8. FTA 활용 지원 (인천FTA활용지원센터 운영) ∙ 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위한 실무능력 배양, 기업별 지원 사업 등을 통해 해외마케팅 지원 산업진흥과 032-440-4284 9. 해외 기업광고 지원 ∙ 중소 수출기업의 해외 판로개척을 위한 카탈로그, 홍보 동영상 제작 지원 산업진흥과 032-440-4284 10. 해외 지사화 지원 ∙ 해외 현지에서의 코트라 해외무역관을 중소기업의 해외지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산업진흥과 032-440-4284 11. 아세안 인천상품 전시 상담회 ∙ 수출다변화를 위한 신남방 거점국 베트남 시장 등 진출하여 인천 우수상품 전시·상담회 개최 산업진흥과 032-440-4283 12.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 수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산업진흥과 032-440-4284 13. 글로벌 e-비즈니스 ∙ 해외 온라인 쇼핑몰 선택형 판매대행 지원 및 활용 전략 교육 산업진흥과 032-440-4284 14. 수출초보기업 멘토링 지원 ∙ 중소 제조기업의 수출준비, 수출활동 지원으로 수출 초보기업 육성 산업진흥과 032-440-4283 15. 수출보험·보증료 지원 ∙ 수출대금 미회수, 환율변동 등 수출과정에서 예측 불가능한 위험으로 인한 손실 최소화, 금융 수혜 지원 산업진흥과 032-440-4259 인천광역시 459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6. 수출 바우처 지원 ∙ 중소기업들이 자사에 필요한 수출 지원 분야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용 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 산업진흥과 032-440-4283 17. 글로벌 강소기업 지원 ∙ 성장의지와 잠재력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을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중기부 협업) 산업진흥과 032-440-4284 18. 디지털무역 전문인력 양성 지원 ∙ 코로나19 확산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글로벌 무역환경에 대응, 중소기업이 무역분야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디지털 무역 전문인력 양성 지원 산업진흥과 032-440-4283 19. 중국 마케팅 전담 지원 ∙ 거점도시 무역사절단, 전시회, 규격인증, 수출상담회, 해외 물류비 지원 등 토털 지원 산업진흥과 032-440-4282 460 1 해외 시장개척단 파견 1 사업 개요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시장개척단을 해외 신흥시장 및 무역거점 도시에 파견, 현지 바이어와의 수출상담회 개최·지원 (사업기간) 2022년 연중 (사업예산 및 규모) 4억원(9회), 100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 인천테크노파크(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2022뼒 푆 킪핳맪?삶 멺 핊헣 〉 순번 지역 도시 참가업체 시기 품목 합 계 100 1 동남아 미얀마, 라오스 10 5월 종합 2 오스트리아 호주/시드니 10 5월 기계 3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15 6월 종합 4 파나마/과테말라 파나마시티/과테말라시티 10 6월 종합 5 중동 사우디, 이집트 10 6월 종합 6 아시아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15 8월 종합 7 호주 시드니 10 8월 종합 8 일본 오사카/도쿄 10 10월 종합 9 인도 뭄바이, 뉴델리 10 10월 종합 ※ 국내·외 코로나19 상황 및 현지 사정 등에 사업내용 변동 가능 2 지원 내용 항공료(50%, 1개사 1인), 시장조사, 바이어 매칭, 상담장 임차, 차량 및 통역, 샘플운송 (10kg) 등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모집 공고일 현재 본사 또는 공장이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중소 제조기업 (※ 무역 및 수출 대행기업 제외 등 별도 공고) 인천광역시 461 • 전년도 수출실적 2,000만 달러 이하 중소 제조기업 (심사시 중점사항) 현지 시장성 평가, 전년도 사업 수혜여부, 수출실적, 각종 인증서 등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비즈오케이(http://bizok.incheon.go.kr) 온라인 신청 < 킮? 컪윦 > ㅇ참가신청서, 신청기업 정보(품목)서 ㅇ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 사본, 전년도 수출실적 증명서, 국내외 규격, FTA인증, 특허 및 정부포상 등 5 사업 진행 절차 신청/접수 ⇨ 시장성 평가· 심사 및 선정 ⇨ 시장개척단 파견 ⇨ 사후실적관리 파견 4개월 전 파견 3개월 전 5, 6, 8, 10월 반기별 수출실적 관리(3년간) 6 사업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인천광역시 산업진흥과 032-440-4282∼4 www.incheon.go.kr 사업시행 인천테크노파크 마케팅지원센터 032-260-0630∼6 www.itp.or.kr 462 2 글로벌 챌린저 지원사업 1 사업 개요 수출기업의 개별 일정(자율)에 따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해외 시장개척을 지원 • (네트워크 국가) 해외무역사무소 등을 통한 지원: 1개사 단독 시장개척 • (비네트워크 국가) 기업 자율에 의한 해외 출장비 지원 (사업기간) 2022년 연중 (사업예산 및 규모) 0.6억원, 15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 인천테크노파크(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현지 바이어(투자자) 사전 섭외·홍보 및 일대일 상담 주선 등 분야별 지원내용은 상이 함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모집 공고일 현재 본사 또는 공장이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중소 제조기업 (※ 무역 및 수출 대행기업 제외 등 별도 공고) • 전년도 수출실적 2,000만 달러 이하 중소 제조기업 (심사시 중점사항) 현지 시장성 평가, 전년도 사업 수혜여부, 수출실적, 각종 인증서 등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비즈오케이(http://bizok.incheon.go.kr) 온라인 신청 인천광역시 463 < 킮? 컪윦 > ㅇ참가신청서, 신청기업 정보(품목)서 ㅇ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 사본, 전년도 수출실적 증명서, 국내외 규격, FTA인증, 특허 및 정부포상 등 5 사업 진행 절차 신청/접수 ⇨ 시장성 평가· 심사 및 선정 ⇨ 챌린저 기업파견 ⇨ 사후실적관리 3월 4월 연중 수시 설문 작성 등 6 사업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인천광역시 산업진흥과 032-440-4259 www.incheon.go.kr 사업시행 인천테크노파크 마케팅지원센터 032-260-0630∼6 www.itp.or.kr 464 3 글로벌 온라인마케팅(B2B) 지원사업 1 사업 개요 중소기업 판로개척의 일환으로 글로벌 유명 온라인 플랫폼 입점을 지원하여 온라인상품관, 바이어 발굴, 상품홍보·분석, 컨설팅 교육 등을 통한 수출 증대 및 활성화 (사업기간) 2022년 3월 ~ 2023년 5월 (사업예산 및 규모) 1억원, 20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 인천테크노파크(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 온라인상품관 구축, 바이어 발굴 등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모집 공고일 현재 본사 또는 공장이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중소 제조기업 (※ 무역 및 수출 대행기업 제외 등 별도 공고) • 전년도 수출실적 2,000만 달러 이하 중소 제조기업 (심사시 중점사항) 전년도 사업 수혜여부, 수출실적, 각종 인증서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비즈오케이(http://bizok.incheon.go.kr) 온라인 신청 < 킮? 컪윦 > ㅇ참가신청서, 신청기업 정보(품목)서 ㅇ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 사본, 전년도 수출실적 증명서, 국내외 규격, FTA인증, 특허 및 정부포상 등 인천광역시 465 5 사업 진행 절차 신청/접수 ⇨ 심사 및 선정 ⇨ 온라인플랫폼 입점지원 ⇨ 사후실적관리 2월, 6월 4월, 8월 2022. 5. ∼ 2023.5. 반기별 수출실적 관리(3년간) 6 사업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인천광역시 산업진흥과 032-440-4259 www.incheon.go.kr 사업시행 인천테크노파크 마케팅지원센터 032-260-0631∼6 https://itp.or.kr/ 466 4 해외 전시(박람)회 단체참가 지원 1 사업 개요 관내 제조업 주력품목에 대한 국가별 전문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및 인천시관 구성으로 지역 이미지 홍보 및 바이어 신뢰 구축 (사업기간) 2022년 연중 (사업예산 및 규모) 6억원(10회), 108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 인천테크노파크(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한국무역협회 인천지역본부(민간경상사업보조) 〈 2022뼒 푆 헒킪(짣앚) 삶??많 핊헣 〉 연번 전시회명 규모 시기 개최국 품 목 수행기관 합 계 108 - - - 1 태국 방콕 식품전 12 5월 태국 식품 인천테크노파크 2 태국 방콕 국제포장기계전 10 6월 태국 포장 3 호주 시드니 미용전 8 8월 호주 뷰티, 미용 4 말레이사아 의료미용 박람회 10 8월 말레이시아 의료미용 5 베트남 호치민 국제기계전 8 10월 베트남 기계/공구 6 태국 방콕 국제기계전 12 11월 태국 기계/공구 7 베트남 호치민 엑스포 28 12월 베트남 종합품목 8 동경 한국상품 전시상담회 6 6월 일본 종합품목 한국무역협회 9 베트남 한국상품 전시상담회 8 9월 태국 소비재 10 런던 디자인 전시회 6 9월 영국 생활용품 2 지원 내용 직접경비(임차료, 장치비) 70% 범위, 운송비(편도 100%) 등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모집 공고일 현재 본사 또는 공장이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중소 제조기업 (※ 무역 및 수출 대행기업 제외 등 별도 공고) 인천광역시 467 • 전년도 수출실적 2,000만 달러 이하 중소 제조기업 (심사시 중점사항) 현지 시장성 평가, 전년도 사업 수혜여부, 수출실적, 각종 인증서 등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비즈오케이(http://bizok.incheon.go.kr) 온라인 등록 < 킮? 컪윦 > ㅇ참가신청서, 신청기업 정보(품목)서 ㅇ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 사본, 전년도 수출실적 증명서, 국내외 규격, FTA인증, 특허 및 정부포상 등 5 사업 진행 절차 신청/접수 ⇨ 심사 및 선정 ⇨ 전시(박람)회 참가 ⇨ 사후실적관리 전시 4개월 전 3~4주 소요 연중(5월∼12월) 반기별 수출실적 관리(3년간) 6 사업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인천광역시 산업진흥과 032-440-4282∼4 www.incheon.go.kr 사업시행 인천테크노파크 마케팅지원센터 032-260-0631∼6 https://itp.or.kr/ 한국무역협회 인천지역본부 032-260-1103∼4 ic.kita.net 468 5 해외 전시(박람)회 개별참가 지원 1 사업 개요 소수·특성화 제품에 대한 개별적 해외 전문 전시(박람)회 참가지원으로 사업 효과 극대화 (사업기간) 2022년 연중 (사업예산 및 규모) 4.88억원(시비 3, 구비 1.88), 95개사 내외 지원 ※ 市,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통합사업 (시행주체) 인천테크노파크(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부스임차료(전시주최 제공 마케팅비 포함), 장치비, 통역비(50%), 전시품 운송비(해상편도 1CBM 한도) 기업 당 1회 500만원 범위내 지원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모집 공고일 현재 본사 또는 공장이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중소 제조기업 (※ 무역 및 수출 대행기업 제외 등 별도 공고) • 전년도 수출실적 2,000만 달러 이하 중소 제조기업 (심사시 중점사항) 현지 시장성 평가, 전년도 사업 수혜여부, 수출실적, 각종 인증서 등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비즈오케이(http://bizok.incheon.go.kr) 온라인 등록 인천광역시 469 < 킮? 컪윦 > ㅇ참가신청서, 신청기업 정보(품목)서 ㅇ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 사본, 전년도 수출실적 증명서, 국내외 규격, FTA인증, 특허 및 정부포상 등 5 사업 진행 절차 신청/접수 ⇨ 심사 및 선정 ⇨ 전시 (박람)회 참가 ⇨ 사후실적관리 1월 ~ 2월 2월 연중(4∼12월) 반기별 수출실적 관리(3년간) 6 사업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인천광역시 산업진흥과 032-440-4259 www.incheon.go.kr 사업시행 인천테크노파크 마케팅지원센터 032-260-0631∼6 https://itp.or.kr/ 470 6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1 사업 개요 중소기업 제품 소싱을 희망하는 해외신흥시장 바이어를 초청하여 상담회를 개최, 관내 기업의 해외판로 개척 기회 제공 (사업기간) 2022년 10월 (사업예산 및 규모) 0.4억원(1회), 40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 인천테크노파크(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해외바이어 초대(기업희망 바이어 포함), 상담장 및 통역 지원 바이어 항공료 일부 지원(왕복 항공료 70% 내외), 숙박비(2박)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모집 공고일 현재 본사 또는 공장이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중소 제조기업 (※ 무역 및 수출 대행기업 제외 등 별도 공고) • 전년도 수출실적 2,000만 달러 이하 중소 제조기업 (심사시 중점사항) 전년도 사업 수혜여부, 수출실적, 각종 인증서 등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비즈오케이(http://bizok.incheon.go.kr) 온라인 등록 < 킮? 컪윦 > ㅇ 참가신청서, 신청기업 정보(품목)서 ㅇ 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 사본, 전년도 수출실적 증명서, 국내외 규격, FTA인증, 특허 및 정부포상, 품목 확인을 위한 바이어 요청 자료 등 인천광역시 471 5 사업 진행 절차 바이어모집 (선정) ⇨ 신청/접수 ⇨ 심사(선정) ⇨ 상담회 개최 ⇨ 사후실적관리 개최3개월 전 개최2개월 전 개최1개월 전 10 월 성공사례 분석 등 6 사업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인천광역시 산업진흥과 032-440-4282∼4 www.incheon.go.kr 사업시행 인천테크노파크 마케팅지원센터 032-260-0631∼6 https://itp.or.kr/ 472 7 국내 전시(박람)회 단체참가 지원 1 사업 개요 국내 전시(박람)회 단체참가 지원을 통한 내수 및 수출증진 도모 (사업기간) 2022년 연중 (사업예산 및 규모) 2.95억원(8회), 133개사 지원 (시행주체) 인천테크노파크(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2022뼒 묻뺂 헒킪(짣앚) 삶??많 핊헣 〉 전시회 명 장소  기간 업체수 품 목 계   133 코엑스뷰티박람회(코스모뷰티) 서울 5월 6 뷰티 한국국제기계대전 창원 5월 6 기계 인천가구박람회 인천 6월 33 가구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 일산 6월 6 식품 KOAA SHOW* 인천 10월 4 자동차 국제바이오제약산업전 인천 11월 8 의약품 대한민국우수상품전 미정 10월 50 종합(품질우수) 개별참가 지원 연중 20 종합(품질우수) 2 지원 내용 참가경비(부스임차료, 장치비 등) 일부, 바이어 상담 주선 등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모집 공고일 현재 본사 또는 공장이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중소 제조기업 (※ 무역 및 수출 대행기업 제외 등 별도 공고) • 전년도 수출실적 2,000만 달러 이하 중소 제조기업 (심사시 중점사항) 전년도 사업 수혜여부, 수출실적, 각종 인증서 등 인천광역시 473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비즈오케이(http://bizok.incheon.go.kr) 온라인 등록 < 킮? 컪윦 > ㅇ참가신청서, 신청기업 정보(품목)서 ㅇ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 사본, 전년도 수출실적 증명서, 국내외 규격, FTA인증, 특허 및 정부포상 등 5 사업 진행 절차 신청/접수 ⇨ 심사 및 선정 ⇨ 전시 (박람)회 참가 ⇨ 사후실적관리 전시 2개월 전 전시 1개월 전 연중 (5월~10월) 반기별 수출실적 관리(3년간) 6 사업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인천광역시 산업진흥과 032-440-4282∼4 www.incheon.go.kr 사업시행 인천테크노파크 마케팅지원센터 032-260-0631∼6 https://itp.or.kr/ 474 8 FTA 활용 지원(인천FTA활용지원센터 운영) 1 사업 개요 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위한 실무능력 배양, 기업별 지원사업을 통해 해외마케팅의 효율적 추진 지원 (사업기간) 2022년 연중 (사업예산 및 규모) 1.1억원, 1,260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 인천상공회의소(민간경상사업보조) 2 지원 내용 FTA 실무 활용능력 배양, FTA 활용 컨설팅, 방문 교육 등 민·관 협의체 운영, 홍보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모집 공고일 현재 본사 또는 공장이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중소 제조기업 (※ 무역 및 수출 대행기업 제외 등 별도 공고)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인천상공회의소FTA활용지원센터(incheon.korcham.net) 온라인 등록 5 사업 진행 절차 신청/접수 ⇨ 심사 및 선정 ⇨ 컨설팅 진행 ⇨ 결과보고 1개월 전 3월 연중(4월~12월) 12월 6 사업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인천광역시 산업진흥과 032-440-4282∼4 www.incheon.go.kr 사업시행 인천상공회의소 국제통상실 032-810-2838 www.ftahub.go.kr/incheon 인천광역시 475 9 해외 기업광고 지원 1 사업 개요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을 위한 수출 상품 카탈로그, 동영상 제작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 (사업기간) 2022년 연중 (사업예산 및 규모) 1억원, 30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 인천테크노파크(출연금) 2 지원 내용 외국어 카탈로그 제작비 일부(종이/전자, 최소 4p이상) 홍보 동영상 제작비 일부(1분30초 이상, 자막/소리 외국어, 국문혼용) 유형별 지원금액 한도 內 금액으로 부가세를 제외한 제작비의 80%를 지원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모집 공고일 현재 본사 또는 공장이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중소 제조기업 (※ 무역 및 수출 대행기업 제외 등 별도 공고) • 전년도 수출실적 1,000만 달러 이하 중소 제조기업 (심사시 중점사항) 전년도 사업 수혜여부, 수출실적, 각종 인증서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비즈오케이(http://bizok.incheon.go.kr) 온라인 등록 476 < 킮? 컪윦 > ㅇ참가신청서, 신청기업 정보(품목)서 ㅇ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 사본, 전년도 수출실적 증명서, 국내외 규격, FTA인증, 특허 및 정부포상 등 5 사업 진행 절차 신청/접수 ⇨ 심사 및 선정 ⇨ 홍보물 제작 등 ⇨ 사후실적관리 2월 3월 연중(3월~11월) 설문 작성 등 6 사업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인천광역시 산업진흥과 032-440-4282∼4 www.incheon.go.kr 사업시행 인천테크노파크 마케팅지원센터 032-260-0631∼6 https://itp.or.kr/ 인천광역시 477 10 해외 지사화사업 지원 1 사업 개요 해외 현지에서의 정보수집·수출상담 등 마케팅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코트라 해외 무역관을 중소기업의 해외지사로 활용 지원 (사업기간) 2022년 4월 ~ 2023년 8월 (사업예산 및 규모) 0.6억원, 24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 : 인천테크노파크(출연금) 2 지원 내용 코트라 지사화 사업 이용 수수료 지원(기업당 200만원 범위내) • 해외 현지시장 조사(수요, 시장성, 경쟁업체·품목 동향 등) • 바이어 및 원부자재 공급선 발굴 등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코트라 해외지사화사업 기 선정 및 모집 공고일 현재 본사 또는 공장이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중소 제조기업 • 전년도 수출실적 3,000만 달러 이하인 중소 제조기업 (심사시 중점사항) 현지 시장성 평가, 전년도 사업 수혜여부, 수출실적, 각종 인증서 등 선정 제외대상(지원사업의 중복수혜 금지) • 현지 무역관 국가 내 지사가 있거나 사업 참여중 타 시도로 이전 또는 휴·폐업한 기업 • 정부 유사사업을 중복해서 지원받는 경우 동 사실이 확인되면 보조금을 환수하며, 향후 수출지원사업 참여 제한 ※ 동일 기간 및 무역관으로 타 사업에서 지원받은 내역이 있는 기업은 지원 불가 478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비즈오케이(http://bizok.incheon.go.kr) 코트라(www.kotra.or.kr) 동시 온라인 신청 < 킮? 컪윦 > ㅇ참가신청서, 신청기업 정보(품목)서 ㅇ외국어 카탈로그, 희망품목명세서 및 서약서, 자체평가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등 5 사업 진행 절차 신청/접수 ⇨ 지자체 중복 검토 및 최종 선정 ⇨ 사업관리 및 실적 조사 ⇨ 사후실적관리 3월~4월 4월 4월~12월 설문 작성 등 6 사업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인천광역시 산업진흥과 032-440-4282∼4 www.incheon.go.kr 사업시행 인천테크노파크 마케팅지원센터 032-260-0631∼6 https://itp.or.kr/ 인천광역시 479 11 아세안 인천 상품 전시 상담회 지원 1 사업 개요 인천 수출 다변화를 위한 아세안 주요 거점국에 역량을 집중하여 인천 우수상품 전시· 상담회 개최 (사업기간) 2022년 연중 (사업예산 및 규모) 2억원(2회), 40개사 지원 (시행주체) 인천테크노파크(출연금) 〈 2022뼒 묻뺂 헒킪(짣앚) 삶??많 핊헣 〉 전시/ 상담회명 장소 기간 업체수 수행기관 계 50 인천 테크노파크 하노이 전시 상담회 베트남 9월 25 쿠알라룸푸르 전시 상담회 말레이시아 11월 25 2 지원 내용 바이어 섭외 및 시장조사비, 상담장 임차, 차량 및 통역 지원, 전시쇼케이스 설치, 항공료 50%(1개사 1인) 등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모집 공고일 현재 본사 또는 공장이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중소 제조기업 (※ 무역 및 수출 대행기업 제외 등 별도 공고) • 전년도 수출실적 2,000만 달러 이하 중소 제조기업 (심사시 중점사항) 전년도 사업 수혜여부, 수출실적, 각종 인증서 480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비즈오케이(http://bizok.incheon.go.kr) 온라인 신청 < 킮? 컪윦 > ㅇ참가신청서, 신청기업 정보(품목)서 ㅇ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 사본, 전년도 수출실적 증명서, 국내외 규격, FTA인증, 특허 및 정부포상 등 5 사업 진행 절차 신청/접수 ⇨ 심사 및 선정 ⇨ 전시 (박람)회 참가 ⇨ 사후실적관리 전시 4개월 전 전시 3개월 전 연중 (9월, 11월) 반기별 수출실적 관리(3년간) 6 사업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인천광역시 산업진흥과 032-440-4282∼4 www.incheon.go.kr 사업시행 인천테크노파크 마케팅지원센터 032-260-0631∼6 https://itp.or.kr/ 인천광역시 481 12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1 사업 개요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도 해외 인증 등 기술 장벽으로 수출을 못하고 있는 관내 중소 기업의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을 통한 수출 확대기여 (사업기간) 2022년 연중 (사업예산 및 규모) 0.8억원, 16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 한국무역협회 인천지역본부(민간경상사업보조) 2 지원 내용 CE(유럽), JIS(일본) 등 190개 분야, 샘플 테스트 및 컨설팅 비용(1사 1개 품목) 교육 * 중국 및 러시아/CIS 지역 인증 제외 (업체당 최대 지원규모) 500만원(소요 비용의 70%)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모집 공고일 현재 본사 또는 공장이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중소 제조기업 (※ 무역 및 수출 대행기업 제외 등 별도 공고) • 전년도 수출실적 1,000만 달러 이하 중소 제조기업 (선정 제외대상) (지원사업의 중복수혜 금지) • 정부, 기관, 타 지자체에서 동일한 제품으로 지원받은 경우 • 2020년, 2021년 인천광역시 지원 수혜업체 ※ 동일 규격으로 지원 받은 경우/ 단, 제품분야별,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지원가능 482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비즈오케이(http://bizok.incheon.go.kr) 온라인 신청 < 킮? 컪윦 > ㅇ참가신청서, 신청기업 정보(품목)서 ㅇ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 사본, 전년도 수출실적 증명서,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동의서 등 5 사업 진행 절차 신청/접수 ⇨ 심사 및 선정 ⇨ 인증획득 지원 및 교육 ⇨ 사후실적관리 2월 3월 3∼12월 설문 작성 등 6 사업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인천광역시 산업진흥과 032-440-4282∼4 www.incheon.go.kr 사업시행 한국무역협회 인천지역본부 032-260-1104 ic.kita.net 인천광역시 483 13 글로벌 e-비즈니스 지원 1 사업 개요 해외 온라인 쇼핑몰 입점 및 판매대행 지원을 통한 관내 중소기업의 수출확대 (사업기간) 연중 (사업예산 및 규모) 1억원, 110개사 내외 지원 • 온라인 쇼핑몰 판매대행 20개사 내외, 활용전략 교육 90개사 내외 (시행주체) 한국무역협회 인천지역본부(민간경상사업보조) 2 지원 내용 온라인 쇼핑몰 판매대행(20개사) : 쇼핑몰 선택을 위한 컨설팅, 상품페이지 제작, 제품 해외 발송 및 현지 마케팅 등 글로벌 전자상거래 활용 마케팅 교육(90명) : 전자상거래 별 마케팅 성공 전략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모집 공고일 현재 본사 또는 공장이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중소 제조기업 (※ 무역 및 수출 대행기업 제외 등 별도 공고) • 전년도 수출실적 2,000만 달러 이하 중소 제조기업 (심사시 중점사항) 전년도 사업 수혜여부, 수출실적, 각종 인증서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비즈오케이(http://bizok.incheon.go.kr) 온라인 신청 484 < 킮? 컪윦 > ㅇ참가신청서, 신청기업 정보(품목)서 ㅇ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 사본, 전년도 수출실적 증명서, 국내외 규격, FTA인증, 특허 및 정부포상 등 5 사업 진행 절차 신청/접수 ⇨ 심사 및 선정 ⇨ 판매대행 지원 및 활용전략 교육 ⇨ 사후실적관리 3 ~ 4월 4월 4 ~ 12월 설문 작성 등 6 사업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인천광역시 산업진흥과 032-440-4282∼4 www.incheon.go.kr 사업시행 한국무역협회 인천지역본부 032-260-1104 ic.kita.net 인천광역시 485 14 수출초보기업 멘토링 지원사업 1 사업 개요 중소 제조기업의 수출준비, 수출활동 지원으로 수출초보기업 육성 (사업기간) 2022년 연중 (사업예산 및 규모) 2.1억원, 38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 인천코트라지원단(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기업 수출 역량 진단, 코트라 수출 전문위원의 수출 상담 해외 마케팅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기업당 최대 520만원)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모집 공고일 현재 본사 또는 공장이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중소 제조기업 (※ 무역 및 수출 대행기업 제외 등 별도 공고) • 전년도 수출실적 10만 달러 이하 중소 제조기업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비즈오케이(http://bizok.incheon.go.kr) 온라인 신청 < 킮? 컪윦 > ㅇ참가신청서, 신청기업 정보(품목)서 ㅇ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 사본, 전년도 수출실적 증명서, 국내외 규격, FTA인증, 특허 및 정부포상 등 486 5 사업 진행 절차 신청/접수 ⇨ 심사 및 선정 ⇨ 기업 지원 ⇨ 사후실적관리 2월 ~ 3월 3월 3월 ~ 12월 수출 성과 분석 등 6 사업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인천광역시 산업진흥과 032-440-4282∼4 www.incheon.go.kr 사업시행 코트라인천지원단 수출지원팀 032-822-9361 www.kotra.or.kr 인천광역시 487 15 수출 보험·보증료 지원 1 사업 개요 수출대금 미회수, 환율변동 등 수출과정에서 예측 불가능한 위험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 하여 안심하고 수출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사업기간) 2022년 2월 ∼ 예산 소진시 까지 (사업예산 및 규모) 2억원, 360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 한국무역보험공사 인천지사(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단기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 환변동 보험 등 ※ 기업당 최대 지원규모 : 500만원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모집 공고일 현재 본사 또는 공장이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중소 제조기업 (※ 무역 및 수출 대행기업 제외 등 별도 공고) • 전년도 수출실적 2,000만 달러 이하 중소 제조기업 (심사 시 중점사항) 전년도 수출실적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한국무역보험공사 인천지사(http://www.ksure.or.kr) 온라인 신청 < 킮? 컪윦 > ㅇ참가신청서, 신청기업 정보(품목)서 ㅇ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 사본, 전년도 수출실적 증명서, 국내외 규격, FTA인증, 특허 및 정부포상 등 488 5 사업 진행 절차 신청/접수 ⇨ 심사 및 선정 ⇨ 보험계약 체결 지원 ⇨ 사후실적관리 연중 수시 연중 설문 작성 등 6 사업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인천광역시 산업진흥과 032-440-4259 www.incheon.go.kr 사업시행 한국무역보험공사 인천지사 032-422-2714 www.ksure.or.kr 인천광역시 489 16 수출 바우처 지원사업 1 사업 개요 중소기업들이 자사에 필요한 수출 지원 분야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용 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 (사업기간) 2022년 연중 (사업예산 및 규모) 2억원, 11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인천지역본부(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내의 조사/일반 컨설팅, 전시회, 통번역, 홍보 등 12개 메뉴판에서 선택 지원 기업당 최대 15백만원(자부담 20% 별도)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모집 공고일 현재 본사 또는 공장이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중소 제조기업 (※ 무역 및 수출 대행기업 제외 등 별도 공고) • 전년도 수출실적 2,000만 달러 이하 중소 제조기업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비즈오케이(http://bizok.incheon.go.kr) 온라인 신청 < 킮? 컪윦 > ㅇ참가신청서, 신청기업 정보(품목)서 ㅇ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 사본, 전년도 수출실적 증명서, 국내외 규격, FTA인증, 특허 및 정부포상 등 490 5 사업 진행 절차 신청/접수 ⇨ 심사 및 선정 ⇨ 기업 지원 ⇨ 사후실적관리 1월~2월 2월 2월~12월 수출 성과 분석 등 6 사업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인천광역시 산업진흥과 032-440-4282∼4 www.incheon.go.kr 사업시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천지역본부 070-4888-0072 www.kosmes.or.kr 인천광역시 491 17 글로벌 강소기업 지원사업 1 사업 개요 혁신성장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수출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기술 지원, 해외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하여 수출선도기업(1천만불 이상)으로 육성 (사업기간) 2022년 연중 ※ (글로벌 강소기업 지정기간) 지정 후 4년간 (사업예산 및 규모) 6.4억원, 35개사 내외 지원 ※ 글로벌 강소기업 지정 16개사, 선정기업 후속 지원 19개사 (시행주체) 인천테크노파크(출연금) 2 지원 내용 인력, 금융, 지식재산, 글로벌 진출 등 다양한 기업수요 맞춤형 지원 지역 자율 지원프로그램을 통한 차별화된 기업지원 지방비 의무매칭 (지역혁신기관 운영비 1억원 내외(자율) + 기업당 2천만원 이내)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모집 공고일 현재 본사 또는 공장이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중소 제조기업 • (매출액) 매출액 100억원~1,000억원 미만이면서 직·간접수출액 500만불 이상인 중소기업(혁신형기업·서비스업 분야기업은 신청자격을 매출액 50억원~1,000억원 이면서 직·간접수출액 100만불 이상인 경우로 적용) 심사시 중점사항 • (요건심사)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신청자격 요건 충족여부 심사 • (글로벌역량진단)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구분하여 기업평가 492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 온라인 신청 < 킮? 컪윦 > ㅇ참가신청서, 신청기업 정보(품목)서 ㅇ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명원, 재무제표증명원, 직·간접수출실적 증명서 등 5 사업 진행 절차 신청/접수 ⇨ 운영위원회· 지정서 발급 및 수여식 ⇨ 기업관리 및 지원 ⇨ 사후실적관리 1월 ~ 3월 4월 ~ 5월 5월 ~ 12월 설문 작성 등 6 사업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인천광역시 산업진흥과 032-440-4282∼4 www.incheon.go.kr 사업시행 인천테크노파크 기업지원센터 032-260-0616 https://itp.or.kr/ 인천광역시 493 18 디지털 무역 전문인력 양성 지원 1 사업 개요 정보통신기술 발전 및 코로나19 확산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글로벌 무역환경에 대응해 중소기업이 무역 분야 전문인력을 확보 할 수 있도록 디지털 무역 전문인력 양성 지원 (사업기간) 2022년 연중 (사업예산 및 규모) 5.7억원, 40개사 지원 (시행주체) 인천상공회의소(민간경상사업보조) 2 지원 내용 청년 신규 채용 시 인건비 및 교육비 지원 • 1인당 최대 2년 연 24백만 원 내 인건비 지원(국50%/시40%/자부담 10%) • 무역협회 또는 KOTRA 등의 무역 분야 전문교육 제공(교육비 지원) • 3년차에 청년이 해당 기업에 정규직 취업 시 인센티브 제공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참여청년】 • (자격요건)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된 자로서 만 39세 이하 청년 • 인천 관내 주소를 두고 있거나 사업 참여 확정시 1개월 내 전입이 가능한 미취업자로 사업기간 동안 인천시에 주민등록 유지가 가능한 자 【참여기업】 (자격요건) • 본사 또는 공장이 인천에 소재하고 아래에 해당하는 중소제조업체 - ’19년~’20년 수출액 평균이 2,000만 달러 이하 수출 실적 494 •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 • 청년 입사 후 직원의 교육 참가 협조 가능한 사업장(연간 48시간 이상) (심사 시 중점사항) 전년도 사업 수혜여부 및 수출실적, 각종 인증서(공공기관, 규격, 산업 재산권 등) 확보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비즈오케이(http://bizok.incheon.go.kr) 온라인 신청 < 킮? 컪윦 > ㅇ참가신청서, 신청기업 정보(품목)서 ㅇ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 사본, 전년도 수출실적 증명서, 국내외 규격, FTA인증, 특허 및 정부포상 등 5 사업 진행 절차 신청/접수 ⇨ 심사 및 선정 ⇨ 기업 지원 ⇨ 사후실적관리 1월 2월 연중(1월~12월) 수출 성과 분석 등 6 사업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인천광역시 산업진흥과 032-440-4282∼4 www.incheon.go.kr 사업시행 인천상공회의소 경제진흥실 032-810-2853 incheon.korcham.net 인천광역시 495 19 중국 마케팅 전담 지원 1 사업 개요 중국 거점도시 무역사절단, 전시회, 온라인 마케팅(B2B/B2C), 해외 물류비, 바이어 초청 상담회 등의 대중 통상교류 (사업기간) 2022년 연중 (사업예산 및 규모) 12억원, 410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 인천상공회의소(민간경상사업보조) 〈 2022뼒 샎훟 헒샂잖? 킪믾쪒 〉 분 류 세부 사업명 일정 장소 지원규모 해외시장 개척지원 1. 커스터마이징 수출 지원사업 연중 중화권 50 2. 모스크바 소비재 화상상담회 4월 모스크바 10 3. 선양 식품 무역사절단 9월 선양 10 4. B2B 온라인 마케팅 3월 온라인 15 5. B2C 온라인 마케팅 7월 온라인 15 6. 바이어 초청 상담회 12월 국내 60 7. 수출 거점화 지원사업 연중 중화권 10 8. 웨이하이 인천대표처 협력사업 연중 산둥성 10 소 계 180 해외 전시회 참가지원 캔톤페어 추계 1기 10월 광저우 10 2. 중국 국제수입박람회 11월 상하이 10 3. 상하이 오토메카니카 12월 상하이 10 4. 홍콩메가쇼 10월 홍콩 10 소 계 40 수출 인프라 구축 지원 1. 해외 규격인증 획득 지원 연중 국내 15 2.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사업 연중 전세계 100 3. 지역특화 청년무역전문가 양성 연중 국내 - 4. 외국어 통번역 지원사업 연중 국내 75 소 계 190 합 계 410 ※ 국내·외 코로나19 상황 및 현지 사정 등에 사업내용 변동 가능 496 2 지원 내용 현지 바이어(투자자) 사전 섭외·홍보 및 일대일 상담 주선 수출상담회, 물류비 지원 등 (사업별 지원기준 상이)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모집 공고일 현재 본사 또는 공장이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중소 제조기업 (※ 무역 및 수출 대행기업 제외 등 별도 공고) • 전년도 수출실적 2,000만 달러 이하 중소 제조기업 (심사시 중점사항) 현지 시장성 평가, 전년도 사업 수혜여부, 수출실적, 각종 인증서 등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비즈오케이(http://bizok.incheon.go.kr) 온라인 신청 < 킮? 컪윦 > ㅇ참가신청서, 신청기업 정보(품목)서 ㅇ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 사본, 전년도 수출실적 증명서, 국내외 규격, FTA인증, 특허 및 정부포상 등 5 사업 진행 절차 신청/접수 ⇨ 시장성 평가· 심사 및 선정 ⇨ 개별사업시행 ⇨ 사후실적관리 6 사업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인천광역시 산업진흥과 032-440-4282∼4 www.incheon.go.kr 사업시행 인천상공회의소 국제통상실 032-810-2831∼5 incheon.korcham.net 광주광역시 497 05 광주광역시 (www.gwangju.go.kr)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 기술력과 수출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들을 해외시장성이 유망한 지역에 파견하여 지역 수출업체 해외판로 개척 지원 광주광역시 기업육성과 (062-613-3881) 2. 해외 전시박람회 단체 참가 지원 ∙ 지역 중소기업 생산제품 국제적 홍보 및 해외시장 흐름 파악 등 다양한 정보 수집을 신규 기술 개발 동기 부여 광주광역시 기업육성과 (062-613-3882) 3. 국내외 전시박람회 개별 참가 지원 ∙ 기업 자체적으로 참가하는 전문화된 국내·외 유명 전시 박람회 개별 참가비를 지원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 지원 광주광역시 기업육성과 (062-613-3882) 4. 기업맞춤형 수출성공 패키지 지원 ∙ 지역 유망중소기업을 발굴, 수출 전반을 지원하여 新수출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플랫폼을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광주광역시 기업육성과 (062-613-3881) 5. 해외바이어 단체초청 수출상담회 ∙ 지역 중소기업 제품에 관심 있는 해외바이어를 발굴·온라인으로 초청하여 화상상담회를 개최함으로써 수출지원 및 글로벌 유통시장 진출 도모 광주광역시 기업육성과 (062-613-3881) 6. 해외지사화 지원 ∙ 해외에 지사를 설치할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현지 지사 역할을 KOTRA 등 해외 네트워크가 대행하여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 광주광역시 기업육성과 (062-613-3881) 7. 해외 세일즈출장 및 바이어초청 지원 ∙ 市 수출지원사업 참여를 통해 관계가 형성된 바이어와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수출계약 및 수출MOU로 성사시킨 기업 지원 광주광역시 기업육성과 (062-613-3881) 8. 해외규격인증 지원 ∙ 해외 정보 및 전문인력 부족으로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수출중소기업 지원 광주광역시 기업육성과 (062-613-3882) 9. 아마존 셀러 및 맞춤형 특화프로그램 지원 ∙ 지역 기업의 아마존 입점을 지원하여 E-Commerce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 온라인 판매를 극대화 및 파워셀러 육성 광주광역시 기업육성과 (062-613-3883) 10. 중소기업 수출컨설팅 지원 ∙ 수출 초보기업을 무역전문가가 직접 방문하여 자문 및 수출에 필요한 전반에 대해 컨설팅 지원 광주광역시 기업육성과 (062-613-3882) 11. 온라인 수출마케팅 지원 ∙ 인터넷 기반을 활용한 온라인 무역시장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지역 수출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마케팅 및 전자상거래 지원 광주광역시 기업육성과 (062-613-3881) 498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2. 수출기업 홍보용 홈페이지 등 제작지원 ∙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등 수출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외국어 홍보물(홈페이지, 동영상, 카탈로그) 제작 지원 광주광역시 기업육성과 (062-613-3883) 13. 해외물류비 지원 ∙ 중소기업들이 수출에 필요한 샘플 등 소규모 우편물을 신속하게 바이어에게 보내 수출이 성사될 수 있도록 물류비 일부 지원 광주광역시 기업육성과 (062-613-3883) 14. 수출기업 통·번역 지원 ∙ 수출 증대 도모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내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과 외국인 유학생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통·번역 및 기업체 방문 지원 광주광역시 기업육성과 (062-613-3882) 15. 광주지역 FTA활용 지원센터 운영 ∙ 지역 기업에 대한 FTA 활용, 대응역량 강화로 FTA 애로사항 해소 및 관세절감 효과 극대화를 위해 현장방문 컨설팅, 상담실 운영 광주광역시 기업육성과 (062-613-3882) 16. 무역보험료 지원 ∙ 안정적인 수출환경 조성과 해외시장 개척 장려를 위해 수출거래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수출자의 제반 위험부담 해소 광주광역시 기업육성과 (062-613-3882) 17. 수출진흥자금 융자 ∙ 수출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저리 융자지원을 통해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수출촉진 도모 광주광역시 기업육성과 (062-613-3882) 18. 지역특화 청년무역 전문가 양성 ∙ 지역 중소수출업체의 무역업무 지원 및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무역이론과 현장실무를 겸비한 무역 전문인력 양성 광주광역시 기업육성과 (062-613-3883) 19. 무역아카데미 운영 ∙ 무역실무 능력배양 및 지역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업체 종사자, 무역업 창업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교육 실시 광주광역시 기업육성과 (062-613-3882) 20. 광주전남전북 비즈니스 라운지 운영 ∙ 헤외바이어의 왕래가 빈번하고 접근성이 우수한 수도권 중심가에 지역기업인의 수출상담 등을 위한 업무지원 시설 운영 광주광역시 기업육성과 (062-613-3882) 21. 무역의 날 수출유공자 시상 및 연찬회 ∙ 지역 수출촉진을 위해 매년 해외시장개척과 수출증대에 기여한 수출 업체에 수출탑 및 유공포상 수여 광주광역시 기업육성과 (062-613-3881) 광주광역시 499 1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1 사업 개요 사업대상 : 전년도 수출 2,000만$ 이하 관내 중소기업 사업예산 : 150백만 원(시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수행기관 : KOTRA광주전남지원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파견규모 : 4회(4개 지역 8개 도시, 30개 업체 내외) 시기 수행기관 지 역 파견 도시 품 목 규 모 4월 KOTRA 중국 상하이 항저우 종합 7개사 내외 5월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CIS 알마티 모스크바 종합 7개사 내외 9월 KOTRA 중동 리야드 카사블랑카 종합 7개사 내외 10월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일본 도쿄 나고야 자동차 & 운송장비(부품) 7개사 내외 ※ 상기 일정은 수행기관 및 해외무역관 여건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지원 내용(절차) 참가기업 현지 시장조사, 현지 바이어 발굴 및 1:1 상담주선 상담장 임차, 통역, 차량 지원 및 1개사 1인 항공료 일부(70%~50%) 지원 추진절차 참가기업 모집 ⇨ 신청기업 시장성 평가 ⇨ 신청기업 현장실사 및 최종 선정 ⇨ 사 전 설명회 ⇨ 시장개척단 파견 ⇨ 정산 및 사업평가 파견 2~3개월 전 파견 1~2개월전 파견 1개월전 파견 1개월전 4~10월 익년 1~2월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계획수립 등 광주광역시 기업육성과 062-613-3881 사업시행 등 KOTRA 광주전남지원단 062-369-861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광주지역본부 수출지원센터 062-369-3051 500 2 해외 전시박람회 단체 참가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대상 : 전년도 수출액 2,000만$ 이하 관내 중소기업 지원규모 : 해외유망전시회 1회 5개사 내외 사업예산 : 80백만원(시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수행기관 :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 2 지원 내용(절차) 전시회 참가 부스료(조립부스 기준) 80%, 항공료 일부(3년이내 50%, 신규 70%), 통역료· 편도운송료 100% 지역 중소기업 제품 우수성 홍보, 해외 시장개척, 바이어 상담, 주요 전시회 및 투자정보 등 제공 추진절차 참여기업 모집 ⇨ 심사 및 선정 ⇨ 전시박람회 참가 ⇨ 정산 및 사후관리 2~3월 3월 3~ 11월 (정산) 12월 (사후관리) 2년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계획수립 등 광주광역시 기업육성과 062-613-3882 사업시행 등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 기업지원부 062-960-2622 광주광역시 501 3 국내·외 전시박람회 개별 참가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대상 : 전년도 수출액 2,000만$ 이하 관내 중소기업 지원규모 : 15개사 내외 • 지역 중소기업들의 소수·전문분야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 8개사 • 국내개최전문 전시회(UFI 인증) 참가 지원 : 7개사 사업예산 : 60백만 원(시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수행기관 :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 2 지원 내용(절차) (해외전시회) 기본부스료·통역료(100%), 항공료·운송료(50%)/ 5백만 원 한도내 (국내전시회, UFI인증*) : 기본부스료(100%), 통역료(100%)/ 3백만 원 한도내 * 국제전시연합회(UFI : Union des Foires Internationales,국제전시회 인증기구/본부 파리)가 국제 전시회 중 해외기업 및 외국인 방문객 참가비율 등 일정기준 충족시 인증 해외 시장개척, 바이어 상담, 주요 전시회 및 투자정보 등 제공 추진절차 참여기업 모집 ⇨ 심사 및 선정 ⇨ 전시박람회 참가 (일정별 개별참가) ⇨ 정산 및 사후관리 2~3월 3월 수시 (정산) 12월 (사후관리) 2년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계획수립 등 광주광역시 기업육성과 062-613-3882 사업시행 등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 기업지원부 062-960-2622 502 4 기업맞춤형 수출성공 패키지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대상 : 전년도 수출액 2,000만$ 이하 관내 중소기업 지원규모 : 관내 중소기업 7개사 사업예산 : 100백만 원(시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수행기관 : KOTRA광주전남지원단 • 추진형태 : 시-KOTRA 업무협약(위탁), 코디네이팅/ 바우처 추진 2 지원 내용(절차) 무역전문가를 코디네이터로 매칭하여 수출 전과정 종합컨설팅 및 멘토링 • (전담 코디) 서비스 로드맵 수립 등 해외 마케팅 전주기* 활동 지원 * (시장 및 바이어 발굴) → (수출준비) → (초도 오더) → (통관) • (추진 조건) 시비 70%, 업체 자부담 30% 매칭** ** 1개사당 수출바우처 18,570천원(100%) = 시비 13,000천원(70%) + 기업부담 5,570천원(30%) 기업별 해외진출 로드맵에 따른 바우처 활용 • 전시참가, 판촉전 및 광고 대행, 인허가 등 수요 맞춤형 지원 • 수출바우처 등 기업역량별 해외 마케팅 서비스(KOTRA 및 유관기관 수행) 활용 지원 추진절차 수탁선정 (市→KOTRA) ⇨ 업체 모집·선정 (KOTRA) ⇨ 사업추진 (KOTRA) ⇨ 사업종료 (KOTRA→市) · 세부계획 · 위수탁 협약 · 사업비 교부 · 기업모집·선정 · 바우처 교육 및 세부사업 안내 · 컨설팅 제공 · 바우처 지급 · 마케팅 수행 · 정산 및 평가 · 결과보고 1월 1~2월 2~12월 12월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계획수립 등 광주광역시 기업육성과 062-613-3881 사업시행 등 KOTRA 광주전남지원단 062-369-8612 광주광역시 503 5 해외바이어 단체초청 수출상담회 1 사업 개요 사업대상 : 전년도 수출 2,000만$ 이하 관내 중소기업 지원규모 : 해외 바이어 30개사 내외, 관내 중소기업 40개사 내외 사업예산 : 40백만 원(시비, 민간경상사업보조) 수행기관 : (사)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 2 지원 내용(절차) 글로벌 빅바이어 온라인 초청, 지역 중소기업과 1:1 수출상담 주선 화상상담회 참가기업 무료 통역 및 해외바이어 발굴·섭외 경비 등 추진절차 수행전문업체 입찰 및 선정 (나라장터) ⇨ 참여기업 모 집 ⇨ 해외바이어 모집 및 선호도 조사 ⇨ 기업↔바이어 매칭 ⇨ 온라인화상 상담진행 ⇨ 사후관리 2월 2~3월 3월 4월 5월 12월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계획수립 등 광주광역시 기업육성과 062-613-3881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 062-943-9400 504 6 해외지사화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대상 : 전년도 수출액 2,000만$ 이하 관내 중소기업 지원규모 : 50개사 내외 지원조건 : 산업부 해외지사화사업의 ‘발전’ 또는 ‘확장’ 단계에 선정되고, KOTRA, 중진공을 수행기관으로 지정한 기업 사업예산 : 70백만 원(시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수행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KOTRA광주전남지원단 2 지원 내용(절차) 지원내용 단계 주요 서비스내용 기간 기업참가비 市 지원 진입 [기초 마케팅 지원] 기초 시장조사, 잠재바이어 조사, 네트워크 교류, 기초홍보자료 현지어 번역, 시판매(소비재 전용) 6개월 50만원 - 발전 [마케팅 및 수출지원] 수출성약 지원, 전시・상담회 참가 지원, 물류통관 자문, 출장 지원, 기존 거래선관리, 현지 유통망 입점, 인허가 취득지원, 브랜드 홍보, 프로젝트 참가, IP등록, 현지법인 설립 지원 1년 250∼350만원 (지역별 차등) ?수출초보·유망기업 200만원 ?수출강소기업 100만원 *1개사, 3지역 한도 확장 [수출 및 현지화 지원] 기술수출(제휴), 글로벌 밸류체인 진출, 해외 투자유치, 조달진출, 품목별 타겟진출, 인큐베이팅 서비스, 현지 투자지원(법인설립), 법률자문 1년 665∼1,015만원 (지역별 차등) 추진절차 참여업체 모집(6차) ⇨ 시장성 평가, 심사 및 선정 ⇨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 정산 및 실적보고 산업부 수시모집 신청 후 3~4주 업체↔해외무역관 등 사업종료후 * 기업별 희망 해외무역관의 시장성 조사결과 및 심사·선정에 따라 지원여부 결정 * 해외시장개척단, 전시박람회 참가 후 실질적 수출성과를 위해 본 사업 적극 참여 유도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계획수립 등 광주광역시 기업육성과 062-613-3881 사업시행 등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광주지역본부 수출지원센터 062-369-3051 광주광역시 505 7 해외 세일즈출장 및 바이어초청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대상 : 전년도 수출액 2,000만$ 이하 관내 중소기업 지원규모 : 5개사 내외 사업예산 : 10백만 원(시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수행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 지원 내용(절차) 지원내용 구 분 해외 세일즈출장 지원 해외바이어 초청 지원 비 고 신청자격 市 주관 해외시장개척단, 전시박람회 및 수출상담회 등에 참가 후 5년 이내에 수출계약 및 수출MOU 체결 등의 목적으로 동일 지역을 방문하는 기업 市·정부 주관 해외시장개척단, 전시박람회 및 수출상담회 등에 참가 후 5년 이내에 상담바이어를 초청하여 수출계약을 체결한 기업 (항공료) 이코노미 기준 지원 (통역비) KOTRA단가 기준 외부 통역원에 한함, (국내 이동 여비) 지원 제외 지원내용 해외바이어 방문 출장 경비 ·통역비 100%(3일) ·왕복항공료 80% ① 수출계약 체결 경우 ·통역비 100%(2일) ·왕복항공료 80%, ·숙박비(1박) 지원 ② 계약前 국내생산시설 방문 ·통역비 100%(2일) ·왕복항공료 50% ·숙박비(1박) 지원 지원한도 1사 1인 300만원 1사 3백만원 추진절차 참여업체 모집 ⇨ 지원가능여부 심사 및 선정 ⇨ 계약체결 및 사업수행 ⇨ 정산 및 실적보고 수시 2주간 출장종료 후 사업종료 후 * 기업 모집, 적격심사(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후정산(증빙서류)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계획수립 등 광주광역시 기업육성과 062-613-3881 사업시행 등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광주지역본부 수출지원센터 062-369-3051 506 8 해외규격인증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대상 : 전년도 수출 1,000만$ 이하 관내 중소기업 지원내용 : 수출시 요구되는 해외규격인증 사업예산 : 50백만 원(시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수행기관 :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 2 지원 내용(절차) (지원내용)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 지원비율(50%) : 전년도 매출액 30억 원 초과 중소수출기업 • 지원비율(70%) : 전년도 매출액 30억 원 이하 중소수출기업 (지원한도) 1개사 2개 인증/ 건별 500만원 한도 (추진절차) 참여기업 모집 ⇨ 참여기업 심사 및 선정 ⇨ 인증획득 수행협약 체결 ⇨ 인증획득 ⇨ 인증획득 비용 지원신청 및 지급 ⇨ 결과보고 및 정산 2월 2월 3월 (기업↔경진원) 4~12월 4~12월 사업종료후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계획수립 등 광주광역시 기업육성과 062-613-3882 사업시행 등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 기업지원부 062-960-2622 광주광역시 507 9 아마존 셀러 및 맞춤형 특화프로그램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대상 : 전년도 수출 2,000만$ 이하 관내 중소기업 지원규모 : 총 10개사 내외 사업예산 : 20백만 원(시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수행기관 : KOTRA광주전남지원단 2 지원 내용(절차) (1단계) 아마존 판매 품목에 적합한 기업 대상 바이어 화상상담 (2단계) 전문 컨설턴트의 기업별 아마존 입점 역량강화 맞춤 컨설팅 • 수출통관, 1:1 수출전략, 통관 컨설팅 등 (3단계) 마케팅 비용, FBA물류비(아마존 물류창고 배송료) 등 지원 (4단계) 입점 대행사를 통한 입점 및 판매 등 지원 (추진절차) 지원계획 수립 ⇨ 참여기업 모집 ⇨ 참여기업 선정 ⇨ 사업추진 (바이어 상담, 컨설팅 지원, 입점 대행 지원) ⇨ 사업비 정산/환류 3월 3~4월 (KOTRA) 4월 (시, KOTRA) 5~12월 사업종료 후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계획수립 등 광주광역시 기업육성과 062-613-3883 사업시행 등 KOTRA 광주전남지원단 062-369-9059 508 10 중소기업 수출컨설팅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대상 : 전년도 수출 200만$ 이하 수출 초보기업 및 준비기업 지원규모 : 연간 33개사 내외 사업예산 : 70백만 원(시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수행기관 :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 2 지원 내용(절차) 무역전문가가 기업을 방문 1:1 맞춤형 수출 컨설팅 • 해외 시장조사, 바이어 발굴 등 단계별 맞춤식 해외마케팅 지원 • 바이어 상담, 규격인증, 전시회 참가 선별, 계약서 감수 등 • 해외시장개척단 및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등 연계사업 우선 지원 (추진절차) 컨설턴트 모집 (2~3명) ⇨ 컨설턴트 선정평가 (선정평가위원회) ⇨ 참여업체 모집(수시) ⇨ 컨설팅 수행 ⇨ 컨설팅 현황보고 및 정산·환류 2월/수행기관 2월 3월 4~12월 사업종료 후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계획수립 등 광주광역시 기업육성과 062-613-3882 사업시행 등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 기업지원부 062-960-2622 광주광역시 509 11 온라인 수출마케팅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대상 : 전년도 수출 2,000만$ 이하 관내 중소기업 지원규모 : 연간 20개사 내외 사업예산 : 64백만 원(시비, 민간경상사업보조) 수행기관 : (사)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 2 지원 내용(절차) 홍보용 영문상품페이지 디자인 제작 및 B2B/B2C사이트 등록, 주요 글로벌 e-market place 및 SNS를 활용한 업체 홍보, 셀링오퍼 작성 및 포스팅, 무역협회 타 지원사업과 연계를 통한 종합 지원 등 (추진절차) 온라인 전문업체·참여업체 입찰공고를 통해 선정 • 무역협회 : 온라인수출마케팅 전문업체 모집 및 선정, 사업관리  • 市, 무역협회 : 사업 참가업체 모집 및 선정  ※ 결과보고 : (온라인수출마케팅 전문업체) → (무역협회) → (市)  수행전문업체 공모 및 선정 ⇨ 참여업체 모집 및 선정 ⇨ 사업이행 협약체결 (무역협회↔ 전문업체↔참가업체 ) ⇨ 중간보고 ⇨ 만족도 조사 및 사업평가 1월 1~2월 1~12월 수 시 사업종료 후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계획수립 등 광주광역시 기업육성과 062-613-3881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 062-943-9400 510 12 수출기업 홍보용 홈페이지 등 제작지원 1 사업 개요 사업대상 : 전년도 수출 2,000만$ 이하 관내 중소기업 21개사 내외 지원내용 : 외국어 홈페이지 개설, 제품 카탈로그 등 제작 지원 사업예산 : 50백만 원(시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수행기관 :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 2 지원 내용(절차) 기업별 외국어 홈페이지/ 동영상 / 인쇄물 중 택1 지원 • 외국어 홈페이지·홍보 동영상 등 제작(10개사) : 업체당 300만원 한도 • 제품 카탈로그, 매뉴얼 등 제작(11개사) : 업체당 150만원 한도(번역비 포함) ※ 최근 3년 이내, 동일 사업 지원업체 제외 (추진절차) 지원기업 모집 ⇨ 지원기업 선정평가 ⇨ 홍보물 제작 ⇨ 지원금 신청 및 집행 ⇨ 사업비 정산 및 환류 2월/수행기관 3월/선정평가위원회 3~12월/지원기업 수시 사업종료 후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계획수립 등 광주광역시 기업육성과 062-613-3883 사업시행 등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 기업지원부 062-960-2622 광주광역시 511 13 해외물류비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대상 : 전년도 수출액 1,000만$ 이하 관내 중소기업 지원규모 : 관내 중소기업 75개사 내외 사업예산 : 50백만 원(시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수행기관 :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 전남지방우정청 2 지원 내용(절차) (지원내용) 국제특송 물류비의 30% 지원(우정청 12% 별도 할인) • 지원한도 : 기업당 월 40만원, 연 300만원 내 지원 상품내용 • 국제특송(EMS, EMS프리미엄) : 전세계 우체국간 특별우편 운송망을 통해 빠르고 안전하게 우편물을 배달하는 우편서비스 • 우체국 기업화물 서비스 : 화물발송을 희망하는 화주와 물류회사를 우체국이 중개하는 민간 제휴 서비스 (추진절차) 참여업체 모집 ⇨ 참여업체 선정 및 통보 ⇨ 국제특송, 기업화물서비스 계약 체결 및 이용 ⇨ 이용실적 통보 ⇨ 이용내역 검토 및 지원금 지급 수시 (경진원) 수시 (기업, 우정청) 수시 (우정청↔기업) 월 1회 (우정청→경진원) 2~12월 (경진원↔기업)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계획수립 등 광주광역시 기업육성과 062-613-3883 사업시행 등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 기업지원부 062-960-2622 512 14 수출기업 통·번역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대상 : 전년도 수출 2,000만$ 이하 관내 중소기업 지원내용 : 다문화가족 등 활용 중소기업 통·번역 지원 사업예산 : 40백만 원(시비, 민간경상사업보조) 수행기관 : (사)광주국제교류센터 2 지원 내용(절차) 중소기업의 제품설명서, 카탈로그, 회사소개서 등 비즈니스 관련 통·번역 • 해외바이어 방문시 통역 및 기업체 요청시 출장 • 해외바이어와 업체 간의 유선통화 및 메신저 통역 등 (추진절차) 통번역요원(10명) 선 발 ⇨ 희망기업 모집 ⇨ 사업수행 ⇨ 결과보고 및 정산 2월 수시 2~12월 사업종료 후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계획수립 등 광주광역시 기업육성과 062-613-3882 사업시행 등 (사)광주국제교류센터 062-226-2733 광주광역시 513 15 광주지역 FTA활용 지원센터 운영 1 사업 개요 사업기간 : 연중 사업예산 : 72백만 원(시비, 민간경상사업보조) ※ 국비 직접지원 130백만원, 자부담 10백만원 지원내용 : FTA상담, 컨설팅, 원산지제3자확인, 전문교육 등 수행기관 : 광주상공회의소 ※ 기획재정부 「지역 FTA활용지원센터 주관기관·단체공모」 선정(2010. 12.) 2 지원 내용(절차) (지원내용) • FTA 전문 기업방문 컨설팅 및 상담실 운영(관세사 2명) •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 원산지증명 발급 상담 • FTA 관련 홍보 및 현안 토론회 주관 등 • 광주지역 특성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FTA인재양성 교육 실시 • 수출유관기관 등 FTA관련 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FTA간담회, 설명회 등 개최 • 해외전시박람회 지원 및 광주·전남 수출기업 대상 통·번역 서비스 지원, FTA 관련 핸드북, 홍보물 배포 등 (추진절차) 광주상공회의소 내 센터 직접 방문 또는 전화 상담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계획수립 등 광주광역시 기업육성과 062-613-3882 사업시행 등 광주상공회의소 062-350-5861 514 16 무역보험료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대상 : 전년도 수출액 2,000만$ 이하 관내 중소기업 지원규모 : 업체당 3백만 원 이내(무역업 2백만 원 이내) 사업예산 : 140백만 원(시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수행기관 : 한국무역보험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2 지원 내용(절차) (적용보험) - 수출보험(8종) : 단기성보험(단체보험, 중소중견 Plus+, 농수산물 패키지, 선적 후, 다이렉트보험, 다이렉트 플러스), 환변동보험, 수출 보증보험 - 수출신용보증(5종) : 선적 전(일반, 다이렉트 보증), 선적 후, 매입, 포괄매입 (추진절차) 기업 모집 및 선정 ⇨ 보험료 신청 ⇨ 보험료 지원 (자금 소진까지) ⇨ 결과보고 및 정산 수시 수시 자금 소진까지 종료 후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계획수립 등 광주광역시 기업육성과 062-613-3882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보험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062-226-4825 광주광역시 515 17 수출진흥자금 융자 1 사업 개요 (융자규모) 30억 원(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융자금) ▪ 수출진흥자금 조성·관리 현황 - 설 치 일 : 1995. 1. 20.(수출진흥자금 계정 설치) - 재 원 : 시비 출연 30억 원(’96 ~ ’98년까지 年10억 출연) - 융자 현황 : (상환 조건) 2년 거치 일시 상환 계 ’98~’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업체 금액 업체 금액 업체 금액 업체 금액 업체 금액 업체 금액 업체 금액 336 601.6 275 446.2 13 33 11 29.7 14 32.8 11 29.9 12 30 (지원대상) 관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이 있는 중소제조업체 * 2021. 1. ~ 12. 까지 수출실적이 있거나 2020년 이후 해외시장 개척활동 및 전시·박람회 참가업체, 기타 수출관련 사업 참여업체 (수행기관) :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신청접수 및 평가) 2 지원 내용(절차) 지원한도 : 업체당 3억 원/ 이자 : 분기별 변동금리 * 기획재정부 변동금리 + 은행수익금 상환조건 : 2년 거치 일시상환 상환일자 : 매년 6월 30일 (추진절차) 계획수립 및 공고 ⇨ 융자신청 기업모집 ⇨ 심사 및 대상업체 선정 ⇨ 대상업체 결정통지 ⇨ 승인서 제출 ⇨ 여신심사 및 대출 (4~6월) 2월 2~3월 3월 3월 4~6월 4~6월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계획수립 등 광주광역시 기업육성과 062-613-3882 사업시행 등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 기업지원부 062-960-2622 516 18 지역특화 청년무역전문가 양성(GTEP) 1 사업 개요 사업대상 : 30명(광주대학교 재학생) 지원내용 : 지역 중소수출업체의 무역업무 지원을 위하여 무역이론과 현장 실무를 겸비한 무역 전문인력 양성 사업예산 : 50백만 원(시비, 민간경상사업보조) ※ 국비 직접지원 115백만 원, 대학 자부담 50백만 원 수행기관 : 광주대학교 산학협력단 *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2007년 ~ 2024까지, 현재 15~16기 진행 중) 2 지원 내용(절차) 무역실무, 어학 등 전문교육 지원(정규학점 인정) 산학협력업체 인턴십 활동을 통한 무역현장 체험활동 지원 • 산학협력업체의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 등 (추진절차) 참여 학생 모집 ⇨ 무역기본교육 ⇨ 산학협력사업 및 지역 특화 교육 등 ⇨ 결과보고 및 정산 전년도 12월 1~2월 3~12월 사업종료 후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계획수립 등 광주광역시 기업육성과 062-613-3883 사업시행 등 광주대학교 산학협력단 062-670-2597 광주광역시 517 19 무역아카데미 운영 1 사업 개요 교육대상 : 80여명(관내 중소기업 임직원, 무역관련 창업희망자 등) 사업예산 : 10백만 원(시비, 민간경상사업보조) ※ 협회 자부담 10백만 원 교육기간/시간 : 3회/60여 시간 교육내용 : 수출입절차, 계약실무, 외환금융실무, 인터넷무역실무 등 수행기관 : (사)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 2 교육내용(절차) 수출입 절차 및 개요, 해외마케팅 전략 수립, 해외시장 조사, 글로벌 온라인 마케팅, 대금 결제 등 실무 위주의 무역기법 강좌 무역실무 우수강사진 구성하여 중소기업과 창업희망자 대상 전문교육 (추진절차) 모집공고 및 홍보 ⇨ 교육신청 ⇨ 교육실시 ⇨ 결과보고 및 정산 2월, 5월, 8월 2월, 5월, 8월 3월, 6월, 9월 사업종료 후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계획수립 등 광주광역시 기업육성과 062-613-3882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 062-943-9400 518 20 광주·전남·전북 비즈니스 라운지 운영 1 사업 개요 해외바이어의 왕래가 빈번하고 접근성이 우수한 수도권 중심가에 지역기업인의 수출상담 등을 위한 업무지원시설 운영 위치 : 서울 용산역 4층(약 100㎡=약 30평) 이용시간 : 월~토, 08:00~21:00 운영(일요일, 공휴일 미운영) 소요예산 : 80백만원(시비) ※ 광주, 전남·전북 지자체 각 80백만 원 / 광주·전남·전북 상의 각 5백만 원 부담 수행기관 : 광주상공회의소(민간경상보조) 2 지원 내용(절차) 수도권 출장 기업인들을 위한 비즈니스시설 제공 • 회의실 3개실(8인실/2개,10인실/1개), 빔프로젝트 등 • 사무기기(PC,복합기 등), 지역홍보 동영상 송출, 리플렛, 포스터 비치 등 < 핂푷헖?> - (회의실) 사전 예약 - 홈페이지 및 유선 - (수 시) 인터넷, 팩스, 휴게실 등 3 사업 진행 절차 이용 접수 ⇨ 사업수행 ⇨ 결과보고 및 정산 수 시 수시 익년 1월 4 사업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계획수립 광주광역시 기업육성과 062-613-3882 사업시행 상공회의소 협력사업부 062-350-5894 서울 용산역(4층) 02-796-0007 광주광역시 519 21 무역의날 수출유공자 시상 및 연찬회 1 사업 개요 지역 수출촉진을 위해 매년 해외시장개척과 수출증대에 기여한 지역 수출 업체에 수출탑 및 유공포상 수여로 위로와 격려 행사 추진 사업기간 : 2022. 12월중 사업규모 : 7백만원, 수출탑 및 유공포상자 등 지역 경제인 시행주체 :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 2 지원 내용 무역의 날 수출탑 및 수출유공 포상 전수식 행사 비용 일부 • 대관료 및 만찬, 기타운영비 등 무역의 날(매년 12월 5일) 전후로 일정 조정 후 행사 지원 3 사업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계획수립 광주광역시 기업육성과 062-613-3881 사업시행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 062-943-9400 520 06 대전광역시 (www.daejeon.go.kr)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 중국, 일본, 베트남에 해외통상사무소 운영을 통해 지역기업 시장개척 지원 및 민간교류 촉진 기업창업지원과 (042-270-3702) 2. 해외 지사화 사업 ∙ KOTRA 해외무역관이 수출업체의 해외지사역할을 수행하면서 해외판로 개척활동을 지원하는 사업비 일부지원사업 기업창업지원과 (042-270-3702) 3. 무역사절단 파견 ∙ 시장성이 좋은 국가에 사절단을 파견하여 현지 바이어와의 수출상담 등을 통한 해외 판로 개척 기업창업지원과 (042-270-3702) 4. 해외전시박람회 참가 (단체) ∙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유망 전시회를 선정하여 단체참가를 지원함으로써 지역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 기업창업지원과 (042-270-3702) 5. 해외전시박람회 참가 (개별) ∙ 해외마케팅 능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해외 전시회에 개별 참가하는 경우 참가비용을 지원하여 해외 판로 확보 기업창업지원과 (042-270-3702) 6. UCLG 연계 대전상품 전시회 ∙ UCLG 기간 중 대전상품 전시회를 통해 지역기업 시장개척 지원 및 경제 네트워크 확대 기업창업지원과 (042-270-3702) 7.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 ∙ 해외 유력바이어를 초청하여 중소 수출업체와의 수출상담 기업창업지원과 (042-270-3702) 8. 글로벌 공급망 지원 ∙ 출입국 제한에 따른 글로벌 진출사업 재편을 통해 해외 공급망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 기업창업지원과 (042-270-3701) 9. 북미시장 진출지원 ∙ 북미시장 맞춤 마케팅 역량강화 및 특화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지역 기업의 북미시장 진출 가속화 및 수출촉진 기업창업지원과 (042-270-3701) 10. 해외 비즈니스 상담회 ∙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국, 일본, 베트남(해외사무소주관) 에서 현지 바이어와의 온·오프라인 수출상담 및 판로확대 기업창업지원과 (042-270-3702) 11. 충청권-TJB 베트남 비즈니스 파트너쉽 매칭데이 ∙ 충청권 3개시도(대전·세종·충남) 공동협력 사업으로 중소기업의 베트남 해외판로 확대 기업창업지원과 (042-270-3702) 12. 해외 온라인마케팅 지원 ∙ 지역 중소기업 제품을 세계 최대규모의 전자상거래 사이트에 등록, 판매대행을 위한 지원 사업 기업창업지원과 (042-270-3702) 13. 해외 공공조달시장 진입지원 ∙ 세계 주요 공공조달 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공공조달” 시장진입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인 수출네트워크 구축 기업창업지원과 (042-270-3701) 14.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 우리지역을 대표하는 수출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 기업창업지원과 (042-270-3701) 대전광역시 521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5. 충청권 중소·벤처기업 박람회 개최 ∙ 충청권 3개시도(대전·충북·충남) 공동협력 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의 제품 전시회, 수출 상담회 등 국내외 판로지원 기업창업지원과 (042-270-3702) 16. 해외 물류비 지원 ∙ 수출기업 물류비 경감을 위해 대외 경쟁력 강화위한 지원 기업창업지원과 (042-270-3701) 17.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 중소기업의 품질 수준향상과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인증획득 중 시험 및 인증 비용일부 지원 기업창업지원과 (042-270-3701) 18. 수출보증보험료 지원 ∙ 중소기업 수출 거래시 대금 미회수 및 환차손 등에 대한 수출부담 경감을 통해 수출 경쟁력 강화 기업창업지원과 (042-270-3701) 19. 수출기업 홍보물제작지원 ∙ 수출중소기업의 마케팅 활동시 기업 및 제품을 홍보할 수 있도록 외국어 홍보 동영상 및 브로슈어 등 제작지원 기업창업지원과 (042-270-3702) 20.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교육 ∙ 관내 중소기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글로벌 시장진출 역량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위한 사업 기업창업지원과 (042-270-3701) 21. 해외 통·번역 지원 ∙ 해외마케팅에 필수적인 외국어관련 전문인력확보가 어려운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통번역을 지원하여 수출성과 제고 기업창업지원과 (042-270-3701) 22. 글로벌 네트워킹 지원 ∙ 해외마케팅 전담인력이 부족한 기업에 외국인 유학생 등을 파견하여 해외시장정보, 통번역 등 해외시장진출을 위한 마케팅 지원 기업창업지원과 (042-270-3701) 522 1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 중국, 일본, 베트남에 해외통상사무소 운영을 통해 지역기업의 시장개척을 지원하고 민간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 운영 현황 구 분 중 국 일 본 베트남 난징 선양 도쿄 호치민 빈증 설치일 ’04. 11. 9. ’03. 12. 10. ’18. 12. 24. ’17. 6. 13. ’17. 6. 12. 위 치 남경시 진화구 심양시 화평구 도쿄도 신주쿠구 다이아몬드 프라자(10층) 청소년센터(3층) 규 모 68㎡(20평) 193㎡(58평) 73㎡(22평) 45㎡(15평) 39㎡(11평) 2 지원대상 : 대전지역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 제조업체 3 지원 내용 지역 중소기업 통상활동 및 각종 전시회 참가 지원, 기업교류 활성화, 대전 제품 상설전시 및 홍보 등 4 사업 추진 절차 대전광역시 ⇨ 일자리경제진흥원 ⇨ 해외통상사무소 ·지원계획 수립 ·해외통상사무소 관리 및 지원 ·사업비 집행 및 정산 ·현지 시장동향 및 정책조사 ·비즈니스 상담회 개최 ·각종 전시회 참가지원 ·기업교류 활성화 지원 ·대전제품 상설전시 및 홍보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사업시행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통상지원팀 042-380-3041 http://www.djglobal.or. kr/mps 해외통상사무소 난징사무소 - 070-7002-0104 선양사무소 - 070-7945-9775 도쿄사무소 - 070-7663-9925 호치민·빈증사무소 - 070-7751-2977 대전광역시 523 2 해외지사화 사업 ▷ KOTRA 해외무역관이 수출업체의 해외지사 역할을 수행하면서 해외판로 개척활동을 지원하는 사업비 일부 지원 사업입니다. 1 지원규모 : 80개사 내외 2 지원대상 : 대전지역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 제조업체 3 사업기간 : 2022. 1. ~ 12. 4 지원내용 : 해외지사화(일반) 참가비 지원 주요 지원내용 단계 기간 기업지원금 [마케팅 및 수출지원] 수출성약 지원, 전시·상담회 참가지원, 물류통관자문, 출장지원, 기존 거래선관리, 현지 유통망 입점, 인허가 취득지원, 브랜드 홍보, 프로젝트 참가, IP등록, 현지법인 설립 지원 발전 1년 1사 200만원 발전2 6개월 1사 100만원 ※ 단, 1개 기업당 연간 최대 4개 지역 최대 400만원까지 중복지원 가능 5 신청·접수처 : KOTRA대전세종충남지원단 / 온라인 신청(http://kotra.or.kr) 6 신청서류(구비서류): 신청서, 매출액 증명, 각종 인증서 등 7 사업 추진 절차 대전광역시 ⇨ KOTRA ⇨ 참가기업 ·지원계획 수립 ·사후관리 ·사업 공고 ·사업비 지원 ·사후관리 ·해외지사 신청 ·해외마케팅 추진 ·실적보고 8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 사업시행 KOTRA 대전세종충남지원단 042-341-8317 www.kotra.or.kr 524 3 무역사절단 파견 ▷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장성이 좋은 국가에 시장개척단을 파견하여 현지 바이어와의 수출상담, 시장조사 등을 통한 해외 판로개척을 위한 사업입니다. 1 지원규모 : 9회, 90개사 2 지원대상 : 대전지역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 3 사업기간 : 2022. 1. ~ 12. 4 파견일정 무역사절단 파견 지역 시기 업체 비고 계 9회90개 미 국 (전략) 디트로이트, 뉴욕, 달라스 3월 중 10 유럽미용 코펜하겐, 헬싱키 5월 하순 10 중남미 상파울루, 리마, 보고타 6월 상순 10 유 럽 베오그라드, 브뤼셀, 취리히 6월 하순 10 중 미 (전략) 멕시코시티, 과테말라, 파나마 8월 중 10 서남아 (전략) 첸나이, 뱅갈루루, 암바디드 9월 하순 10 CIS 블라디보스톡, 알마티, 노보시비르스크 10월 중 10 중 동 (전략) 텔아비브, 카이로, 암만 10월 중 10 동남아 싱가포르 11.7.~11.11 10 * 코트라 주관하에 다른 기관 또는 단체와 함께 파견, 현지상황에 따라 온·오프라인 대체 또는 병행 5 지원내용 : 공통경비 전액, 왕복 항공료 40% 지원(1사 1인), 1회 (공통경비) 시장 조사비, 임차료, 통역료, 바이어 섭외, 상담주선 용역비 등 * 온라인 추진 시 : 통역료, 바이어 섭외, 현장 시장조사비, 샘플 발송비 등 지원 6 신청·접수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온라인 접수 : http://www.djbea.or.kr 7 신청서류(구비서류) : 신청서, 수출실적 증명 등 8 사업 추진 절차 대전광역시 ⇨ 일자리경제진흥원, KOTRA ⇨ 참가기업 ·지원계획 수립 ·사업별 공고 및 시장성 조사 실시 ·참가기업 선정, 무역사절단 운영 ·수출상담, 실적보고 9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 사업시행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통상지원팀 042-380-3046 www.djbea.or.kr 대전광역시 525 4 해외전시·박람회 단체참가지원 ▷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유망 전시회를 선정하여 단체참가를 지원함으로써 지역기업의 해외 판로개척을 위한 사업입니다. 1 지원규모 : 13회, 102개사 2 지원대상 : 대전지역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 3 사업기간 : 2022. 1. ~ 12. 4 전시일정 전시회명 기업 지역 기간 분야 비고 13회 102개 두바이 피부미용전시회 8 아랍에미리트 2.27 ~ 3.1 미용 진흥원 하노버 산업전시회 6 독일 4.25 ~ 4.29 전자 진흥원 중국 수출입상품 교역회 8 중국 5.1 ~ 5.5 종합 진흥원 G-FAIR 인도(온라인) 8 인도 5월 중 종합 진흥원 쾰른 유아용품 박람회 6 독일 9.8 ~ 9.10 종합 진흥원 비타푸드 아시아(’20) 6 싱가포르 9.21 ~ 9.22 식품 진흥원 홍콩 전자 전시회 8 중국 10.13 ~ 10.16 전자 진흥원 태국 인코스메틱 아시아(’20) 8 태국 11.1 ~ 11.3 미용 진흥원 라스베이거스 소비재박람회 6 미국 7월중 소비재 무역협회 MWC LA 6 미국 10.26~10.28 전자 무역협회 자카르타 국제 프리미엄 소비재전(온라인) 6 인도네시아 11월중 종합 무역협회 태국 한국상품전 6 태국 하반기 종합 무역협회 온라인 tradeKorea 우수기업 전시회 20 전세계 연중 종합 무역협회 5 지원내용 : 기업당 9백만원 한도 / 단체참가비용(부스임차료, 장치비, 물류비, 통역비) * 평가결과에 따라 기업당 지원범위 내 연간 최대 3회 참가 가능 6 신청·접수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및 한국무역협회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온라인 접수 : http://www.djbea.or.kr, http://dc.kita.net 7 신청서류(구비서류) : 신청서, 매출액 증명, 각종 인증서 등 8 사업 추진 절차 대전광역시 ⇨ 일자리경제진흥원, 무역협회 ⇨ 참가기업 ·지원계획 수립 ·참가기업 선정 ·사업별 공고 및 시장성 조사 실시 ·참가기업 선정, 박람회 참가지원 ·박람회 참가 ·실적보고 9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 사업시행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통상지원팀 042-380-3043 www.djbea.or.kr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042-338-1009 http://dc.kita.net 526 5 해외 전시·박람회 개별참가지원 ▷ 해외마케팅 능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해외전문 전시회에 개별적으로 참가하는 경우 참가비용을 지원하여 해외 판로확보를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 지원규모 : 17개사 2 지원대상 : 대전지역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 3 사업기간 : 2022. 1. ~ 12. 4 지원내용 : 부스비, 장치비, 운송비 80% 한도, 연 500만원 한도 내 최대 3개 전시회 참가 지원 5 신청·접수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온라인 접수 : http://www.djbea.or.kr 6 신청서류(구비서류) : 신청서, 매출액 증명, 각종 인증서 등 7 사업 추진 절차 대전광역시 ⇨ 일자리경제진흥원 ⇨ 참가기업 ⇨ 대전광역시, 진흥원 ·지원계획 수립 ·사업공고 ·참가기업 선정 ·참가비 지원(사후) ·전시회 참가 ·실적보고 ·사후관리 8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 사업시행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통상지원팀 042-380-3044 www.djbea.or.kr 대전광역시 527 6 UCLG 연계 대전상품 전시회 ▷ UCLG 기간 중 각국 기업인을 초청, 대전상품 전시체험, 수출상담회, 투자유치설명회를 통해 지역기업의 해외 시장개척 및 경제 네트워크 확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지원규모 : 60개사 내외 2 지원대상 : 대전지역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 3 사업기간 : 2022. 10. 10. ~ 10. 14.(UCLG 기간) 4 지원내용 : 전시회 참가지원(부스임차료, 장치비, 물류비, 통역비 등) ※ 수출상담회 및 투자유치설명회 연계지원 예정 5 신청·접수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온라인 접수 : http://www.djbea.or.kr 6 신청서류(구비서류) : 신청서, 매출액 증명, 각종 인증서 등 7 사업 추진 절차 대전광역시 ⇨ 일자리경제진흥원 ⇨ 참가기업 ⇨ 대전광역시, 진흥원 ·지원계획 수립 ·사업 공고 ·참가기업 모집·선정 ·전시회, 상담회 참가 ·실적보고 ·사후관리 8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 사업시행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통상지원팀 042-380-3046 www.djbea.or.kr 528 7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 해외 유력 바이어를 초청하여 중소 수출업체와의 수출 상담을 실시, 해외시장개척 및 수출지원 사업입니다. 1 지원규모 : 30개사 내외(해외 바이어 20개사) 2 지원대상 : 대전지역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 3 사업기간 : 2022. 10. 10. ~ 10. 14.(UCLG 기간 내 1~2일) 4 지원내용 : 임차료, 통역비 등 운영 제반경비 및 바이어 초청 비용 일부 5 신청·접수처 :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온라인 접수 : http://dc.kita.net 6 신청서류(구비서류) : 신청서, 매출액 증명, 각종 인증서 등 7 사업 추진 절차 대전광역시 ⇨ 무역협회 ⇨ 참가기업 ⇨ 대전광역시, 무역협회 ·지원계획 수립 ·사후관리 ·사업계획 공고 ·참가기업 선정 ·상담회 운영, 사후관리 ·해외바이어 섭외 ·상담회 참가 ·실적보고 ·사후관리 8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 사업시행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042-338-1009 http://dc.kita.net 대전광역시 529 8 글로벌 공급망 지원 ▷ 출입국 제한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됨에 따라 해외 공급망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 지원규모 : 15개사 2 지원대상 : 대전지역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 제조업체 3 사업기간 : 2022. 1. ~ 12. 4 지원내용 : 우리 부품소재를 글로벌 기업에 납품, 공급망 진입 지원 KOTRA 해외 지원센터 활용 및 글로벌 기업과 지역기업 파트너링 지원 특화(제조업)분야에 대해 글로벌 기업과 지역기업간이 공급 네트워크 구축 자동차, 기계장비, 항공 등 특화된 신흥시장 겨냥 5 신청·접수처 : KOTRA대전세종충남지원단 / 온라인 (http://www.djtrade.or.kr) 6 신청서류(구비서류) : 신청서, 수출실적 증명 등 / 온라인 접수 7 사업 추진 절차 대전광역시 ⇨ KOTRA대전세종충남지원단 ⇨ 대전광역시 ·지원계획 수립 ·사업 시행 ·사후관리 8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 사업시행 KOTRA 대전세종충남지원단 042-341-8317 www.djtrade.or.kr 530 9 북미시장 진출지원 ▷ 북미시장 맞춤 마케팅 역량강화 및 특화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지역기업의 북미시장 진출 가속화 및 수출 촉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지원규모 : 6~7개사 2 지원대상 : 북미시장 신규진출 및 판로확대를 희망하는 지역 중소벤처기업 3 사업기간 : 2022. 1. ~ 12. 4 중점분야 : ICT, S/W, 바이오·헬스케어, 블록체인, AR/VR, Pin Tech, 제조 관련 기업 5 지원내용 : 단계별 현지 프로그램 운영, 후속 프로그램 연계 지원 등 (프로그램 운영) 초기 현지화 교육 → 사업화 및 시장 검증 → 세일즈 확장 실무 (비즈니스 전략수립) 제품개선·보완 및 북미시장 대상 비즈니스모델 수립 등 (수출실무지원) 북미지역 업무추진용 코워킹 공간 제공, 마케팅/법률/인턴고용 등 현지 행정실무 지원 연계 (후속지원) 북미 현지 바이어 수출계약 연계지원 및 투자 유치 지원, 실리콘밸리의 글로벌 엔지니어의 기술 현지화 프로그램 지원 6 신청·접수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042-380-3052) 7 신청서류(구비서류) : 신청서, 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 관련 인증서류 등 온라인 접수 : http://www.djbea.or.kr 8 사업 추진 절차 대전광역시 ⇨ 일자리경제진흥원 ⇨ 참가기업 ⇨ 대전광역시 ·기본계획 수립 ·사업 공고 ·사업참가 신청 ·사후관리 9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 사업시행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사업화지원팀 042-380-3052 www.djbea.or.kr 대전광역시 531 10 해외 비즈니스 상담회 ▷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국, 일본, 베트남 등 현지 바이어와의 온·오프라인 상담을 통해 해외 판로를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1 지원규모 : 82개사 2 지원대상 : 대전지역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 3 사업기간 : 2022. 1. ~ 12. 4 사업일정 비즈니스 상담 국가(도시) 시기 업체 비고 계 5회82개사 베트남 호치민 미정 8 중 국 선양, 정저우 8월중 8 중 국 난징, 상해 9월중 8 일 본 도쿄 10월중 8 온라인(비대면) 해외 전지역 상시 50 ※ 코로나19 확산상황에 따라 전면 온라인으로 추진될 수 있음 5 지원내용 : 공통경비 및 왕복 항공료 40% 지원(1사 1인) (공통경비) 통역료, 바이어 발굴 및 상담주선 용역비, 상담장 임차료 등 6 신청·접수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온라인 접수 : http://www.djbea.or.kr 7 신청서류(구비서류) : 신청서, 매출액 증명, 각종 인증서, 제품설명서 등 8 사업 추진 절차 대전광역시 ⇨ 일자리경제진흥원 ⇨ 참가기업 ⇨ 대전광역시, 진흥원 ·지원계획 수립 ·사업공고 ·참가기업 선정 ·상담회 참가 ·사후관리 9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 사업시행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통상지원팀 042-380-3041 www.djbea.or.kr 532 11 충청권-TJB 베트남 비즈니스 파트너십 매칭데이 ▷ 충청권 3개시도(대전·세종·충남) 공동협력 사업으로 중소기업의 베트남 해외판로 확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1 지원규모 : 15개사 2 지원대상 : 대전지역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 3 사업기간 : 2022년 하반기 예정 4 지원내용 : 수출상담회, 시장조사, 바이어발굴, 사후관리 등 5 지원항목 : 전시부스임차료, 바이오섭외 매칭, 통역비 등 6 주최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시, 충청남도 3개시도 공동개최 7 신청·접수처 : TJB 대전방송(모집공고에 의한 이메일 및 우편, 방문접수) 8 신청서류(구비서류) : 신청서(참여계획서, 사업자 등록증 등) 9 사업 추진 절차 대전광역시 ⇨ 중소기업중앙회, TJB ⇨ 참가기업 ⇨ 중소기업중앙회, TJB ·지원계획 수립 ·세부추진계획 수립 ·3개시도 업무협약체결 ·사업 공고, 참여기업 모집, 평가, 선정 등 ·실무협의회 개최 ·사전 간담회 참석 (세부 추진사항 협의) ·행사 참여 및 수출 실적 제출 등 ·사후관리 10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 사업시행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부 02-2124-3164 - 대전광역시 533 12 해외 온라인 마케팅(전자상거래) 지원 ▷ 해외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 제품을 세계 최대 규모의 전자상거래 사이트에 등록, 판매대행을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1 지원규모 : 80개사 2 지원대상 : 대전지역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 3 사업기간 : 2022. 1. ~ 12. 4 지원내용 :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알리바바, 아마존, 이베이 등) 입점판매 지원 해외 온라인 쇼핑몰 입점대행 및 홍보 마케팅 지원 상세페이지 제작 지원(번역, 사진촬영 등) 상품등록 및 판매대행 배송관리 및 CS 지원 5 신청·접수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온라인 접수 : http://www.djbea.or.kr 6 신청서류(구비서류) : 신청서(사업자 등록증, 제품설명서 등) 7 사업 추진 절차 대전광역시 ⇨ 일자리경제진흥원 ⇨ 수행기관 ⇨ 대전광역시, 일자리경제진흥원 ·지원계획 수립 ·사업공고 ·참여기업 모집 ·수행용역사 선정 ·해외 온라인몰 입점 및 판매대행 ·사후관리 8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 사업시행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통상지원팀 042-380-3045 www.djbea.or.kr 534 13 해외 공공조달시장 진입 지원 ▷ 세계 주요 공공조달 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 공공조달” 시장진입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인 수출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1 지원규모 : 8개사 2 지원대상 : 대전지역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 제조업체 3 사업기간 : 2022. 1. ~ 12. 4 지원내용 업무구분 담당기관 업무내용 해외 공공조달 컨설팅 및 상담회 한국 G-PASS기업 수출진흥협회 ? 사전 시장조사, 바이어 발굴 및 상담 매칭 ? 현지 유관기관 섭외 및 업무 협조 ? 시장조사, 업체방문, 시찰 등 일정 준비 ? 현지어 홍보물 제작 ? 온라인 상담회 및 간담회 구성 ? 정보 제공 간담회 개최 등 사후 지원 대전경제통상진흥원 한국 G-PASS기업 수출진흥협회 ? 참가업체 성과집계, 만족도 조사 ? 상담회 이후 진행상황 follow-up ? 참가업체 사후 요청사항 대응 * 계약 가능 기업은 컨설팅 후속 지원 5 신청·접수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온라인 접수 : http://www.djbea.or.kr 6 신청서류(구비서류) : 신청서(사업자 등록증, 제품설명서 등) 7 사업 추진 절차 대전광역시 ⇨ 일자리경제진흥원 ⇨ 참가기업 ⇨ 대전광역시 ·지원계획 수립 ·사업공고 ·(사)한국 G-PASS 기업수출 진흥협회와 협약 ·사업참가 신청 ·사후관리 8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 사업시행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통상지원팀 042-380-3046 www.djbea.or.kr 대전광역시 535 14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 우리지역을 대표하는 수출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1 지원규모 : 4개사 2 지원대상 : 대전지역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 제조업체 3 사업기간 : 2022. 1. ~ 12. 4 지원내용 기술기반지원(특허 및 인증, 기술사업화, 제품고도화 지원), 마케팅지원(전시박람회 참가, 해외 마케팅 전략 수립, 해외마케팅 활동지원, 해외시장 개척, 해외현지화지원), 인력양성지원 5 신청·접수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온라인 접수 : http://www.djbea.or.kr 6 신청서류(구비서류) : 신청서, 매출액 증명, 계약서 등 7 사업 추진 절차 대전광역시 ⇨ 일자리경제진흥원 ⇨ 참가기업 ⇨ 대전광역시 ·지원계획 수립 ·사업 공고 ·사업참가 신청 ·사후관리 8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 사업시행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사업화지원팀 042-380-3053 www.djbea.or.kr 536 15 충청권 중소·벤처기업 박람회 개최 ▷ 충청권 3개시도(대전·충북·충남) 공동협력 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의 제품 전시회, 수출 상담회 등 국내외 판로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1 지원규모 : 16개사 2 지원대상 : 대전지역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 3 사업기간 : 2022년 하반기 예정 4 지원내용 : 우수기술제품 전시회, 수출·투자상담회 등 5 지원항목 : 전시부스임차료, 바이어섭외 매칭, 통역비 등 6 주최 :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3개시도 공동개최 3개시도 협력 사업으로 매년 대전, 충북, 충남 순으로 순환개최(’22년 충청남도 주관) 7 신청·접수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온라인 접수 : http://www.djbea.or.kr 8 신청서류(구비서류) : 신청서(사업자 등록증, 제품설명서 등) 9 사업 추진 절차 대전광역시 ⇨ 일자리경제진흥원 ⇨ 참가기업 ⇨ 대전광역시, 진흥원 ·지원계획 수립 ·세부추진계획 수립 ·3개시도 업무협약체결 ·사업 공고, 참여기업 모집, 평가, 선정 등 ·실무협의회 개최 ·사전 간담회 참석 (세부 추진사항 협의) ·박람회 참여 및 수출 실적 제출 등 ·사후관리 10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 사업시행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통상지원팀 042-380-3043 www.djbea.or.kr 대전광역시 537 16 해외 물류비 지원 ▷ 수출기업 물류비 경감을 통해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1 지원규모 : 물류 50개사, 국제특송 200개사 2 지원대상 : 대전지역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 제조업체 3 사업기간 : 2022. 1. ~ 12. 4 지원내용 (직접수출) 항공 및 선박수출을 통한 통관비, 국·내외 물류비 지원 • 기업당 최대 500만원 한도 / 단일 또는 다수건의 물류비 합산 비용의 50%지원 (국제특송) 수출기업 국제특송 비용지원 • 기업당 월 50만원, 연간 200만원 한도 • 국제특송 비용의 12% 할인(우정청) 후 할인된 금액의 50% 지원 5 신청·접수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충청지방우정청 우편사업부 온라인 접수 : http://www.djbea.or.kr 6 신청서류(구비서류) : 신청서 7 사업 추진 절차 대전광역시 ⇨ 신청기업 ⇨ 우정청·진흥원 ⇨ 대전광역시 ·지원계획 수립 ·해외물류비 신청 ·배송 및 사업정산 ·사후관리 8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 사업시행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충청지방우정청 통상지원팀 우편사업부 042-380-3044 042-611-1144 www.djbea.or.kr 538 17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사업 ▷ 대전 관내 중소기업의 품질 수준 향상과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인증획득 중 시험 및 인증 비용 일부를 지원 하는 사업입니다. 1 지원규모 : 15개사 2 지원대상 : 대전지역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 제조업체 3 사업기간 : 2022. 1. ~ 12. 4 지원내용 : 기업당 최대 3건 인증, 최대 25,000천원 한도 지원* * 인증 획득 완료 후 성공 조건부 사후 지급 (인증비) 인증서 발행비, 인증신청비, 연횝, 심사비, 법정대리인 선임비 등 • 심사비 : 인증절차상 필수로 실시하는 공장심사, 서류심사 등 • 법정대리인 선임비 : 인증(또는 등록) 절차상 필수적으로 현지 법정대리인(책임자)을 선임해야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 (시험비) 인증에서 규정한 시험규격에 의거 제품을 시험(test)한 비용 (컨설팅비) 인증 진행을 위한 기술 자문료, 서류 대행료 등 5 신청·접수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온라인 접수 : http://www.djbea.or.kr 6 신청서류(구비서류) : 신청서(사업자 등록증, 제품설명서 등) 7 사업 추진 절차 대전광역시 ⇨ 일자리경제진흥원 ⇨ 참가기업 ⇨ 대전광역시 ·지원계획 수립 ·사업공고 ·전문기관 위탁협의 ·사업참가 신청 ·사후관리 8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 사업시행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통상지원팀 042-380-3042 www.djbea.or.kr 대전광역시 539 18 수출보증보험료 지원 ▷ 중소기업 수출 거래 시 대금 미회수 및 환차손 등에 대한 수출부담 경감을 통해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1 지원규모 : 200개사 내외 2 지원대상 : 대전지역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 제조업체 3 사업기간 : 2022. 1. ~ 12. 4 지원내용 대상보험 : 단기수출보험, 중소기업플러스보험, 수출신용보증, 환변동보험 등 지원한도 : • 매출액 50억원 미만 업체(상한액 300만원 한도) • 매출액 50억원 이상 업체(상한액 200만원 한도)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지원 한도는 변동할 수 있음 5 신청·접수처 : 대전 수출지원관리시스템 (www.djtrade.or.kr) 6 신청서류(구비서류) : 신청서, 매출액 증명, 계약서 등 7 사업 추진 절차 대전광역시 ⇨ 기업 ⇨ 무역보험공사 ⇨ 대전광역시 ·지원계획 수립 ·보증상담 및 신청 ·보증서·증권발행 ·사업정산 및 관리 8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 사업시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042-526-3293 www.djtrade.or.kr 540 19 수출기업 홍보물 제작 지원 ▷ 수출 중소기업의 온·오프라인을 통해 마케팅 활동 시 기업 및 제품을 홍보할 수 있도록 외국어 홍보 동영상 및 브로슈어 등 제작 지원 사업입니다. 1 지원규모 : 16개사 내외 2 지원대상 : 대전지역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 제조업체 3 사업기간 : 2022. 1. ~ 12. 4 지원내용 : 홍보물 제작비 지원 (※기업부담금 20% 별도(VAT 별도)) 동영상 제작지원: 기업 당 최대 11,000천원 한도 브로슈어 제작지원: 기업 당 최대 5,000천원 한도 5 신청·접수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온라인 접수 : http://www.djbea.or.kr 6 신청서류(구비서류) : 신청서(사업자 등록증, 제품설명서 등) 7 사업 추진 절차 대전광역시 ⇨ 일자리경제진흥원 ⇨ 참가기업 ⇨ 대전광역시, 일자리경제진흥원 ·지원계획 수립 ·사업공고 ·참여기업 모집, 선정 ·제작물 최종평가 ·지원금 지급 ·홍보물 제작 ·지원금 신청 ·사후관리 8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 사업시행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통상지원팀 042-380-3045 www.djbea.or.kr 대전광역시 541 20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교육 ▷ 관내 중소기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글로벌 시장진출 역량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위한 사업입니다. 1 지원규모 : 11개 과정 2 지원대상 : 대전광역시 소재 중소기업 임직원 3 사업기간 : 2022. 1. ~ 12. 4 지원내용 : 11개 과정(수출마케팅 실무 7개 과정, 특화시장 진출실무 4과정) 5 신청·접수처 : http://www.djtrade.or.kr 또는 이메일 접수 6 신청서류(구비서류) : 신청서 등 7 사업 추진 절차 대전광역시 ⇨ 참가기업 ⇨ 코트라 아카데미 대전분원 ⇨ 대전광역시 ·지원계획 수립 ·임직원 신청 ·접수 및 교육진행 ·사후관리 8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 사업시행 KOTRA아카데미 대전분원 042-338-1703 www.djtrade.or.kr 542 21 해외 통·번역 지원 ▷ 해외마케팅에 필수적인 외국어 관련 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운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통번역을 지원하여 수출 성과를 위한 사업입니다. 1 지원규모 : 30개사 내외 2 지원대상 : 대전지역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 제조업체 3 사업기간 : 2022. 1. ~ 12. 4 지원내용 : 통역 및 번역 / 업체당 100만원 한도(최대 2회까지) 5 신청·접수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온라인 접수 : http://www.djbea.or.kr 6 신청서류(구비서류) : 신청서(사업자 등록증, 매출액 증명서 등) 7 사업 추진 절차 대전광역시 ⇨ 한국무역협회 ⇨ 참가기업 ⇨ 대전광역시 ·기본계획 수립 ·사업공고 ·용역기관 선정 ·통번역 지원/수시 ·사업참가 신청 - 통역 및 번역 ·사후관리 8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 사업시행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통상지원팀 042-380-3045 www.djbea.or.kr 대전광역시 543 22 글로벌 네트워킹 지원 ▷ 해외마케팅 전담인력이 부족한 기업에 외국인 유학생 등을 파견하여 해외시장정보, 통번역 등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마케팅 지원 사업입니다. 1 지원규모 : 20개사 2 지원대상 : 대전지역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 제조업체 3 사업기간 : 2022. 1. ~ 12. 4 지원내용 외국인 유학생 · 결혼이민자를 직무교육 실시 후 해외 마케팅 전문 인력으로 파견(5개월 이내)하여 지역기업과 유학생 등 간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 5 신청·접수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온라인 접수 : http://www.djbea.or.kr 6 신청서류(구비서류) : 신청서 등 7 사업 추진 절차 대전광역시 ⇨ 일자리경제진흥원 ⇨ 참가기업 ⇨ 대전광역시 ·지원계획 수립 ·사업공고, 기업 및 유학생 모집 ·직무교육, 기업-유학생 매칭 ·인턴 유학생 근무관리 ·인턴 유학생 활용 등 ·사후관리 8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 사업시행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통상지원팀 042-380-3043 www.djbea.or.kr 544 07 울산광역시 (www.ulsan.go.kr)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출 유망국가에 무역사절단을 파견하여 현지바이어와의 상담 및 방문, 시장조사 등을 지원(56개사) 외교투자통상과 (052-229-2741~2) 2. 해외 유명 전시· 박람회 참가 지원 ∙ 해외 유명 전문 전시·박람회 개별·단체 참가 지원 - 부스비, 통역비, 운송비, 온라인전시회 참가비 등 지원 (65개사) 외교투자통상과 (052-229-2741~2) 3. Ulsan Export Plaza 2022 ∙ 해외시장 개척 마케팅이 어려운 기업에게 해외바이어를 직접 초청하여 1:1 맞춤 상담 지원(60개사) 외교투자통상과 (052-229-2741~2) 4. 사이버 무역상담회 ∙ 중소기업이 현지 출장을 가지 않고, 사이버 화상 시스템을 활용하여 해외 바이어와 수출 상담 실시(60개사) 외교투자통상과 (052-229-2741~2) 5. 동남권 조선 기자재 수출상담회 ∙ 울산·부산·경남 지역유망 산업인 조선·해양플랜트 기자재 산업간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조선해양산업 선진 지역의 관련 바이어를 초청, 공동 상담회 실시(15개사) 외교투자통상과 (052-229-2741~2) 6. 수출 초보기업 발굴 지원 ∙ 내수기업 및 20만 달러 미만 수출초보기업을 수출유망 기업으로 육성(20개사) 외교투자통상과 (052-229-2741~2) 7. 수출 유망기업 육성 지원 ∙ 연간 20만 달러에서 200만 달러 미만을 수출하는 수출유망기업을 수출강소기업으로 육성(12개사) 외교투자통상과 (052-229-2741~2) 8. 수출 강소기업 성장 지원 ∙ 연간 200만 달러 이상을 수출하는 중소기업을 울산을 대표하는 글로벌 수출기업으로 성장 지원(4개사) 외교투자통상과 (052-229-2741~2) 9. 중소기업 통·번역지원 ∙ 해외 마케팅에 필수적인 외국어 관련 전문인력을 고용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통역·번역서비스 제공(9개사) 외교투자통상과 (052-229-2741~2) 10. 전시 모형물 제작 지원 ∙ 중소기업의 해외판로개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외 전시회 참가 및 바이어 상담 시 활용할 축소 모형물 제작비용 지원(7개사) 외교투자통상과 (052-229-2741~2) 11. 국제특송 해외물류비 지원 ∙ 지속적인 운임 상승세에 대응하여 중소기업이 수출비용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해외물류비 지원(25개사) 외교투자통상과 (052-229-2741~2) 12.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사업 ∙ 중소기업이 코트라 해외무역관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해외 민간네트워크를 해외지사로 활용하여 신규거래선 발굴, 현지시장 조사, 상담주선 등(24개사) 외교투자통상과 (052-229-2741~2) 13. 중소기업 해외홍보 지원 ∙ 기술력과 가격경쟁력이 뛰어난 지역 중소기업의 우수제품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외국어 카탈로그 및 홈페이지 제작비 등 지원(55개사) 외교투자통상과 (052-229-2741~2) 울산광역시 545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4. 해외비즈니스 사전· 사후 마케팅 지원 ∙ 해외바이어에 대한 사전 사후 마케팅 지원으로 지역 중소 기업의 수출 성과율 제고(25개사) 외교투자통상과 (052-229-2741~2) 15. 해외규격 인증 획득 지원 ∙ 우수한 제품을 보유하고도 해외정보 및 전문 인력 부족으로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 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하는 중소기업 지원(10개사) 외교투자통상과 (052-229-2741~2) 16. 대학생 중소기업 인턴십 지원 ∙ 인력이 부족한 관내 유망 수출 중소기업에 대학생을 인턴으로 파견해 업무지원, 중소기업 부족한 인력난 지원(20개사) 외교투자통상과 (052-229-2741~2) 17. FTA 활용지원센터 운영 ∙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환경 속에 지역 중소기업의 FTA 활용능력 제고 지원 외교투자통상과 (052-229-2741~2) 18. 다문화가족 수출지원단 운영 ∙ 수출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모국어에 능통한 결혼이민자를 활용한 해외마케팅 지원(13개사) 외교투자통상과 (052-229-2741~2) 19. 무역아카데미 운영 ∙ 지역 중소수출업체 종사자, 무역업 창업희망자,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무역실무 강좌를 개설하여 무역실무 능력 배양(200명 정도) 외교투자통상과 (052-229-2741~2) 20. 중소기업 수출보험 보증료 지원 ∙ 수출대금 미회수, 환율변동 등 수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위험으로부터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보험보증료 지원(860개사) 외교투자통상과 (052-229-2741~2) 546 1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1 사업 개요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출 유망국가에 무역사절단을 파견하여 현지바이어와의 상담 및 방문, 시장조사 등 지원 사업기간 : 2022. 3. ~ 12월 사업규모 : 7회 56개사, 250백만원(시비) 시행주체 : 울산경제진흥원, 코트라울산지원단 2 지원 내용 해외 현지 바이어와 1:1 맞춤 상담 지원 사전시장조사비, 바이어 섭외비, 편도 항공료, 상담장 임차료, 통역비 등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사업자등록증 상 울산광역시 소재 중소기업 심사시 중점사항 : 현지 시장성평가 및 수출실적, 수출증가율, 해외규격 인증, 기존 참가 실적 등을 종합 심사 후 참가업체 최종 선정(신규 통상진흥시책 참가업체의 경우 선정시 우대)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울산통상지원시스템(www.ultrade.kr) 기업회원 가입 및 온라인 등록 < 킮? 컪윦 > ㅇ 참가신청서, 품목명세서 및 각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영문 카달로그 등 ㅇ 특허 및 인증, 포상, 유망기업 지정(이노비즈, 벤처기업 등) 관련 증빙서류 울산광역시 547 5 사업 진행 절차 참가업체 모집 (www.ultrade.kr 회원가입) ⇨ 참가업체 선정 ⇨ 사전간담회 D-3개월 D-1개월 D-10일 ⇩ 사업비 정산 ⇦ 파견결과 보고 ⇦ 현지상담 D+1개월 D+7일 D-day 《 2022뼒솒 줂펻칺헖삶 멺몒 》 연번 사절단명 파견 국가 파견 시기 참가 기업 수행 기관 7회 56 1 일본 통합 시장개척단 일본(도쿄) 4월 8 코트라 2 베트남 종합 무역사절단 베트남(호치민, 하노이) 5월 8 경제진흥원 3 인도네시아 무역사절단 인도네시아(수라바야) 4월 8 경제진흥원 4 동남아 시장개척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인도네시아(수라바야) 7월 8 코트라 5 신북방 시장개척단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모스크바) 협의 8 코트라 6 중국 시장개척단 중국(베이징, 광저우) 협의 8 코트라 7 북미 시장개척단 캐나다, 미국 10월 8 코트라 6 사업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울산광역시 외교투자통상과 052-229-2741~2 www.ultrade.kr 사업시행 울산경제진흥원 마케팅지원팀 052-283-7154 www.uepa.or.kr 코트라 코트라울산지원단 052-289-8056 www.kotra.or.kr 548 2 해외 유명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1 사업 개요 해외 유명 전문 전시·박람회에 지역중소기업의 제품 홍보 및 잠재 바이어 발굴 등 마케팅 능력 제고 사업기간 : 2022. 1. ~ 12월 사업규모 : 65개사(단체 40, 개별 25), 472백만원 시행주체 :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 2 지원 내용 (단체) 부스임차료, 장치비, 전시품운송비, 통역비, 편도항공료 지원 (개별) 업체당 연 1천만원 한도(국외), 부스임차료/참가비 전액(국내)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사업자등록증 상 울산광역시 소재 중소기업 심사시 중점사항 : 시장성평가 및 수출실적, 수출증가율, 해외규격 인증, 기존 참가 실적 등을 종합 심사 후 참가업체 최종 선정(신규 통상진흥시책 참가업체 우대)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울산통상지원시스템(www.ultrade.kr) 기업회원 가입 및 온라인 등록 < 킮? 컪윦 > ㅇ 신청서, 참가계약서, 참가희망 전시회 관련 자료, 서약서, 사업자 등록증 울산광역시 549 5 사업 진행 절차 (단체) 참가업체 모집 (www.ultrade.kr 회원가입) ⇨ 참가업체 선정 ⇨ 사전 설명회 및마케팅 D-5개월 D-3개월 D-2개월 ⇩ 사업비 정산 ⇦ 참가결과 보고 ⇦ 전시회 참가 D+1개월 D+7일 D-day (개별) 참가신청(연중 수시) (www.ultrade.kr 회원가입) ⇨ 박람회 및 기업현황파악 ⇨ 지원여부 결정 통보 D-30일 D-25일 D-20일 ⇩ 보조금 지원 및사업비 정산 ⇦ 참가결과 보고/보조금 신청 ⇦ 전시회 참가 D+1개월 D+20일 D-day 《 2022뼒솒 헒킪짣앚 ?많 몒 》 연번 전시회 명 품목 파견시기 참가기업 수행기관 1 휴스턴 해양 박람회 조선해양 ’22. 5. 2.~ 5. 5. 6 무역협회 2 두바이 소비재 전시회 종합 6월말 8 무역협회 3 호치민 기계 박람회 기계 ’22. 7. 6. ~ 7. 9. 6 무역협회 4 함부르크 해양 박람회 조선해양 ’22. 9. 6. ~ 9. 17. 6 무역협회 5 프랑크푸르트 자동차부품 전시회 자동차부품 ’22. 9. 13. ~ 9. 17. 6 무역협회 6 중국 국제 도료 전시회 해양플랜트 12월 초 8 무역협회 6 사업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울산광역시 외교투자통상과 052-229-2741~2 www.ultrade.kr 사업시행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 052-287-3060 us.kita.net 550 3 ULSAN EXPORT PLAZA 2022 1 사업 개요 해외시장 개척 마케팅이 어려운 기업에게 해외바이어 직접 초청으로 1:1 맞춤 상담 지원 사업기간 : 2022. 10월(예정) 사업규모 : 관내 중소기업 60개사, 120백만원(시비) 초청바이어 : 10개국 25개사 정도 시행주체 : 울산경제진흥원 2 지원 내용 지원항목 : 초청바이어 왕복항공료, 체재비 일체, 행사장 임차비 등 상담회 진행 경비 일체 구 분 세 부 내 용 항공료 ∙ 초청바이어 항공료 지원(왕복항공료) 숙박비 ∙ 초청바이어 숙박지원(행사기간) 통역비 ∙ 수출상담회 통역요원 지원(1개사 1인) 행사장 임차비 ∙ 상담회 행사를 위한 행사장 임차비용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울산인 중소기업 심사시 중점사항 : 상담업종 및 품목 부합 여부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울산통상지원시스템(www.ultrade.kr) 기업회원 가입 및 온라인 등록 울산광역시 551 < 킮? 컪윦 > ㅇ회사소개서 ㅇ참가신청서 ㅇ개인정보 제공 수집·이용 동의서 5 사업 진행 절차 해외 기관 및 민간 네트워크 업무협약 ⇨ 수요조사 및 국내기업체 모집 (www.ultrade.kr 회원가입) ⇨ 바이어 섭외 5 ~ 6월 7 ~ 8월 8월 ⇩ 사업결과보고 및 정 산 ⇦ 상담회 개최 ⇦ 유망 바이어 선별 및 초청 바이어 확정 12월 10월 9월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울산광역시 외교투자통상과 052-229-2741~2 www.ultrade.kr 사업시행 울산경제진흥원 마케팅지원팀 052-283-7153 www.uepa.or.kr 552 4 사이버 무역상담회 1 사업 개요 중소기업이 현지 출장을 가지 않고, 사이버 화상 시스템을 활용하여 해외 바이어와 수출 상담 실시 사업기간 : 2022. 2. ~ 12월 사업규모 : 60개사, 50백만원 시행주체 : 코트라울산지원단 2 지원 내용 해외 바이어와 지역 중소기업 간 사이버 매칭 실시 • 바이어 섭외비, 상담장 및 장비임차, 샘플 발송비, 통역비 등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사업자등록증 상 울산광역시 소재 중소기업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울산통상지원시스템(www.ultrade.kr) 기업회원 가입 및 온라인 등록 < 킮? 컪윦 > ㅇ 수출상담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5 사업 진행 절차 바이어 발굴·섭외 ⇨ 신청업체 모집 (www.ultrade.kr 회원가입) ⇨ 참가업체 선정 D-5~4개월 D-3개월 D-1개월 ⇩ 사업비 정산 ⇦ 바이어-중소기업 사이버 화상 상담 ⇦ 바이어 매칭 준비 D+1개월 D day D-15일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울산광역시 외교투자통상과 052-229-2741~2 www.ultrade.kr 사업시행 코트라 코트라울산지원단 052-289-4651 www.kotra.or.kr 울산광역시 553 5 동남권 조선 기자재 수출상담회 1 사업 개요 동남권(울산·부산·경남) 지역유망 산업인 조선·해양플랜트 기자재 산업간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해외 바이어를 초청, 공동 상담회 실시 사업기간 : 2022. 하반기 (장소 : 울산) 사업규모 : 울산소재 중소기업 15개사, 40백만원 시행주체 : 울산경제진흥원 2 지원 내용 해외 현지 유력 바이어와 1:1 맞춤 상담 지원 해외바이어 숙박비, 왕복항공료, 교통비, 상담장 임차료 전액지원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사업자등록증 상 울산광역시(울·부·경) 소재 중소업체 심사시 중점사항 : 해외바이어와의 품목 매칭정도, 실질적인 계약가능성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울산통상지원시스템(www.ultrade.kr) 기업회원 가입 및 온라인 등록 < 킮? 컪윦 > ㅇ 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ㅇ 각종 특허 및 인증서, 외국어 카탈로그 사본 554 5 사업 진행 절차 바이어 발굴 및 기관 등 섭외 ⇨ 신청업체 모집 (www.ultrade.kr 회원가입) ⇨ 참가업체 선정 D-5~4개월 D-3개월 D-1개월 ⇩ 사업비 정산 ⇦ 바이어 입국, 상담회, 산업시찰 ⇦ 바이어 매칭, 행사 준비 D+1개월 D day D-15일 6 사업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울산광역시 외교투자통상과 052-229-2741~2 www.ultrade.kr 사업시행 울산경제진흥원 마케팅지원팀 052-283-7153 www.uepa.or.kr 울산광역시 555 6 수출 초보기업 발굴 지원 1 사업 개요 내수기업 및 20만 달러 미만 수출초보기업을 수출유망기업으로 육성 사업기간 : 2022. 2. ~ 12월 사업규모 : 20개사, 150백만원(시비) 시행주체 : 울산경제진흥원 2 지원 내용 지원한도 : 업체당 6백만원 정도 세부사업 : 해외수출상담 출장 지원 등 5개 사업 구 분 세 부 내 용 해외수출상담 출장 지원 ∙ 항공료, 숙박비, 통역비 등 해외마케팅 목적의 출장경비 지원 해외바이어 초청 지원 ∙ 수출계약을 위한 해외바이어 초청비용 지원 해외시장조사 지원 ∙ 심층 시장조사 및 바이어 신용조사 비용 지원 ∙ 해외 진출 전략수립 컨설팅 비용 지원 수출용 견본 운송비 지원 ∙ 수출목적 견본품의 해외바이어 발송 비용 지원 해외 홍보자료 제작 지원 ∙ 홈페이지 구축 및 BI·CI 제작 ∙ 소셜미디어 플랫폼 구축 및 운영 ∙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동영상, 사진, 그래픽) ∙ 잡지, 라디오, TV 광고 지원, 외국어 카탈로그 제작 등 디지털 마케팅 ∙ 검색엔진 최적화 마케팅 ∙ 온라인 인플루언서 마케팅(파워블로거, 파워유튜버 등) ∙ 언론보도 마케팅(현지 언론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등 ∙ 온라인 광고(키워드 배너, 리마케팅, 소셜광고 등) 수출 교육 ∙ 교육관련 기관(코트라/생산성본부/무역협회/표준협회 등) 수출교육프로그램 교육비 지원(기업당 2인 이내) ∙ E-Commerce 입점 등 관련 교육비 지원 556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직전년도 직수출액 20만 달러 미만의 울산소재 제조업, 제조관련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 심사 시 중점사항 : 제품의 수출가능성, 업체의 수출역량 등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울산통상지원시스템(www.ultrade.kr) 기업회원 가입 및 온라인 등록 < 킮? 컪윦 > ㅇ참가신청서(소정양식) ㅇ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최근 3개월분) ㅇ중소기업현황조사표(소정양식) ㅇ최근 2개년도 직수출실적 증빙자료 ㅇ사업자등록증 사본 ㅇ특허, 인증 등 ㅇ최근년도 재무제표(전기/당기분 포함) ㅇ참가서약서(소정양식)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공고 및 업체모집 (www.ultrade.kr 회원가입) ⇨ 업체 평가 및 선정 ⇨ 업체별 세부사업 수행 2~3월 3월말 3~11월 ⇩ 사업결과보고 및 정산 ⇦ 업체별 최종보고서 제출 ⇦ 지원금 청구 및 지급 12월말 12월 3~12월 6 사업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울산광역시 외교투자통상과 052-229-2741~2 www.ultrade.kr 사업시행 울산경제진흥원 마케팅지원팀 052-283-7152 www.uepa.or.kr 울산광역시 557 7 수출 유망기업 육성 지원 1 사업 개요 연간 20만 달러 ~ 200만 달러 미만을 수출하는 수출유망기업을 수출강소기업으로 육성 사업기간 : 2022. 2. ~ 12월 사업규모 : 12개사, 160백만원(시비) 시행주체 : 울산경제진흥원 2 지원 내용 지원한도 : 업체당 13백만원 사업분야 : 해외수출상담 출장 지원 등 6개 사업 구 분 세 부 내 용 해외수출상담 출장 지원 ∙ 항공료, 숙박비, 통역비 등 해외마케팅 목적의 출장경비 지원 해외바이어 초청 지원 ∙ 수출계약을 위한 해외바이어 초청비용 지원 해외시장조사 지원 ∙ 심층 시장조사 및 바이어 신용조사 비용 지원 ∙ 해외 진출 전략수립 컨설팅 비용 지원 수출용 견본 운송비 지원 ∙ 수출목적 견본품의 해외바이어 발송 비용 지원 해외 홍보자료 제작 지원 ∙ 홈페이지 구축 및 BI·CI 제작 ∙ 소셜미디어 플랫폼 구축 및 운영 ∙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동영상, 사진, 그래픽) ∙ 잡지, 라디오, TV 광고 지원, 외국어 카탈로그 제작 등 디지털 마케팅 ∙ 검색엔진 최적화 마케팅 ∙ 온라인 인플루언서 마케팅(파워블로거, 파워유튜버 등) ∙ 언론보도 마케팅(현지 언론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등 ∙ 온라인 광고(키워드 배너, 리마케팅, 소셜광고 등) 수출 교육 ∙ 교육관련 기관(코트라/생산성본부/무역협회/표준협회 등) 수출교육프로그램 교육비 지원(기업당 2인 이내) ∙ E-Commerce 입점 등 관련 교육비 지원 글로벌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 ∙ 글로벌 브랜드 개발 비용 지원 ∙ 수출용 제품 및 포장 디자인 개발 비용 지원 AEO 공인 획득 ∙ 인증 컨설팅 지원 558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직전년도 직수출액 20만 달러 이상 200만 달러 미만의 울산소재 제조업, 제조관련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 심사시 중점사항 : 제품의 수출가능성, 업체의 수출역량 등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울산통상지원시스템(www.ultrade.kr) 기업회원 가입 및 온라인 등록 < 킮? 컪윦 > ㅇ참가신청서(소정양식) ㅇ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최근 3개월분) ㅇ중소기업현황조사표(소정양식) ㅇ최근 2개년도 직수출실적 증빙자료 ㅇ사업자등록증 사본 ㅇ특허, 인증 등 ㅇ최근년도 재무제표(전기/당기분 포함) ㅇ참가서약서(소정양식)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공고 및 업체모집 (www.ultrade.kr 회원가입) ⇨ 업체 평가 및 선정 ⇨ 업체별 세부사업 수행 2~3월중 3월 3~11월 ⇩ 사업결과보고 및 정산 ⇦ 업체별 최종보고서 제출 ⇦ 지원금 청구 및 지급 12월말 12월 3~12월 6 사업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울산광역시 외교투자통상과 052-229-2741~2 www.ultrade.kr 사업시행 울산경제진흥원 마케팅지원팀 052-283-7154 www.uepa.or.kr 울산광역시 559 8 수출 강소기업 성장 지원 1 사업 개요 연간 200만 달러 이상을 수출하는 중소기업을 울산을 대표하는 글로벌 수출기업으로 성장 지원 사업기간 : 2022. 2. ~ 12월 사업규모 : 4개사, 100백만원(시비) 시행주체 : 울산경제진흥원 2 지원 내용 지원한도 : 업체당 21백만원 세부사업 : 글로벌 브랜드 개발 지원 등 7개 사업 구 분 세 부 내 용 해외수출상담 출장 지원 ∙ 항공료, 숙박비, 통역비 등 해외마케팅 목적의 출장경비 지원 해외바이어 초청 지원 ∙ 수출계약을 위한 해외바이어 초청비용 지원 해외시장조사 지원 ∙ 심층 시장조사 및 바이어 신용조사 비용 지원 ∙ 해외 진출 전략수립 컨설팅 비용 지원 수출용 견본 운송비 지원 ∙ 수출목적 견본품의 해외바이어 발송 비용 지원 해외 홍보자료 제작 지원 ∙ 홈페이지 구축 및 BI·CI 제작 ∙ 소셜미디어 플랫폼 구축 및 운영 ∙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동영상, 사진, 그래픽) ∙ 잡지, 라디오, TV 광고 지원, 외국어 카탈로그 제작 등 디지털 마케팅 ∙ 검색엔진 최적화 마케팅 ∙ 온라인 인플루언서 마케팅(파워블로거, 파워유튜버 등) ∙ 언론보도 마케팅(현지 언론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등 ∙ 온라인 광고(키워드 배너, 리마케팅, 소셜광고 등) 수출 교육 ∙ 교육관련 기관(코트라/생산성본부/무역협회/표준협회 등) 수출교육프로그램 교육비 지원(기업당 2인 이내) ∙ E-Commerce 입점 등 관련 교육비 지원 글로벌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 ∙ 글로벌 브랜드 개발 비용 지원 ∙ 수출용 제품 및 포장 디자인 개발 비용 지원 AEO 공인 획득 ∙ 인증 컨설팅 지원 국내·외 전시회 참가 ∙ 참가비(부스비, 부스시공비, 장치비, 통관비 해외 현지 마케팅 ∙ 현지 물류창고 및 온라인 유통 ∙ 해외 현지 제품/브랜드 프로모션 ∙ 오픈마켓 판매(브랜드 입점 컨설팅, 비용) ※초보·유망 가능 560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직전년도 직수출액 200만 달러 이상 울산소재 제조업, 제조관련서비스업, 지식기반 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 심사시 중점사항 : 제품의 수출가능성, 업체의 수출역량 등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울산통상지원시스템(www.ultrade.kr) 기업회원 가입 및 온라인 등록 < 킮? 컪윦 > ㅇ참가신청서(소정양식) ㅇ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최근 3개월분) ㅇ중소기업현황조사표(소정양식) ㅇ최근 2개년도 직수출실적 증빙자료 ㅇ사업자등록증 사본 ㅇ특허, 인증 등 ㅇ최근년도 재무제표(전기/당기분 포함) ㅇ참가서약서(소정양식)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공고 및 업체모집 (www.ultrade.kr 회원가입) ⇨ 업체 평가 및 선정 ⇨ 업체별 세부사업 수행 2~3월중 3월 3~11월 ⇩ 사업결과보고 및 정산 ⇦ 업체별 최종보고서 제출 ⇦ 지원금 청구 및 지급 12월말 12월 3~12월 6 사업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울산광역시 외교투자통상과 052-229-2741~2 www.ultrade.kr 사업시행 울산경제진흥원 마케팅지원팀 052-283-7155 www.uepa.or.kr 울산광역시 561 9 중소기업 통·번역 지원 1 사업 개요 해외 마케팅에 필수적인 외국어 관련 전문인력을 고용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 지원 사업기간 : 2022. 2. ~ 12월 사업규모 : 9개사, 30백만원(시비) 시행주체 : 울산경제진흥원 2 지원 내용 지원금액 : 업체당 3백만원 이내(부가가치세 및 감수비용 지원 제외) 신청건수 : 지원한도 내(업체당 신청건수 제한 없음) 지급한도 : 진흥원 기준단가 구 분 A군(영·중·일) B군(그 외) 비 고 통역 2시간 이하 200,000원 250,000원 업체당 지원한도 3,000,000원 (지원비율 80%) 초과 시간당 40,000원 40,000원 번역 한 → 외 24,000원 35,000원 외 → 한 17,000원 30,000원 영 → 외 40,000원 ※ 지원단가 기준으로 소요액의 80% 지원 ※ 실 소요비용이 지원단가보다 적은 경우 실비의 80% 지원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울산인 중소기업 지원제한 • 휴·폐업 중인 업체 • 타 기관 중복 수혜 업체(부정 수혜 적발 시 향후 진흥원 사업 제외) • 사업자등록증 상 도소매(무역)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등인 업체 ※ 해당업체 중 해외판권 보유 및 수출업체의 경우 신청가능(증빙자료 필) • 에이전트 등이 대리 신청하는 경우 562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울산통상지원시스템(www.ultrade.kr) 회원가입 및 온라인 신청 < 킮? 컪윦 > ① 완료보고서(통번역 용역업체 작성, 서명 필) ② 지출증빙자료(견적서, 입금확인증, 전자세금계산서) ③ 신청 통·번역 결과 및 증빙자료 - 번역원본 및 번역완료본 등 첨부 (※엑셀문서는 PDF로 변환하여 제출) - 통역의 경우, 바이어 명함 및 현장사진 필수첨부 ※ 현장사진 : 초청바이어 및 통역요원, 회사상호 포함 ④ 사업자등록증과 일치하는 통장사본 5 사업 진행 절차 업체모집(공고) ⇨ 사업안내 ⇨ 접수 및 검토 ⇨ 지원금 지급 ⇨ 결과보고 2월 2월 중 연중상시 연중상시 예산소진 시 사업계획 수립 공고 및 홍보 ∙홈페이지 ∙통상지원시스템 통상지원시스템 ∙가입안내 전자우편 팩스 신청서류 검토 ∙적격시 승인 ∙부적격시 서류 보완 요청 ∙선착순 지급 ∙월별 일괄지급 ∙만족도조사 - 집계 ∙결과보고 ∙정산보고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울산광역시 외교투자통상과 052-229-2741~2 www.ultrade.kr 사업시행 울산경제진흥원 마케팅지원팀 052-283-7155 www.uepa.or.kr 울산광역시 563 10 전시 모형물 제작 지원 1 사업 개요 고비용의 모형물 제작비용을 지원해 해외마케팅 경비부담 경감 사업기간 : 2022. 2. ~ 12월 사업규모 : 7개사, 40백만원(시비) 시행주체 : 울산경제진흥원 2 지원 내용 신청자격 :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울산인 중소기업 지원금액 : 업체당 5백만원 이내 지원비율 : 제작 실비의 80% 지원항목 항 목 내 용 모형물 해외 전시·박람회 및 바이어와 상담 시 활용할 모형물 제한 업체 ① 모형물을 자체 제작한 업체 ② 동일한 건으로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업체 ③ 사업자등록증상 도소매(무역)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등인 업체 ※ 해당업체 중 해외판권 보유 및 수출업체의 경우 신청가능(증빙자료 필) ④ 간이세금계산서 발행 및 세금계산서 미발행 업체를 사용한 경우 ⑤ 에이전트 등이 대리신청한 경우 제한 모형물 ① 신청 및 평가절차 없이 제작 완료된 모형물 ② 단순 건축모형 및 데이터 값을 얻기 위한 실험모형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심사시 중점사항 : 제작필요성, 제작실익, 활용도, 타당성 등 우선선정 : ①신규참여기업 > ②평점 > ③기업규모 564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울산통상지원시스템(www.ultrade.kr) 회원가입 및 온라인 신청 < 킮? 컪윦 > ① 참가신청서, 활용 계획서(소정양식) ② 모형물 견적서(비교견적포함) ③ 모형물 제작업체 사업자등록증 ④ 설계도면 및 레이아웃 ⑤ 최근 2개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원(손익계산서 포함) ⑥ 최근 3개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⑦ 유효기한이 남은 국내외 특허 및 인증, 전년도 수출실적증명원 ⑧ 서약서(소정양식) 5 사업 진행 절차 업체모집(공고) ⇨ 평가 및 선정 ⇨ 모형물 개별제작 ⇨ 모형물 평가 및 지원금 지급 ⇨ 결과보고 2월 3월 중 3 ~ 10월 연중상시 12월 사업계획 수립 공고 및 홍보 ∙홈페이지 ∙통상지원시스템 심사위원회 개최 ∙외부전문가3인 - 정량평가 - 정성평가 ∙계획서에 따라 업체별 모형물 제작 추진 ∙완료보고신청 ∙현장실사평가 ∙완료보고서접수 ∙서류검토 ∙만족도조사 - 집계 ∙결과보고 ∙정산보고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울산광역시 외교투자통상과 052-229-2741~2 www.ultrade.kr 사업시행 울산경제진흥원 마케팅지원팀 052-283-7155 www.uepa.or.kr 울산광역시 565 11 국제특송 해외물류비 지원 1 사업 개요 지역 수출 중소기업이 수출비용을 경감할 수 있도록 국제특송 해외물류비 지원 사업기간 : 2022. 1. ~ 12월 사업규모 : 25개사, 85백만원 시행주체 : 울산경제진흥원 2 지원 내용 우체국 국제특송(EMS)·민간특송·포워딩 서비스 비용의 80%, 기업당 3백만원 한도 ※ 지원횟수에 제한 없이 한도금액 내 지원 구분 서 류 비서류(제품, 견본품 등) 허용기준 최대 30kg 최대 2,000kg (고중량국제특송 포함)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사업자등록증 상 울산광역시 소재 중소기업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울산통상지원시스템(www.ultrade.kr) 회원가입 및 온라인 신청 < 킮? 컪윦 > ① 참가신청서, 참가서약서, 지원금 신청서(소정양식) ② 재무재표증명원 ③ 운송증빙사진 ④ 물류비 견적서, 운송장, 송금확인증 또는 영수증, 세금계산서 ⑤ 상업송장(INVOICE), 수출신고필증, 선하증권(B/L), 포장명세서(Packing List) ⑥ 통장사본 ⑦ 만족도 조사지 566 5 사업 진행 절차 우체국 국제특송(EMS) 사업공고 및 업체모집 (www.ultrade.kr 회원가입) ⇨ 이용계약체결 (업체↔우체국) ⇨ 이용실적 통보 및 검토 (우체국→진흥원) ⇨ 지원금 일괄지급 (진흥원→우체국→ 중소기업) 2월 2~11월 3~11월 4~12월 민간특송·포워딩 서비스 사업공고 및 업체모집 (www.ultrade.kr 회원가입) ⇨ 온라인 사업신청 (중소기업→진흥원) ⇨ 사업내역 및 지원여부 검토 (진흥원→중소기업) ⇨ 지원금 지급 ⇨ 사업결과 보고 및 정산 2월 2월~11월 2~11월 3~12월 12월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울산광역시 외교투자통상과 052-229-2741~2 www.ultrade.kr 사업시행 울산경제진흥원 마케팅지원팀 052-283-7155 www.uepa.or.kr 울산광역시 567 12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사업 1 사업 개요 단독 해외지사를 설립할 수 없는 수출기업에게 현지 지사역할을 대행(코트라 해외무역관, 중진공 해외 네트워크)하여 시장조사, 잠재 바이어 발굴, 계약관리 등 해외진출 지원 사업기간 : 2022. 2. ~ 12월 사업규모 : 24개사, 60백만원(시비) 시행주체 : 울산경제진흥원 2 지원 내용 현지 시장성조사, 거래선 발굴, 수출상담 Follow-up, 현지 출장시 상담주선 등 제반 활동 지원, 기존 거래선 관리 및 업무연락 등 지사화 수수료의 80%(1회차), 50%(2회차) 지원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사업자등록증 상 울산광역시 소재 중소기업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울산통상지원시스템(www.ultrade.kr) 기업회원 가입 및 온라인 등록 < 킮? 컪윦 > ㅇ 참가신청서(소정양식) ㅇ 해외자사화 사업 협약서 또는 계약서 사본 ㅇ 개인정보 제공·수집·이용동의서 ㅇ 전년도 수출실적증명서 ㅇ 표준재무제표증명원(국세청 발급분) ㅇ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최근3개월) 568 5 사업 진행 절차 해외시장성 평가 (kotra,중소기업진흥공단) ⇨ 선정 및 사업 시행 ⇨ 참가업체 모집 (www.ultrade.kr 회원가입) 수시(연중4회) D-1개월 상·하반기 각 1회 (6월, 11월) ⇩ 사업결과보고 및 정산 ⇦ 결과 보고 ⇦ 지원금 청구 및 지급 12월 12월 상·하반기 각 1회 (7월, 12월) 6 사업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울산광역시 외교투자통상과 052-229-2741~2 www.ultrade.kr 사업시행 울산경제진흥원 마케팅지원팀 052-283-7155 www.uepa.or.kr 울산광역시 569 13 중소기업 해외홍보 지원 1 사업 개요 해외마케팅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기업들의 외국어 카탈로그 및 홈페이지 제작, 해외광고 비용 지원 사업기간 • 상반기 : 2022. 2. ~ 6월 • 하반기 : 2022. 7. ~ 12월 사업규모 : 55개사, 220백만원 시행주체 :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 2 지원 내용 지원기준 : 카탈로그, 홈페이지 제작비 및 광고비의 80%(4백만원 한도) 구 분 세 부 내 용 외국어 카탈로그 제작지원 ∙ 해외마케팅용 카탈로그, CD, E-카탈로그 제작비 지원(영어, 중국어, 일어 등 외국어)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지원 ∙ 해외마케팅용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비 지원 ∙ 기존 한국어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 추가제작 지원 ∙ 구 외국어 홈페이지 신규 업데이트 제작 가능 국내 외 광고매체 광고지원 ∙ 국내외 유명광고 매체에 회사 및 자사제품 광고 게재 시 경비 지원 해외 역직구 사이트 홍보지원 ∙ B2B⋅B2C 역직구 사이트의 판매 계정 등록비용 지원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사업자등록증 상 울산광역시 소재 중소기업 심사시 중점사항 : 최근 5년간 동일사업 지원여부(신규업체 우선 선정), 매출액, 수출액, 종업원 수, 우수기업 인증 등 평가표에 기준하여 선정 570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울산통상지원시스템(www.ultrade.kr) 기업회원 가입 및 온라인 등록 < 킮? 컪윦 > ㅇ 해외홍보지원사업 지원신청서 1부 5 사업 진행 절차 상반기 참가업체 모집 (www.ultrade.kr 회원가입) ⇨ 상반기 사업진행/ 지원금 신청 및 지급 ⇨ 하반기 참가업체 모집 2월 3~7월 7월 ⇩ 사업비 정산 및 결과보고 ⇦ 지원금 신청 및 지급 ⇦ 하반기 사업진행 익년 1월 7~12월 7월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울산광역시 외교투자통상과 052-229-2741~2 www.ultrade.kr 사업시행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 052-287-3061 http://us.kita.net 울산광역시 571 14 해외비즈니스 사전·사후 마케팅 지원 1 사업 개요 해외마케팅 사업의 사전 마케팅 및 사후 조치 지원을 통해 해외마케팅 사업의 실적제고 및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수출 성과 도출 사업기간 : 2022. 1. ~ 12월 사업규모 : 25개사, 40백만원 시행주체 :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 2 지원 내용 지원기준 : 비즈니스 출장비(70%), 바이어 초청비(90%), 시장성평가 및 바이어 발굴, 통역비 전액(총 350만원 한도) 구 분 세 부 내 용 사전 마케팅 ∙ 시장성평가 및 해외바이어 발굴 ∙ 이메일 및 화상 상담 지원(무역전문가 상담 및 통역사 지원) 사후 마케팅 ∙ 후속 상담을 위한 해외출장비 및 바이어 초청 비용 지원 ∙ 이메일 및 화상 상담 지원(무역전문가 상담 및 통역사 지원)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사업자등록증 상 울산광역시 소재 중소기업 심사시 중점사항 : 기업규모, 수출실적, 수출준비도, 해외마케팅 사업 참가 이력, 수출의지 등을 종합평가해 선정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울산통상지원시스템(www.ultrade.kr) 기업회원 가입 및 온라인 등록 572 < 킮? 컪윦 > ㅇ 참가신청서 1부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 참가신청 (연중수시) (www.ultrade.kr 회원가입) ⇨ 타당성 평가 및 지원여부 결정 통보 ⇨ 사전⋅사후 마케팅 수행 ⇨ 사업결과 보고/ 보조금 신청 ⇨ 보조금 지원 및 사업비 정산 D-30일 D-25일 D-day D+20일 D+30일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울산광역시 외교투자통상과 052-229-2741~2 www.ultrade.kr 사업시행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 052-287-3061 http://us.kita.net 울산광역시 573 15 해외규격 인증 획득 지원 1 사업 개요 지역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 규격인증 획득 지원을 통한 수출기반 조성 및 수출 경쟁력 강화 사업기간 : 2022. 2. ~ 12월 사업규모 : 10개사, 100백만원 시행주체 :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 2 지원 내용 UL(미국), CE(유럽), JIS(일본), CCIB(중국) 등 424여종의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업체당 규격·인증 취득 비용의 80%(연 1천만원 한도, 업체당 최대 2건)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사업자등록증 상 울산광역시 소재 중소기업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울산통상지원시스템(www.ultrade.kr) 기업회원 가입 및 온라인 등록 < 킮? 컪윦 > ㅇ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계획 공고 ⇨ 참가지원 신청 (www.ultrade.kr 회원가입) ⇨ 지원업체 선정 2월 2월 3~4월 ⇩ 사업결과 보고 ⇦ 보조금 지원 ⇦ 인증획득 추진(기업) 12월 12월 4~11월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울산광역시 외교투자통상과 052-229-2741~2 www.ultrade.kr 사업시행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 052-287-3060 http://us.kita.net 574 16 대학생 중소기업 인턴십 지원 1 사업 개요 인력이 부족한 관내 유망 수출 중소기업에 대학생을 인턴으로 파견해 업무지원 및 중소 기업의 부족한 인력난 지원 사업기간 : 연간 2회 실시(상·하반기 각 6개월) 사업규모 : 20개사(대학생 인턴 20명), 60백만원 시행주체 :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 2 지원 내용 지원내역 : 인턴 활동비 1인당 3백만원(50만원 × 6개월) 구 분 세 부 내 용 홍 보 ∙ 인턴 희망업체 모집 및 추천 ∙ 지역 중소업체 홍보 활동비 ∙ 무역협회에서 파견한 인턴에게는 인턴활동비 지원 간담회 ∙ 업체/학생 평가회의 개최 만족도 조사 ∙ 인턴기간 만료 후, 업체 간 만족도 조사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사업자등록증 상 울산광역시 소재 중소기업 심사시 중점사항 : 지역 내 수출 중소기업과 대학생간 매칭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울산통상지원시스템(www.ultrade.kr) 기업회원 가입 및 온라인 등록 < 킮? 컪윦 > ㅇ 산업체 장기인턴십 수요인원 조사서 ㅇ 산업체 장기인턴십 인턴교육과정 울산광역시 575 5 사업 진행 절차 상반기 사업공고 및 매칭 (www.ultrade.kr 회원가입) ⇨ 상반기 인턴파견 ⇨ 인턴 활동비 지급 1월 1~6월 3,6월 ⇩ 인턴활동비 지급 ⇦ 하반기 인턴파견 ⇦ 하반기 사업공고 및 매칭 (www.ultrade.kr 회원가입) 9,12월 7~12월 6월 ⇩ 사업비 정산 및 결과보고 1월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울산광역시 외교투자통상과 052-229-2741~2 www.ultrade.kr 사업시행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 052-287-3060 http://us.kita.net 576 17 FTA 활용지원센터 운영 1 사업 개요 우리나라의 FTA 체결 협정이 증가함에 따라 전문지식 및 인력이 부족한 지역 중소기업의 FTA 활용능력 제고 지원 사업기간 : 2022. 2. ~ 12월 사 업 비 : 215백만원 사업내용 • FTA 실무교육 및 설명회 개최, 전문 상담 및 컨설팅 지원, FTA 관련 조사 및 연구, OK FTA 컨설팅사업 등 시행주체 :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 2 지원 내용 구 분 세 부 내 용 컨설팅/상담 ∙ FTA 전문 관세사 기업 현장방문 1:1 컨설팅 지원 ∙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획득 및 사후검증 대응 컨설팅 ∙ 상주관세사 FTA 컨설팅/상담 지원 교육 ∙ 실무교육 : FTA 종합실무, 찾아가는 맞춤형 FTA 교육 대학생 FTA 전문가 양성과정(상·하반기), FTA 종합실무 등 ∙ 전문교육 : 원산지관리사 양성교육, FTA 원산지관리시스템 활용 교육, FTA 종합실무 심화과정 등 센터 특화사업 ∙ FTA 협정국 시장개척 지원 ∙ FTA 협정국 시장공략 컨설팅 지원 사업 설명회 및 간담회 ∙ FTA 활용 설명회 ∙ FTA 애로 발굴 간담회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 울산 지역 FTA 관련 조사 및 연구 네트워킹 ∙ 울산 FTA 활용지원협의회 운영 홍보 ∙ FTA 언론홍보 및 리플렛 제작 기타 ∙ FTA 활용을 위한 교재제작 울산광역시 577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사업자등록증 상 울산광역시 소재 중소기업 전년도 경쟁률 : 참가업체 신청 접수 후 지원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 < 킮? 컪윦 > ㅇ 연간 계획에 맞추어 한국무역협회 울산지부 공지사항에 공고 월별로 게재된 FTA 활용 관련 공지사항 참고 후 신청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실행계획 수립 ⇨ 보조금 신청 ⇨ FTA 지원사업 수행 ⇨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 1월 2~3월 2~12월 12월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울산광역시 외교투자통상과 052-229-2741~2 www.ultrade.kr 사업시행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 052-287-3072 http://us.kita.net 578 18 다문화가족 수출지원단 운영 1 사업 개요 수출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모국어에 능통한 지역 결혼이민자를 활용한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기간 : 2022. 1. ~ 12월 사업규모 : 13개사, 120백만원 시행주체 :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 2 지원 내용 구 분 세 부 내 용 해외마케팅 ∙ 한국어에 능통한 다문화요원을 통한 해외마케팅 밀착 지원 수출지원 ∙ 바이어 발굴, 전화 및 e-mail 상담, 현지 동반 출장 및 상담 지원 통·번역 ∙ 카탈로그 및 무역서신 등의 모국어 번역 및 통역 업무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사업자등록증 상 울산광역시 소재 중소기업 심사시 중점사항 : 기업규모, 수출실적, 수출준비도, 개척 희망 국가로의 진출 시장성 평가, 수출의지 등을 종합평가해 선정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울산통상지원시스템(www.ultrade.kr) 기업회원 가입 및 온라인 등록 < 킮? 컪윦 > ㅇ 참가신청서 1부 울산광역시 579 5 사업 진행 절차 참가업체 모집 (www.ultrade.kr 회원가입) ⇨ 참가업체 선정 ⇨ 사업수행 ⇨ 다문화요원 사업완료 ⇨ 사업비 정산 및 결과보고 2월 3월 3월 11월 12월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울산광역시 외교투자통상과 052-229-2741~2 www.ultrade.kr 사업시행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 052-287-3061 http://us.kita.net 580 19 무역아카데미 운영 1 사업 개요 지역 수출업체 종사자, 무역업 창업희망자,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무역실무 강좌를 개설하여 무역실무 능력배양 및 지역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기간 : 2022. 2. ~ 12월 사업규모 : 무역실무 강좌 10회 내외, 20백만원 수강대상 : 지역 수출입기업 임직원, 대학생, 일반인 등 200명 시행주체 :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 2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울산지역 수출입기업 임직원, 대학생, 일반인 등 심사 시 중점사항 : 선착순 참가 신청 접수 3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 < 킮? 컪윦 > ㅇ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참가신청서 입력 후 수강신청 진행 4 사업 진행 절차 운영계획 수립 ⇨ 개별 강좌 세부구성 ⇨ 참가자 모집 ⇨ 강좌 운영 ⇨ 사업비 정산 및 결과보고 1월 2~11월 2~11월 2~11월 12월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울산광역시 외교투자통상과 052-229-2741~2 www.ultrade.kr 사업시행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 052-287-3061 http://us.kita.net 울산광역시 581 20 중소기업 수출보험보증료 지원 1 사업 개요 수출금융에 필요한 보증(보험)료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원활한 금융조달과 수출경쟁력 강화 도모 사업기간 : 2022. 1. ~ 12월 사업규모 : 860개사, 197백만원 시행주체 : 한국무역보험공사 울산지사 2 지원 내용 수출보증(보험)(8종) : 단기수출보험(일반, 중소Plus 개별/단체), 수출신용보증(선적전/선적후/ 매입/포괄매입), 환변동보험 등 수출보험 지원내역 구 분 지 원 비 율 수출신용보증 등 기타종목 90% 지원처리 중소Plus보험(단체) 100% 지원처리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울산광역시 소재 중소기업 심사시 중점사항 : 지역 중소 수출기업의 수출을 효과적으로 증대할 수 있는지 검토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울산통상지원시스템(www.ultrade.kr) 기업회원 가입 및 온라인 등록 582 < 킮? 컪윦 > ㅇ 수출보증(보험)료 지원 신청서 ㅇ 수출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ㅇ 기업명의 통장 사본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보조금 신청 (www.ultrade.kr 회원가입) ⇨ 사업보조금 교부 ⇨ 수출업체 보조금 신청 매년 1월중 2월 중 년중 ⇩ 사업결과 보고 ⇦ 사업보조급 정산 완료 ⇦ 지원업체 심사 선정 및 보험료 지급 사업진행완료 사업 소진완료시 보조금 소진시까지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울산광역시 외교투자통상과 052-229-2741~2 www.ultrade.kr 사업시행 한국무역보험공사 울산지사 052-261-1833,36 www.ksure.or.kr 세종특별자치시 583 08 세종특별자치시 (www.sejong.go.kr)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 해외 무역사절단 운영 ∙ 해외시장 진출 희망 중소기업 대상 온라인 사절단을 운영하여 수출상담 추진 기업지원과 044-300-4143 2. 해외 전시·박람회 개별참가 지원 ∙ 기업 특성에 맞는 국가 및 품목별 전문 박람회 개별 참가를 통한 적극적 해외 시장 개척 활동 지원 기업지원과 044-300-4143 3.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지원 ∙ 기업 진출희망지역 시장정보 제공 ∙ 제품 특징과 일치하는 유효 바이어 발굴 및 미팅 섭외 기업지원과 044-300-4143 4.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 ∙ 온라인 B2B 플랫폼에 입점 지원하여 온라인 마케팅 활용능력 제고 및 해외진출 기회 확대 기업지원과 044-300-4143 5. 해외 규격·인증 획득 지원 ∙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인증비·시험비·컨설팅비 지원 기업지원과 044-300-4143 6. 물류비·통번역 지원 ∙ EMS, DHL 등 국제특송 등 수출 물류비 지원 ∙ 전시회, 박람회 통역, 홍보물등 번역 비용 지원 기업지원과 044-300-4143 7. 해외 전시·박람회 단체참가 지원 ∙ 해외 유명 전시·박람회에 단체관을 구성 및 참가를 통한 시장 진출 지원 기업지원과 044-300-4143 8.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 해외 유력 바이어를 국내에 초청하여 상담회 개최 기업지원과 044-300-4143 9. 충청권 베트남 비즈니스 매칭데이 ∙ 베트남 바이어 1:1 수출상담 및 현지 시장조사 등 지원 기업지원과 044-300-4143 10. 수출 보증·보험료 지원 ∙ 수출 관련 위험요소 제거를 위한 보험·보증료 지원 기업지원과 044-300-4143 11. FTA활용 지원 ∙ FTA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종합지원 기업지원과 044-300-4143 584 1 해외 무역사절단 운영 1 사업 개요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무역사절단을 운영하여 수출역량 및 수출성과 제고 사업기간 : 2022년 3~4월 사업규모 : 5개사 내외 시행주체 : 세종테크노파크 2 지원 내용 코트라 해외무역관 활용한 인도 현지 바이어 화상 상담 주선, 통역·샘플 배송·긴급지사화 사업 등 마케팅 지원 *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사절단으로 운영 사업명 운영시기 운영지역 공동주관기관 인도 온라인 사절단 3월 말 ~ 4월 초 뉴델리, 뭄바이, 첸나이 코트라(KOTRA) 3 신청 안내 신청자격 : 세종시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 심사시 중점사항 : 현지 시장성 평가 및 수출 준비도 신청·접수 : 세종테크노파크 신청서류 : 참가신청서 및 품목설명서, 외국어 카탈로그 등 4 사업 진행 절차 모집공고 ⇨ 시장성평가/기업선정 ⇨ 바이어 매칭 ⇨ 수출상담 2월 2~3월 3월 3월 말 ~ 4월초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지원과 044-300-4143 www.sejong.go.kr http://sems.sjtp.or.kr/ 사업시행 등 세종테크노파크 기업혁신성장팀 044-850-2144 세종특별자치시 585 2 해외 전시·박람회 개별참가 지원 1 사업 개요 품목별 전문화된 해외 전시·박람회 개별참가를 지원하여 해외 판로개척 및 수출경쟁력 강화 사업기간 : 2022년 연중 사업규모 : 9개사 시행주체 : 세종테크노파크 2 지원 내용 부스 임차료, 장치비, 왕공항공료, 전시품 편도운송료 등 지원 • 기업별 연간 2회 이내, 전시회별 700만원 이내 * 코로나19로 오프라인 전시회에 직접 참가가 어려운 경우, 온라인 전시회 참가 또는 전시회 대행 참가에 대해 지원가능 3 신청 안내 신청자격 : 세종시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 신청·접수 : 세종테크노파크 신청서류 : 참가신청서 및 품목설명서, 전시회 참가계획서 등 4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공고 ⇨ 전시회 참가 신청 ⇨ 참가 확정 2월 분기별 신청‧접수 (3,5,7,10월) 신청 후 1개월 이내 ⇩ 팔로업 및 사후관리 ⇦ 결과 보고 및 사업정산 ⇦ 사업참여 참가 후 1년 전시회 참여 후 1개월 이내 전시회 일정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지원과 044-300-4143 www.sejong.go.kr http://sems.sjtp.or.kr/ 사업시행 등 세종테크노파크 기업혁신성장팀 044-850-2144 586 3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지원 1 사업 개요 진출 희망 국가에 대한 시장 및 바이어 정보 제공을 통한 해외시장 개척 지원 사업기간 : 2022년 4 ~ 12월 사업규모 : 6개사 시행주체 : 세종테크노파크 2 지원 내용 참가기업 및 제품 분석을 통한 수출 관련 밀착 컨설팅 지원 진출 희망 지역 시장정보 제공 및 유효 바이어 발굴 등 지원 3 신청 안내 신청자격 : 세종시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 심사시 중점사항 : 내수기업 또는 수출 초보기업, 수출 의지 등 신청·접수 : 세종테크노파크 신청서류 : 참가신청서, 외국어카탈로그 등 4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공고 ⇨ 참가 신청 ⇨ 기업 선정 4월 4월 4~5월 ⇩ 팔로업 및 사후관리 ⇦ 결과 보고 및 사업정산 ⇦ 사업참여 참가 후 1년 12월 5~12월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지원과 044-300-4143 www.sejong.go.kr http://sems.sjtp.or.kr/ 사업시행 등 세종테크노파크 기업혁신성장팀 044-850-2144 세종특별자치시 587 4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 1 사업 개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 지원하여 온라인 마케팅 활용 능력 제고 사업기간 : 2022년 4 ~ 12월 사업규모 : 3개사 시행주체 : 세종테크노파크 2 지원 내용 알리바바, 이베이 등 온라인 B2B 플랫폼에 입점 지원 상품페이지 제작·번역 및 등록, 제품 판매활동 등 마케팅 지원 3 신청 안내 신청자격 : 세종시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 신청·접수 : 세종테크노파크 신청서류 : 참가신청서, 제품 설명서 등 4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공고 ⇨ 참가 신청 ⇨ 기업 선정 4월 4월 4~5월 ⇩ 팔로업 및 사후관리 ⇦ 결과 보고 및 사업정산 ⇦ 사업 참여 참가 후 1년 12월 5~12월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지원과 044-300-4143 www.sejong.go.kr http://sems.sjtp.or.kr/ 사업시행 등 세종테크노파크 기업혁신성장팀 044-850-2144 588 5 해외 규격 인증 획득 지원 1 사업 개요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을 통한 수출확대 기여 사업기간 : 2022년 4 ~ 12월 사업규모 : 3개사 시행주체 : 세종테크노파크 2 지원 내용 국가별 제품 인증 및 허가비용 지원(1개사당 10백만원 이내) * 인증비(인증서발행비, 인증신청비, 연회비, 심사비, 법정대리인 선임비용 등), 시험비, 컨설팅비용(인증 절차를 위한 기술 자문료, 서류대행료 등 3 신청 안내 신청자격 : 세종시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 신청·접수 : 세종테크노파크 신청서류 : 참가신청서, 인증획득계획서 등 4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공고 ⇨ 참가 신청 ⇨ 기업 선정 4월 4월 4~5월 ⇩ 팔로업 및 사후관리 ⇦ 결과 보고 및 사업정산 ⇦ 사업 참여 참가 후 1년 12월 5~12월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지원과 044-300-4143 www.sejong.go.kr http://sems.sjtp.or.kr/ 사업시행 등 세종테크노파크 기업혁신성장팀 044-850-2144 세종특별자치시 589 6 물류비, 통번역 지원 1 사업 개요 수출활동에 필요한 물류비와 통번역 서비스를 지원하여 기업 부담 완화 사업기간 : 2022년 4 ~ 12월 사업규모 : 9개사 시행주체 : 세종테크노파크 2 지원 내용 물류비 및 통번역 비용 지원(1개사당 3백만원 이내) • (물류비) EMS, DHL 등 국제특송, 복합물류운송업을 통한 물류비용 • (통·번역비) 통역비(전시회, 박람회 등 기업이 직접 참여하는 행사), 번역비(제품소개서 및 홍보물, 계약/법률 문서, 콘텐츠, 홈페이지 번역 등) * 3백만원 내에서 물류비, 통·번역비 모두 신청 가능함 3 신청 안내 신청자격 : 세종시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 신청·접수 : 세종테크노파크 신청서류 : 참가신청서 등 4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공고 ⇨ 참가 신청 ⇨ 기업 선정 4월 4월 4~5월 ⇩ 팔로업 및 사후관리 ⇦ 결과 보고 및 사업정산 ⇦ 사업 참여 참가 후 1년 12월 5~12월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지원과 044-300-4143 www.sejong.go.kr http://sems.sjtp.or.kr/ 사업시행 등 세종테크노파크 기업혁신성장팀 044-850-2144 590 7 해외 전시·박람회 단체 참가 지원 1 사업 개요 해외 유명 전시·박람회에 단체관을 구성 및 참가를 통한 시장 진출 지원 사업기간 : 2022년 8월 경 사업규모 : 6개사 시행주체 :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2 지원 내용 부스 임차료, 장치비, 전시품 편도운송료, 통역비 등 지원 전시회명 참가시기 기업수 라스베가스 소비재 전시회 ASD 8월 경 6 * 참가 전시회 및 시기, 개최 형식 등은 변동될 수 있음 3 신청 안내 신청자격 : 세종시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 신청·접수 :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신청서류 : 참가신청서 및 품목설명서, 전시회 참가계획서 등 4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공고 ⇨ 전시회 참가 신청 ⇨ 참가 확정 전시회 2개월 전 전시회 2개월 전 신청 후 1개월 이내 ⇩ 팔로업 및 사후관리 ⇦ 결과 보고 및 사업정산 ⇦ 사업참여 참가 후 1년 전시회 참여 후 1개월 이내 전시회 일정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지원과 044-300-4143 www.sejong.go.kr http://dc.kita.net/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042-338-1005 세종특별자치시 591 8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1 사업 개요 해외 유망 시장 바이어 초청 및 비즈니스 상담을 통한 해외거래처 발굴 지원 및 수출기회 확대 사업기간 : 2022년 하반기 중 사업규모 : 10개사 시행주체 :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2 지원 내용 바이어 초청 경비(왕복항공료, 숙박비, 체재비) 지원 및 국내 기업과의 1:1 수출 상담회 운영 3 신청 안내 신청자격 : 세종시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 신청·접수 :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신청서류 : 참가신청서 및 품목설명서 등 4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공고 ⇨ 전시회 참가 신청 ⇨ 참가 확정 전시회 2개월 전 전시회 2개월 전 신청 후 1개월 이내 ⇩ 팔로업 및 사후관리 ⇦ 결과 보고 및 사업정산 ⇦ 사업참여 참가 후 1년 전시회 참여 후 1개월 이내 전시회 일정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지원과 044-300-4143 www.sejong.go.kr http://dc.kita.net/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042-338-1005 592 9 충청권 베트남 비즈니스 매칭데이 운영 1 사업 개요 충청권 소재 중소기업의 베트남 시장 판로개척 지원 사업기간 : 2022년 10월 경(예정) 사업규모 : 6개사 시행주체 : 중소기업중앙회 2 지원 내용 베트남 바이어 1:1 수출상담 운영(현지 상담장 또는 현지 바이어 사무실) 및 현지 시장조사, 상담 주선, 통역, 항공료 일부 등 지원 3 신청 안내 신청자격 : 세종시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 신청·접수 : 중소기업중앙회 신청서류 : 참가신청서, 제품 카탈로그 등 4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공고 ⇨ 참가 신청 ⇨ 기업 선정 운영 3개월 전 운영 3개월 전 운영 2개월 전 ⇩ 사후관리 ⇦ 결과 보고 및 사업정산 ⇦ 사업 참여 참가 후 1년 ~12월 10월경(예정)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지원과 044-300-4143 www.sejong.go.kr 사업시행 등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부 02-2124-3167 세종특별자치시 593 10 수출 보증·보험료 지원 1 사업 개요 환율변동에 따른 환차손 및 수출대금 회수 곤란 등 수출 관련 위험을 제거하여 안정적인 수출활동 보장 사업기간 : 2022년 연중 사업규모 : 25개사 내외 시행주체 : 한국무역보험공사 대전세종충남본부 2 지원 내용 중소·중견기업 플러스보험(단체/개별), 단기수출보험(개별), 수출신용보증(선적전/선적후/ 매입/포괄매입), 환변동보험(수출선물환 일반형), 수입보험 * 기업별 200만원 한도(일부기업 250만원 한도, 단체보험 제외) 3 신청 안내 신청자격 : 세종시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 신청·접수 : 한국무역보험공사 대전세종충남본부 신청서류 : 참가신청서 등 4 사업 진행 절차 사업 공고 및 접수 ⇨ 업체 선정 및 사업 추진 ⇨ 결과 보고 및 사업정산 2월 연중 12월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지원과 044-300-4143 www.sejong.go.kr http://www.ksure.or.kr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보험공사 대전세종충남본부 042-526-3291 594 11 FTA 활용 지원 1 사업 개요 FTA 발효에 따른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홍보, 컨설팅 지원을 통한 수출기업 경쟁력 확보 사업기간 : 2022년 연중 사업규모 : 20개사 내외 시행주체 : 세종FTA활용지원센터(세종상공회의소) 2 지원 내용 FTA 컨설팅 지원, FTA 전문인력 양성 교육 지원 FTA활용 수출기업 무역실무 교육 3 신청 안내 신청자격 : 세종시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제조)기업 신청·접수 : 세종FTA활용지원센터(세종상공회의소) 신청서류 : 참가신청서 등 4 사업 진행 절차 사업 공고 ⇨ 참가 신청 ⇨ 사업지원 2~3월 연중 상시 연중 상시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지원과 044-300-4143 www.sejong.go.kr http://sejongcci.korcha m.net/main.cci 사업시행 등 세종상공회의소 세종지역 FTA활용지원센터 070-7780-2436 경기도 595 09 경기도 (www.gg.go.kr)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 수출기업 SOS 지원 ∙ 수출 초보기업이 겪는 다양한 수출 애로사항 해소를 통한 역량 강화 외교통상과 (031-8008-2171) 2. 수출초보기업 전담 멘토 지원 ∙ 경험이 풍부한 무역전문가를 활용한 수출초보기업의 수출 애로 해소 및 역량 제고 외교통상과 (031-8008-2171) 3. 해외 경기비즈니센터 (GBC) 운영 ∙ 현지 전문가의 노하우와 네트워크 활용하여 道 중소기업 수출판로 확대 지원 외교통상과 (031-8008-2467) 4. 경기우수상품 해외 전시회(해외 G-Fair) ∙ 경기도 중소기업 우수상품 해외홍보 및 해외시장 판로 개척을 위한 유망 신흥국가 전시회 개최 외교통상과 (031-8008-4521) 5. 통상촉진단 ∙ 해외 유망시장에 수출초보기업으로 구성된 통상촉진단을 파견, 현지 바이어와 수출상담회를 통한 해외판로 개척 지원 외교통상과 (031-8008-2171) 6. 경기K-의료·바이오 유망기업 지원 수출상담회 ∙ K-방역의 인지도를 활용하여 의료·바이오 분야 道 중소기업과 현지 바이어간 수출상담회 개최를 통해 해외시장 진출 외교통상과 (031-8008-2461) 7. FTA 활용지원 ∙ FTA 관련 정보 및 전문인력이 부족한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상담, 교육 및 컨설팅 등 맞춤형 FTA 활용 지원 외교통상과 (031-8008-2171) 8. 온라인 해외마케팅 지원 ∙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 성장에 따라 마케팅 전문인력 및 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 대상 온라인 마케팅 지원 외교통상과 (031-8008-2461) 9. 해외전시회 단체관 참가 지원 ∙ 수출초보 중소기업의 공동관 구성으로 신규거래선 확보 등 해외시장 판로개척 활동 지원 외교통상과 (031-8008-2463) 10. 해외전시회 개별 참가지원 ∙ 기업의 역량 및 품목 등 기업특성에 맞는 개별 맞춤형 전문전시회 참가를 통해 수출실적 증대 지원 외교통상과 (031-8008-2463) 11. 글로벌 히트상품 창출 지원 ∙ 내수 및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역량별 수출전반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업 수출경쟁력 강화 외교통상과 (031-8008-2765) 12.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 해외규격 인증 획득 지원을 통해 기술무역 장벽을 해소하여 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대외경쟁력을 높이고, 수출 확대에 기여 외교통상과 (031-8008-2462) 13. 대한민국 우수상품 전시회(G-FAIR KOREA) ∙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 우수상품 전시회를 개최하여 국내·외 유력 바이어와 중소기업간 비즈니스 미팅 기회제공 및 판로개척 지원 외교통상과 (031-8008-2196) 14. 경기 안심 수출보험 지원 ∙ 도내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 대금 미회수 위험 및 환율변동 위험 관리와 수출자금 조달을 위한 수출 보험(증)료 지원을 통하여 해외시장개척 및 수출증대 촉진 외교통상과 (031-8008-2462) 15. 수출기업 온라인 전시회 ∙ 제품 브랜드 및 특성을 살린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 제작하여 온라인 플랫폼에 전시관 구축 후 상시 상품 홍보 및 연계 마케팅 활동 지원 외교통상과 (031-8008-2463) 16. 해외바이어 초청 온·오프라인 수출상담회 ∙ 해외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수출초보기업과 온·오프라인을 통해 해외 유망 바이어를 초청하여 1:1 수출상담을 지원함으로써 해외시장 진출 기회 도모 외교통상과 (031-8008-2461) 596 1 수출기업 SOS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수출 초보기업이 겪는 다양한 수출 애로사항 해소를 통한 역량 강화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계속사업) 사업규모 : 2.6억원, 600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수출초보기업이 겪는 다양한 애로사항 해결 • 샘플운송비, 해외시장조사, 수출애로 상담 등 5가지 사업 구분 세부내용 샘플운송비 ∙ 바이어 대상 제품샘플 등 해외운송비, 물류컨설팅 해외시장조사 ∙ GBC, 코트라 해외무역관 등 전문기관을 통해 잠재 사업 파트너, 거래선 발굴, 시장동향 등 해외시장 정보 제공 홍보콘텐츠 제작 지원 ∙ 제품동영상, 홍보콘텐츠 등 제품 홍보용 콘텐츠 제작 지원 외국어 통번역 지원 ∙ 통·번역사 지정 각종 수출 서류의 외국어 번역 지원 및 바이어 방문 시 통역 지원 수출애로 상담 ∙ 수출준비부터 완료단계까지 수출애로 상담 및 현장방문 지원 ※ 전문가(3명)가 수출애로 상담센터에서(경과원 1층, 2∼12월 주5일 운영) 수출 전반에 대한 무료 상담 진행(전화, 내방, 방문상담) 신청자격 • 전년도 수출실적 2,000만불이하 도내 중소기업 전년도 경쟁률 : 3 : 1 심사시 중점사항 : 사업 선정 2회 초과 기업 제한 경기도 597 3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www.egbiz.or.kr < 킮? 컪윦 > ㅇ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고용보험가입자 목록 ㅇ 2021년도 수출실적확인서 4 사업 진행 절차 전문기관(업체) 모집·선정 ⇨ 지원기업 모집 ⇨ 지원기업 선정 ⇨ 전문기관 선택 경과원 경과원 경과원 기업 → 전문기관 전문기관 선정 및 협약 이지비즈시스템 (www.egbiz.or.kr) 지원결정 통보 및 후속절차 안내 사업별 전문기관(업체) 의뢰 ’22년 1월 ’22년 2월 ’22년 2월 ⇩ 지원금 지급 ⇦ 결과확인, 만족도 조사 ⇦ 의뢰결과 제공 경과원 → 전문기관 경과원 전문기관 → 기업 증빙자료 확인 및 지원금지급 의뢰 결과물 검수, 만족도 조사 설문 의뢰결과물 제공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경기도 외교통상과 031-8008-2171 www.egbiz.or.kr 사업시행 등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글로벌 통상진흥본부 031-259-6133 598 2 수출초보기업 전담 멘토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경험이 풍부한 무역전문가를 활용한 수출초보기업의 수출 애로 해소 및 역량 제고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계속사업) 사업규모 : 1.8억원, 100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수출초보기업(멘티기업)에게 무역전문가를 멘토로 매칭하여 수출 전반 지원 * 무역 관련 기업 또는 부서, 유관기관에 15년 이상 근무한 자로 선발하며, 멘토 당 5社 이내 멘티기업 매칭, 기업 1社 당 50만원 지급(도비 70%, 기업 자부담 30%) 구분 일반 멘티기업 (egbiz 모집)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추천 멘티기업 지원대상 ㅇ 전년도 수출액 500만불 이하 ㅇ 도내 17개 벤처지원센터 입주 기업 기업 자부담 ㅇ 15만원/월 ㅇ 없음 참여제한 ㅇ 없음 ㅇ 연 최대 5개월 전액 도비 지원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전년도 수출실적 500만불이하 도내 중소기업 전년도 경쟁률 : 0.9 : 1 경기도 599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www.egbiz.or.kr < 킮? 컪윦 > ㅇ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가입자목록, 공장등록증, 외국어 카탈로그 ㅇ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 화면, 국내특허, 해외규격인증서, 공공기관인증서 ㅇ 최근 2년 재무제표, 지방세납세증명서, 2021년 수출실적확인서 5 사업 진행 절차 공고 및 모집 ⇨ 서류심사/면접 ⇨ 멘토/멘티 선정 ⇨ 매칭 및 설명회 사업공고 및 멘토/멘티 모집 평가표를 기준으로 서류 심사/면접 지원결정 통보 및 후속절차 안내 멘토-멘티기업 매칭 및 안내 ’22년 2월∼3월 ’22년 2월∼3월 ’22년 3월 ⇩ 결과보고 ⇦ 하반기 연장 및 추가신청/접수 ⇦ 지원금 지급 ⇦ 서비스 시행 사업완료보고 및 사업비정산 하반기 추가 및 연장기업 접수 멘토 수임비용 지급(매월) 멘토 월별보고서 (상담일지)제출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경기도 외교통상과 031-8008-2171 www.egbiz.or.kr 사업시행 등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글로벌 통상진흥본부 031-259-6133 600 3 해외 경기비즈니센터(GBC) 운영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현지 전문가의 노하우와 네트워크 활용하여 道 중소기업 수출판로 확대 지원 사업기간 : ’22. 1월 ~ 12월 사 업 비 : 4,000백만원 수탁기관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주식회사 사업내용 : 수출 全단계 밀착 마케팅 지원 및 각종 수출지원 사업 수행 2 지원 내용 GMS 마케팅지원 : 기업의 해외마케팅을 대행하여 해외시장 개척 지원 • 자료번역, 통역, 시장동향 자료번역, 각종 현지정보 공유, 바이어정보 정리 공유, 계약서 번역, 검토 제작 등 해외 G-FAIR, 통상촉진단, 수출상담회, 공동관 운영 및 도내 기업 출장지원 등 道 수출 지원사업을 통한 지원 구분 세부내용 해외마케팅 대행(GMS) ∙ 수출기업을 대신하여 시장조사, 바이어발굴, 계약추진 지원  - 본사의 국내 전문위원이 GBC와 참가기업 간 마케팅 지원 제공 전시회 공동관 참가 ∙ 기업을 대신하여 GBC에서 직접 전시회 참가 전시 상담관 제품전시 (카탈로그 등) ∙ 현지 GBC 사무소 전시장에 제품 및 카탈로그를 전시하여 방문 바이어게 제품홍보 온라인홍보 ∙ GBC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참가기업의 제품을 온라인 홍보 참가기업 현지출장 지원 (비용은 참가기업이 부담) ∙ GBC가 발굴한 바이어와 현지에서 직접 상담지원 경기도 601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전년도 수출실적 2천만불 이하 도내 중소기업 전년도 경쟁률 : 2.2 : 1 심사시 중점사항 : 국/영문 참가신청서 및 필수서류를 모두 제출한 참가기업만을 대상으로 신청품목에 대한 현지 시장성평가 및 GBSA 자체평가를 통해 선정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이지비즈 시스템 온라인 신청(www.egbiz.or.kr) < 킮? 컪윦 > ㅇ 참가신청서 영문, 해외마케팅 희망제품 소개서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장등록증, 지방세납세증명서 ㅇ 최근년도 수출액 확인증명서 ㅇ 제품 카탈로그, 수출가격 범위 리스트 5 사업 진행 절차 참가신청서 제출 ⇨ 제출서류평가 및 기업실사 ⇨ 현지시장성평가 및 평가결과 종합 ⇨ 참가기업선정 및 협약서체결 총 5회 (1월,3월,5월,7월,9월) 신청 후 1개월 신청 후 1개월 신청 후 1개월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경기도 외교통상과 031-8008-2467 www.egbiz.or.kr 사업시행 등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통상진흥팀 031-259-6132 경기도주식회사 유통2실 031-5171-5384 602 4 경기우수상품 해외전시회(해외 G-Fair) 1 사업 개요 경기도 우수상품 해외 홍보 및 판로개척을 위한 해외 현지 전시회 개최 • 온라인전시회(1회 : 인도), 오프라인전시회(2회 : 일본, 태국) 사업기간 : ’02년 ~ 계속 (총 21년) 사업규모 : ’22년 6억원, 125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한국무역협회(민간경상보조) 2 지원 내용 (온라인) 온라인 전시부스, 바이어 발굴 및 매칭, 샘플배송 지원 등 (오프라인) 부스 임차비, 장치비, 바이어 발굴 및 매칭, 통역 지원 등 전시품 운송 지원 • 지원범위 : 1CBM/1사 해상운송(편도) 지원 통역원 지원 • 전시회 기간 2일 / 1사 1인 제공 • 통역원 구성 : 한-영 / 영-각국언어 통역 현지 차량 지원 : 공항↔호텔 이동시 단체 차량 지원 참가기업 사후관리 3개월 제공 • 해외 바이어 정보 추가 제공 • 바이어들과 사후 연락이 용이하도록 Follow-up 서비스 제공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사업장(본점 포함) 또는 공장 소재지가 경기도인 기업 심사시 중점사항 : 제품의 해외 시장성, 시장규모, 기업의 준비도 경기도 603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이지비즈 시스템 온라인 신청(www.egbiz.or.kr) < 킮? 컪윦 > ㅇ 필수 - 사업자등록증(경기도 소재) - ‘2021년’ 수출실적(무역협회 또는 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 참가기업 영문소개서 ㅇ 가점 - 공장등록증 사본(경기도 소재) - 외국어 카탈로그 앞표지(기업명, 제품 확인 가능한 면) 사본 -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 화면 사본(홈페이지 URL 확인 가능하도록) - 국내특허 사본(법인은 특허권자가 법인 소유만 인정, 특허권자 확인 가능한 면) - 해외규격인증서([붙임2] 해외규격인증서 중 신청일 기준 유효한 서류) - 공공기관인증서([붙임1] 평가표 참조) 5 사업 진행 절차 기업모집 ⇨ 참가기업 간담회 (주요일정, 유의사항, 전시품 운송 안내 등) ⇨ 전시품 운송 개최 3개월 전 개최 2개월 전 개최 보름 전 ⇩ 사후관리 (3개월 간 바이어 정보 추가 제공) ⇦ 성과 및 만족도 사업평가 ⇦ 해외G-FAIR 개최 (온·오프라인) 사업완료 후 3개월 사업완료 후 개최일 ※ 오프라인 전시회 개최 경우임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경기도 외교통상과 8008-4521 http://www.egbiz.or.kr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협회 경기남부 지역본부 259-7853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통상진흥팀 259-6139 604 5 통상촉진단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해외 유망시장에 수출 초보기업으로 구성된 통상촉진단을 파견, 현지 바이어와의 수출상담회를 통해 해외판로 개척 지원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계속사업) 사업규모 : 6억원, 200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한국무역협회, 경기중소기업연합회, 경기도수출기업 협회, 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 한국기술벤처재단 등 6개 기관(민간경상사업보조) * 2021년 기준(’22년 수행기관은 공모 중) 2 지원 내용 (온라인) 화상상담장 및 통역, 온라인 콘텐츠 제작, 샘플배송비 지원 등 (오프라인) 임차료(상담장·차량), 통역(업체당 1인), 바이어 섭외, 시장조사비, 상담주선 용역비 등 * 항공비, 숙박비 등 체재비는 기업 자부담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전년도 수출실적 2,000만불이하 도내 중소기업 전년도 경쟁률 : 1.5 : 1 ~ 4 : 1 심사시 중점사항 • 당해 연도 경기도 해외전시회 단체관, 통상촉진단, 해외 G-FAIR 참가기업 중 총 5회 초과기업 참가 제한 경기도 605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www.egbiz.or.kr < 킮? 컪윦 > ㅇ 사업자등록증, 지방세납세증명서, 공장등록증 사본, 외국어 카탈로그 사본 ㅇ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화면 사본, 국내특허 사본, 해외규격인증서, 공공기관 인증서 등 ㅇ 2021년 수출실적확인서 5 사업 진행 절차 공고 및 업체모집 ⇨ 현지 시장성평가 ⇨ 참가기업 선정 ⇨ 바이어 발굴 등 수탁기관 수행기관(코트라 등) 수탁기관 수행기관 (코트라 등) 사업별 공고 및 참가기업 모집 신청기업 시장성평가 실시 평가표를 통한 선정 사전 바이어 발굴 및 매칭 개최 3개월 전 개최 3개월 전 개최 2개월 전 개최 2개월 전 ⇩ 추진성과평가 ⇦ 결과보고 및 정산 ⇦ 통상촉진단 파견 경기도 수탁기관 수탁기관 설문조사를 통한 차기년도 사업선정 반영 사업완료보고 및 사업비 정산 현지상담회 개최 및 운영지원 사업완료 후 사업완료 후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경기도 외교통상과 031-8008-2171 www.egbiz.or.kr 사업시행 등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등 수출지원팀 031-259-6146 606 6 경기 K-의료·바이오 유망기업 지원 수출상담회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K-방역의 인지도를 활용하여 의료·바이오 분야 道 중소기업과 현지 바이어간 수출상담회 개최를 통해 해외시장 진출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12개월) 사업규모 : 4억원, 온·오프 수출상담회 5회, 도내중소기업 190개사 시행주체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코트라지원단(민간경상사업보조) 2 지원 내용 수출상담회 실시(연중 5회) 참가비 무료, 바이어섭외 및 1:1 수출상담 주선, 통역지원 등 ①역량강화 ② 수출지원 ③사후관리(후속지원) ∙의료 해외시장 타켓 선정 ∙사전 홍보물 제작 (카탈로그 등) ∙온·오프라인 수출상담회 ※ 코로나19 여건 고려 ∙온라인 전시회 연계 ∙ 상담 후 성과有 기업에 후속 지원 ※ 바이어 교신 지원, 무역서류 검토 등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사업장(본점 포함) 또는 공장 소재지가 경기도인 헬스케어 기업 심사시 중점사항 : 제품의 해외 시장성, 시장규모, 기업의 준비도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이지비즈 시스템 온라인 신청(www.egbiz.or.kr) 경기도 607 < 킮? 컪윦 > ㅇ 필수 - 사업자등록증(경기도 소재) - ‘2021년’ 수출실적(무역협회 또는 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 참가기업 영문소개서 ㅇ 가점 - 국내특허 사본(법인은 특허권자가 법인 소유만 인정, 특허권자 확인 가능한 면) - 해외규격인증서([붙임2] 해외규격인증서 중 신청일 기준 유효한 서류) - 공공기관인증서([붙임1] 평가표 참조) 5 사업 진행 절차 공모/사업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 기업모집 ⇨ 사전 역량강화 경기도 경기도, 수행기관 수행기관 수행기관 수행기관 공모 사업계획 수립 각 세부사업별 계획수립, 자금교부 참가기업 모집 및 평가표에 따라 선정 해외시장 타겟선정 사전홍보물 제작 ’22년 1월 ’22년 2~3월 ’22년 2~3월 상담회 개최 3개월 전 ⇩ 사후관리 ⇦ 사업평가 ⇦ 결과보고 및 정산 ⇦ 온·오프라인 수출상담회 개최 수행기관 道, 수행기관 수행기관 수행기관 수출상담회 개최 후 사후관리 및 보고 성과 및 만족도 총괄적 사업평가 사업완료보고 및 사업비 정산 (온라인)상담부스 운영 (오프라인)기업 인솔 및 운영지원 사업완료 후 사업완료 후 사업완료 후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경기도 외교통상과 031-8008-2461 http:/www.egbiz.or.kr 사업시행 등 경기도경제 과학진흥원 수출지원팀 031-259-6147 코트라 경기코트라지원단 031-273-6039 608 7 FTA 활용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FTA 관련 정보 및 전문인력이 부족한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기지역 FTA활용지원센터(2개소)를 활용한 맞춤형 FTA 활용 지원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계속사업) 사업규모 : 11억원, 6,200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 :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민간경상사업보조) 2 지원 내용 FTA 전문 상담센터 및 상담소 운영 기업방문 1:1 FTA 종합 컨설팅 지역순회 실무자 맞춤 교육·설명회, 미래세대 FTA 인력양성 교육 원산지확인서 확인 지원 컨설팅 및 설명회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전년도 수출실적 2,000만불이하 도내 중소기업 전년도 경쟁률 : 1.5 : 1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www.ggfta.or.kr < 킮? 컪윦 > ㅇ 기업방문 1:1 컨설팅 :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 증빙서류 ㅇ 원산지확인서 사전확인 컨설팅 : 사업자등록증, 원산지확인서 기재 입증 서류 경기도 609 5 사업 진행 절차 세부사업계획 수립 FTA 세부사업 기업모집 공고 컨설팅, 교육, 설명회 등 실시 월별 결과보고 사업성과 분석 및 정산 ’22. 1월 ⇨ ’22. 1월∼ (수시) ⇨ ’22. 1∼12월 ⇨ ’22. 2∼12월 ⇨ ’23. 1월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경기도 외교통상과 031-8008-2171 www.ggfta.or.kr 사업시행 등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 기획마케팅팀 031-8064-1397 610 8 온라인 해외마케팅 지원 1 사업 개요 수출초보기업부터 유망기업까지 맞춤형 온라인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사업규모 : 900백만원, 300개사 내외 지원 수탁기관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중소기업연합회, 경기도수출기업협회, 경기코트라 지원단(민간경상사업보조) 2 지원 내용 수출초보기업부터 유망기업까지 맞춤형 온라인 해외마케팅 지원 구분 세부내용 글로벌 B2B/B2C 전자상거래 지원 (초보기업) 판매대행 지원 (유망기업) 직접운영, 계정등록, 마케팅 지원 글로벌 SNS 홍보 및 판매 SNS 홍보마케팅 비용 지원 맞춤형 해외바이어 정보제공 거래제의서 작성, 해외바이어 정보제공 동남아 판로개척 패키지 동남아지역 온라인 쇼핑몰 입점 및 수출상담회 수출 맞춤형 1인 창작자 육성(유튜브) 디지털 홍보 영상 제작 및 유튜브 채널 운영 인력 양성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전년도 수출액 2천만불 이하 경기도내 중소기업 심사시 중점사항 : 시장성 평가(실제 판매 가능성이 높은 기업 선발)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이지비즈 시스템 온라인 신청(www.egbiz.or.kr) 경기도 611 < 킮? 컪윦 > 글로벌 B2B/ B2C 판매지원 · 수출 맞춤형 1인 창작자 육성 ㅇ 지원사업 신청서 ㅇ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ㅇ 수출실적확인서(’21년 1월~12월분),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SNS 판매지원 ㅇ 지원사업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ㅇ 수출실적 확인서(2021년 1월 ~ 12월분) ㅇ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맞춤형 해외바이어 정보제공 ㅇ 전문기관 추천서, 온라인 마케팅 활용계획서 ㅇ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ㅇ 수출실적확인서(’21년 1월~12월분),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동남아 판로개척 패키지 ㅇ지원사업 신청서, 참가신청 동의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ㅇ사업자등록증명원(경기도소재 증명), 수출액 및 매출액 증빙 ㅇ회사소개 자료 및 제품 카탈로그 필수제출, 해외규격인증 또는 특허, 공공인증서는 보유시 제출 5 사업 진행 절차 글로벌 사이트 판매지원 기업모집 및 선정 ⇨ 판매전략 수립 ⇨ 쇼핑몰 판매 ⇨ 지원금 사후환급 2월~3월 4월 4월~12월 ~12월 SNS 판매지원 기업모집 및 선정 ⇨ SNS마케팅 계획 제출 ⇨ SNS마케팅 진행 ⇨ 지원금 사후환급 2월~3월 5월 ~10월 ~12월 맞춤형 해외바이어 정보제공 기업모집 및 선정 ⇨ 전문기관 선정 ⇨ 바이어정보 마케팅 활동 ⇨ 지원금 사후환급 2월~3월 4월~12월 4월~12월 ~12월 동남아 판로개척 패키지 기업모집 및 선정 ⇨ 온라인입점 콘텐츠 제작 및 인증취득 ⇨ 쇼핑몰 입점 및 화상상담회 ⇨ 사업추진 결과보고 2월~3월 4월 4월~10월 ~12월 수출 맞춤형 1인 창작자 육성 기업모집 및 선정 ⇨ 전문기관 선정 ⇨ 콘텐츠 제작 교육 및 실습 ⇨ 사업추진 결과보고 2월~3월 4월 5월~11월 ~12월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경기도 외교통상과 031-8008-2461 http://www.egbiz.or.kr 사업시행 등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수출지원팀 031-259-6149 경기중소기업연합회 FTA활용지원팀 031-8064-1384 경기도수출기업협회 사무국 031-259-6461 경기코트라지원단 031-273-6037 612 9 해외전시회 단체관 참가 지원 1 사업 개요 해외 유망전시회에 단체관을 구성하여 신규거래선 확보 등 수출초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개척 활동 지원 사업기간 : 2003년 ~ 계속 사업규모 : ’22년 500백만원, 80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 : 한국무역협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수원상공회의소, 중소벤처기업연합회 등 (민간경상사업보조) 2 지원 내용 부스임차료 및 장치비, 전시물품 편도 운송료, 통역비 등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전년도 수출실적 2,000만불이하 도내 중소기업 전년도 경쟁률 : 2.5:1 심사시 중점사항 : 사업계획수립 적정성 및 시장분석, 역량 등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이지비즈 시스템 온라인 신청(www.egbiz.or.kr) < 킮? 컪윦 > ㅇ사업자등록증 사본, 제품 브로슈어(국문) 필수 ㅇ수출실적확인서(’21년 1월~12월분) ㅇ 공장등록증 사본, 외국어 카탈로그,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화면 사본 해당시 ㅇ 해외규격인증, 국내특허, 공공기관인증서 경기도 613 5 사업 진행 절차 ① 공고·참가기업 모집 ⇨ ② 참가기업 평가·선정 ⇨ ③ 사전간담회 수탁기관·도 수탁기관 수탁기관·도 사업별 공고 및 참가기업 모집(온라인) 평가표를 통한 선정 (현지 시장성 평가 포함) 사전간담회 실시 및 안내자료 배포 4개월 전 2~3개월 전 1개월 전 ⇩ ⑥ 결과보고 및 정산 ⇦ ⑤ ⇦ ④ 전시품 발송 (오프라인, 온·오프라인 융합) (오프라인) 해외전시회 파견 (온라인) 웹사이트 등록 (온·오프라인) 해외전시회 운영 수탁기관 수탁기관 수탁기관 사업완료 보고 및 사업비 정산 파견기업 인솔 및 운영지원 전시회 웹사이트 등록 지원 부스 설치 및 현장 운영 전시품 사전발송 통관 사업완료 후 해외 현장 온라인 해외 현장 1개월 전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경기도청 외교통상과 031-8008-2463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협회 남·북 지역본부 031-259-7854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전시팀 031-259-6125 수원상공회의소 기업마케팅지원 031-244-3453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FTA센터) 기획마케팅팀 031-8064-1389 614 10 해외전시회 개별 참가 지원 1 사업 개요 기업의 역량 및 품목 등 기업특성에 맞는 해외전시회를 자율선택 참가, 개별 맞춤형 수출 촉진 지원으로 해외판로 개척 및 수출증대 도모 사업기간 : 2003 ~ 계속 사업규모 : ’22년 200백만원, 38개사 시행주체 :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해외전시회 개별참가비* (기업당 최대 5백만원) * 부스임차료, 부스설치비, 전시물품 편도 운송료 등 원격(리모트) 및 온라인전시회 지원* (기업당 최대 3.5백만원) * 부스임차료, 부스설치비, 원격 운영비, 마케팅비 등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전년도 수출실적 2,000만불이하 도내 중소기업 심사시 중점사항 : 사업계획수립 적정성 및 시장분석, 역량 등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이지비즈 시스템 온라인 신청(www.egbiz.or.kr) < 킮? 컪윦 >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장등록증 사본, 외국어홈페이지 카달로그 ㅇ 해외규격인증, 국내특허, 공공인증서 ㅇ 통상시책 참가실적, 전년도 수출실적 경기도 615 5 사업 진행 절차 ① 참가기업 모집 ⇨ ② 신청기업 평가 ⇨ ③ 지원기업 선정 ⇨ 사업시작 수탁기관 수탁기관 수탁기관 선정기업 ∙ egbiz사이트 접수 ∙ 경기도 선정평가표 기준 심사 ∙ 평가표에 의한 고득점 기업順 선정 ∙ 기업별 전시참가 ’22년 3월 ’22년 3월 ’22년 3월 ’22년 3월~ ⇩ ⑤ 결과보고 · 정산 ⇦ ④ 지원금 지급 ⇦ 결과보고서 제출 경기도 수탁기관 참가기업 ∙ 종합결과보고 및 사업비 정산 (위탁기관→道) ∙ 증빙자료 검토후 지원금 지급 (위탁기관→기업) ∙ 30일이내 제출 ∙ 우수사례 공유 (기업 →위탁기관) 사업완료 후 사업완료 후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경기도청 외교통상과 031-8008-2463 사업시행 등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전시팀 031-259-6120 616 11 글로벌 히트상품 창출 지원 1 사업 개요 경기도의 수출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1:1 전담 맞춤형 수출지원을 통해 수출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히트상품 창출 지원기간 : 2019 ~ 계속 사업규모 : ’22년 10.5억원, 52개사 지원 시행주체 : 코트라(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1:1 전담 코디네이터 배정을 통한 수출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제공 참여기업에 바우처를 부여, 기업이 자유롭게 공공기관 및 민간수행기관의 다양한 수출지원 서비스를 직접 선택하여 이용 후, 소요비용 정산 < 쿦?짢푾?칺펓 컪찒큲 > 조사/일반 컨설팅 통번역 역량강화 교육 특허/지재권/시험 서류대행/현지등록 / 환보험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브랜드 개발/관리 전시회/행사/해외 영업지원 홍보/광고 디자인 개발 홍보 동영상 해외규격인증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전년도 수출실적 2,000만불 미만 도내 중소기업(경기도내 소재 본사 또는 공장) 심사시 중점사항 : 제품 시장성, 사업활동계획 충실도, 수출 준비도, 기업건전성, 추진의지 등을 평가 경기도 617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이메일 신청(globalhit22@gmail.com) < 킮? 컪윦 > 서식명 구분 ㅇ 기업 지원사업 신청서, 참가신청서, 개인/기업 정보제공 이용동의서, 해외진출계획서 및 활동계획서 필수 ㅇ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공장등록증명서(3개월 이내) ㅇ 최근 3개년 수출액(’18∼’20) 및 매출액(’18∼’20) 증빙 ㅇ 회사 소개 자료 및 제품 카탈로그 ㅇ 해외 인증 또는 특허 보유시 관련 증빙 해당시 ㅇ 고용노동부 사회적 기업인증서 ㅇ 고용노동부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 ㅇ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인증(소재·부품·장비가 전체 매출액의 50%이상인 기업) 5 사업 진행 절차 신청·접수 평가·선발 협약·바우처발급 사업개시 이메일 신청 globalhit22@ gmail.com ⇨ 각 사업별 평가기준 적용·선발 ⇨ 협약 체결 및 바우처 발급 ⇨ 수출마케팅 사업 진행 (바우처 사용) ’22.1.12-1.28 ’22.2-3월 중 ’22.3월 중 ’22.3.1-’23.2.28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기한내 기업분담금(707만원) 미납부시 선정취소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경기도청 외교통상과 031-8008-2765 사업시행 등 코트라 경기코트라지원단 031-273-6037 618 12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해외규격 인증 획득 지원을 통해 기술무역 장벽을 해소하여 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대외경쟁력을 높이고, 수출 확대에 기여 사업기간 : 2010년~계속 사업규모 : 78개사 내외, 700백만원 시행주체(자체/직접) :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공기관위탁) 2 지원 내용 신청·평가에 따라 선정된 기업에게 해외인증 획득·갱신 및 사후관리 비용의 일부(70%, 인증개수 무제한, 1,500만원 한도) 지원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① 도내에 사업장소재지 또는 제조시설(공장등록)을 둔 중소기업으로 전년도 수출액 2,000만불 이하인 기업 ② 공고된 지원 분야(해외규격인증 360개) 사업기간 내 취득가능 기업 전년도 경쟁률 : 신청 174개사/지원 76개사 (경쟁률 2.3) 심사시 중점사항 : • 심사평가표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 후 고득점 업체 順으로 선정 • 동점일 경우 전년도(2021년) 수출금액, 시장성, 수출준비도, 상시 종업원수 順으로 선정 신청 : 이지비즈 홈페이지(http://www.egbiz.or.kr/) 온라인 신청 경기도 619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접수처 작성 < 킮? 컪윦 > ㅇ (필수) 사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명서,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 조회 자료, 2020년도 수출증명서, 수출계획서 ㅇ (해당시) 특허(2건), 실용신안(2건), 공공인증서(경기도유망중소기업,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등 14개 중 해당 인증서),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 및 외국어 카탈로그 자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 모집 공고 참조 5 사업 진행 절차 ①사업계획 수립 ⇨ ②공고 및 업체모집 ⇨ ③지원업체평가 및 선정 ·세부사업계획 (1월) ·공고 : 이지비즈 및 KTL 홈페이지 공고 ·신청 : 이지비즈를 통한 온라인 신정 제출(년 2회:2월,4월) ·심사평가표의 기준에 따라 고득점 업체 선정 (3월, 5월) KTL → 경기도 KTL, 참여기업 KTL ⇩ ⑥ 정산 결과보고 ⇦ ⑤인증획득 완료(결과)보고 및 보조금 지급 ⇦ ④협약체결 및 과제수행/중간점검 ·사업비에 대한 정산 보고 제출 ·인증획득 후 완료결과보고 제출 및 비용지급(사업기간 내) · 선정기업 과제수행계획 제출 및 인증과제 수행(사업기간 내) KTL → 경기도 선정기업 ↔ KTL 선정기업 ↔ KTL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경기도청 외교통상과 031-8008-2462 (http://www.ktl.re.kr) 사업시행 등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수출바우처지원팀 02-860-1350 620 13 대한민국 우수상품전시회(G-FAIR KOREA)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 우수상품 전시회를 개최하여 국내·외 유력 바이어와 중소기업간 비즈니스 미팅 기회제공 및 판로개척 지원 사업기간 : 1999년~계속 사업규모 : 500개사, 2,000백만원(도비1,500, 업체 참가비500) 시행주체(자체/직접)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공기관위탁) 2 지원 내용 중소기업 우수제품 온·오프라인 전시회, 수출·구매상담회, 기획전시회 등 개최 • 장소 : 고양 KINTEX • 기간 : 2022. 10. 27(목) ~ 29(토), 3일간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국내 중소기업 우수제품 보유 수출 진출 가능 기업 심사방법 : 수출준비도, 이전 참가 실적, 시장성, 국내외 특허 취득 등 감안 신청 : G-FAIR KOREA 홈페이지(http://www.gfair.or.kr/) 온라인 신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 모집 공고 참조 4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 모집 및 유치 ⇨ 홍보 경기도 경기도, 수행기관 수행기관 수행기관 사업 기본계획 수립 각 세부사업별 계획수립, 자금교부 국내외 참가업체 및 바이어 유치 각종 매체 활용 홍보 활동 ’22년 ~2월 ’22년 3월 2월~계속 4월~9월 ⇩ 사업평가 ⇦ 결과보고 및 정산 ⇦ 전시회 개최 ⇦ 보고회 개최 道, 수행기관 수행기관 경기도, 수행기관 수행기관 성과 및 만족도 총괄적 사업평가 사업완료보고 및 사업비 정산 수출상담회,구매상담 회, 부대행사 등 세부계획 및 개막식관련 보고 ’23년 1월 12월 10월 8월,9월,10월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경기도청 외교통상과 031-8008-2196 (http://www.gfair.or.kr) 사업시행 등 경제과학진흥원 전시팀 031-259-6127 경기도 621 14 경기 안심 수출보험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도내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 대금 미회수 위험 및 환율변동 위험 관리와 수출자금 조달을 위한 수출 보험(증)료 지원을 통하여 해외시장개척 및 수출증대 촉진 사업기간 : 2009년~계속 사업규모 : 2,000개사 내외, 600백만원 시행주체(자체/직접) : 한국무역보험공사(공기관위탁) 2 지원 내용 업체 당 지원 한도 종목별 한도 기 본 우 대주) 단체보험(일반) 30만원 좌 동 기타 종목 선적전 보증 70만원 100만원 그 외 종목 90만원 170만원 기업당 최대한도 (단체+기타) 120만원 200만원 주) 한도우대 : 수출초보기업(매출액 20억원 이하) 및 道 인증 일자리 우수기업 지원 항목 별 구분 구 분 예 산 액 비고 보험 종목 4억원 내외 예산 집행 및 소요를 감안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보증 종목 2억원 내외 합 계 6억원 지원 종목 : 단기수출보험(중소Plus+) 단체보험, 단기수출보험(중소Plus+) 개별, 단기수출 보험(선적후), 환변동보험(일반형, 옵션형), 선적전 보증, 선적후 보증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도내 소재 「중소기업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아래 수출 실적 요건 해당 기업 622 종 목 전년도 또는 최근 1년간 수출실적 단체보험(일반) U$3,000만 이하 선적전 보증 U$500만 이하 기타 종목 U$2,000만 이하 신청 : 한국무역보험공사 본사 또는 가까운 지사에 팩스 및 우편 ∙ 경기남부지사 (전화 : 031-259-7638, FAX : 02-6234-1433)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접수처 작성 < 킮? 컪윦 > 단체보험 ∙없음 (단체보험 가입신청서로 갈음) 기타종목 ∙경기도 수출보험(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첨부서류 일체 - 전년도 또는 최근 1년 수출실적 확인서, 사업자등록증사본 - 법인계좌 사본,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서(해당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지원신청서 서식은 한국무역보험공사(http://www.ksure.or.kr/→"지자체 지원사업“) 참조 5 사업 진행 절차 지원계획 수립 사업공고 신청서접수 보험료산정 수납 및 환급 성과 및 정산보고 2022년 추진계획서 수립 ⇨ 수출지원안내 시스템 및 보험공사 홈페이지 ⇨ 신청서 검토 및 전산등록 ⇨ 수출자별 보험(보증)료 산 정 ⇨ 수 시 (보험·보증) ⇨ 분기별 성과 및 정산보고 경기도 무역보험공사 무역보험공사 무역보험공사 공사→수출자 공사→경기도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경기도청 외교통상과 031-8008-2462 (http://www.ksure.or.kr)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보험공사 경기남부지사 031-259-7638 경기도 623 15 수출기업 온라인 전시회 1 사업 개요 제품 브랜드 및 특성을 살린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 제작하여 온라인 플랫폼에 전시관 구축 후 상시 상품 홍보 및 연계 마케팅 활동 지원 사업기간 : 2020년 ~ 계속 사업규모 : 450백만원 / 125개사(기존), 60개사(신규) 이원화 지원 수탁기관 : 한국무역협회(민간경상사업보조) 2 지원 내용 온라인 전시관 구축 및 온라인 해외마케팅 지원 • 제품 특성을 살린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 제작 (홍보영상, e-카탈로그, 설명서 등) • 바이어 맞춤형 홍보 메일 발송, 구매확인서 질의 응답, 화상상담회를 통한 수출 상담 지원까지 원스톱 지원, 무역전문가 실시간 바이어 채팅 응대 • B2B 마켓 활용 교육 및 수출계약과 관련된 무역실무 지원 등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전년도 수출액 2천만불 이하 경기도내 중소기업 전년도 경쟁률 : 2.3:1 심사시 중점사항 : 시장성 평가(제품경쟁력 및 해외시장진출 가능성)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이지비즈 시스템 온라인 신청(www.egbiz.or.kr) 624 < 킮? 컪윦 > ㅇ 지원사업 신청서 필수 ㅇ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제품 브로슈어(국문) ㅇ 수출실적확인서(’21년 1월~12월분) ㅇ 공장등록증 사본, 외국어 카탈로그,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 화면 사본 해당시 ㅇ 국내 특허, 공공기관 인증서, 해외규격 인증서, 제품 브로슈어(영문) 5 사업 진행 절차 ① 참가기업 모집 ⇨ ② 신청기업 평가 ⇨ ③ 지원기업 선정 ⇨ ④ 사업시작 ⑤ 결과보고·정산 수탁기관 수탁기관 수탁기관 선정기업 경기도 ∙ egbiz사이트 접수 ∙ 경기도 선정 평가표 기준 심사 ∙ 평가표에 의한 고득점기업順 선정 ∙ 온라인 전시관 구축 및 온라인 해외마케팅 지원 ⇨ ∙ 종합결과보고 및 사업비 정산 (위탁기관→道) ’22년 2월 ’22년 3월 ’22년 3월 ’22년 3월~12월 사업완료 후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경기도 외교통상과 031-8008-2463 https://www.tradekorea.com/ GyeongGi-Expo-2020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협회 북부지역본부 031-995-6168 경기도 625 16 해외바이어 초청 온오프라인 수출상담회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해외 유망 바이어를 온·오프라인으로 초청하여 해외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수출초보기업과 1:1 수출상담 지원 사업기간 : 2022. 1. ~ 12. 사업예산 : 200백만원 / 총 2회, 바이어 100개사, 기업 200개사 시행주체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2 지원 내용 바이어 섭외, 상담장, 통역 등 지원 지원대상 : 사업장 또는 공장이 경기도 내 소재한 중소기업 3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처 : 경기수출지원사업통합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https://gtrade.gg.go.kr) < 킮? 컪윦 > ◦ 참가신청서(소정양식),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제품카다로그(국, 영문) ◦ 수출실적증명서 4 사업 진행 절차 바이어 섭외 ⇨ 참가기업 신청 ⇨ 상담주선결과발표 ⇨ 상담회 운영 상담회 4개월∼1개월 전 상담회 4개월∼3월 전 상담회 10일 전 상담회별 기간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경기도 외교통상과 031-8008-2461 www.gg.go.kr 사업시행 등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수출지원팀 031-259-6144 https://gtrade.gg.go.kr 626 10 강원도 (www.provin.gangwon.go.kr)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 수출을 위한 CE 등 해외 규격인증 획득 소요비용 지원 강원도청 중국통상과 (033-249-2083) 2. 무역관련 교육비 지원 ∙ 도내 중소기업 해외 마케팅 담당자 등 대상 수출, 마케팅 등에 관한 교육비 지원 강원도청 중국통상과 (033-249-2083) 3. 오프라인 무역교육 진행 ∙ 도내 중소기업 대상 수도권 교육 참석이 어려운 경우를 고려하여 도내에서 오프라인 무역교육 진행 강원도청 중국통상과 (033-249-2083) 4.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 지원 ∙ 도내 기업의 홈페이지 및 모바일 페이지 구축 지원 강원도청 중국통상과 (033-249-2184) 5. 외국어 홍보물 제작 지원 ∙ 도내 기업의 기업 및 제품 외국어 브로슈어 PPT로 제작·제공 강원도청 중국통상과 (033-249-2184) 6. 수출상품 포장 디자인 지원 ∙ 수출을 위한 외국어로 된 상품포장 디자인 개선 지원 강원도청 중국통상과 (033-249-2184) 7. 내수기업 수출 첫걸음 지원 ∙ 수출 가능성이 높은 내수기업 중심 전주기 컨설팅 및 각종 기업 필요의 수출사업 지원 강원도청 중국통상과 (033-249-2083) 8. 수출 물류비 지원 ∙ 도내 기업의 수출을 위해 샘플 등 국내·외 운송에 소요되는 물류비 지원 강원도청 중국통상과 (033-249-2184) 9. 해외 시장조사 지원 ∙ 코트라 해외 무역관을 통해 관심 국가에 대한 시장조사를 통해 기업의 제품 개발 및 마케팅 전략 마련 강원도청 중국통상과 (033-249-2083) 10. 해외 지사화 활용 지원 ∙ 도내 기업 「KOTRA 해외지사화 사업」 참가 시 참가비의 일부 지원 강원도청 중국통상과 (033-249-2083) 11. 해외바이어 정보은행 운영 ∙ 전문 업체를 통해 해외 관심 바이어 및 바이어의 제품에 대한 평가 등 수록된 리포트 제공 강원도청 중국통상과 (033-249-2184) 12. 온라인 전주기 해외 마케팅 ∙ 온라인 B2B 플랫폼 이용한 마케팅(구글 키워드 광고 등), 실제 거래 시 바이어 신용조사 및 거래조건 최적화 등 지원 강원도청 중국통상과 (033-249-2184) 13. 외국어 통번역 지원 ∙ 외국어 전문 인력 확보가 어려운 도내 수출기업에게 외국어 통번역 지원 강원도청 중국통상과 (033-249-2184) 14. 수출 보험료 지원 ∙ 도내 기업의 수출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 보험상품 가입 보험료 지원 강원도청 중국통상과 (033-249-2184) 15. 온라인 마케팅 지원 ∙ 중국 콰징 전자상거래 등 해외 전자상거래 입점·마케팅 지원 및 온라인 화살 수출상담 지원 강원도청 중국통상과 (033-249-3049) 강원도 627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6. 온라인 트레이드 쇼 (Online Trade Show) 지원사업 ∙ 한국무역협회가 tradeKorea.com 사이트를 활용하여, 강원 상품관을 온라인 구축, 구글검색 광고, 화상상담 등 지원 강원도청 중국통상과 (033-249-3049) 17. 해외 Biz 플랫폼 구축 ∙ 해외에 OKTA 및 KOTRA 등 수출 플랫폼을 구축, 도내 수출 유망기업 발굴 및 활성화 도모 강원도청 중국통상과 (033-249-2083) 18. 핵심 전략품목 론칭쇼 확대 ∙ 강원도 주요 수출전략 품목인 바이오 및 의료기기 분야 기업들 대상 론칭쇼 확대 추진 강원도청 중국통상과 (033-249-3047) 19. 해외 바이어 수출 상담회 운영 ∙ 도내 기업들의 해외 바이어와 온·오프라인 수출 상담회 운영 강원도청 중국통상과· 일본구미주통상과 20. 해외 무역사절단 파견 ∙ 주요 국가 시장조사를 통해 도내 기업(내수·수출) 유망 타깃시장 및 진성 바이어 발굴 지원 강원도청 중국통상과· 일본구미주통상과 21. 해외 전시박람회 참가 ∙ 품목별 해외 주요 전시박람회 참가로 강원 제품 홍보 및 판매 확대 지원 강원도청 중국통상과· 일본구미주통상과 22. 강원 농축수산식품 해외개척 ∙ 해외 대형 현지 유통마트 및 농식품 유통 인프라를 활용 하여 홍보·시식·시음행사 등 판매 촉진 강원도청 중국통상과 (033-249-3047) 23. 이커머스를 통한 신남방 시장 진출 확대 ∙ 쇼피 등 이커머스 입점 확대 및 입점 기업에 대한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신남방 시장 진출 확대 강원도청 일본구미주통상과 (033-249-2093) 628 1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1 사업 개요 도내 업체의 해외 수출을 위해 필요한 CE 등 인증획득 비용 지원 사업기간 : 연례반복 사업규모 : 400백만원, 25개 기업 시행주체 : (재)강원도경제진흥원 2 지원 내용 지원한도 : 소용비용 70%, 3건·30백만원 한도 지원내용 : 해외인증 획득지원 • 해외 규격인증 324개 분야의 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컨설팅, 심사, 인증 등) 지원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도내 소재 중소기업(본사 또는 공장) 심사시 중점사항 : 기업규모, 사업계획 등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강원도수출기업서포트 내 신청 < 킮? 컪윦 > ㅇ 사업신청서, 수출계획서 등 1부 ㅇ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종업원확인, 매출액확인, 기업조사표 등 1부 ㅇ 개인·기업 정보제공동의서 1부(필수), 우수기업·특허 등 기타 선택서류 강원도 629 5 사업 진행 절차 신청·접수 ⇨ 업체선정 (서류·대면) ⇨ 업체별 인증진행 5월 6월 6월~’24.8월 ⇩ 결과보고 정산검토 ⇦ 획득 후 비용청구 ⇦ 중간점검 ’24.10월 6월~’24.8월 6월~’24.8월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강원도청 중국통상과 033-249-2083 강원도수출기업 서포트 사업시행 등 (재)강원도 경제진행원 마케팅본부 033-749-3342 630 2 무역관련 교육비 지원 1 사업 개요 도내 기업 해외마케팅 담당자 등 대상 무역관련 교육비 지원 사업기간 : 연례반복 사업규모 : 15백만원, 도내 중소기업·유관기관·시군 업무 담당자 시행주체 : 강원도경제진흥원 2 지원 내용 지원한도 : 교육비 100%, 1인당 600천원 지원내용 : 한국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 등 무역관련 교육 이수 시 소요비용(환급액 등 제외) 지원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도내 소재 중소기업 해외 마케팅 담당자, 유관기관 및 도·시군 수출지원 담당자 심사시 중점사항 : 예산소진 시까지 선착 순 지원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강원도수출기업서포트 내 신청 < 킮? 컪윦 > ㅇ 참가신청서, 교육계획서, 재직증명서 등 1부 ㅇ 개인·기업 정보제공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등 1부 강원도 631 5 사업 진행 절차 신청·접수(1차) ⇨ 대상자 교육 ⇨ 신청·접수(2차) 3월 3~12월 7월 ⇩ 결과보고 정산검토 ⇦ 이수확인 후 보조금지급 ⇦ 대상자 교육 12월 3~12월 7~12월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강원도청 중국통상과 033-249-2083 강원도수출기업 서포트 사업시행 등 (재)강원도 경제진행원 마케팅본부 033-749-3314 632 3 오프라인 무역교육 진행 1 사업 개요 한국무역협회 및 KOTRA 아카데미를 방문하여 교육 수강이 어려운 도내 기업의 여건을 고려하여 도내 주요 권역(원주, 강릉)에서 오프라인 무역교육 진행 사업기간 : ’22. 3월~12월 사업규모 : 15백만원, 100개 기업 시행주체 : 한국무역협회 강원지역본부 2 지원 내용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해외 전자상거래 쇼핑몰 진출 및 기업의 무역관련 수요가 높은 실무교육 내용으로 진행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도내 내수 및 수출 중소기업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강원도수출기업서포트 내 신청 < 킮? 컪윦 > ㅇ 참가신청서, 회사소개서, 수출계획서 등 1부 ㅇ 개인·기업 정보제공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등 1부 ㅇ 최근 2년 재무재표 및 전년도 수출실적 증명서 등 1부 강원도 633 5 사업 진행 절차 기업 신청 ⇨ 기업 선정 (무역협회) ⇨ 교육 지원 ⇨ 결과물 제출 (무역협회→도) 3월~12월 3월~12월 3월~12월 3월~12월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강원도청 중국통상과 033-249-2083 강원도수출기업 서포트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협회 강원지역본부 070-4351-1485 634 4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 지원 1 사업 개요 기업의 홈페이지 및 모바일 페이지 통합구축 지원 사업기간 : 연례반복 사업규모 : 45백만원, 15개 기업 시행주체 : 한국무역협회 강원지역본부 2 지원 내용 지원한도 : 소요비용 70%, 3백만원 한도 지원내용 : 모바일 연동 홈페이지 제작 • 도메인 제공(3년 유지비 지원), 웹호스팅 1년 지원, 홈페이지 내용 번역 제공 • 페이스북 팬페이지 구축, 페이스북·유투브 등 SNS와 연계 • 뉴미디어 마케팅 운영 교육, 컨설팅 등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도내 소재 중소기업 심사시 중점사항 : 수출계획, 홈페이지 관리인력 보유 등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강원도수출기업서포트 내 신청 < 킮? 컪윦 > ㅇ 사업신청서 ㅇ 개인·기업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ㅇ 기업현황 조사표 ㅇ 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도 보유시 제출) 강원도 635 5 사업 진행 절차 신청·접수 ⇨ 업체선정 (서류·현지) ⇨ 사업설명회 기본교육 3월 4월 4월 ⇩ 결과보고 정산검토 ⇦ 완료 후 보조금지급 ⇦ 업체별 사업추진 12월 4~12월 4~12월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강원도 중국통상과 033-249-2184 강원도수출기업 서포트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협회 강원지역본부 - 033-257-4071 636 5 외국어 홍보물 제작 지원 1 사업 개요 기업 및 제품 외국어 브로슈어를 PPT로 제작·제공 사업기간 : 연례반복 사업규모 : 25백만원, 50개 기업 시행주체 : 한국무역협회 강원지역본부 2 지원 내용 지원한도 : 소용비용 100%, 500천원 지원내용 : 외국어 브로슈어 제공(영어·중국어·일본어 중 택1) • 파워포인트(ppt) 파일(8페이지, 회사소개, 연혁, 상품 페이지로 구성)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도내 소재 중소기업 * 선착순 지원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강원도수출기업서포트 내 신청 < 킮? 컪윦 > ㅇ 사업신청서 ㅇ 개인·기업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ㅇ 기업현황 조사표 ㅇ 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도 보유시 제출) ㅇ 회사/제품 기초자료 강원도 637 5 사업 진행 절차 신청·접수 ⇨ 업체선정 (서류·현지) ⇨ 사업설명회 기본교육 3월 4월 4월 ⇩ 결과보고 정산검토 ⇦ 완료 후 보조금지급 ⇦ 업체별 사업추진 12월 4~12월 4~12월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강원도 중국통상과 033-249-2184 강원도수출기업 서포트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협회 강원지역본부 - 070-4351-1485 638 6 수출상품 포장 디자인 지원 1 사업 개요 디자인 개선을 통한 마케팅 고도화 사업기간 : ’22. 3월~12월 사업규모 : 55백만원, 10개 기업 시행주체 : 강원도경제진흥원 2 지원 내용 지원한도 : 소요비용 70%, 5백만원 한도 수출을 위한 외국어로 된 상품포장 디자인 개선에 대한 소요비용 지원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도내 수출 중소기업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강원도수출기업서포트 내 신청 < 킮? 컪윦 > ㅇ 참가신청서, 회사소개서, 수출계획서 등 1부 ㅇ 개인·기업 정보제공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등 1부 ㅇ 최근 2년 재무재표 및 전년도 수출실적 증명서 등 1부 강원도 639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계획 공고 (경제진흥원) ⇨ 기업신청 ⇨ 지원기업선정 (경제진흥원) 3월 5월 5월 ⇩ 보조금 지원 (경제진흥원) ⇦ 사업완료 및 보조금 신청 (선정기업) ⇦ 디자인 작업 진행 (선정기업) 12월 5~12월 5~12월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강원도청 중국통상과 033-249-2184 강원도수출기업 서포트 사업시행 등 강원도 경제진행원 마케팅본부 033-749-3398 640 7 내수기업 수출 첫걸음 지원 1 사업 개요 도내 이노비즈 등 수출 가능성 높지만 수출을 하지 않고 있는 내수기업 대상, 유관기관 전문가 컨설팅과 함께 기업에게 필요한 수출지원 사업 추진 사업기간 : 연례반복 사업규모 : 100백만원, 3개 기업 시행주체 : 강원도경제진흥원 2 지원 내용 지원한도 : 소용비용 80%, 25백만원 한도 지원내용 • 한국무역협회 및 코트라의 수출 전문위원의 준비~실행 단계에 걸친 지속적인 컨설팅 • 도 추진 중인 수출 단계별 지원 사업을 비롯하여 기업 상황에 따른 수출 사업비 지원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도내 내수 및 수출 1만불 이하 기업 심사시 중점사항 : 수출계획서, 각종 인증 등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강원도수출기업서포트 내 신청 < 킮? 컪윦 > ㅇ 참가신청서, 회사소개서, 수출계획서 등 1부 ㅇ 개인·기업 정보제공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등 1부 ㅇ 최근 2년 재무재표 및 전년도 수출실적 증명서 등 1부 강원도 641 5 사업 진행 절차 신청·접수 ⇨ 업체선정 (서류·대면) ⇨ 전문위원 배정 5월 6월 6월 ⇩ 결과보고 정산검토 ⇦ 완료 후 보조금지급 ⇦ 컨설팅 및 지원사업 추진 ’24.8월 6월~’24.6월 6월~’24.6월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강원도청 중국통상과 033-249-2083 강원도수출기업 서포트 사업시행 등 강원도 경제진행원 마케팅본부 033-749-3314 642 8 수출 물류비 지원 1 사업 개요 도내기업의 수출을 위해 샘플 등 국내·외 운송에 소요되는 물류비를 지원함으로써 업체 부담 완화 및 수출확대 도모 사업기간 : 연례반복 / 신규 사업규모 : 300백만원, 60개 기업 * 연례반복 물류비 100백만원 / 코로나19 해외물류 상승지원 200백만원 시행주체 : 강원도경제진흥원 / 한국무역협회 강원지역본부 2 지원 내용 지원한도 : 소용비용 70%, 3~10백만원 한도 지원내용 : EMS, DHL 등 물류비용 • EMS : 강원지방우정청을 통한 EMS 지원(월한도 50만원) * 물류비 지원 업무협약을 통한 사용금액의 8~15% 요금 할인혜택 • DHL, 복합물류운송업(포워딩) 등 물류비용 지원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도내 수출 5백만불 이하 제조기업 * 선착순 지원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강원도수출기업서포트 신청 < 킮? 컪윦 > ㅇ 사업신청서 ㅇ 개인·기업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ㅇ 수출통인보이스, BL, 수출신고필증, 입금확인증, PL, CI 강원도 643 5 사업 진행 절차 신청·접수(1차) ⇨ 물류비 지원 ⇨ 신청·접수(2차) 3월 3~6월 7월 ⇩ 결과보고 정산검토 ⇦ 물류비 지원 12월 7~12월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강원도 중국통상과 033-249-2184 강원도수출기업 서포트 사업시행 등 강원도 경제진흥원 마케팅본부 033-749-3398 644 9 해외 시장조사 지원 1 사업 개요 수출대상 국가에서 해당 폼목에 대한 시장조사를 통해 기업의 제품개발 및 마케팅 전략 마련 사업기간 : ’22. 3월~12월 사업규모 : 20백만원, 15개 기업 시행주체 : 강원도경제진흥원 2 지원 내용 코트라의 수출지원 사업 중 해외 무역관을 통해 해당 국가에 대한 시장조사 지원 사업을 기업별 필요한 항목들로 지원 * 시장조사 항목 : 수요, 수출입, 경쟁동향, 유통구조 등 8개 항목 중 선택(항목당 150천원)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도내 내수 및 수출 중소기업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강원도수출기업서포트 내 신청 < 킮? 컪윦 > ㅇ 참가신청서, 회사소개서, 수출계획서 등 1부 ㅇ 개인·기업 정보제공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등 1부 ㅇ 최근 2년 재무재표 및 전년도 수출실적 증명서 등 1부 강원도 645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계획 공고 (경제진흥원) ⇨ 사업신청(수시) (기업) ⇨ 지원기업 선정 (경제진흥원) 3월 5월 5월 ⇩ 사업결과 보고 (경제진흥원→도) ⇦ 사업완료 보고 (기업→경제진흥원) ⇦ 컨설팅 추진 (경제진흥원→기업) 12월 5~12월 5~12월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강원도청 중국통상과 033-249-2083 강원도수출기업 서포트 사업시행 등 강원도 경제진행원 마케팅본부 033-749-3350 646 10 해외 지사화 활용 지원 1 사업 개요 도내 기업의 「KOTRA 해외지사화 사업」 참가 지원 사업기간 : 연례반복 사업규모 : 55백만원, 30개 기업 시행주체 : 강원도경제진흥원 2 지원 내용 지원한도 : 소요비용 70%, 2백만원 한도 지원내용 : 지사화 사업 중 코트라를 통한 ‘발전’ 단계 사업에 참가하는 비용 지원 진입단계 발전단계 확장단계 [기초 마케팅 지원] 기초 시장조사, 잠재바이어 조사, 네트워크 교류, 기초 홍보자료 현지어 번역, 시판매(소비재 전용) [마케팅 및 수출지원] 수출성약 지원, 전시・상담회 참가 지원, 물류통관 자문, 출장지원, 기존 거래선관리, 현지 유통망 입점, 인허가 취득지원, 브랜드 홍보, 프로젝트 참가, IP등록, 현지법인 설립 지원 [수출 및 현지화 지원] 기술수출(제휴), 글로벌 밸류체인 진출, 액셀러레이팅 서비스, 데이터사이언스 컨설팅, 조달진출, 품목별 타겟진출, 인큐베이팅 서비스, 020 지원 서비스, 현지 투자지원, 법률자문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도내 1천만불 이하 중소기업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강원도수출기업서포트 내 신청 강원도 647 < 킮? 컪윦 > ㅇ 사업신청서 ㅇ 개인·기업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ㅇ 입금증빙서류(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ㅇ 해외지사화 사업 선정 공문 ㅇ 사업자등록증, 기업명의 통장사본, 수출실적증명서 5 사업 진행 절차 신청·접수 ⇨ 업체선정 (서류) ⇨ 업체별 사업추진 3월 3월 3~12월 ⇩ 결과보고 정산검토 ⇦ 완료 후 보조금지급 12월 3~12월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강원도 중국통상과 033-249-2083 강원도수출기업 서포트 사업시행 등 강원도 경제진흥원 마케팅본부 033-749-3398 648 11 해외바이어 정보은행 운영 1 사업 개요 기업이 품목 및 국가를 선택, 관련 바이어에 대한 리포트 제공 사업기간 : 연례반복 사업규모 : 50백만원, 30개 기업 시행주체 : 한국무역협회 강원지역본부 2 지원 내용 지원한도 : 1개 품목 1~3개 국가 신청가능(기업당 최대 3회) * 또는 2개 품목 1.5개국 및 3개 품목 1개국 으로도 가능 지원내용 : 신청국가 바이어 리포트 • 전문업체에서 해당국의 바이어 리스트 발굴, 관련 바이어 대상 전화·방문 등 통해 조사한 리포트 제공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도내 소재 중소기업 * 기 선정업체 동일한 국가·품목 재신청 불가 심사시 중점사항 : 예산소진 시까지 선착 순 지원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강원도수출기업서포트 내 신청 < 킮? 컪윦 > ㅇ 참가신청서 1부 ㅇ 강원기업현황조사표 1부 ㅇ 개인·기업 정보제공동의서, 사업자등록증 1부 강원도 649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신청 ⇨ 현지 바이어 조사의뢰 ⇨ 바이어 접촉 관심도 조사 3월~ 4월~ 5월~ ⇩ 결과보고 정산검토 ⇦ 바이어 리포트 제공 ⇦ 바이어 리포트 정리 12월 5~12월 5~12월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강원도청 중국통상과 033-249-2184 강원도수출기업 서포트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협회 강원지역본부 070-4351-1485 650 12 온라인 전주기 해외 마케팅 1 사업 개요 기존 해외기업 및 오퍼정보 서비스 사업을 대체하여 온라인 중심의 마케팅 진행으로 실질적 수출성과 및 업체 만족도 증대 사업기간 : ’22. 3월 ~ 12월 사업규모 : 35백만원, 20개 기업 시행주체 : 한국무역협회 강원지역본부 2 지원 내용 지원내용 : 온라인 B2B 플랫폼 이용한 마케팅 진행(구글 키워드 광고 등), 실제 거래진행 시 바이어 신용조사 및 거래조건 최적화 등 온라인 전주기 지원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없음 * 도내업체(제조) 선착순 모집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강원도수출기업서포트 내 신청 < 킮? 컪윦 > ㅇ 참가신청서 1부 ㅇ 개인·기업 정보제공동의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1부 강원도 651 5 사업 진행 절차 공고선정 ⇨ 사업시행 ⇨ 결과보고 정산검토 5월 6~12월 12월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강원도청 중국통상과 033-249-2184 강원도수출기업 서포트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협회 강원지역본부 070-4351-1485 652 13 외국어 통·번역 지원 1 사업 개요 도내 수출기업에 대한 통·번역 서비스 지원(제공) 사업기간 : 연례반복 사업규모 : 10백만원, 25개 기업 시행주체 : 한국무역협회 강원지역본부 2 지원 내용 지원한도 : 소요비용 85%, 1백만원 한도 지원내용 : 수출 관련 통번역 서비스 • 통역 : 바이어 내방 상담, 회사/공장 안내, 견학 등 • 번역 : 수출입 계약서, 제품 카탈로그, 무역 서류 등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도내 소재 중소기업 * 선착순 지원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강원도수출기업서포트 내 신청 < 킮? 컪윦 > ㅇ 사업신청서 ㅇ 개인·기업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ㅇ 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도 보유시 제출) ㅇ 전년도 수출증명서(한국무역협회 발급) ㅇ 번역의뢰물 강원도 653 5 사업 진행 절차 기업 신청 ⇨ 검 토 (무역협회) ⇨ 통·번역의뢰 (무역협회→대행업체) 3월 5월 5월 ⇩ 통·번역료 정산 ⇦ 결과물제출 (대행업체→무역협회) ⇦ 통·번역 서비스 12월 5~12월 5~12월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강원도 중국통상과 033-249-2184 강원도수출기업 서포트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협회 강원지역본부 - 070-4351-1485 654 14 수출 보험료 지원 1 사업 개요 도내 수출기업 대상 무역보험공사 수출보험료 지원 사업기간 : 연례반복 사업규모 : 25백만원, 50개 기업 시행주체 : 한국무역보험공사 강원지역본부 2 지원 내용 지원한도 : 보험료 100%, 1.5백만원 한도 지원내용 : 수출관련 보험상품 보험료 지원 • 중소중견 단체 Plus+ 보험*을 기본으로 기업당 1,500천원 내에서 보험료 지원(단체 보험 외에 신용보증, 환변동보험 등 가입가능) * 단체보험 내용 : 중소중견 기업 대상 보험료 200불로 보험금 5만불 보장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전년도 수출 3천만불 이하 기업 심사시 중점사항 : 예산소진 시까지 선착 순 지원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강원도수출기업서포트 내 신청 < 킮? 컪윦 > ㅇ 가입신청서 1부 ㅇ 전년도 수출실적증명서 1부. ㅇ 개인·기업 정보제공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등 1부 강원도 655 5 사업 진행 절차 신청·접수 ⇨ 보험가입 ⇨ 피해발생시 보험금지급 3월~12월 3~12월 가입후 1년간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강원도청 중국통상과 033-249-2184 강원도수출기업 서포트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보험공사 강원지역본부 033-765-1060 656 15 온라인 마케팅 지원 1 사업 개요 도내 기업들의 해외 전자상거래(중국 콰징 등) 진입과 마케팅 및 기타 온라인 화상 수출상담 지원 사업기간 : 연중 사업규모 : 1,198백만원 시행주체 : 강원도경제진흥원 2 지원 내용 지원내용 • 콰징 물류 프로세스를 활용한 인허가 없는 품목 역직구 수출 등 해외 전자상거래 시장 개척 지원 • 중국 온라인 쇼핑몰(티몰)을 통한 왕홍 프로모션 방송 진행 등 인플루언서 활용 마케팅 및 제품판매 지원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중국은 B2C 가능한 식품·화장품 등 상표등록증 보유 업체 심사시 중점사항 : 기본 수출신청서 심사 및 왕홍 마케팅의 경우 왕홍들이 직접 제품선택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강원도수출기업서포트 내 신청 < 킮? 컪윦 > ㅇ 참가신청서, 회사소개서, 수출계획서 등 1부 ㅇ 개인·기업 정보제공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등 1부 ㅇ 최근 2년 재무재표 및 전년도 수출실적 증명서 등 1부 강원도 657 5 사업 진행 절차 신청·접수 ⇨ 업체선정 (서류·현지) ⇨ 사업설명회 기본교육 ’20.12월 1월 3월 ⇩ 결과보고 정산검토 ⇦ 완료 후 보조금지급 ⇦ 업체별 사업추진 12월 3~12월 3~12월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강원도청 중국통상과 033-249-3049 강원도수출기업 서포트 사업시행 등 강원도 경제진행원 마케팅본부 033-749-3314 658 16 온라인 트레이드 쇼 지원사업 1 사업 개요 한국무역협회가 운영중인 tradeKorea.com 사이트를 활용하여, 강원우수상품관을 온라인 으로 구축하고, 구글검색 광고, 화상상담 등의 지원사업을 시행 사업기간 : ’22. 3월~12월 사업규모 : 50백만원, 10개 기업 시행주체 : 한국무역협회 강원지역본부 2 지원 내용 온라인 B2B 플랫폼인 트레이드 코리아를 활용, 강원 상품관 구축, 기업들 참가 및 검색 엔진 마케팅, 타깃 마케팅을 통한 바이어 매칭 및 화상상담 등 밀착 지원 * 코로나19 완화로 개별 전시박람회의 참가가 가능한 경우 해당 참가도 지원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도내 내수 및 수출 중소기업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강원도수출기업서포트 내 신청 < 킮? 컪윦 > ㅇ 참가신청서, 회사소개서, 수출계획서 등 1부 ㅇ 개인·기업 정보제공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등 1부 ㅇ 최근 2년 재무재표 및 전년도 수출실적 증명서 등 1부 강원도 659 5 사업 진행 절차 신청접수 ⇨ 수행사 계약 ⇨ 지원대상 선정 통보(협회→업체) ⇨ 지원사업 시행 3월~12월 3월~12월 3월~12월 3월~12월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강원도청 중국통상과 033-249-3049 강원도수출기업 서포트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협회 강원지역본부 070-4351-1485 660 17 해외 Biz 플랫폼 구축 1 사업 개요 해외 시장정보 부족, 신시장 개척 및 바이어 발굴 능력이 부족한 도내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경쟁력과 수출 역량 강화 프로그램 필요함에 따라 해외에 수출 플랫폼을 구축, 도내 수출 유망기업 발굴 및 활성화를 도모 사업기간 : ’22. 3월~12월 사업규모 : 30백만원, 20개 기업 시행주체 : 강원도테크노파크 2 지원 내용 OKTA 및 KOTRA 등 해외 수출 플랫폼을 활용, 기업-바이어 간 수출세미나 개최, 수출 상담회 운영, 시장진출 타겟 마케팅 등 추진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도내 내수 및 수출 중소기업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강원도수출기업서포트 내 신청 < 킮? 컪윦 > ㅇ 참가신청서, 회사소개서, 수출계획서 등 1부 ㅇ 개인·기업 정보제공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등 1부 ㅇ 최근 2년 재무재표 및 전년도 수출실적 증명서 등 1부 강원도 661 5 사업 진행 절차 신청·접수 ⇨ 사업추진 ⇨ 정산 보고 및 사후관리 3월~12월 3~12월 3~12월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강원도청 중국통상과 033-249-2083 강원도수출기업 서포트 사업시행 등 강원도TP 기업지원단 033-248-5617 662 18 핵심 전략품목 론칭쇼 확대 1 사업 개요 도내 핵심 전략품목(바이오 및 의료기기) 제품 론칭쇼 확대 추진 사업기간 : 연례반복(1월~12월) 사업규모 : 300백만원 시행주체 :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2 지원 내용 ’21년 코로나19 시기 오프라인 마케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강원 Live 스튜디오에서 도내 주요 전략품목(바이오·의료기기)의 신제품 론칭쇼 및 트레이닝 쇼 추진 ’22년 기 추진한 핵심 전략품목 론칭쇼를 지속하여 확대 추진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도내 바이오 및 의료기기 업체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강원도수출기업서포트 내 신청 < 킮? 컪윦 > ㅇ 참가신청서 ㅇ 사업자등록증 ㅇ 전년도 수출실적증명서 등 강원도 663 5 사업 진행 절차 계획수립 ⇨ 참가업체 협의 ⇨ 론칭쇼 개최 3월 3월 3~12월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강원도 중국통상과 033-249-3047 강원도수출기업 서포트 사업시행 등 춘천바이오산업진 흥원 등 해외마케팅 664 19 해외 바이어 수출 상담회 운영 1 사업 개요 해외 유력 바이어 대상 도내 기업 수출 상담회 운영 사업기간 : 연례반복(1월~12월) 사업규모 : 255백만원(전체), 157개 기업 시행주체 : 강원도경제진흥원, 강원이모빌리티산업협회, 강릉과학산업진흥원, 2 지원 내용 업체지원 : 바이어 알선, 통역비, 행사운영비, 통관비, 항공료 일부 구분 세부내용 자동차부품 수출 마케팅 ∙ 2022. 9월/ 12개 기업 / 자동차 분야 온라인 수출 상담회 ∙ 2022. 10월/ 10개 기업 / 종합 분야 중국 바이어 초청 온라인 수출 상담회 ∙ 2022. 7월/ 50개 기업 / 종합 분야 강원-몽골 농업 수출상담회 ∙ 2022. 5월/ 5개 기업 / 농업 분야 해외 유력 바이어 초청 수출 설명회 ∙ 2022. 4~5월/ 60개 기업 / 식품·뷰티 분야 구미주권 온라인 수출상담회 ∙ 2022. 6~9월/ 60개 기업 / 식품·뷰티 분야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도내 중소 제조업체 심사시 중점사항 : 서류심사를 통한 정량평가 및 제품의 시장성 평가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강원도수출기업서포트 내 신청 강원도 665 < 킮? 컪윦 > ㅇ 참가신청서 ㅇ 사업자등록증 ㅇ 전년도 수출실적증명서 등 5 사업 진행 절차 계획수립 ⇨ 참가업체 선정, 세부계획 수립 등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검토 행사 개최 3개월전 행사 개최 2개월전 행사 개최 1.5개월전 ⇩ 결과보고 및 정산 ⇦ 행사 추진 행사 종료 2개월 내 행사기간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강원도 중국통상과 일본구미주통상과 033-249-3047 033-249-2458 강원도수출기업 서포트 사업시행 등 강원도경제진흥원 해외마케팅 033-749-3350 666 20 해외 무역사절단 파견 1 사업 개요 주요 국가별 시장조사를 통해 도내 기업(내수·수출) 유망 타깃시장 및 진성 바이어 발굴 지원 사업기간 : 연례반복(1월~12월) 사업규모 : 63백만원(전체), 50개 기업 시행주체 : 강원도경제진흥원 2 지원 내용 업체지원 : 바이어 알선, 통역비, 행사운영비, 통관비, 항공료 일부 구분 세부내용 우즈베키스탄 온라인 무역사절단 ∙ 2022. 3월/ 10개 기업 / 종합(식품, 화장품 등) 아제르바이잔 온라인 무역 사절단 ∙ 2022. 5월/ 10개 기업 / 종합(식품, 화장품 등) 우크라이나 온라인 무역 사절단 ∙ 2022. 9월/ 10개 기업 / 종합(식품, 화장품 등) 카자흐스탄 온라인 무역 사절단 ∙ 2022. 11월/ 10개 기업 / 종합(식품, 화장품 등) 일본 도쿄 온라인 무역 사절단 ∙ 2022. 10월/ 10개 기업 / 종합(식품, 화장품 등)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도내 중소 제조업체 심사시 중점사항 : 서류심사를 통한 정량평가 및 제품의 시장성 평가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강원도수출기업서포트 내 신청 강원도 667 < 킮? 컪윦 > ㅇ 참가신청서 ㅇ 사업자등록증 ㅇ 전년도 수출실적증명서 등 5 사업 진행 절차 계획수립 ⇨ 참가업체 선정, 세부계획 수립 등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검토 행사 개최 3개월전 행사 개최 2개월전 행사 개최 1.5개월전 ⇩ 결과보고 및 정산 ⇦ 행사 추진 행사 종료 2개월 내 행사기간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강원도 일본구미주통상과 033-249-2458 033-249-2093 강원도수출기업 서포트 사업시행 등 강원도 경제진흥원 해외마케팅 033-749-3350 668 21 해외 전시·박람회 참가 1 사업 개요 주요 국가별 시장조사를 통해 도내 기업(내수·수출) 유망 타깃시장 발굴을 통해 강원수출 확대 기반 조성 사업기간 : 연례반복(1월~12월) 사업규모 : 494백만원(전체), 65개 기업 시행주체 :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aT 강원지역본부, 강원도경제 진흥원, 한국무역협회 강원지역본부, 강원도농수산식품수출협회 2 지원 내용 업체지원 : 장치·부스임차비, 통역비, 물류비, 항공료 일부 구분 세부내용 바이오 USA 박람회 ∙ 2022. 6월/ 4개 기업/ 바이오 분야 두바이 국제 의료기기 전시회 ∙ 2023. 1월/ 15개 기업/ 의료기기 분야 중국 수출입상품 교역회 ∙ 2022. 10월/ 10개 기업/ 종합분야 독일 국제의료기기 전시회 ∙ 2022. 11월/ 8개 기업/ 의료기기 분야 중국 국제수입 박람회 ∙ 2022. 11월/ 8개 기업/ 종합 분야 두바이 쇼핑 페스티벌 ∙ 2022. 12월/ 10개 기업/ 종합 분야 우크라이나 인터참 미용 박람회 ∙ 2022. 9월/ 6개 기업/ 종합 분야 동경 한국 상품 전시상담회 ∙ 2022. 4월/ 5개 기업/ 종합 분야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도내 중소 제조업체 심사시 중점사항 : 서류심사를 통한 정량평가 및 제품의 시장성 평가 강원도 669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강원도수출기업서포트 내 신청 < 킮? 컪윦 > ㅇ 참가신청서 ㅇ 사업자등록증 ㅇ 전년도 수출실적증명서 5 사업 진행 절차 계획수립 ⇨ 참가업체 선정, 세부계획 수립 등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검토 행사 개최 3개월전 행사 개최 2개월전 행사 개최 1.5개월전 ⇩ 결과보고 및 정산 ⇦ 행사 추진 행사 종료 2개월 내 행사기간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강원도 중국통상과 033-249-3047 강원도수출기업 서포트 사업시행 등 강원도 경제진흥원 등 해외마케팅 033-749-3350 670 22 강원 농축수산식품 해외시장 개척 1 사업 개요 해외 대형마트 등 인프라를 활용 소비자 대상 판촉행사 촉진 및 농식품 관련 해외 전시 박람회 참가 사업기간 : 연례반복(1월 ~ 12월) 사업규모 : 392백만원(전체), 105개사 기업 시행주체 : 강원도농수산식품수출협회, aT 강원지역본부, ㈜강원수출 2 지원 내용 업체 지원 : 장치비, 임차비, 홍보비, 통관비, 항공료 일부 구분 세부내용 중국 상하이 국제식품 박람회 ∙ 2022. 5월/ 5개 기업/ 농식품 분야 미국 뉴욕 국제식품 박람회 ∙ 2022. 6월/ 5개 기업/ 농식품 분야 캄보디나 프놈펜 식음료 전시회 ∙ 2022. 10월/ 5개 기업/ 농식품 분야 태국 방콕 국제식품 박람회 ∙ 2022. 5월/ 5개 기업/ 농식품 분야 캐나다 농수산식품 홍보판촉전 ∙ 2022. 5·10월/ 18개 기업/ 농식품 분야 미국 하와이 농수산식품 판촉전 ∙ 2022. 12월/ 18개 기업/ 농식품 분야 미국 동부지역 판촉활동 ∙ 2022. 연중/ 10개 기업/ 농식품 분야 미국 서부지역 청정 수산물 판촉전 ∙ 2022. 7월/ 6개 기업/ 수산물 분야 홍콩 강원도 수산물 판촉전 ∙ 2022. 9월/ 6개 기업/ 수산물 분야 대만 강원도 수산물 판촉전 ∙ 2022. 10월/ 7개 기업/ 수산물 분야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도내 중소 제조업체 심사시 중점사항 : 서류심사를 통한 정량평가 및 제품의 시장성 평가 강원도 671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강원도수출기업서포트 및 강원도농수산식품수출협회 신청 < 킮? 컪윦 > ㅇ 참가신청서 ㅇ 사업자등록증 ㅇ 전년도 수출실적증명서 ㅇ 카탈로그 5 사업 진행 절차 계획수립 ⇨ 참가업체 선정, 세부계획 수립 등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검토 행사 개최 3개월전 행사 개최 2개월전 행사 개최 1.5개월전 ⇩ 결과보고 및 정산 ⇦ 행사 추진 행사 종료 2개월 내 행사기간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강원도 중국통상과 033-249-2092 강원도수출기업 서포트 등 사업시행 등 농수산식품 수출협회 등 해외마케팅 033—243-9502 672 23 이커머스를 통한 신남방 시장 진출 확대 1 사업 개요 쇼피(Shopee) 등 이커머스 입점확대 및 입점기업에 대한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코로나 19이후 급성장한 신남방 시장 이커머스 성공진출 지원 사업기간 : 2월~12월 사업규모 : 160백만원, 120개 기업 시행주체 : 강원도경제진흥원 2 지원 내용 이커머스 플랫폼 활용 신남방 시장 진출 전략 설명회 개최 2회 셀러샵 개설, 제품등록 등 이커머스 플랫폼(쇼피) 입점지원 광고크레딧 지원, 셀러샵 고도화 지원 등 홍보마케팅 지원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도내 수출 중소기업(제조업)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강원도수출기업서포트 내 신청 < 킮? 컪윦 > ㅇ 참가신청서, 회사소개서 등 1부 ㅇ 개인·기업 정보제공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등 1부 ㅇ 최근 2년 재무재표 및 전년도 수출실적 증명서 등 1부 강원도 673 5 사업 진행 절차 계획수립 ⇨ 보조금 교부 ⇨ 참가기업 신청 및 선정 2월 3월 3~4월 ⇩ 결과보고 및 정산 ⇦ 사업추진 사업 종료 2개월 내 3~12월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강원도청 일본구미주통상과 033-249-2093 강원도수출기업 서포트 사업시행 등 강원도경제진흥원 글로벌통상팀 033-749-3395 674 11 충청북도 (cbgms.chungbuk.go.kr)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 국제무역전시회 충북기업관 운영 ∙ 국제경쟁력 보유 중소기업의 수출촉진을 위하여 전세계 유명 국제무역전시회에 참가하여 유력바이어 확보 지원 국제통상과 (043-220-3471~6) (043-220-3481~6) 2. 해외 충북우수상품전 개최 ∙ 도내 우수상품의 수출증진을 위하여 전시회와 상담회를 병행한 충북우수상품전을 해외 선호지역에서 개최 국제통상과 (043-220-3472) 3. 1사 미니 무역사절단 운영 ∙ 수출유망상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수출성과 창출을 위해 목표시장에 대한 바이어발굴 및 온-오프라인 상담 지원 국제통상과 (043-220-3472) 4.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 단체참가 무역전시회 이외 해외 전문품목 무역전시회에 개별적으로 참가하는 수출기업의 부스임차료 일부 지원 국제통상과 (043-220-3472) 5. 해외바이어 개별초청 지원 ∙ 해외마케팅사업 참가이후 수출계약 및 추가 무역상담을 위해 국내로 초청하는 해외바이어 소요경비 일부 지원 국제통상과 (043-220-3473) 6. B2B 온라인 해외 마케팅 지원 ∙ 전문 B2B 온라인 플랫폼인 EC21과 연계하여 타깃 바이어 발굴 및 화상상담 등 온라인 해외마케팅 지원 국제통상과 (043-220-3474) 7. 트레이드코리아 입점 및 마케팅 지원 ∙ 전문 B2B 온라인 플랫폼인 트레이드코리아와 연계하여 타깃바이어 발굴 및 화상상담 등 온라인 해외마케팅 지원 국제통상과 (043-220-3472) 8. 콤파스 입점 및 비즈니스 매칭 지원 ∙ 70개국의 B2B 온라인 플랫폼을 보유한 콤파스와 연계하여 타깃바이어 발굴 및 화상상담 등 온라인 해외마케팅 지원 국제통상과 (043-220-3472) 9. B2B 알리바바 플랫폼 입점 지원 ∙ 세계 최대 B2B 온라인 플랫폼인 알리바바닷컴과 연계하여 타깃바이어 발굴 및 화상상담 등 온라인 해외마케팅 지원 국제통상과 (043-220-3474) 10. B2C 해외쇼핑몰 입점 지원 ∙ 수출기업의 해외 소비자 대상 홍보 및 마케팅 강화를 위하여 B2C 글로벌 e-마켓플레이스 입점 지원 국제통상과 (043-220-3475) 11. 코트라 수출마케팅 서비스 참가비 지원 ∙ KOTRA 해외무역관을 활용한 해외지사화, 해외시장조사, 해외비즈니스출장 등 해외시장진출 서비스 활용 지원 국제통상과 (043-220-3486) 12. 해외거점지역 에이전트활용 지원 ∙ 해외거점지역으로의 수출시장 확대를 위하여 전세계 유망지역 민간에이전트를 활용한 유력바이어 섭외 지원 국제통상과 (043-220-3486) 13. 수출유망품목 공동마케팅 지원 ∙ 수출유망품목의 수출확대를 위하여 글로벌 유망시장을 대상으로 수출 전과정에 걸친 중장기 공동마케팅 지원 국제통상과 (043-220-3484) 14. 수출기업 무역보험 활용 지원 ∙ 중소기업의 자금확보 및 수출위험 부담 경감을 위해 수출기업이 가입하는 수출보험료 및 보증료 지원 국제통상과 (043-220-3485) 충청북도 675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5. 해외 충북무역사절단 파견 ∙ 수출초보기업의 수출성과 창출을 위하여 바이어발굴, 매칭 및 사절단 파견과 수출상담을 통한 유력바이어 확보 지원 국제통상과 (043-220-3471~6) (043-220-3481~6) 16. 해외전략시장 통합마케팅 운영 ∙ 신북방, 서남아, 중동, 아프리카 등 전략시장을 대상으로 무역사절단, 국제교류단 등 통합마케팅 사절단 운영 국제통상과 (043-220-3484) 17. 국내 종합무역상담회 운영 ∙ 전세계 유력바이어를 섭외·초청, 도내 기업과 매칭, 종합무역상담회 개최를 통하여 유력바이어 확보 지원 국제통상과 (043-220-3474) 18. 수출유망상품 해외판촉전 개최 ∙ 수출유망상품 보유 중소기업의 수출성과 창출을 위하여 해외무역상과 연계한 판촉전 개최를 통한 수출계약 지원 국제통상과 (043-220-3474) 19. 수출창출기업 바우처 서비스 지원 ∙ 기업의 개별수요에 부응하여 바우처 서비스를 부여하고 12개 수출관련 분야의 서비스 선택·활용 지원 국제통상과 (043-220-3472) 20. 수출기업 글로벌 강소기업화 지원 ∙ 수출유망상품을 보유한 내수기업와 수출초보기업을 대상으로 역량 진단부터 수출계약 체결까지 종합 지원 국제통상과 (043-220-3473) 21. 수출·FTA 자문관 활용 현장지원 ∙ 내수유망기업과 수출초보기업에 무역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자문관 파견을 통한 수출활동 현장 지원 국제통상과 (043-220-3482) 22. 온라인마케팅 전문가 활용 지원 ∙ 수출기업의 온라인 마케팅 및 판매활동 지원을 위하여 온라인 마케팅 전문관 파견을 통한 수출활동 현장 지원 국제통상과 (043-220-3482) 23. 유엔조달시장 진출 지원 ∙ 조달분야 수출자문관을 채용하여 UN조달시장 기업등록, 입찰정보 모니터링 및 입찰 참여 지원 국제통상과 (043-220-3482) 24. 국제특송 해외물류비 지원 ∙ 충청지방우정청과 제휴하여 해외바이어에 대한 무역서류 및 샘플 발송 등을 위한 EMS 해외물류비 일부 지원 국제통상과 (043-220-3474) 25. 수출 공동물류창고 활용 지원 ∙ 수출선박 확보가 어려워 수출제품의 창고보관이 어려워짐에 따라 공동물류창고를 마련하여 활용비 지원 국제통상과 (043-220-3482) 26. 수출기업 해외규격 인증 취득 지원 ∙ 수출상품의 신뢰도 향상과 비관세장벽 극복을 위하여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인증 취득 소요비용 지원 국제통상과 (043-220-3473) 27. 수출기업 해외지식 재산권 등록 지원 ∙ 수출기업의 안정적 해외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특허, 상표, 디자인 등 해외지식재산권 등록 소요비용 지원 국제통상과 (043-220-3473) 28. 수출기업 외국어 통번역 지원 ∙ 중소기업이 국제비즈니스 업무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여 수출활동이 진행하도록 외국어 통번역 지원 국제통상과 (043-220-3483) 29. 수출기업 외국어 홍보동영상 지원 ∙ 바이어상담시 필요한 최신의 홍보 및 마케팅 도구인 4분 내외 외국어 홍보동영상 제작 지원 국제통상과 (043-220-3472) 30. 수출기업 외국어 카탈로그 지원 ∙ 해외마케팅 기본 도구로서 바이어상담 필수 준비물인 기업별 외국어 카탈로그 인쇄물 제작 지원 국제통상과 (043-220-3472) 31. 반응형 외국어 홈페이지 지원 ∙ 수출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비즈니스 활용에 필요한 기업별 모바일 및 PC 겸용 외국어홈페이지 제작 지원 국제통상과 (043-220-3475) 32. 충북 FTA활용지원 센터 운영 ∙ FTA 체결지역으로의 수출증대를 위하여 FTA 활용지원 센터를 통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국제통상과 (043-220-3482) 676 사 업 명 내 용 문 의 33. FTA 원산지 확인서 사전확인 지원 ∙ FTA 원산지 확인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기관 관세사의 판정 및 확인서 발급 등 비용 지원 국제통상과 (043-220-3482) 34. 수출기업 무역전문 정보 지원 ∙ 수출기업이 무역통상환경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한국무역신문사와 제휴하여 최신의 무역통상정보 제공 국제통상과 (043-220-3485) 35. 충북통상아카데미 운영 ∙ 무역업무 담당자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수출입절차 및 대금결제, 해외마케팅 기법 등 전문교육과정 운영 국제통상과 (043-220-3484) 36. 지역특화 청년무역 전문가 양성 지원 ∙ 무역전문가 양성과 도내 기업 수출활동 지원을 위하여 도내 대학과 연계한 청년무역전문가 양성과정 운영 국제통상과 (043-220-3485) 37. 충북수출상품 종합 가이드 제작·홍보 ∙ 해외판로 확대 및 수출활성화를 위하여 수출상품을 종합 수록한 책자를 제작하여 해외바이어 및 유관기관에 배포 국제통상과 (043-220-3475) 38. 해외마케팅 성공 사례집 제작·배보 ∙ 수출마이드 함양과 시책사업 성과 확산을 위하여 수출기업들의 성공사례 책자를 제작하여 배포 국제통상과 (043-220-3475) 39. 충북 무역통상진흥 시책 설명회 개최 ∙ 무역통상진흥시책의 종합적 홍보를 위하여 도내 수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시책설명회 개최 국제통상과 (043-220-3474) 40. 충북 무역의날 기념행사 개최 ∙ 무역의날을 맞이하여 수출증대에 기여한 기업과 유공자를 포상하고 노고를 격려하는 기념식 개최 국제통상과 (043-220-3474) 충청북도 677 1 국제무역전시회 충북기업관 운영 1 사업 개요 국제경쟁력을 보유한 수출유망기업의 수출촉진을 위해 전세계 유망 B2B 무역전시회에 참가하여 충북기업관을 운영함으로써 시장동향 파악, 상품전시·홍보, 유력바이어 확보, 수출계약 체결 등 지원 2 지원 내용 ▶기간/대상 ▶사업규모/업체수 ▶사업비 ◦연중 ◦16개 사업 ◦1,040백만원 ◦중소·중견기업 ◦162개 기업 내외 ▶운영계획 ◦홍콩 온라인 섬머소싱쇼 등 16회 운영 ▶지원내용 ◦전시부스 임차비/장치비, 물품운송비 등 일부 ◦매체 광고 및 홍보, 시장동향정보 제공, 행정 지원 등 ▶추진방법 ◦참가계획 수립, 참가기업 선정, 사업비 교부, 충북공동관 운영 ◦한국무역협회, 청주상공회의소, 충북기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과 공동 추진 3 참가신청·접수 사업공고 :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 온라인 공고 및 신청 접수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온라인), 사업자등록증, 평가항목 증빙자료 4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지원범위 : 기업당 연간 7개 사업, 사업당 12백만원 이내 기업 자부담 : 추가 부스임차/장치비, 통역비, 항공료, 체재비 등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043-220-3471~6 cbgms.chungbuk. go.kr 사업시행 등 청주상공회의소 국제통상팀 043-229-2722~7 678 6 2022년 사업현황 연번 국제무역전시회 기 간 사업비 (백만원) 기업수 (개) 합 계 1,040 162 1 홍콩 온라인 섬머소싱쇼 3월 20 10 2 하노이 온라인 베트남 엑스포 4월 70 12 3 광저우 춘계 수출입교역전 5월 85 12 4 동경 온라인 한국상품전 6월 70 10 5 하얼빈 국제경제무역박람회 6월 40 10 6 상하이 일용품 및 가정용품박람회 7월 55 10 7 라스베가스 소비재박람회 7월 100 10 8 인도네시아 한국상품전 9월 50 10 9 광저우 추계 미용박람회 9월 70 10 10 난닝 차이나아세안 엑스포 9월 40 10 11 방콕 코스모프로프 전시회 9월 70 10 12 광저우 추계 수출입교역전(1기) 10월 65 8 13 선전 국제선물용품박람회 10월 60 10 14 상하이 중국수입박람회 11월 75 10 15 광저우 추계 수출입교역전(3기) 11월 85 12 16 두바이 건축박람회 11월 85 8 충청북도 679 2 해외 충북우수상품전 개최 1 사업 개요 도내 우수상품의 수출증진을 위하여 유망기업을 선정하고 해외바이어를 섭외하여 전시회와 상담회를 병행한 충북 우수상품전을 해외 선호지역에서 개최함으로써 해외마케팅 활동 집중 지원 2 지원 내용 ▶기간/대상 ▶지원규모/업체수 ▶사업비 ◦상반기 ◦1개 사업 ◦220백만원 ◦중소·중견기업 ◦40개 기업 내외 ▶운영계획 ◦동남아 유망시장에서 1회 운영 ▶지원내용 ◦전시·상담장 임차/장치비, 운송·통관비, 바이어섭외, 통역 ◦상담주선, 매체 광고 및 홍보, 행정 지원 등 ▶추진방법 ◦참가계획 수립, 참가기업 선정, 사업비 교부, 충북상품전 개최 ◦한국무역협회와 공동 추진 3 참가신청·접수 사업공고 :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 온라인 공고 및 신청 접수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온라인), 사업자등록증, 평가항목 증빙자료 4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지원범위 : 기업당 연간 1개 사업, 사업당 12백만원 이내 기업 자부담 : 추가 임차/장치비, 항공료, 체재비 등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043-220-3472 cbgms.chungbuk. go.kr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협회 충북본부 043-236-1171~3 680 3 1사 미니 무역사절단 운영 1 사업 개요 수출유망상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수출성과 창출을 위하여 목표시장을 대상으로 시장성 조사, 바이어발굴 및 매칭, 샘플발송, 온-오프라인 무역상담 등 지원 2 지원 내용 ▶기간/대상 ▶지원규모/업체수 ▶사업비 ◦연중 ◦1개 사업 ◦150백만원 ◦중소·중견기업 ◦30개 기업 내외 ▶지원내용 ◦시장성조사, 바이어발굴 및 매칭, 샘플발송 지원 ◦상반기 온라인 무역상담, 하반기 대면 무역상담 지원 ▶추진방법 ◦추진계획 수립, 사업비 교부, 신청 접수, 미니무역사절단 운영 등 ◦한국무역협회와 공동 추진 3 참가신청·접수 사업공고 :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 온라인 공고 및 신청 접수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온라인), 사업자등록증, 지출 증빙자료 4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지원범위 : 기업당 5백만원 이내 기업 자부담 : 항공료, 체재비 등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043-220-3472 cbgms.chungbuk. go.kr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협회 충북본부 043-236-1171~3 충청북도 681 4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1 사업 개요 전문품목 수출기업의 해외마케팅 강화를 위하여 단체참가 무역전시회 이외의 해외전문 전시회에 개별적으로 참가하는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부스임차료 일부 지원 2 지원 내용 ▶기간/대상 ▶지원규모/업체수 ▶사업비 ◦사업비소진시까지 ◦1개 사업 ◦200백만원 ◦중소·중견기업 ◦20개 기업 내외 ▶지원내용 ◦연간 15백만원 한도 내 부스임차료 수시 지원 ◦신청서 및 증빙서류 확인 후 부스임차료 일부 지원 ▶추진방법 ◦추진계획 수립, 사업비 교부, 신청 접수 및 증빙서류 확인, 부스임차비 지원 ◦한국무역협회와 공동 추진 3 참가신청·접수 사업공고 :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 온라인 공고 및 신청 접수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온라인), 사업자등록증, 지출 증빙자료 4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지원범위 : 기업당 15백만원 이내 기업 자부담 : 지원범위 초과 부스임차비 등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043-220-3472 cbgms.chungbuk. go.kr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협회 충북본부 043-236-1171~3 682 5 해외바이어 개별초청 지원 1 사업 개요 해외마케팅사업 참가 이후 후속마케팅 및 수출성과 창출을 위하여 수출계약 및 추가상담 등 사유로 국내로 초청하는 해외바이어에 대한 소요경비 일부 지원 2 지원 내용 ▶기간/대상 ▶지원규모/업체수 ▶사업비 ◦사업비소진시까지 ◦1개 사업 ◦20백만원 ◦중소·중견기업 ◦10개 기업 내외 ▶지원내용 ◦해외바이어초청 항공료 및 체재비 일부 ▶추진방법 ◦추진계획 수립, 사업비 교부, 신청 접수, 초청비용 지원 ◦한국무역협회와 공동 추진 3 참가신청·접수 사업공고 :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 온라인 공고 및 신청 접수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온라인), 사업자등록증, 지출 증빙자료 4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지원범위 : 기업당 2백만원 이내 기업 자부담 : 지원범위 초과 항공료 및 체재비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043-220-3473 cbgms.chungbuk. go.kr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협회 충북본부 043-236-1171~3 충청북도 683 6 B2B 온라인 해외마케팅 지원 1 사업 개요 인터넷을 통한 유력바이어 확보를 위하여 B2B 온라인 플랫폼인 EC21과 연계하여 타깃 바이어 발굴, 거래제의서 작성 및 발송 등 온라인 화상상담 등 온라인 해외마케팅 활동 지원 2 지원 내용 ▶기간/대상 ▶지원규모/업체수 ▶사업비 ◦연중 ◦1개 사업 ◦57백만원 ◦중소·중견기업 ◦15개 기업 내외 ▶지원내용 ◦전자카탈로그 제작, B2B 플랫폼 등록 및 홍보 ◦품목별 바이어 타깃마케팅, 무역컨설팅, 화상상담 ◦CBGMS 유지보수 등 ▶추진방법 ◦추진계획 수립, 참가기업 선정, 사업비 교부, 타깃마케팅 및 화상상담 ◦한국무역협회와 공동 추진 3 참가신청·접수 사업공고 :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 온라인 공고 및 신청 접수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온라인), 사업자등록증, 평가항목 증빙자료 4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지원범위 : 기업당 3백만원 이내 기업 자부담 : 참가비 20%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043-220-3474 cbgms.chungbuk. go.kr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협회 충북본부 043-236-1171~3 684 7 트레이드코리아 입점 및 마케팅 지원 1 사업 개요 중소기업 수출증진을 위하여 한국의 대표 B2B 거래알선 플랫폼인 트레이드코리아와 연계하여 상품관 구축, 바이어발굴 및 화상상담 등 지원 2 지원 내용 ▶기간/대상 ▶지원규모/업체수 ▶사업비 ◦연중 ◦1개 사업 ◦60백만원 ◦중소·중견기업 ◦30개 기업 내외 ▶지원내용 ◦상품관 구축 및 B2B 플랫폼 등록 ◦검색엔진 마케팅 및 홍보 ◦타깃마케팅 및 바이어발굴, 화상상담 등 ▶추진방법 ◦추진계획 수립, 참가기업 선정, 사업비 교부, 플랫폼 입점 지원 등 ◦한국무역협회와 공동 추진 3 참가신청·접수 사업공고 :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 온라인 공고 및 신청 접수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온라인), 사업자등록증, 평가항목 증빙자료 4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지원범위 : 기업당 2백만원 이내 기업 자부담 : 참가비 20%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043-220-3472 cbgms.chungbuk. go.kr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협회 충북본부 043-236-1171~3 충청북도 685 8 콤파스 입점 및 비즈니스 매칭 지원 1 사업 개요 중소기업의 유력바이어 확보를 위하여 70여개국의 해외 거주 전문 컨설턴트를 보유한 콤파스와 연계하여 온라인 사전마케팅, 해외바이어발굴, 맞춤형 1:1 비즈니스 매칭, 화상 상담 등 지원 2 지원 내용 ▶기간/대상 ▶지원규모/업체수 ▶사업비 ◦연중 ◦1개 사업 ◦80백만원 ◦중소·중견기업 ◦20개 기업 내외 ▶지원내용 ◦콤파스 플랫폼 입점, 바이어 반응 조사 및 마켓랭킹리포드 제공 ◦바이어발굴 및 화상상담, 맞춤형 1:1 비즈니스 매칭 등 ▶추진방법 ◦추진계획 수립, 참가기업 선정, 사업비 교부, 비즈 매칭 지원 등 ◦청주상공회의소와 공동 추진 3 참가신청·접수 사업공고 :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 온라인 공고 및 신청 접수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온라인), 사업자등록증, 평가항목 증빙자료 4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지원범위 : 기업당 4백만원 이내 기업 자부담 : 참가비 20%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043-220-3472 cbgms.chungbuk. go.kr 사업시행 등 청주상공회의소 회원사업부 043-229-2727 686 9 B2B 알리바바 플랫폼 입점 지원 1 사업 개요 중소기업 수출증진을 위하여 세계 최대 B2B 거래알선 플랫폼인 알리바바닷컴 입점을 지원하여 무역대응력 강화 및 해외바이어 발굴을 통한 수출판로 확대 추진 2 지원 내용 ▶기간/대상 ▶지원규모/업체수 ▶사업비 ◦연중 ◦1개 사업 ◦100백만원 ◦중소·중견기업 ◦20개 기업 내외 ▶지원내용 ◦알리바바닷컴 기본등급(스탠다드) 입점 지원(1년간) ◦기업계정 내 스토어 디자인 및 번역 등 구축 지원 ◦계정 운영(바이어 회신메일 대응방법 등 컨설팅) 지원 ▶추진방법 ◦추진계획 수립, 참가기업 선정, 사업비 교부, 플랫폼 입점 지원 등 ◦충북기업진흥원과 공동 추진 3 참가신청·접수 사업공고 :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 온라인 공고 및 신청 접수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온라인), 사업자등록증, 평가항목 증빙자료 4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지원범위 : 기업당 5백만원 이내 기업 자부담 : 참가비 20%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043-220-3474 cbgms.chungbuk. go.kr 사업시행 등 충북기업진흥원 기업지원부 043-230-9741~4 충청북도 687 10 B2C 해외쇼핑몰 입점 지원 1 사업 개요 급변하는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출기업의 해외소비자 대상 홍보 및 마케팅 강화를 위하여 B2C 글로벌 e-마켓플레이스 입점 및 온라인 판매 등 지원 2 지원 내용 ▶기간/대상 ▶지원규모/업체수 ▶사업비 ◦연중 ◦1개 사업 ◦30백만원 ◦중소·중견기업 ◦20개 기업 내외 ▶지원내용 ◦B2C e-마켓플레이스 입점, 제품선정 및 사전·사후 컨설팅 ◦시스템 활용교육 및 멘토링 지원 등 ▶추진방법 ◦추진계획 수립, 참가기업 선정, 사업비 교부, B2C쇼핑몰 입점 등 ◦한국무역협회와 공동 추진 3 참가신청·접수 사업공고 :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 온라인 공고 및 신청 접수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온라인), 사업자등록증, 평가항목 증빙자료 4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지원범위 : 기업당 1.5백만원 이내 기업 자부담 : 참가비 20%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043-220-3475 cbgms.chungbuk. go.kr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협회 충북본부 043-236-1171~3 688 11 KOTRA 수출마케팅 서비스 활용 지원 1 사업 개요 중소기업의 시장진출 확대를 위하여 KOTRA 해외무역관을 활용한 지사화사업, 해외시장 조사, 해외비즈니스출장, 해외공동물류센터 등 KOTRA의 해외시장진출 서비스 활용 지원 2 지원 내용 ▶기간/대상 ▶지원규모/업체수 ▶사업비 ◦사업비소진시까지 ◦1개 사업 ◦300백만원 ◦중소·중견기업 ◦100개 기업 내외 ▶지원내용 ◦해외지사화, 해외시장조사, 해외세일즈출장, 해외공동물류센터 등 KOTRA의 해외시장진출 서비스 활용 지원 ▶추진방법 ◦추진계획 수립, 사업비 교부, 신청 접수, 참가비 지원 등 ◦KOTRA와 공동 추진 3 참가신청·접수 사업공고 :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 온라인 공고 및 신청 접수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온라인), 사업자등록증, 지출 증빙자료 4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지원범위 : 기업당 5백만원 이내 기업 자부담 : 참가비 20%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043-220-3486 cbgms.chungbuk. go.kr 사업시행 등 KOTRA 충북지원단 070-4185-6949 충청북도 689 12 해외거점지역 에이전트 활용 지원 1 사업 개요 해외 거점지역의 바이어발굴 강화와 수출시장 확대를 위하여 전세계 주요 수출유망지역의 민간 에이전트를 활용하여 맞춤형 시장조사, 유력바이어 섭외 및 화상상담 등 지원 2 지원 내용 ▶기간/대상 ▶지원규모/업체수 ▶사업비 ◦연중 ◦1개 사업 ◦100백만원 ◦중소·중견기업 ◦25개 기업 내외 ▶지원내용 ◦상시 현지시장정보 제공, 이메일 번역 지원 ◦잠재바이어 발굴, 바이어섭외, 화상상담 등 ▶추진방법 ◦추진계획 수립, 참가기업 선정, 사업비 교부, 에이전트 지원 ◦한국무역협회와 공동 추진 3 참가신청·접수 사업공고 :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 온라인 공고 및 신청 접수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온라인), 사업자등록증, 평가항목 증빙자료 4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지원범위 : 기업당 4백만원 이내 기업 자부담 : 참가비 20%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043-220-3486 cbgms.chungbuk. go.kr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협회 충북본부 043-236-1171~3 690 13 수출유망품목 공동마케팅 지원 1 사업 개요 소비재, 화장품, 기계·부품, 전기·전자, 건축자재, 의료기기 등 수출유망 전문품목의 수출 확대를 위하여 글로벌 유망시장을 대상으로 수출 전과정에 걸친 중장기 공동마케팅 활동 지원 2 지원 내용 ▶기간/대상 ▶지원규모/업체수 ▶사업비 ◦연중 ◦1개 사업 ◦100백만원 ◦중소·중견기업 ◦10개 기업 내외 ▶지원내용 ◦온라인 플랫폼 입점, 현지 인증 획득, 현지 홍보전시관 운영 ◦시장조사, 바이어섭외, 수출상담 등 ▶추진방법 ◦추진계획 수립, 참가기업 선정, 사업비 교부, 공동마케팅 활동 지원 ◦충북기업진흥원과 공동 추진 3 참가신청·접수 사업공고 :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 온라인 공고 및 신청 접수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온라인), 사업자등록증, 평가항목 증빙자료 4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지원범위 : 기업당 10백만원 이내 기업 자부담 : 참가비 20%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043-220-3484 cbgms.chungbuk. go.kr 사업시행 등 충북기업진흥원 기업지원부 043-230-9741~4 충청북도 691 14 수출기업 무역보험 지원 1 사업 개요 대외 경쟁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의 수출 위험부담을 경감하고자 수출기업이 가입하는 단기 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 환변동보험 등 수출보험료 및 보증료 지원 2 지원 내용 ▶기간/대상 ▶지원규모/업체수 ▶사업비 ◦사업비소진시까지 ◦1개 사업 ◦400백만원 ◦중소·중견기업 ◦800개 기업 내외 ▶지원내용 ◦단기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 환변동보험 등 ※ 단체보험(25만원내외)의 경우 기업당 연간 지원한도 산정시 제외 ▶추진방법 ◦추진계획 수립, 사업비 교부, 신청 접수, 보험료 및 보증료 지원 ◦한국무역보험공사와 공동 추진 3 참가신청·접수 사업공고 :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 온라인 공고 및 신청 접수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온라인), 사업자등록증 4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지원범위 : 기업당 4백만원 이내 기업 자부담 : 보증성 종목 참가비 20%, 보험료는 자부담 없음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043-220-3485 cbgms.chungbuk. go.kr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보험공사 충북지사 043-236-1303 692 15 해외 충북무역사절단 파견 1 사업 개요 유망상품을 보유한 내수기업과 수출초보기업의 실제 수출성과 창출을 위하여 목표시장을 대상으로 사전 시장조사, 바이어발굴, 상담주선, 종합무역상담 등을 통한 유력바이어 확보 지원 2 지원 내용 ▶기간/대상 ▶지원규모/업체수 ▶사업비 ◦연중 ◦13개 사업 ◦870백만원 ◦중소·중견기업 ◦130개 기업 내외 ▶파견계획 ◦전세계 수출유망지역에 무역사절단 13회 파견 ※코로나19 지속시 사이버 무역사절단 형태로 운영 예정 ▶지원내용 ◦사전시장성 조사, 바이어발굴 및 섭외, 상담 주선, 편도항공료 ◦샘플발송, 상담장 임차 및 통역, 시장동향자료 제공, 행정지원 등 ▶추진방법 ◦참가계획 수립, 참가기업 선정, 사업비 교부, 사절단 출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충북기업진흥원, 한국무역협회와 공동 추진 3 참가신청·접수 사업공고 :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 온라인 공고 및 신청 접수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온라인), 사업자등록증, 평가항목 증빙자료 4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지원범위 : 기업당 연간 7사업 기업 자부담 : 추가 통역비, 항공료 일부, 체재비 등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043-220-3474 cbgms.chungbuk. go.kr 사업시행 등 충북기업진흥원 기업지원부 043-230-9741~4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충북본부 043-230-5363~4 충청북도 693 6 2022년 사업현황 연번 무역사절단명 품목 기간 사업비 (백만원) 기업수 (개) 합 계 870 130 1 CIS 소비재 전략사절단 (울라바토르/모스크바/알마티) 소비재 3월 하순 75 10 2 중남미 한-안데스 소비재 전략사절단 (보고타/리마) 소비재 4월 하순 60 10 3 유럽 K-Goods 전략사절단 (소피아/부쿠레슈티) 소비재 5월 하순 70 10 4 중국 K-라이프스타일 전략사절단 (베이징/상하이) 소비재 9월 초순 60 10 5 아시아 종합 무역사절단 (싱가포르/홍콩/마닐라) 종합품목 4월 하순 75 10 6 중국 종합 무역사절단 (우한/하얼빈/청두/선양) 종합품목 4월 하순 80 10 7 베트남 종합 무역사절단 (하노이/호치민/다낭) 종합품목 6월 상순 70 10 8 북미 종합 무역사절단 (벤쿠버/토론토) 종합품목 8월 하순 60 10 9 유럽 종합 무역사절단 (바르샤바/부다페스트) 종합품목 9월 중순 60 10 10 인도 종합 무역사절단 (뉴델리/첸나이/암다바드) 종합품목 10월 하순 70 10 11 일본 종합 무역사절단 (도쿄/오사카) 종합품목 10월 상순 70 10 12 동남아 종합 무역사절단 (방콕/프놈펜) 종합품목 10월 중순 60 10 13 신남방 종합 무역사절단 (쿠알라룸푸르/자카르타) 종합품목 11월 중순 60 10 694 16 해외전략시장 통합마케팅 운영 1 사업 개요 급변하는 무역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신북방, 서남아, 중동, 아프리카 등 전략시장을 대상으로 무역사절단, 국제교류단, 투자유치단 등을 포함한 대표단을 파견하여 해외시장 진출 지원 2 지원 내용 ▶기간/대상 ▶지원규모/업체수 ▶사업비 ◦연중 ◦5개 사업 ◦336백만원 ◦중소·중견기업 ◦50개 기업 내외 ▶운영계획 ◦서남아/중동/미국/아프리카/신북방 등 5회 운영 ▶지원내용 ◦사전시장성 조사, 바이어발굴 및 섭외, 상담 주선, 편도항공료 ◦샘플발송, 상담장 임차 및 통역, 시장동향자료 제공, 행정지원 등 ▶추진방법 ◦참가계획 수립, 참가기업 선정, 사업비 교부, 사절단 출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충북기업진흥원과 공동 추진 3 참가신청·접수 사업공고 :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 온라인 공고 및 신청 접수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온라인), 사업자등록증, 평가항목 증빙자료 4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지원범위 : 기업당 연간 5사업 기업 자부담 : 추가 통역비, 항공료 일부, 체재비 등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043-220-3484 cbgms.chungbuk. go.kr 사업시행 등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충북본부 043-230-5363~4 충청북도 695 6 2022년 사업현황 연번 전략시장 통합사절단명 품목 기간 사업비 (백만원) 기업수 (개) 합 계 336 50 1 서남아 소비재 통합사절단 (뱅갈루루/콜카타) 소비재 3월 중순 60 10 2 중동 소비재 통합사절단 (암만/이스탄불) 소비재 5월 중순 60 10 3 미국 소비재 통합사절단 (디트로이트/뉴욕/달라스) 소비재 6월 초순 86 10 4 아프리카 소비재 통합사절단 (요하네스버그/다레살람/아비장) 소비재 6월 하순 70 10 5 신북방 통합사절단 (블라디보스톡/타슈켄트) 종합품목 7월 초순 60 10 696 17 국내 종합무역상담회 운영 1 사업 개요 중소기업의 수출성과 창출을 위하여 전세계 유력바이어를 발굴·섭외·초청하고 도내 수출 유망기업과 매칭하여 도내에서 대면 및 비대면 종합무역상담회를 개최함으로써 유력바이어 확보 지원 2 지원 내용 ▶기간/대상 ▶지원규모/업체수 ▶사업비 ◦연중 ◦8개 사업 ◦860백만원 ◦중소·중견기업 ◦690개 기업 내외 ▶운영계획 ◦상반기/하반기/오송/괴산/신남방·신북방/신성장/중화권/전략산업 상담회 등 8회 운영 ▶지원내용 ◦상담장, 통역, 바이어초청, 바이어발굴, 상담주선 등 ▶추진방법 ◦개최계획 수립, 참가기업 선정, 사업비 교부, 무역상담회 개최 ◦충북기업진흥원, KOTRA, 청주상공회의소, 테크노파크와 공동 추진 3 참가신청·접수 사업공고 :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 온라인 공고 및 신청 접수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온라인), 사업자등록증, 평가항목 증빙자료 4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지원범위 : 기업당 연간 8사업 기업 자부담 : 추가 통역비, 교통비 등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043-220-3474 cbgms.chungbuk. go.kr 사업시행 등 충북기업진흥원 기업지원부 043-230-9741~4 충청북도 697 6 2022년 사업현황 연번 국내 무역상담회 기간 사업비 (백만원) 기업수 (개) 합 계 860 690 1 상반기 종합무역상담회 6월 100 100 2 하반기 종합무역상담회 11월 100 100 3 오송화장품뷰티엑스포 무역상담회 10월 200 200 4 괴산유기농엑스포 무역상담회 9월 200 200 5 신남방·신북방 사이버 종합무역상담회 4월 50 25 6 신성장산업 사이버 무역상담회 9월 50 25 7 중화권 인플루언서 활용 종합무역상담회 10월 80 20 8 전략산업 온라인 종합무역상담회 11월 80 20 698 18 수출유망상품 해외판촉전 운영 1 사업 개요 도내 수출유망상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해외판촉 및 수출성과 창출을 위하여 해외 현지 무역상과 연계하여 판촉전을 개최함으로써 제품 수출, 홍보판촉 및 수출계약 등 지원 2 지원 내용 ▶기간/대상 ▶지원규모/업체수 ▶사업비 ◦연중 ◦6개 사업 ◦180백만원 ◦중소·중견기업 ◦180개 기업 내외 ▶운영계획 ◦말레이시아/인도/필리핀/싱가폴/인도네시아/홍콩 등 6회 운영 ▶지원내용 ◦사전수출 및 현장판촉, 해외운송 및 통관, 수출계약 대행 등 ▶추진방법 ◦개최계획 수립, 판촉품 및 참가업체 선정, 사업비 교부, 판촉전 운영 ◦충북기업진흥원과 공동 추진 3 참가신청·접수 사업공고 :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 온라인 공고 및 신청 접수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온라인), 사업자등록증, 평가항목 증빙자료 4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지원범위 : 기업당 연간 6사업 기업 자부담 : 없음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043-220-3474 cbgms.chungbuk. go.kr 사업시행 등 충북기업진흥원 기업지원부 043-230-9741~4 충청북도 699 6 2022년 사업현황 연번 수출유망상품 해외판촉전 기간 기업수 (개) 사업비 (백만원) 합 계 180 180 1 수출유망상품 말레이시아 판촉전 5월 30 30 2 수출유망상품 인도 판촉전 6월 30 30 3 수출유망상품 필리핀 판촉전 7월 30 30 4 수출유망상품 싱가포르 판촉전 8월 30 30 5 수출유망상품 인도네시아 판촉전 9월 30 30 6 수출유망상품 홍콩 판촉전 10월 30 30 700 19 수출창출기업 바우처 지원 1 사업 개요 기업의 개별 수요에 부응하여 수출유망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바우처를 부여하고 바우처에 등록된 12개 수출관련 분야의 5,700여개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하도록 지원 2 지원 내용 ▶기간/대상 ▶지원규모/업체수 ▶사업비 ◦연중 ◦1개 사업 ◦1,000백만원 ◦중소기업 ◦40개 기업 내외 ▶지원내용 ◦13개 분야 수출바우처 서비스 선택·활용 지원 ▶추진방법 ◦추진계획 수립, 참가기업 선정, 사업비 교부, 수출바우처 지원 ◦KOTRA와 공동 추진 3 참가신청·접수 사업공고 :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 온라인 공고 및 신청 접수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온라인), 사업자등록증, 평가항목 증빙자료 4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지원범위 : 기업당 24백만원 이내 기업 자부담 : 참가비 20%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043-220-3472 cbgms.chungbuk. go.kr 사업시행 등 KOTRA 충북지원단 070-4185-8446 충청북도 701 20 수출초보기업 글로벌 강소기업화 지원 1 사업 개요 강소 수출기업 육성을 위하여 수출 유망상품과 수출 잠재력을 보유한 내수기업 및 수출초보 기업 대상으로 수출역량 진단부터 수출계약 체결까지 단계별 수출기업화 종합서비스 지원 2 지원 내용 ▶기간/대상 ▶지원규모/업체수 ▶사업비 ◦연중 ◦1개 사업/ ◦120백만원 ◦연수출 100만 달러 미만 중소기업 ◦24개 기업 내외 ▶지원내용 ◦수출역량진단, 기업및제품 분석, 수출홍보인프라 구축 ◦시장조사, 바이어발굴 등 강소기업화 서비스 종합 지원 ▶추진방법 ◦추진계획 수립, 참가기업 선정, 사업비 교부, 수출기업화 지원 ◦한국무역협회와 공동 추진 3 참가신청·접수 사업공고 :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 온라인 공고 및 신청 접수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온라인), 사업자등록증, 평가항목 증빙자료 4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지원범위 : 기업당 5백만원 이내 기업 자부담 : 참가비 20%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043-220-3473 cbgms.chungbuk. go.kr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협회 충북본부 043-236-1171~3 702 21 수출·FTA 자문관 활용 현장지원 1 사업 개요 내수유망기업과 수출초보기업의 인력 및 경험 부족 해결을 위해 수출·무역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수출·FTA 자문관 육성을 통한 수출활동 현장 지원 및 신중년 전문인력의 일자리 창출 2 지원 내용 ▶기간/대상 ▶지원규모/업체수 ▶사업비 ◦연중 ◦1개 사업 ◦600백만원 ◦연수출 100만 달러 미만 중소기업 ◦30개 기업 내외 ▶지원내용 ◦수출·FTA전문가 양성 교육, 수출기업 매칭 ◦수출자문관 파견 및 현장 지원 등 ▶추진방법 ◦추진계획 수립, 참가기업 선정, 사업비 교부, 현장컨설팅 지원 ◦청주상공회의소와 공동 추진 3 참가신청·접수 사업공고 :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 온라인 공고 및 신청 접수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온라인), 사업자등록증, 평가항목 증빙자료 4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지원범위 : 제한 없음 기업 자부담 : 없음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043-220-3482 cbgms.chungbuk. go.kr 사업시행 등 청주상공회의소 국제통상팀 043-229-2722 충청북도 703 22 온라인 마케팅 전문가 활용 지원 1 사업 개요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수출기업의 온라인 마케팅 및 판매활동 지원을 위하여 온라인 마케팅 전문지식과 실무경력을 보유한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사업단계별 현장 지원 2 지원 내용 ▶기간/대상 ▶지원규모/업체수 ▶사업비 ◦연중 ◦1개 사업 ◦100백만원 ◦중소기업 ◦10개 기업 내외 ▶지원내용 ◦상품 리스팅 및 상품상세 최적화 ◦트래픽, 키워드, 리뷰 등 마케팅 활동 지원 ◦내수·수출 온라인 플랫폼 입점 및 사업활성화 지원 ▶추진방법 ◦추진계획 수립, 참가기업 선정, 사업비 교부, 현장컨설팅 지원 ◦청주상공회의소와 공동 추진 3 참가신청·접수 사업공고 :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 온라인 공고 및 신청 접수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온라인), 사업자등록증, 평가항목 증빙자료 4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지원범위 : 제한 없음 기업 자부담 : 없음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043-220-3482 cbgms.chungbuk. go.kr 사업시행 등 청주상공회의소 국제통상팀 043-229-2765 704 23 유엔조달시장 진출 지원 1 사업 개요 조달분야 수출·FTA 자문관을 활용한 중소기업 입찰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UN 조달사업 교육, UN조달시장 기업등록, 입찰정보 모니터링 및 기업 입찰 등 지원 2 지원 내용 ▶기간/대상 ▶지원규모/업체수 ▶사업비 ◦연중 ◦1개 사업 ◦100백만원 ◦중소·중견기업 ◦30개 기업 내외 ▶지원내용 ◦유엔벤더 등록, 입찰공고 분석, 입찰제안서 작성 지원 ◦입찰기업 컨설팅, 사후 모니터링 등 지원 ▶추진방법 ◦추진계획 수립, 참가기업 선정, 사업비 교부, 입찰기업 지원 ◦청주상공회의소, 한국G-PASS협회와 공동 추진 3 참가신청·접수 사업공고 :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 온라인 공고 및 신청 접수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온라인), 사업자등록증 4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지원범위 : 제한 없음 기업 자부담 : 없음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043-220-3482 cbgms.chungbuk. go.kr 사업시행 등 청주상공회의소 국제통상팀 043-229-2765 충청북도 705 24 국제특송(EMS) 해외물류비 지원 1 사업 개요 중소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지방우정청과 제휴하여 해외바이어에 대한 무역서류 및 샘플 발송 등 수출절차 진행에 필요한 EMS 해외물류비 일부 지원 2 지원 내용 ▶기간/대상 ▶지원규모/업체수 ▶사업비 ◦사업비소진시까지 ◦1개 사업 ◦160백만원 ◦중소·중견기업 ◦160개 기업 내외 ▶지원내용 ◦수출샘플 발송 물류비(150백만원), 연하장 발송(10백만원) 지원 - EMS(30kg까지, 143개국) - EMS 프리미엄(100kg까지, 215개국) ▶추진방법 ◦추진계획 수립, 사업비 교부, 신청접수, 물류비 지원 ◦충북기업진흥원, 충청지방우정청, 청주우체국과 공동 추진 3 참가신청·접수 사업공고 :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 온라인 공고 및 신청 접수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온라인), 사업자등록증 샘플발송 : 관내 우체국에서 EMS일괄계약요금제 계약 후 사용 4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지원범위 : 기업당 5백만원 이내 기업 자부담 : 물류비 50%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043-220-3474 cbgms.chungbuk. go.kr 사업시행 등 충북기업진흥원 기업지원부 043-230-9754 706 25 수출 공동물류창고 활용 지원 1 사업 개요 수출선박 확보가 어려워 수출제품의 창고 보유공간이 부족함에 따라 공동 물류창고를 마련하여 창고비 등 부대비용 일부 지원 2 지원 내용 ▶기간/대상 ▶지원규모/업체수 ▶사업비 ◦사업비소진시까지 ◦1개 사업/ ◦100백만원 ◦중소·중견기업 ◦20개 기업 내외 ▶지원내용 ◦보관료, 상하차 비용, 재고관리 비용 등 지원 ▶추진방법 ◦추진계획 수립, 사업비 교부, 신청접수, 물류비 지원 ◦청주상공회의소와 공동 추진 3 참가신청·접수 사업공고 :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 온라인 공고 및 신청 접수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온라인), 사업자등록증 4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지원범위 : 기업당 5백만원 이내 기업 자부담 : 창고비 20%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043-220-3482 cbgms.chungbuk. go.kr 사업시행 등 청주상공회의소 국제통상팀 043-229-2722 충청북도 707 26 수출기업 해외규격인증 취득 지원 1 사업 개요 도내 수출상품의 신뢰도 향상과 비관세장벽 극복을 위하여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기업을 대상으로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 취득 소요비용 일부 지원 2 지원 내용 ▶기간/대상 ▶지원규모/업체수 ▶사업비 ◦사업비소진시까지 ◦1개 사업 ◦300백만원 ◦중소·중견기업 ◦40개 기업 내외 ▶지원내용 ◦UL(미국), CE(유럽), JIS(일본), CCIB(중국) 등 444개 ▶추진방법 ◦추진계획 수립, 참가기업 선정, 사업비 교부, 인증취득 지원 ◦청주상공회의소와 공동 추진 3 참가신청·접수 사업공고 :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 온라인 공고 및 신청 접수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온라인), 사업자등록증, 획득 증빙자료 4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지원범위 : 기업당 8백만원 이내 기업 자부담 : 취득·갱신비 20%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043-220-3473 cbgms.chungbuk. go.kr 사업시행 등 청주상공회의소 국제통상팀 043-229-2727 708 27 수출기업 해외지식재산권 등록 지원 1 사업 개요 수출기업의 안정적 해외마케팅 활동과 수출증진을 위하여 해외 진출에 기초적으로 요구 되는 특허, 상표, 디자인 등 해외 지식재산권 등록 소요비용 일부 지원 2 지원 내용 ▶기간/대상 ▶지원규모/업체수 ▶사업비 ◦연중 ◦1개 사업 ◦200백만원 ◦중소·중견기업 ◦40개 기업 내외 ▶지원내용 ◦특허·상표·디자인 출원 및 등록 비용, 세관 지재권 등록 비용 ▶추진방법 ◦추진계획 수립, 참가기업 선정, 사업비 교부, 지재권 등록 지원 ◦청주청주청주청주상공회의소와 공동 추진 3 참가신청·접수 사업공고 :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 온라인 공고 및 신청 접수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온라인), 사업자등록증, 획득 증빙자료 4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지원범위 : 기업당 8백만원 이내 기업 자부담 : 등록비 20%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043-220-3473 cbgms.chungbuk. go.kr 사업시행 등 청주상공회의소 지식센터 043-229-2766 충청북도 709 28 수출기업 외국어 통번역 지원 1 사업 개요 중소기업이 국제비즈니스 업무에 신속하고 정확히 대응하여 수출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외국어 통역 및 번역을 지원 2 지원 내용 ▶기간/대상 ▶지원규모/업체수 ▶사업비 ◦사업비소진시까지 ◦1개 사업 ◦150백만원 ◦중소·중견기업 ◦100개 기업 내외 ▶지원내용 ◦외국어 통역, 브로슈어·매뉴얼·계약서 등 자료 번역 ▶추진방법 ◦추진계획 수립, 사업비 교부, 신청접수, 통번역 지원 ◦충북기업진흥원과 공동 추진 3 참가신청·접수 사업공고 :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 온라인 공고 및 신청 접수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온라인), 사업자등록증, 통번역 신청자료 4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지원범위 : 기업당 4백만원 이내 기업 자부담 : 참가비 20%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043-220-3483 cbgms.chungbuk. go.kr 사업시행 등 충북기업진흥원 기업지원부 043-230-9741~4 710 29 수출기업 외국어 홍보동영상 지원 1 사업 개요 바이어상담시 필요한 최신의 홍보 및 마케팅 수단과 도구 제공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촬영, 녹음, 편집, 번역 등을 거쳐 제작한 4분 내외 용도별 외국어 홍보동영상 제작 지원 2 지원 내용 ▶기간/대상 ▶지원규모/업체수 ▶사업비 ◦연중 ◦1개 사업 ◦120백만원 ◦중소·중견기업 ◦30개 기업 내외 ▶지원내용 ◦기획, 촬영, 녹음. 편집, 번역 등을 통한 4분 내외 동영상 제작 ▶추진방법 ◦추진계획 수립, 참가기업 선정, 사업비 교부, 동영상 지원 ◦한국무역협회와 공동 추진 3 참가신청·접수 사업공고 :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 온라인 공고 및 신청 접수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온라인), 사업자등록증, 평가항목 증빙자료 4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지원범위 : 기업당 4백만원 이내 기업 자부담 : 제작비 20%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043-220-3472 cbgms.chungbuk. go.kr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협회 충북본부 043-236-1171~3 충청북도 711 30 수출기업 외국어 카탈로그 지원 1 사업 개요 무역전시회, 무역사절단, 무역상담회 등 해외마케팅 기본도구 확보를 통한 수출기업화 촉진을 위하여 바이어상담을 위한 필수 준비물인 기업별 외국어카탈로그 인쇄물 제작 지원 2 지원 내용 ▶기간/대상 ▶지원규모/업체수 ▶사업비 ◦연중 ◦1개 사업 ◦150백만원 ◦중소·중견기업 ◦100개 기업 내외 ▶지원내용 ◦회사별 해외홍보용 외국어 카탈로그(인쇄물) 제작 지원 ▶추진방법 ◦추진계획 수립, 참가기업 선정, 사업비 교부, 카탈로그 제작 지원 ◦한국무역협회와 공동 추진 3 참가신청·접수 사업공고 :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 온라인 공고 및 신청 접수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온라인), 사업자등록증, 평가항목 증빙자료 4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지원범위 : 기업당 1.5백만원 이내 기업 자부담 : 참가비 20%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043-220-3472 cbgms.chungbuk. go.kr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협회 충북본부 043-236-1171~3 712 31 반응형 외국어 홈페이지 지원 1 사업 개요 수출 인프라 구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홍보 및 바이어상담 등 비즈니스 활동에 필요한 기업별 모바일 및 PC 겸용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 지원 2 지원 내용 ▶기간/대상 ▶지원규모/업체수 ▶사업비 ◦연중 ◦1개 사업 ◦60백만원 ◦중소·중견기업 ◦20개 기업 내외 ▶지원내용 ◦회사별 해외홍보용 모바일 및 PC 겸용 홈페이지 제작 지원 ▶추진방법 ◦추진계획 수립, 참가기업 선정, 사업비 교부, 홍보물 지원 ◦한국무역협회와 공동 추진 3 참가신청·접수 사업공고 :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 온라인 공고 및 신청 접수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온라인), 사업자등록증, 평가항목 증빙자료 4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지원범위 : 기업당 3백만원 이내 기업 자부담 : 참가비 20%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043-220-3475 cbgms.chungbuk. go.kr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협회 충북본부 043-236-1171~3 충청북도 713 32 충북 FTA활용지원센터 운영 1 사업 개요 FTA 체결지역으로의 안정적인 수출증대를 위하여 도내에 FTA 활용지원센터를 운영함 으로써 교육, 설명회, 시장조사, 컨설팅, 홍보, 조사 등 종합 지원 2 지원 내용 ▶기간/대상 ▶지원규모/업체수 ▶사업비 ◦연중 ◦1개 사업 ◦50백만원 ◦중소·중견기업 ◦40기업 내외 ▶운영내용 ◦수출기업 FTA 전문교육 ◦외부전문가·인증수출자 획득 컨설팅 ◦FTA활용전략 세미나 ▶추진방법 ◦추진계획 수립, 참가기업 선정, 사업비 교부, 지원센터 운영 ◦청주상공회의소와 공동 추진 3 참가신청·접수 사업공고 :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 온라인 공고 및 신청 접수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온라인), 사업자등록증, 평가항목 증빙자료 4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지원범위 : 제한 없음 기업 자부담 : 없음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043-220-3482 cbgms.chungbuk. go.kr 사업시행 등 청주상공회의소 국제통상팀 043-229-2726 714 33 FTA 원산지 확인서 사전확인 지원 1 사업 개요 FTA 체결국에 수출할 때 전문기관의 확인을 통한 FTA 원산지 확인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관세사의 사전 정합성 검토, 판정, 확인서 발급 등 관련 비용 지원 2 지원 내용 ▶기간/대상 ▶지원규모/업체수 ▶사업비 ◦연중 ◦1개 사업 ◦20백만원 ◦중소·중견기업 ◦20개 기업 내외 ▶지원내용 ◦원산지 확인결과서 발급 ◦문제해결 컨설팅, FTA 활용 컨설팅 등 ▶추진방법 ◦추진계획 수립, 사업비 교부, 신청접수, 사전확인 지원 ◦청주상공회의소와 공동 추진 3 참가신청·접수 사업공고 :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 온라인 공고 및 신청 접수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온라인), 사업자등록증 4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지원범위 : 기업당 2백만원 이내 기업 자부담 : 없음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043-220-3482 cbgms.chungbuk. go.kr 사업시행 등 청주상공회의소 국제통상팀 043-229-2726 충청북도 715 34 수출기업 무역전문정보 지원 1 사업 개요 수출기업이 급변하는 무역통상환경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한국무역신문사와 제휴하여 국내외 무역정책 및 국제통상환경 등 최신의 무역통상정보를 신문, 홈페이지, SNS 등으로 제공 2 지원 내용 ▶기간/대상 ▶지원규모/업체수 ▶사업비 ◦연중 ◦1개 사업 ◦50백만원 ◦중소·중견기업 ◦1000개 기업 내외 ▶지원내용 ◦한국무역신문 및 e-뉴스 발송, SNS뉴스 발송, CBGMS 뉴스 업로드 ▶추진방법 ◦추진계획 수립, 참가기업 선정, 사업비 교부, 무역정보 제공 ◦한국무역협회와 공동 추진 3 참가신청·접수 사업공고 :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 온라인 공고 및 신청 접수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온라인), 사업자등록증 4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지원범위 : 제한 없음 기업 자부담 : 없음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043-220-3485 cbgms.chungbuk. go.kr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협회 충북본부 043-236-1171~3 716 35 충북 통상아카데미 운영 1 사업 개요 수출기업 무역업무 담당자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수출입절차 및 대금결제, 해외마케팅 기법, FTA 활용 등 무역실무 전문교육과정 운영 2 지원 내용 ▶기간/대상 ▶지원규모/업체수 ▶사업비 ◦연중 ◦1개 사업 ◦20백만원 ◦중소·중견기업 ◦100개 기업 내외 ▶운영내용 ◦무역실무, 해외마케팅기법, 대금결제 등 무역실무과정 5회 운영 ◦FTA과정, 온라인마케팅 등 특강 운영 ▶추진방법 ◦추진계획 수립, 참가기업 선정, 사업비 교부, 무역통상 교육과정 운영 ◦한국무역협회와 공동 추진 3 참가신청·접수 사업공고 :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 온라인 공고 및 신청 접수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온라인), 사업자등록증 4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지원범위 : 제한 없음 기업 자부담 : 없음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043-220-3484 cbgms.chungbuk. go.kr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협회 충북본부 043-236-1171~3 충청북도 717 36 지역특화 청년무역전문가양성과정 운영 1 사업 개요 무역실무 교육과 현장 경험을 통한 무역전문가 양성과 수출기업 지원을 위하여 ‘지역특화 청년무역전문가 양성과정’을 도내 대학과 연계하여 운영 2 지원 내용 ▶기간/대상 ▶지원규모/업체수 ▶사업비 ◦연중 ◦1개 사업 ◦40백만원 ◦중소·중견기업 ◦20기업 내외 ▶운영내용 ◦GTEP사업단 활용 무역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무역전시회 참가 ◦참가학생의 해외박람회 참가를 통한 충북기업 및 상품 홍보 ▶추진방법 ◦추진계획 수립, 사업비 교부, 참가학생 해외박람회 마케팅활동 지원, 수출기업 상품전시 및 홍보 지원 ◦한국무역협회와 공동 추진 3 참가신청·접수 사업공고 :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 온라인 공고 및 신청 접수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온라인), 사업자등록증, 평가항목 증빙자료 4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지원범위 : 제한 없음 기업 자부담 : 항공료 및 체재비 등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043-220-3485 cbgms.chungbuk. go.kr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협회 충북본부 043-236-1171~3 718 37 충북수출상품 종합가이드 제작·홍보 1 사업 개요 수출기업의 해외홍보 및 판로확대를 통한 수출 활성화를 위하여 수출상품을 수록한 종합 책자를 제작·해외바이어 및 유관기관 배포 2 지원 내용 ▶기간/대상 ▶지원규모/업체수 ▶사업비 ◦연중 ◦1개 사업 ◦50백만원 ◦중소·중견기업 ◦500개 기업 내외 ▶제작내용 ◦종합홍보책자 제작 및 해외유력바이어, 해외무역관 등 배포 ▶추진방법 ◦추진계획 수립, 참가기업 선별, 사업비 교부, 책자제작 진행 ◦한국무역협회와 공동 추진 3 참가신청·접수 사업공고 :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 온라인 공고 및 신청 접수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온라인), 사업자등록증 4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지원범위 : 제한 없음 기업 자부담 : 자료제공 및 조사 협조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043-220-3475 cbgms.chungbuk. go.kr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협회 충북본부 043-236-1171~3 충청북도 719 38 해외마케팅 성공사례집 제작·배포 1 사업 개요 중소기업의 수출마인드 함양과 시책사업 성과 확산을 위하여 충청북도 무역통상진흥시책에 참여하여 실제 수출성과를 거둔 기업들의 성공사례를 수록한 책자를 제작하여 수출기업에 배포 2 지원 내용 ▶기간/대상 ▶지원규모/업체수 ▶사업비 ◦연중 ◦1개 사업 ◦20백만원 ◦중소·중견기업 ◦20개 기업 내외 ▶제작내용 ◦성공사례집 책자 제작 및 수출유망기업 등 배포 ▶추진방법 ◦추진계획 수립, 수록기업 선별, 사업비 교부, 사례집 제작 진행 ◦한국무역협회와 공동 추진 3 참가신청·접수 사업공고 :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 온라인 공고 및 신청 접수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온라인), 사업자등록증 4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지원범위 : 제한 없음 기업 자부담 : 자료제공 및 조사 협조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043-220-3475 cbgms.chungbuk. go.kr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협회 충북본부 043-236-1171~3 720 39 충북 무역통상진흥시책 설명회 개최 1 사업 개요 무역통상진흥시책의 종합적 홍보와 유관기관간 실무 네트워크 강화를 위하여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시책설명회와 실무협의회를 병행 운영 2 지원 내용 ▶기간/대상 ▶지원규모/업체수 ▶사업비 ◦연중 ◦1개 사업 ◦23백만원 ◦중소·중견기업 ◦200개 기업 내외 ▶운영계획 ◦1월 합동설명회 개최 ◦기타 수시 시책설명회 개최 ▶운영내용 ◦당해년도 시책 설명회 개최, 설명회 책자 제작, 장소 임차 ◦충북무역통상 실무협의회 운영 ◦바이어 상담카드 제작, 충북무역통계 구입 등 ▶추진방법 ◦추진계획 수립, 참가기업 모집, 사업비 교부, 설명회 개최 ◦충북기업진흥원과 공동 추진 3 참가신청·접수 사업공고 :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 온라인 공고 및 신청 접수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온라인) 4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지원범위 : 제한 없음 기업 자부담 : 없음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043-220-3474 cbgms.chungbuk. go.kr 사업시행 등 충북기업진흥원 기업지원부 043-230-9741~4 충청북도 721 40 충북 무역의날 기념행사 개최 1 사업 개요 해당 연도 무역의 날을 맞이하여 수출인의 자긍심 고취 및 수출 마인드 확산을 통한 수출 활성화를 위해 충북 수출증대에 기여한 기업과 유공자 표창 기념식 및 축하리셉션 개최 2 지원 내용 ▶기간/대상 ▶지원규모/기업수 ▶사업비 ◦12월중 ◦1개 사업 ◦7백만원 ◦중소·중견기업 ◦200개 기업 내외 ▶개최내용 ◦수출유공자 포상(수출탑, 훈·포장 수여) ◦축하리셉션 개최 등 ▶추진방법 ◦추진계획 수립, 수상기업 선정, 사업비 교부, 기념행사 개최 ◦한국무역협회와 공동 추진 3 참가신청·접수 사업공고 :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 온라인 안내 제출서류 : 없음 4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지원범위 : 제한 없음 기업 자부담 : 없음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043-220-3474 cbgms.chungbuk. go.kr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협회 충북본부 043-236-1171~3 722 12 충청남도 (www.chungnam.go.kr)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 해외시장개척단 운영 ∙ 수출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FTA 체결국 및 신흥국 등 해외시장 개척 활동 지원, 수출 저변 확대 및 수출역량 강화 도모 국제통상과 (041-635-2252) 2. 해외마케팅 패키지 사업 ∙ 무역상담, 지사화, 온라인 유통망 입점 등을 패키지 형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중 수출 성약 지원 국제통상과 (041-635-3360) 3. 해외 전시박람회 단체참가 지원 ∙ 해외 유명 전시박람회 단체참가 지원을 통한 해외시장 판로개척 및 수출경쟁력 강화 도모 국제통상과 (041-635-2252) 4. 해외 전시박람회 개별참가 지원 ∙ 품목별 전문화된 해외 전시박람회 개별참가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개척 및 수출경쟁력 강화 국제통상과 (041-635-2252) 5.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및 시장조사 지원 ∙ 코트라 무역관이 시장조사, 바이어 발굴, 수출 성약까지 해외 지사 역할을 대행하여 중소기업의 수출 판로 개척, 유지 및 확대 지원 국제통상과 (041-635-2252) 6. 글로벌 전자무역 마케팅 지원 ∙ 저비용-고효율 온라인 무역 플랫폼 입점을 통한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국제통상과 (041-635-2252) 7. 수출입보험료 및 신용조사 지원 ∙ 단기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 등의 지원으로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안정적인 수출 여건 확립 및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 지원 국제통상과 (041-635-2252) 8. 해외현지 수출상담회 ∙ 충남·대전·세종 3개 시·도가 공동주최하여 베트남 판로개척 지원 및 수출역량 강화 국제통상과 (041-635-3360) 9. (해외통상사무소)바이어 발굴 및 계약지원 ∙ 해외통상사무소를 활용한 수출중소기업 대상 현지 바이어 발굴 및 계약 지원을 통해 수출지원 강화 국제통상과 (041-635-3360) 10. (해외통상사무소) 전문전시회 참가지원 ∙ 해외통상사무소 소재 지역전문전시회 단체 참가를 통한 잠재바이어 발굴 지원 국제통상과 (041-635-3360) 11. 자율선택형 수출기반활용 지원 ∙ 수출 인프라가 열악한 수출 초보기업의 맞춤형 해외마케팅 인프라 구축 지원을 통해 수출 경쟁력 제고 국제통상과 (041-635-2252) 12.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지원 ∙ 내수·수출초보기업이 해외 판로를 개척하는데 필요한 수출 인프라를 구축하여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지원 국제통상과 (041-635-3360) 13.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운영 ∙ 수출 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 규격인증 획득 소요 비용을 지원하여 기업경쟁력 제고 국제통상과 (041-635-3360) 14. TradeKorea 온라인 전시회 개최 ∙ B2B온라인 마켓플레이스인 TradeKorea.com에 ‘충남 온라인 전시관’을 개설·운영하여 중소기업의 수출 증진 국제통상과 (041-635-2252) 충청남도 723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5. 해외바이어 화상 상담회 ∙ 해외바이어와의 온라인 비대면 화상 상담회를 통해 코로나19 영향 속에서도 해외마케팅(판로 개척) 기회를 지속 제공 국제통상과 (041-635-3360) 16. 화상상담용 VR 콘텐츠 제작 지원 ∙ 온라인 화상상담회 확대 기조 유지에 따라 수출품을 입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VR콘텐츠 제작 지원 국제통상과 (041-635-2252) 17. 통번역 지원 ∙ 외국어 전문인력이 없는 중소기업에 통번역 서비스를 지원하여 원활한 무역거래 추진을 통한 수출 증진 국제통상과 (041-635-2252) 18. 중소기업 수출 물류비 지원 ∙ 중소기업의 해상·항공 운임 등 수출 물류비 지원을 통한 수출기업 부담완화 및 애로해소 국제통상과 (041-635-2252) 19. 글로벌공급망 진입 오픈 이노베이션 ∙ 차세대 디스플레이 연관 부품 제조기업의 GVC진입 지원 국제통상과 (041-635-2252) 724 1 해외시장개척단 운영 1 사업 개요 수출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FTA 체결국 및 신흥국 등 해외시장 개척 활동 지원, 수출 저변 확대 및 수출역량 강화 사업기간 : 2022년 사업규모 : 300백만원, 60개사 내외 지원 시행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충남지역본부 2 지원 내용 시장개척단 운영 공통경비 지원 • 용역(인건)비, 시장조사비, 자료비 • 바이어 발굴 용역 소요경비, 상담장 임차비, 통역비, 버스 임차료 등 지원 규모 • 연 6회/ 12개 지역(미정)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충남도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 심사시 중점사항 : 현지 시장성, 수출시책 협력도, 유망중소기업 여부, 해외인증 등 수출역량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충청남도(cntrade.chungnam.go.kr),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www.kosmes.or.kr) 모두 신청(필수) 충청남도 725 < 킮? 컪윦 > 필수제출서류 해당사항 제출서류 ㅇ e-카탈로그(영문) ㅇ 관세청발급 수출신고필증 (본사 또는 공장만 충남 소재시) ㅇ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1부 ㅇ 지자체 또는 수출지원기관 수상 자료 ㅇ 최근 3년간 수출실적증명서 (한국무역협회회장, 한국관세무역개발원장 발급확인서, 수출이력 없을 시 생략) ㅇ 특허 및 해외규격 인증서 ㅇ 유망중소기업등록증 ㅇ 부가가치세 확인 증명원(국세청 발급) ㅇ 여성기업·장애인기업 확인서(가점)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공고 및 참가기업 모집 ⇨ 신청 기업 시장성 평가 ⇨ 참가기업 선정 ⇩ 사후관리 등 수출계약 지원 ⇦ 현지 바이어 수출 상담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충청남도 국제통상과 041-635-2252 cntrade.chungnam.go.kr 사업시행 등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충남지역본부 041-589-4577 www.kosmes.or.kr 726 2 해외마케팅 패키지 사업 1 사업 개요 충남 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 해외시장을 권역별로 구분하여 수출 유망 품목을 선정한 후, 해외 바이어 매칭부터 사후관리까지 연간 종합 지원 사업기간 : 2022년 연중 사업규모 : 200백만원, 20개사 시행기관 : 대전충남KOTRA지원단 2 지원 내용 (충청남도) 해외 패키지사업 운영 공통경비 • 용역(인건)비, 시장조사비, 자료비 • 바이어 발굴 용역 소요경비 • 해외바이어 수출 상담회 추진 비용, 샘플발송비 • 현지·온라인 유통망 마케팅비 • 해외지사화 사업비 (KOTRA) 수출 컨설팅 • 수출 全단계 수출상담 및 멘토링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충남도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 심사시 중점사항 : 현지 시장성, 상담 및 계약 성사 가능성 우선 감안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충청남도 온라인 수출지원 시스템(https://cntrade.chungnam.go.kr) 충청남도 727 < 킮? 컪윦 > 필수제출서류 해당사항 제출서류 ㅇ e-카탈로그(영문) ㅇ 관세청발급 수출신고필증 (본사 또는 공장만 충남 소재시) ㅇ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1부 ㅇ 지자체 또는 수출지원기관 수상 자료 ㅇ 지사화사업 환급신청서 (KOTRA지사화사업 선정기업 限, 미신청 및 미선정 시 생략, 수출이력 없을 시 생략) ㅇ 특허 및 해외규격 인증서 ㅇ 유망중소기업등록증 ㅇ 부가가치세 확인 증명원(국세청 발급) ㅇ 여성기업·장애인기업 확인서(가점)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공고 및 참가기업 모집 ⇨ 신청 기업 시장성 평가 ⇨ 참가기업 선정 ⇩ 사후관리 등 수출계약 지원 ⇦ 바이어 발굴, 현지 마케팅, 지사화 등 패키지 지원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충청남도 국제통상과 041-635-3362 cntrade.chungnam..go.kr 사업시행 등 KOTRA 대전충남 KOTRA지원단 041-415-1513 728 3 해외전시박람회 단체참가 지원 1 사업 개요 도내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 유명 전시박람회 단체참가 지원을 통한 해외시장 판로개척 및 수출경쟁력 강화 도모 사업기간 : 2022년 사업규모 : 150백만원, 18개사 내외 지원 시행기관 :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2 지원 내용 기업당 800만원 한도 • 1개 부스 임차료, 편도 해상운송료, 통역비 등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전년도 수출 2천만 달러 미만의 도내 중소기업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충청남도 온라인수출지원시스템(cntrade.chungnam.go.kr) < 킮? 컪윦 > 필수제출서류 ㅇ e-카탈로그(영문) ㅇ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1부 ㅇ 최근 3년간 수출실적증명서 (한국무역협회 or 통계진흥원 발급확인서, 수출이력 없을 시 생략) ㅇ 부가가치세 확인 증명원(국세청 발급) 충청남도 729 5 사업 진행 절차 수출유관기관 업무대행협약 및 세부계획 수립 ⇨ 전시회별 참가 희망업체 모집 공고 ⇨ 해외 전시박람회 참가 준비 및 지원 ⇩ 최종 성과보고 및 정산 ⇦ 사업 중간점검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충청남도 국제통상과 041-635-2252 cntrade.chungnam..go.kr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 지역본부 042-338-1003 730 4 해외전시박람회 개별참가 지원 1 사업 개요 품목별 전문화된 해외 전시박람회 개별참가 지원을 통하여 도내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판로개척 및 수출 경쟁력 강화 사업기간 : 2022년 사업규모 : 100백만원, 15개사 내외 지원 시행기관 : 충청남도경제진흥원 2 지원 내용 기업당 600만원 한도 • 최대 2개부스 임차료의 70%(최소 부스 크기 기준, 기본 장치비 포함) • 편도 운송료, 통역비 등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전년도 수출 2천만 달러 미만의 도내 중소기업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충청남도(cntrade.chungnam.go.kr) < 킮? 컪윦 > ① 참가신청서, 참가계획서, 전시품목설명서, 참가각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③ 최근 3년간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서(한국무역협회 또는 무역통계진흥원 발급) ※ 수출실적이 없어도 증명서 발급 가능하므로 제출 必 ④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국세청 발급) ⑤ (해당사항만) 보유기업 및 우수기업 우대자료 ※ 유효기한 내 자료만 인정 - 국내·외 특허 - 해외규격인증·위생허가 - 국문 및 외국어 카탈로그 - 벤처기업확인서(중기부, 중진공, 기술보증기금 등 道지정 인증기관 발급) - 메인비즈/이노비즈 증명서(중기부 발급) - 유망중소기업 / 고용창출우수기업 지정서 - 수출탑(산업통상자원부, 충청남도), 도지사 이상 표창장 - 여성기업(중기청,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장애인기업증명서(중기부) 충청남도 731 5 사업 진행 절차 수출유관기관 업무대행협약 및 세부계획 수립 ⇨ 개별참가 희망업체 모집 공고 ⇨ 해외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 최종 성과보고 및 정산 ⇦ 사업 중간점검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충청남도 국제통상과 041-635-2252 cntrade.chungnam.go.kr 사업시행 등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마케팅지원팀 041-539-4535 732 5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및 시장조사 지원 1 사업 개요 도내 기원지업을 위해 코트라 무역관이 시장조사, 바이어발굴, 수출 성약까지 해외 지사 역할을 대행하여 중소기업의 수출 판로 개척, 유지 및 확대 지원 사업기간 : 2022년 사업규모 : 200백만원, 50개사 내외 지원 시행기관 : 대전충남KOTRA지원단 2 지원 내용 기업당 350만원 한도 • 해외지사화 : 긴급/일반 지사화 서비스를 통한 시장성 검토 및 바이어 발굴·성약 등 지원 • 해외시장조사 : 품목별 시장성 파악, 법인 설립 절차, 노무 및 세금 관련 유의사항 등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도내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충청남도(cntrade.chungnam.go.kr) < 킮? 컪윦 > ① 사업자등록증사본 ②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 면적이 500m²미만인 경우, ‘건축물대장’ 서류 내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이면 공장등록증을 대체하여 제출 가능 ③ 최근 3년간 수출실적증명서 (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발급) ④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사본 (국세청 발급) 충청남도 733 5 사업 진행 절차 선택형지원사업 (해외지사화) 공고확인 ⇨ 해외지사화사업 수행기관 및 신청지역 선택 ⇨ 해외지사화사업 선정결과 확인 및 참가비 자부담 납부 ⇩ 충청남도 해외지사화사업 지원비 신청 ⇦ 참가비 납부 증빙서류 확인 및 준비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충청남도 국제통상과 041-635-2252 cntrade.chungnam.go.kr 사업시행 등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마케팅지원팀 041-539-4538 734 6 글로벌 전자무역 마케팅 지원 사업 1 사업 개요 시간과 공간 제약이 없는 비대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해외 바이어에게 지속적으로 제품을 홍보하고 거래선 개척 사업기간 : 2022년 사업규모 : 120백만원, 35개사 내외 지원 시행기관 : 충청남도경제진흥원 2 지원 내용 B2B e-마켓 플레이스 등록 및 운영 지원 • B2B 마켓 플레이스 등록 및 유료회원 전환 • 온라인 홍보관 구축에 필요한 번역 및 제품 촬영 지원 • 해외 잠재 및 타깃 바이어 대상 마케팅 지원을 통한 유효바이어 발굴 • 거래제의서 발송 및 해외 바이어 요청사항 대응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충남 도내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전년도 연간 수출액 1천만달러 미만의 중소기업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충청남도 온라인 수출지원 시스템(https://cntrade.chungnam.go.kr) < 킮? 컪윦 > ① 참가신청서, 품목설명서 ②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확약서 ③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④ 최근 3년간 수출실적증명서(무역협회 발급) ⑤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국세청 발급) 사본 충청남도 735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공고 및 참가기업 모집 ⇨ 신청 기업 선정 평가 ⇨ 참가기업 선정 ⇩ 사후관리 등 수출계약 지원 ⇦ B2B 온라인 마켓 등록 및 운영 지원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충청남도 국제통상과 041-635-2252 cntrade.chungnam.go.kr 사업시행 등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마케팅지원팀 041-539-4538 736 7 수출입보험료 및 신용조사 지원 1 사업 개요 도내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안정적인 수출 여건 확립 및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 지원 사업기간 : 2022년 사업규모 : 400백만원, 340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 : 한국무역보험공사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2 지원 내용 업체당 연간 300만원 한도 • 단기수출보험(개별/단체), 환변동보험, 수입보험, 수출신용보증, 바이어 신용조사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도내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수출중소기업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충청남도(cntrade.chungnam.go.kr) < 킮? 컪윦 > ① 수출입보험료 및 바이어 신용조사 지원 신청서 ②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 단체보험 가입신청서 ③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④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⑤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⑥ 최근 3년간 수출실적증명서(무역협회 발급) ⑦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국세청 발급) 사본 충청남도 737 5 사업 진행 절차 수출유관기관 업무대행협약 및 세부계획 수립 ⇨ 사업참가 희망업체 모집공고 ⇨ 수출입보험료 및 신용조사 지원 ⇩ 최종 성과보고 및 정산 ⇦ 사업 중간점검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충청남도 국제통상과 041-635-2252 cntrade.chungnam.go.kr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 보험공사 대전세종충남 지역본부 042-526-3291 738 8 해외현지 수출상담회(베트남 비즈니스 파트너십 매칭데이) 1 사업 개요 도내기업의 베트남 시장 판로개척 지원 및 수출역량 강화 사업기간 : 2022년 하반기 사업규모 : 170백만원, 26개사 내외 지원 시행기관 : 중소기업중앙회(TJB대전방송 협업) 2 지원 내용 수출상담회, 투자매칭 콘서트, 현지 대형 유통센터 방문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도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하고 있으며, 연간 수출액이 5백만불 미만인 중소 제조기업 세부일정계획 수립 및 파견 추진 : ’22년 9월 이후 • (코로나 종식 시) 기업들의 현지 파견을 통해 대면 수출상담회 추진 • (코로나 지속 시) 온라인 화상수출상담회로 전환하여 추진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충청남도(cntrade.chungnam.go.kr) < 킮? 컪윦 > ① (필수) 지원사업 신청서(서식 1), 품목설명서(서식 2), 개인정보활용동의서(서식 3) ※ 지원사업 신청서 작성시, 타깃 지역(베트남-하노이 또는 인도-뉴델리) 1개 선택 ② (필수)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3개년(2017~2019년) 수출실적증명서(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발급) 및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국세청 발급) ※ 도매 및 소매업 해당시, 위탁생산 공장등록증/제작의뢰계약서 등 증빙자료 필수 제출 ※ 수출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3개년 수출실적증명서 제출 ③ (필수) 외국어 카탈로그(영문 또는 현지 언어) ④ (선택) 기타 우수기업 증빙 자료 충청남도 739 5 사업 진행 절차 모집공고 및 선정 ⇨ 세부일정계획 수립 및 파견 ⇨ 사업성과 보고 및 정산 ⇩ 잔액 및 이자반납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충청남도 국제통상과 041-635-3360 cntrade.chungnam.go.kr 사업시행 등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부 02-2124-3167 740 9 (해외통상사무소) 바이어발굴 및 계약지원 1 사업 개요 베트남·인도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도내 중소기업 대상의 현지 바이어 발굴 및 계약 지원 사업기간 : 2022년 사업규모 : 40백만원, 20개사 내외 지원 시행기관 : 충청남도경제진흥원 2 지원 내용 현지 시장성 조사, 잠재 바이어 발굴, 바이어 신용조사 등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도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하고 있으며, 연간 수출액이 5백만불 미만인 중소 제조기업 • 단, 도매 및 소매업은 해당기업이 직접 기안·디자인한 제품에 대해 위탁생산한 경우 지원 가능(위탁생산 공장등록증과 제작의뢰계약서 필수 제출) • ‘충남온라인수출지원시스템(온라인서류함)’내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최근 3년간 (2018~2020년) 수출액 및 매출액 증빙자료 업로드 ※ 수출액이 없더라도 수출액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 신청 제외 대상 ㅇ 국·지방세 체납, 연체 및 휴·폐업 기업 ㅇ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및 식품위생법 위반·적발된 업체 ㅇ 대기업 및 그 출자회사, 유관기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포함) ㅇ 도내 지역으로 매출 및 수출내역 미등록 업체 충청남도 741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충청남도 < 킮? 컪윦 > ① (필수) 지원사업 신청서(서식 1), 품목설명서(서식 2), 개인정보활용동의서(서식 3) ※ 지원사업 신청서 작성시, 타깃 지역(베트남-하노이 또는 인도-뉴델리) 1개 선택 ② (필수)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3개년(2017~2019년) 수출실적증명서(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발급) 및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국세청 발급) ※ 도매 및 소매업 해당시, 위탁생산 공장등록증/제작의뢰계약서 등 증빙자료 필수 제출 ※ 수출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3개년 수출실적증명서 제출 ③ (필수) 외국어 카탈로그(영문 또는 현지 언어) ④ (선택) 기타 우수기업 증빙 자료 5 사업 진행 절차 수출유관기관 업무대행협약 및 세부계획 수립 ⇨ 참여기업 공고 ⇨ 신청기업 시장성 평가 ⇩ 최종 성과보고 및 정산 ⇦ 사업추진 ⇦ 지원대상 선정·통보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충청남도 국제통상과 041-635-3360 cntrade.chungnam.go.kr 사업시행 등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마케팅지원팀 041-539-4532 742 10 (해외통상사무소) 전문전시회 참가지원 1 사업 개요 베트남·인도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도내 중소기업 대상의 전문전시회 단체 참가를 통한 잠재바이어 발굴 지원 사업기간 : 2022년 사업규모 : 90백만원, 12개사 내외 지원 시행기관 : 충청남도경제진흥원 2 지원 내용 업체당 800만원 한도 • 1개 부스 임차료 및 기본 장치비 100% 지원(9sqm 기준) • 전시품 편도 해상운송료(1CBM 한도) 및 현지 통역비(50만원 한도)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도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하며 전년도(2020년) 수출액 2천만불 미만 중소 제조기업 참가 품목과 생산 품목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신청 및 접수 제외, 신청 전 반드시 품목 적합여부 필히 확인 동일 전시박람회에 타 정부(지자체 포함) 또는 기관으로부터 이중 지원을 받을 경우, 지원금 전액 환불 허위로 사업에 참가하거나, 지원 대상 업체로 선정된 이후 불참할 경우, 1년∼3년 동안 충청남도 수출지원사업에 참가 불가 • 사업대상 선정 후 참가 포기: 사업비 집행 전 1년 / 사업비 집행 후 2년 • 허위서류 제출, 참가품목 상이 등 모든 국내외 마케팅 사업 방해 행위 : 3년 • 사회적 책임(민원발생, 환경피해, 체납, 위생불량 등)의 이행도가 불성실한 업체 충청남도 743 지원을 받은 기업은 전시회 참가 후 1년 동안 상담진척(계약사항, 수출사항 등) 상황을 분기별로 충남온라인수출지원시스템 사후관리 등록을 활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불이행시 충청남도 수출지원사업 참가 시 불이익을 받거나 제한 될 수 있음 충청남도가 추진하는 해외 전시박람회 단체·개별참가지원 사업은 연간 최대 3회까지 참가 가능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충청남도 < 킮? 컪윦 > ① (필수)참가신청서, 전시품목설명서, 참가각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② (필수)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2018~2020년 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발급 인증서만 인정), 2017~2019년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국세청 발급) ※ 도매 및 소매업 해당시, 위탁생산 공장등록증/제작의뢰계약서 등 증빙자료 필수 제출 ※ 수출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3개년 수출실적증명서 제출 ③ (선택)국내·외 특허, 해외규격인증·위생허가, 외국어 카탈로그, 벤처기업 지정서, 메인비즈/이노비즈 증명서, 유망중소기업 지정서, 고용창출우수기업 지정서, 수출탑(산업통상자원부, 충청남도), 도지사 이상 표창장, 여성기업/장애인기업 증명서 5 사업 진행 절차 수출유관기관 업무대행협약 및 세부계획 수립 ⇨ 사업공고 및 기업선정 ⇨ 사업설명회 및 사전간담회 진행 ⇩ 성과보고 및 정산 ⇦ 사업추진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충청남도 국제통상과 041-635-3360 cntrade.chungnam.go.kr 사업시행 등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마케팅지원팀 041-539-4532 744 11 자율선택형 수출기반활용 지원 1 사업 개요 수출 인프라가 열악한 수출 초보기업의 맞춤형 해외마케팅 인프라 구축지원을 통해 수출 경쟁력 제고 사업기간 : 2022년 사업규모 : 450백만원, 80개사 내외 지원 시행기관 : 충청남도경제진흥원 2 지원 내용 업체당 450만원 한도 內 5개 사업 중 선택지원 • 외국어카탈로그, 브랜드 디자인 개발, 외국어홈페이지제작, 시제품 제작, 지식재산권 취득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전년도 수출 5백만 달러 미만의 도내 중소기업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충청남도(cntrade.chungnam.go.kr) < 킮? 컪윦 > ① 지원사업 신청서, 품목설명서, 동의서 ② 사업자 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③ 최근 3개년 수출실적증명서 ④ 최근 3개년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 도매 및 소매업 해당 시, 위탁생산 공장등록증 및 제작의뢰계약서 등 증빙자료 충청남도 745 5 사업 진행 절차 모집공고 및 참가신청 ⇨ 지원대상 선정 및 통보 ⇨ 사업추진 ⇩ 지원금 지급 ⇦ 결과물 및 지원금 증빙서류 제출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충청남도 국제통상과 041-635-2252 cntrade.chungnam.go.kr 사업시행 등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마케팅지원팀 041-539-4535 746 12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지원 1 사업 개요 도내 유수 기술·품목을 갖춘 내수·초보기업의 수출인프라 구축 및 해외판로 진출지원을 통한 수출기업화로의 전환 육성 사업기간 : 2022년 연중 사업규모 : 250백만원, 30개사 내외 지원 시행기관 :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2 지원 내용 기업별 시장성 분석, 타겟 시장 컨설팅, 바이어 발굴, 사후관리 등 수출 全분야 밀착 지원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충남 도내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전년도 수출액 10만 달러 이하의 중소기업 심사시 중점사항 : 제품의 해외경쟁력 및 수출가능성, 업체 수출역량 등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충청남도 온라인 수출지원 시스템(https://cntrade.chungnam.go.kr) < 킮? 컪윦 > ① 참가 신청서 ② 최근 3년간 재무제표 ③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제품카탈로그 ④ 수출실적 확인증명원 충청남도 747 5 사업 진행 절차 모집공고 및 참가신청 ⇨ 참가업체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 선정기업 발표 ⇨ 사업설명회 개최 및 지원사업 추진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충청남도 국제통상과 041-635-2252 cntrade.chungnam.go.kr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 지역본부 041-552-8287 748 13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운영 1 사업 개요 해외시장 진출 사전준비단계로 제품의 안전성 등 해외바이어 요구 사항을 충족하여 간접적 수출 지원 사업기간 : 2022년 사업규모 : 98백만원, 8개사 내외 지원 시행기관 : 충청남도경제진흥원 2 지원 내용 해외 규격인증획득에 필요한 컨설팅, 심사비, 인증비 지원 • 지원분야 : CE·위생허가 등 446개 해외유명인증 ※중소벤처기업부 기준 • 지원비율 : 총 소요비용의 70% 지원 (30% 기업 자부담) ※ 지원분야 및 1개 인증당 지원한도액은 중소벤처기업부 지원기준 준용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도내 사업장소재지 또는 제조시설(공장등록)을 둔 중소제조기업 • 기업 단독 또는 컨설팅사와 사업참여 협약체결 기업 《지원제외대상》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단, 사업신청 전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완료자 또는 기업은 신청가능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 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공고일 기준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미완료 상태인 기업 -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중국인증집중지원 포함)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 지자체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규격 인증획득으로 지원금을 받은 기업 ※ 단, 제품분야,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지원가능 - 2020년부터 사업에 참여하여 인증을 획득한 기업 중 기 지원받은 동일한 제품(HS CODE 기준)으로 동일한 인증을 획득하고자 신청하는 기업 충청남도 749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충청남도 < 킮? 컪윦 > ① 참가 신청서 ② 해외 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계획서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④ 해외 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참여협약서 5 사업 진행 절차 수출유관기관 업무대행협약 및 세부계획 수립 ⇨ 사업공고 및 사업추진 ⇨ 중간점검 ⇩ 성과보고 및 정산 ⇦ 지원금 지급 ⇦ 예비기업 추가선발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충청남도 국제통상과 041-635-3360 cntrade.chungnam.go.kr 사업시행 등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마케팅지원팀 041-539-4538 750 14 TradeKorea 온라인 전시회 개최 1 사업 개요 온라인 B2B 플랫폼 tradekorea.com을 통한 제품 홍보, 인콰이어리 접수 등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기간 : 2022년 사업규모 : 50백만원, 10개사 내외 지원 시행기관 :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2 지원 내용 충남 우수상품전시관(B2B 온라인마켓(tradeKorea) 內 제품 홍보) 업체별 맞춤형 Seller’s Store 제작(제품 상세설명 카탈로그 등록) 검색엔진 마케팅을 통한 우수상품관 홍보 해외바이어 대상 타켓마케팅(40개사 이상 마케팅, 유효바이어 발굴) 관련 업종·희망 국가를 선별하여 기업 홍보 e-DM 제작 발송 화상상담(Video Calls Service) 지원 계약 관련 무역실무 지원(바이어 매칭 후 발생하는 협상, 계약, 통관 및 선적, 사후관리까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도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충청남도(cntrade.chungnam.go.kr) 충청남도 751 < 킮? 컪윦 > ① 참가 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제품 브로슈어(국문 필수, 영문 가점) ④ 수출실적(무역협회 또는 관세원에서 밝브한 증빙서류 限) 5 사업 진행 절차 수출유관기관 업무대행협약 및 세부계획 수립 ⇨ 사업공고 및 사업추진 ⇨ 중간점검 ⇨ 성과보고 및 정산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충청남도 국제통상과 041-635-2252 cntrade.chungnam.go.kr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 지역본부 752 15 해외바이어 화상 상담회 1 사업 개요 화상상담회를 통해 코로나로 상실된 해외마케팅 기회를 제공하여 지속적인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 수출 저변 확대 사업기간 : 2022년 상반기 사업규모 : 50백만원, 15개사 내외 지원 시행기관 :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2 지원 내용 중국 및 아세안 국가 해외바이어 매칭 비대면 화상상담 및 계약 지원 원활한 상담을 위한 샘플의 해외 배송 서비스 제공 전문 통역 지원 및 상담 사후 관리 ※ 지원내용은 추후 변동 가능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도내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 심사시 중점사항 : 제출 서류 검토, 바이어 매칭 가능성, 필요시 인터뷰(전화 또는 방문)로 지원 기업 선별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충청남도 < 킮? 컪윦 > ① 참가신청서(엑셀 양식) 충청남도 753 5 사업 진행 절차 수출유관기관 업무대행협약 및 세부계획 수립 ⇨ 화상상담회 참가 희망업체 모집 공고 ⇨ 해외바이어 화상상담회 개최 추진 ⇩ 최종 성과보고 및 정산 ⇦ 사업 중간점검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충청남도 국제통상과 041-635-3360 cntrade.chungnam.go.kr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 지역본부 042-338-1003 754 16 화상상담용 VR콘텐츠 제작 지원 1 사업 개요 온라인 화상상담회 확대 기조 유지에 따라 수출품을 입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VR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기간 : 2022년 연중 사업규모 : 150백만원, 6개사 내외 지원 시행기관 :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2 지원 내용 기업 수출품의 화상상담용 VR콘텐츠 제작 및 활용 지원 • 웹상에서 360도 회전, 크기 확대/축소 가능(총 소요비용의 70% 지원)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충남 도내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충청남도 온라인 수출지원 시스템(https://cntrade.chungnam.go.kr) < 킮? 컪윦 > ① 신청서, 계획서, 신청기업 각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②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③ 최근 3개년 수출실적증명서 ④ 최근 3개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충청남도 755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 공고 및 참가기업 모집 ⇨ 기업 선정평가 및 최종선정 ⇨ 사업 추진 ⇨ 결과보고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충청남도 국제통상과 041-635-2252 cntrade.chungnam.go.kr 사업시행 등 충남정보문화 산업진흥원 융합콘텐츠본부 041-590-0940 756 17 통번역 지원 1 사업 개요 외국어 전문인력이 없는 중소기업에 통번역 서비스를 지원하여 원할한 무역거래 추진을 통한 수출 증진 사업기간 : 2022년 사업규모 : 55백만원, 25개사 내외 지원 시행기관 :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2 지원 내용 번역 • 일반번역 : 이메일 교환, 무역관련 서류 단순번역 등 전문지식을 요하지 않는 서류 • 기술번역 : 법률계약서, 제품매뉴얼 및 자동차, 반도체, 전기·전자, 화학, 의약 등 전문 분야 포함 통역 • 동시통역 : 국제회의, 국제세미나, 워크샵 등 • 순차통역 : 프리젠테이션, 인터뷰 • 수행통역 : 바이어상담, 비즈니스 협상, 전시회참가, 견학 등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전년도 수출 2천만달러 미만의 도내 중소기업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충청남도(cntrade.chungnam.go.kr) 충청남도 757 < 킮? 컪윦 > ① 참가신청서, 각종 동의서 ②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③ 최근 3개년 수출실적증명서 ④ 최근 3개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5 사업 진행 절차 수출유관기관 업무대행협약 및 세부계획 수립 ⇨ 참가 희망업체 모집 공고 ⇨ 통번역 지원 사업 추진 ⇩ 최종 성과보고 및 정산 ⇦ 사업 중간점검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충청남도 국제통상과 041-635-2252 cntrade.chungnam.go.kr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 지역본부 042-338-1003 758 18 중소기업 수출 물류비 지원 1 사업 개요 중소기업의 해상·항공 운임 등 수출 물류비 지원을 통한 수출기업 부담완화 및 애로해소 사업기간 : 2022년 사업규모 : 200백만원, 30개사 내외 지원 시행기관 : 충청남도경제진흥원 2 지원 내용 업체당 600만원 한도 • 해상·항공 운임, 내륙운송료, 창고료 등 수출물류비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도내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충청남도(cntrade.chungnam.go.kr) < 킮? 컪윦 > ①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② 최근 3개년 수출실적증명서 ③ 최근 3개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④ 참가신청서, 매매계약서, 수출신고필증,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⑤ 통장사본(기업명) ⑥ 운송비 지급 확인서류 충청남도 759 5 사업 진행 절차 수출유관기관 업무대행협약 및 세부계획 수립 ⇨ 사업 참가 희망업체 모집 공고 ⇨ 물류비 지원사업 추진 ⇩ 최종 성과보고 및 정산 ⇦ 사업 중간점검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충청남도 국제통상과 041-635-2252 cntrade.chungnam.go.kr 사업시행 등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마케팅지원팀 041-539-4530 760 19 글로벌공급망 진입 오픈이노베이션 1 사업 개요 충남 3대 주력사업 중 하나인 친환경 모빌리티 관련 품목, 차세대 디스플레이 연관 부품 제조기업의 GVC진입 지원 사업기간 : 2022년 연중 사업규모 : 100백만원, 10개사 내외 지원 시행기관 : KOTRA 대전세종충남지원단 2 지원 내용 GVC 진입 전문 컨설팅 및 해외지원센터 입주지원 KOTRA 온오프라인화상 집중상담회 및 전문산업전 참가 해외지원센터 입주지원, 지사화 참가지원 수출유망기업 대상 물류비 지원 등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충남 도내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충청남도 온라인 수출지원 시스템(https://cntrade.chungnam.go.kr) < 킮? 컪윦 > ① 신청서, 계획서, 신청기업 각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②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③ 최근 3개년 수출실적증명서 ④ 최근 3개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충청남도 761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 공고 및 참가기업 모집 ⇨ 기업 선정평가 및 최종선정 ⇨ 사업 추진 ⇨ 결과보고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충청남도 국제통상과 041-635-3362 cntrade.chungnam.go.kr 사업시행 등 KOTRA 대전세종충남지원단 042-341-8322 762 13 전라북도 (www.jeonbuk.go.kr)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 해외전시회 단체관 참가 지원 ∙ 해외 유망박람회 전라북도 단체관 참가 지원 전북경제통상진흥원 (063-711-2046) 한국무역협회 (063-214-6992) 2. 국내외 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국내·외 박람회 참가비용 지원 전북경제통상진흥원 (063-711-2043) 3. 수출상담회 운영 ∙ 해외 유력바이어 1:1 매칭하여 도내업체와 상담매칭, 수출성사 지원 전북경제통상진흥원 (063-711-2041~6) 4. 마이오피스 지원 ∙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수출기반 조성 및 마케팅 지원 전북경제통상진흥원 (063-711-2043) 5. 외국어 통·번역 지원 ∙ 수출마케팅을 위한 중소기업 외국어 통·번역 지원 전북경제통상진흥원 (063-711-2044) 6. 전문무역상사 해외마케팅 지원 ∙ 바이어를 보유한 유력 무역상사를 활용하여 수출업체 발굴 및 마케팅 지원 전북경제통상진흥원 (063-711-2041) 7. FTA 교육 및 설명회 ∙ FTA대상국 시장정보, 무역정보 제공 및 해외시장 개척지원 전북경제통상진흥원 (063-711-2044) 8.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 도내 중소기업 제품 대외 경쟁력 확보 및 해외시장 진출 확대 지원 전북경제통상진흥원 (063-711-2045) 9. 전북형 수출바우처 지원 ∙ 수출기반조성, 수출마케팅, 계약체결 등 수출단계별 종합지원 전북경제통상진흥원 (063-711-2045) 10. 해외 온라인 토탈마케팅 지원사업 ∙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D2C마케팅 및 쇼피 입점패키지 지원 전북경제통상진흥원 (063-711-2031) 11. 전라북도 해외통상 거점센터 운영 ∙ 해외 유망지역에 수출지원거점을 운영하여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원스톱 마케팅 지원 전북경제통상진흥원 (063-711-2079) 12. 전라북도 수출통합 지원센터 운영 ∙ 수출지원정보 안내 및 컨설팅, 수출통합지원시스템 운영, 수출전담지원서비스 등 전북경제통상진흥원 (1644-7155) 13. 무역사절단 파견 지원 ∙ 전북지역 주력산업 영위 중소기업의 수출확대 지원을 위한 온·오프라인 연계형 무역사절단 파견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북지역본부 (063-210-6467) 14. 다문화가족 활용 해외마케팅 지원 ∙ 전라북도 거주 다문화 인력을 활용하여 해당 인력의 출신국가에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지원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 (063-214-6991/2) 전라북도 763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5. 온라인 마케팅 플랫폼 제작지원 ∙ 해외 온라인 플랫폼 마케팅을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 (063-214-6991/2) 16. 신규수출기업 테스트마케팅 지원 ∙ 전라북도 내수기업을 대상으로 수출기업화를 위한 ‘화상상담→수출→테스트마케팅’ 원스톱 지원 KOTRA전북지원단 (070-7931-0813) 17. 소비재 수출기업 유통거점 지원 ∙ 해외거점 지정을 통한 유력 온·오프라인 유통망 입점 및 개별 맞춤형 마케팅 지원 KOTRA전북지원단 (070-7931-0813) 18. 코로나19 장기화 대응사업 ∙ 중소기업 해외지사화사업 가입비용 지원 KOTRA전북지원단 (070-7931-0813) 19. 수출보험 가입지원 ∙ 수출에 따른 위험요인 경감과 신용보증을 통한 자금 확보 지원 한국무역보험공사 전북지사 (063-276-2363) 20. 국제특송 물류비 지원 ∙ 해외바이어에 대한 무역서류 및 샘플 발송을 위한 해외물류비 일부 지원 전북지역우정청 (063-240-3623) 21. 수출새싹기업 지원사업 ∙ 지역혁신기관(TP)와 수출전문기관(OKTA, 전문무역 상사 등)의 연계를 통한 해외마케팅 등 수출 종합지원 전북테크노파크 (063-219-2126) 764 1 해외전시회 단체관 참가 지원 1 사업 개요 해외 유망박람회에 전라북도 단체관을 운영하여 해외시장 개척 사업기간 : 매년 사업규모 : 3.6억원, 70개사 내외 지원 / 10개 박람회 참가 시행주체 :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한국무역협회(공기관등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부스비·장치비 90%, 운송비(편도1CBM), 통역비(300U$/일限) ※ 종업원 50명 이상 기업 부스비·장치비 70% 지원 3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지원대상 : 전라북도에 본사 및 공장을 소재한 중소기업 신청·접수 : 전라북도수출지원사업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수(https://www.jbexport.or.kr) 지원일정 : 공고문 참조 ※ 시장현황에 따라 일정 변동가능성 있음 지원제외 대상 (중복지원) • 동일전시회를 유관 수출지원기관과 중복하여 선정된 기업 • 자사 명의가 아닌 해외에이전트(대리점, 해외지사) 명의로 참가 시 4 신청 시 준비 서류 ▪ 참여신청서, 참여서약서, 바이어 알선용 회사정보 및 품목명세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증명원, 4개보험 완납증명원 및 사업장 가입자명부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전라북도 기업지원과 063-280-3225 www.jeonbuk.go.kr 사업시행 등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해외시장팀 063-711-2046 www.jbba.kr (사)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 063-214-6991 jb.kita.net 전라북도 765 2 국내·외 박람회 개별참가 지원 1 사업 개요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국내·외 박람회 참가비용 지원 사업기간 : 매년 사업규모 : 0.5억원, 16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 :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공기관등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국내박람회 : 부스비, 기타 박람회 관련 소요비용 등 해외박람회 : 부스비, 전시품 운송비, 통역비, 기타 소요비용 등 3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신청·접수 : 전라북도수출통합지원시스템 온라인 접수(https://www.jbexport.or.kr) 지원한도 : 해외 500만원, 국내 200만원 < 킮? 컪윦 > ▪ 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참가 서약서 각 1부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4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공고 (https://www.jbexport.or.kr) ⇨ 업체모집 및 선정평가 ⇨ 사업수행 및 지원금 지급 2월 2월~ 3 ~ 12월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전라북도 기업지원과 063-280-3225 www.jeonbuk.go.kr 사업시행 등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해외시장팀 063-711-2043 www.jbba.kr 766 3 수출상담회 운영 1 사업 개요 해외 유력바이어 1:1 매칭하여 도내업체와 수출상담 지원 사업기간 : 매년 사업규모 : 1.2억원, 70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 :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공기관등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유력바이어 발굴, 통역지원, 장비지원 등 도내기업과 수출계약 체결시 바이어 초청경비 지원 3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신청·접수 : 전라북도수출지원사업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수(https://www.jbexport.or.kr) 운영일정 : 연중 3회 이상 ※ 시장현황에 따라 일정 변동가능성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4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공고 (https://www.jbexport.or.kr) ⇨ 연중 3회 진행 ⇨ 성과 분석 및 정산 연중 연중 12월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전라북도 기업지원과 063-280-3225 www.jeonbuk.go.kr 사업시행 등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해외시장팀 063-711-2041~6 www.jbba.kr 전라북도 767 4 마이오피스 지원 1 사업 개요 중소기업 제품의 마케팅과 현지 지사 역할 수행으로 수출경쟁력 강화 사업기간 : 매년 사업규모 : 1.7억원, 40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 :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공기관등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온라인상담 : 맞춤형 바이어 발굴, 컨설팅, 통역 등 상담운영 지사화사업 : 코트라 등 발전·확장단계 지사화 사업비 사후보전 토탈마케팅 : 중점시장 특화지원(B2B 시장진출, 온·오프라인 매장입점 등) 3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신청·접수 : 전라북도수출통합지원시스템 온라인 접수(https://www.jbexport.or.kr) 지사화사업은 공고일 이후 협약 체결 건부터 지원 < 킮? 컪윦 > ▪ 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기타 평가에 필요한 서류 각 1부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4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공고 (https://www.jbexport.or.kr) ⇨ 업체 모집 및 사업 수행 ⇨ 성과 분석 및 정산 3월 3월 ~ 12월 * 기타 자세한 절차는 전라북도수출통합지원시스템 사업별 모집공고 참조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전라북도 기업지원과 063-280-3225 www.jeonbuk.go.kr 사업시행 등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해외시장팀 063-711-2043 www.jbba.kr 768 5 외국어 통·번역 지원사업 1 사업 개요 수출마케팅을 위한 중소기업 외국어 통·번역 지원 사업기간 : 매년 사업규모 : 1억원, 112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 :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공기관등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수출 및 영업활동과 관련된 외국어 통·번역 업체당 연 1,500천원(통역 월 500천원) 한도 3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신청·접수 : 전라북도수출지원사업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수(https://www.jbexport.or.kr) 통역신청시 최소 일주일 전 신청 < 킮? 컪윦 > ▪ 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정보활용동의서 각 1부 등 ▪ 통역 후 제출 서류 : 통역결과확인서, 참석수당 지급계좌확인서 각 1부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전라북도 기업지원과 063-280-3225 www.jeonbuk.go.kr 사업시행 등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해외시장팀 063-711-2044 www.jbba.kr 전라북도 769 6 (전문)무역상사 해외마케팅 지원 1 사업 개요 바이어를 보유한 유력 무역상사를 활용하여 수출업체 발굴 및 마케팅 지원 사업기간 : 2022년 3월 - 2022년 12월 사업규모 : 0.9억원, 무역상사 2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 :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공기관등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수출(초보)기업과 (전문)무역상사 연계로 상품기획부터 해외마케팅까지 전방위적 수출지원 3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신청·접수 : 전라북도 수출통합지원시스템 온라인 접수(https://www.jbexport.or.kr) < 킮? 컪윦 > ▪ 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정보활용동의서, 상품 설명서 각 1부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수출지원사업관리시스템 사업 모집 공고 참조 4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공고 (https://www.jbexport.or.kr) ⇨ 업체모집 및 사업수행 ⇨ 성과 분석 및 정산 3월 3월~ 12월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전라북도 기업지원과 063-280-3225 www.jeonbuk.go.kr 사업시행 등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해외시장팀 063-711-2041 www.jbba.kr 770 7 FTA 교육 및 설명회 1 사업 개요 FTA대상국 시장정보, 무역정보 제공 및 해외시장 개척지원 사업기간 : 매년 사업규모 : 0.2억원, 305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 :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공기관등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도내 중소기업의 실수요에 맞춘 단계별 FTA활용 교육 • 실수요 맞춤형 진출국 FTA 특강 • FTA실무 및 전문교육 • 체계적인 원산지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교육 도내 중점업종을 대상으로 한 해외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3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신청자격 : 전라북도 수출(희망) 중소기업 운영방안 : 연중 10회 / 매월 1회 상시진행 4 신청방법 신청·접수 : 전라북도 수출통합지원시스템(https://www.jbexport.or.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전라북도 기업지원과 063-280-3225 www.jeonbuk.go.kr 사업시행 등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해외시장팀 063-711-2044 www.jbba.kr 전라북도 771 8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1 사업 개요 도내 중소기업 제품 대외 경쟁력 확보 및 해외시장 진출 확대 지원 사업기간 : 매년 사업규모 : 0.8억원, 15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 :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공기관등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필요한 경비 지원 FDA, CE, HALAL 등 481개 분야 인증 지원 3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신청·접수 : 전라북도수출지원사업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수(https://www.jbexport.or.kr) 최대 600만원 限 *인증분야별 차등 지급 < 킮? 컪윦 > ▪ 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인증 증명서류 각 1부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전라북도 기업지원과 063-280-3225 www.jeonbuk.go.kr 사업시행 등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해외시장팀 063-711-2045 www.jbba.kr 772 9 전북형 수출바우처 지원 1 사업 개요 수출기반조성, 수출마케팅, 계약체결 등 수출단계별 종합지원 사업기간 : 매년 사업규모 : 2.7억원, 30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 :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공기관등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수출기반조성 : 개발·제작, 컨설팅, 교육 등 수출마케팅 : 시장조사, 바이어발굴, 마케팅 등 계약체결 : 출장 및 초청, 신용조사 등 3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신청·접수 : 전라북도수출지원사업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수(https://www.jbexport.or.kr) 수출초보, 유망, 주도 구분으로 기업규모별 맞춤 지원 < 킮? 컪윦 > ▪ 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평가 증빙서류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4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공고 (https://www.jbexport.or.kr) ⇨ 업체모집 및 선정평가 ⇨ 사업수행 및 지원금 지급 2월 2월~ 3 ~ 12월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전라북도 기업지원과 063-280-3225 www.jeonbuk.go.kr 사업시행 등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해외시장팀 063-711-2045 www.jbba.kr 전라북도 773 10 해외 온라인 토탈마케팅 지원사업 1 사업 개요 해외 온라인 마케팅을 통한 도내 중소기업 제품 수출 활성화 사업기간 : 매년 사업규모 : 2억원, 18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 :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공기관등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지원한도 : 최대 3천만원 지원, 자부담 20% 별도 구 분 전년도 온라인판매액* 지원업체 지원한도 기업부담 비 고 초 보 5만불 미만 6개사 15백만원 20% 별도 유 망 5만불 이상 2개사 30백만원 20% 별도 * 글로벌 이커머스 플랫폼(예: 아마존, 쇼피, 큐텐 등과 같은 온라인 쇼핑몰) 내 판매실적만 취합 지원내용 : D2C마케팅 및 쇼피 입점패키지 지원 구분 세부내용 D2C마케팅 (8개사) ∙ 소셜미디어 마케팅(소셜광고, 리마케팅, 콘텐츠광고 등) ∙ 검색엔진 최적화 마케팅 ∙ 이커머스 플랫폼 마케팅(키워드, 배너, 바우처 등) 쇼피입점패키지 (10개사) ∙ 쇼피 입점교육 및 판매 마케팅지원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전라북도 중소기업 심사시 중점사항 : 해외 온라인 판매경험, 현지 시장성, 기업의 수출역량, 인허가 취득여부 등 774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전라북도수출통합지원시스템 온라인 접수(https://www.jbexport.or.kr) < 킮? 컪윦 > ㅇ사업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소정양식) ㅇ온라인 판매실적 및 인허가 취득 증빙자료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5 사업 진행 절차 공고 ⇨ 신청접수 ⇨ 평가 및 선정 ’22. 2월 중 공고 후 1개월 접수완료 후 1개월 이내 ⇩ 지원금지금 및 사업종료 ⇦ 중간점검 ⇦ 사업수행 ’22. 12월 상시 선정 후 8개월 이내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전라북도 기업지원과 063-280-3225 www.jeonbuk.go.kr 사업시행 등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온라인팀 063-711-2031 www.jbba.kr 전라북도 775 11 전라북도 해외통상거점센터 운영 1 사업 개요 사업기간 : 매년 운영지역 : 베트남(하노이), 인도(뉴델리) 사업규모 : 6억원, 104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 :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공기관등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해외마케팅사업 • 글로벌파트너사업 : 베트남 인도 시장성평가, 맞춤형 바이어 발굴 및 매칭, 화상상담 주선 및 월간보고서 제공 등 • 샘플발송지원사업 : 바이어 제공 샘플 운송비 지원(1업체 당 100만원 한도 내, 예산 소진시까지) • 현지 박람회·상담회 참가지원 : 현지 박람회 및 상담회 참가지원, 센터 주관 행사 개최 및 참여 지원 해외지사대행서비스 • 도내업체의 지사대행업무 제공 : 바이어대행방문, 화상상담주선 등 구분 세부내용 글로벌파트너사업 ∙ 베트남(25업체), 인도(25업체)/바이어 발굴 및 수출상담 주선 샘플발송지원사업 ∙ 베트남, 인도 / 바이어 제공 샘플 운송비 지원 특화사업 ∙ 현지 박람회·상담회 참가지원 및 현지 행사 개최 지원 해외지사대행서비스 ∙ 바이어대행방문, 화상상담주선 등 지사대행업무 지원 776 3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전라북도수출통합지원시스템 온라인 접수(https://www.jbexport.or.kr) 신청서류 : 사업별 상이(공고문 참조) 4 사업 진행 절차 모짐 공고 ⇨ 업체 모집 ⇨ 업체 선정 2월~10월 3월~10월 3월~10월 ⇩ 성과 분석 및 정산 ⇦ 사업 수행 12월 3월~11월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전라북도 기업지원과 063-280-3225 www.jeonbuk.go.kr 사업시행 등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기업성장팀 063-711-2079 www.jbba.kr 전라북도 777 12 전라북도 수출통합지원센터 운영 1 사업 개요 수출지원사업 통합안내, 수출 상담, 통상전문가 컨설팅, 전북도 수출지원사업 공고 일원화 등 전북형 수출통합지원체계 운영 사업기간 : 매년 사업규모 : 8억원(전체규모) 시행주체 :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공기관등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수출지원사업 통합안내 및 컨설팅, 수출전담지원서비스 등 • 센터위치 :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본관 4층 • 대표번호 : ☎1644-7155 • 홈페이지 : www.jbexport.or.kr (전라북도 수출통합지원시스템) 구분 세부내용 수출 상담 ∙ 전라북도 수출통합지원센터 수출상담서비스 제공 - 운영방법 : 유선, 내방, 기업방문 상담 (상시) - 운영내용 · 수출지원사업 통합안내 · 관세, 절차 등 수출애로 상담 기타 지원사업 ∙ 통상전문가 컨설팅 지원사업 - 지원규모 : 컨설팅 200건 정도 - 지원내용 : 법률, 지재권, 법률 등 수출 전문가와 컨설팅 지원 ∙ 수출전담지원서비스 - 지원규모 : 도내 영세기업 8개사 정도 - 지원내용 : 센터 전담인력의 1:1 수출밀착지원 ∙ 온라인 전시관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 - 지원규모 : 도내기업 60개사 정도 - 지원내용 : 전라북도 온라인 전시관 게재를 위한 상세페이지 등 콘텐츠 제작 지원 778 3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수출 상담 및 시스템 : 별도의 신청·접수 과정 없음 • 기타 지원사업 : 전라북도 수출통합지원시스템 온라인 접수(www.jbexport.or.kr) 신청서류 : 사업별 상이(공고문 참조) 4 사업 진행 절차 수출 상담 및 시스템 • 수출 상담 : 별도의 절차 없이 상시 진행(유선, 내방, 기업 방문) • 시스템 : 수출통합지원시스템 회원가입 후, 상시 자율 활용 기타 지원사업 사업공고 (www.jbexport.or.kr) ⇨ 업체모집 및 선정 (세부사업별) ⇨ 사업운영 3~4월 4월~ 4~12월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전라북도 기업지원과 063-280-3225 www.jeonbuk.go.kr 사업시행 등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수출전략TF 1644-7155 (063-711-2160~3) www.jbba.kr 전라북도 779 13 무역사절단 파견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위드코로나 전환에 맞춰 관내 주력산업 영위 중소기업의 수출확대 지원을 위한 온·오프라인 무역사절단 추진 • 구매잠재력이 높은 유망시장을 타겟으로 道 우수제품 홍보 및 해외 바이어 발굴 사업기간 : 매년 사업규모 : 2.5억원, 총 4회/40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북지역본부(공기관등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온라인 화상 상담회) 상담품목에 대한 참가희망지역 시장조사 결과 제공, 바이어 발굴 및 화상 상담 1:1 매칭, 통역비 등 (현지 무역사절단 파견) 사전 마케팅 지원, 1:1 비즈니스 무역 상담회 지원 , 바이어 발굴, 통역비, 항공료 50%(업체당 1인) 등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도내 중소기업 중 수출 희망 기업 심사시 중점사항 : 상담품목에 대한 해외시장성, 신청기업의 수출기반 및 수출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전라북도 수출통합관리시스템(www.jbexport.or.kr) < 킮? 컪윦 > ㅇ 참가신청서, 신용정보조회 및 정보제공 동의서 ㅇ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ㅇ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수출실적증명원, 외국어 카탈로그 등 780 5 사업 진행 절차 ① 모집공고 게시 및 신청접수 ⇨ ② 참여기업 평가 및 선정 ⇨ ③ 해외바이어 발굴 2 ∼ 3월 3월 4 ∼ 9월 ⇩ ⑤ 후속연계지원 ⇦ ④ 수출상담회 (온라인 화상 또는 현지 파견) 4 ∼ 12월 4 ∼ 9월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전라북도 기업지원과 063-280-3225 www.jeonbuk.go.kr 사업수행 중소벤처기업진흥 공단 전북지역본부 수출협력팀 063-210-6467 www.kosmes.or.kr 전라북도 781 14 다문화가족 활용마케팅 지원 1 사업 개요 전라북도 거주 다문화 이주인력을 활용하여, 해당 인력의 출신국가(지역) 진출을 희망하는 전라북도 소재 중소업체의 해외마케팅 지원 • 한국어가 능숙한 다문화 인력을 선발, 해외마케팅 요원으로 육성 • 대상 국가 : 중국, 일본, 베트남, 태국 등 사업기간 : 매년 사업규모 : 0.6억원, 15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 :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공기관등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참가업체 지원사항 구분 세부내용 현지 시장 조사 ∙ 참가 기업의 현지 경쟁사, 가격 경쟁력 등 조사 바이어 발굴 ∙ 참가 기업과 거래 가능성이 있는 잠재 해외 바이어 발굴 바이어 응대 ∙ 이메일, 메신저, 국제전화 등을 통해 해외 바이어와 교신 시 통/번역 지원 수출 상담* ∙ 해외 바이어와의 수출 상담을 위해 현지국 방문 또는 바이어가 내한 시 통역 지원 * 코로나19로 인해 화상 상담으로 진행할 수 있음 업체 부담 내용 • 수출 성공 시 다문화 인력 인센티브 • 해외동반 출장 시 소요 비용 일부 등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지원대상 : 전라북도 소재(본사/공장) 중소기업 • 한국무역협회 발급 무역업 고유번호 보유 업체(무료 발급) 782 • 수출대행(도매 및 상품 중개업 포함) 업체는 총 수출대행 실적 중 전라북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 중인 중소 제조업체의 수출을 대행하는 업체만 참여 가능 - 수출 대행 실적 중 전라북도 기업의 제품을 50% 이상 수출/유통 중이거나 이에 대한 독점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함 - 단, 특정 국가(지역)에 대한 독점 계약일 시 해당 국가(지역)에 대해서만 신청 및 참여 가능 기타 사항 • 다문화 인력은 재택에서 근무하며, 참여 기업과 정기 회의로 소통 심사 시 중점사항 • 다문화 인력 현황 및 기업 제품 시장성 평가에 따라 업체 선정 4 신청 시 준비 서류 ㅇ 다문화가족 활용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참가 신청서 ㅇ 다문화가족 활용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참가 서약서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 부속서류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 계획 수립 및 다문화 인력 선발 ⇨ 모집 공고 및 신청·접수 ⇨ 업체 선정 및 지원 2022. 1. ∼ 2. 2022. 2 2022. 3. ∼ 12.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전라북도 기업지원과 063-280-3225 www.jeonbuk.go.kr 사업시행 등 (사)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 063-214-6991 jb.kita.net 전라북도 783 15 온라인 마케팅 플랫폼 구축 지원 1 사업 개요 대면 마케팅 참여가 어려운 상황에서 전라북도 소재 중소기업이 비대면 마케팅을 효율적 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플랫폼 구축 지원 •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중소기업들이 지속적으로 해외 시장개척에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및 마케팅 지원 • 중소기업의 온라인 마케팅 Tool 다각화를 위해 B2B(tradeKorea), B2C(Shopify) 융합 지원 사업기간 : 2022년 2월 - 2022년 12월 사업규모 : 0.3억원, 15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 :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공기관등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참가 업체 지원사항 구분 세부내용 B2B 분야 ∙ 온라인 전시관 제작 지원(업종별 전시관 예정) ∙ tradeKorea 외에 해외채널 입점 및 홍보 지원 ∙ 적합 해외바이어 대상 타겟마케팅 시행 ∙ 거래알선 요청에 따른 거래알선, 통역, 화상상담 및 수출계약 지원 B2C 분야 ∙ 글로벌 최다 온라인 플랫폼 구축 솔루션(Shopify) 활용 결제가 가능한 마케팅플랫폼 구축 ∙ 해외 솔루션을 활용하여 해외 노출 강화, 샘플판매 유도, 아마존 등 향후 비즈니스 확장성 지원 업체 부담 내용 : 사업 참가 비용 일부(추후 공지)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지원대상 : 전라북도 소재(본사/공장) 중소기업 • 한국무역협회 발급 무역업 고유번호 보유 업체(무료 발급) 784 • 수출대행(도매 및 상품 중개업 포함) 업체는 총 수출대행 실적 중 전라북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 중인 중소 제조업체의 수출을 대행하는 업체만 참여 가능 - 수출 대행 실적 중 전라북도 기업의 제품을 50% 이상 수출/유통 중이거나 이에 대한 독점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함 - 단, 상화엥 따라 제조기업과 수출대행업체간 온라인 해외마케팅/판매에 대한 독점 계약을 요구할 수 있음 심사시 중점사항 • 도지사인증상품, 탄소산업 관련 업체 등 가점 부여 • 온라인 마케팅에 적합하지 않은 업종은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온라인 마케팅을 통해 제품이 교역되지 않을 경우에 해당 4 신청 시 준비 서류 ㅇ 마케팅 플랫폼 구축 지원사업 참가 신청서 ㅇ 마케팅 플랫폼 구축 지원사업 참가 서약서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 부속서류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 계획 수립 ⇨ 모집 공고 및 신청·접수·선정 ⇨ 마케팅 플랫폼 구축 지원 ⇨ 마케팅 플랫폼 활용 지원 2022. 1. ∼ 2. 2022. 2. ∼ 3. 2022. 3. ∼ 6. 2022. 7. ∼ 12.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전라북도 기업지원과 063-280-3225 www.jeonbuk.go.kr 사업시행 등 (사)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 063-214-6991 jb.kita.net 전라북도 785 16 신규수출기업 테스트마케팅 지원 1 사업 개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효과적인 도내 내수기업 수출기업화를 위해 ‘화상상담→수출→ 테스트마케팅’ 원스톱 지원으로 수출지원 효과 극대화 사업기간 : 2022년 3월~2022년 12월 사업규모 : 0.7억원, 40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 : KOTRA전북지원단(공기관등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전년도 기준 수출실적이 없는 내수기업 대상 신규 바이어 발굴 및 화상상담 주선 도내 내수기업 제품을 FOB기준 천달러 이상 수입한 바이어에 한해 현지 테스트마케팅 비용 천달러 비용 지원 현지 온오프라인 판촉전 및 SNS 등 현지 테스트마케팅 시행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전라북도에 본사 및 공장이 소재한 내수 위주의 중소기업 * 전년도 관세청 수출실적 ‘0’인 기업 선정우대 : 2022년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참가 멘티기업 참고사항 : 선정여부는 바이어 수입의사에 따라 결정되며, 기선정 기업 중 바이어 수입의사 중도 취소될 경우 후순위 기업 추가 선정 예정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 방법 : 아래 담당자 이메일 접수 • KOTRA 전북지원단 ruddk0420@kotra.or.kr, 070-7931-0813 786 < 킮? 컪윦 > ㅇ 신청서 1부 ㅇ 사업자등록증 1부 ㅇ 제품 영문, 중문 등 외국어 카탈로그 1부 5 사업 진행 절차 참가기업 모집 ⇨ 적격 바이어 발굴 ⇨ 계약체결 지원 ·수출 유망 내수기업 발굴 ·영문 디렉토리 작성 지원 ·해외 바이어 발굴 ·화상상담 주선 ·개별 교신지원 ⇩ 마케팅 및 결과보고 ⇦ 마케팅 비용 지급 ⇦ 사업승인 ·(바이어) 현지 마케팅 실시 ·(무역관) 마케팅 결과보고 및 증빙 제출 ·(지원단) 무역관 마케팅비 전도 ·(무역관) 바이어 마케팅비 지급 ·거래확정, 수출증빙 제출 ·테스트마케팅 사업승인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전라북도 기업지원과 063-280-3225 www.jeonbuk.go.kr 사업시행 등 KOTRA 전북지원단 070-7931-0813 www.kotra.or.kr 전라북도 787 17 소비재 수출기업 유통거점 지원 1 사업 개요 해외 거점 지정을 통한 유력 온오프라인 유통망 입점 및 개별 맞춤형 마케팅 지원 사업기간 : 2022년 2월 - 2022년 12월 사업규모 : 0.8억원, 20개사 내외 지원 사업지역 : 베이징(중국), 시드니(호주), 자카르타(인니) 시행주체 : KOTRA전북지원단(공기관등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거점지역(국가) 세부내용 베이징(중국) ㅇ 중국 이커머스 활용 유통망입점 설명회 및 1:1 상담회 ㅇ 유력 온라인 플랫폼 테스트마케팅 지원 * 위챗샤오청취 테스트마케팅 참가 시드니(호주) ㅇ 현지 유력 오프라인 유통망* 입점 판촉전 지원 * Y&J Connect, 하나로마트 B2B&B2C 판촉전 참가 자카르타(인니) ㅇ 인니 온라인 유통망 입점지원 및 SNS 마케팅 ㅇ 현지 온오프라인 판촉전 참가지원을 통한 테스트마케팅 * iSYLE 리스팅 및 판촉전, 인니 O2O 판촉전 참가 * 사업내용은 현지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전라북도에 본사 및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 선정우대 : 전년도 내수기업 및 사회적 경제기업 선정기준 : 현지 구매 담당자, 주요 벤더, 무역관 소비재 담당자의 시장성 평가에 따라 참가여부 결정 * 시장적합성, 제품차별성, 가격적절성, 평가위원 추가의견 반영 788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 방법 : 아래 담당자 이메일 접수 • KOTRA 전북지원단 ruddk0420@kotra.or.kr, 070-7931-0813 < 킮? 컪윦 > ㅇ 신청서 1부 ㅇ 사업자등록증 1부 ㅇ 영문 및 중문 제품 카탈로그 1부 * 해외지역별 신청서류 상이, 이후 공고문을 통해 안내 예정 5 사업 진행 절차 * 해외지역 거점별 사업 추진 시기 및 절차 상이, 이후 공고문을 통해 안내예정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전라북도 기업지원과 063-280-3225 www.jeonbuk.go.kr 사업시행 등 KOTRA 전북지원단 070-7931-0813 www.kotra.or.kr 전라북도 789 18 코로나19 장기화 대응사업 1 사업 개요 전북 소재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지사화 사업 가입비용 지원 • 지사화 사업 : 해외에 지사를 설치할 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현지 지사 역할을 대행하여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 사업기간 : 매년 사업규모 : 0.3억, 10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 : KOTRA전북지원단(공기관등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해외지사화(1년, 발전) 가입비 부가세 제외 최대 2백만원 지원 * 거래선 관리지원, 긴급지사화 등 다른 지사화 서비스는 지원불가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전라북도에 본사 및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 선정우대 : 금년 지사화사업 신규 참가기업 선정제외 : 중복지원 불가 참고사항 : 중도 취소 기업이 발생할 경우 후순위 기업 추가 선정 예정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 방법 : 아래 담당자 이메일 접수(ruddk0420@kotra.or.kr) < 킮? 컪윦 > ㅇ 신청서 1부 ㅇ 사업자등록증 1부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전라북도 기업지원과 063-280-3225 www.jeonbuk.go.kr 사업시행 등 KOTRA 전북지원단 070-7931-0813 www.kotra.or.kr 790 19 수출보험가입 지원 1 사업 개요 수출보험 가입을 지원함으로써 수출 위험에 대비하고 자금 확보를 용이하게 하여 수출 경쟁력 강화 사업기간 : 매년 사업규모 : 2.5억원, 1,000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 : 한국무역보험공사(공기관등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지원대상 : 전년도 매출액 1,000억원 미만인 전북 소재 중소수출업체 • 예산 한도 내에서 신규이용업체 우대 및 우선지원 지원한도 : 연간 업체당 최대 300만원(신규 최대 400만원 지원) 지원내용 : 수출보험과 신용보증으로 구분하여 차등지원(아래참조) 구 분 전북소재 중소기업 ①단기수출보험 (단체보험 등) 보험료의 100% ②환변동보험 ③신용보증 (선적전, 매입 등) 보증료의 50%(업체당 지원한도 최고 150만원) ④신용조사수수료 수수료의 100%(연간 5건 이내, 1건당 33천원)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전라북도 기업지원과 063-280-3225 www.jeonbuk.go.kr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보험공사 전북지사 063-276-2363 www.ksure.or.kr 전라북도 791 20 국제특송 물류비 지원 1 사업 개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확대를 위해 국제 물류비를 지원함으로써 수출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사업기간 : 매년 사업규모 : 1.2억원, 300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 : 전북지방우정청(공기관등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지원대상 : 국제특송(EMS), k-packet, 국제물류 지원한도 : 업체별 월 100만원 / 연간 500만원 이내 지 원 액 : 전라북도(요금 28%지원), 우정청(EMS요금 12%할인) 구분 세부내용 EMS ∙ 국가 간 협정을 통해 전 세계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신속, 정확, 안전하게 우편물을 취급하는 국제우편서비스 K-packet ∙ 2kg 이하 소형 포장물품의 해외배송에 적합한 전자상거래 수출기업 계약전용 국제우편서비스 국제물류 (통관대행, 기업화물) ∙ 민간 포워더와의 제휴를 통해 배송비를 인하하고 기존 국제우편으로는 제공할 수 없는 편리한 통관서비스 제공 및 기업화물 취급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전라북도에 본사 및 공장을 둔 중소기업 중 제조업체 792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계약우체국 작성 < 킮? 컪윦 > ㅇ 계약 신청서, 이용신청서 각 1부(정보제공동의서 포함)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ㅇ 통장사본 1부 5 사업 진행 절차 신청 및 접수 ⇨ 계약체결 ⇨ 사업개시 계약우체국 방문 (사전협의) 계약조건 확인·승인 물품발송 ⇩ 지원금 지급 ⇦ 요금수납(택1) 물류비용 28% 업체계좌로 매월 송금 요금즉납 요금후납(현금, 신용카드)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전라북도 기업지원과 063-280-3225 www.jeonbuk.go.kr 사업시행 등 전북지방우정청 우편영업과 063-240-3623 www.koreapost.go.kr/jb 전라북도 793 21 수출새싹기업 지원사업 1 사업 개요 수출민간역량을 활용한 전문적인 수출지원을 통한 지역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 및 수출형 기업 육성 사업기간 : 2020년 1월 - 2022년 12월 (총 3년) 사업규모 : 8.58억원(당해년도 2.86억원), 10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 : (재)전북테크노파크(공기관등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구분 세부내용 타당성 및 시장조사 ∙ 해외 현지 시장성 테스트 지원 등 유통채널입점대행 ∙ 국가별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입점 대행 및 컨설팅 지원 해외인증 ∙ 국가별 제품인증 및 허가 전시회 ∙ 현지 전시회 지원비(온라인 포함) 바이어미팅 ∙ 구매의향 보유 바이어 온·오프라인 미팅 및 출장비 샘플발송 ∙ 수출주력제품 샘플 발송비 통·번역 ∙ 수출 활동에 필요한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 지원 홍보물제작 ∙ 수출 활동에 필요한 홍보물 제작 지원 기술지원 ∙ 수출활동을 위한 시제품제작, 제품고급화 등 기술지원 기타 ∙ 그 외 컨설팅 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 21년 기준으로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도내 사업장을 보유한 중소기업 전년도 경쟁률 : 2.5 : 1 심사 시 중점사항 : (지원형태) 아래의 3개 유형 중 택 1 794 구분 세부내용 공통 필수 수출친구맺기 사이트 회원가입 필수 (http://gbiz.okta.net) 컨 소 시 엄 형 세계한인 무역협회 (OKTA)연계형 · OKTA((사)세계한인무역협회) 회원사 ↔ 기업 간 사전매칭 후 지원 · OKTA 연계형 선정기업은 반드시 세계한인무역협회에서 주관하는 운영프로그램에 필수 참여하여야 하며, 상세 일정은 추후 안내 계획 전문무역상사 연계형 · KITA(한국무역협회) 등록한 공인 전문무역상사 ↔ 기업 간 사전매칭 후 지원 · 전문무역상사 조회 : http://ctc.kita.net · 전문무역상사가 OKTA 회원사일 경우 OKTA 연계형으로만 신청 가능 단 독 형 기업 주도형 · 신청기업의 수출직접지원이 가능한 공급기관(업) ↔ 기업 간 사전 매칭 후 지원 · 구매주문서(Purchase Order) 보유기업에 한하여 신청가능 · 현재 수출계약이 진행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신청 가능 · 직접적인 수출이 발생할 수 있는 근거(수출계약서 및 수출인보이스)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 신청기업은 사전매칭 후, 충분한 협의 및 계획 수립 후 지원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온라인 사업신청 후 오프라인 서류 제출 • Step1) 전라북도 수출통합지원시스템 내 사업 신청 - (홈페이지) https://jbexport.or.kr • Step2) 신청서 작성 후 신청서 및 제출 서류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킮? 컪윦 > ㅇ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정보동의서, 참여 확약서 등 ㅇ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ㅇ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수출증명서류 ㅇ (무역상사연계형)전문무역상사 지정서, (기업주도형)수출계약서 또는 구매주문서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기획 및 구성 ⇨ 사업공고 및 선정 ⇨ 사업 추진 ’22.1 ~ 3 ’22. 4 ~ ’22. 5 ~ ⇩ 성과조사 및 모니터링 ⇦ 수혜기업 결과보고서 검토 및 지원비 지급 ⇦ 중간 현장점검 등 ’22.12 ~ ’22.12 ’22. 9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전라북도 기업지원과 063-280-3225 www.jeonbuk.go.kr 사업시행 등 전북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063-219-2126 www.jbtp.or.kr 전라남도 795 14 전라남도 (www.jexport.go.kr)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 시장개척단 파견 ∙ 신남방·신북방 지역, 중국 등 해외 수출 유망시장에 시장개척단을 파견해 신시장 개척 및 시장다변화를 통한 수출증대 도모 국제협력관실 (061-286- 2451 / 2442) 2. 국제박람회 단체참가 지원(공산품, 식품) ∙ 수출상품의 전시·홍보 및 해외상품 동향 파악을 통해 신규바이어 발굴 및 신시장 개척 국제협력관실 (061-286- 2452 / 2462 / 2442) 3. 국제박람회 개별 참가 지원 ∙ 수출잠재력이 높은 품목의 수출 증대를 위해 도내 수출기업의 해외박람(전시)회 개별 참가를 지원 국제협력관실 (061-286-2452) 4.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단체) ∙ 구매력 있는 진성바이어를 발굴·초청하여 경쟁력 있는 기업과 매칭을 통해 수출 확대 국제협력관실 (061-286-2463/24 42) 5. 개별바이어 초청 수출상담 지원 ∙ 도내 수출기업 상담 희망 바이어에 대한 실비 지원으로 수출 지속 확대 국제협력관실 (061-286-2462) 6. 중화권 온오프라인 통합 수출지원 ∙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마케팅 제약, 중국인 소비패턴 및 유통경로 변화에 대응, 온·오프라인 통합 마케팅 지원으로 수출 확대 국제협력관실 (061-286-2442) 7. 소량수출 국제특송비 지원 ∙ 샘플 등 소량 수출에 대한 해외 물류비(항공+해운)를 지원해 도내 영세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 완화 및 수출기회 확대 유도 전남지방우정청 (062-600-4633) 8. 수출새싹기업 지원 ∙ 도내 수출희망기업을 대상으로 민간 전문기업과 연계해 해외 마케팅을 지원, 수출경쟁력 강화 및 수출전문기업 육성 전남테크노파크 (061-729-2544) 9. 전남형 단계별 수출 기업 육성 ∙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3년간 지원해 수출중견기업으로 육성 및 고용 창출 국제협력관실 (061-286-2451) 10. 청년 수출기업 해외 마케팅 지원 ∙ 수출기반이 부족한 청년기업(스타트업)의 해외마케팅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수출시장 진출 지원 및 성공사례 창출 국제협력관실 (061-286-2451) 11. 수출상품 홍보물 (디자인 개발, 홍보 동영상, 카탈로그) 제작 지원 ∙ 수출상품 용기·포장의 디자인 개발과 수출상담시 활용할 수 있는 홍보동영상 및 카탈로그 제작 지원으로 수출경쟁력 강화 국제협력관실 (061-286-2452) 796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2. 중소기업 해외규격 인증 지원 ∙ 품질 인증서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인증 획득 비용을 지원해 제품의 공신력 제고 및 수출확대 기여 국제협력관실 (061-286-2452) 13. 수출보험료 지원 ∙ 수출대금 미회수 등 수출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는 위험에 대한 부담을 경감해 적극적인 수출활동 전개 국제협력관실 (061-286-2452) 14. 통상닥터제 운영 ∙ 무역실무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통상닥터가 수시 방문해 수출현장 애로 해결 국제협력관실 (061-286-2451) 15. 전남FTA활용지원 센터 운영 ∙ 지역 실정에 맞는 FTA활용 지원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 지원을 통해 FTA활용률 제고 및 기업의 FTA 역량 강화 전남FTA활용 지원센터 (061-288-3872) 16. 수출기업 통번역비 지원 ∙ 통·번역 인력고용이 어려운 수출 중소기업 및 준비기업에게 통·번역비 일부를 지원해 수출현장 애로 해결 국제협력관실 (061-286-2452) 17. 무역아카데미 개최 (對중국 맞춤형 교육 포함) ∙ 자체 무역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무역실무 지식을 습득할 기회를 제공해 무역 실무능력 배양 국제협력관실 (061-286-2452) 18. 「바이 전라남도」 온라인 B2B 플랫폼 운영 ∙ 해외 바이어가 전남제품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B2B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운영 국제협력관실 (061-286-2451) 19. 아마존 전남 브랜드관 운영 및 입점 지원 ∙ 안정적인 비대면 수출판로 확보 지원 국제협력관 (061-286-2463) 20. 농수산식품 해외 판촉행사 지원 ∙ 농수산 특산품 수출시장 진출 기반 마련을 위해 공세적인 마케팅 지원 국제협력관 (061-286-2462) 21. 해외 상설판매장 운영 ∙ 해외 대형유통 매장 내에 전라남도 상설 전시판매장 운영비 지원(판매장 임차비, 장치비, 홍보비, 판매원 고용비 등) 국제협력관 (061-286-2461) 22.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 물류비 부담이 큰 농식품 수출시 물류비를 일부 지원하여 농식품 수출 활성화 및 농가소득 확대 국제협력관 (061-286-2462) 전라남도 797 1 시장개척단 파견 1 사업 개요 신남방·신북방 지역, 중국 등 해외 수출 유망시장에 시장개척단을 파견해 신시장 개척 및 시장다변화로 수출증대 도모 사업기간 : 22. 1. ~ 12. 사업규모 : 748백만원, 12회, 14개국(28개 지역), 138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전라남도(중국사무소, 동남아사무소), 코트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협회,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민간경상보조) 2 지원 내용 (대면) 항공료(50%, 1백만원 한도), 바이어 발굴·상담장 임차·통역 등 (비대면) 해외시장 진출 설명회, 바이어 발굴·통역·샘플발송 등 연번 모집 시기 파견 기간 파견국가 기업수 (개사) 사업비 (백만원) 비 고 계 12회(14개국, 28개 지역) 138 748 1 1월 2월 서남아 (비대면) 인도(암다바드, 뭄바이, 첸나이) 10 70 코트라 2 2월 3월 대양주 (대면) 호주(시드니), 뉴질랜드(오클랜드) 15 70 중진공 3 2월 5월 동남아1차 (대면) 베트남(하노이, 호치민) 15 70 중기원 (동남아사무소) 4 1월 4월 중국1차 (비대면) 상하이, 난창(장시성) 10 38 중기원 (중국사무소) 5 2월 5월 러시아 (대면) 러시아(모스크바, 샹트페테르부르크, 블라디보스톡) 15 100 중진공 6 3월 5월 중국2차 (비대면) 베이징, 타이위안(산시성) 10 38 중기원 (중국사무소) 7 3월 6월 동남아2차 (대면) 태국(방콕),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싱가포르 15 90 무역협회 8 4월 7월 동남아3차 (대면) 필리핀(마닐라), 인도네시아(자카르타) 10 70 코트라 9 5월 7월 중국3차 (대면) 칭다오(산둥성), 샤먼(푸젠성) 10 50 중기원 (중국사무소) 10 7월 9월 중국4차 (대면) 광저우 · 선전(광둥성) 10 46 무역협회 11 7월 10월 남미 (대면) 브라질(상파울루), 칠레(산티아고), 콜롬비아(보고타) 10 80 코트라 12 8월 10월 중국5차 (대면) 동북3성(2개 도시) 8 26 도 직접수행 (중국사무소) 798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전년도 수출액 2천만불 이하 도내 중소기업 전년도 경쟁률 : 2 대 1 심사시 중점사항 : 바이어 발굴 가능성, 시장경쟁력 등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코트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진흥원 < 킮? 컪윦 > ㅇ 시장개척단 참가 신청서 및 서약서 ㅇ 사업자 등록증 사본, 최근 2년 표준재무제표 ㅇ 최근 2년 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정보통신) ㅇ 최근 2년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 ㅇ (영문·현지어) 회사소개서, 카탈로그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 ⇨ 참가기업 시장성 평가 및 선정 ⇨ 사전설명회 및 견본 발송 파견 60일 전 파견 45일 전 파견 30일 전 ⇩ 사후관리 ⇦ 시장개척단 파견 (화상상담 및 해외출장) ⇦ 바이어 발굴 및 시장조사 등 파견 복귀 후 60일 파견기간 파견 10일 전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전라남도 국제협력관 061-286-2451 www.jexport.or.kr 사업시행 등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남지역본부 061-280-802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062-369-8613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 마케팅팀 061-288-3841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 062-943-9400 전라남도 799 2 국제박람회 단체 참가지원(공산품·식품) 1 사업 개요 수출상품의 전시·홍보 및 해외상품 동향파악 등 신규바이어 발굴을 통한 신시장 개척 사업기간 : ’22. 2. ~ 12. 사업규모 : 430백만원, 7회, 50개 기업 시행주체(지원형태) : aT, 한국무역협회(민간경상보조) 2 지원 내용 항공료(50%, 1백만원 한도), 부스임차비, 통역비 등 연번 일정 박람회명 개최국 도시 참가기업 (개사) 예산안 (백만원) 수행기관 계 10회, 6개국 7개 지역 47 430 1 6월 타이페이 국제식품박람회 대만 타이페이 8 55 aT 2 8월 베트남 호치민 미용 전시회 베트남 호치민 6 60 무역협회 3 8월 홍콩 국제식품박람회 홍콩 6 70 aT 4 9월 국제식품박람회 싱가포르 7 70 무역협회 5 10월 UAE 두바이 뷰티 전시회 UAE 두바이 6 60 무역협회 6 10월 국제식품박람회 베트남 6 60 aT 7 11월 중국 국제수입박람회 중국 상하이 8 55 무역협회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전년도 수출 2천만불 이하 전남 도내 중소기업 심사시 중점사항 • 신규 전략품목 규모화 기업 우선 선정 • 현지 시장조사 결과 경쟁력있는 품목 우선 선정 800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 < 킮? 컪윦 > ㅇ 참가지원 신청서(서약서, 정보활용 동의서, 참가계획서) ㅇ 사업자 등록증 사본, 표준재무제표, 수출실적증명서, 고용인원 확인서류 ㅇ 참가품목 카탈로그 해당국 언어 각 1부, 참가전시회 팜플렛 ㅇ 기업체제무제표, 기타 증명 서류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 ⇨ 기업 지원신청 ⇨ 시장성평가 후 참여기업 선정 개최 60일 전 개최 50일 전 개최 45일 전 ⇩ 사후관리 ⇦ 최종검토 후 사업비 지급 ⇦ 박람회 참가, 결과물 제출 개최 후 60일 개최 후 30일 박람회 기간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전라남도 국제협력관 061-286-2452 www.jexport.or.kr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 062-943-9400 aT 광주전남지역본부 062-940-7013 전라남도 801 3 국제박람회 개별 참가지원(공산품) 1 사업 개요 수출잠재력이 높은 품목의 수출 증대를 위해 도내 수출기업의 해외박람(전시)회 개별 참가를 지원 사업기간 : ’22. 1. ~ 12. 사업규모 : 30백만원, 3개 기업 시행주체(지원형태) : 한국무역협회(민간경상보조) 2 지원 내용 부스임차비, 장치비, 통역비, 운송비의 70%이내(최대 1천만원)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시기 : 참가 예정인 박람회 개최 2개월 전 신청자격 : 전년도 수출 2천만불 이하 전남 도내 중소기업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 < 킮? 컪윦 > ㅇ 참가지원 신청서(서약서, 정보활용 동의서, 참가계획서) ㅇ 사업자 등록증 사본, 표준재무제표, 수출실적증명서, 고용인원 확인서류 ㅇ 참가품목 카탈로그 해당국 언어 각 1부, 참가전시회 팜플렛 ㅇ 기업체제무제표, 기타 증명 서류 802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 ⇨ 기업 지원신청 ⇨ 시장성평가 후 참여기업 선정 2월 연중 연중 ⇩ 사후관리 ⇦ 최종검토 후 사업비 지급 ⇦ 박람회 참가, 결과물 제출 연중 연중 연중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전라남도 국제협력관 061-286-2452 www.jexport.or.kr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 062-943-9400 전라남도 803 4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단체) 1 사업 개요 구매력 있는 진성바이어를 발굴·초청하여 상담회를 통한 수출 계약 유도 사업기간 : 2022년 사 업 량 : 4회(상반기 2, 하반기 2), 60개 바이어사(식품 30, 중국 30) 사 업 비 : 150백만원(농수산식품 100, 중화권 50) 수행기관 :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 지원 내용 바이어 초청 비용(항공료 50%*, 국내여비, 체재비, 통역비 등) 및 행사 운영 경비 * 다만, 10만불 이상 계약 또는 MOU 40만불 이상일 경우 항공료 전액 지원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전남 도내 수출 중소기업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식품), 도 국제협력관(중국) < 킮? 컪윦 > ㅇ 참가신청서, 제품설명서, 서약서,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ㅇ 공장등록증, 생산·가공시설 등록증, 전년도 수출실적 증명원 ㅇ 회사소개서, 제품 카탈로그, 제품포장 사진, 상담용 제품 사진 등 * 중국 바이어 수출상담회 개최 사업에 한함 804 5 사업 진행 절차(별도 공고 예정) 바이어 모집 및 기업모집 ⇨ 수출상담회 추진 ⇨ 성과분석 및 정산 2월 상·하반기 12월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전라남도 국제협력관 061-286 -2463/2442 www. jexport.or.kr 사업시행 등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 기업지원부 061-288-3842 전라남도 805 5 개별바이어 초청 수출상담 지원 1 사업 개요 코로나19로 국외 이동이 제한된 상황에서, 도내 수출기업 상담 희망 바이어에 대한 실비 지원으로 수출 지속 확대 사업기간 : 2022년 사업규모 : 30백만원, 10회 내외(예산 소진시까지) 시행주체(지원형태) :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민간경상보조) 2 지원 내용 바이어의 국내외 항공료(일반석 기준), 통역비(통역전문업체 통역요원 고용에 따른 비용), 숙박비(2박, 1박당 10만원), 국내여비(도내 이동 교통비) 등 일부 지원 지원한도 : 기업당 2인, 2백만원 이내, 수출실적에 따라 차등지원 • 5만불 이상(100%), 3만불 이상(50%), 3만불 미만(30%)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전남 도내 수출 중소기업 접수기간 : 수시 접수(2개월 이내 추진 가능한 기업) 심사시 중점사항 : 초청기업의 적합성 및 필요성, 구체성 등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 806 < 킮? 컪윦 > ㅇ 신청서, 사업 계획서, 개인정보 활용 및 수집이용 동의서 ㅇ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원, 여성기업, 사회적 기업 등 우대가점 증빙자료 ㅇ 사업자 등록증, 재무재표 등 5 사업 진행 절차(수시) 바이어 초청 지원 신청서 제출(수시) ⇨ 계획서 평가 및 사업 승인 ⇨ 바이어 초청 및 상담 수출기업→무역협회 도/무역협회 수출기업 ⇩ 초청경비 정산 지급 ⇦ 사업결과 보고 및 정산요청 무역협회 수출기업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전라남도 국제협력관 061-286-2462 www. jexport.or.kr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 062-943-9400 전라남도 807 6 중화권 온·오프라인 통합 수출 지원 1 사업 개요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마케팅 제약, 중국인 소비패턴 및 유통경로 변화에 대응, 온·오프 라인 통합 마케팅 지원으로 수출 확대 사업기간 : 2022년 사업규모 : 120백만원, 10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민간경상보조) 2 지원 내용 중국 온라인몰(알리바바) 계정신설을 통해 바이어 발굴, 인증지원, 홍보물 제작,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라이브 방송 진행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전년도 수출실적 2천만 달러 이하이고 전라남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등록되어 있는 기업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전라남도 국제협력관 < 킮? 컪윦 > ㅇ 제품설명서, 참가 서약서, 참가신청서, 제출서류 확인서, 사업자 등록증 ㅇ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수출실적증명서, 제품카탈로그 ㅇ 회사소개서, 제품홍보 동영상, 국내인증서, 해외인증서, 산업 및 지적재산권, 품목 사진 등 808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 ⇨ 신청기업 평가 및 선정 ⇨ 사전설명회 2월 2월 3월 ⇩ 사후관리 및 정산 ⇦ 온라인몰 입점, 왕홍 라이브 방송, 안테나숍 전시 ⇦ 입점제품 시장조사 12월 3월~11월 3월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전라남도 국제협력관 061-286-2442 www.jexport.or.kr 사업시행 등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 061-661-1945 전라남도 809 7 소량수출 국제특송비 지원 1 사업 개요 샘플 등 소량 수출에 대한 해외 물류비(항공+해운)를 지원해 도내 영세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 완화 및 수출 기회 확대 유도 사업기간 : ’22. 1. ~ 12.(연중) 사업규모 : 40백만원, 100개 기업 시행주체(지원형태) : 전남지방우정청(민간경상보조) 2 지원 내용 지원내용 : 국제특송(해운포함) 해외물류비 실 사용금액의 50% • (항공) EMS 국제특송비의 50% 지원 * EMS 우편요금 12% 선할인(우체국) • (해운) 우체국 해운 운송비(화물물류연계서비스*)의 50% 지원 * CJ대한통운, KW International 등 민간 물류회사와 우체국이 제휴하여 고중량화물을 파렛이나 컨테이너 형태로 발송하는 서비스 ※ 화물 발송 전 세부 품목 및 대상 국가 등에 대한 상담 필요 지원기준 : 기업당 월 50만원, 연 300만원 한도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전년도 수출 2천만불 이하 전남 도내 중소기업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전남지방우정청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및 업체통장 사본 810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서류심사 및 지원업체 승인 통보 1월 수시 수시 ⇩ EMS 및 화물물류 계약체결 및 이용 ⇦ 이용실적 통보 ⇦ 이용내역 검토 및 지원금 지급 12월 매월 매월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전라남도 국제협력관 061-286-2452 www.jexport.or.kr 사업시행 등 전남지방우정청 우편영업과 062-600-4633 전라남도 811 8 수출새싹기업 지원 1 사업 개요 수출역량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을 활용해 지역 내 수출새싹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 세계한인무역협회(OKTA), 전문무역상사 등 ** 전년도 수출액이 1천만불 이하 또는 설립이후 수출이 없는 기업 사업기간 : 22. 1. ~ 12. 사업규모 : 286백만원, 8개사 내외 지원 구 분 소 비 재 산 업 재 수출초보 수출액 10만불 이하 수출액 30만불 이하 수출주력 수출액 10만불 이상 100만불 미만 수출액 30만불 이상 300만불 미만 수출강소 수출액 100만불 이상 500만불 미만 수출액 300만불 이상 1천만불 미만 시행주체(지원형태) : 전남테크노파크(민간경상보조) 2 지원 내용 민간 전문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맞춤형 지원 • 해외 현지 시장성 테스트, 유통채널 입점대행, 해외인증, 전시회, 바이어 미팅, 샘플 발송, 통·번역, 홍보물 제작, 기술지원 등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전년도 수출액 1천만불 이하 도내 중소기업 전년도 경쟁률 : 2.6 대 1 심사시 중점사항 : 지원의 필요성, 수출준비도, 사업목표의 명확성, 적절성, 사업비의 적정성, 수출가능성 등 812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전남테크노파크 < 킮? 컪윦 > ㅇ 수출새싹기업 지원사업 신청서 및 수출활동계획서 ㅇ 수출새싹기업 현황카드 및 참여확약서, 전문역량기관(업) 현황 및 참여확약서 ㅇ 신용정보 등 조회 동의 및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ㅇ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ㅇ 최근 2년간 재무제표, 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통계진흥원) ㅇ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견적서 등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 ⇨ 컨소시엄 구성 및 수출활동계획서 제출 ⇨ 지원대상 선정 및 표준계약서 작성 3월 3월 4월 ⇩ 사업종료 ⇦ 사업 추진 및 성과모니터링 ⇦ 포괄 업무협약 및 컨소시엄 워크숍 익년도 1월 6~12월 5월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전남테크노파크 성과혁신팀 061-729-2544 www.jntp.or.kr 사업시행 등 전남테크노파크 성과혁신팀 061-729-2544 전라남도 813 9 전남형 단계별 수출기업 육성 1 사업 개요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3년간 해외 마케팅을 지원해 수출중견기업으로 육성 및 고용 창출 유도 사업기간 : 22. 1. ~ 12. 사업규모 : 300백만원, 6개사 내외 지원 • (차세대) 3개사, 3년간 1억원, (히든챔피언) 3개사, 3년간 2억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민간경상보조) 2 지원 내용 컨설팅, 연구개발, 홍보, 마케팅 등 총 사업비의 70% 지원 • (차세대) 국내·외 전시회, 해외 전시회, 디자인 개발, 시제품 생산 등 * 1년차 5천만원, 2년차 3천만원, 3년차 2천만원 • (히든챔피언) 컨설팅, 연구개발, 홍보, 마케팅 등 * 1년차 10천만원, 2년차 5천만원, 3년차 5천만원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차세대) 전년도 수출 50만불 이상 5백만불 미만인 도내 중소기업 • (히든챔피언) 전년도 수출 5백만불 이상 2천만불 미만인 도내 중소기업 전년도 경쟁률 : 2 대 1 심사시 중점사항 : 전년도 수출액, 직수출 비중, 수출상품개발의 적정성, 마케팅계획의 실현가능성 등 814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 < 킮? 컪윦 > ㅇ 참가신청서 및 서약서 ㅇ 사업자 등록증 사본, 최근 2년 표준재무제표 ㅇ 최근 2년 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정보통신) ㅇ 최근 2년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 ㅇ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ㅇ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 계획서 등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 ⇨ 참가신청서 및 해외 마케팅 계획 제출 ⇨ 지원대상 선정 및 협약서 작성 2월 3월 4월 ⇩ 사업종료 ⇦ 성과분석 및 정산 ⇦ 사업 추진 익년도 1월 12월 5~12월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전라남도 국제협력관실 061-286-2451 www.jexport.or.kr 사업시행 등 전라남도중소 기업진흥원 기업지원부 061-288-3841 전라남도 815 10 청년 수출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1 사업 개요 수출기반이 부족한 청년기업(스타트업)의 해외마케팅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수출시장 진출 지원 및 성공사례 창출 사업기간 : 22. 1. ~ 12. 사업규모 : 200백만원, 4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민간경상보조) 2 지원 내용 해외마케팅 비용의 70%이내(기업당 5천만원 한도) • 디자인 개발, 시장조사, 컨설팅, 해외 온라인 마켓 등록 등 13개 사업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전년도 수출 2천만불 이하 청년(만 18세~45세)이 대표인 기업, 설립 15년 이내 도내 중소기업 심사시 중점사항 : 전년도 수출액, 직수출 비중, 산업재산권 보유, 추진계획의 실현가능성, 타켓시장의 적합성 등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 816 < 킮? 컪윦 > ㅇ 참가신청서 및 서약서 ㅇ 사업자 등록증 사본, 최근 2년 표준재무제표 ㅇ 최근 2년 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정보통신) ㅇ 최근 2년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 ㅇ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ㅇ 해외마케팅 추진 계획서 등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 ⇨ 참가신청서 및 해외 마케팅 계획 제출 ⇨ 지원대상 선정 및 협약서 작성 3월 4월 4월 ⇩ 사업종료 ⇦ 성과분석 및 정산 ⇦ 사업 추진 익년도 1월 12월 5~12월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전라남도 국제협력관실 061-286-2451 www.jexport.or.kr 사업시행 등 전라남도중소 기업진흥원 기업지원부 061-288-3841 전라남도 817 11 수출상품 홍보물(디자인개발, 홍보동영상, 카탈로그) 제작 지원 1 사업 개요 수출상품 용기·포장의 디자인 개발과 수출상담시 활용할 수 있는 홍보동영상 및 카탈로그 제작 지원으로 수출경쟁력 강화 사업기간 : ’22. 2. ~ 12. 사업규모 : 350백만원, 50개기업(디자인개발 18, 홍보동영상 15, 카탈로그 17) 시행주체(지원형태) :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민간경상보조) 2 지원 내용 지원내용 : 디자인개발·홍보동영상·카탈로그 제작비의 70% 이내 • 디자인개발 : 수출상품의 제품·용기·포장디자인 개발비용의 70% 이내 • 홍보동영상 : 홍보동영상 제작비의 70% 이내 • 카 탈 로 그 : 카탈로그 제작비의 70% 이내 ※ 수출기업이 디자인 전문회사와 협력하여 개발 지원기준 : 최종 평가 등급에 따라 4등급으로 차등 지급 구분 A등급 (평균 85점이상) B등급 (평균 70점이상) C등급 (평균 60점이상) D등급 (평균 60점미만) 제품·용기디자인 16백만원 14백만원 12백만원 미지원 포장디자인 8백만원 7백만원 6백만원 미지원 홍보동영상 10백만원 8백만원 6백만원 미지원 카탈로그 4백만원 3.5백만원 3백만원 미지원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지원대상 : 전년도 수출 2천만불 이하 전남 도내 중소기업 818 지원제외 : ① 코스피 및 코스닥 상장기업 ② 우량 중소기업(부채비율 100% 이하, 연간 매출액 1,000억 원 이상, 자본금 50억 원 이상으로 최근 3년 동안 10% 이상 지속 성장한 기업)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 < 킮? 컪윦 > ㅇ 참가지원 신청서(정보활동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ㅇ 사업자 등록증 (본사가 타 지역에 소재한 경우 공장등록증), 매출액 및 수출실적 확인서류, 고용인원 확인서류 ㅇ 기타 우대규정 증빙서류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 ⇨ 기업 선정평가 ⇨ 수출상품 홍보물 제작 추진 3월 4월 5월∼11월 ⇩ 성과분석 및 지원금 지급 ⇦ 수출상품 홍보물 제작 최종평가 ⇦ 수출상품 홍보물 제작 중간평가 12월 11월 8월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전라남도 국제협력관 061-286-2452 www.jexport.or.kr 사업시행 등 전라남도 중소기업진흥원 기업지원부 061-288-3872 전라남도 819 12 중소기업 해외규격 인증지원 1 사업 개요 품질 인증서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인증 획득비를 지원해 제품의 공신력 제고 및 수출확대 기여 사업기간 : ’22. 2. ~ 12. 사업규모 : 41백만원, 11개 기업 시행주체(지원형태) :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민간경상보조) 2 지원 내용 지원내용 : CE, JIS 등 해외 유명인증 및 HACCP 컨설팅 비용의 70% 보조 지원기준 : 기업당 1개 인증(4백만원 한도)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① 사업 공고일 이전 도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 ②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 인증 획득으로 지원금을 받지 않은 기업 (단, 기 지원 인증 외 다른 인증으로 신청하는 경우 지원 가능) ③ 인증 획득으로 실질적 수출 성과를 도출 할 수 있는 기업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 < 킮? 컪윦 > ㅇ 참가지원 신청서(회사소개서, 견적서, 사업계획서,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ㅇ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수출실적 확인서, 표준재무제표, 고용인원 확인서류 ㅇ 기타 신청서 내 기업특성 선택항목 증빙서류 820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참여기업 선정 2월 3월 3월 ⇩ 인증 획득 확인 및 지원금 지급 ⇦ 해외규격인증 획득 결과보고 ⇦ 해외규격인증 획득 추진 12월 12월 4월∼11월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전라남도 국제협력관 061-286-2452 www.jexport.or.kr 사업시행 등 전라남도 중소기업진흥원 기업지원부 061-288-3872 전라남도 821 13 수출보험료 지원 1 사업 개요 수출대금 미회수 등 수출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는 위험에 대한 부담을 경감해 적극적인 수출활동 전개 사업기간 : ’22. 1. ~ 12. 사업규모 : 150백만원, 150개기업 시행주체(지원형태) : 한국무역보험공사 광주전남지사(민간경상보조) 2 지원 내용 지원내용 : 4종목(단기수출보험, 수출보증보험, 환변동보험, 수출신용보증) * 단기수출·환변동보험, 수출보증보험(100% 지원)·수출신용보증(50% 지원) 지원금액 : 기업당 3백만원 한도(횟수 제한 없음) * 러시아․우크라이나 수출기업 : 5백만원 한도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지원대상 : 전년도 수출 2천만불 이하 전남 도내 중소기업 및 수출대행기업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한국무역보험공사 광주전남지사 신청서류 : 신청서, 수출실적 확인서류, 지원보험료 수령계좌 사본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 ⇨ 보험가입 및 보험금 청구 ⇨ 성과분석 및 정산 1월 수시 12월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전라남도 국제협력관 061-286-2452 www.jexport.or.kr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보험공사 광주전남지사 062-226-4827 822 14 통상닥터제 운영 1 사업 개요 무역실무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통상닥터가 수시 방문해 컨설팅함으로써 수출현장 애로 해결 사업기간 : 22. 1. ~ 12. 사업규모 : 150백만원, 150개 기업 내외 시행주체(지원형태) :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민간경상보조) 2 지원 내용 통상닥터가 현장을 방문해 애로사항 해결 및 컨설팅 • 기초 수출상담, 마케팅 전략 수립, 통·번역, 바이어 발굴, 바이어 서신 검토, 수출계약서 검토, 통관 등 무역 실무 지원 등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전년도 수출액 2천만불 이하 도내 중소기업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 < 킮? 컪윦 > ㅇ 참가신청서 및 서약서 ㅇ 사업자 등록증 사본, 최근 2년 표준재무제표 ㅇ 최근 2년 국가별 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정보통신) ㅇ 최근 2년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 ㅇ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ㅇ 기타 기업특성 항목에 체크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 전라남도 823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계획 수립, 통상전문위원 계약 ⇨ 컨설팅 신청 접수 및 수시 컨설팅 ⇨ 성과분석 및 정산 ’21. 12월 ’22. 1~12월 12월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전라남도 국제협력관실 061-286-2451 www.jexport.or.kr 사업시행 등 전라남도중소 기업진흥원 기업지원부 061-288-3872 824 15 전남FTA활용지원센터 운영 1 사업 개요 지역 실정에 맞는 FTA활용 지원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 지원을 통해 FTA활용률 제고 및 기업의 FTA 역량 강화 사업기간 : 22. 1. ~ 12. 사업규모 : 258백만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민간경상보조) 2 지원 내용 컨설팅, 원산지증명서 발급 지원(OK FTA), 교육, 설명회·포럼 등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FTA발효국(17건, 57개국*)에 수출하는 도내 중소기업 * 칠레(’04), 싱가포르(’06), EFTA(’06), 아세안(’07), 인도(’10), EU(’11), 페루(’11), 미국(’12), 터키(’13), 호주(’14), 캐나다(’15), 중국(’15), 뉴질랜드(’15), 베트남(’15), 콜롬비아(’16), 중미(’19), 영국(’21)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계획 수립 ⇨ 컨설팅 신청 접수 및 수시 컨설팅 ⇨ 성과분석 및 정산 1~2월 3~12월 12월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전라남도 국제협력관실 061-286-2451 www.jexport.or.kr 사업시행 등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 기업지원부 061-288-3872 전라남도 825 16 수출기업 통·번역비 지원 1 사업 개요 통번역 인력 고용이 어려운 수출 중소기업 및 준비기업에게 통·번역비 일부를 지원해 수출현장 애로 해결 사업기간 : ’22 1. ~ 12.(예산소진시까지) 사업규모 : 9백만원, 15개기업 시행주체(지원형태) : 전라남도(직접수행) 2 지원 내용 지원내용 : 수출 중소기업 무역 관련 통·번역비 지원(기업당 1백만원 한도) • (번역) 제품설명서, 견적서, 계약서 등 수출 관련 서류 • (통역) 바이어 방문에 따른 공장 견학 및 상담 등 수출 관련 국내 통역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지원대상 : 전년도 수출 2천만불 이하 전남 도내 중소기업 지원제한 : 도 지원사업(박람회, 특판전, 카탈로그 제작 등)의 번역지원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전라남도 신청서류 : 신청서, 견적서, 번역물 원본, 수출실적 확인서, 사업자등록증(번역기관, 신청기관)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계획수립 ⇨ 참여기업 사전접수 및 승인 ⇨ 사업수행 ⇨ 결과물 접수 및 지원금 지급 1월 수시 수시 수시(예산소진시까지)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자체 수행 전라남도 국제협력관 061-286-2452 www.jexport.or.kr 826 17 무역아카데미 개최 (對중국 맞춤형 교육) 1 사업 개요 자체 무역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무역실무 지식을 습득할 기회를 제공해 무역 실무 능력 배양 사업기간 : ’22. 1. ~ 12. 사업규모 : 38백만원, 5회(일반 온·오프라인 4, 중국 1) 시행주체(지원형태) : 한국무역협회, KOTRA(민간경상보조) 2 지원 내용 지원대상 : 전남 소재 중소기업 임직원 및 관련 업무 공무원 지원내용 : 강사료, 교재비, 교육장 임차비, 온라인 교육비 등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온라인으로 전환 가능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한국무역협회, KOTRA 신청서류 : 아카데미 등록 신청서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 ⇨ 신청 접수 및 아카데미 개최 ⇨ 성과분석 및 정산 1월 3월(중국),5월,9월,11월 12월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전라남도 국제협력관 061-286-2452 www.jexport.or.kr 061-286-2442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 062-943-9400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아카데미 02-3497-1196 전라남도 827 18 「바이 전라남도」 온라인 B2B 플랫폼 운영 1 사업 개요 해외 바이어가 전남제품 정보(기업정보, 제품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B2B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사업기간 : 22. 1. ~ 12. 시행주체(지원형태) : 전라남도(직접수행) 2 지원 내용 세계한인무역협회(OKTA) 등 기존에 발굴된 바이어에게 전남제품 홍보 해외사무소, 수출유관기관 해외 네트워크 등을 통해 일반적 홍보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전년도 수출액 2천만불 이하 도내 중소기업 심사시 중점사항 : 기업정보(홈페이지, 이메일), 제품정보(무역코드, 제품규격, 특징, 인증, 특허, 사진) 등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전라남도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 ⇨ 수출제품 등록(기업), 해외 홍보, 요구조건 및 오퍼 접수·통보 ⇨ 성과분석 및 유망수출품목 발굴 1월 수시 12월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전라남도 국제협력관실 061-286-2451 www.jexport.or.kr 사업시행 등 전라남도 국제협력관실 061-286-2451 828 19 아마존 전남 브랜드관 운영 및 입점 지원 1 사업 개요 코로나19에 대응한 안정적인 비대면 수출판로 확보 및 온라인 수출 확대 추진 사업기간 : 2020. 5. ~ 계속 입점대상 : 1년 이상 실온 유통이 가능한 농수산가공식품 사 업 비 : 820백만 원(브랜드관 마케팅, 입점제품 마케팅, 수출기반 조성 등) 운영방법 : 미국 현지 마케팅 전문기업 위탁 운영 수행기관 : 전남중소기업진흥원 보조사업자 : Kreassive LLC(민간경상보조) 2 지원 내용 아마존 전남 브랜드관 개설 및 운영 아마존 전남 브랜드관 매출 증대를 위한 온오프라인 마케팅 수출기업의 아마존 입점을 온라인 수출기반 조성 지원 아마존 입점 초기 마케팅비 지원 구분 세부내용 아마존 전남 브랜드관 운영 ∙ 브랜드관 집중 홍보를 통한 입점제품 매출 증대 (브랜드관 마케팅, 아마존 입점비 지원) 브랜드관 맞춤형 판촉행사 ∙ 연휴 맞춤형 할인행사, 현지 언론사 광고, 세종학당 수강생 판촉행사, 온라인 할인 마케팅 등 스타품목 발굴육성 ∙ 전략품목 집중 육성을 위한 온오프라인 마케팅 및 디자인비 지원 상설판매장 수출물류비 지원 ∙ 컨테이너 물류비 및 주류시장 진출기업 물류비 인센티브 지원 영양성분 분석 지원 ∙ 14대 영양성분 분석, 복합 인증·요오드 인증 비용 지원 전라남도 829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도내 수출기업 중 아래의 요건을 수용할 수 있는 기업 ① 1년 이상 실온유통이 가능한 농수산가공식품 ② 판매분 정산구조(아마존 판매 후 정산)를 수용할 수 있는 기업 ③ 온라인 마케팅 비용에 대한 자부담 능력 및 의지가 있는 기업 ④ 최초 납품 시 프로모션용 물량 무상 제공(100개~ 200개) ⑤ DDP(현지 운영사 물류창고 입고까지) 인도 조건 ⑥ 입점 제품에 대한 현지 온오프라인 독점권 부여 심사시 중점사항 : 생산제품의 미국 내 시장성, 가격 경쟁력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전라남도 국제협력관, (재)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 < 킮? 컪윦 > ㅇ 아마존 입점 지원신청서 ㅇ 각종 식품 제조 관련 인증서 5 사업 진행 절차 신청서 접수 ⇨ 입점여부 심사(제품의 시장성, 경쟁력 검토) ⇨ 위탁판매계약서 작성, 판매가 결정 기업→道 道, 위탁판매 운영사 기업, 위탁판매 운영사 ⇩ 판매금액 정산 ⇦ 아마존 입고 및 판매개시 ⇦ 제품선적 ⇦ 영문라벨 제작, 영양성분 분석 위탁판매 운영사 위탁판매 운영사 기업 道, 기업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전라남도 국제협력관 061-286-2463 www. jexport.or.kr 사업시행 등 전라남도 중소기업진흥원 기업지원부 061-288-3842 830 20 농수산식품 해외 판촉행사 지원 1 사업 개요 농수산 특산품 수출시장 진출기반 마련을 위해 한인 축제 참가 및 해외 주요시장에 공세적인 마케팅 전개 사업기간 : 2022년 사업규모 : 340백만원(판촉행사 280, 한인축제 60) 수행주체(지원형태) :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민간경상보조) 2 지원 내용 (판촉행사) 매장임차비·홍보비·행사요원 고용비 등 총 판촉비의 80% 이내 (한인축제) 부스 임차료 100%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기업당 지원액 : 20백만원 지원조건 : 지원금액의 200% 이상 수출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 신청 서류 : 판촉행사 계획서, 사업이행 확약서 등 5 사업 진행 절차 판촉행사 지원계획 수립 ⇨ 사업신청 ⇨ 사업자 선정 및 사업승인 도 기업 도/전남중기원 ⇩ 사업정산보고 ⇦ 판촉행사 진행 기업→전남중기원 기업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전라남도 국제협력관 061-286-2462 www. jexport.or.kr 사업시행 등 전라남도 중소기업진흥원 기업지원부 061-288-3842 전라남도 831 21 해외 상설판매장 운영 1 사업 개요 미국을 비롯한 해외 대형유통 매장 내에 전라남도 상설 전시판매장을 운영하여 농수산 식품의 판매 및 홍보로 수출 확대 사업기간 : 2022년 사업규모 : 300백만원(6개소, 미국 1, 중국 1, 일본 1, 베트남 1, 호주 1, 유럽 1) 지원대상 : 해외 대형유통 매장 내 판매장 또는 단독매장 운영 가능업체 수행주체(지원형태) :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민간경상보조) 2 지원 내용 매장임차비·장치비·홍보비·행사요원 고용비 등 총 판촉비의 70% 이내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지원기준 : 20만불 수입실적에 따른 차등 지원 • 수입실적에 따른 차등지원 • 총 운영비용의 70%, 최대 5천만원 판매망 개설 : 사업기간(2022.12.) 내 개설 의무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 신청 서류 : 판촉행사 계획서, 사업이행 확약서 등 5 사업 진행 절차 판촉행사 지원계획 수립 ⇨ 사업추진 ⇨ 성과분석 2월/도 연중 12월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전라남도 국제협력관 061-286-2461 www. jexport.or.kr 사업시행 등 전라남도 중소기업진흥원 기업지원부 061-288-3842 832 22 농수산 수출물류비 지원 1 사업 개요 수출액 대비 무게 및 부피가 커 물류비 부담이 큰 농식품 수출시 물류비 일부를 지원하여 농식품 수출가격 경쟁력 제고 사업기간 : 2022년 사업규모 : 6,667백만원(도비 2,000, 시군비 4,667) 지원대상 : 수출 농식품 수출농가 및 수출업체 지원기준 : 표준물류비의 10%(농가 7%, 수출기업 3%) 2 지원 내용 표준물류비의 10%(수출농가 7%, 수출기업 3%) 지원품목 : 농산물 등 104개 품목(농산물 64, 축산물 13, 가공류 27) 3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시군 농·수산물 수출부서 4 사업 진행 절차 도 비 교부결정 ⇨ 시 군 (시군물류비확보) ⇨ 물류비 신청대상 수출기업 (3%) ⇨ 물류비 신 청 ⇨ 정산 후 시군에서 지급 2,000백만원 (30%) 4,667백만원 (70%) 수출농가 (7%) 시군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전라남도 국제협력관 061-286-2462 www. jexport.or.kr 사업시행 등 전라남도 중소기업진흥원 기업지원부 061-288-3842 경상북도 833 15 경상북도 (www.gb.go.kr)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 무역사절단 파견 ∙ 해외마케팅 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 대상 바이어 발굴 및 온·오프라인 비즈니스 상담 지원을 통한 수출판로 개척 외교통상과 (054-880-2733) 2. 국제전시회 참가 ∙ 유망 국제전시박람회 참가를 통한 바이어 발굴 및 수출확대 외교통상과 (054-880-2734) 3. 국제전시회 개별참가 ∙ 전문품목 국제전시회에 개별적으로 참가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해외시장 개척 활성화 외교통상과 (054-880-2734) 4. 수출상담회 개최 ∙ 해외진출이 어려운 도내 중소기업 대상 바이어를 국내 온·오프라인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 제공 외교통상과 (054-880-2733) 5. 그룹형 수출기업 역량 강화 ∙ 산업분야별 수출 초보기업과 수출 유망기업간 그룹 구성 등 네트워킹을 통해 해외 공동마케팅 및 수출인프라 구축 외교통상과 (054-880-2734) 6. 수출기업 통상경쟁력 강화 ∙ 수출성장 단계별 다양한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함으로써 수출저변확대 및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성 외교통상과 (054-880-2733) 7. 해외 지사화 및 공동물류 지원 ∙ 마케팅 역량이 부족한 수출 중소기업 대상 KOTRA 무역관을 통한 해외지사화 및 해외공동물류센터 활용 지원 외교통상과 (054-880-2734) 8. 글로벌온라인몰 입점 ∙ 해외 소비자의 인터넷 직접구매 추세확대에 따라 글로벌 유명 인터넷마켓 입점으로 도내 중소기업 해외 직접판로 개척 외교통상과 (054-880-2734) 9. 해외인증 지원 ∙ 수출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 인증마크 취득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국제무역 기술장벽 해소에 기여 외교통상과 (054-880-2734) 10. 해외세일즈 개별출장 지원 ∙ 바이어 상담 후 수출계약 체결을 위한 출장 또는 당해연도 수출실적 발생 관련 사후관리 등을 위한 항공비 일부 지원 외교통상과 (054-880-2734) 11. 해외 시장조사 지원 ∙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판로 개척을 위한 사전 신규 거래선 발굴, 원부자재 공급선, 해외시장 동향 등 조사활동 지원 외교통상과 (054-880-2734) 12. 중소기업 통·번역 지원 ∙ 외국어 구사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대상 통·번역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수출업무 수행 유도 외교통상과 (054-880-2734) 13. FTA 맞춤형 컨설팅 및 활용지원 ∙ 복잡한 FTA 원산지 관리,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 대상 맞춤형 컨설팅 지원 외교통상과 (054-880-2735) 14. 해외 상설전시판매장 운영 ∙ 해외 한국상품 유통망을 활용, 경북특산물 상설전시판매장 운영 및 특판전 개최를 통해 우수상품 해외판로 확대 외교통상과 (054-880-2735) 15. 중소기업 무역실무교육 ∙ 중소기업 대상 해외마케팅, 무역계약, 신용장, 글로벌 통상 환경 등 무역실무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실시 외교통상과 (054-880-2735) 834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6. 해외마케팅 패키지 지원 ∙ 도내 수출기업 온라인전시장(바이코리아) 입점, 화상상담을 위한 바이어 발굴, 온·오프라인 해외유통망 입점 등 지원 외교통상과 (054-880-2734) 17. 경북수출기업협회 활동 지원 ∙ 도내 수출중소기업 협의체 구성·운영으로 수출 관련 정보 공유와 기업간 협업을 통해 수출애로 해소 및 수출활성화 외교통상과 (054-880-2733) 18. 국제특송(EMS) 해외 물류비 지원 ∙ 서류, 샘플, 상품 해외배송을 위한 국제특송(EMS) 비용 일부 지원 외교통상과 (054-880-2734) 19. 수출보험료 지원 ∙ 해외 수출대금 미회수, 환율변동 등의 위험부담 경감을 통해 안정적인 수출기반 마련 외교통상과 (054-880-2734) 20. 해외 통상투자주재관 운영 ∙ 해외거점지역별 통상투자주재관을 파견·운영함으로써 중소기업 통상활동 지원, 투자유치, 문화교류 업무 수행 외교통상과 (054-880-2732) 21. 新북방·남방시장 진출 강화 ∙ 정부와 연계한 新북방·新남방정책 추진으로 신규 대체 시장 발굴 외교통상과 (054-880-2733) 22. 시·군 공동 통합해외 마케팅 ∙ 시·군 협력사업을 통해 기초지자체의 수출지원사업에 대한 관심 제고 및 해외마케팅 공동사업을 통한 수출확대 외교통상과 (054-880-2733) 23. FTA 전략시장 해외 마케팅 지원 ∙ FTA 발효국 중심으로 눙수산식품 등 도내 전략품목의 해외시장 진출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수출증대 방안 모색 외교통상과 (054-880-2733) 24. K-스튜디오 설치·운영 ∙ 무역 디지털전환 대책의 일환으로 비대면·디지털 인프라 확충 및 디지털 홍보 콘텐츠 활용지원 외교통상과 (054-880-2735) 경상북도 835 1 무역사절단 파견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해외마케팅 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 대상 바이어 발굴 및 온·오프라인 비즈니스 상담 지원을 통한 수출판로 개척 • 구매 잠재력이 큰 거대·신흥 유망시장 타겟 道 우수제품 홍보 및 새로운 해외거래선 확보 사업기간 : 2022. 1 ~ 12월 사업예산 : 1,000백만원(도비) 사업규모 : 총 17회, 170개사 정도 지원대상 :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 소재한 중소기업 • 업체당 연 2회까지(※ 경북수출기업협회 회원기업 연 4회까지) • 단, 특별사업 등 기타 사유발생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예외로 인정하여 추가 파견 가능 지원방법 : 온라인 상담 또는 오프라인 직접 파견 파견품목 : 종합품목, 부품·기계, 식품, 화장품, 섬유 등 추진절차 : 계획수립(道) → 참가업체 모집(유관기관) → 시장성평가(유관기관) 및 참가업체 선정(道) → 사업수행(유관기관) 2 지원 내용 온라인 : 전자카탈로그, 샘플발송, 바이어발굴, 통역, 화상상담 등 오프라인 : 편도항공(업체당 1명), 상담장, 통역, 바이어 발굴 등 ※ 업체 부담 : 편도 항공료, 체재비 등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경상북도 외교통상과 054-880-2733~2734 www.gb.go.kr 사업수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북지역본부 054-440-5913 www.komes.or.kr KOTRA 구미분소 054-455-2972 www.kotra.or.kr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 053-260-4026~4028 dg.kita.net 경북통상(주) 053-601-5336 www.gbci.co.kr 836 참고 2022년 무역사절단 파견일정(안) NO 사절단명 시기 업체 파견지역 업종 기관 1 대양주 종합 2월 10 시드니 멜버른 - 종합 중진공 2 북미 가정용품 3월 10 밴쿠버 시카고 - 미용/ 소비재 중진공 3 베트남 소비재 3월 10 하노이 호치민 다낭 미용/ 소비재 중진공 4 일본 소부장 4월 10 도쿄 오사카 - 자동차/ 운송장비 중진공 5 중동 기계플랜트 상반기 10 리야드 도하 - 기계류/ 플랜트 중진공 6 북미 기계차부품 5월 10 일리노이 조지아 앨라배마 기계/ 차부품 무역 협회 7 K-Goods 5~6월 10 소피아 바르샤바 코펜하겐 의료/ 바이오 중진공 8 유럽 종합 5~9월 10 암스테르담 부다페스트 런던 종합 중진공 9 러시아 종합 6월 10 모스크바 노보시비르스크 - 종합 중진공 10 몽골러시아종합 7월 10 울란바토르 블라디보스토크 - 종합 경북 통상 11 동유럽 종합 8~9월 10 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 종합 경북 통상 12 중국 소비재 9-10월 10 정저우 칭다오 - 미용/ 소비재 중진공 13 서유럽 스타트업 9월 10 런던 파리 - 종합 무역 협회 14 동남아 종합(1) 9월 10 방콕 쿠알라룸푸르 - 종합 중진공 15 북미 미래차 10월 10 토론토 디트로이트 - 자동차/ 운송장비 중진공 16 중국 종합 10월 10 상하이 충칭 란저우 종합 경북 통상 17 동남아 종합(2) 11월 10 자카르타 호치민 - 종합 경북 통상 * 상기일정 및 온·오프라인 여부는 현지사정 등에 따라 변경가능 * 기타 1-4개사 미니사절단 별도 운영 경상북도 837 2 국제전시회 참가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유망 국제전시박람회 참가를 통한 바이어 발굴 및 수출확대 • 선진제품 벤치마킹 및 현장감 있는 시장조사 등으로 중소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사업기간 : 2022. 1 ~ 12월 사업예산 : 1,000백만원(도비) 사업규모 : 총 23회, 180개사 정도 지원대상 :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 소재한 중소기업 • 업체당 연 2회까지(※ 경북수출기업협회 회원기업 연 4회까지) • 단, 특별사업 등 기타 사유발생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예외로 인정하여 추가 파견 가능 지원방법 : 직접 파견 또는 오프라인 전시와 온라인 상담 병행 참가품목 : 종합품목, 부품·기계, 식품, 화장품 등 추진절차 : 계획수립(道) → 업체 모집(유관기관) → 시장성평가(유관기관) 및 참가업체 선정(道) → 사업수행(유관기관) 2 지원 내용 공통 : 전시부스 임차·장치, 전시제품 편도운송, 통역 등 ※ 온·오프라인 융합전시회 : 바이어 발굴 및 1:1 화상상담 지원 ※ 직접 파견시 업체 부담 : 참가비 일부, 왕복 항공료, 체재비 등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경상북도 외교통상과 054-880-2733~2734 www.gb.go.kr 사업수행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054-470-8577~8578 www.gepa.kr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 053-260-4026~4028 dg.kita.net 경북통상(주) 053-601-5336 www.gbci.co.kr 838 참고 2022년 국제전시회 참가일정(안) NO 전시회명 일정 품목 업체 수행기관 1 동경자동차기술박람회 1.19~1.21 차부품 6 진흥원 2 미국 국제보안전 3.22~3.25 IT 6 무역협회 3 디트로이트자동차부품전 4.5~4.7 차부품 5 진흥원 4 동경한국상품전시상담회 4월 소비재 10 무역협회 5 태국 방콕 제조산업전 6.22~6.25 부품기계 6 진흥원 6 일본 콘텐츠전시회 6.29~7.1 콘텐츠 8 무역협회 7 동경 국제선물용품전 7월 소비재 6 진흥원 8 뉴욕 홈리빙라이프전 8월 소비재 8 무역협회 9 추계라스베가스 소비재전 8.22~8.25 소비재 8 무역협회 10 미국 하노버산업박람회 9월 부품기계 6 무역협회 11 프랑크푸르트자동차부품전 9.13~9.17 차부품 8 진흥원 12 파리 국제 건축박람회 10.3~10.6 건축 6 진흥원 13 도쿄 농업박람회 10.12~10.14 농업 6 진흥원 14 하노이 국제산업대전 10월 부품기계 6 진흥원 15 모스크바 화장품전 10월 미용 6 진흥원 16 LA한국우수상품전 10월 식품 10 경북통상 17 두바이 뷰티월드 10.31~11.2 미용 6 진흥원 18 중국수출입상품교역회(추계) 10.31~11.4 소비재 10 진흥원 19 중국 국제수입박람회 11월 소비재 10 무역협회 20 한국자동차산업전(코아쇼) 11.16~11.18 차부품 20 진흥원 21 아시아 국제섬유기계전 11.20~11.24 부품기계 6 진흥원 22 두바이자동차부품전 11.22~11.24 차부품 5 진흥원 23 상해 자동차부품전 12.1~12.4 차부품 6 진흥원 * 상기 전시회 및 일정은 현지사정 또는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경상북도 839 3 국제전시회 개별참가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전문품목 국제전시회에 개별적으로 참가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해외시장 개척 활성화 • 업체성격에 맞는 전문 전시회 참가를 통해 신기술 정보획득, 동종업계의 세계시장 흐름 파악을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 사업기간 : 2022. 1 ~ 12월 사업예산 : 100백만원(도비) 지원대상 :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 소재한 중소기업 50개사 정도 • 경북도 단체관으로 참가하는 국제전시회 외 기타사업 우선지원 추진절차 : 계획수립(道) → 업체모집(중진공) → 업체선정(道) → 증빙서류 제출(업체) → 사후경비 지원(중진공) 2 지원 내용 온·오프라인 해외전시회 또는 국내 개최 국제전시회(해외바이어 상담 필수) 참가업체의 부스임차·장치비 • 업체당 1회, 연간 최대 7백만원 이하 (※ 경북수출기업협회 회원기업 2회, 연간 11백만원 이하)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경상북도 외교통상과 054-880-2734 www.gb.go.kr 사업수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북지역본부 054-440-5913 www.komes.or.kr 840 4 수출상담회 개최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도내 중소기업 제품에 관심이 많고, 수입(거래)품목을 찾는 유력 바이어 초청 상담회 개최 • 해외진출이 어려운 중소기업 대상 바이어를 국내 온·오프라인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 제공 사업기간 : 2022. 1 ~ 12월 사업예산 : 500백만원(도비) 지원대상 :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 소재한 중소기업 100개사 정도 • 해외바이어가 상담을 희망하는 도내 우수상품 제조업체 우선 선정 지원방법 : 상·하반기 또는 수시 지역별, 품목별 운영 • 구매력 있는 해외바이어 섭외를 통한 실질적인 수출상담 성과 제고 추진절차 : 계획수립(道) → 참가업체 및 바이어 모집(유관기관) → 참가업체 선정(道) → 1:1 비즈니스 매칭 등 사업수행(유관기관) 2 지원 내용 바이어 발굴, 상담주선, 상담장 운영, 카탈로그·샘플 발송, 통역 등 (※ 참가업체는 자부담 없음)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경상북도 외교통상과 054-880-2733 www.gb.go.kr 사업수행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054-470-8577~8578 www.gepa.kr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 053-260-4026~4028 dg.kita.net 경상북도 841 5 그룹형 수출기업 역량강화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산업분야별 수출 초보기업과 수출 유망기업간 그룹 구성 등 네트워킹을 통해 해외 공동마케팅 및 수출인프라 구축 사업기간 : 2022. 1 ~ 12월 사업예산 : 400백만원(도비) 지원대상 :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 소재한 중소기업 40개사 정도 (※ 경북수출기업협회 회원기업 대상) 주요내용 : 분야별 공동 해외마케팅 및 수출인프라 구축 • 분야별 운영 : 식품, 부품기계, 화장품, 소비재, 농자재, LED 등 • 그룹별 운영 : 5~20개사(그룹내 수출유망기업의 초보기업 성공 견인) • 공동사업 : 해외유통망 입점, 수출상담, 무역사절단·해외전시 참가, 온라인몰 입점, 수출시제품 제작, 수출브랜드 개발 등 추진절차 : 계획수립(道) → 업체 모집(진흥원) → 지원여부 결정(道) → 증빙서류 제출(업체) → 사후경비 지원(진흥원) 2 지원 내용 그룹별 30~70백만원 정도 ※ 그룹내 기업수 및 사업계획 평가 후 차등지원, 일부비용 기업부담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경상북도 외교통상과 054-880-2734 www.gb.go.kr 사업수행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054-470-8577~8578 www.gepa.kr 842 6 수출기업 통상경쟁력 강화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도내 중소기업을 수출성장 단계별로 분류, 다양한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함으로써 수출저변확대 및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성 사업기간 : 2022. 1 ~ 12월 사업예산 : 5,000백만원(도비) 지원대상 :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 소재한 중소기업 550개사 정도 (※ 경북수출기업협회 회원기업 대상) 주요내용 : 수출물류비 등 수출마케팅 종합지원 수출 물류비 • 해상·항공운임(해외창고보관, 수출견본품운송, 내륙운송 등) 수출 패키지 • 수출인프라(시제품, 홍보물, 디자인 제작), 바이어 발굴 (바이어초청, 개별전시참가), 해외세일즈활동(출장, 수출포장) 등 17개 항목 추진절차 : 계획수립(道) → 참가업체 모집(진흥원) → 지원여부 결정(道) → 증빙서류 제출 (업체) → 사후경비 지원(진흥원) 2 지원 내용 전년도 수출액 기준 지원한도 : 업체당 최대 1천만원 구분 전년도 수출액 지원한도 비고 수출 물류비 200만불 미만 1천만원 500개사 200~500만불 500~1천만불 수출 패키지 100만불 미만 5백만원 50개사 100~500만불 8백만원 500~1천만불 1천만원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경상북도 외교통상과 054-880-2733 www.gb.go.kr 사업수행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054-470-8577~8578 www.gepa.kr 경상북도 843 7 해외 지사화 및 공동물류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해외시장 정보수집 및 마케팅 역량이 부족한 수출 중소기업 대상 KOTRA 무역관을 통한 해외지사화 및 해외공동물류센터 지원 사업기간 : 2022. 1 ~ 12월 사업예산 : 300백만원(도비) 지원대상 :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 소재한 중소기업 100개사 정도 주요내용 : 업체당 1개 지사 및 1개 센터 ※ 84개국 127개 코트라 무역관 활용 해외 지사화 • 바이어 발굴 및 해외시장 정보 수집 등 해외판로 개척활동부터 거래성사까지 수출 종합지원 - 바이어 상담, 기업의 현지출장, 거래선 관리, 업무 연락 등 해외공동 물류센터 • 중소기업 대상 최소비용으로 현지 물류기지 활용기회 제공 - 해외 현지창고 보관 및 입출고, 포장, 배송, 반품, 통관, 수입대행 등 추진절차 : 계획수립(道) → 참가업체 모집(KOTRA) → 지원여부 결정(道) → 증빙서류 제출 (업체) → 사후경비 지원(KOTRA) 2 지원 내용 구분 해외지사화 해외공동물류센터 일반기업 • 1개 일반지사화 연회비 50% 또는 2개 긴급지사화 연회비 100% • 1개 센터 연회비 50% 경수협 유료회원 • 2개 일반지사화 연회비 50% 또는 4개 긴급지사화 연회비 100% • 2개 센터 연회비 50%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경상북도 외교통상과 054-880-2734 www.gb.go.kr 사업수행 KOTRA 구미분소 054-455-2972 www.kotra.or.kr 844 8 글로벌 온라인몰 입점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해외 소비자의 인터넷 직접구매 추세 확대에 따라 글로벌 유명 인터넷마켓 입점으로 도내 중소기업 해외 직접판로 개척 사업기간 : 2022. 1 ~ 12월 사업예산 : 300백만원(도비) 지원대상 :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 소재한 중소기업 150개사 정도 주요내용 : 글로벌 대표 인터넷쇼핑몰에 경북도 제품 입점 NO 입점몰 국가 주요내용 비고 1 아마존 미국, 일본 ⦁미국 및 세계 최대 온라인몰 진흥원 2 이베이 미국, 영국, 호주 ⦁미국 및 글로벌 오픈마켓 3 큐텐 일본,싱가포르 ⦁아시아 대표 온라인쇼핑몰 4 쇼피 인니,말련,싱가포르,필리핀 ⦁동남아 신흥 모바일쇼핑몰 5 쇼피 베트남, 태국 ⦁동남아 신흥 모바일쇼핑몰 KOTRA 6 아이스타일 인도네시아 ⦁동남아 최대 온라인몰 7 웨이디엔 중국 ⦁중국 모바일SNS(위챗) 쇼핑몰 추진절차 : 계획수립(道) → 참가업체 모집 및 시장성 검토(진흥원·KOTRA) → 업체선정(道) → 사업수행(진흥원·KOTRA) 2 지원 내용 외국어 상품페이지 제작·홍보·물류·배송·정산 등 토털지원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경상북도 외교통상과 054-880-2734 www.gb.go.kr 사업수행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054-470-8577~8578 www.gepa.kr KOTRA 구미분소 054-455-2972 www.kotra.or.kr 경상북도 845 9 해외인증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수출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 인증마크 취득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국제무역 기술장벽 해소에 기여 사업기간 : 2022. 1 ~ 12월 사업예산 : 300백만원(도비) 지원대상 :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 소재한 중소기업 60개사 정도 주요내용 : CE(유럽), NRTL(미국), 할랄(중동) 등 480여개 인증비용 80% 지원 추진절차 : 계획수립(道) → 참가업체 모집(중진공) → 지원여부 결정(道) → 증빙서류 제출 (업체) → 사후경비 지원(중진공) 2 지원 내용 업체당 6백만원 한도 (최대 2개까지) ※ 경북수출기업협회 회원기업 8백만원까지 • 제외대상 : 타기관에서 동일 규격인증획득으로 지원받은 경우 • 지원한도 : 해외규격인증 취득비용의 80%까지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경상북도 외교통상과 054-880-2734 www.gb.go.kr 사업수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북지역본부 054-440-5913 www.komes.or.kr 846 10 해외세일즈 개별출장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바이어와의 상담 후 수출계약 체결을 위한 출장 또는 당해연도 수출실적 발생 관련 사후 관리 등을 위한 개별출장(항공비 일부) 지원으로 중소기업 직접 수출증대에 기여 사업기간 : 2022. 1 ~ 12월 사업예산 : 20백만원(도비) 지원대상 :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 소재한 중소기업 30개사 정도 주요내용 : 해외 바이어와의 수출계약 체결을 위한 출장비(항공비 일부) 지원 추진절차 : 계획수립(道) → 참가업체 모집(진흥원) → 지원여부 결정(道) → 증빙서류 제출 (업체) → 사후경비 지원(진흥원) 2 지원 내용 업체당 1회, 회당 200만원 이하 (※ 경북수출기업협회 회원기업 2회까지) • 왕복 항공료의 70%까지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경상북도 외교통상과 054-880-2734 www.gb.go.kr 사업수행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054-470-8577~8578 www.gepa.kr 경상북도 847 11 해외 시장조사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판로 개척을 위한 사전 신규 거래선 발굴, 원부자재 공급선, 해외 시장 동향 등 조사활동 지원 사업기간 : 2022. 1 ~ 12월 사업예산 : 40백만원(도비) 지원대상 :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 소재한 중소기업 50개사 정도 주요내용 • 사업파트너 연결 : 업체가 요청한 품목을 취급하는 바이어와 접촉, 거래알선 • 원부자재 공급선 조사 : 원자재와 부품소재를 취급하는 해외 공급업체 정보제공 • 해외시장동향 맞춤형 조사 : 현지수요, 가격, 수출입, 유통구조, 수입관리제도 등 추진절차 : 계획수립(道) → 참가업체 모집(KOTRA) → 지원여부 결정(道) → 사업수행(KOTRA) 2 지원 내용 업체당 연간 130만원 이내 ※ KOTRA 서비스 활용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경상북도 외교통상과 054-880-2734 www.gb.go.kr 사업수행 KOTRA 구미분소 054-455-2972 www.kotra.or.kr 848 12 중소기업 통·번역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외국어 구사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대상으로 통·번역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수출업무 수행 유도 사업기간 : 2022. 1 ~ 12월 사업예산 : 100백만원(도비) 지원대상 :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 소재한 중소기업 100개사 정도 주요내용 • 마케팅 서신, 제품설명서, 회사소개서, 계약서 등 통·번역 추진절차 : 계획수립(道) → 기업별 사업신청(진흥원 홈페이지 www.gepa.kr) → 사업수행 및 정산(진흥원) 2 지원 내용 업체당 연간 100만원 이하 (※ 경북수출기업협회 회원기업 150만원까지) • 일반언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 특수언어(베트남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독일어, 스페인어 등)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경상북도 외교통상과 054-880-2734 www.gb.go.kr 사업수행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054-470-8577~8578 www.gepa.kr 경상북도 849 13 FTA 맞춤형 컨설팅 및 활용지원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복잡한 FTA 원산지 관리,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으로 FTA 대응역량 강화 사업기간 : 2022. 1 ~ 12월 사업예산 : 154백만원(도비) 지원대상 :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 소재한 중소기업 100개사 정도 주요내용 • FTA활용지원센터(2개소) 운영, FTA정책개발, FTA유관기관 협력체계구축 등 • 원산지 확인 및 발급 관리시스템 운영(FTA-PASS) • 중소기업 대상 FTA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 상담 및 사후관리 추진절차 : 계획수립(道) → 기업별 사업신청(구미·포항 FTA활용지원센터) → 사업수행 및 정산(구미·포항 FTA활용지원센터) 2 지원 내용 기업별·업종별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1:1 전담 관세사 매칭) ※ 업체부담 없음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경상북도 외교통상과 054-880-2735 www.gb.go.kr 사업수행 경북FTA활용지원센터(구미) 054-454-6601(+134) www.fta.go.kr 경북동부FTA활용지원센터(포항) 054-274-2234 www.fta.go.kr 850 14 해외 상설전시판매장 운영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해외 한국상품 유통망을 활용, 경북특산물 상설전시판매장 운영 및 특판전 개최를 통해 도내 우수상품 홍보 및 해외판로 확대 사업기간 : 2022. 1 ~ 12월 사업예산 : 150백만원(도비) 지원대상 : 도내 가공식품 및 농수산물 생산업체 40개사 정도 설치지역 : 미국 H-Mart(시카고, 조지아) ※ 주요 품목 · 나물류 : 토란대(울진), 부지갱이, 명이, 곰취나물(울릉도) · 과일류 : 신고배·곶감(상주), 반건시(청도), 사과즙(의성), 배즙(영천) · 장 류 : 고춧가루 및 들기름(의성), 장류(경산, 청송, 포항) · 생선류 : 안동간고등어(안동), 멸치 및 건어물(포항, 울릉도) · 기 타 : 조미김(경산), 어묵, 젓갈류(칠곡), 떡볶이(구미), 오징어(포항) 추진절차 : 계획수립(道) → 참가업체 모집 및 시장성 검토(경북통상) → 업체선정(道) → 사업수행(경북통상) 2 지원 내용 해외 상설판매장 입점 및 특판행사 개최 비용(임대료, 특판행사비, 시식비, 운송료, 통관비 등)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경상북도 외교통상과 054-880-2735 www.gb.go.kr 사업수행 경북통상(주) 053-601-5336 www.gbci.co.kr 경상북도 851 15 중소기업 무역실무교육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도내 중소기업 임직원 대상 해외마케팅, 무역계약, 신용장, 글로벌 통상환경 등 무역 실무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실시 사업기간 : 2022. 1 ~ 12월 사업예산 : 30백만원(도비) 지원대상 : 도내 중소기업체 임직원 150명 정도 주요내용 : 연간 5~8회 정도 • 무역실무 종합, FTA 실무, 무역마케팅, 온·오프라인 무역실무, 찾아가는 기초 수출교육, 해외시장 진출 설명회 등 ※ 한국무역협회 등 무역 전문교육기관과 협력하여 운영·관리 추진절차 : 계획수립(道) → 참가업체 모집 및 사업수행(무역협회) 2 지원 내용 교육장 임차비, 교육비, 교재비, 강사료 등 • 참가업체 대상 소액의 수강료 부과 (5~10만원 정도)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경상북도 외교통상과 054-880-2735 www.gb.go.kr 사업수행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 053-260-4026~4028 dg.kita.net 852 16 해외마케팅 패키지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도내 수출기업 대상 온라인전시장(바이코리아) 입점, 화상상담을 위한 바이어 발굴, 온·오프라인 해외유통망 입점 등 지원 사업기간 : 2022. 1 ~ 12월 사업예산 : 150백만원(도비) 지원대상 :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 소재한 중소기업 100개사 정도 주요내용 : 온라인전시장 입점 및 바이어와의 화상상담 등 • 온라인 전시관 입점(BuyKorea)을 통한 제품 홍보 • 해외 KOTRA무역관을 활용한 바이어 발굴 및 1:1 화상상담 수행 • 화상상담을 통해 시장성 입증된 기업 대상 온·오프라인 판촉전 추진절차 : 계획수립(道) → 참가업체 모집 및 시장성 검토(KOTRA) → 업체선정(道) → 사업수행(KOTRA) 2 지원 내용 온라인전시장 입점 및 화상상담 (참가 무역관 기본 수행) 온·오프라인 유통망 입점 및 판촉전(시장성평가 후 일부 무역관)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경상북도 외교통상과 054-880-2734 www.gb.go.kr 사업수행 KOTRA 구미분소 054-455-2972 www.kotra.or.kr 경상북도 853 17 경북수출기업협회 활동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도내 수출 중소기업 협의체 구성·운영으로 수출 관련 정보 공유와 기업간 협업을 통해 수출애로 해소 및 수출활성화 도모에 기여 사업기간 : 2022. 1 ~ 12월 사업예산 : 100백만원(도비) 지원대상 : 수출기업협회 회원사 1,000개사 정도 ※ 2014. 10. 27 창립 주요내용 • 수출지원기관 합동 사업설명회 개최 및 관련 시장정보 교류 • 해외시장 관련 동향 세미나, 수출확대 전략 포럼 등 개최 • 해외무역사절단 및 국제전시박람회 공동 참가 • 수출전문가를 활용한 내수기업, 초보기업 맞춤형 컨설팅 • 지역별 순회 설명회 및 상담 사업 전개 추진절차 : 계획수립(道) → 참가업체 모집 및 사업수행(경수협) 2 지원 내용 기업간 네트워킹, 수출동향 세미나·포럼 개최, 온·오프라인 해외 전시무역사절단 공동 참가, 맞춤형 컨설팅 등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경상북도 외교통상과 054-880-2733 www.gb.go.kr 사업수행 경북수출기업협회 070-8680-9375 www.geea.kr 854 18 국제특송(EMS) 해외물류비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서류, 샘플, 상품 해외배송을 위한 국제특송(EMS) 비용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물류비 부담 경감 사업기간 : 2022. 1 ~ 12월 사업예산 : 150백만원(도비) 지원대상 :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 소재한 중소기업 250개사 정도 추진절차 : 계획수립(道) → 참가기업 모집(경북지방우정청) → 사업수행(우정청) → 지원금 지급(道, 우정청) 2 지원 내용 지원한도 : 업체당 연간 500만원 • 우정청 일괄계약 할인 12%, 道 20% 지원으로 총 30% 이내 지원 신청방법 :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 사본 준비(기업) → 대구경북 소재 우체국 방문 및 신청서 작성(기업) → 우편요금 할인(우정청) → 道 지원금 정산·지급(익월말, 우정청)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경상북도 외교통상과 054-880-2734 www.gb.go.kr 사업수행 경북지방우정청 053-940-1458 www.koreapost.go.kr 경상북도 855 19 수출보험료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자본력이 취약한 수출 중소기업 대상 해외 수출대금 미회수, 환율변동 등의 위험부담 경감을 통해 안정적인 수출기반 마련 사업기간 : 2022. 1 ~ 12월 사업예산 : 400백만원(도비) 지원대상 :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 소재한 중소기업 2,000개사 정도 지원내용 : 환변동보험, 단기수출보험, 신용보증(선적후) 등 추진절차 : 계획수립(道) → 참가기업 모집(무역보험공사) → 사업수행(무역보험공사) → 道 지원금 정산(무역보험공사) 2 지원 내용 도내 수출 중소기업 단기수출보험 일괄가입방식 단체보험 가입 (전년도 수출실적 1천만불 이하 기업 등) 단기수출보험, 수출환변동보험, 신용보증 등 업체당 연간 500만원 한도 (별도 신청서 제출) 신청방법 : 한국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 등 확인(www.ksure.or.kr 또는 고객센터 1588-3884) → 신청서 제출(기업) → 무역보험공사 심사·검토 및 확정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경상북도 외교통상과 054-880-2734 www.gb.go.kr 사업수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대구경북지사 053-252-4933 www.ksure.or.kr 856 20 해외 통상투자주재관 운영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해외 거점지역별 경북도 통상투자주재관을 파견·운영함으로써 도내 중소기업 통상활동 지원, 투자유치, 문화교류 업무 수행 사업기간 : 2022. 1 ~ 12월 운영현황 : 6개국 6개소 6명 • 미국(LA), 중국(상해), 일본(동경), 인도네시아(자카르타), 베트남(호치민), 러시아(연해주) 파견형태 : 중소기업 유관기관(KOTRA, 경제진흥원, 경북통상 등) 파견 2 지원 내용 지역 중소기업 수출판로 개척, 외국자본 유치 및 투자자 발굴·홍보 외국 관광객 유치, 독도 홍보 등 도정 국제화 추진 지원 주재지역 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 추진 등 ※ 도내기업의 해외바이어 발굴 및 수출상담 희망시 적극 활용 희망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경상북도 외교통상과 054-880-2732 www.gb.go.kr 경상북도 857 21 新북방·남방시장 진출 강화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정부와 연계한 新북방·新남방정책 추진으로 신규 대체시장 발굴 • 한류확산의 중심 동남아 및 유라시아 경제핵심 러시아·CIS 진출확대 사업기간 : 2022. 1 ~ 12월 사업예산 : 250백만원(도비) 지원대상 :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 소재한 중소기업 100개사 정도 추진절차 : 계획수립(道) → 참가기업 모집(유관기관) → 사업수행(유관기관) → 정산 및 결과 보고(道, 유관기관) 2 지원 내용 (북방) 북방 통상프론티어 수출마케팅(통상사절단, 수출상담회 등) (남방) 아세안·인도 경제한류 활성화(통상사절단, 현지판촉전, 수출상담회, 현지국영방송 및 SNS 활용 홍보마케팅 등)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경상북도 외교통상과 054-880-2733 www.gb.go.kr 사업수행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054-470-8577~8578 www.gepa.kr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 053-260-4027~4028 dg.kita.net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북지역본부 054-440-5912~5913 www.kosmes.or.kr 경북통상(주) 053-601-5336 www.gbci.co.kr KOTRA 구미분소 054-455-2972 www.kotra.or.kr 858 22 시·군 공동 통합해외마케팅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시·군 협력사업을 통해 기초지자체의 수출지원사업에 대한 관심 제고 및 해외마케팅 공동사업을 통한 수출확대 사업기간 : 2022. 1 ~ 12월 사업예산 : 400백만원(도비200, 시·군비 200) 지원대상 :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 소재한 중소기업 100개사 정도 추진절차 : 계획수립(道) → 참가기업 모집(유관기관) → 사업수행(유관기관) → 정산 및 결과 보고(道, 유관기관) 2 지원 내용 시·군 전략품목 신규바이어 발굴 및 수출경쟁력 강화 • 시·군의 맞춤형 수출지원 마케팅사업 발굴 및 추진 (수출상담회, 해외판촉전, 수출 인프라 지원 등) • 시·군 협력 수출인프라 지원 (외국어홍보물 제작, 수출물류비 지원 등) ※ 도, 시·군, 수출지원 유관기관과의 협력사업 형태로 운영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경상북도 외교통상과 054-880-2733 www.gb.go.kr 사업수행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054-470-8577~8578 www.gepa.kr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 053-260-4027~4028 dg.kita.net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북지역본부 054-440-5912~5913 www.kosmes.or.kr 경북통상(주) 053-601-5336 www.gbci.co.kr KOTRA 구미분소 054-455-2972 www.kotra.or.kr 경상북도 859 23 FTA 전략시장 해외마케팅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FTA 발효국 중심으로 눙수산식품 등 도내 전략품목의 해외시장 진출기회를 제공함 으로써 수출증대 방안 모색 사업기간 : 2022. 1 ~ 12월 사업예산 : 200백만원 지원대상 :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 소재한 중소기업 50개사 정도 추진절차 : 계획수립(道) → 참가기업 모집 및→ 사업수행(유관기관) 2 지원 내용 FTA 체결국 및 전략시장 진입을 위한 시장조사 및 수출 상담 지원 • 해외바이어 사업장, 도·소매상, 대형유통센터 등 방문조사 • 해외판촉행사 및 홍보, 해외 전시회 참석, 바이어 초청 등 국가별 수출 유망 품목 발굴 및 샘플 발송 지원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포장재 등 제반 비용 지원 해외 시장성 조사용 샘플 수출 통관비용 지원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경상북도 외교통상과 054-880-2733 www.gb.go.kr 사업수행 경북통상(주) 053-601-5336 www.gbci.co.kr 860 24 K-스튜디오 설치·운영(수출기업 홍보영상 제작)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코로나 이후 온라인 화상상담의 일반화로 디지털 인프라 확충 필요 • 무역 디지털전환 대책의 일환으로 비대면·디지털 인프라 확충 및 디지털 홍보 콘텐츠 활용지원 사업기간 : 2022. 1 ~ 12월 사업예산 : 550백만원(국비 200, 도비 300, 기타 50) ※ 국가직접지원(KOTRA), 수출디지털콘텐츠 제작비 기업자부담(10%) 지원대상 :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 소재한 중소기업 100개사 정도 장 소 : 구미상공회의소(70평 규모) 예정 지원내용 : K-스튜디오 설치 및 수출기업 외국어 디지털콘텐츠 제작 2 지원 내용 우수상품 외국어 수출 홍보 동영상, 전자카탈로그 등 제작 지역내 영상촬영 전공 대학생 및 산업 전문가 등 활용 • 기업현장 실사 등을 통한 해외 바이어 중심 콘텐츠 기획 수출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글로벌 온라인 마케팅 활용 • 글로벌온라인몰·온라인전시장 입점, 온라인사절단, 화상상담, 해외 SNS 홍보, 글로벌 인플루언서 마케팅 등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경상북도 외교통상과 054-880-2735 www.gb.go.kr 사업수행 KOTRA 구미분소 054-455-2972 www.kotra.or.kr 경상남도 861 16 경상남도 (www.gyeongnam.go.kr)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 해외사무소 운영 ∙ 도내 기업의 현지지사 역할을 수행하여 현지 무역정보 제공 및 무역사절단, 수출상담회, 국제교류 지원 중소벤처기업과 (055-211-3493) 2. 해외통상자문관제 운영 ∙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재외교민 또는 외국인을 해외통상자문관으로 위촉·운영함으로써 통상진흥 도모 중소벤처기업과 (055-211-3493) 3. 무역의 날 행사 및 경남무역인상 시상 ∙ 무역의 날 기념 도내 우수 수출기업 및 수출 유공자에 대하여 시상 및 격려 중소벤처기업과 (055-211-3493) 4. 해외 무역사절단 파견 ∙ 중소기업을 그룹화하여 목표시장을 대상으로 계획된 프로그램에 따라 바이어와 대면 상담을 통해 수출성과 창출 유도 중소벤처기업과 (055-211-3491) 5. 해외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 유망 국제전시박람회 참가를 통한 바이어 발굴 및 수출확대 중소벤처기업과 (055-211-3491) 6. 해외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 ∙ 해외 바이어 또는 구매단을 초청하여 도내 기업에게 수출상담 기회 제공 중소벤처기업과 (055-211-3491) 7. 중소기업 해외지사화사업 ∙ 해외시장개척 능력과 해외지사 설립여건이 부족한 수출기업의 해외거점 확보 중소벤처기업과 (055-211-3494) 8. 수출물류비 지원 ∙ 물류비 운임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도내 수출 중소기업 대상으로 수출물류비 지원 중소벤처기업과 (055-211-3494) 9. 해외공동물류센터 지원 ∙ 수출물류비 절감 방안으로 해외공동물류센터 실사용 발생분 지원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거래기반 마련 중소벤처기업과 (055-211-3494) 10. 미국 아마존 입점 지원 ∙ 아마존 판매시장 내 경남상품의 입점으로 도내 수출기업의 판로확대 중소벤처기업과 (055-211-3494) 11. 중소기업 통·번역 지원 ∙ 외국어 전문인력 부족으로 수출업무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통·번역료 지원 중소벤처기업과 (055-211-3497) 12. 해외인증 획득 지원 ∙ 해외정보 및 전문인력 부족으로 수출 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의 인증 획득 지원 중소벤처기업과 (055-211-3495) 13. 중소기업 산학협력 수출지원 ∙ 지역 소비재 중소기업에 학생들의 맞춤형 수출 마케팅 전략수립 및 이행으로 시장개척 및 수출마케팅 전문가 양성 지원 중소벤처기업과 (055-211-3496) 14. 온라인 해외마케팅 지원 ∙ 해외마케팅 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수출기반 조성 및 인터넷을 통한 홍보마케팅 지원 중소벤처기업과 (055-211-3497) 862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5. 내수중소기업 수출전환사업 지원 ∙ 수출능력은 있으나 자본과 인력부족으로 내수에 치중하는 중소기업에게 수출기반 조성 지원 중소벤처기업과 (055-211-3496) 16. 무역인력 양성과정 지원 ∙ 중소 수출업체 임직원 및 무역업무 종사자의 외환·금융 등 무역실무능력 배양과 통상마인드 제고로 대외경쟁력 강화 중소벤처기업과 (055-211-3497) 17.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 ∙ 무역거래 중 발생하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업체를 보호하고 담보가 부족한 중소 수출업체의 수출금융 지원 중소벤처기업과 (055-211-3495) 18. 수출새싹기업 지원 ∙ 수출컨소시엄을 활용한 현지 수출거점 마련으로 도 수출초보기업의 해외시장 진입 및 안정화 지원 중소벤처기업과 (055-211-3495) 경상남도 863 1 해외사무소 운영 1 사업 개요 지원대상 : 도내 소재 중소기업체 및 시·군 운영현황 : 5개국 6개소 • 일본 동경, 중국 산동·상해, 미국 LA,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베트남 호치민 소요예산 : 1,200백만원 주요내용 • 수출상담 및 거래지원, 바이어 발굴 등 도내 기업체 교역 활동 지원 • 투자유치 활동 지원 • 국제교류업무 협조 및 경남관광 안내센터 운영 및 문화 소개 2 사업 내용 도내 기업의 현지지사 역할을 수행하여 현지 무역정보 제공 및 무역사절단, 수출상담회 등 지원 자체 수출 촉진행사 및 수출기업 계약·상담 지원 신규 바이어 발굴 및 기존 바이어 지속 관리 해외자치단체와 국제교류 협력사업 적극 지원 3 사업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경상남도 중소벤처기업과 055-211-3493 www.gyeongnam.go.kr 사업시행 일본 동경사무소 - 070-7423-0065 〃 중국 산동사무소 - 070-8805-7194 〃 중국 상해사무소 - 070-4005-8613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사무소 - 070-8285-3182 〃 미국 LA사무소 - 070-4498-0814 〃 베트남 호치민사무소 - 070-4084-4670 〃 864 2 해외통상자문관 운영 1 사업 개요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재외교민 또는 외국인을 해외통상자문관으로 위촉· 운영함으로써 통상진흥 도모 * 근거 : 경상남도 해외통상자문관 위촉 및 운영 규정 위촉인원 : 17개국 24명 • 미국 5, 홍콩 1, 중국 3, 말레이시아 1, 아르헨티나 1, 베트남 1, 짐바브웨 1, 인도 1, 인도네시아 2, 호주 1, 일본 1, 폴란드 1, 러시아 1, 카자흐스탄 1, 헝가리 1, 탄자니아 1, 미얀마 1 주요임무 • 거주지역 무역정보 및 자료 수집·제공 • 경남지역 수출상품 홍보상담 및 거래알선 • 주재국 내 무역박람회, 판매장 개설 등 시장개척 안내 • 주재국 정부 및 상공인 단체와 교역증진 2 사업 내용 도내 중소기업의 현지 해외마케팅 활동 시 각종 정보 등 제공과 道 해외 우수시책사업 추진 등을 위해 관련 정보 수집 道 주최 대규모 국제행사 시 국내 초청과 시장개척, 박람회 참가, 국제교류협력 등 현지 출장 시 초청 격려 도내 50인 이상 기업체, 각종 기관 및 단체에 홍보하여 자문관 기여도 향상 3 사업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경상남도 중소벤처기업과 055-211-3493 www.gyeongnam.go.kr 사업시행 경상남도 중소벤처기업과 055-211-3493 www.gyeongnam.go.kr 경상남도 865 3 무역의 날 행사 및 경남무역인상 시상 1 사업 개요 목적 : 무역의 날 기념 도내 우수 수출기업 및 수출 유공자에 대하여 시상 및 격려 사업시기 : 2022. 12월 중(미정) 소요예산 : 5백만원 참석대상 : 지역 관련기관·단체장 및 수출기업 등 50여명 정도 주관기관 : 경상남도,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 2 사업 내용 정부 수여 훈·포장 및 수출탑 전수 경남무역인상 시상(2021년 24명)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도내 소재 수출유공 기업체 및 임직원, 유관기관 심사 시 중점사항 : 수출규모, 수출증가율, 직수출 비중 및 경상남도 및 지자체 사업 참여도 등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경상남도해외마케팅시스템(trade.gyeongnam.kr) 온라인 접수 < 킮? 컪윦 > ㅇ 포상 신청서 1부 ㅇ 공적조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ㅇ 로칼 등 기타 수출실적 증명서, 기타 수출 증빙서류 등 866 5 사업 진행 절차 포상 신청서 접수 ⇨ 심사 및 선정 ⇨ 무역의날 행사 및 시상 ⇨ 사업비 정산 및 집행 잔액반납 10월 11월 12월 ’23.1.월중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경상남도 중소벤처기업과 055-211-3493 trade.gyeongnam.go.kr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 - 055-289-9411 www.kita.net 경상남도 867 4 해외 무역사절단 파견 1 사업 개요 목적 : 현지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해 바이어 확보와 상담 추진으로 수출시장 진출 지원 사업규모 : 6회 60개사 지원내용 : 상담장 임차료, 바이어발굴비, 통역료, 편도항공료(1사1인) 등 2 사업 내용 연번 사 절 단 명 운 영 지 역 업체수 파견시기 계 6회 5개국(10개지역) 60 1 일본 소부장 무역사절단 일본(도쿄, 오사카) 10 4월 2 서유럽 미래 모빌리티 전략 무역사절단 스페인(마드리드) 10 5월 3 러시아 조선기자재 전략 무역사절단 러시아(샹트페테르부르크) 10 7월 4 중국 미래차 자동차부품 무역사절단 중국(베이징) 10 8월 5 중국 소비재 특화사업 연계 무역사절단 중국(정저우, 다롄) 10 10월 6 서남아 기계 전략 무역사절단 인도(첸나이, 뱅갈루루, 암바다드) 10 11월 3 신청방법 신청방법 : 경상남도 해외마케팅사업지원시스템 온라인 신청(trade.gyeongnam.go.kr) 4 사업 진행 절차 기본계획 수립 ⇨ 참가업체 모집 및 선정 ⇨ 바이어 발굴 및 준비 ⇨ 무역사절단 파견 ⇨ 결과보고 및 정산 3~4개월 전 2~3개월 전 2개월 전 계획일 종료 후 2개월 이내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경상남도 중소벤처기업과 055-211-3491 trade.gyeongnam.go.kr 사업시행 등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경남지원단 055-290-0601 www.kotra.or.kr 868 5 해외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1 사업 개요 목적 : 수출경쟁력이 있는 도내 수출유망기업 제품 홍보와 유력바이어 확보 등 전시회 지원을 통한 지역 수출 증대 사업규모 : 16회 123개사 지원내용 : 부스임차료, 바이어발굴비, 통역료, 편도항공료(1사1인) 등 2 사업 내용 순번 전 시 회 명 운 영 지 역 업체수 시기 계 16회 12개국(15개지역) 123 1 싱가포르 조선해양플랜트 전시회 싱가포르(싱가포르) 4 3월 2 펌프 및 밸브 아시아 태국(방콕) 6 5월 3 말레이시아 국제기계전시회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6 6월 4 동경 한국상품 전시상담회 일본(도쿄) 8 6월 5 호치민 기계박람회 베트남(호치민) 6 7월 6 판보로 에어쇼 영국(런던) 10 7월 7 모스크바 자동차부품 전시회 러시아(모스크바) 6 8월 8 LA 한인축제 미국(LA) 10 9∼10월 9 호주 멜버른 식품전시회 호주(멜버른) 6 9월 10 함부르크 조선해양 박람회 독일(함부르크) 6 9월 11 프랑크푸르트 자동차부품 박람회 독일(프랑크푸르트) 6 9월 12 인도네시아 산업기계전 인도네시아(자카르타) 8 11∼12월 13 뒤셀도르프 국제의료기기 전시회 독일(뒤셀도르프) 6 11월 14 상해 바우마 차이나 기계전시회 중국(상해) 6 11월 15 중국 광저우 해양조선 선박기술 전시회 중국(광저우) 4 12월 16 해외전시 개별참가 지원 - 25 연중 3 신청방법 신청방법 : 경상남도 해외마케팅사업지원시스템 온라인 신청(trade.gyeongnam.go.kr) 경상남도 869 4 사업 진행 절차 기본계획 수립 ⇨ 참가업체 모집 및 선정 ⇨ 전시박람회 참가준비 ⇨ 전시박람회 참가 ⇨ 결과보고 및 정산 3~4개월 전 2~3개월 전 2개월 전 계최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경상남도 중소벤처기업과 055-211-3491 trade.gyeongnam.go.kr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 055-289-9411 www.kita.net (재)경남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055-259-3473 www.gntp.or.kr 경남조선해양기자재협동조합 사업운영팀 055-273-2520 www.gmea.or.kr/ ㈜경남무역 유통기업지원부 055-249-8022 www.gnti.co.kr/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의생명산업육성팀 055-310-1470 gibf.or.kr/ 870 6 해외바이어 초청 및 국내 수출상담회 1 사업 개요 목적 : 해외바이어 초청·발굴 및 국내 수출상담회 참가지원을 통해 수출상담 기회제공 사업규모 : 6회 166개사 지원내용 : 상담장 임차료, 바이어발굴비, 통역료, 편도항공료(1사1인) 등 2 사업 내용 순번 사 업 명 운 영 지 역 업체수 시기 계 6회 166 1 자동차부품 특화 GP수출 상담회 미정 20 상반기 2 서울 국제식품 산업대전 일산 10 7월 3 동남권 공동 조선해양플랜트 수출상담회 울산 30 9월 4 경남 항공방산 수출상담회 인니(자카르타) 30 10월 5 경남특산물 박람회(QC) 창원 16 11월 6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미정 60 11월 3 신청방법 신청방법 : 경상남도 해외마케팅사업지원시스템 온라인 신청(trade.gyeongnam.go.kr) 4 사업 진행 절차 기본계획 수립 ⇨ 참가업체 모집 및 선정 ⇨ 바이어 발굴 및 준비 ⇨ 무역사절단 파견 ⇨ 결과보고 및 정산 3~4개월 전 2~3개월 전 2개월 전 계획일 종료 후 2개월 이내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경상남도 중소벤처기업과 055-211-3491 trade.gyeongnam.go.kr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 055-289-9411 www.kita.net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경남지원단 055-290-0601 www.kotra.or.kr 경남조선해양기자재협동조합 사업운영팀 055-273-2520 www.gmea.or.kr ㈜경남무역 유통기업지원부 055-249-8022 www.gnti.co.kr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남지역본부 055-268-2505 www.kosmes.or.kr 경상남도 871 7 중소기업 해외지사화사업 1 사업 개요 목적 : 해외시장개척 능력과 해외지사 설립여건이 부족한 수출기업의 해외거점 확보 사업대상 : KOTRA 해외무역관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민간네트워크 해외지사화 사업 도내 참여기업(35여개사) 사업주관 : 경상남도/(재)경남테크노파크 2 사업 내용 선정기준 : KOTRA 현지 무역관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민간네트워크 지사화 사업 선정 업체 중 경상남도 자체 선정기준에 의한 심사 지원내용 : KOTRA해외무역관, 중소기업진흥공단 민간네트워크 해외지사화 사업 선정 업체 중 참가비 80% 지원 ※ 1개사 1개 무역관 지사화사업 지원 3 신청방법 신청방법 : 경상남도 해외마케팅사업지원시스템 온라인 신청(trade.gyeongnam.go.kr) 4 사업 진행 절차 기본계획 수립 ⇨ 참가업체 모집 및 선정 ⇨ 보조금 지급 ⇨ 해외지사화 사업 참여 ⇨ 결과보고 및 평가 1월 1∼2월 선정 후 2개월 이내 1년간 종료 후 2개월 이내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경상남도 중소벤처기업과 055-211-3494 trade.gyeongnam.go.kr 사업시행 등 (재)경남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055-259-3473 www.gntp.or.kr 872 8 수출물류비 지원 1 사업 개요 목적 : 해상 및 항공운임의 급격한 상승에 따라 어려움이 많은 수출업체의 수출물류비 부담 경감 사업대상 : 도내 수출 중소 제조업체로 2021년 직수출실적 5,000만 불 이하인 업체 (50여개사) 사업주관 : 경상남도/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 2 사업 내용 지원내용 : 2022년 발생한 항공 및 해상을 통한 수출품에 대한 물류비 • 수출을 위한 국내외 운송비, 하역비, 창고비(업체당 200만원 한도) • 2022년 수출신고필증을 득한 건에 한하여 지원(수출신고 수리일 기준, 여러건 합산 가능) 3 신청방법 신청방법 : 경상남도 해외마케팅사업지원시스템 온라인 신청(trade.gyeongnam.go.kr) 4 사업 진행 절차 기본계획 수립 ⇨ 참가업체 모집 및 선정 ⇨ 보조금 지급 ⇨ 사업비 정산 1월 1월∼ 예산소진시 까지 선정 후 2개월 이내 종료 후 2개월 이내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경상남도 중소벤처기업과 055-211-3494 trade.gyeongnam.go.kr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 055-289-9411 www.kita.net 경상남도 873 9 해외공동물류센터 지원 1 사업 개요 목적 : 현지 물류센터 구축이 어려운 도내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경감 및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거래기반 마련 사업대상 : 도내 소재 수출 중소기업으로 KOTRA운영 해외공동물류센터 자부담 이용기업 (10여개사) 사업주관 : 경상남도/(주)경남무역 2 사업 내용 지원내용 : 2022년 KOTRA운영 해외공동물류센터 자부담 이용기업의 이용발생분 일부 지원 • 국비보조 없이 업체가 실제 자부담으로 이용한 물류센터 비용을 한도 내에서 지원 (업체당 200만원 한도) 3 신청방법 신청방법 : 경상남도 해외마케팅사업지원시스템 온라인 신청(trade.gyeongnam.go.kr) 4 사업 진행 절차 기본계획 수립 ⇨ 참가업체 모집 및 선정 ⇨ 보조금 지급 ⇨ 사업비 정산 7월(예정) 7∼8월 선정 후 2개월 이내 종료 후 2개월 이내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경상남도 중소벤처기업과 055-211-3494 trade.gyeongnam.go.kr 사업시행 등 ㈜경남무역 유통기업지원부 055-249-8022 www.gnti.co.kr 874 10 미국 아마존 입점 지원 1 사업 개요 목적 : 아마존 입점을 통한 도내 수출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및 판로확대 지원 사업대상 : 도내 소재 식품, 소비재 분야 수출 중소기업(20개사) 사업주관 : 경상남도/(주)경남무역 2 사업 내용 지원내용 : 아마존 내 경남무역관 입점 및 홍보사업 추진 • 미국 아마존 내 경남무역관 구성(상품페이지 구성, 브랜드관 관리) • 물류비 지원(샘플 송부, 수출통관비 등), 아마존 물류시스템 관리(판매 및 재고, 배송 정보 관리) • 온라인 제품 등록 및 홍보 등 지원(브랜드관 배너광고, 인플루언서 활용 광고 등) 3 신청방법 신청방법 : 경상남도 해외마케팅사업지원시스템 온라인 신청(trade.gyeongnam.go.kr) 4 사업 진행 절차 기본계획 수립 ⇨ 참가업체 모집 및 선정 ⇨ 입점 준비 ⇨ 아마존 입점 및 판매 ⇨ 결과보고 및 평가 1월 1∼2월 3∼6월 7월∼ 분기별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경상남도 중소벤처기업과 055-211-3494 trade.gyeongnam.go.kr 사업시행 등 ㈜경남무역 유통기업지원부 055-249-8022 www.gnti.co.kr 경상남도 875 11 중소기업 통·번역지원 사업 1 사업 개요 목적 : 외국어 전문인력 부족으로 수출업무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통·번역료 지원 사업규모 : 도내 중소기업 50여개사(업체당 100만원 한도) 소요예산 : 50백만원 시행주체 : ㈜경남무역 2 사업 내용 중소기업의 수출활동에 필요한 카탈로그, 매뉴얼, 제품설명서 등 번역 지원, 바이어 내방 시 상담, 전시회 수출상담 등 통역 지원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경상남도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중소기업 • 모집 기간 내에 신청한 업체를 대상(예산범위 내)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 시스템(trade.gyeongnam.go.kr) 온라인 신청 < 킮? 컪윦 > ㅇ지원신청서, 번역문(안) 파일,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5 사업 진행 절차 기본계획 수립 및 협약 ⇨ 번역업체 선정 ⇨ 신청접수 및 번역의뢰(참여업체) ⇨ 사업비 정산 및 집행 잔액반납 1월 2월 3월~12월 ’23.2.월중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경상남도 중소벤처기업과 055-211-3497 trade.gyeongnam.go.kr 사업시행 등 ㈜경남무역 유통기업지원부 055-249-8022 www.gnti.co.kr 876 12 해외인증 획득 지원 1 사업 개요 목적 : 도내 중소기업의 산업군별 해외인증 획득 지원을 통해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 진입장벽을 해소하여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 신청자격 : 도내에 본사를 두고 있는 중소기업 사업규모 : 25개사 내외(업체당 300만 원 한도) 소요예산 : 80백만 원 시행주체 : ㈜경남무역(시행위탁) 2 지원 내용 지원내용 : 타 정부기관의 인증획득 지원사업(동일 인증)에 참여하지 않는 기업의 해외인증 획득 자부담비용읙 50%(최대 300만 원) 지원분야 : 418개 해외 인증 및 산업군별 해외인증 • CE(유럽통합인증), FDA(美 식품의약인증) 등 3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경상남도해외마케팅시스템(trade.gyeongnam.go.kr) 온라인 접수 < 킮? 컪윦 > ㅇ 해외인증 지원사업 신청서 ㅇ 사업자 등록증, 공장등록증 사본 ㅇ 통장사본, 전자세금 계산서, 인증서 사본 등 경상남도 877 4 사업 진행 절차 기본계획 수립 (통보) 및 홍보 ⇨ 해외인증 사업 진행 ⇨ 사업비 정산 및 집행 잔액반납 ’22. 3. ’22. 3.~12. ’23. 1.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경상남도 중소벤처기업과 055-211-3495 trade.gyeongnam.go.kr 사업시행 등 ㈜경남무역 유통기업지원부 055-249-8022 www.gnti.co.kr 878 13 중소기업 산학협력 수출 지원 1 사업 개요 목적 : 해외마케팅 전담인력 또는 역량을 갖추지 못한 지역 소비재 중소기업에 학생들의 맞춤형 수출 마케팅 전략수립 및 이행으로 지자체·KOTRA·교육기관·기업간 유기적 협업으로 지역 소비재 기업 시장개척 및 수출마케팅 전문가 양성 사 업 량 : (도내 기업*) 10개사, (대학생 : 글로벌마케터즈**) 30명 * 소형가전, 식품, 뷰티제품 등 소비재 품목 경남소재 수출초보단계중소기업/ ** 창원대 소요예산 : 40백만원 시행주체 : 경남KOTRA지원단, 창원대학교 2 사업 내용 해외마케팅, 무역 분야에 관심있는 대학생을 선발하여 1개 기업에 글로벌마케터즈 3명씩 매칭. 무역실무기초, 온라인마케팅 전문가양성트랙을 개설하여 교육 진행 교육 이후 기업, 글로벌마케터즈, KOTRA 수출전문위원 온라인마케팅 협업으로 수출 증대 도모 3 신청방법 신청·접수 :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 시스템 (trade.gyeongnam.go.kr) 온라인 신청 4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계획안 마련 (대학, 코트라) ⇨ 참가기업 및 마케터즈 모집 (대학·코트라) ⇨ 기업-학생· 수출전문위원 매칭 (대학·코트라·기업) ⇨ ①선발학생 교육 ②멘토링 진행 (’22. 1~2월) (’22. 4월초) (’22. 4월말) (’22. 5~6월) 기업방문교육 (대학·기업) ⇨ ①기업 마케팅 지원 ②컨텐츠 제작 등 ⇨ 최종보고회/평가 ⇨ 사업결과 보고 및 평가 (대학·코트라·기업) (’22.7월초) (’22. 7~11월) (’22.11월말) (’22.12월)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경상남도 중소벤처기업과 055-211-3496 trade.gyeongnam.go.kr 사업시행 등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경남KOTRA지원단 055-290-0622 www.kotra.or.kr 경상남도 879 14 온라인 해외마케팅 지원 1 사업 개요 목적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제품홍보 등을 지원하여 도내 수출 기업의 수출 역량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사업규모 : 도내 본사 또는 사업장 소재 중소기업 17개사 소요예산 : 34백만원(업체당 2백만원 한도) 시행주체 :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 2 사업 내용 제품 홍보용 영문 상품 페이지 제작 및 B2B 사이트 등록지원 바이어 수신용 거래제의서 작성 및 발송 지원 글로벌 마켓플레이스 온라인 제품등록, 온라인 바이어 발굴 및 거래제안서 발송, 유효 바이어리스트 및 인콰이어리 제공 등 지원사업 주요 지원내용 세부사업 ∙ 기업 역량진단 및 온라인 수출 컨설팅 ∙ 글로벌 e-Market Place를 통한 제품 등록 및 온라인 홍보관 운영 ∙ 키워드 검색 상위 노출, 배너광고 등을 통한 제품 홍보 ∙ 업체 맞춤형 프리미엄 해외기업정보 (바이어 DB) 제공 ∙ 거래제의서 발송 지원 및 인콰이어리 관리 및 응대지원 ∙ 해외전시회 참가 사전마케팅 DB 활용 지원 ∙ 참여기업 대상 온라인 해외마케팅 활용 교육 제공 ∙ 기타 온라인 해외마케팅 수출 지원 서비스 등 3 신청방법 신청·접수 :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 시스템 (trade.gyeongnam.go.kr) 온라인 신청 880 4 사업 진행 절차 기본계획 수립 및 협약 ⇨ 지원업체 모집·선정 ⇨ 온라인 해외마케팅 사업 진행 ⇨ 사업비 정산 및 집행 잔액반납 1월중 1~2월 2∼12월 ’23.2.월중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경상남도 중소벤처기업과 055-211-3497 trade.gyeongnam.go.kr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 055-289-9411 www.kita.net 경상남도 881 15 내수중소기업 수출전환사업 지원 1 사업 개요 목적 : 자본과 전문인력 부족으로 내수에 치중하는 중소기업의 수출전환 지원사업으로 수출기반 조성 및 수출기업 육성 증대 도모 사업대상 : 최근 1년간 수출실적 100만불 이하 도내 유망 중소업체 소요예산 : 43.2백만원 지원규모 : 도내 중소기업 24개사 지원한도 : 단위사업별 200만원 한도(업체당 단위사업 2개 이내) 시행주체 :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 2 사업 내용 수출용 카탈로그 및 홈페이지 제작 지원 수출물류비 지원, 해외홍보비 지원 국내 개최 국제전시회 지원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이 100만$ 이하 유망 중소업체 • 각종 품질인증 획득·특허기술 보유기업, 벤처기업 등 심사시 중점사항 : 상품의 우수성, 수출유망성, 수출전환의지 및 수출증가율 등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 시스템 (trade.gyeongnam.go.kr) 온라인 신청 882 < 킮? 컪윦 > ㅇ 지원신청서 ㅇ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사본, 수출실적 증명서, 가점획득을 위한 국내외 규격, 특허 및 포상 경력 등 5 사업 진행 절차 신청/접수 ⇨ 심사 및 선정 ⇨ 수출전환사업 (5종) 사업 수행 ⇨ 사업비 정산 및 집행 잔액반납 2월 말∼ 3월초 3월 3월 ∼12월 1월중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경상남도 중소벤처기업과 055-211-3496 trade.gyeongnam.go.kr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 055-289-9412 www.kita.net 경상남도 883 16 무역인력 양성과정 지원 1 사업 개요 목적 : 중소 수출업체 임직원 및 무역업무 종사자의 외환·금융 등 무역실무능력 배양과 전문무역인력 양성으로 대외경쟁력 강화 및 통상마인드 제고 사업내용 : 1개 교육과정 상반기 1회 운영 소요예산 : 12백만원 교육대상 : 도내 수출중소기업 임직원 시행주체 :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 2 사업 내용(1개 교육과정 상반기 1회 운영) 경남무역아카데미 : 계약, 통관, 관세환급 등 무역실무 3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 시스템 (trade.gyeongnam.go.kr) 온라인 신청 4 사업 진행 절차 계획수립 ⇨ 수강생 모집 ⇨ 교육운영 ⇨ 사업비 정산 및 집행 잔액반납 2~3월 3월 4월 ’23. 1월중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경상남도 중소벤처기업과 055-211-3497 trade.gyeongnam.go.kr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 055-289-9412 www.kita.net 884 17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 1 사업 개요 목적 : 무역거래 중 발생하는 수출채권의 대손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고자 수출보험료를 지원하여 수출 활성화 도모 지원기간 : 2022. 3. ~ 12. 사 업 비 : 수출보험·보증 450백만 원, 제조물책임(단체) 30백만 원 시행주체 •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사(수출보험) •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제조물책임 보험) 2 지원 내용 보험종목 • 수출보험(14종) * 단기수출보험(7종) - 단기수출보험(선적후-일반수출거래 등, 농수산물 패키지, 다이렉트), 중소중견 Plus+, 중소중견Plus+(단체보험 특약(일괄가입방식 포함), 수출안전망 특약), 중소Plus+ 다이렉트 플러스 특약 * 수출신용보증(6종) - 수출신용보증(선적 전, 선적 후, 매입, 포괄매입, Nego), 온라인 다이렉트 보증 * 환변동보험(1종) - 환변동보험(수출선물환) • 제조물책임(PL)보험(1종) 지원내용 • 수출보험 : 업체당 5백만 원 한도, 초과 분 업체 자부담 • 수출보증 : 업체당 3백만 원 한도 • 제조물책임(PL)보험 : 업체당 2백만 원 한도(보험료의 30% 이내) 경상남도 885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도내에 본사 또는 지사(공장)가 소재하는 수출중소기업 • 수출 해당국가와 무역보험 유효한도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 기타 피해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으로 보험공사가 인정하는 기업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접수처 작성 •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사(수출보험) •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제조물책임보험) < 킮? 컪윦 > ㅇ 청약신청서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ㅇ 통장사본 등 5 사업 진행 절차 기본계획 수립 (통보) ⇨ 사업비 교부결정 및 교부 ⇨ 수출보험 운영 ⇨ 사업비 정산 및 집행 잔액반납 ’22. 3. 초 ’22. 3. 연중 ’23. 1.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경상남도 중소벤처기업과 055-211-3495 trade.gyeongnam.go.kr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사 055-286-9396 www.ksure.or.kr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 055-212-1176 www.kbiz.or.kr 886 18 수출새싹기업 지원 1 사업 개요 목적 : 도내 수출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컨소시엄을 활용한 해외 수출 거점 마련을 통해 해외시장 진출과 안정화를 지원하고자 함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 경상남도 중소기업 생산제품 및 농수산식품의 수출촉진에 관한 조례 제8조 사업규모 : 도내 수출새싹기업 7개사 내외 소요예산 : 86백만 원 시행주체 : (재)경남테크노파크(시행위탁) 2 지원 내용 지원대상 : 경남 주력산업1) 및 전·후방 연관 산업 관련 기업 중 수출 희망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수출새싹기업2) 구분 분류 소비재(수출액) 산업재(수출액) 수출초보기업 ∙ 10만 불 이하 ∙ 30만 불 이하 수출주력기업 ∙ 10만 불 초과 $100만 불 이하 ∙ 30만 불 초과 $300만 불 이하 수출강소기업 ∙ $100만 불 초과 $500만 불 이하 ∙ $300만 불 초과 $1,000만 불 이하 지원내용 • (기업지원) 기업이 원하는 내용을 조합하여, 기업당 최대 18백만 원 이내 지원(기업 선정 시 신청서 심사와 컨설팅을 통해 내용 결정) • (수출세미나) 수출초보기업의 무역실무·기초지식 정립 등, 해외 진출에 필요한 기반 지식 축적을 위한 세미나 개최(연 2회) • (수출상담회) 세계한인무역협회(OKTA) 해외 거점의 현지 바이어와 교류의 장을 갖고 수출상담회를 개최(연 5회) 1) 지역주력산업 : 지능형 기계, 항공, 나노융합부품, 항노화바이오 2) 수출새싹기업 : 수출초보기업, 수출주력기업, 수출강소기업 경상남도 887 3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경상남도 해외마케팅시스템(trade.gyeongnam.go.kr) 온라인 접수 < 킮? 컪윦 > ㅇ 해외인증 지원사업 신청서 ㅇ 사업자 등록증, 공장등록증 사본 ㅇ 통장사본, 전자세금 계산서, 인증서 사본 등 4 사업 진행 절차 기본계획 수립 (통보) 및 홍보 ⇨ 해외인증 사업 진행 ⇨ 사업비 정산 및 집행 잔액반납 ’22. 3.∼4. ’22. 4.∼12. ’23. 1.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경상남도 중소벤처기업과 055-211-3495 trade.gyeongnam.go.kr 사업시행 등 ㈜경남무역 유통기업지원부 055-249-8022 www.gnti.co.kr 888 17 제주특별자치도 (www.JEJU.go.kr)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 제주전자무역시스템 운영 ∙ 기존 제주전자무역지원 시스템의 보안취약성 개선 및 수출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지원 통상물류과 (064-710-2627) 2. 제주 수출인의 날 행사 개최 ∙ 해당 연도 제주 수출인의 날을 맞이하여 수출 유공기업 및 유공자 발굴·포상 등 기념행사 추진 통상물류과 (064-710-2626) 3.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 중국, 일본 현지 판로 및 유통채널 개척·관리를 통해 제주상품 수출 증대 도모 통상물류과 (064-710-3063) 4. 제주상품 글로벌 커머스 지원 사업 ∙ 해외 현지시장 정보 수집, 바이어 발굴, 대형 유통 채널 등 판로망 개척 관리, 온·오프라인 연계한 해외마케팅 지원 통상물류과 (064-710-3063) 5. 제주FTA활용지원센터 운영 ∙ FTA의 활용과 관련한 중앙과 도, 유관기관 간 협력, 지원 체계 구축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FTA활용지원 사업의 발굴, 운용을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 통상물류과 (064-710-2627) 6. OK FTA 컨설팅 ∙ 수출업체의 원산지 확인서 발급의 정합성을 확인 검토 하여 기업에 대한 신뢰성 제고 통상물류과 (064-710-2627) 7 해외지사화 지원사업 ∙ 해외에 지사를 설치할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및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KOTRA 등 공공기관의 해외무역관을 중소기업 해외지사로 활용 통상물류과 (064-710-2626) 8. 수출보험료 지원 ∙ 도내 수출기업의 수출거래에 따르는 불안을 해소하고 국제여건 변화에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수출 보험료 지원 통상물류과 (064-710-2626) 9. 해외시장조사 서비스 및 해외비즈니스 출장지원 ∙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한 신규 거래선 발굴, 해외 시장 동향 등 조사활동 지원, 현지무역관을 통한 바이어 발굴 및 상담주선, 통역비 등 해외비지니스 출장 지원 통상물류과 (064-710-2627) 10. 수출 선도 글로벌 역량강화 지원사업 ∙ 수출 선도·성장기업* 대상으로 마케팅 지원·상담회 개최·컨설팅 운영 등을 통한 기업 글로벌 역량 강화 지원 * 수출기업 역량진단 프로그램 연계 통상물류과 (064-710-2626) 11. 수출기업 역량진단 및 성과평가 시스템 운영 ∙ 제주 수출기업 역량에 따른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수출역량 진단프로그램 지속 운영 및 활성화 ∙ 지원사업의 성과평가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통한 체계적 기업관리 및 수출지원 성과 극대화 통상물류과 (064-710-2629) 제주특별자치도 889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2. 해외 수출물류 네트워크 지원사업 ∙ 해상·항공 운임 급등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수출 관련 직간접 물류비 등 지원(선착순 접수 및 지원) 통상물류과 (064-710-2626) 13. 인플루언서 활용 마케팅 및 판매지원 ∙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제주상품의 라이브 방송 판매, SNS 홍보 콘텐츠 생산 등 효율적인 연계 마케팅을 지원함으로써 제주상품의 수출 판로 확대 통상물류과 (064-710-2629) 14.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 한국무역협회 인프라 활용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을 통한 기업 인지도 제고, 수출상품 홍보 및 현지 바이어와의 수출 상담 기회 제공 통상물류과 (064-710-2627) 15. 제주 농수산식품 해외진출 지원 ∙ 제주신선농수산물 및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해외 대형유통매장 연계 판촉 행사, 국제 식품박람회 참가 지원 통상물류과 (064-710-2627) 16. 지역산업 해외마케팅 지원(균특이양) ∙ KOTRA 등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수출 유망시장 바이어를 발굴·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 ∙ 해외전시회 참가, 무역사절단 파견, 자율선택형 해외진출 패키지 지원 등 다각적 해외마케팅 추진으로 수출기업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 확대 통상물류과 (064-710-2627) 17.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수출기업인력뱅크) 지원사업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기업에 대한 인건비, 컨설팅 지원 - 년 2,400만원의 90% 범위내 인건비(월 180만원, 자부담 10%)지원 통상물류과 (064-710-2626) 18.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 포장·운송 등 물류비 부담이 큰 농산물 및 농산가공식품 수출 시 물류비를 일부 지원 통상물류과 (064-710-3063) 19. 과수바이어 초청 등 수출시장 개척지원 사업 ∙ FTA시대 아열대과수 수입 등으로 인한 과수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 및 해외 바이어초청, 판촉행사 지원 감귤진흥과 (064-710-3194) 20. 과수수출 등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 과수 수출 확대를 위한 수입국 조건에 맞는 맞춤형 유통시스템 구축 및 수출 전용 유통시설· 장비 감귤진흥과 (064-710-3194) 21. 축산물수출가공장 시설지원 ∙ 도내 축산물 수출가공장 맞춤형 수출 시설 보완 지원 동물방역과 (064-710-2142) 22. 축산물 수출현지판촉 지원 ∙ 제주산 축산물 수출시작 확대를 위한 현지 판촉 및 바이어 초청 비용 등 지원 동물방역과 (064-710-2142) 23. 축산물 수출장려금 지원 ∙ 축산물 수출 장려를 위한 포장재 등 소요비용 지원 동물방역과 (064-710-2142) 24. 제주수산물수출·홍보· 유통·마케팅 등 지원 ∙ 제주에서 생산되는 수출수산물 수출 시 홍보·유통· 마케팅 활동비 지원을 통하여 새로운 수출시장을 개척하고 제주수산물 매출을 증대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수산정책과 (064-710-3246) 890 사 업 명 내 용 문 의 25. 국내개최 국제 전시회등 참가경비 지원 ∙ 수출중소기업이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규모의 전시회 참가 경비 지원 제주시 경제일자리과 (064-728-2803) 26. 수출상품 샘플 국제특송 비용 지원 ∙ 수출중소기업의 수출협의과정 중 해외 바이어측의 상품 샘플 요구 시 발생하는 국제특송 비용을 지원 제주시 경제일자리과 (064-728-2803) 27. 수출중소기업외국어 홍보물 제작 지원 ∙ 수출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활동 및 제품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외국어 홍보물 제작을 지원 제주시 경제일자리과 (064-728-2803) 28. 수출 농수산식품 영양성분 분석검사비 지원 ∙ 농수산식품의 해외시장 진출 시 수출절차 이행에 필요한 영양성분 분석검사비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재정적 부담 경감 및 안정적 수출에 기여 제주시 경제일자리과 (064-728-2803) 29. 수출상품 샘플 국제 특송비(EMS) 지원 ∙ 중소기업의 수출 협의 과정 중 해외 바이어 측의 상품 샘플 요구 시 발생하는 국제특송비용을 지원하여 새로운 해외시장 개척 지원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064-760-2812) 30. 수출기업 농수산식품 영양성분 분석 지원 ∙ 농수산식품의 해외시장 진출 시 수출절차이행에 필요한 영양성분 분석 검사비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재정적 부담 경감 및 안정적 수출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064-760-2812) 31. 국제 자매교류도시 및 해외 무역활동비 지원 ∙ 해외 자매교류도시에 있는 바이어의 사업소재지 방문 지원 및 외국어 홍보물 제작 지원으로 수출 판로 확대에 기여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064-760-2812) 제주특별자치도 891 1 제주전자무역시스템 운영 1 사업 개요 수출지원사업 통합관리로 지원사업의 체계적 관리 및 기업편의 향상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사업규모 : 70백만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제주특별자치도(자체사업) 2 지원 내용 도내 수출 지원 사업 통합 관리 시스템 제공 • 수출 지원사업 공고, 접수, 선정, 결과보고, 만족도 조사 • 기관별/기간별/업종별 접수현황, 선정현황, 성과등 통계현황 제공 해외 바이어와 도내 수출업체의 상시 매칭 플랫폼 구축 • 제품 카테고리 별 수출상품 업로드 • 바이어정보 및 바이어의 희망 유통 제품군 검색 가능 • 도내업체 바이어와 교신 간 문의사항은 FAQ, 1:1 게시판을 활용하여 당일 내 응답 등 서비스 제공 e-카탈로그 제작지원 • 주력 수출제품 거래정보 제공 및 홍보를 위한 e-카탈로그 제작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본사 소재지 제주인 수출(희망)기업 전년도 경쟁률 : 해당없음 심사시 중점사항 : 해당없음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및 시행 제주특별자치도 통상물류과 064-710-2627 http://jejutrade.or.kr 892 2 제주 수출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1 사업 개요 해당 연도 제주 수출인의 날을 맞이하여 수출확대 및 해외시장 개척에 기여한 유공기업과 유공자 발굴·포상 등 축하행사 기념식 추진 추진기간 : 2022년 10월 ~ 12월 시행주체 : 제주도·한국무역협회제주지부 공동개최 2 지원 내용 포상종류 및 신청대상 • (수출기업) 도내 수출기업 8개사 이내 : 수출대상(1개사), 수출우수상(3개부문) 각 1개사, 수출장려상(4개부문) 각1개사 • (수출유공자) : 10명내외 기념식 개최일 : 2022.12.14.(수) ※ 제주 수출인의 날 : 매년 12월 둘째주 수요일 3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제주시 문연로 6, 제주특별자치도청 통상물류과(064-710-2626) < 킮? 컪윦 > 구 분 제 출 서 류 수출업체 1. 수출우수기업 포상신청서 1부 2. 수출실적 확인서(무역협회 발급) 3. Local 등 기타수출실적증명서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수출실적 등 관련자료 사용 동의서 수출유공자 1. 추천기관(단체, 기업) 추천문서 2. 공적조서 각1부 3. 이력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사진부착 4. 공적을 증빙하는 서류 1부 5. 수출업체 종사자 추천 시 고용보험가입증명원 1부 6. 수출실적 등 관련자료 사용 동의서 제주특별자치도 893 4 사업 진행 절차 포상공모 ⇨ 내부 심사·심의 후선정·통보 ⇨ 제주 수출인의 날 기념식시 포상 수여 ’22.10월 ’22.11월 ’22.12월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등 제주특별자치도 통상물류과 064-710-2626 htto://www.jeju.go.kr 한국무역협회 제주지부 - 064-757-2811 http://jj.kita.net/ 894 3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1 사업 개요 제주상품의 해외시장 진출의 교두보인 상해대표처 및 동경 통상대표부를 중심으로 제주 상품의 중국, 일본 진출과 기업 활동 지원 사업기간 : 2017년 - 계속 (6년) 사업규모 : 상해대표처 499백만원, 동경통상대표부 457백만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출연금) 2 지원 내용 해외지사 역할 수행 • 신규 바이어 발굴 및 제주업체와 매칭 지원 • 상품통관 관련 지원 - 바이어 및 현지시장 고객 반응 조사 • 제주기업 의뢰 및 통·번역(상품규격서, 회사소개서 등) 온·오프라인 신규 마케팅 추진 (상해) • 제주브랜드 유통협력 바이어 네트워크 지원 • 현지 수입유통 제주상품 전시판매 지원 • JEJU브랜드화 목표로 제주상품 판매 대행 제휴 • 유통 채널별 온오프라인 판촉 및 마케팅 지원 (일본) • 온라인 판매채널 다양화 및 전국 판매채널 확대 추진 • 상담회 개최, 전시회 참가 지원 • SNS활용 마케팅 강화로 제주상품 홍보 전개 • 각종 이벤트 참가를 통한 시장가능성 점검, 맞춤형 상품 발굴 • 제주상품 인지도 제고를 위한 일본어 홈페이지 광고 제주특별자치도 895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본사소재지 제주인 수출(희망)기업 4 사업 진행 절차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경제통상진흥원 ⇨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 수립 · 세부추진계획 수립 · 상해, 동경 대표처 운영 · 현지 마케팅 활동 전개 등 · 사업평가 및 환류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사업시행 등 제주특별자치도 통상물류과 064-710-3063 www.jba.or.kr 경제통상진흥원 통상진흥팀 064-805-3377 896 4 제주상품 글로벌 커머스 지원사업 1 사업 개요 해외 현지시장 정보 수집, 바이어 발굴, 대형 유통 채널 등 판로망 개척 관리, 온·오프라인 연계한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기간 : 2022년 2월 - 2022년 12월 사업규모 : 100백만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출연금) 2 지원 내용 현지 역직구 구축을 통한 입점판매(온라인 판촉)지원 • 해외 유통파트너사와의 협업을 통한 현지 해외 글로벌 커머스 채널 입점 및 판매(역직구 포함)지원 해외 오프라인 유통 파트너와 연계한 제주상품 판촉활동지원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제주기업을 직접지원해 주는 사업이 아닌 제주제품을 해외에 수출·판매할 수 있는 밴더 및 현지 바이어사에 대해 마케팅비 등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제주제품의 수출확대 도모를 위한 사업임 4 사업 진행 절차 참가기업 및 유통사 선정 ⇨ 마케팅 계획 수립 (온·오프라인) ⇨ 수출단가 협의 및 수출프로세스 진행 ⇨ 해외 온·오프라인 마케팅 추진 ⇨ 사업정산 ’22.2월 ’22.3월~4월 ’22.3월~4월 ’22.5월~11월 ’22.12월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사업시행 등 제주특별자치도 통상물류과 064-710-3063 www.jba.or.kr 경제통상진흥원 통상진흥팀 064-805-3377 제주특별자치도 897 5 제주FTA활용지원센터 운영 1 사업 개요 FTA의 활용과 관련한 중앙과 도, 유관기관 간 협력, 지원 체계 구축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FTA활용지원 사업의 발굴, 운용을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 사업기간 : 2022년 1월 -12월 사업규모 : 167백만원(국비 107백만원, 도비 60백만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제주상공회의소(제주FTA활용지원센터) (민간경상보조 등) 2 지원 내용 업체 맞춤형 찾아가는 현장방문 컨설팅 제주지역 수출 경쟁력 제고 및 FTA 전문인력 양성 FTA 교육 및 설명회, 기타 콜센터 운영 등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 해당없음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제주FTA활용지원센터(제주상공회의소) 5 사업 진행 절차 컨설팅 전화 또는 메일로 FTA활용 상담 신청 ⇨ 관세사 혹은 무역전문가 기업 현장 방문 ⇨ 추가 방문 및 사후관리 지원 수시 수시 수시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제주특별자치도 통상물류과 064-710-2627 jejucci.korcham.net www.fta.go.kr/reginons/jeju 사업시행 등 제주상공회의소 제주FTA활용지원센터 064-759-2577 898 6 OK FTA 컨설팅 1 사업 개요 FTA 활용 및 원산지관리에 필요한 맞춤형 컨설팅 • FTA 체약상대국에 수출 중이거나 수출하려는 기업의 원산지관리,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 취득 지원 • 수출협력기업이 발급한 원산지확인서의 정확성 확인 사업기간 : 2022년 3월 -11월 사업규모 : 45백만원(국비 20백만원, 도비 25백만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제주상공회의소(제주FTA활용지원센터) (민간경상보조 등) 2 지원 내용 원산지증명서 발급지원 원산지확인서 발급지원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취득 지원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중견기업(단, 직전 2년내 FTA 컨설팅 수혜기업 제외*) * HS코드 6단위 기준 품목/협정이 상이 경우 허용 심사 시 중점사항 : 기 수혜기업 제외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제주FTA활용지원센터(제주상공회의소) 제주특별자치도 899 < 킮? 컪윦 > ㅇ OK FTA 컨설팅 신청서 ㅇ 사업진행 동의서, 정보제공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ㅇ 2021년도 부가가치세 관세표준증명원 1부(국세청 홈페이지 발급본) 5 사업 진행 절차 지원기업선정 모집공고 ⇨ 모집기업 서류 평가 및 선정 ⇨ 컨설팅 진행 ⇨ 컨설팅 결과 보고 및 정산 ’22년 4월 ’22년 4월~10월 (예산소진시까지) ’22년 4월~11월 ’22년 4월~11월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제주특별자치도 통상물류과 064-710-2627 jejucci.korcham.net www.fta.go.kr/reginons/jeju 사업시행 등 제주상공회의소 제주FTA활용지원센터 064-759-2577 900 7 해외지사화 지원사업 1 사업 개요 도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진흥을 위해 KOTRA 등 공공기관 해외 무역관을 활용한 기업별 현지 지사 역할 수행 사업비 지원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사업규모 : 50백만원, 10개사 내외 시행주체(지원형태) : 제주특별자치도(민간경상보조사업) 2 지원 내용 지원대상 :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 소재한 수출기업 지원내용 : 해외지사화사업 참가비 80% 지원(기업당 6백만원 이내) 3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제주시 문연로 6, 제주특별자치도청 통상물류과(064-710-2626) < 킮? 컪윦 > ㅇ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ㅇ 개인·기업정보수집 및 제공 동의서 ㅇ 지방세납세증명서, 전년도 수출실적확인서 ㅇ 인증서 사본(선택) 등 4 사업 진행 절차 사업 신청 ⇨ 내부 심사·심의 후 보조사업자 선정·통보 ⇨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 수행기관 사업 추진 ⇨ 정산서 제출 ’22.1월 ’22.2월 ’22.3월 ’22.3월 ’22.3~12월 ’22년12월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등 제주특별자치도 통상물류과 064-710-2626 htto://www.jeju.go.kr 제주특별자치도 901 8 수출보험료 지원 1 사업 개요 도내 수출기업의 수출거래에 따르는 불안을 해소하고 환율변동 등 국제 여건 변화에 신속한 대응할 수 있도록 수출보험료를 지원하여 안정적이고 적극적인 수출 활동 지원 활성화 도모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사업규모 : 180백만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한국무역보험공사 제주지사(대행사업) 2 지원 내용 지원대상 : 도내 중소·중견 수출기업 지원내용 : 단기수출보험(단체보험 등), 수출신용보증(선적전·후), 환변동보험 지원한도 : 전년도 수출실적에 따라 年 최대 6~8백만원 범위 지원 * (수출실적 백만불 이상) 800만원 / (수출실적 백만불 미만) 600만원 3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제주시 첨단로 213-3,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스마트빌딩 508호(한국무역 보험공사 제주지사, 064-751-6601) < 킮? 컪윦 > ㅇ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동의서 ㅇ 전년도 수출실적증명서(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발급) 4 사업 진행 절차 신청기업 모집 및 기업 신청 ⇨ 신청서 검토 및 보험료 산정 ⇨ 사업 시행 연중 연중 연중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제주특별자치도 통상물류과 064-710-2626 http://www.ksure.or.kr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보험공사 제주지사 064-751-6601 902 9 해외시장조사서비스 및 해외비즈니스 출장 지원 1 사업 개요 중소기업의 해외판로 개척을 위한 신규 거래선 발굴, 해외시장 동향 등 조사활동 지원, 현지무역관을 통한 바이어발굴 및 상담주선, 통역비 등 해외비즈니스 출장 지원 사업기간 : 1월 ~ 12월 사업규모 : 10백만원, 15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코트라 제주사무소(공기관대행사업) 2 지원 내용 사업참가비 지원 구 분 세부사업명 사업(지원)내용 참가비(수수료) 지원기준 운영기관 해외시장 조사서비스 사업파트너 연결지원 서비스 ①신청 고객의 제품에 관심을 보인 해외 수입 업체 조사 ②발굴 해외 수입업체와의 거래교신 지원(2개월) 33만원 *바이어추가발굴 시 1개사당 5만원 - 수수료의 100% 지원 - 1개사당 100만원 한도 KOTRA 맞춤형 시장조사 수요동향,수입동향·수입관세율, 경쟁 동향, 수출동향, 소매가격동향· 유통구조, 품질인증제도, 생산동향, 기타 등 조사 항목당 수수료 16.5만원 원부자재 공급선조사 수출을 위한 완제품 가공 및 제조에 필요한 원부자재 공급업체 발굴 33만원 (3개사) 해외비지니스 출장 지원 해외비지니스 출장지원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 현지 출장 시 적정 바이어를 발굴하여 상담을 주선하고, 사후 follow-up, 통역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 55만원~ 154만원 - 수수료의 100% (연 2회) KOTRA 지원한도 : (해외시장조사)업체당 100만원 지원, (출장지원) 연2회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道 수출역량진단을 완료한 도내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수출(희망) 중소기업 ※ 수출성장기업 50% / 수출선도기업 30% / 수출초보기업 20% 비중으로 지원 (사업 신청 현황에 따라 상기 비율 다소 조정 가능) 제주특별자치도 903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제주사무소 < 킮? 컪윦 > ㅇ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서 ㅇ 개인정보이용동의서 ㅇ 금융거래확인서 ㅇ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원 ㅇ 사업자등록증 ㅇ 영문카타로그(온라인 신청 시 필요) 5 사업 진행 절차 보조금 지원사업 참가 신청 ⇨ 사업 온라인 신청 ⇨ 서류검토 및 승인 제주사무소 www.kotra.or.kr 제주사무소 ⇩ 보고서 회신 (바이어 교신지원) ⇦ 조사 진행 ⇦ 전문위원 컨설팅 및 시장성 검토 해외무역관 → 업체 해외무역관 본사 및 해외무역관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제주특별자치도 통상물류과 064-710-2627 www.kotra.or.kr 사업시행 등 코트라 제주사무소 - 064-747-7014 904 10 수출 선도 글로벌 역량강화 지원사업 1 사업 개요 성장 잠재력과 혁신성을 가진 수출 선도·성장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대한 체계적 통합 지원으로 수출기업 성공사례 창출 및 도내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사업규모 : 450백만원(선도기업 5개社, 성장기업 8개社) 시행주체(지원형태) :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대행사업) 2 지원 내용 성장·선도기업 대상으로 기업선택형 자율마케팅 * 선도기업 5개사(기업당 최대 25백만원), 성장기업 8개사(기업당 최대 15백만원) 온·오프라인 해외 마케팅·제주상품 전용 해외 전시판매장 후속 홍보 마케팅 지원 현지 수출 상담회 및 온라인 화상 상담회 운영, 역량강화교육·컨설팅 등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수출기업 역량진단 결과 선도·성장기업으로 평가받은 도내 기업 * 제외대상 : ’20~’21년 스타상품통합지원사업 지원받은 기업,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제주시 연삼로 473, 제주경상통상진흥원 통상진흥팀(064-805-3377) < 킮? 컪윦 > ㅇ 신청서 및 동의,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ㅇ 대외무역법상 수출실적 증명발급기관에서 발행한 수출실적증명 ㅇ 사업장별 취득자 목록, 재무재표, 평가항목별 증빙자료 제주특별자치도 905 5 사업 진행 절차 참가기업 신청 및 선정 ⇨ 사업내용 검토 및 승인 ⇨ 사업 시행 ⇨ 사업완료보고서, 정산서 제출 ⇨ 사업비 지급 ’22.2월 ’22.3월 연중 ’22.11월 ’22.11월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제주특별자치도 통상물류과 064-710-2626 htto://www.jba.or.kr 사업시행 등 제주경제통상진흥원 통상진흥팀 064-805-3377 906 11 수출기업 역량진단 및 성과평가 시스템 운영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제주 수출기업 역량에 따른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수출역량 진단프로그램 지속 운영 및 활성화 * 역량구분(초보기업, 성장기업, 선도기업), 성장단계 구분(준비, 실행, 현지진출) • 지원사업의 성과평가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통한 체계적 기업관리 및 수출지원 성과 극대화 사업기간 : 2022년 2월 ~ 12월 사업규모 : 40백만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수출기업 역량진단 및 지원사업 성과평가 실시 • 역량진단 : 수시(’21 역량진단 미실시기업), 정기(전체 수출기업) * ’22년 수출지원사업 참여 시 역량진단 필수 • 성과평가 : ’21년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 대상 성과평가 실시 3 역량진단 참여시 유의사항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기업의 전반적 경영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기업대표 또는 임원이 작성 매출·수출실적은 근거자료(재무제표, 직간접 수출실적 증명서 등)를 반드시 첨부해야만 인정 진단결과는 제주도 수출지원사업 신청시 활용되며, 진단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907 4 온라인 수출역량 자가진단 절차(방법) 진단시스템 접속방법 • 시스템 IP주소(http://106.250.164.165/)로 바로 접속 • 제주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https://jba.or.kr/) 또는 제주전자무역시스템(http://kr.e-jejutrade.com/index.htm) 접속 후 팝업창(온라인 수출역량 자가진단 서비스) 참여하기 클릭 진단절차 < 헒? 읒솒> ① 진단업체 등록 ▪진단업체 등록하기 버튼 클릭 → 내용 입력 - 아이디(ID): 사업자등록번호, 비밀번호(PW): 사용자가 생성 ② 기본정보 관리 ▪업종 등 기본정보(*는 필수 입력항목) 입력 ③ 기업(개인)정보 수집 동의확인 ▪동의서 내용 확인 후 “동의합니다” 버튼 클릭 - 동의할 경우 제출일, 기업명, 법인번호, 신청자 입력 ④ 기업현황 입력 (근거자료 첨부) ▪매출액, 수출액, 산업재산권 보유현황 등 입력 - 매출·수출실적에 대한 근거자료 첨부 ⑤ 기본정보 내용 확인 ▪전 단계에 입력한 기업현황정보를 근거로 자동 계산됨 ⑥ 자가진단 실시 ▪5개영역 25문항 진단 실시 - 수출인프라, 시장이해역량, 마케팅실행역량, 수출확대역량, 지속성장역량 ⑦ 결과확인 ▪진단 완료 시, 결과보고서 제공(다운로드 가능) 5 사업 진행 절차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수시 역량진단 (’21역량진단 미실시기업) ⇨ 성과평가 시스템 구축 ⇨ ’22 역량진단 (전체수출기업) ’22지원사업 참여시 3월 -11월 7월 - 8월 ⇩ 사업 정산 및 결과보고 ⇦ 역량진단에 따른 맞춤형 지원사업(’23) 설계 ⇦ 성과평가/분석 (’21 지원사업) ’23년 1월 12월 8월 - 10월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제주특별자치도 통상물류과 064-710-2629 htto://www.jba.or.kr 사업시행 등 제주경제통상진흥원 통상진흥팀 064-805-3336 908 12 해외 수출물류 네트워크 지원사업 1 사업 개요 해상·항공 운임 급등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 수출 관련 직간접 물류비와 해외창고료를 지원하여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 도모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예산소진시까지) 사업규모 : 100백만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대행사업) 2 지원 내용 지원대상 : ’22년도에 국제 물류비가 발생한 도내 수출기업 지원내용 : CFS~수출화물 선적 단계 물류비, 해상·항공 국제운임, 해외창고료, 특송 또는 EMS 운송료 지원한도 : 기업 역량단계별로 구분하여 단일 또는 다수건 합산한 해외물류비 발생 금액 중 연 최대 한도* 내 90% 지원(자부담 10%) * (초보기업) 200만원 / (성장기업) 350만원 / (선도기업) 500만원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전자무역시스템에 모든 필수 제출서류가 업로드된 시점 기준으로 기업 단계별 구분 없이 제출순서에 따른 우선 순위 배정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제주특별자치도 전자무역시스템(http://www.jejutrade.or.kr) 제주특별자치도 909 < 킮? 컪윦 > ㅇ 사업신청서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ㅇ 대외무역법상 수출실적 증명발급기관에서 발행한 수출실적증명 ㅇ 수출신고필증, 운송장, 발주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이체확인증, 카드 영수증, 계약서, 이용내역서, 송금 확인증, 송금당일환율표 등 5 사업 진행 절차 참가기업 모집 ⇨ 물류비 신청 ⇨ 서류 검토 및 사업비 지급 ⇨ 정산서 제출 연중 연중(선착순) 연중 ’22.11월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제주특별자치도 통상물류과 064-710-2626 htto://www.jba.or.kr 사업시행 등 제주경제통상진흥원 통상진흥팀 064-805-3377 910 13 인플루언서 활용 마케팅 및 판매 지원 1 사업 개요 제주상품 온라인 홍보 판매에 재능있는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제주상품의 라이브 방송 판매, SNS 홍보 콘텐츠 생산 등 효율적인 연계 마케팅을 지원함으로써 제주상품의 수출 판로 확대 사업기간 : 2022년 2월 ~ 12월 사업규모 : 50백만원, 10개사 지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도내기업 제품 해외마켓 홍보판매채널 운영, 제품 온라인 판매 활성화 홍보(바이럴마케팅) 및 프로모션 지원 • 1개 기업당 최대 5개제품 상품 등록 • 기업별 인플루언서 매칭·활동비 지원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도내 본사나 공장이 소재하고 있는 수출기업(성장기업) 10개사 * 21년 제주 수출역량진단 결과 반영 (역량진단 미실시 기업은 先 역량진단 후 신청 가능) 심사시 중점사항 • 심사기준 : 대상국가, 해외 시장성, 가격, 수출활동 수행능력 등 * 기업 공모 및 선정: ’22년 도 해외마케팅 지원 평가기준에 따름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제주시 연삼로 473 경제통상진흥원 통상진흥팀(064-805-3395) 제주특별자치도 911 < 킮? 컪윦 > ㅇ 신청서(품목, 품목수, 선호국가 등) ㅇ 제품설명서 ㅇ 단가표(납품가) ㅇ 회사설명서 5 사업 진행 절차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도내 참가기업 및 제품선정 ⇨ 참여기업(10개사) 및 인플루언서(국가) 매칭 ⇨ 제품 상세페이지 제작 및 등록 2022.02. 2022.03. 2022.04. ⇩ 사업결과보고, 사후판매관리, 정산 ⇦ 업체별 라이브방송 진행 (주문관리/CS관리) ⇦ 제품입고(해외) 및 방송 사전준비 2022.12. 2022.05.-11. 2022.04.-05.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제주특별자치도 통상물류과 064-710-2629 htto://www.jba.or.kr 사업시행 등 제주경제통상진흥원 통상진흥팀 064-805-3395 912 14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1 사업 개요 한국무역협회 인프라 활용 유력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을 통한 기업 인지도 제고, 수출상품 홍보 및 현지 바이어와의 수출 상담기회 제공 • 베트남 한국상품 전시상담회 (11월) • 중국 상해 국제수입박람회(11월) * 오프라인 정상운영을 전제로 진행할 예정이나, 코로나19 상황 및 해당국 방역조치에 따라 온·오프믹스 (현지 대리운영) 형태로 전환 가능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사업규모 : 60백만원, 총 12개사 내외 지원 지원형태 : 대행사업(민간경상보조) 시행주체 : 한국무역협회 제주지부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내 본사나 공장이 소재하고 있는 기업 2 지원 내용 해외전시회 2회(베트남 한국상품전, 중국 국제수입박람회) 참가에 따른 항공료 1사 1인(50%), 편도운송비, 부스임차료·기본 장치비, 통역비 100%, 후속지원 등 지원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도내 본사나 공장이 소재하고 있는 수출(희망) 중소 기업 * 단, 도내 지사(지점)의 경우 도 수출실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신청가능 전년도 경쟁률 • 베트남 한국상품 전시상담회 : 3.5 : 1 • 중국 상해 국제수입박람회 : 2.33 : 1 제주특별자치도 913 심사시 중점사항 : ‘2022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지침 중 해외전시회 평가표’에 의한 선정 하되, 전체 지원 규모의 60% 이상을 수출 선도·성장 기업에 배정 • 1차 평가 : 참가제품 현지시장성 • 2차 평가 : 수출의지 및 수출시책 협력, 수출준비도, 수출실적, 수혜형평성, 기타 가점사항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한국무역협회 제주지부 < 킮? 컪윦 > ㅇ 신청서, 품목설명서, 전시품 영문 설명서 파일 (원본) ㅇ 서약서, 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원본)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개인)인감 날인 후 컬러스캔) ㅇ 지방세 및 국세 납세증명서, 최근 3개년치 표준재무제표 (원본) ㅇ 전년도 수출실적 증명서, 기타 선택 제출서류 (해당 모집공고 참조) 5 사업 진행 절차 보조금 교부 내시 (도→무역협회) ⇨ 보조금 교부 신청 (무역협회→도) ⇨ 사업비 교부 (도→무역협회) 1∼2월 1∼2월 1∼2월 ⇩ 결과보고 및 정산 (무역협회→도) ⇦ 사업 진행 (무역협회) ⇦ 해외전시회 참가 신청 (무역협회) 12월 2∼12월 2∼12월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제주특별자치도 통상물류과 064-710-2627 http://jj.kita.net/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협회 제주지부 - 064-757-2811 914 15 제주 농수산식품 해외진출 지원 1 사업 개요 제주 신선농수산물 및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해외 대형유통매장 연계 판촉행사를 통해 해외시장 농수산식품 입점 확대 및 농수산식품 전문 박람회 참가하여 수출시장 다변화 등 수출증대 도모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사업규모 : 135백만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주지역본부(공기관대행사업) 2 지원 내용 ① 해외 현지유통매장 내 판촉행사 소요비용 지원(임차비, 장치비, 홍보비, 시식행사비, 행사 점검비 등) ※ 총 행사 비용의 80% 한도 ② 국제박람회 참가지원(부스임차비, 기본장치비, 편도운송비, 통역비 100%, 항공료 50%(1사 1인), 후속지원* * 후속지원(샘플발송비, 바이어초청비)은 수출 역량에 따른 차등 지원, 역량별 최대 한도 內 지원 역량 지원 비율 최대 지원금액(원) 수출초보 100% 1,000,000 수출성장 80% 1,500,000 수출선도 60% 2,000,000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도내 농수산식품 수출업체 전년도 경쟁률 : 2 : 1 심사시 중점사항 : 참가제품의 현지 시장성, 수출의지 및 수출시책협력, 수출 준비도 등 제주특별자치도 915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제주전자무역지원시스템(jejutrade.or.kr) < 킮? 컪윦 > 제주 농수산식품 해외시장 판촉행사 ㅇ 사업지원신청서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ㅇ ’20-21년 수출실적 증빙자료 1부 (ex-수출실적증명원, 수출신고필증) ㅇ 원산지증명서 또는 품목제조보고서(원산지 및 성분비율 포함) 제주 농수산식품 국제박람회 참가지원 ㅇ 신청서, 품목명세서, 전시품 영문 설명서 파일 ㅇ 참가각서, 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개인)인감 날인후 컬러스캔) ㅇ 지방세 및 국세 납세증명서, 최근3개년치 표준재무제표 ㅇ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성과관리카드 ㅇ 해외전시회 성과관리카드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 공고 ⇨ 신청·접수 ⇨ 참가업체 선정·통보 2~3개월 전 jejutrade.or.kr 모집마감 후 3주이내 ⇩ 지원금 지급 (aT) ⇦ 결과보고 및 지원금 신청 ⇦ 박람회참가 (참가기업) 증빙서류 검토 후 지급 박람회 참가 이후 2주 이내 상반기 / 하반기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제주특별자치도 통상물류과 064-710-2627 https://www.at.or.kr/ 사업시행 등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주지역본부 - 064-746-9472 916 16 지역산업 해외마케팅 지원(균특이양) 1 사업 개요 수출상담회 개최, 해외전시회 참가, 무역사절단 파견, 자율선택형 해외진출 패키지 지원 등 시장별 특성에 맞는 다각적인 해외마케팅 추진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사업규모 : 697백만원, 90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주지부,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공기관대행사업) 2 지원 내용 사업 지원 내용 중진공 온라인 무역사절단 상담장임차, 수출물품 판매 전망 조사, 바이어발굴, 통역비 100%, 항공료 50%(1사 1인), 후속지원 박람회 (개별·공동) 부스임차료 및 기본장치비 등(600만원 이내), 통역비 100%, 항공료50%(1사1인), 후속지원 진흥원 온·오프라인 화상 수출상담회 상담장임차, 통역비 등 공통경비 100%, 상담에 따른 부스 설치, 후속지원 등 자율선택형 패키지지원사업 (기업당 연간 700만원 이내/10% 자부담) 컨설팅 및 무역실무 지원(2백만원 이내), 수출상품 샘플 제작 및 발송비 지원(300만원 이내), 외국어 상품 상세 페이지 제작 지원 및 홈페이지 리뉴얼(300만원 이내),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300만원 이내), 온라인(SNS, 인플루언서 등) 마케팅 지원(300만원 이내),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 (500만원 이내)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도 해외마케팅 지원 지침 內평가 기준에 의해 선정하되, 전체 지원 규모의 60% 이상을 수출선도·성장 기업에 배정 ① 해당연도 전시회 참가 신청 현황에 따라 상기 비율 다소 조정 가능하며 해외마케팅 지원 평가 기준을 따름 ② 단, 도내 지사(지점)의 경우 도 수출실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신청가능 제주특별자치도 917 • 지원제한 : 유통업체(도외제품) 및 국가/지방 출자·출연기업(도 개발공사 등), 사명의가 아닌 에이전트 등의 명의로 참가하는 업체 체 원칙적 참가제한(수출기업 신청 원칙, 필요시 도 사전승인 必) * 후속지원(샘플발송비, 바이어초청비)은 수출 역량에 따른 차등 지원, 역량별 최대 한도 內 지원 (단, 해외진출패키지사업 수혜기업은 지원불가) 역량 지원 비율 최대 지원금액(원) 수출초보 100% 1,000,000 수출성장 80% 1,500,000 수출선도 60% 2,000,000 전년도 경쟁률 •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1.52 : 1 • (무역사절단) 2.09 : 1 • (수출상담회) 1 : 1 심사시 중점사항 : 참가제품의 현지 시장성, 수출의지 및 수출시책협력, 수출 준비도 등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제주전자무역지원시스템(jejutrade.or.kr) < 킮? 컪윦 > 해외전시회 공동·개별참가 ㅇ 신청서, 참가계획서 ㅇ 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ㅇ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성과관리카드 ㅇ ’20년도 및 21년도 수출실적 증명원(한국무역협회 발급분) ㅇ 최근 3개년 재무제표(홈택스 발급분)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ㅇ 지방세 및 국세 납세 증명서 ㅇ 참가희망 전시회 관련자료(전시회 참가신청서, 부스인보이스, 브로셔 등) ㅇ 외국어 카탈로그 ㅇ 해당국 규격인증서 또는 해외위생허가, 국내외 지적재산권 등 918 (온라인) 무역사절단 ㅇ 신청서, 품목설명서 ㅇ 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ㅇ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성과관리카드 ㅇ ’20년도 및 21년도 수출실적 증명원(한국무역협회 발급분) ㅇ 최근 3개년 재무제표(홈택스 발급분)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ㅇ 지방세 및 국세 납세 증명서 ㅇ 외국어 카탈로그 ㅇ 해당국 규격인증서 또는 해외위생허가, 국내외 지적재산권 등 온·오프라인 수출상담회 ㅇ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ㅇ 참가신청서, 참가계획서 ㅇ 외국어 카탈로그 ㅇ 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 참가각서 ㅇ 품목명세서, 전시품 영문 설명서 파일 ㅇ 지방세 및 국세 납세증명서, 최근 3개년치 표준재무제표 ㅇ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성과관리카드 ㅇ 해외전시회 성과관리카드 자율선택형 해외진출 패키지 ㅇ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각 1부 ㅇ 사업자등록증, 국세 및 지방세 납입 증명서 각 1부 ㅇ 수출실적서류 1부 5 사업 진행 절차 해외전시회 공동·개별참가 사업 공고 ⇨ 신청·접수 ⇨ 참가업체 선정·통보 1월 / 5월 jejutrade.or.kr 모집마감 후 3주이내 ⇩ 지원금 지급 (중진공) ⇦ 결과보고 및 지원금 신청 ⇦ 전시회참가 (참가기업) 증빙서류 검토 후 지급 전시회 참가 이후 2주 이내 상반기 / 하반기 제주특별자치도 919 온라인 무역사절단 사업 공고 ⇨ 신청·접수 ⇨ 참가업체 선정·통보 상담회 2~3개월 전 jejutrade.or.kr 상담회 1~2개월 전 ⇩ 상담실적 및 결과보고 ⇦ 화상상담회 ⇦ 바이어발굴 ·매칭, 통역원 배정 사업종료 후 통상 1~2일간 상담회 2주전 온라인 화상수출상담회 사업 공고 ⇨ 신청 접수, 참가 승인 통보 ⇨ 수출 관련 업무 수행 (신청 업체) ’22. 7~8월중 ’22 하반기 연중 자율선택형 해외진출 패키지 사업 공고 ⇨ 신청 접수, 참가 승인 통보 ⇨ 수출 관련 업무 수행 (신청 업체) ’22.2월 ’22.3월 ~ 예산소진시 연중 ⇩ 사업 정산 ⇦ 지원금 지급 ⇦ 결과 보고 검토 ’22.12월 연중 연중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제주특별자치도 통상물류과 064-710-2627 http://www.kosmes.or.kr/, http://www.jba.or.kr 사업시행 등 중진공제주지부, 제주경제통상진흥원 - 064-754-5163, 064-805-3379 920 17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수출기업 인력뱅크)지원사업 1 사업 개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중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통상전문인력 취업지원을 통해 수출기업 경쟁력과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사업규모 : 57명 인력 지원(인건비26명, 인센티브31명) 시행주체(지원형태) : 제주경제통상진흥원(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 2 지원 내용 지원내용 : 수출기업 청년일자리 지원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기업에 대한 인건비, 컨설팅 지원 - 년 2,400만원의 90% 범위내 인건비(월 180만원, 자부담 10%)지원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참여 청년 교육 및 교통비 직접 지원 등 - 1인당 연 300만원 범위내 교육 및 월 10만원 범위내 교통비 지원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제주도내 주소를 두고 있거나 사업참여 확정시 1개월 이내 전입이 가능한 만 18~39세의 미취업자 ※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에서 상담 필요 -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921 4 신청 절차 신청·접수 ⇨ 참가업체 선정·지원약정 체결 ⇨ 참여자 관리, 지원금 지급 참여자 중도포기시 1개월 이내 접수 후 1개월 이내 매월 5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제주특별자치도 전자무역시스템(http://www.jejutrade.or.kr) 신청서류 ㅇ 참가신청서(신청기업정보 포함)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ㅇ 사업자등록증(사본) ㅇ 최근 3년간 수출실적 ㅇ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유효기간 확인 必 ) ㅇ 4대 보험 완납증명 및 가입자 명부(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유효) ㅇ 기업소개서 6 사업 진행 절차 (제주특별자치도) ’22년 사업지침 수립 ⇨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사업 공고 및 지원 사업 시행 ⇨ (제주특별자치도) 사업평가 및 정산검사 ’22. 1월 ’22. 1월 ~ 12월 ’23. 1월 7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제주특별자치도 통상물류과 064-710-2626 http://www.jba.or.kr 사업시행 등 제주경제통상진흥원 - 064-805-3399 922 18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1 사업 개요 포장·운송 등 물류비 부담이 큰 농산물 및 농산가공식품 수출 시 물류비를 일부 지원하여 농식품 수출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 도모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사업규모 : 수출물량 21,867톤 지원 (예산액 1,790,000천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 2 지원 내용 지원내용 : 농산물 및 농산 가공식품 수출물류비 지원 • 수출물량(kg) × 표준물류비의 10% • 농산가공식품은 주원료가 제주산 50% 이상 포함 시 지원 * 「2022년 제주도 농축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지침」 참조 • 추가지원 :도내 생산비중이 높은 당근, 양배추의 수급불안정 해소 - 추가지원원율 : 당근, 양배추 표준물류비의 5% 추가지원 - 추가지원기간 : 2022. 1.1 ~ 2022.7.31.(’22.1.1∼6.30 수출선적분)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제주산 농산물과 농산 가공식품 수출업체 및 생산 농가 • 과거 수출실적 상관없이 제주도에서 생산(제조)된 농산물 및 농산식품을 수출한 업체 및 농가 • 타 시·도 업체에서 제주에서 생산된 가공식품을 재가공하여 수출하는 경우는 지원제외 ※ 지원 기간 중 수출물류비 허위 수령 및 해외 통관단계 잔류농약 검출 등에 따른 수출물량 반송, 현지 폐기 또는 재수출 시, 최대 3년 이내 물류비 지원제한 제주특별자치도 923 4 신청절차 매월 aT수출지원시스템(atess)을 통해 지원(붙임 참조) 신규신청시 aT제주지역본부를 통해 지원대상 업체로 사전등록 필요 < 킮? 컪윦 > 구 분 제 출 서 류 비 고 공통사항 1. 수출물류비 지원신청서 양식1 2. 수출신고필증 사본 1부 및 B/L 사본(항공수출의 경우 Airway Bill) 1부 * 수출신고필증(수출이행)의 경우 B/L 제출 불요 * 무역통계정보 제공(양식3) 진행 시 수출신고필증 및 B/L 제출 생략 가능 - 최초 신청시 1회 제출 3. 계좌입금요청서 및 통장사본(연 최초신청 시, 신고내용 변경 시) * 법인사업자는 법인명의 계좌,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 계좌, 생산농가의 경우 생산농가명의 계좌이어야 함 양식2 4. 무역통계정보 제공동의서(신규신청, 신고내용 변경 시) 양식3 해당사항 가공식품 1. 주원료의 원산지가 표시된 품목제조보고서 - 원산지 표시가 없을 경우 제주산 원료 구매증빙(세금계산서, 수매확인서 또는 구매계약서) 또는 기타 주원료가 제주산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기 타 2. 제조자(또는 물품공급자)가 물류비 수령 시 수출물류비 지원동의서 1부 양식4 전산동의 <수출 농식품 불공정거래 신고제도 세부 운영기준>에 의한 수출 농식품 공정거래 서약서 양식5 * 수출물류비 신청 시 해당서류를 일체 제출, 수출신고필증을 제외한 모든 서류는 사본 제출시 원본대조필 날인 5 사업 진행 절차 (제주특별자치도) ’22년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지침 수립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업 공고 및 지원 사업 시행 ⇨ (제주특별자치도) 사업평가 및 정산 ’22. 1월 ’22. 1월 ~ 12월 ’23. 3월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제주특별자치도 통상물류과 064-710-3063 http://atess.at.or.kr 사업시행 등 한국농수산 식품유통공사 - 064-746-9472 924 19 과수바이어 초청 등 수출시장 개척지원사업 1 사업 개요 FTA시대 아열대과수 수입 등으로 인한 과수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 및 해외 바이어초청, 판촉행사 지원을 통한 수출확대 및 가격안정 도모 ※ 제주감귤 수출실적(기준, 년산) : (’19) 2,326톤 (’20) 6,302톤 사업기간 : 2022. 1. ~ 12.(1년) 총사업비 : 30,000천원(도비 100%) 사업대상 : 농업회사법인 한국감귤수출연합(주) 시행주체(지원형태)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진흥과(민간경상보조) 2 지원 내용 과수수출을 위한 국내·외 마케팅 및 바이어 초청 등 경비 • 과수수출 해외 바이어 초청 경비 • 과수수출 신규해외 시장조사 및 판촉행사 • 기존 해외 거래처 판촉행사 등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농업회사법인 한국감귤수출연합(주) 조직 (* 18개 농·감협, 영농조합법인) 심사시 중점사항 : 3년 연속 수출 및 해외마케팅 실적이 있는 생산자 조직으로 감귤의무 자조금을 납부한 법인만 가능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농업회사법인 한국감귤수출연합(주) ☎. 064-720-1343 제주특별자치도 925 신청서류 ㅇ 과수바이어초청 등 수출시장 개척지원사업 신청서 ㅇ 사업계획서 ㅇ 3년 연속 수출 실적 증빙 5 사업 진행 절차 (제주특별자치도) ’22년 사업 계획수립 ⇨ (한국감귤수출연합(주) 사업신청 및 시행 ⇨ (제주특별자치도) 사업평가 및 정산 ’22년 3월 ’22년 4월~11월 ’22년 12월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제주도청 감귤진흥과 064-710-3194 www.nhabgroup.com 사업시행 등 농업회사법인 한국감귤수출연합(주) - 064-720-1343 926 20 과수수출 등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1 사업 개요 과수 수출 확대를 위한 수입국 조건에 맞는 맞춤형 유통시스템 구축 및 수출 전용 유통시설 및 장비 확충으로 수출 인프라 확대 ※ 제주감귤 수출실적(기준, 년산) : (’19) 2,326톤 (’20) 6,302톤 사업기간 : 2022. 1. ~ 12.(1년) 총사업비 : 130백만원(보조금 90 · 자부담 40) 사업대상 : 농업회사법인 한국감귤수출연합(주) 시행주체(지원형태)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진흥과(민간자본보조) 2 지원 내용 과수 수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 시설 : 침지소독시설, 세척시설, 노후시설 개·보수 등 • 장비 : 제함기, 벤딩기, 전동지게차 등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농업회사법인 한국감귤수출연합(주) 조직 (* 18개 농·감협, 영농조합법인) 최근 3년간 동일한 과수수출 유통장비, 기계 등을 지원받은 조직은 제외 심사시 중점사항 • 3년 연속 수출 실적 확인(*증빙자료 첨부) • 감귤(만감류 포함)을 수출한 경우, 감귤의무자조금을 납부한 법인만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927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농업회사법인 한국감귤수출연합(주) ☎. 064-720-1343 신청서류 ㅇ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견적서 ㅇ ’19년 ~’21년 과수수출 농업인 교육문서 ㅇ 3년 연속 수출 실적 증빙 5 사업 진행 절차 (제주특별자치도) ’22년 사업계획수립 및 시달 ⇨ (한국감귤수출연합(주) 사업신청 및 시행 ⇨ (제주특별자치도) 사업평가 및 정산 ’22년 1월 ’22년 2월~11월 ’22년 12월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진흥과 064-710-3194 www.nhabgroup.com 사업시행 등 농업회사법인 한국감귤수출연합(주) - 064-720-1343 928 21 축산물 수출 가공장 시설지원 1 사업 개요 제주산 축산물의 원활한 수출과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후 시설개선 및 필요장비를 지원함으로써 제주산 축산물 경쟁력 향상 도모 사업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사 업 량 : 2개소(※ 신청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사업기간 : 2022. 1. ~ 12월 총사업비 : 250백만원(자체재원 150, 자부담 100, 보조율 60%) 지원대상 : 제주산 축산물 수출실적 보유 업체 2 지원 내용 사업내용 : 냉장(동)설비, 육가공 기계설비, 제품포장설비, 작업차량 등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고에 의거 신청절차 이행(도 홈페이지 참고) 4 신청 및 사업추진 체계 사업참여 희망업체에서는 세부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 • 사업계획서에는 업체 현황, 수출 추진상황, 수입국에서의 유통실태, 세부사업내용, 자금 조달 및 집행계획, 견적(내역)서, 추진 일정, 사업효과 등 포함된 세부계획 첨부 • 법인의 경우 경영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재무재표, 의사결정 회의록, 등기부등본 등 첨부 도지사는 사업계획 검토 후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대상자 선정 • 최근 3년간 보조금 지원실적, 수출 지속 가능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효과 등을 검토 하여 대상자 선정 제주특별자치도 929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조례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증빙서류를 첨부 도지사에게 완료 및 정산보고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 064-710-2142 https://www.jeju.go.kr 사업시행 등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 064-710-2142 930 22 축산물 수출 현지판촉 지원 1 사업 개요 제주산 축산물의 안정적인 수출 기반 마련과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수출국 현지 판촉 비용 등을 지원함으로써 제주산 축산물 해외 경쟁력 강화 사업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사 업 량 : 3개소(※ 신청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사업기간 : 2022. 1. ~ 12월 총사업비 : 65백만원(자체재원) 지원대상 : 제주산 축산물 수출 참여(또는 참여 예정) 업체 2 지원 내용 제주산 축산물 수출 현지 시식 및 홍보, 판촉 홍보 부스, 홍보 판촉물 제작, 수입국 바이어 초청 행사 소요비용, 수출협상에 필요한 경비 등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고에 의거 신청절차 이행(도 홈페이지 참고) 4 신청 및 사업추진 체계 사업참여 희망업체에서는 세부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 • 사업계획서에는 업체 현황, 수출 추진상황, 수입국에서의 유통실태, 세부사업내용, 자금 조달 및 집행계획, 견적(내역)서, 추진 일정, 사업효과 등 포함된 세부계획 첨부 • 법인의 경우 경영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재무재표, 의사결정 회의록, 등기부등본 등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931 도지사는 사업계획 검토 후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대상자 선정 • 최근 3년간 보조금 지원실적, 수출 지속 가능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효과 등을 검토하여 대상자 선정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조례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증빙서류를 첨부 도지사에게 완료 및 정산보고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 064-710-2142 https://www.jeju.go.kr 사업시행 등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 064-710-2142 932 23 축산물 수출 장려금 지원 1 사업 개요 제주산 축산물의 안정적인 수출기반 마련 및 수출여건 조성 지원 사업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사 업 량 : 3개소(※ 신청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사업기간 : 2022. 1. ~ 12월 총사업비 : 30백만원(자체재원) 사업내용 : 제주산 축산물 수출에 필요한 물류비, 포장재 등 지원대상 : 제주산 축산물 해외 수출 육가공 업체 2 지원 내용 제주산 축산물 수출에 필요한 물류비, 포장재 등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고에 의거 신청절차 이행(도 홈페이지 참고) 4 신청 및 사업추진 체계 사업참여 희망업체는 세부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 • 사업계획서에는 업체 현황, 수출 추진상황, 수입국에서의 유통실태, 세부사업내용, 자금 조달 및 집행계획, 견적(내역)서, 추진 일정, 사업효과 등 포함된 세부계획 첨부 • 법인의 경우 경영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재무재표, 의사결정 회의록, 등기부등본 등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933 도지사는 사업계획 검토 후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대상자 선정 • 최근 3년간 보조금 지원실적, 수출 지속 가능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효과 등을 검토하여 대상자 선정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조례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증빙서류를 첨부 도지사에게 완료 및 정산보고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 064-710-2142 https://www.jeju.go.kr 사업시행 등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 064-710-2142 934 24 제주수산물 수출·홍보·유통·마케팅 등 지원 사업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제주에서 생산되는 수출수산물 수출 시 홍보·유통·마케팅 활동비지원을 통하여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 및 소득 증대 도모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사업규모 : 98백만원(자체재원 88 자부담 10) ※민간경상사업보조 2 지원 내용 수출 수산물 국내 유통물류비 : 개소 당 10,000천원 이내 수산물 해외 홍보 및 마케팅 지원 : 개소 당 25,000천원 이내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수산물 가공업으로 신고 또는 등록되어 있고, 1년 이상 운영중인 업체, (사)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가공유통협회, (사)제주수산물수출협회, 도내 수산업 협동조합 우선순위 • 1순위 : 우리 도에서 동일사업 등으로 최근 3년간(2019 ~ 2021년) 지원받은 사실이 없는 자(단, 수협은 제외) • 2순위 : 우리 도에서 동일사업 등으로 최근 2년간(2020 ~ 2021년) 지원받은 사실이 없는 자(단, 수협은 제외) • 3순위 : 우리 도에서 동일사업 등으로 최근 1년간(2021년) 지원받은 사실이 없는 자 (단, 수협은 제외) 제주특별자치도 935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제주시 문연로 30, 수산정책과 자원유통팀(064-710-3246) < 킮? 컪윦 > ㅇ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ㅇ 수산물가공업신고 또는 등록증 ㅇ 수산물 수출 실적 증명서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신청· 사업계획서 제출 ⇨ 자체심사→ 위원회 심의→ 보조사업자 선정/통보 ⇨ 보조금 교부신청 *최종사업계획 서 첨부 ⇨ 보조금 교부결정/ 교부 ⇨ 사업 수행 ⇨ 정산보고 ’22년 1월 ’22년 2월 ’22년 3월 ’22년 3월 ’22년 3~12월 ’22년 12월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등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064-710-3246 htto://www.jeju.go.kr 936 25 국내개최 국제전시회 등 참가경비 지원 1 사업 개요 수출 중소기업이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규모의 전시회에 참가함으로써 수출상품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해외바이어와 상담, 계약 등을 통해 해외시장 개척 판로 조성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사업규모 : 2백만원(’22년), 7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제주시 경제일자리과(행사실비지원금) 2 지원 내용 지원내용 : 전시회 참가 국내 왕복 항공요금 실비 지원(1사·2인 기준) 지원대상 : 관내에 공장(제조업)이 소재한 수출(희망)업체 재원구분 : 도비 3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제주시 경제일자리과(기업지원팀) < 헪? 컪윦 > ㅇ (전시회 참가 전) 국내개최 국제전시회 등 지원사업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ㅇ (전시회 참가 후) 국내개최 국제전시회 참가 결과 보고서, 항공료 영수증, 탑승권, 통장사본 각 1부 4 사업 진행 절차 제주시 ⇨ 수출중소기업 ⇨ 제주시 ⇨ · 지원 계획 공고 · 참가 신청 · 전시회 확인 및 선정 수출기업 ⇨ 수출중소기업 ⇨ 제주시 · 전시회 참가 ·참가결과보고서 및 증빙 자료 제출 · 항공료 지원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및 시행 제주시 경제일자리과 064-728-2803 www.jejusi.go.kr 제주특별자치도 937 26 수출상품 샘플 국제특송 비용 지원 1 사업 개요 중소기업의 수출 협의 과정 중 해외 바이어 측의 상품 샘플 요구 시 발생하는 국제특송 비용을 지원하여 새로운 해외시장 개척 지원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사업규모 : 15백만원(’22년), 16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제주시 경제일자리과(민간경상사업보조) 2 지원 내용 지원내용 : 수출상품 샘플 발송에 따른 국제특송비용 지원 • 제주시 : 협약 참가업체에 EMS 우편요금(93%) 지원 • 우정청 : 협약 참가업체에 일괄요금제(7% 할인) 적용 재원구분 : 도비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관내에 공장(제조업)이 소재한 수출(희망)업체 심사시 중점사항 : 사업신청 현황 및 최근 3년 EMS 이용실적에 따라 지원액 조정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제주시 경제일자리과(기업지원팀) < 헪? 컪윦 > ㅇ (교부 결정) 보조금 교부신청서, 보조금 청렴이행 서약서, 사업계획서, 보조금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ㅇ (보조금 정산) 보조금 정산서 및 실적보고서, 지출증빙자료, 보조금통장 사본 각 1부 938 5 사업 진행 절차 제주시 ⇨ 수출업체 ⇨ 제주시 ⇨ · 사업 공고 · 보조금 교부 신청 · 지원대상자 심의 및 선정 제주시 ⇨ 수출업체 · 보조금 교부 · 국제특송 이용요급 납부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및 시행 제주시 경제일자리과 064-728-2803 www.jejusi.go.kr 제주특별자치도 939 27 수출중소기업 외국어 홍보물 제작 지원 1 사업 개요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활동 및 제품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외국어 홍보물 제작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홍보 수준의 향상 및 수출 판로 확대에 기여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사업규모 : 12백만원(’22년), 5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재)제주테크노파크(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지원내용 : 수출상품 소개 등 홍보물 제작 지원 사용언어 : 외국어 1개 언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재원구분 : 도비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관내에 본사가 소재한 수출(희망)업체 심사시 중점사항 : 신청기업의 역량, 경쟁기반, 시장개척 노력, 홍보물 활용계획의 타당성 등 평가 4 신청시 준비 서류 : 신청·접수 : (재)제주테크노파크(JTP) < 헪? 컪윦 > ㅇ 신청서 및 계획서 각 1부 ㅇ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록증 1부, ㅇ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ㅇ 최근 3년간 재무제표 1부ㅇ 해당사업 견적서 1부ㅇ 수출기업 증빙자료 1부 940 5 사업 진행 절차 수출업체 ⇨ JTP(업무대행기관) ⇨ JTP↔신청업체 · 지원 신청 · 지원업체 심사 및 선정 · 협약체결 ⇩ JTP→제작업체 ⇦ JTP↔신청업체 ⇦ 제작업체 · 지원금 지급 · 납품 및 검수 · 외국어 홍보물 제작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제주시 경제일자리과 064-728-2803 www.jejusi.go.kr 사업시행 (재)제주테크노파크 지역산업육성실 064-720-3073 www.jejutp.or.kr 제주특별자치도 941 28 수출 농수산식품 영양성분 분석검사비 지원 1 사업 개요 농수산식품의 해외시장 수출 시, 수출절차이행에 필요한 영양성분 분석검사비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재정적 부담 경감 및 안정적 수출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사업규모 : 23백만원(’22년), 16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생명과학기술혁신센터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지원내용 : 수출식품 영양성분 분석 검사수수료 지원 지원대상 : 관내에 본사가 또는 공장(제조업)이 소재한 수출(희망)업체 재원구분 : 도비 3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생명과학기술혁신센터 < 헪? 컪윦 > ㅇ 신청서 및 수출계획서 각 1부 ㅇ 시험·검사의뢰서 1부 ㅇ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각 1부 942 4 사업 진행 절차 업체 ⇨ 생명과학기술혁신센터 ⇨ 생명과학기술혁신센터 · 지원신청 · 지원자격 검토 · 검사시행 ⇩ 생명과학기술혁신 센터 ⇦ 업체 ⇦ 생명과학기술혁신센터 · 검사비 지원 · 수출증빙서 등 제출 · 성분검사 성적서 발급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제주시 경제일자리과 064-728-2803 www.jejusi.go.kr 사업시행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생명과학기술혁신센터 064-754-2134 www.jejunutic.jejunu.ac.kr 제주특별자치도 943 29 수출상품 샘플 국제특송비(EMS)지원 1 사업 목적 중소기업의 수출 협의 과정 중 해외 바이어 측의 상품 샘플 요구 시 발생하는 국제 특송 비용을 지원하여 새로운 해외시장 개척 지원 2 사업 개요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사업규모 : 8백만원(’22년) ※ 업체별 1,800천원 범위 내 지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민간경상사업보조, 정액) 지원대상 : 관내에 본사 또는 공장(제조업)이 소재한 수출(희망)업체 지원내용 : 수출상품 샘플 발송에 따른 국제 특송비용 지원 • 서귀포시 : 참가업체에 대한 EMS 우편요금(95%) 지원 • 우 정 청 : 참가업체에 대한 EMS 우편요금 일괄요금제 적용(매월 발송된 총 이용금액의 5% 할인) 3 사업 진행 절차 수출기업 ⇨ 서귀포시 ⇨ 서귀포시 ⇨ 수출업체 ⇨ 서귀포시 지원신청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교부 우정청 통보 사업추진 및 완료보고 보조금 정산검사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일자리지원팀) (지원신청) 보조금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수출계획서 및 수출실적 증빙서류 (교부신청) 보조금 교부신청서, 보조금 청렴이행 서약서, 보조금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보조금정산) 보조금 정산서 및 실적보고서, 지출증빙자료, 보조금 통장 사본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등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064-760-2812 https://seogwipo.go.kr 944 30 수출기업 농수산식품 영양성분 분석 지원 1 사업 목적 농수산식품의 해외시장 진출 시 수출 절차 이행에 필요한 영양성분 분석 검사비를 지원 하여 중소기업의 재정적 부담 경감 2 사업 개요 사업기간 : 2022년 2월 ~ 12월 사업규모 : 10백만원(’22년) ※ 업체별 1,250천원 범위 내 지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생명과학기술혁신센터)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정위탁사업비) 지원대상 : 관내에 본사 또는 공장(제조업)이 소재한 수출(희망)업체 지원내용 : 수출식품 영양성분 분석 검사수수료 지원 ※ 라벨 디자인 및 외국어 성적 발행은 자부담 원칙 3 사업 진행 절차 수출업체↔센터 ⇨ 센터 ⇨ 센터 ⇨ 신청 및 접수 지원자격 검토 검사 시행 센터→수출업체 ⇨ 수출업체→센터 ⇨ 센터→수출업체 성분분석표 발급 수출증빙서 제출 검사비 지원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064-760-2812 https://seogwipo.go.kr 사업시행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생명과학기술혁신센터 064-754-2475 https://ric.jejunu.ac.kr/ 제주특별자치도 945 31 국제 자매교류 도시 및 해외 무역활동비 지원 1 사업 목적 수출(희망)업체의 수출판로 개척 및 수출 증대를 위해 해외마케팅, 바이어 발굴 지원 등으로 해외시장 확대 개척 2 사업 개요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사업규모 : 8백만원(’22년) ※ 업체별 1,575천원 범위 내 지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민간경상사업보조, 정액) 지원대상 : 관내에 본사 또는 공장(제조업)이 소재한 수출(희망)업체 지원내용 : 항공료 및 바이어 항공료(100%), 카달로그 제작(100%), 통역료(50%) • 국제자매교류도시 대상 마케팅, 해외 박람회 참가, 해외 바이어 초청 시 항공료 지원 등 수출 마케팅 활동비 지원 • 수출상품 외국어 홍보물 제작비 지원 등 3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공고 ⇨ 수출기업 ⇨ 서귀포시 ⇨ 수출업체 ⇨ 서귀포시 서귀포시 지원신청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교부 사업추진 및 완료보고 보조금 정산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일자리지원팀) (지원신청) 보조금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수출계획서 및 수출실적 증빙서류 (교부신청) 보조금 교부신청서, 보조금 청렴이행 서약서, 보조금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보조금정산) 보조금 정산서 및 실적보고서, 지출증빙자료, 보조금 통장 사본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등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064-760-2812 https://seogwipo.go.kr 2022년 3월 일 인쇄 2022년 3월 일 발행 발 행 인 산업통상자원부 발 행 처 무 역 정 책 과 전 화 044-203-4019 홈페이지 www.motie.go.kr 인 쇄 처 나모기획(044-998-6998) 2022년도 무역통상진흥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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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 무역통상진흥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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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 Ⅰ 추진 배경 _ 001 Ⅱ 무역환경 변화 및 대응방향 _ 007 Ⅲ 기본 추진방향 _ 011 Ⅳ 중점 추진과제 _ 015 1. 차세대 유망 전략품목 발굴 _ 017 2. 서비스 무역 동반성장 _ 019 3. 무역 디지털 전환 가속화 _ 020 4. 무역금융 구조 혁신 _ 022 5. 위기에 강한 무역시스템 구축 _ 024 Ⅴ 5년 뒤의 모습 _ 025 iii Ⅵ 각 기관별 세부 추진사업 _ 029 01 산업통상자원부 0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www.kotra.or.kr/biz) _ 033 1. 수출 및 투자진출 상담 _ 037 2. 글로벌 역량 진단 (GCL) _ 040 3. 해외시장조사 _ 041 4. 해외비즈니스 출장지원 _ 043 5. 열린무역관 _ 045 6. 빅데이터 플랫폼 인공지능 서비스 _ 046 7. 온라인 마케팅 (buyKOREA) _ 047 8. 화상상담 _ 049 9. 신규수출기업화 사업 _ 051 10. 이동 KOTRA _ 053 11. 무역사절단 _ 054 12.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_ 056 13. 지사화사업 _ 059 14. 수출인큐베이터 _ 061 15. 해외공동물류사업 _ 063 16. 세계일류상품 육성사업 _ 064 17.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 _ 066 18. 내수 중견기업 수출도약 _ 069 19. KOTRA 스타트업 글로벌점프 300 _ 071 20. 글로벌기업 오픈이노베이션 수요연계 해외진출 지원 _ 073 21. 글로벌 일자리 사업 _ 074 22. 해외 전문인력 유치지원 _ 075 23.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_ 076 24. 글로벌 수요연계형 교육 지원 (Global Tech-Train) _ 077 iv 25. 해외 수요처 연계 기술개발사업 R&D자금 지원 _ 078 26. 글로벌 파트너링 (Global Partnering) 상담회 _ 080 27. 해외 GP센터 (Korea Global Partnering Center) _ 081 28. 대한민국 소비재 수출대전 _ 082 29. 글로벌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파워셀러 육성사업 _ 083 30. 한류박람회 (KBEE) _ 084 31. 서비스기업 거점 지원 서비스 _ 085 32. 2021 혁신서비스 해외진출 맞춤형 지원사업 _ 086 33. ICT글로벌멘토링센터 _ 087 34. K-Global@ (ICT기업 해외수출지원) _ 088 35. 해외IT지원센터 _ 090 36. 스마트팜 해외진출지원 _ 092 37. 스마트시티 해외진출지원 _ 094 38. GMV (Global Mobile Vision) _ 095 39. IT컨소시엄 수출지원 _ 097 40. 스마트팩토리 해외진출지원 _ 099 41. 해외 프로젝트 수주 지원 _ 100 42. 해외공공조달 지원센터 _ 102 43. 경제외교 활용포털 / 모바일 앱 운영 _ 103 44. 세계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_ 104 45. FTA 해외활용지원센터 _ 105 46. KOTRA 글로벌 CSR 사업 _ 106 47.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IP-DESK) _ 108 48. 무역·투자정보포털 (해외시장뉴스) _ 110 49. 한국우수상품전 _ 111 50.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 (SEOUL FOOD) _ 113 51.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_ 117 52. 글로벌 M&A 지원 _ 118 53. 국내복귀기업 지원 _ 119 54. 방산물자 교역지원 _ 120 55. 교육·연수 _ 121 v 02. 한국무역보험공사 (www.ksure.or.kr) _ 122 1. 수출기업의 유동성 지원을 위한 수출신용보증 _ 123 2.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 커버를 위한 단기수출보험 _ 124 3. 중장기성 수출보험 _ 126 4. 안정적인 수입거래를 지원하기 위한 수입보험 _ 128 5.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헤지하는 환변동보험 _ 130 03.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_ 131 1. TradeSOS 무역애로시스템 운영 _ 133 2. 무역현장 자문서비스 _ 134 3. KITA무역진흥자금 융자 _ 136 4. KITA 해외바이어 초청 화상수출상담회 _ 138 5. 전문무역상사-제조기업 매칭 수출상담회 _ 140 6. 국내 전문전시회 개최 및 연계 마케팅 지원 _ 142 7.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_ 144 8. 해외네트워크 활용 해외시장 진출 지원 _ 146 9. 스타트업 해외 시장 진출 지원 _ 148 10. tradeKorea를 통한 B2B 온라인 해외마케팅 지원 _ 150 11. Kmall24를 통한 온라인 해외판매 지원 _ 152 12. TradeSOS 분야별 전문가 자문 _ 154 13. 해외지사(사무소) 설치 인증 추천 _ 156 14. 무역분야 외국인 사증(VISA) 발급 추천 _ 158 15. APEC 기업인 여행카드(ABTC) 발급 _ 160 16. 용역 및 전자적무체물 수출입실적 증명발급 _ 163 17. 지역특화 청년무역전문가 양성사업 (GTEP) _ 165 18. 국내 대·중견기업·공공기관-스타트업 오픈 이노베이션 _ 167 19. 스타트업 해외진출 바우처 사업 _ 169 20. 스타트업 브랜치 장소 제공 _ 171 21. 한국상품 전시상담회 _ 173 22. 비관세장벽(해외인증·지재권) 대응 지원 사업 _ 175 vi 23. OK FTA 현장 방문 컨설팅 _ 177 24. 차이나데스크 현장방문컨설팅 지원 _ 179 04. 한국전시산업진흥회 (www.akei.or.kr) _ 181 1. 전시산업경쟁력강화지원 _ 182 05. 한국무역정보통신 (www.ktnet.com) _ 184 1. 원산지관리시스템 종합컨설팅 사업 _ 185 2. FTA Korea Plus 구축 _ 186 3. 간접수출(구매확인서, 내국신용장) 실적증명서비스 _ 187 4. O/A 수출채권 전자매입 서비스 _ 188 5. 전자수입화물선취보증서(e-L/G) 서비스 _ 189 6. 수출신용장 통지 전자화 서비스 _ 190 7. 구매확인 공급자서비스 _ 191 8. 화주물류서비스 _ 192 9. 전자상거래 수출 업무 지원 서비스 _ 193 10. 전자무역데이터 서비스 _ 194 06. 세계한인무역협회 (www.okta.net) _ 195 1. 세계대표자대회 _ 196 2. 세계한인경제인대회 _ 197 3. 해외한인 지역활성화지원사업 _ 198 4. 해외한인 통합정보망 구축 및 관리 _ 199 5. 해외차세대 모국방문교육 _ 200 6. 해외차세대 미래인재양성 _ 201 7. 글로벌 해외취업 지원사업 _ 202 8. 해외지사화사업 _ 204 07. 한국수입협회 (www.koima.or.kr) _ 206 1. 해외 원·부자재 구매사절단 파견 및 바이어 초청 프로그램 _ 207 2. 수입 DB 운영 _ 208 vii 3. 무역 전시회 개최 (수입상품전시회) _ 209 4. 국제원자재 수입가격정보 제공 _ 210 5. 수입관리사 자격시험제도 및 무역 연수 _ 211 6. 해외 시장조사 및 거래선 발굴 서비스 _ 212 7. 국내 중소 수입업체들의 해외 비즈니스 활동 지원 _ 213 02 중소벤처기업부 01. 중소벤처기업부 (www.mss.go.kr) _ 217 1. 수출바우처 _ 218 2. 수출컨소시엄 사업 _ 221 3.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_ 223 4. 전자상거래활용수출 _ 225 5.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_ 227 6. 수출인큐베이터 _ 229 7. 브랜드K 육성관리 _ 231 0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www.kosmes.or.kr) _ 233 1. 수출바우처사업 _ 234 2. 수출인큐베이터 _ 237 3. 해외지사화 사업 _ 239 4. 융복합기술교류촉진(R&D) _ 241 5. 신시장진출지원자금 _ 243 6. 전자상거래 수출시장 진출지원 _ 245 7. 온라인수출플랫폼(舊 온라인수출지원) _ 246 8. 중소기업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e-B2G) _ 248 9. 무역조정지원사업 _ 249 03. 중소기업중앙회 (www.kbiz.or.kr) _ 251 1. 무역구제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제도 _ 252 2. 상사중재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제도 _ 253 viii 3. 해외민간대사 제도 _ 255 4. 수출컨소시엄 사업 _ 256 03 기획재정부 01. 한국수출입은행 (www.koreaexim.go.kr) _ 261 1. 대 출 _ 262 2. 보 증 _ 265 3. 외국환 _ 267 4. 중소·중견기업 우대 프로그램 _ 268 5. 혁신성장·K-뉴딜 우대지원 안내 _ 269 0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01. 정보통신산업진흥원 (www.nipa.kr) _ 273 1. 정보통신방송 해외진출지원 _ 274 2. 소프트웨어(SW)산업 해외진출 역량강화 _ 276 05 외교부 01. 외교부 (www.mofa.go.kr) _ 281 1. 재외공관 법률자문서비스 _ 282 06 문화체육관광부 01. 문화체육관광부 (www.mcst.go.kr) _ 285 1. 국제방송영상마켓 참가지원 _ 286 2. 수출용 방송콘텐츠 재제작 지원 _ 288 3. 방송콘텐츠 비즈매칭 _ 290 ix 4. 게임 수출 활성화 지원 _ 292 5. 문화콘텐츠 종합 홍보 마케팅 지원 _ 294 6. 현지화 및 온라인 플랫폼 진출 지원 _ 296 7. 해외 저작권 합법이용 활성화 지원 _ 298 07 농림축산식품부 01. 농림축산식품부 (www.mafrago.kr) _ 303 1.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융자) _ 304 2. 농식품 글로벌 경쟁력 강화 _ 306 3. 수출인프라 강화 _ 308 4.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 _ 310 5. 농식품 글로벌 비대면 마케팅 _ 312 08 환경부 01. 환경부 (www.me.go.kr) _ 317 1. 환경기술 국제공동 현지사업화 지원사업 _ 318 2. 개도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사업 _ 320 3.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 사업 _ 322 4. 우수 환경기업 해외수출기업화 지원사업 _ 324 5. 해외 사무소 운영 _ 326 09 해양수산부 01. 해양수산부 (www.mof.go.kr) _ 331 1. 수산물해외시장개척사업 _ 332 2. 우수수산물 지원 사업 _ 334 x 10 관세청 01. 관세청 (www.customs.go.kr) _ 339 1.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_ 340 2. 찾아가는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운영 _ 342 3. YES FTA 전문교육 사업 _ 344 4. 원산지 간편인정 대상 품목 확대 _ 346 5. 신남방 국가들과 원산지증명서 자료교환 확대 _ 347 6. 전자상거래 특수성을 반영한 통관제도 개선 _ 348 7. GDC 유치 확대 및 한중 해륙 복합운송 시범운영 추진 _ 349 8. 바이오·K푸드·소부장 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중심 규제혁신 _ 350 9. 전략적 AEO 상호인정약정(MRA) 체결 추진 _ 351 10. 수출기업 해외통관애로 해소 지원 _ 352 11.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수출 확대 _ 355 11 특허청 01. 특허청 (www.kipo.go.kr) _ 359 1.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운영 _ 360 2.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 _ 362 12 보건복지부 0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www.khidi.or.kr) _ 367 1. 글로벌 진출 및 해외마케팅 지원 _ 368 2. 해외제약전문가 초빙 및 활용 _ 370 3. 국제 협력 기술교류 _ 372 4. 제약산업 전주기 글로벌 진출 강화 지원 _ 374 5. 의료기기 해외진출 지원 _ 375 6. 중소 화장품 해외진출 지원 _ 377 xi 13 지방자치단체 01. 서울특별시 (www.seoul.go.kr) _ 381 1. 강소기업 육성사업 _ 382 2. 해외시장 진출 지원 _ 384 3. 국제유통센터 운영 _ 386 4. 소기업 판로지원 _ 388 5. 중소상공인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_ 390 02. 부산광역시 (trade.busan.go.kr) _ 392 1.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_ 393 2.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_ 396 3. 해외바이어 온·오프라인 수출상담회개최 _ 399 4. 온라인플랫폼 활용 해외판로개척 지원 _ 402 5. 미주 수출 물류네트워크 지원 _ 405 6. 수출 조건부 해외마케팅 지원 _ 406 7. 중화권 베트남 규격인증, 지재권 확보 지원 _ 408 8. 글로벌 수출스타기업 육성 _ 409 9. 수출초보기업 마케팅 코디네이터 지원 _ 411 10.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_ 412 11. 해외지사화 사업 지원 _ 414 12. 수출 신용보증료 지원사업 _ 415 13. 해외무역사무소 운영 _ 417 03. 대구광역시 (www.daegu.go.kr) _ 418 1. KOTRA 해외시장정보조사 참가 지원 _ 420 2. KOTRA 해외지사화 참가 지원 _ 421 3. KOTRA 해외공동물류사업 참가 지원 _ 422 4. 수출상품 모바일 카탈로그 제작 지원 _ 423 5. 기업홍보용 영상물 제작 지원 _ 424 xii 6. 수출기업 외국어 통번역 지원 _ 425 7.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_ 426 8. 무역사절단 파견 지원 _ 427 9. 수출초보기업 해외진출 지원 _ 429 10. 1社 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 _ 430 11. 해외공동관 참가 지원 _ 431 12. 해외 기획전시회 참가 지원 _ 433 13.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_ 434 14. 수출선도기업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_ 435 15. 수출상담회 개최 지원 _ 436 16. YouTube 활용 수출기업 홍보 지원 _ 437 17. 소비재 온라인플랫폼 입점 지원 _ 438 18. 라이브커머스 활용 수출 지원 _ 439 19. FTA 활용지원센터 운영 지원 _ 440 20. 통상전문인력 양성 사업 _ 441 21.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 양성 사업 _ 442 22. 수출계약 출장비 지원 _ 443 23. 국제특송(EMS) 물류비 지원 _ 444 24. 수출보험료 지원 _ 445 25. 외국인 통상모니터 운영 지원 _ 446 04. 인천광역시 (www.incheon.go.kr) _ 447 1. 해외 시장개척단 파견 _ 449 2. 글로벌 챌린저 지원사업 _ 451 3. I-Beauty 유럽 Ontact(online contact) 마케팅 지원 _ 453 4. 글로벌 온라인마케팅(B2B) 지원사업 _ 455 5. 해외 전시(박람)회 단체참가 지원 _ 457 6. 해외 전시(박람)회 개별참가 지원 _ 459 7.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_ 461 8. 국내 전시(박람)회 단체참가 지원 _ 463 9. 수출초보기업 멘토링 지원사업 _ 465 xiii 10.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_ 467 11. 수출 보험·보증료 지원 _ 469 12. 해외 기업광고 지원 _ 471 13. 해외 지사화사업 지원 _ 473 14. 아세안 인천 상품 전시 상담회 지원 _ 475 15. 글로벌 강소기업 지원사업 _ 477 16. FTA 활용 지원(인천FTA활용지원센터 운영) _ 479 17. 글로벌 e-비즈니스 지원 _ 480 18. 디지털 무역 전문인력 양성 지원 _ 482 19. 수출 바우처 지원사업 _ 484 20. 대중국 전담 마케팅지원 _ 486 05. 광주광역시 (www.gwangju.go.kr) _ 488 1.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_ 490 2. 국내·외 전시박람회 개별 참가 지원 _ 491 3. 기업맞춤형 수출성공 패키지 지원 _ 492 4.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온라인 추진) _ 493 5. 해외지사화 지원 _ 494 6. 해외 세일즈출장 및 바이어초청 지원 _ 495 7. 해외규격인증 지원 _ 496 8. Amazon셀러 맞춤형 특화프로그램 지원 _ 497 9. 중소기업 수출컨설팅 지원 _ 498 10. 온라인 수출마케팅 지원 _ 499 11. 수출기업 홍보용 홈페이지 등 제작지원 _ 500 12. 해외물류비 지원 _ 501 13. 수출기업 통·번역 지원 _ 502 14. 광주지역 FTA활용 지원센터 운영 _ 503 15. 무역보험료 지원 _ 504 16. 수출진흥자금 융자 _ 505 17. 지역특화 청년무역전문가 양성 _ 506 18. 무역아카데미 운영 _ 507 xiv 06. 대전광역시 (www.daejeon.go.kr) _ 508 1. 무역사절단 파견 _ 510 2. 해외전시·박람회 단체참가지원 _ 511 3. 해외 전시·박람회 개별참가지원 _ 512 4.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_ 513 5. 해외 비즈니스 상담회 _ 514 6. 수출보험료 지원 _ 515 7. 해외물류비 지원 _ 516 8. 글로벌 공급망 지원 _ 517 9.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_ 518 10. 해외지사화 사업 _ 519 11. 제22차 세계대표자 회의 및 수출상담회 개최(OKTA) _ 520 12. 제19차 세계한상대회 개최 _ 521 13.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교육 _ 522 14. 해외마케팅 통·번역 지원 _ 523 15. 수출기업 홍보물 제작 지원 _ 524 16. 해외 온라인 마케팅(전자상거래) 지원 _ 525 17. 수출 선도기업 육성사업 _ 526 18.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사업 _ 527 19. 해외 공공조달시장 진입 지원 _ 528 20. 글로벌 네트워킹 지원 _ 529 21. 북미시장 진출지원 _ 530 22. (온라인) 대전 우수기업전시관 운영 및 해외마케팅사업 _ 531 07. 울산광역시 (www.ulsan.go.kr) _ 532 1.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_ 534 2. 국내외 유명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_ 536 3.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사업 _ 538 4. 동남권 조선 기자재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_ 540 5. 수출 초보기업 발굴 지원 _ 542 xv 6. 수출 유망기업 육성 지원 _ 544 7. 수출 강소기업 성장 지원 _ 546 8. ULSAN EXPORT PLAZA 2021 _ 548 9. 중소기업 통·번역 지원 _ 550 10. 전시 모형물 제작 지원 _ 552 11. 비대면 수출마케팅 지원 _ 554 12. 중소기업 해외홍보 지원 _ 555 13. 다문화가족 수출도우미 지원 _ 557 14. 해외비즈니스 사전·후 마케팅 지원 _ 559 15. FTA 활용지원센터 운영 _ 561 16. 무역아카데미 운영 _ 563 17. 대학생 중소기업 인턴십 지원 _ 564 18. 수출보증·보험료 지원 _ 566 19. 사이버 무역상담회 _ 568 20. 해외규격 인증 획득 지원 _ 569 21. 국제특송 물류비 지원 _ 570 22. 온라인 마케팅 산학협력 _ 572 23. 베트남 온라인 쇼핑몰 입점 지원 _ 573 24. 수입국 다변화 지원 _ 574 08. 세종특별자치시 (www.sejong.go.kr) _ 575 1. 무역사절단 운영 _ 576 2. 해외 전시·박람회 개별참가 지원 _ 578 3. 해외 전시·박람회 단체관 참가 지원 _ 580 4.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지원 _ 582 5. 세종 우수기업 온라인 전시관 운영 _ 583 6.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_ 584 7. 무역 실무 교육 _ 585 8. 수출 보증·보험료 지원 _ 586 9. FTA 활용 지원 _ 587 xvi 09. 경기도 (www.gg.go.kr) _ 588 1. 수출기업 SOS 지원 _ 590 2. 수출초보기업 전담 멘토 지원 _ 592 3. 해외 경기비즈니센터(GBC) 운영 _ 594 4. 경기우수상품 해외전시회(해외 G-Fair) _ 596 5. 통상촉진단 _ 598 6. 경기 K-의료·바이오 유망기업 지원 수출상담회 _ 600 7. FTA 활용 지원 _ 602 8. 온라인 해외마케팅 지원 _ 604 9. 해외전시회 단체관 참가 지원 _ 606 10.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_ 608 11. 글로벌 히트상품 창출 지원 _ 610 12.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_ 612 13. 대한민국우수상품전시회(G-FAIR KOREA) _ 614 14. 경기 안심 수출보험 지원 _ 616 15. 수출기업 온라인 전시회 _ 618 16. 게임분야 수출판로 개척지원(비대면·온라인) _ 620 17. 뷰티기업 마케팅 지원 _ 622 18. 경기도 중소기업 해외유통망 진출지원 _ 624 10. 강원도 (www.provin.gangwon.go.kr) _ 626 1. 온라인 마케팅 지원 _ 628 2. 내수기업 수출 첫걸음 _ 630 3. 해외바이어 정보은행 운영 _ 632 4. 수출 보험료 지원 _ 634 5. 무역관련 교육비 지원 _ 636 6.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_ 638 7. 수출 물류비 지원 _ 640 8. 해외지사화 활용 지원 _ 642 9. 기업 홈페이지 제작 지원 _ 644 10. 외국어 홍보물 제작 지원 _ 646 xvii 11. 외국어 통·번역 지원 _ 648 12.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_ 650 13. 해외 전시·박람회 참가 _ 652 14. 강원 농축수산식품 해외시장 개척 _ 654 15. 수출초보기업 컨설팅 지원 _ 656 16. 수출상품 포장 디자인 지원 _ 658 17. 해외 시장조사 지원 _ 660 18. 온라인 전주기 해외 마케팅 _ 662 19. 해외 Biz 플랫폼 구축 _ 664 20. 오프라인 무역교육 진행 _ 666 21. 온라인 트레이드 쇼 지원사업 _ 668 11. 충청북도 (cbgms.chungbuk.go.kr) _ 670 1. 국제무역전시회 충북기업관 운영 _ 673 2. 해외 충북우수상품전 개최 _ 675 3.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_ 676 4. 해외바이어 개별초청 지원 _ 677 5. B2B 온라인 해외마케팅 지원 _ 678 6. 해외전문가 1:1 비즈니스 매칭 지원 _ 679 7. 해외 B2C 쇼핑몰 입점 지원 _ 680 8. 중국 인플루언서 활용 지원 _ 681 9. 수출기업 온-오프라인 통합마케팅 지원 _ 682 10. 해외 충북무역사절단 파견 _ 683 11. 해외전략시장 통합마케팅 운영 _ 685 12. 수출유망상품 해외판촉전 개최 _ 687 13. 해외바이어초청 무역상담회 개최 _ 688 14. B2B 사이버 무역상담회 개최 _ 689 15. 코트라 수출마케팅 서비스 참가비 지원 _ 690 16. 수출유망품목 공동마케팅 지원 _ 691 17. 해외거점지역 에이전트 활용 지원 _ 692 18. 수출기업 무역보험 지원 _ 693 xviii 19. UN 조달시장 진출 지원 _ 694 20. 수출창출기업 바우처 지원 _ 695 21. 수출초보기업 글로벌 강소기업화 지원 _ 696 22. 전략산업 해외무역박람회 참가 _ 697 23. 수출기업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_ 698 24. 수출기업 해외지식재산권 획득 지원 _ 699 25. 수출기업 외국어 홍보동영상 지원 _ 700 26. 수출기업 외국어 카탈로그 지원 _ 701 27. 반응형 외국어 홈페이지 지원 _ 702 28. 충북수출상품 종합가이드 제작․홍보 _ 703 29. 국제특송(EMS) 해외물류비 지원 _ 704 30. 충북 FTA활용지원센터 운영 _ 705 31. FTA 원산지 3자 확인 지원 _ 706 32. 수출초보기업, 내수유망기업 현장 지원 _ 707 33. 충북 통상아카데미 운영 _ 708 34. 지역특화 청년무역전문가양성과정 운영 _ 709 35. 수출기업 무역전문정보 지원 _ 710 36. 수출기업 외국어 통번역 지원 _ 711 37. 충북 무역통상진흥시책 설명회 개최 _ 712 38. 충북 무역의날 기념행사 개최 _ 713 39.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CBGMS) 운영 _ 714 12. 충청남도 (www.chungnam.go.kr) _ 715 1. 해외시장개척단 운영 _ 717 2. 해외마케팅 패키지 사업 _ 719 3. 해외전시박람회 단체참가 지원 _ 721 4. 해외전시박람회 개별참가 지원 _ 723 5. 국내개최 국제 전시박람회 단체참가 _ 725 6.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및 시장조사 지원 _ 727 7. 글로벌 전자무역 마케팅 지원 사업 _ 729 8. 수출입보험료 및 신용조사 지원 _ 731 xix 9. 해외현지 수출상담회(베트남 비즈니스 파트너십 매칭데이) _ 733 10. (해외통상사무소) 바이어발굴 및 계약지원 _ 735 11. (해외통상사무소) 전문전시회 참가지원 _ 737 12. 자율선택형 수출기반활용 지원 _ 739 13.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지원 _ 741 14.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운영 _ 743 15. TradeKorea 온라인 전시회 개최 _ 745 16. 해외바이어 화상 상담회 _ 747 17. 소비재연계 온라인마켓 입점 지원 _ 749 18. 서비스산업 수출로드맵 수립 지원 _ 751 19. 통번역 지원 _ 753 20. 중소기업 수출 물류비 지원 _ 755 21. 자동차부품 수출패키지 지원 _ 757 22. 화상상담용 VR콘텐츠 제작 지원 _ 759 13. 전라북도 (www.jeonbuk.go.kr) _ 761 1. FTA활용마케팅 지원사업 _ 763 2. 포스트차이나 신시장 개척지원사업 _ 765 3. FTA활용지원센터 운영 _ 767 4. 해외 온라인 토탈마케팅 지원 _ 769 5. 전북해외통상거점센터(베트남,인도) 운영 _ 771 6. 지역중소기업 수출마케팅지원사업(무역사절단) _ 773 7. 단체박람회 참가 지원사업 _ 775 8. 다문화가족 활용마케팅 지원 _ 777 9. 해외바이어 교신 지원 _ 779 10. 온라인 마케팅 플랫폼 구축 지원 _ 781 11. 소비재 해외유통거점 _ 783 12. 내수기업 테스트마케팅 _ 785 13. 온라인 탄소제품 전시관 _ 787 14. 코로나 19 장기화 대응사업 _ 789 15. 소재부품장비 3D 프린팅 로드쇼 _ 791 xx 16. 수출보험가입 지원 _ 793 17. 국제특송 물류비 지원 _ 794 18. 세계로 가는 전북기업 육성사업 _ 796 19. 지역특화 수출새싹기업 지원사업 _ 798 14. 전라남도 (www.jexport.go.kr) _ 800 1. 시장개척단 파견 _ 802 2. 중화권 시장개척단 파견 _ 804 3. 국제박람회(공산품) 참가지원 _ 806 4.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지원 _ 808 5. 중화권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_ 810 6. 수출기업 해외지사화 사업 _ 812 7. 인플루언서 등 활용 해외 온라인 홍보 지원 _ 814 8. 중화권 온·오프라인 통합 수출 지원 _ 816 9. 해외바이어 초청 단체 수출상담회 개최 _ 818 10. 중화권 바이어 초청 단체 수출상담회 개최 _ 819 11. 개별바이어 초청 수출상담 지원 _ 820 12. 소량수출 국제특송비 지원 _ 822 13. 수출새싹기업 지원 _ 824 14. 전남형 단계별 수출기업 육성 _ 826 15. 전남형 히든챔피언 육성 _ 828 16. 중소기업 해외규격 인증지원 _ 830 17. 유라시아 신시장 해외인증 지원 _ 832 18. 수출상품 홍보물(디자인개발, 홍보동영상, 카탈로그) 제작 지원 _ 834 19. 수출보험료 지원 _ 836 20. 통상닥터제 운영 _ 837 21. 무역아카데미 개최 _ 839 22. 對중국 수출기업 맞춤형 교육 _ 840 23. 수출기업 통·번역비 지원 _ 841 24. 「바이 전라남도」 온라인 B2B 플랫폼 운영 _ 842 25. 아마존 전남 브랜드관 운영 및 입점 지원 _ 843 xxi 26. 농수산식품 해외 판촉행사 지원 _ 845 27. 수출기업 담보한계 특례보증 지원 _ 847 15. 경상북도 (www.gb.go.kr) _ 849 1. 무역사절단 파견 _ 851 2. 국제전시회 참가 _ 853 3. 국제전시회 개별참가 _ 855 4. 화상수출상담회 _ 856 5. 수출일자리플러스원 _ 857 6. 중소기업 통상경쟁력 강화 _ 858 7. 해외 지사화 및 공동물류 지원 _ 859 8. 글로벌 온라인몰 입점 _ 860 9. 해외인증 지원 _ 861 10. 바이오산업 할랄시장 개척 _ 862 11. 중소기업 무역실무교육 _ 863 12. 해외 시장조사 지원 _ 864 13. 중소기업 통·번역 지원 _ 865 14. FTA 맞춤형 컨설팅 지원 _ 866 15. 해외 상설전시판매장 운영 _ 867 16. 식품기업 해외마케팅 패키지 지원 _ 868 17. 경북수출기업협회 활동 지원 _ 869 18. 국제특송(EMS) 해외물류비 지원 _ 870 19. 수출보험료 지원 _ 871 20. 해외 통상투자주재관 운영 _ 872 21. 新북방·남방시장 진출 강화 _ 873 22. 시·군 공동 통합해외마케팅 _ 874 23. FTA 전략시장 해외마케팅 지원 _ 875 16. 경상남도 (www.gyeongnam.go.kr) _ 876 1. 해외사무소 운영 _ 878 2. 해외통상자문관 운영 _ 879 xxii 3. 무역의 날 행사 및 경남무역인상 시상 _ 880 4. 해외 무역사절단 파견 _ 882 5. 해외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_ 884 6. 해외바이어초청 수출 상담회 _ 886 7.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 _ 887 8. 내수중소기업 수출전환사업 지원 _ 889 9. 무역인력 양성과정 지원 _ 891 10. 중소기업 통·번역지원 사업 _ 892 11. 해외인증 획득 지원사업 _ 893 12. 수출새싹기업 지원 _ 895 13. 해외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 _ 897 14. 수출중소기업 화상상담 지원 _ 898 15.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_ 899 16. 해외홈쇼핑 입점 지원 _ 900 17. 중소기업 산학협력 수출 지원 _ 901 18. 온라인 해외마케팅 지원 _ 902 19.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지원사업 _ 904 20. 자동차부품 공동사무소(GP센터) 입주 지원 _ 906 17. 제주특별자치도 (www.jeju. go.kr) _ 907 1.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_ 909 2. 제주스타상품 통합지원사업 _ 911 3. 수출보험료 지원 _ 913 4. 해외지사화 및 해외물류네트워크 지원사업 _ 915 5. 해외판로 지원 _ 917 6. 제주전자무역시스템 운영 _ 920 7.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_ 922 8. 지역산업 해외마케팅 지원(균특이양) _ 924 9. 농수산식품 해외시장 판촉행사 지원 _ 928 10. 해외시장조사서비스 및 해외비즈니스 출장 지원 _ 930 11. 제주FTA활용지원센터 운영 _ 932 xxiii 12. 원산지 확인서 제3자 확인 _ 933 13.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_ 934 14. 해외통상사무소(상해, 동경) 운영 지원 _ 936 15. 국내개최 국제전시회 등 참가경비 지원 _ 938 16. 수출상품 샘플 국제특송 비용 지원 _ 939 17. 수출중소기업 외국어 홍보물 제작 지원 _ 941 18. 수출 농수산식품 영양성분 분석검사비 지원 _ 943 19. 수출상품 샘플 국제특송비(EMS) 지원 _ 945 20. 수출기업 농수산식품 영양성분 분석 지원 _ 946 21. 국제 자매교류 도시 및 해외 무역활동비 지원 _ 947 추진 배경 Ⅰ CHAPTER 3 Ⅰ 추진 배경 ◇ ?옪빦퓒믾핂믎옪쩚쿦푢짝묞펻샎펞샎찒킪헞 → 쿦?5,000펃쭖픒뻦펂‘7,000펃쭖킪샎’읊폂펂많쁢찒헒 쿦잋 □ 한국 수출은 위기 때마다 진화하면서, 위기극복과 新성장 견인 (1) IMF위기(’98)와 금융위기(’09)를 버텨내고 체질 개선에 성공하며 ’06년 수출 3,000억불, ’11년 수출 5,000억불(무역 1조불) 달성 * 수출액(억불): (’98)1,323 → (’04)2,538 → (’06)3,255 → (’08)4,220 → (’09)3,635 → (’11)5,552 (2) 새로운 유망품목과 시장이 부상하며 제1・제2의 수출 반전 주도 IMF 위기 ?자동차 : (’98) 99억불 → (’04) 264억불 → (’06) 327억불 ?철 강 : (’98) 83억불 → (’04) 134억불 → (’06) 194억불 금융 위기 ?반 도 체 : (’08) 328억불 → (’09) 311억불 → (’11) 501억불 ?석유화학 : (’08) 321억불 → (’09) 275억불 → (’11) 456억불 □ ’20년 수출은 코로나 위기에서 조기 회복하며 성장잠재력 발견 (1) 지난해 하반기(+0.4%)・4분기(+4.2%) 수출 플러스 전환에 성공하여 금년 2월*(+9.5%) 까지 4개월 연속 증가 * 특히, 금년 2월은 조업일수 부족(△3일)과 기저효과(’20.2월 수출 +3.6%) 극복 (2) 특히 주력산업 고도화, 방역・비대면 경제를 활용한 新산업 성장 등 질적 개선이 멈추지 않고 진전 코로나 위기 ?전기・수소차 : (’19) 7.7만대 → (’20) 12.1만대 (57.0%↑) ?바이오 : (’19) 91억불 → (’20) 141억불 (진단키트 수출 30억불) 4 □ 미래 유망품목과 무역구조 혁신을 토대로 제3의 도약 추진 (1) 가능성을 보여준 유망품목 중심으로 새로운 모멘텀을 마련하고, 금융・물류 등 무역 지원 인프라를 혁신하여 수출성장 뒷받침 (2) 구조적 역량강화로 10년 간 정체 중인 5,000억불 대* 돌파 * 수출액(억불): (’11)5,552 → (’13)5,596 → (’15)5,268 → (’18)6,049 → (’19)5,422 → (’20)5,128 5 참고 최근 수출 활성화 대책 주요 내용 ’20년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총 12개의 대책 수립 Ⅰ. 당면 수출위기 극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수출입 영향 및 대응방안」 (’20.2월, 수출상황점검회의) 무역금융 257조 공급, 전시회·상담회 일정 및 지역 조정, 수출 바우처 지원 강화 등 추진 「코로나-19 기업애로 해소 및 수출 지원대책」 (’20.2월,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 무역금융 260조 공급, 물류·통관 지원,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등 추진 「수출활력 제고방안」 (’20.4월, 비상경제회의) 무역금융 36조+α 추가 공급, 언택트 수출 전면지원, 기업인 출입국·수출물류 애로 해소 및 新수출기회 확보 등 집중 지원 「지역·현장에 기반한 수출활력 제고방안」 (’20.6월,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 2,000억 규모 금융기관 공동보증 프로그램 신설, 3대 유망품목 육성, 비대면 수출지원체계 고도화 등 추진 Ⅱ. 새로운 수출돌파구 마련 「K-서비스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20.8월, 비상경제 중대본회의) 자금조달・트랙레코드 확보 등 현장애로 해소, 6대 K-서비스 집중 육성, K-브랜드 활용 및 전략적 ODA 강화, 해외 지재권 보호 대폭 강화 등 「무역 디지털 전환 대책」 (’20.11월,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 한국형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구축, 10만 중소·내수기업의 디지털 수출기업화, 수출지원체계를 디지털 무역체제로 전면 개편 등 무역환경 변화 및 대응방향 Ⅱ CHAPTER 9 Ⅱ 무역환경 변화 및 대응방향 ◇ ①?콚훟잋, ②싢힎?, ③쫂줂펻칾 슿믎옪쩚줂펻픦묺혾헏쪎 푢핆샎숞→ 푾읺줂펻힎풞핆않픦컮헪헏킮 ?힒 □ 새로운 무역 기회와 동시에 일상화된 불확실성에 직면 ➊ (新산업) 친환경・비대면*(예: 홈코노미) 등 新성장품목 등장 * ’20년 수출증감률(%) : (공기청정기)+21.7, (가공식품)+32.7, (디지털서비스)+8.0 등 ➋ (무역방식) 거래 방식의 온라인화 및 중소기업 수출기회 확대* * 온라인 수출증감률 : (’19) 43.0%↑ → (’20) 111.5%↑ (중소기업: 165.9%↑) ➌ (보호무역 확산) 코로나 장기화에 더해, 글로벌 수입규제 급증*, 미・중 통상갈등 등 불확실성 확대 → 체계적 대응 요구 * 수입규제 신규 조사건수 : (’18) 280 → (’19) 283→ (’20.10월, 29개 주요국) 387 □ 기회 활용 및 위기대응 강화를 위한 무역지원인프라 혁신 필요 ➊ (유망품목) 제품 개발*, 제도 개선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차세대 유망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 → 글로벌 경쟁력 강화 * 기술 고도화, 친환경 전환, ICT 융합 등 여건을 고려하여 전략적 투자 ➋ (디지털 전환) 무역지원인프라를 디지털 무역체제*로 전환 가속화 → 코로나 상황에도 막힘없는 해외 판로 확보 * 정보제공-온라인 거래-물류-통관 등 全과정 디지털화 및 연계 추진 ➌ (성장금융) 기업 수요와 성장 잠재력을 고려한 선제적・능동적 무역금융 적극 확대 → 유망기업 글로벌화 촉진 ➍ (위기대응) 무역 핵심물품의 수급 안정화 및 수입 원활화를 위한 긴급조정 근거 마련 → 튼튼한 무역안전망 구축 기본 추진방향 Ⅲ CHAPTER 13 Ⅲ 기본 추진방향 중점 추진과제 Ⅳ CHAPTER 17 Ⅳ 중점 추진과제 1 차세대 유망 전략품목 발굴 ◇ ①짆앦컿핳컿, ②헪몋햏엳, ③믎옪쩚엚슪읊홓몮엲펺퓮잫헒얃 졷* 짪뭂→ 칾펓몋햏엳맣읊?믎옪쩚?힒 * 짢핂폲, ?몋?, OLED, ?삶믾몒핳찒, 킪큲?짦솒?, 칾펓푷컺퓮, 핂?헒힎, 핳, 킫슿 ➊ 유망품목의 제품 개발・실증 활성화로 차세대 성장동력 창출 (1) 차세대 유망 전략품목의 개발 및 고도화에 범정부 약 5조원 투자(’21~’25, ’21년 1조원) → 미래 新시장 창출에 기여 - 디지털, 탄소중립, K-방역 등 기회 활용 글로벌 시장 진출 및 전방산업 수요연계를 통한 완제품・소부장 동반성장 - 실증인프라 조성으로 핵심 소부장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완화 * (예) 전기차용 배터리 시험평가센터(’23), 플라스틱 대체물질 지원센터(’23) 등 〈 훊푢 졷쪒 헪맪짪 몒(폖킪) 〉 유망 품목 주요 내용 투자 계획(’21~’25) 바이오헬스 ?혁신신약, 의료기기 개발 ?1.6조원 (’21년 2,355억원) OLED ?스트레처블, 롤러블, 폴더블 등 개발 ?3,831억원 (’21년 878억원) 화장품 ?친환경・기능성 화장품 등 개발 ?206억원 (’21년 103억원) 18 ➋ 기업 친화적 제도개선과 금융 지원으로 기업현장 애로 해소 (1) R&D・환경・인증 등 제도개편 → 제품경쟁력 강화 및 기업부담 경감 (2) 민관합동 유망기업 투자재원 확충 → 전략제품 생산・투자 확대 〈 훊푢 졷쪒 헪솒맪컮 몒(폖킪) 〉 유망 품목 주요 내용 지원 계획 농수산식품 ?「식품안전 국가인증제도」 개발 및 국제인증화 → 인증획득 비용・시간 절감 ?인증제도 신설(’21, 식약처) ?국제기구 승인 확보(’22) 첨단기계・ 스마트장비 ?신뢰성 관리 강화 및 실증 중심으로 R&D 체계 개편 → 제품 신뢰성 확보 지원 ?관리체계 개발(’22) ?기계・장비 R&D 개편(’23) 친환경차 ?미래차 전환 설비투자는 공장증설 없이도 외투・지투 보조금 지원 추진, 배출가스 진단장치 규정 검토 등 → 원가절감 지원 ?관련법령 등 제도・운영 합리화 (산업・환경부 등) 시스템반도체 ?①시스템반도체 상생 2차 하위펀드, ②반도체성장펀드 M&A전용 하위펀드 ?민간펀드 조성(’21) - ①500억원, ②300억원 ➌ 전략적 해외마케팅 추진을 통한 新시장 및 네트워크 확대 (1) 유망기업을 글로벌 기업, 현지 유력유통망과 전략적 매칭 → 제품・기술력으로 대외거래에 성공하도록 시장 진입장벽 완화 〈 훊푢 졷쪒 잖? 몒(폖킪) 〉 전략 품목 주요 내용 지원 계획 친환경차 ?글로벌 친환경차 기업-국내 부품기업 매칭 → GVC 편입 지원 ?GP상담회 추진 (’21년 20여회, 300여개社) 화장품 ?①코트라 해외 협력유통망 2배 확대, ②국내 외국인관광객 대상 홍보거점 구축 ?’21년 유통망 122개 확보 ?체험・홍보관 신설(9월, 복지부) 19 2 서비스 무역 동반성장 ◇ 쩣헪솒믾짦뫊힎풞킪?쫂맣→ 캏컪찒큲쿦?솧짦컿핳 ➊ 제조업 수준의 체계적인 지원체계로 서비스 기업 육성 (1) (해외진출) 「대외무역법」에 서비스무역의 대상을 全업종으로 확대*하고, 별도 진흥 규정 신설(’21) → 유망기업 글로벌화 * (現) 지식서비스 등 제한적 열거(포지티브 방식) → (改)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2) (정책기반) 서비스무역 통계작성, 정책연구 등 전문기관 지정(’22) ➋ 6대 K-서비스기업 대상으로 범정부 역량을 결집하여 시너지 창출 (1) (유망서비스) 잠재력 높은 6대 K-서비스* 중심으로 ‘기업 발굴 및 금융·투자 지원 → 해외시장 진출 확대’ 추진 * 6대 K-서비스 : 콘텐츠, 디지털서비스, 의료·헬스케어, 에듀테크, 핀테크, 엔지니어링 - (기업 발굴) 해외시장별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구축(’21년 40개社) - (금융지원) 서비스업 무역금융을 대폭 강화(’21~’25년 20조원 이상, 수은)하고, 유망 서비스별 특화 투자 확대* * ①콘텐츠 모험투자펀드(’21. 1,500억원), ②핀테크 혁신펀드(’20. 3,000→’25년 5,000억원) 등 - (해외마케팅) 온라인 전시관 등 플랫폼을 서비스 업종으로 확산 * 「K-서비스 통합 전시관」 신설(’21), 「ICT 서비스 플랫폼」에 VR전시관 개설(’21, 1천개社) 등 (2) (추진체계) 관계부처·기관 등 범정부 협의체 운영 상설화(’21~) 20 3 무역 디지털 전환 가속화 ◇ 줂펻힎풞핆않읊싢힎??헪옪샎헒→ 줂펻뫊헣멆잊솚헪먾 ➊ 정보 제공의 지능화・현장성 강화로 기업 수출역량 제고 (1) (지능화) AI・빅데이터를 활용한 「무역투자 24」 구축 → 맞춤형 정보(AI 보고서), 최적의 수출사업 추천 등 기업지원 개시(하반기) (2) (현장성 강화) ①시장별 최신이슈 동영상 제공(’21 200→’25 2,000편), ②전문무역상사 지정요건* 완화 → 기업참여 및 中企 수출대행 확대 * (現) 한국제품 수입실적 100만불 이상 → (改) 한국제품 교역실적 100만불 이상 (해외기업 대상) ➋ 디지털 기반 마케팅 강화를 통한 중소・중견 수출기회 확대 (1) (디지털 콘텐츠) 유망거점(예: 베트남) 중심으로 K-Studio 2배 확대* (’21년 20개소) → 콘텐츠 제작, 라이브커머스 등 지원(200회 이상) - (온라인 수출) 3대 B2B 플랫폼(코트라・중진공・무협) 상품 동시검색 등 통합서비스 개시(상반기), 유망 테마・기업별 전용관* 30개 구축(연내) * 디지털 브랜드관’, ‘B2B 라이브커머스관’, ‘UN혁신제품 조달관’, ‘내수기업 전용관’ 등 (2) (기업별 특화지원) 수출기업 성장단계와 업종・시장상황에 맞춰, 온・오프라인 방식을 융합한 수출지원 프로그램 신설 및 확대 소상공인 ?「소상공인 수출지원센터」 신설(3월, 코트라) → 500개社 맞춤형 지원 중소기업 ?코트라 해외협력유통망 2배 이상 확대(’21. 122개) → ‘1무역관 1유통망’ 체제 구축(’21) 소부장・ 뿌리기업 ?「온라인GP 전용관」 구축(상반기) → 글로벌 매칭 및 비대면 실사 지원 * 반도체・미래차 등 첨단 분야 GP센터 확충(現 7개 → ‘21년 10개) 21 ➌ 디지털 무역 제도화, 통관・물류 고도화를 통한 무역시스템 개편 (1) (제도 개편) 무역기본법인 대외무역법에 정의된 무역의 범주에 ‘디지털 무역*’ 전면 반영(’21) → 제도적 근거 마련 * (現) 전자무역(인프라) 중심 → (改) 전자상거래, 디지털 재화・서비스 교역 등 추가 (2) (통관・물류 고도화)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관・부가세 환급 등을 단일 포털에서 처리하는 전용 통관정보망 구축 추진(’21~) - 빅테이터, 자동식별장치(AIS) 등을 활용해 최적 물류기업 제시, 화물 실시간 추적 범위 확대* 등 물류지원 서비스 개선(’21) * (GPS-AIS 연계) (現)내륙운송~선적 → (改) 선적 후 해상운송까지 실시간 추적 22 4 무역금융 구조 혁신 ◇ 쿦푢재?힎풞, 슪혾컿, 싢힎?슿킮 → ‘컿핳믖픃’ ? ➊ 수요맞춤형 상품 제공 등 수요기반 무역보험 체계 도입 (1) (금융 전략) 무역거래 유형 등 기능별 지원체계를 개편하여, 기업 수요를 감안한 최적의 금융전략* 수립(’21) * 무역보험공사 - 업종별 협・단체 간 TF 구성・운영 → 세부전략 및 운영계획 수립 * (예) 미래차・바이오 의약품 등에 단기 수출보험 우대(보험한도 확대, 부보율 상향 등) (2) (기금재원 다양화) 업종별 협・단체의 무보기금 출연 허용(무보법 개정 추진) → 기업 수요를 반영한 수요맞춤형 상품 도입(’21) ➋ 수출 유망기업 육성 및 적극적 리스크 대응으로 무역보험 활성화 (1) (민간펀드 활성화) 유망기업을 지원하는 「수출혁신 펀드」를 조성(1,500억원, 무협) 하고, 펀드 투자대상에 무역보험 연계 지원(’21~) (2) (정책금융기관 협업) 무보-他금융기관이 연계, 성장성 높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및 투자・대출 등 종합 금융지원 강화 (3) (리스크 대응강화)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해외 대규모 사업에 대해 기업 매각협상 등 상황별 대외협상력 강화* 추진(’21~) * (예) 경영악화, 유가/환율변동 등에 따른 우리기업 - 他채권단 간 공동대응 방안 수립 등 23 ➌ 핀테크 기술 등을 활용한 금융 디지털화로 기업 거래부담 경감 (1) (실시간 보험가입) 수출신고와 함께 가입이 가능한 ‘다이렉트 보험 상품’ 출시・운용 (’21~) (2) (무역정보 제공) 대외거래의 핵심 정보인 수입자 정보에 대해, 수출유관기관 간 연계를 통한 통합 데이터 플랫폼 구축(’21) ➍ 중소기업 애로 해결을 통한 지원 사각지대 해소 (1) (채권회수 지원강화) 중소기업의 채권에 대해, 해외추심기관 등을 활용한 회수 대행 + 추심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서비스 출시(하반기) * 기금 건전성을 감안하여, 회수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채권에 추심비용 우선 지원 (2) (금융비용 경감) ‘수출예비→실적창출→주력기업’ 등 중소기업 성장단계별 보증료 감면 및 보증비율 상향 조정(상반기) 24 5 위기에 강한 무역시스템 구축 ◇ 줊윦킺줊쿦믗팖헣컿맣→ ?몒헏퓒믾샎픟킪큲? 묺? ➊ 상생형 물류 확산, 조정체계 구축을 통한 물류수급 대응역량 강화 (1) (상생형계약 확산)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해 선・화주, 물류업계가 모두 참여하여 ‘상생형 표준거래 계약서’ 마련・보급(’21~) - 중장기 계약 확산과 기존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화를 통해 선・화주 -물류업계의 선순환적 성장 기반 조성 * 수출입물류 계약조건을 국적선사 활용 및 국내물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 (2) (조정체계 구축) 수출입물류 현안에 대한 체계적 대응・조정을 위해 민관합동 「수출입물류 상생협의체」 구성(상반기) ➋ 법・제도 보강을 통한 신속한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 (1) (수급대응) ①물류 수급, ②생산 핵심물품 조달 등에 위기발생 시 정부의 긴급조치 및 지원 근거 신설(’21, 대외무역법 개정) * (예: 생산위기) 생산 방역물품, 핵심 소부장 등에 대한 수입·조달 지원활동 등 (2) (방역대응) 기업인 출입국 편의 제고*를 통한 무역활동 지원 강화 * 2분기부터 중요 경제활동을 위한 단기 국외방문 기업인의 경우 소관부처 심사 및 질병관리청 승인을 거쳐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우선 받을 수 있도록 지원 (3) (통상피해) 코로나 등 통상환경 변화로 피해를 입은 국내기업・근로자 보호를 위해 무역조정지원제도 개편*(’21, FTA조정법 개정) * ①(지원범위 확대) FTA피해→통상피해, ②(지원내용 보강) 고용유지・판로 지원 등 추가 5년 뒤의 모습 Ⅴ CHAPTER 27 Ⅴ 5년 뒤의 모습 ? 기업의 노력과 혁신으로 수출 7,000억불을 달성합니다. 지난 10년의 정체를 극복하고 한국 무역이 다시 도약합니다. 미래 유망 산업・품목을 중심으로 기업과 수출이 성장하며 ‘수출 5천억불’의 벽 돌파 → 제3의 수출 도약 한국 무역의 위기극복 DNA, 수출이 견인하는 경제발전의 역사가 다시 한 번 발현 → 무역 강국의 위상 강화 ? 더 많은 기업의, 보다 성공적인 수출기회가 창출됩니다. 자금, 인력과 네트워크가 부족해도 수출시장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무역금융을 성장금융 중심으로 전환하여 유망기업 지원 강화 → 성과 창출에 필요한 유동성 확보 디지털 무역체제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해외시장에 도전 → ‘수출기업 10만개’의 벽 돌파 ? 무역위기가 발생해도 수출기업에게 방파제가 생깁니다. 선・화주가 상생하고, 생산현장 리스크가 최소화됩니다. 장기 운송계약 등 새로운 물류생태계가 도입되고 선・화주, 정부가 함께 소통・조정하며 문제 해결 → 동반성장 실현 방역물품과 핵심 소재・부품・장비 수급 원활화에 정부가 보다 신속하게 대응 → 기업 생산 활동과 공급망 보호 각 기관별 세부 추진사업 Ⅵ CHAPTER 각 기관별 세부 추진사업 Ⅵ 01 산업통상자원부 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_ 033 2. 한국무역보험공사 _ 122 3. 한국무역협회 _ 131 4. 한국전시산업진흥회 _ 181 5. 한국무역정보통신 _ 184 6. 세계한인무역협회 _ 195 7. 한국수입협회 _ 206 산업통상자원부 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3 0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www.kotra.or.kr/biz)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 수출 및 투자진출 상담 수출 및 투자진출 관련 상담·컨설팅 고객안내센터 1600-7119 2. 글로벌 역량 진단(GCL) 기업의 수출 역량 진단 고객안내센터 1600-7119 3. 해외시장조사 해외의 타겟 시장에 대한 정보 제공 고객안내센터 1600-7119 4. 해외비즈니스 출장지원 해외비즈니스 출장의 세일즈 활동 지원 고객안내센터 1600-7119 5. 열린무역관 해외출장 시 필요한 사무 공간 지원 고객안내센터 1600-7119 6. 빅데이터 플랫폼 인공지능 서비스 수출AI 보고서로 해외 시장동향 안내, 전세계 국가별·품목별 수출입 데이터 제공, 품목별 수출 유망국가 추천 등 빅데이터팀 02-3460-7452,7458 7. 온라인 마케팅(buyKOREA) 중소기업을 위한 온라인 수출플랫폼 (B2B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디지털무역팀 02-3460-7433 8. 화상상담 국내기업의 온라인 수출지원을 위해 글로벌 바이어와 화상상담 지원 디지털무역팀 02-3460-3310 9. 신규수출기업화 사업 내수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 제공 수출기업화팀 02-3460-7542 10. 이동 KOTRA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 서비스 수출기업화팀 02-3460-7543 11. 무역사절단 해외 세일즈단을 파견하여 현지바이어와 수출상담 기회 제공 수출기업화팀 02-3460-7330 12.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을 통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지원 강화 수출바우처팀 02-3460-3421,3425 13. 지사화사업 국내 기업의 해외지사 역할 수행 유망기업팀 02-3460- 7439,7441,7445 34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4. 수출인큐베이터 해외진출 거점에 공동 사무공간 운영 유망기업팀 02-3460-743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글로벌사업팀 055-751-9685 15. 해외공동물류사업 중소기업에 현지물류 관련 서비스 제공 유망기업팀 02-3460-7426,7428 16. 세계일류상품 육성사업 수출동력 확충을 위한 일류상품 집중 육성 강소중견기업팀 02-3460-7248 17.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 성장 가능성 높은 강소중견기업을 선발해 글로벌 수출 중견기업으로 육성 강소중견기업팀 02-3460-7251 18. 내수 중견기업 수출도약 내수형 강소중견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및 확대를 통한 수출기업으로 육성 강소중견기업팀 02-3460-7227 19. KOTRA 스타트업 글로벌점프 300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시리즈 A 규모 스타트업 50개사의 연간 밀착 지원을 통한 스케일업 지원 스타트업지원팀 02-3460-7394 20. 글로벌기업 오픈이노베이션 수요연계 해외진출 지원 글로벌기업의 오픈이노베이션 수요를 발굴하고 이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국내 스타트업과 상시 매칭 스타트업지원팀 02-3460-7369 21. 글로벌 일자리 사업 국내 우수 인력의 해외 취업 지원 해외취업팀 02-3460-7392 22. 해외 전문인력 유치지원 글로벌경쟁력 강화 위한 해외 전문인력 유치지원 해외취업팀 02-3460-7384 23.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해외바이어를 국내로 초청하여 국내 기업과 수출 상담 기회 제공 혁신성장본부 1600-7119 24. 글로벌 수요연계형 교육 지원(Global Tech-Train) 글로벌 기업의 수요에 맞는 교육 훈련 제공 소재부품팀 02-3460-7644 25. 해외 수요처 연계 기술개발사업 R&D자금 지원 해외 수요처 요구 기술의 개발 자금 지원 소재부품팀 02-3460-7634 26. 글로벌 파트너링 (Global Partnering) 상담회 글로벌기업 Value Chain 진입지원 소재부품팀 02-3460-3257 27. 해외 GP센터 (Korea Global Partnering Center) 글로벌기업과 협업 가능한 소재부품기업 대상 사무공간 및 맞춤형 마케팅 지원 소재부품팀 02-3460-7641 산업통상자원부 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5 사 업 명 내 용 문 의 28. 대한민국 소비재 수출대전 유망 소비재 수출확대 및 디지털 무역 활성화를 위한 종합 플랫폼 소비재산업팀 02-3460-7748 29. 글로벌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파워셀러 육성사업 글로벌 온라인 유통망(Amazon, Shopee, Qoo10 재팬) 입점 및 마케팅 지원 소비재산업팀 02-3460-7733 30. 한류박람회(KBEE) 한류 문화와 진출 유망 소비재·서비스를 융합한 대규모 박람회 소비재산업팀 02-3460-7745 31. 서비스기업 거점 지원 서비스 서비스 거점무역관 활용, 서비스분야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1:1 맞춤형 지원 지식서비스팀 02-3460-7609 32. 2021 혁신서비스 해외진출 맞춤형 지원사업 고부가가치 해외진출 유망서비스기업 발굴 및 해외진출 지원 지식서비스팀 02-3460-7613 33. ICT글로벌멘토링센터 ICT 중소기업 해외진출 상담 및 애로사항 지원 디지털융복합팀 02-3460-7753, 7754 34. K-Global@ (ICT기업 해외수출지원) 주요 ICT 시장 융복합 마케팅 지원 (전시상담·컨퍼런스·IR·네트워킹 등) 디지털융복합팀 02-3460-7472 35. 해외IT지원센터 해외 (미·중·일) 진출거점 구축을 위한 비즈니스 인프라 (사무공간 등) 및 현지화 마케팅 지원 디지털융복합팀 02-3460-7472, 7470 36. 스마트팜 해외진출지원 디지털 기술 융합 스마트팜 기업의 해외마케팅 지원 디지털융복합팀 02-3460-7467 37. 스마트시티 해외진출지원 디지털 기술 융합 스마트시티 솔루션 기업의 해외마케팅 및 수주 활동 지원 디지털융복합팀 02-3460-7466 38. GMV (Global Mobile Vision) ICT·디지털융합 분야 B2B 전시상담회 디지털융복합팀 02-3460-7467,7463 39. IT컨소시엄 수출지원 국내 ICT 기업 간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해외 ICT 프로젝트 수주 마케팅 지원 디지털융복합팀 02-3460-7470 40. 스마트팩토리 해외진출지원 스마트제조·로봇 등 관련 솔루션 해외마케팅 지원 디지털융복합팀 02-3460-7463 41. 해외 프로젝트 수주 지원 해외 유망 프로젝트 수주지원 그린·프로젝트·공공조달팀 02-3460-7486 42. 해외공공조달 지원센터 해외 공공조달시장 진출지원 그린·프로젝트·공공조달팀 02-3460-7492 43. 경제외교 활용포털/ 모바일 앱 운영 경제외교 기업활용 관련 정보 및 경제사절단 참가활동을 지원 경제협력총괄팀 02-3460-7687 44. 세계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해외시장변화에 따른 진출전략 제시 무역분석팀 02-3460-7595 36 사 업 명 내 용 문 의 45. FTA 해외활용지원센터 FTA 체결국 현지에서 FTA 활용 지원 통상지원팀 02-3460-7504,7515 46. KOTRA 글로벌 CSR 사업 CSR 통한 국내기업의 이미지 제고 및 수출 마케팅 개발협력실 02-3460-7532 47.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IP-DESK) 국내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확보 및 보호 지원 해외지재권실 02-3460-3357 48. 무역·투자정보포털 (해외시장뉴스) 지역별, 주제별 해외시장 정보 제공 시장정보팀 02-3460-7419 49. 한국우수상품전 국내기업의 시장진출이 어려운 지역과 연계하여 개최되는 단독 해외 전시회 전략전시팀 02-3460-7272,7295 50.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 (SEOUL FOOD) 국내식품기업 해외진출 지원 및 국내외 식품관련 기업 정보교유의 장 마련 전략전시팀 02-3460-7267,7258 51.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해외투자 진출 기업의 현지정착 지원 투자MnA팀 02-3460-7359 52. 글로벌 M&A 지원 국내기업의 해외 M&A지원 투자MnA팀 02-3497-1110 53. 국내복귀기업 지원 해외진출 우리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유턴지원팀 02-3460-7361∼5 54. 방산물자 교역지원 국내 방산기업의 정부간(GtoG) 거래 지원 기획총괄실 02-3460-7813 정부간거래관리실 02-3460-7809 55. 교육·연수 중소 중견기업의 글로벌 역량강화, 글로벌 비즈니스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연수 서비스 제공 KOTRA아카데미 02-3497-1196 KOTRA아카데미(대전) 042-338-1707 산업통상자원부 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7 1 수출 및 투자진출 상담 1 사업 개요 국내기업의 수출관련 문의 및 해외투자진출에 대한 컨설팅 • 전화, 온라인, 내방상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출문의 및 해외투자 관련 무료 상담 • KOTRA 본사 수출전문위원 및 해외 무역관에서 고객 문의에 대하여 맞춤형으로 48 시간 내 답변 지원 대상 : 수출관련 상담이 필요한 국내기업 이용료 : 무료 2 지원 내용 1) 수출 애로 상담 해외진출전략 및 무역실무 전반 거래선 발굴 방법 계약관련 서류검토 인증 및 규격 무역분쟁 및 무역사기 해외시장정보 관세, 통관절차 KOTRA 및 유관기관 지원사업 안내 2) 해외투자진출 상담 지역별 투자 절차 및 법규 투자진출 유망지역 안내 법인 설립 절차 및 현지 노동법 안내 38 3) 지역별 상담 지 역 상담 전화 중화권 고객안내센터(1600-7119) - 2번 - 1번 (지역별 상담) 내선 1번 미주/유럽 내선 2번 신남방 내선 3번 중동/일본/기타 지역 내선 4번 4) 기능별 상담 지 역 상담 전화 해외인증 및 규격 고객안내센터(1600-7119) - 2번 - 2번 (기능별 상담) 내선 1번 국제금융, 계약 및 서비스 내선 2번 투자진출 내선 3번 온라인 전자상거래 내선 4번 5) 산업별 상담 지 역 상담 전화 화장품 및 소비재 고객안내센터(1600-7119) - 2번 - 3번 (산업별 상담) 내선 1번 자동차 및 부품 내선 2번 기계장비 및 조선, 플랜트 내선 3번 IT, 전기전자 및 기타 내선 4번 6) 기타 전문분야 상담 분 야 상담 내용 상담 수행기관 상담 전화 법률 중국 법률 자문 (매주 목 13:00∼17:00)* 법무법인 시헌(중국변호사) 1600-7119(대표전화) -2번 -1번(지역별상담) -내선1번(중화권) * 중국변호사 자문 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신청방법 1) 전화 상담 고객안내센터(1600-7119) 2번 ‘해외진출 및 인증상담’ 선택 → 해당 전문위원 연결 산업통상자원부 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9 2) 온라인 상담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biz) → 상단 메뉴 중 ‘무역투자상담’ → ‘온라인 상담’ → ‘신청하기’ 3) 방문(내방) 상담 전화(02-3460-7218)로 사전예약 (상담내용 및 스케줄 조율) → KOTRA본관 1층 (해외진출상담센터) 방문 상담 ※ 방문 상담은 사전예약 후 실시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사업시행 KOTRA 해외진출상담센터 1600-7119 www.kotra.or.kr 40 2 글로벌 역량 진단 (GCL) 1 사업 개요 기업의 수출 역량을 진단하고 역량별 수출지원사업을 제안 2 지원 내용 기업의 수출역량 진단을 통한 7단계 성장단계 확인 및 8개 역량별 강약점 분석 ∙ 중장기 전략·비전, 수출인프라, 전문인력·자금, 글로벌 고객과의 의사소통, 글로벌 판촉·마케팅, 글로벌 네트워크, 글로벌 시장전략, 글로벌 제품 진단결과에 대한 1:1 유선 컨설팅을 통해 맞춤형 지원사업 추천 기업 희망 시 현장방문상담(이동KOTRA 연계)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참가대상 : KOTRA 기업회원 4 사업 진행 절차 KOTRA 홈페이지 ‘글로벌역량진단 (GCL)’ 신청 ⇨ 설문작성 ⇨ 성장단계 및 영역별 점수 확인 ⇨ 유선컨설팅 (KOTRA 수출전문위원) ⇨ 이동KOTRA (방문컨설팅)  선택 선택 KOTRA 사업참여 선택 * GCL결과에 대한 컨설팅 신청 시 1~2일 이내 담당 수출전문위원이 고객님께 직접 연락을 드립니다.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사업시행 KOTRA 해외진출상담센터 1600-7119 www.kotra.or.kr 산업통상자원부 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41 3 해외시장조사 1 사업 개요 전 세계 KOTRA 해외무역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잠재 사업 파트너 정보 조사, 항목별 시장 조사, 원부자재 공급선 조사 등 진출 타깃 시장에 대한 조사 서비스를 제공 2 지원 내용 주요 서비스 상세안내 서비스 유형 지원내용 수수료(VAT 미포함) 사업파트너 연결지원 ① 신청 고객의 제품에 관심을 보인 해외 수입 업체 조사 ② 발굴 해외 수입업체와의 거래교신 지원(2개월) 300,000원(기본 2-3개사 발굴 및 교신 지원) *先입금 후 사전 조사 착수 항목별 시장조사 수요동향, 수입동향/수입관세율, 경쟁동향, 수출동향, 소매가격동향/유통구조, 품질인증제도, 생산동향 등 조사 고객 니즈에 부합한 맞춤형 시장 조사 150,000원/항목 (예:수요동향+경쟁동향 =300,000원) 해외수입업체 연락처 확인 기업 존재여부, 대표 연락처 확인 (구매담당자 연락처 제공 불가) 무료 (연간 6회에 한해 무료 제공, 추가 시 건당 1만원) 원부자재 공급선 조사 조사 신청 기업의 수출을 위한 완제품 가공 및 제조에 필요한 원부자재 공급업체 발굴 (3개사) 300,000원 거래선 관심도 조사 신청 고객이 보유한(연락처 등 旣확보된) 해외 바이어리스트에서 귀사 제품 수입에 관심이 있는지 확인 50,000원/개사 맞춤형 해외시장조사 KOTRA 해외무역관에서 섭외한 현지 전문가(또는 전담인력)을 활용. 고객 요구에 맞게 수행하는 맞춤형 유료 심층조사 서비스 조사내용 및 조사 방법에 따라 개별 협의를 통해 책정 *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30대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 2배 적용 * 바우처 이용가능 서비스(최종 수수료의 부가세 10% 제외 금액을 바우처로 사용가능)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 자격 : 국내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기업 42 4 사업 진행 절차 KOTRA 사업신청 홈페이지(www.kotra.or.kr/biz) → 상단 메뉴 중 ‘맞춤형 서비스’ → ‘수요기반’ 메뉴 아래 ‘해외시장조사’ → 상단 항목 중 ‘신청하기’ → 사전 유선상담(본사) → 해외무역관 조사 가능여부 검토(약 10일) → 조사 시작(3주, 조사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 결과보고서 송부(본사) → 보고서 확인 및 A/S 신청 * 수수료 입금 시기는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름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사업시행 등 KOTRA 해외진출상담센터 1600-7119 www.kotra.or.kr 산업통상자원부 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43 4 해외비즈니스 출장지원 1 사업 개요 해외비즈니스 출장 상담지원 요청 시 출장지 KOTRA 무역관을 통해 현지 바이어 발굴 및 상담주선 지원 * KOTRA 홈페이지에서 사업 신청 후 해외무역관에서 지원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고객 안내 ** 코로나 상황으로 서비스 제공이 제한적일 수 있음 2 지원 내용 참가비 ➀ 일반 서비스 표준 수수료 : 50만원~70만원(VAT별도) ➁ 프리미엄 서비스 표준 수수료 : 100만원~140만원(VAT별도) * 지역별, 바이어수 별 참가비 상이(상세 내역은 KOTRA 홈페이지 참고 바람) *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30대 기업의 경우 수수료 2배 적용 * 바우처 이용가능 서비스(최종 수수료의 부가세 10% 제외 금액을 바우처로 사용 가능) 지원 내용 서비스 유형 서비스 안내 해외세일즈 출장 [일반서비스] • 지원내역 : 상담주선(3∼4개사) + 교신지원(2개월) • 상담방법 : 상담 스케줄에 따라 기업이 자체 진행 • 수수료 : 50∼70만원 (3∼4개사) (VAT별도) • 대상기업 : 통역, 차량지원 불요 기업, 독자적으로 상담 가능 기업 [프리미엄서비스] • 지원내역 : 상담주선(3~4개사) + 상담지원 (통역 및 차량 지원) + 교신지원(2개월) • 상담방법 : 2일간 무역관 직원이 상담지원 (KOTRA에서 주선한 상담에 한해) * 통역 : 일부 지역은 한국어 통역 불가(‘현지어-영어’, ‘현지어-불어’ 지원) * 차량 : 관할도시에서 편도 120km 이상 방문 상담시 별도 차량 임차료 발생(기업 부담) • 수수료 : 100∼140만원(3∼4 개사)(VAT별도) • 대상기업 : 통역, 차량지원 필요 기업, 지사화 사업 관심 기업 해외 투자환경조사 출장 조사 [일반서비스] • 지원내역 : 기업 요청별 상담주선(2개사내외) + 교신지원(2개월) • 상담방법 : 무역관이 제공한 상담 스케줄에 따라 기업이 자체 진행 • 수수료 : 50∼70만원(VAT별도) • 대상기업 : 통역, 차량 필요 기업, 지사화 사업 가입 관심 기업, 투자진출 관심 기업 [프리미엄서비스] • 지원내역 : 기업 요청별 상담주선(2개사 내외) + 상담지원 (통역 및 차량 지원) + 교신지원(2개월) • 상담방법 : 무역관 직원이 상담지원 (KOTRA에서 주선한 상담에 한해) * 통역 : 일부 지역은 한국어 통역 불가(‘현지어-영어’ 등 지원) * 차량 : 관할도시에서 편도 120km 이상 방문 상담시 별도 차량 임차료 발생(기업 부담) • 수수료 : 100∼140 만원(VAT별도) • 대상기업 : 통역, 차량 필요기업, 지사화 사업 가입 관심 기업, 투자진출 관심 기업 * 출장일 1.5개월 전 신청가능 * 해외세일즈 출장 지원, 해외투자환경조사 출장지원의 세부내역은 홈페이지 참조 44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국내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수출 기업 심사 시 중점사항 : 바이어 사전 접촉 후 희망바이어 존재 시 지원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접수처 작성 < 킮? 컪윦 > ㅇ 영문 회사소개서 ㅇ 영문 브로슈어 5 사업 진행 절차 KOTRA홈페이지 내 ‘해외비즈니스출장지원 사업’ 신청 ⇨ 해외무역관에서 지원가능 여부 검토(사전바이어 접촉) ⇨ 지원 가능 시 대고객 견적서 송부 출장일 1.5개월 전 2주간 무역관 회신 후 ⇩ 업체출장 시행 ⇦ 바이어와의 상담스케쥴 송부 ⇦ 출장비 납부 및 출장준비 출장 5일전 2주 소요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사업시행 KOTRA 해외진출상담센터 1600-7119 www.kotra.or.kr 산업통상자원부 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45 5 열린무역관 1 사업 개요 사업내용 : KOTRA 해외무역관 방문고객에게 근무시간 중 사무공간, 시장정보 및 기초 상담을 무료로 지원 대상기업 : 해외시장 진출에 관심을 가진 KOTRA 회원(기업/개인회원) KOTRA 업무 영역과 관련된 무역, 투자 등 일반 비즈니스 목적에 한함 선정기준 : 신청 일정이 중복될 경우에는 선착순으로 배정 참고사항 : 방문 3일 전까지(근무일 기준) 예약 후 선착순 이용 가능 2 지원 내용 1회 방문기간 중 최대 5일 이용 가능(*무역관별 분기당 1회만 가능) * 현지 공휴일 등 무역관 근무시간 외에는 서비스 미지원 * 바이어 상담주선, 통역/차량 지원 등 유료 서비스 항목은 미제공 분류 세부지원 사항 비용 사무공간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복사기, 회의실 등 무료 체류정보 현지 체류정보 안내 기초상담 상담 신청 고객 대상으로 현지 경제동향 등 기초상담 지원 지원 무역관 : 81개국 123개 무역관 * 여행 금지국 및 신설무역관 등 4개을 제외한 전 무역관 이용 가능 3 사업 진행 절차 고객 ⇨ 해외무역관 ⇨ 고객 KOTRA 홈페이지 (www.kotra.or.kr)에서 열린무역관 서비스 신청 일정 검토 후 이용 가능여부 안내 (2일 소요) 출장시행 (열린무역관 서비스 이용)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문의처 홈페이지 계획수립/사업시행 KOTRA 해외진출상담센터 1600-7119 www.kotra.or.kr 46 6 빅데이터 플랫폼 인공지능 서비스 1 사업 개요 전 세계 무역통계 및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해외시장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인공지능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2 지원 내용 무역투자통계: 국내·외 무역통계 및 KOTRA 정보를 이용하여 통계 정보들을 다차원으로 조회 시장분석 : 주요 국가에 대한 무역·경제지표, 언론자료, 무역사기사례, 수입규제정보 등을 제공 해외유망시장 추천: UNcomtrade, ITC, 관세청의 수출입 데이터를 활용하여 인공지능 모델을 통해 수출 유망국가를 추천 기업 맞춤형 분석: 고객의 각종 활동내역 등을 분석하여 기업별 유망시장, 잠재파트너, 무역 지원 사업 등을 추천 보고서 및 데이터 다운로드 기능을 제공하여 수출경험이 많지 않은 중소기업이 해외시장 동향을 쉽게 파악하도록 지원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KOTRA 홈페이지에서 회원 로그인 후 이용 4 사업 진행 절차 KOTRA 홈페이지 회원 로그인 ⇨ ‘빅데이터’ 메뉴 클릭 ⇨ 정보 조회 및 다운로드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시스템 운영 KOTRA 빅데이터팀 02-3460-7452/7458 www.kotra.or.kr/bigdata 산업통상자원부 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47 7 온라인 마케팅 (buyKOREA) 1 사업 개요 국내 B2B e-마켓플레이스인 바이코리아(buyKOREA.or.kr)를 통해 전 세계 바이어와 한국 공급업체를 연결함으로써 한국 상품의 해외 홍보, 해외바이어의 구매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거래대금 온라인결제(KOPS, Paypal), 국제배송(EMS, DHL) 등 거래 프로세스를 지원 사업기간 : 연중 2 지원 내용 국내기업 상품에 대한 해외 홍보 지원 (buyKOREA.org) • 해외수출을 희망하는 국내기업들의 상품정보 등록 및 해외홍보를 지원 • 유튜브(Youtube)를 활용한 동영상 활용 가능 해외무역관을 통해 발굴한 인콰이어리 국내전파 (buyKOREA.or.kr) • KOTRA 해외무역관 및 바이어가 등록한 구매 오퍼 검색 후 바이어와연락 가능 샘플에 대한 대금결제 및 물류지원 (부가서비스) • (개요) 수출 중소기업 편의를 위해 결제* 및 샘플 발송** 서비스 제공 * KOPS(KOTRA Online Payment Service), Paypal(페이고스 및 별도 계약 필요) 사용 가능 ** EMS, DHL 배송접수 및 할인혜택 • (사용방법) buykorea.or.kr 접속 → 메인페이지 우측 결제/배송(클릭) 3 바이코리아(buyKOREA.or.kr) 이용 안내 KOTRA 기업회원 가입 후 이용가능 KOTRA 홈페이지 접속 (www.kotra.or.kr) ⇨ 기업회원가입 ⇨ 바이코리아 사이트 접속 (www.buyKOREA.or.kr) (*KOTRA 기업회원ID로 로그인 가능) 48 서비스 내용 및 이용 절차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사업시행 KOTRA 디지털무역팀 02-3460-7433 www.buyKOREA.or.kr (해외인콰이어리) www.buyKOREA.org (수출상품정보) 산업통상자원부 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49 8 화상상담 1 사업 개요 국내기업의 온라인 수출지원으로 글로벌 바이어와의 상담기회 확대, 신규시장 개척 및 수출 확대 도모 • 코로나19 사태에 대응, 비대면 화상상담 집중 지원 사업기간 : 연중 상시 2 지원 내용 해외바이어 발굴 및 화상상담 주선 화상상담을 위한 무료 통역 지원 화상상담 장소 및 화상상담 솔루션 제공지원(신청시) 3 지원 프로그램 및 신청방법 ➀ 바이코리아 내 산업별 상품관(Industry Expo) 및 온라인 전시회(Trade Show) 연계 화상 상담 지원 • 온라인 상품관 및 온라인 전시회 내 상품정보 기반 화상상담 지원(연중 수시) 1) 산업별 상품관(Industry Expo) (상품등록) 바이코리아(www.buykorea.or.kr) → My buyKOREA → 내상품관리 → 상품등록 (참가신청) 바이코리아(www.buykorea.or.kr) → 모집중인행사 → 참가희망 행사 클릭 → 참가신청서 작성 (신청완료) 해당부서/지원단에서 참가 선정여부 안내 2) 온라인 전시회(Trade Show) (상품등록) 바이코리아(www.buykorea.or.kr) → My buyKOREA → 내상품관리 → 상품등록 (참가신청) 글로벌 전시 플랫폼(www.gep.or.kr)에 전시회 클릭 → 참가희망 행사 클릭 → 참가신청서 작성 (신청완료) 해당부서/지원단에서 참가 선정여부 안내 50 ② KOTRA 본사 및 지방지원단 주관 화상상담회 ∙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를 접속 → 맞춤형 서비스 → 디지털B2B플랫폼(코로나19 대응 화상상담)페이지 내 현재 신청 가능한 화상상담 지원 사업 확인 하여 사업 신청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별도의 신청 서류는 없으며, 사전에 KOTRA(www.kotra.or.kr) 회원 등록 및 바이코리아(www.buykorea.or.kr) 상품등록 필수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사업시행 KOTRA 디지털무역팀 02-3460-3310,7432 www.buyKOREA.org 기간제조팀 02-3460-3255,7766 소재부품팀 02-3460-7652,7642 소비재산업팀 02-3460-7737 의료서비스팀 02-3460-7628 융복합산업팀 02-3460-7475,7468 프로젝트공공조달팀 02-3460-7493,7492 지식서비스팀 02-3460-7612,7617 해외전시팀 02-3460-7293,7292 전략전시팀 02-3460-7295,7272 경제협력실 02-3460-7687 부산지원단 051-740-4150 대구경북지원단 053-659-2252 광주전남지원단 062-369-9052 경기지원단 031-273-6032 인천지원단 032-822-9360 대전충남지원단 042-862-8312 강원지원단 033-261-5312 전북지원단 070-7931-0804 울산지원단 070-7931-0750 충북지원단 043-217-0016 경남지원단 055-290-0601 경기북부지원단 070-7931-0747 산업통상자원부 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51 9 신규수출기업화 사업 1 사업 개요 내수에 머물러 있으나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에게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수출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 • 수출 초보 기업대상 수출중단 방지 프로그램(수출 울타리)을 통해 수출지속률 제고 사업기간 : ’21.1.1 ~ ’21.12.31 사업규모 • 내수기업(전년도 수출실적 0불) : 3,000개사 • 수출초보기업(전년도 수출실적 10만불 미만) : 1,200개사 2 지원 내용 무역전문가를 수출전문위원(PM)으로 매칭하여 수출 전 과정 컨설팅 지원 KOTRA 온라인 수출지원 플랫폼인 buyKOREA (https://www.buykorea.or.kr)에 등록한 수출희망품목을 수출전문위원-해외무역관이 협동으로 바이어 발굴 지원 무역협회, 법무부, KT NET 등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지원대상 기업이 수출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전년도 직수출(관세청 통관실적 기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의 수취액은 제외) ①실적이 없는 내수기업과 ②10만불 미만 기업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또는 지식기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 * (제외대상기업)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휴·페업중인 기업 선정기준 : ① GCL 테스트 40점 이상이며 ② buyKOREA 상품등록 후 승인까지 완료된 기업으로 서류 및 현장 평가 결과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업 52 4 사업 진행 절차 신규 수출기업화 사업 인터넷 신청 (www.kotra.or.kr) ⇨ buyKOREA 영문 상품등록 (www.buykorea.or.kr) ⇨ 평가·선정 <선정요건> ①GCL test 40점 이상 ② buyKOREA 영문 상품등록 완료기업 ⇩ 수출기업화 전환 ⇦ 해외진출전략 수립 및 맞춤형 사업 지원 ⇦ 수출전문위원(PM) 매칭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사업시행 KOTRA 수출기업화팀 02-3460-7542 www.kotra.or.kr 산업통상자원부 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53 10 이동 KOTRA 1 사업 개요 사업내용 : 수출 애로가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맞춤형 현장방문 컨설팅 사업기간 : 연중 상시 시행주체 : KOTRA 2 지원 내용 KOTRA 지원 사업 안내 수출전략 수립 지원 타겟 수출시장 추천 및 현지시장 정보 안내 무역실무 관련 상담 (계약서 및 신용장 검토, 인증, 통관절차 안내 등) 수출유관기관 지원 사업 안내 (수출금융, R&D 등) 3 사업 진행 절차 KOTRA 홈페이지 (www.kotra.or.kr) ⇨ '이동 KOTRA' 신청 ⇨ 글로벌 역량 진단 실시 ⇩ 방문 상담 ⇦ 유선 상담 진행 4 사업기관 구분 지역 지역 부서 연락처 홈페이지 계획수립/ 사업시행 수도권 서울 수출기업화팀 02-3460-7547 www.kotra.or.kr 경기 남부 경기KOTRA지원단 031-273-6035 경기 북부 경기북부KOTRA지원단 070-7931-0442 인천 인천KOTRA지원단 032-822-9817 영남권 대구, 경북 대구경북KOTRA지원단 053-659-2280 부산 부산KOTRA지원단 051-740-4153 울산 울산KOTRA지원단 052-289-4654 경남 경남KOTRA지원단 055-290-0604 호남권 광주, 전남, 제주 광주전남KOTRA지원단 062-369-9054 전북 전북KOTRA지원단 070-7931-0812 충청권 대전, 충남, 세종 대전충남KOTRA지원단 042-341-8319 충북 충북KOTRA지원단 070-4185-8448 강원권 강원 강원KOTRA지원단 033-261-5312 54 11 무역사절단 1 사업 개요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KOTRA가 지자체, 유관기관과 사절단을 구성하고 해외로 파견하여 현지 바이어와 수출 상담 기회를 제공 • 대상기업 : 내수·수출초보기업 등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국내기업 • 선정기준 : 품목에 대한 해외무역관의 상담주선 가능성 평가와 파견기관의 자체평가 기준에 의해 선정 사업기간 : 2021.1.1 - 2021.12.31 (연간) 사업규모 : 1,900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외부협력사업(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2 지원 내용 신청품목에 대한 목표시장별 시장조사 보고서 작성 및 제공 목표시장 전문 바이어와 1:1 온·오프라인 수출상담회 개최 Buykorea 상품등록,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 오프라인 판촉전 연계, 긴급지사화 및 해외공동물류 등 사절단 파견 전·후 단계 지원 서비스 연계 해외시장 정보제공, KOTRA 브랜드를 활용한 홍보활동 기회 제공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국내 중소·중견기업 심사 시 중점사항 : 품목에 대한 해외무역관의 시장성평가와 파견 기관의 자체 선정 평가 기준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파견기관 (중진공 및 유관기관) * 신청서 및 준비서류는 파견기간·사절단별로 상이 산업통상자원부 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55 5 사업 진행 절차 KOTRA홈페이지 연간계획 확인 ⇨ 사절단 파견기관에 참가신청 ⇨ 참가업체 선정 연초(1월경) 연중(신청기간 준수) 파견 2∼3개월 전 ⇩ 상담 A/S 지원 ⇦ 현지수출상담 실시 ⇦ 기업 및 상담품목 정보 온라인 등록(buykorea.org) 등 파견 준비 수출상담 후 1개월간 1일간 파견 2개월 전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신청접수 등 중진공 수출마케팅사업처 055-751-9715 www.kotra.or.kr (사업신청은 파견기관 홈페이지 이용) 사업시행 KOTRA 수출기업화팀 02-3460-7331 56 12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중소·중견기업이 자사의 수출역량에 맞는 수출지원 사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 2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지원요건 : 대한민국 중소·중견기업으로 각 사업별 지원요건을 충족하고 수출지원 서비스를 희망하는 기업 < 쿦?짢푾? 칺펓 묺컿 > 운영기관 세부사업명 지원 대상 기업별 국고 지원한도 국고 보조율 KOTRA 소재·부품·장비 선도기업 육성 ∙ (준비) 소재·부품·장비기업 중 내수 및 ‘19년 수출 10만불 미만 중소기업 ∙ (확대) 소재·부품·장비기업 중 최근 3개년평균 수출 10만불 이상 중소·중견기업 ∙ (디지털확대) 소재·부품·장비기업 중 최근 3개년 평균 수출 30만불 이상 또는 3개년 평균 매출액 5억원 이상 중소·중견기업 (준비) 1,400만원 (확대) 3,500만원 ∼4,200만원 (디지털확대) 2,500∼3,500만원 50∼70% 소비재 선도기업 육성 ∙ 5대 소비재 분야 유망 중소·중견기업 ∙ 소비재 연관 E커머스 기업 ∙ (준비) 소비재기업 중 내수 및 ‘19년 10만불 미만 중소기업 ∙ (확대) 소재·부품·장비기업 중 최근 3개년 평균 수출 10만불 이상 또는 3개년 평균 매출액 100억원 이상 중소·중견기업 (준비) 1,400만원 (확대) 2,000만원 ∼3,850만원 50∼70% 서비스 선도기업 육성 ∙ 서비스 분야 유망 중소·중견기업 2,750만원∼ 3,010만원 50∼70%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 ∙ (내수) 후보·예비 중견기업, 중견기업 중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Pre) 후보·예비 중견기업 ∙ (중견글로벌) 월드클래스 기업·중견기업 ∙ (Post) 중견 글로벌 졸업 기업 6,000만원∼1억원 30∼70% 산업통상자원부 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57 지원내용 : 세부사업에 선정된 참여기업에 정부지원금과 기업분담금으로 이루어진 바우처를 발급하고, 참여기업은 바우처 홈페이지(exportvoucher.com) 메뉴판에 등록된 수출 지원서비스를 바우처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하여 활용 < 쿦?짢푾? 칺펓 컪찒큲 젢쁂 > 대분류 정 의 내 용(예시) 조사·일반 컨설팅 정보조사 및 법무·세무·회계를 제외한 수출관련 일반컨설팅 파트너·바이어 발굴조사, 해외시장조사, 소비자 리서치, 경쟁제품 동향조사 및 해외기업 신용·기업실태조사 관련 유사 서비스 통번역 기업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 계약/법률 문서, 비즈니스/기술문서, 홈페이지 번역 및 통번역 분야 유사 서비스 역량강화 교육 수출역량강화 교육 제공 무역실무, 글로벌마케터 양성, 비즈니스회화 및 기타 수출역량 강화교육 특허·지재권· 시험 특허·지재권 취득, 시험대행 등 해당분야 전문 서비스 현지시험·인허가, 지식재산권 등록, 지재권 분쟁 지원 및 특허/지재권/시험분야 유사서비스 서류대행· 현지등록· 환보험 무역·현지진출 필요서류 작성 대행 및 현지 등록, 환보험 서비스 계약서, 통관/선적서류, 결제서류, FTA원산지서류 작성 지원 및 유사 서비스 홍보·광고 기업/제품/브랜드의 해외 마케팅을 위한 홍보 및 광고 TV·PPL, 신문·잡지 홍보/광고, SNS·검색엔진 마케팅 및 홍보/광고 분야 유사 서비스 브랜드 개발·관리 수출브랜드 개발과 관리를 위한 마케팅 활동 수출브랜드, 네이밍, 온·오프라인 제품매뉴얼 제작, 정품인증, 위변조방지 및 브랜드개발·관리 분야 유사 서비스 전시회·행사· 해외영업지원 해외영업 관련 행사 기획, 수행 및 참여 국내 개최 국제 전시회 참가, 바이어 매칭 상담회·세미나·시연회 및 해외전시회·행사·해외 영업지원 분야 유사 서비스 법무·세무· 회계컨설팅 해외진출을 위한 법무·세무·회계 관련 전문컨설팅 회계감사, 세무자문, 법률자문, 법인설립, 해외발생 클레임 해결 지원, 해외법인 설립 및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분야 유사 서비스 디자인개발 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디자인 개발 외국어 종이/전자카달로그 제작, 외국어 포장디자인, 외국어 홈페이지(반응형), 모바일앱, 해외온라인몰 페이지, 제품디자인, CI·BI 개발 등 홍보동영상 외국어 홍보동영상 개발 외국어 홍보 동영상 제작 등 해외규격 인증 해외규격인증 취득을 위한 시험·심사·인증 및 인증 대행 컨설팅 해외인증 비용 사후정산, 위생, 할랄 등 해외인증 취득 및 해외규격인증 관련 유사 서비스 국제운송 판매자가 부담하는 국제운송비 보험, 해외운송 지원 서비스(국내 및 도착국 비용 제외) 1) 세부 수출지원 서비스 메뉴는 변동될 수 있음 (‘21.1월 기준 7,120개 서비스메뉴 등록) 2) 세부지원 사업별로 이용 가능한 서비스 유형이 조정될 수 있음 58 3 지원 절차 신청·접수 평가・선발 협약체결 바우처발급 수출지원 바우처정산 홈페이지 접수 ⇨ 각 사업별 평가기준 적용·선발 ⇨ 참여기업과 운영기관 간 협약 체결 ⇨ 사업별·기업별 협약에 따라 바우처 포인트 발급 ⇨ 수출지원 서비스 선택·이용 ⇨ 참여기업 (수행기관) 보조금지급 등 바우처 정산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KOTRA 수출바우처팀 02-3460-3421, 3425 www.exportvoucher.com (www.수출바우처.com) 사업시행 소재·부품·장비 선도기업 육성 소재부품팀 수출바우처팀 02-3460-7646(확대) 02-3460-3425(준비) 소비재 선도기업 육성 소비재산업팀 수출바우처팀 02-3460-3347(확대) 02-3460-3425(준비) 서비스 선도기업 육성 지식서비스팀 02-3460-7609, 3251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 강소중견기업팀 02-3460-7237, 7236, 7233 5 참고 및 유의사항 수출바우처 관리지침에 의거, 각 해당 사업별 참가 가능한 지원 연한이 제한됨 (사업공고 참고 요망) 사업기간은 기본적으로 1년간이며, 세부 사업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사업 세부내용 참고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자체의 동일·유사사업을 통해 수혜 받은 건을 수출 바우처로 중복 저산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 보조금 환수 및 사업 참여 제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산업통상자원부 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59 13 지사화사업 1 사업 개요 목적 : 해외에 지사를 설치할 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현지 지사 역할을 대행하여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 지원대상 : 국내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 대기업 및 그 출자회사, 유관기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포함) 지원 제외 사업규모 : 300억원 수행기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KOSME), 세계한인무역협회(OKTA) * 3개 유사사업(산업부: 지사화 / 글로벌마케터, 중기청: 해외민간네트워크)을 ‘17년부터 통합운영 2 지원내용 : 기업의 해외진출 단계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단계 주요 지원내용 기간 기업부담금 수행기관 진입 [기초 마케팅 지원] 기초 시장조사, 잠재바이어 조사, 네트워크 교류, 기초 홍보자료 현지어 번역, 시판매(소비재 전용) 6개월 50만원 OKTA 발전 [마케팅 및 수출지원] 수출성약 지원, 전시・상담회 참가 지원, 물류통관 자문, 출장지원, 기존 거래선 관리, 현지 유통망 입점, 인허가 취득지원, 브랜드 홍보, 프로젝트 참가, IP등록, 현지법인 설립 지원 1년 250∼350만원 (지역별 차등) KOTRA 중진공 OKTA 확장 [수출 및 현지화 지원] 기술수출(제휴), 글로벌 밸류체인 진출, 액셀러레이팅 서비스, 데이터사이언스 컨설팅, 조달진출, 품목별 타겟진출, 인큐베이팅 서비스, O2O 지원 서비스, 현지 투자지원, 법률자문 1년 665∼1,015만원 (지역별 차등) 중진공 OKTA * 기업 부담금은 각 사업 참여 건별 금액이며, 수출 바우처를 사용하여 기업부담금 납부 불가 60 3 신청방법 홈페이지 신청 www.exportvoucher.com (한글 www.수출바우처.com)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 해외지사화사업 ▶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 KOTRA : 연중 상시 신청 가능 • 중진공 및 OKTA : 모집 시행 차수별 별도 신청기간 운영 4 연간일정 1월 2월 3월 1차 선정 및 참가비 납부 2.1 1차 서비스 개시 2차 선정 및 참가비 납부 3.1 2차 서비스 개시 4월 5월 6월 3차 선정 및 참가비 납부 5.1 3차 서비스 개시 4차 선정 및 참가비 납부 7월 8월 9월 7.1 4차 서비스 개시 5차 선정 및 참가비 납부 9.1 5차 서비스 개시 10월 11월 12월 6차 선정 및 참가비 납부 11.1 6차 서비스 개시 * 세부일정은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필요시 추가모집 시행 가능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사업시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유망기업팀 02-3460-7439, 7441, 7445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KOSME) 글로벌사업팀 055-751-9679, 9680, 9682 세계한인무역협회(OKTA) 해외마케팅1팀 031-927-9218 산업통상자원부 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61 14 수출인큐베이터 1 사업 개요 현지 KOTRA 무역관과 연계하여 해외 주요 거점도시에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정착지원 서비스와 시장개척활동을 지원 지원대상 : 국내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 입주활동계획 타당성 및 지원효과, 사업추진능력, 현지수출가능성, 기업규모, 현지파견능력, 기존입주기업 품목과 경쟁·중복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주업체 선정 시행주체 : KOTR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KOSME) 2 지원 내용 사무 공간(3~4평) 제공, 공동회의실, 사무집기 및 전화, 인터넷 등 지원 생활정착 서비스 및 마케팅 네트워크 구축 지원 KOTRA 사업과 연계한 마케팅 및 컨설팅 지원 입주기한 : 최장 4년 설치지역 및 입주규모 : 14개국 22개소(입주규모 283실) 설치지역 입주규모 설치지역 입주규모 중국 베이징 17 멕시코 멕시코시티 9 상하이 22 인도 뉴델리 14 광저우 14 미국 뉴욕 19 시안 7 LA 22 충칭 8 워싱턴 10 베트남 호치민 15 시카고 18 하노이 15 독일 프랑크푸르트 15 일본 도쿄 15 러시아 모스크바 8 싱가포르 싱가포르 8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11 칠레 산티아고 9 카자흐스탄 알마티 7 태국 방콕 10 미얀마 양곤 10 * ‘19년 1월말 기준 기타사항 • 단기로 현지를 방문하는 중소기업에게는 임시 사무공간 및 상담장소 제공 62 3 신청방법 신청·접수 : 수출인큐베이터 홈페이지(www.kosmes.or.kr)에서 온라인 신청 후 우편으로 서류 제출 < 킮? 컪윦 > ㅇ 중진공 소정 입주신청서 (법인인감 날인본) ㅇ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ㅇ 파견자 이력서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ㅇ 파견자 고용보험 가입이력 내역서(www.ei.go.kr) 출력분 ㅇ 입주활동계획서(온라인 신청서 상에 첨부 및 출력) ㅇ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출력분, 외감법인의 경우 외부감사보고서도 추가 제출) ㅇ 중소기업 지원 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ㅇ 신용정보 제공동의서 1부 ㅇ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신청 직전 월, 전년도 동월 각 1부) 4 진행 절차 중진공을 통한 참가신청 ⇨ 업체 선정심의위원회 ⇨ 업체선정 통보 연중 수시 KOTRA, 중진공 약 1-1.5개월 소요 ⇩ 입주준비 및 입주 ⇦ 입주계약체결 및 보증금 납부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사업시행 KOTRA 유망기업팀 02-3460-7430 www.kotra.or.kr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글로벌사업팀 055-751-9685 www.kosmes.or.kr 산업통상자원부 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63 15 해외공동물류사업 1 사업 개요 해외 현지에 독자적으로 물류센터를 구축하기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이 현지 KOTRA 협력 물류회사의 창고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사업 2 지원 내용 신청 지역에 물류센터가 필요한 국내 중소·중견기업 * 한국발 화물에 대해 지원, 원부자재 소싱 수입 지원 포함 모집기간 : 연중 수시(선착순 모집) * 예산소진 시 자부담서비스 모집으로 전환하여 수시 모집 지원기간 : 협약시작일 ~ 동일년도 11월 30일까지 해외 현지창고 보관 및 입출고, 포장, 배송, 반품, 통관, 수입대행 등 풀필먼트 서비스 물류센터 이용 필수(통관, 수입대행, 운·배송 서비스는 필요에 따라 이용) 1개 사당 최대 5개 지역까지 신청 가능 무역관 소재 전 지역 신청 가능 * 정치·경제적 여건 등 현지사정에 따른 일부 서비스 불가지역 제외 참가비 : 매칭펀드로 지원(기업분담 비중 30% : 국고분담 비중 70%) 참가비(A) 국고지원금(B) 한도 총액(A+B) 최소 30만원∼최대 600만원 최소 70만원∼최대 1400만원 최소 100만원∼최대 2000만원 ※ 한도 총액은 100만원 단위로 구분(총 20단계 중 택일), 자부담 서비스 이용 시, 참가비 없음 3 신청방법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상에서 사업참가 신청 > 맞춤형 서비스 > 해외물류 네트워크 > 해외공동물류센터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사업시행 KOTRA 유망기업팀 02-3460-7426 02-3460-7428 www.kotra.or.kr 64 16 세계일류상품 육성사업 1 사업 개요 국가 수출을 이끄는 1,000개의 핵심 제품 육성을 위해 세계시장점유율 5위 이내 품목(7년 이내 진입가능 품목 포함)을 선정하여 해외마케팅, 기술·자금지원 등 종합 패키지 지원제도 운영 선정기준 구 분 세계일류상품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현재 일류 상품 세계시장점유율 5위 이내 및 5% 이상이고,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 1. 세계시장규모가 연간 5천만불 이상이고 국내시장규모의 2배 이상 2. 수출규모가 연간 5백만불 이상 * 단, 서비스업 상품은 수출규모가 연간 5백만불 이상의 요건만 충족해도 가능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 1. 자사가 생산한 상품의 세계시장점유율이 5위 이내인 기업 2. 자사가 생산한 상품의 수출액이 국내 동종상품 생산업체 중 1위인 기업 3. 자사가 생산한 상품의 수출액이 국내 동종상품 전체 수출액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 차세대 일류 상품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하고 추천위원회에서 시장성 및 성장성을 평가하여 향후 7년 이내 현재 일류상품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1. 최근 3개년 연평균 수출증가율이 동기간 국가 전체의 연평균 수출증가율보다 높은 제품 또는 서비스 상품 2. 정부로부터 성장성을 인정받아 육성 대상으로 지정된 상품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신기술·신제품 인증을 받은 상품 * 단, 대내외 환경 변화로 인한 수요 확대로 수출 실적이 급증하는 상품은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심의를 통해 그 특수성을 인정받아 선정할 수 있다.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 1. 자사가 생산한 상품의 수출액이 동종상품 생산업체 중 3위 이내인 기업 2. 최근 3년 이내에 신기술·신제품 인증이나 서비스 품질 우수 인증을 받은 기업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상품의 기술, 품질, 디자인 등과 관련하여 장관상 이상 수상한 기업 4. 최근 2년 이내 수출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5. 최근 4년 이내 글로벌강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6. 최근 5년 이내 월드클래스300으로 지정된 기업 * 단, 대내외 환경 변화로 인한 수요 확대로 수출 실적이 급증하는 상품의 생산기업은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심의를 통해 그 특수성을 인정받아 선정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65 2 지원 내용 직접지원 : 세계일류상품 로고 활용 및 해외마케팅 지원 간접지원 : 유관기관 지원사업 연계를 통한 금융·컨설팅 등 종합 지원 구분 지원내용 직접지원 ㅇ 온라인 홍보, 세계일류상품 로고 활용 마케팅 및 World Class Product Show 수출상담회 등 해외마케팅 간접지원* ㅇ 유관기관 지원사업 활용 시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우대 혜택 - 조달청 :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 심사 시 가점 부여 - 산업부 : ‘무역의 날’ 유공자 포상 가점 - IBK기업은행 : 해외전자상거래 수출지원, 해외 제휴은행 고객매칭 등 - 무역보험공사 : 보증·보험 한도우대 및 보증·보험료 할인혜택 - 신용보증기금 : 기업당 보증한도 상향 및 보증요율 우대 - 기술보증기금 : 우선적 보증지원 및 보증한도 상향, 기술 평가항목에 반영 * ’20년 기준이며, 지원내용은 해당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선정절차 업종별 추천위원회 및 세계일류상품 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여부 확정 * 산업부 실장(위원장), 경제단체, 연구소, 학계, 언론계 등 20명 이내 기업, 단체 (공고) ⇨ (신청) 업종별 간사기관(32개) ⇨ (상정) 업종별 추천위원회 ⇨ (추천) 세계일류상품 발전심의위원회*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산업부 중견기업혁신과 044-203-4377 www.wcp.or.kr 사업시행 KOTRA 강소중견기업팀 02-3460-7248 66 17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 1 사업 개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견기업을 선발하여 1:1 해외 마케팅 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 사업기간 : 2021년 - 2022년 (총 1년, 1차 2월 시작) 사업규모 : 국고 220억원(+내수중견 30억원), 300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KOTRA(국고보조) 2 지원 내용 지원규모 : 지원기업 250개사 내외 지원한도 : 기업당 6,000만원∼10,000만원 한도 (보조율 30~70%) < 켆쭎 묺컿 > 구 분 ⑴ 내수중견 ⑵Pre중견글로벌 ⑶중견글로벌 ⑷Post중견글로벌 사업목적 내수중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유망 중견기업의 글로벌기업 육성 지원 지원요건 ❶ 중견기업 ❷ 중견후보기업 ❸ 예비중견기업 [ 공통조건 ] ∙수출전무 또는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 10% 미만 ∙신규기업 우대 ❶ 중견후보기업 ❷ 예비중견기업 ❶ WC300 ❷ 중견기업(중견유예포함) ❶ 중견글로벌 졸업기업 지원기간 최대 3년 최대 3년 최대 5년 최대 3년 지원내용 ∙ (공통) 홍보·광고, 온오프라인전시회, 통번역, 해외규격인증, 디자인 개발(홈페이지 구축, 카탈로그 디자인 등) 등 12개 분야 수출지원서비스 이용 ∙ 해외진출 멘토링 지원 (전담위원 배정) ∙ 바이어발굴 등 진출 초기단계 서비스 제공 ∙ 전담위원 배정 및 분야별 맞춤형 컨설팅(진출전략 수립, 목표시장 선정 등) 지원 ∙ 광범위한 해외네트워크(84개국 127개 무역관)를 통한 차별화된 해외마케팅서비스 제공 등 바우처 발급액* (㉠+㉡) 10,000만원 (중소) 13,000만원 (중견) 20,000만원 20,000만원 국고보조율 /금액㉠ 70% / 최대 7,000만원 (중소) 70% / 9,100만원 (중견) 50% / 10,000만원 30% / 6,000만원 자비분담율 /금액㉡ 30% / 최대 3,000만원 (중소) 30% / 3,900만원 (중견) 50% / 10,000만원 70% / 14,000만원 * 발급액은 유형별 발급 가능한 최대수준이며, 상한선 내에서 협약액 선택 가능 산업통상자원부 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67 기업과 KOTRA가 공동으로 해외시장 분석을 통해 목표시장을 선정하여 진출전략, 액션 플랜(로드맵) 수립 지원 및 실행 * 1:1 마케팅 패키지 서비스 제공 : 단독 로드쇼/기술세미나 등 고객행사, 전문 전시회 참가, 홍보, 시장조사, 세일즈랩 운영, 법인설립 등 지원요건별 용어 정의 - 내수중견기업 : 매출액 100억원 이상 중소·중견기업 중 수출이 전무하거나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이 10% 미만인 기업 - 중견후보기업 : 신청 페이지에 첨부된 ‘업종별 중견 후보기업 기준표’의 매출액 이상인 중소기업 - 예비중견기업 : 매출액 100억원 이상 중소기업(수출증가율 높은 강소기업 우대) - 중견기업 : 중견기업확인서 보유기업 - WC300 : KIAT 월드클래스300 사업 선정 기업 - 중견유예기업 : 신청 페이지에 첨부된 ‘업종별 중견기업 기준표’의 매출액 이상이며 중소기업 자격 유지기업 * 중견기업 중 직전년도 매출액 1조원 이상 기업은 불가 - 중견글로벌 졸업기업 : 중견글로벌 지원사업 5년 참가, 졸업기업 심사 시 중점사항 : 계량평가와 비계량 평가 후 선정 * 계량(매출, 수출비중, 종업원 증가율 등), 비계량(수출확대역량, 해외마케팅 전략 등) 3 신청 시 준비 서류 서식명 구분 발급방법 사업계획서 필수 신청화면에서 양식 다운로드 신용정보 조회 및 정보제공 동의서 필수 신청화면에서 양식 다운로드, 서명스캔본 첨부 사업자 등록증명 필수 ‘중소기업지원플랫폼*’을 통해 제출 (URL : 신청페이지內 링크 참조) 재무제표증명원(‘17~’19년) 필수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필수 수출실적증명원(‘17~’19년) 필수 중견기업확인서 / 중소기업확인서 * 사업신청일 기준 유효서류만 인정 필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중견기업정보마당(mme.or.kr) 확인서 발급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수출실적 증명서(17∼’19년) 선택 무역협회 인터넷 증명서 발급센터(www.kita.net) 간접수출실적증명원(‘17~’19년) 선택 Utrade Hub(www.ktnet.com) 확인서 발급 기 타 선택 우대조건(가점)별 관련 증빙 확보, 제출 * 신청서류 발급과 제출을 한 곳에서 온라인 처리 가능한 원클릭시스템 / 기타 필수(선택)서류는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에 업로드하여 제출 68 [ 훟멺믎옪쩚 힎풞 칺펓 푾샎 샎캏 믾펓 ] ①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 소재, 지정산업 관계기업 지정지역 지정산업 지정시기 전북 군산시 자동차 ‘18년 4월 거제시, 창원시 진해구, 통영시·고성군, 전남 영암·목포·해남, 울산시 동구 조선업 ‘18년 5월 ② 일본 수출규제 대상기업 * 일본의 통제대상품목에 해당하는 제품의 조달내역(공고일 기준 2년 內) 증빙 가능 기업 ③ 고용창출 우수기업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인증 증빙 제출) ④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⑤ KDB Global Challengers 200 선정 기업 ⑥ 정부 정책사업(U-Turn, 개성공단) 관계기업 ⑦ ATC 선정기업 ⑧ 지역대표 중견기업 육성사업 선정기업 ⑨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 ⑩ 우수디자인상품(GD) 선정기업 ⑪ 대한민국디자인대상 수상기업 4 사업 진행 절차 신청·접수 평가·선발 협약체결 바우처발급 사업개시 홈페이지 접수 www.수출바우처.com ⇨ 각 사업별 평가기준 적용·선발 ⇨ 선정기업 및 사업별 운영기관 간 협약 체결 ⇨ 기업별 협약금액 內 바우처 포인트 발급 ⇨ 수출마케팅 사업 진행 ’20.12.9 ~ ’21.1.8 ’21.1월말 ’21.1월말 (선정 후)~ ’21.1월말 (선정 후)~ ’21.2.1 ~ ’22.1.31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혁신과 044-203-4372 www.exportvoucher.com www.수출바우처.com 사업시행 KOTRA 강소중견기업팀 02-3460-7251 산업통상자원부 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69 18 내수 중견기업 수출도약 1 사업 개요 내수형 중견기업의 개별 수요에 기반을 둔 맞춤형 수출기반 준비 및 해외마케팅 서비스 지원을 통한 수출기업으로 육성 사업기간 : 2021년 ~ 2022년 (총 3개월, 1차 2월 시작) 사업규모 : 멘토링 100여개사, 바우처 발급 50여개사 (국고 30억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KOTRA(국고보조) 2 지원 내용 단계 주요 지원내용 지원방법 지원규모 사전 멘토링 ∙ 글로벌 역량 진단(GCL Test), ∙ 유망시장 및 잠재바이어 추천, ∙ 내수형 중견기업 설명회·무역실무 교육 등 참가, 진출전략 제시 멘토링사업 (무료, 3개월) 100개사 (유망 내수 중견기업) 유망시장 타진 ∙ 유망시장 및 잠재 바이어 추천, ∙ 수출상담회, GP사업, 온라인 상품관, 온라인 유통망 입점 지원 타겟시장 진입 ∙ 내수 중견기업 수출기업화(맞춤형 프로그램) (1단계) 타겟 시장에 대한 심층조사 및 유력 바이어 발굴, 바이어 대상 초기 마케팅 진행 등 (2단계) 수출인프라 구축, 시장 진출형 해외마케팅 전개 바우처 사업 (국고보조, 1년) 50개사 (잠재력이 높은 기업)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매출액 100억원 이상 강소·중견기업 중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수출 전무 또는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 10% 미만인 기업, 신규기업 우대 70 4 사업 신청 시 구비서류 서식명 구분 발급방법 내수형 중견기업 수출도약 사업신청서 필수 KOTRA 홈페이지 다운로드 서비스 제공에 대한 동의서 필수 KOTRA 홈페이지 다운로드 5 사업 진행 절차 신청·접수 평가·선발 협약체결 기업별 담당 멘토배정 및 서비스 개시 타겟시장 진입 사업담당자 이메일 (hypark@kotra.or.kr) 접수 ⇨ 각 사업별 평가기준 적용·선발 ⇨ 선정기업 및 운영기관 간 협약 체결 ⇨ 사전멘토링 및 유망시장 타진 ⇨ 내수 중견기업 바우처 발급 ’20.12.9 ~ ’21.1.29 ’21.1월말 ’21.1월말 (선정 후)~ ’21.1 ~ ’21.4 ’21.5~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계획수립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혁신과 044-203-4372 사업시행 KOTRA 강소중견기업팀 02-3460-7227 산업통상자원부 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71 19 KOTRA 스타트업 글로벌점프 300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시리즈A 스타트업 중 해외진출역량을 갖춘 기업을 선발하여 연간 밀착 지원을 통해 스케일업(Scale-up) 지원 기간/지원규모 : 2021.4.1. ~ 2022.3.31.(1년간) / 50개사 지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KOTRA < 훊푢옪믆앶> 구분 세부내용 맞춤형 시장정보조사 ∙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역량 진단 및 맞춤형 시장조사 해외 파트너 연결 지원 ∙ 상·하반기 각 1회 투자유치 상담회 개최 ∙ 해외 투자자・글로벌기업 수시 발굴 및 매칭 지원 1:1 수출 컨설팅 ∙ KOTRA 수출전문위원 매칭을 통한 수출 실무상담 제공 ∙ 해외 무역관에서 발굴한 인콰이어리 연결 등 바이어 상담 주선 해외 전문인력 채용 지원 ∙ IT개발자 등 해외 전문인력 채용 지원 3 지원대상 및 평가항목 지원 대상 및 자격 • 지원 대상 : 해외진출을 통한 스케일업을 희망하는 테크 스타트업 • 지원 자격 : 시리즈 A(10억 원 이상)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 주요 평가항목 : 국내외 투자유치 실적, 비즈니스모델, IR 피치덱 3 신청방법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영문), 투자유치 증빙, IR피치덱,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접수처 : KOTRA 홈페이지 접수 72 참가신청 접수 ⇨ 심사 평가 ⇨ 선정 통보 2.15 ~ 3.15 서류 심사 : ~3.20 3.25 ⇩ 해외진출 성과 제출 ⇦ 지원 시작 ⇦ 협약체결 및 발대식 11월~12월 4,1~ 3.29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사업시행 KOTRA 스타트업지원팀 02-3460-7394 www.kotra.or.kr 산업통상자원부 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73 20 글로벌기업 오픈이노베이션 수요연계 해외진출 지원 1 사업 개요 목적 : 스타트업의 글로벌오픈이노베이션 진입 확대를 통한 해외진출 및 스케일업 지원 내용 : KOTRA 해외 무역관에서 글로벌기업의 오픈이노베이션 수요를 발굴하고 이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국내 스타트업과 상시 매칭 기간 : 2021년 3월 ~ 12월 (연중) 규모 : 총 300개사 내외 지원 2 지원 내용 BuyKOREA와 연계한 글로벌오픈이노베이션 온라인 플랫폼을 연내 구축하여 글로벌오픈 이노베이션 수요 발굴 및 매칭 서비스 제공 글로벌오픈이노베이션 피칭 상담회 개최 글로벌오픈이노베이션 1:1 피칭스킬 교육 3 신청방법 신청방법 : 사업별 KOTRA 홈페이지 공모(접수처는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 제출서류 : 사업별 참가신청서(영문/한글),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등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사업시행 KOTRA 스타트업지원팀 02-3460-7369 www.kotra.or.kr 74 21 글로벌 일자리 사업 1 사업 개요 양질의 해외일자리 발굴을 통한 국내청년 해외취업 지원 시행주체 : KOTRA 사업내용 • 해외취업센터 및 거점무역관 운영 (51개소) • 글로벌일자리대전 개최 (상,하반기 총 2회) • 기업별 1:1 면접지원(핀포인트 채용상담회) • 해외 취업환경설명회 개최 2 지원 내용 한국인재에 대한 구인수요가 있는 해외 구인처 발굴 해외취업 박람회, 취업 설명회, 취업스쿨, 핀포인트 채용상담회 등 개최 네이버카페(http://cafe.naver.com/kotrajobinfo) 운영을 통한 취업정보제공 및 애로사항 해소 지원 3 사업 진행 절차 구인 신청 (해외무역관) ⇨ 월드잡 구인처등록· 구직자 모집 ⇨ 구인처-구직자간 면접 실시 ⇨ 채용·결과보고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사업시행 KOTRA 해외취업팀 02-3460-7392 www.kotra.or.kr 산업통상자원부 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75 22 해외 전문인력 유치지원 1 사업 개요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우수인재 유치 지원 사업내용 • (대상) 국내기업, 연구소, 대학교, 정부 및 공공기관 등 * 대한민국에 사업자등록이 된 기업의 해외지사 및 현지법인 포함 • (유치) 출입국관리법상 E-1(교수), E-3(연구), E-4(기술지도), E-7(특정활동) 및 D-8 (기업투자) 비자 직종에 해당 * 경력 5년 이상 또는 1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4년제 학사, 석박사 인재 2 지원 내용 국내기업에 필요한 기술, 경영, R&D인력 등 해외 전문인력 발굴, 이력확인, 면접 주선, 채용까지 One-Stop 서비스 제공 E-7(특정활동) 비자 취득 지원을 위한 고용추천서 발급 지원 구분 세부내용 글로벌인재 발굴 서비스 ∙ 기업 수요에 맞는 해외 전문인력 발굴서비스 고용추천서 발급 서비스 ∙ E-7(특정활동) 비자발급을 위한 고용추천서 발급서비스 기타 인재유치 서비스 ∙ 외국인 유학생 채용박람회 개최 3 사업 진행 절차 Contact KOREA 홈페이지 신청 ⇨ 해외 전문인력 발굴정보 기업 송부 ⇨ 채용인터뷰 진행·이력확인 ⇨ 고용계약 체결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사업시행 KOTRA 해외취업팀 02-3460-7384 contactkorea.kotra.or.kr 76 23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1 사업 개요 한국 상품 및 서비스의 수입을 희망하는 구매단 또는 개별바이어의 방한을 유치하여 국내 기업과 1:1 비즈니스 상담 기회 제공 2 지원 내용 Buy Korea(www.buykorea.org) 상품게재 지원 국내기업-방한 바이어 간 1:1 온라인/오프라인 수출상담회 개최 상담회 사후 A/S 지원 3 신청방법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 신청 가능 사업의 신청절차 참고 * KOTRA 홈페이지 ‘신청가능사업-연간일정-수출상담회’ 참고 사업 진행 절차(연중) 모집공고 (KOTRA 홈페이지) ⇨ 사업 참가신청 ⇨ 상담희망 품목 게재 ⇨ 참가 희망 바이어 유치 ⇨ 방한 바이어 상담주선 ⇨ 수출상담 후속 지원 KOTRA 국내기업 국내기업 KOTRA KOTRA KOTRA 4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KOTRA 기업회원 가입 및 buyKOREA 등재 후 사업 신청 가능 수출상담회 참가 신청 후 상담 희망 바이어 선택 필수 * 희망 바이어 선택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상담주선 불가 5 사업기관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KOTRA 혁신성장본부 1600-7119 www.kotra.or.kr 산업통상자원부 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77 24 글로벌 수요연계형 교육 지원 (Global Tech-Train) 1 사업 개요 해외 글로벌 기업이 요구하는 엄격한 생산·품질관리·기술 수준에 맞춰 국내 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을 지원 2 지원 내용 글로벌 기업의 수요에 맞는 기술·생산방식·품질관리 등 교육훈련을 필요로 하는 국내 중소·중견기업 3 신청방법 IATF16949(품질경영시스템), VDA 6.3(유럽완성차 요구사항), MMOG/LE(물류공급망 평가 도구), NADCAP(항공우주 특수공정 품질 인증) 등 자동차, 항공 분야 등의 글로벌 기술 표준화 교육 ※ 세부 교육 주제 및 일정은 추후 코트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사업시행 KOTRA 소재부품팀 02-3460-7644 www.kotra.or.kr 78 25 해외 수요처 연계 기술개발사업 R&D자금 지원 1 사업 개요 해외수요처로부터 신제품 개발요청 증빙서류를 보유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제를 유관 기관과의 협업플랫폼을 통해 지원함으로써 기업성장을 도모 사업기간 : 2021. 1. 1 ∼ 2021. 12. 31 (총 1년) 사업규모 : 신규 321억원 (1차 204억원) 시행주체 : 중소벤처기업부 2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해외수요처로부터 신기술 개발을 의뢰받은 ‘개발요청 증빙서류’를 보유한 국내 중소기업 심사 시 중점사항 : 기술개발 실적, 역량, 사업화 능력, 사업비 적정성 등 평가 • 적합성검토를 통과한 기업의 계약서를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하여 진위 여부 확인 * 구매계약이 허위로 확인된 경우 심의조정 대상에서 제외 신청 제외 과제 :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 등이 이미 국내개발 완료되었거나, 기존 제품의 성능을 단순 개선하는 과제 (유사기술 포함) 등 3 신청 시 필수 서류 신청·접수 : 온라인사이트(smtech.go.kr)에 직접 등록 < 킮? 컪윦 > ㅇ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매매계약서, MOU, 주문서 등) ㅇ 해외수요처신용평가서 (무역보험공사발행) 산업통상자원부 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79 4 사업 진행 절차 접수공고 ⇨ 신청접수 ⇨ 적합성·대면평가/ 진위여부확인 연중2-3회 온라인접수 (SMTECH) 관리기관/운영기관 ⇩ 심의확정통보 ⇦ 협약 및 자금지원 ⇦ 계약체결 전문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1357 smtech.go.kr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업협력기술평가실 042-388-0114(4) 운영기관 KOTRA 소재부품팀 02-3460-7634 80 26 글로벌 파트너링 (Global Partnering) 상담회 1 사업 개요 KOTRA 해외 무역관이 발굴한 글로벌 기업*의 비즈니스 협력 수요를 토대로 국내 기업과 연계를 통해 우리나라 소재·부품 기업의 글로벌 밸류체인 진입과 경쟁력 강화 지원 * 글로벌기업 : ‘Fortune Global 500’ 기업 및 매출액 1억 달러 이상 해외기업 지원대상 : 글로벌 기업에 수출을 희망하는 유망 중소·중견기업 산업분야 : 자동차, 항공, 기계중장비, 전기전자, 조선 등 소재부품산업 전반 2 지원 내용 GP 수출상담회 : 연간 약 1,000개사 대상 국내외 20여회 개최 예정 • 국내(8회), 북중미(4회), 중국(2회), 일본(1회), 신남방(3회), 유럽(2회) GP 매칭 : 글로벌기업 수요 발굴 시 상시모집(핀포인트 매칭) • 대상 지역 : 글로벌기업 협력 수요 발굴이 가능한 전 국가 3 사업 진행 절차 글로벌 기업 수요 발굴 ⇨ 적격 국내 기업 발굴 ⇨ 매칭 및 상담 지원 ⇨ 기업별 맞춤형 후속지원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사업시행 KOTRA 소재부품팀 02-3460-3257 www.kotra.or.kr 산업통상자원부 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81 27 해외 GP센터 (Korea Global Partnering Center) 1 사업 개요 글로벌기업과 협업 가능한 소재부품기업을 대상으로 사무공간 및 맞춤형 마케팅을 지원 하여 국내기업 GVC(Global Value Chain) 진입을 위한 거점역할 수행 사업기간 : 연중 수시모집 지원대상 : 글로벌기업과 협업 가능한 소재부품 중소중견기업 센터지역 : 상하이, 디트로이트, 프랑크푸르트, 나고야, 멕시코시티, 쿠알라룸푸르, 아테네 2 지원 내용 현지 사무공간 제공 • 센터별로 금액 상이하나 공유오피스(Wework) 입주금액의 일부(중소 30%, 중견 50%)를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을 KOTRA가 지원 맞춤형 마케팅 지원 서비스(글로벌기업 수요 발굴, 시장조사 등) 해외 전문가 활용 전문 컨설팅 지원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소재부품 관련 중소중견기업 * 심사 중점사항 : 글로벌 진출 의지, 글로벌기업과 협력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 4 사업 진행 절차 KOTRA 홈페이지에서 내용 확인 ⇨ 입주신청서 이메일 접수 (jsh777@kotra.or.kr) ⇨ 자격 심사 및 입주가능 여부 통보 ⇨ 입주 계약 체결 및 참가비 납부 ⇨ 해외 GP센터 입주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사업시행 KOTRA 소재부품팀 02-3460-7641 www.kotra.or.kr 82 28 대한민국 소비재 수출대전 1 사업 개요 4대 유망소비재(화장품, 식품, 패션, 생활유아)의 수출확대 및 디지털 무역 활성화를 위한 종합 플랫폼 사업기간 : 2021년 상반기(6월, 잠정) / (2015년 이래 7회째) * KOTRA의 B2B 온라인 플랫폼인 buyKOREA 등을 활용한 온라인 개최(잠정) 사업규모 : 1,000 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KOTRA(국고보조) * 외부협력기관 공동 수행 가능, 일부 유료 사업 포함 가능 2 지원 내용 (온라인전시) buyKOREA 등 온라인 플랫폼에 상품정보를 등록하여 해외바이어 대상 상품 홍보 및 상담주선 (수출상담) 해외 유통망 및 벤더들과의 1:1 수출상담 (수출컨설팅) 정부 수출지원 유관기관, 산업별 협회, 민간기업 협업으로 수출 관련 상담 실시 * 상담분야 : 수출지원 사업안내, FTA 활용, 지식재산권 보호, 금융 지원 등 (컨퍼런스) 주요 해외시장별 소비재 수출전략, 해외유통망 입점절차, 디지털 마케팅 활용 등 소비재 수출 관련 설명회 개최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KOTRA 소비재산업팀 02-3460-7748 별도 안내 산업통상자원부 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83 29 글로벌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파워셀러 육성사업 1 사업 개요 한국에서 직접 입점이 가능한 글로벌 온라인 유통망에 입점을 희망하는 기업 대상 입점부터 입점 후 마케팅까지 단계적으로 지원 사업기간 : 2021년 (2월~12월, 잠정) 사업규모 : 1,000 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KOTRA(국고보조) * 온라인 유통망 내 마케팅 비용 일부 자부담 포함 2 지원 내용 (지원플랫폼) Amazon(미국·일본), Shopee(동남아), Qoo10 Japan(일본) * 한국에서 직접 입점 및 해외판매가 가능한 온라인 유통망 위주 운영 ** 플랫폼과의 협력 프로그램 운영 확정에 따라 변경 가능 (지원내용) 각 플랫폼 별로 입점교육을 실시하고 입점 완료기업에 대해서는 등록상품의 판촉 활동 지원 * 각 단계별 세부 지원항목 및 지원규모는 사업신청시 참조 요망 구분 세부내용 입점지원 ∙ 플랫폼 관계자의 입점교육 ∙ 입점 과정에 대한 1:1 컨설팅 판촉지원 ∙ 플랫폼 내 마케팅 활동 지원 ∙ 판촉전 등과 연계한 플랫폼 외부 마케팅 지원(SNS 등)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KOTRA 소비재산업팀 02-3460-7733 별도 안내 84 30 한류박람회 (KBEE) 1 사업 개요 한류의 영향력이 크고 한국 소비재에 대한 수요가 높은 전략시장에서 유망 소비재·서비스 홍보, 수출지원 및 판촉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 사업기간 : 2021년 하반기(10월, 잠정) / (2010년 이래 12년째) 사업규모 : 100 개사 내외 지원 (잠정) 시행주체(지원형태) : KOTRA(국고보조) * 외부협력기관 공동 수행 가능, 일부 유료 사업 포함 가능 2 지원 내용 (지원대상) 소비재 및 서비스 산업 분야 유망기업 * 5대 소비재 : 화장품, 식품, 패션의류, 생활·유아용품 등 ** 9대 서비스 : 콘텐츠, 의료, 관광, 교육, 금융, SW, 물류, 유통, 지재권 등 (지원사업) 해외바이어 상담을 통한 수출시장 개척은 물론 해외 유통망과의 협업 등을 통해 일반 소비자 대상 브랜드 마케팅 지원 * 세부 지원사업은 사업계획 확정 과정에서 변동 가능 • 해외바이어와의 1:1 수출상담 지원 • 해외 유력 유통망과 연계한 한국상품 판촉 지원 • 한류 홍보대사를 활용한 사업홍보, 한류공연 등을 통하여 해외바이어는 물론 일반 소비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체험형 프로그램 운영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사업시행 KOTRA 소비재산업팀 02-3460-7745 별도 안내 산업통상자원부 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85 31 서비스기업 거점 지원 서비스 1 사업 개요 목적 : 전략 국가 중심으로 서비스 거점을 지정, 서비스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서비스기업의 해외진출을 밀착 지원 사업기간 : 2021년 3월 ~ 2022년 2월 (잠정) 지원규모 : 해외진출 유망 중소·중견 서비스기업 150개사 지원대상 : 디지털콘텐츠, 에듀테크, 프랜차이즈 등 서비스 기업 참가비 : 250만원 (서비스 거점당) 2 지원 내용 서비스 전담직원이 기업의 현지 거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담당기업의 시장조사, 파트너 발굴, 기존 거래선 관리, 현지 상담·전시회 참가 등을 현지에서 밀착 지원 * 전담직원 1명당 최대 10개사의 서비스기업을 담당 ** 서비스지역 : (중국)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미국) LA, 뉴욕 (일본) 도쿄, 오사카 (동남아) 하노이, 호치민, 방콕, 자카르타, 쿠알라룸푸르 (서남아) 뭄바이 3 사업 진행 절차 사업 공고 및 참가신청서 접수 ⇨ 참가기업 선정 ⇨ 연간 마케팅 계획 수립 및 타겟바이어 설정 ⇨ 파트너 발굴 및 기존 거래선 관리/ 현지 개최사업 참가지원 ‘21. 2월 초 ‘21. 2월 ‘21. 3월 연중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사업시행 KOTRA 지식서비스팀 02-3460-7609 www.kotra.or.kr 86 32 2021 혁신서비스 해외진출 맞춤형 지원사업 1 사업 개요 일시 : 2021년 3월 ~ 12월 사업규모 : 국내서비스기업 40개사 지원대상 : 혁신서비스, 언택트서비스, 공유서비스, 융복합서비스 등 사업내용 : 『서비스기업발굴⟶해외마케팅지원 및 서비스거점밀착지원⟶서비스 런칭』 • (서비스기업발굴) 경제성장에 기여 가능한 고부가가치 해외진출 유망 서비스기업 발굴 • (해외마케팅지원) 서비스 해외정착 및 확장을 위한 해외마케팅 지원 • (서비스거점밀착지원) 타깃국가 현지 서비스거점 전담직원을 활용하여 서비스 진출에 대한 타당성조사, 시장환경분석 등 지원 • (서비스런칭) 서비스공급, 라이선스계약, 파트너십체결 등 2 사업 진행 절차 사업 공고 및 참가신청서 접수 ⇨ 참가기업 선정 ⇨ Kick-off ’21년 1월 ’21년 2월 ’21년 3월 ⇩ 사업결과보고회 ⇦ 사업비 정산 완료 ⇦ 중간보고회 ’21년 12월 ’21년 12월 ’21년 9월(잠정)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사업시행 KOTRA 지식서비스팀 02-3460-7613 www.kotra.or.kr 산업통상자원부 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87 33 ICT글로벌멘토링센터 1 운영 개요 ICT 중소기업 해외진출 관련 상담 및 애로해소 지원 대상기업 : ICT·디지털 융합 기술 분야 수출기업 • 하드웨어(컴퓨터, 통신기기), 기타 ICT 융합기기 등 • 소프트웨어(솔루션, 패키지 소프트웨어, 모바일앱 등) • IT서비스, 산업별 (공공, 금융, 제조 등) SI프로젝트 및 인터넷 서비스 등 2 상담 내용 해외 ICT 시장진출 컨설팅 및 애로해소 지원 ① 해외진출 사전준비 ② 국가정보 및 시장현황 ③ 기업 및 제품 현지화 ④ 현지거점 설립 ⑤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 안내 ⑥ 협상 및 계약 ⑦ 기타 해외진출 관련 사항 3 이용 방법 전화상담 : ICT 수출상담 전문위원 (02-3460-7753~4) 온라인 상담 : KOTRA 홈페이지 (www.kotra.or.kr) → 지원서비스안내 → 무역투자 상담 → 온라인 상담(로그인 필요) 방문상담 (유무선으로 상담일시 사전예약 가능) : KOTRA 본사 5층, 융복합산업팀 내 ICT글로벌멘토링센터 방문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 필요시 기업 현장 방문상담 가능 고객안내센터 : 고객안내센터 (1600-7119) 전화 → 사업안내 (1번 선택) → ICT글로벌 멘토링센터 연결 요청 → 접수 및 상담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사업시행 KOTRA 디지털·그린·프로젝트실 (디지털융복합팀) 02-3460-7753, 7754 www.kotra.or.kr 88 34 K-Global@ (ICT기업 해외수출지원) 1 사업 개요 목 적 : 미국, 중국 등 주요 ICT 전략시장 진출 지원 사업시기 : 하반기 사업분야 : ICT·디지털융합 분야 (5G, AI, 빅데이터, SW 등) 사업구성 : 해외마케팅, 네트워킹, IR, 정보제공 등 2 지원 내용 (해외마케팅) 전시·수출상담, 투자유치 IR, 현지 네트워킹 등 (정보제공) ICT·디지털 주요 트렌드를 주제로 컨퍼런스·포럼 개최 (네트워킹) 현지기업, 바이어, 전문가 등과의 네트워킹 지원 (기술 IR) 현지 VC, 엑셀러레이터 대상 투자유치 IR 지원 3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온라인 신청 ▪참가신청서 (기업 영문소개 자료 포함)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4 선정 기준 현지 시장성 및 제품 경쟁력, 현지 바이어 수요 등 산업통상자원부 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89 5 사업 진행 절차 홈페이지(www.kotra.or.kr) 사업시행공고 ⇨ 신청서 접수 ⇨ 현지 시장성 평가 및 기업 선정 ⇩ 현지 사업 개최 ⇦ 국내 사전간담회 ⇨ 현지 바이어 유치 및 상담일정 수립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기반과 044-202-6244 www.msit.go.kr 사업시행 KOTRA 디지털·그린·프로젝트실 (디지털융복합팀) 02-3460-7470 www.kotra.or.kr NIPA 글로벌창업성장팀 043-931-5554 www.nipa.kr 90 35 해외IT지원센터 1 운영 개요 국내 IT유망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미국·중국·일본 등 주요 거점지역에 사무인프라를 갖춘 센터를 설치하여 우리 기업의 현지화 마케팅 지원 * 운영지역: 미국 실리콘밸리, 중국 베이징, 일본 도쿄 모집기간 : 연중 수시 모집 2 지원 내용 독립형 사무공간 제공, 공용공간 이용 지원 • 현지 임차비용 대비 저렴한 비용으로 진출 초기 안정적 사무 인프라 이용 가능 • 회의실, 통신(인터넷) 등 공용 서비스 제공 맞춤형 현지화 컨설팅 및 정보제공 • 경영, 법률, 회계 등 현지정착에 필요한 정보제공 • 전시회·상담회 등 다양한 현지 마케팅 프로그램 참가 기회 제공 3 준비 서류 신청·접수 : 담당자 이메일 접수 (소정양식의) 신청서 기업소개서 사업자등록증 해외진출 사업계획서 재무제표 4 입주 신청 절차 KOTRA 홈페이지 (www.kotra.or.kr) ⇨ 맞춤형 서비스 → 해외 인프라 공유 → 해외 IT지원센터 → 입주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최종 선정 및 입주계약 ⇦ 2차 전문가 심사 (기술성, 제품성, 시장성) ⇨ 1차 서류심사 산업통상자원부 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91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제협력총괄담당과 044-202-4338 www.msit.go.kr 사업시행 KOTRA 디지털·그린·프로젝트실 (디지털융복합팀) 02-3460-7472,7470 www.kotra.or.kr 실리콘밸리IT지원센터 +1-408-432-5002 www.kotrasvit.org 베이징IT지원센터 +86-10-6410-6162 www.kotrait.org.cn 도쿄IT지원센터 +81-3-5501-2847 www.kotrait.or.jp 92 36 스마트팜 해외진출지원 1 사업 개요 목 적 : 국내 스마트팜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 스마트온실, 노지재배, 축산, 양식, 가공, 물류·유통, 판매 등 농림축산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한 ICT 기술 및 솔루션 보유 기업 사업시기 : 연중 상시 사업구성 : 해외마케팅, 정보조사, 홍보 등 2 지원 내용 (수출상담회) 바이어·투자사 대상 온·오프라인 수출상담회 운영 (해외전시회) 국내외 농·축산업·스마트팜 국제전시회 한국관 운영 (수출사절단) 목표시장별 전문분야별 핀포인트 수출사절단 파견 (정보조사) 해외시장정보 제공을 위한 세미나 개최 등 (디렉토리) 국내 스마트팜 기업·제품 소개자료 제작 및 배포 3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온라인 신청 ▪참가신청서 (기업 영문소개 자료 포함)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4 선정 기준 현지 시장성 및 제품 경쟁력, 현지 바이어 수요 등 산업통상자원부 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93 5 사업 절차 홈페이지(www.kotra.or.kr) 사업시행 공고 ⇨ 신청서 접수 ⇨ 시장성 평가 및 기업 선정 ⇩ 사업 개최 ⇦ 사전간담회 ⇦ 바이어 매칭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정책과 044-201-2426 www.mafra.go.kr 사업시행 KOTRA 디지털·그린·프로젝트실 (디지털융복합팀) 02-3460-7467 www.kotra.or.kr 94 37 스마트시티 해외진출지원 1 사업 개요 목 적 : 스마트시티 솔루션 기업*의 해외진출 및 수주 지원 * 스마트시티 구축에 적용되는 ICT 솔루션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시기 : 연중 상시 사업분야 : 교통·물류, 안전, 에너지, 의료·복지, 전자정부, 환경 등 사업구성 : 해외마케팅, 정보조사, 홍보 등 2 지원 내용 (마케팅·홍보) 해외 로드쇼, 전시관, 기업 피칭·IR 영상 제작 지원 등 (상담주선) 해외 바이어·발주처와의 수출상담회 등 핀포인트 상담 지원 (프로젝트)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정보공유, 국별 진출전략 설명회 등 (정보제공) 현지 동향 및 시장성 등에 대한 조사·연구자료 배포 3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온라인 신청 ☞ 상시 화상상담 참여 희망시,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접수 ① 사업 참가신청서(양식) ② 기업 소개 카탈로그(영문) 송부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044-201-4842 www.molit.go.kr 사업수행 KOTRA 디지털·그린·프로젝트실 (디지털융복합팀) 02-3460-7466 www.kotra.or.kr 산업통상자원부 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95 38 GMV (Global Mobile Vision) 1 사업 개요 목 적 : 국내 유망 IT기업의 해외마케팅 및 투자유치 지원 사업시기 : 2021. 11월 (잠정) 지원규모 : 150개사 내외 사업구성 : 전시상담회, 컨퍼런스·세미나, 피칭 등 ☞ 2008년부터 매년 국내에서 개최되는 ICT 분야 B2B 전시상담회 주요분야 : ICT·디지털융합 분야 ☞ 5G, IoT, 모바일, 모빌리티, AI, 빅데이터, 스마트팩토리, 스마트시티, 시스템반도체, SW, 정보보안, 클라우드, AR/VR 등 2 지원 내용 (전시·수출상담) 해외바이어·투자사·발주처 초청 (컨퍼런스·세미나) 글로벌 시장트렌드 공유, 미래전략 제시 등 (피칭 IR) 해외투자 유치 및 마케팅을 위한 경진대회 (네트워킹) 바이어·투자자 비즈니스 네트워킹 3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온라인 신청 ☞ GMV 홈페이지(www.gmv.or.kr) 및 바이코리아(www.buykorea.or.kr) 온라인 신청 96 4 참가비 (VAT 포함) * 조기참가 20% 할인 적용 부스종류 기본 부스 고급 부스 스타트업 부스 독립 부스 제공내역 ㅇ 3mx3m 조립부스 ㅇ 안내데스크 ㅇ 원형테이블 ㅇ 국·영문 상호간판 ㅇ 조명 및 전력(1kW) ㅇ 3mx1.5m 현수막 ㅇ 백월 ㅇ 일반테이블 ㅇ 전력(1kW) ㅇ 3mx3m 면적 참가비용 275만원 350만원 80만원 150만원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사업시행 KOTRA 디지털·그린·프로젝트실 (디지털융복합팀) 02-3460-7463, 7467 www.kotra.or.kr 산업통상자원부 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97 39 IT컨소시엄 수출지원 1 사업 개요 목 적 : 국내 IT 기업의 프로젝트 수주 지원 사업시기 : 2021. 1. 31 ~ 2021. 12. 31 (1년) 지원규모 : 10개 내외 컨소시엄 사업구성 : 맞춤형 마케팅, 정보제공, 수요발굴 등 주요분야 : AI, 5G, 네트워크, 스마트시티, 전자정부, 이러닝 등 2 지원 내용 (1:1 전담지원) 현지 전담직원 배정을 통한 상시 지원 (맞춤형 정보) 타깃 프로젝트 수주에 필요한 관련정보 파악 (바이어 발굴) 현지 바이어 수요 및 비즈니스 협력채널 개발 (마케팅 지원) 제품·기업 홍보마케팅 및 프로젝트 수주 지원 3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온라인 신청 ▪참가신청서 ▪사업계획서 ▪공동참여확약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사업자등록증 4 선정 절차 서류심사 통과 기업에 한해 전문가 심사 후 최종 선정 98 5 사업 절차 국내 컨소시엄 모집 ⇨ 무역관 타당성 검토 ⇨ 대면평가 및 선정 킥오프 간담회 무역관 유망프로젝트 선정 국내 참가기업 모집 12월 1월 1월-2월 ⇩ 사업 종료 ⇦ 중간보고서 제출 ⇦ 사업 착수 12월 8월 2월 말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제협력총괄담당과 044-202-4338 www.msit.go.kr 사업시행 KOTRA 디지털·그린·프로젝트실 (디지털융복합팀) 02-3460-7470 www.kotra.or.kr 산업통상자원부 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99 40 스마트팩토리 해외진출지원 1 사업 개요 목 적 : 스마트팩토리(로봇 포함) 분야 해외진출지원 사업시기 : KOTRA 홈페이지 통해 별도 안내 사업구성 : 해외마케팅, 맞춤형 지원, 파트너링 등 지원분야 : 스마트팩토리 응용분야, 산업용/서비스용 로봇 솔루션 2 지원 내용 (해외마케팅) 전시회, 수출상담회, 로드쇼, 피칭 IR 등 (파트너링) 해외 주요기업과 핀포인트 방식의 파트너링 지원 (정보제공) 현지 수요기반 웨비나 개최 등 3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온라인 신청 4 선정 절차 현지 시장성 및 제품 경쟁력, 현지 바이어 수요 등 5 사업 절차 사업공고 심사 사업 참여 국내기업 모집 및 참가 접수 ⇨ 전문위원 심사 무역관 시장성 평가 ⇨ 바이어 상담주선 등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사업시행 KOTRA ICT·프로젝트실 (융복합산업팀) 02-3460-7463, 7467 www.kotra.or.kr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글로벌성장팀 053-210-9678 www.kiria.org 100 41 해외 프로젝트 수주 지원 1 사업 개요 국내기업의 해외 프로젝트 수주 확대를 위한 지원 • 유망 프로젝트 발굴 및 전파 • 해외 유력 발주처 초청, 프로젝트 설명회 및 국내 수주상담회 개최 • 다자개발은행 프로젝트 수주 지원 및 투자개발형 사업 지원 • 건설, 플랜트, 엔지니어링, 환경 분야 프로젝트 수주사절단 파견 • 프로젝트분야 민간기업 협의체인 해외수주협의회 운영 • 기업 수요기반 맞춤형 프로젝트 수주지원 서비스 제공(OPS) 2 지원 내용 유망 프로젝트 발굴 및 전파 분 야 세부 내용 플랜트 산업 설비, 정유, 원유, 화학·가스시설, 송배전 등 재생에너지·환경 재생에너지 발전(태양광, 풍력 등), 상하수처리, 탈황·탈질, 소각, 폐열처리, 매립지시설 등 수송인프라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해외 유력 발주처 초청, 프로젝트 설명회 및 국내 수주상담회 개최 사 업 명 시기 및 장소 글로벌 프로젝트 플라자 5월말(잠정), 서울 글로벌 그린허브 코리아 9월(잠정), 서울 다자개발은행 프로젝트 수주지원 및 투자개발형 사업 지원 사 업 명 시기 및 장소 MDB 프로젝트 플라자 11월(잠정), 서울 건설, 플랜트, 엔지니어링, 환경 분야 프로젝트 수주 사절단 파견 사 업 명 시기 및 장소 건설/플랜트/엔지니어링/환경 수주사절단 연중 수시, 해외 산업통상자원부 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01 프로젝트 분야 민간기업 협의체인 해외수주협의회 운영 • 지원내용 : 수주 현안대응 포럼 개최, 유망 프로젝트-국내기업 매칭, 수요 기반 지원사업 발굴, 수주 애로상담 및 해결책 제시 기업 수요기반 맞춤형 수주지원 서비스 제공(OPS) • 지원내용 : 현지 발주처 면담, 현지 에이전트, 벤더등록, 출장지원 3 사업 신청 신청자격 : 건설, 플랜트, 엔지니어링, 환경 분야 국내기업 신청시기 : 사업 시작 1~2개월 전 신청방법 : KOTRA 홈페이지 및 해외수주협의회 회원사 이메일 안내 4 사업 진행 절차 사업 공고 ⇨ 사업 신청접수 ⇨ 국내기업-발주처 상담주선 사업 1∼2개월 전 KOTRA 홈페이지 본사 및 무역관 ⇩ 사업 계속 추진여부 결정 ⇦ 사후관리 및 평가 ⇦ KOTRA 사업 진행 사업개최 연내 사업 후 1개월 이내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사업시행 KOTRA 프로젝트공공조달팀 02-3460-7486 www.kotra.or.kr 102 42 해외공공조달 지원센터 1 사업 개요 해외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현지 조달거점을 운영하여 기업별 밀착지원을 통한 성과 창출 확산 2 지원 내용 해외 무역관내 거점설치를 통한 시장조사, 발주기관 네트워킹, 벤더등록 지원, 조달 프로젝트 발굴 및 수주지원 등 국내기업의 해외공공조달진출을 위한 현지 거점 역할 수행 3 공공조달 지원센터 현황 지역 무역관 문의처 전화번호 이메일 유럽 바르샤바 48-22-520-6230 biuro@kotra.pl 베오그라드 381-11-311-0860 beograd@kotra.rs 부쿠레슈티 40-21-233-2171 kotra@kotra.ro 브뤼셀 32-2-203-2142 kotrabru@kotra.or.kr 자그레브 385-1-4815-101 kotra@koreatrade.hr 취리히 41-44-503-5300 ktc@kotra.ch 코펜하겐 45-3312-6658 info@kotra.dk 프라하 420-245-005-650 kotra@kotra.cz CIS 민스크 375-17-200-0168 kotra@kotraminsk.by 아프리카 나이로비 254-733-228-922 kotranairobi@gmail.com 다레살람 255-22-292-2201/2 kbcdar@kotra.or.tz 마푸투 258-21-487-072 mpu_ktc@kotra.or.kr 아디스아바바 251-113-204305 jhkim0101@kotra.or.kr 요하네스버그 27-11-784-2940 celeste@kotra.or.kr 중국 베이징 86-10-6410-6162 yifan2775@kotra.or.kr 동남아 프놈펜 855-23-999-099 kotrapnh@kotra.or.kr 하노이 84-24-3946-0511 kotrahanoikbc@gmail.com 서남아 다카 880-2-984-4218 jhkim326.kotra@gmail.com 북미 뉴욕 1-212-826-0900 kkotrany@gmail.com 로스앤젤레스 1-323-954-9500 info@kotrala.com 워싱턴 1-202-857-7919 washington@kotradc.org 토론토 1-416-368-3399 info@kotra.ca 중남미 리마 51-1-250-0020 reception.kotralima@gmail.com 상파울루 55-11-3175-3030 saopaulo@kotra.com.br 아순시온 595-21-238-1699 kotraparaguay@kotra.or.kr 키토 593-2-2237-111 renatotroya@kotra.or.kr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사업시행 KOTRA 프로젝트공공조달팀 02-3460-7492 www.kotra.or.kr 산업통상자원부 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03 43 경제외교 활용포털 / 모바일 앱 운영 1 사업 개요 대통령 및 국무총리 해외순방을 계기로 추진하는 경제외교 및 비즈니스 파트너십 경제 행사를 통해 도출된 경제·산업 부문 성과를 한눈에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통해 우리기업이 비즈니스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경제외교 비즈니스 활용 종합 포털 사이트 2 이용 방법 경제외교 활용포털 사이트(http://president.globalwindow.org) 접속 앱스토어 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경제외교 활용포털” 검색 후 다운로드 3 지원 내용 구분 주 요 내 용 경제외교 성과 정상회담 계기의 공동성명, 합의내용 및 경제행사 등 경제·산업 성과를 DB로 구축 경제외교 종합정보 정상 순방 및 방한국의 국가정보, 출장가이드, 해외기업정보, 상품·산업정보 등 경제외교 관련 종합 정보 제공 비즈니스 파트너십 지원 대통령 및 총리 순방 계기로 추진하는 비즈니스 파트너십 경제행사 모집공고·선정 경제외교 활용사례 해외 순방 연계 비즈니스 파트너십 및 후속사업 참가 계기의 수출계약, 투자진출 등 성과를 거둔 기업사례 소개 및 공유 후속조치 사업 정상회담 공동성명·합의내용에 대한 양국 정부간의 후속조치 및 정상 순방 시 사업에 참가하지 못한 관심기업도 활용 가능한 사업 및 결과 안내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사업시행 KOTRA 경제협력총괄팀 02-3460-7687 president.globalwindow.org 104 44 세계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1 사업 개요 국내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차별화된 해외시장 진출전략을 제안 2 지원 대상 해외시장 진출을 고민하는 우리기업, 유관기관(산업별 협회 등) 및 연구기관 등 3 지원 내용 국내 전문가와 KOTRA 10개 해외지역본부장이 함께 세계 주요 경제 이슈와 권역별 시장을 조망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전략을 제시 설명회 참가고객을 대상으로 ‘권역별 진출전략 자료’ 제공 * KOTRA 해외시장뉴스(http://news.kotra.or.kr) 내 ‘보고서-심층’에서 열람 가능 4 개최 시기 2021년 4분기 (잠정) 5 신청·접수 온라인 신청접수 (※ 행사 개최 시 별도 안내)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사업수행 KOTRA 무역분석팀 02-3460-7595 www.kotra.or.kr 산업통상자원부 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05 45 FTA 해외활용지원센터 1 사업 개요 해외 15개 센터에서 FTA 홍보, 활용상담, 애로해소 지원 활동을 통해 해외바이어와 현지 진출기업의 FTA 활용도 제고 중국(6) 아세안(5) 인도 (2) 중남미 (1) 유럽 (1) 베트남(2) 인니(1) 태국(1) 필리핀(1) 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다롄, 광저우, 톈진 호치민, 하노이 자카르타 방콕 마닐라 뉴델리, 첸나이 멕시코 시티 런던 2 지원 내용 서비스 유형 지원내용 FTA 홍보활동 ① FTA 활용 설명회/웨비나 개최 ② FTA 실무활용 가이드북 등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배포 ③ FTA 활용 조사 및 정보 제공 ④ 유관기관과 현지 유명 전시회 홍보부스 운영 FTA 상담서비스 ① (상시상담) FTA 활용 전반에 대한 전문가 대면·비대면 상담 ② (이동상담) 현지·진출기업 밀집지역 방문 상담 ③ (헬프데스크) 전시·상담회 FTA활용부스 운영 FTA 활용 애로해소 지원 ① 통관, 인증 등 비관세장벽 사례 발굴 ② 유관기관 및 정부기관 협력을 통한 애로사항 해소 지원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사업시행 KOTRA 통상지원팀 02-3460-7504 02-3460-7515 www.kotra.or.kr 106 46 KOTRA 글로벌 CSR 사업 1 사업 개요 우리기업의 해외 사회공헌활동(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을 지원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우리 기업의 인지도를 제고함과 동시에 현지 정부 및 바이어와 밀접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사업기간 : 연중 * 연중 사업이나 사업 수행은 11월 15일(월) 이전 완료 필요 신청자격 : 해외 CSR 활동에 관심 있는 중소·중견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스타트업 이나 이들과 공동사업이 가능한 대기업, 공공기관 및 공기업 등 * 대기업 및 공공기관은 중소·중견기업과 공동추진 시에만 사업비를 지원하며, 외부 강사에 대한 지원은 최대 1인에 한함 선정기준 : 해외진출 가능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현지 사회공헌 정도, SDGs 부합도 등 * 채용우수기업 및 사회적기업 증빙 제출 시, 가점 5점 부여 예정 2 유형별 사업 내용 구분 사업명 사업내용 동반 성장형 CSR Grow Together A형: 자사제품·서비스 체험형 CSR ∙ 우리기업이 자사 제품이나 서비스를 기부하고 잠재적 바이어나 소비자가 체험 및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사업, 현지 네트워크 구축 및 소비자 대상 인지도 제고 가능 B형: 해외 기술·경영학교 운영 ∙ 한국의 기업·기관들이 보유한 기술경험을 신흥국과 공유하여 현지 기술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발주처 등과의 네트워크를 확보하여 시장 개척에 기여 C형: 상생가치 창출형 CSV ∙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와 연계하여 현지 사회 소득 증대 및 지역 경제를 돕는 상생가치 창출 사업 D형: 유휴장비 신흥국 이전 ∙ 유휴·저활용·불용장비를 수리해 신흥국에 기증하고 산업표준 및 운영경험을 전수하는 사업. 신흥국의 산업 발전, 공공 서비스 개선, 생산기술 혁신에 기여하며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기회 확대 가능 ∙ 유휴장비 이전 사업 이후, 사후관리 지원(2년 이내 1회 해당) 상생 지원형 CSR Korea Care 의료·보건 방역 ∙ 각국의 재난상황에 대응하여 구호물품 및 의료용품을 지정 국가에 기부 및 구호활동 지원, 의료기술 전수, 의료장비 이전 등 그린 환경 보호 ∙ 탄소 절감 제품, 친환경 제품 및 관련 기술, 인증제도, 친환경 서비스 등을 현지 수요가 있는 기업 또는 기관에 제품 기부 및 기술전수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07 3 지원 내용 동반성장형 CSR : 기부제품 운반보관비 및 소요 기자재, 외부 강사 항공임/체재비/강의료, 교재제작비등의 비용과 제품 기부 행사 개최 등 지원 (KOTRA 경비지원 신청 내역 참고) 상생지원형 CSR : 운반보관비와 행사개최 등 지원 미지원 내역 : 참가기업 직원의 출장 경비 미지원 (CSR사업 전체 해당)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사업 공모 기간에 신청 서류 구비하여 csr@kotra.or.kr로 제출 * 사업공모는 KOTRA 홈페이지 통해 모집 < 킮? 컪윦 > ㅇ 참가신청서, 사업계획서, KOTRA에 대한 경비신청사항 및 기부세부내역서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지정 양식 활용 必)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무제표 ㅇ KOTRA경비 신청사항 내역에 따른 제출서류 ㅇ 기부 세부내역 기재에 따른 제출 서류 5 사업 진행 절차 참가기업 공개모집 ⇨ 지원 대상사업 선정 (사업 타당성조사 및 심의위원회) ⇨ 사업 추진 ⇩ 기업 직접지원비 지급 ⇦ 사업비 정산 (회계법인 협조) ⇦ 사업 종료 및 결과보고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사업시행 KOTRA 개발협력실 02-3460-7532 www.kotra.or.kr 108 47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IP-DESK) 1 사업 개요 해외에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설치하여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확보 및 보호를 지원 [풂폏혾힏(11맪묻 17맪 줂펻뫎)] 미국 LA, 뉴욕 독일 프랑크 푸르트 중국 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광저우, 선양, 홍콩 태국 방콕 베트남 호치민 일본 도쿄 인도 뉴델리 인니 자카 르타 필리핀 마닐라 러시아 모스 크바 멕시코 멕시코 시티 * 러시아, 멕시코 : ’21년 상반기 개소 예정이며, 개소 이전에는 IP-DESK 미소재 국가 사업으로 지원 2 지원 내용 세부 지원사업 구분 지원 내용 비용 지원 - 상표·디자인 출원 지원 - 침해 및 피침해 조사·행정단속·법률의견서 작성 지원 상담, 정보제공 - 지재권 애로 상담 - 이동식 IP-DESK 출장 상담, 지재권 보호 세미나·설명회 개최 - 현지 유관기관·공무원 협력채널 구축 - IP 최신동향(법, 제도, 사례 등) 정보 제공 비용지원 범위 구분 지원 비용 상표 · 디자인 출원 비용 지원 - 아래 표의 국가별 지원 한도 내 실제 출원비용의 최대 50%지원 - 지원 건수 : 연 1社당 10건(국가제한 없음) 구분 중국 (홍콩) 태국 베트남 미국 독일 일본 인도 인니 필리핀 러시아 멕시코 상표 (건당) $300 ($650) $550 $300 $600 $1,000 $500 $300 $300 $300 미정 미정 디자인 (건당) $300 ($650) $550 $600 $1,000 $600 $500 $200 $300 $300 미정 미정 지재권 침해조사 및 법률검토 지원 - 지원한도 : $10,000(연 1社당 3건) * 최대 70% 지원하되 중복 지원 시 20%씩 지원비율 하락 산업통상자원부 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09 3 신청 방법 신청 대상 : 한국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중소·중견기업*으로 현지 국가에 사업을 운영(예정)중인 자 * 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 산업발전법에 따른 중견기업 제출 서류 :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국세·지방세 납세 증명서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중견기업 연합회에서 발급 가능 신청 방법 :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 - 맞춤형서비스 - 해외지식재산권 보호 - 지원신청 클릭 4 사업 진행 절차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지원신청 ⇨ IP-DESK에서 지원서 검토 후 결과 통보 ⇨ 지원 시 선택한 법률사무소와 과업 수행 계약 지원신청 지원여부 심사 법률사무소 계약 ⇩ 과업 완료 확인 후 법률사무소에 직접 지원금 지급 ⇦ 과업 수행 및 기업부담금 납부 비용지원 과업수행 5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사업시행 KOTRA 해외지재권실 02-3460-3357 www.kotra.or.kr 110 48 무역·투자정보포털 (해외시장뉴스) 1 사업 개요 전 세계 84개국 127개 무역관에서 수집한 생생한 해외시장뉴스, 국가정보, 심층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무역·투자정보 포털 사이트 운영 2 이용 방법 (홈페이지) KOTRA 해외시장뉴스 (http://news.kotra.or.kr) 접속 (뉴스레터) KOTRA 해외시장뉴스 뉴스레터 발간 (뉴스레터 신청 절차 : 해외시장뉴스 ‣ 열린마당 ‣ 뉴스레터 ) 3 지원 내용 주요 무역·통상 정보 유형 내용 해외시장뉴스 ∙ 경제·무역, 통상·규제, 투자진출, 현장·인터뷰, 기고, 일자리 동향 제공 상품·산업 ∙ 트렌트, 상품DB, 국별 주요산업 제공 국가·지역정보 ∙ 세계 90개국 국가·지역 정보, 북한정보, 진출전략, 출장자료 제공 비즈니스정보 ∙ 무역사기사례, 기업성공사례, 무역관 현장DB, 해외인증정보, 해외전문 조사기관, 해외기업 검색사이트, 국제무역통계 제공 보고서 ∙ 현안이슈에 대한 심층 보고서, 수출동향 제공 해외투자정보 ∙ 해외투자진출정보, 해외직접투자 절차, 국별 참고자료, 해외유망프로젝트, 해외진출기업정보 제공 포토·동영상 정보 (생생현장) ∙ 설명회·세미나 영상, 포토뉴스, 카드뉴스, 90초 해외시장 늬우스 제공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사업시행 KOTRA 시장정보팀 02-3460-7419 news.kotra.or.kr 산업통상자원부 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11 49 한국우수상품전 1 사업 개요 신흥 유망시장, 전략시장 등 국내기업의 시장진출이 어려운 지역에서 개최되는 단독 해외 전시회·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외 CSR, 한류행사 등 다양한 연계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수출 확대 및 국가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기여 사업기간/지역 : (온라인) ’21년 3분기 중, (오프라인) ’22.1.16.~1.18.(잠정)*/중동 * 두바이 Expo와 연계하여 실시 예정 사업규모 : 상품전 1회당, 국내기업 100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KOTRA(국고보조) * 참가비는 개최 지역에 따라 상이 2 지원 내용 (온라인) buyKOREA 내 온라인 전시관 구축 및 화상상담회 지원 (오프라인) 부스 제공, 전시품 운송, 바이어 상담주선, 단체항공 및 숙박, 통역원 주선 (항공임 및 숙박비는 출장자 부담) 구분 세부내용 부스 제공 ∙ 기본부스(9㎡) 제공 전시품 운송 ∙ 전시품 단체 편도운송 지원 바이어 상담주선 ∙ 바이어 유치 및 1:1 상담 주선 지원 기타 ∙ 여행사 선정을 통해 단체 항공임, 호텔 주선 등 ∙ 공항-호텔-전시장 단체 이동 현지 교통편 제공 ∙ 통역원 수배 등 기타 행정서비스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국내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112 심사 시 중점사항 : 전시 품목의 현지시장성, 수출 기대성과, 최근 3개년 개최지역 사업 참가실적 등 4 신청 시 준비 서류 글로벌 전시포털(gep.or.kr)에 온라인 참가신청 및 아래 서류 첨부 < 킮? 컪윦 > ㅇ 신청서 및 참가각서 (온라인 양식) ㅇ 사업자 등록증 (온라인 신청 시 파일 첨부) ㅇ 전시품목 상세 설명 자료 (온라인 신청 시 파일 첨부) 5 사업 진행 절차 글로벌전시포털사이트 (www.gep.or.kr)를 통한 참가기업 모집 및 선정 ⇨ 신청업체 시장성평가 및 참가업체 선정 ⇨ 분야별 대행사(장치, 운송, 항공) 실무 지원 개최일 약 3-4개월 전 개최일 약 2-3개월 전 개최일 2개월 전 ⇩ 사후관리 ⇦ 한국상품전시회 개최 ⇦ 사전 마케팅 지원 (바이어 상담주선) 사업종료 후 1-2개월 통상 3일간 개최 참가업체 선정-개최일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사업시행 KOTRA 전략전시팀 02-3460-7272 02-3460-7295 www.kotra.or.kr 산업통상자원부 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13 50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 (SEOUL FOOD) 1 사업 개요 국내식품기업 해외진출 지원 및 국내외 식품관련 기업 정보교류 장 마련 사업기간 : 2020. 7. 27.(화) - 7. 30.(금) / (’21년, 39회째) 사업규모 : 800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KOTRA(자체수입) 2 지원 내용 국내 식품관련 중소기업 대상 참가비 할인 제공 수출상담회(화상)를 통한 수출지원 온라인 전시관을 참가업체 제품 상시 홍보 글로벌 식품 트렌드 컨퍼런스를 통한 최신 식품동향 정보제공 구분 세부내용 참가비 할인 ∙ 조기할인, 규모할인, 특별할인, 소상공인 & 사회적 기업 할인 상담회 ∙ 국내기업 해외 수출 지원을 위한 맞춤형 바이어 상담 추진 ∙ 국내 판로 확대를 위한 유통바이어 상담 추진 온라인 전시관 ∙ 참가기업 및 제품 홍보를 위한 전용 페이지 구축 컨퍼런스 ∙ 식품분야별 국내외 연사를 초청, 글로벌 식품동향 정보 제공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식품관련 업종 사업자(제조, 무역, 유통 등) 전년도 경쟁률 : 개최 취소 심사 시 중점사항 : 식품산업 관련 제품 유무, 제품 경쟁력 등 114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전시회 홈페이지(www.seoulfood.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킮? 컪윦 > ㅇ 참가신청서(온라인 신청 시 참가규정 동의), 사업자등록증 ㅇ 기술지원, 디렉토리, 상호간판, 출입증 신청 등 ㅇ 기타 할인을 위한 제반서류(소상공인 확인서, 사회적기업 인증서 등) 5 사업 진행 절차 기본계획 수립 ⇨ 국내외 참가업체 모집 ⇨ 전시장 임차 계약 개최 7개월 전 개최 6개월 전 개시 개최 6개월 전 ⇩ 국내 참관객 모집 ⇦ 해외바이어 모집 ⇦ 부대행사 기획 개최 일주일 전 마감 개최 1개월 전 마감 개최 4개월 전 ⇩ 부스장치 및 전시품 반입 ⇨ 전시회 개최 개최 1일전 마감 4일간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사업시행 KOTRA 전략전시팀 02-3460-7267 02-3460-7258 www.seoulfood.or.kr 산업통상자원부 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15 붙임 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중견기업 규모 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초과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4. 1차 금속 제조업 C24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초과 8. 광업 B 9. 식료품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 C16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 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 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22. 건설업 F 23. 도매 및 소매업 G 24. 음료 제조업 C11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초과 25.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6.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27.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9.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30.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E 31. 운수업 H 3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3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초과 3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3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36.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7.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38.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초과 39. 금융 및 보험업 K 40.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41. 교육 서비스업 P 비고: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116 붙임 2 주된 업종별 매출액의 중견기업 후보기업 규모 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매출액 1,000억원 이상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4. 1차 금속 제조업 C24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매출액 700억원 이상 8. 광업 B 9. 식료품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22. 수도업 E36 23. 건설업 F 24. 도매 및 소매업 G 25. 음료 제조업 C11 매출액 550억원 이상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 (E36 제외) 32. 운수 및 창고업 H 33. 정보통신업 J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매출액 400억원 이상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은 제외한다) N (N76 제외)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매출액 300억원 이상 41. 부동산업 L 42. 임대업 N76 43. 교육 서비스업 P 비고: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산업통상자원부 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17 51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1 사업 개요 해외 진출이 활발한 지역 16개국에 27개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우리기업의 신규 투자진출 및 旣진출 기업의 성공적인 현지정착 지원 [묻?핞믾펓힎풞켊?(16맪묻 27맪콚)] 베트남 하노이 호치민 다낭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미얀마 양곤 태국 방콕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모스크바 중국 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광저우 선양 다롄 캄보디아 프놈펜 인도 뉴델리 첸나이 폴란드 바르샤바 몽골 울란바토르 필리핀 마닐라 브라질 상파울루 헝가리 부다페스트 멕시코 멕시코시티 독일 프랑크푸르트 미국 (‘21) 3개소 설치예정 2 지원 내용 지원대상 : 해외투자 희망기업 및 기진출 우리기업(규모무관) 지원범위 : 해외투자 진출기업의 현지운영과 관련된 애로해결 지원 및 해외진출 관련 정보 제공, 법인설립 지원 * 해외진출 우리기업의 현지 운영 관련 전문가 상담지원 * 현지 해외투자 이슈 및 경영정보 전달 세미나 및 포럼 개최 * 해외 주재국 정부 및 유관기관과 네트워킹 구축 * 해외진출 관련 정보제공(뉴스레터) * 해외진출기업 대상 현지판매 및 제3국 수출지원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사업시행 KOTRA 투자M&A팀 02-3460-7359 www.kotra.or.kr 118 52 글로벌 M&A 지원 1 사업 개요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M&A를 지원함으로써 해당 기업들의 선진기술 획득, 해외 생산거점 및 영업망 확보 등을 지원 사업기간 : 연간 수시 시행주체(지원형태) : KOTRA (맞춤형 지원서비스) 2 지원 내용 대상기업 : 국내 중소·중견기업 (신청서류 : 참가신청서, 비밀유지약정서) 지원범위 : 타깃매물 발굴, 실사, 딜 협상, 사후관리 등 M&A 과정 전반 < M&A 힎풞삶몒쪒펓줂뺂푷> 단계 지원 내용 ① 딜 소싱 해외 자문사를 통한 매물 발굴, 잠재매물 기업조사 및 매각의향 타진 ② 가치평가 동일업종 M&A 시장 거래내역 조사, 매수 적정가 범위 산정 ③ 실사 지원 현지 실사기관(2개 이상) 추천, 실사범위 가이드라인 제시 ④ 딜 협상 딜 구조 컨설팅 (유상증자, 인수주식 비율설정, 옵션 제안 등) ⑤ 인수계약체결 Term Sheet* 작성지원 및 가이드라인 제시 (이사회 및 경영진 구성안 등) ⑥ Closing 애로사항 지원 (송금 애로 해결, 정부 인허가 담당자 미팅 주선 등) * Term Sheet : 계약서 포함 주요사항 체크리스트, 상대방과 계약서 초안 작성 전 상호교환 3 사업 진행 절차 전략수립 ⇨ 정보조사 ⇨ 매물발굴 ⇨ 딜 지원 ⇨ 사후지원 · 면담실시 · 전략구체화 ·규제 및 제도 ·피인수기업 · 수요기반 매물탐색 · 딜 구조 · 협상·계약체결 · 인력채용 · 마케팅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이메일 홈페이지 계획수립/사업시행 KOTRA 투자M&A팀 02-3497-1110 mna@kotra.or.kr www.kotra.or.kr 산업통상자원부 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19 53 국내복귀기업 지원 1 사업 개요 해외진출 우리기업의 국내복귀*를 위한 종합서비스 제공 * 해외사업장의 청산·양도 또는 축소 및 국내사업장의 신·증설 등 全과정 2 지원 대상 (아래 요건 모두 충족) 해외사업장에서 제조업·지식서비스산업·정보통신업을 2년 이상 운영 * 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정보통신업 및 산업발전법상 지식서비스산업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하거나 생산량을 25% 이상 축소할 것 * 기존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해외사업장 유지 가능 해외사업장과 국내 신·증설하여 운영할 사업장의 업종이 동일할 것 * 한국표준산업 소분류상 동일 해외사업장과 국내 신·증설 사업장을 운영할 신청기업의 실질적 지배자*가 동일할 것 * 지분 30% 이상 보유 등 3 지원 제도 ➊ 조세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外) • (법인세·소득세) 최대 7년간 50∼100% 감면(국내사업장 신설·창업 + 증설) • (관세) 설비 도입시 최대 100% 감면 ➋ 유턴보조금(비수도권) : 지원비율 21∼44%, 이전비(4억원) 포함, 사업장당 300억원 한도 ➌ 고용보조금(중견 · 중소): 1인당 年 최대 720만원(2년간), 최대 100명 한도 ➍ 인력 지원 : 외국인 고용허가제 추가인원 지원, E9비자 지정알선 허용 등 ➎ 스마트공장 : 신규구축 1.5억원, 고도화 4억원(3점 가점), 로봇활용 5억원(유턴전용) ➏ 금융 지원 : 시설투자 지원 프로그램(4.5조원 규모), 유턴기업 특별보증 신설 등 ➐ R&D : 산업기술 R&D 사업 참여 시 유턴기업 우대 지원 ➑ 입지지원 : 국·공유 재산 수의계약 허용, 최장 50년간 장기임대 허용, 임대료 감면 ➒ 구조조정컨설팅 : 철수·축소 최적모델 제안 및 대행, 2만 달러 한도(30∼70% 지원) * 기업규모·복귀지역 등 국내복귀 유형별 지원내용 상이 4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사업시행 KOTRA 유턴지원팀 02-3460-7361~4 www.kotra.or.kr 120 54 방산물자 교역지원 1 사업 개요 국내 방산기업의 정부간(GtoG) 거래를 위한 One-stop 서비스 지원 • 상대국 정부의 GtoG 거래 요구시, 국내 방산기업과 함께 또는 대신하여 계약당사자 역할 수행 • 수출 프로젝트 발굴 및 수주지원, 계약 체결, 계약 이행까지 전 단계 지원 국내 중소 방산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무역사절단 파견, 해외수출상담회 등 다양한 수출 마케팅 지원 2 지원 내용 방산물자 교역지원 사업 주요내용 산업협력(패키지딜) ∙ 구매국 정부가 희망하는 산업·투자·자원 등의 협력을 위한 협상안의 종합 설계 지원 금융협력(파이낸싱) ∙ 수입국의 요구사항, 수출계약 내용 등에 따라 방산수출건별로 맞춤형 금융자문 및 금융기관 연계서비스 제공 수출마케팅 ∙ 무역사절단 및 시장개척단 파견, 국내외 상담회(KODAS 등) 개최, 해외전시회 연계 상담회 등 해외마케팅 지원 해외 정보 제공 ∙ 해외 방산보안 수출선도 무역관에서 발굴한 해외시장정보 및 구매정보(인콰이어리)제공 방산수출인프라 ∙ 주한 해외무관, 방산기업 초청 합동 워크숍 개최 (네트워크 개발지원) 정부간(GtoG)거래 교역지원 사업 주요내용 정부간(GtoG)거래 ∙ 구매국 정부의 GtoG 계약의사 확인에서부터 GtoG 계약 체결·이행 모니터링까지 전 과정을 KOTRA가 수행 ∙ 계약 발효 이후 국내기업의 계약 불이행에 따른 분쟁 방지를 위하여 지속적인 계약 이행 모니터링 실시 및 분쟁 발생 시 해결 방안 마련 협조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사업시행 KOTRA 기획총괄실 02-3460-7813 www.kotra.or.kr 정부간거래관리실 02-3460-7809 산업통상자원부 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21 55 교육·연수 1 사업 개요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진출 역량 강화를 위한 글로벌 지역전문가 육성 과정, 산업별 해외 시장 개척 과정, 기업 역량별 맞춤형 과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2 지원 내용 과정명 주요내용 글로벌 지역전문가 육성 과정 해외마케팅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국가별 진출전략 교육과정 * 미국, 중국, 일본,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러시아·CIS 등 산업별 해외시장 개척 과정 특정국가 혹은 지역별 유망산업 수출 마케팅 역량 강화과정 * 화장품, 자동차부품, 식품, 의료기기, 유통 등의 산업 산업별 해외시장개척 심화 연수 해외시장개척 관련 교육 및 무역실무 통합형 해외연수과정 * 글로벌 기업 본관 주재 특강, 개별상담, 해외무역관 서비스 등 제공 기업 역량별 맞춤형 과정 수출초보·유망·중견기업 대상의 역량별 맞춤형 수출 교육 과정 * 수출첫걸음, 해외시장 진출전략 수립 과정 글로벌 비즈니스 과정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비즈니스 분야별 실무 역량 강화 과정 * 해외전시 마케팅, 글로벌 마케팅, 국제 비즈니스 협상, 국제 비즈니스 계약 실무, 수출첫걸음 과정, 글로벌 비즈니스계약, 영업 역량 향상 과정 등 4차 산업혁명 벤치마킹 연수단 4차 산업혁명 주도 국가의 선진 제조 트렌드 및 스마트팩토리 성공모델 벤치마킹 연수 온라인 수출 마케팅 과정 글로벌 온라인 마켓 진출 희망 기업 역량 강화과정 * 주요 플랫폼(아마존, 알리바바 등), 검색엔진 최적화(SEO), 인플루언서 활용 마케팅 교육 해외진출 컨설턴트 양성 과정 해외시장 진출 준비 중인 국내 중소·중견 기업을 지원할 컨설턴트 양성 과정(금년 7~10기 진행 예정) 신남방지역의 이해 신남방지역의 개발협력사업(ODA) 진출 전략 교육과정 외국인투자유치 교육 지자체, 기타 공공기관 내 외국인투자유치 업무 담당자의 투자유치 실무역량 강화과정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메일 계획수립/사업시행 KOTRA KOTRA아카데미 02-3497-1196 (서울) 042-338-1707 (대전) academy@kotra.or.kr 122 02 한국무역보험공사 (www.ksure.or.kr)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 수출기업의 유동성 지원을 위한 수출신용보증 수출 中企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공사가 보증 ∙ 수출신용보증(선적전) ∙ 수출신용보증(선적후) ∙ 수출신용보증(매입) ∙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 영업총괄실 (02-399-6584) 2.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 커버를 위한 단기수출보험 결제기간 2년 이내의 수출거래에 따른 대금 미회수 위험 담보 ∙ 단기수출보험(일반/위탁가공/중계무역/재판매) ∙ 단기수출보험(포페이팅) 단기보험총괄실 (02-399-6871) ∙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 영업총괄실 (02-399-6584) 3. 중장기 수출계약의 금융 지원을 위한 중장기성 수출보험 결제기간 2년을 초과하는 중장기수출계약 또는 수출대금금융 계약을 체결한 후 수출 불능/대금미회수 등의 위험 담보 ∙ 중장기수출보험(공급자신용/구매자신용) ∙ 해외사업금융보험 ∙ 해외공사보험 ∙ 서비스종합보험 ∙ 수출보증보험 ∙ 수출기반보험 프로젝트금융총괄실 (02-399-6810) 4. 안정적인 수입거래 지원을 위한 수입보험 국내기업의 선급금 지급조건의 수입거래에서 비상위험 또는 신용위험을 담보하거나, 국내기업에 수입자금을 대출하는 금융기관의 대출원리금 미회수 위험 담보 ∙ 수입보험(수입자용) ∙ 수입보험(금융기관용) ∙ 수입보험(글로벌공급망) 영업총괄실 (02-399-6584) 5.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헤지하는 환변동보험 수출 또는 수입을 통해 외화를 획득 또는 지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차손익을 제거, 사전에 외화금액을 원화로 확정시킴으로써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헤지(Hedge)하는 상품 ∙ 환변동보험 영업총괄실 (02-399-6928) 산업통상자원부 _ 한국무역보험공사 123 1 수출기업의 유동성 지원을 위한 수출신용보증 1 사업 개요 수출 中企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공사가 보증 < 쿦?킮푷쫂흫 힎풞 샎캏 > 구분 지원 대상 수출신용보증 (선적전) ∙ 수출물품을 제조, 가공하거나 조달할 수 있도록 외국환은행 또는 수출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고자 하는 수출기업 수출신용보증 (선적후) ∙ 수출물품 선적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선적서류를 근거로 수출채권을 매입하고자 하는 수출기업 (수출자-수입자 별로 보증서 발급하며 단기수출보험 연계가입 의무) 수출신용보증 (매입) ∙ 수출물품 선적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선적서류를 근거로 수출채권을 매입하고자 하는 수출기업 (수출자-수입자 별로 보증서 발급하며 단기수출보험 선택가입) 수출신용보증 (포괄매입) ∙ 수출이행 서류를 근거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출대금 입금 이전에 조기 현금화하고자 하는 수출기업(한 개의 보증서로 거래하는 모든 수입자와의 거래에 대해 이용 가능) 2 지원 내용 수출기업의 유동성 지원을 통한 자금 경색 해소 구분 세부내용 수출신용보증 (선적전, 포괄매입) ∙ 대출종류: 무역금융대출(선적전보증), 매입외환대출(포괄매입보증) ∙ 이용절차 ① 상담 ☞ ② 수출기업 신용조사의뢰(수출기업 → K-SURE) ☞ ③ 신용보증한도 책정(K-SURE → 수출기업) ☞ ④ 신용보증 약정체결(K-SURE ↔ 수출기업) ☞ ⑤ 보증관계 성립 ∙ 보증비율 : 90% 이내 수출신용보증 (선적후, 매입) ∙ 대출종류: 매입외환대출 ∙ 이용절차 ① 상담 ☞ ② 수출기업 신용조사의뢰 및 거래예정 수입자 신용평가(수출기업 → K-SURE) ☞ ③ 신용보증한도 책정(K-SURE → 수출기업) ☞ ④ 신용보증 약정체결 (K-SURE ↔ 수출기업) ☞ ⑤ 대출통지 (수출기업 → K-SURE) ☞ ⑥ 보증관계 성립 (매입보증은 ⑤대출통지 절차 없음) ∙ 보증비율 : 90% 이내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한국무역보험공사 영업총괄실 02-399-6584 www.ksure.or.kr 사업시행 한국무역보험공사 국내지사 (서울 등 18개) 홈페이지 참고 124 2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 커버를 위한 단기수출보험 1 사업 개요 결제기간 2년 이내의 수출거래에서 수입국 또는 수입자의 사정에 의해 수출대금을 회수 하지 못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 < 삶믾쿦?쫂 힎풞 샎캏 > 구분 대상기업 또는 금융기관 일반 일반 수출 ▪국내에서 생산·가공·집하된 물품을 수출하는 기업 위탁 가공 ▪국내기업의 해외 현지법인이 생산·가공한 물품 또는 국내기업이 위탁하여 외국에서 가공한 물품을 수출하는 기업 중계 무역 ▪수출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제3국에 수출하는 기업 재판매 ▪해외지사에 수출하고 그 해외지사가 당해물품을 그 해외지사가 소재하는 국가 (지역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 또는 제3국으로 재판매하는 기업 포페이팅 ▪신용장에 의해 보증되는 수출채권을 수출자로부터 비소구조건으로 매입하는 포페이팅 거래를 한 금융기관 * 신용장 개설은행의 순자산 규모 10백만불 이상에 限 중소중견Plus+ (단체보험) ▪지정 수입자* 앞 수입자위험, 신용장위험, 수입국위험 등 담보위험을 선택적으로 부보 하고자 하는 수출기업** * 수입자 : 공사신용등급 R급 및 자본잠식 G급, 이란 또는 고위험 인수제한국 소재 수입자 등 제외 ** 수출자 : 수출실적 U$50백만 이하 공사신용등급 G급 이상 중소중견기업 2 지원 내용 구분 세부내용 일반 일반 수출 ▪지원대상 : 결제기간 2년 이내 수출대금 ▪이용절차 ① 수출입자 신용조사의뢰 (수출기업 → K-SURE) ② 단기수출보험청약·인수한도신청 (수출기업 → K-SURE) ③ 인수한도책정(보험증권발급) (K-SURE → 수출기업) ④ 수출통지 (수출기업 → K-SURE) ⑤ 보험관계성립 ▪지원금액 : 실손실액 × 부보율(대기업 95%, 중견 97.5%, 중소 100% 이내) 위탁 가공 중계 무역 재판매 산업통상자원부 _ 한국무역보험공사 125 구분 세부내용 포페이팅 ▪지원대상 : 결제기간 2년 이내 신용장 수출채권 포페이팅 대금 ▪이용절차 ① 자동승낙 : 아래 요건 충족시 자동승낙 - 결제기간 180일 이내 - 건당수출금액 대기업·중견기업 3백만불(중소기업 1백만불) 이하 * 수입국이 국별인수방침상 정상인수국가로서 국별신용등급 1∼4등급 - 개설은행 순자산 3억불 이상 ② 건별승낙 : 상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건별심사 중소중견Plus+ (단체보험) ▪지원대상 : 중소기업이 1년(중견기업 180일) 이내 수출거래에서 발생한 손실 ▪이용절차 * 절차 간소화(수입자 신용조사, 수입자별 한도 심사 및 수출통지절차 생략) ① 수출자 신용조사의뢰 (수출기업 → K-SURE) ② 단기수출보험청약·보상한도신청 (수출기업 → K-SURE) ③ 보상한도책정 (K-SURE → 수출기업) ④ 연간 보험료 납부 (수출기업 → K-SURE) ⑤ 보험증권 발급 및 보험관계 성립 (K-SURE → 수출기업) ▪지원금액 : 최대 100만불(중견 300만불) 내 실손실액 × 부보율(중견 90%, 중소 100% 이내)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한국무역보험공사 단기보험총괄실 02-399-6871 www.ksure.or.kr 사업시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단기보험사업부(대기업) 02-399-5337 사업시행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앙지사(중소기업) 02-399-6223 126 3 중장기성 수출보험 1 사업 개요 결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중장기수출계약 또는 수출대금금융계약을 체결한 후 수출불능· 대금미회수 등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 < 훟핳믾컿 쿦?쫂 힎풞 샎캏 > 구 분 대상기업 또는 금융기관 중장기 수출 보험 공급자 신용 ▪중장기 연불조건으로 중장기수출계약을 체결하고 선적한 후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됨으로써 손실이 발생한 수출기업 구매자 신용 ▪수출대금금융계약을 체결한 후, 대출원리금을 받을 수 없게 됨으로써 손실이 발생한 국내외 금융기관 해외사업금융보험 ▪수출증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해외사업에 필요한 자금 공여 금융계약을 체결한 후, 대출원리금을 받을 수 없게 됨으로써 손실이 발생한 국내외 금융기관 해외공사보험 서비스종합보험 ▪해외공사(또는 서비스 용역 제공 후) 상대방의 신용위험 발생, 해외공사 발주국 또는 지급국가에서의 비상위험 발생에 따라 손실을 입게 된 수출기업 수출보증보험 ▪수출자의 계약 불이행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고자 하는 수출이행보증서 발급 금융기관 수출기반보험 ▪신산업 관련 소재·부품·장비 제조기업에게 제조설비 구매자금을 대출하고 대출원리금을 받을 수 없게 됨으로써 손실이 발생한 금융기관 2 지원 내용 구 분 지원대상 및 이용절차 해외사업금융보험 ▪지원대상 : 해외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지분취득, 수출증진 효과가 예상되는 해외사업관련 계약 ▪이용절차 ① 상담 ② 예비신청 (금융기관 → K-SURE) ③ 청약 (금융기관 → K-SURE) ④ 승낙 (K-SURE → 금융기관) ⑤ 인출통지 (금융기관 → K-SURE) ⑥ 보험관계 성립 ▪지원금액: 실손실액 × 부보율(100% 이내) 중장기 수출 보험 공급자 신용 ▪지원대상 : 2년을 초과하는 중장기 연불조건으로 중장기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선적한 후 대금 미회수에 따른 손실 ▪이용절차 ① 상담 ② 예비신청 (수출기업 → K-SURE) ③ 청약 (수출기업 → K-SURE) ④ 승낙 (K-SURE → 수출기업) ⑤ 선적통지 (수출기업 → K-SURE) ⑥ 보험관계 성립 ▪지원금액: 실손실액 × 부보율(100% 이내) 산업통상자원부 _ 한국무역보험공사 127 구 분 지원대상 및 이용절차 중장기 수출 보험 구매자 신용 ▪지원대상: 수출대금금융계약을 체결한 후, 대출원리금을 받을 수 없게 됨으로써 발생한 손실 ▪이용절차 ① 상담 ② 예비신청 (금융기관 → K-SURE) ③ 청약 (금융기관 → K-SURE) ④ 승낙 (K-SURE → 금융기관) ⑤ 인출통지 (금융기관 → K-SURE) ⑥ 보험관계 성립 ▪지원금액: 실손실액 × 부보율(100% 이내) 해외공사보험 서비스종합보험 ▪지원대상 : 해외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해외건설공사, 해외건설엔지니어링 활동 및 기타 서비스 수출 ▪이용절차 ① 상담 ② 예비신청 (수출기업 → K-SURE) ③ 청약 (수출기업 → K-SURE) ④ 승낙통지 (K-SURE → 수출기업) ⑤ 보험관계 성립 ▪지원금액 : 실손실액 × 부보율(95% 이내) 수출보증보험 ▪지원대상: 수출 보증에서 발생하는 손실 ▪이용절차 ① 신용조사 의뢰 (수출자 → K-SURE) ② 한도책정 (K-SURE → 수출자) ③ 보증서 발급 의뢰 (수출자 → 금융기관) ④ 청약 (금융기관 → K-SURE) ⑤ 보험관계 성립 및 보증서 발급 (K-SURE → 금융기관) ▪지원금액: 보증서 발행금액(보험가액) × 부보율(100% 이내) 수출기반보험 ▪지원대상: 신산업 관련 소재·부품·장비 제조기업의 제조설비 구매 거래 ▪이용절차 ① 상담 ② 예비신청 (금융기관 → K-SURE) ③ 청약 (금융기관 → K-SURE) ④ 승낙 (K-SURE → 금융기관) ⑤ 인출통지 (금융기관 → K-SURE) ⑥ 보험관계 성립 ▪지원금액: 실손실액 × 부보율(100% 이내)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한국무역보험공사 프로젝트금융총괄실 02-399-6810 www.ksure.or.kr 사업시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플랜트금융부 02-399-7345 한국무역보험공사 인프라금융부 02-399-7060 한국무역보험공사 해양금융부 051-630-5410 128 4 안정적인 수입거래를 지원하기 위한 수입보험 1 사업 개요 국내기업의 수입거래 선급금 미회수 손실을 보상(수입자용) 또는 은행의 수입자금 대출 미회수 손실을 보상(금융기관용/글로벌공급망) < 쿦핓쫂 힎풞 샎캏 > 구 분 지원 대상 수입보험 (수입자용) ▪주요자원(원유, 철 등)의 수입과 관련된 선급금 지급거래 ▪국내수입자 공사신용등급 E급 이상 제조업체 또는 공사 이용요건을 충족하는 신용등급 D급 이상 비제조업체 ▪해외수입계약상대방 공사신용등급 D급 이상 수입보험 (금융기관용) ▪주요자원(원유, 철 등)의 수입과 관련된 수입자금 대출 ▪국내수입자(채무자) 공사신용등급 F급 이상 수입보험 (글로벌공급망) ▪소재·부품·장비 제조 기업의 수입과 관련된 수입자금 대출 ▪소재·부품·장비를 제조하는 공사신용등급 D급 이상 업체 2 지원 내용 수입자의 선급금 미회수 위험 및 은행의 대출원리금 미회수 위험 담보 구 분 지원대상 및 이용절차 수입보험 (수입자용) ▪지원대상: 선급금 지급 후 2년 이내에 선적되어야 하는 수입거래 ▪이용절차 ① 상담 ☞ ② 청약서제출 ☞ ③ 한도책정 (K-SURE → 수입기업) ☞ ④ 선급금지급통지 (수입기업 → K-SURE) ☞ ⑤ 보험관계성립(보험료납부) ▪지원금액: 선급금지급액 × 부보율(대기업 95%, 중견 97.5%, 중소 100% 이내) 수입보험 (금융기관용) ▪지원대상: 주요자원 등 수입에 대한 수입자금 대출 또는 지급보증 ▪이용절차 ① 상담 ☞ ② 청약서제출 ☞ ③ 한도책정 (K-SURE → 금융기관) ☞ ④ 대출통지 (금융기관 → K-SURE) ☞ ⑤보험관계성립(보험료납부) ▪지원금액: 대출원금 + 약정이자 수입보험 (글로벌공급망) ▪지원대상: 주요자원 등 수입에 대한 수입자금 대출 또는 지급보증 ▪이용절차 ① 상담 ☞ ② 청약서제출 ☞ ③ 한도책정 (K-SURE → 수입기업) ☞ ④ 보험료 납부 ☞ ⑤보험관계성립 ☞ ⑥대출실행 (금융기관 → 수입자) ▪지원금액: 실손실액 × 부보율(90% 이내) 산업통상자원부 _ 한국무역보험공사 129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한국무역보험공사 영업총괄실 02-399-6584 www.ksure.or.kr 사업시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단기보험총괄실(대기업) 02-399-6807 사업시행 한국무역보험공사 국내지사 (서울 등 18개) 홈페이지 참고 참고 수입보험 지원 대상 ▶ 수입보험(수입자용, 금융기관용) 지원 대상 주요자원 - 철, 동, 아연, 연, 알루미늄(알루미나 포함), 니켈, 주석, 텅스텐, 몰리브덴, 탄탈륨, 마그네슘, 코발트, 티타늄, 지르코늄, 안티몬, 망간, 크롬 관련자원 및 반제품 - 스테인리스강, 기타 합금강, 비합금강 및 관련 반제품 - 금강석, 금광, 백금광, 사금, 은광 - 창연광, 수은광, 인광, 카리광, 우라늄광 - 사철, 천연석고, 루비, 사파이어, 바륨, 규조토, 니오븀, 안티모니, 셀레늄 - 석탄, 원유, 나프타, 합성수지 - 원목 및 관련 반제품, 펄프, 폐지 - 원면, 원당, 소맥, 대두, 옥수수, 천연고무 - 흑연, 운모, 석면, 형석, 석회석(대리석 포함), 규사, 고령토, 사석, 활석, 암염, 유황, 리튬, 실리콘, 바나듐, 인듐, 희토류 - 천연가스(LNG), 액화석유가스(LPG), 프로판 - 파라자일렌, 메탄올, 에틸렌글리콜, 카프로락탐 - 원자력발전용 연료 ▶ 수입보험(글로벌공급망) 지원 대상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재·부품·장비산업 기업이 생산과정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 단, 소비재 및 사치성 물품* 등 공사에서 정하는 물품은 제외 ※ 수입보험(글로벌공급망) 지원 불가 수입품목 (HS코드 2자리 기준) 1. 살아있는 동물과 동물성 생산품 (01∼05) 2. 식물성 생산품 (06∼14) 3. 동물성·식물성 지방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등 (15) 4. 조제 식료품, 음료·주료·식초, 담배 등 (16∼24) 5. 원피·가죽제품, 여행용구·핸드백 등 (41∼43) 6. 신발류·모자류 등 (64∼67) 7. 진주, 귀금속 등 (71) 8. 잡품(94∼96) 9. 예술품·수집품·골동품 (97) 130 5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헤지하는 환변동보험 1 사업 개요 수출 또는 수입을 통해 외화를 획득 또는 지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차손익을 제거, 사전에 외화금액을 원화로 확정시킴으로써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헤지(Hedge)하는 상품 < 쪎솧쫂 힎풞 샎캏 > 구 분 지원 대상 환변동보험 ▪현재수준의 환율로 수출이나 수입, 투자에 따른 거래금액을 고정시키고자하는 수출입업체 2 지원 내용 수출입업체에 일정환율을 보장해 사전에 수출금액을 원화로 확정시킴으로써 수출대금 입금 또는 결제시점의 환율과 보장환율을 비교하여 환차손이 발생한 경우 보상하고 환차익이 발생하면 환수 구 분 설 명 환변동보험 ▪지원대상: 수출입 거래에서 발생하는 환차손 ▪이용절차 ① 상담 ☞ ② 인수한도신청 (기업 → K-SURE) ☞ ③ 인수한도책정(K-SURE → 기업) ☞ ④ 인수한도 약정체결 (K-SURE ↔ 기업) ☞ ⑤ 보험청약 및 보험료납부 ☞ ⑥ 보험증권 발급 ☞ ⑦ 결제일 통지 ☞ ⑧ 손익 정산 ▪지원금액 ➣ 보장환율 > 결제환율 : 공사가 수출기업에 차액을 보전(수입기업은 보장환율 > 결제환율 시 공사가 차액을 환수) ➣ 보장환율 < 결제환율 : 공사가 수출기업에 차액을 환수(수입기업은 보장환율 < 결제환율 시 공사가 차액을 보전) 3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한국무역보험공사 영업총괄실 02-399-6928 www.ksure.or.kr 사업시행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앙지사 02-399-6223 산업통상자원부 _ 한국무역협회 131 03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사업명 내 용 문 의 1. TradeSOS 무역애로시스템 운영 무역/산업, 금융/세제, 비관세 장벽 등 무역정책 건의 및 애로해소 회원지원실 1566-5114 2. 무역현장 자문서비스 무역자문위원의 업체 방문 및 전문컨설팅 제공 회원지원실 1566-5114 3. KITA무역진흥자금 융자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저리 융자 회원지원실 1566-5114 4. KITA 해외바이어 초청 화상수출상담회 글로벌 유망 바이어와 국내기업 간  화상수출상담회 개최 해외마케팅실 02-6000-5303 5. 전문무역상사-제조기업 매칭 수출상담회 수출 역량 부족 중소·중견기업과 전문무역상사 맞춤형 매칭 지원 해외마케팅실 02-6000-5395/2306 6. 국내 전문 전시회 개최 및 연계 마케팅 지원 국내 전문전시회 개최 및 바이어 초청 상담회를 통한 거래선 확보 해외마케팅실 02-6000-5303/5219 7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유망 해외 전시회 한국관 참가 및 운영 지원 해외마케팅실 02-6000-5303/5219 8. 해외네트워크 활용 해외시장 진출 지원 무역협회 해외 네트워크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 및 수출 지원 국제협력실 02-6000-5279 유라시아실 02-6000-5488 9. 스타트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 국내 수출유망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수출 단계별 다양한 해외 진출 사업을 지원 스타트업글로벌 지원실 02-6000-5592/5026 10. tradeKorea를 통한 B2B 온라인 해외마케팅 지원 바이어·셀러 매칭 및 마케팅 지원 온라인마케팅실 02-6000-5417 11. Kmall24를 통한 온라인 해외  판매 지원 해외오픈마켓 입점 지원 및 해외배송망 활용 지원 온라인마케팅실 02-6000-5850 12. Trade SOS 분야별 전문가 자문 무역실무 분야별로 전문가가 전화 및 온라인 상담 제공 회원서비스실 1566-5114 132 사업명 내 용 문 의 13. 해외지사(사무소)설치 인증 추천 무역업체 추천 및 외화 송금 인증추천서 발급 제공 회원서비스실 1566-5114 14. 무역분야 외국인 사증(VISA) 발급 추천 무역분야 종사 외국인에 대한 비자발급 추천 회원서비스실 1566-5114 15. APEC 기업인 여행카드(ABTC) 발급 기업인들의 신속한 출입국 지원 회원서비스실 1566-5114 16. 용역 및 전자적무체물 수출입실적 증명발급 서비스·무형재화의 실적 확인을 통해 증명서 발급 회원서비스실 1566-5114 17. 지역특화 청년무역전문가 양성사업 (GTEP) 해외특화지역별 맞춤형 무역전문가 양성 및 공급 글로벌연수실 02-6000-5364 18. 국내 대·중견기업·공공기관- 스타트업 오픈 이노베이션 대·중견기업과 스타트업 연결 혁신생태계실 02-6000-5171 19. 스타트업 해외진출 바우처 사업 스타트업 맞춤형 바우처 지원제도를 통해 스타트업 글로벌화 지원 혁신생태계실 02-6000-5849 20. 스타트업 브랜치 장소 제공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구성원 교류 커뮤니티 공간 운영 혁신생태계실 02-6000-5609 21. 한국상품 전시상담회 한국상품 글로벌브랜드화를 통한 우리 강소기업의 전략시장진출 지원 아중동실 02-6000-5274 22. 비관세장벽(해외인증·지재권) 대응 지원 사업 중소·중견기업 대상 컨설팅 제공 FTA종합지원센터 1380 23. OK FTA 현장 방문 컨설팅 FTA 활용에 애로가 있는 수출(또는 국내공급)업체에 맞춤형 현장방문 컨설팅 FTA종합지원센터 1380 24. 차이나데스크 현장방문컨설팅 지원 중국 진출 맞춤형 현장컨설팅을 제공하여 중국 시장 진출 지원 FTA종합지원센터 1380 산업통상자원부 _ 한국무역협회 133 1 TradeSOS 무역애로시스템 운영 1 사업 개요 무역/산업, 금융/세제, 비관세 장벽 등 무역정책 건의 및 애로 해소 • 무역업계 애로사항 온라인 접수 및 처리 * 신청, 접수, 검토, 완료 등 업무처리 과정을 무역업계가 실시간으로 확인가능하며, 애로건의 처리 단계별로 최초 건의자에게 이메일, 문자 등 통보 사업기간 : 연중 상시 시행주체 : 한국무역협회 2 지원 내용 무역현장의 애로를 수렴, 발굴하고 자체 해결, 유관기관과 협의, 대정부 건의 등의 방법으로 해소 애로건의 처리과정은 온라인·이메일·문자로 실시간 확인 가능 무역애로 DB 검색시스템 구축 • 온라인 상담 게시판을 통해 무역업계 애로사항을 검색하고 답변을 확인(공개 설정된 애로에 한함) 3 신청·접수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 www.kita.net - 무역지원서비스 - TradeSOS-무역상담·건의 - 무역 애로사항 건의 4 사업 진행 절차 애로건의 신청 ⇨ 접수 및 세부사항 확인 ⇨ 해결방안 검토 신청 접수 및 확인 검토 ⇨ 대정부 건의 등 유관기관 협력 ⇨ 결과 통보 (필요시) 완료, 공유 5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한국무역협회 회원지원실 1566-5114 www.kita.net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협회 회원지원실 1566-5114 134 2 무역현장 자문서비스 1 사업 개요 무역경험이 풍부한 무역현장 자문위원이 업체 방문 및 전문컨설팅 제공 • 종합상사 및 대기업·중견기업 출신의 무역 분야 20년, 해외영업분야 10년 이상 풍부한 실무경험을 보유한 무역현장 자문위원이 직접 업체를 방문하여 무료로 자문 제공 사업기간 : 연중 상시 시행주체 : 한국무역협회 2 지원 내용 해외 마케팅 전략수립, 거래선 발굴 및 유지관리 등 해외시장진출 및 지속적인 거래선 유지를 위한 종합 컨설팅 및 멘토링 해외시장 진출관련 무역 유관기관의 각종 지원제도 통합 안내 업체 애로 발굴 및 해소 거래 단계별 무역실무 컨설팅 등 • 거래선 분석, 무역서식 및 계약서 작성·검수, 신용장분석, 효과적인 바이어 대응과 협상 전략, 선적서류 작성, 무역클레임 상담 등 3 신청·접수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 www.kita.net - 무역지원서비스 - TradeSOS-무역상담·건의 - 무역현장 컨설팅 전화신청 : 한국무역협회 회원지원실(1566-5114) 무역협회 국내지역본부를 통해서도 신청가능 산업통상자원부 _ 한국무역협회 135 4 사업 진행 절차 온라인, 콜센터, 전문위원을 통한 컨설팅 신청 ⇨ 품목 및 지역고려 배정 현장방문, 이메일, 전화상담 ⇨ 컨설팅결과 온라인 입력 신청 및 접수 배정 및 수행 결과보고 ⇩ 지속적인 면담을 통한 사후관리 피드백 5 문의처 한국무역협회 회원지원실 : 1566-5114 6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및 집행 한국무역협회 회원지원실 1566-5114 www.kita.net 136 3 KITA무역진흥자금 융자 1 사업 개요 수출중소기업에 자금 지원 • 수출중소기업의 수출 마케팅 및 수출이행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 사업규모 : 700억원 시행주체 : 한국무역협회 회원지원실 2 지원 내용 시중은행(8개) 및 지방은행(6개)의 본·지점을 통하여 융자 • 한국무역협회 본부(무역진흥자금 사무국) 및 12개 국내지역본부가 대상업체 선정 및 추천 융자조건 • 금리 : 연 2.75%(고정) • 기간 : 3년(2년 거치, 연 4회 균등 분할상환(1,4,7,10월의 25일) • 융자한도 : 최고 3억원 (회비 납부 연차에 따라 차등) * 단, 사업성 등을 감안하여 조정하고, 수출실적이 없는 신규업체는 사업계획서, 자금사용계획서, 수출계약서 등을 검토하여 금액을 산정 유의사항 • 금융기관 심사에 따라, 업체자체 신용이나 부동산 또는 보증서(무보, 신보, 기보 및 지역 신보) 등의 담보를 제출하여야 함 3 지원 대상 전년도 수출실적이 1,000만 달러 이하이고 신청일 현재 한국무역협회 연회비를 완납한 신규 융자신청업체 신청일 현재 무역진흥자금 대출 상환을 완료한 업체(기 융자업체는 심사평가시 감점 처리) * 신청일 현재 상환중인 업체와 거치기간중인 업체는 융자신청 불가 산업통상자원부 _ 한국무역협회 137 4 신청·접수 무역진흥자금 홈페이지(fund.kita.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기간> 2021년 3월부터 매월 초 신청(총 9회)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5 신청 시 준비 서류 < 헪? 컪윦 > ㅇ 무역진흥자금융자 신청서(온라인) ㅇ 무역진흥자금 사용계획서(온라인) ㅇ 사업계획서(자율양식)(기 작성된 자료 첨부 가능) ㅇ 가점사항 선택서류 - 융자신청서의 15번~17번까지의 항목(특허·인증 등)에 해당되는 업체에 한하여 해당 서류 사본 제출 6 문의처 한국무역협회 무역진흥자금 홈페이지 : http://fund.kita.net 한국무역협회 회원지원실 : 1566-5114 7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및 집행 한국무역협회 회원지원실 1566-5114 fund.kita.net 138 4 KITA 해외바이어 초청 화상수출상담회 1 사업 개요 글로벌 유망 바이어와 국내기업 간 1:1 화상수출상담회 개최 사업기간 : 연중 상시 사업규모 : 상반기 격주/하반기 코로나 상황에 따른 탄력운영 * 개최 상담횟수 및 초청 바이어수는 변동 가능 시행주체 : 한국무역협회 글로벌마케팅본부 2 지원 내용 국내외에서 글로벌 바이어를 초청하여 우리기업과 상담 주선 * 지역별/품목별 바이어 선정을 통한 전략적 1:1 비즈니스 매칭 지원 * KITA 글로벌 빅바이어 클럽 활용, 상시 거래지원 및 알선 등 화상상담 인프라(상담장, 솔루션 등) 및 무료 통역 지원 수출상담회 연계 마케팅 지원(무료 샘플 배송, 사후 마케팅 등) <켆쭎뺂푷> 구분 상담회명 시기 비고 1 유망소비재 화상수출상담회 1.28 2 spoex 연계 화상수출상담회 2.18~2.19 3 K-food 화상수출상담회 3.4 4 유아용품 화상수출상담회 3.17 5 비대면 해외마케팅대전 3.30~3.31 6 ESG/친환경 제품 화상수출상담회 4.7 7 World IT Show 연계 화상수출상담회 4.21~4.23 8 전문무역상사 연계 화상수출상담회 5.12 9 [경연전람]국제제약화장품위크 연계 화상수출상담회 5.26~5.27 10 MADEX 연계 상담회 6.9~6.12 11 FIBO연계 화상수출상담회 6.24~6.27 12 [콘텐츠진흥원] K-콘텐츠 화상수출상담회 7.7~7.8 13 [1·3팀]브랜드K 3기 선정기업 대상 화상수출상담회 7.20~7.21 14 소재·부품 수입을 위한 화상상담회 8.25 * 개최 상담회 및 초청 바이어수 변동 가능 산업통상자원부 _ 한국무역협회 139 3 신청·접수 신청자격 : 국내 중소 중견 제조기업 신청방법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를 통한 온라인 신청 * 개별 사업계획에 따라 팩스 및 이메일 접수 병행 실시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접수처 작성 < 킮? 컪윦 > ㅇ 참가신청서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ㅇ 영문 카탈로그 1부 등 * 상담회 제출 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모집공고 확인 필수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계획공고 ⇨ 사업별 신청·접수 ⇨ 지역별/품목별 바이어 섭외 ⇩ 사후관리 및 피드백 ⇦ 화상상담실시 ⇦ 바이어 셀러 매칭결과 통보 6 문의처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 www.kita.net 담당부서 : 해외마케팅실(02-6000-5303) 7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및 집행 한국무역협회 해외마케팅실 02-6000-5303 www.kita.net 140 5 전문무역상사-제조기업 매칭 수출상담회 1 사업 개요 전문무역상사와 제조기업의 1:1 온오프라인 비즈니스 매칭 상담을 알선하여 수출 전문 기업으로 하여금 노하우가 부족한 우수 제조기업의 수출대행을 지원하게 하는 수출 마케팅 지원사업 사업기간 : 연중 상시 시행주체 : 한국무역협회 글로벌마케팅본부 2 지원 내용 수출 역량이 부족한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간접 수출 지원을 위한 전문무역상사-제조기업 1:1 비즈니스 매칭 지원 국내 유망 제조기업과 온라인·오프라인 맞춤형 매칭 상담 알선 등 수출 마케팅 지원 3 신청·접수 신청자격 : 국내 중소 중견 제조기업 및 전문무역상사 지정기업 신청방법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 및 전문무역상사 홈페이지(stc.kita.net)를 통한 온라인 신청 * 개별 사업계획에 따라 팩스 및 이메일 접수 병행 실시 4 신청시 준비 서류 ㅇ 상담회별 모집 공고문 참조 5 사업 진행 절차 오프라인 상담회 상담회 공고 (무역협회 홈페이지) ⇨ 행사 일시, 장소, 신청대상 등 정보 확인 ⇨ 상담회 참가 신청서 등 제출서류 송부 산업통상자원부 _ 한국무역협회 141 온라인 매칭 전문무역상사 홈페이지 접속 (stc.kita.net) ⇨ 로그인 (kita.net 회원가입 필요) ⇨ “전문무역상사 소개” 메뉴 중 “전문무역상사 기업 검색” ⇨ 수출 희망 품목 및 국가 등의 키워드로 상담 희망 전문무역상사 검색 ⇨ 상담 희망 전문무역상사에게 메시지 발송 < 2021뼒 캏짦믾 헒줆줂펻캏칺-묻뺂헪혾믾펓 캏샂 맪? 핊헣 > 구분 상담회명 시기 1 전문무역상사-제조기업 상담회(종합품목) 2.25 2 전문무역상사(롯데마트 해외 MD) 화상상담회 3.30~31 3 전문무역상사-국내 제조기업 화상상담회 (자동차부품, 철강, 조선, 기계 등) 4.29 4 대기업 전문무역상사(NH농협무역) 연계 해외시장 개척지원 사업(1차) 5.11 5 전문무역상사-해외바이어 상담회(종합품목) 5.12 6 대기업 전문무역상사(NH농협무역) 연계 해외시장 개척지원 사업 (2차) 6.10 7 대기업 전문무역상사(롯데마트) 연계 해외시장 개척지원 사업 (현지 판촉전) 6월중 8 전문무역상사-국내 제조기업 화상상담회 (종합품목) 7월중 * 일정 변동 가능 및 하반기 일정은 협회 홈페이지 참조(상담회별 공고 예정) 6 문의처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 www.kita.net 전문무역상사 홈페이지 : stc.kita.net 담당부서 : 해외마케팅실 (02-6000-5395/2306) 7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전문무역상사 사무국 한국무역협회 해외마케팅실 02-6000-5395/2306 www.kita.net 142 6 국내 전문전시회 개최 및 연계 마케팅 지원 1 사업 개요 산업별 전문 국제전시회 개최 시행주체 : 한국무역협회 글로벌마케팅본부 2 지원 내용 국내 온·오프라인 전시회 개최와 연계한 업종별 빅바이어 초청 대면·비대면 상담회 및 기타 마케팅 행사 동시 개최 * 지역별/품목별 바이어 선정을 통한 전략적 1:1 비즈니스 매칭 지원 권역별, 품목별 글로벌 시장 동향 및 진출전략 세미나 병행 개최 <켆쭎뺂푷> 구분 상담회명 시기 비고 1 2021 서울국제스포츠레저산업 전시·수출상담회(SPOEX) 2.18∼2.19 www.spoex.com 2 2021 월드 IT Show(WIS) 4. 21~24 www.worlditshow.co.kr 3 2021 부산국제조선해양대제전(Marine Week) 6.9~6.12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한국무역협회 회원사 및 해당 산업 분야 관심 기업 신청방법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 온라인 신청 * 개별 사업계획에 따라 팩스 및 이메일 접수 병행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접수처 작성 산업통상자원부 _ 한국무역협회 143 < 킮? 컪윦 > ㅇ 참가신청서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ㅇ 영문 카탈로그 1부 등 * 전시회별 제출 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모집공고 확인 필수 5 사업 진행 절차 * 각 단계별 진행시기는 전시별로 상이 사업계획 공고 ⇨ 신청 및 접수 ⇨ 지역별/품목별 바이어 섭외 ⇩ 사후관리 및 피드백 ⇦ 비즈니스 상담 시기 ⇦ 바이어/셀러 매칭 및 결과 통보 6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및 집행 한국무역협회 해외마케팅실 02-6000-5303/5219 www.kita.net 144 7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1 사업 개요 국내 유망 수출기업들의 해외 전시회 참가를 통해 신규 바이어 발굴, 기존 바이어 관리, 제품 홍보, 현지 시장 트렌드 파악, 국내외 동종산업 내 네트워크 구축 등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수출 마케팅 사업 2 지원 내용 부스 임차료(최대 70%) 및 장치비(최대 70%) 지원 * 지역별/품목별 바이어 선정을 통한 전략적 1:1 비즈니스 매칭 지원 장치・운송・상담・현지언론 홍보 등 애로사항 지원 전시정보, 시장동향 등 정보수집 ※ 전시회별 비용 지원률은 상이할 수 있으며, 지원전시회 및 업체 수는 변동 가능 <켆쭎뺂푷> 구분 상담회명 시기 공동수행기관 1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PLMA 전시회 5.18~19 코트라 2 독일 FIBO 전시회 6.27~30 중소기업중앙회 3 미국 LA 무선통신 전시회 10.26~28 코트라 4 미국 시카고 PLMA 프라이빗 라벨 전시회 11.14-16 코트라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중소기업 기준에 준하는 업체 신청방법 : 주관단체 사이트 온라인 신청 • 공동수행기관 : 중소기업중앙회(www.sme-expo.go.kr), Kotra(www.gep.or.kr)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개별 사업계획에 따라 팩스 및 이메일 접수 병행 산업통상자원부 _ 한국무역협회 145 4 신청시 준비 서류 공동행기관 사이트 온라인 신청 및 무역협회로 서류 제출 < 킮? 컪윦 > ㅇ 참가신청서 및 전시품목 명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ㅇ 정산용 통장(회사명의) 사본 1부, 영문 카탈로그 1부 ㅇ 최근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 1부 ㅇ 최근 3개년도 연도별 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 발행) ㅇ 국내외 전시회 참가증명서, 각종 규격인증/우수디자인/산업재산권 인증서 등(선택) * 전시회별 제출 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모집공고 확인 필수 5 사업 진행 절차 * 각 단계별 진행시기는 전시별로 상이 사업계획 공고 ⇨ 신청 및 접수 ⇨ 평가 및 심사 ⇩ 사후관리 및 피드백 (종료 후~1년까지) ⇦ 해외전시 참가 ⇦ 참가업체 선정 및 설명회 개최 6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및 집행 한국무역협회 해외마케팅실 02-6000-5303/5219 www.kita.net 146 8 해외네트워크 활용 해외시장 진출 지원 1 사업 개요 현지 정부, 경제단체 등 무역협회 해외 네트워크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 및 수출 지원 • 무역투자사절단 파견, 1:1 비즈니스 상담회, 온라인 컨설팅, 시장진출 웨비나 개최 등을 통해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진출하기 어려운 전략시장에 대한 진출 기반 지원 사업기간 : 연중 상시 시행주체 : 한국무역협회 2 지원 내용 무역투자사절단 파견 시 통역비, 각종 행사비 등 공통경비 지원 • 항공임 및 체재비(숙박비 등), 참가비 등은 개별기업 부담 1:1 비즈니스 상담회 및 컨설팅(온·오프라인) 현지 투자환경 및 시장진출 세미나(웨비나) <켆쭎칺> 구분 상담회명 시기 파견 규모 1 대미 경제통상협력 사절단 6월(예정) 미정 2 동방경제포럼 경제사절단 9월(예정) 40개사 3 1:1 비즈니스 상담회 및 컨설팅 수시 미정 4 현지 투자환경 및 시장진출 세미나(웨비나) 수시 미정 3 신청·접수 신청자격 : 해외 진출에 관심 있는 국내 기업 신청방법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를 통한 온라인 신청 산업통상자원부 _ 한국무역협회 147 4 신청시 준비 서류 ㅇ 사절단 참가신청서 ㅇ (해당 시) 상담회, 컨설팅 및 세미나 참가 신청서 * 무역협회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 5 사절단 파견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공고 (무역협회 사이트) ⇨ 신청 및 접수 ⇨ 진출국 관련 의제 및 참가기업 진출 현황 조사 파견 약 2개월 전 담당부서 담당부서 ⇩ 귀국 및 사후관리 ⇦ 파견 ⇦ 사절단 파견 일정 및 행사 안내 - 파견 기간 담당부서 6 문의처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 www.kita.net 담당부서 • 대미경제통상협력 사절단 : 국제협력실 (02-6000-5279) • 동방경제포럼 경제사절단 : 유라시아실 (02-6000-5488) * 상담회, 컨설팅 및 세미나(웨비나)는 홈페이지(www.kita.net) 공고 참조 7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사업 수행 한국무역협회 국제협력실 유라시아실 02-6000-5279 02-6000-5488 www.kita.net 148 9 스타트업 해외 시장 진출 지원 1 사업 개요 국내 수출유망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수출 단계별 다양한 해외 진출 사업을 지원 • 대상 : 혁신 제품 및 솔루션을 보유한 국내 스타트업 • Fortune 500 Connect 사업과 Innobranch 플랫폼을 통한 해외 대·중견기업과의 파트너십 발굴 지원 • 테스트베드 사업을 통한 스타트업의 후속 투자 유치/추가 판로 확보기회 제공 사업기간 : 연중 상시 시행주체(지원형태) : 한국무역협회 2 지원 내용 구분 세부내용 Fortune 500 Connect ∙ 해외 대·중견기업의 오픈이노베이션 팀과 국내 테크 스타트업 연결을 통한 해외 판로 개척 지원 해외 대기업 및 복합 다중시설 테스트베드 ∙ 해외 대기업 및 국내외 복합쇼핑몰에서 일정 기간 스타트업의 제품/솔루션을 시연 및 테스트하고 스타트업 투자 유치 및 판로 확보를 위한 레퍼런스 제공 NextRise 2020 ∙ 산업은행과 공동주최하는 글로벌 스타트업 페어로 스타트업 전시 부스, 세미나, 국내외 대기업/벤처 캐피털과의 밋업 등 다양한 스타트업 생태계 내 연결 지원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 Innobranch.com ∙ 국내외 스타트업과 대/중견기업 간 쌍방향 비즈니스 매칭을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지원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창업 7년 미만 국내 스타트업 누구나 가능 * Fortune 500 Connect의 경우 완성된 영문 소개 자료를 보유한 기업에 한해 신청 가능 산업통상자원부 _ 한국무역협회 149 4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공고 (www.kita.net) ⇨ 신청 접수 및 스타트업 선정 사업개최 1∼2개월 전 담당부서 및 파트너 기관 ⇩ 사후관리 및 피드백 ⇦ 행사 개최 및 협력사업 진행 전화/이메일 담당부서 및 파트너 기관 5 사업 기관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 www.kita.net 담당부서 : 스타트업글로벌지원실 (02-6000-5592/5026)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한국무역협회 스타트업글로벌지원실 02-6000-5592 02-6000-5026 www.kita.net/ 150 10 tradeKorea를 통한 B2B 온라인 해외마케팅 지원 1 사업 개요 전세계 바이어와 국내 셀러 간의 비즈니스 매칭 지원 • 글로벌 e-마켓플레이스 tradeKorea(年평균 방문자 1500만명, 年 25,000건 인콰이어리 접수)를 기반으로 다양한 마케팅 지원 사업기간 : 연중 상시 시행주체 : 한국무역협회 2 지원 내용 바이어DB 타겟마케팅 : 무역협회 보유 200만개 바이어DB 접속하여 직접 희망국가/ 품목의 바이어 검색 후 거래제안서(C/L) 발송 해외비즈니스 매칭서비스 : 미국, 중국, 일본 등 주력시장 맞춤형 바이어 발굴 지원 영문 홈페이지 제작 : tradeKorea 도메인활용 미니사이트 무료 제작지원 해외바이어 구매오퍼 : 한국무역협회 접수 바이어 인콰이어리 매칭 희망 국내기업 공개 모집 빅바이어 상시거래알선 : IKEA, Watsons 등 年 36개사 전세계 유통 빅바이어 소싱지원 샘플 소액결제 서비스 : 샘플 주문, 배송 등 소액결제 원스톱 지원 송금수수료 우대서비스 : 수출입 계약 및 내국신용장 외환결제시 수수료 할인 해외바이어 구매오퍼 : 품목별 매칭 전문가가 국내기업과 해외바이어간 밀착 매칭 지원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tradeKorea.com 국내 기업 회원이면 누구나 * tradeKorea 기업회원 : 기업의 영문정보(회사명, 담당자, 연락처, 취급품목 등)를입력한 회원 단, [해외비즈니스 매칭서비스]는 한국무역협회 회원만 신청 가능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_ 한국무역협회 151 4 신청·접수 국문 tradeKorea(kr.tradekorea.com)에서 각 서비스별 개별 접수 5 문의처 트레이드코리아 고객센터 : 02-6000-5220 / tradeKorea@kita.net 6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및 집행 한국무역협회 온라인마케팅실 02-6000-5417 kr.tradekorea.com 152 11 Kmall24를 통한 온라인 해외판매 지원 1 사업 개요 전세계 B2C 소비자 대상 상품 홍보 및 해외판매 지원 • 글로벌 B2C 해외직판 사이트 Kmall24를 기반으로 해외판매 전 과정에 걸쳐 다양한 마케팅 지원 사업기간 : 연중 상시 시행주체 : 한국무역협회 2 지원 내용 상품 판매 지원 : 해외판매 전용 셀러 독립몰 개설 (입점/판매 수수료 없음) 콘텐츠 제작 지원 : 숏비디오, SNS 콘텐츠, 영문 홍보기사 등 제작 온라인마케팅 지원 : SNS 광고, 인플루언서 마케팅, 리뷰 바이럴 마케팅, 이벤트·프로모션 참여 등 물류 지원 : 국내 집하지 활용 해외배송 및 선입고(FBK) 지원 등 기타 운영 지원 : B2B 인콰이어리 수신, 고객문의 응대지원(CS) 등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본·지사 소재지가 대한민국인 제조·유통사 중, 해외 통관 및 배송이 가능한 상품을 취급하며 해외시장 진출에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 ※ 중장비, 의약품, 부패 우려가 있는 식품 등 해외 통관 및 배송이 불가한 상품은 판매 불가 4 신청·접수 온라인 해외판매 정보포털(www.Kmall24.co.kr)에서 입점신청 산업통상자원부 _ 한국무역협회 153 5 사업 진행 절차 입점신청 ⇨ 입점 심사 (온라인 해외판매 적합성 기준) ⇨ 입점승인 ⇩ 온라인 해외판매 ⇦ 상품승인 ⇦ 상품등록 5 문의처 한국무역협회 온라인마케팅실 : 02-6000-5850 / kmall24@kita.net 온라인 해외판매 정보포털(www.Kmall24.co.kr) 참조 7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및 집행 한국무역협회 온라인마케팅실 02-6000-5850 www.kmall24.co.kr 154 12 TradeSOS 분야별 전문가 자문 1 사업 개요 사업내용 : 무역실무 분야별로 전문가가 전화 및 온라인 상담 제공 사업기간 : 연중 상시 지원대상 : 무역기업 및 수출을 준비 중인 내수기업 2 지원 내용 <켆쭎 캏샂쭒퍊 짝 킪맒> 분야 상담요일 상담시간 컨설턴트 수출입절차 / 신용장 / 대금결제 월~금 09:00-18:00 전문 상담역 통관 / 관세환급 / HS분류 월~금 관세사 무역분쟁 대응 월 국내 변호사 국제계약 / 클레임 화~목 국제 변호사 세무 / 회계 수 공인 회계사 외환 / 환리스크 목 외환 전문가 해외규격 / 인증 월~금 인증 전문가 전자상거래 목 글로벌 파워셀러 인사 / 노무 온라인 공인노무사 3 신청·접수 온라인 상담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 → 무역지원서비스 → TradeSOS 무역상담·건의 → 분야별 전문가 자문에서 신청 전화상담 : 트레이드콜센터(1566-5114) 내방상담 : 트레이드타워(서울 삼성동) 1층 회원서비스센터 산업통상자원부 _ 한국무역협회 155 4 문의처 한국무역협회 회원서비스센터(1566-5114) 5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및 집행 한국무역협회 회원서비스실 1566-5114 www.kita.net 156 13 해외지사(사무소) 설치 인증 추천 1 사업 개요 사업내용 : 해외지사 및 해외사무소 설치를 희망하는 무역업체를 추천 • 해외지점 또는 해외사무소 운영에 따른 외화 송금에 필요한 인증추천서 발급 2 지원 내용 지원대상 : 무역업 고유번호 부여업체 중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업체 <??믾훎> 구분 세부내용 해외지점 - 신청일 현재 과거 1년간 수출실적이 10만불 이상인 업체 - 10만불 이상의 취소불능수출신용장을 수취한 업체 - 상기 두가지 조건 가운데 한가지 이상을 충족한 업체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수출실적, 수출의지, 수출전망 등을 중점 평가) 해외사무소 -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수출실적 유무, 수출경험, 수출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수출입과 관련 없는 업종은 업종관할 주무부 장관 추천 3 신청·접수 신청방법 : 온라인에서 필요서류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내방 접수 접수처 : 트레이드타워(서울 삼성동) 1층 회원서비스실 또는 국내지역본부 4 신청시 준비 서류 < 헪? 컪윦 > ㅇ 추천서(소정 양식) ㅇ 수출실적증명서 (또는 L/C 사본) ㅇ 사업계획서(소정 양식) ㅇ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 → 무역지원서비스 → 제증명발급 → 해외지사설치인증추천에서 다운로드 산업통상자원부 _ 한국무역협회 157 유의사항 : 사업계획서에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 (회사현황) 개요 및 연혁, 연간매출액, 인원현황, 생산능력 및 가동률, 해외 거점 및 파트너 제휴 현황 • (향후 해외사업부문) 해외지점(사무소)의 설치 배경 및 목적, 해외 매출 및 수출 계획 (3개년목표치명기), 현지 판매/마케팅 전략, 연간 운영비 등 5 사업 진행 절차 신청서 제출 (상시) ⇨ 검토 ⇨ 인증 추천 6 문의처 한국무역협회 회원서비스센터(1566-5114) ※ 신청에서 인증추천까지 소요시간 ☞ 추천서를 접수한 후 보통 최소 3일~최대 7일의 검토기간이 소요되며, 검토 후 인증추천 여부를 통보 7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및 집행 한국무역협회 회원서비스실 1566-5114 www.kita.net 158 14 무역분야 외국인 사증(VISA) 발급 추천 1 사업 개요 사업내용 : 무역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VISA) 발급 추천 사업기간 : 연중 상시 시행주체 : 한국무역협회 2 지원 내용 지원 대상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추천 • 무역업고유번호를 가지고 있는 무역업체 • 신청일 기준 전년도 수출실적이 10만 달러 이상인 업체 • 사증발급 추천대상 외국인은 무역관련 전공(경제, 경영학 포함) 학사 이상의 학력을 소지했거나, 국내·외에서 1년 이상 무역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 하나의 신청업체는 동일한 국적을 가진 외국인을 2명 이상 추천할 수 없음(단, 전년도 수출실적이 100만 달러 이상인 경우는 예외) 3 신청·접수 신청방법 : 온라인에서 필요서류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내방 접수 *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접수처 : 트레이드타워(서울 삼성동) 1층 회원서비스실 또는 국내지역본부 4 신청시 준비 서류 ㅇ 사증발급 추천신청서(신청업체가 반드시 사전에 작성하여 제출) ㅇ 회사소개서(대표, 업종, 종업원수, 생산품목, 국내영업 현황, 해외영업계획 등 서술) ㅇ 사업자등록증 ㅇ 무역업고유번호 부여증 사본 ㅇ 신청일 이전 1년간의 수출실적증명서 ㅇ 외국인 여권 사본 산업통상자원부 _ 한국무역협회 159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 → 무역지원서비스 → 제증명발급 → 외국인비자발급추천에서 다운로드 ** 해당 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한글 번역본을 포함하여 제출 5 사업 진행 절차 신청서 제출 (상시) ⇨ 검토 ⇨ 발급 추천 (신청서 제출 후 7일 이내) 6 문의처 한국무역협회 회원서비스실(1566-5114) ※ 신청에서 발급추천까지 소요시간 ☞ 추천서를 접수한 후 보통 1주의 검토기간이 소요되며 검토 후 발급추천 여부를 통보 7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및 집행 한국무역협회 회원서비스실 1566-5114 www.kita.net ㅇ 외국인 이력서 ㅇ 외국인 학력증명서(사본제출시 공증) ㅇ 경력증명서(현지 공증서 첨부) ㅇ 고용계약서 사본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ㅇ 무역인력 사증발급 추천 서약서 ㅇ 고용사유서(활용계획서) 160 15 APEC 기업인 여행카드(ABTC) 발급 1 사업 개요 사업내용 : APEC 회원국 간 경제교류 확대를 위해 기업인에게 신속한 출입국을 보장 2 지원 내용 지원사항 : APEC 회원국 중 ABTC 가입국 방문 시, 공항의 ABTC 전용레인(Fast Track)을 통해 별도의 비자 없이 신속한 입출국 가능 * ABTC 가입국(19개) : 한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중국, 대만,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파푸아뉴기니, 페루, 홍콩, 멕시코, 싱가폴, 베트남, 칠레, 일본, 브루나이, 러시아 ** 미국과 캐나다는 잠정회원국으로 입국 시 별도의 비자가 필요하며, 공항에서 전용레인(Fast Track) 이용만 가능 카드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5년 3 지원 대상 다음의 기업자격요건과 개인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수출입/투자업무 담당자 <믾펓핞멷푢멂> 구분 세부내용 무역업체 ㅇ 직전년도 또는 당해년도 수출 또는 수입실적 10만 달러 이상인 기업, 또는 해당기업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지주회사(무역업고유번호 필수) * 용역 및 전자적무체물의 수출입실적도 인정 * 지주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하는 지주회사현황에 등록된 업체만 신청가능 해외투자업체 ㅇ 해외직접투자액이 10만 달러 이상인 기업 * 해당기업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지주회사도 가능 해외건설업체 ㅇ 해외건설업면허를 취득한 기업으로 신청일 기준 진행중인 해외 건설 수주실적이 있는 업체 외국인투자업체 ㅇ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을 국내에 투자한 기업 *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 또는 그 모기업이 상업적 주재를 위해 설치한 자회사, 지점, 계열사까지 가능 전시업체 ㅇ 실내 전문전시장(부대시설은 제외) 규모가 10,000㎡ 이상이며 국제전시연합이 인증한 국제전시회를 카드신청일 기준으로 3회 이상 개최한 기업이나 단체 산업통상자원부 _ 한국무역협회 161 < 맪핆핞멷푢멂 > 1. 한국 국적으로 한국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외국인거소증으로만 신청 불가) 2. 최근 2년간 출입국 (APEC 회원국)을 4회이상 방문하는 등 상용 목적으로 빈번하게 왕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021년 2월 기준, 코로나19로 인해 '2019년 1월 ~ 2021년 접수시점까지 APEC 회원국 상용목적 방문 2회 이상'으로 자격요건 완화 적용 중) ※ 추후 별도 공지시까지 한시적 적용 3. 출입국관리법 제 4조 (출국의금지)규정에 의하여 출국금지가 되지 않은 사람 4. 카드발급 대상 기업의 임원 및 수출입 또는 해외투자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5. 형 실효법에 따라 범죄경력이 없는 사람(외국 입국·체류 허가용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원본 제출) 4 신청·접수 온라인 신청 : 한국무역협회 ABTC홈페이지(www.abtc.kita.net) 5 신청시 준비 서류 ㅇ 추천의뢰서(인감날인 필) ※ 온라인 입력 후 출력 ㅇ 신청자명단 및 재직정보 확인서 (인감날인 필) ※온라인 입력 후 출력 ㅇ 소지자 명단(ABTC 소지자가 있는 경우) ※온라인 입력 후 출력 ㅇ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ㅇ 신청자격 확인용 증빙서류(신청자격 확인용 증빙서류표 참조) ㅇ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최근 한달 전, 인감날인, 매월/반기 체크 필) * 1인 기업으로 발행이 되지 않을 경우, 납부내역증명으로 대체 <킮?핞멷 핆푷 흫찧컪윦> 신청대상 증빙서류 발급처 무역업체 ㅇ 수출입 실적증명 - 직전년도 또는 해당년도(6개월이전) - 최근 2개월 이내 발급된 것 ㅇ직수출/입 : 한국무역협회 ㅇ간접수출 : 외국환은행,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해외투자업체 ㅇ 해외직접투자신고서+외화송금확인서 - 해당 거래 은행 명판+인감 날인 외국환은행 건설업체 ㅇ 해외건설 수주실적 확인증명서 해외건설업협회 외국인투자업체 ㅇ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기관 전시업체 ㅇ 국제전시연합인증서(기업인감 날인) ㅇ 전시장 임대차계약서 국제전시연합 162 개인서류(각1부) • 영문신청서(규정양식) : 흰색배경/여권용 사진(가로 3.5cm x 세로 4.5cm) 1매 부착 (저화질, 훼손 또는 프린트 출력 접수불가), 굵은 펜을 이용한 자필서명(반드시 여권 서명과 동일) * 여권사진규정 안내 : www.passport.go.kr/issue/photo.php • 여권사본 : 모든 내용이 명확하게 보이도록 복사(여권서명 포함) * 주민등록 후단번호 & 하단 숫자정보가 삭제된 여권 사본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자필서명 필) • 서약서(규정양식) : 자필서명 및 인감날인 필 • 범죄경력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범죄·수사경력회보서(전국 경찰서 방문, 외국 입국· 체류 허가용으로 발급) - 서류접수일 기준 한달 이내 발급분 * 반드시 밀봉하여 봉투에 '범죄경력, 수사경력회보서' 표기 * 실효되지 않은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 신청불가 * 법적근거 : 형 실효 등에 관한 법률 6조 1항 6호(하기 링크 참조)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3842&efYd=20151112#0000 6 사업 진행 절차 신청서류 ⇨ 추심심사 ⇨ 발급심사 ⇨ 승인국 조회 ⇨ 발급요청 ⇨ 카드발급/발송 신청업체 무역협회 법무부 19개국가 신청업체 무역협회 7 문의처 한국무역협회 회원서비스센터(1566-5114) 8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및 집행 한국무역협회 회원서비스실 1566-5114 abtc.kita.net 산업통상자원부 _ 한국무역협회 163 16 용역 및 전자적무체물 수출입실적 증명발급 1 사업 개요 사업내용 : 용역(서비스) 및 전자적무체물(콘텐츠, 소프트웨어)의 수출실적 확인을 통한 실적 증명서 발급 시행주체 : 한국무역협회 2 지원 내용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수출입실적 온라인 확인 및 증명발급 3 신청·접수 신청자격 : 무역업고유번호 부여업체 신청접수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 → 회원/업무지원 → 증명서 → 용역/전자적무체물에서 신청 4 확인 대상 용역 : 법무,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엔지니어링 서비스, 디자인, 컴퓨터설계 자문업, 특허권, 상표권, 프로그램 제작 등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 소프트웨어(솔루션), 영화·게임·애니메이션, 음향·음성물, 전자 서적 등 5 사업 진행 절차 외화 입출금 증빙발급 (거래외국환은행) ⇨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으로 신청 (계약서, 은행거래 자료 업로드) ⇨ 담당자 검토 및 승인(3~7일) ⇨ 승인 후 신청 사이트에서 확인서 출력, 활용 164 6 문의처 한국무역협회 회원서비스실(1566-5114) 7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및 집행 한국무역협회 회원서비스실 1566-5114 www.kita.net 산업통상자원부 _ 한국무역협회 165 17 지역특화 청년무역전문가 양성사업 (GTEP) 1 사업 개요 해외 특화지역별 언어, 상관습, 시장진출 전략 등에 능통한 맞춤형 청년 무역전문인력을 양성 및 공급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를 견인 전국 4년제 대학에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 양성사업단”을 설치하여 산·학·관 연계형 지역특화 교육, 무역실무 및 현장교육 실시 • 산업통상자원부(주무부처) : 사업총괄, 국비 지원 • 한국무역협회(관리기관) : 기본교육, 특화지역컨설팅, 국고 관리 등 사업운영 전반 • 참여대학(사업단) : 참여학생 모집, 심화교육, 무역현장마케팅실습 및 사업단 운영 산업통상자원부 (주무부처) ↕ 한국무역협회 (관리기관) ↔ 특화지역컨설턴트 (특화교육 및 실습 지원) ↕ ↕ 지방자치단체 (사업 지원) ↔ 참여대학 (지역특화 사업단) ↔ 산학협력 수출기업 (현장실습 등) 구분 세부내용 사업기간 매년 1월∼익년 3월 (15개월, 1기수) 교육생 모집 수료 직후 취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3∼4학년 위주로 선발 사업단 전국 4大 권역별 20개 대학 참여인원 사업단별 35명 내외 선발 교육 내용 기본 및 심화교육, 산학협력중소기업 현장실습 및 지원 등 166 2 지원 내용 및 사업단 역할 각 사업단에 대한 지원 • 기본, 심화교육비 및 산학협력지원을 위한 현장컨설팅비 • 산학협력기업 해외마케팅 및 무역실무 지원 등 산학협력 현장실습비 • 사업단 운영인건비, 간접비 등 기본 운영비 각 사업단의 주요 역할 • 교육일정 등 학사운영 • 내수 및 수출초보기업 위주의 산학협력기업 선정 * (협회) 가이드라인 제공 ⇒ (사업단) 내수/수출초보기업 및 중소기업 위주의 선정 • 산학협력기업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산학협력지원 활동 관리 • 수출단계별 全주기 지원*을 통한 수출종합컨설팅 체계 구축 * 수출마케팅 → 계약체결 → 계약이행 → 사후관리 • 사업단별 현장실습지원 컨설턴트제도 운영 3 신청·접수 3년 단위로 사업단 선정 • 15기(’21) ~ 17기(’23) 사업단 선정 완료(’20. 12월), 교육 진행 중 4 문의처 한국무역협회 글로벌연수실 : 02-6000-5364 5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및 집행 한국무역협회 글로벌연수실 02-6000-5364 www.gtep.kr 산업통상자원부 _ 한국무역협회 167 18 국내 대·중견기업·공공기관-스타트업 오픈 이노베이션 1 사업 개요 국내 대·중견기업, 공공기관과 스타트업의 오픈이노베이션 사업 추진 • 규모별(대기업/중견기업/히든챔피언), 산업별(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기술별 (데이터/네트워크/AI) 협업 상담회 상시 추진 사업기간 : 연간 2 지원 내용 대·중견기업의 니즈에 맞춘 스타트업 선발 • 8,000여개 스타트업 DB를 활용한 대·중견기업 희망 매칭 분야별 스타트업 추천 • 사전 협의를 통한 협회-참여 대·중견기업의 스타트업 공동 선발 스타트업에 대한 대·중견기업 협업 가능성 기회 제공 • 스타트업과 협력하고자하는 대·중견기업과 연결 및 협업모델 구축 공동 구축 검토 스타트업 발굴 및 협업가능 기업간 매칭, 행사장(IR 피칭, 네트워킹, 상담회 등) 조성, 동영상 제작 등 지원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혁신 수요가 있는 대·중견기업, 혁신적인 아이디어 및 비즈니스모델을 보유한 스타트업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 대·중견기업 오픈이노베이션 사업 수요 신청 : 오픈이노베이션 전문 플랫폼 이노브랜치 (www.https://innobranch.com) 168 • 스타트업 오픈이노베이션 참가 신청: ①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www.kita.net) 공지사항 중 “오픈이노베이션” 검색 ② 이노브랜치(www.https://innobranch.com) • 유선 신청: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 콜센터 (1566-5114) 5 사업 진행 절차 대/중견기업·공공수요 접수 ⇨ 피칭 스타트업 선정 ⇨ OI 행사 구성 ⇩ 성과 공유 ⇦ 팔로우업 미팅 개최 ⇦ OI 행사 개최 6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문의처 한국무역협회 혁신생태계실 02-6000-5171 www.https://innobranch.com 산업통상자원부 _ 한국무역협회 169 19 스타트업 해외진출 바우처 사업 1 사업 개요 기존 수출지원제도와 차별화하고 스타트업 해외진출 특성에 맞춤형으로 준비된 바우처를 선발 스타트업에 제공 • 글로벌 수요형 참여기업 선발, 사후정산 확대를 통한 유연한 서비스제공,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 협업 통한 시너지 창출을 목표 * 바우처 메뉴: 홍보 동영상제작, 역량강화 교육, 해외규격인증, 특허/지재권/시험/ AEO 인증, 홍보/광고,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사업기간 : 1년 시행주체(지원/형태) : 중기부(주무부처), 중진공(관리기관), 무역협회(운영기관) 2 지원 내용 지원 규모: 연간 200개사 내외 • 기업별 최대 4,200만원 최소 3,000만원 규모의 바우처 발급 (참여 기업 당 최대 지원 금액 2,940만원) * 국고보조금 : 자부담금=7:3 으로 바우처 금액 4,200만원 신청시 기업 자부담금 1,260만원 납부, 국고보조금 2,940만원 지급 구분 세부내용 해외 진출 준비 ㅇ 해외시장 맞춤형 전략수립, IR 컨설팅 등 해외 바이어 마케팅 ㅇ 스타트업 B2B 및 B2C 온라인, 오프라인 마케팅 해외 투자 매칭 ㅇ 해외 투자자 private 피칭 지원 해외 진출 수행 지원 ㅇ 법인설립/법률자문/현지체류활동 지원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라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170 선발 경쟁률 : 평균 5:1 내외 심사시 중점사항 : (가점요건) ➀ 글로벌 진출 경쟁력 보유 ➁유관기관의 추천 ➂지재권 보유 ➃국내외 투자유치 이력 등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exportvoucher.com 홈페이지 접수 < 킮? 컪윦 > ㅇ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ㅇ 국세완납증명서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ㅇ 투자계약서 (3년 이내 국내 AC 또는 VC 투자이력 有 경우) 5 사업 진행 절차 신청·접수 ⇨ 평가·선정 ⇨ 바우처 사용 설명회 개최 3月 4月초 4月 중순 ⇩ 정산 ⇦ 사업수행 ⇦ 협약체결 5月중순 5月초 4月 중순 6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문의처 한국무역협회 혁신생태계실 02-6000-5849 http://exportvoucher.com/ portal/sample/main 산업통상자원부 _ 한국무역협회 171 20 스타트업 브랜치 장소 제공 1 사업 개요 국내 창업 생태계 구성원이 만나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혁신을 촉진하는 커뮤니티 공간인 스타트업 브랜치 조성 • 서울 코엑스 2층, 뉴욕, 두바이에 조성되었으며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및 오픈이노 베이션 촉진 2 지원 내용 스타트업을 위한 다양한 세미나 및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 스타트업이 필요로 하는 투자유치, 법무 및 세무 컨설팅, 특허 및 인증 가이드, 디자인 이노베이션, 해외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 프로그램 개최 스타트업 브랜치 내 행사장, 회의실 및 코워킹 스페이스 제공 • 150인까지 수용 가능한 행사장(피칭센터), 4개의 회의실 및 코워킹 스페이스(라운지) 제공 • 행사장 및 회의실은 사전 예약 시스템을 통해 운영중이며, 코워킹 스페이스는 멤버십 신청으로 자유롭게 사용 가능 스타트업 브랜치 뉴욕, 두바이를 통한 해외진출 촉진 • 협회 뉴욕지부를 통한 미국 진출 핵심 스타트업에 대한 공유형 오피스 및 투자자와의 미팅을 위한 회의 공간 제공 • 협회 UAE지부-두바이 미래재단(DFF) 협업을 통한 중동진출 희망 한국 스타트업 발굴 및 현지 코워킹 스페이스 제공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혁신적인 아이디어 및 비즈니스모델을 보유한 스타트업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www.kita.net - 무역지원서비스 - 스타트업 브랜치 172 5 사업 진행 절차 멤버십 신청 ⇨ 멤버십 승인 ⇨ 이벤트 개최 신청 ⇩ 브랜치 정리 ⇦ 브랜치 사용 ⇦ 이벤트 개최 승인 6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문의처 한국무역협회 혁신생태계실 02-6000-5609 https://www.kita.net/mberJob Sport/startupBranch/main.do 산업통상자원부 _ 한국무역협회 173 21 한국상품 전시상담회 1 사업 개요 한국상품 글로벌브랜드화를 통한 강소기업 전략시장 진출 지원 사업기간 • 동경 한국상품전 : 6.1(화) ~ 4(금) (잠정) • 자카르타 한국상품전 : 9.2(목) ~ 4(토) • 베트남 한국상품전 : 11.4(목) ~ 6(토) • 두바이 한국상품전 : 11월 중 전시품목 : 선물/판촉용품, 생활/주방용품, 식품, 화장품, 미용/패션/헬스제품, 액세서리, 유아용품, 스마트/전자기기 등 유망 소비재 품목 등 시행주체 : 한국무역협회 2 지원 내용 1:1 비즈니스 매칭 및 수출상담 제품전시 부스 (일부 상품전은 쇼케이스 운영) 통역서비스 지원 전시품 편도 운송비 지원 (상품전별 상이) 온라인 마케팅(온라인 전시관, 인플루언서 마케팅 등) (상품전별 상이) * 각 상품전/지자체별로 지원내용이 상이하니 담당자 확인 必 <켆쭎칺> 구분 상담회명 시기 업체 규모 비고 1 동경 한국상품 전시상담회 6.1-4 110개사 온오프 하이브리드 2 자카르타 한국상품 전시상담회 9.2-4 60여개사 3 베트남 한국상품 전시상담회 11.4-6 60여개사 4 두바이 한국상품 전시상담회 11월 중 110개사 174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해외시장 수출판로 확보에 관심 있는 기업 신청방법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를 통한 온라인 신청 * 개별 사업계획에 따라 이메일 접수 병행 실시 4 신청시 준비 서류 ㅇ 전시상담회 참가신청서 및 확약서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ㅇ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ㅇ 자사제품 카탈로그/제품정보(수출업체) 국영문 자료 * 무역협회 홈페이지 공고에서 다운로드 가능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공고 ⇨ 신청 및 접수 (필수 서류 제출) ⇨ 선정 통지 후 계약금 납부 무역협회 홈페이지 담당부서 담당부서 ⇩ 사후관리 ⇦ 개막 ⇦ 바이어/셀러 매칭 담당부서 담당부서 담당부서 6 문의처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 www.kita.net 담당부서 • 동경 한국상품 전시상담회 : 아중동실 (02-6000-3366) • 자카르타 한국상품 전시상담회 : 아중동실 (02-6000-3362) • 베트남 한국상품 전시상담회 : 아중동실 (02-6000-5274) • 두바이 한국상품 전시상담회 : 아중동실 (02-6000-3366) 7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및 집행 한국무역협회 아중동실 02-6000-5274 www.kita.net 산업통상자원부 _ 한국무역협회 175 22 비관세장벽(해외인증·지재권) 대응 지원 사업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비관세장벽(해외인증, 지재권) 관련 대처 역량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 대상 컨설팅을 통해 ① 주요 수출국의 무역제한 조치로 인한 피해 최소화 및 ②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사업기간 : 2021년 3월~12월 (총 10개월) 사업규모 : 5억 원 지원대상 : 전국 중소·중견기업 * 대기업집단 기업 제외 2 지원 내용 ① 해외인증·지재권 상담 콜센터 (1380) 내 용 : 해외인증, 지식재산권 전문가의 무료 전화상담 운영시간 : 월 ~ 금, 9:00 ~ 18:00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휴무) 이용방법 : 국번없이 1380으로 전화 → 해외인증/지재권 분야 상담 요청 ② 해외인증·지재권 현장방문 컨설팅 내 용 : 해외인증 및 지식재산권 전문가가 직접 신청기업을 방문(1~3일)하여 맞춤형 심층 컨설팅 제공 사업기간 : 2021년 3월 ~ 12월 신청방법 : FTA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okfta.kita.net)에서 온라인 신청 분야별 컨설팅 내용 해외인증 현장방문 컨설팅 지식재산권 현장방문 컨설팅 · 해외인증 기초교육 · 해외인증 취득절차 세부안내 · 신청문서 작성 지원 · 해외 기술기준 및 표준 상담 · 지재권 기초교육 · 지적재산 권리화 방안 · 지재권 보호 및 리스크 관리 · 지재권 침해 대응 솔루션 제공 176 ③ 해외인증 획득 지원사업 내 용 : 해외인증 획득을 희망하는 기업 대상 제품시험부터 최종 인증 획득까지 全과정 및 비용 지원 사업기간 : 2021년 4월 ~ 12월 신청방법 : 무역협회, FTA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공고 예정 진행절차 모집공고 및 신청 지원기업 선정 사업 진행 완료 및 정산 참가 희망기업 모집 공고 및 신청 접수 ⇨ (FTA센터, 수행기관) 신청서 검토 및 지원기업 선정 ⇨ (수행기관-기업) 컨설팅, 시험, 인증 획득 진행 ⇨ 완료보고 및 비용 정산 ④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사업 내 용 : 해외 특허, 상표, 디자인권 등 지재권 출원을 위한 비용 지원 및 컨설팅 제공 사업기간 : 2021년 4월 ~ 12월 신청방법 : 무역협회, FTA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공고 예정 진행절차 모집공고 및 신청 지원기업 선정 사업 진행 완료 및 정산 참가 희망기업 모집 공고 및 신청 접수 ⇨ (FTA센터, 수행기관) 신청서 검토 및 지원기업 선정 ⇨ (수행기관-기업)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 진행 ⇨ 완료보고 및 비용 정산 ⑤ 해외인증·지재권 전문정보 제공 해외인증·지재권 관련 온/오프라인 설명회/교육 개최 (수시) 기업인을 위한 해외인증·지재권 가이드북 제공 3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및 집행 한국무역협회 FTA종합지원센터 1380 fta1380.or.kr 산업통상자원부 _ 한국무역협회 177 23 OK FTA 현장 방문 컨설팅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FTA 활용에 애로가 있는 수출(또는 국내공급)업체에 맞춤형 현장방문 컨설팅을 제공하여 기업의 자율적인 원산지관리 능력 배양, FTA 활용 제고 및 수출경쟁력 강화 사업기간 : 2021년 3월 ~ 12월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지원대상 : 전국 중소·중견기업 약 800개사 시행주체 : 전국 18개 지역 FTA 활용지원센터 2 지원 내용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1개사 당 최대 400만원) 기업분류 컨설팅 유형 지원 일수(MD)* 지원범위 수출 업체 원산지증명서 발급지원 2 1개사 당 최대 3개 품목 (HS코드 6단위 기준)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취득 지원 3 업체별 인증수출자 인증취득 지원 5 수출협력 업체 원산지확인서 발급지원 2 원산지확인서 전산(FTA KOREA) 발급지원 3 세관장 사전확인 5 영세기업 원산지 관리 연중 지원 *월 2회 이상 현장 의무 방문 * 품목에 따라 컨설팅 유형별 최대 2일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하며, 기업 수요에 따라 해외규격 인증, 지재권 등 비관세 장벽 관련 컨설팅 2일 이내 추가 가능 지원 자격 및 업체분담금* 구분 세부내용 지원자격 1) 중소·중견기업(대기업집단 기업 제외) 2) 직전 2년간 FTA 컨설팅 지원기업 제외(타 부처 유사사업 포함) 업체 분담금 전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차등 분담 : ① 50억원 이하 : 무료 ② 50억원∼100억원 미만 : 10% ③ 100억원∼500억원 미만 : 20% ④ 500억원∼1,000억원 미만 : 30% ⑤ 1,000∼1,500억원 미만 : 40% ⑥ 1,500억원 이상 : 50% * 단, 업체 분담금은 품목별·업체별 인증수출자 인증취득지원, 원산지확인서 전산(FTA KOREA) 발급지원, 세관장 사전확인의 경우 매출액에 따라 차등 부담 178 지원 절차 컨설팅 신청 ⇨ 검토 및 선정 ⇨ 수행기관 배정 ⇨ 컨설팅 착수 신청기업 지역FTA활용지원센터 지역FTA활용지원센터 수행기관/선정기업 3 신청·접수 신청 방법 : 지역FTA활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 참가 신청서 1부, 사업진행 동의서 1부, 정보제공 동의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직전년도 매출실적 증빙서류 1부 등 신청 시기 : 2020년 3월 이후(지역FTA활용지원센터 홈페이지 별도 공고) 4 문의처 전국 18개 지역 FTA 활용지원센터 사업명 지역 FTA 활용지원센터 연락처 OK FTA 컨설팅 부산 051-990-7016 대구 053-222-3105 인천 032-810-2838 광주 062-350-5861 대전 042-480-3044 세종 070-7780-2436 울산 052-287-3072 경기 남부 (수원) 031-8064-1384 경기 북서부 (고양) 031-995-7484 강원 (춘천) 033-257-4071 충북 (청주) 043-229-2726 충남 (아산) 041-539-4591 전북 (전주) 063-711-2046 전남 (무안) 061-288-3872 경북 (구미) 054-454-6603 경북 동부 (포항) 054-274-2233 경남 (창원) 055-210-3043 제주 064-757-2164 산업통상자원부 _ 한국무역협회 179 24 차이나데스크 현장방문컨설팅 지원 1 사업 개요 한중 FTA를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에 중국 진출 맞춤형 현장컨설팅을 제공하여 중국 시장 진출 지원 사업기간 : 2021년 3월 ~ 12월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지원대상 : 중소·중견기업 사업규모 : 1.5억 원, 약 80개사 시행주체 : 한국무역협회 FTA종합지원센터 2 지원 내용 관세법인, 특허법인, 인증자문 수행사 등을 선정하여 전문인력이 기업을 직접 방문, 분야별 (FTA 활용, FTA 시스템, 중국인증, 지재권/계약서작성) 컨설팅 분 야 담 당 컨설팅 내용 FTA 활용 외부 관세법인 ㅇ 원산지관리 기본교육 (1MD, 필수) ㅇ C/O 발급, 증빙자료 관리, 사후검증 등 상담 FTA 원산지 관리 시스템 ㅇ 원산지 시스템 판정 컨설팅, FTA 시스템 구축 ㅇ 원사지 DATA 작성 및 판정 수행, 서류 발급 등 시스템 활용을 위한 실무 컨설팅 지원 중국 인증 인증 대행기관 ㅇ 업체별 해당 인증(CCC, NMPA, CQC 등) 교육 ㅇ 인증 취득방안 안내 및 지원 지식재산권/ 계약서 작성 전문기관 (법무/특허법인) ㅇ 중국 지재권(상표권, 특허권, 실용신안 등) 획득 ㅇ 중국 바이어와의 계약 체결 컨설팅 ㅇ 환경, 중국 서비스 시장 진출 등 컨설팅 * FTA 원산지관리시스템 특화 컨설팅은 2020년~2021년 한시 운영 수요자가 컨설팅 분야를 선택하는 맞춤형 컨설팅(총 10일(MD)내 선택 가능) • FTA 교육(1MD)는 필수이며, 필수 교육 수료 이후 업체별 선택 180 필 수 선 택 신 청 한중FTA 방문교육 (1MD) + (FTA) 원산지/통관 실무 (5MD限) (지재권) 상표/특허/계약 (2MD限) (인증) 인증 취득 절차 (2MD限) (FTA) 시스템 (2MD限) 3 신청·접수 FTA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fta1380.or.kr)에서 온라인 신청 신청자격 및 업체분담금 구분 세부내용 신청자격 1) 한중 FTA 양허스케줄에 의거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 수출자 2) 중국으로 수출을 진행 중이거나 중국 수출을 진행함에 있어 FTA를 활용하고자 준비하는 업체 3) FTA 전담인력을 배치했거나 배치가 가능하며, 향후 한중 FTA를 활용하고자 하는 업체 (최근 2년 내 유사컨설팅 중복 수혜기업은 후순위 조정) 업체 분담금 전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차등 분담 : ① 20억원 이하 : 무료 ② 20억원∼50억원 미만 : 10% ③ 50억원∼100억원 미만 : 20% ④ 100억원∼500억원 미만 : 30% ⑤ 500∼1000억원 미만 : 40% ⑥ 1000억원 이상 : 50% * 전년도 매출액 기준 1,500억 원 이상 업체 참여 불가 4 문의처 한국무역협회 FTA종합지원센터 : 국번없이 1380 5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및 집행 한국무역협회 FTA종합지원센터 1380 fta1380.or.kr 산업통상자원부 _ 한국전시산업진흥회 181 04 한국전시산업진흥회 (www.akei.or.kr)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 전시산업경쟁력강화지원 ∙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 해외바이어가 찾아오는 국제 경쟁력을 갖춘 국내 전시산업 육성 경영기획팀 (02-574-2024) 182 1 전시산업경쟁력강화지원 1 사업 개요 (목적)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 해외바이어가 찾아오는 국제 경쟁력을 갖춘 국내 전시산업 육성 추진 (사업내용) ① 국내전시회 개최지원 : 해외바이어가 찾아오는 국제수준의 전시회 육성을 위해 해외 바이어 유치, 수출상담회 등 지원 • ② 전시산업 기반구축 : 국내 전시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통계조사, 전시포털, 전시회 평가 및 인증, 국제협력 등 기반구축 지원 (사업기간) ’00년 ~ (계속) (예산) 총 45.6억원 (국내전시회 개최지원: 24.4억, 전시산업 기반구축: 21.2억) (사업규모) 최근 3년간(`18~`20) 평균 국내 전시회 약 40개 지원 * 글로벌톱·유망·신규무역·전략·글로벌브랜드전시회로 구분하여 선정 및 차등지원 (시행주체) 한국전시산업진흥회 (지원조건) 민간경상보조 2 지원 내용 (국내전시회 개최지원사업) (지원항목) 전시회 개최비용 중 해외홍보비, 해외업체 및 바이어 유치비, 수출상담회 개최비 등을 중심으로 지원 (지원조건) 전체 국고 보조금 중 해외마케팅 비용에 60% 이상 의무사용, 국고 대비 민간 재원을 5:5 이상으로 매칭 필요 • 전시회 유형별 건당 최대지원한도 설정 및 예산범위 내 차등 지원 ※ 단, 전시회 유형별 지원항목 및 지원조건 일부 상이(공고문 참조) 산업통상자원부 _ 한국전시산업진흥회 183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국내전시회 개최지원사업) (지원대상) 전시회별 가장 최근에 개최한 전시회 기준 한국전시산업진흥회의 ‘국제인증’ 또는 ‘인증’ 전시회로서 ‘21년도 개최예정인 ‘오프라인’ 또는 ‘온·오프라인 융합’ 전시회 (신청자격) 전시산업발전법상 전시주최사업자로서, 국내전시회를 개최하는 주최기관(또는 주관기관) • 해외주최기관은 단독 사업신청이 불가하며, 공동 국내주최기관 명의로 신청 가능 (전년도 경쟁률) 약 1.96:1 (졸업제) ‘17년부터 동일 전시회에 대한 각 단계별 지원횟수를 제한하고, 성장이 정체된 전시회에 대한 지원 최소화 * 신규무역전시회(2회) → 유망전시회(5회) → 글로벌톱전시회(3회) (지원금 교부) 선정 후 연초 70% 교부 + 사후평가 후 30% 교부 4 신청시 준비 서류 (국내전시회 개최지원사업) (신청·접수) 한국전시산업진흥회 < 킮? 컪윦 > ㅇ 국내전시회 개최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임차계약서 사본(전회 및 차회), 국내참가업체 재참가율 증빙자료, 관광연계 프로그램 추진계획서, 서약서 ㅇ (지역특화산업 연계전시회 가점) 지역특화 연계전시회 확인서 원본 ㅇ (UFI 인증전시회 추가서류) 인증전시회 증빙서 사본 및 인증데이터 5 사업 진행 절차 (국내전시회 개최지원사업) 사업신청 ⇨ 심 사 ⇨ 선 정 ⇨ 확정 및 발표 주최기관 (서류심사) 전시산업진흥회 (발표심사)분과별 심사위원회 조정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전시산업진흥회 1월 중순(2주) 2월 초 2월 말 2월 말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진흥과 044-203-4034 www.akei.or.kr 사업시행 등 한국전시산업진흥회 경영기획팀 02-574-2024 184 05 한국무역정보통신 (www.ktnet.com)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 원산지관리시스템 종합컨설팅 사업 ∙ 모기업이 FTA 활용이 어려운 협력사의 원산지관리 실무를 지원하고, 공급망의 FTA 활용과 사후검증 대응능력을 포괄적으로 배양하는 서비스 FTA활성화실 (02-6000-2830) 2. FTA Korea Plus 솔루션 ∙ FTA 원산지관리 자동화를 위한 수출기업의 ERP와 원산지관리시스템 간 연계·구축 FTA활성화실 (02-6000-2025) 3. 간접수출 실적증명 서비스 ∙ 무역금융·수출실적증명을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 및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전자무역실 (02-6000-2145 ) 4. O/A수출채권 전자매입 서비스 ∙ Open Account방식의 수출채권 매입(네고) 시, 은행에 서류 제출 없이 전자문서로 간편하게 수출대금을 회수 할 수 있는 서비스 전자무역실 (02-6000-2953) 5. 전자수입화물 선취보증 서비스 ∙ 거래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전자문서 방식으로 수입화물선취 보증서(L/G) 발급을 신청하고 운송사도 전자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서비스 전자무역실 (02-6000-2172) 6. 수출신용장 통지 전자화 서비스 ∙ 해외 거래처가 개설은행을 통하여 발행한 신용장을 국내 통지은행을 통해 수출자가 내도사실을 통지받고 전자문서 신용장으로 교부받는 서비스 전자무역실 (02-6000-2953) 7. 구매확인 공급자서비스 ∙ 공급자가 직접 구매확인신청서를 작성·구매자에게 발급요청하는 서비스 전자무역실 (02-6000-2145) 8. 화주물류서비스 ∙ 무역-물류업체간 스케쥴 확인-견적-선적/운송예약- 서류공유 등의 업무를 온라인에서 처리할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 해상물류실/부산센터 (02-6000-2059) (051-987-2202) 9. 전자상거래 수출 업무 지원 서비스 ∙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이 판매정보를 활용하여 수출신고 및 배송요청, 구매확인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플랫폼사업실 (02-6000-2119) 10. 전자무역데이터 서비스 ∙ 수출을 위해 국내에서 구매하거나 공급한 물품에 대한 간접수출실적 빅데이터 서비스 제공 Big-Data센터 (02-6000-2097) 산업통상자원부 _ 한국무역정보통신 185 1 원산지관리시스템 종합컨설팅 사업 1 사업 개요 기업 ERP ↔ 원산지시스템 ↔ 협력업체를 연계시켜 체계적으로 원산지를 관리하도록 전산시스템 구축지원 사업기간 : 매년 2월 ~ 11월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사업규모 : 9억원, 35개사 내외 지원 신청요건 1. 사업 직전년도 수출실적 있을 것 2. 공급·수출하는 제품을 직접 제조할 것 3. ERP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을 것 4. 협력기업으로 원산지확인서를 수취할 것 5. ERP-원산지관리시스템 간 연계를 희망하는 기업일 것 2 지원 내용 (수출기업) 기업의 원산지 관리방안 점검, ERP와 원산지관리시스템 간 연계를 위한 데이터 정비 및 연계 시스템 구축 (협력기업) FTA Korea 원산지관리시스템 간편형 구축 3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이메일 접수(fta@ktnet.co.kr으로 제출) 제출서류 신청 ▸ 참여신청서 1부 ※ 오프라인 작성 후 아래 ‘필수 제출서류’ 파일(PDF 등) 업로드 필수 제출 서류 ① FTA활용인식 평가표 1부 ② 정보활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③ `20년도 매출실적 증빙서류 1부 ④ 무역통계정보 제공동의서 1부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⑥ 법인임감증명서(원본) 1부 ⑦ 협력업체명단 1부 ※ 매출실적 증빙서류 :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4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사업시행 한국무역정보통신 FTA활성화실 02-6000-2025 ftakorea.co.kr 186 2 FTA Korea Plus 구축 1 사업 개요 기업 ERP ↔ 원산지관리시스템을 연계하여 FTA 원산지관리를 자동화하도록 전산시스템 구축 사업기간 : 매년 1월 ~ 12월 (지속추진) 참여대상 : ERP연계를 통해 FTA 원산지관리 자동화를 원하는 기업 시행주체 : 한국무역정보통신 2 지원 내용 (수출기업) ERP와 원산지관리시스템(FTA Korea Plus) 간 연계 및 시스템 구축 • ERP와의 연계를 통해 휴먼에러 방지 • 기관발급 원산지증명 신청 및 발급을 위한 상공회의소 연계 • SSL 보안 인증서를 적용하여 모든 API에 HTTPS 보안 적용 • 기업의 데이터는 기업 내부에 API를 구성하여 기업 데이터 보안 3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이메일 접수(fta@ktnet.co.kr으로 제출) 제출서류 신청 ▸ 참여신청서 1부 ※ 오프라인 작성 후 아래 ‘필수 제출서류’ 파일(PDF 등) 업로드 필수 제출 서류 ① 정보활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법인임감증명서(원본) 1부 4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사업시행 한국무역정보통신 FTA활성화실 02-6000-2025 ftakorea.co.kr 산업통상자원부 _ 한국무역정보통신 187 3 간접수출(구매확인서, 내국신용장) 실적증명서비스 1 사업 개요 무역금융·수출실적증명을 위하여 전자무역기반사업자 시스템에 저장된 구매확인서/내국 신용장을 활용, 입금은행과 국세청으로 부터 수집한입금·세금계산서 정보로 온라인 신청 2 지원 내용 외국환은행을 통해서 입금된 금액 기준으로 간접수출 실적 증명서를 발급 (시중 17개 외국환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3 이용 절차 KTNET 디지털무역물류플랫폼 가입 (www.utradehub.or.kr) 구매확인통합서비스>간접수출실적증명 메뉴 이용 실적증명 정보수집 및 신청/발급 • 구매확인서/내국신용장와 수집한 입금/세금계산서 정보 연결 • 연결된 정보로 신청서 신청 및 발급 4 이용 효과 수출실적증빙자료를 종이출력하여 입금은행별로 방문 및 신청하던 절차를 uTradehub를 통해 종이서류 증빙없이 전자적으로 신청·발급함으로써 프로세스를 간소화함 5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 044-203-4029 https://utradehub.or.kr 사업시행 한국무역정보통신 전자무역실 02-6000-2145 188 4 O/A 수출채권 전자매입 서비스 1 사업 개요 O/A(Open Account)*방식 수출채권을 전자적으로 매입하는 서비스로 매입한도관리 시스템을 통해 은행의 중복매입을 방지해주는 서비스 * 사후송금방식 수출의 일종으로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한 후 선적서류를 은행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수입자에게 송부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대금결제를 받는 거래 방식 2 지원 내용 수출채권 중복매입 방지를 위하여 온/오프라인 이원화 O/A매입 방식을 온라인으로 일원화 (’21년 시행 예정) O/A외 신용장, 추심방식 수출채권 대상 중복매입방지시스템 구축으로 매입 프로세스 개선 추진(’22년 단계별 확대 계획) 3 이용 효과 여러 은행에 중복 또는 허위 수출채권 매입신청 방지 무역결제 신뢰성 강화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확대 4 이용 절차 KTNET 디지털무역물류플랫폼 가입 (www.utradehub.or.kr) uTH > 무역포탈 > 수출업무 > 대금회수 메뉴 이용 5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사업시행 한국무역정보통신 전자무역실 02-6000-2953 https://utradehub.or.kr 산업통상자원부 _ 한국무역정보통신 189 5 전자수입화물선취보증서(e-L/G) 서비스 1 사업 개요 선적서류(B/L, AWB) 미도착으로 수입화물을 인수할 수 없는 경우 화주가 전자문서로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 발급을 신청하고, 운송사(포워더·선사·항공사)도 은행발급 e-L/G 원본을 전자적인 방식으로 실시간 확인하는 서비스 ※ (항공 e-D/O서비스) 화주가 항공 L/G를 은행에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은행이 전자문서로 운송사에 발급내역을 통보해주어 운송사를 직접 방문하여 D/O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서비스(LOGADV)도 시행 중 (이용효과) 화주의 은행/운송사 방문 불필요로 빠른 업무처리 가능, 은행발급 L/G원본을 운송사가 직접 확인하여 위변조 불가 2 지원 내용 (무역업체) 디지털무역물류플랫폼*에서 e-L/G 발급신청 및 확인 • e-L/G 발급 신청서 발급신청 및 은행 발급 e-L/G 사본 수신 * 웹포탈(uTradeHub, PTB), 무역업체 자체 시스템 등 (운송사) 물류시스템*에서 e-L/G 발급 확인 • 은행직접 전송 e-L/G 원본을 실시간 확인 후 수신/거부 선택 * KTNET이 운영하는 물류시스템(uLogisHub)으로 운송사가 이용하는 시스템 3 이용 절차 KTNET 디지털무역물류플랫폼 가입(www.utradehub.or.kr), 은행 인터넷뱅킹 PTB서비스 가입 후 수입화물선취보증신청 메뉴를 이용 4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사업시행 한국무역정보통신 전자무역실 02-6000-2172 https://utradehub.or.kr https://ulogishub.com 190 6 수출신용장 통지 전자화 서비스 1 사업 개요 해외 거래처(수입자)가 개설은행을 통하여 발행한 신용장을 국내 통지은행을 통해 수익자 (수출자)가 내도사실을 통지받고 전자문서 신용장으로 교부받는 서비스 2 지원 내용 은행 방문 없이 디지털무역물류플랫폼(www.utradehub.or.kr)에서 수출신용장을 전자 문서로 수령 후 출력하여 원본으로 사용 가능 3 이용 효과 전자문서로 수령 및 출력을 했을 때 원본효력 인정 은행방문 없이 신용장 수령 등 신속한 업무처리 가능 은행에 따라 수출신용장 통지수수료의 최대 50%를 감면 4 이용 절차 KTNET 디지털무역물류플랫폼 가입 (www.utradehub.or.kr) uTH > 무역포탈 > 수출업무 > 수출신용장 메뉴 이용 5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사업시행 한국무역정보통신 전자무역실 02-6000-2953 https://utradehub.or.kr 산업통상자원부 _ 한국무역정보통신 191 7 구매확인 공급자서비스 1 사업 개요 기존 구매확인서는 부가세 영세율을 위해 구매자의 신청과 발급 중심으로 서비스가 이루어 졌으나, 구매확인 공급자서비스는 제도 수혜자인 공급자의 업무를 확대하여 수출실적 증명의 활용을 제고시키기 위해 제공 2 지원 내용 구매확인서 신청서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급자가 작성 구매자에게 발급 요청 및 이후의 실시간 상태 조회 발급된 구매확인서를 이메일 또는 알림톡으로 수신, PDF 저장 구매확인서 기반 전자세금계산서 자동생성 및 발행 세금계산서와 구매확인서를 연계한 수출실적증명신청업무 간소화 3 이용 절차 KTNET 디지털무역물류플랫폼 가입 (www.utradehub.or.kr) uTradeHub 무역포탈 > 국내공급 메뉴 공급자 구매확인서비스 업무 진행 • 신청서 작성/발급요청/내도통지/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 간접수출실적증명 신청 및 발급 4 이용 효과 간접수출실적 위한 공급자의 자발적 구매확인 업무 가능 구매확인서 이후의 세금계산서, 실적증명 등 단절없는 업무진행 5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사업시행 한국무역정보통신 전자무역실 02-6000-2145 https://utradehub.or.kr 192 8 화주물류서비스 1 사업 개요 무역-물류업체간 스케쥴 확인-견적-선적/운송예약-서류공유-화물 추적 등의 업무를 온라인에서 처리할 수 있는 플랫폼 제공 • 온라인 기반 업무처리를 통해 무역-물류업체간 실시간 업무현황 공유 및 비대면 영업/ 마케팅 채널로서 플랫폼 활용 • 최신 기술을 활용한 국내 및 해외구간의 실시간 화물추적 및 작업 현황 확인 가능 2 사업 내용 구분 세부내용 수출입선적업무 지원 ∙ 무역-물류업체간 스케쥴 확인,견적요청/확인,운송예약 대금결제 및 실시간 서류처리 현황정보 제공 B/L 관리업무 지원 ∙ B/L 기반 수출입 서류관리/공유, 국내·외 세관신고, 선적요청 데이터 자동 생성 및 제출 포워더콘솔업무 지원 ∙ 수출화주의 소량화물을 혼재(콘솔)하는 콘솔포워더와 관련사(CFS/운송사 등)간 데이터 및 서류공유, 실시간 업무처리 현황을 화주에 제공 3 이용 방법 uTradeHub*(무역업체), uLogisHub*(물류업체) 사이트 회원가입(신규) 및 ‘Digital Shipping(화주물류서비스)’ 서비스 신청 * www.utradehub.or.kr(uTradeHub) / www.ulogishub.com(uLogisHub) 서비스 이용약관 동의, 가입서류 제출(사업자 등록증 등) 및 서비스 가입 완료 시 서비스 이용 가능 4 사업 일정 서비스 기획/개발 ⇨ 서비스 오픈/안정화 ⇨ 서비스 이용 ‘21년 3월~10월 ‘21년 하반기 ‘21년 하반기 5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사업기획 KTNET 해상물류실/부산센터 02-6000-2059, 051-987-2202 www.ktnet.co.kr 개발관리 플랫폼사업실 02-6000-2765 산업통상자원부 _ 한국무역정보통신 193 9 전자상거래 수출 업무 지원 서비스 1 사업 개요 전자상거래 수출기업(글로벌셀러, 온라인 쇼핑몰 등)이 해외 판매정보를 활용하여 수출신고, 배송요청, 구매확인, 실적증명 등 수출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2 지원 내용 전자상거래 무역 업무 지원 포털 • 중소 독립몰과 글로벌셀러가 유트레이드허브(utradehub.or.kr) 사이트에 접속하여 판매정보를 엑셀 업로드하여 수출신고, 배송요청 등의 전자상거래 수출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 전자상거래 무역 지원 API • 온라인 쇼핑몰과 중대형 글로벌셀러의 자사 시스템과 API 방식으로 연동하여 판매 정보 및 기초정보를 기반으로 전자상거래 수출업무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 3 이용 절차 유트레이드허브(utradehub.or.kr)에 회원가입 후 전자상거래 무역 포털 서비스 이용 4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사업시행 한국무역정보통신 플랫폼사업실 1566-2119 http://utradehub.or.kr 194 10 전자무역데이터 서비스 1 사업 개요 수출을 위해 국내에서 구매하거나 공급한 물품에 대한 간접수출 실적 빅데이터 서비스 제공 • 간접수출 데이터*를 활용하여 자사의 공급망 현황진단 및 관리 * 특정 구매/공급기업 거래 집중도, 거래처별 실적 추이 및 예측 등 2 지원 내용 (MyBizData) 서비스 신청고객 대상, 자사 간접수출 실적정보 제공 • 자사 구매·공급 거래실적, 자사 품목별 거래 현황 및 시장점유율, 구매·공급 거래처 현황 등 (OpenBizData) 제3자에게 공개될 수 있는 무역데이터 통계 제공 • 지역별·품목별 구매·공급 거래 현황, 구매·공급기업 현황 및 실적구간 분포, FTA 원산지 결정기준 조회 등 OPEN API 방식을 통해 고객별 맞춤형 데이터 서비스 제공 3 이용 절차 유트레이드허브(utradehub.or.kr) 서비스 회원가입 후, 전자무역 데이터서비스 이용신청 4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사업시행 한국무역정보통신 Big-Data센터 02-6000-2097 http://utradehub.or.kr 산업통상자원부 _ 세계한인무역협회 195 06 세계한인무역협회 (www.okta.net)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 세계대표자대회 ∙ 해외한인경제인간 네트워크 구축 강화, 모국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및 글로벌 일자리 창출 지원 - 참가규모 : 800여명(OKTA회원사,국내기업,구직자 등) - 주요내용 : 지자체 기업 수출지원 및 대표자간 네트워크 강화, 청년 구직자 해외취업 지원, 투자 유치 기회 제공 등 경영전략실 회원지원팀 (02-571-5380) 2. 세계한인경제인대회 ∙ 해외한인 경제인들의 상호 화합과 유기적 협력체계 도모로 폭넓은 한인경제인 네트워크 구축 - 참가규모 : 1,000여명(OKTA회원사,국내기업,국내기관 등) - 주요내용 : 해외한인 네트워크의 미래가치 창출 및 경쟁력 강화, 차세대 경제리더 발굴, 해외한인 경제인의 자긍심 고양 등 3. 해외한인 지역활성화 지원 ∙ 회원간의 단결과 화합을 통해 회원 간의 비즈니스 네트워크 활성화를 도모하고 우수지회 증대와 함께 신규지회 발굴 및 지원강화 - 지원대상 : 68개국 143개 지회 대상 - 지원내용 : 소규모 지회활성화 회의 개최 비용(일부), 지회 활성화 지원물품, 협회 소개자료 등 4. 해외한인 통합정보망 구축 및 관리 ∙ 시공간에 제약받지 않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제공을 통해 회원 간 온라인 비즈니스 기회 창출 및 네트워크 강화 - 주요내용 : 웹·앱 기능고도화를 통한 회원 사용성 강화 경영전략실 경영기획팀 (02-571-1254) 5. 해외차세대 모국방문교육 ∙ 현지 재외동포 1.5 ~ 5세대들을 대상으로 무역·창업·비즈니스 실무교육 등을 통하여 미래의 경제리더로 육성 - 참가규모 : 해외 차세대 100명, 국내 청년 20명 - 주요내용 : 글로벌 마케터 실무과정, 소양교육 등 경영전략실 회원지원팀 (02-571-5380) 6. 해외차세대 미래인재양성 ∙ 재외동포 차세대 기업인 육성을 통해 해외현지 비즈니스 전문가를 육성하고 미래 인재 양성을 통한 한민족 경쟁력 강화 - 지원규모 : 해외현지 13개지역 통합교육, 대륙 컨퍼런스 지원 - 지원내용 : 무역, 마케팅 실무, 창업교육 등 7. 글로벌 해외취업 지원사업 ∙ 월드옥타 회원사의 채용수요를 활용하여 대한민국 청년의 해외 취업을 통한 글로벌 인재로서의 성장과 원활한 현지정착을 지원 - 사업목표 : 대한민국 청년 200명 해외취업 - 지원내용 : 비자, 수습연수비, 장기체류보험, 멘토링 등 해외사업실 해외일자리팀 (02-571-5360) 8. 해외지사화사업 ∙ 해외에 지사를 설치할 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 - 지원규모 : 국내기업 950여개사 - 지원내용 : 기초시장조사, 잠재바이어 조사 등 해외사업실 해외지사화사업팀 (031-927-9218) 196 1 세계대표자대회 1 사업 개요 해외한인 경제인 인적 네트워크 강화 및 협력 증진, 모국 중소기업의 해외진출과 청년인력 일자리 창출 지원 참가규모 : 500여명 (OKTA 회원 400여명, 기업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명) 개최시기 : 2021년 5월 중 개최장소 : 대전컨벤션센터 주최기관 : 세계한인무역협회, 대전광역시, 연합뉴스 2 주요 내용 구분 세부내용 해외한인 네트워크의 확대·발전 ∙ 지역 대표자의 역량강화를 통한 지회 운영 및 관리의 질적 고도화 실현 ∙ 지역별 한인경제인간의 상호 자율 협력 인프라 구축 모국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청년구직자 해외취업지원, 투자유치 기회 제공 ∙ 해외 각 지역의 한인 네트워크를 활용한 국내기업의 맞춤형 상담으로 진출희망 지역의 정보 제공 및 수출지원 ∙ 국내외 대표자간의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 지원 ∙ 수요자 맞춤형 인재발굴로 해외취업 연계, 글로벌 인재 육성 및 해외 일자리 창출 지원 ∙ 지역 투자유치 및 문화·관광 등 정보제공 및 체험을 통해 지역 밀착형 홍보 지원 ∙ 국내외 차세대 경제인간의 네트워크 교류 지원 협회 미래 발전상 모색 ∙ 협회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대표자간에 대안을 모색 ∙ 협회 비전의 성공적 달성을 위한 지회별 기능과 역할을 모색 ∙ 해외한인 경제인의 네트워크 활용 및 활성화 방안 모색 3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사)세계한인무역협회 경영전략실 회원지원팀 02-571-5380 www.okta.net 산업통상자원부 _ 세계한인무역협회 197 2 세계한인경제인대회 1 사업 개요 해외한인 경제인들의 상호 화합과 유기적 협력체계 도모로 폭넓은 한인경제인 네트워크 구축 참가규모 : 1,000여명 (OKTA 회원 및 차세대 750여명, 기업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250여명) 개최시기 : 2021년 10월 중 개최장소 : 그랜드 워커힐 서울 주최기관 : 세계한인무역협회, 서울특별시, 연합뉴스 2 주요 내용 구분 세부내용 해외한인 네트워크 교류의 장 ∙ 해외한인의 정체성 정립 및 정서적 자긍심 고양 ∙ 해외한인간의 네트워크 교류를 통한 화합과 유기적 협력체계 도모 ∙ 해외한인경제인의 미래가치 창출 ∙ 시니어 회원과 차세대 간의 정보교류와 협렵 등 상생방안 모색을 통한 경쟁력 강화 해외한인 네트워크의 활용 ∙ 국내기업의 해외현지 초청으로 현지 바이어와의 상담 주선 및 해외시장 정보제공을 통한 해외진출 지원 ∙ 현지기업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멘토링 지원으로 현지 취업자들의 직종·직무별 정보공유 기회 마련 차세대 경제리더의 발굴 ∙ 차세대 창업발표회를 통한 실전 창업 투자기업 선정 및 실질적 투자 지원 재외동포 권익신장 ∙ 재외동포의 편의를 위한 정책 및 서비스 등 정보 제공 3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사)세계한인무역협회 경영전략실 회원지원팀 02-571-5380 www.okta.net 198 3 해외한인 지역활성화지원사업 1 사업 개요 회원간의 단결과 화합을 통해 회원 간의 비즈니스 네트워크 활성화를 도모하고 우수지회 증대와 함께 신규지회 발굴 및 지원강화 지원대상 : 68개국 143개 지회 2 사업 내용 구분 세부내용 소규모 지회 활성화 회의 ∙ 코로나19로 인해 국가 간 이동이 제한됨에 따라 지역 부회장을 중심으로 지회 임원 및 회원 간 소규모 회의 등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지회 운영 노하우 공유 및 비활성화 지회 발전방안 모색 ∙ 연 15~20개 지회 개최 임원워크숍 ∙ 협회 연간 운영방향 모색 ∙ 위원회별 추진과제 및 실행계획 수립, 협회 사업추진 실적 및 사업계획 보고 ∙ 연 1회 개최 지회활성화 지원 ∙ 지회 재정비를 통한 조직기반 확대 및 강화 ∙ 협회 홍보자료(브로슈어, 협회보, 소개영상, 매뉴얼 등) 제공 ∙ 연간 지회 현황 및 계획 자료 취합 ∙ 수시 지원 네트워크 확대 ∙ 코로나 시대 환경변화인 비대면과 디지털화에 효율적인 업무환경 구축을 위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보안성이 보장된 영상회의 시스템 및 규모 확장 ∙ 확장공간에 대한 비용은 월드옥타가 부담 3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사)세계한인무역협회 경영전략실 회원지원팀 02-571-5380 www.okta.net 산업통상자원부 _ 세계한인무역협회 199 4 해외한인 통합정보망 구축 및 관리 1 사업 개요 시·공간에 제약받지 않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회원 간 온라인 비즈니스 기회 창출 및 네트워크 강화 사업기간 : 2021년 1월 ~ 12월 2 사업 내용 구분 세부내용 모바일 앱 기능 고도화 ∙ 앱 전문 컨설팅을 통한 진단 및 개선을 통해 전문성 강화 ∙ 앱 속도 및 유지보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하이브리드 앱으로 변경 (안드로이드·iOS 공통) ∙ 실시간 업데이트와 서비스 운영을 위한 앱 관리기능을 강화 ∙ 사용자 만족도 향상을 위한 기능 개선 모바일 앱 콘텐츠 강화 ∙ 주요사업에 대한 정보 제공과 창구역할 수행 ∙ 내·외부 콘텐츠 활용 및 제공을 통해 품질 향상 관리시스템 고도화 ∙ 관리기능에서 발생하는 오류 개선을 통해 시스템 안정화 및 회원DB 통계 페이지 등 행정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기능고도화 회원DB 정교화 ∙ 기존 회원 DB 테이블 클렌징을 통해 불필요한 중복,결측값 및 테이블 제거 ∙ 회원 DB의 활용 및 확장성을 고려한 DB 설계 3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사)세계한인무역협회 경영전략실 경영기획팀 02-571-1254 www.okta.net 200 5 해외차세대 모국방문교육 1 사업 개요 차세대 해외한인 경제리더 발굴로 한인경제인의 비즈니스 경쟁력을 제고 하고 모국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미래 자산으로 활용 지원대상 : 해외 차세대 100여명, 국내 청년 20여명 개최일자 : 2021년 10월 중, 6박 7일 주최기관 : 세계한인무역협회 참가자격 구분 세부내용 해외 ∙ 차세대 무역스쿨 수료생 중 만 39세 이하로 지회에서 활동 중인 우수 차세대 - 청년 기업인, 2세 경영인, 예비 창업자, 직장인 중 창업 또는 글로벌 마케터 활동 희망자 - 한국 상품 무역에 관심이 많고, 해외수출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차세대 경제인 국내 ∙ 국내기반 청년 기업인, 해외 창업에 관심이 있는 국내 청년 2 교육 내용 구분 세부내용 글로벌 마케터 양성 ∙ 마케팅 전문교육 - (세일즈 교육) 사업전략 기획, 브랜드 마케팅 계획 수립 등 ∙ 실전 마케팅 - (온라인 마케팅) 국내중소기업과 참가자 구성팀 간의 매칭을 통해 기업제품 온라인 홍보 및 판매 등 - (기업 제품 분석) 각 팀별 매칭된 기업 제품 분석 글로벌 경제인 소양교육 ∙ 글로벌 경제인 양성 교육 - (리더십 교육) 기업가 정신 및 리더십, 글로벌 리더십 등 - (소양 교육) 소통 및 글로벌 비즈니스 매너 등 ∙ 창업인 육성 교육 - 4차산업 혁명 시대의 유망 스타트업 발굴 - 스타트업 비즈니스모델 사례를 통한 수익모델 구축 한민족 정체성 확립 ∙ 역사 강연 및 체험 - 한민족 정체성, 문화와 역사 등에 대한 전문 강의 및 체험 글로벌 네트워킹 구축 ∙ 국내외 차세대 경제인간의 만남을 통한 비즈니스 네트워크 기반 구축 3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사)세계한인무역협회 경영전략실 회원지원팀 02-571-5380 www.okta.net 산업통상자원부 _ 세계한인무역협회 201 6 해외차세대 미래인재양성 1 사업 개요 차세대 해외한인 경제인 발굴, 양성 및 결속력을 제고하여 모국의 중소기업 및 청년의 해외진출 지원인력 확대 지원대상 : 해외 13개 지역 차세대 1,300여명 개최시기 : 2021년 4월 ~ 9월 (* 개최 지역별 상이) 주최기관 : 세계한인무역협회 수행기관 : 해외현지교육 개최지회 참가자격 구분 세부내용 해외 ∙ 만 39세 이하로 해외현지에 거주하고 있는 자 - 한국 상품의 해외 수출 지원에 관심있는 재외동포 청년 경제인 - 해외기반 청년 창업자, 예비 창업자, 2세 경영인, 직장인 * 제외 대상 : 국내 지상사 주재원, 현지 유학생, 워킹홀리데이를 포함한 단기체류자, 불법체류자 및 범법자 등의 체류 부적격자 등 2 교육 내용 개최 지역별 선택형 집중교육 구분 세부내용 차세대 아이덴티티 협회 소개, 차세대의 역할 및 활동내용 등 소개, OKTA APP 기능 및 사용 설명 등 전문 교육 4차 산업혁명, 마케팅 실무, 무역 실무, 지역 경제 현황, 경영 실무, 세무/회계, 인사/노무 등 소양 교육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스킬, 소통의 기술, 비즈니스 매너, 비즈니스 협상 스킬 등 네트워킹 차세대 간 또는 차세대-시니어 간 네트워킹, 비즈니스 성공/실패 사례 공유 등 3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사)세계한인무역협회 경영전략실 회원지원팀 02-571-5380 www.okta.net 202 7 글로벌 해외취업 지원사업 1 사업 개요 대한민국 정부의 청년 일자리 창출 정책에 기여하고자 OKTA 회원사 및 파트너사가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모국 청년들을 직접 채용하고 현지 정착 지원 • OKTA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신규 고용수요 발굴로 한국 청년을 위한 해외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글로벌 인재로서의 성장기회 제공 사업기간 : 2021년 1월 ∼ 12월 (* 지원인원 달성 시에는 조기 마감) 사업목표 : 대한민국 청년 200명 해외취업 2 지원 내용 채용기업 고용수요별 구직자 모집 등 채용절차 상시지원 구직자의 해외취업 후 출국준비부터 현지 사후관리까지 정착지원 구분 세부내용 취업자 ∙ 사전교육(글로벌 취업지원사업안내 및 해외취업 마인드셋업) 제공 ∙ 장기체류보험 45만원 이내 실비 지원(본인가입) ∙ 비자발급비 100만원 이내 실비지원(본인 비용부담시) * 미국 J1의 경우, 비자취득 완료 후 150만원 정액 지원 ∙ 현지화 교육 연수비 최대 240만원 3개월 분할지원 ∙ 월드옥타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사후관리(멘토링 등) 채용기업 ∙ 취업자 사후관리비(1회)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구분 지원자격 구직자 ∙ 대한민국 국적의 만 34세 미만 청년(경력자에 한하여 49세까지) ∙ 취업국가에서 유급근로 가능한 비자 수속 가능자 ∙ 해외취업에 결격사유가 없고 국고지원사업 중복수혜 해당되지 않는 자 채용기업 ∙ 월드옥타 지회 또는 회원사로부터 참여인정받은 회원사 또는 파트너사 ∙ 모국청년 채용의사가 있고, 12개월 이상 채용을 유지할 수 있는 기업 산업통상자원부 _ 세계한인무역협회 203 4 참여 방법 전용채용관(http://okta.worldjob.or.kr)에 게재된 본인희망 취업국가 및 직무와 관련된 채용 기업 공고에 구직자가 직접 지원 5 취업자 선발절차 구 분 진행 주체 심사내용 1단계 (1차 서류심사) 월드옥타 - 동일 및 유사사업 참여 여부 확인 - 채용 기업의 채용조건에 따른 지원자격 심사 해당 국가 비자취득 가능 여부 심사 ⇩ 2단계 (2차 서류심사) 채용 기업 - 기업별 채용 기준에 의한 선발 - 외국어 능력, 전공분야 전문성 - 취업 희망자의 기본인성, 참여동기, 해외취업 의지 등 ⇩ 3단계 (면접) ⇩ 4단계 (합격자 발표) 월드옥타 - 채용기업에서 면접 결과 회신 후 취업자 통보 ⇩ 5단계 (채용협의) 채용기업 및 구직자 양측간 최종협의로 직무 및 근로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교환 및 논의 ⇩ 6단계 (지원대상 확정) 월드옥타 협의 완료 후 취업예정자의 근무의사 확인을 거쳐 최종 지원대상자로 확정 6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사)세계한인무역협회 해외사업실 해외일자리팀 02-571-5360 www.okta.net 204 8 해외지사화사업 1 사업 개요 협회의 지회 네트워크를 현지 거점(지사 역할 대행)으로 활용하여 해외에 지사를 설치할 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 기업이 자유롭게 지역 및 수행기관*을 선택하여 신청 * 세계한인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 선택 사업기간 : 2021년 3월 ~ 2022년 2월 (총 1년) * 모집 차수 및 서비스단계에 따라 시작 및 종료 시점 상이 시행주체(지원형태) : 세계한인무역협회(민간경상보조) 2 지원 내용 진입 단계(6개월) - 현지 진출 가능성을 확인하는 기초 마케팅 지원 내용 세부내용 기초 시장조사 ∙ 수요 및 수요동향 조사, 수출가능성 체크, 경쟁사 및 현지 가격 조사, 유통구조, 관련 인증 조사 잠재바이어 조사 ∙ 잠재 바이어 발굴 후 리스트 제공, 기업 제공 홍보자료를 활용한 기초 컨택 및 바이어 의견 피드백 네트워크 교류 ∙ 마케터와 기업의 네트워크 형성, 협회 회원 네트워크 지원, 바이어 커뮤니케이션 지원 기초홍보자료 현지어 번역 ∙ 기초적인 홍보자료의 현지어 번역 - 법률적 책임이 있는 문건에 대한 지원 미포함 시판매(소비재 전용) ∙ 샘플 시판매를 통한 현지 시장 반응 확인 ※ 상기 서비스 중 1∼3개를 선택하여 집중 지원 발전 단계(1년) - 현지 시장 진출 및 실제 수출 성약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서비스 내용 동일 확장 단계(1년) - 현지 진출을 본격화하는 현지화 단계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KOSME)과 서비스 내용 동일 산업통상자원부 _ 세계한인무역협회 205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국내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소·중견기업 전년도 경쟁률 : 1.67대1 심사시 중점사항 : 최근 2년 수출 실적 및 현지시장 진출 가능성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www.exportvoucher.com 온라인 신청만 가능 < 킮? 컪윦 > ㅇ (필수) 범용인증서 또는 용도제한용 인증서(수출바우처 전용, 발급기관:KOTRA) ㅇ (필수) 사업자등록증, 국세 및 지방세 납입 증명서 ㅇ (선택) 수출신고필증 등 수출 실적 인정 서류 / 산업·지식재산권 증명서 5 사업 진행 절차 신청·접수 선정완료 통보·참가비 납부 서비스 개시 신청: 지역·단계·기관선택 ⇨ 선정위원회 개최 ⇨ 선정결과 통보 및 참가비 납부 ⇨ 협약내용에 따른 마케팅 활동 전개 ※ www.exportvoucher.com에서 모집 차수별 일정 확인 가능 • 사업 단계별 참가비(자부담) 단계 지원 기간 사업 당 기업참가비 진입 6개월 50만원 발전 1년 250∼350만원(지역별 차등) 확장 1년 665∼1,015만원(지역별 차등) 6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사)세계한인무역협회 해외사업실 해외지사화사업팀 031-927-9218 www.okta.net 206 07 한국수입협회 (www.koima.or.kr)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 해외 원부자재 구매사절단 파견 및 바이어 초청 프로그램 ∙ 가격경쟁력과 제품경쟁력을 갖춘 주요 원부자재를 개발하면서 안정적인 공급선 발굴의 업무 ∙ 한국제조 및 수출시장에서 핵심역할을 하는 신소재 또는 주요장비부품 등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선 발굴업무 ∙ 해외 주요 산업전시회와 연계한 국내 바이어 초청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중소 수입업체들의 해외거래선 발굴 지원 ∙ 만성적이면서 과다한 무역수지 흑자국가에 대하여 통상마찰 가능성을 해소하기위한 구매사절단 파견 국제협력실 02-6677-3665 2. 수입DB 구축 ∙ 국내 수입업체DB 제공 ∙ 설비, 원부자재 등 원하는 물품을 외국에서 신속·정확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외국 공급자 정보 등이 포함된 DB 구축 경영기획팀 02-6677-3668 3. 무역전시회 개최 (수입상품전시회) ∙ 개도국 등 무역출초국 상품의 한국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하여 통상마찰을 예방하고, 해외 상품정보를 국내기업에 제공하여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히고 국산제품의 경쟁력 제고 ∙ B2B 상담회, 청년취업상담, 세미나 등 부대행사 국제협력실 02-6677-3665 4. 국제 원자재 수입 가격 정보 제공 ∙ 국내 산업 필수 원자재 55개 품목 수입가격 조사 ∙ 국내 유일 수입원자재가격지수(KOIMA지수) 제공 ∙ 웹사이트(koimaindex.com) 및 데일리 원자재가격 제공 회원서비스실 02-6677-1311 5. 수입관리사 자격 제도 및 무역연수 ∙ 차세대 수입전문가 양성을 위한 자격증 제도 운영 ∙ 무역실무교육, 무역CEO간 정보공유, 연수 사업 등 무역관련 교육 실시 아카데미팀 02-792-1583 6. 해외 시장조사 및 거래선 발굴 서비스 ∙ 국내외 유망 거래선 발굴, 국내 수입시장 동향조사 ∙ 해외 기업과의 상담 및 거래알선 지원 국제협력실 02-6677-3669 7. 국내 중소업체들의 해외 비즈니스 활동 지원 ∙ 해외 무역 대표단 방한 시 공동 세미나 및 상담회 개최를 통한 국내 기업들의 해외 거래선 발굴 지원 ∙ 주한 외국공관(상무관)과 네트워크 행사 정례 개최 국제협력실 02-6677-3665 산업통상자원부 _ 한국수입협회 207 1 해외 원·부자재 구매사절단 파견 및 바이어 초청 프로그램 1 사업 개요 무역수지 흑자국가 및 전략적 수출국가에 협회 회원회사 중심의 구매(수입)사절단을 파견 하여 통상협력을 강화하고 무역불균형으로 인한 마찰을 줄이는 민간외교의 역할을 도모 하고자 함 가격경쟁력과 품질경쟁력을 갖춘 산업용 원부자재의 안정적인 공급선을 발굴하여 한국 수출을 위한 원부자재 수입지원역할을 하고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특정제품(신소재, 부품, 장비 등)에 대한 신규공급선을 개발하고자 함 < 2021뼒 멺몒(팖) > 연번 시기 지 역 사 업 명 1 하반기 터키 원부자재 구매사절단 2 하반기 베트남 3 연중 신남방, 신북방 등 온라인 구매사절단 ※ 일정 및 지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해외 정부 및 기관과 제휴를 통해 현지 산업전시회 등과 연계한 국내 바이어 초청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지원 내용 현지 정부에서 선정한 유망업체와의 개별 상담회를 운영하며 현지전시회 참관 및 산업시찰 3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 사업시행 한국수입협회 국제협력실 02-6677-3665 www.koima.or.kr 208 2 수입 DB 운영 1 사업 개요 국내 수입업체, 해외 수출업체 등 수입관련 정보 제공을 통해 국내기업의 경쟁력 강화 설비, 원부자재 등 원하는 물품을 외국에서 신속·정확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해외 공급자 정보 등이 포함된 DB 구축 2 세부 내용 해외 공급업체 및 국내 수입업체에 대한 DB 구축 및 제공 • 해외 주요 경제단체 및 수출 유관기관, 주한 외국대사관, 수입협회 회원사 거래선, DB 구입 등을 통한 정보 축적 • DB 자료에 대해서는 주기적 업데이트로 신뢰성 확보 • 국내 수입업체 DB(14만개사) 구축 국내 수출 DB와 연계하여, 품목별 해외 및 국내 공급자 통합제공 3 기대 효과 해외에서 공급되는 물품을 국가별, 기업별 비교 분석을 통해 가격 경쟁력이 있는 양질의 물품 확보 가능 해외 공급자와 국내 수요자와의 비즈니스 매칭 서비스 가능 4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 사업시행 한국수입협회 경영기획팀 02-6677-3668 www.koima.or.kr 산업통상자원부 _ 한국수입협회 209 3 무역 전시회 개최 (수입상품전시회) 1 사업 개요 전시회명 : 수입상품전시회 기간 및 장소 : 2021. 7. 22.(목) ~ 7. 24.(토), 삼성동 코엑스 C1,2홀 사업목적 • 신남방 국가들과의 수출입확대를 위한 기업간 B2B 비즈니스 기회 마련 • 개도국 등 무역불균형 국가 상품의 한국시장 진출을 지원하여 정부 차원의 무역불균형 개선 노력으로 통상마찰을 예방 • 다양한 국가의 상품정보를 국내기업에 제공하여 소비자의 선택폭을 넓히고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참가대상 : 주요 출초국 국가관 및 외국기업, 한국 수입업체, 무역지원 기관 등 부대행사 : 무역정책 및 수입시장 설명회, 경제협력 및 무역확대 포럼, 1:1 B2B 무역 상담회, 수입업 창업특강, 글로벌 이커머스 포럼, 신제품 설명회, 참가국 문화행사, 무역 업체와의 1:1 청년 취업 상담회 등 개최 2 지원 내용 무역출초국 국가관 참가비 지원 및 체재비 일부 지원 홍보비, B2B 상담회 및 세미나 참가비 지원 3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 사업시행 한국수입협회 국제협력실 02-6677-3665 www.igf.co.kr 210 4 국제원자재 수입가격정보 제공 1 사업 개요 주요 산업에 필요한 원자재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국제 원자재 시세 및 동향 정보 필요 정보력 부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신속하고 유용한 국제 원자재 관련정보 제공 2 지원 내용 국제원자재 60여개 품목의 가격(일,월) 및 해외시황 제공 원자재 관련 해외뉴스 및 동향분석 리포트 제공 수입원자재가격지수(KOIMA지수) 및 8개 부문별 원자재가격지수 제공 3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 사업시행 한국수입협회 회원서비스실 02-6677-1311 www.koimaindex.com 산업통상자원부 _ 한국수입협회 211 5 수입관리사 자격시험제도 및 무역 연수 1 사업 개요 차세대 수입전문가 양성을 위한 수입관리사 자격시험제도 운영, 무역관련 실무교육 및 각종 설명회 개최 수입업계 CEO 아카데미 운영 2 세부 내용 수입관리사 자격시험 제도 운영 • 연간 2회 실시 • 수입개요&마케팅, 수입계약, 수입결제, 관세물류, 공정무역 등 • 정부 무역관련 정책 홍보 무역실무, 수입업 창업과정 등 무역업무 전반에 필요한 실무를 단기간에 배우는 과정 수입시장 변화에 따른 현안 설명회(원자재, 외환시장, 환율 등) 주한 외국대사, 각계 저명인사 및 전문가를 연사로 초빙해 각국통상정보, 경영전략, 리더십 등 분야별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고, 주한 외국대사관과의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온/오프 라인 병행 CEO아카데미 운영 (매월 1회) 취업 및 청년 창업 연계 3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 사업시행 한국수입협회 아카데미팀 02-792-1583 www.koima.or.kr 212 6 해외 시장조사 및 거래선 발굴 서비스 1 사업 개요 특정 품목의 수입 및 시장동향 제공 국내 수입업체에 해외 유망거래선 정보를, 해외 제조 및 수출업체에 국내 수입업체 정보를 제공하여 교역 확대에 기여 2 지원 내용 국내외 유망 거래선 발굴, 국내 수입시장 동향조사와 해외업체 상담 및 거래알선 지원 별도의 현지 협력 네트워크(정부 및 무역유관기관, 전문상담 주선기관) 및 자체 DB정보를 통하여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업체 매칭 <헪뫃 컪찒큲 뺂펻> 항 목 세 부 항 목 비 고 거 래 선 발굴조사 공급 및 수입 거래선 발굴 소요기간 : 최소 15일 (근무일 기준) 상담주선 대행 시장동향조사 수 요 동 향 수출입동향 및 수입요령 기업 신용도 조사 해외 및 국내 기업 신용도 조사 3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 사업시행 한국수입협회 국제협력실 02-6677-3669 www.koima.or.kr 산업통상자원부 _ 한국수입협회 213 7 국내 중소 수입업체들의 해외 비즈니스 활동 지원 1 사업 개요 국내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해외 시장 및 거래선 정보 부재에 따른 애로사항을 해소 지원 대상 : 국내 중소 수입업체 2 주요 사업 및 지원 내용 국내 중소 수입업체의 효율적인 해외 마케팅 활동 지원을 목적 으로 현지 무역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해외 공급업체들과의 수입상담회 개최 • 사업추진이 원활하거나 업체 수요가 많은 신흥 틈새시장 중 협회와 MOU 체결국 위주로 추진 방한 해외 무역(수출)대표단과 공동 세미나 및 B2B 상담회 개최를 통해 국내 중소기업들의 해외 거래선 발굴 지원 주한 외국공관 주요 인사(상무관 포함)들과 국내 수입업체 대표와의 네트워킹 행사를 통한 정보 교환 및 교류 활성화 유도 3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 사업시행 한국수입협회 국제협력실 02-6677-3665 www.koima.or.kr 각 기관별 세부 추진사업 Ⅵ 02 중소벤처기업부 1. 중소벤처기업부 _ 217 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_ 233 3. 중소기업중앙회 _ 251 중소벤처기업부 217 01 중소벤처기업부 (www.mss.go.kr)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 수출바우처 ∙ 내수 및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역량별·규모별 해외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기존 수출기업의 수출고도화 지원 글로벌성장정책과 (042-481-3980) 2. 수출컨소시엄 ∙ 동일·유사업종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전략적 컨소시엄의 단계별 공동 해외시장 개척 활동 지원 글로벌성장정책과 (042-481-3965) 3. 대중소기업동반진출 ∙ 대기업이 구축하고 있는 해외 인프라 및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글로벌성장정책과 (042-481-4575) 4. 전자상거래활용수출 ∙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 촉진을 위해 글로벌 쇼핑몰 입점, 자사몰 구축·육성 및 전문교육 등 지원 글로벌성장정책과 (042-481-1654) 5.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 수출상대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게 인증획득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 글로벌성장정책과 (042-481-6843) 6. 수출인큐베이터 ∙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주요 거점에 사무공간, 자문서비스, 특화프로그램 등을 지원 글로벌성장정책과 (042-481-1655) 7. 브랜드K 육성관리 ∙ 해외 인지도가 약한 우수 중소기업 소비재 제품을 국가대표 중소기업 공동브랜드인 ‘브랜드K’로 선정하고 수출사업 연계 등을 통한 해외판로 지원 글로벌성장정책과 (042-481-4575) 218 1 수출바우처 1 사업 개요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 지원을 통해 수출규모별 중소기업의 수출역량 강화(내수기업→수출기업화, 수출기업→수출고도화) 사업기간 : ’96년 ~ 계속 사업규모 : ’21년 1,064억원, 3,125개사 내외 지원 • 내수, 수출규모(초보, 유망, 성장, 강소)별로 지원 규모 상이 시행주체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무역협회(민간경상보조) 2 지원 내용 무역교육, 시장조사, 디자인 개발, 전시회 등 해외진출 준비활동 및 온·오프라인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 < 쿦?짢푾?칺펓 컪찒큲 > 분류 서비스 내용 분류 서비스 내용 조사/일반 컨설팅 정보 조사 및 법무·세무·회계를 제외한 수출관련 일반 컨설팅 지원 브랜드 개발·관리 수출브랜드의 개발과 관리를 위한 마케팅 지원 통번역 수출을 위한 기업의 활동에 필요한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 지원 전시회/행사/ 해외영업지원 전시회/상담회/세미나 등 수출관련 행사 기획·지원 및 해외영업지원 통한 수출 지원 역량강화 교육 수출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제공 및 지원 법무·세무· 회계 컨설팅 해외진출을 위한 법무·세무·회계 관련 전문 컨설팅 지원 특허/지재권/ 시험 특허·지재권 취득, 시험 대행 등 해당 분야 전문 서비스 지원 디자인 개발 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디자인 개발 지원 서류대행/ 현지등록/ 환보험 수출·무역·현지진출 관련 필요 서류 작성 대행 및 현지 등록, 환보험 서비스 지원 홍보 동영상 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홍보동영상 개발 지원 홍보/광고 기업/제품/브랜드의 해외 마케팅을 위한 홍보 및 광고 지원 해외규격인증 해외규격인증 취득을 위한 시험·심사·인증 및 인증대행컨설팅 등 해당 분야 전문 서비스지원 중소벤처기업부 219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내수 및 수출중소기업 구분 세부사업명 지원 대상 기업별 지원한도 국고 보조율 성 장 바 우 처 내수기업 전년도 직접수출 ‘0’ 30백만원 매출 규모에 따라 50~70% 수출초보기업 전년도 직접수출 ‘10만불 미만’ 30백만원 수출유망기업 전년도 직접수출 ‘10~100만불 미만’ 50백만원 수출성장기업 전년도 직접수출 ‘100~500만불 미만’ 80백만원 혁 신 바 우 처 스타트업 창업 7년 미만 혁신 스타트업 30백만원 글로벌강소기업 ① 글로벌강소기업 지정기업 ② 수출 500만불이상의 소부장 강소기업* 100백만원 브랜드K 기업 브랜드K 선정기업 100백만원 규제자유특구 규제자유특구 입주기업 100백만원 스마트제조혁신 스마트공장 보급기업 100백만원 신산업·K-Bio 신산업 영위 선도기업 및 K-Bio 업종 영위기업 100백만원 * 내수 및 수출500만불 미만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은 성장바우처에 신청 가능 신청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 온라인 신청 심사시 중점사항 : 글로벌역량진단을 통해 수출기반, 수출기획, 수출실행, 지속성장, 공통역량, 고용영향 등을 평가 4 신청시 준비 서류 연번 서식명 내용 제출방법 ➀ 참가신청서 홈페이지에서 업체 기본정보 작성 온라인 작성 및 파일 업로드 ➁ 신용정보조회 및 정보제공 동의서 날인후 온라인 및 현장평가시 제출 ➂ 수출마케팅 사업계획서 업체 및 프로젝트 상세정보 작성 ➃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청 확인본 ➄ ‘17∼‘19년 재무제표증명원 국세청 확인본 ➅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기업 및 대표자 ➆ 4대보험 가입자명부 국민건강보험공단 ⑧ ‘18~20년 수출실적 증명서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220 5 사업 진행 절차 신청·접수 평가・선정 협약체결 사업수행 정산 홈페이지 접수 (exportvoucher.com) ⇨ 서류심사 및 서면/발표 평가 ⇨ 세부사업 안내 계획서 작성 ⇨ 세부사업 승인 바우처 발급 결과보고서 제출 정산서류 검증 (1차)’20.12월∼’21.1월 (2차) ’21.5월∼6월 (1차) ’21.1월∼3월 (2차) ’21.6월∼8월 (1차) ∼’21.3월 (2차) ∼’21.8월 (1차) ’21.4월 ∼ ’22.3월말 (2차) ’21.9월 ∼ ’22.8월말 6 문의처 구 분 전 화 관할지역 수출바우처 지원센터 055-752-8580 전국 중소벤처기업부 221 2 수출컨소시엄 사업 1 사업 개요 동일·유사·이업종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전·사후 현장 밀착 지원을 통해 단계별 공동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 * 사업 구조 : 컨소시엄별로 주관단체가 사업기간 내 사전준비, 현지파견, 사후관리로 이루어진 3단계 추진 사업기간 : ’21년 3월 ~ ’22년 2월 (총 1년) 사업규모 : 103.8억원, 103개 컨소시엄 내외 시행주체(지원형태) : 중소기업중앙회(민간경상보조) * 주관단체(업종별 중소기업 단체, 민간전문기업, 중소기업 지원 유관기관)를 통한 중소기업 지원 2 지원 내용 수출컨소시엄별 사전준비, 현지파견, 사후관리 등에 소요되는 공통비용의 70% 지원 사전준비(1단계) ⇨ 현지파견(2단계) ⇨ 사후관리(3단계) 현지시장조사 및 홍보, 바이어 사전 발굴 등 해외전시회 또는 수출상담회 등 바이어 국내초청 상담회, 국내 업체방문 등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조합, 협회 등), 민간전문기업(전문무역상사, 전시전문기업 등) 및 중소기업 지원 유관기관이 주관하는 수출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4 평가 주요내용 (참여기업) 수출실적, 해외마케팅 참여도 등 수출역량 및 잠재력 평가 * 고용영향 평가지표(30점) 반영 222 • (우대사항, 가점 각 2점, 최대 10점) 스마트공장참여기업, 이란제재피해기업, 수위탁 우수기업, PL(제조물배상책임) 단체보험가입기업, 글로벌강소기업, 수출유망기업, 명문 장수기업, 이노비즈, 벤처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일자리으뜸기업 5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해외전시포털(www.sme-expo.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킮? 컪윦 > ◦ 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수출 실적 및 각종 인증 자료 * 자세한 서류는 해외전시포털 사업 모집 공고 참조 6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공고 (중소벤처기업부) ⇨ 주관단체 신청·접수 (중소기업중앙회) ⇨ 주관단체 선정 (선정평가위원회) ’20.09 ‘20.10 ‘20.10 ⇩ 사후정산 및 관리 (중소기업중앙회) ⇦ 현지 파견 (주관단체, 참여기업) ⇦ 협약체결 및 참여기업 모집 (주관단체) 파견 종료 후 2개월 이내 결과보고 수시(’21.3 ∼ ’22.2) 수시(‘21년 연중) 7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042-481-3965, 4484 www.sme-expo.go.kr 사업시행 등 중소기업중앙회 무역촉진부 02) 2124-3290~5 중소벤처기업부 223 3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1 사업 개요 해외진출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대기업의 해외 인프라* 및 네트워크**를 활용한 대·중소기업 공동 해외마케팅 및 시장개척 지원 * 인프라 : 해외 유형적 자원(해외법인·사무소, 온·오프라인 유통매장 등) ** 네트워크 : 해외 무형적 자원(인력, 브랜드 인지도, 해외마케팅 역량 등) 사업기간 : 2021년 1월 ~ 2021년 12월 (12개월) 사업규모 : 예산 총 190.29억원, 중소기업 1,320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대·중소농어업협력재단(민간경상보조) 2 지원 내용 대기업의 인프라 및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개척 및 마케팅 활동 등 대·중소기업 간 해외 동반진출 과제 • 한류연계, 해외홈쇼핑, 해외거점 등 세부 동반진출 수출지원 유형별 특성을 살린 동반 진출 과제 및 참여중소기업 지원 < 21뼒솒 샎·훟콚믾펓 솧짦힒? 힎풞칺펓 퓮 짝 힎풞뺂푷 > 구분 세부내용 한류연계 ∙ (개요) 글로벌 한류문화 행사, 한류콘텐츠 간접광고 등과 연계한 중소기업 제품 판매 및 수출상담 등 한류활용 수출마케팅 지원 ∙ (지원내용) 임차·장치·운송·판촉 등, 중소기업당 20백만원 이내 * 스타마케팅은 업체당 40백만원 이내 해외홈쇼핑 ∙ (개요) 홈쇼핑 대기업의 해외 방송채널을 활용한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홈쇼핑 방송판매 지원 및 현지화 조사 ∙ (지원내용) 인서트영상 제작·제품현지화, 중소기업당 20백만원 이내 해외거점 ∙ (개요) 대기업 업종·진출지역별 특성을 살린 제품현지화 및 안정화 등 동반진출 단계별 중소기업 해외판로 개척 활동 지원 ∙ (지원내용) 현지화·컨설팅·공동수주 등, 중소기업당 20백만원 * 공동수주는 업체당 1억원 이내 224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동반진출 과제 운영 주관기업과 과제 참여 중소기업을 이원화하여 모집 • (주관기업) 대기업, 공공기관, 중견기업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4 평가 주요내용 • (주관기업) 동반진출 계획 타당성, 효율성 및 이행가능성, 파급효과 등 • (참여기업) 수출기반 수출기획, 수출실행, 지속성장, 공통역량 등 구성 * 가점(최대5점) : 일자리 기금지원기업, 사회적기업, 지역혁신성장기업 등 • (참여기업 우대사항) 첫걸음 도입, 일자리 안정기금 지원기업, 사회적기업 등 5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을 통한 사업 신청·접수 < 킮? 컪윦 > ◦ (주관기업)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신청서(주관기업용) ◦ (중소기업)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신청서(중소기업용) 6 사업 진행 절차 기본계획 및 공고 ⇨ 주관기업 모집 ⇨ 주관기업 (과제) 선정 ⇨ 중소기업 모집·선정 ⇨ 사업수행 및 정산 중기부 협력재단 심의조정 위원회 협력재단 /주관기업 주관기업 /협력재단 ‘20.12월 ‘21.1월∼수시 ’21.3월∼수시 ’21.3월∼수시 ‘21.3∼’21.12 7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042-481-4575 www.win-win.or.kr/ 사업시행 등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판로지원부 02-368-8760, 8752,8755 중소벤처기업부 225 4 전자상거래활용수출 1 사업 개요 중소기업의 온라인을 활용한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글로벌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수출, 인력 교육, 인프라 구축 등 지원 사업기간 : ’17년 ~ 계속 사업규모 : 379억원(’21년), 6,500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 : 중소기업진흥공단,중기중앙회,무역협회 (민간경상보조) 2 지원 내용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입점, 구축·육성, 교육, 공동물류 등 우수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온라인수출을 실행할 수 있도록 전 과정 지원 세부 사업별 총 사업비의 70 % 지원 (공고문 참조) 구분 세부내용 온라인 수출대행 ∙ 온라인수출 전문기업을 활용한 상품페이지 제작, 마케팅, 배송, C/S 대응 등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판매 지원 온라인 직접수출 ∙ 글로벌쇼핑몰에 입점하는 내수 및 초보기업 대상으로 상품페이지 제작, 마케팅, 상표출원 등 지원 자사몰 진출 ∙ 업종·테마별 전문몰을 선정하여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쇼핑몰로 성장하도록 기술지원·마케팅 등 지원 공동물류 ∙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물량(개별·소량 배송)의 집적·공동 물류를 통해 물류비 절감 지원 온라인전시관 ∙ AR, VR 등 IT 기반 콘텐츠를 활용하여 품목·테마별 온라인 전시관 운영 및 바이어 매칭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제조업, 지식서비스업 및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을 영위하는 중소벤처기업 및 온라인수출지원 전문수행사 226 심사시 중점사항 : 수출품목 시장성, 가격경쟁력, 품질 및 기술력, 해외배송 적합여부, 수출준비도 등 평가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고비즈코리아(kr.gobizkorea.com)를 통한 온라인 신청 < 킮? 컪윦 >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 신용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공고 ⇨ 신청・접수 ⇨ 선정위원회 ⇨ 선정결과 공지 ⇨ 사업운영 ⇨ 평가 및 사후관리 (’20.1) (’20.1~20.2) (’20.2) (’20.2) (’20.2~’20.12) (’20.12) 중기부, 중진공 온라인 (고비즈코리아) 중진공, 무역협회, 중기중앙회 중진공 중진공, 수행기관 중진공, 무역협회, 중기중앙회 6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042-481-1654 kr.gobizkorea.com (고비즈코리아) 사업시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수출처 055-751-9753 02-2130-1482 중소벤처기업부 227 5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1 사업 개요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게 인증획득비용의 일부(50% 또는 70%)*를 지원 * 직전년도 매출액 규모에 따른 차등지원 : 30억원 이하(70%), 30억원 초과(50%) ** ‘19년대비 ’20년 직접수출액 10%이상 감소한 코로나19 피해기업은 매출액 규모에 상관없이 인증획득비용의 70%를 지원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인증 획득시 까지(최장 3년) 사업규모 : 153억원, 720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출연) 2 지원 내용 시험·인증비, 공장심사비, 컨설팅비 등 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50% 또는 70%)를 성공조건부 사후지원 인증건수 기업당 지원한도(1) (천원) 지원비율(2) 인증분야별 개별한도(3) 직전 연도 매출액 30억 이하 기업 직전 연도 매출액 30억 초과 기업 4건(4) 연간 100,000 70% 50% [붙임 2] 참조 (1) 참여연도의 차수별 정부지원금 합산액은 100,000천원을 초과할 수 없음 (2) ‘19년 대비 ’20년 직접수출액이 10%이상 감소한 코로나19 피해기업의 경우 매출규모와 상관없이 70% 지원비율 적용 (3) 인증분야별 개별한도는 기업당 지원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지원항목은 다음과 같음 - 인증비 : 인증서 발행비, 인증신청비, 연회비, 심사비, 법정대리인 선임비 등 * 심사비 : 인증절차상 필수로 실시하는 공장심사, 서류심사 등 * 법정대리인 선임비 : 인증(또는 등록) 절차상 필수적으로 현지 법정대리인(책임자)을 선임해야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 - 시험비 : 인증에서 규정한 시험규격에 의거 제품을 시험(TEST)한 비용 - 컨설팅비 : 인증진행을 위한 기술 자문료, 서류 대행료 등 (4) 중국·신남방·신북방국가의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15건까지 신청가능, 그 외 국가의 인증과 동시 신청할 경우 그 외 국가의 인증은 최대 3건까지만 신청가능 228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불 미만) 전년도 경쟁률 : 5.1 대 1 심사시 중점사항 : 인증획득 필요·가능성, 수출성장 및 다변화, 수출의지, 일자리 평가 등 * 여성기업, 브랜드K 기업, 소·부·장기업, 첫걸음기업, 스마트제조기업, 해외인증규격적합제품 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 등 우대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 온라인 신청 < 킮? 컪윦 > 연번 서식명 내용 제출방법 ➀ 사업신청서 홈페이지에서 업체 기본정보 작성 온라인 작성 및 파일 업로드 ➁ 신용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온라인 확인 후 제출 ➂ 직전년도 표준재무제표 증명 국세청 확인본 ➃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확인본 ➄ 시험·인증기관의 견적서(청구서) 또는 계약서 고비용인증 신청의 경우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공고 ⇨ 신청・접수 ⇨ 선정평가 ⇨ 선정 ⇨ 선정기업 협약체결 ⇨ 사업수행 2월, 5월, 8월 2월, 5월, 8월 3월, 6월, 9월 4월, 7월, 10월 4월, 7월, 10월 4월~ 6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042-481-6843 www.exportcenter.go.kr 사업시행 등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KTR) 수출인증지원센터 02-2164-0173∼8 중소벤처기업부 229 6 수출인큐베이터 1 사업 개요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조기정착을 위해 주요 교역거점에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마케팅/법률/회계 서비스를 지원 * (설치·운영규모) 12개국 20개소 261개실 < 쿦?핆?쩮핂? 풂폏 (’21.1) > 구분 북미(4) 유럽(2) 아시아(5) 시카고 LA 워싱턴 뉴욕 프랑크 푸르트 모스크바 도쿄 호치민 하노이 방콕 양곤 독립실 18 22 10 19 15 8 15 15 15 10 10 구분 중국(5) 남미(2) 중동(2) 합계 베이징 광저우 상하이 시안 충칭 멕시코 산티아고 두바이 알마티 독립실 17 14 22 7 8 9 9 11 7 261실 2 지원 내용 사무공간(개별기업 12~20㎡ 내외) 및 공동회의실, 공유오피스, 사무집기, 전화·인터넷전용선 제공 * 임대료 : 1년차 20%, 2년차 50%, 3·4년차는 전액 기업부담(100%) 현지 마케팅전문가, 법률·회계고문의 자문 및 컨설팅 정보제공 및 마케팅 네트워크 구축 지원 인큐베이터 파견직원의 현지조기정착을 위한 서비스·행정지원 3 신청 대상 해외진출희망 중소벤처기업(「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벤처기업) 4 신청 방법 (신청기간) 상시 모집 230 (신청방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에서 온라인 접수 후 관련 서류 우편 제출 5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글로벌사업처 055-751-9674 www.kosmes.or.kr www.kotra.or.kr 현지 운영 등 KOTRA 중견기업지원실 02-3460-7430 중소벤처기업부 231 7 브랜드K 육성관리 1 사업 개요 해외 인지도가 낮아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국가대표 중소 기업 공동브랜드인 브랜드K 선정 및 해외판로 지원 사업기간 : ’18년 ~ 계속 사업규모 : 62.2억원(’21년), 200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 : 중소기업유통센터 2 지원 내용 브랜드K 제품 홍보 및 해외마케팅 사업 연계 지원 구분 세부내용 브랜드K 선정 ∙ 소비재 우수 중소기업 제품에 국가대표 중소기업 공동브랜드인 ‘브랜드K’ 로고 사용 권한(2년) 부여 홍보마케팅 지원 ∙ 제품을 보고 체험할 수 있는 ‘플래그십 스토어’를 통해 브랜드K 제품 홍보 지원 (’21년 해외1, 국내1 구축 예정) ∙ 브랜드K 브랜디드 콘텐츠를 제작하여 인플루언서 등을 활용한 홍보 지원 ∙ 서포터즈, 매체 및 옥외물 광고 등을 활용한 제품 홍보 해외마케팅 사업 연계 지원 ∙ 수출상담회, 구매상담회 등 참가 지원 ∙ 해외 현지 온라인쇼핑몰 내 한국관 구축 및 입점 지원 ∙ 한류행사(KCON 등) 연계 홍보관 운영 및 판촉전 참가 지원 ∙ 수출바우처 사업, 신시장진출지원자금(중소기업정책자금) 내 브랜드K 기업을 위한 별도 예산 트랙 운영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소비재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기업 * 본사 및 생산시설 한국 소재, 제조비용 60% 이상(R&D, 고용 등), 한국 발생 핵심 가공공정을 한국에서 진행 등 심사시 중점사항 : 국내 판매 및 인지도, 수출품목 시장성, 가격경쟁력, 품질 및 기술력, 해외규격인증 및 수출 준비도 등 232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아임스타즈(www.imstars.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킮? 컪윦 >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사업자등록증명원, 공장등록증, 제품 설명서 등 ◦ 신용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공고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유통센터) ⇨ 신청·접수 (중소기업유통센터) ⇨ 평가(서면, 품평회 등) (중소기업유통센터) ’21.2월 ’21.2월 ’21.3 ∼ 5월 ⇩ 사후관리 및 정산 (중소기업유통센터) ⇦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중소기업유통센터) ⇦ 브랜드K 사용권한 부여 (중소기업유통센터) ’21.12월 ’21.5월 ∼ ’21.5월 6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042-481-4575 www.imstars.or.kr (아임스타즈) 사업시행 중소기업유통센터 브랜드K 지원팀 02-6678-9311~5 중소벤처기업부 _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33 0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www.kosmes.or.kr) 사업명 내 용 문 의 1. 수출바우처사업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내수기업 및 수출기업들에 맞춤형 마케팅 활동 지원 수출바우처 통합콜센터 055-752-8580 2 수출인큐베이터 세계 주요 교역지점에 사무공간 및 마케팅, 현장정착 지원 글로벌사업처 055-751-9686 055-751-9674 3. 해외지사화 사업 해외시장조사, 신규거래선 발굴 등 해외마케팅 지원 글로벌사업처 055-751-9676 4. 융복합기술교류촉진(R&D) 신남방, 신북방 국가 등 정부와의 기술교류 및 해외 진출 희망 국내기업의 기술 발굴·매칭을 통한 기술수출 글로벌사업처 055-751-9687 5.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수출품 생산비용 및 생산설비 자금을 지원(융자)하여 수출 중소기업 육성 수출마케팅사업처 055-751-9715 6. 전자상거래 수출시장 진출 지원 온라인을 활용한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교육 및 온라인몰 및 자사몰을 활용한 판매·마케팅 등 지원 온라인수출처 055-751-9797 7. 온라인수출플랫폼 온라인 수출인프라 구축 및 글로벌 온라인 마케팅 지원 온라인수출처 055-751-9744 8. 중소기업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e-B2G) 맞춤형 교육, 컨설팅, 마케팅 등을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조달시장 계약 달성 지원 수출마케팅사업처 055-751-9714 055-751-9716 9. 무역조정지원사업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융자 및 컨설팅 지원 재도약성장처 055-751-9628 234 1 수출바우처사업 1 사업 개요 내수·수출중소기업 규모별·역량별 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바우처 발급방식)을 통해 수출액 확대 및 수출선도기업 육성 사업기간 : 2021.1.1. ~ 2021.12.31.(예정) 사업규모 : ’21년 88,391백만원, 4,933개사 내외 지원 예정 구분 세부사업명 지원 대상 지원규모 예산 기업별 지원한도 성 장 바 우 처 내수기업 전년도 직접수출 ‘0’ 814 21,915 30백만원 수출초보기업 전년도 직접수출 ‘10만불 미만’ 766 20,750 30백만원 수출유망기업 전년도 직접수출 ‘10~100만불 미만’ 419 18,850 50백만원 수출성장기업 전년도 직접수출 ‘100~500만불 미만’ 242 12,090 80백만원 혁 신 바 우 처 브랜드K 기업 브랜드K 선정기업 75 2,460 100백만원 규제자유특구 규제자유특구 입주기업 106 3,470 100백만원 스마트제조혁신 스마트공장 보급기업 180 5,906 100백만원 신산업·K-Bio 신산업 영위 선도기업 및 K-Bio 업종 영위기업 90 2,950 100백만원 계 4,933 88,391 - 시행주체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 지원 내용 (지원내용) 디자인 개발, 홍보, 바이어 발굴, 전시회, 인증 등 해외진출시 필요한 마케팅 서비스를 패키지式(수출바우처)으로 지원 • “수출준비 → 해외진출”까지 수출 全 과정에서 해외 진출에 필요한 “마케팅서비스 통합 메뉴판” 마련 중소벤처기업부 _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35 < 쿦?짢푾?칺펓 컪찒큲 폖킪 > 분류 서비스 내용 분류 서비스 내용 조사/일반 컨설팅 정보 조사 및 법무·세무·회계를 제외한 수출관련 일반 컨설팅 지원 브랜드 개발·관리 수출브랜드의 개발과 관리를 위한 마케팅 지원 통번역 수출을 위한 기업의 활동에 필요한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 지원 전시회/행사/ 해외영업지원 전시회/ 상담회/ 세미나 등 수출관련 행사 기획·지원 및 해외영업지원 통한 수출 지원 역량강화 교육 수출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제공 및 지원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해외진출을 위한 법무·세무·회계 관련 전문 컨설팅 지원 특허/지재권/ 시험 특허·지재권 취득, 시험 대행 등 해당 분야 전문 서비스 지원 디자인 개발 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디자인 개발 지원 서류대행/ 현지등록/ 환보험 수출·무역·현지진출 관련 필요 서류 작성 대행 및 현지 등록, 환보험 서비스 지원 홍보 동영상 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홍보동영상 개발 지원 홍보/광고 기업/제품/브랜드의 해외 마케팅을 위한 홍보 및 광고 지원 해외규격인증 해외규격인증 취득을 위한 시험·심사·인증 및 인증대행컨설팅 등 해당 분야 전문 서비스 지원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방법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http://www.exportvoucher.com 지원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4 신청시 준비서류 연번 구분 서식명 내용 ➀ 공통 참가신청서 홈페이지에서 업체 기본정보 작성 ➁ 신용정보조회 및 정보제공 동의서 날인후 온라인 및 현장평가시 제출 ➂ 수출마케팅 사업계획서 업체 및 프로젝트 상세정보 작성 ➃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청 확인본 ➄ ‘17∼‘19년 재무제표증명원 국세청 확인본 ➅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기업 및 대표자 ➆ 4대보험 가입자명부 국민건강보험공단 ⑧ ‘18~20년 수출실적 증명서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⑨ 해당시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수출입 증명서 한국무역협회 발급본 간접수출실적 증명서 KTnet 발급 간접수출실적증명 ⑩ 혁신바우처 신청 자격 증빙 브랜드K 인증서 사본, 규제자유특구 특례번호,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선정 공문 사본 등 236 5 사업 진행 절차 < 쿦?짢푾?칺펓 ?힒헖? > 신청·접수 평가・선정 협약체결 사업수행 정산 홈페이지 접수 (exportvoucher.com) ⇨ 서류심사 및 서면/발표 평가 ⇨ 세부사업 안내 계획서 작성 ⇨ 세부사업 승인 바우처 발급 결과보고서 제출 정산서류 검증 참여기업 (서류) 운영기관 (평가) 지방청, 중진공 지역본부 운영기관/ 참여기업 참여기업 / 수행기관 6 문의처 구 분 전 화 관할지역 수출바우처 (성장바우처, 혁신바우처) 문의 055-752-8580 전국 중소기업지원플랫폼 (민원증명) 02-3771-1100 (수출입증명) 02-3771-1155 중소벤처기업부 _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37 2 수출인큐베이터 1 사업 개요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조기정착을 위해 주요 교역거점에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마케팅/법률/회계 서비스를 지원 • (설치·운영규모) 13개국 20개소 261개실 사업기간 : ’98년 ~ 계속 < 쿦?핆?쩮핂? 풂폏 (’20.9) > 구분 북미(4) 유럽(2) 아시아(5) 시카고 LA 워싱턴 뉴욕 프랑크 푸르트 모스크바 도쿄 호치민 하노이 방콕 양곤 독립실 18 22 10 19 15 8 15 15 15 10 10 (개소) (’98) (’03) (’04) (’06) (’00) (’06) (’04) (’04) (’14) (’17) (’17) 구분 중국(5) 남미(2) 중동(2) 합계 베이징 광저우 상하이 시안 충칭 멕시코 산티아고 두바이 알마티 독립실 17 14 22 7 8 9 9 11 7 261실 (개소) (’02) (’03) (’06) (’14) (’16) (’08) (’16) (’06) (’14) 20개소 사업규모 : ’21년 167억원 2 지원 내용 사무공간(개별기업 12~20㎡ 내외) 및 공동회의실, 공유오피스, 사무집기, 전화·인터넷전용선 제공 * 임대료 : 1년차 20%, 2년차 50%, 3·4년차는 전액 기업부담(100%) * 공유오피스 : 단기 해외출장을 계획 중인 다수 중소벤처기업에게 업무용 사무공간 및 편의서비스를 제공(사전신청 필요) 현지 마케팅전문가, 법률·회계고문의 자문 및 컨설팅 정보제공 및 마케팅 네트워크 구축 지원 인큐베이터 파견직원의 현지조기정착을 위한 서비스·행정지원 238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전년도 경쟁률 : 2:1 수준 심사시 중점사항 : 국내 경영기반, 현지 마케팅 진행사항 등 4 신청시 준비 서류 홈페이지(www.kosmes.or.kr)에서 온라인 접수 후 관련서류 우편 제출 < 킮? 컪윦 > ◦ 신청서 날인본(온라인 신청 후 출력), 입주활동계획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최근 3개년 재무제표 ◦ 파견자 이력서, 재직증명서 등 ◦ (기타 해당기업에 한함) 외국어 제품 카탈로그, 국제규격(ISO 등) 증빙 및 수상내역, 수출유망중소기업/ INNO BIZ/벤처기업 선정서 등 5 사업 진행 절차 < 풂폏헖? > 입주신청 ⇨ 입주타당성 평가 ⇨ 선정결과 통보 ⇨ 입주계약 체결 ⇨ 입주 및 사후관리 기업→중진공 실태조사 (중진공) 중진공→기업 (심의위원회) 중진공↔기업 중진공, KOTRA 6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사업시행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글로벌사업처 055-751-9686 055-751-9674 www.kosmes.or.kr 중소벤처기업부 _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39 3 해외지사화 사업 1 사업 개요 해외에 지사를 설치할 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현지 지사 역할을 대행하여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 * 시장조사, 바이어발굴, 수출성약지원, 출장지원, 해외투자지원(법인설립) 등 사업기간 : ʼ17년 ~ 계속 사업규모 : ’20년 300억원, 5,000개사 지원 규모 시행주체(지원형태)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민간경상보조) 2 지원 내용 지원방법 : 기업의 해외진출時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 구분 지원 < 삶몒쪒 컪찒큲 힎풞뺂푷 > 해외진출 단계 기간 총 비용 (자부담률) 주요 서비스 진 입 6개월 4백만원 (12.5%) [기초 마케팅 지원] 기초 시장조사, 잠재바이어 조사, 네트워크 교류, 기초 홍보자료 현지어 번역, 시판매(소비재 전용) 발 전 1년 이내 9백만원 (33%내외) [마케팅 및 수출지원] 수출성약 지원, 전시・상담회 참가 지원, 물류통관 자문, 출장지원, 기존 거래선관리, 현지 유통망 입점, 인허가 취득지원, 브랜드 홍보, 프로젝트 참가, IP등록, 현지법인 설립 지원 확 장 19/24/29 백만원 (35%) [수출 및 현지화 지원] 기술수출(제휴), 글로벌 밸류체인 진출, 액셀러레이팅 서비스, 데이터 사이언스 컨설팅, 조달진출, 품목별 타겟진출, 인큐베이팅 서비스, O2O 지원 서비스, 현지 투자지원, 법률자문 지원한도 : 코로나 19로 인해 한시적 참여지역 제한 없이 신청가능 240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www.exportvoucher.com*/www.jisahwa.com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 해외지사화사업 ▶ 온라인 신청 신청자격 : 구체적인 해외진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중견 기업 * 지원제외 대상 : 휴・페업 기업, 대기업 및 그 출자회사, 유관기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포함),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체납중인 기업 심사시 중점사항 : 수출역량(30%), 해외시장성(70%) 4 신청시 준비 서류 : 사업공고 참조 5 사업 진행 절차 ① 사업 신청 ⇨ ② 신청기업 평가 ⇨ ③ 선정위원회 개최 (중소기업) (사업운영 협의체) (사업운영 협의체) ⇩ ⑥ 서비스 개시 ⇦ ⑤ 서비스 계약체결 ⇦ ④ 선정 통보 (중소기업, 중진공) (중소기업, 중진공) (사업운영 협의체) 6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진흥과 044-203-4032 www.motie.go.kr 사업시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글로벌사업처 055-751-9676 www.kosmes.or.kr 중소벤처기업부 _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41 4 융복합기술교류촉진(R&D) 1 사업 개요 신남방, 신북방 국가 등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한국의 기술을 이전받기 원하는 현지 기업과, 기술이전 등을 통해 해외 진출을 원하는 국내 기업을 발굴 및 매칭 사업기간 : ’15년 ~ 계속 사업규모 : (해외기술교류) ’21년 26억원 2 지원 내용 세부 지원 프로그램 사 업 명 사업 내용 해외기술교류 ∙ 기술교류상담회 참가 기회 제공 - 통역비, 현지 이동차량비, 기술교류 상담장 등 수출활동 지원 - 현지기업 발굴 및 매칭, 기업별 전담코디네이터를 통한 현지 기업과의 협상중재 지원 ∙ 국내 기업의 보유 기술에 대한 전문가 진단비용 지원 ∙ 현지 기업과 계약 달성 가능 시, 별도 절차를 통해 현지 이동 차량 및 통역, 계약서 법률 자문 등 상시교류 지원 ∙ 기술교류 플랫폼(G-TEP*) 구축 및 운영을 통해 기술교류사업 참여기업의 기술 DB 구축 및 국내외 기업 간 상시 교류 지원 * www.G-TEP.or.kr ∙ 한국정부와 현지정부간 협력(G2G)을 위해 현지 정부기관에 기술 교류센터 설치를 통한 기술교류 지원 - (개소) 이란,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태국, 카자흐스탄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자체 기술력을 보유하여 기술교류가 가능하고 해외 신흥국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수출*을 희망하는 기업 * (기술수출 유형) 라이센싱, 합작투자, OEM생산, 설비이전, 기술영업, 제조 공정 이전 등 242 ※ 지원 제외 대상 ∙ 휴페업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 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 신청기업이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4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www.g-tep.or.kr) * 회원가입 → 공급기술 등록 → 서류 제출(기업정보동의서, 공급기술소개서, 기업 및 제품 카탈로그 등 소개자료(한글/영문)) → 상시·정기 기술교류 신청 5 사업 진행 절차 ①사업계획수립/공고 ⇨ ②신청·접수 ⇨ ③기술진단 (중진공) (중소기업 → 중진공) (기술사업화 코디) ⇩ ⑥사후관리 ⇦ ⑤기술교류상담회 개최 ⇦ ④수요기업 발굴 (중진공 → 중소기업) (현지방문 또는 온라인) (중진공, 해외현지) 6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사업시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글로벌사업처 055-751-9687 055-751-9678 www.g-tep.or.kr 중소벤처기업부 _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43 5 신시장진출지원자금 1 사업 개요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제품의 글로벌화 촉진 및 수출 인프라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수출 중소기업을 육성 사업기간 : ʼ00년 ~ 계속 사업규모 : ’21년 5,000억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융자) 2 지원 내용 융자대상 •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다음 유형에 해당하는 수출실적 10만불 미만(최근1년) 중소기업 ① 수출 초보기업 : 10만불 미만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② 스타트업 : 해외진출을 위해 정부 및 지자체 사업에 참여한 업력 7년 미만 기업 ③ 디지털수출기업화 :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생산품(용역·서비스 포함) 수출 실적보유(준비 중 포함) 또는 중기부 ‘전자상거래활용사업’에 참여 중인 중소기업 ④ 브랜드K 인증기업 : ‘브랜드K’ 인증을 받은 기업(중기부 인증) ⑤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 :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사업기간 또는 사업종료 후 1년 이내) 및 수출 관련 지정제도 선정기업(유효기간 이내) • (수출기업 글로벌화) 다음 유형에 해당하는 수출실적 10만불 이상 중소기업 ① 수출 유망기업 : 최근 1년간 10만불 이상의 수출실적 보유기업 ② 수출다각화 기업 : 최근 1년간 10만불 이상의 수출실적 보유기업으로 신남방·신북방·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해당 국가에 수출비중 20% 이상인 기업 ③ 소부장 기업 : ‘19년도 수출실적 10만불 이상인 소재·부품·장비 제조기업 융자한도 : 기업당 연간 2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10억원 이내) *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운전자금은 5억원 이내 * 한도거래방식을 택한 스타트업의 대출한도는 5천만원 이내 * 브랜드K 인증기업의 대출한도는 연간 30억원 이내 244 융자기간 : 시설자금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시설자금 신용대출은 거치기간 3년 이내 * 스타트업은 한도거래(만기 3년) 방식 선택 가능 융자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3 정책자금 융자절차 4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과 수출마케팅사업처 042-481-4375 055-751-9715 www.kosmes.or.kr 사업시행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1357 홈페이지 참조 중소벤처기업부 _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45 6 전자상거래 수출시장 진출지원 1 사업 개요 중소기업의 글로벌 전자상거래시장 진출 지원 및 역량강화 사업기간 : ’17년 ~ 계속 사업규모 : ’21년 237억원 시행주체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직접수행 2 지원 내용 사업명 지원 내용 온라인쇼핑몰 판매대행 글로벌 쇼핑몰 판매경험이 풍부한 기업을 온라인수출 전문기업으로 지정하고, 중기제품의 온라인수출(판매)에 필요한 全과정 대행 온라인직접수출 중소기업이 독립적인 온라인 수출 역량을 보유할 수 있도록 전문기업을 통해 글로벌플랫폼별 입점 교육, 테스트마케팅 등 계정 운영 지원 자사몰 진출 자사 쇼핑몰 보유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온라인수출기업으로 성장하도록 홍보・마케팅 비용 등 지원 온라인전시관 운영 3D·AR 등 IT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 및 온라인 전시회를 상시개최하고 마케팅, 원격 및 오프라인 수출 상담과 연계지원 3 사업 신청 방법 신청방법 : 고비즈코리아(kr.gobizkorea.com)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 자격, 제출서류 등 세부사항은 사업 공고문을 통해 확인 4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042-481-4473 kr.gobizkorea.com 사업시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수출처 055-751-9797 kr.gobizkorea.com 246 7 온라인수출플랫폼(舊 온라인수출지원) 1 사업 개요 해외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온라인 수출인프라 구축, 글로벌 온라인 마케팅 지원을 통하여 수출 촉진 사업기간 : ʼ96년 ~ 계속 사업규모 : ’21년 36억원, 2,000개사 내외 시행주체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직접수행 2 지원 내용 세부 지원 프로그램 사 업 명 사업 내용 온라인수출 올인원 ① 고비즈코리아 입점지원 ∙ 최신 상품 홍보 트렌드인 반영 상품페이지 제작, 기업 미니홈페이지(2차 도메인부여) 제공 ② 기업 및 상품 특성을 고려한 온라인마케팅 지원 ∙ (공통) 진성바이어 발굴(인콰이어리 발굴), 검색엔진마케팅(검색엔진 키워드 광고) ∙ (선택) 인플루언서 마케팅, 유튜브 광고지원, 화상상담회 등 ③ 사후관리 지원 ∙ 구매오퍼 유효성 검증, 바이어 신용조사, 수출계약 등 무역 전 과정 사후관리 지원 온라인 거래알선 및 구매오퍼 사후관리 ① 인콰이어리 검증 ② 사후관리(계약체결, 무역실무, 바이어 대응 등) ③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상담 지원 ④ 무역실무 사후관리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제조 또는 지식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등록(기업주 포함), 휴·폐업 중인 기업 지원 제외 *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 체납중인 기업 지원 제외 * 정부 사업 참여 제한중인 기업 중소벤처기업부 _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47 4 신청시 준비 서류 공단 소정 양식(고비즈코리아 홈페이지(kr.gobizkorea.com) 신청 공고) 5 사업 진행 절차 ①사업계획수립/공고 ⇨ ②신청·접수 ⇨ ③평가 및 선정 (중진공) (중소기업 → 중진공) (중진공 → 중소기업) ⇩ ⑥사후관리 ⇦ ⑤검수 및 정산 ⇦ ④사업추진 (중진공 → 중소기업) (중진공, 수행사, 중소기업) (중진공, 수행사, 중소기업) 6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042-481-4355 kr.gobizkorea.com 사업시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수출처 055-751-9744 248 8 중소기업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e-B2G) 1 사업 개요 중소기업 대상 해외조달 관련 교육·컨설팅 및 마케팅 지원을 통해 해외조달시장 진출 기반 마련 사업기간 : ’20년 ~ 계속 사업규모 : ’21년 8억원, 32개사 시행주체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직접수행 2 지원 내용 해외조달시장 진출 준비 수준에 따라 단계별 지원 • (1단계) 해외조달시장 이해도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특화 컨설팅 • (2단계) 해외조달시장 진출 기반 마련을 위한 마케팅 키트(홍보영상, e카탈로그) 제작, 온라인 전시회 개최, 화상상담 실시 등 심층지원 < ?펺믾펓 힎풞헖? > 1단계 역량평가 2단계 -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 전략컨설팅 - 해외입찰용 던스넘버 및 신용평가보고서 발급 1단계 수료기업 중 우수기업 선정 (8개사 내외) - 온라인마케팅키트 제작 - 온라인전시회(B2G관) - 화상상담 지원 - 입찰정보 제공 및 조달규정 번역 서비스 3 사업 신청 방법 신청방법 : 고비즈코리아(kr.gobizkorea.com)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 자격, 제출서류 등 세부사항은 사업 공고문을 통해 확인 4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042-481-4473 kr.gobizkorea.com 사업시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수출마케팅사업처 055-751-9714 055-751-9716 kr.gobizkorea.com 중소벤처기업부 _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49 9 무역조정지원사업 1 사업 개요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수입증가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중소기업에 융자 및 컨설팅 지원을 통해 해당 기업의 피해 최소화 및 극복을 지원 사업기간 : ’07년 ~ 계속 사업규모 : ’21년 융자예산 100억원, 연 ‘40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융자, 경상) 2 지원 내용 융자 지원 컨설팅 지원 ▪ 무역조정계획 이행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운전자금 - 대출금리 : 연 2.0% 고정금리 - 대출기간 : 시설 10년 이내, 운전 6년 이내 -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60억원 (운전자금 5억원 이내 포함) ▪ 무역조정계획 이행 등에 필요한 경영·기술 전 분야의 컨설팅 - 지원한도 : 기업당 120백만원 이내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컨설팅의 경우 기업당 40백만원 이내) - 지원비율 : 컨설팅 소요비용의 80% - 수행기간 : 최대 6개월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영위 업력 2년 이상 기업 중, ① 무역조정지원 (융자·컨설팅) • 자유무역협정(FTA)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로 매출액 등이 10% 이상 감소하였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기업 ②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컨설팅 • 자유무역협정(FTA)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로 매출액 등이 5% 이상 감소하였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기업 무역피해 판정 시 중점사항 : 자유무역협정(FTA)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와 무역피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 여부 250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 킮? 컪윦 > ◦ 무역조정지원기업지정신청서 ◦ 무역피해사실입증서 ◦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 ◦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5 사업 진행 절차 ① 무역조정지원 (융자·컨설팅) ※ 산업통상자원부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일로부터 3년간 다회 신청·지원 가능 신청 ⇨ 신청서 작성지원 ⇨ 무역피해 판정 ⇨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 컨설팅, 융자지원* 기업 중진공 중진공 산업통상자원부 중진공 * 융자지원 전 무역조정계획 적합성 확인 ②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컨설팅 ※ 중진공 무역조정심사위원회의 승인일로부터 1회에 한해 지원 가능 신청 ⇨ 신청서 작성지원 ⇨ 무역피해 판정 ⇨ 사전진단 및 수행계획 적합성 평가 ⇨ 컨설팅 지원 기업 중진공 중진공 중진공 중진공 6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산업통상자원부 총괄기획과 044-203-4119 www.kosmes.or.kr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업시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 055-751-9628 중소벤처기업부 _ 중소기업중앙회 251 03 중소기업중앙회 (www.kbiz.or.kr)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 무역구제 지원제도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국내 중소기업의 대응능력 제고 ∙ 무역구제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 대리인 선임 비용의 50% 이내(최대 5,000만원 한도) 국제통상부 (02-2124-3161) 2. 상사중재 지원제도 중소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한 거래상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원 ∙ 상사중재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 대리인 선임비용의 50% 이내(최대 1,500만원 한도) 국제통상부 (02-2124-3163) 3. 해외민간대사 제도 해외진출에 성공한 기업인 및 현지전문가가 해외 진출 노하우 등에 대한 무료 자문 지원 ∙ 해외민간대사(23개국 27명) 위촉 中 국제통상부 (02-2124-3163) 4. 수출컨소시엄 제도 업종별 중소기업간 전략적 컨소시엄을 구성, 사전 준비 및 현지 파견, 사후관리 등의 단계별 공동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지원 ∙ 사업 수행 단계별 50〜90% 지원 무역촉진부 (02-2124-3291〜6) 252 1 무역구제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제도 1 사업 개요 외국의 반덤핑, 지적재산권 침해 등의 불공정 무역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내 중소기업이 무역위원회에 무역구제신청을 목적으로 변호사, 변리사 등의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대리인 선임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2 지원 내용 지원대상 : 무역위원회에 무역구제를 신청한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협동조합, 업종별 협회 등 지원한도 : 대리인 선임비용의 50%범위 내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 3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 : 무역위원회로부터 조사개시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최종판정 통지 후 3개월 이내 혹은 기획재정부의 최종 결정 통지 후 3개월 이내 접수/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부 * 사업기관 참고 < 킮? 컪윦 > ◦ 신청서 및 약정서 각 1부 ◦ 대리인선임계약서 사본 1부 ◦ 무역위원회 조사개시 결정의결서(공고) 사본 1부 ◦ 통장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등 ◦ 대리인 수임비용지출 증명서류(예 : 무통장입금증, 입금표 등) 4 사업 진행 절차 신청접수 ⇨ 무역구제지원심의회 (중소기업중앙회) ⇨ 지원여부 결정 및 자금지원 (중소기업중앙회) 연중 수시 접수 후 1개월 이내 5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사업시행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부 02-2124-3161 www.kbiz.or.kr 중소벤처기업부 _ 중소기업중앙회 253 2 상사중재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제도 1 사업 개요 코로나19 관련 피해로 인하여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 중재 :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로 법원의 재판이 아닌 당사자들 선정한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분쟁을 최종 해결하는 제도 2 지원 내용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인한 상사분쟁으로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한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한도 : 대리인 선임비용의 50%범위 내에서 최대 1천 5백만원까지 지원 * 법무부 훈령 제1171호 「변호사 보수 규정」 제3조에 근거하여 지원 • (대리인)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관세사 등 3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신청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 접수/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부 (우편 및 방문 접수) * (07242)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3층 담당자 앞 < 킮? 컪윦 > ◦ 신청서 및 약정서 각 1부 ◦ 대리인 선임계약서 사본 1부 * 중재신청 접수일 이전 또는 이후 30일 이내 체결한 계약서 ◦ 세금계산서 또는 이체내역 사본 1부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신청서(또는 반대신청서) 사본 1부 ㅇ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사건접수증명원 사본 1부 ㅇ 사업자등록증 1부 * 최근 3개월 이내 발행 ㅇ 인감증명(개인 또는 법인) 1부 ㅇ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1부 * 증명서 상 유효기간 이내 ㅇ 중소기업확인서 1부 ㅇ 계좌통장 사본 1부 254 4 사업 진행 절차 중재신청 (대한상사중재원) ⇨ 신청 및 접수 (중소기업중앙회) ⇨ 상사중재심의회 (중소기업중앙회) ⇨ 지원여부 결정 및 자금지원 (중소기업중앙회) 연중 수시 중재신청일 기준 60일 이내 접수 후 60일 이내 5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사업시행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부 02-2124-3163 www.kbiz.or.kr 중소벤처기업부 _ 중소기업중앙회 255 3 해외민간대사 제도 1 사업 개요 해외투자 진출(해외법인설립, 공장설립 등) 희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旣)진출하여 성공적 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CEO인 해외민간대사가 해당국 진출 노하우 및 인적 네트워크를 소개하는 등 무료 자문 지원 2 지원 내용 지원대상 : 해외투자 진출 희망 중소기업 • 자문수행 절차(23개국 27명 지정) 단계 추진내용 주체 1 자문신청 ∙ 해외진출 애로 신청 중소기업 2 자문접수 ∙ 유선 또는 팩스 접수 중소기업중앙회 3 자문매칭 ∙ 국가별 해외민간대사 매칭 중소기업중앙회 ⇔ 해외민간대사 4 자문수행 ∙ 국가 및 분야별 해외진출애로 해소 해외민간대사 5 사후관리 ∙ 해외진출 애로사항 및 자문결과 DB구축 중소기업중앙회 3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사업시행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부 02-2124-3163 www.kbiz.or.kr 256 4 수출컨소시엄 사업 1 사업 개요 동일·유사업종 중소기업들로 구성된 전략적 컨소시엄의 단계별 공동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 * 사업 구조 : 컨소시엄별로 주관단체가 사업기간 내 사전준비, 현지파견, 사후관리로 이루어진 3단계 추진 사업기간 : ’21년 1월 ~ ’21년 12월 (총 1년) 사업규모 : 105개 컨소시엄, 103억원 내 시행주체(지원형태) : 중소기업중앙회(민간경상보조) * 주관단체(업종별 중소기업 단체, 민간전문기업, 중소기업 지원 유관기관)를 통한 중소기업 지원 2 지원 내용 수출컨소시엄별 사전준비, 현지파견, 사후관리 등에 소요되는 공통비용의 70% 지원 사전준비(1단계) ⇨ 현지파견(2단계) ⇨ 사후관리(3단계) 현지시장조사 및 홍보, 바이어 사전 발굴 등 해외전시회 또는 수출상담회 등 바이어 국내초청 상담회, 국내 업체방문 등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조합, 협회 등), 민간전문기업(전문무역상사, 전시전문기업 등) 및 중소기업 지원 유관기관이 주관하는 수출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심사 시 중점사항 : 주관단체의 수행능력, 운영계획 등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해외전시포털(www.sme-expo.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자세한 서류는 해외전시포털 사업 모집 공고 참조 중소벤처기업부 _ 중소기업중앙회 257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공고 (중소벤처기업부) ⇨ 주관단체 신청·접수 (중소기업중앙회) ⇨ 주관단체 선정 (선정평가위원회) `20.9 `20.9월~10월 `20.10월 ⇩ 사후정산 및 관리 (중소기업중앙회) ⇦ 현지 파견 (주관단체, 참여기업) ⇦ 협약체결 및 참여기업 모집 (주관단체) 파견 종료 후 1개월 이내 결과보고 수시(`21.1 ∼ `21.12) `21.1.1~`21.12.31 6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042-481-3965,6843 www.sme-expo.go.kr 사업시행 등 중소기업중앙회 무역촉진부 02-2124-3291∼6 각 기관별 세부 추진사업 Ⅵ 03 기획재정부 1. 한국수출입은행 _ 261 기획재정부 _ 한국수출입은행 261 01 한국수출입은행 (www.koreaexim.go.kr) 사업명 내용 문의 대출 수출관련 · 수출촉진자금 · 수출성장자금 · 수출이행자금 · 수출기반자금 해외사업총괄부 (02-6255-5224) 혁신금융총괄부 (02-6255-5436) 중소중견금융총괄부 (02-6255-5283) 전대금융부 (02-3779-6367) 수입관련 · 수입자금 · 수입기반자금 해외사업 관련 · 해외투자자금 · 해외사업자금 · 현지법인사업자금 · 해외사업활성화자금 보증 수출관련 · 수출금융보증 · 수출이행성보증 해외사업총괄부 (02-6255-5224) 혁신금융총괄부 (02-6255-5436) 중소중견금융총괄부 (02-6255-5283) 해양프로젝트금융부 (051-922-8827) 수입관련 · 수입금융보증 · 수입이행성보증 해외사업 관련 · 해외사업금융보증 · 해외사업이행성보증 외국환 수출관련 · 수출환어음매입 · 수출팩토링 · 내국수출팩토링 · 포페이팅 · 신용장확인 무역금융부 (02-3779-6464) 수입관련 · 수입신용장 · 수입팩토링 중소·중견기업 우대프로그램 · 수출초보 중소기업 육성프로그램 ·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프로그램 · 고용창출 우수기업 우대지원 프로그램 · 상생금융 프로그램 중소중견금융총괄부 (02-6255-5283) 혁신성장·K-뉴딜 우대지원 안내 · 수출형 혁신성장산업 우대지원 · K-뉴딜 글로벌 촉진 프로그램 혁신금융총괄부 (02-6255-5412) 262 1 대 출 1 사업 개요 상품명 사업개요 수출 수출촉진자금 ∙ 내수에서 수출로 전환하거나 수출확대를 추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시설투자, 기술개발 및 해외시장개척활동자금 등을 지원 수출성장자금 ∙ 물품 등의 수출에 필요한 자금을 과거 수출실적 범위 내에서 일괄 지원 수출이행자금 ∙ 수출계약별로 수출목적물의 제작이행 및 대금회수 시까지 필요한 자금을 지원 수출기반자금 ∙ 국내기업으로부터 물품 등을 구매하는 외국인 등 수출 관련 거래에 기여하는 자를 대상으로 수입결제자금, 시설·운영자금 등을 지원 수입 수입자금 ∙ 국민 생활의 안정, 고용증대 및 수출촉진 등에 기여하는 물품 등의 수입자금 지원 수입기반자금 ∙ 수입자금 지원대상자의 수입거래에 기여하는 자를 대상으로 시설·운영자금 등을 지원 해외사업 해외투자자금 ∙ 국내기업이 외국법인에 자본금을 출자하거나 국내기업이 출자한 외국법인에 대여금을 주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 해외사업자금 ∙ 국내기업이 해외에 현지법인의 설립 없이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할 경우에 필요한 설비의 신설·확충 또는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현지법인사업자금 ∙ 국내모기업의 해외자회사가 해외에서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투자 또는 운영자금 등을 지원 해외사업활성화자금 ∙ 국내기업, 해외자회사 등이 추진하는 해외사업 관련 거래상대방 등 해외사업활성화에 기여하는 자를 대상으로 시설·운영자금 등을 지원 간접 전대금융 (국외전대은행) ∙ 외국소재 은행과 신용한도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산 물품·용역을 수입하고자 하는 현지 수입자의 결제자금, 아국법인의 설비·운영자금, 현지기업의 아국법인 관련 물품·용역 구매소요자금에 대해 현지은행 신용한도 내에서 지원 해외온렌딩 (국내전대은행) ∙ 중소기업(건설·플랜트, 해양기자재, 수출형 혁신성장 중견기업 포함)의 대외거래에 필요한 자금을 국내 중개금융기관의 지점망을 통해 지원 기획재정부 _ 한국수출입은행 263 2 지원 내용 상품명 지원내용 수출 수출촉진자금 ∙ 중소·중견기업 또는 우대지원 산업에 투자 또는 진출하는 대기업 앞 실소요자금의 90% 이내 수출성장자금 ∙ 대출기간 6개월 : 수출실적의 80% 이내 - 중소·우대중견기업의 경우 90% 이내 ∙ 대출기간 1년 이상~3년 이하 : 수출실적의 50% 이내 - 중소·우대중견기업의 경우 70% 이내 수출이행자금 ∙ (수출계약금액-기수령금액) × 90% 이내 ∙ 단, 서비스산업 중 런닝로열티방식 판권수출계약의 경우, 순제작비(총제작비-홍보비용 등) × 50% 이내 수출기반자금 ∙ 소요자금의 90% 이내 ∙ 단, 수입결제자금은 OECD 수출신용협약에서 정한 한도 범위 내 수입 수입자금 ∙ 수입금액 또는 수입선급금액의 80%~90% 이내 ∙ 중소·중견기업은 과거 수입실적 기반으로 지원 가능 수입기반자금 ∙ 국내기업, 외국정부 또는 외국기업 앞 소요자금의 90% 이내 해외사업 해외투자자금 ∙ 소요자금의 80% 이내 - 중소·중견기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첨단기술습득을 위한 대출의 경우 소요자금의 90%, 자원개발사업의 경우 소요자금의 100% 이내 해외사업자금 ∙ 소요자금의 80% 이내 - 중소·중견기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첨단기술 습득을 위한 대출의 경우 소요자금의 90%, 자원개발사업의 경우 소요자금의 100% 범위 내 현지법인 사업자금 ∙ 소요자금의 90% 이내(자원개발사업의 경우 100% 이내) - 운영자금은 별도의 대출한도 범위 내 해외사업 활성화자금 ∙ 소요자금의 90% 이내 - 간접금융 방식으로 국내기업의 해외자회사로부터 지원대상물품 등을 구매 또는 납품하는 거래에 대한 결제자금의 경우 100% 이내 264 3 사업기관 상품명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수출관련 한국수출입은행 혁신금융총괄부 02-6255-5436 www.koreaexim.go.kr 중소중견금융총괄부 02-6255-5283 전대금융부 02-3779-6367 무역금융부 02-3779-6464 수입관련 한국수출입은행 혁신금융총괄부 02-6255-5436 중소중견금융총괄부 02-6255-5283 전대금융부 02-3779-6367 무역금융부 02-3779-6464 해외사업관련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사업총괄부 02-6255-5224 혁신금융총괄부 02-6255-5436 해양프로젝트금융부 051-922-8827 중소중견금융총괄부 02-6255-5283 전대금융부 02-3779-6367 무역금융부 02-3779-6464 기획재정부 _ 한국수출입은행 265 2 보 증 1 사업 개요 상품명 사업개요 채무 보증 수출금융보증 수출입은행의 지원대상거래에 대해 자금을 대출한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차주의 채무불이행시 수출입은행이 해당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대신 상환할 것을 보증 수입금융보증 해외사업금융보증 이행성보증 수출이행성보증 수출거래의 수주, 국민경제의 중요한 수입 또는 해외사업 이행 등에 필요한 제반 이행성보증을 입찰보증, 선수금환급보증, 계약이행보증, 유보금보증 및 하자보수보증 등으로 지원 수입이행성보증 해외사업이행성보증 2 지원 내용 채무보증 구 분 지원내용 채무 보증 보증수혜자 ∙ 지원대상기업에게 대출을 취급하거나 지원대상기업이 발행한 채권을 인수하는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외국인 보증금액 ∙ 보증대상채무의 원금과 그 이자를 합한 금액 이내 보증기간 ∙ 보증대상채무의 채무기간에 60일을 가산한 기간 범위내 이행성보증 상품명 지원내용 이행성보증 입찰보증 ∙ 입찰시 제출하는 보증서로 입찰 관련 규정 위반시 이에 대한 손해를 보상 선수금환급보증 ∙ 선수금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보증서로 수출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조건이 이행되지 못한 경우에 이에 대한 손해를 보상 266 상품명 지원내용 이행성보증 계약이행보증 ∙ 수출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조건이 이행되지 못한 경우에 계약서 등에서 정한 일정비율 만큼의 손해를 보상 하자보수보증 ∙ 수출이행 후 하자보수기간에 발생한 사업주 또는 발주자의 손실을 보상 유보금보증 ∙ 사업주 또는 발주자가 하자보수 등을 위하여 유보해 놓은 대금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보증서로 유보금에 대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 이에 대한 손해를 보상 3 사업기관 상품명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채무보증 이행성보증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사업총괄부 02-6255-5224 www.koreaexim.go.kr 혁신금융총괄부 02-6255-5436 해양프로젝트금융부 051-922-8827 중소중견금융총괄부 02-6255-5283 기획재정부 _ 한국수출입은행 267 3 외국환 1 사업 개요 상품명 사업개요 수출 관련 수출환어음매입 ∙ 결제기간 2년 미만의 신용장 또는 무신용장방식 수출거래를 근거로 발행된 수출환어음을 매입하는 상품 수출팩토링 ∙ 국내 수출자의 사후송금방식(Open Account 방식)의 외상 수출거래에 의해 발생한 수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매입하는 상품 내국수출팩토링 ∙ 수출용 원자재 공급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출채권을 수출용 원자재 공급자(해외건설공사 하청사 포함)로부터 무소구조건으로 매입하는 상품 포페이팅 ∙ 국내 수출자가 결제기간 2년 미만의 기한부 신용장 방식 또는 국외은행의 보증이 수반되는 무신용장 방식의 수출거래를 바탕으로 발행한 수출환어음을 상환청구권없이 매입하는 상품 수입 관련 수입신용장 ∙ 주요자원 및 원자재 등의 수입에 대하여 수입신용장 개설을 통해 당행이 해외 수출자에게 대금지급을 확약하는 보증 제도 2 사업기관 상품명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외국환 한국수출입은행 무역금융부 02-3779-6464 www.koreaexim.go.kr 02-3779-6697 268 4 중소·중견기업 우대 프로그램 1 사업 개요 ‘수출초보기업→수출중견기업→히든챔피언 기업’으로 이어지는 중소·중견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성장 사다리’ 구축 2 지원 내용 사업명 지원내용 수출초보 중소기업 육성 프로그램 ∙ (지원대상) 승인신청 직전년도 연간 직수출 규모가 U$1백만 이하인 중소기업 ∙ (우대사항) 대출금리 최대 0.3%p 인하 등 수출초기기업 지원 프로그램 ∙ (지원대상) 수출계약을 체결한 직전년도 연간 수출실적 U$5백만 이하인 중소기업 ∙ (우대사항) 대출금리 최대 0.5%p 인하 및 비금융 서비스 제공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 프로그램 ∙ (지원대상) 히든챔피언 육성기업 ∙ (우대사항) 대출금리 최대 0.5%p 인하 및 비금융 서비스 제공 고용창출 우수기업 우대지원 프로그램 ∙ (지원대상) 과거 6개월 평균 고용자수 증가율이 2%이상인 기업 ∙ (우대사항) 대출금리 최대 1.1%p 인하 등 상생금융 프로그램 ∙ (지원대상) 상생기업이 거래관계를 확인한 협력 중소·중견기업 ∙ (우대사항) 대출금리 최대 0.3%p 인하 등 기술금융 프로그램 ∙ (지원대상) 기술신용평가기관* 기술등급이 T4 이상인 중소기업 * 한국기업데이터㈜, NICE평가정보㈜, ㈜이크레더블 ∙ (우대사항) 대출금리 최대 0.3%p 인하 등 3 사업기관 상품명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사업시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중견금융총괄부 02-6255-5283 www.koreaexim.go.kr 기획재정부 _ 한국수출입은행 269 5 혁신성장·K-뉴딜 우대지원 안내 1 사업 개요 4차 산업혁명 트렌드를 반영하여 미래 성장가능성이 높은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혁신성장 및 K-뉴딜 기업 앞 우대금융 지원 구 분 대상 산업 혁신성장 에너지신산업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효율향상 등 ICT융합산업 차세대반도체, 신제조공정, 스마트기기 등 미래운송기기·소재산업 항공기·드론, 미래형자동차, 첨단소재 등 서비스산업 보건의료·제약, 문화콘텐츠, 핀테크 등 유망소비재 화장품, 기호식품 등 구 분 대상 산업 K-뉴딜 그린뉴딜 미래모빌리티, 친환경발전, 환경개선 등 85개 품목 디지털뉴딜 지능형데이터분석, 차세대진단 등 115개 품목 2 지원 내용 사업명 지원 내용 혁신성장산업 ∙ 수출형 혁신성장산업 우대 지원 - (지원대상) 수출형 혁신성장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우대사항) 금리 우대(최대△1.0%p) K-뉴딜 글로벌 촉진 프로그램 ∙ 뉴딜 중점분야 맞춤형 우대 - (지원대상) 뉴딜 중점 품목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우대사항) 대출한도 확대(최대 10%p) 및 금리 우대(최대 △1.0%p) ∙ K-뉴딜 SME 크레딧라인 - (지원대상) 뉴딜 품목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 (우대사항) 차주별로 금융상품을 일괄 취급하기 위한 연간 통합 한도를 설정하여 신속 지원 3 사업기관 상품명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사업시행 한국수출입은행 혁신금융총괄부 02-6255-5412 www.koreaexim.go.kr 각 기관별 세부 추진사업 Ⅵ 0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정보통신산업진흥원 _ 27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_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73 01 정보통신산업진흥원 (www.nipa.kr)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 정보통신방송 해외진출지원 ∙ 정보통신방송 분야 정부 간 협력 지원과 해외시장 정보제공, 국내 ICT·방송콘텐츠 분야 중소·중견 기업 대상 글로벌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한 민간 분야 해외시장 진출 확대 글로벌협력팀 (043-931-5531) 2. 소프트웨어(SW)산업 해외진출역량강화 ∙ SW국제협력 : 국내 우수 SW시스템의 해외 수주 확대를 위한 SW신산업 글로벌 수주지원 및 마케팅 지원 종합 프로그램을 통한 SW기업의 글로벌 진출 기반 마련 ∙ 중소기업SW글로벌역량강화 : 중소기업 SW 수출을 위한 품질개선, 제품 현지화, 채널 연계 및 해외거점 센터 운영을 통한 글로벌 역량 강화와 해외 진출 가능성 제고 글로벌사업팀 (043-931-5570), 글로벌창업성장팀 (043-931-5550) 274 1 정보통신방송 해외진출지원 1 사업 개요 정보통신방송 분야 국내 중소·중견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정부간 협력 활동과 현지 시장 정보제공, 마케팅 활동 지원 사업기간 : 2002년 ~계속 사업규모 : 23.9억원(’21년) 시행주체(지원형태) : 정보통신산업진흥원(민간위탁) 2 지원 내용 ICT 분야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정부 간 협력 활동과 해외시장 정보제공, ICT 비즈니스· 콘텐츠 파트너십 등 민간부문 마케팅 지원 구분 세부내용 국제협력 인프라 강화 ∙ 전략국가와 정례협의체 운영, 고위급 면담, MOU 체결, 국제회의 참가 등을 통한 정책 교류 및 협력 강화 ICT 비즈니스 파트너십 ∙ ICT 분야 기업설명회, 비즈니스 상담회 등으로 구성된 ICT 비즈니스 파트너십 개최(온·오프라인)를 통한 마케팅, 바이어 매칭 등 지원 콘텐츠 파트너십 ∙ 국내 방송콘텐츠 기업 대상 홍보물 제작 지원, 현지 콘텐츠 바이어 미팅 지원 등 콘텐츠 파트너십 개최 정보통신방송 해외시장 정보제공 ∙ 정보통신방송 분야의 해외 주요 진출국 대상 글로벌 시장정보 등 제공 (온라인사이트 www.globalict.kr)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정보통신방송 분야 국내 중소·중견기업 심사 시 중점사항 : 해외진출 품목(정보통신방송)의 경쟁력, 해외진출 역량 및 준비상황, 여성기업(가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_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75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www.nipa.kr 통한 신청 및 접수(이메일, 시스템) < ICT 찒흖삖큲, ??? 뻖킻 킮? 컪윦 > ◦ 참가신청서 : 기업현황, 사업분야 및 참가자 일반정보 ◦ 기업(제품)소개서 : 참가기업 경쟁력, 수출 마케팅 활동 등 ◦ 제품(서비스) 소개 및 진출전략 : 제품경쟁력, 수출가능성, 진출전략 등 ◦ 기타 :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동의서, 참가서약서 등 5 사업 진행 절차 ICT 비즈니스 파트너십(6개국 내외), 콘텐츠 파트너십(4개국 내외) 참가기업 모집 및 선정 ⇨ 사전 온라인 마케팅 지원 ⇨ 온-오프라인 상담회 개최 ⇨ 사후관리 개최 3개월 전 선정기업 대상 바이어 리스트 제공, 홍보물 제작 지원 등 온라인(상반기) 1-2개월 참여기업 만족도조사, 현지기업 정보공유 등 오프라인*(하반기) 3일 * 오프라인 행사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온라인(비대면) 행사로 전환 6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제협력총괄담당관 044-202-4332 www.nipa.kr(접수) www.globalict.kr(안내) 사업시행 등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글로벌협력팀 043-931-5536 276 2 소프트웨어(SW)산업 해외진출 역량강화 1 사업 개요 SW 국제협력 및 중소기업 SW의 해외진출 지원을 통한 SW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및 수출 확대 사업기간 : 2021년 1월 ~ 2021년 12월 사업규모 : 33.01억원(’21년) 시행주체(지원형태)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KOTRA(전액지원, 매칭펀드) 2 지원 내용 SW국제협력 지원 : 국내 우수 SW시스템의 해외 수주 확대를 위한 SW신산업 글로벌 수주지원을 통한 SW기업의 글로벌 진출 기반 마련 글로벌네트워킹지원 : 주요 ICT 전략시장에서 마케팅 지원 종합 프로그램(K-Global@) 개최를 통한 국내 ICT·SW 유망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 * K-Global@ : ICT Forum, 스타트업 IR, 전시상담 등 마케팅 지원 종합 프로그램 중소기업 SW 글로벌 역량강화 : 중소기업 SW의 수출을 위한 품질개선·제품현지화· 마케팅 등의 지원을 통해 해외 진출 가능성 제고 구분 세부내용 글로벌SW신산업수주지원 ∙ 4차산업 신기술을 토대로 한 SW·신산업분야 글로벌 프로젝트 수주를 현지 위한 시범사업 구축 지원 글로벌네트워킹지원 (K-Global@) ∙ 무역(전시·수출상담회), 정보(포럼·컨퍼런스), 투자유치 등의 융·복합사업 및 해외바이어 수요연계, 후속지원 SW기업 수출활동지원 ∙ 글로벌 판로 및 진출 시장 확대를 위해 수출 유망 SW제품/서비스의 목표시장 맞춤 현지화 품질 완성도 제고 및 마케팅 역량강화·현지채널 연계 등 지원 - (현지화) 현지시장 진출을 위한 조사/자문, SW현지화 교육, 제품 현지화·제품/서비스 검증 등 지원 - (마케팅역량강화) 전문가 멘토링을 통한 마케팅 전략 수립 및 잠재고객·투자사·유통채널 연계 등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_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77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글로벌SW신산업 수주지원) 국내외 유관분야 시스템 구축·운영 실적이 있는 국내 SW/ICT 기업 • (글로벌네트워킹지원) 글로벌 진출 희망하는 국내 ICT분야 유망기업 • (SW기업 수출활동지원) 목표시장 진출을 위해 현지화와 수출마케팅 전략수립·현지 채널연계 등을 추진 중인 중소·중견 ICT/SW기업 전년도 경쟁률(평균) : 약 3 : 1 심사시 중점사항 : 제품·서비스의 경쟁력, 성공가능성(후속사업 수주 가능성), 해외진출 추진 의지와 역량 등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www.nipa.kr 통한 신청 및 접수 (시스템 접수) 신청서류 : 사업수행계획서, 사업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등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 공고 ⇨ 신청 접수 ⇨ 지원기업·수행기관 선정 ⇩ 결과보고 및 평가 ⇦ 해외 현지사업개최, 중간점검 ⇦ 사업착수 (교육바이어 상담일정 등) 6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산업과 044-202-6333 (공고)www.nipa.kr, www.kotra.or.kr (접수)smart.nipa.kr www.kotra.or.kr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글로벌사업팀 043-931-5570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글로벌창업성장팀 043-931-5550 KOTRA ICT·프로젝트실 (융복합산업팀) 02-3460-7753, 7754 각 기관별 세부 추진사업 Ⅵ 05 외교부 외교부 281 01 외교부 (www.mofa.go.kr)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 재외공관 법률자문 서비스 ∙ 해외진출 우리기업 및 해외취업(예정)자에게 법률 자문 및 정보를 제공 양자경제외교총괄과 (02-2100-7668) 282 1 재외공관 법률자문서비스 1 사업 개요 재외공관이 현지 법률회사 또는 변호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해외진출 우리기업 및 취업 (예정)자에게 법률 자문 및 정보를 제공, 비즈니스 및 근로·노무 관련 법률적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우리 기업 및 취업(예정)자의 해외 진출을 지원 사업기간 : 2008년 ~ 계속 사업규모 : 3.52억원(전체규모), ’20년 기준 34개 재외공관에서 수행 시행주체(지원형태) : 재외공관(자문서비스 제공) 2 지원 내용 기업 및 취업(예정)자의 법률 자문 신청에 대하여 재외공관의 현지 자문변호사(또는 법률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 3 사업 진행 절차 신청접수 재외공관은 면담,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개별 기업 및 취업(예정)자의 법률자문 신청을 접수 ? 기업 및 취업(예정)자- 자문변호사 (법률회사) 연결 재외공관이 신청 기업 및 취업(예정)자를 자문변호사(법률회사)에 소개 ? 자문서비스 제공 자문변호사는 서비스 제공 후 자문 결과를 재외공관에 전달 ? 사후관리 재외공관은 자문 결과를 보관하며, 정기적으로 외교부에 실적보고 4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외교부 양자경제외교총괄과 02-2100-7668 www.mofa.go.kr 및 각 재외공관 홈페이지 사업시행 등 재외공관 각 공관별 경제담당부서 - * ‘21년 사업시행 공관은 2월말 확정 예정 각 기관별 세부 추진사업 Ⅵ 06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285 01 문화체육관광부 (www.mcst.go.kr)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 국제방송영상마켓 참가 지원 ∙ 해외 주요 방송콘텐츠 전문 마켓에서 한국공동관 운영 등 참가지원, 신흥시장 등 온라인 쇼케이스 개최 등을 통해 국내 업체들에게 콘텐츠 수출 비즈니스 기회 제공 방송영상광고과 (044-203-3238) 2. 수출용 방송콘텐츠 재제작 지원 ∙ 방송콘텐츠를 해외 현지 규격에 맞게 재제작 지원하여 해외마케팅 및 수출 촉진 방송영상광고과 (044-203-3238) 3. 방송콘텐츠 비즈 매칭 ∙ 시장 진출 판로개척과 핵심/유망바이어 대상 상영회 및 수출상담회를 통한 국내 방송콘텐츠 수출 저변 확대 방송영상광고과 (044-203-3238) 4. 게임 수출활성화 지원 ∙ 국내외 수출상담회 개최 및 국내 중소게임사 참가지원을 통한 게임 콘텐츠 수출 활성화 게임콘텐츠산업과 (044-203-2442) 5. 문화콘텐츠 종합 홍보 마케팅 지원 ∙ 신흥시장 판로 개척을 위한 B2C· B2B 개최 및 콘텐츠 마켓 참가 등으로 해외진출 판로 개척 한류지원협력과 (044-203-2378) 6. 현지화 및 온라인 플랫폼 진출 지원 ∙ 문화콘텐츠 해외진출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활용 홍보 마케팅 지원과 해외현지 출원·등록 및 저작권 등록 지원 한류지원협력과 (044-203-2378) 7. 해외 저작권 합법이용 활성화 지원 ∙ 해외 유통 한국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유통 시장 지원 및 저작권 분쟁예방 지원을 통한 현지 합법이용 활성화 등 국내 콘텐츠 기업의 해외 수익 증대 문화통상협력과 (044-203-2592) 286 1 국제방송영상마켓 참가지원 1 사업 개요 해외 주요 방송콘텐츠 전문 마켓에서 한국공동관을 운영함으로써 참가 국내 업체들에 드라마, 다큐멘터리 등의 수출 비즈니스 기회 제공 사업기간 : 2021년 1월 ~ 2022년 3월 사업규모 : 18.5억원(전체규모), 150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한국콘텐츠진흥원(민간경상보조) 2 지원 내용 주요마켓 온라인 참가지원 및 비즈매칭(참가 등록, 컨퍼런스 등록, 참가작품 홍보 등) < 묻뫃솧뫎 풂폏·?많 멺쫆킪(팖) > NO 마켓명 개최시기/ 장소 1 FILMART ∙ 21.3월 / 홍콩 2 MIPCOM ∙ 21.10월 / 프랑스 칸느 3 TIFFCOM ∙ 21.11월 / 일본 동경 4 ATF ∙ 21.12월 / 싱가포르 신흥시장 쇼케이스 등 개최(2회) • 인도, 중동 등 주요 신흥시장 대상 온라인 쇼케이스(작품설명회 등) 방송콘텐츠 온라인 스크리닝 및 홍보 지원 • 해외 권역별 주요 매체를 통한 온라인 스크리닝 추진 • 해외 바이어 대상 한국 방송콘텐츠 분석 리포트를 통한 홍보 추진 방송콘텐츠 온라인 비즈매칭 • 우수 방송콘텐츠 상시 홍보를 위한 온라인 홍보페이지 운영 문화체육관광부 287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국산 방송프로그램 제작, 라이선싱, 해외배급 관련하여 해외 수출을 원하는 판권 보유 업체 심사시 중점사항 : 과거 수출 실적 및 수출 가능한 콘텐츠 보유 여부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및 이메일 접수 < 킮? 컪윦 > ◦ 참가 신청서 ◦ 주요 참가작품 목록 및 상담계획 ◦ 최근 1년간 수출실적 및 회사 소개서 5 사업 진행 절차 *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사업공고 ⇨ 신청서 접수마감 ⇨ 참가적부 판단 1월/3월/7월/10월 2월/4월/8월/11월 2월/4월/8월/11월 ⇩ 실적보고 ⇦ 마켓·쇼케이스 등 참가 ⇦ 마켓·쇼케이스 등 등록 견본시 참가 후 2주 이내 견본시, 행사별 상이 견본시, 행사별 상이 6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영상광고과 044-203-3238 www.kocca.kr 사업시행 등 한국콘텐츠진흥원 방송유통팀 061-900-6230 288 2 수출용 방송콘텐츠 재제작 지원 1 사업 개요 방송콘텐츠를 해외 현지 규격에 맞게 재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해외마케팅 및 수출 촉진 사업기간 : 2021년 1월 ~ 2021년 12월 사업규모 : 22억원(전체규모), 90개 내외 작품 지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한국콘텐츠진흥원(민간경상보조) 2 지원 내용 지원대상 : 해외 판매 계약이 완료되었거나, 판매 가능성이 높은 방송용 콘텐츠의 해외판권 등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지적재산권의 양도, 이용허락 등 적합한 관리를 확보한 업체 지원내용 : 번역, 더빙, 녹음, 종합편집, 음원교체 등 재제작비 지원범위 • 지원 유형 : 수출용, 마케팅용, 국내 OTT연계형 재제작 •기업 단위: 연간 수출수요에 맞게 기업이 자율적으로 지원유형별 작품 구성(연 1회, 기업당 최대 2억원) • 프로젝트 단위: 소량 콘텐츠 판권 보유 중소 제작사·배급사(연 2회) * 총 재제작비의 90% 이내 지원하며, 총 제작비 10∼20% 자부담 의무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공고일로부터 재제작 작업 인정 • ‘수출증빙’을 전제로 선정 이전(공고일 이후) 재제작 작업 인정 수출 증빙은 지원사업에 해당하는 내용이어야 함 • 해당 수출국과 관련 없는 과거 수출 증빙 불인정 문화체육관광부 289 드라마·다큐멘터리·예능 지원(OTT연계형은 방송용 애니메이션 포함) 지상파 방송사 및 대기업 계열사보다 독립제작사, 중소배급사 우선 지원하되 신작, 완성도 높은 작품 지원으로 우수 한류콘텐츠 수출 유도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e나라도움 접수 < 킮? 컪윦 > ◦ 지원신청서 및 작품 설명서, 방영 완료 콘텐츠는 신청작 1회분 동영상 미방영 콘텐츠는 신청작 1회 및 마지막회 동영상, 정부지원 수혜실적 ◦ 최근 5년간 수행 실적서, 저작권 또는 판권소유증명서,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필증 사본(해당업체에 한함), 해외수출계약서 또는 관련 증빙자료(해당업체에 한함)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 심사 및 선정, 협약 체결 ⇨ 완성작 평가 및 지원금 지급 2·4·6월 4·6·8월 8·11월 6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영상광고과 044-203-3238 www.kocca.kr 사업시행 등 한국콘텐츠진흥원 방송유통팀 061-900-6230 290 3 방송콘텐츠 비즈매칭 1 사업 개요 시장진출 판로개척과 핵심·유망 바이어 대상으로 상영회 및 수출상담회를 통한 국내 방송 콘텐츠 수출 저변 확대 사업기간 : 2021년 1월 ~ 2021년 12월 사업규모 : 5억원(전체규모), 20작품 내외 지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한국콘텐츠진흥원(민간경상보조) 2 지원 내용 국제방송영상마켓(BCWW) 연계 방송콘텐츠 시사회(설명회) 개최(방영예정, 주요작품 드라마 온라인 설명회·상영회 등) 주요 해외 플랫폼 국내법인 관계자 대상 설명회 및 제작사 교류 세미나 개최 웹툰/소설 원작 IP 피칭 및 해외 바이어 대상 비즈매칭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해외 방송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작품 저작권 보유 국내 방송콘텐츠 사업자 심사시 중점사항 : 현지시장 진출계획, 콘텐츠 상품성, 향후 성장가능성 및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및 이메일 접수 < 킮? 컪윦 > ◦ 참가 신청서 ◦ 별첨 자료(시장진출 계획, 참가 콘텐츠 목록 등) ◦ 콘텐츠 소개자료 등 문화체육관광부 291 5 사업 진행 절차 참가기업 모집공고 ⇨ 참가기업 선정 ⇨ 사전 간담회 6∼7월 중(예정) 모집마감 후 2주 이내 행사 2개월 전 ⇩ 실적보고 ⇦ 행사 개최 ⇦ 현지 바이어 사전 비즈매칭 진행 행사 참가 후, 1개월 이내 9월(예정) 행사 1개월 전 6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영상광고과 044-203-3238 www.kocca.kr 사업시행 등 한국콘텐츠진흥원 방송유통팀 061-900-6230 292 4 게임 수출 활성화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국내외 수출상담회 참가로 국산게임 해외수출 확대 사업기간 : ’09년 ~ 계속 집행기관 :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대상 : 국내 중소게임개발사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2 지원 내용 지원내용 및 조건 • (ITS GAME) 해외 퍼블리셔 초청 1:1 비즈니스 미팅 지원 • (해외 게임마켓) 해외 주요 게임전시회 한국공동관 참가 지원 지원대상 선발방식 및 시기 • 참가사 모집 공고 (4~5월) → 서류평가 (5~6월) → 사전간담회 (7~8월) → 한국공동관 참가 (7~11월) 참가 마켓(예정) • (직접개최) ITS GAME(6월 중), 온:한류축제(11월 중) • (공동관 참가) 독일 게임스컴(8월 중), 일본 도쿄 게임쇼(9월 중), 싱가포르 게임스컴 아시아(10월 중), 프랑스 게임위크(10월 중), 독일 슈필(10월 중), 대만 타이페이게임쇼 (‘22년 2월 중) 사업 집행방식 • 집행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사업계획에 따라 위탁사 선정 후, 위탁운영사에 위탁비 지급 및 관리 문화체육관광부 293 사업 프로세스 사업구분 ⇨ 공고 ⇨ 평가 ⇨ 중간점검 ⇨ 사전비즈매칭 ⇨ 성과 확인 직접개최 모집 안내 승인 절차 디렉토리 구축 해외 바이어 사전 비즈매칭 행사 개최 및 계약실적 확인 공동관참가 모집 공고 서류 평가 사전간담회 비고 - 평가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3 사업 성과 1) 2020년 행사명 개최일/장소 참가사 상담건수 주요성과 비고 ITS GAME 2020 6.18 ~ 6.19 서울 코엑스 코로나19로 개최취소 GDC 3.16~20 미국 샌프란시스코 - - - 코로나19로 개최취소 차이나조이 7.31~8.3 중국 상해 - - - 코로나19로 참가취소 게임스컴 8.25~29 독일 쾰른 7개 - 퍼블리싱 계약 및 투자유치 1건 온라인 참가 도쿄게임쇼 9.24~27 일본 도쿄 12개 31건 NDA 5건 체결 온라인 참가 게임스컴 아시아 10.16~18 싱가포르 싱가포르 - - - 코로나19로 개최취소 레벨업 11월 예정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 - - 코로나19로 개최취소 타이페이 게임쇼 ‘21.1.28~29 대만 타이페이 3개 온라인 2) 2019년 행사명 개최일/장소 참가사 상담건수 상담금액 비고 ITS GAME 2019 6.18 ~ 6.19 서울 코엑스 125개 895건 2,820만 달러 국내 개최 수출상담회 ChinaJoy 8.2 ~ 8.4 중국 상해 17개 211건 1,424만 달러 전략시장 진출지원 Gamescom 8.20 ~ 8.22 독일 쾰른 30개 632건 13,063만 달러 Tokyo Game Show 9.12 ~ 9.13 일본 동경 40개 450건 12,373만 달러 SPIEL 보드게임 전시회 10.24 ~ 10.27 독일 에센 5개 211건 427만 달러 취약 플랫폼 게임 지원 294 5 문화콘텐츠 종합 홍보 마케팅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신흥시장 개척을 통해 한류 콘텐츠 해외진출 기회 증대 사업기간 : 2021. 1월 ~ 12월 (총 12개월) 사업규모 : 40.6억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한국콘텐츠진흥원(민간경상보조) 2 지원 내용 신흥시장 홍보마케팅 지원 • 비즈니스 진출 지원(B2B) + 한류시장 조성(B2C) : 연 3회 ∙ 콘텐츠+α 해외진출 유관부처·기관 협력 프로그램 운영 ∙ (B2B) 1:1수출상담회, 네트워킹 / (B2C) 전시체험 및 이벤트, K-pop 공연 등 ∙ 연 3회, 행사별 40개사 내외 지원 • 콘텐츠 비즈니스 진출 집중 지원(B2B) : 연 2회 ∙ 바이어 초청, 콘텐츠 기업 1:1 비즈매칭 등 비즈니스 마케팅 집중 지원 ∙ 1:1 수출상담회 현장 운영 ∙ 연 2회, 행사별 30개사 내외 지원 신흥시장 콘텐츠마켓 참가 지원 • 신흥시장 글로벌 마켓 내 한국공동관 운영 및 비즈니스 마케팅 지원 • 한국공동관 연 2회 운영, 행사별 5~10개사 지원 * 2021 World Content Market(5월 中, 러시아 모스크바) 등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신흥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콘텐츠기업 문화체육관광부 295 전년도 경쟁률 : 약 2배수 심사 시 중점사항 : 신흥시장 진출 및 비즈니스 진행 계획의 구체성, 콘텐츠의 경쟁력 등 4 신청시 준비 서류 공고 확인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신청·접수 : 콘텐츠수출마케팅플랫폼 WelCon을 통해 온라인 접수 < 킮? 컪윦 > ◦ 지정 양식에 따른 참가신청서(공고 게재 시 양식 첨부) • 회사 소개, 콘텐츠 소개, 비즈니스 진출계획 및 수출경쟁력 기술 등 5 사업 진행 절차 모집공고 ⇨ 국내기업 대상 모집안내 및 홍보 ⇨ 접수마감 ⇨ 선정평가 및 참가사 확정 ⇨ 마켓 또는 박람회 참가 ⇨ 수출상담회 성과 취합 3~8월 3~9월 4~9월 4~9월 5~11월 12월 6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문화체육관광부 한류지원협력과 044-203-2378 http://welcon.kocca.kr http://www.kocca.kr 사업시행 등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수출팀 1566-1114 296 6 현지화 및 온라인 플랫폼 진출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국내 콘텐츠 해외진출 판로 확대 및 지식재산권 보호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사업기간 : 2021. 1월 ~ 12월(총 12개월) 사업규모 : 16.3억원, 85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지식재산보호원(민간경상보조) 2 지원 내용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진출 지원(30개사 내외) • 글로벌 온라인 유통플랫폼 활용 온라인 프로모션(현지화 및 온라인 홍보 배너 등) 지원 • 해외 현지 수출행사와 연계한 오프라인 프로모션 지원 해외 출원·등록 지원(55개사 내외) • 상표, 디자인, 기술 등 해외현지 출원·등록 및 저작권 등록 지원(한국지식재산보호원) • 콘텐츠의 권리 보호를 위한 교육 및 세미나 개최 ※ 지원대상 범위 및 모집 규모는 일부 변동될 수 있음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콘텐츠기업 전년도 경쟁률 •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진출 지원 : 약 2배수 • 해외 출원·등록 지원 : 약 2배수 심사시 중점사항 •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진출 지원 : 해외진출 및 온라인 플랫폼 활용 계획의 구체성, 콘텐츠의 경쟁력 등 • 해외 출원·등록 지원 : 콘텐츠 우수성, 해외진출 계획의 구체성, 해외진출 성공가능성 등 문화체육관광부 297 4 신청시 준비 서류 공고 확인 :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신청·접수 : 콘텐츠수출마케팅플랫폼(WelCon) 및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 < 킮? 컪윦 > ◦ 지정 양식에 따른 참가신청서(공고 게재 시 양식 첨부) • 회사 소개, 콘텐츠 소개, 온라인 플랫폼 활용획 및 수출경쟁력 기술 등 5 사업 진행 절차 지원대상 모집 ⇨ 선정 ⇨ 사업추진 ⇨ 결과보고 3~4월 4~5월 5~10월 11월 6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문화체육관광부 한류지원협력과 044-203-2378 http://welcon.kocca.kr http://www.kocca.kr http://www.koipa.re.kr 사업시행 등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수출팀 1566-1114 사업시행 등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분쟁예방팀 02-2183-5800 298 7 해외 저작권 합법이용 활성화 지원 1 사업 개요 해외 진출(예정) 국내 저작물의 현지 합법이용 및 분쟁예방 등 해외 진출 지원서비스 제공 사업기간 : 2021년 1월 ~ 2021년 12월 사업규모 : 1.87억원(해외 저작권 합법이용 활성화 지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한국저작권위원회(민간경상보조) 2 지원 내용 국내 중소 우수저작물의 해외 진출을 위한 맞춤형 교류회 개최 • 우리 저작물의 해외 진출 맞춤형 교류회 개최 * 해외 유통플랫폼 국가 및 참석자 범위 확대를 위한 국내 지역진흥원 및 협·단체 등 네트워크 활용, 공동 개최 추진 등 저작권 합법이용 환경조성을 위한 민간교류 확대 지원 • 한-중 영상, 음악 분야 합법유통환경 조성 핫라인 교류회 • 한-베 영상, 음악, 웹툰 분야 저작권 협력 교류회 • 위원회-권리자, 권리자간 합법유통 확대를 위한 MOU 체결 합법이용 활성화를 위한 현지 협력기관 등과 연계한 저작권 인식제고 추진 해외 분쟁 예방 및 진출지원을 위한 전문가 설명회 개최 중국·동남아 표준계약서 배포 및 계약서 검토(컨설팅) 지원 해외 저작권정보플러스사이트 운영 • 현행 19개 국가의 이외의 저작권 법제도, 유관기관 정보 등 추가 • 해외 저작권 합법이용 및 분쟁예방 지원 상담 문화체육관광부 299 콘진원, 코트라, 만진원 등 유관기관 연계 지원사업 홍보 * BCWW, G-STAR, 한국국제만화마켓, 도서전 등 찾아가는 홍보 강화 중국 및 동남아 국가 대상 인증·저작권 등록 지원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해외 진출을 준비하거나 진출한 국내 콘텐츠 저작권자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누리집, 전자우편 및 담당자 상담 후 진행 5 사업 진행 절차 교류회 및 설명회 사업공고 ⇨ 신청·접수 ⇨ 교류회 및 설명회 참석 저작권 상담, 컨설팅, 계약서 검토 신청문의 ⇨ 신청·접수 ⇨ 상담 및 검토 해외 저작권 등록 신청문의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등록비 납부 및 등록증 수령 6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통상협력과 044-203-2592 해외저작권정보플러스 https://www.copyright.or.kr/kcc/ koreacopyright/guide/init.do 사업시행 등 한국저작권위원회 국제협력팀 055-792-0091 각 기관별 세부 추진사업 Ⅵ 07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303 01 농림축산식품부 (www.mafrago.kr)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 농식품글로벌육성 지원자금(융자) ∙ 농식품 수출에 필요한 원료구매 및 운영자금 지원과 수출업체의 시설현대화 자금 지원을 통하여 가격 안정화 및 농가소득 증대 추진 수출진흥과 (044-201-2176) 2. 농식품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생산기반 규모화·조직화 지원으로 안정적인 수출여건 구축 추진 - 수출농산물의 안정적인 수출물량 공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수출농산물전문생산단지’, 품목별 전문 수출조직인 ‘수출통합·선도조직·수출협의회’ 육성 - 수출업체 대상으로 수출물류비·안전성검사·검역·통관· 보험·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 추진 수출진흥과 (044-201-2176) 3. 수출인프라 강화 ∙ 해외시장 정보조사, 신규 거래선 발굴, 물류 및 현지 마케팅 등을 지원하여 우리 농식품의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 확대 추진 - K-Food Fair 개최, 농식품 홍보관 운영, 콜드체인 구축사업, 국제박람회 참가, 바이어초청사업, 해외안테나숍 운영 등 수출진흥과 (044-201-2180) 4.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 ∙ 시장 다변화를 통한 안정적 수출여건 확보 및 장기적 관점의 수출 확대 차원에서 아세안·중동·중남미 등 농식품 신 시장 개척 지원 - 파일럿 요원 파견·운영, 수출업체 시장개척요원 파견, 프론티어 업체 인큐베이팅, 농식품 세일즈 로드쇼 등 수출진흥과 (044-201-2179) 5. 농식품 글로벌 비대면 마케팅 ∙ 온라인·O2O 등으로 급변하고 있는 유통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모바일·뉴미디어 마케팅 등을 추진하여 농식품 수출 확대 - 국내 수출기업 글로벌 온라인몰 입점지원, 뉴미디어(온라인, 모바일 등) 활용 한국 농식품 홍보, 해외 유력 온라인몰 연계 ‘한국식품관 ’구축을 통한 수출농식품 홍보·판촉 등 수출진흥과 (044-201-2169) 304 1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융자) 1 사업 개요 농식품 수출에 필요한 운영자금 지원과 수출업체의 시설현대화 자금 지원을 통하여 가격 안정화 및 농가소득 증대 추진 • (운영) 자금조달능력이 부족한 수출업체를 위해 수출용 원료구매 및 부자재구입, 저장, 가공 등 운영자금 융자(고정금리 (2.5~3%)·변동금리 중 택일, 대출기간 1년) 지원 • (시설) 농식품 수출업체 수출시설 현대화 융자(고정금리 (2∼3%)·변동금리 중 택일, 대출기간 10년 (3년 거치 7년 상환)) 지원 사업기간 : ’80년 ~ 계속 사업규모 : 3,729억원, 200여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융자) 2 지원 내용 구분 운영 시설 지원대상 농식품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계획이 있는 농식품 수출업체 기존 시설의 현대화 및 신규 시설투자를 계획중인 농식품 수출업체 - 최근 2개년 수출실적 250천$ 이상 이거나 수출계획 150천$이상인 업체 지원비율 (중소기업) 총 사업비의 90% 이내 (중견기업) 80% 이내 총 사업비의 80% 이내 지원한도 업체당 200억원 이내 업체당 30억원 이내 사업의무 (수출의무) 대출금액의 50% 이상 수출 이행 (구매의무) 대출금액의 30% 이상 국내산 원료 농산물 구매 이행 시설완공 또는 인증취득 (인증취득 목적으로 지원한 업체)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농식품 수출업체(농업경영체, 일반업체, 농협) 자금배정 시 중점사항 : 전년도 농식품 수출실적 또는 당해연도 수출계획 농림축산식품부 305 4 신청시 준비 서류 접수처 : aT 홈페이지 및 신청업체 사업장 소재지 aT관할 지역본부 <aT 힎펻쫆쭎  짝 펾앋?> 사업장 소재지 신청 및 문의처 전 화 사업장 소재지 신청 및 문의처 전 화 서울경기 서울경기지역본부 031-8060-6062 광주전남 광주전남지역본부 062-940-7017 인 천 인천지역본부 032-272-3012 대구경북 대구경북지역본부 053-218-4913 강 원 강원지역본부 033-920-1546 부산울산 부산울산지역본부 051-947-1084 충 북 충북지역본부 043-902-9529 경 남 경남지역본부 055-274-4816 대전충남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042-389-5012 제 주 제주지역본부 064-748-9479 전 북 전북지역본부 063-904-5872 제출서류 : 사업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최근 2개년 농식품 수출실적 증명원(무역통계정보제공동의서 미제출업체), 공장등록증 및 시설공사 관련서류(시설자금 신청업체) 등 5 사업 진행 절차 자금지원 공고 및 접수 ⇨ 지원대상 선정 및 자금배정 ⇨ (운영)대출약정 및 대출실행(담보제공) (시설) 기성고 확인 및 대출실행(담보제공) ⇨ 사업실적 정산 및 사업의무 확인 (운영) 익년 (시설) 완공시 ※ 인증취득 2년 이내 1∼2월 3월 3월∼ 6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농림축산식품부 수출진흥과 044-201-2176 www.at.or.kr 사업시행 등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정책금융부 061-931-1142 306 2 농식품 글로벌 경쟁력 강화 1 사업 개요 생산기반 규모화·조직화 지원으로 안정적인 수출여건 구축 추진 • 수출농산물의 안정적인 수출물량 공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수출전문단지’, 품목별 전문 수출조직인 ‘수출통합·선도조직·수출협의회’ 육성 • 수출업체 대상으로 수출물류비·안전성검사·검역·통관·보험·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 추진 사업기간 : ’17년 ~ 계속 사업규모 : 809억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민간경상보조) 2 지원 내용 (생산기반조성) 수출농산물 안정적 공급을 위한 수출단지 조직화 교육, 안전성 관리 및 검역관 초청 등 지원 (판매조직육성) 규모화·조직화를 위한 수출통합·선도조직 기반 조성, 농식품 수출협의회 운영, 수출전문인력 양성 등으로 수출전문조직 육성 (농식품우수기업육성) 농식품 수출 유통·수출 全과정에서 필요한 물류비, 보험, 현지화, 상품개발 및 컨설팅 지원 등 수출업체에 맞춤형으로 지원 구분 세부내용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조직화교육 ∙ 생산 및 조직화 과정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컨설팅, 농약·병해충 관리 및 생산이력 시스템 지원 안전성관리 ∙ 잔류농약·식품위생 검사비 등 지원 검역관 초청 ∙ 對美 배·사과 수출단지 대상 CSA 근거 美 검역관 초청비 지원 수출통합·선도조직 육성 ∙ 생산자와와 수출업체 공동 참여의 통합조직화를 통한 신선농산물 수출마케팅 창구 단일화, 신규시장 개척 및 물류비 지원 ∙ 수출선도조직의 품질관리, 연구 개발, 안전성 관리, 물류개선 해외마케팅 등 지원 농식품 수출협의회 운영 ∙ 수출협의회 대상 공동마케팅사업비 지원 수출전문인력육성 ∙ 수출업체 대상 무역실무 교육 지원 수출물류비 ∙ 수출물량(Kg)x표준물류비의 7% 이내 지원 수출보험 ∙ 환변동·단기수출보험 가입비 지원 샘플통관운송비지원 ∙ 해외 바이어 대상 샘플 발송 운송·통관비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307 구분 세부내용 항공공동물류활성화 ∙ 항공공동물류 노선을 이용하여 수출한 신선농산물에 대해 인센티브 (유류할증료의 50%) 지원 선도유지제 구입지원 ∙ 선도유지제 구입비용의 90% 지원 해외인증등록지원 ∙ 해외 인증 취득 및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현지화지원 ∙ (수출업체) 비관세장벽 애로해소 자문, 라벨링 지원 및 상표권 출원 ∙ (바 이 어) 컨설팅, 현지 식품 검사비, 신규 수입식품 등록비 등 수출컨설팅 ∙ 해외진출 컨설팅, 현장코칭, FTA 특혜관세 활용 컨설팅 지원, 수출업체 역량진단 미래클K-FOOD 프로젝트 ∙ 수출유망품목의 시장조사, 기능성 성분분석, 수출정착지원 등 수출상품화 지원 ∙ 수출업체 상품개발·개선비, 해외마케팅 등 지원 글로벌 브랜드 육성지원 ∙ 목표국가 내 브랜드 등록, 스타 섭외, 콘텐츠 제작, 마케팅, 컨설팅 비용 지원 우수농식품 패키지 지원 ∙ 농식품 수출업체가 원하는 지원 사업메뉴를 선택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패키지 지원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농식품 수출업체, 농산물전문생산단지 등 * 사업별 지원대상 기준 상이(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 등) 심사 시 중점사항 : 수출규모, 품목 시장성, 수출시장 개척의지 등 고려 4 신청방법 신청·접수 : aT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 aT홈페이지(www.at.or.kr) 공고,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 공지사항을 통해 통합공지 (수출물류비의 경우 aT수출지원시스템(atess.at.or.kr)을 통해 신청) * 사업별 접수처 및 신청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각 신청 시스템 공지사항 확인요망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공고 ⇨ 업체모집 및 선정 ⇨ 사업시행 1월 1∼2월 1월∼ * 각 사업별 신청기간은 상이할 수 있음 * 수출물류비, 샘플통관운송비, 현지화지원, 선도유지제 구입비 지원 등 사업은 월, 분기 등 기준으로 사업비 소진까지 연중 지원하며, 사업별 세부 진행절차는 홈페이지 확인요망 6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농림축산식품부 수출진흥과 044-201-2176 www.at.or.kr global.at.or.kr atess.at.or.kr 사업시행 등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수출기획부(대표) 061-931-0811 308 3 수출인프라 강화 1 사업 개요 수출국 현지 여건에 적합한 새로운 판로 개척, 해외시장 정보 조사, 현지 마케팅 등을 통해 농식품 수출 확대 및 농가 소득 증대 사업기간 : ’15년 ~ 계속 사업규모 : 475억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민간경상보조) 2 지원 내용 (해외정보조사 및 전파) 수출국 심층정보, 이슈현안조사, 해외시장 맞춤조사 등 추진 (우수농식품콜드체인 구축) 해외공동물류센터 운영, 콜드체인 구축 등 (우수농식품 판로개척) 농식품 수출 소비저변 확대를 위한 국제박람회 참가, Global K-Food Fair 개최, 바이어초청 상담회, 해외안테나숍 운영, 수출농식품 홍보관 운영 등 지원 (검역해소품목 및 전략품목육성) 아세안, 중국 및 주력시장에서의 검역해소 구분 세부내용 해외정보조사·전파 ∙ 수출시장 현안 및 해외시장 맞춤조사, KATI(농식품수출정보) 사이트 운영 수출홍보사이트 ∙ 우리 농식품 및 수출사업의 상설 해외 홍보 및 수출업체-바이어 간 온라인 무역거래 알선사이트(아그로트레이드) 운영 해외공동물류센터 지원 ∙ 수입·수출(현지법인)업체 대상 해외공동물류센터 이용료(보관, 입·출고료) 지원 콜드체인 구축 ∙ 수입·수출(현지법인)업체 대상 중국·베트남 내륙 냉장·냉동 운송비 지원 국제박람회 참가 지원 ∙ (종합) 해외식품박람회 한국관 부스임차·장치비, 운송통관비 등 지원 ∙ (개별) 해외식품박람회 개별 참가 지원(부스임차 및 장치비 등) Global K-Food Fair ∙ (B2B) 수출상담회 참가지원 ∙ (B2C) 현지소비자 홍보행사 연계 마켓테스트 지원 소비자체험홍보 ∙ 해외 소비자 대상 국제행사, 한류행사, 현지 행사·축제 등 연계 홍보행사 바이어 거래알선 ∙ (대규모수출상담회) 바이어와 상담기회 제공, 해외바이어 항공료, 숙박비 등 지원 ∙ (개별) 해외바이어 초청에 따른 항공료 및 숙박비 지원 ∙ (온라인상담회) 바이어와 온라인 상담기회 제공 등 재외공관 연계 농식품 홍보 ∙ 재외공관 연계 농식품 홍보 관련 임차·장치비, 홍보비, 운영비 등 지원 해외안테나숍 운영 ∙ 수출업체(현지법인 포함), 벤더, 수입업체 등 대상 해외 매장 임차·장치·홍보·시식 등 마케팅비용 지원 수출농식품 홍보관 ∙ 공항 면세점, 국제행사 연계 수출 농식품 판매홍보관 운영 농림축산식품부 309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농식품 수출업체, 수출업체 현지법인, 해외 바이어 등 * 사업별 지원대상 기준 상이(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 등) 심사 시 중점사항 : 수출규모, 품목 시장성, 수출시장 개척의지 등 고려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aT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 aT홈페이지(www.at.or.kr) 공고,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 공지사항을 통해 통합공지 * 박람회의 경우 aT홈페이지 내 > 고객지원사업 > 국제박람회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별 접수처 및 신청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각 신청시스템 공지사항 확인요망 5 사업 진행 절차 구분 사업 공고 ⇨ 업체 모집 및 선정 ⇨ 사업 시행 일반 1월 1∼2월 1월∼ 박람회 ◦ 상반기 참가 : 전년 10월 ◦ 하반기 참가 : 4월 ◦ 상반기 참가 : 전년 11월 ◦ 하반기 참가 : 4월 연중 * 각 사업별 신청기간은 상이할 수 있으므로, aT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각 신청시스템 확인요망 6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농림축산식품부 수출진흥과 044-201-2180 www.at.or.kr global.at.or.kr 사업시행 등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수출기획부(대표) 061-931-0811 구분 세부내용 해외대형유통업체연계 판촉 ∙ 해외 소비지에서의 판촉마케팅 활동관련 제반비용 지원 판매플랫폼구축지원 ∙ 지속적인 농식품 수출성장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도매시장, 협회 등 다양한 민간주체와 신규 협업으로 새로운 수출플랫폼 지속 발굴 지원 검역해소품목지원 ∙ 아세안 및 주력 시장에서의 검역 해소품목에 상품화·통관지원·기획 수출 등 시장 진입 지원 전략품목육성지원 ∙ 對중국 검역해소품목 및 수출전략품목 등 농가소득 연계성이 높은 농식품 발굴 및 중국시장개척 지원 민관합동수출협의회운영 ∙ 협의회 운영, 자문위원회 개최, 수출지원사업 정책 홍보 등 외식산업수출지원 ∙ 외식기업 대상 프랜차이즈 박람회 참가 지원 및 바이어 초청 상담회 개최 등 310 4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 1 사업 개요 아세안, 중동, 남미, 유럽 등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한 수출 확대 •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시장 개척 플랫폼 구축·운영’ 및 ‘수출 전략형 제품 인큐베이팅’ 추진 • 파일럿 요원 파견·운영, 수출업체 시장개척요원 파견, 프론티어 업체 인큐베이팅, 농식품 세일즈 로드쇼 등 • 중동·동남아 등 이슬람국가 할랄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 운영 사업기간 : ’17년 ~ 사업규모 : 74억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식품연구원(해외인증지원센터)(민간경상보조) 2 지원 내용 (대상국가) 아세안, 몽골, 러시아, 브라질 등 20개 전략국가 (지원개요) 전략국가 개척활동을 위한 개척 플랫폼 구축, 프론티어 업체 및 제품 육성 지원, 할랄 전문인력 양성 지원 등 구분 세부내용 시장개척 플랫폼 구축·운영 ∙ 해외 신규시장 개척을 위해 aT파일럿 요원 및 청년해외개척단 파견 운영, 선도기업의 세일즈로드쇼 참여, 신흥시장 바이어 초청, 수출유망품목 육성 등 지원 수출전략형 제품 인큐베이팅 ∙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를 선도할 프런티어 인큐베이팅 업체의 현지시장에 부합하는 제품개발(제품개선, 포장·디자인 개발 등) 및 현지마케팅 등 지원 해외인증지원센터 ∙ 농식품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확대 지원기반 강화를 위해 할랄 분석실 운영, 수출기업 기술지원, 수출정보 제공, 전문 인력양성 등 지원 * 사업내용은 연중 변동될 수 있음 농림축산식품부 311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다변화 전략국가 대상 시장개척 희망 수출업체 등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aT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한국식품연구원 해외인증지원센터 5 사업 진행 절차 프런티어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사업 공고 ⇨ 사업계획서 접수·선정 평가 ⇨ 사업실행 (선정사업자) ⇨ 사업 결과보고·정산 1월 말~ 2월 3~10월 11월 * 기타 사업은 사업별 내용 및 추진여건에 따라 진행 6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농림축산식품부 수출진흥과 044-201-2179 www.at.or.kr global.at.or.kr www.kfri.re.kr 사업시행 등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신시장개척부 061-931-0968 한국식품연구원 해외인증지원센터 063-219-9361 312 5 농식품 글로벌 비대면 마케팅 1 사업 개요 온라인·O2O 등으로 급변하고 있는 유통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모바일· 뉴미디어 마케팅 등을 추진하여 농식품 수출 확대 도모 사업기간 : ’21년 ~ 사업규모 : 62억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민간경상보조) 2 지원 내용 해외 온라인·모바일 홍보마케팅을 통한 한국 농식품 인지도 제고 및 유력 온라인몰 내 한국 식품관 구축을 통한 상시 홍보·판촉 지원, 신규 입점 확대로 한국 농식품 경쟁력 강화 구분 세부내용 온라인모바일 마케팅 ∙ 글로벌 온라인 B2B 사이트 내 한국 농식품기업 입점 및 마케팅 지원 ∙ 국내 농식품 수출기업의 해외온라인몰 직접 진출 지원 뉴미디어마케팅 ∙ 온라인, 모바일 매체 등 뉴미디어를 활용하여 한국 수출농식품 홍보 한국식품관구축및 온라인페어개최 ∙ 유력 온라인몰 내 ‘한국식품관’ 구축을 통한 상시 홍보·판촉 및 신규 입점 지원, 비대면 수출상담회 개최 등 * 사업내용은 연중 변동될 수 있음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한국 농식품 수출업체 등 심사시 중점사항 : 사업 타당성, 제품경쟁력, 수행능력, 수출확대 연계성 등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aT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 aT홈페이지(www.at.or.kr) 공고,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 공지사항을 통해 통합공지 농림축산식품부 313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 공고 ⇨ 사업계획서 접수·선정 평가 ⇨ 사업 약정체결 및 실행 (선정사업자) ⇨ 사업 결과보고·정산 3월 3월 4~11월 12월 6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농림축산식품부 수출진흥과 044-201-2169 www.at.or.kr global.at.or.kr 사업시행 등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마케팅지원부 061-931-0984 각 기관별 세부 추진사업 Ⅵ 08 환경부 환경부 317 01 환경부 (www.me.go.kr)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 환경기술 국제공동 현지사업화 지원사업 ∙ 국내의 우수한 환경기술이 해외진출 대상국의 환경규제 및 현지 여건에 부합되도록, 해당국 위탁기관(기관, 연구소, 기업 등)과 공동으로 변형·개선하고 현지 실증함으로써 해외 진출·수주를 촉진 ∙ 프로젝트당 2.5억원 내외 지원 녹색산업혁신과 (044-201-6709) 2. 개도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사업 ∙ 해외환경시장 유망국의 환경개선기본계획 수립지원을 통해 국내기업의 현지진출을 위한 우호적 여건조성 및 국가간 협력사업 발굴을 통한 해외 환경시장 개척 ∙ 프로젝트당 약 8억원 이내 지원 녹색산업혁신과 (044-201-6709) 3.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 사업 ∙ 해외 환경프로젝트 수주 가능성이 높은 타당성 조사 비용 지원 ∙ 프로젝트당 예비타당성 조사 최대 2억원 내외, 본타당성 조사 최대 7억원 내외 지원 녹색산업혁신과 (044-201-6709) 4. 우수 환경기업 해외수출기업화 지원사업 ∙ 수출 가능성이 높은 환경기업을 발굴, 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우수 환경기업으로 육성 ∙ 프로젝트당 최대 2억원 지원 녹색산업혁신과 (044-201-6709) 5. 해외 사무소 운영 ∙ 국내 환경기업이 해외 현지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거점별로 환경산업협력센터를 운영하여, 해외 현지 시정정보 제공, 주요 발주처 발굴, 컨설팅 등 지원 ∙ 중국 등 5개 해외센터 운영 20억원 지원 녹색산업혁신과 (044-201-6709) 318 1 환경기술 국제공동 현지사업화 지원사업 1 사업 개요 국내의 우수한 환경기술이 해외진출 대상국의 환경규제 및 현지 여건에 부합되도록, 해당국 위탁기관(기관, 연구소, 기업 등)과 공동으로 변형·개선하고 현지 실증함으로써 해외 진출·수주를 촉진 사업기간 : 2012년 ~ (계속) 사업규모 : 40억원(2021년), 20여개 과제 지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2 지원 내용 국가별 환경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환경 전분야(13개 분야) 실증화 지원 • 대기질관리, 물관리, 폐기물관리/자원순환, 토양·지하수복원/관리, 생태계복원/관리, 소음·진동관리, 위해성평가/관리, 환경보건, 환경예측/감시/평가, 친환경소재/제품, 친환경공정, 측정분석장비/장치, 청정생산/설비 지원조건 : 1년, 2~3억원 지원 대상국 : 전 세계 공모일정 : `20. 3~4월, 자유과제 공모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환경산업체 전년도 경쟁률 : 약 2대 1 심사시 중점사항 : 사업성(수출가능성), 기술성(적용가능성) 환경부 319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ECO-PLUS 연구관리시스템(http://ecoplus.keiti.re.kr)을 통한 신청·접수 < 킮? 컪윦 > ◦ (필수서류)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납세완납증, 사업자등록증, 주거래은행 금융거래확인서, 위탁기관과의 MOU(자유공모과제만 해당), 매출실적 ◦ (신청자격에 해당할 경우) 참여의사확인서, 중소기업, 벤처기업 또는 중견기업 증빙자료, 사업화 보장을 위한 진출 대상국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의견서(일시, 수량, 금액 등 구체적 내용), 진출 대상국 수출실적 등 가점대상 증빙서류 ※ 향후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고 5 사업 진행 절차 공고 및 접수 ⇨ 신청서 사전검토 ⇨ 전문가평가 (발표 평가) 3주 이상 5일 접수 후 30일 이내 ⇩ 사업종료 ⇦ 사업수행 개시 ⇦ 사업 계획 조정 정산·평가 접수 후 약 45일 15일 6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 044-201-6709 www.keiti.re.kr 사업시행 등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해외사업개발실 02-2284-1782 320 2 개도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사업 1 사업 개요 유망 진출 대상국의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을 통해 국내 기업들의 현지 진출을 위한 국가 간 우호적여건 조성 및 환경 시장 개척 사업기간 : 2007 ~ 계속 사업규모 : 27억원(2021년), 3개사(컨소시엄) 내외 지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2 지원 내용 사업기간 약 10개월, 국가 당 약 8억원(전액 한국정부 부담) 규모로 대상국의 도시지역 또는 오염심화지역을 대상으로 대기, 수질, 폐기물 등 환경매체별 종합계획 수립 및 환경 협력사업 발굴 • (사업추진) 3단계의 단계별 사업추진 • (사후관리) 종료사업의 후속추진 지원 구분 추진단계 주요 내용 사업추진 1) 기초현황조사 ∙ 환경정책 및 법규, 환경시장 조사 ∙ 대상지역 환경기초시설 현황 및 문제점 진단 ∙ 연도별 환경개선 수요량 산정, 환경개선 계획 수립 2) 협력사업 발굴 및 우선협력사업 도출 ∙ 상세조사(환경성상, 측량, 토질 등) ∙ 협력사업 발굴 및 개략사업비 도출 ∙ 상대국과의 협의를 통한 우선협력사업 도출 3) 기본설계 및 투자계획 수립 ∙ 우선협력사업 기본계획 수립(기본설계, 사전환경영향평가 등) ∙ 운영·유지관리방안 제시(투입단위 산출, 비용 산정 등) ∙ 사업비 재원 확보방안 제시(공사발주방안, 투자비 회수 위한 수익모델 제시, 현지 투자법, PPP, 관계법 조사 등) ∙ 사후 모니티링 방안 및 계획 제시 ∙ (필요시) MDB 협력방안 제시, 협력사업 추진 사후관리 4) 후속사업 지원 ∙ 종료사업 사업추진 내용 및 실적 점검 ∙ 종료사업 대상국 네트워크 지속을 위한 정책대화 창구 마련 ※ 국가별 특성(대상지역 인구, 환경시장 특성, 재원 등)에 따라 사업단계 차별화 운영 환경부 321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심사 시 중점사항 : 사업 이해도, 사업 추진전략·체계 및 수행방법, 사업성과 활용 가능성, 사업수행 능력 등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접수처 작성 < 킮? 컪윦 > ① 사업계획서(신청서식) 10부 ② 신청기관의 중소기업 증명자료(지방중소기업청 발행 또는 회계법인 인정자료) 또는 벤처기업 사실 확인서(해당 경우) 1부 ③ 신청기관의 납세완납증(신청기관이 기업, 민간기관의 경우) 1부 ④ 신청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 등기등본부 1부 ⑤ 신청기관의 사업대상국 관련사업 실적증명서(해당 경우) 1부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공고 ⇨ 사업계획서 신청 및 접수 ⇨ 사업수행기관 선정 ‘21년 2월 ‘21년 2월 ‘21년 3월 ⇩ 사업완료 ⇦ 사업수행 ⇦ 사업수행 협약 체결 ‘21년 12월 ’21년 3월 ∼ ’21년 11월 ‘21년 3월 6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 044-201-6709 www.keiti.re.kr 사업시행 등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해외사업개발실 02-2284-1752 322 3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 사업 1 사업 개요 해외 유망 환경사업에 대한 예비·본 타당성조사 비용을 지원하여 경쟁국 대비 사업수주 경쟁에서 우위 확보 • (예비타당성조사) 해외 환경프로젝트 사업 초기 단계에 추진 가능성 등 사전 타당성 조사를 위한 사업 • (본타당성조사) 예비 타당성조사를 기 완료한 사업으로 경쟁입찰 사업, 수의계약형 사업, 민자투자사업 등 입찰 추진을 위한 세부조사를 위한 사업 사업기간 : 2008년 ~ 계속 사업규모 : 연간 55억원(2021년) 시행주체(지원형태) :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2 지원 내용 지원대상 • 수의계약 또는 공개입찰 참여를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해외환경프로젝트 중 타당성조사를 수행할 경우 수주가능성이 높은 사업 지원 금액 • 예비타당성조사 : 2억원 내외 • 본타당성조사 : 7억원 내외 구분 예비 타당성조사 본 타당성조사 지원대상 사업개발 초기단계 환경프로젝트 입찰 전 단계 환경프로젝트 지원금액/ 규모 2억원 내외 7억원 내외 중소 70%, 중견 50%, 대/중견+중소 60% 공모방법 자유공모(정부간 협의를 통한 사업은 지정공모) 정기(2월) / 필요시 상시공고(본타당성조사 상시접수) ※ 지원규모는 향후 지침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환경부 323 지원 시기 : 매년 2월(잔여예산 발생시 추가공고) *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3주 이상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5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환경산업체 * 외국기업은 외주용역기관으로만 참여 가능 심사시 중점사항 : 재원조달가능성, F/S 수행능력, 수출파급효과 등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해외사업개발실) 오프라인 제출 * 신청서식은 기술원(www.keiti.re.kr)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향후 공고문 참고 < 킮?컪윦 > ◦ 신청서(소정양식, 참여기업전체) 1부 ◦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제안서(소정양식, CD1매 별도) 10부 ◦ 사업자 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전년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사본(참여기업 전체)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참여기업 전체) 1부 ◦ 신청업체 신용도 증빙자료(대표기업) 1부 ◦ 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이 대표기업인 경우 대표기업만) 1부 5 사업 진행 절차 신청 및 접수 ⇨ 선정평가 ⇨ 협약체결 3주 이상 공고 (사전검토→발표/평가→확정) (전담기관↔수행기업) ⇩ 사후관리 ⇦ 정산 및 최종평가 ⇦ 중간 진행상황 점검 중간보고회 6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 044-201-6709 www.keiti.re.kr 사업시행 등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해외사업개발실 02-2284-1756 324 4 우수 환경기업 해외수출기업화 지원사업 1 사업 개요 우수 환경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환경기업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 등 수출활동 비용을 지원 하여 “수출형 글로벌기업” 육성 사업기간 : 2014년 ~ 계속 사업규모 : 50억원(2021년), 30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환경부(한국환경산업협회) 2 지원 내용 기업 수주 역량강화 및 수출성과 도출을 위한 마케팅, 현지 심층조사, 기술실적 등 수출 단계별 지원으로 수출기업 육성 구분 세부내용 마케팅 ∙국내·외 전시회 참가, 바이어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현지 출장, 홍보자료 구축 등 진입장벽 해소 ∙해외법인 설립, 투자자금 조달 컨설팅 비용 지원 등 기술실적 강화 ∙특허 및 상표권 출원·등록, 인증취득, 시제품 제작 등 지원금액 구분 세부내용 지원금액 수출초보 평균 수출액 10억원 미만 중소기업 최대 1억원 수출안정 평균 수출액 10억원~50억원 중소기업 최대 2억원 수출고도화 평균 수출액 50억원 이상 중소· 중견기업 최대 2억원 * 세부 내용은 일부 변동될 수 있음 지원시기 : ’21. 2~3월 환경부 325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전년도 경쟁률 : 평균 3.46대 1 심사시 중점사항 : 수출역량, 장기적 발전 가능성 등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한국환경산업협회 사업관리시스템(www.ge100.kr) * 사업공고 내용 및 서식은 한국환경산업협회 홈페이지(www.keia.kr)에서 확인 가능 < 킮? 컪윦 > ◦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신용등급확인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최근 2년도 수출실적증빙서류, 가점사항 증빙서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공고 및 접수 ⇨ 선정평가 ⇨ 협약체결 ’21.2~3월 ’21.2~3월 ’21.3월 ⇩ 사후관리 ⇦ 최종평가 및 정산 ⇦ 중간보고 ’22.1~‘24.12월(3년) ’21.12월 ’21.7월 6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 044-201-6709 www.keia.kr 사업시행 등 한국환경산업협회 해외사업지원팀 02-6933-9515 326 5 해외 사무소 운영 1 사업 개요 국내 환경기업이 해외 현지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거점별로 운영하여, 해외 현지 시정 정보 제공, 주요 발주처 발굴, 컨설팅 제공 등을 지원 * 거점국가(5개국) : 중국(북경), 베트남(하노이), 인도네시아(자카르타), 콜롬비아(보고타), 알제리(알제) 사업기간 : 2011년 ~ 계속 사업규모 : 약 20억원(해외사무소 운영) 시행주체(지원형태)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 지원 내용 정부간 네트워크 구축, 현지 기술정보 수집 및 협력사업 발굴, 동반 수주협상 등 환경사업에 특화된 기업 밀착형 수주 지원 종합자문서비스 제공 구분 주요 업무 협력사업 발굴 ∙국가간 정책협력, 주요발주처 사업발굴 ∙발주관계자 및 기관 DB구축 대외행사 개최 ∙수출지원 및 국가간 협력행사 지원 등 기업서비스 ∙우수기술 현지마케팅 및 수요처 발굴 ∙수주협상지원 및 전문 컨설팅 제공 3 지원 대상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해외진출관련 컨설팅을 원하는 환경기업 자사의 기술 특징 및 실적과 관련하여 대상국의 언어로 작성된 정보 제공 시, 보다 발전된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가능 환경부 327 4 서비스 요청 절차 기업서비스신청 ∙ 이메일을 통한 서비스 신청 - 제출서류 : 협조요청 공문, 정보조사 신청서 등 ⇩ 접수・통보 ∙ 접수 및 통보 - 지원가능 일자, 서비스 지원내용 등 사전안내 ⇩ 서비스 제공 ∙ 해외진출 서비스 제공 - 기업 요구사항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라운지 이용, 환경동향・컨설팅 제공, 동반출장 등 ⇩ 서비스 완료 ∙ 해외진출 서비스 결과보고 - 기업서비스 결과보고 및 향후 추진계획 공동 수립・작성 5 사업 기관 국내문의 : 수출기업지원실 02-2284-1774 현지문의 : 각 해외사무소 현지 연락처 문의 구분 중국사무소 베트남사무소 인니사무소 콜롬비아사무소 알제리사무소 소재지 북경 하노이 자카르타 보고타 알제 소장 박재현 손동엽 김순구 전승환 이경채 연락처 korea@keiti.re.kr redpig@keiti.re.kr ksg@keiti.re.kr seantb@keiti.re.kr conex@keiti.re.kr +86-10-8591-0998 +84-4-2220-8210 +62-21-2902-6930 +57-1-696-3227 +213-2169-1986 각 기관별 세부 추진사업 Ⅵ 09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331 01 해양수산부 (www.mof.go.kr)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 수산물해외시장개척 ∙ 강화되는 비관세장벽에 대응하고 글로벌 교역․소비시장 진출 지원 등을 통해 수산물 수출 확대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수출가공진흥과 (044-200-5484) 2. 우수수산물 지원 ∙ 우수수산물업체에 원료의 저장·가공 등에 필요한 운영 자금을 지원하여 경영안정 및 소비시장 개척 수출가공진흥과 (044-200-5484) 332 1 수산물해외시장개척사업 1 사업 개요 강화되는 비관세장벽에 대응하고 글로벌 교역·소비시장 진출 지원 등을 통해 수산물 수출 확대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사업기간 : ’97 ~ 계속 사업규모 : 328억원(’21년) / 3개 분야 내역사업 지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해양수산부, 지자체, 민간 수출지원기관(민간경상보조, 자자체경상·자본보조) 2 지원 내용 경쟁력 강화, 물류인프라 구축, 해외시장 확대 3개 분야의 내역사업을 통해 수산물 해외 시장 개척 지원(국비 30~100% 지원) 구분 내내역사업 주요 사업내용 예산(백만원) 경쟁력 강화 무역애로 해소 ▪수출기업 육성(초보-성장-고도화바우처, 6,440) ▪수출 선도조직 육성(품목기준 조직 1,200) 7,640 가공설비 지원 ▪품질 향상 및 위생적 생산을 위한 설비 지원 3,348 수출통합브랜드 ▪수출통합브랜드(K-FISH) 운영 및 홍보 1,342 리스크안전망 구축 ▪수출보험(환변동, 미수금 등), 신용보증 지원 825 해외시장분석센터 ▪해외시장분석센터 운영(1,900) 1,900 기타 경쟁력 강화 ▪수산식품 국가표준 운영(100) ▪수산식품 명인 발굴 육성(70) ▪물김세척수정수시설 지원(300) 470 물류인프라 구축 국내외 공동물류 ▪활수산물 보관 임대료 지원(252) ▪해외 물류창고 지정 및 보관료 지원(868) 1,120 활어컨테이너 제작 ▪활어컨테이너 제작 135 해외시장확대 거래선 발굴지원 ▪국제 박람회 참가 및 홍보관 운영(3,602) ▪무역 상담회 개최(640) ▪방한 관광객 홍보관 운영(451) ▪국제활동 지원(32) 4,725 현지화 지원 ▪무역지원센터 운영(4,640) ▪수산식품 앵커숍 운영(1,023) ▪수산식품 청년마케터 육성(300) 5,963 소비자 구매 촉진 ▪수산물통합마케팅(4,830) ▪지자체 연계 마케팅(500) 5,330 합계 32,798 해양수산부 333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수산물 생산·가공·무역업체, 단체, 협회 전년도 경쟁률 : 내역사업별 상이 심사시 중점사항 : 사업추진계획, 신청업체 매출목표, 전년도 매출실적, 생산품목의 시장 확대 가능성, 구매담당자 유무, 수산물품질관리사 등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수산물수출정보포털(www.kfishinfo.net) 및 각 지원기관 홈페이지 * 수산물수출정보포털에서 해양수산부 수산물해외시장개척 사업 통합 공고 < 킮? 컪윦 > ㅇ (신청서류) 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무역실적 증명원, 기업현황, 회사 소개서 등 ㅇ (정산서류) 결과 보고서, 정산신청서, 정산서류, 무역실적 증명원 등 5 사업 진행 절차 모집공고 ⇨ 신청서 접수 ⇨ 사업자 선정 통합공고(2월) 사업계획서 온라인접수 선정위원회 개최 지원기준 통보 ⇩ 사후관리 ⇦ 결과보고 및 정산 ⇦ 사업진행 효과지속 노력 사업결과 보고 사업정산·지급 사업추진사항 점검 (무역업체) 6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044-200-5484 www.kfishinfo.net 사업시행 등 수협중앙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수산회 한국수산무역협회 무역사업단 수산임산수출부 소비홍보팀 수출지원팀 02-2240-5610 061-931-0851 02-589-4616 02-6300-8901 334 2 우수수산물 지원 사업 1 사업 개요 우수수산물업체에 원료의 저장·가공 등에 필요한 운영 자금을 지원하여 경영안정 및 소비시장 개척 사업기간 : ’05 ~ 계속 사업규모 : 1,324억원(’21년) / 약 120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협중앙회(융자) 2 지원 내용 우수수산물 업체의 경영 안정을 목적으로 원료구매·저장·가공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 융자 지원 * 지원조건 : 융자(1년), 연리 2.5∼3.0%(고정금리 기준)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수산물 생산·가공·무역업체 전년도 경쟁률 : 평균 1.01대1 심사시 중점사항 : 업체 담보능력, 매출실적, 매출증가율, 수매 및 매출달성도, 시장 개척 노력, 품질향상, 업력 등 평가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협중앙회 < 킮? 컪윦 > ㅇ (신청서류) 신청서, 무역실적 증명원, 무역계약서(신규업체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ㅇ (정산서류) 무역실적 증명원, 원료수매 확인서 등 해양수산부 335 5 사업 진행 절차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사업지원기관) 생산자, 생산자단체 등 수 출 업 체 수 입 자 ① 기금운용계획수립 ③ 융자한도 배정요구 ② 사업집행지침 통보 ④ 지출한도배정 요청 ⑦ 기금대여 ⑥ 기금대여및지급요청 ⑧ 대출 및 사후관리 ⑨ 수출용 원료 공급 ? 수출 ? 정산결과 보고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사업자금총괄기관) 기금위탁관리기관 (수발기금사무국) ⑤ 지출한도배정내역 통보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협은행 (대출취급기관) 6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044-200-5484 www.at.or.kr www.suhyup.co.kr 사업시행 등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협중앙회 정책금융부 수산금융부 061-931-1141 02-2240-8525 각 기관별 세부 추진사업 Ⅵ 10 관세청 관세청 339 01 관세청 (www.customs.go.kr)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 사업 ∙ 중소기업의 원산지관리 역량을 제고하고 체약상대국의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비할 수 있도록 업체별 맞춤형 지원 FTA집행담기획당관실 (042-481-3215) 2. 찾아가는 수출입 기업지원센터 운영 ∙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 영세·중소기업을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활용하여 수출 종합컨설팅 실시 FTA집행담기획당관실 (042-481-3215) 3. YES FTA 전문교육 사업 ∙ 중소기업 실무자를 대상으로 업무에 즉시 활용 가능한 실무 중심의 FTA 전문교육(집항·온라인) 제공 FTA집행담기획당관실 (042-481-3215) 4. 원산지 간편인정 대상 품목 확대 ∙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서류로 농수축산물에 대한 원산지증명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자체 등과 협업하여 지역 특산물의 수출확대 지원 FTA집행담기획당관실 (042-481-3211) 5. 신남방 국가들과 원산지 자료교환 확대 ∙ 인도·아세안 국가들과 전자 원산지 정보 교환시스템 (EODES) 구축을 통한 FTA 이행 원활화 및 수출기업의 통관애로 해소 FTA협력담당관실 (042-481-3212) 6. 전자상거래 특수성을 반영한 통관제도 개선 ∙ 온라인 수출의 특수성을 반영한 제도를 신설하고 반품 등의 통관절차를 간소화하여 중소 수출기업 지원 통관기획과 (042-481-7857) 7. GDC 유치 확대 및 한중 해륙 복합운송 시범운영 추진 ∙ GDC 지원 통합전담창구 운영하여 사용자 중심의 화물 반출입 절차 시스템 개선과 물류적체 요인을 지속 발굴 해소 ∙ 한중해륙복합운송 시범운영을 추진하여 중국發 전자상거래 환적화물 국내 유치 수출입물류과 (042-481-7821) 8. 바이오·K푸드·소부장 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중심 규제혁신 ∙ 여객기를 이용한 의약품·식품 등 신선화물 환적수요를 충족하는 ‘신선화물 보관시설(CCC)’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공항 계류장내 보세창고 특허요건 완화 수출입물류과 (042-481-7825) 9. 전략적 AEO 상호인정 약정(MRA) 체결 추진 ∙ 주요 수출국·비관세장벽이 높은 국가와 AEO MRA 체결을 통해 AEO 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 및 해외시장 선점 추진 심사정책과 (042-481-7867) 10. 수출기업 해외통관 애로 해소 지원 ∙ 수출기업이 외국 세관당국과 겪는 통관애로의 해소를 지원하고, 통관제도 설명회 및 컨설팅 등을 개최하여 기업에 해외통관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통관애로 사전 예방 국제협력팀 (042-481-7971) 11. 전자통관시스템 (UNI-PASS) 수출 확대 ∙ 우리나라 관세제도가 체화된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의 해외 수출을 통한 우리 IT 기업의 해외진출 및 일자리 창출 정보기획과 (042-481-7771) 340 1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1 사업 개요 FTA 활용 중소기업이 원산지 사후검증에 따른 추징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검증 대비 업체별 맞춤형 지원 사업기간 : 2021년 2월 ~ 11월(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사업규모 : 4.28억 원, 280개사 내외 지원 2 지원 내용 관세청에서 위촉한 관세사*를 신청 기업에 파견하여 원산지 사후검증 대비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 * 한국관세사회 등록 관세사 구분 내 용 지원 대상 원산지검증 대비가 필요한 중소·중견기업 지원 내용 원산지 사후검증 대비를 위한 업체별 맞춤형 컨설팅 제공 지원 금액 기업당 최고 200만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하며, 지원 금액의 일정 비율(전년도 매출액 기준)은 기업이 부담 ※ 단, 전년도 매출액 1,500억원 초과 업체는 지원 불가 업체 분담금 전년도 매출액 50억원 이하 무료, 500억원 이하 10%, 1,000억원 이하 20%, 1,500억원 이하 30%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고 원산지검증 대비가 필요한 중소·중견기업 신청 제외대상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 공정거래위원회가 매월 상호출자 제한 기업으로 고시하는 기업집단 ② 직전 2년간('19~'20년) 관세청, 산업부, 농식품부 및 지자체의 FTA 컨설팅 수혜기업 ③ 최근 2년간(접수일 기준) 관세 및 국세 체납 실적이 있는 기업 관세청 341 4 신청시 준비 서류 관세청 홈페이지·FTA 포털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관할 사업세관(인천·서울·부산·대구·광주·평택)에 e-mail 제출 사업 신청 시 첨부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전년도 매출액 확인자료(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등) ③ 정보 활용 동의서 ④ 그 외 선정 평가에 필요한 관련 서류 5 사업 진행 절차 컨설턴트 양성교육 (관세청) ⇨ 사업 공고 (관세청) ⇨ 신청·접수 (관할 사업세관) ⇨ 업체선정·통보 (관할 사업세관) 1월 2월 3월, 7월 접수 마감일 1월 이내 ⇩ 평가·대금 지급 (관할 사업세관) ⇦ 완료 보고 (컨설턴트&업체) ⇦ 합동 컨설팅 실시 (컨설턴트&사업세관) ⇦ 컨설팅 수행 (해당 컨설턴트) 5~11월 배정통보 후 60일 이내 최소 1회 이상 통보 후 10일 이내 6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관세청 FTA집행기획담당관실 042-481-3215 https://www.customs. go.kr https://www.customs. go.kr/ftaportalkor/ main.do 사업시행 등 인천·서울·부산· 대구·광주·평택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인천·서울·부산· 대구·광주) 통관지원과 (평택) (인천)032-452-3642 (서울) 02-510-1375 (부산)051-620-6978 (대구)053-230-5184 (광주)062-975-8197 (평택)031-8054-7042 ※ 사업세관은 컨설팅 접수현황, 대상기업 선정⋅컨설턴트 배정 결과, 평가위원회 개최결과 등 본청에 수시 보고 / 본청은 상반기 사업운영 결과, 하반기 사업성과 보고 342 2 찾아가는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운영 1 사업 개요 영세·중소기업을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활용하여 수출종합컨설팅 실시 • 지역 거점 세관을 중심으로 관할 중소·영세기업 지원 수요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6개의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운영 사업기간 : 2021년 2월 ~ 12월 사업규모 : 8천2백만 원(임차료), 희망기업에게 무료 컨설팅·교육 실시 시행주체(지원형태) : 관세청(직접수행) 2 지원 내용 지역별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공익관세사와 함께 기업을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활용하여 1:1 컨설팅 및 교육 실시 • 수출통관, 품목분류, FTA활용, 환급, 외환까지 관세행정 종합 안내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 해당 없음 4 신청시 준비 서류 : 해당 없음 5 사업 진행 절차 유선·방문·인터넷으로 상담 신청 ⇨ 세관·공익관세사 기업 현장방문·온라인 상담 ⇨ 사후관리 지원 수시 수시 수시 관세청 343 6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관세청 FTA집행기획담당관실 042-481-3215 http://www.customs.go .kr/ftaportalkor/ main.do 사업시행 등 인천·서울·부산· 대구·광주·평택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인천·서울·부산· 대구·광주) 통관지원과 (평택) (인천)032-452-3644 (서울) 02-510-1382 (부산)051-620-6953 (대구)053-230-5183 (광주)062-975-8192 (평택)031-8054-7042 344 3 YES FTA 전문교육 사업 1 사업 개요 중소기업 실무자를 대상으로 업무에 즉시 활용 가능한 실무 중심의 FTA 전문교육을 집합· 온라인·수요자맞춤형 과정으로 제공 사업기간 : 2021년 4월 ~ 11월 사업규모 : 9.75억 원 2 교육 내용 ① 집합 과정 (7개 과정) No. 과정명 과정 개요 1 FTA 첫걸음 FTA에 대한 기본지식 전수를 위한 과정 2 FTA 활용 FTA 활용 경험을 가진 실무자 대상 심화 과정 3 FTA-PASS 원산지관리시스템 이론과 실습 병행 과정 4 품목분류 동일·유사 업종 종사자들 대상 품목분류 과정 5 인증수출자 원산지인증수출자 취득을 위한 심화 과정 6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결정기준 이해를 위한 심화 과정 7 원산지검증 체약상대국의 원산지검증 요청 대비 심화 과정 ② 온라인 과정 (4개 과정) No. 과정명 과정 개요 1 인증수출자 신청하기 인증수출자 신청서류 작성 안내를 위한 과정 2 C/O 작성하기 원산지증빙서류 작성 안내를 위한 과정 3 HS 통칙 이해하기 품목분류 기본원칙 이해를 위한 과정 4 FTA-PASS 사용하기 원산지관리시스템 사용 안내를 위한 과정 ③ 수요자 맞춤형 과정 (2개 과정) No. 과정명 과정 개요 1 1:1 수출컨설팅 수출지원을 위한 업체별 맞춤형 방문 과정 2 공급망 관리 수출기업과 협력업체 간 합동 교육 과정 관세청 345 3 문의 및 교육 신청 : YES FTA 교육지원센터(☏ 1544-5702) 홈페이지(https://www.yesftaedu.or.kr)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 4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사업총괄 관세청 FTA집행기획담당관실 042-481-3215 https:// www.yesftaedu.or.kr 사업시행 등 YES FTA 교육지원센터 1544-5702 346 4 원산지 간편인정 대상 품목 확대 1 사업 개요 원산지 증명절차를 간소화*하여 원산지기준을 충족함에도, 이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농수축산농가의 FTA를 활용한 수출지원 * 농수축산물 생산자가 관세청장이 원산지확인서로 인정·고시한 서류를 갖춘 경우 이를 원산지 충족 증빙 서류로 간주하는 원산지 간편인정제도 운영 ※ ’16년 : 1,113품목(농수축산물) ⇒ ’19년 : 1,193품목(농수축산물·전통식품·제주 특산품) 사업기간 : 2021년 사업규모 : 해당 없음 시행주체(지원형태) : 관세청(직접수행) 2 지원 내용 (증명절차 간소화) 기존에 원산지 입증을 위해 필요했던 3∼5종의 서류*를 관세청장이 고시한 1장의 서류로 대체 * 경작사실확인서, 수매·출하확인서, 거래명세서, 농지원부 등 (품목확대)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대상서류(품목) 확대 • 지방자치단체가 품질 인증한 지역특산품을 원산지 간편인정 대상으로 지정하고 해당 품목의 품질 인증서를 원산지확인서로 인정 • 지자체 등과 함께 지역별 특산물의 FTA 활용 수출확대 지원 3 사업 진행 절차 원산지간편인정 대상 발굴 및 확대 고시 ⇨ 적용대상품목 확인 및 인정서류 발급 ⇨ 원산지확인서 제공 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수시(필요시) 수시(품목소관부처) 수시 4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관세청 FTA집행기획담당관실 042-481-3211 http://www.customs.go. kr/ftaportalkor 사업시행 등 관세청 FTA집행기획담당관실 042-481-3211 관세청 347 5 신남방 국가들과 원산지증명서 자료교환 확대 1 사업 개요 신남방 국가들(인도, 아세안회원국)과의 전자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EODES) 구축을 통한 FTA 이행 원활화 및 수출기업 통관애로 해소 사업기간 : 계속사업 (기한 없음) 사업규모 : 해당 없음 시행주체(지원형태) : 관세청(직접수행) 2 지원 내용 (베트남) 연내 실무협상을 마무리하고, 시스템 구축 및 전면시행 목표 • (실무협상) 교환 항목·절차, 보안기술 등 잔여쟁점 합의도출(~5월) • (시스템 개발) 우리측 시스템 개발 착수(1월~) 및 완료(~5월) • (전면시행) 베측 시스템 개발지원·시범운영 거쳐 전면시행(12월 목표) (인도) 코로나 여파로 중단*된 실무협상 재개 및 잔여 쟁점 합의도출 * 인도측 코로나로 인한 Lock-down으로 2차 실무협상 이후 13개월만에 협상 재개(‘20.12) (태국) EODES 도입 및 기술제안서 수정 제안, 실무협상 개시 (싱가포르) 한­싱 디지털동반자협정(DPA)*과 연계, 조기 구축 노력 * 양국간 원산지증명서(C/O)·비가공증명서의 전자적 교환에는 원칙적 합의(’20.8) 3 사업 진행 절차 EODES 구축합의 ⇨ 실무협상 ⇨ 시스템 구축 ⇨ 전면시행 MOU 체결 등 교환항목, 보안기술 양국 각각 구축 원산지 데이터 실시간 교환 4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관세청 FTA협력담당관실 042-481-3212 http://www.customs. go.kr/ftaportalkor 사업시행 등 관세청 FTA협력담당관실 042-481-3212 348 6 전자상거래 특수성을 반영한 통관제도 개선 1 사업 개요 새로운 온라인 수출형태*를 반영한 제도를 신설하고 영세·중소기업의 통관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절차 간소화 제도 마련 * 해외창고로 물품을 사전배송하고 온라인 소매 판매 후 수출금액이 확정되는 풀필먼트(Fulfillment) 수출이 증가 (예. 아마존 FBA) 사업기간 : 2021년 ~ 지속추진 시행주체 : 관세청 통관기획과 2 지원 내용 (맞춤형 제도신설) 풀필먼트 수출방식에 대한 전용거래 코드를 신설하고 정정·확정가격* 신고대상에 포함하여 수출기업 지원 * 수출 시 최종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잠정가격으로 수출신고하고 해외에서 실제 판매 후 확정가격으로 정정하는 제도로, 사후 정정 시 업체에 부과되는 불이익 없음 (반품절차 개선) 소비자변심 등으로 반품률이 높은 전자상거래 수출 물품의 번거로운 재수입 면세 신청절차*에 대한 개선안 마련** * 수출신고서의 품목과 반품되는 품목을 일일이 대조하여 확인하는데 많은 애로(비용) ** 통관체제개편 컨설팅 사업(ISMP)을 통해 現 프로세스 분석 및 개선안 도출(’21.1월∼)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및 신청 시 준비 서류 : “해당 사항 없음” 4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관세청 통관기획과 042-481-7857 www.customs.go.kr 사업시행 등 관세청 통관기획과 042-481-7857 관세청 349 7 GDC 유치 확대 및 한중 해륙 복합운송 시범운영 추진 1 사업 개요 (GDC) 전자상거래 시장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아시아 시장은 지속 성장 추세에 있어 아시아지역 GDC 유치를 위한 각국 경쟁 치열 • GDC의 유치를 위해 운영요건 완화 등 규제개선을 통해 적극 지원하고 있으나 유치가 미흡(現, 4개 유치, 2개 업체만 정상 영업 중) (한중복합운송) 중국發 전자상거래 물품을 화물차 적재상태로 해상운송 후 하역없이 공항 까지 육로운송하여 제3국으로 환적하는 新물류 프로세스 도입 사업기간 : 2020년 ~ (지속 추진) 시행주체 :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2 지원 내용 (GDC) GDC 운영 지침을 고시로 상향 제정하여 업체의 안정적 운영 지원* * (자유무역지역 內 GDC) 자유무역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종합보세구역 內GDC) 관세법에 의한 관리 → GDC 운영 고시로 일원화(운영 및 반출입관리 효율화) • 통합전담창구 운영* 등 인천공항 및 인천항 e-commerce 클러스터에 GDC 입주 예정 (희망) 기업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 마련 * 신규 업체에 대한 입주 설명 및 개선사항 발굴, 유관기관(인천공항·항만공사)과 유치 협력 (한중복합운송) 국제운송차량의 관세국경 통관 절차를 마련하여 환적화물 유치 및 아국 항만·공항을 전자상거래 물품의 국제환적 물류 허브로 육성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및 신청 시 준비 서류 : “해당 사항 없음” 4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GDC 유치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042-481-7826 www.customs.go.kr 한중복합운송 시범사업 추진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042-481-7827 350 8 바이오·K푸드·소부장 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중심 규제혁신 1 사업 개요 (콜드체인) 여객기를 이용한 항공운송(밸리화물) 확대 및 의약품·식품 등 신선화물 환적 수요 증가에 따라 환적화물 처리방식 개선 필요 • 공항 여객터미널 계류장에 신선화물 보관시설(CCC*)을 운영하여 이동거리 단축으로 환적화물 조업생산성 향상 및 환적 경쟁력 강화 * Cool Cargo Center : 여객기를 이용한 환적용 의약품 ·신선화물 등 보관창고 (밀크런) 물류비 절감과 수출지원을 위해 구입처가 여러 거래처를 돌면서 상품을 모으는 밀크런 방식 물류제도를 활용하여 신속통관 지원 사업기간 : 콜드체인(2021년上), 밀크런(수요 발생시) 시행주체 : 관세청(인천세관 외 해당세관) 2 지원 내용 (콜드체인) 냉동·냉장창고와 캐노피 야적장 형태로 건설되는 보관창고(CCC)와 항공화물의 특성을 고려한 보세구역 특허요건 완화 • 설치장소가 보안구역인 계류장內임을 고려하여 담벽 등 시설요건을 완화하되, CCTV 추가 설치 등 화물관리를 보완하여 新물류기반 조성 * 현재는 환적화물을 상온에서 일시 보관, 보세창고 특허시 24시간 이상 보관 또는 보수작업 가능 (밀크런) 소부장 기업이 밀크런 방식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부품을 수집·적재한 트레일러에 일시수출입차량 혜택 부여 등 통관 간소화 지원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및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자격(CCC) : 공항 계류장내 환적물품 보관시설 보유(임차)업체 4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특허 및 밀크런 제도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042-481-7823 www.customs.go.kr 특허심사·부여 인천세관 공항통관지원과 032-722-4121 관세청 351 9 전략적 AEO 상호인정약정(MRA) 체결 추진 1 사업 개요 주요 수출국·교역량·비관세장벽이 높은 국가·체결 실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략 적인 AEO* MRA** 체결 추진 *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 관세당국이 수출입 관련 법규준수도 등을 심사하여 인증한 공인 업체로 관세행정상 혜택을 제공 **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상호인정약정) : 관세당국이 상대국 AEO 업체에 대해 자국 AEO 업체와 동일한 관세행정 혜택을 부여하는 국가간 약정 사업기간 : 2010년 ~ (지속 추진) 시행주체(지원형태) : 관세청 (자체 추진) 2 지원 내용 주요 교역국과 AEO MRA 체결*을 통해 AEO 기업의 수출물품 해외통관 時 검사축소· 통관시간 단축 등 혜택 부여로 수출경쟁력 제고 * 세계 最多 체결국(22개국) > 중국(15개국) > 미국(12개국) > 일본·홍콩(11개국) 등 < AEO MRA ?멾옪 핆 뫎켆헣 훊푢 ? > 구 분 주요내용 수입검사율 축소 AEO 화물에 대해 상대국 세관의 수입검사 감축 우선통관 및 검사 상대국 세관에서 실제 검사시 일반화물보다 우선 검사(심사) 서류심사 간소화 상대국 수입신고시 제출서류 생략 또는 서류심사 비율 감소 비상시 우선조치 천재지변, 국경폐쇄 등 비상시 AEO화물 우선통관 세관연락관 지정 체결국內 세관연락관 활용으로 통관애로 등 해소 3 사업 진행 절차 액션플랜 ⇨ 제도비교 ⇨ 상호방문 합동심사 ⇨ MRA 체결 ⇨ 시범운영 ⇨ 전면이행 연중 연중 연중 연중 연중 연중 4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관세청 심사정책과 042-481-7867 WWW.customs.go.kr 사업시행 등 관세청 심사정책과 042-481-7867 352 10 수출기업 해외통관애로 해소 지원 1 사업 개요 우리 수출기업 또는 해외진출기업이 통관과정에서 현지 관세당국과 겪고 있는 해외통관 애로 해소 지원 활동 전개 • 현지 파견 관세관을 활용한 동향 제공,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및 상담회 연례 개최 등을 통해 통관애로 사전 예방 활동 병행 사업기간 : 계속사업 (기한없음) 사업규모 : 별도 사업 예산 없음 * 해소 실적 : (’19년) 116건, 567억원 절감 → (’20년) 17건, 679억원 절감 시행주체(지원형태) : 관세청 (행정지원) 2 지원 내용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겪는 통관애로 해소 및 분쟁 발생 예방 구분 세부내용 관세청 국제협력팀 (해외통관지원센터) ∙ 주요 해외통관애로 사안에 대한 검토 및 전략 수립 ∙ 외국 관세당국과의 양자 협력채널을 통한 해소 지원 ∙ 순회관세관 또는 현지기동팀 파견을 통한 현지 지원 ∙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개최, 해외관세정보지 발간 등 전국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해외통관애로 현장 접수(발굴) 및 상담 ∙ 해외통관애로 성공/실패 사례 홍보 및 컨설팅 ∙ 각국의 해외통관정보 안내 및 제공 해외 주재 관세관 ∙ 미국, 일본, 중국, 홍콩, EU,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지역은 현지 관세관이 통관애로 해소 활동 직접 대응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수출기업 또는 국내기업의 해외법인 등 계약해석 상이, 대금 미지급, 물품 파손 등 민간분쟁(민사사건)과 관련된 통관문제의 경우는 신청 불가 관세청 353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관세청 국제협력팀 또는 전국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킮? 컪윦 > ㅇ 외국 관세당국의 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 인해 겪는 애로를 겪는 사유를 기재한 해외통관애로 신고서 및 관련 자료 (접수서식 활용) 5 사업 진행 절차 해외통관애로 접수 이후, 해당 분야 업무 전문가 등의 검토를 거쳐 대응방안을 수립한 후 전략적 통관애로 해소 활동 전개* * 사안에 따라 실무급 협의에서부터 관세청장 회의 등 고위급 협력채널 의제 상정, 업무전문가로 구성된 현지기동팀 파견, 비대면 전략회의 추진 등 6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관세청 국제협력팀(총괄) 및 서울·부산·인천·대구· 광주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관세평가분류원 “HS국제분쟁센터‘ 총괄 042-481-7977 서울 02-510-1378 부산 051-620-5958 인천 032-452-3639 대구 053-230-5187 광주 062-975-8193 평택 031-8054-7044 분류원 : 042-714-7539 ① 관세청 해외통관지원센터 : www.customs.go.kr/foreign ② 대표 e메일 : kcsicd1@korea.kr 사업시행 등 354 해외통관애로 신고(접수) 양식 해외통관애로 신고(접수)서 ① 등록번호 ② 접수일자 ③ 접 수 자 세관 성 명 ④ 등 록 자 세관 성 명 ⑤ 업 체 명 ⑧ 업체 담당자 성 명 직책 전 화 번 호 ⑥ 사업자번호 휴 대 폰 ⑦ 기업구분 e-mail ⑨ 애로유형 ⑫상대국 세 관 명 수입신고번호 ⑩ 국 가 세관직원명 ⑪ 협 정 전화, e-mail ⑬수출신고번호 ⑭ CO 번호 ⑮ 품명 ⑯ 품목번호 (HS 6단위) ⑰ 제 목 ⑱ 애로사항 및 문제점 6하 원칙에 따라 작성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⑲ 개선요청사항 ⑳ 수출입금액 ㉑ 혜택금액 ㉒ 혜택금액 산출기준 ㉓ 비 고 관세청 355 11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수출 확대 1 사업 개요 한국 ODA 및 국제기구 기금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중소 ICT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전자정부 선도기관으로서 행정한류(K-Customs) 확산을 주도 • (전략) 개도국 대상으로 ‘관세행정 현대화 컨설팅(BPR/ISP)’을 제공하고, 우리 기술력을 인정받아 시스템 수주를 견인* * BPR계기 수출계약 : 8개국(탄자니아, 우즈벡, 카메룬, 에티오피아, 가나, 파라과이, 타직, 알제리) 사업기간 : 계약 이후 통상 구축기간 2~3년 소요 사업규모 : 계약건별 개발규모 상이 (최소 300~400만불, 최대 4,000만불) 시행주체(지원형태) : 관세청 (도입국 상황에 따라 ODA 일부 지원) 참고자료 ◦ 유니패스 수출금액 : 총 15개국 2억 4,633만불 수출달성(’20.12.31. 기준) ◦ 일자리 창출효과 : 약 3,310명(’19년 한국은행 발표 SW분야 취업유발계수 적용) 2 지원 내용 (관세협력 외교) 우리기업의 시스템 수출 계약 체결 시 관세청장 양자회담, MOU 체결* 지원을 통한 우리기업 신뢰도 제고 * 에콰도르(’10), 에티오피아(’14), 카메룬(’14), 탄자니아(’16), 알제리(’18), 가나(’19), 타직(’19, R/D) (유·무상 지원) 재원이 부족한 개도국 대상 KOICA 무상원조* 및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지원을 통한 수출 확대 추진 * 에티오피아(‘17년, 싱글윈도우), 알제리(’21년~’23년, 싱글윈도우) (관세행정 현대화 컨설팅) 관세행정 현황분석을 통해 미래모형을 설계·제시하는 개도국 관세행정 현대화 컨설팅 사업* 지원 * 연도별 예산 투입액 : ’16년(20억), ’17년(20억), ’18년(20억), ’19년(34억), ’20년(28억) 356 (민·관 협력) 국내 UNI-PASS 구축 및 해외 사업 경험 보유기업과 공공기관 간 협업을 통한 수출 확대 추진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 해당없음 4 신청시 준비 서류 : 해당없음 신청·접수 : 접수처 작성 5 사업 진행 절차 사전타당성조사 ⇨ 개도국 관세행정 현대화 컨설팅 ⇨ 사업 제안 1월~2월 2월~11월 11월 ⇩ 시스템 개발 ⇦ 계약 체결 ⇦ 수출 협상 미정 미정 미정 6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관세청 정보기획과 042-481-7771 사업시행 등 관세청 정보기획과 042-481-7771 각 기관별 세부 추진사업 Ⅵ 11 특허청 특허청 359 01 특허청 (www.kipo.go.kr)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 해외지식재산센터 (IP-DESK) 운영 ∙ 해외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설치하여 현지 지식재산권 창출 및 지식재산권 애로 사항에 대한 해결 지원 ∙ 사업규모: 45.8억원, 1,100개사 내외 지원 ∙ 지원내용: 지재권 출원, 침해조사 등의 비용 지원 및 지재권 상담 등 법률서비스 제공 산업재산보호지원과 (042-481-5992) 2.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 지재권 분쟁대응 컨설팅 지원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지재권을 보호하고 해외시장 진출 지원 ∙ 사업규모 : 108억원, 400개사, 25개 협의체 내외 지원 목표 산업재산보호지원과 (042-481-3573) 360 1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운영 1 사업 개요 해외진출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현지 지식재산권 창출 및 지식재산권 애로 사항에 대한 해결을 지원 < IP-DESK 컲?묻많 > 중국 태국 베트남 미국 독일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러시아 멕시코 북경, 상해, 청도, 광주, 심양, 홍콩 방콕 호치민 LA 뉴욕 프랑크 푸르트 도쿄 뉴델리 자카르타 마닐라 모스크바 멕시코 시티 사업기간 : ’06년 ~ 계속 사업규모 : 45.8억원, 1,100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민간경상보조) 2 지원 내용 지재권 출원, 침해조사, 법률의견서 작성 등의 비용 지원 및 지재권 상담 등 법률서비스 무료제공 구분 세부내용 상표·디자인 출원 ◦ 현지 소요 비용의 50% 지원(1개 업체당 8건 이내) • 인도 : 300$/건(상표), 200$/건(디자인) 이내 • 중국·인도네시아·필리핀 : 300$/건 이내 • 베트남 : 300$/건(상표), 600$/건(디자인) 이내 • 일본 : 500$/건 이내 • 태국 : 550$/건 이내 • 미국 : 600$/건(상표), 1,000$/건(디자인) 이내 • 독일 : 1,000$/건(상표), 600$/건(디자인) 이내 지재권분쟁 심층대응 지원 ◦현지 소요 비용의 70% 지원(1개 업체당 3회) • 지원건당 10,000$ 이내 * 단, 2, 3회차부터 지원비용 각 50%, 30%로 조정 지재권 상담 ◦현지 국가의 지재권 확보 및 보호 관련 지재권 상담 지원 • 전화, e-mail, 내방 및 현지 출장 지원 특허청 361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한국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1) 또는 중소·중견기업2)으로 현지 국가에 사업을 운영(예정) 중인 자 1) 국내 소득세법에 따른 개인 사업자 2)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전년도 경쟁률 : 상시 지원으로 해당사항 없음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지재권실 * 세부 신청양식은 코트라 홈페이지(www.kotra.or.kr) 사업신청 중 맞춤형 서비스 -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참조 < 킮? 컪윦 > ◦ 신청서 및 서약서 각 1부 ◦ 국내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개인 또는 법인 인감증명서 1부 ◦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법인일 경우 중소・중견 기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의 중소기업확인서, 중견기업연합회의 중견기업확인서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계획 공고 ⇨ 신청 및 접수(수시) ⇨ 지원기업 선정(수시) ⇨ 상표출원 및 침해조사 수행 ⇨ 지원결과 보고 KOTRA KOTRA 및 현지 IP-DESK 해외 현지 전문가(대리인) 6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특허청 산업재산 보호지원과 042-481-5992 www.kotra.or.kr 사업시행 등 대한무역투자 진흥공사 해외지재권실 02-3460-3357 02-3460-3359 362 2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 1 사업 개요 우리 기업의 해외 지재권 보호를 통한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재권 분쟁 대응전략을 지원 사업기간 : ’09년 ~ 계속 사업규모 : ’21년 예산 108억원, 400개사, 25개 협의체 내외 지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한국지식재산보호원(민간위탁) 2 지원 내용 (개별기업) 수출기업에 분쟁위험 조사·분석, 경고장 및 피소 대응, 라이선스 갱신, 권리 행사 등 분쟁 상황별 IP보호 전략 제공 구분 세부내용 특허 실용신안 수출(예정)지역의 분쟁위험 특허 조사 분석 및 종합적 사전대응전략 제공 (해외기업과의) 경고장·소송 대응, 라이선스 분쟁, 권리행사 전략 제공 상표 디자인 해외 상표·디자인 분쟁위험조사 및 상표·디자인 현지화 전략 제공 해외 모조품 대응 또는 무단선등록 권리 무효화 전략 제공 권리통합 특허·상표·디자인의 동시·종합적인 IP보호 전략 마련 (협의체) 동종 기업 또는 동일 지재권 이슈를 보유한 기업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재권 현안에 대한 맞춤형 분쟁대응 전략 제공 구분 세부내용 권리 공통분석 NPE·경쟁사 문제특허, 라이선스 요구 공동대응 공동 피소대응 특허보증, 경고장, 피소·구상권 청구 공동대응 권리 법적대응 무단선점, 형태모방, 온·오프라인 위조상품 유통 공동 법적대응 특허청 363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개별기업) 해외 진출(예정) 국내 중소·중견기업 • (협의체) 해외 진출(예정) 기업 중 3개社 이상으로 협의체 구성 * 중소·중견기업 최소 2개社 이상 참여 전년도 경쟁률 : 상시 지원으로 해당사항 없음 심사시 중점사항 : 지재권 침해·분쟁의 위급성 및 중대성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전화 : 1600-8145 • 온라인 신청 : 국제 지재권 분쟁정보 포털(www.ip-navi.or.kr) • 신청서류 : 지원사업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기타 증빙서류 등 * 세부 신청양식은 ‘국제 지재권 분쟁정보 포털(www.ip-navi.or.kr)’ 또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홈페이지(www.koipa.re.kr) 사업안내 참조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계획 공고 ⇨ 신청 및 접수 ⇨ 지원기업(협의체) 및 수행기관 선정 ⇩ 지원결과 보고 ⇦ 컨설팅 수행 ⇦ 계약 체결 6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특허청 산업재산 보호지원과 042-481-3573 042-481-5925 www.koipa.re.kr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사업시행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지재권분쟁대응센터 1600-8145 각 기관별 세부 추진사업 Ⅵ 12 보건복지부 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_ 367 보건복지부 _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67 0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www.khidi.or.kr)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 글로벌 진출 및 해외마케팅 지원 ∙ 국내 제약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민·관 협력을 통한 마케팅 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043-713-8629 2. 해외제약전문가 초빙 및 활용 ∙ 분야별 해외 제약산업전문가 초빙을 통한 Online/Offline 컨설팅 제공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및 가시적 성과 도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043-713-8603 3. 국제 협력 기술교류 ∙ 국내·외 제약·바이오·의료기기 분야 관련 기술 교류의 場을 통해 해외 진출 및 해외 유망 기업과의 협력 기회 제공 한국보건산업진흥원 043-713-8433 4. 제약산업 전주기 글로벌 진출강화지원 ∙ 국내 제약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시 필요한 전주기 맞춤형 컨설팅 및 생산기반 선진화 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043-713-8619 5. 의료기기 해외진출 지원 ∙ 주요 해외 전시회에서 국산의료기기로 실제 진료환경을 구현한 ‘한국형 의료기기 통합 전시관’을 구성·운영 의료기기산업지원팀 (043-713-8351) 6. 중소 화장품 해외진출 지원 ∙ 중소 화장품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중화권에 집중된 수출의존도 완화를 위해 새로운 판로 개척·확대 뷰티화장품산업팀 (043-713-8060) 368 1 글로벌 진출 및 해외마케팅 지원 1 사업 개요 대표적 규제산업인 보건의료분야의 해외진출을 위해 양방향 정부 간 협력 기반 한국 제약 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진출 확대 * 제약바이오 산업 글로벌 네트워킹, 해외 비즈니스 파트너링 및 해외 온·오프라인 마케팅 추진 사업기간 : 2021년 1월 ~ 2021년 12월 (총 1년) 사업규모 : 300 백만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한국보건산업진흥원(민간경상보조사업) 2 지원 내용 (K-Pharma 네트워킹) 선진 제약 시장 진출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세미나 및 제약바이오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포럼 개최 (신시장 개척단) 해외 진출 시장 확대를 위한 온라인 해외 마케팅 등 신시장개척단 운영 및 비즈니스 파트너링 지원 (국제공동마케팅) 해외 박람회·학회 참가 및 한국관·홍보부스 운영, 한국 제약산업 가치 제고 및 국내 기업의 글로벌 네트워킹 지원 구 분 세부내용 K-Pharma 네트워킹 ∙ 선진 제약바이오 글로벌 세미나(4,6,8월 예정) ∙ 제약바이오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포럼(6월 예정) 신시장개척단 ∙ 아시아 등 신흥국 대상 운영 예정(6월 예정) ∙ 통역 등 온라인 파트너링 지원(상반기 예정) 국제공동마케팅 ∙ (미국)ASCO 한국 온라인 홍보부스 운영 예정(6월) ∙ (태국)CPhI South East Asia 한국관 운영(8월) ∙ (유럽)CPhI Worldwide 홍보부스 운영 예정(11월) 보건복지부 _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69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국내 제약 등 보건의료 기업 심사시 중점사항 : 기업의 적합성, 예상 실적 및 기대효과 등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신청서 작성 후 담당자에게 접수 < 킮? 컪윦 > ㅇ 해당 사업 신청서 ㅇ 사업자 등록증 5 사업 진행 절차 기업 모집 ⇨ 기업 선정 K-Pharma 네트워킹 (세미나)4∼7월 중 (포럼)5월 중 K-Pharma 네트워킹 (세미나)4∼7월 중 (포럼)5월 중 신시장개척단 (개척단)5월 중 (파트너링)상반기 신시장개척단 (개척단)5월 중 (파트너링)상반기 국제공동마케팅 (유럽)9월 중 국제공동마케팅 (유럽)9월 중 ⇩ 사후관리 ⇦ 운영 주기적으로 참가기업에게 연락하여, 사업 참여 후 성과 모니터링 K-Pharma 네트워킹 (세미나)4∼7월 중 (포럼)6월 신시장개척단 (개척단)6월 (파트너링)상반기 국제공동마케팅 (유럽)11월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044-202-2961 www.khidi.or.kr 사업시행 등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약바이오글로벌팀 043-713-8629 370 2 해외제약전문가 초빙 및 활용 1 사업 개요 해외 제약산업전문가 초빙을 통한 온/오프라인 컨설팅 및 교육 제공을 통해 국내 기업의 신약개발 및 해외진출 역량 확대 GPKOL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을 통한 교육 및 세미나 개최를 통해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 전 세계 30여개국 현지의 제약 산업 관련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사업기간 : 2021년 1월 ~ 2021년 12월 (총 1년) 사업규모 : 1,381 백만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한국보건산업진흥원(민간경상보조사업) 2 지원 내용 (온/오프라인 컨설팅)해외제약전문가(오프라인) 또는 GPKOL 자문위원(온라인)의 컨설팅을 통한 기업 맞춤형 정보 제공 (해외제약전문가 Insight 세미나)해외제약전문가의 글로벌 제약 산업 환경 변화 및 진출 전략 공유 (GPKOL 인허가 세미나)GPKOL 네트워크 구축 활용을 통해 미FDA 인허가 절차 및 가이드라인 등 전문지식 제공 구분 세부내용 온/오프라인 컨설팅 ∙ (오프라인)진흥원 상임 컨설턴트에 의한 의약품 개발 및 해외진출 관련 컨설팅 제공 ∙ (온라인)진흥원 온라인 자문단(GPKOL)에 의한 온라인 컨설팅 제공 * 세부 컨설팅 분야 : R&D 기획, 임상, GMP, RA, 마케팅, PM 해외제약전문가 Insight 세미나 ∙ 글로벌 보건의료시장 변화 및 최신 동향 & 마케팅 전략 세미나 개최(BIOKOREA 연계) GPKOL 인허가 세미나 ∙ 美FDA 인허가 절차 및 가이드라인에 대한 전문 지식 공유 세미나 개최(7∼9월 예정) 보건복지부 _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71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제약 산업 관련 기업, 기관, 병원, 대학 등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 (온/오프라인 컨설팅 신청) 제약산업 정보 포털을 통해 접수 * http://www.khidi.or.kr/epharmakorea) - (Insight 세미나 등 행사)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킮? 컪윦 > ㅇ 해당 사업 신청서 5 사업 진행 절차 온/오프라인 컨설팅 신청(연중 상시) 컨설팅 사이트 접속 ⇨ 컨설팅 신청 사이트 접속 및 로그인 신청서 작성 후 담당자에게 제출 ⇩ 만족도 조사서 제출 ⇦ 컨설팅 진행 컨설팅 완료 후 만족도조사서 제출 컨설턴트와 컨설팅 진행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044-202-2961 www.khidi.or.kr 사업시행 등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약바이오글로벌팀 043-713-8603 372 3 국제 협력 기술교류 1 사업 개요 한-유럽 오픈이노베이션 활성화를 위한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의 IR 기회 제공 세계 최대 바이오 기술거래의 장인 바이오유럽 참여를 통해 다국적 제약사와 협업관계 구축 지원의 장 마련 및 참여기회 제공 사업기간 : 2021년 1월 ~ 2021년 12월 (총 1년) 사업규모 : 150 백만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한국보건산업진흥원(민간경상보조사업) 2 지원 내용 (한-유럽 오픈이노베이션 확대) 글로벌 진출 희망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의 경쟁력 강화 위한 IR기회 제공 통해 한-유럽 오픈이노베이션 활성화 지원 (한-유럽 바이오기술 네트워킹 확대) 바이오유럽(BIO Europe) 참여 지원 통한 국내 제약· 바이오기업의 글로벌 기술거래의 장 마련 통한 글로벌 시장 진출 및 교류 활성화 지원 구분 세부내용 한-유럽 제약바이오 피칭행사 개최 ∙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과 다국적 제약사의 글로벌 진출 파트너링 위한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의 IR 기회 제공 한-유럽 바이오 기술 네트워킹 ∙ 글로벌 다국적 제약사 및 해외제약·바이오 벤처, 해외 투자기업 등과 비즈니스 미팅 기회 제공 ∙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글로벌 기술거래의 장 구축 통한 글로벌 시장 진출 및 교류 활성화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 심사 시 중점사항 : 기업의 적합성, 예상 실적 및 기대효과 등 보건복지부 _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73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신청서 작성 후 담당자에게 접수 < 킮? 컪윦 > ㅇ 해당 사업 신청서 ㅇ 사업자 등록증 5 사업 진행 절차 기업 모집 ⇨ 기업 선정 한-유럽 오픈이노베이션 확대 지원 5∼6월중 한-유럽 오픈이노베이션 확대 지원 7∼8월중 한-유럽 바이오 기술 네트워킹 6∼7월중 한-유럽 바이오 기술 네트워킹 9월중 ⇩ 사후관리 ⇦ 행사 개최 사업 참여 후 성과 모니터링 한-유럽 오픈이노베이션 확대 지원 9월중 한-유럽 바이오 기술 네트워킹 10월중 *Bio Europe 2021과 연계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044-202-2961 www.khidi.or.kr 사업시행 등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약바이오글로벌팀 043-713-8433 374 4 제약산업 전주기 글로벌 진출 강화 지원 1 사업 개요 국내 제약기업들의 세계 제약시장을 선도하고 글로벌 수준으로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전주기 맞춤형 글로벌 진출 체계 구축 2 지원 내용 (해외진출 전주기 컨설팅) 제약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글로벌 R&D 기획, 해외 임상·인허가, 글로벌 라이선싱, 법인설립 타당성 등 해외진출 단계 컨설팅 소요비용 지원 (의약품 수출품목 생산기반 선진화) 의약품 수출품목 생산시설(GMP) 고도화 및 생산 시설이 없는 바이오벤처를 위한 소요비용 지원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 심사시 중점사항 : 사업의 적합성, 사업의 타당성, 사업성과의 파급효과 등 4 신청 시 준비 서류 < 킮? 컪윦 > ㅇ 신청서 제출 공문 ㅇ 기타 제출 서류(사업계획서 내 첨부서류 참조) ㅇ 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ㅇ 선정평가 구두발표자료(PPT형식)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계획수립 ⇨ 대상 사업 공모 ⇨ 수행기관자 선정 및 사업착수 1∼2월 2월 3월 ⇩ 최종평가 및 성과공유회 개최 ⇦ 중간보고 ⇦ 사업 추진 11∼12월 8∼9월 3월〜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044-202-2961 www.khidi.or.kr 사업시행 등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약바이오산업지원팀 043-713-8619 보건복지부 _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75 5 의료기기 해외진출 지원 1 사업 개요 (한국 의료기기 통합 전시관 운영) 국내외 의료기기 전시회에서 실제 진료환경(수술실 등)을 구현해 국산 의료기기를 통합 구성·전시하여 제품의 우수성 홍보 및 참여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 지원 사업기간 : 2021년 1월 ~ 2021년 12월 31일 (연간) 사업규모 : 550백만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한국보건산업진흥원(민간경상보조 등) 2 지원 내용 ‘한국 의료기기 통합 전시관’ 참여기업에 전시회 임차료, 장치비, 미팅장소 등 지원, 참여 기업 - 해외 바이어 매칭 및 비즈니스미팅 지원 및 통합 홍보자료 배포 * ‘21년 4개 국제전시회(서울 KIMES(3월), UAE 아랍헬스(6월), 독일 MEDICA(11월), 미국 RSNA(11월〜12월) 참여예정 / 전시회 당 15개사 내외 지원 구분 세부내용 한국의료기기 통합 전시관 운영 ∙ 국내·외 의료기기 전시회 중 마케팅 효과가 높은 전시회 선정하여, 해당 시장 수요에 맞는 콘셉트(수술실, COVID-19, 영상진단센터 등) 구상해 통합 전시 ∙ 진출 성과를 위한 참여기업- 현지 바이어 매칭 지원 및 전시 참여기업 제품(기업) 정보 수록한 통합 홍보자료 제작·배포하여 마케팅 효과 제고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동일 전시회에 정부지원금을 받는 기업은 지원기업 참여 배제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진흥원 홈페이지(www.khidi.or.kr)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이메일접수 376 < 킮? 컪윦 > ㅇ 사업신청서 ㅇ 사업자 등록증, 기타 증빙서류 등 ㅇ 개인정보활용동의서 5 사업 진행 절차 1 단계 2 단계 3 단계 4 단계 5 단계 참여기업 모집 공고 ⇨ 참여기업 선정 ⇨ 참여기업 설명회 ⇨ 전시회 참가 ⇨ 성과 분석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044-202-2963 www.khidi.or.kr 사업시행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기화장품산업단 043-713-8351 보건복지부 _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77 6 중소 화장품 해외진출 지원 1 사업 개요 수출국 다변화를 위해 유망국가를 발굴하고 독자적으로 진출이 어려운 중소화장품기업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One-Stop 해외 진출 프로세스 및 마케팅 지원 사업기간 : 2021년 1월 ~ 2021년 12월 31일 (총 1년) 사업규모 : 1,050백만원(1,500백만원), 9개국 판매장 및 팝업부스 운영 시행주체(지원형태) : 한국보건산업진흥원(민간경상보조 등) 2 지원 내용 (홍보 판매장) 독자적으로 해외 진출에 어려움이 있는 국내 화장품 기업 대상 글로벌 경쟁력 및 브랜드 이미지 제고, 수출시장 다변화 도모를 위하여 해외 화장품 홍보 판매장 운영 지원을 통한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 신남방·신북방국가 등 총 4개국, 국가별 200백만원(총 800백만원) 지원 (홍보 팝업부스) 한국 화장품 수출 유망국가에 화장품 판매장 진출 전 테스트베드로서 팝업 부스 설치를 통한 국내 화장품 브랜드 인지도 제고 및 新시장 발굴 * 수출 유망국 5개 도시, 국가별 50백만원(총 250백만원) 지원 구분 세부내용 홍보 판매장 ∙ 지원국가: 신남방·신북방국가, 미주, 유럽, 중동 등 4개 국가 지원기간: 최대 3년(연차평가를 통해 연장여부 결정) 지원비용: 국가별 200백만원(정부지원금 50% 매칭) 지원내용: 화장품 홍보·판매장 개관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지원 홍보 팝업부스 ∙ 지원국가: 신남방·신북방국가, 유럽, 미주, 중동 등의 화장품 수출 유망국가 주요 5개 도시 지원기간: 7일 내외 지원비용: 국가별 50백만원(정부지원금 50% 매칭) 지원내용: 현지 홍보 부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 378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국내 중소·중견 화장품 기업(참여기업)과 화장품 전문 유통기업(운영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심사 시 중점사항 : 현지 국가에서 화장품 홍보 판매장 및 팝업부스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운영기업의 역량 및 입지 선정중요 4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서류(증빙자료 포함)를 우편(등기) 또는 방문제출 -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뷰티화장품산업팀(5층) < 킮? 컪윦 > ㅇ 사업신청서 8부(신청기업 대표의 직인 날인 원본 1부, 사본 7부) ㅇ 운영기업-참가기업 간 컨소시엄 협약서 사본 1부 ㅇ 사업자등록증(운영기업) 사본 1부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사업책임자) 5 사업 진행 절차 공고 및 신청 접수 ⇨ 평가 및 선정 ⇨ 계약체결 및 선금지급 2.22~3.19 3월 4주(예정) 4월4주 ~4월 4주(예정) ⇩ 결과보고서제출 및 사업비(잔금) 지급 ⇦ 중간보고 및 성과공유 ⇦ 착수보고 및 사업수행 11월1주~12월 2주(예정) 9월 1주(예정) 5월 1주(예정) 6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044-202-2965 https://www.khidi.or.kr 사업시행 등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뷰티화장품산업팀 043-713-8060 각 기관별 세부 추진사업 Ⅵ 13 지방자치단체 1. 서울특별시 _ 381 2. 부산광역시 _ 392 3. 대구광역시 _ 418 4. 인천광역시 _ 447 5. 광주광역시 _ 488 6. 대전광역시 _ 508 7. 울산광역시 _ 532 8. 세종특별자치시 _ 575 9. 경기도 _ 588 10. 강원도 _ 626 11. 충청북도 _ 670 12. 충청남도 _ 715 13. 전라북도 _ 761 14. 전라남도 _ 800 15. 경상북도 _ 849 16. 경상남도 _ 876 17. 제주특별자치도 _ 907 서울특별시 381 01 서울특별시 (www.seoul.go.kr)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 강소기업 육성가업 ∙ 성장 유망한 서울소재 기업의 하이서울기업인증으로 기업 경쟁력강화 및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서울산업진흥원 거점지원본부 하이서울기업팀 (02-2222-3805) 2. 해외시장 진출 지원 ∙ 글로벌 유망시장 진출 확대 통한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수출환경 마련 및 매출 지원 서울산업진흥원 마케팅본부 클로벌마케팅팀 (02-2657-5722) 3. 국제유통센터 운영 ∙ 민관 협치 기관의 개방형 종합유통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협업 프로그램 발굴 확대 및 기능 중심의 공간운영을 통해 국제유통센터 활성화 서울산업진흥원 마케팅본부 판로개척팀 (02-2657-5702) 4. 소기업 판로지원 ∙ 국내 중소기업이 제조한 우수상품을 DB화하고 국내·외 판로 확대 및 홍보 지원, B2B 비즈니스 매칭 지원 등을 통해 우수 중소기업 상품의 매출확대에 기여 서울산업진흥원 마케팅본부 이커머스팀 (02-2657-5802) 5. 중소상공인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 거대 소비시장으로 부상하는 베트남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새로운 사업기회 제공으로 수출 판로 개척 지원 서울상공회의소 상공회운영사업단 이영찬 차장 (02-6050-3468) 382 1 강소기업 육성사업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성장 유망한 서울소재 기업의 하이서울기업인증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강소 기업 육성 사업기간 : ’04년 ~ 계속 사업규모 : 16억원, 하이서울기업 인증 983개사(’20.2월 현재) 시행주체(지원형태) : 서울산업진흥원(출연금) 2 지원 내용 지원대상 :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하이서울인증기업 지원내용 : 글로벌 시장진출, 기업간 비즈니스 매칭 및 협력 네트워크 지원 등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서울소재 중소기업 전년도 경쟁률 : 1.49 : 1(112개 신청 75개사 선정) 심사시 중점사항 : 성장 가능성 및 사업참여 의지 등 종합평가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접수처 작성 < 킮? 컪윦 > ㅇ 서울산업진흥원(SBA) 홈페이지(www.sba.seoul.kr) 공고 확인 ㅇ 신청서, 기업정보제공 동의서, 참가유의사항 확약서 등 지정양식 작성본 ㅇ 서울 소재 사업자등록증(또는 공장등록증) 사본 ㅇ 기업별 자체 보유 국문/외국어 기업 및 상품 소개 자료 서울특별시 383 5 사업 진행 절차 서울산업진흥원 ⇨ 서울시 ⇨ 서울산업진흥원 ∙기본계획 수립 ∙참여기업 모집/선정 ∙ 하이서울기업 지정서 발급 ∙ 하이서울기업인증 사업 운영 ∙ 인증기업 성장 지원 6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등 서울산업진흥원 거점지원본부 하이서울기업팀 2222-3805 www.sba.seoul.kr 384 2 해외시장 진출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비대면 온라인 플랫폼(TRADE ON) 활용 중소기업 신규시장(바이어) 발굴 지원과 SEOUL MADE 협력매장을 통한 지속가능한 해외시장 진출환경 마련 사업기간 : ’20년 ~ 계속 사업규모 : 33.5억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서울산업진흥원(출연금) 2 지원 내용 지원대상 : 국내 수출 중소기업 지원내용 • (온라인 플랫폼) TRADE ON 활용 해외바이어 DB구축, 수출상담 매칭지원 등 • (핵심기업 지원) 기업주도형 지원사업(해외규격인증 등), 수출 관련 교육 및 자문 지원 등 • (글로벌 협력매장) 베트남, 태국 등 SEOUL MADE 협력매장 입점지원 등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국내 수출 중소기업 (제조사) 전년도 경쟁률 : 1.5:1 (TRADE ON 회원모집 기준) 심사시 중점사항 : 최근년도 수출실적, 매출 및 일자리 창출실적 등 ※ 지원사업별 경쟁률 및 심사기준 상이 서울특별시 385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홈페이지, 사업별 전용 이메일 등 ㅇ 서울산업진흥원(SBA) 홈페이지(www.sba.seoul.kr) 공고 확인 ㅇ 참가신청서, 기업정보제공 동의서, 참가유의사항 확약서 등 지정양식 작성본 ㅇ 서울 소재 사업자등록증(또는 공장등록증) 사본 ㅇ 기타 사업별 요구자료 5 사업 진행 절차 서울산업진흥원 ⇨ 서울산업진흥원 ⇨ 서울산업진흥원/서울시 ∙기본계획 수립 ∙사업 참여기업 모집/선발 ∙TRADE ON 운영 ∙SEOUL MADE 협력매장 운영 및 신규매장 발굴 ∙사업 결과보고 및 환류 6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등 서울산업진흥원 마케팅지원본부 글로벌마케팅팀 2657-5722 www.sba.seoul.kr 386 3 국제유통센터 운영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국제유통센터 중심 대내·외 협치를 통한 글로벌 미개척 신규시장 발굴·개척 및 B2B 판로지원 주요사업 • (신규시장 개척) 新북방, 중동시장 등 미개척 시장 발굴 및 현지 유통채널·바이어 확보 • (B2B 판로지원) 제휴 바이어의 지속적 중소기업 상품 소싱 지원 • (글로벌 유통사관학교 운영) 수출 유망기업 육성 등 역량강화 지원 사업기간 : ’16년 ~ 계속 사업규모 : 17억원(전체규모), 2,000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서울산업진흥원(출연금) 2 지원 내용 지원대상 : 국내 중소기업 지원내용 • 신규시장 등 해외 유통채널, 바이어와 지원기업 간 상시 매칭 지원 - ‘TBC(Trade Bridge Conference)’ B2B 매칭상담회 분기별 개최(연 4회) - 기타 소규모 매칭상담 등 연중 상시 • 수출 등 실무밀착형 교육 지원 및 참여기업 간 교류·협업 지원 - 수출 유망기업 집중 지원 프로그램 ‘슈퍼루키’ 운영 - 유통·마케팅 초보기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스케일업’ 운영 서울특별시 387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바이어 매칭상담회 : SBA ‘서울어워드’ 우수상품 선정 기업 중심 • 역량강화 지원 : 자격제한 없음 (단, ‘슈퍼루키’ 프로그램의 경우, 직전연도 매출액 10억 이상의 중소기업) 심사시 중점사항 : 수출 등 성장잠재력 및 진출국 시장성 등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홈페이지, 사업별 전용 이메일 등 < 킮? 컪윦 > ㅇ 서울산업진흥원(SBA) 홈페이지(www.sba.seoul.kr) 공고 확인 ㅇ 참가신청서, 기업정보제공 동의서, 참가유의사항 확약서 등 지정양식 작성본 ㅇ 기타 사업별 요구자료 및 증빙자료 등 5 사업 진행 절차 서울산업진흥원 ⇨ 서울산업진흥원 ⇨ 서울산업진흥원/서울시 ∙기본계획 수립 ∙ 국제유통센터 운영 - 신규시장 발굴 - B2B 매칭상담 지원 - 글로벌 유통사관학교 운영 ∙ 사업 결과보고 및 환류 6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등 서울산업진흥원 마케팅지원본부 판로개척팀 2657-5708 www.sba.seoul.kr 388 4 소기업 판로지원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국내중소기업이 제조한 우수 상품을 DB화 하고 국내·외 판로 확대 및 홍보 지원 등을 통해 우수 중소기업 상품의 매출확대에 기여 사업기간 : ’16년 ~ 계속 사업규모 : 31.2억원(전체규모), 380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서울산업진흥원(출연금) 2 지원 내용 지원대상 : 생활소비재를 제조하는 국내 중소기업 지원내용 • (상품소싱) 중소기업 우수상품 서울어워드 선정 및 기본 지원 프로그램(번역지원, 상품전시 등) 제공으로 상품 경쟁력 강화 • (판로지원) 주요 오픈마켓 기획전(G마켓, 옥션, 위메프, 티몬 등) 및 라이브커머스, 데이터 홈쇼핑(K쇼핑) 등 판로 확대 • (홍보지원) 상품 홍보영상 제작지원을 통해 주요 SNS 및 지하철 안내판 등 배포·확산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서울어워드 선정기업 (생활소비재를 제조하는 국내 우수 중소기업) 전년도 경쟁률 : 1.46:1 (‘20년도 서울어워드 선정률 기준) • 서울어워드 선정 후 온라인 판로지원 및 홍보지원 사업 별도 모집 심사시 중점사항 : 매출실적, 대외성과, 제품 경쟁력 등 ※ 지원사업별 경쟁률 및 심사기준 상이 서울특별시 389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홈페이지, 사업별 전용 이메일 등 < 킮? 컪윦 > ㅇ 서울산업진흥원(SBA) 홈페이지(www.sba.seoul.kr) 공고 확인 ㅇ 참가신청서, 기업정보제공 동의서, 참가유의사항 확약서 등 지정양식 작성본 ㅇ 기타 사업별 요구자료 및 증빙자료 등 5 사업 진행 절차 서울산업진흥원 ⇨ 서울산업진흥원 ⇨ 서울산업진흥원/서울시 ∙기본계획 수립 ∙사업 파트너 발굴 ∙참여기업 모집/선발 ∙서울어워드 상품 발굴 및 관리 ∙판로 및 홍보 지원 사업 운영 ∙참여기업 매출 확대 지원 ∙사업 결과보고 및 환류 6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등 서울산업진흥원 마케팅지원본부 이커머스팀 2657-5802 www.sba.seoul.kr 390 5 중소상공인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거대 소비시장으로 부상하는 베트남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새로운 사업기회 제공으로 수출 판로 개척 지원 사업기간 : 2021. 1 ~ 12월 사업규모 : 30백만원, 20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서울상공회의소(민간경상사업보조) 2 지원 내용 시장개척을 위한 현지 경제현황 및 사업환경 설명회 베트남 기업인과의 거래 상담회 및 투자진출 기업과의 간담회 투자진출기업 방문 및 현지시장 조사ㅍ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서울소재 중소상공인 신청방법 : 팩스 및 이메일 신청서 접수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접수처 작성 < 킮? 컪윦 > ㅇ 참가 신청서 ㅇ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서울특별시 391 5 사업 진행 절차 시행계획 공지 ⇨ 참가기업 모집 ⇨ 참가기업 선정 ⇩ 결과보고 ⇦ 시장개척단 파견 ⇦ 참가기업 통보 6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등 서울상공회의소 상공회운영사업단 6050-3468 korcham.net 392 02 부산광역시 (trade.busan.go.kr)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 수출 중소업체가 해외무역거점도시를 방문하여 현지 바이어들과 수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왕복 항공료 50~80%, 숙박비 50% 등 투자통상과 051-888-4811~6 2. 해외전시(박람)회 참가지원 ∙ 해외 유명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 부스 임차료 (600만원 한도) - 상품운송료 등 지원(100만원 한도) 투자통상과 051-888-4811~6 3. 해외바이어온·오프라인 수출상담회 개최 ∙ 부산방문바이어와 1:1수출상담 주선 ∙ 상담회 통역지원(상담회장 내의 현장상담에 한함) ∙ 선정품목에 대한 바이어 홍보활동 추진 투자통상과 051-888-4811~6 4. 온라인플랫폼 활용 해외판로개척 지원 ∙ 수요자 맞춤형지원과 시장중심형 수출지원체계 지원 ∙ 아마존닷컴, 알리바바, 인도K-Brand 전자상거래, TV홈쇼핑, 아세안 온라인시장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 활용 지원 투자통상과 051-888-4811~6 5. 미주 수출 물류 네트워크 지원 ∙ 미주 현지 물류 전문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지역기업의 물류네트워크를 지원 - 물류비용 지원, 현지물류컨설팅 등 투자통상과 051-888-4814 6. 수출 조건부 해외마케팅 지원 ∙ 개별기업의 해외마케팅지원 ∙ 컨소시움 지원 투자통상과 051-888-4815 7. 중화권 규격인증, 지재권 확보지원 ∙ 브랜드네이밍 및 상표권선점을 통해 현지시장 지적 재산권 확보, 중화권 주요지역 주요수출인증 획득 지원 투자통상과 051-888-4824 8. 글로벌 수출 스타기업 육성 ∙ 중소기업 수출역량에 따른 단계별 지원 - 수출 진입기업 → 수출 초보기업 → 수출 유망기업 투자통상과 051-888-4812 9. 수출 초보기업 마케팅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 수출전문역량을 갖춘 마케팅 코디네이터를 활용하여 수출유관기관과 연계, 수출성과 창출 집중지원 투자통상과 051-888-4811 10.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 수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위험, 대금미회수 등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로 기업이 안심하고 수출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1 社당 200만원 한도 투자통상과 051-888-4814 한국무역보험공사(부산) 051-245-3981 11. 해외지사화 사업 지원 ∙ KOTRA 코리아비즈니스센터(KBC)를 기업의 해외 지사로 활용(사업참가비 50%, 신규 70%) ∙ 현지 무역관에서 마케팅 지원. 투자통상과 051-888-4814 12. 수출 신용보증료 지원사업 ∙ 수출제조업의 자금 유동성 공급을 통해 경영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 위기업종을 중심으로 수출신용보증 보증료지원 (보증보험료의70%, 500만원 한도) 투자통상과 051-888-4814 한국무역보험공사(부산) 051-245-3981 13. 해외무역사무소 운영 ∙ 세계 무역거점도시에 해외무역사무소를 설치, 운영 ∙ 지역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투자통상과 051-888-4814 부산광역시 393 1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1 사업 개요 현지 해외 바이어와 부산 기업과의 1:1 비즈니스상담회 개최로 신규 시장 개척 및 판로 확대 지원 사업규모 : 중국 친환경 조선기자재 사절단 등 4회 43개사 파견 참가자격 : 전년도 수출 총액 2,000만불(243억) 이하 부산 중소기업, 향토기업 ▹ 전년도 수출 총액 2,000만불 초과 기업은 자기 비용으로 참가 가능 선정방법 : 해외마케팅 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공개적으로 모집·선정, 1개월간의 사전 마케팅을 거쳐 현지에 무역사절단으로 파견 ▹ 주요 평가 항목 : 현지시장성, 제품 경쟁력 등 2 지원 내용 현지 바이어 사전 섭외, 비즈니스 상담 주선 및 설명회 개최 ▹ 상담장 및 통역 준비, 참가기업 제품 홍보자료 등 제작, 시장조사 등 사전·사후 마케팅 지원 ▹ 현지 바이어 리스트 제공 및 사전 컨택 및 마케팅 기법 등 상담 ▹ 일정기간 통상 전문가의 밀착 지원을 통해 계약 성사율 제고 주요 지원내용 • 왕복항공료 50~80%, 숙박비 50% 등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전년도 수출 총액 2,000만불 이하의 부산 소재 중소기업으로 재무제표를 보유한 기업에 한해 신청 가능 394 대상선정 : 평가 기준표에 의거 평가, 고득점 순으로 선발 ① 현지 시장성 ② 수출실적 ③ 해외마케팅 인프라구축 ④ 지역경제 파급효과 ⑤ 매출액 영업이익률 ⑥ 총자산 증가율 선정 시 중점사항 • 전년도 고용창출기업에 대하여는 평가점수에 가점 부여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부산시 해외마케팅 통합시스템(trade.busan.go.kr) 온라인신청 < 킮? 컪윦 > ㅇ 참가 신청서(소정 양식) 1부 ㅇ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또는 제조원가 명세서), 최근 3년간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 최근 3년간 수출실적 증명서, 각종 인증, 표창장 등 ㅇ 최근 2년간 사전마케팅 활동자료(현지시장조사, 바이어 리스트 확보, 에이전트 계약체결 등), 최근 1년간 FTA, 해외마케팅, 무역실무관련 교육 수료증 사본(교육명, 교육 수료기간 명시) 등 기타 증빙자료 5 사업 진행 절차 ① 참가기업 모 집 ⇨ ② 해외바이어 모집, 신청 업체 평가 ⇨ ③ 참가업체 선정(매칭) 및 사전정보 교환 수행 기관(3~5개월전) 현지 기관(전문가), 바이어 등 (2~4개월전) 수행기관, 기업(1개월 이상) ⇩ ⑥ 수행기관 평가 및 만족도 조사 ⇦ ⑤ Follow-Up 및 사후관리 ⇦ ④ 참가업체 파견, 무역상담회 개최 수행기관(익년도 1월) 수행기관(참가기업) 수행기관(참가기업) 6 사업 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부산광역시 투자통상과 051-888-4812 trade.busan.go.kr 사업위탁 부산경제진흥원 글로벌사업지원센터 051-600-1723 trade.busan.go.kr 부산조선해양기자재협동조합 - 051-832-630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산지역본부 051-740-4131 KOTRA 부산지원단 051-740-4149 부산광역시 395 참고 2021년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계획 수행기관 사업기간 국 가 사 업 명 품목 업체수 KOTRA 10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동남권 연합 아세안 무역사절단 종합 10 경제진흥원 10월 독일 지역 주력품목 독일 진출 무역사절단 기계류 8 부산조선해양 기자재공업 협동조합 하반기 중국 중국 친환경 조선기자재 사절단 조선기자재 15 경제진흥원 하반기 카자흐, 우즈베키스탄 중앙아시아 실크로드 시장개척단 종합 10 * 본 계획은 수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96 2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1 사업 개요 해외유명 전시회(박람회) 참가 지원을 통한 기업 인지도 및 수출상품 홍보, 신규 바이어들과의 상담기회 제공 사업규모 : 중국 상해 조선 전시회 등 5회 전시회 51개사 참가자격 : 전년도 수출 총액 2,000만불 이하 부산 중소기업, 향토기업 ▹ 전년도 수출 총액 2,000만불 초과 기업은 자기 비용으로 참가 가능 업 종 : 산업재(조선기자재, 기계류 등)와 소비재(생활용품 등)를 안배하되 지역 주력산업인 산업재 지원에 중점 2 지원 내용 전시회 부스 임차비(600백만원 이내) ▹ 단, 유명 전시회의 경우 시 예산사정에 따라 기업 자부담분 발생 전시회 참가에 따른 기업 선택지원(100만원 이내) ▹ 전시품 운송비, 추가부스장치비, 통역비 등 참가기업 선택 ※ 조선기자재/ 자동차부품 기업의 경우 700만원 이내에서 선택지원 가능(한시적)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전년도 수출 총액 2,000만불 이하의 부산 소재 중소기업으로 재무제표를 보유한 기업에 한해 신청 가능 선정 시 중점사항 • 평가 기준표에 의거 정량적인 심사를 통해 선정하므로 각 평가항목에 해당되는 증빙 자료를 반드시 제출 부산광역시 397 선정방법 : 해외마케팅 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공개 모집하며, 신청기업의 제출 서류를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선정함. ▹ 신청기업 제출 서류 평가는 5개 요소(기업일반, 영업력 및 성장성, 참가품목, 마케팅 노력 및 수출 실적 등), 11개 항목을 심사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며, 신규기업과 미수혜 기업에게 우선권을 부여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부산시 해외마케팅 통합시스템(trade.busan.go.kr) 온라인신청 < 킮? 컪윦 > ㅇ 참가 신청서(소정 양식) 1부 ㅇ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또는 제조원가 명세서), 최근 3년간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 최근 3년간 수출실적 증명서, 각종 인증, 표창장 등 ㅇ 최근 2년간 사전마케팅 활동자료(현지시장조사, 바이어 리스트 확보, 에이전트 계약체결 등), 최근 1년간 FTA, 해외마케팅, 무역실무관련 교육 수료증 사본(교육명, 교육 수료기간 명시) 등 기타 증빙자료 5 사업 진행 절차 ① 참가기업 모집 (全사업) ⇨ ② 참가업체 선정 ⇨ ③ 사전마케팅 활동 (수행기관 : 지원 및 자료취합) 수행기관(1월부터~) 수행기관 (사업시행 2~3개월전) 선정기업(1개월 정도) ⇩ ⑥ 수행기관 평가 및 만족도 조사 ⇦ ⑤ Follow-Up 및 사후관리 ⇦ ④ 해외전시회 참가 수행기관(익년도 1월) 수행기관(참가기업) 참가기업(수행기관) 6 사업 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부산광역시 투자통상과 051-888-4812 trade.busan.go.kr 사업위탁 부산상공회의소 통상진흥팀 051-990-7085 trade.busan.go.kr 부산경제진흥원 글로벌사업지원센터 051-600-1722 한국무역협회 부산지역본부 051-993-3301 398 참고 2021년 국제전시회(박람회) 개최 계획 수행기관 사업기간 국가 전 시 회 명 품목 업체수 경제진흥원 연중 전지역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종합 15 부산상의 하반기 홍콩 홍콩 선물용품 박람회 소비재 10 무역협회 12월 중국(상해) 중국 상해 조선 전시회(MARINTEC CHINA) 조선기자재등 10 무역협회 11월 중국(상해) 2021 제4회 중국 국제 수입박람회 종합 10 경제진흥원 11월 UAE 아부다비 석유&가스 산업전 플랜트 6 * 본 계획은 수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부산광역시 399 3 해외바이어 온·오프라인 수출상담회개최 1 사업 개요 해외마케팅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해외 바이어를 부산에 초청 및 화상상담회 지역기업들과 수출상담 기회 제공 사업규모 : 아세안 바이어 초청 무역상담회 등 13회 ▹ 상담기업 501개사 참가 참가자격 : 바이어 구매희망 품목을 취급하는 부산소재 기업(매출액 제한 없음) 추진방법 ▹ 바이어섭외 : 부산시 해외무역사무소 또는 현지국의 바이어 섭외 전문기관 ▹ 기업모집 및 행사진행 : 사업수행기관 ▹ 상담품목에 맞추어 쌍방향 해외 바이어를 섭외하고, 미스 매칭 비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철저로 상담회 성과 제고 선정방법 : 신청기업 중에서 바이어가 상담대상 기업을 지정하여 선정 2 지원 내용 해외바이어 구매희망 제품에 대한 상세정보 제공 CHECK SHEET 프로세스 도입(매칭 및 사전마케팅 모니터링)을 통한 상담품목 일치율 제고 바이어 초청 및 상담 통역 지원 마케팅 기법 지도 및 사전·사후마케팅 지원 무역사무소 통합 상담회의 경우 미국·베트남 등은 바이어 초청 여건을 감안하여 항공료 등 지원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바이어의 상담희망품목을 취급하는 부산 소재 중소기업 400 선정 시 중점사항 • 평가 기준표에 의거 정량적인 심사를 통해 선정하므로 각 평가항목에 해당되는 증빙 자료를 반드시 제출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부산시 해외마케팅 통합시스템(trade.busan.go.kr) 온라인신청 < 킮? 컪윦 > ㅇ 참가 신청서(소정 양식)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ㅇ 기타 상담품목 확인을 위하여 바이어가 요청하는 자료 등 5 사업 진행 절차 ① 맞춤형 해외바이어 섭외 요청 접수 ⇨ ② 해외바이어 모집 ⇨ ③ 매칭 및 사전정보 교환 수행기관 무역사무소 등 수행기관,기업 (1개월 이상) ⇩ ⑥ 수행기관 평가 및 만족도 조사 ⇦ ⑤ Follow-Up 및 사후관리 ⇦ ④ 해외바이어 초청 무역상담회 개최 수행기관(익년도 1월) 수행기관(참가기업) 수행기관(참가기업) 6 사업 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부산광역시 투자통상과 051-888-4812 trade.busan.go.kr 사업위탁 부산경제진흥원 글로벌사업지원센터 051-600-1723 trade.busan.go.kr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산지역본부 051-740-4131 부산상공회의소 통상진흥팀 051-990-7085 KOTRA 부산지원단 051-740-4149 부산광역시 401 참고 2021년 해외바이어 상담회 개최 계획 수행기관 사업기간 국가별 사 업 명 품목 업체수 경제진흥원 5월 인도 인도 대형 온라인몰 화상상담회 소비재 10 경제진흥원 7월 베, 말, 싱,인니 ASEAN국가 지식서비스 교류 화상상담회 IT, IoT 등 10 경제진흥원 9월 전지역 아세안 바이어 초청 무역상담회 종합 100 경제진흥원 6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말레이시아 홍보 지원조건부 소비재 납품 상담회 종합 10 경제진흥원 5,10월 미,중,일,베 상하반기 해외바이어 초청 무역상담회 종합 160 KOTRA 3월 전지역 부산지역 친환경 조선해양기자재 온라인 화상상담회 조선해양 기자재 등 30 KOTRA 5월 전지역 친환경자동차부품 온라인 수출대전 자동차부품 등 15 중소벤처 기업공단 10월 전지역 동남권 공동 조선·해양플랜트 기자재수출상담회 조선기자재 30 경제진흥원 연중 전지역 상설상담장 개별상담회 개최 지원 종합 100 경제진흥원 3월 아세안 주력산업 아세안 수출 화상상담회 종합 16 경제진흥원 연중 중국전역 중국 바이어 발굴 매칭 상담 지원(B2B) 종합 10 부산상의 상반기 베트남 베트남 1:1기계 화상상담회 기계 10 * 본 계획은 수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02 4 온라인플랫폼 활용 해외판로개척 지원 1 사업 개요 기업의 해외 판로개척 및 판매지원을 위하여 수요자 맞춤형 지원과 시장중심형 수출지원 체계 기반을 마련 및 지원 사업규모 : 아마존닷컴 지원사업 등 12개사업 244개사 참가자격 : 전년도 수출 총액 2,000만불 이하 부산 중소기업, 향토기업 ▹ 전년도 수출 총액 2,000만불 초과 기업은 자기 비용으로 참가 가능 선정방법 : 해외마케팅 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공개적으로 모집·선정, ▹ 주요 평가 항목 : 현지시장성, 제품 경쟁력 등 2 지원 내용 온라인 쇼핑몰 입점 및 운영비, 홍보, 교육등지원 TV홈쇼핑 채널 방송권 구매, 방송 및 영상제작 지원 온라인 스토어 제작, 상품등록, 운영관리, 교육등 3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부산시 해외마케팅 통합시스템(trade.busan.go.kr) 온라인신청 < 킮? 컪윦 > ㅇ 참가 신청서(소정 양식) 1부 ㅇ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또는 제조원가 명세서), 최근 3년간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 최근 3년간 수출실적 증명서, 각종 인증, 표창장 등 ㅇ 기타 사업별 필요 서류 및 증빙자료 부산광역시 403 4 사업 진행 절차 ① 참가기업 모집(全사업) ⇨ ② 참가업체 선정 ⇨ ③ 사업진행 (품평회,입점교육, 판촉전등진행) 수행기관(1월부터~) 수행기관 (사업시행 2~3개월전) 선정기업(1개월 정도) ⇩ ⑤ 수행기관 평가 및 만족도 조사 ⇦ ④ Follow-Up 및 사후관리 수행기관(익년도 1월) 수행기관(참가기업) 5 사업 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부산광역시 투자통상과 051-888-4812 trade.busan.go.kr 사업위탁 경제진흥원 글로벌사업지원센터 051-600-1725 trade.busan.go.kr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특화사업팀 051-749-8954 부산테크노파크 글로벌비즈니스팀 051-320-3525 한국무역협회 부산지역본부 051-993-3301 404 참고 2021년 온라인플랫폼 활용 해외판로개척 수행기관 사업기간 국가별 사 업 명 품목 업체수 부산경제진흥원 연중 미국, 일본 아마존닷컴 입점 지원 소비재 40 부산경제진흥원 연중 인도 인도 K-Brand 전자상거래 입점지원 소비재 20 부산경제진흥원 연중 아세안, 인도 아세안 TV홈쇼핑 판로개척 지원 소비재 10 부산창조경제 혁신센터 연중 싱가폴, 말련 베트남 아세안 온라인 시장 진출 지원 소비재 20 부산창조경제 혁신센터 연중 베트남 베트남 리테일 온·오프라인 진출지원 소비재 24 부산창조경제 혁신센터 연중 전 지역 알리바바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 종합 30 무역협회 연중 전 지역 온라인 트레이드쇼 지원사업 종합 10 부산테크노파크 연중 아세안 해외인플루언서 활용 마케팅 지원사업 소비재 10 부산경제진흥원 연중 러시아 러시아 온라인시장 진출지원사업 소비재 20 부산경제진흥원 연중 ·CIS 중앙아시아 K-Wave 온라인 마케팅지원사업 소비재 20 부산경제진흥원 연중 중국 중국 언론홍보마케팅 지원사업 소비재 10 부산경제진흥원 연중 전 지역 해외에이전시 활용 비대면 마케팅 지원 종합 30 * 본 계획은 수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부산광역시 405 5 미주 수출 물류네트워크 지원 1 사업 개요 미주 현지 물류 전문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물류네트워크를 지원 기 간 : 2021. 3월 ~ 12월 사업규모 : 부산지역 중소기업 20개사 내외 대상기업 : 전년도 수출액 2천만불 이하 지역 소재 중소기업 • 미주지역으로 이미 수출중이거나 수출 예정인 기업 시행주체 : 부산경제진흥원 글로벌사업지원센터 2 지원 내용 참가기업의 미주(지역미정) 물류비용 지원 * 물류 지원범위 : 현지 창고이용료, 입출고, 재고관리, 반품, A/S 등 ‣ 참가비(금액 미정) 및 개별 지원한도 초과비용은 지원기업 부담 ※ 현지 내륙운송비, 관세·부가세 등 발생세금 지원불가 미주 현지 물류컨설팅(수입통관, 관세제도, 내륙운송 관련 물류컨설팅) 3 선정기준 신청기업의 제출 서류를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선정 • 시장성 검토, 물류회사 수용가능여부, 현지 거래선 보유 확인(MOU, 거래내역 등 증빙) 등을 심사하여 평가기준 점수 이상 기업을 선정 4 신청·접수 부산시 해외마케팅 통합시스템(trade.busan.go.kr) 온라인신청 5 사업 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부산광역시 투자통상과 051-888-4814 trade.busan.go.kr 수행기관 부산경제진흥원 글로벌사업지원센터 051-600-1725 trade.busan.go.kr 406 6 수출 조건부 해외마케팅 지원 1 사업 개요 지역 중소기업의 자체 해외마케팅 활동 지원을 통해 수출성과창출을 위한 공격적인 해외 마케팅을 독려하고, 지역기업간 B2B 수출지원 비즈니스체제 구축 기 간 : 2021. 2월 ~ 12월 사업규모 : 부산지역 중소기업 10개사 내외 시행주체 : 부산경제진흥원 글로벌사업지원센터 2 지원 내용 (개별기업 지원) : 5개사 내외 • 개별기업의 해외마케팅 지원 (개별기업의 해외바이어와의 수출협의·계약을 위한 마케팅 비용 지원) • 지원한도 : 1사당 1,500천원 한도 (컨소시움 지원) : 5개사 내외(1-2개 그룹 모집, 그룹당 2-4개사 내외) • 컨소시움별 공동마케팅 수행 지원 (공동 카달로그 제작, 해외출장, 바이어 초청, 전시회 참가 등 지원) • 지원한도 : 1사당 6,000천원 한도(컨소시움 구성업체 수에 따른 지원) 3 신청·접수 부산시 해외마케팅 통합시스템(trade.busan.go.kr) 온라인신청 부산광역시 407 4 사업 진행 절차 <개별기업지원> 개별해외마케팅 수행계획 제출 및 지원기업선정 (신청기업, 경진원) ⇨ 개별 해외마케팅 수행 및 바이어 발굴 (지원기업) ⇨ 발굴바이어와 협상, 지속적인 관계유지 (지원기업) ⇨ 수출성과 도출 및 지원금 신청, 지원금 지급 (지원기업, 경진원) <컨소시움지원> 컨소시움 구축 및 사업신청 (주도기업) ⇨ 사업계획서 평가 및 지원그룹 선정 (경진원) ⇨ 그룹별 공동마케팅 수행 (지원그룹) ⇨ 수출성과 도출 및 지원금 신청, 지원금 지급 (지원그룹, 경진원) 5 사업 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부산광역시 투자통상과 051-888-4815 www.busan.go.kr 수행기관 부산경제진흥원 글로벌사업지원센터 051-600-1725 trade.busan.go.kr 408 7 중화권 베트남 규격인증, 지재권 확보 지원 1 사업 개요 중국 주요시장 진출을 위한 사전마케팅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제품경쟁력 향상과 무역 비관세장벽 해소를 통한 수출촉진 서비스화 실현 사업기간 : 2021년 2월 ~ 12월 지원대상 : 중국, 홍콩, 대만, 베트남시장진출을 희망하는 부산소재 중소기업 사업규모 : 20개사 내외 시행주체 : 부산경제진흥원 2 지원 내용 중화권 주요지역(중국, 홍콩, 대만)의 브랜드네이밍 및 상표권 선점을 통해 현지시장 지적 재산권을 확보 중화권 주요지역(중국, 홍콩, 대만) 주요 수출인증 취득을 통해 지역기업의제품경쟁력 및 신뢰도 향상 * 중국(CFDA, CCC, GB TEST 등), 홍콩(EMSD, SSR), 대만(BSMI, CNS) ▹ 업체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필요한 서비스의 선택적 제공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해당사업의 심사기준에 따라 신청서류를 평가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발 ▹ 평가방법 : 제품의 현지 시장성, 기업의 수출경쟁력 등 해당사업에 대한 적합도를 심사할 수 있는 평가척도에 따라 평가 신청·접수 : 부산시 해외마케팅 통합시스템(trade.busan.go.kr) 온라인신청 4 사업 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부산광역시 투자통상과 051-888-4824 trade.busan.go.kr 사업위탁 부산경제진흥원 글로벌사업지원센터 051-600-1725 trade.busan.go.kr 부산광역시 409 8 글로벌 수출스타기업 육성 1 사업 개요 중소기업 수출역량에 따른 단계별 지원 등을 통해 수출 중소기업의 저변을 확대 사업규모 : 30개사 내외, 업체당 700~2,000만원 이내 지원대상 수출 진입기업 ⇨ 수출 초보기업 ⇨ 수출 유망기업 ∘ 매출액 500억원 미만 ∘ 수출액 10만불 미만(산업재) ∘ 수출액 5만불 미만(소비재) ∘ 市 지원 7백만원 이내 ∘ 매출액 500억원 미만 ∘ 수출액 10~100만불 미만(산업재) ∘ 수출액 5~50만불 미만(소비재) ∘ 市 지원 15백만원 이내 ∘ 매출액 500억원 미만 ∘ 수출액 100만불 이상(산업재) ∘ 수출액 50만불 이상(소비재) ∘ 市 지원 20백만원 이내 시행주체 : 부산테크노파크 2 지원 내용 중소기업 수출역량에 따른 단계별 지원 ▹ 수출 진입기업 → 수출 초보기업 → 수출 유망기업 • 중소기업의 수출준비도, 제품경쟁력, 관심시장 진출 전략 등 세밀한 부분에 대한 수준별· 단계별 밀착 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목표 410 3 신청·접수 부산시 해외마케팅 통합시스템(trade.busan.go.kr) 온라인신청 4 사업 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부산광역시 투자통상과 051-888-4812 trade.busan.go.kr 수행기관 부산테크노파크 글로벌비즈니스팀 051-320-3525 trade.busan.go.kr 부산광역시 411 9 수출초보기업 마케팅 코디네이터 지원 1 사업 개요 지역내 유망내수기업 및 수출초보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집중 지원을 통해 지원효과 극대화 추진, 마케팅 코디네이터 POOL 구축을 통한 상시 수출 지원기반 구축 및 수출 전주기에 맞춘 해외마케팅 지원 서비스 제공 기 간 : 2021. 2월 ~ 12월 대상기업 : 코트라 글로벌역량진단(GCL) 결과 초보내수, 성장내수, 유망내수, 글로벌 초보 기업에 해당하는 부산지역 기업 10개사 내외 시행주체 : 부산테크노파크 2 지원 내용 수출전문역량을 갖춘 마케팅 코디네이터를 활용하여 수출유관기관과 연계, 가시적인 수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집중 지원 • 마케팅 코디네이터 POOL 구성 및 매칭을 통해 기업별 맞춤 수출로드맵 수립 • 해외시장조사 ⇒ 마케팅 ⇒ 수출계약 전반에 대한 다양한 수출활동 지원 • 코트라, 중진공 등 수출유관기관 지원사업 연계 및 정책 참여율 제고 등 선정기준 : 해당사업의 심사기준에 따라 신청서류를 평가하여 고득점순으로 선발 3 신청·접수 부산시 해외마케팅 통합시스템(trade.busan.go.kr) 온라인신청 4 사업 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부산광역시 투자통상과 051-888-4811 trade.busan.go.kr 수행기관 부산테크노파크 글로벌비즈니스팀 051-320-3525 trade.busan.go.kr 412 10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1 사업 개요 수출과정에서 예측 불가능한 위험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여 지역 중소기업이 안심하고 수출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사업기간 : 2021년 (예산소진시 사업종료) 사업규모 : 500백만원 지원대상 : 전년도 수출실적 2천만불 이하인 지역 중소기업 시행주체 : 한국무역보험공사 부산지사 2 지원 내용 단기수출보험 등 아래표의 4개 종목 이용 건에 대하여 업체당 보험료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지원종목 위 험 보 장 내 용 비 고 단기수출보험 ∙ 대금미결제 위험 보장1) 환변동보험 ∙ 환율변동 위험 보장2) 선물환 방식은 환수금 발생가능 중소기업 플러스보험 ∙ 대금미결제 위험 보장 ∙ 클레임비용 보장3) (특약) 농수산물 수출보험 ∙ 대금미결제 위험 보장 ∙ 클레임비용 보장, 수입국검역 위험 보장4) (특약) 1) 수입자의 수출대금 미결제 또는 수입자 소재국의 비상사태(외환거래 제한 조치, 전쟁, 내란 등)로 인한 결제 불능시 미결제대금 보상 2) 엔저현상, 미 달러화 약세 등으로 발생한 수출 대금의 환차손 보상 (단, 미 달러화 강세 등으로 환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환수금 발생) 3) 클레임 해결을 위해 수출자가 지출한 품질조사 비용, 중재·소송비용 등을 보상 4) 수입국의 농수산물(그 가공물 포함) 검역절차에서 발생한 소독 및 폐기비용을 보상 부산광역시 413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본사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이며, 전년도 수출실적 2천만불 이하인 중소기업 선정 시 중점사항 : 타 기관 유사 사업에 의한 중복지원 여부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아래 신청서류 준비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 부산지사 앞 제출 < 킮? 컪윦 > ㅇ 수출보험료 지원신청서 : 한국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에 양식 게시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장 소재지 확인용 ㅇ 전년도 수출실적증명서 : 전년도 수출실적 확인용 5 사업 진행 절차 부산시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예산 배정 ⇨ 한국무역보험공사 지원사업 안내 게시 ⇨ 수출기업 지원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지원대상 종목 청약시 보험료 지원 처리 ⇦ 지원대상기업 전산등록 ⇦ 한국무역보험공사 지원 여부 심사 6 사업 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부산광역시 투자통상과 051-888-4814 trade.busan.go.kr 수행기관 한국무역보험공사 부산지사 - 051-245-3981 www.ksure.or.kr 414 11 해외지사화 사업 지원 1 사업 개요 부산지역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하여 KOTRA 코리아비즈니스센터(KBC)를 중소기업의 지사로 활용 사업기간 : 연중 (예산소진시 조기 중단 가능) 사업규모 : 30개사 내외 지원 지원대상 : 부산소재 중소기업으로 해외시장개척 추진 중인 기업 ▹ 수출초보기업 및 사업참여 경험이 적은 기업 우선 지원 시행주체 : 부산경제진흥원 2 지원 내용 해외시장정보 제공, 수출거래선 발굴, 거래 성사에 이르는 수출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여 수출기업화 촉진 ▹ 업체당 1개 KBC 지사화사업에 한하여 지원 ▹ KOTRA의 국가별 지사화사업비 금액의 50%지원(신규70% 지원)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 제외대상 기업은 해당 KBC 소재지에 해외지사 보유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동일지역에 대한 지사화 사업지원은 기업 당 3회로 제한 참가신청업체에 대해 품목의 현지시장성, 수용가능여부, 지원제외 대상여부, 증빙서류 등 종합적으로 검토 신청·접수 : 부산시 해외마케팅 통합시스템(trade.busan.go.kr) 온라인신청 4 사업 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부산광역시 투자통상과 051-888-4814 trade.busan.go.kr 수행기관 부산경제진흥원 글로벌사업지원센터 051-600-1725 trade.busan.go.kr 부산광역시 415 12 수출 신용보증료 지원사업 1 사업 개요 부산 수출제조업의 자금 유동성 공급을 통해 경영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 위기업종을 중심으로 수출신용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 사업기간 : 2021년 (예산소진시 사업종료) 사업규모 : 100백만원 지원대상 : 부산소재 위기업종(자동차부품, 조선해양기자재) 중소·중견기업 시행주체 : 한국무역보험공사 부산지사 2 지원 내용 수출신용보증 보험료의 70%, 기업당 최대 500만원 한도 • 수출신용보증(선적전) : 수출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차입금 보증 • 수출신용보증(선적후/매입/Nego) : 외상수출거래 조기현금화 보증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부산소재 위기업종(자동차부품, 조선해양기자재) 중소·중견기업 선정방법 : 수출신용보증 청약 및 보증료 지원 신청서 검토·심사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아래 신청서류 준비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 부산지사 앞 제출 < 킮? 컪윦 > ㅇ 수출신용보증청약서 : 한국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에 양식 게시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장 소재지 확인용 ㅇ 전년도 수출실적증명서 : 전년도 수출실적 확인용 416 5 사업 진행 절차 부산시 수출보증료 지원사업 예산 배정 ⇨ 한국무역보험공사 지원사업 안내 게시 ⇨ 수출기업 지원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지원대상 종목 청약시 보험료 지원 처리 ⇦ 지원대상기업 전산등록 ⇦ 한국무역보험공사 지원 여부 심사 6 사업 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부산광역시 투자통상과 051-888-4814 trade.busan.go.kr 수행기관 한국무역보험공사 부산지사 - 051-245-3981 www.ksure.or.kr 부산광역시 417 13 해외무역사무소 운영 1 사업 개요 설치지역 : 미국(LA), 일본(오사카), 중국(상해), 베트남(호치민), 중국(청도) 주요기능 • 부산소재 중소기업의 수출지원 종합창구로서의 역할 수행 •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마케팅과 기업의 상품홍보 지원 • 해외도시와의 각종 교류협력 지원을 위한 시 대표부기능 이행 2 지원 대상 및 내용 지원대상 : 부산지역 소재 중소기업 지원내용 • 바이어초청 비즈니스 상담회 개최, 기업마케팅 네트워크 구축 지원 • 수출계약(상담), 바이어알선, 상품홍보 등 해외시장개척 지원 • 기업인 비즈니스센터, 상설전시장(사이버 포함) 등 적극 운영 • 무역사절단, 전시회 참가 지원 등 직접적인 해외마케팅 추진 3 사업 기관 지 역 주 소 연 락 처 미 국 (L A) Busan Trade Office 4801 Wilshire Blvd, #309 Los Angeles, CA 90010 배성택 소장 ☎ 1-323-935-8200, FAX 1-323-935-8202 E-mail : seongtaeg0478@gmail.com 홈페이지 : http://busantradeoffice.org 일 본 (오사카) 日本國 中央區 本町2-1-6. 堺筋本町 Center Building 16 階 駐日本釜山貿易投資事務所 오유경 소장 ☎ 070-5035-7883, FAX 81-6-6261-3402 E-mail : oyuk@korea.kr 홈페이지 : http://busan-jp.com/korea 중 국 (상해) 中國 上海市 黃浦區 廣東路 500號 世界貿易大廈 1805 上海釜山貿易代表處 박민규 소장 ☎ 070-7077-6033, FAX 86-21-6360-6659 E-mail : auvry75@163.com 홈페이지 : www.busan-sh.com 베트남 (호치민) Busan Trade Office, P. 708B, Lau 7, Diamond Plaza 34 Le Duan, Quan 1, TP HCMC, Vietnam 이대우 소장 ☎ 84-28-3521-0596~7, FAX 84-28-3521-0598 E-mail : ldw1909@daum.net 홈페이지 : http://busan-hcmc.org 중국 (청도) 中國 青岛市 市南区 香港中路 61号 阳光大厦 A座 2501 김진규(경제진흥원) 소장 ☎ 86-532-8573-5376, FAX 86-532-8573-5116 E-mail : kjk@bepa.kr 홈페이지 : http://www.bepaqd.or.kr 418 03 대구광역시 (www.daegu.go.kr)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 KOTRA 해외시장 정보조사 참가 지원 ∙ KOTRA 해외무역관이 해외시장 동향, 해외바이어 조사,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공급업체 발굴 등 정보조사를 대행해 주는 사업의 참가비 지원 국제통상과 (053-803-3292) 2. KOTRA 해외지사화 참가 지원 ∙ 공공기관(KOTRA, 중진공 등) 해외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역기업의 해외지사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해외마케팅 활동 지원 국제통상과 (053-803-3292) 3. KOTRA 해외공동 물류사업 참가 지원 ∙ 해외 현지에 독자적으로 물류센터를 구축하기 어려운 수출기업이 현지 KOTRA 협력물류회사의 창고 공동이용에 따른 기업부담금 일부지원 국제통상과 (053-803-3292) 4. 수출상품 모바일 카탈로그 제작 지원 ∙ 수출유망상품의 해외 홍보를 위해 QR코드 활용한 모바일 카탈로그 제작 지원으로 온라인 시대 새 마케팅수단 제공 국제통상과 (053-803-3291) 5. 기업홍보용 영상물 제작 지원 ∙ 온오프라인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 가능한 홍보 영상물 제작 지원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효과 제고 국제통상과 (053-803-3291) 6. 수출기업 외국어 통번역 지원 ∙ 수출업무와 관련된 통번역 서비스 제공을 통해 해외마케팅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원활한 비즈니스 활동 지원 국제통상과 (053-803-3291) 7.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 세계무역환경의 기술장벽에 적극 대처하고자 수출대상국의 규격인증 획득 경비 일부를 지원하여 수출경쟁력 강화 및 기술자립화 도모 국제통상과 (053-803-3292) 8. 무역사절단 파견 지원 ∙ 지역수출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타깃지역을 선정, 참여기업을 모집하여 바이어와 상담회를 알선하여 해외마케팅 활동 지원 국제통상과 (053-803-3293) 9. 수출초보기업 해외진출 지원 ∙ 경쟁력 있는 내수기업 및 수출의지가 있는 수출초보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수출 시작단계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진단을 통해 기업 맞춤형으로 지웡 국제통상과 (053-803-3293) 10. 1社 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 ∙ 수출역량을 갖춘 우량 중소기업에 특화된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 제공으로 단기간 성과 창출(종합, 자동차부품, 의료기기) 국제통상과 (053-803-3293) 11. 해외공동관 참가 지원 ∙ 수출 증가와 지역기업의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외 유망전시회 발굴·선정하여 전시회 참가를 위한 해외마케팅 지원 국제통상과 (053-803-3292) 대구광역시 419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2. 해외 기획전시회 참가 지원 ∙ 세계 주요 거점 도시에서 우리 지역 우수상품 전시 및 상담회를 통한 판로개척 지원 및 홍보활동 통해 수출증대 기여 국제통상과 (053-803-3291) 13.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 중소기업의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으로 해외시장 진출 및 신규바이어 현지 맞춤식 발굴 기회 제공 국제통상과 (053-803-3291) 14. 수출선도기업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 지역 수출 선도기업의 해외전시회 개별 참가 지원으로 해외시장 진출 및 신규바이어 발굴의 기회 제공 국제통상과 (053-803-3291) 15. 수출상담회 ∙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뿐 아니라 온라인상담회도 병행하여 개최 지원함으로서 지역기업의 수출 증대에 기여 국제통상과 (053-803-3293) 16. YouTube 활용 수출기업 홍보 지원 ∙ 디지털 마케팅 활성화에 따른 온라인 기반 기업홍보 및 거래상담 추진 위해 DG Export TV(중소기업 마케팅 유튜브 채널) 기업홍보관 및 거래상담 연계 플랫폼 구축·운영 국제통상과 (053-803-3292) 17. 소비재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 ∙ 비대면 마케팅 활동 지원의 일환으로 지역 소비재를 중심으로 동남아 온라인쇼핑몰 입점 및 온오프라인 판촉활동 지원 국제통상과 (053-803-3293) 18. 라이브커머스 활용 수출 지원 ∙ 코로나19로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SNS 채널을 활용한 라이브커머스 수출 지원으로 동남아 지역 B2C 마케팅 지원 국제통상과 (053-803-3293) 19. FTA 활용지원센터 운영 지원 ∙ 대구FTA 활용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통해 지역기업의 FTA 활용도 제고와 FTA 관련 어려움 해소를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 국제통상과 (053-803-3291) 20. 통상전문인력 양성사업 ∙ 중소기업 임직원 대상으로 해외무역(수출)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수출마인드 제고 및 해외마케팅 실적능력배양을 위한 지역무역인력 양성 사업 국제통상과 (053-803-3292) 21. 지역특화 청년 무역 전문가 양성 사업 ∙ 지역소재 대학들을 대상으로 대학교내 사업단을 구성하여 무역실무와 현장경험을 습득하는 산·학·관 연계형 무역인력양성사업 국제통상과 (053-803-3292) 22. 수출계약 출장비 지원 ∙ 중소기업이 해외 신규바이어와 수출계약 체곌시 소요되는 국외출장 비용을 지원하여 기업의 해외마케팅 활성화 도모 국제통상과 (053-803-3291) 23. 국제특송(EMS) 물류비 지원 ∙ 수출기업의 물류비 해소를 위해 우체국 국제특송(EMS)을 통한 물류비 일부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비용부담 경감 및 수출 경쟁력 강화 국제통상과 (053-803-3292) 24. 수출보험료 지원 ∙ 수출대금 미회수, 환변동, 수입자금 지급보증 등 수출거래시의 불안 요인을 제거하여 새로운 해외 판로개척 등 적극적인 수출활동 유도 국제통상과 (053-803-3292) 25. 외국인 통상모니터 운영 ∙ 지역대학에 재학중인 외국인 유학생을 통상모니터 요원으로 활용하여 지역기업의 해외마케팅 활동을 지원 및 지역 기업과 제품홍보에 활용 국제통상과 (053-803-3291) 420 1 KOTRA 해외시장정보조사 참가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기간 : 2021년 1월 ~ 12월 (계속사업) 사업규모 : 35백만원, 40 ~ 50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 : 대구테크노파크 2 지원 내용 KOTRA에서 추진하는 해외시장정보조사 사업에 대한 참가비(수수료) 일부 지원(기업당 연간 90만원 범위) <KOTRA 푆킪핳헣쫂혾칺 칺펓 짝 쿦쿦욚 뺂펻> 구 분 지원내용 수수료 사업파트너 연결지원 ·신청 고객의 제품에 관심을 보인 해외 수입업체 조사 ·발굴 해외수입업체와 거래교신 지원(2개월) 300천원 항목별 시장조사 ·수요동향, 수입동향/관세율, 경쟁동향, 수출동향 등 150천원 원부자재 공급선조사 ·조사 신청 기업의 수출을 위한 완제품 가공 및 제조에 필요한 원부자재 공급업체 발굴 300천원 해외수입업체 연락처 확인 ·기업 존재여부, 대표 연락처 확인 (※구매담당자 연락처 제공 불가) 무료 3 사업 진행 절차 계획수립 ⇨ 참가신청 ⇨ 시장조사 ⇨ 지원금 신청 ⇨ 사업비 정산 대구시 개별기업 → KOTRA KOTRA 신청기업 → 대구TP 대구TP → 대구시 4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대구시 국제통상과 053-803-3292 trade.daegu.go.kr 사업시행 등 대구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053-757-4149 대구광역시 421 2 KOTRA 해외지사화 참가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기간 : 2021년 1월 ~ 12월 (계속사업) 사업규모 : 250백만원, 150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 : 대구테크노파크 2 지원 내용 KOTRA에서 추진하는 해외지사화 사업에 대한 참가비(수수료) 일부 지원 (기업당 연간 500 만원 범위 내에서 3개 지사까지 지원) <KOTRA 푆힎칺 칺펓 삶몒쪒 힎풞뺂푷 짝 쿦쿦욚 뺂펻> 단계 주요 지원내용 기간 참가비 진입 [기초 마케팅 지원] ·시장성 테스트, 시장조사, 기초홍보자료 현지화, 바이어 발굴, 네트워크 교류(현지유대감형성) 6개월 50만원 (100% 지원) 발전 [마케팅 및 수출지원] ·출장지원, 전시・상담회 참가 지원, 물류통관 자문, 현지 유통망 입점, 브랜드 홍보, 프로젝트 참가 등 1년 250∼350만원 (지역별 차등 50% 지원) 확장 [수출 및 현지화 지원] ·인큐베이팅 서비스, 품목별 타겟진출, 해외 투자유치, 글로벌 밸류체인 진출, 조달진출, 현지 투자지원 (법인설립) 등 1년 665∼1,015만원 (지역별/서비스별 차등 50% 지원) 3 사업 진행 절차 계획수립 ⇨ 참가신청 ⇨ 시장조사 ⇨ 지원금 신청 ⇨ 사업비 정산 대구시 개별기업 → KOTRA KOTRA 신청기업 → 대구TP 대구TP → 대구시 4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대구시 국제통상과 053-803-3292 trade.daegu.go.kr 사업시행 등 대구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053-757-4149 422 3 KOTRA 해외공동물류사업 참가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기간 : 2021년 1월 ~ 12월 (계속사업) 사업비/지원규모 : 50백만원 / 20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 : 대구테크노파크 2 지원 내용 KOTRA 물류센터 이용에 따른 수출기업 부담금 일부지원(50% 지원) 수출기업 대상으로 해외 물류센터 이용 기회 제공 및 물류센터 이용 부담 경감 <푆뫃솧줊윦칺펓 힎풞 뺂펻> 구 분 지원한도 비고 해외공동물류사업 ∙ 기업 참가비 50% 지원(기업당 300만원 한도) ※ 연간 기업 참가비 100만원 미만(100% 지원) 3 사업 진행 절차 계획수립 ⇨ 참가신청 ⇨ 시장조사 ⇨ 지원금 신청 ⇨ 사업비 정산 대구시 개별기업 → KOTRA KOTRA 신청기업 → 대구TP 대구TP → 대구시 4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대구시 국제통상과 053-803-3292 trade.daegu.go.kr 사업시행 등 대구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053-757-4149 대구광역시 423 4 수출상품 모바일 카탈로그 제작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기간 : 2021년 1월 ~ 12월 (계속사업) 사업규모 : 20백만원, 14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 :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140만원 정도(선정기업 자부담 10만원) 2 지원 내용 수출 우수기업 QR코드 연동 마케팅용 기업별 모바일 카탈로그 제작 지원 총 8페이지 이내 모바일페이지(PC버전 함께 지원) • 기업별 홍보자료 7페이지 정도(영문, 중문, 일문 중 택일 가능) • 대구시 홍보자료 1페이지 수록을 통한 지자체 홍보 병행 • 커버, 기업소개, 제품 및 기타소개, 대구시 소개 순으로 구성 3 사업 진행 절차 계획수립 ⇨ 제작업체 선정 ⇨ 지원기업 선정 ⇨ 영상물 제작 ⇨ 사업비 정산 대구시 무역협회 → 영상물 제작업체 무역협회 → 지원기업 선정 제작업체 → 지원기업 무역협회 → 대구시 4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대구시 국제통상과 053-803-3292 trade.daegu.go.kr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 053-260-4028 424 5 기업홍보용 영상물 제작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기간 : 2021년 1월 ~ 12월 (계속사업) 사업규모 : 100백만원, 25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 :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 지원대상 : 전년도 직수출 1천만불 미만 기업(기업당 4백만원 한도) 2 지원 내용 기업별 3~4분 분량 홍보영상물 제작 지원 제작형태 • 전문 모델을 활용한 제품소개, 생산공정 및 성능 테스트 형태 • 사용방법 및 제품사용 시연 형태 • 기타 스틸컷 영상조합 등 품목별·업체별 특성에 맞게 제작 실질적인 해외마케팅 홍보 수단 제공 • 온·오프라인 해외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홍보영상물을 수요자 중심으로 수행 업체 선정하고 제작비 지원함으로써 선정 기업에 따른 맞춤식 영상물 제작기회 제공 3 사업 진행 절차 지원절차 : 검증된 홍보영상물 제작 수행업체를 선정하여 제작 지원 계획수립 ⇨ 제작업체 선정 ⇨ 지원기업 선정 ⇨ 영상물 제작 ⇨ 사업비 정산 대구시 무역협회 → 영상물 제작업체 무역협회 → 지원기업 선정 제작업체 → 지원기업 무역협회 → 대구시 4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대구시 국제통상과 053-803-3291 trade.daegu.go.kr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 053-260-4028 대구광역시 425 6 수출기업 외국어 통번역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기간/규모 : 2021년 1월 ~ 12월(계속사업) / 100백만원 시행주체 : 계명대 및 대구테크노파크 지원대상 : 대구소재 중소 제조기업 등 2 지원 내용 국제처 內 통번역지원센터 활용(계명대학교) • 운영방법 : 계명대 통번역지원센터 인력(65명 전후) 민간업체 통·번역업체 활용(대구테크노파크) • 운영방법 : 공모를 통한 통번역업체 POOL 마련 후 지역 수출기업이 직접 수행업체 선택하여 통번역 서비스 진행 ※ ‘민간 통번역업체 활용(대구테크노파크)’과 ‘계명대 통번역지원센터 활용’ 합산한 지원 금액이 기업 당 3백만 원임 < 퍟샎믾뫎힎풞켆쭎뺂푷> 항 목 세 부 내 용 비 고 번역 지원 수출입 관련 문서, 제품설명서, 제안서, 브로슈어, 사업계획서, 제품 매뉴얼 등 해외 비즈니스 활동을 위한 서류 등 통번역 요율 별도 책정 통역 지원 바이어와 상담 및 협상시 통역 지원 3 사업 진행 절차 지원절차 : 검증된 홍보영상물 제작 수행업체를 선정하여 제작 지원 계획수립 및 시행공고 ⇨ 지원신청 ⇨ 통번역지원 서비스 ⇨ 사업비 정산 대구시 개별기업 → 대구테크노파크 대구테크노파크 → 개별기업 대구테크노파크 → 대구시 4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대구시 국제통상과 053-803-3291 trade.daegu.go.kr 사업시행 등 계명대 대구테크노파크 통번역지원센터기업지원단 053-580-6347 053-757-4149 426 7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기간 : 2021년 1월 ~ 12월 (계속사업) 사업규모 : 180백만원 시행주체 : 대구테크노파크 2 지원 내용 인증획득 실제집행비용(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의 일부(70%) 지원 제품인증분야 424개 해외규격인증획즉 지원(시스템 인증 ISO, TS 16949 등 제외) 기업 단독 인증획득 추진 또는 컨설팅 기관 활용하여 인증획득 추진 당해연도부터 획득한 인증에 대해 지원 <핆흫슫 킲헪힟찒푷 뺂펻> 구 분 지원내용 지원 비용 인 증 비 ·인증서 발행비, 인증신청비, 연회비, 심사비 등 실제집행비용의 70%* 시 험 비 ·인증에서 규정한 시험규격에 의거 제품을 시험(TEST)한 비용 컨설팅비 ·인증획득 추진을 위한 기술자문료, 서류대행료 등 (컨설팅비는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 * 해외규격인증획득 완료보고 후 실제집행비용의 70%와 지원금 한도금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해당기업에게 지급 3 사업 진행 절차 계획수립 ⇨ 참가신청 및 선정 ⇨ 협약체결 ⇨ 완료보고 후 지원금 지급 ⇨ 사업비 정산 대구시 대구시 대구TP 개별기업 선정기업 → 대구TP 선정기업 → 대구TP 대구TP → 대구시 4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대구시 국제통상과 053-803-3292 trade.daegu.go.kr 사업시행 등 대구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053-757-4149 대구광역시 427 8 무역사절단 파견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기간 / 사업비 : 연중 / 600백만원 사업규모 : 15회 145개사 정도 지원 사업주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KOTRA, 민간네트워크 등 2 지원 내용 바이어 주선, 상담장 및 현지이동차량, 통역, 항공료 50% 등 지원 국내업무(업체모집 등)는 중진공, 해외업무(바이어 섭외 등)는 KOTRA 수행 국가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온라인 무역사절단 운영 가능 온라인 무역사절단 운영시 기업이 희망할 경우 E-카달로그, 동영상 제작, 긴급지사화(사후 지원) 등 프로그램 추가 지원 가능 <2021뼒 줂펻칺헖삶 멺 몒(팖)> 연번 사절단명 파견시기 파견지역 참가업체 비고   15회     145   1 베트남/미얀마 소비재 무역사절단 3월 상순 하노이, 호치민, 양곤 10 소비재 2 서남아 소비재 무역사절단 3월 하순 콜카타, 뱅갈루루, 암다바드 10 소비재 3 일본 소부장 통합무역사절단 4월 중순 오사카, 도쿄 10 소재부품장비 4 한-중동 소비재 전략 무역사절단 5월 중순 두바이, 카이로, 암만, 카사블랑카 10 소비재 5 중국 물산업 무역사절단 5월 중순 광저우, 청두, 톈진, 시안 10 환경(수처리) 6 CIS 의료보건 전략무역사절단 5월 하순 알마티, 키예프, 민스크 10 의료, 보건 7 CIS/러시아 무역사절단 6월 상하순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노보시비르스크 10 종합 8 미국 무역사절단 6월 중순 달라스, 시카고 10 종합 9 서부 아프리카 afCFTA 전략무역사절단 하반기 아비장, 라고스, 아크라 5 종합 10 동유럽 무역사절단 하반기 브라티슬라바, 베오그라드, 부다페스트 10 종합 11 중미 3개국 전략무역사절단 9월 중순 멕시코시티, 파나마, 과테말라 10 종합 12 중국 유망소비재 전략무역사절단 9월 중순 선전, 항저우, 다롄 10 소비재 13 자동차부품 전략무역사절단 10월 상순 토론토, 시카고 10 자동차부품, 기계류 14 동남아 무역사절단 10월 중순 방콕, 쿠알라룸푸르, 마닐라 10 종합 15 일본 종합무역사절단 10월 중순 후쿠오카, 나고야, 오사카 10 종합 428 3 사업 진행 절차 계획수립 ⇨ 참가신청 ⇨ 시장성 평가 ⇨ 바이어 섭외 ⇨ 상담회 진행 대구시 개별기업 → 중진공 KOTRA KOTRA KOTRA → 개별기업 4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대구시 국제통상과 053-803-3293 trade.daegu.go.kr 사업시행 등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대구지역본부 053-659-2532 KOTRA 대구경북지원단 053-659-2251 대구광역시 429 9 수출초보기업 해외진출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기간 / 사업비 : 연중 / 200백만원 지원대상 : 내수 및 수출초보기업(100만불 이하) 10개사 정도 지원 사업주관 : 대구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2 지원 내용 수출(제품 또는 기술) 수요에 맞는 시장조사-마케팅-계약 등 필요분야에 대한 기업진단을 통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구성 <삶몒쪒 힎풞 뺂푷> 구 분 직접지원 연계지원 시장조사 ·해외시장 기초 보고서 ·KOTRA 해외시장조사 등 수출기반 조성 ·마케팅 머티리얼 제작 ·광고 및 홍보(온오프라인 병행) ·해외규격 인증, 해외진출 법무 지원 ·통번영 지원 등 ·수출역량강화 교육 등 해외시장 개척 ·타깃국가 심층 시장조사 ·유망바이어 발굴 및 상담 ·해외전시회 참가 ·쇼핑몰 입점, 제품 고급화 ·기타 수출에 필요한 분야 지원 ·기술이전 및 무역실무 등 3 사업 진행 절차 계획수립 ⇨ 참가신청 ⇨ 선정평가 ⇨ 진단 및 지원 ⇨ 사후관리 대구시 개별기업 → 대구TP 대구TP 대구TP → 개별기업 대구TP → 개별기업 4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대구시 국제통상과 053-803-3293 trade.daegu.go.kr 사업시행 등 대구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053-757-3788 430 10 1社 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기간/사업비 : ’21년 1월 ~ 12월 (계속사업) / 600백만원 사업규모 : 수출유망기업 30개사 내외(종합, 자동차부품, 의료기기) 시행주체 : 대구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2 지원 내용 기업별 수요를 반영하여 프로젝트화하여 글로벌 마케팅 서비스 지원 구분 지원항목 세부내용 필수 프로그램 타겟국가 및 유망품목 분석 기업진단 및 타겟시장 수요분석 등 바이어 발굴 및 매칭 유망바이어 발굴 및 매칭 마케팅 전략 수립 바이어별 미팅전략 수립 현지상담 현지 바이어社 방문 상담지원 또는 비대면 상담지원 등 선택 프로그램 국외 전시회 참가 (Cyber 전시회 포함) 타겟국가內 개최되는 전시회 참가지원 ※ 타겟국가와 관계없는 지역 전시회 참가 불가 바이어 신용조사 신규바이어와 거래 전 Risk 관리를 위한 신용조사 심층시장조사·분석 현지 유통구조 및 현지바이어 인터뷰 등 심층시장조사·분석에 필요한 비용 해외규격인증 타겟국가 진출을 위한 해외규격인증 지원 ※ 시스템인증(ISO 등) 제외 프로젝트 전용 마케팅 홍보물 해당 수출프로젝트에 필요한 현지언어로 제작되는 마케팅 홍보물 (비대면 마케팅을 위한 디지털 홍보물 제작 등) ※ 범용성 브로슈어 제작 불가 기술지도 및 컨설팅 잠재 바이어의 관심기술자문 등 기 타 기타 수출 프로젝트를 위해 필요한 지원 3 사업 진행 절차 계획수립 및 모집 ⇨ 업체 선정 ⇨ 기업진단 및 컨설팅 ⇨ 맞춤형 지원 ⇨ 사업비 정산 대구시, 대구TP 평가위원회 대구TP → 개별기업 대구TP → 개별기업 대구TP → 대구시 4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대구시 국제통상과 053-803-3292 trade.daegu.go.kr 사업시행 등 대구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053-757-4131 대구광역시 431 11 해외공동관 참가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기간 : 2021년 1월 ~ 12월 (계속사업) 사업규모 : 660백만원 시행주체 : 한국무역협회, 대구테크노파크 등 유관기관 2 지원 내용 RCEP 체결에 따른 신남방·신북방 시장 진출을 위한 전시회 발굴 및 지속 지원 팬데믹 상황 지속에 대비한 온·오프 하이브리드형 전시회 지원율 강화 ※ 부스장치・임차료, 바이어 섭외 및 운영, 통역비 등 100% 지원 유명전시회 프리미엄 단독부스 참가를 통한 기업성과 및 이미지 대구·경북 공동참가를 통한 상생 발전 및 지역 경제 시너지 효과 제고 3 사업 진행 절차 계획수립 ⇨ 참가신청 ⇨ 심사/선정 ⇨ 전시회 참가 ⇨ 사업비 정산 대구시 개별기업 → 유관기관 유관기관 대구시 공동관 참가 (개별기업 등) 유관기관 → 대구시 4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대구시 국제통상과 053-803-3292 trade.daegu.go.kr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협회 등 - - 432 < 2021뼒 푆헒킪(뫃솧뫎) ?많힎풞몒 > 연번 전 시 회 명 품 목 개최국 개최시기 참가 기업 주관기관   총 11개 전시회       101   1 한・UAE 섬유제품 하이브리드 전시회 섬유 UAE 3.9~3.10 10 대구경북섬유직물 공업협동조합 2 이태리 밀라노 광학 전시회 안경 이탈리아 6.5~6.7 27 한국광학공업 협동조합 3 두바이 국제 의료기기 전시회 의료기기 UAE 6.21~6.24 4 (재)대구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4 프랑스 파리 추계 프레미에르비죵 전시회 섬유 프랑스 7.6~7.8 5 한국섬유수출입협회 5 베트남 호치민 기계 전시회 기계부품 베트남 7.7~7.10 5 한국무역협회 6 자카르타 자동차부품 전시회 자동차부품 인도네시아 8.25~8.27 5 (재)아인글로벌 7 방콕 한국소방안전 박람회 소방・방재 태국 9.8~9.10 10 ㈜엑스코 8 프랑크푸르트 자동차부품 전시회 자동차부품 독일 9.14~9.18 10 (재)아인글로벌 9 중국 상해 추계 인터텍스타일 전시회 섬유 중국 10.9~10.11 10 대구경북섬유직물 공업협동조합 10 독일 뒤셀도르프 산업안전 전시회 소방・방재 (섬유의류) 독일 10.26~10.29 8 한국아웃도어스포츠 산업협회 11 중국 상해 국제섬유기계 전시회 기계부품 (섬유기계) 중국 11.23~11.26 7 한국섬유기계 협동조합 대구광역시 433 12 해외 기획전시회 참가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기간 : 2021년 1월 ~ 12월 (계속사업) 사업규모 : 300백만원, 50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 :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경북섬유산업연합회, 대구테크노파크 한방산업지원센터 지원대상 : 대구소재 중소 제조기업 등 2 지원 내용 세부 지원사업 내용 사업내용 참가시기 장 소 지 원 내 용 참가기업 동경 한국우수상품전 6월 일본 도쿄 ·기본부스 임차료 및 장치비, 편도운송비, 통역비, 전시비품, 현지 이동차량 제공 등 5개사 심천 국제섬유전 7월 중국 선전 ·기본부스 임차료 및 장치비, 편도운송비, 통역비, 전시비품, 현지 이동차량 제공 등 15개사 베트남 방문수주상담회 9월 베트남 하노이 ·현지 방문업체 섭외비용, 방문 상담장 설치 ·수주회 물품지원 및 통역비, 이동차량 지원 등 10개사 싱가포르 대구우수상품 특판전 9월 싱가포르 ·기본부스 임차료 및 장치비, 편도운송비, 통역비, 전시비품, 현지 이동차량 제공 등 10개사 인도네시아 한국우수상품전 11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기본부스 임차료 및 장치비, 편도운송비, 통역비, 전시비품, 현지 이동차량 제공 등 10개사 3 사업 진행 절차 계획수립 ⇨ 지원기업 모집 ⇨ 지원기업 선정 ⇨ 전시상담회 참가 ⇨ 사업비 정산 대구시 무역협회·섬산연 등 → 개별기업 무역협회·섬산연 등 → 개별기업 개별기업 무역협회·섬산연 등 → 대구시 4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대구시 국제통상과 053-803-3291 trade.daegu.go.kr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섬유 산업연합회 대구테크노파크 대구경북지역본부 전시사업본부 한방산업지원센터 053-260-4028 053-980-2024 053-770-2323 434 13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기간 : 2021년 1월 ~ 12월 (계속사업) 사업규모 : 400백만원, 65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 :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지원대상 : 대구소재 중소 제조기업 ※ 동 사업과 ‘수출선도기업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중복지원 불가 2 지원 내용 지원내용 : 기업당 1회 부스비 700만원, 연간 1,000만원 한도 부스비 지원 ※ 지원한도 내 부스 수 제한 없음, 추가 장치비 등 부대비용 지원 원칙 불가 ※ 스타기업, 프리스타기업, 휴스타 기업 등 지원한도 우대 대구경북디자인센터의 디자인분야 지원책 마련 • (직접참가) 전시부스 내 배너 제작 시안 지원, 제품 디스플레이 자문 지원 • (온라인참가) 필요시 e-카탈로그 제작 지원 • DGDC가 전문가 및 디자인 전문기업을 연계하여 관련 서비스 제공 3 사업 진행 절차 계획수립 ⇨ 참가신청 ⇨ 심사/선정 ⇨ 맞춤식 현지 전시회 참가 ⇨ 사업비 정산 대구시 개별기업 → 디자인센터 디자인센터 대구시 개별기업 디자인센터 → 대구시 4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대구시 국제통상과 053-803-3291 trade.daegu.go.kr 사업시행 등 대구경북디자인센터 기업지원팀 053-740-0033 대구광역시 435 14 수출선도기업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기간 : 2021년 1월 ~ 12월 (계속사업) 사업규모 : 100백만원, 5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 :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 지원대상 : 전년도 직수출 100만불 이상 대구소재 중소 제조기업으로 해외전시회 개별 참가시 부스규모가 27㎡ 이상인 경우 ※ 동 사업과 ‘수출선도기업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중복지원 불가 2 지원 내용 지원내용 : 해외전시회 대형부스비 지원(27㎡ 이상 부스 사용시) • 부스비에 한해 2천만원 범위 내 지원 • space only 부스비 전액 또는 shell scheme 임차료의 70% 지원 3 사업 진행 절차 계획수립 ⇨ 참가신청 ⇨ 심사/선정 ⇨ 맞춤식 현지 전시회 참가 ⇨ 사업비 정산 대구시 개별기업 → 무역협회 무역협회 대구시 개별 선도기업 무역협회 → 대구시 4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대구시 국제통상과 053-803-3291 trade.daegu.go.kr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 053-260-4028 436 15 수출상담회 개최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기간 : 2021년 1월 ~ 12월 (계속사업) 사업규모 : 206백만원, 40 ~ 50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 : KOTRA, 한국무역협회 등 2 지원 내용 세계 유수의 바이어와 지역 기업간 통상교류 네트워크 구축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에는 바이어 왕복 항공료, 숙박비, 통역 등 지원 화상상담회에는 화상상담장 운영, 바이어 섭외, 통역 등 지원 화상으로 수출상담회를 운영할 때는 언택트 마케팅을 보완하기 위해 샘플 배송 등 추가 지원 방안 강구 3 사업 진행 절차 계획수립 ⇨ 참가신청 ⇨ 바이어 매칭 ⇨ 상담 진행 ⇨ 사업비 정산 대구시 개별기업 → 수행기관 수행기관 개별기업+ 바이어 수행기관 → 대구시 4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대구시 국제통상과 053-803-3292 trade.daegu.go.kr 사업시행 등 KOTRA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원단 대구경북지역본부 053-659-2255 053-753-7531 대구광역시 437 16 YouTube 활용 수출기업 홍보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기간 : 2021년 1월 ~ 12월 (계속사업) 사업규모 : 200백만원 시행주체 : 대구상공회의소 2 지원 내용 지원기업 선정, 카테고리(품목)별 우수상품 홍보 동영상 제작 및 업로드 제품구매에 관심있는 바이어를 구매상담이 가능한 B2B 사이트로 연결 상품별 동영상 시청자의 반응 분석후 지속적 컨텐츠 업그레이드 유사 플랫폼에 DG Export TV 탑재로 홍보 강화 및 인지도 제고 3 사업 진행 절차 계획수립 ⇨ 참가신청 ⇨ 심사/선정 ⇨ 동영상 제작 및 업로드, 홍보 ⇨ 사업비 정산 대구시 개별기업 → 상공회의소 상공회의소 대구시 상공회의소 상공회의소 → 대구시 4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대구시 국제통상과 053-803-3292 trade.daegu.go.kr 사업시행 등 대구상공회의소 통상진흥팀 053-222-3105 438 17 소비재 온라인플랫폼 입점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기간/사업비 : 2021년 1월~12월 (계속사업) / 150백만원 지원규모 : 대구 소비재 수출기업 20~30개사 내외 지원 (화장품, 뷰티용품, 생활용품, 패션잡화, 식품 등) 시행주체 : 대구경북KOTRA지원단 2 지원 내용 동남아 4개국 온라인쇼핑몰 입점, 온오프라인 판촉 활동 등 온라인쇼핑몰 입점 및 운영 교육을 통한 기업 직접 운영(싱가포르 큐텐)과 용역사를 통한 위탁 운영 병행 온라인쇼핑몰 내 한국관 개설 및 공동 홍보활동 진행 공동 프로모션 운영 온라인 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추가 온라인쇼핑몰 발굴 및 지원 3 사업 진행 절차 계획수립 ⇨ 참가 신청 ⇨ 기업 선정 ⇨ 입점 및 판촉 ⇨ 사업비 정산 대구시 개별기업 → KOTRA KOTRA 신청기업 → KOTRA KOTRA → 대구시 4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대구시 국제통상과 053-803-3292 trade.daegu.go.kr 사업시행 등 KOTRA 대구경북지원단 053-659-2556 대구광역시 439 18 라이브커머스 활용 수출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기간/사업비 : 2021년 하반기 / 50백만원 사업규모 : 지역 소비재 생산기업 10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 지원 내용 무역사절단 파견을 대체하고자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SNS 라이브 커머스가 활성화 되어 있는 베트남을 중심으로 20년 라이브커머스 진행 현지어 제품 활용 동영상 및 E-카달로그 제작 지원, 오프라인 판매장 운영 등으로 온라인 마케팅을 단점 보완 라이브커머스 진행 및 전문판매자를 통한 판매방송 진행 현지 소비자의 반응 바로 확인 → 지역기업의 해외마케팅 활동에 참고 3 사업 진행 절차 계획수립 ⇨ 참가신청 ⇨ 기업평가 ⇨ 사업추진 ⇨ 사업비 정산 대구시 개별기업 → 중진공 중진공, 용역수행기업 용역수행기업 → 개별기업 중진공 → 대구시 4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대구시 국제통상과 053-803-3292 trade.daegu.go.kr 사업시행 등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구지역본부 053-659-2532 440 19 FTA 활용지원센터 운영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기간 : 2021년 1월~12월 (계속사업) 사업규모 : 60백만원 시행주체 : 대구상공회의소 지원대상 : 대구소재 중소 수출 제조기업 사업내용 : FTA 관련 컨설팅, 원산지 사전 확인, 관련 교육 등 2 대구 FTA 활용지원센터 개요 운영시기 : 2011. 4. ~ (2011년 기획재정부 공모 지역 FTA활용지원센터 선정) 위 치 : 대구상공회의소 내 전담인력 : 8명(대구상의 5, 상주관세사 2, 원산지관리사 1) 운영시기 : 2011. 4. ~ (2011년 기획재정부 공모 지역 FTA활용지원센터 선정) 운영목적 • 지역기업의 FTA 활용도 제고, FTA 순기능 확산 • 지역기업의 FTA 관련 어려움 해소, 지역기업 의견 수렴 및 정책 반영 3 주요 사업 내용 상주관세사 컨설팅 및 상담 지원/제3자 원산지확인 사업 FTA 기초교육 및 전문 교육 실시, 관련 교육현황 등 조사 사업 FTA 활용 현장애로 간담회 및 활용 설명회 개최 FTA 활용지원협의회 개최 4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대구시 국제통상과 053-803-3291 trade.daegu.go.kr 사업시행 등 대구상공회의소 통상진흥팀 053-222-3105 대구광역시 441 20 통상전문인력 양성 사업 1 사업 개요 사업기간 : 2021년 1월~12월 (계속사업) 사업규모 : 22백만원 시행주체 :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 2 지원 내용 수출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맞는 해외시장진출에 필요한 선진형 역량 개발 수출 사전단계에서 실무절차까지의 전단계의 교육 과정 비대면 교육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른 무역업계 온라인 교육 추진 <?캏헒줆핆엳퍟컿 칺펓 묞퓯뫊헣> 과정명 교육기간 강의수 장소 교육인원 과정 내용 FTA 인증수출자 요건 취득과정 2.22~3.20 40일 온라인교육 30명 ·품목분류,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 관리실무, 인증수출자, 원산지 사후검증 등 10.14~10.15 10H 대구무역관 20명 유튜브/아마존 활용 온라인 해외직접판매 3.18~3.19 16H 대구무역관 20명 ·유튜브 활용 해외홍보, 아마존/알리바바 활용 해외직접판매, 링크드인 호라용 바이어 발굴 과정 온라인 교육 신시장 소비시장 진출전략 4.15~4.16 16H 대구무역관 20명 ·효과적인 소비시장 진출전략을 위한 무역실무교육 대구경북통상 아카데미 6.16~6.18 10H 대구무역관 25명 ·무역실무(계약,대금,통관), 해외마케팅, FTA활용, 리스크관리, 무역시뮬레이션 등 FTA 인증수출자 요건 취득과정(2회) 10.14~10.15 10H 대구무역관 20명 ·품목분류,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관리 실무, 인증수출자, 원산지 사후검증 등 3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대구시 국제통상과 053-803-3292 trade.daegu.go.kr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협회 053-260-4026 442 21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 양성 사업 1 사업 개요 사업기간 : 2021년 1월~2022. 3월(계속사업) 사업규모 : 40백만원 시행주체 : 계명대학교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양성사업단 2 지원 내용 ASEAN·인도 등 신흥시장 중심의 미래 트랜드 맞춤형 교육 지역특화 산업의 기업현장 요구에 부합하는 인재 양성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과 연계한 지역기업의 무역현장실습 기회 제공 <힎펻?뼒줂펻헒줆많 퍟컿 칺펓 켆쭎 묞퓯뫊헣> 구 분 지원내용 비고 심화교육 ·지역특화과정(지역수출전문가 양성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정규과정(무역실무론, 무역계약론 등 이론 교육) ·특별과정(동남아전자상거래, SNS 교육, 국제무역사 자격 특강 등) 1·2학기 교육과정 국내외 전시회 참가 ·국내외 전문 전시회 직접 참가하여 현장 마케팅 실습 연중 실시 현장견학 ·무역전문기관 또는 관련업체 견학 연중실시 산학협력 현장실습 ·무역 관련 업체 인턴 파견 연중실시 3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대구시 국제통상과 053-803-3292 trade.daegu.go.kr 사업시행 등 계명대학교 지역특화청년 무역전문가 양성사업단 053-580-5940 대구광역시 443 22 수출계약 출장비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기간 : 2021년 1월~12월 (계속사업) 사업규모 : 15백만원, 15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 : 대구테크노파크 지원대상 : 대구소재 중소 제조기업(전년도 수출 200만불 미만) 2 지원 내용 지원내용 : 해외 신규바이어와 수출계약을 위한 국외 출장비용 지원 • (지원기준) 해외 신규바이어와 수출계약(5천불 이상)을 위한 국외 출장 • (지원범위) 왕복 항공료의 50%지원(이코노미 클래스 기준) 대상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기준에 의한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상의 본점 또는 공장 소재지가 대구이며 전년도 수출액이 200만불 미만인 중소기업 • 지원여부 관련 기업 이견 발생 시, ‘심의위원회’ 구성 지원여부 평가·판단 3 사업 진행 절차 계획수립 ⇨ 참가신청 ⇨ 수출계약 현지출장 ⇨ 지원금 신청 ⇨ 사업비 정산 대구시 개별기업 → 대구TP 개별기업 신청기업 → 대구TP 대구TP → 대구시 4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대구시 국제통상과 053-803-3291 trade.daegu.go.kr 사업시행 등 대구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053-757-4149 444 23 국제특송(EMS) 물류비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기간 : 2021년 1월~12월(계속사업) 사업규모 : 120백만원 시행주체 : 경북지방우정청 2 지원 내용 EMS를 통한 해외발송시 물류비 일부 지원 • 우정청 : EMS 우편요금 할인(총금액의 12%) • 대구시 : EMS 우편요금 일부지원(요금의 20%) ※ 市지원금 20%는 수출신고필증이 첨부된 목에 한함 <묻헪콯(EMS) 줊윦찒 컪찒큲 힎풞 졷> 구 분 지원내용 비고 EMS(국제특송) ∙ 세계 우편연합에 가입한 143개국을 대상으로 최대 30㎏까지 특송물품 (서류포함) 배송 서비스 <기존 지원> EMS 프리미엄 ∙ 세계적인 사송업체 중의 하나인 UPS사와 업무제휴를 통해 215개국 대상, 최대 70㎏까지 배송 서비스 고중량 EMS 프리미엄 ∙ 70㎏초과(2,000kg까지) 고중량 화물을 UPS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해외로 신속하게 배송하는 서비스 ※ ‘EMS프리미엄 고중량 국제특송 서비스’는 우정청 12% 할인대상에서 제외 통관대행서비스 ∙ [미국행] K-Packet 서비스의 불편사항을 보완한 B2C 물량 타겟 서비스 ∙ [일본행] Amazon Japan, Qoo10에 입점한 국내 소형 셀러 타겟 서비스 <추가 지원> ※ 코로나19로 물류비 지원 범위 확대 기업화물서비스 ∙ 화물 발송을 희망하는 업체와 민간 포워더를 우체국이 중개, 기업의 행정비용과 시간 절감을 도모 견본물품 운송비 ∙ 출신고필증 및 인보이스에 견본품 표시가 품목 지원 3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대구시 국제통상과 053-803-3292 trade.daegu.go.kr 사업시행 등 경북지방우정청 053-940-1458 대구광역시 445 24 수출보험료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기간 : 2021년 1월~12월(계속사업) 사업규모 : 400백만원 시행주체 : 한국무역보험공사 2 지원 내용 보험·보증료 지원 • 단기수출보험, 환변동보험, 수출신용보증(선적후) 건별 90∼100% 지원 •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일괄가입방식(중소중견Plus+ 및 중소중견Plus+ 수출안전망)의 단체보험 자동가입 <쿦?쫂욚 홓윦 짝 힎풞뺂푷> 보험종료 지원내용 단기수출보험 (선적후) 수출물품 선적 후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 미수령시 입게 된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 단기수출보험 (단체보험,수출안전망특약) 연간 수출실적 일정액 이하 기업에 대해 수출대금 미결제 건 발생시 일괄가입방식에 의거 연간 일정 책임금액 한도로 보험금 지급 ※ 수출안전망 특약 - 수출실적 U$10만불 미만 연간 U$2만불 한도 - 수출실적 U$10만불 이상 연간 U$5만불 한도(책임금액한도 등급 통합) 수출신용보증 (매입,선적후) 수출기업이 물품 선적후 금융기관이 환어음 등의 선적서류 근거로 수출채권을 매입하는 경우, 공사가 연대보증 환변동 보험 환율 변동 시 환 리스크 해소 목적(수출·수입환 변동) 3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대구시 국제통상과 053-803-3292 trade.daegu.go.kr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보험공사 053-260-5009 446 25 외국인 통상모니터 운영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기간 : 2021년 1월~12월 (계속사업) 사업규모 : 15백만원 시행주체 : 대구상공회의소 구 성 : 대구권역 소재 대학의 10여 개국 외국인 유학생 25명 정도 2 지원 내용 추천 및 위촉 : 학교장 추천, 국가별·언어별 안배 고려 4~5월 중 선발 주요활동 • 지역기업 요청 및 국제행사 시 통번역 수시 제공 • 하계방학 중 지역기업 대상 하계 인턴쉽 실시(2주 ~ 2개월 정도) • 대구시 홍보 및 국가별 통상환경 정보교류를 위한 간담회 • 연 2회 정도 산업시찰 및 통상 관련 워크숍 진행 • 대구시 수출기업 유튜브 채널(DG trade TV) 홍보 시 통상모니터 활용 3 사업 진행 절차 계획수립 ⇨ 지원금 신청 ⇨ 통상모니터 요원 선발 ⇨ 해외마케팅 활동지원 ⇨ 사업비 정산 대구시 대구상의 → 대구시 대구상의 통상모니터 대구상의 → 대구시 4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대구시 국제통상과 053-803-3291 trade.daegu.go.kr 사업시행 등 대구상공회의소 통상진흥팀 053-222-3113 인천광역시 447 04 인천광역시 (www.incheon.go.kr)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 해외 시장개척단 파견 ∙ 해외 신흥시장 및 무역거점 도시에 파견, 현지 바이어와의 수출상담회 개최 지원 산업진흥과 032-440-4283 2. 글로벌 챌린저 지원 (1사 시장개척단) ∙ 수출기업의 개별 일정(자율)에 따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해외 시장개척을 지원 산업진흥과 032-440-4259 3. I-Beauty 유럽 Ontact (online contact) 마케팅 ∙ KOTRA 무역관(스페인 마드리드)과 협업을 통한 지사화 마케팅 지원 산업진흥과 032-440-4282 4. 글로벌 온라인마케팅 (B2B) 지원 ∙ 글로벌 유명 온라인 플랫폼(B2B) 입점 및 운영 지원 산업진흥과 032-440-4259 5. 해외 전시(박람)회 단체참가 지원 ∙ 해외 유명 전시(박람)회 단체참가 지원 산업진흥과 032-440-4283, 4259 6. 해외 전시(박람)회 개별참가 지원 ∙ 소수·특성화 제품에 대한 개별적 해외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군구협업) 산업진흥과 032-440-4259 7.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 중소기업의 재정적·시간적 부담 해소를 위해 해외 우수바이어를 국내로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산업진흥과 032-440-4283 8. 국내 전시(박람)회 단체참가 지원 ∙ 국내 전시(박람)회 지원을 통한 내수 및 수출증진 도모 산업진흥과 032-440-4283 9. 수출초보기업 멘토링 지원 ∙ 중소 제조기업의 수출준비, 수출활동 지원으로 수출초보 기업 육성 산업진흥과 032-440-4283 10.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 수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산업진흥과 032-440-4284 11. 수출 보험·보증료 지원 ∙ 수출대금 미회수, 환율변동 등 수출과정에서 예측 불가능한 위험으로 인한 손실 최소화, 금융 수혜 지원 산업진흥과 032-440-4259 12. 해외 기업광고 지원 ∙ 중소 수출기업의 해외 판로개척을 위한 카탈로그, 홍보 동영상 제작 지원 산업진흥과 032-440-4284 13. 해외 지사화 지원 ∙ 해외 현지에서의 코트라 해외무역관을 중소기업의 해외 지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산업진흥과 032-440-4284 14. 아세안 인천상품 전시 상담회 ∙ 수출다변화를 위한 신남방 거점국 베트남 시장 등 진출, 인천 우수상품 전시·상담회 개최 산업진흥과 032-440-4283 448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5. 글로벌 강소기업 지원 ∙ 성장의지와 잠재력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을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중기부 협업) 산업진흥과 032-440-4284 16. FTA 활용 지원 (인천FTA활용지원 센터 운영) ∙ 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위한 실무능력 배양, 기업별 지원 사업 등을 통해 해외마케팅 지원 산업진흥과 032-440-4284 17. 글로벌 e-비즈니스 ∙ 해외 온라인 쇼핑몰 선택형 판매대행 지원 및 활용전략 교육 산업진흥과 032-440-4284 18. 디지털 무역 전문 인력 양성 지원 ∙ 코로나19 확산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글로벌 무역환경에 대응, 중소기업이 무역 분야 전문 인력을 확보 할 수 있도록 디지털 무역 전문인력 양성 지원 추진 산업진흥과 032-440-4283 19. 수출 바우처 지원 ∙ 중소기업들이 자사에 필요한 수출 지원 분야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용 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 산업진흥과 032-440-4283 20. 중국 마케팅 전담 지원 ∙ 거점도시 무역사절단, 전시회, 규격인증, 수출상담회, 해외 물류비 지원 등 토털 지원 산업진흥과 032-440-4282 인천광역시 449 1 해외 시장개척단 파견 1 사업 개요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시장개척단을 해외 신흥시장 및 무역거점 도시에 파견, 현지 바이어 와의 수출상담회 개최·지원 (사업기간) 2021년 7 ∼ 11월 (사업규모) 3.5억원(6회), 75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 인천테크노파크(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 2021뼒 푆 킪핳맪?삶 멺 핊헣 〉 사 업 명 지역 시기 업체수 참가품목 수행기관 계 75 가. 터키 시장개척단 이스탄불 7월 15 종 합 ITP 나. 동유럽(체코,헝가리) 시장개척단 프라하, 부데페스트 7월 15 종 합 다. 대양주 소비재 무역사절단 시드니, 멜버른 8월 5 화장품 라. 중남미 전략무역사절단 파나마, 과테말라 9월 5 기계,자동차 마. 일본 시장개척단 오사카,후쿠오카 10월 15 종 합 바. 인도-스리랑카 시장개척단 뉴델리, 콜롬보 10월 20 종 합 2 지원 내용 현지 바이어(투자자) 사전 섭외·홍보 및 일대일 상담 주선 수출상담회 개최, 통역비, 항공료(1개사 1인 50%)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모집 공고일 현재 주된 사무소 또는 공장이 인천 관내에 등록된 제조기업 ※ 무역 및 수출 대행기업 제외 • 전년도 수출실적 2,000만 달러 이하 중소 제조기업 450 (전년도 경쟁률) 코로나19로 영상 수출상담회 대체(신청시 모두 지원) (심사시 중점사항) 현지 시장성 평가, 전년도 사업 수혜여부, 수출실적, 각종 인증서(공공 기관, 규격, 산업재산권 등)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맞춤형 원스톱 지원서비스, 비즈오케이 (http://bizok.incheon.go.kr) 온라인 신청 < 킮? 컪윦 > ㅇ 참가신청서, 신청기업 정보(품목)서 ㅇ 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 사본, 전년도 수출실적 증명서, 가점획득을 위한 국내외 규격, FTA인증, 특허 및 정부포상 등 5 사업 진행 절차 신청/접수 ⇨ 시장성 평가· 심사 및 선정 ⇨ 시장개척단 파견 ⇨ 사후실적관리 파견 3~4개월 전 파견 1.5개월 전 3, 5, 6, 7월 반기별 수출실적 관리(3년간) 6 사업 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사업시행 인천테크노파크 마케팅지원센터 032-260-0630∼6 www.itp.or.kr 인천광역시 451 2 글로벌 챌린저 지원사업 1 사업 개요 수출기업의 개별 일정(자율)에 따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해외 시장개척을 지원 ① 네트워크(해외무역사무소)국가 : 1개사 단독 시장개척 지원 ② 非네트워크 국가 : 기업의 해외 출장비 지원 (사업기간) 2021년 3월 ∼ 12월 (사업규모) 0.6억원, 18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 인천테크노파크(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현지 바이어(투자자) 사전 섭외·홍보 및 일대일 상담 주선 등 분야별 지원내용은 상이 함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모집 공고일 현재 주된 사무소 또는 공장이 인천 관내에 등록된 제조기업 ※ 무역 및 수출 대행기업 제외 • 전년도 수출실적 2,000만 달러 이하 중소 제조기업 (전년도 경쟁률) 2.6 : 1 (심사시 중점사항) 현지 시장성 평가, 전년도 사업 수혜여부, 수출실적, 각종 인증서(공공 기관, 규격, 산업재산권 등) 확보 등 452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맞춤형 원스톱 지원서비스 비즈오케이(http://bizok.incheon.go.kr) 온라인 신청 < 킮? 컪윦 > ㅇ 참가신청서, 신청기업 정보(품목)서 ㅇ 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 사본, 전년도 수출실적 증명서, 가점획득을 위한 국내외 규격, FTA인증, 특허 및 정부포상 등 5 사업 진행 절차 신청/접수 ⇨ 시장성 평가· 심사 및 선정 ⇨ 챌린저 기업파견 ⇨ 사후실적관리 3월 4월 연중 수시 설문 작성 등 6 사업 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 수립 및 시행 인천테크노파크 마케팅지원센터 032-260-0631∼6 https://itp.or.kr/ 인천광역시 453 3 I-Beauty 유럽 Ontact(online contact) 마케팅 지원 1 사업 개요 마케팅 패키지 사업 추진, 신 시장 판로개척을 통한 관내 중소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 (대 상 국) 스페인(마드리드) (사업기간) 2021년 2월 ∼ 11월(10개월) (사업규모) 0.9억원(시 0.8, 코트라 0.1), CPNP 인증보유 10개사 내외 (시행주체) 인천코트라지원단(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스페인어 e-카탈로그 등 디지털 홍보 자료 제작(지원단 추진) 온·오프라인 상시 화상 상담 주선, 유통망 샘플 테스트 지원 인플루언서, SNS 등을 활용하여 바이어*의 현지 홍보활동 지원 * 온라인 쇼핑몰 운영 바이어 위주로 협력(B2B 바이어 포함)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모집 공고일 현재 주된 사무소 또는 공장이 인천 관내에 등록된 제조기업 • 전년도 수출실적 2,000만 달러 이하 중소 제조기업 (전년도 경쟁률) 1.5 : 1 (심사 시 중점사항) 현지 시장성 평가, 전년도 사업 수혜여부, 수출 실적, 각종 인증서 (공공기관, 규격, 산업재산권 등) 등 확보 454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맞춤형 원스톱 지원서비스, 비즈오케이(http://bizok.incheon.go.kr) 온라인 신청 < 킮? 컪윦 > ㅇ 참가신청서, 신청기업 정보(품목)서 ㅇ 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 사본, 전년도 수출실적 증명서, 가점획득을 위한 국내외 규격, FTA인증, 특허 및 정부포상 등 5 사업 진행 절차 신청/접수 ⇨ 시장성 평가· 심사 및 선정 ⇨ 사업수행 ⇨ 사후실적관리 2월 3월 3월 ~ 11월 설문 작성 등 6 사업 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 수립, 사업시행 Kotra 인천KOTRA지원단 032-822-9362 www.kotra.or.kr 인천광역시 455 4 글로벌 온라인마케팅(B2B) 지원사업 1 사업 개요 중소기업 판로개척의 일환으로 글로벌 유명 온라인 플랫폼 입점을 지원하여 온라인상품관, 바이어 발굴, 상품홍보·분석, 컨설팅 교육 등을 통한 수출 증대 및 활성화 (사업기간) 2021년 5월 ∼ 2022년 5월 (사업규모) 2억원, 40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 인천테크노파크(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 온라인상품관 구축, 바이어 발굴 등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모집 공고일 현재 주된 사무소 또는 공장이 인천 관내에 등록된 제조기업 (전년도 경쟁률) 1.8 : 1 (심사시 중점사항) 전년도 사업 수혜여부 및 수출실적, 각종 인증서 (공공기관, 규격, 산업 재산권 등) 확보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맞춤형 원스톱 지원서비스, 비즈오케이(http://bizok.incheon.go.kr) 온라인 등록 < 킮? 컪윦 > ㅇ 참가신청서, 전시(희망) 품목명세서 ㅇ 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 사본, 수출실적 증명서, 가점획득을 위한 국내외 규격, FTA인증, 특허 및 정부포상 등 456 5 사업 진행 절차 신청/접수 ⇨ 심사 및 선정 ⇨ 온라인플랫폼 입점지원 ⇨ 사후실적관리 4월 5월 2021. 5. ∼ 2022. 5. 반기별 수출실적 관리(3년간) 6 사업 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 수립, 사업시행 인천테크노파크 마케팅지원센터 032-260-0631∼6 https://itp.or.kr/ 인천광역시 457 5 해외 전시(박람)회 단체참가 지원 1 사업 개요 관내 제조업 주력품목에 대한 국가별 전문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및 인천시관 구성으로 지역 이미지 홍보 및 바이어 신뢰 구축 (사업기간) 2021년 6 ∼ 12월 (사업규모) 6.3억원(9회), 86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 인천테크노파크(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무역협회(민간경상보조 등) 〈 2021뼒 푆 헒킪(짣앚) 삶??많 핊헣 〉 번호 전 시 회 명 개최국 개최기간  지원규모 품목 수행기관 1 싱가포르 비타푸드엑스포 싱가포르 9월 8 식품 ITP 2 베트남 호치민기계전 베트남 10월 10 기계 3 홍콩 메가쇼 파트1 홍콩 10월 10 종합 4 모스크바 미용박람회 러시아 10월 8 미용 5 태국 방콕 국제기계전 태국 11월 12 기계 6 베트남 호치민 종합박람회 베트남 12월 18 종합 7 베트남 국제 프리미엄 소비재전 베트남 6월 6 종합 무역협회 8 도쿄 기프트쇼 일본 10월 8 종합 9 인도네시아 산업기계전 인도네시아 12월 6 기계 2 지원 내용 부스임차료, 장치비, 전시품 운송비(편도) 등의 50%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모집 공고일 현재 주된 사무소 또는 공장이 인천 관내에 등록된 제조기업 • 전년도 수출실적 2,000만 달러 이하 중소 제조기업 (전년도 경쟁률) 코로나19에 따른 신청업체 모두 지원 458 (심사 시 중점사항) 전년도 사업 수혜여부 및 수출실적, 각종 인증서 (공공기관, 규격, 산업 재산권 등)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맞춤형 원스톱 지원서비스, 비즈오케이(http://bizok.incheon.go.kr) 온라인 등록 < 킮? 컪윦 > ㅇ 참가신청서, 전시(희망) 품목명세서 ㅇ 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 사본, 수출실적 증명서, 가점획득을 위한 국내외 규격, FTA인증, 특허 및 정부포상 등 5 사업 진행 절차 신청/접수 ⇨ 심사 및 선정 ⇨ 전시(박람)회 참가 ⇨ 사후실적관리 전시 4~6개월 전 3~4주 소요 9∼12월 반기별 수출실적 관리(3년간) 6 사업 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사업시행 인천테크노파크 마케팅지원센터 032-260-0630∼6 www.itp.or.kr 한국무역협회인천지역본부 인천본부 032-420-0011∼3 incheon.kita.net 인천광역시 459 6 해외 전시(박람)회 개별참가 지원 1 사업 개요 소수·특성화 제품에 대한 개별적 해외 전문 전시(박람)회 참가지원으로 사업 효과 극대화 (사업기간) 2021년 3월 ∼ 12월 (사업규모) 5.5 억원, 92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 인천테크노파크(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부스임차료, 장치비, 전시품 운송비(편도) 및 통역료(50%), 기업 당 최대 500만원 지원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모집 공고일 현재 주된 사무소 또는 공장이 인천 관내에 등록된 제조기업 • 전년도 수출실적 2,000만 달러 이하 중소 제조기업 (전년도 경쟁률) 1.3 : 1 (심사시 중점사항) 전년도 사업 수혜여부 및 수출실적, 각종 인증서 (공공기관, 규격, 산업 재산권 등) 확보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맞춤형 원스톱 지원서비스, 비즈오케이(http://bizok.incheon.go.kr) 온라인 등록 460 < 킮? 컪윦 > ㅇ 참가신청서, 전시(희망) 품목명세서 ㅇ 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 사본, 수출실적 증명서, 가점획득을 위한 국내외 규격, FTA인증, 특허 및 정부포상 등 5 사업 진행 절차 신청/접수 ⇨ 심사 및 선정 ⇨ 전시 (박람)회 참가 ⇨ 사후실적관리 3월 4월 4∼12월 반기별 수출실적 관리(3년간) 6 사업 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 수립, 사업시행 인천테크노파크 마케팅지원센터 032-260-0631∼6 https://itp.or.kr/ 인천광역시 461 7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1 사업 개요 중소기업의 재정적·시간적 부담 해소를 위해 해외 우수바이어를 국내로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사업기간) 2021년 7월 (사업규모) 0.4억원(1회), 40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 인천테크노파크(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해외바이어 초대(기업희망 바이어 포함), 상담장 및 통역 지원 사전교육, 현지 시장정보 제공 및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모집 공고일 현재 주된 사무소 또는 공장이 인천 관내에 등록된 제조기업 (전년도 경쟁률) 코로나19로 영상 수출상담회 대체(신청업체 모두 지원)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맞춤형 원스톱 지원서비스, 비즈오케이(http://bizok.incheon.go.kr) 온라인 등록 < 킮? 컪윦 > ㅇ 참가신청서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상담품목 확인을 위하여 바이어가 요청하는 자료 등 462 5 사업 진행 절차 신청/접수 ⇨ 심사 및 선정 ⇨ 상담회 개최 ⇨ 사후실적관리 개최 1~3개월 전 3~4주 소요 7 월 성공사례 분석 등 6 사업 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사업시행 인천테크노파크 마케팅지원센터 032-260-0630∼6 www.ibitp.or.kr 인천광역시 463 8 국내 전시(박람)회 단체참가 지원 1 사업 개요 국내 전시(박람)회 단체참가 지원을 통한 내수 및 수출증진 도모 (사업기간) 2021년 8 ∼ 11월 (사업규모) 2.95억원(6회), 130개사 지원 (시행주체) 인천테크노파크(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 2021뼒 묻뺂 헒킪(짣앚) 삶??많 핊헣 > 전시/ 상담회명 장소  기간 업체수 수행기관 계   130 ITP 품질우수제품전시회 전국 10월 24 인천 국제 기계전 송도 9월 10 코리아뷰티 코스메틱쇼 송도 8월 10 인천 가구 전시회 송도 10월 30 KOAA SHOW 송도 10월 26 국내전시회 개별참가지원 전국 수시 30 2 지원 내용 기본 부스임차료 및 장치비 일부(기업 참가비의 50~80%)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모집 공고일 현재 주된 사무소 또는 공장이 인천 관내에 등록된 제조기업 • 전년도 수출실적 2,000만 달러 이하 중소 제조기업 (전년도 경쟁률) 코로나19에 따른 신청업체 모두 지원 (심사시 중점사항) 전년도 사업 수혜여부 및 수출실적, 각종 인증서(공공기관, 규격, 산업 재산권 등) 확보 464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맞춤형 원스톱 지원서비스, 비즈오케이(http://bizok.incheon.go.kr) 온라인 등록 < 킮? 컪윦 > ㅇ 참가신청서 ㅇ 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 사본, 전년도 수출실적 증명서, 가점획득을 위한 국내외 규격, 특허 및 정부포상 등 5 사업 진행 절차 신청/접수 ⇨ 심사 및 선정 ⇨ 전시 (박람)회 참가 ⇨ 사후실적관리 전시 4~6개월 전 3~4주 소요 8, 9, 10월 반기별 수출실적 관리(3년간) 6 사업 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사업시행 인천테크노파크 마케팅지원센터 032-260-0631∼6 www.ibitp.or.kr 인천광역시 465 9 수출초보기업 멘토링 지원사업 1 사업 개요 중소 제조기업의 수출준비, 수출활동 지원으로 수출초보기업 육성 (사업기간) 2021년 1월 ~ 12월 (사업규모) 2.1억원, 33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 인천코트라지원단(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기업 수출 역량 진단, 코트라 수출 전문위원의 수출 상담 해외 마케팅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기업당 최대 520만원)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인천지역에 본사 또는 공장을 소재한 중소 제조업체, 전년도 수출실적 10만 달러 이하 업체 (전년도 경쟁률) 코로나19에 따른 신청업체 모두지원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맞춤형 원스톱 지원서비스, 비즈오케이(http://bizok.incheon.go.kr) 온라인 등록 < 킮? 컪윦 > ㅇ 참가신청서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상담품목 확인을 위하여 바이어가 요청하는 자료 등 466 5 사업 진행 절차 신청/접수 ⇨ 심사 및 선정 ⇨ 기업 지원 ⇨ 사후실적관리 ‘21. 1월 3~4주 전 2월~12월 수출 성과 분석 등 6 사업 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사업시행 인천코트라지원단 수출지원팀 032-822-9363 www.kotra.or.kr 인천광역시 467 10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1 사업 개요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도 해외 인증 등 기술 장벽으로 수출을 못하고 있는 관내 중소 기업의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을 통한 수출 확대기여 (사업기간) 2021년 연중 (사업규모) 0.8억원, 75개사 내외 지원 • 해외규격인증 획득 15개사 내외, 인증 교육 60개사 내외 (시행주체) 한국무역협회 인천지역본부(민간경상보조금) 2 지원 내용 CE(유럽), JIS(일본), CCC(중국) 등 218개 분야, 샘플 테스트 및 컨설팅 비용(1사 1개 품목), 수출 대상국 무역제한 조치 등 교육 * 중국 및 러시아/CIS 지역 인증 제외 (업체당 최대 지원규모) 500만원(소요 비용의 70%)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본사 또는 공장 인천 소재, 전년도 수출실적 1,000만 달러 이하 중소 제조기업 ※ 정부 또는 기관, 타 지자체로부터 동일한 제품으로 해외규격인증 보조금 중복 수혜 불허 (전년도 경쟁률) 2.81: 1 (심사시 중점사항) 전년도 사업 수혜여부 및 수출실적, 각종 인증서(공공기관, 규격, 산업 재산권 등) 확보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맞춤형 원스톱 지원서비스, 비즈오케이(http://bizok.incheon.go.kr) 온라인 등록 468 < 킮? 컪윦 > ㅇ 참가신청서 ㅇ 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 사본, 전년도 수출실적 증명서, 가점획득을 위한 국내외 규격, FTA인증, 특허 및 정부포상 등 5 사업 진행 절차 신청/접수 ⇨ 심사 및 선정 ⇨ 인증획득 지원 및 교육 ⇨ 사후실적관리 2월 3월 3∼12월 설문 작성 등 6 사업 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사업시행 한국무역협회 인천지역본부 032-260-1104 ic.kita.net 인천광역시 469 11 수출 보험·보증료 지원 1 사업 개요 수출대금 미회수, 환율변동 등 수출과정에서 예측 불가능한 위험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 하여 안심하고 수출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사업기간) 2020년 4월 ∼ 예산 소진 까지 (사업규모) 2억원, 340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 한국무역보험공사 인천지사(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단기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 환변동 보험 등 ※ 기업당 최대 지원규모 : 500만원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모집 공고일 현재 주된 사무소 또는 공장이 인천 관내에 등록된 중소기업 • 전년도 수출실적 2,000만 달러 이하 중소기업 (심사 시 중점사항) 전년도 수출실적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한국무역보험공사 인천지사(http://www.ksure.or.kr) 온라인 등록 < 킮? 컪윦 > ㅇ 참가신청서 ㅇ 사업자등록증·수출자 계좌 사본, 전년도 수출실적 증명서 등 470 5 사업 진행 절차 신청/접수 ⇨ 심사 및 선정 ⇨ 보험계약 체결 지원 ⇨ 사후실적관리 연중 수시 연중* 설문 작성 등 * 예산 소진 시 까지 6 사업 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 수립, 사업시행 한국무역보험공사 인천지사 032-422-2717 www.ksure.or.kr 인천광역시 471 12 해외 기업광고 지원 1 사업 개요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을 위한 수출 상품 카탈로그, 동영상 제작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 (사업기간) 2021년 연중 (사업규모) 1억원, 25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 인천테크노파크(출연금) 2 지원 내용 외국어 카탈로그 제작비 일부(종이/전자, 최소 4p이상) 홍보(기업/제품) 동영상 제작비 일부(1분30초 이상, 자막/소리 외국어, 국문혼용) ※ (기업당 지원규모) 400만원 (홍보물 유형별로 1사 1건 신청가능, 부가세 제외)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전년도 수출실적 1,000만달러 이하, 본사 또는 공장 인천 소재업체 (전년도 경쟁률) 코로나19에 따른 신청저조로 신청업체 전체지원 (심사 시 중점사항) 전년도 사업 수혜여부 및 수출실적, 각종 인증서(공공기관, 규격, 산업 재산권 등) 확보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맞춤형 원스톱 지원서비스, 비즈오케이(http://bizok.incheon.go.kr) 온라인 등록 472 < 킮? 컪윦 > ㅇ 참가신청서 ㅇ 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 사본, 전년도 수출실적 증명서, 가점획득을 위한 국내외 규격, FTA인증, 특허 및 정부포상 등 5 사업 진행 절차 신청/접수 ⇨ 심사 및 선정 ⇨ 카탈로그 제작 ⇨ 사후실적관리 1개월 전 3월 연중 설문 작성 등 6 사업 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사업시행 인천테크노파크 마케팅지원센터 032-260-0630∼5 www.itp.or.kr 인천광역시 473 13 해외 지사화사업 지원 1 사업 개요 해외 현지에서의 정보수집·수출상담 등 마케팅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코트라 해외 무역관을 중소기업의 해외지사로 활용 지원 (사업기간) 2021년 연중 (사업규모) 0.6억원, 24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 : 인천테크노파크(출연금) 2 지원 내용 신규 바이어 발굴, 해외 시장정보 제공, 바이어 반응조사, 현지 세일즈 출장 시 제반활동 지원, 기존 거래선 관리 ※ (기업당 최대 규모) 200만원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코트라 해외지사화사업 기 선정 및 공장이 인천 관내에 등록된 제조기업 ※ 해당 무역관 소재 해외지사가 있는 기업 및 무역, 수출 대행기업 제외 • 전년도 수출실적 3,000만불 이하 중소 제조기업 (전년도 경쟁률) 코로나19에 따른 신청저조로 신청업체 전체지원 (심사 시 중점사항) 현지 시장성 평가, 전년도 사업 수혜여부, 수출실적, 각종 인증서 (공공기관, 규격, 산업재산권 등) 확보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맞춤형 원스톱 지원서비스, 비즈오케이 (http://bizok.incheon.go.kr) 및 코트라(www.kotra.or.kr) 동시 온라인 등록 474 < 킮? 컪윦 > ㅇ 참가신청서, 신청기업 정보(품목)서 ㅇ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수출실적 증명서, 가점획득을 위한 국내외 규격, FTA인증, 특허 및 정부포상 등 5 사업 진행 절차 신청/접수 ⇨ 시장성 평가· 심사 및 선정 ⇨ 협약서 체결 및 사업수행 ⇨ 사후실적관리 1월 3~4주 소요 연중 설문 작성 등 6 사업 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사업시행 인천테크노파크 마케팅지원센터 032-260-0631∼6 www.itp.or.kr 인천광역시 475 14 아세안 인천 상품 전시 상담회 지원 1 사업 개요 수출다변화를 위한 신남방 거점국 베트남 시장 등 진출, 인천 우수상품 전시·상담회 개최 (사업기간) 2021년 6 ∼ 11월 (사업규모) 2억원(3회), 60개사 지원 (시행주체) 인천테크노파크(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 2021뼒 묻뺂 헒킪(짣앚) 삶??많 핊헣 > 전시/ 상담회명 장소  기간 업체수 수행기관 계   60 ITP 호치민 전시 상담회 베트남 6월 20 하노이 전시 상담회 베트남 9월 20 방콕 전시 상담회 태국 11월 20 2 지원 내용 바이어 매칭, 상담장 임차, 쇼케이스 설치, 항공료 50% 등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모집 공고일 현재 주된 사무소 또는 공장이 인천 관내에 등록된 제조기업 • 전년도 수출실적 1,000만 달러 이하 중소 제조기업 (전년도 경쟁률) 1.95:1(코로나19로 ‘20.1월 태국 전시상담회만 개최) (심사 시 중점사항) 전년도 사업 수혜여부 및 수출실적, 각종 인증서(공공기관, 규격, 산업 재산권 등) 확보 476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맞춤형 원스톱 지원서비스, 비즈오케이(http://bizok.incheon.go.kr) 온라인 등록 < 킮? 컪윦 > ㅇ 참가신청서 ㅇ 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 사본, 전년도 수출실적 증명서, 가점획득을 위한 국내외 규격, 특허 및 정부포상 등 5 사업 진행 절차 신청/접수 ⇨ 심사 및 선정 ⇨ 전시 (박람)회 참가 ⇨ 사후실적관리 전시 4~6개월 전 3~4주 소요 6, 9, 11월 반기별 수출실적 관리(3년간) 6 사업 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사업시행 인천테크노파크 마케팅지원센터 032-260-0631∼6 www.ibitp.or.kr 인천광역시 477 15 글로벌 강소기업 지원사업 1 사업 개요 혁신성장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수출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기술 지원, 해외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하여 수출선도기업(1천만불 이상)으로 육성 (사업기간) 2021년 1월 ~ 12월 ※ (글로벌 강소기업 지정기간) 지정 후 4년간 (사업규모) 5.4억원, 16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 인천테크노파크(출연금) 2 지원 내용 인력, 금융, 지식재산, 글로벌 진출 등 다양한 기업수요 맞춤형 지원 지역 자율 지원프로그램을 통한 차별화된 기업지원 지방비 의무매칭 (지역혁신기관 운영비 1억원 내외(자율) + 기업당 2천만원 이내)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매출액) 매출액 100억원~1,000억원 미만이면서 직·간접수출액 500만불 이상인 중소기업(혁신형기업·서비스업 분야기업은 신청자격을 매출액 50억원~1,000억원 이면서 직·간접수출액 100만불 이상인 경우로 적용) 전년도 경쟁률 : 2.4 : 1 심사시 중점사항 • (요건심사)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신청자격 요건 충족여부 심사 • (글로벌역량진단)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구분하여 기업평가 478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킮? 컪윦 > ㅇ 참가신청서, 신청기업 정보(품목)서 ㅇ 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 사본, 전년도 수출실적 증명서, 가점획득을 위한 국내외 규격, FTA인증, 특허 및 정부포상 등 5 사업 진행 절차 신청/접수 ⇨ 시장성 평가· 심사 및 선정 ⇨ 기업관리 및 지원 ⇨ 사후실적관리 1월 3월 4 ~ 11월 설문 작성 등 6 사업 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사업시행 ITP 기업지원센터 032-260-0616 www.itp.or.kr 인천광역시 479 16 FTA 활용 지원(인천FTA활용지원센터 운영) 1 사업 개요 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위한 실무능력 배양, 기업별 지원사업을 통해 해외마케팅의 효율적 추진 지원 (사업기간) 2021년 2월 ∼ 12월 (사업규모) 1.1억원, FTA 컨설팅 및 전략지역 마케팅 1,330개사 등 (시행주체) 인천상공회의소(민간경상보조금) 2 지원 내용 FTA 실무 활용능력 배양, FTA 활용 컨설팅, 방문 교육 등 민·관 협의체 운영, 홍보 3 사업 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사업시행 인천상공회의소 국제통상실 032-810-2838 www.ftahub.go.kr/incheon 480 17 글로벌 e-비즈니스 지원 1 사업 개요 해외 온라인 쇼핑몰 입점 및 판매대행 지원을 통한 관내 중소기업의 수출확대 (사업기간) 연중 (사업규모) 1억원, 116개사 내외 지원 • 온라인 쇼핑몰 판매대행 25개사 내외, 활용전략 교육 90개사 내외 (시행주체) 한국무역협회 인천지역본부(민간경상보조금) 2 지원 내용 • 온라인 쇼핑몰 판매대행(26개사) : 쇼핑몰 선택을 위한 컨설팅, 상품페이지 제작, 제품 해외발송 및 현지 마케팅 등 • 글로벌 전자상거래 활용 마케팅 교육(90명) : 전자상거래 별 마케팅 성공 전략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모집 공고일 현재 주된 사무소 또는 공장이 인천 관내에 등록된 제조기업 (심사 시 중점사항) 전년도 사업 수혜여부 및 수출실적, 각종 인증서(공공기관, 규격, 산업 재산권 등) 확보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맞춤형 원스톱 지원서비스, 비즈오케이(http://bizok.incheon.go.kr) 온라인 등록 < 킮? 컪윦 > ㅇ 참가신청서 ㅇ 사업자등록증·수출자 계좌 사본, 전년도 수출실적 증명서 등 인천광역시 481 5 사업 진행 절차 신청/접수 ⇨ 심사 및 선정 ⇨ 판매대행 지원 및 활용전략 교육 ⇨ 사후실적관리 2 ~ 3월 3월 3 ~ 12월 설문 작성 등 6 사업 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사업시행 한국무역협회 인천지역본부 032-260-1104 ic.kita.net 482 18 디지털 무역 전문인력 양성 지원 1 사업 개요 정보통신기술 발전 및 코로나19 확산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글로벌 무역환경에 대응해 중소기업이 무역 분야 전문인력을 확보 할 수 있도록 디지털 무역 전문인력 양성 지원 (사업기간) 2021년 1 ∼ 12월 (사업규모) 8.2억원, 40개사 지원 (시행주체) 인천상공회의소(민간경상보조) 2 지원 내용 청년 신규 채용 시 인건비 및 교육비 지원 • 1인당 최대 2년 연 24백만 원 내 인건비 지원(국50%/시40%/자부담 10%) • 무역협회 또는 KOTRA 등의 무역 분야 전문교육 제공(교육비 지원) • 3년차에 청년이 해당 기업에 정규직 취업 시 인센티브 제공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참여청년】 • (자격요건)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된 자로서 만 39세 이하 청년 • 인천 관내 주소를 두고 있거나 사업 참여 확정시 1개월 내 전입이 가능한 미취업자로 사업기간 동안 인천시에 주민등록 유지가 가능한 자 【참여기업】 자격요건 • 본사 또는 공장이 인천에 소재하고 아래에 해당하는 중소제조업체 인천광역시 483 - ‛19년~‛20년 수출액 평균이 2,000만 달러 이하 수출 실적 •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 • 청년 입사 후 직원의 교육 참가 협조 가능한 사업장(연간 48시간 이상) (전년도 경쟁률) 신규 사업 (심사 시 중점사항) 전년도 사업 수혜여부 및 수출실적, 각종 인증서(공공기관, 규격, 산업 재산권 등) 확보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맞춤형 원스톱 지원서비스, 비즈오케이(http://bizok.incheon.go.kr) 온라인 등록 < 킮? 컪윦 > ㅇ 참가신청서 ㅇ 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 사본, 전년도 수출실적 증명서, 가점획득을 위한 국내외 규격, 특허 및 정부포상 등 5 사업 진행 절차 신청/접수 ⇨ 심사 및 선정 ⇨ 기업 지원 ⇨ 사후실적관리 ‘21. 1월 2~3주 소요 3월~12월 수출 성과 분석 등 6 사업 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사업시행 인천상공회의소 기업진흥실 032-810-2853 incheon.korcham.net 484 19 수출 바우처 지원사업 1 사업 개요 중소기업들이 자사에 필요한 수출 지원 분야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용 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 (사업기간) 연중 (사업규모) 2억원, 11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천지역본부(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내의 조사/일반 컨설팅, 전시회, 통번역, 홍보 등 12개 메뉴판에서 자사가 선택 지원 기업당 최대 15백만원(자부담 20% 별도)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인천지역에 본사 또는 공장을 소재한 중소제조업체 (전년도 경쟁률) 2.2:1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맞춤형 원스톱 지원서비스, 비즈오케이(http://bizok.incheon.go.kr) 온라인 등록 < 킮? 컪윦 > ㅇ 참가신청서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상담품목 확인을 위하여 바이어가 요청하는 자료 등 인천광역시 485 5 사업 진행 절차 신청/접수 ⇨ 심사 및 선정 ⇨ 기업 지원 ⇨ 사후실적관리 ‘21. 1월~2월 2~3주 2월~12월 수출 성과 분석 등 6 사업 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사업시행 인천코트라지원단 수출지원팀 032-822-9363 www.kotra.or.kr 486 20 대중국 전담 마케팅지원 1 사업 개요 중국 거점도시 무역사절단, 전시회, 온라인 B2B·C, 해외물류비, 초청상담회 등의 仁·中 민간단체 중심의 對中 通商交流 (사업기간) 2020년 1 ∼ 12월 (사업규모) 10억원, 350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 인천상공회의소(민간단체보조) 〈 2021뼒 샎훟 헒샂잖? 킪믾쪒 〉 사 업 명 사업비(백만원) 지원규모(개사) 시기 계 1,000 355 해외 시장개척단(2회) 78 20 9-10월 위해 인천대표처 협력 70 20 연중 수출 거점화 지원(러시아) 70 10 〃 우수바이어 초청 상담회 42 60 하반기 온라인 플랫폼 입점(B2B) 76 15 연중 온라인 플랫폼 입점(B2C) 75 15 〃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3회) 150 30 10-11월 규격인증 획득지원 80 10 연중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 250 100 〃 외국어 통번역 지원 30 75 〃 기타(중국 무역사무소 설치, 업무지원 등) 79 〃 ※ 현지 사정에 따라 일정, 내용 변경이 있을 수 있음(비즈오케이 공고 참조) 2 지원 내용 현지 바이어(투자자) 사전 섭외·홍보 및 일대일 상담 주선 수출상담회, 기업 IR, 1:1매칭 등(사업별 지원기준 상이) 인천광역시 487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모집 공고일 현재 주된 사무소 또는 공장이 인천 관내에 등록된 제조기업 ※ 무역 및 수출 대행기업 비 제외 사업은 별도 공고 • 전년도 수출실적 2,000만 달러 이하 중소 제조기업 (심사 시 중점사항) 현지 시장성 평가, 전년도 사업 수혜여부, 수출실적, 각종 인증서 (공공기관, 규격, 산업재산권 등) 확보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맞춤형 원스톱 지원서비스, 비즈오케이(http://bizok.incheon.go.kr) 온라인 신청 < 킮? 컪윦 > ㅇ 참가신청서, 신청기업 정보(품목)서 ㅇ 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 사본, 전년도 수출실적 증명서, 가점획득을 위한 국내외 규격, FTA인증, 특허 및 정부포상 등 5 사업 진행 절차 신청/접수 ⇨ 시장성 평가· 심사 및 선정 ⇨ 개별사업시행 ⇨ 사후실적관리 6 사업 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사업시행 인천상공회의소 국제통상실 032-810-2831 www.incham.net 488 05 광주광역시 (www.gwangju.go.kr)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 기술력과 수출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들을 해외시장성이 유망한 지역에 파견하여 지역 수출업체 해외판로 개척 지원 광주광역시 기업육성과 (062-613-3881) 2. 국내외 전시박람회 개별 참가 지원 ∙ 기업 자체적으로 참가하는 전문화된 국내·외 유명전시 박람회 개별 참가비를 지원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 지원 광주광역시 기업육성과 (062-613-3882) 3. 기업맞춤형 수출 성공패키지 지원 ∙ 지역 유망중소기업을 발굴, 수출 전반을 지원하여 新수출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플랫폼을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광주광역시 기업육성과 (062-613-3881) 4.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 지역 중소기업 제품에 관심 있는 해외바이어를 발굴· 온라인으로 초청하여 화상상담회를 개최함으로써 수출지원 및 글로벌 유통시장 진출 도모 광주광역시 기업육성과 (062-613-3881) 5. 해외지사화 지원 ∙ 해외에 지사를 설치할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현지 지사 역할을 KOTRA 등 해외 네트워크가 대행하여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 광주광역시 기업육성과 (062-613-3881) 6. 해외 세일즈출장 및 바이어초청 지원 ∙ 市 수출지원사업 참여를 통해 관계가 형성된 바이어와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수출계약 및 수출MOU로 성사시킨 기업 지원 광주광역시 기업육성과 (062-613-3881) 7. 해외규격인증 지원 ∙ 해외 정보 및 전문인력 부족으로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수출중소기업 지원 광주광역시 기업육성과 (062-613-3882) 8. Amazon셀러 맞춤형 특화프로그램 지원 ∙ 지역 기업의 Amazon 입점을 지원하여 E-Commerce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 온라인 판매를 극대화 및 파워셀러 육성 광주광역시 기업육성과 (062-613-3881) 9. 중소기업 수출컨설팅 지원 ∙ 수출 초보기업을 무역전문가가 직접 방문하여 자문 및 수출에 필요한 전반에 대해 컨설팅 지원 광주광역시 기업육성과 (062-613-3882) 10. 온라인 수출마케팅 지원 ∙ 인터넷 기반을 활용한 온라인 무역시장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지역 수출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마케팅 및 전자상거래 지원 광주광역시 기업육성과 (062-613-3881) 11. 수출기업 홍보용 홈페이지 등 제작지원 ∙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등 수출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외국어 홍보물(홈페이지, 동영상, 카탈로그) 제작 지원 광주광역시 기업육성과 (062-613-3882) 광주광역시 489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2. 해외물류비 지원 ∙ 중소기업들이 수출에 필요한 샘플 등 소규모 우편물을 신속하게 바이어에게 보내 수출이 성사될 수 있도록 물류비 일부 지원 광주광역시 기업육성과 (062-613-3882) 13. 수출기업 통·번역 지원 ∙ 수출 증대 도모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내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과 외국인 유학생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통·번역 및 기업체 방문 지원 광주광역시 기업육성과 (062-613-3882) 14. 광주지역 FTA활용 지원센터 운영 ∙ 지역 기업에 대한 FTA 활용, 대응역량 강화로 FTA 애로사항 해소 및 관세절감 효과 극대화를 위해 현장방문 컨설팅, 상담실 운영 광주광역시 기업육성과 (062-613-3882) 15. 무역보험료 지원 ∙ 안정적인 수출환경 조성과 해외시장 개척 장려를 위해 수출거래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수출자의 제반 위험부담 해소 광주광역시 기업육성과 (062-613-3882) 16. 수출진흥자금 융자 ∙ 수출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저리 융자지원을 통해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수출촉진 도모 광주광역시 기업육성과 (062-613-3882) 17. 지역특화 청년무역 전문가 양성 ∙ 지역 중소수출업체의 무역업무 지원 및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무역이론과 현장실무를 겸비한 무역 전문인력 양성 광주광역시 기업육성과 (062-613-3882) 18. 무역아카데미 운영 ∙ 무역실무 능력배양 및 지역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업체 종사자, 무역업 창업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교육 실시 광주광역시 기업육성과 (062-613-3882) 490 1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1 사업 개요 지원대상 : 전년도 수출 2,000만$ 이하 관내 중소기업 소요예산 : 185백만원(시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수행기관 : KOTR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파견규모 : 3회(6개국 7개 도시, 25개 업체 내외) 시기 수행기관 지 역 파견 도시 품 목 규 모 4월 KOTRA 북미 미국(LA) 캐나다(벤쿠버) 전문 (식품) 7개사 내외 9월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동남아 미얀마(양곤) 베트남(호치민) 캄보디아(프놈펜) 종합 9개사 내외 10월 KOTRA 일본 오사카 후쿠오카 종합 9개사 내외 ※ 상기 일정은 수행기관 및 해외무역관 여건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지원 내용(절차) 참가기업 현지 시장조사, 현지 바이어 발굴 및 1:1 상담주선 상담장 임차, 통역, 차량 지원 및 1개사 1인 항공료 일부(70%~50%) 지원 추진절차 참가기업 모집 (3회) ⇨ 신청기업 시장성 평가 ⇨ 신청기업 현장실사 및 최종 선정 ⇨ 사 전 설명회 ⇨ 시장개척단 파견 ⇨ 정산 및 사업평가 3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광주광역시 기업육성과 062-613-3881 사업시행 등 광주전남 KOTRA지원단 062-369-861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광주지역본부 수출지원센터 062-369-3051 광주광역시 491 2 국내·외 전시박람회 개별 참가 지원 1 사업 개요 지원대상 : 전년도 수출액 2,000만$ 이하 관내 중소기업 지원규모 : 21개사 내외 • 지역 중소기업들의 소수·전문분야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 15개사 • 국내개최전문 전시회(UFI 인증) 참가 지원 : 5개사 소요예산 : 100백만원(시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수행기관 :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 2 지원 내용(절차) (해외전시회) 기본부스료·통역료(100%), 항공료·운송료(50%)/ 5백만 원 한도내 (국내전시회, UFI인증*) : 기본부스료(100%), 통역료(100%)/ 3백만 원 한도내 * 국제전시연합회(UFI : Union des Foires Internationales,국제전시회 인증기구/본부 파리)가 국제전시회 중 해외기업 및 외국인 방문객 참가비율 등 일정기준 충족시 인증 해외 시장개척, 바이어 상담, 주요 전시회 및 투자정보 등 제공 추진절차 참여기업 모집 ⇨ 심사 및 선정 ⇨ 전시박람회 참가 (일정별 개별참가) ⇨ 정산 및 사후관리 3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광주광역시 기업육성과 062-613-3882 사업시행 등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 기업지원부 062-960-2622 492 3 기업맞춤형 수출성공 패키지 지원 1 사업 개요 지원대상 : 전년도 수출액 2,000만$ 이하 관내 중소기업 참가규모 : 관내 중소기업 7개사 소요예산 : 105백만원(시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수행기관 : 광주전남KOTRA지원단 • 추진형태 : 市-KOTRA 업무협약(위탁), 코디네이팅/ 바우처 추진 2 지원 내용(절차) 무역전문가를 코디네이터로 매칭하여 수출 전과정 종합컨설팅 및 멘토링 • (전담 코디) 서비스 로드맵 수립 등 해외 마케팅 전주기* 활동 지원 * (시장 및 바이어 발굴) → (수출준비) → (초도 오더) → (통관) • (추진 조건) 시비 70%, 업체 자부담 30% 매칭** ** 1개사당 수출바우처 18,570천원(100%) = 시비 13,000천원(70%) + 기업부담 5,570천원(30%) 기업별 해외진출 로드맵에 따른 바우처 활용 • 전시참가, 판촉전 및 광고 대행, 인허가 등 수요 맞춤형 지원 • 수출바우처 등 기업역량별 해외 마케팅 서비스(KOTRA 및 유관기관 수행) 활용 지원 추진절차 수탁선정 (市→KOTRA) ⇨ 업체 모집·선정 (KOTRA) ⇨ 사업추진 (KOTRA) ⇨ 사업종료 (KOTRA→市) · 세부계획 · 위수탁 협약 · 사업비 교부 · 기업모집·선정 · 바우처 교육 및 세부사업 안내 · 컨설팅 제공 · 바우처 지급 · 마케팅 수행 · 사업정산 및 사업평가 · 결과보고 1월 1~2월 2~12월 12월 3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광주광역시 기업육성과 062-613-3881 사업시행 등 광주전남 KOTRA지원단 062-369-8612 광주광역시 493 4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온라인 추진) 1 사업 개요 지원대상 : 전년도 수출 2,000만$ 이하 관내 중소기업 참가규모 : 해외 바이어 30개사 내외, 관내 중소기업 40개사 내외 소요예산 : 40백만 원(시비, 민간경상사업보조) 수행기관 : (사)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 2 지원 내용(절차) 글로벌 빅바이어 온라인 초청, 지역 중소기업과 1:1 수출상담 주선 화상상담회 참가기업 무료 통역 및 해외바이어 발굴·섭외 경비 등 추진절차 해외바이어 탐색 및 검증 ⇨ 해외바이어 1차 선별 참여기업 모집 ⇨ 1차 선별 해외바이어 및 참가기업 간 사전 매칭 ⇩ 만족도 조사 및 사업평가 ⇦ 화상상담회 개최 ⇦ 초청 해외바이어 및 참가기업 최종 확정 3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광주광역시 기업육성과 062-613-3881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 062-943-9400 494 5 해외지사화 지원 1 사업 개요 지원대상 : 전년도 수출액 2,000만$ 이하 관내 중소기업 지원규모 : 30개사 내외 지원조건 : 산업부 해외지사화사업의 ‘발전’ 또는 ‘확장’ 단계에 선정되고, KOTRA, 중진공을 수행기관으로 지정한 기업 소요예산 : 60백만 원(시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수행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KOTRA 2 지원 내용(절차) 지원내용 단계 주요 서비스내용 기간 기업참가비 市 지원 진입 [기초 마케팅 지원] 기초 시장조사, 잠재바이어 조사, 네트워크 교류, 기초홍보자료 현지어 번역, 시판매(소비재 전용) 6개월 50만원 - 발전 [마케팅 및 수출지원] 수출성약 지원, 전시・상담회 참가 지원, 물류통관 자문, 출장지원, 기존 거래선관리, 현지 유통망 입점, 인허가 취득지원, 브랜드 홍보, 프로젝트 참가, IP등록, 현지법인 설립 지원 1년 250∼350만원 (지역별 차등) ?수출초보·유망기업 200만원, ?수출강소기업 100만원 * 1개사, 3지역 한도 확장 [수출 및 현지화 지원] 기술수출(제휴), 글로벌 밸류체인 진출, 해외 투자유치, 조달진출, 품목별 타겟진출, 인큐베이팅 서비스, 현지 투자지원(법인설립), 법률자문 1년 665∼1,015만원 (지역별 차등) 추진절차) 참여업체 모집(6차) ⇨ 시장성 평가, 심사 및 선정 ⇨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 정산 및 실적보고 산업부 수시모집 신청 후 3~4주 업체↔해외무역관 등 익년1월 * 기업별 희망 해외무역관의 시장성 조사결과 및 심사·선정에 따라 지원여부 결정 * 해외시장개척단, 전시박람회 참가 후 실질적 수출성과를 위해 본 사업 적극 참여 유도 3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광주광역시 기업육성과 062-613-3881 사업시행 등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광주지역본부 수출지원센터 062-369-3051 광주광역시 495 6 해외 세일즈출장 및 바이어초청 지원 1 사업 개요 지원대상 : 전년도 수출액 2,000만$ 이하 관내 중소기업 지원규모 : 5개사 내외 소요예산 : 10백만 원(시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수행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 지원 내용(절차) 지원내용 구 분 해외 세일즈출장 지원 해외바이어 초청 지원 비 고 신청자격 市 주관 해외시장개척단, 전시박람회 및 수출 상담회 등에 참가 후 5년 이내에 수출계약 및 수출MOU 체결 등의 목적으로 동일 지역을 방문하는 기업 市·정부 주관 해외시장개척단, 전시박람회 및 수출상담회 등에 참가 후 5년 이내에 상담 바이어를 초청하여 수출계약을 체결한 기업 (항공료) 이코노미 기준 지원 (통역비) KOTRA단가 기준 외부 통역원에 한함, (국내 이동 여비) 지원 제외 지원내용 해외바이어 방문 출장 경비 ·통역비 100%(3일) ·왕복항공료 80% ① 수출계약 체결 경우 ·통역비 100%(2일) ·왕복항공료 80%, ·숙박비(1박) 지원 ② 계약前 국내생산시설 방문 ·통역비 100%(2일) ·왕복항공료 50% ·숙박비(1박) 지원 지원한도 1사 1인 300만원 1사 3백만원 추진절차 참여업체 모집 ⇨ 지원가능여부 심사 및 선정 ⇨ 계약체결 및 사업수행 ⇨ 정산 및 실적보고 매월 수시 2주간 출장종료 후 결과보고 후 * 기업 모집, 적격심사(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후정산(증빙서류) 3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광주광역시 기업육성과 062-613-3881 사업시행 등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광주지역본부 수출지원센터 062-369-3051 496 7 해외규격인증 지원 1 사업 개요 지원대상 : 전년도 수출 1,000만$ 이하 관내 중소기업 지원분야 : 수출시 요구되는 해외규격인증 소요예산 : 50백만 원(시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수행기관 :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 2 지원 내용(절차) (지원내용)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 지원비율(50%) : 전년도 매출액 30억 원 초과 중소수출기업 • 지원비율(70%) : 전년도 매출액 30억 원 이하 중소수출기업 (지원한도) 1개사 2개 인증/ 건별 500만원 한도 (추진절차) 참 여 기 업 모 집 ⇨ 참여기업심사 및 선 정 ⇨ 인 증 획 득 수 행 협 약 체 결 ⇨ 인 증 획 득 ⇨ 인증획득 비용 지원신청 및 지 급 ⇨ 결과보고 및 정산 2월 2월 3월 (기업↔경진원) 3~12월 수시 사업종료후 3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광주광역시 기업육성과 062-613-3882 사업시행 등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 기업지원부 062-960-2622 광주광역시 497 8 Amazon셀러 맞춤형 특화프로그램 지원 1 사업 개요 지원대상 : 전년도 수출 2,000만$ 이하 관내 중소기업 지원규모 : 총 20개사 내외 소요예산 : 20백만 원(시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수행기관 : 광주전남KOTRA지원단 2 지원 내용(절차) (1단계) Amazon 판매 품목에 적합한 기업 대상 ‘Amazon 입점설명회’ 개최 • 전자상거래에 대한 기초내용, 입점방법, 성공사례 등 종합 안내 (2단계) 전문 컨설턴트의 기업별 Amazon입점 역량강화 맞춤 컨설팅 (3단계) 마케팅 비용, FBA물류비(Amazon물류창고 배송료) 지원 ※ 1개사 50만원 한도 내 (추진절차) 지원기업 모집 ⇨ 지원기업 선정평가 (선정평가위) ⇨ 입점 설명회 ⇨ 사업추진 (컨설팅등) ⇨ 지원금 신청 및 집행 ⇨ 사업비 정산 및 환류 2월/KOTRA 2월 2월/KOTRA 2~12월 12월 사업종료 후 3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광주광역시 기업육성과 062-613-3881 사업시행 등 광주전남 KOTRA지원단 062-369-9059 498 9 중소기업 수출컨설팅 지원 1 사업 개요 참가대상 : 전년도 수출 200만$ 이하 수출 초보기업 및 준비기업 지원규모 : 연간 50개사 내외 소요예산 : 70백만 원(시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수행기관 :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 2 지원 내용(절차) 무역전문가가 기업을 방문 1:1 맞춤형 수출 컨설팅 • 해외 시장조사, 바이어 발굴 등 단계별 맞춤식 해외마케팅 지원 • 바이어 상담, 규격인증, 전시회 참가 선별, 계약서 감수 등 • 해외시장개척단 및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등 연계사업 우선 지원 (추진절차) 컨설턴트 모집 (2~3명) ⇨ 컨설턴트 선정평가 (선정평가위원회) ⇨ 참여업체 모집(수시) ⇨ 컨설팅 수행 ⇨ 컨설팅 현황보고 및 정산·환류 2월/수행기관 2월 3월/수행기관 3~12월 사업종료 후 3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광주광역시 기업육성과 062-613-3882 사업시행 등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 기업지원부 062-960-2622 광주광역시 499 10 온라인 수출마케팅 지원 1 사업 개요 참가대상 : 전년도 수출 2,000만$ 이하 관내 중소기업 지원규모 : 연간 20개사 내외 소요예산 : 64백만 원(시비, 민간경상사업보조) 수행기관 : (사)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 2 지원 내용(절차) 홍보용 영문상품페이지 디자인 제작 및 B2B/B2C사이트 등록, 주요 글로벌 e-market place 및 SNS를 활용한 업체 홍보, 셀링오퍼 작성 및 포스팅, 무역협회 타 지원사업과 연계를 통한 종합 지원 등 (추진절차) 온라인 전문업체·참여업체 입찰공고를 통해 선정 • 무역협회 : 온라인수출마케팅 전문업체 모집 및 선정, 사업관리  • 市, 무역협회 : 사업 참가업체 모집 및 선정  ※ 결과보고 : (온라인수출마케팅 전문업체) → (무역협회) → (市)  수행전문업체 공모 및 선정 ⇨ 참여업체 모집 및 선정 ⇨ 사업이행 협약체결 (무역협회↔ 전문업체↔참가업체 ) ⇨ 중간보고 ⇨ 만족도 조사 및 사업평가 1월 1~2월 1~12월 수 시 종료 후 3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광주광역시 기업육성과 062-613-3881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 062-943-9400 500 11 수출기업 홍보용 홈페이지 등 제작지원 1 사업 개요 사업대상 : 전년도 수출 2,000만$ 이하 관내 중소기업 23개사 사업내용 : 외국어 홈페이지 개설, 제품 카탈로그 등 제작 지원 소요예산 : 50백만 원(시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수행기관 :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 2 지원 내용(절차) 기업별 외국어 홈페이지/ 동영상 / 인쇄물 중 택1 지원 • 외국어 홈페이지·동영상 제작 : 업체당 300만원 한도 • 제품 카탈로그, 매뉴얼 등 제작 : 업체당 150만원 한도(번역비 포함) ※ 최근 3년 이내, 동일 사업 지원업체 제외 (추진절차) 지원기업 모집 ⇨ 지원기업 선정평가 ⇨ 홍보물 제작 ⇨ 지원금 신청 및 집행 ⇨ 사업비 정산 및 환류 2월/수행기관 선정평가위원회 3~10월/지원기업 기업↔수행기관 수행기관↔市 3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광주광역시 기업육성과 062-613-3882 사업시행 등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 기업지원부 062-960-2622 광주광역시 501 12 해외물류비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대상 : 전년도 수출 2,000만$ 이하 관내 중소기업 23개사 사업내용 : 외국어 홈페이지 개설, 제품 카탈로그 등 제작 지원 소요예산 : 50백만 원(시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수행기관 :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 2 지원 내용(절차) 기업별 외국어 홈페이지/ 동영상 / 인쇄물 중 택1 지원 • 외국어 홈페이지·동영상 제작 : 업체당 300만원 한도 • 제품 카탈로그, 매뉴얼 등 제작 : 업체당 150만원 한도(번역비 포함) ※ 최근 3년 이내, 동일 사업 지원업체 제외 (추진절차) 지원기업 모집 ⇨ 지원기업 선정평가 ⇨ 홍보물 제작 ⇨ 지원금 신청 및 집행 ⇨ 사 업 비 정 산 및 환류 2월/수행기관 선정평가위원회 3~10월/지원기업 기업↔수행기관 수행기관↔市 3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광주광역시 기업육성과 062-613-3882 사업시행 등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 기업지원부 062-960-2622 502 13 수출기업 통·번역 지원 1 사업 개요 지원대상 : 전년도 수출 2,000만$ 이하 관내 중소기업 사업내용 : 다문화가족 등 활용 중소기업 통·번역 지원 소요예산 : 40백만 원(시비, 민간경상사업보조) 수행기관 : (사)광주국제교류센터 2 지원 내용(절차) 중소기업의 제품설명서, 카탈로그, 회사소개서 등 • 해외바이어 방문시 통역 및 기업체 요청시 출장 • 해외바이어와 업체간의 유선통화 및 메신저 통역 등 (추진절차) 통번역요원 (10명) 선 발 ⇨ 희망기업 모집 ⇨ 사업수행 ⇨ 결과보고 및 정산 2월 수시 2~12월 종료 후 3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광주광역시 기업육성과 062-613-3882 사업시행 등 (사)광주국제교류센터 062-226-2733 광주광역시 503 14 광주지역 FTA활용 지원센터 운영 1 사업 개요 사업기간 : 연 중 소요예산 : 72백만 원(시비, 민간경상사업보조) / ※ 국비 직접지원 102백만 원, 자부담 10백만 원 사업내용 : FTA상담, 컨설팅, 원산지제3자확인, 전문교육 등 수행기관 : 광주상공회의소 ※ 기획재정부 「지역 FTA활용지원센터 주관기관·단체공모」 선정(2010. 12.) 2 지원 내용(절차) (지원내용) • FTA 전문 기업방문 컨설팅 및 상담실 운영(관세사 2명) •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 원산지증명 발급 상담 • FTA 관련 홍보 및 현안 토론회 주관 등 • 광주지역 특성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FTA인재양성 교육 실시 • 수출유관기관 등 FTA관련 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FTA간담회, 설명회 등 개최 • 해외전시박람회 지원 및 광주·전남 수출기업 대상 통·번역 서비스 지원, FTA 관련 핸드북, 홍보물 배포 등 (추진절차) 광주상공회의소 내 센터 직접 방문 또는 전화 상담 3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광주광역시 기업육성과 062-613-3882 사업시행 등 광주상공회의소 062-350-5861 504 15 무역보험료 지원 1 사업 개요 지원대상 : 전년도 수출액 2,000만$(233억 원) 이하 관내 중소기업 지원규모 : 업체당 3백만 원 이내(무역업 2백만 원 이내) * 일자리우수기업, 광주형일자리 선도기업, 명품강소기업 참여기업은 한도액 10% 추가 지원 소요예산 : 140백만원(시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수행기관 : 한국무역보험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 단체보험 모집기관 : 한국무역보험공사(7월), 광주전남KOTRA지원단(11월) 2 지원 내용(절차) (적용보험) ∙수출보험(5종) - (단기수출보험)선적 후 수출대금 회수불능 위험에 의한 손실보상(결제기간 2년이내) - (수출신용보증) 보증서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은후, 수출자가 만기일에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은행에 대신 갚아주는 제도 - (환변동보험) 일정한 환율을 보장하여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방지 - (수출보증보험) 수출보증서를 발행한 후 수입자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받아 이를 이행함으로써 입게 되는 금융기관의 손실을 보상 - (신뢰성보험) 부품·소재의 신뢰성을 보장하여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담보 ∙수출신용보증(3종) - (선적 前) 수출물품의 제조·가공·조달에 필요한 자금 은행 대출시 수출기업이 부담하는 상환채무를 공사가 연대보증하는 제도 - (선적 後) 선적한 후 은행이 환어음 등의 선적서류를 근거로 수출채권을 매입하는 경우 공사가 연대보증하는 제도 - (매 입) 수출기업의 편의성(단기수출보험 선택가입, 수출통지 생략) 및 금융기관 담보력 강화(면책조항 명확화) ※ 수출대상 거래기간이 1년 (추진절차) 기업 모집 및 선정 ⇨ 보험료 신청 ⇨ 보험료 지원 (자금 소진까지) ⇨ 결과보고 및 정산 수시 수시 자금 소진까지 종료 후 3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광주광역시 기업육성과 062-613-3882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보험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062-226-4825 광주광역시 505 16 수출진흥자금 융자 1 사업 개요 (융자규모) 30억 원(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융자금) ∙ 수출진흥자금 조성·관리 현황 - 설 치 일 : 1995. 1. 20.(수출진흥자금 계정 설치) - 재 원 : 시비 출연 30억 원(’96 ~ ’98년까지 年10억 출연) - 융자 현황 : (상환 조건) 2년 거치 일시 상환 계 ’98 ~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업체 금액 업체 금액 업체 금액 업체 금액 업체 금액 업체 금액 323 572.8 275 446.2 13 33 11 29.7 13 34 11 29.9 (지원대상) 관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이 있는 중소제조업체 * 2019. 7. ~ 2020. 12.까지 수출실적이 있거나 2020년 이후 해외시장 개척활동 및 전시·박람회 참가업체, 기타 수출관련사업 참여업체 (수행기관) :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신청접수 및 평가) 2 지원 내용(절차) (지원한도) 3억 원 / 분기별 변동금리(’21년 1분기, 1.27%) * 기획재정부 2021년도 1분기 변동금리 0.47% + 은행수익금 0.8% = 1.27% (상환조건) 2년 거치 일시상환 (상환일자) 매년 6월 30일 (추진절차) 계획수립 및 공고 ⇨ 융자신청 기업모집 ⇨ 심사 및 대상 업체선정 ⇨ 대상업체 결정통지 ⇨ 승인서 제출 ⇨ 여신심사 및 대출 3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광주광역시 기업육성과 062-613-3882 사업시행 등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 기업지원부 062-960-2621 506 17 지역특화 청년무역전문가 양성 1 사업 개요 지원대상 : 35여명(대학 2~4학년) 사업내용 : 지역 중소수출업체의 무역업무 지원을 위하여 무역이론과 현장 실무를 겸비한 무역 전문인력 양성 소요예산 : 50백만 원(시비, 민간경상사업보조) ※ 국비 직접지원 138백만 원, 대학 자부담 50백만 원 수행기관 : 광주대학교 산학협력단(GETP사업단) *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2007년 ~ 현재까지, 15기 진행 중) 2 지원 내용(절차) 무역실무, 어학 등 전문교육(정규학점 인정) 산학협력업체 인턴십 활동을 통한 무역현장 체험활동 지원 • 산학협력업체(30여개사)의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 등 실무체험 • 방학기간(2개월) 중 언어 및 무역실무 기본교육 수행 등 (추진절차) 참여 학생 모집 ⇨ 무역기본교육 ⇨ 산학협력사업 및 지역 특화 교육 등 ⇨ 결과보고 및 정산 전년도 11월 1~2월 3~12월 종료 후 3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광주광역시 기업육성과 062-613-3882 사업시행 등 광주대학교 산학협력단 062-670-2597 광주광역시 507 18 무역아카데미 운영 1 사업 개요 교육대상 : 80여명(관내 중소기업 임직원, 무역관련 창업희망자 등) 소요예산 : 10백만 원(시비, 민간경상사업보조) ※ 협회 자부담 10백만 원 교육기간/시간 : 年 3회/총 60여 시간 교육내용 : 수출입절차, 계약실무, 외환금융실무, 인터넷무역실무 등 수행기관 : (사)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 2 교육 내용(절차) 수출입 절차 및 개요, 해외마케팅 전략 수립, 해외시장 조사, 글로벌 온라인 마케팅, 대금 결제 등 실무 위주의 무역기법 강좌 무역실무 우수강사진 구성하여 중소기업과 창업희망자 대상 전문교육 (추진절차) 모집공고 및 홍보 ⇨ 교육신청 ⇨ 교육실시 ⇨ 결과보고 및 정산 2월, 5월, 8월 2월, 5월, 8월 3월, 6월, 9월 종료 후 3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광주광역시 기업육성과 062-613-3882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 062-943-9400 508 06 대전광역시 (www.daejeon.go.kr)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 무역사절단 파견 ∙ 시장성이 좋은 국가에 사절단을 파견하여 현지 바이어와의 수출상담 등을 통한 해외 판로 개척 기업창업지원과 (042-270-3702) 2. 해외전시박람회 참가 (단체) ∙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유망 전시회를 선정하여 단체참가를 지원함으로써 지역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 기업창업지원과 (042-270-3702) 3. 해외전시박람회 참가 (개별) ∙ 해외마케팅 능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해외 전시회에 개별 참가하는 경우 참가비용을 지원하여 해외 판로 확보 기업창업지원과 (042-270-3702) 4.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 해외 유력바이어를 초청하여 중소 수출업체와의 수출상담 기업창업지원과 (042-270-3702) 5. 해외 비즈니스 상담회 ∙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국, 일본, 베트남(해외사무소주관)에서 현지 바이어와의 온·오프라인 수출상담 및 판로확대 기업창업지원과 (042-270-3702) 6. 수출보험료 지원 ∙ 중소기업 수출 거래시 대금 미회수 및 환차손 등에 대한 수출부담 경감을 통해 수출 경쟁력 강화 기업창업지원과 (042-270-3702) 7. 해외 물류비 지원 ∙ 수출기업 물류비 경감을 위해 대외 경쟁력 강화위한 지원 기업창업지원과 (042-270-3702) 8. 글로벌 공급망 지원 ∙ 출입국 제한에 따른 글로벌 진출사업 재편을 통해 해외 공급망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 기업창업지원과 (042-270-3702) 9.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 우리지역을 대표하는 수출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 기업창업지원과 (042-270-3702) 10. 해외 지사화 사업 ∙ KOTRA 해외무역관이 수출업체의 해외지사역할을 수행 하면서 해외판로 개척활동을 지원하는 사업비 일부지원사업 기업창업지원과 (042-270-3702) 11. 제22차 세계대표자 회의(OKTA) 및 수출상담회 ∙ 한인 경제인간 협력증진 및 국내기업과 교류확대로 수출판로개척 기업창업지원과 (042-270-3702) 12. 제19차 세계한상 대회개최 ∙ 지역중소기업과 한상기업 교류를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해외시장 진출 기업창업지원과 (042-270-3702) 13.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교육 ∙ 관내 중소기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글로벌 시장진출 역량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위한 사업 기업창업지원과 (042-270-3702) 대전광역시 509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4. 해외마케팅 통번역지원 ∙ 해외마케팅에 필수적인 외국어관련 전문인력확보가 어려운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통번역을 지원하여 수출성과 제고 기업창업지원과 (042-270-3702) 15. 수출기업 홍보물 제작지원 ∙ 수출중소기업의 마케팅 활동시 기업 및 제품을 홍보할 수 있도록 외국어 홍보동영상 및 브로슈어 등 제작지원 기업창업지원과 (042-270-3702) 16. 해외 온라인마케팅 지원 ∙ 지역 중소기업 제품을 세계 최대규모의 전자상거래 사이트에 등록, 판매대행을 위한 지원 사업 기업창업지원과 (042-270-3702) 17. 수출 선도기업 육성사업 ∙ 기업의 수출역량에 맞게 바우처형식으로 수출지원하여 관내 중소기업을 수출선도 기업 육성 기업창업지원과 (042-270-3702) 18.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 중소기업의 품질 수준향상과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인증획득 중 시험 및 인증 비용일부 지원 기업창업지원과 (042-270-3702) 19. 해외 공공조달 시장진입지원 ∙ 세계 주요 공공조달 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공공조달” 시장진입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인 수출네트워크 구축 기업창업지원과 (042-270-3702) 20. 글로벌 네트워킹 지원 ∙ 해외마케팅 전담인력이 부족한 기업에 외국인 유학생 등을 파견하여 해외시장정보, 통번역 등 해외시장진출을 위한 마케팅 지원 기업창업지원과 (042-270-3702) 21. 북미시장 진출지원 ∙ 북미시장 맞춤 마케팅 역량강화 및 특화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지역 기업의 북미시장 진출 가속화 및 수출촉진 기업창업지원과 (042-270-3702) 22. (온라인)대전우수 기업 전시관운영 및 해외마케팅 ∙ 대표 B2B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 ‘대전우수기업 온라인 전시관’을 설치 및 맞춤형 콘텐츠 제작 및 밀착 전문 무역상담 지원을 통해 해외진출 기회 제공 기업창업지원과 (042-270-3702) 510 1 무역사절단 파견 ▷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장성이 좋은 국가에 시장개척단을 파견하여 현지 바이어와의 수출상담, 시장조사 등을 통한 해외 판로개척을 위한 사업입니다. 1 지원규모 : 9회, 78개사 2 지원대상 : 대전지역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 제조업체 3 사업기간 : 2021. 1. ~ 12. 4 파견일정 무역사절단 파견 지역 시기 업체 비고 계 9회78개 인 도 첸나이, 뭄바이, 뉴델리 3월(하) 10 동남아 싱카포르, 자카르타, 방콕 5월(하) 10 중남미 상파울루, 리마, 보고타 7월(중) 10 미 국 (전략*) 시카고, LA 8월(상) 10 중 동 (전략*) 두바이, 텔아비브, 도하 하반기 6 중 미 (전략*) 멕시코시티, 파나마, 과테말라 9월(중) 6 프랑스 (전략*) 자그레브, 파리 하반기 6 유 럽 바르샤바, 베오그라드, 브뤼셀 11월(하) 10 CIS 블라디보스톡, 알마티, 노보시비르스크 12월(상) 10 * 코트라 주관하에 다른 기관 또는 단체와 함께 파견, 현지상황에 따라 온·오프라인 대체 또는 병행 5 지원내용 : 공통경비 전액, 왕복 항공료 40% 지원(1사 1인), 1회 (공통경비) 시장 조사비, 임차료, 통역료, 바이어 섭외, 상담주선 용역비 등 6 신청·접수처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 온라인 신청(http://www.djba.or.kr) 7 신청서류(구비서류) : 신청서, 수출실적 증명 등 / 온라인 접수 8 사업추진 절차 대전광역시 (대전경제통상진흥원) ⇨ KOTRA ⇨ 참가기업 ·지원계획 수립 ·사업별 공고 및 시장성 조사 실시 ·참가기업 선정, 시장개척단 운영 ·수출상담, 실적보고 9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신청접수 등 대전경제통상진흥원 통상지원팀 042-380-3043 www.djba.or.kr (사업신청) 사업시행 KOTRA 수출기업화팀 02-3460-7330 대전광역시 511 2 해외전시·박람회 단체참가지원 ▷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유망 전시회를 선정하여 단체참가를 지원함으로써 지역기업의 해외 판로개척을 위한 사업입니다. 1 지원규모 : 13회, 91개사 2 지원대상 : 대전지역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 제조업체 3 사업기간 : 2021. 1. ~ 12. 4 전시일정 전시회명 기업 지역 기간 분야 비고 91 하노버 산업 전시회 5 독일(하노버) 4월 전자 진흥원 두바이 피부미용 박람회 8 아랍에미리트 7월 뷰티 진흥원 G-FAIR 뭄바이 전시회 8 인도(뭄바이) 미정 종합 진흥원 국제 뷰티쇼(K-뷰티 엑스포) 6 대만 8월 중순 뷰티 진흥원 싱가포르 비타푸드 아시아 6 싱가포르 9월 중순 종합 진흥원 심천 선물용품 박람회 8 중국(심천) 10.19.~10.22. 종합 진흥원 광저우 켄톤페어 8 중국(광저우) 10월 중순 종합 진흥원 태국 인코스메틱 아시아 8 태국(방콕) 11.03~11.05 뷰티 진흥원 인도네시아 국제프리미엄 소비재전 6 인도네시아(자카르타) 10.14~10.16 종합 무역협회 MWC LA 6 미국(LA) 10.28-10.30 모바일 무역협회 G—FAIR 두바이 한국상품대전 6 아랍에미리트 10월~11월 종합 무역협회 국제수입박람회(상해) 6 중국(상해) 11.5-11.10 종합 무역협회 (온라인)tradeKorea.com 전시 10 온라인 사이트 연중 종합 무역협회 5 지원내용 : 기업당 9백만원 한도 / 단체참가비용(부스임차료, 장치비, 물류비, 통역비) ※ 평가결과에 따라 기업당 지원범위내 연간 최대 3회 참가 가능 6 신청·접수처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및 한국무역협회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온라인 접수 : http://www.djba.or.kr, http://dc.kita.net 7 신청서류(구비서류) : 신청서, 매출액 증명, 각종 인증서 등 8 사업추진 절차 대전광역시 ⇨ 주관기관 ⇨ 참가기업 ·지원계획 수립 ·참가기업 선정 ·사업별 공고 및 시장성 조사 실시 ·참가기업 선정, 박람회 참가지원 ·박람회 참가 ·실적보고 9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신청접수 등 대전경제통상진흥원 통상지원팀 042-380-3043 www.djba.or.kr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042-338-1004 http://dc.kita.net 512 3 해외 전시·박람회 개별참가지원 ▷ 해외마케팅 능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해외전문 전시회에 개별적으로 참가하는 경우 참가비용을 지원하여 해외 판로확보를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 지원규모 : 17개사 2 지원대상 : 대전지역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 제조업체 3 사업기간 : 2021. 1. ~ 12. 모집기간 : 2021. 2월 4 지원내용 : 부스비, 장치비, 운송비 80% 한도, 연 500만원 한도 내 최대 3회 5 신청·접수처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온라인 접수 : http://www.djba.or.kr 6 신청서류(구비서류) : 신청서, 매출액 증명, 각종 인증서 등 7 사업추진 절차 대전광역시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 참가기업 ⇨ 대전광역시 ·지원계획 수립 ·사업공고(2월, 7월) ·참가기업 선정 ·참가비 지원(사후) ·전시회 참가 ·사후관리 및 사후출장 지원 8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신청접수 등 대전경제통상진흥원 통상지원팀 042-380-3043 www.djba.or.kr 대전광역시 513 4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 해외 유력 바이어를 초청하여 중소 수출업체와의 수출 상담을 실시, 해외시장개척 및 수출지원 사업입니다. 1 지원규모 : 60개사 내외(해외 바이어 30개사) 2 지원대상 : 대전지역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 제조업체 3 사업기간 : 2021. 9. 7. ~ 9. 8. 4 지원내용 : 임차료, 통역비 등 운영 제반경비 및 바이어 초청 비용 일부 5 신청·접수처 : 한국무역협회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온라인 접수 : http://dc.kita.net 6 신청서류(구비서류) : 신청서, 매출액 증명, 각종 인증서 등 7 사업추진 절차 대전광역시 ⇨ 주관기관 ⇨ 참가기업 ·지원계획 수립 ·사후관리 ·사업계획 공고 ·참가기업 선정 ·상담회 운영, 사후관리 ·해외바이어 섭외 ·상담회 참가 ·실적보고 8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신청접수 등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042-338-1004 http://dc.kita.net 514 5 해외 비즈니스 상담회 ▷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국, 일본, 베트남 등 현지 바이어와의 온·오프라인 상담을 통해 해외 판로를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1 지원규모 : 82개사 2 지원대상 : 대전지역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 제조업체 3 사업기간 : 2021. 1. ~ 12. 모집기간 : 2021. 2. ~ 4월 중 4 사업일정 비즈니스 상담 국가(도시) 시기 업체 비고 계 5회82개사 베트남 호치민, 빈증 6월중 8 진흥원 중 국 선양, 정저우 하반기 8 진흥원 일 본 도쿄 10월초 8 진흥원 중 국 난징, 상하이 하반기 8 진흥원 온라인(비대면) 중국, 일본, 베트남 상시 50 진흥원 5 지원내용 : 공통경비 및 왕복 항공료 40% 지원(1사 1인) (공통경비) 통역료, 바이어 발굴 및 상담주선 용역비, 상담장 임차료 등 6 신청·접수처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온라인 접수 : http://www.djba.or.kr 7 신청서류(구비서류) : 신청서, 매출액 증명, 각종 인증서, 제품설명서 등 8 사업추진 절차 대전광역시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 참가기업 ⇨ 대전광역시 ·지원계획 수립 ·사업공고 ·참가기업 선정 ·상담회 참가 ·사후관리 및 사후출장 지원 9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신청접수 등 대전경제통상진흥원 통상지원팀 042-380-3048 www.djba.or.kr 대전광역시 515 6 수출보험료 지원 ▷ 중소기업 수출 거래 시 대금 미회수 및 환차손 등에 대한 수출부담 경감을 통해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1 지원규모 : 200개사 내외 2 지원대상 : 대전지역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 제조업체 3 사업기간 : 2021. 1. ~ 12. 4 지원내용 대상보험 : 단기수출보험, 중소기업플러스보험, 수출신용보증, 환변동보험 지원한도 • 매출액 50억원 미만 업체(상한액 300만원 한도) • 매출액 50억원 이상 업체(상한액 200만원 한도) * 코로나19상황에 따라 지원한도는 변동할 수 있음(‘20년 매출액 기준 없이 300만원 한도 지원) 5 신청·접수처 : 한국무역보험공사대전세종충남지사 / 방문신청 6 신청서류(구비서류) : 신청서, 매출액 증명, 계약서 등 7 사업추진 절차 대전광역시 ⇨ 기업 ⇨ 무역보험공사 ⇨ 대전광역시 ·지원계획 수립 ·보증상담 및 신청 ·보증증권발행 ·사업정산 및 관리 8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신청접수 등 한국무역보험공사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042-526-3293 www.ksure.or.kr 516 7 해외물류비 지원 ▷ 수출기업 물류비 경감을 통해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1 지원규모 : 물류 50개사, 국제특송 200개사 2 지원대상 : 대전지역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 제조업체 3 사업기간 : 2021. 1. ~ 12. 4 지원내용 (해외물류) 항공 및 선박수출을 통한 통관비, 국·내외 물류비 지원 (직접수출) 기업당 최대 500만원 한도 (국제특송) 수출기업 국제특송 비용지원 • 일괄계약 적용요금의 50%지원, (충청지방우정청) 12% 할인별도 ※ 기업당 월 50만원, 연간 200만원 한도 5 신청·접수처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6 신청서류(구비서류) : 신청서 7 사업추진 절차 대전광역시 ⇨ 신청기업 ⇨ 우정청·진흥원 ⇨ 대전광역시 ·지원계획 수립 ·해외물류비 신청 ·배송 및 사업정산 ·사후관리 8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신청접수 등 대전경제통상진흥원 통상지원팀 042-380-3042 www.djba.or.kr 대전광역시 517 8 글로벌 공급망 지원 ▷ 출입국 제한에 따른 글로벌 진출사업 재편을 통해 해외 공급망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 지원규모 : 15개사 2 지원대상 : 대전지역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 제조업체 3 사업기간 : 2021. 1. ~ 12. 4 지원내용 : 우리 부품소재를 글로벌 기업에 납품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코트라 해외무역관에 기업 제품 발송, 바이어 발굴 등 온라인 상담회 개최 코트라 해외무역관 입주지원 / *자동차, 기계장비, 항공 등 특화된 신흥시장 겨냥 5 신청·접수처 : kotra 대전충남코트라지원단 / 온라인 신청(http://kotra.or.kr) 6 신청서류(구비서류) : 신청서, 수출실적 증명 등 / 온라인 접수 7 사업추진 절차 대전광역시 ⇨ KOTRA ⇨ 대전광역시 ·지원계획 수립 ·사업 시행 ·사후관리 8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신청접수 등 KOTRA 대전충남코트라지원단 042-862-8313 www.kotra.or.kr 518 9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 우리지역을 대표하는 수출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1 지원규모 : 5개사 2 지원대상 : 대전지역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 제조업체 3 사업기간 : 2021. 1. ~ 12. 4 지원내용 기술기반지원(특허 및 인증, 기술사업화, 제품고도화 지원), 마케팅지원(전시박람회 참가, 해외마케팅 전략 수립, 해외마케팅 활동지원, 해외시장 개척, 해외현지화지원), 인력양성지원 5 신청·접수처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온라인 접수 : http://www.djba.or.kr 6 신청서류(구비서류) : 신청서, 매출액 증명, 계약서 등 7 사업추진 절차 대전광역시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 참가기업 ⇨ 대전광역시 ·지원계획 수립 ·사업 공고 ·사업참가 신청 ·사후관리 8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신청접수 등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사업화지원팀 042-380-3052 www.djba.or.kr 대전광역시 519 10 해외지사화 사업 ▷ KOTRA 해외무역관이 수출업체의 해외지사 역할을 수행하면서 해외판로 개척활동을 지원하는 사업비 일부 지원 사업입니다. 1 지원규모 : 45개사 내외 2 지원대상 : 대전지역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 제조업체 3 사업기간 : 2021. 1. ~ 12. 4 지원대상 : 400만원 한도 / 1개 무역관당 200만원(발전단계) 5 지원규모 : 일반(발전단계) 지사화, 긴급 지사화 참가비 지원 * 발전단계 : 수출계약, 전시상담회, 물류통관 자문, 출장지원, 현지유통망 입점, 인허가 취득지원 등 6 신청·접수처 : kotra 대전충남코트라지원단 / 온라인 신청(http://kotra.or.kr) 7 신청서류(구비서류) : 신청서, 매출액 증명, 각종 인증서 등 8 사업추진 절차 대전광역시 ⇨ KOTRA ⇨ 참가기업 ·지원계획 수립 ·사후관리 ·사업 공고 ·사업비 지원 ·사후관리 ·해외지사 신청 ·해외마케팅 추진 ·실적보고 9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신청접수 등 KOTRA 대전충남코트라지원단 042-862-8316 www.kotra.or.kr 520 11 제22차 세계대표자 회의 및 수출상담회 개최(OKTA) ▷ 한인경제인 간 협력증진 및 국내기업과 거래활성화 교류확대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 지원규모 : 40개사 내외 2 지원대상 : 대전지역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 제조업체 3 사업기간 : 2021. 4. 25 ~ 4. 28 4 지원내용 : 해외바이어 매칭 및 수출상담회 지원 5 신청·접수처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세계한인무역협회 6 신청서류(구비서류) : 신청서, 매출액 증명, 계약서 등 7 사업추진 절차 대전광역시, 월드옥타, 진흥원 ⇨ 진흥원, 월드옥타 ⇨ 월드옥타 ⇨ 대전광역시, 월드옥타, 진흥원 ·기본계획 수립 ·참가자 모집 ·상담매칭 및 확정 ·상담회 개최 8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신청접수 등 대전경제통상진흥원 통상지원팀 042-380-3046 www.djba.or.kr 대전광역시 521 12 제19차 세계한상대회 개최 ▷ 한상기업 교류를 통한 글로벌 경제 네트워크 구축과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재외동포재단과 공동으로 대회를 개최하는 사업입니다. 1 지원규모 : 4,000명(해외 1,000, 국내 3,000) 2 지원대상 : 대전지역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 제조업체 3 일시/장소 : 2021. 10. 19. ~ 10. 21.(3일간) / DCC 일원 4 주최/주관 : 대전광역시, 재외동포재단*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5 지원내용 : 해외바이어 매칭 및 수출상담회 지원 6 신청·접수처 : 대전광역시, 재외동포재단 7 신청서류(구비서류) : 신청서 등 8 사업추진 절차 대전광역시 ⇨ 수행기관 ⇨ 대전광역시 ·기본계획 수립 ·기업 모집 및 행사개최 ·정산 및 사후관리 9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신청접수 등 대전경제통상진흥원 통상지원팀 042-380-3041 www.djba.or.kr 522 13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교육 ▷ 관내 중소기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글로벌 시장진출 역량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위한 사업입니다. 1 지원규모 : 10개 과정 2 지원대상 : 대전광역시 소재 중소기업 임직원 3 사업기간 : 2021. 1. ~ 12. 4 지원내용 : 10개 과정(수출마케팅 실무 6개 과정, 특화시장 진출실무 4과정) 5 신청·접수처 : http://edu.djtp.or.kr / 이메일 접수 6 신청서류(구비서류) : 신청서 등 7 사업추진 절차 대전광역시 ⇨ 참가기업 ⇨ 대전테크노파크 ⇨ 대전광역시 ·지원계획 수립 ·임지권 신청 ·접수 및 교육진행 ·사후관리 8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신청접수 등 대전테크노파크 지역산업육성팀 042-930-4483 www.djtp.or.kr 대전광역시 523 14 해외마케팅 통·번역 지원 ▷ 해외마케팅에 필수적인 외국어 관련 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운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통번역을 지원하여 수출 성과를 위한 사업입니다. 1 지원규모 : 30개사 내외 2 지원대상 : 대전지역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 제조업체 3 사업기간 : 2021. 1. ~ 12. 4 지원내용 : 통역 및 번역 / 업체당 100만원 한도(최대 2회까지) 5 신청·접수처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온라인 접수 (http://www.djba.or.kr) 및 우편접수 병행 6 신청서류(구비서류) : 신청서(사업자 등록증, 매출액 증명서 등) 7 사업추진 절차 대전광역시 ⇨ 한국무역협회 ⇨ 참가기업 ⇨ 대전광역시 ·기본계획 수립 ·사업공고 ·용역기관 선정 ·통번역 지원/수시 ·사업참가 신청 - 통역 및 번역 ·사후관리 8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신청접수 등 대전경제통상진흥원 통상지원팀 042-380-3045 www.djba.or.kr 524 15 수출기업 홍보물 제작 지원 ▷ 수출 중소기업의 온·오프라인을 통해 마케팅 활동 시 기업 및 제품을 홍보할 수 있도록 외국어 홍보 동영상 및 브로슈어 등 제작 지원 사업입니다. 1 지원규모 : 16개사 내외 2 지원대상 : 대전지역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 제조업체 3 사업기간 : 2021. 1. ~ 12. 4 지원내용 : 홍보물 제작비 지원 (※ 기업부담금 20% 별도(VAT 별도)) 동영상 제작지원: 기업 당 최대 11,000천원 한도 브로슈어 제작지원: 기업 당 최대 5,000천원 한도 5 신청·접수처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온라인 접수 (http://www.djba.or.kr) 6 신청서류(구비서류) : 신청서(사업자 등록증, 제품설명서 등) 7 사업추진 절차 대전광역시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 대전광역시 ·지원계획 수립 ·사업공고 ·참여기업 모집, 선정 ·제작물 최종평가 ·지원금 지급 ·사후관리 8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신청접수 등 대전경제통상진흥원 통상지원팀 042-380-3048 www.djba.or.kr 대전광역시 525 16 해외 온라인 마케팅(전자상거래) 지원 ▷ 해외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 제품을 세계 최대 규모의 전자상거래 사이트에 등록, 판매대행을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1 지원규모 : 80개사 2 지원대상 : 대전지역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 제조업체 3 사업기간 : 2021. 1. ~ 12. 4 지원내용 : 80개사(아마존, 이베이, 큐텐, 타오바오 등) 상품등록 상세 페이지 제작 지원 판매대행(주문상담, 배송, 결재) 등록 및 판매 제품상담 및 대금결재 시스템(paypal) 운영 지원 배송관리 5 신청·접수처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온라인 접수 (http://www.djba.or.kr) 6 신청서류(구비서류) : 신청서(사업자 등록증, 제품설명서 등) 7 사업추진 절차 대전광역시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 참가기업 ⇨ 대전광역시 ·지원계획 수립 ·사업공고 ·용역기관 선정 ·e-bay, 알리바바 등 판매대행 ·최종검수 실시 - 상품 조달 ·사후관리 8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신청접수 등 대전경제통상진흥원 통상지원팀 042-380-3042 www.djba.or.kr 526 17 수출 선도기업 육성사업 ▷ 관내 중소기업의 수출역량에 맞게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여 수출선도 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1 지원규모 : 10개사 내외 2 지원대상 : 대전지역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 제조업체 3 사업기간 : 2021. 1. ~ 12. 4 지원내용 지원항목 내 용 비 고 사후출장비 지원 ∘ 해외전시회 참가 후 상담 또는 계약을 위하여 2020년 1월 1일 이후 동일국가로 출장을 다녀온 기업 ∘ 바이어가 방문한 지역기업, 1사 1인 왕복항공비 70% ∘ 2~4항목 선택 ∘ 기업당 지원금 25,000천원 이내 ∘ 기업부담 20% 제품디자인 및 브랜드 개발 ∘ 외국어 디자인 개발 지원 - 외국어 종이/전자 카달로그 제작, 외국어 포장 디자인, 제품디자인, CI 및 BI 개발 등 현지 매체 홍보 지원 ∘ 해당국가 TV·신문·잡지·PPL 광고 비용 지원 홈페이지 개발 ∘ 외국어 홈페이지(반응형), 모바일용 앱, 해외 온라인 쇼핑몰 상품페이지 등 5 신청·접수처 : 대전경제통상진흥원(http://www.djba.or.kr) 6 신청서류(구비서류) : 신청서 등 7 사업추진 절차 대전광역시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 참가기업 ⇨ 대전광역시 ·지원계획 수립 ·사업 공고 ·사업참가 신청 ·사후관리 8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신청접수 등 대전경제통상진흥원 통상지원팀 042-380-3042 www.djba.or.kr 대전광역시 527 18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사업 ▷ 대전 관내 중소기업의 품질 수준 향상과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인증획득 중 시험 및 인증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지원규모 : 15개사 2 지원대상 : 대전지역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 제조업체 3 사업기간 : 2021. 1. ~ 12. 4 지원내용 : 1개 업체당(연간 25,000천원) 한도 지원 (기술교류회 세미나) 최신 국가별 인중&인허가 제도, 동물대체시험, 임상평가 등에 대한 최신 동향세미나 개최 (맞춤형 사전진단) 국가별 해외 인허가 제도, 준비사항, 필요요건 등에 대한 기업 맞춤형 사전진단 실시 (컨 설 팅) 국가별 인증&인허가 준비사항, 필요요건 등에 대한 컨설팅 지원 (획득 지원) 해외 인증&인허가 획득 지원 (해외규격 및 신뢰성 시험평가 지원) 국내외 기준규격에 따른 시험평가 지원 5 신청·접수처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온라인 접수 (http://www.djba.or.kr) 및 우편접수 병행 6 신청서류(구비서류) : 신청서(사업자 등록증, 제품설명서 등) 7 사업추진 절차 대전광역시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 참가기업 ⇨ 대전광역시 ·지원계획 수립 ·사업공고 ·전문기관 위탁협의 ·사업참가 신청 ·사후관리 8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신청접수 등 대전경제통상진흥원 통상지원팀 042-380-3045 www.djba.or.kr 528 19 해외 공공조달시장 진입 지원 ▷ 세계 주요 공공조달 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 공공조달” 시장진입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인 수출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1 지원규모 : 8개사 2 지원대상 : 대전지역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 제조업체 3 사업기간 : 2021. 1. ~ 12. 4 지원내용 : 업무구분 담당기관 업무내용 해외 공공조달 컨설팅 및 상담회 한국 G-PASS기업 수출진흥협회 ? 사전 시장조사, 바이어 발굴 및 상담 매칭 ? 현지 유관기관 섭외 및 업무 협조 ? 시장조사, 업체방문, 시찰 등 일정 준비 ? 현지어 홍보물 제작 ? 온라인 상담회 및 간담회 구성 ? 정보 제공 간담회 개최 등 사후 지원 대전경제통상진흥원 한국 G-PASS기업 수출진흥협회 ? 참가업체 성과집계, 만족도 조사 ? 상담회 이후 진행상황 follow-up ? 참가업체 사후 요청사항 대응 * 계약 가능 기업은 컨설팅 후속 지원 5 신청·접수처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온라인 접수 (http://www.djba.or.kr) 및 우편접수 병행 6 신청서류(구비서류) : 신청서(사업자 등록증, 제품설명서 등) 7 사업추진 절차 대전광역시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 참가기업 ⇨ 대전광역시 ·지원계획 수립 ·사업공고 ·(사)한국 G-PASS 기업수출 진흥협회와 협약 ·사업참가 신청 ·사후관리 8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신청접수 등 대전경제통상진흥원 통상지원팀 042-380-3045 www.djba.or.kr 대전광역시 529 20 글로벌 네트워킹 지원 ▷ 해외마케팅 전담인력이 부족한 기업에 외국인 유학생 등을 파견하여 해외시장정보, 통번역 등 해외시장진출을 위한 마케팅 지원 사업입니다. 1 지원규모 : 20개사 2 지원대상 : 대전지역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 제조업체 3 사업기간 : 2021. 1. ~ 12. 4 지원내용 외국인유학생·결혼이민자를 직무교육 실시 후 해외마케팅 전문 인력으로 파견(5개월 이내)하여 지역기업과 유학생 간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 대전거주 외국인의 지역기업상품 사용 후 상품 장단점을 기업에 알리고 장점에 대하여 사용후기를 SNS로 홍보 5 신청·접수처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온라인 접수 (http://www.djba.or.kr) 및 우편접수 병행 6 신청서류(구비서류) : 신청서 등 7 사업추진 절차 대전광역시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 참가기업 ⇨ 대전광역시 ·지원계획 수립 ·사업공고, 기업 및 유학생 모집 ·직무교육, 기업-유학생 매칭 ·인턴 유학생 근무관리 ·인턴 유학생 활용 등 ·사후관리 8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신청접수 등 대전경제통상진흥원 통상지원팀 042-380-3048 www.djba.or.kr 530 21 북미시장 진출지원 ▷ 북미시장 맞춤 마케팅 역량강화 및 특화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지역기업의 북미시장 진출 가속화 및 수출촉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지원규모 : 5개사 2 지원대상 : 북미시장 신규진출 및 판로확대를 희망하는 지역 중소벤처기업 3 사업기간 : 2021. 1. ~ 12. 4 중점분야 : 사이버보안, 네트워크(장비), 바이오헬스케어, 블록체인, AR/VR, Pin Tech, 국방, 정밀(광학)기기 제조관련 기업 5 지원내용 : 직·간접지원 방식 참여기관(KIC워싱턴센터)을 통한 간접지원 기업당 40백만원 내외 프로그램 참가경비, 현지박람회 참가 등 직접지원 기업당 12백만원 내외(사후 실비정산 지급) 지원 6 신청·접수처 : 대전테크노파크(☎042-930-4443) 7 신청서류(구비서류) : 신청서, 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 관련 인증서류 등 대전광역시 수출지원사업 관리시스템(http://www.djtrade.or.kr) 사전 접수 필수 8 사업추진 절차 대전광역시, 월드옥타, 진흥원 ⇨ 진흥원, 월드옥타 ⇨ 월드옥타 ⇨ 대전광역시, 월드옥타, 진흥원 ·기본계획 수립 ·참가자 모집 ·상담매칭 및 확정 ·상담회 개최 9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신청접수 등 대전테크노파크 지역산업육성팀 042-930-4443 www.djtp.or.kr 대전광역시 531 22 (온라인) 대전 우수기업전시관 운영 및 해외마케팅사업 ▷ 대표 B2B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인 tradeKorea.com에 ‘대전 우수기업 온라인 전시관’ 설치하고 맞춤형 콘텐츠 제작 및 밀착 전문 무역상담 지원 등을 통하여 대전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기회를 제공해 드립니다. 1 지원대상 : 본사 또는 사업장이 대전시에 소재한 중소기업 2 지원분야 : 가정용품, 생활 소비재, 식품, IT, 의료기기 등 전 품목 3 사업기간 : 2021. 2. ~ 12. 4 지원내용 온라인 대전 우수상품 전시관 구축(tradeKorea 內) • 개별업체 Seller’s store 제작 및 tradeKorea.com에 등록 바이어 서치 및 홍보 eDM 발송, 인콰이어리 응대 지원 온라인 화상 수출상담회 개최 (5월경) 5 신청·접수처 :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042-338-1004)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http://dc.kita.net) 또는 대전광역시 수출지원 관리시스템 (http://www.djtrade.or.kr) 세부안내 참조 6 신청서류(구비서류) : 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등 / 온라인 접수 7 사업추진 절차 대전광역시 ⇨ 주관기관(한국무역협회) ⇨ 참가기업 · 지원계획 수립 · 참가기업 선정 · 사업계획 공고 · 참가기업 선정 · tradeKorea 전시관 운영 및 참가지원/사후관리 · 온라인전시관 참가 · 온라인 화상 수출상담회 참가 · 실적 보고 8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신청접수 등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042-338-1004 www.kita.or.kr 532 07 울산광역시 (www.ulsan.go.kr)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 해외 무역사절단 파견 ∙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출 유망국가에 무역사절단을 파견하여 현지바이어와의 상담 및 방문, 시장조사 등을 지원(지역기업 48개사) 외교투자통상과 (052-229-2741~2) 2. 해외 유명 전시· 박람회 참가 지원 ∙ 해외 유명 전문 전시·박람회 개별·단체 참가 지원 - 부스비, 통역비, 운송비, 온라인전시회 참가비 등 지원 (지역기업 65개사) 외교투자통상과 (052-229-2741~2) 3.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사업 ∙ 중소기업이 코트라 해외무역관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해외 민간네트워크를 해외지사로 활용하여 신규거래선 발굴, 현지시장 조사, 상담주선 등(지역기업 24개사) 외교투자통상과 (052-229-2741~2) 4. 동남권 조선 기자재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 울산·부산·경남 지역유망 산업인 조선·해양플랜트 기자재 산업간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조선해양산업 선진 지역의 관련 바이어를 초청, 공동 상담회 실시 (지역기업 15개사) 외교투자통상과 (052-229-2741~2) 5. 수출 초보기업 발굴 지원 ∙ 내수기업 및 100만달러 미만 수출초보기업을 수출유망 기업으로 육성(지역기업 20개사, 업체당 6백만원 한도) 외교투자통상과 (052-229-2741~2) 6. 수출 유망기업 육성 지원 ∙ 연간 100만 달러 이상을 수출하는 수출유망기업을 수출강소 기업으로 육성(10개사, 업체당 연간 1.3천만원 한도 지원) 외교투자통상과 (052-229-2741~2) 7. 수출 강소기업 성장 지원 ∙ 연간 300만 달러 이상을 수출하는 중소기업을 울산을 대표 하는 글로벌 수출기업으로 성장 지원(지역기업 4개사, 업체당 2.1천만원 한도) 외교투자통상과 (052-229-2741~2) 8. Ulsan Export Plaza 2021 ∙ 해외시장 개척 마케팅이 어려운 기업에게 해외바이어 직접 초청으로 1:1 맞춤 상담 지원(지역기업 70개사, 항공료, 숙박비, 통역비 등 지원) 외교투자통상과 (052-229-2741~2) 9. 중소기업 통·번역지원 ∙ 외국어능력을 겸비한 무역 전문인력의 상시고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무역관련 외국어 통역·번역서비스를 제공하여 해외시장개척을 지원하여 수출 촉진(지역기업 50개사) 외교투자통상과 (052-229-2741~2) 10. 전시 모형물 제작 지원 ∙ 고비용의 모형물 제작비용을 지원해 해외마케팅 경비부담 감소(지역기업 8개사) 외교투자통상과 (052-229-2741~2) 11. 비대면 수출마케팅 지원 ∙ 해외 SNS 활용 마케팅 및 전자상거래 등록·유지 지원 (지역기업 10개사) 외교투자통상과 (052-229-2741~2) 울산광역시 533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2. 중소기업 해외홍보 지원 ∙ 기술력과 가격경쟁력이 뛰어난 지역 중소기업의 우수제품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외국어 카탈로그 제작 및 방송·언론 홍보지원(지역기업 55개사) 외교투자통상과 (052-229-2741~2) 13. 다문화가족 수출 도우미 지원 ∙ 수출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지역 결혼이민자를 활용한 해외마케팅 지원(지역기업 13개사) 외교투자통상과 (052-229-2741~2) 14. 해외비즈니스 사전·후 마케팅 ∙ 해외바이어에 대한 사전 사후 마케팅 지원으로 지역 중소 기업의 수출 성과율 제고(지역기업 25개사) 외교투자통상과 (052-229-2741~2) 15. FTA 활용지원센터 운영 ∙ 우리나라의 FTA 체결협정이 증가하고 있어 전문지식 및 인력이 부족한 지역 중소기업의 FTA 활용능력 제고 지원 외교투자통상과 (052-229-2741~2) 16. 무역아카데미 운영 ∙ 지역 중소기업 무역실무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무역 실무 강좌를 개최하여 무역 전문인력 양성(200명 정도) 외교투자통상과 (052-229-2741~2) 17. 대학생 중소기업 인턴십 지원 ∙ 전문인력이 부족한 관내 유망 수출 중소기업에 대학생을 인턴으로 파견해 업무지원, 중소기업 부족한 인력난 지원 (지역기업 20개사) 외교투자통상과 (052-229-2741~2) 18. 수출보증·보험료 지원 ∙ 수출금융에 필요한 보험(보증)료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원활한 금융조달과 수출경쟁력 강화 도모(지역기업 130개사) 외교투자통상과 (052-229-2741~2) 19. 사이버 무역상담회 ∙ 중소기업이 현지 출장을 가지 않고, 사이버 화상 시스템을 활용하여 해외 바이어와 수출 상담 실시(지역기업 60개사) 외교투자통상과 (052-229-2741~2) 20. 해외규격 인증 획득 지원 ∙ 지역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 규격인증 획득 지원을 통한 수출기반 조성 및 수출 경쟁력 강화(지역기업 10개사) 외교투자통상과 (052-229-2741~2) 21. 국제특송물류비 지원 ∙ 지역 수출 중소기업이 초기 수출비용을 경감할 수 있도록 국제특송물류비 지원(지역기업 50개사) 외교투자통상과 (052-229-2741~2) 22. 온라인 마케팅 산학협력 ∙ 세계 최대 B2B 플랫폼 알리바바를 통한 울산 중소기업 수출 지원 및 산학합력으로 참가기업의 성약 유도 및 수출 전문 인력 양성(지역기업 5개사) 외교투자통상과 (052-229-2741~2) 23. 베트남 온라인 쇼핑몰 입점 지원 ∙ 기업이 주도적, 적극적인 제품 홍보마케팅을 통해 현지 판매 및 수출 확대 지원(지역기업 4개사) 외교투자통상과 (052-229-2741~2) 24. 수입국 다변화 지원 ∙ 대외 무역환경 불안정에 따라 기존 원재료 및 부품의 공급선 전환을 원하는 기업의 대체 수입선 발굴 등 대응 지원(지역기업 5개사) 외교투자통상과 (052-229-2741~2) 534 1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1 사업 개요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출 유망국가에 무역사절단을 파견하여 현지바이어와의 상담 및 방문, 시장조사 등 지원 사업기간 : 2021. 3. ~ 12월 사업규모 : 6회 48개사, 250백만원(시비) 시행주체 : 울산경제진흥원, 울산코트라지원단 2 지원 내용 해외 현지 바이어와 1:1 맞춤 상담 지원 사전시장조사비, 바이어 섭외비, 편도 항공료, 상담장 임차료, 통역비 등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사업자등록증 상 울산광역시 소재 중소기업 심사시 중점사항 : 현지 시장성평가 및 수출실적, 수출증가율, 해외규격 인증, 기존 참가 실적 등을 종합 심사 후 참가업체 최종 선정 (신규 통상진흥시책 참가업체의 경우 선정시 우대)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울산통상지원시스템(www.ultrade.kr) 기업회원 가입 및 온라인 등록 < 킮? 컪윦 > ㅇ 참가신청서, 품목명세서 및 각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영문 카달로그 등 ㅇ 특허 및 인증, 포상, 유망기업 지정(이노비즈, 벤처기업 등) 관련 증빙서류 울산광역시 535 5 사업 진행 절차 참가업체 모집 (www.ultrade.kr 회원가입) ⇨ 참가업체 선정 ⇨ 사전간담회 D-3개월 D-1개월 D-10일 ⇩ 사업비 정산 ⇦ 파견결과 보고 ⇦ 현지상담 D+1개월 D+7일 D-day 《 2021뼒솒 줂펻칺헖삶 멺몒 》 연번 사절단 명 파견 국가 파견 시기 참가 기업 수행 기관 6회 9개국 48개사 2개기관 1 베트남 종합 무역사절단 베트남(하노이, 다낭) 3월 8 경제진흥원 2 중동 기계 무역사절단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카타르(도하) 6월 8 경제진흥원 3 CIS 종합 무역사절단 러시아(블라디보스톡), 몽골(울란바토르) 7월 8 경제진흥원 4 유럽 수소에너지 시장개척단 독일(뭰헨) 네덜란드(암스테르담) 9월 8 코트라 5 동남권 연합 아세안 시장개척단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베트남(호치민) 10월 8 코트라 6 중국 자동차 시장개척단 중국(창춘, 선양) 11월 8 코트라 6 사업 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울산광역시 외교투자통상과 052-229-2741~2 www.ulsan.go.kr 사업시행 울산경제진흥원 통상지원팀 052-283-7152 www.uepa.or.kr 울산코트라지원단 052-289-4651~2 www.kotra.or.kr 536 2 국내외 유명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1 사업 개요 국내·외의 유명 전문 전시·박람회에 지역중소기업의 제품 홍보 및 잠재 바이어 발굴 등 마케팅 능력 제고 사업기간 : 2021. 1 ~ 12월 사업규모 : 65개사(단체 40, 개별 25), 472백만원 시행주체 :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 중소기업진흥공단 울산지역본부 2 지원 내용 (단체) 부스임차료, 장치비, 전시품운송비, 통역비, 편도항공료 지원 (개별) 업체당 연 1천만원 한도(국외), 부스임차료/참가비 전액(국내)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사업자등록증 상 울산광역시 소재 중소기업 심사시 중점사항 : 시장성평가 및 수출실적, 수출증가율, 해외규격 인증, 기존 참가 실적 등을 종합 심사 후 참가업체 최종 선정 (신규 통상진흥시책 참가업체 우대)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울산통상지원시스템(www.ultrade.kr) 기업회원 가입 및 온라인 등록 < 킮? 컪윦 > ㅇ 신청서, 참가계약서, 참가희망 전시회 관련 자료, 서약서, 사업자 등록증 울산광역시 537 5 사업 진행 절차 (단체) 참가업체 모집 (www.ultrade.kr 회원가입) ⇨ 참가업체 선정 ⇨ 사전 설명회 및마케팅 D-5개월 D-3개월 D-2개월 ⇩ 사업비 정산 ⇦ 참가결과 보고 ⇦ 전시회 참가 D+1개월 D+7일 D-day (개별) 참가신청(연중 수시) (www.ultrade.kr 회원가입) ⇨ 박람회 및 기업현황파악 ⇨ 지원여부 결정 통보 D-30일 D-25일 D-20일 ⇩ 보조금 지원 및사업비 정산 ⇦ 참가결과 보고/보조금 신청 ⇦ 전시회 참가 D+1개월 D+20일 D-day 《 2021뼒솒 헒킪짣앚 ?많 몒 》 연번 전시회 명 파견 국가 파견 시기 참가 기업 수행 기관 1 미국 소비재 전자 전시회 미국 1월 6 무역협회 2 호치민 기계 박람회 베트남 7월 6 무역협회 3 휴스턴 해양기술 박람회 미국 8월 8 무역협회 4 온·오프라인 유망 전시회(3회) 유럽, 중국, 인도 등 5~11월 20 무역협회 5 개별 전시회 참가 - 12월 25 무역협회 6 사업 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울산광역시 외교투자통상과 052-229-2741~2 www.ulsan.go.kr 사업시행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 울산지역본부 052-287-3060~1 http://us.kita.net 538 3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사업 1 사업 개요 단독 해외지사를 설립할 수 없는 수출기업에게 현지 지사역할을 대행(코트라 해외무역관, 중진공 해외 네트워크)하여 시장조사, 잠재 바이어 발굴, 계약관리 등 해외진출 지원 사업기간 : 2021. 2 ~ 12월 사업규모 : 24개사, 60백만원(시비) 시행주체 : 울산경제진흥원 2 지원 내용 현지 시장성조사, 거래선 발굴, 수출상담 Follow-up, 현지 출장시 상담주선 등 제반 활동 지원, 기존 거래선 관리 및 업무연락 등 지사화 수수료의 80%(1회차), 50%(2회차) 지원, 업체당 300만원 한도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사업자등록증 상 울산광역시 소재 중소기업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울산통상지원시스템(www.ultrade.kr) 기업회원 가입 및 온라인 등록 < 킮? 컪윦 > ㅇ 참가신청서(소정양식) ㅇ 해외자사화 사업 협약서 또는 계약서 사본 ㅇ 개인정보 제공·수집·이용동의서 ㅇ 전년도 수출실적증명서 ㅇ 표준재무제표증명원(국세청 발급분) ㅇ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최근3개월) 울산광역시 539 5 사업 진행 절차 해외시장성 평가 (kotra,중소기업진흥공단) ⇨ 선정 및 사업 시행 ⇨ 참가업체 모집 (www.ultrade.kr 회원가입) 수시(연중4회) D-1개월 상·하반기 각 1회 (6월, 11월) ⇩ 사업결과보고 및 정산 ⇦ 결과 보고 ⇦ 지원금 청구 및 지급 12월 12월 상·하반기 각 1회 (7월, 12월) 6 사업 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울산광역시 외교투자통상과 052-229-2741~2 www.ulsan.go.kr 사업시행 울산경제진흥원 통상지원팀 052-283-7155 www.uepa.or.kr 540 4 동남권 조선 기자재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1 사업 개요 동남권(울산·부산·경남) 지역유망 산업인 조선·해양플랜트 기자재 산업간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해외 바이어를 초청, 공동 상담회 실시 사업기간 : 2021. 9월 중 (장소 : 울산) 사업규모 : 울산소재 중소기업 15개사, 40백만원 시행주체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울산·부산·경남지역본부) 2 지원 내용 해외 현지 유력 바이어와 1:1 맞춤 상담 지원 해외바이어 숙박비, 왕복항공료, 교통비, 상담장 임차료 전액지원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사업자등록증 상 울산광역시(울·부·경) 소재 중소업체 심사시 중점사항 : 해외바이어와의 품목 매칭정도, 실질적인 계약가능성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울산통상지원시스템(www.ultrade.kr) 기업회원 가입 및 온라인 등록 < 킮? 컪윦 > ㅇ 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ㅇ 각종 특허 및 인증서, 외국어 카탈로그 사본 울산광역시 541 5 사업 진행 절차 바이어 발굴 및 기관 등 섭외 ⇨ 신청업체 모집 (www.ultrade.kr 회원가입) ⇨ 참가업체 선정 D-5~4개월 D-3개월 D-1개월 ⇩ 사업비 정산 ⇦ 바이어 입국, 상담회, 산업시찰 ⇦ 바이어 매칭, 행사 준비 D+1개월 D day D-15일 6 사업 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울산광역시 외교투자통상과 052-229-2741~2 www.ulsan.go.kr 사업시행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울산지역본부 수출협력팀 052-283-0184~6 www.kosmes.or.kr 542 5 수출 초보기업 발굴 지원 1 사업 개요 내수기업 및 100만 달러 미만 수출초보기업을 수출유망기업으로 육성 사업기간 : 2021. 2 ~ 12월 사업규모 : 20개사, 150백만원(시비) 시행주체 : 울산경제진흥원 2 지원 내용 지원한도 : 업체당 6백만원 이내 세부사업 : 해외수출상담 출장 지원 등 5개 사업 구 분 세 부 내 용 해외수출상담 출장 지원 ㅇ 항공료, 숙박비, 통역비 등 해외마케팅 목적의 출장경비 지원 해외바이어 초청 지원 ㅇ 수출계약을 위한 해외바이어 초청비용 지원 해외시장조사 지원 ㅇ 심층 시장조사 및 바이어 신용조사 비용 지원 ㅇ 해외 진출 전략수립 컨설팅 비용 지원 수출용 견본 운송비 지원 ㅇ 수출목적 견본품의 해외바이어 발송 비용 지원 해외 홍보자료 제작 지원 ㅇ 홈페이지 구축 및 BI·CI 제작 ㅇ 소셜미디어 플랫폼 구축 및 운영 ㅇ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동영상, 사진, 그래픽) ㅇ 잡지, 라디오, TV 광고 지원, 외국어 카탈로그 제작 등 디지털 마케팅 ㅇ검색엔진 최적화 마케팅 ㅇ온라인 인플루언서 마케팅(파워블로거, 파워유튜버 등) ㅇ언론보도 마케팅(현지 언론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등 ㅇ온라인 광고(키워드 배너, 리마케팅, 소셜광고 등) 수출 교육 ㅇ교육관련 기관(코트라/생산성본부/무역협회/표준협회 등) 수출교육프로그램 교육비 지원(기업당 2인 이내) ㅇE-Commerce 입점 등 관련 교육비 지원 울산광역시 543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직전년도 직수출액 100만 달러 미만의 울산소재 제조업, 제조관련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 심사 시 중점사항 : 제품의 수출가능성, 업체의 수출역량 등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울산통상지원시스템(www.ultrade.kr) 기업회원 가입 및 온라인 등록 < 킮? 컪윦 > ㅇ참가신청서(소정양식) ㅇ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최근 3개월분) ㅇ중소기업현황조사표(소정양식) ㅇ최근 2개년도 직수출실적 증빙자료 ㅇ사업자등록증 사본 ㅇ특허, 인증 등 ㅇ최근년도 재무제표(전기/당기분 포함) ㅇ참가서약서(소정양식)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공고 및 업체모집 (www.ultrade.kr 회원가입) ⇨ 업체 평가 및 선정 ⇨ 업체별 세부사업 수행 2~3월 3월말 3~11월 ⇩ 사업결과보고 및 정산 ⇦ 업체별 최종보고서 제출 ⇦ 지원금 청구 및 지급 12월말 12월 3~12월 6 사업 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울산광역시 외교투자통상과 052-229-2741~2 www.ulsan.go.kr 사업시행 울산경제진흥원 통상지원팀 052-283-7153 www.uepa.or.kr 544 6 수출 유망기업 육성 지원 1 사업 개요 연간 100만 달러 이상을 수출하는 수출유망기업을 수출강소기업으로 육성 사업기간 : 2021. 2 ~ 12월 사업규모 : 10개사, 160백만원(시비) 시행주체 : 울산경제진흥원 2 지원 내용 지원한도 : 업체당 13백만원 사업분야 : 해외수출상담 출장 지원 등 6개 사업 구 분 세 부 내 용 해외수출상담 출장 지원 ㅇ 항공료, 숙박비, 통역비 등 해외마케팅 목적의 출장경비 지원 해외바이어 초청 지원 ㅇ 수출계약을 위한 해외바이어 초청비용 지원 해외시장조사 지원 ㅇ 심층 시장조사 및 바이어 신용조사 비용 지원 ㅇ 해외 진출 전략수립 컨설팅 비용 지원 수출용 견본 운송비 지원 ㅇ 수출목적 견본품의 해외바이어 발송 비용 지원 해외 홍보자료 제작 지원 ㅇ 홈페이지 구축 및 BI·CI 제작 ㅇ 소셜미디어 플랫폼 구축 및 운영 ㅇ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동영상, 사진, 그래픽) ㅇ 잡지, 라디오, TV 광고 지원, 외국어 카탈로그 제작 등 디지털 마케팅 ㅇ검색엔진 최적화 마케팅 ㅇ온라인 인플루언서 마케팅(파워블로거, 파워유튜버 등) ㅇ언론보도 마케팅(현지 언론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등 ㅇ온라인 광고(키워드 배너, 리마케팅, 소셜광고 등) 수출 교육 ㅇ교육관련 기관(코트라/생산성본부/무역협회/표준협회 등) 수출교육프로그램 교육비 지원(기업당 2인 이내) ㅇE-Commerce 입점 등 관련 교육비 지원 글로벌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 ㅇ글로벌 브랜드 개발 비용 지원 ㅇ수출용 제품 및 포장 디자인 개발 비용 지원 AEO 공인 획득 ㅇ인증 컨설팅 지원 울산광역시 545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직전년도 직수출액 100만 달러 이상 300만 달러 미만의 울산소재 제조업, 제조관련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 심사시 중점사항 : 제품의 수출가능성, 업체의 수출역량 등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울산통상지원시스템(www.ultrade.kr) 기업회원 가입 및 온라인 등록 < 킮? 컪윦 > ㅇ참가신청서(소정양식) ㅇ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최근 3개월분) ㅇ중소기업현황조사표(소정양식) ㅇ최근 2개년도 직수출실적 증빙자료 ㅇ사업자등록증 사본 ㅇ특허, 인증 등 ㅇ최근년도 재무제표(전기/당기분 포함) ㅇ참가서약서(소정양식)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공고 및 업체모집 (www.ultrade.kr 회원가입) ⇨ 업체 평가 및 선정 ⇨ 업체별 세부사업 수행 2~3월중 3월 3~11월 ⇩ 사업결과보고 및 정산 ⇦ 업체별 최종보고서 제출 ⇦ 지원금 청구 및 지급 12월말 12월 3~12월 6 사업 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울산광역시 외교투자통상과 052-229-2741~2 www.ulsan.go.kr 사업시행 울산경제진흥원 통상지원팀 052-283-7153 www.uepa.or.kr 546 7 수출 강소기업 성장 지원 1 사업 개요 연간 300만 달러 이상을 수출하는 중소기업을 울산을 대표하는 글로벌 수출기업으로 성장 지원 사업기간 : 2021. 2 ~ 12월 사업규모 : 4개사, 100백만원(시비) 시행주체 : 울산경제진흥원 2 지원 내용 지원한도 : 업체당 21백만원 세부사업 : 글로벌 브랜드 개발 지원 등 7개 사업 구 분 세 부 내 용 해외수출상담 출장 지원 ㅇ 항공료, 숙박비, 통역비 등 해외마케팅 목적의 출장경비 지원 해외바이어 초청 지원 ㅇ 수출계약을 위한 해외바이어 초청비용 지원 해외시장조사 지원 ㅇ 심층 시장조사 및 바이어 신용조사 비용 지원 ㅇ 해외 진출 전략수립 컨설팅 비용 지원 수출용 견본 운송비 지원 ㅇ 수출목적 견본품의 해외바이어 발송 비용 지원 해외 홍보자료 제작 지원 ㅇ 홈페이지 구축 및 BI·CI 제작 ㅇ 소셜미디어 플랫폼 구축 및 운영 ㅇ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동영상, 사진, 그래픽) ㅇ 잡지, 라디오, TV 광고 지원, 외국어 카탈로그 제작 등 디지털 마케팅 ㅇ검색엔진 최적화 마케팅 ㅇ온라인 인플루언서 마케팅(파워블로거, 파워유튜버 등) ㅇ언론보도 마케팅(현지 언론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등 ㅇ온라인 광고(키워드 배너, 리마케팅, 소셜광고 등) 수출 교육 ㅇ교육관련 기관(코트라/생산성본부/무역협회/표준협회 등) 수출교육프로그램 교육비 지원(기업당 2인 이내) ㅇE-Commerce 입점 등 관련 교육비 지원 글로벌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 ㅇ글로벌 브랜드 개발 비용 지원 ㅇ수출용 제품 및 포장 디자인 개발 비용 지원 AEO 공인 획득 ㅇ인증 컨설팅 지원 국내·외 전시회 참가 ㅇ참가비(부스비, 부스시공비, 장치비, 통관비 해외 현지 마케팅 ㅇ현지 물류창고 및 온라인 유통 ㅇ해외 현지 제품/브랜드 프로모션 ㅇ오픈마켓 판매(브랜드 입점 컨설팅, 비용) ※초보·유망 가능 울산광역시 547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직전년도 직수출액 300만 달러 이상 울산소재 제조업, 제조관련서비스업, 지식기반 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 심사시 중점사항 : 제품의 수출가능성, 업체의 수출역량 등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울산통상지원시스템(www.ultrade.kr) 기업회원 가입 및 온라인 등록 < 킮? 컪윦 > ㅇ참가신청서(소정양식) ㅇ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최근 3개월분) ㅇ중소기업현황조사표(소정양식) ㅇ최근 2개년도 직수출실적 증빙자료 ㅇ사업자등록증 사본 ㅇ특허, 인증 등 ㅇ최근년도 재무제표(전기/당기분 포함) ㅇ참가서약서(소정양식)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공고 및 업체모집 (www.ultrade.kr 회원가입) ⇨ 업체 평가 및 선정 ⇨ 업체별 세부사업 수행 2~3월중 3월 3~11월 ⇩ 사업결과보고 및 정산 ⇦ 업체별 최종보고서 제출 ⇦ 지원금 청구 및 지급 12월말 12월 3~12월 6 사업 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울산광역시 외교투자통상과 052-229-2741~2 www.ulsan.go.kr 사업시행 울산경제진흥원 통상지원팀 052-283-7153 www.uepa.or.kr 548 8 ULSAN EXPORT PLAZA 2021 1 사업 개요 해외시장 개척 마케팅이 어려운 기업에게 해외바이어 직접 초청으로 1:1 맞춤 상담 지원 사업기간 : 2021. 6월 중 사업규모 : 관내 중소기업 70개사, 120백만원(시비) 초청바이어 : 10개국 25개사 정도 시행주체 : 울산경제진흥원 2 지원 내용 지원항목 : 초청바이어 왕복항공료, 체재비 일체, 행사장 임차비 등 상담회 진행 경비 일체 구 분 세 부 내 용 항공료 ㅇ 초청바이어 항공료 지원(왕복항공료) 숙박비 ㅇ 초청바이어 숙박지원(행사기간) 통역비 ㅇ 수출상담회 통역요원 지원(1개사 1인) 행사장 임차비 ㅇ 상담회 행사를 위한 행사장 임차비용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울산인 중소기업 심사시 중점사항 : 상담업종 및 품목 부합 여부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울산통상지원시스템(www.ultrade.kr) 기업회원 가입 및 온라인 등록 울산광역시 549 < 킮? 컪윦 > ㅇ 회사소개서 ㅇ 참가신청서 ㅇ 개인정보 제공 수집·이용 동의서 5 사업 진행 절차 해외 기관 및 민간 네트워크 업무협약 ⇨ 수요조사 및 국내기업체 모집 (www.ultrade.kr 회원가입) ⇨ 바이어 섭외 1 ~ 3월 3 ~ 4월 4월 ⇩ 사업결과보고 및 정 산 ⇦ 상담회 개최 ⇦ 유망 바이어 선별 및 초청 바이어 확정 8월 6월 5월 6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울산광역시 외교투자통상과 052-229-2741~2 www.ulsan.go.kr 사업시행 울산경제진흥원 통상지원팀 052-283-7152 www.uepa.or.kr 550 9 중소기업 통·번역 지원 1 사업 개요 외국어 능력을 겸비한 무역전문인력을 상시적으로 고용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 지원 사업기간 : 2021. 2 ~ 12월 사업규모 : 50개사, 50백만원(시비) 시행주체 : 울산경제진흥원 2 지원 내용 지원금액 : 업체당 3백만원 이내(부가가치세 및 감수비용 지원 제외) 신청건수 : 지원한도 내(업체당 신청건수 제한 없음) 지급한도 : 진흥원 기준단가 구 분 A군(영·중·일) B군(그 외) 비 고 통역 2시간 이하 200,000원 250,000원 업체당 지원한도 3,000,000원 (지원비율 80%) 초과 시간당 40,000원 40,000원 번역 한 → 외 24,000원 35,000원 외 → 한 17,000원 30,000원 영 → 외 40,000원 ※ 지원단가 기준으로 소요액의 80% 지원 ※ 실 소요비용이 지원단가보다 적은 경우 실비의 80% 지원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울산인 중소기업 지원제한 • 휴·폐업 중인 업체 울산광역시 551 • 타 기관 중복 수혜 업체(부정 수혜 적발 시 향후 진흥원 사업 제외) • 사업자등록증 상 도소매(무역)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등인 업체 ※ 해당업체 중 해외판권 보유 및 수출업체의 경우 신청가능(증빙자료 필) • 에이전트 등이 대리 신청하는 경우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울산통상지원시스템(www.ultrade.kr) 회원가입 및 온라인 신청 < 킮? 컪윦 > ① 완료보고서(통번역 용역업체 작성, 서명 필) ② 지출증빙자료(견적서, 입금확인증, 전자세금계산서) ③ 신청 통·번역 결과 및 증빙자료 - 번역원본 및 번역완료본 등 첨부 (※엑셀문서는 PDF로 변환하여 제출) - 통역의 경우, 바이어 명함 및 현장사진 필수첨부 ※ 현장사진 : 초청바이어 및 통역요원, 회사상호 포함 ④ 사업자등록증과 일치하는 통장사본 5 사업 진행 절차 업체모집(공고) ⇨ 사업안내 ⇨ 접수 및 검토 ⇨ 지원금 지급 ⇨ 결과보고 2월 2월 중 연중상시 연중상시 예산소진 시 사업계획 수립 공고 및 홍보 •홈페이지 •통상지원시스템 통상지원시스템 •가입안내 전자우편 팩스 신청서류 검토 •적격시 승인 •부적격시 서류보완 요청 •선착순 지급 •월별 일괄지급 •만족도조사 - 집계 •결과보고 •정산보고 6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울산광역시 외교투자통상과 052-229-2741~2 www.ulsan.go.kr 사업시행 울산경제진흥원 통상지원팀 052-283-7155 www.uepa.or.kr 552 10 전시 모형물 제작 지원 1 사업 개요 고비용의 모형물 제작비용을 지원해 해외마케팅 경비부담 경감 사업기간 : 2021. 2 ~ 12월 사업규모 : 8개사, 40백만원(시비) 시행주체 : 울산경제진흥원 2 지원 내용 신청자격 :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울산인 중소기업 지원금액 : 업체당 5백만원 이내 지원비율 : 제작 실비의 80% 지원항목 항 목 내 용 모형물 해외 전시·박람회 및 바이어와 상담 시 활용할 모형물 제한 업체 ① 모형물을 자체 제작한 업체 ② 동일한 건으로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업체 ③ 사업자등록증상 도소매(무역)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등인 업체 ※ 해당업체 중 해외판권 보유 및 수출업체의 경우 신청가능(증빙자료 필) ④ 간이세금계산서 발행 및 세금계산서 미발행 업체를 사용한 경우 ⑤ 에이전트 등이 대리신청한 경우 제한 모형물 ① 신청 및 평가절차 없이 제작 완료된 모형물 ② 단순 건축모형 및 데이터 값을 얻기 위한 실험모형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심사시 중점사항 : 제작필요성, 제작실익, 활용도, 타당성 등 우선선정 : ①신규참여기업 > ②평점 > ③기업규모 울산광역시 553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울산통상지원시스템(www.ultrade.kr) 회원가입 및 온라인 신청 < 킮? 컪윦 > ① 참가신청서, 활용 계획서(소정양식) ② 모형물 견적서(비교견적포함) ③ 모형물 제작업체 사업자등록증 ④ 설계도면 및 레이아웃 ⑤ 최근 2개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원(손익계산서 포함) ⑥ 최근 3개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⑦ 유효기한이 남은 국내외 특허 및 인증, 전년도 수출실적증명원 ⑧ 서약서(소정양식) 5 사업 진행 절차 업체모집(공고) ⇨ 평가 및 선정 ⇨ 모형물 개별제작 ⇨ 모형물 평가 및 지원금 지급 ⇨ 결과보고 2월 3월 중 3 ~ 10월 연중상시 12월 사업계획 수립 공고 및 홍보 •홈페이지 •통상지원시스템 심사위원회 개최 •외부전문가3인 정량평가 정성평가 •계획서에 따라 업체별 모형물 제작 추진 •완료보고신청 •현장실사평가 •완료보고서접수 •서류검토 •만족도조사 - 집계 •결과보고 •정산보고 6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울산광역시 외교투자통상과 052-229-2741~2 www.ulsan.go.kr 사업시행 울산경제진흥원 통상지원팀 052-283-7155 www.uepa.or.kr 554 11 비대면 수출마케팅 지원 1 사업 개요 글로벌 SNS 사이트 및 전자상거래 홍보·입점을 지원하여 수출기업의 비대면 해외 판로 확대 사업기간 : 2021. 2 ~ 12월 사업규모 : 10개사, 30백만원 시행주체 : 울산경제진흥원 2 지원 내용 해외 SNS 활용 마케팅 및 전자상거래 플랫폼 등록·유지지원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사업자등록증 상 울산광역시 소재 중소기업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울산통상지원시스템(www.ultrade.kr) 기업회원 가입 및 온라인 등록 < 킮? 컪윦 > ㅇ 수출마케팅 지원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계획 공고 ⇨ 참가지원 신청 (www.ultrade.kr 회원가입) ⇨ 지원업체 선정 2월 2월 3~4월 ⇩ 사업결과 보고 ⇦ 보조금 지원 ⇦ 사업 추진(기업) 12월 12월 4~11월 6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울산광역시 외교투자통상과 052-229-2741~2 www.ulsan.go.kr 사업시행 울산경제진흥원 통상지원팀 052-283-7153 www.uepa.or.kr 울산광역시 555 12 중소기업 해외홍보 지원 1 사업 개요 해외마케팅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기업들의 외국어 카탈로그 및 홈페이지 제작, 해외광고 비용 지원 사업기간 • 상반기 : 2021. 2. ~ 6월 • 하반기 : 2021. 7. ~ 12월 사업규모 : 60개사, 220백만원 시행주체 :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 2 지원 내용 지원기준 : 카탈로그, 홈페이지 제작비 및 광고비의 80%(4백만원 한도) 구 분 세 부 내 용 외국어 카탈로그 제작지원 ㅇ 해외마케팅용 카탈로그, CD, E-카탈로그 제작비 지원(영어, 중국어, 일어 등 외국어)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지원 ㅇ 해외마케팅용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비 지원 ㅇ 기존 한국어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 추가제작 지원 ㅇ 구 외국어 홈페이지 신규 업데이트 제작 가능 국내 외 광고매체 광고지원 ㅇ 국내외 유명광고 매체에 회사 및 자사제품 광고 게재 시 경비 지원 해외 역직구 사이트 홍보지원 ㅇ B2B⋅B2C 역직구 사이트의 판매 계정 등록비용 지원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사업자등록증 상 울산광역시 소재 중소기업 심사시 중점사항 : 최근 5년간 동일사업 지원여부(신규업체 우선 선정), 매출액, 수출액, 종업원 수, 우수기업 인증 등 평가표에 기준하여 선정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울산통상지원시스템(www.ultrade.kr) 기업회원 가입 및 온라인 등록 556 < 킮? 컪윦 > ㅇ 해외홍보지원사업 지원신청서 1부 5 사업 진행 절차 상반기 참가업체 모집 (www.ultrade.kr 회원가입) ⇨ 상반기 사업진행/ 지원금 신청 및 지급 ⇨ 하반기 참가업체 모집 2월 3~7월 7월 ⇩ 사업비 정산 및 결과보고 ⇦ 지원금 신청 및 지급 ⇦ 하반기 사업진행 익년 1월 7~12월 7월 6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울산광역시 외교투자통상과 052-229-2741~2 www.ulsan.go.kr 사업시행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 울산지역본부 052-287-3060~1 http://us.kita.net 울산광역시 557 13 다문화가족 수출도우미 지원 1 사업 개요 수출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모국어에 능통한 지역 결혼이민자를 활용한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기간 : 2021. 1월 ~ 12월 사업규모 : 13개사, 125백만원 시행주체 :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 2 지원 내용 구 분 세 부 내 용 해외마케팅 ㅇ 한국어에 능통한 다문화요원을 통한 해외마케팅 밀착 지원 수출지원 ㅇ 바이어 발굴, 전화 및 e-mail 상담, 현지 동반 출장 및 상담 지원 통·번역 ㅇ 카탈로그 및 무역서신 등의 모국어 번역 및 통역 업무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사업자등록증 상 울산광역시 소재 중소기업 심사시 중점사항 : 기업규모, 수출실적, 수출준비도, 개척 희망 국가로의 진출 시장성 평가, 수출의지 등을 종합평가해 선정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울산통상지원시스템(www.ultrade.kr) 기업회원 가입 및 온라인 등록 < 킮? 컪윦 > ㅇ 참가신청서 1부 558 5 사업 진행 절차 참가업체 모집 (www.ultrade.kr 회원가입) ⇨ 참가업체 선정 ⇨ 사업수행 ⇨ 다문화요원 사업완료 ⇨ 사업비 정산 및 결과보고 2월 3월 3월 11월 12월 6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울산광역시 외교투자통상과 052-229-2741~2 www.ulsan.go.kr 사업시행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 울산지역본부 052-287-3060~1 http://us.kita.net 울산광역시 559 14 해외비즈니스 사전·후 마케팅 지원 1 사업 개요 해외마케팅 사업의 사전 마케팅 및 사후 조치 지원을 통해 해외마케팅 사업의 실적제고 및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수출 성과 도출 사업기간 : 2021. 1. ~ 12월 사업규모 : 25개사, 60백만원 시행주체 :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 2 지원 내용 지원기준 : 비즈니스 출장비(70%), 바이어 초청비(90%) 시장성평가 및 바이어 발굴, 통역비 전액(총 350만원 한도) 구 분 세 부 내 용 사전 마케팅 ㅇ 시장성평가 및 해외바이어 발굴 ㅇ 이메일 및 화상 상담 지원(무역전문가 상담 및 통역사 지원) 사후 마케팅 ㅇ 후속 상담을 위한 해외출장비 및 바이어 초청 비용 지원 ㅇ 이메일 및 화상 상담 지원(무역전문가 상담 및 통역사 지원)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사업자등록증 상 울산광역시 소재 중소기업 심사시 중점사항 : 기업규모, 수출실적, 수출준비도, 해외마케팅 사업 참가 이력, 수출의지 등을 종합평가해 선정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울산통상지원시스템(www.ultrade.kr) 기업회원 가입 및 온라인 등록 560 < 킮? 컪윦 > ㅇ 참가신청서 1부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 참가신청 (연중수시) (www.ultrade.kr 회원가입) ⇨ 타당성 평가 및 지원여부 결정 통보 ⇨ 사전⋅사후 마케팅 수행 ⇨ 사업결과 보고/ 보조금 신청 ⇨ 보조금 지원 및 사업비 정산 D-30일 D-25일 D-day D+20일 D+30일 6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울산광역시 외교투자통상과 052-229-2741~2 www.ulsan.go.kr 사업시행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 울산지역본부 052-287-3060~1 http://us.kita.net 울산광역시 561 15 FTA 활용지원센터 운영 1 사업 개요 우리나라의 FTA 체결 협정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전문지식 및 인력이 부족한 지역 중소기업의 FTA 활용능력 제고 지원 사업기간 : 2021. 2 ~ 12월 사 업 비 : 211백만원 사업내용 • FTA 실무교육 및 설명회 개최, 전문 상담 및 컨설팅 지원, FTA 관련 조사 및 연구, OK FTA 컨설팅사업 등 시행주체 :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 2 지원 내용 구 분 세 부 내 용 컨설팅/상담 ㅇ FTA 전문 관세사 기업 현장방문 1:1 컨설팅 지원 ㅇ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획득 및 사후검증 대응 컨설팅 ㅇ 상주관세사 FTA 컨설팅/상담 지원 교육 ㅇ 실무교육 : FTA 종합실무, 찾아가는 맞춤형 FTA 교육 대학생 FTA 전문가 양성과정(상·하반기), FTA 종합실무 등 ㅇ 전문교육 : 원산지관리사 양성교육, FTA 원산지관리시스템 활용 교육, FTA 종합실무 심화과정 등 센터 특화사업 ㅇ FTA 협정국 시장개척 지원 ㅇ FTA 협정국 시장공략 컨설팅 지원 사업 설명회 및 간담회 ㅇ FTA 활용 설명회 ㅇ FTA 애로 발굴 간담회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ㅇ 울산 지역 FTA 관련 조사 및 연구 네트워킹 ㅇ 울산 FTA 활용지원협의회 운영 홍보 ㅇ FTA 언론홍보 및 리플렛 제작 기타 ㅇ FTA 활용을 위한 교재제작 562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사업자등록증 상 울산광역시 소재 중소기업 전년도 경쟁률 : 참가업체 신청 접수 후 지원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 < 킮? 컪윦 > ㅇ 연간 계획에 맞추어 한국무역협회 울산지부 공지사항에 공고 월별로 게재된 FTA 활용 관련 공지사항 참고 후 신청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실행계획 수립 ⇨ 보조금 신청 ⇨ FTA 지원사업 수행 ⇨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 1월 2~3월 2~12월 12월 6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울산광역시 외교투자통상과 052-229-2741~2 www.ulsan.go.kr 사업시행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 울산지역본부 052-287-3060~1 http://us.kita.net 울산광역시 563 16 무역아카데미 운영 1 사업 개요 지역 중소기업의 실무자, 일반인 또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주제의 무역실무 강좌를 개최하여 무역전문 인력 양성 사업기간 : 2021. 2. ~ 12. 사업규모 : 무역실무 강좌 10회 내외, 30백만원 수강대상 : 지역 수출입기업 임직원, 대학생, 일반인 등 200명 시행주체 :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 2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울산지역 수출입기업 임직원, 대학생, 일반인 등 심사 시 중점사항 : 선착순 참가 신청 접수 3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 < 킮? 컪윦 > ㅇ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참가신청서 입력 후 수강신청 진행 4 사업 진행 절차 운영계획 수립 ⇨ 개별 강좌 세부구성 ⇨ 참가자 모집 ⇨ 강좌 운영 ⇨ 사업비 정산 및 결과보고 1월 2~11월 2~11월 2~11월 12월 5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울산광역시 외교투자통상과 052-229-2741~2 www.ulsan.go.kr 사업시행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 울산지역본부 052-287-3060~1 http://us.kita.net 564 17 대학생 중소기업 인턴십 지원 1 사업 개요 전문 인력이 부족한 관내 유망 수출 중소기업에 대학생을 인턴으로 파견해 업무지원 및 중소기업의 부족한 인력난 지원 사업기간 : 연간 2회 실시(상·하반기 각 6개월) 사업규모 : 20개사(대학생 인턴 20명), 60백만원 시행주체 :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 2 지원 내용 지원내역 : 인턴 활동비 1인당 3백만원(50만원 × 6개월) 구 분 세 부 내 용 홍 보 ㅇ 인턴 희망업체 모집 및 추천 ㅇ 지역 중소업체 홍보 활동비 ㅇ 무역협회에서 파견한 인턴에게는 인턴활동비 지원 간담회 ㅇ 업체/학생 평가회의 개최 만족도 조사 ㅇ 인턴기간 만료 후, 업체 간 만족도 조사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사업자등록증 상 울산광역시 소재 중소기업 심사시 중점사항 : 지역 내 수출 중소기업과 대학생간 매칭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울산통상지원시스템(www.ultrade.kr) 기업회원 가입 및 온라인 등록 울산광역시 565 < 킮? 컪윦 > ㅇ 산업체 장기인턴십 수요인원 조사서 ㅇ 산업체 장기인턴십 인턴교육과정 5 사업 진행 절차 상반기 사업공고 및 매칭 (www.ultrade.kr 회원가입) ⇨ 상반기 인턴파견 ⇨ 인턴 활동비 지급 1월 1~6월 3,6월 ⇩ 인턴활동비 지급 ⇦ 하반기 인턴파견 ⇦ 하반기 사업공고 및 매칭 (www.ultrade.kr 회원가입) 9,12월 7~12월 6월 ⇩ 사업비 정산 및 결과보고 1월 6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울산광역시 외교투자통상과 052-229-2741~2 www.ulsan.go.kr 사업시행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 울산지역본부 052-287-3060~1 http://us.kita.net 566 18 수출보증·보험료 지원 1 사업 개요 수출금융에 필요한 보증(보험)료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원활한 금융조달과 수출경쟁력 강화 도모 사업기간 : 2021. 1 ~ 12월 사업규모 : 130개사, 155백만원 시행주체 : 한국무역보험공사 울산지사 2 지원 내용 수출보증(보험)(7종) : 단기수출, 환변동, 중소Plus(개별/단체), 수출신용보증(선적전/선적후/매입/포괄매입) 수출보험 지원내역 구 분 지 원 비 율 수출신용보증[선적전] 등 기타종목 90% 지원처리 중소Plus보험 (개별, 단체) 100% 지원처리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울산광역시 소재 중소기업 심사시 중점사항 : 지역 중소 수출기업의 수출을 효과적으로 증대할 수 있는지 검토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울산통상지원시스템(www.ultrade.kr) 기업회원 가입 및 온라인 등록 울산광역시 567 < 킮? 컪윦 > ㅇ 수출보증(보험)료 지원 신청서 ㅇ 수출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ㅇ 기업명의 통장 사본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보조금 신청 (www.ultrade.kr 회원가입) ⇨ 사업보조금 교부 ⇨ 수출업체 보조금 신청 매년 1월중 2월 중 년중 ⇩ 사업결과 보고 ⇦ 사업보조급 정산 완료 ⇦ 지원업체 심사 * 선정 및 보험료 지급 사업진행완료 사업 소진완료시 보조금 소진시까지 6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울산광역시 외교투자통상과 052-229-2741~2 www.ulsan.go.kr 사업시행 한국무역보험공사 울산지사 052-261-1836 www.ksure.or.kr 568 19 사이버 무역상담회 1 사업 개요 중소기업이 현지 출장을 가지 않고, 사이버 화상 시스템을 활용하여 해외 바이어와 수출 상담 실시 사업기간 : 2021. 2 ~ 12월 사업규모 : 60개사, 50백만원 시행주체 : 울산코트라지원단 2 지원 내용 해외 바이어 60명과 지역 중소기업 60개사 간 사이버 매칭 실시 • 바이어 섭외비, 상담장 및 장비임차, 샘플 발송비, 통역비 등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사업자등록증 상 울산광역시 소재 중소기업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울산통상지원시스템(www.ultrade.kr) 기업회원 가입 및 온라인 등록 < 킮? 컪윦 > ㅇ 수출상담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5 사업 진행 절차 바이어 발굴·섭외 ⇨ 신청업체 모집 (www.ultrade.kr 회원가입) ⇨ 참가업체 선정 D-5~4개월 D-3개월 D-1개월 ⇩ 사업비 정산 ⇦ 바이어-중소기업 사이버 화상 상담 ⇦ 바이어 매칭 준비 D+1개월 D day D-15일 6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울산광역시 외교투자통상과 052-229-2741~2 www.ulsan.go.kr 사업시행 울산코트라지원단 052-289-4651~2 www.kotra.or.kr 울산광역시 569 20 해외규격 인증 획득 지원 1 사업 개요 지역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 규격인증 획득 지원을 통한 수출기반 조성 및 수출 경쟁력 강화 사업기간 : 2021. 2 ~ 12월 사업규모 : 10개사, 100백만원 시행주체 :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 2 지원 내용 UL(미국), CE(유럽), JIS(일본), CCIB(중국) 등 424여종의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업체당 규격·인증 취득 비용의 80%(연 1천만원 한도, 업체당 최대 2건)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사업자등록증 상 울산광역시 소재 중소기업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울산통상지원시스템(www.ultrade.kr) 기업회원 가입 및 온라인 등록 < 킮? 컪윦 > ㅇ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계획 공고 ⇨ 참가지원 신청 (www.ultrade.kr 회원가입) ⇨ 지원업체 선정 2월 2월 3~4월 ⇩ 사업결과 보고 ⇦ 보조금 지원 ⇦ 인증획득 추진(기업) 12월 12월 4~11월 6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울산광역시 외교투자통상과 052-229-2741~2 www.ulsan.go.kr 사업시행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 울산지역본부 052-287-3060~1 http://us.kita.net 570 21 국제특송 물류비 지원 1 사업 개요 지역 수출 중소기업이 초기 수출비용을 경감할 수 있도록 국제 특송물류비 지원 사업기간 : 2021. 1 ~ 12월 사업규모 : 50개사, 85백만원 시행주체 : 울산경제진흥원 2 지원 내용 우체국 국제특송(EMS)·민간특송·포워딩 서비스 비용의 50%, 기업당 2백만원 한도 ※ 지원횟수에 제한 없이 한도금액 내 지원 구분 서 류 비서류(제품, 견본품 등) 허용기준 최대 30kg 최대 2,000kg (고중량국제특송 포함)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사업자등록증 상 울산광역시 소재 중소기업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울산통상지원시스템(www.ultrade.kr) 회원가입 및 온라인 신청 < 킮? 컪윦 > ① 참가신청서, 참가서약서, 지원금 신청서(소정양식) ② 재무재표증명원 ③ 운송증빙사진 ④ 물류비 견적서, 운송장, 송금확인증 또는 영수증, 세금계산서 ⑤ 상업송장(INVOICE), 수출신고필증, 선하증권(B/L), 포장명세서(Packing List) ⑥ 통장사본 ⑦ 만족도 조사지 울산광역시 571 5 사업 진행 절차 우체국 국제특송(EMS) 사업공고 및 업체모집 (www.ultrade.kr 회원가입) ⇨ 이용계약체결 (업체↔우체국) ⇨ 이용실적 통보 및 검토 (우체국→진흥원) ⇨ 지원금 일괄지급 (진흥원→우체국→ 중소기업) 2월 2~11월 3~11월 4~12월 민간특송·포워딩 서비스 사업공고 및 업체모집 (www.ultrade.kr 회원가입) ⇨ 온라인 사업신청 (중소기업→진흥원) ⇨ 사업내역 및 지원여부 검토 (진흥원→중소기업) ⇨ 지원금지급 ⇨ 사업결과보 고 및 정산 2월 2월~11월 2~11월 3~12월 12월 6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울산광역시 외교투자통상과 052-229-2741~2 www.ulsan.go.kr 사업시행 울산경제진흥원 통상지원팀 052-283-7155 www.uepa.or.kr 572 22 온라인 마케팅 산학협력 1 사업 개요 세계 최대 B2B 플랫폼 알리바바를 통한 울산 중소기업 수출 지원 및 산학합력으로 참가 기업의 성약 유도 및 수출 전문 인력 양성 사업기간 : 2021. 4 ~ 12월 사업규모 : 5개사, 18백만원(시비) 시행주체 : 울산KOTRA지원단 2 지원 내용 지원내용 : 알리바바 입점 및 온라인 마케팅 지원* * 기업-코트라 수출전문위원-울산대학생 매칭하여 알리바바 계정등록, 기업제품 홍보 및 온라인 상담 질의답변 등 계정관리 및 지원 (입점 후 1년간 지원) 신청시기 : 2021. 4월중 신청방법 : 울산통상지원시스템(www.ultrade.kr) 온라인 신청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울산광역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이 소재하는 중소기업 4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공고 및 참가 업체, 학생 모집 ⇨ 알리바바 계정 생성 ⇨ 기업-학생 매칭 및 교육 ⇨ 온라인 마케팅 및 멘토링 지원 ⇨ 사후관리, 사업결과 보고 및 정산 4월-5월 5월-6월 6-9월 5~10월 12월 5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울산광역시 외교투자통상과 052-229-2741~2 www.ulsan.go.kr 사업시행 울산KOTRA지원단 052-289-4651 www.kotra.or.kr 울산광역시 573 23 베트남 온라인 쇼핑몰 입점 지원 1 사업 개요 중소기업 제품은 수입시, 초기 비용(인증, 관세·통관) 및 최소주문량에 부담이 높은 반면, 브랜드 인지도가 낮아 제품 시장성 검토에 장시간 소요 기존 바이어를 통한 수출에서 우리기업의 직접 수출방법으로 전환, 우리기업이 주도적, 적극적인 제품 홍보마케팅을 통해 현지 판매 및 수출 확대 지원 사업규모 : 4개사, 7백만원(시비) 시행주체 : 울산KOTRA지원단 2 지원 내용 지원내용 : 베트남 온라인 쇼핑몰(고미) 입점 지원* * 1개월 광고비 지원, 연말 판촉전 참가 지원 신청시기 : 2021. 4월중 신청방법 : 울산통상지원시스템(www.ultrade.kr) 온라인 신청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울산광역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이 소재하는 중소기업 4 사업 진행 절차 사업내용 : 위탁판매용 제품수출 + 유료 광고를 통한 현지 직접 판매 지원 • 고미가 수입대행(인증, 물류 등 대행) ⇨ 고미 온라인플랫폼(gomistore.vn) 입점 ⇨ 홍보동영상 제작 및 페이스북 유료 광고 ⇨ 제품 판매 및 배송(C/S 센터 운영) ⇨ 판매자금 정산 & 광고결과리포트 제공 위탁판매사 : ㈜고미코퍼레이션, Gomi Corporation(www.gomistore.vn) 사업기간 : 2021.1월~12월(1개월 광고비 지원, 연말 판촉전 참가 지원) 5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울산광역시 외교투자통상과 052-229-2741~2 www.ulsan.go.kr 사업시행 울산KOTRA지원단 052-289-4651 www.kotra.or.kr 574 24 수입국 다변화 지원 1 사업 개요 코로나19 확산,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 등 대외 무역환경 불안정에 따라 기존 원재료 및 부품의 공급선 전환을 원하는 기업의 대체 수입선 발굴 등 대응 지원 사업규모 : 20백만원 시행주체 :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 2 지원 내용 지원규모 : 5개사 지원대상 : 수입 1만 달러 이상 중소수출제조기업 지원항목 : 대체 수입 경로 발굴 지원, 수입선 전환 비용 지원 등 지원기준 : 지원항목별 상이(80~100%) 지원한도 : 기업별 4백만원 신청시기 : 연중(예산 소진시 까지) 3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계획 공고 ⇨ 참가지원 신청 (www.ultrade.kr 회원가입) ⇨ 지원업체 선정 2월 연중 연중 ⇩ 사업결과 보고 ⇦ 보조금 지원 ⇦ 사업 시행(기업) 12월 연중 연중 4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울산광역시 외교투자통상과 052-229-2741~2 www.ulsan.go.kr 사업시행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 울산지역본부 052-287-3060~1 http://us.kita.net 세종특별자치시 575 08 세종특별자치시 (www.sejong.go.kr)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 무역사절단 운영 ∙ 현지 수출상담회를 통한 해외시장 개척 활동 지원 - 2회, 12개사 기업지원과 044-300-4143 2. 해외 전시·박람회 개별참가 지원 ∙ 기업 특성에 맞는 국가 및 품목별 전문 박람회 개별 참가를 통한 적극적 해외 시장 개척 활동 지원 기업지원과 044-300-4143 3. 해외 전시·박람회 단체참가 지원 ∙ 우수 국제 전시·박람회에 단체관을 구성 및 참가하여 우리시의 우수제품 홍보 기업지원과 044-300-4143 4.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지원 ∙ 기업 진출희망지역 시장정보 제공 ∙ 제품 특징과 일치하는 유효 바이어 발굴 및 미팅 섭외 ∙ 바이어 신용 조사 지원 등 기업지원과 044-300-4143 5. 세종 우수기업 온라인 전시관 운영 ∙ 온라인B2B플랫폼 ‘tradeKorea’ 內 세종기업 전시관 입점 ∙ 바이어 알선 및 마케팅 지원 기업지원과 044-300-4143 6.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 해외 유력 바이어를 국내에 초청하여 상담회 개최 - 연 1회 기업지원과 044-300-4143 7. 무역실무 교육 ∙ 무역실무 기초 및 서류작성 실습 - 연 2회 기업지원과 044-300-4143 8. 수출 보증·보험료 지원 ∙ 수출관련 위험요소 제거를 위한 보험 및 보증료 지원 - 기업별 연 2백만원 이내 기업지원과 044-300-4143 9. FTA활용 지원 ∙ FTA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종합지원 - FTA 활용지원센터 연간 상시 활용 기업지원과 044-300-4143 576 1 무역사절단 운영 1 사업 개요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무역사절단을 운영하여 수출역량 및 수출성과 제고 사업기간 : 2013년 ~ 계속 사업규모 : 12개사 시행주체 : 세종특별자치시, 대전충남KOTRA지원단, 중소기업중앙회 사업명 운영시기 운영지역 기업수 사업비 주관기관 2회 5개 지역 12 70 중국·대만 무역사절단 8월 상순 (중국) 광저우, 샤먼 (대만) 타이베이 6 35 대전충남 KOTRA지원단 TJB 베트남 비즈니스 매칭데이 10월 하순 하노이, 호치민 6 35 중소기업중앙회 2 지원 내용 현지 시장성조사 및 바이어 사전 섭외, 현지 수출상담회 개최 현지 통역, 시장조사 차량, 왕복항공료 40%(1인) 등 지원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세종시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제조)기업 심사시 중점사항 : 현지 시장성 평가 및 사업참여도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세종시청 기업지원과 (☏ 044-300-4143) 신청 서류 : 신청서 및 품목설명서(영문) 등 세종특별자치시 577 5 사업 진행 절차 모집공고 ⇨ 업체신청 ⇨ 시장성평가/ 업체선정 사업참가 3월전 공고후 14일 이내 사업참가 2월전 ⇩ 팔로업 및 사후관리 ⇦ 현지상담회 개최 ⇦ 사전준비 및 간담회 참가 후 1년 사절단별 일정 사업참가 1월전 6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기업모집 등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지원과 044-300-4143 www.sejong.go.kr 사업시행 등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전충남 KOTRA지원단 042-862-8312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부 02-2124-3167 578 2 해외 전시·박람회 개별참가 지원 1 사업 개요 품목별 전문화된 해외 전시·박람회 개별참가를 지원하여 해외 판로개척 및 수출경쟁력 강화 사업기간 : 2012년 - 계속 사업규모 : 10개사 시행주체 :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2 지원 내용 전시회별 8백만원 이내 / 기업별 2회 까지 참여 • 부스임차료, 장치비, 왕복항공료, 전시품 편도 운송료(1CBM) 등 지원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세종시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제조)기업 심사 시 중점사항 : 수출 전담 인력을 보유 기업 우선 선정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신청 서류 : 신청서 및 참가계획서 등 세종특별자치시 579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 공고 ⇨ 전시회 참가 신청 ⇨ 참가 확정 2월 분기별 신청·접수 신청 후 1개월 이내 ⇩ 팔로업 및 사후관리 ⇦ 결과 보고 및 사업정산 ⇦ 사업참여 참가 후 1년 전시회 참여 후 1개월 이내 전시회 일정 6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지원과 044-300-4143 http://www.sejong.go.kr http://www.kita.net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042-338-1003 580 3 해외 전시·박람회 단체관 참가 지원 1 사업 개요 우수 국제 전시·박람회에 세종관을 운영하여 우리시의 우수 제품 홍보 사업기간 : 2015년 - 계속 사업규모 : 6개사 내외 시행주체 :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연번 사업명 운영시기 기업수 1 일본 동경 한국상품전 6.1 ~ 6.4 3 2 자카르타 국제 프리미엄 소비재전 9.2 ~ 9.4 3 2 지원 내용 10백만원 이내 / 기업별 2회 이내 • 부스임차료, 기본장치비, 전시품 편도 운송료(1CBM) 등 지원 • 통역비, 바이어 섭외 및 매칭 등 지원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세종시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제조)기업 심사 시 중점사항 : 수출 전담 인력을 보유 기업 우선 선정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세종시 등 신청 서류 : 신청서 및 전시회 참여계획서 세종특별자치시 581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 공고 ⇨ 전시회 참가 신청 ⇨ 참가 확정 전시회 2개월 전 공고 후 10일 이내 신청 후 1개월 이내 ⇩ 팔로업 및 사후관리 ⇦ 결과 보고 및 사업정산 ⇦ 사업참여 참가 후 1년 전시회 참여 후 1개월 이내 전시회 일정 6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지원과 044-300-4143 http://www.sejong.go.kr http://www.kita.net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042-338-1003 582 4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지원 1 사업 개요 진출 희망 국가에 대한 시장 및 바이어 정보 제공을 통한 해외시장 개척 지원 사업기간 : 2018년 ~ 사업규모 : 5개사 내외 시행주체 :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2 지원 내용 내수기업 및 수출 초보기업을 대상으로 진출 희망지역 시장정보 제공 유효 바이어 발굴 및 미팅 지원 유력 바이어 신용 조사 지원 등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세종시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제조)기업 심사 시 중점사항 : 수출 전담 인력을 보유 기업 우선 선정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세종시 등 신청 서류 : 신청서 및 전시회 참여계획서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 공고 ⇨ 사업 참가 신청 ⇨ 참가 확정 2개월 전 공고 후 10일 이내 신청 후 1개월 이내 ⇩ 팔로업 및 사후관리 ⇦ 결과 보고 및 사업정산 ⇦ 사업참여 참가 후 1년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수행기간 6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지원과 044-300-4143 http://www.sejong.go.kr http://www.kita.net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042-338-1003 세종특별자치시 583 5 세종 우수기업 온라인 전시관 운영 1 사업 개요 온라인 B2B 플랫폼인 ‘트레이드코리아’에 전시관을 운영 및 지원하여 관내 기업의 온라인 마케팅 활용 능력 제고 및 해외 진출 확대 사업기간 : 2020년 - 계속 사업규모 : 신규 6개사(기 입점 9개사) 시행주체 :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2 지원 내용 온라인 전시관과 연계된 개별업체 소개 페이지 제작 및 홍보 검색엔진 마케팅을 통한 바이어 유입 유도, 기업 홍보메일 발송, 실시간 채팅 등 바이어 문의 및 응대 밀착 지원 바이어 발굴 및 매칭을 통한 화상 수출상담회 개최(연1회)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세종시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제조)기업 심사 시 중점사항 : 회사 및 제품정보 상세 작성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신청 서류 : 신청서 및 품목설명서(영문) 등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 공고 및 접수 ⇨ 업체 선정 및 사업 추진 ⇨ 결과 보고 및 사업정산 2~3월 수행기간 12월 6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지원과 044-300-4143 http://www.sejong.go.kr http://www.kita.net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042-338-1003 584 6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1 사업 개요 수출경쟁력이 있는 기업의 판로개척 및 해외홍보를 위하여 해외바이어를 국내로 초청하여 수출상담 주선 사업기간 : 2014년 - 계속 사업규모 : 연 1회 / 10개사 ※ 대전시와 통합 운영 시행주체 :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2 지원 내용 해외바이어 국내 체재비, 왕복항공료 70%(1인) ※ 코로나19로 바이어 입국 불가 시, 온라인으로 추진 예정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세종시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제조)기업 심사 시 중점사항 : 회사 및 제품정보 상세 작성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신청 서류 : 신청서 및 품목설명서(영문) 등 5 사업 진행 절차 초청 바이어 발굴 ⇨ 사업 공고 ⇨ 참가 신청 상담회 3개월 전 상담회 2개월 전 공고 후 14일 이내 ⇩ 팔로업 및 사후관리 ⇦ 상담회 개최 ⇦ 참가 확정 참가 후 1년 상담회 일정 신청 후 1개월 이내 6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지원과 044-300-4143 http://www.sejong.go.kr http://www.kita.net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042-338-1003 세종특별자치시 585 7 무역 실무 교육 1 사업 개요 세종시 소재 기업 임직원의 무역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한 단기 교육 과정 운영 사업기간 : 2018년 - 계속 사업규모 : 20개사 시행주체 :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2 지원 내용 무역실무 기초 교육 무역업무 관련 서류작성 실습 등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세종시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제조)기업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 공고 ⇨ 참가 신청 ⇨ 사업참여 2개월 전 공고 후 10일 이내 교육기간 6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지원과 044-300-4143 http://www.sejong.go.kr http://www.kita.net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042-338-1003 586 8 수출 보증·보험료 지원 1 사업 개요 환율변동에 따른 환차손 및 수출대금 회수 곤란 등 수출 관련 위험을 제거하여 안정적인 수출활동 보장 사업기간 : 2013년 - 계속 사업규모 : 30개사 시행주체 : 한국무역보험공사 대전세종충남본부 2 지원 내용 단기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 환변동보험, 수출보증보험, 중소·중견기업플러스보험 기업별 2백만원 이내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세종시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제조)기업 심사 시 중점사항 : 수출 초보기업 우선 선정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한국무역보험공사 대전세종충남본부(☏042-526-3291)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 공고 ⇨ 참가 신청 ⇨ 사업지원 2월 연중 상시 연중 상시 6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지원과 044-300-4143 http://www.sejong.go.kr http://www.ksure.or.kr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보험공사 대전세종충남본부 042-526-3291 세종특별자치시 587 9 FTA 활용 지원 1 사업 개요 FTA 발효에 따른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홍보, 컨설팅 지원을 통한 수출기업 경쟁력 확보 사업기간 : 2013년 - 계속 사업규모 : 20개사 시행주체 : 세종상공회의소(세종FTA활용지원센터) 2 지원 내용 FTA 컨설팅 지원, FTA 전문인력 양성 교육 지원 FTA활용 수출기업 무역실무 교육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세종시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제조)기업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세종상공회의소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 공고 ⇨ 참가 신청 ⇨ 사업지원 2~3월 연중 상시 연중 상시 6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지원과 044-300-4143 http://www.sejong.go.kr http://sejongcci.korcham. net/main.cci 사업시행 등 세종상공회의소 세종지역 FTA활용지원센터 070-7780-2436 588 09 경기도 (www.gg.go.kr)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 수출기업 SOS 지원 ∙ 수출 초보기업이 겪는 다양한 수출 애로사항 해소를 통한 역량 강화 외교통상과 (031-8008-2171) 2. 수출초보기업 전담 멘토 지원 ∙ 경험이 풍부한 무역전문가를 활용한 수출초보기업의 수출 애로 해소 및 역량 제고 외교통상과 (031-8008-2171) 3. 해외 경기비즈니 센터(GBC) 운영 ∙ 현지 전문가의 노하우와 네트워크 활용하여 道 중소기업 수출판로 확대 지원 외교통상과 (031-8008-2467) 4. 경기우수상품 해외전시회 (해외 G-Fair) ∙ 경기도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우수상품을 해외에 알리고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해외에 전시회를 개최 외교통상과 (031-8008-4521) 5. 통상촉진단 ∙ 해외 유망시장에 수출초보기업으로 구성된 통상촉진단을 파견, 현지 바이어와 수출상담회를 통한 해외판로 개척 지원 외교통상과 (031-8008-2171) 6. 경기K-의료·바이오 유망기업 수출상담회 ∙ K-방역의 인지도를 활용하여 의료·바이오 분야 道 중소기업과 현지 바이어간 수출상담회 개최를 통해 해외시장 진출 외교통상과 (031-8008-4521) 7. FTA 활용지원 ∙ FTA 관련 정보 및 전문인력이 부족한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상담, 교육 및 컨설팅 등 맞춤형 FTA 활용 지원 외교통상과 (031-8008-2171) 8. 온라인 해외마케팅 지원 ∙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 성장에 따라 마케팅 전문인력 및 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 대상 온라인 마케팅 지원 외교통상과 (031-8008-2461) 9. 해외전시회 단체관 참가 지원 ∙ 수출초보 중소기업의 공동관(9-10개사) 구성으로 신규거래선 확보 등 해외시장 판로개척 활동 지원 외교통상과 (031-8008-2183) 10. 해외전시회 개별 참가지원 ∙ 기업의 역량 및 품목 등 기업특성에 맞는 개별 맞춤형 전문전시회 참가를 통해 수출실적 증대 지원 외교통상과 (031-8008-2461) 11. 글로벌 히트상품 창출 지원 ∙ 내수 및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역량별 수출전반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업 수출경쟁력 강화 외교통상과 (031-8008-2765) 12.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 해외규격 인증 획득 지원을 통해 기술무역 장벽을 해소 하여 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대외경쟁력을 높이고, 수출 확대에 기여 외교통상과 (031-8008-2196) 13. 대한민국 우수상품 전시회(G-FAIR KOREA) ∙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 우수상품 전시회를 개최하여 국내·외 유력 바이어와 중소기업간 비즈니스 미팅 기회제공 및 판로개척 지원 외교통상과 (031-8008-2196) 경기도 589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4. 경기 안심 수출보험 지원 ∙ 도내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 대금 미회수 위험 및 환율변동 위험 관리와 수출자금 조달을 위한 수출 보험(증)료 지원을 통하여 해외시장개척 및 수출증대 촉진 외교통상과 (031-8008-2196) 15. 수출기업 온라인 전시회 ∙ 제품 브랜드 및 특성을 살린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 제작하여 온라인 플랫폼에 전시관 구축 후 상시 상품 홍보 및 연계 마케팅 활동 지원 외교통상과 (031-8008-2183) 16. 게임분야 수출판로 개척 지원 (비대면·온라인) ∙ 게임산업육성 추진 관련, 비대면·온라인 도내 중소게임기업 수출판로 개척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 - 지원규모 : 80개사 내외 (수출상담회 1회, 챌린지마켓 2회, 국내전시회 참가지원) - 지원내용 : 비즈매칭, 통역, 홍보 등 미래산업과 (031-8008-5343) 17. 뷰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 道 소재 화장품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 판로개척과 수출 증진을 목적으로 신흥 유망시장에 해외 뷰티박람회를 개최 - 개최횟수 : 연 2회(인도네시아, 러시아) - 참가규모 : 125개사 125부스 - 참가혜택 : 운송비(편도) 및 통역비 무료, 해외 수출상담회 제공 미래산업과 (031-8008-5347) 18. 경기도 중소기업 해외유통망 진출지원 ∙ 해외 수출경험의 부족으로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이 해외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단계별 지원을 통해 기업 자생력 강화 도모 특화기업지원과 (031-8030-3043) 590 1 수출기업 SOS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수출 초보기업이 겪는 다양한 수출 애로사항 해소를 통한 역량 강화 사업기간 : 2021년 1월 ~ 12월 (총 1년) 사업규모 : 3.6억원, 500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수출초보기업이 겪는 다양한 애로사항 해결 • 해외시장조사, 해외바이어신용조사, 카달로그 제작 지원, 외국어 통·번역 지원, 수출 애로 상담 등 5가지 사업 구분 세부내용 해외시장조사 ㅇ GBC, 코트라 해외무역관 등 전문기관을 통해 잠재 사업 파트너, 거래선 발굴, 시장동향 등 해외시장 정보 제공 해외바이어 신용조사 ㅇ 기업신용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바이어 신용도 및 결제 능력 등 분석보고서 제공 카탈로그 제작 지원 ㅇ 카탈로그 전문제작사 홍보책자, 모바일 카탈로그 등 해외 홍보용 카탈로그 제작 지원 외국어 통번역 지원 ㅇ 통·번역사 지정 각종 수출 서류의 외국어 번역 지원 및 바이어 방문 시 통역 지원 밀착형 수출애로 상담 ㅇ 수출준비부터 완료단계까지 수출애로 상담 및 현장방문 지원 ※ 전문가(3명)이 수출애로 상담센터에서(경과원 1층, 2∼12월 주5일 운영) 수출 전반에 대한 무료 상담 진행(전화, 내방, 방문상담)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사업장(본점 포함) 또는 공장 소재지가 경기도인 2020년 수출금액 500만불 이하 기업 전년도 경쟁률 : 3.4 : 1 심사시 중점사항 : 사업 선정 2회 초과 기업 제한 경기도 591 3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www.egbiz.or.kr < 킮? 컪윦 > ㅇ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고용보험가입자 목록 ㅇ 2020년도 수출실적확인서 4 사업 진행 절차 전문기관(업체) 모집·선정 ⇨ 지원기업 모집 ⇨ 지원기업 선정 ⇨ 전문기관 선택 경과원 경과원 경과원 기업 → 전문기관 전문기관 선정 및 협약 이지비즈시스템 (www.egbiz.or.kr) 지원결정 통보 및 후속절차 안내 사업별 전문기관(업체) 의뢰 ’21년 1월 ’21년 2월 ’21년 2월 ⇩ 지원금 지급 ⇦ 결과확인, 만족도 조사 ⇦ 의뢰결과 제공 경과원 → 전문기관 경과원 전문기관 → 기업 증빙자료 확인 및 지원금지급 의뢰 결과물 검수, 만족도 조사 설문 의뢰결과물 제공 5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경기도 외교통상과 031-8008-2171 www.egbiz.or.kr 사업시행 등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글로벌통상진흥본부 031-259-6133 592 2 수출초보기업 전담 멘토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경험이 풍부한 무역전문가를 활용한 수출초보기업의 수출 애로 해소 및 역량 제고 사업기간 : 2021년 1월 ~ 12월 (총 1년) 사업규모 : 1.8억원, 100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수출초보기업(멘티기업)에게 무역전문가를 멘토로 매칭하여 수출 전반 지원 * 무역 관련 기업 또는 부서, 유관기관에 15년 이상 근무한 자로 선발하며, 멘토 당 6社 이내 멘티기업 매칭, 기업 1社 당 50만원 지급(도비 50%, 기업 자부담 50%) 구분 일반 멘티기업 (egbiz 모집)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추천 멘티기업 지원대상 ㅇ 전년도 수출액 500만불 이하 ㅇ 도내 17개 벤처지원센터 입주 기업 기업 자부담 ㅇ 25만원/월 ㅇ 없음 참여제한 ㅇ 없음 ㅇ 연 최대 5개월 전액 도비 지원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사업장(본점 포함) 또는 공장 소재지가 경기도인 2020년 수출금액 500만불 이하 기업 전년도 경쟁률 : 1.2 : 1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www.egbiz.or.kr 경기도 593 < 킮? 컪윦 > ㅇ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가입자목록, 공장등록증, 외국어 카달로그 ㅇ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 화면, 국내특허, 해외규격인증서, 공공기관인증서 ㅇ 최근 2년 재무제표, 지방세납세증명서, 2019년 수출실적확인서 5 사업 진행 절차 공고 및 모집 ⇨ 서류심사/면접 ⇨ 멘토/멘티 선정 ⇨ 매칭 및 설명회 사업공고 및 멘토/멘티 모집 평가표를 기준으로 서류 심사/면접 지원결정 통보 및 후속절차 안내 멘토-멘티기업 매칭 및 안내 ’21년 2월∼3월 ’21년 2월∼3월 ’21년 3월 ⇩ 결과보고 ⇦ 하반기 연장 및 추가신청/접수 ⇦ 지원금 지급 ⇦ 서비스 시행 사업완료보고 및 사업비정산 하반기 추가 및 연장기업 접수 멘토 수임비용 지급(매월) 멘토 월별보고서 (상담일지)제출 6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경기도 외교통상과 031-8008-2171 www.egbiz.or.kr 사업시행 등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글로벌통상진흥본부 031-259-6133 594 3 해외 경기비즈니센터(GBC) 운영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현지 전문가의 노하우와 네트워크 활용하여 道 중소기업 수출판로 확대 지원 사업기간 : ’21. 1월 ~ 12월 사 업 비 : 4,000백만원 수탁기관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주식회사 사업내용 : 수출 全단계 밀착 마케팅 지원 및 각종 수출지원 사업 수행 2 지원 내용 GMS 마케팅지원 : 기업의 해외마케팅을 대행하여 해외시장 개척 지원 • 자료번역, 통역, 시장동향 자료번역, 각종 현지정보 공유, 바이어정보 정리 공유, 계약서 번역, 검토 제작 등 해외 G-FAIR, 통상촉진단, 수출상담회, 공동관 운영 및 도내 기업 출장지원 등 道 수출 지원사업을 통한 지원 구분 세부내용 해외마케팅 대행(GMS) ㅇ 수출기업을 대신하여 시장조사, 바이어발굴, 계약추진 지원  - 본사의 국내 전문위원이 GBC와 참가기업 간 마케팅 지원 제공 전시회 공동관 참가 ㅇ 기업을 대신하여 GBC에서 직접 전시회 참가 전시 상담관 제품전시 (카탈로그 등) ㅇ 현지 GBC 사무소 전시장에 제품 및 카탈로그를 전시하여 방문 바이어게 제품홍보 온라인홍보 ㅇ GBC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참가기업의 제품을 온라인 홍보 참가기업 현지출장 지원 (비용은 참가기업이 부담) ㅇ GBC가 발굴한 바이어와 현지에서 직접 상담지원 경기도 595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전년도 수출실적 2천만불 이하 도내 중소기업 전년도 경쟁률 : 2.4 : 1 심사시 중점사항 : 국/영문 참가신청서 및 필수서류를 모두 제출한 참가기업만을 대상으로 신청품목에 대한 현지 시장성평가 및 GBSA 자체평가를 통해 선정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이지비즈 시스템 온라인 신청(www.egbiz.or.kr) < 킮? 컪윦 > ㅇ 참가신청서 영문, 해외마케팅 희망제품 소개서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장등록증, 지방세납세증명서 ㅇ 최근년도 수출액 확인증명서 ㅇ 제품 카탈로그, 수출가격 범위 리스트 5 사업 진행 절차 참가신청서 제출 ⇨ 제출서류평가 및 기업실사 ⇨ 현지시장성평가 및 평가결과 종합 ⇨ 참가기업선정 및 협약서체결 총 5회 (3월,5월,7월,9월,11월) 신청 후 1개월 신청 후 1개월 신청 후 1개월 6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경기도 외교통상과 031-8008-2467 www.egbiz.or.kr 사업시행 등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통상진흥팀 031-259-6132 경기도주식회사 기획조정실 031-5171-5153 596 4 경기우수상품 해외전시회(해외 G-Fair) 1 사업 개요 경기도 우수상품을 해외에 널리 홍보 및 수출하기 위한 해외전시회 개최 • 온라인 수출상담회(3회 : 일본, 인도, 중국), 오프라인전시회(1회 : 베트남) 사업기간 : ‘02년 ~ 계속 (총 20년) 사업규모 : ‘21년 12억원, 285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한국무역협회(민간경상보조) 2 지원 내용 (온라인) 부스 임차비, 현지 바이어 유치비, 통역, 샘플배송 등 (오프라인) 부스 임차비, 장치비, 현지 바이어 유치비 등 전시품 운송 지원 • 지원범위 : 1CBM/1사 해상편도운송 지원 통역원 지원 • 전시회 기간 2일 / 1사 1인 제공 • 통역원 구성 : 한-영 / 영-각국언어 통역 현지 차량 지원 : 공항↔호텔 이동시 단체 차량 지원 참가기업 사후관리 3개월 제공 • 해외 바이어 정보 추가 제공 • 바이어들과 사후 연락이 용이하도록 Follow-up 서비스 제공 경기도 597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사업장(본점 포함) 또는 공장 소재지가 경기도인 기업 심사시 중점사항 : 제품의 해외 시장성, 시장규모, 기업의 준비도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이지비즈 시스템 온라인 신청(www.egbiz.or.kr) < 킮? 컪윦 > ㅇ 필수 - 사업자등록증(경기도 소재) - ‘2020년’ 수출실적(무역협회 또는 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 참가기업 영문소개서 ㅇ 가점 - 공장등록증 사본(경기도 소재) - 외국어 카탈로그 앞표지(기업명, 제품 확인 가능한 면) 사본 -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 화면 사본(홈페이지 URL 확인 가능하도록) - 국내특허 사본(법인은 특허권자가 법인 소유만 인정, 특허권자 확인 가능한 면) - 해외규격인증서([붙임2] 해외규격인증서 중 신청일 기준 유효한 서류) - 공공기관인증서([붙임1] 평가표 참조) 5 사업 진행 절차 기업모집 ⇨ 참가기업 간담회 (주요일정, 유의사항, 전시품 운송 안내 등) ⇨ 전시품 운송 개최 3개월 전 개최 2개월 전 개최 보름 전 ⇩ 사후관리 (3개월 간 바이어 정보 추가 제공) ⇦ 성과 및 만족도 사업평가 ⇦ 해외G-FAIR 개최 (온·오프라인) 사업완료 후 3개월 사업완료 후 개최일 ※ 오프라인 전시회 개최 경우임 6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경기도 외교통상과 8008-4521 http://www.egbiz.or.kr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협회 경기남부지역본부 259-7853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통상진흥팀 259-6134 598 5 통상촉진단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해외 유망시장에 수출 초보기업으로 구성된 통상촉진단을 파견, 현지 바이어와의 수출상담회를 통해 해외판로 개척 지원 사업기간 : 2021년 1월 ~ 12월 (총 1년) 사업규모 : 6억원, 120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한국무역협회, 경기중소기업연합회, 경기도수출기업 협회, 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 한국기술벤처재단 등 6개 기관(민간경상사업보조) 2 지원 내용 (온라인) 화상상담장 및 통역, 온라인 콘텐츠 제작, 샘플배송비 지원 등 (오프라인) 임차료(상담장·차량), 통역(업체당 1인), 바이어 섭외, 시장조사비, 상담주선 용역비 등 * 항공비, 숙박비 등 체재비는 기업 자부담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사업장(본점 포함) 또는 공장 소재지가 경기도인 2019년 수출금액 2,000만불 이하 기업 전년도 경쟁률 : 1.5 : 1 ~ 4 : 1 심사시 중점사항 • 당해 연도 경기도 해외전시회 단체관, 통상촉진단, 해외 G-FAIR 참가기업 중 총 5회 초과기업 참가 제한 경기도 599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www.egbiz.or.kr < 킮? 컪윦 > ㅇ 사업자등록증, 지방세납세증명서, 공장등록증 사본, 외국어 카달로그 사본 ㅇ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화면 사본, 국내특허 사본, 해외규격인증서, 공공기관 인증서 등 ㅇ 2019년 수출실적확인서 5 사업 진행 절차 공고 및 업체모집 ⇨ 현지 시장성평가 ⇨ 참가기업 선정 ⇨ 바이어 발굴 등 수탁기관 수행기관(코트라 등) 수탁기관 수행기관 (코트라 등) 사업별 공고 및 참가기업 모집 신청기업 시장성평가 실시 평가표를 통한 선정 사전 바이어 발굴 및 매칭 개최 3개월 전 개최 3개월 전 개최 2개월 전 개최 2개월 전 ⇩ 추진성과평가 ⇦ 결과보고 및 정산 ⇦ 통상촉진단 파견 경기도 수탁기관 수탁기관 설문조사를 통한 차기년도 사업선정 반영 사업완료보고 및 사업비 정산 현지상담회 개최 및 운영지원 사업완료 후 사업완료 후 6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경기도 외교통상과 031-8008-2171 www.egbiz.or.kr 사업시행 등 경기중소기업 연합회 등 기획/마케팅팀 031-8064-1397 600 6 경기 K-의료·바이오 유망기업 지원 수출상담회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K-방역의 인지도를 활용하여 의료·바이오 분야 道 중소기업과 현지 바이어간 수출상담회 개최를 통해 해외시장 진출 사업기간 : 2021년 1월 ~ 12월(12개월) 사업규모 : 4억원, 온·오프 수출상담회 6회, 도내중소기업 250개사 시행주체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코트라지원단(공기관등에 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수출상담회 실시(연중 6회) 참가비 무료, 바이어섭외 및 1:1 수출상담 주선, 통역지원 등 ①역량강화 ⇨ ②수출지원 ⇨ ③사후관리(후속지원) ∙의료 해외시장 타켓 선정 ∙사전 홍보물 제작 (카탈로그 등) ∙온·오프라인 수출상담회 ※ 코로나19 여건 고려 ∙온라인 전시회 연계 ∙ 상담 후 성과有 기업에 후속 지원 ※ 바이어 교신 지원, 무역서류 검토 등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사업장(본점 포함) 또는 공장 소재지가 경기도인 헬스케어 기업 심사시 중점사항 : 제품의 해외 시장성, 시장규모, 기업의 준비도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이지비즈 시스템 온라인 신청(www.egbiz.or.kr) 경기도 601 < 킮? 컪윦 > ㅇ 필수 - 사업자등록증(경기도 소재) - ‘2020년’ 수출실적(무역협회 또는 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 참가기업 영문소개서 ㅇ 가점 - 국내특허 사본(법인은 특허권자가 법인 소유만 인정, 특허권자 확인 가능한 면) - 해외규격인증서([붙임2] 해외규격인증서 중 신청일 기준 유효한 서류) - 공공기관인증서([붙임1] 평가표 참조) 5 사업 진행 절차 공모/사업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 기업모집 ⇨ 사전 역량강화 경기도 경기도, 수행기관 수행기관 수행기관 수행기관 공모 사업계획 수립 각 세부사업별 계획수립, 자금교부 참가기업 모집 및 평가표에 따라 선정 해외시장 타겟선정 사전홍보물 제작 ’21년 1월 ’21년 2~3월 ’21년 2~3월 상담회 개최 3개월 전 ⇩ 사후관리 ⇦ 사업평가 ⇦ 결과보고 및 정산 ⇦ 온·오프라인 수출상담회 개최 수행기관 道, 수행기관 수행기관 수행기관 수출상담회 개최 후 사후관리 및 보고 성과 및 만족도 총괄적 사업평가 사업완료보고 및 사업비 정산 (온라인)상담부스 운영 (오프라인)기업 인솔 및 운영지원 사업완료 후 사업완료 후 사업완료 후 6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경기도 외교통상과 031-8008-4521 http:/www.egbiz.or.kr 사업시행 등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수출지원팀 031-259-6147 코트라 경기코트라지원단 031-273-6039 602 7 FTA 활용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FTA 관련 정보 및 전문인력이 부족한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기지역 FTA활용지원센터(2개소)를 활용한 맞춤형 FTA 활용 지원 사업기간 : 2021년 1월 ~ 12월 (총 1년) 사업규모 : 7.7억원, 4,970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 : 경기중소기업연합회(민간경상사업보조) 2 지원 내용 FTA 전문 상담센터 및 상담소 운영 기업방문 1:1 FTA 종합 컨설팅 지역순회 실무자 맞춤 교육·설명회, 미래세대 FTA 인력양성 교육 원산지확인서 확인 지원 컨설팅 및 설명회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사업장(본점 포함) 또는 공장 소재지가 경기도인 2019년 수출금액 2,000만불 이하 기업 전년도 경쟁률 : 1.5 : 1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www.ggfta.or.kr 경기도 603 < 킮? 컪윦 > ㅇ 기업방문 1:1 컨설팅 :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 증빙서류 ㅇ 원산지확인서 사전확인 컨설팅 : 사업자등록증, 원산지확인서 기재 입증 서류 5 사업 진행 절차 세부사업계획 수립 ⇨ FTA 세부사업 기업모집 공고 ⇨ 컨설팅, 교육, 설명회 등 실시 ⇨ 월별 결과보고 ⇨ 사업성과 분석 및 정산 ’21. 1월 ’21. 1월∼ (수시) ’21. 1∼12월 ’21. 2∼12월 ’22. 1월 6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경기도 외교통상과 031-8008-2171 www.ggfta.or.kr 사업시행 등 경기중소기업연합회 기획마케팅팀 031-8064-1397 604 8 온라인 해외마케팅 지원 1 사업 개요 수출초보기업부터 유망기업까지 맞춤형 온라인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기간 : 2021년(계속 사업) 사업규모 : 900백만원, 310개사 내외 지원 수탁기관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중소기업연합회, 경기도수출기업협회, 경기코트라 지원단(민간경상사업보조) 2 지원 내용 수출초보기업부터 유망기업까지 맞춤형 온라인 해외마케팅 지원 구분 세부내용 글로벌 B2B/B2C 전자상거래 지원 (초보기업) 판매대행 지원 (유망기업) 직접운영, 계정등록, 마케팅 지원 글로벌 SNS 홍보 및 판매 SNS 홍보마케팅 비용 지원 맞춤형 해외바이어 정보제공 거래제의서 작성, 해외바이어 정보제공 동남아 판로개척 패키지 동남아지역 온라인 쇼핑몰 입점 및 수출상담회 수출 맞춤형 1인 창작자 육성(유튜브) 디지털 홍보 영상 제작 및 유튜브 채널 운영 인력 양성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전년도 수출액 2천만불 이하 경기도내 중소기업 전년도 경쟁률 : B2C(1.6:1), B2B(1.8:1), SNS(2.2:1), 맞춤형바이어(2.4:1) 심사시 중점사항 : 시장성 평가(실제 판매 가능성이 높은 기업 선발)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이지비즈 시스템 온라인 신청(www.egbiz.or.kr) 경기도 605 < 킮? 컪윦 > 글로벌 B2B/B2C 판매지원 · 수출 맞춤형 1인 창작자 육성 ㅇ 지원사업 신청서 ㅇ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ㅇ 수출실적확인서(‘20년 1월~12월분),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SNS 판매지원 ㅇ 지원사업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ㅇ 수출실적 확인서(2020년 1월 ~ 12월분) ㅇ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맞춤형 해외바이어 정보제공 ㅇ 전문기관 추천서, 온라인 마케팅 활용계획서 ㅇ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ㅇ 수출실적확인서(‘20년 1월~12월분),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동남아 판로개척 패키지 ㅇ 지원사업 신청서, 참가신청 동의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ㅇ 사업자등록증명원(경기도소재 증명), 수출액 및 매출액 증빙 ㅇ 회사소개 자료 및 제품 카탈로그 필수제출, 해외규격인증 또는 특허, 공공인증서는 보유시 제출 5 사업 진행 절차 글로벌 사이트 판매지원 기업모집 및 선정 ⇨ 판매전략 수립 ⇨ 쇼핑몰 판매 ⇨ 지원금 사후환급 2월~3월 4월 4월~12월 ~12월 SNS 판매지원 기업모집 및 선정 ⇨ SNS마케팅계획 제출 ⇨ SNS마케팅 진행 ⇨ 지원금 사후환급 2월~3월 5월 ~10월 ~12월 맞춤형 해외바이어 정보제공 기업모집 및 선정 ⇨ 전문기관 선정 ⇨ 바이어정보 마케팅 활동 ⇨ 지원금 사후환급 2월~3월 4월~12월 4월~12월 ~12월 동남아 판로개척 패키지 기업모집 및 선정 ⇨ 온라인입점 콘텐츠 제작 및 인증취득 ⇨ 쇼핑몰 입점 및 화상상담회 ⇨ 사업추진 결과보고 2월~3월 4월 4월~10월 ~12월 수출 맞춤형 1인 창작자 육성 기업모집 및 선정 ⇨ 전문기관 선정 ⇨ 콘텐츠 제작 교육 및 실습 ⇨ 사업추진 결과보고 2월~3월 4월 5월~11월 ~12월 6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경기도 외교통상과 031-8008-2461 http://www.egbiz.or.kr 사업시행 등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수출지원팀 031-259-6149 경기중소기업연합회 FTA활용지원팀 031-8064-1384 경기도수출기업협회 사무국 031-259-6461 경기코트라지원단 031-273-6037 606 9 해외전시회 단체관 참가 지원 1 사업 개요 해외 유망전시회에 단체관(10개사)을 구성하여 신규거래선 확보 등 수출초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개척 활동 지원 사업기간 : 2003년 ~ 계속 사업규모 : ‘21년 350백만원, 60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 : 한국무역협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수원상공회의소(민간경상사업보조) 2 지원 내용 부스임차료 및 장치비, 전시물품 편도 운송료, 통역비 등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전년도 수출실적 2,000만불이하 도내 중소기업 전년도 경쟁률 : 2.5:1 심사시 중점사항 : 사업계획수립 적정성 및 시장분석, 역량 등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이지비즈 시스템 온라인 신청(www.egbiz.or.kr) < 킮? 컪윦 >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품 브로슈어(국문) 필수 ㅇ 수출실적확인서(‘20년 1월~12월분) ㅇ 공장등록증 사본, 외국어 카탈로그,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화면 사본 해당시 ㅇ 해외규격인증, 국내특허, 공공기관인증서 경기도 607 5 사업 진행 절차 ① 공고·참가기업 모집 ⇨ ② 참가기업 평가·선정 ⇨ ③ 사전간담회 수탁기관·도 수탁기관 수탁기관·도 사업별 공고 및 참가기업 모집(온라인) 평가표를 통한 선정 (현지 시장성 평가 포함) 사전간담회 실시 및 안내자료 배포 4개월 전 2~3개월 전 1개월 전 ⇩ ⑥ 결과보고 및 정산 ⇦ ⑤ ⇦ ④ 전시품 발송 (오프라인, 온·오프라인 융합) (오프라인) 해외전시회 파견 (온라인) 웹사이트 등록 (온·오프라인) 해외전시회 운영 수탁기관 수탁기관 수탁기관 사업완료 보고 및 사업비 정산 파견기업 인솔 및 운영지원 전시회 웹사이트 등록 지원 부스 설치 및 현장 운영 전시품 사전발송 통관 사업완료 후 해외 현장 온라인 해외 현장 1개월 전 6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경기도청 외교통상과 031-8008-2183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협회 남·북 지역본부 031-995-6168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전시팀 031-259-6122 수원상공회의소 기업마케팅지원 031-244-3453 608 10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1 사업 개요 기업의 역량 및 품목 등 기업특성에 맞는 해외전시회를 자율선택 참가, 개별 맞춤형 수출 촉진 지원으로 해외판로 개척 및 수출증대 도모 사업기간 : 2006 ~ 계속 사업규모 : ‘21년 360백만원, 78개사(개별 46, 온라인전시회 32) 시행주체 :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해외전시회 개별참가비* (기업당 최대 5백만원) * 부스임차료, 부스설치비, 전시물품 편도 운송료 등 온라인전시회 지원* (기업당 최대 3.5백만원) * 온라인 공동관, 개별관 구축(AR콘텐츠) 및 기업별 화상상담(AR 글라스) 지원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전년도 수출실적 2,000만불이하 도내 중소기업 전년도 경쟁률 : 1.6:1 심사시 중점사항 : 사업계획수립 적정성 및 시장분석, 역량 등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이지비즈 시스템 온라인 신청(www.egbiz.or.kr) < 킮? 컪윦 >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장등록증 사본, 외국어홈페이지 카달로그 ㅇ 해외규격인증, 국내특허, 공공인증서 ㅇ 통상시책 참가실적, 전년도 수출실적 경기도 609 5 사업 진행 절차 ① 참가기업 모집 ⇨ ② 신청기업 평가 ⇨ ③ 지원기업 선정 ⇨ 사업시작 수탁기관 수탁기관 수탁기관 선정기업 ∙ egbiz사이트 접수 ∙ 경기도 선정평가표 기준 심사 ∙ 평가표에 의한 고득점기업順 선정 ∙ 기업별 전시참가 ’21년 3월 ’21년 3월 ‘21년 3월 ‘21년 3월~ ⇩ ⑤ 결과보고 · 정산 ⇦ ④ 지원금 지급 ⇦ 결과보고서 제출 경기도 수탁기관 참가기업 ∙ 종합결과보고 및 사업비 정산 (위탁기관→道) ∙ 증빙자료 검토후 지원금 지급 (위탁기관→기업) ∙ 30일이내 제출 ∙ 우수사례 공유 (기업 →위탁기관) 사업완료 후 사업완료 후 6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경기도청 외교통상과 031-8008-2461 사업시행 등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전시팀 031-259-6125 610 11 글로벌 히트상품 창출 지원 1 사업 개요 경기도의 수출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1:1 전담 맞춤형 수출지원을 통해 수출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히트상품 창출 지원기간 : 2019 ~ 계속 사업규모 : ‘21년 10.5억원, 52개사 지원 시행주체 : 코트라(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1:1 전담 코디네이터 배정을 통한 수출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제공 참여기업에 바우처를 부여, 기업이 자유롭게 공공기관 및 민간수행기관의 다양한 수출 지원서비스를 직접 선택하여 이용 후, 소요비용 정산 < 쿦?짢푾?칺펓 컪찒큲 > 조사/일반 컨설팅 통번역 역량강화 교육 특허/지재권/시험 서류대행/현지등록 / 환보험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브랜드 개발/관리 전시회/행사/해외 영업지원 홍보/광고 디자인 개발 홍보 동영상 해외규격인증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전년도 수출실적 2,000만불 미만 도내 중소기업(경기도내 소재 본사 또는 공장) 심사시 중점사항 : 제품 시장성, 사업활동계획 충실도, 수출 준비도, 기업건전성, 추진의지 등을 평가 경기도 611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이메일 신청(gg.globalhit21@gmail.com) < 킮? 컪윦 > 서식명 구분 ㅇ 기업 지원사업 신청서, 참가신청서, 개인/기업 정보제공 이용동의서, 해외진출계획서 및 활동계획서 필수 ㅇ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공장등록증명서(1개월 이내) ㅇ 최근 3개년 수출액(‘18∼’20) 및 매출액(‘17∼’19) 증빙 ㅇ 회사 소개 자료 및 제품 카탈로그 ㅇ 해외 인증 또는 특허 보유시 관련 증빙 해당시 ㅇ 고용노동부 사회적 기업인증서 ㅇ 고용노동부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 ㅇ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인증(소재·부품·장비가 전체 매출액의 50%이상인 기업) 5 사업 진행 절차 신청·접수 평가·선정 협약·바우처발급 사업개시 홈페이지 신청 또는 이메일 신청 www.수출바우처.com gg.globalhit@gmail.com ⇨ 평가기준 적용·선정 ⇨ 협약 체결 및 바우처 발급 ⇨ 수출마케팅 사업 진행 (바우처 사용 및 코디네이터 지원) ‘21.2.1-2.16 ‘21.2.26 ‘21.2.26-3.5 ‘21.3.1-‘22.1.31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기한내 기업분담금(707만원) 미납부시 선정취소 6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경기도청 외교통상과 031-8008-2765 사업시행 등 코트라 경기코트라지원단 031-273-6037 612 12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해외규격 인증 획득 지원을 통해 기술무역 장벽을 해소하여 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대외경쟁력을 높이고, 수출 확대에 기여 사업기간 : 2010년~계속 사업규모 : 63개사 내외, 700백만원 시행주체(자체/직접) :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공기관위탁) 2 지원 내용 신청·평가에 따라 선정된 기업에게 해외인증 획득·갱신 및 사후관리 비용의 일부(70%, 인증2개 이내, 1,500만원 한도) 지원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① 도내에 사업장소재지 또는 제조시설(공장등록)을 둔 중소기업으로 전년도 수출액 2,000만불 이하인 기업 ② 공고된 지원 분야(해외규격인증 360개) 사업기간 내 취득가능 기업 전년도 경쟁률 : 신청 252개사/지원 88개사 (경쟁률 3.4) 심사시 중점사항 • 심사평가표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 후 고득점 업체 順으로 선정 • 동점일 경우 전년도(2020년) 수출금액, 시장성, 수출준비도, 상시 종업원수 順으로 선정 신청 : 이지비즈 홈페이지(http://www.egbiz.or.kr/) 온라인 신청 경기도 613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접수처 작성 < 킮? 컪윦 > ㅇ (필수) 사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명서,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 조회 자료, 2019년도 수출증명서, 수출계획서 ㅇ (해당시) 특허(2건), 실용신안(2건), 공공인증서(경기도유망중소기업,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등 14개 중 해당 인증서),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 및 외국어 카탈로그 자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 모집 공고 참조 5 사업 진행 절차 ①사업계획 수립 ⇨ ②공고 및 업체모집 ⇨ ③지원업체평가 및 선정 ·세부사업계획 (1월) ·공고 : 이지비즈 및 KTL 홈페이지 공고 ·신청 : 이지비즈를 통한 온라인 신정 제출 (년 2회 : 2월,4월) ·심사평가표의 기준에 따라 고득점 업체 선정 (3월, 5월) KTL → 경기도 KTL, 참여기업 KTL ⇩ ⑥ 정산 결과보고 ⇦ ⑤인증획득 완료(결과)보고 및 보조금 지급 ⇦ ④협약체결 및 과제수행/중간점검 ·사업비에 대한 정산 보고 제출 ·인증획득 후 완료결과보고 제출 및 비용지급 (사업기간 내) · 선정기업 과제수행계획 제출 및 인증과제 수행 (사업기간 내) KTL → 경기도 선정기업 ↔ KTL 선정기업 ↔ KTL 6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경기도청 외교통상과 031-8008-2196 (http://www.ktl.re.kr) 사업시행 등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수출바우처지원팀 02-860-1304 614 13 대한민국우수상품전시회(G-FAIR KOREA)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 우수상품 전시회를 개최하여 국내·외 유력 바이어와 중소기업간 비즈니스 미팅 기회제공 및 판로개척 지원 사업기간 : 1999년~계속 사업규모 : 500개사, 1,700백만원(도비1,200, 업체 참가비500) 시행주체(자체/직접)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공기관위탁) 2 지원 내용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시회, 수출상담회, 세미나, 부대행사 등 개최 • 장소 : KINTEX • 기간 : 2021. 10. 28(목) ~ 30(토), 3일간 경기도 615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국내 중소기업 우수제품 보유 수출 진출 가능 기업 심사시 중점사항 : • 서면심사 결과 평점 60점 이상인 기업 • 수출준비도, 이전 참가 실적, 시장성, 국내외 특허 취득 등 감안 신청 : G-FAIR KOREA 홈페이지(http://www.gfair.or.kr/) 온라인 신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 모집 공고 참조 4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 모집 및 유치 ⇨ 홍보 경기도 경기도, 수행기관 수행기관 수행기관 사업 기본계획 수립 각 세부사업별 계획수립, 자금교부 국내외 참가업체 및 바이어 유치 각종 매체 활용 홍보 활동 ’21년 2월 ‘21년 3월 2월~계속 4월~9월 ⇩ 사업평가 ⇦ 결과보고 및 정산 ⇦ 전시회 개최 ⇦ 보고회 개최 道, 수행기관 수행기관 경기도, 수행기관 수행기관 성과 및 만족도 총괄적 사업평가 사업완료보고 및 사업비 정산 수출상담회,구매상담 회, 부대행사 등 세부계획 및 개막식관련 보고 ‘22년 1월 12월 10월 8월,9월,10월 5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경기도청 외교통상과 031-8008-2196 (http://www.gfair.or..kr) 사업시행 등 경제과학진흥원 전시팀 031-259-6127 616 14 경기 안심 수출보험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도내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 대금 미회수 위험 및 환율변동 위험 관리와 수출자금 조달을 위한 수출 보험(증)료 지원을 통하여 해외시장개척 및 수출증대 촉진 사업기간 : 2009년~계속 사업규모 : 2,250개사 내외, 600백만원 시행주체(자체/직접) : 한국무역보험공사(공기관위탁) 2 지원 내용 업체 당 지원 한도 종목별 한도 기 본 우 대주) 단체보험(일반) 30만원 좌 동 기타 종목 선적전 보증 70만원 100만원 그 외 종목 90만원 170만원 기업당 최대한도 (단체+기타) 120만원 200만원 주) 한도우대 : 수출초보기업(매출액 20억원 이하) 및 道 인증 일자리 우수기업 지원 항목 별 구분 구 분 예 산 액 비고 보험 종목 2억원 내외 예산 집행 및 소요를 감안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보증 종목 1.5억원 내외 합 계 4.5억원 지원 종목 : 단기수출보험(중소Plus+) 단체보험, 단기수출보험(중소Plus+) 개별, 단기수출보험(선적후), 환변동보험(일반형, 옵션형), 선적전 보증, 선적후 보증 경기도 617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도내 소재 「중소기업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아래 수출실적 요건 해당 기업 종 목 전년도 또는 최근 1년간 수출실적 단체보험(일반) U$3,000만 이하 선적전 보증 U$500만 이하 기타 종목 U$2,000만 이하 신청 : 한국무역보험공사 본사 또는 가까운 지사에 팩스 및 우편 ∙ 경기남부지사 (전화 : 031-259-7600, FAX : 02-6234-1433)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접수처 작성 < 킮? 컪윦 > 단체보험 ∙없음 (단체보험 가입신청서로 갈음) 기타종목 ∙경기도 수출보험(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첨부서류 일체 - 전년도 또는 최근 1년 수출실적 확인서, 사업자등록증사본 - 법인계좌 사본,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서(해당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지원신청서 서식은 한국무역보험공사(http://www.ksure.or.kr/→"지자체 지원사업“) 참조 5 사업 진행 절차 지원계획 수립 사업공고 신청서접수 보험료산정 수납 및 환급 성과 및 정산보고 2021년 추진계획서 수립 ⇨ 수출지원안내 시스템 및 보험공사 홈페이지 ⇨ 신청서 검토 및 전산등록 ⇨ 수출자별 보험(보증)료 산 정 ⇨ 수 시 (보험·보증) ⇨ 분기별 성과 및 정산보고 경기도 무역보험공사 무역보험공사 무역보험공사 공사→수출자 공사→경기도 6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경기도청 외교통상과 031-8008-2196 (http://www.ksure.or.kr)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보험공사 경기남부지사 031-259-7638 618 15 수출기업 온라인 전시회 1 사업 개요 제품 브랜드 및 특성을 살린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 제작하여 온라인 플랫폼에 전시관 구축 후 상시 상품 홍보 및 연계 마케팅 활동 지원 사업기간 : 2021년 ~ 계속 사업규모 : 450백만원, 125개사 내외 지원 수탁기관 : 한국무역협회(민간경상사업보조) 2 지원 내용 온라인 전시관 구축 및 온라인 해외마케팅 지원 • 제품 특성을 살린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 제작 (홍보영상, e-카탈로그, 설명서 등) • 바이어 맞춤형 홍보 메일 발송, 구매확인서 질의 응답, 화상상담회를 통한 수출 상담 지원까지 원스톱 지원, 무역전문가 실시간 바이어 채팅 응대 • B2B 마켓 활용 교육 및 수출계약과 관련된 무역실무 지원 등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전년도 수출액 2천만불 이하 경기도내 중소기업 전년도 경쟁률 : 5:1 심사시 중점사항 : 시장성 평가(제품경쟁력 및 해외시장진출 가능성)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이지비즈 시스템 온라인 신청(www.egbiz.or.kr) 경기도 619 < 킮? 컪윦 > ㅇ 지원사업 신청서 필수 ㅇ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제품 브로슈어(국문) ㅇ 수출실적확인서(‘20년 1월~12월분) ㅇ 공장등록증 사본, 외국어 카탈로그,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 화면 사본 해당시 ㅇ 국내 특허, 공공기관 인증서, 해외규격 인증서, 제품 브로슈어(영문) 5 사업 진행 절차 ① 참가기업 모집 ⇨ ② 신청기업 평가 ⇨ ③ 지원기업 선정 ⇨ ④ 사업시작 ⇨ ⑤결과보고· 정산 수탁기관 수탁기관 수탁기관 선정기업 경기도 ∙ egbiz사이트 접수 ∙ 경기도 선정평가표 기준 심사 ∙ 평가표에 의한 고득점기업順 선정 ∙ 온라인 전시관 구축 및 온라인 해외마케팅 지원 ∙ 종합결과보고 및 사업비 정산 (위탁기관→道) ’21년 2월 ’21년 3월 ‘21년 3월 ‘21년 3월~12월 사업완료 후 6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경기도 외교통상과 031-8008-2183 https://www.tradekorea.com/ GyeongGi-Expo-2020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협회 북부지역본부 031-259-6168 620 16 게임분야 수출판로 개척지원(비대면·온라인) 1 사업 개요 도내 중소게임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지원을 위한 수출판로 개척 및 네트워크 구축(비대면· 온라인) 사업기간 : 2021년 1월 ~ 12월 사업규모 : 3.5억원, 80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경기콘텐츠진흥원(공기관대행사업비) 2 지원 내용 수출상담회 개최 : 참가기업별 온라인 비즈니즈 매칭, 1:1 통역지원, 후속 미팅 연계, 기업 홍보영상 제작지원 등 국내게임전시회 참가지원 : 지스타 참가비지원 및 통역센터 운영 챌린지마켓 : 참가기업별 온라인 비즈매칭, 온라인 FGT, 참가기업 IR피칭(기업별 영문 IR 자료 및 소개영상제작), 현지전문가세미나 ※ 오프라인 개최 : 경기도공동관 운영(참가기업별 부스지원 등) < 2021뼒 멚핒쭒퍊 쿦?옪 맪?힎풞(팖) > 구분 개요 모집규모 시기 챌린지마켓 개최 해외 신흥시장 개척 지원 (동남아, 중동/유럽) 10개사 ’21.4월 예정 10개사 ’21.10월 예정 수출상담회 개최 제8회 경기게임비즈니스데이 ※ 게임오디션과 연계진행 30개사 ’21.9월 예정 국내게임전시회 참가지원 지스타(G-Sstar) 참가지원 -온라인 개최시 : B2B 통역센터 -오프라인 개최시: 경기도공동관 30개사 ’21.11월 예정 후속지원 운영 수출상담회 등 참가기업 대상 후속미팅 등 연계 지원 - 연중 상시 ※ 사정에 의해 개최시기, 참가국가 등은 변경 될 수 있음 경기도 621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해외 시장 진출을 계획 중인 도내 게임기업 전년도 경쟁률 : 평균 1대 1 심사 시 중점사항 : 지원사업 참가계획, 게임콘텐츠 경쟁력, 사업화 및 수출실적 등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경기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 사업공고 확인 및 신청·접수 < 킮? 컪윦 > ㅇ 지원사업 신청서 ㅇ 게임소개서 및 게임시연 영상 ㅇ 참가계획서 ㅇ 회사소개자료(국문) ㅇ 사업자등록증 ㅇ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 공고 ⇨ 참가사 모집 / 바이어섭외 ⇨ 사업 준비 ⇨ 사업 운영 ⇨ 후속지원 등 사후 관리 홈페이지 (www.gcon.or .kr) 홈페이지 (www.gcon.or. kr/bms) 사전비즈매칭, 통역원섭외, 홍보물제작 등 수출상담회 개최 등 후속 미팅 연계 등 사업별 2~3개월 전 사업별 2~1.5개월 전 사업별 1개월 전 사업별 기간 사업별 종료 후 6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정책방향 수립, 사업 피드백 등 경기도청 미래산업과 031-8008-5343 www.gcon.or.kr www.gcon.or.kr/bms 사업수탁 운영 경기콘텐츠진흥원 게임디지털혁신팀 031-776-4785 622 17 뷰티기업 마케팅 지원 1 사업 개요 道 소재 화장품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 판로개척과 수출증진을 목적으로 신흥 유망시장에 해외 뷰티박람회를 개최 사업기간 : 2021. 2. ~ 12. (총 11개월) 사업규모 : 8억원, 해외 2회 개최, 125개사 내외 행 사 명 : K-BEAUTY EXPO 인도네시아, 러시아 시행주체 : ㈜킨텍스(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 참가 혜택 조립부스(3m x 3m), 운송비(편도), 통역원, 현지 바이어와 수출상담회 기회 제공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 이상이 경기도에 소재한 중소기업 중 화장품 관련 기업* • 화장품 제조업, 책임판매업, 연구개발업으로 등록된 기업 또는 사업자등록증에 화장품 및 관련 종목이 기재된 기업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킨텍스 홈페이지(www.k-beautyexpo.com) 온라인 신청 < 킮? 컪윦 > ㅇ 온라인 신청 : www.k-beautyexpo.co.kr ㅇ 회사/제품 소개서(국문/영문) ㅇ 사업자등록증 경기도 623 5 사업 진행 절차 지원계획 공고 ⇨ 참가 신청 (온라인) ⇨ 신청서 접수 ⇩ 전시회 참가 ⇦ 참가 기업 설명회 ⇦ 대상자 선정 6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정책방향 수립, 사업 피드백 등 경기도청 미래산업과 031-8008-5347 www.kbeautyexpo.com 사업수탁 운영 ㈜킨텍스 대외협력실 031-995-8044 624 18 경기도 중소기업 해외유통망 진출지원 1 사업 개요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 유통망 직접 진출을 통한 기업 자생력 강화 도모 사업기간 : 2021.01.01. ~ 2021.12.31. 사업규모 : 10억원(100개사 지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경기도청(수행기관 : 경기도주식회사) 2 지원 내용 베트남, 라오스 및 중국지역 진출희망 도내 중소기업 대상 판로지원 온라인, 라이브커머스 등 신유통 사업 진출 지원 현지 구축 오프라인 유통망 기반 전시입점 지원 구분 세부내용 중국 유통망 진출지원 ㅇ 50개사 대상 중국 오프라인 매장 전시입점 지원 베트남 유통망 진출지원 ㅇ 50개사 대상 베트남 오프라인 매장 전시입점 지원 해외온라인/비대면 지원 ㅇ 중국/베트남 선정기업 대상 현지 온라인몰 입점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도내 중소기업 전년도 경쟁률 : 1.3 : 1 (130개 기업 신청, 100개 선정) 심사시 중점사항 : 현지 시장 적합성, 기업 및 가격경쟁력, 해외시장 밀착성 등 신청 유의사항 : 오프라인 전시의 경우, 해외 현지까지의 물류비 및 전시입점을 지원하며, 이에 필요한 샘플 등은 업체에서 무상으로 제공해야 함(제공되는 샘플 반납 불가) 경기도 625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접수처 작성 < 킮? 컪윦 > ㅇ 참가지원신청서<필수> ㅇ 수출제품 소개서<필수> ㅇ 개인정보제공 동의서<필수> ㅇ 기업 경영정보 현황 조사서<필수> ㅇ 선정기업 샘플 제공 동의서<필수> ㅇ 심사용 샘플 제공 동의서 및 반환 요청서<필수> ㅇ 매출증빙자료<필수> ㅇ 수출실적 증빙자료<해당기업에 한함>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필수> ㅇ 제품 카달로그 1부(미소유시 신청서 사진으로 대체 가능)<선택> ㅇ 인증 및 확인서 증빙서류 사본 각 1부<해당기업에 한함> 5 사업 진행 절차 기업모집 ⇨ 서류심사 ⇨ 선정위원회 3월 3주 ~ 4주 4월 1주 4월 2주 ⇩ 사후관리 / 정산 ⇦ 전시 및 판매 ⇦ 선정결과 발표 11월 ~ 12월 5월부터(연중) 4월 3주 6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경기도청 특화기업지원과 031-8030-3043 www.kgcbrand.com 사업시행 경기도주식회사 기획조정실 031-5171-5132 626 10 강원도 (www.provin.gangwon.go.kr)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 온라인 마케팅 지원 ∙ 중국 콰징 전자상거래 등 해외 전자상거래 입점·마케팅 지원 및 온라인 화살 수출상담 지원 강원도청 중국통상과 (033-249-3049) 2. 내수기업 수출 첫걸음 지원 ∙ 내수 기업의 수출 기업화를 위해 수출 관련 기본 교육 및 수출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 기업이 선택 지원 강원도청 중국통상과 (033-249-2083) 3. 해외바이어 정보은행 운영 ∙ 전문 업체를 통해 해외 관심 바이어 및 바이어의 제품에 대한 평가 등 수록된 리포트 제공 강원도청 중국통상과 (033-249-2184) 4. 수출 보험료 지원 ∙ 도내 기업의 수출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무역보험공사 보험상품 가입 보험료 지원 강원도청 중국통상과 (033-249-2068) 5. 무역인재 양성교육 지원 ∙ 도내 중소기업 해외 마케팅 담당자 등 대상 수출, 마케팅 등에 관한 교육비 지원 강원도청 중국통상과 (033-249-2184) 6.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 수출을 위한 CE 등 해외 규격인증 획득 소요비용 지원 강원도청 중국통상과 (033-249-2083) 7. 수출 물류비 지원 ∙ 도내 기업의 수출을 위해 샘플 등 국내·외 운송에 소요되는 물류비 지원 강원도청 중국통상과 (033-249-2184) 8. 해외지사화 활용 지원 ∙ 도내 기업「KOTRA 해외지사화 사업」참가 시 참가비의 일부 지원 강원도청 중국통상과 (033-249-2083) 9. 기업 홈페이지 제작 지원 ∙ 도내 기업의 홈페이지 및 모바일 페이지 구축 지원 강원도청 중국통상과 (033-249-2068) 10. 외국어 홍보물 제작 지원 ∙ 도내 기업의 기업 및 제품 외국어 브로슈어 PPT로 제작·제공 강원도청 중국통상과 (033-249-2068) 강원도 627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1. 외국어 통번역 지원 ∙ 외국어 전문 인력 확보가 어려운 도내 수출기업에게 외국어 통번역 지원 강원도청 중국통상과 (033-249-2184) 12. 해외 무역사절단 파견 ∙ 주요 국가 시장조사를 통해 도내 기업(내수·수출) 유망 타깃시장 및 진성 바이어 발굴 지원 강원도청 중국통상과 (033-249-3047) 13. 해외 전시박람회 참가 ∙ 품목별 해외 주요 전시박람회 참가로 강원 제품 홍보 및 판매 확대 지원 강원도청 중국통상과 (033-249-3047) 14. 강원 농축수산 식품 해외개척 ∙ 해외 대형 현지 유통마트 및 농식품 유통 인프라를 활용 하여 홍보·시식·시음행사 등 판매 촉진 강원도청 중국통상과 (033-249-3047) 15. 수출 초보기업 컨설팅 ∙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추진 시 발생하는 문의 및 애로사항 관련하여 전화 또는 기업 현장을 방문하여 해결 지원 강원도청 중국통상과 (033-249-2083) 16. 수출상품 포장 디자인 지원 ∙ 수출을 위한 외국어로 된 상품포장 디자인 개선 지원 강원도청 중국통상과 (033-249-2083) 17. 해외 시장조사 지원 ∙ 코트라 해외 무역관을 통해 관심 국가에 대한 시장조사를 통해 기업의 제품 개발 및 마케팅 전략 마련 강원도청 중국통상과 (033-249-2083) 18. 온라인 전주기 해외 마케팅 ∙ 온라인 B2B 플랫폼 이용한 마케팅(구글 키워드 광고 등), 실제 거래 시 바이어 신용조사 및 거래조건 최적화 등 지원 강원도청 중국통상과 (033-249-2184) 19. 해외 Biz 플랫폼 구축 ∙ 해외에 수출 플랫폼을 구축, 도내 수출 유망기업 발굴 및 활성화 도모 강원도청 중국통상과 (033-249-3049) 20. 오프라인 무역교육 진행 ∙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해외 전자상거래 쇼핑몰 진출 및 마케팅에 대한 교육 내용으로 진행 강원도청 중국통상과 (033-249-2184) 21. 온라인 트레이드 쇼 (Online Trade Show) 지원사업 ∙ 한국무역협회가 tradeKorea.com 사이트를 활용하여, 강원 상품관을 온라인 구축, 구글검색 광고, 화상상담 등 지원 강원도청 중국통상과 (033-249-3049) 628 1 온라인 마케팅 지원 1 사업 개요 도내 기업들의 해외 전자상거래(중국 콰징 등) 진입과 마케팅 및 기타 온라인 화상 수출상담 지원 사업기간 : 연중 사업규모 : 1,198백만원 시행주체 : 강원도경제진흥원 2 지원 내용 지원내용 • 콰징 물류 프로세스를 활용한 인허가 없는 품목 역직구 수출 등 해외 전자상거래 시장 개척 지원 • 중국 온라인 쇼핑몰(티몰)을 통한 왕홍 프로모션 방송 진행 등 인플루언서 활용 마케팅 및 제품판매 지원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중국은 B2C 가능한 식품·화장품 등 상표등록증 보유 업체 심사시 중점사항 : 기본 수출신청서 심사 및 왕홍 마케팅의 경우 왕홍들이 직접 제품선택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강원도수출기업서포트 내 신청 < 킮? 컪윦 > ㅇ 참가신청서, 회사소개서, 수출계획서 등 1부 ㅇ 개인·기업 정보제공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등 1부 ㅇ 최근 2년 재무재표 및 전년도 수출실적 증명서 등 1부 강원도 629 5 사업 진행 절차 신청·접수 ⇨ 업체선정 (서류·현지) ⇨ 사업설명회 기본교육 ‘20.12월 1월 3월 ⇩ 결과보고 정산검토 ⇦ 완료 후 보조금지급 ⇦ 업체별 사업추진 12월 3~12월 3~12월 6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강원도청 중국통상과 033-249-3049 강원도수출기업 서포트 사업시행 등 강원도 경제진행원 마케팅본부 033-749-3314 630 2 내수기업 수출 첫걸음 1 사업 개요 도내 내수기업 수출위한 기본교육 실시 및 기업별 선택사업 지원 사업기간 : 연례반복 사업규모 : 100백만원, 15개 기업 시행주체 : 강원도경제진흥원 2 지원 내용 지원한도 : 소용비용 70%, 7백만원 한도 지원내용 : 기본교육 및 선택사업 • 기본교육 : FTA 관련, 원산지, 무역계약, 수출통관 등 집합교육(필수) • 선택사업 : 홍보물 개발, 바이어 초청, 전시회 참가, 원자재 구매, 해외 세일즈 중 자유 롭게 선택·추진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도내 내수 및 수출 10만불 이하 기업 심사시 중점사항 : 수출계획서, 각종 인증 등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강원도수출기업서포트 내 신청 < 킮? 컪윦 > ㅇ 참가신청서, 회사소개서, 수출계획서 등 1부 ㅇ 개인·기업 정보제공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등 1부 ㅇ 최근 2년 재무재표 및 전년도 수출실적 증명서 등 1부 강원도 631 5 사업 진행 절차 신청·접수 ⇨ 업체선정 (서류·현지) ⇨ 사업설명회 기본교육 3월 5월 5월 ⇩ 결과보고 정산검토 ⇦ 완료 후 보조금지급 ⇦ 업체별 사업추진 12월 5~12월 5~12월 6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강원도청 중국통상과 033-249-2083 강원도수출기업 서포트 사업시행 등 강원도 경제진행원 마케팅본부 033-749-3314 632 3 해외바이어 정보은행 운영 1 사업 개요 기업이 품목 및 국가를 선택, 관련 바이어에 대한 리포트 제공 사업기간 : 연례반복 사업규모 : 50백만원, 30개 기업 시행주체 : 한국무역협회 강원지역본부 2 지원 내용 지원한도 : 1개 품목 1~3개 국가 신청가능(기업당 최대 3회) * 또는 2개 품목 1.5개국 및 3개 품목 1개국 으로도 가능 지원내용 : 신청국가 바이어 리포트 • 전문업체에서 해당국의 바이어 리스트 발굴, 관련 바이어 대상 전화·방문 등 통해 조사한 리포트 제공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도내 소재 중소기업 기 선정업체 동일한 국가·품목 재신청 불가 심사시 중점사항 : 예산소진 시까지 선착 순 지원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강원도수출기업서포트 내 신청 < 킮? 컪윦 > ㅇ 참가신청서 1부 ㅇ 강원기업현황조사표 1부 ㅇ 개인·기업 정보제공동의서, 사업자등록증 1부 강원도 633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신청 ⇨ 현지 바이어 조사의뢰 ⇨ 바이어 접촉 관심도 조사 5월~ 5월~ 5월~ ⇩ 결과보고 정산검토 ⇦ 바이어 리포트 제공 ⇦ 바이어 리포트 정리 12월 5~12월 5~12월 6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강원도청 중국통상과 033-249-2184 강원도수출기업 서포트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협회 강원지역본부 070-4351-1485 634 4 수출 보험료 지원 1 사업 개요 도내 수출기업 대상 무역보험공사 수출보험료 지원 사업기간 : 연례반복 사업규모 : 25만원, 75개 기업 시행주체 : 한국무역보험공사 강원지역본부 2 지원 내용 지원한도 : 보험료 100%, 1.5백만원 한도 지원내용 : 수출관련 보험상품 보험료 지원 • 중소중견 단체 Plus+ 보험*을 기본으로 기업당 1,500천원 내에서 보험료 지원(단체 보험 외에 신용보증, 환변동보험 등 가입가능) * 단체보험 내용 : 중소중견 기업 대상 보험료 200불로 보험금 5만불 보장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전년도 수출 3천만불 이하 기업 심사시 중점사항 : 예산소진 시까지 선착 순 지원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강원도수출기업서포트 내 신청 < 킮? 컪윦 > ㅇ 가입신청서 1부 ㅇ 전년도 수출실적증명서 1부. ㅇ 개인·기업 정보제공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등 1부 강원도 635 5 사업 진행 절차 신청·접수 ⇨ 보험가입 ⇨ 피해발생시 보험금지급 3월~12월 3~12월 3~12월 6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강원도청 중국통상과 033-249-2068 강원도수출기업 서포트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보험공사 강원지역본부 033-765-1060 636 5 무역관련 교육비 지원 1 사업 개요 도내 기업 해외마케팅 담당자 등 대상 무역관련 교육비 지원 사업기간 : 연례반복 사업규모 : 15백만원, 도내 중소기업·유관기관·시군 업무 담당자 시행주체 : 강원도경제진흥원 2 지원 내용 지원한도 : 교육비 100%, 1인당 600천원 지원내용 : 한국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 등 무역관련 교육 이수 시 소요비용(환급액 등 제외) 지원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도내 소재 중소기업 해외 마케팅 담당자, 유관기관 및 도·시군 수출지원 담당자 심사시 중점사항 : 예산소진 시까지 선착 순 지원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강원도수출기업서포트 내 신청 < 킮? 컪윦 > ㅇ 참가신청서, 교육계획서, 재직증명서 등 1부 ㅇ 개인·기업 정보제공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등 1부 강원도 637 5 사업 진행 절차 신청·접수(1차) ⇨ 대상자 교육 ⇨ 신청·접수(2차) 3월 3~12월 7월 ⇩ 결과보고 정산검토 ⇦ 이수확인 후 보조금지급 ⇦ 대상자 교육 12월 3~12월 7~12월 6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강원도청 중국통상과 033-249-2184 강원도수출기업 서포트 사업시행 등 (재)강원도 경제진행원 마케팅본부 033-749-3314 638 6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1 사업 개요 도내 업체의 해외 수출을 위해 필요한 CE 등 인증획득 비용 지원 사업기간 : 연례반복 사업규모 : 400백만원, 45개 기업 시행주체 : (재)강원도경제진흥원 2 지원 내용 지원한도 : 소용비용 70%, 4건·28백만원 한도 지원내용 : 해외인증 획득지원 • 해외 규격인증 324개 분야의 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컨설팅, 심사, 인증 등) 지원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도내 소재 중소기업(본사 또는 공장) 심사시 중점사항 : 기업규모, 사업계획 등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강원도수출기업서포트 내 신청 < 킮? 컪윦 > ㅇ 사업신청서, 수출계획서 등 1부 ㅇ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종업원확인, 매출액확인, 기업조사표 등 1부 ㅇ 개인·기업 정보제공동의서 1부(필수), 우수기업·특허 등 기타 선택서류 강원도 639 5 사업 진행 절차 신청·접수 ⇨ 업체선정 (서류·대면) ⇨ 업체별 인증진행 3월 5월 6월~‘21.8월 ⇩ 결과보고 정산검토 ⇦ 획득 후 비용청구 ⇦ 중간점검 ‘21.9월 6월~‘21.8월 6월~‘21.8월 6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강원도청 중국통상과 033-249-2083 강원도수출기업 서포트 사업시행 등 (재)강원도 경제진행원 마케팅본부 033-749-3342 640 7 수출 물류비 지원 1 사업 개요 도내기업의 수출을 위해 샘플 등 국내·외 운송에 소요되는 물류비를 지원함으로써 업체 부담 완화 및 수출확대 도모 사업기간 : 연례반복 사업규모 : 100백만원, 100개 기업 시행주체 : 강원도경제진흥원 2 지원 내용 지원한도 : 소용비용 70%, 3백만원 한도 지원내용 : EMS, DHL 등 물류비용 • EMS : 강원지방우정청을 통한 EMS 지원(월한도 50만원) * 물류비 지원 업무협약을 통한 사용금액의 8~15% 요금 할인혜택 • DHL, 복합물류운송업(포워딩) 등 물류비용 지원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도내 수출 5백만불 이하 제조기업 선착순 지원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강원도수출기업서포트 신청 < 킮? 컪윦 > ㅇ 사업신청서 ㅇ 개인·기업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ㅇ 수출통인보이스, BL, 수출신고필증, 입금확인증, PL, CI 강원도 641 5 사업 진행 절차 지원사업 공고 ⇨ 물류비 신청·지원 ⇨ 결과보고 정산검토 3월 3~12월 12월 6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강원도 중국통상과 033-249-2184 강원도수출기업 서포트 사업시행 등 강원도 경제진흥원 마케팅본부 033-749-3398 642 8 해외지사화 활용 지원 1 사업 개요 도내 기업의 「KOTRA 해외지사화 사업」 참가 지원 사업기간 : 연례반복 사업규모 : 55백만원, 30개 기업 시행주체(지원형태) : 강원도경제진흥원(민간경상보조) 2 지원 내용 지원한도 : 소요비용 70%, 2백만원 한도 지원내용 : 지사화 사업 중 코트라를 통한 ‘발전’ 단계 사업에 참가하는 비용 지원 진입단계 발전단계 확장단계 [기초 마케팅 지원] 기초 시장조사, 잠재바이어 조사, 네트워크 교류, 기초 홍보자료 현지어 번역, 시판매(소비재 전용) [마케팅 및 수출지원] 수출성약 지원, 전시・상담회 참가 지원, 물류통관 자문, 출장지원, 기존 거래선관리, 현지 유통망 입점, 인허가 취득지원, 브랜드 홍보, 프로젝트 참가, IP등록, 현지법인 설립 지원 [수출 및 현지화 지원] 기술수출(제휴), 글로벌 밸류체인 진출, 액셀러레이팅 서비스, 데이터사이언스 컨설팅, 조달진출, 품목별 타겟진출, 인큐베이팅 서비스, 020 지원 서비스, 현지 투자지원, 법률자문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도내 1천만불 이하 중소기업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강원도수출기업서포트 내 신청 강원도 643 < 킮? 컪윦 > ㅇ 사업신청서 ㅇ 개인·기업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ㅇ 입금증빙서류(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ㅇ 해외지사화 사업 선정 공문 ㅇ 사업자등록증, 기업명의 통장사본, 수출실적증명서 5 사업 진행 절차 신청·접수 ⇨ 업체선정 (서류·현지) ⇨ 사업설명회 기본교육 3월 5월 5월 ⇩ 결과보고 정산검토 ⇦ 완료 후 보조금지급 ⇦ 업체별 사업추진 12월 5~12월 5~12월 6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강원도 중국통상과 033-249-2083 강원도수출기업 서포트 사업시행 등 강원도 경제진흥원 마케팅본부 033-749-3398 644 9 기업 홈페이지 제작 지원 1 사업 개요 기업의 홈페이지 및 모바일 페이지 통합구축 지원 사업기간 : 연례반복 사업규모 : 45백만원, 15개 기업 시행주체 : 한국무역협회 강원지역본부 2 지원 내용 지원한도 : 소요비용 100%, 3백만원 한도 지원내용 : 모바일 연동 홈페이지 제작 • 도메인 제공(3년 유지비 지원), 웹호스팅 1년 지원, 홈페이지 내용 번역 제공 • 페이스북 팬페이지 구축, 페이스북·유투브 등 SNS와 연계 • 뉴미디어 마케팅 운영 교육, 컨설팅 등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도내 소재 중소기업 심사시 중점사항 : 수출계획, 홈페이지 관리인력 보유 등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강원도수출기업서포트 내 신청 < 킮? 컪윦 > ㅇ 사업신청서 ㅇ 개인·기업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ㅇ 기업현황 조사표 ㅇ 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도 보유시 제출) 강원도 645 5 사업 진행 절차 신청·접수 ⇨ 업체선정 (서류·현지) ⇨ 사업설명회 기본교육 3월 5월 5월 ⇩ 결과보고 정산검토 ⇦ 완료 후 보조금지급 ⇦ 업체별 사업추진 12월 5~12월 5~12월 6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강원도 중국통상과 033-249-2068 강원도수출기업 서포트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협회 강원지역본부 - 033-257-4071 646 10 외국어 홍보물 제작 지원 1 사업 개요 기업 및 제품 외국어 브로슈어를 PPT로 제작·제공 사업기간 : 연례반복 사업규모 : 25백만원, 50개 기업 시행주체 : 한국무역협회 강원지역본부 2 지원 내용 지원한도 : 소용비용 100%, 500천원 지원내용 : 외국어 브로슈어 제공(영어·중국어·일본어 중 택1) • 파워포인트(ppt) 파일(8페이지, 회사소개, 연혁, 상품 페이지로 구성)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도내 소재 중소기업 * 선착순 지원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강원도수출기업서포트 내 신청 < 킮? 컪윦 > ㅇ 사업신청서 ㅇ 개인·기업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ㅇ 기업현황 조사표 ㅇ 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도 보유시 제출) ㅇ 회사/제품 기초자료 강원도 647 5 사업 진행 절차 신청·접수 ⇨ 업체선정 (서류·현지) ⇨ 사업설명회 기본교육 3월 5월 5월 ⇩ 결과보고 정산검토 ⇦ 완료 후 보조금지급 ⇦ 업체별 사업추진 12월 5~12월 5~12월 6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강원도 중국통상과 033-249-2068 강원도수출기업 서포트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협회 강원지역본부 - 070-4351-1485 648 11 외국어 통·번역 지원 1 사업 개요 도내 수출기업에 대한 통·번역 서비스 지원(제공) 사업기간 : 연례반복 사업규모 : 10백만원, 25개 기업 시행주체 : 한국무역협회 강원지역본부 2 지원 내용 지원한도 : 소요비용 70%, 1백만원 한도 지원내용 : 수출 관련 통번역 서비스 • 통역 : 바이어 내방 상담, 회사/공장 안내, 견학 등 • 번역 : 수출입 계약서, 제품 카탈로그, 무역 서류 등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도내 소재 중소기업 선착순 지원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강원도수출기업서포트 내 신청 < 킮? 컪윦 > ㅇ 사업신청서 ㅇ 개인·기업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ㅇ 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도 보유시 제출) ㅇ 전년도 수출증명서(한국무역협회 발급) ㅇ 번역의뢰물 강원도 649 5 사업 진행 절차 기업 신청 ⇨ 검 토 (무역협회) ⇨ 통·번역의뢰 (무역협회→대행업체) 3월 5월 5월 ⇩ 통·번역료 정산 ⇦ 결과물제출 (대행업체→무역협회) ⇦ 통·번역 서비스 12월 5~12월 5~12월 6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강원도 중국통상과 033-249-2184 강원도수출기업 서포트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협회 강원지역본부 - 070-4351-1485 650 12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1 사업 개요 주요 국가별 시장조사를 통해 도내 기업(내수·수출) 유망 타깃시장 및 진성 바이어 발굴 지원 사업기간 : 연례반복(1월~12월) 사업규모 : 85백만원(전체), 16개 기업 시행주체 : 강원도경제진흥원, ㈜강원수출 2 지원 내용 업체지원 : 바이어 알선, 통역비, 행사운영비, 통관비, 항공료 일부 구분 세부내용 중국 무역사절단(대련,심양) ㅇ 2021. 9월/ 10개 기업/ 종합(식품, 화장품 등) 홍콩 시장개척단 ㅇ 2021. 9월/ 6개 기업/ 종합(식품, 화장품 등)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도내 중소 제조업체 심사시 중점사항 : 서류심사를 통한 정량평가 및 제품의 시장성 평가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강원도수출기업서포트 내 신청 < 킮? 컪윦 > ㅇ 참가신청서 ㅇ 사업자등록증 ㅇ 전년도 수출실적증명서 등 강원도 651 5 사업 진행 절차 계획수립 ⇨ 참가업체 선정, 세부계획 수립 등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검토 행사 개최 3개월전 행사 개최 2개월전 행사 개최 1.5개월전 ⇩ 결과보고 및 정산 ⇦ 행사 추진 행사 종료 2개월 내 행사기간 6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강원도 중국통상과 033-249-3047 강원도수출기업 서포트 사업시행 등 강원도 경제진흥원 등 해외마케팅 033-749-3350 652 13 해외 전시·박람회 참가 1 사업 개요 주요 국가별 시장조사를 통해 도내 기업(내수·수출) 유망 타깃시장 발굴을 통해 강원수출 확대 기반 조성 사업기간 : 연례반복(1월~12월) 사업규모 : 479백만원(전체), 60개사 기업 시행주체 : 강원도경제진흥원, 강원테크노파크, 한국무역협회, aT 2 지원 내용 업체지원 : 장치·부스임차비, 통역비, 물류비, 항공료 일부 구분 세부내용 브라질 국제의료기기 전시회 ㅇ 2021. 5월/ 5개 기업/ 의료기기 중국 상해 국제 식품박람회 ㅇ 2021. 6월/ 5개 기업/ 소비재 중국 상해화동 수출입상품교역회 ㅇ 2021. 6월/ 6개 기업/ 소비재 동경 한국상품 전시상담회 ㅇ 2021. 6월/ 8개 기업/ 화장품 등 홍콩 국제 식품박람회 ㅇ 2021. 6월/ 5개 기업/ 농식품 호주 시드니 미용박람회 ㅇ 2021. 8월/ 6개 기업/ 미용, 의료기기 멕시코 자동차부품 전시회 ㅇ 2021. 9월/ 10개 기업/ 자동차부품 중국 광저우 수출입상품 교역회 ㅇ 2020. 11월/ 10개 기업/ 농축수산식품 등 종합 홍콩 미용 전시회 ㅇ 2021. 11월/ 5개 기업/ 미용 등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도내 중소 제조업체 심사시 중점사항 : 서류심사를 통한 정량평가 및 제품의 시장성 평가 강원도 653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강원도수출기업서포트 내 신청 < 킮? 컪윦 > ㅇ 참가신청서 ㅇ 사업자등록증 ㅇ 전년도 수출실적증명서 ㅇ 카탈로그 5 사업 진행 절차 계획수립 ⇨ 참가업체 선정, 세부계획 수립 등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검토 행사 개최 3개월전 행사 개최 2개월전 행사 개최 1.5개월전 ⇩ 결과보고 및 정산 ⇦ 행사 추진 행사 종료 2개월 내 행사기간 6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강원도 중국통상과 033-249-3047 강원도수출기업 서포트 사업시행 등 강원도 경제진흥원 등 해외마케팅 033-749-3350 654 14 강원 농축수산식품 해외시장 개척 1 사업 개요 해외 대형 현지유통마트 및 해외 농식품 유통인프라를 활용, 소비자 대상 홍보・시식·시음 행사를 통한 판매 촉진 사업기간 : 연례반복(1월 ~ 12월) 사업규모 : 448백만원(전체), 147개사 기업 시행주체 : 농수산식품수출협회, 강릉과학산업진흥원 강원무역창업연구원, aT, ㈜강원수출 등 2 지원 내용 * 농식품 분야 전시박람회는 12번 전시박람회 사업내용 참고 업체 지원 : 장치비, 임차비, 홍보비, 통관비, 항공료 일부 구분 세부내용 미주지역 청정 수산물 홍보판촉 행사 ㅇ 2021. 5월/ 10개 기업/ 수산물 미국 서부지역 청정 수산물 홍보판촉 행사 ㅇ 2021. 6월/ 12개 기업/ 수산물 호주지역 청정 수산물 홍보 판촉 행사 ㅇ 2021. 9월/ 15개 기업/ 수산물 해양바이오 해외 프로모션 참가 ㅇ 2021. 6월/ 12개 기업/ 바이오식품 해양 바이오 온라인 수출 상담회 ㅇ 2021. 10월/ 10개 기업/ 바이오식품 인도네시아 강원농수산식품 홍보전 ㅇ 2021. 5월/ 15개 기업/ 농수산식품 등 남미(칠레) 강원농식품 홍보전 ㅇ 2021. 6월/ 20개 기업/ 농수산식품 등 캐나다 강원 농수산식품 홍보전 ㅇ 2021. 7월/ 18개 기업/ 농수산식품 등 미국 동부 강원 농수산식품 특판전 ㅇ 2021. 8월/ 19개 기업/ 농수산식품 등 러시아 연해주 시장개척단 ㅇ 2021. 8월/ 6개 기업/ 농수산식품 등 폴란드 바르샤바 푸드 엑스포 ㅇ 2021. 9월/ 5개 기업 농수산식품 등 미국 멕시칸마트 시장개척단 ㅇ 2021. 10월/ 6개 기업/ 농수산식품 등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도내 중소 제조업체 심사시 중점사항 : 서류심사를 통한 정량평가 및 제품의 시장성 평가 강원도 655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강원도수출기업서포트 내 신청 < 킮? 컪윦 > ㅇ 참가신청서 ㅇ 사업자등록증 ㅇ 전년도 수출실적증명서 ㅇ 카탈로그 5 사업 진행 절차 계획수립 ⇨ 참가업체 선정, 세부계획 수립 등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검토 행사 개최 3개월전 행사 개최 2개월전 행사 개최 1.5개월전 ⇩ 결과보고 및 정산 ⇦ 행사 추진 행사 종료 2개월 내 행사기간 6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강원도 중국통상과 033-249-3047 강원도수출기업 서포트 사업시행 등 농수산식품 수출협회 등 해외마케팅 033—243-9502 656 15 수출초보기업 컨설팅 지원 1 사업 개요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추진 시 발생하는 문의 및 애로사항 관련하여 전화 또는 기업 현장을 방문하여 해결 지원 사업기간 : 연례반복 사업규모 : 80백만원, 80개 기업 시행주체 : 강원도경제진흥원 2 지원 내용 지원내용 : 각종 컨설팅 지원 • 수출 전문가를 통해 기업요청 시 견적서·계약서 작성, FTA 원산지 즉명서 작성, 마케팅 상담, 수출 클레임 대응을 비롯해 한번 컨설팅한 기업들은 지속적 사후관리 통해 지원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도내 내수 및 수출 중소기업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강원도수출기업서포트 내 신청 < 킮? 컪윦 > ㅇ 참가신청서, 회사소개서, 수출계획서 등 1부 ㅇ 개인·기업 정보제공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등 1부 ㅇ 최근 2년 재무재표 및 전년도 수출실적 증명서 등 1부 강원도 657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계획 공고 (경제진흥원) ⇨ 사업신청(수시) (기업) ⇨ 지원기업 선정 (경제진흥원) 3월 5월 5월 ⇩ 사업결과 보고 (경제진흥원→도) ⇦ 사업완료 보고 (기업→경제진흥원) ⇦ 컨설팅 추진 (경제진흥원→기업) 12월 5~12월 5~12월 6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강원도청 중국통상과 033-249-2184 강원도수출기업 서포트 사업시행 등 강원도 경제진행원 마케팅본부 033-749-3314 658 16 수출상품 포장 디자인 지원 1 사업 개요 디자인 개선을 통한 마케팅 고도화 사업기간 : ‘21. 3월~12월 사업규모 : 55백만원, 10개 기업 시행주체 : 강원도경제진흥원 2 지원 내용 지원한도 : 소요비용 70%, 5백만원 한도 수출을 위한 외국어로 된 상품포장 디자인 개선에 대한 소요비용 지원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도내 수출 중소기업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강원도수출기업서포트 내 신청 < 킮? 컪윦 > ㅇ 참가신청서, 회사소개서, 수출계획서 등 1부 ㅇ 개인·기업 정보제공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등 1부 ㅇ 최근 2년 재무재표 및 전년도 수출실적 증명서 등 1부 강원도 659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계획 공고 (경제진흥원) ⇨ 기업신청 ⇨ 지원기업선정 (경제진흥원) 3월 5월 5월 ⇩ 보조금 지원 (경제진흥원) ⇦ 사업완료 및 보조금 신청 (선정기업) ⇦ 디자인 작업 진행 (선정기업) 12월 5~12월 5~12월 6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강원도청 중국통상과 033-249-2083 강원도수출기업 서포트 사업시행 등 강원도 경제진행원 마케팅본부 033-749-3398 660 17 해외 시장조사 지원 1 사업 개요 수출대상 국가에서 해당 폼목에 대한 시장조사를 통해 기업의 제품개발 및 마케팅 전략 마련 사업기간 : ‘21. 3월~12월 사업규모 : 20백만원, 15개 기업 시행주체 : 강원도경제진흥원 2 지원 내용 코트라의 수출지원 사업 중 해외 무역관을 통해 해당 국가에 대한 시장조사 지원 사업을 기업별 필요한 항목들로 지원 * 시장조사 항목 : 수요, 수출입, 경쟁동향, 유통구조 등 8개 항목 중 선택(항목당 150천원)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도내 내수 및 수출 중소기업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강원도수출기업서포트 내 신청 < 킮? 컪윦 > ㅇ 참가신청서, 회사소개서, 수출계획서 등 1부 ㅇ 개인·기업 정보제공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등 1부 ㅇ 최근 2년 재무재표 및 전년도 수출실적 증명서 등 1부 강원도 661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계획 공고 (경제진흥원) ⇨ 사업신청(수시) (기업) ⇨ 지원기업 선정 (경제진흥원) 3월 5월 5월 ⇩ 사업결과 보고 (경제진흥원→도) ⇦ 사업완료 보고 (기업→경제진흥원) ⇦ 컨설팅 추진 (경제진흥원→기업) 12월 5~12월 5~12월 6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강원도청 중국통상과 033-249-2083 강원도수출기업 서포트 사업시행 등 강원도 경제진행원 마케팅본부 033-749-3350 662 18 온라인 전주기 해외 마케팅 1 사업 개요 기존 해외기업 및 오퍼정보 서비스 사업을 대체하여 온라인 중심의 마케팅 진행으로 실질적 수출성과 및 업체 만족도 증대 사업기간 : ‘21. 3월 ~ 12월 사업규모 : 35백만원, 20개 기업 시행주체 : 한국무역협회 강원지역본부 2 지원 내용 지원내용 : 온라인 B2B 플랫폼 이용한 마케팅 진행(구글 키워드 광고 등), 실제 거래진행 시 바이어 신용조사 및 거래조건 최적화 등 온라인 전주기 지원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없음 * 도내업체(제조) 선착순 모집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강원도수출기업서포트 내 신청 < 킮? 컪윦 > ㅇ 참가신청서 1부 ㅇ 개인·기업 정보제공동의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1부 강원도 663 5 사업 진행 절차 공고선정 ⇨ 사업시행 ⇨ 결과보고 정산검토 5월 6~12월 12월 6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강원도청 중국통상과 033-249-2184 강원도수출기업 서포트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협회 강원지역본부 070-4351-1485 664 19 해외 Biz 플랫폼 구축 1 사업 개요 해외 시장정보 부족, 신시장 개척 및 바이어 발굴 능력이 부족한 도내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경쟁력과 수출 역량 강화 프로그램 필요함에 따라 해외에 수출 플랫폼을 구축, 도내 수출 유망기업 발굴 및 활성화를 도모 사업기간 : ‘21. 3월~12월 사업규모 : 100백만원, 70개 기업 시행주체 : 강원도테크노파크 2 지원 내용 기업-바이어 간 수출세미나 개최, 찾아가는 수출상담회 운영, 시장진출 One-stop 타겟 마케팅 추진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도내 내수 및 수출 중소기업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강원도수출기업서포트 내 신청 < 킮? 컪윦 > ㅇ 참가신청서, 회사소개서, 수출계획서 등 1부 ㅇ 개인·기업 정보제공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등 1부 ㅇ 최근 2년 재무재표 및 전년도 수출실적 증명서 등 1부 강원도 665 5 사업 진행 절차 신청·접수 ⇨ 사업추진 ⇨ 정산 보고 및 사후관리 3월~12월 3~12월 3~12월 6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강원도청 중국통상과 033-249-3049 강원도수출기업 서포트 사업시행 등 강원도TP 기업지원단 033-248-5617 666 20 오프라인 무역교육 진행 1 사업 개요 매년 진행해 오던 도내 수출기업 대상 무역교육 예산 삭감에 따라 지역산업마케팅 사업에 추가하여 금년에는 전자상거래 부문 교육 추진 사업기간 : ‘21. 3월~12월 사업규모 : 15백만원, 100개 기업 시행주체 : 한국무역협회 강원지역본부 2 지원 내용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해외 전자상거래 쇼핑몰 진출 및 마케팅에 대한 교육 내용으로 진행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도내 내수 및 수출 중소기업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강원도수출기업서포트 내 신청 < 킮? 컪윦 > ㅇ 참가신청서, 회사소개서, 수출계획서 등 1부 ㅇ 개인·기업 정보제공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등 1부 ㅇ 최근 2년 재무재표 및 전년도 수출실적 증명서 등 1부 강원도 667 5 사업 진행 절차 기업 신청 ⇨ 기업 선정 (무역협회) ⇨ 교육 지원 ⇨ 결과물 제출 (무역협회→도) 3월~12월 3월~12월 3월~12월 3월~12월 6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강원도청 중국통상과 033-249-2184 강원도수출기업 서포트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협회 강원지역본부 070-4351-1485 668 21 온라인 트레이드 쇼 지원사업 1 사업 개요 한국무역협회가 운영중인 tradeKorea.com 사이트를 활용하여, 강원우수상품관을 온라인 으로 구축하고, 구글검색 광고, 화상상담 등의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사업기간 : ‘21. 3월~12월 사업규모 : 70백만원, 10개 기업 시행주체 : 한국무역협회 강원지역본부 2 지원 내용 온라인 B2B 플랫폼인 트레이드 코리아를 활용, 강원 상품관 구축, 기업들 참가 및 검색 엔진 마케팅, 타깃 마케팅을 통한 바이어 매칭 및 화상상담 등 밀착 지원 * 코로나19 완화로 개별 전시박람회의 참가가 가능한 경우 해당 참가도 지원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도내 내수 및 수출 중소기업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강원도수출기업서포트 내 신청 < 킮? 컪윦 > ㅇ 참가신청서, 회사소개서, 수출계획서 등 1부 ㅇ 개인·기업 정보제공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등 1부 ㅇ 최근 2년 재무재표 및 전년도 수출실적 증명서 등 1부 강원도 669 5 사업 진행 절차 신청접수 ⇨ 수행사 계약 (나이스디앤비) ⇨ 지원대상 선정 통보(협회→업체) ⇨ 지원사업 시행 3월~12월 3월~12월 3월~12월 3월~12월 6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강원도청 중국통상과 033-249-3049 강원도수출기업 서포트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협회 강원지역본부 070-4351-1485 670 11 충청북도 (cbgms.chungbuk.go.kr)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 국제무역전시회 충북기업관 운영 ∙ 국제경쟁력을 보유한 수출유망기업의 수출촉진을 위하여 전세계 무역전시회에 참가하여 유력바이어 확보 지원 국제통상과 (043-220-3472) 2. 해외 충북우수상품전 개최 ∙ 도내 우수상품의 수출증진을 위하여 전시회와 상담회를 병행한 충북우수상품전을 해외 선호지역에서 개최 국제통상과 (043-220-3473) 3.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 단체참가 무역전시회 이외의 해외 전문전시회에 개별 참가하는 수출기업의 부스임차료 일부 지원 국제통상과 (043-220-3473) 4. 해외바이어 개별초청 지원 ∙ 해외마케팅사업 참가이후 수출계약 및 추가 상담을 위하여 국내로 초청하는 해외바이어 소요경비 일부 지원 국제통상과 (043-220-3475) 5. B2B 온라인 해외 마케팅 지원 ∙ 전문 B2B 온라인 전문 무역사이트와 연계하여 타깃바이어 발굴 및 거래제의서 발송 등 온라인 수출마케팅 지원 국제통상과 (043-220-3473) 6. 해외전문가 1:1 비즈니스 매칭 지원 ∙ 해외 70여개국의 전문 컨설턴트를 활용하여 온라인 사전 마케팅, 해외세일즈 출장, 바이어 미팅 등 지원 국제통상과 (043-220-3473) 7. 해외 B2C쇼핑몰 입점 지원 ∙ 수출기업의 해외 소비자 대상 직수출 증대를 위하여 글로벌 e-마켓플레이스 입점 지원 국제통상과 (043-220-3475) 8. 중국 인플루언서 활용 지원 ∙ 중국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B2B 온라인 화상상담회와 인플루어서를 활용한 SNS 수출마케팅 지원 국제통상과 (043-220-3473) 9. 수출기업 온-오프라인 통합마케팅 지원 ∙ 코로나19에 대응한 온라인 해외마케팅 플랫폼 입점 및 방송 촬영 및 업로드, 오프라인 홍보관 운영 등 지원 국제통상과 (043-220-3472) 10. 해외 충북무역 사절단 파견 ∙ 수출초보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바이어발굴, 매칭 및 사절단 파견과 수출상담을 통한 유력바이어 확보 지원 국제통상과 (043-220-3484) 11. 해외전략시장 통합마케팅 운영 ∙ 신남방, 신북방 등 전략시장을 대상으로 무역사절단, 판촉전, 국제교류단 등 통합마케팅 사절단 파견 국제통상과 (043-220-3484) 12. 수출유망상품 해외판촉전 개최 ∙ 수출유망상품 보유 중소기업의 수출성과 창출을 위하여 해외 무역상과 연계한 판촉전 개최를 통한 수출계약 지원 국제통상과 (043-220-3472) 13. 해외바이어 초청 무역상담회 개최 ∙ 전세계 유력바이어를 도내로 초청하여 도내 수출기업과 1:1 상담회 개최를 통하여 판로 확대 및 수출증진 지원 국제통상과 (043-220-3472) 14. B2B 사이버 무역상담회 개최 ∙ 사전 바이어섭외 및 상담주선과 인터넷 화상상담시스템을 활용한 무역상담회를 개최하여 해외시장개척 지원 국제통상과 (043-220-3472) 충청북도 671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5. 코트라 수출마케팅 서비스 참가비 지원 ∙ KOTRA 해외무역관을 활용한 해외지사화, 해외시장조사, 해외비즈니스출장 등 수출마케팅 서비스 참가비 지원 국제통상과 (043-220-3485) 16. 수출유망품목 공동마케팅 지원 ∙ 수출유망 전문품목의 수출확대를 위하여 해외유망시장을 대상으로 시장조사, 전시홍보관 운영, 수출상담 등 지원 국제통상과 (043-220-3484) 17. 해외거점지역 에이전트활용 지원 ∙ 해외거점지역으로의 안정적인 수출확대를 위하여 전세계 수출유망지역 에이전트를 활용한 수출마케팅활동 지원 국제통상과 (043-220-3485) 18. 수출기업 무역보험 지원 ∙ 중소기업의 수출 위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수출기업이 가입하는 수출보험료 지원 국제통상과 (043-220-3486) 19. UN조달시장 진출 지원 ∙ 조달분야 수출자문관을 활용한 UN조달시장 기업등록, 입찰정보 모니터링 및 입찰기업 입찰 지원 국제통상과 (043-220-3482) 20. 수출창출기업 바우처 지원 ∙ 기업의 개별수요에 부응하여 바우처를 부여하고 바우처 시스템의 12개 수출관련 분야의 종합서비스 활용 지원 국제통상과 (043-220-3473) 21. 수출초보기업 글로벌 강소기업화 지원 ∙ 수출유망상품과 잠재력을 보유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역량 진단부터 수출계약 체결까지 단계별 지원 국제통상과 (043-220-3474) 22. 전략산업 해외 무역박람회 참가 ∙ 화장품, 의료기기, ICT 융합 등 신성장산업 관련 수출유망 기업 육성를 위하여 해외전략산업박람회 참가 지원 국제통상과 (043-220-3474) 23. 수출기업 해외규격 인증 획득 지원 ∙ 수출상품의 신뢰도 향상과 비관세장벽 극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인증획득 소요비용 지원 국제통상과 (043-220-3472) 24. 수출기업 해외지식 재산권 획득 지원 ∙ 수출기업의 안정적 해외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특허, 상표, 디자인 등 해외지식재산권 획득 소요비용 지원 국제통상과 (043-220-3474) 25. 수출기업 외국어 홍보동영상 지원 ∙ 바이어상담시 필요한 최신의 홍보 및 마케팅 도구인 3~5분 내외 외국어 홍보동영상 제작 지원 국제통상과 (043-220-3473) 26. 수출기업 외국어 카탈로그 지원 ∙ 해외마케팅 기본 도구로서 바이어상담 필수 준비물인 기업별 외국어카탈로고 인쇄물 제작 지원 국제통상과 (043-220-3473) 27. 반응형 외국어 홈페이지 지원 ∙ 수출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비즈니스 활용에 필요한 기업별 모바일 및 PC 겸용 외국어홈페이지 제작 지원 국제통상과 (043-220-3475) 28. 충북수출상품 종합 가이드 제작․홍보 ∙ 해외판로 확대 및 수출활성화를 위하여 수출상품을 종합 수록한 책자를 제작하여 해외바이어 및 유관기관에 배포 국제통상과 (043-220-3475) 29. 국제특송 해외물류비 지원 ∙ 충청지방우정청과 제휴하여 해외바이어에 대한 무역서류 및 샘플 발송을 위한 EMS 해외물류비 일부 지원 국제통상과 (043-220-3475) 30. 충북 FTA활용지원 센터 운영 ∙ FTA 체결지역으로의 수출증대를 위하여 FTA 활용지원 센터를 운영함으로써 교육, 설명회, 컨설팅 등 지원 국제통상과 (043-220-3482) 31. FTA 원산지 3자 확인 지원 ∙ FTA 원산지 확인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기관 관세사의 판정 및 확인서 발급 등 비용 지원 국제통상과 (043-220-3482) 672 사 업 명 내 용 문 의 32. 수출초보기업, 내수기업 현장 지원 ∙ 내수유망기업과 수출초보기업에 무역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자문관 파견을 통한 수출활동 현장 지원 국제통상과 (043-220-3482) 33. 충북통상아카데미 운영 ∙ 무역업무 담당자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수출입절차 및 대금결제, 해외마케팅 기법 등 전문교육과정 운영 국제통상과 (043-220-3484) 34. 지역특화 청년무역 전문가 양성 지원 ∙ 무역전문가 양성과 도내 기업 수출활동 지원을 위하여 도내 대학과 연계한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양성과정 운영 국제통상과 (043-220-3486) 35. 수출기업 무역전문 정보 지원 ∙ 수출기업이 무역통상환경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한국무역신문사와 제휴하여 최신의 무역통상정보 제공 국제통상과 (043-220-3486) 36. 수출기업 외국어 통번역 지원 ∙ 중소기업이 국제비즈니스 업무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여 수출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외국어 통번역 지원 국제통상과 (043-220-3483) 37. 충북 무역통상시책 설명회 개최 ∙ 무역통상진흥시책의 종합적 홍보를 위하여 도내 수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권역별 시책설명회 개최 국제통상과 (043-220-3472) 38. 충북 무역의날 기념행사 개최 ∙ 무역의날을 맞이하여 수출증대에 기여한 기업과 유공자를 포상하고 노고를 격려하는 기념식 개최 국제통상과 (043-220-3475) 39. 충북글로벌마케팅 시스템 운영 ∙ 인터넷을 통한 무역통상진흥시책의 효율적 운영과 수출 상품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 시스템 운영·관리 국제통상과 (043-220-3473) 충청북도 673 1 국제무역전시회 충북기업관 운영 1 사업 개요 국제경쟁력을 보유한 수출유망기업의 수출촉진을 위해 전세계 유망 B2B 무역전시회에 참가하여 충북기업관을 운영함으로써 시장동향 파악, 상품전시·홍보, 유력바이어 확보, 수출계약 체결 등 지원 2 지원 내용 ▶ 기간/대상 ▶ 사업수/업체수 ▶ 사업비/산출내역 ▶ 지원범위 ◦연중 ◦16사업 ◦1,075백만원 ◦기업당 연간 7사업 ◦중소·중견기업 ◦189기업 내외 ◦568만원×189기업 ◦사업당 15백만원 이내 ▶ 운영계획 ◦홍콩 온라인 섬머소싱쇼 등 16회 운영 ※코로나19 지속시 상반기는 온라인 화상상담회 형태로 운영 예정 ▶ 지원내용 ◦전시부스 임차비/장치비, 물품운송비 등 일부 ◦매체 광고 및 홍보, 시장동향정보 제공, 행정 지원 등 ※기업 자부담 : 추가 부스임차비/장치비, 통역비, 항공료, 체재비 등 ▶ 추진방법 ◦참가계획 수립, 참가기업 선정, 사업비 교부, 충북기업관 운영 ◦중진공, 무역협회, 기업진흥원, 상공회의소 등과 공동 추진 3 참가신청·접수 사업공고 :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 온라인 공고 및 신청 접수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온라인), 사업자등록증, 평가항목 증빙자료 4 전년도 지원실적 추진실적 : 20사업, 351기업, 1,357백만원 지원 추진내용 : 바이어상담 1,615건, 1억1,238만달러, 수출계약 688건, 3,373만달러 5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043-220-3472 cbgms.chungbuk. go.kr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협회 충북본부 043-236-1171~3 674 6 2021년 사업 현황 NO. 국제무역전시회 기 간 업체수 (개) 사업비 (백만원) 주관 기관 비고 합 계 189 1,075 1 ㅇ홍콩 온라인 섬머소싱쇼(화상상담) 3월 10 15 CBA 신규 2 ㅇ동경 온라인 한국상품전(화상상담) 미정 20 70 KITA 신규 3 ㅇ인도네시아 온라인 한국상품전(화상상담) 미정 20 50 KITA 신규 4 ㅇ하노이 온라인 베트남엑스포(화상상담) 4월 20 70 CJCCI 신규 5 ㅇ하얼빈 온라인 무역박람회(화상상담) 6월 10 30 CJCCI 신규 6 ㅇ상하이 일용품 및 가정용품박람회 7월 10 55 CJCCI 7 ㅇ라스베가스 소비재박람회 7월 10 90 KITA 8 ㅇ홍콩 실물 섬머소싱쇼 7월 11 90 CJCCI 9 ㅇ광저우 추계 미용박람회 9월 10 80 KOSME 신규 10 ㅇ방콕 코스모프로프아세안전시회 9월 10 70 KOSME 신규 11 ㅇ광저우 추계수출입교역전(1기) 10월 8 65 CBA 12 ㅇ선전 국제선물용품박람회 10월 10 60 CJCCI 13 ㅇ광저우 추계수출입교역전(3기) 11월 12 85 KITA 14 ㅇ상하이 중국국제수입박람회 11월 10 70 CJCCI 15 ㅇ홍콩 미용박람회 11월 10 90 KITA 16 ㅇ두바이 건축박람회 11월 8 85 KITA 충청북도 675 2 해외 충북우수상품전 개최 1 사업 개요 도내 우수 유망상품의 수출증진을 위하여 유망기업을 선정하고 사전에 해외바이어를 섭외하여 전시회와 상담회를 병행한 충북 우수상품전시회를 해외 선호지역에서 개최함 으로써 해외마케팅 활동 집중 지원 2 지원 내용 ▶ 기간/대상 ▶ 사업수/업체수 ▶ 사업비/산출내역 ▶ 지원범위 ◦상반기 ◦1사업 ◦220백만원 ◦기업당 연간 1사업 ◦중소·중견기업 ◦40기업 내외 ◦550만원×40기업 ◦사업당 10백만원 이내 ▶ 운영계획 ◦동남아시아 유망시장에서 1회 개최 예정 ▶ 지원내용 ◦전시·상담장 임차/장치비, 운송·통관비, 바이어섭외, 통역 ◦상담주선, 매체 광고 및 홍보, 행정 지원 등 ※ 기업 자부담 : 추가 임차비/장치비, 추가 통역비, 항공료, 체재비 등 ▶ 추진방법 ◦참가계획 수립, 참가기업 선정, 사업비 교부, 충북상품전 개최 ◦한국무역협회와 공동 추진 3 참가신청·접수 사업공고 :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 온라인 공고 및 신청 접수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온라인), 사업자등록증, 평가항목 증빙자료 4 전년도 지원실적 추진실적 : 40기업, 200백만원 지원 추진내용 : 바이어상담 246건, 1,462만달러, 수출계약 125건, 434만달러 5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043-220-3473 cbgms.chungbuk. go.kr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협회 충북본부 043-236-1171~3 676 3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1 사업 개요 전문품목 수출기업의 해외마케팅 강화를 위하여 단체참가 무역전시회 이외의 해외전문 전시회에 개별적으로 참가하는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기본부스 임차료 일부 지원 2 지원 내용 ▶ 기간/대상 ▶ 사업수/업체수 ▶ 사업비/산출내역 ▶ 지원범위 ◦사업비소진시까지 ◦1사업 ◦250백만원 ◦기업당 15백만원 이내 ◦중소·중견기업 ◦25기업 내외 ◦10백만원×25기업 ◦기본부스임차비 일부 ▶ 지원내용 ◦기본부스 임차료 일부 ◦신청서 및 증빙서류 확인 후 부스임차료 일부 지원 ※ 기업 자부담 : 지원범위 초과 부스/장비 임차비, 항공료, 체재비 등 ▶ 추진방법 ◦추진계획 수립, 사업비 교부, 신청 접수, 부스임차비 지원 ◦한국무역협회와 공동 추진 3 참가신청·접수 사업공고 :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 온라인 공고 및 신청 접수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온라인), 사업자등록증, 지출 증빙자료 4 전년도 지원실적 추진실적 : 11기업, 53백만원 지원 추진내용 : 바이어상담 215건, 1,006만달러, 수출계약 39건, 95만달러 5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043-220-3473 cbgms.chungbuk. go.kr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협회 충북본부 043-236-1171~3 충청북도 677 4 해외바이어 개별초청 지원 1 사업 개요 해외마케팅사업 참가 이후 수출성약률 제고 및 수출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수출계약 및 추가상담 등 사유로 국내로 초청하는 해외바이어에 대한 소요경비 일부 지원 2 지원 내용 ▶ 기간/대상 ▶ 사업수/업체수 ▶ 사업비/산출내역 ▶ 지원범위 ◦사업비소진시까지 ◦1사업 ◦20백만원 ◦기업당 2백만원 이내 ◦중소·중견기업 ◦10기업 내외 ◦200만원×10기업 ◦바이어초청비 일부 ▶ 지원내용 ◦해외바이어 초청 항공료 및 체재비 일부 ※ 기업 자부담 : 지원범위 초과 항공료 및 체재비 ▶ 추진방법 ◦추진계획 수립, 사업비 교부, 신청 접수, 초청비용 지원 ◦한국무역협회와 공동 추진 3 참가신청·접수 사업공고 :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 온라인 공고 및 신청 접수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온라인), 사업자등록증, 지출 증빙자료 4 전년도 지원실적 추진실적 : 1개사, 1백만원 지원 추진내용 : 코로나19 영향으로 항공임 1건 지원 5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043-220-3475 cbgms.chungbuk. go.kr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협회 충북본부 043-236-1171~3 678 5 B2B 온라인 해외마케팅 지원 1 사업 개요 인터넷을 통한 유력바이어 확보를 위하여 전문 B2B 온라인 전문 무역사이트와 연계하여 전자카탈로그 작성·등록, 타깃바이어 발굴, 거래제의서 작성 및 발송 등 온라인 및 오프 라인 등 전방위 수출마케팅 활동 지원 2 지원 내용 ▶ 기간/대상 ▶ 사업수/업체수 ▶ 사업비/산출내역 ▶ 지원범위 ◦연중 ◦1사업 ◦30백만원 ◦기업당 120만원 이내 ◦중소·중견기업 ◦15기업 내외 ◦120만원×15기업 ◦참가비 80% ▶ 지원내용 ◦전자카탈로그 제작 및 B2B사이트 연계, SNS마케팅 ◦품목별 바이어 타깃마케팅, 전자무역 교육, 무역컨설팅 등 ◦CBGMS 유지보수(12백만원) 포함 ※ 기업 자부담 : 참가비 20%(최대 30만원) ▶ 추진방법 ◦추진계획 수립, 참가기업 선정, 사업비 교부, 온라인 마케팅 ◦한국무역협회와 공동 추진 3 참가신청·접수 사업공고 :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 온라인 공고 및 신청 접수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온라인), 사업자등록증, 평가항목 증빙자료 4 전년도 지원실적 추진실적 : 15기업 18백만원 지원, CBGMS 유지보수 12백만원, 시스템 개편 60백만원 추진내용 : 타깃마케팅 15건, CBGMS 유지보수 5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043-220-3473 cbgms.chungbuk. go.kr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협회 충북본부 043-236-1171~3 충청북도 679 6 해외전문가 1:1 비즈니스 매칭 지원 1 사업 개요 중소기업의 유력바이어 확보를 위하여 70여개국의 해외 거주 전문 컨설턴트를 활용하여 온라인 사전마케팅, 잠재바이어어 리스트 제공, 바이어 미팅 등 맞춤형 해외바이어 발굴 및 수출상담 지원 2 지원 내용 ▶ 기간/대상 ▶ 사업수/업체수 ▶ 사업비/산출내역 ▶ 지원범위 ◦연중 ◦1사업 ◦80백만원 ◦기업당 800만원 이내 ◦중소·중견기업 ◦10기업 내외 ◦800만원×10기업 ◦참가비 80% ▶ 지원내용 ◦바이어 반응 조사 등 바이어상담 Follow-up ◦현지 세일즈 출장, 기존 거래선 관리 및 업무연락 ※ 기업 자부담 : 참가비 20%(최대 200만원) ▶ 추진방법 ◦추진계획 수립, 참가기업 선정, 사업비 교부, 비즈 매칭 지원 ◦청주상공회의소와 공동 추진 3 참가신청·접수 사업공고 :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 온라인 공고 및 신청 접수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온라인), 사업자등록증, 평가항목 증빙자료 4 전년도 지원실적 추진실적 : 10기업 80백만원 지원 추진내용 : 샘플샵 등록, 바이어 타깃마케팅 제공 등, 바이어상담 32건, 752만달러, 수출 계약 1건 40만달러 5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043-220-3473 cbgms.chungbuk. go.kr 사업시행 등 청주상공회의소 회원사업부 043-229-2727 680 7 해외 B2C 쇼핑몰 입점 지원 1 사업 개요 급변하는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출기업의 해외소비자 대상 직수출 증대를 위하여 B2C 글로벌 e-마켓플레이스 입점 및 온라인 판매 지원 2 지원 내용 ▶ 기간/대상 ▶ 사업수/업체수 ▶ 사업비/산출내역 ▶ 지원범위 ◦연중 ◦1사업 ◦30백만원 ◦기업당 150만원 이내 ◦중소·중견기업 ◦20기업 내외 ◦150만원×20기업 ◦참가비 80% ▶ 지원내용 ◦B2C e-마켓플레이스 입점, 제품선정 및 사전·사후 컨설팅 ◦시스템 활용교육 및 멘토링 지원 등 ※기업 자부담 : 참가비 20%(최대 38만원) ▶ 추진방법 ◦추진계획 수립, 참가기업 선정, 사업비 교부, B2C쇼핑몰 입점 ◦한국무역협회와 공동 추진 3 참가신청·접수 사업공고 :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 온라인 공고 및 신청 접수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온라인), 사업자등록증, 평가항목 증빙자료 4 전년도 지원실적 추진실적 : 20기업, 30백만원 지원 추진내용 : 쇼피 8건, 라쿠텐 7건, 큐텐 5건 입점 5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043-220-3475 cbgms.chungbuk. go.kr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협회 충북본부 043-236-1171~3 충청북도 681 8 중국 인플루언서 활용 지원 1 사업 개요 중국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B2B 온라인 화상상담회와 중국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생방송과 온라인 플랫폼 입점을 지원함으로써 도내 유망제품의 종합 온택트 수출마케팅활동 지원 2 지원 내용 ▶ 기간/대상 ▶ 사업수/업체수 ▶ 사업비/산출내역 ▶ 지원범위 ◦중소·중견기업 ◦1사업 ◦90백만원 ◦기업당 450만원 이내 ◦연중 ◦20기업 내외 ◦450만원×20기업 ◦참가비 100% ▶ 지원내용 ◦바이어발굴 및 온라인 화상상담 ◦인플루언서 생방송, B2C 온라인플랫폼 입점 등 ※기업 자부담 : 추가 발송에 따른 운송·통관비 ▶ 추진방법 ◦추진계획 수립 및 청주상공회의소와 공동 추진 3 참가신청·접수 사업공고 :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 온라인 공고 및 신청 접수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온라인), 사업자등록증, 평가항목 증빙자료 4 전년도 지원실적 추진실적 : 10기업 90백만원 지원 추진내용 : 바이어발굴, 인플루언서 생방송 등, 바이어상담 92건, 473만달러, 수출계약 51건 158만달러 5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043-220-3473 cbgms.chungbuk. go.kr 사업시행 등 청주상공회의소 회원사업부 043-229-2722 682 9 수출기업 온-오프라인 통합마케팅 지원 1 사업 개요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및 오프라인 마케팅을 종합 활용하여 온라인 쇼핑몰 한국관 입점, 방송 촬영 및 쇼핑몰 업로드, 전시대 운영 등 지원 2 지원 내용 ▶ 기간/대상 ▶ 사업수/업체수 ▶ 사업비/산출내역 ▶ 지원범위 ◦중소·중견기업 ◦1사업 ◦200백만원 ◦기업당 650만원 이내 ◦연중 ◦30기업 내외 ◦666만원×30기업 ◦참가비 80% ▶ 지원내용 ◦온라인 플랫폼 한국관 입점 ◦방송영상 촬영 및 온라인 업로드 ◦보세구역 상설전시매대 운영(3개월) 등 ※ 참가비 20%(최대 163만원) ▶ 추진방법 ◦추진계획 수립 및 충북기업진흥원과 공동 추진 3 참가신청·접수 사업공고 :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 온라인 공고 및 신청 접수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온라인), 사업자등록증, 평가항목 증빙자료 4 전년도 지원실적 추진실적 : 30기업 100품목, 200백만원 지원 추진내용 : 온라인 입점, 발송 촬영, 상설전시매대 운영(3개월) 휴온스내츄럴 20만불 계약, 정식품 100만불 계약 5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043-220-3472 cbgms.chungbuk. go.kr 사업시행 등 충북기업진흥원 기업지원부 043-230-9741 충청북도 683 10 해외 충북무역사절단 파견 1 사업 개요 유망상품을 보유한 내수기업과 수출초보기업의 실제 수출성과 창출을 위하여 수출시장을 대상으로 사전 시장조사, 바이어발굴, 상담주선, 충북사절단 파견을 통한 지역별 종합무역 상담회를 개최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유력바이어 확보 지원 2 지원 내용 ▶ 기간/대상 ▶ 사업수/업체수 ▶ 사업비/산출내역 ▶ 지원범위 ◦연중 ◦15사업 ◦945백만원 ◦기업당 연간 7사업 ◦중소·중견기업 ◦160기업 내외 ◦590만원×160기업 ◦사업당 10백만원 이내 ▶ 파견계획 ◦전세계 유망시장에 무역사절단 15회 파견 ※ 코로나19 지속시 상반기는 사이버 무역사절단 형태로 운영 예정 ▶ 지원내용 ◦사전시장성 조사, 바이어발굴 및 섭외, 상담 주선, 편도항공료 ◦샘플발송, 상담장 임차 및 통역, 시장동향자료 제공, 행정지원 등 ※ 기업 자부담 : 추가 통역비, 항공료 일부, 체재비 등 ▶ 추진방법 ◦참가계획 수립, 참가기업 선정, 사업비 교부, 사절단 출장 ◦중진공, 무역협회, 기업진흥원 등과 공동 추진 3 참가신청·접수 사업공고 :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 온라인 공고 및 신청 접수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온라인), 사업자등록증, 평가항목 증빙자료 4 전년도 지원실적 추진실적 : 13사업, 218기업, 544백만원 지원 추진내용 : 바이어상담 714건, 6,771만달러, 수출계약 236건, 1,966만달러 5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043-220-3484 cbgms.chungbuk. go.kr 사업시행 등 충북기업진흥원 기업지원부 043-230-9743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충북본부 043-230-5363/4 684 6 2021년 사업 현황 전략품목 무역사절단 현황 NO 무역사절단명 품목 기간 업체수 (개) 사업비 (백만원) 주관기관 계 60380 1 ㅇ 중동 소비재 전략사절단 (두바이/카이로) 소비재 4월 10 60 CBA 2 ㅇ 중국 소비재 전략사절단 (선전/항저우) 소비재 4월 10 50 CBA 3 ㅇ 북미 소비재 전략사절단 (시카고/달라스) 소비재, 8월 10 70 CBA 4 ㅇ 중남미 소비재 전략사절단 (부에노스아이레스/상파울루) 소비재 9월 10 70 CBA 5 ㅇ 서남아 소비재 전략사절단 (뉴델리/콜카타) 소비재, 미정 10 70 CBA 6 ㅇ CIS 소비재 전략사절단 (모스크바/상트페테르부르크) 소비재 미정 10 60 CBA 종합품목 무역사절단 현황 NO 무역사절단명 품목 기간 업체수 (개) 사업비 (백만원) 주관기관 계 100 565 1 ㅇ 중국 무역사절단 (베이징/선양/우한/하얼빈) 종합품목 3월 10 65 KOSME 2 ㅇ 아시아 무역사절단 (싱가폴/마닐라) 종합품목 4월 10 50 KOSME 3 ㅇ 동남아 무역사절단 (마닐라/자카르타) 종합품목 4월 10 50 KOSME 4 ㅇ 베트남 무역사절단 (하노이/호치민/다낭) 종합품목 6월 10 50 KOSME 5 ㅇ 북미 무역사절단 (시카고/밴쿠버) 종합품목 8월 10 65 KOSME 6 ㅇ 유럽 무역사절단 (바르샤바/부쿠레슈티) 종합품목 9월 10 65 KOSME 7 ㅇ 일본 무역사절단 (도쿄/후쿠오카) 종합품목 10월 10 70 KOSME 8 ㅇ 미얀마-캄보디아 무역사절단 (KITA) 종합품목 미정 10 50 KITA 9 ㅇ 1사 미니 무역사절단 (KITA) 종합품목 연중 20 100 KITA 충청북도 685 11 해외전략시장 통합마케팅 운영 1 사업 개요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신남방 및 신북방 등 해외 전략시장을 대상으로 무역전시회, 무역사절단, 해외판촉전, 국제교류단, 투자설명회, 관 광설명회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한 수출다변화 통합사절단을 파견함으로써 중소기업 해외 시장 확대 지원 2 지원 내용 ▶ 기간/대상 ▶ 사업수/업체수 ▶ 사업비/산출내역 ▶ 지원범위 ◦연중 ◦5사업 ◦336백만원 ◦기업당 연간 5사업 ◦중소·중견기업 ◦50기업 내외 ◦672만원×50기업 ◦사업당 10백만원 이내 ▶ 운영계획 ◦중국/신남방/신북방/인도/아프리카 등 5회 운영 ※ 코로나19 지속시 상반기는 사이버 통합마케팅 형태로 운영 예정 ▶ 지원내용 ◦사전시장성 조사, 바이어발굴 및 섭외, 상담 주선, 편도항공료 ◦샘플발송, 상담장 임차 및 통역, 시장동향자료 제공, 행정지원 등 ※ 기업 자부담 : 추가 통역비, 항공료 일부, 체재비 등 ▶ 추진방법 ◦참가계획 수립, 참가기업 선정, 사업비 교부, 사절단 출장 ◦중진공, 기업진흥원, 한국무역협회 등과 공동 추진 3 참가신청·접수 사업공고 :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 온라인 공고 및 신청 접수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온라인), 사업자등록증, 평가항목 증빙자료 4 전년도 지원실적 추진실적 : 6회, 83개사 148백만원 지원 추진내용 : 바이어상담 409건, 1,351만달러, 수출계약 115건, 347만달러 5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043-220-3484 cbgms.chungbuk. go.kr 사업시행 등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충북본부 043-230-5363/4 686 6 2021년 사업 현황 NO 전략시장 통합사절단명 품목 기간 업체수 (개) 사업비 (백만원) 주관기관 계 50 336 1 ㅇ 동남아 통합마케팅 (말레이시아/싱가폴) 종합품목 4월 10 60 KITA 2 ㅇ 신남방 통합마케팅 (방콕/프놈펜) 종합품목 5월 10 60 KOSME 3 ㅇ 남부아프리카 통합전략마케팅 (요하네스버그/다레살람) 종합품목 6월 10 80 CBA 4 ㅇ 신북방 통합마케팅 (알마티/타슈켄트) 종합품목 10월 10 60 KOSME 5 ㅇ 인도 통합마케팅 (첸나이/암다바드) 종합품목 10월 10 76 KOSME 충청북도 687 12 수출유망상품 해외판촉전 개최 1 사업 개요 도내 수출유망상품 보유 중소기업의 수출성과 창출을 위하여 해외 현지 무역상과 연계하여 판촉전 개최를 통한 상품 홍보판촉 및 수출계약 지원 2 지원 내용 ▶ 기간/대상 ▶ 사업수/업체수 ▶ 사업비/산출내역 ▶ 지원범위 ◦연중 ◦6사업 ◦180백만원(도비) ◦기업당 연간 6사업 ◦중소·중견기업 ◦180기업 내외 ◦100만원×180기업 ◦사업당 500만원 이내 ▶ 운영계획 ◦말레이시아/인도/필리핀/싱가폴/인도네시아/홍콩 등 6회 운영 ▶ 지원내용 ◦사전수출 및 현장판촉, 해외운송 및 통관, 수출계약 대행 등 ▶ 추진방법 ◦개최계획 수립, 판촉물품 선정, 사업비 교부, 판촉전 출장 ◦충북기업진흥원과 공동 추진 3 참가신청·접수 사업공고 :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 온라인 공고 및 신청 접수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온라인), 사업자등록증, 평가항목 증빙자료 4 전년도 지원실적 추진실적 : 6회, 56개사, 175백만원 지원 추진내용 : 온라인 쇼핑몰 입점, 판매액 25만달러, 수출상담 105만달러 5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043-220-3472 cbgms.chungbuk. go.kr 사업시행 등 충북기업진흥원 기업지원부 043-230-9744 688 13 해외바이어초청 무역상담회 개최 1 사업 개요 수출기업의 안정적 수출성과 창출을 위하여 전세계 유력 바이어를 발굴·초청하고 도내 수출기업과 매칭하여 1:1 종합무역상담회를 개최함으로써 해외출장비 절감과 유력바이어 확보 등 지원 2 지원 내용 ▶ 기간/대상 ▶ 사업수/업체수 ▶ 사업비/산출내역 ▶ 지원범위 ◦연중 ◦3사업 ◦400백만원 ◦기업당 연간 3사업 ◦중소·중견기업 ◦400기업 내외 ◦100만원×400기업 ◦사업당 500만원 이내 ▶ 운영계획 ◦상반기/하반기/오송화장품박람회 무역상담회 등 3회 운영 ※코로나19 지속시 상반기는 사이버 무역상담회 형태로 운영 예정 ▶ 지원내용 ◦상담장, 통역, 바이어초청, 바이어발굴, 상담주선 등 ※기업 자부담 : 추가 통역비, 교통비 등 ▶ 추진방법 ◦개최계획 수립, 참가기업 선정, 사업비 교부, 무역상담회 개최 ◦충북기업진흥원과 공동 추진 3 참가신청·접수 사업공고 :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 온라인 공고 및 신청 접수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온라인), 사업자등록증, 평가항목 증빙자료 4 전년도 지원실적 추진실적 : 2회, 262개사, 319백만원 지원 추진내용 : 바이어상담 536건, 3,865만달러, 수출계약 166건, 1,501만달러 5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043-220-3472 cbgms.chungbuk. go.kr 사업시행 등 충북기업진흥원 기업지원부 043-230-9743 충청북도 689 14 B2B 사이버 무역상담회 개최 1 사업 개요 수출기업의 외국 출장없이 해외바이어와 상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전 바이어섭외 및 상담주선, 인터넷 화상상담 시스템을 활용한 무역상담회를 개최함으로써 저비용 해외 시장개척 및 유력바이어 확보 지원 2 지원 내용 ▶ 기간/대상 ▶ 사업수/업체수 ▶ 사업비/산출내역 ▶ 지원범위 ◦연중 ◦2사업 ◦90백만원 ◦기업당 연간 2사업 ◦중소·중견기업 ◦60기업 내외 ◦150만원×60기업 ◦사업당 500만원 이내 ▶ 운영계획 ◦신남방·신북방/신성장산업 사이버 무역상담회 등 2회 운영 ▶ 지원내용 ◦상담장 및 장비 임차, 통역, 샘플발송, 행정지원 등 ※ 기업 자부담 : 추가 통역비, 교통비 등 ▶ 추진방법 ◦개최계획 수립, 참가기업 선정, 사업비 교부, 무역상담회 개최 ◦KOTRA와 공동 추진 3 참가신청·접수 사업공고 :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 온라인 공고 및 신청 접수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온라인), 사업자등록증, 평가항목 증빙자료 4 전년도 지원실적 추진실적 : 1사업, 59기업, 80백만원 지원 추진내용 : 바이어상담 190건, 1,483만달러 5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043-220-3472 cbgms.chungbuk. go.kr 사업시행 등 KOTRA 충북지원단 043-217-0016 690 15 코트라 수출마케팅 서비스 참가비 지원 1 사업 개요 중소기업의 목표시장 진출 확대를 위하여 KOTRA 해외무역관을 활용한 지사화사업, 해외시장조사, 해외비즈니스출장 등 KOTRA 수출마케팅 서비스 참가비 지원 2 지원 내용 ▶ 기간/대상 ▶ 사업수/업체수 ▶ 사업비/산출내역 ▶ 지원범위 ◦사업비소진시까지 ◦1사업 ◦300백만원 ◦기업당 500만원 이내 ◦중소·중견기업 ◦100기업 내외 ◦300만원×100기업 ◦참가비 80% ▶ 지원내용 ◦해외지사화, 해외시장조사, 해외세일즈 개별출장 등 코트라의 수출마케팅 서비스 참가비 지원 ※ 기업 자부담 : 서비스 참가비 20%(최대 125만원) ▶ 추진방법 ◦추진계획 수립, 사업비 교부, 신청 접수, 참가비 지원 ◦KOTRA와 공동 추진 3 참가신청·접수 사업공고 :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 온라인 공고 및 신청 접수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온라인), 사업자등록증, 지출 증빙자료 4 전년도 지원실적 추진실적 : 121기업, 300백만원 지원 추진내용 : 해외지사화 85건, 해외시장조사 11건, 긴급지사화 25건 지원 5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043-220-3485 cbgms.chungbuk. go.kr 사업시행 등 KOTRA 충북지원단 043-217-0016 충청북도 691 16 수출유망품목 공동마케팅 지원 1 사업 개요 소비재, 화장품, 기계·부품, 농식품, 전기·전자, 건축자재, 의료기기 등 수출유망 전문 품목의 수출확대를 위하여 글로벌 유망시장을 대상으로 시장조사, 전시홍보관 운영, 바이어 상담회 등 중장기 공동마케팅 활동 지원 2 지원 내용 ▶ 기간/대상 ▶ 사업수/업체수 ▶ 사업비/산출내역 ▶ 지원범위 ◦연중 ◦1사업 ◦100백만원(도비) ◦기업당 10백만원 이내 ◦중소·중견기업 ◦10기업 내외 ◦10백만원×10기업 ◦참가비 90% ▶ 지원내용 ◦시장조사, 마케팅교육, 전시홍보관 운영, 바이어상담 등 ※ 기업 자부담 : 참가비 10%(최대 110만원) ▶ 추진방법 ◦추진계획 수립, 참가기업 선정, 사업비 교부, 공동마케팅 지원 ◦충북기업진흥원과 공동 추진 3 참가신청·접수 사업공고 :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 온라인 공고 및 신청 접수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온라인), 사업자등록증, 평가항목 증빙자료 4 전년도 지원실적 추진실적 : 19개사, 131백만원 지원 추진내용 : 시장조사(1회), 공동홍보물 제작(1회), 전시홍보관 운영(3개월), 바이어상담(1회) 지원 5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043-220-3484 cbgms.chungbuk. go.kr 사업시행 등 충북기업진흥원 기업지원부 043-230-9742 692 17 해외거점지역 에이전트 활용 지원 1 사업 개요 해외 거점지역으로의 수출시장 다변화 및 안정적인 수출 확대를 위하여 전세계 주요 수출 유망지역의 에이전트와 수출유망기업을 매칭한 맞춤형 유력바이어 발굴 및 수출마케팅 활동 지원 2 지원 내용 ▶ 기간/대상 ▶ 사업수/업체수 ▶ 사업비/산출내역 ▶ 지원범위 ◦연중 ◦1사업 ◦100백만원 ◦기업당 400만원 이내 ◦중소·중견기업 ◦25기업 내외 ◦400만원×25기업 ◦참가비 80% ▶ 지원내용 ◦해외에이전트 매칭, 맞춤형 마케팅활동 지원 등 ※ 기업 자부담 : 참가비 20%(최대 100만원) ▶ 추진방법 ◦추진계획 수립, 참가기업 선정, 사업비 교부, 에이전트 지원 ◦한국무역협회와 공동 추진 3 참가신청·접수 사업공고 :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 온라인 공고 및 신청 접수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온라인), 사업자등록증, 평가항목 증빙자료 4 전년도 지원실적 추진실적 : 21개사, 78백만원 지원 추진내용 : 잠재바이어발굴 242건, 화상상담 8건, 해외시장조사 1건, 샘플판매 246만달러 5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043-220-3485 cbgms.chungbuk. go.kr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협회 충북본부 043-236-1171~3 충청북도 693 18 수출기업 무역보험 지원 1 사업 개요 대외 경쟁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의 수출 위험부담을 경감하고자 수출기업이 가입하는 단기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 환변동보험 등 수출보험료 지원 2 지원 내용 ▶ 기간/대상 ▶ 사업수/업체수 ▶ 사업비/산출내역 ▶ 지원범위 ◦사업비소진시까지 ◦1사업 ◦400백만원 ◦기업당 400만원 이내 ◦중소·중견기업 ◦600기업 내외 ◦66만원×600기업 ◦보험료 100%, 보증료 80% ▶ 지원내용 ◦단기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 환변동보험 등 ※ 기업 자부담 : 보증성 종목 이용시 20% ※ 단체보험(25만원내외)의 경우 업체당 연간 지원한도 산정시 제외 ▶ 추진방법 ◦추진계획 수립, 사업비 교부, 신청 접수, 보험료 지원 ◦한국무역보험공사와 공동 추진 3 참가신청·접수 사업공고 :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 온라인 공고 및 신청 접수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온라인), 사업자등록증 4 전년도 지원실적 추진실적 : 921기업, 500백만원 지원 추진내용 : 일반보험 936건, 단체보험 882건, 수출유발효과 1억3,697만달러 5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043-220-3486 cbgms.chungbuk. go.kr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보험공사 충북본부 043-236-1304 694 19 UN 조달시장 진출 지원 1 사업 개요 조달분야 수출·FTA 자문관을 활용한 중소기업 입찰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UN 조달사업 교육, UN조달시장 기업등록, 입찰정보 모니터링 및 입찰기업 입찰 등 지원 2 지원 내용 ▶ 기간/대상 ▶ 사업수/업체수 ▶ 사업비/산출내역 ▶ 지원범위 ◦연중 ◦1사업 ◦100백만원 ◦제한없음 ◦중소·중견기업 ◦70기업 내외 ◦자문관 컨설팅비 : 31백만원 ◦기업지원비 : 59백만원 ◦운영비 등 : 10백만원 ▶ 지원내용 ◦입찰등록 자문관 컨설팅, UNGM 입찰정보 제공 및 응찰 지원 ◦행정지원 등 ▶ 추진방법 ◦추진계획 수립, 참가기업 선정, 사업비 교부, 입찰기업 지원 ◦청주상공회의소, 한국G-PASS협회 및 UN조달자문관과 공동 추진 3 참가신청·접수 사업공고 :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 온라인 공고 및 신청 접수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온라인), 사업자등록증 4 전년도 지원실적 추진실적 : 44개사, 159백만원 지원 추진내용 : UNGM 가입, TAS 지원, UN입찰공고 56개사 및 입찰참여 12개사 5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043-220-3482 cbgms.chungbuk. go.kr 사업시행 등 청주상공회의소 국제통상팀 043-229-2765 충청북도 695 20 수출창출기업 바우처 지원 1 사업 개요 중소기업의 수출역량 강화를 위하여 기업의 개별 수요에 부응하여 수출유망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바우처를 부여하고 바우처에 등록된 12개 수출관련 분야의 5,700여개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지원 2 지원 내용 ▶ 기간/대상 ▶ 사업수/업체수 ▶ 사업비/산출내역 ▶ 지원범위 ◦연중 ◦1사업 ◦400백만원 ◦기업당 20백만원 이내 ◦중소기업 ◦20기업 내외 ◦20백만원×20기업 ◦참가비 80% ▶ 지원내용 ◦12개 수출관련 분야의 5,700여개 수출바우처 서비스를 개별 기업이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지원 ※ 기업 자부담 : 참가비 20%(최대 500만원) ▶ 추진방법 ◦추진계획 수립, 참가기업 선정, 사업비 교부, 수출바우처 지원 ◦KOTRA와 공동 추진 3 참가신청·접수 사업공고 :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 온라인 공고 및 신청 접수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온라인), 사업자등록증, 평가항목 증빙자료 4 전년도 지원실적 추진실적 : 23개사, 500백만원 지원 추진내용 : 바우처 서비스 75건 지급, 수출계약 12건, 49만달러 5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043-220-3473 cbgms.chungbuk. go.kr 사업시행 등 KOTRA 충북지원단 043-217-0016 696 21 수출초보기업 글로벌 강소기업화 지원 1 사업 개요 강소 수출기업 육성을 위하여 수출 유망상품과 수출 잠재력을 보유한 내수기업 및 수출초보 기업 대상으로 수출역량 진단부터 수출계약 체결까지 단계별 수출기업화 종합서비스 지원 2 지원 내용 ▶ 기간/대상 ▶ 사업수/업체수 ▶ 사업비/산출내역 ▶ 지원범위 ◦연중 ◦1사업 ◦120백만원 ◦기업당 500만원 이내 ◦연수출 50만달러 이하 중소기업 ◦24기업 내외 ◦500만원×24기업 ◦참가비 80% ▶ 지원내용 ◦수출역량진단, 기업및제품 분석, 수출홍보인프라 구축 ◦시장조사, 바이어발굴, 후속마케팅 등 강소기업화 종합 지원 ※ 기업 자부담 : 참가비 20%(최대 125만원) ▶ 추진방법 ◦추진계획 수립, 참가기업 선정, 사업비 교부, 강소기업화 지원 ◦한국무역협회와 공동 추진 3 참가신청·접수 사업공고 :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 온라인 공고 및 신청 접수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온라인), 사업자등록증, 평가항목 증빙자료 4 전년도 지원실적 추진실적 : 38기업, 168백만원 지원 추진내용 : 강소기업화 분야별 서비스 1,091건 지원 5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043-220-3474 cbgms.chungbuk. go.kr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협회 충북본부 043-236-1171~3 충청북도 697 22 전략산업 해외무역박람회 참가 1 사업 개요 신성장산업의 수출활성화를 위해 충북경제의 기틀이 되는 화장품, 의료기기, ICT융합 등 6대 신성장산업 관련 수출유망기업의 해외전략산업 박람회 참가 지원 2 지원 내용 ▶ 기간/대상 ▶ 사업수/업체수 ▶ 사업비/산출내역 ▶ 지원범위 ◦연중 ◦2사업 ◦130백만원 ◦기업당 연간 2사업 ◦중소·중견기업 ◦20기업 내외 ◦650만원×20기업 ◦사업당 15백만원 이내 ▶ 운영계획 ◦싱가폴 의료기기/난닝 차이나아세안엑스포 등 2회 참가 ▶ 지원내용 ◦전시부스 임차 및 장치, 전시물품 운송, 행정지원 등 일부 ※ 기업 자부담 : 추가 부스·장치비, 통역비, 항공료, 체재비 등 ▶ 추진방법 ◦추진계획 수립, 참가기업 선정, 사업비 교부, 전략박람회 참가 ◦충북테크노파크와 공동 추진 3 참가신청·접수 사업공고 :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 온라인 공고 및 신청 접수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온라인), 사업자등록증, 평가항목 증빙자료 4 전년도 지원실적 추진실적 : 2사업, 31개사, 172백만원 지원 추진내용 : 기업데이터활용 수출패키지, 온라인 통합마케팅 추진, 바이어상담 462건, 2,273만달러, 수출계약 23건, 514만달러 5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043-220-3474 cbgms.chungbuk. go.kr 사업시행 등 충북테크노파크 국제협력팀 043-270-2243 698 23 수출기업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1 사업 개요 도내 수출상품의 신뢰도 향상과 비관세장벽 극복을 위하여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기업을 대상으로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 획득 소요비용 일부 지원 2 지원 내용 ▶ 기간/대상 ▶ 사업수/업체수 ▶ 사업비/산출내역 ▶ 지원범위 ◦사업비소진시까지 ◦1사업 ◦300백만원 ◦기업당 800만원 이내 ◦중소·중견기업 ◦40기업 내외 ◦750만원×40기업 ◦취득·갱신비 80% ▶ 지원내용 ◦UL(미국), CE(유럽), JIS(일본), CCIB(중국) 등 150여종 ※ 기업 자부담 : 취득·갱신비 20%(최대 200만원) ▶ 추진방법 ◦추진계획 수립, 참가기업 선정, 사업비 교부, 인증획득 지원 ◦청주상공회의소와 공동 추진 3 참가신청·접수 사업공고 :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 온라인 공고 및 신청 접수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온라인), 사업자등록증, 획득 증빙자료 4 전년도 지원실적 추진실적 : 50개사, 350백만원 지원 추진내용 : 해외규격인증 50건 획득 5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043-220-3472 cbgms.chungbuk. go.kr 사업시행 등 청주상공회의소 국제통상팀 043-229-2726 충청북도 699 24 수출기업 해외지식재산권 획득 지원 1 사업 개요 수출기업의 안정적 해외마케팅 활동과 수출증진을 위하여 해외 진출에 기초적으로 요구 되는 특허, 상표, 디자인 등 해외 지식재산권 획득 소요비용 일부 지원 2 지원 내용 ▶ 기간/대상 ▶ 사업수/업체수 ▶ 사업비/산출내역 ▶ 지원범위 ◦연중 ◦1사업 ◦150백만원 ◦기업당 800만원 이내 ◦중소·중견기업 ◦30기업 내외 ◦500만원×30기업 ◦출원·등록비 80% ▶ 지원내용 ◦특허·상표·디자인 출원 및 등록 비용, 세관 지재권 등록 비용 ※ 기업 자부담 : 출원·등록비 20%(최대 200만원) ▶ 추진방법 ◦추진계획 수립, 참가기업 선정, 사업비 교부, 지재권획득 지원 ◦청주상공회의소와 공동 추진 3 참가신청·접수 사업공고 :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 온라인 공고 및 신청 접수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온라인), 사업자등록증, 획득 증빙자료 4 전년도 지원실적 추진실적 : 40기업, 150백만원 지원 추진내용 : 해외출원 특허 37건, 상표권 26건 획득 5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043-220-3474 cbgms.chungbuk. go.kr 사업시행 등 청주상공회의소 지식센터 043-229-2733 700 25 수출기업 외국어 홍보동영상 지원 1 사업 개요 바이어상담시 필요한 최신의 홍보 및 마케팅 수단과 도구 제공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촬영, 녹음, 편집, 번역 등을 거쳐 제작한 3~5분 내외 외국어 홍보동영상 제작 지원 2 지원 내용 ▶ 기간/대상 ▶ 사업수/업체수 ▶ 사업비/산출내역 ▶ 지원범위 ◦연중 ◦1사업 ◦120백만원 ◦기업당 400만원 이내 ◦중소·중견기업 ◦30기업 내외 ◦400만원×30기업 ◦제작비 80% ▶ 지원내용 ◦기획, 촬영, 녹음. 편집, 번역 등을 통한 동영상 제작 ※ 기업 자부담 : 제작비 20%(최대 100만원) ▶ 추진방법 ◦추진계획 수립, 참가기업 선정, 사업비 교부, 동영상 지원 ◦한국무역협회와 공동 추진 3 참가신청·접수 사업공고 :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 온라인 공고 및 신청 접수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온라인), 사업자등록증, 평가항목 증빙자료 4 전년도 지원실적 추진실적 : 30개사, 120백만원 지원 추진내용 : 주력품목 홍보용 5분 내외 동영상 30건 제작 5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043-220-3473 cbgms.chungbuk. go.kr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협회 충북본부 043-236-1171~3 충청북도 701 26 수출기업 외국어 카탈로그 지원 1 사업 개요 무역전시회, 무역사절단, 무역상담회 등 해외마케팅 기본도구 확보를 통한 수출기업화 촉진을 위하여 바이어상담을 위한 필수 준비물인 기업별 외국어카탈로그 인쇄물 제작 지원 2 지원 내용 ▶ 기간/대상 ▶ 사업수/업체수 ▶ 사업비/산출내역 ▶ 지원범위 ◦연중 ◦1사업 ◦150백만원 ◦기업당 150만원 이내 ◦중소·중견기업 ◦100기업 내외 ◦150만원×100기업 ◦제작비 80% ▶ 지원내용 ◦회사별 해외홍보용 외국어 카탈로그(인쇄물) 제작 지원 ※ 기업 자부담 : 제작비 20%(최대 38만원) ▶ 추진방법 ◦추진계획 수립, 참가기업 선정, 사업비 교부, 카탈로그 지원 ◦한국무역협회와 공동 추진 3 참가신청·접수 사업공고 :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 온라인 공고 및 신청 접수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온라인), 사업자등록증, 평가항목 증빙자료 4 전년도 지원실적 추진실적 : 82개사, 95백만원 지원 추진내용 : 해외홍보용 외국어카탈로그 인쇄물 82건 제작 5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043-220-3473 cbgms.chungbuk. go.kr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협회 충북본부 043-236-1171~3 702 27 반응형 외국어 홈페이지 지원 1 사업 개요 금년 신규사업으로 수출준비 인프라 구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홍보 및 바이어상담 등 비즈니스 활동에 필요한 기업별 모바일 및 PC 겸용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 지원 2 지원 내용 ▶ 기간/대상 ▶ 사업수/업체수 ▶ 사업비/산출내역 ▶ 지원범위 ◦연중 ◦1사업 ◦60백만원 ◦기업당 300만원 이내 ◦중소·중견기업 ◦20기업 내외 ◦300만원×20기업 ◦제작비 80% ▶ 지원내용 ◦회사별 해외홍보 SNS용 모바일카탈로그 제작 지원 ※ 기업 자부담 : 참가비 20%(75만원) ▶ 추진방법 ◦추진계획 수립, 참가기업 선정, 사업비 교부, 홍보물 지원 ◦한국무역협회와 공동 추진 3 참가신청·접수 사업공고 :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 온라인 공고 및 신청 접수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온라인), 사업자등록증, 평가항목 증빙자료 4 전년도 지원실적 추진실적 : 30개사, 90백만원 지원 추진내용 : 모바일과 자동 연동되는 반응형 홈페이지 30건 제작 5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043-220-3475 cbgms.chungbuk. go.kr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협회 충북본부 043-236-1171~3 충청북도 703 28 충북수출상품 종합가이드 제작․홍보 1 사업 개요 수출기업의 해외홍보 및 판로확대를 통한 수출 활성화를 위하여 수출상품을 수록한 종합 책자를 제작·해외바이어 및 유관기관 배포 2 지원 내용 ▶ 기간/대상 ▶ 사업수/업체수 ▶ 사업비/산출내역 ▶ 지원범위 ◦연중 ◦1사업 ◦50백만원 ◦제한없음 ◦중소·중견기업 ◦500기업 내외 ◦2.5만원×2,000부 ▶ 제작내용 ◦종합홍보책자 제작 및 해외유력바이어, 해외무역관 등 배포 ※ 기업 자부담 : 자료조사 및 자료제공 협조 등 ▶ 추진방법 ◦추진계획 수립, 참가기업 선별, 사업비 교부, 책자제작 지원 ◦한국무역협회와 공동 추진 3 참가신청·접수 사업공고 :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 온라인 공고 및 신청 접수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온라인), 사업자등록증 4 전년도 지원실적 추진실적 : 500기업 수록, 70백만원 지원 추진내용 : 영문책자 2,000부, 중문책자 500부 제작, 해외배포 1,400부 5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043-220-3475 cbgms.chungbuk. go.kr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협회 충북본부 043-236-1171~3 704 29 국제특송(EMS) 해외물류비 지원 1 사업 개요 중소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지방우정청과 제휴하여 해외바이어에 대한 무역서류 및 샘플 발송 등 수출절차 진행에 필요한 EMS 해외물류비 일부 지원 2 지원 내용 ▶ 기간/대상 ▶ 사업수/업체수 ▶ 사업비/산출내역 ▶ 지원범위 ◦사업비소진시까지 ◦1사업 ◦160백만원 ◦기업당 400만원 이내 ◦중소·중견기업 ◦160기업 내외 ◦100만원×160기업 ◦물류비 50% ▶ 지원내용 ◦수출샘플 발송 물류비(150백만원), 연하장 발송(10백만원) - EMS(30kg까지, 143개국) - EMS 프리미엄(100kg까지, 215개국) ※ 기업 자부담 : EMS물류비 50%(최대 400만원) ▶ 추진방법 ◦추진계획 수립, 사업비 교부, 신청접수, 물류비 지원 ◦충북기업진흥원, 충청지방우정청, 청주우체국과 공동 추진 3 참가신청·접수 사업공고 :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 온라인 공고 및 신청 접수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온라인), 사업자등록증 샘플발송 : 관내 우체국에서 EMS일괄계약요금제 계약 후 사용 4 전년도 지원실적 추진실적 : EMS 165기업, 131백만원 지원, 연하장 41기업, 10백만원 지원 추진내용 : EMS 5,457건 지원, 연하장 282건 발송 5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043-220-3475 cbgms.chungbuk. go.kr 사업시행 등 충북기업진흥원 기업지원부 043-230-9754 충청북도 705 30 충북 FTA활용지원센터 운영 1 사업 개요 FTA 체결지역으로의 안정적인 수출증대를 위하여 도내에 FTA 활용지원센터를 운영함 으로써 교육, 설명회, 시장조사, 컨설팅, 홍보, 조사 등 지원 2 지원 내용 ▶ 기간/대상 ▶ 사업수/업체수 ▶ 사업비/산출내역 ▶ 지원범위 ◦연중 ◦1사업 ◦50백만원 ◦제한없음 ◦중소·중견기업 ◦200기업 내외 ◦10만원×500기업 ▶ 운영내용 ◦수출기업 FTA 전문교육 ◦외부전문가 컨설팅, 인증수출자 획득 컨설팅 ◦FTA활용전략 세미나 ◦FTA체결국 무역사절단 ※ 기업 자부담 : 산업부 대응 사업으로 자부담 없음 ▶ 추진방법 ◦추진계획 수립, 참가기업 선정, 사업비 교부, 지원센터 운영 ◦청주상공회의소와 공동 추진 3 참가신청·접수 사업공고 :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 온라인 공고 및 신청 접수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온라인), 사업자등록증, 평가항목 증빙자료 4 전년도 지원실적 추진실적 : 432기업, 50백만원 지원 추진내용 : 전문교육(11회), 시장조사(21개사), 컨설팅(122개사), 온라인 무역사절단(8개사), 세미나(49개사) 등 운영 5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043-220-3482 cbgms.chungbuk. go.kr 사업시행 등 청주상공회의소 국제통상팀 043-229-2726 706 31 FTA 원산지 3자 확인 지원 1 사업 개요 FTA 체결국에 수출할 때 전문기관의 확인을 통한 FTA 원산지 확인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관세사의 사전 정합성 검토, 판정 및 확인서 발급 등 비용 지원 2 지원 내용 ▶ 기간/대상 ▶ 사업수/업체수 ▶ 사업비/산출내역 ▶ 지원범위 ◦연중 ◦1사업 ◦30백만원(도비) ◦기업당 200만원 이내 ◦중소·중견기업 ◦40기업 내외 ◦60만원×50기업 ▶ 지원내용 ◦원산지 확인결과서 발급 ◦문제해결 컨설팅, FTA 활용 컨설팅 등 ※ 기업 자부담 : 산업부 대응 사업으로 자부담 없음 ▶ 추진방법 ◦추진계획 수립, 사업비 교부, 신청접수, 사전확인 지원 ◦청주상공회의소와 공동 추진 3 참가신청·접수 사업공고 :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 온라인 공고 및 신청 접수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온라인), 사업자등록증 4 전년도 지원실적 추진실적 : 55기업, 30백만원 지원 추진내용 : 원산지확인서 90건 검토 5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043-220-3482 cbgms.chungbuk. go.kr 사업시행 등 청주상공회의소 국제통상팀 043-229-2726 충청북도 707 32 수출초보기업, 내수유망기업 현장 지원 1 사업 개요 내수유망기업과 수출초보기업의 인력 및 경험 부족 해결을 위해 수출·무역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수출·FTA 자문관 육성을 통한 수출활동 현장 지원 및 신중년 전문인력의 일자리 창출 2 지원 내용 ▶ 기간/대상 ▶ 사업수/업체수 ▶ 사업비/산출내역 ▶ 지원범위 ◦연중 ◦1사업 ◦600백만원 ◦제한없음 ◦중소기업 ◦30기업 내외 ◦자문관인건비 : 561백만원 ◦운영비 등 : 39백만원 ▶ 지원내용 ◦수출·FTA전문가 양성 교육, 수출기업 매칭 ◦수출자문관 파견 및 현장 지원 등 ※ 기업 자부담 : 없음 ▶ 추진방법 ◦추진계획 수립, 참가기업 선정, 사업비 교부, 현장컨설팅 지원 ◦청주상공회의소와 공동 추진 3 참가신청·접수 사업공고 :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 온라인 공고 및 신청 접수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온라인), 사업자등록증, 평가항목 증빙자료 4 전년도 지원실적 추진실적 : 36개사, 501백만원 지원 추진내용 : 수출·FTA 자문관 20명, 수출기업 현장지원 36개사 5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043-220-3482 cbgms.chungbuk. go.kr 사업시행 등 청주상공회의소 국제통상팀 043-229-2765 708 33 충북 통상아카데미 운영 1 사업 개요 수출기업 무역업무 담당자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수출입절차 및 대금결제, 해외마케팅 기법, FTA 활용 등 무역실무 전문교육과정 운영 2 지원 내용 ▶ 기간/대상 ▶ 사업수/업체수 ▶ 사업비/산출내역 ▶ 지원범위 ◦연중 ◦1사업 ◦20백만원 ◦제한없음 ◦중소·중견기업 ◦100기업 내외 ◦400만원×5과정 ▶ 운영내용 ◦무역실무, 해외마케팅기법, 대금결제 등 무역통상 교육과정 운영 ※ 기업 자부담 : 없음 ▶ 추진방법 ◦추진계획 수립 및 무역협회와 공동 추진 3 참가신청·접수 사업공고 :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 온라인 공고 및 신청 접수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온라인), 사업자등록증 4 전년도 지원실적 추진실적 : 130기업, 15백만원 지원 추진내용 : 무역통상 교육과정 5강좌 운영, 수료자 130명 5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043-220-3484 cbgms.chungbuk. go.kr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협회 충북본부 043-236-1171~3 충청북도 709 34 지역특화 청년무역전문가양성과정 운영 1 사업 개요 무역실무 교육과 현장 경험을 통한 무역전문가 양성과 수출기업 지원을 위하여 ‘지역특화 청년무역전문가 양성과정’을 도내 대학과 연계하여 운영 2 지원 내용 ▶ 기간/대상 ▶ 사업수/업체수 ▶ 사업비/산출내역 ▶ 지원범위 ◦연중 ◦1사업 ◦40백만원 ◦제한없음 ◦중소·중견기업 ◦20기업 내외 ◦200만원×20기업 ▶ 운영내용 ◦GTEP사업단 활용 무역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무역전시회 참가 ◦참가학생의 해외박람회 참가를 통한 충북기업, 상품 홍보 및 바이어발굴 ※ 기업 자부담 : 항공료 및 체재비 등 ▶ 추진방법 ◦추진계획 수립, 사업비 교부, 참가학생 해외박람회 마케팅활동 지원, 수출기업 상품전시 및 홍보 지원 ◦한국무역협회와 공동 추진 3 참가신청·접수 사업공고 :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 온라인 공고 및 신청 접수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온라인), 사업자등록증, 평가항목 증빙자료 4 전년도 지원실적 추진실적 : 코로나19 영향으로 사업 취소 ※ 지난해 B2B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으로 대체사업 운영 5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043-220-3486 cbgms.chungbuk. go.kr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협회 충북본부 043-236-1171~3 710 35 수출기업 무역전문정보 지원 1 사업 개요 수출기업이 급변하는 무역통상환경에 대응하여 전략수립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국무역 신문사와 제휴하여 국내외 무역정책 및 국제통상환경 등 최신의 무역통상정보를 신문, 이메일, 홈페이지, SNS 등으로 제공 2 지원 내용 ▶ 기간/대상 ▶ 사업수/업체수 ▶ 사업비/산출내역 ▶ 지원범위 ◦연중 ◦1사업 ◦50백만원 ◦제한없음 ◦중소·중견기업 ◦500기업 내외 ◦2.5만원×2천건(기사) ▶ 지원내용 ◦한국무역신문 및 e-뉴스 발송, SNS뉴스 발송, CBGMS 뉴스 업로드 ※ 기업 자부담 : 없음 ▶ 추진방법 ◦추진계획 수립, 참가기업 선정, 사업비 교부, 무역정보 제공 ◦한국무역협회와 공동 추진 3 참가신청·접수 사업공고 :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 온라인 공고 및 신청 접수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온라인), 사업자등록증 4 전년도 지원실적 추진실적 : 684기업, 50백만원 지원 추진내용 : 신문 발송, CBGMS 뉴스 게재, e-뉴스레터 발송 등 5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043-220-3486 cbgms.chungbuk. go.kr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협회 충북본부 043-236-1171~3 충청북도 711 36 수출기업 외국어 통번역 지원 1 사업 개요 중소기업이 국제비즈니스 업무에 신속하고 정확히 대응하여 수출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외국어 통역 및 번역을 지원 2 지원 내용 ▶ 기간/대상 ▶ 사업수/업체수 ▶ 사업비/산출내역 ▶ 지원범위 ◦사업비소진시까지 ◦1사업 ◦150백만원 ◦기업당 200만원 이내 ◦중소·중견기업 ◦100기업 내외 ◦150만원×100기업 ◦통번역비 80% ▶ 지원내용 ◦외국어 통역, 브로슈어·매뉴얼·계약서 등 자료 번역 ※ 기업 자부담 : 외국어 통번역비 20%(최대 50만원) ▶ 추진방법 ◦추진계획 수립, 사업비 교부, 신청접수, 통번역 지원 ◦충북기업진흥원과 공동 추진 3 참가신청·접수 사업공고 :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 온라인 공고 및 신청 접수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온라인), 사업자등록증, 통번역 신청자료 4 전년도 지원실적 추진실적 : 114기업, 150백만원 지원 추진내용 : 통역 21건, 번역 262건 5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043-220-3483 cbgms.chungbuk. go.kr 사업시행 등 충북기업진흥원 기업지원부 043-230-9744 712 37 충북 무역통상진흥시책 설명회 개최 1 사업 개요 무역통상진흥시책의 종합적 홍보와 유관기관간 실무 네트워크 강화를 위하여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시책설명회와 실무협의회를 병행 운영 2 지원 내용 ▶ 기간/대상 ▶ 사업수/업체수 ▶ 사업비/산출내역 ▶ 지원범위 ◦연중 ◦1사업 ◦20백만원 ◦제한없음 ◦중소·중견기업 ◦4회(권역별) ◦500만원×4회 ▶ 운영계획 ◦2021년 1월 합동설명회 1회, 2월 권역별 3회 개최 예정 ※ 코로나19 지속 시 온라인 설명회 방식으로 개최 ▶ 운영내용 ◦당해년도 시책 설명회 개최, 설명회 책자 제작, 장소 임차 ◦충북무역통상 실무협의회 운영 ◦바이어 상담카드 제작, 충북무역통계 구입 등 ※ 기업 자부담 : 없음 ▶ 추진방법 ◦추진계획 수립, 참가기업 모집, 사업비 교부, 설명회 개최 ◦충북기업진흥원 등과 공동 추진 3 참가신청·접수 사업공고 :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 온라인 공고 및 신청 접수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온라인) 4 전년도 지원실적 추진실적 : 1회, 268기업, 20백만원 지원 추진내용 : 시책설명회, 강연회, 실무협의회 등 운영 • 합동설명회 : 1회, 234명, 청주(1.31) 5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043-220-3472 cbgms.chungbuk. go.kr 사업시행 등 충북기업진흥원 기업지원부 043-230-9742 충청북도 713 38 충북 무역의날 기념행사 개최 1 사업 개요 해당 연도 무역의 날을 맞이하여 수출인의 자긍심 고취 및 수출 마인드 확산을 통한 수출 활성화를 위해 충북 수출증대에 기여한 기업과 유공자 표창 기념식 및 축하리셉션 개최 2 지원 내용 ▶ 기간/대상 ▶ 사업수/업체수 ▶ 사업비/산출내역 ▶ 지원범위 ◦12월중 ◦1사업 ◦7백만원(도비) ◦제한없음 ◦중소·중견기업 ◦1회(수출기업) ◦700만원×1식 ▶ 개최내용 ◦수출유공자 포상(수출탑, 훈․포장 수여), 축하리셉션 등 ※ 기업 자부담 : 없음 ▶ 추진방법 ◦추진계획 수립, 수상기업 선정, 사업비 교부, 기념행사 개최 ◦한국무역협회와 공동 추진 3 참가신청·접수 사업공고 :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 온라인 공고 및 신청 접수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온라인) 4 전년도 지원실적 추진실적 : 123개사, 7백만원 추진내용 : 코로나19 영향으로 기념행사 취소 • 동영상 제작 및 전광판 홍보, 수출탑 및 표창장 전달 등 진행 5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043-220-3475 cbgms.chungbuk. go.kr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협회 충북본부 043-236-1171~3 714 39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CBGMS) 운영 1 사업 개요 효율적인 무역통상 시책사업 운영을 위한 기본 인프라로써 도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무역통상 시책사업과 수출상품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종합 운영·관리하는 홈페이지 시스템 운영 2 지원 내용 ▶ 기간/대상 ▶ 사업수/회원수 ▶ 사업비/산출내역 ▶ 지원범위 ◦연중 ◦1사업 ◦12백만원(도비) ◦제한없음 ◦중소·중견기업 ◦2,000기업 ◦240만원×5월(인건비) ▶ 홈페이지주소 ◦cbgms.chungbuk.go.kr(한글) : 시책사업 및 무역통상 정보 제공 ◦cbgms.chungbuk.go.kr/us(영문) : 수출유망상품 홍보관 ※ 기업 자부담 : 없음 ▶ 운영내용 ◦무역통상진흥시책 온라인 통합 운영, 수출상품 카탈로그 운영 ◦회원정보 DB관리, 통상정보제공 등 ▶ 추진방법 ◦시책사업 담당자별 컨텐츠·DB 운영·관리, 행정도우미 고용 ◦시스템 유지보수(무역협회, EC21) 3 회원가입 신청·접수 회원신청 :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CBGMS) 홈페이지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온라인), 사업자등록증 등 4 전년도 운영실적 추진실적 : 2,000기업 회원 보유, 시스템운영 행정도우미 고용 추진내용 : 143개 시책사업 등록·운영, 무역통상 정보제공 등 5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043-220-3473 cbgms.chungbuk. go.kr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협회 충북본부 043-236-1171~3 충청남도 715 12 충청남도 (www.chungnam.go.kr)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 해외시장개척단 운영 ∙ 수출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FTA 체결국 및 신흥국 등 해외시장 개척 활동 지원, 수출 저변 확대 및 수출역량 강화 도모 국제통상과 (041-635-3362) 2. 해외마케팅 패키지 사업 ∙ 무역상담, 지사화, 온라인 유통망 입점 등을 패키지 형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중 수출 성약 지원 국제통상과 (041-635-3362) 3. 해외 전시박람회 단체참가 지원 ∙ 해외 유명 전시박람회 단체참가 지원을 통한 해외시장 판로개척 및 수출경쟁력 강화 도모 국제통상과 (041-635-2252) 4. 해외 전시박람회 개별참가 지원 ∙ 품목별 전문화된 해외 전시박람회 개별참가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개척 및 수출경쟁력 강화 국제통상과 (041-635-2252) 5. 국내개최 국제 전시 박람회 단체참가 지원 ∙ 국내에서 개최하는 국제전시회 단체참가 지원을 통한 브랜드인지도 제고 및 바이어 발굴을 통해 해외시장 진출 확대 지원 국제통상과 (041-635-2252) 6.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및 시장조사 지원 ∙ 코트라 무역관이 시장조사, 바이어 발굴, 수출 성약까지 해외 지사 역할을 대행하여 중소기업의 수출 판로 개척, 유지 및 확대 지원 국제통상과 (041-635-2252) 7. 글로벌 전자무역 마케팅 지원 ∙ 저비용-고효율 온라인 무역 플랫폼 입점을 통한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국제통상과 (041-635-3362) 8. 수출입보험료 및 신용조사 지원 ∙ 단기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 등의 지원으로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안정적인 수출 여건 확립 및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 지원 국제통상과 (041-635-2252) 9. 해외현지 수출상담회 ∙ 충남·대전·세종 3개 시·도가 공동주최하여 베트남 판로개척 지원 및 수출역량 강화 국제통상과 (041-635-3360) 10. (해외통상사무소) 바이어발굴 및 계약지원 ∙ 해외통상사무소를 활용한 수출중소기업 대상 현지 바이어 발굴 및 계약 지원을 통해 수출지원 강화 국제통상과 (041-635-3360) 11. (해외통상사무소) 전문전시회 참가지원 ∙ 해외통상사무소 소재 지역전문전시회 단체 참가를 통한 잠재바이어 발굴 지원 국제통상과 (041-635-3360) 12. 자율선택형 수출기반활용 지원 ∙ 수출 인프라가 열악한 수출 초보기업의 맞춤형 해외마케팅 인프라 구축 지원을 통해 수출 경쟁력 제고 국제통상과 (041-635-2252) 716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3.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지원 ∙ 내수·수출초보기업이 해외 판로를 개척하는데 필요한 수출 인프라를 구축하여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지원 국제통상과 (041-635-3362) 14.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운영 ∙ 수출 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 규격인증 획득 소요 비용을 지원하여 기업경쟁력 제고 국제통상과 (041-635-3360) 15. TradeKorea 온라인 전시회 개최 ∙ B2B온라인 마켓플레이스인 TradeKorea.com에 ‘충남 온라인 전시관’을 개설·운영하여 중소기업의 수출 증진 국제통상과 (041-635-2252) 16. 해외바이어 화상 상담회 ∙ 해외바이어와의 온라인 비대면 화상 상담회를 통해 코로나19 영향 속에서도 해외마케팅(판로 개척) 기회를 지속 제공 국제통상과 (041-635-3360) 17. 소비재연계 온라인 마켓 입점 지원 ∙ 비대면 유통망 상황에 발맞춘 기업별 맞춤형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 도모 국제통상과 (041-635-3362) 18. 서비스산업 수출 로드맵 수립 지원 ∙ 신규 수출기업 육성 및 수출품목 다변화를 위한 서비스산업분야 수출 초보기업의 타깃시장 정보 제공 등 수출 로드맵 수립 지원 국제통상과 (041-635-3362) 19. 통번역 지원 ∙ 외국어 전문인력이 없는 중소기업에 통번역 서비스를 지원하여 원활한 무역거래 추진을 통한 수출 증진 국제통상과 (041-635-2252) 20. 중소기업 수출 물류비 지원 ∙ 중소기업의 해상·항공 운임 등 수출 물류비 지원을 통한 수출기업 부담완화 및 애로해소 국제통상과 (041-635-2252) 21. 자동차부품 수출패키지 지원 ∙ 자동차 부품 산업을 충남도의 미래 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업의 신규 수출 판로를 개척 지원 국제통상과 (041-635-3362) 22. 화상상담용 VR 콘텐츠 제작 지원 ∙ 온라인 화상상담회 확대 기조 유지에 따라 수출품을 입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VR콘텐츠 제작 지원 국제통상과 (041-635-3362) 충청남도 717 1 해외시장개척단 운영 1 사업 개요 수출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FTA 체결국 및 신흥국 등 해외시장 개척 활동 지원, 수출 저변 확대 및 수출역량 강화 사업기간 : 2021년 사업규모 : 200백만원, 40개사 내외 지원 시행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충남지역본부 2 지원 내용 시장개척단 운영 공통경비 지원 • 용역(인건)비, 시장조사비, 자료비 • 바이어 발굴 용역 소요경비, 상담장 임차비, 통역비, 버스 임차료 등 연번 권역 파견지역 지원 업체수 품목 시 기 1 동남아 싱가포르, 호치민 10 종합 하반기 2 북미 뉴욕, 토론토, 시카고 10 종합 하반기 3 중국 타이페이, 광저우, 샤먼 10 종합 상반기 4 유럽 프라하, 마드리드, 코펜하겐 10 종합 상반기 ※ 상기 일정은 현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충남도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 심사시 중점사항 : 현지 시장성, 수출시책 협력도, 유망중소기업 여부, 해외인증 등 수출역량 718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충청남도(cntrade.chungnam.go.kr),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www.kosmes.or.kr) 모두 신청(필수) < 킮? 컪윦 > 필수제출서류 해당사항 제출서류 ㅇ e-카탈로그(영문) ㅇ 관세청발급 수출신고필증 (본사 또는 공장만 충남 소재시) ㅇ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1부 ㅇ 지자체 또는 수출지원기관 수상 자료 ㅇ 최근 3년간 수출실적증명서 (한국무역협회회장, 한국관세무역개발원장 발급확인서, 수출이력 없을 시 생략) ㅇ 특허 및 해외규격 인증서 ㅇ 유망중소기업등록증 ㅇ 부가가치세 확인 증명원(국세청 발급) ㅇ 여성기업·장애인기업 확인서(가점)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공고 및 참가기업 모집 ⇨ 신청 기업 시장성 평가 ⇨ 참가기업 선정 ⇩ 사후관리 등 수출계약 지원 ⇦ 현지 바이어 수출 상담 6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충청남도 국제통상과 041-635-3362 cntrade.chungnam.go.kr 사업시행 등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충남지역본부 041-589-4577 www.kosmes.or.kr 충청남도 719 2 해외마케팅 패키지 사업 1 사업 개요 충남 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 해외시장을 권역별로 구분하여 수출 유망 품목을 선정한 후, 해외 바이어 매칭부터 사후관리까지 연간 종합 지원 사업기간 : 2021년 연중 사업규모 : 200백만원, 20개사 시행기관 : 대전충남KOTRA지원단 2 지원 내용 (충청남도) 해외 패키지사업 운영 공통경비 • 용역(인건)비, 시장조사비, 자료비 • 바이어 발굴 용역 소요경비 • 해외바이어 수출 상담회 추진 비용, 샘플발송비 • 현지·온라인 유통망 마케팅비 • 해외지사화 사업비 (KOTRA) 수출 컨설팅 • 수출 全단계 수출상담 및 멘토링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충남도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 심사시 중점사항 : 현지 시장성, 상담 및 계약 성사 가능성 우선 감안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충청남도 온라인 수출지원 시스템(https://cntrade.chungnam.go.kr) 720 < 킮? 컪윦 > 필수제출서류 해당사항 제출서류 ㅇ e-카탈로그(영문) ㅇ 관세청발급 수출신고필증 (본사 또는 공장만 충남 소재시) ㅇ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1부 ㅇ 지자체 또는 수출지원기관 수상 자료 ㅇ 지사화사업 환급신청서 (KOTRA지사화사업 선정기업 限, 미신청 및 미선정 시 생략, 수출이력 없을 시 생략) ㅇ 특허 및 해외규격 인증서 ㅇ 유망중소기업등록증 ㅇ 부가가치세 확인 증명원(국세청 발급) ㅇ 여성기업·장애인기업 확인서(가점)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공고 및 참가기업 모집 ⇨ 신청 기업 시장성 평가 ⇨ 참가기업 선정 ⇩ 사후관리 등 수출계약 지원 ⇦ 바이어 발굴, 현지 마케팅, 지사화 등 패키지 지원 6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충청남도 국제통상과 041-635-3362 cntrade.chungnam..go.kr 사업시행 등 KOTRA 대전충남 KOTRA지원단 041-415-1513 충청남도 721 3 해외전시박람회 단체참가 지원 1 사업 개요 도내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 유명 전시박람회 단체참가 지원을 통한 해외시장 판로개척 및 수출경쟁력 강화 도모 사업기간 : 2021년 사업규모 : 150백만원, 18개사 내외 지원 시행기관 :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2 지원 내용 기업당 800만원 한도 • 1개 부스 임차료, 편도 해상운송료, 통역비 등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전년도 수출 2천만 달러 미만의 도내 중소기업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충청남도 온라인수출지원시스템(cntrade.chungnam.go.kr) < 킮? 컪윦 > 필수제출서류 ㅇ e-카탈로그(영문) ㅇ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1부 ㅇ 최근 3년간 수출실적증명서 (한국무역협회 or 통계진흥원 발급확인서, 수출이력 없을 시 생략) ㅇ 부가가치세 확인 증명원(국세청 발급) 722 5 사업 진행 절차 수출유관기관 업무대행협약 및 세부계획 수립 ⇨ 전시회별 참가 희망업체 모집 공고 ⇨ 해외 전시박람회 참가 준비 및 지원 ⇩ 최종 성과보고 및 정산 ⇦ 사업 중간점검 6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충청남도 국제통상과 041-635-2252 cntrade.chungnam. go.kr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 지역본부 042-338-1003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041-590-0940 충청남도 723 4 해외전시박람회 개별참가 지원 1 사업 개요 품목별 전문화된 해외 전시박람회 개별참가 지원을 통하여 도내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개척 및 수출 경쟁력 강화 사업기간 : 2021년 사업규모 : 100백만원, 15개사 내외 지원 시행기관 : 충청남도경제진흥원 2 지원 내용 기업당 600만원 한도 • 최대 2개부스 임차료의 70%(최소 부스 크기 기준, 기본 장치비 포함) • 편도 운송료, 통역비 등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전년도 수출 2천만 달러 미만의 도내 중소기업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충청남도(cntrade.chungnam.go.kr) < 킮? 컪윦 > ① 참가신청서, 참가계획서, 전시품목설명서, 참가각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③ 최근 3년간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서(한국무역협회 또는 무역통계진흥원 발급) ※ 수출실적이 없어도 증명서 발급 가능하므로 제출 必 ④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국세청 발급) ⑤ (해당사항만) 보유기업 및 우수기업 우대자료 ※ 유효기한 내 자료만 인정 • 국내·외 특허 • 해외규격인증·위생허가 • 국문 및 외국어 카탈로그 • 벤처기업확인서(중기부, 중진공, 기술보증기금 등 道지정 인증기관 발급) • 메인비즈/이노비즈 증명서(중기부 발급) • 유망중소기업 / 고용창출우수기업 지정서 • 수출탑(산업통상자원부, 충청남도), 도지사 이상 표창장 • 여성기업(중기청,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장애인기업증명서(중기부) 724 5 사업 진행 절차 수출유관기관 업무대행협약 및 세부계획 수립 ⇨ 개별참가 희망업체 모집 공고 ⇨ 해외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 최종 성과보고 및 정산 ⇦ 사업 중간점검 6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충청남도 국제통상과 041-635-2252 cntrade.chungnam.go.kr 사업시행 등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마케팅지원팀 041-539-4535 충청남도 725 5 국내개최 국제 전시박람회 단체참가 1 사업 개요 국내에서 개최하는 국제전시회 단체참가 지원을 통한 브랜드인지도 제고 및 바이어 발굴을 통해 해외시장 진출 확대 지원 사업기간 : 2021년 사업규모 : 30백만원, 12개사 내외 지원 시행기관 : 충청남도경제진흥원,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2 지원 내용 기업당 200만원 한도 • 기본부스 임차·장치비 지원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전년도 수출 2천만 달러 미만의 도내 중소기업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충청남도(cntrade.chungnam.go.kr) < 킮? 컪윦 > ① 참가신청서, 전시품목설명서, 참가각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보유증서 및 우수기업 우대자료 ②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③ 최근 3년간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서(한국무역협회 또는 무역통계진흥원 발급) ※ 수출실적이 없어도 증명서 발급 가능하므로 제출 必 ④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국세청 발급) ⑤ (해당사항만) 보유기업 및 우수기업 우대자료 ※ 유효기한 내 자료만 인정 • 국내·외 특허 • 벤처기업확인서(道지정 인증기관 발급) • 메인비즈/이노비즈 증명서 • 유망중소기업 / 고용창출우수기업 지정서 • 수출탑(산업통상자원부, 충청남도), 도지사 이상 표창장 • 여성기업(중기청,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장애인기업증명서(중기부) 726 5 사업 진행 절차 수출유관기관 업무대행협약 및 세부계획 수립 ⇨ 전시회별 참가 희망업체 모집 공고 ⇨ 전시박람회 참가 준비 및 지원 ⇩ 최종 성과보고 및 정산 ⇦ 사업 중간점검 6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충청남도 국제통상과 041-635-2252 cntrade.chungnam.go.kr 사업시행 등 충청남도경제진흥원 마케팅지원팀 041-539-4538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041-590-0940 충청남도 727 6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및 시장조사 지원 1 사업 개요 도내 기원지업을 위해 코트라 무역관이 시장조사, 바이어발굴, 수출 성약까지 해외 지사 역할을 대행하여 중소기업의 수출 판로 개척, 유지 및 확대 지원 사업기간 : 2021년 사업규모 : 150백만원, 40개사 내외 지원 시행기관 : 대전충남KOTRA지원단 2 지원 내용 기업당 350만원 한도 • 해외지사화 : 긴급/일반 지사화 서비스를 통한 시장성 검토 및 바이어 발굴·성약 등 지원 • 해외시장조사 : 품목별 시장성 파악, 법인 설립 절차, 노무 및 세금 관련 유의사항 등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도내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충청남도(cntrade.chungnam.go.kr) < 킮? 컪윦 > ① 사업자등록증사본 ②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 면적이 500m²미만인 경우, ‘건축물대장’ 서류 내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이면 공장등록증을 대체하여 제출 가능 ③ 최근 3년간 수출실적증명서 (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발급) ④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사본 (국세청 발급) 728 5 사업 진행 절차 선택형지원사업 (해외지사화) 공고확인 ⇨ 해외지사화사업 수행기관 및 신청지역 선택 ⇨ 해외지사화사업 선정결과 확인 및 참가비 자부담 납부 ⇩ 충청남도 해외지사화사업 지원비 신청 ⇦ 참가비 납부 증빙서류 확인 및 준비 6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충청남도 국제통상과 041-635-2252 cntrade.chungnam.go.kr 사업시행 등 충청남도경제진흥원 마케팅지원팀 041-539-4538 충청남도 729 7 글로벌 전자무역 마케팅 지원 사업 1 사업 개요 시간과 공간 제약이 없는 비대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해외 바이어에게 지속적으로 제품을 홍보하고 거래선 개척 사업기간 : 2021년 사업규모 : 45백만원, 40개사 내외 지원 시행기관 : 충청남도경제진흥원 2 지원 내용 B2B e-마켓 플레이스 등록 및 운영 지원 • B2B 마켓 플레이스 등록 및 유료회원 전환 • 온라인 홍보관 구축에 필요한 번역 및 제품 촬영 지원 • 해외 잠재 및 타깃 바이어 대상 마케팅 지원을 통한 유효바이어 발굴 • 거래제의서 발송 및 해외 바이어 요청사항 대응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충남 도내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전년도 연간 수출액 1천만달러 미만의 중소기업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충청남도 온라인 수출지원 시스템(https://cntrade.chungnam.go.kr) < 킮? 컪윦 > ① 참가신청서, 품목설명서 ②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확약서 ③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④ 최근 3년간 수출실적증명서(무역협회 발급) ⑤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국세청 발급) 사본 730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공고 및 참가기업 모집 ⇨ 신청 기업 선정 평가 ⇨ 참가기업 선정 ⇩ 사후관리 등 수출계약 지원 ⇦ B2B 온라인 마켓 등록 및 운영 지원 6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충청남도 국제통상과 041-635-3362 cntrade.chungnam.go.kr 사업시행 등 충청남도경제진흥원 마케팅지원팀 041-539-4538 충청남도 731 8 수출입보험료 및 신용조사 지원 1 사업 개요 도내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안정적인 수출 여건 확립 및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 지원 사업기간 : 2021년 사업규모 : 300백만원, 350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 : 한국무역보험공사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2 지원 내용 업체당 연간 300만원 한도 • 단기수출보험(개별/단체), 환변동보험, 수입보험, 수출신용보증, 바이어 신용조사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도내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수출중소기업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충청남도(cntrade.chungnam.go.kr) < 킮? 컪윦 > ① 수출입보험료 및 바이어 신용조사 지원 신청서 ②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 단체보험 가입신청서 ③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④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⑤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⑥ 최근 3년간 수출실적증명서(무역협회 발급) ⑦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국세청 발급) 사본 732 5 사업 진행 절차 수출유관기관 업무대행협약 및 세부계획 수립 ⇨ 사업참가 희망업체 모집공고 ⇨ 수출입보험료 및 신용조사 지원 ⇩ 최종 성과보고 및 정산 ⇦ 사업 중간점검 6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충청남도 국제통상과 041-635-2252 cntrade.chungnam.go.kr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보험공사 대전세종충남 지역본부 042-526-3291 충청남도 733 9 해외현지 수출상담회(베트남 비즈니스 파트너십 매칭데이) 1 사업 개요 도내기업의 베트남 시장 판로개척 지원 및 수출역량 강화 사업기간 : 2021년 하반기 사업규모 : 170백만원, 26개사 내외 지원 시행기관 : 중소기업중앙회(TJB대전방송 협업) 2 지원 내용 수출상담회, 투자매칭 콘서트, 현지 대형 유통센터 방문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도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하고 있으며, 연간 수출액이 5백만불 미만인 중소 제조기업 세부일정계획 수립 및 파견 추진 : ‘21년 9월 이후 • (코로나 종식 시) 기업들의 현지 파견을 통해 대면 수출상담회 추진 • (코로나 지속 시) 온라인 화상수출상담회로 전환하여 추진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충청남도(cntrade.chungnam.go.kr) < 킮? 컪윦 > ① (필수) 지원사업 신청서(서식 1), 품목설명서(서식 2), 개인정보활용동의서(서식 3) ※ 지원사업 신청서 작성시, 타깃 지역(베트남-하노이 또는 인도-뉴델리) 1개 선택 ② (필수)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3개년(2017~2019년) 수출실적증명서(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발급) 및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국세청 발급) ※ 도매 및 소매업 해당시, 위탁생산 공장등록증/제작의뢰계약서 등 증빙자료 필수 제출 ※ 수출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3개년 수출실적증명서 제출 ③ (필수) 외국어 카탈로그(영문 또는 현지 언어) ④ (선택) 기타 우수기업 증빙 자료 734 5 사업 진행 절차 모집공고 및 선정 ⇨ 세부일정계획 수립 및 파견 ⇨ 사업성과 보고 및 정산 ⇩ 잔액 및 이자반납 6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충청남도 국제통상과 041-635-3360 cntrade.chungnam.go.kr 사업시행 등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부 02-2124-3167 충청남도 735 10 (해외통상사무소) 바이어발굴 및 계약지원 1 사업 개요 베트남·인도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도내 중소기업 대상의 현지 바이어 발굴 및 계약 지원 사업기간 : 2021년 사업규모 : 40백만원, 20개사 내외 지원 시행기관 : 충청남도경제진흥원 2 지원 내용 현지 시장성 조사, 잠재 바이어 발굴, 바이어 신용조사 등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도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하고 있으며, 연간 수출액이 5백만불 미만인 중소 제조기업 • 단, 도매 및 소매업은 해당기업이 직접 기안·디자인한 제품에 대해 위탁생산한 경우 지원 가능(위탁생산 공장등록증과 제작의뢰계약서 필수 제출) • ‘충남온라인수출지원시스템(온라인서류함)’내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최근 3년간 (2018~2020년) 수출액 및 매출액 증빙자료 업로드 ※ 수출액이 없더라도 수출액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 신청 제외 대상 ㅇ 국·지방세 체납, 연체 및 휴·폐업 기업 ㅇ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및 식품위생법 위반·적발된 업체 ㅇ 대기업 및 그 출자회사, 유관기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포함) ㅇ 도내 지역으로 매출 및 수출내역 미등록 업체 736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충청남도 < 킮? 컪윦 > ① (필수) 지원사업 신청서(서식 1), 품목설명서(서식 2), 개인정보활용동의서(서식 3) ※ 지원사업 신청서 작성시, 타깃 지역(베트남-하노이 또는 인도-뉴델리) 1개 선택 ② (필수)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3개년(2017~2019년) 수출실적증명서(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발급) 및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국세청 발급) ※ 도매 및 소매업 해당시, 위탁생산 공장등록증/제작의뢰계약서 등 증빙자료 필수 제출 ※ 수출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3개년 수출실적증명서 제출 ③ (필수) 외국어 카탈로그(영문 또는 현지 언어) ④ (선택) 기타 우수기업 증빙 자료 5 사업 진행 절차 수출유관기관 업무대행협약 및 세부계획 수립 ⇨ 참여기업 공고 ⇨ 신청기업 시장성 평가 ⇩ 최종 성과보고 및 정산 ⇦ 사업추진 ⇦ 지원대상 선정·통보 6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충청남도 국제통상과 041-635-3360 cntrade.chungnam.go.kr 사업시행 등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마케팅지원팀 041-539-4532 충청남도 737 11 (해외통상사무소) 전문전시회 참가지원 1 사업 개요 베트남·인도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도내 중소기업 대상의 전문전시회 단체 참가를 통한 잠재바이어 발굴 지원 사업기간 : 2021년 사업규모 : 90백만원, 12개사 내외 지원 시행기관 : 충청남도경제진흥원 2 지원 내용 업체당 800만원 한도 • 1개 부스 임차료 및 기본 장치비 100% 지원(9sqm 기준) • 전시품 편도 해상운송료(1CBM 한도) 및 현지 통역비(50만원 한도)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도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하며 전년도(2020년) 수출액 2천만불 미만 중소 제조기업 참가 품목과 생산 품목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신청 및 접수 제외, 신청 전 반드시 품목 적합 여부 필히 확인 동일 전시박람회에 타 정부(지자체 포함) 또는 기관으로부터 이중 지원을 받을 경우, 지원금 전액 환불 허위로 사업에 참가하거나, 지원 대상 업체로 선정된 이후 불참할 경우, 1년∼3년 동안 충청남도 수출지원사업에 참가 불가 • 사업대상 선정 후 참가 포기: 사업비 집행 전 1년 / 사업비 집행 후 2년 • 허위서류 제출, 참가품목 상이 등 모든 국내외 마케팅 사업 방해 행위 : 3년 • 사회적 책임(민원발생, 환경피해, 체납, 위생불량 등)의 이행도가 불성실한 업체 738 지원을 받은 기업은 전시회 참가 후 1년 동안 상담진척(계약사항, 수출사항 등) 상황을 분기별로 충남온라인수출지원시스템 사후관리 등록을 활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불이행시 충청남도 수출지원사업 참가 시 불이익을 받거나 제한 될 수 있음 충청남도가 추진하는 해외 전시박람회 단체·개별참가지원 사업은 연간 최대 3회까지 참가 가능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충청남도 < 킮? 컪윦 > ① (필수)참가신청서, 전시품목설명서, 참가각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② (필수)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2018~2020년 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발급 인증서만 인정), 2017~2019년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국세청 발급) ※ 도매 및 소매업 해당시, 위탁생산 공장등록증/제작의뢰계약서 등 증빙자료 필수 제출 ※ 수출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3개년 수출실적증명서 제출 ③ (선택)국내·외 특허, 해외규격인증·위생허가, 외국어 카탈로그, 벤처기업 지정서, 메인비즈/이노비즈 증명서, 유망중소기업 지정서, 고용창출우수기업 지정서, 수출탑(산업통상자원부, 충청남도), 도지사 이상 표창장, 여성기업/장애인기업 증명서 5 사업 진행 절차 수출유관기관 업무대행협약 및 세부계획 수립 ⇨ 사업공고 및 기업선정 ⇨ 사업설명회 및 사전간담회 진행 ⇩ 성과보고 및 정산 ⇦ 사업추진 6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충청남도 국제통상과 041-635-3360 cntrade.chungnam.go.kr 사업시행 등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마케팅지원팀 041-539-4532 충청남도 739 12 자율선택형 수출기반활용 지원 1 사업 개요 수출 인프라가 열악한 수출 초보기업의 맞춤형 해외마케팅 인프라 구축지원을 통해 수출 경쟁력 제고 사업기간 : 2021년 사업규모 : 400백만원, 80개사 내외 지원 시행기관 : 충청남도경제진흥원 2 지원 내용 업체당 450만원 한도 內 4개 사업 중 선택지원 • 외국어카탈로그, 수출상품 포장디자인, 외국어홈페이지, 홍보비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전년도 수출 5백만 달러 미만의 도내 중소기업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충청남도(cntrade.chungnam.go.kr) < 킮? 컪윦 > ① 지원사업 신청서, 품목설명서, 동의서 ② 사업자 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③ 최근 3개년 수출실적증명서 ④ 최근 3개년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 도매 및 소매업 해당 시, 위탁생산 공장등록증 및 제작의뢰계약서 등 증빙자료 740 5 사업 진행 절차 모집공고 및 참가신청 ⇨ 지원대상 선정 및 통보 ⇨ 사업추진 ⇩ 지원금 지급 ⇦ 결과물 및 지원금 증빙서류 제출 6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충청남도 국제통상과 041-635-2252 cntrade.chungnam.go.kr 사업시행 등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마케팅지원팀 041-539-4535 충청남도 741 13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지원 1 사업 개요 도내 유수 기술·품목을 갖춘 내수·초보기업의 수출인프라 구축 및 해외판로 진출지원을 통한 수출기업화로의 전환 육성 사업기간 : 2021년 연중 사업규모 : 250백만원, 30개사 내외 지원 시행기관 :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2 지원 내용 기업별 시장성 분석, 타겟 시장 컨설팅, 바이어 발굴, 사후관리 등 수출 全분야 밀착 지원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충남 도내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전년도 수출액 10만 달러 이하의 중소기업 심사시 중점사항 : 제품의 해외경쟁력 및 수출가능성, 업체 수출역량 등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충청남도 온라인 수출지원 시스템(https://cntrade.chungnam.go.kr) < 킮? 컪윦 > ① 참가 신청서 ② 최근 3년간 재무제표 ③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제품카탈로그 ④ 수출실적 확인증명원 742 5 사업 진행 절차 모집공고 및 참가신청 ⇨ 참가업체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 선정기업 발표 ⇨ 사업설명회 개최 및 지원사업 추진 6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충청남도 국제통상과 041-635-3362 cntrade.chungnam.go.kr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 지역본부 041-552-8287 충청남도 743 14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운영 1 사업 개요 해외시장 진출 사전준비단계로 제품의 안전성 등 해외바이어 요구 사항을 충족하여 간접적 수출 지원 사업기간 : 2021년 사업규모 : 98백만원, 15개사 내외 지원 시행기관 : 충청남도경제진흥원 2 지원 내용 해외 규격인증획득에 필요한 컨설팅, 심사비, 인증비 지원 • 지원분야 : CE·위생허가 등 446개 해외유명인증 ※ 중소벤처기업부 기준 • 지원비율 : 총 소요비용의 70% 지원 (30% 기업 자부담) ※지원분야 및 1개 인증당 지원한도액은 중소벤처기업부 지원기준 준용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도내 사업장소재지 또는 제조시설(공장등록)을 둔 중소제조기업 • 기업 단독 또는 컨설팅사와 사업참여 협약체결 기업 《지원제외대상》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단, 사업신청 전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완료자 또는 기업은 신청가능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 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공고일 기준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미완료 상태인 기업 -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중국인증집중지원 포함)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 지자체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규격 인증획득으로 지원금을 받은 기업 ※ 단, 제품분야,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지원가능 - 2020년부터 사업에 참여하여 인증을 획득한 기업 중 기 지원받은 동일한 제품(HS CODE 기준)으로 동일한 인증을 획득하고자 신청하는 기업 744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충청남도 < 킮? 컪윦 > ① 참가 신청서 ② 해외 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계획서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④ 해외 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참여협약서 5 사업 진행 절차 수출유관기관 업무대행협약 및 세부계획 수립 ⇨ 사업공고 및 사업추진 ⇨ 중간점검 ⇩ 성과보고 및 정산 ⇦ 지원금 지급 ⇦ 예비기업 추가선발 6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충청남도 국제통상과 041-635-3360 cntrade.chungnam.go.kr 사업시행 등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마케팅지원팀 041-539-4538 충청남도 745 15 TradeKorea 온라인 전시회 개최 1 사업 개요 온라인 B2B 플랫폼 tradekorea.com을 통한 제품 홍보, 인콰이어리 접수 등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기간 : 2021년 사업규모 : 50백만원, 10개사 내외 지원 시행기관 :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2 지원 내용 충남 우수상품전시관(B2B 온라인마켓(tradeKorea) 內 제품 홍보) 업체별 맞춤형 Seller’s Store 제작(제품 상세설명 카탈로그 등록) 검색엔진 마케팅을 통한 우수상품관 홍보 해외바이어 대상 타켓마케팅(40개사 이상 마케팅, 유효바이어 발굴) 관련 업종·희망 국가를 선별하여 기업 홍보 e-DM 제작 발송 화상상담(Video Calls Service) 지원 계약 관련 무역실무 지원(바이어 매칭 후 발생하는 협상, 계약, 통관 및 선적, 사후관리까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도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충청남도(cntrade.chungnam.go.kr) 746 < 킮? 컪윦 > ① 참가 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제품 브로슈어(국문 필수, 영문 가점) ④ 수출실적(무역협회 또는 관세원에서 밝브한 증빙서류 限) 5 사업 진행 절차 수출유관기관 업무대행협약 및 세부계획 수립 ⇨ 사업공고 및 사업추진 ⇨ 중간점검 ⇨ 성과보고 및 정산 6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충청남도 국제통상과 041-635-2252 cntrade.chungnam.go.kr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 지역본부 충청남도 747 16 해외바이어 화상 상담회 1 사업 개요 화상상담회를 통해 코로나로 상실된 해외마케팅 기회를 제공하여 지속적인 해외시장 개척 활동 지원, 수출 저변 확대 사업기간 : 2021년 상반기 사업규모 : 50백만원, 15개사 내외 지원 시행기관 :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2 지원 내용 중국 및 아세안 국가 해외바이어 매칭 비대면 화상상담 및 계약 지원 원활한 상담을 위한 샘플의 해외 배송 서비스 제공 전문 통역 지원 및 상담 사후 관리 ※ 지원내용은 추후 변동 가능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도내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 심사시 중점사항 : 제출 서류 검토, 바이어 매칭 가능성, 필요시 인터뷰(전화 또는 방문)로 지원 기업 선별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충청남도 748 < 킮? 컪윦 > ① 참가신청서(엑셀 양식) 5 사업 진행 절차 수출유관기관 업무대행협약 및 세부계획 수립 ⇨ 화상상담회 참가 희망업체 모집 공고 ⇨ 해외바이어 화상상담회 개최 추진 ⇩ 최종 성과보고 및 정산 ⇦ 사업 중간점검 6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충청남도 국제통상과 041-635-3360 cntrade.chungnam.go.kr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 지역본부 042-338-1003 충청남도 749 17 소비재연계 온라인마켓 입점 지원 1 사업 개요 도내 중소기업의 글로벌 온라인 마케팅 활성화 및 맞춤형 해외 시장개척 지원 사업기간 : 2021년 연중 사업규모 : 100백만원, 30개사 내외 지원 시행기관 : 충청남도경제진흥원 2 지원 내용 기업별 맞춤형 해외 온라인 마케팅 소요비용 지원 • 기업별 연간 최대 290만원 한도 내 80%지원(VAT제외) • 글로벌 B2B, B2C, SNS 플랫폼 입점·운영을 위한 계정등록비, 상세콘텐츠 및 광고 제작비, 노출비 등 온라인 마케팅 비용 지원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충남 도내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전년도 수출액 2천만 달러 미만의 중소기업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충청남도 온라인 수출지원 시스템(https://cntrade.chungnam.go.kr) < 킮? 컪윦 > ① 참가신청서, 활용계획서, 확약서 ②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③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④ 최근 3개년 수출실적증명서 ⑤ 최근 3개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⑥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공고일로부터 1개월이내 발행분) ※ 도매 및 소매업 해당 시, 위탁생산 공장등록증 및 제작의뢰계약서 등 증빙자료 750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 공고 및 참가기업 모집 ⇨ 기업 선정평가 및 최종선정 ⇨ 사업 추진 ⇨ 결과보고 및 지원금 지급 6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충청남도 국제통상과 041-635-3362 cntrade.chungnam.go.kr 사업시행 등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마케팅지원팀 041-539-4538 충청남도 751 18 서비스산업 수출로드맵 수립 지원 1 사업 개요 신규 수출기업 육성 및 충남도 수출품목 다변화를 위한 서비스산업 분야 수출 초보기업의 타깃시장 정보 제공 등 수출 로드맵 수립 지원 사업기간 : 2021년 연중 사업규모 : 50백만원, 10개사 내외 지원 시행기관 :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2 지원 내용 서비스산업 분야의 기업별 맞춤형 수출전략 수립 및 전문가 컨설팅 지원 • 기업별 수출품 시장성 분석, 타깃 시장 설정 및 전략 수립 등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전년도 수출 1천만원달러 미만의 도내 서비스산업* 중소기업 * 콘텐츠, 지식서비스, 교육, 헬스케어 등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충청남도 온라인 수출지원 시스템(https://cntrade.chungnam.go.kr) < 킮? 컪윦 > ① 신청서, 계획서, 신청기업 각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②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③ 최근 3개년 수출실적증명서 ④ 최근 3개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752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 공고 및 참가기업 모집 ⇨ 기업 선정평가 및 최종선정 ⇨ 사업 추진 ⇨ 결과보고 6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충청남도 국제통상과 041-635-3362 cntrade.chungnam.go.kr 사업시행 등 충남정보문화 산업진흥원 융합콘텐츠본부 041-590-0940 충청남도 753 19 통번역 지원 1 사업 개요 외국어 전문인력이 없는 중소기업에 통번역 서비스를 지원하여 원할한 무역거래 추진을 통한 수출 증진 사업기간 : 2021년 사업규모 : 50백만원, 20개사 내외 지원 시행기관 :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2 지원 내용 번역 • 일반번역 : 이메일 교환, 무역관련 서류 단순번역 등 전문지식을 요하지 않는 서류 • 기술번역 : 법률계약서, 제품매뉴얼 및 자동차, 반도체, 전기·전자, 화학, 의약 등 전문분야 포함 통역 • 동시통역 : 국제회의, 국제세미나, 워크샵 등 • 순차통역 : 프리젠테이션, 인터뷰 • 수행통역 : 바이어상담, 비즈니스 협상, 전시회참가, 견학 등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전년도 수출 2천만달러 미만의 도내 중소기업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충청남도(cntrade.chungnam.go.kr) 754 < 킮? 컪윦 > ① 참가신청서, 각종 동의서 ②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③ 최근 3개년 수출실적증명서 ④ 최근 3개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5 사업 진행 절차 수출유관기관 업무대행협약 및 세부계획 수립 ⇨ 참가 희망업체 모집 공고 ⇨ 통번역 지원 사업 추진 ⇩ 최종 성과보고 및 정산 ⇦ 사업 중간점검 6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충청남도 국제통상과 041-635-2252 cntrade.chungnam.go.kr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 지역본부 충청남도 755 20 중소기업 수출 물류비 지원 1 사업 개요 중소기업의 해상·항공 운임 등 수출 물류비 지원을 통한 수출기업 부담완화 및 애로해소 사업기간 : 2021년 사업규모 : 200백만원, 30개사 내외 지원 시행기관 : 충청남도경제진흥원 2 지원 내용 업체당 600만원 한도 • 해상·항공 운임, 내륙운송료, 창고료 등 수출물류비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도내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충청남도(cntrade.chungnam.go.kr) < 킮? 컪윦 > ①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② 최근 3개년 수출실적증명서 ③ 최근 3개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④ 참가신청서, 매매계약서, 수출신고필증,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⑤ 통장사본(기업명) ⑥ 운송비 지급 확인서류 756 5 사업 진행 절차 수출유관기관 업무대행협약 및 세부계획 수립 ⇨ 사업 참가 희망업체 모집 공고 ⇨ 물류비 지원사업 추진 ⇩ 최종 성과보고 및 정산 ⇦ 사업 중간점검 6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충청남도 국제통상과 041-635-2252 cntrade.chungnam.go.kr 사업시행 등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마케팅지원팀 충청남도 757 21 자동차부품 수출패키지 지원 1 사업 개요 OEM 납품뿐 아니라 R&D 공동 개발 협력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친환경, 자율주행 등 차세대 모빌리티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역량개발 사업기간 : 2021년 연중 사업규모 : 150백만원, 10개사 내외 지원 시행기관 : 대전충남KOTRA지원단 2 지원 내용 구매설명회, 산업동향 세미나, 시장개척단·수출상담회 등 연번 지원사업(예시) 주요 내용 1 구매 설명회 ?전기자동차 완성차 기업이 참여, 소싱중점 분야 등 공유 2 산업동향 세미나 ?자동차 전문 컨설팅기업 등과 협업, 친환경차 산업 급성장 지역(북미·유럽) 중심의 모빌리티 시장·기술 트렌드 전파 3 시장개척단·상담회 ?핀포인트·전시상담 등 다양한 형태의 B2B 상담회, 시장개척단 등 추진 ※ 사업지원 예시로 변동될 수 있음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충남 도내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자동차부품 산업 분야 중소기업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충청남도 온라인 수출지원 시스템(https://cntrade.chungnam.go.kr) 758 < 킮? 컪윦 > 필수제출서류 해당사항 제출서류 ㅇ e-카탈로그(영문) ㅇ 관세청발급 수출신고필증 (본사 또는 공장만 충남 소재시) ㅇ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1부 ㅇ 지자체 또는 수출지원기관 수상 자료 ㅇ 지사화사업 환급신청서 (KOTRA지사화사업 선정기업 限, 미신청 및 미선정 시 생략, 수출이력 없을 시 생략) ㅇ 특허 및 해외규격 인증서 ㅇ 유망중소기업등록증 ㅇ 부가가치세 확인 증명원(국세청 발급) ㅇ 여성기업·장애인기업 확인서(가점)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공고 및 참가기업 모집 ⇨ 신청 기업 시장성 평가 ⇨ 참가기업 선정 ⇩ 사후관리 등 수출계약 지원 ⇦ 바이어 발굴, 현지 마케팅, 지사화 등 패키지 지원 6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충청남도 국제통상과 041-635-3362 cntrade.chungnam.go.kr 사업시행 등 KOTRA 대전충남 KOTRA지원단 042-862-8313 충청남도 759 22 화상상담용 VR콘텐츠 제작 지원 1 사업 개요 온라인 화상상담회 확대 기조 유지에 따라 수출품을 입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VR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기간 : 2021년 연중 사업규모 : 150백만원, 6개사 내외 지원 시행기관 :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2 지원 내용 기업 수출품의 화상상담용 VR콘텐츠 제작 및 활용 지원 • 웹상에서 360도 회전, 크기 확대/축소 가능(총 소요비용의 70% 지원)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충남 도내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충청남도 온라인 수출지원 시스템(https://cntrade.chungnam.go.kr) < 킮? 컪윦 > ① 신청서, 계획서, 신청기업 각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②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③ 최근 3개년 수출실적증명서 ④ 최근 3개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760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 공고 및 참가기업 모집 ⇨ 기업 선정평가 및 최종선정 ⇨ 사업 추진 ⇨ 결과보고 6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충청남도 국제통상과 041-635-3362 cntrade.chungnam.go.kr 사업시행 등 충남정보문화 산업진흥원 융합콘텐츠본부 041-590-0940 전라북도 761 13 전라북도 (www.jeonbuk.go.kr) 사 업 명 내 용 문 의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www.jbba.kr) 1. FTA활용마케팅 지원사업 ∙ FTA체결(예상)국의 바이어 발굴 및 마케팅 지원을 통한 교역량 확대 해외시장팀 (063-711-2041) 2. 포스트차이나 신시장개척 지원사업 ∙ 도내 우수제품의 先수출(수입)을 조건으로 판매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국내 무역상사 및 해외 유통상사의 현지 마케팅 활동지원 해외시장팀 (063-711-2041) 3. FTA활용지원센터 운영 ∙ FTA활용지원을 위한 교육, 컨설팅 진행 및 수출기반조성을 위한 바우처,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해외시장팀 (063-711-2046) 4. 해외 온라인 토탈마케팅 지원 ∙ 해외 TV홈쇼핑, 온라인 마케팅 등 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현지 온라인 마케팅 지원 온라인팀 (063-711-2031) 5. 해외통상거점센터 운영(베트남, 인도) ∙ 해외 주요 수출 유망지역에 거점센터를 설치하여 도내 중소기업의 원스톱 수출통로 구축 및 우수상품 판로 확대 기업성장팀 (063-711-207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www.kosmes.go.kr) 6. 무역사절단 ∙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세일즈단 구성(파견) ∙ 현지바이어와 온·오프라인 수출상담 기회제공 전북지역본부 수출협력팀 (063-210-6467) 한국무역협회 (jb.kita.net) 7. 단체박람회 참가 지원 ∙ 전라북도 소재 중소업체의 수출 확대를 위해 유력 해외 바이어가 내방하는 유망 박람회에 전라북도 단체관 구성·참가, 신규 거래선 발굴 지원 전북지역본부 (063-214-6991/2) 8. 다문화가족 활용 마케팅 지원 ∙ 전라북도 거주 다문화 인력을 활용하여, 해당 인력의 출신국가/지역 진출을 희망하는 전라북도 소재 중소업체의 해외마케팅 지원 전북지역본부 (063-214-6991/2) 9. 해외바이어 교신 지원 ∙ 해외전시회 또는 상담회, 사절단 등 다양한 마케팅 사업에 참여한 전라북도 소재 중소기업 중 무역전문인력이 부족한 기업의 사후관리 지원 전북지역본부 (063-214-6991/2) 10. 마케팅 플랫폼 제작 지원 ∙ 코로나19로 인한 중소업체의 해외마케팅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인력과 자원이 부족한 중소업체의 실효성 높은 해외시장개척활동 추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 전북지역본부 (063-214-6991/2) 762 사 업 명 내 용 문 의 전북KOTRA지원단 (www.kotra.go.kr) 11. 소비재해외유통 거점 ∙ 코로나19 여파로 홈(Home)족 확산에 따라 급증한 소비재 수요 대응 전북KOTRA지원단 (070-7931-0802) 12. 내수기업 테스트마케팅 ∙ 내수기업 제품을 ‘상담->수출->테스트 마케팅’ 원스톱 지원을 통한 수출지원 효과 극대화 전북KOTRA지원단 (070-7931-0802) 13. 온라인 탄소제품 전시관 ∙ 포스트 코로나19 대응 新산업 선점을 위해 전북 지역 주력산업인 탄소산업을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육성 필요 전북KOTRA지원단 (070-7931-0802) 14. 코로나19 입국제한 대응사업 ∙ 코로나 장기화로 국가 간 교류 제한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아 글로벌네크워크를 활용한 해외 진출 교두보 확보 전북KOTRA지원단 (070-7931-0802) 15. 3D 프린팅 로드쇼 ∙ 3D프린트 활용 미니어처를 통한 마케팅 진행 전북KOTRA지원단 (070-7931-0802) 한국무역보험공사 전북지사 (www.ksure.or.kr) 16. 수출보험가입지원 ∙ 수출에 따른 위험 요인 경감과 신용 보증을 통한 자금 확보 지원 전북지사 (063-276-2363) 전북지방우정청 (www.koreapost.go.kr/jb) 17. 국제특송 물류비 지원 ∙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확대를 위해 국제 물류비를 지원함으로써 수출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우편영업과 (063-240-3623) 전북테크노파크 (www.jbtp.go.kr) 18. 세계로 가는 전북기업 육성사업 ∙ 우수기술 보유기업의 글로벌 마인드 제고 및 마케팅 역량 강화를 통한 해외진출 지원 선도기업팀 (063-219-2134) 19. 지역특화수출 새싹기업 지원사업 ∙ 지역혁신기관(TP)과 연계한 수출전문기관(OKTA, 전문무역상사 등)의 컨설팅, 기술·사업화지원 및 바이어 발굴 등 수출 종합지원 기업지원팀 (063-219-2141) 전라북도 763 1 FTA활용마케팅 지원사업 1 사업 개요 FTA체결(예상)국 확대에 따라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비하여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맞춤형 마케팅 지원 사업기간 : 2021년 1월 - 2021년 12월 사업규모 : 750백만원, 280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바이어 발굴을 위한 박람회 참가지원 및 온·오프라인 상담회 운영, 현지 시장조사 및 마케팅 활동을 위한 마이오피스 지원사업, 발굴한 바이어와의 원활한 교신을 위한 외국어 통번역 지원 등 구 분 세 부 내 용 단체박람회 ◦ 해외 유력박람회 참가지원(2회/15개사) - 홍콩 쥬얼리페어, 중국캔톤페어(추계) - 부스비, 장치비, 통역비, 편도운송비 지원 개별박람회 ◦ 개별 박람회 참가비용 사후보전(52개사) - 부스비, 운송비, 통역비 등 지원 ※ 전년도 기선정된 업체중 이월된 업체(신규모집 X) 수출상담회 ◦ 유력바이어 1:1 매칭 수출상담회(2회/33개사) - 바이어 발굴, 통역지원, 장비지원 등 - 도내업체와 수출계약 체결시 바이어 초청경비 지원 마이오피스 ◦ 온라인 상담(15개사) : 바이어 발굴, 통역지원 등 ◦ 지사화(20개사) : 코트라 등 수행비 사후보전 ◦ 토탈 마케팅(25개사) : 중점시장 특화지원사업 운영 외국어 통번역지원 ◦ 외국어 통역 및 번역(15개 언어)지원 - 업체당 150만원 한도내 764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전라북도 중소기업(공장등록 인정) 심사시 중점사항 : 모집공고 참조 4 신청방법 신청·접수 : 전라북도수출지원사업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수 (https://jbtrade.jeonbuk.go.kr) < 킮? 컪윦 > ▪ 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정보활용동의서 등 ▪ 수출 실적 및 각종 인증 증빙자료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수출지원사업관리시스템 사업 모집 공고 참조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공고 (https://jbtrade.jeonbuk.go.kr) ⇨ 업체모집 및 선정 (세부사업별) ⇨ 사업운영 1월 2월~ 2~12월 6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사업시행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해외시장팀 063-711-2041 www.jbba.kr 전라북도 765 2 포스트차이나 신시장 개척지원사업 1 사업 개요 도내 중소기업 우수제품의 수출(수입)을 전제로 국내 무역상사 및 해외 유통상사에게 현지 마케팅 비용 지원 • 포스트차이나 20개국 한정(중·미·일 제외한 전북 수출상위 20개국) *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터키, 방글라데시, 호주, 러시아, 폴란드, 대만, 벨기에, 독일, 멕시코, 브라질, 사우디, 네덜란드, 헝가리, 영국 사업기간 : 2021년 1월 - 2021년 12월 사업규모 : 150백만원, 25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도내 우수제품의 先수출(수입)을 조건으로 판매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국내 무역상사 및 해외 유통상사의 현지 마케팅 활동지원 무역/유통상사 선정 (1단계) ⇨ 소싱제품 선정 (2단계) ⇨ 현지 마케팅 수행 (3단계) 국내 무역상사 및 해외 유통상사 선정 전북도내 수출제품 선정 온·오프라인 프로모션, 광고, 홍보 등 진행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아래중 택1) • 국내 중소기업 상품의 현지 수입·유통경험이 있는 기업(혹은 개인) • 현지 유통망(온·오프라인)에 등록된 기업(혹은 개인) • 별도의 판매 공간 제공이 가능한 기업(혹은 개인) 심사 시 중점사항 • 통관·물류·현지유통·마케팅수행 수행능력 및 현지 네트워크 766 4 신청시 준비 서류 모집공고 :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www.jbba.kr) 신청·접수 : 담당자 이메일 접수 < 킮? 컪윦 > ▪ 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정보활용동의서 등 ▪ 수출(수입)실적 및 각종 인증 증빙자료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공고 참조 5 사업 진행 절차 무역·유통업체 모집 ⇨ 무역·유통업체 선정 ⇨ 소싱제품 선정 2월 3월 3월 ⇩ 지원금 지급 ⇦ 중간점점 ⇦ 마케팅 수행 (2주~6개월간) ~11월 31일 상시 ~10월 31일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수출지원사업관리시스템 사업 모집 공고 참조 6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사업시행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해외시장팀 063-711-2041 www.jbba.kr 전라북도 767 3 FTA활용지원센터 운영 1 사업 개요 세계적인 FTA확산추세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해외시장 확보 및 도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업체 실수요 중심 단계별 지원사업 필요 사업기간 : 2021년 1월 - 2021년 12월 사업규모 : 400백만원, 362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구분 세부내용 FTA 교육 및 설명회 ㅇ도내 중소기업의 실수요에 맞춘 단계별 FTA활용 교육 - 실수요 맞춤형 진출국 FTA 특강 - FTA실무 및 전문교육 - 체계적인 원산지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교육 ㅇ도내 중점업종을 대상으로 한 해외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해외규격인증지원 ㅇ도내 중소기업에 인증획득 소요비용 일부지원 - 인증별 차등지원 - 인증획득 비용 및 시험 평가 비용까지 확대 지원 FTA원산지 제3자 확인지원사업 ㅇ컨설턴트 Pool 구성 후, 참여업체 모집 및 컨설팅 ㅇ원산지증명 통합지원 사업 연계지원 - 확인서 발급 후 원산지증명서 및 인증수출자 발급 지원 전북형수출바우처 ㅇ수출기업 집중지원으로 우리도 수출주도형 기업으로 육성 - 수출기반조성 : 개발·제작, 컨설팅, 교육 등 - 수출마케팅 : 시장조사, 바이어발굴, 마케팅 등 - 계약체결단계 : 출장 및 초청, 신용조사 등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전라북도 수출(희망) 중소기업 심사 시 중점사항 : 모집공고 참조(사업별 상이) 768 4 신청방법 신청·접수 : 전라북도수출지원사업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수 (https://jbtrade.jeonbuk.go.kr) < 킮? 컪윦 > ▪ 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정보활용동의서 등 ▪ 수출 실적 및 증빙자료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수출지원사업관리시스템 사업 모집 공고 참조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공고 (https://jbtrade.jeonbuk.go.kr) ⇨ 업체모집 및 선정 (세부사업별) ⇨ 사업운영 1월 2월~ 2~12월 6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사업시행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해외시장팀 063-711-2046 www.jbba.kr 전라북도 769 4 해외 온라인 토탈마케팅 지원 1 사업 개요 해외 온라인 마케팅을 통한 도내 중소기업 제품 수출 활성화 사업기간 : 2021년 1월 - 2021년 12월 (총 1년) 사업규모 : 200백만원, 45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해외 TV홈쇼핑 방송 지원 해외 온라인 마케팅 지원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입점 교육 구분 세부내용 TV 홈쇼핑 방송 ㅇ지원내용 - 현지 TV홈쇼핑 채널 입점 및 방송 영상 제작 - 홈쇼핑 방송 송출 및 판매 지원 ㅇ지원규모 : 5개사 내외 온라인 마케팅 지원 ㅇ지원내용 - 각국 주요 온라인 플랫폼 입점 및 제품 등록 - 입점 제품 SNS 홍보, 배너 광고 등 온라인 프로모션 진행 - 현지 인플루언서 마케팅 홍보지원 ㅇ지원규모 : 5개사 내외 온라인 플랫폼 입점 교육 ㅇ지원내용 : 온라인 플랫폼 맞춤형 입점 교육 ㅇ지원규모 : 35개사 내외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전라북도 중소기업 심사시 중점사항 : 수출기반, 해외판매 적합성, 해외 온라인 판매경험, 현지 시장성, 제품 생산 책임성, 수출 기대성과, 인허가 취득 여부 등 770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홈페이지 통한 온라인 신청 < 킮? 컪윦 > ▪ 사업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확인서 ▪ 최근 3년 매출액 증빙 ▪ 최근 3년 수출액 증빙 ▪ 현지 인증서 등 5 사업 진행 절차 공고 ⇨ 신청접수 ⇨ 평가 및 선정 `21. 2월 중 공고 후 1개월 접수완료 후 1개월 이내 ⇩ 사업 계속 추진여부 결정 ⇦ 사업종료 및 결과보고 ⇦ 사업수행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 선정 후 8개월 이내 6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사업시행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온라인팀 063-711-2031 www.jbba.kr 전라북도 771 5 전북해외통상거점센터(베트남,인도) 운영 1 사업 개요 해외 주요 수출 유망지역에 거점센터를 설치하여 도내 중소기업의 원스톱 수출통로 구축 및 우수상품 판로 확대 사업기간 : 2021년 1월 - 2021년 12월 사업규모 : 600백만원, 190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해외마케팅사업 • 글로벌파트너사업 : 베트남 인도 시장성평가, 맞춤형 바이어 발굴 및 매칭, 화상상담 주선 및 월간보고서 제공 등 • 샘플지원사업 : 해외마케팅사업 참여 후, 바이어 제공 샘플 운송비 지원(한도 내, 예산 소진시까지) • 센터상설전시지원사업 : 센터상설전시관에 샘플 전시를 희망하는 업체에게 샘플 운송비 지원(한도 내, 예산소진시까지) • 현지 박람회·상담회 참가지원 : 현지 박람회 및 상담회 참가지원, 센터 주관 행사 개최 및 참여 지원 해외지사대행서비스 • 도내업체의 지사대행업무 제공 : 바이어대행방문, 화상상담주선 등 구분 세부내용 글로벌파트너사업 ㅇ 베트남(20업체), 인도(20업체)/맞춤형 바이어 발굴 및 매칭 샘플지원사업 ㅇ 베트남(20업체), 인도(20업체)/바이어 제공 샘플 운송비 지원 센터상설지원사업 ㅇ 베트남(50업체), 인도(50업체)/센터상설전시관 샘플 운송비 지원 현지 박람회·상담회 참가지원 ㅇ 현지 박람회·상담회 참가지원 및 현지 행사 개최 지원 해외지사대행서비스 ㅇ 바이어대행방문, 화상상담주선 등 지사대행업무 지원 772 3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전라북도수출지원사업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수 (https://jbtrade.jeonbuk.go.kr) 신청서류 : 사업별 상이 4 사업 진행 절차 모짐 공고 ⇨ 업체 모집 ⇨ 업체 선정 2월~10월 3월~10월 3월~10월 ⇩ 성과 분석 및 정산 ⇦ 사업 수행 12월 3월~11월 5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사업시행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기업성장팀 063-711-2072 www.jbba.kr 전라북도 773 6 지역중소기업 수출마케팅지원사업(무역사절단) 1 사업 개요 수출역량 보유기업을 대상으로 무역사절단 사업을 확장하여 단계별 수출 집중지원 프로 그램 운영, 성공적인 해외시장 진출 및 현지화 지원 사업기간 : 2021년 1월 - 2021년 12월 사업규모 : 300백만원, 5회, 50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1단계) 온라인 무역사절단 * 현지 시장성 조사 및 카탈로그 제작 지원 병행하여 바이어 매칭 (2단계) 온·오프라인 무역사절단 홍보마케팅 지원 * 1단계 바이어 매칭을 통해 해당국가 시장진출성 높은 기업을 선별하여 홍보마케팅 지원 (3단계) 온·오프라인 매장 입점 지원 * 2단계 지원결과 성공가능성 높은 기업(제품)을 선별, 온·오프라인 매장 입점 지원 < 줂펻칺헖삶 힎풞칺펓 > 구 분 세부내용 온라인 무역사절단 ㅇ현지 시장성 조사 및 카탈로그 제작 지원 병행하여 바이어 매칭 ⇩ 홍보마케팅 지원 ㅇ홍보영상 및 인플루언서 활용 온라인 홍보마케팅 실시 ㅇ오프라인 소비자 반응 조사를 병행 ⇩ 현지 매장 입점 지원 ㅇ해외 온라인쇼핑몰 상품페이지 제작을 통한 온라인 입점 지원 ㅇ입점료 또는 초도물량 운송비 부분지원을 통한 오프라인 입점 지원 774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관내 수출중소기업 및 수출희망 중소기업 심사시 중점사항 : 품목에 대한 해외시장성 평가와 중진공 자체 선정 평가기준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접수처 작성 < 킮? 컪윦 > ▪ 참가신청서, 신용정보조회 및 정보제공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표준재무제표, 수출실적증명원, 외국어 카달로그 등 5 사업 진행 절차 ① 사업신청·접수 ⇨ ② 신청기업 참가신청 ⇨ ③ 국내활동지원1) (중진공, 지자체등) (중진공, 지자체) (중진공) ⇩ ⑥ 후속연계지원 ⇦ ⑤ 현지수출상담회 ⇦ ④ 해외활동지원2) (중진공) (중소기업) (kotra, 해외민간네크워크) 1) 카탈로그 수집·송부, 사전간담회, 인솔출장 등 2) 바이어발굴, (온라인)상담장 임차, 통역원 배정 등 6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사업시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북지역본부 063-210-6467 www.kosmes.or.kr 전라북도 775 7 단체박람회 참가 지원사업 1 사업 개요 전라북도 소재 중소업체의 수출 확대를 위해 유력 해외 바이어가 내방하는 유망 박람회에 전라북도 단체관을 구성하여 참가, 신규 거래선 발굴 지원 • 글로벌 빅바이어가 내방하는 다수의 유망 박람회 중 무역동향 및 트렌드에 맞춰 참가 박람회 선정 사업기간 : 2021년 1월 - 2021년 12월 사업규모 : 240백만원, 4개 박람회, 40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참가 업체 지원사항 구분 세부내용 부스 임차 및 장치 비용 ㅇ 기본 또는 전라북도 특별관의 90% - 단, 직원수 50인 초과 업체는 70% 지원 통역원 고용비 ㅇ 박람회 개최 기간 동안 기업당 1인 - 박람회 운영 시간에 한함 전시품 운송비 ㅇ 전시품 편도 운송비 지원(1 CBM 기준) 현장 운영 지원 ㅇ 박람회 참가 전 준비 지원 및 참가 후 사후관리 지원 업체 부담 내용 : 부스임차 및 장치비용 10~30%, 개별 추가 장치 및 시설비, 출장자 체재비 등 ※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 박람회 참가가 어려울 경우 온라인 박람회 참가 및 해외바이어 화상 상담회로 대체될 수 있음. 이 경우 사업 규모, 지원사항은 변경될 예정임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지원대상 : 전라북도 중소기업 776 • 한국무역협회 발급 무역업 고유번호 보유 업체(무료 발급) • 수출대행(도매 및 상품 중개업 포함) 업체는 총 수출대행 실적 중 전라북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 중인 중소 제조업체의 수출을 대행하는 업체만 참여 가능 - 수출 대행 실적 중 전라북도 기업의 제품을 50% 이상 수출/유통 중이거나 이에 대한 독점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함 - 단, 특정 국가(지역)에 대한 독점 계약일 시 해당 국가(지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만 신청 가능 지원제외 대상 (중복지원) • 동일전시회를 유관 수출지원기관과 중복하여 선정된 기업 • 자사 명의가 아닌 해외에이전트(대리점, 해외지사) 명의로 참가 시 4 신청시 준비 서류 ▪ 단체박람회 참가 지원사업 참가 신청서 ▪ 단체박람회 참가 지원사업 참가 서약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 부속서류 5 사업 진행 절차 참가 대상 박람회 확정 ⇨ 모집 공고 및 신청 접수 ⇨ 업체 선정 2021. 1. ∼ 2. 2021. 2. ∼ 3. 2021. 3. ⇩ 박람회 참가 지원 (사후지원) ⇦ 박람회 참가 지원 (참가) ⇦ 박람회 참가 지원 (참가 전 준비) 2021. 4. ∼ 12. 2021. 3. ∼ 11. 2021. 3. ∼ 11. 6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사업시행 (사)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 063-214-6991 jb.kita.net 전라북도 777 8 다문화가족 활용마케팅 지원 1 사업 개요 전라북도 거주 다문화 이주인력을 활용하여, 해당 인력의 출신국가(지역) 진출을 희망하는 전라북도 소재 중소업체의 해외마케팅 지원 • 한국어가 능숙한 다문화 인력을 선발, 해외마케팅 요원으로 육성 • 대상 국가 : 중국, 일본, 베트남, 태국, 필리핀 사업기간 : 2021년 1월 - 2021년 12월 • 참가 업체 선정 후 5개월간 지원, 이후부터는 업체 부담금 발생 사업규모 : 50백만원, 20개사 시행주체(지원형태) :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참가 업체 지원사항 구분 세부내용 현지 시장 조사 ㅇ 참가 기업의 현지 경쟁사, 가격 경쟁력 등 조사 바이어 발굴 ㅇ 참가 기업과 거래 가능성이 있는 잠재 해외 바이어 발굴 바이어 응대 ㅇ 이메일, 메신저, 국제전화 등을 통해 해외 바이어와 교신 시 통/번역 지원 수출 상담* ㅇ 해외 바이어와의 수출 상담을 위해 현지국 방문 또는 바이어가 내한 시 통역 지원 ※ 사업 참가 비용 외 출장비, 통역비 등 비용 부담 추가 발생 업체 부담 내용 • 사업 참가 비용 : 지원 기간(5개월) 종료 후에도 참여 희망 시 • 사업 추진 관련 비용 : 수출 상담 지원 항목 중 업체 부담 비용, 수출 성공 시 다문화 인력 인센티브 등 778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지원대상 : 전라북도 중소기업 • 한국무역협회 발급 무역업 고유번호 보유 업체(무료 발급) • 수출대행(도매 및 상품 중개업 포함) 업체는 총 수출대행 실적 중 전라북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 중인 중소 제조업체의 수출을 대행하는 업체만 참여 가능 - 수출 대행 실적 중 전라북도 기업의 제품을 50% 이상 수출/유통 중이거나 이에 대한 독점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함 - 단, 특정 국가(지역)에 대한 독점 계약일 시 해당 국가(지역)에 대해서만 신청 및 참여 가능 기타 사항 • 참가 업체 선정 후 5개월간 지원, 이후부터는 업체 부담금 발생 • 다문화 인력은 재택에서 근무하며, 참여 기업과 정기 회의로 소통 심사시 중점사항 • 다문화 인력 현황 및 기업 제품 시장성 평가에 따라 업체 선정 4 신청시 준비 서류 ▪ 다문화가족 활용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참가 신청서 ▪ 다문화가족 활용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참가 서약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 부속서류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 계획 수립 및 다문화 인력 선발 ⇨ 모집 공고 및 신청·접수 ⇨ 업체 선정 및 지원 2021. 1. ∼ 2. 2021. 2 2021. 3. ∼ 12. 6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사업시행 (사)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 063-214-6991 jb.kita.net 전라북도 779 9 해외바이어 교신 지원 1 사업 개요 전라북도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라북도 및 도내 지원기관이 추진하는 다양한 마케팅 사업에 대한 밀착 사후관리 지원으로 수출이 성사될 수 있도록 지원 • 마케팅 사업 참여를 통해 바이어 정보는 보유하고 있으나 응대 및 교신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지원 • 지원 언어 :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태국어 사업기간 : 2021년 1월 - 2021년 12월 사업규모 : 50백만원, 30개사 내외 시행주체(지원형태) :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참가 업체 지원사항 구분 세부내용 바이어 교신 ㅇ 이메일, 메신저, 국제전화 등을 활용, 해외 바이어와의 수출 상담 등 교신 지원 바이어 응대 ㅇ 이메일, 메신저, 국제전화 등을 통해 해외 바이어와 교신 시 통/번역 지원 수출 상담* ㅇ 해외 바이어와의 수출 상담을 위해 현지국 방문 또는 바이어가 내한 시 통역 지원 ※ 사업 참가 비용 외 출장비, 통역비 등 비용 부담 추가 발생 업체 부담 내용 • 사업 참가 비용 : 사업 참가 비용* • 사업 추진 관련 비용 : 수출 상담 지원 항목 중 업체 부담 비용 * 사업 참가 비용은 업체의 전년도 수출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 780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지원대상 : 전라북도 중소기업 • 한국무역협회 발급 무역업 고유번호 보유 업체(무료 발급) • 수출대행(도매 및 상품 중개업 포함) 업체는 총 수출대행 실적 중 전라북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 중인 중소 제조업체의 수출을 대행하는 업체만 참여 가능 - 수출 대행 실적 중 전라북도 기업의 제품을 50% 이상 수출/유통 중이거나 이에 대한 독점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함 - 단, 특정 국가(지역)에 대한 독점 계약일 시 해당 국가(지역)에 대해서만 신청 및 참여 가능 기타 사항 • 참가 업체는 매월 모집 및 선정하며, 원칙적으로 최대 6개월간 참여 가능함 • 사업 참가 비용은 전년도 수출액에 따라 정해지며, 상황에 따라 복수의 언어 신청도 가능(참가 비용 상승) 4 신청시 준비 서류 ▪ 해외바이어 교신 지원사업 참가 신청서 ▪ 해외바이어 교신 지원사업 참가 서약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 부속서류 5 사업 진행 절차 익월 사업 참가 희망 업체 신청·접수 ⇨ 사업 참가 업체선정 및 지원 2020. 12. ∼ 2021. 11. 2021. 1. ∼ 12. 6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사업시행 (사)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 063-214-6991 jb.kita.net 전라북도 781 10 온라인 마케팅 플랫폼 구축 지원 1 사업 개요 대면 마케팅 참여가 어려운 상황에서 전라북도 소재 중소기업이 비대면 마케팅을 효율적 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플랫폼 구축 지원 •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중소기업들이 지속적으로 해외 시장개척에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및 마케팅 지원 사업기간 : 2021년 3월 - 2021년 10월 (8개월) • 상황에 따라 사업 기간 변동 가능 사업규모 : 50백만원, 15개사 내외 시행주체(지원형태) :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참가 업체 지원사항 구분 세부내용 플랫폼 구축 ㅇ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 및 SNS 연계 - 라이선스, 디자인, 코딩, 검색엔진 최적화 적용 온라인 마케팅 ㅇ 검색엔진/SNS 마케팅을 통한 해외바이어 거래알선 업체 부담 내용 : 사업 참가 비용 일부(추후 공지)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지원대상 : 전라북도 중소기업 • 한국무역협회 발급 무역업 고유번호 보유 업체(무료 발급) • 수출대행(도매 및 상품 중개업 포함) 업체는 총 수출대행 실적 중 전라북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 중인 중소 제조업체의 수출을 대행하는 업체만 참여 가능 782 - 수출 대행 실적 중 전라북도 기업의 제품을 50% 이상 수출/유통 중이거나 이에 대한 독점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함 - 단, 특정 국가(지역)에 대한 독점 계약일 시 해당 국가(지역)에 대해서만 신청 및 참여 가능 심사시 중점사항 • 도지사인증상품, 탄소산업 관련 업체 등 가점 부여 • 온라인 마케팅에 적합하지 않은 업종은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해외 바이어가 온라인 마케팅을 통해 제품을 소싱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 4 신청시 준비 서류 ▪ 온라인 마케팅 플랫폼 구축 지원사업 참가 신청서 ▪ 온라인 마케팅 플랫폼 구축 지원사업 참가 서약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 부속서류 5 사업 진행 절차 플랫폼 구축 지원 방향 설정 ⇨ 모집 공고 및 신청·접수·선정 ⇨ 온라인 마케팅 플랫폼 구축 지원 ⇨ 온라인 마케팅 지원 2021. 2. ∼ 3. 2021. 3. ∼ 4. 2021. 4. ∼ 6. 2021. 7. ∼ 10. 6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사업시행 (사)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 063-214-6991 jb.kita.net 전라북도 783 11 소비재 해외유통거점 1 사업 개요 코로나19의 여파로 홈(Home)족 확산에 따라 급증한 소비재 수요 대응 전주기적 지원을 통한 도내 주력 산업의 수출 추진력 제고 사업기간 : 2021년 1월 - 2021년 12월 사업규모 : 85천만원, 소비재기업 20개사 내외 시행주체(지원형태) : 전북KOTRA지원단(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사업 지원내용 자세히 설명 • 거점 지정을 통한 인증·허가 취득 및 온라인 쇼핑몰 입점 • 현지 유통망, 바이어 발굴 및 화상상담 주선 • 개별 맞춤형 마케팅 추진계획 세부 추진사항 추진주체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업계획 및 예산확정 전라북도 참가기업 모집 지원단 참가기업 선정 무역관, 벤더 수출전문위원 멘토링 지원단 수출준비 지원단, 수행사 - 인·허가 컨설팅 수행사 - 마케팅 콘텐츠 제작 수행사 1:1 화상상담 주선 무역관 유통망 입점 지원단, 수행사 온라인 마케팅 수행사, 무역관 결과 정리 및 보고 수행사, 무역관 784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전라북도 소비재 기업 심사시 중점사항 : 별도 조건 없음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전북KOTRA지원단 070-7931-0802, finplh@kotra.or.kr < 킮? 컪윦 > ▪ 신청서 ▪ 제품 소개서 5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사업시행 KOTRA 전북KOTRA 지원단 070-7931-0802 추후 안내 전라북도 785 12 내수기업 테스트마케팅 1 사업 개요 코로나 대응을 위한 효과적인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지원 필요 내수기업 제품을 ‘상담→ 수출→테스트마케팅’ 원스톱으로 지원하여 수출지원 효과를 극대화 사업기간 : 2021년 2월 - 2021년 11월 (10개월) 사업규모 : 61백만원, 내수기업 40개사 내외 시행주체(지원형태) : 전북KOTRA지원단(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사업 지원내용 자세히 설명 • (사업기간) ‘21년 2월 ~ 11월 • (사업규모) 전북 내수기업 40개사 • (주요내용) 바이어 발굴 → 상담 주선 → 수출성약 → 현지 마케팅 추진 • (지원사항) 도내 내수기업(전년도 수출실적 0) 제품을 $1,000(FOB기준) 이상 수입한 바이어에 현지 마케팅 실비 최대 $1,000 지원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20년도 수출실적이 없는 전라북도 내수기업 심사시 중점사항 : 별도 조건 없음 4 신청시 준비 서류 : 별도 안내 신청·접수 : 전북KOTRA지원단 070-7931-0802, finplh@kotra.or.kr 786 5 사업 진행 절차 ? 참가기업 모집(2월) ? 적격 바이어 발굴(3월) ? 계약체결 지원(3∼9월) [전북지원단] ⇨ [해외무역관] ⇨ [전북지원단-해외무역관] ⇨ ·수출 유망 내수기업 발굴 ·영문디렉토리 제작 지원 ·해외 바이어 발굴 ·화상회의 주선, 개별 교신지원 ? 사업승인(3∼9월) ? 마케팅 결과보고(11월限) ? 비용지급 (11월限, 수시) [전북지원단] ⇨ [바이어] ⇨ [전북지원단-해외무역관] ·거래 확정, 수출증빙제출 ·테스트마케팅 사업 승인 ·현지 마케팅 실시 ·결과보고 및 증빙 제출 ·(지원단) 무역관에 마케팅비 전도 ·(무역관) 마케팅 비용 정산 6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사업시행 KOTRA 전북KOTRA 지원단 070-7931-0802 추후 안내 전라북도 787 13 온라인 탄소제품 전시관 1 사업 개요 포스트 코로나19 대응 新산업 선점을 위해 전북지역 주력산업인 탄소산업을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육성 필요 사업기간 : 2021년 8월 - 2021년 11월 (4개월) 사업규모 : 7백만원, 탄소기업 10개사 내외 시행주체(지원형태) : 전북KOTRA지원단(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사업기간) ‘21년 8월 ~ 11월 (사업규모) 전북 탄소기업 10개사 (주요내용) 온라인 소비재 수출대전(buyKOREA) 내 전북 탄소기업 제품 홍보 전시관 구축 및 홍보 지원 • 전용관 구축 : 전북 탄소 스포츠·레저 기업만을 위한 전시관을 구축하여 B2B 수출 상담을 위한 기본 창구로 활용 • 홍보지원 : 바이어의 구매 의지 제고를 위한 제품 샘플사진 고급화 • 온라인 수출상담 : 수요에 따른 1:1 온라인 화상상담 지원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전라북도 탄소제품 기업 심사시 중점사항 : 별도 조건 없음 4 신청시 준비 서류 : 별도 안내 신청·접수 : 전북KOTRA지원단 070-7931-0802, finplh@kotra.or.kr 788 5 사업 진행 절차 ? 참가기업 모집(7월) ? 기업 제품 샘플 촬영(8월) ? 탄소관 구축 및 화상상담 지원(9월) [전북지원단] ⇨ [전북지원단] ⇨ [소비재팀, 전북지원단, 해외무역관] ·전북 소재 탄소 스포츠·레저 기업 발굴 ·참가기업 buyKOREA 업로드용 샘플 촬영 지원 ·buyKOREA 상품등록 ·탄소 온라인 전시관 구축 ·화상상담 및 개별교신 지원 6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사업시행 KOTRA 전북KOTRA 지원단 070-7931-0802 추후 안내 전라북도 789 14 코로나 19 장기화 대응사업 1 사업 개요 코로나 장기화로 국가 간 교류 제한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아 글로벌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진출 교두보 확보 사업기간 : 2021년 1월 - 2021년 12월 (총 1년) 사업규모 : 27백만원, 6개사 내외 시행주체(지원형태) : 전북KOTRA지원단(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규모 : 전북기업 6개사 내외 시기 및 내용 : ‘21년 지사화 사업 및 후속지원 단계 ①1차 후속지원 (계약) ②2차 후속지원 (현지 마케팅) 시기 4월 6월∼10월 장소 해외 해외 사업유형 지사화사업 수시 화상상담 지원기업 수 6개사 6개사 기대효과 • KOTRA 해외 네트워크 활용을 통한 마케팅 지원 • 비대면 대체사업으로 현지 1:1 상담의 대면 사업 효과 달성 • 사업연기 없이 조기 도내 기업의 수출 기회 제공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전라북도 중소기업 심사시 중점사항 : 별도 조건 없음 790 4 신청시 준비 서류 : 별도 안내 신청·접수 : 전북KOTRA지원단 070-7931-0802, finplh@kotra.or.kr 5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사업시행 전북KOTRA 지원단 전북KOTRA 지원단 070-7931-0802 추후 안내 전라북도 791 15 소재부품장비 3D 프린팅 로드쇼 1 사업 개요 소재부품장비는 실물이 중요하여, 온라인 제품 홍보에 한계 소재부품장비 3D 프린트 미니어처 등 특별한 홍보수단이 필요 사업기간 : 2021년 6월 - 2021년 12월 (6개월) 사업규모 : 50백만원, 10개사 내외 시행주체(지원형태) : 전북KOTRA지원단(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사업 지원내용 자세히 설명 • (지원대상 및 규모) 도내 소재·부품·장비 기업, 10개사 • (사업내용) ① 3D 프린터로 미니어처 제작 및 해외 발송, 현지 마케팅 추진, ② 현지 바이어 알선 및 해외 유력 시장 조사 • 파견시기 : ‘20년 하반기(잠정) • 파견지역 : 2개 지역(예시 : 모스크바, 프랑크푸르트)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전라북도 소재·부품·장비 기업 심사시 중점사항 : 별도 조건 없음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전북KOTRA지원단 070-7931-0802, finplh@kotra.or.kr 792 5 사업 진행 절차 파견계획 수립 (출국 4~5개월 전) ⇨ 참가업체 모집 및 선정 (출국 1.5∼2.5개월 전) ⇨ 상담주선 및 해외시장조사 (출국 1개월 전) • 사업 추진 세부계획 확정 (지역, 일정, 품목 등) • 항공좌석 확보 • 상담주선 가능성 평가 • 지원단 자체 기준 • 현지 시장조사 • 바이어 발굴 및 상담주선 ⇩ 결과보고 및 사업비정산 (출국 1개월 이내) ⇦ 사후관리 (출국 2주일 이내) ⇦ 현지 상담회 (방문국 도착) • 주요 성과 및 개선 사항 파악 • 사업비 정산 및 증빙 확보 • 참가기업 사후지원 실시 (유선, 이메일) • 상담회 개최 • 현지 사전/사후간담회 6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사업시행 전북KOTRA 지원단 전북KOTRA 지원단 070-7931-0802 추후 안내 전라북도 793 16 수출보험가입 지원 1 사업 개요 수출보험 가입을 지원함으로써 수출 위험에 대비하고 자금 확보를 용이하게 하여 수출 경쟁력 강화 사업기간 : 2021년 1월 - 2021년 12월 사업규모 : 250백만원, 1,000여개 업체(예상) 시행주체(지원형태) :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사(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지원사항) 수출보험, 신용보증 등 5개 부문 보험(보증)료 및 이용료 (지원금액) 연간 업체당 최대 300만원(신규이용업체는 최대 400만원 지원 가능) (지원기준) 수출보험과 신용보증으로 구분하여 차등지원(아래참조) 구분 세부내용 (일괄)단체보험 ㅇ 보험료의 100% 단기수출보험 환변동보험 신용보증(선적전) ㅇ 보증료의 50%(업체당 지원한도 최고 150만원) 신용조사수수료 ㅇ 수수료의 100%(연간 5건 이내, 1건당 33천원) 3 기대 효과 수출시 위험요인, 환율 변동 등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 중소수출기업의 대외 경쟁력 강화에 기여 4 사업 기관 구 분 기 관 지 사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사업시행 한국무역보험공사 전북지사 063-276-2363 www.ksure.or.kr 794 17 국제특송 물류비 지원 1 사업 개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확대를 위해 국제 물류비를 지원함으로써 수출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사업기간 : 2021년 1월 - 2021년 12월 (총 1년) 사업규모 : 120백만원, 200개사 내외 시행주체(지원형태) : 전북지방우정청(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지원대상) 전라북도 내 중소기업이면서 제조업 대상으로 EMS, k-packet, 국제물류 계약업체 (지원내용) 업체별 월 100만원 / 연간 500만원 이내 전라북도(요금 28%지원), 우정청(EMS요금 12%할인) (대상서비스) EMS, k-packet, 국제물류(통관대행, 기업화물) 구분 세부내용 EMS ㅇ 국가 간 협정을 통해 전 세계 어디든 가장 신속,정확, 안전하게 우편물을 취급하는 국제우편서비스 K-packet ㅇ 2kg 이하 소형 포장물품의 해외배송(전 세계)에 적합한 전자상거래 수출기업 계약전용 국제우편서비스 국제물류 (통관대행, 기업화물) ㅇ 민간 포워더와의 제휴를 통해 배송비를 인하하고 기존 국제우편으로는 제공할 수 없는 편리한 통관서비스 제공 및 기업화물 취급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전라북도 중소기업 전라북도 795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도내 지방우체국 < 킮? 컪윦 > ▪ 계약 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신청자격 확인용) ▪ 통장사본 1부 5 사업 진행 절차 신청 및 접수 ⇨ 계약체결 ⇨ 사업개시 계약우체국 방문 (사전협의) 계약조건 확인·승인 물품발송 ⇩ 지원금 지급 ⇦ 요금수납(택1) 물류비용 28% 업체계좌로 매월 송금 요금즉납 요금후납(현금, 신용카드) 6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사업시행 전북지방우정청 우편영업과 063-240-3623 www.koreapost.go.kr/jb 796 18 세계로 가는 전북기업 육성사업 1 사업 개요 글로벌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우수기술 보유기업의 글로벌 마인드 제고 및 마케팅 역량 강화를 통한 해외진출 지원 사업기간 : 2021년 4월 - 2022년 3월 (총 1년) 사업규모 : 500백만원, 5개사 지원 시행주체 : 전북테크노파크 2 지원 내용 해외 시장 진출을 통한 글로벌 기업 육성 • 글로벌 우수기업 3개사 지정, 최종 3개사 북미 현지 비즈니스 마케팅 지원 • 동남아시장 진출을 위한 글로벌 비즈니스 프로젝트 2개사 선정 및 마케팅 지원 구분 세부내용 해외인증 취득 비용 ◦본사업과 연계하여 취득한 해외인증 ※ ex) CE, UL, FDA, LM80 등 시스템인증 ◦해외 시스템 인증 취득 및 연장 지식재산권 취·등록 ◦해외특허, PCT 등 출원 및 등록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등록 ◦B2B, B2C 등 사이트 계정등록 샘플 운송비 및 제작비 ◦본사업 연계 무상샘플 운송비용(EMS, Fedex, UPS, DHL 등) 및 제작비 외부 교육비 ◦해외시장진출 관련 교육 ※ ex) 국제입차, 해외마케팅 등 해외컨설팅 지원 ◦해외시장 진출 관련 국외 컨설팅 필드트립 ◦동남아시아 현지 필드트립 참가 항공료(1인) 기타 마케팅 ◦포장개발비, 카달로고 제작비, 번역비, 자료제작비, 해외광고비 등 전라북도 797 3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방문(전북테크노파크) 또는 우편접수 • (54853)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반룡로 110-5, 선도기업팀 4 사업 진행 절차 사업기획 및 구성 ⇨ 사업공고 및 선정 ⇨ 서면 평가 ‘21.1 ~ 3 ‘21.4 ~ 5 ‘21. 5 ⇩ 결과보고 ⇦ 선정 및 지원 ⇦ 최종현장평가 ‘22. 3 ‘21. 6 ~ ’22. 3 ‘21. 5 5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사업시행 전북테크노파크 선도기업팀 063-219-2134 www.jbtp.or.kr 798 19 지역특화 수출새싹기업 지원사업 1 사업 개요 지역혁신기관 및 민간역량을 활용한 수출지원을 통해 지역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여 수출형 기업으로 전환 사업기간 : 2021년 1월 - 2021년 12월 (총 1년) 사업규모 : 286백만원(국비 200, 도비 86), 9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 : 전북테크노파크 2 지원 내용 기업수요에 맞는 수출전문기관(OKTA, 전문무역상사 등)의 컨설팅, 기술·사업화지원 및 바이어 발굴 등 수출 종합지원 • 지원형태 : 기업당 최대 20백만원 지원 (기업부담금 10% 이상 필수) 구분 지원형태 지원조건 기업지원 - 세계한인무역협회(OKTA)연계형 - OKTA회원사↔기업 간 컨소시엄 구성 - 전문무역상사 연계형 - KITA(한국무역협회) 등록한 전문무역상사↔기업 간 컨소시엄 구성 기업주도형 - 국내 공급기관(업)을 자체 발굴하여 구매주문서(Purchase Order) 보유기업에 한하여 신청가능 수출친구맺기 - 전국 TP공동수행(수행기관 : OKTA) - 수혜기업 포함 도내 수출희망기업 구분 세부내용 타당성 및 시장 조사 ◦ 해외 현지 시장성 테스트 지원 유통채널 입점대행 ◦ 국가별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입점 대행 및 컨설팅 지원 해외인증 ◦ 국가별 제품인증 및 허가 전시회 ◦ 현지 전시회 지원비 바이어미팅 ◦ 구매의향 보유 바이어 온·오프라인 미팅 및 출장비 샘플발송 ◦ 수출주력제품 샘플 발송비 통·번역 ◦수출 활동에 필요한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 지원 홍보물 제작 ◦수출 활동에 필요한 홍보물 제작 지원 기술지원 ◦ 수출활동을 위한 시제품제작, 기술지도, 제품고급화 등 기술지원 기타 ◦ 그 외 컨설팅 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전라북도 799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전라북도 중소기업 전년도 경쟁률 : 약 2.7 대 1 심사시 중점사항 : 수출초보기업은 선정기업 내 50% 이상 필수 선정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방문(전북테크노파크) 또는 우편접수 • (54853)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반룡로 110-5, 4층 기업지원팀 < 킮? 컪윦 > ▪ 신청서, 사업계획서, 정보동의서, 참여확약서 등 ▪ 사업자등록증(원본대조필 날인 요망), 법인등기부 등본(법인경우) ▪ 최근 3년간 재무제표(18년~20년) ▪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 견적서 ▪ (무역상사연계형)전문무역상사 지정서 제출(한국무역협회 발급) ▪ (새싹기업주도형)구매조건부 수출계약서 및 구매주문서(PO) 제출 ▪ 최근 2년간 수출실적 증명서류(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발급) ▪ (선택)지식재산권, 인증관련 서류(특허, 벤처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 ISO 등)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기획 및 구성 ⇨ 사업공고 및 선정 ⇨ 사업 추진 ‘21.1 ~ 3 ‘21.4 ~ 5 ‘21.5 ~ ⇩ 모니터링 ⇦ 수혜기업 결과보고서 검토 및 지원비 지급 ⇦ 중간 현장점검 등 ‘21.12 ~ ‘21.12 ‘21. 9 6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사업시행 전북테크노파크 기업지원팀 063-219-2141 www.jbtp.or.kr 800 14 전라남도 (www.jexport.go.kr)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 시장개척단 파견 ∙ 해외 수출 유망시장에 시장개척단을 파견해 신시장 개척 및 시장다변화를 통한 수출증대 도모 국제협력관실 (061-286-2451) 2. 중화권 시장개척단 파견 ∙ 베이징 등 대도시, 내륙 2~4선 도시, 청두 등 신흥 소비도시 등을 대상으로 도내 수출기업 신시장 개척 지원 국제협력관실 (061-286-2443) 3. 국제박람회(공산품) 참가 지원 ∙ 수출상품의 전시·홍보 및 해외상품 동향 파악을 통해 신규바이어 발굴 및 신시장 개척 국제협력관실 (061-286-2452) 4.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지원 ∙ 농수산식품 수출 상품의 전시·홍보 및 해외상품 동향파악을 통해 신규바이어 발굴과 신시장 개척 국제협력관실 (061-286-2463) 5. 중화권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 도내 수출기업의 중화권 전시·박람회 참가를 통한 수출제품 현장 홍보 및 바이어 상담, 수출계약 체결 등 지원 국제협력관실 (061-286-2442) 6. 수출기업 해외지사화 사업 ∙ 해외지사가 없는 수출기업이 공공기관의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 수출성약, 전시·상담회 참가 등 수출활성화 도모 국제협력관실 (061-286-2452) 7. 인플루언서 등 활용 해외 온라인 홍보 지원 ∙ 해외 온라인 소비시장 확대에 따라 인플루언서 등을 활용해 전남산품의 해외 인지도 제고 및 수출활성화 도모 국제협력관실 (061-286-2452) 8. 중화권 온오프라인 통합 수출지원 ∙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마케팅 제약, 중국인 소비패턴 및 유통경로 변화에 대응, 온·오프라인 통합 마케팅 지원으로 수출 확대 국제협력관실 (061-286-2442) 9. 해외 바이어 초청 단체 수출상담회 개최 ∙ 구매력 있는 진성바이어를 발굴·초청하여 경쟁력 있는 기업과 매칭을 통해 수출 확대 국제협력관실 (061-286-2462) 10. 중화권 바이어 초청 단체 수출상담회 개최 ∙ 중국시장 정보 제공 및 수출실무 교육을 통해 중소기업 및 관심 인력의 중국시장 진출 기회 확대 국제협력관실 (061-286-2443) 11. 개별바이어 초청 수출상담 지원 ∙ 도내 수출기업 상담 희망 바이어에 대한 실비 지원으로 수출 지속 확대 국제협력관실 (061-286-2463) 12. 소량수출 국제특송비 지원 ∙ 샘플 등 소량 수출에 대한 해외 물류비(항공+해운)를 지원해 도내 영세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 완화 및 수출기회 확대 유도 국제협력관실 (061-286-2452) 전라남도 801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3. 수출새싹기업 지원 ∙ 도내 수출희망기업을 대상으로 민간 전문기업과 연계해 해외 마케팅을 지원, 수출경쟁력 강화 및 수출전문기업 육성 전남테크노파크 (061-729-2543) 14. 전남형 단계별 수출기업 육성 ∙ 수출기반이 부족한 청년(스타트업) 기업과 미래수출동력을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중소기업에게 해외 마케팅비를 지원해 수출 전문기업으로 육성 국제협력관실 (061-286-2451) 15. 전남형 히든챔피언 육성 ∙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이 높은 수출중소기업을 발굴해 수출 중견기업으로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 유도 국제협력관실 (061-286-2451) 16. 중소기업 해외규격 인증 지원 ∙ 품질 인증서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인증 획득 비용을 지원해 제품의 공신력 제고 및 수출확대 기여 국제협력관실 (061-286-2452) 17. 유라시아 신시장 해외인증 지원 ∙ 유라시아경제연합 통합인증 획득 지원으로 비과세 장벽을 해소하고 유라시아 신시장 진출 지원 국제협력관실 (061-286-2451) 18. 수출상품 홍보물 (디자인 개발, 홍보 동영상, 카탈로그) 제작 지원 ∙ 수출상품 용기·포장의 디자인 개발과 수출상담시 활용할 수 있는 홍보동영상 및 카탈로그 제작 지원으로 수출경쟁력 강화 국제협력관실 (061-286-2452) 19. 수출보험료 지원 ∙ 수출대금 미회수 등 수출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는 위험에 대한 부담을 경감해 적극적인 수출활동 전개 국제협력관실 (061-286-2452) 20. 통상닥터제 운영 ∙ 무역실무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통상닥터가 수시 방문해 컨설팅함으로써 수출현장 애로 해결 국제협력관실 (061-286-2451) 21. 무역아카데미 개최 ∙ 자체 무역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무역실무 지식을 습득할 기회를 제공해 무역 실무능력 배양 국제협력관실 (061-286-2452) 22. 對중국 수출기업 맞춤형 교육 ∙ 중국시장 정보 제공 및 수출실무 교육을 통해 중소기업 및 관심 인력의 중국시장 진출 기회 확대 국제협력관실 (061-286-2443) 23. 수출기업 통번역비 지원 ∙ 통·번역 인력고용이 어려운 수출 중소기업 및 준비기업에게 통·번역비 일부를 지원해 수출현장 애로 해결 국제협력관실 (061-286-2452) 24. 「바이 전라남도」 온라인 B2B 플랫폼 운영 ∙ 해외 바이어가 전남제품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B2B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운영 국제협력관실 (061-286-2451) 25. 아마존 전남 브랜드관 운영 및 입점 지원 ∙ 안정적인 비대면 수출판로 확보 지원 국제협력관 (061-286-2461) 26. 농수산식품 해외 판촉행사 지원 ∙ 농수산 특산품 수출시장 진출 기반 마련을 위해 공세적인 마케팅 지원 국제협력관 (061-286-2462) 27. 수출기업 담보한계 특례보증 지원 ∙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및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수출기업에게 특례보증을 지원해 일시적 자금난 해소 및 수출유지 지원 전남신용보증재단 (061-729-0654) 802 1 시장개척단 파견 1 사업 개요 해외 수출 유망시장에 시장개척단을 파견해 신시장 개척 및 시장다변화를 통한 수출증대 도모 사업기간 : 21. 1. ~ 12. 사업규모 : 392백만원, 60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협회(민간경상보조) 2 지원 내용 (대면) 항공료(50%, 1백만원 한도), 바이어 발굴·상담장 임차·통역 등 (비대면) 해외시장 진출 설명회, 바이어 발굴·통역·샘플발송 등 연번 모집 시기 파견 일시 파견국가(지역) 참가기업 (개사) 사업비 (백만원) 수행기관 계 3회 16개국 60 392 1 2월 2~8월 비대면 러시아(블라디보스톡,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15 100 무역협회 2 2월 2~8월 비대면 미국, 베트남(호치민),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미얀마, 인도네시아 30 200 중진공 3 8월 10.17 ~23. 대면 베트남(하노이), 싱가포르, 태국 15 92 중진공· 코트라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전년도 수출액 2천만불 이하 도내 중소기업 전년도 경쟁률 : 3 대 1 심사시 중점사항 : 바이어 발굴 가능성, 시장경쟁력 등 전라남도 803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협회 < 킮? 컪윦 > ㅇ 시장개척단 참가 신청서 및 서약서 ㅇ 사업자 등록증 사본, 최근 2년 표준재무제표('18~'20) ㅇ 최근 2년 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정보통신) ㅇ 최근 2년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 ㅇ (영문·현지어) 회사소개서, 카탈로그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 ⇨ 사전설명회 개최 및 참가기업 모집 ⇨ 참가기업 평가 및 선정 2월(1·2차), 7월(3차) 2월(1·2차), 7월(3차) 3월(1·2차), 8월(3차) ⇩ 사후관리 ⇦ 시장개척단 파견 (화상상담 및 해외출장) ⇦ 바이어 발굴 및 시장조사 등 8~10월(1·2차), 10~12월(3차) 3~8월(1·2차), 10월(3차) 3월(1·2차), 9월(3차) 6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전라남도 국제협력관 061-286-2451 www.jexport.or.kr 사업시행 등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남지역본부 061-280-8022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 062-943-9400 804 2 중화권 시장개척단 파견 1 사업 개요 베이징 등 대도시, 내륙 2~4선 도시, 청두 등 신흥 소비도시 등을 대상으로 도내 수출기업 신시장 개척 지원 사업기간 : 2021년 사업규모 : 177백만원, 5회 50개사 내외 지원(차수별 10개사) 시행주체(지원형태) : 한국무역협회, 코트라, 전남중소기업진흥원(민간경상보조) 2 지원 내용 바이어 발굴, 상담장 임차료, 통역비, 항공료 50% 등 구분 세부내용 1차 시장개척단(3월) ㅇ (파견지역) 다롄, 샤먼 / (모집) 10개사 / 전남중소기업진흥원 2차 시장개척단(5월) ㅇ (파견지역) 난창, 타이위안 / (모집) 10개사 / 전남중소기업진흥원 3차 시장개척단(7월) ㅇ (파견지역) 상하이, 베이징, 청두 / (모집) 10개사 / 한국무역협회 4차 시장개척단(9월) ㅇ (파견지역) 항저우, 충칭 / (모집) 10개사 / 코트라 5차 시장개척단(10월) ㅇ (파견지역) 하얼빈, 창춘, 선양 / (모집) 10개사 / 전남중소기업진흥원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전년도 수출실적 2천만 달러 이하이고 전라남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등록되어 있는 기업 심사시 중점사항 : 전년도 매출액, 수출실적, 중국어 홍보자료, 중국 국가인증 보유 등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차수별 수행기관(한국무역협회, 코트라, 전남중소기업진흥원) 전라남도 805 < 킮? 컪윦 > ㅇ 제품설명서, 참가 서약서, 참가신청서, 제출서류 확인서, 사업자 등록증 ㅇ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수출실적증명서, 제품카탈로그 ㅇ 회사소개서, 제품홍보 동영상, 국내인증서, 해외인증서, 산업 및 지적재산권, 품목 사진 등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 ⇨ 신청기업 평가 및 선정 ⇨ 바이어 발굴 시장조사 등 1월(1차)~7월(5차) 1월(1차)~7월(5차) 2월(1차)~8월(5차) ⇩ 사후관리 ⇦ 시장개척단 파견 ⇦ 사전설명회 3월(1차)~10월(5차) 3월(1차)~10월(5차) 2월(1차)~9월(5차) 6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전라남도 국제협력관 061-286-2443 www.jexport.or.kr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협회, 코트라, 전남중소기업진흥원 - 추후 공고 806 3 국제박람회(공산품) 참가지원 1 사업 개요 수출상품의 전시·홍보 및 해외상품 동향파악을 통해 신규바이어 발굴 및 신시장 개척 사업기간 :′21. 1. ~ 12. 사업규모 : 120백만원, 2회(단체1, 개별1), 12개 기업(단체6, 개별 6) 시행주체(지원형태) : 한국무역협회(민간경상보조) 2 지원 내용 (단체) 항공료(50%, 1백만원 한도), 부스임차비, 통역비 등 (개별) 부스임차비, 장치비, 통역비, 운송비의 70%이내(최대 1천만원) 구 분 박람회명 개최시기 기업모집 참가 기업 사업비 (백만원) 계약목표 (천불) 비 고 계 2회 2회 12 120 2,000 단체 두바이 뷰티 박람회 10월 8월 6 60 1,000 개별 국제박람회 개별 모집 연중 2월 6 60 1,000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전년도 수출 2천만불 이하 전남 도내 중소기업 심사시 중점사항 • 신규 전략품목 규모화 기업 우선 선정 • 현지 시장조사 결과 경쟁력있는 품목 우선 선정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 전라남도 807 < 킮? 컪윦 > ㅇ 참가지원 신청서(서약서, 정보활용 동의서, 참가계획서) ㅇ 사업자 등록증 사본, 표준재무제표, 수출실적증명서, 고용인원 확인서류 ㅇ 참가품목 카탈로그 해당국 언어 각 1부, 참가전시회 팜플렛 ㅇ 기업체제무제표, 기타 증명 서류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 ⇨ 기업 지원신청 ⇨ 시장성평가 후 참여기업 선정 2월(개별),3월(단체) 연중(개별),5월(단체) 연중(개별),5월(단체) ⇩ 사후관리 ⇦ 최종검토 후 사업비 지급 ⇦ 박람회 참가, 결과물 제출 연중(개별),12월(단체) 연중(개별),11월(단체) 연중(개별),10월(단체) 6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전라남도 국제협력관 061-286-2452 www.jexport.or.kr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 062-943-9400 808 4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지원 1 사업 개요 농수산식품 수출상품의 전시·홍보 및 해외상품 동향파악을 통해 신규바이어 발굴을 통한 신시장 개척 사업기간 : 2021년 사업규모 : 120백만원, 11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aT광주전남지역본부(민간경상보조) 2 지원 내용 항공료(50%, 1백만원 한도), 부스임차비, 기본장치비, 통역비 등 일부 지원 • 기업부담 : 체재비, 기타장치비, 현지교통비 등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시기 : 참가 예정인 박람회 개최 3개월 전 신청자격 : 전년도 수출 2천만 불 이하인 전남 도내 수출 중소기업 심사시 중점사항 : 수출 초보기업, 매출액, 해외규격인증 등 시장진출 가능성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aT광주전남지역본부 < 킮? 컪윦 > ㅇ 신청서, 사업 계획서, 개인정보 활용 및 수집이용 동의서 ㅇ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원, 여성기업, 사회적 기업 등 우대가점 증빙자료 ㅇ 사업자 등록증, 재무재표 등 전라남도 809 5 사업 진행 절차(수시) 사업공고 ⇨ 사업신청 ⇨ 적격 심사 후 기업선정 도 기업 → 도 도/수행기관 ⇩ 사후관리 ⇦ 박람회 참가 및 수출상담 ⇦ 박람회 참가준비 도/수행기관 기업 수행기관 6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전라남도 국제협력관 061-286-2463 www. jexport.or.kr 사업시행 등 aT 광주전남지역본부 062-940-7013 810 5 중화권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1 사업 개요 도내 수출기업의 중화권 전시·박람회 참가를 통한 수출제품 현장 홍보 및 바이어 상담, 수출계약 체결 등 지원 사업기간 : 2021년 사업규모 : 175백만원, 3회 22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무역협회(민간경상보조) 2 지원 내용 바이어 발굴, 상담장 임차료, 통역비, 항공료 50% 등 구분 세부내용 타이페이 식품박람회 ㅇ (시기) ’21. 6 / (모집) 8개사 / (수행기관) aT 홍콩 식품박람회 ㅇ (시기) ’21. 8 / (모집) 6개사 / (수행기관) aT 국제 수입박람회 ㅇ (시기) ’21. 11 / (모집) 8개사 / (수행기관) 한국무역협회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전년도 수출실적 2천만 달러 이하이고 전라남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등록되어 있는 기업 심사시 중점사항 : 전년도 매출액, 수출실적, 중국어 홍보자료, 중국 국가인증 보유 등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전라남도 국제협력관 전라남도 811 < 킮? 컪윦 > ㅇ 참가신청서, 제품설명서, 서약서,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표준재무제표 ㅇ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국내인증서, 해외규격인증서 ㅇ 고용인원 확인 서류, 외국어 홍보자료, 산업 및 지적재산권, 제품 사진 등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 ⇨ 신청기업 평가 및 선정 ⇨ 사전설명회 3월/5월/8월 4월/6월/9월 5월/7월/10월 ⇩ 사후관리 ⇦ 사업정산 ⇦ 박람회 참가 7월/9월/12월 6월/8월/11월 6월/8월/11월 6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전라남도 국제협력관 061-286-2442 www.jexport.or.kr 사업시행 등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무역협회 - 추후 공고 812 6 수출기업 해외지사화 사업 1 사업 개요 해외지사가 없는 수출기업이 공공기관의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 수출성약, 전시·상담회 참가, 물류통관 자문 등 수출활성화 도모 사업기간 :′21. 1. ~ 12. 사업규모 : 40백만원, 20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광주전남코트라지원단(민간경상보조) 2 지원 내용 지원내용 : 지사화사업 참가비의 70%이내(최대 200만원 한도) 지원기준 : 지사화사업으로 인한 수출액 또는 계약액에 따라 차등 지급 • 수출액 : 6천불 이상(2백만원), 4천불 이상(1.5), 2천불 이상(1.0), 1천불 이상(0.5) • 계약액(MOU포함) : 5만불 이상(2백만원), 3만불 이상(1.0), 1만불 이상(0.5)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①전년도 수출 2천만불 이하 전남 도내 중소기업 중 ②산업부 해외 지사화 사업 “발전”단계에 참여 중이고 ③'21년에 지사화 사업 계약이 종료되는 기업 심사시 중점사항 : 바이어 발굴 가능성, 시장경쟁력 등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광주전남코트라지원단 전라남도 813 < 킮? 컪윦 > ㅇ 참가지원 신청서(서약서, 정보활용 동의서) ㅇ 사업자 등록증 사본, 표준재무제표, 수출실적증명서, 고용인원 확인서류,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ㅇ 참가품목 카탈로그 해당국 언어 각 1부, 참가전시회 팜플렛 ㅇ 기업체제무제표, 해외지사화(코트라, 중진공, OKTA) 사업 참가 증명서류, 기타 증명 서류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 ⇨ 신청기업 평가 및 선정 ⇨ 수출기업 사업추진 및 수출 청약 2월 3월 3월 ⇩ 성과분석 및 정산 ⇦ 최종보고서 제출 및 평가 ⇦ 연중 추진상황 점검 12월 11월 6월,9월 6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전라남도 국제협력관 061-286-2452 www.jexport.or.kr 사업시행 등 대한무역투자 진흥공사 광주전남코트라지원단 062-369-9055 814 7 인플루언서 등 활용 해외 온라인 홍보 지원 1 사업 개요 해외 온라인 소비시장 확대에 따라 인플루언서 등을 활용해 전남산품의 해외 인지도 제고 및 수출활성화 도모 사업기간 :′21. 1. ~ 12. 사업규모 : 60백만원, 12개 기업 시행주체(지원형태) :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민간경상보조) 2 지원 내용 지원내용 : 온라인 홍보비의 70% 이내(기업당 450만원 한도) • 인플루언서,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구글 검색엔진 등 활용 지원기준 : 사업기간 내 해당 국가 수출액(수출면장, FOB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 • (12천불 이상) 4.5백만원, (9천불 이상) 3백만원, (6천불 이상) 2백만원, (3천불 이상) 1백만원, (3천불 미만) 미지급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전년도 수출 2천만불 이하 전남 도내 중소기업 중 해외 현지 온라인 매장에 입점 (예정)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 대상지역 : 7개국(러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태국) * 미국(아마존 입점 지원), 중화권(왕홍 생방송 홍보 지원)은 유사사업 지원으로 제외 심사시 중점사항 • 신규 전략품목 규모화 기업 우선 선정 • 현지 시장조사 결과 경쟁력있는 품목 우선 선정 전라남도 815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 < 킮? 컪윦 > ㅇ 참가지원 신청서(서약서, 정보활용 동의서, 해외 온라인 홍보 계획서) ㅇ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표준재무제표, 수출실적증명서, 고용인원 확인서류 ㅇ 참가품목 카탈로그 해당국 언어 각 1부, 참가전시회 팜플렛 ㅇ 수상실적 증빙서류, 기타 신청서 내 기업특성 선택항목 증빙서류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 ⇨ 신청기업 평가 및 선정 ⇨ 수출기업 온라인 해외홍보 진행 2월 3월 3월∼11월 ⇩ 성과분석 및 정산 ⇦ 최종보고서 제출 및 평가 ⇦ 추진상황 점검 12월 11월 6월,9월 6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전라남도 국제협력관 061-286-2452 www.jexport.or.kr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 062-943-9400 816 8 중화권 온·오프라인 통합 수출 지원 1 사업 개요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마케팅 제약, 중국인 소비패턴 및 유통경로 변화에 대응, 온·오프 라인 통합 마케팅 지원으로 수출 확대 사업기간 : 2021년 사업규모 : 80백만원, 40개사 내외 지원(신규 20개사, 기존 20개사) 시행주체(지원형태) : 목포대학교 글로벌셀링센터(민간경상보조) 2 지원 내용 중국 온라인몰(위챗상점 등) 제품 입점, 입점제품 왕홍 라이브 방송, 안테나숍 수출제품 전시·홍보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전년도 수출실적 2천만 달러 이하이고 전라남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등록되어 있는 기업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전라남도 국제협력관 < 킮? 컪윦 > ㅇ 제품설명서, 참가 서약서, 참가신청서, 제출서류 확인서, 사업자 등록증 ㅇ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수출실적증명서, 제품카탈로그 ㅇ 회사소개서, 제품홍보 동영상, 국내인증서, 해외인증서, 산업 및 지적재산권, 품목 사진 등 전라남도 817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 ⇨ 신청기업 평가 및 선정 ⇨ 사전설명회 2월 2월 3월 ⇩ 사후관리 및 정산 ⇦ 온라인몰 입점, 왕홍 라이브 방송, 안테나숍 전시 ⇦ 입점제품 시장조사 12월 3월~11월 3월 6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전라남도 국제협력관 061-286-2442 www.jexport.or.kr 사업시행 등 목포대학교 글로벌셀링센터 - 061-450-2656 818 9 해외바이어 초청 단체 수출상담회 개최 1 사업 개요 구매력 있는 진성바이어를 발굴·초청하여 수출기업과 상담을 통해 수출 계약 유도 사업기간 : 2021년 사업규모 : 100백만원(2회/상·하반기) 시행주체(지원형태) :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민간경상보조) 2 지원 내용 바이어 초청 비용(항공료 50%*, 국내여비, 체재비, 통역비 등) 및 행사 운영 경비 * 다만, 10만불 이상 계약 또는 MOU 40만불 이상일 경우 항공료 전액 지원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전남 도내 수출 중소기업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 < 킮? 컪윦 > ㅇ 참가신청서 5 사업 진행 절차(별도 공고 예정) 바이어 모집 및 기업모집 ⇨ 수출상담회 ⇨ 성과분석 및 정산 3~4월, 9~10월 5월, 11월 12월 6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전라남도 국제협력관 061-286-2462 www. jexport.or.kr 사업시행 등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 기업지원부 061-288-3842 전라남도 819 10 중화권 바이어 초청 단체 수출상담회 개최 1 사업 개요 중화권 진성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로 도내 수출기업의 신규 판로 개척을 통한 수출 확대 사업기간 : 2021년 사업규모 : 30백만원, 도내 수출기업 등 30개 내외 시행주체(지원형태) :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민간경상보조) 2 지원 내용 바이어 교통비(항공 등), 행사장 임차, 통역·안내요원 등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전년도 수출실적 2천만 달러 이하이고 전라남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등록되어 있는 기업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전라남도 국제협력관 < 킮? 컪윦 > ㅇ 참가신청서, 제품설명서, 서약서,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ㅇ 공장등록증, 생산·가공시설 등록증, 전년도 수출실적 증명원 ㅇ 회사소개서, 제품 카탈로그, 제품포장 사진, 상담용 제품 사진 등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 ⇨ 초청 바이어 및 참가기업 선정 ⇨ 상담스케줄 작성 8월 9월 10월 ⇩ 사후관리 ⇦ 사업정산 ⇦ 수출상담회 개최 12월 12월 11월 6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전라남도 국제협력관 061-286-2442 www.jexport.or.kr 사업시행 등 전라남도 중소기업진흥원 기업지원부 061-288-3842 820 11 개별바이어 초청 수출상담 지원 1 사업 개요 코로나19로 국외 이동이 제한된 상황에서, 도내 수출기업 상담 희망 바이어에 대한 실비 지원으로 수출 지속 확대 사업기간 : 2021년 사업규모 : 40백만원, 20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민간경상보조) 2 지원 내용 바이어의 국내외 항공료(일반석 기준), 통역비(통역전문업체 통역요원 고용에 따른 비용), 숙박비 (2박, 1박당 10만원), 국내여비(도내 이동 교통비) 등 일부 지원 지원한도 : 기업당 2인, 2백만원 이내, 수출실적에 따라 차등지원 • 5만불 이상(100%), 3만불 이상(50%), 3만불 미만(30%)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전남 도내 수출 중소기업 접수기간 : 수시 접수(2개월 이내 추진 가능한 기업) 심사시 중점사항 : 초청기업의 적합성 및 필요성, 구체성 등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별도 공고 예정) 전라남도 821 < 킮? 컪윦 > ㅇ 신청서, 사업 계획서, 개인정보 활용 및 수집이용 동의서 ㅇ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원, 여성기업, 사회적 기업 등 우대가점 증빙자료 ㅇ 사업자 등록증, 재무재표 등 5 사업 진행 절차(수시) 바이어 초청 지원 신청서 제출(수시) ⇨ 계획서 평가 및 사업 승인 ⇨ 바이어 초청 및 상담 수출기업→무역협회 도/무역협회 수출기업 ⇩ 초청경비 정산 지급 ⇦ 사업결과 보고 및 정산요청 무역협회 수출기업 6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전라남도 국제협력관 061-286-2463 www. jexport.or.kr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 062-943-9400 822 12 소량수출 국제특송비 지원 1 사업 개요 샘플 등 소량 수출에 대한 해외 물류비(항공+해운)를 지원해 도내 영세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 완화 및 수출 기회 확대 유도 사업기간 :′21. 1. ~ 12.(연중) 사업규모 : 40백만원, 100개 기업 시행주체(지원형태) : 전남지방우정청(민간경상보조) 2 지원 내용 지원내용 : 국제특송(해운포함) 해외물류비 실 사용금액의 50% • (항공) EMS 국제특송비의 50% 지원 * 일정 수준(12%) 선할인 가능 • (해운) CJ대한통운, 굿맨GLS 등 물류회사와 연계해 해운 운송비의 50% 지원 * 화물 발송 전 세부 품목 및 대상 국가 등에 대한 상담 필요 지원기준 : 기업당 월 50만원, 연 300만원 한도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전년도 수출 2천만불 이하 전남 도내 중소기업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전남지방우정청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및 업체통장 사본 전라남도 823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서류심사 및 지원업체 승인 통보 1월 수시 수시 ⇩ EMS 및 화물물류 계약체결 및 이용 ⇦ 이용실적 통보 ⇦ 이용내역 검토 및 지원금 지급 12뤌 매월 매월 6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전라남도 국제협력관 061-286-2452 www.jexport.or.kr 사업시행 등 전남지방우정청 우편영업과 062-600-4633 824 13 수출새싹기업 지원 1 사업 개요 도내 수출희망기업을 대상으로 민간 전문기업과 연계해 해외 마케팅을 지원, 수출경쟁력 강화 및 수출전문기업 육성 사업기간 : 21. 1. ~ 12. 사업규모 : 286백만원, 8개사 내외 지원 구 분 소 비 재 산 업 재 수출초보 수출액 10만불 이하 수출액 30만불 이하 수출주력 수출액 10만불 이상 100만불 미만 수출액 30만불 이상 300만불 미만 수출강소 수출액 100만불 이상 500만불 미만 수출액 300만불 이상 1천만불 미만 시행주체(지원형태) : 전남테크노파크(민간경상보조) 2 지원 내용 민간 전문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맞춤형 지원 • 해외 현지 시장성 테스트, 유통채널 입점대행, 해외인증, 전시회, 바이어 미팅, 샘플 발송, 통·번역, 홍보물 제작, 기술지원 등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전년도 수출액 1천만불 이하 도내 중소기업 전년도 경쟁률 : 3 대 1 심사시 중점사항 : 지원의 필요성, 수출준비도, 사업목표의 명확성, 적절성, 사업비의 적정성, 수출가능성 등 전라남도 825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전남테크노파크 < 킮? 컪윦 > ㅇ 수출새싹기업 지원사업 신청서 및 수출활동계획서 ㅇ 수출새싹기업 현황카드 및 참여확약서, 전문역량기관(업) 현황 및 참여확약서 ㅇ 신용정보 등 조회 동의 및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ㅇ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ㅇ 최근 2년간 재무제표, 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통계진흥원) ㅇ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견적서 등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 ⇨ 컨소시엄 구성 및 수출활동계획서 제출 ⇨ 지원대상 선정 및 표준계약서 작성 3월 3월 4월 ⇩ 사업종료 ⇦ 사업 추진 및 성과모니터링 ⇦ 포괄 업무협약 및 컨소시엄 워크숍 익년도 1월 6~12월 5월 6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전남테크노파크 성과혁신팀 061-729-2543 www.jntp.or.kr 사업시행 등 전남테크노파크 성과혁신팀 061-729-2543 826 14 전남형 단계별 수출기업 육성 1 사업 개요 수출기반이 부족한 청년(스타트업) 기업과 미래수출동력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중소기업 에게 해외 마케팅을 지원해 수출 전문기업으로 육성 사업기간 : 21. 1. ~ 12. 사업규모 : 400백만원, 9개사 내외 지원 • (청년) 연간 5천만원, (차세대) 3년간 1억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민간경상보조) 2 지원 내용 해외박람회 참가, 시제품 제작 등 해외 마케팅 비용의 70% 지원 • (청년) 홈페이지·모바일앱 제작, 홍보동영상·카탈로그 제작, 해외 시장조사, 포장·용기 디자인 개발, SNS 마케팅 판촉행사 등 • (차세대) 국내·외 전시회, 해외 전시회, 디자인 개발, 시제품 생산 등 * 1년차 5천만원, 2년차 3천만원, 3년차 2천만원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청년) 공고일 현재 전년도 수출액 2천만불 이하의 청년(만 18~45세) 중소기업으로 설립일 15년 이내인 기업 • (차세대) 전년도 수출 50만불 이상 5백만불 미만인 도내 중소기업 전년도 경쟁률 : 2 대 1 심사시 중점사항 : 전년도 수출액, 직수출 비중, 수출상품개발의 적정성, 마케팅계획의 실현가능성 등 전라남도 827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 < 킮? 컪윦 > ㅇ 참가신청서 및 서약서 ㅇ 사업자 등록증 사본, 최근 2년 표준재무제표('18~'20) ㅇ 최근 2년 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정보통신) ㅇ 최근 2년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 ㅇ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ㅇ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 계획서 등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 ⇨ 참가신청서 및 해외 마케팅 계획 제출 ⇨ 지원대상 선정 및 협약서 작성 2월 3월 4월 ⇩ 사업종료 ⇦ 성과분석 및 정산 ⇦ 사업 추진 익년도 1월 12월 5~12월 6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전라남도 국제협력관실 061-286-2451 www.jexport.or.kr 사업시행 등 전라남도중소 기업진흥원 기업지원부 061-288-3841 828 15 전남형 히든챔피언 육성 1 사업 개요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이 높은 수출 중소기업을 발굴해 수출 중견기업으로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 유도 사업기간 : 21. 1. ~ 12. 사업규모 : 200백만원, 3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민간경상보조) 2 지원 내용 컨설팅, 해외마케팅, 연구개발, 홍보 비용의 70% 지원 • (컨설팅, 필수) 글로벌 시장 진출 성장전략 컨설팅 실시 • (해외마케팅, 필수) 해외박람회 참가, 해외 출장, 바이어 초청 등 • (연구개발, 선택) 상품, 기술, 디자인 개발 등 • (홍보, 선택) 홍보물 제작, 인터넷 무역, 해외 광고 등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전년도 수출액 5백만불 이상 2천만불 미만인 도내 중소기업 심사시 중점사항 : 전년도 수출액, 직수출 비중, 산업재산권 보유, 추진계획의 실현가능성, 타켓시장의 적합성 등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 전라남도 829 < 킮? 컪윦 > ㅇ 참가신청서 및 서약서 ㅇ 사업자 등록증 사본, 최근 2년 표준재무제표('18~'20) ㅇ 최근 2년 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정보통신) ㅇ 최근 2년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 ㅇ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ㅇ 전남형 히든 챔피언 육성사업 추진 계획서 등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 ⇨ 참가신청서 및 해외 마케팅 계획 제출 ⇨ 지원대상 선정 및 협약서 작성 3월 4월 4월 ⇩ 사업종료 ⇦ 성과분석 및 정산 ⇦ 사업 추진 익년도 1월 12월 5~12월 6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전라남도 국제협력관실 061-286-2451 www.jexport.or.kr 사업시행 등 전라남도중소 기업진흥원 기업지원부 061-288-3841 830 16 중소기업 해외규격 인증지원 1 사업 개요 품질 인증서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인증 획득비를 지원해 제품의 공신력 제고 및 수출확대 기여 사업기간 :′21. 2. ~ 12. 사업규모 : 41백만원, 11개 기업 시행주체(지원형태) :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민간경상보조) 2 지원 내용 지원내용 : CE, JIS 등 해외 유명인증 및 HACCP 컨설팅 비용의 70% 보조 지원기준 : 기업당 1개 인증(4백만원 한도)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① 사업 공고일 이전 도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 ②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 인증 획득으로 지원금을 받지 않은 기업 (단, 기 지원 인증 외 다른 인증으로 신청하는 경우 지원 가능) ③ 인증 획득으로 실질적 수출 성과를 도출 할 수 있는 기업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 < 킮? 컪윦 > ㅇ 참가지원 신청서(회사소개서, 견적서, 사업계획서,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ㅇ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수출실적 확인서, 표준재무제표, 고용인원 확인서류 ㅇ 기타 신청서 내 기업특성 선택항목 증빙서류 전라남도 831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참여기업 선정 2월 3월 3월 ⇩ 인증 획득 확인 및 지원금 지급 ⇦ 해외규격인증 획득 결과보고 ⇦ 해외규격인증 획득 추진 12월 12월 4월∼11월 6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전라남도 국제협력관 061-286-2452 www.jexport.or.kr 사업시행 등 전라남도 중소기업진흥원 기업지원부 061-288-3841 832 17 유라시아 신시장 해외인증 지원 1 사업 개요 유라시아경제연합 통합인증(TRCU : Technical Regulation of Customs Union) 획득 지원 으로 비과세 장벽을 해소하고 유라시아 신시장 진출 지원 사업기간 : 21. 1. ~ 12. 사업규모 : 20백만원, 20개 품목 내외 시행주체(지원형태) : 한국무역협회(민간경상보조) 2 지원 내용 러시아 현지 대행업체를 선정해 인증 취득비의 70%이내 지원(기업당 100만원 한도)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전년도 수출액 2천만불 이하 도내 중소기업 심사시 중점사항 : 전년도 수출액, 직수출 비중, 산업재산권 보유, 시장경쟁력, 타켓시장의 적합성 등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한국무역협회 < 킮? 컪윦 > ㅇ 참가신청서 및 서약서 ㅇ 사업자 등록증 사본, 최근 2년 표준재무제표('18~'20) ㅇ 최근 2년 국가별 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정보통신) ㅇ 최근 2년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ㅇ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 계획서 등 전라남도 833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 ⇨ 대행기관 선정 ⇨ 지원대상 선정 및 협약서 작성 2월 3월 4월 ⇩ 사업종료 ⇦ 성과분석 및 정산 ⇦ 사업 추진 익년도 1월 12월 5~11월 6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전라남도 국제협력관실 061-286-2451 www.jexport.or.kr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 062-943-9400 834 18 수출상품 홍보물(디자인개발, 홍보동영상, 카탈로그) 제작 지원 1 사업 개요 수출상품 용기·포장의 디자인 개발과 수출상담시 활용할 수 있는 홍보동영상 및 카탈로그 제작 지원으로 수출경쟁력 강화 사업기간 ′21. 2. ~ 12. 사업규모 : 350백만원, 50개기업(디자인개발 18, 홍보동영상 15, 카탈로그 17) 시행주체(지원형태) :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민간경상보조) 2 지원 내용 지원내용 : 디자인개발·홍보동영상·카탈로그 제작비의 70% 이내 • 디자인개발 : 수출상품의 제품·용기·포장디자인 개발비용의 70% 이내 • 홍보동영상 : 홍보동영상 제작비의 70% 이내 • 카 탈 로 그 : 카탈로그 제작비의 70% 이내 ※ 수출기업이 디자인 전문회사와 협력하여 개발 지원기준 : 최종 평가 등급에 따라 4등급으로 차등 지급 구분 A등급 (평균 85점이상) B등급 (평균 70점이상) C등급 (평균 60점이상) D등급 (평균 60점미만) 제품·용기디자인 16백만원 14백만원 12백만원 미지원 포장디자인 8백만원 7백만원 6백만원 미지원 홍보동영상 10백만원 8백만원 6백만원 미지원 카탈로그 4백만원 3.5백만원 3백만원 미지원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지원대상 : 전년도 수출 2천만불 이하 전남 도내 중소기업 전라남도 835 지원제외 : ① 코스피 및 코스닥 상장기업 ② 우량 중소기업(부채비율 100% 이하, 연간 매출액 1,000억 원 이상, 자본금 50억 원 이상으로 최근 3년 동안 10% 이상 지속 성장한 기업)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 < 킮? 컪윦 > ㅇ 참가지원 신청서(정보활동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ㅇ 사업자 등록증 (본사가 타 지역에 소재한 경우 공장등록증), 매출액 및 수출실적 확인서류, 고용인원 확인서류 ㅇ 기타 우대규정 증빙서류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 ⇨ 기업 선정평가 ⇨ 수출상품 홍보물 제작 추진 3월 4월 5월∼11월 ⇩ 성과분석 및 지원금 지급 ⇦ 수출상품 홍보물 제작 최종평가 ⇦ 수출상품 홍보물 제작 중간평가 12월 11월 8월 6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전라남도 국제협력관 061-286-2452 www.jexport.or.kr 사업시행 등 전라남도 중소기업진흥원 기업지원부 061-288-3841 836 19 수출보험료 지원 1 사업 개요 수출대금 미회수 등 수출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는 위험에 대한 부담을 경감해 적극적인 수출활동 전개 사업기간 :′21. 1. ~ 12. 사업규모 : 150백만원, 150개기업 시행주체(지원형태) : 한국무역보험공사 광주전남지사(민간경상보조) 2 지원 내용 지원내용 : 4종목(단기수출보험, 수출보증보험, 환변동보험, 수출신용보증) * 단기수출·환변동보험(100% 지원), 수출신용보험·수출보증보험(50% 지원) 지원금액 : 기업당 3백만원 한도(횟수 제한 없음)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지원대상 : 전년도 수출 2천만불 이하 전남 도내 중소기업 및 수출대행기업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한국무역보험공사 광주전남지사 신청서류 : 신청서, 수출실적 확인서류, 지원보험료 수령계좌 사본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 ⇨ 보험가입 및 보험금 청구 ⇨ 성과분석 및 정산 1월 수시 12월 6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전라남도 국제협력관 061-286-2452 www.jexport.or.kr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보험공사 광주전남지사 062-226-4827 전라남도 837 20 통상닥터제 운영 1 사업 개요 무역실무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통상닥터가 수시 방문해 컨설팅함으로써 수출현장 애로 해결 사업기간 : 21. 1. ~ 12. 사업규모 : 118백만원, 150개 기업 내외 시행주체(지원형태) :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민간경상보조) 2 지원 내용 통상닥터가 현장을 방문해 애로사항 해결 및 컨설팅 • 기초 수출상담, 마케팅 전략 수립, 통·번역, 바이어 발굴, 바이어 서신 검토, 수출계약서 검토, 통관 등 무역 실무 지원 등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전년도 수출액 2천만불 이하 도내 중소기업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 < 킮? 컪윦 > ㅇ 참가신청서 및 서약서 ㅇ 사업자 등록증 사본, 최근 2년 표준재무제표('18~'20) ㅇ 최근 2년 국가별 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정보통신) ㅇ 최근 2년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 ㅇ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ㅇ 기타 기업특성 항목에 체크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 838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계획 수립, 통상전문위원 계약 ⇨ 컨설팅 신청 접수 및 수시 컨설팅 ⇨ 성과분석 및 정산 1~2월 3~12월 12월 6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전라남도 국제협력관실 061-286-2451 www.jexport.or.kr 사업시행 등 전라남도중소 기업진흥원 기업지원부 061-288-3840 전라남도 839 21 무역아카데미 개최 1 사업 개요 자체 무역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무역실무 지식을 습득할 기회를 제공해 무역 실무 능력 배양 사업기간 :′21. 1. ~ 12. 사업규모 : 30백만원, 4회(온라인 2, 집합 2) 시행주체(지원형태) :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민간경상보조) 2 지원 내용 지원대상 : 전남 소재 중소기업 임직원 및 관련 업무 공무원 지원내용 : 전문강사를 초빙, 계약·통관 등 무역 실무 교육 • 온라인(3월, 5월), 집합(9월, 11월)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온라인으로 전환 가능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 신청서류 : 아카데미 등록 신청서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 ⇨ 신청 접수 및 아카데미 개최 ⇨ 성과분석 및 정산 1월 3월,5월,9월,11월 12월 6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전라남도 국제협력관 061-286-2452 www.jexport.or.kr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 062-943-9400 840 22 對중국 수출기업 맞춤형 교육 1 사업 개요 중국시장 정보 제공 및 수출실무 교육을 통해 중소기업 및 관심 인력의 중국시장 진출 기회 확대 사업기간 : 2021년 사업규모 : 8백만원, 도내 수출기업(참가 제한 없음) 시행주체(지원형태)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민간경상보조) 2 교육 내용 수출기본상식, 수출 절차, 바이어 응대 노하우, 수출 사례발표 등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전남 소재 중소기업 임직원 및 관련 업무 공무원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전라남도 국제협력관 < 킮? 컪윦 > ㅇ 참가신청서(회사명, 직위,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등 기입) 5 사업 진행 절차 기본계획 수립 ⇨ 업무협약 체결 (전라남도↔코트라) ⇨ 커리큘럼 구성, 강사섭외 4월 5월 5월 ⇩ 결과보고 및 정산 ⇦ 맞춤형 수출교육 ⇦ 홍보, 교육생 모집 6월 6월 6월 6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전라남도 국제협력관 061-286-2443 www.jexport.or.kr 수출교육 등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아카데미 02-3497-1194 전라남도 841 23 수출기업 통·번역비 지원 1 사업 개요 통번역 인력 고용이 어려운 수출 중소기업 및 준비기업에게 통·번역비 일부를 지원해 수출현장 애로 해결 사업기간 :′21. 1. ~ 12.(예산소진시까지) 사업규모 : 9백만원, 15개기업 시행주체(지원형태) : 전라남도(직접수행) 2 지원 내용 지원내용 : 수출 중소기업 무역 관련 통·번역비 지원(기업당 1백만원 한도) • (번역) 제품설명서, 견적서, 계약서 등 수출 관련 서류 • (통역) 바이어 방문에 따른 공장 견학 및 상담 등 수출 관련 국내 통역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지원대상 : 전년도 수출 2천만불 이하 전남 도내 중소기업 지원제한 : 도 지원사업(박람회, 특판전, 카탈로그 제작 등)의 번역지원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전라남도 신청서류 : 신청서, 견적서, 번역물 원본, 수출실적 확인서, 사업자등록증(번역기관, 신청기관)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계획수립 ⇨ 참여기업 사전접수 및 승인 ⇨ 사업수행 ⇨ 결과물 접수 및 지원금 지급 1월 수시 수시 수시(예산소진시까지) 6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자체 수행 전라남도 국제협력관 061-286-2452 www.jexport.or.kr 842 24 「바이 전라남도」 온라인 B2B 플랫폼 운영 1 사업 개요 해외 바이어가 전남제품 정보(기업정보, 제품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B2B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사업기간 : 21. 1. ~ 12. 시행주체(지원형태) : 전라남도(직접수행) 2 지원 내용 세계한인무역협회(OKTA) 등 기존에 발굴된 바이어에게 전남제품 홍보 해외사무소, 수출유관기관 해외 네트워크 등을 통해 일반적 홍보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전년도 수출액 2천만불 이하 도내 중소기업 심사시 중점사항 : 기업정보(홈페이지, 이메일), 제품정보(무역코드, 제품규격, 특징, 인증, 특허, 사진) 등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전라남도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 ⇨ 수출제품 등록(기업), 해외 홍보, 요구조건 및 오퍼 접수·통보 ⇨ 성과분석 및 유망수출품목 발굴 2월 수시 12월 6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전라남도 국제협력관실 061-286-2451 www.jexport.or.kr 사업시행 등 전라남도 국제협력관실 061-286-2451 전라남도 843 25 아마존 전남 브랜드관 운영 및 입점 지원 1 사업 개요 코로나19에 대응한 안정적인 비대면 수출판로 확보 및 온라인 수출 확대 추진 사업기간 : 2020. 5. ~ 계속 입점대상 : 1년 이상 실온 유통이 가능한 농수산가공식품 사 업 비 : 620백만 원(브랜드관 마케팅, 입점제품 마케팅, 수출기반 조성) 운영방법 : 미국 현지 마케팅 전문기업 위탁 운영 수행기관 : 전남중소기업진흥원 보조사업자 : Kreassive LLC(민간경상보조) 2 지원 내용 아마존 전남 브랜드관 개설 및 운영 아마존 전남 브랜드관 매출 증대를 위한 온오프라인 마케팅 수출기업의 아마존 입점을 온라인 수출기반 조성 지원 아마존 입점 초기 마케팅비 지원 구분 세부내용 아마존 전남 브랜드관 운영 ㅇ 브랜드관 집중 홍보를 통한 입점제품 매출 증대 (브랜드관 마케팅, 아마존 입점비 지원) 브랜드관 맞춤형 판촉행사 ㅇ 연휴 맞춤형 할인행사, 현지 언론사 광고, 세종학당 수강생 판촉행사, 온라인 할인 마케팅 등 디자인 지원 ㅇ 현지시장 맞춤형 디자인 개발 지원 이미지 촬영 지원 ㅇ 아마존 리스팅용 이미지 촬영 지원 영양성분 분석 지원 ㅇ 미국 수출을 위한 14대 영양성분 분석 비용 지원 수출 코디네이터 지원 ㅇ 초보 영세기업에 대한 온라인 수출 맞춤형 컨설팅 지원 아마존 입점 초기 마케팅비 지원 ㅇ 제품당 최대 3백만 원, 기업당 최대 10백만 원 지원 844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도내 수출기업 중 아래의 요건을 수용할 수 있는 기업 ① 1년 이상 실온유통이 가능한 농수산가공식품 ② 판매분 정산구조(아마존 판매 후 정산)를 수용할 수 있는 기업 ③ 온라인 마케팅 비용에 대한 자부담 능력 및 의지가 있는 기업 ④ 최초 납품 시 프로모션용 물량 무상 제공(100개~ 200개) ⑤ DDP(현지 운영사 물류창고 입고까지) 인도 조건 ⑥ 입점 제품에 대한 현지 온오프라인 독점권 부여 심사시 중점사항 : 생산제품의 미국 내 시장성, 가격 경쟁력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접수처 작성 < 킮? 컪윦 > ㅇ 아마존 입점 지원신청서 ㅇ 각종 식품 제조 관련 인증서 5 사업 진행 절차 신청서 접수 ⇨ 입점여부 심사(제품의 시장성, 경쟁력 검토) ⇨ 위탁판매계약서 작성, 판매가 결정 기업→道 道, 위탁판매 운영사 기업, 위탁판매 운영사 ⇩ 판매금액 정산 ⇦ 아마존 입고 및 판매개시 ⇦ 제품선적 ⇦ 영문라벨 제작, 영양성분 분석 위탁판매 운영사 위탁판매 운영사 기업 道, 기업 6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전라남도 국제협력관 061-286-2461 www. jexport.or.kr 사업시행 등 전라남도 중소기업진흥원 기업지원부 061-288-3842 전라남도 845 26 농수산식품 해외 판촉행사 지원 1 사업 개요 농수산 특산품 수출시장 진출기반 마련을 위해 한인 축제 참가 및 해외 주요시장에 공세적인 마케팅 전개 사업기간 : 2021년 사업규모 : 300백만원 수행주체(지원형태) :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민간경상보조) 2 지원 내용 부스임차비(50%), 장치비·홍보비·행사요원 고용비(실비) 등 일부 지원 • 사업계획 평가 후 총 판촉비용의 70% 이내 지원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기업당 지원액 : 20백만원 지원조건 : 지원금액의 300% 이상 수출 총 판촉행사비의 70% 이내 지원으로 의무 수출금액 미달성 시 감액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 신청 서류 : 판촉행사 계획서, 사업이행 확약서 등 846 5 사업 진행 절차 판촉행사 지원계획 수립 ⇨ 사업신청 ⇨ 사업자 선정 및 사업승인 도 기업 도/전남중기원 ⇩ 사업정산보고 ⇦ 판촉행사 진행 기업→전남중기원 기업 6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전라남도 국제협력관 061-286-2461 www. jexport.or.kr 사업시행 등 전라남도 중소기업진흥원 기업지원부 061-288-3842 전라남도 847 27 수출기업 담보한계 특례보증 지원 1 사업 개요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및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수출기업에게 특례보증을 지원해 일시적 자금난 해소 및 수출유지 지원 사업기간 : 19. 12. ~ (예산소진시) 보증규모 : 50억원(기업당 3억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전남신용보증지댄(출연금) 2 지원 내용 기업당 3억원까지 90%이내 보증 지원(5천만원 이하는 100% 보증)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전년도 수출액 2천만불 이하 도내 중소기업 중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받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 심사시 중점사항 : 전년도 수출액, 직수출 비중, 산업재산권 보유, 시장경쟁력, 타켓시장의 적합성 등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전남신용보증재단 < 킮? 컪윦 > ㅇ 참가신청서 및 서약서 ㅇ 사업자 등록증 사본, 최근 2년 표준재무제표('18~'20) ㅇ 최근 2년 국가별 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정보통신) ㅇ 최근 2년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848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 ⇨ 지원 신청 - 기업 → 신보 - (통보) 신보 → 道 ⇨ 道 현장점검(필요시) - 지원추천(道 → 신보) ⇩ 지원결과 통보 - 신보 → 道 (보증 및 대출실행 결과 : 월 1회) ⇦ 기업 대출 - 은행 → 기업 ⇦ 보증 심사 - 서류, 현장확인 및 보증금액 결정 6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전라남도 국제협력관실 061-286-2451 www.jexport.or.kr 사업시행 등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지원부 061-729-0651~2 경상북도 849 15 경상북도 (www.gb.go.kr)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 무역사절단 파견 ∙ 해외마케팅 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 대상 바이어 발굴 및 온·오프라인 비즈니스 상담 지원을 통한 수출판로 개척 외교통상과 (054-880-2733) 2. 국제전시회 참가 ∙ 온·오프라인 유망 국제전시박람회 참가를 통한 바이어 발굴 및 수출확대 외교통상과 (054-880-2734) 3. 국제전시회 개별참가 ∙ 전문품목 국제전시회에 개별적으로 참가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해외시장 개척 활성화 외교통상과 (054-880-2734) 4. 화상수출상담회 ∙ 코로나19 대응 도내기업 수출피해 최소화 및 신규 해외판로 개척을 위한 비대면 방식의 비즈니스 상담 운영 외교통상과 (054-880-2733) 5. 수출일자리플러스원 ∙ 산업분야별 수출 초보기업과 수출 유망기업간 그룹 구성 등 네트워킹을 통해 해외 공동마케팅 및 수출인프라 구축 외교통상과 (054-880-2734) 6. 중소기업 통상경쟁력 강화 ∙ 중소기업을 수출성장 단계별로 분류, 다양한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함으로써 수출저변확대 및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성 외교통상과 (054-880-2733) 7. 해외 지사화 및 공동물류 지원 ∙ 마케팅 역량이 부족한 수출 중소기업 대상 KOTRA 무역관을 통한 해외지사화 및 해외공동물류센터 활용 지원 외교통상과 (054-880-2734) 8. 글로벌 온라인몰 입점 ∙ 해외 소비자의 인터넷 직접구매 추세확대에 따라 글로벌 유명 인터넷마켓 입점으로 도내 중소기업 해외 직접판로 개척 외교통상과 (054-880-2734) 9. 해외인증 지원 ∙ 수출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 인증마크 취득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국제무역 기술장벽 해소에 기여 외교통상과 (054-880-2734) 10. 바이오산업 할랄시장 개척 ∙ 바이오기업(농식품, 의약품, 뷰티제품 등) 할랄시장 타겟 수출인증 취득 및 할랄인증 컨설팅 지원으로 수출역량 강화 외교통상과 (054-880-2734) 11. 중소기업 무역실무교육 ∙ 중소기업 대상 해외마케팅, 무역계약, 신용장, 글로벌 통상환경 등 무역실무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실시 외교통상과 (054-880-2735) 12. 해외 시장조사 지원 ∙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판로 개척을 위한 사전 신규 거래선 발굴, 원부자재 공급선, 해외시장 동향 등 조사활동 지원 외교통상과 (054-880-2734) 13. 중소기업 통·번역 지원 ∙ 외국어 구사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대상 통·번역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수출업무 수행 유도 외교통상과 (054-880-2734) 14. FTA 맞춤형 컨설팅 ∙ 복잡한 FTA 원산지 관리,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 대상 맞춤형 컨설팅 지원으로 FTA 대응역량 강화 외교통상과 (054-880-2735) 850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5. 해외 상설전시판매장 운영 ∙ 해외 한국상품 유통망을 활용, 경북특산물 상설전시판매장 운영 및 특판전 개최를 통해 도내 우수상품 홍보 및 해외판로 확대 외교통상과 (054-880-2735) 16. 식품기업 해외마케팅 패키지 지원 ∙ 식품 중소기업 온라인전시장 입점, 화상상담을 위한 바이어 발굴, 온·오프라인 해외유통망 입점 등 지원 외교통상과 (054-880-2734) 17. 경북수출기업협회 활동 지원 ∙ 도내 수출 중소기업 협의체 구성·운영으로 수출 관련 정보 공유와 기업간 협업을 통해 수출애로 해소 및 수출활성화 도모에 기여 외교통상과 (054-880-2733) 18. 국제특송(EMS) 해외 물류비 지원 ∙ 서류, 샘플, 상품 해외배송을 위한 국제특송(EMS) 비용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물류비 부담 경감 외교통상과 (054-880-2734) 19. 수출보험료 지원 ∙ 자본력이 취약한 수출 중소기업 대상 해외 수출대금 미회수, 환율변동 등의 위험부담 경감을 통해 안정적인 수출기반 마련 외교통상과 (054-880-2734) 20. 해외 통상투자주재관 운영 ∙ 해외거점지역별 통상투자주재관을 파견·운영함으로써 중소기업 통상활동 지원, 투자유치, 문화교류 업무 수행 외교통상과 (054-880-2732) 21. 新북방·남방시장 진출 강화 ∙ 정부와 연계한 新북방·新남방정책 추진으로 신규 대체시장 발굴 외교통상과 (054-880-2733) 22. 시·군 공동 통합해외 마케팅 ∙ 시·군 협력사업을 통해 기초지자체의 수출지원사업에 대한 관심 제고 및 해외마케팅 공동사업을 통한 수출확대 외교통상과 (054-880-2733) 23. FTA 전략시장 해외 마케팅 지원 ∙ FTA 발효국 중심으로 눙수산식품 등 도내 전략품목의 해외시장 진출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수출증대 방안 모색 외교통상과 (054-880-2733) 경상북도 851 1 무역사절단 파견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해외마케팅 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 대상 바이어 발굴 및 온·오프라인 비즈니스 상담 지원을 통한 수출판로 개척 • 구매 잠재력이 큰 거대·신흥 유망시장 타겟 道 우수제품 홍보 및 새로운 해외거래선 확보 사업기간 : 2021. 1 ~ 12월 사업예산 : 1,000백만원(도비) 사업규모 : 총 16회, 50개 지역, 160개사 정도 지원대상 :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 소재한 중소기업 • 업체당 연 2회까지(※ 경북수출기업협회 회원기업 연 4회까지) • 단, 특별사업 등 기타 사유발생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예외로 인정하여 추가 파견 가능 지원방법 : 온라인 상담 또는 오프라인 직접 파견 파견품목 : 종합품목, 부품·기계, 식품, 화장품, 섬유 등 추진절차 : 계획수립(道) → 참가업체 모집(중진공) → 시장성평가(KOTRA·중진공) 및 참가 업체 선정(道) → 사업수행(KOTRA·중진공) 2 지원 내용 온라인 : 전자카탈로그, 샘플발송, 바이어발굴, 통역, 화상상담 등 오프라인 : 편도항공(업체당 1명), 상담장, 통역, 바이어 발굴 등 ※ 업체 부담 : 편도 항공료, 체재비 등 3 사업 기관 구분 기관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경상북도 외교통상과 054-880-2733 www.gb.go.kr 사업수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북지역본부 054-440-5912~5913 www.kosmes.or.kr KOTRA 구미분소 054-455-2972 www.kotra.or.kr 852 참고 2021년 무역사절단 파견일정(안) NO 구분 사절단명 지역1 지역2 지역3 시기 업종 업체 1 온라인 대경 동남아 소비재 하노이 호치민 양곤 3월 소비재 10 2 온라인 경북 서남아 소비재 콜카타 벵갈루루 암다바드 3월 소비재 10 3 온라인 대경 일본 소부장 오사카 도쿄 - 4월 부품소재 10 4 온라인 경북 북미 식품 LA 벤쿠버 뉴욕 4월 식품 10 5 온라인 대경 중동 소비재 두바이 카이로 이스탄불 5월 소비재 10 6 온라인 경북 동유럽 종합 바르샤바 빈 브라티 슬라바 5월 종합 10 7 온라인 대경 러시아 종합 모스크바 상트페테르 부르크 노보시비 르스크 6월 종합 10 8 온라인 경북 북유럽 종합 암스테르담 스톡홀름 코펜하겐 6월 종합 10 9 오프라인 경북 대양주 소비재 시드니 멜버른 오클랜드 8월 소비재 10 10 오프라인 경북 중남미 종합 부에노스 아이레스 멕시코시티 산티아고 9월 종합 10 11 오프라인 경북 유럽 종합 밀라노 마드리드 브뤼셀 10월 종합 10 12 오프라인 대경 북미 자동차부품 토론토 시카고 - 10월 부품소재 10 13 오프라인 대경 동남아 종합 방콕 쿠알라 룸푸르 수라바야 10월 종합 10 14 오프라인 경북 일본 소비재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10월 소비재 10 15 오프라인 경북 중국 종합 베이징 칭다오 다롄 11월 종합 10 16 오프라인 경북 CIS 종합 알마티 타슈켄트 바쿠 11월 종합 10 * 상기 일정은 현지사정 등에 따라 변경 가능 경상북도 853 2 국제전시회 참가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온·오프라인 유망 국제전시박람회 참가를 통한 바이어 발굴 및 수출확대 • 선진제품 벤치마킹 및 현장감 있는 시장조사 등으로 도내 중소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사업기간 : 2021. 1 ~ 12월 사업예산 : 1,000백만원(도비) 사업규모 : 국내외 18회, 180개사 정도 지원대상 :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 소재한 중소기업 • 업체당 연 2회까지(※ 경북수출기업협회 회원기업 연 4회까지) • 단, 특별사업 등 기타 사유발생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예외로 인정하여 추가 파견 가능 지원방법 : 오프라인 전시 및 온라인 상담, 오프라인 직접 파견 참가품목 : 종합품목, 부품·기계, 식품, 화장품, 섬유 등 추진절차 : 계획수립(道)→업체모집(무역협회·진흥원)→시장성평가(무역협회·진흥원) 및 참가업체 선정(道)→사업수행(무역협회·진흥원) 2 지원 내용 공통 : 전시부스 임차·장치, 전시제품 편도운송, 통역 등 ※ 온·오프라인 전시회 : 바이어 발굴 및 1:1 화상상담 ※ 오프라인 직접 파견 : 왕복 항공료, 체재비 등은 업체부담 3 사업 기관 구분 기관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경상북도 외교통상과 054-880-2734 www.gb.go.kr 사업수행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054-470-8577~8578 www.gepa.kr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 053-260-4027~4028 dg.kita.net 854 참고 2021년 국제전시회 참가일정(안) NO 구분 전시회명 시기 품목 업체 비고 1 온오프라인 도쿄자동차기술박람회 1월 자동차부품 8 진흥원 2 온오프라인 대경 자동차부품기계 사이버전시상담회 2월 자동차부품기계 20 무역협회 3 온오프라인 일본콘텐츠전시회 4월 콘텐츠 5 무역협회 4 오프라인 태국방콕 제조산업전 6월 기계부품 6 진흥원 5 온오프라인 호치민 MTA기계박람회 7월 기계부품 5 무역협회 6 온오프라인 추계라스베가스소비재전 8월 소비재 5 무역협회 7 오프라인 뉴욕홈리빙라이프전(추계) 8월 소비재 5 무역협회 8 오프라인 독일 국제 자동차부품전 10월 자동차부품 6 진흥원 9 온오프라인 홍콩 메가쇼 Part 1 10월 소비재 5 무역협회 10 오프라인 CIS모스크바국제화장품박람회 (추계) 10월 화장품 6 진흥원 11 온오프라인 광저우수출입상품교역회(추계) 10월 종합 10 진흥원 12 오프라인 중국국제수입박람회 11월 종합 7 무역협회 13 오프라인 한국자동차산업전(코아쇼) 11월 자동차부품 30 진흥원 14 오프라인 필리핀한국우수상품전 11월 종합 30 진흥원 15 오프라인 상해국제섬유기계전 11월 섬유기계 7 진흥원 16 오프라인 인도네시아유아용품전 12월 소비재 5 무역협회 17 오프라인 베트남산업기계대전 12월 기계부품 10 진흥원 18 온라인 상설식품전시회(saladplate) 연중 식품 10 진흥원 * 상기 전시회 및 일정은 현지사정 또는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경상북도 855 3 국제전시회 개별참가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전문품목 국제전시회에 개별적으로 참가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해외시장 개척 활성화 • 업체성격에 맞는 전문 전시회 참가를 통해 신기술 정보획득, 동종업계의 세계시장 흐름 파악을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 사업기간 : 2021. 1 ~ 12월 사업예산 : 100백만원(도비) 지원대상 :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 소재한 중소기업 15개사 정도 • 경북도 단체관으로 참가하는 국제전시회 외 기타사업 우선지원 추진절차 : 계획수립(道) → 업체모집(중진공) → 업체선정(道) → 증빙서류 제출(업체) → 사후경비 지원(중진공) 2 지원 내용 온·오프라인 해외전시회 또는 국내 개최 국제전시회(해외바이어 상담 필수) 참가업체의 부스임차·장치비 • 업체당 1회, 연간 최대 7백만원 이하 (※ 경북수출기업협회 회원기업 2회, 연간 11백만원 이하) 3 사업 기관 구분 기관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경상북도 외교통상과 054-880-2734 www.gb.go.kr 사업수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북지역본부 054-440-5912~5913 www.kosmes.or.kr 856 4 화상수출상담회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코로나19 대응 도내기업 수출피해 최소화와 신규 해외판로 개척을 위한 비대면 방식의 비즈니스 상담 운영 • 도내 중소기업 제품에 관심이 많고, 수입(거래)품목을 찾는 유력 바이어와의 화상상담 기회 제공 사업기간 : 2021. 1 ~ 12월 사업예산 : 700백만원(도비) 지원대상 :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 소재한 중소기업 150개사 정도 • 해외바이어가 상담을 희망하는 도내 우수상품 제조업체 우선 선정 지원방법 : 연중 상설(월별 또는 수시 지역별, 품목별 운영) • 구매력 있는 해외바이어 섭외를 통한 실질적인 수출상담 성과 제고 추진절차 : 계획수립(道) → 참가업체 및 바이어 모집(유관기관) → 참가업체 선정(道) → 1:1 비즈니스 매칭 등 사업수행(유관기관) 2 지원 내용 바이어 발굴, 상담주선, 화상상담장 운영, 카탈로그·샘플 발송, 통역 등 (※ 참가업체는 자부담 없음) 3 사업 기관 구분 기관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경상북도 외교통상과 054-880-2733 www.gb.go.kr 사업수행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054-470-8577~8578 www.gepa.kr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 053-260-4027~4028 dg.kita.net 경상북도 857 5 수출일자리플러스원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산업분야별 수출 초보기업과 수출 유망기업간 그룹 구성 등 네트워킹을 통해 해외 공동 마케팅 및 수출인프라 구축 사업기간 : 2021. 1 ~ 12월 사업예산 : 400백만원(도비) 지원대상 :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 소재한 중소기업 40개사 정도 (※ 경북수출기업협회 회원기업 대상) 주요내용 : 분야별 공동 해외마케팅 및 수출인프라 구축 • 분야별 운영 : 식품, 부품기계, 화장품, 소비재, 농자재, LED 등 • 그룹별 운영 : 5~10개사(그룹내 수출유망기업의 초보기업 성공 견인) • 공동사업 : 해외유통망 입점, 사이버 수출상담, 무역사절단·해외전시 참가, 온라인몰 입점, 수출시제품 제작, 수출브랜드 개발 등 추진절차 : 계획수립(道) → 업체 모집(진흥원) → 지원여부 결정(道) → 증빙서류 제출 (업체) → 사후경비 지원(진흥원) 2 지원 내용 그룹별 30~70백만원 정도 ※ 그룹내 기업수 및 사업계획 평가 후 차등지원, 일부비용 기업부담 3 사업 기관 구분 기관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경상북도 외교통상과 054-880-2734 www.gb.go.kr 사업수행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054-470-8572~8573 www.gepa.kr 858 6 중소기업 통상경쟁력 강화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도내 중소기업을 수출성장 단계별로 분류, 다양한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함으로써 수출저변확대 및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성 사업기간 : 2021. 1 ~ 12월 사업예산 : 250백만원(도비) 지원대상 :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 소재한 중소기업 40개사 정도 (※ 경북수출기업협회 회원기업 대상) 수출초보기업 ⇨ 수출유망기업 ⇨ 수출글로벌기업 • 신규 수출업체 ~ 수출액 100만불 • 수출액 100만불 ~ 수출액 500만불 • 수출액 500만불 ~ 수출액 1,000만불 주요내용 : 수출마케팅 종합지원 수출인프라 구축 • 외국어 홍보물 제작, 해외인증 취득, 수출보험, 디자인 개발, 시제품 제작 등 바이어 발굴 • 온·오프라인 해외바이어 발굴, 해외시장조사 등 수출마케팅 활동 • 해외세일즈출장, 개별전시회 참가, 바이어초청상담회 등 추진절차 : 계획수립(道) → 참가업체 모집(진흥원) → 지원여부 결정(道) → 증빙서류 제출(업체) → 사후경비 지원(진흥원) 2 지원 내용 사업별 소요비용의 50% 지원 (기업 자부담 50%) ※ 기업별 지원한도 : 수출초보기업 5백만원, 수출유망기업 8백만원, 수출글로벌기업 10백만원 3 사업 기관 구분 기관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경상북도 외교통상과 054-880-2733 www.gb.go.kr 사업수행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054-470-8577~8578 www.gepa.kr 경상북도 859 7 해외 지사화 및 공동물류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마케팅 역량이 부족한 수출 중소기업 대상 KOTRA 무역관을 통한 해외지사화 및 해외공동물류센터 활용 지원 사업기간 : 2021. 1 ~ 12월 사업예산 : 200백만원(도비) 지원대상 :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 소재한 중소기업 50개사 정도 주요내용 : 업체당 1개 지사 및 1개 센터 ※ 84개국 127개 코트라 무역관 활용 • 해외 지사화 사업 • 바이어 발굴 및 해외시장 정보 수집 등 해외판로 개척활동부터 거래성사까지 수출종합지원 • 해외공동물류센터 • 중소기업 대상 최소비용으로 현지 물류기지 활용기회 제공 추진절차 : 계획수립(道) → 참가업체 모집(KOTRA) → 지원여부 결정(道) → 증빙서류 제출 (업체) → 사후경비 지원(KOTRA) 2 지원 내용 해외지사화 사업비 및 해외물류센터 연회비 50% 지원 • 기업당 1개 지사 및 1개 센터까지 ※ 경수협 회원기업 3개 지사 및 2개 센터까지 3 사업 기관 구분 기관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경상북도 외교통상과 054-880-2734 www.gb.go.kr 사업수행 KOTRA 구미분소 054-455-2972 www.kotra.or.kr 860 8 글로벌 온라인몰 입점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해외 소비자의 인터넷 직접구매 추세 확대에 따라 글로벌 유명 인터넷마켓 입점으로 도내 중소기업 해외 직접판로 개척 사업기간 : 2021. 1 ~ 12월 사업예산 : 450백만원(도비) 지원대상 :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 소재한 중소기업 150개사 정도 주요내용 : 글로벌 대표 인터넷쇼핑몰에 경북도 제품 입점 NO 국가 입점몰 주요내용 1 동남아 큐텐/쇼피 ⦁동남아 대표 온라인쇼핑몰 2 일본/미국 아마존/이베이 ⦁미국 및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몰 3 러시아 마이몰 ⦁러시아 대표포털 메일루 인터넷몰 4 중국 티몰 ⦁알리바바 산하 중국 B2C 1위몰 5 인도네시아 징동인니/블리블리 ⦁인니 최대 역직구몰, 온라인몰 6 싱가포르 라자다 ⦁동남아 최대 온라인몰 7 인도 아마존/샵클루즈 ⦁인도 1, 2위 온라인쇼핑몰 8 베트남/필리핀 라자다/이베이/쇼피 ⦁현지 대표 온라인쇼핑 플랫폼 9 남아공 테이크어랏/슈퍼발리스트 ⦁남아공 1, 2위 쇼핑몰 추진절차 : 계획수립(道) → 참가업체 모집 및 시장성 검토(진흥원·KOTRA) → 업체선정(道) → 사업수행(진흥원·KOTRA) 2 지원 내용 외국어 상품페이지 제작·홍보·물류·배송·정산 등 토털지원 3 사업 기관 구분 기관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경상북도 외교통상과 054-880-22734 www.gb.go.kr 사업수행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054-470-8572~8573 www.gepa.kr KOTRA 구미분소 054-455-2972 www.kotra.or.kr 경상북도 861 9 해외인증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수출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 인증마크 취득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국제무역 기술장벽 해소에 기여 사업기간 : 2021. 1 ~ 12월 사업예산 : 250백만원(도비) 지원대상 :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 소재한 중소기업 40개사 정도 주요내용 : CE(유럽), NRTL(미국), 할랄(중동) 등 170여개 인증비용 70% 지원 추진절차 : 계획수립(道) → 참가업체 모집(중진공) → 지원여부 결정(道) → 증빙서류 제출 (업체) → 사후경비 지원(중진공) 2 지원 내용 업체당 5백만원 한도 해외인증 획득비용의 70%까지 (※ 경북수출기업협회 회원기업 8백만원까지) • 제외대상 : 중기청 또는 타 기관·단체로부터 동일한 해외 규격인증 수혜업체 3 사업 기관 구분 기관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경상북도 외교통상과 054-880-2733~2734 www.gb.go.kr 사업수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북지역본부 054-440-5912~5913 www.kosmes.or.kr 862 10 바이오산업 할랄시장 개척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도내 바이오기업(농식품, 의약품, 뷰티제품 등) 할랄시장 타겟 수출인증 취득 및 할랄 인증 컨설팅 지원으로 수출역량 강화 사업기간 : 2021. 1 ~ 12월 사업예산 : 100백만원(도비) 지원대상 :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 소재한 중소기업 10개사 정도 주요내용 : 해외 할랄인증 취득 및 할랄인증 사전 컨설팅 비용 • 중동·아프리카 및 동남아시아 시장 타켓 수출용 할랄인증 지원 (신규 할랄 인증 또는 연장, 할랄인증 사전 컨설팅) 추진절차 : 계획수립(道) → 업체 모집(바이오연구원) → 지원여부 결정(道) → 사업 수행 (바이오연구원) 2 지원 내용 정산 확정금액의 80% 지원(자부담 20%) • 신규 할랄 인증 또는 연장(최대 15백만원) • 할랄인증 사전 컨설팅(최대 3백만원) ※ 사업별 중복지원 불가, 최대 지원금액은 선정평가시 조정 가능 3 사업 기관 구분 기관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경상북도 외교통상과 054-880-2733~2734 www.gb.go.kr 사업수행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054-850-6849 www.gib.re.kr 경상북도 863 11 중소기업 무역실무교육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도내 중소기업 임직원 대상으로 해외마케팅, 무역계약, 신용장, 글로벌 통상환경 등 무역실무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실시 사업기간 : 2021. 1 ~ 12월 사업예산 : 30백만원(도비) 지원대상 : 도내 중소기업체 임직원 100명 정도 주요내용 : 연간 5~8회 정도 • 무역실무 종합, FTA 실무, 무역마케팅, 온·오프라인 무역실무, 찾아가는 기초 수출교육, 해외시장 진출 설명회 등 ※ 한국무역협회 등 무역 전문교육기관과 협력하여 운영·관리 추진절차 : 계획수립(道) → 참가업체 모집 및 사업수행(무역협회) 2 지원 내용 교육장 임차비, 교육비, 교재비, 강사료 등 • 참가업체 대상 소액의 수강료 부과 (5~10만원 정도) 3 사업 기관 구분 기관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경상북도 외교통상과 054-880-2735 www.gb.go.kr 사업수행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 053-753-7531 dg.kita.net 864 12 해외 시장조사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판로 개척을 위한 사전 신규 거래선 발굴, 원부자재 공급선, 해외 시장 동향 등 조사활동 지원 사업기간 : 2021. 1 ~ 12월 사업예산 : 20백만원(도비) 지원대상 :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 소재한 중소기업 30개사 정도 주요내용 • 바이어 발굴 : 업체가 요청한 품목을 취급하는 해외 바이어와 접촉, 거래알선 • 원부자재 공급선조사 : 원자재와 부품소재를 취급하는 해외 공급업체 정보제공 • 해외시장동향 맞춤형 조사 : 현지수요, 가격, 수출입, 유통구조, 수입관리제도 등 추진절차 : 계획수립(道) → 참가업체 모집(KOTRA) → 지원여부 결정(道) → 사업수행 (KOTRA) 2 지원 내용 업체당 연간 120만원 이내 (부가세 업체 자부담) ※ KOTRA 서비스 활용 3 사업 기관 구분 기관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경상북도 외교통상과 054-880-2734 www.gb.go.kr 사업수행 KOTRA 구미분소 054-455-2972 www.kotra.or.kr 경상북도 865 13 중소기업 통·번역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외국어 구사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대상으로 통·번역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수출업무 수행 유도 사업기간 : 2021. 1 ~ 12월 사업예산 : 100백만원(도비) 지원대상 :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 소재한 중소기업 100개사 정도 주요내용 • 마케팅 서신, 제품설명서, 회사소개서, 계약서 등 통·번역 추진절차 : 계획수립(道) → 기업별 사업신청(진흥원 홈페이지 www.gepa.kr) → 사업 수행 및 정산(진흥원) 2 지원 내용 업체당 연간 100만원 이하 (※ 경북수출기업협회 회원기업 150만원까지) • 일반언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 특수언어(베트남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독일어, 스페인어 등) 3 사업 기관 구분 기관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경상북도 외교통상과 054-880-2734 www.gb.go.kr 사업수행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054-470-8572~8573 www.gepa.kr 866 14 FTA 맞춤형 컨설팅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복잡한 FTA 원산지 관리,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으로 FTA 대응역량 강화 사업기간 : 2021. 1 ~ 12월 사업예산 : 64백만원(도비) 지원대상 :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 소재한 중소기업 30개사 정도 주요내용 • 원산지 확인 및 발급 관리시스템 운영(FTA-PASS) • 중소기업 대상 FTA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 상담 및 사후관리 추진절차 : 계획수립(道) → 기업별 사업신청(구미·포항 FTA활용지원센터) → 사업수행 및 정산(구미·포항 FTA활용지원센터) 2 지원 내용 기업별·업종별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1:1 전담 관세사 매칭) ※ 업체부담 없음 3 사업 기관 구분 기관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경상북도 외교통상과 054-880-2735 www.gb.go.kr 사업수행 경북FTA활용지원센터(구미) 054-454-6601(+134) www.fta.go.kr 경북동부FTA활용지원센터(포항) 054-274-2234 www.fta.go.kr 경상북도 867 15 해외 상설전시판매장 운영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해외 한국상품 유통망을 활용, 경북특산물 상설전시판매장 운영 및 특판전 개최를 통해 도내 우수상품 홍보 및 해외판로 확대 사업기간 : 2021. 1 ~ 12월 사업예산 : 150백만원(도비) 지원대상 : 도내 가공식품 및 농수산물 생산업체 40개사 정도 설치지역 : 미국 H-Mart(시카고, 조지아), 한남체인(LA), 롯데마트(워싱턴) ※ 주요 품목 · 나물류 : 토란대(울진), 부지갱이, 명이, 곰취나물(울릉도) · 과일류 : 신고배·곶감(상주), 반건시(청도), 사과즙(의성), 배즙(영천) · 장 류 : 고춧가루 및 들기름(의성), 장류(경산, 청송, 포항) · 생선류 : 안동간고등어(안동), 멸치 및 건어물(포항, 울릉도) · 기 타 : 조미김(경산), 어묵, 젓갈류(칠곡), 떡볶이(구미), 오징어(포항) 추진절차 : 계획수립(道) → 참가업체 모집 및 시장성 검토(경북통상) → 업체선정(道) → 사업수행(경북통상) 2 지원 내용 해외 상설판매장 입점 및 특판행사 개최 비용(임대료, 특판행사비, 시식비, 운송료, 통관비 등) 3 사업 기관 구분 기관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경상북도 외교통상과 054-880-2735 www.gb.go.kr 사업수행 경북통상(주) 053-601-5336 www.gbci.co.kr 868 16 식품기업 해외마케팅 패키지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식품기업의 온라인전시장 입점, 화상상담을 통한 바이어 발굴, 온·오프라인 해외유통망 입점을 지원하여 해외시장 개척 사업기간 : 2021. 1 ~ 12월 사업예산 : 150백만원(도비) 지원대상 :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 소재한 중소기업 100개사 정도 주요내용 : 바이어와의 화상상담 및 현지 유통망 입점 • 온라인전시장(바이코리아) 입점 및 화상상담 수행 • 현지 온·오프라인 유통망 입점 및 판촉전 지원 • 참가 해외 KOTRA 무역관(예정) : 11개국 16개 무역관 - 중국(베이징, 칭다오, 난징, 창사), 일본(오사카, 후쿠오카), 미국(LA), 베트남(호치민, 하노이), 인도네시아(수라바야), 싱가포르(싱가포르), 호주(시드니), 뉴질랜드(오클랜드), 덴마크(코펜하겐), 스위스(취리히), 네덜란드(암스테르담) 추진절차 : 계획수립(道) → 참가업체 모집 및 시장성 검토(KOTRA) → 업체선정(道) → 사업 수행(KOTRA) 2 지원 내용 온라인전시장 입점 및 화상상담 (참가 무역관 기본 수행) 온·오프라인 유통망 입점 및 판촉전(시장성평가 후 일부 무역관) 3 사업 기관 구분 기관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경상북도 외교통상과 054-880-2733~2734 www.gb.go.kr 사업수행 KOTRA 구미분소 054-455-2972 www.kotra.or.kr 경상북도 869 17 경북수출기업협회 활동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도내 수출 중소기업 협의체 구성·운영으로 수출 관련 정보 공유와 기업간 협업을 통해 수출애로 해소 및 수출활성화 도모에 기여 사업기간 : 2021. 1 ~ 12월 사업예산 : 100백만원(도비) 지원대상 : 수출기업협회 회원사 1,000개사 정도 ※ 2014. 10. 27 창립 주요내용 • 수출지원기관 합동 사업설명회 개최 및 관련 시장정보 교류 • 해외시장 관련 동향 세미나, 수출확대 전략 포럼 등 개최 • 해외무역사절단 및 국제전시박람회 공동 참가 • 수출전문가를 활용한 내수기업, 초보기업 맞춤형 컨설팅 • 지역별 순회 설명회 및 상담 사업 전개 추진절차 : 계획수립(道) → 참가업체 모집 및 사업수행(경수협) 2 지원 내용 기업간 네트워킹, 수출동향 세미나·포럼 개최, 온·오프라인 해외 전시무역사절단 공동 참가, 맞춤형 컨설팅 등 3 사업 기관 구분 기관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경상북도 외교통상과 054-880-2733 www.gb.go.kr 사업수행 경북수출기업협회 070-8680-9375 www.geea.kr 870 18 국제특송(EMS) 해외물류비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서류, 샘플, 상품 해외배송을 위한 국제특송(EMS) 비용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물류비 부담 경감 사업기간 : 2021. 1 ~ 12월 사업예산 : 140백만원(도비) 지원대상 :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 소재한 중소기업 150개사 정도 추진절차 : 계획수립(道) → 참가기업 모집(경북지방우정청) → 사업수행(우정청) → 지원금 지급 (道, 우정청) 2 지원 내용 지원한도 : 업체당 연간 500만원 • 우정청 일괄계약 할인 12%, 道 20% 지원으로 총 30% 이내 지원 신청방법 :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 사본 준비(기업) → 대구경북 소재 우체국 방문 및 신청서 작성(기업) → 우편요금 할인(우정청) → 道 지원금 정산·지급(익월말, 우정청) 3 사업 기관 구분 기관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경상북도 외교통상과 054-880-2733~2734 www.gb.go.kr 사업수행 경북지방우정청 053-940-1458 www.koreapost.go.kr 경상북도 871 19 수출보험료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애로 및 사고 발생 시 수출대금 미회수, 환율변동 등 위험부담 경감을 통해 안정적 수출기반 마련 사업기간 : 2021. 1 ~ 12월 사업예산 : 350백만원(도비) 지원대상 :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 소재한 중소기업 2,000개사 정도 추진절차 : 계획수립(道) → 참가기업 모집(무역보험공사) → 사업수행(무역보험공사) → 道 지원금 정산(무역보험공사) 2 지원 내용 도내 수출 중소기업 단기수출보험 일괄가입방식 단체보험 가입 (전년도 수출실적 1천만불 이하 기업 등) 단기수출보험, 수출환변동보험, 신용보증 등 업체당 연간 500만원 한도(별도 신청서 제출) 신청방법 : 한국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 등 확인(www.ksure.or.kr 또는 고객센터 1588-3884) → 신청서 제출(기업) → 무역보험공사 심사·검토 및 확정 3 사업 기관 구분 기관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경상북도 외교통상과 054-880-2733~2734 www.gb.go.kr 사업수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대구경북지사 053-252-4933 www.ksure.or.kr 872 20 해외 통상투자주재관 운영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해외 거점지역별 경북도 통상투자주재관을 파견·운영함으로써 도내 중소기업 통상활동 지원, 투자유치, 문화교류 업무 수행 사업기간 : 2021. 1 ~ 12월 파견현황 : 6개국 6개소 6명 • 미국(LA), 중국(상해), 일본(동경), 인도네시아(자카르타), 베트남(호치민), 러시아(연해주) 파견기간 : 2년 간 (1년 연장파견 가능) 파견형태 : 중소기업 유관기관(KOTRA, 경제진흥원, 경북통상 등) 파견 2 지원 내용 지역 중소기업 수출판로 개척, 외국자본 유치 및 투자자 발굴·홍보 외국 관광객 유치, 독도 홍보 등 도정 국제화 추진 지원 주재지역 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 추진 등 ※ 도내기업의 해외바이어 발굴 및 수출상담 희망시 적극 활용 희망 3 사업 기관 구분 기관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경상북도 외교통상과 054-880-2732 www.gb.go.kr 경상북도 873 21 新북방·남방시장 진출 강화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정부와 연계한 新북방·新남방정책 추진으로 신규 대체시장 발굴 • 한류확산의 중심 동남아 및 유라시아 경제핵심 러시아·CIS 진출확대 사업기간 : 2021. 1 ~ 12월 사업예산 : 250백만원(도비) 지원대상 :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 소재한 중소기업 100개사 정도 추진절차 : 계획수립(道) → 참가기업 모집(유관기관) → 사업수행(유관기관) → 정산 및 결과보고(道, 유관기관) 2 지원 내용 (북방) 북방 통상프론티어 수출마케팅(통상사절단, 수출상담회 등) (남방) 아세안 경제한류 활성화(전시무역사절단, 현지판촉전, 수출상담회, SNS홍보마케팅 등), 인도시장 개척 온·오프라인 수출마케팅 3 사업 기관 구분 기관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경상북도 외교통상과 054-880-2733 www.gb.go.kr 사업수행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054-470-8577~8578 www.gepa.kr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 053-260-4027~4028 dg.kita.net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북지역본부 054-440-5912~5913 www.kosmes.or.kr 경북통상(주) 053-601-5336 www.gbci.co.kr KOTRA 구미분소 054-455-2972 www.kotra.or.kr 874 22 시·군 공동 통합해외마케팅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시·군 협력사업을 통해 기초지자체의 수출지원사업에 대한 관심 제고 및 해외마케팅 공동사업을 통한 수출확대 사업기간 : 2021. 1 ~ 12월 사업예산 : 400백만원(도비200, 시·군비 200) 지원대상 :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 소재한 중소기업 100개사 정도 추진절차 : 계획수립(道) → 참가기업 모집(유관기관) → 사업수행(유관기관) → 정산 및 결과보고(道, 유관기관) 2 지원 내용 시·군 전략품목 신규바이어 발굴 및 수출경쟁력 강화 • 시·군의 맞춤형 수출지원 마케팅사업 발굴 및 추진(수출상담회, 해외판촉전, 수출인프라 지원 등) • 식품, 화장품, 기계·부품, 바이오제품 등 시·군 전략품목을 중심으로 신규 바이어 발굴 및 상담주선으로 수출증대 유도 ※ 도, 시·군, 수출지원 유관기관과의 협력사업 형태로 운영 3 사업 기관 구분 기관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경상북도 외교통상과 054-880-2733 www.gb.go.kr 사업수행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054-470-8577~8578 www.gepa.kr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 053-260-4027~4028 dg.kita.net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북지역본부 054-440-5912~5913 www.kosmes.or.kr 경북통상(주) 053-601-5336 www.gbci.co.kr KOTRA 구미분소 054-455-2972 www.kotra.or.kr 경상북도 875 23 FTA 전략시장 해외마케팅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FTA 발효국 중심으로 눙수산식품 등 도내 전략품목의 해외시장 진출기회를 제공함 으로써 수출증대 방안 모색 사업기간 : 2021. 1 ~ 12월 사업예산 : 202.5백만원 지원대상 :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 소재한 중소기업 50개사 정도 추진절차 : 계획수립(道) → 참가기업 모집 및→ 사업수행(유관기관) 2 지원 내용 신선농산물·가공식품 중심 전략품목 전시박람회 참가, 통상사절단 파견, 바이어 발굴, 시장 조사 등 • 미국, 캐나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등 수출 지원 • 중화권 및 미국 등 FTA 전략시장 개척사업 추진 3 사업 기관 구분 기관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경상북도 외교통상과 054-880-2733~2734 www.gb.go.kr 사업수행 경북통상(주) 053-601-5336 www.gbci.co.kr 876 16 경상남도 (www.gyeongnam.go.kr)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 해외사무소 운영 ∙ 도내 기업의 현지지사 역할을 수행하여 현지 무역정보 제공 및 무역사절단, 수출상담회, 국제교류 지원 중소벤처기업과 (055-211-3493) 2. 해외통상자문관제 운영 ∙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재외교민 또는 외국인을 해외통상자문관으로 위촉·운영함으로써 통상진흥 도모 중소벤처기업과 (055-211-3493) 3. 무역의 날 행사 및 경남무역인상 시상 ∙ 무역의 날 기념 도내 우수 수출기업 및 수출 유공자에 대하여 시상 및 격려 중소벤처기업과 (055-211-3493) 4. 해외 무역사절단 파견 ∙ 중소기업을 그룹화하여 목표시장을 대상으로 계획된 프로그램에 따라 바이어와 대면 상담을 통해 수출성과 창출 유도 중소벤처기업과 (055-211-3491) 5. 해외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 유망 국제전시박람회 참가를 통한 바이어 발굴 및 수출확대 중소벤처기업과 (055-211-3491) 6. 해외바이어초청 수출 상담회 ∙ 해외 바이어 또는 구매단을 초청하여 도내 기업에게 수출상담 기회 제공 중소벤처기업과 (055-211-3491) 7.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 ∙ 무역거래 중 발생하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업체를 보호하고 담보가 부족한 중소 수출업체의 수출금융 지원 중소벤처기업과 (055-211-3495) 8. 내수중소기업 수출 전환사업 지원 ∙ 수출능력은 있으나 자본과 인력부족으로 내수에 치중하는 중소기업에게 수출기반 조성 지원 중소벤처기업과 (055-211-3496) 9. 무역인력 양성과정 지원 ∙ 중소 수출업체 임직원 및 무역업무 종사자의 외환·금융 등 무역실무능력 배양과 통상마인드 제고로 대외경쟁력 강화 중소벤처기업과 (055-211-3496) 10. 중소기업 통번역 지원 ∙ 외국어 전문인력 부족으로 수출업무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통·번역료 지원 중소벤처기업과 (055-211-3494) 11. 해외인증 획득 지원 ∙ 해외정보 및 전문인력 부족으로 수출 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의 인증 획득 지원 중소벤처기업과 (055-211-3495) 12. 수출새싹기업 지원 ∙ 수출컨소시엄을 활용한 현지 수출거점 마련으로 도 수출초보기업의 해외시장 진입 및 안정화 지원 중소벤처기업과 (055-211-3495) 13. 해외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 ∙ 지역소재 특산품 소비재기업에 대한 맞춤형 해외시장 개척방안 제공을 통해 지역산업구조 다각화 및 마케팅 지원 중소벤처기업과 (055-211-3495) 14. 수출중소기업 화상상담회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기존 수출수요 감소에 따른 대체 바이어 및 신규바이어 발굴 지원 중소벤처기업과 (055-211-3494) 경상남도 877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5. 수출물류비 지원 ∙ 물류비 운임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도내 수출 중소기업 대상으로 수출물류비 지원 중소벤처기업과 (055-211-3494) 16. 해외홈쇼핑 입점 지원 ∙ 소비패턴 전환 추세에 대응하여 도내 농수산식품 및 소비재 업체 수출활로 모색 지원 중소벤처기업과 (055-211-3495) 17. 중소기업 산학협력 수출지원 ∙ 지역 소비재 중소기업에 학생들의 맞춤형 수출 마케팅 전략수립 및 이행으로 시장개척 및 수출마케팅 전문가 양성 지원 중소벤처기업과 (055-211-3496) 18. 온라인 해외마케팅 지원 ∙ 해외마케팅 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수출기반 조성 및 인터넷을 통한 홍보마케팅 지원 중소벤처기업과 (055-211-3494) 19.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사업 ∙ 도내 중소기업들의 해외 수출지원 거점 확보 및 바이어 알선, 시장조사 등 개별 기업의 밀착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과 (055-211-3494) 20. 자동차부품 공동사무소 (GP센터)입주지원 ∙ 자동차부품 생산기업의 위기 상황 고조에 대한 해외 돌파구 마련을 위해 글로벌 완성차 거점에 공동사무소 입주 지원 중소벤처기업과 (055-211-3494) 878 1 해외사무소 운영 1 사업 개요 지원대상 : 도내 소재 중소기업체 및 시·군 운영현황 : 5개국 6개소 • 일본 동경, 중국 산동·상해, 미국 LA,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베트남 호치민 소요예산 : 1,300백만원 주요내용 • 수출상담 및 거래지원, 바이어 발굴 등 도내 기업체 교역 활동 지원 • 투자유치 활동 지원 • 국제교류업무 협조 및 국제입찰정보 제공 • 경남관광 안내센터 운영 및 문화 소개 2 사업 내용 도내 기업의 현지지사 역할을 수행하여 현지 무역정보 제공 및 무역사절단, 수출상담회 등 지원 자체 수출 촉진행사 및 수출기업 계약·상담 지원 신규 바이어 발굴 및 기존 바이어 지속 관리 해외자치단체와 국제교류 협력사업 적극 지원 3 사업 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경상남도 중소벤처기업과 055-211-3493 www.gyeongnam.go.kr 사업시행 일본 동경사무소 - 070-7423-0065 〃 중국 산동사무소 - 070-8805-7194 〃 중국 상해사무소 - 070-4005-8613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사무소 - 070-8285-3182 〃 미국 LA사무소 - 070-4498-0814 〃 베트남 호치민사무소 - 070-4084-4670 〃 경상남도 879 2 해외통상자문관 운영 1 사업 개요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재외교민 또는 외국인을 해외통상자문관으로 위촉· 운영함으로써 통상진흥 도모 * 근거 : 경상남도 해외통상자문관 위촉 및 운영 규정 위촉인원 : 17개국 25명 • 미국 6, 홍콩 1, 중국 3, 말레이시아 1, 아르헨티나 1, 베트남 1, 짐바브웨 1, 인도 1, 인도네시아 2, 호주 1, 일본 1, 폴란드 1, 러시아 1, 카자흐스탄 1, 헝가리 1, 탄자니아 1, 미얀마 1 소요예산 : 6.3백만원(행사실비보상금) 주요임무 • 거주지역 무역정보 및 자료 수집·제공 • 경남지역 수출상품 홍보상담 및 거래알선 • 주재국 내 무역박람회, 판매장 개설 등 시장개척 안내 • 주재국 정부 및 상공인 단체와 교역증진 2 사업 내용 도내 중소기업의 현지 해외마케팅 활동 시 각종 정보 등 제공과 道 해외 우수시책사업 추진 등을 위해 관련 정보 수집 道 주최 대규모 국제행사 시 국내 초청과 시장개척, 박람회 참가, 국제교류협력 등 현지 출장 시 초청 격려 도내 50인 이상 기업체, 각종 기관 및 단체에 홍보하여 자문관 기여도 향상 3 사업 기관 구 분 기 관 부 서 전 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경상남도 중소벤처기업과 055-211-3493 www.gyeongnam.go.kr 사업시행 경상남도 중소벤처기업과 055-211-3493 www.gyeongnam.go.kr 880 3 무역의 날 행사 및 경남무역인상 시상 1 사업 개요 목 적 : 무역의 날 기념 도내 우수 수출기업 및 수출 유공자에 대하여 시상 및 격려 사업시기 : 2021. 12월 중(미정) 소요예산 : 5백만원 참석대상 : 지역 관련기관·단체장 및 수출기업 등 50여명 정도 주관기관 : 경상남도,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 2 사업 내용 정부 수여 훈·포장 및 수출탑 전수 경남무역인상 시상(2019년 28명) ※ 2020년 경남무역인상 시상식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소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도내 소재 수출유공 기업체 및 임직원, 유관기관 심사 시 중점사항 : 수출규모, 수출증가율, 직수출 비중 및 경상남도 및 지자체 사업 참여도 등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경상남도해외마케팅시스템(trade.gyeongnam.kr) 온라인 접수 < 킮? 컪윦 > ㅇ 포상 신청서 1부 ㅇ 공적조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ㅇ 로칼 등 기타 수출실적 증명서, 기타 수출 증빙서류 등 경상남도 881 5 사업 진행 절차 포상 신청서 접수 ⇨ 심사 및 선정 ⇨ 무역의날 행사 및 시상 ⇨ 사업비 정산 및 집행 잔액반납 10월 11월 12월 ‘22.1.월중 6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경상남도 중소벤처기업과 055-211-3493 www.gyeongnam.go.kr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 - 055-289-9411 www.kita.net 882 4 해외 무역사절단 파견 1 사업 개요 사업규모 : 6회 60개사 소요예산 : 360백만원 지원내용 : 상담장 임차료, 바이어발굴비, 통역료(100%), 편도항공료(1사1인) 등 2 사업 내용 연번 분야 사절단명 국가(지역) 시기 개사 소요예산 계 3개 6회 11개국 15개 지역 60 360 1 자동차 북미 자동차부품 무역사절단 미국(시카코), 캐나다(토론토) 하반기 10 60 2 유럽 자동차부품 무역사절단 체코(프라하), 프랑스(파리) 하반기 10 60 3 기계 부품 일본 소재부품 무역사절단 일본(도쿄, 오사카, 나고야) 4월중 10 60 4 서남아 소재부품 무역사절단 인도(뉴델리, 첸나이), 파키스탄(카라치) 상반기 10 50 5 조선 동남아 조선기자재 무역사절단 인도네시아(자카르타, 수라바야), 싱가포르(싱가포르) 10월중 10 70 6 유럽 조선기자재 무역사절단 그리스(아테네), 덴마크(코펜하겐) 9월중 10 60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경상남도에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기업 심사시 중점 평가항목 • 참가제품의 현지 시장성 • 수출기반 준비정도 : 특허 및 국제인증 보유, 외국어 카탈로그 및 홈페이지 보유 등 • 우수기업 우대 :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수출탑 또는 기관표창 등 •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우대 및 우선선정 • 전년도 수출실적 : 수출증대 기여 기업 가점 경상남도 883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경상남도해외마케팅시스템(trade.gyeongnam.go.kr) 온라인 접수 < 킮? 컪윦 > ㅇ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ㅇ 특허 및 국제인증 사본(유효기간 내) ㅇ 외국어카탈로그 사본, 외국어홈페이지 URL ㅇ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증, 고용우수기업인증서, 수출탑 또는 표창 사본 등 5 사업 진행 절차 기본계획수립 ⇨ 참가업체 모집 및 선정 ⇨ 바이어 발굴 및 수출상담 준비 ⇨ 무역사절단 참가 (수출상담) ⇨ 결과보고 및 사업비 정산·반납 4~5개월 전 3~4개월 전 3개월 전~ 계획일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6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경상남도 중소벤처기업과 055-211-3491 trade.gyeongnam.go.kr 사업시행 등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경남KOTRA지원단 055-290-0601 www.kotra.or.kr 884 5 해외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규모 : 8회 77개사 소요예산 : 571백만원 지원내용 : 부스임차료(장치비포함), 통역료(50%), 전시 및 화상상담비 등 2 사업 내용 연번 분야 전시회명 국가(지역) 시기 개사 소요 예산 계 4개 8회 7개국 7개 지역   77 571 1 자동차 프랑크푸르트 자동차부품 박람회 독일(프랑크푸르트) 9.14~9.18 6 64 2 모스크바 자동차부품 전시회 러시아(모스크바) 8.23~8.26 6 63 3 기계 부품 말레이시아 국제기계전시회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6.16~6.19 6 54 4 호치민 기계박람회 베트남(호치민) 7.6~7.9 6 48 5 인도네시아 산업기계전 인도네시아(자카르타) 12.8~12.11 6 58 6 조선 상해 마린텍 차이나 중국(상해) 12.7~12.10 6 63 7 종합 동경 한국상품 전시상담회 일본(동경) 10월중 8 56 8 해외 개별박람회 참가지원 - 연중 33 165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경상남도에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기업 심사시 중점 평가항목 • 참가제품의 현지 시장성 • 수출기반 준비정도 : 특허 및 국제인증 보유, 외국어 카탈로그 및 홈페이지 보유 등 • 우수기업 우대 :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수출탑 또는 기관표창 등 •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우대 및 우선선정 • 전년도 수출실적 : 수출증대 기여 기업 가점 경상남도 885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경상남도해외마케팅시스템(trade.gyeongnam.go.kr) 온라인 접수 < 킮? 컪윦 > ㅇ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ㅇ 특허 및 국제인증 사본(유효기간 내) ㅇ 외국어카탈로그 사본, 외국어홈페이지 URL ㅇ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증, 고용우수기업인증서, 수출탑 또는 표창 사본 등 5 사업 진행 절차 기본계획수립 ⇨ 참가업체 모집 및 선정 ⇨ 전시(박람)회 참가 준비 ⇨ 전시(박람)회 참가 ⇨ 결과보고 및 사업비 정산·반납 4~5개월 전 3~4개월 전 3개월 전~ 개최기간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6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경상남도 중소벤처기업과 055-211-3491 trade.gyeongnam.go.kr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 055-289-9411 www.kita.net (재)경남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055-259-3473 www.gntp.or.kr 886 6 해외바이어초청 수출 상담회 1 사업 개요 목적 : 해외 바이어 또는 구매단을 초청하여 도내 업체와의 대면 또는 화상상담을 통한 수출상담 지원 사업규모 : 9회 191여개사 소요예산 : 190백만원 지원내용 : 상담장 임차료, 화상상담비, 바이어매칭 등 2 사업 내용 (단위 : 백만원) 연번 구분 분야 사 업 명 지역 시기 개사 소요예산 계 5개 7개(9회) 191 369 1 수출 상담회 자동차 자동차부품(GP) 특화 수출상담회(3회) 미정 연중 15 20 2 조선 동남권 공동 조선해양플랜트 수출상담회 울산 6월중 30 44 3 종합 글로벌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창원 11월중 60 45 4 국내 전시회 항공 항공우주 방산 전시회 경기 10월중 10 40 5 조선 조선해양기자재 온라인 엑스포 - 연중 50 120 6 식품 서울 국제식품전 경기 하반기 10 50 7 경남특산물 박람회(QC관) 창원 11월중 16 50 3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경상남도 중소벤처기업과 055-211-3491 trade.gyeongnam.go.kr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 055-289-9411 www.kita.net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경남KOTRA지원단 055-290-0601 www.kotra.or.kr (재)경남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055-259-3473 www.gntp.or.kr 조선해양기자재협동조합 사업운영팀 055-273-2520 www.gmea.or.kr 경남무역 유통기업지원부 055-249-8022 www.gnti.co.kr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남지역본부 수출협력팀 055-268-2505 www.sbc.or.kr 경상남도 887 7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 1 사업 개요 목적 : 무역거래 중 발생하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수출보험료 지원으로 중소기업 수출활성화 도모 지원기간 : 2021. 3월 ∼ 12월 사 업 비 : 800백만원 • 수출보험·보증 750백만원, 제조물책임(단체)보험 50백만원 시행주체 • 수출보험 :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사 • 제조물책임(단체)보험 :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 2 지원 내용 보험종목 • 한국무역보험공사 운영 수출보험(8종) : 단기수출보험(선적 후), 단기수출보험(농수산물 패키지), 중소중견Plus+보험, 수출신용보증(선적 후, 수출신용보증 Nego, 매입, 포괄 매입), 환변동보험 • 한국무역보험공사 운영 수출보증(선적전) : 수출이행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보증 • 중소기업중앙회 : 제조물책임보험(수출품에 한함) 지원내용 • 수출보험(8종) : 업체당 5백만원 한도, 한도 초과 분 업체 자부담 • 수출보증 : 업체당 3백만원 한도 • 제조물책임(단체)보험 : 업체당 2백만원 한도, 보험료의 30% 이내 888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도내에 본사 또는 지사(공장)를 두고 있는 수출중소기업 • 수출 해당국가와의 무염보험 유효한도 보유 기업 • 기타 피해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으로 보험공사가 인정하는 기업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수출보험 :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사 • 제조물책임(단체)보험 :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 < 킮? 컪윦 > ㅇ 청약신청서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ㅇ 통장사본 등 5 사업 진행 절차 기본계획 수립 (통보) ⇨ 사업비 교부결정 및 교부 ⇨ 수출보험 운영 ⇨ 사업비 정산 및 집행 잔액반납 3월초 3월 연중 ‘21.1.월중 6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경상남도 중소벤처기업과 055-211-3495 www.gyeongnam.go.kr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사 055-286-9396 www.ksure.or.kr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 055-212-1176 www.kbiz.or.kr 경상남도 889 8 내수중소기업 수출전환사업 지원 1 사업 개요 목적 : 자본과 전문인력 부족으로 내수에 치중하는 중소기업의 수출전환 지원사업으로 수출기반 조성 및 수출기업 육성 증대 도모 사업대상 : 최근 1년간 수출실적 100만불 이하 도내 유망 중소업체 소요예산 : 72백만원 지원규모 : 도내 중소기업 24개사 지원한도 : 단위사업별 300만원 한도(업체당 단위사업 2개 이내) 사업추진 :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 2 지원 내용 수출용 카탈로그 및 홈페이지 제작 지원 수출물류비 지원, 해외홍보비 지원 국내 개최 국제전시회 지원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이 100만$ 이하 유망 중소업체 • 각종 품질인증 획득·특허기술 보유기업, 벤처기업 등 심사시 중점사항 : 상품의 우수성, 수출유망성, 수출전환의지 및 수출증가율 등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 시스템 (trade.gyeongnam.go.kr) 온라인 신청 890 < 킮? 컪윦 > ㅇ 지원신청서 ㅇ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사본, 수출실적 증명서, 가점획득을 위한 국내외 규격, 특허 및 포상 경력 등 5 사업 진행 절차 신청/접수 ⇨ 심사 및 선정 ⇨ 수출전환사업 (5종) 사업 수행 ⇨ 사업비 정산 및 집행 잔액반납 2월 말∼ 3월초 3월 3월 ∼12월 ‘21.1.월중 6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경상남도 중소벤처기업과 055-211-3496 www.gyeongnam.go.kr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 055-289-9412 www.kita.net 경상남도 891 9 무역인력 양성과정 지원 1 사업 개요 목적 : 중소 수출업체 임직원 및 무역업무 종사자의 외환·금융 등 무역실무능력 배양과 전문무역인력 양성으로 대외경쟁력 강화 및 통상마인드 제고 사업내용 : 1개 교육과정 상·하반기 2회 운영 소요예산 : 20백만원 교육대상 : 도내 수출중소기업 및 유관기관 임직원, 대학생 등 지원대상 :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 위탁 2 사업 내용(1개 교육과정 상·하반기 2회 운영) 경남무역아카데미 : 계약, 통관, 관세환급 등 무역실무 ※ '21년 상반기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교육 실시 3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무역아카데미 홈페이지(tradecampus.kita.net) 온라인 신청 < 킮? 핞멷 > ㅇ 경상남도에 소재한 중소수출업체 및 유관기관 임직원, 무역업 창업·취업을 희망하는 일반인 및 道·市·郡의 통상관련 공무원 4 사업 진행 절차 계획수립 ⇨ 수강생 모집 ⇨ 교육운영 ⇨ 사업비 정산 및 집행 잔액반납 2~3월 3월, 8월 4월, 9월 ‘22. 1월중 5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경상남도 중소벤처기업과 055-211-3496 www.gyeongnam.go.kr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 055-289-9412 www.kita.net 892 10 중소기업 통·번역지원 사업 1 사업 개요 목적 : 외국어 전문인력 부족으로 수출업무에 애로를 겪고있는 중소기업에게 번역료 지원 사업규모 : 도내 중소기업 100여개사(업체당 100만원 한도) 소요예산 : 80백만원 2 지원 내용 중소기업의 수출활동에 필요한 카탈로그, 매뉴얼, 제품설명서 등 번역 지원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경상남도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중소기업 • 모집 기간 내에 신청한 업체를 대상(예산범위 내)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 시스템 (trade.gyeongnam.go.kr) 온라인 신청 < 킮? 컪윦 > ㅇ 지원신청서, 번역문(안) 파일,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5 사업 진행 절차 기본계획 수립 및 협약 ⇨ 번역업체 선정 ⇨ 신청접수 및 번역의뢰(참여업체) ⇨ 사업비 정산 및 집행 잔액반납 2~3월중 3월초 3월~12월 ‘21.1.월중 6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경상남도 중소벤처기업과 055-211-3494 trade.gyeongnam.go.kr 사업시행 등 ㈜경남무역 유통기업지원부 055-249-8022 www.gnti.co.kr 경상남도 893 11 해외인증 획득 지원사업 1 사업 개요 목적 : 도내 중소기업의 산업군별 해외인증 획득 지원을 통한 기술 경쟁력 강화 지원을 통한 수출 진입장벽 해소로 해외시장 진출 지원 신청자격 : 도내에 본사를 두고 있는 중소기업 사업규모 : 도내 중소기업 50여개사(업체당 300만원 한도) 소요예산 : 100백만원 2 지원 내용 지원내용 : 경남중소벤처기업청, 경남테크노파크,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서 지원하는 해외 인증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해외인증 획득 비용 중기업체 자부담금에 더하여 50%(최대 3백만원) 지원 지원분야 : 산업군별 국제 공인인증(CE, FDA, HALAL 등) ※ CE(유럽통합인증), FDA(미국식품의약인증), HALAL(이슬람음식및영양협회인증) • 산업군별 해외시장 진출 시 필수적인 인증 및 국가별 필수 인증 지원 3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경상남도해외마케팅시스템(trade.gyeongnam.go.kr) 온라인 접수 < 킮? 컪윦 > ㅇ 해외인증 지원사업 신청서 ㅇ 사업자 등록증, 공장등록증 사본 ㅇ 통장사본, 전자세금 계산서, 인증서 사본 등 894 4 사업 진행 절차 기본계획 수립 (통보) 및 홍보 ⇨ 해외인증 사업 진행 ⇨ 사업비 정산 및 집행 잔액반납 3월 3월 ∼ 12월 ‘21. 1월중 5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경상남도 중소벤처기업과 055-211-3495 www.gyeongnam.go.kr 사업시행 등 ㈜경남무역 유통기업지원부 055-249-8022 www.gnti.co.kr 경상남도 895 12 수출새싹기업 지원 1 사업 개요 목적 : 수출컨소시엄을 활용한 현지 수출거점 마련으로 도 수출초보기업의 해외시장 진입 및 안정화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15조 경상남도 중소기업 생산제품 및 농수산식품의 수출촉진에 관한 조례 제8조 사업규모 : 도내 수출새싹기업 7개업체 정도 사업수행 : (재)경남테크노파크 위탁 시행 소요예산 : 86백만원 2 지원 내용 지원대상 : 경남 주력산업* 및 전·후방 연관산업 종사기업 중 수출희망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수출새싹기업** * 지역주력산업 : 지능형기계, 항공, 나노융합부품, 항노화바이오 ** 수출새싹기업 : 수출초보기업, 수출주력기업, 수출강소기업 구분 분류 소비재 산업재 수출초보기업 - 10만불 이하 - 30만불 이하 수출주력기업 - 10만불 초과 100만불 이하 - 30만불 초과 300만불 이하 수출강소기업 - 100만불 초과 500만불 이하 - 300만불 초과 1,000만불 이하 지원내용 • (기업지원) 기업이 원하는 지원내용을 조합하여 기업당 최대 18백만원 이내 지원(지원 내용은 기업 선정 시 신청서 심사 및 컨설팅 실시) - (수출세미나) 수출초보기업의 무역실무·기초지식 정립 등 해외 진출을 위한 기반지식 축적을 위한 세미나 개최(연 2회) - (수출상담회) 세계한인무역협회(OKTA) 해외거점의 현지 바이어와 교류 및 수출 상담회 개최(연 5회) 896 3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경상남도해외마케팅시스템(trade.gyeongnam.go.kr) 온라인 접수 < 킮? 컪윦 > ㅇ 해외인증 지원사업 신청서 ㅇ 사업자 등록증, 공장등록증 사본 ㅇ 통장사본, 전자세금 계산서, 인증서 사본 등 4 사업 진행 절차 기본계획 수립 (통보) 및 홍보 ⇨ 해외인증 사업 진행 ⇨ 사업비 정산 및 집행 잔액반납 3~4월 4월 ∼ 12월 ‘22. 1월중 5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경상남도 중소벤처기업과 055-211-3495 www.gyeongnam.go.kr 사업시행 등 ㈜경남무역 유통기업지원부 055-249-8022 www.gnti.co.kr 경상남도 897 13 해외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 1 사업 개요 목 적 •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제부진에도 중산층·1인가구 증가 및 전자상거래의 확산 등 온라인 플랫폼 소비시장은 지속 확대 • 지역 소재 특산품 소비재기업에 대한 맞춤형 해외시장 개척 방안 제공을 통해 기존 소부장에 집중된 지역 산업구조 다각화 사업규모 : 도내 소비재기업 20개사 소요예산 : 29백만원 사업수행 : 경남KOTRA지원단 2 지원 내용 소비재기업 플랫폼 입점교육 5회, 마케팅 지원 • 현지 에이전트를 통한 전후방 입체적 지원 3 신청방법 신청·접수 :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 시스템 (trade.gyeongnam.go.kr) 온라인 신청 4 사업 진행 절차 기본계획 수립 (통보) 및 홍보 ⇨ 플랫폼 입점 지원사업 수행 ⇨ 사업비 정산 및 집행 잔액반납 3~4월 4월 ∼ 12월 ‘22. 1월중 5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경상남도 중소벤처기업과 055-211-3495 trade.gyeongnam.go.kr 사업시행 등 ㈜경남무역 유통기업지원부 055-249-8022 www.gnti.co.kr 898 14 수출중소기업 화상상담 지원 1 사업 개요 목 적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제조업, 특히 경남지역 주력산업인 자동차부품, 항공, 방산, 조선기자재 관련 산업의 글로벌 경제 부진 도래 • 거래바이어 연락두절, 주문량 감소 등 기존 수출수요 감소에 따른 대체 바이어 발굴 지원 및 내수시장 포화에 따른 수출의향기업 증가에 따른 신규바이어 발굴 지원 사업규모 : 도내 소재부품 중소·중견기업 80개사 소요예산 : 5백만원 사업수행 : 경남KOTRA지원단 2 지원 내용 월 1회 국내기업 상담수요를 취합하여 바이코리아 등록 바잉오퍼 및 해외무역관 매칭 요청을 통해 적격 신규/대체바이어 발굴 및 화상상담 지원 ※ 참고 : 2020 경남 비대면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일환으로 추진한 사업에 대해 정식 사업으로 진행 예정 3 신청방법 신청·접수 :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 시스템 (trade.gyeongnam.go.kr) 온라인 신청 4 사업 진행 절차 기본계획 수립 (통보) 및 홍보 ⇨ 화상상담회 추진 ⇨ 사업비 정산 및 집행 잔액반납 3~4월 4월 ∼ 12월 ‘22. 1월중 5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경상남도 중소벤처기업과 055-211-3494 trade.gyeongnam.go.kr 사업시행 등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경남KOTRA지원단 055-290-0601 www.kotra.or.kr 경상남도 899 15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1 사업 개요 목적 : 코로나19로 수출물동량 증가로 인한 선박 부족 심화로 물류비 운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물류비를 지원하여, 물류비 부담 경감 및 수출 경쟁력 확보 사업대상 : 도내 본사 및 공장을 둔 중소제조업체로 전년도 직수출실적 50백만불 이하인 업체 사업규모 : 약27개사 소요예산 : 54백만원(업체당 최대 2백만원 이내) 사업수행 :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 2 지원 내용 지원내용 : 항공 및 해상을 통한 수출품에 대한 물류비 지원 • 수출을 위한 국내외 운송비, 하역비 및 창고비 • 2021년도에 수출신고필증을 득한 건에 한하여 지원(여러 건 합산 가능) 지원제한 • 유통·도소매·무역업 등 제외 •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하며, 동 건 관련 타 기관, 협회 등으로부터 중복 수혜 불가 3 신청방법 신청·접수 :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 시스템 (trade.gyeongnam.go.kr) 온라인 신청 4 사업 진행 절차 기본계획 수립 (통보) 및 홍보 ⇨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추진 ⇨ 사업비 정산 및 집행 잔액반납 1~2월 2월 ∼ 12월 ‘22. 1월중 5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경상남도 중소벤처기업과 055-211-3494 trade.gyeongnam.go.kr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 055-289-9413 www.kita.net 900 16 해외홈쇼핑 입점 지원 1 사업 개요 목적 : 코로나19로 인해 기존 외식문화에서 가정 내 인터넷, 모바일 등의 온라인 구매를 활용한 내식(內食) 및 생필품 구매로 소비패턴이 전환되고 있는 추세에 대응하여 도내 농 수산식품 및 소비재 업체 수출활로 모색 사업대상 : 도내 농수산식품 또는 소비재 업체 20여개사 소요예산 : 57백만원 사업수행 : ㈜경남무역 2 지원 내용 온라인 판매 및 홈쇼핑과 연계한 도내 우수 상품 판촉행사 • 일주일 1회 지정된 품목 특가 판촉행사 • 온라인 홈쇼핑 판촉몰과 연계한 행사 • 제작된 동영상 홍보물은 SNS로 꾸준한 홍보 • 미국 인플루언서를 통한 직판행사 개최 3 신청방법 신청·접수 :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 시스템 (trade.gyeongnam.go.kr) 온라인 신청 4 사업 진행 절차 기본계획 수립 (통보) 및 홍보 ⇨ 해외홈쇼핑 입점 지원사업 추진 ⇨ 사업비 정산 및 집행 잔액반납 3~4월 4월 ∼ 12월 ‘22. 1월중 5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경상남도 중소벤처기업과 055-211-3495 trade.gyeongnam.go.kr 사업시행 등 ㈜경남무역 유통기업지원부 055-249-8022 www.gnti.co.kr 경상남도 901 17 중소기업 산학협력 수출 지원 1 사업 개요 목적 : 해외마케팅 전담인력 또는 역량을 갖추지 못한 지역 소비재 중소기업에 학생들의 맞춤형 수출 마케팅 전략수립 및 이행으로 지자체·KOTRA·교육기관·기업간 유기적 협업으로 지역 소비재 기업 시장개척 및 수출마케팅 전문가 양성 사업량 : (도내 기업*) 10개사, (대학생 : 글로벌마케터즈**) 30명 * 소형가전, 식품, 뷰티제품 등 소비재 품목 경남소재 수출초보단계중소기업/ ** 창원대 소요예산 : 40백만원 사업수행 : 경남KOTRA지원단, 창원대학교 2 지원 내용 해외마케팅, 무역 분야에 관심있는 대학생을 선발하여 1개 기업에 글로벌마케터즈 3명씩 매칭. 무역실무기초, 온라인마케팅 전문가양성트랙을 개설하여 교육 진행 교육 이후 기업, 글로벌마케터즈, KOTRA 수출전문위원 온라인마케팅 협업으로 수출 증대 도모 3 신청방법 신청·접수 :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 시스템 (trade.gyeongnam.go.kr) 온라인 신청 4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계획안 마련 (대학, 코트라) ⇨ 참가기업 및 마케터즈 모집 (대학·코트라) ⇨ 기업-학생·수출전문위원 매칭, 킥오프(대학·코트라·기업) ⇨ ①선발학생 교육 ②멘토링 진행 (‘20. 1 ~ 3월) (‘21. 4월초) (‘21. 4월말) (‘21. 5~6월) 기업방문교육 (대학·기업) ⇨ ①기업 마케팅 지원 ②컨텐츠 제작 등 ⇨ 최종보고회/평가 ⇨ 사업결과 보고 및 평가 (대학·코트라·기업) (‘21.7월 초) (‘21. 7~11월) (‘21.11월 말) (‘21.12월) 5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경상남도 중소벤처기업과 055-211-3496 trade.gyeongnam.go.kr 사업시행 등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경남KOTRA지원단 055-290-0622 www.kotra.or.kr 902 18 온라인 해외마케팅 지원 1 사업 개요 목적 • 코로나로 야기된 각 국의 입국제한 조치로 비대면 마케팅에 대한 수요 증대 •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마케팅 기반 조성 및 홍보마케팅 지원 사업규모 : 도내 본사 및 사업장 소재 중소기업 40개사 소요예산 : 80백만원(업체당 2백만원 한도) 2 지원 내용 제품 홍보용 영문 상품 페이지 제작 및 B2B 사이트 등록지원 바이어 수신용 거래제의서 작성 및 발송 지원 글로벌 마켓플레이스 온라인 제품등록, 온라인 바이어 발굴 및 거래제안서 발송, 유효 바이어리스트 및 인콰이어리 제공 등 지원사업 주요 지원내용 세부사업 ㅇ 기업 역량진단 및 온라인 수출 컨설팅 ㅇ 글로벌 e-Market Place를 통한 제품 등록 및 온라인 홍보관 운영 ㅇ 키워드 검색 상위 노출, 배너광고 등을 통한 제품 홍보 ㅇ 업체 맞춤형 프리미엄 해외기업정보 (바이어 DB) 제공 ㅇ 거래제의서 발송 지원 및 인콰이어리 관리 및 응대지원 ㅇ 해외전시회 참가 사전마케팅 DB 활용 지원 ㅇ 참여기업 대상 온라인 해외마케팅 활용 교육 제공 ㅇ 기타 온라인 해외마케팅 수출 지원 서비스 등 추가사업 (온라인 트레이드 쇼) ㅇ 온라인전시관(Online trade show) 참여 ㅇ 상품 동영상 제작, 바이어 화상상담 지원 3 신청방법 신청·접수 :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 시스템 (trade.gyeongnam.go.kr) 온라인 신청 경상남도 903 4 사업 진행 절차 기본계획 수립 및 협약 ⇨ 지원업체 모집·선정 ⇨ 온라인 해외마케팅 지원 ⇨ 사업비 정산 및 집행 잔액반납 2월중 3월 4∼12월 ‘22.1.월중 5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경상남도 중소벤처기업과 055-211-3494 trade.gyeongnam.go.kr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 055-289-9413 www.kita.net 904 19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지원사업 1 사업 개요 목적 : 도내 중소기업들의 해외 수출지원 거점 확보 및 바이어 알선, 시장조사 등 개별 기업의 밀착 지원사업 내역사업 : KOTRA 해외지사화 사업 사업규모 : 도내 중소기업 35여개사 소요예산 : 100백만원(업체당 3백만원 한도) 지원기준 : 지사화사업비 80% 지원 사업주관 : 경남도 / (재)경남테크노파크 2 지원 내용 선정기준 : KOTRA 현지 무역관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민간네트워크 지사화 사업 선정업체 중 경상남도 자체 선정기준에 의한 심사 지원내용 : KOTRA해외무역관, 중소기업진흥공단 민간네트워크 해외지사화 사업 선정 업체 중 참가비 80% 지원 ※ 1개사 1개 무역관 지사화사업 지원 • 해외 수출계약 체결, 에이전트 및 바이어 발굴, 시장성 조사 등 • 참여업체와 해외무역관간 직접 교신하며 현지 지사처럼 이용 • 해외무역관 담당직원이 참여업체와 1:1 밀착 지원 3 신청방법 신청·접수 : 경상남도해외마케팅시스템(trade.gyeongnam.go.kr) 온라인 접수 경상남도 905 4 사업 진행 절차 업체모집 ⇨ 현지 시장조사 ⇨ 업체선정 ⇨ 해외지사화 사업참여 ⇨ 결과보고 및 평가 ⇨ 참여성과 조사서제출 2월 2월∼3월초 3월초 1년간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2년간 5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경상남도 중소벤처기업과 055-211-3494 trade.gyeongnam.kr 사업시행 등 (재)경남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055-259-3473 www.gntp.or.k 906 20 자동차부품 공동사무소(GP센터) 입주 지원 1 사업 개요 목적 : 자동차부품 생산기업의 위기 상황 고조에 대한 해외 돌파구 마련을 위해 글로벌 완성차 거점에 공동사무소 입주 지원 사업규모 : 도내 중소기업 3개사 소요예산 : 20백만원 사업주관 : 경남도/경남KOTRA지원단 2 지원 내용 글로벌 완성차 거점지역 입주지원 및 지사화 사업을 패키지 서비스로 제공 서비스명 서비스 내용 지원내용 자동차 부품 공동사무소 (GP센터) ❍ 직접 지원 서비스 - 사무공간 제공 : 독립공간(사무실) 및 공동 사용공간(회의실) ❍ 간접 지원 서비스 (정착지원, 기타) - 조기 정착을 위한 초기 셋업 (법률, 회계, 금융) 관련 지원 - 추후 현지 법인/공장 설립에 필요한 법률 및 행정 서비스 지원 - 현지 생활에 필요한 기초 정착정보 제공 1인실 가격 기준의 80% 까지 지원 3 신청방법 신청·접수 :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 시스템 (trade.gyeongnam.go.kr) 온라인 신청 4 사업 진행 절차 업체모집 ⇨ GP센터 입주비 지원 ⇨ 사업비 정산 및 집행 잔액반납 3월∼상시 선정업체 GP센터 입주시 ‘22.1.월중 5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경상남도 중소벤처기업과 055-211-3494 trade.gyeongnam.go.kr 사업시행 등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경남KOTRA지원단 055-290-0601 www.kotra.or.kr 제주특별자치도 907 17 제주특별자치도 (www.jeju. go.kr)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 포장·운송 등 물류비 부담이 큰 농산물 및 농산가공식품 수출 시 물류비를 일부 지원 통상물류과 (064-710-4723) 2. 제주스타상품 통합 지원사업 ∙ 경쟁력 있는 제주대표상품을 중심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집중 투자와 육성 - 스타기업 지정(9개사) 지원(기업당20백만원), 기업선택형 자율마케팅 지원, 공동마케팅 지원, 해외 전시판매장 구축 통상물류과 (064-710-3063) 3. 수출보험료 지원 ∙ 도내 수출기업의 수출거래에 따르는 불안을 해소하고 국제여건 변화에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수출 보험료 지원 - 단기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 환변동보험 이용시 보험/보증료 100% 지원(단, 환변동보험(옵션형)은 90% 지원) - 지원한도: 전년도 수출실적 백만불 이상 기업 800만원, 미만 기업 600만원이내 통상물류과 (064-710-3063) 4. 해외지사화 및 해외 물류 네트워크 지원사업 ∙ 해외에 지사를 설치할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및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KOTRA 등 공공기관의 해외무역관을 중소기업 해외지사로 활용하고 현지 물류창고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 해외지사화사업 및 해외물류네트워크사업 참가비의 80% 지원 통상물류과 (064-710-3063) 5. 해외판로지원사업 ∙ 수출을 희망하는 도내 영세 제조업(수출기업)에게 필요한 전 과정을 원스탑으로 지원 통상물류과 (064-710-2629) 6. 제주전자무역시스템 운영 ∙ 기존 제주전자무역지원 시스템의 보안취약성 개선 및 수출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지원 통상물류과 (064-710-2627) 7.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 한국무역협회 인프라 활용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을 통한 기업 인지도 제고, 수출상품 홍보 및 현지 바이어와의 수출 상담 기회 제공 통상물류과 (064-710-2627) 8. 지역산업 해외마케팅 지원(균특이양) ∙ KOTRA 등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수출 유망시장 바이어를 발굴·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 ∙ 해외전시회 참가, 무역사절단 파견, 해외바이어 개별 초청, 해외마케팅 후속지원 등 다각적 해외마케팅 추진으로 수출기업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 확대 ∙ 세계 유명 농수산 식품박람회 공동참가 지원을 통한 상품홍보 및 수출시장 다변화 지원 통상물류과 (064-710-2627) 908 사 업 명 내 용 문 의 9. 농수산식품 해외시장 판촉행사 지원 ∙ 제주신선농수산물 및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해외 대형유통매장 연계 판촉 행사 통상물류과 (064-710-2627) 10. 해외시장조사 서비스 및 해외비즈니스 출장지원 ∙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한 신규 거래선 발굴, 해외 시장 동향 등 조사활동 지원, 현지무역관을 통한 바이어 발굴 및 상담주선, 통역비 등 해외비지니스 출장 지원 통상물류과 (064-710-2627) 11. 제주FTA활용지원 센터 운영 ∙ FTA의 활용과 관련한 중앙과 도, 유관기관 간 협력, 지원 체계 구축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FTA활용지원 사업의 발굴, 운용을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 통상물류과 (064-710-2627) 12. 원산지 확인서 제3자 확인 ∙ 수출업체의 원산지 확인서 발급의 정합성을 확인 검토 하여 기업에 대한 신뢰성 제고 통상물류과 (064-710-2627) 13. 해외 규격인증 획득 지원 ∙ 수출 대상 국가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역량 강화 도모 통상물류과 (064-710-2627) 14.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 중국, 일본 현지 판로 및 유통채널 개척·관리를 통해 제주상품 수출 증대 도모 통상물류과 (064-710-2626) 15. 국내개최 국제전시회 등 참가경비 지원 ∙ 수출중소기업이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규모의 전시회에 참가하여 수출상품 홍보 및 해외바이어의 상담·계약을 통해 해외시장 판로 개척 제주시 경제일자리과 (064-728-2803) 16. 수출상품 샘플 국제특송 비용 지원 ∙ 수출중소기업의 수출협의과정 중 해외 바이어측의 상품 샘플 요구 시 발생하는 국제특송 비용을 지원 제주시 경제일자리과 (064-728-2803) 17. 수출중소기업 외국어 홍보물 제작 지원 ∙ 수출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활동 및 제품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외국어 홍보물 제작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홍보 수준의 향상 및 수출 판로 확대에 기여 제주시 경제일자리과 (064-728-2803) 18. 수출 농수산식품 영양성분 분석검사비 지원 ∙ 농수산식품의 해외시장 진출 시 수출절차 이행에 필요한 영양성분 분석검사비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재정적 부담 경감 및 안정적 수출에 기여 제주시 경제일자리과 (064-728-2803) 19. 수출상품 샘플 국제특송비(EMS) 지원 ∙ 중소기업의 수출 협의 과정 중 해외 바이어 측의 상품 샘플 요구 시 발생하는 국제특송비용을 지원하여 새로운 해외시장 개척 지원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064-760-2815) 20. 수출기업 농수산 식품 영양 성분 분석 지원 ∙ 농수산식품의 해외시장 진출 시 수출절차이행에 필요한 영양성분 분석 검사비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재정적 부담 경감 및 안정적 수출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064-760-2815) 21. 국제 자매교류도시 및 해외 무역활동비 지원 ∙ 해외 자매교류도시에 있는 바이어의 사업소재지 방문 지원 및 외국어 홍보물 제작 지원으로 수출 판로 확대에 기여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064-760-2815) 제주특별자치도 909 1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포장·운송 등 물류비 부담이 큰 농산물 및 농산가공식품 수출 시 물류비를 일부 지원하여 농식품 수출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 도모 사업기간 : 2021년 1월 ~ 12월 사업규모 : 수출물량 11,101톤 지원 (예산액 2,112,400천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 * (기존) 행정시 집행 → ‘19년 지원액 : 2,325백만원(제주시 1,239, 서귀포시 1,086) 2 지원 내용 지원내용 : 농산물 및 농산 가공식품 수출물류비 지원 • 수출물량(kg) × 표준물류비의 15% • 단, 농산가공식품은 주원료가 제주산 50% 이상 포함 시 지원 * 「2021 도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지침」 수립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제주산 농산물과 농산 가공식품 수출업체 및 생산 농가 • 과거 수출실적 상관없이 제주도에서 생산(제조)된 농산물 및 농산식품을 수출한 업체 및 농가 • 타 시·도 업체에서 제주에서 생산된 가공식품을 재가공하여 수출하는 경우는 지원제외 ※ 지원 기간 중 수출물류비 허위 수령 및 해외 통관단계 잔류농약 검출 등에 따른 수출물량 반송, 현지폐기 또는 재수출 시, 최대 3년 이내 물류비 지원제한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주지역본부(064-746-9472) 910 < 킮? 컪윦 > 구 분 제 출 서 류 비 고 공통사항 1. 수출물류비 지원신청서(신청시스템 온라인 갈음으로 제출 불필요. 단, 정정신청시에는 제출 필요) 양식1 2. 수출신고필증 사본 1부 혹은 B/L 사본(항공수출의 경우 Airway Bill) 1부 * 수출신고필증(수출이행)의 경우 B/L 제출 불필요 * 무역통계정보 제공동의서(양식3) 제출 시 수출신고필증 및 B/L 제출 생략 가능 - 최초 신청시 1회 제출 3. 계좌입금요청서 및 통장사본(연 최초신청 시, 신고내용 변경 시) * 법인사업자는 법인명의 계좌,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 계좌, 생산농가의 경우 생산농가명의 계좌이어야 함 양식2 4. 무역통계정보 제공동의서(신규신청, 신고내용 변경 시) 양식3 해당사항 가공식품 1. 주원료의 원산지가 표시된 품목제조보고서 - 원산지 표시가 없을 경우 제주산 원료 구매증빙(세금계산서, 수매확인서 또는 구매계약서) 또는 기타 주원료가 제주산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기 타 2. 제조자(또는 물품공급자)가 물류비 수령 시 수출물류비 지원동의서 1부 양식4 전산동의 <수출 농식품 불공정거래 신고제도 세부 운영기준>에 의한 수출 농식품 공정거래 서약서 양식5 * 수출물류비 신청 시 해당서류를 일체 제출, 수출신고필증을 제외한 모든 서류는 사본 제출시 원본대조필 날인 5 사업 진행 절차 (제주특별자치도) ‘21년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지침 수립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업 공고 및 지원 사업 시행 ⇨ (제주특별자치도) 사업평가 및 정산 ‘21. 1월 ‘21. 1월 ~ 12월 ‘21. 12월 6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제주도청 통상물류과 064-710-4723 http://atess.at.or.kr 사업시행 등 한국농수산 식품유통공사 - 064-746-9472 제주특별자치도 911 2 제주스타상품 통합지원사업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경쟁력 있는 제주 대표상품을 중심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집중 투자와 육성으로 제주 수출기업의 역량과 실질적 성과 향상 사업기간 : 2021년 1월 ~ 12월 사업규모 : 450백만원, 9개사 재지정·지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제주경제통상진흥원(대행사업) 2 지원 내용 기업 선택형 자율마케팅비 지원 : 연 20백만원 이내(2년간) 온오프라인 해외 공동 마케팅 집중 지원 해외 제주상품 전시판매장내 홍보공간 마련 : 1개소 제주상품 해외광고시 수출상품 대표 모델 활동 등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도내 본사가 소재하고 최근 2년동안 수출 실적이 있는 업체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3인 이상인 수출기업 전년도 경쟁률 : 3:1 심사시 중점사항 : 수출성장 유망성, 수출활동 수행능력, 스타 상품 평가 등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제주시 연삼로 473 경제통상진흥원 통상진흥팀(064-805-3395) 912 < 킮? 컪윦 > ㅇ 신청서 및 동의, 지방납세증명서 ㅇ 대외무역법상 수출실적 증명발급기관에서 발행한 수출실적증명 ㅇ 사업장별 취득자 목록, 재무재표, 평가항목별 증빙자료 5 사업 진행 절차 ‘21제주스타상품통합 지원사업계획수립 ⇨ 제주스타상품 기업 재 선정을 위한 평가 ⇨ 온·오프라인 공동마케팅 지원 ‘20년 12월 ‘20년 12월 ‘21. 2월 ~ 12월 6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제주특별자치도청 통상물류과 064-710-3063 htto://www.jba.or.kr 사업시행 등 제주경제통상진흥원 통상진흥팀 064-805-3395 제주특별자치도 913 3 수출보험료 지원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도내 수출기업의 수출거래에 따르는 불안을 해소하고 환율변동 등 국제여건 변화에 신속한 대응할 수 있도록 수출보험료를 지원하여 안정적이고 적극적인 수출활동 지원활성화 도모 사업기간 : 2021년 1월 ~ 12월 사업규모 : 201백만원 지원기준 : 도내 수출업체 수출실적에 따라 최고 연8백만원 범위 내 지원 * 전년도 수출실적 백만불 이상 800만원, 미만 600만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한국무역보험공사제주지사(대행사업) 지원절차 • 수출보험료 지원 신청(업체→한국무역보험공사) → 검토 및 보험료 산정(한국무역보험 공사) → 보험료 지원 2 지원 내용 단기수출보험(단체보험 등), 수출신용보증(선적전, 후), 환변동보험 지원한도 : 전년도 수출실적 1백만불 이상 8백만원, 미만 6백만원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제주도내 중소·중견 수출기업 전년도 경쟁률 : 해당없음 심사시 중점사항 : 전년도 수출실적 914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제주시 첨단로 213-3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스마트빌딩 508호 (한국무역보험공사 제주지사, ☎064-751-6601) < 킮? 컪윦 > ㅇ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동의서 ㅇ 전년도 수출실적증명서(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발급) 5 사업 진행 절차 ‘21 수출보험료 지원사업계획수립 ⇨ 사업 공모 및 선정 ⇨ 수출보험료 사업시행 ‘21. 1월 ‘21. 1월 ~ 12월 (예산 소진시까지) ‘21. 1월 ~ 12월 (예산 소진시까지) 6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제주특별자치도청 통상물류과 064-710-3063 http://www.ksure.or.kr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보험공사제주지사 064-751-6601 제주특별자치도 915 4 해외지사화 및 해외물류네트워크 지원사업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도내 청년들과 수출기업들에게 안정적이고 전문일자리를 지원해 줌으로서 수출업체 경쟁력 강화 사업기간 : 2021년 1월 ~ 12월 사업규모 : 50백만원, 10개사 내외 시행주체(지원형태) : 제주특별자치도(민간경상보조사업) 2 지원 내용 해외지사화사업 및 해외물류네트워크사업 참가비의 80% 지원(업체당 6백만원 이내)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제주특별자치도에 도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 전년도 경쟁률 : 1.9:1 심사시 중점사항 : 보조지원 적격 여부, 신청예산의 적정성 등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제주시 문연로6 제주특별자치도 통상물류과(064-710-3063) < 킮? 컪윦 > ㅇ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ㅇ 개인·기업정보수집 및 제공 동의서 ㅇ 지방세납세증명서, 전년도 수출실적확인서 ㅇ 인증서 사본(선택) 등 916 5 사업 진행 절차 사업신청·사업계 획서 첨부 ⇨ 자체심사→ 위원회 심의→ 보조사업자선정/통보 ⇨ 보조금 교부신청 *최종사업계획서 첨부 ⇨ 보조금 교부결정/ 교부 ‘21년 1월 ‘21년 2월 ‘21년 3월 ‘21년 3월 ⇩ 수행기관 참가비납부/ 마케팅 전개 ⇨ 정산보고 ‘21년 3~12월 ‘21년 12월 6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등 제주특별자치도청 통상물류과 064-710-3063 htto://www.jeju.go.kr 제주특별자치도 917 5 해외판로 지원 1 사업 개요 사 업 명 : 2021년 해외판로 지원사업 사업기간 : 2021년 2월 ~ 12월 사업규모 : 157,520천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사업대상 : 도내 본사 소재 수출 희망 중소기업(제조업, 무역업 분야) 지원제외 : 동일 또는 유사사업 중복지원 제외 * 제주스타상품 통합지원사업, 해외마케팅 후속지원사업 등 지원내용 : 업체당 연간 최대 400만원 지원 * 부가세 및 금액 한도 초과 시 업체 자부담 2 지원 내용 수출 ONE-STOP 지원 ※기업당 400만원 한도 •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상품 샘플 발송 지원 • 수출상품 홍보물 및 상품 디자인 제작 지원 •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 지원 • 수출실적 단계별 맞춤 통관 컨설팅 지원 • 온라인 마케팅 지원 • 해외전시회 및 박람회 개별 참가 지원 수출기업 Step-up 지원 ※ 수출 ONE-STOP 지원 수혜자 의무 참여 • 수출기업 역량진단 시스템을 통한 기업 진단정보 제공 918 구분 세부내용 수출 ONE-STOP 지원 상품샘플 발송 지원 ㅇ 지원범위: 업체당 연간 150만원 이내 ㅇ 지원내용: 신규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상품 샘플 발송비 홍보물&상품 디자인 제작 지원 ㅇ 지원범위: 업체당 연간 300만원 이내 ㅇ 지원내용: 수출상품 홍보물(외국어)&상품디자인 제작비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 지원 ㅇ 지원범위: 업체당 연간 300만원 이내 ㅇ 지원내용: 외국어 계약서 작성, 바이어 미팅 등 수출 관련 업무에 대한 통번역 지원 통관컨설팅 지원 ㅇ 지원범위: 업체당 연간 300만원 이내 ㅇ 지원내용: 성분 사전검토, 수입금지 품목 여부 등 수출을 위한 통관 컨설팅 해외 전시회 참가지원 ㅇ 지원범위: 업체당 연간 300만원 이내 ㅇ 지원내용: 부스임차·기본장치비 및 통역비(100%), 항공료(50%) 해외 온라인마케팅 지원 ㅇ 지원범위: 업체당 연간 300만원 이내 ㅇ 지원내용: 키워드광고, SNS 광고 등 온라인 마케팅 수출기업 Step-up 지원 수출기업 역량진단 프로그램 운영 ㅇ 지원대상: 수출지원사업(도, 진흥원) 참가기업 *해외판로지원사업 대상자 필수 ㅇ 지원내용: 수출역량진단 및 진단결과 컨설팅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사업자등록증 상 업테가 제조 및 제조업, 무역업으로 명시된 도내 소재 수출 희망 중소기업 심사시 중점사항 : 동일 또는 유사사업(타기관 포함) 지원 신청기업 제외 4 신청시 준비 서류 : 제주시 연삼로 473 경제통상진흥원 통상진흥팀(064-805-3336) < 킮? 컪윦 > ㅇ (신청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기업정보수집 및 제공 동의서, 국세및지방세납세증명서 ㅇ (지원금 요청시) 결과보고서(증빙사진 첨부), 납부내역(입금확인증 등), 전자세금계산서, 통장사본, 각 지원사업별 관련 서류 제주특별자치도 919 5 사업 진행 절차 추진절차 기업 모집공모 ⇨ 신청 접수 ⇨ 서류검토 (결격 여부 등) ⇨ 참가 승인 통보 ⇨ 수출 관련 업무 ⇨ 결과 보고 ⇨ 지원금 지급 진흥원 기업-> 진흥원 진흥원 진흥원-> 기업 기업 기업-> 진흥원 진흥원-> 기업 6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제주특별자치도 통상물류과 064-710-2629 사업시행 등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통상진흥팀 064-805-3336 https://jba.or.kr/ 920 6 제주전자무역시스템 운영 1 사업 개요 수출지원사업 통합관리로 지원사업의 체계적 관리 및 기업편의 향상 사업기간 : 2021년 1월 ~ 12월 사업규모 : 70백만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공기관대행사업) 2 지원 내용 도내 수출 지원 사업 통합 관리 시스템 제공 • 수출 지원사업 공고, 접수, 선정, 결과보고, 만족도 조사 • 기관별/기간별/업종별 접수현황, 선정현황, 성과등 통계현황 제공 해외 바이어와 도내 수출업체의 상시 매칭 플랫폼 구축 • 제품 카테고리 별 수출상품 업로드 • 바이어정보 및 바이어의 희망 유통 제품군 검색 가능 • 도내업체 바이어와 교신 간 문의사항은 FAQ, 1:1 게시판을 활용하여 당일 내 응답 등 서비스 제공 e-카탈로그 제작지원 • 주력 수출제품 거래정보 제공 및 홍보를 위한 e-카탈로그 제작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본사소재지 제주인 수출(희망)기업 전년도 경쟁률 : 해당없음 심사시 중점사항 : 해당없음 제주특별자치도 921 4 사업 진행 절차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경제통상진흥원 ⇨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 수립 · 도내수출지원사업 통합관리 · e-catalog 제작 · 사업평가 및 환류 5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제주도청 통상물류과 064-710-2627 http://www.jba.or.kr 사업시행 등 제주경제통상진흥원 통상진흥팀 064-805-3379 922 7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1 사업 개요 한국무역협회 인프라 활용 유력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을 통한 기업 인지도 제고, 수출상품 홍보 및 현지 바이어와의 수출 상담기회 제공 • 베트남 호치민 한국상품 전시상담회 (6월) • 중국 상해 국제수입박람회(11월) * 오프라인 정상운영을 전제로 진행할 예정이나, 코로나19 상황 및 해당국 방역조치에 따라 온·오프믹스(현지 대리운영) 형태로 전환 가능 사업기간 : 2021년 1월 ~ 12월 사업규모 : 60백만원, 총 12개사 내외 지원 지원형태 : 대행사업(민간경상보조) 시행주체 : 한국무역협회 제주지부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내 본사나 공장이 소재하고 있는 기업 2 지원 내용 해외전시회 2회(베트남 호치민 한국상품전, 중국 국제수입박람회) 참가에 따른 항공료 1사 1인 (50%), 편도운송비, 부스임차료·기본 장치비, 통역비 100% 제반비용 지원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제주특별자치도 내 본사나 공장이 소재하고 있는 기업 * 단, 도내 지사(지점)의 경우 도 수출실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신청가능 전년도 경쟁률 • 베트남 호치민 한국상품 전시상담회 : 2.2 : 1 • 중국 상해 국제수입박람회 : 2.7 : 1 제주특별자치도 923 심사시 중점사항 : ‘2021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지침 중 해외전시회 평가표’에 의한 선정 • 1차 평가 : 참가제품 현지시장성 • 2차 평가 : 수출의지 및 수출시책 협력, 수출준비도, 수출실적, 수혜형평성, 기타 가점사항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한국무역협회 제주지부 < 킮? 컪윦 > ㅇ 신청서, 품목설명서, 전시품 영문 설명서 파일 (원본) ㅇ 서약서, 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원본)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개인)인감 날인 후 컬러스캔) ㅇ 지방세 및 국세 납세증명서, 최근 3개년치 표준재무제표 (원본) ㅇ ‘20년도 수출실적 증명서, 기타 선택 제출서류 (해당 모집공고 참조) 5 사업 진행 절차 보조금 교부 내시 (도→무역협회) ⇨ 보조금 교부 신청 (무역협회→도) ⇨ 사업비 교부 (도→무역협회) 1∼2월 1∼2월 1∼2월 ⇩ 결과보고 및 정산 (무역협회→도) ⇦ 사업 진행 (무역협회) ⇦ 해외전시회 참가 신청 (무역협회) 12월 2∼12월 2∼12월 6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제주도청 통상물류과 064-710-2627 http://jj.kita.net/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협회 제주지부 - 064-757-2811 924 8 지역산업 해외마케팅 지원(균특이양) 1 사업 개요 해외전시회 참가, 무역사절단 파견, 해외마케팅 후속지원 등 시장별 특성에 맞는 다각적인 해외마케팅 추진 사업기간 : 2021년 1월 ~ 12월 사업규모 : 674백만원, 90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주지부,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주지부(공기관대행사업) 2 지원 내용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온라인)무역사절단 : 신청품목에 대한 국가별 시장조사 결과 제공, 바이어 상담 주선, 해외마케팅비, 통역비 등 • 박람회(개별) : 해외 전시회 참가를 위한 부스 임차비, 통역비, 항공료 등 지원 구분 세부내용 항공료 ㅇ 항공료 50% 지원 - 1사 1인, 대표 또는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에 등재된 직원 부스입차비 및 기본장치비 ㅇ 1부스 600만원 이내(코너부스 포함) 통역료 ㅇ 1사 1인, 2021 KOTRA 무역사절단 통역비 단가 기준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주지역본부 • 박람회 : 부스임차료 및 기본장치비, 통역비 100%, 항공료50%(1사1인) ※ 코로나19 영향 박람회 개최 취소시 타 사업(해외정보조사 및 바이어 상담회, 온라인 판촉행사 지원 사업 등 대체 추진 가능)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 (온라인)상담회 : 상담장 임차료, 통역비 등 공통경비 100%, 온라인 상담에 따른 부스 설치, 현지바이어 발굴 및 화상 상담 주선 등 제주특별자치도 925 • 후속지원사업 : - 컨설팅 및 무역실무 지원(200백만원이내) ① 수출 진행 시 단계별(계약성립, 수출 준비, 수출완료) 컨설팅 지원 ② 컨설팅을 통한 무역 서신, 계약서 및 바이어 요구별 자료 작성 지원 등 - 수출상품 샘플제작비지원(350만원이내) - 온라인 마케팅 지원(300백만원이내) ※ 업체당 최대 700만원 한도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도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수출(희망) 기업 ※ 후속지원의 경우 2017~2021년도 제주도 해외마케팅사업 및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참가업체만 가능 전년도 경쟁률 •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 1.52 : 1 • (무역사절단) : 2.09 : 1 • (수출상담회) : 1 : 1 • (농수산식품 해외박람회) : 2 : 1 심사시 중점사항 : 참가제품의 현지 시장성, 수출의지 및 수출시책협력, 수출 준비도 등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제주전자무역지원시스템(kr.e-jejutrade.com) < 킮? 컪윦 > -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ㅇ 신청서, 참가계획서 ㅇ 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ㅇ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성과관리카드 ㅇ ‘19년도 및 20년도 수출실적 증명원(한국무역협회 발급분) ㅇ 최근 3개년 재무제표(홈택스 발급분)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ㅇ 지방세 및 국세 납세 증명서 ㅇ 참가희망 전시회 관련자료(전시회 참가신청서, 부스인보이스, 브로셔 등) ㅇ 외국어 카탈로그 ㅇ 해당국 규격인증서 또는 해외위생허가, 국내외 지적재산권 등 926 - 온라인 무역사절단 ㅇ 신청서, 품목설명서 ㅇ 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ㅇ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성과관리카드 ㅇ ‘19년도 및 20년도 수출실적 증명원(한국무역협회 발급분) ㅇ 최근 3개년 재무제표(홈택스 발급분)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ㅇ 지방세 및 국세 납세 증명서 ㅇ 외국어 카탈로그 ㅇ 해당국 규격인증서 또는 해외위생허가, 국내외 지적재산권 등 - 농수산식품 해외박람회 ㅇ 신청서, 품목명세서, 전시품 영문 설명서 파일 ㅇ 참가각서, 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개인)인감 날인후 컬러스캔) ㅇ 지방세 및 국세 납세증명서, 최근3개년치 표준재무제표 ㅇ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성과관리카드 ㅇ 해외전시회 성과관리카드 - 온라인 화상수출상담회 ㅇ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ㅇ 참가신청서, 참가계획서 ㅇ 외국어 카탈로그 ㅇ 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 참가각서 ㅇ 품목명세서, 전시품 영문 설명서 파일 ㅇ 지방세 및 국세 납세증명서, 최근 3개년치 표준재무제표 ㅇ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성과관리카드 ㅇ 해외전시회 성과관리카드 - 해외마케팅 후속지원 ㅇ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각 1부 ㅇ 사업자등록증, 국세 및 지방세 납입 증명서 각 1부 ㅇ 수출실적서류 1부 5 사업 진행 절차 -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사업 공고 ⇨ 신청·접수 ⇨ 참가업체 선정·통보 1월 / 5월 kr.e-jejutrade.com 모집마감 후 3주이내 ⇩ 지원금 지급 (중진공) ⇦ 결과보고 및 지원금 신청 ⇦ 전시회참가 (참가기업) 증빙서류 검토 후 지급 전시회 참가 이후 2주 이내 상반기 / 하반기 제주특별자치도 927 - 온라인 무역사절단 사업 공고 ⇨ 신청·접수 ⇨ 참가업체 선정·통보 상담회 2~3개월 전 kr.e-jejutrade.com 상담회 1~2개월 전 ⇩ 상담실적 및 결과보고 ⇦ 화상상담회 ⇦ 바이어발굴 ·매칭, 통역원 배정 사업종료 후 통상 1~2일간 상담회 2주전 - 농수산식품 해외박람회 사업 공고 ⇨ 신청·접수 ⇨ 참가업체 선정·통보 박람회 2~3개월 전 kr.e-jejutrade.com 모집마감 후 3주이내 ⇩ 지원금 지급 (중진공) ⇦ 결과보고 및 지원금 신청 ⇦ 박람회참가(참가기업) 증빙서류 검토 후 지급 박람회 참가 이후 2주 이내 상반기 / 하반기 - 온라인 화상수출상담회 사업 공고 ⇨ 신청 접수, 참가 승인 통보 ⇨ 수출 관련 업무 수행 (신청 업체) ‘21. 7~8월중 ‘21 하반기 연중 - 해외마케팅 후속지원 사업 공고 ⇨ 신청 접수, 참가 승인 통보 ⇨ 수출 관련 업무 수행 (신청 업체) ‘21.2월 21.3월 ~ 예산소진시 연중 ⇩ 사업 정산 ⇦ 지원금 지급 ⇦ 결과 보고 검토 ‘21.12월 연중 연중 6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제주도청 통상물류과 064-710-2627 http://www.kosmes.or.kr/, http://www.jba.or.kr, https://www.at.or.kr/ 사업시행 등 중진공제주지부,제주경제 통상진흥원,한국농수산식 품유통공사제주지부 - 064-754-5163, 064-805-3352, 064-746-9472 928 9 농수산식품 해외시장 판촉행사 지원 1 사업 개요 제주 신선농수산물 및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해외 대형유통매장 연계 판촉행사를 통해 해외시장 농수산식품 입점 확대 및 수출증대 사업기간 : 2021년 1월 ~ 12월 사업규모 : 45백만원, 4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주지역본부(공기관대행사업) 2 지원 내용 해외현지 대형유통 매장 내 판촉행사 소요비용 80% 지원 • 임차비, 장치비, 홍보비, 시식행사비, 행사점검비 등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도내 농수산식품 수출업체 전년도 경쟁률 : 2 : 1 심사시 중점사항 : 참가제품의 현지 시장성, 수출의지 및 수출시책협력, 수출 준비도 등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제주전자무역지원시스템(kr.e-jejutrade.com) < 킮? 컪윦 > ㅇ 사업지원신청서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ㅇ ‘19-20년 수출실적 증빙자료 1부 (ex-수출실적증명원, 수출신고필증) ㅇ 원산지증명서 또는 품목제조보고서(원산지 및 성분비율 포함) 제주특별자치도 929 5 사업 진행 절차 ‘21 농수산식품 해외시장 판촉행사 지원사업계획수립 ⇨ ‘21 농수산식품 해외시장 판촉 행사 모집공고 및 사업자 선정 ‘21. 1월 ‘21. 1월 ~ 2월 ‘21 농수산식품 판촉전 개최 및 정산 ⇨ 연간 사업추진 및 결과보고 ‘21. 1월 ~ 12월 ’21. 12월 6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제주도청 통상물류과 064-710-2627 https://www.at.or.kr/ 사업시행 등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주지역본부 - 064-746-9472 930 10 해외시장조사서비스 및 해외비즈니스 출장 지원 1 사업 개요 중소기업의 해외판로 개척을 위한 신규 거래선 발굴, 해외시장 동향 등 조사활동 지원, 현지무역관을 통한 바이어발굴 및 상담주선, 통역비 등 해외비즈니스 출장 지원 사업기간 : 2021년 1월 ~ 12월 사업규모 : 10백만원, 15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코트라 제주사무소(공기관대행사업) 2 지원 내용 사업참가비 지원 구 분 세부사업명 사업(지원)내용 참가비(수수료) 지원기준 운영기관 해외시장 조사서비스 사업파트너 연결지원 서비스 ①신청 고객의 제품에 관심을 보인 해외 수입 업체 조사 ②발굴 해외 수입업체와의 거래교신 지원(2개월) 33만원 *바이어추가발굴시 1개사당 5만원 - 수수료의 100% 지원 - 1개사당 100만원 한도 KOTRA 맞춤형 시장조사 수요동향,수입동향·수입관세율, 경쟁 동향, 수출동향, 소매가격동향·유통구조, 품질인증제도, 생산동향, 기타 등 조사 항목당 수수료 16.5만원 원부자재 공급선조사 수출을 위한 완제품 가공 및 제조에 필요한 원부자재 공급업체 발굴 33만원 (3개사) 해외비지니스 출장 지원 해외비지니스 출장지원 일반지원 : 바이어발굴 및 상담주선 55만원~77만원 - 수수료의 100% (연 2회) KOTRA 프리미엄지원 : 일반지원 + 통역, 차량지원 110만원~154만원 지원한도 : (해외시장조사) 업체당 100만원 지원, (출장지원) 연2회 제주특별자치도 931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 소재한 중소기업 ※ 전문무역상(도외제품), 도 출자출연기업 제외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제주사무소 < 킮? 컪윦 > ㅇ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서 ㅇ 개인정보이용동의서 ㅇ 금융거래확인서 ㅇ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원 ㅇ 사업자등록증 ㅇ 영문카타로그(온라인 신청 시 필요) 5 사업 진행 절차 보조금 지원사업 참가 신청 ⇨ 사업 온라인 신청 ⇨ 서류검토 및 승인 제주사무소 www.kotra.or.kr 제주사무소 ⇩ 보고서 회신 (바이어 교신지원) ⇦ 조사 진행 ⇦ 전문위원 컨설팅 및 시장성 검토 해외무역관 → 업체 해외무역관 본사 및 해외무역관 6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제주도청 통상물류과 064-710-2627 www.kotra.or.kr 사업시행 등 코트라 제주사무소 - 064-747-7014 932 11 제주FTA활용지원센터 운영 1 사업 개요 FTA의 활용과 관련한 중앙과 도, 유관기관 간 협력, 지원 체계 구축으로 지역실저에 맞는 FTA활용지원 사업의 발굴, 운용을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 사업기간 : 2021년 1월 ~ 12월 사업규모 : 172백만원(국비112, 도비60) 시행주체(지원형태) : 제주상공회의소(제주FTA활용지원센터)(민간경상보조) 2 지원 내용 업체 맞춤형 찾아가는 FTA 현장방문 컨설팅 제주지역 수출 경쟁력 제고 및 FTA 전문인력 양성 FTA 교육, 설명회, 기타 콜센터 운영, 방문객 상담 등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 해당 없음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제주상공회의소 FTA활용지원센터 5 사업 진행 절차 전화 또는 메일로 FTA활용 상담 신청 ⇨ 관세사 혹은 기타 무역전문가가 기업 현장 방문 ⇨ 추가 방문 및 사후관리 지원 수시 수시 수시 6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제주도청 통상물류과 064-710-2627 jejucci.korcham.net www.fta.go.kr/regions/jeju 사업시행 등 제주상공회의소 제주FTA활용지원센터 064-757-2164 제주특별자치도 933 12 원산지 확인서 제3자 확인 1 사업 개요 수출업체의 원산지 확인서 발급의 정합성을 확인·검토하여 기업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시켜 수출을 원활하게 추진 사업기간 : 2021년 1월 ~ 12월 사업규모 : 25백만원(국비 20, 도비 25), 23개사 내외 지원 ※ 업체당 3품목 지원 신청자격 : 원산지확인서를 발행하거나 발행 예정인 중소협력기업 (내수와 수출을 병행하는 중소기업 포함) 시행주체(지원형태) : 제주상공회의소(제주FTA활용지원센터)(민간경상보조) 2 지원 내용 제주FTA활용지원센터 3자확인사업 수행관세사와 함께 기업을 방문하여 컨설팅 진행 및 원산지확인서 발급 • HS CODE 및 각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 • 자재명세서(BOM), 원가산출내역서, 제조공정도 등 관련 증빙서류 검토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 해당 없음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제주상공회의소 FTA활용지원센터 5 사업 진행 절차 전화 또는 메일로 상담 신청 ⇨ 관세사 가 기업 현장 방문 ⇨ 추가 방문 및 사후관리 지원 수시 수시 수시 6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제주도청 통상물류과 064-710-2627 jejucci.korcham.net www.fta.go.kr/regions/jeju 사업시행 등 제주상공회의소 제주FTA활용지원센터 064-757-2164 934 13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1 사업 개요 제주도내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해외규격인증획득 비용 지원 사업기간 : 2021년 2월 ~ 12월 사업규모 : 40백만원, 5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재)제주테크노파크(공기관대행사업) 2 지원 내용 중국화장품위생허가(NMPA), 미국식품의약품국(FDA), 이슬람 음식 및 영양협회(HALAL) 등 393여개의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 해외규격 인증획득비용(인증비, 시험비, 심사비 등) 및 해외규격 인증 획득을 위한 컨설팅비용 구분 세부내용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ㅇ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규격인증 획득비용 및 해외규격인증 획득을 위한 컨설팅 비용의 일부(70%)를 지원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수출(희망) 중소 제조업체 전년도 경쟁률 : 2.4 : 1 심사시 중점사항 : 수출가능성 및 수출역량 보유 여부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재)제주테크노파크 제주특별자치도 935 < 킮? 컪윦 > ㅇ 신청서(직인날인 必)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ㅇ 최근 2년간 재무제표 ㅇ 죄근 2년간 고용인원 확인서 ㅇ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ㅇ 사업자등록증 ㅇ 기타 첨부서류 5 사업 진행 절차 신청·접수 ⇨ 현장평가 ⇨ 협약체결 21년 3월 21년 4월 21년 4월 ⇩ 성과 및 만족도 조사 ⇦ 지원급지급 ⇦ 사업수행 21년 12월 21년 11월 21년 5월 ~ 11월 6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제주도청 통상물류과 064-710-2627 www.jejutp.or.kr 사업시행 등 (재)제주 테크노파크 지역산업육성실 064-720-3054 936 14 해외통상사무소(상해, 동경) 운영 지원 1 사업 개요 제주 상품의 해외시장 진출의 교두보인 상해대표처 및 동경 통상대표부를 중심으로 제주 상품의 중국 진출과 기업 활동 지원 사업기간 : 2017년 ~ 계속 (5년) 사업규모 : 상해대표처 440백만원, 동경통상대표부 469백만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출연금) 2 지원 내용 해외지사 역할 수행 • 신규 바이어 발굴 및 제주업체와 매칭 지원 • 상품통관 관련 지원 • 바이어 및 현지시장 고객 반응 조사 • 제주기업 의뢰 및 통·번역(상품규격서, 회사소개서 등) 온·오프라인 신규 마케팅 추진 (상해) • 이제주몰 브랜드화 컨셉 기획 • 역직구몰(이제주몰) 운영 및 온·오프라인 프로모션 • 샘플구매지원, 제주 중상교류대회 운영 (일본) • 대형 유통망 입점 사업 추진(쇼핑몰·백화점 등) • 현지(한류거리 등) 마케팅, 판촉행사 지원 • e-commerce 입점 및 SNS활용 마케팅 • 제주상품 인지도 제고를 위한 일본어 홈페이지 광고 제주특별자치도 937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본사소재지 제주인 수출(희망) 기업 4 사업 진행 절차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경제통상진흥원 ⇨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 수립 · 세부추진계획 수립 · 상해, 동경 대표처 운영 · 현지 마케팅 활동 전개 등 · 사업평가 및 환류 5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사업시행 등 제주특별자치도 통상물류과 064-710-2626 www.jba.or.kr 경제통상진흥원 통상진흥팀 064-805-3395 938 15 국내개최 국제전시회 등 참가경비 지원 1 사업 개요 수출 중소기업이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규모의 전시회에 참가함으로써 수출상품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해외바이어와 상담, 계약 등을 통해 해외시장 개척 판로 조성 사업기간 : 2011년 ~ 계속 사업규모 : 2백만원(‘21년), 10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제주시 경제일자리과(행사실비지원금) 2 지원 내용 지원내용 : 전시회 참가 국내 왕복 항공요금 실비 지원(1사·2인 기준) 지원대상 : 관내에 공장(제조업)이 소재한 수출(희망)업체 재원구분 : 도비 3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제주시 경제일자리과(기업지원팀) < 헪? 컪윦 > ㅇ (전시회 참가 전) 국내개최 국제전시회 등 지원사업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ㅇ (전시회 참가 후) 국내개최 국제전시회 참가 결과 보고서, 항공료 영수증, 탑승권, 통장사본 각 1부 4 사업 진행 절차 제주시 ⇨ 수출중소기업 ⇨ 제주시 ⇨ · 지원 계획 공고 · 참가 신청 · 전시회 확인 및 선정 수출기업 ⇨ 수출중소기업 ⇨ 제주시 · 전시회 참가 ·참가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 · 항공료 지원 5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및 시행 제주시 경제일자리과 064-728-2803 www.jejusi.go.kr 제주특별자치도 939 16 수출상품 샘플 국제특송 비용 지원 1 사업 개요 중소기업의 수출 협의 과정 중 해외 바이어 측의 상품 샘플 요구 시 발생하는 국제특송 비용을 지원하여 새로운 해외시장 개척 지원 사업기간 : 2011년 ~ 계속 사업규모 : 18백만원(’21년), 15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제주시 경제일자리과(민간경상사업보조) 2 지원 내용 지원내용 : 수출상품 샘플 발송에 따른 국제특송비용 지원 • 제주시 : 협약 참가업체에 EMS 우편요금(93%) 지원 • 우정청 : 협약 참가업체에 일괄요금제(7% 할인) 적용 재원구분 : 도비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관내에 공장(제조업)이 소재한 수출(희망)업체 심사시 중점사항 : 사업신청 현황 및 ‘20년 EMS 이용실적에 따라 지원액 조정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제주시 경제일자리과(기업지원팀) < 헪? 컪윦 > ㅇ (지원 신청) 보조금 지원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ㅇ (교부 결정) 보조금 교부신청서, 보조금 청렴이행 서약서, 보조금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ㅇ (보조금 정산) 보조금 정산서 및 실적보고서, 지출증빙자료, 보조금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940 5 사업 진행 절차 제주시 ⇨ 수출중소기업 ⇨ 제주시 ⇨ · 지원 계획 공고 · 지원 신청 ·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 제주시 ⇨ 수출중소기업 ⇨ 제주시 · 우정청 통보 · 우체국 이용요금 납부 · 보조금 정산 6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및 시행 제주시 경제일자리과 064-728-2803 www.jejusi.go.kr 제주특별자치도 941 17 수출중소기업 외국어 홍보물 제작 지원 1 사업 개요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활동 및 제품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외국어 홍보물 제작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홍보 수준의 향상 및 수출 판로 확대에 기여 사업기간 : 2012년 ~ 계속 사업규모 : 12백만원(’21년), 5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재)제주테크노파크(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지원내용 : 수출상품 소개 등 홍보물 제작 지원 사용언어 : 외국어 1개 언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재원구분 : 도비 3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관내에 본사가 소재한 수출(희망)업체 심사시 중점사항 : 신청기업의 역량, 경쟁기반, 시장개척 노력, 홍보물 활용계획의 타당성 등 평가 4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재)제주테크노파크(JTP) < 헪? 컪윦 > ㅇ 신청서 및 계획서 각 1부 ㅇ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록증 1부, ㅇ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ㅇ 최근 3년간 재무제표 1부ㅇ 해당사업 견적서 1부ㅇ 수출기업 증빙자료 1부 942 5 사업 진행 절차 제주시 ⇨ JTP(업무대행기관) ⇨ JTP(업무대행기관) · 지원계획 수립 · 지원사업 협약 및 보조금 교부 · 지원사업 공고 및 모집 · 지원업체 심사 및 선정 ⇩ 제주시 ⇦ JTP(업무대행기관) ⇦ JTP(업무대행기관) · 사업결과 분석 · 사업비 정산검사 · 외국어 홍보물 제작 (신청기업·제작기업 공동참여) · 대상기업 협약체결 6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제주시 경제일자리과 064-728-2803 www.jejusi.go.kr 사업시행 (재)제주테크노파크 지역산업육성실 064-720-3073 www.jejutp.or.kr 제주특별자치도 943 18 수출 농수산식품 영양성분 분석검사비 지원 1 사업 개요 농수산식품의 해외시장 수출 시, 수출절차이행에 필요한 영양성분 분석검사비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재정적 부담 경감 및 안정적 수출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 사업기간 : 2011년 ~ 계속 사업규모 : 13백만원(’21년), 12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생명과학기술혁신센터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 지원 내용 지원내용 : 수출식품 영양성분 분석 검사수수료 지원 지원대상 : 관내에 본사가 또는 공장(제조업)이 소재한 수출(희망)업체 재원구분 : 도비 3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접수 :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생명과학기술혁신센터 < 헪? 컪윦 > ㅇ 신청서 및 수출계획서 각 1부 ㅇ 시험·검사의뢰서 1부 ㅇ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각 1부 944 4 사업 진행 절차 제주시 ⇨ 센터(업무대행기관) ⇨ 센터(업무대행기관) · 지원계획 수립 · 지원사업 협약 및 보조금 교부 · 업체신청 및 접수 · 지원자격 검토 · 검사시행 ⇩ 제주시 ⇦ 수출업체→센터 ⇦ 센터(업무대행기관) · 사업결과 분석 · 사업비 정산검사 · 수출증빙서 제출 · 검사비 지원 · 성분분석표 발급 5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제주시 경제일자리과 064-728-2803 www.jejusi.go.kr 사업시행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생명과학기술혁신센터 064-754-2134 www.jejunutic.jejunu.ac.kr 제주특별자치도 945 19 수출상품 샘플 국제특송비(EMS) 지원 1 사업 목적 중소기업의 수출 협의 과정 중 해외 바이어 측의 상품 샘플 요구 시 발생하는 국제특송 비용을 지원하여 새로운 해외시장 개척 지원 2 사업 개요 사업기간 : 2011년 ~ 계속 지원형태 : 보조 사업시행 주체 : 직접수행(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지원대상 : 관내에 본사 또는 공장(제조업)이 소재한 수출(희망)업체 지원내용 : 수출상품 샘플 발송에 따른 국제특송비용 지원 • 서귀포시 : 협약 참가업체에 EMS우편요금(95%) 지원 • 우정사업본부 : 협약 참가업체에 일괄요금제(5%할인) 적용 사업추진절차 수출기업 ⇨ 서귀포시 ⇨ 서귀포시 ⇨ 수출업체 ⇨ 서귀포시 지원신청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교부 우정청 통보 사업추진 및 완료보고 보조금 정산 3 신청시 제출서류 신청서류 • 수출상품 샘플특송비 지원사업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사본서류 : 원본 대조 필 요망 • 보조금 교부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 수출 계획서 및 수출 실적 증빙 서류 등 4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등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064-760-2815 https://www.jeju.go.kr 946 20 수출기업 농수산식품 영양성분 분석 지원 1 사업 목적 농수산식품의 해외시장 진출 시 수출절차이행에 필요한 영양성분 분석 검사비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재정적 부담 경감 및 안정적 수출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 2 사업 개요 사업기간 : 2011년 ~ 계속 지원형태 : 대행사업 사업시행 주체 :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생명과학기술혁신센터) 지원대상 : 관내에 본사 또는 공장(제조업)이 소재한 수출(희망)업체 지원내용 : 수출식품 영양성분 분석 검사수수료 지원 ※ 라벨 디자인 및 외국어 성적 발행은 자부담 원칙 사업추진절차 수출업체↔센터 ⇨ 센터 ⇨ 센터 ⇨ 신청 및 접수 지원자격 검토 검사 시행 센터→수출업체 ⇨ 수출업체→센터 ⇨ 센터→수출업체 성분분석표 발급 수출증빙서 제출 검사비 지원 3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064-760-2815 https://www.jeju.go.kr 사업시행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생명과학기술혁신센터 064-754-2472 www.jejunutic.jejunu.ac.kr 제주특별자치도 947 21 국제 자매교류 도시 및 해외 무역활동비 지원 1 사업 목적 수출(희망)업체의 수출판로 개척 및 수출 증대를 위해 해외마케팅, 바이어 발굴 지원 등으로 해외시장 확대 개척 2 사업 개요 사업기간 : 2011년 ~ 계속 지원형태 : 보조 사업시행 주체 : 직접수행(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지원대상 : 관내에 본사 또는 공장(제조업)이 소재한 수출(희망)업체 지원내용 : 항공료 및 바이어 항공료(100%), 카달로그 제작(100%), 통역료(50%) 사업추진절차 사업공고 ⇨ 수출기업 ⇨ 서귀포시 ⇨ 수출업체 ⇨ 서귀포시 서귀포시 지원신청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교부 사업추진 및 완료보고 보조금 정산 3 신청시 제출서류 신청서류 • 보조금 교부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사본서류 : 원본 대조 필 요망 • 수출 계획서 및 수출 실적 증빙 서류 등 4 사업 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등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064-760-2815 https://www.jeju.go.kr 2021년 5월 일 인쇄 2021년 5월 일 발행 발 행 인 산업통상자원부 발 행 처 무 역 정 책 과 전 화 044-203-4019 홈페이지 www.motie.go.kr 인 쇄 처 나모세종(044-998-6998) 2021년도 무역통상진흥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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