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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보기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120대 국정과제 주요성과 및 국정과제 30대 핵심성과 2024-05-09
정부 출범 2년(5.10)을 맞아 지난 2년 간의 국정과제 성과를 정리한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120대 국정과제 주요성과」와 윤석열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30대 핵심과제를 선별한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국정과제 30대 핵심성과」를 발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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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120대 국정과제 주요성과 윤석열정부 발간등록번호 11-1371000-001312-01 비매품/무료 ISBN 979-11-6357-610-5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120대 국정과제 주요성과 윤석열정부 차례 국정과제 추진 경과 010 국정과제 체계 010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 [ 국정목표1 ]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012 [ 국정목표2 ]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013 [ 국정목표3 ]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014 [ 국정목표4 ]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015 [ 국정목표5 ]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016 [ 국정목표6 ]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017 상식과 공정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1.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 020 2.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025 3.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030 4.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 035 5.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재정 정상화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037 6. 미디어의 공정성·공공성 확립 및 국민 신뢰 회복 042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겠습니다 7. 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044 8.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 048 9. 대출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제도 개선 051 10.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 055 소통하는 대통령, 일 잘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11.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058 12. 국정운영 방식의 대전환, 자율·책임·소통의 정부 063 13.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068 14.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있는 공직사회 실현 074 15.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078 경제체질을 선진화해 혁신성장의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16.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084 17. 성장지향형 산업전략 추진 089 18.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강화 094 19. 거시경제 안정과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 099 20. 산업경쟁력과 공급망을 강화하는 新산업통상전략 103 21. 에너지안보 확립 및 에너지 新산업·新시장 창출 107 22. 수요자 지향 산업기술 R&D 혁신 및 지식재산 보호 강화 111 핵심전략산업 육성으로 경제 재도약을 견인하겠습니다 23. 제조업 등 주력산업 고도화로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115 24. 반도체·인공지능·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119 25.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123 26.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서비스 경제 전환 촉진 129 27.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 133 28.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 및 국토교통산업의 미래 전략산업화 138 중소·벤처기업이 경제의 중심에 서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29.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 142 30. 공정거래 법집행 개선을 통한 피해구제 강화 147 31. 중소기업 정책을 민간주도 혁신성장 관점에서 재설계 152 32. 예비 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 156 33. 불공정거래, 기술탈취 근절 및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확산 160 디지털 변환기의 혁신금융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34. 미래 금융을 위한 디지털 금융혁신 164 35.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 168 36.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신뢰 제고로 모험자본 활성화 170 37.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향상 173 하늘·땅·바다를 잇는 성장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38.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 176 39. 빠르고 편리한 교통 혁신 181 40.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교통물류체계 구축 185 41. 해양영토 수호 및 지속가능한 해양 관리 189 국정과제 추진 개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 2 필요한 국민께 더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42.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개혁 196 43. 국민 맞춤형 기초보장 강화 201 44.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 205 45. 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봄체계 강화 209 46.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214 47.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없는 사회 실현 219 48.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 223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49. 산업재해 예방 강화 및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 228 50.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233 51. 노사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238 52.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및 고용서비스 고도화 243 53. 고용안전망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248 54. 전 국민 생애단계별 직업능력개발과 일터학습 지원 252 55. 중소기업·자영업자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 강화 257 국민과 함께하는 일류 문화매력국가를 만들겠습니다 56.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262 57.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 267 58. K-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 272 59.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미디어 세상 277 60.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스포츠 복지 실현 281 61. 여행으로 행복한 국민, 관광으로 발전하는 대한민국 285 62. 전통문화유산을 미래 문화자산으로 보존 및 가치 제고 290 국민의 안전과 건강, 최우선으로 챙기겠습니다 63.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295 64.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 300 65.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304 66.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 309 67.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313 68. 안심 먹거리, 건강한 생활환경 317 69.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 322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만들겠습니다 70. 농산촌 지원 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 326 71.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331 72.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강화 336 73. 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 340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74. 국가혁신을 위한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 346 75.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으로 과학기술 G5 도약 350 76. 자율과 창의 중심의 기초연구 지원 및 인재양성 356 77. 민·관 협력을 통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 361 78.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구축 및 디지털 혁신 가속화 366 79. 우주 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 372 80. 지방 과학기술주권 확보로 지역 주도 혁신성장 실현 376 창의적 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키워내겠습니다 81.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 381 82.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 386 83. 더 큰 대학 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 390 84.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393 85.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 397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86.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으로 녹색경제 전환 401 87. 기후위기에 강한 물 환경과 자연 생태계 조성 406 88.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 410 89.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완성 414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를 놓겠습니다 90. 청년에게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 418 91.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 423 92.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 427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차례 4 3 차례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 93. 북한 비핵화 추진 432 94. 남북관계 정상화,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 436 95.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 도모 442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지구촌 번영에 기여하겠습니다 96.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 전개 446 97. 함께 번영하는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452 98.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추진 458 99.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 463 100.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구축 468 101. 국가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 472 102. 2030 세계박람회 유치 및 성공적 개최 추진 476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고, 영웅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103. 제2창군 수준의 ‘국방혁신 4.0’ 추진으로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479 104. 북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의 획기적 보강 484 105. 한미 군사동맹 강화 및 국방과학기술 협력 확대 489 106.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 마련 494 107.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및 장병 정신전력 강화 497 108.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 502 109.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506 110.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 509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시대를 열겠습니다 111.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 514 112.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강화 518 113.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 523 114.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소통·협력 강화 526 혁신성장 기반 강화를 통해 지역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115.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 531 116.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성장거점 육성 534 117. 지역 맞춤형 창업·혁신 생태계 조성 537 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18. 지역특화형 산업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542 119.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546 120. 지방소멸 방지, 균형발전 추진체계 강화 550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5 6 010 011 국정과제 추진 개요 ● 윤석열정부는 국정비전인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달성에 필요 한 국정운영의 설계도를 그리기 위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110대 국정 과제(안)를 마련(2022년 5월 3일)했습니다. 이후 지방균형발전특별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반영해 ‘지방시대’ 국정과제 10개를 추가한 후 총 6대 국정목표, 23개 국민께 드리는 약속, 120대 국정과제를 도출했습니다. ● 윤석열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안)는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국민께 약 속드린 공약을 기초로 선정했습니다. 공약 내용을 최대한 국정과제(안)에 반 영하되, 일부 공약은 그 실효성, 소요 재원 등을 고려해 수정·보완했습니다. 공약에는 없지만 시급한 민생과제 등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과제 도 국정과제에 추가 반영했습니다. 특히 국민의 입장에서 국정목표를 확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이전 정부의 ‘국정전략(추진전략)’을 ‘국민께 드리 는 약속’으로 변경했습니다. ● 선정된 국정과제(안)는 정부 출범 후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이행계획, 실 효성, 소요 재원, 과제 간 정합성 등을 검증했고, 2022년 7월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 120대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고, 그 성과를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정부는 국정과제 관리 거버넌스를 구성해 대통령실-국무조정실-부처 간 유기적 협조 속에서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촘촘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윤석열정부는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비전하에 6대 국 정목표를 설정하고 23개 약속, 120대 국정과제를 선정했습니다. 당초 120대 국정과제를 576개 실천과제로 구체화했고, 이후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실천 과제를 수정·보완해 2024년 5월 현재 총 574개 실천과제로 구성했습니다. 국정과제 추진 경과 국정과제 체계 01 02 국정비전 - 6대 국정목표 - 23개 약속 - 120대 국정과제 - 574개 실천과제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국 정 비 전 국정목표 1 국정목표 2 국정목표 3 국정목표 4 국정목표 5 국정목표 6 1 상식과 공정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2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겠습니다. 3 소통하는 대통령, 일 잘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4 경제체질을 선진화해 혁신성장의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5 핵심전략산업 육성으로 경제 재도약을 견인하겠습니다. 6 중소·벤처기업이 경제의 중심에 서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7 디지털 변환기의 혁신금융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8 하늘·땅·바다를 잇는 성장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9 필요한 국민께 더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10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1 국민과 함께하는 일류 문화매력국가를 만들겠습니다. 12 국민의 안전과 건강, 최우선으로 챙기겠습니다. 13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만들겠습니다. 14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15 창의적 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키워내겠습니다. 16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17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를 놓겠습니다. 18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 9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지구촌 번영에 기여하겠습니다. 20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고, 영웅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21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시대를 열겠습니다. 22 혁신성장기반 강화를 통해 지역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23 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공정 상식 실용 국익 국정운영 원칙 012 013 국정과제 추진 개요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 03 ●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부응해, 원칙과 상식이 존중되는 국민통합시대, 회복과 도약의 새 시대를 목표 로 합니다. 탈원전 정책 폐기, 민간주도성장 뒷받침을 위한 재정 정상화, 부동산 정책 정상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경제의 중심을 기업과 국민으로 전환해 민간의 창의, 역동성과 활력 속에서 성장과 복지가 공정하게 선순환하는 경제시스템을 목표로 합니다. 규제시스템 혁신, 에너지안보 확립,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 디지털 금융혁신, 국토 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국정목표 1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국정목표 2 목표 약속 국정과제 (주관부처)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15개) [ 약속01 ] 상식과 공정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1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 (중기부) 2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질병청) 3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산업부) 4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 (법무부) 5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재정 정상화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기재부) 6 미디어의 공정성·공공성 확립 및 국민 신뢰 회복 (방통위) [ 약속02 ]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겠습니다. 7 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국토부) 8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세제 정상화 (기재부) 9 대출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제도 개선 (금융위) 10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 (국토부) [ 약속03 ] 소통하는 대통령, 일 잘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11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과기정통부·행안부·개인정보위) 12 국정운영 방식의 대전환, 자율·책임·소통의 정부 (국조실) 13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행안부·권익위·법제처) 14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있는 공직사회 실현 (인사처) 15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기재부) 목표 약속 국정과제 (주관부처)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26개) [ 약속04 ] 경제체질을 선진화해 혁신성장의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16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국조실) 17 성장지향형 산업전략 추진 (산업부) 18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강화 (기재부·금융위) 19 거시경제 안정과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 (기재부) 20 산업경쟁력과 공급망을 강화하는 新산업통상전략 (산업부) 21 에너지안보 확립 및 에너지 新산업·新시장 창출 (산업부) 22 수요자 지향 산업기술 R&D 혁신 및 지식재산 보호 강화 (산업부) [ 약속05 ] 핵심전략산업 육성으로 경제 재도약을 견인하겠습니다. 23 제조업 등 주력산업 고도화로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산업부) 24 반도체·인공지능·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산업부) 25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복지부) 26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서비스 경제 전환 촉진 (기재부) 27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 (방통위·과기정통부) 28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 및 국토교통산업의 미래 전략산업화 (국토부) [ 약속06 ] 중소·벤처기업이 경제의 중심에 서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29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 (공정위) 30 공정거래 법집행 개선을 통한 피해구제 강화 (공정위) 31 중소기업 정책을 민간주도 혁신성장 관점에서 재설계 (중기부) 32 예비 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 (중기부) 33 불공정거래, 기술탈취 근절 및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확산 (중기부) [ 약속07 ] 디지털 변환기의 혁신금융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34 미래 금융을 위한 디지털 금융혁신 (금융위) 35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 (금융위) 36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신뢰 제고로 모험자본 활성화 (금융위) 37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향상 (금융위) [ 약속08 ] 하늘·땅·바다를 잇는 성장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38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 (국토부) 39 빠르고 편리한 교통 혁신 (국토부) 40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교통물류체계 구축 (해수부) 41 해양영토 수호 및 지속가능한 해양 관리 (해수부·해경청) 014 015 국정과제 추진 개요 ● 어려운 이웃과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지원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국민 안심사회를 구현해 한 사람의 국민도 홀로 뒤처지지 않는 사회를 목표로 합니다. 연금개혁 등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개혁, 노동개혁, K-콘텐츠 글로벌 확산,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식량주권 확보와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4차 산업혁명이라는 세계사적 대전환 속에서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과학기술 강국을 구현하고 미래 인재를 양성해 글로벌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목표로 합니다.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 우주 강국 도약, 교육개혁, 탄소중립 실현, 청년의 국정 참여 대폭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국정목표 3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국정목표 4 목표 약속 국정과제 (주관부처)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32개) [ 약속09 ] 필요한 국민께 더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42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개혁 (복지부) 43 국민 맞춤형 기초보장 강화 (복지부) 44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 (복지부) 45 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봄체계 강화 (복지부) 46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복지부) 47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없는 사회 실현 (복지부) 48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 (여가부·법무부·농식품부) [ 약속10 ]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49 산업재해 예방 강화 및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 (고용부) 50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고용부) 51 노사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고용부) 52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및 고용서비스 고도화 (고용부) 53 고용안전망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고용부) 54 전 국민 생애단계별 직업능력개발과 일터학습 지원 (고용부) 55 중소기업·자영업자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 강화 (고용부) [ 약속11 ] 국민과 함께하는 일류 문화매력국가를 만들겠습니다. 56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문체부) 57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 (문체부) 58 K-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 (문체부) 59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미디어 세상 (방통위) 60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스포츠 복지 실현 (문체부) 61 여행으로 행복한 국민, 관광으로 발전하는 대한민국 (문체부) 62 전통문화유산을 미래 문화자산으로 보존 및 가치 제고 (국가유산청·문체부) [ 약속12 ] 국민의 안전과 건강, 최우선으로 챙기겠습니다. 63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법무부·여가부·금융위) 64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 (법무부·방통위·여가부) 65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행안부·소방청) 66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 (복지부) 67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복지부) 68 안심 먹거리, 건강한 생활환경 (환경부·식약처) 69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 (국토부·경찰청) [ 약속13 ]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만들겠습니다. 70 농산촌 지원 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 (농식품부) 71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농식품부) 72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강화 (농식품부) 73 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 (해수부) 목표 약속 국정과제 (주관부처)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19개) [ 약속14 ]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74 국가혁신을 위한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 (과기정통부) 75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으로 과학기술 G5 도약 (과기정통부) 76 자율과 창의 중심의 기초연구 지원 및 인재양성 (과기정통부) 77 민관 협력을 통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 (과기정통부) 78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구축 및 디지털 혁신 가속화 (과기정통부) 79 우주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 (과기정통부) 80 지방 과학기술주권 확보로 지역 주도 혁신성장 실현 (과기정통부) [ 약속15 ] 창의적 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키워내겠습니다. 81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 (교육부) 82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 (교육부) 83 더 큰 대학 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 (교육부) 84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교육부) 85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 (교육부) [ 약속16 ]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86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으로 녹색경제 전환 (환경부·국조실) 87 기후위기에 강한 물 환경과 자연 생태계 조성 (환경부) 88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 (환경부) 89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완성 (환경부) [ 약속17 ]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를 놓겠습니다. 90 청년에게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 (국조실·국토부·고용부·중기부·교육부) 91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 (국조실·고용부·권익위·금융위·복지부) 92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 (국조실·법제처) 016 017 국정과제 추진 개요 ● 영향을 받는 국가에서 영향을 주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 국제사회에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존경받는 나라를 목표로 합니다. 북한 비핵화, 남북관계 정상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한미관계 격상,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과학기술 강군 육성 및 보훈이 곧 국격인 일류 보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사는 곳의 차이가 기회와 생활의 격차로 이어지는 불평등을 멈추고 지역 스스로 발전전략을 결정하고 실현하는 지역주도 균형 발전을 목표로 합니다. 지방분권 강화,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 지역특화형 산업 육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국정목표 5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국정목표 6 목표 약속 국정과제 (주관부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18개) [ 약속18 ]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 93 북한 비핵화 추진 (외교부) 94 남북관계 정상화,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 (통일부) 95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 도모 (통일부) [ 약속19 ]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지구촌 번영에 기여하겠습니다. 96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 전개 (외교부) 97 함께 번영하는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외교부) 98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추진 (외교부) 99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 (외교부) 100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구축 (외교부) 101 국가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 (국정원·과기정통부·국방부·외교부) 102 2030 세계 박람회 유치 및 성공적 개최 추진 (외교부·산업부) [ 약속20 ]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고, 영웅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103 제2창군 수준의 ‘국방혁신 4.0’ 추진으로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국방부) 104 북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의 획기적 보강 (국방부) 105 한·미 군사동맹 강화 및 국방과학기술 협력 확대 (국방부) 106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 마련 (국방부·산업부) 107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및 장병 정신전력 강화 (국방부) 108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 (국방부) 109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보훈부) 110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 (보훈부) 목표 약속 국정과제 (주관부처)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10개) [ 약속21 ]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시대를 열겠습니다. 111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 (행안부) 112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강화 (행안부·기재부) 113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 (교육부) 114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소통·협력 강화 (행안부) [ 약속22 ] 혁신성장 기반 강화 통해 지역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115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 (산업부) 116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성장거점 육성 (국토부) 117 지역 맞춤형 창업·혁신 생태계 조성 (중기부) [ 약속23 ] 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18 지역특화형 산업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산업부) 119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중기부·행안부) 120 지방소멸방지, 균형발전 추진체계 강화 (산업부·행안부) 018 019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부응해 원칙과 상식이 존중되는 국민통합시대, 회복과 도약의 새 시대를 목표로 합니다. 탈원전 정책 폐기, 민간주도성장 뒷받침을 위한 재정 정상화, 부동산 정책 정상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1 020 021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소상공인은 전체 기업의 95.0%(733만 개), 전체 고용의 45.8%(1,046만 개)를 차지하며 대한민국 경제의 저변을 지탱하는 소중하고 중요한 주체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와 뒤이은 고금리·고물가 등의 3고(高) 위기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고 부 채가 증가하는 등 소상공인의 경영 상황이 악화됐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는 등 긴 급대응플랜을 추진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회복을 꾀하고, 중장기적으로 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대외환경에 빠르게 적응하고, 기업가정신·시장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업가형 소상공인, 민간주도의 지역상권 육성, 디지털 전환 등의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관련 청소년 신분확인 불합리한 규제개선 위·변조된 신분증으로 나이를 속인 청소년들 때문에 선량한 소상공인·자영업 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신속하게 개정했습니다.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나, 폭행·협박을 받은 객관적 정황이 확인된 경우에는 청소년에 대한 술·담배 판매에 따른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과도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영업정지 기준도 합리적으로 완화했습니다. 이는 2024년 2월 8일 개최된 열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관계기관이 협업한 결과입니다. 식약처의 민생토론회 당일 조치를 시작 으로, 중기부와 관계기관은 협의체를 구성해 적극행정, 법령개정, 현장확산 방안 등을 논의하며 협업했습니다. 17개 광역자치단체는 관련 내용을 기초지자체에 신속히 전파했고, 경찰청도 현장협업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한편 법제처는 법령 주무부처인 식약처, 여가부, 기재부, 문체부와 함께 4차례 실무회의를 진행하며 입법절차를 총괄 지원했습니다. 이에,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규칙,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음악산업법 시행규칙이 4월까지 모두 개정완료됐습니다. 이렇게 관계부처의 협업을 통해 제도개선이 신속히 이루어지면서 민생토론회 쇼츠영상은 4월 기준 조회수 730만회를 돌파하고, 다수의 긍정적인 언론기사가 보도되는 등 정부의 노력에 많은 국민들과 언론이 호응을 보내주셨습니다. 001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 소상공인의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 손실보상금 8조 5,000억 원을 신속하게 지급했습니다.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대환대출을 확대하고, 중소금융권 이자환급도 신설해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줄여주었으며, 폐업·재취업·재창업의 패키지 지원을 통해 신속한 재기를 지원했습니다. 아울러 성장 잠재력이 있는 소상공인을 발굴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육성하고, 소상공인들이 주도하는 상권 회복 프로젝트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랜기간 소상공인에게 족쇄로 작용한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불합리한 규제도 관계기관 합동으로 개선했습니다.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매출 8,000만 원에서 1억 4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했습니다. 이를 위 해 금년 2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했고, 7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약 14만 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됩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온전한 손실보상 윤석열정부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영업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 공인이 입은 피해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손실보상’을 총 8조 5,000억 원 규모로 실시했습니다. 이중 7조 2,644억 원은 소상공인의 빠른 회복을 위해 신청 익일 지급되는 신속지급으로 지급했습니다. 또한, 손실보상 미신청자가 최대한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문자·유 선·SNS 안내를 월 2~3회 진행했으며 그 결과 미신청자 수가 26만 5,000개 (2022년 11월) → 22만 5,000개(2022년 12월) → 7만 8,000개(2023년 12월) 로 감소했습니다. 손실보상 소상공인에 대한 현장방문, 건의사항 청취 등으로 소 통을 강화했으며, 24시간·365일 헬프데스크 서비스 등을 신규로 도입해 고객 편의성을 제고했습니다. 소상공인의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인 ‘노란우산공제’도 출범 16년만에 가입자 중심으로 개편해, 폐업단계에 한정된 현행 4개 공제항목을 8개로 대폭 확대*하 고, 재난 등 일시적인 위기에 공제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중간정산제도를 신설했 습니다. * (현행) 폐업, 사망, 퇴임, 노령 → (추가) 자연재난, 사회재난(특별재난지역), 질병·부상, 회생·파산 2022년 11월 이전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에게만 고 용보험료를 지원하던 것을 2022년 11월 24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시행해 소상공인에게도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 다. 이에 따라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어 2023년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4 만 8,000여 명으로 전년(4만 3,000여 명)과 비교해 10.4% 증가했으며, 고용보 험료 지원 수혜자는 같은 기간 1만 8,000여 명에서 1만 9,000여 명으로 6% 증 가해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한편, 2024년 1월 9일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산재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 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현재 관련 법률 시행령에 대한 입법예고를 추진하고 있 습니다. 2 3 5 4 6 국 정 목 표 1 022 023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긴급구제식 채무조정 및 맞춤형 금융 지원 정부는 2023년 코로나19 직후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3조 원 규모 의 정책자금을 공급했으며, 2024년에는 고금리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고금리 대 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대환대출’ 신설 등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완화를 위 한 자금 중심으로 정책자금 공급규모를 대폭 확대(2023년 3조 원 → 2024년 3조 7,000억 원)했습니다. 또한, 2024년에는 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프로 그램’(3,000억 원)을 신설해, 5~7% 중소금융권 대출을 보유한 소상공인·자영업 자에 이자차액을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 9월 개시한 ‘신용보증기금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9조 5,000억 원)도 폭넓은 지원을 위해 지원한도 확대, 가계대출 대환대상 포함 등의 제도개편을 했 으며, 올해 3월에는 지원대상과 혜택을 강화(2024년 3월 18일~)해 고금리 차주 의 부담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 (대상) 2022.5.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 → 2023.5.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 (혜택) 1년간 금리 최대 5.0%로 인하(기존대비 최대 △0.5%p 추가인하), 보증료 0.7% 면제 → 총 △1.2%p 비용절감 효과 대출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지원을 위해 새출발기금을 출범 (2022년 10월 4일)해 원리금 감면, 장기분할상환 전환 등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 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 2월 보다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이 채무조정을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3월 12일 보다 신속한 재기가 가능 하도록 채무조정 정보 해제를 위해 필요한 성실상환기간을 단축(2년 → 1년) 하 는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지원을 강화하고 있 습니다. * (기존) 코로나19 직접피해 입증 → (확대) 2020년 4월 ~ 2023년 11월 중 사업 영위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 부담 완화 폐업위기 소상공인의 신속하고 안전한 재기를 위해 ‘희망리턴패키지’를 통 해 경영위기 → 폐업 → 재도전 단계별 패키지를 제공해, 2023년말 기준 총 8만 7,749개사에 1,464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패키지 지원 중 맞춤형 취업 교육 및 전직장려수당 지원을 받은 업체의 경우 고용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률(54.4%) 보다 높은 재취업률(61.8%)을 기록했으며, 재창업률(29.6%)의 경우는 통계청 기 업생멸행정통계상 신생률(14.1%)에 비해 약 2.1배 수준을 달성했습니다. 한편 전기요금 현실화에 따라 가중된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4년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2,520억 원)을 신설했습니다. 영세 소상공인에게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업부, 한국전력, 국세청 등 관 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지원 체계를 마련했으며, 2024년 2월 신청·접수를 개시 해 3월 말 기준 52만 건의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 태료 등 제재처분의 감경범위를 70%까지 확대(2022년 34개, 2023년 75개 법령 공포·시행)하고,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제재처분 을 유예(2023년 15개 법률 국회 제출, 4개 대통령령 공포·시행)하는 법령정비를 추진했습니다. 향후에도 소상공인의 경제회복과 재도약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 설·장비 등 영업기준을 개선하고 금전납부부담을 완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통한 도약 발판 마련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2022년 8월 ‘새 정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방 향’과 2023년 5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방안’을 발표하고, ‘강한 소상공인 성 장지원사업’을 비롯해 ‘우리동네 크라우드펀딩’ 등 기업가형 소상공인들을 체계 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들을 신설했습니다. 특히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을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소상 공인을 선정해 스타트업·창작자와 협업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성 장해나갈 수 있도록 사업화 자금을 지원했으며, 2022년에는 34개사, 2023년에 는 105개사를 선발했습니다. 또한 ‘우리동네 크라우드펀딩’, ‘민간투자 연계형 매 칭융자’ 등 민간자금 투융자 시스템을 구축(2023년, 430억 원)해 민간투자 강화 및 상권 활성화를 지원했습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이 준비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교육, 멘토링, 사업화 자금 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전국 17개 시도에서 진행해 졸업 기업의 생존율이 82.0%(2023년말 기준)에 달하는 등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창업 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기업가 정신을 가진 우수 소상공인이 창업 후 사업화 를 통해 성장하고 지역의 앵커 스토어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통시장·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가속화 ‘소상공인 스마트화 지원사업’을 통해 고객편의와 경영효율을 높이는 무인 단 말기·서빙로봇 등의 스마트 기술을 보급(9,543개 상점)하고, 수작업 위주 생산 공 정에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자동화를 도입(4,158개 소상공인)해 제품 생산성과 품질 향상에 기여했습니다. 소상공인의 서비스·경영혁신에 필요한 디지털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스마트상 점 보급사업’을 고도화해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서빙로봇·무인주문단 말기 위주로 보급기술을 개편(서빙로봇 보급 : 2022년 165대 → 2023년 479대) 하고, 대기업 등과 협력해 민간에서 검증된 ‘스마트기술 패키지’를 저렴한 가격으 2 3 5 4 6 국 정 목 표 1 024 025 로 지원하는 한편, 정책자금 융자 등을 연계하는 등 지원방식을 다각화했습니다. 향후에는 업종별 우수 스마트상점 모델을 발굴해 홍보하는 한편, 매출 관리 등을 대행하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 Software as a Service) 보급을 확대해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근 가속화되는 유통환경의 비대면·온라인화에 대응해 소상공인의 디지털 수 준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을 촉진했습니다. 교 육, 콘텐츠 제작지원 등을 통한 역량강화, 다양한 온라인 채널입점 지원, 온라인 진출지원 인프라 구축·운영으로, 2022년에는 10만 3,000명, 2023년에는 11만 5,000명을 지원했습니다. 향후 민간채널과 협력 강화를 통한 성과 극대화와 지원 사업 내실화를 통해 2027년까지 지속적으로 매년 e커머스 소상공인 10만 개사 양성을 목표로 해 온라인 시장에서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전통시장의 온라인 판로 지원과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추진 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상점가 50곳에 공동배송센터 구축을 지원했으며, 시장 별 배송인력 100명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상인 1만 4,112명에게 온라 인 플랫폼 입점, SNS 활용 마케팅 교육 등 디지털화 교육을 지원했습니다. 향후 2027년까지 전통시장 내 공동배송센터 250곳 구축, 배송인력 500곳에 공급을 목표로 해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연간 1만 명에게 O2O 입점 등 디지털화 교 육 등을 지원해 디지털 역량 강화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전통시장 내 디지털 인프라를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민간주도의 상권 활력 회복 프로젝트 추진 지역의 문화와 특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지역가치 창 업가(로컬크리에이터)’를 육성하기 위해 사업화 트랙(2022년 170개사, 2023년 100개사)과 로컬간 또는 선도기업과 아이디어 교류와 융합을 통해 지원하는 협 업 트랙(2022년 12개 과제, 2023년 12개 과제)를 운영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 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컬크리에이터와 노포 등이 서로의 아이템과 지역의 인적·물적 자산을 연결해 지역정체성을 담는 로컬브랜드 창출사업(2023년)을 신설해 4개 지역을 지원하고, 로컬크리에이터 간 네트워킹을 위해 6개 권역별로 로컬페스타를 개최 해 지역 기반 창업 및 협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향후 민간이 주도하는 ‘동네상권발전소’ 사업을 시행하고 상권전문관리자(20 명 내외) 등을 양성함으로써 침체한 상권이 지역을 대표하는 상권으로 도약해 나 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탄탄한 사 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맞춤형 금융지원 등을 통해 노력하겠습니다. 나아가 소상 공인이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도약하고, 지역상권의 활력이 살아날 수 있도 록 지원하겠습니다. 2 3 5 4 6 국 정 목 표 1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2020년 1월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코로나19 유행양상은 변화하며 장기화됐습니다. 이에 방역 및 의료 대응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고위험군 을 보호하는 동시에 일상을 회복하는 것의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더불어, 코로나 19 유행 이후에도 상존하는 넥스트팬데믹 위험*과 상시 감염병의 발생·유행으로 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감염병 대응체계 정비가 필요합니다. * 전세계적 규모의 신종 감염병 발생주기가 2~5년으로 짧아지는 추세(WHO) 사스(2003년) → 신종인플루엔자(2009년, +6) → 메르스(2015년, +6) →코로나(2020년, +5) 100일 내 코로나19 대응체계 개편 정부는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에 따라 2023년 6월 위기 단계를 심 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고, 같은 해 8월에 코로나19를 인플루엔자와 같은 4급 감염 병으로 전환을 차질없이 추진했습니다. 치료제·백신 지원 등 고위험군 보호는 유지하는 한편, 확진자 격리와 마스크 착 용 의무 완화 등을 통해 안전하고 신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했으며 해외에서도 우 리나라가 빠른 경제회복을 달성했다고 평가했습니다. 002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마스크 착용, 격리 의무 등 주요 방역조치를 완화해 코로나19 위기로부터 일상을 회복하는 한편,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 기계획’을 비롯한 상시 감염병, 결핵, 의료감염 등 분야별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감염병 대응체계를 고도화했습니다. 또한 과학적 근거 를 기반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을 확대했습니다. < 일상회복에 대한 국민 인식 > 조사에 참여한 국민 83.5%가 ‘일상회복 했다’고 인식 (한국리서치, 2023년 11월) 46.8 33.9 10.7 4.9 2.8 0.9 전혀 회복되지 않음 (0점) 상당히 회복되지 않음 (1~25점) 약간 회복되지 않음 (26~50점) 약간 회복됨 (51~75점) 상당히 회복됨 (76~99점) 완전히 회복됨 (100점) 회복되지 않음 (0~50점) 회복됨 (51~100점) 16.5 83.5 우리 사회는 코로나19로부터 ‘일상을 회복했다, 83.5%’ (단위: %) < 실질 GDP 증가율 > 코로나19 이전 대비 한국은 OECD 및 G7 평균보다 높은 성장폭 기록 (OECD, 2023년 9월 25일) 2019년 4분기 대비 2023년 2분기 실질 GDP 증가율 7.0 6.0 5.0 4.0 3.0 2.0 1.0 0.0 -1.0 한국 OECD G7 미국 캐나다 일본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영국 (단위: %) 026 027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또한, 접종·감염 경험에 따른 전 국민 면역수준, 항체 지속기간 등 과학적 근거 와 접종수용도를 고려해 3월 22일 ‘연1회 접종’이라는 2023년 코로나19 백신접 종 기본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기반해 5월 15일부터 면역지속기간이 짧은 고 위험군 대상 상반기 추가접종으로 약 5만 명, 10월 19일부터 전 국민 대상 2023- 2024절기 접종으로 연내 약 480만 명, 그 중 65세 이상 394만 명(40.3%)이 접종 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접종은 국민 건강피해 최소화에 기여했으며, 특히 2023년 1~7 월 간 약 8,600여 명의 사망을 예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사례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2023 년 9월 6일 사망사례 지원 대상·범위 및 지원금을 대폭 상향하는 제도 개선안을 마 련해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지원사업’ 지원금을 상향했 으며, ‘부검 미실시 사례 지원금’과 ‘시간근접 등 위로금’이 신설됐습니다. 지원 확대 이후 사망사례를 다각적으로 검토해 기존 83명에서 총 1,359명을 사망 관련 보상·지원 대상으로 결정했으며, 앞으로도 국민에 대한 책임 강화를 위 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2 3 5 4 6 국 정 목 표 1 국가 감염병 거버넌스 및 방역 대응 체계 선진화 신종감염병 유행을 조기에 차단하고 감염병 대응의 지속성을 확보하고자 2023년 5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을 발표했 습니다. 특히, 2023년에는 코로나19 양성자 감시체계 운영, 감염병 병원체 유전 정보 시스템 구축 등의 과제를 이행했습니다. 앞으로 공항만 검역구역 내 하수(下 水)검사 확대를 통한 선제적 감시, 안정적인 의료대응을 위한 상시병상 인프라 확 보 등을 통해 감염병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실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감염병별 관리대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통합적인 감염병 예방·관리 정책을 추진하고자 ‘제3차 감염병예방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인수공통감염병 위험에 대한 근본적 대응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원헬스 기 반 ‘제2차 국가 인수공통감염병 관리계획’, 결핵퇴치 기반 마련을 위한 ‘제3차 결 핵관리종합계획’, 2027년까지 바이러스 간염 사망률 40% 감소를 목표로 한 ‘제1 차 바이러스 간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 상시감염병에 대한 관리를 체계화 했 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전 세계는 보건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새로운 감 염병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영역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 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 글로벌보건안보구상(Global Health Security Agenda, GHSA)* 선도 국가로서 국제사회의 책무를 다하고자 지난 2023년 12월 11일 ‘글로벌보건안보(GHS) 조정사무소’를 설립했습니다. * 글로벌보건안보구상(Global Health Security Agenda) : 신종감염병 등 보건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국가 및 국제기구가 공동 발족한 협의체(2014년 2월) 글로벌보건안보 조정사무소 개소식(2023.12.11) 피해보상·지원제도 기존 개선 부검 후 사인불명 (42일 이내) 위로금 사망위로금 1천만 원 사인불명 위로금 (확대·신설) < 대상범위 확대 및 위로금 상향 > ① 부검후 사인불명(42일 90일 확대), 1천만 원 최대 3천만 원 ② 제도시행전 부검미실시사례지원 (신설), 최대 2천만 원 - - 시간근접 등 위로금 (신설) < 시간근접 및 특이사례 신규 지원 > ① 3일 이내 사망(신설) 1천만 원 ② 위원회에서 시간근접·특이경과등 을 다각적 검토 결정한 경우(신설) 최대 3천만 원(1~3천만 원) < 2022년 동절기 추가접종 및 2023-2024절기 65세 이상 접종률 비교 > 50 40 30 20 10 0 27.8 8.5 17 27.7 31.9 37 39.8 40.3 2022년 동절기 2가백신 2023-2024절기 XBB1.5백신 3주차 6주차 9주차 74일차 (단위: %) 028 029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GHS 조정사무소는 글로벌 보건위기에 대한 전 세계 노력과 대비·대응 계획을 상호간 공유하고,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하는 한편, 감염병 위기대응 공조 활동을 전개하는 등 글로벌 보건안보 역량 강화를 위한 조정·지원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 행할 예정입니다. 감염병 빅데이터 기반의 보건의료 정책 근거 마련과 민간 연구 활성화를 위 한 첫걸음으로 코로나19 정보와 전국민 건강정보를 연계한 ‘코로나19 빅데이터 (K-COV-N, KDCA Covid-19 NHIS cohort)’를 구축했고, 이를 국민건강보험 공단 빅데이터 개방 플랫폼을 통해 민간 연구진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4년 3월까지 총 191건의 맞춤형 연구 자료(Database)가 승인됐고, 26건의 논문이 국제적인 전문 학술지에 게재되는 등 코로나19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게 감염병 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에 분절된 감염병 관련 시스템을 ‘방역통합정보시스템’으로 통합 개편을 추 진했습니다.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개통 전 방역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테스트와 교육을 실시하고, 2주간의 시범 운영을 통해 개통 초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조기 대응해 안정적인 개통을 준비했습니다. 향후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수집한 정보를 연계 확대한 감염병 빅데 이터를 개방해 민간 연구 활성화와 근거 기반한 방역 정책 마련을 지원해 나갈 예 정입니다. 2 3 5 4 6 국 정 목 표 1 감염병 위기대응 의료체계 개편 정부는 감염병전문병원의 병상 현황, 인력, 가동률 등 자원 현황을 실시간 파악 할 수 있는 의료자원시스템 구축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향후 새로운 감염병 위기 시 병상 배정과 전원 기능 등을 원활하게 수행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대규모 감염병 발생에 대비하고자 국가 공중보건 위기 시 의료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지정된 ‘5개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구축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 니다. 특히,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조선대학교병원)의 경우 2023년 9월 총사업 비 확정에 따라 2024년도 상반기에 착공할 예정이며, 감염병 의료대응의 핵심 역 할을 수행하도록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감염병전문병원 건립 과정에서도 공백 없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역완결형 신종감염병 의료 대응체계 구축사업’을 실시했고, 감염병전문병원 중심의 감염병 상시대응체계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감염병 의료대응체계의 표준을 제시한 ‘신종감염병 의료대응 표준매뉴 얼’을 마련해 의료대응 주체별 역할을 정립했고,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확립해 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를 일상적 관리 체계 내로 편입해 안전하고 건강한 새로운 일상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에도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건 강하고 안전한 삶을 지키고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선진적인 감염병 대응 체계를 구축해나가겠습니다. < 코로나19 빅데이터 신청절차 > 신청서류 접수 ▶ (질병관리청) 심의 ▶ (건보) 심의 위원회 심의 ▶ 자료추출 ▶ 비용납부, 가상화룸 배정 ▶ 연구수행 < 방역통합정보시스템 및 빅데이터 플랫폼 개념도 > 기존 방역통합정보시스템 빅데이터 플랫폼 •별도 시스템으로 존재 •수집항목 비체계화 • 업무·연구 동시접속으로 인한 높은 부하 •감염병 全과정 통합관리 •수집항목 표준화 •외부기관 연계·검증 강화 •지자체 업무 용도로 접속(운영계) •시스템 정보 정제·이관 •비식별 데이터 개방 •연구자 분석 용도로 접속(정보계) 감염병 검역 코로나19 행안부·법무부 건보·심평원 등 감염병 검역 코로나19 원격분석 폐쇄망 분석 대시보드 방통시스템 정보 정제·이관 (비식별화) 030 031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윤석열정부는 원전을 핵심 에너지원으로 적극 활용할 것을 선언한 뒤, 지난 정 부에서 중단됐던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즉시 재개했으며 운영허가 만료를 앞둔 가동원전 10기의 계속운전도 안전 확보를 전제로 관련 절차에 착수·추진하고 있 습니다. 원전기업들이 가장 간절히 기다리던 일감 공급은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계 약 조기 체결(2023년 3월)과 보조기기 발주(2023년 5월) 등을 통해 2022년 2조 4,000억 원에서 2023년 3조 원으로 지속 확대 공급 중입니다. 미래 에너지 시장의 게임체인저로 기대를 모으는 SMR 시장에 대응한 한국형 노형 개발 착수(2023년 3월), 민관합동 SMR 얼라이언스 출범(2023년 7월)과 함 께 원전의 수출산업화를 위한 노력도 성과를 거둬 3조 원 규모의 이집트 엘다바 프로젝트, 단일 설비 최대규모인 2,600억 원 루마니아 삼중수소제거설비(TRF) 건설사업 등 정부 출범 이후에만 4조 원 이상의 계약을 수주했습니다. 원전을 기저전원으로 적극 활용 정부는 탈원전으로 멈춰있던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와 가동원전 10기의 계 속운전 등 원전의 활용 확대를 속도감 있게 추진했습니다. 먼저 신한울 3,4호기는 2022년 7월 건설재개를 결정하고, 2023년 1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건 설계획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관계부처 간 집중 협의를 통해 건설재개 이후 11개 월 만인 2023년 6월에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부지정지공사에 착수 했습니다. 2024년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건설허가를 취득해 본격적으로 원자로 시설 등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안정성을 전제로 2030년까지 최초 운영허가가 만료되는 원전 10기에 대한 계속운전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2023년말 기준으로 고리 2·3·4호기, 한빛 1·2호기, 한울 1·2호기 등 7기에 대한 계속운전 신청을 완료했으며, 2023년 11 월에는 고리 2·3·4호기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관련 주민의견 수렴 완료 후 운영 변경허가 신청도 완료했습니다. 또한, 원활한 계속운전 신청과 면밀한 안전성 확 인, 가동 중단 최소화를 위한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써 계속운전의 신청 기한을 수 명 만료일 2~5년 전에서 5~10년 전으로 변경함으로써 계속운전을 통한 원전 활 용 확대의 토대를 강화했습니다. 003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무탄소 에너지원인 원전을 적극 활용하고 원전 생태계의 활력을 제고하는 정책 정상화를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신한울 3·4호기의 신속한 건설 재개, 가동원전 10기 계속운전 절차 개시, 원전 일감 공급과 금융 지원 등 분야에서 많은 진전을 이루었 고, 특히, 이집트 원전 건설 및 루마니아 주요 설비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수출 분야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소형모듈원전(Small Modular Reactor : SMR) 기술 개발과 관련 산업 기반 구축 등 미래 원전시장에 대한 대응도 본격 추진 중입니다. 원전산업 생태계 활력 제고 탈원전 기간 어려움에 처해 있던 원전 생태계 정상화를 위해 일감 공급을 지속 확대했습니다. 2022년 2조 4,000억 원, 2023년 3조 원을 공급했으며, 2024년에 는 윤석열정부 최대 규모인 3조 3,000억 원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2023 년 12월에는 원전 기자재 업체들이 신한울 3·4호기 보조기기 계약을 체결한 즉 시 계약대금의 최대 30%까지 선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선금 특례’ 제도를 시행해, 중소·중견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감 공급과 함께 금융지원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산업은 행 특별금융프로그램 출시, 원전기업 특별보증 등 총 5,000억 원 규모의 유동성 을 긴급 투입하고, 2024년에는 원전기업 특별금융을 1조 원 규모로 2배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원전 중소·중견기업에 2%대 최저 수준의 저금리 대출을 지원 하는 1,000억 원 규모의 융자사업과 원전기업이 수출계약 시 보증서 발급에 필요 한 보증보험을 지원하는 1,250억 원 규모의 수출보증보험을 정부예산으로 신설 했습니다. 위와 같은 노력으로 최근 원전산업의 매출, 투자, 고용 등 주요 지표는 모두 뚜 렷한 개선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 원전산업이 활력 회복에 그치지 않 고 미래와 세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원전 업계 현장 목소리를 토대로 투자 활성 화, R&D 혁신 등 지원에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원전의 수출산업화 윤석열정부의 강력한 원전수출 의지에 힘입어 체코, 폴란드, 영국, 네덜란드 등 중점 수주국에서 진일보한 원전수출 성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체코는 2029년 두코바니 5호기 건설을 목표로 입찰을 진행 중이며, 2023년 10월 한수원은 최종 입찰서를 제출했습니다. 폴란드는 현지 법률에 근거한 사실상 비가역적인 정부 승인인 사업추진결정 승인을 받았습니다. 영국은 2023년 11월, 대통령의 국빈방 문 계기에 정부 간, 기업 간 총 9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습니다. 네덜란드 도 2023년 12월, 대통령의 국빈방문 계기 정부 부처간 원전협력 MOU를 체결하 며 수주의 첫걸음을 띄게 됐습니다. 정부는 신규원전 일괄수주뿐만 아니라 원전설비 수출이 블루오션이라는 인식 하에 2023년 3월, ‘원전설비 수출 활성화 방안’을 수립했습니다. 원전수출 지원 예산 확대(2022년 33억 원 → 2023년 69억 원 → 2024년 335억 원), 원전수출 중점 공관(8개소)·무역관(10개소)설치, 원전수출 첫걸음 프로그램 신설(2023년 13개사 선정) 등 다각적인 지원 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1년 8개월(2022년 5월~2023 년 12월)만에 총 105건, 4조 86억 원의 수출계약을 달성했습니다. 지난 5년간 (2017~2021년) 수출 계약액의 6배 이상에 해당하는 성과입니다. 2022년 8월, 2 3 5 4 6 국 정 목 표 1 032 033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이집트 엘다바 원전건설 사업(3조 원), 2023년 6월, 단일 설비 역대 최대인 루마 니아 TRF 건설사업(2,600억 원) 등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한편, 기자재·운 영·정비·SMR 설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원자력에너지 협력외교 강화 윤석열정부는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 달성을 위해 재외 공관 및 유관부 처와 협업을 강화하고, 국가별 맞춤형 수주 전략을 지속 보완해 나가면서, 선택 과 집중 원칙에 입각한 원전 세일즈 외교를 이행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원전 수 출을 위한 우호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2023년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원자 력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했고, ▲2023년 6월 한미 핵안보실무그룹 제6차 회의 ▲2023년 11월 제4차 한미 핵 테러 대응 공동훈련(Winter Tiger Ⅳ) 최초준비 회의 ▲2023년 12월 국제 핵/방사능 테러 대응 워크숍을 미국과 공동 개최해 한 미 원자력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2023년 7월에는 ‘제5차 한·UAE 원자력 고 위급협의회’를 개최해 UAE와 바라카 원전 후속호기 건설, 제3국 공동진출 협력, SMR 분야 협력 등 다양한 협력 사안을 논의함으로써 미래 시장 진출을 대비했습 니다. 양국 간 활동 외에도, 우리나라는 2023년 9월 IAEA 총회에서 IAEA 이사국을 19번째로 수임함으로써 세계 원자력 5대 강국으로서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북핵문제 등 우리나라 관련 현안 대응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도 윤 석열정부는 적극적인 원자력에너지 협력외교를 통해 우리나라가 세계 원전시장 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의 차질없는 이행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안 발의 및 국회 논의를 지원했습니다. 지자체 등 이 해관계자, 전문가 대상 의견수렴 결과를 기초로 건식저장시설 건설 시 의견수렴 방안 및 지역 지원방안을 구체화하는 등 법안 수용성 제고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울러, 2차례 공청회 및 11차례 법안소위를 통해, 4개 발의 법안 병합심의를 지 원해 10개 쟁점을 도출하고, 이 중 8개를 해소했습니다. 특별법을 적극 홍보해 고준위 방폐물 관리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습 니다. 원전 소재 기초·광역자치단체 및 시·군의회, 전문가·학회, 미래세대 등에서 19회에 달하는 특별법 제정 촉구 견해를 밝혔으며, 2023년 11월 한국에너지정 보문화재단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에너지국민인식조사에서 91.8% 가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마련이 시급하며, 80.3%가 건식저장시설 마련이 시 급하다고 응답했습니다. 2024년 2월, 총리 주재 원자력진흥위원회를 개최해 고준위 방폐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최초의 기술 청사진으로서 연구개발(R&D) 로드맵도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2023년부터 대학지원사업, 전문가 집체교육 등 고준위 방폐물 관리 인력 양성도 본격 추진 중입니다. 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회 상임위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법 제정 직후에 는 하위법령 제정, 전담조직 신설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며, 특히 부지선정 절차 를 신속히 착수해 처분시설이 적기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안전한 관리시설 건설·운영에 대비해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확보와 연합대학원 운영 등 학계 및 산업계 전문인력 양성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이 체감하고 신뢰하는 원자력 안전 달성 국민들의 원자력 안전규제 신뢰를 한층 높이기 위해 신규 원전 인허가 단계에 서 효율적이고 철저하게 안전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쌍둥이 원전인 신한울 1호 기의 운영허가(2021년 7월) 경험을 활용해, 신한울 2호기의 안전성을 철저하면 서도 효율적으로 확인한 후 2023년 9월 7일 제183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의·의 결을 거쳐 운영을 허가했습니다. 신한울 3·4호기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약 5년간의 건설중단 기간을 고려 해, 건설허가 심사 효율화를 위해 규제기관과 사업자 간 소통채널인 규제현안점 검단을 2022년 5월부터 운영 중이며, 최신기술기준에 따라 안전성을 철저히 확 인하면서도 심사 현안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SMR 등 차세대원자로에 대한 규제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SMR 개발과 규제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2023년 4월 ‘SMR 안전규제 방향’ 을 발표하고, 예상되는 인허가 현안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023년 8월에 ‘사전설계검토 추진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으며, 규제의 독립성·공정성 보장 과 협력사항을 정하기 위해 원안위·과기부·산업부 간 업무협약을 체결(2023년 10월)했습니다. 또한, 규제연구 컨트롤 타워인 ‘SMR 규제연구 추진단’을 설립해 2026년에 예상되는 혁신형 SMR 표준설계인가 신청에 앞서, 적기에 효과적·효율 적으로 안전성 심사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 3 5 4 6 국 정 목 표 1 루마니아 삼중수소제거설비 건설사업 계약식(2023.6.27) 034 035 차세대 원전 기술·산업경쟁력 강화 세계 각국의 개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SMR 분야에서 향후 시장 주 도권 선점을 위한 대응을 본격화했습니다. 먼저 ‘혁신형 SMR 기술개발 사업’을 개시해 최고 수준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갖춘 한국형 SMR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2023년 2월, i-SMR 개발단을 출범시켜 신규과제 공모를 통해 과제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사업 수행을 위한 절차를 모두 완료했습니다. 또한, 2023년까지 완료한 기본설계를 토대로 2024년부터는 표준설계에 본격 착수해, 2028년까지 표준설 계인가를 획득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국내 원전 기자재 업체들의 우수한 제작 역량이 SMR 분야로 확대되기 위한 제작지원, 혁신제조·공정 R&D 등 사업을 2024년부터 신규로 추진하고 있 습니다. 향후 다양한 SMR 노형 상용화 시 우리나라가 글로벌 SMR 파운드리 허 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제작 역량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의 SMR 사업화 역량 확보를 위해 2023년 7월 민관합동 SMR 얼라 이언스를 출범시켜, 국내 SMR 산업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모델 개발 및 제도정 비 과제 발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양한 SMR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민간이 참여하는 SMR 사업화 추진 전략(‘(가칭)SMR 선도국 도약 전략’)을 2024년 중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탄소중립의 시대적 흐름 속에서 원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원전생태계를 복원하고 기술개발 투자 확대를 통 해 우리의 우수한 원전 기술과 경험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 습니다. 2 3 5 4 6 국 정 목 표 1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권한 분리에 따른 책임 분산으로 사건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면서, 이른바 수사기관 사이에 ‘사건 핑퐁’ 현상이 발생하고 수 사가 전반적으로 지연되어 국민이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지 못하는 부작용이 발 생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검찰과 경찰이 협력해 각각의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책임지 고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책임수사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국민을 보 호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국민 피해 구제를 위한 검·경 책임수사시스템 정비 국가형사사법체계의 주무 부처인 법무부 주관으로 2022년 6월부터 ‘검·경 책 임수사시스템 정비 협의회’를 운영했고, 관계기관과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 렴해 국민을 위한 수사준칙 개정안을 마련해 2023년 11월부터 시행했습니다. 개정된 수사준칙에서는 수사기관이 고소·고발장 접수를 부당하게 거부할 수 없도록 국민이 제출하는 고소·고발장을 의무적으로 접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각각의 수사 단계별로 준수해야 할 수사기한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지에 대한 판단을, 경찰은 보완수사와 재수사의 이행을 신속히 완료하도록 했습니다. ‘보완수사 경찰 전담 원칙’을 폐지해 수사현장의 업무과중과 수사지연을 완화 하고 검·경이 개별 사건의 구체적 특성에 따라 효율적으로 보완수사를 분담하도 록 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위법·부당한 점이 있어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했음에도 요청한 사항을 경찰이 이행하지 않으면 일정한 경우 검사가 사건 송치를 요구해 책임지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보완했습니다. 또한, 수사절차 전반에 있어 수사기 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건의 경중을 불문하고 검·경 어느 일방이 협의를 요청하면 상대방은 이에 응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개정 수사준칙은 수사기관의 책임 있는 자세와 협력을 통해 사건관계인의 권익 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수사 속도는 조금이라도 더 빨리, 국민의 억울함은 조금 이라도 더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004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 수사지연과 부실수사 등 새로운 형사법령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이 각각의 수사단계에서 책임을 지고 신속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준칙을 개정해 시행했습니다.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관합동 SMR 얼라이언스 출범식(2023.7.4) 036 037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2 3 5 4 6 국 정 목 표 1 최근 몇 년간 국가채무비율이 대폭 증가했고 대규모 적자가 만성화되는 상황입 니다. 국제기구나 신용평가사 등 국제사회에서도 우리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고, 저출산·고령화, 성장잠재력 하락세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대 응을 위한 향후 지출소요를 감안하면 중장기적으로 우리 재정상황은 더욱 어려워 질 전망입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재정준칙 도입, 지출효율 화, 재정성과관리체계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재원조달 다변화를 통해 재정 투자 여력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재정준칙 도입 등 포괄적인 재정지출 효율화 윤석열정부는 재정건전성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으면서도, 경제·사회위기 등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 가능하도록 재정준칙을 설계했습니다. 2022년 7월 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새 정부 재정운용방향을 ‘건전재정기 조 확립’으로 선언하면서 관리재정수지 한도를 -3%로 설정하는 재정준칙의 기본 방향을 제시했으며 우리 사회에 가장 적합한 재정준칙을 설계하기 위해 전문가 간담회 및 재정준칙 콘퍼런스 등을 통해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습니다. 이 후 최종 도입방안을 확정, 9월 13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재정준칙을 조속히 법제화하기 위해서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담은 국가 재정법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했습니다. 2023년 3월 14일 기획재정위원 회 전체회의에서 재정준칙 공청회를 실시했으며, 다음날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 005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재정 정상화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재정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수립·발표하고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했으며, 건전 재정 기조를 견지하기 위해 ‘재정준칙’ 도입 및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추진계획’을 수립했으며,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 입니다. 국제평가 국제통화기금(IMF)의 우리 재정운용 평가(2023년 11월) - 준칙 바탕의 재정운용은 고령화에 대응해 공공부채를 관리하는데 도움 ● 국가채무비율(%) (2018년) 35.9 (2019년) 37.6 (2020년) 43.6 (2021년) 46.9 (2022년) 49.6 (2023년) 50.4 ● 관리재정수지(%) (2018년) △0.6 (2019년) △2.8 (2020년) △5.8 (2021년) △4.4 (2022년) △5.4 (2023년)△3.9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한 검찰의 범죄대응역량 복원 마약범죄, 금융·증권범죄 등 중요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국가적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대검 ‘마약·조직범죄부’, ‘반부패부’ 분리·신설, 서 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 정식직제화 등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 기 위해 검찰 본연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조직 개편을 지속 추진했습니다. 정부는 죄 없는 사람이 억울하게 처벌받거나 반대로 범죄자가 처벌을 피하는 일이 없도록 위증·무고 등 사법질서 저해사범 뿐만 아니라 마약·증권·성폭력범 죄 등에도 엄정하게 대처해 2023년 검찰의 인지·구속률이 전년도 대비 대폭 증 가(각 37.5%, 33.5%)했습니다. 또한, 검찰이 사건을 직접 종국적으로 처분하는 비율 역시 증가해 검찰의 범죄대응 역량을 복원하는 한편 범죄수익을 철저하게 환수해 2023년 검찰의 직접 몰수·추징보전가액이 전년도 대비 41.5% 증가하는 등 ‘범죄로 얻은 이득은 반드시 박탈된다’는 원칙을 확고히 함으로써 범죄 동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또한, 최근 공판중심주의, 엄격한 증거조사 등 변화하는 공판환경에 적극적·선 제적으로 대응해 철저한 공소유지에 따라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노력 해, 2023년 1·2심 및 검찰인지사건·국민참여재판의 무죄율이 전년도 대비 현저 히 감소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형사절차에서의 국민 의 편익이 조금이라도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구분 1심 무죄율 2심 무죄율 검찰 인지사건 무죄율 국민참여재판 무죄율 2022년 0.94% 1.56% 5.67% 56.3% 2023년 0.92% 1.38% 3.54% 37.5% 구분 (명, 원) 인지 직구속 위증 인지 무고 인지 마약 인지 성폭력범죄 증권 범죄 인지 보완수사 요구율 *종국 처분율 범죄수익환수 (검찰직접청구 보전재산가액) 인지 직구속 2022년 5,907 1,040 495 129 765 182 106 355 10.4% 76.6% 480,117,030,066 2023년 8,124 1,388 622 276 1,167 234 141 437 9.6% 77.5% 679,382,478,364 * 검찰 처분 중 보완수사, 수사중지, 타관이송을 제외한 처분율 038 039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정소위에서 재정준칙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후 재정준칙 적용 면제 시에는 교부 금 정산, 공적자금 상환을 제외한 세계잉여금 전액을 채무 상환에 사용하도록 하 는 등 수정안을 마련, 6월 27일 경제재정소위에서 수정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재정준칙이 법제화되기 전이지만 재정준칙을 준수하도록 2023~2027년 국가재 정운용계획을 수립하는 등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제기구, 주요 신용평가사 등 국제사회는 이러한 정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 니다.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해 재정투자 여력 보완 윤석열정부는 민간 중심의 역동적 성장을 지원하고, 한정된 재정투자 여력을 보완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2022년 6월),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추진 전략’(2023년 4월)을 발 표해 교통 중심의 대상시설을 산업·생활·노후시설 등으로 다양화하고, 사업발굴 부터 공사·운영단계까지 추진단계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2023년 9 월에는 민간투자사업(BTO)의 공사비 상승에 따른 총사업비 조정 요건을 구체화 해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민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했습니다. 그 결과, 2023년에는 최근 5년 내 최대 실적인 18조 원 규모의 민자사업을 발굴 했고, 6조 9,000억 원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민자사업이 적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집행관리도 강화했습니다. 2024년 3월, 최초로 관계부처 합동 ‘민간투자 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해 2024년 민간투자사업 투자계획 및 집행실적, 주요 주무관청별 집행현황 및 관리방안 등을 논의했습니 다. 나아가 규모가 큰 사업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관리하고, 실적이 부 진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애로사항 해소 등을 통해 민관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습 니다. 국유재산 개발·활용으로 국가정책 뒷받침 윤석열정부는 미사용 국유재산을 활용해 민간중심 경제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휴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2022년 8월)’을 발표하고 출범 이 후 2024년 3월말까지 3조 3,000억 원의 유휴 재산을 매각하는 등 국민과 지자체 2 3 5 4 6 국 정 목 표 1 의 국유재산 활용을 적극 지원해왔습니다. 이를 위해 수요자 맞춤형 컨설팅을 신 설하고 매각대금 분납기간을 확대(지자체 5년 → 10년)하는 등 국유재산 사용자 의 편의성을 제고했습니다. 또한 활용가능한 유휴 행정재산 발굴을 위해 국유재 산 총조사를 실시해 유휴 추정 토지 16만 9,000필지와 2,605동의 건물을 발굴했 습니다. 한편, 국유재산 수요가 다양한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국유재산을 국가와 지자체가 상생활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국유재산 설명회’를 7개 권역별로 세 차례(2022년 11월, 2023년 6월, 2024년 3월) 개최했으며, 국가·지자체 고위급 협력 채널인 ‘국가·지자체 간 국유재산 활용 협의회’(2023년 2월, 9월)를 개최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한 국유재산 활용 수요 203건을 적극 해소했습니다. 그 밖에 국·공유재산 활용도 제고를 위해 상호 교차 점유 중인 재산의 교환을 추진해 2024년 1월 서울시와 545억 원 규모의 국·공유재산 교환계약을 체결했 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청년 창업·주거 지원, 저출산 대응을 위해 국유재산을 활용하 는 등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또한, 국유재산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해 유휴 행정재산을 발굴하는 등 국유재산의 활용도 제고와 재정 건전화를 촉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디지털 재정플랫폼 기반의 성과관리 강화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의 대표적인 재정사업의 성과지 표 총 105개와 정부지정 12대 핵심 재정사업 중 10개에 대한 인포그래픽 및 데 이터 시각화 자료를 대국민재정정보시스템 ‘열린재정’에 공개해 국민들이 직관적 으로 정책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했으며, 향후에도 신규지표 및 변경사항 현행화를 통해 쉬운 재정정보 제공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정 순기에 따른 예·결산 정보의 시각화 데이터 제공으로 재정 투명성을 제고했습니다. 부처별 세출 예·결산 현황, 최근 5개년 예·결산 추이, 성질별 예·결 산 현황 등 시각화된 자료를 제공해 차년도 예산편성 지원과 예산의 투명성을 강 화했습니다. 중앙·지방 재정조정제도 개선 학령인구 감소 등에 따라 매년 증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활용해 고 등·평생교육의 안정적 재정기반 마련을 위해 2023년에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 회계’를 신설하고, 2024년에 특별회계 규모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50여년 전 마 련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통해 초·중등 교육 공교육비는 선진국 수준을 달성했으나, 고등교육 투자는 OECD 평균을 하회하는 등 중앙과 지방 간 재정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던 방식을 개선하고자 특별회계 신설을 통해 재원배분 방식 < 재정준칙 도입방안 주요내용 > 수지준칙 관리재정수지 △3.0% (채무 60% 초과시) 관리재정수지 △2.0% 위기시 준칙 면제 5년마다 한도 재검토 법률 ① 준칙유형 ② 관리기준 ③ 보완장치 ④ 도입근거 040 041 을 조정했습니다. 2024년 기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는 교육세 세입 예산 중 유아교육 지원 특별회계로 지원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서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2조 2,400억 원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전입되고, 일반회계에서 추가적으 로 13조 2,400억 원이 지원됩니다. 또한 특별회계 신설 시 기존 일반회계에 편성 되어 있던 고등·평생교육 사업 중 9조 7,400억 원의 대학경쟁력 강화 사업 예산 이 특별회계로 이관·증액 및 신설됐으며, 2024년에 해당 사업들을 15조 5,300 억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 대학의 자율 혁신(2조 4,000억 원), 학비부담 완화 및 첨단분야 인재양성(6조 1,000억 원), 대학 교육·연구 여건 개선(2조 4,000억 원) 등에 투자합니다. 이를 통해 대학의 자율적 혁신과 지방대학의 집중 육성, 대학의 교육연구여건 개선 등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고등교육투자를 집중 지원합니다. 재정절감 및 성과제고를 위한 재정관리체계 개편 윤석열정부는 출범 후 2022~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2022년 8월 22일)을 수립해 재정성과관리의 행정부담을 경감하면서 평가결과의 예산편성 환 류를 유도하고 재정운용의 책임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 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2023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통해 부처별 대 표 성과지표를 처음으로 설정·공개했고, 국민체감도가 높은 핵심재정사업을 선 정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밀착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재정사 업평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과평가 대상사업의 일정 비율 지출구조조정 원칙 을 모든 평가제도에 도입해 평가결과의 예산환류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2024년 에는 본격적으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집중적인 성과관리 추진에 중점을 두는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발표(2024년 1월 30일)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재 정사업의 성과 제고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경제·사회환경 변화에 맞게 예타제도를 신속·유연·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2022년 9월 13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예타 면제요건 구체화, 신속예타절차 도입 등은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해 완료했고, 예타 제도 운영상의 정보 제공 확대를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조세재정연구 원(KIPF)의 홈페이지를 개편했습니다. 또한, SOC·R&D사업 예타 대상 기준금액 상향조정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 (2023년 4월 12일)에서 의결됐습니다. 앞으로 예타 대상 관련 국가재정법 개정 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국민 중심의 국가결산서 작성을 위해 2022년 12월 ‘국가결산보고서 개편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재무제표를 간소화하 고 국가 현금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현금흐름표를 도입했으며 결산정 보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분산된 재무제표 설명자료들을 주석으로 단일 화했습니다. 이는 2025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할 계획으로 2024년 3월 국가회 2 3 5 4 6 국 정 목 표 1 계법 개정을 완료해 공포했으며,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등 하위 법령 개정과 dBrain+ 시스템 개편은 차질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국가재정 전 반의 모습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재무제표의 활용도를 높여 국가결산의 유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시 사각지대 점검·개선 윤석열정부는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을 중심으로 다수 부처가 관련된 사업, 장기간 점검이 없었던 대규모 국가재정 투입 사업 등 감시 사각지대에 있는 국책 사업·보조금 사업의 점검과 제도개선을 통해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재정건전성 을 강화하는 데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부처 간 긴밀히 협업해 현장 중심의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 련하고 있으며, 대책수립 이후에도 이행점검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부정부 패 근절과 재발방지에 범정부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태양광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을 점검해 허위세금계산서 등을 통한 위 법·부적정 대출,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보조금 부당 집행, 전력분야 R&D 사 업관리 부적정 사례 등 대규모 비위를 밝혀냈습니다. 1차 점검결과(2021년 9월 ~2022년 8월) 2,267건의 위법·부적정 집행(2,616억 원)을 적발한 데 이어 2차 점검결과(2022년 10월~2023년 5월) 5,359건의 위법·부적정 집행(5,824억 원) 을 적발했습니다. 이 밖에도 지방교육재정 운영실태,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운영 실태 등을 점검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청 등 308개 전 행정기관의 공 공재정 부정수급 제재조치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실시해 약 1,954억 원의 환수 등 제재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제재조치 노력을 견인했습니다. 또한 온라인 부패공익신고 시스템인 ‘청렴포털’을 통해 부정수급 금액·비율, 지원금별 처분현황 등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현황을 공개해 부정수급 근절이라는 국민적 공 감대가 확산될 수 있도록 기여했고, 기관별 부정수급 현황을 차년도 예산편성 등 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정보 공유도 강화했습니다. 향후 재정누수 사각지대, 고질적 부정수급 취약분야를 집중점검해 부정수급 근 본원인을 개선하고, 적극적인 교육·홍보를 통해 공공재정 부정수급 관행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042 043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2 3 5 4 6 국 정 목 표 1 OTT 플랫폼 등 새로운 미디어의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시청행태의 변화가 나타나고, 플랫폼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전통적 방송시장의 성장이 정체되고 기 존 제도는 변화된 시장을 반영하지 못하는 가운데, 공적재원을 지원받는 공영방 송은 보다 차별화된 역할 수행으로 공영방송의 존재 의의를 입증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공정보도, 재난방송 등 공영방송만이 수행할 수 있는 공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공영방송에 특화된 경영평가, 지배구조, 수신료 등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고, 공적운영 방송에 대한 공익성 및 경쟁력을 강화해 방송·미디어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체계 및 위상 정립 등 공영방송의 공영성 강화를 위해 KBS의 경영평가 제도를 기존 매체(TV, 라디오) 위주 평가에서 ‘공영미디어’로서의 역할을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공영방 송사로서 경영평가 지침 전반에 걸쳐 공영미디어로서의 역할 평가를 강화하고, 기 존 매체별 ‘콘텐츠’ 평가 외 ‘공영미디어 플랫폼’ 평가항목을 신설해 플랫폼 경쟁력 과 경영성과, 운용효율성 등 평가를 강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KBS의 ‘공영미디어’ 로서의 역할과 ’플랫폼사업자‘로서의 역할이 모두 확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윤석열정부는 소득·지역 격차에 상관없이 국민들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시 청할 수 있도록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355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 유아·어린 이, 청소년, 평생교육 등 전 국민 맞춤형 교육 콘텐츠 5,235편을 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다큐멘터리 K-인구대기획 초저출생, 책맹인류>, <딩동댕 유치원>, <공상가들> 등의 EBS 방송 프로그램이 제작될 수 있었고, 제25회 양성평등 미디 어 대상(대통령상), 제22회 언론인권상 특별상, 제56회 휴스턴 국제 필름 페스티 벌 Talk Shows 부문 Platinum Remi Award 등 다수의 상을 수상하는 등 프로 그램의 우수성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한 바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국민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에 기여하기 위해 연간 71만 원 수준의 EBS의 유료 학습사이트 ‘중학 프리미엄’ 을 2023년 7월 17일부터 무료로 전환했습니다. 그 결과 이용자 수가 무료화 이전 1만 4,937명에서 22만 9,089명(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생애주기별 전 국 민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제작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006 미디어의 공정성·공공성 확립 및 국민 신뢰 회복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방송·미디어의 공적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KBS 경영평가 제도 등 공영방송 평가체계를 개선했습니다. 국민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에 기여하기 위해,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유료 학습사이트인 ‘중학 프리미엄’을 무료로 전환했고, 국민이 수신료에 대한 관심과 권리의식이 높아질 수 있도록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고지·징수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재원의 투명성·공공성 제고를 통한 방송의 공적책임 강화 윤석열정부는 국민이 수신료 징수 여부와 그 금액을 명확히 인지해 수신료에 대한 관심과 권리의식이 높아질 수 있도록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고지·징 수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수신료 분리징수는 2023년 3월 9일 부터 4월 9일까지 ‘TV수신료 징수방식 개선’ 관련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하면서 논의가 시작됐으며, 6월 14일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고, 입법예고 등을 거쳐 7월 12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수신료 분리징수를 통해 수신료를 납부할 의 무가 없었는데도 전기료와 함께 잘못 납부하고 있었던 사례를 바로잡고, 전기요 금과 수신료를 분리납부 하고자 하는 국민의 선택권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불과 농작물 냉해 등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피해주민을 지 원하기 위해서 해당지역에 대한 수신료 면제를 추진했습니다. 2022년 10월과 2023년 8월에는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 지역 주민에게 2개월 간, 2022년 12월 에는 이태원 사고에 대해서 12개월 간, 2023년 4월에는 산불 피해 지역 주민에 6 개월 간 수신료를 면제함으로써 재난 피해 주민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공적재원인 수신료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해 공 영방송이 국민을 위한 공적책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영방송의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2023년 11월 9일 여·야 합의 없이 야당 주도로 의결된 ‘방송3법(방송법, 한국 교육방송공사법,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국회 재의 절차를 추진했 습니다. ‘방송3법’ 개정안은 KBS, EBS, 방송문화진흥회(MBC의 최대주주)의 사 장 선임 및 이사회 구성(지배구조) 등에 대한 것입니다. 위 재의 절차를 통해서 공 영방송의 공정성·공익성 강화를 도모하고,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법 개정이 이루 어질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공영방송의 공공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 해 이사회 구성 등 지배구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관 련 국회 논의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공적운영 방송의 공익성 및 경쟁력 강화 공적재원이 투입되어 운영되는 방송채널(공적채널) 콘텐츠의 경쟁력 및 공익 성 강화를 위해 공적채널 평가의 특성에 맞는 평가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공공· 공익채널 및 정부예산 투입 채널’로 공적채널 평가 대상을 확정하고, 기존 등록 PP 평가 제도를 확대·활용하되, 공적채널에 부합하는 평가 항목을 새로 발굴했습 니다. 또한 2024년 공적채널 시범평가를 시행할 계획으로, 해당 평가가 콘텐츠의 질적 향상 및 방송의 공익성을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합니다. 044 045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2 3 5 4 6 국 정 목 표 1 윤석열정부 출범 이전 징벌적 과세와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으로 국민의 세부담 은 크게 늘었고, 강화된 대출 규제와 수요 억제에 치우친 정책으로 인해 주택공급 부족을 초래해 세계적인 저금리 상황 속에서 주택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이로 인 해 주택 보유자들은 물론 저소득층을 비롯한 사회 취약계층이 심각한 피해를 입 었고 국민 주거불안이 심화됐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주택시장이 경제원칙에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잘못된 주택 규제를 완전히 걷어내고,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빠른 속도로 공 급해 국민 주거안정을 실현하는 데에 가능한 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50만 호+α 공급 로드맵 등을 통해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 공급 2022년 8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수립해 향후 5년간(2023~2027년, 인 허가 기준) 270만 호 주택공급 계획을 마련했고, 지난 시장 과열기에 도입한 과도 한 부동산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2022년 12월 관계부처와 ‘부동산 정상화 로 드맵’을 마련해 규제지역 전면 해제(2023년 1월), 전매제한(2023년 4월)과 청약 및 대출 규제 완화 등 국민의 원활한 주거이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시장 정상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007 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체계적인 주택공급 청사진을 바탕으로 다양한 주거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공급 기반을 안정적으로 확충하고, 규제 정상화를 통해 실수요자의 원활한 주거이동을 위한 주거사다리를 마련하는 한편, 시장 질서 확립을 저해하는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국민 주거안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 수도권 +29만 129 2018~2022년 2023~2027년 158 2018~2022년 2023~2027년 서울 +18만 32 50 2018~2022년 2023~2027년 광역·자치시 +4만 48 52 국민이 원하는 도심 공급은 늘리고, 내집 마련 시기는 조기화 분양가 상한제(2022년 7월), 안전진단(2023년 1월), 재건축부담금(2023년 12 월) 등 재건축 3대 규제 개선,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노후계 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2023년 12월)을 통해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중장기 주택 공급기반을 획기적으로 확충했습니다. 먼저, 재건축 안전진단이 인위적인 재건축 규제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재 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2023년 1월 개정했습니다. 안전진단 통과율에 과도한 영 향을 주는 구조안전성 비중을 완화(50 → 30%)하는 한편 주거환경은 확대(15 → 30%)하고 조건부재건축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으로 기준 개선 이후 안전진단 통 과단지는 과거 5년간(2018~2022년) 65개 단지 대비 2023년 163개 단지로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한편, 재건축부담금 부과기준 현실화를 위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2022년 9월에 발표하고, 2023년 12월 관련 법률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2024년 3월 27일 법률 및 하위법령이 시행됐습니다. 부담금이 면 제되는 초과이익을 3,000만 원에서 8,000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부과율 적용 부 과구간을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시키는 등 부과기준을 합리화함에 따라 부담금 부과대상 단지가 111개에서 67개단지로 축소되고, 평균 부과금액도 8,800만 원에서 4,800만 원으로 완화 될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1세대1주택자 의 장기보유에 대한 추가 감경과 60세이상 고령자 납부유예로 인해 실수요자에 게는 추가적인 해택이 되도록 했습니다. 이에 더해, 재개발·재건축이 주민의 자유로운 선택권에 따라 본격화될 수 있도 록 재건축 규제 전면 개선 방안을 마련해 2024년 1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대책은 준공 30년 도과 시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 축 착수를 허용하고 안전진단 및 사업주체 구성을 다른 절차와 병행할 수 있는 패 스스트랙 도입, 재개발 노후도 요건 등 정비사업 추진 요건 완화, 사업 초기자금 지원 등 사업성 개선, 공사비 갈등 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고, 표준계약 서 배포(2024년 1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2024년 3월) 등 후속 조치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앞으로 재건축을 규제에서 지원의 대상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습니다. 또한, 1인가구 증가 등 다변화되는 주거수요에 대응해 다양한 소형주택이 보다 쉽게 공급될 수 있도록 도시형생활주택 세대수 제한 및 방 설치 제한 폐지, 오피 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 등 건축 규제는 개선하고, 60㎡ 이하 소형 신축주택 세제 산정시 주택수에서 제외(수도권 6억 원, 지방 3억 원 이하, 아파트는 제외)하는 등 구입시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수요층은 두텁게 확충해 도심 내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도 활성화할 것입니다. 청년·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10월 공공주택 50만 호(뉴:홈) 공급계획을 발표했고, 2022년 12월 첫 뉴:홈 사전청약 결과, 청년·신혼 (단위: 만 호) 046 047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2 3 5 4 6 국 정 목 표 1 부부 등 사회초년생을 비롯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 으며, 2023년에도 3회(6월, 9월, 12월)에 걸쳐 공모를 실시했습니다. 고양창릉, 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를 비롯해 동작구 수방사, 서울 마곡, 위례 등 수도권 내 우수입지를 대상으로 1만 10호 규모의 사전청약을 실시했으며, 특별 공급과 일반공급을 접수한 결과 총 25만 335건이 접수되어 25:1의 경쟁률을 기 록했습니다. 정부는 향후 뉴:홈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예정된 일정에 맞춰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임대차 시장의 합리적 정상화를 통한 전·월세시장 안정 절박한 상황에 처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지원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방 안을 마련했고(2022년 9월, 2023년 2월, 2023년 4월),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강 화하기 위해 여·야 및 정부가 2개월 여 간 치열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2023년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 공포 즉시 시행해 2023년 6월 1일부터 특별법상 전세사기 피해지원 대책들이 시행됐 습니다. 신속한 피해조사와 경·공매 유예, 피해주택 우선매수권 부여 등 경·공매 특례 지원, 매입임대·긴급주거 등 주거지원, 저리·대환대출 등 피해지원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에 맞춰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출범 했고 위원회를 수시 개최해 법 시행 6개월 간(2023년 6~12월) 약 1만 건을 전세 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LH 매입이 곤란한 다가구·불법건축물 등 지원 사각지대 발생에 따라 이 를 보완하고 보다 촘촘한 지원을 위해 2023년 10월 저리·대환대출의 소득요건 완화, 신탁사기 피해자 및 외국인·재외동포도 긴급주거(공공임대주택) 지원, 법률 전문가 연계·지원(인당 250만 원 한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 원 보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HUG·법률구조공단·LH 등 전문기관이 협력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종합 피해지원 서비스를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하는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전국 5곳(서울 강서·인천·경기·부산·대전)에 개소(2022년 9월~2023년 4월)했 고, 피해임차인의 경·공매 대행 서비스 제공을 전담하기 위한 HUG 경·공매 지원 센터도 개소(2023년 8월)했습니다. 국민 부담과 투기를 줄이는 공정한 주택시장 기반 조성 외국인 투기성 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투기행위의 주체가 되는 대 상자 등을 특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마련했고(2023년 10월 시행), 외국인의 편법증여 의심행위 에 대한 실거래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행령에 출입국기록, 건강보험정보 자료제공 요청 근거를 마련(2023년 8월 시행)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적극 개선했 습니다. 이와 함께, 2022년 기준 외국인 주택 기획조사를 실시해 2023년 5월 외국인 주택소유 통계를 최초로 발표한 데 이어, 2023년 상반기에는 외국인 토지거래 불 법행위 단속을 위한 기획조사를 실시해 편법증여, 명의신탁, 불법전매, 해외자금 불법반입 등 위법의심행위 총 437건을 적발했고, 2023년 하반기에는 외국인 주 택(2차) 및 오피스텔 기획조사를 실시해 해외자금 불법반입, 무자격비자 임대업, 편법증여, 신고가격 거짓신고 등 위법의심행위 423건을 적발했습니다. 이와 같이 적발한 위법의심행위에 대해는 경찰청·국세청·관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수 사 및 행정처분 등의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해 나간다는 원칙하에 외국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 및 제도 개선을 통 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처음부터 분양 •낮은 분양가와 장기 모기지 (거주의무기간(5년) 이후부터 공공에 환매 시 처분손익 70%가 수분양자에게 귀속) •저렴한 임대료로 6년간 거주 임대 종료 후 분양여부를 자유롭게 선택 •일반공급 물량확대 (15% → 30%) 25 만 호 15 만 호 나눔형 신생아 35% 일반공급 20% 생애최초 15% 청년 15% 신혼부부 15% 일반형 신혼부부 10% 신생아 20% 노부모 5% 기관추천 10% 다자녀 10% 일반공급 30% 생애최초 15% 10 만 호 선택형 기관추천 10% 다자녀 10% 신생아 30% 청년 15% 일반공급 10% 생애최초 10% 신혼부부 10% 노부모 5% < 공공주택 50만 호 공급계획 > 048 049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2 3 5 4 6 국 정 목 표 1 그간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으로 부동산세제를 활용해온 결과, 실수요자에 대 한 과도하고 징벌적인 부동산세로 인한 납세자 부담이 급증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칙에 맞 게 개편하고 있습니다. 조세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들의 안정적 주거 환경 마련을 뒷받침하는 한편, 과도했던 세부담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상화해나가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체계 개편 2022년 부동산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가중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2년 8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인하했습니다. 이를 통해 2023년 고지된 주택 분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이 2020년 수준인 약 1조 5,000억 원 수준으로 환원 됐습니다. 그리고 2022년 9월에는 종합부동산세법을 개정해 고령자, 장기보유자의 종합 부동산세 납부유예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고령자 및 장기 보유자는 해당 주택을 상속, 증여, 양도하는 시점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 할 수 있게 됐으며, 이를 통해 고령·장기보유자의 세부담이 크게 완화됐습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했으며, 이를 통해 약 3만 7,000명의 세부담이 완화됐습니다. 2022년 12월에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을 통해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 및 조 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한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종합부동산세 기본 세 율을 0.5~2.7%, 3주택 이상 소유 시 세율을 0.5~5.0%로 인하했습니다. 세부담 상 한도 주택수와 관계없이 150%로 단일화했습니다. 그리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의 기본공제금액도 공시가격 급등 등을 감안해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1세 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기존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종합부동산 세 세부담을 적정화했습니다. 008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100% → 60%),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고령자·장기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예 제도 도입, 종합부동산세율 인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한시 배제를 통해 부동산 세부담을 정상화했으며, 월세 세액 공제율 인상,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을 통해 주거비 부담 완화를 추진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개편 윤석열정부는 2022년 5월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다주 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일시적 2주 택 세대원 전원 전입 의무 폐지 등을 포함한 소득세법 시행령을 선제적으로 개정 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2022년 6월 발표했으며, 그 후속 조 치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를 확대·개편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상생임대주택 인정요건을 완화했고, 1세대 1주택 양도소 득세 비과세·장기보유특별공제 관련 2년 거주요건을 면제했습니다. 2023년에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 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했습니다. 국민의 주거 이동의 자유를 보 장하기위해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종부세 관련해 1세대 1주택 혜 택을 적용하는 특례 규정의 적용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상생임대인 지원제도의 경우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임대료를 유지 또는 인하해 새로 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종전·신규 임대기간을 합산해 임대기간 요건 충 족 여부를 판정하도록 개선했습니다. < 상생임대인 지원제도 개선 주요내용 > 구 분 기 존 개 선 상생임대인 개념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한 신규(갱신) 계약 체결 임대인 좌 동 상생임대주택 인정 요건 임대개시 시점 1세대 1주택자 + 9억 원(기준시가) 이하 주택 폐지 * 임대개시 시점에 다주택자이나 향후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임대인에게도 혜택 적용 혜 택 비 과 세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중 1년 인정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 장 특 공 제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위해 2년 거주요건 충족 필요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위한 2년 거주요건 면제 적용기한 2022년 12월 31일 2024년 12월 31일 (2년 연장) <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 개선 주요 내용 > 구 분 기 존 개 선 양도세 ● (조정 → 조정*)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 신규주택 취득 시점 기준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 ● (그 외)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 세목 및 주택 소재지 구분없이 3년으로 처분기한 연장 *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부세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050 051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2 3 5 4 6 국 정 목 표 1 월세액 세액공제 확대 임대차 시장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이 확대된 문제 에 대응해 무주택 세대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윤석열정부는 월세 세액공제율 확대를 추진했습니다. 2022년 9월 국회에 월세세액공제율을 확대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출했고, 2022년 1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 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 이 총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12%에서 17%로, 총급여 5,500만 원~7,000만 원(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6,000만 원)인 경우 10%에서 15%로 상향됐습니다. 2023년에는 월세세액공제 소득기준을 총급여 7,000만 원(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에서 총급여 8,000만 원(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으로 상향해 요건 을 완화하고, 세액공제 한도액도 연 월세액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해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부동산 세제 정상화라는 국정과제의 마지막 실천과제로서 전세자금대출 원리 금 상환액의 소득공제도 확대했습니다. 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 등 주택임차자금 의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기존 연 300만 원에서 연 400만 원 수준으로 확대했습니다. 월세세액공제율 확대와 함께 주택 임대차로 인한 부담을 완화할 전망입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윤석열정부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6월 21일부터 생 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을 위한 소득제한을 없애고, 주택가액 기준을 완 화*하는 등 지원대상을 확대했습니다. * (2022년 6월 21일 이전) 주택가액 3억 원(수도권 4억 원), 부부합산 소득 7,000만 원 → (2022년 6월 21일 이후) 주택가액 12억 원 이와 같은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시행으로, 2023년 한해 동안 20만 4,000명에게 총 4,058억 원이 돌아갔으며, 이를 통해 생애 최초로 내 집을 마련 하고자 하는 서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이 경제적 부담을 줄였습니다. 지방세 환급 신청 안내 지방세 감면에 관한 개정 법률이 소급 적용됨에 따라 미적용된 상태로 납부한 지방세의 환급신청을 받습니다. 해당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감면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 ※ 기타 구체적 감면요건, 환급신청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문의 환급 절차 안내 환급 대상자 01 02 03 경정 청구 (납세자→시·군·구청) 환급 여부 검토 (시·군·구청) 경정 결정 (시·군·구청→납세자) 구 분 생애최초 취득 주택(제36조의3) 일반 감면 소급일자 ’22.6.2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자 ’23.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자 대 상 자 12억 이하의 주택을 생애최초로 취득한 자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입주자 등 개정된 규정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게 되는 자 감 면 액 200만원을 한도로 취득세 면제 감면대상자별 적용 규정에 따라 상이 (경정청구서) 환급계좌 기재 등 (감면신청서) 감면사유 기재 등 (경정결정서) 경정청구 결과 통지 감면 적합자는 즉시 환급조치 감면요건 부합 여부 판단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시행(2023.3.14.)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 등 긴박한 시기에 도입했던 대출 규제의 정상화를 추진해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 형성을 위한 금융지원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입니다. 또 금리인상 지속, 실물경제 위축 등 금융시장 불안요인으로 인한 시장혼란을 최 소화하고자 부동산 대출 관련 규제 정상화를 통해 대응해야하는 필요성이 제기됐 습니다. ※ 한국은행 기준금리(%) : (2020.4분기) 0.50 (2021.2분기) 0.50 (2021.4분기) 1.00 (2022.2 분기) 1.75 (2022.4분기) 3.25 (2023.1분기) 3.50 이에 윤석열정부는 생애최초 주택구입가구에 대해 LTV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집값급등기 도입된 과도한 대출규제를 정상화하고, 보다 많은 분들에게 많은 혜택 이 주어질 수 있도록 주택연금을 개선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가구 LTV* 완화 2022년 8월 1일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업권 규정 개정을 통해 생애최초 주택 구입가구의 LTV 상한 완화 및 대출한도 확대해 주택가격·지역·소득과 관계없이 LTV 80%까지 완화하고, 대출한도를 기존 4억 원에서 6억 원까지 확대했습니다. * LTV(Loan-to-Value) = 대출가능한 금액 / 주택 담보물의 가치 × 100 009 대출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제도 개선 가계부채發 리스크의 철저한 관리 속 서민·실수요자의 대출애로의 신속한 해소를 위해 불합리한 대출규제 개선(생애최초 구입 자금시 LTV 완화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했습니다. 또한 2022년 12월 1일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의 LTV를 50%로 단일화, 투기· 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허용, 서민·실수요자 LTV 우대폭을 단일화했습니다. 아울러 2023년 3월 2일 에는 다주택자 및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LTV를 규제지역 30%(주택 임대·매매사업자의 경우 비규제지역 60%)를 허용했습니다. 주택연금은 주택가격 기준(공시가격 12억 원) 및 총대출한도(6억 원) 상향, 우대형 가입 기준(2억 원 미만) 현실화를 통해 고령층의 주거안정 및 소득확보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 생애최초 LTV 80% 등 확대 효과(예) > 서울시 강남구(LTV 40%, 투기지역) 소재 주택가격 6억 원 주택 생애최초 구매시 1 대출가능액 확대 : 3.6억 원 → 4.8억 원(+33.3%↑) 2 필요 자기자금 감소 : 2.4억 원 → 1.2억 원(△50%) ▼ 주택가격 6억 원 기존 (LTV 60%) 대출한도 3.6억 원(LTV 60) 2.4억 원 필요 개선 (LTV 80%) 대출한도 4.8억 원(LTV 80) 1.2억 원 필요 < 생애최초 LTV 확대 관련 언론 보도내용 > <머니투데이(2022.6.30)> 생애 처음 집 산다면 ‘3분기’ 기다려라... LTV 80% 완화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사는데 자금이 모자르거나, 대출한도가 낮아 고민인 사람은 올 3분기를 기 다려보면 좋다…. 금융위원회는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의 주택구 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주택소재지, 주택 가격, 소득과 관계없이 LTV 80%이내에서 취급 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감독규정 변경예고를 30일 마무리한다. 052 053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2 3 5 4 6 국 정 목 표 1 주택연금 대상자 확대 2022년 9월 1일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가격(시가) 기준을 기존 1억 5,000만 원 미만에서 2억 원 미만으로 확대했습니다. 우대형 주택연금이란 부부 중 1인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자이면서, 부부 기준으 로 시가 2억 원(기존 1억 5,000만 원) 미만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월지급금을 최대 21% 더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해당 조치는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우대형 가입 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한 목적 으로, 우대형 도입(2016년 4월) 당시 ‘주택가격 시가 1억 5,000만 원 미만 주택’ 이 차지하는 비율(하위 56%)에 해당하는 주택가격은 2021년 기준으로는 약 2억 원 수준입니다. 종전에는 시가 1억 5,000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의 주택을 보유한 어르신은 일 반 주택연금만 가입할 수 있었으나, 해당 조치로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 게 되어 더 많은 월지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우대형 주택연금의 가입건수가 전년대비 약 2배*로 증가해 저가주 택을 소유한 취약 고령층의 노후보장 효과가 강화됐으며, 상대적으로 집값이 낮은 지방 가입자의 비중 증가**로 주택연금의 수도권 쏠림현상이 완화됐습니다. *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건수 : 2022년 926건 → 2023년 1,883건 ** 전체 가입자 중 수도권 비중 3.8%p 감소 (2022년 70.0% → 2023년 66.2%) 2023년 10월 12일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 반형 주택연금에 적용되는 가입대상 주택가격(공시가격) 상한 또한 기존 9억 원 에서 12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일반형 주택연금 가입요건 완화를 통해 기존 약 703만 가구에서 약 717만 가구 로 주택연금에 가입가능한 가구 수가 확대*됐으며, 제도시행일(2023년 10월) 이 후 2023년 말까지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256가구에게 주택연금을 공급했습니다. *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청 해당 조치 또한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가입대상 주택가격 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만, 9억 원 초과 주택의 유입으로 기금의 보증료 수입 및 담보가 치가 증가하고 이를 통해 취약 고령층을 위한 지급여력을 확보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습니다. 이와 동시에, 주택가격 기준 상향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총대출한도 또한 기존의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총대출한도 상향은 가입대상 주택가격이 상향됨에 따라 주택가격 대비 적정 월 지급금을 지급하기 위함으로, 해당 조치로 월지급금이 최대 20% 증가*합니다. * 증가폭은 가입연령과 주택가격에 따라 다르며, 수혜 가구의 평균 월지급금 16.4% 상승(281만 원 → 327만 원) 앞으로도 부처간 정책조율을 통해 시장혼란 최소화 및 정책효과성 극대화하고, 가계부채·부동산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가겠습니다. LTV 규제 합리화 방안 마련 집값급등기 도입됐던 과도한 대출규제를 시장상황에 맞게 정상화하고자 2022 년 12월 1일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 LTV 50% 단일화하고,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원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 서민·실수요자에 대해 LTV 우대혜택을 확대 했습니다. 2023년 3월 2일 다주택자(주택 임대·매매사업자 포함)의 규제지역 소재 주담 대 LTV 30% 허용 및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대출에 대한 각종 제한*을 폐지했습 니다. * 투기·투과지역 내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한도(現 2억 원) 폐지 → LTV한도 적용, 규제지역 내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 및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다른 주택 처분 의무 폐지 등 이를 통해 가계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가운데, 과도한 대출규제가 시장상 황에 맞게 정상화되어, 꼭 필요한 실수요자 위주로 대출이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 해나가겠습니다. < LTV규제 완화 관련 언론 보도내용 > <파이낸셜뉴스(2023.3.2.)> 주담대 규제 확풀 렸다.. 임대사업자 LTV 60%까지, 서민·실수요 자 대출한도 폐지 윤석열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정상화 일환으로 얼 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온풍이 불것이란 기대감…. 이번 규제완화의 핵심은 다주택자와 임대·매매사업 자에게도 규제지역 내 주담대 LTV를 30%까지 허용 하는 것이다. 서민·실수요자는 최대 대출한도가 폐지 됐다. < LTV 규제 추이 > 2022.12.1 이전 9억 원 이하분 9억 원 초과분 1주택자 투기·투과 40% 20% 조정대상 50% 30% 기타 70% 70% 다주택자 규제지역 0% 0% 기타 60% 60% 2022.12.1~2023.3.1 1주택자 투기·투과 50% 조정대상 기타 70% 다주택자 규제지역 0% 기타 60% * 임대매매업자 전지역 주담대 금지 개선(2023.3.2~) 1주택자 투기·투과 50% 조정대상 기타 70% 다주택자 규제지역 30% 기타 60% * 임대매매업자 주담대 LTV 내 관리 054 055 가입대상 확대 및 총대출한도 상향 등 상품성 개선을 통해 주택연금 공급이 크 게 증가했으며, 앞으로도 고령층의 주거안정 및 소득확보를 보다 든든하게 지원 하기 위해 주택연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 공급건수(건) : (2018~2022년) 평균 1만 1,355건 → (2023년) 약 1만 4,885건(31.1%↑) 앞으로도 금리상승기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시스템 리스크 요인이 되지 않도록 가계부채 및 부동산 시장, DSR 안착 여건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가운데, 보다 많은 분들의 금융·주거비용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나가 겠습니다. 2 3 5 4 6 국 정 목 표 1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최근 금리인상, 물가 상승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월세 비중은 점차 높아 져 취약계층의 주거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그간 추진한 여러 주거복지 지원에도 불구하고 쪽방, 고시원 등 주택이 아닌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가 48만 가구(2022 년)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2022년 7월 20일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 2023년 1월 3 일 ‘서민·취약계층 주거복지 강화방안’ 등을 마련해 충분한 공공임대 공급, 주거 환경 개선, 주거비 부담 경감 등 촘촘한 주거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임대료 걱정 없는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50만 호 공급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2022년 기준 181만 호로 OECD 평균재고율 7.0%을 상 회해 8.1%에 도달했으나, 경기침체와 수해 등으로 인해 취약계층의 공공임대주 택 입주수요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지속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한 상황 입니다. 이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50만 호 공급계획(2023~2027년)을 2023년 1월에 마 련했으며, 건설임대 3만 5,000호, 매입임대 3만 5,000호, 전세임대 3만 호 등 연 평균 10만 호의 공공임대주택을 5년간 공급할 계획입니다. 건설임대는 복잡한 유 형을 통합한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매입임대는 신축 중심으로 도심 내 깨끗하고 넓은 주택으로 공급합니다.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 게 전체물량의 86%를 공급해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청년, 중·장년, 고령자 등 생 애주기별로 충분한 물량을 배분해 공급할 계획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양적 확충과 더불어 질적 개선도 중점적으로 추진합니다. 그간 소형평형 위주의 공급으로 인한 입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신축 공공임 대(통합공공임대) 면적을 확대(전용 31㎡ 이상 공급 원칙)했으며, 입주민 선호도 가 높은 가구인 세탁기를 임대주택 기본 내장형 품목에 추가 했습니다. 또한, 청 년 1인가구 등을 위해 청년 맞춤 주거공간·서비스 등이 결합된 청년 특화임대 등 수요자 니즈를 반영한 특화임대 공급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010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 서민·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50만 호 공급(2023~2027년)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거급여 지급기준을 2024년 중위소득 48%까지 확대해 145만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일반형 주택연금 가입대상 요건 확대 관련 보도내용 > <한국경제(10.16)> 시세 17억 원 주택 보유자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12일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가격 기준을 공시가격 기준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시세로 환산하면 17억 원 이하 주 택 보유자까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 총대출한도 상향에 따른 월지급금 증가 효과(예) > 주택가격 ① 현행 ② 변경후 주택가격 ① 현행 ② 변경후 월지급금 증가액(증가율) 시세 2억 원 655 현행과 같음 시세 9억 원 2,839 2,949 110(4% ) 시세 4억 원 1,311 시세 10억 원 2,839 3,276 437(15% ) 시세 6억 원 1,966 시세 11억 원 2,839 3,407 568(20% ) 시세 8억 원 2,621 시세 12억 원* 2,839 3,407 568(20% ) *주택가격은 시세로 평가하며, 시세 12억 원 이상의 주택은 시세 12억 원까지만 인정 가입연령 72세(평균 가입연령), 일반주택, 종신·정액형인경우 (2023년 10월 기준) 056 057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살기 좋은 주거공간으로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탄생 입주자 삶의 질 개선, 장기 공실 해소 등을 위해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개선하는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추진 로드맵’(2023~2027 년)을 2022년 11월에 수립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로드맵은 개별세대나 일부 공용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단지 단위의 통합 리모델링을 통해 노후 공공임대주 택의 품질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입주자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세대 내 청년·고령자·장애인 등 수요자 맞춤형으로 공간을 개선 하고, 공용공간 및 공용설비는 최신 디자인과 성능을 반영한 장비로 교체합니다. 2023년에는 공용공간에 대한 시설개선 사업유형을 6개로 대분류하고 주요 35 개 항목에 대한 수요조사 등을 통해 16만 9,000호에 대해 시설개선을 시행했으 며, 방치된 공간 등을 활용해 입주자가 원하는 산책로, 공유텃밭 등 수요맞춤형 생활 SOC도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준공된 지 30년 이상 경과한 단지 중 개발여건이 우수한 곳은 전 면 해체 후 공공주택을 건설·공급하는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정비 사업을 추진 중 이며, 2022년 12월에는 중계1 시범단지에 대한 기본구상(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를 통해 노후 공공임대주택 단지를 주거, 상업, 생활SOC 등이 결합된 복합시설로 개발해 문화와 여가생활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단지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주거비 지원 확대를 통한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윤석열정부는 저소득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2022년 중위소득 46%에서 2027년까지 중위소득 50%로 단계적으 로 확대할 것입니다. 2023년 7월에는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주거급여 선 정기준을 2023년 중위소득 47%에서 2024년 48%로 확대했습니다. 이를 통해 올해는 지난해 140만 가구보다 5만 가구가 많은 145만 가구에 주거급여를 지원 합니다. 아울러, 소득이 낮은 청년층을 위해 청년월세 지원기간을 2024년에서 2026년 까지 연장하고, 생애 1회 지원 요건을 폐지해 중복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청년들의 주거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보증금·월세금액 기준 등 거주요건 을 폐지하고 지원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해 월 최대 20만 원(24회)의 월세 를 지원합니다. 고령자, 비정상거처 가구 등 취약계층 지원강화 고령자, 장애인, 비정상거처 거주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했습니 다. 주거취약계층 발굴·상담·이주지원을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주거상향 2 3 5 4 6 국 정 목 표 1 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하고, 취약계층의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밀착 지원해 2023 년에는 2022년보다 약 3,000호 증가한 1만 호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2023년부 터 주거상향 시 초기 정착을 위한 이사비와 생필품 지원 예산도 확보해 4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부터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옥탑가구 등 도 지원대상에 포함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보다 양질의 주택으로의 주거상향을 지원하기 위해 ‘비정상거처 이주 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2023년에 신설해, 비정상거처에서 민간임대주택 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8,000만 원(5,000만 원까지는 무이 자)을 저리로 이주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 고령자에 대한 주거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무장애 (Barrier free) 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고령자 맞춤형 복지시설이 복합된 고 령자복지주택을 매년 1,000호 공급하는 것을 3,000호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중산층 고령가구를 대상으로 고령자 특화 시설·서비스를 제공하 는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실버스테이’를 도입하고, 2024년에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500세대 이상 LH 영구임대주택 단지에 거주하는 고령자와 만성질환 자 등에 대한 돌봄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해 2023년까지 주거복지사를 112명 배치했으며, 2024년부터는 지방공사 영구임대 단지까지 확대 배치해 취약계층 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그간 농어촌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했던 장애인 주택개선 지원사업도 지원대 상 지역을 2023년부터 도시지역까지 확대했으며, 안전손잡이 설치 및 단차 제거 등 편의시설 설치를 보다 폭넓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스마트 기술 등을 결합한 질 좋은 주거복지 실현 그간 공공주택사업자별로 각기 운영 중이었던 공공임대주택 대기자명부를 국 가 단위로 통합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장기간 소요되는 소득·자산 등 검증기간 을 축소하는 등 수요자 입장에서 편의를 제고한 ‘대기자 통합 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 중이며, 2025년 시스템 구축, 2026년 시범사업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도입 할 계획입니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서민·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50만 호를 차질 없이 공급하고, 주거급여, 청년월세 등을 통해 주거비 부담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고령자, 장애인, 비정상거처 거주자 등에 대한 주거상향 지 원 등 보다 폭넓고 두터운 지원을 통해 어려운 분들이 안정되고 안전한 주거환경 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058 059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윤석열정부는 2022년 9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를 출범하고 2023년 4월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을 발표함으로써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청사진과 로 드맵을 제시했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플랫폼 생태계에서 국민· 기업·정부가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 습니다. 민관 협력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디지털플랫폼정부에서는 정부가 공급자로서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데이터·인공지능 기반으로 민·관이 협업해 사회문제를 해결하 고 공공 서비스를 혁신합니다. 이에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국민과 기업에 직 접 영향을 미치고 체감효과가 큰 과제를 선별해 2022년 20개, 2023년 11개의 ‘국민 드림(Dream) 프로젝트’를 중점 추진했습니다. 대표적인 국민 체감성과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있습니다. <보험업법> 개 정을 통해 의료기관에서 보험사로 서류가 전자적으로 제출되도록 해 손쉽게 실 손보험을 청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민·관이 협업한 성과로는 공공 입찰공고 및 기업 지원정보 통합조회, 기업입찰 맞춤형 서비스, 맞춤형 청년 정책 추천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기업들은 2,000여 개 기관의 공공발주 사업과 기업 지원사업 정 보를 플랫폼에서 통합 조회하며, 청년은 2,600여 개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청년정책 데이터를 한곳에서 조회하고 가구수·소득 등을 반영 한 맞춤형 추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 형태의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 바우처를 온라인으로도 주문·결제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 비대면 라이프케어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023년 2개 광역지방자치단체(경기도, 대구광역시)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 중이며, 현장 에서 결식우려아동이 겪는 낙인감 해소에 이바지했습니다. 또한 기존 복지 업무 가 디지털 전환됨에 따른 업무 효율성도 향상됐습니다.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으로 정부의 일하는 방식 대전환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국정운영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시스 템 구축 없이도 각 기관이 맞춤형 분석을 할 수 있도록 데이터 분석환경을 제공하 011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국민과 기업이 단기에 개선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국민 드림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활용해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대전환했습니다. 또한 민관협업 기반의 개방형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활용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는 범정부 데이터 분석시스템을 구축해 2023년 3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 니다.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2024년 3월 말부터 녹화·녹음된 회의 음성을 문자로 변환해 자동으로 회의록을 작성해주는 ‘AI 자동회의록’과 그림, 사진에 있는 문자 를 텍스트로 전환해주는 ‘AI 문서인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각 기관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손쉽게 공유할 수 있는 국가공유데이 터플랫폼은 2023년에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해 2025년 3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각종 사회 현안 해결을 위한 데이터 분석모델을 개발했 습니다. 2024년 2월, 세계 최초로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을 개발해 보이스피 싱 범죄조직 일당을 검거하는데 이바지한 바 있습니다. 이에 더해 공공데이터를 우수한 수준의 품질로 관리하는 기관에 인증을 수여하는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제 도를 2023년부터 본격 운영해 고품질의 공공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이바지했습 니다. 국민이 공공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있습 니다. 개인의 상황변화를 인지해 선제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추천하는 ‘혜택알 리미’ 서비스는 2023년에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했고, 2024년 말에 시범서비스 를 국민께 제공할 예정입니다. 신분증, 고지서와 같은 정부에서 발급하는 문서를 민간 앱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디지털지갑 서비스도 2025년 초에 서비스를 개 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민이 필요한 생활형 행정정보를 카카오톡 등과 같은 민 간 앱을 통해 알려주고 챗봇을 통해 24시간 민원 상담을 제공하는 국민비서는 윤 석열정부 출범 이후 알림서비스는 8종에서 67종으로, 상담서비스는 11종에서 49종으로 대폭 확대했으며, 그 효과로 1,644만 명의 국민이 국민비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2024년 3월 기준). 이에 더해 복잡한 화면, 작은 글씨 등으로 국민이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 록 공공앱에 대한 UI/UX 혁신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24와 코레일톡의 UI/ UX를 시범 개선해(2023년 2월), 이용자분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를 통해 ‘범정부 UI/UX 혁신가이드’를 개발하고 각 기관에 배포했습니다. UI/UX 혁신을 정부24, 복지로, 고용노동부(대표 누리집) 등 5종에 우선 적용하고(2024 년 5월), 2024년 말까지 홈택스, 고용2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총 8종의 공공 앱·웹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민간에서 개발한 초거대 AI 모델을 활용해 각 정부기관이 원하는 서비스를 개 발할 수 있도록 ‘정부전용 초거대 AI 공통기반’ 구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 년 말까지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하고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구축할 예정입니 다. 공통기반이 구축되면 기관별로 초거대 AI 도입에 필요한 시스템적 기반을 별 도로 구축할 필요가 없어 예산이 절감될 뿐만 아니라, 각 기관의 초거대 AI 활용 서비스의 수준과 품질도 표준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3 5 4 6 국 정 목 표 1 060 061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 생태계 조성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나라, 인공지능으로 24시간 똑똑하게 봉사하는 정부, 국민과 기업이 더 크게 도약하는 미래를 위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을 마 련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 청사진과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2023년 4월) * 오직 국민을 위한 정부, 똑똑한 원팀 정부, 민관이 함께하는 성장플랫폼,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정부 추진 민간의 혁신 역량을 최대로 활용해 국민께 큰 편익을 가져다줄 수 있도록 민· 관 협력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 생태계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먼 저, 그간 공공의 앱과 웹에서만 이용하던 공공서비스 8종을 민간에 개방해, 국 민이 친숙하고 편리한 민간의 앱과 웹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KTX·SRT 승차권 예매서비스를 네이버 지도, 카카오T 앱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 다. 앞으로도 민간 기업과 협력을 강화해 더 많은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개방해 나 갈 예정입니다. 행정서비스의 통합창구인 정부24를 통해 국민의 공공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더욱 높였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변경 신청 등 오프라인으로만 신청·이용이 가능했던 행정서비스 10종을 온라인화해 정부24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2024년 5월까지 제대군인 확인서 발급 등 11종의 서비스를 추가로 온라인화할 예정입 니다. 또한, 기관별 행정서비스를 한 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서비 스에서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서비스 1종을 신설하고 온종일 돌봄 등 기존 4종의 원스톱서비스 기능을 확대하겠습니다(총 12종 서비스). 국민이 필요한 공공서비 스를 찾기 위해 여러 사이트를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24를 ‘범정부 서비스 통합창구’로 개편하고 있습니다. 2024년 말부터 시범적으로 교육부, 복지부 등 4개 기관의 주요 서비스(Top 10)를 범정부 서비스 통합창구에서 직접 제공할 예정입니다. 플라스틱 신분증 없이 스마트폰에 저장해 편리하게 이용하는 모바일 신분증 도 발급을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2022년 7월,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을 시작 으로 2023년 8월에는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을 개시했습니다. 현재 모바 일 운전면허증은 발급 건수가 235만 건을 넘어섰으며,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도 1.2만 건을 넘어서 많은 국민께서 이용하고 있습니다(2024년 3월 기준). 이에 더 해 모바일 신분증에 대한 보안성을 높이고 국민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휴대 폰 제조사인 삼성전자와 협업해 2024년 3월부터는 삼성월렛(구 삼성페이)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아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민이 서비스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때문에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정보 연계를 통해 구비서류를 없애는 ‘구비서류 제로화’도 2024년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비서류를 요구하는 모든 공공서비스(1,498개)에 대해 2026년까지 제로화하겠다는 계획은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7차,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 익 보호)에서 발표했으며, 2024년 3월까지 122개에 대한 구비서류 제로화를 완 료했습니다. 정보주체인 국민의 요구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 행정 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민간 서비 스에 대한 구비서류 제로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신사와 정보를 연계해 2024 년 2월 19일부터 가족관계증명서, 병적증명서 등 서류 제출없이 가족결합 통신 요금 할인 신청, 군요금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민간 주도의 대민서비스 혁신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가능하도록 범정부 데이터·서비스를 개방·연계·활용하고 있습니다. 민간·공공의 데이터·서비스 를 안전하게 연결해 융합·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최상위 플랫폼인 ‘DPG 허브’ 구축을 위해 정보화전략(ISP)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개발자가 자유 롭게 데이터·서비스를 조합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시험·검증해볼 수 있는 클 라우드 기반의 ‘테스트베드’와 이미 보유한 디지털자원 뿐만 아니라 새로 생성 된 자원을 등록·저장·분석하기 위한 ‘데이터레이크’도 구축하는 등 디지털플랫 폼정부 혁신 인프라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DPG 혁신서비스 개 발 지원사업’은 공공분야 애자일 개발 방법론을 적용하고 민간·공공의 서비스· 데이터 API를 결합·활용해 국민체감형 서비스를 개발했습니다. 대표적인 서비 스로는 AI기반 디지털 난임케어 서비스, 대화형 위급상황 대응매뉴얼 및 스마트 이송 연계 시스템, 소상공인 외식통계 조회서비스 등이 있으며, 대한민국 정부박 람회(2023년 11월) 및 성과보고회(2023년 12월)를 통해 국민께도 그 성과를 공 유했습니다.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기반 강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2023년 3월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해 국민 신뢰 기 반의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정비해 개정된 제도가 차질 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 왔습니다. 2 3 5 4 6 국 정 목 표 1 핵심 추진과제 인공지능·데이터로 만드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똑똑한 원팀 정부 ● 데이터 칸막이 해소 ●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과학적 행정 ● 원팀 정부를 위한 혁신인프라 구현 민관이 함께하는 성장플랫폼 ● AI •데이터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 정부 서비스를 혁신하는 GovTech 산업 육성 ●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역량 지역 확산 믿고 안심할 수 있는 플랫폼 정부 ●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 권리 강화 ● 새로운 환경에 부합하는 新보안체계 도입 ● 보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오직 국민을 위한 정부 ● 모든 서비스는 한 곳에서 ● 알아서 챙겨주는 맞춤형 서비스 ● 국민드림(Dream) 프로젝트 062 063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AI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 ‘가명정보 활용 확대방안’, ‘국가 마 이데이터 혁신 추진 전략’ 등을 수립·발표해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과 보호를 동시에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혁신했습니다. 또한, 국민생활과 밀접한 온라인 플랫폼 8개 분야에 정부와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향상하는 자율규제 체계 를 추진하고,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지원사업과 일상 속 개인정보 수집 기기의 인증제 시범실시 등을 통해 디지털 개인정보 안전망을 구축했습니다. 특 히, 2022년 7월 범정부 차원의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2023년 4월에는 후속 실행계획인 ‘공공부문 개인정보 안전조치 강화계획’을 마 련해 1,515개 공공시스템을 집중관리하는 등 공공부문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개 선했습니다. 2023년 6월 ‘AI와 프라이버시 국제 콘퍼런스’ 개최, 2025년 글로벌 프라이버시(Global Privacy Assembly) 총회 유치 등 글로벌 개인정보 규범 형 성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성과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2023년 OECD 디지털정부 평가에서 1위(2회 연속), OECD 공공데이터 평가에서 1위(4 회 연속)를 달성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안주하지 않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우리 나라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국제적인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해, 국민께 더 좋은 디 지털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금보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 3 5 4 6 국 정 목 표 1 시행시기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2023년 9월 15일(1차) 정보통신서비스 특례정비, 이동형 영상기기 규정, 동의방법 정비, 처 리방침 평가제, 분쟁조정제도 절차, 공공시스템운영기관 특례 등 안 전성 확보조치 정비, 국외이전 및 중지 명령, 과징금 부과기준 및 공 표명령 정비 등 2024년 3월 15일(2차)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권리 보장 기준·절차,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수준평가,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자격요건, 손해배상의 보장 범 위 및 기준 등 국정환경의 복잡성·다양성·전문성이 고도화되면서 기존의 경직된 의사결정 구조에서 벗어나 자율과 책임 중심의 국정운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 한 이해관계자들의 대립, 가치의 다원화로 인해 체계적인 갈등 해결과 국민통합 을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자율성·책임성·민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국정운영 방식 을 전환해 국민이 체감하는 ‘유능한 정부’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현장 중심의 행정 실현, 유연한 국정운영,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사회적 합 의’ 마련으로 다양한 사회적 문제·갈등을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총리 및 장관의 자율성·책임성 확대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국무총리는 대통령과 정례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내각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정 기적으로 주재해 관계 장관들과 국가 중요정책 및 국정 현안에 대한 범정부적 대 응 방안을 마련하고 조정하고 있습니다. * 기업 부담완화 규제, 국민안전 관리, 온실가스 감축, 물가안정 등 총 36회 개최(2024년 4월 12일 기준) 국정과제와 핵심 현안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직제 개편 없이 장관 재량으 로 필요한 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관 자율기구제’를 도입했습니다 (2022년 7월). 38개 부처에서 총 54개의 자율기구를 설치·운영 중이며(2024년 4월 기준), 자율기구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사 분야에서는 부처의 자율성·책임성 확대를 위해 3차례에 걸쳐 ‘인사규제 혁신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각 부처 장관의 채용·전보· 승진 등 인사권 강화, 부처별 탄력적 인사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인사특례 확대 등 75개 과제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의견에 귀 기울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 고,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내각을 책임 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리고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정부인사 운영을 적극 지원하 는 한편, 각 부처 내 각종 비상설 인사 위원회를 분야별로 통합해 인사 운영 효율 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012 국정운영 방식의 대전환, 자율·책임·소통의 정부 ‘장관 자율기구제’ 도입 및 ‘인사규제 혁신 종합계획’의 수립을 통해 장관의 조직·인사 운영의 자율성·탄력성을 제고시켰습니다.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고 74년 만에 청와대를 개방해 2023년 기준 484만여 명이 방문했습니다. 더 나아가 대국민 온라인 소통창구인 ‘대통령실 국민제안’을 운영해 총 60건이 정책화 과제로 선정됐으며, 그 중 22건이 실제 정책에 반영됐습니다. 목표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 구현을 위한 정부조직관리 성공적인 국정과제· 현안대응 추진 지원 일 잘하는 정부를 위한 효율적이고 신속한 조직 관리 자율과 책임 기반의 기민하고 탄력적인 조직 운영 신뢰받고 투명한 조직관리 064 065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국민관심도 제고를 위해 개방행사, 물놀이 축제, 다양한 상시 프로그램, 계절별 이벤트 등 50여 개의 행사 프로그램을 개최했고 SNS 채널 홍보를 통해 2023년 에는 약 38만 명의 국민들이 방문했고, 용산어린이정원과 장교숙소 5단지 재방 문 만족도가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에서 각각 84.7%, 82.0%로 긍정적으로 평 가 됐습니다. 용산어린이정원이 점점 커지는 만큼 내부 셔틀 버스의 이용 편의성과 그늘막 설치 등 휴식공간을 늘려 공원 내 이동 편의성과 접근성을 보완하고, 각 연령별 행사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면, 국민 모두에게 열린 녹지 공간이 될 것입니다. 2 3 5 4 6 국 정 목 표 1 용산시대 개막 ‘국민과 함께하는 대통령실 실현’을 목표로 윤석열정부 출범일(2022년 5월 10 일)에 맞춰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했습니다. 또한 세종시의 행정수도 기능 강 화와 지역 균형발전 지원을 위해 대통령 세종 제2집무실을 설치·운영하고 있습 니다. 지난 해 ‘세종 제2집무실 건립방안 기획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신규 건립 전 까지 세종청사의 집무 공간을 활용해 국무회의를 세종에서 개최하는 등 세종 제 2집무실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세종에서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6차례* 개최했습니다. * 2022년 5월 26일, 9월 27일, 2023년 2월 7일, 12월 26일, 2024년 3월 6일, 4월 2일 올해 세종 제2집무실과 그 주변 지역에 대해 국제설계공모를 시행해 세종시 중 심에 국가를 상징할 수 있는 공간을 계획하고자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세종 제2 집무실 건축설계 등 절차별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편, 2022년 5월 10일 청와대 개방 후 청와대의 공간과 상징성을 활용한 다양 한 문화예술 체험행사를 개최해 청와대를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공간으로 조성했 습니다. 청와대 개방 이후 누적 관람객이 2024년 2월 기준 500만 명을 돌파해 청 와대에 대한 국민들의 지속적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 2023년 기준 484만 명) 향후 청와대 개방 2주년을 기념할 수 있는 행사 뿐 아니라 계절별로 다채로운 공연·전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더욱 활기 있는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서의 청와대를 만들고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용산미군기지 반환 확대, 국민의 용산공원 조성 체감도 제고를 위해 단계별 부 분 반환과 임시 개방을 추진 중입니다. * 2020년 12월, 2022년 2월·5월·6월, 2023년 12월 기지 일부 반환, 매년 추가 부분반환 추진 중 임시개방 준비에 앞서 시범 개방 행사를 진행(2022년 6월 10일~6월 26일)해 3천 건에 이르는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이를 반영해 반환부지 중 접근성이 좋은 일부 구역(22만㎡)에 전시·체험 공간, 잔디마당 등을 조성해 ‘용산어린이 정원’으로 임시개방(2023년 5월 4일)했고, 정원 북측 부지(6만㎡)에 분수정원 을 조성(2023년 8월 12일), 어린이 테니스장(2023년 9월)을 추가로 조성해 현 재 30만㎡ 규모의 용산어린이정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먼저 반환되어 운영 중이던 장교숙소 5단지에 4개동을 추가로 리모델링해 어린이, 청년 시니어 등 가족쉼터를 조성(현재, 5만㎡)해 다양한 연령층 및 관심사를 지닌 방문객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용산어린이정원 개방 행사(2023.5.4) 방문객 수 2020년 8~12월 2021년 1~12월 2022년 1~12월 2023년 1~12월 장교숙소 5단지 5,222명 66,250명 178,467명 214,636명 용산어린이정원 - - 21,931명* 169,850명 합계 5,222명 66,250명 200,398명 384,486명 * 용산어린이정원 시범개방(2022.6.10~26) 066 067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국민과 소통하는 국정운영 윤석열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실은 대국민 온라인 소통창구인 ‘대통령실 국민 제안’을 개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국정운영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개 통 후 2023년 12월 31일까지 10만 1,000여 건의 국민제안이 접수됐으며, 접수 된 ‘대통령실 국민제안’은 국민제안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60건*이 정책화 추진 과제로 선정됐고, 이 중 22건**은 실제 정책에 반영됐습니다. * ‘청년 전용 모기지 신설’, ‘운전면허시험장 토요일 운영 확대’, ‘기업 채용공고 시 경력증명서 유효 기간 연장·폐지 유도’ 등 60건 ** ‘귀농 지원사업 요건 합리화’, ‘에너지바우처 배달비 지급 허용 등 지원 내실화’, ‘미용사 등 국가 기술자격 실기시험 결과 공개 확대’ 등 22건 또한, 폭넓은 의견수렴이 필요한 주제 또는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는 ‘국민참여 토론’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도출된 국민의견 수렴결과를 관계기관 등에 전달해 추가 검토를 권고했습니다. *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TV 수신료 징수 개선’, ‘배기량 중심 자동차 재산 기준 개선’,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등 향후에도 국민제안을 통해 제기되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국정운영에 지속 반 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통합·협치를 통한 사회갈등 해결 국민통합위원회는 지난해 윤석열정부 대통령 직속 1호 위원회로 출범(2022 년 7월 27일)한 이후 ‘국민통합 5개년 국가전략’을 수립(2023년 2월)했습니다. 2023년에는 ‘청년’과 ‘사회적 약자’를 주제로 정책 사각지대와 사회 위험 요인을 발굴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11개의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상반 기 8개, 하반기 5개)를 운영했습니다. 미래 희망인 ‘청년’을 위한 ‘자립준비청년과 함께서기’·‘청년 젠더 공감’·‘청년 정치시대’·‘더 나은 청년주거’·‘청년 1인가구 대응’특위를 가동했으며, ‘사회적 약 자’를 위한 ‘이주민과의 동행’·‘민생사기 근절’·‘건강한 일터 만들기’·‘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 등의 특위를 운영하면서 이해 당 사자의 참여는 물론,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 FGI,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론을 통 해 정책 대안을 모색했습니다. 그 외에도 ‘자살 위기 극복’·‘국민통합과 미디어’특 위 등을 통해 사회적 ‘신뢰와 연대’를 강화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높이는 노력을 했습니다. (2023년 1년간 약 800여회 회의) 국민통합위원회는 출범 후 1년간의 성과를 종합해 대통령께 보고하는 자리 (2023년 8월 25일)를 가졌고, 17개 시·도에 지역협의회를 출범시켰습니다. 또 한 통합 공감대 확산을 위해 대국민 국민통합 토크쇼 실시, 공감홍보 영상 배포, 다양한 국민참여 온라인 이벤트, 청년마당과 함께하는 수해복구 자원봉사, 연말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나눔행사 등 국민소통 행사를 활발히 진행 했습니다. 사회갈등의 선제적인 예방과 해결을 위해서 국무조정실·각 부처·갈등관리 연 구기관 등을 포함한 전문가 간 적극적 소통과 협업을 통해 갈등관리 역량을 강화 했습니다. 갈등관리정책협의회 2회 개최, 전 부처 갈등관리 담당자 워크숍 실시 등을 통해 갈등과제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갈등관리 계획을 논의했으며, 갈등관리 연구기관 운영 간담회도 정기적으로 개최해 국민통합 기반 강화를 위한 갈등관리 협업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앞으로도 중요 현안 또는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갈등사안을 집중 관리·해결하 고, 국민통합 가치 실현을 위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나가겠 습니다. 2 3 5 4 6 국 정 목 표 1 17개 지역협의회 전체회의(2023.11.30) 국민통합위원회 1주년 성과보고회 및 2기 출범식(2023.8.25) 자살예방상담번호 ‘109’로 통합(2023.10.23) 109 1303 1661 5004 1577 0199 129 1393 1388 1366 1588 9191 068 069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정부기능 진단과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정부운영 효율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일자리 로드맵 등에 따라 공무원 정원은 약 13만 명 증가했으나, 인구 감소 등 행정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지 못한 증원으로 국가 재정 부담이 증가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2년 7 월 ‘정부 인력운영 방안’을 마련해, 민관합동 정부조직진단을 통해 비효율적인 인 력 운영현황을 분석했고 이를 바탕으로 공무원 증원 없이 3+1 개혁(노동·연금· 교육, 정부), 국민안전 확보 등 주요 국정과제 추진에 인력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매년 부처별 정원의 1%를 범정부 차원에서 공동 관리하는 ‘통합활용정원’으로 지정해 현안 수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며, 2023년까지 통합활 용정원 2,232명을 활용해 국정과제 및 긴급 정책현안에 1,375명을 보강하는 등 정부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했습니다. * 5년간(2022~2026년) 매년 부처별 정원 1% 감축(약 5,500명) 및 범부처 공동으로 관리·활용 이외에도 윤석열정부는 2022년 10월 정부혁신 추진방향을 수립하고, 매년 정 부혁신 종합계획을 수립해 범정부적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4월 ‘따 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라는 비전과 ‘현장·협업·행동·해결’의 4대 원칙을 중심 으로 8개 중점과제, 110개 세부과제가 포함된 ‘2024년 정부혁신 종합계획’을 수 립해 범정부적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6월부터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을 실시해 행정기관의 업무 효율성 제고와 일하기 좋은 조직문화 조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 3월 ‘협업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해 협업과제 발굴과 협업기관 매칭, 협업지원 시스 템 개편 등을 통해 기관 간 칸막이 해소와 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AI 기술을 공공부문에 도입해 2023년 11월 ‘AI 행정지원 서비스’를 시범 개발하고 2024년 4월부터 시범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 의 업무역량을 향상시키고, 국민에게는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013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윤석열정부는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일 잘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부’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범정부 통합활용정원제 도입, 불필요한 위원회 정비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정부조직을 관리하고, ‘정부혁신 종합계획 수립’, ‘대한민국 정 부박람회 개최’ 등을 통한 범정부 혁신으로 행정·민원 서비스를 개선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로 통일해 불필요한 행정적·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ONE-STOP 행정심판 서비스를 구축해나가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더불어, 신분증별로 성명, 날짜 등 표기방식, 유효기간이 달라 거래 상대방 등 이 신분증 소지자의 신원확인에 어려움이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23년 7 월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을 제정·시행했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행정서식에 간 편이름(약칭·약호)과 QR코드를 부여하는 등 행정·민원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 해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했습니다. 앞으로도 범정부 협력을 통해 행정·민원 제 도개선 과제를 신속하게 정비해 국민에게 수준 높은 행정·민원서비스를 제공하 겠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효율적이고 유연한 정부조직 관리, 일하는 방식 개선 및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혁신을 추진해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통폐합 등 정비 2022년 7월 의사결정의 적시성을 확보하고, 정부 운영의 비효율성을 절감하 기 위해 불필요한 위원회를 정비하는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전 체 636개 위원회의 존치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당초 목표 (30%)보다 높은 245개(39%) 위원회를 정비 대상으로 확정했습니다. 2022년 9 월에 위원회 정비를 위한 법안 32개를 국회에 일괄 제출했고 2024년 3월 기준으 로 32개 일괄 정비법안 중에서 15건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도 추가 정비 및 불필요한 위원회 신설과 부실 운영을 방지하는 등 정부위원회 관리를 더욱 강 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기존에 설치된 위원회를 정비함과 동시에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3년 5월 <행정기관 위원회법> 개정을 통해 ‘위원회 일몰제’를 신설했습니다.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5 년 이내의 존속기한을 정해 법률 및 법령에 명시하도록 하고, 존속기한 연장이 필 요할 경우 행정안전부와 미리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정책자문위원회의 설 치·운영 근거를 대통령령(정책자문위원회규정)에서 법률(행정기관위원회법)로 격상하고, 무분별하게 위원회를 신설하는 대신 기존에 설치된 정책자문위원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투명하고 검소한 공직자 관사 운영 실수요와 무관한 상급자 중심의 불합리한 관사 배정, 공공요금 등 관사 개인 사 용분에 예산 지출 등 공직자들이 사용하는 관사를 둘러싼 논란이 없도록 투명하 고 검소한 관사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 360개 기관을 대상으로 관사 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해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각급 기관에 제도개선을 권 고하고,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할 예정입니다. 2 3 5 4 6 국 정 목 표 1 070 071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ONE-STOP 행정심판 서비스 구현 국민들이 행정심판을 통해 쉽고 효율적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중앙행 정심판위원회와 개별법에 따라 운영되는 특별행정심판기관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 통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23년 6월에 정부합동 국정과제 추진체계인 ‘행정심판 통합 기획단’을 구성했습니다. 2023년 8월에는 국민생각 함을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행정심판 통합 찬성 78.8%, 반대 6.6%의 여 론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통합 관련 쟁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해 2023년 3월 전문가 토론회, 2023년 11월 한국공법학회와 공동 학 술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2023년 10월에는 행정심판 통합 자문단을 구성했습니 다. 이처럼 국민·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2023년 말에 행정심판 통합방안을 마련 했습니다. 또한, 행정심판 청구인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신청·접수·처리가 가능 한 ‘행정심판 허브 시스템’ 사용기관을 2023년까지 123개 행정심판기관 중 85 개 기관으로 확대했습니다. 이와 함께 하나의 창구에서 모든 행정심판을 이용할 수 있는 ‘통합 행정심판 시스템’을 신규로 구축하기 위해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 (BPR)·정보화 전략계획(ISP)·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ISMP)을 2023년에 수립해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사업 예산 168억 8,5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현재 시 스템 구축 중이며, 1단계 서비스는 2025년 상반기에 개통할 예정입니다. 향후, 행정심판기관 통합을 위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청구서 자동작성 등 기능을 탑재한 온라인 창구를 마련해 국민이 편리하고 쉽게 행정심판을 이용할 수 있는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를 구현할 계획입니다.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 통일 다양한 나이 계산법 혼용으로 발생하는 법적 분쟁과 각종 행정·사회적 비용을 해소하기 위해 민사·행정 분야의 기본법에 ‘만 나이’ 원칙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만 나이 통일법(민법 및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이 2023년 6월 28일 시행됐 습니다. 2022년 4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만 나이 통일’을 윤석열정부 중점 추진 과제로 발표했고, 그에 따라 ‘만 나이 통일법’을 신속하게 마련, 2022년 5월 발의 됐습니다. ‘만 나이 통일’에 대한 국민 의사를 확인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2022년 9월 국민의견조사를 실시했고, 2022년 11월에는 ‘만 나이 통일’과 사회적 정착 방안을 주제로 공동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우호적인 여론에 힘입어 ‘만 나이 통일법’은 발의 9개월 만인 2022년 12월 8일 여야 합의로 신속하게 국회에서 통과됐고, 나이 기준 통일로 불필요한 분쟁이나 민원이 크게 줄어드는 효과는 물론 ‘최대 두 살 더 어려진다’는 기대감으로 국내 외 주요 언론에서 긍정적인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2023년 6월 28일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 후에는 모든 부처가 협업해 대국 민 홍보를 실시하는 등 일상생활에서의 ‘만 나이’ 정착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2023년 10월 30일부터 11월 12일까지 실시된 ‘만 나이’ 사용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에서는 정책인지도(95.8%), 일상생활 ‘만 나이’ 사용경험(73.9%), 향후 ‘만 나이’ 사용의지(88.5%) 모두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만 나이 통일’을 완수하기 위해 ‘연 나이’ 규정을 ‘만 나이’로 정비하는 내 용으로 법률 및 하위법령의 일괄정비를 추진했으며, 국민체육진흥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 및 예비군법 시행령 등 2건의 대통령 령이 개정됐습니다. 아울러 ‘만 나이 통일’과 관련해 선의의 영업자를 보호하고 사업자의 나이 확인 부담 완화를 위해 위·변조 신분증을 사용하는 등 청소년이 고의로 법 위반행위 를 유발한 경우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책근거를 마련하고, 나이 확인과정에 2 3 5 4 6 국 정 목 표 1 쉽고 편리한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구현 목표 추진 방향 추진 전략 01 행정심판 창구 하나로 ● 쉽고 간편한 행정심판 처리 창구 일원화 ● 당사자 고지를 위한 온라인창구 단일화 02 스마트·그린 행정심판 ● 대심적 심리구조와 절차적 권리 보장으로 공정하고 신속한 사건처리 지원 ● 전자문서 중심의 종이 없는 행정심판 구현 03 국민의 알권리 강화 ● 위원회별 재결 데이터 비식별 처리 및 공개 자동화 시스템 구축 ● 정보 분석 결과 선순환 활용 체계 제공 국민중심 행정심판 서비스 혁신 편리한 행정심판 등 서비스 패러다임 전환 지능형 사건관리 기반 행정심판 업무 혁신 지능형 사건관리 플랫폼으로 심판업무 전면 혁신 행정심판정보 공개체계 혁신 행정심판 정보 공개체계 혁신으로 행정심판의 투명성과 신뢰 제고 디지털 행정심판 구현을 위한 스마트시스템 구축 디지털 행정심판 구현을 위한 스마트 시스템 구축 < 통합행정심판시스템 구축방향 > 072 073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서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분증 제시요구 및 불응 시 대응근거를 마련하는 내 용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청소년 보호법 등 6개 법률 개정안을 2023년 12월 26일 발의했으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및 기부금 관리 투명성 제고 윤석열정부는 국정운영 원칙인 공정과 상식을 바탕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시민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2000년 1월 비영리단체법 제 정 이후 처음으로 중앙부처 및 광역시·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1만 1,195개 를 대상으로 법령상 등록요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 한 단체 3,771개(33.7%)를 정비하고, 단체 정보를 현행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2년 10월 비영리민간단체 투명성 강화를 위한 실행계획을 마련해 비대면 심사 도입, 단체 소속 심사위원에 대한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회계평가 비 중 및 패널티 강화, 보조금의 유사·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보조금관리시스템(중 앙-지방) 연계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의 공정성을 강화했습니다. 제도개선과 더불어 2022년 8월 10일부터 2023년 2월 3일까지 ‘비영리 민간 단체 지원실태’ 감사를 시행해 보조금 횡령 등 회계 부정과 정부의 보조사업자 선 정, 보조금 교부·정산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습니다. 또한, 기부문화 활성화와 기부금 관리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기부단체 의견수 렴 등을 거쳐 기부의날·주간 지정,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의 책무, 기부금품 모집등록 시 전용계좌 제출 의무화, 기부금 수입·지출 내역 등의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한 공개, 현장·현금모금 즉석 영수증 발 급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기부금품법 개정을 완료해 2024년 7월 31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 진하겠습니다. 보조금 부정수급 및 회계부정 등과 같은 새로운 감사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담 당 부서를 지정해 시스템을 통한 분석과 현장점검을 병행하는 상시 점검체계 를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비영리 민간단체 회계자문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정 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 보조금관리시스템, 적극행정길라잡이 등의 다양 한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등 민간단체 지원사업이 본래의 공익적 취 지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계약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등 회계관계 법령 의 적용과 관련해 자문을 요청한 비영리 민간단체 다수에게 자문의견을 제공했 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혁신을 추진해 유연하고 효 율적인 정부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 니다. 2 3 5 4 6 국 정 목 표 1 조사대상 등록요건 충족 등록요건 미충족 3,771개 ①직권말소 ②자진말소 ③말소 검토 등 11,195개 (100%) 7,424개 (66.3%) 1,948개 (17.4%) 861개 (7.7%) 962개 (8.6%) 074 075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복합위기 가중,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해 정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연하면서도 일 잘하는 공직사회 실현이 중요합니다. 윤석열정 부는 현장 중심 인사제도 혁신으로 국민에게 헌신·봉사하는 공직사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직무중심의 공정한 인사시스템 확립 윤석열정부는 직무 중심 인사시스템을 확립하고 공직 전문성과 개방성을 확대 했습니다. 먼저,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행정기관 공 동활용 통합채용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채용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수험생 편의를 제고했습니다. 또한 어학성적 공동활용 대상을 공무원 시험에서 공공기관 시험까지 확대하고, 등록 가능한 어학종수도 대폭 늘려 수험생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향후에는 정부·공공기관과의 공직적격성평가(PSAT) 성적 공동활용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공무원 인재상을 최초로 정립해 이를 채용·교육·평가 등 인사관리의 원칙으로 하는 인재경영체계를 확립하고, 또한, 청년·수험생의 공직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인사정책 토론회(39회)·공직박람회(40회)’를 운영해 휴전선 인근·낙 도·도서벽지를 포함한 각 지역 청년들에게 직접 찾아갔습니다. 이를 통해 수요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현장 소통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역량 있는 공무원이 조직의 핵심인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공모직위 속진임용제’를 도입했습니 다. 공모직위 대상을 5급까지 확대하고, 승진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 게 해 우수한 공무원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공직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문직공무원·전문직위·연구직공무원 확대를 추 진하고, 7년 이상 재직한 전문직공무원에 대한 수당을 인상하는 등 장기재직 전문 가 양성을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범정부 협업이 필요한 분야 (24개 직위)를 중심으로 국과장급 ‘전략적 인사교류’를 시행해 협업·성과 창출 기 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민 중심 원팀 정부’를 구현해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우수 한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해 글로벌 인재 정보 수집·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재미한 인과학기술자협회·대한변리사회 등 12개 국내외 기관과 협약을 체결해 국가인재 DB 내 인재풀을 확충했으며, 동 서비스를 지방공기업까지 확대했습니다. 또한, 미 국 인사관리처(OPM)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항공우주국(NASA)도 방문해 최초 014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있는 공직사회 실현 윤석열정부는 ‘국민 중심 원팀 정부’ 구현을 위한 공직인사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인사운영을 위해 ‘인사규제 혁신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인사·보수체계를 성과중심으로 개선했습니다. 또한 국민에 헌신·봉사한 공무원을 빈틈없이 보호할 수 있게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로 협력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렇게 해외·현장·지방인재를 폭넓게 확충함으로써 국정과제·범정부 전략과제 추진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 인사 전 과정의 디지털 전환을 목표로 ‘3세대 전자인사관리시스 템’으로의 도약을 시작했습니다. 디지털인사관리규정을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 련하고, 선행사업인 ‘AI 기반 스마트 복무관리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구축했습니 다. 이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빅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정 책수립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AI 기반 맞춤형 학습을 제공하는 ‘인재개발 플랫폼’ 정규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이는 인재개발협회 국제 콘퍼런스&엑스포 (ATD ICE),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정부보고서에서 우수사례로 발표되는 등 인재개발 분야의 혁신적 모델로서 국제적인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소신껏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공직여건 조성 정부는 공무원이 규제나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법과 소신에 따라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습니다. 먼저,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부패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일상적 업무 중의 적극행정에 대해 즉각적 인센 티브를 부여하는 ‘적극행정 마일리지제도’를 전 부처에 시행하고, 45개 지자체에 도 시범운영했습니다.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개정해 적극행정을 실천한 공무원이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 국가 및 지자체 지원을 의무화하고 퇴직공무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지자체 적극행정 추진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면책보호관 제도를 도입했으며, 2024년에는 전 지자체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한편, 적재·적소·적시 인사운영 지원을 통한 책임장관제 구현을 위해 ‘인사규 제 혁신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했습니다. 1차에서는 인사특례 확대, 협의·통보 폐지 및 완화 등 47개 과제를, 2차에서는 민간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연봉상한 폐 지, 승진소요최저연수 대폭 단축 등 32개 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 어, 개인에 대한 인사규제 개선, 인사 서비스 관련 구비서류·절차 간소화 등이 포 함된 3차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규제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부처 특성에 맞는 인사를 지원하는 등 현장 중심의 인사혁신을 이끌어가고 있습 니다. 2 3 5 4 6 국 정 목 표 1 인사처-OPM 양해각서 서명(2023.5.18) 공모직위 속진임용제 도입 인사규제 혁신 종합계획 수립 적극행정 마일리지제 시행 AI 기반 스마트 복무관리 서비스 운영 인재개발플랫폼 OECD 보고서 수록 076 077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또한, 유연하고 생산적인 근무여건을 확립하고 출근하고 싶은 직장문화를 조성 하기 위해 근무혁신과 공직문화 혁신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 로 연가 자기결재, 원격근무 유연화 등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복무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공직사회 인식·행태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공직문화 혁신지표’를 개발해 부처별 공직문화 수준진단 및 맞춤형 컨설팅을 실 시했습니다. 아울러, 저출산·고령화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다자녀 양육공무원에 대한 인사 우대 근거를 마련하고, 다태아 출산 시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는 등 출산·육아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안전·민원대응 등 대국민 접점 분야에 퇴직 공무원의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을 확대했습니다. 특히, 공직윤리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에 가상자산 을 포함해 재산등록 사각지대를 해소했습니다. 자본금이 작더라도 거래규모가 큰 영리업체를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포함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도 강화했습니 다. 한편, 기관별 공직자윤리위원회 관보·공보에 게재하던 재산등록정보를 ‘공직 윤리시스템(PETI)’에서 한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직사회 투명성을 한층 높였습니다. 인사·보수체계 개선 및 순직·공상자 예우 강화 국가경쟁력 강화 및 행정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성과를 중심으로 보상하고 현장 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강화했습니다. 연공서열 평가요소를 축소하고, 동료 평가를 신설했으며, 평가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평가체계 전반을 개선했습 니다. 아울러, 3년 이상 연속 최상위등급을 받은 경우 최대 50%의 추가 성과급 을 부여하는 ‘장기성과급’을 신설하고, 중요직무급 대상을 확대(정원의 15% → 21%)했습니다. 이를 통해 역량과 성과 기반의 합리적 평가제도를 공직사회에 정 착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현장 공무원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 화했습니다. 공상공무원 간병비·진료비를 현실화해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다친 공무원에게 충분한 치료를 보장했습니다. 직무 중 인명피해 사고로 정신적 회복 이 필요한 경우 최대 4일의 심리안정 휴가도 부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유해·위 험 공무수행 환경에 노출되어 질병에 걸리는 경우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공상 추정제’를 최초 시행하고, 공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것이 명백한 경우 심의절차를 생략하도록 공무원재해보상법을 개정했습니다. 개정된 법령 시행 이후 접수된 명 백한 부상(1,272건)에 대한 처리기간이 평균 60일에서 18일로 단축되는 큰 성과 를 거두었습니다. 이를 통해 당사자와 유족의 입증책임을 덜어주고 국민을 위해 헌신한 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이에 더해, 현장·실무직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직무몰입을 위한 처우개선을 중 점 추진했습니다. 저연차·실무직 공무원의 봉급·수당을 추가 인상하고, 승진 기 회 확대·자기개발 기회 제공·민원공무원 우대 등이 포함된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 안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경찰·소방 봉급은 업무 특성을 반영해 공안업무 종사자 에 맞게 정상화했습니다. 구조구급대원 활동비는 2024년부터 10만 원 인상하고 지급 대상자도 약 25%p 확대했습니다.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대우 보장 을 위해 병사 봉급은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2024년 병장 기준 125만 원) 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처우개선으로 현장 공무원의 자부심과 책임감을 향상시켰 으며, 그 효과는 국민을 위한 서비스 질 제고로 선순환될 것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사역량 제고 국가 주요 현안 사항, 대형 국책사업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감사가 필요한 영역· 분야에 집중하는 전략적 감사운영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중요성과 위험성이 높아 중장기적 관리가 필요한 분야를 ‘고위험 중점분야’로 선정해 감사계획에 연계하 고, 국회 논의사항·감사청구 등 외부 감사수요를 적극 반영하는 등 감사사각을 최 소화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의견수렴과 고위험 중점분야 운영체계 고 도화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에 적극 부응하는 감사로 내실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고위험 중점분야 : 건전재정관리(4개), 국민안전·복지강화(6개), 미래사회 준비·경제 활성화(6개), 공직기강 확립(4개) 원활한 정책조정·관리를 위해 애로요인 등 검증을 강화하고자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을 개정해 국무총리의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청구권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중요 현안 관련 공익감사청구에 대해서는 외부인이 주도하 는 자문위원회에서 객관적으로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국익을 실현하는 정부, 국민과 함께하는 공무원’을 만 들기 위해 범정부적 국가현안에 대응하는 인사정책을 추진하고,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임으로써 성공적인 국정과제 추진과 정부혁신을 이끌어가겠습 니다. 2 3 5 4 6 국 정 목 표 1 인사혁신처장·가상자산사업자 간담회(2024.2.29) 사회공헌사업 공모 취업심사 강화 재산등록정보 통합 제공 공상공무원 간병비·진료비 인상 공상추정제 시행 명백한 부상 처리기간 단축 종전 개선 60일 18일 42일 078 079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그간 정부마다 공공기관 혁신을 추진했으나, 국민들은 보다 근본적이고 지속적 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공공기관의 조직·인력 확대 및 기능 중 첩 등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하는 등 공공기관 혁신에 대한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큰 상황입니다. ※ 공공기관 인식조사 결과(2022.6.17~24, 한국리서치) < 일반국민 > 방만경영이 심각하다(63.8%) /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하다(71.8%) < 전 문 가 > 방만경영이 심각하다(64.9%) /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하다(77.3%) 이러한 인식하에 윤석열정부는 국민들에게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해 ➊공공부문 생산성 제고 ➋자율책임경영 및 역량 강화 ➌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 혁신 3대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➊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2022.6.30),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2022.7.29) ➋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2022.8.18) ➌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2022.9.23) 공공기관 효율화를 위한 자율혁신 및 업무재조정 정부는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2022년 7월 29일)에 따른 기관 별 혁신계획을 통해 ➊기능 ➋조직·인력 ➌예산 ➍자산 ➎복리후생의 5대 분야 별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예산효율화 및 복리후생 개선 계획 (2022년 10월 17일), 자산효율화 계획(2022년 11월 11일), 기능조정 및 조직·인 력 효율화 계획(2022년 12월 26일)을 순차적으로 발표했으며, 2023년에는 분기 별 이행실적 점검을 통해 차질없는 5대 분야 혁신계획 이행을 독려했습니다. 먼저, 공공기관의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를 추진해 2023년까지 총 △ 1만 1,374명의 정원을 감축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자체적으로 2024년 이후에 계획된 감축분을 2023년에 조기 이행해 △302명의 정원을 추가 감축하는 등 혁 신계획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효율화 계획을 통해 2022년에는 경상경비 △7,142억 원(△ 10.2%), 업무추진비 △63억 원(△15.9%)를 절감했으며, 2023년에는 경상경비 △4,316억 원(△3.1%), 업무추진비 △82억 원(△10.4%)을 삭감 편성해 총 1조 015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윤석열정부는 그간 비대화된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정원을 △1만 2,442명 조정하고, 경상경비를 1조 1,000억 원 절감하며, 비핵심 자산을 14조 5,000억 원 매각·정비하고, 과도한 복리후생 항목 715건을 개선하는 등 공공기관별 혁신계획을 수립했고, 14개 재무위험기관을 지정해 42조 2,000억 원의 재정건전화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재무성과 평가를 강화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수를 대폭 축소하고, 4대 과학기술원 등을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하는 등 자율·책임경영을 강화했으며, 공공기관 보유 데이터 공개 1,178건, 기술마켓 누적구매 1,194건, 특허·실용신안 계약 547건, 시설개방 4,040개 등을 통해 민간 중심의 경제 재도약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1,000억 원의 예산절감 목표롤 달성했습니다. 자산효율화를 추진해 2023년까지 총 2조 6,000억 원(409건)을 매각했으며, 2027년까지 계획된 14조 5,000억 원 규모의 공공기관 자산이 적정가에 매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적법한 매각절차에 따라 자산효율화 계 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복리후생 개선계획을 통해 공공기관 직원들의 문화여가비를 감축하고 고 교학자금 지원을 폐지하는 등 2027년까지 715건의 과도한 복리후생을 합리적으 로 조정하는 계획을 수립했으며, 2023년 이행실적 점검 결과 이 중 478건을 개 선 완료했습니다. 2023년 공공기관의 혁신계획 이행실적을 점검한 결과, 기능·조직·인력, 예산 등의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확인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향후에도 공공기관 혁신계획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공공기관이 효율적인 대국민서비스 기 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확보 2022년 윤석열정부는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 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4개 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하고, 해당 기관의 자산매각·경영 효율화 등 총 34조 1,000억 원 규모의 ‘2022~2026년 재정건전화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연 이어 2023년에는 기존 계획에 기관의 자구노력(8조 1,000억 원)을 더해 42조 2,000억 원의 ‘재정건전화 수정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반영한 ‘2023-2027년 공 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2023년 9월 1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계획수립 대상 35개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은 2023년 214.3%에서 2027년 188.8% 수준으로 개선될 전망입니다. 특히 2023 년 수립한 재정건전화 수정계획을 통해 2022~2026년 간 기존 계획 대비 2.1%p 높은 11.2%p의 부채비율 감축효과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윤석열정부는 재정건전화계획 이행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공공기관의 2 3 5 4 6 국 정 목 표 1 분 야 주요 이행실적 ➊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 (계획) 3개년간(2023~2025년) 총 정원 △12,442명 감축 → (실적)△11,374명 감축 완료 ➋ 예산 효율화 ● (계획) 2022년 경상경비 7,142억 원, 업무추진비 63억 원 절감 2023년 경상경비 4,316억 원, 업무추진비 82억 원 삭감 → (실적) 총 1조 1,000억 원의 예산절감 목표 달성 ➌ 자산 효율화 ● (계획) 2027년까지 부동산 매각, 지분정비 등 14조 5,000억 원 수준 의 자산효율화 추진 → (실적) 2조 6,000억 원 매각·정비 완료 ➍ 복리후생 개선 ● (계획) 2027년까지 715건 개선계획 수립 → (실적) 478건 개선 < 공공기관 혁신계획 분야별 이행실적 > (2023년 12월 31일 기준) 080 081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실질적인 재무지표 개선 정도를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공공기관 부채를 안정 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투자집행점검회의 등을 통해 사회간접자본(SOC : Social Overhead Capital)·에너지·주거복지 등 기관별 필수 투자가 차질 없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입니다. 민간부문의 혁신·성장 지원 및 경영투명성 제고 윤석열정부는 민간중심의 경제 재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2022년 9월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도 제고를 위해 2022년 11월부터 2023 년 1월까지 3개월 동안 1,178건의 데이터를 우선 공개했습니다. 특히, 국민들 의 관심이 높은 부동산·의료 등 10대 핵심기관 데이터 192건을 최우선 공개했 고, 120개 기관 중심으로 국민요청 549건과 자체발굴 437건을 추가로 공개했 습니다. 이후에도, 국민이 요청한 데이터 개방률을 2022년 41.6%에서 2023년 51.9%로 개선하는 등 민간 중심의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 습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특허의 민간 활용도를 개선하기 위해 특허·실용신안 개방 체계를 구축해 2023년 한 해 동안 49개 공공기관이 1,776건의 기술을 제공, 547 건을 계약 완료했습니다. 또한, 소정의 기술료를 지급하는 소액나눔 제도를 도입 하고 특허를 이전받은 기업에 후속 기술지도를 제공하는 등 특허나눔이 활성화되 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2023년부터 공공기관이 보유한 시설·장비 중 국민여가 및 기업에 도움이 되는 주차장·체육·문화 시설 등 9개 유형 시설 4,040개 및 심장제세동기 등 1,719개 장비를 신규 개방했습니다. 2024년에는 국민들의 예식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공 공기관 직원용 예식장 4개소를 추가 개방했으며, 온라인 예약시스템 도입, 개방 시설 대외표지판 부착 시행 등 공공기관 보유 시설·장비에 대한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을 개선했습니다. 2019년 6월 기술마켓 오픈 이후, 최근 4년간 공공기관 중소기업 제품·기술 구매실적은 매년 증가해 누적 구매실적 4,757억 원, 1,194건을 달성했습니다. 2023년에는 기존 사회간접자본(SOC)·정보통신기술(ICT)·에너지로 분리되어 있던 분야별 기술마켓을 통합해 ‘통합 기술마켓 플랫폼’을 출범했습니다. 또한 지 원 협의체를 구축해 기술마켓에 제품·기술을 등록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연구 개발·제품화·해외진출 등 지원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기술마켓 컨설팅을 제공해 참여 공공기관을 60개로 확대하고 지방 자치단체와의 지속적인 기술마켓 참여 협의를 통해 기술마켓에 등록된 중소기업 의 혁신적인 제품·기술의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민간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및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공기관 운영 효율화와 자율·책임 역량 강화 윤석열정부는 공공기관 자율·책임경영 확립 및 역량 강화를 위해 2022년 8월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 기준을 정원 300명·수입액 200억 원·자산 30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그 후속조치로 같은 해 12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새로운 기준 에 따라 2023년 1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수를 대폭 축소(2022년 130개 → 2023 년 87개)해,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 지정된 43개 기관에 대한 주무부처의 관리 감 독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해당 기관의 운영상 자율성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2023년에는 4대 과학기술원을, 2024년에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 관 출연 연구기관(22개)’을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해, 국내외 우수 석학 초빙 등 을 통해 과학기술 핵심인력 양성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빠른 기술 변화에 대응해 연구기관의 인력과 예산을 핵심기능 위주로 보다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했 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생산성, 재무건전성 등 ‘재무성과’ 지표 비 중을 확대하고, 정책 목표가 상당 수준 달성된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 배점을 조 정하는 등 지표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했습니다. 또한 안전사고, 비위행위 등 사 회적 책임을 소홀히 한 경우 엄정하게 평가해 공공성과 효율성이 균형 있게 평가 되도록 했습니다. 한편, 2023년 2월 ‘직무·성과 중심의 공공기관 보수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해, 총인건비 인센티브 부여 및 맞춤형 컨설팅 제공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통해 과 도한 연공성을 완화하고 직무와 성과에 기반한 공정한 보상체계 수립하고자 노력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3년 1월에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기준금액을 총사 업비 2,000억 원, 기관부담액 1,0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해 공공기관이 필요한 사 업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자율성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에 따라 임·직원 징계규정을 정비해 2023년 87개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75개(86.2%) 기관이 징계자에 대한 성과급 제한규 정을 도입토록 했으며, 비위행위로 해임된 임원의 퇴직금을 감액하는 규정을 도 입한 기관도 2022년 126개에서 2023년 321개로 증가하는 등 공공기관의 책임 성을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혁신을 위해 새로운 과제를 검토·발굴하는 등 공공기관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고, 더욱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나갈 예정입니다. 2 3 5 4 6 국 정 목 표 1 <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 시 달라지는 점 > ➊ (평가) 기재부 주관 경영실적평가 대상에서 제외 → 주무부처 주관 평가 실시 ➋ (임원) 공운법상 임명절차 적용 제외 → 개별법 및 정관에 따라 임명 ➌ (재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출자·출연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 < 기술마켓 구매실적 > 구매액(억 원) 구매건 수(건) 2020년 94 2021년 373 2022년 821 2023년 1,194 336 1,062 2,552 4,757 1 3 5 4 6 국 정 목 표 2 082 083 경제의 중심을 기업과 국민으로 전환해 민간의 창의, 역동성과 활력 속에서 성장과 복지가 공정하게 선순환하는 경제시스템을 목표로 합니다. 규제시스템 혁신, 에너지안보 확립,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 디지털 금융혁신, 국토 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2 084 085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016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윤석열정부는 ‘규제혁신이 곧 성장’이라는 방점하에 범정부적인 규제혁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 출 범 후 새롭게 정비한 규제혁신 시스템의 범정부적 운영을 통해 신속하고 전향적인 핵심규제 혁파 성과를 이루었으며, 그 결과 정 부 출범 후 24개월간 2,200여 건의 규제혁신 과제의 개선을 완료해, 약 132조 원의 경제효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투자걸림돌인 킬러 규제 혁파 국민·기업 자율의 경제활동 활성화로 경제성장 동력을 재점화하기 위해 ‘킬러 규제 혁파 TF’가 발족(2023년 7월 5일)됐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기업 투자의 최 종걸림돌 제거를 위한 핵심 킬러규제를 선정하고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민경제 상황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시 대응했습니다. 킬러규제 혁파 TF는 제2차 TF 회의(2023년 7월 14일)를 통해 산업단지(이하 산단) 입지규제, 토지 이용규 제 등 개선이 시급한 킬러규제 15개 분야를 선정·발표했습니다. 소관 부처는 전 담작업반 운영을 통해 과제별 개선방안을 신속히 도출·발표했습니다. 제3차 TF 회의(2023년 12월 28일)에서는 접경지역 입지규제, 조달규제 등 추가 혁파가 필 요한 킬러규제 10개 분야를 추가 선정했으며, 앞으로 분야별 전담작업반을 중심 으로 신속하게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 따라, 언론사 경제민심 조사 결과(2023년 11월 6일, 문 화일보) 윤 정부가 가장 잘하고 있는 경제정책으로 ‘킬러 규제 혁파 등을 통한 기 업 활력 제고’가 뽑히는 등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민·관·연 합동으로 덩어리 규제 혁파(규제혁신추진단) 다수 부처와 법률,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덩어리 규제’는 기업 활동을 포함한 우리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개별부처 단위의 접근으 로는 혁신적인 해결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국무총리를 단장 으로 해 민·관·연 합동으로 구성된 규제혁신추진단이 2022년 8월 출범했습니다. 추진단은 격주로 총리 주재 전체회의를 개최(출범 이후 2023년까지 총 24회)하 고, 과제별 간담회와 현장방문을 총 550여 회 개최하는 등 덩어리 규제에 대한 외 부 전문가 및 현장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추진단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총 19개의 덩어리 규제, 개별 규제로는 총 124건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추진단 출범 3년 차인 2024년에는 추진단 운영 활성화를 통해 덩어리 규제 혁파에 있어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현장의 목소리 “경제계는 정부의 ‘1호 킬러규제’인 화학규제 개혁을 위한 화평법 및 화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 - 대한상공회의소 논평, 언론기사 발췌(2024년 1월 10일)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잠재성장률 하락이 지속되고 있는 시점에서 경제성장 동 력을 재점화하고 경제성장률을 반등시키기 위해 민간기업의 투자·일자리 창출을 위한 혁신적 조치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국민과 기업의 불편·부담 해소 및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핵심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신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신속히 제거하 고자 노력했습니다. 정부와 민간의 협력과 전향적 노력을 통해, 윤 정부 출범 후 24개월 간 2,200여 건의 규제혁신 과제의 개선을 완료했습니다. 규제혁신 완료과제와 규제샌드박스 신규 승인과제를 통해 향후 3년 이내 132조 원 이상의 투자 창출, 매출 증대, 부 담 경감 등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 통해 핵심규제 개선 윤석열정부는 규제혁신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한 이래 6차례 회의를 통해 환경·산단·외국인고용·문화재·생활·토지 규제 등 487개 과 제의 개선방안을 확정했습니다. 매 전략회의는 현장 중심 규제 해결이라는 원칙 하에 안건과 연관된 규제 현장에서 진행됐으며, 향후에도 현장 중심의 규제 애로 해소를 위해 방식, 안건, 참석자 등을 다양화해 나갈 것입니다. 주요 개선사례로는 30년 만에 산단을 전통제조업 중심에서 첨단·신산업 위주 로 전환하고, 단말기 기기가격, 요금제 등을 전면 개편해 국민의 통신 요금 및 단 말기 구입 부담을 낮춤으로써 연간 최대 5,300억 원의 가계통신비 경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화학물질 등록기준을 EU 수준에 맞게 완 화함으로써 약 700개 기업이 2,000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되며, 화 평·화관법 개정을 완료해 환경분야 킬러규제를 혁파한 바 있습니다. 킬러규제 혁파 주요내용 ● 산업단지 입지규제 혁파 : ▲제조업 중심 산단에 첨단·신산업의 입주를 허용, ▲카페·체육관 등 생활·편의시설의 설치 가능 면적을 확대 등(2023년 8월) ● 화학물질 규제 합리화 : EU 수준에 맞게 화학물질 등록 기준을 완화(0.1t → 1t) 등(2023년 8월) ● 외국인 고용규제 완화 : ▲2023년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규모 확대(5천 → 3만 5,000명), ▲사업장별 고용 한도 2배 확대, ▲택배업, 공항 상·하차 직종 등 고용 허용, ▲유학생의 졸업 후 3년간 취업 전면 허용 등(2023년 8월) 086 087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민간 중심의 규제혁신 본격화(규제심판제도) 민간주도 규제개선 심의회제도(이하 규제심판제도)는 윤석열정부 출범과 함 께 국민·기업 등 정책 수요자의 입장에서 규제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2022년 8 월 도입된 민간주도 규제혁신 플랫폼입니다. 정부는 규제심판제도 시행 이후 편 의점 담배 광고 규제 합리화, 의약품 제조시설에서 반려동물용 의약품 생산 허용 등 장기 갈등 과제 및 자동차 검사주기 합리화, 금융거래 한도제한 합리화 등 국 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등 도입 후 2023년까지 총 13건의 규제를 개선 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규제심판제도를 통해 국민적 관심이 크거나 이해갈등이 첨예한 이슈, 민생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이슈 등을 적극 발굴할 계획입니다. 관계부처, 이 해관계자, 국민과의 소통도 강화해 적시성 있는 결과를 도출해 국민이 직접 체감 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규제심판부 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규제샌드박스 플러스로 신산업 촉진 윤석열정부는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선을 다각도로 추진해, 신산업 발전에 걸 림돌이 되는 규제를 혁신함으로써 신기술·신서비스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지원 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최초 도입된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규제기본법을 개정하고 모빌리티, 순환경제 분야에 대한 규제샌드박 스를 신규 도입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했으며, 총리 주재 현장간담회,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등을 통해 신산업 분야 기업의 규제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2023년까지 총 1,139건의 과제를 승인해 신기술의 시장 진출을 지원했으며, 그중 265건은 신속한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전면 허용했습니 다. 실증테스트를 통해 사업화 가능성이 입증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유망 사업 에 대한 투자유치도 급증해 5년간 총 23조 1,827억 원의 신규 투자가 이루어졌 으며, 승인기업의 신제품 판매 및 서비스 이용을 통해 매출이 총 9,116억 원 증가 했습니다. 아울러 승인기업에서 1만 8,289명의 고용이 창출되는 성과를 이루었 으며, 이는 규제 샌드박스가 기업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줌으로써 신산업 분야 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냈음을 의미합니다. 2024년에 는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 5년이 경과함에 따라 2년 또는 2+2년의 특례기간이 만료되는 과제에 대해 법령 정비 이행 노력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통한 혁신생태계 조성 네거티브 규제전환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행동을 제약하는 정부 규제를 ‘우선허 용-사후규제’ 체계로 전환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기업의 자율 성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무조정실은 2023년 1월 규제혁신 체감도 향 상을 위해 전환과제 100건에 대해 신속한 후속 조치를 추진했습니다. 먼저 법제 처와 협력해 전환과제 중 정부 입법 사항에 대해 일괄 개정을 추진했는데, 2023 년 3월 관광진흥법 시행령 등 9개 시행령을 동시에 개정 완료해 규제개선 효과를 높였습니다. 또한 전환과제 전체를 규제관리 시스템에 등록해 분기별로 부처별 이행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89건이 개선 완료 됐고, 나머지 11건은 예정된 개선 일정에 따라 추진 중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정부는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 입주업종을 네거티브화(2023 년 3월 개정 완료)해 특정 업종 이외의 모든 지원시설이 입주할 수 있도록 했고, 면세품 판매 시 모든 온라인 플랫폼을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외국환 자본거 래 사전신고제를 개선해 사후보고를 원칙으로 함으로써 중대한 경제적 영향 등으 로 모니터링이 필수인 외환거래만 예외적으로 사전 신고하도록 <외국환거래법> 폐지와 <신외환법> 제정을 추진 중입니다. 사후보고 체계가 도입되면 기존의 복 잡한 사전신고 의무에 따른 국민과 기업의 불편이 해소되고, 외환거래의 편의성 이 제고될 전망입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덩어리 규제혁신 주요내용 ● 인증규제 : 257개 인증을 제로베이스에서 정비, 24개 폐지, 8개 통합, 66개 개선(2024년 2월) ● 소프트웨어 강국 도약 위한 규제개선 : 700억 이상 대형 공공SW사업의 대기업 참여허용 등 (2024년 1월) ● 국제관광수지 개선 규제완화 : ▲장기의료관광 비자의 체류 연장기간 상향 조정(1 → 2년), ▲사후면세점 즉시 환급 구매한도 제약 상향 조정 등(2023년 12월) < 분야별 투자유치* 현황 > 분야 투자유치 금액 ICT융합 2,232억 원 산업융합 1조 2,537억 원 혁신금용 6조 360억 원 규제자유특구 15조 6,496억 원 스마트도시 202억 원 합계 23조 1,827억 원 * 벤처투자(VC) 및 기업 자체투자 합계 (2023년 12월 말, 누계) 62,701 77,203 105,133 179,654 2021.12월 2022.6월 2022.12월 2023.6월 2023.12월 < 기간별 투자유치 현황 > 231,827 (단위 : 억 원, 누계) 제4차민관 합동 규제혁신전략회의(2023.9.5) 088 089 1 3 5 4 6 국 정 목 표 2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규제혁신 행정의 디지털 전환 : 스마트 규제 대국민 규제혁신 만족도 제고를 위해 규제정보의 디지털화를 기반으로 하는 규 제행정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계 전문가 회의 및 세미나, 콘퍼런스 등을 통해 규제행정에 접목할 디지털 도구를 분류하고, AI 기반 정부 규제 서비스 모델 을 도출, 민간 서비스 융합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를 구체화하고 시스템 으로 구현하기 위해 정보화전략계획(ISP)을 2023년에 수립했습니다. 2024년에는 디지털 규제 내비게이터와 지능형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시작하며, 이를 통해 변화된 규제 환경에 대응하고 국민과 기업에게 수요자 맞춤 형 규제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규제정보를 쉽게 검색해 규제 미인지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규제 준수 비용 절감효과 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5 년 말까지 스마트규제 행정시스템을 구축해 ▲유사·중복 규제 검증 ▲규제영향 분석 고도화 ▲AI 챗봇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규제심사 강화 등 규제품질 제고 정부 규제행정의 대표적인 심의기구인 규제개혁위원회는 신설·강화 규제 심 사과정에서 행정규제기본법상 중요규제의 판단기준을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 으로 종합적으로 반영, 폭넓게 적용했습니다. 그 결과, 중요 규제 대상은 2022년 에 비해 확대(8.7% → 13.1%)됐으며, 개선 권고 비율도 상향(76.1% → 81.3%) 되어 규제가 신설·강화되는 것을 최소화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국민·경제단체 의견수렴을 통해 재검토기한 도래 375건 중 109건을 폐지·개선하는 등 심사역 량을 제고하고자 했습니다. 2024년에는 연구용역 및 해외 사례 분석을 토대로 규제영향분석을 개선하고 품질을 제고해 부적정한 규제의 신설·강화를 방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규제 신설·강화 시, 이에 상응하는 수준 이상의 비용의 규제 폐지·완화 를 통해 피규제자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제비용감축제(Cost-In, Cost- Out)를 운영 중입니다. 2023년 기준 24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총 766억 원의 규 제순비용을 감축했으며, 이를 통해 신설·강화되는 규제로 발생하는 비용 대비 211%의 규제 폐지·완화 비용 효과를 달성했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민관 합동으로 선정한 킬러규제의 신속한 개선을 통해 기업이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투자·일자리 창출을 통해 민생경 제 활력을 제고하고,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도 함께 이어갈 예정입니다. 노동·환경 등 기업 규제는 강화되는 반면, 기업의 성장 노력이 불이익으로 돌아 오는 제도환경 등으로 기업의 성장이 정체되고 민간의 경제 성장 기여도도 낮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 의사결정에 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는 소통채 널이 부재해 기업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우리 산업과 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고 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민간을 정책의 대상이 아닌 주체로서 참여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 다. 정책 수립을 ‘민간 주도’, ‘정부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민간이 끌고 정부 가 미는 역동적 경제구축을 위한 성장지향형 산업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혁신성장 사다리 복원 우리 경제·산업의 허리인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해 중소 → 중견 → 대기업으로 이어지는 기업의 혁신성장 사다리를 복원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 해 우선 중견기업계의 핵심 애로사항인 금융지원 확대 및 우수인재 유입·확보 등 에 관한 정부 지원책을 대폭 강화했으며, 글로벌 진출, 오픈이노베이션, 디지털 전 환, ESG 등 중견기업의 미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지원 또한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견기업의 안정적인 성장 지원을 위한 법·제도 등 정책 인프라도 체계화·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2023년 5월 역대 최초로 중견기업의 신사업발굴·기술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중견기업에 특화된 융 자 프로그램인 ‘Rising Leaders 300’을 신설해 59개사 대상 8,000억 원 내외를 지원했고, 2027년까지 총 4조 원 규모로 지원을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최초의 민관합동 중견기업 전문펀드인 ‘중견기업 혁신펀드’를 총 1,600억 원 이 상 규모로 조성해 중견기업의 오픈이노베이션 활동, 수출 확대 등을 지원할 계획 입니다. 우수인재 유입을 위해서는 2023년 9월 킬러규제 혁파의 일환으로 지방소재 뿌 리업종 중견기업에 대해 최초로 외국인력 고용허가제(E-9 비자)를 도입한 바 있 습니다. 2023년 7월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해 총 1,139명이 우수 중견기업으로 채용되도록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24년에는 일자 리 박람회를 연 2회로 확대하고 지역 중견기업의 우수 인재확보를 위해 비수도권 017 성장지향형 산업전략 추진 정책추진 방식을 ‘민간 주도’, ‘정부 지원’ 구조로 전환해 민간의 자유로운 경영활동과 성장을 뒷받침했습니다. 국내 기업의 투자계획 중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147건, 383조 원 규모의 계획에 대해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이중 73%(279조 원)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674조 원의 민간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7개를 지정했고, 첨단인재 양성을 위해 반도체 특성화대학원 지정 등 우리 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디딤돌을 놓았습니다. 090 091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에서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우리 경제의 수출플러스 달성 측면에서도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18%를 담당 하는 중견기업계의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 역대 최대 규모인 52조 원의 무역금융을 중견기업에게 지원했으며, 2023년 6월에는 ‘중견기업 수 출상황 점검 및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2024년 2월에는 KOTRA 등 17개 지원기 관과 함께 ‘중견기업 수출기업 전환지원단’을 발족해 유망 내수 중견기업을 발굴 하고, 수출바우처 지원 등 수출 전(全) 주기를 밀착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견기업과 산·학·연 등 다양한 혁신기관간 오픈이노베이션 활동을 지 원하기 위해 2023년 협력형 R&D 프로그램을 신설했으며, 디지털 전환(DX) 확 산 사업을 통해서는 중견기업 9개사의 디지털 솔루션 도입도 지원했습니다. EU CBAM 등 ESG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2023년 총 4회 ‘중견기업 ESG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법·제도 개편을 위해 그간 10년 한시법이었던 <중견기업법>을 2023년 3월 상시 화해 중견기업 성장을 위한 안정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고, 중견기업 투자세 액공제, 가업상속 공제 등 세제지원도 확대했습니다. 또한, 중견기업 실태조사 이외 에도 경기 전망조사, 중견기업 수출동향 등 국가승인통계를 신설·발표함으로써 중 견기업 정책의 적시성 제고를 위한 통계 인프라 또한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ESG 등 지속가능 성장모델 확산 EU 등 주요국의 공급망 실사 법제화 및 글로벌 ESG 이니셔티브(업종별 기업 연합체) 등 글로벌 ESG 확산 및 강화에 대비해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K-ESG 가이드라인’을 발간(2022년 12월)하고 반도체·자동차·철강·석유화학 분야에 대 한 ‘업종별 K-ESG 가이드라인’도 마련(2023년 12월)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수 출 중소·중견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공급망 ESG 대응력 향상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2023년)하는 등 우리기업의 ESG 경영 확산을 통한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ESG 등 기업 성장과 사회적 가치 연계모델 확산을 위한 법·제도·예산 등의 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 기업이 디지털전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경제환경 변화속에서 새 로운 성장동력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선제적 사업재편 제도를 보강했습니 다. 2023년 12월 기업활력법 개정을 통해 2024년 8월 일몰 예정이었던 기업활 력법을 상시화했으며 사업재편 지원 범위도 기존 과잉공급해소·신산업진출·산 업위기지역대응에서 탄소중립·디지털 전환·공급망 안정까지 6가지로 확대했습 니다. 그리고 신속한 사업재편 이행지원을 위해 공정거래법 지분율 규제 유예기 간 연장, 상법상 인수합병 절차 등 법상 사업재편 특례 적용범위를 모든 사업재편 기업으로 확대했으며 권역별 사업재편 현장 지원센터 설치, 대기업의 협력기업 사업재편 지원을 촉진하는 상생형 사업재편 제도 등 지원체계도 보강했습니다. 이를 통해, 2023년 93개 기업이 신규로 사업재편 승인을 받아 총 480개 기업이 1 3 5 4 6 국 정 목 표 2 37조 원의 신규투자와 2만여 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할 계획입니다. 2024년에는 지역과 민간을 중심으로 사업재편 성과확산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권역별 사업재편 현장 지원센터를 확충해 비수도권에 위치한 기업들이 적기에 사 업재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기업이 참여하는 상 생형 사업재편 지원제도를 본격 시행해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재편을 보다 활성 화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과 첨단산업의 글로벌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해 미래형 혁신인재 양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22년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31년까지 반도체 혁신인재 15만 명(+α)을 양성하기 위한 ‘반도체 관련 인재양 성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국 반도체 아카데미’ 출범(2022년 12월)을 시 작으로 각 첨단산업별 아카데미를 구축하는 등 기업의 혁신·일자리 수요를 토대 로 업종별 맞춤형 인력양성 시스템을 구축·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내대학원 허용, 기업인재개발기관 지원 등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체계적인 혁 신인재 양성체계를 구축하는 기반이 될 첨단산업인재혁신특별법이 2025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첨단산업 분야 고급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023년 반도 체 분야 3개 특성화대학원을 지정했고, 2024년에는 4대 첨단산업(반도체·디스 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 분야에서 총 8개 대학원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3년 4월 한미 정상회담 성과인 ‘한미 이공계 청년 특별교류 이니셔티 브’에 따라, 2024년 300명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우리나라 이공계 청년 2,023 명을 미국대학에 파견해 양국간 첨단분야 교류와 협력이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민관합동 산업혁신 전략 추진 지난 2년간 윤석열정부는 산업대전환, 업종별 전략 등 산업혁신의 기틀을 마 련했습니다.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2022년 7월), ‘조선산업 초격차 확보 전략’(2022년 10월), ‘디스플레이 산업 혁신 전략’(2023년 5월), ‘산업대전환 민간제언’(2023년 9월) 등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업종별 특성에 맞는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산업혁신 전략 마련을 통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고물가·고금리 등으 로 인한 세계경기 둔화와 대내외의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2023년에는 20개월만에 수출플러스·무역수지 흑자 회복 및 사상 최대 외투(327억 달러) 실 적을 달성했습니다. 아울러, 2023년 1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지원을 위해 대기업, 중견기 업의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8%에서 거의 2배 수준인 15%로, 중소기업의 설비 투자 세액공제율은 16%에서 25%까지 대폭 상향했습니다. 또한, 투자 증가분에 대해 추가로 허용되는 임시투자 세액공제율도 4%에서 10%로 대폭 상향했습니 다. 2023년 3월 첨단산업 초격차 확보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첨단산 092 093 업 육성전략’과 ‘지역 특화형 첨단산업 클러스터 구축’ 계획을 수립·발표했으며 5 월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첨단산업 육성 기반을 마 련했습니다. 2023년 7월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분야 7개 국가첨단전략산 업 특화단지를 지정해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첨단산업기지 조성에 착수했 습니다. 2024년 3월에는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등을 신속히 조성해나 가기 위한 특화단지 종합지원방안을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전력·용수 등 기반시 설 지원 및 세액공제 기한 연장 등 투자 인센티브를 더욱 강화해나갈 것입니다. 2022년부터 국내 기업의 투자계획과 애로사항을 조사해 규제, 인허가 지연 등 투자 애로가 있는 147건, 383조 원 규모의 투자프로젝트를 발굴했습니다. 이중 73%에 해당하는 279조 원의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규제개선, 인허가 신속 처리 지 원 등을 통해 애로를 해소하거나,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기업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애로 해소는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 지역경제 활성 화 및 좋은 일자리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애로해소가 완료·확 정된 투자프로젝트는 기업의 조기 투자실행을 독려하고, 미해결 과제는 추진상황 을 지속 점검하는 등 관련 부처·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도 출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업 중심의 클러스터 경제 혁신기반 확충 2023년 10월 수립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초광역권발전계획이 최초 로 반영되어 권역의 특성과 잠재력을 기반으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초광역권발전계획은 지역 간의 협력을 기반으로 자체 발굴한 신산업과 일자리 창 출 등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협력사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지방 시대 종합계획의 구체적인 실천계획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협력사업의 차 질 없는 이행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지역 일자리의 구조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사·민·정 협력과 합의를 바 탕으로 추진된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 사업’은 총 8개 지역 일자리 사업 모델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을 통해 총 2조 5,000억 원 규모의 지방투자 유치와 4,000명 이상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경제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산업단지를 ‘기업이 투자하고 청년이 찾고 지방이 주도하는 산단’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 제 혁파방안을 발표(2023년 8월)했습니다. 경직적인 산단 입주업종 제한을 해소 해 첨단·신산업 기업의 입주와 투자를 촉진하고, 토지용도 제한도 완화해 민간의 투자도 촉진했습니다. 한편, 국가산단의 개발·실시계획 변경권한을 지방정부로 위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산업집적법 개정안이 2024년 1월 공포되어 7월에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에 3개소의 신규 스마트그린산단을 지정하고 입주기업의 디지 털·저탄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공정혁신 시뮬레 이션센터, 스마트물류 플랫폼, 에너지자급자족 인프라 등 역대 최대 수준인 33개 의 신규 디지털·저탄소 인프라 구축을 지원했습니다. 스마트그린산단은 2027년 까지 누적 25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2019~2023년 누적 18개소). 덧붙여, 기반시설 노후화 등으로 청년 인재가 찾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산단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일과 삶, 문화가 어우러진 산단으로의 변화를 추진하고 있 습니다. 산리단길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복합문화센터 30개를 올해 신규로 지원 해 전국 100개소까지 늘리고, 어둡고 낡은 거리와 노후화된 공장의 외관에 대한 리뉴얼 사업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환경개선에 쓰이는 정부 펀드의 규모를 올해 지난해보다 두배 늘린 1,868억 원을 투자해 이를 마중물로 1 조 원 규모의 대규모 민간투자도 유치했습니다. 지역산업의 고도화, 다각화 전환 및 초광역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주도의 지역혁신기반을 조성하고, 산단 내 입주기업과 근로자의 정주·근로환경 개선, 첨 단·신산업 입주 등을 통해 청년 인재가 유입되는 산단으로의 전환을 통해 지역산 업과 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고 기업의 성장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 094 095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우리나라는 산업구조 전환이 지체되는 가운데 과도한 규제, 정부개입 등이 기 업의 자율성을 제약하면서 민간투자가 빠르게 위축되어 왔습니다. 더불어 민간의 성장, 고용 둔화에 재정 중심으로 대응하면서 민간 활력은 더욱 저하됐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민간·기업·시장 중심의 경제운용으로 경제활력을 제고하 고 저성장 극복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의 역동적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금융·세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 해오고 있습니다. 기업의 투자 촉진·혁신 지원·고용 활성화 등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 기업의 투자 촉진, 혁신 지원, 고용 활성화를 위해 기업 투자와 고용 창출에 대 한 지원 확대,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조세 제도 개선, 벤처기업 우수인재 유 입 촉진 등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추진해왔습니다. 먼저,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 산업에 대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전략 산업에 대한 초격차를 유지하고 해당 분야 기업이 국내생산기반을 확충하도록 국 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율을 상향했습니다. 2023년 4월 조세특 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세계 최고 수준의 세제지 원(15~35% 세액공제)이 이뤄집니다. 또한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반도체·이차전 지·백신·디스플레이에서 수소 분야, 미래형 이동수단 및 바이오의약품 분야까지 018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강화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국가전략기술의 세액공제율과 범위를 확대하고, 2023년에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일자리 창출이 확대되도록 통합고용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했으며, 세대간 기술·자본 이전으로 투자·일자리 확대 등으로 이어지도록 가업 상속공제제도의 실효성도 제고했습니다. 확대해 미래 신산업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이에 더해 2023년에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선제적으로 투자해 경기 회 복기에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임시투자세액공제도 도입했습니다. 두 번째로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완화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수 있도 록 법인세율을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1%p씩 인하했습니다.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리쇼어링)를 지원하기 위해 소득세·법인세 감면 폭 및 기간을 7년(5년 100%+2년 50%)에서 10년(7년 100%+3년 50%)으로 확대하고, 해외진출기업 이 사업구조 전환을 수반해 국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업종요건도 유연화했습니 다. 그리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해외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제도를 개 선해 해외유보 소득의 국내 유입을 유도했으며, 이는 투자와 고용 창출로 연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 번째로 유사 제도를 통합하고 지원체계를 일원화해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 기 위해 고용 증대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 세 액공제,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등 5개 제도를 통합해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1인당 세액공제액도 상시근로자 기준 최대 770만 원에서 950만 원으로, 청년·장애인·60세 이상 등에 대해서는 최대 1,200만 원에서 1,550만 원으로 확대해 고용 촉진을 가속화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민간 중심의 벤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민간벤처모펀드의 출자, 운용, 회수 단계별로 세제지원을 강화했습니다. < 통합고용세액공제 > 구분 공제액(단위: 만 원) 중소(3년) 중견 (3년) 대기업 (2년) 수도권 지방 상시근로자 850 950 450 - 청년(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등 1,450 1,550 800 400 기본공제 고용증가인원 × 1인당 세액공제액 구분 공제액(단위: 만 원) 중소 중견 정규직 전환자 육아휴직 복귀자 1,300 900 추가공제 인원수 x 1인당 세액공제액(1년) 출자 법인 출자 세액공제(직접 출자 : 당기분 5% + 추가분 3%) 및 개인 출자(출자액의 10%) 소득공제 적용 운용 민간 벤처모펀드 운용사*(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업자, 자산운용사, 증권사)가 모펀드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운용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공동운용사의 경우 벤처모펀드의 자펀드 출자분에 한해 면제 회수 개인 및 민간 벤처모펀드 운용사*가 모펀드 출자로 취득한 창업·벤처기업 지분의 양도차익 비과세 * 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업자 및 부가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운용사에 한정 <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 활성화를 위한 세제 인센티브 > <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율 상향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 주요 내용 > 구분 당기분 증가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일반 1 → 3 5 → 7 10 → 12 + 3 → 10 신성장·원천기술 3 → 6 6 → 10 12 → 18 국가전략기술 8 → 15 8 → 15 16 → 25 4 → 10 ※ 총 투자세액공제액 = (투자액 × 당기분 공제율) + (3년 평균 대비 투자 증가분 × 증가분 공제율)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율 상향 임시투자세약공제 재도입 096 097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노하우의 세대간 이전 지원 윤석열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노하우가 가업승계를 통해 세대간 이전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제도 및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제도를 실효적으로 개선 했습니다. 우선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을 중견 기업 매출액 기준 4,000억 원 미만에서 5,000억 원 미만으로 확대했으며, 증여세 저율과세(10%) 구간을 과세표준 60억 원 이하에서 120억 원 이하로 확대했습니 다. 가업상속 공제한도도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100억씩 상향(10년 이상 200억 원 → 300억 원, 20년 이상 300억 원 → 400억 원, 30년 이상 500억 원 → 600 억 원)했으며, 증여세 저율과세 한도도 100억 원에서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 원(10년 이상 300억 원, 20년 이상 400억 원, 30년 이상 600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산업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기간을 7년 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가업승계 후 업종변경도 표준산업분류표 중분류 내에서 허용했던 것을 대분류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허용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더불어 세법개정안을 통해 가업승계 시 상속·증여세 납부유예제도를 신설해 중소기업을 승계받는 상속인·수증자가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증여 세 납부를 유예하고 지속적으로 가업을 승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ESG 경영·투자 지원을 통한 지속가능성장 기반 확충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al)·사회(Social)·기업지배구조 (Governance) 등을 통칭하는 ESG가 경영과 투자에 있어 핵심요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ESG 공시 국제기 준 제정, EU 공급망 실사 도입 등 ES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글로벌 ESG 환경속에서 우리 기업의 ESG 대응력을 향상시키고 지 속가능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는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을 발표(2022년 12월)해 공시제도 정비, K-ESG 가이드라인 마련, ESG 투자 활성화를 위한 녹색 분류체계 개정 등 주요정책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ESG 주요 정책과제를 논의하기 위 해 민관합동 컨트롤타워인 ESG협의회를 구축해 두 차례 회의(2023년 2, 5월)를 개최해, ESG 동향과 정책과제,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등 을 점검했습니다. 특히 2차 ESG 협의회(2023년 5월)에서는 EU 공급망 실사 의무화 지침 등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기업 ESG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고도 화 및 컨설팅 강화, 실사 대응 플랫폼 구축 등 정보기반 마련, 인턴십 프로그램 등 인력양성 지원, 원청·협력업체 간 협업체계 구축 등이 담긴 기업 지원방안을 마련 했습니다. 또한, ESG 평가 신뢰성·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ESG 평가기관 가 이던스도 마련했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전 세계적으로 ESG 경영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기후변화 대응·저탄소 사회 로의 이행’ 등이 새로운 의제로 부상하며 해외 주요국의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 습니다. 이러한 추세에서 우리 경제와 기업이 대내외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 응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ESG 금융 추진단’을 출범(2023년 2 월)했습니다. ESG 금융 추진단 운영을 통해 기업·투자자, 전문가, 유관기관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며 ESG 공시, 평가, 투자 등 ESG 금융제도 전반에 대해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여러 정책과제를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예정 입니다. 이와 더불어 특히 녹색분야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해 ESG 우수 중소기 업,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저탄소 사업전환 기업 또는 저탄소 기술혁신 사업 등에 대해 금리 및 여신한도 우대, 보증료율 차감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정책자 금 공급량은 2022년 4조 4,000억 원, 2023년 5조 5,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1,000억 원 증가(산은, 기은, 신보 기준)했습니다. 금융지원 외에도 개별 기업의 상황과 수준에 맞는 컨설팅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해 중소기업이 관련 리스크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권 기후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금융권 기후리스크 관리 지침서’를 개정하고(2022년 12월), 금융권 기후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를 발표(2023년 12 월)했으며, 국내 금융권의 기후리스크 관리능력 강화 지원을 위해 전체 금융권을 대상으로 ‘제3차 금융권 기후리스크 심포지엄’을 개최(2023년 12월)했습니다. 정책금융을 시장·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국가 산업정책과 정책금융간 유기적 연결을 바탕으로 적재적소에 정책금융을 공급하기 위해 산업부처와 정책금융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정책금융지원협의회’ 를 출범(2022년 12월 14일)하고, 매분기 개최해 우리나라 미래먹거리 산업 육성 < 2024년 5대 중점분야 정책금융 자금공급 계획 > 구분 지원 목표 2023년 2024년 (증가율) ① 글로벌 초격차산업 육성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주력산업 초강대국 지위 달성 지원 15.6조 원 17.6조 원 (12.8%↑) ② 미래유망산업 지원 향후 성장가능성이 높은 미래신산업의 성장·경쟁력강화 지원 20.3조 원 22.1조 원 (8.8%↑) ③ 기존산업 사업재편 및 산업구조고도화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해 기존 주력산업의 체질개선 지원 20.5조 원 21.4조 원 (4.0%↑) ④ 유니콘 벤처·중소·중견기업 육성 성장잠재력 높은 벤처·중소기업 등의 글로벌기업 도약 지원 9.1조 원 12.6조 원 (39.5%↑) ⑤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기업 경영애로 해소 3高 현상, 경기전망 둔화 등에 따른 기업 경영애로 해소 지원 26.4조 원 28.7조 원 (8.9%↑) 098 099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적시 반영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도 정책금융기관(산은, 기은, 신보)의 총공급 규모를 2023년 대비 3.4%(+7조 원) 증가한 212조 원으로 설정하는 한편, 첨단산업, 신성장 분야 등 미래 먹거리를 위한 5대 중점전략분야에는 2023년 대비 11.5%(+11조 원) 증가 한 102조 원+α 의 자금을 집중해 공급하기로 했습니다(2023년 12월 19일) 앞으로도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통해 우리 경제·산업 여건상 가장 필요한 곳 에 가장 효율적으로 정책금융을 차질없이 공급해 지속가능한 국가 미래성장동력 확충 등을 적극 지원해나가겠습니다. 시장중심 구조조정의 활성화를 위해 구조조정 투자 정책펀드인 기업구조혁신 펀드 4호를 2023년 총 1조 원 규모로 조성했습니다. 기업구조혁신펀드를 통해 구조조정 기업에 유동성을 제공하고 민간의 구조조정 투자자 및 운용사를 육성해 시장을 통한 자율적인 구조조정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도모했 습니다. 대내외 경제상황으로 구조조정 수요가 확대될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2024년에도 기업구조혁신펀드 5호를 총 1조 원 규모로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 다. 2024년 조성되는 5호 펀드에는 정부재정 500억 원이 후순위로 출자되어, 민 간 투자자들의 구조조정 기업 투자 위험을 줄이고 적극적으로 펀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윤석열정부는 전세계적인 고물가·고금리 속에 경기둔화 우려가 확대되는 복합 위기 국면에서 출범했습니다. 공급망 차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40년 만의 고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국 중앙은행의 고강도 긴축으로 글로 벌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주요국 중심의 세계경제 침체 우려도 높아지면 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물가 오름세가 확대되고 금융시장 불확실성 과 경기둔화 우려도 지속됐습니다. 출범 당시 우리경제의 구조적 여건도 녹록지 않았습니다. 각종 규제, 지난 수년 간 이어진 정부 재정 위주 경제운용으로 민간 활력이 크게 저하된 가운데, 사회 전반의 체질 개선이 지연되면서 성장 잠재력이 지속적으로 하락했습니다. 한편, 수년간 가계부채·국가채무가 크게 증가하며 위기대응 여력이 소진되고 거시대응 수단도 제약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중장기 정책기조 설정 및 연도별 경제정책방향 마련 윤석열정부는 이러한 복합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출범 즉시 경제운용을 비 상경제 대응체제로 전환하고, 거시경제 및 민생·물가안정에 주력하는 가운데 수 출·투자 등 경제활력 제고에 만전을 기울였습니다. 한편, 우리경제에 누적된 구조 적 문제 해결을 위해 경제정책을 민간·시장·기업 중심으로 전환하고, 노동·교육· 연금 등 3대 구조개혁과 공공·금융·서비스 등 3대 경제혁신도 중점 추진하고 있 습니다. 특히 2023년 경기·금융시장 및 민생경제 전반에 걸쳐 어려움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 달성을 목표로 ‘2023년 경제정책방 향’을 마련했고, 하반기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및 ‘경제체질 개선’을 골 자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했습니다. 나아가 2024년에는 경기 회복의 온기 확산과,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속에서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해 ‘활력 019 거시경제 안정과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 자유·공정·혁신·연대의 경제운용 기조 아래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공조 아래 신속하고 충분한 시장안정 조치를 통해 금융·외환시장 안정화하는 데 노력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세계적인 고물가 상황에서 주요국보다 낮은 물가상승률 (2023년, 3.6%) 실현했고,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도 역대 최고의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했습니다. 윤석열정부 출범 당시 경제 여건 - 국제유가($/B, WTI) : (2022년 1월) 83.0 → (2022년 2월) 91.6 → (2022년 5월) 109.3 - 2022년 세계 경제성장 전망 변화(%, IMF) : (2022년 1월) 4.4 → (2022년 4월) 3.6 - 민간부문 성장기여율(%) : (2000년대) 80.8 → (2011~2016년) 79.1 → (2017~2021년) 58.7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00 101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있는 민생경제’와 ‘역동경제 구현’ 등을 목표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했 습니다. 이와 함께 2023년에만 비상경제장관회의를 30회 개최하는 등 당면한 경제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된 주요 과제들이 차질 없이 이행 되도록 지속 점검·관리해 왔습니다. 나아가 ‘최근 경제동향’을 발간해 경제상황을 진단·공유하고, 전문가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해 정책과제 발굴에도 역량을 집중하 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연도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중장기 정책기조를 조정·보완하는 한 편, 주요 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 복합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안정적 거시·재정·금융 관리시스템 구축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정부 출범 당시 우리 금융·외환시장은 글로벌 인플레 압력 가중 및 주요국의 가파른 통화긴축 기조 지속,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갈등 고조, 중국 봉쇄조치 장기화 등으로 불확실한 대외여건에 직면했습니다. 이에 당 초 차관급 회의였던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 거시경제금융회 의’로 격상하고, 대내외 리스크 및 금융·통화 당국 간 정책공조를 강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러한 대응체계를 통해 윤석열정부는 대내외 시장이벤트 발생시 관계기관 공 조 하에 신속히 대응해나갔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0월 레고랜드 사태로 인 한 국내 금융시장 불안 발생 직후 ‘50조 원+α 규모’ 유동성 공급대책을 비롯한 대 응방향을 신속하게 마련해 단기자금시장을 빠르게 안정시켰습니다. 또한 2023 년 3월 SVB, CS 등 글로벌 은행사태가 발생한 직후에도 관계기관 간담회 등을 통 해 국내 영향을 즉시 점검하고,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해 시장안정메시 지를 발표하는 한편, 대내외 불확실성을 감안해 금융규제 유연화조치 연장 등 추 가대응함으로써 시장심리를 빠르게 안정시켰습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미국 FOMC 등에도 신속히 시장안정 메시지를 발신하고, 시장상황과 제도를 점검·보 완해 불안을 조기에 진화했습니다. 향후에도 주요 금융 이벤트 발생시 국내외 시장 동향 및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 할 예정이며, 과거 경제·금융위기 정책대응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활용 가능한 정 책수단들을 신속히 가동할 수 있도록 대응방안들을 지속 점검하겠습니다. 한편, 정부는 근본적으로 우리 자본시장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가치를 제고하도록 ‘기업 밸류 업 지원방안’을 발표했고, 이후 세제 인센티브를 구체화하는 등 후속조치를 속도 감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투자자와 글로벌 IB도 이러한 정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내외 긍정평가 속 코스피 52주 신고가(2024년 3월 26 일), 외국인 순매수 월기준 최대치(2024년 2월)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도 일관된 의지를 가지고 자본시장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정책 대응 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서민물가 안정적 관리 윤석열정부는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원유, 곡물 등 국제 원자 재 가격이 폭등하면서 전 세계가 전례 없는 고물가를 겪는 가운데, 물가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등 민생 안정에 총력을 다해 왔습니다. 2023년 들어서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 중동지역 갈등이 고조됨에 따라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확대된 것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2024년 6월까지 연장해 국내 파급영향을 최대한 완화했습니다. 또한, 국내 생산자들의 원가 부담 을 경감하기 위해 옥수수, 설탕·원당, 변성전분, LPG 등 주요 원자재에 대한 할당 관세를 지속 지원 중이며, 2023년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가격·수 급 불안에 대응해 신선과일·가공품 등 과일류 29종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을 통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입과일 공급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주요 농산물에 대한 납 품단가 및 할인 지원 등 농축산물 긴급 가격안정자금 1,500억 원 투입도 신속히 결정해 국민 장바구니 물가 경감을 지원했습니다. 아울러, 국제 에너지 가격과 국민부담, 공기업 경영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해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은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한편,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인상분을 유예하고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전기료를 감면하는 등 부담 경감을 추진했습니다. 세계적 고물가 속에서 정부의 다양한 정책 노력과 모든 경제주체들의 동참으로 2022년 7월 6.3%까지 상승했던 물가는 2023년 3월 3.1%까지 하락했으며, 특히 추세적 물가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주요국보다 크게 낮은 2.4%까지 하락 했습니다. 2023년 3월 27일 Economist지에서는 낮은 근원물가와 인플레이션 기대 등을 근거로 주요 10개국 중 한국(9위), 일본(10위)의 인플레이션 고착화 정 도를 최하위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 주요 농산물 가격변화 > * 출처: aT / ** 단위 : (대파)kg (딸기)100g (망고)개 8 6 4 2 0 4 2 0 2024.1.1 1.10 1.19 1.30 2.8 2.21 3.4 3.13 3.22 대파(좌) 망고(좌) 딸기(우) (천원) [수입과일 통관] [납품단가 지원] [긴급가격안정자금] < 소비자물가·근원물가 > * 자료: 통계청 6 4 2 0 소비자물가 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 제외) (%, 전년동월비) 2023.1 2023.4 2023.7 2023.10 2024.1 4.0 2.4 5.0 3.1 < 2023년도 주요국 물가상승률 > 12 9 6 3 0 (%, 전년동월비) 2021.1 7 2022.1 7 2023.1 7 2024.1 미국 유로존 한국 102 103 대외부문 충격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 정부는 글로벌 통화 긴축 및 강달러 환경이 지속되는 가운데, 美 SVB·CS 사 태, 중국 부동산 침체 등 리스크 요인에 적시 대응해 한국경제의 높은 대외신인 도를 유지하기 위해 힘써왔습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들과의 연례협의 및 수차 례의 고위급 면담을 통해서 반도체 업황, 공급망 차질 등 한국 경제에 대한 궁금 증을 해소하고, 윤석열정부의 재정건전화 노력, 구조개혁 노력 등도 적극 소개했 습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신평사는 지난해 등급발표에서 한국 경제의 경쟁력과 대외건 전성을 높게 평가하고, 재정건전화 노력을 지지했습니다. S&P는 8월 진행된 부총 리와의 면담에서 한국의 정책 대응방향에 동의하면서, 윤석열정부의 정책대응 조 합에 대해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Fitch는 9월에 진행된 면담에서 한국 경 제에 대한 윤석열정부의 상황인식과 정책대응에 공감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올해는 신평사 Fitch가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전망을 ‘AA-·안정적’으로 발표(2024년 3월 6일)하는 등 한국에 대한 높은 대외신인도가 견조하게 유지되 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미중경쟁, 중동사태 등 다양한 대외부문 충격에 대응 하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윤석열정부는 대외경제장관회의, 관계장관간담회 등 을 통해 대외경제 현안을 총괄·조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 대외경제정책에 기민 하게 대응하고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총 13차례 장관급 회의를 개최해 대외현안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적시에 수립하고 조율했습니다. 특히 2023년 10차례 개최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는 경제안보 핵심품목 개편 방안,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계획,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 동향 및 추진 계획 등 주요 대외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했습니다. 또, 불안정한 대외여건 속 아시아 역내 전략적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자문사업인 KSP, EIPP를 수 행해 인니의 수도이전 파트너로 부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미 정상회담에서 10대 분야 후속조치 합의, UAE와 300억 달러 투자약속체결, 12년 만의 한일 정상간 셔틀외교 복원 등 대외 불확실성하에서 주 요 국가와의 정상 경제외교를 적극 추진 했습니다. 이에 더해 주요국의 자국우선 주의 정책으로 발생한 공급망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정책 추진 과정 중 우 리 기업의 부담과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범부처 대응역량을 강화했습니다. 그 결과 친환경차 가이던스에 우리 완성차·배터리 업계 의견 상당부분 반영시키는 등의 성과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전세계 76개국 42억 명이 선거에 참여하는 해로, 그 결과에 따라 대외 전략이 바뀌는 만큼 어느때보다 불확실한 대외 정치·경제 환경에 직면해 있습니 다. 이에따라 정부는 철저한 대외 리스크 관리 및 모니터링을 통해 거시경제 안정 관리·순방성과의 국내경제 확산을 통한 민생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미·중 첨단기술 경쟁, 러-우 전쟁, 중동전쟁 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상시화되는 경제안보 시대에 산업과 긴밀히 연계한 통상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습 니다. 특히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다자·양자 통상 협력을 통해 글로벌 신 시장을 개척하고, 주력 품목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수출 구조도 개편해야 할 상황 에 직면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최근 세계 경제성장의 중심이자 경쟁의 각축장인 아태 지역 내에의 통상 규범을 주도하며, 이를 통해 산업경쟁력과 공급망을 강화하는 신(新) 산업통상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 연계로 경제안보를 강화하는 굳건한 공급망 구축 윤석열정부는 원자재 공급 차질 가능성에 대비해 우리나라와 상호의존성이 높 은 주요 에너지 자원부국인 몽골, 캐나다, 베트남 등을 대상으로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으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 필라2 공급망 협정을 통해 공급망 협력 분야 및 품목을 지정하고 무역장벽 최소화, 신규 비즈니스 매칭, 공동 R&D, 인프 라 개발, 물류 병목 현상 해결, 기술 및 인력 개발 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3년 국내 외국인직접투자는 고물가, 고금리 기조 등 글로벌 외국인 직접투 자환경의 위축에도 불구, 역대 최대인 327억 2,000만 달러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적극적인 외투 유치 활동과 투자 환경 개선 의지, 국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민관의 노력 등이 크게 기여한 결과입니다. 한편 미국은 미국산 기술이 포함된 반도체 및 장비의 對中 수출을 금지하는 등 수출통제를 지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2022년 10월과 2023년 10월, 첨단컴퓨팅 및 슈퍼컴퓨터용 반도체 및 관련 장비의 통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시 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미 양국은 ‘한미 NSC 경제안보대화’, ‘한미 SCCD 수출통제 워 킹그룹’ 등을 통해 긴밀히 협의를 진행, 2023년 10월 13일 삼성전자 및 SK하 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공장을 미국 수출관리규정에 따른 ‘검증된 최종사용자 (VEU)’로 지정함으로써 ‘별도의 허가 절차나 기간 제한 없이' 미국산 장비 공급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를 통해 중국 내 반도체공장 운영과 투자 관련 불확실성을 대폭 완화했으며,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60.5%를 차지하는 우리 기업의 안정적 생산을 통해 세계 반도체 공급망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020 산업경쟁력과 공급망을 강화하는 新산업통상전략 핵심 공급망 분야 국가 간 협력 강화, 양질의 외국인 투자 유치, 글로벌 통상질서 형성 과정에의 적극 대응 등 우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안보를 수호하는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그 결과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도 금년 역대 최대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및 수출플러스와 무역수지 흑자 동시 달성 등 아시아 주요 수출국 대비 조기에 위기를 탈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신평사별 현행 신용등급·전망 > 신평사 신용등급 등급전망 Moody's Aa2 안정적 S&P AA 안정적 Fitch AA- 안정적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북미지역 투자가 라운드테이블(2022.9.22) 104 105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디지털·그린혁신 통상전략으로 신(新)통상질서 주도 윤석열정부는 디지털 경제에서의 주도권 확보, 전자상거래 원활화, 디지털 비 즈니스 활성화 등을 위해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 다. 2023년 10월 한·유럽연합 FTA 무역위원회 계기 양측 통상장관 간 협상 개시 선언 후 공식 협상을 진행하며 거대 경제권인 유럽연합과의 디지털 통상 네트워 크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 6월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 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가입 협상을 실질 타결하고 국내 절차를 거쳐 2024년 3월에 가입서를 기탁했습니다. DEPA 최초 가입국인 우리나 라의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가 아세안, 대양주, 중남미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 됩니다. 아울러, IPEF 디지털 분과 협상을 통해 아태지역 디지털 통상 규범 확립 에 기여하는 한편, 다자 차원에서도 90개국이 참여하는 WTO 전자상거래 협상에 참여해 글로벌 디지털 통상 규범 논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기후변화위기 대응 노력에 동참하는 한편,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 정제도(CBAM :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와 같은 기후 관련 조치가 우리 기업에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 제도에 대한 우리 우려를 유럽연합에 지속적으로 전달해 우리 업계 요구사항이 적극 반영 되게 했습니다. 국내적으로도 우리 대응방안(비상경제장관회의)을 두 차례 발표했 으며, 범부처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반, 탄소무역장벽 대응반 등을 바탕 으로 한·유럽연합 공동 기업설명회, 권역별 순회 정부합동 설명회, 탄소배출량 산 정 컨설팅 지원사업 등 우리 수출기업을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디지털 통상 규범 및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 확 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기후대응 협력 관련 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해 유 사 입장국과 지속 공조할 계획입니다. 다자·양자 통상을 활용한 기업의 글로벌 성장 지원 및 무역 애로 해소 윤석열정부는 정상 세일즈외교를 통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운동장을 적극적으 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3년 한 해 ▲중동 Big3(UAE·사우디·카타르) 853 억 달러 경제성과 달성 ▲미국 59억 달러 첨단기업 투자유치 ▲베트남 역대 최대 111건 계약·MOU 체결 ▲일본 화이트리스트 복원 등 수출규제 현안 완전 해소 ▲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구축 등 대규모 경제성과를 창출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성과를 밀착 관리하고 후속이행에 힘을 싣기 위해 2024년 1월 민관합동 ‘세일즈 외교 지원단’을 출범했습니다. 지원단은 정상 순방에 동행하는 경제사절단의 구성부터 현지활동, 후속사업 추진까지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는 한 편, 기업들의 성과사례를 국민들께 적극 공유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2024년 2월 26일부터 3월 2일까지 개최된 이번 제13차 WTO 각료회의에 서는 다자무역체제 보존 및 강화, 글로벌 공급망 등을 강조한 아부다비 각료선언과 1 3 5 4 6 국 정 목 표 2 분쟁해결제도 개혁, 최빈개도국 졸업국 전환 지원, 전자상거래 무관세 관행 연장을 포함한 작업계획 등 9개의 부속 각료결정 및 각료선언이 성과로 도출됐습니다. 윤석열정부는 2022년 6월 개최된 제12차 WTO 각료회의 직후부터 제13차 각 료회의의 성과도출에 기여하기 위해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해왔습니다. 특히 제 12차 각료회의에서 타결된 수산보조금 협정의 비준을 위한 국내절차를 완료하고 2023년 10월 개최된 WTO 고위급회의 계기 비준 수락서를 기탁해, WTO 수산보 조금 협정의 조속한 발효 노력에 동참했습니다. 또한 이번 각료회의 계기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WTO 사무총장 간 양자 면담을 통해 개도국의 수산보조금 협정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WTO 수산펀드에 미화 100만 달러를 공여하기로 공식 발 표함으로써 전세계적인 지속가능한 해양생태계 조성에도 앞장섰습니다. 나아가 윤석열정부는 WTO 개혁 논의에 적극 참여해 다자무역체제 회복을 추진 하고, 이를 통해 국제 교역체제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임으로써 우리 기업들 의 해외진출 확대에 유리한 교역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WTO 내 주요 정례회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우리 입장을 적극 반영하는 등 우리 기 업들의 무역 애로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일반이사회, 상품무역이사회, 시장접근위원회, 무역과 환경위원회 등 윤석열정부는 ASEAN, APEC, G20, OECD 등 지역경제협력체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유사입장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의 통상환 경 속에서 규범 기반의 다자무역체제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미국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의 계기 윤석열정부는 ▲무탄소에 너지연합 아웃리치 본격화 ▲對韓 투자유치(1조 5,000억 원(11억 6,000달러)) ▲ 한미 첨단산업·기술 협력 ▲주요국과 공급망 협력기반 논의 ▲IPEF협정 필라2 서 명과 필라3·4 타결 등 실질 성과를 이룬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양자·다자 통상 채널을 적극적 으로 활용해 우리 기업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애로를 해소해나갈 계획입니다. 인태 통상 중추국(P.I.P.E) 전략으로 개도국·선진국 가교역할 강화 윤석열정부는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 크(IPEF : Indo-Pacif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c Partnership) 등 인도태평양지역 역내 경제블록 에 적극적으로 참여 또는 가입을 추진함으로써 안정적인 공급망 네트워크 구축, 새로운 통상질서 형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2년 5월 인도태평양 지역 주요 14개국에 의해 출범한 新경제통상협력체인 IPEF는 2023년에 4개의 필라 중 3개를 타결하는 성과를 도출했습니다. 우리도 106 107 출범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해 역내 새로운 경제통상 질서 형성을 주도해왔습 니다. 특히, 필라2 공급망 협정의 경우, 우리는 14국가 중 6번째로 비준서 기탁을 완료해 2024년 4월 17일 국내 발효됐습니다. 공급망 협정의 발효로 공급망의 안 정성 및 회복력이 개선되고, 우리 기업들의 공급망 위기 대응능력이 제고될 것으 로 기대됩니다. 또한, 우리는 필라3 청정경제 협정 및 필라4 공정경제 협정의 성 공적인 타결에도 적극 기여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역내 청정경제 투자 확대 및 신 규 사업 기회 창출, 그리고 우리 기업들을 위한 공정한 기업 환경 개선으로 이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으로 2022년 2월 발효되어 올해 이행 3년 차에 접어든 RCEP의 원활한 이행을 점검하기 위해 윤석열정부에서는 총 다섯 차례의 공동위원회와 여섯 차례의 분과위원회, 두 차례의 장관회의 등 총 열세 차례의 회 의에 참여했습니다. 특히 RCEP 임시사무국 설치, 역내 경제기술협력, 가입 절차 등의 현안을 회원국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조속한 합의 및 논의 진전을 위해 노력 했습니다. 아울러, 아시아태평양지역 11개국과 영국이 참여하는 메가 FTA인 CPTPP의 전략적·경제적 가치를 고려해 가입신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내 이해 관계자와 소통하면서 대내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회원국 동향을 지 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CPTPP 가입을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20개 수출 주력품목, 9개 타겟시장 선점을 통해 수출 5대 강국 도약 윤석열정부는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범부처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했습니다. 대 통령이 직접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는 등 모든 부처의 수출 지원 역량을 결집했 고,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등을 통해 수출 현장의 애로사항을 발굴·해소했습니 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도 2022년도에는 역대 최고 수출 실적(6,836억 달러)을 달성했고, 2023년에도 역대 3위(6,322억 달러) 수출실적 을 기록했습니다. 수출 우상향 기조를 공고히하고, 수출이 우리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공급 망 재편,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인구구조 변화 등 글로벌 4대 메가트렌드별 기회 요인과 원전, 방산 등 수주 분야의 전략성을 고려해 최대 수출성과를 낼 수 있는 20대 주력품목을 발굴하고, 이들 주력품목별로 전략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타겟 시장을 선정해 집중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미-중 갈등, 보호무역주의 등 글로벌 경제안보 시대 수출활로 개척을 위해 중동·중남미·아세안·인도·아프리카 등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협력벨트 구축을 중심으로 우리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수출통제, 환경규제 등에 대응 한 경제안보 통상전략을 수립하고, 이후에도 국민·기업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 해 정책을 발전시키고 개선해야 할 부분은 반영하며 수출 5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인해 세계의 에너지 공급망 불안이 가중됨에 따라서 LNG, 유연탄 등 에너지원의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이 에 더해 기후변화에 대응해 탄소중립을 위해 에너지분야의 탈탄소도 추진해야 하는 이중의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2022년 7월 ‘새 정부 에 너지정책 방향’을 마련해 단기적으로는 탈원전 정책을 폐기해 무탄소에너지원 인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로운 확대를 추진하고,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 공급망을 강화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수소 등 에너지 신산업 육성, 에 너지효율 개선을 통해 에너지안보와 함께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 진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믹스를 합리적으로 재정립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세계적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탄소감축과 에너 지안보를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윤석열정부는 2022년 7월 5일 국무회 의 의결을 통해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발표해 탈원전 정책을 공식 폐기하 고, 원전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원전정책을 정상화했습니다. 아울러 재생 에너지는 실현가능성, 주민수용성 등을 감안해 보급 목표를 합리적으로 재정립하 고, 태양광·풍력 등 원별로도 균형있게 보급하는 등의 정책방향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무탄소에너지원인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활용을 조화롭게 확대해 나가 고 있습니다. 신한울 3·4호기를 법령상 절차를 준수하면서도 효율적인 절차 운영 을 통해 조속히 건설을 재개해 신한울 3·4호기는 2023년 6월 12일 부지공사에 착수했고,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고리 2·3·4호기의 계속 운전도 추진 중입니다. 아울러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수립 과정에서는 공청회 등 충분한 사전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정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후,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최우선 과제로 경제성·환경성·안전성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2023년 1월 13일 확정했으며, 이에 따라 2030년까지 발전원별 발전비중을 원전은 32.4%, 신재생에너지는 21.6%로 확대되고, 국제사회에 약속한 에너지분야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2018년 대 비 전환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44.4% 감축)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전기 수요에 대응하면서도 탄소배출 을 줄여나가기 위해 합리적인 에너지믹스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021 에너지안보 확립 및 에너지 新산업·新시장 창출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발표, 탈원전 정책을 공식 폐기해 원전의 활용도를 높이고, 재생에너지의 조화로운 보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제 에너지 공급망 불안정에 대응해 자원안보체계를 강화하고, 우리 사회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한편, 유망한 무탄소에너지원인 청정수소 생태계 육성 등 에너지 신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08 109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에너지 공급망 강화 및 새로운 자원안보체계 구축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해 2023년 2월 ‘핵심광물 확보전략’을 수립했으며, 급변하는 글로벌 공급망 위 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자원안보 위기 발생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국가자 원안보특별법>을 제정(2024년 1월 국회 통과)했습니다. 또한 민간의 해외자원개 발 산업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한 ‘민관협력 해외자원개발 추진전략’도 2024년 3 월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리튬, 코발트, 흑연 등 10대 전략 핵심광물의 특정국 수입의존도를 2023년 80%대에서 2030년 50%대로 완화하고, 재자원화 비중을 2023년 2% 대에서 2030년 20%대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석유, 천연가스, 석탄뿐 만 아니라, 우라늄, 수소, 핵심광물,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 국민 경제에 미치는 파 급효과가 큰 에너지·자원의 공급망을 비축, 취약점 분석,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국내외 생산기반 확충 등을 통해 안정화하고, 비상시 대응역량도 강화해 나갈 기 반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민간주도 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해 재정·세제 지원확 대, 중장기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국내 자원개발 활성화, 공기업의 민간기업 지 원역할 강화, 자원보유국과의 자원외교 강화 등 다양한 과제를 추진함으로써 안 정적인 에너지자원공급망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민관협력을 추진해 나갈 계획 입니다. 재생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연계한 태양광·풍력 산업 고도화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재생에너지 정책 추진을 위한 ‘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 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을 2022년 11월 3일 발표해, 국내 산업에 기여하 고, 주민과 함께하는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수준으로 재설정하고, 태양광, 풍력 등 발전원별로 균형 있는 보급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의 일환으로 경쟁을 통해 풍력 발전 비용 절감을 유도하면서 공급 망·주민수용성 등도 강화해 나가는 풍력 입찰시장 제도를 2022년 9월에 도입했 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사업 제도를 개편해 발전설비 인접지역 중심의 이익공유를 확대 해 나가는 한편, 소규모 태양광 등 각종 재생에너지 지원제도를 정비해 질서 있고 비용효율적인 보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내 보급이 국내 경제 및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23년 5월 ‘재생에너지 산업 수출 활성화 방 안’ 등을 발표해 핵심 유망품목에 대한 산업생태계 육성 및 공급망 강화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고효율·저소비형 에너지구조 실현과 수소 등 에너지 신산업 육성 확대 에너지 공급망 불안정, 탄소중립 등 직면한 과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서는 우리 사회의 에너지구조를 고효율·저소비 구조로 전환이 필수적이라는 진 단하에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대책’을 수립하고,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다각 적인 노력을 전개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기 사용량 절감목표를 달성하면 현금으 로 돌려주는 에너지 캐쉬백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인센티브도 강화(30원 → 최대 100원/kWh)했으며, 전체 에너지 소비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부 문에 대해서는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중소·중견기업의 효 율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 사업, ICT 기반 에너지 관리 시스템 구축 및 고효 율 설비 교체 등을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캐시백 대폭 확대를 통해 2023년 여름에는 전년 대비 약 50GWh의 전 력과 83억 7,000만 원의 요금을 절감해, 역대 최고의 전력수요에도 안정적인 전 력수급에 기여하고 국민의 에너지부담도 낮췄습니다. 또한 유망한 무탄소에너지인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새 정부 수소경제 정책 방 향’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방안’,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전략’ 등을 수립하고, 수 소 생산·유통·활용의 전 주기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산· 유통 측면에서는 청정수소 생산기지와 수소충전소를 확대하는 한편, 수요측면에 서도 2023년 말 누적 기준 수소상용차 620대, 수소액화충전소 8개소를 보급해 수소경제 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정수소 생태계로의 전 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세계최초의 ‘수소발전입찰시장’을 개설하고 ‘청정수소 인증제’를 도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수소발전 기술들이 경쟁해 보급될 수 있도록 하고, 청정수소에 대한 인증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기업들의 관련 대규모 투자여건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탄소중립과 에너지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후테크 산업 육성전 략’, ‘에너지신산업 수출동력화 전략’을 수립하는 등 투자확대, 시장개척, 성장기 반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산화탄소 포 집·활용·저장(CCUS)의 경우 이산화탄소 포집·수송·활용 및 저장에 관한 법률 제정(2024년 1월 국회 통과)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대규모 실증을 위한 예타 사업 추진, 해외 CCS를 위한 G2G 협력 강화 등 다각도의 지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안정적 전력 공급을 뒷받침하는 미래형 전력망 구축 전력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여름철에도 안정적으로 전력을 수급하기 위한 ‘여름 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발표하고, 장·차관의 현장점검을 확대하는 등 만반 의 준비를 다했습니다. 그 결과 역대 여름철 전력피크 최고치를 기록했음에도 발 수소 생산기술 기업현장 수소산업 업계 간담회(2023.7.26) 110 111 전설비 적기 건설·관리, 원전 최대가동 등으로 전력수급에 차질없이 전력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했습니다. 또한, 무탄소전원 확대에 적기 대응하고, 적재적소 전력공급을 뒷받침하는 튼 튼한 전력계통 시스템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3년 5월 ‘제10차 장 기 송·변전설비계획’을 수립해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실현가능하고 균형 잡힌 전원믹스를 이행해 나갈 기반을 마련하고, 2023년 12월에는 ‘전력계통 혁 신대책’을 수립해 전력망 인프라 건설·구성·운영 등 전력계통 전반에 대한 대대 적 혁신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2023년 12월 ‘첨단산업 특화단지 전력공급계획’을 수립해 반도체·이 차전지 등 우리나라의 첨단산업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함으로써 산업경쟁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지역 생산 전력의 지역 소비 유도를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지 난해 6월 제정됐습니다. 대규모 전력 수요의 지역 분산을 위한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지역 생산 전력의 직접거래 등을 위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등의 제도가 도 입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전력 수요의 지역 분산, 새로운 전력 신산업 확산, 대규 모 송전선로 건설 부담 완화 등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법 제정 후 분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워킹그룹을 구성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고, 설명회 및 공청회를 통해 관계기관 등의 세부 의견을 수렴하는 등 올해 6월 법 시행 전 하위법령을 적기 마련할 계획입니다. 시장원칙에 기반한 에너지 시장구조 확립 시장원칙에 기반한 에너지 시장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판매자와 사용자가 전력을 직거래할 수 있는 ‘직접 전력거래계약 제도’와 관련한 고시를 2022년 9월 제정했습니다. 아울러 전원별 특성에 따라 수소발전입찰시 장, 에너지저장장치(ESS) 계약시장 등 별도의 계약시장을 수소, 재생에너지 등 고 비용 저탄소 전원의 보급을 활성화하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그간 연료비 등 누적된 전기요금의 인상요인을 반영해 전기요금을 조 정하면서, 요금인상에 따른 체감 부담이 큰 취약계층 등에 대해서는 부담경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등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단가도 인상했습니다. 또한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까지 가스·열요금을 최대 59만 2,000원까지 경감했습니 다. 그 외에도 농사용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전력량 요금 인상분을 3년간 분할인 상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가스요금 부담도 완화하기 위해 분할납부 제도를 도 입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국민생활과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 면서도 탄소배출은 줄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그간 정부 연구개발 사업은 선진 기술을 따라잡는 선진국 추격형 전략을 기반 으로 요소기술 획득에 치중해 산업에 파급력을 미칠 수 있는 기술 개발에는 한계 를 드러냈습니다. 이와 함께 GDP 대비 정부 R&D 투자 규모는 세계 2위 수준으 로 확대됐으나 투자 규모에 비해 파급력 있는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 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2022년 6월 ‘새 정부 산업기술 혁신전략’을 마련해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역동적인 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R&D 정책을 추진했 습니다. 2023년에는 R&D 다운 R&D로 투자를 재조정하는 구조개혁 추진과 함 께 글로벌 공동연구 확대를 위한 ‘글로벌 기술협력 종합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아 울러 2024년 1월 ‘산업·에너지 R&D 투자전략 및 제도혁신 방안’을 발표해 민간 이 투자하기 어려운 고위험 차세대 기술 등 도전·혁신형 R&D 집중 투자, 시장 성 과 극대화를 위한 R&D 체계로 전환,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R&D 프 로세스 개편, 사람을 키우는 R&D 지원 등을 통해 목표지향·성과창출형 R&D 시 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목표지향형·미래 선도형 산업기술 메가 임팩트 프로젝트 추진 정부는 목표지향·성과창출형 프로젝트인 ‘산업대전환 초격차 프로젝트’를 본 격 추진해 전문성과 혁신역량을 갖춘 민간이 실질적인 권한을 갖도록 투자·기획· 수행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산업대전환 초격차 프로젝트’를 통해 전략성 있는 R&D 투자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초격차 프로젝트는 기술격차 확대, 신성장시장 선점, 신비즈니스 창출 등 3가지 유형으로 초격차 경쟁력 확보, 산업대전환 선도, 기술패권 경쟁 대 응을 위해 민관이 함께 핵심분야별 미션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확정해 집중 투자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프로젝트 발굴을 위해 2022 년 9월부터 산업부, 전략기획단 및 전문기관, 기업, 전문가, 국책연구원(산업연구 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과 함께 분야별 분과위원회, 민간전문가 검토, 투자적 합도 검증 등을 추진했습니다. 이를 통해 2023년 4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 지, 로봇 등 11대 핵심투자분야* 34개 미션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40개 프로젝트 를 확정했습니다. * 11대 핵심투자분야: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바이오, 항공·방산, 미래모빌리티, 첨단 제조, 지능형로봇, 차세대원자력, 에너지신산업, 핵심소재 022 수요자 지향 산업기술 R&D 혁신 및 지식재산 보호 강화 ‘산업대전환 초격차 프로젝트’,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등 도전·혁신형 연구개발을 집중 추진하고 성과 확산을 위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했습니다. 아울러, 자유로운 연구몰입 환경조성, 연구개발 성과의 국제화를 위한 표준연계 지원과 함께 범부처 지식 재산 보호체계 확립 등을 통해 기술혁신 지원 및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12 113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업화 투자를 확대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 한국전력 등 대기업·공공기관이 보유 한 우수기술 499건을 중소·중견기업 338개사에 무상나눔했습니다. 나아가,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연구기관 연구자 등이 보유기술을 활용해 창업하는 경우, 일정 기간 휴·겸직을 허용하고 자금, 인력, 기술, 시설 등을 적시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술사업화 생태계 활성화 차원에서 공공연구기관, 기술거래·평가기관, 창업보육기관, 업종별 협단체 등이 참여하는 온·오프라인 기술거래 플랫폼을 구축해 기관 간 협업을 더욱 확대해 나 가겠습니다. 산업기술 연구개발의 자율성·효율성 강화 연구개발 수행 측면에서 일반적인 관리방식으로는 시장환경 변화에 유연한 대 응이 제한된다는 지적은 꾸준히 있어왔습니다. 연구실적이 우수한 기관을 대상 으로 연구개발 수행 관련 포괄적 규제 완화를 허용하는 ‘연구개발 자율성트랙’ 제 도를 2020년 9월에 도입했으나, 지원조건이 까다로워 2021년 전체 신규과제 중 5% 미만의 과제만이 적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2022년 11월 관련 규정개정 을 통해 지원조건을 대폭 하향해 2025년 말까지는 전체 대상 과제의 20% 수준 까지 자율성트랙 제도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3년 12월 연구개발기관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규정개정을 추진했 습니다. 우선 혁신역량이 뛰어난 기업과 연구기관에는 사업 운영에 대한 전권을 부여하는 Cascading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부담 비율) 을 완화하고 국외기관과의 국제공동연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국내 기업뿐만 아 니라 해외 기관도 산업·에너지 연구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 했습니다. 아울러, 연구현장의 불편함을 초래하던 최소인건비계상률, 연구수당 최소비중 및 인건비·연구수당의 일괄흡수 기준 등 기존의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해 연구개 발기관의 자율적인 연구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기술보호 및 국제협력 강화 기술경쟁력이 국가 경제·산업·안보를 좌우하는 글로벌 기술패권 시대에는 신 시장 창출·초격차 등 혁신적 산업기술의 선별·육성·보호 등의 체계적 지원이 필 요하며, 특히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해외의 우수한 연구기관과 협력을 통해 차세대 원천기술 확보가 중요합니다. 미국·유럽 등 선도국과 실질적인 산업기술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 방안을 발굴하고 있으며, 특히 2022년에는 미국과 전략적인 동맹을 견고화 하고, 산업 공급망 확보 및 첨단기술개발에 있어 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한미 첨단산업 기술협력 포럼을 신설해 정례화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첨단산업 분야의 중요 기술동맹국인 미국과 본격적인 양자 공 초격차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과 프로젝트별 목표 달성을 위해 장·단기 마일 스톤을 설정한 초격차 프로젝트 로드맵을 수립하고 있으며 기술개발과 함께 실 증, 인프라, 표준, 인력 등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프로젝트 별 팀, 분야별 민간전문관리자 그룹을 구성해 프로젝트 이행을 체계적으로 관리 하며 파급력 있는 성과를 조기에 창출할 수 있도록 매년 신규 R&D 예산의 70% 를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한편, 윤석열정부는 미래 산업의 판도를 바꿀 미래선도형 프로젝트로서 도전· 혁신형 연구개발 사업을 지원하는 ‘알키미스트 프로젝트’(2022~2031년, 4,142 억 원)를 2022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배양육, 노화역전, 신소 재 플라스틱 등 영화나 소설에서만 보던 기술들이 현대판 연금술사를 통해 우리 앞에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업 착수 2년 만에 가시적인 연구개발 성 과를 창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신사업에 목마른 우리 기업들은 상용화 가능성 을 확인하고 민간투자(총 106억 원), 멤버십* 가입(16개 기업), 창업 등에 적극적 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 멤버십 기업 : 직접 연구개발(R&D)에 참여하지 않으나, 멤버십 회비를 납부하고 기술개발 과정을 공유해 향후 연구개발(R&D) 성과활용을 목표로 하는 기업 앞으로도 정부는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와 같은 도전·혁신형 R&D를 확대해 성 공과 실패에 연연하지 않고 초고난도 기술개발에 과감히 도전하는 ‘현대판 연금 술사’가 혁신적인 연구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술개발 중심에서 시장성과 지향형 R&D로 전환 연구개발 성과물인 ‘기술’이 기업과 시장을 통해 사업화될 때 신산업 육성, 일자 리 확대 등 경제적·산업적 임팩트가 창출될 수 있으므로, 정부는 연구실과 시장을 연결해주는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정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범부 처 차원의 기술사업화 정책목표와 전략을 담은 ‘제8차(2023~2025년) 기술이전·사 업화 촉진계획’을 수립·발표(2022년 12월)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술이전·사업화 과정에서 공공연구기관의 자율성과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민관 협업 생태계를 활 성화하는 방향으로 20여 년 만에 기술이전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간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기업으로 이전하는 경우,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하지 않아 민간투자 의욕을 저하시켰던 통상실시 원칙을 폐지하고 전용실시, 양도 등 이전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개편합니다. 아울러, 공공연구 기관이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해 체계적인 기술사업화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설립 시 보유기술 요건 폐지 등 설립·운영 규제 개선방안 등을 담은 기술이전법 개정 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3년 7월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 Corporate Venture Capital) 얼라이언스를 출범시켜 대·중견기업과 스타트업 간의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고, 2023년 12월 기준 총 3,810억 원의 CVC가 참여하는 민관 공동펀드를 조성해 사 114 115 1 3 5 4 6 국 정 목 표 2 동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해 산업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의 협력 수요가 높은 세계 최고 수준의 해외 연구기관에 산업기술협력센터를 설치하고 공 동 R&D 추진으로 초격차 급소기술 및 산업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을 기 획해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실행 중입니다. 각종 국제행사 등을 통해 국내 산·학·연이 글로벌 파트너들과 협력할 수 있도 록 지원하는 한편 국제공동연구에 참여하는 우리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선행 지식재산권과 공동연구를 통해 창출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혁신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첨단 분야 중심의 전략적 국제공동 연구개발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연구개발과 표준정책 연계 강화 연구개발의 투자효과성을 제고하고 연구개발 결과물의 사업화·국제화를 지원 하기 위해 2022년부터 ‘연구개발 사업화 표준연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023 년에는 ‘3D 폐조직 및 미세환경 플랫폼 개발’ 등 국내 우수 연구과제 35건을 발 굴해 연구자가 자기주도적인 국제표준 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표준화 정보조 사·분석, 국제표준 아이템 발굴, 표준화 전략 수립 등을 지원했습니다. 이처럼 첨 단바이오,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분야의 연구개발 성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연구 개발과 표준정책 연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인공지능, 양자기술, 반도체, 미래차 등 12개 첨단산업 분야에 대해 표준화 전략 수립과 표준개발을 위해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표준포럼 을 신설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에 힘입어 가상현실(Virtual Reality) 기기의 광학 특성, 수소선박의 핵심부품인 액화 수소용 밸브 등 우리나라의 우수기술을 담은 82건의 국제표준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세계 8위 표준강국으로서 우리 나라에서 개발된 산업기술과 연구개발의 표준화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지식재산 보호체계 확립 최근 해외 진출 우리기업에 대한 특허 공격, 상표 침해 등 지식재산 관련 분쟁과 국내 반도체·이차전지 등 핵심기술에 대한 해외 유출·침해 위협이 증가하고 있습 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2023년 상반기, 해외 진출 우리기업이 특허 공격·상표 침해 등 지식재산 관련 분쟁으로 인해 수출 중단 등의 피해를 입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해외 NPE 특허분쟁 지원대책’과 ‘K-브랜드 위조상품 대응 강화방안’을 발표 했습니다. 또한 해외 기술유출 방지에 특허청의 지식재산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2023년 12월 특허청을 7번째 국가방첩기관으로 지정했습니다. 산업·에너지 R&D 투자의 전략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시장중심의 R&D 시스템 을 구축해 세계 최초·최고 기술개발 등 파급력 있는 성과를 창출하는 한편 개발 된 기술이 상용화 되고 세계 시장으로 진출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을 선도하도 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AI)·산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 전반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 위기 대응의 필요성이 가중되 면서 제조업 등 주력산업의 탄소 감축으로 그린 전환을 달성하는 것이 제조업 경 쟁력 혁신의 새로운 원천이 됐습니다. 한편 미래차 등 모빌리티 산업이 확장되면 서 주력 제조업 고도화를 위한 생태계의 많은 변화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디지털 중심의 산업혁신을 위해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 획’ 등의 정책을 펼쳐 산업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제조업 고도화·고부가화를 위한 ‘제조업의 그린 전환 가속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자동차 산업의 발전 방향과 자동차 부품 생태계의 미래차 전환을 위한 전략과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디지털 기반 주력산업 생산성·부가가치 혁신 최근 산업데이터·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공유경 제, 자율주행, 메타버스 등 다양한 인공지능 비즈니스가 글로벌 경제·산업·사회 전반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산업 경쟁 환경에서 단순 생산 성 증대, 품질 개선 등으로는 한계가 있어 기존에 없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 는 신산업 분야가 지속 창출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산업데이터·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혁신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2년 1월에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시행령, 시 행규칙 포함)>을 마련했습니다. 법에 대한 후속 조치로 2022년 6월에 우리 기업 들의 산업데이터·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혁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5개 기업을 대상으로 산업 디지털 전환 실태조사를 추진했으며 이를 기반으 로 국내 산업의 디지털 전환의 수준과 속도를 한 층 높이기 위해 2023년 1월에 ‘제1차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산업 인공지능 내재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이를 통해 산업 전반의 인공지능 내재화를 위한 공급산업 육성, 수요기업 인공지 능 활용 역량 강화, 민간 주도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관련 정책 방향을 공표하고 필요한 제도개선,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급산업 육성으로는 기업들의 성공에 대한 불확실성, 벤치마킹 사례 미비 등 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 파급효과가 큰 산업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 5개 를 국가 선도사업으로 지정해 후속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에 결성된 민 023 제조업 등 주력산업 고도화로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 수립 및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 선정 등을 통해 제조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 기반을 확충했 습니다. 탄소 감축 설비투자 촉진을 위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탄소중립 산업 핵심기술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해 제조업의 그린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동차 산업 글로벌 3강 전략’ 및 그 후속 조치인 ‘미래차 전환 및 수출 지원대책’ 등으로 주력산업의 고도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16 117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습니다. 또한 2023년 2월 저탄소·고부가 철강생산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철강산 업 발전전략’을 마련했습니다. 향후 산업계와 소통을 통해 저탄소 전환 전략을 지 속 보완하며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입니다. 우리 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뒷받침하는 지원사업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철강, 화학,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 4대 업종의 탄소 저감 핵심 기술 확보에 9,352억 원(국비 6,947억 원)을 투자하는 ‘탄소중립 산업 핵심기술 개발’ 사업을 2023년 본격 착수하고 업종 전체에서 탄소중립 기술 교류와 성과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협력체계로서 ‘탄소중립 그랜드 컨소시엄’을 2023년 7월 발족했습니다.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을 통해 2년간 44건의 프로젝트를 선정해 총 2,591억 원 규모의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을 제공했으며 이로써 약 1조 3,000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이끌어냈습니다. 산업계와 협업해 탄소중립 기여도가 높은 기술을 발굴하고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철강 가열공정 대 체기술 등 13개 기술을 세제지원 대상인 신성장·원천기술에 추가했습니다. 중소·중견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는 생산공정 단계 오염물질을 원천적으로 감 축하는 클린팩토리 구축을 지원해 친환경 전환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2022년 누 적 기준 782개 사업장에 클린팩토리 구축을 완료해 당초 목표인 750개 대비 초 과 달성했습니다. 또한 탄소 다배출 업종의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현존 최적 기술을 적용해 탄소 배출량이 획기적으로 감축된 대표모델 사업장을 구축하는 사 업을 2022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총 10개의 사업장에 대해 117억 원의 설비 구축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정부는 향후 제조업의 그린 전환을 위해 산업계와의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기 술개발, 세제, 융자, 보조 등의 다각적인 지원책을 확충해나갈 계획입니다. 나아가 우리 기업의 그린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 주도의 무탄소에너지(CFE) 이니 셔티브를 본격 추진하고 국제사회에 확산시켜나갈 것입니다. 친환경·지능형 모빌리티 혁명을 위한 기업생태계 구축 2023년 자동차 산업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지속, 공급망 재편, 글로벌 경 기 위축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전년에 비해 수출액은 21.3% 증가한 939 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국내 생산도 13% 증가한 424만 대로 2018년 (403만 대) 이후 5년 만에 연 생산 400만 대 이상으로 회복했습니다. 이러한 양적 성과와 더불어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 수출도 전년에 비해 50% 이상 증가하는 등 질적 혁신도 함께 이루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22년 글로벌 탄소 저감 정책 강화, 미래차 전환, 자국중심주의 확산 등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 대응해 자동차 산업의 발전 방향을 담은 ‘자동차 산업 글로벌 3강 전략’과 동 전략의 후속 조치로 2023년 5월 자동차 부품 생태계 의 미래차 전환을 위해 ‘미래차 전환 및 수출 지원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산업은 행, 기업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해 미래차 부품기업의 사업 안정화와 미래차 투자 간 협의체 산업 디지털 전환 연대를 확대·개편해 2개 분야(AI 융합, AI 생태계), 3 개 분과(Mobility AI, Machinery AI, Optimization AI)로 구성된 ‘산업 AI 얼 라이언스’를 결성했습니다. 협의체에 참여한 약 500여 개의 구성원 간 협업을 통 해 2023년에 106개의 산업 디지털 전환 융합과제를 발굴했고 이 중 4개가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으로 지정돼 성공사례 창출을 위해 연계 지원하고 있습니 다. 나아가 얼라이언스는 참여기업 규모 확대 및 기능을 대폭 강화할 예정입니다. 수요기업 인공지능 활용 역량 강화로는 기업의 디지털 전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695억 원 규모의 R&D를 지원하고 있고 산 업-AI 융합 전문가를 양성했습니다. 첫째, 디지털 전환을 시작하는 기업을 대상으 로 실제 제조공정에 인공지능 솔루션을 적용하고 공급기업은 자사의 솔루션을 상 용화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둘째, 디지털 전환에 대한 성장 비전과 투자역량을 보유한 기업을 선별해 디지털 전환 전략을 수립하고 전사(全社)적인 디지털 혁신 을 지원합니다. 셋째, 업종별 대·중견·중소기업 간 디지털 기반의 연계·협력을 통 해 디지털 협업공장을 구축함으로써 제조 밸류체인을 고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 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AI 융합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마이크로 디그리 과정 등을 신설·운영해 연간 500명 이상의 디지털 전환 변화 인재를 양성했습니 다. 정부의 지원으로 지속적으로 잠재력 있는 기업을 선발하고 산업-AI 융합 전문 가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민간 주도 DX(Digital Transformation) 생태계 조성으로는 2023년 1월, 경 제 주체들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산업데이터를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수차례의 공청회를 거쳐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배포했습니다. 또한 <개 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국외 이전 관련 신설 규정을 반영하고 사례를 확대 하는 등 개정·보완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산업 디지 털 전환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전국 각지의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을 추진 하는 과정에서 좀 더 가깝고 편하게 밀착 지원받을 수 있도록 4개소의 산업 디지 털 전환 협업지원센터를 구축했고 2027년까지 지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제조업의 그린 전환 가속화 2022년 탄소중립 기본법이 시행되고 이에 따라 2023년 4월 관계부처 합동으 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이 본격화됐습니다.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의 약 36%를 차지하는 산업 부문의 저탄소 전환을 위해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인 철강, 석유화학, 정유를 중심으로 맞 춤형 정책을 수립하고 기술개발, 세제, 융자 등의 전폭적 지원을 통해 기업의 부 담을 감경하고 신속한 투자를 유도해 나갈 방침입니다. 정부는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을 중심으로 저탄소 전환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 다. 지난 2022년 12월 석유화학 산업의 탄소중립을 위한 기술개발 과제, 지원정 책, 규제 개선과제 등을 제시한 ‘지속가능한 화학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 118 119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지원을 위해 약 9조 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했고 미래차와 자율주행 분야의 핵심기 술 확보를 위해 2027년까지 2조 원 규모의 연구개발 자금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2023년 7월 광주와 대구를 미래차 특화단지로 지정했으며, 기업 집적화 와 공급망 자립 강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완성차 기업의 미래차 생산능력 확대를 위해 2023년 6월 전기·수소차 제 조시설을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로 지정해 투자 세제 혜택 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에 부응해 완성차 기업은 2023년 국내 첫 전기차 전용 공장인 화성 공장을 시작으로 울산, 광명 등에 전기차 전용공장을 신설하고 있으 며 2024년 하반기부터 전기차 생산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미래차 산업과 부품기업 전환에 대한 장기적이고 일관된 지 원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특히 2024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인 미래자동차 부품산 업의 전환 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추진체계를 신속하게 정비하고 미래차 생태계 확산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해 나갈 계획입 니다. 윤석열정부는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디지털 전환, 그린 전환 및 모빌리 티 기업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며 제조업 등 주력산업 고도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 기반과 산업의 체질 전환 등 미래 성장을 위한 기반을 적극 마련하겠습니다. 첨단전략산업은 우리 수출의 28%, 제조업 고용의 20%를 차지하는 한국 경제 의 든든한 버팀목이며 경제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자산입니다. 글로벌 주요 국도 첨단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패권 경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3년 3월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윤 석열정부의 지원책을 담은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과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 획’을 발표했습니다.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15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선정했 고 반도체를 비롯한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6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기술개발, 투자환경 개선, 인력양성 등을 총력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성장기반 마련 반도체는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로봇 등 미래 첨단 산업의 두뇌 역할을 하는 핵심 부품이자 경제안보를 위한 자산으로 미래 국가 운명을 좌우할 핵심 산업입 니다. 윤석열정부는 2024년 1월 15일 민생토론회에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 성방안’을 발표하며 반도체 클러스터를 세계 반도체 산업의 심장으로 집중 육 성하기 위한 비전과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밝혔습니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는 2,102만㎡, 월 770만 장의 웨이퍼를 생산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로 2047년까 지 총 622조 원의 민간 투자를 통해 16기의 반도체 제조공장이 신설될 예정입니 다. 정부는 클러스터 가동의 필수 기반인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의 신속한 구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고 용적률을 최대 1.4배 높이는 등 기업들의 설비 투자가 적기 에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첨단반도체 생태계 조성을 위해 소·부·장·팹리스 산업을 적극 육성함과 동시 에 반도체 동맹과의 공급망 협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기업 경쟁 력 강화 및 팹리스 기업 육성을 위해 약 3,000억 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했고, 팹리스 기업 스케일업 등을 위한 목적으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약 24조 원에 달하는 정책자금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소·부·장 산업 발전을 위해 약 9,000억 원 규모로 용인 일반산단 내 실증 테스트베드(미니fab)를 조기 구축하고, ASML-삼성전자간 EUV R&D 센터 투자도 신속하게 진행하겠습니다. 팹리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AI 반도체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시험·검증 인프라를 구축하고, 수요-설계 기업간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미국·일본·네덜란드와 공급망 대화채널을 구축하고, ASML-IMEC 연계 인력교류 등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024 반도체·인공지능·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정부는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을 통해 기업의 성장 엔진이자 경제안보를 위한 전략자산인 첨단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 노력 중입니다. 초격차 기술력 확보, 혁신 인재 양성, 지역 특화형 클러스터, 튼튼한 생태계 구축, 투자특국(投資特國), 통상역량 강화 등 6대 국가 총력 지원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한·네덜란드 첨단반도체 협력 협약식(2023.12.12) 120 121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오늘날 디스플레이는 TV부터 스마트폰, 노트북까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늘 함께하고 있으며, 형상도 기존의 평면에서 자유롭게 휘어지고, 접히고, 말 수도 있 는 형태로 진화하는 등 첨단산업으로써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차, 스마트홈, 메타버스 등 타 산업과 융합되어 새로운 미래 시장을 열어갈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2023년 2월 디스플레이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제 혜택 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민간 투자를 뒷받침하는 성장기반을 조성했습니다. 나아 가, 심화되는 경쟁국의 기술 추격 속에서 디스플레이 초격차를 위해 2023년 5월 민·관 합동으로 ‘디스플레이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증착 기 등 주요 디스플레이 소·부·장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 지정(2024년 2월) 하는 등 디스플레이산업 초격차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차전지 분야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제혜택과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개 별 기업의 투자애로를 적극 해소 배터리 및 소·부·장 기업의 국내투자를 촉진하 고 있습니다. 이에 이차전지와 양극재 기업의 매출액은 89조 3,000억 원, 수출액 은 224억 8,000달러로 역대 최대실적을 달성했습니다. 배터리 업계는 2024년에 만 9조 원 이상의 국내투자를 계획하고 있어, 앞으로도 기술경쟁력 제고 및 생산· 수출 확대가 기대됩니다. 최근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성장률이 저하되고 있으며, 미국의 IRA, 유럽의 배터리규제 등 주요국 정책 변화로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습 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2023년 4월 비상경제민생회의 계기 ‘이차전지 산업경 쟁력 강화 전략’을 발표했으며, 같은해 7월에는 4개의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지정 해 국내 공급망 자립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발족한 민관함동 ‘배터리 얼라이언스’에서 제안해주신 업계안을 바탕으로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 성 지원법 제정을 위한 초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첨단산업 생태계 집적을 위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 최근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인해, 첨단 기술력, 안정적인 국내 제조능력 등 첨단산업 경쟁력이 국가경제안보 자산으로 격상됐습니다. 이에 정부는 초격차 기술의 선제 확보 등 글로벌 첨단기술 속도 경쟁의 우위를 점유하고, 첨단전략산업의 안정적 생산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 는 글로벌 산업 클러스터로 신속히 육성하기 위해 2023년 7월 ‘국가첨단전략산 업 특화단지’를 지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 반도체 2개소, 이차전지 4개소, 디스플 레이 1개소 등 7개 지역이 특화단지로 지정되어 있으며, 2024년 상반기 중 바이 오 특화단지가 추가 지정될 예정입니다. 특화단지에는 입지, 기반시설 구축, 인허 가 신속 처리, 세제혜택, 첨단 생태계 조성 지원 등 전방위적 지원을 추진할 예정 입니다.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의 범정부 컨트롤 타워인 ‘국가첨단전략산업위 원회’를 통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내 투자 인센티브 확대, 특화단지간 연 계 강화, 개별 특화단지 경쟁력 강화 등을 담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 지원방안’을 2024년 3월 27일 발표했습니다. 또한, 2023년 9월 구성된 특화단지 범정부 협의체 및 특화단지별 추진단을 통해 특화단지 입주기업의 건의 사항을 해결하고 육성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첨단산업을 이끌어갈 인재 양성 정부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핵심 인재양성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 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7월 관계부처 합동 ‘반도체 관련 인력양성 방안’을 발표해, 향후 10년 간 15만 명 반도체 인력양성을 목표로 R&D 기반 고급인력 및 기업수요 맞춤형 현장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023년 5월 반도체 특성화대학원 3개교를 지정했고, 민관공동투자 고급인력양성 사업을 개시해 산업계 수요기반 47개의 R&D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핵심 기술과 고급인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3년 4월에는 20여 개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산업계 주도 현장 맞춤형 인력양성 기관인 반도체 아카데미가 본격적으로 교육을 개시했고, 반도체 인력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반도체 특성화대학 8곳을 지정해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국내 팹리스 기업의 인력부족 해소를 위한 시스템반도체 설계교육기관을 추가 지정해, 취준생·재직자 교육과정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년 상반기에는 첨 단산업 특성화대학원 8개교, 특성화대학 13개교를 추가로 지정하는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인재양성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4차 산업혁명 기반산업 역량 제고 첨단로봇은 산업 생산성을 높이고, 경제혁신을 촉진하는 국가전략산업으로서의 잠재력이 큰 분야로 미래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 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첨단로봇 전략 얼라이언스를 발족하고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첨단로봇산업 비전과 전략(2023년 12월)’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올해 1월에는 첨단로봇산업육성을 위한 핵심과제를 담은 ‘제4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제4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에서는 첨단로봇 핵심 경 쟁력 강화를 위해 8대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AI·SW 등 핵심인력 1만 5,000명 양성 및 로봇전문 기업 150개를 육성합니다. 또한 K-Robot 글로벌 진출 확대를 위해 해 외인증지원, 국제R&D지원 및 국내시장 창출을 위한 2030년까지 제조·서비스 로 봇의 100만 대 보급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봇 친화적 인프라 구축을 위해 로봇 관련 규제혁신, 로봇보험 신설, 로봇확산 문화 등을 조성하고, 실·가상환 경의 로봇 서비스품질, 내구성, 안전성 등 실증을 지원하는 인프라인 국가로봇테스 트필드를 구축해 2027년부터 시범 개방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첨단로봇 규제혁신방안 51개 과제 발표(2023년 3월) 이후, 2023년 한 해 동안 지능형로봇법 및 도로교통법 등 관계법령 개정을 통해 실외이동로봇 보 도통행을 포함 총 20개 과제를 이행했습니다. 2024년에도 순찰로봇 경찰장비 도 입 조기 추진 등을 포함한 20개 단기과제를 추가이행하고 지속적으로 기업 애로 를 확인해 규제환경 등을 지속 정비해나가겠습니다. 최근 가전에도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첨단 기술의 도입이 확대되고 있습니 다. 그러나,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은 이러한 소프트웨어 기반 역량 122 123 이 취약해 첨단 기술의 도입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개방형 IoT 플랫폼을 구축해 중소·중견 기업들이 사물인터넷 기술을 쉽게 도입할 수 있 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슬럼화된 용산 전자상가 일대를 도심형 공장으로 조성해 중소·스타트업의 아이디어가 실제로 구현되어 제품으로 출시될 수 있도 록 전자 인쇄회로기판 설계 및 생산을 돕고 있습니다. 시장 측면에서는 VR(가상 현실), AR(증강현실) 및 XR(확장현실) 시대가 열리면서 가상·증강·확장현실 시 장이 새롭게 창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가상·증강·확장현실 시장은 과거 스마트폰으로 전세계 휴대폰 산업이 재편된 것과 버금가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해당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R&D, 실증기 반 구축, 협업 생태계 조성 등을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입니다. 사회문제 해결형 신산업 성장 지원 바이오산업의 수출, 투자 활력 제고를 위해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 활성화 전략 (2023년 3월)을 발표했으며, 업계 의견을 생생하게 청취하기 위해 바이오업계 실 물경제 점검회의도 개최했습니다. 특히, 바이오경제 2.0 원탁회의를 통해 향후 연 10%의 고성장이 기대되는 미 래 성장동력인 바이오경제에 대한 5가지 종합 추진방향을 발표(2023년 7월)했습 니다. 바이오경제 2.0 추진 과제 중 세계 1위 바이오의약품 제조허브 도약을 구체 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바이오제조 혁신 전략을 마련(2024년 4월)했습니다. 바이 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국가 바이오파운드리 구축 추진, 바이오 소· 부·장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 등 2030년까지 17조 7,000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헬스 기업 간담회 개최(2024년 1월), 범부처 국가 통합 바이오 빅 데이터 구축 사업 등 디지털바이오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노력도 병행하 고 있습니다. 수소산업은 글로벌 수소산업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비전과 로드맵을 제시 한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2022년 11월)했으며, 체계적인 R&D 지 원을 위해 산업부·과기부 공동으로 수소 기술 미래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수소 주 요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2023년 6월)하고, 수소분야 신성장·원천기술을 보강하는 등 민간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2023년 수소전문기업을 새롭게 31개사를 지정했으며, 업계와 협력해 누적 148건의 규제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산업생태계 고도화를 위해 노력하 고 있습니다. 첨단전략산업 육성은 미래 세대를 위한 국가적 과제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명실 상부한 첨단산업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주요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 다. 이 과정에서 기업을 포함한 산·학·연 간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현장의 목소 리를 반영해 정책을 지속 보완하겠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전 세계 경제 성장이 2~3%로 예측되는 가운데, 바이오헬스 시장 규모는 연평 균 5% 내외의 성장이 예상되는 등 바이오헬스 산업은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서 미래 성장을 견인할 분야로 예측됩니다. 국민의 건강과도 밀접한 바이오헬스 산업은 코로나19와 같은 미래 팬데믹 대비를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간 바이오헬스 산업의 육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바이오헬스 혁신 생태계 조성 및 제약·바이오헬스 강국 달성 윤석열정부는 수출 활성화와 신시장 창출을 위해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 략’을 2023년 2월 28일 발표했고, 그 후속 대책으로 제약·바이오 및 의료기기 산 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차례로 마련하며, 이를 수출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해왔습니다. 025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전략’을 시작으로 분야별 후속 전략을 통해 바이오헬스 강국 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국가 보건 난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 연구개발 체계를 도입하고, 양질의 보건의료 데이터를 바탕으로 환자 진료와 디지털헬스 연구를 활성화하는 인프라를 조성했습니다. 세계 최초 WHO 우수규제기관 목록(WLA) 등재로 우리 규제 시스템과 역량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으며, 감염병 대유행 같은 공중보건 위기대응 시 의료제품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 회의(2023.2.28)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24 125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아울러 급격한 기술 발전으로 인한 산업 현장과 제도 격차를 최소화하고자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을 2023년 3월 발표했습니다. 성장 가능성과 규제 영향이 큰 7대 분야를 중심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2024년 3월 기준, 34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 16개 과제를 완료했습니다. 나아가 산업 혁신 을 선도할 핵심인재 11만 명 육성을 위한 ‘바이오헬스 인재 양성 방안’을 2023 년 4월 발표했습니다. 특히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인프라와 인재를 보유한 우리 나라가 선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의사과학자 양성전략’을 2023년 12월 마련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부처 간 칸막이 극복을 위한 민관 합동 컨트롤타워로 국무총리 주 재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2023년 12월에 출범했습니다. 또한, 5,000억 원 규 모의 ‘K- 바이오·백신 펀드’를 조성함으로써 세계적인 혁신 신약 개발사례를 창 출할 계획입니다. 보건안보전략기술 집중 육성 및 글로벌 바이오헬스 허브 도약 코로나19 이후 바이오헬스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미래 보건위기 대응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생명·건강 보호, 보건안보 확립,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혁신 생태계 조성 등 보건의료 R&D 중장기 투자 방향을 제시하는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을 2023년 4월 발표했고, 질병예방·관리의 국가 주도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 ‘제2차 질병관리 R&D 중장기 계획’을 수립 했습니다. 2024년 보건복지부는 국민 생명·건강 보호 기술 확보와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해 보건의료 연구개발 사업 예산을 7,884억 원으로 13% 확대했습니다. 특히, 국가 보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임무 중심형 R&D인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사업’을 시작하며, 보건안보 확립, 미정복질환 극복, 바이오헬스 혁신, 복지·돌봄 개선, 필수의료 확충 등 5개 핵심 임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바이오 기술 초격차 확보를 위해 첨단바이오 분야 글로벌 선도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를 지원하는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를 2024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건 안보 전략기술 집중 육성을 위해 감염병 R&D 연구개발을 지원하며, AI 기반 항 원 설계 및 백신 라이브러리 구축을 담당하는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를 2023년 9월 설립했습니다. 중·저소득국이 백신 생산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 2022년 지정된 이후, 중·저소득국(국내 포함) 대상 연간 550명 이상의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2024년에는 글로벌 바이오 캠퍼 스 구축을 통해 교육 기반과 프로그램을 확대해 전 세계 백신 생산 역량 강화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2022년 10월에는 대한민국 주도로 전 세계 지도자들과 함께 미래 팬데믹 대응 전략에 대한 통찰을 나누는 ‘세계 바이오 서밋’을 처음 개최했습니다. 2023년 11 월 제2회 서밋까지 2년간 총 32건의 고위급 회담, 2건의 MOU 제·개정 성과를 이뤄내며, 바이오헬스 분야의 글로벌 논의를 주도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에는 백신의 품질 확보 및 제품화 기술지원 전담기관인 백신안 전기술지원센터의 전문인력양성 교육시설을 신축했으며, 2024년부터 연간 300 여 명의 글로벌 바이오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코로나19를 계기 로 생물학적 위험성이 높은 병원체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생물안전3등급 실험실(BL3)을 포함한 특수시험검정동을 2023년 7월 준공했으며, 국산 백신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출용 인플루엔자 백신의 국가출하승인의 처리기간을 약 25% 단축했습니다. 2027년까지 신변종 감염병 대응 mRNA 백신 임상지원 기 반 구축,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 파이프라인 확보, 미해결 감염병 치료제 임상 진입 등을 끊임없이 지원해 글로벌 바이오헬스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 생태계 조성 글로벌 신성장 산업이자 건강수명 연장의 해법으로 주목받는 디지털 헬스케 어의 핵심은 보건의료 데이터의 활용입니다. 공공기관, 의료기관에 흩어진 의료 데이터를 모아서 확인하고,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전송할 수 있는 ‘건강정보 고 속도로 플랫폼’을 2023년 9월 본격 가동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질병관리청 및 전국 860개 의료기관의 진료 데이터를 대국민 서비 스인 ‘나의건강기록 앱’(누적 가입자 18만 9,263명)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디지털 기술을 통한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의료현장의 수 요를 반영해 ‘환자 안전 환경조성’을 주제로 의료기관 디지털 전환 3가지 선도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앞으로 전 국민이 편리하게 모바일로 나의 의료데이터를 2023년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 교육 < 나의 건강기록 앱 > 126 127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조회, 활용할 수 있도록 참여 의료기관을 지속 확대하고, ICT를 활용해 지역 필 수 의료체계에 견고한 네트워크 협력체계를 갖출 수 있는 모델도 개발, 확산하 겠습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구축으로 정밀의료 실현 공공기관과 의료기관에 축적된 양질의 데이터가 환자 진료와 디지털헬스 연구 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2023년에는 시범사업을 통해 생산된 2만 5,000명분 임상·유전체 데이터를 개방했고, 2024년부터 100만 명 목표로 임상·유전체·공공·라이프로그 데이터를 통합·구축해 원하는 곳에 데이터를 개방 하는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했습니다. 또한 43개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 사업을 통해 병 원 간 용어 및 서식 표준화를 확대했고,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의료 AI 기업 등과 9개 기업과의 공동연구를 추진해 데이터 활용 협업 강화 로 임상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지원했습니다. 더불어 우리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 등의 임상·공공데이터를 연계·결합해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임상데이터 네트 워크(K-CURE)’ 사업을 추진해, 198만 명 규모의 암 공공 라이브러리를 구축하고 2023년 6월부터 이를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웹 포털을 통해 개방했습니다. 나 아가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을 통해 9개 공공기관의 데이터 63종 을 연계·결합해 국민건강 증진 연구 등에 33건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등 공공데이 터 활용성을 더욱 높였습니다. 데이터·인공지능의 현장 활용을 지원하는 연구개발 투자와 데이터 융합인재 양성 강화로 의료 빅데이터 구축의 전처리 수고를 덜어주는 스마트 큐레이션, 병 리·중환자 등 의료 AI 분야 임상 의사결정지원시스템(CDSS) 개발, 의료 메타버 스 등 데이터·AI 연구개발을 지속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의료 데이터가 원 하는 곳에 안전하게 제공되는 혁신 생태계를 구축해, 데이터 기반의 정밀 의료가 실현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바이오·디지털헬스 제품화 규제과학 혁신 윤석열정부는 국내 신기술을 적용한 의료제품이 신속히 제품화되어 세계시장 을 주도할 수 있도록 개발부터 허가까지 전 주기에 걸쳐, 1:1 맞춤형 상담, 임상시 험 설계지원 및 신속심사까지 집중 지원해, 생명 위협 및 중대·희귀 질환 치료제 (11품목),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2품목), 의료기기(7품목)가 상용화되는 성과 를 이뤘습니다. 특히, 한국로슈의 ‘룬수미오주’(소포성 림프종 치료제)는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을 받아 허가(2023년 11월)된 최초 품목이며, 심사 기간 을 70% 수준으로 대폭 단축(115일 → 80일)해 희귀 질환자가 신속하게 치료받 을 수 있게 했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2023년 10월 WHO는 세계 최초로 식약처를 WHO 우수규제기관 목록(WLA : WHO Listed Authorities)에 등재했습니다. 이는 우리 의약품·백신 분야의 규 제 시스템과 역량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국산 의약품을 필리핀에 수출 할 때 법정허가심사 기간이 대폭 단축(120~180일 → 30~45일)되는 가시적 성과 를 창출했습니다. 앞으로도 국내 우수한 의약품이 글로벌 시장에 활발하게 진출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023년 강화된 한·미 첨단기술동맹을 계기로 미국 FDA와 인공지능(AI) 활용 의료제품 분야에서 MOC를 체결(2023년 4월)하고, 한·미 공동으로 20개국 의 주요 규제기관 및 업계·학계 전문가와 AI를 활용한 의료제품의 규제 방향성을 논의하는 심포지엄(AIRIS)을 한국에서 개최(2024년 2월)하는 등 첨단기술 분야 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아울러, 규제과학에 기반한 식품·의약품 등의 합리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식의 약규제과학혁신법>(2023년 8월)을 마련했고, 전통적인 하드웨어 중심의 의료기 기와 다른, 디지털 의료제품에 특화된 안전 관리와 산업 성장 지원을 위해 2024 년 1월 ‘디지털의료제품법’을 제정해 디지털헬스 분야의 규제 선도국가로 자리매 김했습니다. (국제평가) 로제리오 가스파 WHO 규제 및 사전심사 국장 주요발언(2023년 11월) - “한국 식약처는 WLA 등재를 통해 글로벌 기준과 표준을 만드는 역할을 할 것” 국제 AI 의료제품 규제심포지엄(AIRIS 2024) 128 129 혁신을 지속하는 품질·안전관리 체계로 전환 윤석열정부는 의약품 제조공정 및 품질관리 체계의 선진화를 위해 의약품 GMP(제조·품질관리기준) 제조소 위험도 평가 주기를 강화(연 1회 → 반기 1회) 하고, 위험도 상위 제조소에 대한 무통보점검을 실시하는 등 제조에서 사용까지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이 유통되도록 했습니다. 또한, 생리대·마스크 등 의약외품 GMP를 도입(2023년 9월)해 고품질의 의약외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부작용에 대해서도 환자의 피해구제를 강화했습니다. 그간 의약품과 사 망 간 인과관계가 명확한 경우에만 지급하던 사망보상금을 의약품 부작용 외에 기저질환·고령 등 사망에 이르는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경우에도 폭넓게 지 급할 수 있도록 2023년 6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사회안전망을 더욱 빈틈없이 공 고히 했습니다. 아울러, 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해 의약품 수급 불안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의 약품 공급 예측 시스템을 운영하고, 생산·공급 중단보고 대상을 관리하는 등 공중 보건 의료제품의 수급 불안정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필수 의약품 중 해외 의존도가 높은 성분(17개)을 중심으로 국내 제조·품질관리 기술 개발을 통해 단계적 비축하는 계획을 마련(2023년 4월)해, 2022년도부터 2023 년까지 원료의약품 3개 성분에 대한 비축을 우선 완료했습니다. 향후 생산·개발 현황을 고려한 비축 성분 확대로 안정적 공급을 위한 필수의약품 자급 능력을 강 화하겠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현장의 목소리 “환자나 가족이 약과 부작용의 관계를 하나하나 입증하지 않아도 국가가 알아서 보상해주니 정말 감사했습니다.” - 의약품 피해구제 제도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2024년 1월, 세계일보) 우리 경제는 성숙기에 접어들며 고용 없는 성장에 대한 우려 등 제조업 중심의 발전전략이 한계에 도달함에 따라 서비스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게 됐 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은 주요 국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부가가치 제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서비스 산업 육성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종합적 지원 기반을 구축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제조업-서비스업 간 차별 해소 및 보건·의료, 콘텐츠, 관광 등 유망서비스 분야별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산업의 종합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최근 서비스산업은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 등으로 인해 서비스 업종 간 융· 복합이 일어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창출되는 등 혁신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정부는 이와 같은 서비스산업을 둘러싼 정책환경 변화를 감안 해,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2022년 11월 ‘서비스산업 혁신 추진전략’을 통해, 국회에 장기 간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해 고도화하고 입법 노력을 강화할 계획임을 밝힌바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산업의 주요 정책과제 등 을 논의하기 위한 추진체계로서 범부처 민관합동 협의체인 ‘서비스산업발전 TF’ 를 2022년 12월 출범했습니다. 동 TF는 기획재정부 1차관과 민간전문가가 공동 팀장을 맡고, 관계부처 차관과 학계·경제단체·연구원 등이 함께 서비스산업 관련 규제개선, 정책지원 등 핵심과제를 발굴·논의하는 협의체입니다. 동 TF는 2023년 6월에 제1차 TF를 개최해 ‘서비스 수출 정책·지원체계 혁신 방안’, ‘콘텐츠·관광 분야 수출 활성화 추진 방안’을 비롯한 서비스 수출 활성화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2024년 3월에는 제2차 TF를 개최해, ‘청년친화 서비 스 발전 방안(웹콘텐츠 창작, 웨딩·뷰티 분야)’, ‘서비스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은 대 026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서비스 경제 전환 촉진 윤석열정부는 서비스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서비스산업의 종합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제조업-서비스업 간 차별 해소 및 보건·의료, 콘텐츠, 관광 등 유망서비스 분야별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취업자 1인당 노동생산성(2021년, US$) (제조업) 138,272 (서비스업) 65,657 → (서비스업/제조업 비율) 47.5 * OECD 36개국 中 35위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30 131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 3 5 4 6 국 정 목 표 2 보건의료 분야는 2022년 7월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지정제 도입 등 바이오 헬스 분야 주요 정책과제가 담긴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방안’을 논의 및 발표했 습니다. 또한 2023년 6월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해 국민의 의료 서비 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콘텐츠 분야는 미래 신성장동력으로의 육성에 초점을 두어 다방면으로 정책 대 안을 추진했습니다. 2022년 11월에는 미디어·콘텐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디지털미디어·콘텐츠 산업혁신 및 글로벌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2023 년 세법 개정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이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해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2024년 2월에는 조 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했습니다. 관광 분야는 코로나19 피해회복, 경쟁력 강화, 방한·의료관광 활성화 등 체계 적 정책 마련으로 관광산업 회복 및 재도약을 도모했습니다. 2022년 10월에는 2027년까지 관광산업 내 투자 촉진을 위해 관광기업 육성펀드 5,000억 원을 조 성하기로 발표했으며, 외국인 숙박비 부가세 환급 특례를 2025년까지 연장하기 로 했습니다. 또한 12월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관광 재도약을 위해 ‘제6차 관광 진흥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3년 12월에는 ‘대한민국 관광수출 혁신전략’ 을 발표해 사후면세 즉시환급 한도를 상향하고, 3조 원 규모 재원을 투입해 남부 권 광역관광개발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책을 마련하는 단계에서부터 청년보좌역과 기획재정부 2030 자문단 등 실제 청 년세대의 목소리를 반영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향후에도 ‘서비스산업발전 TF’를 통해, 서비스산업의 육성 및 혁 신 관련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논의하는 한편, 서비스산업 기반 조성 및 체 계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로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입법을 지속 추 진할 계획입니다. 제조업·서비스업 간 차별 해소 및 서비스업 특화제도 도입 유망 서비스 업종인 콘텐츠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제조업 수준으로 강화했습 니다. 두 차례 세법 개정을 통해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연장 하고 세액공제율 확대하는 한편, 세액공제 대상에 OTT 콘텐츠를 포함했습니다. 또한 중소·중견 기업이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해 영상 콘텐츠 제작에 투자하 는 때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외에도 2022년 9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해 창업 후 7년간 부담금 면제 대상을 정보서비스업, 금융업 등 지식서비스 기업에까지 확대하고, 같은 달 ‘산업단지 관리지침’ 개정을 통해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서비스 업 종을 추가하는 등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제도적 차별을 완화했습니다. 유망 서비스 업종 외에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밀착형 서비스’에 대한 지원 에도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2023년 11월 ‘생활밀착형 서비스 발전방안(장례 및 산후조리)’을 마련해, 상조산업 특성을 고려한 법체계 개편, 산후조리원 내 의사 방문진료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등 장례·산후조리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 진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 친화적 산업생태계 조성으로 GDP 대비 서비스산업 부가가치 비중이 정부출범 이전인 2021년 대비 2년간 1.3%p 증가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앞으로도 서비스산업이 업종간 융합, 신유형서비스 등장 등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 소통하며 정책적 지원 확대 및 분야별 특화 제도 도입,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서비스산업 인프라 고도화 윤석열정부는 유망 서비스 각 분야별로 서비스산업 인프라 고도화를 위한 예 산·세제상 지원을 강화하고, 서비스 분야 규제 개선도 추진했습니다. GDP 대비 서비스산업 부가가치 추이(단위 : %) (2019년) 62.5 → (2020년) → (2021년) 62.5 → (2022년) 63.5 → (2023년) 63.8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공제율 확대 > 기업규모 기본공제(기존 → 개정) 신설 추가공제* 최대공제율 대기업 3% → 5% 10% 15% 중견기업 7% → 10% 10% 20% 중소기업 10% → 15% 15% 30% * 제작비용 국내 지출 비중 등 특정 요건을 만족하면 추가공제 제공 과제 주요 내용 협업 부처 대형마트· 백화점 건강기능식품 자유 판매 · (현황) 대형마트·백화점에서 건강기능식품 판매 시 사전신고 필요 · (개선) 유해제품 유통 차단을 위한 판매차단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안전한 건강기능식품을 포장 그대로 판매할 경우 신고 면제 ⇒ (기대효과) 영업신고비용 약 1.7억 원 절감, 건강기능식품 시장 활성화 및 고용창출 식약처 방송 광고 네거티브 규제 전환 · (현황) 방송광고의 종류를 7가지로 제한하고 他유형 광고 불허 · (개선) 방송광고의 종류를 방송프로그램 내·외 광고, 기타 광고로 간소화하고 새로운 유형의 방송광고를 원칙적으로 허용 (예 : 디지털TV 채널변경시 발생하는 지연시간에 노출되는 채널변경광고) ⇒ (기대효과) 방송 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활동 지원 및 광고업계 시장영역 확대 방송통신위원회 < 유망서비스 분야별 규제개선과제 예시 > 132 133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 3 5 4 6 국 정 목 표 2 그밖에 서비스산업 전반의 규제 완화를 위해 경제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보건· 의료, 관광, 콘텐츠 등 서비스 분야의 규제 개선과제를 집중 발굴·추진했습니다. 이를 통해 방송광고 규제를 네거티브 체계로 전환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했습니다. 앞으로도 유망서비스 분야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생활 밀착형 서비스에 대해서도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서비스 수출 활성화 우리나라의 새로운 수출동력 발굴을 위해 콘텐츠 등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고, 수출확대 지원대책을 마련·시행했습니다. 에듀테크, 프렌차이즈, 스포츠테크, 엔터서비스 등 서비스분야 수출유망 기업 (2022~2023년 90개사)을 선정해 타겟시장 선정, 사전조사 실시 및 현지 마케팅 지원, 바이어 매칭 등 수출 전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했습니다. 아울러, 북미, 중국, 동남아, 유럽, 중동 등 해외 유망시장 내 서비스분야 거점 무 역관 28개소를 지정(2023년)해 현지 바이어 및 협력수요 발굴, 1:1 매칭 등 국내 서비스 기업의 현지 진출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지원했습니다. 향후에도 서비스 수출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1민관 합동 서비스 수출 활 성화 작업반을 지속 운영하고, 2서비스 거점 무역관 확대(28 → 30개소)해 나가 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하겠습니다. 제조업의 서비스 산업화 윤석열정부는 첨단로봇과 디지털기술 융합 혁신을 통한 제조서비스 모델 발굴 및 확산을 위해 첨단로봇 규제혁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로봇을 활용 한 수중 청소 서비스, 전기차 충전 서비스, 사람과 협업·보조하는 서비스와 같은 제조업의 신서비스를 활성화를 위해 20건의 제도개선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제조공정, 제품개발 등 제조업의 전 주기 혁신에 필요한 엔지니어링, 디자 인산업의 발전을 위해 K-디자인 혁신방안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계획을 마련했 으며, 다른 산업과 협업, 인프라 확충,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를 수 행했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서비스 확대에 필요한 규제혁신사항을 발굴해 개선해나갈 것 이며, 산업·기술 트렌드에 발맞춰 제조업 전 주기 혁신을 지원하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 규제개선 과제 ‘대형마트·백화점 건강기능식품 자유 판매’에 대한 기업의 반응 “건강기능식품 시장 활성화 전망에 대형마트·화장품·식품기업 등 사업 확대 본격화 계획” 급변하는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환경에서 기존 법체계·정책은 이를 반영 하지 못해 국내 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규제 혁신 및 미디어 발전전략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미디어시장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국내 미디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디어 미래 전략을 수립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하며 OTT 플랫폼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등 국내 미디어 산업의 글로벌 경 쟁력 제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미디어 생태계 조성을 위한 미래 전략 및 추진체계 마련 정부는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개별 미디어·콘텐츠산업 정책을 모아 종합적인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 전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출범(2023년 4월 17일)했습니다. 위원회는 전체회의, 법제·산업 분과회의, 공개토론회,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미디어·콘텐츠 산업 융합 발전방안’을 민관 합동으로 마련해 발표(2024년 3월 13일)했습니다. 정책 방안에는 미디어·콘텐츠산업 투자 활성화, 글로벌 진출 및 미디어산업 규제혁신 방안 등이 포함됐으며, 앞으로 수립된 과제들의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이행해나 갈 계획입니다. 현행 방송법·IPTV법 등의 미디어 규제체계를 정비해 방송·OTT 등 신·구 미디 어를 아우르는 미래지향적 법제로의 개편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며, 이를 위해 법 제안의 내용에 대한 다각적 검토와 함께, 폭넓은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 등 을 충실히 수행해나갈 계획입니다. 급변하는 디지털·미디어 환경 속에서 시청자 권익을 제고하고, 국내 미디어 산업의 장기적 성장 촉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디어 산업 전반의 규제 혁신 윤석열정부는 2023년 6월 7일에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평가 강화를 위해 ESG 경영계획을 심사 시 평가항목으로 추가하고, 매체별(DTV, UHDTV, 라디오, DMB) 심사 통합 및 종이 없는 심사제를 도입해 심사절차를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027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 디지털·미디어 혁신 성장을 위해 새로운 미디어 법체계 마련과 방송 산업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선도 기반 조성을 위해 국내 OTT의 해외진출·산업육성·기술개발을 지원했으며, 방송 산업 균형발전을 위해 중소 방송사업자 기술지원과 지역방송의 프로그램 제작 및 유통 지원을 추진했습니다. 134 135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 3 5 4 6 국 정 목 표 2 하는 ‘2023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을 수립·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1월 31일에 34개 지상파방송사업자, 141개 방송국을 대상 으로 재허가 여부를 심의·의결했으며, 정책목표를 달성한 조건 및 이미 법령 등에 의무가 부과된 사항 등은 조건에서 삭제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직전 재허 가 대비 조건이 57개에서 40개로 30% 감소했고, 권고사항은 32개에서 14개로 56% 감소했습니다.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채널에 대한 재승인 심사에서도 방송사업자의 재허 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을 수립(2022년 9월)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3년에는 TV조선 및 MBN에 대해 재승인을 의결했고, 2024년 3월에는 채널A 및 YTN, 연 합뉴스TV에 대해 재승인을 의결했습니다. 재승인 심사를 통해서 방송의 공적책 임과 사회적 기여도를 제고하되, 사업자의 경영권을 과도하거나 불필요하게 제약 하지 않도록 조건 등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유료방송사업 허가 조건 완화 및 이행점검 방식 개선안’을 발표(2023년 2 월 23일)하고, 2023년 14개 유료방송사의 재허가를 심사했습니다. 이를 통해 재허 가 조건을 14~20개에서 7~8개로 줄이고, 매년 시행하던 이행점검을 3년 주기 누적 점검으로 바꾸는 등 유료방송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유료방송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했습니다. 방송의 혁신과 경쟁 촉진을 위해 유료방송 재허가·재승인 및 채널운영 규제 폐 지, 외국인 지분제한 완화, 오락프로그램·1개국 수입물 편성규제 폐지, 순수외주 제작 규제 완화 등을 담은 방송법개정안(2023년 12월)을 마련하고, 혁신형 중 소기업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 및 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송출비 지원을 통해 2023년 방송광고시장에 약 120억 원의 추가 수요를 창출했습니다. OTT 글로벌 진출 협업 플랫폼 구축, 디지털미디어 혁신성장 기반 조성 및 전략 수립 국내 OTT 사업자의 해외진출 전략 마련을 지원하고 국내·외 협력체계를 구축 하기 위한 ‘국제 OTT 포럼’을 2022년부터 매년 개최했습니다. 세계 정상급 OTT 2023 글로벌 OTT 포럼 기업의 성공전략을 공유하고 매년 경쟁이 심화되는 글로벌 OTT 산업의 현주소 를 확인하고 OTT 사업자와 콘텐츠사업자 간 다양한 협업 등 우리나라 OTT 사업 추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매년 해외 OTT 이용행태 및 시장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조사는 해외 주요 국가별 OTT 산업동향과 이용자들의 특성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조사 로, 각 국가별로 OTT 이용행태 및 인기 콘텐츠 내용을 분석해 국내 OTT의 아시 아, 유럽, 남미, UAE 등 해외 시장진출 전략 수립에 필요한 주요 시사점을 제시했 습니다. 국내 OTT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OTT에 특화된 해외진출 지원예산을 신규 확보(2023년 7억 5,000만 원)하고 본격 추진했습니다. 글로벌 OTT 어워즈 등 ‘OTT 특화 국제행사(제1회 국제 OTT 페스티벌, 10.7~8, 부산)’ 개최를 통해 국내 OTT·콘텐츠의 글로벌 인지도 제고와 해외진출 기회를 마련했 습니다. 국제 OTT 시상식에서는 국내·외 우수한 OTT 플랫폼, 콘텐츠, 배우 등 대상 총 17개 부문, 24점 시상, K-OTT 플랫폼·콘텐츠가 주요상을 석권했으며, 국 내·외 유수 OTT사들의 주요 사업동향을 공유하고, 해외 OTT·투자사·통신사들 간 전략적 제휴를 지원하기 위해 투자유치 쇼케이스도 개최했습니다. 국내 OTT의 북미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북미 최대 콘텐츠 마켓(AFM) 내 K-OTT 홍보관을 운영해, 국내 OTT 및 콘텐츠의 글로벌 인지도 제고와 동시에 해외 진출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인 ‘누누티비’로 인한 국내 OTT 업계의 어려움을 적극 해 소하기 위해, 국내 OTT·ISP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도메인을 지속적으로 차단하 는 강력한 대응으로 누누티비에서 국내 OTT사 오리지널 콘텐츠 삭제(3월 24일) 및 서비스 종료(4월 14일)를 공지했으며, K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범부처 ‘K- 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협의체’에 참여해 지속적으로 동영상 콘텐츠 불법 유통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ICT 기반 경쟁력 있는 OTT 등 관련 산업 육성 및 투자 활성화 방송·미디어 콘텐츠 기업들이 ICT 신기술을 접목해 콘텐츠 제작·유통을 혁 신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가상융합 기술을 적용한 신유형 콘텐츠 제작과 제작 환경 개선 실증과제를 지원했습니다. 이중 ‘고려거란전쟁’은 3D 스캔, XR, 디지 털 군중, In-Camera VFX 기술을 활용해 작품의 완성도를 높인 사례로 평가받 았습니다. 국내 방송·OTT 플랫폼과 콘텐츠의 동반 성장을 위해 방송사·OTT사와 제작 사가 협업한 방송·OTT 콘텐츠를 지원했습니다. 이중 <유괴의 날>은 국내외 투 자유치 194억 원을 달성했으며, ‘타로’는 2024 칸 시리즈 경쟁 부분에 공식 초청 되는 등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성장 잠재력을 지닌 기업의 단계별 역량강화 및 글로벌 진출 기반 확보를 위해 OTT 시장조사 OTT 이용행태 조사 136 137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스타트업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CRE-UP)을 신설하고,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투 자 활성화 및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정부-IBK-IPTV3사-RAPA·KCA, 2023년 6월)해 투자 유치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수요맞춤형 창의인재 양성 및 혁신기술 융합을 통한 신시장 창출 미디어팔레트 시장가치 창출형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국내 벤처기업 등의 미디 어 주도형 융합서비스 관련 기술사업화를 지원했습니다. 이중 주스社는 음악 편 곡 서비스인 Re:La(리라)를 베타 오픈해 약 2,500명의 사용자와 1만 8,000곡을 편곡하며 사업화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또한, AI·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학습된 데이터로 자동편집하는 기술을 고도 화 했으며, 디바이스별 화면비 전환 및 클라우드 기반 화질 변환 시스템 등 다양 한 기술개발을 진행했습니다. 메타버스 분야에서도 AI를 활용해 실사 기반 객체 미디어를 생성하며 기술을 고도화했고, 관련 메타버스 제작 플랫폼을 구축했습 니다. 아울러 지역 1인미디어 센터를 통한 지역 창작자 육성(2023년 166팀), 크리에 이터미디어 대전 개최(2023년 8월, 인천), 전업 크리에이터 육성(2023년 45팀), 신직업군 육성(2023년 15팀)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디지털크리에이터 생태계 강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했습니다.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부터 시범조사로 실시한 ‘1인미디어 산업 실태조사’는 국가승인 통계(통 계명 : 디지털크리에이터미디어산업실태조사, 승인번호 : 127020호)로 보다 투 명하고, 신뢰성 높은 산업 통계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미디어 테크 오픈랩’을 출범해 R&D 수행기관과 미디어 플랫폼(방송사, OTT)이 모여 기술개발 진행상황과 성과를 교류(2023년 총 5회)하고, 개발 기술 홍보를 통해 협업 사업화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 R&D에 미디어 산업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개발 기술이 현장에서 활용되 어 성과가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디지털 미디어 투자 MOU ‘고려거란전쟁’ 버츄얼프로덕션 촬영 중소·지역방송 활성화 기반 마련 미디어 환경의 변화 및 지역 경제의 침체 등에 따른 지역·중소방송의 위기극복 을 위해 지역밀착형 우수 프로그램 제작지원 및 유통 활성화 등을 지원했습니다. 중소·지역방송의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2~2023년 97개 우수 프로그램 을 선정해 총 72억 원의 제작비를 지원했습니다. 지역기반 우수 프로그램 제작지 원, 신 유형 콘텐츠 제작활성화 등으로 시청·청취자 프로그램 만족도가 지속적으 로 상승(2021년, 87.3점 → 2023년, 87.7점)했고, 38개의 중소·지역방송 제작 지 원 프로그램이 외부기관 평가에서 62회 수상하는 등 다양한 고품질 방송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주민의 시청자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콘텐츠마켓인 베트남 콘텐츠마켓(2022년 6월, 2023년 6월)과 싱가 포르 콘텐츠마켓(2022년 12월, 2023년 12월)의 참가를 지원하고, 지역방송사 간 교류 활성화 및 해외 방송사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방송 콘텐츠 교 류협력 행사(2023년 11월 8일)를 개최하는 등 지역의 우수콘텐츠 유통 지원 사 업을 실시해, 실제로 지역방송사의 콘텐츠가 해외로 판매되는 성과(2022~2023 년 18억 4,000만 원)를 이뤘습니다. 향후에도 지역방송의 자립기반 조성과 지역상생을 위해 새롭게 수립한 ‘제4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2024~2026년)’을 토대로 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38 139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각종 혁신 기술이 여러 분야의 필수 이용시설(기기)과 결합되는 초연결 시대와 Chat Gpt, 융복합 산업 활성화 등 AI 및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가 도래하면서 국 민의 삶과 밀접한 국토교통 분야 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건설업 등 국토교통 전통산업의 혁신뿐만 아니라 자율차·도심항공교통(UAM : Urban Air Mobility) 등 미래 모빌리티를 조기에 상용화하고 국가 교통체계를 혁신해 국민의 이동을 편리하게 하고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고, 국 토교통 강소기업 육성 및 인재양성, 전략적 R&D 과제 발굴 등 미래를 대비해 총 체적인 전략수립 및 추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미래지능형 모빌리티 조기 상용화 및 미래 핵심산업으로 육성 윤석열정부는 모빌리티 시대를 맞아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고 국민의 일상 에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22년 9월 민·관 합동으로 ‘모빌리티 혁 028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 및 국토교통산업의 미래 전략 산업화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Lv.4 제도마련에 착수하고, 제2차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네옴시티 수주 등을 위한 ‘원팀코리아’를 운영해 2023년에는 333억 달러를 달성했고, 국가전략기술의 체계적 투자·육성을 위해 제2차 국토교통과학기술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신 로드맵’을 발표하고 자율주행차, UAM, 디지털 물류, 모빌리티 서비스 및 모빌 리티 도시 등 5개 분야 63개 과제를 발굴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의 모빌리티 혁신을 전담으로 지원하기 위해 ‘모빌리티자동차국’을 신설하 는 등 조직을 개편했고, 전문 지원기관인 ‘모빌리티 지원센터’도 출범했습니다. 모 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 한 법률을 제정해 모빌리티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법·제도 기반을 갖췄습니다.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가 도입되어 2024년 2월 8건의 혁신 서비스를 발굴하고 자유로운 실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모빌리티 혁신이 국민들의 일상에서 빠르게 도입 될 수 있는 계기 도 마련했습니다. 미래 핵심 성장동력인 자율주행의 경우, 레벨3 자율차 출시를 위한 기반 완비 에 이어 레벨4 완전자율주행시대 구현을 위한 ‘성능인증제’를 도입해 기업이 도 심 내 자유로운 실증이 가능하도록 시범운행지구를 전국으로(17개 시·도 34곳) 확대했고, 도심항공교통(UAM)은 산·학·연·관이 함께 ‘K-UAM 그랜드챌린지’를 통해 2023년 전남 고흥에서 비도심 실증을 착수해 2024년에는 본격적으로 수도 권 실증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24년 3월에는 K-드론배송 상용화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자를 선정하 고, 6월에는 금년도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한 ‘2024 드론산업 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 전통산업 혁신과 해외진출 활성화 윤석열정부는 법과 원칙에 기반한 건설현장내 산업질서 확립을 위해 노사 불 법행위에 대한 범부처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2023년 2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했으며, 항구적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입법과제, 상시 단속 시스 템 구축 등을 위해 2023년 5월 ‘건설현장 불법행위 후속대책’ 발표, 2023년 12 월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을 발표해 건설산업 시스템이 정상화되도록 노력했 습니다. 건설산업 혁신과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를 위해 2023년 1월 머신가이던스 (MG) 및 머신컨트롤(MC) 등 자동화 건설장비에 대한 시공기준을 마련했고, 2023 년 12월 OSC(Of-Site Construction, 건설공사 부재(기둥, 벽체 등)를 공장에서 제작하고 현장에서 조립하는 공법)에 대한 공사비 산정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노동집약적 구조에서 AI, 로봇 등 첨단기술 발달과 함께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물류산업을 혁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2023년 2월 물류산업의 신산업 도약을 위해 ‘스마트 물류 인프라 구축방안’을 발표하고 차세대 물류서비 스 조기구현, 세계 최고 수준의 물류 네트워크 구축, 첨단기술 기반 물류안전망을 구축하도록 3대 전략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외건설 수주 연 500억 달러 및 세계 4대 건설강국 진입을 위해 중동·아시아· 1 3 5 4 6 국 정 목 표 2 OSC 공법 140 141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유럽 등 다양한 지역에 수주지원을 위한 원팀코리아 파견하고, 관련 법령 개정 등 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했습니다. 특히, 2023년에는 사우디 아라비아 빈살만 왕세자와 셔틀 정상외교를 통해 아미랄 프로젝트, 자푸라 프로 젝트 등 연이은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견인했으며,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방문 해 한-우크라이나 협력사업인 6대 선도 프로젝트를 발굴·발표하는 성과를 거두 었습니다. 2023년 8월 해외건설촉진법을 개정해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KIND)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5천억에서 2조 원으로 상향하는 등 해외건설 진출 지원 기반도 강화했습니다. 국토교통 R&D 확대와 강소기업 스케일업 체계적·전략적 R&D 추진을 위해 2023년 2월 국토교통 연구개발 종합계획 (2023~2032년)을 수립해 국가전략기술 육성 및 미래사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 틀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국가전략기술을 포함해 국토교통 산업의 혁신적인 변 화를 이끌 대표기술 12개를 선정해 향후 10년간 집중 육성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도심항공교통(UAM : Urban Air Mobility)의 안전운용체계 마련을 위한 기술개발사업이 2023년 8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2026년까지 총 1,007억 원을 투입하는 등 글로벌 기술 리더 자리 선점을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혁신·도전적 R&D를 적극 추진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신진연구 자 지원사업, 글로벌 R&D 등 신규사업 추진을 통해 세계 최고 R&D를 향한 윤석 열정부의 R&D 비전 달성과 국토교통 미래산업 성장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국토교통 중소·벤처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2023년에는 국내·외 발주 처(60개사)와 국토교통 중소·벤처기업(92개사)간 우수기술 교류 및 상담을 지원 했습니다. 특히 베트남 해외수출상담회를 통해 베트남 바이어(43개사)와 20억 원 규모 기술·제품수출, 현지법인 설립 등의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 혁신펀드는 6개 펀드, 1,363억 원 규모로 운용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27개 기업에 368억 원 투자를 완료했습니다. 대·내외 경기 불확실 성이 여전히 증가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국토교통 중소·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 및 판로개척을 위해 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시행하겠습니다. 항공운송·물류·정비산업 육성을 통한 항공 강국 도약 국제항공 운항 절차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인천공항 슬롯 제한(시간당 20대) 과 비행금지시간(20시~익일 5시)을 전면 폐지하고, 수요 증가에 따른 항공편 증 편(2022년 6월), 입국 전후 코로나 검사 의무 해제(2022년 9·10월) 등을 실시해 코로나19 이후 상용 및 관광목적 국제항공 이용객의 입·출국 편의를 증진했습 니다. 2023년에도 국제선 정기노선 추가 신설 및 수시 증편을 지속 추진하고, 운 수권 배분 시 지방공항 노선 인센티브 강화 기준을 마련하는 등 국민의 국제항공 교통 이용 편의를 제고한 결과 2023년말에는 국제선 항공수요가 코로나19 이전 (2019년) 대비 91%까지 회복했습니다. 2024년에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완전 히 회복해 항공산업을 전면 정상화할 예정입니다. 한편,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항공부품 시장에서 국내 기업이 개발한 항공화물 팔레트 15개가 2022년 6월부터 최초로 항공사에 납품되면서 국산 항공부품이 첫 상용화됐습니다. 그 이후 2024년 2월까지 객실 컵홀더, 웨어디스크, 창문덮개 에 대해 추가 국산화에 성공했고, 약 5,500개의 국산 부품이 국내 항공사에 납품 됐습니다. 또한 해외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판로를 만들기 위해 국산 항공 팔레 트·컨테이너의 미국 연방항공청(FAA) 인증을 획득(2023년 2~3월)하도록 지원 했습니다. 변화하는 항공제작 산업에 대응하기 위해 수소연료전지 추진 소형항공 기 인증체계 개발 R&D를 2023년 4월에 착수했으며, 부품인증 절차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2024년 상반기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2022년 6월 세계 5번째로 항공위성 발사에 성공한 이후 11개의 지 상시스템과 통신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등 국내 지상 인프라 구축을 완료했으며, 2022년 12월에는 항공위성서비스(KASS : Korea Augmentation Satellite System) 1차 신호를 공개했습니다. 2023년 12월에는 기존 GPS 오차를 대폭 축 소해 신뢰성 높은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KASS)의 항공용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개시했습니다. 또한, 공항 인근의 소음대책사업에 주민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2023년 3월 ‘공항 소음대책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으며, 11월에는 소음대책 사업 개편을 위한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2024년 2월에는 주민지원사업의 공모사업 방식 도입을 위해 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머신 가이던스 및 머신 컨트롤 < 국토교통 12대 STAR 프로그램 > 1 스마트 건설 2 스마트빌딩 3 Net Zero 건축 4 초연결 스마트도시 5 탄소중립도시 6 디지털 트윈 공간정보 7 액화수소 인프라 8 자율협력 주행 9 디지털 물류 체계 10 초고속 하이퍼튜브 11 도심항공 UAM 12 이용자 중심 모빌리티 142 143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공정한 경쟁은 시장경제 기능을 활발히 작동하도록 하고 혁신을 촉발시키며, 이는 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고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으로 이어지는 동 력이 됩니다. 윤석열정부는 창의적인 기업이 시장에 새롭게 진입해 기존 사업자 와 공정하게 경쟁하며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불필요한 정부 규제나 절차는 과감하게 개혁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쟁제한적 규제개혁 추진체계 구축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신규 진입을 제한하거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 약하는 다수의 경쟁제한적 규제의 개선을 추진했습니다. 대형마트 등의 영업제한 시간(0~10시) 및 의무휴업일(월 2회)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해, 사업자에 대한 영 업규제를 합리화하고 소비자의 편익이 제고될 수 있도록 대·중소유통의 상생방 안을 모색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수리용 부품시장에 저렴한 인증대체부품(자동 차 출고시 장착된 부품과 동일·유사한 품질을 인증받은 대체부품)의 공급을 확대 하는 한편, 인증기준에 맞게 품질을 유지하고 소비자 인식개선(‘인증대체부품’ → ‘품질인증부품’ 용어개선)을 추진하는 등 인증대체부품 활성화를 통한 국민의 자 동차 수리비 부담경감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외에도 차량공유(카셰어링)·렌터 카, 보험·신용카드, 관광·레저, 공공조달, 의료, 자동차검사, 아파트관리, 천연가스, 사물인터넷 등의 분야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다수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독과점산업 및 신산업의 경쟁상황, 규제현황을 파악하고 경쟁촉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자동차부품, 알뜰폰, 사물인터넷, 이동통신 단말기, 천연가스, 바이 오·헬스케어 등 6개 분야에 대한 선제적 시장분석(market study)을 진행했고, 시장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독과점 구조를 고착화하고 혁신 성장을 가로막는 경쟁 제한적 규제·관행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혁신을 촉진하는 기업결합심사 효율화 방안 마련 기업결합 신고건수가 2년 연속 1,000여건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실질 적인 신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쟁제한 우려가 미미한 ➊계열회사간 합병·영 업양수, ➋사모펀드(PEF : Private Equity Fund) 설립, ➌1/3미만 임원겸임 등 의 인수·합병 유형 등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2024년 1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을 개정했습니다. 029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진입 규제, 사업활동 제약 등 경쟁제한적 규제를 개선하고 공정경쟁 원칙을 훼손하는 담합· 불공정행위 등 시장 반칙행위는 엄정히 제재했습니다. 기업심사 및 대기업집단 제도는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했습니다. 아울러 경쟁제한적 인수·합병에 대한 시정방안을 기업이 스스로 제출하고, 공 정위가 이를 기반으로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내용의 ‘시정방안 제출제도’ 또한 같 은 법 개정으로 도입했습니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2024년 8월부터 시행될 예정 이며, 법이 시행되면 공정위는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에 심사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되고, 시정조치 부과 과정에서 기업이 보유한 풍부한 시장정보가 잘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기업결합 원스톱 신고시스템 구축을 통해 기업결합 신고·보완·심사·통 지 등 전 과정을 온라인화해 신고 편의를 제공했고, 경쟁제한 우려가 작은 간이심 사 건의 평균처리일수를 2021년 기준 평균 10.6일에서 2023년 기준 평균 8.8일 로 크게 단축했습니다. 시장 질서 회복을 위한 공정경쟁 확립 이동통신, 사교육, 의약품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신 속히 적발·시정하고, 디지털 인프라, 3D 프린터 등 혁신시장에서 발생한 거래상 1 3 5 4 6 국 정 목 표 2 < 모자회사간 M&A > < PEF 설립 > < 1/3미만 임원겸임 > 지분 50% 초과 母 子 PEF 대표 이사 B사 임직원 A사 이사회 < 간이심사 평균처리일수 단축 >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10.2 12.3 10.6 9.7 8.8 (단위: 일) 144 145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지위남용행위를 제재함으로써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했습니다. 이동통신 3 사가 5G 서비스 속도를 실제보다 부풀려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과징금 336억 원), 9개 대형입시학원과 출판사들이 강사 및 교재 집필진의 수능 출제 이력, 합 격자 수 등을 허위로 표기해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감을 조성한 행위를 시정 했습니다. 또한, 병·의원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해 의약품에 대한 소비자 선택 권을 침해하고 가격 인하를 억제한 JW중외제약을 엄정히 제재했습니다(과징금 299억 원). 반도체칩 설계 분야 세계 2위 사업자인 브로드컴이 구매자인 삼성전자에게 부 품 공급 장기계약을 강제하고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차단한 행위, 3D 프린터 분야 세계 1위 사업자인 스트라타시스가 유통사에게 자신의 경쟁사업자와의 거 래를 중단하도록 강요한 행위를 제재하는 등 민생·혁신 분야에서의 반칙행위를 적극적으로 적발하고 시정했습니다. 닭고기, 오리고기, 아이스크림 등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먹거리 분야에서의 담 합을 적발함으로써 소비자 물가상승 및 가계 부담 완화에 일조했습니다. 또한, 국 민건강과 직결된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 백신 입찰에서 담합을 제재해 국민세금 낭비를 방지했습니다. 아울러, 철근·레미콘·강선 등 생산활동의 근간이 되는 중 간재 분야에서의 담합을 제재함으로써 국민경제 생산성이 저해되고, 최종재 가격 이 인상되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독일 자동차 제조사들이 배출가스 저감기술 개 발을 억제하기로 합의한 행위는 기술혁신을 저해하고 신산업 태동을 가로막는 담 합행위로 해당 행위를 시정(과징금 423억 원)해 기업의 건전한 성장 유인을 보호 했습니다. 호반건설, 한국타이어, OCI 등 총 8개 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를 적발해 엄중 제재하는 한편(과징금 약 366억 원 부과), 부당지원 심사지침을 개정해 사전 예측 이 어려운 ‘지원금액’ 기준을 ‘거래총액’ 기준으로 명확히 하는 등 부당지원행위 에 대한 법집행 예측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앞으로도 자유로운 시장진입과 사업자간 공정경쟁이 보장되는 시장질서를 확 립하기 위해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시장활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엄정하고 객관적인 전속고발제도 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조달청과 체결했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등의 고발요청 및 고발에 관한 업무협약을 2022년 12월 개정해 의무고발요청제 도*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한층 더 높였습니다. *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건에 대해 중기부 ·조달청 등이 고발을 요청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고발하는 제도(공정거래법 제129조 제4항 등) 중기부·조달청 등이 공정위에 고발 요청할 수 있는 기한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해, 고발 여부에 대한 해당 사업자의 법적 불안정을 줄이고, 기관 간 협력 강 화로 양 기관의 자료확보 및 사업자의 자료 제출에 대한 부담이 일정 부분 경감됨 으로써 의무고발요청제도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기업집단 제도 운영의 합리적 개선 변화한 경제·사회적 변화를 반영해 대기업집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동일인 의 친족 범위를 혈족 6촌·인척 4촌 이내에서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축소하는 등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친족범위를 합리적으로 개편했습니다. 다만, 동일인측 회사 주식의 1% 이상을 보유하는 혈족 5~6촌, 인척 4촌과, 동일인의 혼인 외의 자의 생부 또는 생모를 친족에 포함시켜 규제 사각지대를 방지했습니다. 나아가, 내부거래 공시대상 기준금액을 기존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 하고, 소규모 내부거래는 공시대상에서 제외해 기업의 불필요한 공시 부담을 덜 어주면서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해 집중적인 시장감시가 이루어지도록 공시제도 를 정비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대 신 경고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공시와 관련된 기업 업무량의 50~76%가 감소하는 등 기업부담이 크게 완화되고, 시장의 자율감시기능이 높아 졌습니다. 아울러, 중소·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대상을 매출 액 대비 연구개발 비중이 3% 이상(기존: 5%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확대해 계열 편입 유예제도의 적용대상인 중소기업이 39만 개에서 54만 개로 약 15만 개 증 가했습니다. 또한, 산·학·연협력을 통해 연구개발 투자가 촉진될 수 있도록 산·학·연협력 기술지주회사를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지주회사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 Corporate Venture Capital) 제도의 빠른 시장안착을 지원 하기 위해 중기부·금감원과 지주회사 기업형 벤처캐피털 협의체를 구축해 운영 현황 및 제도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경제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지정하는 기준 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제도 를 개선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 기업집단제도 관련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업집단정책 네트워 크를 통해 전문가·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균형감 있게 반영하겠 습니다. 혁신·공정·사회적 가치에 기반한 국가계약제도 개선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을 마련·발표(2023년 4월) 했습니다. 계약대가 적정성 제고, 입찰·계약절차 부담 완화, 사업 효율성·유연성 제고, 업체 권익 보호 강화 4가지 방향을 토대로 12개 주요 추진과제를 선정했으 1 3 5 4 6 국 정 목 표 2 < 동일인 친족범위 합리적 조정 > 제약사 병의원 국민 약국 리베이트 제공 약품 선택 처방전 발급 처방전 제시 건보료 상승 리베이트 비용 약값에 반영 약품 수급 “리베이트는 어떻게 국민들에게 부담이 되나” 10,026 5,059 친족수(혈족 6촌, 인척 4촌 이내) 친족수(혈족 4촌, 인척 3촌 이내) 49.5% 감소 (단위: 명) 39만 개 54만 개 개정 전 개정 후 15만 개 증가 < 대기업집단 계열 편입 유예대상 확대 > (단위: 만 개) 146 147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며, 업계·전문가·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되는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세부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방안 발표 이후 신속히 후속 조치를 진행해, 법률 등 규정 개정절차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시행한 국가계약 한시적 특례 및 계약지침* 적용 기간을 연장하는 등 시장경제 활성화를 지원했습니다. * 입찰·계약보증금 인하, 대가지급 기간 단축, 선금 지급한도 확대 등 공공조달의 전략적 운용을 강화하고 성과중심의 조달특례 관리제도 도입을 위 해 ‘공공조달법 제정 추진계획’과 ‘주요 조달특례 개선방안’을 2024년 4월 2일에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은 재화와 용역을 단 순 획득하는 절차를 넘어, 연간 200조 원 이상의 구매력을 바탕으로 기술혁신, 공 급망 안정, 취약분야 지원 등 다양한 정책목표를 뒷받침하는 정책수단 역할을 강 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업에게 불합리한 조달규제를 현장 중심으로 발굴하고 개선했습니다. ‘조달 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발족(2022년 7월)해 ‘현장·체감·혁신’ 3대 원칙에 따라 206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2023년까지 179개 과제 개선을 완료했습 니다. 향후에도 해묵은 조달규제를 혁파하고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합리화 하는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을 마련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 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변화하는 정책환경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달성 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추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년 간 엄정한 법 집행을 기반으로 변화하는 정책환경에 맞게 실효성 있 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민생과 혁신을 지원하는 공정 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코로나19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경험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어려 움 극복을 지원하고, 디지털·비대면 경제로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증가한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행위·소비자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이 증가했습니다. 이에 엄정한 법 집행과 제도개선으로 혁신생태계 구현 및 경쟁 촉진이 이루어지 도록 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소비자 피해 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해왔습니다. 디지털플랫폼 분야의 공정거래질서 확립 윤석열정부는 모빌리티, 앱마켓 등 주요 디지털 플랫폼 분야에서의 혁신을 저 해하는 독점력 남용행위 등을 적발해 시정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호출 서비스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이용해 자신의 가맹택시에게 부당하게 배차콜을 몰 아준 행위를 제재(과징금 291억 원)하고, 경쟁 가맹본부들에게 운행정보 등을 제 공토록 하는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경쟁 가맹본부가 이에 불응하는 경우 소 속 가맹택시에 대한 배차콜을 차단한 행위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구글이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모바일 게임사들의 인기 게임을 경쟁 앱마켓(원스토어)에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행위를 제재(과징금 421억 원)했습니다. 한편, 플랫폼·입점업체 간 입점계약 관행 개선 및 상생방안 등 현행 법·제도적 장치를 통해서는 이루기 힘든 사항들에 대해 당사자간 논의를 통해 시장의 공정 한 규칙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플랫폼 자율규제 논의를 지원했습니다. 그 결과 배 달앱, 오픈마켓 분야에서 입점계약시 계약기간, 대금정산 주기 및 절차, 검색 노출 순서 결정 기준 등 입점업체가 알아야 할 핵심 계약사항들을 계약서에 필수 기재 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플랫폼·입점업체 간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고, 입점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한 상생방안을 마련 하는 등 의미있는 자율규제 성과를 도출했습니다. 앞으로도 시장 효율성과 활력을 저해하는 플랫폼 독과점 문제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으로 대응하는 한편, 플랫폼 시장에서 자율규제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030 공정거래 법집행 개선을 통한 피해구제 강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정한 거래기반 강화를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원활한 현장 안착을 위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자율규제 문화 확산을 지원하고, 플랫폼·온라인 분야의 불공정행위 및 소비자 권익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시정토록 조치했습니다. 148 149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논의과정 및 이행점검 과정 등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고, 숙박 플랫폼 등 주요 플 랫폼 분야로 순차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납품단가 조정 활성화 등 정당하게 제값받는 여건 조성 원자재가격 급등 현상의 장기화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납 품단가 합리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했습니다. 납품단가 연동제의 제도화에 앞서 자율적인 연동 계약 체결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제 정·배포하고, 2022년 9월 공정거래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참여 사업자들은 연 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연동계약 및 단가 조정실적에 따라 벌점 을 최대 3.5점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등 공시 제도를 정비 했습니다. 2023년에는 하도급법령을 개정해 납품단가 연동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 니다. 2023년 7월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계약 서면에 연동조항 기재를 의무화해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는 경우 원사업자와 사전에 협의한 대 로 하도급대금을 조정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23년 9월에는 하도급법 시행 령을 개정해 연동제 적용대상·방법 등 세부 운영기준을 구체화하고, 연동제의 원 활한 현장 안착을 위해 ‘연동확산 지원본부’를 지정하는 등 납품단가 연동제가 차 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자율에 기반한 연동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 등 제반 지 원활동도 강화했습니다. 연동제 자율참여 기업 확대를 위해 연동계약 체결 및 연 동실적에 따라 과태료 감경,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 제공을 확대하고 자율참여 기업과의 간담회도 개최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시장에서도 납품단가 연동제의 법제화에 대해 크게 환영했 습니다. 또한 연동제에 대한 체감도 조사(시범운영 참여기업 342개사 중 125개 사 답변) 결과 72% 이상이 안정적 거래 및 위험감소 등의 효과를 체감했다고 답 변하는 등 중소기업의 부담이 상당 수준 경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와 같은 연 동문화 확산 노력의 결과, 2023년 12월 기준 원사업자 443개, 수급사업자 1만 75개 등 1만 518개사가 납품단가 연동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현장에 원활히 안착될 수 있도록 사업자 대상 간담회, 설명회 및 대국민 홍보 등의 지원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원재료 가격 불안정 상황 속에도 하도급 대금의 조정이 안정적으로 이 루어져 수급사업자들이 정당하게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민간 자율적 분쟁해결제도 확대 당사자 간 분쟁적 성격이 강한 사건은 사후적인 행정제재에서 더 나아가 신속 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국민의 편의를 위해 정부 는 다양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쟁조정제도는 2007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처음 도입되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 화에 관한 법률 등 공정거래 관련 6개 법률에 순차적으로 도입됐으며, 2022년 기 준 2,846건 접수, 946억 원의 경제적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 나 그간 일원화된 법률이 없어 분쟁조정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기가 어려웠습 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공정거래 관련 피해를 입은 국민이 분쟁조정제도를 쉽 게 이용할 수 있도록 6개 공정거래 관련 법률에 흩어져 있는 규정을 하나로 정비 해 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 을 추진했습니다. 정부는 여러 차례의 실무간담회, 공청회를 거쳐 2023년 12월 공정거래분쟁조 정법 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제정안에는 간이조정절차, 중재제도 및 감정·자문 제도 등 분쟁조정의 신속성·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공정거 래분쟁조정법은 2024년 4월 현재 법제처 심사 중이며 이후 국회에 제출될 예정 입니다. 아울러, 윤석열정부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공정거래질서를 준수하는 문화를 확 산시키기 위한 노력도 병행했습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이하 ‘CP제 도’)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우수기업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고자 2023년 6월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CP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현재는 그 후속조치 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및 CP 운영고시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2023년 12월 및 2024년 4월에는 CP평가 우수기업에 대한 평가증 수여·정부포 상을 진행해 기업을 독려하는 등 시장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를 확대하고 있 습니다. 「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중소사업자·소상공인 등 乙의 피해를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구제 현행 분쟁조정제도 일괄 정비 분쟁조정 제도 신설·보강 조정원 역할 개편 조정제도의 완결성·효율성 제고 분쟁조정의 신속성·실효성 제고 조정원의 피해구제·예방 역할 강화 150 151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앞으로 공정거래분쟁조정법이 신속하게 국회를 통과해 중소기업인의 피해구 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 로 추진하겠습니다.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사건처리 개선 윤석열정부는 가맹점주, 중소납품업자, 대리점주 등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가중 시키는 각종 불공정 관행으로 인한 피해를 보다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수단을 모색하는 노력도 기울였습니다. 먼저 대규모유통업자 의 신속한 납품대급 지급을 유도하기 위해 미지급 납품대금을 공정위 조사 개시 후 30일 내에 지급할 경우 관련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령을 개정했습니다. 또, 법 위반사업자가 위법행위를 자진시정한 경우 적용되는 과징금 감경비율을 최대 30%에서 50%로 상향함으로써 가맹·대리점·유통 및 하 도급 분야 법 위반사업자의 자진시정을 유도하고자 했습니다. 아울러, 공정위가 제재조치를 완료한 사건도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피해자가 조정을 원하 는 경우 분쟁조정절차를 통해 신속히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 련했습니다. 단순 과태료 부과 업무를 지역경제 현실에 대한 이해도가 더 높은 지 자체에 이양함으로써 공정위는 주요 불공정행위 사건의 신속한 처리에 집중해 공 정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편, 심의절차에서 각종 자료들이 종이문서로 오고감에 따라 발생하는 사업자 의 불편과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전자 시스템을 통 한 문서의 제출·송달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사업자들은 공정위 가 운영하는 시스템을 통해 심의에 필요한 문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되 고, 공정위가 송달·통지하는 의결서 등 심의 관련 문서를 온라인으로 언제 어디서 나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정위는 개정법의 시행을 위해 2027년 상반기 운영 개시를 목표로 온라인 심의정보시스템(가칭)의 구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비자 안전환경 조성 온라인 거래가 확대되고, 해외직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해외위해제품관리 실무협의체를 구성하 고 소비자원 및 민간단체와 함께 위해제품 관련 문제에 공동 대응하고 있습니다. 확인된 위해제품에 대해서는 판매차단 등 신속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오픈마켓 사업자들과의 협약을 확대하고, 해외리콜 제품 등 해외 직구 등을 통해 유입된 위 해제품 판매를 2022년 1,059건, 2023년 1,044건 차단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소 비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더불어 소비자들이 미인증·허위인증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 비자 24를 통해 인증정보를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했습 니다. 위해정보 의무제출기관을 기존 병원·소방서에서 학교(학교안전공제중앙 회)로까지 확대해 학내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 정보에 대한 정보수 집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친환경적이지 않은 제품을 친환경적인 것처럼 표시 ·광고하는 그린워싱 (Greenwashing) 방지를 위해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을 개정해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기업이 법 위반 여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표를 신설했습니다. 이에 더해 안전한 소비 환경 조성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될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플랫폼 특유의 역동성이 저해되지 않으면서도 입점업체, 소비 자의 불공정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균형 있는 정책을 수립·운영할 것입니다. 중 소기업이 비용과 혁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아 글로벌 강소기업, 중견기업으 로 도약할 수 있는 공정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피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실질 적 구제가 이뤄지도록 대응하겠습니다. 온라인 등 새로운 거래 환경에 시의 적절 히 대응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비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152 153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그 간의 중소기업 정책은 보호와 육성의 관점에서 상생협력, 일자리 창출 등의 역할 이 중점적으로 지원되어 기업 성장의 동력인 혁신성, 경쟁력을 지원하는 정 책이 다소 부족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기업이 자율성, 창의성을 기초로 근 본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고 혁신성장을 주도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 록 지원하는 역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혁신성장형으로 개편하고, 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제도적 걸림돌 제거 중소기업 지원사업 성과평가 대상 확대(2022년 137개 → 2023년 169개 사 업)와 사전협의(13개 부처 111개)를 통해 ‘성과 창출형’으로 지원사업을 개편하 고 중소기업 육성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했습니다. 또한,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한 지원제도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까다로운 요건 등의 이유로 가업승계 지원 제도 활용 건수가 적은 상황(2021년 110건 3,480억 원, 2022년 147건 3,430억 원)이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2022년 7월 가업승계를 위한 상속공제 한도 확대, 증여세 과세특례 등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발표·시행(2023년 1월)했고, 2023년 7월에는 증여세 저율과세 구간 상향 및 연부연납 기간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을 발표·시행(2024년 1월)해 중소기업 경영자들의 승계 부담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 증여세 저율과세 구간 상향(60억 원 → 120억 원), 연부연납 기간 연장(5년 → 15년) 등 현장에서는 2022년, 2023년 두 번의 세제 개정을 환영하면서도, 복수 최대주 주의 상속공제 활용 제한 완화 등의 제도 보완 의견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제도 개선 노력을 통해 기업의 성장과 고용창출, 나아가 신규 투자 촉진 등으로 연결되 어 국가경제 및 지역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벤처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복수의결권주식 제도가 2년 4개월이라는 긴 시간의 국회 숙의를 거쳐 마침내 도입됐습니다. 2023년 4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 결되어, 11월 17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를 통해 비상장 벤처기업은 지분 희석의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성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비상장 벤처기업의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지원도 강화됐습니다. 주식매수선택 권의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연간 5,000만 원에서 최대 2억 원으로 대 031 중소기업 정책을 민간주도 혁신성장 관점에서 재설계 중소기업 가업승계 제도 개선,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 규제 발굴·개선 등으로 기업 성장의 걸림돌을 제거했으며, 지역 주력산업 개편, 고위험·고성과 R&D 과제 신설, 제조현장의 디지털 전환 및 생산성 혁신 지원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과 성장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폭 확대했고, 성과조건 부주식 제도를 전면 도입해 주식을 통한 임직원 보상 방법 의 다양성을 높였습니다. 2024년에는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과 환경(탄소중립·ESG) 대응, 중장기 경 쟁력 제고 등을 위해 빅데이터·디지털 기반의 효율적인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스마트제조 혁신으로 초일류 제조강국 도약 세계적인 ‘제조 지능화·디지털화’ 경쟁에 대응해 우리 경제의 핵심인 ‘중소기업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3년 1월,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제조혁신 정책의 안정적 추진과 데이터 기 반의 제조혁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2023년 7월 시행) 2023년 9월에는 그간 스마트공장 보급정책의 한계(정부 주도의 양적확대, 2022년 3만 개)를 극복하는 ‘新 디지털 제조혁신 추진전략’을 발표해, 정부·지 역·민간이 함께 2027년까지 디지털 제조혁신 기업 2만 5,000개를 육성하기 위 한 중소제조업 중장기 디지털전환 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스마트공장은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총 3만 144개를 구축했고, 2023년에 는 2,518개를 추가적으로 구축했습니다.(2014~2023년 누적 3만 2,662개) 이 를 기반으로 해 2023년을 스마트공장 고도화 견인 정책의 원년으로 삼아, 예산 1,671억 원을 투입해 스마트공장의 고도화 등을 지원했습니다. 이에 따라 스마트 공장 도입 중소기업은 평균적으로 생산성 29.0%, 품질 42.1%, 매출액 11.3%가 향상됐고, 고용은 평균 2.1명이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했습니다. 또한, AI·제조데이터 기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제조데이터 활용 플랫폼 (KAMP : Korea AI Manufacturing Platform)’을 ‘제조 디지털 전환 종합플랫 폼’으로 고도화했습니다. 중소기업 AI 제조데이터 도입 성공사례 데이터셋을 축 적·확산하고, 사용친화적인 AI 분석 지원도구 및 개발환경을 지원하는 등 중소기 업의 AI 활용 접근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가입자 수는 누적 약 1만 명, 제조데이터 셋 다운로드는 5만 2,000회를 돌파했습니다. 향후에는 디지털 제조혁신 기업 2만 5,000개를 육성하기 위해 기업 역량별 맞 춤형 지원, 제조데이터 기반 생태계 조성, 민간·지역 협력 네트워크 강화, 기술력 있는 공급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해 우리나라 ‘중소제조업 디지털 제조혁신’을 강 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공정개선 성과 경영개선 성과 생산성(P) 품질(Q) 원가(C) 납기(D) 고용 매출 산업재해 29.0% ↑ 42.1% ↑ 35.2% ↓ 18.3% ↑ 2.1명 ↑ 11.3% ↑ 1.54% ↓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2019~2020년) 성과조사 분석(2023년 7월, 한국생산성본부) 154 155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중소벤처기업의 미래 성장 동력 창출과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반도체, 인공 지능, 첨단 바이오, 첨단로봇·제조 등 혁신 기술의 연구개발을 집중 지원하고 있습 니다. 2023년에 중소벤처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해 1조 8,247억 원의 연구개발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지원의 결과로 매출 17조 원, 수출 29억 달 러, 고용 16만 명, 특허 3만 건 등 다양한 기술·경제적 성과로 국가경제 발전에 기 여했습니다. 또한, 2024년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혁신상 수상기업 중 연구개 발을 지원받은 기업이 97개로 수상기업 전체의 31%를 차지하는 등 글로벌 시장 에서도 기술성이 입증됐습니다. 2024년에는 범정부 R&D 혁신방향과 일치를 통해 혁신성과 불확실성이 높아 자체 개발이 어려운 딥테크, 초격차 분야 등을 집중 지원하고, 민간의 선별 역량 과 투자를 연계해 연구개발 성과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금융·수출·판로 성장촉진 3종 패키지로 뒷받침 중소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혁신성장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해 2023 년 12월말 기준 약 2만 6,000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습니다. 또한, 3高 복합위기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경영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정책자금 저금리 기 조를 유지하면서, 고금리 대책 프로그램을 신설(이차보전, 2023년 공급규모 약 8,000억 원)해 이자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중소기업 국내판로 확 대와 민간소비 촉진을 위해 대·중소·벤처기업, 전통시장, 지자체가 모두 참여하 는 상생·소비진작 캠페인 ‘동행축제’를 개최(2023년 5, 9, 12월)해 매출액이 3조 9,925억 원을 상회했고, 2022년과 비교해 총 매출액 2.7배라는 성과를 달성했습 니다. 2023년 중소기업 수출은 1,118억 달러로,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 공급망 재편 등 어려운 대외상황 속에서도 3년 연속 1,100억 달러선을 유지했습니다. 앞으로도 혁신성장분야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국내 유통사와 협업한 내수 판로활성화 및 글로벌화로 무장된 강한기업을 육성해 중소기업 성장촉진을 지원 하겠습니다. 지역 중소기업 미래 먹거리 발굴 및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지역주력산업 생태계를 견인할 대표기업을 육 성하는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 프로젝트에 이어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혁신성, 성장성, 지역사회 기여도를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중소기업 10개 사를 ‘초광역 선도기업’으로 선정했습니다. ‘초광역 선도기업’은 지역혁신 선도기업 중 시·도 간 공급망 연결 및 주력산업 생태계를 주도할 기업으로 2024년에 10개 사를 추 가로 선정해 총 20개 사를 대상으로 정책금융, 사업화 등을 중점 지원할 예정입 니다.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추진 윤석열정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2023년 2월 16일)에서 지역주력산업 개편 및 육성방향을 의결해, 41개의 주축산업과 19개의 미래신산업을 선정한 데에 이 어, 지난해 10월 지방정부가 해당 주력산업 기업수요에 기반해 기획한 35개 프 로젝트 중 21개의 프로젝트를 ‘지역특화 프로젝트’로 선정하고 11월 2일 중소벤 처기업부와 17개 시·도간 업무협약을 체결해 2024~2026년까지 3년간 ‘레전드 (Region+End) 50+’를 지원하기로 발표했습니다. 2024년 현재 각 지역에서 레전드 50+ 참여기업 1,354개사를 선정했으며 정부 는 이들을 대상으로 주요 기업지원사업 6종(정책자금융자, 스마트공장, 창업성장, 혁신바우처, 수출바우처, 사업화)에 대해 개별 사업의 지원조건 완화와 별도의 패 스트트랙을 제공하고 2024년 정부 예산 2,790억 원을 포함해 3년간 중앙과 지 역이 함께 1조 1,000억 원을 투입해 지역에 특화된 기업군을 집중육성해 수출 및 기술혁신형 선도기업으로 성장시킬 마중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역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 추가 설치 지역 중소기업의 위기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 를 추가설치해 기존 5개 시·도(부산·대구·강원·전남·경북)에서 운영되던 것을 세종, 제주를 제외한 비수도권 12개 시·도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12개 시·도에 1,249개의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온·오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기징 후 기업 345개사를 대상으로 위기진단 컨설팅과 사업다각화 등 긴급처방을 지원 했습니다. 2024년에는 심각(의심)단계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지방청, 지자체와 함 께 현장검증단을 구성해 심층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정량분석과 종합해 위기징후 단계 결정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진단 및 처방을 단계별로 지원해 기업 경영개 선, 지역 위기극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과정 의 품질 제고, 긴급처방 지원 프로그램 확대 등 노력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수도권(5) 충청권(5) 호남권(5) 영남권(6) 서울 도시제조업 충북 반도체 전북 기계부품 부산 친환경 에너지 경기 뿌리산업 충북 이차전지 전남 이차전지 대구 로봇 경기 미래차-전반 충남 바이오 광주 미래차-전장 경북 미래차-의장 인천 모빌리티 대전 국방로봇 광주 소재·부품 경남 원자력 강원 센서·소재 세종 정보보안 제주 바이오 경남 우주항공 울산 미래차-모듈 < 21개 지역특화 프로젝트 선정내역 > 156 157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글로벌 경제는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융·복합이 활성화되는 등 과거 대기업 중심 경제에서 이제는 벤처·스타트업이 디 지털 경제의 중심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융·복합방식의 자금지원, 대기업 협업 등 창업·벤처 생태계 의 개방성을 높임과 동시에 창업 기업이 해외에 자유롭게 진출하고, 우수한 외국 의 인재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창업생태계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학을 스타트업의 요람으로 탈바꿈 대학발 창업 활성화 및 지역 창업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는 ‘창업중심대학’ 9개 (2022년 6개, 2023년 3개 지정)를 운영해 예비 창업자 및 창업기업 750개사를 지원했습니다. 기업의 성장단계별 창업사업화 자금 지원 및 창업 역량 강화 프로 그램을 통해 매출 5,584억 원, 고용 1,496명, 투자유치 563억 원 등 성과를 창출 했습니다. 향후 대학발 창업의 권역 제한 폐지, 대학발 창업 인정 범위 확대 등을 통해 대 학에 재직 또는 재적된 학생·교원부터 대학의 기술, 인프라, 투자 등을 활용한 창 업기업까지 지원해 대학발 창업 활성화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032 예비 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 벤처·스타트업이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는 글로벌 창업대국을 위해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2023년 8월)’을 마련해 글로벌 창업허브 조성, 민간의 벤처투자 촉진, 지역창업 클러스터 활성화 및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 등 창업·벤처 생태계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산업 중심의 첨단 기술 및 딥테크 창업 활성화 윤석열정부는 출범 이후, 독보적인 기술과 혁신성으로 국가 경제의 미래와 글 로벌 시장을 선도할 시스템반도체, AI 등 10대 신산업 분야 딥테크(Deep Tech) 스타트업을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1,000개사 이상을 육성하기 위해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행 첫해인 2023년 5월에 국내외 최고 수준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의 평가를 통해 295개사의 초격차 스타트업을 선정해, 기술사업화 자금과 연구개발 자금을 직접 지원하고, 정책자금·보증·수출 등을 연계 지원하고 있으며, 분야별 기술사업화 주관기관을 통해 연구장비 활용, 기술검증, 개방형 혁신, 투자 등 맞춤 형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는 예산을 증액해 총 380여 개의 초격차 스타트업을 신규 선발할 계획이 며, 분야별 핵심 대기업 등과 협업을 통해 기술검증과 판로까지 확보하는 등 다양 한 정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모태펀드 대폭 확대 및 민간 투자 활성화 윤석열정부는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민간자금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정부 모 태펀드를 확대하고, 순수 민간자금으로 운용되는 민간 벤처모펀드 제1호를 출범 하는 등 민간 중심 벤처투자 생태계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2023년에는 모태펀드에서 총 1조 2,000억 원의 자금을 출자해 약 2조 4,000 억 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했습니다. 모태펀드 출자가 정책 마중물이 되어 기 관투자자 및 민간의 펀드 출자를 이끌며 2023년의 벤처펀드 결성 실적이 코로나 기간을 제외하고 역대 최고 수준인 13조 원을 달성했습니다. 딥테크 벤처·스타트 업 대상 투자 활성화를 위해 초격차 펀드를 2,000억 원 규모로 신규 조성하는 한 편, 벤처·스타트업의 해외투자 유치 및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해외 벤처캐피탈 글 로벌펀드도 10조 원 규모로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금을 모집해 창업·벤처기업 투자 목적의 개별 자펀드에 출자하 는 민간형 재간접펀드(Fund of funds)인 ‘민간 벤처모펀드’의 법적 기반을 마련 했습니다. 2023년 10월, 민간 벤처모펀드의 등록요건, 운용의 자율성 확대 등을 규정한 벤처투자법령 개정을 완료했으며, 11월에 하나금융그룹에서 ‘제1호 민간 벤처모펀드’를 출범해 민간이 중심이 되는 벤처투자시장의 새로운 시대를 개막했 습니다. 또한 도전적 투자 분위기 조성 및 민간 중심 벤처투자 생태계 재편을 위해 2023년 10월 ‘벤처투자 활력 제고 방안’을 마련했으며, 11월 ‘Global CVC 콘퍼 런스’를 최초 개최해 국내외 CVC(기업형 벤처캐피탈)와 벤처·스타트업 간의 네 트워크를 강화했습니다. 2024년에는 1조 6,000억 원 규모의 모태펀드 출자를 통해 2조 8,000억 원 이 상의 벤처펀드를 조성해 벤처·스타트업들에 신속하게 투자자금이 공급될 것으로 1 3 5 4 6 국 정 목 표 2 글로벌 창업생태계 평가기관 스타트업지놈(Startup Genome)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창업환경 상위 30개 전세계 도시권 중 한국은 1개(서울) 뿐 (미국 : 13개) 구분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강원권 대경권 동남권 계 2022년 한양대 (서울) 호서대 (충남) 전북대 (전북) 강원대 (강원) 대구대 (경북) 부산대 (부산) 6 2023년 성균관대 (경기) 한남대 (대전) 경상국립대 (경남) 3 < 창업중심대학 지정 현황 > 158 159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기대됩니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정부 핵심 정책인 ‘스타트업코리아’ 실현을 위한 민·관 합동 펀드인 ‘스타트업코리아펀드’ 조성을 통해 벤처투자를 적극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스케일업 전용 해외진출 및 금융 프로그램 마련 글로벌 금융불안에 따른 자금경색을 완화하고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2 조 원 규모의 맞춤형 보증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초격차전략산업 영위 기업에 대한 맞춤형 보증 지원 프로그램(1조 7,000억 원) 을 통해 기업이 충분한 자금을 확보해 성장토록 지원했습니다. 유망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성장단계별 맞춤형 자금을 지원하는 ‘스케일업 보증’을 마련했습니다 (3,000억 원). 기술성과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을 발굴하고 시장확대와 기술경쟁 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기업의 성장과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했습니다. 2024년에도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신성장 미래전략분야 의 혁신기업을 발굴해 스케일업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장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은 15개사를 예비유니콘으로 선정해 기업당 최대 200억 원의 특례보증을 통해 유니콘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했습니다. 유망 창업 기업 51개 사에 대해서는 최대 3억 원의 사업화자금을 지원해 예비유니콘으로의 성장을 촉진했습니다. 2024년 부터는 아기유니콘기업에게는 시장개척자금 3억 원과 특별보증 최대 5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해 지원체계를 확충하고, 예비유니콘기업에게도 특별보증 추가한도와 선정평가시 가점부여 등의 우대내용을 신설해 글로벌 유니콘기업으 로의 성장을 가속화할 계획입니다. 자율참여형 방식을 적용한 ‘규제자유특구 2.0’ 도입 윤석열정부는 규제자유특구 제도 도입 3년차를 맞아 정책수요자(지자체·참여 기업 등) 및 전문가 대상 의견수렴, 운영성과 평가 등을 바탕으로 2022년 8월 ‘규 제자유특구 고도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2024년 2월에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혁신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자유특구 신청 자격을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까지 확대, 실증기간 유효기 간을 4년에서 6년으로 확대(2+2년 → 4+2년)하는 내용의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 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을 개정해 지역성 강화와 함께 기업의 실증특례 이용 편의, 규제개선 이행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의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4년 3월기준, 규제자유특구 참여기업 일자리 창출 6,832명, 투자유치 14조 8,000억 원, VC투자 8,529억 원, 특구내 공장설립 37개사, 기업유치 440개사 등의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권역별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 2023년 5월,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을 마련해 규제 특례 방식을 기존 포 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전환하는 새로운 규제혁신 체계를 도입하고, 글로벌 스탠 다드에 맞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2023년 12월 글로벌 혁신 특구 후보지 4곳을 신규 선정했습니다. 후보지 4곳은 2024년 4월 30일 국무총리가 주재하고 정부위원 및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어 최종 지정되었으며 지정된 특구에 대해서는 해외시장에서의 고부가가치 선점을 위한 해외 실증·인증, 글로 벌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첨단 기술의 신속한 사업화 지원 등으로 기업이 성장하 고 지역경제가 발전하는 선순환 생태계가 지역에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임시허가 결정기간 단축 등 글로벌 혁신 특구 운영에 필요한 근거 마 련 및 규제자유특구 제도운영의 미비 사항 개선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도 연내 완 료할 계획입니다. 사업전환과 실패 후 재도전이 원활한 환경 조성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등 급격한 대·내외적인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해 중소기 업의 신성장동력 창출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2022년 310개사 대비 2023 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375개사의 사업전환계획을 승인했으며, 2,500억 원의 사업전환자금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2023년 5월 사업전환법 개정을 통해 내연기관차의 수소·전기차로의 전 환, 자동차 택배배송에서 드론·로봇 택배배송으로의 전환과 같이 동일업종 내부 에서 일어나는 변화도 유연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도 신사업 시장확대 등 급속도로 변하는 경제환경에 중소기업이 적시 대응할 수 있 도록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3高(고물가·고금리·고환율) 지속에 따른 기업경영 어려움으로 폐 업, 파산기업 증가 등 폐업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신용도가 낮아 민간자금 조달이 어려운 재창업자에게 사업화 자금(750억 원)을 지원 했고, 성실실패 중소기업인의 경우 파산, 회생, 연체와 같은 부정적 신용정보를 블라인드 처리해 자금조달 활성화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재창업자의 실패원인 분석 및 특화된 프로그램 지원과 재창 업 규제도 발굴·개선해 실패 후 쉽게 재창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지역 특구명 개요 부산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대체연료, 탄소 포집활용 등 친환경 선박과 자율운항 선박의 개발·사업화 강원 AI헬스케어 의료데이터 규제 해소 및 첨단 의료AI 제품 생산, 인증, 수출지원을 통해 바이오·디지털헬스 산업 경쟁력 확보 충북 첨단재생바이오 세포·유전자 치료제 등 규제혁신을 통해 글로벌 스탠더드 실증·인증이 가능한 첨단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전남 직류산업 직류(DC) 전력망 분야 글로벌 시장 선점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 신산업 혁신 클러스터 조성 < 글로벌 혁신 특구 지정현황 > 160 161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고물가, 무역 부진, 금 융불안 등의 영향으로 인해 우리 경제에서는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 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이러한 중소기업의 어려움 해소가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지름길이라는 인식하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민간 자율적으로 협력해나가는 동반성장을 확산해 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공정거래 피해의 신속한 회복 납품대금 연동제는 윤석열정부의 ‘약자와의 동행 1호 법안’으로 개정 상생협력 법이 2023년 10월 4일 시행되면서 중소기업계의 오랜 숙원이 마침내 풀리게 됐 습니다. 납품대금 연동제를 통해 중소 수탁기업들은 원재료 가격이 변동되는 경 우에도 납품 대금을 제대로 조정받을 수 있어 불안정한 대외 환경 속에서도 안정 적인 경영활동을 이어 나가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생협력법이 공포(2023년 1월 3일)된 이후에 납품대금 연 동제의 신속한 확산을 위해서 기업 현장을 찾아다니는 한편, 총 157회의 기업설명 회를 개최해 연동제를 홍보하고, 현장에 전파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했습니다. * 법무법인 10회, 대·중견기업 88회, 협·단체 34회, 중기 지방청 13회, 기타 12회 또한, 연동제 홈페이지(납품대금연동제.kr)를 개설해 기업들이 손쉽게 연동제 를 신청하고,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표준 연동계약서와 가이드북 및 FAQ를 제작·배포해 기업들이 제도를 더욱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도 만전을 기했습니다. 이에 기업들도 호응해 납품대금 연 동제를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동행기업이 2023년 12월말 기준 총 1만 518개사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현장에 안착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납품대금 연동제 교육과 홍보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연동제 교육· 컨설팅·법률지원 등을 전담할 연동지원본부를 기존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 단 외에 추가 4개소를 지정해 운영중에 있으며, 연동약정체결 지원사업도 기존 033 불공정거래, 기술탈취 근절 및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확산 2022년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통해 14년 간 해결되지 못한 중소기업의 숙원과제를 해결했습니다. 불공정거래의 신속한 피해 구제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사업 도입, 피해기업 구제 등 중소기업 기술보호 제도를 정비했습 니다. 상생결제를 제조업에서 유통 분야 및 지자체로 확산하고, 협력과 파트너십에 기반한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모델인 ‘윈윈 아너스’를 발굴 확산하는 등 동반성장 저변을 확대했습니다. 50곳에서 1,000개사까지 확대해 추진하고 있어 향후 납품대금 연동제의 확산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연동대상 주요 물품 명칭과 원재료에 대한 원가 계산 및 변동율 산정을 위한 기준 지표 컨설팅 납품대금 연동제와 함께 납품대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데 에도 노력했습니다. 분쟁조정 제도를 통해 수·위탁기업간 분쟁을 자율적으로 조 정해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지원하고, 동시에 불공정 수·위탁거래에 대한 직권조 사 및 행정조치도 진행해 중소기업에 불공정거래 피해 발생시 신속한 회복을 도 왔습니다. *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 기업간 분쟁의 자율적 조정을 지원 납품대금조정협의 제도 : 수탁기업 또는 중기협동조합과 위탁기업간 납품대금 조정 자율협의 또한, 매년 수·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수·위탁거래 기업간 법규준수 여부를 조사해 불공정거래 행위 자진 개선 및 교육, 건전한 거래 관행 조성에도 주력했습니다. * 정기실태조사 (조사대상) 2023년도에 수위탁거래가 있는 위탁기업 3,000개사, 수탁기업 2,000개사 (조사 내용) 상생협력법 관련 위탁기업의 준수사항 위반여부 등 조사 (자진 개선액/백만 원) (2020년) 19,279 → (2021년) 10,388 → (2022년) 9,891 → (2023년) 조사중 앞으로도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공정한 기업거래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납 품대금 연동제, 자율분쟁조정 제도 등이 현장에서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 홍보·안내와 기업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중소기업의 기술침해 예방부터 피해 회복까지 전(全) 주기 지원을 위해 제도를 보완하고 피해기업의 입증지원 강화를 위한 법 체계 개선 등 촘촘한 중소기업 기 술보호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피해 기업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상생협력법과 중소기업기술보호법, 하도급법 을 개정했습니다.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 및 유용행위 신고 등에 따른 보복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배액이 3배에서 5배로 상향되고 피해기업의 원활한 입증 지원을 위해 법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 행정조사 등의 사건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자료 송부요구권을 신설했습니다. 기술탈취로 인한 손해액 산정의 구 체적인 기준을 도입해 피해기업의 입증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중소기업 기술침해로 인한 분쟁 대응 시 합리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기 술가치평가 전문기관 및 법률, 회계 전문가와 연계해 손해액 산정을 지원하는 ‘중 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을 2023년 3월 시범 도입했으며, 2024년 1 3 5 4 6 국 정 목 표 2 162 163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부터는 지원대상 확대, 우대대상 및 보조율 등 개편을 통해 수요를 확대할 예정입 니다. 2022년 1월 하도급법상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 상한을 10억 원에 서 20억 원으로 2배 상항하고, 영세한 피해 중소기업이 스스로 밝히기 어려운 기 술유용행위를 선제적·적극적으로 적발·제재할 수 있는 기술유용 감시 시스템 을 운용하는 등 기술유용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난 2년 간 중소 수급 사업자의 비중이 특히 높은 자동차 부품, 기계 등 분야를 중심으로 총 103건의 현장조사를 실시해, 총 17개 기업의 기술유용행위 등을 적발, 41억 2,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법인 3개, 개인 2명을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2022년 시범도입 된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사업’은 각 기업별로 기술보호 수준과 필요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을 효과 적으로 향상시켰으며, 2023년까지 72개 선도기업을 발굴했습니다. 2024년에 는 ‘기술보호 바우처’를 도입해 수요기업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맞춤형 사업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기술보호 정책적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계 획입니다. 또한 기술분쟁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중소기업 기술 보호 정책보험’은 2023년 3월 보장범위를 확대하면서 전년도 34건 대비 80% 이 상 증가한 62건을 지원했으며 2024년에는 해외 기술분쟁을 보장하는 해외상품 을 출시해 추가지원(80%) 및 보상한도(최대 2억 원) 확대 등 해외진출 또는 예정 인 기업의 기술을 더욱 안정적으로 보호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내부인력에 의한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현장자문 전문가 확대 (30명 → 50명), 기술분쟁 소송 사건을 조정제도와 연계한 중소기업의 피해에 신 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국 1심 법원과의 업무협약 체결 등 중소기업 기술보 호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기술보호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이 함께하는 범 부처 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 교육설명회 등 기술보호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인 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기술유용 근절 및 피해구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함 과 동시에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수준 향상과 함께 혁신기업 집중 지원, 지원사 업간 통합 및 연계, 지원사업별 고도화를 통한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위한 新동반성장 추진 민간이 자율적으로 주도하는 새로운 동반성장 문화와 상생협력 모델 정립·확 산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제고하고, 대·중소기 업 간 양극화 해소 및 동반성장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2023년 8월부터 동반성장 문화확산을 위해 대중소기업 간 상호 윈윈하는 상 생협력 활동인 ‘윈윈 아너스’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대기업·공공기관 등이 협력사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에게 일방적·시혜적으로 진행하는 상생활동을 넘어, 협력사 뿐만아니라 비협력 사와도 협력해 원팀으로 상호 이익을 얻는 동반성장 활동 10건을 선정해 동반성 장 저변을 확대했습니다. 2024년부터는 기존의 공고 방식에서 더 나아가 선제적 으로 동반성장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등 국민들이 더욱 체감하는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를 위한 민간 자율협약으로 2023년말까지 총 66 건의 협약을 체결하고 민간재원 약 7조 8,000억 원을 확보해 대기업의 협력 중소 기업에 대한 지원 기반을 마련했으며, 자율협약을 토대로 협력기업 임금 및 복리 후생, 생산성 향상, 경영안정 등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대금 회수를 위한 ‘상생결제’의 사용 분야를 민간 제 조업에서 유통 분야 및 지자체로 확산해 ‘상생결제’ 실적이 2024년 3월말까지 누 적 1,051조에 달하는 등 중소기업의 자금유동성 확보에 기여했습니다. 인쇄, 제지업 등 업종별 상생협의회를 운영해 업종간, 전·후방 산업간 분쟁조정 등 신·구산업 갈등 완화에 기여하고, 대기업이 협력사와 원가절감을 위한 공정 개 선, 기술개발 등을 추진하는 ‘성과공유제’ 운영을 통해 2022년 대·중소기업 간 성 과공유 금액이 1조 원에 달하는 등 공정한 성과배분을 유도했습니다. 앞으로도 납품대금 연동제가 기업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 홍보하고 민간 주도로 대·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는 상생문화를 지속 확산하며 산업·업종 별 발생하는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164 165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지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싱가포르와 영국의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를 방문해 선진 국 내부통제제도와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국내 금융회사에 적용 가능한 해외제도 가 있는지 선제적으로 파악했습니다.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제도개선을 통해 금융회사 경영이 주주와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선되는 한편, 금융회사 임직원에게는 내부통제 관련 책임과 의무가 강화되어 금융회사 종사자 일부의 반발이 예상됐습니다. 이에 따 라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업계 반발 최소화를 위해 2023년 3월에는 업권별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해 금융회사의 수용성을 제고하고 내부통제 기능 강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토대로 윤석열정부는 책무구조도 도입 등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 안을 확정·발표하고(2023년 6월 22일), 동 방안이 포함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마련했고(2023년 9월 11일) 입법노력을 통해 동 법률 개정안 이 국회를 통과해(2023년 12월 8일) 시행(2024년 7월)을 앞두고 있습니다. 금번 제도개선은 금융회사가 내부통제를 외부로부터 주어진 규제가 아닌 경영 전략이자 조직문화로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또한 내부통제 책임의 소재와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금융회사 지배구조상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원활 하게 작동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빅테크 금융업 규율체계 정비 빅테크는 ICT, 네트워크·플랫폼, 데이터를 기반으로 금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형 기술기업으로 통상 검색, 전자상거래,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고객 접점을 확보하고 서비스 제공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서비스 분야에서는 지급결제·간편송금부터 시작해 은행, 보험, 자산관리 등으로 제공범 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빅테크의 금융분야 진출이 본격화되면서 금융산업내 혁신과 경쟁이 촉진되고,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증대되는 한편, 그에 따른 잠재위험도 균형감 있게 관리되 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해외 선진사례에 맞춘 국내제도 정비 등 금융규제의 국제적 정합성 제 고 및 이에 따른 규율방향 마련을 추진했습니다. 2023년, 민관합동 TF를 구성(4 월)하고, 국제기구(FSB, IMF 등) 논의 경과를 살펴보는 등 총 7차례 회의를 개최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빅테크의 시장점유율 확대, 새로운 사업모델과 수익구조 의 출현, 빅테크 계열사간 상호연계성 등으로 인한 잠재리스크에 대한 대응방향 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관련 법 개정 소요 발생 시 신속한 제도 개선을 추진함으로써 빅테크發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되, 금융시스템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균형있게 달성하기 위한 규율체계를 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최근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등 금융 환경 변화로 디지털금융의 혁신과 안 정을 위한 금융규제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불완전판매, 대규모 횡령 등 잇따 른 금융사고로 금융회사의 건전경영과 소비자 보호 등과 관련한 우려와 반성이 제기됐고, 한편으로는 데이터 결합 및 활용·클라우드 등 디지털 신기술에 대한 규 제를 개선해 금융 혁신 촉진을 위한 디지털 혁신 생태계 조성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의 디지털·플랫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요구 역시 증 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디지털 금융의 안착을 위한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 다. 금융권의 책임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수립하고 금 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입법노력을 통해 동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금융시스템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균형있게 달성하기 위한 빅테크 규율 방향 마련을 추진하는 한편, 디지털 혁신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한 디지털 신기술의 도입과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보안 규제를 선진화하고 데이터 결합제도를 개선했습니다. 7차례 금융 규제혁신회의를 통해 플랫폼 금융서비스 활성화와 금융-비금융 융합을 위한 규 제 개선도 추진 중입니다. 변화에 뒤처진 금융규제 및 감독관행 혁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22년 8월 ‘내부통제 제도개선 TF’를 발족하고 내부통제제도의 운영실태, 바람직한 규율방식, 실효성 확보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2022년 11월 ‘내부통제 제도개선 TF’ 중간논의 결과 를 발표한 데 이어 2022년 12월에는 업계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바람직한 내부통제제도 개선방향 논의를 위한 세미나를 통해 업계·학계 전문가 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2023년 2월, 내부통제 제도개선 작업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위한 선진국 현 034 미래 금융을 위한 디지털 금융혁신 금융권의 책임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2023년 6월 22일 발표했으며 동 방안이 포함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2023년 12월 8일 국회에서 통과되어 2024년 7월부터 시행됩니다. 또한 2023년 4월 민관합동 TF를 구성해 총 7차례 회의를 개최하는 등 금융분야 빅테크 규율방향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신기술 및 데이터의 활용을 뒷받침하고자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망분리 예외 적용 및 클라우드 이용절차를 합리화했으며, 금융보안 규제를 원칙 중심으로 합리화하는 등 금융보안 선진화 방안을 추진했고, 2022년 7월 샘플링 결합제도를 도입하는 등 데이터 결합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또한, 금융규제혁신회의를 7차례 개최하며 2022년 8월 ‘플랫폼 금융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는 등 금융회사의 디지털· 플랫폼 경쟁력 제고를 추진 중입니다. 166 167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디지털 혁신금융 생태계 조성 뒷받침 금융보안 규제 개선 요구에 부응해, 2022년 4월 금융분야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윤석열정부는 그간 금융혁신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과 도한 규제에 대한 개선을 추진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일률적으로 망분리 규 제를 받아왔던 금융분야 망분리에 대해 연구·개발 분야에 대해서는 망분리 규제 의 예외를 적용받게 됐습니다. 또한 과도하게 적용되던 클라우드 관련 규제 역시 개선했습니다. 2022년 11월 에는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해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비중요업무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고, 업무 중요도에 따른 클라우드 이용절차를 차등화 했습니다. 또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CSP)에 대한 대표평가제를 도입하고 중 복된 평가항목을 정비하는 등 이용절차를 개선했습니다. 보고절차 역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보고하던 사전보고에서 사후보고로 전환해 클라우드 서 비스 이용을 촉진했습니다. 아울러, 금융보안 선진화 추진계획의 첫 단계로서 금융보안 규제를 원칙 중심 으로 합리화해 금융회사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자율보안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는 진화하는 위협에 대응해 안전한 금융환경을 구축하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됩니다.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과 함께, 2022년 7월 데이터 결합과 활용을 촉진 하기 위해 데이터 결합제도도 개선했습니다. 첫째, 핀테크 기업 등 충분한 데이터 를 보유하지 않은 기업도 데이터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보유하지 않 은 ‘데이터 이용기관’이 데이터 결합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둘째, 대 량의 데이터 중 일부만 활용해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데이터를 결합할 수 있도록 ‘샘플링 결합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셋째, 데이터 결합을 수행하는 데이터전문기 관이 원활히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전문기관이 자신의 데이터와 제3 자의 데이터를 결합해 스스로 활용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2023년 말 기준 데이터 결합 건수는 384건으로, 데이터 결합제도 개선으로 데 이터 결합 건수가 지속 증가해 다량, 양질의 데이터가 금융권 등에 공급되고 있습 니다. 금융회사의 디지털·플랫폼 경쟁력 제고 금융위원회는 2022년 8월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플랫폼 금융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해 예금·보험·P2P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한 중개업 시범 운영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현재 대출상품 외에는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 한 등록제도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한 비교·추천이 곤란 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방식 으로 시범운영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2022년 11월 뱅크샐러드 외 8개 회사의 예금 비교·추천 서비스를 혁 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고, 2023년 6월 삼성카드 외 15개의 추가 신청기업에 대 한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습니다. 2023년 9월부터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 스가 순차적으로 출시되어 총 4개사가 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앞으로도 금융당국 은 혁신금융사업자가 서비스를 출시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 고 필요한 부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 예 금상품 중개서비스가 정식 제도화될 수 있도록 제도화 필요성, 과도한 수신경쟁 문제 발생여부, 불완전 판매 발생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2022년 11월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금산분리 제 도개선 방향’ 및 ‘업무위탁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디지털 전환과 빅블러 시대에 금융-비금융 간 융합을 촉진해 새로운 사업 모델과 투자 기회를 제 공하기 위한 것으로, 경제적·법적 측면의 종합 검토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 하고,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경청한 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 입니다. 금융-비금융 융합을 통해 소비자에게는 다양한 금융-비금융 융합 서비스를 제 공할 수 있게 되고, 금융회사는 비금융정보를 이용한 대안신용평가 개발 등 금융 혁신을 촉진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향후 추가적인 이해관계자 의견 수 렴과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금융-비금융 융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 니다. 이처럼 윤석열정부는 디지털 금융의 혁신과 안정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금융규 제를 개선했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디지털 금융 혁신 생태계 조성과 금융 행정의 투명성·예측가능성 제고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2020~2023년 누적 2020~2022년 누적 2020~2021년 누적 2020년 누적 227 112 6 384 (단위: 건) < 데이터 결합 건수 > 168 169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최근 가상자산과 전통금융간 접점·연계가 확대되면서 가상가산이 금융시스템 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차 증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가상자산시장이 확장 되면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이용자 가상자산에 대한 해킹 등 각종 범죄 행위 등으로부터 이용자 보호 필요성도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간 국제사회는 가상자산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위주로 규율해 왔으나 이러한 환경변화에 따라 가상자산에 적합한 새로운 규율체계[예: EU, MiCA(Market in Crypto Assets)]를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도 ‘디지털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삼고,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통한 혁신과 소비자 보호 및 금융안정이 균형을 이룰 수 있 는 제도화 방안을 적극 모색 중에 있습니다.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고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2023년 7월 18일 제정되어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국회에 발의된 가상자산에 관한 법률안 19건을 이용 자 보호를 위한 필수사항 중심으로 통합·조정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마련 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은행 등 공신 력 있는 관리기관에 예탁해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 자산과 동종·동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일정비율 이상은 인터넷 과 분리해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시 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금융당국 조사 및 수사기관 수사를 거쳐 과징금 부과 또는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법 시행을 위해 이용자 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의 구체적 보관방법 등 세부사항에 대한 시행령 등 하위규 정 제정안을 마련해 2023년 12월 11일 입법예고 하는 등 「가상자산이용자보호 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충실이 035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고,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2023년 7월 18일 제정 되어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또한 토큰 증권을 자본시장 규율체계 내에서 발행·유통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국내 코인 발행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준비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준비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규제이행 로드맵을 마련해 2024년 2월 6일 발표하고, 희망 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방문을 통해 맞춤형 정책자문을 제공하는 현장컨설팅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가상자산거 래소와 공동으로 가상자산 거래지원(상장) 심사 기준 및 절차에 관한 모범사례를 자율규제 형태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에 대한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관계기관 및 민 간전문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9월부터 관계기 관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TF 를 통해 가상자산 등에 대한 글로벌 규제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가상 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 및 시행령 등 하위규정 마련 시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 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했습니다. 지난 2023년 12월 14~15일에는 ‘한-IMF 공동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해 해외 기관 및 글로벌 전문가들과 적극적으로 소통 하는 자리도 마련했습니다. 한편,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방지 차원에서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 개 정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검 사 결과 확인된 주요 위법·부당행위 사례를 발표 및 공유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 자 보호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 2024년 3월 기준 검사 9회 국내 코인발행 여건 조성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가상자산의 형태로 디지털화한 토큰증권(Security Token)을 자본시장 규율체계 내에서 정식으로 발행·유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세 가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발표했습니다. 첫째, 전자증권법 제도에서 분산원 장 기술을 수용하고, 둘째, 발행인이 직접 분산원장을 이용해 증권을 전자등록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비금전신탁 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의 장외시장을 운영 할 수 있는 장외거래중개업자를 신설합니다. 다양한 권리가 토큰증권의 형태로 손쉽게 발행·유통될 수 있도록 해 자본시장 혁신을 지원하면서,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투자자를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NFT 활성화 등을 통한 신개념 디지털자산시장 육성 금융위와 과기부가 공동으로 ‘핀테크·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해 NFT 등 디지털자산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청취(2022년 12월 1일)했습니다. 또한,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TF’에서는 과기정 통부가 준비하고 있는 ‘NFT 규제혁신 로드맵’의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관계기관, 민간전문가 등 의견 수렴·방안 논의했습니다. 가상자산 규율체계의 점진적·단계 적 추진방향에 맞추어, NFT 규율에 대한 글로벌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국제기준 가시화시 가상자산 규율체계 내 이를 반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윤석열정부는 가상자산 규율체계 마련을 통해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가상 자산시장의 ‘책임 있는 혁신(Responsible Innovation)’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023년 상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2023.10.10) - (일평균 거래규모) 2조 9,000억 원 - (원화예치금) 4조 원 - (가상자산 시가총액) 28조 4,000억 원 - (가상자산 종목수) 1,399개(중복제외시 622개) - (등록 계정수) 950만 개 - (거래가능 이용자) 606만 명 170 171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우리 자본시장은 양적·질적 측면 모두 빠르게 성장해 왔으나, 외연 확대 과정 에서 투자자 보호는 여전히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경영진·대주주에 대한 이해상충 방지장치가 미흡해 일반주주의 권익이 충실히 보호되지 못하고, 우리 경제가 자본시장에서 합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는 저평가 문제를 유발한다는 지적 이 있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 회복을 통해 투자자로부터 신뢰 받는 시장을 구축해, 자본시장과 실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추진 중입니다. 주식 및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과세제도 합리화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판정시 종전에는 본인 보유주식 뿐 아니라 직계존비속, 배우자 등 기타주주의 보유주식도 모두 합해 종목당 10 억 원 이상(또는 코스피 상장 법인은 지분율 1% 이상, 코스넥 상장 법인은 2% 이 상, 코넥스 상장 법인은 4% 이상)인 경우로 규정했으나, 2023년 양도주식부터는 본인이 보유한 주식만으로 판단하도록 개정했습니다(본인이 최대주주인 경우에 는 기타주주 포함 유지). 그간 친족 등의 주식보유 현황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 되어 세부담 예측가능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을 등을 고려한 것으로 향후에는 납 세자가 보다 쉽게 과세여부를 파악할 뿐 아니라 세부담도 완화될 것입니다. 아울 러, 2024년부터는 상장주식의 대주주 기준을 종전 1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 상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말 주식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이 완 화되고 고금리가 장기화된 상황에서 국내 자본시장의 안정화에도 도움이 될 것 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증권거래에 따른 투자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증권거 래세율도 지속적으로 인하(2022년 0.23% → 2023년 0.20% → 2024년 0.18%, 2025년 0.15% 예정)하고 있습니다. 불법 공매도 근절 및 공매도 운영 개선 공매도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금융당국, 검찰과 거래소는 2022 년 7월 28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공매도 적발을 강화하고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대폭 확대, 개인투자자의 담보비율을 인하하는 등 공매도 대책을 발표해 036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신뢰 제고로 모험자본 활성화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공정한 주식시장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공매도 과열종목 확대 및 기관투자자 담보비율을 인하 했고, 물적분할 상장시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공시 강화,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및 자회사 상장심사 강화를 시행했습니다.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강화하고 기업의 이의신청 및 개선기회 부여를 확대해 투자자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했고,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의무 공개매수 제도 등 일반 투자자 권익 보호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 감사인 지정제도를 개선했고, 증권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을 추진해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개선했습니다. 2022년 11월 후속조치를 완료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불법공매도에 대 한 처벌도 강화해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물적분할 상장 시 주주보호 제도화 2022년 중 물적분할을 통한 자회사 상장 관련 3중 보호장치가 모두 제도화되 어 가동됐습니다. 물적분할을 추진하는 기업은 분할의 목적, 기대효과, 주주보호 방안 및 향후 상장계획 등을 공시하고 있으며, 상장기업의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됩니다. 또한, 물적분할 후 5년 이내에 자회 사를 상장하려는 경우 모회사의 일반주주 보호노력을 심사해, 미흡한 경우 상장 을 제한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이 일반주주 권익을 충실히 고려해 물적분할과 자 회사 상장을 추진하도록 유도하고, 물적분할 관련 일반주주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장폐지 요건 및 상장폐지 과정 합리적으로 정비 상장폐지 결정시 기업의 회생가능성이 충분히 고려되어 상장폐지가 신중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2022년 12월 상장폐지제도도 개선했습니다. 이를 통해 일시적 으로 실적이 악화된 기업도 기업의 계속가능성이나 경영 투명성 등을 고려해 상 장폐지 여부가 결정될 수 있도록 실질심사가 확대됐으며, 일정기간 내 정상화가 가능한 상장폐지 사유에 대해서는 기업에 이의신청 및 개선기회를 부여해 정상화 를 유도했습니다. 의무공개매수 검토 등 내부자의 무제한 지분매도 제한 자본시장 내 일반투자자의 권익을 제고하고 시장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상 장회사 내부자(임원·주요 주주)의 지분거래가 ‘사전’에도 공시되도록 하는 ‘내부 자거래 사전공시제도’가 시행될 예정(2024년 7월 24일~)입니다. 앞으로 내부자 가 당해 상장회사의 주식 등을 거래할 경우 ‘최소 30일 전’에 매매목적·가격·수 량 및 매매예정기간 등을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위법행위 경중에 따라 과징금, 행정조치 등 제재를 부과해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소외됐던 일반투자자에게도 자금 회수 기회 를 부여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방안도 발표(2022년 12월)했습니다. 기존 에는 기업의 경영권이 변경되는 경우에 일반 투자자는 권리를 행사할 기회가 없 었지만, 앞으로는 일반주주도 지배주주와 동일한 가격에 보유지분을 매각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지배주주만 향유하던 경영권 프리미엄을 일반주주도 공유함으로써, 주주평등의 원칙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발표한 방안들이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조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172 173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자본시장 투명성과 공정성 개선 기업이 더욱 우수한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매칭(matching) 방식 을 개선해 감사인 지정제도가 기업의 회계투명성 제고 및 투자자 보호라는 본연 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이를 통해 회계법인의 감사역량 및 감 사품질 관리능력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구조를 도입해 기업 회계관리의 투명성 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증권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기존 ‘자본시장조사단’을 ‘자 본시장조사총괄과’ 및 ‘자본시장조사과’로 확대 개편했습니다. 아울러, 금융위원 회의 현장조사 등 조사 권한과 금융감독원의 조사 경혐·인력이 시너지를 이룰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공동조사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23년 9월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및 검찰 등 관 계기관이 함께 시장 감시·조사·제재 체계 전반을 개선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은 동 방안을 통해 기관간 협업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관련 조직·인력 보강, 다양한 조사·제 재수단 도입 등 증권 범죄 대응강화를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외환시장 선진화 및 해외투자 소득제고 정부는 2023.2월 국내 외환시장을 글로벌 수준의 개방적·경쟁적 구조로 전환 하기 위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을 마련·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 당국에 등록한 외국 금융기관(RFI : Registered Foreign Institution)의 국 내 외환시장 직접 참여를 허용하면서도, 투기목적 기관의 참여는 제도적으로 불 허하고 은행간 거래는 국내 외국환중개회사를 경유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당국의 모니터링 및 관리 기능은 동일하게 유지할 예정입니다. 또, 현재 09시에서 15시 반까지 운영 중인 외환시장 개장시간은 익일 02시(런던장 마감시간)까지 우선 연 장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시장에 이미 보편화된 대고객 외국환중개 업(Aggregator)를 도입하고, 계좌개설 없는 제3자 외환거래를 허용하는 등 인프 라도 개선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2023년 10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일정 요건을 갖춰 등록한 외국금융기관이 국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본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외국금 융기관의 등록, 업무범위 및 방식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율하기 위한 ‘외국 금 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을 제정했으며, 앞으로도 관련 법령을 정비해 구조개선 노력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국민생활을 더욱 든든하고 편리하게 만드는 금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상생 활과 밀접한 금융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은행별 금리정보 공시를 확대하고,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가이드마련을 통한 간편결제 수수료 자율규제 체계를 확립했으며, 은행의 모바일 OTP 사용 확산을 유도해 금융소비자의 편익 향상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울러 금융분쟁조정제도를 개선해 금융소비자의 보호를 강화했고,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한 맞춤형 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금 융제도를 개선해나갔습니다. 예대금리 산정의 합리성·투명성 제고 2022년 7월 은행권 금리정보 공시 확대방안을 발표해 은행별 상세대출금리 및 예대금리차를 공시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8월부터 은행연합회를 통해 은행별 예 대금리차를 공시중이며, 2023년 3월에는 금리정보 공시 범위를 신규취급액 기준 에서 잔액 기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은행이 대출금리 를 산정하는 방식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은행권 협의를 거쳐 2022년 10월 은행권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개정했습니다. 한편, 소비자가 본인에게 맞는 예·적금 상품을 쉽게 비교·가입할 수 있도록 온 라인 예금중개 서비스 시범운영 방안을 2022년 8월 발표했으며, 같은 해 9개 기 업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습니다. 동 서비스는 2023년 6월부터 순차적으로 출시되어 현재 총 4개사(네이버파이낸셜·신한은행·토스·카카오페이)가 서비스 를 운영 중입니다.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 완화 빅테크의 수수료 공시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금감원과 업계 공동 T/F*를 구 성해 업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고, 업체별 상황을 적극 청취하기 위해서 공시대 상 업체별 현장 방문을 실시(2022년 9월)했습니다. * 핀테크산업협회, 인터넷기업협회를 비롯해 빅테크 3사, PG사, 선불업자, 오픈마켓 등 유형별 대표업체 **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 엔에이치엔페이코, 우아한형제들, 십일번가, 롯데멤버스, 쿠팡페이, 에스에스지닷컴, 지마켓글로벌 등 10개사 037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향상 금융소비자가 은행별 대출금리 및 예대금리차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예대금리차 공시를 시행했습니다. 또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수료 공시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했고, 모바일 OTP 미도입 은행의 모바일 OTP 도입·운영을 완료했습니다.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 등 금융분쟁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업무 효율화를 추진해 금융소비자의 피해구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했고, 반려동물보험(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174 175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또한 빅테크 등 전자금융업자의 수수료 관련 자율규제체계를 확립하고, 수수 료 공시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금감원 행정지도)을 마련해 시행(2022년 12월) 했습니다. 가이드라인 시행을 통해 수수료의 구분관리 및 공시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전자금융업자 수수료 부과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자율규제 체 계 확립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습니다. 수수료율 구분관리 체계에 따라 결제 수단별·업체별 비교를 통해 자율적 경쟁 을 촉진했고, 2024.1월말 3차 공시 결과, 선불은 2차 공시(2023년 8월) 대비 △ 0.07%p, 최초 공시(2023년 3월) 대비 △0.09%p 하락, 카드는 각각 △0.04%p,△ 0.06%p 하락하는 등 자율공시의 효과가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3차 공시부터 통합공시를 실시(기존 각사 개별공시와 병행)해, 각 사의 공 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통합 페이지*를 운영하고, 결제 수수료 세부 구성항목 에 대한 제3자 추가검증을 실시해 공시정보에 대한 접근성 및 투명성을 제고했습 니다. * 핀테크산업협회 홈페이지(www.korfin.kr)에서 각사의 공시 내용을 일괄 공시하고,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포털(fine.fss.or.kr)에서 링크 제공 은행의 모바일 OTP 사용 확산 전체 은행의 모바일 OTP 사용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모바일 OTP 미도입은 행(카카오뱅크, 토스뱅크)과의 협의를 진행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협의를 완료 (2022년 9월)해 2022.12월 전체 은행이 모바일 OTP를 도입·운영 중입니다. * 카카오뱅크는 2022.12.9, 토스뱅크는 2022.12.19 각각 도입하면서 보도자료를 배포 또한, 모바일 OTP를 이미 도입한 은행의 경우에도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 해 모바일 OTP에 대한 홍보·안내를 강화토록 했습니다. 모든 은행에서 모바일 OTP가 취급·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됨에 따라 향 후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는 등 소비자 혜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금융소비자 피해구제제도의 실효성 제고 2022년 10월 금융분쟁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업무혁신방안을 발표해 금융분 쟁 배정방식을 효율화하고, 분쟁 유형별로 집중처리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습니 다. 이에 따라 개별 담당자에게 무작위로 배정하던 방식에서 분쟁유형별로 전담 인력을 지정, 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되고, 접수순서에 따라 개별 처리하던 방식 에서 분쟁유형별로 일괄심리를 진행해 집중처리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분쟁조 정사건 처리건수가 80% 이상 증가였습니다. 2023년 중에는 조정결과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 정위’)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금융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패스트 트랙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2023년 8월) 등 제 도개선을 완료했습니다. 우선, 조정위 참석위원을 위원장이 임의로 지명하던 기 존 방식을 개선해, 조정위 운영의 독립성을 제고하고자 위촉된 위원의 전문성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회의에 참석할 위원을 공정하게 지명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이 추가됐습니다. 또한, 패스트 트랙을 마련을 통해 일정기준을 만족하는 금 융분쟁은 합의권고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조정위의 심의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펫보험 활성화 추진 2022년 8월 반려동물보험(펫보험) 활성화 토론회 참석 등을 통해 의견 수렴 후, 2022년 9월부터 농림부, 수의·보험업계,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반려동물보험 활성화 TF를 구성하고, 보험연구원 등과 함께 반려동물보험 세미나를 개최(2023 년 4월 28일)하는 등 관계기관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23년 10월 1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반려동 물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동물의료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해 생체 인식정보로 반려동물 등록 허용, 동물병원의 진료내역·진료비 증빙서류 발급 의 무화 동의 방안을 검토하고, 동물병원에서 보험가입, 간편 청구 등을 One-stop 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맞춤형 보험상품 제공을 위해 상품 구조를 개선하고, 반려동물 전문보험사 진입을 허용해 나갈 계획임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향상을 강화하고, 국민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줄 금융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 (목적) 수수료의 구분 및 공시에 관한 기본원칙 제시 - (구분관리) 수수료를 결제관련 수수료와 기타수수료(일반 상거래 관련)로 구분해 수취 및 관 리토록 함 - (공시) 공시양식에 따라 작성한 수수료율을 업체 홈페이지 등에 반기 단위로 공시 176 177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그간 균형발전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수도권 지역내총생산(GRDP) 비중이 2010년 51%에서 2021년 47.2%로 낮아지는 등 지방은 일자리 부족과 열악한 정주 여건으로 청년이탈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원 보고서(2021년 7월) 에 따르면 2047년에는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지역이 소멸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대도시에 기업과 청년이 모이는 혁신 경제거점을 조성하고, 지역 중소도시는 고유 잠재력을 살려 강소도시로 육성하는 등 지역 어디서나 공평하게 서비스를 누릴 수 있고 청년이 꿈을 펼칠 수 있는 행복한 국토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메가시티 조성 권역별 대도시권에 중심이 될 혁신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지방 주요도시 도심을 복합개발해 인재와 기업이 모이는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도심융합특구, 획 기적 규제완화와 지원을 통해 기업이 자유롭게 개발하고 투자하는 기업혁신파크, 038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 지역 대도시에 도심융합특구, 캠퍼스혁신파크를 선정해 혁신 성장거점 조성의 토대를 마련했고, 행복도시·혁신도시 등 기존 성장거점을 차질 없이 발전시켰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대외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시티 확산, 국토의 디지털화 등 미래형 국토·도시공간 조성을 추진했습니다. 대학의 유휴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고 기업입주공간(산·학·연 혁신 허브)을 마련하는 캠퍼스 혁신파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심융합특구는 5개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를 선도사업지구로 선 정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도심융합특구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도 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2023년 10월 24일)했습니다. 기 업혁신파크의 경우 정책 홍보 및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23년 5~7월까지 전경 련 등 기업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추진했으며, 기업수요를 반영한 집적· 복합개발을 유도, 사업성개선, 입주기업 지원 강화 등을 위한 기업도시개발 특별 법 개정(2024년 2월 13일)을 통해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기반을 마련 했습니다. 또한,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의 확산을 위해 2023년 4월 4차사업 2개 대학(단국대(천안), 부경대)을 선정했습니다. 2024년에는 도심융합특구 및 기업혁신파크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하위규정을 마련하고 연말에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 승인 신청을 접수할 수 있도 록 컨설팅을 지원하는 한편, 기업·지자체의 기업혁신파크 개발계획 수립을 지원 하기 위한 컨설팅 실시할 예정이며, 캠퍼스 혁신파크 2차사업 시행협약을 체결하 고 착공하는 등 현재 계획된 일정을 차질없이 수행할 예정입니다. 강소도시와 낙후지역의 차별화된 공간조성 및 지원 지역 특화산업을 기반으로 한 성장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15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2023년 3월에 발표했고 범정부 추진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해오고 있습 니다. 2023년 4월에 사업시행자를 선정했고, 12월까지 모든 후보지에 대한 사업 타당성 조사를 착수했으며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 중 입니다. 한편, 노후 산업단지는 도로·주차장·공원 등 기반시설 및 지원·편의시설 확충 등을 통해 산단 근로자들이 일하기 좋은 정주환경으로 전환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2023년 5월 및 9월에 각각 대전일반산단, 구미1국가산단을 재생사업지 구 내 추진하는 활성화구역 사업 신규 후보지로 선정했습니다. 아울러, 기존 산단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입주업종 제한 완화, 편의시설용 토지 확대 등을 위해 ‘산업 단지 킬러규제 해소방안’(2023년 8월 24일)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2024년에는 산단 규제에 대한 합리적인 검토를 위해 산단 지정권자,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규제혁신 TF를 구성·운영하고, 노후 산업단지에 대해서도 지자체 공모를 통해 재 생사업지를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행복도시·혁신도시 등 기존 거점 고도화를 통해 인재와 기업이 모이는 지역거 점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2023년 6월 28일 대통 령 제2집무실 건립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2023년 12월에는 세종의사당과 제2집무실 기능 등 국가중추기능을 수용하는 행복도시건설기본·개발계획을 변 경했고 2024년에는 청년 인재 육성을 위해 공동캠퍼스(임대형)를 개교할 계획입 니다. 한편 혁신도시의 입주자금 지원 등 기업 유치 활성화를 통해 혁신도시 입주 1 3 5 4 6 국 정 목 표 2 < 시·군·구별 장래 소멸위험 지역 분석(붉은색이 소멸위험) > 2017년 2047년 2117년 178 179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기업이 2022년 2,963개에서 2023년 3,724개로 증가했고, 보육, 문화시설 등 정 주인프라 및 창업공간 등을 융합한 복합혁신센터도 건립해 정주여건을 제고했 으며, 2024년에는 연관기업의 입주를 촉진하고 산·학·연 클러스터를 활성화하 기 위한 양도가격 제한 완화 등 규제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새만금도 지역거 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2023년 8월에 세제 헤택 등 기업투자 인센티브를 제공 하는 국제투자진흥지구를 도입·지정했고,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 준공(2023년 6 월) 및 물류·교통여건 등을 개선하기 위한 남북도로 준공(2023년 7월)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2024년에는 공업용수 및 폐수 방류 공동관로 건설 등 기업경영에 필수적인 기반시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민의 삶의 질 보장을 위해 생활인프라 최적기준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 229곳의 기초지자체 분석으로 국민생활에 밀접한 학교, 보건소, 체육관 등 14개의 대표 인프라 유형을 도출하고 지역별 맞춤형 적용방안 연구를 추진중입 니다. 또한, 인구 유입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특성을 기반으로 주거·생활 인프라·서비스가 결합된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7개 부처 와 범부처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지역활력타운 사업지 7개소를 선정한 바 있으며, 2024년에는 사업대상지 10개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미래형 국토·도시공간 실현을 위한 도시계획체계 개편 오늘날 4차산업혁명, 디지털전환 등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조 업 시대에 도입된 용도지역제를 2023년 1월 새로운 공간 수요에 맞게 도시계획 체계를 개편하는 ‘도시계획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제도화를 위해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을 2024년 2월 6일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심 내 유휴부지 를 보다 효율적이고 혁신적으로 개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유롭고 창의적이며 민간의 개발 역량이 최대로 발휘되는 랜드마크 조성을 통해 도시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아울러, 일상의 경제·사회 활동을 담아내는 생활권 단위의 도시계획 제도가 활 성화 되면, 내가 사는 곳 중심으로 경제·생활 여건을 포함한 도시계획 수립으로 인한 N분 생활권 형성을 통해 어디서나 살기 좋은, 살고 싶은 도시가 조성될 것으 로 기대합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 도시혁신구역 > 용도·밀도 등 규제 없는 자유로운 개발로 혁신적인 도시공간 조성이 가능한 한국형 White-Zone 유휴부지를 마리나베이(싱가폴), 허드슨야드(미국)와 같은 복합거점으로 개발 가능 ↑ < 복합용도구역 > 다양한 용도를 복합해 업무·주거·생활이 융합된 활력 공간 조성 노후상권·쇠퇴공업지역을 연희동·성수동과 같은 핫플레이스로 조성 가능 ↑ <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 도시계획 시설(체육시설·공원·터미널 등)을 융복합 거점으로 활용 도로·철도 지하화 또는 노후공공청사 복합화를 통한 지역거점 조성 ↑ 문체부 문화·체육시설 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 복지부 돌봄·응급서비스 중기부 일자리·창업지원 교육부 학교복함시설 평생교육·학습·교류 국토부 지역개발·도시재생 농식품부·해수부 농·어촌지원 단독주택·타운하우스 교통·생활서비스 지자체 지역활력타운 도시 농·어촌 180 181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전 국토의 디지털화를 통한 혁신기반 마련 전 국토를 디지털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융·복합 신산업 창출 등을 지원하 기 위한 일환으로 2023년에는 고정밀 공간정보 구축·확대를 위해 ‘1:1,000 고 정밀 전자지도 구축계획’을 수립했고, 대국민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도 1차 개 편해 오픈했으며, 2024년에는 3D 분석기능 확대 등 고도화를 위한 2차 사업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후위기 및 지역소멸 등 환경변화에 대응력을 확보해 지역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특화기술 및 서비스를 집중 도입하는 강소형 스마트시티를 조 성할 4곳(평택, 목포, 아산, 태안)을 2023년 5월 선정했으며, 금년도부터는 사업 추진이 본격화될 계획입니다. 윤석열정부는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성장을 타파하고 인구감소 시대에 대 응하기 위해 기업·인재·자본이 모이는 거점(Compact)를 조성하고 서로 연계 (Network)하는 새로운 공간전략으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겠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 3D 지형·영상지도 > < 3D 건물지도 > < 3차원 공간정보 > + + = < 수요응답형 버스 > < 스마트횡단보도 > < 스마트폴(가로등) > 수도권 집중화 현상으로 수도권 교통 혼잡은 심화되고 있으며, 지방 도시의 부 족한 교통 인프라는 지역 성장을 저해하는 등 국토의 불균형으로 인한 사회적 비 용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수도권과 메가시티에 GTX, 순환 도로망 등 최적의 교통 인 프라를 구축해 지역 성장기반을 확보하고 고속철도와 고속도로, 신공항 건설로 전국을 연결해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민·청년 등 국민 교통비 부담을 대폭 완화하기 위해 K-패스를 새롭게 도입하는 한편, 코로나19로 침체됐던 항공산업의 회복을 위해 항공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국제·국내선 운항을 지속 확충하고 있습니다. GTX 신속 추진 등을 통한 30분 출퇴근 시대 2024년 3월 30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수서~동탄 구간 최초 개 통으로 수도권 출퇴근 30분 달성을 위한 GTX 시대가 본격 개막했습니다. 이로써 기존 70분에서 80분까지 걸리던 수서와 동탄 사이를 GTX로 20분이면 오갈 수 있게 됐습니다. GTX 이용 시 K-패스를 통해 요금을 할인(일반 20%, 청년 30% 저 소득층 53.3%)받을 수 있으며, 수도권 환승 할인제를 적용해 교통비 부담을 완화 했습니다. 이번 GTX-A 노선 개통을 계기로 GTX 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 다. A노선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은 올해 말까지 개통하고, 삼성역을 포함한 전 구간은 2028년까지 완전 개통할 계획입니다. 또한, 양주와 수원을 잇는 C노선은 2028년, 인천과 남양주를 연결하는 B노선은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사 업을 추진 하겠습니다. 2기 GTX 역시 차질없이 진행 중이며, ABC 연장 노선은 본선과 동시 개통 목표로, DEF 신설노선은 2035년 개통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 039 빠르고 편리한 교통 혁신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위해 수도권 GTX A노선 수서~동탄 구간을 최초로 개통하고, 지역간 광역철도 및 간선도로, 신공항 건설 등을 차질없이 추진했습니다. 신도시 출퇴근 혼잡을 해소하고 서민·청년층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했으며, 지역간 교통 인프라 격차로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벽지노선 지원 등을 추진했습니다. < GTX 개통 시 거점역 간 시간 단축 효과 > GTX-A GTX-B GTX-C 수서~동탄 운정~서울역 인천대입구~ 서울역 마석~청량리 덕정~삼성역 수원~삼성 이 동 시 간 지하철 79분 버스 75분 ▼ GTX 20분 지하철 54분 버스 70분 ▼ GTX 20분 지하철 80분 버스 95분 ▼ GTX 30분 지하철 45분 버스 75분 ▼ GTX 23분 지하철 75분 ▼ GTX 29분 지하철 70분 버스 80분 ▼ GTX 27분 182 183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고속도로 정체를 해소하고 단절된 도심을 재구조화하기 위한 지하고 속도로는 2026년부터 단계적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추진 중입니다. 2022년 5월 경인(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를 시작으로 2023년 2월 경부(화성~ 서울) 지하고속도로, 2023년 12월 수도권제1순환선(퇴계원~판교) 지하고속도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에 착수했으며,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와 관계기관 사업 추진 협의체를 구성해 예비타당성조사에 적극 대응하는 등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 제1순환선(서창~김포)은 사업시행자와 협상 중 에 있으며, 이를 조속히 완료하고 후속 절차를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5대 초광역 메가시티를 1시간 생활권으로 조성 GTX와 동일한 수준의 ‘지방권 광역급행철도(x-TX)’를 지방 대도시권에 도입 하기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통합신공항을 거쳐 의 성까지 GTX급 급행철도로 연결하는 대구경북신공항 광역급행철도는 2024년 2 월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했으며, 대전~세종~청주도심~청주공항을 빠르게 이동 하고, 충남을 거쳐 서울까지 연결하는 CTX 사업은 2024년 4월 민자적격성조사 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지방권 최초 광역철도인 대구권 광역철도 1단계가 2024년말 개통될 예정으로, 대구, 경산, 구미 주민들은 보다 저렴한 요금에 편리한 철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중인 부산~양산~울산, 광주~나주, 용문~홍천 광역철도도 관계 지자체와 함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고, 아울러 사전타당성조사 중인 동탄~청주공항, 진영~울산 등 다른 사업들도 경제성이 확보 되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등 후속절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포천~화도~조안 구간 개통(2024년 2월)으로 경기 북 부지역에서 서울 인근의 정체구간을 거치지 않고 주요 고속도로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이번 개통으로 1968년 경인고속도로 개통 이후 56년 만 에 고속도로 5,000km 시대가 개막됐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대구권 광역철도 차량 포천~화도 고속도로 화도~양평 고속도로 전국을 2시간 생활권으로 조성 전 국토의 연결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및 공항 인프라 확장 사업을 적기에 이행했습니다. 2023년 6월 평택~오송 고속철도 구간 2복선화 사업을 착공했으 며, 2024년 말 국토 중앙을 가로지르는 중앙선 고속화 사업의 마지막 구간인 안 동~영천 구간을 개통해 서울에서 원주, 안동, 울산을 거쳐 부산까지 KTX로 운행 할 예정입니다. 또한, 연내 동해선 포항~동해 구간, 서해선 홍성~송산 구간을 개통 하고, 춘천~속초 간 동서고속화철도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023년 9월 아산~천안 고속도로 개통으로 아산지역이 최초로 경부고속도로와 연결됐으며, 중소도시 정체 구간 해소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한 20개 국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적기에 개통했습니다. 아울러, 바다로 단절된 섬과 섬, 섬과 육 지를 해저터널 또는 교량으로 연결해 바닷길을 여는 남해~여수, 비금~암태 및 고 창-부안 등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을 적극 추진해 간선기능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항공 인프라 구축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6월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3년 12월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국내 1호 소형공항으로 건설 중인 울릉공 항은 근로환경 보호대책 등을 통해 임금체불·중대사고 ‘0’을 실현하는 등 공항건 설의 모범사례 역할을 하고 있으며, 2023년 12월 기준 공정률이 43%에 달하는 등 공사 추진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주 제2공항은 2023년 3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에 따라 기본계획(안) 협의를 착수해 2024년 중 수립 예정이며,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역시 2023년 12 월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아울러, 가덕도신공항은 2024년 중 건 설공단 설립 및 부지조성공사 발주, 건축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 사업절차를 본 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 외 백령공항·흑산공항 등 지방권 공항도 기본계 획·실시설계 등 관련 절차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편리하고 부담 없는 대중교통 혁신 광역교통 수단이 부족하던 안성, 평택 등의 지역에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 8 개를 신설하는 한편, 광역급행형버스(M버스)도 인천에 2개 노선을 신설했습니 다. 또한, 입석해소 대책 등을 통한 출퇴근 시간대 광역버스 증차를 통해 운행횟 수를 680회/일 확대해 보다 빨리 광역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수요가 많고 혼잡도가 높은 서울 남부지역의 대중교통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2022년 12월 ‘성남~복정 광역 BRT’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승 인했고, 비수도권의 편리한 환승체계 구축을 위해 2022년 12월 북울산역 환승센 터, 2023년 3월 양산 사송역 환승센터, 2024년 3월 전주역 복합환승센터를 착공 했습니다. 한편, 2024년 5월 알뜰교통카드의 편의성을 개선하고 혜택을 확대한 K-패스 도 아산~천안 고속도로 비금~암태 국도 184 185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입으로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완화되고 대중교통 이용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K-패스는 GTX, 광역버스와 같은 광역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혜택을 제공해 장거리 출·퇴근에 따른 이용자 부담도 대폭 완화될 것입니다. 세계를 잇는 항공 네트워크 구축 및 국내선 운항 확충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됐던 항공산업의 회복을 위해 2023년 내수활성화 대책 을 통해 여행 심리회복 및 국제선 수요를 촉진하고 국제선 정기노선 추가 신설 및 수시 증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며, 그 결과 2023년말 국제선 항공수요가 코로 나 이전(2019년) 대비 91%까지 회복했습니다. 한편, 국제사회에서의 대한민국의 위상도 지속적으로 높아져 제41차 ICAO 총회(2022년 9월 27일~10월 7일)에서 우리나라는 이사국 8연임을 달성했습니다. 2024년에는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호주 등 세계 각국과 항공회담을 통해 국 제선 노선을 확대하고, 소규모 지방공항의 국내선 스케줄 조정 등으로 국내선 이 용 편의성을 개선해 항공산업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하겠습니다. 아울러, 증가하는 국제선 수요에 대응해 안전사고가 없도록 항공 보안을 강화 하고, 공항을 찾는 분들의 편의를 보다 향상시키기 위해 2024년 내 출입국장 공 항 면세점에서 탑승 30분 전까지 상품예약·구매 등이 가능한 ‘온라인 면세점’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교통소외지역 해소 교통 인프라가 열악한 지방권 주민과 신도시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여객 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수요응답형 교통수단(DRT)의 허용지역 확 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농어촌 등 교통소외지역 교통 불편 완화를 위해 벽지노선 지원사업 및 공공형 버스·택시 운영을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어촌 및 신도시 등 거주지로 인해 이동의 차별을 겪는 국민이 없도 록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확대, 공공형 버스·택시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석열정부는 2027년까지 수도권과 메가시티에 GTX, 순환 도로망 등 최적의 교통인프라를 구축해 이동시간 단축 및 지역 균형발전 기반을 확보할 계획입니 다. 또한, 교통 인프라의 격차로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세심하게 정책을 추진해 이동권 보장 강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우리 수출입 물류의 99% 이상을 책임지는 해운산업은 무역의존도가 84.6%로 높은 한국경제에서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기간산업입니다. 한편, 최근 강 화되는 환경규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디지털화 등 글로벌 물류 환경이 급변하면서 해운산업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도 치열해 지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교통물류체계’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글 로벌 경기침체기 하에서 해운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해 우리나라 수출입 물류를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자율운항선박 전환, 첨단해양교통 환경 구축 등을 통해 미래 해운시장 선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민간 선박투자 활성화로 국적선대 1억 톤대 진입 해운산업 전담 지원기관인 한국해양진흥공사를 통해 국적 선사의 선박확보에 2조 5,154억 원의 금융지원을 실시하고, 1조 7,299억 원의 민간투자를 유치해 민 간 선박투자에 활력을 높이는 마중물이 됐습니다.(2022~2023년 합산 기준) 그 결과 2023년 최초로 우리나라 해상수송능력이 1억 톤을 돌파했습니다. 국적 원 양선사의 컨테이너 수송능력은 111만 3,000TEU를 달성해 2016년 한진해운 파 산 사태 이후의 급감에서 회복했습니다. 또한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금융지원과 함 께 HMM은 국내 최초로 9,000TEU급 메탄올 추진선 9척을 신조 발주(2023년 2 월)해 친환경 해운시대의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팬데믹발 글로벌 물류대란으로 상승했던 해상운임이 급락하는 환경에 선제적 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2년 11월 3조 원 규모의 경영안전판을 구축하는 ‘해운산 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해운산업 위기대응펀드 를 조성하고 재무상황이 열악한 중소선사 42개사에 3,133억 원 규모의 긴급 경 영자금 대출이자, 특별지원 프로그램 등을 적극 지원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이 선박을 확보, 합리적인 가격에 선사에 장기임대하는 공공선주사업을 40% 확대 (15척 → 21척)해 불황기에 우리 선사들의 선박이 해외에 헐값 매각되는 것을 방 지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해운 강국으로서 위상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024년에는 ‘해운산업 경영안 040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교통물류체계 구축 해운 불황기 국적 선사의 경영안정과 선사-수출기업 간 상생을 지원해 2023년 최초로 국가 해상수송능력 1억 톤을 달성했습니다. 또한 국내 첫 완전자동화 항만 준공, 자율운항 실증선박 건조, 국제해운 탈탄소화 전략 수립 등을 통해 해운물류 분야 친환경· 디지털화 전환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알뜰교통카드 vs K-패스 비교 > 알뜰 ~2천원 2~3천원 3천원~ 일반 ~250원 ~350원 ~450원 청년 ~350원 ~500원 ~650원 저소득 ~700원 ~900원 ~1,100원 비고 이동거리 비례 적립(최대 800m) (15회 이상 이용 시 최대 60회까지) K-패스 적립률 예) 1,500원 기준 일반 20% 300원 청년 30% 450원 저소득 53% 800원 비고 이동거리 무관 (15회 이상 이용 시 최대 60회까지) ※(청년) 청년기본법에 따른 19~34세 / (저소득)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우리나라 해상수송능력(지배선대) > 2021년 94 2022년 99 2023년 100 (단위 : 백만DWT) * 출처 : ISL Shipping Statistics and Market Review(2024년 1월) 186 187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정 및 활력제고 방안’ 발표하고, 중소선사 지원 확대·다변화, 민간의 친환경 선박 투자 활성화를 위한 사업모델 발굴, 선사의 ESG 활동 지원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 니다. 국적선사·수출기업 상생으로 안정적인 수송망 구축 코로나 팬데믹 기간 유례없는 글로벌 물류대란 속에서 국내 수출기업은 수출용 선박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국내 기업의 수출입 물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임시선박을 투입해 수출화물을 운송하고, 선적공간의 단독 확보가 어려운 중 소기업을 위해서는 전용 선적공간을 제공했습니다. 2023년 1월에는 자동차운반선 부족으로 인한 국내 자동차 기업의 수출난을 해 소하기 위한 ‘자동차 수출애로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민관 합동비상대책반 을 구축해 지원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자동차 업계의 고충을 청취했습니다. 올해 2월에는 공공선주사업을 통해 소형차 1만 대를 실을 수 있는 초대형 자동차 운반선 4척 확보를 지원하고, 국적 선사가 선적공간의 일부를 국내 자동차 업계 에 우선 배정하기로 하는 등 국적 선사-수출입기업 간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선·화주간 상생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했습니다. 국적 선사와 이 를 이용하는 수출기업을 우수 선·화주기업으로 인증해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 을 제공하는 ‘우수 선·화주 인증제’의 일몰이 2022년에 도래함에 따라 2023년 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2025년까지로 일몰을 연장했습니다. 2023년에는 인증 대상 화물을 컨테이너에서 일반화물까지로 확대해 인증기업이 15개사에서 28개사로 증가했습니다.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2022년 운영을 시작한 네덜란드, 스페 인 해외 물류센터에 이어, 2023년에는 베트남과 미국에 물류센터 마련을 위한 합 작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올해에는 베트남과 LA에 우리 기업을 위한 물류센터를 새롭게 운영해 수출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스마트기술 융합을 통한 글로벌 허브항만 조성 윤석열정부는 우리 항만의 스마트화를 촉진하고 국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23년 1월 ‘스마트항만 기술산업 육성 및 시장 확대 전략’ 발표하고, 2024년 1 월에는 ‘항만기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부산항 신항에 국내 최초로 선박 상·하역, 이동, 적재 등 전 영역을 완전 자동화 한 스마트항만을 2023년 10월에 준공해 한국형 스마트항만의 기반을 마련했습 니다.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 부두에 구축된 완전자동화 항만은 국산 하역장비 를 도입했으며, 24시간 멈춤 없는 운영이 가능해 기존 항만에 비해 단위시간 당 생산성이 20%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광양항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사업도 속도를 내 2023년 12월 자동하역장비 1 3 5 4 6 국 정 목 표 2 발주를 시작으로 2024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추진을 앞두고 있습니다. 광양항 테스트베드를 통해 국내 항만자동화기술의 실증, 스마트항만 운영실적 확보 등이 가능해 향후 국내기술 기반의 스마트항만 구축의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디지털 해상교통망 구축 및 자율운항·친환경 선박시장 주도 국제해사기구(IMO)는 ‘2023 온실가스 감축전략’을 채택하고 2050년까지의 국제해운 탄소감축 목표를 50%에서 100%로 상향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 신 조선의 71%가 LNG, 메탄올 등 친환경 연료 선박으로 발주되는 등 글로벌 선사 는 친환경 선박으로 선대구조를 개편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2023년 2월 ‘국제해운 탈탄소화 추진전략’을 마련해 국제 탈탄 소 규제에 대응하는 한편, 올해부터 친환경 인증선박 도입에 대해 취득세 감면 (최대 2%) 혜택을 제공해 친환경 전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술개발- 선박확보-선박운용까지 전 주기에 걸친 친환경 전환을 위해 2023년 11월 ‘친환 경 선박연료 공급망 구축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항을 거점으로 친 환경 선박연료 공급망을 구축·실증하고 연료별 표준작업절차를 마련하고 있습 니다. 자율운항 선박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기술개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까 지 먼바다에서 선원의 조작 없이 운항이 가능한 수준(레벨3) 달성을 목표로 자율 운항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며, 2023년 8월부터 실제 선박에 자율운항시스템을 탑재해 실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질없는 실해역 실증 운항을 위해 2024년 1 < 민관합작 글로벌 물류센터 구축 현황 > ● 운영중 ● 추진중 인도네시아 자바 수라바야 물류센터 미국 일리노이 엘우드 물류센터 미국 일리노이 데스 플레인스 물류센터 미국 뉴저지 세카우커스 물류센터 미국 조지아 서배너 물류센터 크로아티아 리에카 내륙터미널, 물류센터 스페인 바르셀로나 물류센터 네덜란드 로테르담 콜드체인 네덜란드 로테르담 물류센터 베트남 호치민 냉장·냉동 물류센터 미국 LA 롱비치 물류센터 188 189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월에는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으며, 하반기부 터는 민·관 협업을 통해 1,800TEU급 컨테이너선에 자율운항시스템을 탑재해 국 제항로에서 실증운항할 계획입니다. 선박 교통정보체계가 육·해상통신 기반의 디지털 정보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바다에서도 위치 정보 오차를 10m에서 5cm로 대폭 줄이기 위해 2022년 8월에 기준국 등 기반시설 14개소를 추가 구축했습니다. 2024년까지 기술개발을 완료 해 2024년 12월부터 고품질의 위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해운강국을 뒷받침하는 글로벌 해상물류인력 양성 선원은 수출입 물류를 책임지며 전시·재난 등 비상시에는 필수물자를 운송하 는 핵심 공공인력이나, 우리 국적선원 수는 2000년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고령화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윤석열정부는 선원 인력을 안정적으로 양성하고, 청년 선원들이 만족하며 근 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2023년 7월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과 11월 노·사·정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선내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승선주기 단 축, 외항상선·원양어선 승선 선원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 확대(월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 등 선원 근로조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했습니다. 아울러 선원의 노동권·인권 증진을 위해 2023년 1월부터 외국인 선원, 현직 및 예비선원, 선사 노무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도 노 사정과 인권단체가 참여하는 특별 근로실태 조사를 실시해 조업 중인 원양어선 (2023년 1만 3,112명)과 근해어선(2023년 446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선원에 대해 표준근로계약, 휴식시간 제공 여부 등 근로 실태를 점검(원양어선 2023년 1, 4, 7, 10월 / 근해어선 2023년 3, 10월)하고 외국인 선원의 처우를 개선했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안정적인 국가 해상운송 공급망 운영을 위해 경쟁력을 높이고 자동화 항만, 친환경·자율운항 선박 전환, 첨단해양교통환경 구축 등 우리 나라가 미래 해운시장 변화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습 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최근 외국 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인한 어족자원 고갈, 해양자원을 둘러싼 이해 관계 대립 등 해양영토 주권에 대한 위협이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 합니다. 한편, 기후변화, 해양쓰레기 등 국민의 안전과 삶을 위협하는 요소에 대한 통합적·체계적 관리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윤석열정부는 기후변화를 포함한 국내외 여건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극지·해저· 대양 등 미개척 영역을 선점하며, 주변국과 대등한 수준으로 해양경비력을 강화하 는 등 해양영토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양영토 관리역량 강화 및 글로벌 해양영토 확장 불법어업에 대한 지도단속도 강화해 불법어업 중국어선 201척을 나포하고, 어 구 1통당 축구장 2배 크기에 달하는 불법 어구(중국명 : 범장망) 25통을 철거했습 니다. 이와 함께 무인도서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준보전·이용가능 무인 도서에서 일부 시설물 설치가 가능하도록 2024년 2월에 규제를 개선했습니다. 올 해 안에 중국 정부와 ‘한·중 잠정조치수역의 수산자원에 대한 공동관리방안’을 마 련해 자국 어민 대상 교육·순찰 강화 등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양국 간 협력체계 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건조 중인 친환경 대형 어업지도선 3척 현장투입 (2025년), 용기포항 국가어업지도선 부두건설(2024년 발주) 등을 통해 해양영토 041 해양영토 수호 및 지속가능한 해양 관리 해양영토를 수호하고, 해양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주변국과의 국제 협력 체계는 강화하고, 불법어업 단속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극지·해저·대양에서의 연구범위를 확장해 글로벌 해양영토를 확장해 나갈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한편, 해양공간을 보다 체계적 으로 관리하기 위해 해양이용영향평가법을 제정하고 해양쓰레기의 전 주기적 관리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해저공간 조성 조감도 > 제2 쇄빙연구선 건조로 극지 현장 연구일수 확대 < 극지 연구능력 강화 > 극지 연구능력 최대 4.4배 강화 35일 → 156일 49일 → 121일 북극 남극 < 선원 일자리 혁신대책 주요내용 > 승선기간 단축 인터넷 환경 개선 실질소득·복지 증대 • 승선기간 및 유급휴가 일수를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향상 • 기존보다 50배 빠른 선박 내 초고속 인터넷 환경 조성 • 외항성 근로소득 비과세 확대(현 월 300만 원) • 내항선원 대상 적립형 공제 도입안 검토 • 원격의료 지원 확대 및 노후선박 현대화 지원 6개월 이상 승선 2개월 휴가 외항상선 4개월 승선 2개월 휴가 예시 190 191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수호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경제·과학영토를 확장하고 극지활동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사업도 다양하 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극지 활동 지원을 위해 ‘제1차 극지활동 진흥 기 본계획’을 수립(2022년 11월)한데 이어, 2023년 12월에는 남극 내륙에서 연구 활 동 등을 위해 세계 여섯 번째 남극 육상 진출로를 개척했습니다. 앞으로 고위도 북 극 바다로 나아가기 위해 1만 6,560톤급의 차세대 쇄빙연구선의 건조가 완료되면 남북극의 현장 연구 가능 일수가 2배 이상 늘어 극지 연구능력이 더욱 향상될 것으 로 기대됩니다. 이 밖에도 세계 2번째로 추진 중인 해저공간 구축 및 해저체류 기술 개발을 위한 플랫폼 기본설계를 2023년 12월에 완료했습니다. 2026년까지 수심 30m에서 3 인이 30일 동안 체류할 수 있는 실증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세계 최고 수준의 해저 체류 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해양과학 분야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경비력 강화를 통한 해양주권 확립 윤석열정부는 어민들의 생계를 보장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함정 을 증강하고 감시체계를 첨단화하는 등 해양경비력을 전략적으로 강화해나가 1 3 5 4 6 국 정 목 표 2 < 해양정보융합플랫폼(MDA) 체계 > 고 있습니다. 주변국과의 해양영토 분쟁에 대비해 서해 경계 미획정 해역에 전략 구역을 설정하고 대형함정 9척을 배치할 계획이며, 현재는 1단계 사업으로 3척 을 건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함정 단독으로 해상과 항공에서의 입체경비가 가능 하도록 드론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해양경찰청 자체 위성이 최초로 발사되는 2026년까지 해양경찰청 위성센터를 설립하는 등 감시체계를 첨단화하고 있습 니다. 이와 함께 함정·드론·위성 등 입체적인 해양 감시를 통해 수집한 정보와 부처 별로 분산된 각종 자료를 빅데이터화하고 이를 융합·분석해 종합적인 해양 상황 을 예측하는 ‘해양정보융합플랫폼(MDA : Maritime Domain Awareness)’을 개발 중이며, 2026년까지 완료해 해양 통제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과학적 해양 종합안전망 구축과 신흥안보 대처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선박의 출항에서 입항까지 전 과정에 대한 해상교통 안 전관리를 담당할 수 있는 광역 해상교통관제망(VTS)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9월에는 서해권 목포·군산 광역 VTS를 개국해 영해(8만 6,004㎢) 대비 33% 수준인 관제구역을 42%로 확대했으며, 2026년까지 제주광역 VTS, 동해· 포항 VTS 구축을 통해 50% 이상까지 확대해 해역별 촘촘한 관제망을 구축할 예 정입니다. 또한 다양한 해양 환경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화재진압과 선박의 예인이 가능한 친환경 방제함(LNG 추진선) 3척을 건조해 현장에 배치했으며, 2026년까지 2척을 추가로 건조할 계획입니다. 2024년 1월에는 해양재난구조대 법이 제정되어 민간에서 해양재난구조대를 설치할 수 있게 됐으며, 이를 기반으 로 앞으로의 해양 사고 대응에서는 민관협력체계가 보다 강화될 것입니다. 연안여객선 공공성 강화 및 섬 지역 1일 생활권 구축 ‘연안교통 안전 강화 및 산업 육성 대책’을 2023년 8월에 수립해 시장이 주도 하고 공공이 뒷받침하는 연안 교통으로의 체질 혁신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 다. 섬 주민의 기본권 확보를 위해 민간이 운영하는 일반 항로 중 섬·육지간 당일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연속 적자가 발생해 항로단절이 우려되는 15개 항로를 대 상으로 운항결손금을 지원해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섬과 육지를 왕래할 수 있는 해상교통망을 구축했습니다. 여객선·도선이 기항하지 않는 전국 40개 소외 도서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도 2023년 소외도서에 바닷길 연결사업을 시작해 13개 섬 주민의 불편을 해소했습니다. 또한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를 지원해 인천-백령항로를 운항하는 노후 여객 선을 2022년부터 신규 여객선으로 교체 투입함으로써 운항시간을 30분 단축 했습니다. 앞으로 연안여객선 현대화 사업을 통해 연안여객선 노후화율을 현재 192 193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7.5%에서 2027년까지 10% 이하로 감소시켜 여객선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 여나가겠습니다. 안전하고 시민 친화적인 연안·항만 조성 재해 위험이 높은 연안에 친환경 완충구역을 확보하는 국민안심해안 시범사업 2개소(강릉, 고창)를 추진하고, 강원, 제주 등 20개소 연안도 쾌적하고 안전한 공 간으로 정비를 완료해 기후변화와 재해로부터 연안주민의 안전을 확보했습니다. 이와 함께 연안재해로부터 안전하고 든든한 항만을 조성하기 위해 ‘항만 및 배후 권역 기후변화대응 강화방안’을 2023년 2월에 마련해, 100년 빈도 재해에도 안 전하도록 방파제 등 외곽시설을 보강하고 태풍, 해일 등에 의한 침수가 예상되는 항만 배후지에는 선제적 정비를 추진 중입니다. 또한 권역별 노후·유휴항만 재개발을 통해 연안·항만공간을 지역민과 공유하 고, 지역의 산업·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항만재개발도 차질 없이 추진 하고 있습니다. 개항 이후 통제구역이던 부산항 북항 일부의 재개발을 2023년 3 월에 완료하고, 친수공원을 포함한 1단계 구역을 147년 만에 전면 개방해 시민 휴식공간으로 돌려드렸습니다. 항만재개발 최초 민간제안으로 추진한 인천항 영 종도 항만재개발사업을 2024년 3월 준공함으로써 영종대교 중앙부에 여의도 면 적 1.1배 규모(333만㎡)의 부지가 조성됐습니다. 향후 동 부지에 해양레저·관광 기능 시설을 유치해 인천 지역경제의 새로운 활력소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보전·이용·개발이 조화로운 해양공간 관리 강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이후 국내 연안으로 유입 가능성에 대비해 해 양방사능 모니터링 정점을 2022년 45개소에서 2024년 165개로 확대·강화해 빈 틈없는 해양방사능 감시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아울러 9개 환경관리해역(4,773 ㎢)에 대한 ‘제4차 환경관리해역 기본계획’도 2023년 12월에 수립해 환경관리해 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오염도 저감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해양공간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해 영해 전(全) 해역(8만 6,000 ㎢, 11개 광역 시·도)을 대상으로 2022년 6월에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했습니 다. 또한 해양공간에 대한 다양한 이용수요를 조화롭게 수용하고 관리하기 위해 ‘해양공간 이용질서 개선방안’을 2022년 10월에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종 개발행위의 해양환경 영향을 효과적으로 평가·관리하기 위해 ‘해양이용영향평가 법’을 2024년 1월에 제정했습니다. 앞으로는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추진해 지자체 간 해상경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해양 관할구역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고 예방하겠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해양수산 탄소중립 및 해양쓰레기 전 주기 관리 강화 해양·극지 환경과 해양생태계에 대한 국가 차원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기후 변화 관측 및 예측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부처합동으로 ‘기후변화감시예측법’을 2023년 10월에 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해 2022년 울진 주변해역, 고흥갯벌, 2023년에 사천 광포만갯벌과 제주오조리갯벌 등 66.93㎢ 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국내 해양보호구역을 총 36개소(약 1,865㎢)로 확 대했습니다. 앞으로 갯벌 생태계 복원을 통해 연간 약 5,000톤의 온실가스(자동 차 2,100대 배출량 수준)를 흡수할 수 있도록 2027년까지 7개소의 갯벌을 추가 복원해 총 29개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해양 쓰레기의 유입량보다 수거량을 늘려 해양쓰레기를 획기적으로 줄 이는 ‘해양쓰레기 네거티브’ 달성을 목표로 하는 해양쓰레기 저감 혁신대책을 2023년 4월에 수립했습니다. 이를 통해 해양쓰레기 대규모 일제 수거, 도서지역 쓰레기 관리를 위한 정화운반선 7척 신규 건조(2024년)를 추진했으며, 하천 유 입 해양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 등 관리체계도 개선했습니 다. 국제적으로도 해양쓰레기 관련 세계 최대 회의인 제7차 국제해양폐기물 콘 퍼런스를 미국 외 국가에서는 최초로 2022년 9월에 개최해 해양쓰레기 관련 국 제협력을 주도하는 한편, 국제해사기구(IMO) 및 동아시아 해양환경 관리협력기 구(PEMSEA)와 필리핀, 동티모르 등의 해양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공동 프로젝 트를 추진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주변국과의 국제협력체계 강화 등으로 해양주권을 강화하고, 극지·해저·대양 등 경제·과학영토를 적극적으로 넓혀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후 변화, 해양쓰레기 등 국민 안전과 삶을 위협하는 요소에 대한 통합적·체계적 관 리 강화로 국민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해양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연안 정비 20개소 연안을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정비 2022년 16개소 2023년 20개소 국민안심해안 재해 위험이 높은 연안에 재해 완충공간 확보 시범사업 2개소(강릉, 고창) 추진 1 2 5 4 6 국 정 목 표 3 194 195 어려운 이웃과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지원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국민 안심사회를 구현해 한 사람의 국민도 홀로 뒤처지지 않는 사회를 목표로 합니다. 연금개혁 등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개혁, 노동개혁, K-콘텐츠 글로벌 확산,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식량주권 확보와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3 196 197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국민연금은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기본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공적연금제도로, 평균수명 증가에 따라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이 더욱 중요 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재정적 지속가능성 위기가 대두 되고 있으며, 짧은 가입기간 등으로 급여 수준이 낮아 적정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미흡하고 세대 간 형평성·공정성 문제가 제기되는 등 여러 어려움에 직면해 있 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재정을 안정시키고 미래세대의 과도 한 부담을 경감하면서 노후소득보장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국민 모두 를 위한 ‘상생의 연금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민의 복지수요 대응을 위해 중앙부처 및 지자체는 다양한 복지제도 를 도입·확충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취약 계층에게는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복지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사회보장제도 에 대한 체계적 관리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상생의 연금개혁 국민연금의 장기재정을 전망하고, 재정 안정화 등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 해 재정계산위원회, 재정추계전문위원회, 기금운용전문위원회 3개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총 80여 차례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장기 재정추계의 경우 2022년 8월 추진계획 마련을 시작으로 추계 시산결과 발표(2023년 1월) 등을 거쳐 2023년 3월 제5차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후 연금수리위원회를 운영(2023년 5~10월)해 추계 결과를 검증하는 등 투명 하고 과학적인 재정추계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해, 청년·특수고용직 등 이해관계자 현장간담 회를 2022년 8월부터 24회 개최했으며, 2023년 8월에는 가입자 2,025명 대상 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2023년 9월에는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현장 소통을 위해 학교·사업장·군부대 등 총 1만 7,500명을 대상으로 국민연 금 제도 및 연금개혁 필요성에 대한 현장 교육을 실시했으며, 2023년 7월부터 매 042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개혁 연금개혁을 위해 국민연금의 장기재정 전망 결과를 도출하고(2023년 3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2023년 10월) 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국민적 합의 도출이 가능한 단계까지 연금개혁의 초석을 마련했으며, 개혁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회 공론화 과정 지원과 함께 정부 내 논의기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보장위원회는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5년 간의 사회보장정책 방향을 담은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024~2028년)’을 수립·발표하고 중앙·지자체 간 사회보장 제도 연계를 위한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기본방향’을 마련했으며, 근거기반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활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 총 8차례 릴레이 인터뷰(KTV, 보건복지부 1차관)를 통해 국민연금 제도 특장 점, 기금운용 현황 등 소개하고 SNS 참여 이벤트, 뉴스레터 이메일링 서비스를 통 해 청년층과 소통을 강화하는 등 국민연금 제도 인식 제고와 연금개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가 논의 결과와 국민 의견을 반영해 2023년 10월 제5차 종합운영 계획(5대 분야·15개 과제)과 재정계산위보고서 등 관련 자료집 총 25종, 5,352쪽 을 국회에 제출하고 공개했습니다. 국회에서도 연금개혁에 대한 지속적인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초당적 협 력을 기반으로 뜻을 모았으며 이에 따라 여·야 합의로 4대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등의 개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2022년 7월 구성했습 니다. 정부는 특위와 세부적인 개혁방안 논의를 위해 구성한 산하 민간자문위원 회에서 원활한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했으며, 민간자문위원회는 이러한 지원을 기반으로 총 26차례 회의를 개최해 연금개혁 방안 최종보고서를 2023년 11월 특위에 제출했습니다. 특위에서는 민간자문위원회의 연금개혁 방안인 ‘한국형 노후소득보장 그랜드 플랜 수립을 위한 정책과제’를 바탕으로 이해당사자 및 일반국민 대표에 의한 국 민의견수렴을 위해 김상균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해 숙의 절차와 조 1 2 5 4 6 국 정 목 표 3 < 5차 재정추계 및 종합운영계획 주요 내용 > ● (재정추계) 2018년 4차 재정추계보다 수지적자 및 기금소진 시점 단축 - (수지적자) 2042년 → 2041년(-1년) / (기금소진) 2057년 → 2055년(-2년) ● (종합운영계획)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대해 5대 분야 15개 추진과제 제시 - (5대 분야) ➊노후소득보장 ➋세대형평 ➌재정안정 ➍기금운용 개선 ➎다층체계 정립 - (개혁 방향성) 보험료율 인상 필요성, 구조개혁과 연계한 소득대체율 조정방향 등 제시 ※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라 5년마다 실시 백지광고 결과 청년과 함께하는 연금개혁(2023.7.6) 보건복지부 1차관 토크콘서트(2023.5.24) 198 199 사 방법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를 2024년 1월 31일 공식 출 범했습니다. 정부는 국회 공론화 과정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공론화지원단에 즉시 실무인력 을 파견하고 논의를 위한 기초자료와 학습자료를 제작·제공해 연금개혁 공론화 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연금개혁 공론화는 ‘의제숙의단’ 숙의 과정과 ‘시민대표단’ 숙의 과정의 2단계 로 추진되며 근로자, 사용자, 지역가입자, 청년, 수급자 등 이해관계자 대표로 구 성된 36명의 ‘의제숙의단’ 이 연금개혁 주요 의제별 대안을 도출하고, 1만 명 대 상 무작위 기초조사 후 지역, 성, 연령 및 대표성, 신뢰성을 고려해 최종 선정된 500명의 시민대표단이 숙의토론회를 통해 최종 대안을 선택하게 됩니다. 정부는 국민적 합의를 통해 도출된 연금개혁 방안이 법률로 확정될 때까지 적 극 참여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편, 2024년 3월 대통령은 국민연금이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을 잘 지킬수 있도록 기금운용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 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전문가 토론회와 포럼 등을 거쳐 기금수익률을 높이기 위 한 기금운용 인프라 개선방안을 마련해 6월 제3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보 고했습니다. 우수한 운용인력 유치를 위한 보수수준 합리화, 기준포트폴리오 도입 등 자산 배분체계 개선, 해외·대체 투자 확대를 위한 운용인력 확충 및 해외사무소 신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재정당국과 협의해 2024년도 기금운용인력 증원 (50명)과 샌프란시스코 사무소 신설을 위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2023년 기금운용 결과 연수익률 13.59%로 역대 최고 수익금(127조 원)을 기록하며, 기금 적립금이 최초로 1,000조 원을 넘어서는 성과를 달성했습니 다.(2023년 12월 기준 1,035조 7,000억 원) 또한 윤석열정부는 기초연금 실질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매년 전년도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023년 32만 3,180원, 2024년에는 33만 4,810원으로 인 상했습니다. 또한 법정 기초연금 수급대상인 소득 하위 70%인 노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선정기준액을 2023년에는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 2,000 원으로 설정했으며 2024년에는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 8,000원으 로 설정했습니다. 아울러 기초연금법 제9조에 따라 2023년에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를 실시해 기 초연금 급여액, 빈곤완화 효과 등을 검토했습니다. 평가결과, 임금근로자 평균소 득·기준중위소득·상대빈곤선 등 소득기준 대비 기준연금액 수준이 도입 시보다 상승하는 등 현재 기초연금은 적정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한 평가시점(2023년) 기준연금액의 실질가치는 기초연금 도입시점에 비해 하락 하지 않고 기초연금의 노인 상대빈곤율 완화효과는 2021년까지 지속적으로 상 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위한 사회보장정책 조정기능 강화 2022년 11월 14개 부처와 복지·보건·고용·경제 등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로 5 기 사회보장위원회를 구성하고, 12월 민간위원 워크숍을 개최해 국정철학을 공 유하고 사회보장위원회가 사회보장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2023년 5월에는 대통령 주재로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개최해 윤석열정부 복 지국가 전략 등 주요 사회보장 정책에 대한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2024~2028년 5년간의 사회보장정책의 방향을 담은 ‘제3차 사회 보장 기본계획’을 사회보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23년 12월 19일 발표했습니다. 또한, 사회보장위원회는 중앙-지자체 간 중복·누락 없는 조화로운 복지체계 구 축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기본방향’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차이에 따른 복지급여 불균형을 최소화하고 지역맞춤형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 책 조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7월에는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사전협의 절차의 전 과정을 전산화 해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절차가 효율화됐으며 2024년부터 신속협의 제도를 도입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소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사회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속히 운영해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3년부터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등 객관적 자료를 활용한 사회보장 제도 심층평가를 추진해 사회보장제도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개선될 수 있도록 했 으며 향후 사회보장제도 평가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사회보장제도 전반에 대한 통 합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 연도별 기준연금액 및 선정기준액 > 2022년 2023년 2024년 기준연금액 307,500원 323,180원 334,810원 선정 기준액 단독가구 1,800,000원 2,020,000원 2,130,000원 부부가구 2,880,000원 3,232,000원 3,408,000원 소비자물가상승률 5.1% 3.6% - (단위 : 원, %) 200 201 근거기반 제도 운영을 위한 사회보장 통계지표 생산 및 활용 강화 사회보장위원회는 우리나라 인구의 약 20% 표본(1,000만 명)에 국세청, 국민 연금공단 등 33개 부처·공공기관에서 분산되어 관리 중인 총 800여 개의 개인 단위 ‘사회보장 행정데이터’(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사회보장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가명정보 형태로 결합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성숙단계에 이르면,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를 기초로 한 정 책 기초자료 분석 및 사회보장 통계지표 생산을 통해 정책 입안 시 과학적 근거 기반으로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사회보장 정책을 설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지원 강화에도 불구하고 빈곤율은 OECD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이며 고물가·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취약계층에 더 큰 어려움으로 작용 하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기초생활보장 대상 확대 및 최저보장수준 상향 등을 통해 저소득층 생계 안정을 도모하고, 실직·질병 등 위기상황에 신속히 대응해 사회적 약자를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는 등 ‘약자복지’ 실현을 위한 소득안전망 강화 정 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 지원대상·수준 단계적 확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정부 73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2년 연속 역대 최고수준(2023년 5.47%, 2024년 6.09%, 4인 가구 기준)으로 인상*하고, 20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0% 에서 32%로 상향했습니다. * (연도별 증가율) (2019년) 2.09% → (2020년) 2.94% → (2021년) 2.68% → (2022년) 5.02% → (2023년) 5.47% → (2024년) 6.09% 이에 따라 2024년 생계급여 지원수준을 역대 최고 수준인 21만 3,000원 (13.16%, 4인가구 기준) 인상*했으며, 이는 지난 5년간(2018~2022년) 인상한 19 만 6,000원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이로 인해, 저소득층의 생활 수준이 대폭 향상되 고 2024년 약 10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생계급여 지원수준) - (4인) (2023년) 162만 1,000원 → (2024년) 183만 4,000원(+21만 3,000원, 13.16%) - (1인) (2023년) 62만 3,000원 → (2024년) 71만 3,000원(+9만 원, 14.40%) 043 국민 맞춤형 기초보장 강화 2024년 기준 중위소득 6.09% 인상 및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기준 중위소득의 30% → 32%)으로 생계급여 수준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13.16%, 4인가구)하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저소득층의 급여 보장성을 확대했습니다. 상병 수당 1, 2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해 일하지 못해 소득을 유지하기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를 집중 지원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및 최대지급액 인상, 반려동물 진료비 경감 등 민생안정을 위한 세제지원도 강화했습니다. (단위: 원)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생계급여 135.6만 138.4만 142.5만 146.3만 153.6만 162.0만 183.4만 전년 대비 증가액 +1.6만 +2.8만 +4.1만 +3.8만 +7.3만 +8.4만 +21.3만 +19.6만 < 연도별 생계급여 지원수준(4인가구 기준) > 202 203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2023년 9월에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년)’을 수립·발표 했으며 급여별 선정기준 상향 및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재산기준 완화 등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급여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를 마련 했습니다. 앞으로도 제3차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빈곤층의 최저생활 수준을 한 단 계 끌어올리고 비수급 빈곤층 등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며 이 를 통해 2026년까지 생계급여 21만 명, 의료급여 5만 명, 주거급여 20만 명 등이 새롭게 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추진 의료급여 보장성을 지속 확대하고, 의료급여를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꾸준히 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다만,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경과 > ~2023.12.31. 2024.1.1.~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수급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또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도 대폭 완화되어 보다 많은 국민이 의료 급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됐습니다. 재산 급지기준을 최근 주택 가격 현실에 맞게 조정해 기존 3급지(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서 4급지(서울, 경기, 광역· 창원·세종, 기타) 체계로 개편하고 2013년 이후 동결된 기본재산액도 최대 2억 2,800만 원에서 3억 6,400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 부양의무자 기본재산액 개편 > (단위 : 만 원)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현행 22,800 13,600 10,150 ▼ 구분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기타 개편 36,400 29,400 28,300 19,500 이로써 의료급여 대상자가 크게 확대돼 2024년에는 약 3만 명, 2025년까지 총 약 5만 명이 새롭게 의료급여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의료 급여 대상 확대와 보장성 강화를 위해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계속해 완화 하겠습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국민 안심을 위한 긴급복지 강화 기준 중위소득의 26%에 머물렀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2022년 7월부터 기준 중위소득의 30% 수준까지 인상하고, 2024년에 32% 수준까지 추가 인상해 급격한 물가상승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위기가구의 생활 안정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 (생계지원금) - (4인) (2022.1월) 130만 9,000원 → (2022.7월) 153만 6,000원 → (2023년) 162만 원 → 2024년) 183만 4,000원 - (1인) (2022.1월) 48만 9,000원 → (2022.7월) 58만 3,000원 → (2023년) 62만 3,000원 → (2024년) 71만 3,000원 2022년 7월부터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을 신설하고, 2024년부터 ‘생활준 비금’**을 기준중위소득의 65%에서 100% 수준으로 인상해, 긴급복지지원 대상 자 선정기준도 함께 완화했습니다.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긴급지원대상자가 생활하고 있어 현금화하기 곤란한 주거용재산에 대 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거주하는 주택 1호(戶)에 한해 재산 산정에서 제외 (2024년 기 준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 (생활준비금) 가구원수별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 (2024년 4인 가구 기준 572만 원) 2023년 2월부터 연료비 지원단가를 월 11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36% 인상해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 지원을 강화했고, 2023년 12월부터 생 계지원의 기본 지원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해 긴급복지지원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의 위기상황 해소를 위해 지원단가 인상과 선정기준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파도 소득을 보장받는 상병수당 급여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 발생으로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일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 소득 공백을 지원하고자 2022년 7월부터 1단계(6개 지역)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작했으며 2023년 7월 2단계(4개 지역) 시범사업을 추가 시행해 총 10개 지역에서 하루 4만 6,180원, 최대 120일간 상병수당 급여를 지급했습 니다. < 상병수당 시범사업 유형 > 1단계(2022년 7월~) 2단계(2023년 7월~) 모형 근로활동 불가(모형1) 근로활동 불가(모형2) 의료이용일수(모형3) 근로활동 불가(모형4) 근로활동 불가(모형5) 대기기간 7일 14일 3일 7일 3일 최대보장기간 90일 120일 90일 120일 90일 대상지역 부천, 포항 서울 종로, 천안 순천, 창원 대구 달서, 안양 익산, 용인 대상자 모든 취업자 소득하위 50%이하 취업자 204 205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2022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총 9,774건의 상병수당 급여가 지급됐으 며, 근로자 1인당 평균 18.5일, 약 85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실적 > (2023년 12월 기준) 신청 급여지급 평균지급일수 평균 지급금액 11,117건 9,774건 18.5건 84만 6,000원 앞으로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 추진(2024년 7월~), 시범사업 평가 및 사회적 논의를 거쳐 본제도 도입을 추진하겠으며, 근로자가 아파도 소득 걱정 없이 치료 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지원해 국민 건강권 확대 및 사회안전망을 강화 하겠습니다. 민생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 저소득가구의 실질소득을 지원하고 자녀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최대지 급액을 지속 상향하고 재산요건을 합리화했습니다. 2023년 1월부터 근로·자녀 장려금 재산요건을 완화(가구원 재산합계액 2억 원 → 2억 4,000만 원)하고, 근로 장려금 최대지급액을 10% 상향했습니다. 2024년 1월부터는 자녀장려금 소득요 건은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추가 상향하고, 자녀당 최대지급액도 대폭 확대(2022년 70만 원 → 2023년 80만 원 → 2024년 100만 원)했습니다. 이를 통해 자녀장려금 수혜가구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자녀 양육 가구에 대한 지원을 보다 두텁게 했습니다.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주요내용 > * 지급 연도 기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2022년 2023년 2019~2022년 2023년 2024년 단 독 150만 원 165만 원 자녀 1인당 최대 지급액 70만 원 80만 원 100만 원 홑벌이 260만 원 285만 원 재산 요건 2억 원 2.4억 원 2.4억 원 맞벌이 300만 원 330만 원 소득 요건 4,000만 원 4,000만 원 7,000만 원 또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역에서 세부담 완화 방안을 적극 발 굴해 시행했습니다.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3년 10월부터 다빈도 진료항목 100여 개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또 한 자영업자의 부가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개인·법인 식품 제조업·외식업 면 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확대적용을 2025년 말까지 연장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지원대상 확대 및 보장성 강화, 위기상황에 처한 취약계층을 신 속하게 지원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속적 으로 노력하겠으며,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인한 서민가계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세제지원 등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최근 인구구조 변화가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돌봄 등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 고 맞벌이 가구와 청장년 1인 가구에 대한 새로운 사회서비스 수요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어려운 상황임에도 복지급여를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 고도화 기반 조성 윤석열정부는 사회서비스의 중요한 전달체계로서 중앙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 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조직을 개편해 사회서비스 혁신기능 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고(2022년 8월),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2023 년에 전국 16개 시·도에 설립을 완료함으로써 지역 내 혁신적인 시범사업을 수행 하고 사회서비스를 진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정부는 민·관 협력 기반의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복지-고용-성장의 선순환을 실현하기 위해 2023년 5월 31일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사회서비스 대상자 확대 ▲고품질 서비스 제공 ▲양질의 공급자 육성 ▲사회서비스 기반 조성을 4대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같은 해 9월에 복지 분야 최초로 총 145억 원 규모의 ‘사회서비스 투자 펀드’ 조성해 12월에 사회서비스 기술 혁신기업에 제1호 투자를 집행함으로써 사회서비스 산 업 육성의 첫발을 떼었습니다. 2024년에도 총 70억 원의 ‘사회서비스 투자 펀드’ 추가 조성을 추진하는 중이며, 이로써 향후 사회서비스 분야의 공급 기반을 강화 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한편,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2022년 3 월)>제정·시행에 따라, 2023년 12월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 년)’도 수립·발표했습니다.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년)’은 사회 서비스 분야의 최상위 계획으로,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누리는 질 높은 서비스’ 를 목표로 ▲다양한 서비스 확충 ▲질 높은 서비스 제공 ▲공급혁신 기반 조성을 주요 추진과제로 선정했습니다. 044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누릴 수 있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년)’을 수립· 발표하고 질 좋은 사회서비스 공급 주체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위험으로 위기에 처한 국민을 찾아내 고 지원하기 위해 빅데이터 기반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활용하고 분절된 사회서비스 분야의 정보를 일원화할 수 있도록 희망이음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중 추이(%) : (2010년)10.8 (2023년)18.4 (2035년)30.1 ● 맞벌이 비중 추이(%) : (2020년)45.0 (2021년)45.9 (2023년)46.1 ● 1인가구 비중 추이(%) : (2010년)23.9 (2020년)31.7 (2025년)34.3 (2035년)36.8 < 시·도 사회서비스원 혁신 시범사업 수행(예시) > 24시간 돌봄서비스 시범사업(경남) 광주다움 통합돌봄 시범사업 사회서비스 공급주체 다변화 사업 206 207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사회서비스 수요·공급의 확충 및 내실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신(新) 사회서비스 수요 대응 및 지속 가능한 공급 생태 계 구축을 위해 ‘사회서비스 표준모델 공유화 사업’ 및 ‘사회서비스 공급주체 다 변화 사업’을 운영해 질 좋은 사회서비스 공급주체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 니다. ‘사회서비스 표준모델 공유화 사업’은 사회서비스 분야만의 가맹 공급체계를 육 성·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 5월에 우수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3개소를 거점기관으로 공모·선정했습니다. 거점기관들은 표준서비스 모델(장기요양, 집수 리서비스 등)을 마련해, 2023년 11~12월에 7개의 공유기관을 모집했습니다. ‘사회서비스 공급주체 다변화 사업’은 사회서비스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해 다 양한 공급 주체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4월에 중 앙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협력해 총 10개 시·도별 컨소시엄을 선정했습니다. 2023년 12월에는 컨소시엄에서 개발한 서비스모델을 발표하는 성과보고회를 개 최해 지속 가능한 연계·협력 모델을 발굴·확산하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2023년 8월부터는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을 위한 ‘일상돌봄 서비스’ 모델을 개발해 전국 16개 시·도의 51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행했습니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질병,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청·중장년 에게 재가 돌봄·가사서비스, 심리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일상의 어려움 을 해소하는 서비스로 2024년에는 사업지역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사회서비스 표준모델 및 공급주체 연계·협력 모델의 발굴·확 산을 위한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년·맞벌이·1인가구 등을 위한 신 규 사회서비스 모델을 개발·공급하고, 서비스별 특성에 따른 소득기준 완화 및 가 격탄력제 적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민 누구나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보편적 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해 국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가 겠습니다. 정보연계, 빅데이터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서비스 제공 기능 강화 실업, 가족관계 단절 등 사회적 위험으로 위기에 처한 국민을 찾아내 지원하기 위해 빅데이터 기반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활용해, 지자체와 함께 격월(연 간 6회)로 위기가구 발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지 위기가구 발굴·조사(2022 년 1월~2024년 1월, 총 12회)를 통해 발굴한 259만 6,000명을 대상으로 상담 및 조사를 거쳐 129만 2,000명에게 공공 및 민간 복지서비스를 지원·연계했습니 다. 윤석열정부는 위기가구 발굴의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해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에 입수되는 복지 위기정보를 2022년 11월 34종에서 39종으로, 2024년 3월에 는 45종까지 대폭 확대했습니다. 2022년에는 세대단위 위기 분석을 도입했으며, 2023년에는 의료·고용위기 등 주요 위기변수 특성 활용 모형을 적용해 복지 사 1 2 5 4 6 국 정 목 표 3 각지대 발굴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연락두절 위기가구에 대한 빈틈없는 소재파악을 위해 2023년 12월부터 시스 템 연계를 통해 전입신고 시 기재된 다가구주택의 동·호수 정보와 통신사 보유 이동전화번호를 지자체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인력과 시스템으로 확인하 지 못한 위기가구를 파악하기 위해 2022년 7월부터는 복지부-우정사업본부-지 자체 협력하에 8개 지자체를 시작으로 복지등기 사업을 추진 중이며, 2023년 12 월 기준 60개 지자체가 참여, 7만 5,000가구에게 복지등기를 배달해 1만 8,000 가구에게 공공·민간서비스를 연계했습니다. 1인가구 증가 등 사회변화에 따라 고독사 문제가 점차 심화하고 있어 국가 차 원의 고독사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자 2022년 최초의 고독사 실태조사를 실시하 고, 2023년 5월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2027년)’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39개 기초 지자체에서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해 고독사 위 험자 2022년 2만 명, 2023년 11만 1,000명에게 안부확인 등 서비스를 제공했 습니다. 복지서비스의 종류가 다양(중앙부처 360여 개, 지자체 4,000여 종 사회보장 급여)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몰라서 받지 못하는’ 경우, 고독사 및 복지 사각지 대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윤석열정부에서는 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를 먼 저 알려주는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 한 복지멤버십을 통해 이동통신요금감면, 에너지바우처, 가스요금 등 복지서비스 2,145만 건(2024년 2월말 기준)을 복지로(복지지갑)를 통해 안내했고, 문자 안내 366만 건(2024년 2월말 기준)도 병행했습니다. 앞으로 위기정보 입수 확대, 발굴모형 개발, 인공지능활용 초기상담 도입 등 복 지 사각지대 발굴체계를 개선해 더 많은 국민을 찾아가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겠 습니다. 맞춤형 교육 및 현장전문가 양성 교육도 지속 실시해 지자체 복지 인력의 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하고,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전문 조사·연구기관 지정,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구축 등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반을 다져나가겠습니다. 또한 유튜브, TV 광고 등 다양 한 홍보를 통해 복지멤버십 가입률을 높이고 지자체 복지서비스까지 복지멤버십 으로 안내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의 발굴 및 서비스 제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노 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을 디지털·스마트 복지시설로 업그레이드 분절된 사회서비스 분야의 정보를 일원화해서 관리하고, 민·관 간 원활하게 정 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을 구축했습니다. 2022년 시스템 개통 전 시범(3회), 시험(2회) 운영과 사용자 교육 을 통해 원활한 개통을 준비했으며, 개통 후에도 사용자 교육과 간담회 등을 통해 시스템을 안정화했습니다. 앞으로 사용자 의견수렴을 통한 사회서비스정보시스 템(희망이음)의 고도화 사업 진행 및 사회서비스 관련 통계시스템을 구축하도록 <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개요(2023년 기준) > 특화 서비스 기본서비스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 병원 동행 건강생활 지원 식사·영양 관리 소셜 다이닝 간병 교육 심리 지원 독립생활 지원 (멘토링 등) + + 돌봄 필요 중장년 가족 돌봄 청년 208 209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하겠습니다. 2022년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디지털 역량 격차 제고를 위해 교육모델 마 련을 위한 연구를 추진했고, 2023년에는 스마트 사회복지시설 선도모델 개발 및 추진 로드맵 수립을 위한 연구를 했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기반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디지털역량강화 교육 에 대한 시범교육을 실시했고, 4차 산업혁명 등 사회복지시설에 ICT 기술을 활용 한 복지서비스 공급 변화에 맞춰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복지기술과 사회서비스의 융합으로 국민의 일상 속 어려움을 해소하는 동시에 복지기술의 실증·상용화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 예산을 확보했고(2024년, 신규, 총 7억 원) 202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해 나 갈 계획입니다.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 통한 서비스 질 제고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시행(2022년 6월)에 따 라 처우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2022년 12월 첫 회의 후 2023년에도 반기별로 회의를 개최해 사회복지 종사자의 실질적인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해 논의 했습 니다. 우선, 국고 지원 사회복지시설의 인건비 예산을 확보해 2022년 93.4%이었던 (복지부)인건비 가이드라인(권고) 준수율을 2023년 94.1%, 2024년 95.3%까지 달성했습니다. 또한, 장기요양시설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해 2022년 10월에는 입소자당 요양보호사 비율을 개선(2.5:1 → 2.3:1)했으며, 2023 년 4월부터 요양보호사의 승급제도 도입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8월에는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시행령’개정을 통해 승급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사 등의 소진 방지 및 인권보호를 위해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 원센터’를 설립키로 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개 정(2024년 1월)을 통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 터’가 올해 하반기 차질없이 개소할 수 있도록 제반 준비사항들을 빠짐없이 진행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사회복지 종사자가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적정수준의 보 상, 근무환경 개선 등 처우 개선을 지속 추진해 사회서비스의 질을 제고해 나가겠 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년)’을 토대로 모든 국 민이 질 높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제공인력의 처우개 선 뿐 아니라 역량 강화, 인력 수급 전망 등 원활한 수급 정책 체계를 안정적으로 갖추는 데도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 스 발전이 ‘복지-고용-성장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2024년 노인 인구 1,000만 명, 2025년 노인 인구가 전 체의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며 지자체 단위에서는 이미 초 고령사회로 진입한 곳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기대수명의 증가(1981년 66.7 세 → 2001년 76.5세 → 2021년 83.6세)로 인생에서 노년기가 차지하는 비중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노인들이 건강하고 질 높은 인생 2막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자리·건강·돌봄 등의 분야에서 고령 친화적 환경 및 체계 조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능동적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대·고도화 하고 병원·시설 진입 경계선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적 돌봄을 제공하고 있 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의료·요양서비스 제공을 통해 병원 및 시설 단계 진입을 지연하고, ‘지역사회 계속 거주(Ageing in Place)’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어르신 일자리 확대 지원 근로능력을 갖춘 어르신에게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해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 습니다. 2024년에는 노인일자리 수를 역대 최대인 14만 7,000개 확대해 노인 인 구의 10% 이상인 103만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급되는 수당도 6년 만에 인상했습니다. 특히, 공익활동형 일자리 4만 6,000명,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6만 045 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봄체계 강화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위해 2024년 노인일자리를 역대 최대폭으로 확대해 103만 개 제공하고 지급되는 수당도 6년 만에 인상했으며,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2023년 12월)’ 발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택의료센터’ 확산 (2023년 28개소 → 2024년 95개소)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지역별 고령인구 비중 > 고령화사회 (7% 이상) 고령사회 (14% 이상) 초고령사회 (20% 이상) ● 전남 ● 경북 ● 전북 ● 강원 ● 부산 ● 충남 ● 경남 ● 충북 ● 대구 ● 서울 ● 제주 ● 대전 ● 인천 ● 광주 ● 울산 ● 경기 ● 세종 2023년 2030년 2040년 2050년 2060년 2070년 65세 이상 총인구 구성비 (단위: 만 명, %) 25.5 34.4 40.1 43.8 46.4 18.4 5,120 5,019 4,736 4,262 3,766 5,156 1,306 1,724 1,900 1,868 1,747 950 < 고령인구(65세 이상) 추계 > 210 211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6,000명, 민간형 일자리 3만 5,000명을 확대해 베이비붐 세대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적극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2023년 10월 <노인일자리법>이 국회를 통과해 노인일자리 사업에 관한 체계 적인 법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윤석열정부는 법률안의 시행(2024년 11월 예 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행령 및 시행규칙 마련, 현장 의견수렴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요양-간병지원체계 내실화 윤석열정부는 국민들의 간병 부담을 종합적으로 경감할 수 있도록 2023년 12 월 21일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 이 일반병원-요양병원-퇴원 후 집에서까지 의료·간호·돌봄서비스를 안심하고 이 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양질의 간병인력을 양성하면서 민간 의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지원·관리를 통해 간병 서비스의 품질을 높일 계획입 니다. 2024년부터는 20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통해 대상 환자의 적절 성 선정방식의 실행가능성, 간병인력 업무 및 배치기준 등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간병인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관리·감독방안 등 간병인력 질 관리방안도 시범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후 대상자 수요와 소요재원을 정밀하게 추계하고 재원 조 달방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급성기 의료기관의 경우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도 입원 가능한 ‘간호간병통합서 비스’를 2023년 말 기준 전국 713개 의료기관에서 7만 6,968병상에서 시행 중 입니다. 향후 중증환자 전담 병실 도입을 통한 중증환자 집중관리, 간병기능 강화 등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강화 방안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독거노인 가정 방문(2023.12.21) < 노인일자리 유형별 활동 예시 > 공공형 일자리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민간형 일자리 장기요양서비스 및 지역사회 노인 돌봄 강화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재가수급자를 대상으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방문의료·방문간호 등의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실시 중입니다. 2023년 28개 의료기관이 참여했으며 2024년에는 95개 의료기관으로 참여 기관을 확대하고 대상자 기준을 완화(기존 : 1~4등급 → 개선 :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했습니다. 통합재가서비스 및 이동지원 서비스 확산,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 업 등을 통해 어르신들이 안정적인 재가생활이 가능하도록 장기요양서비스를 강 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의료·요양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정한 의 료·요양·돌봄 서비스로 연계하는 ‘통합판정체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13개 지역에서 ‘통합판정체계’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 해 노인의 의료·요양·돌봄 필요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정한 서비스로 연계하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치매환자가 살던 곳에서의 삶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치매 전문 의사가 치매 증상과 전반적인 건강문제까지 관리해주는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추진하 고 있습니다. 2024년 7월부터 22개 시·군·구의 시범사업 참여 병·의원에서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치료·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치매안심병원 지정 확대(2022년 총 10개소 → 2023년 총 16개소), 치매안심마을 확산을 위한 우수사례집 배포 등 관련 인프라 강화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등에게 안전·안부확인, 사회참여 지원, 생활교육, 이동·가사 지원 등 을 제공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시행 중입니다. 2023년 총 55만 2,000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2024년에는 중점돌봄군 대상 서비스 제 공시간을 확대(월 16 → 20시간)했습니다. 앞으로 지원서비스를 늘리고 고도화해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강화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12 213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2023년 5월, 고독사 예방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2023~2027년)’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기반해 고독사 위기 점검표 개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시범사업 시행, 생애주기별 서비스 연계·지원, 고독사위기대응시스 템 구축·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케어 실현을 위한 지역 의료·돌봄 연계체계 구축 지역 내 다양한 의료·돌봄 서비스를 연계해 대상자 중심의 통합지원 체계를 마 련하는 노인 의료-돌봄 통합시범사업을 12개 시·군·구에서 2023년 7월부터 추 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까지 실시될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와 건강관리·돌 봄서비스 연계와 건강한 지역사회 노후 생활을 위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모 형을 마련하겠습니다. 2024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 해 지역 의료-돌봄 연계체계 구축에 관한 포괄적인 법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윤 석열정부는 해당 법률에 기반해 2026년 3월부터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의료·요 양·돌봄 통합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지자체 전담조직 설치, 조례 제정, 업무시스템 구축·운영 등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를 차질없이 이행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기반 노인건강관리·돌봄서비스 강화 및 R&D 확대 화재·활동량감지기 등 ICT기기를 가정에 설치해 응급상황 대처 및 건강·정서 지원 등을 통해 지역사회 내 예방적 돌봄을 지원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추진 중입니다. 2023년 기준 총 23만 8,000가구에 설치된 ICT기기를 활용해 연간 총 15만 5,000건의 응급상황에 대응했습니다. 앞으로 대상자 발굴 등을 통해 설치 가구 수를 총 30만 가구로 지속 확대(2024 년 상반기)하고 웨어러블 장비·건강관리어플 개발 등을 통해 고도화된 스마트돌 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어르신 등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AI·IoT 기술을 활용해 비대면·디지털 건 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를 시행 중입니 다. 2022년 참여기관 88개소, 등록인원 4만 7,068명에서 2023년 기준 141개소, 8만 2,095명으로 서비스 지역과 대상이 확대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모형 고도 화, 운영 효율성 강화 등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참여기관 및 등록자도 지속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초고령사회로 인해 가중될 부양 부담에 선제적으로 대 응하고,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간병·건 강·요양·돌봄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봄체계 강화’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제공 실적 > 구분 대상자 수(가구) 응급상황 등 조치(건) 합계 노인 장애인 합계 응급호출 화재발생 활동미감지 2022년 173,842 164,796 9,046 163,268 17,950 6,265 147,558 2023년 238,806 227,328 11,478 155,373 17,954 6,836 130,583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214 215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지난 2월에 발표된 2023년도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는 약23만 명, 합계출산율 은 0.72명(잠정), 2018년 이후 계속 1명 미만을 지속해 유례없이 낮은 저출산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사회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화적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 발생하는 것으로 2006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 이후 여러 정책적 노력 에도 불구하고 계속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2023년 3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대통령)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돌봄과 교육 ▲일·가정 양립 ▲주거 지원 ▲양육비 지원 ▲임산부·신생아 건강 지원 등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 확대를 통한 출산·양육부담 경감 윤석열정부는 아동의 출산 및 생애 초기 아동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 하고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보편수당인 부모급여 제도를 2023년 046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자녀 출산·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4년부터 부모급여(0세 월 70만 원 → 월 100만 원, 1세 35만 원 → 월 50만 원)를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과 초등돌봄 인프라를 확충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시간 또한 지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시행을 통해 모든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아동 보호체계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에 도입했습니다. 2023년도에는 0세 월 70만 원, 1세 월 35만 원을 2023년 12월 기준 약 35만 명의 아동에게 지원했습니다. 2024년에는 지원 금액을 대폭 확대 해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자녀가구의 양 육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부터 첫만남이용권을 둘째아 이상에게 300만 원으로 확대해 지급하고 있습니다(2023년도 200만 원). 앞으로도 부모급여와 첫만남 이 용권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출발을 책임지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 인프라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도입 및 시간제 보육 서비스 확대 출생아수 감소로 영아반 운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2024년 1월부터 보육료 수입 으로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을 하는 ‘영아반 인센티브’를 신규 도입했습니다. 기관 보육료를 지원받는 어린이집의 0~2세반 현원이 정원의 절반 이상인 경우, 부족한 인원만큼 기관보육료를 추가 지원해 민간·가정 어린이집에서 인건비 걱정을 덜고 영아반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정양육 시에도 시간 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 제공 기관(지정된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2023년 말 기준 1,000개 반을 운영 중입니다. 2024년 7월부터는 시간제 보육 제공 기관을 2,315개 반까지 추가 확대할 계획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높은 사회적 요구에 따라 2023년 어린이집 을 지속 확충해, 이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이 전년 대비 3.0%p(2022년 25.3% → 2023년 28.3%) 증가했습니다. 2024년도에도 전국적으로 균형적인 국 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예산을 지원하고 신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품질 관 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 시간제 보육 제공 기관 수 : (2020년) 681개 반 → (2021년) 857개 반 → (2023년) 1,000개 반 ● 시간제 보육 이용 아동 수 : (2020년) 1만 187명 → (2021년) 1만 434명 → (2023년) 2만 6,439명 1970년 1975년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3년 1983년 대체출산(2.06) 2001년 초저출산 (1.31) 2017년 극저출산 (1.05) 1차 인구절벽 2차 인구절벽 3차 인구절벽 110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101만 명 4.53명 87만 명 3.43명 66만 명 1.66명 72만 명 1.63명 45만 명 1.09명 47만 명 1.23명 23만 명 (잠정) 0.72명(잠정) 고출산 단계 (1955-1982년) 저출산 단계 (1984-2000년) 초저출산 단계 (2002-2015년) < 합계출산율 >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200만 원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 첫만남이용권 2023년 2024년 < 첫만남이용권 > 2021년 2022년 2023년 22.7% 25.3% 28.3% 국공립 어린이집 수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5,437 5,801 6,187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 216 217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가정 및 거주지 인근에서의 촘촘한 돌봄지원체계 마련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가정 내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다함께돌봄센터 등 지속 적인 인프라 확충으로 2023년 12월 기준 다함께돌봄센터 1,048개소, 지역아동 센터 4,230개소,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228개소에서 약 25만 명의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했습니다. 하교 및 퇴근 시간대 발 생할 수 있는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해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의 필수 운 영시간을 오후 2~7시에서 오후 1~8시로 연장했습니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 공급 부족 문제와 민간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의 불안감 등 문제를 해소하고 민간서비스의 품질 제고를 위해 국가자격제도와 민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도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발표 (2023년 2월)하고, 법안 발의 등 이행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자 녀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부터 2자녀 이상 가구는 본인부담금의 10% 를 정부에서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중위소득 150% 이하) 는 이용요금의 10%만 부담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긴급한 출장·야근 등으로 인한 돌봄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돌봄 서비스 유형을 다양화해 긴급·단시간 아이 돌봄서비스도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난임 예방을 위한 가임력 검사 지원 도입 및 지원 소득 기준 폐지 초산연령 상승(2013년 30.7세 →2023년 33.0세), 고령산모(35세 이상) 비중 증가(2013년 20.2% → 2023년 36.3%) 등으로 난임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 라 보건복지부는 난임·다둥이 가정 간담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난임·다둥 이 맞춤형 지원대책’을 발표(2023년 7월 27일)했습니다. 2024년 1월에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을 폐지해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지원하게 됐으며 2024 년 2월부터는 건강보험 체외수정(신선 9회, 동결 7회) 시술 간 칸막이를 폐지하 고 시술 횟수도 총 21회(체외수정 16회, 인공수정 5회)에서 총 25회(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로 확대했습니다. 아울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도 건강보험 급여 횟수와 동일하게 확대 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4월부터 임신 준비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에게 소득과 거주지에 관계없이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신설·추진해 임신·출산 고위험 요인의 조기 발견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이를 기다리는 난임부부가 건강한 아이와 만날 수 있도록 임신 전 건강관리부터 출산까지 경제적·정서적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주는 지속적인 난임 지원 확대를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유령아동’ 예방을 위한 출생통보제 도입 및 위기 임산부 지원·보호출산제 시행 윤석열정부는 2023년 4월 ‘아동정책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모든 아동들이 원가 정과 같은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보 1 2 5 4 6 국 정 목 표 3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정부지원 비율 1자녀 2자녀 (2024년 신설) 0~5세 6~12세 가 75% 이하 85% 75% 본인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나 120% 이하 60% 30% 다 150% 이하 20% 15% 라 150% 초과 - - - 현장의 목소리 (2023년 5월 18일) 자연분만 네쌍둥이 출산가정 축하 방문·의견청취 (2023년 5월 25일) 난임·다둥이 임산부 및 전문가 정책 간담회 “결혼이 늦어지고, 난임인구가 증가해 계획 단계에서 내 가임력이 어떠한 상태인지 알 수 있는 지원 등이 필요함.” (1차) 2023년 5월 19일, (2차) 2023년 6월 2일 난임 지원 관련 복지부-시·도 간담회 난임·다태아 임산부 정책 간담회(2023.5.25) 네쌍둥이 출산 가정 방문 및 의견청취(2023.5.18) 연840시간 연960시간 2022년 2023년 지원시간 7.8만 가구 8.6만 가구 2022년 2023년 이용가구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 143,615명 147,452명 2022년 2023년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 정원 < 초등돌봄 인프라 확충 > 난임시술 건강보험 급여 적용 및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2024년 2월~) 개선 전(~2024년 1월) 개선 후(2024년 2월~) 체외수정 신선배아 9회 ▶ 체외수정 (신선·동결 배아 통합) 20회 (+4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인공수정 5회 218 219 1 2 5 4 6 국 정 목 표 3 호체계를 지속적으로 내실화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기반으로 학대위기에 처한 아동을 조속히 발견하기 위해 연계되는 위기 정보수집을 확대하고, 예방접종통합 관리시스템에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 1만 1,870명(2023년 12월 기준) 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위기 아동을 발굴·지원했습니다. 학대 발생 가정의 기 능회복 및 환경개선을 지원하는 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도 2022년 1,000가정 에서 2024년 2,400가정 지원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명 ‘유령아동’이라고 불리는 출생미등록 아동이 근본적으로 발생하 지 않도록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 하고 제도 시행을 위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2024년 7월부터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을 통해 의료기관에서는 아동이 태어나면 그 정보를 시·읍·면에 통보해 모든 아동이 출생등록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출산과 양 육이 어려운 위기임산부는 각 시·도에 설치된 지역상담기관에서 임신·출산·양육 을 돕는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연계 받게 됩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아이를 안전하게 낳고 양육의 부담은 덜어주어 촘촘하 고 질 높은 환경에서 자녀와 함께하는 행복이 커지는 사회를 조성해 나갈 수 있도 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 인구는 약 264만 명으로 고령화·1인 가구 증가 등 장애 인 구의 구조적 변화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의료·주거·고용 등 전통 적인 복지 수요 외에 장애인의 권리의식에 기반한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한 욕구도 강하게 표출되면서 수요자 맞춤형 지원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2023년 3월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년)’을 발표해 ①취약계층인 장애인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며 ②수요자 욕구에 기반한 맞 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하고 ③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전 생활영역에서 장애인 의 권리보장을 확대하기 위해, 서비스 선택권 강화, 소득·고용지원, 건강권 보장 및 돌봄 내실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서비스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장애인의 선택권을 강화해 탄력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의 단계적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시범사업 기초모델을 개발한 후 2023년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 간 86 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모의적용을 실시했습니다. 2024년 6월부터는 모의적용 결과를 토대로 8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인은 활동지원 급여의 20% 내에서 개인별 이용계획에 따라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 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해 2026년부터 장애인 개인 예산제를 본격 도입해 장애인의 수요에 따라 서비스를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 도록 할 예정입니다. 장애인 건강관리 지원 확대 2024년 2월부터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해 사업 대상을 중 증장애인에서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중증장애인 방문진료 횟수를 연 18회에 서 연 24회로 확대했습니다. 어린이가 지역사회에서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2024년 3월부터 제2기 ‘어린이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제1기 시범사 047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없는 사회 실현 장애인 선택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을 위해 모의적용 연구를 거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애인 건강 주치의 등 제도를 개선하고 보조기기 지원 확대를 통해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장애인연금·수당 인상 및 일자리 확대를 통해 소득을 보장하고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등 발달장애인 지원체계도 강화했습니다. 장애인 편의 시설 의무설치 확대, 기존 시내버스 등 교체 시 저상버스 의무 도입 등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했습니다.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220 221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업에 비해 참여 지역을 비수도권에서 수도권까지 확대하고 사업 참여 병의원도 15개에서 39개 기관으로 증가했습니다.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 연 지정받도록 2023년 장애인건강권법을 개정해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30개소 에서 110개소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각 시·도에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1개 소 이상 의무 설치하도록 2023년 구강보건법을 개정해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를 2023년 말 14개소에서 2027년 17개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2023년에는 보건소에서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CBR : Community Based Rehabilitaion)을 통해 지역사회 등록장애인 9만 7,363명을 대상으로 방문재활 프로그램 등 10여 종의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발 보조기 급여 신설, 전동휠체어 급여 기준액 인상 등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 여 확대를 통해 중증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낮췄습니다. 또한 장애인보조 기기 교부사업 대상품목을 36개에서 42개로 늘리고 9개 품목의 지원기준액을 인 상했으며 교부기준을 연간 1인 1품목에서 연간 200만 원 범위 내 1인 최대 3개 품목까지 개선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및 의료 인프라 확대,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강화를 통해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의료접근성을 더욱 제고하겠습니다. 장애인 소득보장 및 자립지원 확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2023년과 2024년 각각 5.1%, 3.6% 인상하고, 부 가급여액은 2024년에 2013년 이후 11년 만에 1만 원 인상해 최대 9만 원을 지 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수당도 2022년 4만 원에서 2023년 6만 원으로 인상했습 니다.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 지원을 위해 2024년 장 애인 공공일자리를 2022년 대비 4,000명이 늘어난 3만 1,546명으로 확대했습니 다. 또한 정신장애특화 동료지원활동, 농아인-농아인케어, 발달장애인 물리치료 보조 등 다양한 장애특성을 고려한 신규 직무유형을 개발해 총 45종의 직무를 보 급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의 고용과 직업훈련을 위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811개소(근로사 업장 69개, 보호작업장 706개, 직업적응훈련시설 40개)를 운영해 2만 1,225명의 장애인에게 직업재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4년 2월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을 개정해 공공기관의 중증 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을 ‘1% 이상’에서 ‘2%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상향했습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로 2023년 28 개를 신규 지정해 현재 790개의 시설이 지정돼 있습니다. 또한, 4차 산업 장애인 디지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디지털훈련센터 신설·부 설·전환을 통해 2년간 4개소를 확충, 현재 6개소의 디지털훈련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유형·정도 및 IT 기업수요 등을 고려한 장애인 디지털훈련 적 1 2 5 4 6 국 정 목 표 3 합 신규 6개 훈련직종을 운영해 2022년 91명, 2023년 194명의 훈련생이 IT 수 준별 훈련을 수료했습니다. 향후 디지털훈련센터를 확충하고 IT 훈련수요가 있는 사업체와 협업을 통해 산업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4차 산업형 인재를 지속 적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2022년부터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4년 30개 지자체가 참여해 장애인의 자립의 사를 토대로 자립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력해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 대상자 개별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일자리, 건 강관리, 활동지원 등)를 연계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정착을 지원하고 있습 니다. 향후 장애인연금과 공공일자리를 지속 확대하는 등 소득보장 기반을 강화하고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거쳐 2026년 본 사업으로 전환할 예정 입니다. 발달장애인 돌봄지원체계 구축 발달장애인 보호자에게 치료·입원,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 긴급한 상 황이 발생한 경우 발달장애인을 일시적으로 돌보기 위한 긴급돌봄 서비스를 2023년 4월 시범 도입하고 전국에 24시간 긴급돌봄센터 34개소를 설치했습니 다. 2024년까지 시범 운영 후 2025년에는 본 사업으로 전환해 더욱 확대할 예정 입니다. 발달장애인 중에서도 특히 자·타해 등 심한 도전 행동을 보이는 최중증 발달장 애인은 기존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들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게 맞춤형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24년 국비 예산 722억 원을 신규 로 확보했습니다. 2024년 6월부터 24시간 개별(340명), 주간 개별(500명), 주간 그룹(1,500명) 3가지 유형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 가족 들의 돌봄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의료지원, 행동문제치료 지원을 위해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를 2022년 10개소에서 2023년 12개소까지 확대했으며, 성장기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 통 등의 기능향상 및 행동발달을 위해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2022년 6만 9,000명에서 2023년 7만 9,000명까지 확대했습니다. 장애인 편의 증진 및 안전강화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2022년 5월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최소면적기준을 강화해 50㎡이상인 슈퍼마켓·소매점·휴게음식점·일 반음식점 등에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해 장애인들의 접근성 및 편의 222 223 성을 증진했습니다. 2022년 7월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일상생활 중에 편리하게 쇼핑할 수 있도 록 대형마트에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3개 이상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했습니다. 2023년 12월 편의시설 복도·통로 벽면에 설치하는 연속 손잡이(핸드레일) 및 출 입구(문)에 대한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2024년 1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지 발급 대상을 확대해 민법상 가족 모두가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가족이 장애인 주차표지증 발급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2023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간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 정책의 기초자료 를 확보하기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는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2025~2029년) 수립 등에 활용해 장애인 편의증진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3년 장애인 재난안전 가이드 5종(이동, 계단이동 등)을 고도화하고 청각장 애인을 위한 재난 안전 동영상을 제작하고 장애인 거주시설 대상으로 감염병 대 응 매뉴얼을 제작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차별 없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편의 증진 시설을 확대하고 안전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 편의 제고 장애인 이동 편의 제고를 위해 시외버스를 제외한 시내·농어촌·마을 버스를 새 로운 차량으로 교체할 경우 의무적으로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하는 교통약자법 시 행령 및 시행규칙을 2023년 1월부터 시행했습니다. 또한 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 보행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개선하고 지역간 장애 인콜택시 서비스 편차 해소를 위해서 장애인콜택시의 24시간 운영 및 광역 이동 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교통약자법 시행령을 2023년 7월부터 시행했으며, 기존에 중증보행장애인 150명당 장애인콜택시를 1대 확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개선해 대중교통이 열악한 인구 10만 명 이하인 시·군의 경우 기존 중증보행장애인 100 명당 장애인콜택시를 1대씩 확보하도록 하는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을 2024년 1 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어디서나 하나의 창구(One-number, 앱)를 통해 편리하게 특별교 통수단을 예약할 수 있도록 2025년 시범운영을 목표로 전국 통합예약 시스템 구 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시스템을 통해 전국 이동편의시설 현황 정보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정책들을 장애인들이 체감할 수 있고 장애와 비장 애 간 차별 없이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 겠습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최근 마음건강 문제를 겪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고 고립·은둔 등 새로운 유형 의 위기에 직면한 청소년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족규모 축소, 가족형태 다양 화 등 급속한 가족환경 변화와 함께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들은 차별과 편견으 로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 편견 등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2016년 12월 헌법재판소 과밀수용 위헌 결정 등에 따라 과밀수용 해소를 위 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23년 말 기준 250만 명으로 국내 전체 인구 대비 4.89%라는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반려동물 가구가 증가하고 동물 생명권에 대한 국민 인식이 제고돼 연관 산 업육성, 동물 생명·안전관리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청소년 위기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확대, 학교 밖 청소년 신 속 발굴 및 지원 내실화, 한부모가족 양육 지원 및 다문화가족 자녀 맞춤형 지원 체계 강화, 인권친화적 교정시설 조성, 국내 체류 외국인의 인권 보호 강화 등 다 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반려동물 관련산업을 활성화하고 건전한 동물보호 문화 정 착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학교밖청소년 신속통합 지원체계 구축 및 위기청소년 대상 맞춤형 지원 강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2024년 3월)해 학교를 그만 둔 경 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동의 없이 정보가 연계될 수 있는 대상을 의무교육 (초·중)단계에서 고등학교단계까지 확대해 보다 많은 학교 밖 청소년을 발굴, 지 원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습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2022년 220개소 → 2024년 222개소)와 전용공간(2022년 44개소 → 2024년 59개소)을 확대해 학 교를 그만 둔 후에도 학업과 다양한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건 강검진 항목 확대(17개 → 26개) 등 맞춤형 지원을 내실화했습니다. 048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2만 4,000명 확대하고 다문화가족 자녀가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 했습니다. 청소년들이 더 큰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마음건강을 지원하고,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이 정부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권 친화적 수용환경 조성을 위해 교정시설의 이전·현대화 사업을 추진 했고, 데이터에 기반한 외국인 정책 추진을 위한 ‘외국인 행정정보 종합 플랫폼’ 구축, ‘외국인정책 사회통합 평가제’ 시범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 정신건강 상담(청소년상담 1388) : (2018년) 15만 건 → (2023년) 26만 건 ● 사회적 고립 청소년(13~18세) 비율 : (2023년) 5.2% ● 2022년 한부모가족 149만 가구, 다문화가족 39만 9,000가구(2022년 인구총조사) 224 225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그 결과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복귀 및 사회진입 비율’ 등이 향상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자살·자해 등 고위기 청소년을 위해 전국 240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집중심리클리닉’을 운영하고(2023년~) 전담인력(105명)을 신규로 배치(2024 년)하는 등 특화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 신규 오 픈(2023년 6월)과 대국민 포털 구축(2024년 5월 오픈 예정)을 통해 디지털을 기 반으로 한 위기청소년종합지원체계가 마련됐으며, 2024년부터 ‘고립·은둔 청소 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사업’을 신규 추진해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강화했습니 다. 또한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 대상 및 기간을 확대*했으며, <청소 년복지 지원법> 개정(2023년 10월)으로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 구체적 근거 를 신설해 보다 강화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그 결과 청 소년안전망 서비스 지원 건수가 2022년 410만 건에서 2023년 491만 건으로 크 게 증가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 [자립지원수당] 대상 : (기존) 쉼터 퇴소 청소년 → (확대) 쉼터 퇴소 및 자립지원관 사례관리 청소년 기간 : (기존) 최대 3년 → (확대) 최대 5년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우리사회 청소년이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건 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위기 청소년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해 나가면서 안전망을 더욱 두텁게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 확대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아동양 육비 지원, 양육비 이행, 주거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윤석열정부에서는 한부모가 족의 아동양육비 지원 기준을 상향(중위소득 52% 이하 → 63% 이하), 지원 단 가를 확대(월 20만 원 → 21만 원)했습니다. 또한, 지원 대상을 18세 미만 자녀에 서 고교 재학 자녀(22세)까지 확대했습니다.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아 동양육비(월 35만 원, 0~1세는 월 40만 원) 지원 소득기준을 상향(중위소득 60% 이하 → 65% 이하)하는 등 지원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인원 : (2021년) 18만 8,000명 → (2023년) 21만 2,000명 이와 함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와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2022년 8월 출국금지 요청 대상을 양육비 채무금액을 하향(5,000 만 원 이상 → 3,000만 원 이상)하고 감치명령 결정 후 3회 이상 양육비 미지급 시 출국금지 요청 대상에 추가했으며,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소득기준을 상향 (중위소득 50% 이하 → 75% 이하)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양육비 이행률 이 상승했습니다. * 양육비 이행률 : (2021년) 38.3% → (2023년) 42.8% 1 2 5 4 6 국 정 목 표 3 특히 아동의 복리 증진과 비양육부·모의 자녀양육 책임 강화를 위해 양육비 채 권이 있어도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에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비양육부· 모로부터 양육비를 돌려받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추진을 발표 (2024년 3월)했습니다. 또한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주거 지원을 위해 이용자 중심으로 한부모 시설 유 형과 기능을 개편하고 입소기간을 연장했으며 일시지원시설의 입소 대상을 부 또 는 부자가족까지 확대했습니다. 2023년에는 처음으로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 한부모가족 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 및 관리 체계를 구축했 습니다. 1인가구, 청소년부모 등 다양한 가족 지원 윤석열정부는 보편적 가족서비스 지원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변화하는 가족형태에 맞춰 1인가구, 청소년부모 등 다양한 가족을 촘촘하게 지원했습니다. 1인가구의 고독·고립감을 방지하기 위해 가족센터를 통한 사회적관계망 형성 사업을 확대(2022년 12개소 → 2023년 36개소(11만 8,577명))했고 2024년에 는 1인가구, 한부모·조손가구 등 대상별 특화사업을 ‘온가족 보듬사업’으로 통합 해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개편했습니다. 2022년 7월부터 청소년부모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시작했습니 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기준을 상향(중위소득 60% → 63%)하고 자녀 1 인당 지원금을 확대(월 20만 원 → 25만 원)하는 등 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 는 청소년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했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 다문화가족 자녀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의사소통에 어려 움이 있는 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언어교육을 제공(2023년 16만 9,000여 명)하고, 센터 방문이 어려운 다문화가족 대상 찾아가는 방문교육을 통 해 자녀 생활지도 서비스를 제공(2023년 49만여 명)했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 자녀가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2022년부터 가족센터를 통해 초등학교 입 학 전후 기초학습(읽기·쓰기·셈하기 등) 및 진로설계를 지원하고 이를 지속 확대 했습니다. * 기초학습 지원 (2022년) 90개소 → (2023년) 138개소 → (2024년) 168개소 진로설계 지원 (2022년) 78개소 → (2023년) 113개소 → (2024년) 143개소 아울러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13만 9,000명)에게 이중언어를 활용한 부 모-자녀 상호작용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2024년부터는 이중언어를 직접 학습 할 수 있는 이중언어 교실을 신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 < 학업복귀 및 사회진입 비율 > 43.8% 46.2% 2022년 2023년 < 서비스 지원 건수 > 201만 건 210만 건 2022년 2023년 226 227 녀가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습기회를 늘려갈 수 있도록 교육활동비(독서실 이용, 교재비 등)를 2024년 중 신규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국정과제와 다문화 아동·청소년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과제를 중점 으로 수립한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바탕으로 다문화 아동·청소년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적극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수용자 인권 보호 강화 교정시설 과밀·노후화를 해소하고 수용자 인권 처우 강화를 위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교정시설의 유휴부지를 활용한 수용동 증·개축으로 수용정원 600 명, 2023년 1월 거창구치소 준공 및 2023년 11월 대구교도소 이전을 통해 수용 정원 660명 등 총 1,260명을 확대했습니다. 앞으로도 태백교도소 등 6개 교정시설의 신축 및 창원교도소 등 7개 교정시설 의 이전·현대화, 울산구치소 등 7개 기관의 유휴부지를 활용한 수용동 증·개축을 추진할 예정이며, 2028년 수용정원을 5만 9,265명으로 확대해 과밀수용을 해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주민 인권 보호 강화 그간 외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기본인적정보를 정부 기관 간 각기 다른 방 식으로 표기*하고 있어 범죄기록이나 세금 납부 여부 등 동일인 확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기관별 인적사항 표기 불일치 사례 (예시) 이에 정부는 외국인의 기본인적정보 표기 방식을 여권상 표기된 영문 성명 등 국제기준에 맞게 표준화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외국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2023년 11월 ‘외국인 행정정보 종합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외국인 행정정보 종합플랫폼’을 통해 외국인의 기본인적정보를 범정부 차원에 서 정확하게 연계·관리해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데이터를 정확히 파악하고, 체 류 외국인에게는 필요한 보건·복지 등의 행정서비스를 정확하고 편리하게 제공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정책을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효과적인 정책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 니다. 이에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관련 정책을 표준화된 ‘이 민자 사회통합지표*’를 활용해 평가·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23 1 2 5 4 6 국 정 목 표 3 년 9개 지방자치단체 대상으로 ‘외국인정책 사회통합 평가제’ 시범사업을 시행했 습니다. * 이민자의 사회통합 수준을 측정하고 관련 정책의 적정성 등을 평가할 수 있는 모형으로 3개 (통합상태, 통합촉진, 통합기반) 차원 및 16개 지표로 구성(2021년 법무부 연구용역) 2024년부터는 전국 모든 지자체 대상으로 외국인정책 사회통합 평가제를 확 대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지방자체단체의 외국인 정책 수립 역량이 한층 강화되 고 사회통합정책의 효율성과 정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반려동물 생명보장과 동물보호 문화 확산 동물복지, 반려동물 산업육성 등 반려동물 관련 예산을 2021년 대비 78.4%(2021년 88억 원 → 2023년 247억 원)로 대폭 증액해 최근 증가하고 있 는 반려인구와 국민들의 동물보호 정책 요구에 맞는 관련 사업을 확대 추진하 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물의료가 체계화 될 수 있도록 동물 진료 분류체계 표준 화, 민간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사업 지원비율 조정, 유기동물입양센터 설치 지원 (2023년 신규, 2개소) 등을 함께 추진했습니다. 또한 동물보호 및 복지·산업육성 업무를 각각 전담 수행하도록 인력과 조직을 정비하고 동물학대·개물림 사고 등 증가하는 동물보호 업무에 대응하기 위한 지 자체 동물보호업무 담당 인력을 확충(2021년 759명 → 2022년 812명)하는 등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1월 9일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을 즉시 구성(2024년 1월 22일)해 정부지원 및 하위법령을 마 련하는 등 개 식용 종식 국가로의 전환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계 10대 경제대국의 위상에 걸맞게 불법적인 반려동물 영업 근절 등 사전예 방적 정책 확대 및 사후보호 조치를 실질화하는 내용의 ‘동물복지 강화방안’을 발 표(2022년 12월 6일)했으며, 2024년 하반기에는 기존 계획과 해외 선진사례 등 을 참고해 제3차(2025~2029년)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앞으 로도 ‘사람·동물 모두 행복한 하나의 복지 One-Welfare 실현’을 위한 정책 추진, 후속 입법조치 등을 지속적으로 이행하는 한편, 동물 복지 강화에 대한 국민적 공 감대 형성에도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 민간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사업(환기·소음·악취방지 시설 설치, 운동장 조성 등) 지원비율 조정 - (2023년) 국비 20%, 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2024년) 국비 20%, 융자 20%, 지방비 50%, 자부담 10% < 외국인 행정정보 종합플랫폼 > 법집행 과정에서의 신원정보 불일치 중요 공문서 상 외국인 성명의 불일치 HONG DAVID A기관 홍데이비드 주민등록표(등본) KIM DAVID GILDONG 가족관계증명서 김데이비드길동 B기관 홍다비드 228 229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인 경제적 위상에 걸맞지 않게 2022년 산업현장에 서의 사고 사망만인율은 0.43 로 OECD 평균인 0.29 보다 높은 수준이며, OECD 38개 국가 중 34위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개인의 생명, 가족의 행복을 파괴하고 사회적 갈등과 국가적 손 실을 초래할 수 있는 산재 사망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2026년까지 사고 사망만인율을 OECD 평균 수준으 로 감축해 우리나라를 산업안전 선진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산업안전보건정책 의 비전과 목표를 담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2022년 11월 30일에 발표했 습니다. 로드맵 과제 이행의 원년인 2023년에는 ‘근로자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 는 가장 소중한 가치’라는 정책 기조 하에 산재 사망사고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 해 기존의 처벌과 감독 중심의 타율적 규제에서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산업안전 보건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추진했습니다.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마련 추진 2022년 11월 30일에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포함된 과제 이행을 위 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현장의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로드맵의 주요 전략 중 하나인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의 핵심 수단으로 위험 성평가 제도가 현장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평가 방법을 다양화하고 근로자의 참여 범위를 확대하는 등 쉽고 간편한 방식으로 위험성평가 제도를 전면 개편했 습니다. 위험성평가의 현장 확산을 위해 전국 설명회(7개월간 166회), 업종·규모별 위 험성평가 안내서 7종의 제작·배포, 고위험요인 정보 공개, 위험성평가 시스템 고 도화 등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현장의 긍정적인 반응으로 2019년 33.8%에 불 과했던 위험성평가 실시율이 2023년에는 71.8%로 두 배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23년부터 노·사 스스로 위험요인을 찾고 개선하도록 지원하는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을 신설해 데이터 분석을 통해 선정된 고위험사업장 8만 개소를 중심으 049 산업재해 예방 강화 및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의 원년인 2023년도에는 중소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분야 집중지원·관리, 안전의식·문화 확산, 산재예방 인프라 고도화 등 다양한 정책을 입체적으로 추진해 역대 최저수준으로 산재 사망사고를 감축했습니다. 또한 산업안전 보건 정책 패러다임을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전환하고 산업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로 점검을 실시했으며, 중대재해 취약 분야에 대한 주제를 정해 이를 중점 확인하 는 ‘현장점검의 날’도 매월 2회씩 운영해 재해예방 효과를 극대화했습니다. 범국민적인 안전의식 제고와 문화 확산을 위해 2023년 3월부터 전국 39개 지 역에 900여 개 민·관단체가 참여하는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을 구성해 안전 메시 지를 전파하고 지역 기업 및 축제 등을 활용한 지역 특성화 안전문화 홍보를 적극 추진했습니다. 아울러 누구나 가입 가능한 오픈채팅방 ‘중대재해 사이렌’을 통해 일반국민 등 가입자 약 5만 명에게 중대재해 속보, 계절별 위험요인, 안전수칙 등에 관한 정보 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한편, 주요 중대재해 사건의 재해원인·작업환경·조직문화 등 사고를 초래한 전반적인 상황을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기술한 ‘중대재해 사고 백서’를 발간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산업재해 사각지대 해소와 대·중소기업 상생의 안전보건관리 체계 확산 2023년에는 중소기업의 재해예방을 위한 위험성평가 중심의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컨설팅’을 대폭 확대·시행했습니다.(2022년 4,000개소·58억 원 → 2023년 1만 6,000개소·382억 원) 컨설팅을 받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경영책임자 안전의식 향상에 도움(95.8%)’, ‘산업재해 예방에 도움(95.2%)’ 등 사업 만족도가 전반적으 로 매우 높게 평가돼 2024년에도 계속해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체 사망사고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건설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사규모 1억 원 미만 초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14만회에 걸쳐 무료 기술지원을 통 해 핵심 위험요인에 대한 개선을 지도하고, 시공순위 200위 밖의 중소건설사 중 안전관리에 취약한 업체 1,077개사를 대상으로 본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을 컨설팅했습니다. [ 경영책임자의 안전의식 향상 ] [ 산업재해 예방에 도움 ] 88.3% 95.8% 84.4% 95.2% 2022년 2023년 2022년 2023년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설문조사 결과 > 4,000개소 16,000개소 26,500개소 58억 원 382억 원 684억 원 2022년 2023년 2024년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지원 확대 > 230 231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또한, 여름철 등 중대재해 취약 시기에는 장·차관이 수차례에 걸쳐 건설현장의 위험요인 대비현황을 직접 점검하고 철저한 안전조치 이행을 당부하는 등 건설업 맞춤형 재해예방 정책을 통해 2023년도에는 전년 대비 건설업 사고 사망재해가 11.4% 감소(2022년 402명 → 2023년 356명)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대기업(원청)이 중소기업(하청)의 안전보건 역량향상을 지원하는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을 2023년도에 처음 시행해 대기업 329개사와 협력업 체 3,844개사의 참여를 이끌었으며 이를 통해 위험성평가 기법 전수 컨설팅, 교 육, 캠페인, 안전보건 물품 보급 등 다양한 상생협력 활동을 정부와 대기업이 분 담 지원해 사업에 참여한 협력업체 등의 사고사망만인율이 전년 대비 40% 감소 (2022년 0.15 → 2023년 0.09 )하는 성과로 대·중소기업 간 안전보건 수준 격차를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신기술 기반의 산재예방 기법 확산 및 산재 정보시스템 고도화 2023년 한 해 동안 50인 미만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안전투자 혁신사업을 추진해 위험기계 1,347대 교체 및 위험공정 2,581개 개선 등 총 2,693억 원을 지 원했습니다. 특히, 2023년에는 노후·위험 기계·설비의 교체 비용지원뿐만 아니라 재해예방 효과가 입증된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확산사업을 새롭게 추진해 인공지능 인체 감지 경보시스템 등 13개 품목을 총 1,132개 사업장에 지원해 재래식 안전조치 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 등의 근원적 안전확 보와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은 지속 확대·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륜차 배달종사자, 택배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재해 사례, 사고다발구역 알림 등 ‘산재예방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배달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인공지능 인체감지 경보시스템 고위험 기계설비 안전시스템 스마트형 안전장치 전동지게차 장비의 AI카메라가 설정거리 내 사람을 인식해 운전자에게 알림 AI카메라와 제어장치를 통해 위험 설정거리 내 사람을 인식해 정지 무선통신, AI 등을 적용한 지게차 작업자, 관리자에게 충돌위험 경보 < 사업장에 지원한 스마트 안전장비 > 랫폼 운영사와 협업해 업무용 어플리케이션(App)을 통해 배달종사자의 도로교통 법 준수 등 안전의식 향상 활동을 지속 전개하고 국토교통부·경찰청과 협력해 플 랫폼 운영사가 종사자의 이륜차 운전면허 유효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건강보호체계 구축 강화 폭염 최절정기(8월)에 비상대응체계를 최고수준으로 격상해 장·차관 등 주요 간부가 매주 1회 이상 현장을 점검하고 산업안전감독관, 안전공단, 민간재해예 방기관 등 가용인력을 모두 현장에 투입했습니다. 또한, 209억 원 규모로 온열질 환 예방을 위한 이동식에어컨 등을 긴급 지원하고, 옥외 작업 등 취약 근로자 1만 1,791명에게 근로자건강센터를 활용한 찾아가는 건강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그 결과, 2023년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전체 온열질환 사망자는 255% 증가 (2022년 9명 → 2023년 32명)했음에도 산업현장 근로자의 온열질환 사망자수는 전년수준을 유지(2022년 및 2023년 모두 4명)할 수 있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상시 근로자수 20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까지 휴게시설 설치 대상이 확대·시행됨에 따라, 215억 원 규모로 중소기업에 1,139 개의 휴게시설 설치를 지원했습니다. 전국 6개권역·10개 종합병원을 직업병 안심센터로 지정·운영하고 2022년에 81개였던 협력병원을 111개까지 확대해 직업성질병 조기발견과 모니터링 체계 를 고도화했습니다. 아울러, 전국 45개 근로자건강센터(분소 22개 포함)를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 의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건강상담과 건강진단 결과 건강이상자 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전국 14개 직업트라우마센터를 통해 충격적 사고 < 근로자건강센터 이용 현황 > 2021년 2022년 2023년 218,778명 207,697명 243,193명 < 직업트라우마센터 이용 현황 > 2021년 2022년 2023년 4,218명 4,320명 5,530명 232 233 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트라우마 전문상담을 제공해 신속 한 일상 복귀를 지원했습니다. 산재예방, 보상, 재활, 직업복귀 연계 강화 2023년 7월 1일 노무제공자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는 산재보험법의 개정·시 행을 통해 법 시행 이전 대비 약 36만 명의 노무제공자가 추가로 산재보험에 가입 하는 등 사각지대를 대폭 해소(80만 명 → 119만 명, 2023년 12월 기준)했습니다 또한, 산재근로자에게 적합한 직업훈련, 일자리 정보 등을 추천하고 메타버스 환경에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복귀통합지원시스템을 도입하고(2023년 5만 7,917명 이용), 직장복귀계획서 제출제도 활성화를 통해 산재근로자의 직업 복귀율을 향상시켰습니다.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정비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 과제인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뒷받침 하 기 위해 2023년 3월부터 ‘산업안전보건 법령정비추진반’을 구성·운영해 합리적 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규칙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고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후 규정은 현행화, 산업현장의 기술변화를 반영한 규정 정비와 규제 합리화 등 총 41건의 제도개선을 마무리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반도체·화학·건설업 등 주요 업종별로 총 14회에 걸쳐 진행한 ‘찾아가는 간담회’를 통해 공장 내 비상 구 설치기준을 현실화해 약 3,000억 원에 달하는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 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법령정비추진반 운영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사 및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위한 입법 여론 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추가적인 규제혁신과 규정 정비를 지속할 예정으로 업종·작업유형별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지침 등을 마련해 산업안전보건 법령이 현장에서 수용도 높게 작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입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적용자수 산재요양종결자 직업복귀율 2023.6월 2023.12월 30만 명 80만 명 119만 명 2022년 2023년 1.4%p 69.2% 70.6% 청년이 사회에 진출하고, 기업이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는 과정인 채용에서의 ‘공정성’은 시대적 과제입니다. 그러나 채용비리, 불투명한 채용과정 등으로 채용 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는 높지 않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고, 불공정채용을 집중 점검하며, 다양한 지원제도를 통해 공정한 채용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업 및 인구구조 변화로 증가하는 플랫폼종사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와 청년· 여성 등 노동시장 내 취약계층에 대한 빈틈없는 노동권 보호가 요구됩니다. 윤석 열정부는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동 3권과 기업의 경쟁력을 조화 롭게 보호할 수 있는 자율적이고 공정한 노사관계를 구축해 노동의 가치가 제대 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채용기회 보장, 채용비리 근절 정년퇴직자·장기근속자 자녀 등에 대한 우선·특별채용 내용의 단체협약이 노 동시장에 첫발을 내딛고자 하는 청년들을 좌절시킨다는 비판이 지속되어 왔습니 다. 이와 관련해 2022년 5월 단체협약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63개의 위법 한 조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추진해 2023년 10월, 63개 모든 단체협약이 노사 합 의로 해당 내용을 삭제하는 등 시정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불합리한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노사를 지도하고, 위법한 단체협약이 확인되면 시정 명령 등을 통해 채용기회의 공정성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채용절차법>을 <공정채용법>으로 전면 개정하는 것을 국정과제이자 노동개혁 핵심과제로 채택해 입법을 추진(2023년 5월 22일, 윤재옥 의원 발의) 중에 있습니다. <공정채용법>에는 불공정채용 근절을 위해 채용강요·세습 등에 대한 제재를 신설·강화하는 한편, 구직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채용결과 등 채용 과정 상 정보 제공 의무 강화 및 면접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구 금지 등의 내 용이 담겨있습니다. 건전한 채용질서가 확산될 수 있도록 2023년 상·하반기 2회 1,235개 사업장 을 대상으로 불공정 채용행위를 집중 점검해 행정조치(과태료 25건, 시정명령 25 건, 개선권고 418건)했습니다. 건설현장의 채용강요 등 불법·부당행위를 지도하 고,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및 온라인 구인광고 사업장을 대상으로 직무와 무관한 050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불공정 채용의 관행이 포함된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조치와 채용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공정채용법 입법 추진으로 공정채용 문화 확산에 노력했습니다. 취약근로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영세사업장의 법 준수를 지원하는 등 노·사 불문 법치주의 확립을 통해 노사 관계가 안정되고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 기반이 구축됐습니다.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234 235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개인정보 수집, 채용심사비용 전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시정조치 했습니다. 능력중심 공정채용이 문화로써 자리잡을 수 있도록 스마트물류, 3D프린터 개 발 등 채용수요가 증가한 분야를 중심으로 ‘능력중심 채용모델’ 10개를 개발했습 니다. 또한, 2023년에도 공정채용을 자발적으로 실천한 민간·공공기관 22개소를 발굴해 포상하고, 공감채용 우수사례를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감채용 가이드북(핸드북)’을 제작·배포하는 등 기업이 자율적으로 공정채용을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취업과정에서 청년이 겪을 수 있는 불공정 채용행위들 에 대한 점검을 지속하고 채용문화 개선에 대한 청년들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 록 노력해 공정채용이 우리 사회 전반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노동권 보호 강화 영세사업장 근로자, 청년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지도·점검을 확대했고, 특 히 청년이 다수 근무하는 중소금융기관, IT·플랫폼·연구개발 등 분야에서 노동관 계법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근로감독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아울러, 임금체불 등 신고사건 처리 과정에서 반복·상습체불이 확인된 사업장은 근로감독을 실시하 고, 고의·상습 체불 사업주는 명단공개(437명)·신용제재(746명)하는 등 엄정하 게 대응했습니다. 2023년 5월에는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관련 입법을 지원하는 등 노동시장 내 취약계층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종사자, 특고 등 다양한 노무제공자가 보편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사항 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추진하고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지원사업도 병행했 습니다.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사업’을 통해 배달 라이더·대리운전기사 등 약 12만 225명의 플랫폼종사자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쉼터 설치, 안전장비 지급, 심리상담 등을 지원했으며 현장의 노무제공자들이 계약서 미작성 등으로 인한 분쟁 등을 방지하고 공정한 계약 관행 형성을 위해 노무제공자 공통 표준계약서 및 가전제품 방문점검·방문판매 직종의 표준계약서도 마련해 발표했 습니다. 기간제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불안 및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기 간제 쪼개기·반복계약 및 기타 차별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대폭 강화 했습니다. 이를 통해 2023년에는 금융업 14개소, 근로자 1,215명에 대한 약 22 억 원 규모의 불합리한 차별을 적발해 개선토록 했습니다. 한편, 비정규직이라 는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하지 않도록 진단 및 상담을 지원했습니다. 이를 통해 2022년 350개 사업장의 근로자 2만 576명, 2023년 356개 사업장의 근로자 1만 8,516명의 근로조건이 개선됐으며 특히 임금의 경우 2022년 1인당 연간 91만 5,000원, 2023년 1인당 연간 81만 2,000원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 한, 2023년 12월 8일 사업장이 스스로 차별 발생 여부를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 도록 ‘차별 예방 및 자율 개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일하는 여성의 출산·육아 부담 경감, 부모의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정책적 으로 노력한 결과, 출생아 수 감소(△7.7%, 잠정)에도 2023년 육아휴직자는 소폭 감소(△3.9%)한 12만 6,008명으로 나타나 출생아수 감소 대비 육아휴직 실제 활 용률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돌봄이 가장 필요한 영아기(1세 미만) 부모의 육아휴직은 전년 대비 231명(0.3%) 증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력단절 없이 일과 육아의 병행이 가능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사용자 수는 2만 3,188명으 로 전년보다 크게 증가(3,722명, 19.1%)했습니다. 특히 2023년 중소기업(우선지 원대상기업)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 비중은 64.4%로 중소기업에서 활 용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노동시장에서의 양성평등한 일자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 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22년 5월 19일부터 고용상 성차별 등 불이익을 받은 근 로자가 노동위원회를 통해 직접 구제 신청하는 시정제도를 시행해 차별을 받은 근로자가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23년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017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105,165명 112,038명 110,555명 131,084명 126,008명 5,660명 14,698명 16,689명 19,466명 23,188명 < 연도별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규모 > [ 대규모 기업 ] [ 우선지원대상 기업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022년 2023년 45.6% 34.8% 44.4% 35.6% 2022년 2023년 54.4% 65.2% 55.6% 64.4% < 기업규모별·제도별 사용 비중 > 236 237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여성(15~64세)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15만 2,000명이 증가했고, 여성고용률도 61.4%를 달성했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여성에게 집중된 육아부담을 완화하고 육아기 근로환 경을 개선하기 위해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육아지원제도를 확 대·개편할 계획입니다. 노동기본권 존중, 법과 원칙을 지키는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윤석열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노사관계에 있어 ‘노사 간 법과 원칙 테두리 내의 자율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 불법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 정히 대응한다’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해왔으며,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노사 관계의 안정 기조를 지속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먼저, 노사분규가 빈발 또는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267개소를 ‘취약·핵심 사업장’으로 지정해 밀착 관리했습니다. 각 사업장별 담당 근로감독관이 교섭 단 계별로 모니터링해, 갈등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원활한 교섭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해왔습니다. 또한 각 지방관서별 ‘교섭지원단’을 구성해 노사분규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갈등 유형에 맞춰 분쟁 해결을 지원하는 한편, 분규 진행 과정 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지도를 철저히 했습니다. 그 결과,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2022년 5월 10일~2023년 12월 31일) 노사분 규건수(331건)는 이전 정부 평균 330건 대비 비슷한 수준이지만 근로손실일수 (58만 4,853일)가 대폭 감소해 이전 정부 평균 156만 7,381일의 37.3%에 불과 하는 등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노사관계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의 민주성, 투명성,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조합원과 국민의 신 뢰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노동조합법·소득세법 시행령 개정해 2023년 10월 1일부터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회계공시를 원 하는 노동조합과 산하조직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마련된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에 자율적으로 결산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행 첫해부터 양 대 총연합단체가 회계공시에 참여하는 등 노동조합법 제정(1953년)이후 70년 만 에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편리한 재정정보 접근으로 조합원의 알 권리가 강화됐고 노동조합에 가입하려는 근로자의 선택권과 단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특히 회계를 공시한 노동조합에 대해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해 국민 세금 을 통한 노조 활동 지원이라는 세액공제 제도에 상응하는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 를 도모했습니다. 앞으로 노동조합 대상 전문가 회계 컨설팅, 회계감사원 역량 강 화 등을 통해 노조 회계공시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할 계획입 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불법 운영비 원조 등을 통해 노동조합 활동에 지배·개입하거 나 노동조합 간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둘러싼 갈등 사례가 지속됨에 따라 불법행 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현장의 노사법치를 확립하기 위해 2023년에 관련 실 태조사와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했습니다. 2023년 5월부터 실시한 ‘기업의 근로 시간면제제도 운영현황 등 실태조사’는 1,000인 이상 유노조 사업장을 대상으 로 전수조사를 최초 실시했으며, 사업장의 근로시간면제 및 운영비원조 관련 운 영현황과 위법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3년 9 월부터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및 운영비원조 기획 근로감독’을 2015년 이후 약 9년 만에 재개했으며, 점검결과 대상 사업장 202개소 중 109개소(54.0%)에 서 위법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정부는 향후에도 규모와 업종을 고려해 근로감독 을 확대·지속하는 등 상시 점검·감독 체계를 구축해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 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윤석열정부는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등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해,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과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 에, 조합원과 전체 근로자의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노동조합이 일터에 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역대 정부 출범 초기(5.10~익년 12.31) 노사관계 지표 > 정부 노무현정부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문재인정부 윤석열정부 노사분규건수(건) 721 211 174 213 331 근로손실일수(일) 2,390,218 1,261,129 1,265,758 1,352,419 584,853 < 2023년도 1,000인 이상 노조·산하조직 공시 현황 (단위: 개소) > 구 분 전체(A) 공시(B) 공시율(B/A) 합계 739 675 91.3% 한국노총 285 268 94.0% 민주노총 331 312 94.3% 미가맹 등 123 95 77.2% 238 239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우리나라의 근로시간 제도는 지난 70여년 동안 획일적·경직적인 주 단위 상한 규제에 묶여 있어 급변하는 산업·노동 현장의 수요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 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실근로시간 단축을 토대로 근로시간 제도의 유연성과 근로 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장시간 근로, 포괄임금 오남용 감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 는 한편, 근로시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산업·고용형태·세대 등 급변하는 노동시장 환경이 변화하고 있고 노동시 장에서 비합리적인 보상체계 등 이중구조가 여전합니다. 윤석열정부는 노사(勞 使)와 노노(勞勞) 간에 대화와 타협을 기반으로 한 공정하고 대등한 관계를 만들 어 상생의 노동시장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노사 자율의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및 일하는 방식 혁신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미래 노동시장의 변화할 모습에 맞게 근로시간 제도 개편 과제를 2022년 12월 권고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권고 문의 취지를 존중해 주52시간 틀 내에서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면서 노사의 근로시간 선택권·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2023년 3월 6일 근로시간 제도개 편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근로시간 제도개편 방안 발표 이후, 장시간 근로 등에 대한 현장의 우려가 있었 고 객관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6,030명을 대상으로 방문 면접 방식의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정부는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2023년 11월 13 일 근로시간 제도 개선 정책 방향(수요가 있는 업종·직종에는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 장시간 근로, 건강권 문제 등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 일한만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행정역량 집중)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인 근로시간 제도 개선에 대해서 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현장의 잘못된 관행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근로감독을 실시했습니다. ‘포괄임금 오남용’ 개선은 노사법치의 밑바탕을 다지는 중요한 과제로서 2023년 1월부터 8월까지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사업장 103개소 대해 사상 최초로 기획 051 노사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근로시간 제도에 대한 노사와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 정책 방향을 마련하는 한편,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엄정한 근로감독을 실시했습니다. 한편, ‘상생임금위원회’를 발족해 임금체계 개편 및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고 조선업에서 이루어낸 상생협약에 이어 석유화학, 자동차 등 업종·지역 단위로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과 연대 방식의 새로운 사회적 대화 모델을 확산했습니다. 감독을 실시했고 임금체불 64개소(73.6%, 26억 3,000만 원), 연장근로 한도위반 52개소(59.8%) 등을 적발해 행정·사법 조치했습니다. 또한, 장시간 근로 관행 개 선과 근로자의 휴식권, 건강권 보호 등을 위해 연장근로가 잦은 업종 중심으로 매 년 장시간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799개소 사업장을 점검하고 총 5,206건의 법 위반을 확인해 행정·사법 조치했습니다. 앞으로도 맞춤형 근로 감독을 통해 일한만큼 보상받는 관행을 정착하고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이 보 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로시간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는 맞춤형 컨설팅을 운영했습니다. 2022년 1,600개소, 2023년 1,355개소를 대상으로 전문가가 사업장을 직접 방문 해 임금·근로시간 관리체계 점검하고 유연근무제 도입, 교대근무제 개편, 임금체 계 개선 등을 하도록 지원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를 위한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및 유연근무 확산을 위해 컨설팅, 인프라, 장려금을 지원했습니다. 유연근무 도입·활용 방법을 모르는 기업 에 컨설팅을 제공(매년 400개소)하고, 재정적 여력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 에는 정보보안·근태관리 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비를 지원했으며, 기업 현장에서 유연근무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장려금을 지원했습니다. 아울러 일·생활 균형의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해 공익광고 등 온·오프라인 홍보 및 공모전 등을 실시 했고, 기업 스스로 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한 경우 ‘근무 혁신 우수기업’(매년 100개소 내외)으로 선정해 행·재정적 혜택을 부여했습니다. 참여협력적 노사관계 기반 구축 및 원하청 노사협의회 확산 2022년 6월 10일 근로자참여법을 개정해 근로자위원 선출 시 근로자 과반수 참여를 의무화하고,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원칙을 법률로 상향 규정함으로써 노 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민주성·대표성을 강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2022년 11월 8일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해 ‘근로자위원 입후보 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 로자 10명 이상 추천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사업장 규모·특성에 따라 노사협의회 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또한, 노사협의회 설치율 제고를 위 해 설치 절차, 운영 방법 등의 핵심 내용을 담은 리플릿을 배포(10만 부)하는 등 제도 홍보 활동도 강화했습니다. 그 결과 노사협의회 설치율이 2021년 75%에서 2023년 83%대로 크게 증가하 고 안정적으로 유지했습니다. 앞으로도 노사협의회의 설치 확대를 추진해 나가고 노사협의회 운영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사협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원·하청 간의 상생(노사)협의회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해 원·하청간 협력적 노사문화를 형성하고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도 모색해 나갈 계 획입니다. 2022년 6월 대우조선해양 협력사 파업으로 부각된 조선업의 원하청 이중구조 240 241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10월 19일 ‘조선업 격차해소 및 구조개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책은 원하청이 상생·연대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자율적 해법 을 마련하고 정부는 이행과 실천을 지원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 모델을 제시했 습니다. 대책의 결실로 2022년 11월 9일 조선5사 원·하청사, 전문가, 정부 부처(고용 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공정거래위원회), 지방자치단체(울산·경남·전남) 등이 참여한 ‘조선업 상생협의체’가 발족됐고 조선업 원·하청 및 전문가가 중심이 되 어 현장 의견을 토대로 상생을 위한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2023년 2월 27일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원청 5사는 모두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에스크로 제도 도입을 2024년 상반기 내 완료하기로 결정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을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확대해 복지수준을 상향시키는 등 원하청 격차를 줄여나가고 있습 니다. 앞으로도 기성금 제도개선, 재하도급 최소화, 내국인 숙련인력 확보 등을 지 속적으로 논의하고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조선업 상생협약을 시작으로 타업종으로의 상생모델 확산을 추진 중입니 다. 2023년 9월 26일 석유화학산업에서, 2023년 11월 20일 자동차산업에서 협 력사들의 인력확보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업계 최초로 상생협력 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업계의 자발적인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원·하청 및 대·중소 기업의 상생과 연대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대기업이 2·3차 협력사 근로복지 개선을 위해 마련한 재원에 정부예산을 지원하는 ‘상생연대 형 성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원·하청이 상생협약을 체결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 성하는 경우 연 최대 2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직업훈련 및 산업안전 분야에서도 ‘대중소상생아카데미’, ‘대중소안전보건상생협력’ 등 다양한 사업을 신설·확대했습니다. 한편, 대중소기업 상생을 통한 자율적 복지공유가 가능한 여건을 조성하는 등 의 내용을 담은 제5차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을 2022년 10월에 발표해 추진하 고 있으며, 2023년 9월에 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협력 중소기업을 보다 더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 약자 복지라는 새 정부의 국정기조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세대상생형 임금체계 확산 2023년 기준, 우리나라 100인 이상 사업체의 호봉급 운영 비중은 54.4%이며 1,000인 이상의 경우 65.1%로, 연공성이 매우 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근속 1년 미만 근로자와 30년 이상 근로자의 임금 차이는 2.87배로, 연공성이 높 은 일본(2.27배)보다 큽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컨설팅, 정보 제공으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임금체계를 개편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개편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가고 있습니 다. 임금체계 개편 의지가 있는 사업장에 지원하는 ‘임금·평가체계 컨설팅’을 지 속적으로 확대했고 현장에서 보다 많은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임금 통계를 확 대·공표했습니다. * 컨설팅 지원 현황: (2020년) 659건 → (2021년) 696건 → (2022년) 1,251건 → (2023년) 1,346건 직종별 임금 통계 확대: <기존> 124종 → <개선> 183종 또한, 정부는 임금을 매개로 불공정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제도 개편방안 을 논의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상생임금위원회’를 2023 년 2월 발족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지속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과제발굴 노력과 현장 지원을 확 대해 공정한 임금체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기업이 스스로 필요성을 느끼고 자발적인 임금체계 개선 노력에 착수할 수 있는 환경과 생태계 조성에 정부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체계적 노사갈등 예방·조정기능 강화 윤석열정부의 일관된 노사법치 추진으로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노사관계 기조 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노사분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등 267개소를 ‘취 약·핵심사업장’으로 지정해 밀착 관리했고, 각 사업장별 담당 근로감독관이 교섭 단계별로 모니터링해, 갈등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원활한 교섭이 이뤄지도록 지원했습니다. 또한, 각 지방관서별 ‘교섭지원단’을 구성해 노사분규가 발생한 사 업장에 대해서는 갈등 유형에 맞춰 분쟁 해결을 지원하는 한편, 노동위원회의 사 전·본·사후 조정 등과도 연계해 실력행사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갈등해결이 100인 이상 100인 미만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68.3 65.1 63.7 60.3 59.5 58.7 54.9 55.5 55.2 54.4 26.7 24.2 21.4 19.1 17.3 15.8 14.1 13.4 13.3 12.4 < 사업체 규모별 호봉제 운영 현황(%) > 242 243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현장에 확산되도록 노력했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의 적극적인 조정 등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한 노사갈등 예방· 해결에 주력했습니다. 그간의 일회적·사후적 분쟁해결에서 벗어나 사전조정-본 조정-사후조정으로 이어지는 상시적·예방적 분쟁해결 시스템 구축에도 많은 노 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대다수 사업장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임단협 교섭을 타결했고, 주요 장 기 갈등 사업장도 합의가 도출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우리 경제에 미치 는 영향력이 큰 완성차도 무분규로 임단협을 타결했으며, 조선·철도 등 국민생활 경제와 밀접한 분야의 사업장들도 단기간 파업이 있기도 했으나 비교적 빠르게 타결됐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의 노사법치 성과를 토대로 앞으로 ‘대화와 협력의 노사문화’ 와 ‘자율과 상생의 노사관계’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급변하는 노동시장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2022년 6월 기준 빈일자리* 수는 2018년 2월 이후 최대치인 23만 4,000개 로 나타나는 등 구인난이 매우 심화됐습니다. 또한 산업구조 전환 등으로 노동환 경이 급변하면서 노동시장 내 취업 취약계층, 구인 기업의 어려움이 더욱 커졌습 니다. * 마지막 영업일 현재 구인활동을 하고 있으며, 한 달 이내 일이 시작될 수 있는 일자리 수 구직자·구인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보다 중요해진 시점이나 그간 코로 나19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보다는 직접 일자리 제공, 현금 지급 업무 중심으로 고용정책이 운영되면서 고용서비스 기능이 다소 약화됐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철학하에 노동시장 내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고용정책 패러다임을 급여지원에서 고용서비스 중심으 로 전환하고자 개인·기업 맞춤형 취업·채용서비스 제공, 디지털 고용서비스 고 도화, 전달체계 효율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직업훈련·고용서비스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중심으로 구조조정하고 지역일 자리 사업을 개편해 민간이 주도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역량을 제고했습 니다.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도입 2022년 8월 19일, 구직자에게 ‘진단-심층경력설계-맞춤형 취업지원’을 패키지 로 제공하는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사업을 전국 6개 고용복지+센터에 시범 도 입했습니다. 그간 10~15분에 불과했던 상담시간을 평균 50분 이상으로 끌어올려 선진국 (평균 40·60분)수준의 심층상담 서비스를 제공했고 시범사업에 참여한 구직자들 052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및 고용서비스 고도화 양질의 맞춤형 취업·채용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구직자·구인기업의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졌습니다. 특히, 구직자와 구인기업이 한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물적 인프라를 확충하고(고용서비스 통합네트워크), 기관 간 협업으로 고용-복지-금융서비스 연계를 확대했습니다. 또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직업훈련·고용서비스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중심 으로 효율화하고, 지역·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사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극대화했습니다. 또한, 지역일자리사업 개편을 통해 빈일자리 등 노동시장 핵심 현안에 적극 대응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 맞춤형·밀착 고용서비스(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참여자 소감 힘든 마음을 이해해 주고 다시 일어서도록 진심으로 도와준 담당자께 감사합니다. 꾸준히 기술을 익혀 금융거래도 맘껏 하는 사람 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취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께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참여를 꼭 권하고 싶습니다. 244 245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을 대상으로 집중 채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2023년 12월까지 총 6만 398명의 구직자가 채용되는 등 구인에 어려움을 겪는 업종의 채용 수요를 신속히 뒷받침 했습니다. 또한 국가 핵심산업에 대해 산업 권역 단위의 특화 채용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 해 ‘업종별 취업지원허브’를 새로이 구축했습니다. 2023년 조선·반도체 취업지 원허브를 구축해 고용복지+센터-산업별 협회-기업 간 협업체계를 형성하고 산업 현장 인력수요 모니터링 등으로 인력난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의 구인 어려움을 덜고 더 나아가 근로여건을 개선해 기업이 도 약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체계화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 입니다. 디지털 고용서비스 고도화 그간 온라인 고용서비스는 서비스 종류에 따라 각각 운영되는 여러 사이트를 오가야 하고 어려운 용어와 복잡한 서식으로 이용에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에 각종 온라인 고용서비스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신청·신고·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한 차세대 디지털 고용플랫폼인 ‘고용24’를 구축해 2024년 3월부터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 로는 구직자, 구인기업 모두 ‘고용24’를 통해 한 곳에서 한 번에 쉽고 편리한 나만 의 고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의 확산으로 국민의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간 윤석열정부도 다 양한 디지털 고용서비스를 제공해 ‘AI 일자리 매칭 서비스’ 취업자 수는 2023년 7만 5,546명으로 전년 대비 31%가 증가했고, 구직자의 보유 직무역량을 분석 후 개인별 경력개발경로를 지원하는 ‘맞춤형 직업상담지원 서비스 잡케어’ 이용자도 2023년 8만 7,749명으로 전년 대비 179.4%가 증가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디지털 수요를 반영해 구인·구직 등 국민 체감 효과가 높은 서비스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기반의 세계 일류 서비스 실현에 박차를 가하겠습 니다.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및 전문성 제고 2023년 1월 28일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맞춤형 취업·채용지원 강화 등 내용을 담은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고, 세부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에게 다양한 고용-복지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한 핵심 인 프라인 ‘고용서비스 통합네트워크’를 구축(4개소)했고, 2024년에는 2개소를 추 의 높은 만족도(4.32점/5점 만점)를 고려해 2023년 3월 28일부터 전국 24개 고 용복지+센터로 조기 확대하고, 2023년 8월 21일부터는 본사업으로 전환해 전국 48개 고용복지+센터에서 운영했습니다. 사업에 참여한 구직자들은 1:1 개인상담 과 잡케어를 활용한 경력설계 서비스에 만족해 2023년 참여자 만족도자 4.64점 으로 상승했습니다. 한편, 경력단절 여성, 중장년 등 정책 대상별 특화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 기 위해 유관기관 간 연계·협업하고, 접근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48개 고용복지+센터에 ‘중장년 전담창구’를 설치해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중장 년 재취업 패키지’사업으로 1만 2,101명에게 심층상담을 실시해 구직자 니즈를 파악하고 9,377명에게 중장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3,033명이 취업에 성공 했습니다. 한편 경력단절·재직 여성게게는 경력단절예방 서비스 기관을 확대(75 → 80개소)하고 변화하는 산업구조에 발맞춘 서비스 제공을 위해 IT·바이오 등 유망직종의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선정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유관기관 연계를 강화하고, 특화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중장년층과 여성이 다양한 고용서비스를 보다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도입 2022년 8월 19일, 구인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구인애로유형별로 ‘진단-컨설 팅-맞춤형 채용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사업을 전국 9 개 고용복지+센터에 시범 도입했습니다. 약 7개월 동안 220개 기업이 맞춤형 채용지원 서비스를 이용했고 참여기업 의 81.8%가 전반적으로 서비스에 만족했습니다. 현장의 높은 만족도를 고려해 2023년 3월 28일부터 기업 도약보장패키지 사업을 전국 35개 고용복지+센터로 확대했고 2023년 8월 21일부터는 본사업으로 전환해 전국 48개 고용복지+센터 에서 운영했습니다. 2023년 12월까지 근로환경, 근무조건 등 구인 애로 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3,461건)를 제공했고 참여기업은 적합한 인 재를 채용하고 기업 여건까지 개선할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 만족도가 높았습니 다. 사업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2022년도 4.18점에서 2023년도 4.44점으로 상 승했습니다. 한편, 2022년 8월부터 고용복지+센터 내에 ‘신속취업지원TF’를 설치해 채용지 원 강화에 나섰습니다. 구조적·일시적으로 구인난이 심화된 조선업 서비스업 등 현장의 목소리 맞춤형·밀착 고용서비스(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참여기업 소감 사업 확장으로 일손이 모자라고 채용에 어려움이 컸는데 기업 도약보장 패키지로 채용, 직업훈련부터 위험성 평가까지 기업에 필요한 컨설팅을 진행하고 신규자 직무능력도 높일 수 있었습니다. 246 247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가 구축할 계획입니다. 통합네트워크는 고용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지자체 복지 팀, 여성새일센터, 중장년내일센터 등이 협력해 구인기업·구직자가 원하는 서비 스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용- 복지서비스 우수 연계 사례를 발굴·공유해 고용복지+센터 직원의 전문성과 업무 역량을 높이는 한편,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서민금융지원센터, 중장년내일센터 등 유관기관의 고용복지+센터 입주를 확대했습니다. 이를 통해 밀착 서비스가 필 요한 구직자에게 단계별 서비스(생계지원 → 취업의욕 향상 → 취업지원)를 제공 하는 등 고용서비스 품질을 높여 구직자가 여러 기관을 찾아 헤매지 않고 한 곳에 서 완결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고용복지+센터가 없는 강화군, 고성군, 당진시 등 30개 지역에서 고용서 비스를 제공하는 ‘중형 고용센터’의 업무범위를 확대했습니다. 2022년 12월부터 는 방문 민원이 많은 실업급여 업무를 모든 중형 고용센터에서 수행하도록 확대 해 고용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지역주민이 더 가까운 곳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 품질과 접근성을 높여 나가고 기업의 구인애로 해소와 일을 통한 자립을 지원해 궁극적으로는 ‘성 장-고용-복지의 선순환’을 실현하겠습니다. 일자리 사업 구조조정 및 평가 강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마련(2022년 6월, 2023년 7월)해, 취업 률, 고용유지율 등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해 정책 효과성을 평가한 결과 저성과·코 로나19 대응사업은 단계적으로 폐지·축소하고, 직업훈련, 고용서비스의 사업구 조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전달체계를 혁신하고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등 일자리사 업을 효율화했습니다. 앞으로도 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효율화해 산업구조와 인구구조 변화에 대 응하고 직업훈련·고용서비스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해 민간을 중심으 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중앙과 협업해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역 일자리 사업 재편도 추진했습니다. 2022년 10월 중앙-지방협의 회를 통해 지역 주도로 일자리 정책을 수립하고, 중앙-지방 일자리 정책 간 연계 를 위한 거버넌스 등을 포함한 ‘지역주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고용 활성화 계 획’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지역 중소기업 빈일자리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일자리 사업을 개 편했습니다. 아울러, 지자체가 지역 내 고용 및 산업 등의 지표를 분석해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역단위 일자리정보 시스템’을 2022년 12월 에 시범구축했습니다. 이후 지도에 지역 일자리상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다 양한 지표들을 반영하는 등 시스템을 고도화해 지역 상황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더해, 지역 빈일자리 업종 특성에 맞게 장려금·직업훈련 등 중앙부처 일 자리 사업의 지원 요건이나 수준을 우대(PLUS)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을 2023년 348억 원 규모로 신설했으며, 지역 빈일자리 문제의 근본 원인인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100억 원)’, ‘지 역주도 이중구조 개선지원(41억 원)’ 사업도 2024년 신설했습니다. 이러한 사업 개편을 통해 빈일자리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에서 실질적 도움이 됐다는 현장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자체가 주도해 지역·산업특성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설계해 일자리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역일자리 사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고용서비스를 혁신하고 일자리 사업이 민간의 일자리 창출 역량을 견인할 수 있도록 구조조정을 해 구직자와 구인애로 기업의 어려움 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 현장간담회(2023년 9월 22일) “중앙부처 사업은 대부분 청년 근로자가 대상이나,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을 통해 연령 범위가 확대되어 큰 도움이 됐습니다.” (사업주) 248 249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전 세계적으로 저탄소·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을 경험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일자리가 등장하고 일하는 방식 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비대면화가 앞당겨졌고 글 로벌 기후위기에 대응한 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고용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저소득층 등 취약계 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체계적인 고용안전망 강화, 2차 안전망으로서의 국민 취업지원제도 내실화, 소득기반 고용보험으로의 전환, 실업급여 수급자의 조속한 노동시장 진입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산업 혁신을 통해 저탄소·디지털 경제 전환을 지원하는 한편, 산업 전환에 따른 충격을 받는 기업과 노동자에 대한 선제적·체계적 방안을 마련해 고 용불안의 최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의 고용불안 최소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디지털 전환 등 산업구조 변화는 전 세계적인 흐름 으로, 산업전환 과정에서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기업과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선제 적·체계적으로 대응해 원활한 산업구조 전환을 이루고자 지속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2023년 10월, <산업전환고용안정법>이 제정되어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동 법에는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기본계획 수립 ▲산업전환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는 고용영향 사전평가 실시 ▲고용안정 지원 이 필요한 산업·지역, 사업주, 근로자 등을 종합 지원하는 지원체계 구축 등의 내 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편, <탄소중립기본법> 시행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고용상 태의 영향을 최초로 조사했습니다. 2023년에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폐지가 예정된 ‘석탄화력발전소’, 내연차에서 미래차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자동 차’,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인 ‘철강’ 산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2024년에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별 맞춤형 근로자 고용안정 방안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탄소중립이나 디지털 전환 등에 따라 위기를 겪는 기업에는 산업·일자리 지원 센터를 통해 직무전환, 재취업 지원 및 정부 지원사업을 연계하는 컨설팅을 2023 년 1,514건 지원했으며 산업 구조전환에 대응한 특화훈련 등을 통해 3만 1,000 053 고용안전망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해 근로자의 고용안정 등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해 다양한 형태의 취업자에게 고용안전망을 제공하고(노무제공자·예술인 177만 명, 누적), 국민취업 지원제도 참여요건을 완화하는 등 사각지대를 축소하며 내실 있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한편,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맞춤형 재취업지원으로 수급자의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했습니다. 명의 재직자 등의 직무전환을 지원했습니다. 산업·일자리 전환 분석센터를 통해 산업·일자리 전환이 예상되는 산업에 대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에는 전기·수소차 등 미래차 로의 전환이 진행되고 있는 자동차 산업의 고용상황 변화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 도록 전국 자동차 부품제조업 대상 산업·일자리 전환지도를 제작했으며 향후에 도 다양한 산업 분야에 대해서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기업이나 근로자에 산업전 환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체계적 대응해 나겠습니다. 산업전환이 예상되는 조선업·자동차 부품 제조업의 고용현황과 특징을 파악해 세분화된 고용통계 정보 제공으로 고용불안 최소화를 지원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2022년 직종별사업체노 동력조사의 조사대상을 1인 이상 사업체로 확대해 영세사업체를 포함한 전체 노 동시장 인력수요 동향 파악이 가능하게 됐으며 2023년 산업 소분류별 고용통계 를 생산해 세부 산업별 고용구조 변화 파악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고용노동통계 조사·분석 기능을 강화해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고용 상황, 노동이동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해나갈 계획입니다. 고용안전망 확대 윤석열정부는 산업전환 등 구조적 위험에 대응해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있습 니다. 1차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의 적용을 확대하는 동시에 현장의 의견을 수렴 해 제도가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2차 고용안전망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내실화하면서 국민께 중층적 고용안전망 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취업자에게 고용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19개 직종 노무제공자 에 대해 고용보험을 적용했습니다. 또한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노무제공자·예술 인의 특성을 고려해 고용보험제도를 정비했습니다. 노무제공자와 예술인은 임신 후 새로운 계약 체결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피보험자였던 노무제공자·예술인까지 출 산전후 휴가급여 지원 대상을 확대했고(2022년 12월), 코로나19와 같이 장기간에 걸친 사회·경제적 위기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위해 필요한 소득감소 비교 시점을 탄력적으로 적용(2023년 1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속적인 제도 정비와 홍보 등을 실시한 결과, 2023년 말까지 노무제공자 155 만 명(2021년말 대비 185.9%↑, 누계 기준), 예술인 21만 명(2021년말 대비 98.4%↑, 누계 기준)이 고용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또한 국세·고용보험 정보 연계 를 통해 근로자 등 고용보험 가입누락자 153만 9,000명(2022년 94만 7,000명, 2023년 59만 2,000명)을 발굴·가입토록 했습니다. 아울러, 2022년 7월부터 자영업의 특성을 갖고 있음에도 형식상 사업자등록증 을 소지하지 않은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습니 다. 이를 통해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민간·가정 어린이집 및 노인장기요양기관 사업을 영위하던 5,065명이 새로이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2023년 말 기준) > 2022년 2023년 1,555만 명 1,584만 명 1.8% 증가 250 251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또한, 2024년 7월부터는 농어업 경영주 및 5인 미만(비법인) 농림어업 근로자 의 고용보험 가입 선택권을 확대하는 등 농림어업분야 고용안전망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대상도 확대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요건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10인 이상 사업의 예술 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기존 10인 미 만)해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이 를 통해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97만 명의 사회보험 가입자에게 사회보험료 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2021년) 월 보수 220만 원 미만 → (2022년) 월 보수 230만 원 미만 → (2023년) 월 보수 260만 원 미만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장기구직자,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려는 청 년 등에게는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생활안정과 신속한 취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 6월에는 취업취약계층을 촘촘히 폭넓게 보호하고, 내실있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1차 국민취업지원제도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2022년 7월에는 청년 지원요건을 재산 5억 원 이하로 완화하고(기 존 4억 원),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의 취업지원서비 스 참여요건을 연 매출액 1억 5,000만 원 이하에서 3억 원으로 영구 확대하는 등 지원대상의 사각지대를 축소했습니다. 또한 복지수급자, 서민금융이용자들에게 고용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 별 협력모델을 구축하는데 주력해 2023년 2월 서울시와의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5월 서민금융진흥원, 8월 경기남부경찰청, 12월 보건복지부 등 40개 기관과의 MOU로 복지·금융 서비스 수혜자 등을 적극 발굴하고 고용서비스로 연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2023년부터 구직촉진수당을 부양가족(만 18세 이하, 만 70세 이상, 중 증장애인) 1인당 10만 원씩, 최대 40만 원까지 추가지급 하고 조기 취업 시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는 등 고용안전망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2023년 8월에는 청년 지원범위를 확대하고(청년 연령 산정 시 병역의무 이행기간 추가, 최대 3년),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1인 가구 중위소득 60% 한도, 2024년 133만 7,000원)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구직자취업촉진법을 개정했습니다. 그 결과 2023년 한해 45만 7,000명에게 521만 건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 원했고, 2023년도 종료자 취업률도 58.6%(2024년 1월 기준)로 전년 동기 대비 5.5%p 상승했습니다. 한편, 노후소득 보장의 핵심 안전망으로서 퇴직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여 왔습니다. 2005년에 도입된 퇴직연금은 도입 17년만인 2022년 기준 적 립금이 336조 원을 돌파하는 등 빠른 성장세를 보여 왔습니다. 특히 2022년 9월 부터는 중소·영세사업장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중소기업 퇴 직연금 기금제도를 새롭게 도입·시행했습니다. 공동의 기금을 조성함으로써 퇴 직근로자에게는 안정적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사업주에게는 부담금의 일부를 지 원함으로써 가입 유인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2023년 기준 사업장은 1만 3,685개 소, 근로자는 6만 5,123명, 적립금은 4,734억 원에 이르고 있고 기금 운용수익률 은 6.97%를 기록하는 등 양적·질적 성장을 거두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영세·중 소기업 사업장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홍 보하고 가입을 촉진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고용보험기금도 한시사업 종료·사업규모 조정 등의 노력을 통해 재 정상황이 점차 개선되고 있으며 고용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 습니다. 앞으로도 노·사 및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면밀히 수렴해 ‘고용보험 제도 를 소득 기반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해 나갈 것 입니다. 상호의무원칙에 기반한 실업급여 체계의 지속가능성 제고 2022년 7월 1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및 일상 회복 등에 발맞 춰 감염병 예방 중심으로 간소화된 실업인정 기준을 재정비하고 재취업지원 서비 스를 강화하기 위해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했습니다. 수급자의 구직의욕과 능력, 취업 준비도에 따라 맞춤형으로 재취업을 지원(구직 자 도약보장 패키지 및 잡케어 시범 적용)함으로써 조기 탈수급과 노동시장으로의 조속한 복귀를 촉진했습니다. 이와 함께 2022년 163만 명, 2023년 167만 명에게 구직급여를 지원해 고정적인 근로소득이 없는 실직 기간에도 생계 걱정 없이 재취 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받침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의 수급기간 중 적 극적인 재취업 활동 노력과 더불어 정부의 재취업지원 노력이 함께 결실을 맺어 실업급여 수급자 재취업률*은 2016년 이후 7년 만에 30%대를 기록했습니다. * 수급자 재취업률(%): (2016년) 33.1 → (2017년) 29.9 → (2018년) 28.9 → (2019년) 25.8 → (2020년) 26.8 → (2021년) 26.9 → (2022년) 28.0 → (2023년) 30.3% 한편, 수급자의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당한 사 유 없이 면접에 불참하거나 취업을 거부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등 제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정수급 기획조사와 특별점검을 강화해 부정수급은 철 저히 적발하고 관련 홍보를 강화하는 등 인식개선 노력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아 울러, 구직급여 반복수급·의존 행태 개선을 위한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 수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실업급여에 안주하지 않고 노동시장에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시장 참여 촉진형 고용안전망’으로의 개편을 위해 고용보험 제도개 선 TF, 전문가 간담회 등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취업자를 보호하는 ‘포용적이고 지속가 능한 중층적 고용안전망’을 구축해,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이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2 253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직업능력개발은 모든 국민을 안정된 삶(고용)으로 연결하고, 생산성 향상을 통 해 국가 경제발전을 뒷받침하는 핵심 수단입니다. 특히, 디지털·저탄소 혁명으로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역량이 급변하고 있어 일자리를 지키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한 직업능력개발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중심으로 직업훈련프로그램을 생애단 계별 수요에 맞게 재구조화해 지원하며, 특히 청년·여성·중장년 등 취약계층이 변화의 흐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대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훈련 기회를 확대 하고 있습니다. 2023년 9월부터는 ‘직무능력은행제’ 서비스를 새롭게 개시해 국 민들이 편리하게 생애경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신산업중심의 산업구조 개편에 맞춰 훈련방식·콘텐츠에도 이를 접목하고 있습 니다. 공공 온라인 훈련플랫폼을 수요자 친화적으로 개편했고(2023년 12월), 민 간 훈련기관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훈련방식을 확대 보급하는(2022년 372개소 → 2023년 653개소) 등 언제 어디서나 훈련에 접근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직업 능력개발 체계를 구축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OJT)과 학교(Of-JT)를 연계하는 현장 중심의 일학습병행 분야를 첨단산업까지 확대하고(2023년 3월), 산업분야별로 현장에서 통용되는 직무를 표준화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도출하는 산업별 역량체계(SQF)을 개발·확 산하는 등 현장이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일터학습 지원도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생애단계별 개인 맞춤형으로 재구조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전반적으로 늘리고, 생 애단계별 개인에게 필요한 직업훈련 기회를 지원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는 2020년 1월 도입된 이래, 2023년까지 421만 8,319명이 카드를 발급 받았고, 378만 7,535명이 훈련을 받는 등 대한민국 대표 직업훈련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직업훈련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국 민내일배움카드 발급대상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저소득 특수형태 근로자, 영세한 자영업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직업훈련의 기회를 확대 하겠습니다. 054 전 국민 생애단계별 직업능력개발과 일터학습 지원 모든 국민의 평생고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중심으로 생애단계별 수요에 맞게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했습 니다. 2023년 9월에는 직무능력은행제를 새롭게 도입해 국민들이 편리하게 생애경력을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또한, 산업현장이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일학습병행을 신산업·신기술분야 중심으로 확대하는 등 일터학습 지원을 강화 했습니다. 생애단계별 직업훈련을 살펴보면, 우선 ‘재학단계’에서 일반고에 진학했으나 취업을 희망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수요맞춤형 직업훈련(일반고 특화훈련)을 제공했습니다. 사물인터넷, 자동차정비, 미용 등 49개 직종에서 568 개 훈련과정을 선정했고 2022~2023년간 총 1만 2,000명이 훈련에 참여했습니 다. 2024년에는 신기술과정을 새롭게 공급해 고등학교 때부터 첨단·디지털 직종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구직단계’에서는 KT·삼성 등 선도기업이 직접 훈련에 참여해 청년들에게 인 기가 높은 기업 주도형 혁신훈련인 ‘K-디지털 트레이닝’으로 2022년 2만 2,000 명, 2023년 3만 2,000명의 신기술 인재를 양성했습니다. 2023년에는 다양한 프 로젝트 경험을 원하는 청년들을 위해 기업의 중·고급 프로젝트가 70% 이상 편성 된 심화 과정을 새롭게 신설해 운영했으며, 디지털 분야로 국한되어 있던 훈련 분 야를 디스플레이, 반도체 등 첨단분야까지 확대하는 등 현장의 수요에 맞춰 지원 을 강화했습니다. 앞으로도 선도기업, 우수대학 등 우수한 훈련기관과 훈련생 특 성에 맞춘 개별화·맞춤형 과정을 중심으로 훈련을 확대해 나갈 예정으로 현장이 필요로 하는 양질의 첨단산업·디지털 인재를 지속 양성하겠습니다. ‘이·전직단계’에서는 2022년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을 신설해 산업 구조 변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과 산업의 재직자 및 실업자의 노동이동 및 고용유지 등을 돕기 위한 훈련비 및 훈련장려금 등을 지원했습니다. 지역의 훈련수요를 분석해 지역별 특화된 지원·육성산업을 선정했고 선정된 지 원·육성산업을 바탕으로 훈련과정을 발굴해 2022년에는 1만 2,000명, 2023년 에는 1만 8,000명을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2023년에는 기존의 지 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RSC) 외에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를 신규 운영기관으로 선정해 산업별 훈련수요를 반영한 특화과정을 공급했고, 운영 우수 사례를 발굴·전파해 운영기관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재직단계’에서는 미래 준비의 사각지대에 놓인 중장년 재직자 등의 심층 경력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현황 > (단위: 만 명) 500 400 300 200 100 0 91 200 312 422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 K-디지털 트레이닝을 통한 양성인원 > 231 416 626 훈련과정 2021년 2022년 2023년 (단위: 개) 11,727 22,394 31,922 훈련인원 (단위: 명) 2021년 2022년 2023년 전년 대비 200개 증가 전년 대비 1.5배 254 255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2022년 ‘중장년 경력설계 카운슬링’ 사업을 도입했고 총 612명의 중장년 재직자 등이 상담을 받았습니다. 기존의 집체 방식의 경력설계 컨설팅에서 벗어나 개인별 맞춤형 심층 경력설계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2023년 에는 참여 대상을 더욱 확대(만 45세 이상 → 만 40세 이상 중장년 재직자 등)해 3,937명의 중장년 재직자가 1:1 심층 경력설계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한편, 민간 훈련기관을 통해 인력양성이 어려운 분야는 한국폴리텍대학 등 공 공 직업훈련기관을 통해 직업훈련을 제공했습니다. 폴리텍 여성·신중년 특화훈 련을 통해 대상으로 맞춤형 훈련을 실시했고, 직업훈련이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 도록 새일센터, 중장년내일센터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경력설계 통합지원 서비 스를 강화했습니다. 그 결과 두 과정 수료생 취업률이 60%를 상회하며 참여자들 의 학과 선택 및 수업내용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특 히 2023년에는 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대응해 DX-아카데미 학과를 개편(2023년 2개과)했고 2024년부터 신중년의 디지털분야 직업전환 훈련을 지원할 계획입니 다(2024년 100명). 자격·훈련·교육·경력 등 개인이 습득한 다양한 직무능력정보를 저축·통합 관 리해 취업·인사배치·자기계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직무능력은행제’를 도입했 습니다. 2023년 1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을 개정해 직무능력은행제 구축·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시스템을 개발해 2023년 9월 1일부터 직무능력은행제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직무능력은행제 서비스를 통해 개인은 ‘직무능력 인정서’를 발급받아 본인이 습득한 다양한 직무능력을 취업 및 경력개 발 등에 손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도 개인이 제출한 ‘직무능력 인정서’를 통해 근로자(구직자)의 직무능력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채용·인사배치 등에 활용 함으로써 직무능력 중심 사회로 나아가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4년 에는 직무능력은행제를 통해 보다 많은 직무능력정보를 간편하고 효과적으로 관 리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가입이력, 개인 사업자등록정보, 평생학습계좌제 학습 이력 등 다양한 정보를 연계해 나갈 예정입니다. 온·오프라인 연계 평생직업능력개발 생태계 구축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이하 ‘STEP’: Smart Training Education Platform) 을 수요자 친화적으로 개편해(2023년 12월) 개인별 최적의 훈련과정 추천, 온라 인상에서의 다양한 협업 학습 구현을 위한 PBT 기능 등을 도입했습니다. 또한 높 은 개발 비용 등으로 민간에서 공급이 어려운 기술·공학 분야 중심으로 훈련콘텐 츠를 개발·보급(2022년 433개, 2023년 431개)하는 등 보다 많은 국민이 시·공 간 제약 없이 필요역량을 효과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또한, 비대면 훈련 여건이 열악한 민간 훈련기관, 기업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학습관리시스템(LMS : Learning Management System)을 확대 보급해 디지 털 기반의 온·오프라인 연계 훈련방식(플립러닝, 블랜디드러닝 등) 확산에 기여 했습니다. 그 결과 LMS를 활용한 원격·혼합훈련 서비스, 콘텐츠 등에 대한 전반 적인 만족도가 향상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에듀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교육·훈련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해 디지털·첨단산업 분야 XR(eXtended Reality, 확장현실) 콘텐츠 6종 개발, STEP 연동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등을 통해 미래지향적 직업훈련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넥스콘테크놀러지(주), 그린자동차직업전 문학교 등 8개 기업·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훈련 과정 시범운영으로 실제 훈련 현 장에서의 메타버스 기반 직업훈련의 효과성(교수-학습 상호작용 4.71점)도 함께 < 여성·신중년 맞춤형 공공훈련 > 2014 2015 2016 2017~18 2019 2020~21 2022~24 폴리텍 여성 특화훈련 500 1,000 1,200 950 1,500 1,200 1,700 (단위: 명) 여성재취업훈련 취업률 61.9 64.4 65.9 (단위: %) 2020년 2021년 2022년 3 년 평 균 6 4 .1 % 2018 2019 2020 2021 2022~23 폴리텍 신중년 특화훈련 300 500 700 900 2,500 (단위: 명) 신중년특화과정 취업률 56.6 60.4 60.2 (단위: %) 2020년 2021년 2022년 3 년 평 균 5 9 .1 % < 원격·혼합훈련 관련 만족도 > 운영기관 372 653 2022년 2023년 (단위: 개소) 훈련인원 12.2 24.4 2022년 2023년 (단위: 만 명) 만족도 4.2 4.5 3.8 4.2 3.6 4.2 [ 운영서비스 ] [ STEP 시스템 ] [ 콘텐츠 ] 2022년 2023년 2022년 2023년 2022년 2023년 75.5% 증가 100% 증가 256 257 1 2 5 4 6 국 정 목 표 3 검증했습니다. 2024년에는 산업현장 수요 기반 이러닝, VR(가상현실)·XR(확장현실) 접목 실 감형 콘텐츠 등 공공 원격훈련 콘텐츠를 지속 개발·보급하고, STEP 인프라 기반 원격·혼합훈련 활성화와 내실화를 통해 온·오프라인 연계 직업훈련의 우수사례 를 적극 발굴·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메타버스 기반 직업훈련 등 미래지 향적 훈련방식의 안정적인 정착과 확산을 위해 훈련 운영·제공 방식과 내용을 다 각적으로 검토하고 실행·고도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획기적인 일터학습 인프라 개선 윤석열정부는 현장교육(OJT)과 학교교육(Of-JT)를 병행하는 일학습병행제를 고도화해 체계적인 역량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업계고 학생들의 경력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대과정(P-TECH)을 운영 중이었으나, 일학습병행 참 여 학습근로자가 기업에서 근속하며 숙련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4년제 대학 수 준까지 경력개발 경로를 확대한 ‘경력개발 고도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022년 4월 시범운영 계획을 마련해, 대림대학교 등 2개 기관을 시작으로 2023년 3월부 터 본격적인 훈련을 개시해 10개 대학에서 98명이 훈련을 실시했고 2024년에는 10개 대학에서 250여 명이 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산업현장의 기술변화에 따른 인력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제조업 등 전통적인 산업분야에 집중돼 있던 일학습병행훈련을 첨단산업 분야로 확대했습 니다.(‘첨단산업 아카데미’). 현재 첨단산업 아카데미 훈련기관에서는 4년제·전문 대 정규학과 마지막 학년을 대상으로 첨단분야 종목(반도체·바이오·SW개발 등) 과정을 집중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189명이 훈련을 실시했으 며, 2024년에는 총 19개 대학에서 400여 명이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윤석열정부는 모든 국민의 평생고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생애단계별로 필 요한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1974년 직업훈련의무제로 시작된 기업직업훈련은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 입에 따라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통합된 후 재직자 역량향상에 기여해 왔습니 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인력 부족과 행정부담 등으로 체계적인 직업훈련이 어려 운 상황으로 실제 중소기업의 정부 지원 훈련사업 참여율은 5%대로 저조한 상 황입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경영 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적응력과 지속가능성을 제 고하기 위해 3대 기업 혁신훈련*을 도입·확대하고, 대-중소 상생훈련을 통한 중 소기업 재직자 직무능력 향상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기업직업훈련카드제, 패키지구독형 원격훈련, 자체훈련 탄력운영제 한편, 자영업자나 플랫폼종사자는 일반 근로자에 비해 직업훈련 기회가 부족하 므로 이들에 대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요건 완화, 맞춤형 훈련 도입 추진 등 다 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맞춤형 특화프로그램 도입 먼저, 인적자원개발(HRD) 전담체계가 없는 중소기업을 위해 기업현장 맞춤형 훈련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해 직무분석, 훈련 상담 및 훈련과정 개 발, 현장훈련 실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현장맞춤형 체계적 훈련(S-OJT)’ 을 활성화해 2022년 1,113개 기업에 대해 지원했고, 2023년에는 기업 참여요건 을 완화하는 규제혁신을 통해 2,188개 기업을 지원했습니다. 특히, 2023년 604 개 기업에 대해서는 디지털 역량향상을 위한 과정개발, 현장훈련, 현장개선 컨설 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특화훈련’을 제공했습니다. 이에 대해 참여기업 모두가 ‘만족했다’고 응답했고, 참여기업의 96%는 ‘재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밝히는 등 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2024년에는 2,3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161억 원 을 지원하는 등 맞춤형 현장훈련을 한층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훈련 접근성을 높여주는 혁신훈련을 도입했습니다. 행정부담 완화, 위탁훈련 자부담 면제 등의 혜택을 주는 훈련바우처인 ‘기업직업훈련카드’ 를 2022년 8월부터 시범 운영했고, 현장의 긍정적인 반응을 토대로 2023년 정식 사업으로 도입했습니다. 동 제도는 중소기업이 직업훈련 지원제도에 참여하는 ‘진 055 중소기업·자영업자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 강화 중소기업의 훈련 접근성을 높여주는 3대 기업 혁신훈련 확대, 중소기업을 찾아가 여건 진단, 적합한 훈련 처방 등을 하는 능력개 발전담주치의 정식 도입 등으로 중소기업 재직자의 직업훈련 참여를 확대했습니다. 또한, 대기업 등의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해 협력기업 등 중소기업 재직자의 직무역량 향상을 돕는 상생훈련 지원도 병행했습니다. 한편, 자영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요건 완화, 플랫폼종사자 특화훈련 정식 도입 등을 추진해 취업 취약계층의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확대했습니다.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고교단계 일학습병행 P-TECH 경력개발 고도화 도제학교 선정 특성화고 2학년 이상 고교단계 일학습병행 졸업자 등 P-TECH 등 이수, 일학습병행 자격증 1개 이상 취득자 및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재직 직무중심 기초이론교육 현장중심 실무교육 한국폴리텍대학 전문대 한국기술교육대 전공심화 4년제 KOREA POL YTECHNICS Kor ea Po lytechnics Identifi cation Standar ds 국문 상하조합 국문 좌우조합 시그니쳐 Signature 시그니쳐 시스템은 심벌과 로고타입이 일정한 기준으로 조합된 것을 말한다. 심벌을 기준으로 로고타입이 상하 혹은 좌우로 조합되며, 이 경우 로고타입은 커뮤니케이션을 더욱 원활히 돕는 보조적 역할을 수행한 다. 사용 시 변형을 막기 위해 반드시 CD-Rom에 수록된 파일을 정비례로 확대, 축소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BASIC S YSTEM 05 a 0.15a 0.35a 2.2a a < 일학습병행 경력개발 고도화 사업 > 258 259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입 문턱’을 낮춤으로서 신규기업을 사업주 훈련제도에 유입하는 면에서 의미가 있 었는데, 실제로 최근 3년간(2020~2022년) 훈련에 참여하지 않던 중소기업 3,000 여 개소(2022년 730개소, 2023년 2,112개소)가 참여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기업이 훈련기관과 다양한 훈련과정 묶음(패키지)을 일괄 계약하면 근로자가 필요한 훈련과정을 선택해 수강할 수 있게 규제를 혁신한 ‘패키지구독형 원격훈 련’도 확대했습니다. 2022년부터 시범운영했고, 2022년 1,237개소 5만 7,848명, 2023년 1,229개소 7만 330명이 훈련에 참여했으며 2024년에는 정식 사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존의 원격훈련은 개별 훈련과정을 단위로 해 훈련생당 과 정별로 80% 이상 이수해야 훈련비를 지원했다면, 패키지구독형은 훈련과정 패 키지 중 원하는 과정을 선택해 수강할 수 있고, 과정수료와 상관없이 기업별 최소 훈련시간을 이수하면 훈련비를 지원하므로 근로자들이 필요한 부분을 발췌해 수 강하는 등 선택권을 강화했습니다. 자체 또는 위탁훈련의 여건 마련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대기업 등이 주도 하는 공동훈련 사업(‘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도 지속 확대했습니다. 디지 털·첨단·산업전환 대응 등 중소기업 스스로 훈련이 어려운 분야에 대해 대기업· 대학 등 인프라를 활용해 공동훈련센터를 구축하고, 중소기업 재직자 등에게 시 설을 공유·개방하며 훈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에는 기존의 디지털 분야 외에 반도체 등 첨단산업분야 공동훈련센터 5개소를 새롭게 구축해 공동훈 련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또한, 산업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중소기업 근로자 의 직무전환 등을 지원하기 위해 4개 산업분야(자동차·에너지·조선·화학)의 15 개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를 2022년부터 선정·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5 개 공동훈련센터를 신규 선정해 20개 공동훈련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훈련 참여인원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인프라 기반의 공동훈련센터 외에 ‘콘텐츠’ 기반의 공동훈련모델 을 도입해 대기업의 우수한 훈련프로그램 확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해 개발·운영하는 훈련프로그램을 ‘대중소상생 아카데미’ 로 인정해 지원하되, 훈련이수자에 대한 역량평가 및 인증체계와 연계되는 고품 질의 훈련프로그램에 대해 훈련 운영비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능력개발 전담주치의(커리어닥터) 제도 도입 HRD 전문가가 중소기업을 찾아가 여건을 진단하고 기업 상황에 적합한 정부 지원사업, 훈련과정 매칭 등 맞춤형 서비스를 처방해주는 ‘능력개발 전담주치의’ 를 2022년 시범적으로 운영했고, 2023년에는 전담부서 설치 및 주치의 확대 배 치 등을 토대로 정식 도입했습니다. 2022년 7월, 한국산업인력공단 15개 지부·지사에 ‘중소기업 인재혁신 통합지 원센터’를 신설하고 능력개발전담주치의 사업을 도입했고, 2023년부터는 동 통 합지원센터를 ‘기업인재혁신부’로 개편, 24개 지부·지사로 확충하고 주치의도 188명으로 확대 배치했습니다(2022년 96명 배치). 그 결과 2022년 1,530개 중 소기업이 컨설팅을 지원받았고, 그 중 836개소는 사업주훈련, S-OJT, 일학습병 행 등 다양한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2023년에는 9,528개 기업이 컨설팅을 받아 6,481개소는 실제 훈련까지 이어졌습니다. 양적 확대와 더불어,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한 노력도 병행했는데 직업훈련 이 필요한 기업을 발굴하기 위한 통합 DB를 구축하고 맞춤형 훈련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훈련추천 AI 알고리즘을 개발했습니다. 또한 주치의의 역량이 중요한 점을 고려해, 주치의 전문가 양성교육을 실시했고(2023년 10~11월), 능력개발지 도사 자격보유 등 요건을 갖춘 주치의를 우선 배치하고 우선 배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8월에는 ‘능력개발 전담주치의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해 국정과제 추진 성과를 대·내외 공유하고 중소기업의 참여 확산을 위해 노력했습 니다. < 공동훈련센터 확충 > K-디지털플랫폼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15개소 20개소 2022년 2023년 [ 공동훈련센터 개소 ] 20개소 35개소 2022년 2023년 [ 공동훈련센터 ] 2022년 2023년 [ 훈련인원 ] +15 개소 +5 개소 2022년 2023년 [ 공유·개방인원 ] 7.9만 명 9만 명 12,687명 15,778명 2022년 2023년 [ 수혜 중소기업 ] 2022년 2023년 [ 훈련인원 ] 886개소 1,811개소 4,351명 10,380명 < 중소기업의 직업훈련 참여도 > S-OJT 특화훈련 만족도조사 결과 매우 만족 만족 재참여 의향 있다 그렇지 않다 특화훈련 과정 만족도 재참여 의향 12% 88% 4% 96% 기업직업훈련카드 성과 [ 카드 발급사업장 ] (단위: 개소) [ 3년간 훈련 미참여기업 유입현황 ] (단위: 개소) 1,200 14,000 10배 증가 2022년 2023년 3배 증가 2022년 2023년 730 2,112 260 261 앞으로 기업이 훈련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주치의가 훈련추 천 AI를 기반으로 기업에 맞는 훈련과정을 직접 개발해 지원하고 서울, 대전 등 6 개 권역을 중심으로 HR+ 리더스클럽을 운영해 기업 HRD 성과를 교류하고 기업 임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 직업능력개발 지원 강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연매출 1억 5,000만 원 이하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지원했습니다. 2022년 2만 6,000명이 훈련을 받았고 총 269억 원의 훈련비를 지원했고, 2023년에는 3만 1,000명이 훈련을 받고 총 303억 원의 훈련 비를 지원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플랫폼종사자 수가 급증했으나 일반 근로자에 비해 직업훈련 기 회가 부족해 플랫폼종사자 직무 특성에 적합한 특화훈련을 공급했습니다. 시범사 업(2021년 7월~2022년 12월) 결과 4개 직종(AI·청소·보육·운전운송)에서 총 9만 5,000명이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2023년에는 정규사업으로 전환하고 훈련비 전 액 지원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늘리는 등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훈련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보다 다양한 훈련과정을 제공하기 위해 2023년에는 연도별 정기 심사뿐만 아니라 수시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2023년 2월에 진행된 1차 수시 심사 결과 3개 직종 11개 과정이 추가로 선정됐으며, 4월에 진행된 2차 수시심사 결과 2개 직종 5개 과정이 추가로 선정됐습니다. 그 결과, 2023년 한 해동안 14만 명에게 플랫폼종사자 맞춤형 훈련을 제공하는 등 플랫폼 종사자의 직업능력 개발 기회를 확대했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는 영세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 대한 국민 내일배움카드 발급요건을 완화할 계획으로, 기존에는 연매출 1억 5,000만 원 미만 자영업자와 월소득 300만 원 미만 특고종사자만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연 매출 4억 원 미만 영세자영업자와 월 소득 500만 원 미만 특고종사자까지 확대됩 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자영업자 등이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 니다. 미래지향적 훈련방식으로 전환 혁신 훈련기관의 훈련 참여 확대를 위해 진입장벽 완화 등 규제를 혁신해 나가 고 있습니다. 자체훈련 실시 경험과 역량이 있는 기업에 대해 사업주 직업능력개 발 훈련과정 인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기업자체훈련 탄력운영제’를 2022년부터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개별 훈련과정별로 사전심사를 통해 인정 을 했다면, 탄력운영제를 통해 기업 단위로 훈련계획에 대한 승인을 함으로써 훈 련인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습니다. 또한, 훈련과정별 수료율에 따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전체 훈련이수시간에 비례해 지원해 경직성을 완화했습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2022년 24개 기업, 3,323명, 2023년 198개 기업, 5만 741명이 자체훈련 탄력운 영제를 통해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직업훈련시장의 질적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수한 훈련기관 육성 등 직업훈련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에는 직업훈 련기관에 대한 종합컨설팅을 새롭게 도입해 역량향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90 개 기관을 시범 선정해 진입·운영·결과관리 등 훈련 주기별로 훈련기관 역량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우수훈련 역량 모델을 기반으로 컨설팅을 제공했습니다. 참여기관의 만족도는 4.7점으로 높은 수준을 달성했습니다. 2024년부터는 정규 사업으로 전환해 총 100개 기관(신규기관 50개소, 기존기관 50개소)에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직 업훈련이 필수적입니다. 직업훈련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을 포함해 자영업자와 새로운 노동형태인 플랫폼 노동자까지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 하겠습니다. 262 263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코로나19 이후 일상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어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문화예술수요는 회복세에 있으나, 소득·지역별 문화예술관람률 격차는 심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문화격차를 완화해 모든 국민이 공정하게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약자 친화적 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문화향유의 원천자원으로서 우리 고 유의 문화자원 가치를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2023년 4월 에 발표한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2023~2027년)은 ‘자유롭고 공정한 문화매력 국가’라는 비전 아래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을 위한 종합적 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문화접근 기회 보장 경제적 취약계층의 문화 향유 증진을 위해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 원을 연차별로 확대(2022년 연 10만 원, 232만 명/수혜율 95% → 2024년 연 13만 원, 258만 명/90%)했습니다. 앞으로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 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온 국민이 소득과 관계없이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공정 한 문화접근 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 또한 2024년 역대 정부 최초로 청년 문화예술패스 제도를 신규 도입해 전국 19세 청년 16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5만 원의 공연·전시 관람비를 지원 하고 있습니다. 056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2023년 4월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2023~2027년) 수립·발표를 통해 ‘자유’와 ‘연대’의 기치하에 윤석열정부 향후 5년간의 문화정책 방향성을 제시하고, 국민의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을 위한 전방위적 정책 추진으로 코로나19 이후 위축된 문화예술 소비를 확대(문화예술관람률: 2021년 33.6% → 2023년 58.6%, 참여율: 2021년 2.6% → 2023년 3.7%, 교육률: 2021년 3.6% → 2023년 4.6%)하는 등 주요 성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 2023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수기집 중 ‘대상’ 사례 “오직 문화생활을 위해 존재하는 문화누리카드는, 나의 현재 상황에서는 쌀이나 달걀을 사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죄책감 때문에 주춤하거나 포기할 필요 없이 내가 갈망하는 문화·예술 활동에 지출할 수 있는 ‘이유’가 되어줬다.” 문화예술관람률 격차 (출처 :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 (소득별) 2019년 1.78배 → 2023년 3.32배 / (지역별) 2019년 1.18배 → 2023년 1.25배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를 위해 2022년에 전국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497개관을 대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하고, 2023년 에 국·공립 박물관 담당자 대상 장애인 접근성 제고 관련 인식개선 교육을 진행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립중앙박물관은 2023년 9월부터 장애인특화 전시학습공 간 ‘오감’을 운영 중입니다. 아울러, 시청각장애인 등의 공공정보 접근성과 문화누림 기회를 확대하고자 2023년 정부·공공기관의 주요 정책과 사업 발표 시 수어통역(436회) 및 점역 (266회)을 지원하고, 영화(20편), 박물관(10개 기관) 전시 정보 등의 수어통역 영 상 제작을 지원했습니다. 2024년에는 정부·공공기관 요청 건 이외의 문화예술기 관 등 타 기관·단체들의 수어통역·점역 수요도 반영해 지원기관과 대상을 다양화 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6070 세대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와 경력 활용을 위해 2023년 이야기 할머니(2023년 3,179명 활동)의 이야기 구연 배틀 소재의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 하고, 8,829개 유아기관(유아 52만여 명 수혜)에 이야기할머니를 파견했습니다. 앞으로도 수혜대상을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확대(2023년 8월~)하는 등 사업의 외 연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품격 있는 문화시민 역량 강화 인문정신문화 가치 확산으로 문화시민 역량 강화 및 사회의 회복탄력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도서관·박물관 등의 문화기반시설을 활용한 ‘길 위의 인문학’(2022 년 29만 명 → 2023년 33만 명)과 세대간 연결을 지원하는 ‘인생나눔교실’을 확 대(2022년 4,966회 → 2023년 6,296회)했습니다. 또한 학교밖·위기청소년 약 1 만 명 대상 인문프로그램(70개소)과 6,000여 명 대상 중장년 청춘문화공간(17개 소)을 새롭게 운영하는 등 일상 속에서 인문정신문화를 체험하고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외롭거나 고립됐다고 느끼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연결사회 지역거점’ 청소년 인문교실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중장년 청춘문화공간 운영 < 국립중앙박물관 장애인접근성 증진 콘텐츠 사례 (시·청각, 발달장애인 등 대상) > 국립중앙박물관 장애인특화 전시학습공간 ‘오감(반가사유상 소재)’ 영상 자막·수어제공 전시품 쉬운 정보 만들기 264 265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꿈의 오케스트라’ 용산어린이정원 임시개방 기념 공연 (2023.5월) ‘꿈의 무용단’ 유네스코 공연(2023.5월) 사업을 운영해 5개 지역거점에서 다양한 문화적 자원을 활용한 126개 프로그램 에 1만 1,024명(연인원)이 참가한 결과, 사회적 연결성 정도도 개선(47.5 → 45.9, 1.6 감소)됐습니다. 문화다양성 교육·캠페인에 2022년부터 2023년까지 172만 명이 참여했고, 2022년 11월에 공직 내 종교차별 근절을 위해 ‘공직자종교차별예방위원회’를 개 편했습니다. 2023년 9월 ‘공직자종교차별신고·예방센터’ 설치규정을 격상(문체 부 훈령 → 국무총리 훈령(제854호))해 종교차별 신고 건에 대해 사후관리 강화 및 예방교육 확대 등을 추진 중입니다. 2023년 2월 말에 제2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23~2027년)을 발표하고, 대상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꿈의 예술단’ 분야를 오케스트라, 무용단에 이어 2024년 연극, 뮤지컬 등의 극단으로 확대해 전국 약 100개소를 지원하고, 취약지역 문화예술교육도 새롭게 지원합니 다. 한편, 2024년 3월부터 늘봄학교 본격 확대에 따라 전국 215개교, 381학급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 확대 측면에서 공공도서관이 디지털·친환경·무장애시설로 단계별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을 지자체에 배포(2023년 6월)했고, 가상국립 도서관 체험관을 개관(2024년 3월)했습니다. 또한 (가칭)이건희 기증관을 건립하 기 위해 2023년 1월 건립부지(서울특별시 종로구 송현동)를 확보해, 2023년 7월 까지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 등을 완료한 후 현재 설계공모 관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하반기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 진할 계획입니다. K-컬처의 뿌리 전통문화의 독창적 가치 확산과 창조적 발전 전통문화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인 지원기반을 마련하고자 2023년 9월 전통 문화산업 진흥법이 제정됐습니다. 2022년부터 추진한 전통문화 혁신성장 연구개 발(R&D)의 연구범위를 2023년에는 바이오 천연염료, 칠보공예의 친환경 현대 화 기술 개발 등으로 확대해 전통문화산업의 첨단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 년 전통문화 분야 청년 창업기업 75개사를 지원해 평균 110%의 매출 성장을 이 루어냈고, 2024년에는 지원대상을 창업 4~7년차까지 확대하고, 전통문화 기업 (연 40여 개사)을 대상으로 기술혁신, 사업고도화 등의 기업수요를 반영한 컨설 팅을 제공하는 전통문화혁신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지원 중입니다. 또한 한류 문화예술인(2022년 김연아, 2023년 배우 수지)과 협업한 한복 화보 는 뉴욕 타임스스퀘어 전광판에 송출되어 한국 고유의 전통의 미를 알렸고, 이탈 리아(밀라노, 베네치아, 브레시아 2023년 4월)·인도네시아(자카르타, 2023년 9 월)에서 개최된 ‘트래디셔널 코리아 페스티벌’은 5만 5,000여 명의 외국인이 방 문해 전통문화의 매력을 체험하는 계기가 되어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어와 한류의 해외 확산 기지인 세종학당은 최초 개설(2007년, 13개소) 당 시 대비 약 19배 규모인 248개소(2023년 지정 기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디지 털 전환 환경에 대응해 2023년에는 메타버스 세종학당을 정식 운영(2022년 구 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6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베트남 한국어 학습자와의 대화 행사 에 참석해 한국어에 대한 전 세계적 학습 열기를 직접 확인한 바 있습니다. 2024 년에는 한국어 확산을 위한 예산 규모가 전년 대비 45억 원 증가한 617억 원이 편성된 만큼, 전 세계 한국어 학습자 수가 늘어나도록 다양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 입니다. 또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한글산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고 수상 작 등 선정기업 아이디어를 상품화(한글상품 21종 개발)해, 해외 박람회 참가(3 회) 및 재외문화원 특별전 개최(5개국)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2023년 12월에 ‘한 베트남 한국어 학습자와의 대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한복 패션쇼) 뉴욕 타임스스퀘어 전광판(김연아, 수지) 세종학당 수 변화(2013년~) 120 174 180 130 171 213 138 172 234 248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4 유럽 28개국 57 개소 아시아 28개국 139 개소 아프리카 13개국 14 개소 북아메리카 2개국 17 개소 남아메리카 12개국 17 개소 오세아니아 2개국 4 개소 < 권역별 세종학당 현황(2023년) > (단위: 개소) 266 267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국어 잘하는 인공지능, 인공지능과 함께 발전하는 한국 언어문화’를 비전으로 국 어 전문가와 함께하는 고품질 말뭉치 200종 구축 등을 목표로 한국어 말뭉치 구 축 중장기계획(2023~2027년)을 수립했습니다. 향후에도 한글상품의 해외판로를 확대하고 한글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알리는 한편, 인공지능 언어처리기술 개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문화중심 지역균형 발전 윤석열정부 국정과제인 ‘문화중심 지역균형발전’의 선도사업으로 2022년 12 월 ‘대한민국 문화도시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공모 및 평가(2023년 6~12월)를 거쳐 13개 도시의 조성계획을 승인했습니다. 1년간 예비사업을 추진하고 실적 평가를 거쳐 2024년 12월 말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이 되면, 3년간 (2025~2027년) 지역 고유 문화자원을 활용해 문화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 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기존 1~4차 문화도시 사업도 지속 추진해 문화를 통한 지역발전 성과를 확산할 계획입니다. 윤석열정부의 국정목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이행하고 자 2023년 3월에 ‘지방시대 지역문화정책 추진전략’을 발표했고, 후속 조치로서 2023년 10월 유·무형의 지역문화 명소 58개, 지역문화 콘텐츠 40개, 지역문화 명인 2명을 포함한 ‘지역문화매력100선(로컬100)’을 선정해 국내·외에 집중적 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로컬100 홍보대사(‘키크니’ 작가)를 위촉해 특색있는 홍 보콘텐츠를 제작하고 중앙부처·지자체·민간·공공 등이 참여하는 로컬100 지역 현장방문 캠페인 ‘로컬100 보러 로컬로’를 2023년 12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국내·외에 집중홍보를 통해 문화예술을 활용해 지역소멸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문화활동이 침체된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문화 인프라구축, 문화 향유 프로그램 운영 및 국립예술단 공 연 등 문화 활력 촉진 패키지를 지원(2022~2023년, 매년 17개소 지원)했습니다. 지역의 특색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2024년부터는 문화환경 취약지역, 혁 신도시 및 문화지구를 대상으로 수요자 중심의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국민이 일상에서 자유롭고 공정하게 문화를 누리고, 전 통문화의 경쟁력을 높이고, 한국어 확산으로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한편, 매력 있는 지역문화를 중심으로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 가겠습니다. 영덕(만세시장 문화공연) 신안(이탈리아 피렌체 그림전) 군위(대구-군위 문화교류 축제)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착공식 국립한국문학관 건립부지 기부채납 업무협약식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예술의 위기로 불안정한 예술 창작환경 해소와 함께 예 술의 불공정 관행과 권리침해 방지의 요구가 커졌습니다. 한편 클래식·무용 분야 국제콩쿠르 석권, 해외 문학상 수상 등 한국예술의 국제적 위상은 강화되고, K-아 트는 문화수출시장의 신흥강자가 됐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코로나 이후 예술의 재도약과 예술로 활력 넘치는 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을 국정과제로 설 정하고, 공정한 맞춤형 예술지원 확대, 공연시장의 재도약과 미술시장의 성장을 바탕으로 한 예술산업 미래경쟁력 제고, 예술인 복지안전망 확대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지원으로 제약없는 공정한 예술활동기회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맞춤형 예술지원 확대 윤석열정부 6대 국정목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행에 기 여하기 위해 전국 권역별 문화예술 대표공간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지역에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국립한국문학관, 서계동 복합문화공간 등 을, 충청권에 세종 국립디자인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 대전관을, 경상권에 부 산 국제아트센터를, 전라권에 전주 서예비엔날레관과 광주비엔날레전시관 등 다양한 문화예술공간을 설계·건립 중입니다. 문화예술 공간이 조성되면 지역 간 문화예술 향유 격차 및 지역예술인의 수도권 유출 문제 해소 등 문화예술을 통 한 지역소멸대응에 기여할 것입니다. 예술인의 생계안정과 창작활동 지속을 위해 코로나19 한시 활동지원금을 신 설(2022년 7만 명, 추경 2회, 1,012억 원)했습니다. 저소득 및 취약계층(원로, 장 애)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예술인 창작준비금을 대폭 확대했 057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 전국 권역별 문화예술 대표공간 조성 추진으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행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 21만 명 달성, <예술인 권리보장법> 시행 및 권리보장센터 개소 등 촘촘한 예술인 복지안전망을 구축했습니다. <미술진흥법> 제정을 통한 미술시장 진흥 제도적 기반 구축 및 2023년 미술시장 매출액 6,695억 원, 공연티켓판매액 6,489억 원 달성 등 순수예술의 도약을 이끌고, 역대 정부 최초 장애예술인 표준공연장을 조성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 예술인 창작준비금 수혜자 설문조사 및 참여자 인터뷰 - (수혜자) 설문조사 결과 ‘만족도’ 86.4%, ‘예술 활동 지속에 도움’ 90% 응답 - (참여자) ‘창작준비금은 작품을 계속하게끔 만드는 원동력이 되며, 현실에 매몰되어 예술을 버리지 않도록 채찍질하는 역할’ 268 269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으며(2022년 2만 1,000명, 총 600억 원 → 2023년 2만 3,000명, 총 660억 원), 2024년 ‘예술활동준비금’으로 사업명칭을 변경하고 선정 횟수에 따른 배점을 신설하는 등 선정기준을 개편해 다양한 예술인들이 수혜를 누릴 수 있도록 사업 을 개선했습니다. 또한, 예술활동증명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단일화하고, 20년 이상 예술활동증명을 유지한 예술인에 대한 재신청 면제, 시행일 기준 잔여 유 효기간이 있는 예술인에 대한 재난 기간만큼 자동연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예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2023년 9월)해 예술인들의 편의성을 높였습 니다. 예술산업 미래경쟁력 제고 2023년 공연예술 분야 티켓판매액은 6,489억 원으로, 2022년 5,618억 원 대 비 15.5%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 회복세를 넘어 지속 증대 중인 공연 수요에 대응하고자, 공연예술 분야 지원 범위를 ‘창작’ 중심에서 ‘유통’으로 확대 해 공연예술 유통 분야 지원체계를 개선했습니다. ‘문화예술 전국 창제작 유통 지 원’ 사업(2024년 신규, 400억 원)을 통해 민간 공연예술단체의 우수 공연작품 전 국 유통, 국립예술단체의 대형 전막공연 지역 개최를 지원하는 등 지역에서도 다 양한 공연을 즐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지역 대표 우수 공연예술 단체 육성 예산(2024년 시범운영, 90억) 확보를 계기로, 지방비 포함 180억 원을 투입해 지역·청년예술인의 공연 기회를 확대하는 등 지역공연계 자생력 강화를 지원해나갈 계획입니다. <미술진흥법> 제정(2023년 7월)으로 미술분야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 련했습니다.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미술품 자문업, 미술품 대여판매업 등 미술의 유통 및 감정과 관련한 다양한 업종을 대상으로 신고제를 마련(2026년 시행)해 미술서비스업을 제도권 내로 편입하고 관련 업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 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미술창작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미술시장의 투명성을 확보 하기 위해 미술품재판매보상청구권(2027년 시행)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아트페어 키아프와 프리즈 서울의 동시 개최(2023년 9월)로 관람객 8 만 명을 달성하는 등 아시아 미술시장의 중심지로 한국미술에 대한 국내외 관심 이 높아졌습니다. 2023년 하반기에는 미국의 주요 미술관(뉴욕 솔로몬 R. 구겐 하임 미술관,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필라델피아 미술관, 샌디에이고 미술관 등) 에서 한국미술 특별전이 동시다발적으로 개최되는 등 한국미술 해외 전시가 확 대됐습니다. 2023년 예술대학생(예비예술인)이 전업예술인으로의 성공적인 진입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예비예술인 현장역량 강화 사업을 신설(58억 원), 청년예술인들의 현장 안착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일자리 프로그램(1,186명, 83억 원) 및 재능있는 청년예술인들의 공공무대 기회를 확장(86명·8개팀, 185억 원), 국립예술단체 청 년교육단원을 확대(2023년 95명 → 2024년 350명) 했습니다. 예술×기술 ‘아이디어 실험-테스트베드’를 통한 창·제작, 교류·연구, 창업·성장 등 예술활동과 비즈니스 사업화를 종합 지원하는 플랫폼인 ’아트코리아랩‘을 개 관(2023년 10월)했습니다. 또한 예술기업을 성장단계별로 맞춤 지원(233개 기 업)해 예술기업의 매출 증대와 신규 일자리 창출(129개), 투자 유치(360억 원) 등 예술의 산업적 성장을 도모했습니다. 문학계 첫 국립시설인 국립한국문학관 건립(2023년 설계완료, 2026년 개관 예 정, 686억 원)을 추진중이며, 한국문학의 번역을 지원(35개 언어권, 434건)하고 번 역아카데미를 운영(3개 과정, 196명 수료)해 문학의 한류 확산에 기여했습니다. 예술인 권리보장센터 개소 및 예술인 복지안전망 구축 역대 정부 최초로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을 수립·발표(2023년 1월 19일) 해 향후 5년간 예술인 복지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했으며, 보험료 지원, 안내 현장의 목소리 예술인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급여혜택을 받은 예술인 인터뷰 - “예술인 고용보험은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프리랜서 생활속에 단비같은 실업급여” - “다친 부위의 사진과 의사의 산재보험 소견서, 공연 사진이 있으니까 증명이 어렵지 않았고, 치료비 혜택과 휴업급여를 받으며 완전히 치료하기까지 큰 도움” 국립현대미술관-구겐하임 협업전시 《한국 실험미술 1960-70》 개최, 뉴욕타임스(2023.10.25) 등 기사 보도 3,900 1,783 3,100 5,618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 2019~2023년 공연예술 티켓판매액 > 6,489 (단위: 억 원) 270 271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창구 운영 등보다 많은 예술인이 사회보험 제도(고용·산재보험 및 국민연금)에 편입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 수) 21만 1,615건 / (산재보험 가입자 수) 1만 2,517건 /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자 수) 1,561건 또한 2023년에는 예술인패스 발급요건을 완화하고 발급의 유효기간을 폐지했 으며, 하나카드·하나생명과의 협약을 통해 체크카드 기능 및 다양한 부가서비스* 를 제공해 예술인들의 이용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 전용복지몰 및 공연할인몰 이용, 상해보험 가입서비스, 제휴기관(편의점 등) 이용 쿠폰 제공 등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2022년 9월 25일)에 따라 제1기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를 구성(2023년 1월 26일)했으며, 예술활동 중 발생한 예술인 권리침해, 성희롱·성폭력 피해 사건에 대한 구제조치,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본격적으로 시행해 공정한 창작환경 조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습 니다. 만화 ‘검정고무신’ 계약 관련 특별조사팀을 설치(2023년 3월 29일)해 전 면조사를 실시해 수익 배분 거부행위 중지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조치(2023년 7 월 17일)하고, 고(故) 이우영 작가만이 저작자임을 확인(2023년 8월 16일)했습 니다. 아울러 예술인 보호 통합창구 ‘예술인 권리보장센터(서울스퀘어)’를 개소 (2023년 12월 19일)해 예술 분야별·대상별 맞춤형 계약, 성희롱·성폭력 예방교 육 등 권리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공정한 계약 환경조성을 위해 서면계약 위반 신 고창구, 법률상담 공간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에 대한 예술인 실태조사를 실시해 예술인 의 권익보호와 복지정책 수립·시행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한편, 예술인들 의 국민연금·산재보험료 지원 및 보험사무대행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 대 해소를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또한 ‘예술인 권리보장센터’를 지속 운영하고 ‘예술인 신문고’ 기능을 강화해 피해상담, 신고부터 조치, 피해지원까지 맞춤형 지원을 통해 예술인들의 권리보호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국내 최고 수준 접근성을 갖춘 장애예술인 창작거점 마련 등 장애예술인 문화향유 기회 확대 장애예술인의 창작·발표 및 장애인 관객의 접근성을 최고 수준으로 확보한 국 내 최초 장애예술 표준공연장 ‘모두예술극장’을 조성(2023년 10월 24일)해 장 애예술인의 예술활동 활성화 및 장애인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시키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모두예술극장’은 장애인 접근성 지원 서비스 운영(수어통역, 점 자 및 음성·문자 안내 등)과 함께 250석의 공연장 및 부대 공간을 조성해 배리 어프리 공연 제작, 해외 장애예술인 작품 초청 공연 등 다양한 공연을 통해 장애 예술인의 창작 및 향유 기회를 확대했습니다. 또한 국공립 문화시설에서 장애예술인의 공연·전시 등 예술 활동을 정기적 으로 개최하도록 <문화예술진흥법>(2023년 6월) 및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2023년 12월)을 개정해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기회를 보장토록 하고, 2024년에는 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 제도(2023년 3월 시행)에 따른 유 통 플랫폼 구축으로 장애예술 창작물 유통을 활성화해 장애예술인 예술시장 진 출을 지원했습니다. 청와대 개방 1주년을 계기로 상징적인 공간인 청와대에서 하트시각장애인 춘 추관 특별공연(2023년 4월 20일) 및 장애예술인 문화예술축제 A+ 페스티벌 (2023년 9월 1일~15일)을 개최해 장애·비장애인들이 함께 어우러져 즐기고 누 리는 화합의 장을 통해 장애예술인들의 위상 제고에 기여했습니다. 또한 시각예술분야 장애예술인의 창작, 교류, 협업, 교육 및 다양한 형식의 발 표 기회 확대를 위해 접근성이 확보된 전문공간인 ‘표준전시장’(서울스퀘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024년 하반기 개관 예정인 표준전시장은 장애예술인의 창 작·발표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기획전시 지원 등 시각분야 장애예술인의 창작 거점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윤석열정부의 ‘문화의 공정한 접근 기회’ 보장을 위해 장애예술인의 지원을 다방면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장애예술인 개인 창·제작 활동에 대한 최대 지원금액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장애예술인 문화예 술활동 지원 건수 및 예산을 점차 확대해 장애예술인 활동 지원을 양적 및 질적 으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예술극장 예술인권리보장센터 개소 272 273 1 2 5 4 6 국 정 목 표 3 국내 콘텐츠 산업 매출액은 151조 1,000억 원(2022년)으로 전년 대비 9.9% 증가해 높은 성장률을 달성했습니다. 특히, 콘텐츠 수출액은 고금리 등 글로벌 경 제위기 속에서도 전년 대비 6.3% 증가한 132억 4,000달러(2022년)를 기록해 명 실상부한 대표 수출 품목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콘텐츠 산업의 주 도권을 두고 국가 간·기업 간 경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고, 콘텐츠 분야의 영세 한 산업구조*로 인해 투자금 유치 등 기업 성장에 필수적인 자금난 해소 어려움 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 콘텐츠 기업 91.9%가 10인 미만, 88.3%가 매출액 10억 원 미만(2022년 기준 콘텐츠 산업조사) 이에 윤석열정부는 콘텐츠 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콘텐츠 정책금융 확대 등 K-콘텐츠 기반 조성, K-콘텐츠 대표 장르 집중육성, K-콘텐츠 해외 진출 지원, K- 콘텐츠로 신시장 개척 등 4대 핵심과제를 마련해 짜임새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K-콘텐츠 기반 조성 2023년, 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자금을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했습니다. 시 장 수요조사를 통해 6개 분야** 펀드를 조성하고 완성보증·이차보전 등 총 7,428 억 원의 K-콘텐츠 정책금융을 공급해 영세한 콘텐츠 산업 자금조달 어려움 해소 에 기여했으며, 드라마 ‘무빙’(디즈니+ TV쇼 월드와이드 1위, 제59회 대종상 4관 왕) 등과 같은 성공사례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있습니다. * (2020년) 4,416억 원 → (2021년) 5,039억 원 → (2022년) 5,405억 원 → (2023년) 7,428억 원 ** K-콘텐츠IP펀드, K-문화M&A펀드, K-유니콘펀드, K-밸류펀드, K-문화상생펀드, K-문화일반펀드 올해에는 전년 대비 두 배 이상인 1조 7,400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해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 콘텐츠 밸류체인 전 단계에 보증을 지 원할 수 있도록 완성보증을 확대 개편(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 추진)해 적재적 소에 자금 공급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K-콘텐츠의 해외 저작권 보호를 위해 범부처 협의체를 구성*, ‘K-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대책’을 합동발표(2023년 7월)하고,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를 출범 (2023년 10월)하는 등 국내외 저작권 침해 대응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했으며, 058 K-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 게임, OTT 등 K-콘텐츠 대표 장르 집중 육성과 1조 7,400억 원의 역대 최대 정책금융 공급 등을 통해 콘텐츠 산업은 최근 5년 간 연평균(2018~2022년) 매출 6.0%, 수출 8.3% 성장했으며, 특히 2022년 사상 최대 매출액(151조 1,000억 원) 및 수출액 (132억 4,000만 달러)을 달성해 세계적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K-콘텐츠의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인터폴·해외수사기관·경찰청 등과의 국제공조를 통해 웹소설 등 국내외 대규모 불법 유통업자·일당(업계추산 피해규모 약 660억 원)을 검거하는 등의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관계부처(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부, 법무부, 외교부, 경찰청) 협의체 구성·운영(2023.3월~) 아울러, 한-사우디 저작권협력 MOU를 체결(2023년 11월)해 중동지역 내 K- 콘텐츠 보호 기반을 공고히 했으며, 불법유통 콘텐츠의 신속한 정보수집·대응을 위한 언어별(영어, 중국어) 저작권 침해정보 수집시스템을 구축(2023년 12월)해 해외 저작권 침해 대응력을 제고했습니다. 그 결과 2023년 사상 최대의 문화예술 저작권 수출액을 달성하는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 문화예술저작권 수출액 (2021년 23억 7,000달러 → 2022년 29억 7,000달러 → 2023년 33억 6,000달러(추정)) 향후 창작자 권익을 강화하는 한편, 국제공조와 민·관협력을 확대하고 중동, 중 남미, 아프리카 등 신시장으로 저작권 협력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등 K-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정책적·제도적 대응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불법복제물 이용률 최근 3년간 지속 하락 (2021년 19.8% → 2022년 19.5% → 2023년 19.2%) K-콘텐츠 대표 장르 집중 육성 (K-팝) 해외 시장 정보와 경험이 부족한 중소기획사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6개 국을 대상으로 뮤지션 26팀의 쇼케이스 개최(2023년, 관람객 1만 2,000여 명)해 비즈니스 상담 265건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신기술을 활용한 음악콘텐츠 제작과 대면 공연 적용을 지원(매출액 243억 원 추산)해 음악산업의 신성장 동력 확보를 도모했습니다. 해외 쇼케이스(Korea Spotlight) 개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민·당·정 협의회 274 275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앞으로도 해외 쇼케이스, 페스티벌 참가 등을 통해 다양한 음악 장르가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중음악 IP를 활용한 기술융합 음 악·공연 콘텐츠 제작으로 신규 IP 발굴을 통해 음악산업의 성장을 이끌겠습니다. (게임) 게임인재원을 통해 전문인력(2023년 51명)을 육성하고, 유망한 중소게 임사(2023년 141개사)의 인큐베이팅 지원 및 컨설팅을 통해 게임산업 성장을 이 끌었습니다. 특히 중소게임업체의 게임 제작(총 83건)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총 124건) 등을 통해 콘텐츠 수출액의 약 70%를 차지하는 게임 산업의 성장을 견인 했습니다. 더불어,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후속조치 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세부규정을 마련했습니다(2024년 1월). 안정적 제도 정착을 위해 해설서 배포 및 설명회를 추진했으며, 모니터링단 (24명)과 신고·안내 전담청구를 운영해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게임산업의 제2의 도약을 위해 2024-2028년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발표(2024년 5월) 했습니다. K-게임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게임이용자 친 화적 산업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화) 모태펀드를 활용해 적극적인 투자를 지속해서 실시한 결과* 2022년 대 비 영화관람객 수 10.9% 상승 및 한국영화 2편이 1,000만 관객을 돌파하는 흥행 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또한, 한국영화 핵심인재 양성의 산실인 ‘한국영화 아카 데미’ 실무교육을 통해 완성된 작품이 국내외 유수 영화제, 시상식에 초청되어 수 상하는 등 성과(213건 초청, 42회 수상)를 지속 창출하고 있습니다. *총 629억 원 투자(10개 조합, 47편, 96건) / 주요 투자지원작 <범죄도시3> <서울의 봄> <노량> 등 코로나19 영향으로 개봉하지 못한 영화들이 하루빨리 개봉할 수 있도록 한국 2021년 2022년 20조 9,913억 원 22조 2,149억 원 5.8% < 2022년 게임산업 총 매출액 > 부산 영화 촬영소 조감도 영화 개봉촉진 펀드(2023년 11월, 50억 원 출자)를 통해 미개봉 영화가 개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영상콘텐츠 제작 수요 충족 및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부산 촬영소 건립을 2026년 완공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4년 상반기 중 착공 예정 (드라마) 기획-제작-유통-인프라 등 콘텐츠 전주기 지원을 통해 K-드라마 흥행 의 촉매제 역할을 다했습니다. 제작지원 및 후반작업지원 등으로 총 137편의 작 품을 지원(2023년)하면서, 글로벌 OTT를 통해 세계에서 흥행한 ‘힘쎈여자 강남 순’(넷플릭스 14개국 1위), ‘밤에 피는 꽃’(최종화 시청률 18.4%)등 성공사례를 창출했습니다. 국내외 방송영상마켓 참가를 지원해 2억 3,300만 달러의 수출 계 약 실적을 달성하는 한편 ‘짜장면 랩소디’(KBS, 넷플릭스 등 방영)를 비롯한 26개 과제를 지원해 제작사의 IP 기획개발 및 확장에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향후에도 기획-제작-유통-인프라 등 전주기 지원을 이어가는 한편, OTT 등 새 로운 유통 플랫폼이 등장하는 미디어콘텐츠 환경 변화에 대응해 산업 진흥에 최 선을 다하겠습니다. (웹툰) 만화·웹툰콘텐츠의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콘텐츠 제작 지원(2023년 245건) 및 인력양성(2023년 21,234명)사업을 추진했으며, 만화 해외플랫폼 구 축 및 운영 지원(2023년 8개사) 및 수출작품 번역 지원(2023년 25개사, 48건), 만화 해외 비즈니스 지원사업을 미국, 일본, 프랑스 등에서 진행하며 수출상담액 1,000만 달러를 초과하는 등 해외진출 성과를 보였습니다. 2024년에는 웹툰에 대한 해외인지도 제고 및 글로벌 웹툰 소비 인구 확대를 위 한 대규모 해외행사를 개최하고, 해외마켓 참가지원을 대폭 확대해 우리 기업들 의 지속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K-콘텐츠 해외 진출 지원 K-콘텐츠의 세계적 인기에 힘입어 콘텐츠 수출액은 지난 5년간 연평균 8.3%의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으며 2022년 기준 132억 4,000달러를 기록, 이차전지(100 억 달러), 가전(81억 달러) 등을 능가하는 주요 수출품목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했습니다. 핵심 수출 산업으로 자리매김한 K-콘텐츠의 지속적 수출 확대를 위해 콘텐츠 수출플랫폼 웰콘(WelCon) 내 온라인 전시관(912개사) 구축·운영해 해외 바이어 와 상시 상담을 제공했으며, K-콘텐츠 엑스포 개최 권역을 유럽, 북미·중남미, 중 동 등으로 확대해 국내 콘텐츠 기업(2023년 93개사)의 해외 판로 개척을 적극 지 원했습니다. 또한 국내 콘텐츠 기업의 해외지사 역할을 수행하며 현지 비즈니스 를 지원하는 콘텐츠 비즈니스센터를 확충(2022년 10개소 → 2023년 15개소)해 수출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K-콘텐츠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활용, K-콘텐츠 연계 연관 산업(식품, 소비재 < 웹툰 산업규모 추이 > (단위: 억 원) 2027년 2028년 2029년 2020년 2021년 2022년 3,799 4,663 6,400 10,538 15,660 18,290 276 277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등) 동반 진출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등이 참여하는 부처 협업 K-박람회를 개최(2023년 11월, 태국)하고, 해외홍보관 운영(인도네시아)과 해외 호감도가 높 은 K-콘텐츠(드라마 등)를 활용한 한류마케팅을 추진(40개 제품)해 연관산업과 한류 콘텐츠의 동반성장을 추진했습니다. 한류의 쌍방향 문화교류 및 문화이해도 증진을 위한 주한 외국인 대학생(24개 국 72명) 대상 한국문화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한류 팬의 관심을 한국 생활문화로 확대하는 ‘모꼬지 코리아’(2023년 10월, 멕시코)를 개최하는 한편, 한 국-베트남 청년 2,500여 명이 함께 하는 문화교류 행사(2023년 6월, 베트남)를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도, 콘텐츠 수출지원과 연관산업 동반진출 확대로 한국의 소프트파워 성 장을 견인해 나가겠습니다. K-콘텐츠로 글로벌 신시장 개척 콘텐츠산업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신기술융합콘텐츠 신생기업 원스톱 통합 지원 기관인 ‘뉴콘텐츠기업지원센터’을 통해 신기술 관련 입주사를 관리하고 액 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확대(2022년 15개사 → 2023년 41개사)했고, 기업의 콘 텐츠 제작과 사업화 지원(2023년 18개 과제)을 통해 대표 콘텐츠 개발 지원 등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또한, 생성형 AI, 메타버스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문화기술(CT) 분야 선도적 R&D를 추진해, 2023년 기준 특허 469건, 547억 원의 사업화 실적을 달성했으 며,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문화 창작·향유환경 조성, 데이터 기반 디지털 전환 등 산업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했습니다.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인해 발생한 새로운 저작권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는 발빠르게 ‘AI-저작권법 제도개선 워킹그룹’을 발족·운영(2023년 2~12월)하 고,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를 발간(2023년 12월)했습 니다. 안내서에서는 생성형 AI 사용 시 사업자, 저작권자, 이용자가 유의할 사항을 설명하고, AI 산출물의 저작물성 여부 및 저작권 등록 관련 내용을 담았습니다. 아울러, OTT 특화 콘텐츠 제작지원, 후반작업 지원 등 새로운 플랫폼에 특화된 지원을 통해 ‘이재, 곧 죽습니다’(아마존프라임비디오 글로벌 2위), ‘내 남편과 결 혼해줘’(아마존프라임비디오 57개국 1위)와 같은 흥행 사례를 만들어 냈습니다. 영상콘텐츠산업 전체에 도움이 되는 제작비용 세액공제 제도의 공제율을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상향(3~10% → 최대 15~30%, 2024년 시행)해 K-콘텐츠가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향후 인공지능과 신기술 융합 콘텐츠에 대한 유통·투자를 활성화하고 대내외 기술변화와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문화기술 R&D 정책 수립 및 투자 를 확대해 미래 콘텐츠 산업을 견인할 신산업을 지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통신·인터넷 서비스 확산에 따라 복잡·다양한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분쟁조정 신청도 급증하고 있으며, 성범죄 영상물 등 디지털 불법유해정보로부터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소외계층을 포함한 전 국민 대상 미디어 접근성 및 활용도를 강화하고, 미디어 플랫폼의 신뢰성·투명성을 제고하며, 디지털 신산업 분야 및 디 지털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 생애주기별 맞춤형 미디어 교육 강화 국민 누구나 미디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미디어 교육을 지원했습니다. 유아(105개 기관), 청소년(792개교), 성인(1,304개 강좌), 노인 및 소외계층(239개 기관) 대상으로 미디어 교육을 운영한 결과, 2023년 참 여인원은 49만 3,000명으로 전년 대비 8,285명 증가했으며, 수강생의 미디어 리 터러시 역량도 또한 2022년 수강 전 75.6점에서 수강 후 80점으로, 2023년에는 수강 전 77.6점에서 수강 후 82.4점으로 6.18% 향상됐습니다. 이밖에도 전국 시청자미디어센터를 거점으로 청소년 미디어 페스티벌(8월, 대 전), 장애인 미디어 축제(8월, 부산) 등을 개최해 다양한 계층이 미디어 교육·체 험·공모전 등을 통해 사회와 소통·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습니다. 방통위와 문체부는 교육부,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논의·협력 했고, 이를 통해 2024년 3월 28일 ‘미디어 역량교육 지원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하고 행복한 미디어 세상’이라는 비전과 미디어교육의 5대 059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미디어 세상 국민 누구나 미디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미디어교육을 지원하고, 장애인 방송 제작 지원 등을 통한 전 국민 미디어 접근권을 확대했고, 창원시와 대구광역시에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추가 구축했습니다. 정부는 폭증하는 통신분쟁 조정 및 통신분쟁상담을 접수·처리해 통신서비스 이용 관련 국민 불편해소에 기여했습니다. 또한 온라인피해365센터 운영으로 온라인 상 다양한 피해에 대한 상담 창구를 일원화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피해지원이 가능해져 이용자 권익증진에 앞장섰습니다. < 장애인 미디어 축제 현장 > < 청소년 미디어 페스티벌 > 뉴콘텐츠기업지원센터 간담회 AI-저작권법 워킹그룹 278 279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원칙(보편성·체계성·포괄성·전문성·협력성)을 정립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미디 어교육을 지속 확대하고 체계화해 비대면 시대에 국민의 미디어 역량을 강화하고 미디어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 국민 미디어 접근권 확대 국민 누구나 격차 없이 미디어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접근 기반을 마련하 기 위해 전국 광역시·도에 시청자미디어센터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023년에 새로 개관한 경상남도 창원시(12월 6일)와 대구광역시 수성구(12월 22일)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포함해 총 12개의 센터를 운 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청자미디어센터에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민과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찾 아가는 미디어 나눔버스를 확대(2대 → 8대, 2022년 9월)해 미디어교육 및 체험 기회를 확대했습니다.(2022년 285회 → 2023년 483회) 향후에도 미디어 접근 기반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각·청각장애인의 방송 시청 편의성을 높이고 시청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2023년까지 맞춤형TV 3만 5,880대(2022년 1만 5,300대, 2023년 2만 580대)를 보급했으며, 저소득층 시각·청각장애인에서 전체시각·청각장애인으로 보급하는 것으로 확대했습니다. 아울러, 시각·청각장애인의 동등한 방송 접근권을 보장하 기 위해 실시간 방송에서의 한국수어방송 의무편성 비율을 확대(5% → 7%)하고, 화면해설방송 재방송 비율을 축소(30% → 25%)하는 내용의 장애인방송 고시를 개정(2022년 12월)을 통해 장애인방송 콘텐츠 제작이 확대됐습니다. 또한 시각·청각장애인의 기본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EBS 교육방송 콘텐츠를 장애인용 콘텐츠로 재제작해 약 9,010편을 보급(2022년 4,600편, 2023년 4,410 편) 했으며, 발달장애인 등을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콘텐츠 91편을 제작(2022 년 43편, 2023년 48편)해 무료로 배포했습니다. 향후에 모든 국민이 함께 하는 미디어 세상을 만들기 위한 장애인 등 소외계층 미디어 접근권 강화 정책을 지속 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 시청자미디어센터 개관(경남·대구) > < 미디어나눔버스 > 발달장애인용 맞춤형 콘텐츠 제작 시각·청각장애인용TV 보급 안내 미디어 플랫폼의 신뢰성·투명성 강화 지난해 1기 협의체(2022년 5월)에 이어 포털뉴스 신뢰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2 기 협의체를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운영(2023년 8월)해 포털뉴스 서비스 알고리 즘 및 제휴심사 방식의 투명성 제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사 업자 등의 의견수렴을 진행해 알고리즘투명성위원회 및 뉴스제휴평가기구의 설 치·운영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마련된 개정안을 바탕으로 신속한 법개정을 추진하고 투명하고 신뢰감 있는 미 디어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이 직접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생산·소비·유통되는 정보의 가치 와 진위를 파악하고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국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통 해 중·고등학교,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아동센터 등과 연계해 대상별 맞춤 형 팩트체크 교육을 실시(2022년 수료인원 1,444명, 2023년 수료인원 2,006 명)했으며, 팩트체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시민 팩트체크 콘테스 트’(2022년 11월 시상)와 허위정보 예방 시민 참여 공모전(2023년 6월 시상)을 개최했습니다. 디지털 신산업의 이용자 보호 기반 마련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통 신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해 이용자의 통신서비스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있습니 다. 2022년 1,060건, 2023년 1,259건의 분쟁사건을 처리했고 각각 82.9%와 89.6%의 해결률을 기록하는 등 분쟁 해결률을 매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약 1만 건의 조정상담도 진행하는 등 국민 불편 해소 관련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분쟁조정 위원 수 증원(10명 → 30명) 및 직권조정결정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 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완료되어(2023년 1월 3일) 제3기 통신분쟁조 정위원(2023년 8월) 및 추가위원(2024년 2월)을 위촉함에 따라 통신분쟁조정의 신속성 및 국민불편 해소 강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온라인 사각지대·신(新)유형의 피해사례에 대한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 해 온라인서비스 이용자 피해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공동협약을 체결(2022년 12 월 29일)했으며, 온라인피해365센터에 개소(2022년 5월 31일)이후 접수된 피해 사례를 기반으로 ‘온라인피해상담사례집’을 발간해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노 력하고 있습니다.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서비스 중단 시 이용자 피해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통신 4사의 손해배상 이용약관을 개선(2022년 7월)해, 손해배상 기준시간을 3시간에 서 2시간으로 단축하고, 손해배상 기준금액을 10배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2022 년 10월 판교 데이터센터(IDC) 화재를 계기로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서도 디지 털플랫폼 서비스 장애로 인한 이용자 혼란과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구제를 강화 제3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280 281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하기 위해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2023년 10월) 했으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을 개정해 국민 생활에 필수서비스로 자리잡은 플랫폼서비스의 장애 발생 시 이 용자 고지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앱 개발사 및 앱 마켓 이용자 보호를 위해 구글·애플 등 글로벌 앱 마켓사업자 를 대상으로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를 진행하 고 있으며, VOD서비스를 중단한 글로벌 사업자인 트위치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 했습니다. 또한, 2022년도부터 앱 마켓사업자의 운영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 시하는 등 보다 건전한 앱 마켓 생태계 조성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 습니다. 디지털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인터넷 사업자가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상시 모니터링 및 전수 현장점검 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해서는 24시간 상시 신고접수 체계 를 갖추고 피해자 상담과 피해영상물에 대한 신속심의를 실시해 2022년 전체 5 만 4,994건을, 2023년에는 전체 6만 6,929건을 시정요구했습니다. 또한 청소년 들의 안전한 인터넷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인터넷사업자 를 확대(2020년 97개 → 2023년 163개)하고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를 모니터 링해 2022년에 9,448건을, 2023년에는 1만 1,404건을 삭제·접속차단 조치했습 니다. 국민 피해를 야기하는 보이스피싱의 단초인 불법스팸을 감축하기 위해 ‘보이 스피싱 통신분야 범정부 대책’(2022년 9월)을 발표했으며,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스팸 신고 빅데이터 분석 및 데이터 개방, 수사기관과 대응협력 등을 추진했습니 다. 금융기관·지인 사칭 문자 등 보이스피싱·스미싱 의심 전화번호 총 9,552건을 경찰청에 제공해 신속한 번호 차단을 추진했으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 마사회, 강원랜드 등에 스팸 데이터를 제공해 실제 도박사이트 4,083건을 차단해 도박 피해예방에 기여했습니다. 또한, 전송단계에서의 불법스팸 감축을 위해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 증제 자율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2024년 3월)하고, 2024년 6월부터 대량문자 재판매사업자(약 1,175개)를 대상으로 ‘전송자격인증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미디어·플랫폼의 영향력 강화에 대응해 전 국민의 미디어 접근성을 제고하는 한편 신유형 서비스 이용자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불법유해정보 및 디지 털 성범죄물의 유통을 근절해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 세상을 구현하겠습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한국 스포츠는 지난 100여 년간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지속된 코로나19를 비롯해 인구구조의 변화, 4차 산업혁명의 전개 및 개인의 삶 의 질과 인권을 중시하는 가치관의 변화 등 사회·문화적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스포츠 정책 수립이 필요한 시점에 직면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스포츠 복지 실현’이라는 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전 국민의 스포츠기본권 보장, 체육인 복지 강화 및 공정한 스 포츠환경 조성, 스포츠를 통한 지역 균형 발전, 국제스포츠 경쟁력 및 위상 강화 를 위한 정책 추진으로 체육인의 자존감을 높이고 스포츠로 행복하고 건강한 대 한민국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스포츠기본권 보장으로 더 건강한 대한민국 ‘모두를 위한 스포츠’ 실현을 위해 전 국민의 스포츠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민 생애주기(유아-청소년-청년·중장년-어르신 등)에 따른 맞춤형 스포츠활동 프로그램 지원, 취약계층 대상 스포츠강좌이용권 대폭 확대(2022년 9만 명, 월 8 만 5,000원 지원 → 2024년 14만 명, 월 10~11만 원 지원) 등 누구나 일상에서 스포츠를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국민 생활체육 참여율이 지속적으로 향 상됐습니다. 2023년 늘봄학교 시범도입(214개교)에 따라 스포츠 단체, 지정스포츠클럽 등 과 협력해 190여 개 학교에 티볼, 농구, 축구 등 다양한 종목의 체육 프로그램을 지원했습니다. 2024년에는 늘봄학교 전면 확대 기조에 맞춰 더욱 다양하고 질 높 은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며, 특히 1학기에는 초등학교 1학년의 발달과정을 고려한 ‘초1 맞춤형 체육프로그램’을 약 150개 학교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일상 속에서 스포츠 참여를 더욱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강 구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 약 16만 명 이 참여했습니다. 올해 3월 제17차 민생토론회에서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 도입을 발표했으며,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관리에 대한 비 용부담이 완화되고 스포츠 참여 활동 증가와 스포츠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으로 기대합니다. 2023년 12월에는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정책위원회는 스포 츠 관련 주요 정책을 총괄 조정하기 위한 기구로서, 윤석열정부는 스포츠정책 거 060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스포츠 복지 실현 일상 속에서 스포츠를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생활체육 참여율이 지속 향상했습니다(2021년 60.8% → 2022년 61.2% → 2023년 62.4%). 촘촘한 스포츠 복지 실현을 위해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민·관합동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가 출범해 제1차 스포츠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스포츠 정신과 가치를 모든 국민이 함께 누리는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 생활체육 참여율 > 60.1% 60.8% 61.2% 62.4%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82 283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버넌스에 체육인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민·관 합동위원회로 개편한 바 있습니 다. 제1차 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제1차 스포츠진흥기본계획(2024~2028년)을 심 의·의결했으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체계를 토대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스포 츠정책을 수립하고 스포츠의 정신과 가치를 모든 국민이 함께 누리는 사회를 만 들어나갈 계획입니다. 체육인 복지 강화로 공정한 스포츠 환경 조성 전문체육인들이 마음 놓고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 니다. 국가대표 선수 훈련수당과 지도자 수당을 인상하고, 훈련시설을 확충했습 니다. 파리하계올림픽에 대비해 국외전지훈련 지원을 확대했고, 출전 선수들이 현지 적응을 미리 할 수 있도록 사전훈련캠프를 파리 인근 지역에서 운영합니다. 아울러,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급식지원센터도 운영해 한 식 도시락 등을 제공합니다. 체육계 학교 및 학교운동부, 대학운동부 지원을 확대하고 학교운동부 창단지원 사업(2023년 20개 학교)을 신설해 스포츠 꿈나무를 육성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 했습니다. 아울러, 스포츠혁신위원회의 권고를 재검토해 학생선수 출석인정일수 를 권고안 대비 대폭 확대(2023년 초 0일, 중 0일, 고 10일 → 초 20일, 중 35일, 고 50일)했고, ‘학생선수 학습지원 멘토링’ 사업을 통해 대회·훈련 등에 따른 학 습결손을 보완하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도 학생선수가 학습과 운 동을 병행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생활체육의 참여 증가는 전문체육 역량 강화와도 밀접히 연계됩니다. 2023년 12월에는 공익목적 특화프로그램 및 전문선수반 운영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제 1차 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2024~2028년)’을 발표해 생활체육-전문체육 간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습니다. 2023년 10월에는 역대 최대 규 모인 2만 9,947명이 참가한 전국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선수들이 그간 흘렸던 땀과 노력에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기존의 메달리스트 중심에서 전문체육인으로 확대된 체육인 복지가 제대로 시 행될 수 있도록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국민체육진흥 공단, 2023~2025년). 올해는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체육인복지지원시스템 구축에 착수했으며, 체육인들이 마음 놓고 체육활동에 전 념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 니다. 아울러, 공정한 스포츠환경 조성을 위해 체육계 인권보호 전담기구인 스포츠윤 리센터의 사건 처리역량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2023년 11월부터는 체육계 인권 침해·스포츠 비리 사건의 경각심 제고 및 사전예방을 위해 체육인 징계정보통합관 리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활동 을 지속해 체육계 인권보호 및 비리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 국가대표 훈련시설 확충 > 평창동계훈련센터 개관 진천선수촌 전천후육상트랙 준공 MTB 코스 조성 * 2022년 대비 2023년 사건처리 건수 53% 증가(398건 → 609건), 당해연도 접수 건수 중 당해연도 처리율 49.1% → 54.9% 스포츠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누구나 거주지 가까이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균형잡힌 지역 스포츠 환 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국민체육센터 39개소를 신규 선정해 총 736개소의 건립을 지원 중입니다. 건립지역 선정 시 서비스 불편지역을 우선 고려하고 있으며, 특히 2023년부터는 ‘시니어친화형’,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 터 유형을 신설해 지역의 인구구조와 수요를 고려한 체육시설 확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운동하기 좋은 사회통합형 체육환경 구축을 위해 반 다비체육센터 건립을 지원(2023년 누적 총 89개소)하고 있으며, 2022년 전국 어 울림생활체육대축전을 신설하고 2023년에는 참여 종목과 인원을 대폭 확대했습 니다. 장애인체육 종목별 리그전에 생활체육 부문을 도입하고 단계별·수준별 리 그를 확대(2022년 3종목, 171경기 → 2023년 5종목, 543경기)하는 등 지속적인 생활체육활동 참여여건 개선을 통해 2023년 장애인 생활체육 완전 실행자* 비율 은 역대 최대인 33.9%(전년 대비 7.3%P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 최근 1년간, 재활치료 이외 목적, 1주일 2회 이상, 1회당 30분 이상, 집 밖에서 운동하는 자 지역 스포츠 산업의 자생적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업의 성장단계별 도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업 예비·초기 기업에 맞춤형 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중 소 스포츠기업은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외 진출 지원을 새롭게 추 진(2024년 40개사)하고 있습니다. 스포츠기업 자금 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 인 3,919억 원의 융자 및 이차보전을 지원했으며, 투자시장 위축에도 스포츠산 업펀드(2023년 1개 184억 원 결성)와 스포츠출발펀드를 결성(2023년 2개 80억 원)해 투자를 확대했습니다. 최근 4월에는 스포츠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기 위한 제4차 스포츠산 업 진흥 중장기계획(2024~2028년)을 발표했으며, 2028년까지 스포츠산업 시장 을 105조 원 규모로 확대(2022년 78조 원)하겠다는 목표와, 이를 뒷받침할 3대 < 장애인 생활체육 완전 실행자 비율 / 연도별 추이 > 2023년 완전 실행자 비율 연도별 장애인생활체육 완전 실행자 비율 (단위: %) 2010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완전 실행자 33.9% 8.6 15.8 17.7 24.2 20.1 20.2 23.8 26.6 24.9 33.9 (단위: %) 284 285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전략 및 9대 과제를 수립했습니다.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발표한 전 략과 추진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제스포츠 경쟁력 및 위상 강화 주요 국제스포츠 행사의 유치 및 성공개최를 통해 스포츠와 문화에서 더욱 높 아진 한국의 위상을 확인했습니다. 2022년 11월에는 충청권 4개 시도(대전, 세 종, 충북, 충남)가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공동유치에 성공했습니다. 2023년 5월에는 생활체육 분야 국제종합대회인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를 전북에서 개최해 71개 국가에서 1만 4,000여 명이 참가했고, 2024년 2월에는 부 산에서 종목 최고권위 대회인 세계탁구선수권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국제스포츠기구에서의 입지도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김재열 국제빙상연맹 (ISU) 회장이 2023년 IOC 총회에서 73표 유효표 중 찬성 72표를 얻는 압도적 지 지로 IOC 위원으로 선임되면서, 한국은 국제스포츠 최고권위 기구인 IOC에서 3 인의 위원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2024년 1월에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가 개최되어, 청소년 동계올림픽 사상 최대 규모인 78개국 1,800여 명의 선 수가 강원도에 모여 우정을 나눴습니다. 이번 대회는 아시아에서 처음 열리는 동 계청소년올림픽으로,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유산을 100% 활용해 신규 경기 장·기간 시설의 건설 없이 치러냈습니다. 대회 경기장과 K-컬처의 저력을 보여준 개·폐회식 및 페스티벌 사이트에 총 50만 명 관람객이 방문해 청소년 올림픽 역 사상 유례없는 흥행을 달성했으며, 완벽한 대회시설과 운영으로 IOC 및 내외신 등으로부터 호평을 받았습니다. 세계에서 사랑받는 K-스포츠 기반 강화를 위해 태권도 사범을 해외 54개국에 파견하고, 현지 맞춤형 태권도 사업을 확대·지원 (2023년 40개국 → 2024년 59개국)하는 한편, ‘2023 한중일 이스포츠 대회’를 개최(2023년 12월, 여수)해 동북아시아 주요 3국 간의 교류를 강화하고 이스포 츠 종주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확인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엘리트 스포츠 인재 양성과 국제경쟁력 확보, 생활체육 활성화 및 스포츠산업 육성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스포츠가 늘 국민 속에서 함 께 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책을 추진해 나가도 록 하겠습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국내반응) “동계청소년올림픽 50만 명 방문, 흥행도 취지도 빛났다”(MBC), “14일 간의 열전 끝, 강원2024 성적도 흥행도 모두 성과”(경향신문) 등 다수 (해외반응) “ 최초의 올림픽 메타버스 출시, 역사상 가장 디지털화된 올림픽대회”(멕시코, 클라로 스포츠), “폭설에 대한 신속한 대응에 대해 ‘역경에 맞서는 회복탄력성으로 올림픽의 정신을 빛나게 하고 있다’”(홍콩, BNN)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내는 감사 서한(2024년 2월 1일) “강원 2024의 모든 측면은 기대 이상이었고, 이번 대회는 대한민국이 국제스포츠대회에 있어 아주 강력한 개최국이라는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국제관광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6년 반만에 중국인 단체 관광이 재개되는 등 대외 여건이 일부 개선되고 있으나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및 환율 변동성 확대, 국내·외 관광수요의 개별화·다양화 등으로 국제관광시장에서 경쟁이 더욱 치열 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2023-2027 관광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 고, 2027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3,000만 명, 관광 수입 300억 달러 달성을 위해 관광수출 확대, 지역관광 활성화, 융합·고부가 관광산업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하 고 있습니다. 2023-2024 한국방문의 해 추진으로 방한관광 회복 견인 윤석열정부는 관광산업 재도약 및 방한 관광시장 활성화를 위해 2022년 12월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선포하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80여 개의 기업· 협회가 참여한 K-관광협력단을 출범시키고 국내·외 외국인 대상 K-컬처 메가이 벤트를 추진했습니다. K-컬처 체험·판매 공간인 ‘K-컬처 팝업’에 20만여 명의 외국인들이 방문했고, K-뷰티 특별프로모션 ‘코리아서머뷰티세일’, 방한 항공권 구매 외국인 대상 ‘코리 아버킷리스트’, K-POP 콘서트 ‘K-Link 페스티벌’ 등에 외국인 총 2만여 명이 참 여했습니다. 특히, 방한 관광 비수기인 1~2월에는 인바운드 관광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 쇼핑관광 축제 ‘코리아그랜드세일’을 개최해 2024년에는 역대 최대 1,653개 기 업이 참여해 항공, 쇼핑, 숙박 등의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외국인 관광객 17만 명 061 여행으로 행복한 국민, 관광으로 발전하는 대한민국 K-컬처에 대한 인지도·호감도를 한국관광 수요로 전환해 2023년 외래객 1,000만 명을 달성하고, 2023년 12월 국가관광전략 회의에서 ‘대한민국 관광수출 혁신, 관광대국 도약’ 비전을 제시해 국제관광시장 선점과 국내관광 활성화를 본격 추진 중입니다. <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 2023.1분기 2023.2분기 2023.3분기 2023.4분기 2024.1분기 44.6 59.1 71.6 74 88.6 (단위: %) < 한국방문 외국인 관광객 분기별 회복률(2019년 동기 대비) > (단위: 천 명) 22.1Q 22.2Q 22.3Q 22.4Q 23.1Q 23.2Q 23.3Q 23.4Q 24.1Q 279 532 913 1,475 1,714 2,717 3,219 3,382 3,403 < 2022-2024년 외래관광객 분기별 현황 > 286 287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을 유치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방문의 해 주요 10대 사업’으로 문화·예술, 뷰티, 콘텐츠, 음식 등 K-컬처와 관광이 융합된 색다른 체험과 지역에서 즐기는 관광 콘 텐츠 개발로 방한 수요를 촉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관광업계 코로나19 회복 및 관광진흥체계 정비 윤석열정부는 관광업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2년간 총 9,190억 원 규모의 관 광기금 융자를 시행했습니다. 2022년 이자감면 및 상환유예에 3,141억 원을 지 원하고, 호텔업 등급평가와 카지노업의 납부금을 유예했습니다. 향후 관광기업 육성펀드를 2027년까지 7,0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해 관광벤처기업을 집중적으 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대국민 여행캠페인을 추진했습니다. 6월 ‘여행가는 달’로 2022년 67만 4,000여 명, 2023년 103만여 명이 숙박·교통 등의 할인혜택 을 누렸고, 지역관광 소비 확대를 위해 2024년은 3월과 6월 연 2회로 확대 시행 합니다. 아울러, ‘내나라 여행박람회’를 통한 여행 정보 제공으로 국내관광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켰으며, 코리아둘레길을 중심으로 한 ‘걷기여행주간’을 개최해 코 스별 완보 인증 25만 9,000여 건을 달성했습니다. 아울러, 19년 만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을 신규 허가(2024년 1월, 인스파이 어) 했고, 강원랜드에 대해서는 카지노·비(非)카지노 부문 경쟁력 확보를 조건으 로 카지노업을 재허가해 사계절 복합레저 관광지구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휴양업 등록을 위한 식물원·수족관 등 개별시설기준 을 완화했으며 관광사업자의 결격 사유 완화 및 1개월 미만 단기 휴업 시 신고 의 무를 면제하는 등 규제를 개선했습니다. 누구나 누리는 여행환경 조성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하는 기업문화 조성 및 국내여행 장려를 위해 중소·중 견기업, 소상공인 근로자가 공동으로 여행자금을 적립하면 정부가 추가 지원(10 만 원)을 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2022년 10만 1,000여 명, 2023년 14만 1,0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장애인·고령자 등 관광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열 린관광지*’ 162개소를 선정하고,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강릉시)’ 사업을 통해 권역 내 관광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했습니다. 관광취약계층 나눔여행으로 900 여 명에게 여행경험을 제공하고, 장애인의 여행을 돕는 투어케어 전문인력 680 명을 양성하는 등 관광 향유권 제고와 국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PATA(아시아태평양지역 최대 관광협력기구) Awards 2022’ 사회적책임 분야, 모두를 위한 여행 부문 수상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코리아그랜드세일 여행가는 달 포스터 개인의 취향과 산업의 공존을 위한 기반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과의 동반여행 수요를 고려해 교통, 먹거리 등 테마 상품을 개발하고 ‘반려동물 친화관 광도시’를 4개소 선정했습니다. 여행친화형 근무제(워케이션) 확산을 위해 2023 년 시범지원(1,500여 명)을 시작으로, 2024년은 본격적인 프로그램 운영 및 공유 오피스 조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차박 문화’ 활성화에 따라 전국 HD현대 오일뱅크 주유소(10개)에 캠핑카 오·폐수 처리시설을 구축해 캠핑 편의를 도모 하고 친환경 캠핑문화를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계인이 찾는 관광매력국가 실현 2023년 국제관광시장의 회복에 따라 K-컬처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을 한국 방문 수요로 전환하기 위해 맞춤형 마케팅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2023년 외 래 관광객 1천만 명 회복 및 방한 국가 다변화(외래객 70%가 2019년 5개국 → 2023년 8개국)라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면제 확대(68개국), 단체전자비자 제도 신규 도입 (베트남·필리핀·인니), 비자신청센터 신설(베이징·마닐라 등 6개소) 등 주요국 관 광객의 입국 편의 개선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6년 반 만에 재개된 중국 단체 관광객 본격 유치를 위해 2023년 9월 범정부 ‘중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2024년 1분기 방한 중국 관광객(유커)은 101만 5,000명으로 2019 현장의 목소리 ‘유커 없이 되살아난 명동..인도·동남아 관광객 발길 이어져’(2024.4.1. 머니투데이) ‘유커가 돌아왔다..방한 관광객, 중국이 1위’(2024.3.29. 이코노믹리뷰) ‘보따리상 줄었지만 찐 손님 늘었다..화장품 면세 채널 회복 기대’(2024.3.27. 머니투데이) 열린관광지 뉴욕 로드쇼 288 289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년 대비 76.1%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부가 시장인 중동 관 광객 유치를 위해 2024년 2월 민·관 협의체 ‘알람 아라비 코리아’를 발족하는 등 중동 특화 방한 기반을 조성해나가고 있습니다. 2024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일본 후쿠오카를 시작으로 세계 주요 25개 도시 에서 한국 관광 로드쇼를 공격적으로 확대 개최하고, 장·차관이 참석하는 고위급 면담을 통해 국가 간 관광 교류 협력과 국제사회 협력 기반을 조성해 나아가겠습 니다. 한국을 방문하는 외래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관광업계 및 부처 협업으로 교통·쇼핑·안내 등 접점 분야의 불편을 개선했습니다. 즉시 환급 사후면세 한도 상향(총250만 → 500만 원), 글로벌 OTA(Online Travel Agency) 연계 고속버 스 예약·결제 서비스 구축, 관광안내물 외국어 번역·감수 및 오류 수정(4,263건) 등을 통해 편의를 증진했습니다. 2024년 2월에 출범한 ‘여행산업 공정상생 협력 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덤핑관광 등 여행산업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가 자율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2년 5월에는 국민 품으로 돌아온 청와대를 중심으로 인근지역의 역사·문 화·관광자원을 10개의 테마로 엮어 관광코스로 개발·홍보했습니다. 동계 스포츠 를 즐기러 방한한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스포츠관광 상품을 홍보했으며, 관광산업 회복세에 발맞춰 고급, 의료·웰니스, 공연·한류, 크루즈 등을 연계한 2023년 ‘한 국 테마관광 박람회’에 24개국 해외 바이어 106개 업체와 국내 110여 개 기관이 참여해 1,000여 건의 B2B 상담성과를 냈습니다. 앞으로도 관광산업의 고부가가 치 창출을 위해 판로개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현장 목소리와 함께하는 지역별 특화 관광 자원 개발 지역의 독특한 매력을 관광 자원화해 관광객이 지역에 더 즐겁게, 더 오래 머물 며 소비를 창출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사업체인 관광두레의 창업 지원으로 2022년 100억 원, 2023년 143 억 원의 매출규모를 달성했으며, 지역주민 주도로 지역관광 현안을 해결하는 지 역관광추진조직(DMO) 육성으로 2023년 생산유발효과 152억 4,000만 원, 취업 유발효과 158명 등의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아울러, 지역을 지속적으로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발급해(2022년 2개소, 2023년 15개소 운영) 관광지, 쇼핑, 숙박, 식음료 등 할인 혜택을 제공해 지역 관광객 유입을 촉진해 나 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영호남 연계 ‘문화예술·휴양·치유·일상’ 관광기반을 조성 하는 ‘남부권 K-관광 휴양벨트’ 구축계획*을 발표(2023년 12월)하고 2024년부 터 2033년까지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 (남서권) 남도문화예술 관광지대 (남중권) 한국형 웰니스 관광지대 (남동권) 해양문화휴양 관광지대 그 밖에도 밤에 특화된 관광 콘텐츠와 여건을 갖추고 있거나 성장 가능성이 큰 도시를 ‘야간관광 특화도시’로 선정(10개 도시)해 브랜드가치를 높여가고 있습니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야간관광 다. 2024년에는 대규모 외래객을 유치할 글로벌 축제를 선정해 해외 마케팅과 수 용태세 개선 등을 집중 지원하고, 지역축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표 먹거리 개 발, 유통 채널 구축 등으로 축제 방문객 만족도를 높일 예정입니다. 스마트 관광산업 및 인재 양성 첨단기술을 활용한 차별화된 관광 서비스와 경험을 제공하는 스마트 관광도시 (2023년까지 9개소) 조성으로 지역관광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개인화되 는 관광수요와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관광빅데이터 플랫폼 서비스(한국 관광데이터랩)를 제공 중입니다. 통신·카드사의 데이터와 관광통계, 국내·외 동 향 등으로 시의성 있는 관광 이슈를 발굴해 민간·공공분야에서 의사결정에 활용 토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혁신 관광벤처 육성을 위해 2023년까지 400개의 혁신 관광기업을 발굴했습니 다. 특히, 2023년 1월 아랍에미리트 순방 시 최초로 관광기업 4개 사가 경제사절 단에 포함되어 중동진출 초석을 다졌습니다. 또한, 2022년 8월 싱가포르와 2023 년 12월 일본 도쿄에 해외 관광기업지원센터를 개소해 관광기업의 해외거점을 마련했습니다.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관광산업의 기반도 마련했습니다. 국제회의업과 국제 회의시설의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요건을 완화했습니다. 코리아유니크베뉴를 지정해 지역의 국제회의 유치 경쟁력을 강화했습니다. 아울 러, ‘치유’와 ‘행복’을 주는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해 2023년까지 ‘추천 웰니스 관광지’ 64개소를 선정했고, ‘치유관광 페스타’를 통해 약 24만 명이 웰니스 관광 을 경험했습니다. 앞으로 ‘웰니스·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로 선정된 지자체를 최대 3년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관광산업 혁신을 주도할 미래 관광인재 육성을 위해 산·관·학 협력을 기반으로 현장 중심 ICT 융합 관광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방한 흐름에 맞춘 경쟁력 있는 K-관광 콘텐츠로 ▲세계 인이 찾는 관광매력국가 실현, ▲현장과 함께 만드는 관광산업 혁신, ▲국민과 함 께 성장하는 국내관광, ▲더 자주 더 오래 머무는 지역관광시대를 차질없이 구현 해나가겠습니다. 웰니스 관광 290 291 1 2 5 4 6 국 정 목 표 3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 60여 년간 유지되어온 문화재 관리체계는 문화유산을 둘러싼 국내외 정책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다양한 정책 수요에 대응하 는데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유형유산 이외 무형유산, 자연유산, 근현대유산, 비지 정 역사문화자원 등 문화유산의 보호대상이 확대되고 있으나, 지정문화재 위주의 보호체계와 과거 유물의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 명칭의 한계로 인해 전통문 화유산을 미래 문화자산으로 보존·전승하기에 어려운 여건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한 문화유산 보존에 따르는 불가피한 규제로 국민 불편이 상존하고 문화유산을 둘러싼 보존과 개발 간 사회적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시대변화와 국제기준에 부합하고 미래가치를 담은 ‘국가유 산’체제로 전면 전환하기 위한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등 법제 개편을 추진하고, 국가유산 체제에 맞춰 조직과 제도·정책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유산 보존에 따르는 국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2년 11월 제2차 규제혁신 전략회 의에서 ‘문화재 분야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3대 분야(현상변경 허가, 매 장유산 조사, 문화재지역 주민 지원) 혁신과제를 차질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미래지향적 국가유산 관리체계 마련 변화된 문화유산 정책환경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문화재’ 명칭을 ‘국가유 산’으로 변경하고, 문화재 분류체계를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재 정립하는 국가유산 관리체계로 전면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 문화재보호법을 <국가유산기본법>과 유형별(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 법 체계로 개편했습니다. <국가유산기본법>이 2023년 5월 16일, <자연유산법>이 2023년 3월 21일 각각 제정·공포됐으며, <국가유산기본법>과 연계된 <문화유 산법> 등 10개 법률이 2023년 8월 8일 개정·완료됐습니다. 또한,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 국가유산’이라는 국가유산 미래비전을 수립해 2023년 12월 8 일에 선포하는 등, ‘국가유산’ 체제로의 정책 전환을 통해 국가유산의 새로운 가 치 창출, 국민의 능동적 참여와 향유, 지속가능성, 공동체 활성화와 지역발전 등 정책영역을 확대해 미래가치를 품고 새롭게 도약해 나가겠습니다. 단일 문화재 위주의 보존관리 정책에서 벗어나 역사문화권별로 가치를 규명하 고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을 일부개정(2023 062 전통문화유산을 미래 문화자산으로 보존 및 가치 제고 시대변화를 반영한 미래지향적 국가유산 체제로 전면 전환해 미래가치 창출 기반을 강화하고, 국민생활 속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상생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역사 복합공간으로 청와대가 재탄생하고,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 설립으로 우리 유산의 가치 제고와 향유권을 확대했습니다.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년 1월, 후백제 역사문화권 추가)해 총 9개 역사문화권*에 대한 정비·육성사업 추 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각 역사문화권별 유·무형유산을 비롯한 역사문 화자원에 대한 기초조사를 통해 약 1만 5,000여 건의 역사문화자원 목록을 집대 성했으며, 역사문화권 중요유적에 대한 역사적 가치 규명을 위한 발굴조사(마한· 탐라 문화권 12개소, 총60억 원)를 실시해 역사문화권 정비·육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역사문화권 가치규명과 역사문화권 정비·육성을 통해 지역 관광 을 견인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역사문화 자원의 가치를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중원, 예맥, 후백제(9개 권역) ** 2024년부터 3년 간 지역활성화를 위한 ‘역사문화권 정비육성 선도사업(경남 함안 등 4개소) 추진 현행 문화재 유형문화재 민속문화재 기념물 사적지 등 명승, 천연기념물 무형문화재 변경 국가 유산 문화유산 •유형문화유산 •민속문화유산 •기념물(사적지 등) 자연유산 •명승, 천연기념물 등 무형유산 •전통공연·기술·지식 등 ▶ 문화재보호법 국가유산기본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국가유산 미래비전 선포식 292 293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2023년 9월에 제정되어 제작· 형성된지 50년이 지나지 않은 문화유산도 미래의 역사문화자원으로 적정하게 평가받고 보호·활용될 수 있도록 해 지속가능한 미래가치를 창출하도록 하겠습 니다. 전국에 산재한 비지정 역사문화자원의 체계적인 보호·관리와 활용방안을 마련 하기 위해 훼손·멸실 우려가 큰 건조물과 역사유적을 대상으로 2024년까지 권역 별 역사문화자원 전수조사와 목록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조사결과를 토 대로 관리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산업화·도시화 과정에 서 제대로 된 가치평가 없이 사라져가는 미래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포괄적·선제 적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 전수조사 및 목록화: (2022년) 부산·울산·경남·충북·충남권(1만 7,217건 DB구축), (2023년) 광주·전남·제주권(1만 1,855건 DB구축)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문화·예술·역사 복합공간 조성 2022년 5월 10일, 74년 만에 청와대를 전면 개방하고 다채로운 문화예술공연 을 담은 ‘청와대, 국민 품으로’ 개방행사를 추진해 국민과의 첫 번째 약속을 이행 했으며, 개방 이후 2024년 2월까지 500만 명이 청와대를 다녀갔습니다. 국민 품 에 안긴 청와대는 이제 거대한 문화예술역사복합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청와대 관람환경을 조성하고, 청와대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예술체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해, 국민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가치를 제고했습니다. 아울러, 청와대 노거수 군(6주)을 2022년 10월 천연기념물로 지정·보호해 청 와대의 역사적·상징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도 청와대 공간에서 다채로운 문화예술행사가 이루어지고, 더욱 풍부한 교육·해설 콘텐츠가 국민에게 제공되어 청와대의 상징성과 역사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장 중심의 국가유산 관리로 국민권익 증진 국가유산의 규제범위 및 강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2022년에는 1,692 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범위를 전수조사하고 378건의 행위규제 내용 을 국가유산별 특성을 고려해 전면 재검토했으며, 2023년에는 행위규제가 적용 되고 있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규제범위 및 강도를 조정*했습니다. * 부산 구포동 당숲 등 12개 국가유산 규제면적 총 45% 축소 및 완화(9.66㎢ → 5.31㎢) 또한, <문화유산법> 개정(2023년 10월 31일)을 통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거주주민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흩어져 있는 규제를 통합해 허가(협 의)절차를 일원화·간소화한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이 2024년 2월 13일 제정·공 포되어 2025년 2월 14일 시행예정입니다. 아울러, 기존에는 소규모 건설공사(대지면적 792㎡ 이하)에 한해 발굴조사 비 용을 지원했으나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2022년 12 월)해 2023년에는 생활밀접 건설공사(단독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운동시 설, 창고시설, 공장)의 경우 사업규모에 관계없이 표본·시굴조사 비용 전액에 대 한 지원(30억 원)을 시행했고, 2024년부터는 지원액을 50억 원까지 증액해 더 많 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과도하고 불합리한 국가유산 분야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고 주민지원 상생정책을 확대하는 등 갈등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국민의 삶과 조화로운 국가유산 보호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문화유산의 가치 제고와 전승기반 확충 <문화유산법> 개정(2022년 5월)을 통해 민간 소유자(관리단체)가 문화유산 관 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감면된 관람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2023년 5월부터 사찰 64개소를 대상으로 문화유 산 관람지원 정책을 본격 시행함으로써 문화유산 관람료를 둘러싼 오래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전통문화유산의 보호와 국민의 국가유산 향유권이 확대될 수 있 도록 추진했습니다. 전통사찰 내 미허가 건축물을 양성화하기 위해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2025년 2월 14일 시행)해 국민의 안전한 종교문화활동 환경을 조성 하고, 전통문화 유산으로서 전통사찰 보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정한 보유자·보유단체가 없는 공동체 전승 무형유산을 발굴해 국가무형문화 재 지정을 확대(총 21종목, 2023년 ‘설과 대보름’, ‘한식’, ‘단오’, ‘추석’, ‘동지’ 지 정)해 나가고 있으며, 전승공동체의 다양한 전승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부 터 ‘전승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무형문화재 중 수요 부족 등으로 전승 활동이 열악한 25개 종목을 전승취약종목으로 재선정 (2023년 3월)해 전승활동에 소요되는 비용과 해당 종목 전수장학생에게는 최대 5년간 월 3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가무형유산 이수자에 대한 안정적인 전 승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부터 ‘우수 이수자 장려금 지원 정책’**을 새롭게 마련해 추진하는 등 고령화·지역소멸 가속화로 단절위기에 처한 무형유산의 지 관람료 감면 정책평가 ● 관람료 감면 이후, 사찰을 찾은 관람객 수는 전년 동기 대비 31.9% 증가 ● 감면비용 지원대상 사찰의 약 60%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소재, 관람객 증가에 따른 관광소득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294 295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속가능한 전승 및 가치 확산을 위해 전승기반을 강화하고 전승 활성화를 위한 다 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전승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2023년) 16개 사업, 11억 원 지원 / (2024년) 21개 사업, 11억 원 지원 ** 우수 이수자 장려금 지원 정책: (2024년) 270여 명 대상, 개인당 연 600만 원, 총 16억 원 지원 일제강점기 일본에 반출됐던 조선왕조실록 오대산사고본과 의궤를 되찾아 110년 만에 본래 있던 곳에 오대산사고본 원본과 환수 의궤를 보관·전시하는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강원도 평창군)을 2023년 11월 12일 개관했으며, 실 록과 의궤의 조사·연구·전시·활용의 중심 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힘쓸 예정 입니다. 디지털 대전환으로 문화유산 보존·활용 국가유산 복원의 패러다임이 공간적 복원에서 디지털 복원으로 전환하는 추세 에 발맞추어 2023년부터 ‘역사도시 신라왕경 디지털 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 며 2025년까지 3개년에 걸쳐 신라왕경에 대한 국가유산 디지털콘텐츠 제작 및 전시 등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또한, 미륵사지와 황룡사지의 건축물을 디지털로 복원하기 위한 고증연구를 체 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디지털 복원 콘텐츠 개발을 통해 국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 멸실·훼손에 대비 원형복원을 위해 경상·제주·전라·충청 지역 국가 지정·등록유산 대상 2,190건의 3차원 정밀기록 DB를 구축했으며, 국가유산 정 보를 일반국민이 손쉽게 검색하고 활용이 가능하도록 50만 파일에 대한 데이터 세트를 축적했습니다. 2025년에는 서울·경기·강원 지역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3차원 정밀기록 DB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가유산 디지털콘텐츠 활용 및 국민 개방을 통한 산업 활성화 등을 위 해 ‘네이버 지식백과’ 내 ‘3D 국가유산 서비스’를 통해 90건의 3D 국가유산 서비 스를 제공했고, 국가유산 디지털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원천자원 보급을 위해 국 가유산 3D 모델 집합체(라이브러리) 906건을 제작했습니다. 향후 축적된 3차원 정밀기록 및 국가유산 3D 모델 집합체의 공개·개방으로 일반국민 누구나 국가유 산 콘텐츠 제작에 활용 가능토록 확대해 나아갈 예정입니다. 국가유산으로 국민의 삶의 질과 국가의 품격을 높이고, 더 풍요로워지고 자긍심 을 느낄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국제 마약조직이 개입된 대량 마약류 밀수 및 국내 마약범죄 급증, 재범위 험성이 높은 성범죄자의 출소에 대해 국민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서민과 소상공인 대상 경제범죄가 증가하면서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마약범죄에 범정부 수사역량 총결집, 마약류 중독자 치료· 재활 활성화, 학생·청소년 대상 마약예방교육 확대 등 마약 청정 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으며 고위험 성범죄자 등에 대한 재범방지 대책 추진, 서민과 소상공 인을 울리는 경제범죄 엄단 등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 고 있습니다.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 2023년 4월 마약범죄특별수사본부를 출범해 범정부 수사역량을 총결집해 마 약사범 총 2만 7,611명을 단속하고, 불법 마약류 총 998kg을 압수하는 등 마약범 죄에 엄정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내 마약류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다양한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구축해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 ‘30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를 개최해 4개 국제기구, 23개국이 모여 마약범죄 정보를 공유하고, 국제공조 체제를 강화했습니다. 또한, 마약범죄에 대한 법원의 양형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2024년 3 월 강화된 마약범죄 양형기준이 마련됐습니다. 이로 인해 미성년자 대상 마약 판 매 및 수수범죄와 마약류 대량 취급 범죄에 최대 무기징역형까지 처벌이 가능해 졌습니다. 2023년 마약류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약물검사 2만 6,039회(전년 대비 9.5% 증가), 전문가 연계상담 2,922회(전년 대비 19% 증가) 실시하는 등 마약사 범에 대한 치료적 개입 강화를 통해 2023년 마약 사범 보호관찰 재범률을 3.3% 로 억제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마약범죄에 엄정대응하면서도 마약류 중독자의 단약을 돕고 재범률을 낮춰 마약류로부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63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마약범죄 엄정 대응, 중독자 치료·재활 제공 등 정부의 총체적 역량을 마약범죄 대응에 집중했으며,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에 따른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한 실효적 관리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자본시장 교란사범·가상자산 관련 사범 및 민생을 침해하는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범죄를 엄단했습니다. 구 분 1990년 2000년 2010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마약사범(명) 4,222 10,304 9,732 18,050 16,153 18,395 27,611 296 297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권력형 성범죄 근절 및 아동학대 방지 전방위 시스템 구축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와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대응체계를 강화했습니 다. 2024년 4월 성폭력방지법령 개정을 통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교육 감 포함)에 의한 성폭력 사건은 재발방지대책 제출 기간을 단축(3개월 → 1개월) 했고, 기관 내 성폭력 사건 발생 사실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또한, 고위직 대상 맞춤형 교육 의무기관을 확대하고, 2022년 성희롱 예방교육 미참여 기관장 명단을 처음으로 발표하는 등 폭력예방 인식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했습니다. 중대아동학대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피해아동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 해 ‘아동학대살해미수죄 신설’, ‘응급조치와 임시조치의 실효성 강화’ 등을 내용 으로 하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2024년 1월 국회에 제출했으며 아동학대를 조기 발견하고 현장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아동학대 대응인력 교육대상을 대 폭 확대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분리해 시설위탁 및 성행교정 프로그램 을 실시하는 ‘감호위탁’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2년 8월 감호위탁시설 지정 고시를 개정해 감호위탁 시설을 추가 지정했습니다. 아울러, 아동학대 발생 시 검 사가 가해자 처분 및 피해자 지원에 적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지역 사회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를 적극 개최했습니다. 아동학대 대상자는 현장 중심의 밀착지도를 실시하고, 피해아동 대상 대면·전화 통화 등의 방식으로 재피해 여부를 확인(월 2회 이상)하는 등 아동학대 사범에 대한 지도·감독 및 피해아동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아동학대 관련 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보호관찰소와 아동보호전문기관 간 사례관리회의(분 기 1회)를 통해 보호관찰 상황 공유 및 고위험 가정 공동출장으로 아동의 재피해 여 부를 확인하는 등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2023년 아동학대 보호관찰 대상자 밀착지도 1만 5,610회, 피해아동 대면 등 확인 7,576회, 아동 보호전문기관과 사례관리회의 2,241회 및 공동출장 450회, 지자체 이행상황통보 1,003회 앞으로도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함으로써 아동 학대 방지 전방위 시스템을 견고히 구축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통해 아동학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의 인권을 제고할 것입니다.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을 확실하게 보호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이상동기 강력범죄’나 ‘살인예고’ 등이 빈발해 국민 의 불안감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고 현행법 적용의 한계를 보완하 고자 당정협의를 거쳐 2023년 8월 ‘공중협박죄’,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형법 및 폭력행위처벌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무기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될 수 있어 흉악범이 죄에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예방·치료·재활까지 전주기 마약류 안전망 강화 윤석열정부는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중독자의 사회재활 지원 기능을 강화하 기 위해 2023년 7월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를 충청권에 추가 개소해 중독 수준에 맞는 상담과 재활프로그램 등을 제공했습니다. 2024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해 중 독자 누구나 어디서든 신속한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 입니다. 2023년 6월부터 마약류 투약 사범에 대해 법무부, 식약처, 보건복지부 등이 협 력해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시범시행했으며, 이에 대한 효과 분석 및 보완 과정을 거쳐 2024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유기적으로 연계된 프로그램 을 통해 마약류 중독자에게 필요한 치료와 재활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사회복귀 를 돕고 재범을 방지하겠습니다. 사각지대 없는 마약류 예방·재활 서비스 제공을 위한 24시 마약류 전화 상담센 터를 2024년 3월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대표 전화번호 ‘1342’를 활용해 시간과 공간 제약 없이 중독심리상담부터 오남용 예방 상담, 치료병원과 중독재활센터 안내까지 원스톱으로 24시간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펜타닐(마약 진통제) 등 오남용 우려가 높은 약물부터 의사가 환자의 투약이력을 확인한 후 처방할 수 있도록 2023년 6월 법적근거를 마련했고, 식욕 억제제·프로포폴·졸피뎀에 대한 사전알리미* 제도 및 ‘마약류의 오남용 조치기 준’ 시행으로 식욕억제제(92.9%↓), 프로포폴(95.3%↓), 졸피뎀(94.7%↓) 모두 의 사의 과다처방·오남용 의심 처방사례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분석 결과 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에게 정보 제공하고, 추적관찰 후 서면경고, 현장감시·처분 등 시행 한편, 청소년의 마약류 관련 오남용 예방을 위해 전국 초·중·고등학교와 청소년 시설을 대상으로 교육(2023년 2,072건, 10만 9,406명)을 진행했으며, 특히 청소 년이 선호하는 영상, 포스터 등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제작·배포했습니다. 식욕억제제 프로포폴 졸피뎀 정보제공 추적관찰 행정조치 1,708건 247건 114건 488건 53건 8건 1,985건 245건 97건 92.9% 95.3% 94.7% 298 299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상응하는 책임을 지고 사회로부터 격리될 수 있도록 2023년 10월 ‘가석방 없는 무 기형’ 도입을 위한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중대범죄에 대한 국 민의 알권리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중대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확대하고, 수사 기관의 ‘머그샷’ 촬영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을 2023 년 10월 제정했습니다. 고위험 성폭력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거주지를 둘러싼 논 란이 반복되는 등 국민 불안을 불식시킬 근본 대책 마련이 필요해 고위험 성범죄 자의 거주지를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하는 내용의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안을 마련해 2024년 1월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전자장치 훼손·도주시 조기 검거를 위해 2023년 1월 신상공개를 확대하고 신 속수사팀 역량을 강화해 전자장치 훼손 및 준수사항 위반 범죄에 엄정 대응하는 한편, 훼손 방지 성능을 대폭 강화한 전자장치 확대 보급과 차세대 전자장치 개발 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개정을 통해 ①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 ②온라인스토킹 유형 신 설(개인정보 등 게시·배포, 온라인 사칭) ③잠정조치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도입 ④피해자 신변안전조치 및 국선변호사 제도 도입 ⑤잠정조치 기간 연장 등 스토킹행위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했으며, 스토킹 행위자 접근 시 접근사 실이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문자전송 되고 경찰이 신속히 출동하는 등 피해자 보 호조치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또한,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된 무연고·무의탁 흉악범죄자의 출소에 대한 국민 우려 해소와 재범방지를 위해 2023년 7월 ‘보호수용 조건부 가석방 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단계별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 전자장치 부착, 주거제한, 외출제한, 사회적응 프로그램 참여 등을 조건으로 가석방 부처별로 분산된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의 체계적 총괄·관리 위해 2023년부 터 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를 개최했으며, 협의회를 통해 관계기관의 범죄예방 환경 개선사업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을 점검했습니다. 정부는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지속적인 엄단, 고위험 성범죄자 등에 대한 실효 성 있는 제도 마련으로 공공의 안전을 강화하고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 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 정부는 촉법소년범죄 증가, 소년범죄 흉포화 등에 따라 촉법소년 범죄에 대한 실효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 인프라 확충*, 소년원·소년교도소 교육·교화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2022년 10월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형사처벌이 가능한 소년의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의 형법, 소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 수도권에 학과교육 중심 소년전담 교정시설(’만델라 소년학교‘) 운영 등 무고·위증·사기 등 거짓말 범죄피해자 대응 강화 위증 등 사법질서 방해 범죄는 국가 사법질서의 신뢰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입 니다. 이에 엄정한 수사를 통해 2023년 검찰 위증사범 입건 인원이 크게 늘어났 으며(전년 대비 495 → 622명, 25.7% 증가), 위증 구속 인원도 증가(전년 대비 9 → 13명, 44.4% 증가)했습니다. 서민·소상공인 울리는 경제범죄 엄단 정부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자본시장 및 가상자산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건전한 자본시장 육성 및 투자자 보호를 위 해 지난 2020년 1월 폐지됐던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현 합동수사부)을 복원 해 2022년부터 2024년 2월까지 자본시장 교란사범 351명(구속 94명)을 기소하 고, 약 2조 원에 가까운 범죄수익을 추징·보전하는 등 금융·증권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했습니다. 아울러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불법추심 피해(우려)자 대상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2023년 총 3,249건의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전국 주요 거점 검찰청에 범죄수익환수팀을 신설하고, 검사·수사관 등 전 구성 원을 대상으로 범죄수익환수 업무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범죄수익환수 활 동을 전개해 관련 역량을 강화한 결과, 2023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총 950 명의 자금세탁범죄 사범을 인지·기소했으며, 몰수·추징보전한 재산가액은 4,464 억여 원에 이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근거를 두고,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는 등 범행 수법이 갈수록 국제화·기업화·첨단화·지능화되고 있어 국내 단일 기관이 아닌 범정부적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수사 지원이 절실 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2년 7월 검찰·경찰·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방송통신위원 회 등 범정부 전문인력 50여 명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정부 합동수사단’을 출 범해, 2022년 8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총 369명을 입건하고, 124명을 구속 기 소했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 대한 법정 선고형이 낮아 국민의 법 감 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2023년 제9기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보이스피싱 사범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정부 합동수사단’ 및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신종 범행 수 법에 대한 대응책 수립, 검·경 및 해외 정보·수사기관 간 사법공조 강화, 과학적 통계에 기반한 분석과 대책 고도화 등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총력 대응하겠습 니다. 윤석열정부는 마약 범죄를 엄단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체계적인 치료·재 활을 지원해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1 2 5 6 국 정 목 표 3 1 2 5 4 6 국 정 목 표 3 300 301 여러 부처·기관에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와 법률 구조서비스로 인해 국민의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국가가 총괄해 관리하는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 지원 마련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 스토킹범죄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확산됨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조치 필요 성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국민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맞춤형 통합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간 연계를 강화하고 제도의 접근성·편의성을 제고하는 한편, 성폭 력 범죄 및 스토킹 범죄 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개선도 함께 추진하고 있 습니다. 원스톱 범죄피해자 솔루션 시스템 구축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범죄피해자 유관 부처·기관으로 구성된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협의체’ 회의(8회)를 통해 범죄피해자 지원 제 도의 유기적인 연계를 강화하는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확정 했습니다. 범죄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지원을 한 곳에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2023 년 11월 센터의 설치·운영 등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법무부-서울특별시’간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2024년 7월경 서울에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가 개소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범죄피해자가 법률·경제·심리·고용·복지·금 융 등 다양한 지원을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064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 범죄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지원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유관부처 간 연계를 강화하는 ‘원스톱 범죄피해자 솔루션 시스템’ 구축과 함께 국민이 법률구조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성폭력 범죄, 스토킹 범죄 등 피해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제 개선 등을 통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시스템을 확립했습니다.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된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와 이러한 제도 간 연계를 강화 한 ’원스톱 솔루션 시스템‘을 통해 피해자가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피해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력범죄 피해자를 위한 치유지원 강화 지금까지는 범죄피해자가 직접 의료기관이나 심리치유 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에만 심리치유를 받을 수 있었으나 신분노출의 우려, 시간·장소적 제약 등으로 인해 심리치유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강력범죄 피해자가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스스로 자신의 심리상태를 점검하고 치유받 을 수 있도록 2023년 12월 ‘강력범죄 피해자 자가치유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했 습니다. 또한, 강력범죄 피해자 치유 전문성 강화를 위해 역량개발교육 및 통합 형 사례자문교육을 실시하고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해 전문화 교육의 장을 마련 했습니다. 향후에는 ‘강력범죄 피해자 자가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비대면·온라인으로도 심리치유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많은 강력범죄 피해자가 보다 편리하고 손쉽게 심리적 외상을 극복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힐 권리 보장 정부는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전문성 있는 수사를 위해 각 지방 검찰청(18개)에 ‘디지털성범죄 전담검사’를 지정해 권역별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서울중앙지방검 찰청에 전담부서인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를 추가로 신설하는 등 전담부서를 확 대해 디지털성범죄의 근절을 위해 총력을 다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 관련 사건처리기준’ 전면 개정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 작사범, 영리목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포사범 등을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 는 등 디지털성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23년 디지털성범죄 사건 접수 인원은 1만 7,879명으로 전년도 대비 16.6% 감소(2만 1,453명 → 1만 7,879명)했습니다. 반면, 2023년 디지털성범죄 사범 중 671명을 구속 기소해 전년도 대비 51.8%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아울러,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해 정부 관계기관 협의 회(4회) 및 민간사업자·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협의회(1회)를 운영하고 있습니 다. 각 협의회에서는 불법촬영물 등 성범죄물을 신속하게 삭제·차단하고 피해자 를 보호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통해 범죄 발생 건수를 감소시키고, 민간 참 여 확대와 각 기관 간 협력관계를 강화함으로써 보다 촘촘한 피해자 보호 체계를 마련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이 일상생활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분산되어있는 지원사업 비효율 지원 공백 등의 문제점 발생 범죄피해자 지원 사업의 체계적 총괄·관리 범죄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인 ‘원스톱’ 서비스 지원 맞춤형 원스톱 지원 신변 보호 경제적 지원 일상회복 지원 상담 및 의료지원 검찰청 구조금 경제적 지원 등 경찰청 신변보호 등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전문 기관 등 여성가족부 상담소 등 스마일센터 심리치료 등 < 범죄피해자 원스톱 서비스 지원 > 302 303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맞춤형 증거보전제도 마련 헌법재판소에서 2021년 12월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녹화 진술을 증 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성폭력처벌법 조항에 대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 장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위헌 결정함에 따라 미성년 피해자들이 법정에 출석해 피고인 측의 공격적인 반대신문에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3년 6월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도 2차 피해로부터 미성년 피해 자를 보호할 수 있는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미성년·장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①국선변호사 제도 도입 ②법원· 수사기관 보호조치 노력 의무 명시 ③영상녹화물의 증거 능력 부여에 대한 특례 신설 ④진술조력인 지원 대상 확대(13세 → 19세 미만) ⑤법원이 공판준비절차 를 통해 신문사항 사전 확인 ⑥영상신문시 최초 녹화 장소 등 아동친화적 장소에 서 실시하는 원칙을 규정했습니다. 피해자 친화적인 수사·재판 절차 도입을 통해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등을 2차 피해 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사회적 취약계층 우선 지원 국민에게 다양한 법률구조 지원 및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을 통해 연계·제공 하기 위해 2023년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고, 35개 기관과 연계 방안을 협 의하는 등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구축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 국민에게 가장 적합한 법률구조 서비스를 확인하고 상담, 접수부터 진행 과정 및 결과 확인까지 One-Stop으로 제공 2024년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시스템 구축에 착수해 2025년 말 서비스 개 시를 통해 법률구조 서비스의 접근성·편의성 제고에 따라 국민 편의 증진,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복지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전반적인 법률구조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에 혜 택이 집중될 수 있도록 2023년부터 법률구조 서비스 대상·범위를 조정하는 방안 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법률홈닥터의 협업으로 법률지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원단을 구성·운영해 대형사고·재난 등의 피해를 입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법률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 ▲전세사기 등 주택임대차계약 피해자 법률지원단(2022년 9월) ▲이태원 사고 피해 법률지원단 (2022년 11월) ▲충청권 등 집중호우 피해지원단(2023년 7월)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 지원단(2024년 1월) ▲의사 집단행동 피해 법률지원단(2024년 2월) 등 구성·운영 5대 폭력(권력형성범죄, 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 스토킹범죄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 피해에 대한 지원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통합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3년 7월 스토킹방지법을 제정해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 고, 피해자의 신변 보호와 일상 복귀를 위해 긴급주거(17개 시·도), 치료회복프로 그램(16개소)을 지원했습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의 신속한 삭제 지원을 위해 전문 인력과 지역특화상담소를 확대(2021년 7개소 → 2024년 14개소)하 고, 해외 불법사이트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등 국내외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했 습니다.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예방을 위해 ‘초·중·고 맞춤형 디지털성범죄 예방 교육 콘텐츠’를 제작(14종)해 예방교육 플랫폼 ‘디클(Dicle)’ 등을 통해 배포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실태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했으며, 2024년부터 ‘온라인 성착취 피해 접수 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폭력 유형에 관계없는 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해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 소’(2024년 54개소)와 복합폭력 피해자에게 원스톱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광역단 위 ‘1366 통합지원단’(2024년 5개 시·도)을 확대하는 등 전달체계 개편을 통한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범죄피해자와 사회적 취약계층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종국적인 지원을 받 을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및 법률구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디지털성범죄, 스토킹범죄 등 5대 폭력 피해자를 위한 강력한 보호·지원을 실시 하겠습니다. 기존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 필요한 제도를 직접 찾아야 함 법률구조 서비스 유형, 제공 기관 등 정보가 부족한 국민들에게 서비스 사각지대 발생 ▼ 개선 한 곳의 플랫폼을 통해 상담, 서비스의 연계 및 결과확인(One-Stop) 국민이 본인에게 필요한 법률구조 서비스를 직접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 해소 ▼ 국민편의 증진 사각지대 해소 < 법률구조서비스 플랫폼 구축 기대효과 > 30 20 10 0 18.8만 건 23.5만 건 27.6만 건 2021년 2022년 2023년 24.7% 17.55%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 304 305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최근 이상기후의 일상화로 ‘역대 1위’를 경신하는 기상현상이 자주 관측되는 것은 물론 도시 인프라의 노후화, 초연결사회의 도래 등 변화된 재난 환경으로 인 해 대형·복합재난의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기 위해 AI·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재난관리, 현장·실전 중심의 재난 대응역량 강 화, 실질적인 피해지원체계 마련 등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AI·데이터를 활용한 통합 디지털 재난관리체계 구축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재난관리를 위해 각 재난관리 책임기관별로 산재 된 재난안전데이터를 통합·공유하는 ‘재난안전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구축해 065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과학기술·데이터 기반의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새로운 위험을 예측·대비하고 기후변화에 대비한 재난관리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국민 기대 수준에 부합하는 재난피해 지원과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2023년) 여름철 강수량 / 강수일수 역대 1위(29㎜/day) 기록 ● (2022년) 서울(141.5㎜), 포항(111.0㎜) 1시간 최다강수량 역대 1위 기록 ● (2020년) 역대 가장 긴 장마(중부 54일 등), 장마철 강수량(701.4㎜) 역대 2위 기록 2023년 3월 1단계, 2023년 12월 2단계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전용 웹페이지(www.safetydata.go.kr)를 통해 가뭄, 한파, 가축질 병 등 30종의 데이터 유형을 공개하고 있으며 3단계 구축이 완료되는 2024년 까지 총 57종의 재난유형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제공되는 모든 데이터는 오픈 API 방식으로 실시간으로 개방하므로, 재난 피해 예측과 분석 등 재난안전서비 스 앱(APP) 개발에도 활용될 수 있어 관련 연구와 산업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파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이동통신사의 유동인구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파관 리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작년 12월부터 전국 중점관리지역 100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인파의 밀집정도가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해당사실을 알려주고, 경찰·소방과 함께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 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인파 운집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자체, 경찰, 소방 이 힘을 합쳐 사전 상황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위험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잠재재난 위험요소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2023년 2월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에서 잠재재난위험 분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기법 등을 활용해 새로운 재난 위험 요소를 발굴하고 분석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관계기관과 함께 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빅데이터 분석 결과와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새로운 위 험 요소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관계부처 등과 공유함으로써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매뉴얼을 보완하는 등 각종 재난 위험요소에 대한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해 나갈 계 획입니다.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 1차 보고서(2023년 10월) : ▲전기차로 인한 화재·붕괴 ▲내륙지방 용오름(토네이도) 발생 ● 2차 보고서(2024년 2월) : ▲개인형 이동장치 화재위험 ▲돌발가뭄으로 인한 여름산불 등 < 가스안전데이터 공유사례 > ● (4월 11일 강릉산불) 산불 발생 정보, 산불지점 거리 데이터, 신고현황, 산사태 예보 등 산불 데이터를 SK가스에 실시간 공유(데이터 연계) → 산불 발생 시점 반경 10km 내에 있는 1,574개 가스충전소 및 사업장에 대한 신속한 안전 조치 수행을 가능하게 해 2차 피해 방지 ㅇㅇ군 산불 사례 지금까지 (As-Is) (주)ㅇㅇ가스 현재 산불상황? 위험한 가스탱크? 지자체 행안부 산림청 언론, SNS 한정된 정보 일부 일부 앞으로는 (To-Be) ㅇㅇ읍으로 산불확산! A가스탱크 보호 대응 (주)ㅇㅇ가스 언론, SNS 타 정부기관· 지자체·공공기관 공유 플랫폼 지자체 행안부 산림청 실시간 재난정보 데이터 수집·분석 •(이동통신사) 실시간 유동인구데이터 ※ 기지국접속정보 동시 활용 •(공간정보포털) 공간정보데이터 실시간 유동인구데이터 및 공간정보 데이터를 이용해 인파밀집 위험도 분석시스템 개발 (2023년) ▼ 알람 상황전파시스템 활용 • 임계치 (주의 이상) 감지 시, 지자체 담당자에게 위험상황 알림 (상황전파메시지, 모바일메시지) • 담당자는 위험상황 확인 후 경찰, 소방 등에 전달 ▼ 모니터링(위험분석) GIS 기반 인파관리지원시스템 • 지도 상에 히트맵 형태로 밀집도 위험 표시 (예시: 주의:노랑, 경계: 주황, 심각:빨강) • 지자체 등 NDMS사용자 모니터링 가능 (ID 부여) ▼ < 재난안전 관련 데이터 통합·공유 > < 인파관리지원시스템 운영 체계도 > 306 307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민·관 협업 기반의 재난관리 및 조사·복구체계 확립 112·119 긴급신고 시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해 경찰·소방·해경 공동대응 역 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찰·소방 간 상호소통을 위해 상대기관 출동정보를 현 장대원에게 문자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발했고 긴급신고통합시스템을 통해 공 동대응을 요청받은 기관은 반드시 현장출동하도록 관련 규정을 2023년 9월 개정 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산불신고를 접수받은 소방에서 산림청까지 전달되는데 평균 4분이 걸려 신속 한 산불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긴급신고시스템을 통해 산불 정보가 신속 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개선했습니다. 경찰과 소방의 36개 상황실 신 고접수시스템에 접수된 산불신고정보는 긴급신고시스템을 통해 산림청으로 전 달되며 기존 전달체계 대비 2분 30초 정도 단축시켜 신속한 상황대처가 가능하 게 됐습니다. 재난 피해를 입은 국민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실질적인 피해복구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재난안전법을 개정해 그 간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소상공인을 최 초로 지원대상에 포함시켰고 농작물 등의 피해액도 법적 지원대상에 포함시켰습 니다. 주택피해 지원금을 상향해 주택 전파 시 기존 1,600만 원에서 연면적에 따 라 최대 3,6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금액을 상향했습니다. 예방적 재난관리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2023년 7월 집중호우 등 급변하는 기후상황에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기존 재난관리 체계와 대응 방식을 바꿔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정부부처, 지자체,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범 정부 특별팀을 구성해 2023년 12월 5대 전략* 27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기후위 기 재난대응 혁신방안’을 수립했습니다. * (5대 전략) ① 기후위기를 고려한 위험지역 관리 강화 ② 현장에서 작동하는 위험기상 대응체계 마련 ③ 재난 분야 디지털 기술 활용체계 구축 ④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해예방 인프라 강화 ⑤ 폭염·한파, 대설 등 다양한 기휘위기 대비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미등록된 급경사지 1만 개를 추가로 발굴하고, 210개 지하차도에는 진입차단시설을 설치했습니다. 모든 지하 차도(937개소)에는 2명 이상의 담당자를 지정하고 통제기준도 명확히(15cm 침 수시 전면통제) 했습니다. 또한, 집중호우 시 범람 우려가 높은 소하천에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440개소를 구축했습니다. 하천 인근 저지대 도로에 하천수위계 와 출입차단기, 경보 안내시설을 연계한 ICT(정보통신기술) 기반 침수취약도로 자동차단시스템 90개소를 설치해 침수 감지 시 자동으로 도로 출입을 차단함으 로 차량 침수와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보행자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 자 통행이 자동차보다 우선하는 ‘보행자우선도로’ 203개소를 지정했습니다. 어린 이 보호구역 안전강화를 위해 2023년 6월 범정부 합동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교 통안전 개선대책’을 수립해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 확대, 정당 현수막 설치 제한 등 어린이 우선 교통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에게 종합적이고 차별 없는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 해 국민안전체험시설 건립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 인천, 광 주 등 7개소를 건립해 운영 중이며, 추가로 2028년까지 7개소를 순차적으로 건 립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에 유치원생 등 어린이 중심으로 운영됐던 ‘찾 아가는 안전체험교실’을 대학생, 직장인 등 일반 성인까지로 대상을 확대 운영해 안전 체험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교육 활성화에 기여했습니다. 재난안전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2023년 12월 3대 전 략, 19개 과제로 구성된 재난안전산업 진흥 기본계획(2024~2028년)을 수립했습 니다. R&D 기반이 취약한 재난안전산업 인프라를 개선하고 특화 재난 유형별 지 역 거점 확보를 위해 최초로 침수 특화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을 조성했습니다. 전국 소방헬기 국가 단위 통합출동체계 구축 중앙과 시·도로 이원화됐던 소방헬기 출동체계를 중앙 차원으로 일원화해 관 할지역에 관계없이 사고지역 최근접·최적정 헬기가 신속히 출동할 수 있도록 대 전, 충북, 충남, 전북 4개 시·도에서 국가 통합출동을 시범운영을 완료했습니다. 시범운영이 시작된 2023년 4월부터 12월까지 4개 시·도의 출동 1건당(편도기 준) 출동시간은 평균 14분, 출동거리는 41.5km 단축됐으며 총 610분 1,828km 의 단축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2024년 5월부터는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전남, 경북, 경남, 제주까지 통합출동 지역을 확대하고, 가을철 산림화재에 대비해 서울, 인천, 경기, 강원지역까지 확대해 연내 통합출동 체계를 완성할 계획 입니다. 윤석열정부는 지역과 하늘의 경계를 허무는 국가 단위의 효율적인 항공 운항체 계 혁신으로 각종 재난으로부터 위급상황에 처한 국민에게 좀 더 신속하게 다가 가는 소방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 119 신고된 산불정보 산림청 전달 단순화(NDMS → 긴급신고통합시스템) > 119 상황실 산불 신고정보 소방청 국가긴급이송정보망 산림청 산불상황관제시스템 행정안전부 (NDMS) 기존 119 상황실 산불 신고정보 산림청 산불상황관제시스템 행정안전부 (긴급신고통합시스템) 개선 308 309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중증 응급질환 환자 생존율 향상을 위한 119구급대원 업무 범위 확대 최근 5년 동안 전국 하루 평균 구급차를 이용한 응급환자 이송 수는 5,106건으 로 119구급서비스 이용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구급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 상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지속해서 증가했습니다. 특히, 2019년 대비 심혈관질 환 환자는 1.6배 증가, 뇌혈관질환자는 0.8배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3년 한 해 동안 전체 이송환자 중 4대 중증 응급질환 환자 비율은 21.0%로, 심정지 환 자는 1.6%, 심혈관질환 환자는 10.5%, 뇌혈관질환 환자는 8.2%, 중증 손상(외상) 환자는 0.6%였습니다. 이러한 중증 응급질환 환자의 생존율 향상을 위해 전문 약물 투여 등 초기 처치 가 중요했으나 응급구조사 자격자와 간호사 면허 소지자로 구성되는 119구급대 원들의 업무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현장에서 필요한 응급처치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인수위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고, 국정과제로 최종 채택해 본격적 논의가 가능해졌으며 2023년 12월 8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 률’이 최종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구급대원 중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통해 확대하고,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통해 확대해 중증 응급환자에 대한 선진국 수준의 구급서비스 향상으로 생존율 향상에 필요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진료과 인력수급 곤란 및 지역의료기관 의사 구인난 심화에 따른 공백으로 지역·필수의료 위기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환자 의료비 부 담이 계속 높아짐에 따라, 재난적의료비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고가 신약 등의 신 속한 보험 등재 등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 평성을 제고하 불필요한 낭비는 줄이고 필수의료 보장을 강화를 위한 재정투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2024년 2월 ‘의료개혁 4대 정책과제’를 마련해 필수의료 문제 근본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건강보험의 불필요한 낭비 를 줄이고 필수의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을 수립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국민 누구나 필요한 때 가까운 곳에서 의료서비스 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수·지역의료 위기 극복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필수의료를 살리는 의료개혁 추진 생명과 직결되거나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필수의료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 2023년에만 ‘필수의료 지원대책’(1월)을 시작으로 ‘소아의료 개선대책’(2 월), ‘소아의료 보완대책(9월)’, ‘필수의료 혁신전략(10월)’ 등 대책을 마련했습니 다.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안에 중증·응급, 분만, 소아진 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필수의료 살리기의 근본 해법으로 2024년 2월 제8차 민생토론회(생명과 지역 을 살리는 의료개혁)를 통해 ‘의료개혁 4대 정책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사회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충분한 의사 수를 확보하고, 가까운 곳에서 안심하고 의료 를 이용하는 지역완결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며, 의료사고 시 환자의 신속한 권 리 구제와 의료인 민·형사 부담을 합리화하고, 어렵고 힘든 필수의료 분야가 충분 한 보상을 받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리고 2035년 의사인력 수급이 1만 5,000명 가량 부족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 066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해, 위기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지역 완결적 필수·공공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지방의료원 신축 및 응급의료 인프라를 전국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불필요한 낭비는 줄이고 필수의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제2차 종합계획’을 수립해 중장기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각지대 해소 및 신속 등재를 통한 고가 신약의 보장성 강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 2021년 가계 직접 부담 비율 : 한국 29.1% > OECD 평균 18.5% ● 중증응급환자 병원 내 사망률 6.2%, 적정시간 내 최종치료기관 도착률 49.6% (2022년) < 통합출동 사례 > < 국가 통합출동 개념 > 310 311 1 2 5 4 6 국 정 목 표 3 라 2025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해 2035년까지 최대 1만 명의 의 사인력 확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40개 의과대학의 증원수요와 교육 역량에 대한 검증을 마치고, 의료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과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했습니다. 앞으로도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정책을 보완하고 발전시 켜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 완결적 필수·공공의료체계 구축 윤석열정부는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공공의료 서비스를 누구나 거주하는 지역 에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의료원이 없는 지역(대전, 진주)에 지방의료원을 신축 중이며, 기존에 운영 중인 지방의료원의 질을 높이고자 시설을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지방 필수 공공의료 연계·조정과 지역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 권역 책임의료 기관 16개소, 지역 책임의료기관 42개소를 지정해 운영 중 입니다. 아울러 의료 취약지 내 공공병원(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의 의료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년 간 170명의 의료인력(파견의사 130명, 공중보건장학 간 호사 40명)이 파견·배치되어, 진료 공백을 해소하고 지역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했습니다. 감염병 유행, 재난 등으로 높아진 응급의료에 대한 국민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마련(2023년 3월)해 이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완결적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권역응급의료센터(39 → 44개소),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8 → 10개소), 권역외상센터(15 → 17개소) 등 응급의료 인프라를 확충했습니다. 또한 지역 간 응급의료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취약지 8개 권역의 닥터헬기 (일명 ‘날아다니는 응급실’) 운영을 지원하고, 3대 중증응급질환자(중증외상, 뇌 혈관, 심혈관) 1,009명을 포함해 총 1,550명의 응급환자를 이송했습니다. 도서, 산간 등 취약지역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해 닥터헬기 착륙장 43개소 개·보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수를 지원했고, 일반 구급차로 이송이 어려운 중증응급환자의 병원 간 이송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도 확보했습니다. 골든타임 내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치료서비스 제공, 진료자원 및 인프라 최 적 연계, 환자 중심 포괄적 관리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는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 리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 진료, 재활 등 전주기적 정책 발굴·지원과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의 연계·협력 강화를 위해 중앙심뇌혈관질 환센터를 지정했습니다. 또한 심뇌혈관질환 치료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의 등 인적자원 활용 최적화 를 위해 병원 중심의 기관 간 네트워크와 전문의 중심의 인적 네트워크를 골자로 하는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문제해결형 진료 협력 네트워크 시범사업’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국민 건강에 중추 역할을 했던 보건소의 의료 질 향상을 위해, 감염병 상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 핵심 기능 재정립을 위한 개편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향후 또 다른 공중보건 위기가 발생하면 보건소 가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희귀질환자와 가족에 대한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17개 권역별 희귀 질환 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해 거주지 중심의 진료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강화 및 신속등재제도 도입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계속 높아지면서 재난적의료비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고 가 신약 등의 신속한 보험 등재 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2023년 1월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확대했고, 중증·희귀질환자의 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고가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 절차를 기존보다 60일 단 축(210 → 150일)하는 신속등재제도를 2023년 1월 시행했습니다. * ① 지원기준 완화(연소득 15% → 10%), ② 대상질환 확대, ③ 지원한도 상향(연 3,000만 원 → 5,000만 원)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총 3만 3,585명에게 1,010억 원(2023년 기준) 을 지원했고, 신속등재제도를 통해 총 45개 품목 대상 약 75만 명이 건강보험 혜 <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추진 > • 중증응급환자 대응 인력· 병상 부족으로 응급실 표류 사망 •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진료科 인력수급 곤란 • 지역의료기관 의사 구인난 심화에 따른 진료 공백 등 1. 의료인력 확충 2. 지역의료 강화 3.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4.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지역·필수의료 위기 지역필수의료 4대 정책 패키지 (2024.2.1) 의대 입학정원 확대방안 (2024.2.6) <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 주요 목표 > 중증응급환자 치료 성과 개선 지역 응급의료 거버넌스 강화 중증응급환자 병원 내 사망률 (2027년까지 약 10% 개선) 6.2 % (2022년) ▶ 5.6 % (2027년까지 약 20% 개선) 49.6 % (2022년) ▶ 60 % 신속하고 적정한 이송 중증응급환자 적정시간 내 최종치료기관 도착률 지역 응급의료체계 평가 미실시 (2022년) ▶ 실시 312 313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택을 받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보다 두터운 의료비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 로 노력하겠습니다.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및 재정관리 강화 직장-지역가입자 간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맞추고, 부담 능력이 있는 가 입자의 적정한 부담을 위해 소득 중심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시행(2022년 9 월)해 547만 세대 월 평균 보험료 3만 6,000원을 인하했습니다. * 지역가입자 재산공제 확대(500~1,350만 원 → 5,000만 원), 소득 정률제 도입, 자동차 부과 대 상 축소(4,000만 원 이상 고가 자동차에만 부과 : 72만 대 → 15만 대) 아울러,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 부과 기준 및 피부양자 소득 기준을 강화* 해 건강보험료를 적정하게 부담하도록 하되, 급격한 보험료 인상을 방지하는 방 안**도 마련했습니다. * (보수 외 소득) 3,400만 원 → 2,000만 원 공제 후 부과 (피부양자 소득요건) 연 소득 3,400만 원 → 2,000만 원 이하 시 피부양자 자격 요건 충족 ** (보험료 부담완화 시행) 피부양자 재산요건 현행 유지(공시 9억 원), 피부양자 → 지역가입자 전환 시 건강보험료의 단계적 경감(80 → 60 → 40 → 20%) 또한 지역가입자의 주택금융부채 공제를 시행(2022년 9월)해 실거주 목적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재산보험료 부담을 완화했으며, 임차해 거주 중인 주택 을 매입하면서 대출을 받거나, 종전 대출의 이자율을 낮추거나 대출기간을 연장 하기 위해 대환대출을 받는 경우 등 주택부채공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제 도 개선을 추진했습니다. 불필요한 낭비는 줄이고 필수의료 보장 강화를 위한 단기·즉각적인 조치로 ‘건 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마련(2023년 2월)했고, 중장기 대책으로는 ‘제 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수립(2023년 12월)했습니다. 아울러 요양기관의 체납보험료 공제, 부당이득 징수금에 대한 신속한 압류 진행, 은닉재산 신고 포상 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2023년 6월)했습니다. 일부 외국인의 도덕적 해이에 의한 무임승차 등 방지를 위해 외국인이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때 6개월 이상 국내 거주할 것을 추가 요건으로 규정(2023년 12월)해 건강보험 자격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비급여 파악·관리를 위해 비급여 보고제도를 도입(2023년 9월)했고, 그 결과 등을 반영한 비급여 진료비용 및 상세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비급여를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고령화 등에 따른 의료비 지출 증가에 대응해 재정 누수를 차단하고 합리 적 의료 이용을 지원하는 등 지출 효율화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건강 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튼튼한 재정을 바탕으로 필수의료를 두텁게 보장하겠습니다.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자의 증가로 미래 의료비 부담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사후적 질병 치료 못지않게 예방적 건강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겪으며 예방접종의 중요성과 안정성에 대한 국민 관심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률, 정신장애 유병률을 낮추기 위한 국 가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과 투자 또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가까운 동네 의원에서 만성질환자의 효과적인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마음건강 투자 확대 및 국가예방접종 범위 확대 등 예방적 건강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정책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건강관리가 결합된 만성질환 예방관리 강화 고혈압·당뇨병 만성질환자가 가까운 동네 의원에서 포괄적인 건강관리 서비 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부터는 더욱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업 모형을 적극 개선했 습니다. 교육상담료나 환자관리료와 같은 지속관리 수가를 올리고, 문자 위주의 단방향 수단 대신 전화나 메신저와 같은 쌍방향 관리를 의무화함으로써 환자 관 리의 질을 높였습니다. 아울러 환자가 서비스 단계를 이행하고, 걷기 등 스스로 건강관리 노력을 하면 지원금을 지원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연간 최대 8만 원)’ 제도와의 연계도 강 화했습니다. 현재 109개 시·군·구 지역에서 실시되는 시범사업은 향후 전국으로 확대해 모든 고혈압·당뇨병 환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067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가까운 동네 의원에서 꾸준히 만성질환을 관리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중증소아 환자는 재택치료와 단기입원서비스를 함께 지원해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 마음 건강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과 더불어 대통령 직속 혁신위원회 구성으로 정책추진력을 확보했고, 비대면 진료는 의료접근성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로타바이러스의 국가필수예방접종 도입으로 488억 원의 가계 부담을 덜어드렸고, 능동적 이상반응 감시체계 구축 등 백신 안전성 관리도 강화 했습니다. ● 2025년 초고령사회(노인 인구 비중 20%) 진입 예상(통계청) ● 만성질환 진료비는 39조 2,000억 원으로 전체 진료비 95조 4,000억 원의 41% 차지(2021년, 건강보험공단) ● 국가정신건강현황 보고서(2021년, 국립정신건강센터) - 정신장애 평생 유병률 : 27.8% / 자살률 : 26.0명(인구 10만 명당) 314 315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아동 진료체계 강화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 업’을 2022년 12월 26일부터 시행했습니다. 가까운 동네 의원에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36개월 미만 아동의 성장, 발달부터 심리, 소아비만, 질환 관리까지 포괄 적인 교육·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시범사업 시행으로 2023년에 5,355명의 영 유아가 6,212회(아이당 평균 1.2회) 심층상담을 제공받았으며, 앞으로도 시범사업 홍보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일차의료에서의 아동 성장·발달 지원을 활성화할 계 획입니다. 중증소아 환자 진료 체계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3년 3월부터 ‘중증소 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제공 기간을 확대해 18세 이하 중증소아가 필요한 경우 24 세 이하까지 재택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2023년 1월부터 는 ‘중증소아 단기 입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시행해 24시간 아이를 돌보는 보호자 의 휴식과 중증소아의 단기 입원진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증소아가 가정생활 을 영위하면서도 필수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받고 가족의 삶의 질 또한 향 상되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대한 보상과 인프라도 강화했습니다. 2023년 1월 부터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실시해 진료 과정에서 불가 피하게 발생하는 의료적 손실을 보상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부터는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9개소에서 13개소로 확대 운영해 지역별로 충분한 소아 전문 의료서 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 국민 마음건강 투자 확대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2023년 4월 14일 ‘제5차 자살예방기본 계획(2023~2027년)’을 수립했습니다. 생명존중안심마을 조성, 유해환경 개선 등 전국민 대상 정책부터 자살시도자·유족·생애주기별 대상자 맞춤형 정책까지 전 주기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분야와 대상별로 분산되어 안내되던 자 살예방 상담전화를 2024년 1월 1일부터 기억하기 쉽고 긴급성을 담은 세 자리 번호 ‘109’로 통합했습니다. 정신질환의 예방부터 치료, 회복에 걸친 전 과정의 지원체계를 담은 ‘정신건강 정책 혁신방안’을 수립해 2023년 12월 5일 대통령 주재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 ● 시범사업 참여자의 임상지표 개선 주요결과(2023년 4월 기준, 건강보험공단) - 혈압 조절률 71.5% → 82.4%로 개선 - 당화혈색소 조절률 25.1% → 27.0%로 개선 - 시범사업 참여자의 복약 순응도는 비참여기관 환자 대비 1.5배 높음 대회’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 회’를 구성해 추진력 있게 정신건강정책 대전환의 틀을 완성하고, 국민의 정신건 강은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일차의료 중심 비대면진료 제도화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심각’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비대면진 료가 위기 단계 조정으로 종료됨에 따라 제도 공백에 따른 국민 불편을 방지하고 자 2023년 6월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의원급 의료기 관에서 대면 진료 경험자를 중심으로 섬·벽지 거주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자 등에 대해 비대면 진료를 실시해 국민의 의료접근성 제고와 건강증진에 기여했습 니다. 윤석열정부는 안정적으로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의료현 장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2023년 6월 16일부터 각 계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자문 단을 운영하고 2023년 9월 14일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한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 해 제도 개선방향을 논의했습니다. 2023년 12월 15일 약 6개월 동안의 시범사업 성과와 현장의견, 국정감사 지적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시행했습니다. 휴일·야간 시 간대 환자, 응급의료 취약지 거주 환자는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예외적으로 비 ●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4대 전략 ➊ 일상적 마음돌봄체계 구축 ➋ 정신응급대응 및 치료체계 재정비, ➌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 ➍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정책 추진체계 정비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참여현황(기간 : 2023년 6월 ~ 2024년 1월) > 구분 기관수(개소) 환자수(명) 진료건수(건) 총계 7,379 694,465 1,115,853 316 317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환자의 경우도 대면 진료 경험 기준을 간소화하는 등 의료접근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진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2024년 2월 23일부 터 한시적으로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 니다. 앞으로도 환자의 상시적 건강관리와 의료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을 향상하 는 등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방향으로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해 나가겠습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 확대 및 안전관리 강화 영유아 위장관염의 주요 원인인 로타바이러스 백신에 대해 2023년 3월 6일 부터 무료접종을 시행했습니다. 2023년 12월까지 영아 19만 5,000명이 로타바 이러스 예방접종을 완료했으며 2023년 예방접종을 완료한 전체 영아 수 또한 2022년 대비 1만 6,000명 증가했습니다. 로타바이러스 백신의 국가예방접종 도 입 전 가계당 비용 부담이 평균 25만 원 정도임을 감안하면 2023년 약 488억 원 의 가계 비용을 절감했습니다. 국가예방접종 백신 공급체계도 안전하고 신속하게 작동하도록 개선했습니다. 정부주도로 BCG·인플루엔자 백신을 일괄 구매해 접종기관에 적정 공급되도록 했으며, 백신 비축 품목을 확대해 유사 시에도 안정적인 백신 수급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예방접종의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능동적 이상반응 감 시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기존 접종자 신고에 의존하는 수동적 이상반응 감시체계 에 더해 접종자의 의료이용 정보를 분석해 능동적으로 이상반응을 감지하고 정밀 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필수 예방접종 확대와 더불어 안정적 백신 수급을 위해 비축 백신 중장기 확대 계획 등을 마련해 과학적 분석 결과에 근거한 예방접종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의 예방접종 신뢰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 현장간담회 참석자 의견(2023년 12월 15일, 홍성군) "홍성군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으로서 주말이나 야간에 아이가 아플 때 비대면진료의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 비상진료 시기에 병·의원 이용하기 병원급 포함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 초·재진 모두 허용 (2024. 2. 23. ~ ) 비대면진료, 어떻게 이용하나요? 2024. 02. 26. 진료받을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 ※ 조제 가능한 약국은 휴일지킴이약국(www.pharm114.or.kr)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비대면진료 신청 ※ 본인 및 대리수령이 원칙! 다만, 섬·벽지 거주자,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자, 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는 재택수령 가능(처방약 대리수령자의 범위는 환자의 직계존속 등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2를 준용함) 조제 & 의약품 전달 비대면진료 실시 화상진료가 원칙! 문진을 통해 환자의 상태 파악 & 진찰 의사 진료 필요 정보 제공 환자 조제가능여부 확인 환자와 의약품 수령 방식 등 협의·결정(방문 또는 재택 수령) 의약품 전달 의약품 조제 환자에게 구두와 서면으로 복약지도 약사 처방전 발급 & 전송 ※ 마약, 항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 사후피임약 처방 불가 필요시 처방전 발급 (최대 90일) 의사 약국으로 처방전 전송 (팩스, 이메일 등) 처방전 전송 약국 지정 환자 의료기관 OO병원 사전문진 성명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건강 상태, 진료 희망사유 등을 의료기관에 정확히 전달 환자 환자 본인 여부 & 비대면진료 가능 여부 등 확인 의료 기관 STEP. 1 STEP. 2 STEP. 3 STEP. 4 STEP. 5 STEP. 6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식품 소비환경에서 먹거리 안전망 강화 필요성과 건강 위해요인 관리체계 마련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됐고, 고령화, 1인가구 등으 로 증가하는 급식·외식 인구에 대한 국가적 위생·영양관리 지원이 필요한 상황 입니다. 또한, 민감·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한 다양한 환경보건 서비스 및 화 학물질의 안전성을 확보해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 수요도 높은 상황입니다. 새로운 일상의 먹거리 안전망 강화 국민들의 식품 소비 습관 변화에 발 맞추어 온라인 유통 식품 수거·검사와 배 달음식 위생점검을 강화하고, 농산물 신속검사센터를 설치(2023년 11월)해 새 벽배송을 포함한 온라인으로 유통·판매되는 농산물까지 신속검사*의 범위를 확 대했습니다. 또한, 감염병 등 위기 발생 시에도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가 가능하도록 식품위생법을 개정(2024년 1월) 했습니다. * 검사 소요시간 : 4~5일 → 4시간 부적합이 반복되는 제품은 영업자가 사전에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수입할 수 있 도록 ‘검사명령 적용 대상’을 확대했으며,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응해 방사능 정밀 분석을 위한 신규 장비를 지속 도입하는 한편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 및 15개현 27개 농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와 함께 국제 기준의 10배 이상 엄격한 방사능 검사 기준으로 일본산 수입식품은 매 수입 시 방사능 검사를 실시 해, 방사능이 극소량이라도 검출될 경우 국내 수입을 사실상 차단하는 등 통관 검 사체계 강화해 위해식품으로부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검사관이 수행하는 서류심사 업무를 자동화하기 위해 식품첨가물, 농·축·수산 물을 대상으로 ‘수입식품 전자심사24’(SAFE-ⅰ24)를 본격 시행(2023년 9월)해 365일·24시간 자동심사·수리하는 디지털 기반 수입식품 검사로 행정 효율성이 향상되는 동시에, 통관 기간 단축으로 소비자가 더 신선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는 ‘축·수산물 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 : Positive List System)*를 본격 시행해 국민의 주요 먹거리인 축·수산물의 섭취를 통해 우 리 몸에 이행될 수 있는 동물용의약품을 불검출 수준으로 관리해 국민의 먹거리 068 안심 먹거리, 건강한 생활환경 최근 급증하는 온라인 유통 식품의 신속검사와 위생점검을 강화하고, 극소량의 방사능이라도 검출된 식품은 국내로 들어올 수 없도록 엄격한 검사체계를 운영하며, 법안 발의 10년만에 「담배 유해성 관리법」을 제정·공포했습니다. 아울러,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대한 선제적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건강피해 구제를 확대했고, 국민 안전은 확보하면서 현장적용성을 높이는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마련 후 관련 법률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318 319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안전성은 더욱 강화되고 한국의 축·수산물 수출 경쟁력 등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 합니다. * 가축의 질병 예방 등을 위해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 중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물질은 일률 기준(0.01mg/kg 이하)을 적용해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 방지 및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 하는 제도 세포배양식품 등과 같이 신기술을 이용한 식품을 한시적 원료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2023년 5월)하는 등 대체식품의 개발을 지원하고, 안전 성은 확보하는 규제지원 체계를 구축했으며, 최근 친환경을 표방하며 개발되고 있는 바이오플라스틱 및 종이제 식품 용기 등을 대상으로 유해물질(중금속 등) 이 행 결과를 조사한 결과, 우리 몸에 안전한 수준임을 확인(2024년 3월)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시대 변화에 알맞은 식품안전관리를 추 진하고, 적극적 통관검사와 함께 안전관리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며, 신기술 적 용 식품 및 기구·용기에 대해 안전성을 지속 검토해 새로운 일상의 먹거리 안전 망을 강화하겠습니다. 모두가 건강한 식생활 관리체계 구축 전국 68개 시·군·구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2023년 11월)해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급식소의 급식 위생·영양관리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이를 통해, 세심한 영양 관리를 필요로 하는 노인과 장애인에게 위생적이고 영 양이 균형잡힌 급식을 제공할 수 있게 됐으며, 올해 연말까지 전국에 지원센터 46개소를 추가 설치해 더 많은 급식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년 식생활 가이드 프로그램’ 운영 개시(2023년 3월), ‘치매 위험 성인 대상 맞춤형 영양관리 서비스 모델’ 개발(2023년 11월) 및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연령 별 영양성분 섭취 수준 평가’(2023년 12월)를 통해 전 국민에게 생애주기별 식생 활 진단 및 맞춤형 영양정보를 제공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양한 질환별 환자용 식품이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고혈압 환자용, 수분·전 해질보충용, 폐질환자용 식품의 기준 개발을 완료(2023년 12월)했습니다. 향후, 염증성 장질환자용 식품 등 환자용 식품의 기준을 추가 개발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식품의 점자 등 자율표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개정(2023년 6월)했으며, 시각·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해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를 확대할 계획 입니다. 윤석열정부는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 급식관리 기반을 마련해 따뜻한 사회 가치를 실현하고, 국민 모두의 건강 식생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 겠습니다. 293개소 434개소 1,801개소 2019년 2021년 2023년 < 수혜 사회복지급식소 지원 현황 > 건강위해요인 통합 평가·관리 체계 확립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유해물질 52종이 우리 몸에 미치는 위해수준을 통 합평가해 관리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프탈레이트(7종) 및 알루미늄을 대상으로 실시한 위해성 평가 결과를 공개(2024년 4월 예정)해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호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입법 노력으로 관련 법안 발의 10년 만에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 한 법률」이 제정·공포(2023년 10월)됐고, 이를 통해 담배 유해성분 대국민 공 개 등이 가능해져 담배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게 됐 습니다. 또한, 범부처 협력을 통해 비인체분야 항생제 내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식 품부, 환경부, 해수부와 협업 인력을 보강하고, 안전관리 협업회의체를 마련했으 며, 항생제 내성 국제콘퍼런스를 개최(2023년 9월)하는 등 관계부처 간 협업과 국제협력을 통해 항생제 내성 저감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노력했 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유해물질 통합위해성평가, 담배 유해성분 DB 구축 등 과학적 전 문성을 바탕으로 생활 속 건강위해요인에 대한 통합 평가·관리체계를 확립해 국 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 니다. 환경오염 피해의 신속한 회복과 찾아가는 환경보건 서비스 윤석열정부는 환경유해인자로부터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건강하고 안전 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선제적인 환경오염 취약지역 건강영향조사를 추진했습 니다. 2022년 5월부터 배출시설 밀집지역 등 난개발지역 52개소에 대해 선제적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사지역 지자체와 공유해 지역 주민 건강 모니터링, 환경개선 등 사후관리를 유도했으며, 2023년 10월부터는 건강영향조 현장의 목소리 국가 주도 담배 유해성 관리 제도 도입 관련 대국민 인식도 조사(2023.6월) 현행 담뱃갑 유해성분 표시 제도가 국민 건강 보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충분하지 않다 (59.2%) 충분 불충분 모름 정부 주도의 유해성분 정보공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필요하다 (94.7%) 찬성 반대 320 321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사 대상 지역을 확대해 시멘트공장 주변 건강영향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 으로도 교통밀집지역 등 건강영향조사 대상 지역을 적극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 입니다. 또한, 환경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한 번의 신청으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환경조사-분쟁조정-피해구제 원스톱 서비스’가 202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 입니다. 향후 차질 없는 제도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 니다. 환경보건 민감·취약계층 대상 선제적·맞춤형 서비스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취약한 어린이·노인 등 환경보건 민감·취약계층에 대해 실내환경 오염물질 진단·컨설팅(2022년 1,902개소, 2023년 1,767개소)을 실시 했습니다. 이 중 실내환경 개선이 필요한 가구 등에 대해 환경복지서비스 민·관 사회공헌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업(2022년 17개, 2023년 16개)의 물품후원을 통 해 도배·장판 교체(2022년 541개소, 2023년 624개소) 등 개선을 지원했습니다. 이와 함께 아토피, 비염 등 환경성질환을 앓는 소아·청소년, 어르신의 진료비를 지원(2022년 226명, 2023년 267명)해 취약계층의 건강보호에 기여했습니다. 또한, 환경보건서비스의 확대를 위한 환경보건이용권 사업추진 근거법을 마련 (환경보건법 개정, 2024년 3월)했습니다. 환경보건이용권 서비스 지원을 위한 전 자 시스템을 2024년까지 구축해 2025년부터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민감계층 및 환경오염 취약지역의 거주주민 등 취약계층이 환경성질환 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선택·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민건강·환경상 위험을 보다 실효적으로 예방·관리하기 위한 화학안전제도 개편 추진 우리나라의 신규화학물질 등록의무는 연간 100kg 이상 제조·수입되는 화학 물질에 부과되는데, 이러한 기준은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등 다른 국가들보다 엄격해 산업계의 과도한 부담을 야기해 왔습니다. 한편, 화학물질 정보 등록에 치 중한 제도 운영으로 실제 현장의 안전관리 역량이 충분히 강화되지 못하는 문제 가 발생해, 이에 관리 실효성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안전 확보’, ‘합리적 규제 적용’, ‘소통 강화’ 의 원칙에 따라 국민안전을 담보하면서도 현장 적용성을 높이는 ‘유독물질 지정· 관리체계 개편안’을 2022년 12월에 마련했습니다. 유럽연합(EU)의 유해성 정보 신고제도에 기반해 화학물질 신고제도를 개선하는 등 유해성 정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민·관·산 협의체 운영을 통해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을 유럽연합 수준 으로 조정(연간 1t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제도개선안을 도출했습니다. 2023년 화학물질등록평가법과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을 통해 제도개선을 위 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2024년부터는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화학물질 특 성에 따른 차등적, 맞춤형 관리 체계를 완성할 예정입니다. 만성유해성물질에 대해서는 인체노출 저감에 집중해 국민건강보호 및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입니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식생 활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환경보건 민감·취약계층에게 맞춤 형 복지서비스 지원을 강화하며, 기업-국민 모두가 만족하는 합리적인 화학물질 관리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100톤 10톤 1톤 0.1톤 0 등록 등록 신고 신고 (신뢰도 제고) < 화학물질 신고제도 개선 > < 지정·관리체계 개선방안 > 유독물질 (황산, 납, 산화구리 등) 물질의 유해성과 관계없이 동등한 취급시설기준, 영업허가 등 적용 급성유해성물질 (황산 등) 노출 즉시 인체 피해 사고 예방·대응 중심 취급량, 확산가능성 등을 고려한 차등 관리 필요 인체노출 저감 중심 주민·소비자 노출 최소화를 위한 만성유해성물질 관리 이행안(로드맵) 마련 추진 만성유해성물질 (납 등) 저농도·소량도 장기간 노출시 인체 피해 환경(수질 토양) 배출 최소화 중심 사고시 水系 유입 및 토양 침투 차단을 위한 시설관리 등 필요 생태유해성물질 (산화구리 등) 수계(水系) 유입시 수생생물 피해 < 현행 > < 개편방향 > 322 323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나라 도로·철도·항공·해양 교통의 향후 5년간 안전 목표를 설정하고 정책방향을 제 시하는 ‘제9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22~2026년)’을 2022년 9월 수립했으 며,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축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을 2023년 3월 수립했습니다.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과 집중홍보 등 다각적 활동을 펼쳤습니다.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 간에 특별단속을 시행하는 등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하고, 음주운전 재범자를 대 상으로 음주운전방지장치 설치를 의무화(2023년 10월 24일 도로교통법 개정, 2024년 10월 25일 시행)했습니다. 특히 보행자 안전과 편의를 높이기 위해 대각선 횡단보도와 동시보행신호 운 영을 확대했으며, 적색 신호 시 우회전 차량에 대해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부과(2023년 1월 22일 시행)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란색 횡단보도를 도입 (2023년 7월 4일 시행)하는 등 보행자 우선 교통안전 정책을 전개했습니다. 코로 나 이후 배달업 확대 등으로 이륜차 이용자가 크게 증가해 배달이륜차 안전관리 강화, 이륜차 위법 행위에 대한 공익신고 확대, 안전모 미착용 과태료 신설 등 이 륜차 안전대책을 적극 시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2년에 전년 대비 6.2% 감소(2,916명 → 2,735명)한 데 이어 2023년에도 2,551명으로 6.7% 감소했고, 보행사망자는 2022년에 8.3%, 2023년에 5.0% 감소했습니다.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 보호 활동 강화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전한 일상확보를 위해 가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 고위험 성폭력 전과자 특별관리 등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범죄피해자 대상 보복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지원제도를 강화했습니다. 우선,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으로 기존 과태료(500만 원) 사안이었던 임시조치 불이행 형사 처벌 규정을 마련해 개정 이후 임시조치 건수가 증가(14.8%↑)하는 등 현장대응력을 강화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개정으로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형 사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비 부착(잠정조치 3호의 2)을 신설해 경찰단계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제고 했습니다. 또한, 성폭력처벌법 에 따른 신상정보 주기적 점검 등 일반 관리뿐만 아니라 특정 고위험 범죄자의 경 069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 2023년 교통사고 사망자는 2,551명으로 전년 대비 6.7% 감소했고, 여성·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 및 과학치안 기반 조성을 위해 치안산업 진흥 등 선순환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건설·건축현장 안전 확보, 기후변화에 취약한 소규모 시설 및 기반시설 안전관리 강화 등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안전을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우 거주지 주변 주민들의 불안 해소를 위한 특별관리 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있습 니다. 범죄피해자에 대해 ▲민간경호 ▲지능형CCTV ▲스마트워치 ▲임시숙소 등 주거이전 등 안전조치를 강화(전년 대비 4.6%↑)했고, 피의자 구속·양형 등 형사 절차에 피해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범죄피해평가와 학교폭력·이웃 분쟁 등에 대 화모임을 통한 갈등 해결과 재발방지 등 근본적 문제해결을 도모하는 회복적 경 찰활동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통해 범죄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인명피해 등 중요사건 발생시 ‘광역 피해자지원팀’을 구성,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인 피해자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학교폭력·소년범죄 검거인원은 코로나 19이전을 상회하고 있으며, 저연 령화·유형 다변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성인범죄로 여겨졌던 마약·도박 범죄의 청소년 유입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은 학교전담경찰관(SPO)를 중심으로 학교폭력 특별예방교육을 실시 하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폭력·마약·도박 등 범죄예방교육을 병행하고 있 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소년범죄 조기 발견 및 선도·보호 강화를 위해 전일 소년 사건 전수점검·첩보수집 등을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SPO면담·선도제도 연계 등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과학치안 기반 조성을 통한 치안역량 강화 그간 경찰 미래연구의 경우 총괄 전담부서 부재 등으로 이행력 확보에 한계가 있었고, 2015년부터 시작된 치안 분야 R&D사업의 체계적 추진도 어려웠던 만 큼, 2022년 12월 장비·시스템·통신망 등 유지·관리 중심의 ‘정보화장비정책관’ 을 R&D·과학기술을 전담하는 ‘미래치안정책국’으로 확대 재편해, ‘과학치안 정 책 → 연구개발 → 실증 → 구매·보급 → 치안산업 진흥·수출’의 선순환 체계를 블루(BLUE) 단계 사상자 5~10명인 경우, 인접 최대 5개서 소집 옐로우(YELLOW) 단계 사상자 10~20명인 경우, 인접 최대 15개서 소집 레드(RED) 단계 사상자 20명 이상인 경우, 타청·인접서 소집 가능 ● 촉법소년 : (2019년) 8,615명 → (2020년) 9,176명 → (2021년) 1만 1,677명 → (2022년) 1만 6,436명 → (2023년) 1만 9,654명(19.6%↑) ● 범죄소년 : (2019년) 6만 6,204명 → (2020년) 6만 4,584명 → (2021년) 5만 4,074명 → (2022년) 6만 1,220명 → (2023년) 6만 6,642명(9.0%↑) ● 마약 : (2022년) 201명 → (2023년) 790명(293.0%↑) ● 도박 : (2022년) 74명 → (2023년) 171명(131.3%↑) 324 325 1 2 5 4 6 국 정 목 표 3 구축했습니다. 또한, 과학기술 발전과 사회구조의 변화로 인한 치안환경 급변에 대응하기 위 해 2022년 9월 ‘경찰 미래비전 2050’을 수립해 72개 실행과제에 이어, 2023년 12월에는 ‘경찰 미래 비전 2050’을 전면 반영한 ‘제2차(2024~2028년) 치안 분 야 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을 마련해 ‘대통령직속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 심의 를 통과함으로써 과학치안의 지속 가능한 이행 토대도 마련했습니다. ‘디지털성범죄 대응 수사지원 기술’, ‘대테러 경찰장비 관리기술’, ‘112긴급출 동 의사결정 지원기술’, ‘4족 순찰로봇’, ‘불법드론 대응 기술’ 등 사회적 약자 보 호와 과학치안 인프라 구축을 위해 59개 R&D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R&D 결과물을 실제 사용하는 현장경찰과 R&D 과정을 공유해 연구성과의 완결 성과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현장실증’을 강화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10건 의 R&D 과제에 대해 전국 경찰관서에서 실증을 진행했습니다. 집단적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 2023년 9월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을 발표해 추진 중이며, 과도한 집회 소 음으로 인한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회 소음을 엄격하게 관리 해 2023년 ‘확성기 사용 중지명령’ 등 총 3,380건 현장조치 했으며(전년 대비 26%↑), 집회 소음 측정시간을 단축시키고 데시벨 기준을 현행보다 5 또는 10데 시벨 낮추는 등 소음규제를 강화하는 제도개선(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합법집회는 보장하되 불법집회는 엄정 대응한다는 기조 아래 집회 신 고단계부터 폭력행위 등으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에 직접적으로 위험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 619건(2023년 기준)을 금지통고 했습니다. 2023년 9월 2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집회 소음 규제 실효성 제고 등 제도개선 과 집회 신고 엄격 관리 등 현장 대응 강화 방안으로 이뤄진 ‘집회시위 문화개선 방안’을 발표했고, 이후 불법·폭력 집회 우려 시 사전에 형사팀을 배치하고 주요 관서별로 집회·시위 수사전담반을 운영하는 등 불법집회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 하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17일에는 해당 방안에 따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소음 피해가 큰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에 대한 등가소음도 및 최고소음도 측정방식을 개선했고 앞으로도 관련 법령개정을 통해 소음 기준을 강화하고, 드론 채증을 도입하는 등 집단적 불법행위로 인한 국민적 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예방 중심의 건설·건축 안전관리체계 확립 검단아파트 붕괴사고(2023년 4월)이후, 2023년 8월 대통령 지시에 따라 2개 월간 선제적으로 전국 민간 무량판구조 아파트 427개 단지에 대해 전문기관과 함께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국민들의 주거안전을 위한 정부 의 선제적 조치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또한, 사고와 관련해 단기적 대책보다는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2023 년 12월 건설산업 전반의 카르텔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고, 건설현장에 서 무엇보다도 안전을 우선시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안전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300억 원 미만) 건설현장 위주로 지능형 (AI) CCTV 등 스마트 안전장비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며, 2021 년 12개소 지원을 시작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확대·시행된 올해에는 130 개소까지 지원을 확대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 스마트 안전장비를 지원받은 중·소 규모 건설현장의 재해율(0.357%)은 일반 건설현장(0.461%)보다 22.5% 낮아 사 고예방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이 주도하는 안전장 비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감과 동시에 민간에서도 스마트 안전장비가 자율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 산출근거: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그리고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건축물을 유지하고 안전을 관리할 필요성 이 높아져 감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지원사업을 2021년 56개소, 2023년 102개소 지원을 거쳐 올해는 총 120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건축사 등 을 필수인력으로 배치해 허가권자의 전문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안전한 국토 조성 기반시설의 노후화에 대비해 성능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충당금 운용규정을 제정하고, 기반시설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5종 기반시설 약 48만 개의 정보를 조사해 데이터 기반의 유지관리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국지성 호우 등 기후변화에 취약한 반지하 공공임대(3천 300호) 및 반지하 주거 급여 수급가구(571호) 대상으로 차수판 등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친환경 도시인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위해 탄소공간지도 고도화 및 탄소중립도 시 공간계획 수립 지원 플랫폼 개발, 실증 등을 위한 R&D를 착수(2023~2027년, 210억 원)했고, 탄소공간지도의 데이터 관리 및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한 전 문 운영기관을 지정(2023년 6월, 한국국토정보공사)했습니다. 도로교통에서 배 출되는 탄소를 줄이기 위해 친환경차(수소차 등) 인프라 확충, 대중교통 중심 교 통체계 구축, 항공기 연료의 친환경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반침하 위험지역을 대상으로 전문 지반탐사를 수행하고 지반침하(싱 크홀) 사고로 이어지는 지하 빈공간 탐측을 지원해 도로·인도 등 524개소, 총 1,665.28km 탐사 완료했으며, 특히 지반침하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지하 빈공 간 178개, 지반 표층 침하 44개를 확인해 지자체 통보 및 긴급 복구 요청해 사전 에 지반침하사고를 예방했습니다.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326 327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농촌은 도시와 달리 공간 이용체계 부재로 난개발이 심화되고, 정주여건 악화 및 일자리·생활서비스 등 각종 인프라 부족으로 인구가 유출되어 소멸 위기로 이 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농촌공간의 쾌적성과 편리성을 높이고, 복 지안전망 확충으로 농촌주민 삶의 질을 향상해 국가 균형발전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토의 63%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의 상시적인 재해 대응체계 를 확립하고, 산림경영 인프라 확충, 산림복지 서비스 강화 등을 통해 효율적인 산림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윤석열정부는 취약계층, 농촌 주민 등을 대상으로 돌봄, 교육, 치유 등 사회서비 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적 농장 92개소와 지역서비스공동체 30개소를 선정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령자 등 농촌 주민에게 농촌 자원을 활용해 통합적 돌봄서 비스를 제공하는 농촌 돌봄마을 조성사업 대상 3개소를 선정(경북 성주, 전남 화 순, 충남 홍성)해 조성하고 있습니다. 070 농산촌 지원 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 ‘농촌공간재구조화법(약칭)’,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약칭)’ 제정으로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소멸 위기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ICT·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림재난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 농촌돌봄마을 개념도 > 또한 농식품부는 2023년 8월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를 위한 법률’을 제정했으며,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약칭)이 시행되면(2024년 8 월 17일 예정) 농촌 주민 등의 주도적·자발적 참여 및 공동체의 연대·협력을 통 한 농촌 지역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으로 농업인 연금보험 수급액(2022년 1인당 34만 9,000원 → 2023년 37만 3,000원) 및 수급자 수(2022년 51만 6,000명 → 2023 년 53만 9,000명)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농업인의 노후 소득을 보장 해 안정된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 만 51~70세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특수건강검진을 시행(2022년 7 월~)하고 있습니다. 근골격계 질환 등 농작업으로 인해 발생하기 쉬운 5개 영역에 대한 건강 검진을 실시해 농작업성 질병 발생을 낮추고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도 록 했습니다. 2022년에는 11개 시·군에서 7,458명이 검진을 받았고, 2023년에 는 18개 시·군에서 8,381명이 검진을 받았습니다. 2024년에는 50개 시·군대상 3만 명으로 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농촌 재생 지원 윤석열정부는 농촌지역의 공간을 체계적으로 이용·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 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청회, 권역별 현장설명회 등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거쳐 2023년 3월 28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2024년 3 월 29일 시행)했습니다. 농촌공간계획은 농촌이 ‘농사를 짓는 곳’만이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열린 ‘살 고, 일하고, 쉬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공간을 새롭게 개편하는 것입니다. 농촌마을보호지구, 산업지구, 융복합산업지구, 경관농업지구 등 7개 농촌특화지 구를 도입해 농촌 공간을 기능별로 구획하고, 주택, 산업시설 등의 집적화를 유도 하는 등 지구별로 지정 취지에 맞는 시설이 원활히 입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 입니다. 법 시행을 계기로 정부와 농촌을 포함하고 있는 139개 시·군이 10년 단위의 농촌공간계획 수립에 착수합니다. 농촌공간계획하에서 정부는 농촌공간의 체계 적 이용·관리에 대한 최소한의 방향만 제시하고, 지역에서 특색있는 여건과 주민 의견 등을 반영해 스스로 주도하는 방식으로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합니다. 각 시·군이 농촌공간계획을 지역 주도로 수립하면, 해당 계획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에 대해 중앙-지자체 간 재정 통합지원을 약속하는 농촌협약 을 체결합니다. 2023년까지 농촌협약을 체결한 53개 시·군을 대상으로 약 1조 3,000억 원 규모의 사업 지원을 협약했으며, 기초 생활 인프라가 열악한 농촌 지 역에 복합 생활 서비스 시설 등을 확충해 다양한 경제·사회 분야 서비스를 지원 할 예정입니다. 향후 농촌협약의 연계 분야를 다양화하고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등 농촌협약을 지속 확대하겠습니다. 328 329 아울러, 농촌의 난개발 요소를 정비(철거·이전)하고 정비 부지를 재생사업으로 지원하는 농촌공간정비사업을 2021년 4개소에서 2023년 68개소(누계)로, 관련 예산은 2021년 25억 원에서 2023년 735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향후 농 촌의 난개발 요소 정비를 통해 쾌적한 농촌 주거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농촌공 간정비사업을 지속 확대하겠습니다. 임업인 소득 안정 및 산림복지 서비스 강화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고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2022년 10월 1일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를 시행해 수혜임가당 평균 243만 원(6.4%↑, 2022년 대비 2023년 12월 기준)의 소득이 향상됐으며, 2023년에는 서류 간소화, 종사일 수 완화(90일 → 60일) 등 제도를 개선해 임업직불제 수혜자를 확대했습니다. 최근 극한기후로 인한 냉해, 호우, 태풍으로 임산물의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임업인의 조기 피해 복구 및 지원을 위해 임산물 재해보험 가입률(2023년 기 준 49.7%)을 높이고 임업인 융자지원(2022년 976억 원 → 2023년 1,214억 원, 24.4%↑)을 확대해 임업경영 안정화에 기여했으며, 임업인과 청년들이 산에서 소 득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각종 규제 309건을 발굴해 200건(65%) 을 개선 완료했습니다. 국민에게 산림휴양·치유·교육 등 복합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산 림복지단지’를 조성(2023년)했으며, 소외계층을 위한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2023년 6만 명까지 확대 발급했습니다. 아울러, 임업인의 소득을 향상시키고 국 민에게 임업체험과 산림휴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숲경영체험림’을 새롭게 도입했으며,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치매관리를 산림치유와 연계하는 등 취약계층 에 대한 산림휴양·치유 복지서비스도 강화했습니다. 또한, 국민의 건강증진과 힐링을 위해 자연휴양림, 숲속야영장 등 산림휴양 인 프라도 1,138개로 확충했고 숲길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1 2 5 4 6 국 정 목 표 3 ‘걷기 좋은 명품숲길 50선’을 선정했으며, 우리나라 최초의 장거리 트레일(849 ㎞)인 ‘동서트레일’을 조성(2022~2026년)해 국민에게 새로운 숲길 서비스를 제 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981만 명 방문)와 ‘강원세계산림엑스 포’(145만 명 방문) 등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으며, 국민과 함께 가꾼 ‘대 한민국 100대 명품숲’을 선정하는 등 숲을 관광자원으로 육성해 지역경제 발전 에 기여하도록 산림의 역할을 강화했습니다. 이외에도 도심 내 쾌적한 녹색공간 조성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도시바람길 숲, 기후대응 도시숲 등 지역 맞춤형 도시숲을 조성했으며, 가로수를 체계적으 로 조성·관리 하고 불량 가로수 가지치기를 개선하기 위해 <도시숲법>을 개정 (2024년 1월 2일) 했습니다.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 전체 산불 발생 원인의 1/3을 차지하는 소각 산불을 차단하기 위해 관계기관(산 림청·농촌진흥청·지자체 등)과 협력해 영농부산물을 수거·파쇄하고 산림인접지 역 불법소각을 집중 단속하는 등 일상화·대형화되는 산불 예방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대형산불 위험지, 국가기반 시설 주변으로 AI 기반의 ‘산불방지 ICT 플랫 폼’을 구축하고 드론을 활용한 감시단(32개단)을 운용하는 등 산불 예방·감시체 계를 지속적으로 과학화·고도화하고 있으며, 산림재난 간 상호 연계되어 대형 피 해로 확산되는 산불·산사태·병해충 등 산림재난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23년 캐나다 대형 산불을 진 화하기 위해 역대 최초로 산불진화대원 70명을 파견해 우리나라의 선진화된 산 불대응 역량을 세계에 알리는 등 국위를 선양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 정부 실현을 위해 2025년 발사 예정인 ‘농림위성’에서 보내는 데이터를 원활히 확보하고자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를 구축(2024년 하반 기 완공)하고 있으며, ‘산림공간 디지털플랫폼 구현 추진전략(2023~2027년)’을 통해 마련된 맞춤형 조림지도, 산림물지도 등 디지털 산림주제도를 국민과 임업 인이 산림경영과 취·창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로 개방(2023년 기준 71.6%)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디지털 산림데이터를 제작·가공해 대국민 서 비스를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경제임업의 실현을 위해 2023년 산림보호구역 등 공익림을 제외한 산림경영 < 농촌 공간 계획 > 330 331 최적지 중심으로 경제림육성단지(394단지)를 재편(중점 144만ha, 일반 58만ha) 해 산림자원 순환경영 체계를 마련했으며, 생태·경관·재해를 고려한 목재수확 제 도를 도입·시행(2023년 6월 28일)해 국민의 요구에 부합한 산림경영이 되도록 노력했습니다. 아울러, 지구 온난화 대응을 위해 대표적 탄소통조림인 목재 이용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관계기관(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서울특별시 등)과 목재이용·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2022년 10월 13일)하고 목 재친화도시(10개소),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39개소), 목조건축 실연사업(11개 소) 등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에 산림분야(11%)가 반영됨에 따라 감축목표를 달 성하고 해외산림탄소흡수원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법>을 제정(2023년 8월 16일)했으며, 산림분야 공적개발원조사업(ODA)을 2023년까지 26건으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2023년 3월에는 국외 탄소배출권 확보 등 정책 이 행을 위해 ‘국제산림협력 중장기 추진 전략(2023~2027년)’을 수립했으며, 이를 바 탕으로 국제산림협력을 통한 국가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2022년 12월)에서 채택된 생물다양성협 약 이행을 위해 DMZ 등에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5,304ha를 확대(3%↑, 2022년 대비 2023년 12월기준) 지정했으며, 산림유전자원이 풍부한 전통사찰림 실태조 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산림생물다양성 유지·증진을 위해 노력했으며, 산 림생물다양성 보호관리를 확대하기 위해 OECM(Other E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을 지정·발굴하고 산림보호구역내 산주 권익 보호를 위 한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농촌을 농촌다움이 살아있는 공간으로 재생해 농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국민들이 찾아오는 쾌적하고 매력적인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산림재해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지속가 능한 산림자원을 육성해 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 시대를 만들겠습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그간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모화·시설현대화 등을 추진했으나 농가 고 령화, 첨단 기술 활용 부족 등으로 농업을 혁신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우리 농업이 미래성장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청년농 육성을 지 원하고 농업·농촌의 디지털 전환, 푸드테크 등 신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 니다. 혁신을 선도하는 청년농업인 육성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에 따라 청년농업인 3만 명 육성을 체계적 으로 지원하기 위한 종합지원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 업의 지원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하고, 진입 요건을 완화해 보다 많은 청년농업인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청년농업인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농지·자금·교육·주거 등의 정책을 연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농업·농촌 유입을 위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을 추진해 2022 년 2,000명, 2023년 4,000명을 선발·지원했으며, 만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 하의 사업대상자에게 영농정착지원금(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 원)을 지급했습 니다. 2023년도에는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농지 선임대-후매도 등 청년 맞춤형 농지공급 방식을 신규 도입했으며, 청년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한 청년농 촌보금자리를 확대(누계, 2022년 5개소 → 2023년 9개소)하는 등 청년농업인의 정착과 창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농업·농촌의 인력구조 불균형 완화에 기 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071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스마트팜·농기자재 등 전후방산업의 수출산업화를 통해 농식품 수출은 2023년 91억 6,000만 달러(전년 대비 3.0%↑), 스마트 팜·농기자재 등 전후방산업 수출은 29억 8,000만 달러(전년 대비 1.2%↑)를 달성했습니다. 2022년 100만 원 2023년 110만 원 영농정착지원금 청년농업인 선정 인원 2천명 4천명 2022년 2023년 < 목재친화도시 > 332 333 농산물 유통의 디지털 혁신 및 스마트농업 확산 농업 생산의 디지털화를 기반으로 한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2022년 10월 ‘스마트농업 확산을 통한 농업혁신 방안’을 발표했고, 2023년 7월에는 스마트농 업법을 제정해 관련 산업 육성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거점으로 청년창업, 기술혁신 등 교육·연구 기능이 집 약된 스마트팜 혁신밸리 4개소(상주, 김제, 밀양, 고흥) 및 청년농에게 저렴한 비 용으로 임대온실을 제공하는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을 확대(2022년 누 적 6개소 → 2023년 9개소)했습니다. 또한, 2023년에는 노동집약적인 관행농법 위주 노지 재배방식을 주산지 중심 데이터 영농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지 스마트 농업 단지 3개소를 선정(태백, 괴산, 의성)해 스마트 영농 확산 기반을 마련했습 니다. 2023년도에는 온실 7,695ha(누적, 전년 대비 6.3%↑), 축사 7,265호(누적, 전년 대비 21.0%↑)의 스마트농업을 보급했고, 과거 관행적인 농법에서 스마트팜 확산에 따라 자가노동시간도 절감했습니다. 유통단계에서는 소비자에게 다양한 농산물을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전 국 주요 품목 주산지에 스마트 산지유통시설(APC : Agricultural products Processing Center)을 2023년까지 14개소를 구축했고, 2027년까지는 100개 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판매자와 구매자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전국 단위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을 2023년 11월 출범시켜 유통단계 단축 및 10% 수준의 유통비용 절감 등 사회적 후생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탄소중립, 환경친화적인 농축산업으로 전환 농업분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저탄소 영농활동 중심의 탄소중립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친환경 농업 생산지를 집적화·규모화하는 친환경 생산 집적지구(2022 년 1,935ha → 2023년 1,954ha) 및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참여 면적을 확대 1 2 5 4 6 국 정 목 표 3 (2022년 818ha → 2023년 2,396ha)해 친환경 농업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있습 니다. 또한, 친환경농업에 대한 소비·체험·교육·문화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해 소 비자 인식제고와 소비 촉진을 유도하는 유기 복합 서비스단지 2개소(전남 구례, 충북 청주)를 추가 개장하고 신규 1개소(경북 울진)를 선정하는 등 친환경농업 복 합공간을 확산했습니다. 가축분뇨 액비를 벼·사료작물에서 시설하우스, 과수 등으로 확대하기 위해 비 료사용 처방서를 개선(그간 품질 좋은 액비를 웃거름으로 사용하는 방식은 규정 이 없어 현행 액비 살포기준에 저촉)했으며, 악취발생이 적고 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 처리방식인 가축분 바이오차(Bio-Char)의 시범생산을 본격 개시(2023년 6월, 영덕·의성)했습니다. 또한, ‘친환경 바이오차 생산·판매’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추진으로 은행 등 민간기업과 업무협약을 통한 기술 투자(4억 7,500만 원) 활성화 여건을 조성했습니다. 축산농가 악취저감 시설 지원과 함께 축산환경 전문가·생산자단체와 협력한 ‘악 취개선 TF’를 통해 맞춤형 현장 진단을 확대하고 축산농가와 민원인이 협업한 결 과 해당 지역의 악취 민원은 50% 감소했으며, 전국 30개 지자체 악취개선 주민 만 족도에서는 체감 만족도가 향상(2022년 67% → 2023년 74.7%) 됐습니다. 또한, 2023년 3월부터 한우대상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를 최초 도입해 시판행 사를 했고, 한우 사육기간 단축, 적정 분뇨처리 등 저탄소 축산물 인증 한우농가 50호를 육성하는 등 환경친화적 축산을 확산했습니다. 아울러, 2023년 8월 탄소중립 추진 전략 수립을 통해 축산분뇨의 환경부담 완 화, 가축의 온실가스 배출 감소 등 축산업의 저탄소·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국가적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했습니다 그린바이오 등 신기술 활용한 식품산업 육성 및 수출 확대 푸드테크·그린바이오 산업은 농업분야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미래 신산업 으로 우리 일상에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2년 12월에 ‘푸 드테크 산업 발전방안’, 2023년 2월에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전략’을 마련했습 니다. 성장세인 세계 식품산업 시장에 우리 농식품이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유망 품목을 육성하고 한류 등 기회요인은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물류난 등 어려움은 전용선박·항공기 운영으로 적기에 대응해 수출 활성화를 지원한 결과, 2023년도 농식품 수출은 91억 6,000만 달러(전년 대비 3.0%↑)를 달성했습니다. 아울러, 수 출 가능성이 높은 전후방산업의 수출산업화를 통해 스마트팜·농기자재 등 전후 방산업 수출은 29억 8,000만 달러(전년 대비 1.2%↑)를 달성해 K-Food+(농식품+ 전후방산업) 수출은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지속적인 수출 확대를 위해 2023년 1월에 민·관 협의체인 ’K-Food+ 수출 확 대 추진본부’가 출범했고, 2023년도 2월 농식품·전후방산업 수출 확대를 위해 농축산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농식품부-기업간 업무협약식 (2023년 11월 14일) 기아, 신한은행은 정부가 시설비용을 지원한 경북 의성군 바이오차 생산 시설의 운영비 등을 10년 간 지원, 자발적 탄소배출권 확보 → 정부, 민간기업 간 협업을 통해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한편 친환경 축산업 구축 334 335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K-Food+ 수출 확대전략’을 발표해 2024년에는 K-Food+ 수출목표 135억 달러 달성을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민간 주도 R&D, 벤처 육성 등 농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농림식품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그린 바이오 등을 포함한 농식품 R&D 5대 중점분야에 2023년 1조 3,456억 원을 편 성했고, 농식품 산업의 혁신성장 체계 구축과 민간 수요 기반의 문제해결형 R&D 에 중점 투자했습니다. 2023년도에는 민간연구 활성화를 위해 고비용 R&D 연구시설을 개방, 민간의 데이터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발판 마련을 위한 슈퍼컴퓨팅센터 구축 및 농업과 학기술정보법 제정 등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농식품 R&D 상용화 지원을 통해 사 업화 성공률이 지속적으로 향상(2022년 57.1% → 2023년 58.2%)됐습니다. 질병위험도 평가에 기반한 가축전염병 방역체계 고도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럼피스킨 등 가축전염병의 철저한 사전 대비 및 위 험도 평가에 기반한 과학적 방역 추진, 민간과의 협업 강화 등을 통해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축산물 가격 안정에 기여했습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 산란계 밀집단지 및 10만 수 이상 산란계 농 장 집중 관리, 계열화사업자별 자체 자율방역프로그램 등과 함께 과학 기반의 주 기적인 위험도 평가를 통해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적기에 조정해 2022년 이후 가 1 2 5 4 6 국 정 목 표 3 금 살처분 규모는 지속 감소(2021년/2022년 731만 수 → 2022년/2023년 661 만 수 → 2023년 10~12월 267만 수)하고 있으며 특히, 2022년 10월부터 2023 년 4월까지 산란계 살처분 가금 수는 최근 10년(겨울시즌, 미발생 시즌 제외) 내 가장 적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 차단으로 계란 값 또한 안정적으로 유지(2022년 3월 평균 소비자가격 6,464원/30구 → 2023 년 3월 6,205원)했습니다. 2023년 국내에 처음으로 발생한 럼피스킨의 경우 국내 유입 위험 증가에 따 라 사전에 철저히 대비했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국내 최초 발생 임에도 불 구하고, 한달여 만에 안정화 시켰습니다. 럼피스킨 발생에 대비해 2022년 백신 사전 비축 및 2023년 긴급행동지침 마련 등을 추진했습니다. 2023년 10월 럼 피스킨 발생 시 전국 백신접종을 위해 400만 두분의 백신을 신속히 도입하고,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전국 모든 소 농가에 대해 백신접종을 완료해 피해를 최 소화했습니다. 앞으로도, 가축전염병 사전 예방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동시에, 민간전문기 관 등에 질병검사, 소독·방제 등의 방역업무 위탁을 확대해 나가는 등 민간과의 협업 확대 및 빅데이터 기반 KAHIS(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 고도화 등 방역조 치를 효율화해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농업의 미래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스마트농업 확산, 농촌에 청년농 유입 촉진 및 K-Food+ 수출 확대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등 농업 신성장 분야 육성 및 관련 산업 R&D를 적극 지원하고, 축산 분뇨악취·탄소중립 등 저투입·환경친화적 농업 확산에 앞장서겠습니다. < 연도별 AI 살처분 규모 > 4,000 3,500 3,000 2,500 2,000 1,500 1,000 500 2008 2010 / 2011 2014 / 2015 2016 / 2017 2017 / 2018 2020 / 2021 2021 / 2022 2022 / 2023 2023.10~12월 1,020 647 2,477 3,808 654 2,993 731 661 267 783 2,518 456 1,696 441 286 181 전체 산란계 살처분수 ( 만수 ) 336 337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우리나라는 경지면적이 협소하고, 쌀을 제외한 주요 식량작물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식량안보가 취약한 구조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전쟁, 기후변화 등 으로 국제곡물 공급망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식량안보 문제는 더욱 구조화·상시 화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국민의 안정적 먹거리 공급을 위해 식량주권 확보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식량주권 확보의 밑바탕이 되는 생산농가 경영안정을 빈틈없이 추진하는 한편 식량안보의 외연을 넓혀 취약계층의 먹거리 접근성도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기초식량의 자급률 제고 및 글로벌 공급망 확보 가루쌀·밀·콩 등 전략작물 중심으로 소비는 많지만 자급률이 낮은 주요 식량의 자급기반을 확충해나가고 있습니다. 밀·콩 전문생산단지 조성을 확대해 국내 생 산이 전년(2022년) 대비 대폭 증가(밀: 3만 5,000톤 → 5만 2,000톤, 콩: 13만톤 → 14만 1,000톤)함에 따라 정부비축도 확대했습니다. 가루쌀은 재배면적 확대(2 천ha)와 함께 제품 개발을 지원(40억 원)해 산업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023년 신규 도입한 전략작물직불 이행면적은 12만 5천ha로 목표대비 99% 달성했으며, 2024년도는 전략작물직불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지급단가를 인상 (1,865억 원, 전년 대비 744억 원↑)했습니다. 또한 위기 시에도 해외 곡물을 안정 적으로 반입할 수 있도록 해외 곡물 유통망 확충을 위한 융자 지원사업(500억 원 규모)을 2023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수립한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 방안 계획에 따라 2021년 기준 44.4%인 식량자급률을 2027년까지 55.5%, 밀·콩 자급률도 각각 8.0%, 43.5% 까지 높이고, 해외 곡물 유통망도 현재 2개소에서 2027년 5개소까지 확대할 계 획입니다. 072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강화 정부는 쌀·밀·콩 등 기초식량의 국내생산·비축 확대 및 글로벌 공급망 확보 등을 통해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위기 시 대응 능력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공익직불금은 모든 실경작자가 혜택을 받도록 확대·개편했습니다. ● 전략작물(밀·콩 등) 비축·생산을 확대해 기초식량의 자급률 제고 - 밀 생산단지(누계) : (2022년) 51개소(7만 6,000ha) → (2023년) 73개소(1만 1,000ha) / 비축 (2022) 1만 7,000톤 → (2023) 1만 9,000톤 - 콩 생산단지(누계) : (202년) 121개소(10만 1,000ha) → (2023년) 159개소(11만 7,000ha) / 비축 (2022년) 1만 9,000톤 → (2023년) 3만 3,000톤 - 밀 자급률 : (2022년) 1.3% → (2023년) 2.0% - 콩 자급률 : (2022년) 28.6% → (2023년) 33.6%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을 5조 원 수준으로 단계적 확대 2023년 128만 5,000 농업인을 대상으로 기본형 공익직불금 2조 3,018억 원 을 지급해 농가 소득안정에 기여했습니다. 2023년부터는 공익직불법 상 지급 대 상 농지 요건을 완화해 기본직불 지급 농지가 확대(2022년 105만 8,000ha → 2023년 110만 9,000ha)됐으며,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전략작물 직불제 예산도 전년 대비 2.4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농가 경영안정,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직불제 확대·개편 계 획’을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2024년부터 중소농 경영 안정을 위한 소농직불금 단가를 인상(120만 원 → 130만 원)하고, 탄소중립프로그램 시범사업을 도입하 는 등 농업직불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기후변화·일손부족 위험에 대비한 경영안전망 구축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농업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비료·유류·사료비 지원, 금융·조세 부담 완화, 고용인력 공급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력 제고를 위해 재해보험을 확대하고 재해복구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농가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3년부터 지자체·농협과 무기질비료 가 격상승분의 80%를 지원(2023년 2,667억 원 규모, 2024년 768억 원)하고 있 고, 시설농가에 유가보조금을 지급(2023년 96억 원, 2024년 70억 원)하는 한편, 축산농가에는 사료구매자금을 저리로 융자(2022년 1조 5,000억 원, 2023년 1 조 원, 2024년 1조 원)해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2022년 7 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주요 정책자금 상환을 유예하고, 신규 농업인에 대한 2023년 정책자금 대출금리를 0.5%포인트를 인하했습니다. 2021년 현재 2027년 미래 44.4% 1.1% 23.7% 밀 콩 전체 55.5% 8.0% 43.5% 밀 콩 전체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 기본직불금 지급농가 : (2022년) 112만 9,000명 → (2023년) 128만 5,000명 ● 농업직불제 예산 : (2022년) 2조 4,265억 원 → (2023년) 2조 8,035억 원 ● 전략작물직불 예산 : (2022년) 462억 원 → (2023년) 1,121억 원 2023년 가루쌀빵 품평회 대상 338 339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농업용 면세유 일몰기한을 2023년 말에서 2026년 말로 연장하는 한편, 올해 4 월 1일부터 냉해 피해 예방효과가 있는 노지용 난방장치를 면세유 이용 대상에 추가하고 면세유를 이용할 수 있는 농업용 화물자동차의 범위를 확대(적재량 1톤 이하 → 적재량 1.2톤 이하)했습니다. 그리고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일몰 예정이던 농업분야 조세특례 41건(2022년 22건, 2023년 19건)의 일몰기한을 최대 3년간 연장해 농업인 등의 조세부담을 완화했습니다. 인력부족 해소 및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농업분야에 외국인력을 역대 최대 로 배정(2022년 2만 6,000명 → 2024년 6만 2,000명)하는 한편, 농촌인력중개 센터(2022년 154개소 → 2024년 189개소)와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2022년 5 개소 → 2024년 70개소)을 확대하면서 2023년 2월부터는 ‘도농인력중개플랫 폼’을 구축해 맞춤형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업근로자의 주 거 안정을 위한 기숙사 총 20개소를 건립할 예정이며, 농어업고용인력법이 시행 (2024년 2월)됨에 따라 농업분야 고용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근로환경 개선 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가의 재해대응력 제고 등을 위해 2023 년 1월에 수립한 ‘제1차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에 맞춰, 농작물재해보험 품 목을 확대(2022년 67개 품목 → 2024년 73개)하고 전국단위로 시행하는 품목도 확대(2022년 47개 품목 → 2024년 56개)했습니다. 2023년 6~7월 집중호우 피 해농가에 복구비 보조율 상향(50 → 100%) 및 지원단가 현실화, 특별위로금 지 급, 농기계·설비 피해 지원 등을 통해 기존 대비 3배 수준으로 복구비를 지원했습 니다. 또한, 2023년부터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인 ‘피해규모 산정’시 농작물·가 축 피해를 포함시키고, 복구비 지원액이 보험금보다 클 경우 보험가입 농가에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농업인이 경영위험에 대응해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 할 수 있도록 경영비 부담 완화, 인력부족 해소 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 습니다. 데이터 기반 자율적 농축산물 수급안정체계 구축 농축산물의 수급 불안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농업인의 합리적 영농의사 결정과 정부의 정책수립 지원에 필요한 정확한 데이터 생산을 위해 항공촬영(드론)을 활 용한 재배면적 조사 확대 등 관측정보 수집확대, 마늘·양파 분석 모형개발 및 자 문위원 의견수렴 등 품질관리체계 개선으로 농업관측의 정확성 및 신뢰도를 높이 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관측 통계정보시스템(OASIS : Outlook&Agricultural Statistics Information System)을 통해 주요 채소류 생육 실측조사 결과와 항 공촬영을 통해 수집한 품목 분포도 등 농업관측 데이터를 공개해 농업인이 활용 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주요 채소·과일류의 가격 변동성 완화를 위한 생산자단체-지자체-한국농촌경 제연구원(KREI :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농협-정부의 협력을 강화 하는 한편, 주산지 중심으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농산자조금의 기능을 강 화했습니다. 특히 가격변동성이 큰 마늘·양파는 시범사업을 통해 2024년도 적정 재배면적을 추정함으로써 산지폐기 등 사후 대응이 아닌 생산자 중심의 선제·자 율적 수급 관리를 위한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급격한 농축산물 가격 등락에 대비한 위험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채 소가격안정제 농가 참여를 확대(2022년 48.8% → 2023년 50.0%)하고, 비축물 량을 활용해 출하량을 조절하는 출하조절시설을 지속 확대(2022년 7개 → 2023 년 8개)하고 있습니다. * 채소가격안정제 : 2023년 공급부족 시기 도매시장 출하 장려(배추 1,386톤, 무 778톤)를 통해 가격 안정에 기여(2023년 8월 하순 가락시장 상품 기준 배추 도매가격은 전년비 23.5% 하락한 4,207원/포기, 무는 전년비 14.1% 하락한 1,955원/개)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 및 국산 농산물 수요 확대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농식품 지원으로 수혜자들의 식품 접근성을 더 높이고 있습니다. 현재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과 2023년 각 각 15개 시·군·구, 약 4만 7,000가구, 18개 시·군·구, 약 6만 6,000가구에게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2024년에는 시범지역을 확대해 24 개 시·군·구, 약 9만 7,000가구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은 재배과정 특성상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화학자재 사용을 최소 화해 일반농산물에 비해 크기가 작고, 표면이 거칠거나 병흔이 남는 특성이 있습 니다. 하지만 급식 담당자가 일반농산물과 동일한 검수기준을 적용해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주요 친환경 농산물의 품위기준과 Q&A를 마련 하고,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책(e-book)을 제작·배포해 학교급식 담당자 의 친환경농산물 품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소비를 유인할 수 있도록 유기농데이(2023년 6월), 흙의 날 행사 (2024년 3월)를 개최하는 등 가치 소비 확산 캠페인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축산물 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 : Positive List System) 시행(2024년)에 대비해 주요 축산물(소, 돼지, 닭, 우유, 달걀) 관련 가축에 사용되는 동물용의약품 의 안전사용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면서 농산물 PLS의 효과적인 정착을 위해 PLS시행반(2022년 10개 시·군 → 2023년 29개 시·군)을 확대 운영하는 등 국민 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농축산물 생산·유통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또한 수입 농산물 등 유통이력관리 대상 품목을 기존 18개에서 22개로 확대해,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을 유도했습니다. 2024년에는 공공급식 분야에 국산 친환경농산물의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친 환경 쌀 공공비축 물량 확대를 추진하고, 친환경농산물의 녹색제품 지정을 위해 관계 부처와 협업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축산물 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를 본격 도입하고, 수입 농산물 유통이력관리 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성에 대응해 견고한 식량안보 체 계를 구축하고, 우리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소비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340 341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수산업과 어촌은 안정적 식량 공급, 고용 기회와 소득의 제공, 해양환경 보전,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산자원의 감 소, 양질의 일자리 부족, 취약한 생활서비스 등 수산업과 어촌이 겪는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수산업·어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해양바이오·해양관광 등 해양 신산업 육성을 추진해 어촌에 풍요로움을, 해양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 니다. 과학적인 수산자원 관리 및 친환경·스마트 생산 확산 산출량 중심으로 수산자원 관리를 강화하되, 복잡하고 중복된 규제는 간소화하 고 완화해 어업 현장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2023년 9월에 ‘연근해 어업선진화 방 안’을 마련했습니다. 어업인이 어획할 수 있는 양을 정해주는 총허용어획량 대상 어종을 2021년 12종에서 2023년 15종으로 확대해 수산자원 보호를 강화했습 니다. 한편, 2027년 이후 총허용어획량제도를 모든 어종과 어업에 전면 도입해 1,500여 건의 규제를 절반으로 줄일 계획입니다. 또한 바다생태계 회복을 위해 바다숲 2023년 25.41㎢를 신규 조성했으며 2027년까지 바다숲 총 447㎢와 산 란·서식장 20개소를 추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양식장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 배합사료를 안정적으로 보급하기 위해 2023년 12월 완도에 연간 5,760톤 규모의 어린전복 전용 배합사료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건립했습니다. 넙치 양식을 위한 배합사료 제주 생산 공장의 증축도 지원해 현재 연간 1만 2,000톤의 생산 규모를 2025년 1만 8,000톤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스마트양식 확산의 거점인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를 부산, 전남 신안, 강원 강 릉·양양, 경북 포항, 제주 등에 조성합니다. 2024년 3월에 준공된 부산 스마트양 식 클러스터를 포함해 연어를 주요 품목으로 하는 강원, 포항 클러스터가 조성되 면 2026년부터는 연간 약 5억 달러 규모의 연어 수입을 대체할 수 있어 K-블루푸 073 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 김 수출 영토 확장을 통해 2023년 수출 1조 원(122개국)을 돌파했습니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추진,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금 신설 등으로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복잡하고 중복된 어업규제를 개선해 어업 현장의 불편을 해소했습니다. ● 연근해 어업생산량(천톤) : (2005년) 1,097 → (2010년) 1,134 → (2020년) 932 → (2023년) 956 ● 도시/어촌 고령화율(%) : (2005년) 7.1/18.8 → (2010년) 9.1/23.1 → (2020년) 14.6/36.0 ● 어가인구(천명) : (2000년) 251 → (2022년) 91(2000년 대비 △63.7%) 드의 국내외 시장 확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넙치를 주요품목으로 하는 제주 스마트양식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사육정보의 데이터화, 최적 사육조건 도출, 질 병 저항성 강화로 넙치 생산비용이 30% 이상 절감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수산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및 수출 인프라 확대 중소규모 위주의 수산식품기업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권역별 대규모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부산권과 전남권에 가공·R&D·수출 기능을 집적화한 ‘수산식품 클러스터’, 전북권과 경북권에 IoT·AI 등 스마트 기술을 접목 한 ‘스마트 수산가공종합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한류콘텐츠를 연계한 관계 부처 합동 국제박람회와 K-씨푸드관 입점 확대, 공동물류시설 확충 등 현지 수출 마케팅과 수산식품 수출 인프라를 강화해 2022년 수산식품 수출은 역대 최초 30 억 달러를 돌파한 31억 6,00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2023년 8월에는 우리나라 김 산업을 더욱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글로벌 초격 차 경쟁력을 굳건히 하기 위해 ‘제1차 김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또 한 김산업 진흥구역 3개소(전남 신안·해남, 충남 서천)를 지정하는 등 지원을 통해 2023년도 한국 김 수출은 수산식품 단일 품목 최초 1조 원을 돌파한 7억 9,000달 러를 기록했습니다. 2027년까지 수산식품 수출 45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2024년 에도 김산업 진흥구역 2개소(전남 장흥·진도)를 추가 지정하는 등 김의 생산부터 수출까지 전주기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국민이 믿고 찾는 신선 수산물 유통·소비체계 구축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해 2023년 국내 수산물 전 품종을 대 상으로 목표치 8,000건을 초과한 1만 2,012건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했습니 다. 2024년에는 1만 8,000건 이상의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정확한 정보제공 등 국민소통 강화를 위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도 전년보다 확대한 40명으로 구성했습니다. 특히, 2024년 4월 1일부터는 양식장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 등록 대상을 기존 육상양식장에서 해상의 가두리·축 제식과 수산종자 양식장까지 확대했습니다 신선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수산물을 유통하기 위해 실내온도 10℃ 이하 저 온유통을 목표로 ‘저온·친환경 위판장’ 11개소의 조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와 함께 매년 위판장의 나무 어상자 약 80만 개를 재순환(플라스틱) 어상자로 교 체하고, 저온차량 6대도 올해 추가로 보급할 예정입니다. 2028년까지 노후위판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 수산식품 수출실적(억 달러) : (2019년) 25.1 → (2020년) 23.1 → (2021년) 28.3 → (2022년) 31.6 → (2023년) 29.97 ● 김 수출실적(억 달러) : (2010년) 1.1 → (2021년) 6.9 → (2022년) 6.5 → (2023년) 7.9 342 343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장 100개소를 저온·친환경 위판장으로 개선해 전체 위판물량의 80%를 저온 환 경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국민들이 수산물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수산물 가격안 정 대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역대 최대규모의 정부 비축예산 2,065억 원과 할인지원 예산 1,338억 원을 확보해 정부 비축물량의 상시 공급과 매월 할 인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어촌신활력 증진으로 어촌 생활수준 향상 소멸 위기에 처한 어촌의 생활서비스·교통 등 생활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어 촌신활력증진사업’을 추진합니다. 2030년까지 어촌 300개소에 총 3조 원을 투 자할 계획이며 2023년 65개소, 2024년 35개소 등 2년간 어촌 100개소를 선 정하기 위해 공모를 추진했습니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이 완료되는 2030년에 는 어촌지역 주민 삶의 질은 도시 수준으로 향상되고, 어촌생활인구는 2020년 940만 명에서 1,150만 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귀어·귀촌 정착 지원을 위해 2023년 1월 ‘제2차 귀어·귀 촌 지원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1년 1,216명에서 2027년까지 귀어인 약 7,500명을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2023년까지 전국 각 지역에 임시 주거시설인 귀어인의 집 12개소와 귀어학교 8개소를 조성했고, 올해 귀어인의 집 6개소를 추 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청년어업인의 어촌 정착을 위해 정착지원자금 지원대상(2022년 225명 → 2023년 227명 → 2024년 290명)과 월 지원금 상한액(2022년 100만 원 → 2023년 110만 원)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청년어업인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2022년부터 청년어업인이 어선주에게 어선을 빌릴 수 있도록 중개하고 임차료 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양식장에 대해서도 임대제를 새로 도입해 운영하 고 있습니다. 수산공익직불금제 개편 등 수산인 경영안전망 강화 수산자원·해양환경 보전 등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증진과 어업인 등의 소득 안정을 위해 수산 공익직불제를 지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3년 영세어업인 등 을 지원하는 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제 신설로 직불제 수혜대상이 2022년 1만 8,598명에서 2023년 3만 1,139명으로 67.5% 가량 대폭 확대됐습니다. 2024년 에는 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제 지급단가를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해 소득 안정성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경영비용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양 식소득 비과세 한도(3,000만 원 → 5,000만 원)와 영어조합법인의 양식업 소득 에 대한 법인세 감면 한도(조합원당 최대 3,000만 원)를 상향했습니다. 이를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2024년 2월에 개정했습니다. 해양 신산업 육성 및 청년 창업 활성화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핵심기술 개발, 기업지원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 으로 하는 ‘해양바이오산업 신성장 전략(2022~2027년)’을 2022년 7월 수립했습 니다.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충첨남도 서천 ‘해양바이오 산업화 지원센 터’를 포함해 동·서·남해에 권역별 산업화 인프라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양 바이오뱅크를 확대 운영해 2023년부터 항생제 소재로 활용될 수 있는 물질 1,120 점에 대해 효능 등 정보를 제공하고 실물자원도 분양해 기업의 제품 개발을 지원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에너지원별 기술개발을 지원해 상용화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도서 지역(제주 추자도)에서 파력발전 전력 시범 생산과 실증 운영에 성공해 2022년에 민간기업에 기술을 이전했습니다. 조류발전은 국내 해양에너지 최초로 신재생에너 지 공급인증서(REC : Renewable Energy Certifcate, 2022년)를 획득해 관련 분야의 산업화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올해에는 해양에너지를 활용해 수소를 생산 하는 ‘해양그린수소 생산기술’의 육상성능시험과 실해역 설치를 마칠 예정입니다. 해양수산기업의 성장을 위해 해양신산업 분야 창업자에 대해 창업도전-집중보 육-자금확보까지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특히 유망기업을 발굴 하는 창업기획자(4개사)를 지정·운영해 전문적인 창업기업 보육, 사업화 컨설팅 등으로 기업의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투자유치 컨설팅, 투자기관 대상 기업 IR(연 4회), 1:1 투자상담 등을 통해 투자유치를 활성화했습니다. 해양수산분야 창 업 활성화를 위해서 올해 블루푸드테크펀드 등 593억 원 이상 규모의 해양·수산 펀드 3개를 신규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마리나 육성 등 해양레저 강국 도약 세계 해양관광은 2030년까지 연 5.7%, 5조 달러 규모의 고성장이 예측되며, 최근 웰니스, 크루즈 등으로 국내 해양레저관광에 대한 수요도 다양화·증대되는 추세입니다. 이에 발맞춰 2023년 11월 국내 최초로 완도 해양치유센터를 개관하 고 100일 만에 방문자 1만 8,000여 명을 달성했습니다. 또한 2023년 3월에는 동 북아 최초로 코로나로 인해 중단된 크루즈의 입항 재개를 결정해 27만여 명이 관 광객이 방한, 약 2,700억 원의 경제효과를 달성했습니다.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방안’을 2023년 3월 수립해 해양레저관광 분야의 중장 기 비전 하에서 인프라 조성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해안 지역에 놀거리 (레저), 볼거리(관광·예술), 쉴거리(리조트), 먹거리 등을 모두 갖춘 원스톱 해양관 광지와 전국 바닷길을 잇는 거점형 마리나, 소규모 계류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24년 1월에는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을 제정해 종합적인 해양레저관광 정책 추 진의 디딤돌을 놓았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어촌·수산업에 활력를 제고하고 해양레저·신산업을 육성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 양식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을 통한 경영지원 > ①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경제 기반 확충 생활서비스 공급 ②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 어촌형 소득원 확대 어촌 생활편의 지원 ③ 어촌 안전인프라 조성 생활환경 개선 교통편의 증진 <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추진 유형 > 17,945명 18.598명 31,139명 2021년 2022년 2023년 지원인원(명) 지원금액(억 원) 495억 원 539억 원 915억 원 < 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제로 소득안정망 구축 > 1 2 5 3 6 국 정 목 표 4 344 345 4차 산업혁명이라는 세계사적 대전환 속에서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과학기술 강국을 구현하고 미래 인재를 양성해 글로벌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목표로 합니다.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 우주 강국 도약, 교육개혁, 탄소중립 실현, 청년의 국정 참여 대폭 확대 등을 추진하고 았습니다.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4 346 347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윤석열정부 R&D 투자는 1964년 20억 원에서 시작해 2023년 31조 원 규모로 미국, 중국, 독일, 일본에 이어 세계 5위 수준입니다. 그러나 최근 10여년 간 R&D 투자 규모는 2배 가까이 증가한 반면, R&D 성과의 질적 수준은 10년째 정체*되 고 있습니다.· * 피인용 상위 1% 논문(2012년, 15위 → 2021년, 14위), 미국 대비 기술수준(2012년, 77.8% → 2020년, 80.1%) 윤석열정부는 R&D 성과의 질적 수준 정체의 원인이 R&D가 그간 본연의 역 할인 ‘기초·원천 연구 및 차세대 기술개발’에 집중하지 못했고, 최고에 도전할 수 있는 R&D 시스템 혁신도 부족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R&D 기획·투자·제도 등 국가 과학기술 시스템 전반을 재설계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 과학기술 정책방향 재정립 정부는 우리나라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계획인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2023~2027년)’을 2022년 12월 수립했습니다. 과학기술 관련 국정과제 29개를 동 계획에 반영했으며, 40여 개의 정부기관이 함께 이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기존의 한계를 넘어 세계 최고에 도전하는 혁신적 R&D를 육성해 퍼스트 무버로 도약하기 위한 제도, 투자, 국제협력 3대 분야의 혁신을 본격적으 로 시작하기 위해 ‘윤석열정부 R&D 혁신 방안’ 및 ‘글로벌 R&D 추진전략’을 마 련했습니다. 이번 R&D 혁신방안은 R&D에 맞지 않는 관리자 중심의 제도와 규제를 없애 074 국가혁신을 위한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과학기술 글로벌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윤석열정부 R&D 혁신방안’과 ‘글로벌 R&D 추진전략’을 마련해 R&D 투자, 제도, 국제협력 3대 분야의 혁신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또한, 산업별 민간 R&D 협의체를 지속 확대해 민·관 협력을 강화했으며,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고도화 및 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을 통해 자율적·선도적 연구환경을 조성했습니다. 고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가 우대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 혁신과, 현 안 중심의 단기적 투자에서 벗어나 정부 R&D 본연의 역할인 기초·원천기술, 차 세대 기술 중심의 투자로 전환하는 투자혁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글로벌 R&D 추진전략 마련을 통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해 세계 최고를 지향하도록 글로벌 R&D의 전략성을 강화하고, 국내의 우수 연구자가 글 로벌 연구에도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연구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질적 성장 중심의 연구개발(R&D) 전략성 제고 윤석열정부의 국정철학에 맞춰 R&D 투자방향 전환을 실시했고, R&D를 R&D 답게 재정비하기 위해 평가시스템을 개편했습니다. 먼저,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예측가능성, 전략성, 적시성, 효과성 제고를 위해 최초의 법제화된 향후 5년간의 중장기 투자전략를 수립(2023년 2월)했습니다. 이어서 국가 R&D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R&D를 R&D답게 재정비하는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 사업 예산·배분 조정(안)을 마련(2023년 8월)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 R&D와 미래인재 육성에 투자를 강화했습니다. 또한, 이번 성과평가 실시계획 수립을 통해 상대평가를 의무화했습니다. 기존에 는 사업평가 등급 비율을 권고하는 것에 불과했지만 이번 개편을 통해 각 부처가 사 업평가를 실시할 때 미흡 등급 20%이상을 의무적으로 부여하게 됨에 따라 부처 자 체적으로 성과 부진 사업을 구조조정하고 우수사업을 확대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적시 추진되도록 국가전략기술 개발 사업 2건*에 대해 신속 예 비타당성 조사를 적용해 기존 조사 대비 2.5개월 단축된 4.5개월 내로 완료했습 니다. *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개발(2023-1차 접수, 조사기간 2023.4~8월), 친환경 모빌리티용 고성능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개발(2023-2차 접수, 조사기간 2023.7~11월) 민간의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 정부R&D 투자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80%를 차지하 는 민간과의 상호협력 및 역할 분담이 매우 중요하며 민간의 연구개발 역량이 대 폭 확대된 만큼 정부 R&D의 민간 투자 마중물 역할을 강화해야 할 시점입니다. 1 2 5 3 6 국 정 목 표 4 제도혁신 l 연구자 입장에서 개혁, 도전과 혁신을 견인 투자혁신 l 기초·원천·차세대 기술 중심, 긴 안목에서 투자 차세대 기술분야 대형R&D 투자 확대 •소규모 연구에서 적정 규모 연구로 전환 •분산·파편화된 R&D사업(1,200여 개) 통합·재편 •국가전략기술 등 차세대 첨단기술 집중 투자 도전과 혁신을 견인하는 제도 도입 •실패를 용인하는 혁신적·도전적 연구제도 도입 •인력지도 활용, 잠재력 높고 탁월한 연구자 발굴 •최신·고성능 연구시설·장비 도입 기간 단축(특례 도입) •연구자에게 성과 중심 인센티브 확대 •연구지원 시스템 고도화, 관리조직 역량 강화 출연연·대학을 세계적 기초·원천 연구 허브로 육성 •경쟁과 협력 기반, 출연연 大전환 •글로벌 선도대학 육성 •혁신성과 역량을 보유한 기업 선별 지원 •젊은 과학자 성장 단계별 지원 대폭 강화 R&D에 맞지 않는 규제 혁파 •혁신적·도전적 R&D 적기투자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개선 •부처별 R&D 예산 지출한도의 탄력있는 운영 •연구과제 연중 착수 등 유연한 예산 집행 •동일 기관 상피제 폐지 등 평가 전문성·투명성 제고 < R&D 상대평가 개편 내용 > < 혁신본부 > 등급 비율 권고 ▶ < 부처 > 자율적 배분 (혁본 지침) 미흡 10%이상, 우수 10~30% → (평가결과) 미흡 2.9%, 우수 26% 기존(2023년) < 혁신본부 > 등급 비율 의무화 ▶ < 부처 > 의무책임에 따른 배분 (혁본 지침) 미흡 20% 이상 → (평가결과) 미흡 20% 이상(의무 준수) 기존(2024년~) 348 349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이러한 인식하에 정부는 민·관 연구개발 협력을 위해 2021년부터 민·관 간 상 시적인 협력 채널인 ‘산업별 민간 R&D 협의체’를 운영해오고 있으며, 2022년 9 개 분과 120여 개 기업에서 2023년에는 11개 분과 170여 개 기업으로 확대했습 니다. 협의체에서 제안한 민·관 협력 기술수요 및 정책·제도 개선의견 등을 담은 기술분야별 전략보고서를 발간·공유하고, 각 부처는 산업계의 기술수요를 기반 으로 R&D 사업을 기획해 정부 R&D 예산(안)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하는 등 민간 의 의견이 정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조세지원 제도 활성화를 위한 기계·금속 분야 산업별 연구개발 활동 가이 드라인 발간·배포 및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 등 기 업의 R&D 세액공제 활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 R&D 세액공제 확대 를 위해 2023년 연구개발용 과세감면 대상품목을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 하는 등 경쟁력 있는 민간기업의 R&D를 촉진하고자 했습니다. 2023년 1월에는 민·관이 함께 기초·원천 연구개발 성과를 고도화해 딥테크 유 니콘기업을 창출하기 위한 ‘범부처 스케일업 R&D 투자전략’을 발표했으며, 정부 주도·단편적 R&D 지원에서 벗어나 민간주도·혁신적 R&D 지원 방식 도입 및 확 산을 통해 첨단기술 기반 유니콘기업이 창출될 수 있는 투자 생태계 조성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율·창의 기반의 연구자 지원 제도·플랫폼 마련 부처·기관별로 연구개발 규정·지침·시스템이 달라 연구자들의 행정 부담을 가 중시켰던 기존의 연구개발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부처별 상이한 연구관리 규정·지침을 표준화했으며, 부처별 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합한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본격 개통했습니다. 2024년 3월 기 준 총 32개 기관 약 1만 5,000개 과제를 IRIS에 적용해 81만 명의 연구자를 지원 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스템 통합(IRIS 1.0)을 넘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국가R&D관리체계 (IRIS 2.0) 전환으로 과학적 연구·정책 의사결정 지원 기능을 고도화해, 연구자의 연구행정 부담 완화를 통한 연구몰입 환경 조성뿐만 아니라 혁신적 성과 창출에 도 기여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경감해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 성하고 국가연구개발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2023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 선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해외기관의 국가 R&D 참여, 국제공동연구의 동 시수행 과제 수 완화, 영리 기관의 기관부담금 산정 시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제외 등 국제협력 확대를 위한 개방성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연구자산 보호 강화를 위 해 국외 수혜정보 관리, 보안과제 분류 기준 구체화 및 인센티브 확대, 연구보안 안내서 제공 등으로 연구보안 체계화에 주력했습니다. 이외에도 파견비 사용 범 위 확대, 종이없는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시스템 등록자료의 보관 의무 면제, 지 식재산권 포기 시 부처 승인제도 폐지 등 연구현장의 부담을 경감했으며, 제도개 선 사항의 현장 설명회 등을 통해 현장과의 소통에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자율적·선도적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연구자 중심의 제도개선을 지 속적으로 추진하고 변화된 제도가 연구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교육, 홍보 등 현 장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과학기술 글로벌 허브로 도약하고, 유능한 인재들이 혁신적 R&D에 마음껏 도전해 세계적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과학 기술 혁신을 이어가고, 최고의 연구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1 2 5 3 6 국 정 목 표 4 현장의 목소리 2023년 연구자 대상 주요 제도변화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80점 이상으로 연구자들이 긍정적으로 인식 탄소중립 산업공정 혁신 CCUS SMR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탄소포집· 저장· 활용 설계·제조· 건설 재생 에너지 수소 태양광· 풍력·ESS 계통연계· 이차전지 생산·저장· 운송 발전 연료전지 신재생에너지 차세대 모달리티 디지털 헬스케어 후보물질 및 약물 전달체· 실증기술 진단· 치료기기· 시약·SW 첨단바이오 자율주행 UAM 지능형 자동차 기술· C-ITS 비행체 기술· 항공관제 미래모빌리티 AI 로봇 데이터· 모델링·인프라/ 플랫폼· 서비스 제조·서비스· 부품·SI 디지털전환 민간R&D협의체 관련 기술/제도 자문역할 자문그룹 협의체 운영 총괄 지원 사무국(산기협) ● 2021년 ● 2022년 ● 2023년 구분 IRIS 1.0(통합중심) IRIS 2.0(활용중심) 핵심 목표 • 각 기관 과제관리시스템 통합*을 통한 창 구 일원화 * 과제·성과, 연구자, 평가위원, 연구비집행 정보 통합 통합데이터 기반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과학적 연구·정책 지원 부처· 전문 기관 • 선정평가 시 논문, 특허 등 일부 연구실적 데이터 제공 • 평가위원 풀 통합 • 3책5공 사후관리 가능 • 요약정보 비교 중심의 유사·중복 과제 검증 • 자격, 실적 정보 중심의 행정자료 연계 • 선정평가 시 논문, 특허+과제 수행, 평가 이력 등 연구실적 데이터 제공 확대 • AI 기반 평가위원 추천·매칭 • 3책5공 위반 사전 방지 • 원문 비교 중심의 유사·중복 과제 검증 • 연구비 집행내역, 취업 연계 정보 등으로 행정자료 연계 확대 연구자 • 통합 공고 및 원스톱 과제신청 • 범부처 과제정보 접근 가능 • 연구자 정보(기본·실적) 통합 • 기관별 중복서류 제출 최소화 • 연구자 관심 정보* 자동 추천 * 관심 공고, 기술분야별 이슈·현황 등 • 행정정보* 자동입력(Paperless) * 기업 재정·신용 정보 등 자격요건/논문, 특허, 수행 과제, 평가결과 등 연구실적 등 < 민간 R&D 협의체 현황 > < IRIS 1.0과 2.0의 주요 차이점 > 350 351 1 2 5 3 6 국 정 목 표 4 최근 과학기술이 먹고사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외교·안보 등 국제질서까지 뒤흔 드는 기술패권 경쟁이 본격화되어 글로벌 경쟁 속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 해 민·관 역량을 결집해 우리만의 초격차·지렛대 기술 확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2022년 10월 국가경제와 안보를 연결하는 핵심고리인 초 격차 기술확보를 위한 국가전략 수립을 위해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을 발표, 국 가역량을 집중할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고 분야별 지원 전략을 수립·추진 중에 있습니다. 12대 국가전략기술 선정으로 육성정책 추진 본격화 윤석열정부는 2022년 10월 대통령 주재 제1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 의를 통해 반도체·디스플레이, 양자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및 50개 세부중점기 술을 선정하고, 국가전략기술에 5년간 25조 원 이상 투자계획을 발표하는 등 기 술패권 경쟁 시대를 대비해 미래 먹거리 창출과 경제 안보를 위해 국가차원으로 확보해야 하는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을 수립·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와 여·야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우리나라의 기술주권 확립이 시급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국가전략기술을 전 주기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육 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인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2023년 9월 제 정·시행했습니다. 이러한 국가전략기술 육성 정책에는 관계부처뿐 아니라 기술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와의 긴밀한 소통이 필수적으로, 이에 작년 4월 국가전략기술 정책 전반을 심의·조정하는 민·관 합동 기구인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올해 2월 까지 12대 기술분야별 국가임무 및 기술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육성·투 자 전략을 담은 ‘임무중심 전략로드맵’ 및 10대 ‘국가전략기술 플래그십 프로젝 075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으로 과학기술 G5 도약 2022년 10월 수립한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을 바탕으로 12대 국가전략기술 임무중심 전략로드맵을 완성하고 혁신형 SMR, 6G, K-클라우드 등 10대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를 선정했습니다. 또한, 바이오 전 분야 및 뇌과학 육성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추진, 양자과학기술 선도전략 마련 등 전략기술 선도를 위한 지원에 착수하고 기술 선도국과의 교류를 강화해 국가전략기술 육성과 활용을 본격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 국가전략기술 개요> - (개념) 국가 경제, 외교·안보, 신산업 창출 등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술 - (분야)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총 12개 분야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트’ 선정 등 주요 정책을 의결했습니다. 향후, 국가전략기술의 효율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해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민간 전문가와의 소통을 토대로 R&D사업 체계정비·육성방안 마련, 융복합형 기술육성 정책 발굴 등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 으로 고도화하겠습니다. 민·관 공동 초격차R&D 프로젝트 추진 ‘국가전략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는 12대 전략기술 분야의 R&D 중에서 국가 적으로 전략성과 대표성이 있고, 5~7년 내에 가시적인 성과창출이 가능한 사업을 선정해 민·관이 함께 집중 지원·관리하는 ‘전략기술 플래그십 연구개발 프로젝트’ 입니다.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들이 함께 총 63건(2023년 상반기 41건, 2023 년 하반기 22건)의 후보를 발굴했고, 이를 토대로 전략기술 분야를 대표하는 산· 학·연 연구자와 과학기술정책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총 10개의 프로젝트를 선정 했습니다.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 발표(2022.10.28) 국가전략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 혁신형 SMR 핵심기술 개발 차세대 이차전지 6G 네트워크 산업기술 개발 AI반도체 활용 K-클라우드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달탐사 2단계 (달착륙선 개발) K-UAM 안전운용체계 바이오파운드리 구축 반도체 첨단 패키징 양자 플래그십 프로젝트 ※ 사업의 실제 추진여부, 세부내용 등은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변동 가능 352 353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혁신형 SMR 핵심기술 개발(2023년 착수), 6G 네트워크 산업기술개발(2024년 착수) 등 선정된 프로젝트는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준비가 완료되는 프로젝 트별로 신속하게 착수할 예정이며, 착수한 이후에는 적기에 성과를 창출할 수 있 도록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함께 관리해나갈 계획입니다. 바이오 대전환, 디지털 바이오 육성 윤석열정부는 2023년 6월 향후 10년 간 첨단바이오 분야의 발전 방향을 제시 하는 ‘제4차 생명공학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제4차 생명공학육성 기본 계획’에서 바이오 분야 기술 수준을 2020년 77.9%에서 2030년까지 85%로 향 상시키고, 국내 바이오산업의 생산 규모를 43조 원에서 100조 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주요 전략으로 디지털 융합을 통한 바이오 혁신 가속화와 바이오 융합 생태계 조성 등을 강조했으며, 합성생물학, AI 기반 신약개발, 디지털바이오 등 첨단바이 오 기술의 연구개발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윤석열정부는 첨단바이오 분야에서의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미·영 등 글로벌 바이오 선도국과 MOU 체결 및 공동연구 협력을 적극적으 로 추진했습니다. 특히 2024년부터는 세계 최고, 최초를 목표로 글로벌 공동연구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를 추진해 첨단바이오 기술을 활용한 인류 난제 해결을 위한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은 지속적인 노력과 투자를 통해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할 계획입니다. 양자기술 강국을 위한 기술산업 기반 조성 윤석열정부는 2023년을 대한민국 양자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2035년 글로 벌 양자경제 강국을 목표로 양자과학기술 육성 및 산업화를 위한 기반 마련에 돌 입했습니다. 1 2 5 3 6 국 정 목 표 4 먼저, 양자과학기술과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 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24년 기준 양자과학기술 분야 투자 규모를 1,285억 원으로, 2021년 466억 원 대비 두 배 이상 확대했습니다. 정책적으로는 우리나라 양자과학기술 분야 중장기 비전을 담은 ‘대한민국 양자과학기술 전략’ 을 발표해 양자경제 실현을 위한 정책목표 및 전략과제를 제시했습니다. 한편, 양자과학기술 선도국과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 독일 등 13개 국이 참여한 다자협의체에 참여국 지위를 확보하고 한미 양자과학기술 협력 공 동성명을 체결하는 등 글로벌 기술동맹을 구축하고 국제적 지위와 기반을 다졌 습니다. 2023년 6월에는 양자 분야의 국제적 교류 및 소통 활성화를 위해 ‘퀀텀코리아 2023’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개최했습니다. 이 행사에는 노벨물리학상 수상자인 존 클라우저 박사 포함 3,000여 명이 참석해 글로벌 양자 커뮤니티 내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자리가 됐습니다. 향후에는 2035년 글로벌 양자 경제강국 목표 달성을 위해 국내외 양자과학기 술 생태계 조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양자과학기술 육성 및 산업화에 온 힘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산·학·연 기술스케일업 플랫폼 구축 윤석열정부는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고난도 신기술 분 야의 창업 지원을 목적으로 2023년 6월 ‘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 했습니다. 과학기술 혁신과 창업·사업화를 병행할 수 있는 연구자-경영자 협력형 창업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불확실성이 높아 민간투자를 확보하기 어려운 딥사이 언스 기업에 필요한 장기·인내자본 지원을 위해 정책자금을 배정받아 지원할 계 획입니다. 또한 딥사이언스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해외 협력기관과 공동 으로 첨단과학기술기업 글로벌 협력 스케일업 R&D 지원을 추진하고, 연구성과 확산·연구자 창업 제도 정비를 추진하는 등 과학기술에 기반한 혁신도전적 창업 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윤석열정부는 전략기술 지원과 인프라 구축 외에도 연구결과가 실질적인 성과 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현장 개선도 병행했습니다. 2023년 연구개발특구법 을 개정해 실증특례 신청 기업의 범위를 확대했으며, 규제 유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신속확인 제도, 안정성이 입증된 기술에 대해서는 규제에도 불구하 고 임시로 사업을 허가해주는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시행했습니다. 규제 샌드박 스 제도에 대한 기업의 접근성이 강화되고 규제 특례 신청 수요가 늘어나게 됨에 따라, 2023년 한 해 동안 실증특례 23건을 포함해 총 29건의 규제특례를 접수 및 처리했습니다. 향후 윤석열정부는 추가적인 연구개발특구법 개정을 통해 신기술을 활용한 서 비스나 제품이 신속히 출시될 수 있도록 유사·동일한 과제 신청에 대해 신속히 처리하는 패스트트랙 절차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연구개발특구 내 146개의 연구 ① 바이오 분야 기술수준 (2020년) 77.9% (2030년) 85% ② 바이오 기술창업(연간) (2020년) 339건 (2030년) 1,000건 ③ 바이오산업 생산규모 (2020년) 43조 원 (2030년) 100조 원 바이오 대전환시대, 디지털융합전략적 R&D·스케일업을 통해 2030 바이오경제 선도국으로 도약 현재 목표 < 제4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 354 355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기관, 9,300개의 기업이 실증을 위해 불필요한 시간을 소모하지 않아도 될 것이 며,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데 한 걸음 더 빠르게 다가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초연결 과학기술 인프라 구축 윤석열정부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의 일환으로 전략기술·산업의 신속한 융합성 장 촉진을 위해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슈퍼컴 등 초연결 과학기술 인프라 구축에도 매진했습니다. 2022년부터 한반도 인근 지역에 초정밀 위치·항법·시각(PNT) 정보를 제공하 기 위한 KPS 개발에 본격 착수했고,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후속조치로 KPS- GPS 기술작업반을 구성해 3차에 걸친 회의를 개최했으며, 2024년 3월에는 일본 과 위성항법 협력약정(MoC)를 체결하고 KPS-QZSS 기술 작업반을 출범하는 등 KPS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의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 5월 초고 성능컴퓨터를 활용한 분야별 혁신 지원과 지원 접근성 강화, 기술강국 도약, 생태 계 기반 확충의 4대 중점방향 및 10대 추진전략을 제시하는 ‘제3차 국가초고성능 컴퓨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향후에는 6G 상용화를 위한 R&D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KPS 개발·활용을 위 한 국제협력 확대, 무인이동체 신규 R&D 기획 등 과학기술 인프라 구축을 지속 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가 간 전략적 기술협력 강화 마지막으로, 심화되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 국, 유럽 등 기술 강대국과의 협력을 확대했습니다. 특히 2023년은 한미동맹 70 주년으로 과학기술·디지털 전 분야에 대해 한미 간 굳건한 기술동맹 관계를 확인 하고, EU, 영국 등 유럽 주요국과의 과학기술·디지털 분야 협력 관계를 심화해나 간 한 해였습니다. 우선 미국과는 2023년 4월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차세대 핵심·신흥기 술 대화 설립을 합의하고, 양자과학기술, 우주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동성 명서를 체결하는 등 기술동맹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조치 로 2023년 12월에는 한미 핵심신흥기술 대화를 개최해 바이오, 양자과학기술, 인공지능 분야에서 공동연구 추진, 정책 공조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기반으로 앞으로 분야별 구체적인 양국 협력의 성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됩 니다. 기술 보유국 중심의 국제적 블록화 경향 속에서, 유럽 강국과도 전략적인 협 력 관계를 강화해나갔습니다. 2024년 3월, EU 최대이자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 간 연구혁신 프로그램인 ‘Horizon Europe’에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우리나라 1 2 5 3 6 국 정 목 표 4 가 준회원국 가입 협상을 완료했습니다. 호라이즌 유럽에 준회원국으로 가입하게 되면, 앞으로 국내 연구자도 우수한 과학기술 역량을 가진 EU 연구자와 동등하게 호라이즌 연구과제에 참여할 수 있고, 별도의 국내 선정평가 과정 없이 EU로부터 직접 연구비 혜택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전 분야를 아우르는 다자 간 연구혁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과 학기술·ICT 분야의 연구자 협력 네트워크가 대폭 확대될 것입니다. 영국과는 2023년 11월 디지털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우주, 기초과학, 양자과학 기술 등 11개 과학기술·디지털 분야 협력 방안이 포함된 ‘한영 정상 간 다우닝가 합의’를 채택해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습니다. 우수인재 유치와 우수 연구자 양성을 위한 노력도 기울였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해외 우수연구자 194명을 신규 유치해 국내 연구자와의 공동연구 등을 지 원했으며, 2023년 11월에는 유치한 연구자를 대상으로 성과교류회를 개최해 국 내외 연구자 간 글로벌 네트워킹 및 최신 기술동향 등 정보 교류의 장을 마련했습 니다. 앞으로도 민·관협력을 통해 12대 국가전략기술별 세부 정책을 수립해 구체적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연계·확산해 과학기술 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제11차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2023.5.19)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협상 타결(2024.3.25) 356 357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1 2 5 3 6 국 정 목 표 4 최근 글로벌 저성장, 기술패권경쟁 가속화 등에 대응해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학령인구 감소, 대학원 진학률 저하 등으로 인해 미래 과학기술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기초연구는 ‘새로운 지식창출’과 ‘창의적 인력양성’을 통해 국가 경쟁력 의 원천인 ‘과학적 기초(Scientifc Base)’를 제공하며, 기초연구 성과는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 응용되며 신산업 창출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미래를 준비하는 기초연구의 진흥을 위해 기초연구의 질적 도약을 위한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디지털·에너지 대전 환을 주도할 국가전략기술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고 청년부터 중장년까지 과학기 술인재를 체계적으로 지원해나갈 예정입니다. 창의·도전적 기초연구 확대 및 제도 혁신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예산을 2023년 2조 58억 원 수준에서 2024년 2조 63 억 원까지 확대했고, 기초연구 지원체계를 개편해 연구자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해 도전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 습니다. 또한, 이공계 우수한 연구자 및 젊은 연구자 대상 연구과제 지원을 확대해 역 량 있는 연구자들의 연구 기회를 보장해 글로벌 리더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 록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2024년부터는 우수한 신진연구자가 핵심 인프라 등이 갖춰진 연구실을 조기에 구축해 생애 초기부터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076 자율과 창의 중심의 기초연구 지원 및 인재양성 연구자의 창의성·도전성 바탕의 기초연구를 확대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했으며, 대학의 연구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국외 연구 기회 확대, 이공계 우수장학생 선발 등 청년 연구자의 지속성장 기반을 확대하고, 여성 및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맞춤형 지원체계를 강화했습니다. < 이공계 전임교원 수 및 기초연구 수혜율 > < 젊은 전임교원 수 및 기초연구 수혜율 > 42,500 42,000 41,500 41,000 40,500 40000 38.0% 33.0% 28.0% 23.0% 수혜율(%) 이공계 전임교원 수(명) 4,800 4,600 4,400 4,200 4,000 3,800 78.0% 73.0% 68.0% 63.0% 58.0% 수혜율(%) 젊은 전임교원 수(명) 30.0% 41,017 2017년 31.1% 41,010 2018년 35.6% 41,332 2019년 35.4% 42,145 2020년 37.1% 42,145 2021년 37.6% 41,993 2022년 73.3% 4,309 2017년 73.5% 4,157 2018년 74.9% 4,235 2019년 71.4% 4,652 2020년 74.8% 4,652 2021년 4,831 77.1% 2022년 ‘신진연구자 인프라 지원 사업’을 신설(지원기간 1년, 최대 연 5억 원 연구비 지 원)했습니다.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을 통해 출판된 SCI급 논문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국가 전체의 학술역량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2022년에 세계에서 가장 영 향력 있는 연구자(Highly Cited Researcher)에 선정된 국내 연구자의 수는 역 대 최대 수준인 66명(분야 중복제외 시 65명)으로, 이 중 48명은 기초연구사업을 수행한 연구자입니다. 유망한 젊은 연구자가 한 가지 주제에 대해 장기간(최대 10년) 심층연구를 수 행해 세계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우물파기 기초연구사업’(최 대 10년, 연 2억 원 연구비 지원)의 신규과제 지원을 2023년 대비 2배 확대*했습 니다. * 신규과제 : (2023년) 15개 → (2024년) 30개 아울러, 글로벌 기초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24년부터는 리더 연구, 선도 연구센터 등 수월성이 높은 일부 기초연구를 글로벌 R&D 형태로 전환하며, 국가 간 수요에 기반해 매칭 형태로 추진하는 ‘글로벌 매칭형’ 사업도 신설해 지원합니 다. 기초연구사업은 미래의 연구 주역인 학문후속세대 양성에도 힘쓰고 있으며, 국가 전체의 이공계 석·박사 학위자 중 기초연구사업을 통해 배출된 인력의 비중 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전략기술 분야 등 국가 수요에 대응 하는 기초연구 고급인력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젊은 연구자의 해외 연구기관 연수를 지원하는 ‘세종과학펠로우십 국외연수트랙’을 2023년 신설해 대폭 확대* 했습니다. * 신규과제 : (2023년) 50개 → (2024년) 190개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이공분야 국가전체(명) (A) 36,851 37,122 35,592 36,851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명) (B) 9,287 9,480 9,632 11,019 점유율(B/A) 25.2% 25.5% 27.1% 29.9% < 이공계 석·박사 배출 현황 > < 국내 HCR 선정자 수 > <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 논문 수 >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5,826 61,714 28,683 64,501 31,106 70,710 34,647 76,822 39,293 83,680 39,927 76,100 국가 총 SCI 논문 수(편)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 SCI 논문 수(편)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58 45 46 55 70 66 (단위: 명) 358 359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1 2 5 3 6 국 정 목 표 4 또한, 2024년에는 소규모지만 수월성이 높은 연구를 다양한 분야에 걸쳐 폭넓 게 지원하기 위해 ‘창의연구’를 신설했으며,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수준의 연구역량을 갖춘 기초과학분야 선도연구기관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 개원한 기초과학연구원(IBS)은 현재 기초 과학 전 분야에 29개 연구단, 2개 전략형 연구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중이 온가속기 빔인출 성공, 지하우주입자실험실(예미랩) 준공 등 다른 연구기관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거대 시설·장비를 활용한 연구기반을 구축했습니다. 앞으로 학회, 간담회, 기초연구진흥협의회 등을 통해 연구자에게 부담을 가중 하거나 기초연구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관련 제도를 지속 발굴·개선해나갈 예정 이며, 변화된 기초연구 환경에 부합하도록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지원사업 및 추진정책의 법적 기반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대학 기초연구 역량 강화 대학은 기초연구와 과학기술 인재양성의 핵심 거점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 하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연구자 개인의 우수한 연구역량이 대학 차원 으로 연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대학 연구소 중심의 연구시스템을 구축해 대학의 연구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대학 내 특성화 분야 연구역량과 인적자원을 지속가능한 연 구소 체계로 집적해 세계 수준의 연구집단을 구축하기 위해 ‘혁신연구센터 (Innovation Research Center)’를 신설(연 50억 원 이내, 최대 10년 지원)했 습니다. 혁신연구센터는 연구비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연구환경 마련을 위해 전담 연구 지원팀 구성, 연구실·장비 구축 등을 지원하고 기업 멤버쉽, 기술이전·사업화 등 다양한 재원 마련을 통해 정부지원 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구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예정입니다. 청년부터 중장년까지 과학기술인재 체계적 지원 이공계 학부생의 학업 몰입 지원을 위해 2023년 총 8,062명의 대학생에게 약 515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장학금 지급과 더불어 장학생 성장지원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통령과학장학생의 경우 장학증서 수여식 및 미래 과학자와의 대화(선배와의 만남)를 통해 이공계 최우수인재로서의 자긍심을 고 취하고, 다양한 이공계 진로에 대한 간접 경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국가우수(이 공계)장학생의 경우 2023년부터 과거 1회성 멘토링을 다회성 온·오프라인 멘토 링 클래스로 개선해 성장지원의 체계성·지속성을 강화했습니다. 한편, 최우수 이공계 대학원생에 대한 국가 장학 지원을 확대해 잠재력 있는 우 수 대학원생을 발굴하고, 세계 최고 수준 연구인력으로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 해 대학원 대통령국가장학금을 신설(2024년 30억 원, 120명)했습니다. 이로써 학·석·박사 전 주기 지원 체계를 구축하게 됐습니다. 또한, 우수 과학기술 인재가 국방·산업 현장에서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 원하는 군 복무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부터는 과학 기술전문사관의 선발 규모를 확대해 기존 학사급(매년 25명) 인재와 함께 석사급 (매년 25명) 인재도 추가로 선발해,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전문성 제고에 기 여할 계획입니다. 이공계 학위 취득자의 연구역량 강화 및 우수 연구자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 해 석·박사 대상으로 출연(연)에서의 R&D 연수 기회를, 학사 대상으로 현장 맞춤 형 전문연수 및 기업연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아울러 출연(연)(KIST)·산업체 (지역기업)·대학(전북대) 등이 협력해, 지역 산업의 기술수요에 맞는 융합연구 과 제를 공동으로 발굴하고, 연구에 참여할 우수 인재를 선발**하는 등 지역 산·학· 연 연계 인력양성을 지원했습니다. * 2023년 기준 총 1,334명 참여(석·박사 1,050명, 학사 284명) ** 2023년 10명 선발 완료, 2024년 15명, 2025년 20명 선발 예정 또한, 청년 연구자들의 글로벌 인재 성장을 위해 국내 연구단을 선정해 미국·유 럽 등 해외 주요 국가의 선도기관으로의 파견 및 공동연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양자·반도체 분야 2개 연구단을 추가 선정했으며, 2024년에도 추가 선정을 통해 청년 연구자의 해외 연구 기회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국내 부족한 과학기술인재를 확충하기 위해 여성 및 고경력 등 잠재적 과학기 술인의 연구개발 활동 복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성과학기 술인이라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여성과학기술인 성장지원 플랫폼(W브릿지)’을 통해 사용자 유형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2023년에는 가입자수가 100%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 바 있습니다. * (가입자 수) 2021년 1만 8,575명 → 2023년 3만 7,152명 (수혜자 수) 2021년 5,731명 → 2023년 8,658명 < 장학증서 수여식 및 미래 과학자와의 대화 > < 정부출연 연구기관 견학 > < 해외신규장학생 오리엔테이션 > 360 361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1 2 5 3 6 국 정 목 표 4 현장의 목소리 대체인력지원 사례 - 한국농식품분석연구소(주) 분석실 오OO 주임 - 농·축산물의 안전한 공급을 위해 생산·유통 단계에서 유해물질 잔류여부를 분석하고 유효성 검증 연구를 실시하는 한국농식품분 석연구소(주) 분석실 오OO 주임은 둘째 임신과 함께 대체인력 활용 지원사업을 통해 출산·육아 휴직 후 복직함. 타 기관에서 첫째 출산과 함께 퇴사해야 했던 경험이 있어 둘째를 계획하기까지 오랜시간이 걸렸지만 과학기술분야 R&D 대체인력 활용 지원사업을 통해 휴직 후 동일 기관에 복직해 농식품 잔류 농약 분석 경력을 이어가고 있음. < 국가우수 성장지원 멘토링 클래스 > 아울러, 출산·육아 등으로 경력단절된 여성과학기술인의 적극 활용을 위해 경 력복귀 연구과제를 지원하고 대체인력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했으며, 과학기술분 야 여성인재 양성을 위해 경력성장 단계별로 신산업·신기술 분야 인력양성 교육 과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생산연령인구 감소, 퇴직인력 증가 등 인구변화에 따라 향후 10년간 석· 박사급 과학기술인 약 7만여 명이 퇴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들을 활용하 기 위한 고경력 과학기술인 인력DB를 확대(2022년 1,676명 → 2023년 2,027 명)했습니다. 2024년에는 우수 연구인력 활동 분야 추가 발굴을 위한 ‘중장년 과기인 간담회’를 실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기획(안)을 마련할 예정입 니다. 생성형AI 등 역사상 가장 빠르고 광범위한 디지털 혁신이 전개되면서 우리는 AI·디지털이 경제·사회 뿐만 아니라 일상 모든 영역에서 혁신을 선도하는 디지털 심화 시대로 진입했습니다. 한편 한국이 직면한 구조적 한계극복과 경제 재도약뿐 만 아니라 주요국을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는 글로벌 AI·디지털 각축전에서 주도 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에 정부는 우리나라가 가진 디 지털 잠재력을 기반으로 새로운 질서·규범 정립, 전산업·지역 확산 등 국가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고, 인공지능, 데이터, 클라우드, SW, 인재 등 디지털 핵심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K-디지털의 글로벌 확산을 통해 AI·디지털 강국, 나아가 디지털 모 범국가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범정부 디지털 국가전략’ 성과 창출 본격화 정부는 국가 디지털 종합계획인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2022년 9월)’의 체계적 인 이행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범부 처 디지털 정책 협력체계인 ‘디지털 전략반’을 운영해 부처 간 긴밀히 협력하고, 정책 영역별 주관부처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일상화 및 산업 고도화 계획(2023 년 1월, 과기정통부)’, ‘산업 AI 내재화 전략(2023년 1월, 산업부)’, ‘디지털플랫폼 정부 실현계획(2023년 4월, 디플정 위원회)’ 등 디지털 전략의 추진을 뒷받침하 기 위한 30여 개의 세부 정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인공지능(AI), AI반도 체 등 6대 혁신기술 개발에 8,000억 원 투자, 디지털 기술기업 대상 3조 6,000억 원 규모 정책금융 지원, 6,000억 원 규모의 ICT 중소·벤처기업 특화펀드 조성 등 디지털 분야 예산 투입을 확대했습니다. 2023년 9월 기준, 23개 정부기관이 101개 정책과제에 본격 추진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가 창출되고 있습니다. AI 지원 수혜기업 은 AI 서비스 개발기간 4.6개월 단축, AI 기반 제품·서비스 품질 42.3% 개선의 효 과를 거두었습니다. 27개 의료기관에 의료 AI 솔루션(닥터앤서)을 도입하고 54 개 병의원에 클라우드 병원정보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AI·IoT 기반 건강관리를 7만여 명의 국민에게 제공하고, 디지털 배움터를 통해 280만 명에게 디지털 역량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갈등 해결형 규제샌드박스’의 1호 사레로 반려동물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지정(2023년 6월)하는 등 2024년 3월까지 ICT 규제 샌드 박스를 통해 누적 210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하고, 72건의 규제를 개선했습니다. 077 민·관 협력을 통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 범국가 디지털 종합계획인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수립하고 글로벌 차원의 새로운 디지털 질서 논의를 주도했으며, 인공지능· 데이터·클라우드·SW를 활용한 디지털 혁신 및 AI·디지털 일상화를 추진했습니다. 또한 디지털플랫폼,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 신산업 진흥 및 민간주도 생태계를 구축했고 기술 패권 경쟁에 대비해 대규모 R&D 투자를 통한 초격차 기술을 확보했습 니다. 362 363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한편, 정부는 생성형 AI 발전 등 변화한 정책환경을 반영해 디지털 전략 2024년 도 실행계획을 수립(2023년 9월)했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 2023년 9월 25일, 정부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방향으로서 ‘디지털 공동번영사회의 가치와 원칙에 관한 헌장’, 일명 ‘디지털 권리장전’을 수 립했습니다. 청년세대(MZ) 간담회(2023년 7월), 기업 CEO 간담회(2023년 9월) 등 총 14번의 공론화, OECD, UN, 미국 등 10개국 이상의 총 400여 개의 조문을 분석하는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발표된 ‘디지털 권리장전’은 총 6장, 28개조가 담긴 본문으로 구성됐습니다. 각 조문은 ▲자유와 권리 보장 ▲공정한 접근과 기 회의 균등 ▲안전과 신뢰의 확보 ▲디지털 혁신의 촉진 ▲인류 후생의 증진 등 디 지털 공동번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5대 기본원칙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해외 에서 발표한 디지털 규범들과는 달리 AI뿐 아니라 디지털 전반을 포괄하며, AI 안 전·신뢰를 넘어 격차 해소, 혁신 등 번영과 인류 후생 증진 등의 차별화된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권리장전 발표 이후에는 국제사회에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의 필요성 을 제시하며, 글로벌 차원의 디지털 규범 논의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UN GDC 포 럼(2023년 10월)에서 아태지역 디지털 분야 정부 인사들에게 디지털 권리장전을 소개하고, 한·OECD 디지털 권리 워크숍(2023년 11월)을 공동 개최하는 등 디지 털 권리장전의 핵심가치를 전 세계에 확산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인공지능(AI) 초일류 국가 국가 전략기술이자 경제 안보의 핵심 품목인 AI 반도체 분야 기술 경쟁력을 높 이고, 미래 유망 분야인 AI 반도체 신시장 창출 및 전문 인력양성 확대 등을 위 해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성장 지원대책’(2022년 6월),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2022년 7월)을 수립하고, ‘PIM 반도체설계연구센터’를 개소했으며, 2022 년 12월에는 ‘국산 AI 반도체를 활용한 K-클라우드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에는 저전력·고효율 국산 AI반도체를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에 적용하고, 이를 기반으로 AI 서비스를 실증하는 K-클라우드 프로젝트 1단계 (2023~2025년)를 본격 추진했습니다. 아울러, AI반도체 최대 민·관 협력 창구 인 ‘K-클라우드 얼라이언스’(110여 개 기업·기관 참여)를 통해 기업간담회 및 분 과회의 등을 총 32회 개최, 국내 AI 반도체 공급자 및 수요자 간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해 AI반도체 생태계 조성에 기여했습니다. AI G3 도약, K-반도체 새로운 신 화 창조를 위해 AI·반도체 전 영역에 걸친 기술혁신과 이를 뒷받침할 지속 가능 한 AI생태계 조성 및 추진체계 구축 등을 위해 ‘AI·반도체 이니셔티브(안)’을 수 립(2024년 4월)했습니다. 또한, 미래 유망 분야인 AI 반도체 분야의 글로벌 최고 수준 석·박사 인재양성을 위해 AI 반도체 설계 및 SW 연구, 산·학 연계, 국제협력 등을 지원하는 AI반도체대학원 3개교를 개원했습니다. 1 2 5 3 6 국 정 목 표 4 또한 ‘인공지능 일상화 및 산업 고도화 계획’(2023년 1월), ‘초거대 AI 경쟁 력 강화방안’ (2023년 4월), ‘全 국민 인공지능 일상화 실행계획’(2023년 9월) 등 우리나라 인공지능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전국민 AI 일상화를 위한 국가 전략 수립과 정책 지원을 지속 추진해왔습니다. 특히 2024 CES와 MWC 등을 통해 2024년 AI 일상화 시대가 개막됐음이 확인 됨에 따라 우리나라 AI산업을 대표 하는 초거대 AI 기업뿐만 아니라, 아모레퍼시픽 등 뷰티, 삼성전자 영상디스플 레이 등 가전, 두산로보틱스 등 첨단제조, 그리고 통신 등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 는 기업들과 2024 CES 혁신상 수상기업들의 대표들이 총출동해 우리나라 AI 정책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제5차 인공지능최고위전략대화를 개최(2024년 1 월)했습니다. 아울러 그 후속조치로서 산업과 민간 그리고 공공부문 현장의 AI 수요를 확인 하는 총 7차례의 연속 현장간담회를 개최(2024년 1월~3월)하고, 이에 대한 후 속조치로 먼저 AI정책의 유기적 연계와 전체적 방향을 조율할 민·관 협력 최고 위 거버넌스인 ‘AI전략최고위협의회’를 구성·출범(2024년 4월)했으며, ‘AI 일 상화를 위한 2024년 국민·산업·공공 프로젝트 추진계획’(2024년 4월) 등을 상 정·논의했습니다. 특히 4월 9일에는 반도체 민생점검회의를 통해 향후 우리나 라를 미국·중국에 이은 글로벌 AI G3강국 도약을 위한 AI-반도체 이니셔티브 추진 방향을 마련·발표했습니다. 정부는 향후 AI기반 혁신강국 도약, 경제 회복 과 국민 삶의 질·행복 향상을 위해 국가 청사진 수립과 정책적 노력을 지속 기울 여나갈 예정입니다. 공공·민간데이터의 대통합으로 데이터 혁신강국 도약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가 2022년 9월 출범했습니다. 동 위원 회는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 정부위원 30인으로 구성됐으며, 국가 데이터 정책 전반을 총괄·조정하는 회의체로 우리나라 최초의 데이터 정책 청사진인 ‘제1차 데이터 산업 진흥 기본계획’(2023년 1월)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데이터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2023년 1월)을 기 반으로 다양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세계 최초 데이터 가치평가 기관 지정(4개, AI전략최고위협의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2024.4.4) 제5차 인공지능 최고위 전략대화(2024.1.19)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출범(2022.9.14) 364 365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2023년 4월), 품질인증 기관 지정(3개, 2023년 7월) 등 데이터 거래 관련 제도 를 본격 시행하고, 또한,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출범(2023년 9월), 데이터 거래 사 양성(162명) 등 민간 주도의 데이터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또한, 초거대 AI의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핵심 분야 학습용 데이터(452종)를 구축 하고, 금융, 교통, 통신 등 21개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 공공 데이터의 편리한 검색·활용 및 데이터 공급·수요·중개자에 대한 통합적 서 비스 제공을 위한 ‘국가데이터산업인프라’ 구축계획(2024~2028년)을 수립해 추 진하는 등 데이터 기반의 산업 혁신이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가 클라우드 대전환 및 소프트웨어(SW)산업의 질적 도약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 전환비용, 컨설팅 등 을 제공하는 클라우드 바우처를 지원해 중소 기업의 업무 효율성 35.7% 향상, IT 자원 구축비용 36.5% 절감 등의 성과를 창출, 국내 SaaS 시장 활성화가 가속화되 고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공공기관들이 간편한 수의·카탈로그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를 운영하고, 50개 기관을 대상으로 민간 클라우드 도입 선도과제 및 컨설팅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는 범국가적 민간 클라우드 이 용 수요를 창출하고, K-클라우드 인프라 경쟁력 강화, SaaS 전환 가속화를 적극 도모하기 위해 인공지능 시대에 걸맞은 제4차 클라우드 기본계획(2025~2027년) 을 연내 수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공소프트웨어 개발 수요를 미리 조사하고 소프트웨어 기업들에게 제공 하는 중기 수요예보 제도 도입 근거를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에 마련했고, 공 공소프트웨어 사업 추진 시 민간에 상용소프트웨어가 있는 경우 상용소프트웨어 를 사서 쓰도록 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제도’를 강화하는 소프트웨어진 흥법을 개정했습니다. 메타버스 등 디지털신대륙 개척 가상융합세계(이하 ‘메타버스’)는 가상공간과 현실공간을 연결해 상호작용하 는 기술을 바탕으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세계로, 다양한 산 업과 융합해 경제활동 영역을 확장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로 주 목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메타버스 산업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기 위한 독립된 법 률 제정을 국정과제로 포함해 입법 과정을 적극 지원해왔으며, 마침내 2024년 2 월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이 제정됐습니다. 동 법안은 가상융합세계에 관한 정 의, 이와 관련된 가상융합산업 및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다양한 산업·기 술 간 융합에 따라 발생하는 규제 이슈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1 2 5 3 6 국 정 목 표 4 < 디지털서비스 계약 현황(누적) > (2024년 3월말 기준) 2021년 1,243억 원 2020년 0.2억 원 2022년 2,091억 원 2024년 3월 4,586억 원 < 국내 SaaS 기업 수 > (출처 : 클라우드 산업 실태조사) 2020년 780개 2019년 650개 2021년 1,102개 2022년 1,324개 한계돌파 新기술 확보로 디지털 기술혁명 선도 디지털 혁신 글로벌 패권국가 도약을 위해 2022년 6월에 ‘디지털 기술혁신 및 확산전략’ 마련을 시작으로 ICT R&D 성과 극대화를 위해 한정된 R&D 자원을 디지털 혁신기술에 집중 투자하고 연구 목표의 실용성이 명확한 임무지향·문제 해결형 R&D와 우수성과에 대한 후속 연구를 지원하는 기술축적형 R&D를 도입 했습니다. 2024년도 과기정통부의 ICT R&D 총 투자 규모는 1조 1,668억 원으로 ICT R&D 전반의 규모를 효율화했으며, 파급력 있는 연구성과 창출을 위해 대형 과제 를 발굴하고 디지털 분야 R&D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했 습니다. 혁신적이고 공정한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 조성 정부는 디지털 플랫폼의 부작용은 해소하면서도 플랫폼 기업의 혁신이 조화될 수 있도록 민간 주도의 플랫폼 자율규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자율규제 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원칙으로 2023년 5월 ‘민간 플랫폼 자율기 구’는 4개 분과별 자율규제방안을 합동 발표했습니다. 또한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의 상생협력 성과 확산을 위해 ‘플랫폼 상생협력 확 산을 위한 업계 간담회’를 개최해 관련 성과들을 공유·확산하고 업계를 격려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플랫폼 자율규제의 성과를 확산하고,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 기 위해 ‘민간 플랫폼 자율기구’에 대한 지원과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전기통신 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입법논의를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AI·디지털 혁신으로 국가 경제·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견인하는 대한민 국을 이룩하고 격화되는 글로벌 AI·디지털 경쟁 속에서 세계 AI·디지털 거버넌스 를 주도하는 AI·디지털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분과 발표 내용 데이터·AI 플랫폼 검색·추천서비스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자율규제 원칙 혁신공유·거버넌스 플랫폼의 사회가치 제고를 위한 8대원칙 이행 선언 갑을 오픈마켓 분야 자율규제 방안 소비자·이용자 오픈마켓 소비자 집단피해 신속대응 방안 < 4개 분과별 자율규제방안 > 366 367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수가 6G 후보대역으로 최종 채택되는 등 글로벌 협력과 소통을 통해 우리나라 가 기술표준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2024년 2월에는 미 국 등 10개국이 공동으로 마련한 ‘6G 원칙 공동선언문’에 참여하는 등 선도국과 의 기술·정책 교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궤도 위성통신 산업 생태계를 체 계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위성통신 활성화 전략’(2023년 9월)을 마련하고, 관련 R&D 예비타당성조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일본·영국 등 주요국을 중심으 로 확산 중인 오픈랜 기술 개발과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핵심기술·장비·소프트웨어 R&D 사업에 착수(2023년 4월)하는 한편, 민·관, 대·중소기업 협력의 구심점인 ‘오픈랜 인더스트리 얼라이언스(ORIA)’도 출범했습니다. 아울러, 세계 최고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 및 모두가 함께 누리는 디지털 사회 구현을 위해 전체 인구의 85%가 거주하는 85개시의 모든 행정동과 주요 읍·면 에 대한 5G 구축을 2022년 완료했으며, 전체 인구의 15%가 거주하는 농어촌 지 역에 대한 ‘5G 공동망’ 구축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겨 2024년 4월에 완료 했습니다. 네트워크·SW 안전 확보와 디지털 기반의 국민 생활 안전 강화 2022년 10월 15일 발생한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디지털서비스 장애 는 국민 생활에 큰 불편을 끼쳤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사고 직후 장관 직속 방송 통신재난대책본부를 운영하며, 디지털서비스를 정상화했습니다. 이후, 실태점검 과 원인분석을 기반으로 전 주기적 디지털서비스 재난관리를 강화하는 ‘디지털 서비스 안정성 강화방안’을 2023년 3월에 마련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재난관 리 사각지대에 있던 데이터센터 및 부가통신도 재난관리 의무 대상에 포함했으 며, 기간통신·부가통신·데이터센터 3개 분야의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해 디지털서비스 재난의 예방과 신속한 수습 및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 안전을 디지털 기술로 제고할 수 있도록 범부처 합동 ‘디지털 기반 국민안전 강화방안’(2022년 8월)을 발표하고, 고용부·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협 력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사이버보안의 전략산업화 및 수요자별 보안 패러다임 전환 지원 지능화·고도화되는 사이버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 10만 인 재 양성(2022년 7월)’을 발표한 이후, 정보보호특성화대학·융합보안대학원 등 정규교육을 확대하고, 시큐리티 아카데미·S-개발자, 화이트햇스쿨 등 특화교육을 신설하는 등 체계적으로 정보보호 인력양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차세대 보안리더 양성 프로그램’의 멘토와 수료생으로 구성된 팀이 세계적인 해킹대회인 1 2 5 3 6 국 정 목 표 4 그간 우리나라는 글로벌 ICT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1997년 세계 최 초 초고속인터넷 구축, 2019년 5G 상용화 등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 경쟁력을 확 보해왔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혁신에 따라 증가하는 네트워크 수요·역할에 대응 하기 위한 주요국들의 미래 네트워크 패권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6G 등 ‘첨단 네트워크 기술’에 대한 선제적 투자와 산업 기반 조성을 통해 네트워크 경 쟁력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한 때입니다. 한편, 초연결사회에서 2021년 ‘KT 장애’, 2022년 ‘데이터센터 화재’ 등 디지털 재난은 국민생활에 불편과 경제적 혼란을 야기합니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향유할 수 있는 디지털 경제를 위해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사이버 안전망 구축이 절실 한 때입니다. 이에 정부는 미래 네트워크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에 박차를 가 하는 한편, 디지털·사이버 안전망을 재정립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 습니다. 5G 완성과 6G를 통해 만드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 인프라 디지털 심화시대 네트워크의 역할과 중요성이 더욱 증대됨에 따라, 6G, 오 픈랜, 양자, 위성통신 기술개발 등 우리나라의 미래 네트워크 비전을 담은 ‘K-Network 2030 전략’을 발표하고(2023년 2월), 이를 실현해 나가기 위한 노 력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 네트워크의 핵심인 6G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2024~2028년, 총 4,407억 원)해 향후 글로벌 6G 기술·시장을 선도하기 위 한 기반을 마련했으며(2023년 8월), 미국 등 주요국과의 6G 국제공동연구 확대 를 통해 6G 글로벌 인재 양성 및 기술협력을 강화했습니다(2023년 6개국 10개 과제). 또한 6G 국제표준의 토대가 되는 ITU의 ‘6G 비전’ 프레임워크 개발에 의 장국으로서 적극 기여하고, 글로벌 주파수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가 제안한 주파 078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구축 및 디지털 혁신 가속화 네트워크 기술패권 경쟁에 선제 대응하고,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 비전인 ‘K-Network 2030 전략’ 마련(2023년 2월)하고, 6G 상용화 기술개발을 위한 6G 신규예타(4,407억 원) 통과(2023년 8월), ‘위성통신 활성화 전략’ 발표(2023년 9월) 등 미래 네트워크 기술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2022년 10월 판교데이터센터 화재와 같은 국민 생활과 밀접 한 디지털 서비스 장애 재발방지를 위해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강화방안’을 마련(2023년 3월)했고, 재난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데 이터센터 및 부가통신사업자를 재난관리 의무 대상에 포함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과 시행령을 개정(2023년 6월)해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사이버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과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차세대 네트워크(6G) 산업기술개발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2023.8.24) 368 369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DEFCON CTF’에서 2년 연속 우승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대통령 주재 ‘청년 화이트해커와의 대화(2023년 10월)’을 통해 화이트해커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 했습니다. 최근 3년간 연평균 11%로 성장 중인 국내 정보보호산업의 성과를 글로벌 진 출로 연계하기 위해 ‘정보보호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전략’을 2023년 9월 에 수립했으며, 보안 패러다임의 전환을 맞이해 제로트러스트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관과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로트러스트 가이 드라인 1.0’을 2023년 7월에 발간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정보보호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및 보안패러다임 주도권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할 예정 입니다. 또한, 지역 산업과 융합한 정보보호 신사업,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판교 정보보호 클러스터 모델을 초광역 지역 거점으로 확산해, 실전형 사이버훈련장, 지역 특화산업 (스마트오션, 스마트시티, 스마트공장) 보안 테스트베드 등 동남 정보보호 클러스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 거점 정보보호 클러스터를 통해 지역 정보보호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지역 특화산업의 정보보호 내재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1 2 5 3 6 국 정 목 표 4 디지털경제 기반 강화를 위한 디지털 신뢰체계 확보 및 대응력 제고 2020년 12월 전자서명법 전면 개정 이후 국민은 좀 더 편리하게 다양한 유형 의 인증서를 선택할 수 있게 됐지만, 본인이 선택한 인증서 하나만으로 다양한 서 비스를 이용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에 다양한 유형의 인증서간 상호연동을 지원 하기 위해 디지털인증확산센터 구축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인해 다양한 신기술 기반의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 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해당 서비스의 신뢰성을 평가할 보안규격과 평 가 세부기준도 마련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보이스피싱 피해는 2018년 약 4,000억 원 규모에서, 2021년 약 7,700억 원 규모로 크게 증가했으나, 국조실 등 관계부처와 함께 ‘범정부 TF’ 를 운영하며 2022년 9월부터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 대책’을 마련한 결과, 보이 스피싱 피해액은 2022년 약 5,400억 원, 2023년 약 4,500억 원으로 2년 연속 감 소했습니다. 특히, 국제전화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제전화 수 신 시 음성으로 국제전화임을 안내하는 정책을 2023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으 며, 2023년 9월부터 한 번의 신고로 보이스피싱 사건처리부터 피해구제까지 원 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 를 개소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PC에서만 명의도용방지 서비스 이용 이 가능했던 불편함을 해소해 2023년 10월부터 PASS 앱 등 모바일로도 본인 명 의 휴대폰이 불법 개통되는 것을 방지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 니다. AI·SW 중심으로 산업·지역 전반의 디지털 융합·혁신 확산 윤석열정부는 2023년 11월 역대 정부 최초로 지방 경제·사회의 디지털화에 중점을 둔 범정부 종합대책인 ‘지방 디지털 경쟁력 강화방안’을 수립·발표했고, 이에 맞춰 디지털 혁신거점, 인재 양성을 위한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중소·벤처기 업의 전파 활용 실험시설인 전파플레이그라운드 등 지방 디지털 혁신 체계를 구 축·확산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초고속과 초저지연 등의 특성을 가진 28GHz 통신서비스를 국민들이 직 접 느낄 수 있도록 이음 5G를 활용한 롯데월드 실감형 체험 서비스를 2024년 4 월 개소하는 등 로봇, 공장, 의료, 안전, 물류, 철강 등 다양한 분야의 첨단 기술 구 현이 가능한 이음 5G의 전국적 확산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보보호의날 기념식(2023.7.12) 청년 화이트해커와의 대화(2023.10.12) 370 371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디지털 보편권·접근권 확립으로 함께 누리는 디지털 사회 통신시장 과점구조 개선을 위해 ‘5G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방안(‘2023년 1월)’, ‘통신시장 경쟁촉진방안(2023년 7월)’을 마련했고,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이 새로 선정(2024년 1월)되어 신규 이동통신사업자의 시장안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G 요금제를 중저가 중심으로 세 차례 개편하는 한편, 이용자가 실제 쓰는 만 큼 요금을 낼 수 있도록 데이터 제공량을 세분화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했습 니다. 이용자들의 5G 데이터 평균 이용량을 고려한 중간요금제 출시를 유도하고, 3만 원대 5G 요금제를 신설하는 등 이용자가 합리적인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 록 개편했습니다. 아울러, 2024년 1월에는 단말 구입비 부담 완화의 일환으로 전기통신사업법* 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중고 단말 이용 활 성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했으며(2024년 7월 31일 시행 예정), 국내 제조사와 협 의를 통해 중저가 단말을 지속 출시해 ‘저가 요금제 + 저가 단말’ 선택권도 확대 했습니다. * 중고 단말 거래사실 확인제 도입 ** 중고 단말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 도입 이에 더해, 2023년 11월부터 요금제 가입 제한을 폐지해 5G 단말기로 LTE 요금제에 가입하거나 LTE 단말기로 5G 요금제에 가입할 수 없었던 부분을 LTE·5G를 구분하지 않고 자유롭게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1 2 5 3 6 국 정 목 표 4 또한, 국민의 편리한 데이터 이용과 고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와이파이를 확대하고 품질도 개선했습니다. 2023년까지 공공와이파이는 약 5만 8,000개소 가 구축됐고 시내버스에 구축된 2만 4,900개의 공공와이파이를 LTE에서 5G 기 반으로 전환했습니다. 한편, 생성형 AI의 확산 등 디지털이 심화됨에 따라, 디지털에 대한 접근 기회와 활용 역량의 차이는 경제·사회적 불평등은 물론 새로운 차별과 소외 문제를 야기 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 전국 17개 지자체와 함께 ‘디지털배움터’를 운 영해 총 99만 6,000명을 교육했고, 특히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한 교육을 신설해 약 13만 명에게 관련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고령자 등 사회 취약계층의 편의증진을 위해, 장애유형별 맞춤 형 정보통신 보조기기 125종을 선정하고 6,603대를 보급·추진했습니다. 나아가 2023년까지 전국 2,288개 농어촌 마을에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을 지 원해 농어촌의 주민들도 초고속인터넷 가입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지원했습 니다. 또한 광인프라 투자를 촉진하고 농어촌 등 통신인프라 소외지역의 혜택을 강화 해 국민 편익을 증진했습니다. 2023년 11월에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고시가 개정됐습니다. 보편적 역무인 시내전화를 구리선 기반 설비가 없는 건물에서 인터넷전화로 대체가 가능하도록 허용해 통신사업자에게 중복 가중될 수 있는 투자 부담이 줄었습니다. 미래 네트워크 선도기반 구축과 접근권 제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사이버 안 전망 재정립, 디지털 보편권·접급권 확립 등 주요 정책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 해, 우리나라가 디지털 모범국가로 나아가는 토대를 내실 있게 다지겠습니다. < 5G 요금제 개편 경과(SKT 기준) > 69,000원 110GB 79,000원 250GB 89,000원 무제한 55,000원 10GB 39,000원 (29,250) 6GB 45,000원 (33,750) 8GB 49,000원 (36,750) 11GB 55,000원 (41,250) 15GB 59,000원 (44,250) 24GB 62,000원 (46,500) 37GB 64,000원 (48,000) 54GB 68,000원 (51,000) 99GB 69,000원 (51,750) 110GB 79,000원 (59,250) 250GB 89,000원 (66,750) 무제한 69,000원 110GB 79,000원 250GB 89,000원 무제한 49,000원 8GB 55,000원 11GB 59,000원 24GB 69,000원 110GB 79,000원 250GB 89,000원 무제한 49,000원 8GB 55,000원 11GB 59,000원 24GB 62,000원 37GB 64,000원 54GB 66,000원 74GB 68,000원 99GB 1차 개편 (2022년 7월) 월정액― 데이터제공량 2차 개편 (2023년 4월) 월정액― 데이터제공량 3차 개편 (2024년 3월) 월정액― 25% 선택약정 할인 반영 데이터제공량 기존 월정액― 데이터제공량 최대 1만 원 인하 효과 최대 7천원 인하 효과 최대 6천원 인하 효과 372 373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스페이스X로 대표되는 뉴스페이스의 대두로 우주개발에서 민간의 역할이 대 폭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주의 경제·사회적 가치가 증대됨에 따라 우주개발을 통 해 가치와 혜택을 창출하는 ‘우주경제’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국 은 이러한 기조속에서 우주탐사의 확대와 민간 우주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우 주개발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뉴스페이스와 우주경제 시대의 도래에 대응해 장기간 축적된 우 리나라의 우주개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 생태계 구 축, 도전적·혁신적 국가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새로운 우주거버넌스 기반을 마련 하고 대한민국 우주경제를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선도형 우주항공 거버넌스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 뉴스페이스 시대에 대한민국의 우주경제 실현을 전담할 우주항공청을 설립하기 위해 지난 2022년 11월에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을 설치해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2023년 4월에 마련하고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후 윤 석열 대통령은 2023년 7월 한인과학자대회, 10월 예산안 시정연설, 12월 국무회 의 등을 통해 거듭 우주항공청특별법의 조속한 통과 필요성을 강조해 왔고 2024 년 1월 9일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해 2024년 1월 26일 공포했습니다. 특별법에는 우주항공 분야의 정책과 연구개발, 산업육성 등을 총괄하는 중앙행 정기관으로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 전문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한 원칙과 기능, 특례 등을 담았습니다. 탄력적 조직 운영을 위해 청장이 우주항공청 훈령을 통해 본부 소속의 프로젝트 조직을 신속하게 구성·변경·해체가 가능하도 록 했으며, 전문인력 중심의 유연한 인사 운영을 위해 채용, 보수, 파견·겸직 등 인 사상 특례를 두었습니다. 아울러, 우주항공진흥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항공 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 소관으로 이관하는 규정을 담았습니다. 정부는 우주항공청 개청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우주항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 록 각종 하위법령 마련, 조직·사업 및 연구기관 이관, 예산 확보, 국제협력 프로젝 트 발굴, 전문인력 확보, 청사 마련 등 개청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079 우주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 새로운 우주거버넌스인 전문가-프로젝트 중심의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되어 세계 5대 우주항공 강국 도약을 향한 우주항공청 개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청을 기반으로 한국형발사체 3차 발사 성공, 달궤도선 다누리 임무수행 성공,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 등의 성과를 확장·성장시켜 대한민국 우주경제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우주항공 산업 활성화해 정체된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2032년 달 착륙, 광복 100주년인 2045년 화성 탐사 목표 를 달성해 글로벌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생적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 기반 마련을 위한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 민간이 주도하는 우주경제 실현을 위해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의 기반을 마련했 습니다. 2022년 12월 21일 국가우주위원회에서 ‘발사체-위성-연구·인재개발 삼 각 특화지구’를 지정했고, 2023년 8월, 민간 발사장과 우주환경시험시설 등 핵심 인프라와 각 특화지구별 거점센터를 포함한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 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통해 속도감 있게 추진키로 결정했습니다. 아울러, 2024년 3월 ‘대한민국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 행사’를 개최해 경남·전남·대전 클러스터의 비전과 정부의 지원 의지를 선포했습니다.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7대 우주강국 도약 2023년 5월 25일, 우리나라의 독자적 우주수송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의 3차 발사가 성공했습니다. 이를 통해 발사체 분야에서 설계, 제작, 시험, 발사운용 등 발사 전 주기를 국내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 량을 갖추게 되어 향후 위성 발사 등 국가 우주개발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또한, 누리호 개발에는 약 300여 개의 기업이 참여해 독자 개발에 필요한 핵심 부품의 개발·제작을 수행하면서 제작기술, 인력 및 인프라 등 산업체의 역량 강화 와 유관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기여했습니다. 향후 누리호를 2027년까지 3회 추가 발사해 누리호의 신뢰성을 확보하면서, 1 2 5 3 6 국 정 목 표 4 글로벌 정부 우주개발 투자규모 - (2000년) 360억 달러 → (2010년) 690억 달러 → (2022년) 1,186억 달러 우주항공 역략 강화를 위한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 구축 달라지는 것, 하나 연구개발 중심의 탄력적인 조직 구성•운영 달라지는 것, 둘 전문성과 성과 중심의 유연한 인사 운영 달라지는 것, 셋 안정적이고 탄력적인 재정 운용 달라지는 것, 넷 374 375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국내에 체계종합기업을 발굴·육성하고 참여기업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해 국내 자생적 우주산업생태계 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달 궤도선 ‘다누리’ 임무수행 성공 2022년 8월 5일 발사된 우리나라 최초의 달 궤도선 다누리는 2022년 12월 27 일 달 궤도 진입 후 1년간 고해상도카메라, 광시야편광카메라, 감마선분광기, 자 기장측정기 등 다누리 탑재체를 통한 달 탐사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으며, 이 를 통해 작성된 달 표면 고해상도 영상, 달 표면 지도, 토륨 및 우라늄 원소지도, 자기장 변화 데이터 등을 2023년 12월에 공개했습니다. 정부는 우주항공청 출범을 계기로 우주탐사 역량을 집중하고, 다누리에 이어 2032년에 달 착륙선을 우리 발사체로 쏘아 보내고, 2035년에는 화성 궤도선, 2045년에는 화성 착륙선을 발사해 대한민국의 우주탐사영역을 확장시키고, 국 제 우주탐사 프로젝트 참여 확대를 통해 대한민국의 우주탐사 역량을 지속적으로 키워나갈 것입니다. 우주경제 시대의 필수 인프라인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윤석열정부는 한반도 인근에 초정밀 위치·항법·시각(PNT)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22년부터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orean Positioning System)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2022년 7월 KPS 연구개발을 총괄해 수행할 KPS개발사업본부를 출범해 기본설계 등 기술적 검토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2년 5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통해 한미 양국이 KPS 개발에 협 력하기로 합의한 이후, KPS-GPS 기술 작업반(Technical Working Group)을 공 식 구성해 제1차·제2차(2023년 3·9월)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2024년 3월에는 일본과 위성항법 협력약정(MoC)을 체결하고 제1차 KPS-QZSS 기술 작업반을 출범하는 등 협력의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제16차 유엔 국제 위성항법위원회(UN ICG) 연례회의부터 정회원국(한국 포함 15개국) 자격으로 참석하고 있으며, 제19차 UN ICG 연례회의(2025년 예정)를 우리나라에 유치했 습니다. 향후 KPS 개발 사업을 통해 2027년 위성 1호기를 발사하고, 2035년까지 총 8 기 위성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자율차·도심항공교통(UAM) 등 신산업분야에서 초정밀 위치·항법·시각 정보 수요가 증대하고 있는 만큼, 향후 KPS는 이러한 정 보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국가 핵심 인프라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신기술을 접목해 위성정보 활용 활성화 지원 위성정보를 인공지능(AI)와 같은 신기술과 접목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형 K-ARD(Analysis Ready Data, 분석하기 쉽게 표준화된 데이터) 규격체계를 설 계했습니다. 또한 민간에서 인공지능 학습과 기술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 위성의 위성정보를 가공해 인공지능 학습데이터와 객체탐지 알고리즘을 작성하 고 이를 무료로 공개했습니다. 향후 위성정보 활용 분야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신산업과 신서비스가 탄생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관련기술과 영상 활용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지원하는 한 편,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 위성정보를 적극 개방해 나갈 예정입니다. 미래 우주경제시대를 이끌 인재 양성 체계 구축 우주 분야의 개발 주체가 공공에서 민간으로 전환·확장됨에 따라 전문인력 양 성 정책 역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실무경험을 갖춘 전문가 양성을 위해 2023 년 4월에는 도제식 교육을 바탕으로 위성개발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뉴스페이스 리더양성’ 과정 2기 교육생 10인을 선발했으며, 산·학·연 컨소시엄 기반 전략적 인력양성을 목표로 하는 ‘미래우주교육센터’ 내 산·학 연계형 인턴 십 과정을 신설해 운영함으로써 다양한 실무경험 제공과 함께 채용 연계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통신·영상·IT·AI 등 이공계 전공자의 우주분야 유 입을 위해 위성·발사체 등 다양한 우주 분야 기술별로 대학 연구실을 ‘우주기술 중점 연구센터’로 지정해, 중장기 R&D 지원과 신규 인력 공급 체계를 강화할 예 정입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우주개발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고 5대 우주강국으 로 도약하기 위해 ‘우주항공청’ 설립 및 국가우주위원회 격상 등 우주개발 거버 넌스 개편, 우주산업 생태계 육성, 우주경제시대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등 핵 심 이행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 2 5 3 6 국 정 목 표 4 달 표면 우라늄 분포지도(2023년 1~6월) 다누리가 촬영한 티코 크레이터(2023년 9월) 한일 위성항법 MoC 서명식 및 제1차 KPS-QZSS 기술작업반 회의(2024년 3월) 376 377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1 2 5 3 6 국 정 목 표 4 그간 R&D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지역 산업 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했지만 여 전히 지역 산업·경제 경쟁력은 수도권에 미치지 못하고 수도권과 지역 간 과학기 술 역량 격차 역시 지속되고 있습니다. ※ 지역 내 총생산 비중(수도권 ·대전 제외) : (2010년) 48.4% → (2017년) 46.5% → (2020년) 45.0% → (2022년) 44.5% 수도권·대전 비중(2022년) : 인구 53.5%, GRDP 55.5% ⇔ R&D투자 79.3%, 연구원 73.3%, R&D 조직 69.2% 이에 윤석열정부는 2022년 12월 과학기술 혁신을 기반으로 지역의 자생력을 회복하기 위한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지역의 자생력 회복을 실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기반의 맞춤형 성장·도약 지원체계 확립 지역 과학기술분야의 최상위 계획인 ‘제6차 지방과학기술종합계획’은 지역이 주도하는 과학기술 혁신체계를 만들고, 지역 대학과 연구기관을 거점화해 연구 역량 강화, 산·학·연 협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목표 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4개 권역별 공청회를 개최해 지역 혁신의 주체인 지역 산·학·연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반영했습니다. ※ 권역별 공청회 개최현황 : 부산·울산·경남권(2022년 9월 29일), 호남·제주권(2022년 10월 14일), 대구·경북·강원권(2022년 10월 27일), 대전·충청권(2022년 11월 3일) 080 지방 과학기술주권 확보로 지역 주도 혁신성장 실현 지역 과학기술분야 최상위 계획인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수립에 따라 지역이 주도하는 기초·원천기술 개발과 지속 가능한 학·연 협력을 지원하고, 연구개발특구·연구산업단지 등 혁신클러스터를 통한 지역연구개발 혁신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추진체계 구축 자율 임계규모 이상 장기투자, 제도개선을 통해 파격적으로 지원 파격 과학기술 혁신을 지역 경제·산업·교육으로 확산해 자생력 회복 회복 <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기본방향 > 이와 함께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를 개편해 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기존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관계부처 실장급 공무원, 지방자치단체 부 시장·부지사로 새롭게 구성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지역 과학기술 정책을 발전시켜 이행하고, 협업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제2회 협의회(2023년 4월) 에서 10개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을 검토해 1개 사업은 예산까지 연계했습니다. 아울러, 지역 과학기술 혁신의 싱크탱크로서 17개 지자체별 과학기술 전담기 관을 육성해 지역여건에 맞는 정책기획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독립적 과학 기술 추진 역량을 갖춘 5개 전담기관을 별도 선정(2024년 1월)해 중장기 혁신전 략 수립, 지역 현안해결 등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선도적 모델을 창출하고 타 지역 으로 우수사례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이밖에도 중앙-지역 정책기획의 가교로서 지역과학기술 정책연구센터를 지정 (2024년 1월)했습니다. 정책연구센터는 지역별 혁신수준 진단·역량 분석을 통해 지역 맞춤형 과학기술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지역 R&D 성과관리평가 체계 구축, 지역혁신 정책 수요 대응 등 지역 주도의 자생력 R&D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싱 크탱크로서 기능할 것입니다. 지역의 회복 및 지속성장을 위한 원천혁신역량 확충 기초연구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자생적 혁신성장 견인을 위해 각 지역별 혁신 분야에 특화된 22개의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에 총 532억 2,500만 원을 지원했 습니다. 이를 통해 SCI 논문 943건(JCR 상위 10% 228건(24%)), 특허 265건(출 원 221건, 등록 44건)의 연구성과를 거두고, 특히 지역 내 23개 기업과 총 21억 444만 원의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밖에도 지역 스스로 혁신역량을 결집해 미래의 핵심 분야를 주도적으로 기 획하고 장기적 관점의 원천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 사업을 2023년부터 신규로 추진했습니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5개 과제(경북/대구:이 차전지, 광주/전남:첨단AI, 경남/울산:수소커뮤터기, 충남:해양바이오, 전북:동물 의약품)를 선정했고, 각 연구단별 지역혁신 추진의지 및 미래비전 발표를 위한 발 대식을 개최했습니다. 2023년도 메가프로젝트 연구단을 통해 SCIE급 논문 42건, 특허 출원 20건의 연구성과를 거두었으며, 4번의 포럼과 세미나를 개최하며 지 역역량 결집활동을 추진했습니다. 향후에도 메가프로젝트 연구단이 지역 과학기 술의 미래를 이끄는 핵심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 권역별 발대식 개최현황 : 충남(2023년 6월 26일), 경북·대구(2023년 7월 5일), 전북(2023년 7월 6일), 경남·울산(2023년 7월 14일), 광주·전남(2023년 7월 26일) 또한 Open-Lab이라는 공동의 사업화 협력 플랫폼을 통해 대학이 보유한 우수 한 기술을 지역 기업에 이전하고 신속한 기술사업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 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2023년까지 5개 권역의 총 17개 대학이 155개의 오픈 378 379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1 2 5 3 6 국 정 목 표 4 랩을 구성·운영했으며, 지역 기업 265개 대상으로 총 342건의 기술을 이전했습 니다. 지난 3년간(2020~2022년) 평균 건당 기술료 수입은 3억 7,300만 원으로, 2020~2022년 전국 대학 평균 건당 기술료가 2억 1,500만 원인 것에 비해 높은 수준의 기술사업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향후, 지역대학-지역기업-지자체의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등 지역이 지속 성장 할 수 있는 R&D 혁신 역량 확충을 지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역 산·학·연을 촘촘히 잇는 개방형 융합연구 촉진 및 혁신 클러스터 육성 지역의 미래를 견인하는 분야에 지역 대학과 연구소가 핵심적인 주체로 지속 가능한 협력을 지원하는 ‘학·연 협력 플랫폼 구축 시범사업’의 4개 플랫폼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최종 선정된 충청권(충북대-원자력연, 기초연), 호남·제주권(전북 대-KIST), 동남권(부산대-생기연), 대경·강원권(경북대-ETRI) 총 4개 지역의 지 역혁신 플랫폼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 인력양성, 신기술 육성, 기술이전·창업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1차년도에 전문인력 양성 154명 등의 성과를 창 출했습니다. 추후 대학과 연구소의 역량을 적극 공유해 기존 과제 중심 협력에서 대학-출연연 간 기관 차원의 협력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며, 지역 혁신을 이룰 수 있는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함과 동시에 사업 종료 후에도 플랫폼의 자립화 방안 을 지원해 지속가능한 플랫폼 구축을 통해 과학기술 기반의 지역 혁신 활동을 지 원할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지역 특화분야 등을 고려 해 광역연구개발특구(5개), 강소연구개발특구(14개) 소재 기업들에게 R&BD 사 업화 자금, 세제혜택, 규제특례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24년 3월 말 기준, 전국 19개 연구개발특구에 지난 1년간 242개의 연구소기업이 신규 설립 됐으며, 특구육성사업을 통한 매출액 및 고용 창출은 각각 2,237억 원(전년대비 8.2%↑), 2,175명(전년대비 6.0%↑)을 달성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습니다. ※ 출처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성과추적조사(2021~2023년) 또한 지역 주도 연구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연구산업을 지역의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고 지역 연구개발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2023년 3월에 대전·부산 2개 지 역을 연구산업 진흥단지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이번 지정된 2개 연구산업진흥단지에 ‘연구산업진흥단지육성사업’을 통해 향 후 4년 간(2023~2026년) 단지별 약 180억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2023년에는 지자체와 협력 하에 연구인프라 등 단지 핵심기반 구축, 입주기업의 기술역량 강 화,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을 중점 추진 방향으로 하는 세부 육성계획을 수립했 습니다. 앞으로도 연구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고 지역 연구개발 생 태계를 혁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대전 연구산업 진흥단지 부산 연구산업 진흥단지 < 오픈랩 기술 이전 성과 > < 오픈랩 기술 계약액 성과 > < 오픈랩 특허 성과 > 출처 : 지역산업연계 대학 Open-Lab 육성지원사업 결과보고서(2020~2023년) 2021년 53건 2020년 15건 2022년 137건 2023년 137건 2021년 67억 원 2020년 5억 원 2022년 87억 원 2023년 136억 원 2021년 63건 2020년 14건 2022년 161건 2023년 155건 < 특구육성 성과 > (단위: 억 원) (단위: 명) 매출액 고용창출 2021년 1,867 2022년 2,051 2023년 2,175 2021년 1,967 2022년 2,067 2023년 2,237 380 381 1 2 5 3 6 국 정 목 표 4 대한민국 과학축제 국립강원과학관 조감도 국립울산과학관 조감도 전국으로 생생한 과학기술 교육·문화체험의 장 확산 국민들이 과학기술과 소통하고, 참여하고 즐기는 사회문화적 기반을 조성해 과학에 대한 범 사회적 이해와 공감대 확산에 기여했습니다. ‘대한민국 과학축제’(2023년 4월)는 ‘Science is ∞(과학은 무한대이다)’를 주 제로 해, 전 국민이 과학기술을 통해 도시와 삶이 공존하고 미래로 연결되는 무한 한 가능성을 만날 수 있도록 다양한 전시·체험, 참여형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역 대 최대 관람객 수(40만 1,000명)를 달성하는 등 도심형 과학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아울러, 과학문화 격차해소를 위해 소외지역·계층을 대상으로 약 3만 명에게 과학전시·체험·공연·상품에 활용할 수 있는 ‘과학문화 바우처’를 제공하고, 손쉽 게 과학교육·체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1,173개 읍·면·동에 ‘생활과학교실’ 을 운영했으며, 5개 권역 10개 지역에 과학체험 프로그램인 ‘찾아가는 과학관’을 개최하는 등 국민 모두가 과학을 즐기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역 시민이 생활 속에서 과학 기술을 체험할 수 있도록 신규 과학문화 기반도 확대했습니다. 지역의 문화 특색을 반영하고 산업과 연계한 국립과학관 3개소(강 원 원주, 울산, 경북 포항)와 공립과학관 2개소(전남 광양, 경남 진주)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 세대가 어려서부터 과학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놀이와 체 험 중심의 ‘어린이 과학체험공간’도 신규(강원 영월) 조성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역 과학관, 연구기관 등을 활용해 과학을 쉽게 체험하고, 연구자와 소 통하는 과학문화·과학기술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과학기술을 국민들이 문화 로서 체감하고, 소통하며 즐기는 사회문화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조성할 계획입 니다. 이처럼 지방과학기술주권 확보로 지역이 주도하는 혁신성장 실현을 위해 ‘지역 주도-정부 지원’ 체계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한편, 지역 대학과 연구기관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학·연 협업을 활성화해 지역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현재 세계는 첨단·융합분야 인재 확보를 위해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 다. 우리나라 역시 세계적 경기침체 속에서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국가경쟁력 을 지속해서 확보하기 위해 세계를 이끌 우수한 첨단·융합분야 인재를 양성해야 합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100만 디지털 인재양성’을 국정과제로 설정해 4차 산업혁 명과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사회가 요구하는 디지 털·첨단산업 핵심 인재를 적기에 양성·배출하기 위해 대학 등에 대한 지원을 확 대하고 인재양성 인프라를 강화하며, 초·중등 단계부터 학생들이 디지털 등 미래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체계도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해나가고 있습니다. 대학 내외 자원을 활용한 디지털 인재 및 메타버스 인재 양성 소프트웨어·인공지능 등 디지털산업의 빠른 성장에 따라 디지털 인재양성을 위한 국가차원의 전폭적 지원이 시급합니다. 산업계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전 반으로 디지털 기술이 확산되는 시대적 변화에 대응해 2022년 8월 윤석열정부 는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전 국민이 삶과 전공분야에서 디 지털 기술을 자유롭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표를 바탕으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100만 명의 디지털 인재를 양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디지털 등 첨단·융합분야 학과의 경우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대학설립·운영규정을 개정했습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고 수준의 석·박사급 인재 양성을 위해 인 공지능반도체대학원(2024년 신규 3개교), 인공지능융합혁신대학원(2022년 신 규 5개교 → 2024년 9개교), 메타버스 융합대학원(2022년 신규 2개교 → 2024 년 8개교) 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의 기반인 소프트웨어 전공 자를 확보하고 대학 디지털교육을 혁신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을 확대 (2024년 58개교 지원 예정)했습니다. 기존 지원대학의 신산업 인재 양성 고도화 를 지원하는 유형을 신설하는 등 신산업 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지원을 확대하 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학 등을 통해 다양한 디지털 산업분야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081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이끌어 나갈 인재양성을 위해 정부는 2022년부터 반도체와 디지털 인재양성과 관련한 5년 간의 청사진을 발표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아이들이 미래역량을 기르고 초·중등 단계부터 모든 아이들이 디지털 교육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을 바꾸고 있습니다. 미래를 이끌어 나갈 인재를 선제적으로 철저히 양성해나가겠습니다. 382 383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통한 국가성장동력 확보 반도체는 미래산업의 핵심이자, 국가 안보자산입니다. 단일품목 기준으로 우리 나라 1위 수출품목(국내 수출의 약 16%, 2023년)임과 동시에 모든 산업에 대한 디지털 기술 활용이 증가해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2 년 7월 우리나라의 반도체 초격차를 이끌어나가기 위해, 2031년까지 15만 명 이 상의 반도체 인재 양성을 골자로 하는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을 수립해 추 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부터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을 추진(2023년 8곳 → 2024년 18곳 대학·연합)해 반도체 인재양성을 위해 필요한 인건비·인프라 등 을 지원하고,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를 추진(2023년 10교 → 2024년 27 교)해 인재들이 단기 집중과정을 통해 신속히 첨단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 원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2024년 반도체 및 첨단분야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참여대학원을 확대(2023년 3개교 → 2024년 6개교)하고, 폴리텍대학 반도체학 과를 2023~2024년 연간 10개과를 신설해 반도체분야 수준별 학위·직업훈련과 정을 확대하고 있으며, 8대 공정분야 및 소재·부품·장비의 가치사슬별 교육훈련 을 세분화해 현장중심형 학과로 신설할 계획입니다. 교원의 SW·AI 역량 제고 및 전문인력 확보 무엇보다 현장에서 디지털 수업 혁신을 선도할 교원의 인공지능·디지털 역량 강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초·중등·특수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 준을 개정(2023년 3월, 교육부 고시)해, 교직과목(교직소양)에 인공지능 등 디지 털 교육 과목을 추가하고, 2022년부터 AIEDAP(AI Education Alliance and Policy lab) 사업을 운영해 교원의 AI·디지털 교과융합 역량 향상과 교원양성기 관의 AI·디지털 활용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초·중등 현직 교원을 대상으로 46개 교육대학원에서 인공지능 융합 전공을 운 영(2023년 9월 기준, 2,960명 재학)해 교과와 연계된 AI 융합교육이 학교 수업 에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공지능 융합교육 연구지원센터를 선정·운영 해 대학 공통 과목 개설·운영, 전문가 포럼 등 교육대학원 인공지능 융합교육과 1 2 5 3 6 국 정 목 표 4 정 내실화를 도모했습니다. 또한 학교현장실습학기제를 시범운영(2022년 5교 → 2024년 29교)해 예비교원의 학교 현장 변화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미래역량 함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초·중등 단계부터 SW·AI 교육 필수화 미래세대인 우리 아이들이 디지털 전환에 따른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했 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정보 수업 시수를 지난 교육과정 대비 2배 확대*했고, 정보 과목뿐만 아니라 모든 교과 교육과정에서 디지털 소양을 함양 하도록 교육과정을 개선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학습 경험과 참여 중심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융합·심화형 실감형 콘텐츠(AR, VR)도 총 40종(신규 16종, 보완 24종)을 개발·보급했습니다. * (정보교과) 수업 시수 확대 (초)17 → 34H, (중)34 → 68H, (고)정보분야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 아울러, 우수한 SW·AI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제5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 을 발표(2023년 3월)했고, 2024년 영재학교·과학교 10개교를 선정해 체계적인 SW·AI 교육과정 및 교과 외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했고, SW·IT 마이스터고 운영 을 지원해 높은 취업률(2023년 84.5%)을 달성하는 등 SW 실무인재 양성에 기여 했습니다. 앞으로 2027년도까지 AI·정보교육 중심학교 및 디지털 선도학교 등 거점학교 를 2,200교까지 확대하고, 영재학교·과학고 대상 SW·AI교육 지원사업을 단계적 으로 지속 확대*할 예정입니다. * (확대운영안) (2022년) 2교 → (2023년) 7교 → (2024년) 10교 → (2025년) 28교 디지털 교육격차 해소하고 생애주기별 디지털 역량 강화 디지털 학습 기초 단계부터 교육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소외지역 등의 초등학교 340교에 디지털 교육을 위한 수업 보조강사(디지털 튜터)를 시범 배치 하고, 지역별로 학교의 디지털교육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디지털 문제해결센 터를 17개소 운영했습니다. 또한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교사·학생참여단을 구 성·운영해 현장 중심의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 교육활동을 발굴·확산했습니다.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 K-Massive Open Online Course)의 차세대 플랫폼을 개통(2023년 8월)했고 국민들의 디지털 기초소양 함양과 성인 학습자의 재교육을 지원(누적 72만 명)했습니다. 아울러 2023년에는 영재키움 프로젝트를 통해 소외계층 영재교육대상자 720명에게 멘토 교사를 통한 학생 맞 춤형 영재 성장지원 프로그램, 창의융합캠프, 온라인 학습멘토링 등을 제공했고, 2024년에도 720명 학생에게 내실있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장의 목소리 < AI융합교육대학원 졸업생 인터뷰 사례(2023년 6월 기준 졸업생 23명 대상 심층 인터뷰(2023.7.10~7.18)) > - “국가 지원을 통해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누구보다 빨리 접하게 됐으며, 디지털 시대의 융합교육 과목에서 AI융합수업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다양한 연구기회를 통해 현장에 AI융합수업을 적용할 수 있었다.” - “캡스톤 디자인 수업을 통해 교과와 연결지어 깊이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 전문지식을 갖춘 교수님들께 현장 연구 관련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점이 좋았다.” 384 385 디지털 인재양성 인프라 및 플랫폼 구축 산업·학계가 원하는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해, 기존의 정부 주도의 전략이 아닌, 인재를 필요로 하는 산업·연구계, 인재를 공급하는 학계,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정부가 협력할 필요성이 대두됐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역을 살리는 인재, 인재로 성장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인재양성전략회 의를 2023년 2월 1일 출범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인재양성전략회의를 통해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을 발표해 국가적 역량결집이 필요한 5대 핵심분야(ABCDE)를 선정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분야 별 인재양성방안을 수립해왔습니다. 반도체, 디지털, 바이오헬스, 에코업·에너지 등 특정 첨단분야 외에도 이공계 인재가 자유롭게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 원하는 ‘이공분야 인재 지원방안’도 2023년 5월 발표했습니다. 2024년 3월부터 착수한 학습데이터 플랫폼 구축이 완료되면, 학생은 학습분석 을 기반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목표와 역량, 학습 속도에 맞는 학습경로를 구축 해 맞춤학습이 가능하게 되며, 교사는 학생의 학습경로와 지식수준을 이해하고 데이터를 기반의 수업설계, 개별학습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민·관 협력으로 산업계가 원하는 디지털 혁신인재 양성 기업이 디지털 인재양성의 전 주기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민간 주도형 교 육과정을 2022년 7월부터 본격 추진하고, 캠퍼스SW아카데미(2022년 8개→ 2023년 10개), 기업멤버십SW캠프(2023년 184개 기업, 29개 과정), 전국 5개 권역의 ICT이노베이션스퀘어를 운영해 2년간 2만 여 명의 실무형 디지털 인재 를 양성했으며, 심화 멘토링을 기반한 SW마에스트로, 자기주도학습·동료학습 기반의 이노베이션아카데미(서울, 경산)를 운영해 혁신형 디지털 인재를 양성했 습니다. 또한, 2022년 10월, 민·관 협력의 구심점으로 ‘디지털인재 얼라이언스’ 1 2 5 3 6 국 정 목 표 4 < 5대 첨단분야(A·B·C·D·E) 인재 양성 전략 > 항공·우주 미래모빌리티 Aerospace / Mobility A 바이오 헬스 Bio helth B 첨단부품 ·소재 Component C 디지털 Digital D 환경, 에너지 Eco / Energy E 도 공식 출범했으며, 330여 개 기관이 참여해 디지털 인재양성 정책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을 통해 작년까지 258개 훈련기관의 626개 훈련과정 을 확보, 약 6만 6,000명의 현장형 실무인재를 양성했고, 취업의 질 측면에서 월 평균 보수액 및 500인 이상 취업 비중이 기존 직업훈련(222만 원, 6.7%)보다 높 게(232만 원, 18.2%) 나타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현장의 다양한 훈련수요에 부응해 2024년 K-디지털 트레이닝의 훈련분야(+첨 단 및 융복합 분야)와 지원대상(+재직자 및 사업주)을 넓히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선도기업, 우수대학 등 우수한 훈련기관을 중심으로 훈련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민간의 우수한 훈련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훈련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동시에 훈련생 특성에 맞춤 개별화·맞춤화 훈련을 강화해 양질의 신기 술 인재를 지속 양성해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청년 대상의 한국폴리텍대학 하이테크과정을 2021년 1,230명에서 2023년 1,530명, 2024년 2,030명으로 지속 확대 운영해 더욱 많은 청년들이 신산 업·신기술분야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는 우리나라가 도약할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디지털, 반 도체 등 첨단산업의 인재를 적기에 양성하며, 미래세대에 대한 교육을 시대변화 에 맞춰 전환해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성장과 모든 아이들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이루겠습니다.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386 387 1 2 5 3 6 국 정 목 표 4 윤석열정부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 인구 감소에 따른 사회변화에 대 응해 모든 학생 한 명 한 명을 맞춤 교육을 통해 미래사회의 인재로 양성할 수 있 도록 교육 대전환을 추진합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를 통한 학생 맞춤 교육과정 구현, 학생 참여형 교실수업 혁신, 디지털교과서 및 학습시스템 고 도화를 통한 개인 수준 맞춤 교육 구현, 학업성취·평가 제도 개선 및 이와 연계한 대입제도 개편 등 교육분야 전반에 걸쳐 학생 개개인에 맞는 맞춤 교육 정책을 추 진하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미래형 대입제도 개편 윤석열정부는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사회 변화와 고교 교육현장의 변화를 반 영한 대입개편을 추진했습니다. 사회·인구구조가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2025년 부터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 및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 등 고교 현장에서의 변 화가 예정됨에 따라, 개편된 대입제도가 이러한 변화를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학 생, 교사, 학부모, 대학 입학업무 관계자, 그리고 사회의 다양한 전문가 등을 대상 으로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했고, 2023년 12월 2028 대입개편 방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입시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해 2023년 11월 사교육 카 르텔·부조리 및 입시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2024년 1월 교육부 내에 입시 비리 대응 전담부서를 설치해 입시부정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습 니다. * https://fair-edu.moe.go.kr 앞으로도 입시 부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입시 비리 예방을 위한 홍보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입시 분야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함 으로써 교육개혁의 성공을 뒷받침하겠습니다. 082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 모든 학생에 대한 맞춤 교육을 통해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겠습니다. 학생의 과목선택권 확대 및 학교선택권 보장 등을 통해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고, 교육의 디지털 전환과 교실수업 혁신을 통해 학생 개별 맞춤 수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 또한 빠짐없이 챙기고 있습니다.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모든 학생을 인재로 키우는 교육과정 개편 추진 2022년 12월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이라는 슬로건 아래, 미래사회가 요 구하는 역량과 기초소양을 함양하는 2022 개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확정· 고시했습니다. 교육과정 개정 역사상 최초로 온라인 대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다 양한 교육 수요와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미래사회에 대비해 학생들에게 창의력, 문해력, 자기주도성 등 삶과 연계한 미래 역량을 키워주는 교육과정을 마련했습 니다. 새로운 교육과정이 학교현장에 안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교사 연수, 해 설서 및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해 배포했으며, 새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구현하고 학생의 학습과 성장을 촉진하는 교과용도서 총 939책(국정 68책, 검정 153책, 인 정 718책)도 안정적으로 개발 중입니다. 아울러, 학교교육의 다양성을 확대하고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2023년 6월)했고,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의 존 치 방안을 확정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2024년 1월)했으며, 자율형 공 립고 2.0사업을 신규 추진해 시범운영(2024년 40개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한, 2024년 3월 자율적 수업 혁신 지원방안을 수립해 발표했습니다. 한편, 2025년에 도입되는 고교학점제를 내실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동교 육과정 및 온라인학교를 통해 농산어촌 등 소규모학교의 과목 개설을 지원해 지 역별 교육격차 완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2023년에는 전체 일반계고에서 고교 학점제 연구·준비학교를 운영해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진로·학업설계 지도 등 을 선제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학점제 운영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2024년에는 대 학 등 지역사회 간 연계를 강화해 학생의 진로·적성에 맞는 학습 기회를 보장하 고, 진로·학업설계 컨설팅을 제공해 체계적인 과목 이수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를 통해 2025년에는 고교학점제가 학교 현장에 안착해 학생 맞춤형 교육체제로 의 전환을 이뤄냄으로써 고등학교의 교실 혁명을 이끄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AI·빅데이터 기반 교수학습평가제도 및 기초학력 제고 방안 마련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대응해 2023년 2월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을 수립 하고,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위한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 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모든 학생이 역량과 학습속도에 맞는 최적의 학습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 는 맞춤 교육 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발표한 방안을 바탕으 로 학생별 학습상황을 분석해 교사의 수업을 돕는 AI 디지털교과서 도입하고, 다 양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수업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원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함께 학교현장에서 디지털 기술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학교의 디지 털 인프라도 확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모든 학생이 최소한의 학습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2022년 10월 제1차 구분 수사의뢰 이송 처분 조사중 종결 합계 건 1 2 1 5 48 57 < 입시비리 신고센터 처리현황(2024년 4월 현재) > 388 389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1 2 5 3 6 국 정 목 표 4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년)을 수립해 국가·교육청·학교가 체계적으 로 기초학력 보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컴퓨터 기반 맞춤형 학업성 취도 자율평가를 도입(초6, 중3, 고2)해 학생의 학습 수준뿐만 아니라 정서, 학습 태도 및 동기, 사회·정서적 역량 등을 진단하고 교사·학생·학부모에게 학생의 종 합적 성장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참여 대상을 확대(2024년 초3·5·6, 중1·3, 고1·2 → 2025년 초3~고2)하고 책임 교육학년제(초3, 중1)를 도입해 개별 학생의 특성에 맞게 기초학력을 밀착 지원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 창의적 융합인재 양성 윤석열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수적인 소프트스킬을 함양할 수 있도록 ‘대학 교양기초교육의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200여 개 대학에 배포해 교양교육 의 기반을 마련했으며, 2023년에는 대학별 맞춤형 컨설팅을 37개교로 확대해 대 학의 여건에 맞는 교양교육의 체계 구축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대학이 융합연구 기반을 확보하고 다양한 유형의 융합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인문사회 융합인재 양성사업 5개 컨소시엄(25개교)를 선정해 지원했으며, 이공분야 학제간 융합연 구 25개 과제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학문간 경계를 넘어 다양한 교류·협력 및 융 복합 연구를 지원하고자 대학 부설 융복합 연구소를 지속적으로 확대(2022년 2 개 → 2023년 4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초·중등학생에 대한 인문학적 소양교육과 융합교육도 확대하고 있습 니다. 학생 맞춤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해 민·관 협력으로 전자책을 무료로 지원 하는 ‘e-북드림’ 사업 이용자 수가 185% 증가(2022년 4만 7,000명 → 2023년 13만 5,000명)했으며, 학교 독서생활 분석 알고리즘 등 에듀테크 기술에 기반해 독서교육 지원 플랫폼을 고도화했습니다. SW·AI 등 디지털 기술 혁신 및 미래 사회 변화에 따른 미래세대 창의적 융합역량 함양을 위해 300개교의 융합교육 (STEAM) 선도학교를 운영했으며, 융합교육 프로그램 74종을 개발하고 융합형 연구과제 120개를 지정해 현장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대학의 해외대학과의 연계·협력 강화와 우수한 해외인재 유치를 통 해 우리 청년들이 글로벌 스탠다드를 선도하는 융합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 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 8월에 발표한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Study Korea 300K Project)’의 주요과제인 CAMPUS Asia 한일중 사업(20개 사업 단, 70여 개 대학 참여), 아세안 국가와의 대학생 상호교류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해 외 대학과의 학생교류를 활성화하고, 정부초청장학제도(GKS)를 통한 신기술분 야 이공계 석·박사생 유치를 확대(R&D 트랙 선발규모 2023년 60명 → 2024년 300명)했습니다. 자기주도적 학습력 제고 및 사교육 대책 마련 2022년 12월 미래사회에 살아갈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삶을 이끌어가는 역량 함양에 주안점을 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고시했습니다. 새 교육과정이 학 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2025년까지 교육과정 해설서 개발·보급, 교육과정 연구학교 운영, 교과별 교수·학습자료 개발·보급, 학교급·교과별 평가기 준 개발·보급, 교육과정 개정 맞춤형 교원 연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 다. 학생들을 위한 AI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익 숙한 매체를 통해 흥미를 갖고 학습할 수 있도록 모바일을 활용한 인공지능 활용 초등영어 말하기 시스템의 학습 콘텐츠를 확충했으며, 인공지능 활용 초등수학수 업 지원시스템의 서비스 대상도 초 1~4학년에서 초5~6학년까지 확대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과 심리·정서적 어려움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2022년 10월 수립한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 년)을 기반으로 교(강)사를 통한 소규모 교과보충(방과후·방학), 교·사대생 등을 통한 학습지원 튜터링(학습보충, 상담) 등을 지원하고, 단위학교별 심리·정서 안 정, 사회성 함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종합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 습니다. 생애주기에 기반한 개인별 포트폴리오 시스템 구축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이해 급격한 기술 트렌드 변화에 따른 진로 정보를 획득 하고, 이에 맞추어 학력뿐만 아니라 개인의 다양한 학습경험과 경력을 축적해 국민 의 진로 결정을 지원해야 합니다. 2022년부터 개인 학습이력을 통합적으로 관리하 고 이를 진로 설계·취업 등과 연계할 수 있도록 ‘청년 진로·정보시스템’을 시범운영 (3개교) 중으로 점차 시스템을 고도화해 개인의 특성, 진학경로, 희망진로에 따라 맞 춤형 진로·취업 패턴 추천 및 학습경로 설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나아가 다양한 경험의 디지털화를 통해 개인의 인증된 역량을 시각화하고, 축 적된 경험과 성취를 가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디지털 학습 이력 체계를 지원해 효율적 인재 양성·관리·활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미래 사회에 필요한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모든 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이 절실합니다. 교육과정 개정, 대입제도 개편, 디지털 교육 등의 모든 과제 가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모든 아이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겠습 니다. 현장의 목소리 < 주요언론보도 > - ‘문송’ 옛말로 만들 인문사회 융합인재(한국일보, 2024.3.28) - 청소년은 정부지원 전자책 무제한으로 구독 가능...‘이북드림’ 확대(뉴스원, 2023.6.27) - 이주호 부총리, 스팀교육 선도학교 방문(뉴시스, 2023.8.7) -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으로 두배 늘린다(조선일보, 2023.8.24) 390 391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1 2 5 3 6 국 정 목 표 4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인구구조의 급변으로 대학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은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해 대학이 혁신하고, 교육과 연구의 질을 높여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역할을 수 행할 수 있도록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대학이 대 학 안팎의 벽을 허물고, 체질을 개선해 국가와 지역을 살리는 혁신 허브로 변화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나가겠습니다. 대학의 자율성장을 지원하는 대학규제 개혁 추진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고등교육 분야 규제의 과감한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먼저 정부 주도의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폐지하고 (전문)대교협의 기관평가인증과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을 활용하는 개편방향을 발표(2022년 12월)했습니다. 이와 함께,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에 사립대학이 유연하게 대응하며 자발적으 로 혁신할 수 있도록 대학의 경영여건 개선에 걸림돌이 되는 재산·회계 관련 규 제들을 선제적으로 개선(2022년 6월)했습니다. 또한, 대학의 설립, 정원기준 등 이 규정된 대학설립·운영규정과,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일괄 개정해 대학이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강화했습니다. 아울러 대학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지속 발굴 및 개선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2022년 9월 대학규제개혁협의회를 출범해 2024년 3월까지 총 14차례 규제 발 굴과 개선을 위한 협의회를 진행했습니다. 고등교육 전문가, 지자체 및 산업계 인사로 구성된 대학규제개혁협의회를 기반 으로 교원, 산학협력, 평생교육, 전문대학 등 고등교육 전 분야에 걸쳐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학생 수요·온라인 기반의 유연한 학사·학위제도 운영 대학의 학사·학위제도는 인재를 양성하는 방식과 성격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대학이 국가성장동력을 견인할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유연 하고 탄력적인 학사·학위제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합 083 더 큰 대학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 학령인구 급감, 4차 산업혁명 등 급격한 교육 환경 변화에 대학이 유연하게 대응해 자발적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의 기술자원을 활용한 창업교육 강화 및 대학 내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며, 한편으로는 학령 인구 감소에 대응한 대학 구조개혁도 함께 추진합니다. 니다.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 개정 (2023년 12월 5일)으로 온라 인 학위과정 운영 시 교육부 승인 없이 학칙으로 정해 자율 운영할 수 있도록 제 도 개선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2022년부터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진행해 소단위 전공과정과 학사- 석사를 연계한 패스트트랙 제도의 법제화를 완료(2023년 4월)했고, 학생들의 학 습 선택권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아울러 개인의 학교밖 경험·성취를 학점·학위로 인정하는 ‘학습경험인정제’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 (2023년 3월)해 대학 내 심의 절차 등을 폐지했습니다. 이를 통해 대학이 행정적 부담 없이 보다 적극적으로 재학생들의 외부 학습경험을 인정할 수 있고, 풍부한 직장 내 경험을 보유한 성인 학습자의 대학 유입 또한 활성화될 것입니다. 2024년에는 학·석·박사 통합과정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의 수요를 반영한 유연한 학사·학위제도가 더 욱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산학협력을 바탕으로 대학이 창업의 베이스캠프가 되도록 지원 지역대학의 위기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대학 주도의 창 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역특화 산업 에 기반한 지역 중심의 창업교육 활성화도 필요한 상황에서, 대학의 기술 창업 등 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산학협력 고도화방안’을 발표(2024년 1월)하는 등 다양 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창업교육 체제를 구축하고 창업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22년 2개 권역(중부권, 남부권)에 ‘창업교육 거점대학’을 지정해 창업친화적인 제도를 확산하고 맞춤형 강좌 운영 등 대학 창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 습니다. 2023년에는 기존의 창업교육 거점대학을 개편해 5개 권역으로 확대했 고, 전문대 유형을 신설했으며, 2024년에는 전문대 2개 컨소시엄을 추가로 선정 함에 따라 권역별 일반대-전문대 간의 연계 협업을 통한 창업 교육이 가능하게 됐 습니다. 또한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BRDIGE+) 사업’을 추진해 대학의 우수 한 기술 및 연구성과를 산업체에 이전하고, 대학에서 창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이를 통해 BRIDGE+ 사업에 참여하는 24개 대학의 기술이전 실 적은 2022년 기준 836억 원을 달성했고, 중대형 기술이전 건수도 2022년 기준 215건에 달했습니다. 또한 2023년 BRIDGE 사업을 3기로 개편해 신규 참여 대 학 24개교를 선정했고 2024년에는 6개교를 추가 선정해, 국가전략기술의 육성 뿐 아니라 지자체와 연계해 대학을 지역의 기술거점 허브로 만들고 지역특화산업 을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392 393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1 2 5 3 6 국 정 목 표 4 부실·한계대학 구조개혁 및 경영개선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고등교육 입학자원 부족 등으로 사립대학의 재정난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부실·한계대 학 구조 개선을 위한 재정진단부터 구조개선·퇴로마련에 이르는 종합적인 지원 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학의 재정위험을 기반으로 사립대학 구조개선을 위한 재정진단 지표를 2022년에 개발했습니다. 2023년에는 대학 현장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재정진단 편람을 마련하고, 시범 재정진단을 실시해 잠재적 경 영위기대학 그룹에 속하는 대학들에게 진단 컨설팅과 경영자문을 제공했습니다. 2024년에는 진단지표 고도화를 통해 사업 타당성을 강화하고, 약 53억을 투자해 대학의 과감한 구조개선을 지원하는 재정진단을 본격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편,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선임하는 임시이사는 그 역할 상의 제 약이나 행·재정적 지원의 부재로 전문적이고 주체적인 역할 수행에 일부 어려움 이 있습니다. 이에, 임시이사 선임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임시이사의 경영역 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 임시이사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 임시이사 선임 법인 지원계획을 수립(2023년 3월)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습니 다. 앞으로도 변호사, 회계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임시이사 풀 구성, 임 시이사 교육 등을 통해 임시이사 법인의 조속한 정상화 및 대학의 자율성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2024년 국회가 새롭게 구성되면, 한계·부실대학의 구조개선을 위해 핵심적으 로 요구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립대학 구조개선 관련 법령을 제정할 수 있도록 입법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시대적 변 화 속에서 보다 적시에 대학 구조개혁을 추진해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이 더욱 가속화되면서 아이를 낳고 기르는 과정에서의 돌 봄, 교육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모든 아이 들이 영유아 단계부터 초·중등, 나아가 평생에 이르기까지 건강한 사회 일원으 로 성장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교육과 돌봄에서의 격차를 해소해 출발선상의 평등을 보장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교육기회 확대 와 교육격차 해소를 추진하며, 모든 국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계속 보장해나가겠 습니다. 유보통합으로 모든 영유아에 차별 없는 돌봄·교육기회 제공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 영유아보육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가 뜻을 모 아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2023년 1월)하고, 유보통합의 로드맵을 제시했 습니다. 또한 로드맵에 제시한 일정에 따라, 본격적인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논의 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유보통합 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 정(국무총리훈령, 2023년 1월)을 제정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부에 유보통 합추진단을 설치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계자, 학부모 등이 참여한 유보통합 추진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방안’을 발표(2023년 7월)하 고, ‘유보통합 우선 이행과제와 실천방안’을 발표(2023년 9월)해, 영유아 보육 업 무 관리체계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순으로 단계적으로 통합하는 계획을 제시하 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격차 완화를 추진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통과(2023년 12 월)됐습니다.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는 유보통합을 시도하면서 부처 간 이견을 좁 히지 못했지만, 윤석열정부는 우리 아이들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과 돌봄 환 경을 제공하고자 유보통합을 추진하는 데 합의했고, 앞으로는 하나의 관리체계에 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질 높은 영유아 교육·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2024년에는 유보통합 모델을 본격적으로 제시하고, 시범 운영을 통해 유보통 합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학부모가 믿고 안심하실 수 있는 영유아 교육·돌봄 체제가 실현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합니다. 084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저출산 시대에 아이 한 명 한 명을 국가가 책임지고 돌보고, 교육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합니다. 공정하고 질 높은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늘봄학교’를 통해 정규수업 외에도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 니다. 이와 함께, 학교교육의 핵심 주체인 교사의 교육활동도 보호하고 지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이 평생 원하는 때 학습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도 지원합니다. 394 395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늘봄학교 추진으로 부모의 교육부담 대폭 완화 2023년에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방과 후 교육과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늘봄학교’를 8개 교육청, 459개 초등학 교에서 시범 운영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초기 이른 하교로 인한 학부모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초1 맞 춤형 프로그램을 도입·운영했고, 스포츠·예술·디지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 공해 학생들의 교육기회를 확대했습니다. 또한 아침돌봄, 오후·저녁돌봄, 틈새돌 봄 등 학생·학부모 수요에 따라 탄력적인 돌봄을 운영했습니다. 이를 통해 2023 년 3월 3일 기준 약 1만 5,000명이었던 초등돌봄교실 대기 인원을 2023년 9월 30일 기준 1,363명으로 약 91% 해소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2023년 늘봄학교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 표(2024년 2월)했으며, 2024년 3월말 기준 2,838개교의 늘봄학교에서 희망하는 초1 학생을 모두 수용해 초1 학생의 74.3%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늘봄학교는 ‘희망하는 초등학생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2024년 초1부터 2025년 초1~2, 2026년 모든 초등학생까지 누구나 이용 학년을 연차별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2024년 늘봄학교에서는 희망하는 모든 초1 학생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연간 매일 2시간 무료’로 제공하며, 2025년부터는 초2 학생 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교사의 늘봄학교 행정부담 해소를 위해 학교 에 늘봄지원실 설치 등 늘봄학교 행정업무 전담 조직·인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2024년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학부모님의 사교육비 및 돌봄 부담을 대폭 덜어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 니다. 교육 약자와 동행하는 교육 희망사다리 복원 학생 개개인별로 발생하는 복합적 문제(기초학력, 학교폭력, 심리·정서 불안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방안’을 2022년 12월 수립·발표했습니다. 2023년부터 위기 학생의 발굴부터 신청, 접수, 진단, 지원, 관 리를 학생 개인별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해 시범교육지원청 23개와 선도학교 1 2 5 3 6 국 정 목 표 4 현장의 목소리 < 2023년 선도학교 운영해 보니 학교가 이렇게 변했어요 > - (학생은) “학교 생활에 적응하기 못하거나 학업 중단 위기에 있던 학생들의 수업참여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했어요. 일부 학생의 수업 방해 행동이 줄어들면서 다른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니 학급뿐만 아니라 학교 분위기까지 좋아졌어요.” - (교사는) “학교의 위기관리능력이 향상되면서 학교의 고유기능인 교육과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됐어요. 학생 생활지도도 수월해졌고요.” - (학부모는) “학교에 대한 학부모님 신뢰가 높아지니 학부모 민원이 줄었어요.” 96교를 지정·운영했으며, 현장의 요청에 따라 2024년에는 시범교육지원청은 46 개, 선도학교는 252교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실 안에서 교사 혼 자 모든 학생을 감당하지 않고 학교-교육청-지자체 등 지역사회가 함께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빨리 찾아 적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학생맞춤통합지원 법」제정(2023년 발의)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모두가 존중받는 국가책임 맞춤형 특수교육 실현’을 위해 제6차 특수교 육 발전 5개년 계획(2023~2027년)을 2022년 12월에 수립·발표했습니다. 장애 영유아의 평등한 출발선 보장을 위해 특수교육대상자 조기발견 및 초등학교 입학 적응 지원을 강화하고, 통합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장애인식지수* 개발, 통합 교육 협력 모델교인 정다운학교 지정·운영(2023년 158교) 등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 2월 특수교육법 개정을 통해 통합학급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특수교육교원을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학생 및 교원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관점, 지식, 정서, 실천) 수준을 진단하는 자기보고식 검사 다문화학생의 통합성장 및 전체 학생의 다문화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2 년 2월 다문화 교육지원 계획을 수립했고, 한국어 집중교육을 위해 특별학급(525 학급)을 확대하고, 모든 학교에서 연 2시간 이상 다문화교육을 실시하며, 정책학 교(849교) 중심으로 우수모델을 확산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탈북학생 교육지원 사업을 통해 시·도교육청 및 학교에서 탈북학생 맞춤형 멘토링(2023년 1,130명) 을 추진하고,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KEDI) 지정·운영을 통해 담당교원 연수 등 현장지원, 전문 심리상담 및 진로 멘토링 등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해 탈북학생 한국사회 정착 및 적응을 돕고 있습니다.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교육여건 조성 모든 학생이 학습권을 보장받고,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교실에서 이루어지기 위 해서는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교육여건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사업 확대, 사회 적 인식 제고 등을 추진했습니다. 2022년 12월,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해 학생, 학부모, 교원, 전문가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 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2023년 8월) 했고 교권보호 5법(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아동학 대처벌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아울러, 교육활동보호센터의 기능을 확대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을 지원하 고, 피해교원 대상 법률 상담 등 전문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원배상 책임보험 표준모델을 개발해 안내함으로써(2023년 10월), 전국 모든 교원 대상 두 터운 안전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 하기 위해 ‘학교 민원 응대 안내자료’를 개발·보급하고(2024년 2월), 교권 침해 사 안에 대한 신고·상담·지원연계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직통번호(1395)를 운영하 396 397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범사회적으로 스승 존경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다양 한 온·오프라인 ‘스승의 날’ 기념 행사도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의 주체는 교원들입니다. 따라서 교원들이 변화를 주도하 며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24년에도 지속적으로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조성하고, 학교행정업무를 경감하기 위한 방 안을 마련하며, 수업을 잘 하는 교사가 우대받을 수 있는 학교 문화를 조성해나가 겠습니다. 모든 국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보장 정부는 2022년 12월 향후 5년 간 평생학습 정책의 기본방향과 핵심과제를 제 시하는 ‘평생학습 진흥방안(2023~2027년)’을 발표했습니다. ‘누구나 누리는 맞 춤형 평생학습 진흥’이라는 슬로건 아래, 디지털 대전환, 초고령사회 등 시대적 변화에 모든 국민이 대비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 대전환’을 추진합니다. 평생학습 참여격차를 완화하고, 학습자가 자율적으로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 도록 돕는 평생교육바우처의 지원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2022년 4만 2,000여 명 → 2023년 6만 2,000여 명 → 2024년 8만여 명 목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 상생활에 필수적인 기초능력 향상을 위해 비문해·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문해 교육도 지속적으로 지원(2022년 8만여 명 → 2023년 8만 3,000여 명 → 2024 년 8만 5,000여 명 목표)하고 있습니다. 문해교육은 시대 변화에 맞추어 디지 털 문해교육까지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도 지원을 확 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 사업’을 통해 점점 더 많은 지자체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더 많은 장애인 학습자(2022년 2만 8,000 여 명 → 2023년 9만 8,000여 명)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온라인으로는 다 양한 학문분야의 국내외 석학, 세계적 명성이 있는 전문가의 강좌를 신규 개발해 K-MOOC(K-Massive Open Online Course) 플랫폼을 고도화(2023년 8월)하 고 방송매체와 함께 온 국민에게 수준 높은 교양강좌를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혜적 복지로 인식되던 평생학습을 국민의 시각에서 실질적인 권리로 보장하겠습니다. 지자체와 대학을 중심으로 저소득층·비문해·고령자·장애인 등 누구나 여건과 관계없이 평생토록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1 2 5 3 6 국 정 목 표 4 ※ (교원배상책임보험 최소 보장범위) ①분쟁조정서비스 ②민형사 소송비용 지원(심급별 660 만 원) ③배상책임(1사고당 2억 원 한도, 소 제기 전 합의시 1사고당 1억 원 한도) ④치료요양 (200만 원내), 심리상담 비용 지원 ⑤위협대처 서비스(20일 내) 등 ※ “교권 보호” 목소리 커지자... 교사 상대로 한 아동학대 신고 60% ‘뚝’(2024.1.5., 뉴데일리) 학령기 인구 감소와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 지역경제 침체 현상 등 인구구조· 산업구조가 급변함에 따라 지역과 대학이 공동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위해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인 지역대학의 경쟁력 제고가 절실합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내 협력체계 구축과 디지털 교육혁신 등 사회변화에 대응한 평생·직업교육시스템 구축 정책 등을 추진해 지역과 대학 이 동반성장 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대학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및 책무성 강화 지역소멸 위기와 함께 지방분권 강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지금까지 ‘중앙 정부 주도’로 추진해오던 대학지원 정책을 ‘지자체 주도’로 전환하는 새로운 패러 다임 전환이 요구됐습니다. 대학지원정책을 지자체 주도로 전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기반 구축, 사회적 합의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대학, 지자체 관계자, 학 생들과의 간담회 등 지속적인 소통을 추진(총 14회)하는 한편, 국회 토론회, 대교 협·전문대교협과 함께 지방대발전특별협의회 구성·운영 등을 통해 밀도 높은 정 책소통을 추진했습니다. 2022년 이루어진 정책소통에 기반해 형성된 정책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2023 년부터는 지자체의 행·재정 권한 확대, 지역대학 육성 거버넌스 구축 등 지자체가 실질적인 대학지원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및 지자체-대학 협업 지역 혁신 추진 그간 중앙정부 주도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은 개별 사업이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하향식으로 추진되어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 085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 지역소멸과 지방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대학-산업 간의 벽을 허물고, 지역혁신을 위한 파트너쉽을 구축해 지역과 대학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한 지역 주도의 대학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과감한 혁신을 통해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글로컬대학을 집중 지원해 고등교육 전반의 혁신을 촉진합니다. ● 인구감소지역(89곳) 중 85곳이 비수도권 지역(2021년 10월 행정안전부 고시) ● 2023년 미충원 신입생 1만 4,567명 중 9,536명(65.5%)이 지방대학에 집중 398 399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습니다. 또한 지자체의 낮은 관심과 제한된 역할로 대학에 대한 지원이 중앙부처 로 편중된 측면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부터 각종 협의회와 간담회 등을 거쳐 대학과 지자체, 산업계 등 현장 관계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광범위하게 듣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진행하며 지역 주도의 대학지원체 계 구축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23년 2월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지자체의 대학 지원 권한 확대와 맞춤형 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한 지역 주도의 대학재정지원으로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추진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체계(RISE : Regional Innovation System&Education) 구축방안’을 발표했 습니다. 2025년 RISE의 전국 시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3년에는 시범지역 선정·운영, 중앙RISE센터 지정, RISE체계 구축(RISE 전담부서 정비·전담기관 지 정), 지역별 RISE 5개년 계획(2025~2029년) 수립을 위한 지자체 역량강화지원 (컨설팅, 교육과정운영), 재정 집행 준비, 지자체·대학·관계기관 등과의 소통·협 력(149회) 등을 통해 RISE 시행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RISE 생태계 속에서 담대한 혁신으로 지역의 산업·사회 연계 특화분야에 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혁신을 선도하는 글로컬 대학을 육성하기 위해 2023 년 4월 ‘글로컬대학30 추진방안’을 발표해 10개 대학을 지정했고, 2024년에도 10개 대학 추가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17개 전 시도의 RISE 체계구축 및 RISE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2026년까지 글로컬대학을 30개를 지정해 지역중심의 인재양성·지역발전의 선 순환 체계 구축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역 수요맞춤형 인재양성 지원 학령인구 감소,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이 지속되면서, 지역기업은 신산업·신 기술을 익힌 인재를 구하지 못하는 구인난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고 등학교, 대학교, 재직자 단계에 걸쳐 지역에서 직접 지역 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 성하고 취업, 정주까지 이어지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학생들이 첨단분야 관련 이론 수업뿐만 아니라 기업의 직무경험을 포 함한 문제해결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대학과 기업이 협력하는 ‘진로-교 육-취업연계 지원 원스톱(WE-MEET) 프로젝트’를 운영했습니다. 2022년 2학 기 시범운영을 거쳐 2023년에는 차세대반도체, 미래자동차 등 13개 컨소시엄으 로 확대해 186개 첨단분야 기업과 학생 2,367명을 매칭한 프로젝트를 지원했습 니다. 또한 지역수요 맞춤형 고졸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청과 지자체 간 중등직업교육 협력 모델인 직업교육 혁신지구를 확대(2021년 5개 → 2023년 12개)했고, 기업이 스스로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사내대학의 1 2 5 3 6 국 정 목 표 4 설립요건을 중소기업들이 연합하거나 대학에 위탁해 사내대학을 운영할 수 있도 록 완화(2023년 4월, 평생교육법 개정)했습니다. 지역 거점대학(원) 육성 및 안정적 재정지원 지역대학원의 교육 및 연구역량을 제고하고 지역의 고급인재를 양성하고자 4 단계 두뇌한국21 사업의 대학원혁신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대학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2022년 10교 → 2023년 14교)하고,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을 계기로 국립대학육성사업의 재정지원 규모를 4,580억 원으로 확대해 국립대학 의 교육·연구 혁신 지원 및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했습니다. 국가와 지역의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기존 이공분야에 만 지원되던 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을 2023년부터 인문사회분야도 신설해(300 과제) 연구생애 초기 단계 연구자의 안정적인 학술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 다. 이와 함께, 2024년에는 대학의 연구소 관리체계 구축과 국내·외 공동연구를 포함한 기초과학 분야 혁신적 연구 수행을 지원하는 G-램프(LAMP) 사업의 지원 대상을 총 14교까지 확대하며, 2024년 신규로 지원하는 6교 중 4교는 비수도권 대학 중에서 선정합니다. 앞으로도 교육·연구 역량 강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국가의 핵심 교육·연구인 력을 육성하고, 대학의 연구기반을 강화함으로써 건강한 학문생태계를 구축해 나 갈 예정입니다. 산학협력과 평생교육으로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 지원 대학의 산·학·연협력과 평생교육 기능을 강화해, 지역의 중심기관으로서 대학 이 지역사회·지역기업 및 주민들과 동반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LINC 3.0)’에서는 2023년 135 교에 4,070억 원을 지원해 대학이 지역산업 수요에 대응한 인재양성을 할 수 있 도록 다양한 산·학·연협력 요소를 종합적으로 지원했고, 산업체와 대학이 연계해 맞춤형 인력양성 및 청년의 안정적 취업을 연계하는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사업’ 에서도 2023년 19개교 267억을 지원했습니다. 평생·직업교육 확대를 위해서는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LiFE)’을 통 해 2023년에 236개의 성인전담학과(총 6,910명)를 설치해 재직자 등 평생·직업 교육 수요자의 전공 및 진로 선택의 폭을 확대했고,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사업 (HiVE)’에서는 전문대학이 지역의 특화분야에 맞춘 직업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 록 2023년 45개 컨소시엄(전문대학-기초자치단체)을 사업 참여대상으로 선정해 총 81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매치업(Match業) 사업’을 통해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대표기업과 교육기 400 401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관이 협업해 온라인 기반의 직무능력향상을 지원하는 ‘단기 직무능력 인증과정’ 을 제공했습니다. 2018년부터 누적 19개 분야 116개의 교육과정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전문대학을 지역거점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 육성 전문대학이 지역과 밀착해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문대학 의 다양한 시도를 지원했습니다. 고숙련 전문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새로운 고등 직업교육모델인 ‘마이스터대’를 확산(2022년 5교 → 2023년 6교)했고, 지역특화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역량 교육 및 재직자 교육을 제공하는 ‘직업전환교육 기관(DX-Academy)’ 시범사업을 추진해 2023년 5개 컨소시엄(전문대-광역자 치단체)을 지원했습니다. 직업계고에서도 다양한 취업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직업계고 졸업(예정)자 대 상으로 직무-현장교육을 통합 제공하는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을 2022년 도입해 2023년 12월까지 총 1,825명이 수료하고, 922명 이상이 연계 기업에 취업했습니다. 또한, 안전한 직업계고 현장실습을 운영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고 용부·한국공인노무사회)과 산업체 사전현장실사를 실시하고, 직업교육훈련 촉 진법을 개정(2023년 3월)해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 습니다. 윤석열정부에서는 앞으로도 ‘지역인재양성-취창업-정주’의 지역 발전 생태계 를 조성하고, 지역대학의 교육·연구기능을 개선하는 등 지역의 우수인재 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역의 위기상황을 적극적으로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1 2 5 3 6 국 정 목 표 4 전 세계는 탄소중립 경제구조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규모 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130여 개국은 이미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탄소비용 을 수입품에 부과하는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그린수소 등 무탄소에너지(CFE : Carbon Free Energy) 확산 등 관련 대책 또한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사회의 흐름에 발맞추어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하고, 그 중 간목표인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40%로 상향하는 등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했으나, 실질적인 이 행방안은 부재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실현가능성 높은 온실가스 감축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글로벌 녹색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주요정책을 마련해 탄탄 한 탄소중립을 이행해나가고자 합니다. 실행력 높은 탄소중립 이행방안 수립 윤석열정부는 2023년 4월, 실현가능한 계획을 바탕으로 한 과학·기술 기반의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030년까지 국가 온 실가스 40% 감축이라는 도전적 목표는 유지하면서, 사회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 견수렴(총 115회)을 통해 연도별·부문별 감축목표를 합리적으로 조정했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경제 전반의 탄소중립 내재화를 위한 신규 핵심제도를 성공적 으로 안착·확대해오고 있습니다. 주요 국가계획·개발사업의 기후변화영향을 사 전에 평가하고, 실효성 있는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후 변화영향평가’를 도입했고, 2023년 9월부터는 도로, 공항, 폐기물처리시설 등 총 10개 분야로 사업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아울러, 국가재정·기금사업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분석해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도입해, 2023년 9월 16개 부처 총 294개 사업, 약 11조 원 규모의 온실가스감축인지예 산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086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으로 녹색경제 전환 국가 탄소중립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기후변화 영향평가’ 제도의 성공적인 도입·확대 시행으로 국가재정 및 주요 계획·사업의 탄소중립 이행기반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2023년 녹색산업 수주·수출효과 20조 원 달성 등 녹색금융·산업 활성화 및 해외진출 지원을 통해 녹색경제를 선도하고 저탄소 녹색사회 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백만톤CO 2 eq) : (2018년) 727.6 → (2022년, 잠정) 654.5 → (2030년, 목표) 436.6(△40%)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지원사업 직업계고 학생의 새로운 도약 2022년 도입 후 2023년 12월 까지 1,825 명 922 명 이상 수료인원 인계기업 취업(50.5%) 402 403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1 2 5 3 6 국 정 목 표 4 윤석열정부는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고, 기 수립한 탄소중립 대책들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평가체 계를 구축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파리협정에 따라 각 국가의 탄소중립 이행현 황을 공개하는 첫 ‘격년투명성보고서(BTR : Biennial Transparency Report)’ UN 제출도 올해 연말까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추진현황을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탄소무역장벽을 넘을 수 있는 배출권거래제도 설계 윤석열정부는 우리 기업이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질서에 전략적이고 발빠르 게 대응할 수 있도록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움창구’를 개소해 누적 943건 (2024년 4월 19일 기준)의 상시·방문 컨설팅을 실시했습니다. 올해부터는 EU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품목별 배출량 산정·보고를 위한 1:1 현장방문 컨설 팅 실시, 그간 산업부-환경부로 이원화되어 있던 ‘EU CBAM 도움창구’ 일원화 등 부처간 협업을 통해 더욱 실효성 있는 기업 지원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우리 기업의 저탄소 감축 전환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존 중 소·중견기업 대상으로만 지원하던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참여 유상할당 대기업까지로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규모도 2021년 대비 6.3배인 1,388억 원으로 대폭 상향했습니다. 올해는 기업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배출권 허용총량 설정, 유상할당 확대 방향 등을 담은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차질없이 추 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과 국민이 함께 실천하는 탄소중립 윤석열정부는 지자체의 탄소중립 정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탄소중립 지 원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지자체의 탄소중립 정책 수립 및 이행 전반을 지원·점검할 뿐만 아니라,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를 관 리하고 지역과 국민이 직접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의 탄소 중립 거점 전문기관입니다. 지역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2022년 10월 전 광역지자 체(17개소) 지정을 시작으로, 2024년 현재 총 47개소가 지정·운영중에 있습니다. 2027년까지 전국에 100개소 이상으로 지속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텀블러·다회용컵 이용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탄소중립 실천문 화를 안착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포인트 실천 항목을 확대(6개 → 10개)했습니다. 그 결과, 2023년 12월말 기준 제도 가입자 수는 104만 명으로 2022년말 대비 4 배 수준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올해는 특히 ‘제1차 시·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해로서, 지역 여건과 특색을 반영해 수립하게 될 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가와 지역, 국민이 함께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해나가는 탄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확립을 통한 경제·산업의 탈탄소 촉진 우리나라의 녹색투자 활성화를 위해 2023년 1월부터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K-Taxonomy)’를 적용하고, 기업의 녹색투자에 대한 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했습 니다. 그 결과, 25개 사에서 ‘한국형 녹색채권’ 4조 6,339억 원을 발행하는 우수 한 성과를 이루었고, 단독으로 채권발행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의 녹색투자 참 여를 유도하기 위해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이라는 녹색금융 신상품을 개발해 74 개 사에서 1,555억 원을 발행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아울러 원전을 녹색분류 체계에 포함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한발 다가가는 계기를 만들 었고, ESG 대응이 어려운 수출업종 중소·중견기업 173개사를 대상으로 맞춤형 ESG 컨설팅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국민들의 증가하는 녹색소비 수준에 부응하기 위해 완구, 침구 등 131개 환경표지 제품군에 대해 유해물질기준 신설 등 인증기준을 강화하고, 녹색구매 접근성이 높은 식기류, 텀블러 등 6개 제품군을 신설하는 등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체감도 및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2026년까지 환경표 지 전품목의 환경성을 30% 수준으로 강화하고, 생활밀착형 인증 대상 품목을 30 개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2024년에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활용 기반 구축을 위한 재정적·제도적 지원 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공시, 공급망 실사 등 기업의 환경무역규제 대응 능력 제고를 위해 130여 개사를 대상으로 심화 컨설팅을 추가 지원하는 등 경제·산업 구조의 탈탄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계획입니다. 2023년 2022년 2021년 979억 원 222억 원 1,388억 원 6.3배 증가(2021년 대비) < 지역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 개수 > < 탄소중립포인트 가입자 수 > 104만 명 26만 명 2022년 2023년 4배 증가 2023년 37개소 광역17 기초20 2024년 47개소 광역17 기초30 2022년 17개소 광역 404 405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1 2 5 3 6 국 정 목 표 4 녹색산업·기술의 집중적 육성 우리나라 경제구조의 녹색전환을 위해서는 녹색산업의 육성이 필수적입니다. 녹색산업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성장단계별(창업·성장·도약) 맞춤형 집중 지원 (301개사, 585억 원)을 통해 유망 녹색기업의 성장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녹색기 업 육성과 산업계 녹색전환 유도를 위해 775억 원 규모의 민·관합동 펀드를 조성 하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녹색 중소·벤처기업 18개소에 237억 원을 투자했으며, 2023년 6월에는 유망 녹색산업의 육성·지원 기반 마련을 위한 ‘제1차 녹색융합 클러스터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우리 녹색산업의 해외진출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27년 까지 100조 원의 수주·수출 효과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전담하기 위한 ‘녹색산업해외진출지원단’을 발족했습니다. 산업계, 수출금융기관,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녹색산업 얼라이언스(협의체)’를 출범해 정부와 산업계가 원팀(One- Team)으로 전방위 녹색산업 세일즈를 전개했습니다. 현지에 수주지원단 및 시장 개척단을 파견하고, 해당 국가와의 고위급 양자회의를 통해 우리 기업의 녹색기 술을 적극 소개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등 우리 녹색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와 같은 긴밀한 민·관 협력을 통해, 2023년 녹색산업 수주·수출 20조 5,00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2024년에는 녹색산업 분야 청년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액셀러레이터와 함께 유망 창업 아이템 30개를 발굴해 창업자금·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탄 소중립·순환경제 분야 유망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신규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환경기술 혁신으로 글로벌 녹색 허브로 도약 하기 위해 4대 중점 분야에 3,013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 니다. 공간과 이동의 탄소 중립 윤석열정부는 도시 내 활동으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과 탄소흡수원의 흡수량 을 격자, 행정구역 단위 등 공간단위 기반으로 시각화해 탄소공간지도 대국민 서 비스를 개시했습니다. 탄소공간지도는 국민 누구나 용도지역, 행정구역 단위로 탄소배출량·흡수량을 조회하고 지역별 비교가 가능하며 도시별 탄소중립 수준을 파악할 수 있어 각 도시들이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탄소중립 도시를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 1월 1일부터 신축 공공건축물 중 연면적 5백㎡ 이상 및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이상(에너지자립률 20% 이상)을 의무 적으로 취득하도록 확대·시행함으로써 건설경기 침체 경향에도 불구하고 2022 년 같은 기간 대비 인증실적이 33% 증가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2023년 7월에는 점차 증가하는 수소전기차가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울 산 수소전기차 검사센터를 개소해 수소전기차 기능 검사는 물론, 검사시설 일부 를 스타트업사무실, 스마트오피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민개방 종합문화 시설’로 재창출했으며, 2023년 12월에는 경원선 동두천~연천 구간 20.9km를 개 통해 전 구간 전철화를 완성하고 친환경 교통 서비스를 확대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감 있는 구성원으로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실 현 가능한 계획을 바탕으로 한 탄소중립 이행방안을 만들었습니다. 차질없는 대 책 이행 및 미래 성장동력인 녹색산업의 본격 육성을 통해 우리 경제의 탄소경쟁 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건물부문 용도지역단위 탄소배출량 시각화 > 406 407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1 2 5 3 6 국 정 목 표 4 전 세계적인 이상기후 속에서 2022년 서울 1시간 100mm 이상 집중호우, 2023년 중부지방 48시간 최대강수량 경신 및 남부지방 역대 최장 기상가뭄 등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국민 안전을 위해 정부는 물· 생태계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기상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홍수·가뭄 등 재해로부터 안전한 스마트 물관리 기후변화와 도시화에 따른 대규모 홍수 등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도시하천 유역침수피해방지대책법이 2023년 9월 제정되어, 하천과 하수도를 아우르는 종 합적인 침수피해 방지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침수방지시설의 설계기준을 강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3년 10월 제정되 어, 물순환 과정의 전 주기를 종합적으로 진단·평가하고, 물재해 안전성, 물이용 안정성, 물흐름 건전성 등의 측면에서 시급한 물순환 촉진 시책을 발굴하고 통합 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2023년 12월, 극한호우에도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하천·댐, 도 시침수 全부문 중장기적 관점의 ‘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을 수립·발표했습니 다. 이에 따라 물관리 조직을 개편하고, 2024년 치수 안전 예산을 2023년 1.2조 원에서 2조 원 규모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준설 등 하천정비 강화, 신규 댐 건설, 대심도 빗물터널 등 홍수방어 인프라 확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홍수특보를 2024년 5월부터 본격 시행, 국민에게 홍수특보를 문자, 내비게이션 등을 활용해 제공하는 등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2023년까지 지속된 광주·전남지역의 최장기 가뭄은 보성강댐, 농업용저수지, 하천의 물로 대체 공급, 지하수저류댐 설치, 자율절수 등의 대책을 통해 극복했으 며, 미래 극한 가뭄에 대비해 2023년 4월 ‘영산강·섬진강 유역 중장기 가뭄대책’ 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2022년에는 시·도, 2023년에는 전국 시·군·구 및 읍·면· 동 단위의 가뭄취약지도를 제작해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087 기후위기에 강한 물 환경과 자연 생태계 조성 일상화된 물 위기로부터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기존의 치수(治水) 정책을 전면 쇄신하는 대책을 마련했으며, 광주·전남지역의 극한 가뭄 대응을 위해 중장기 가뭄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사전예방-사후대응-관리체계 강화’의 全 과정 녹조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팔공산을 7년 만의 신규 국립공원으로 승격 지정했습니다. ● 국가하천 제방정비율(%) : (2021년) 81.0 (2022년) 83.1 (2023년) 85.3 ● 조류경보제 발령일수(일) : (2021년) 754 (2022년) 778 (2023년) 530 ● 국가 육상보호지역 면적비율(%) : (2021년) 17.15 (2022년) 17.3 (2023년) 17.45 영산강-용연정수장 연계운영 아울러, 2023년에는 녹조관리대책 추진과 증가한 강우량으로 전국 조류경보제 발령일수가 전년대비 32% 감소했으며, 낙동강의 경우 ‘경계’ 단계 발령일수가 전 년대비 93% 감소했습니다. 앞으로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4대강 수계별 미량 오염물질 인벤토리 구축·운영을 통해 수질개선 및 맑은 물 확보에 기여하도록 하 겠습니다. 국민생활과 경제의 필수재, 물 서비스의 가치 더하기 2023년에는 물산업 소재·부품·장비의 해외진출을 위해 2030년까지 20개 핵 심 물기술제품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로드맵을 수립했습니다. 2024년부터 스마 트·탄소중립·고부가가치 물기술제품을 단계적으로 발굴·집중 지원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으로 육성해 해외 수출성과 창출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2024년 3월에는 강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공사를 본격 착수했습니다. 이는 친환경 무탄소 에너지기술과 최첨단 데이터기술이 시너지를 창출해 지역의 성장 거점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댐 수면을 활용한 수상태양광 사업을 추 진 중으로, 현재 소양강댐, 합천댐 등 총 6개소(시설용량 58MW)를 운영 중으로, 연간 2만 8,000여 가구가 사용가능한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으며 약 4만톤의 탄 소감축 효과가 기대됩니다. 2023년 6월 ‘모두가 누리는 건강하고 안전한 지하수 확보’를 비전으로 제4차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하수저류댐 설치 후보지 80곳을 선정했습니 다. 2023년 12월에는 지하수저류댐 3개소(양평 양동면, 통영 욕지도, 인천 덕적 도)의 설계를 완료해, 2026년부터 일일 1,460톤(㎥) 규모의 물을 주민들에게 공 급할 예정입니다. 환경시설 현대화로 국민안전 및 도시활력 제고 1980~1990년대 집중 설치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성능개선(개축) 타당성을 평가하고,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해 악취 저감 및 주민 수용성 제고 등을 위해 시 설을 지하화하며, 상부에 주민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하고 있 습니다. 노후 하수관로의 지반침하(일명 ‘싱크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밀 조사 실시 결과, 결함이 확인된 관로(2,126km) 중 92%(1,957km)를 교체·보 수(2017~2023년)했고, 2023년까지 노후 지방상수도 정비사업 27개소를 준공 해 연간 약 45.2백만㎥의 누수를 저감했습니다. 이는 수돗물 생산비용을 연간 약 1,144억 원(총괄원가기준) 절약하고, 온실가스 약 1만 1,160톤을 저감하는 효과 에 해당합니다. 최근 빈번해진 지진, 시설 노후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2018년부터 댐 시설의 내진보강과 비상방류능력 확보를 위한 안전성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까지 광동댐 등 5개댐 안전성강화사업을 준공했으며, 향후 용수댐(14개), < 소양강댐 수상태양광 > < 영천댐 안전성강화사업 > < 강원 수열 클러스터 조감도 > < 조류경보제 발령일수 > 2023년 총 530일 471 59 2022년 총 778일 572 206 ● 관심발령 일 수 ● 경계발령 일 수 32% 감소 (248일 감소) 408 409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1 2 5 3 6 국 정 목 표 4 다목적댐(10개)에 대해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되면, 댐 시설에 지진 등 비상상황 이 발생하더라도 즉각적인 대처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것입니다. 기후위기에 적응하는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 2023년 12월 윤석열정부는 대구·경북 지역의 역사와 문화, 자연이 어우러진 명산인 팔공산을 23번째 국립공원으로 승격 지정했습니다. 이는 2017년 태백산 이후 7년 만에 신규 지정된 것으로, 지역사회의 염원을 반영한 국정과제를 정부 와 지역주민·종교계가 합심해 이룩한 성과입니다. 국립공원과 같이 우수한 생태계는 보전하고 훼손지는 복원하기 위한 중장기 전 략인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했습니다. 2022년 12월 UN 생물다양 성협약에서 채택된 글로벌생물다양성목표에 따라 2030년까지 전 국토의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확대하고 훼손지의 30%는 복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한 지난 2년 동안 우리나라의 육상 보호지역 면적도 대폭 확대(311㎢, 여의도 면적 107배)했습니다. 어린이·노약자·장애인 등도 소외됨 없이 모든 국민이 자연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난 2년(2022~2023년)간 무장애 탐방로(9개소), 저지대캠핑장(6개소) 등 인프라를 신규 조성하고, 소외계층 맞춤형 탐방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했으며, 지역소득은 늘리면서 자연은 보전하는 생태관광지역도 2023년 6개소를 신규 지 정했습니다. 2022년 12월 야생생물법을 개정해 야생동물의 수입·유통·보관에 이르는 전 과 정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동물카페 등 동물원 이외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는 금지했습니다. 아울러, 기존 등록제로 운영되던 동물원을 허가제로 전환하는 동물 원수족관법 개정도 완료해 야생동물과 사람 모두의 건강성을 제고했습니다. 기후위기 감시·예측 역량 강화 기후변화로 국지적인 돌발성 홍수위험이 커짐에 따라 인구 밀집지역 및 산간 지역 등 강우 관측이 어려운 지역의 강우를 고밀도로 관측할 수 있는 소형 강우레 이더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도시 7곳에 대한 강우 관측과 홍수예보 능 력을 개선하기 위해 2023년 12월에 소형레이더 2기(울산·부산)를 설치·완료했 으며, 2024년까지 2기(광주·전주), 2025년까지 3기(대전·세종·청주)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후변화의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 해 기후변화 감시와 예측 기반을 더욱 견고화했습니다.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 측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으며, 해양사고의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이안류 예측정보 제공기간을 여름철(6~8월)에서 연중으로 확대하고 예측간격도 3시간에 서 1시간으로 상세화했으며, 기후위기로 인해 심각해지는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 응하기 위해 기상가뭄의 최대 전망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했습니다. < 울산 소형강우레이더 관측소 > 팔공산국립공원 승격 기념식(2024.3.4) 위험한 날씨와 지진에 준비된 사회 구현 지난해 남부지방 장마철 강수량은 712.3mm로 역대 1위를 기록했고, 태풍 ‘카 눈’이 사상 처음으로 한반도를 종단하는 등 눈앞에 닥친 기후위기를 체감하며 기 상청은 모든 역량을 집중해 국민 안전을 위한 정책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폭염 정보 제공을 위해 체감온도 기반의 폭염특보를 정식 운영하고, 한 반도 태풍 상륙 예상 시에는 태풍정보를 한층 세분화해(6시간 간격 → 3시간 간 격) 제공했습니다. 특히, 매우 강한 호우 발생 시, 위험기상정보의 현장 전달력을 높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호우피해 예상 지역의 주민에게 기상청이 읍·면·동 단위로 직접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는 정책을 새롭 게 시작했습니다. 올해 여름부터는 호우 긴급재난문자 발송지역을 수도권에서 전 남권(광주·전남), 경북권(대구·경북)으로 확대하고, 단기예보 기간을 4일에서 5 일로 연장하겠습니다. 지진은 현대 과학으로는 예측이 불가능하기에, 기상청은 지진분석과 정보전달 의 신속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신속한 지진탐지를 위해 지진 발생빈 도·피해영향 등을 고려해 국가 지진관측망을 확충하고 있으며, 지진 발생위치, 깊 이, 시각을 더욱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 3차원 속도구조모델을 활용한 지진 분 석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진 최초 관측 후 동해 해역지진(2023 년 5월, 규모 4.5)은 6초, 경주 지진(2023년 11월, 규모 4.0)은 5초 만에 신속정보 를 발표하는 등 지진통보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국민 안전에 기여했습니다. 향후 지진재난문자 발송을 광역시도 단위에서 시군구 단위로 세분화하고, 지진동 으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지역 중심으로 재난문자를 보내는 등 국민이 체 감할 수 있는 지진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 기상현상과 극한 가뭄, 극한 홍 수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스마트한 물관리 및 기후위 기 대응정책을 추진하고, 물분야 신산업 육성 및 수출경쟁력 확보를 통해 물 위기 를 기회로 슬기롭게 전환하겠습니다. 또한, 생태계 보전활동, 야생동물 대응 강화 로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 긴급재난문자 체계 > ※ 시범운영 기간(2023.6.15.~10.15.) 중 수도권 긴급재난문자 총 6건(서울 3건, 경기 2건, 인천 1건) 발송 국민 매우 강한 호우 발생시 기상청이 재난문자 직접발송 행안부 등 방재 관계기관 지자체 언론 SNS 등 온라인 플랫폼 TV 신문 라디오 인터넷 기상청 410 411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1 2 5 3 6 국 정 목 표 4 윤석열정부는 대기질 개선을 통한 국민건강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산 업·수송 분야의 국내 배출 감축과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특별대책, 무공해차 보 급, 생활주변 공기질 관리 강화로 편안한 국민 일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고농도 미세먼지 적극 대응 윤석열정부는 2027년까지 초미세먼지를 3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했습니다. 이번 제 5차 계절관리제(2023년 12월~2024년 3월) 시행계획은 지난 제4차 계절관리제 기간(2022년 12월~2023년 3월) 감축 실적보다 초미세먼지와 그 생성물질을 최 대 2.3% 더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으며, 이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처음 시작한 2019년 이래 가장 많은 감축 규모로서, 작년 겨울부터 금년 3월까지 고농 도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제5차 계절관리제는 국민 일상에 가까운 생활공간부터 개선하는 것에 주 력하고, 수송·산업 등 핵심 배출원은 과학과 현장에 기반한 저감조치 시행을 위해 지도·점검을 강화했습니다. 지난 10월부터 공공사업장의 선제감축을 이행하고, 11월부터 공공기관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실시했습니다. 산업부문에서는 대형 사업장 375곳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전 배출량 대비 45% 감축을 유도했 습니다. 발전·수송부분에서는 석탄발전을 최대 15기 가동정지하고, 최대 47기 상한제 약을 실시했으며,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수도권에서 5대 특광역시로 확대하는 등 국민건강 보호에 최우선을 두고 미세먼지 감축 이행 계획을 실천했습니다. 또 088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 초미세먼지의 연차별 로드맵을 담은 제3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2023~2032년)을 마련했으며, 노후경유차·건설기계 무공해 전환 및 수송부문 전과정 온실가스 관리, 무공해차 보급 확대, 과학적 기반의 사업장 관리,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등 국민건강 중심의 대기질 개선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했습니다. ※ 초미세먼지 저감 변화 : 4차(2022.12월~2023.3월) 24.6㎍/㎥ → 5차(2023.12월~2024.3월) 21.0㎍/㎥ 한 그간 수도권만 시행하던 예비저감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 생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으로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시행한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의 전국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4차 계절관리제 기간보다 15% 낮아졌습니다. 윤석열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미세먼지 저 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계절관리제 기간 확 대 근거 마련과 계절관리제 기간 집중관리 대상시설을 ‘공공시설’에서 ‘민간다배 출시설’까지 확대했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정보를 국민에게 조기에 제공하고자 2022년 10월 예보시스템 개편을 시작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2일전 예보 조기 제 공 권역을 2022년 수도권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2024년 전국 대국민 서비 스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탄소중립 견인을 위한 무공해차 보급 및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 수송부문에서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한 무공해차 보급 추 진결과, 2023년 누적 약 60만 대(전기 56만 5,154대, 수소 3만 4,405대)를 보급 했으며, 이는 전년까지 보급된 43만 2,282대에 비해 39%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증가하는 무공해차의 운행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충전 인프라도 확충했습니다. 전기차 충전기는 2023년 누적 30만 5,309기로 전기차 충전기 1기당 전기차는 약 2대로 주요국 대비 우수한 수준으로 설치됐으며, 수소충전소는 300기가 구축 되어 충전여건을 보다 개선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합리적 가격의 고성능, 친환경 전기차 중심으로 구매 지원이 확대되도록 보조금 지원체계를 개편(2023년 2월, 2024년 2월)했고, 전기차 사용자가 한 번의 회원가입으로 전국의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기 차 충전사업자(86개사)와 공동이용 협약을 체결(2023년 9월)했습니다. 새롭게 출시된 수소 상용차(2023년 4월 고상버스, 2022년 11월 화물 등)에 대한 보조금을 신설함과 동시에 대형 수소 상용차의 충전여건을 고려해 액화수 소 충전소에 대한 지원을 신설하는 등 재정적 지원을 추진했습니다. 이와 함께 자동차 제작사를 대상으로 무공해차 보급목표를 2022년 8~12%에서 2023년 < 무공해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 600,000 400,000 200,000 0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무공해차(대, 누적) 충전 인프라(기, 누적) 305,609 205,434 106,871 64,258 44,828 96,025 148,581 257,540 432,282 599,559 <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부문별 감축 노력 > 412 413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1 2 5 3 6 국 정 목 표 4 11~15%로 상향하고,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신규차량 구매· 임차 시 무공해차 의무구매·임차 비율을 강화(2022년 80% → 2023년 100%)하 는 등 무공해차 보급 확대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인 무공해차 및 충전 인프라 정책 목표를 담은 ‘전기차 충전 인 프라 확충 및 안전 강화 방안’(2023년 6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수소전기자 동차 보급 확대 방안’(2023년 12월, 수소경제위원회)을 발표했습니다. 국가온실 가스 감축목표(NDC) 이행관리를 위해 2030년까지 450만 대 보급을 목표로 탄 소중립을 견인하는 무공해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윤석열정부는 국제동향에 맞춰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을 제조 전, 제조, 사용, 폐기까지 고려해 평가하는 전과정평가(LCA : Life Cycle Assessment) 실시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전과정평가 방법 마 련, 행정·기술적 지원 근거를 포함하는 대기환경보전법을 마련했고, 국내 업계 및 전문가와의 소통을 위해 환경포럼,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향후 예상되는 국제 규 제동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의 질서있는 퇴출 유도 수송부문 주요 배출원인 노후 경유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무공해 전환에 집중하 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조기폐차 지원 대상을 기존 5등급에서 4등급 경유차, 지게차·굴착기까지 확대했고, 그 결과 2023년까지 누적 5등급차 145만 대, 4등 급차 8만 대, 건설기계 1천대가 조기폐차를 완료하며, 무공해차 대수가 노후 경유 차 대수를 초월했습니다. 또한, 기존 수도권에서만 시행하던 계절관리제 기간 5등급 경유차 운행제한은 6대 특광역시(부산·대구·대전·울산·세종·광주)까지 확대했고, 무공해차만 운행 이 가능한 저공해운행지역을 북한산 사기막 야영장에 지정하는 등 조기폐차 지원 과 운행제한을 병행해 무공해차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사각지대에 있던 건설기계도 수소·전기 등 무공해장비로 전환시키기 위해 2023년 6월 무공해건 설기계 보급 등 지원 근거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마련했고, 무공해 건설기 계 구매 보조사업도 소형 전기 굴착기에만 지원하던 것을 시장여건의 변화를 반 영해 수소 지게차 등 다양한 건설기계에 대한 지원까지 확대했습니다. 대형사업장뿐만 아니라 소규모사업장까지 촘촘한 관리 윤석열정부는 제2차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수립, 대기총량제 안착 및 이행기반 구축 지원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 하고 있으며, 다량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소규모 사업장 맞춤형 지원, 사물인터넷 및 첨단감시센터를 활용한 과학적 감시 단속 지원 등을 통해 촘촘하고 균형있는 사업장 대기환경 관리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산배출시설과 유해대기오염물질 분야의 관리개선을 위해 2023년 3월 ‘가스 연소 굴뚝(플레어스택)’ 시설 관리기준을 합리화(고장 등 돌발상황 발생시 관리기 준 준수 기간 유예 등)하고, 비산배출시설에 대한 신고 및 통합 관리 효율화를 위해 2023년 3월부터 비산배출시설관리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운영하는 등 유해대기오 염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량 배출사업장뿐만 아니라 생활주변 인근에 위치한 소규모 사업장까지 관리를 강화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4·5종)의 방지시설 적정가동 여부 등을 모니터 링 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 사업장을 단계적으로 확대 하고 있습니다. 2023년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관리 중인 사업장은 1만 2,619개소이며, 2024년까지 총 1만 7,000여 개의 사업장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한편, 재정적으로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에 방지시설 설치비의 90%를 지원하고 있 으며, 2023년 2,049개소의 사업장에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소규모 사업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불법행위를 근 절하고,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도 지속 추진해 영세사업장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면서 대기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저감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생활주변의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대형 건 설사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비산먼지 다량 발생 공정에 대한 공사 시간 단축, 미세먼지 간이측정기기 설치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숨쉬기 편안한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많은 국민들이 머무르는 실내공간에서 국민들의 미세먼지로 인한 걱정을 덜어 드리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 로 하루 평균 천만 명 이상의 국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의 실내공 기질 관리를 위해 2023년 2월 ‘제4차(2023~2027년)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을 마련했고,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오염도 17% 저감(29 → 24㎍/㎥)을 목표로 지하철 승강장 및 도시철도차량 공기정화설비 설치, 역사 및 터널 본선의 환기설 비 교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어르신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 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민감·취약계층 시설 200개소를 대상으로 실 내공기질을 진단하고 개선을 지원하는 컨설팅을 진행했으며, 이를 전문적으로 지 원하기 위한 실내환경관리센터를 최초로 지정했습니다. 2024년에는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 건강 보호 중요성을 고려해 어린이집 500개소를 대상으로 컨설팅 을 확대할 예정이며, 지난해 환경부가 지정한 실내환경관리센터와 함께 지원해 전문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윤석열정부는 국민건강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대기 전반의 계획을 아우 르는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을 기반으로 제2차 미세먼지 종합계획 수립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과제들의 철저한 이행·점검을 통해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을 지켜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414 415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1 2 5 3 6 국 정 목 표 4 전 세계적인 이상기후와 함께 자원·에너지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는 상황 속에서 코로나19, 소비패턴 변화 등으로 인한 플라스틱 수요와 폐플라스틱 발생 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정부는 대량생산-폐기로 이어지는 선형경제를 벗어나, 생산· 유통·소비·재활용 전 과정에서 폐기물을 감량하고, 고부가가치 재활용을 확대하 는 순환경제사회로 전환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들 때부터 버릴 때까지 자원낭비 줄이기 2022년 12월 자원순환기본법을 전면개정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을 통해 설계·생산부터 유통, 소비, 재사용·재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자원의 지속가 능한 사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 증가와 1회용품 사용의 편의성 등으로 일상 속 1 회용기 사용이 급증하고 관련 폐기물처리 및 자원 낭비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카페·배달음식·영화관·장례식장 등과 같이 생활 속 일회 용품 다량 사용처를 대상으로 다회용기 전환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2023년에 전 국 30개 지자체의 3,720개 매장을 다회용기 사용매장으로 전환했습니다. 길거리에 버려지는 1회용컵 문제의 심각성에 따라 2022년 12월 2일부터 1회 용컵의 감량과 사용된 컵의 회수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1회용컵 보증금제를 089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완성 순환경제사회촉진법, 바이오가스법을 제정해 순환경제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으며, 폐플라스틱 열분해 등 고부가 가치형 재활용 활성화와 다회용기 사용 전환 지원,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재생원료 이용목표율 부여 등 일상생활의 작은 변화가 자연스럽게 순환경제사회로 전환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 플라스틱 수요 및 폐플라스틱 발생량 통계 - 플라스틱 수요 : (2017년) 582만 톤 → (2030년) 864만 톤으로 증가 예상 (한국환경연구원) - 폐플라스틱 발생량 : (2019년) 418만 톤 → (2021년) 492만 톤 < 분야별 플라스틱 사용량 추이 > 포장재 306 271 271 295 가정 69 70 46 68 건설 139 140 154 142 전기전자 67 69 40 66 자동차 54 57 53 52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세종·제주에서 우선 시행했습니다. 제도 시행 이후 2023년 12월까지 다회용컵이 642만 개 사용되어 1회용컵의 사용을 줄이고, 1회용컵으로 판매된 컵 558만 개 가 반환됐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소비자 부담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해 규제보다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는 지원 중심으로 일회용품 감량 패러다임을 전환(2023년 11월)했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자발적협약을 확대(2023년 프로야구단, 면 세점)하고, 다회용기 보급지원 사업 규모를 확대(2023년 69억 원 → 2024년 89 억 원) 했습니다. 또한, 1회용품 제로 챌린지 등 대국민 참여형 홍보·캠페인(2023 년 2만 8,000명)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2022년 9월부터 ‘재활용 어려움’ 등급의 포장재에 최대 20%가 할증된 분담금을 부과하고, 할증된 분담금을 활용해 ‘재활용 최우수’ 등급의 포장재에 혜 택을 지급하는 등 생산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을 고려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으 며, 재생원료 사용 시 재활용의무량을 감경할 수 있도록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 를 사용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의무량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2022년 12월 제정했습니다. 향후, 순환경제사회전환 촉진법 하위법령 마련, 다회용기 보급지원 사업 확대, 재생원료 사용제품 표시제 도입 등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만들 때부터 자원순환성을 고려할 수 있게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민불편을 줄이는 재활용 회수·선별 고도화 2022년 12월에는 지자체의 공공 재활용 선별시설에 플라스틱을 자동으로 선 별하는 설비인 광학선별기 도입을 의무화해 재활용품의 선별효율을 제고할 수 있 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노후한 공공선별시설 교체, 자동 선별시설 및 인공 지능(AI) 선별로봇 설치 등 선별시설 고도화를 위해 2022년도 24개소, 2023년도 16개소 신규 시설 설치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휴게소, 근린공원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를 지 원하고, 재활용품 회수보상제를 실시해 고품질 재활용품을 2022~2023년에 약 2,104톤 수거했습니다. 아울러, 국민 불편을 사전에 차단하고 재활용시장을 체계 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모니터링 품목을 폐지, 폐비닐, 유리병, 폐플라스틱으로 확 대하고 조기 경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위기 대응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 다회용기 서비스 공급망 구축 > 1,139개 매장 3,720개 매장 2022년 2023년 * 다회용기 보급, 대여·세척 등 다회용 전환 지원 다회용컵 사용량 및 1회용컵 반환량 다회용컵 일회용컵 558만 개 642만 개 2022.12월~2023.12월 (단위: 만 톤) 416 417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1 2 5 3 6 국 정 목 표 4 폐플라스틱 열분해로 석유·화학 원료 만들기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 확대로 증가한 폐플라스틱을 소각·매립하지 않고 다시 플라스틱의 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탄소중립 및 순환경제 이 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열분해시설의 종류, 열분해 재활용 유형 확대, 재활용 기준 완화 등 산업계 애 로 사항 등을 반영해 관련 법령을 개정·시행했으며, 공공에서도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및 고부가가치 재활용을 위한 선도적인 시설을 설치하고자 공공열분해시설 을 2022년 4개소, 2023년 2개소 설치 지원했습니다. 또한, 2026년 수도권을 시작으로 2030년부터 전국 시행하는 생활폐기물 직매 립 금지 제도의 안착과 폐비닐 등 재활용 원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2023년도에 폐비닐 전문 선별시설 4개소,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767개소 설치를 지원했습 니다. 앞으로도 플라스틱의 고부가가치 재활용 확대를 위해 공공열분해시설을 2026 년까지 10개소 확충을 추진하고 폐기물 부담금 감면, 재활용 지원금 지원 등 열분 해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지속 발굴·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골칫덩이 음식물·가축분뇨를 에너지로 탈바꿈 윤석열정부는 유기성폐자원 기존처리 방식의 한계에 대응하고 바이오가스화 를 통한 에너지 활용 확대를 위해 2022년 6월 ‘환경시설을 활용한 바이오·물 에 너지 확대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유기성폐자원 처리와 재생에너지 생산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통합 바 이오가스화시설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 2022년부터 자치단체 보조사업을 추진하 고 있으며 2022년 2월에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설치 시범사업’ 3개소(서울특 별시, 경상북도 구미시, 충청북도 청주시)를 선정했습니다. 또한 2023년에 추가 적으로 4개소(대전광역시, 전라북도 김제시, 경상남도 김해시, 경기도 남양주시), 2024년에 8개소(인천광역시, 경기도 광주시, 경기도 과천시, 강원도 춘천시, 강원 도 횡성군, 충청남도 부여군, 전라남도 목포시, 전라남도 순천시)를 선정함에 따라 총 15개소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식물성 잔재물 등 미활용되는 유기성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화도 확 대하기 위해 2022년 3월부터 미활용 유기성 폐자원의 성상, 에너지화 가능성 분 석 등 ‘미활용 유기성 폐자원 활용 바이오가스 생산 실증기술 개발’을 시작했습 니다. 2022년부터 국고 총 336억 원을 투입해 2027년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통합 에너지화 기술개발 전문가 간담회’, ‘바이오가스 에너지화 기 술개발 성과 교류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기술 교류의 장을 만들어 나가 고 있습니다.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정책 기반 마련과 제도 활성화를 위해 2023년 9월에는 폐플라스틱 열분해 활성화 기반 마련 공공 열분해시설 추진 개소수(누적) 6개소 4개소 2023 2022 ‘바이오가스 생산을 위한 기술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했습니다. 해당 토론회에 서는 바이오가스 관련 민·관·학 전문가들이 모여 바이오가스법과 바이오가스화 사업 현황 및 관련 생산·활용 기술을 공유했습니다. 아울러, 통합 바이오가스화 정책방향 관련 소통 확대를 위해 2022년 6월, 11 월에 반기별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약 200여 명을 대상으로 바이오가스 주요 추진사업을 설명하고 개별 면담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도 청취 했습니다. 2023년에도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약 350여 명이 참석한 권역별 바 이오가스 설명회를 개최했고, 11월에는 약 500여 명이 참석한 사업 설명회를 개 최했습니다. 설명회를 통해 2023년 말에 시행되는 바이오가스법과 통합 바이오 가스화 사업에 대한 내용을 전달했으며,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의견수렴을 진행했습니다. 2022년 12월 30일에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을 제정해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인센티브 등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촉 진을 위한 법적 기반도 구축하게 됐습니다. 또한, 2023년 12월 26일,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의 범위, 생산목표율, 과징금 감면 기준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된 동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제정해 바이오가스 생산을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완 성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사용된 자원은 재활용해 일상생활에 다시 사용하고, 불필요한 폐 기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등 자원의 순환고리를 만들어 순환경제사회로의 전 환이 국민의 불편함 없이 일상에 녹아들 수 있게 소통하며 추진하겠습니다. < 바이오가스 사업 설명회 > < 폐자원 활용 에너지 전환 실증 기술개발 > 2026 2025 2024 2023 2022 바이오 가스 생산 및 에너지 전환 공정 기술개발 및 운영 온실가스 포집활용 연계 기술 개발 및 운영 실증시설 설계(기본, 실시) 및 인허가 온실가스 포집활용 시설 연계 통합 유기성 폐자원 에너지 전환 실증시설 설치 및 운영 온실가스 발생량 베이스라인 구축 최적 운영 인자 도출 기술인증 및 상업운영 내역사업 최종성과물 폐자원 활용 에너지 전환 실증 기술개발 • 동식물성 잔재 폐기물과 음 식물 쓰레기 통합 유기성 폐 자원 활용 에너지 전환 플랜 트 구축(80톤/일) • 이산화탄소 액화 등 온실가 스 포집활용 기술을 연계한 유기성폐자원 에너지화 통합 플랜트 설계 및 운영기술 < 바이오가스화 시설 > 418 419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1 2 5 3 6 국 정 목 표 4 급속한 사회·경제 변화 속에서 청년들은 복합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집값 상승으로 내 집 마련 가능성은 줄어들고, 미래를 준비하고 역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마저 축소되면서 우리 사회의 미래 주역인 청년세대의 사회적·경제적 자립 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역대 정부 최초로 청년과제를 국정과제에 반영해, 국가 역 점 과제로 범정부 차원의 청년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특히 최근 집값 상승으로 내 집 마련 기회가 줄어든 청년들에게 주거 안정 기회를,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일경험을, 교육비 부담이 큰 청년들에게 장학금·학자금 및 역량강화 기회를 제공하며 청년의 복합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 니다. 청년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윤석열정부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22년 10월 26일 ‘청년·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 호 공급계획’ 및 2023년 1월 3일 ‘서민·취약계층 주 거복지 강화방안’을 발표하며, 청년층 대상 공공분양주택 34만 호, 공공임대주택 24만 호 공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공공분양주택 뉴:홈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 택을 분양하고, 최대 40년까지 상환이 가능한 장기저리 전용 모기지를 함께 제공 하는 등 청년층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2022년 12월 첫 뉴:홈 사전청약 결과, 청년·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을 비롯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에 2023년 사전청약 물 량을 약 1만 호로 확대하고, 3회(6월, 9월, 12월)에 걸쳐 공모를 실시했습니다. 특 히, 2023년 사전청약 접수 결과 매회 20대와 30대가 전체 접수자의 75% 내외를 차지했고, 미혼청년 특별공급 경쟁률은 약 45.3:1을 기록하는 등 사전청약에 대 한 청년층의 관심이 더욱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청약과 관련한 수많은 국민의 말씀 청취(연간 약 4천여건 민원)를 통해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실질적 제도개선 필요 사항을 발굴하고 대책을 발표*했 습니다.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2023년 8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2023년 9월), 청년 등 국민 주거안정 강화방안(2023년 11월) 090 청년에게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 청년층에게 58만 호 공공주택 제공을 추진하고 있으며, ‘재학생맞춤형고용서비스’,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사업’ 등 청년의 주거·일자리 보장을 위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사업’ 등 미래 인재로서 청년 양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했으며 학자금 및 장학금 지원 확대·연합 기숙사 확충으로 청년의 교육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있으며, 군 복무기간에도 창업역량 강화, 학점인정제도를 통해 다양한 자기개발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34만 호 24만 호 58만 호 (2027년) 공공분양 공공임대 그간 청약에 있어 ‘페널티’로 작용했었던 결혼이 ‘메리트*’로 작용하도록 해 결 혼·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개선했으며, 특히 이를 통해 주거분야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합 니다. *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신설, 출산 가구 소득·자산 요건 완화, 맞벌이 소득기준 개선, 배우자의 결혼전 당첨 및 주택소유 이력 배제, 부부 중복신청 허용,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합산, 다자녀 특공 기준 완화 등 청년 취업지원 혁신 윤석열정부는 실질적인 직무탐색 및 직무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3년 1 월,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청년 일경험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청년일경험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 첫해인 2023년에는 민·관 협업을 통해 2 만 6천여 명의 청년에게 인턴, 프로젝트, 기업탐방 등 다양한 양질의 일경험 기회 를 제공했습니다. 그 결과 청년은 직무역량 향상 등의 성장을 할 수 있었고, 기업 은 채용 브랜딩 강화 등의 성과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한편, 청년과 기업이 손쉽 게 일경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민간의 일경험 관련 정보를 통합 제공 하는 ‘일경험 통합 플랫폼’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부터 한국경영자총연합회와 공동으로 청년도약 프로젝트 기업 멤 버십을 만들고, 기업이 주도해 일경험, 직무역량 강화 훈련, 공정채용 등 청년들이 원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고용친화적 민·관협업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기업 의 이러한 활동을 더욱 확산하기 위해 재정을 지원하는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 원사업’도 추진해 기업의 새로운 프로그램과 기존 프로그램의 개선을 정부 차원 에서 지원했으며, 2023년에는 74개 기업·단체의 25개 프로그램을 선정해 기업 의 청년 일경험, 직무훈련 프로그램들을 지원했습니다. 2024년에는 수시·경력직 채용이 많아지고 채용 시 직무 경험을 중시하는 채용 경향에 따라 지원 규모를 확대해 1,718억 원(2023년 804억 원)을 투입해 현장 기업이 다양한 일경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청년친화적 기업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사업’을 ‘청년 일경험지원사업’의 ESG 지원형으로 통합하고, 인턴형 등 유형별 지원 규모를 확 대했습니다. 또한, 지역 청년이 양질의 일경험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월 20만 원의 체류지원비를 지원하고, 권역별 지원센터를 신설해 우수한 지역 선도기업이 일경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장의 목소리 “일경험 프로그램을 통해 데이터 분석 등의 기술을 학습하고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었고 팀원들과의 협업을 통해 실제 업무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고 적용할 수 있었다” (2023년 프로젝트형 일경험 참여자 A씨) “일경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자사의 채용 브랜딩을 강화하고 잠재력있는 우수한 인재 풀(pool)을 형성하는 계기가 됐 다” (2023년 프로젝트형 일경험 참여자 A씨) 420 421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1 2 5 3 6 국 정 목 표 4 일경험 기회를 확대하는 이외에도 청년들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2023년 3월부터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했습니 다. 대학 저학년부터 1:1 상담 기반으로 직업·진로 탐색을 통해 희망 직업 포트폴 리오를 설계하고, 고학년에게는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 및 훈련·일경험 연계 등 맞춤형 취업역량 강화를 지원했습니다. 2023년 전국 12개 대학에서 시범사업 을 통해 약 4만 3,000명의 재학생을 지원했고 2024년에는 전국 50개까지 운영 대학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특성화고 등 직업계고 고교생이 재학 중 겪는 취업 및 진로 설계의 어려움 을 덜어주고자 2024년부터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시범사업도 추진하고 있 습니다.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는 대학의 우수한 인프라와 산학네트워크를 활 용해 직업계고 재학생 등에게 전공·적성에 맞는 진로 설계와 기업 직무체험, 현직 자 멘토링, 취업역량교육 프로그램 등 찾아가는 고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24 년 20개 대학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재학 단계부터 졸업 이후까지 취업을 지원함 으로써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년 창업 기반 강화 대학발 창업과 지역기반의 창업기업을 집중 육성·발굴하기 위해 2022년에 ‘창 업중심대학’을 신설(6개)하고, 2023년에 3곳을 추가 선정해 총 9개의 창업중심 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창업기업 선발 시 청년 우대 비율을 적 용하고, ‘청년 창업클럽 경진대회’, ‘유스 프로그램’ 등 청년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청년창업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창업공간, 교육, 사업화 등 창업 全과정을 지원하는 청년창업사관학교를 통해 2년간(2022~2023년) 1,830명의 청년 창업자를 발굴·육성해 206개사에 투 자를 유치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냈습니다. 2024년에는 엑셀레이터 등 민간운영 사가 기업 선발, 육성, 투자유치까지 책임지는 민간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를 5 개소로 확대해 청년창업기업의 스케일업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청년의 미래역량 강화 지원 2022년에는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 사업’(14개 세부사업, 420억 원) 신설을 통 해 미래 신산업 분야의 인재 수요에 대응해 각 부처에서 분야별 지원대학을 선 정하고, 대학에서 신산업 분야에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지원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 “1학년때부터 꾸준히 상담을 통한 적성 확인과 직업 정보 탐색 방법을 익힐 수 있었습니다. 희망 직업 포트폴리오를 작성하며 희망 직업에 대한 생각을 구체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2023년 대학 재학생 참여자) 2023년에는 사업비를 확대(2023년 1,052억 원, 2024년 1,187억 원)해 16개 세 부사업 추진을 통해 미래형자동차, 바이오헬스, AI 반도체 등 신산업 중점 분야의 미래 인재 양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대학생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를 지정했습니다. 청년들의 진로 지원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취업 상세정보(지역별, 산업별, 대학 별)를 활용한 진로 데이터 원스톱 제공 서비스(청년 진로정보시스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안내(2024년 2월)함으로써 청년의 진로·취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했습 니다. 대학 진로탐색학점제 지원사업을 일반학생(10개교 820명) 뿐만 아니라 장 애학생(10개교 2,813명)을 대상으로도 운영함으로써 대학생의 자율적·창의적 진로탐색을 지원하기 위한 양방향 진로교육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장병들의 생산적 군 복무를 위해 대학 원격강좌와 군복무경험 학점인정 제도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장병 자기개발 비용 지원을 통 해 병사들의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 도서 구입 등 다양한 자기개발 활동을 지원 했습니다. 장병들이 군 복무 중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게차운전기 능사, 정보처리산업기사 등 86개 종목에 대해 군내 검정을 실시했으며, 이를 통해 2023년 1만 1,949명의 장병이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대학생 청년의 교육부담 대폭 완화 청년이 등록금 부담으로 대학 교육 기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2023년 대학생 약 100만 명에게 총 3조 7,000억 원의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고, 대학(원)생 약 60만 명에게 총 1조 8,868억 원의 학자금 대출을 1.7%의 저금리로 지원했습니 다. 2023년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성적과 상관없이 국가장학금을 수혜하고, 소 득요건과 관계없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완화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개선했습니다. 특히, 2024년 기초·차상위 모든 자녀에 게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학자금 지원 6구간 이하 대학생에게 국가장학금 지 원단가를 최대 50만 원까지 인상했으며, 근로장학금 지원대상도 기존 학자금 지 원 8구간에서 9구간까지 확대하고 규모도 2만 명 추가 확대해 14만 명을 지원 할 계획입니다. 시중금리 인상 시기에도 학자금 대출의 금리를 1.7%인 저리로 동결하고, 생활 비 대출 연간 한도를 기존 3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학자금 부담을 경감하고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 습니다. 또한 국회에서 2023년 12월 26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을 통과시켜, 2024년 7월 1일 부터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지원 대 상 및 기간을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의 대학생의 경우 기존 재학기간에서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로 확대하고,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대학생의 경우 졸업 후 2년의 범위 내에서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이자면제를 지원 받을 수 있도 록 개선했습니다. 422 423 1 2 5 3 6 국 정 목 표 4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윤석열정부는 매년 대학생 기숙사 6개소 확충을 목표로, 2023년에 6개 대학 기숙사를 확충했으며, 2024년에도 6개 대학 대상으로 기숙사 확충을 추진 중입 니다. 여러 대학의 학생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대구 행복(연합)기숙사가 2023년 3 월에, 동소문 행복(연합)기숙사가 2023년 8월에 신규 개관했습니다. 아울러, 기 숙사 수용률이 낮은 대학 및 지자체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해 행복기 숙사 수요 발굴에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4년에는 기부금을 활용해 건 립 추진중인 서울 용산 대학생 연합기숙사를 2월에 착공했으며, 하반기까지 3개 의 행복(연합) 기숙사가 착공될 예정입니다. 향후 기숙사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대학생·청년의 교육부담을 경감할 계획입니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청년 공공주택 공급, 재학생맞춤형고용서비스, 청년 일 경험지원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주거·일자리·교육 분야에서 청년이 느끼 는 어려움을 꾸준히 발굴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부모의 배경, 고용 형태 등 외부요인으로 커지는 기회 불평등은 계층 이 동의 사다리를 약화시킵니다. 특히 최근 자산가격 급등으로 세대 간 자산격차가 확대되면서, 많은 청년들이 자산형성의 기회조차 제대로 얻기 힘든 상황으로 어 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한 명의 청년도 소외되도록 하지 않겠다’는 목표 아래, 취 약청년을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자산형성 대상과 규모를 대폭 확대했고 청년 감수성에 맞는 공정채용 등 공정기반 구축과 공정문화 확산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 축하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출시 청년도약계좌는 일정한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을 대상으 로 하는 만기 5년의 자유적립식 적금상품으로, 적금금리에 더해 본인 납입금에 따른 정부기여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하고,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윤석열정부는 청년도약계좌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원 강화를 위해 2024년 예 산으로 약 3,59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 7,5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250%를 이하의 기준을 충족하는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구소득의 경우 보다 많은 청년을 지원할 수 있도록 2024년 3월부터는 기 존 180% 이하에서 250% 이하로 개선된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령 계산 시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을 최대 6년까지는 산입하지 않습니다. 091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 공공부문 공정채용 상설전담기구인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출범시켜 채용 비리 근절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정채용 기준 마련 등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년 자산형성을 위한 ‘청년도약계좌’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지원 강화를 통해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청년도전지원사업’을 통해 구직단념청년의 경제활동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하는 자립수당지원을 인상하고, 신취약청년인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을 위한 전담지원기관을 시범 운영하는 등 취약 청년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개인소득 본인 납입한도 기여금 지급한도 기여금 매칭비율 월 기여금 2,400만 원↓ 70만 원 40만 원 6.0% 2만 4,000원 3,600만 원↓ 50만 원 4.6% 2만 3,000원 4,800만 원↓ 60만 원 3.7% 2만 3,000원 6,000만 원↓ 70만 원 3.0% 2만 1,000원 7,500만 원↓ - - - 424 425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1 2 5 3 6 국 정 목 표 4 청년도약계좌는 적금금리에 더해 가입자의 본인납입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며, 정부기여금의 매칭비율은 소득구간별로 차등화해 적용하 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청년도약계좌가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보다 두텁게 지원할 수 있 도록 지원을 지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자나 군 장병 및 전역한 청년들의 경우, 비과세소득인 육아휴직급여나 군 장병 급여를 근거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습니다. 또한, 생애최초 주택구입, 퇴직, 폐업, 해 외이주 등의 사유에 더해 출산이나 휴가의 사유로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도 정부기 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더 나아가, 3년 이상만 계좌를 유지하면 정부기여금도 일부 지급받고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지 원할 예정입니다. 공정 기반 구축 윤석열정부는 기존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추진단(2018년 11월~2022년 12 월)을 확대·개편한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상설화(2023년 1월)해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 활동을 끊임없이 이어오고 있습니다. 채용비리통 합신고센터는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조사’와 ‘채용비리 신고사건 처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채용비리를 적발하고 그 피해자 구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 부의 채용비리 근절 노력으로 채용비리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며, 특히 2023년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조사 시 적발한 채용비리 건수는 44건으로, 역대 최 저 수준을 달성했습니다.(피해자 14명 구제 추진) 또한, 채용비리 발생을 예방하 기 위해서 공직유관단체 채용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공정채용 전문교육’ 과정을 매월 운영하고, 공직유관단체별 자체 채용규정에 대한 ‘사규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의 활동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간 채용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지 만 체계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던 행정기관 내 비 공무원 채용과 관련해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공정채용 기준’을 마련하는 등 공정채용 기반 구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자격시험의 공직특례 개선을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 계기관 등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2022년 6월부터 국가전문자격시험 제도 운 영현황 실태를 조사했고, 전문가·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관세사, 세무사, 변리사 등 15개 시험의 공직경력인정 특례소지를 차단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 습니다. 2023년 10월에는 국가자격시험의 공익어학시험 인정기한을 2년에서 5 현장의 목소리 “정부의 공정채용 정착 활동으로 확실히 공공기관 채용이 달라진 것 같다... 또한 우리 사회의 공정채용 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공정함에 대한 마음가짐이 내재화 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2023 공정채용 토크콘서트 중 청년패널, 2023년 12월 8일) 년으로 확대하는 제도개선을 권고했습니다. TOEIC 등 공익어학시험 성적의 단 기 인정(2년)에 따른 수험생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전문 자격시험의 어학성적 인정기한을 5년으로 확대한 것입니다. 청소년·청년 근로자의 근로권익 보호를 위해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를 통해 노 동관계법 관련 무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노동권 침해 사례에 대해서는 노동관 서 진정사건 대리 등 권리구제 절차를 원스톱으로 지원했으며, 청소년 근로조건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온·오프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고 동영상·실시 간 온라인 교육 등 비대면 교육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청년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중소금융기관, IT·플랫폼·연구개발 등 분 야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했고, 프랜차이즈협회 및 외식업중앙회와 연계해 매 분기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는 등 기초노동질서(임금체불 예방, 서면근로 계약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등) 준수를 지도하고, 고의·상습 체불 에 대한 기획감독, 재직근로자 익명제보 기반 기획감독 등을 통해 청년들이 보다 공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근로감독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취약청년 지원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윤석열정부 는 여러 차례 자립준비청년들과 현장의 전문가들을 만나 자립지원 제도의 개선방 안을 모색했고, 이를 바탕으로 2022년 11월 17일 관계부처 합동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에 따라 보호종료 후 5년 동안 지급하는 자립수 당을 월 30만 원에서 월 35만 원(2022년 8월), 월 40만 원(2023년 1월)으로 인 상한 데 이어 월 50만 원까지 인상(2024년 1월)했고, 각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에서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전담하는 인력을 2022년 120명에서 2023년 180명, 2024년 230명으로 확대 배치하고,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사례관리 지원 대상자 인원도 2022년 1,470명에서 2023년 2,000명, 2024년 2,750명으로 확대하는 등 맞춤형 자립지원을 강화했습니다. 한편, 2023년에는 자립준비청년 자조모임인 바람개비서포터즈 활동비를 신 설해 심리·정서적 교류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는 한편, 자립준비청년이 도움이 필 요할 때 연락해 상담을 받고, 민·관의 다양한 자립지원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 도록 자립준비청년 상담센터(☎1855-2455)와 온라인 자립정보 플랫폼(자립정 보 ON)을 4월부터 운영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에 가입한 자립준비청년이 의료 급여 2종과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으로 병·의원에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도 12월 신설했습니다. 앞으로도 ‘2023 자립지원 실태조사’ 결과와 자립준비청년 당사자, 종사자, 전 문가 등 현장 의견을 토대로 자립지원 정책·제도를 지속 확대·보완해나갈 계획입 니다. 426 427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1 2 5 3 6 국 정 목 표 4 그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등 새로운 취 약계층 청년의 공정한 도약 기회 보장을 위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청년 복지 5 대 과제’(2023년 9월)를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23년 온라인 심층 실태조사 결과 를 반영해 고립·은둔 청년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가 발표 (2023년 12월)했습니다. 2024년부터는 새로운 복지사각지대로 대두되고 있는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 둔청년을 전담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4개 시·도에 전담기관(가칭청년미래센터)을 설치해 소속 전담인력이 대상자를 발굴 및 지원하게 됩니다.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 연 최대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를 지급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돌봄이 필요한 아픈 가족에게는 일상돌봄서비스, 장기요양, 장애인활동 지원 등 각종 정부 지원 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립·은둔청년의 경우 온라인 자가진단 창구를 마련해 조기 발 굴하고, 고립도 정도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년들의 구직이 장기화됨에 따라 경제활동을 포기하기 전에 개입해 청년들의 경제활동 참여와 사회복귀를 집중지원하기 위해 ‘청년도전지원사업’을 2021년 에 도입했습니다. 2023년에는 사업에 참여한 지방자치단체(28 → 49개, 175%↑) 및 청년(5,795명 → 7,147명, 123%↑)이 2022년 대비 크게 증가했고, 사업에 참 여한 구직단념청년(7,147명)중 3,768명(52.7%)이 취업, 직업훈련, 국민취업지원 제도, 미래일경험 등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24년에는 사업을 확대·개편해 장기간 NEET 상태에 놓여 있는 청년이 다양 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5주, 15주, 25주 이상의 프로그램으로 확대했고, 최대 350만 원의 참여수당 및 취업인센티브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 으며, 도전+프로그램 이수자에 대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강화했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청년의 자산형성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 도를 지속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면서, 공정채용 추진 기반을 바탕으로 청년이 체감하는 채용상의 불공정성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발전 시켜 나가겠습니다. 취약청년들 대상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취약청년들에게 실질 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 정책도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 2024년도 청년도전지원사업 주요 개편 내용 > ● (지원규모) (2023년) 8,000명 → (2024년) 9,000명(+1,000명) ● (프로그램 다양화) (2023년) 단기+중장기(5개월↑) → (2024년) 5주, 15주, 25주 이상 ● (지원수준) (2023년) 최대 300만 원 → 최대 350만 원(참여수당 최대 300만 원 + 취업 인센티브 50만 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도전 + 프로그램 이수자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즉시 연계 < 참여 지자체(운영기관) 수 > 28개 49개 2022년 2023년 50 25 0 < 사업 참여 청년수 > 5,795명 7,147명 2022년 2023년 10,000 5,000 0 정부는 그간 청년세대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해 왔지만, 정작 정책 대상자인 청년은 정책방향에 공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청년정책 의 당사자이자 미래 사회의 주체로서 청년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통 로를 확대하고 미래 의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윤석열정부는 청년정책은 청년이 직접 정책을 설계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여러 방면으로 청년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청년참여 정부위원회를 확대하 고 청년보좌역을 확대함으로써 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 고 국정 참여 기회를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불확실한 경제상황에 직면해 있 는 청년세대의 경제활동과 사회참여에 도움을 주기 위해 법령정비를 추진하고 있 습니다. 실질적 청년참여 확대 윤석열정부는 국정 전반에 청년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기존 중앙행정기관 위원회에 더해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위원회까지 청년이 참여하도록 2023년 3 월 청년기본법(2023년 9월 시행)을 개정했습니다. 또한 2023년 하반기에는 기관 장에게 청년 의견을 직접 전달하는 청년보좌역과 부처의 청년정책 자문을 위한 2030자문단을 9개 시범부처에서 24개 부처로 대폭 확대해 국정 전반에 청년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092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 24개 중앙행정기관에 청년보좌역과 2030자문단을 설치해 정책 제안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청년기본법’을 개정해 모든 정부위원회와 17개 시도 위원회에서 청년위원을 위촉하도록 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 참여를 확대했습니다. 자격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 인정범위를 확대해 청년 경제활동 촉진에 기여했으며, 국가자격시험 응시연령을 확대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청년 함께 기업(氣-UP) 현장 간담회 (2023.6.27) 청년정책조정위원회(2023.12.13) 428 429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이렇듯, 청년의 정책참여 기회가 늘어남에 따라, 청년과 정책담당자를 이어주 는 플랫폼의 필요성이 커졌는데, 쌍방향 청년참여 플랫폼 ‘청년DB’가 정식 개통 되어 청년들에게 폭넓은 정책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청년들은 ‘청 년DB’등록을 통해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등 관심분야의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2월 31일 기준 9천 7백여 명의 청년들이 등록했고, 청년DB 를 통해 청년 정책조정위원회, 청년보좌역, 부처별 2030자문단 등 중앙·지자체 의 다양한 분야에 385명이 위촉됐습니다. 수시·경력 채용 증가, 채용 시 직무역량 강조 등 기업 채용문화가 변화하면서 청년의 일경험 수요가 확대됐습니다. 공공부문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청년 일경 험 기회가 민간기업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2023년부터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청년인턴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45개 중앙행정기관에서 2천명 신규채용을 추진했습니다. 청년인턴 제도는 행정기관에서 일하며 직무를 경험하는 한편, 정책과정에 참여해 청년이 국정 전반을 이해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지원했습니다. 정책현장 방문, 연구모임 운영, 청년소통 TF 등 활동은 청년인턴에게는 폭넓은 정책경험이 됐고, 중앙행정기관에는 청년 의 관점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2023년 참여한 청년인턴을 대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1.7%가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답변했습니 다. 이와 함께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청년들의 요구로 2024년은 46개 중앙행정 기관 5천명으로 채용인원을 대폭 확대하고 관련 예산도 총 623억 원을 편성했 습니다. 청년정책 전달체계 정비 등 인프라 보강 정부는 2023년 9월에 시행된 개정 청년기본법 및 시행령 등 중앙 및 각 시·도 지역의 청년지원센터 지정과 관련한 법적 근거를 갖춤에 따라, 청년지원센터의 시설 및 운영 기준 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해 올해 1월과 4월에 각각 중앙 및 14개 시·도의 청년 지원센터를 지정*했습니다. 시·도 청년지원센터는 청년정책 정보 를 종합적으로 제공(상담 및 안내)하고, 지역 내 청년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지역의 청년발전 또는 청년지원과 관련한 조사, 청년 관련 국가· 지자체 위탁사업 등을 수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중앙센터 : 2024년 1월 1일~2026년 12월 31일 / 시·도센터 : 2024년 4월 1일~2027년 3월 31일)이며, 17개 시·도 중 올해 4월에 1차로 14곳을 지정했고, 미지정한 3곳(울산·경남·경북)은 추가 지정 예정 중앙 청년지원센터는 시·도 청년지원센터에 운영매뉴얼 및 종사자 교육 등을 제공하며, 지역별 특화된 청년 사업을 지원하는 등 중앙-지역 간 유기적인 청년정 책 협력체계 구축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지역의 모든 청년들 이 청년정책에 쉽고 또 균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오프라인 청년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1 2 5 3 6 국 정 목 표 4 또한 청년들이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일자리·주거 등 여러 분야의 청년정책 정 보를 조회하고, 신청자격 자가진단과 같은 맞춤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플 랫폼 구축을 위한 예산(34억 7,300만 원)을 확보해, 온라인 전달체계 개선을 추 진해나가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디자인 등에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청년들이 사용하기 쉽고, 편리한 플랫폼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청년 경제활동 촉진 위한 법제도 발굴 개선 청년들의 구직활동과 경제적 조기 자립 등을 지원하고, 고용 기회 불평등 해소 및 경제적 부담 완화 등을 위해 5개 분야에 대한 법령정비를 추진했습니다. 향후에도 청년세대의 경제활동에 장애가 되는 불합리한 법령을 지속적으로 발 굴·정비해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경제 활성화의 지원 기반을 마련하 는 법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청년들의 정책 참여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그 기회를 점차 확대해 청년정책에 청년의 목소리가 직접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대상자인 청년들 이 청년 정책에 손쉽게 접근하고, 불합리한 법령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법 령과 제도를 꾸준히 개선하겠습니다. 실무경력 인정범위 확대 ● 학위 등을 취득하기 전의 실무경력도 학위 등을 취득한 후에 쌓은 실무경력과 동등하게 인정, 76개 직업 및 자격의 실무경력 인정범위 확대 ●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32개 대통령령 개정 완료(2022년 8월), 노인 복지법 시행규칙 등 28개 총리령ㆍ부령 개정 완료(2022년 12월) 국가자격시험 응시 기회 확대 ● 성년이 되기 전에 국가자격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개선 ● 공인노무사법 등 8개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2023년 5월) 학력에 따른 차별 완화 ● 자격ㆍ인력 기준의 학력 요건을 ‘4년제 대학’에서 ‘전문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 등으로 확대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1개 법령 개정 완료 (2023년 11월) 자격 취득 등의 연령 제한 완화 ● 자격 취득, 직종 요건 등에 규정된 연령 제한을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으로 완화 ● 아이돌봄 지원법 등 8개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2023년 11월) 국가자격시험 응시 부담 완화 ● 공인어학시험의 인정기간을 5년으로 확대, 한국사시험의 인정기간은 폐지 ● 변리사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 완료(2024년 3월) < 청년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법제도 발굴 주요 내용 > 1 2 4 3 6 국 정 목 표 5 430 431 영향을 받던 국가에서 영향을 주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 국제사회에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존경받는 나라를 목표로 합니다. 북한 비핵화, 남북관계 정상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한미관계 격상,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과학기술 강군 육성 및 보훈이 곧 국격인 일류 보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5 432 433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북한은 우리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화 제의를 외면하고 핵·미사일 능력 고도 화에 한정된 자원을 탕진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과 연이 은 도발, 그리고 러·북 간 불법적 군사협력은 한반도와 전 세계의 안보를 위협하 고 있습니다. 북한이 무모한 핵·미사일 개발을 이어가는 가운데, 윤석열정부는 2022년 8월 15일 북한에 제안한 북한 비핵화 로드맵 ‘담대한 구상’에 기초해 국제사회와 긴 밀히 공조하며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담대한 구상’의 총체적 ‘3D 접근’, 즉 북 한의 핵위협을 억제(Deterrence)하고, 핵개발은 단념(Dissuasion)시키며, 대화 와 외교(Dialogue)를 통해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복귀할 수밖에 없는 전략적 환 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국제사회와 함께 전개하고 있습니다. 원칙과 일관성에 기초한 북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추진 윤석열정부는 북한을 대화로 이끌기 위해 실질적인 비핵화에 따른 상응조치를 담은 ‘담대한 구상’을 제안하고, 미·일 등 주요 우방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대화 복귀를 촉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대화를 거부하고 도발을 지 속하면서, 핵선제 공격 가능성을 언급한 데 이어, 최근에는 남북을 적대적 관계로 규정하고 호전적 언사로 연일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정부는 우선 긴밀한 한 미, 한·미·일 공조 체제를 바탕으로 대북 억제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3년 4월 26일 한미 정상은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 을 발표했습니다. 후속 조치로 한미 핵협의그룹(NCG : Nuclear Consultative Group)을 7월 출범시켜 연내 2번의 회의를 진행했고, 정례적이고 보다 빈번한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통해 대북 억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신했습니 다. 2023년 8월 18일에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캠프 데이비드 정신’을 채택했 고, 이에 따라 12월에는 한·미·일 미사일 경보 공유체계를 가동하는 등 3자간 안 보협력을 강화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한·미·일간 빈틈없는 공조를 바탕으로 정상회담 합의 후속 조치들을 적극 이행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강력히 억제 해 나가겠습니다. 093 북한 비핵화 추진 윤석열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는 가운데 북한 핵문제 당사국으로서 미·일 등 핵심 우방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한미간 확장 억제와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대북 억제력을 강화하고,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해외 노동자 파견·해상 불법 환적 등을 포함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줄 차단을 위한 노력을 배가했습니다. 아울러 주요국 정상을 포함한 국제사회로부터 우리의 통일 비전에 대한 지지를 확보했으며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연대·지지 기반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기반한 북한 비핵화 추진 노력은 국제사회의 폭 넓은 공감대를 확보했습니다. 주요국과 정상, 외교장관, 북핵수석대표 등 각급 협 의를 300회 이상 가지며 국제사회의 ‘북핵 불용’ 여론을 공고화하기 위해 노력했 습니다. 이는 G7, EU, UN 등 주요국 협의체 및 국제기구의 ‘북핵 불용’ 메시지 발 신으로도 이어졌습니다. ASEAN은 2023년 9월 정상회의 결과문서에 북한의 왜 곡된 책임 전가성 주장이 담긴 문안은 배제하고, ICBM 발사에 대한 ‘엄중한 우려, 깊은 경악’을 표명했습니다. 이는 기존 ASEAN의 입장에 비해 진일보한 것으로, 윤석열정부가 ‘담대한 구상’에 입각해 북한 비핵화 추진 필요성을 국제사회에 꾸 준히 설득한 성과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의 핵 보유 의지를 단념시키기 위 해 국제사회의 북한 비핵화 원칙을 공고히 해나가겠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정부 간 협의 외에도 국제사회 저변에 대북 정책에 대한 지지 와 공감대를 넓혀나가기 위한 공공외교를 적극적으로 전개했습니다. 19개국과 의 1.5트랙 한반도 정세 라운드테이블, 동북아협력대화(NEACD : Northeast Asian Cooperation Dialogue), 제주포럼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아울러, 통 일외교 관련 이해를 제고하고 추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미래세대 대상 통일 외교 인식조사 및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의회, 학계, 언론, 미래세대 등 국제사회 여론주도층에 대한 홍보와 소통을 활성화해 나가겠 습니다. 또한, 윤석열정부는 국제사회로부터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비전에 대한 지지 확보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2023년 4월 한미 정상이 2015년 이후 최 초로 한반도 통일 비전 지지를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일본, EU, 독일, 영국, 네덜 란드, 캐나다, 루마니아 등 8개국 정상의 지지를 확보했습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최초로 통일 한반도를 지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통일 한반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 2 4 3 6 국 정 목 표 5 외교부 장관, 한-우즈베키스탄 한반도 정세 라운드 테이블 주최 434 435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북한 핵문제 당사국으로서 국제공조 강화 북한은 2022년 이래 전례 없는 빈도의 미사일 도발을 지속하는 한편, 우리를 향해 선제 핵공격까지 위협하는 등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켰습니다. 아울러, 2023년 9월 러·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러시아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무기 거래 를 지속하면서, 한반도뿐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 부는 이에 단호히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해 대북 제재·압박을 지속 강화 했습니다. 2023년 10월 26일 러·북 무기거래 규탄 한·미·일 외교장관 공동성명을 발표 하고, 2024년 1월 10일 북한의 대러 탄도미사일 이전 관련 50개국 및 EU 외교 장관 공동성명 발표에 동참하는 등 불법적인 러·북 협력 저지를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ICBM 발사를 규탄하는 한·미·일 외교장관 공동성명을 수차례 발표하는 등 북한 도발 시마다 국제사회 내 압도적인 규탄 여 론 조성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울러,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미국, 일 본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와도 소통하며 북한의 도발 중단 및 대화 복귀를 위한 건설적 역할을 지속 촉구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국제사회와 협력해 현재 북한의 최대 자금원인 불법 사이버 활동 을 비롯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했습니다. 한미 간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실무그룹’ 회의를 총 6차례 개최했으며, 한·미·일 정상회 의(2023년 8월)의 후속조치로 신규 출범한 한·미·일 외교당국 간 실무그룹 회의 도 2023년 12월 7일과 2024년 3월 29일 2차례 개최했습니다. 2022년 11월과 2023년 5월에는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및 IT인력 활동 차단 관련 한미 공동 민· 관 심포지엄을 성공적으로 각각 개최하고, 북한 해킹조직 ‘김수키’에 대한 한미 합동권고문(2023년 6월) 및 북한 IT 인력 한미 합동주의보(2023년 10월)를 발표 하는 등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했습니다. 2023년 초부 터는 북한의 해외노동자 파견을 저지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했으며, 2024년 3월 26일에는 제1차 한미 ‘강화된 차단 T/F’ 회의를 출범시켜 북한의 불법 해상 환적 차단을 위한 첫 번째 단계로 북한의 정제유 밀수 차단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우방국들과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불법 사이 버활동, 해외노동자 파견, 불법 해상환적에 적극 대응해 북한의 불법 자금줄을 차 단해나가겠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최초의 사이버 분야 제재를 포함, 역대 정부 최다 횟수인 총 17 차례의 대북 독자제재를 발표해 북한의 핵개발을 단념시키기 위한 노력을 강화 했습니다. 특히 2023년 12월 1일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사상 최초로 한·미·일호 연쇄 제재를 발표하는 등 우방국간 대북 독자제재 연대 구축을 주도 했습니다. 2023년 3월 21일에는 세계 최초로 북한 인공위성 개발 대응에 특화 한 감시대상품목을 지정하고, 2024년 1월 17일에는 선박에 대한 독자제재를 8 년 만에 재개하는 등 대북 제재 감시망을 촘촘히 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경주하 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정상외교 계기 북한인권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등 국제협력을 강 화했습니다. 2023년 8월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성명에는 사상 최초로 ‘납북자· 억류자·국군포로’ 문제의 해결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이후 한미 양국은 정기적인 인권협의 메커니즘을 구축하기 위해 2023년 11월 북한인권 협의체를 출범시키 고 2024년 4월에는 한미 북한인권 협의를 개최했습니다. 더 나아가 EU와의 북 한인권 협의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이와 같이 가치공유국들과의 기 존 논의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설명을 통해 전통적으로 인권문제에 소극적이던 아세안과의 공동성명에 10년 만에 최초로 ‘북한인권’을 포함시켰습 니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아프리카 및 중남미 등을 포괄하는 글로벌 사우스 (Global South)를 대상으로 보다 폭넓은 설명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입니다. 윤석열정부는 유엔 등 국제기구와의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에는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 2023년 4월에는 유엔 인권이사회 북 한인권결의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했습니다. 아울러 2023년 8월에는 6년 만에 개 최된 북한인권 관련 유엔 안보리 공식회의에 참여해 북한인권 문제는 국제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문제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정부 출범 후 2개월여 만에 임명된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 력대사가 줄리 터너 미 북한인권특사,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과 수시로 긴밀히 소통하며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강력한 연대·지지 기반을 확대 1 2 4 3 6 국 정 목 표 5 <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개발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주요 회의체 운영 현황 > ●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 실무그룹 회의(6차례 개최, 2022년 8월~) ●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외교당국간 실무그룹 회의(2차례 개최, 2023년 12월~) ● 한미 ‘강화된 차단 T/F’ 출범(1차례 개최, 2024년 3월~) 유엔 COI 설립 10주년 기념 국제포럼 436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사회·국제기구·학계와 함께 2023년 9월에는 유 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설립 10주년 기념 국제포럼, 2023년 10월에는 한 미 북한인권대사와 청년간 대화, 2024년 2월에는 한미 북한인권대사와 세대간 대화를 개최하며 북한인권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 는 2024년 5월 유엔 COI 보고서 발표 10주년 기념 국제포럼을 비롯해 다양한 아 웃리치 행사를 개최하며 북한인권 관련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 니다. 남·북·미 3자간 안보대화채널 구축 추진 북한의 대화 거부와 지속적인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로 남·북·미 3자간 안보 대화채널 구축 환경은 나날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정부는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복귀할 수밖에 없는 전략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 고 한미 간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 한미 북핵수석대 표는 대면 협의 15회 포함 총 37번의 협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미는 북 한과의 안보대화채널 구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국제사회와 공조를 지속하며 북한의 대화 복귀를 지속 촉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불법 핵·미사일 개발을 단념 시키는 동시에,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북한의 비핵화 복 귀를 통한 한반도 평화·안정 구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37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1 2 4 3 6 국 정 목 표 5 국제정세의 불안정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은 중국·러시아와 밀착을 강화하 고, 대남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표명하며 안보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급변 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 정부는 자유·인권 등 보편가치에 입각한 통일을 추진하 고 있습니다.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 정상화 노력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담대한 구상’을 북한에 제안했 습니다. 정부는 북핵 위협을 억제(Deterrence)하고, 핵개발을 단념(Dissuasion) 시키며, 대화(Dialogue)를 통해 비핵화를 이끌어내는 총체적 접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한미 정상회담(2023년 4월 26일)의 ‘워싱턴 선언’과 한·미·일 정상회의(2023년 8월 18일)의 ‘캠프 데이비드 정신’을 통해 ‘담대한 구상’의 목 표와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비전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지지를 확보했 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는 원칙에 입각해 단호하게 대응하고, 북한과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 입장을 견지하며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노력했 습니다. 북한이 중대 도발을 한 경우에는 강력한 규탄 입장 표명과 함께, 제재 등 상응조치를 단행했습니다. 개성공단 무단 사용에 대해서는 2023년 4월 11일 통 일부장관 성명을 통해 명백한 남북합의 위반임을 경고했습니다. 2020년 6월 북 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서는 2023년 6월 14일 북한당국을 상대로 094 남북관계 정상화,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 윤석열정부는 2022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담대한 구상’을 제안하고, 2023년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이 합의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비전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원칙 있는 대북정책 기조를 일관되게 견지하는 한편, 북한의 도발과 잘못된 언행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단호하게 대처했습니다. 북한 실상 알리기, 국내외 통일공감대 확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통일교육 강화 등을 통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성명 438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약 447억 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북한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정부는 법과 원칙에 기반한 남북교류협력 질서를 확립하고자 했습니다. 2023 년 8월 ‘남북교류협력 위반신고센터’를 설치하고, 9월에는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법령 집행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또 한 2019년 이후 4년 만에 과태료 부과심의위원회를 재개했고, 카드뉴스와 설명 회(2023년 11~12월) 등을 통해 교류협력 질서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였습니 다. 앞으로도 정부는 남북 교류협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교류협력 추진 여건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자유평화 통일비전 제시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3·1절 기념사를 통해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가치를 한반도 전역으로 확산하는 것을 통일의 지향점으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급변하 는 국제정세 속에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와의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 며, 자유로운 통일 대한민국은 동북아,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의 평화와 번 영에 기여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헌법 제4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에 근거한 통 일담론을 형성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협업기구인 ‘통일미래기획위 원회’를 2023년 2월 28일 발족했습니다. 새로운 통일담론에 다양한 시각과 견해 가 담길 수 있도록, 2024년 3월 2기 위원회를 출범하면서 북한이탈주민, 청년, 외 국인 등 여러 분야의 위원을 보강해 위원장 1명 포함 45명의 위원, 5개 분과(정 치·군사, 경제, 사회문화, 인권인도, 국제협력)로 구성했습니다. 위원회는 전체회 의와 분과회의 등을 통해 통일담론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정책, 사업 등을 제안하 고 있으며, 통일담론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 다. 2023년 5월부터 종교·교육 등 각계 간담회, 공모전, 분과별 토론회와 토크 콘 서트 등의 활동을 진행했고, 미국, 독일, 베트남 등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국제협 력대화’를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통일담론 형성과 확산을 위해 다각적 인 공론화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439 1 2 4 3 6 국 정 목 표 5 북한 바로 알리기 정부는 2023년 9월부터 ‘방방곡곡 찾아가는 北스토리’ 토크콘서트를 개최해, 전국 5개 도시(서울, 부산, 대전, 목포, 춘천)를 순회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준 비 노력을 강화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을 통해 북한실상을 생생하게 알림 으로써, 우리 국민의 올바른 대북관·통일관 확립에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2024년에는 통일부에서 발간한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는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에 북한 주민이 처 한 현실을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 2024년 2월 최초로 공개 발간한 자료입니다. 지 난 10여 년간 6,351명의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집대성하 고 전문가들의 분석을 담은 것으로 북한 주민의 생활·경제활동·의식 변화 등 북 한을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입니다. 동 보고서는 학계, 연 구기관, 방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윤석열정부는 2024년 3월 1일부터 AI·빅데이터 기반의 ‘북한정보포 털’(https://nkinfo.unikorea.go.kr) 운영을 통해 우리 국민이 국내외 정부·언 론·연구기관의 흩어진 북한 관련 공개정보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 고 있습니다. 아울러 통일부 북한자료센터는 2022년부터 단행본·정기간행물 등 총 5,825건의 북한 전자자료 구입, 소장 중인 도서 및 간행물 등 29,139건을 디지 털화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과 국제사회에 북한정보서비스 제공을 확대해 북한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증진시키고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 자 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준비해나갈 것입니다. 국내외 통일 기반 조성 윤석열정부는 주요국 정부와 대화, 양자·다자회의, 정책설명회 등을 통해 한 반도 평화통일에 우호적인 국제환경 조성 노력도 지속했습니다. 2023년 8월 캠 제105주년 3·1절 기념식 통일미래기획위원회 회의 북한 바로 알기 토크콘서트(이화여대) 440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는 다자 차원에서 최초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비전을 채택하고 통일비전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확보 했습니다. 또한 한·사우디 정상회담(2023년 10월 24일), 한영 정상회담(2023년 11월 22일), 한·네덜란드 정상회담(2023년 12월 13일) 등을 통해 ‘담대한 구상’ 의 목표에 대한 주요국들의 지지를 이끌어냈습니다. 통일부 장관은 2023년 9월 말~10월 초 영국·독일을 방문해 한반도 통일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고 협력과 연 대를 강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윤석열정부는 국내외 통일기반 조성과 통일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 해 노력해 왔습니다. 각계각층의 국민이 통일·대북정책에 직접 참여해 소통하는 행사를 전국 단위로 진행했으며, 지역사회 통일기반 구축을 위해 권역별 ‘통일플 러스센터’를 운영해 다양한 통일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통일플러스센 터는 2018년 인천에서 시범 운영을 거쳐, 2023년 9월 권역별 센터로서는 처음으 로 ‘호남권 통일플러스센터’를 개소했습니다. 2024년 강원권, 2025년 경기권 및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 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통일문화행사인 ‘통 하나봄’을 서울·목포·부산에서 개최함으로써 통일에 대한 관심을 지역사회로까지 확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2023년 ‘부산국제영화제’와 협업한 ‘부산에서 통하나봄’은 대규모 국제행사와 함께한 통일문화 공감행사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과 소통하며 통일에 대한 관심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더불어 윤석열정부의 통일 비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통일 공 감대 형성에도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강화 정부는 ‘먼저 온 통일’인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자 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착기본금과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을 1인 세대 기준 1,000만 원과 500만 원으로 각각 증액했으며, 의료비 지원 대 상을 확대하는 등 제도도 개선했습니다. 2023년에는 구직과정 전반을 지원하는 ‘일자리 성공 패키지’ 사업을 신설했으 며, 취업문제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고 북한이탈주민이 양질 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또한 직업역량 강화사업, 취업알선, 창업 및 영농 정착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북한이탈주민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지원하기 위해 2022년 11월부터 고위험군에 대한 상시 관리체계를 마련했고, 여러 기관에 산재한 위기 정보를 통합·분석해 필요한 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 통합지원시 스템’을 2023년 12월 구축했습니다. 아울러,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 출신 북한이 탈주민의 피폭실태를 확인하고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길주군 인근지역 출신 80명의 탈북민을 대상으로 피폭검사와 종합건강검진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북한이탈주민 441 1 2 4 3 6 국 정 목 표 5 의 날(7월 14일)’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남북출신 주민들이 함께하는 ‘탈북민 어 울림한마당’, ‘남북한 사회통합사례 발표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급·확산하 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북한이탈주민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하는 봉사활동 등 사 회공헌 활동도 촉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이탈주민 인구구조 변화와 제3국 출생 자녀 증가 등 북한 이탈주민의 정착과정에서 필요한 정책수요를 반영해, ‘제4차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기본계획(2024~2026년)’을 수립하는 한편, 이들이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 로서 우리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통일 과정에서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 록 정책을 세심하게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청소년과 함께하는 통일미래 공간 구현 통일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의 통일문제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인식을 함양하 기 위해 자유민주주의, 인권 등 보편적 가치에 입각한 통일교육으로 개편하고자 2023년 3월 ‘2023 통일교육 기본방향’과 ‘2023 통일교육 기본교재’를 발간했습 니다. 유튜브·웹 드라마와 메타버스,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혼합현실(MR) 기술 등을 활용한 에듀테크 콘텐츠를 확대하고, ‘어린이 기자단’, ‘창작 통일동요 제’ 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통일문제와 북한실상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 습니다. 또한 전국 초·중·고를 대상으로 ‘학교통일 체험교육’을 운영(2022년 211개교, 2023년 220개교)해 학교 현장 맞춤형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고, 도서지역 학교·대 안학교·재외 한국학교 등 통일교육 소외 대상을 적극 발굴해 청소년 통일교육의 외연을 확장했습니다. 2024년부터는 통일안보 현장 50곳을 선정해, 체험과 교육, 흥미를 가미한 통 일안보 현장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헌법과 보 편적 가치에 입각한 올바른 통일관·북한관·역사관을 갖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 일 한반도를 꿈꾸고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3 어린이 창작 통일 동요제 442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윤석열정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중요한 과제로 삼고 다양한 정책적 노 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문제 해결 의지를 적 극 표명 했습니다.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군사적 상황에 관계 없이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인도적 지원이 보다 투명하고 효과 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했습니다. 북한 주민 인권 증진 노력 윤석열정부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에 대한 실 태조사를 바탕으로 ‘2023 북한인권보고서’ 국문판과 영문판을 발간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발간한 정부의 첫 공개 보고서로 윤 석열정부가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의지의 결과물이 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의 북한인권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 국내에 입 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을 토대로 북한인권 실태를 균형적·객관적으로 기술 하고자 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매년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 발간해 동 보고 서가 북한인권 분야의 공신력 있는 기초자료로 국내외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 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로드맵으로 2023년 12월 ‘북한인권 증진 종합계 획’을 수립해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북한인권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북한인권 실상을 알리는 핵심 허브로서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을 추진하 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260억 원으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에 걸쳐 완공 할 계획입니다. 국립북한인권센터는 북한인권 자료를 전시하고 체험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공간이자 국제사회와 민간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플랫폼으로서의 역할 을 할 예정입니다. 2016년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아직까지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한 상황 입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2022년 7월 국회에 재단 이사 추천을 요청하고, 9월 에는 통일부 장관이 추천하는 재단 이사 2명을 임명했습니다. 또한, 북한인권재 단 출범 전까지 정부가 재단의 역할을 보완할 수 있도록 2023년 3월 통일부장관 자문기구로 ‘북한인권증진위원회’를 발족시켰으며, 재단의 기능 중 하나인 시민 사회의 북한인권 증진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부터 국고보조금을 편성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18개 단체에 20억 원을 지원했고, 2024년에는 19개 단체를 선정해 18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095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 도모 북한인권 실태조사 이후 정부의 첫 공개보고서인 ‘2023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했고, 북한인권증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또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다각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산가족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했고, 국군포로· 납북자·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과 함께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세송이물망초’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443 정부는 민간 및 국제사회와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2022년 8월에는 6년 만에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 인권 단체장들을 접견해 애로사항을 청취했고, 10월에는 5년 만에 정부 주최로 통일부 등록 북한인권 분야의 35개 민간단체를 초청해 정부의 북한인권 정책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북 한인권의 주요 쟁점에 대한 시민사회, 학계, 북한이탈주민 등의 상호 이해를 높이 기 위해 9월부터 11월까지 ‘2023 북한인권 상호대화’ 토론회를 8차례 개최했고, 워크숍(2023년 11월 30일)에서 10대 정책제언을 도출했습니다. 2022년 7월 윤석열정부는 5년 간 공석이었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에 이신 화 교수를 임명하고, 11월에는 4년 만에 제77차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으로 복귀하는 등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논의에 동참했습니다. 미국 국무 부가 주최하는 ‘북한인권 유사입장국 회의’에 참석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 는 한편, 미국, 영국, 일본, EU 등 북한인권 주요국과의 소통도 지속해 왔습니다. 12월에는 통일부 주도로 북한인권 국제회의인 ‘2022 북한인권 국제대화’를 개최 해 북한인권과 관련해 제기되는 쟁점과 향후 과제들을 논의했습니다. 2023년 3 월 정부는 2018년 이후 5년 만에 제52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인권결의안 공 동제안국으로 복귀하고, 11월에는 제78차 유엔총회에서도 북한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는 등 북한인권 문제 관련 핵심 당사국으로서 역할을 수행했습 니다. 또한, 8월 미국의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이 ‘북한 내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 강화 및 납북자, 억류자 및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위 한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한 데 이어 11월에는 ‘한미 북한인권협의체’를 6년 만에 다시 개최해 북한인권의 실질적 증진을 위한 양자·다자 차원의 공조 방안을 협의 했습니다. 통일부장관은 9월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영국 의회 내 북한 관련 초당적 의원그룹 공동의장인 데이비드 알톤 상원의원, 10월 줄리 터너 미국 북한인권특사 등을 면담하고, 유엔 및 북한인권 문제에 있어 유사 한 입장을 견지하는 국가들과의 공조를 강화했습니다. 12월에는 ‘2023 북한인권 국제대화’를 개최해, 국내외 저명인사들과 함께 세계인권선언 75주년의 의미를 새기고, 해외 북한이탈주민 인권 보호에 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1 2 4 3 6 국 정 목 표 5 2023 북한인권 국제대화 444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인권법의 충실한 이행과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 선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북한인권 실상을 국내외에 정확하게 알리기 위 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문제 해결 윤석열정부는 2022년 11월 한·미·일 정상회담과 2023년 8월 캠프 데이비드 공동성명에서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 해결과 관련해 3국 정상의 공동 의 지를 재확인했습니다. 9월에는 통일부에 납북자 관련 전담기구인 납북자대책팀 을 설치했습니다. 이는 납북자 문제를 ‘자국민 보호’라는 국가책무로 인식하고 남 북관계를 넘어 보편적 인권 차원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윤석열정부는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에 있어서 해결책 모색과 피해자 위로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2023년 10월 8일 김정욱 선교사 북한 억류 10년을 계기로 성명을 발표했고, 북한에 강제 억류된 6명의 가족에 대해 납북피 해 사실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이후 보상을 신청한 5가족을 대상으로는 피해위로 금을 지급했습니다. 특히, 11월 14일에는 2012년 이후 11년 만에 납북자대책위 원회를 열고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대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검토하는 동시에 매년 정례적인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확산하기 위해 ‘세송이물망초’ 상징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국군포로·납북자·억류 자의 ‘잊히지 않을 권리’를 기억하고 송환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의미를 담은 ‘세 송이물망초’ 상징을 만들어 2024년 2월 ‘2024 F/W 서울패션위크’ 런웨이 쇼에 서 이를 공개했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3월 26일)에서 대통 령과 국무위원 참석자 전원이 ‘세송이물망초’ 배지를 패용했습니다. 향후 정부는 ‘세송이물망초’ 디자인을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국군포로· 납북자·억류자 문제를 널리 알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의지를 결집함으로 써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할 것입니다.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사업도 꾸준하게 추진하 고 있습니다. 납북자 명예회복 사업의 일환으로 2017년 설립된 ‘국립6·25전쟁납 북자기념관’에는 2023년 3만 6,684명(2022년보다 14% 증가)의 관람객이 방문 했으며, 개관 이후 총 20만 3,427명(2024년 3월 31일 기준)의 관람객이 방문했 습니다. 한편, 정부는 2018년 이후 중단된 이산가족교류 재개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 다. 2022년 9월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남북 당국 간 회담을 제안 한데 이어 2023년 9월 ‘제1회 이산가족의 날’ 기념식 등 계기가 있을 때마다 북 한 당국의 호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산가족들을 위로하고 이산가족 문 제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 년 3월에는 민간차원에서 기념해 오던 ‘이산가족의 날’을 국가기념일(추석 전전 445 날, 음력 8월 13일)로 지정하고, 같은 해 9월 ‘아픔과 그리움, 함께 나누고 해결하 겠습니다’ 라는 주제로 ‘제1회 이산가족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정부는 ‘제4차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을 수립(2023년 2월)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의 이산가족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이산 2~3 세대의 참여에 관한 사항과 이산가족 기록·기념사업, 국민 공감대 확산 방안 등 을 구체화했습니다. 아울러 해외 거주 이산가족 문제에도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2023년 7월 북미지역 이산가족을 대상으로 ‘해외 이산가족 실태조사’를 처음으 로 실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산가족 교류기반 마련을 위해 2014년부터 ‘이산가족 유전자 검사 및 유전정보 보관사업’을 추진해 2023년까지 총 2만 7,794명의 유전자를 채취· 검사했으며 고령 이산가족의 기록을 보존하고 향후 남북 간 교환에 대비하고자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2만 6,080편의 영상편지를 제작했습니다. 제작된 영 상편지는 공개본에 한해 한반도·일본·중국 등 동북아시아 지역을 청취 권역으로 하는 KBS라디오 한민족방송을 통해 송출하고 있으며 이산가족 및 관계 공무원이 방송에 직접 출연해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문제에 대해 국민의 관심을 제고 하고 유엔 등 국제사회와도 적극적으로 공조해 나가겠습니다. 북한주민의 인도적 상황 개선 윤석열정부는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군사적 상황에 관계 없이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2022년 5월 12일 북한이 코로나19 발생 사실을 공개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5월 16일 국회 시정 연설에서 “코로나바이러스의 위협에 노출된 북한 주민에게 필요한 지원을 아끼 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같은 날 통일부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코로나 방역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2023년 4월 26일 한미동맹 70주년 한미 정상 공동성명을 통해 한미 양국은 “가장 취약한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국경봉쇄와 도발을 지속하며 유엔기구의 복귀에 호응하지 않고 있어 인도적 협력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여건에서도 윤석열 정부는 향후 인도적 지원이 보다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제 도를 정비했습니다. 2023년 4월에는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제도를 폐지해 절차를 간소화했고, 같은 해 11월에는 모니터링 강화, 협력기금 사업의 투명한 공개, 지 방자치단체와의 조율 강화 등의 내용으로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규정을 두 차례 개정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유엔세계식량계획(WFP), 유엔아동기금(UNICEF), 세계보건기구(WHO) 등 과거 북한에 상주하던 유엔기구와 함께 북한 내 인도적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향후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1 2 4 3 6 국 정 목 표 5 제1회 이산가족의 날 기념식 ‘새송이물망초’ 상징물 446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정부는 우리 외교·안보 정책의 근간인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면서 안보를 넘어 경제, 첨단기술, 문화 등 다양한 분야로 양국간 협력 분야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색된 한일관계를 개선하고 셔틀외교를 복원 함으로써 공고한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이러한 한미동맹 강화와 한일관계 개선 성과를 바탕으로 한·미·일 3국 협력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수준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과는 상호존중·호혜·공동이익에 기반한 건강하고 성숙한 한중관계 의 발전을 위해 고위급 교류 활성화, 경제·인문 교류 등 실질 협력 증진 노력을 전 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러·북 정상회담 개최 등 변화된 외교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및 평화 회복을 위한 국 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는 한편, 국제규범에 기반한 균형있는 대러외교를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미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 발전 및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 개막 정부 출범 11일(역대 최단기간) 만에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2022년 5월)해 미 측과 함께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12년 만에 이루어진 우리 정상의 국빈 방미(2023년 4 월)를 통해 정상 차원에서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의 비전을 수립하 고 안보, 경제, 첨단기술, 문화 분야 등 전방위적으로 양국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외교장관 방미(2022년 6월, 2023년 2월, 2024년 2월), 미 국무장관 방한(2023년 11월, 2024년 3월) 및 다자회의 계기 외교장관회담(2022년 8월, 2023년 5월) 등 전략적 소통도 강화했습니다. 미국 조야의 한미동맹 지지 기반을 공고화하기 위 해 대미 아웃리치도 확대·심화했습니다. 지난해 국빈 방미 계기 이루어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은 동맹에 대한 미국 의회의 초당적 지지를 확인 하고 이를 확산하는 중요한 기회였습니다. 아울러 주정부 고위급 인사, 주요 싱크 탱크 인사 등 미국의 각계 여론주도층과의 교류도 강화했습니다. 국빈 방미 시 정상 간 합의한 역사적인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미동맹을 핵 기 반 동맹으로 격상했습니다. 2023년 7월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신설하고, 밀 096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 전개 한미동맹 강화와 한일관계 개선의 선순환적 구조를 토대로 한·미·일 3국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건강하고 성숙한 한중관계 발전을 위해 고위급을 포함한 각급에서 교류·소통을 실시하고, 양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문화·인적교류 분야 협력을 추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평화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면서도 한·러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노력을 병행 했습니다. 447 도 있는 협의를 통해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을 속도감 있게 구체화해 나가 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2022년 9월 한미 외교·국방(2+2) 확장억제전략협의체 (EDSCG)를 4년 8개월 만에 재가동하면서 정례화하기로 했으며, 2023년 9월에 는 최초로 한국에서 개최하는 등 한미 확장억제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 니다. 또한, 국빈 방미 시 양 정상은 한미동맹을 우주·사이버 영역으로 확대 적용 하기로 선언해 한미동맹의 외연을 확대했습니다. 한편, 용산기지를 신속히 반환 해 국민에게 돌려드리기 위해 용산공원 조성을 본격화했습니다. 2022년 초까지 반환키로 한미 간 합의(2021년)한 50만㎡를 포함, 현재(2024년 4월)까지 전체 반환 대상 면적의 약 30% 반환을 완료했으며, 반환 부지 일부는 “용산어린이정 원”으로 임시 개방(2023년 5월)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기지 반환 성과를 거 두었습니다. 또한, 마약, 교통사고 등 주한미군 범죄·사건에 대해 범부처 차원에 서 대응하고 사고 피해를 지원해 우리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정부의 한미동맹 강화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면서 국민들의 지지도 확대 됐습니다. 국민 중 27.7%(2014년 조사 이후 최고 수준)가 한미관계가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통일연구원, 2023년 6월), 대다수가 한미동맹이 중요(91.6%) 하고 한미동맹을 지속 강화해야 한다(53.7%)고 답변했습니다.(문화체육관광부, 2023년 9월) 1 2 4 3 6 국 정 목 표 5 < 통일연구원 주관 ‘통일의식조사 2023’ 한미관계 개선평가 결과(2023년 6월 5일) > 2020.11 2021.4 2021.10 2022.4 2023.4 전체응답자 7.4 3.8 7.2 9.7 27.7 국민의힘 5.7 2.3 6.2 9.0 36.6 민주당 9.1 5.0 11.0 11.0 21.7 지지정당 없음 7.3 3.2 5.7 3.7 24.7 40 35 30 25 20 15 10 5 0 한미관계가 더 좋아졌다(%) 448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한미동맹 강화와 한일관계 복원의 선순환적 구조를 바탕으로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2023년 8월 사상 최초로 3국 정상이 한·미·일 정상 회의만을 위해 따로 모여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정 상, 외교장관, 국방장관, 상무·산업장관, 국가안보실장 회의를 연례화하고 재무장 관 회의를 신설함으로써 한·미·일 협력을 제도화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핵·미 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국 안보협력을 심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2023년 12월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를 가동했으며, 다년간 3자 훈련계 획을 수립·발표하고 2024년도부터 동 계획에 따라 훈련을 실시하는 등 한·미·일 안보협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정상을 비롯한 각급에서 활발한 교류를 추진해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국민의 삶을 더 안전하게 하고 우리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공동의 이익과 가치에 부합하는 한일 미래협력관계 구축 그간 한일관계는 미중 전략경쟁, 글로벌 공급망 위기, 북핵 위협의 고도화 등 우리를 둘러싼 복합위기 속에서 공조와 협력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악화일로를 걸어왔습니다. 2018년 강제징용 관련 대법원 판결은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 제로 이어지는 등 역사 갈등이 경제 갈등으로 확산됐으며, 2019년 8월 우리는 한 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종료를 발표하고, 다시 이를 보류하는 등 한일 안보협력마저 파행을 겪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2년 5월 출범 이후 경색된 한일관계를 개선하고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국내 의견 을 수렴하는 한편, 외교적 노력을 지속했습니다. 강제징용 관련 민·관협의회, 외 교장관의 피해자 및 유족 면담, 공개토론회 등을 모두 윤석열정부 들어 최초로 실 시하며 피해자 및 유족을 비롯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진정성 있 는 노력을 지속 경주해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2023년 3월 6일)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높아진 국격과 국력에 걸맞는 대승적·주도적 해 법이자 우리 국민의 아픔을 적극적으로 보듬는 조치였습니다. 이후, 12년만에 성 사된 정상 방일(2023년 3월)과 기시다 총리의 답방(2023년 5월)이 성사되며 셔 틀외교를 재개하고, 작년 한 해동안 다자회의 계기를 포함, 총 7차례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등 공고한 신뢰관계를 구축했습니다. 그 결과, GSOMIA 완전정상화를 통해 한일·한·미·일 군사정보 협력 강화 발판 을 마련했으며, 북핵 및 글로벌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한·미·일 협력이라는 선순 환으로 이어져, 역사적인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한·미·일 간 높 은 수준의 협력으로 이어졌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2019년 이래 이어진 일본의 수출규제가 해제되고, 화이트리스트 복원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100억 달러 규모 449 의 통화스와프 협정이 체결됐습니다. 지속적인 지방 간 항공편 복원 노력 등을 통 해 인적교류도 활발히 이루어져, 지난해 양국을 오간 국민들이 928만 명에 달했 으며, 무력 충돌이 벌어진 중동과 아프리카에서는 서로의 국민을 구출하며 도움 을 주고받았습니다. 또한, 정상 방일 계기에 일본 게이오기주쿠 대학에서 한일관 계를 이끌어나갈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한일 미래세대 강연회’를 개최하는 등 청 년층의 상호 이해를 제고했습니다. 한편,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윤석열정부 해법 발표 이후 기시다 총리는 방 한 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 “가혹한 환경 하에서 많은 분들이 대단히 고통스 럽고 슬픈 경험을 하신 데 대해 가슴아프게 생각”한다는 심정을 표명했으며, G7 정상회의 계기에 히로시마 한국인 원폭희생자 위령비에 한일 정상내외가 처음으 로 공동 참배하는 등 과거사 관련 일측의 진정성 있는 행동을 견인했습니다. 이와 같이, 자유·인권·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은 엄중한 국제정세 속에서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초석이 됐습니다. 윤석열정부는 한·미·일 협력을 포함해 양국관계를 보다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관계로 한 단계 더 높이 도약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상호존중에 기반한 한중관계 구현 한중관계 30주년을 기념하고 새로운 미래를 맞이하는 가운데, 대통령·총리 등 정상급을 포함한 고위급에서 활발한 교류와 소통이 이루어졌습니다. 2022년 발 리 G20 정상회의 계기 한중 정상회담에 이어, 2023년 9월에는 아세안 관련 정상 회의 계기 우리 대통령과 중국 리창 총리 간 회담, 항저우 아시안게임 계기 국무 총리와 중국 시진핑 주석 간 회담이 연달아 개최됐습니다. 양국은 상호존중과 호 혜, 공동이익에 입각해 건강하고 성숙한 한중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에 뜻 을 같이했습니다. 한편, 양국 외교장관은 윤석열정부 출범 이래 2024년 2월까지 총 9차례의 회담과 통화를 가지고 원활한 소통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2023년 11 1 2 4 3 6 국 정 목 표 5 한일 정상 공동기자회견 한국인 원폭희생자 위령비 공동참배 450 451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월에는 한·일·중 외교장관회의 계기에 중국 외교부장이 방한해 양국 외교수장 간 셔틀외교가 완성됐습니다. 한중간 경제협력을 증진하고 인적·문화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도 이루 어졌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 양국은 해마다 경제협력 종합점검회의와 한중 경제 공동위를 개최해 경제협력 성과를 점검하고 공급망 안정, 우리 기업의 중국 진 출 등을 논의했습니다. 코로나19 완화 이후 인적교류도 빠르게 복원되고 있습니 다. 2023년 2월 대비 2024년 3월 한중간 정기항공편수는 15배 가까이 증가했고, 2023년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수는 전년 대비 8배 가량 증가했습니다. 우리 문화 콘텐츠의 중국 진출도 활발하게 이어져, 2022년부터 2024년 2월까지 중국 내 한 국 드라마 18편이 방영됐고, 우리 게임에 대한 판호가 18건 발급됐습니다. 한편, 한중 양국은 2022년 수교 30주년 계기 대면·비대면 등 창의적인 방식으 로 다양한 우호 증진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한중 문화교류의 해(2021~2022년)’ 기간 동안 추진된 총 147개의 교류사업을 성공리에 마무리했고, 한중관계를 이 끌 양국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한중 청년 미래 우호증진단(2022년 9월, 2024년 4월), 한중 우호수호천사단(2023년 4월, 2024년 3월), 한중 청춘원정대(2023년 4월) 선발 등 양국 청년 간 참여형 교류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등 우호협력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등으로 다소 침체됐던 한중 지방정부간 교류 활성 화를 적극 지원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코로나19 등 여러 여건으로 인해 정체되어온 한·일·중 3국 협력 을 조속히 복원하고 정상화해 나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2023년 4년 만에 한· 일·중 고위급회의(SOM, 9월)와 외교장관회의(11월)를 연달아 개최해 3국 정부 간 협력을 재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외교장관회의에서 3국은 한· 일·중 정상회의를 상호 편리한 가장 빠른 시기에 개최한다는 공감대를 재확인하 고, 차기 정상회의 준비를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향후에는 한중관계 발전에 대한 양국 간 공감대를 바탕으로 외교차관 전략대 화, 외교안보 대화 등 다양한 전략적 소통 채널을 가동해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경제·인문교류 등 양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축적해 한 중 간 신뢰를 쌓아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의장국으로서 한·일·중 3국 정 상회의의 서울 개최를 위해 일·중측과 협의하고 있으며, 3국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3국 간 실질 협력을 심화하고, 더 나아가 동북아 역내 평화와 번영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제규범에 기반한 한러관계의 안정적 발전 모색 정부는 국제법과 유엔헌장의 원칙에 근거해 러시아의 무력 침공을 강력히 규탄 하고, 우크라이나 평화 회복을 위한 국제 공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크라 이나 전쟁 이후 수출통제 및 금융제재를 시행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 발표(2023년 7월)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우리 국민과 기업 보호, 그리고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논의를 위 해 러시아 측과도 외교적 소통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G20 정상회의, 아세안 외 교장관회의 등 계기 한러 외교장관이 면담했으며, 그 외에 다양한 계기를 통해 러·북 군사협력에 대한 엄중한 입장을 전달하고 러측의 책임있는 행동을 촉구했 습니다. 아울러 현지 진출 기업 간담회를 상시 개최하고 러시아 유관기관과의 협 의를 통해 러시아 진출 우리 기업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 했습니다.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평화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속 동참하며 글로 벌 중추 국가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가운데, 우리 국민과 기업 보호, 한반도 정 세와 관련한 협의를 위해 한·러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겠습니다. 정부는 강력한 한미동맹, 복원된 한일관계, 그리고 중국, 러시아 등 주요국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토대로 자유 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적극적 인 동아시아 외교를 앞으로도 지속 전개하겠습니다. 1 2 4 3 6 국 정 목 표 5 대통령-리창 총리 회담 국무총리-시진핑 주석 회담 452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윤석열정부는 협력대상 지역을 다변화하고, 지역별로 특 화된 다자·소다자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연계함으로써 우리의 외교 역량을 극대 화할 소명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의 핵심 교역 대상이자 경제안보 및 한반도 정책 의 주요 파트너인 아세안, 전략적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 자 유민주주의·시장경제·법치주의·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유럽,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중동·중남미·아프리카·중앙아시아 국가로 외교 지평을 확대해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아세안 상생협력 강화 및 인도·태평양 지역으로의 외교지평 확대 윤석열정부는 자유·평화·번영을 위한 인도·태평양 지역 주요 협력 파트너인 아세안 및 태평양 국가들과 연대와 교류를 강화함으로써 역내 견고한 협력 네트 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출범 이래 정상회담(24회), 총리회담(13회), 외교장관회담(23 회) 등 아세안 국가들과 60회의 활발한 양자·다자 고위급 교류를 실시하고, 아세 안 관련 정상회의(한-아세안 정상회의, 아세안+3 정상회의, EAS 정상회의)에 참 석해 한-아세안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우호적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2023년 9월 개최된 제24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아세안에 특화된 지역 정책인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의 본격적인 이행 계획과 역내 디지털 전환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시그니처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세안 국가 들은 KASI에 대한 지지와 함께, 의장성명을 통해 2024년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 수립 추진을 환영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역내 핵심 협력국인 인도네시아(2023년 9월)와 베트남 (2023년 6월)을 방문해 원전, 디지털, 과학·혁신, 녹색 경제, 전기차, 핵심광물 공 급망, 방산 등 미래산업 및 경제안보 분야 실질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한·필리핀 FTA 서명(2023년 9월), 한·태국 EPA 협상개시(2024년 3월) 등 동남아 주요 시 장과의 교역 확대 및 경제협력 제도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메콩 강 유역 개발(환경·수자원·관광 등 분야) 및 해양동남아 낙후지역 개발 등 역내 소지역별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097 함께 번영하는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정부는 ‘한·아세안 연대구상’ 이행 및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 추진,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개최 등을 통해 인태지역 핵심인 아세안 및 서남아·태평양 국가들과 전략적·실질적 협력을 심화했습니다. 또한 정상외교를 필두로 각급 고위급 교류를 통해 유럽국가들과의 가치외교 파트너십을 강화했으며, 중동·중남미·아프리카·중앙아시아 국가와도 고위급 교류를 획기적으로 활성화했습니다. 453 서남아·태평양 국가들과의 교류도 지속 확대하는 가운데 특히 지정학적으로 중요하고 발전 잠재력이 큰 태평양도서국가들과의 고위급 교류를 정상급으로 격 상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2023년 5월 최초의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를 성 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동 계기에 니우에와 수교해 14개 태도국 모두와 외교관 계를 수립하고, ODA 등 태도국에 대한 협력재원 증액을 공약해 장기적 협력 메 커니즘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최초의 정상선언 채택을 통해 지속가능한 실질협력 확대 기반을 마련했으며, 태도국 맞춤형 협력사업을 행동계획으로 발표해 공동번 영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는 호주·뉴질랜드 및 역내 핵심 국가인 인도와 활발한 정상 및 외교장관 교류를 통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역내 협력 증진에 대한 적 극적 의지를 보여주고, 공급망, 국방·방산 등 폭넓은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강 화했습니다. 양자 교류뿐만 아니라 소다자 협력 네트워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 했는데,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정학적 중요성이 급증하고 있음을 감안해 2023년 7월에는 아시아 태평양파트너 4개국(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정상회 동을 주재하는 등 역내 유사입장국과 연대 강화를 주도했습니다. 2023년 9월에 는 푸른태평양동반자(PBP)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해 우리의 인도-태평양 전략 하 태평양도서국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역내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설명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충실히 이행하고, 아세안과의 최상위급 관계 구축을 통해 디지털 전환 등 미래 분야 협력 및 포괄안보를 아우르 는 실질적·전략적 협력을 호혜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한편, 태평양국가들과의 관 계를 더욱 밀접하게 함으로써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한국의 외교 지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1 2 4 3 6 국 정 목 표 5 한·아세안 정상회의 454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유럽 국가들과의 ‘가치외교 파트너십’ 기반 실질 협력 강화 윤석열정부 출범 2년에는 ‘정상외교’를 필두로 유럽 국가들과 가치외교 파트너 십을 강화하는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2023년 정상급 교류 61회 (정상회담 44회, 총리회담 17회), 외교장관회담 36회 등 양·다자 계기 각급에서 고위급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이를 통해 외교 다변화의 핵심축이자 주요 협력 대상이며,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유럽 국가들과의 외교 내실화를 도 모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5월 EU와 수교 60주년을 맞이해 11년만에 EU 양 정상(상임의장 및 집행위원장) 동시 방한 및 8년 만에 한·EU 공동성명 채택으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했습니다. 7월에는 폴란드를 공식 방문해 방산, 원전, 인프라, 미래협 력 등 전 분야에서 세일즈외교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1월에는 찰스3세 국왕 대 관식 이후 최초의 초청국으로서 영국을 국빈 방문해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다우닝가 합의’를 발표해 국방안보, 경제, 과학기술, 인 적교류 등 공공·민간분야를 망라한 총 49개의 합의 문서를 체결했습니다. 12월 에는 1961년 수교 이래 최초로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해 반도체 동맹을 구축하 고, 한-네덜란드 외교·산업통상 2+2 고위급 회의체 신설, 국방안보, 경제안보, 원 전 등 관련 총 14개의 협력 문서를 체결함으로써 2022년 11월 격상한 전략적 동 반자 관계를 내실화했습니다. 한편, 룩셈부르크(7월), 에스토니아(10월), 아일랜 드(11월) 정상이 방한해 정상회담을 개최했습니다. NATO 정상회의(7월)에서는 발틱·노르딕 국가들과, 유엔총회(9월)에서는 수교 이래 최초로 산마리노, 몬테네 그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북마케도니아와 정상회담을 갖는 등 유럽내 소규모 국가들과의 가치외교파트너십 외연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튀르키예(1월), 루마 니아(12월)와의 방산무기 수출 계약 성사 및 루마니아 원전 삼중수소제거설비 수 주(6월) 등 방산·원전 협력 대상국도 확대했습니다. 455 정상 방문 등 고위급 교류로 더욱 강화한 유럽 국가들과의 가치외교 파트너십 을 기반으로, 정상외교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행해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민주 주의, 경제안보, 기후변화, 사이버안보, 에너지, 방산 등 제반 분야 협력을 심화하 고, 전통적인 이슈뿐만 아니라 새로운 글로벌 이슈에 주도적으로 대응해나갈 예 정입니다. 중동·중남미·아프리카·중앙아시아 국가별·지역별 맞춤형 협력 추진 윤석열정부는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지난 2년간 대중동 경 제외교에 힘을 싣고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특히 사우디, UAE, 카타 르를 중심으로 민간 경제사절단과 원팀 세일즈 외교를 추진해 ‘신 중동 특수’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2022년 11월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겸 총리 방 한 시, S-Oil 2단계 샤힌프로젝트 투자 결정을 포함, 총 26건의 MOU 및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23년 1월 UAE 국빈방문시 UAE의 對한국 300억 달러(약 40 조 원) 투자가 결정됐고, 총 48건의 약정·계약이 체결됐습니다. 2023년 10월 사 우디 및 카타르 국빈방문시 카타르 자푸라 가스플랜트 확장 사업을 포함해 총 63 건의 MOU·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윤석열정부는 이라크와의 정상급 교류 및 외교적 노력을 통해 이라크내 기업애로사항 해결에 기여하고 우리 기업의 건설· 인프라 수주를 적극 지원했습니다. 또한 미래 잠재력이 큰 아프리카와의 호혜적·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권역별 거점국 및 지역경제공동체를 중심으로 맞춤형 협력을 심화했습니다. 그 결과, 2024년 3월 기준, 윤석열정부 출범 이래 아프리카 13개국 정상과 정상 회담을 개최하고, 국무총리가 아프리카 5개국, 외교장관이 3개국을 방문하는 등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고위급 교류가 획기적으로 증가했습니다. 1 2 4 3 6 국 정 목 표 5 대통령, 아프리카 5개국 장·차관 단체접견 대통령 네덜란드 국빈 방문 456 457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한편, 역대 최초이자 윤석열정부 내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인 2024 한·아프리 카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을 출범했으며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준비위원회’를 설치하고, 대내외 아웃리치를 적극 시행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에 대한 지지를 확보했습니다. 2022년과 2023년은 중남미·카리브 16개국과 수교 60주년이 되는 특별한 기 간으로, 정부는 고위급 교류, 소다자협의체 협력, 민·관 사절단 파견 등을 통해 중 남미 및 카리브국가들과의 맞춤형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해당 기간 유엔총회, G20, APEC 등 다자계기 중남미 13개국 정상과 양자회담을 가졌 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22년 10월 남미 3개국(칠레, 아르헨티나, 우루과 이) 순방을 계기로 광업, 농업기술, 수산과학, 민주주의 등 다양한 분야에서 MOU 를 체결·개정했고, 2023년 7월 트리니다드토바고와 파나마를 방문해 제45차 카 리브 공동체 정상회의 참석 및 파나마 대통령과 면담을 통해 통상·인프라 등 실 질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023년 11월 중남미 주 요 국가인 멕시코와 칠레를 방문해 양국간 경제통상 및 광물·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를 추진했습니다. 이외에도 매년 한·중남미 미래협력포럼, 한·중미 특별라운 드테이블, 한·중미 통상투자포럼 및 한·카리브 고위급 포럼을 개최해 주요 장차 관급 인사 49명의 참석 하에 정부, 기업, 학계, 국민이 함께 대중남미·카리브 맞춤 형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전 지구적 도전과제에 대한 중남 미·카리브 지역 국가들과의 공동대응을 모색했습니다. 중남미·카리브 지역과의 고위급인사 교류는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법치주의 등 공통의 가치에 기반한 파트너 국가들과의 유대를 강화함으로써 리튬·구리 등 핵심광물과 식량 수급 다 양화, 미주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 등 경제안보 강화에 기여했습니다. 역사적·문화적 유사성이 높은 중앙아시아와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최초로 중앙아 4개국과 정상회담 개최, 수교 이래 최초 외교장관의 투르크메니스탄 방문 등 고위급 교류를 강화해 대중앙아 협력의 모멘텀을 활성화했으며, 각국과의 정 례협의체를 연중 가동해 에너지·인프라, 공급망, ICT, 환경 등 분야별 실질협력을 진전시켰습니다. 특히, 카자흐스탄 리튬광구 공동 탐사 개시, 우즈베키스탄 희소 금속 상용화 사업 착수 지원, 투르크메니스탄 선박 건조계약 체결 등 가시적인 성 과를 이루어냈습니다. 또한 한·중앙아 협력 포럼을 지속 개최해 한-중앙아간 협 력 강화방안을 모색했으며, 민간의 포럼 참여를 통해 우리의 대중앙아 외교정책 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를 제고했습니다. 아중동 지역에서 주요 고위급과의 전략적 소통을 계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제 2의 중동 붐을 만들어가고,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한-아프리카간의 중장기적, 상호호혜적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로 만들어 나갈 예 정입니다. 2024년 2월 쿠바와 수교함으로써 대중남미 외교 네트워크를 완성한바 상주공관 설치 등 후속조치를 추진해 나가고, 중남미지역 및 카리브 국가 대상 고 위급 포럼 개최 등을 통해 인사교류를 지속하는 한편, 경제안보, 에너지, 환경, 농 업, 수산, 디지털정부 등 다양한 분야의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발굴·추진해 대중남 미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한편, 중앙아와는 제16차 한-중앙아 협력 포럼을 개최해 호혜적 협력 분야에서의 미래지향적 협력사업을 발굴해 나가겠습 니다. 이 같은 고위급 교류 및 실질 협력의 활성화를 통해 우리 기업의 진출을 적 극 지원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성과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 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아세안, 인도·태평양, 유럽,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중 앙아시아 지역별로 특화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강화해 우리 외교·경제의 지평 을 확대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역내 도전과제에 선도적으로 기여해 나감으로 써 국가 이익 극대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1 2 4 3 6 국 정 목 표 5 한·페루 정상회담 458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주요국간 전략 경쟁의 격화, 팬데믹의 여파,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등으로 전 세계가 어느 한 나라의 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한 가운 데 경제안보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개방형 경제구조로 대외의존도가 높 은 우리나라로서는 불확실성을 줄이고, 대외 리스크에 대한 대응력과 회복력을 높이며, 어려움 속에서도 기회를 발굴해 나가는 능동적 경제안보외교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주요 국가들과 양·다자 경제협 력을 추진해 우리에게 우호적인 경제안보 기반을 조성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제안보 현안 대응 과거 요소수 등 특정품목의 해외발 공급망 교란이 국내 산업·민생으로 파급된 경험을 교훈삼아 공급망 위기 예방·관리 시스템을 포함한 ‘경제안보 대응 체계’ 구축이 핵심과제로 부상했습니다. 이에 외교부는 37개 재외공관에 ‘경제안보 핵 심품목 조기경보시스템’을 가동해 대외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현지 수급 동향과 외국의 정책·제도 변화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조기경보시스 템 운영 재외공관별 ‘경제안보담당관’을 지정하고 반기별로 경제안보담당관 회의 를 개최(2023년 6월, 12월)하는 등 본부-재외공관-관계부처 간 유기적 소통체계 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IPEF 협상에 적극 참여해 공급망협정(필라2) 발효(2024년 4월) 및 청정 경제협정(필라3)·공정경제협정(필라4) 타결(2023년 11월) 등 공급망 위기를 비 롯한 글로벌 이슈에 대한 역내 공동 대응 체계 마련에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청정 에너지 및 첨단기술 산업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해 외 교부는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을 중심으로 G7 등 회원국들과 핵심광물의 추출·제련·재활용 등 밸류체인 전반에 걸친 공급망 다변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 니다. 특히 MSP 수석대표회의 참석 등을 통해 핵심광물 글로벌 공급망 강화를 위 한 논의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안보외교센터’를 개소(2022년 5월)해 공급망, 첨단기술, 수출통제 등 주요 경제안보 현안을 상시 모니터링·분석하고, 국내외 전문가 및 유사입장국 과의 소통·협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능동적 경제안보외교를 위한 인적·제도적 역 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했습니다. 098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추진 윤석열정부는 재외공관 네트워크와 경제안보외교센터를 활용해 경제안보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주요국과의 양· 다자협의를 통해 공급망 등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며 우호적인 경제안보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국민과 기업의 해외진출 및 활동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우리나라의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침해예방 및 대응활동을 실시했습니다. 459 해외진출 기업 지원 안보적·비경제적 사유를 근거로 한 주요국의 경제조치 증가로 우리 기업의 해 외 비즈니스 관련 불확실성이 증가했고, 이에 기업의 해외활동을 지원하고 리스 크를 관리하는 것도 경제안보의 핵심 업무가 됐습니다. 윤석열정부는 190여 개 재외공관을 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전진기지화 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2022년 12월 ‘원스톱 수출·수주 외교지원 TF’를 출범시켜 재외공관의 기업지원 체계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2023년 총 85개의 재외공관에서 기업지원활동 강화사업을 통해 우리 기업들 의 수출·수주를 지원했습니다. 재외공관장이 기업지원협의체 등을 개최해 미수 금 문제 등 각종 애로사항을 수렴해 해소를 지원하고, 비즈니스 포럼·네트워킹 행 사 등을 통해 우리기업과 주재국 정부·주요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고 있 습니다. 특히 법제도·상거래 관행이 불투명해 우리 기업 진출 및 현지사업 활동에 애로가 큰 지역에서는 법률자문서비스 사업을 실시(41개 공관), 법률적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했습니다. 외교부는 기업지원 모범 사례를 엮은 ‘재외공관 해외진출 기업지원 사례집’을 발간해 기업 해외진출의 나침반이 되도록 했으며, 2023년 재외공관장 회의 계기 ‘재외공관장-경제인 만남’ 행사를 개최, 120여 명의 공관장과 270여 명의 기업인 간 총 380여 건의 1:1 상담을 통해 신규시장 진출 모색 및 애로사항 해소의 자리 를 마련했습니다. 양자경제협력 심화 아울러, 미국·중국·일본·EU 등 주요 경제파트너 및 미래 투자·협력 잠재력이 큰 캐나다, 몽골 등과 활발한 협의를 통해 실질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공 급망을 구축하는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의 전략적 협력과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있 습니다. 2022년 5월 윤석열정부 출범 직후 바이든 대통령 방한을 시작으로, 미국과 각 급에서의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한미 경제안보·기술동맹을 강화하고 글 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양국 경제협력의 지평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3년 4월, 12년 만에 이루어진 국빈 방미를 통해서는 반도체·배터리·AI·우주 등 경제안보·첨단기술 등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한편, 양국은 경제 안보 분야에서 전략적 협의를 강화하기 위해 양국 NSC간 ‘경제안보대화’ 및 ‘한· 미·일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했으며, 양국 NSC 간 최초로 ‘핵심·신흥기술대화’ 및 ‘한미인 핵심·신흥기술대화’도 출범했습니다. 또한,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한미 우주포럼을 개최, 한미 우주동맹 발전의 기반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2023 년 11월 윤석열정부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과학법’ 등 우리 기업과 경제, 양국간 공급망 협력에 영향을 주는 현안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대응 해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우리 입장을 반영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이익을 적극적으 1 2 4 3 6 국 정 목 표 5 460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로 보호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국과는 정기항공편 증대, 문화콘텐츠 교류 복원,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가속화 등 실질협력을 증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아가, 양국은 공급망의 안 정적인 관리가 중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한일 양국은 김포·하네다 노선 운항 재개(2022년 6월)를 시작으로 양국 수도뿐만 아니라 지방 도시를 연결함으로써 양국 인적 교류 확대의 교두보를 마 련했습니다. 2023년 3월, 12년 만의 양자 방문 한일 정상회담 계기 ‘한일 경제안 보대화’를 설치하고 경제안보 및 실질협력 분야에서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유럽연합과는 2024년 3월 제20차 한·EU 공동위원회를 개최해 3대(그린·보건· 디지털) 분야 파트너십 이행 성과를 점검하고, 투자·교역 확대는 물론 글로벌 공급 망 강화를 비롯한 경제안보 분야에서의 한·EU 간 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캐나다와는 사상 처음으로 2023년 5월 한·캐나다 2+2(외교·산업) 고위급 경 제안보대화를 개최하고, 핵심광물 공급망·청정에너지 전환·에너지 안보협력 MOU를 체결하는 등 공급망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제안보 공조를 강화 했습니다. 세계 10대 자원 부국인 몽골과도 정례 경제협의체를 통해 광물 자원 분야 협력 을 위한 ‘희소금속·광물 분야 한몽 TF’ 설립 추진에 합의했고, 한·몽골 경제동반 자협정(EPA) 협상을 개시 및 한·미·몽 고위급 핵심광물 협의체 출범 등 관련 분 야 협력을 위한 토대를 구축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자경제협력 강화 식량·에너지 위기, 기후변화 등 글로벌 복합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윤석열정 부는 G7, G20 등 다자 경제협의체에서 글로벌 경제이슈 해결을 위한 규범 형성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참석 461 과 이행 논의에 적극 참여해 우리나라 경제에 우호적인 대외 환경 조성을 위해 노 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된 G7 정상회의에 참석 해 규범 기반 국제질서 복원에 대한 우리의 비전을 공유하고, 글로벌 사우스에 대 한 식량·보건·기후변화 분야 실질적 기여 방안을 제시했으며, 또한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계기 동 회의에 참석한 10개국과 양자회담을 개최해 양·다자 외교간 시 너지를 확보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 참석 해 식량·에너지 안보, 기후 대응 등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해 역할을 다하는 국가 상을 제시했습니다. 2023년 9월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도 참 석해 우크라이나 평화회복 지원 방안을 공약하고, 규범 기반 국제질서 강화를 위 한 기여 의지를 재확인했으며, AI 포함 디지털 질서 규범 정립을 위한 G20의 역 할을 주도했습니다. 2023년 1월 윤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 참석해 단독 특별연설을 실시하고, 글 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연대와 협력에 기반한 기여 의지를 천명하는 한편, 글 로벌 기업 CEO들을 대상으로 한국을 최적의 투자처로 알리는 세일즈 외교를 전 개했습니다. 2024년 1월에는 국무총리가 다보스 포럼에 참석해 AI 거버넌스, 원 자력 등 우리 정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세일즈 외교를 적극 전개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2023년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제30차 아시 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 청정에너지 전환 및 역내 공급망 회복력 강화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후 격차 해소와 청정 에너지 전환을 위한 우리의 기여 방안을 제시하고, 우리 관심 분야인 다자무역체 제 복원, 역내 연계성 촉진, 공급망 회복력 강화, 개도국 협상역량 강화에서 리더 십을 발휘했으며, AI·디지털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국제논의를 선도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1 2 4 3 6 국 정 목 표 5 뉴델리 G20 정상회의 참석 462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윤석열정부는 2024년 2월 아랍에미리트 연합국(UAE) 아부다비에서 개최된 제13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 참여해 결과문서인 아부다비 각료선언 과 기타 6개 각료선언 및 결정을 채택, 다자무역체제 복원을 위한 회원국들의 노 력을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세계무역기구에서 투자원활화 협상 공동(우리나라· 칠레) 의장직을 수임하고, 서비스국내규제 및 전자상거래 협상 등 복수국간 협 상(JSI : Joint Statement Initiative)에 적극 참여해 세계경제가 직면한 복합위 기 상황에서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대외 무역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 울였습니다. 경제협정 네트워크 확대 및 新국제경제규범 형성 윤석열정부는 해외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국민의 투자보호, 조세부담 완화, 연 금수급권 확대 등 경제적 권리를 증진하고, 주요국과의 경제협력 토대 마련 및 강 화를 위해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사회보장, 과학기술협력 등 경제협정의 제·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중동, 중앙아시아 지역에서의 자 원·에너지·인프라 협력 강화 추세에 맞추어 한·모로코 사회보장협정 가서명 및 한-르완다 이중과세방지협정 서명, 한·바레인 항공협정 서명, 한·우즈베키스탄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의정서 서명, 한·투르크메니스탄 무역경제협력협정 서명 등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한편, 윤석열정부는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ISDS) 개혁 등 새로운 국제경제 규범이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해당 논의에도 적극 참 여하고 있으며, 론스타 ISDS 등 경제협정에 기반한 분쟁에 적극 대응하고 분쟁 여 지가 있는 현안을 중점 관리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노력도 함께 기울이고 있 습니다.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윤석열정부는 해외 진출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 피해를 예방하고 침 해 피해 발생 시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해외 지식 재산권 보호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기업의 지재권 보호 내실화 를 위해서 지재권 중점공관을 23개로 개편하고, 2022-2023년 총 네 차례에 걸 쳐 재외공관 지재권 담당관 회의를 개최해 재외공관-외교부-관계부처(문화체육 관광부, 특허청 등) 간 공조 체제를 강화하고 재외공관의 지재권 대응 역량을 점 검했습니다. 앞으로도 급변하는 대외경제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우리나라 경제성장 에 우호적인 대외 경제안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양·다자간 협력 강화를 통한 능동적 경제안보외교를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463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1 2 4 3 6 국 정 목 표 5 윤석열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의 비전하에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의 국력에 걸 맞은 수준으로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우리의 위상과 영향 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견인하는 다자외교 리더십 확대 윤석열정부는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국제 연대를 강화했습니다. 2024년 3월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를 주제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해 경제 발전과 자유 민주주의를 동시에 달성한 우리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민주주의 미래를 위한 논의를 주도함으로써 민주주의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확 립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9월 뉴욕에서 개최된 제78차 유엔총회에서 기 조연설을 통해 개발·기후·디지털 등 글로벌 격차 극복을 위한 ODA 확대 등 우리 기여 방안을 천명했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유엔 사무총장과의 면담을 통해, 자 유·평화·번영을 위한 한·유엔 간 구체 협력방안을 협의했습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7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정상회의에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참여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NATO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 연대 및 협력을 공고 히 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윤석열정부는 기술선도국이자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AI의 군사적 이용에 관 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2023년 2월 군사 분야 AI에 관한 최초의 다 자회의인 ‘AI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Summit : Responsible AI in the Military Domain Summit)’를 헤이그에서 네덜란드와 공동으로 개최했습니다. 2024년 9월에는 제2차 고위급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해, 099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 국제사회에 윤석열정부의 대외정책기조를 각인시키고, 전례없는 글로벌 복합위기 대응을 위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 로서 평화안보·민주주의·인권·법치·군축·기후변화·개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선도하며 범세계적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기여했습니다. 제78차 유엔총회 기조연설 시행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 NATO 정상회의 참석 464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AI의 군사적 이용에 관한 국제규범 형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계속 선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윤석열정부는 AI 안전성 정상회의(2023년 11월)에 참석하고, 차기 화상 정 상회의를 한영 공동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유엔총회 (2023년 9월) 등 계기에 유엔 산하 국제기구 신설을 제안하고(파리 구상), AI 글 로벌 포럼 개최 의사를 표명하는 한편, OECD, 글로벌인공지능파트너십(GPAI) 등 다자협의체의 인공지능 AI 규범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우리 입장을 개진하 고 있습니다. 또한, 유엔 외기권평화적이용위원회(COPUOS)에 지속 참여해 우주 안전과 평화를 위한 국제규범 형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제법 분야에서는 해양 규범 질서의 유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국제해양법 재판소(ITLOS :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재판관 및 국제 형사정의 실현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국제형사재판소(ICC :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재판관을 연속 진출시키는 쾌거를 이루며 규범 형성을 선도하 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제고했습니다. 범세계적 문제 해법 제시 윤석열정부는 취약계층 보호와 지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했습니다. 2023년 11월 제5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해, 안보리 내 여성·평화·안보 의제 및 북한 여성의 인권 상황을 논의했으며, 동 회의 계기 온라인 성 기반 폭력의 영향에 관한 국제 청년 영상 공모전도 실시했습니다. 한편, 전세계적으로 인도적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윤석열정부는 적극적인 인 튀르키예 지진 대응 대한민국 KDRT 복귀 제1차 REAIM 고위급회의 ITLOS 재판관 당선 캐나다 KDRT 귀국편 수송기에 직접 탑승해 감사를 전하는 트뤼도 총리 제5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 465 1 2 4 3 6 국 정 목 표 5 도적 지원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2023년 2월 튀르키예 지진 피해 대응을 위해 3 차례 연이어 파견된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 : Korea Disaster Relief Team)는 생존자 구조 및 구호품 수송뿐 아니라, 튀르키예 이재민이 거주할 수 있 는 임시거주촌 사업을 기획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 는 일원으로서 인도적 위기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와 연대에 적극 동참해 나가겠습니다. 글로벌 기후변화 대처와 탄소중립 외교 강화 윤석열정부는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 관련 양자 및 다자 협 의체에 적극 참여해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3년 미 국 주도 주요경제국포럼(MEF) 정상회의(4월), G7 확대 정상회의(5월), G20 정상 회의(9월) 등 기후변화 관련 정상급 협의체에 참여해 기후클럽 가입과 녹색기후 기금(GCF)에 3억 달러 추가 공여를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윤석열정부는 주요국과 기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양자 협의체를 확 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EU와 2023년 5월 ‘한-EU 그린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캐 나다, 말레이시아, UAE와 양자 기후협력 채널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2023년 7 월 ‘한-아세안 메탄 행동 파트너십(PARMA : Partnership for ASEAN-ROK Methane Action)’을 출범시켜 아세안 내 메탄 감축을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달성을 위한 국제감축 확보 기반 마련을 위해 기후변화 협력협정 체결국을 확대 < GGGI 회원국 및 프로젝트 시행국가 > Headquartered in Seoul, Republic of Korea, GGGI currently has 48 Members States and operations close to 40 countries. MEMBER STATES MEMBER STATES & OPERATIONS PARTNER STATES & OPERATIONS 466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부터 현재까지 UAE, 페루, 모로코, 스리랑카, 가나, 방글라데시(6개국)와 협정에 가서명했고, 몽골, 가봉, 우즈베키스탄(3개국)과 협 정에 정식 서명했습니다.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전환을 지원하는 ‘녹색 사다리’로서 녹색기후 기금(GCF)과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에 공여를 지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GCF 제2차 재원보충에 3억 달러 추가 공여를 공약했고, GGGI에 대한 재정기여 를 2023년 1,200만 달러에서 2024년 1,350만 달러로 확대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글로벌 주요 환경현안으로 부상한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해 유 엔 플라스틱협약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INC : 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 on Plastic Pollution)에도 적극 참여해 왔습니다. 2024년 11월 부산 에서 개최될 마지막 제5차 정부간회의(INC-5)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플라스틱 오염 을 종식하고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규범 수립에 적극 기여할 것입니다. 선진국형 국제개발협력 추진 윤석열정부는 출범 직후 ‘새 정부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을 수립해 세계 10위권 경제 위상에 걸맞게 공적개발원조(ODA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에는 인 도적 지원을 포함한 ODA 규모를 전년대비 약 18%, 2024년에는 31% 증대했습니다. 또한 현지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ODA인 선진국형 사업을 통해 개도국의 기후 변화 적응 지원, 디지털 격차 해소, 빈곤퇴치, 농촌지역 개발, 과학기술역량 제고, 보건·교육 접근성 제고, 사회경제 기반 인프라 건설 등 실질적 성과를 도출했습니 다. 이러한 성과들은 개도국 주민들의 삶 개선뿐 아니라 개도국의 사회경제 발전 에 공헌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등 윤석열정부의 핵심 대외전략을 바탕으로 협력대상국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한편, 한·미·일 개발· 인도지원 정책대화를 정례화하고 미국, 일본, 캐나다 등 G7 선진 공여국과의 개 발협력 협조 체계를 공고화했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우리의 개발협력 467 1 2 4 3 6 국 정 목 표 5 사업 성과들이 한층 확대·강화될 수 있도록 현지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증액된 ODA 재원을 효율적인 방식으로 활용해나갈 계획입니다. 국가 브랜드 제고를 위한 공공외교 확대 윤석열정부는 ‘제2차 공공외교 기본계획(2023-2027년)’ 수립을 통해 이를 바 탕으로 범부처 통합적 공공외교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관제탑 역할을 수행 했습니다. 또한 제1회 대국민 공공외교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해 국민에게 다 가가는 공공외교를 실현했습니다. 아울러 윤석열정부는 2023년 12월에는 한미 공공외교 고위급 협의 정례화 목 표로 제1차 한미 공공외교 협의를 개최해 한미 해외정보조작 대응 MOU를 체결 하고 인도-태평양지역에서의 건전한 디지털·미디어 환경 조성 및 역량강화를 위 한 한미 양국간 협력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한일관계 전문가·언론인 세미나, 한중 공공외교 포럼, 신진한반도 전문가 연구모임 등을 통해 각국의 전문가, 여론 주도층, 차세대 대상 맞춤형 정책 공공외교를 강화했습니다. 국제무대에서는 유네스코의 핵심 공여국으로서 교육, 과학, 문화를 통한 국제 사회 협력 촉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며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이미지를 공고화 했습니다. 2023-2027년 임기 유네스코 집행이사국 당선으로 집행이사국 5회 연 임에 성공했으며, 2022년과 2023년 세계시민교육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등 유네 스코 내 주요 협력을 진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3-2027년 임기 세계유산위원국으로 당선되고 ‘2024 세계유산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등 세계유 산 협약의 발전 방향 모색 논의를 주도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주요 분야에 있어 다자외교 리더십을 확대하고, 국제사 회의 평화안보·민주주의·인권·법치·군축·기후변화·개발협력 분야 협력에 주도 적으로 기여하며,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강화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제고할 것입니다. 한-미 공공외교협의 < ODA 규모 확대 추이 > 5,000 2,500 0 4,042 4,777 6,263 (단위: 십억 원) 2022년 2023년 2024년 468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우리 국민의 해외활동 증가, 지정학적 요인 및 기후변화 등으로 해외 사건사고 및 위난의 양상이 다각화-복잡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국가의 재외국민보호 책무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 민의 안전한 해외 체류를 위해 해외 사건사고와 위난에 대한 대응 및 예방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재외국민 지원 및 보호 강화 윤석열정부는 대형 재난 등 해외 위난상황에서 재외국민의 안전한 해외 체류와 여행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안전상황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외교부-국방부-해수 부-경찰청-소방청 등 유관부처 간 핫라인 구축 및 유기적 공조 등 신속한 재외국 민보호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4월 수단에서 군부세력 간 충돌이 발생하자 외교부(재외국민대책본부)가 주축이 되 어 우리국민 대피계획 수립, 신속대응팀 및 군수송기 파견(외교부-국방부), 현지 우리국민 집결 및 우방국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주수단한국대사관)했으며, 이 러한 유기적 협조를 바탕으로 우리 국민 28명이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2023년 10월 7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 직후, 정부는 현지 우리국 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주이스라엘한국대사관을 중심으로 체류자 전원에 대 한 안전확인 및 안전정보 전파 등 안전조치를 취했으며, 10월 14일 현지 정세 악 화로 민항기 운항이 중단되자 국방부와 공동으로 군수송기와 신속대응팀을 투입 해 163명의 재외국민과 그 가족의 귀국을 지원했습니다. 특히, 우리 국민 철수 과 정에서 일본-싱가포르 등 제3국 국민의 철수도 지원함으로써, 재외국민보호 분야 에서 우방국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이후, 일본 정 부는 자국민에 대한 우리측의 인도적 배려에 대한 화답으로 두 차례(2023년 10 월 말, 11월 초)에 걸쳐 우리 국민 35명의 철수를 지원했으며, 이는 한일 양국이 재외국민보호 관련 양자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아울러, 외교부를 중심으로 이집트-이스라엘 정부 고위급 인사와 긴밀하고 신속 하게 협의해 가자지구에 체류 중이던 우리 국민 5명을 이집트-가자지구 국경(라 파)을 통해 이집트로 무사히 대피시킬 수 있었습니다. 100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구축 코로나19 현상이 엔데믹으로 전환되면서 최근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고 해외 사건사고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재외 국민 안전을 위한 대응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24시간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을 유지하고 관련부처 및 민간전문가와 긴밀하게 협조 하는 한편, 대국민 해외안전정보 홍보 및 다양한 예방활동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외동포청 출범과 동시에 재외동포 기본법 제정 및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 종합적·체계적 동포정책 추진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원폭 피해 동포 및 파독 근로자 등 역사적 특수 동포와 취약동포를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보듬었습니다. 469 그 밖에도 2023년 5월 태풍 미와르의 여파로 괌 공항이 폐쇄되자 윤석열정부 는 발빠르게 재외국민보호대책반을 설치하고, 우리 여행객의 안전한 대피를 위해 임시숙소(3곳)을 확보했으며, 현지 공항에 신속대응팀을 파견해 여행지에 발이 묶인 우리 국민 대상 비상식품 공급, 응급환자에 대한 의약품 지원 및 신속한 출 국 지원 등을 위한 헬프데스크를 운영했습니다. 8월 하와이주 마우이섬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에는 현지에 공관직원을 파견해 우리 국민의 대피를 지원했 으며, 11월에는 캄보디아 경찰과 협력해 동남아 골든트라이앵글 지역에서 현지 업체로부터 감금당한 우리 국민 28명을 구출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외교부는 재외국민보호 주관부처로서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재외국민보호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2023년 10월 소방청, 12월에 해 양경찰청과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부처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재외국민보 호 및 해외위난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아울러, 국민들의 해 외 안전여행 의식 제고 및 사건사고 예방의 일환으로 ▲해외에서 겪은 사건사고 경험담공모전, 해외안전여행 대학생 서포터즈 활동 지원, 인천공항 해외안전여행 캠페인 등 국민참여형 홍보 확대 ▲YTN·KBS월드라디오·국민일보 대중매체를 통한 안전정보 홍보 ▲인플루언서와 협업을 통한 다양한 온라인 홍보 콘텐츠 제 작 등 다채로운 사건사고 예방활동을 추진했습니다. 최근 해외출국자 수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면서, 세계 각지에서 우 리 국민이 예상치 못한 사건사고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고, 국가의 재외국민보호 책무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수준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 하고 있는 정책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앞으로도 ▲신속한 영사조력 제공 ▲해외위난 등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 ▲해외안전정보의 적기 전파 및 다각 적인 홍보활동 등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혐오범죄-마약-해적 피랍 등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안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대응하고 예방활동을 적 극적으로 전개하는 등 우리 국민의 안전한 해외 체류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 울여 나가겠습니다. 1 2 4 3 6 국 정 목 표 5 수단 프라미스 작전 이스라엘 우리 국민 귀국 지원 470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재외동포청 신설 등 재외동포 지원 강화 윤석열정부는 대선 공약 중 하나인 재외동포청 신설을 국정과제로 반영해 정부 출범 직후부터 역점을 두고 적극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2023년 2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같은 해 6월 재외동포청이 신설됐습 니다. 재외동포청 설립에 발맞추어 2023년 5월 <재외동포기본법>과 2023년 11월 <재외동포기본법 시행령>을 제정해 재외동포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재외동포청 출범 후 총 21회의 동포 간담회를 포 함한 약 200회에 걸친 국내외 간담회 및 민생현장 방문 등을 통해 역대 정부 최초 로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범정부 중장기 종합계획인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 획(2024~2028년)’을 수립해 향후 5년간의 재외동포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했습 니다. 앞으로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마련해 700만 재외동포를 실질적으로 지 원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윤석열정부는 역사적 특수 동포 및 소외되기 쉬운 동포에 대한 지원을 강화 했습니다. 우선, 일제강점기에 강제 동원됐던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 귀국 및 정착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2022년에 선정된 344명 이 이듬해에 국내 입국을 완료해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270명의 대상자를 선정해 2024년 현재 입국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크라 이나 전쟁 상황에서 고려인동포들의 국내 입국을 지원하고 현지 잔류 동포들에게 긴급 현물을 지원하는 등 인도적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2월 ‘해외위난 에 처한 재외동포 지원에 관한 지침’을 신규 제정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등 해외 위난 상황으로 피해를 입은 동포들에게 구호품을 지원하는 제도를 새롭게 마련했 습니다. 또한, 역대 정부 최초로 원폭 피해 동포 42명을 국내로 초청해 이들의 아 픔을 위로했고, 파독 근로 60주년을 기념해 파독 근로자 240여 명을 대상으로 모 국 방문 행사 및 사진전 개최 등 재외동포 보듬기 정책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아울러, 해외 한인 입양인들의 부모를 찾기 위해 총 59건의 유전자를 채취·등 록했고, 최근에는 40년 전에 잃어버린 국내 거주 가족을 극적으로 상봉하는 뜻깊 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14개국 112명의 입양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모국 방문 사업을 통해 모국과의 유대를 강화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차세대 재외동포와 모국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 력을 기울였습니다. 우선, 차세대 재외동포 우수학생 총 220명을 장학생으로 선 471 발해 거주국 현지와 국내에서 학위 취득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111개국 1,433 개 해외 한글학교 운영을 지원해 차세대 동포의 한글·역사·문화 교육을 강화했 고, 한글학교 교사의 현지 연수 및 학위 취득과 교원 양성과정 이수 지원 등을 통 해 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51개국 1,307명의 재외동포 청소년 및 대학생을 모국으로 초청해 모국 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등 대한민국에 대한 이해 증진과 더불어 재외동포와 모국 간 네트워크 강화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지역별·분야별·세대별 재외동포 간 상호 교류를 활성화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2023년 10월 ‘제17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 및 ‘2023 세계한인 회장대회’에는 전 세계 60개국 한인회장단 331명을 초청해 글로벌 한민족 네트 워크 구축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같은 달에 개최된 ‘제21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 회’를 통해서는 지난 20년간 대회와 비교해 참가자 수 7,825명, 전시부스 600개, 상담건수 17,183건, 계약상담금액 5억 7,200만 달러 등 모든 지표에서 역대 최 고·최다성과를 기록해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실질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아울러, 2023년 11월 ‘2023 세계한인차세대대회’에는 정치·경제·법률·언론· 예술 등 각 분야에서 활약 중인 20개국 89명의 차세대 동포가 참여했으며, ‘제9 차 세계한인정치인포럼’에는 10개국 76명의 한인 정치인들이 참여해 세계 무대 속 한인 정치인의 역할 강화와 한인사회 정치력 신장을 위한 역량 결집 및 정부정 책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촉구했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동포사회 네트워 크를 강화하고 재외동포들의 모국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해 동포사회와 모국이 공 동 발전하는 한민족 공동체를 실현해나갈 계획입니다. 원스톱·디지털 영사민원시스템 구축 윤석열정부는 재외동포의 편익 증진을 위해 재외동포청 국정과제 핵심사업 중 하나로 온라인·오프라인 통합민원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재외동포청 출범 과 동시에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를 신설해 재외동포에게 원스톱 민원서비스 를 제공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재외동포 365 민원콜센터와 영사민원24 웹사이 트 등 24시간 연중무휴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재외동포들에게 내국민 수준의 민 원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아울러, 향후에는 재외동포들이 한국 휴대전화 없이 도 국내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재외동포인증센터 사업을 추진 해 해외체류 국민의 디지털 소외 문제를 해소하고 국내 경기 진작에 이바지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은 체계적인 재외국민 보호 및 재외동포 지원을 지속 추진할 것입니다. 1 2 4 3 6 국 정 목 표 5 ● 재외동포에 대한 대통령 메시지(2023년 6월) “ 재외동포 여러분들은 모국과 동포사회가 함께 성장할 기회의 창구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중략) 앞으로 재외동포청은 높아진 우리나라의 위상과 국격에 걸맞은 재외동포 전담 기구로서 재외동포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은 물론, 재외동포와 모국 간 교류 협력을 촉진하는 연결 고리와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472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 등의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공격은 전통적 국가안보 영역뿐만 아니라 경제안보와 국민생활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안보환경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사이버안보 패러다임 구축이 그 어느 때 보다 중 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북한은 사이버를 비대칭전력의 핵심요소로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안보 목적 정보 탈취와 함께 핵·미사일 개발자금 확보를 위한 가상자산 해킹에 집중하 는 등 사이버안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사이버 방어체계 및 국제공조를 강화하는 조치를 통해, 확고한 국가안보 태세를 유지하고 국민과 기업에게 안전한 사이버환경 제공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관련 산업·기술의 경쟁력 제고와 사이버 인재 육성 등을 통해 튼튼한 사이버안보 기반을 구축해 국가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안보 환경에 부응하는 사이버안보 패러다임 구축 국가정보원은 2022년 11월 30일 ‘국가사이버안보협력센터’를 설립했습니다. ‘국가사이버안보협력센터’에는 국가정보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방부 등 정부 기관과 안랩·이스트시큐리티·S2W·체이널리시스 등 IT보안업체 인력이 함께 근 무하며 사이버위협에 공동대응 하기 위해 위협분석 및 정보공유 등 업무를 수행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삼성·현대 등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을 대상으로 국가정 보원이 구축·운영중인 ‘국가사이버위협 정보공유시스템’을 통해 현재까지 40만 101 국가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 2022년 8월 한미 사이버사령부는 사이버작전 분야 협력과 발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2023년 4월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양국 정상은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공동으로 발표했습니다. 2024년 2월 1일에는 국가 차원의 사이버 안보 최상위 지침서인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발표하고 2024년 3월 5일에는 사이버안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을 개정했습니다. ● 우리나라 대상 사이버공격은 북한이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3년 한 해 동안 해킹을 통해 탈취한 금액은 약 5,600억 원에 달함 ● 북한은 2023년 보안인증S/W 취약점으로 대규모 해킹을 시도하고 조선분야 방산 업체를 침투해 설계도면을 절취하는 한편, 외교ㆍ안보 전략 절취를 위해 해킹 메 일도 지속 유포했음 473 건의 위협정보를 공유해 국내 핵심업체들의 해킹 피해 예방에 도움을 주고 있습 니다. 사이버위협정보는 취약점·악성코드·공격 IP 등으로 해킹공격을 사전에 차 단하거나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데 활용되며 앞으로도 첨단기술을 보유한 기업 이 해킹을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정보공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 획입니다. 유기적인 ‘민·관·군’ 협력체계 구축 윤석열정부는 2024년 2월 1일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국가정보원, 외교부, 국 방부, 과기정통부 및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새로운 ‘국가사이버안보전 략’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정부의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은 사이버공간에서도 국 가 핵심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이버공간을 구축하기 위해 책임있는 행동에 앞장서는 글로벌 중추 국가를 비전으로 제시하며 ▲공세적 사이버 방어 및 대응 ▲글로벌 리더십 확장 ▲건실한 사이버 복원력 확 보를 목표로 변화된 안보환경과 국정기조를 담아 수립됐습니다. 윤석열정부 ‘국가사이버안보전략’에 명시된 ①공세적 사이버 방어 활동 강화 ②글로벌 공조체계 구축 ③국가 핵심 인프라 사이버 복원력 강화 ④신기술 경쟁 우위 확보 ⑤업무 수행기반 강화 등 5대 전략과제는 정부 각 부처가 합동으로 수 립·추진하는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을 통해 실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국가정보원은 <국가정보원법>에 따라 부여받은 사이버안보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 해 2024년 3월 5일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개정을 완료 했습니다. 이번 개정에 는 ▲사이버안보 업무를 사이버안보정보 업무와 사이버보안 업무로 구분 ▲국가 全 영역에서의 사이버안보정보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 ▲국제 및 국가 배후 해킹조직 등의 활동에 대한 조사·대응조치 방법 ▲사이버안보 업무에 관한 기획·조정 방식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이버공간에서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방해하고 국가안보를 위협 하는 세력을 확인·견제·차단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을 마련하고 ‘국가사이버안보전 략’의 비전과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준비를 마쳤습니다. 사이버 위협 억지력 확보 및 대응체계 고도화 IT기술 발전에 따라 해킹기술 또한 진화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위기 대응 능력강화와 국가대응 체계 고도화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 는 사이버분야 국내외 훈련·대회를 개최·참여함으로써 억지력 확보와 함께 대 응체계를 지속 정비·고도화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이에 대한 일환으로 공 공·일반·학생 부문의 사이버보안 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사이버공격방어대 회’(Cyber Confict Exercise)를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2022년 10월에는 대구 1 2 4 3 6 국 정 목 표 5 474 2023년 7월에는 서울에서 각각 개최했습니다. 국방부 예하 사이버작전사령부는 2023년 7월 미국 사이버사령부가 개최하 는 ‘사이버 플래그 훈련(Cyber Flag)’에 우리나라 최초로 참가해 영국·캐나다 등 25개 국가의 사이버부대들과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2024년 2월에는 육군 이 국가정보원·국가보안기술연구소와 함께 영국군 사이버협회(Army Cyber Association)가 주최하는 ‘국제 사이버훈련(DCM : Defence Cyber Marvel)’ 에 한-영 합동방어팀을 구성해 첫 참가해 종합 우승을 차지하는 등 성과를 거뒀습 니다. 사이버안보 기술의 전략산업화 추진 그동안 인공지능 등 신기술 기반 보안제품과 융복합 보안제품의 경우, 인증·평 가 기준이 없어 공공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과학기 술정보통신부는 인증·평가 기준이 마련되기 전이라도 보안성 확인을 통해 신속 한 공공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제’를 2022년 10월 도입했 습니다. 신속확인제 적용 시, 기존에는 공공시장 진출이 원천적으로 가로막혔던 기술과 제품도 공공부문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도 도입 이후 정보보호 산업계의 높은 관심 속에 6개 기업이 인증을 취득했으며, 두 번째로 인증을 받은 제품의 경 우, 타 인증의 취득 없이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IT보안업체·시험기관이 고가·신기술 융합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증 역량을 확 보할 수 있도록 국가정보원은 2022년 11월 30일 ‘IT보안제품 통합시험장’을 구 축했습니다. 연구소 및 민간업체에 ‘검증시스템’ 교육을 실시하고 클라우드용 보 안제품 테스트베드 운영 등을 통해 민간업체들의 기술역량 제고를 지원할 방침입 니다. 또한, 국가정보원은 2023년 4월 3일 세계 최초로 ‘양자암호통신장비 인증제 도’를 시행했습니다. 이 제도는 양자암호통신장비에 대한 보안기능 검증 기준 이 전세계 최초로 마련됐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국가기밀을 다루는 국가기관 과 개인정보보호가 필요한 공공기관 등에서 관련 시장이 창출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안전성이 입증된 양자암호통신장비가 국가·공공기 관에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해 국가 주요 네트워크의 안전을 한 층 강화할 계획 입니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 8월 ‘ITU-T SG17’ 사이버보안 국 제표준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국제전기통신 연합(ITU-T) 정보보호 연구반(SG17)의 의장국을 수행하고 있으며, 2006년 이후 17년 만에 두 번째로 개최한 회의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전 세계 43개국 346명 의 전문가가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쳤습니다. 우리나라는 동 회 의를 통해 비식별화 보증 프레임워크 등 총 9건의 표준 승인 성과(표준·부속서· 기술보고서 최종 승인 3건, 표준 사전채택 6건)를 거두었고, 인공지능 시스템 보 475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1 2 4 3 6 국 정 목 표 5 안 요구사항 등 총 9건의 신규 표준화 아이템도 승인되는 등 정보보호 국제표준 화 리더십을 강화했습니다. 국제 사이버 협력 네트워크 공고화 2023년 4월 26일 윤석열정부는 미국과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 (SCCF : Strategic Cybersecurity Cooperation Framework)’를 공동으로 발 표했습니다. 양국은 한미동맹의 70주년을 기념해 사이버공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고 급증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안보를 국가의 정책 및 전략적 우선순위로 설정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미동맹을 사이버공 간까지 확장하기 위한 논의를 개시하고, 사이버위협 정보와 함께 사이버안보 기 술·정책·전략에서 협력을 증진하며, 사이버공간에서 불법적인 행위에 관여하는 국가와 세력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 국가정보원은 2023년 11월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 워크’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미국 사이버보안 및 인프라보안국(CISA : Cybersecurity and Infrastructure Security Agency)과 사이버안보 분야 협 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외교부는 미국, 영국, 네덜란드 등 주요 국과 양자 사이버정책협의회 개최를 통해 사이버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국제연합(UN : United Nations),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ARF : ASEAN Regional Forum) 등 다자무대에서도 사이버안보 규범 수립과 이행, 신 뢰구축·역량 강화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며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이버공간 구축을 위한 국제사회 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글로벌 사이버 위협에 공동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476 477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1 2 4 3 6 국 정 목 표 5 유치동력 확보를 위한 범국가적 역량 결집 윤석열정부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법 령, 조직 등 추진기반을 마련했습니다. 2022년 7월 8일에는 국무총리와 대한상 공회의소 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를 발 족해 정부, 민간 등의 유치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마련했습니다. 국무 총리, 대한상의 회장 주재로 4차례 유치위원회를 개최했으며, BIE 일정 대응, 대 외 유치교섭활동, 홍보 등의 유치활동 및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또한, 2022년 6월 20일 2차 프레젠테이션, 2022년 9월 7일 유치계획서 제출, 2022년 11월 29일 3차 프레젠테이션, 2023년 4월 3~7일 BIE 현지실사단의 부 산 현지실사, 2023년 6월 20일 4차 프레젠테이션 및 부산엑스포 공식 리셉션, 2023년 10월 9일 부산엑스포 공식 심포지엄, 2023년 11월 28일 5차 프레젠테 이션 등 세계박람회기구(BIE : Bureau International des Expositions) 공식일 정에 대응했으며, 다방면에서 대내외 홍보를 전개했습니다. 총 5차례의 경쟁 프레젠테이션에서는 고위급의 참여, 한국의 문화컨텐츠 활용 등으로 한국의 개방성과 역동성을 강조하고 부산엑스포 유치 의지와 당위성을 효 과적으로 전달하고자 했으며, 4차 경쟁 프레젠테이션과 파리에서 열린 공식 리셉 션에는 대통령께서 직접 참석해 우리나라의 강력한 유치의지와 역량을 표명했습 니다. 윤석열정부는 국내 유치분위기 확산과 개최도시 부산의 글로벌 인지도 제고를 위한 민·관합동 홍보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브로셔, 홍보영상, 홍보배너, 옥외광고, 기념품 등 홍보 컨텐츠를 제작해 유치홍보 활동시 활용했으며, 국내외 주요 언론 및 방송광고, 주요 지점 전광판 광고, 정부매체(전광판·TV·모니터 등) 활용 광고 등 전방위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했습니다. 특히, BIE 총회 등을 계기로 주요 스 팟 옥외광고(센강, 샹젤리제거리, BIE 총회장소 등)와 해외 언론 홍보, 현지 인플 루언서 활용 등을 통한 파리 현지 홍보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문화강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을 강조하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글로벌 인지도 제고를 위해 이정재, BTS, 조수미 등을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2022년 10월 15일에는 유치기원 BTS 글로벌 콘서트를 개최해 개최도시 부산과 2030 부 산세계박람회에 대한 국내외 인지도를 제고했으며, BIE 현지실사단의 부산 현지 실사 계기 K-Culture Night 행사에서는 세계적인 성악가인 조수미 공연을 필두 102 2030 세계박람회 유치 및 성공적 개최 추진 윤석열정부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를 발족해 유치활동 추진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유치위원회를 중심으로 민·관의 역량을 집중해 BIE일정(현지실사, 경쟁 PT, 심포지엄 등) 대응, 대내외 홍보, 대외 유치교섭활동 등을 전개해 나갔으며, 비록 2030 세계박람회 유치로 이어지지 못했지만, 외교 지평 확대, 공급망 다변화 및 부산 인지도 제고 등 성과를 보였습니다. 로 BIE 실사단에 문화강국으로서의 강점을 전달했습니다. 더불어 국내외에서 개 최되는 국제행사(기후산업국제박람회, UN총회 등)들을 계기로 한 홍보활동도 전 개했습니다. 대외유치전략 수립 및 유치교섭 강화 윤석열정부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교섭 점검회의’ 개최 등을 통해 유관 기관과 유치교섭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박람회 대외 유치전략을 수립하고 고 위급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교섭활동을 적극 실시했습니다. 대외 유치교섭 로드맵을 수립하고, UN총회, NATO 정상회의, G20 정상회의 등 국제행사, 정상 및 장관급 인사들과의 회담을 활용해, 적극적인 유치교섭 활동 을 실시했습니다. 유럽,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 등에 대통령 특사와 외교장관 특사 를 지속 파견했으며, 해외에서 유치활동을 위해 재외공관 네트워크를 활용해 각 교섭 대상국을 1:1로 접촉하고, ‘Korea One Team’ 정신으로, 7대 교섭주체·5대 핵심계기*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유치활동을 전개했습니다. * 7대 교섭주체 : 정상·총리·외교장관 등 각료, 특사, 국회, 민간대표, 재외공관 5대 핵심계기 : 방문, 방한, 다자회의, 통화, 주한외교단 그 결과, BIE 회원국(182개국) 대부분과 접촉해 부산세계박람회에 대한 유치 교섭을 통한 실질 양자관계 강화 효과도 거양했습니다. 특히 카리브지역, 태평양 도서국 등 그간 접촉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국가와도 긴밀한 관계를 구축함으 로써 우리의 외교적 저변이 확대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인프라 구축 윤석열정부는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가덕도신공항 건 설사업과 관련해 2023년 3월 14일 ‘2029년 12월 조기개항 추진 로드맵’을 발 BIE 172차 총회 계기 PT, 리셉션 478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479 1 2 4 3 6 국 정 목 표 5 표를 했고, 2023년 8월 25일 ‘가덕도신공항건설사업 기본계획 수립(안)’을 발표 했습니다. 가덕도신공항은 남부권의 하늘 길을 확대하고, 부산·진해 신항과 연계한 글로 벌 물류 허브 조성에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건설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신공항을 적기에 건설해, 부산 등 동남권 지역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윤석열정부는 2030 세계박람회 유치 과정에서 민·관협력을 바탕으로 얻은 성 과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유치 과정에서 국가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를 통해 박람회 유치를 위한 단기적 접근이 아닌, 장기적 인 관점에서 우호적인 양자관계가 지속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외교부 장·차관, 각 부처 장관, 대통령 특사, 외교장관 특사들 과 민·관이 힘을 합쳐 대한민국의 외교적 지평 및 기업의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 했습니다. 교섭활동을 통해 국가별 경제외교 협력 수요를 면밀히 파악해 맞춤형 협력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박람회 유치교섭 과정에서 핵심광물, 건설수주, 인프라투자, 농수산협력, 에너지,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의 경제사절단 파견, MOU 체결, 프로젝트 발굴 등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했습니다. 비록 2030 세계박람회 유치로 이어지지는 못했으나, 유치교섭 과정에서 논의 된 정부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민·관이 함께 발굴한 실질협력 이슈들의 진전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신흥시장 진출과 공급망 다변화 노력을 지원해 나가겠습니 다. 또한 엑스포 유치활동 과정에서 강조해 왔던 나눔과 연대의 정신을 따라, 기 후위기, 디지털 격차 등 인류 당면 과제 해결을 선도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윤석열정부는 ‘국방혁신 4.0’을 추진해 인공지능·무인·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 기반으로 북 핵·미사일 대응, 군사전략 및 작전개념, 핵심 첨단전력, 군 구조 및 교육훈련, 국방 연구개발·전력증강체계 분야를 혁신하고자 합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로 단계별 전환 국방부는 인공지능 기반 유무인복합전투체계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2023년 7월 ‘AI 기반 유무인복합전투체계 구축 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기반 체계 구축’, ‘기술개발 및 표준화 추진’, ‘신속한 전력화 추진’이라는 3대 중점과 상 호운영성·주파수·보안 등을 포함하는 14개 세부과제를 선정했고, 선정된 세부과 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방부·합참·각 군과 정부부처·연구기관 등이 참 여하는 14개 실무협의체를 운영 중입니다. 또한 유무인복합전투체계 발전방향에 대한 정책적·기술적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정부와 군·산· 학·연이 함께 토론하는 ‘국방 DnA(Defense & AI) 포럼’을 4차례 개최했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2023년부터 국방무인체계의 경제적이고 신속한 전력화, 상호 호환, 원활한 유지·보수 등을 위해 플랫폼을 계열화하고 탑재장비를 모듈화하는 ‘국방무인체계 계열화·모듈화(K-MOSA)’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방산 업체는 표준화된 무인 기체·장비를 신속하고 저렴하게 대량생산하고, 야전 운용 부대들은 모듈화된 장비를 쉽게 교환함으로써 전력조합의 유연성과 원활한 유지 보수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또한 민·관·군 협력을 위해 드론쇼코리아(2023년 2월), 무인이동체 산업엑스 포(2023년 6월) 등 무인체계 전시회를 정부부처와 공동주최하고, 국방부장관배 드론봇경연대회(2023년 10월) 등을 개최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방 유무인복합전 투체계의 발전상을 공유하고, 민간의 무인체계 기술력을 기반으로 군사적 활용과 연계되는 핵심기술을 발굴하는 등 민군협력의 기반을 확대했습니다. 국방인공지능 전략 추진 국방부는 국방 인공지능 개발의 핵심 인프라인 국방 지능형 플랫폼 1단계 구 축을 2023년 12월 완료했습니다. 국방부는 국방 지능형 플랫폼을 운영해 국방데 이터 수집·저장·가공, 최신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분석·인공지능 모델개발 서 비스를 2024년 내 안정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방 지능형 플랫폼 2단 103 제2창군 수준의 ‘국방혁신 4.0’ 추진으로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미래 도전적 국방환경을 극복하고,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인공지능 과학기술강군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을 완성해 발표했습니다. 480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계 구축사업을 추진해 무기체계 등 모든 전장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2025년까지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4년 4월 국방분야 인공지능 정책지원 및 기술개발 전담조직인 국방 AI센터를 창설(2024년 4월 1일)했으며 인공지능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 방분야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인공지능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우주, 사이버, 전자기 영역의 작전수행체계 구축 국방부는 2023년 2월에 ‘합동성에 기반한 국방우주력 발전’의 목표와 미래 국 방우주 정책 및 전략을 제시하는 ‘국방우주전략서’를 최초 발간해, 국방우주력 발 전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2023년 군 정찰위성 1호기 발사에 이어 2024 년 4월에는 2호기를 발사했고, 고체추진 우주발사체 시험발사에도 성공하는 등 한국형 3축체계의 핵심인 우주기반 감시정찰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 께, 2024년 2월에는 국방우주발전위원회에서 ‘국방우주발사장 구축 방안’을 심 의·의결해, 향후 국방우주사업의 보안 유지와 확대되는 군 위성발사 소요에 대응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국방부는 우주위험·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관·군 및 국제 우주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시 국가 총력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국가 차원의 통 합적인 우주역량 결집을 위해 2023년에는 전시 민·관·군 우주자산 통합활용체 계를 정립하고, 민·관·군 합동훈련을 최초 실시했습니다. 한미는 연 2회 국방우 주정책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우주협력 TTX(Table Top Exercise, 고위급 토의식 연습)’를 개최해 러시아와 북한의 우주협력 동향을 최초 로 평가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사이버공간에서의 해킹기술이 발전하고 또한 사이버공격에도 응용됨에 따라, 국방부는 軍 사이버위협 대응체계의 강화를 위해 최신 자동화·통합화 기술이 적 용된 사이버전장관리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적 사이버위협을 자동으로 수집·분석하고 사이버전장 상황을 평가해 작전 정보를 적시에 제공함 으로써 효과적인 사이버작전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사이버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 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사이버전문사관의 획득을 확대하기 위해 사이버분야 군 정찰위성 2호기 발사 군 정찰위성 1호기 발사 고체추진 우주발사체 시험발사 481 1 2 4 3 6 국 정 목 표 5 軍 계약학과를 추가 했으며, 정보보호특성화대 졸업자 전문사관 선발 제도를 새 로 도입하는 등 유능한 전문인력 획득을 위한 임관경로를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핵심직위 제도를 마련하고 핵심지위에 선정된 특기자에게는 사이버수당 지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방부는 사이버 전문인력의 획득, 처우, 인사, 업무만족도 등을 종합 고려한 인사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최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전자기스펙트럼(EMS : Electromagnetic Spectrum)작전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전략 발전을 위해 국방부 전담조직 편성 및 합동참모본부 조직을 재편했습니다. 2022년 7월 국방부 사이버정책담당관실 을 사이버전자기정책과로 개편하고, 2023년 1월 합동참모본부 전자전과를 다영 역작전계획과 및 다영영대응능력과로 개편해 우주·사이버·전자기 통합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향후, 중·장기적 국방 전자기스펙트럼 전략 을 개발 및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한국형 전력 증강 프로세스 정립 인공지능, 빅데이터, 드론 등 민간의 과학기술 발전 속도에 부합한 과학기술 강 군 육성을 위해, 기존 무기체계 획득절차를 개선한 한국형 전력 증강 프로세스 정 립을 추진중입니다. ‘한국형 전력 증강 프로세스 정립’이 국정과제에 반영된 이 후, 국방혁신 4.0, 한국형 전력증강 프로세스 TF, 국방획득제도 TF, 제3차 국방혁 신위원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제도개선 방향을 검토했습니다. 기존 장기간이 소요됐던 무기체계 획득절차에 대해 무기체계 특성에 맞는 획득 방법 다변화, 기존 획득절차 효율화를 주요 골자로 개선을 추진했으며, 무기체계 획득절차 다변화는 2023년 방위사업법 개정 등을 통해 ‘Fast Track’(신속소요획 득, 시범사업 후 획득)을 신설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기존 획득절차 효율화는 통합 소요기획 신설·작전운용성능 유연화·시험평가 및 사업타당성조사 효율화·체계개발과 양산 통합제도 활성화를 주요 과제로 제 도 개선(안)을 마련했으며, 향후 관련 법령 및 훈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중 사업타당성조사 효율화는 방위사업법 개정을 통해 사업타당성조사 면제 조건 을 법제화했으며, 사업타당성조사 요구시기 확대 및 연구개발 사업타당성조사를 수행한 경우 양산 사업타당성조사를 생략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첨단과학기술 기반 군 구조와 과학적 훈련체계 구축 윤석열정부는 국방혁신4.0 기본계획 수립의 일환으로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군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2022년 7월 1일 부 국방혁신 추진단 군구조 혁신분과를 발족해 설계뱡향을 구체화했습니다. 지휘구조는 미래 연합·합동작전 지휘에 적 합한 구조로 발전시키고, 작전사령부급 이하의 부대구조는 AI 기반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중심으로 전환하도록 계획했습니다. 또한, 병력구조는 미래 병역자원 482 감소에 대비해 병력 소요와 공급의 균형이 가능하게 적정 수준의 상비병력 규모 를 판단하고 효율적인 국방인력구조로 재설계하도록 계획했습니다. 전력구조는 High-Low Mix 개념*으로, 기존 전력과 새로운 첨단전력을 재조합해 현용전력 으로 극대화하고 창출된 미래 전력의 효율성이 극대화되게 계획했습니다. * 전력구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신영역·신개념의 첨단무기체계(High급)와 기존 무기 체계(Low급)를 효율적으로 결합하는 개념 국방혁신4.0 기본 및 추진계획을 기반으로 군구조 혁신 추진 시, 시행착오를 최 소화하기 위해 전투실험을 활용해 군구조를 검증·발전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 2022년 5월부터 합동참모본부 주도하에 각 군 및 해병대는 부대구조 검증을 위 한 전투실험 소요를 판단했고, 2023년 4월에 전투실험종합추진계획을 수립했습 니다. 향후 이러한 계획에 맞춰 다양한 실험부대를 대상으로 전투실험을 실효성 이 있게 추진해, 군구조 혁신이 실현되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한편, 미래 전쟁양상의 변화, 병역자원 감소 및 병 복무기간 단축, 도시화에 따른 훈련장 주변 민군 갈등의 증가, 고성능 무기체계 도입 등 다양한 교육훈 련 도전요소를 극복하기 위해 첨단화된 훈련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실제 전장과 가장 유사한 환경에서 쌍방 교전할 수 있는 마일즈(MILES : Multiple Integrated Laser Engagement System) 장비를 확대 보급하고 VR·AR·MR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가상모의훈련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에는 미국·영국·우즈베키스탄 등 국내외 9개팀이 참가한 제1회 국제 과학화전투 경연대회(K-ICTC)를 개최해 우방국과의 군사교류와 우호를 증 진하고 한국군의 과학화전투훈련체계의 우수성을 홍보했습니다. 혁신, 개방, 융합의 국방 R&D 체계 구축 첨단 전략기술의 조기 확보를 통한 과학기술강군 육성을 위해 산·학·연·군이 유기적으로 참여하는 혁신·개방·융합의 국방연구개발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 습니다. 이를 위해 2023년 4월 국방과학기술혁신의 중·장기 발전목표 및 기본방향을 담은 ‘2023~2037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483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1 2 4 3 6 국 정 목 표 5 2024년 1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을 통해 현재의 결과 중심 연구 개발 평가체계를 과정 중심 평가체계로 전환해 고난도 과제에 도전하는 국방연구 개발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또한,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다양한 기술개발 사업을 확대 추진했고 특히, 신 속·도전적 연구개발 사업추진 트랙을 발전시키고 제도적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이와 연계해 무기체계, 신속연구개발 사업 등 관련분야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국방혁신 4.0 민·관 합동위원회’ 설치 ‘국방혁신 4.0 민·관 합동위원회’는 군내·외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해 국방태 세 전반을 재설계하고, 국방혁신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조직으로 구상됐습 니다. 본 위원회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국방ㆍ과학기술 등의 분야에 군내 외 최고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해 구성했으며, 국방혁신과 관련된 국방조직 개 편, 획득체계 혁신, 전력순위 조정 등 국방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주요정 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3년 5월 11일에 대통령 주관으로 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를 개최했습 니다. 여덟 명의 민간위원 위촉식과 ‘국방혁신 4.0 기본계획’ 주요 내용, 분기별로 핵심의제를 선정해 대통령 주관 본회의 운영방안 등을 토의했습니다. 2023년 8 월 8일과 12월 20일에 대통령 주관으로 2차와 3차 회의를 개최했으며, 북 핵·미 사일 등의 위협에 대비한 ‘합동군사전략’, ‘드론작전사령부의 작전수행방안’, ‘국 방중기계획 재원배분방안’, ‘감시·정찰(ISR) 능력 증강 계획’, ‘국방획득체계 혁신 방안’ 등 도출된 과제에 대해 획기적 성과를 거뒀습니다. 2024년에도 대통령 주 관의 위원회를 통해 국방을 획기적으로 혁신하기 위한 주요정책들을 심의·조정 예정입니다. 윤석열정부는 우리 군이 미래 전장환경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강군이 면서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 기반의 첨단전력이 확보된 인공지능 과학기술 강군 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제 과학화전투 경연대회 484 485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1 2 4 3 6 국 정 목 표 5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의 고도화에 따른 우리 군의 강력한 대응능력과 태세 완 비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한국형 3축 체계의 복원, 합동성 기 반 전략사령부 창설, 독자적 정보감시정찰 능력 구비 등 우리 군의 대북 억제·대 응능력의 획기적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압도적 한국형 3축체계(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 대량응징보복) 능력 확보 국방부는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능동적 억 제와 대응능력을 획기적으로 보강하는 데 초점을 두고,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기 존 ‘핵·WMD대응체계’를 ‘한국형 3축체계’로 재정비했습니다. 국방부는 한국형 3축체계의 추진 목표, 중점 및 정책 추진방향을 수립하고, 지난 2년간 공격(Kill Chain)·방어(KAMD)·응징보복(KMPR) 분야에서의 능력과 운용태세를 강화하 고 있습니다. 운용태세 측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전 교란 및 무력화 개념을 발전시 키고 한미 연합연습·훈련을 강화해 3축체계 실행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미·일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를 가동해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조를 강화했습니다. 능력 측면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공격징후를 조기에 탐지·결심해 무력화할 수 있도록 군정찰위성 1/2호기, KAMD 작전센터, 전구합동화력운용체계, 장보고- 104 북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의 획기적 보강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대응하기 위해 킬체인(Kill Chain)·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구성된 ‘한국형 3축 체계’의 능력과 태세를 강화했습니다. 초정밀 타격능력 확보 (이동표적(TEL)타격) Ⅲ 잠수함 등 다수의 3축체계 전력을 작전배치해 우리 군의 대응전력을 한층 강 화했습니다. 아울러 ‘한국형 3축체계’ 구축 여건 조성 및 핵심전력의 조기 전력화 를 위해 국방중기계획 3축체계 사업에 재원을 최우선 배분했으며, 2024~2028 국방중기계획 수립 시에는 재원배분 최적화를 위해 ‘국방투자개선 TF’를운영해 작전 효과와 경제성이 높은 군집드론 등 10개 사업을 신규 발굴했습니다. 그 결 과, 2024~2028 국방중기계획에는 101개 사업에 41조 5,000억 원을 3축체계 재 원으로 최우선 배분했으며, 이는 2023~2027 국방중기계획 대비 1조 9,000억 원 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한국형 3축체계 핵심전력의 조기 전력화를 위한 3축체계 관련 국방중기계획 및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3축체계 핵심전력 확보를 가속화 할 예정입니다. 전략사령부를 창설해 합동성 기반 억제·대응능력 강화 국방부는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전략적 억제를 달성 하기 위해 우리 군의 전략적 능력을 통합운용하고 핵심전력 발전을 주도하는 전 략사령부 창설을 추진 중입니다. 전략사령부는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의 전략적 수준의 의사결정을 보좌하고 억제 및 대응작전을 수행하는 부대로서, 우리 군의 전략적 능력과 우주·사이버 ·전자기스펙트럼 등 다영역 능력의 발전을 주도해 나 아갈 것입니다. 국방부는 2023년 4월 이후, 한미 정상의 워싱턴선언과 NCG 협의에 따라 전략 사령부에 한미 핵·재래식 통합작전을 수행하는 발전된 임무와 역할을 새롭게 부 여했습니다. 또한 2024년 FS연습을 통해 최초 운용능력을 평가했으며, 후반기 연 합연습에서 최종 임무수행능력을 점검하고, 2024년 후반기에 전략사령부를 창 설할 예정입니다. 향후 국방부는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 도록 전략사령부를 진화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 한국형 3축체계 2024~2028 국방중기계획 주요 반영사업 > ① 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Ⅱ - 北 미사일 위협대비 대응능력 향상 ② 스텔스 전투기(F-X 2차 사업) - 은밀침투를 통한 전략표적 및 고위협표적 타격 가능 ③ 전술지대지유도무기 - 수도권을 위협하는 장사정포 갱도를 관통, 동시·정밀타격 가능 복합다층방어체계 구축(L-SAM) L-SAM 요격시험 명중(2023.5.30) 고위력·초정밀 타격능력 강화(현무) Kill Chain KAMD KMPR 486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북 장사정포 대응체계 강화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아이언돔인 ‘장사정 포요격체계’의 조기 전력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사정포요격체계’의 연구개 발 가속화해 2026년 말까지 중요 핵심기술 확보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차질없이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북 장사정포 갱도를 신속히 제거해 우리 군의 압도적인 화력 우위를 점하기 위 한 전력증강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3월에는 적 장사정포 위협을 탐 지하기 위한 대포병탐지레이더-Ⅱ를 실전 배치했으며, 그 밖에 적 장사정포에 대 한 대량·집중타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230mm급 다련장(천무) 및 K9자주포 성능개량, 적 장사정포 갱도를 정밀타격해 파괴하기 위한 전술지대지유도무기 (KTSSM) 등의 양산 사업도 진행 중입니다. 이와 동시에 사단급 대포병탐지레이 더, K9자주포 성능개량 2차,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Ⅱ 등 성능이 보다 향 상된 무기체계의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 군의 적 장사정포 대응 능력을 더욱 고도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합참의 전·평시 지휘통제 효율성 제고 합참은 평시에는 용산에서 임무를 수행하나, 상황이 고조되면 전쟁지휘본부가 있는 남태령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평시 합참이 용산에 있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연합사와의 공조를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연합사가 평택으로 이전함에 따라 합 참이 용산에 주둔해야 할 필요성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합참을 남태령으로 이전해 전·평시 지휘통제 효율성을 높 이는 것이 국가안보에 좀 더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해 합참 청사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합참 청사 이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시행해 사업 계획을 수립했으며, 이 사업계획은 사업타당성조사를 통해 검증과정을 거치게 됩 니다. 사업타당성조사를 시행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 사 종료 후 사업화될 예정입니다. 487 1 2 4 3 6 국 정 목 표 5 한편, 미래 작전과 국방업무 환경 변화에 맞취 국방정보통신망 구축 방향을 정 립하기 위한 ‘합동지휘통제 네트워크 현대화 전략’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합참 및 각 군의 효율적인 지휘통제와 미래 전 영역 통합작전 보장을 위한 ‘지휘통제정 보공유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독자적 정보감시정찰(ISR) 능력 구비 북한의 핵심표적 및 핵·미사일 위협 등에 대한 상시 감시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위성 및 항공기 기반의 정보감시정찰 자산이 적기에 전력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 니다. 2023년 12월과 2024년 4월에는 군정찰위성 1호기(EO/IR위성)와 2호기(SAR 위성) 발사에 성공해 우리 군의 독자적 감시정찰 역량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한 국형 3축체계의 기반이 되는 핵심전력 증강으로 킬체인(Kill-Chain) 역량을 한 층 강화했습니다. 아울러, 세계 최상위 수준의 위성을 개발하는 과정에 있어서, 민 간업체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설계 및 제작함으로써 새로운 우주경쟁시대의 우주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국내 기술 역량을 결집해 강화하고, 우주산업 기반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은 1·2호기에 이어 2025년까지 군 정찰위성 3~5호기(SAR위성)를 추가로 발사해 확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군정 찰위성 외에도 다수의 영상레이더(SAR) 위성과 전자광학(EO) 위성으로 구성된 초소형 위성체계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고성능의 위성을 활용해 목표를 고화질 로 정밀하게 볼 수 있는 군정찰위성과 다수의 군집위성을 활용해 특정지역에 대 한 신속한 징후감시가 가능한 초소형위성을 상호보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적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원거리에서 고해상도 영상을 상시 확보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전 략급 무인항공기인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MUAV)의 양산 사업을 2024년부 터 착수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의 통신 신호 등을 신속히 탐지하기 위 한 항공기 기반의 신호정보 수집체계 고도화 사업과 위성 및 무인기로 획득된 다 양한 영상정보를 자동으로 정확하게 융합 및 분석해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AI 기반의 다출처영상융합체계 개발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사정포요격체계 전술지대지유도무기 대포병탐지레이더-Ⅱ 군 정찰위성 2호기 발사 초소형위성체계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 488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이러한 정보감시정찰 능력 구비를 통해 북 핵·미사일 발사대 움직임, 주요시설 개방 등 북한 전 지역에 대한 발사징후를 상시 감시해 실시간 표적정보를 획득하 고 타격체계와 연계해 정밀타격할 수 있는 킬체인(Kill-Chain) 능력을 고도화할 것입니다. 생화학 테러 및 재난대비 태세 강화 2023년에는 구형 제독차를 대체하고 환경친화적인 수용성제독제를 사용하 는 제독차-II 18차 양산과 호흡 저항이 줄고 착용이 용이하며 인체에 무해한 활 성탄을 사용한 방독면-II 6차 양산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개인 및 부대 생존성 과 작전활동 보장을 위한 개인해독제키트(KMARK-1)와 개인제독키트(KD-1)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화생방 오염지역을 신속하게 탐지 하고 실시간으로 결과를 전파할 수 있는 화생방정찰차-II 후속 양산을 완료하겠 습니다. 아울러, 과학적 위험예측과 화생방 전장 가시화가 가능한 화생방위험예 측분석체계, 방호성능이 향상되고 저장수명이 연장된 화생방보호의-II, 통신·광 학·전자장비, 화기류 내부 및 전차, 항공기 등 플랫폼 내부를 제독할 수 있는 건 식제독기, 적 화생방 공격과 화생방 테러 및 유해 화학물질 누출사고 시 오염된 장비·차량 등을 신속하게 급속제독할 수 있는 분말형급속제독제를 연구개발 및 확보하겠습니다. 한편, 우리 군은 국가적 재난 발생에 대비해 재난대비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 하고 있으며 국가적 재난 발생 시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 극복 활동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해 대규모 재산 및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장병 14만 7,000여 명과 장비 7,500 여 대를 투입해 재난 복구 및 구조 활동을 실시했으며, 2023년 3월 합천과 4월 강릉·대전·홍성 지역 등에서 대규모 산불이 동시다발로 발생함에 따라 산불 진화 지원을 위해 장병 1만 1,000여 명과 진화 헬기를 비롯한 장비 180여 대를 투입해 산불 진화 활동을 지원했습니다. 아울러 국내뿐 아니라, 2023년 2월 튀르키예에 서 발생한 지진과 7월 캐나다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피해 수습을 위한 해외긴급구 호 활동에 참여해 인명을 구조하고 피해 최소화에 기여하는 등 성공적인 임무 완 수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와 우리 군의 위상을 크게 높였습니다. 윤석열정부는 북 핵·미사일 위협의 고도화에 따른 우리 군의 강력한 대응능력 과 태세가 완비되도록 한국형 3축체계를 복원해 우리 군의 대북 억제·대응능력 을 강화하겠습니다. 489 1 2 4 3 6 국 정 목 표 5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주변국의 잠재적 안보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한미 군 사동맹의 결속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자, 윤석열정부는 한미 확장억제 실행 력을 강화하고 확고한 연합방위 태세를 구축해 연합야외기동훈련을 실시했으며, 한·미·일 안보협력 또한 강화하고 있습니다. 북한 핵 위협 대비 한·미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2023년 4월 정상회담에서 ‘워싱턴선언’을 채택해 확장억제의 획기적 강화를 위한 역사적인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워싱 턴선언’은 한미 정상 차원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핵능력을 포함한 확장억제를 집중적으로 다룬 최초의 선언문입니다. 여기에는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체계’ 기반 마련,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핵 기반의 상호방위 개념’으로 격상, 미국 핵전력이 상시배치되는 수준의 효과 발휘 등 의미 있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한미는 ‘워싱턴선언’에 따라 2023년 7월 한미 핵협의그룹(NCG : Nuclear Consultative Group)을 출범시켰습니다. NCG는 북핵 위기시 핵운용 관련 정보 공유, 협의체계, 공동기획, 공동실행 등 확장억제 전반에 걸쳐 한미가 함께하는 확 장억제를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한반도에서 핵운용시 우리의 역할을 확 대해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체계로의 획기적 진화를 의미합니다. 105 한·미 군사동맹 강화 및 국방과학기술 협력 확대 고도화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비 한미 정상의 워싱턴선언 채택과 한미 핵협의그룹(NCG) 출범을 통해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확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구축을 위해 연합연습·훈련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으며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실효적인 대응을 위한 연습체계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한미 ‘워싱턴선언’ 채택 한미 핵협의그룹 출범 490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491 확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구축 한미는 확고한 연합방위태세 구축을 위해 연합연습·훈련을 강화하고, 고도화 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실효적인 대응을 위한 연습체계로 발전시켰습니 다. 연합연습의 명칭을 기존 연합지휘소훈련(CCPT)에서 FS(Freedom Shield, 자유의방패)로 변경해 동맹의 연합연습 전통을 계승했으며, 2019년 이후 정부연 습(을지)과 분리 시행되어 오던 연합 연습을 2022년 후반기부터 2022 UFS 연 습(Ulchi Freedom Shield, 을지 자유의 방패)으로 통합 시행해 모든 정부 부처 가 전시지휘소에서 3박 4일간 실전적인 연습을 시행했습니다. 2023 FS 연습 계 기 최초로 군사연습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상황을 반영했고, 2023 UFS 연습 시 북한의 핵사용 임박시 상황을 상정해 범정부 통합 대응 연습을 실시해 국가총 력전 수행체계를 확립시켰습니다. 2024 FS 연습은 한미가 발전 중인 새로운 작 전개념과 방책을 연습에 적용해 동맹의 위기관리와 전면전 수행능력을 강화했고, 사이버·전자기 등 다영역에서의 도발 등 변화하는 북한의 위협과 안보환경을 반 영한 실전적 연습을 통해 한미동맹의 연합방위태세와 능력을 과시하며 성공적으 로 시행됐습니다. 2023 FS 연습시부터 여단급 이상의 연합야외기동훈련을 5년 만에 재개해 과 거 ‘독수리훈련(Foal Eagle)’ 수준을 상회하는 규모로 시행했으며 이 훈련의 명 칭을 WS(Warrior Shield) FTX 즉, 전사의 방패 연합야외기동훈련으로 명명해 대한민국 방위에 기여하는 실제훈련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특히, 2024 FS 연습시 2023 FS 연습 대비 연합야외기동훈련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여단급 이상 대규모 실사격 훈련을 시행함으로써 동맹의 압도적 태세를 현시하고 작전수행능력을 고 양했습니다. 2024 UFS 연습시에는 북한의 핵공격 상황을 상정한 정부연습과 국가총력전 수 행 연습을 병행해 우리 국민들의 북핵 대비 경각심을 제고해 나가고, 최근 전쟁양 상을 고려 다양한 영역에서의 한미 연합야외기동훈련을 확대하고 내실화해 연합 작전수행 능력을 강화하고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구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인공지능을 포함한 한·미 국방과학기술협력 확대 전 세계적 공급망 재편과 국제 기술패권 경쟁 심화에 대응해, 한미 국방과학기 술 협력을 정책적·전략적 수준으로 심화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9월 미 국방부 연구공학차관실과 차관급 회담을 실시해 국방과학기술 협력 확대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2022년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 의(SCM :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계기에 동맹의 정책 및 전략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례 회의체를 통한 협력과 함께 회의체들의 개편을 위 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2023년 1월부터 국방부는 관계부처 합 동 ‘한미 국방과학기술협력 발전TF’를 구성했으며, 한미 간 협력 의제를 발굴하 1 2 4 3 6 국 정 목 표 5 전략핵잠수함(SSBN) 부산 기항 전략폭격기(B-52H) 청주기지 착륙 더불어, 2022년 5월 한미 정상이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 재가동에 합의한 이후 한·미는 2022년 9월 제3차 EDSCG를 워싱턴 D.C.에서 4년 8개월 만에 재 개했습니다. 2023년 9월에는 제4차 EDSCG를 최초로 서울에서 개최했고, 한미 대표단이 해군 2함대사령부(新·舊 천안함)를 방문해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발신했습니다. 한미는 북한 지도부 특성과 북한의 핵·WMD 위협을 고려해 한반도 상황 에 최적화된 한미 국방장관의 최상위 전략지침인 ‘한미 맞춤형억제전략(TDS : Tailored Deterrence Strategy)’을 2013년에 최초로 수립했습니다. 2013년에 비해 고도화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동맹의 능력 발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3년 11월 한미 국방장관은 10년 만에 ‘2023 맞춤형억제전략’ 개정에 서명했 습니다. 한미는 2023 맞춤형억제전략 개정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사용 가능 성에 대비 동맹능력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보다 실질적인 북핵 억제·대 응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는 2017년 12월 한미 연합훈련 이후, 약 5년 만인 2022 년에 재개됐습니다. 2023년 4월에는 한미 정상이 워싱턴선언을 통해 미국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에 대한 정례적 가시성 증진에 합의함에 따라 7월에 전략핵잠 수함(SSBN)이 40여 년 만에 부산항 기항, 10월에 전략폭격기(B-52H)의 한반도 최초 착륙 등 미국 전략자산의 전개 빈도와 강도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한미는 한 반도에 상시 배치에 준하는 수준의 미국 전략자산 전개를 통해 북한의 도발을 억 제할 수 있는 동맹의 강력한 대북 억제 및 대국민 안심 메시지를 발신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북한의 핵사용 위협에 실효적인 억제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 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강력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입 니다. 만약 북한이 핵사용을 기도한다면 북한은 한미동맹의 즉각적이고, 압도적 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결국 김정은정권은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492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고 한미동맹의 위상에 부합하는 국방과학기술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한미는 2018년 이후 순연됐던 ‘방산기술협력위원회(DTICC : Defense Technological & Industrial Cooperation Committee, 방사청장-미 획득유지 차관)’를 2023년 7월에 5년여 만에 개최해 주요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소재·부품 공급망 관리 및 함정사업MRO(운용정비)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아울러, 2023년 9월 미 국방부 연구공학차관이 방한해 국방부차관과 실시한 회담에서 국방과학기술협력 발전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고위급 협의체 구 축 논의를 시작하기로 협의했습니다. 2024년 3월에는 미 POST콘퍼런스에서 첨 단전력기획관과 미 연구공학차관 간 회담을 진행하고, 미 국방혁신단(DIU)을 방 문해 과학기술 협력 논의를 구체화했습니다.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우리 군은 한미간 긴밀한 공조 하에 연합방위 주도를 위한 능력 확보·동맹의 포괄적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발전·미래연합군사령부 임무수행능력에 대한 3단계 평가 등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의 주요 과업들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미는 전작권 전환 이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전작권 전환계획 의 부록 및 별지의 개정을 2022년 8월 완료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미는 전작 권 전환계획에 명시된 모든 능력, 즉 한국 핵심군사능력,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 응능력 등에 대한 세부 목록을 확정하고 각각의 능력별 평가방법 및 기준을 정 립함으로써 전작권 전환 추진을 위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기반을 갖추게 됐습 니다. 또한, 한미는 2022년 8월 한미동맹의 전구급 연합연습이 복원된 을지 자유 의 방패(UFS : Ulchi Freedom Shield) 연습에서 완전운용능력(FOC : Full Operational Capability) 평가를 성공적으로 시행함으로써, 한국군 4성 장군이 지휘하는 미래연합군사령부 체제의 전시 임무수행역량에 진전이 있음을 확인했 습니다. 2023년 한미는 양국 공동연구를 통해 상호 합의한 평가방법과 기준에 의거, 조건#1과 #2의 능력 및 체계에 대한 한미 공동 연례평가를 완료했으며, 조건#3 과 관련해 상호 합의한 평가방법과 요소를 토대로 첫 번째 역내 안보환경 평가 결과를 도출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493 향후 한미는 미래연합사 FOC 평가결과와 함께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 의 능력 및 체계에 대한 공동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2단계 완전운용능 력(FOC) 검증을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국방부는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미·일 국방장관회의, 차관보급 안보회의(DTT)와 합참의장회의(Tri- CHOD)를 정례적으로 시행해 나가고 고위급협의를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방향 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정보공유 추진사항으로 한·미·일은 3자 정보공유약정(TISA)를 기반으로 북 핵·미사일 위협 관련 정보를 공유 중이며, 2023년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합의사항을 기반으로 11월에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를 가동개시 해 북한 미사일에 대한 탐지 및 대응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3자 훈련 추진사항으로 2023년 11월에 다년간의 3자훈련계획을 공동으로 수 립해 기존의 3자훈련을 정례적으로 시행해 나가는 가운데, 캠프 데이비드 합의사 항에 기반해 다양한 영역의 3자훈련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를 통해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억제·대응능력을 향상시킬 것입니 다. 또한, 한·미·일 국방장관회의, 한·미·일 안보회의(DTT) 등 고위급협의를 통 해 한·미·일 안보협력의 모멘텀을 지속 유지·발전시키고 그동안 발전시켜온 3국 안보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윤석열정부는 북 핵·미사일 위협과 주변국의 잠재적 안보위협에 대비하기 위 해 한미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지역·범세계적 차원의 글로벌 동맹으로의 발전 기 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 2 4 3 6 국 정 목 표 5 ● 한미가 상호 합의한 전작권 전환조건 - ① 연합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 ②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③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494 495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1 2 4 3 6 국 정 목 표 5 4차 산업혁명 시대 방위산업을 첨단산업화해 과학기술강군을 육성하고, 경제 성장을 선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경제안보와 국가안보를 동시에 구현하고 자, 윤석열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방산수출 지원체계를 마련해 맞춤형 기업지원을 통한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방산수출 방식 다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범정부 차원의 방산수출 지원체계 마련 방산협력은 상대국과의 안보·외교·정치 등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안으로 국가 간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지므로, 정부 차원의 지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 해 국방부는 방위산업 발전 및 수출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범정부 협의체인 방위산업발전협의회의 참석 범위와 의제를 확대해 내실 있게 운영해 오고 있습 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방산수출 활성화를 위해 호주, UAE 등 주요 우방국과 방산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방산군수공동위원회 등 국가간 상시 협력채널을 구축해 운영해 오고 있으며, 국방장관회담 등 고위급 회담을 수시로 실시해 방산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 고위급이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 업 전시회(Seoul ADEX), 대한민국방위산업전(DX-Korea), 국제해양방위산업 전(MADEX), UAE IDEX, 호주 아발론 에어쇼와 같은 국제방산전시회에 참석해 주요국 군 관계자를 대상으로 우리 무기체계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고위급 면담 을 추진하는 등 군사외교와 방산협력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23년 폴란드 방 산전시회에 주도국으로 참여해 유럽 시장진출의 교두보를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 했고, 2023년 Seoul ADEX 개최 시 전 세계 34개국 550개 기업이 참가해 240 억 달러 이상의 수주상담 실적을 달성했으며, 특히 KF-21 보라매 전투기 실물기 체를 수도권에서 처음으로 일반관람객에게 공개하고, 민군겸용기술의 접목체인 AAM과 소형 우주발사체 등을 전시해 한국 무기체계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등 K- 방산의 세일즈 외교를 전개했습니다. 맞춤형 기업지원을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 정부는 지속가능한 방위산업의 생태계 조성과 첨단기술 보유기업의 방산시장 진출을 위해 방산기술 자금을 통합 관리하는 전담은행 출자를 통해 총 1,200억 원 규모의 방산기술 혁신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2026년까 106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 마련 방위산업을 과학기술 강군 육성과 함께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첨단전략산업으로 육성해 경제안보와 국가안보 간 선순환 관계 를 유도했습니다. 또한 도전적인 국방 R&D를 통해 첨단무기체계 전력화와 방산수출로 이어지는 방위산업 생태계를 구축했습 니다. 방산 수출확대 첨단전력 건설 방산기반 강화 방산기반 축적된 기술력 강력한 정부지원 지 매년 20개 기업씩 5년 간 총 100개의 방산혁신 기업을 지정해 국방 신산업 분 야 유망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경남·창원, 대전을 포함해 2026년까지 전국 6개 지역에 방산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해 지역의 주력 방위산업과 연계성을 강화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해 대·중소기업 상생협 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방위산업 육성과 방산부품 경쟁력 제고를 위 해 예산 증액, 신규사업 추진 등 소재·부품국산화 지원과 더불어 설비구축을 위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방산수출 방식 다변화 지금까지의 방산수출은 대부분 무기체계 완제품을 수출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국내 방위산업이 발전하면서 수출대상 국가가 증가하고 대상 국가별로 요구하는 사항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수출품목도 유도무기·기동전력·함정·경공격기 등 주 요 수출 무기체계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방산수출 협상에 공동연구개 발, 현지생산, 산업협력 등을 적용해 다양한 방식의 수출방식을 마련해야 할 필요 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K-9 사용자클럽 간담회 서울 국제 항공우주·방위산업 전시회 (Seoul ADEX) 권역별 방산수출 네트워크 회의 496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497 1 2 4 3 6 국 정 목 표 5 이를 위해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국가별·사업별로 맞춤형 수출전략을 연구해 다양한 국가의 관심사항을 사전에 발굴하고 있으며, 2023년 7월부터 외교부의 현지 방산수출중점공관과 합동해 권역별 방산수출 네트워크회의를 출범하는 등 정부부처간 능동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한편, 수출 무기체계별 운용국 대상 수출 후 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해 업체· 군과 협력하에 ‘사용자 클럽(User Club)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방산수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출입은행과의 긴밀한 협조로 구매 희망국의 금융 지원을 적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2022 년 역사상 최대규모 방산수출 성과를 달성했으며, 최근 2년 평균 150억 달러 수 주액을 유지하는 등 지속 가능한 방산수출의 토대를 견고히 하고 있습니다.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을 통한 방산협력 확대 미국 글로벌 공급망에 우리 기업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첨단기술에 대한 공 동개발 등 방산분야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은 양국 간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해 군사·안보동맹을 공고화하고, 양국 간 방산분야 시장 접근성을 개선해 방 산협력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2022년 10월 국방·외교·방산 등 협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 하는 정부부처(국방부·방위사업청·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 및 출연기관(한국국 방연구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이해관계자(방위산업진흥회) 및 민간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범정부 TF를 구성하고, 외교부 재외공관을 활용해 기존 체결국 사 례를 조사·분석하는 등 범정부적으로 협력해 국익을 극대화하는 추진전략을 검토 했습니다. 또한, 2022~2023년 법·제도 영향성, 미국 국방조달제도 및 국내업체 진출사 례, 체결 이후 공동연구개발 활성화 방안 등 다양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함으로 써 리스크 분석, 체결효과 극대화 방안 등 내실있는 전략 수립을 위한 자료를 심 도있게 조사·분석했으며, 이해관계자인 국내 방산업체와의 개별면담, 제도 설명 회, 간담회 등을 실시해 국방상호조달협정에 대한 업체 이해도를 증진시키고, 정 책 추진에 대한 여러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러한 준비를 바탕으로 2024년 1월에는 한·미 국방부 국장급 협의를 개최 해 양국 제도 차이점을 이해하면서, 상호호혜적으로 양국 방산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토의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대표 간 공식협상을 통해 양국이 모 두 이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협상을 지속하고, 국내 방산업체와도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등 한·미 동맹진화적 발전 및 공급망 회복탄력성 강화를 통해 국가안보 및 경제안보를 모두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석열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방위산업의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첨단전략 산업으로 육성해 경제안보와 국가안보 간 선순환 관계를 마련하는데 노력하겠습 니다. 기성세대에 만들어진 군 복무 환경을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개성이 강한 미 래세대에 맞게 전반적으로 개선하고자, 윤석열정부는 의식주 등 병사 개인 생활 여건을 향상하고,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병 휴대전화 소지 시간 확대 및 병 휴가 산정 방법 개선 등 생산적 복무여건을 조성해 병영문화를 개선하고 있습 니다. 국격에 맞는 의식주 개선 장병 선택형 급식체계 구축을 위해 기본품목과 기준량에 따른 의무급식을 폐지 하고 선호하는 품목을 선택해 조달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의무급식 품목이 없어짐에 따라 자율적인 식단편성과 선호메뉴 급식이 가능해졌고 실질적인 선택 형 급식 여건이 조성됐습니다. 이와 함께 장병들의 급식 선택권 보장을 위한 뷔페 식 급식 시범사업 추진계획도 마련했습니다. 또한 장병 중심의 급식 운영을 위해 장병들이 주둔지역 내에서 선호하는 외식메뉴를 지역업체를 통해 급식(1인 1식 1만 3,000원)할 수 있도록 한 ‘지역상생장병특식’을 최초 시행해 장병들과 지역 주민 모두에게 높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장병 급식 선택권 확대를 통한 미래세대 장병들의 다양한 선호 충족과 ‘지역상생장병특식’의 확대시행(2023년 연 9회 → 2024년 연 14회)으로 급식을 통한 장병 복무만족도 향상과 부대 주둔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장병들의 쾌적하고 위생적인 수면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2022년부터 육군과 해병대의 모포와 포단을 상용이불류로 교체했습니다. 공군과 해군은 상용이불류 를 운영해 온 반면에, 육군과 해병대는 모포와 포단 형태의 침구류를 운용해 해 군·공군 대비 장병들의 만족도가 낮았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23년까지 육군과 해병대 장병들에게 상용이불류 보급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우수한 품질의 피복류 군 도입을 위한 국내제조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 주문자상표 부착방식) 시범 사업(브랜드 운동화) 을 선정해 착용감이 좋은 고기능성 피복류를 조달했습니다. 향후에는 국내제조 OEM 방식 사업 품목을 확대해 군 피복류 조달시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견·대 기업이 제품 개발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중소기업이 국내제조를 통해 섬유산 업 발전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107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및 장병 정신전력 강화 장병 선택형 급식체계 구축을 위한 의무급식 폐지 및 지역상생장병특식 최초 시행과 전투 생존성 보장을 위한 피복·장구류를 개선해 장병 급식·피복 만족도가 향상했고, 미래세대 장병의 요구수준을 충족시키도록 병영생활관을 2~4인실로 개선하는 등 국격에 맞게 의식주를 개선했습니다. 확고한 대적관을 바탕으로 대적필승의 정신적 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정신전력교육을 한층 더 강화해 실시했습니다. 498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499 병영생활 개선 및 입영체계 효율화 현재 병사들은 평일 일과 후(18:00~21:00), 휴일(08:30~21:00) 휴대전화 소지 가 가능하나, 생산적 복무환경 조성 등 병영문화 개선을 위해 병 휴대전화 소지 시간 확대를 추진 중입니다.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 시행한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장병 소통과 복무여건을 개선하면서도 군 본연의 임무수행과 보안에 문 제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현재 간부와 달 리 병은 휴가일수 산정 시 토요일·공휴일도 휴가일수에 포함 중이나 미포함하도 록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령 개정에 앞서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전투준비태세와 부대병력 유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 합적으로 검토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한편, 병역의무자가 원하는 시기에 최대한 입영할 수 있도록 2024년부터 전체 입영계획인원 중 병역의무자가 입영일자를 선택할 수 있는 비율을 전체 입영인원 의 20%에서 30%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2023년 3월부터는 입영자가 특기병 입 영을 희망하는 경우 관련자격·면허 등이 없더라도 적성·흥미에 맞다면 해당 특기 에 지원할 수 있도록 총 12개 특기의 지원자격을 완화했으며, 더욱 다양한 분야 에 대해 지원자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병역의무자의 편익 제고를 위해 병역과 진로에 대한 병역의무자의 궁금 증 해소를 돕기 위한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2023년까지 총 8개 센터를 개소했 으며, 2025년까지 5개 센터를 추가 개소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3년 11월부터 챗봇을 활용한 채팅상담 예약시스템 운영 등을 통해 맞춤형 상담·안내를 제공하 고 있습니다. 비전투 분야 업무의 민간 아웃소싱 확대 행정·교육·정비 등 비전투분야의 현역 군인 직위는 군무원으로 대체하고, 시설 관리·청소·조리 등의 분야는 공무직 근로자를 보강해 장병들이 본연의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2년 하반기에 실시한 부대관리 업무의 민간전환에 대한 만족도조사 결과, 응답자의 약 79%가 군 복무에 도움이 되며, 부대관리 업무가 민간으로 전환된 이 후 확보된 시간은 운동-공부-부대 업무-개인 시간 순으로 활용한다고 응답했습니 다. 또한, 2023년에 실시한 민간인력 활용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 시설관리 원·청소원·민간조리원 등 공무직 근로자 활용이 군인으로서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해 부대 운영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었으며, 특히 장병 복무여건의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향후에는 민간 아웃소싱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를 수행해 추진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1 2 4 3 6 국 정 목 표 5 국군외상센터 장병들이 생활하는 병영생활관은 단순한 수용 공간에서 주거·생활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높아진 국민 생활 수준과 미래세대 장병의 특성을 고 려할 때 지금의 병영생활관은 장병들의 요구수준을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했습니 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높아진 생활수준에 부합하는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을 위해 장병 1인당 생활면적을 확대하고 병영생활관을 기존 분대단위(8~10명) 생 활실에서 위생시설이 포함된 2~4인 기준의 생활실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를 통해 장병들의 독립 생활공간 보장, 양질의 수면 및 휴식공간 제공, 감염병 예 방 등 국격에 맞는 주거시설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군 특성에 맞는 의료체계 구축 2022년 4월 ‘국군외상센터’를 개소해 총상·폭발창 등 군 특수외상에 대한 자 체 진료능력을 확보하고, 민간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국군외상센터의 외상진 료 역량을 지속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민간인 응급환자를 대상으 로 민간인 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했으며, 2024년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인해 민간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응급환자에 대해 응급수술 및 입원치료를 제공 하는 등 공공의료기관의 역할도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격오지 부대 뿐만 아니라 군의관이 없는 함정에서도 장병들이 언제든 치료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2023년 함정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실 시했으며, 이를 토대로 함정 원격진료체계를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2024 년에는 장병들이 개인 스마트폰을 활용해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비대면진 료 시범사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격진료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통해 장병 들의 진료 접근성을 지속 개선해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보다 나은 군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첨단기술을 의료분야에 활용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적용한 의료영상 진료 판독시스템을 확대 도입했으며, 군병원 간 의료영상 전송 시스템을 구축해 영상 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곳에서도 정확한 판독과 진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 니다. 함정 원격진료 500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장병 정신전력 강화 국방부는 장병들의 대적관 확립과 대적필승의 자신감 고취, 그리고 자유민주주 의와 시장경제의 우월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지휘관 교육참고자료를 제작·배포해 장병들의 정신무장을 위해 집중 교육했습니다. 또한 각군 본부를 중심으로 한미 동맹 70주년 계기 ROKA 70초 영화제, PT챌린지, 해군 안보현장 체험 및 필승캠 프, 공군 초급간부 자긍심 함양 교육 등 대적필승의 정신전력 극대화를 위해 다양 한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 중입니다. 2023년 12월, 정신전력 담당 부서인 국방부 정신전력문화정책과를 ‘정신전력 정책과’로 변경하고 과장 직위를 일반 공무원에서 정훈병과 육군 대령으로 전환 했습니다. 아울러, 2024년 1월 정신전력 담당 병과 명칭을 ‘공보정훈’에서 ‘정훈 (精訓)’으로 변경함으로써, 병과의 정체성을 올바로 정립하고 장병 정신전력교육 의 임무와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향후 무형전력 강화를 위해 정신전력정책과와 문화정책과를 분리하는 등의 조직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며, 민·관·군 협력하 정신 전력 강화 Think-Tank를 구축하고 국방정신전력원 등 정신전력 담당기관 및 조 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제2의 개국 수준의 국방홍보원 혁신을 통해 국방매체를 활용한 국방홍보 와 정신전력교육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방홍보원 및 국방정신전력원과 협 업해 정신전력 강화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튜브 ‘쇼츠’ 등 다양한 형태로 개발·탑 재해 MZ세대 장병들의 흥미를 유도하고 접근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향후 집중정신전력교육 및 초빙교육 등 2025년도 정신전력교육 예산을 확대 편성·건의함으로써 정신전력교육의 질적 향상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것 입니다. 군사시설 통폐합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최소화를 통한 국민 권익 증진 국방부는 지역개발을 저해하고 군인 가족의 정주여건을 악화시키는 산재된 소 규모 주둔지를 통합·재배치하고, 민군상생 인프라를 구축하는 민군복합타운 조 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2023년 12월 대구광역시와 대구시 관내 5개 부대를 통합 이전하고, 이와 연계해 민군복합타운을 조성하기로 합의하는 내 용의 MOU를 체결했습니다. 국방부는 2024년까지 군과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최적의 대구 군부대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고, 도시관리계획과 연계된 민군복합타 운 마스터플랜 마련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구지역 이외에도 도심지와 어 우러질 수 있는 민군복합타운 프로젝트 대상지를 추가 식별하고 민군복합타운 사 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윤석열정부는 ‘필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제외한 나머지는 해제’라는 원칙하 에, 국민권익을 증진시키고 민과 군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해제하더라도 작전적 501 으로 문제가 없는 지역과 주민 불편에 따른 민원이 있는 지역 등을 위주로 군사 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2023년에는 53.7㎢ 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했고 2024년에는 연도별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면적 중 역대 최대인 339㎢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해 국민 불편을 많이 해 소했습니다. 이후에도 군사시설보호구역 제도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며 지역개발이 촉진될 수 있도록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방부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인근 소음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을 위해 2019 년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부터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41만 5,000명에 게 1,177억 원, 2023년에는 42만 4,400명에게 1,174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습 니다. 또한, 법령 시행 과정에서 소음대책지역 경계 설정 기준 완화, 감액 기준 조 정 등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시행령 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국방부는 앞으 로도, 정책 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실시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윤석열정부는 미래세대 장병의 병영이행 만족도를 제고하도록 의식주 등 병사 개인 생활여건 개선 및 병영문화가 개선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 2 4 3 6 국 정 목 표 5 대적필승의 자신감 고취를 위한 장병 정신전력교육 참고자료 ◦ . ◦ · · . ◦ ( ) . 339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3년 2024년 < 연도별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현황(단위: k) > 20 25 37 337 77 100.7 9.1 53.7 502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사회적 존중 등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보상체계를 마련하고자 윤석열정부는 국가지원을 강화해 병 봉급 인상을 추진하며, 군인 수당 및 주거지원 정책 등 직업군인의 처우·초급간부 복무여건 개 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국가지원 강화 병역의무 이행자의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통 해 군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병 봉급과 자산형성프로그램을 결 합해 병장 기준 2025년까지 월 200만 원 수준 보장을 목표로 단계적 인상을 추 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병역의무 이행자에게 합리적 수준의 보상이 필요 하다는 국민적 요구와 나아가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병 봉급 인상을 추진해 2024년 병장 기준 월 125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계급별 봉급은 숙련 도, 임무 난이도 등을 고려해 계급이 상향될수록 인상금액이 커지도록 책정했습 니다. 둘째, 병 봉급 인상과 연계해 합리적인 저축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고 전 역 후 목돈 마련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정부지원금 확대를 추진해 2024년부터 월 최대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인상된 재정지원 금은 2024년 1월 납입분부터 적용되며, 이전납입액은 기존 지원금액이 적용됩 니다. 108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 2024년 병 봉급을 병장 기준 월 125만 원으로 인상했으며, 장병내일준비적금 정부지원금을 인상(2023년 30만 원 → 2024년 40만 원)했습니다. 또한 직업군인의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지휘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주택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던 3년 미만 초급 간부들에게도 주택수당을 확대 지급하는 등 각종 수당 등을 인상했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이병 일병 상병 병장 2022년 510,100 552,100 610,200 676,100 2023년 600,000 680,000 800,000 1,000,000 2024년 640,000 800,000 1,000,000 1,250,000 비고 +40,000 (6.7%) +120,000 (17.7%) +200,000 (25.0%) +250,000 (25.0%) 503 향후에도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합리적 보상과 예우를 보장하고, 병역의무 이행기간 동안 안정적인 자산형성을 지원해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사회진출의 마중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하기 위 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추서 진급된 계급에 상응하는 급여와 예우 보장 윤석열정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해 국가에서 끝까지 책임진다는 자세를 바탕으로 전사자와 순직자분들 중 추서 진급된 분들을 대상으로 진급된 계급에 따라 연금 등 각종 급여와 예우를 보장하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2023년 2월 기재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추서 진급된 분들에 대한 급여를 진급된 계급으로 지급하는 부분을 협의했고, 현재 국회 법제 사법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유족분들께서도 합당한 예우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공무직 근로자 채용 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 지원 할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가점을 부여하는 우대조항을 2023년 12월에 국방부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에 신설했습니다. 국방부 내 모든 기관 이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 공무직근로자 채용에 지원할 경우 공정한 채용절차 를 준수한 가운데 우대받을 수 있도록 가점부여 제도를 정착함으로써, 국가유공 자 및 그 유족이 사회적·경제적 자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빠른 시일 내 관련 법령이 통과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으며, 향후에도 국가를 위 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합리적 보상과 예우를 보장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직업군인의 처우와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국방부는 군 복무환경과 특수성 등을 고려해 직업군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현 실화하고, <군인복지기본법> 제9조에 의거 군인에게 안정된 주거생활을 지원하 기 위해 주거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군인의 열악한 근무환경, 군 특수성을 고려해 각종 수당, 제도 등을 현실 적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2023~2027년 군인복지기본계획과 ‘초급간부 복무여 1 2 4 3 6 국 정 목 표 5 (단위 : 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 계 817,000 1,300,000 1,650,000 2,050,000 병 봉급(병장 기준) 676,000 1,000,000 1,250,000 1,500,000 자산형성프로그램 (월 최대 지원금) 141,000 300,000 400,000 550,000 504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건 개선 추진계획’에 따라 2023년 12월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에 관한 법적 근 거(<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관한 규정>)를 마련했으며, 당정 및 관계부처 (기획재정부, 인사혁신처)와 협의를 통해 GP/GOP, 해강안 경계초소, 함정근무자 등 24시간 현행작전임무를 수행하는 2만 여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시간을 기존 1일 4시간, 월 57시간에서 1일 8시간, 월 100시간으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변화된 주거환경을 고려해 주택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던 3년 미만 초급간부들에 게도 주택수당을 확대 지급했으며, 병 봉급 인상에 따른 초급간부 지원율 제고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단기복무장교 및 부사관의 장려금(수당)을 33% 인상했습 니다. 둘째, 초급간부의 주거여건 향상을 위해 간부숙소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간부숙소 면적을 18㎡에서 24㎡로 확대하고, 사생활 보장을 위한 실별 세탁기 및 인덕션 등 비품을 추가 설치하는 등 간부숙소 품질을 높였습니다. 또한 2026년까지 간부숙소를 1인1실로 모두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2024년 간부숙소 개선사업 예산을 4,107억 원 편성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 민간대비 상대적으로 협소한 군 관사를 ‘국방군사시설기준’ 개정을 통해 (2023년 1월) 국민평형(전용면적 85㎡, 32평) 면적으로 개선하고, 2023년 신축 되는 관사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넷째, 관사 및 간부숙소를 제공받지 못하는 간부들에게 지원되는 주택수당과 전세대부이자지원 단가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해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1995년 이 후 28년간 월 8만 원으로 동결된 주택수당을 2023년에 월 16만 원으로 2배 인 상해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했고, 변동된 부동산 시세를 고려해 전세지원 단가를 2017년 1억 3,800만 원에서 2022년 1억 8,200만 원 수준으로 상향하고, 지역별 지원 상한액을 조정하는 등 군인의 개인 부담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직업군인의 처우개선에 대한 국민적 요구수준을 고려해 전 투기 조종사, 군의관, 사이버인력 등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군인의 수당을 인상하 는 등 군 복무에 대해 상응한 보상이 되도록 처우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주거시설의 지속적인 개선과 ‘국방통합 주거지원 정보체계’ 구축, 주거시설의 운 영관리 효율화 등을 통해 직업군인이 주거에 대한 걱정 없이 군 복무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주거여건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군 인권보장 강화 국방부는 군 인권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군인권개선추진단을 중심으로, 장병의 인권 보호·군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인권·성인지 감수성 향상 등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2023~2027년 군인복무기본정책>을 수립해 군 인권보장과 관련한 다 양한 정책을 연계해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군인 기본권 보장 지평 확대, 고충해소와 권리구제의 실효성 강화 등 군 인권보장 강화를 위한 중점 추진 505 과제를 설정해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둘째,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출범한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이 인권보호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기관 간 협력 하에 제반법령을 정비했습니다. 또한, 군인·군무원이 사망하면 즉시 군인권보호관에게 통보하고 조사·수사 입회 시 지원하고 있으며, 진정사건 조사 및 직권조사 등 군 조사여건을 보장하고, 장병 대상 군인권보호관 홍보를 강화하는 등 적극 협력하 고 있습니다. 셋째, 계급과 직무별로 체계적인 장병 인권교육을 실시해 인권감수성을 향상하 고, 인터넷으로 상담 및 진정 신청과 인권침해 신고가 가능한 ‘군인권지키미’ 시 스템을 운영해 신속한 구제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단급 부대에 인권 담당 군법무관을 ‘인권상담관’으로 임명해 소속 장병을 대상으로 인권상담을 실 시하고 있습니다. 넷째, 2021년 9월 ‘수사기관 등 신고 전 피해자 지원제도’가 시행되어 성폭력· 성희롱 피해자가 수사기관 신고 전이라도 익명 보장 하에 상담·의료·인사 및 법 률 조언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2023년 10월부터 성 희롱·성폭력 피해자가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국방헬프콜(☎1303) 내 성 고충전문상담관을 신규 배치해 일과 이후 또는 휴무 중이라도 365일 24시간 언 제 어디서든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앞으로도 장병 인권 관련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고 군인권보호관과의 협력을 통 해 군인의 인권보장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해 나갈 예정입니다. * ‘군내 인권이 보장되고 있다’ 응답 : (2021년) 67.2% → (2022년) 67.8% → (2023년) 68.2% (2023년 군 인권실태 설문조사 결과, 한국국방연구원-케이스탯리서치) 윤석열정부는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사회적 보상을 통해 군 복 무에 대한 상실감 해소 및 만족도를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2 4 3 6 국 정 목 표 5 506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현재 보훈대상자의 평균연령이 75세를 넘어서는 등 일반 국민보다 빠른 고령 화를 겪으며 의료·요양·안장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상금 인 상 등 양적으로는 발전했으나 보훈대상자의 만족도와 자긍심은 여전히 전반적으 로 낮은 수준입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특별한 분들을 특별하게 모시는 품격 있는 예우로 발전시키 기 위해 보훈등록·보상제도를 개편하고, 보훈대상자의 고령화에 대비한 보훈복 지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보훈체계 구현 기초연금대상자 소득 산정시 보훈보상금 중 월 43만 원을 공제하는 기초연금 법 시행령이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로써 보상금을 지급받더라도 생활수준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으며, 이로 인해 1만 5천여 명이 신규로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아울러 국가보훈대상자가 영예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2023년 국가유 공자 보상금, 6·25자녀수당, 고엽제수당, 간호수당 등을 2008년 이후 최대폭인 5.5% 인상했고, 2024년 5.0% 인상으로 2년 연속 5.0%대 이상 인상했습니다. 또한, 보상의 격차를 완화하고자 상대적으로 지급액이 적은 7급 상이자 보상 금, 6·25전몰군경(신규승계) 자녀 수당을 매년 추가 인상했으며, 고령의 참전유 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2022년 35만 원에서 2024년 42 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 화했습니다. 2023년 1월부터 본인의 생계가 곤란해도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지급하지 않던 생활조정수당을 신청인이 중증장애인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 용 없이 지급하도록 개선해 3,600여 명이 추가로 수혜를 받게 됐습니다. 2024년 에는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1만여 명이 생활조정 수당을 수령할 수 있게 됐고, 2025년에는 전면 폐지로 저소득 보훈대상자의 생계 안정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109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2023년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2008년 이후 최대폭인 5.5% 인상한 데 이어 2024년 5.0% 인상해 2년 연속 5.0%대 보상금 인상을 실현했습니다. 또한, 참전유공자 등 위탁병원 약제비 감면 및 만 75세 이상의 위탁병원 이용 연령을 폐지해 고령유공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15종의 국가보훈신분증을 국가보훈등록증 하나로 통합하고, 전국호환 교통복지카드 도입해 유공자 생활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 보훈대상자 평균 연령 76세(6·25참전 91세), 80대 이상 인구 10년 내 43% 증가 예상 ● 보훈대상자로서 자긍심 : (2018년) 63% > (2021년) 51.7% 507 군인과 경찰, 소방관 등에 대해 전역 또는 퇴직 6개월 전과 최근 1년 이내 사고에 대해서는 신속히 보훈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훈심사 신속처리제(패스트트 랙)를 2023년 2월 도입했습니다. 이를 전담하는 팀의 신설·운영을 통해 국가유공자 신청에서 등록까지 통상 8개월 정도 걸리던 절차가 6개월 이내로 단축되어 신청인 이 빠른 시일 내에 보훈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시 받게되는 보훈병원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국가보훈장해진단서’ 제도를 도입, 2023년 7월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거주지와 가까운 상 급종합병원 등에서 발급받은 장해진단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보훈병원 신체검사 없 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를 통해 신체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기존의 평균 2개월에서 1개월 정도로 단축될 예정입니다. 국가유공자의 고령화에 대응한 보훈복지 강화 2022년 5월 부산보훈병원 재활센터를 개원한데 이어, 9월에는 광주요양병원 을 개원했습니다. 2023년에는 대전보훈병원 리모델링, 대전재활센터 및 부산요 양병원 건립,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 증축을 순차적으로 완료했습니다. 한편 보 훈대상자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위탁병원은 2021년 518개소에서 2023 년 말 702개소로 확대했고, 2024년도 말까지 전국 시·군·구 평균 4개소 이상인 920개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는 중앙보훈병원과 광주보훈병원 시설 확충, 대구보훈병원 서관동 재건축 및 재활센터 건립 등 보훈병원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 훈병원 간 진료정보 공유를 위한 보훈병원 진료정보시스템의 통합구축 사업을 올 해 착수할 예정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보훈대상자 개인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 및 보훈의료서비스 품질 향상이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고령 국가유공자의 의료비 경감을 위해 2022년 10월부터 75세 이 상 참전유공자 등이 위탁병원 이용 시 진료비뿐만 아니라 약제비까지 지원받도록 개선했고 2023년 10월부터는 75세 이상 위탁병원 연령 제한을 폐지했습니다. 위 탁병원 약제비 지원으로 11만여 명, 이용연령 제한 폐지로 1만 8천여 명의 고령 의 참전유공자·무공수훈자 등이 가까운 위탁병원에서 의료비 부담없이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2023년 1월부터는 몸이 불편한 상이 국가유공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전국호환 교통카드를 도입했습니다. 12만여 명의 상이 국가유공자가 대중교통 이용시 신 분증을 제시해야 하는 불편함 없이 교통카드 한 장으로 전국 시내버스와 지하철 을 편리하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6월에는 그 동안 15종으로 나 1 2 4 3 6 국 정 목 표 5 2023년 (중증장애인 수급자) ▶ 2024년 (노인 수급자) ▶ 2025년 (전면폐지) +3,580명 수혜 +10,140명 수혜 +816명 수혜 국가보훈등록증 508 뉘어진 국가보훈신분증을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통합·발급하고 신분증 기능을 강 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도입해 보훈대상자들의 생활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보훈대상자 고령화에 따른 안장 수요에 대비해 이천·영천·임실·괴산·산청 5개 호국원 확충과 연천현충원 조성으로 2026년까지 총 18만 기의 안장능력을 확대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2년 11월 강원권 및 2023년 8월 전남권 호국원 입지 선정을 통해 4만 기를 추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안장능력 확충 및 유족의 접근성 편의를 위해 권역별로 조성되는 국립묘지는 안보 교육 및 나라사랑 체험의 장으 로 활용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대군인의 신속한 사회복귀 지원 2022년부터 법정 기념행사로 격상된 ‘제대군인주간’을 매년 10월 둘째 주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대군인주간에는 기념식, 정책발전방안 세미나, 취업박람회, 고용우수기업 인증 등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과 국민인식 제고를 위한 프로그 램 운영으로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적 존중의 분위기를 확산했습니다. 이와 함께 매년 7,000여 명의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 하고, 전문교육기관 통한 취업교육 지원, 전직지원금 지급 등 제대군인의 안정적 사회복귀를 위한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7월부터 시작된 AI 기반의 지능형 취업지원시스템 고도화 사업이 2024년 3월 완료돼 제대군인 취업 지원과 관련해 디지털 기반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정보의 실시간 제공 및 적합 직무 추천 등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분들의 보상수준을 높이고 의료접근성 제고와 진료비 부담을 낮추는 등 국가유공자분들께 실질적인 혜택을 드리는 것은 물론, 다양한 예우시책을 통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구 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국립연천현충원 조감도 509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1 2 4 3 6 국 정 목 표 5 튼튼한 안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복 입은 분들에 대한 존중 문화 조성과 갈등 치유를 위한 보훈의 가치는 더욱 부각된 반면, 독립·호국·민주의 역사를 경험하 지 못한 미래세대가 증가하면서 공동체 의식 강화를 위한 보훈문화 확산이 절실 한 상황입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국가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보훈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역의무에 대한 사회적 존중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청년 의무복무자에 대한 취업지원 내용을 포함하는 제대군인법 개정으로 의무복무자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지원 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군 복무 기간의 근무경력 산입을 의무 화하고, 국민연금 가입기간 확대 및 주택청약 가점 부여 등 병역의무 이행에 대 한 사회적 우대제도를 도입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경상이자, 저소득 모범장 병, 취업맞춤특기병 등 1만여 명의 국가지원 필요 의무복무자의 진로·직업상담, 취업알선, 채용박람회 및 사이버교육 수강 등을 지원하는 사업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훈문화 기반조성 및 보훈외교 강화 2023년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정전협정 70주년 및 유엔군 참전의 날 국제기념식, 턴투워드부산(Turn Toward Busan)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식, 국 제보훈장관회의 등을 거행하며 대한민국 70년의 번영과 자유의 가치를 동맹국과 공유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 및 참전국 학교간 연계 교육 프로그램인 유엔참전국 글로벌 아카 데미, 유엔참전용사 후손교류 국내·외캠프, 6·25전쟁 관련 역사교육자료 발간 및 110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6·25참전유공자에게 품격 있는 새 제복을 제작·증정하는 ‘제복의 영웅들’ 사업을 추진했고, 국제사업을 통해 유엔참전국과 연대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또한, 수유리 한국광복군 합동묘소에 안장돼 있던 선열 17위를 77년 만에 국립묘지로 이장하고, 황기환 지사를 비롯한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의 유해를 순국한 지 100여 년 만에 고국으로 봉환 했습니다. ● (2022년 서울행정학회) 보훈의식 1% 증가 시 ⇒ 사회갈등 1.59%↓, 경제성장 0.98%↑ ● (2022년 국민인식 여론조사) “보훈대상자 존경 문화가 잘 정착됐다” 긍정 31.9% < 부정 42.1% 유엔 참전의 날·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 510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활용을 논의하는 참전국 역사·사회교사 학술모임인 월드콩그레스 등을 실시해 참 전국과의 인연을 미래세대로 계승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또한 ‘제복의 영웅들’ 사업을 통해 6·25참전유공자 3만 6,000여 명에게 국가적 인 감사와 존경을 담은 새 제복을 전달했고, 공익광고를 송출해 참전용사들의 자 부심을 고취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소방관 등 제복근무자를 예우하는 사회분 위기 조성을 위해 10월과 11월을 ‘제복근무자 집중 감사운동’ 추진 달로 정하고, KBS 불후의 명곡, 채널A 강철캠프 등 인기 프로그램과 연계한 페스티벌 개최, 공 익광고 송출 등 범국민적 감사캠페인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와 국민의 생명 을 위한 임무 수행 중 전사·순직한 군인·경찰·소방관 등 제복근무자 자녀에게 맞 춤형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위한 ‘히어로즈 패밀리’를 시작했습니다. 이 외에도 국민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국가유공자의 헌신을 기억하고 감사 하며, 그 정신을 미래세대에게 계승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중입 니다. 청소년·교사 대상 연수교육을 강화하고, 인공지능·가상현실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보훈웹툰 제작 및 모바일 참여형 게임 개발 등 세대별 맞춤 형 보훈교육 콘텐츠 제공으로 보훈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작년 3·1만세운동 참여 게임형 콘텐츠 ‘숨은 독립 찾기’에는 17만 명, 올해 ‘대한민국 만 세대전’에는 18만 명이 참여해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한 장학금을 적립했습니다. 2023년 12월 국립서울현충원이 개원 70년만에 국가보훈부로 이관되도록 국립 묘지법이 개정되어 올해 7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로써 모든 국립묘지 관리 를 보훈부로 일원화해 통합적 운영 및 관리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단순한 이관을 넘어 서울현충원을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호국보훈의 성지로 재창조 하고, 영웅을 기억하는 공간이자 문화·휴식·치유의 공간, 대한민국 품격을 높이는 상징 공간으로 새롭게 재창조할 계획입니다. 독립운동 유산 보존·활용 강화 2022년 8월, 제77주년 광복절을 맞아 젊은 나이에 조국독립을 위해 일제에 맞 서 싸우다 전사·순국한 뒤 수유리 한국광복군 합동묘소에 안장돼 있던 선열 17위 를 77년 만에 국립대전현충원으로 이장해 후손 없는 광복군 선열들의 숭고함을 국민과 함께 기렸습니다. 2022년에는 유럽에 안장되어 있던 독립유공자 이한호·홍재하 지사의 유해를 국내로 봉환한데 이어 2023년에는 미국에서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유진 초이’ 역의 실존 인물인 황기환 지사의 유해와 하와이 독립운동가 정두옥 지사의 유해 를 고국으로 모셨습니다. 또한, 최재형 선생 순국 103년만에 키르기스스탄에 안 장되어 있던 부인 최엘레나 여사 유해를 봉환하며 서울현충원에 선생의 묘를 복 원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남미지역에 안장된 독립유공자 묘소에 대한 실태조 사를 최초로 실시해 내년 광복 80주년을 계기로 광복군 김기주·한응규 지사 유해 의 국내 봉환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복근무자 감사 캠페인 제복의 영웅들 511 1 2 4 3 6 국 정 목 표 5 또한, 2022년 직계후손이 없어 호적을 창설할 수 없었던 윤동주 지사, 송몽규 지사 등 독립유공자 166명의 가족관계등록을 역대 정부 최초로 직권 창설하고 ‘독립기념관로 1’로 등록기준지를 부여한데 이어 2023년 3·1절과 황기환 지사 유해봉환을 계기로 34명의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해 현재까지 총 297명의 무호적 독립유공자가 ‘완전한 대한국인(大韓國人)’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동산 재개발로 철거 위기에 놓였던 미국 LA에 위치한 흥사단의 옛 본부 건 물(단소, 團所)이 현지 한인사회와 윤석열정부의 노력으로 2023년 2월 대한민국 의 품에 안기게 됐습니다. 정부가 국외에 소재한 독립운동사적지 보존을 위해 부 동산을 매입한 사례는 금번이 최초입니다. 리모델링을 통해 전시관, 국외사적지 연구·관리, 커뮤니티 등 다목적 공간으로 탈바꿈한 후 2025년 광복절 개관을 목 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는 ‘몽골의 슈바이처’라 불리는 독립운동가 이태준 선생의 몽골 울란바토르 현지 기념관이 완공될 예정으로, 이태준열사기념관은 향 후 한-몽골 우의증진에 기여하고 한인사회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미래세대를 위한 보훈교육을 확대하고, 제복의 영웅을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보훈이 자유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LA 흥사단(단소) 최재형 선생 봉송식 황기환 지사 유해 봉환식 1 2 4 3 5 국 정 목 표 6 512 513 사는 곳의 차이가 기회와 생활의 격차로 이어지는 불평등을 멈추고 지역 스스로 발전전략을 결정하고 실현하는 지역주도 균형발전을 목표로 합니다. 지방분권 강화,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 지역특화형 산업 육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6 514 515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고, 지역 내 총생산(GRDP)도 52%가 넘는 등 대한민국의 모든 자원과 기회가 수도권에 몰리 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사는 곳의 차이가 기회와 생활 격차로 이어지는 불평등을 멈추고,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과감한 지방이양·자치입법권·자치조직 등 권한 확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지방분권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기능 재조정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특화발전 정책을 통 해 스스로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과감하게 추진하 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국토·교육·산업·고용 등 6 개 분야 57개의 권한이양 또는 제도개선 과제를 마련,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 (2023년 2월 10일) 안건으로 상정했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비수도권 개발제한구 역 해제 확대, 비수도권 공립대학 정원 및 학과 조정 등의 핵심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추진했습니다. 핵심 권한의 이양은 일자리 창 출 및 지역발전 등 실질적 변화와 혁신을 촉진해 지방소멸 대응 및 균형발전에 이 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윤석열정부는 기초자치단체 간에도 행·재정적 여건 및 지역적 특성이 상이한 점을 감안해 지역맞춤형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인구 100만 명 이상 특례시 및 시군구 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4월에는 인구 및 산업이 밀집된 대도시의 효율적 행정운영을 위해 인구 100만 명 이상 특례시에 물류단지 개발 및 운영, 지방관리무역항 개발 및 관리 등 7개 사무 특례를 추가 부여했습니다. 특 례시 및 시군구 특례제도가 활성화되면 지역 주민과 밀접한 기초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을 수립·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강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현장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 응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 자치조직·인사권 등 권한 확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을 고려한 적극조례 우수사례 111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지역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강력한 지방분권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중앙권한의 과감한 지방이양, 자치입법권, 자치조직·인사권 권한 확대, 강원·전북특별자치도 출범 등 권한 확대를 적극 추진했습니다. (43개)를 선정·공유(2023년 10월)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사무를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제약할 소지가 있 는 법령을 발굴해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2023년 10월 27일)시 ‘지방시대 실 현을 위한 자치입법권 강화방안’을 보고·의결하고, 자치입법권을 강화하는 방향 으로 법령정비를 추진했습니다(2022년 16개, 2023년 147개). 더불어 인구 규모 에 따라 규정된 국장급(시·도 3급, 시·군·구 4급) 기구 설치 수 상한을 폐지하는 등 자치조직권을 확충하는 한편, 자치단체의 조직정보 공개 확대를 추진하는 등 책임성을 제고하는 내용도 포함된 ‘자율과 책임이 조화되는 자치조직권 확충 방 안’을 마련해 같은 회의에서 보고·의결했습니다. 또한, 각 자치단체가 신속히 의 결사항을 반영해 조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2024년 3월 29일 지방자치단체의 행 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시행했습니다. 아울러, 인사관리 역량 향상과 데이터에 기반한 인사행정 구현을 위해 전국 자 치단체와 기존 시스템을 고도화한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별칭 : 인사 랑)’을 구축(2022년 7월)했습니다. ‘자치단체 인터넷 원서접수센터’ 기능 개선 (2023년 12월)을 통해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단계별 절차를 온라인 원스톱 서비 스로 실시해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편의성과 지방자치단체 의 업무 효율성도 제고했습니다. 더불어, 병가와 질병휴직을 연계하는 경우 결원 보충을 허용하는 등 자치단체 인사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방공무원법도 개정(2024년 3월 19일 공포)했습니다. 또한, 2024년 3월 26일에는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어 경쟁력을 끌어올리 기 위해 지방공무원의 승진기회를 확대하고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등 ‘공무원 업 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을 마련·발표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관련 제도개선에 대 한 법령 개정도 추진할 것이며, 지방의 조직 운영 자율성이 확대된 만큼 지역 주 민에 대한 책임있는 조직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함께 노력할 계획입니다.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강화된 권한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지방시대를 맞아 자치 단체가 지역의 행정수요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당면한 과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화 현행 우리나라의 기관구성 형태는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이 견제와 균형을 이루 는 기관대립형으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등 급격한 행정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기관구 성 형태를 보다 다양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기관구성 형태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게 다양화할 경우, 주민 대응성 과 행정의 효율성이 향상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해외 사례, 사회 적 공감대 등을 고려해 우리나라에 도입 가능한 다양한 기관구성 형태를 검토하 겠습니다. 1 2 4 3 5 국 정 목 표 6 516 517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주민자치회 개선 다양한 참여가 보장되고, 주민 중심으로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주 민자치회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제도개선 방향과 관련해 주민 자치회 현장, 자치단체 담당공무원과 학계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2023년 4월 총 3회에 걸쳐 ‘권역별 현장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아울러, 2023년 4월 ‘국회 토론회’를 통해 주민자치회 운영 내실화 방안 관련 논의를 했으며, 자치단체 현장 의견수렴을 위해 2023년 4월부터 5월까지 총 5회 에 걸쳐 ‘권역별 설명회’를 실시해 이를 토대로 2023년 5월 ‘주민자치회 표준조 례’를 개정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자치회가 지역별 여건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 록 지속적인 자치단체 현장 방문 및 전문가 의견수렴, 자치단체별 현황조사 등을 진행해 주민자치회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치경찰권 강화 자치경찰 이원화 및 제도개선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출 범했으며,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2022년 10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경찰제도발 전위원회 내에 자치경찰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했습니다. 자치경찰분과위원회 에서는 ‘제주·강원·세종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실시’ 방안과 현행 ‘일원화 자치경 찰’의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자 지역현장 방문과 의견수렴을 진행했으며, 올 해 상반기까지 관련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역맞춤형 치안서비스 및 취약지 범죄 예방, 사회적 약자 보호 등 시책사업 추진을 위해 국고보조금 130 억과 특별교부세 164억을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지원했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개선 노력, 재정 지원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시책 추진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치안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방자치-교육자치 연계·협력 강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그간의 지방자치-교 육자치 연계 방안에 관한 논의와 현장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교육 전문가 대 상의 조사 결과를 종합하는 ‘지방자치-교육자치 연계 강화방안’ 연구를 2022년 7 월부터 12월까지 추진했습니다. 또한 2023년 2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간 관계 를 재정립하기 위해 관련 현안을 함께 공유하고 자치단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 는 ‘전국 시·도 교육부서 담당자 대상 실무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아울러, 2023년 8월부터 행정안전부·교육부·시도지사협의회·시도교육감협의 회로 구성된 ‘지방자치-교육자치 연계 강화 협의체’ 운영을 통해 업무 연계 사항 을 발굴해 상호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분리·운영에 따른 정책 분절을 해소하고 행· 재정적 비효율을 완화하기 위해 협의체 운영 등으로 지방자치-교육자치 연계·협 력 강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별자치시·도의 위상 제고(제주, 강원, 전북, 세종) 특별자치시·도는 일반 시·도와는 차별화된 국가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고도의 자치권이 필요한 경우 설치되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에 이어, 강원도는 2023년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로, 전라북 도는 2024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2022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2023년 5 월 군사·산림·농업·환경 등 4대분야 규제완화와 실질적 분권을 보장하는 전부개 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2024년 6월에 시행될 예정이며, 올해 상반기까지 하위법 령 위임사항 13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대통령령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23년 1월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고, 2023년 12월 농업·환경·인력·금융 분야의 권한이양 특례를 마련한 전부개정안 이 국회를 통과해 2024년 12월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올해 말까지 하위법령 위 임사항 14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대통령령을 제정해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 적 출범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2023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의 7단계 제도개선 과제(30건)를 담은 제주특별법 을 일부 개정했습니다. 같은해 12월 세종특별자치시의 보통교부세·보통교부금 보정기한 연장을 위해 세종시법도 일부 개정해, 인구증가·대규모 기반시설 건립· 학교 신설 등을 위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완성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지역의 특색을 살린 정책 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실질적 권한 확대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균형발전과의 선순 환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석열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맞춤형 정책을 토대로 지역발전을 이뤄 낼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조직권·인사권을 비롯한 다양한 측면에서 강력한 지방 분권을 지속적으로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1 2 4 3 5 국 정 목 표 6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식(2023.6.9)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2024.1.18) 518 519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국내 인구가 감소 추세에 있으며, 지자체의 약 40%가 인 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지방소멸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 경제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역 간 재정격차가 지속되고 있으며, 복지사업 확 대 등에 따라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고물가·고금리가 지속되는 복합경제위기 상황에서 지자체의 과도한 현 금성 지원사업, 지방채무 및 보증채무의 증가 등으로 인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재정자주도 기반의 지방재정 목표 설정 윤석열정부는 지자체 재정력 강화를 위해 2023년 9월 ‘진정한 지방시대를 구 현하는 지방재정 운용’을 비전으로, 2024년 지방재정 운용방향을 수립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지자체간 공동협력을 촉진하고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재정 규 제를 해소하는 한편, 책임·내실 있는 지방재정 운용을 통해 강력한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핵심가치로 설정했습니다. 세부 방안으로 지자체 간 공동·협력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동협력특별교 부세 도입, 중앙투자심사 기준 완화, 보통교부세 추가 지원 등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국민안전·민생안정과 직결된 사업에 적정 수준의 투자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방이양사업 관리를 강화하고, 지방재정 합동점검 지원반을 구성·운영해 지방 재정의 책임성과 건전성을 제고했습니다. 112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강화 윤석열정부는 자치단체가 스스로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시대’에 걸맞는 재정의 자율성과 균형성을 확보하는 한편, 자치단체가 건전하고 책임있게 재원을 운용할 수 있도록 현금성 복지사업 관리제도 도입, 지방보조금 책임성·투명성 제고 등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 최근 불확실한 경제상황과 지자체의 세입여건 회복이 어려운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정이 열악한 지역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2023년 10월 ‘보통 교부세 개선방안’을 발표했으며, 2024년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토지이용규제, 산업위기 등으로 성장이 정체된 지역 및 연륙도서(連陸島嶼)를 지원하고, 수온상승 등에 따른 어업 피해 지원소요를 뒷받 침 했습니다. 둘째, 다양한 이주배경을 가진 구성원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문화(외국인) 수요를 확대 반영하는 한편, 지역 청년의 자립기반 조 성을 위한 청년 수요를 신설하고, 인접지역간 공동·협력사업도 님비시설이 소재 한 지자체에 더 많은 재원이 지원되도록 개선했습니다. 셋째, 생활밀착형 안전투 자 확대 및 교통약자에 대한 안전한 보행환경을 지속 조성하도록 관련 지원 기간 1 2 4 3 5 국 정 목 표 6 ● 비수도권 비중(2015년 → 2022년) : (인구) 50.6% → 49.3%, (GRDP) 49.9% → 47.5%, (취업자) 50.2% → 48.4% ●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조 원) : (2020년) 28.6 → (2021년) 30.8 → (2022년) 33.3 → (2023년) 33.3 → (2024년) 34.4 ● 지방채무(조 원) : (2016년) 26.4 → (2017년) 25.3 → (2018년) 24.5 → (2019년) 25.1 → (2020년) 30.0 → (2021년) 36.1 → (2022년) 38.3 < 지방시대,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공동 다짐 > 진정한 지방시대를 구현하는 지방재정 운용 공동협력·규제해소 2대 핵심 가치 책임성·건전성 1+3 규제 혁파 지방자치단체간 공동·협력을 촉진하고,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재정 규제를 해소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협력 사업 활성화 방안 대표 과제 주요 제도 개선 ①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활용 확대 ② 포괄지방채 허용 ③ 지방세 조례 감면 자율화 1+3 재정 혁신 책임·내실있는 지방재정 운용을 통해 강력한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겠습니다 지방이양사업 적정 투자 관리 및 지원 방안 대표 과제 주요 제도 개선 ① 재정운용 현황 모니터링 및 협력 강화 ② 지방 기금 및 특별회계 통폐합 ③ 지방재정 데이터 플랫폼 구축 520 521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도 각각 3년 연장했으며, 가축전염병 예방(ASF, AI 등) 등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 록 재원도 보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전하고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해 지방보조 금 절감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페널티를 2배 확대하고, 조례감면을 지역경제 활 성화의 주요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감면총량 범위 내 조례감면액에 대한 페널티를 폐지했습니다. 아울러, 인구감소, 지역활력 저하 등 변화된 환경하에서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추진시 조례감면을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한편, 지역활력 증진과 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기회발전특구와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한 취득 세·재산세 특례 등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농업·어업·임업 등 지역의 주 요 경제적 기반에 대한 지방세 감면지원을 연장·확대해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민 생경제 회복을 뒷받침 했습니다. 앞으로도 인구구조 변화 대응, 재정건전성 확보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방재 정을 운용해 나갈 수 있도록 교부세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국정을 든든히 뒷받 침하고, 지역 활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지방세 감면 제도를 다각적으로 개선해 나 갈 계획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및 국고보조금 제도 개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한 지역투자가 지역균형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지역 자율사업의 유형도 확충했습니다. 우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투자 규모를 전년 대비 약 1조 9,000억 원 이상 확대(총 13조 6,651억 원)해 역대 최대규모를 달성했습니다. 또한, 지자체가 자율 적으로 사업을 선택해 예산편성 및 배분이 가능한 시·도 포괄보조대상사업을 전 년 대비 13개 확충(총 37개)해 지자체의 예산편성 자율권을 확대했습니다. 그리 고 인구감소지역 89곳에 대한 포괄보조사업 보조율을 10%p 상향해 재정여건이 열악한 인구감소 및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2025년 예산 편성시에도 지자체가 자율성을 가지고 각 지역의 수요에 맞는 예 산 편성이 가능하도록 시·도 포괄보조사업을 더욱 내실화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 계를 통한 재정투자가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발전을 뒷 받침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현금성 복지사업 관리제도 도입 사회적 최약계층 보호는 강화하되 무분별한 현금지원 등 지자체 복지사업의 도덕 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모든 지자체가 동일한 기준에 따라 현금성 복지사업을 관리 하도록 분류체계를 마련(2022년 7월)했으며, 2023년 예산편성부터 적용했습니다. 기존에는 243개 지자체가 각기 다른 과목으로 현금성 복지사업을 관리해, 이에 대한 파악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예산서만으로도 지자체별 현금성 복지사업의 규모, 사업 종류 등 현황 파악이 가능하며, ‘지방재정 365’를 통해 현 금성복지비 편성 현황을 공개해 주민·의회·언론 등에 의한 자율적 통제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선심성 현금성 복지가 확산되지 않도록, 취약계층 대상이 아닌 전주민· 전가구를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현금성 복지 지출에 대한 관리를 위해 보통교부세 패널티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지방보조금 책임성·투명성 제고 및 재정분석 개선 최근 지방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등 부정수급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책 임성·투명성 제고를 통한 지방보조금의 체계적 관리 중요성이 매우 강조되고 있 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지방보조금이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법·제도 및 시스템 정비를 통해 지방보조금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첫째, 2023년 3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지방보조 사업의 수행배제 대상에 부정계약업체를 추가했고,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처벌 대 상을 지방보조금 수령자까지 확대했습니다. 둘째,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보탬e) 개통을 통해 그간 수기로 관리되던 지방보 조금 관리를 실시간 통합시스템으로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개선했습니다. 1 2 4 3 5 국 정 목 표 6 < 2023년 전체 예산대비 현금성 복지 비율 > 특·광역시 1.5% 도 3.1% 시 25% 군 13.8% 구 32.7% 분야 부문 (현행) 지자체별 상이한 편성방식 (개선) 예산편성방식 일원화 사회보장적수혜금 (자체사업) 사회복지사업 보조 사회보장적 수혜금 민간경상사업 보조 ※ (예) 자체 재난지원금, 농민수당 등 ※(예) 자체 재난지원금, 경로당수당 등 ※ (예) 청년수당, 어르신품위유지수당 등 보건 사회복지 522 523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셋째, 2023년 8월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집행-결산 등 업무 전 과정의 관리 강 화를 위한 ‘지방보조금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2023년 10월 ‘지방보조 금 부정수급관리단’을 설치해 현장 중심의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활동을 추 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보조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정책을 발굴·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지방보조금이 꼭 필요한 곳에 책임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 와도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방채무 관리 및 지방재정 위기 관리제도의 강화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지자체의 재정수요가 증가하면서 지방채 무 또한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2022년 결산기준 지방채무는 약 38조 2,746억 원으로, 전년 대비 6.1%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정부는 지자체의 안정적 인 채무 관리를 위해 다각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했습니다. 첫째,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발행한도 외로 100% 인정하던 차환채 인정비율 을 2024년에는 80%로 축소했고, 2026년까지 지속적으로 축소할 계획입니다 (2025년 50%, 2026년 30%). 둘째, 고금리, 부동산 경기 침체 상황에서 지자체의 미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 고 안정적인 채무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우발채무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습니 다. 지자체가 민간 등과 채무부담 관련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협약서의 타당성·적정성 등을 미리 검토해 불공정한 협약 체결을 예방했고, 우발채무가 100억 원 이상인 사업은 중점 관리대상으로 선정 후 추진 상황을 집 중 점검해 확정채무 전환을 방지하는 등 향후 지자체 부담을 최소화했습니다. 이 러한 정책노력은 2023년 4월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Moody’s)가 우 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Aa2, 안정적’으로 평가하는데 기여했습니다. 셋째,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 개선방안을 마련했 습니다. 이러한 채권은 국민이 지자체에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인·허가를 받거나, 지자체와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광역 지자체와 지속적인 협의 끝에 2023년 1월부터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의 표면금리(이자율)를 1.05%(서울 1%)에서 2.5%로 일제히 인 상하고, 같은 해 3월부터는 중소형 자동차(배기량 1,000~1,600cc) 구입이나, 지 자체와 2,000만 원 미만의 공사·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채권 매입을 면 제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국민 약 500 만 명이 부담하는 연간 4,260억 원 규모의 금전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 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안정을 총력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 세제 분야의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같은 노력이 궁 극적으로 국민부담을 낮추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 대합니다. 1 2 4 3 5 국 정 목 표 6 인구구조 변화와 인구 유출로 인한 지역의 인구 감소로 수도권과 지역 간 격차 가 심화되고, 일부 지역은 소멸의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이제 지역 공교육과 대학 의 혁신을 통해 아이를 키우고 싶은 지역·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들어 나갑니다. 학교교육 다양화를 위한 교육발전특구 운영 정부는 유아 돌봄부터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을 아우르며 지역이 원하는 양 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지자체와 시·도 교육청이 협력해 교육의 힘으로 지역의 정 주여건을 개선하는 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 방안을 2023년 발표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2024년부터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을 지정해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 발전특구 특별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다양한 교육발전특구 선도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지역 주도의 교육혁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중앙정부가 재정과 규제혁신 을 지원하는 교육발전특구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지자체-교육청-지방대학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지방대학 지원 확대 시·도교육청이 2023년 공동사업 운영을 위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2023 년 교육청 예산편성 운용 기준의 ‘주요 시책사업 편성 및 운영 중점사항’으로 공 동사업의 주요 사례를 안내(2022년 8월)하고, 2023년 교육청 본예산(안) 편성 전 113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 지자체와 시·도 교육청이 협력해 지역이 원하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교육의 힘으로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교육발전 특구 시범지역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교육청-대학이 연계·협력해 지방대학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청년들에게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 - 시범지역 1차 공모(2023년 12월 11일~2024년 2월 9일)를 거쳐 6개 광역지자체 및 43개 기 초지자체 선정 ※ 지역별 찾아가는 설명회(12회) 및 부총리-지자체장-교육감 간담회(15회) 개최 등을 통해 지 역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사업 추진 ※ 대통령 말씀 :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역에서 길러낸 인재가 지역에 기여하는 선순환 체계 를 만들겠다”(2024년 2월 13일, 부산 민생토론회) 524 525 시·도교육청 예산과장 회의 등을 통해 공동사업 적극 반영 및 홍보 강화를 요청 했습니다. 이에 따라 17개 시·도교육청은 2023년 공동사업의 일부로 대학과의 협력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인공지능 교육 활성화, 고교학점제 내실화 등 대학 연 계 사업을 편성하는 등 지자체-교육청-대학이 연계·협력해 지역대학과 다양한 지 역의 자원을 활용해 학생들에게 보다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했습니다.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지자체 자기책임성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대학에 대한 자율성 및 책무성 강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 기 위해 지방대육성법 개정 등에 대한 이해관계자 설명회 등을 거쳐 정책연구를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시·도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가이 드라인(2022년 12월)’을 제공해 시·도가 지역별 여건과 특성 등을 고려해 조례 를 제정하고, 주도적으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 반을 조성했습니다. 또한 2022년 지역 주도의 대학지원으로의 전환을 위해 총장간담회, 시·도 대 상 간담회, 지방대학발전특별협의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통해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2023년 2월에는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방안을 발표하고, RISE 체계구축(전담부서 정비· 전담기관 지정), RISE 계획수립 등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대학 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학 유휴공간을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해 대학 중심의 지역 발전생 태계를 구축하는 ‘캠퍼스 혁신파크(9개)’를 지정해 조성중이며, RISE 시범지역에 서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대학-기업 등과 함께 지역 수요에 기반한 ‘해외인재유치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컨설팅(3회) 및 워크숍(2회) 등을 통해 지원했습니다.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해결 등을 위해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에 대 해 2018년부터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127개 이전 공공기관의 신규채용인원 10,529명 중 이전지역 인재 1,859.75명(17.7%) 이 채용됐고, 신규 채용인원 중 이전지역 의무채용비율(30%) 적용 대상인 2,434 명 중에서는 이전지역 인재 990명(40.7%)이 채용돼 의무채용비율을 초과했습니 다. 정부는 지역 청년들에게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이전 공공기 관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공기관 지역인적자원 채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연구 를 완료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방공공기관 지역인적자원 채용 활성화 방안을 수립해 지역사회 청년 일자리 부족에 대응하고 지역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 니다. 1 2 4 3 5 국 정 목 표 6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지역교육과 대학의 혁신,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 채용 확대 등을 통해 지역 인재양성과 함께 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해 국민 모두가 어디 에 살던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사회를 만들고, 저출산과 지역소멸 문제를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 최근 3년간 채용누계(2020~2022년) > 구 분 지방공기업 지방출자·출연기관 계 수도권 비수도권 계 수도권 비수도권 신규 채용 (전체) 11,087명 6,935명 4,152명 14,464명 6,957명 7,507명 ① 지역인재 채용 2,549명(23.0%) 763명(11.0%) 1,786명(43.0%) 2,757명(19.1%) 892명(12.8%) 1,865명(24.8%) ② 거주지 제한 채용 4,755명(42.9%) 1,311명(19.2%) 3,424명(82.5%) 1,586명(11.0%) 234명(3.4%) 1,352명(18.0%) ③ 지역인적자원 8,689명(78.4%) 4,911명(70.8%) 3,778명(91%) 9,089명(62.9%) 3,690명(53.0%) 5,399명(71.9%) ※ 지역인재(광역) : ①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 또는 고교(고졸자의 경우) 출신자 거주지 제한 : ②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거주자(주민등록 유지) 지역인적자원 : ③ = ① + ② + 기타(전국모집 결과 지역인재 또는 지역 거주자인 경우 등) - 최근3년간 채용누계(2020~2022년) 기준으로는, 수도권 제외한 비수도권 14개 광역 시·도 신규채용결과, 지역인적자원은 유형별로는 지방공기업은 91%, 지방출자출연기관은 71.9% 비율 ※ 「혁신도시법」에 따른 이전국가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은 30%인 점을 고려 시, 지방공공기관의 지역인적자원 채용비율은 상당히 높은 수준임 526 527 1 2 4 3 5 국 정 목 표 6 자치역량 강화와 권한 확대로 지방이 책임감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 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에 지방인사제도 개선과 지방규제 혁신 및 연구기 능 강화, 주민참여 및 지방의회를 통한 견제와 균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단체 간·중앙-지방 간 협력을 통해 자치단체의 정책이 시너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인적역량과 경쟁력 제고 지방자치단체의 규제혁신 역량을 기르기 위해 우수사례(2022년 94건 심사 16건 선정, 2023년 88건 심사 17건 선정)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장·차관 주재 토론회(3회), 우수기관 인증제(2022년 17곳), 우수자치단체 선정(2023년 광역 12곳, 기초 21곳) 및 인센티브(특별교부세 130억 원) 지급으로 규제혁신을 독려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와 관련한 정책을 담고 있는 우수조례 30건을 선정하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손쉽게 입법모델로 활 용할 수 있도록 사례집(2022년 7월)을 만들어 공유했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입 안에 대한 종합지침서인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2022년 9월)와 법제처 의 주요 자문 사례들을 모은 ‘자치법규 의견제시 기본 사례 50선(2023년 9월)’을 발간·배포했습니다. 더불어,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자치법규 의견제시 등 다양한 자치법규에 관한 상담·자문 등 법제지원을 자치단체에 제공했습니다. 2022년 및 2023년 12월 ‘감사활동조정협의회’를 개최해 지방자치단체의 연 간 감사계획을 협의·조정하고 자체감사기구 간 다양한 의견 등을 수렴했습니다. 2023년 및 2024년 3월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구 등과의 소통·협력 강화를 위 114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소통·협력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규제혁신 역량 신장을 위해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실시했고, 우수자치단체 선정 및 토론회 등으로 지방의 규제 혁신을 다각도로 지원했습니다. 주민e직접 플랫폼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주민의 참여와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고,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현실화, 이·통장 처우개선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역량도 강화했습니다. 또한 중앙지방협력회의 등 중앙-지방간 소통·협력을 강화해 한 방향으로 국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했습니다.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해 ‘자체감사 책임자 회의’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중복감사 여부를 정밀하게 검증 하고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공공감사정보시스템 재구축’ 사업(예산 51억 원, 사업기간 2022년 12월~2023년 12월)을 추진했고, 공공감사정보시스 템을 통해 중복감사로 추출된 사항에 대해 감사착수 전 협의·조정하도록 안내해 지방자치단체의 수감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2022년 4월 기초자치단체·공공기관도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직접 신 청할 수 있도록 신청기관 범위를 확대했고, 2022년 8월에는 감사현장에서 사전 컨설팅을 실시하는 현장컨설팅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사전컨설팅 접근성 을 높일 수 있도록 2023년부터는 감사원이 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을 직접 찾아가 는 ‘찾아가는 사전컨설팅’을 확대(연 1회 → 3회 이상)했고, 앞으로도 이를 더욱 확대하는 등 사전컨설팅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향후에 도 지방자치단체 규제 발굴·개선 프로세스, 자치입법 역량 강화 등을 계속 지원하 기 위해 지역별 토론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와 컨설팅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 정입니다. 주민직접참여 활성화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해 주민 참여제도 운영현황을 안내하고 의견수렴을 진행했습니다. 이와 함께 온라인 주민 참여 플랫폼(‘주민e직접’)을 통한 온라인 주민조례청구(2022년 1월), 주민투표청 구(2023년 4월), 주민감사청구(2023년 7월) 서비스를 개시했고, 2024년 2월에 는 온라인 주민 의견수렴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향후에도 주민이 직접 지방자치단체 정책 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능 및 제도개선을 통해 주민의 이용 편의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방의회 자율성·투명성 제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년 1월 시행)으로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가 의무화되면서, 후속 조치로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 고 2023년 3월부터는 지방자치정보시스템 ‘내고장알리미’를 통해 지방의회 의정 활동 주요 5대 지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2년 7월 출범한 제9기 지 방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돕고자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 안내서와 제9기 전반기 지방의회 현황집을 제작·배포했습니다. 한편, 2023년에는 의원정책개발비 제도를 개선해 지방의회의원의 전문성을 높 이기 위해 노력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20년 만에 의정활동비를 현 실화(시·도 150 → 200만 원 이내, 시·군·구 110 → 150만 원 이내)해 충실한 의 정활동을 지원했습니다. 2024년에는 ‘내고장알리미’를 통해 지방의회 의정활동 3개 지표(업무추진비, 현장의 목소리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발간에 대한 지자체 공무원의 긍정적 평가 - “시군에서 일하는 우리들의 고충을 해소하는 보물단지 책” - “금과옥조로 삼고 있는 책으로 신입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권하는 참고서” 528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정책연구실적, 행정사무감사·조사 처리 결과)를 추가 공개하고, 지방의회의원 겸 직 제도를 개선해 지방의회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전 부개정(2022년 1월 시행)으로 도입된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정착을 위해 운영 가이드라인을 개정·배포하고 간담회를 개최해 지방의회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할 예정입니다. 이장·통장 처우개선을 통한 현장 행정역량 강화 행정시책 홍보, 읍·면·동 중심 안전관리,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읍·면·동의 현 장행정 기능 수행에 있어 이·통장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에 따라 이·통장의 처 우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통장 활동보상금인 기본수당을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기 위해 2023년 11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 정안전부 훈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으며, 이 개정된 기준은 2024년 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이·통장 제도 운영의 근거 를 지방자치법으로 상향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이·통장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규칙에 위임하는 방향으 로 지방자치법 개정안(2024년 시행 목표)을 마련했습니다. 이·통장 처우 개선을 통해 전국의 이·통장들이 자긍심을 갖고 최일선 행정조직 인 읍·면·동의 보조기관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 습니다. 초광역지역연합 설치·운영 인구감소, 광역행정 수요 증가 등 지역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자치단체 간 안정 적인 연계·협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2022년부터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가 도입 됐습니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시·도의 경계를 넘어서는 광역적 사무를 효 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초광역지역연합인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지역 현장에 기반한 실질적 지원을 통해 초광역지역연합이 안정 적·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맞춤형 컨설팅을 운영하 고 있습니다. 운영 첫해인 2023년에는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충청권, 광주·전남, 지 리산권 등 초광역 권역을 컨설팅 대상으로 선정, 연말까지 각 분야 전문가와 함께 권역별 논의 상황과 산업 여건 등을 반영해 컨설팅을 실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 전 준비가 필요한 사항들을 면밀히 점검하고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등 컨 설팅은 초광역지역연합 설치를 원활히 추진하는데 도움이 됐습니다. 충청권의 경 우, 2024년 2월에 규약안 행정예고를 하는 등 연내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위 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529 1 2 4 3 5 국 정 목 표 6 2024년에도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희망권역의 여건 및 추진단계 등을 고려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으로, 이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의 성공적 확산 및 안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간 협력·조정 강화 인구감소 및 인구·산업·자원 등의 수도권 쏠림현상 심화 등에 따라, 행정구역 을 넘어서는 자치단체 간 협력의 필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자치단체 간 협력을 활성화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협력제도를 개선·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현장 의견수렴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운영상 제약요인을 분석해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3년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행정재산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했으며, 조합에 행정 기관 코드를 부여해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하고 있는 각종 행정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조직 설치 없이도 안정적으로 협력해 나갈 수 있 도록 이행력을 갖춘 ‘공공협약 제도’의 도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자문과 법제처 입법지원을 거쳐 마련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의 심의·의결을 앞두 고 있으며, 2024년 하반기 본격적으로 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유연하면서도 구속력 있는 업무협약을 통해 의료·문화·환경·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연계· 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선도사례를 발굴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추진할 예정 입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간 자발적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 지방자치단체 연계·협력지표를 신설했고, 2023년 실적 대상으로 2024년 평가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시·도 및 시·군·구가 지역 간 경계를 넘어서는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했던 사례 중 ‘협력 우수사례’를 발굴·홍보해 지 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앙-지방 협력·소통 강화 윤석열정부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정례화하고, 중앙지방정책협의회 등 다양한 협력·소통 기제를 운영했습니다. 이로써 국정운영에 지방의 참여를 확대하고 국 정 통합성을 확보했습니다. 민선8기 출범 후 역대 정부 중 가장 빠르게 시·도지사 간담회를 개최해 윤석 열정부가 지역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정부가 될 것임을 강조하고, 앞으로도 중 앙-지방 간 소통과 협치의 모범 모델을 정립해 나갈 것을 약속하는 자리를 마련 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이 주재하고 시도지사, 지방4대협의체장 등이 참여하는 중앙지방 530 협력회의를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총 5회 개최하고, 지방지원단 설치, 과제별 자 문단 구성 등 회의 운영과정에서 지방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체 계를 보완하는 등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실효성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했 습니다. 2023년 10월에 개최된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자치조직권의 확충과 자치입법권 강화 등 자치분권 관련 안건과 더불어 기회발전특구 등 균형발전 관 련 안건 및 자치단체의 지방소멸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습니다. 올해 처음 개최된 중앙지방협력회의인 제6회 회의에서는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시· 도 교육감이 한자리에 모여 ‘의사집단행동 대응’과 ‘2024년 늘봄학교 준비’ 2가 지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그 외에도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총 19회에 걸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재하고 시·도 부단체장이 참가하는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 정책의 세부적인 측면 에서도 중앙과 지방이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와 민선8기는 함께 출범해 임기를 온전히 같이 하는 국정운영의 동 반자입니다.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및 책임성 강화로 지방행정 서비스의 질적 개 선을 이루어내고, 자치단체 상호 간·중앙-지방 간 협력 및 소통 확대를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지방이 주도적이되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자치 역량 강화와 더불어 책임성 확보 기제를 마련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으며, 중앙-지방 및 지방 간 소통과 협력을 활성화해 정책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계속해 노력하겠습니다. 531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1 2 4 3 5 국 정 목 표 6 그간의 균형발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국토 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 구와 지역총생산량의 절반 이상이 집중되는 등 수도권 집중은 심화되고 지방은 소멸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목표로 기업들 의 지방투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정도의 세제·재정 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기회발전특구’ 제도를 도입했으며, 기업의 지방투자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개선 등의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 입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으로 지방의 민간투자 활성화 지역 중심의 경제성장과 민간 주도의 지방투자를 유도하고 이를 통한 지역의 균 형발전과 지속적 발전을 목표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총 55개 지방투자기업에 2,051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총 2조 7,471억 원의 민간기업의 지방투자를 유치하고 3,260여 개의 지역내 우수한 일자리 창출을 유도했습니다. 2023년 한해동안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첨단 전략산업분 야 총 26개 기업에 국비 1,161억 원을 지원함으로써,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국 가첨단전략산업 육성을 뒷받침 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습니다. 특히, 이차전지 업종 12개 기업에 국비 743억 원, 전기차 업종 7개 기업에 국비 271억 원 등이 지원돼 기업들의 전기차 공급망 구축을 위한 지방투자가 활발했 115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 2023년 한해동안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과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을 지원해 민간투자 2조 7,000억 원 및 지역 내 일자리 3,260개를 창출했습니다. 또한, ‘기회발전특구’를 통해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촉진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중입니다. < 기업의 부담 경감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개선을 통해 지방투자 활성화 > ●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지방에 새롭게 공장을 건설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55개기업 국비 2,051억 원을 지급 결정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을 통해 민간투자 약 2조 7,471억 원, 신규 고용 3,260여 명 창출효과 기대 기업의 지방투자가 늘어났어요! 2004년 제도 도입 이후 30조 원 투자유치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가 생겼어요! 2004년 제도 도입 이후 7만여 명 고용 창출 532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습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을 통해 주요 국정과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정책수단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 방의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지방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기대 됩니다. 지방투자기업 부담경감을 위한 제도개선 성과 지역의 신규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방투자 기업 에 대해 지방정부와 함께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었으나, 그간의 보조 금 지원성과에도 불구하고 지방투자기업, 지방정부에서 다양한 제도개선 요구가 제기돼 ‘지방투자보조금 지원기준(고시)’을 개정했습니다. 기업당 국비 지원한도가 작아서 투자유치에 한계가 있고, 지원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지원이 어렵다는 문제점 등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한 바, 대규 모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규모 확대, 미래차 전환 등 산업환경 변화를 반 영한 탄력적인 지원요건 마련, 보조금을 통한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이 그 내용이 며, 고시 개정안이 2024년 1월 1일 부로 본격 시행됐습니다. 먼저, 기존 보조금 지원한도(기업당 국비 100억 원)로 인해 대규모 투자 및 지 속적 투자유인이 부족하다는 산업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기업당 지원한도를 2배 (200억 원)로 상향하고, 설비투자 보조금 지원비율을 1%p씩 높이기로 했습니 다.(중견기업의 경우 입지투자 보조금 지원비율 5%p 추가상향) 또한,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의 설비투자 지원비율을 5%p 가산하는 등 기업의 지방투자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정책을 가속화하고, 변화하는 산업환경 에 대응해 전통 제조기업이 첨단산업으로 안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미래자동 차 부품 생산을 위해 생산라인을 교체 하는 투자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 선했습니다. 그리고 공정 자동화, 생산인력 감소 등에 따라 중소기업이 고용요건을 충족하 기 어렵다는 그간의 애로를 반영해 신규고용 최저기준을 30명에서 20명으로 완 화하고, ‘주차장’과 ‘보육시설’을 보조금 지원대상 시설로 인정해 근로자 정주여 건 개선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제도개선은 지방투자기업의 부담이 완화돼 지방투자가 촉진되고 지역 533 1 2 4 3 5 국 정 목 표 6 경제활성화에 마중물로 작용할 것으로 효과가 기대되며, 앞으로도 이러한 제도개 선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지역별 투자 애로를 발굴해 해소하 는 등 지방의 투자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추진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특정 구역에 세제·재정 지원, 정주여건 개 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기회발전특구’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근거 법률로 <지 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이 2023년 7월부터 시행됐습니다. 2023년 10월 27일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기회발전특구 추진방안’ 이 의결된 바, 이에 따르면 기회발전특구는 지역주도형 균형발전이라는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철학에 맞게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특구를 설계·운영할 수 있습 니다. 지방정부가 해당지역의 전략산업, 특화산업 등을 고려해 지역의 발전전략 에 부합하는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 투자수요를 바탕으로 신규입지, 기존입지(산 업단지,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등) 중에서 자율적으로 특구위치를 정할 수 있습 니다. 또한, 중앙의 정기적 공모일정을 따르는 대신 지방정부가 투자기업 유치, 기 회발전특구계획 수립 등 지정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에 신청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기회발전특구를 통해 기업의 지방투자가 확대되고 지역내 양질의 일자리 가 만들어져 지역으로 인구가 유입되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되기를 기대하며, 앞 으로도 지방정부와 긴밀히 소통해 기회발전특구가 각 지역의 지방투자 핵심거점 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2023년 업종별 지원현황(단위: 개,억 원) > 구분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 이차전지 전기차 식품 기타 계 지원기업수 6 2 6 12 7 6 16 55 보조금 246 66 106 743 271 255 364 2,051 534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행복도시 건설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대형 국책사업으로 2006년부터 추진 해 현재까지 43개 중앙행정기관 및 16개 국책연구기관이 이전했으며, 혁신도시 건설은 2007년부터 추진해 현재까지 총 150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을 지역으 로 이전함으로써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만, 여 전히 지역거점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지방 소멸위기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지역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균형발전 시책이 필요한 시점입 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2022년 8월 ‘지역성장거점 정책방향’을 마련해 단기적으로 는 국가 주요기능 추가이전 및 광역 도시계획을 마련·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전문인력 양성 및 신산업·신기술 지원,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등 산·학·연 연계 활성화를 통해 지역 성장거점으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 니다. 미래전략도시 행정수도 세종 완성 2022년 8월 행복도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9월에 는 제2집무실의 기능·규모 및 입지를 검토하기 위한 기획 연구용역에 착수해 전 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는 등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해 2023년 예산에 토지매입비 일부 350억 원을 확보하고,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이 2023년 10월 제정 되는 등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산·학·연 연계를 통한 신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추진 중인 공동캠 퍼스는 2024년 개교를 목표로 건립 중이며, 2023년 11월 공동캠퍼스의 원활한 관리와 운영을 위해 세종공동캠퍼스운영법인을 설립했습니다. 또한, 2023년 10 월 행복도시법 개정을 통해 운영법인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해 초기 설립· 운영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제2집무실 등 국가중추기능을 도시계획에 반영 하기 위해 2021년부터 약 2년 6개월여 간 전문가 간담회, 시민 설문조사 및 공청 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3년 12 월 행복도시건설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을 변경했습니다. 특히 기본계획은 2006 년 수립 이후 처음으로 변경한 것으로, 도시 조성 방향을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실질적 행정수도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116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성장거점 육성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이 제정돼 12개 상임위원회 등이 세종시로 이전될 계획이며 대통령 제2집무실도 설치될 계획입니다.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서 공유오피스 조성, 혁신융합캠퍼스 조성 등 다양한 입주기업 지원 및 지역 인재양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35 또한, 2022년 12월 행복청과 4개 시·도(대전·세종·충북·충남)가 공동으로 행 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했으며, 2023년 11월부터 행복도시와 충청권이 광역권 협력사업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광역도시계획 후속 연구를 추진하 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추가이전 2005년부터 혁신도시 조성을 통한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을 발표해 국가균형 발전 정책을 시행해왔습니다. 2019년까지 전국 10개 혁신도시를 조성해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총 153개(기관 통폐합 등으로 2023년말 기준 150개)를 이전했습 1 2 4 3 5 국 정 목 표 6 < 행복도시건설 기본 및 개발계획 변경사항 > 행복도시 주요기능 도시건설 기본방향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실질적인 행정수도 - 국가균형발전의 구심점 - 광역도시권 상생발전 - 질 높은 공공서비스 - 인간·생태환경의 조화 - 수자원 관리를 통한 쾌적성 증진 - 기후변화에 대응한 탄소중립 도시 - 장벽없는 도시 - 생활하기 편한 도시 -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 지역문화의 정체성 확보 - 특성있는 도시문화 연출 - 스마트 도시 조성·확산 쾌적한 탄소중립도시 살기좋은 인간중심 도시 품격높은 문화·스마트도시 536 537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니다. 이를 통해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는 성과를 일부 보였으나, 혁신도시는 지역이 자생할 수 있는 지역거점 역할을 하기에 여전히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지역에 새로운 균형발전 동력을 창출하고 지역 특화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여건과 특수성을 고려한 공공기관 추가이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방위사업청의 경우 2022년 8월 과천에서 대전 으로 이전하는 이전공공기관으로 지정된 후, 10월 구체적인 지방이전계획을 승 인해 단계별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산업은행은 관계기관과 협의해 이전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타 공공기관 이전도 전문가 및 관계기관, 이해관계자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반적인 공공기관 추가이전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문가 및 지 방시대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지난 정책 평가를 진행하고, 지자체 및 이전공공기 관 등 지역의 목소리도 꾸준히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이해관계자의 다 양한 의견을 반영해 성공적인 공공기관 추가이전을 위한 원칙과 기준 등을 마련 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활성화를 통한 지역혁신거점기능 강화 혁신도시가 지역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민간기업 유치 노력도 기울였습니 다.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에 입주한 1,493개 기업에 총 40억 원을 지원 했고, 혁신도시 내 소규모 기업의 입주 및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공유오피스 5개 소에 시설 및 임대료 등 약 4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청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혁신도시 내 지역 대학과 이전 공공기관의 자 원을 활용해 교육부터 창업 컨설팅까지 일괄 제공하는 혁신융합캠퍼스 조성을 위 해 국비 38억 원을 지원해 2023년 3월 부산(한국해양대)·전남(동신대)에 각각 혁신융합캠퍼스를 개교했습니다. 2024년 9월 예정으로 대구(대구한의대)·전북 (전주기전대) 2곳에 추가 조성 중입니다. 향후 보다 많은 지역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해 혁신융합캠퍼스를 혁신도시별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지역이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실질적인 지방시 대를 도모하고자 다양한 지원정책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1 2 4 3 5 국 정 목 표 6 지난 20여 년간의 균형발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경제력 차이는 커지는 추세이고, 인구감소·관심지역 대부분이 비수도권에 해당돼 비수 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소멸 위기마저 가시화 됐습니다. 이러한 지역정책의 한계 를 극복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는 기업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 맞 춤형 정책을 추진해 자생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지역의 창업·혁신거점 구축, 지혁혁신 벤처펀드 조성, 대학 유휴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해 기업입주공간으로 마련하는 등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지역중소기업 의 육성으로 지방이 주도하는 ‘살기 좋은 지방시대’ 조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창업중심대학 연계 창업·혁신거점 구축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전국 6개 권역을 기준으로 총 9개의 창업중심대학 운 영을 통해 2년간(2022~2023년) 727개의 지역 기반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해 지 역 내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기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의 우수 스타트업 (5,370개사)을 발굴했고, 110여회의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스타트업이 7,564억 원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2024년에는 지원기업의 70% 이상(525개사)을 지역 창업기업으로 선발해 비 수도권 창업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권역 내 소재 창업기업부터 지역특화산업에 기반한 창업기업까지 집중 발굴을 통해 지역 내 창업열기 확산을 주도해 나가겠 습니다.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대학의 유휴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고 기업입주공간을 마련하는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의 확산을 위해 2023년 4월 신규 대상지 2개 대학(단국 대, 부경대)을 추가 선정했습니다. 2024년에는 첫번째 캠퍼스혁신파크인 한남대 학교 산학연혁신허브의 준공(2024년 12월 예정)에 앞서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117 지역 맞춤형 창업·혁신 생태계 조성 지역의 창업 허브 역할을 담당할 ‘창업중심대학’ 3곳(한남대, 성균관대, 경상국립대)을 지난해 추가 선정했고, 지역의 엔젤 창업과 엔젤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1년 충청권·호남권에 이어 2023년 동남권(경남 창원)에 ‘엔젤투자허브’를 구축하는 한편, 지역이 주도해 기획한 프로젝트에 중기부 핵심 정책수단을 지원하는 ‘레전드50+ 프로젝트’를 중앙-지방 협업으로 추진(2023년 10월~) 하는 등 지역맞춤형 창업·혁신 생태계를 조성했습니다. 538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539 지역기업 글로벌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수도권의 경제력 집중에 따른 비수도권의 기업·산업 침체로, 비수도권의 지역 중소기업이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도록 지역 대표기업 브랜딩 및 성장모델*을 구축했으며, 지역을 기반으로 지역을 넘어 시·도간 공급망을 연결하고 지역의 주 력산업 생태계를 주도할 ‘초광역권 선도기업’ 10개사를 선정했습니다. * 지역스타기업 1000 →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 → 초광역권 선도기업 20 ‘초광역권 선도기업’은 지역혁신 선도기업 중 시·도간 협력과 협업을 주도할 대표기업으로써 2024년까지 10개사를 추가 선정(총 20개사)하고, 2027년까지 전용 기술보증 프로그램 등 정책금융 및 R&D기획·제품고급화·마케팅 등 사업화 를 지원하는 초광역권 선도기업 전용 프로그램을 운용할 예정입니다.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 협업 추진 2023년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혁신 공모사업’으로 생활서비스 제공, 인프라 구축 위주의 투자 계획인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중소기업 육성 을 연계해 지역 여건에 맞는 기업 육성을 통해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공 모했습니다. 이에 인구감소 및 관심지역 107개 기초지자체 중에서 23개 지역이 신청했고, 2023년 4월 충남 부여군, 충북 괴산군 등 최종 12개를 선정해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지역 중소기업 혁신 공모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4년 시군구 연고산 업 육성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방소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2024년에도 ‘지방 소멸대응을 위한 지역 중소기업 혁신 공모사업’을 2024년 1월에 공모해 2023년 보다 10개 증가한 22개 기초지자체를 예비 선정하고 2025년에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을 연계지원할 계획입니다. 1 2 4 3 5 국 정 목 표 6 2025년 상반기 준공 예정인 한양대학교(에리카 캠퍼스), 강원대학교의 캠퍼스 혁 신파크 구축도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캠퍼스혁신파크 구축 후에는 메이커 스페이스의 제조장비(3D 프린터, 레이저 커터 등)를 입주기업이 활용할 수 있게 하고, 대학 내 창업보육센터 등 창업지원 조직과의 협업을 통해 공동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캠퍼스 혁신파크가 지 역 혁신성장을 뒷받침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산업단지 등 산업집적지에 대학캠퍼스와 기업연구관이 융합된 공간의 조성과 운 영을 통해 기업 수요 중심의 우수인재를 양성하고 산업단지 내의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산업단지와 입주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충북진천음성혁신도시첨단산업단지에 산학융합지구 조성완료와 함께 청주대학교(에너지융합전공, 융합신기술대학원)와 극동대학교(친환경에너 지공학전공)가 이전했으며, 2023년에는 광주빛그린국가산업단지에 산학융합지 구 준공과 함께 전남대학교(지능형모빌리티융합전공)도 이전했습니다. 현재 17 개 산학융합지구에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력을 양성해, 지난 2년간 3,970명의 인재를 양성하고 이중 752명이 산업단지 내 기업으로의 취업에 성공 했습니다. 아울러, 2023년말에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산학융합 활성화를 위 해 산업직접법을 개정해 산학융합지구의 지정·변경 권한을 중앙정부(산업통상자 원부)에서 지방정부(광역지방자치단체)로의 이양을 확정했으며 올해 7월부터 시 행 예정입니다.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추진 윤석열정부는 ‘비상경제장관대책회의(2023년 2월 16일)’에서 지역주력산업 개편 및 육성방향을 의결해, 41개의 주축산업과 19개의 미래신산업을 선정한 데 에 이어, 지난해 10월 지방정부가 해당 주력산업 기업수요에 기반해 기획한 35개 프로젝트 중 21개의 프로젝트를 ‘지역특화 프로젝트’로 선정하고 11월 2일 중소 벤처기업부와 17개 시·도간 업무협약을 체결해 2024~2026년까지 3년간 ‘레전 드(Region+End) 50+’를 지원하기로 발표했습니다. 2024년 현재 각 지역에서 레전드 50+ 참여기업 1,354개사를 선정했으며 정부 는 이들을 대상으로 주요 기업지원사업 6종(정책자금융자·스마트공장·창업성 장·혁신바우처·수출바우처·사업화)에 대해 개별 사업의 지원조건 완화와 별도의 패스트트랙을 제공하고 2024년 정부 예산 2,790억 원을 포함해 3년간 중앙과 지 역이 함께 1조 1,000억 원을 투입해 지역에 특화된 기업군을 집중육성해 수출 및 기술혁신형 선도기업으로 성장시킬 마중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수도권(5) 충청권(5) 호남권(5) 영남권(6) 서울 도시제조업 충북 반도체 전북 기계부품 부산 친환경 에너지 경기 뿌리산업 충북 이차전지 전남 이차전지 대구 로봇 경기 미래차-전반 충남 바이오 광주 미래차-전장 경북 미래차-의장 인천 모빌리티 대전 국방로봇 광주 소재·부품 경남 원자력 강원 센서·소재 세종 정보보안 제주 바이오 경남 우주항공 울산 미래차-모듈 < 21개 지역특화 프로젝트 선정내역 > 540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지역엔젤투자허브 운영 확대 엔젤투자의 수도권 편중을 완화하고 지역 창업 초기기업에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1년 충청권, 호남권에 이어 2023년 8월에는 부산, 경남, 울산을 아우르 는 동남권 지역엔젤투자허브를 경남 창원에 구축하고 지역 투자자 발굴, 창업자- 투자자 네트워크 구축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2023년까지 지역별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역 투자자 및 스타트업 발굴, 엔젤투자 밋업, 포럼 및 광역권 통합IR 등 창업자-투자자 연계행사를 지속적으 로 추진해 지역 허브 프로그램에 참여한 92개 기업에서 937억 원의 투자를 받 았습니다. 2024년에도 허브가 미구축된 광역권 1곳에 신규 허브를 구축하고 지역 엔젤투 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 수도권에 편중된 벤처투자자금이 비수도권의 혁신 스타트업에 투자되는 마중 물을 공급하기 위해 2021년부터 조성해 온 ‘지역혁신 벤처펀드’를 지속적으로 확 대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모태펀드 687억 원, 지자체 255억 원 등 1,375억 원 규모의 모펀 드 증액을 통해 자펀드 누적 조성규모를 약 5,800억 원으로 확대했고, 2024년 에도 지역혁신 벤처펀드 추가 조성을 위해 모태펀드 자금 550억 원을 출자할 계 획입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접근성 강화 지역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접근성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 터를 확충(70 → 77개 센터, 2022년 7월)했으며, 일부 지역본부에만 있던 금융 541 전담부서를 전 지역본부(7곳)로 확대 설치(2023년 7월)했습니다. 또한, 전자약정 등 비대면 서비스 확대를 통해 신속하게 자금을 집행해 2022~2023년 총 26만 소상공인에 6조 4,000억 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직무 신 입직원 채용 등 신규인력을 충원(2022~2023년 47명)했고 수준별 맞춤교육을 지 난 2년간 25회(2022~2023년 1,207명 이수) 실시했습니다. 2024년에도 신규 심사인력 확충과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심사 역량을 강화하고, 정책자금 고객의 편의 제고를 위해 77개 지역센터에서 별도 서류 없이 자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비대면 창구 설치·운영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 (2023.12월)2개 지역센터 시범 설치·운영 → (~2024년. 上) 77개 全지역센터 설치·운영 지역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 설치 지역 중소기업의 위기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 를 추가설치해 기존 5개 시·도(부산·대구·강원·전남·경북)에서 운영되던 것을 세종, 제주를 제외한 비수도권 12개 시·도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12개 시·도에 1,249개의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온·오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기징 후 기업 345개사를 대상으로 위기진단 컨설팅과 사업다각화 등 긴급처방을 지원 했습니다. 2024년에는 심각(의심)단계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지방청·지자체와 함 께 현장검증단을 구성해 심층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정량분석과 종합해 위기징후 단계 결정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진단 및 처방을 단계별로 지원해 기업 경영개 선, 지역 위기극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과정 의 품질 제고, 긴급처방 지원 프로그램 확대 등 노력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 2 4 3 5 국 정 목 표 6 구분 지자체명 구분 지자체명 1 충남 부여군 7 강원 홍천군 2 충북 괴산군 8 전남 곡성군 3 충북 단양군 9 전남 해남군 4 부산 서구 10 강원 강릉시 5 경남 의령군 11 강원 평창군 6 전남 함평군 12 충남 보령시 < 2023년 지역혁신 공모사업 선정 지역 > 542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2010년 전체의 49.3%였던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20년 50.2%로 증가했고, 2022년에는 우리나라 인구의 과반(50.5%)이 수도권에 거주할 정도로 수도권 일 극체제가 가속화하고 있는 반면에 비수도권은 지속적인 인구 유출로 소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수도권 일극화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의 증가, 지방 소멸 이 가속화되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의 신산업 경쟁력 확보, 지역 주도의 신 산업 생태계 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방주도 균형발전, 책임있는 지방분권’을 위해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동등한 발 전 기회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의 신산업 생태계 육성을 통해 지역의 자율적인 일자리 창출 역량 강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광역권 기반 신산업 육성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 2023년 7월 시행된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는 중앙행정 기관, 17개 시·도와 함께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무회의 심의 를 거쳐 2023년 10월에 확정했습니다.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2004년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과 ‘지방분권 5개년 종 합실행계획’이 처음 수립되고, 그 동안 개별적으로 수립되어 오던 지방분권과 균 형발전 분야를 포괄하는 첫 통합 계획입니다. 종합계획에는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구성한 초광역권이 각 권역의 특성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자체 수립한 초광역권발 전계획이 처음으로 포함됐습니다. 초광역권발전계획에는 지역 간의 협력을 기반 으로 자체 발굴한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에서 스스로 발굴하고 협의한 주 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협력사업들이 들어있습니다. 2024년에는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구체적인 실천계획으로서 연차별 시행계획 인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을 수립해 협력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지원할 118 지역특화형 산업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2023년 10월 수립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초광역권발전계획이 최초로 반영돼 권역의 특성과 잠재력을 기반으로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고,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특별위기지역 지정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지역산업 거점 육성 고도화 및 지역일자리사업 개편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 현안에 적극 대응했습니다. ● 수도권 인구비중 : (2010년) 49.3% → (2015년) 49.5% → (2020년) 50.2% → (2022년) 50.5% ● 수도권-비수도권 지역내총생산(GRDP) 격차 : (2016년) △0.4%p → (2020년) 5.4%p → (2021년) 5.5%p * 지역통계(산업연구원, 2023년 12월) 543 계획입니다. 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방의 다양한 수요를 청취하고 지방 주민 들이 계획 수립에 참여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강소도시 산업 역량강화·전환 지원을 통한 거점 중소도시 산업 활성화 조선·자동차 등 주력산업에 위기가 발생한 지역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 했던 6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전북 군산, 울산 동구, 경남 거제, 창원 진해구, 경남 통영·고성, 전남 목포·영암·해남)이 5년(법정 최대기간)간의 지원 끝에 정상 적으로 지정 만료됐습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시 조선업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47.5까지 하 락한 바 있으나, 지정만료 시점 직전 5개월간 평균 BSI는 92.0로 지정시점 대비 93.6% 증가하는 등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등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운영을 통해 조선업 재도약의 기회를 확보했습니다.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 회복뿐 아 니라 해상풍력, 전기자동차 등 새로운 분야로의 사업다각화 및 전환을 통해 더욱 건강한 지역 산업 생태계 조성의 발판이 됐습니다. 또한 2022년 ‘태풍 힌남노’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시는 특별재난지역 으로 선포된 뒤 지역경제 및 산업 지원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해, 2022년 10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신규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포 항시는 2024년 10월까지 2년간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금융지원, 지방투자촉 진보조금 우대 등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지역 일자리의 구조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사민정 협력과 합의를 바탕 으로 추진된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 사업’은 총 8개 지역 일자리 사업 모델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을 통해 총 2조 5,000억 원 규모의 지방투자 유치와 4,000명 이상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 산업거점 육성 고도화를 통한 지역 특화산업경쟁력 제고 2023년 윤석열정부는 지역 산업거점 육성 고도화를 위해 지방시대 국정철학을 반영해 ‘지역 권한과 주도성’을 한층 강화해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사업을 개편했 고, 2기(2023~2027년) 사업을 본격 추진했습니다. 지역이 스스로 지역의 여건 등 을 고려해 지역혁신클러스터를 통해 육성하려고 하는 특화산업을 재선정하고, 지 역이 원하는 공간거점으로 지역혁신클러스터 지정 사항을 변경했습니다. 2023년 비수도권 14개 시도 지역혁신클러스터에 약 939억 원의 국비를 투입 해 시도별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했고, 568명의 신규 고용창출과 2,305억 원의 사업화 매출액을 달성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산업, 공간, 혁신 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역성장정책으로 1 2 4 3 5 국 정 목 표 6 < 혁신클러스터 순 신규고용 창출 성과 > 544명 568명 2022년 2023년 < 혁신클러스터 사업화 매출액 성과 > 2,244억 원 2,305억 원 2022년 2023년 544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사업을 통해 지역특화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했습니다. 지역별 수요와 산업 기술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지역산업을 고도화, 다 각화하거나 위기에 직면한 주력산업을 새로운 산업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14개 시도에 56개 신산업을 선정했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100개의 지역 산업거점을 선정해 2020년부터 2025 년까지 집중적으로 자원 배분 및 투자 전략을 수립했으며, 협력 네트워크 플랫폼 구축·장비확충·기술 지원·전문인력양성 등 역량 강화 사업을 적극 추진했습니 다. 2023년도에는 총 2,883억 원(국비 1,608억 원, 지방비 1,275억 원)을 지원해 지역기업들의 사업화 매출액 1,146.6억 원, 신규고용 832명 성과를 달성하는 등 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산업분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 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77개의 지역 산업거점 구축을 완료하고 구축된 인프라를 중심으 로 기업의 혁신활동 촉진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유형의 인프라와 특성화된 지역 역량을 결집해 기술지원 체계 및 시스템의 활용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이 를 통해 지역 특화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제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 산업거점 지역별 지정 현황(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 > 545 지역일자리 역량강화 및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 재구조화 윤석열정부는 고령화·청년 인구 유출로 인한 지역 중소기업 빈일자리 문제 등 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일자리 사업을 개편·재구조화했습니다. 먼저, 빈일자리 대응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인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을 2023년 348억 원 규모로 신설했습니다. 이는 조선·뿌리 등 지역의 빈일자리 업 종 특성에 맞게 장려금·직업훈련 등에 있어서 중앙부처 일자리사업의 지원 요건 이나 수준을 우대(PLUS)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주요 빈일자리 업종에 필요한 근로자들이 빠르게 충원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했습 니다. 아울러, 지역 빈일자리 문제의 근본 원인인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지 원도 확대했습니다. 조선업 하청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사업, 원하청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지역 차원의 노력을 지원하는 ‘지 역주도 이중구조 개선지원’ 사업을 2024년도에 각각 100억 원, 41억 원 규모로 신설해 지역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지역 일자리 사업을 통해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긴밀히 협업한 결과 등으로 인해, 2023년 한 해 동안 빈일자리가 10개월 연속 감소(3~12월, 전년 동 월 대비)했으며 지역 중소기업에서 실질적 도움이 됐다는 현장의 평가도 있었습 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지역 주도의 특화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지역 거점 중소도시 활성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어디나 동등한 발전 기 회를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 4 3 5 국 정 목 표 6 현장의 목소리 고용부 차관 현장간담회(2023년 9월 22일) “중앙부처 사업은 대부분 청년 근로자가 대상이나,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을 통해 연령 범위가 확대되어 큰 도움이 됐습니다.” (사업주) <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을 통한 우대 지원 예시 > (예시1) 뿌리산업 (예시2) 반도체산업 기술 인력 유입이 필요하나 구직자들은 생계부담 등을 이유로 중장기 직업훈련 참여 비선호 직업훈련 수강생 대상 훈련 수당 우대* 지원 및 훈련 수료생 면접비 지원** * 기존 20만 원 → 49만 원(+29만 원) ** 1회 5만 원, 최대 5회까지 지원 지역내 유휴인력 활용이 필요하나 여성 구직자들은 육아 등 이유로 장시간 근무 비선호 근로시간 단축 기업을 지원하는 ‘워라벨 일자리 장려금’ 지원 수준 확대* + 제도 활용 컨설팅 제공 * 지원 수준 상향(월 30만 원 → 60만 원), 근로자 대상 교통비 지원(10만 원) 구인난 산업 특성 맞춤형 우대(PLUS) 지원 546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지방은 전체 국토의 88.2%를 차지하며, 전체 국민의 49.3%가 살고있습니다. 그러나 일자리 문제 등으로 수도권 집중현상이 지속돼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절반이상이 소멸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지역 특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크리 에이터 앙성사업, 지역사회가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의 매력을 높이 는 로컬브랜딩 사업, 청년의 지역 유입과 정착 기반을 지원하는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로컬콘텐츠 타운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가치를 살리는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양성 지역의 문화와 특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지역가치 창업 가(로컬크리에이터) 양성을 사업화 트랙(2022년 170개사, 2023년 100개사)과 로컬간 또는 선도기업과 아이디어 교류와 융합을 통해 지원하는 협업 트랙(2022 년 12개 과제, 2023년 12개 과제)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모델 구체화, 멘토링, 마케팅 등에 필요한 사업화자금을 사업화 트랙은 최대 4,000만 원, 협업 트랙은 최대 7,000만 원까지 지원했습니다. 로컬크리에이터 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과 호 응을 대변하듯 2023년 사업화 트랙 경쟁률이 17.5:1, 협업트랙 경쟁률이 22.3:1 을 기록했습니다. 이 밖에도 우아한 형제들, 롯데월드 등 선도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로컬크리에 이터의 제품·서비스 고도화 및 판로개척·확보를 추진했습니다. 2022년에는 야 놀자, 우아한 형제들, 한라산, 롯데월드 등 4개사와 21건의 협업을 추진했으며 2023년에는 롯데월드, 우아한 형제들 등 2개사와 6건의 협업을 추진했습니다. 특히 2023년에는 지역문화 기반의 융·복합적 소양을 갖춘 예비창업자 양성을 위해 ‘로컬콘텐츠 중점대학’을 7개 선정해 창의성과 잠재능력을 갖춘 예비 로컬 크리에이터를 발굴해 교육, 체험학습 등을 지원했습니다. 119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지역대표 골목상권 육성을 위해 로컬브랜드 창출사업을 추진해, 1일 방문객 1만여 명을 기록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또한 로컬브랜딩 10개소 조성, 청년마을 24곳 조성 및 활성화 지원 등을 통해 지역이 고유한 자원을 활용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547 지역 정체성을 골목길에 담아내는 ‘지역대표 골목상권(로컬브랜드)’ 육성 지역의 가치가 담긴 골목상권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가 되는 ‘지역대표 골목상 권’ 육성을 위해 로컬브랜드 창출 사업을 2023년 신규로 추진했습니다. 서울 이태원, 충남 공주, 전북 군산, 인천 중구 등 4개 지역에서 추진했으며, 4개 의 로컬브랜드 팀에게는 사업화 및 골목 브랜드화, 홍보, 프로젝트 운영 등에 소 요되는 자금을 한 팀당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했습니다. 로컬브랜드 창출팀과 지역기업과의 협업, 지역주민 참여 프로그램 및 지역축제 개최 등을 추진했으며 전북 군산시는 팝업 행사를 통해 일 평균 방문객을 300명 유치했으며, 인천 개항로 상권의 경우 마계 페스티벌을 통해 1일 방문객이 1만여 명을 기록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골목산업 생태계를 뒷받침하는 로컬인프라 구축 지역 기반 창업 및 협업 생태계 조성, 로컬크리에이터 간 네트워킹을 위해 권역 별 거점을 중심으로 로컬페스타를 개최(5회)하고 전국 통합 컨퍼런스를 개최(1 회)해 권역별·권역간 로컬크리에이터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각자의 우수사례를 공 유하고 우수 로컬크리에이터를 선정해 시상하는 등 로컬크리에이터의 응원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사업아이템 전시, 우수 로컬크리에이터 발표, 팝업스토어 운영 등을 통해 로컬크리에이터와 지역 주민 간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등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 로 발돋움했습니다. 또한 지역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 코워킹 스페이스·보육공간·스튜디오·작업공 간 등이 가능한 직주락(職·住·樂)형 소상공인 혁신허브를 2023년에 충남 아산, 세종 조치원 등 2개소를 구축하는 등 지역의 창업인프라를 지속적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1 2 4 3 5 국 정 목 표 6 구분 강원 수도권 영남 제주 충청 호남 합계 사업화과제 14개 20개 20개 15개 15개 16개 100개 협업과제 2개 2개 2개 2개 2개 2개 12개 합 계 16개 22개 22개 7개 7개 18개 112개 < 2023년 로컬크리에이터(사업화, 협업과제) 선정기업 지역별 현황 > < 2023년 로컬브랜드 창출팀 주요실적 > - 마계 페스티벌 1만 명 참여로 상권활성화 기여 - 로컬브랜드 성과공유회 및 전시회 추진 인천 개항로 - 지역 거점 레스토랑을 구축해 창업자 교육 - 제민네로 페스타 개최 - 제민천 도시 포럼 및 성과보고회 추진 공주 제민천 - 이태원 헤리티지 맨션 운영을 통한 상권 활성화 기여 - 헤리티지 브랜드 BI 및 특화상품 제작 서울 이태원 - 양조장 구축 및 교육 공간을 통한 창업자 교육 - 군산팝업위크를 통한 지역 축제 운영 군산 개복동 548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참여, 협력, 혁신을 통한 로컬 창조커뮤니티 기반 조성 지역구성원(자치단체, 주민 등)이 주도해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특화로 지역 을 ‘살 만하고 올 만하게’ 만드는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2023년 10개 지역을 지원한 결과, 개성있는 매력으로 지역이 활성화되고 있습니 다. 예를 들어, 산지마을을 트레일빌리지로 조성하고 있는 장수군(인구감소지역) 은 2023년 국제 트레일대회를 개최해 1,500여 명이 참여하는 등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신한금융그룹과의 협력사업을 통해 지원을 확대해 지역 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청년이 지역에 체류하며 새로운 삶의 기회 를 찾을 수 있도록 ‘청년마을’을 24곳에 조성했습니다. 지난 2022~2023년 간 총 3,616명이 참여, 1,098건의 일거리 실험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지역 내 유휴공간 549 241곳을 청년활동 공간으로 탈바꿈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지원으로 추진된 선도사업이 전국에 확산될 수 있도록 청년마을 페스티벌(2023년 10월), 로컬브랜딩 성과공유회(2023년 12월) 등을 개최하고, 자치단체·전문가 로컬합동포럼(2023년 8~9월, 울산) 및 행정안전부·문화체육 관광부·중소벤처기업부 협업 컨퍼런스(2023년 11월) 등을 통해 다양한 로컬주 체의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주도의 사업이 활성화되고, 정부부처 및 지자체 간, 민·관 협력을 통 해 지역이 자생적인 성장기반을 보다 효과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로컬콘텐츠타운 조성 지역사회에서 보유한 다양한 역사, 문화, 산업자원 등을 활용하도록 해 그 도시 에 특화된 맞춤형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했습니다.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도시재생 사업에서 벗어나 지역의 고유한 자원을 활용하게 함으로써 쇠퇴한 도시가 새로운 도시로 변모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2022년에는 총 국비 약 1,900억 원에 달하는 15개의 사업이 선정됐고, 2023년에는 총 국비 약 2,500억 원에 달하는 16개의 사업 선정됐습니다. 경남 합천의 경우에는 영상문화 콘텐츠와 연계한 도시브랜드화를 목표로 영상 산업 인력 양성을 위한 ‘합천 드림스쿨’과 영화촬영 관계자 숙박공간인 ‘시네마 빌리지’ 등을 조성해 체류형 관광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전북 남원의 경우에는 국내 최고 기술을 보유한 전통 목공산업에 첨단기술을 융합해 현대화해 목재특화도시로 브랜딩했습니다. 남원에 산재한 풍부한 목재 인 프라(옻칠공예관, 목공예연구소, 남원제일고 공목예과, 목재종합집하장)를 활용 해 전통 목재산업을 현대화하기 위한 인큐베이팅 기능을 수행하는 공통체 플랫폼 ‘춘향골 나무향기 활력센터’ 등을 조성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특화재생사업을 통해 지역 특색에 맞는 로컬콘텐츠를 적극 발굴 해 지역사회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기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2 4 3 5 국 정 목 표 6 권역(주관) 일시(장소) 내용(안) 수도권(경기센터) 12월 7~8일(DDP) 【가자, 라이콘으로(Lifestyle & Local Innovation uniCORN)】 - IR 피칭 결선, 토크콘서트, 성과공유회, 네트워킹 등 충청권(세종센터) 10월 19일(스틸마스프링) 【콘크리트 CON-CREATE】 - 로컬 관련 포럼, 아카이빙, 네트워킹 전시 등 호남권(전남센터) 10월 26~27일(여수 박람회장) 【로컬, 오히려 좋아!】 - 로컬공연, 전시, 컨퍼런스 IR 피칭, 네트워킹 등 강원권(강원센터) 11월 15~16일(신디자인랩) 【지각 : 강원로컬의 오감】 - 로컬 팝업 레스토랑, 로컬브랜드 전시, 네트워킹 등 영남권(경북센터) 11월 23일(무영당) 【지역 헤리티지에서 재탄생한 로컬복합문화백화점】 - 로컬 인사이트 특강, 문화공연, 네트워킹, 등 제주권(제주센터) 11월 30일~12월 3일(신화월드) 【사람을 닮은 지역의 변화, 새로운 원을 만들다】 - 로컬브랜드마켓, 사례발표, 네트워킹 등 < 2023년 권역별 로컬페스타 개최 현황 > < 2023년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지원사업 10개소 현황 > 제주도 _김녕, 해녀마을 독특한 해녀문화 기반 특화로 지역개성 강화 → 해녀사업추진체계 및 마스터플랜 마련 충남 천안시 _천안문화생산기지 로컬크리에티터 기반 원도심 활성화 → 빈 골목에 로컬크루 5팀 입점 충북 충주시 _We, 관아골 창조 커뮤니티 기반 원도심 활성화 → 방문자 2배 증가, 2개 신규 창업 등 경북 구미시 _슬로우 북라이프, 금리단길 독서문화 기반 활성화 → 책 테마거리 조성 등 책문화 형성 경북 청도군* _귀촌의 고수, 여가 청도! 귀촌인, 대구 접근성 활용, 귀촌 활성화 → 유동인구 5% 증가, 신규창업 2개소 부산 해운대구 _해리단길 지역 단절요소(폐 역사)를 개방해 활성화 → 평일 1일 방문객 1천여 명, 감성핫플로 안착 전남 곡성군* _뚝방마켓 빌리지 독특한 플리마켓을 마을로 확장 활성화 → 2023년 방문객 9만 6천명((2022년 대비 2배), 3억 원 매출 광주 서구 _피지컬발산마을 언덕마을을 건강특화지구로 조성 → 침체된 지역 활력 및 주민만족도 제고 전북 장수군* _트레일빌리지 지역 70% 산지를 트레일특화지역 조성 → 트레일대회 1만 5천여 명 참석, 이미지 구축 강원 춘천시 _Made by 약사천 로컬메이커(약사천 특화상품) 기반 활성화 → 2024년 2월 2만 5천명 방문, 1천 1백만 원 매출 * 인구 감소지역 < 경남 합천 도시재생사업 조감도 > < 2022~2023년 청년마을 선정 지역(24곳) > 550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2020년 12월, 우리나라는 출생아가 사망자수보다 낮은 ‘인구 데드크로스 (deadcross)’에 진입하고 국가 총인구가 감소세로 들어섰습니다. 또한, 전체 국토 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의 인구 비중은 2010년 49.3%에서 2020년 50.2%로 증 가했고, 취업자의 50.5%가 수도권에 집중됐습니다. 2022년에는 우리나라 인구 의 과반(50.5%)이 수도권에 거주할 정도로 수도권 집중까지 심화되면서 지역 간 격차는 더 벌어지고 지방소멸은 가속화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지역이 주도해 인구감소·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가는 이를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 방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2022년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시행령과 ‘고향사랑기부제’를 시 행했고, 2024년에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출범했습니다. 또한, ‘지방주도 균 형발전, 책임있는 지방분권’을 위해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동등한 발전 기회와 삶 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의 신산업 경쟁력 확보, 지역 주도의 신산업 생태계 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멸 위기 극복 지원체계 구축 자치단체의 주도적인 발전을 통해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2022년 6월) 및 그 시행령(2022년 12월)을 제정했습니다. 이 에 따라 2023년부터 국가와 각 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대응계획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상향식으로 수립했습니다. 인구감소지역은 대응 기본계획(5개년)·시행 계획(매년)을 수립 중이며, 윤석열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국가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5개년)·시행계획(매년)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120 지방소멸방지, 균형발전 추진체계 강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시행령을 제정했고, ‘지방소멸대응기금’, ‘고향사랑기부제’ 등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아울러, 균형발전·지방분권 관련 통합적인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을 제정·시행했으며, 지역공약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지역공약 이행지원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권역별 간담회를 통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습 니다. ‘2023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도 개최해, 윤석열정부의 균형발전 정책과 지방시대의 미래를 체감할 수 있는 소통과 참여의 장을 열었습니다. 지역이 스스로 성장동력을 찾아 재도약할 수 있도록 각종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551 국가 총인구 감소 상황에서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해 ‘생활인구’를 도입했습니 다. 생활인구는 정주인구에 더해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도 포함하는 새로운 개념입니다. 윤석열정부는 2023년에 세부요건을 규정하 는 고시를 제정, 일부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시범 산정했고, 2024 년부터는 산정 지역을 전체 인구감소지역으로 확대했습니다. 향후 생활인구를 활 용, 지역 인구특성 맞춤형 정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연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10년 간 지원합니다. 2022년 처 음 배분된 기금은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등에 지방소멸대응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활용됩니다. 윤석열정부는 2023년 기금의 배분체계와 평가체계 등을 개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배분 시 인구감소지수를 반영하고 ‘인구감소지역 기본계 획’과 연계하는 한편, 성과 중심으로 평가체계를 개선했습니다. 지역활력타운 조 성 사업 등 타 국고보조사업과의 연계도 확대해 사업효과성을 제고했습니다. 한편, 2024년에는 민간과의 협력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활성 화 투자 펀드’를 도입했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1,000억 원을 포함해 3,000억 원 규모의 모펀드를 조성, 민간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중앙 정부 규제개선 등을 통해 자치단체가 원하는 지역단위 사업이 빠른 속도로 안정 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24년 3월 26일에는 펀드 출범과 함께 2개 의 1호 프로젝트(충북 단양, 경북 구미)가 소개됐습니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도 입으로 지역이 원하는 지속가능한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에 민간의 창의적 역 량과 자본이 결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자 고향사랑기부제가 2023년 시행됐 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주소지 외 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자는 답례품(기부금의 30% 이내)과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자 치단체는 기부금으로 주민 복리증진 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023년에는 약 52만 명으로부터 약 650억 원이라는 금액을 모금했으며, 많은 기부금이 인구감 소지역과 재정열악지역으로 모였습니다. 모금된 기부금은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 는 기금사업 추진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소아과를 선물하세요.’, ‘생거진천 케어 팜 공동체 텃밭 운영’은 대표적인 기금사업 사례입니다. 1 2 4 3 5 국 정 목 표 6 ● 수도권 인구비중 : (2010년) 49.3% → (2015년) 49.5% → (2020년) 50.2% → (2022년) 50.5% ● 수도권-비수도권 지역내총생산(GRDP) 격차 : (2016년) △0.4%p → (2020년) 5.4%p → (2021년) 5.5%p * 지역통계(산업연구원, 2023.12월) ● 재정자립도별 : 20% 미만 자치단체 3.35억 원 (약 1.9배) vs 20% 이상 자치단체 1.74억 원 ● 인구감소지역 : 89개 인구감소지역 평균 3.8억 원 (약 1.9배) vs 그 외 154개 자치단체 평균 2.0억 원 ● 충북 단양역 복합관광단지 프로젝트(1,133억 원 규모) : 단양 일대 폐철도 부지를 관광 시설과 연계해 호텔·어드벤처시설 등 복합 관광단지로 개발 ● 경북 구미 국가산단 구조고도화 프로젝트(1,239억 원 규모) : 노후화된 국가산단에 신규 근로자 주거시설을 건립해 근로자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주변지역 상권을 개발 552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한편, 올해 초에는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으로 기부자가 기부금의 사용처를 지 정해 기부하는 지정기부의 근거가 마련(2024년 2월 시행)됐습니다. 또한, 2024 년 8월부터는 자치단체의 모금방법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2025년부터는 연간 기부 상한액이 2,000만 원(현재 500만 원)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윤석열정부는 고향사랑기부 활성화를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해나가면서 지속적으로 제 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가균형발전지표 재편 및 활용도 제고 효과적인 균형발전지표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국정철학에 부합하는 지표체계 개편과 객관지표 개선을 추진했습니다. 지표 부문별 전문가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구성·운영해, 기존 나열식의 객관지표를 사회와 경제영역으로 구분하고, 해당영 역별 세부지표를 개선해 핵심·객관·주관지표 간 지표체계를 개편했습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시기에 지역인구 현황을 면밀히 관찰하기 위한 인구부문 을 사회부문내 신설해 관련 지표를 신규 반영했고, 경제영역 내 지역 산업·일자 리, 생산·분배, 물자·재정 부문을 신규로 구성해, 관련 지표를 통해 지역 내 경제 활동을 조망할 수 있는 체계를 조성했습니다. 향후, 지역통계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지역 삶의 질을 측정하 기 위한 지수 개발, 안정적인 데이터 수급체계 구축 및 개선된 균형발전지표의 활 용확대를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역공약을 총괄·조정·점검하는 추진체계 구축 윤석열정부는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해 대통령 지역공약의 이행을 총괄·조 정·점검하고 있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시대 정책을 총괄하는 기구로서, 기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해 2023년 7월 10일 출범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 근거법률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을 제정했습니다. <지방분권균형 발전법> 제정·시행을 통해 지난 20여 년간 분절 추진되어온 <지방분권법>과 < 균형발전법>을 통합함으로써 지방시대 추진 근거를 마련했으며, 지방분권 및 균 형발전에 관한 법정계획, 주요 시책 및 과제 등의 내용을 반영하고 동법 시행령도 마련했습니다. 기회발전특구 지정·운영 근거도 포함해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일 자리 창출을 촉진했습니다. 2023년 9월 14일에는 ‘지방시대 선포식’을 개최하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과 분권형·지방주도형으로 기 획되고 운영되는 4대 특구(기회발전특구·교육발전특구·도심융합특구·문화특구)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시대를 이끌어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현판식(2023.7.10, 세종) 지방시대 선포식(2023.9.14, 부산) 553 갈 쌍두마차로서 지방에서 육성된 인재가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아 정착하고 지역의 성장에 기여하는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기반으로, 지방시대위원회 주도로 <지방분권균형발 전법>에 따라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포괄하는 첫 통합계획인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년)’을 수립·발표했습니다.(2023년 10월 30일 국무회의 의 결) 종합계획 수립에 앞서 관계부처 간담회와 시·도-부처 협의회 및 주요사업 설 명회, 전문가 세미나 등을 개최해 중앙·지방정부 등 의견수렴도 진행했습니다. 아울러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공약의 체계적인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공 약 중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과제를 시도 의견 수렴, 소관부처 검토, 재정당국 협 의 등을 거쳐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년)’에 반영·발표했습니다. 이는 중 앙정부 차원에서 대통령 지역공약을 국가계획에 전면적으로 반영해 관리하는 최 초 사례로서,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지역현안과제를 중앙과 지방이 함께 고민하 고 긴밀히 협력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추진체계가 마련됐습니다. 또한, 지방시대위원회는 과제 이행을 총괄 지원하기 위해 역대 정부 최초로 위 원회 내 전담부서인 지역정책지원과를 신설했고, 지역공약과제의 ‘지방시대 종 합계획’ 반영 및 예산 반영 등을 논의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 원부, 국토교통부 등 주요 부처가 참석하는 관계부처 TF 회의도 개최(총 5회)했 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지방시대위원회를 컨트롤타워로 해 지역발전에 긴요한 지역 정책 과제의 체계적이고 신속한 이행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주민의견 수렴 및 지역정책 체감도 제고 지역공약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지역주민·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17개 시·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지역정책과제 전문위원회를 운 영(7회 개최)하고,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년)’ 및 2024년 시행계획 수립 1 2 4 3 5 국 정 목 표 6 554 555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과정에서 시·도 협의회(9회) 및 시·도별 순회 의견수렴(14회)를 통해 관련 시·도 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했습니다.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정책을 홍보하고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소통과 참여의 장 으로서 2023년 11월 대전에서 ‘이제는 지방시대’라는 주제 아래 ‘2023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를 개최했습니다. 교육부·중소벤처기업부·국가교육위원회 등이 새롭게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 의 정부 부처와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다양한 정책, 전시, 콘텐츠를 제공했고, 각계각층의 시민이 참석해 민·관이 함께하는 기념행사를 개최해 지역산업 유관 기관 관계자·시민·청년·교육계·기업인 등 대국민 대상 지방시대 정책을 공유했 습니다. 지방시대 4대 특구정책을 소개하는 ‘지방시대존’과 시·도관, 정부부처관 등을 구성해 중앙과 지방정부의 지역발전 정책과 성과를 소개했고 정책컨퍼런스 를 개최해 지역정책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도 진행했습니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이 경쟁력을 갖 고 비교우위의 성장동력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부는 적극 뒷받침하 겠습니다. 1 2 4 3 5 국 정 목 표 6 지역정책과제 전문위 회의 위원회-17개 시도 협의회 시도별 의견수렴 2023 지방시대엑스포(2023.11.1~3, 대전컨벤션센터)
닫기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국정과제 30대 핵심 성과 윤석열정부 성과홍보집2024표지최종.indd 모든 페이지 2024. 4. 29. 오후 12:03 차례 개혁 Ⅰ 사회 Ⅲ 경제 Ⅱ 미래 Ⅳ 외교 · 안보 Ⅴ 01 미래인재를 키우는 교육개혁 ……………………………………8 02 노동개혁을 통한 공정한 노동시장 조성 ……………………… 10 03 상생의 국민연금 개혁 ………………………………………… 12 04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 14 14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 38 15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 40 16 국민 일상 속 안전 강화 ………………………………………… 42 17 민생을 위한 디지털 혁신 ……………………………………… 44 18 범죄로부터 국민의 일상 보호 ………………………………… 46 19 문화·관광 경제적 가치 창출 …………………………………… 48 05 민생경제 회복 및 경제체질 선진화 …………………………… 18 06 상생의 금융, 기회 사다리 확대 ………………………………… 20 7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확대 2 08 원전 생태계 완전 복원 및 원전산업 질적 고도화 …………… 24 09 국민 주거안정 강화 …………………………………………… 26 10 킬러·생활규제 혁파 …………………………………………… 28 11 5대 수출강국을 위한 도전 ……………………………………… 30 12 국가 첨단전략산업 지원 ……………………………………… 32 13 함께 잘사는 농산어촌 ………………………………………… 34 20 미래전략기술 육성 ……………………………………………… 52 21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기틀 마련 ……………………………… 54 22 미래를 위한 청년 지원 확대 …………………………………… 56 23 실행력 있는 탄소중립 추진 …………………………………… 58 24 교통혁신을 통한 격차 해소 …………………………………… 60 25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 …………………………… 62 26 한미일 협력 강화 ……………………………………………… 66 27 글로벌 중추국가 위상 제고 …………………………………… 68 28 재외동포 지원 강화 …………………………………………… 70 29 핵심전력 확보로 튼튼한 안보 구축 …………………………… 72 30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 74 발행처 : 국무조정실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일 : 2024년 5월 편집디자인 : 디자인나무 인쇄 제본 : (주)계문사 경제 사회 미래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역동적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와 국민의 일상 속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첨단전략기술 육성, 청년지원 확대, 교통혁신 등을 통해 미래 성장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층 강화된 한미일 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중추 국가, 일류보훈 국가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외교 . 안보 개혁 윤석열정부는 지난 2년간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기반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의 어려움을 살피는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개혁 Ⅰ 8 9 늘봄학교내초1참여학생수 글로컬대학 지정 RISE* 시행 모든 초등학교 ('24.2학기) 459 교 ('23년) 2,838 교 ('24.3월) 국가 책임 교육〮돌봄 교육 회복과 대전환 유아교육및보육업무관리체계 교육부로 일원화 약14만명,74.3%('24.3.29.기준) 미래인재를 키우는 교육개혁 “우리가자유와창의를존중하고이교육을통해서그사회의어떤성장 잠재력과경쟁력을키우려고하면가장중요한것이교육의다양성입니다.” |2023년업무보고,2023.1.5.| 늘봄학교 확대 디지털 교육 혁신 사교육 카르텔 혁파 유보통합 추진 교권보호 학교폭력 근절 디지털 새싹캠프도입 (초·중·고생, 21만명) 15개 선도교육청 운영 ('23년) AI 디지털교과서 추진로드맵 ('23.6월) 교권보호 5법 개정 ( 「교원지위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교권침해 직통전화 1395 개통 문항거래 관련 교원 등 엄중 조치 킬러문항 배제 공정수능 실현 ('23.11.16.) 모든 교육지원청(176개) 내 학교폭력제로센터 설치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도입 벽을 허무는 대학 개혁 10개 '23년 '23년 7개 시·도 20 개 '24년 '25년 전국시행 대학생 학자금ㆍ장학금 지원 확대 기초·차상위모든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 학자금대출 저금리 기조 유지 ・'23학년도 기준 1.7 %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 인상 ・1~3구간 50만 원 ・4~6구간 30만 원 인상 생활비 대출한도 확대 ・연 350만 원 → 연 400 만 원 미래 청사진 늘봄학교 글로컬대학 희망하는학생·학부모누구나만족하며누릴수있는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제공해국가돌봄(Public Care) 체계 확립 대학내·외의벽을허무는담대한 혁신을통해 대학-지역의 동반성장 견인 디지털 교육혁신 AI 디지털교과서로학생별 맞춤 교육을제공하고 교사와학생간인간적 연결을강화해깨어있는 교실로 탈바꿈 01 개혁 지방으로대학지원권한위임 초1 초1~2 모든초등학생 '24 '25 '26 10개 20개 30개 '23 '24 '26 영어,수학,정보,특수교육국어 국어,사회,과학,기술·가정등 '25 ~'28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10 11 노사법치주의 확립 합리적 노조활동 보장 노동시장 약자 보호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미래 청사진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노동시장 '23 '21 '22 9.4 일 22.6일 14.9일 현 정부 역대 정부 평균 61만 일 164만 일 *(기준) 출범 첫해 5.10~익익년 3월말 비정규직 차별없는 일터지원 조선업('23.2월) 일 · 생활 균형 석유화학('23.9월) 인구구조 변화 대응 자동차('23.11월)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 항공우주('24.2월) 식품제조('24.2월) 255개 기업의 비정규직 근로자 2,458명 1인당 임금 81만 원 상승 ('23년) '23 '19 63.8% 48.0% 노동조합회계공시시스템개설 회계공시요건의세액공제혜택부여 ('23.10월) 91.3% 회계공시 참여 *1천명이상노동조합·산하조직 노동개혁을 통한 공정한 노동시장 조성 “노동개혁의출발은노사법치입니다.법을지키는노동운동은확실하게 보장하되,불법행위는노사를불문하고엄정하게대응할것입니다.” |2024년대통령신년사,2024.1.1.| 02 개혁 노사분규 지속 일수 감소 근로손실일수 역대 최저 노조의 사회적 책임 강화 위법·불합리한 관행 개선 원하청 상생협력 모델 확산 사회적 대화 3대 의제 설정 차별시정 임금체불 엄단 체불임금 해소 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시정 (63건) 공공부문 단체협약시정 (123건) 근로시간면제 시정 (104개소) 공정한 채용기회 합법적 노조활동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공 노사관계 상습체불 근절대책 체불근로자 지원 구속수사 확행 노사법치에 기반한 노동개혁 완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약자 보호 * 체불임금 지도 해결률 12 13 국민과 함께하는 연금개혁 국민연금 장기 재정전망 결과 발표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개편 목표, 제5차 종합운영계획 발표('23.10월) 재정계산委 추계전문委 기금운용전문委 3개 자문위원회 청년·특고직 등 이해관계자별 FGI 실시(24회) 80여 차례 회의 개최 공청회 및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2,025명 대상) 등 노후소득보장 명목소득대체율 조정, 실질 소득제고, 급여제도 개편 1 1 세대형평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군크레딧 확대, 재정방식 개선 2 2 재정안정 보험료율 인상, 수급개시연령 조정, 국고지원 확대 3 3 기금운용 개선 기금수익률 제고, 투자 다변화·운용 인프라 강화, 자산배분체계 개선 4 다층체계 정립 기초연금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 사적연금 활성화, 실태 정밀 분석 5 미래 청사진 전문가 국민 상생의 국민연금 개혁 “정부는 국회가 초당적 논의를 통해 연금개혁 방안을 법률로 확정할 때까지 적극 참여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2024년 예산안 대통령 시정연설, 2023.10.31.| 03 개혁 5차 ('23년) 2040년 1,755조 원 2041년 2055년 △ 47 조 원 29.7% (2093년) 최대기금 수지적자 기금소진 부과방식 비용률 사회적 논의 제5차 재정추계 결과 5대 분야 15개 추진과제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 체계 구축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상생의 연금개혁 14 15 의료개혁 4대 과제 발표('24.2월) 1 의료인력 확충 4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2 지역의료 강화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지금이의료개혁을추진할골든타임입니다.오직국민과미래를바라보며 흔들림없이추진해가겠습니다.” |국민과함께하는민생토론회,2024.2.1.| 04 개혁 1 2 3 4 지역의료 강화 의료인력 확충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의료개혁 4대 과제 3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환자권리구제 의료인부담경감 의료인 책임보험 의무화 공정한 감정기회 보장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 필수의료 형사처벌 특례 무과실 의료사고(분만) 국가보상 강화 ※ 보상한도(현 3천만 원) 인상 등 사고 피해 신속·충분 보상 형사처벌·소송 부담 완화 안정적 진료 여건 조성 미래 청사진 국민은 신뢰하고 의료인은 자긍심을 가지는 필수의료 의료기관 역할에 맞는 상생·협력 의료전달체계 확립 '35년수급고려현장문제 해소수준(1.5만 명 부족) 의대 교육투자 주기적 조정체계 구축 저평가분야 집중인상, 신속조정(5~7→2년) 보완형 공공정책수가 * 고난도·고위험·시급성 반영 대안적지불제도(적자 보전, 네트워크 보상) 지역병원 집중육성 지역의료 혁신시범사업 협력진료 보상 강화 전공의근무여건 개선 임상역량 중심 인턴제개편 과잉 우려 비급여(도수, 백내장) 혼합진료 금지 실손보험 상품 개선 * 복지부-금융위 협의 제도화 미용의료 관리체계 구축(시술자격 개선 등) 지역인재전형 대폭 확대 지역의료 교육·수련 강화 계약형지역필수의사제 도입 전문의중심병원 단계적 전환 임상수련연계개원면허 검토 지역 수가확대 지역의료 발전기금신설 맞춤 지원을 위한 진료권 재설정 의대정원확대 필수의료파격보상:10조원+α(~'28) 의료체계혁신 교육·수련혁신 비급여시장적정화 지역필수의사확보 인력운영혁신 투자확충 지역완결 필수의료 구축 의료사고 시 환자 신속 구제 의료인 민·형사 부담 합리화 충분히 보상받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필수의료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경제 Ⅱ 18 19 9.5 9.1 8.9 8.9 5.1 2.8 '19 '20 '21 '22 '23 '24 주요 거시경제 지표 안정적 관리 역대 최고 고용률 및 역대 최저 실업률 달성 민생경제 회복 및 경제체질 선진화 “우리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했습니다. 불요불급한 지출은 확실하게 줄이면서도,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에는 아낌없이 재정을 지원한다는 철학으로 국가 재정을 운용해 왔습니다.” |국무회의, 2024.3.26.| 9분기 만에 최대 경제성장률 달성 '23년 역대 최고 고용률(62.6%) 달성 '23년 역대 최저 실업률(2.7%) 달성 '05 '11 '17 '23 '05 '11 '17 '23 57.0 2.0 63.0 3.5 4.0 61.0 3.0 59.0 2.5 62.6% 고용률(%) 실업률(%) 2.7 % 05 경제 미래 청사진 건전재정 기조 확립 역대 최고 수준의 국가신용등급 유지 신용평가사 신용등급 등급전망 Moody’s Aa2 안정적 S&P AA 안정적 Fitch AA- 안정적 지속가능한 재정운용으로 미래세대 부담 완화 위기 극복 및 경제 재도약을 통해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 ('27년까지) 역대 최고 수준의 국가신용등급 유지 국가채무 안정적 관리 총지출 증가 억제 '23~'27 계획 전년대비 증가율(%) '21 '22 '23 '24 '25 '26 '27 '21~'25 계획 47.3 50.2 50.4 53.1 56.1 58.8 51 51.9 52.5 53 0.7 0.8 0.2 -0.3 0.3 0.6 0.6 0.6 1.3 -1.0 0.0 1.0 2.0 '22. 1Q 2Q 3Q 4Q '23. 1Q 2Q 3Q 4Q '24. 1Q 경제성장률(계절조정, 전기비, %) 전년 동기 대비 3.4% GDP 대비 국가채무(%) 총지출 증가율(%) 기업 밸류업 지원 강화로 증시 활력 제고 '23.12 '24.1 '24.2 '24.3 2400 750 2600 850 2800 950 KOSPI(좌) KOSDAQ(우) (단위 : pt) ※ '23년 물가·성장 등 경제실적 종합평가 결과, OECD 35개국 중 2위(Economist, '23.12월)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 20 2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및 비과세 한도 확대 추진 상생의 금융, 기회 사다리 확대 “증시는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자산 축적을 지원하는 ‘기회의 사다리’입니다.”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 2024.1.2.|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마련('24. 2월) 공매도 제도 개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확대 06 경제 * 누적 수치: '24.4.4일 기준 3개 대출유형 합산(평균) 대출이동 규모 8조 554억 원 대출이동 차주 174,703명 평균 금리인하폭 1.54%p 1인당 이자절감액 156만 원 자본시장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과 기회의 사다리’로 도약 기업의 자발적 기업가치 제고 (가이드라인, 세제 지원 등) 기업가치 우수기업에 대한 시장평가 및 투자 유도 (코리아 밸류업 지수·ETF 개발, 투자지표 비교공표 등) '24.6월말까지 공매도 금지 ('23.11.5.) * 시장조성자 및 유동성공급자의 차입공매도는 허용 거래소 중심의 전담 지원체계 구축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자본시장 수요기반 확충으로 국민 자산형성 지원 국내기업 저평가 방지로 자본시장 역할 강화 미래 청사진 * ISA 가입자 수(만 명): ('22말) 463, ('23말) 493, ('24.2월) 511 납입 연 2천만 원 (총1억 원) 연 4천만 원 (총2억 원) 200만 원 (서민형 400만 원) 500만 원 (서민형 1,000만 원) 국내투자형 ISA 신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가입 허용 근본적 공매도 제도개선 추진 대차거래와 대주제도 간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기관투자자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의무화 무차입공매도 형사처벌 강화, 제재수단 다양화 신용대출 평균 금리인하폭 1.58%p 1인당 이자절감액 58만 원 전세대출 평균 금리인하폭 1.38%p 1인당 이자절감액 236만 원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인하폭 1.52%p 1인당 이자절감액 280만 원 고금리 부담 경감 국민 자산형성 지원 비과세 가입대상 22 23 행정처분 면제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23.10월~) * 10,518개사 동행기업 참여 스타트업코리아 펀드 출범('24.4월) * '24년 총 8,000억 원 규모 벤처펀드 조성 신개념 지역기업 성장 프로젝트 「레전드 50+」 추진('24.1월) * 1,354개사에 3년간 1.1조 원 지원(정부·지자체)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23.11월) *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 부여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확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힘을 모아 지원할 것입니다.” |2024년 대통령 신년사, 2024.1.1.| 세제 지원 강화 중소 · 벤처 경쟁력 강화 지원 07 경제 소상공인 금융부담 경감 1억 400만 원 간이과세 기준 상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 확대 미래 청사진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소상공인·자영업자 이자 환급 영세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대환대출 신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강화 7% 이상 대출 4.5% 대출로 전환 7% 이상 대출 5.5% 대출로 전환 (1년간 5.0%) * 현재 총 2만 5천건(1조 3천억 원) 전환, 이자부담 4.42%p 경감('24.3.11. 기준) 5~7% 중소금융권 대출 연매출 3천만 원 이하 1인당 최대 150만 원 이자 환급 약 1,160억 원 환급 ('24.1분기) 최대 20만 원 지원 주류/식품 접객업자 출입시간·객실/ 노래연습장업자 청소년 유해업소 등 게임물 / PC방 담배 / 소매업자 영업자의 청소년 신분증 확인 사실 입증 시 행정처분 기준 완화 기존 '24.7. '24.1. '24.1. 기존 기존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세제지원 강화 연부연납 기간 확대 5년 15년 저율과세 구간 확대 60억 원 120억 원 8,000만 원 아시아 최고, 세계 3대 창업대국 실현 '21년 63.9% '27년 70% 이상 부가가치 비중 확대 중기 · 벤처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 생업 안전망 구축 24 25 매출·투자·고용 탈원전 이전 수준 회복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전정책 정상화 원전 생태계 주요 지표 개선 '17 '21 '22 23.8조 21.6조 25.4조 '17 '21 '22 2.4천억 1.4천억 2.5천억 '17 '21 '22 3.7만 명 3.5만 명 3.6만 명 매출 투자 (한수원 제외) 고용 신규원전 건설 재개 일감공급·금융지원 지속 확대 원전 생태계 완전 복원 및 원전산업 질적 고도화 “원자력은 우리 에너지 안보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민의 민생이라는 것을 따져보면 원전이 곧 민생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2024.2.22.| SMR(소형모듈원자로) 개발 본격화 정부 출범 이후 원전설비 수출 4조 원 달성 미래 청사진 08 경제 신한울 3·4호기 실시계획 승인 ('23.6월) '17~'21 '22~'23 원전수출 지원사업 예산 대폭 확대 (단위 : 억 원) (단위 : 조 원) 원전수출 지원사업 원전수출 보증지원 * '22.5~'23.12월, 총 105건 원전설비 수출 4조 원 달성 0.59 4.01 69 33 335 |혁신형 SMR R&D 정부 예산| 일감 3.3 3.0 2.4 (단위 : 조 원) '22 '23 '24 1.0 0.5 (단위 : 조 원) '23 '24 금융 '22 '23 '24 신한울 1·2호기 준공 ('22.12월, '24.4월) 탄탄한 원전 생태계 보유 고용 4.7만 명 달성 (~'27년) 매출 30조 원 달성 (~'27년) 설비수출 10조 원 달성 (~'27년) 원전 2기 건설 경제 효과 제2롯데월드 2.5개 건설 = (단위 : 억 원) '23 '24 607 70 4.8 배 26 27 도심 주택공급 기반 획기적 확충 다변화되는 주택수요 적극 대응 소형주택 공급규제 개선 안전진단 통과 단지 163 13 '18~'22 평균 '23 52 35 '18~'22 평균 '23 정비구역 지정 국민 주거안정 강화 “살기 좋은 곳에서 살고 싶은 곳에 사는 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권리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2024.1.10.| 실수요자 내 집 마련 부담 경감 세제·대출 규제 합리화 종합부동산세 합리화 주택분 종부세 세액 '20년 수준 환원 신축 소형주택 중과 부담 완화 향후 2년간 세제 산정시 주택수 제외 (60㎡ 이하) 대출규제 완화 고가주택(15억 원↑) 주택담보대출 규제 폐지 9억 원↑ 주택 중도금대출 규제 폐지 공시가격 현실화 '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18.6% 하락 09 경제 도시형생활주택 세대수 제한 폐지 도시형생활주택 방 설치 제한 폐지 주차장 기준 완화 추진 중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 (단위 : 조 원) '20 '21 '22 '23 1.5 1.5 4.4 3.3 종부세 부과액 • 안전진단 기준 개선, 재건축부담금 개편, 정비사업 필수비용 분양가 반영 재건축 3대 규제 개선 • 준공 30년 도과 시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허용 추진 중 • 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 재개발·재건축 규제 혁파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제정 미래 청사진 + 규제에서 지원으로 재개발·재건축 패러다임 전환 주거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 국민 주거 안정 실현 부동산시장 안정화 현 정부 들어 주택가격 하락 전국 -13.9% 서울 -14.2% *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 기준, 정부 출범 시 대비 '24.4월 기준 28 29 미래 청사진 킬러규제 혁파로 기업투자 촉진 • 제조업 중심 산단 첨단·신산업 입주 허용 • 카페·체육관 등 생활·편의시설 설치 면적 확대('23.8월) 등 4.4조 원 투자유발 (광양산단 투자 장애 해소) 기업인력난 해소 (빈일자리 21만 개) 3,000억 원 이상의 기업 부담 경감 • 외국인 고용허가제(E-9) 규모 대폭 확대 ('24년 16.5만 명) • 사업장별 외국인력 고용한도 2배로 확대 • 화학물질 등록기준 완화(0.1t → 1t) • 환경 영향 크지 않은 사업 평가협의 면제 • 첨단산업 불소 배출기준 합리적 개선 생활규제 혁파로 국민편의 증진 토지이용 자유 확대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 10 경제 킬러·생활규제 혁파 “민간투자가 활성화되도록 기업투자를 저해하는 킬러규제를 걷어내야 합니다.”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 2023.7.4.| “시민의 필요가 있으면 바꾸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2024.2.21.| 비수도권 지역전략사업 GB 해제총량 예외 인정 비수도권 지역전략사업 환경평가 1~2등급지 GB 해제 허용 농지 내 수직농장 설치 허용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허용 자투리 농업진흥지역 정비 (3ha 이하) 산업단지 입지규제 혁파 외국인 고용규제 완화 화학물질 규제 합리화 농지이용규제 합리화 단말기유통법 폐지 추진 대형마트 영업규제 합리화 폐지 전 지원금 공시제도 요금 할인 규제 체계 단말기 지원금 경쟁 제한 제한 없는 지원금 경쟁 단말기 구입비 부담 완화 선택요금할인 유지 시장 자율 과도한 단말기 구입비 선택요금할인 지원금 규제 사업자 단말기 지원금 국민들의 폐지 후 공휴일 평일 의무휴업 전환 영업제한시간 온라인 배송 허용 약 132조 원의 경제효과 예상 국민 부담 경감〮기업 투자 촉진을 통한 민생 경제 활력 제고 2,200여건 규제혁신 과제 완료 + 정부출범 이후 '24. 4월말까지 30 31 11 경제 역대 최고 K-Food+* 수출 실적 달성 5대 수출강국을 위한 도전 “수출이 늘면서 경제 회복과 성장을 이끌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들께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습니다.” |2024년 경제계 신년 인사회 격려사, 2024.1.12.| 역대 최대('22년)·3위('23년) 수출, 역대 최대 외국인직접투자유치 달성 정상 세일즈 외교로 대규모 경제성과 창출 '22 '23 118.3억 달러 121.3 억 달러 2.5 % ↑ * 농식품+스마트팜·농기자재 등 전후방산업 국방 R&D 투자 확대 및 방산수출 방식 다변화 국방 R&D 투자 확대 방산수출 방식 다변화 '21 '22 '23 18 14 8 개발도상국 위주 유럽 및 NATO 완제품 위주 유도무기, 기동전력, 함정, 경공격기 등 (단위:천억 원) 미래 청사진 '24~'27년 수출 연평균 20% 성장 달성 수출 방산 방산수출 4대 강국 (현재 10위) 국방과학기술 7대 강국 (현재 9위) K-Food + 2023년 2024년 2027년 121억 달러 135억 달러 230 억 달러 2027년 세계 5위 달성 방위산업 규모 2배 확대('27년) 2배 20 조 원 40 조 원 '21 '22 '23 327.2 (신고) 304.5 0.0 100.0 200.0 300.0 400.0 (단위:억 달러) 수출 플러스 달성(‘23.10월)으로 위기 극복 역대 최대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23.3Q '23.4Q '24.1Q 8.2 5.7 분기 수출 증감률(%) 분기 월평균 수출액(억 달러) 524 295.1 우리 기업 현지 진출기회 크게 확대 정상외교 해외순방 18개국 정상외교 중동 Big3 경제성과 853억 달러 정상외교 투자유치 (신고기준) 65.8억 달러 베트남 역대 최대 계약 등 체결 (111건) 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구축 560 545 -9.7 (자동차) 글로벌 3강 도약('30년) (현재6위, 생산량 기준) (조선) 미래선박 수주 점유율 80% 이상('30년) 32 33 12 경제 국가 첨단전략산업 지원 “첨단산업은 핵심 성장엔진이자 안보 전략자산으로 국가첨단산업단지의 신속한 조성을 총력 지원하겠습니다.” |제4차 비상경제민생회의, 2023.3.15.| 7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681조 원 이상의 민간투자 지원) 배터리 핵심광물·원료 전북(새만금) LG화학│성일하이텍│SK온 세계최대반도체생산기지 경기(용인·평택) 삼성전자│SK하이닉스 최첨단배터리 마더팩토리 충북(청주) LG엔솔│에코프로BM 차세대 디스플레이 충남(천안·아산) 삼성디스플레이 첨단반도체소재 경북(구미) SK실트론│LG이노텍 미래배터리 수요대응 울산 삼성 SDI 최대 배터리 핵심소재 경북(포항) 포스코퓨처엠 | 에코프로BM·EM 세계 최대·최고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 (~'47년) 첨단산업 지원 확대 및 첨단인재 양성 세계 최대 규모(2,102만㎡) 생산량(770만장/월) 24조 원 정책자금 공급 ('24~'26년) 판교 이천 용인 원삼 용인이동・ 남사 (국가산단) 수원 안성 평택 화성 기흥 파운드리 연구팹 (삼성전자, 20조 원, 증설 중) 파운드리 (삼성전자, 가동 중) 메모리 (하이닉스, 가동 중) 메모리 (하이닉스, 122조 원, 신규 조성 중) 시스템 + 파운드리 (삼성전자, 360조 원, 신규 조성 중) 메모리 + 파운드리 (삼성전자, 120조 원 투자, 증설 중) KAIST 연구 허브 팹리스 소부장 R&D 파크 미래 청사진 종합반도체 (메모리·시스템) 선도국 도약 디스플레이 세계 1위 탈환 이차전지 세계 최강국 바이오 의약품 제조역량 세계 1위 + + +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지원 강화 국가첨단전략기술 R&D 투자 확대 반도체 혁신인재 15만 명+α 육성 반도체 특성화대학 및 특성화대학원 지정 반도체·배터리 아카데미 운영 *대·중견기업 8 → 15% 중소기업 16 → 25% + 임시투자(증가분) 4 → 10% 1.57 조 원 1.85조 원 '23 '24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첨단산업 벨트 조성 경기 용인 첨단시스템 반도체 충남 천안 미래모빌리티 충남 홍성 미래신산업 충북 청주 오송 철도클러스터 대전 유성 나노 반도체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광주 광산 미래자동차 강원 강릉 천연물 바이오 경북 울진 원자력 수소 경북 안동 바이오생명 경북 경주 SMR(혁신원자력) 대구 달성 미래 스마트기술 경남 창원 방위 원자력 융합 전남 고흥 우주발사체 전북 완주 수소특화 34 35 스마트농업 확대 농촌 주거환경 개선 청년농업인 육성 13 경제 함께 잘사는 농산어촌 “농어민이 사는 농촌과 어촌이 정말 살만한 마을과 고장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제2차, 3차의 경제적 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많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업무보고, 2023.1.4.| '21 '22 '23 '21 '22 '23 축사(호, 누적) 시설원예(ha, 누적)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확대 스마트 온실 및 축사 보급 확대 예) 시설원예 스마트팜 적용 후 농업소득 45.9%↑, 단위면적당 생산량 32.1%↑, 자가노동시간 7.7%↓ '21 '22 '23 4,743 6,002 7,265 7,695 7,239 6,540 4.0 천 명 2.0천 명 1.8천 명 '21 '22 '23 농촌공간정비사업 예산 대폭 확대 농촌공간정비사업 추진 4개소 25 억 원 37개소 68 개소(누계) 735 억 원 320 억 원 역대 최대 김 수출 7.9억 달러(1조 원) 달성 어촌 신활력증진사업 추진 세계시장 점유율 1위(70%) 5년간 총 3조 원 지원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 '21 '23 7.9 억 달러 6.9억 달러 114개국 122 개국 미래 청사진 65 개소 2023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선정지 300 개소 (누적) 2027년 2024년 2027년 온실 30 % 온실 18% 축사 27% 축사 40 % 2022년 온실 13.1% 축사 19.1% 보급율 스마트농업 보급 확대 잘사는 어촌 성장기반 마련 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제 도입 • 지원금액 • 지원인원 495억 원 539억 원 915 억 원 '21 '22 '23 17,945명 18,598명 31,139 명 '21 '22 '23 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제 도입 및 수산공익직불금 지원 확대 사회 Ⅲ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38 39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성 강화 및 지원대상 확대 장애인 맞춤형 지원 강화 노인일자리 역대 최대폭 확대 '23 '24 민간형 사회서비스형 공익활동형 88.3만 개 103만 개 151,000 654,000 85,000 190,000 608,000 225,000 14 사회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약자복지’를 국정운영의 핵심 기조로 삼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 니다. 사회적 약자를 더 촘촘하고 더 두텁게 챙기겠습니다.” |제13기 국민추천포상 수여식, 2024.3.15.|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전국 시행 ('24.6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확대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추진 '21 '22 '23 487만 6,290원 512만 1,080원 540만 964원 '24 572만 9,913원 2.68 5.02 5.47 6.09 기준 중위소득 (4인가구 기준) 인상률(%) 1인가구 4인가구 488,800 '22. 1. '23. 1. '24. 1. 1,304,900 623,300 1,620,200 713,100 1,833,500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24시간 개별돌봄(340명) 주간 개별돌봄(500명) 주간 그룹돌봄(1,500명) 모의적용('23년) 8개 지역 시범사업 추진('24.6월~) (단위: 원) +14.7만 개 미래 청사진 노인일자리 확대 장애인 맞춤형 지원 생계급여 수급자 확대 180.7만 명 ('26년) 159.3 만 명 ('23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장애인 개인예산제 전체 노인인구의 10% 일자리 제공 ('27년) 통합돌봄 시행 ('24.6월) 본사업 시행 ('26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확대 취약노인 중점돌봄군 서비스 대상자 확대 서비스 제공시간 확대 50만 명 ('22년) 55만 명 ('23년) 월 16시간 ('23년) 월 20시간 ('24년) 40 41 돌봄 지원 확대 일·가정 양립 지원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추진 난임부부 시술비 보편지원(소득무관) 0세 월 70만 원, 1세 월 35만 원 ('23년)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 ('24년) 임신 준비 부부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설 (여 13만 원, 남 5만 원) 임신·출산 바우처 태아당 100만 원 지원 9일 '24 '23 첫째 200만 원 200만 원 (출생순서 무관) 둘째 이상 300만 원 출산 · 임신 및 양육 지원 강화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저출산의 원인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찾아내야 합니다.” |2024년 대통령 신년사, 2024.1.1.| 15 사회 난임·다둥이 지원 부모급여 확대 첫만남이용권 지원 확대 인프라 확충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23 지원시간 이용가구 '22 '23 '22 960 840 8.6만 7.8만 '22 '22 '23 '23 36.8% 25.3% 40.0% 28.3%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제고 공공보육이용률 제고 양육 지원 돌봄 지원 0~1세 아동 양육비용 부담 대폭 경감 공공 보육 이용률 50% · 아이돌봄서비스 23만 가구까지 확대('27년) 미래 청사진 3.0%p↑ 3.2%p↑ 엄마·아빠 맞돌봄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 (월 20만 원, '24.7월∼) 급여 확대 (주 5→10시간 100% 지원, '24.7월∼) 3+3 부모육아 휴직제 6+6 부모육아 휴직제 ('24.1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 채무자 (비양육 부모) 양육비 선지급 사후 징수 정부 42 43 예측·예방 중심 재난관리 체계 혁신 위험지역 관리 강화 및 자연재난 제도 정비 생활안전 및 피해자 지원 강화 실시간 유동인구데이터 (이동통신사) GIS기반 인파관리지원시스템 지도상에 밀집도 위험 표시 위험상황 시 지자체 담당자에게 알람 경찰·소방 등에 알림 공간정보데이터 (공간정보포털) 데이터 수집 위험 분석 알람 소상공인까지 피해지원 확대 주택피해 지원금 상향 (2천~3.6천만 원) 구호금 지급기준액 상향 (사망 시 2천만 원) * '23년 신고 7,528,979건 소방안전 (소방청) 빗물받이 막힘 (환경부) 친환경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산업부) 인도 위 불법주정차 (행안부) 불법숙박 (복지부) 해양쓰레기 (해수부) 국민 일상 속 안전 강화 “재난관리 체계와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확 바꿔야 됩니다. 전례없는 이상기후에 지금까지 해 온 방식으로는 대응할 수 없습니다.” |국무회의, 2023.7.18.| 16 사회 인파관리지원시스템 운영(전국 100개소) 안전신문고 신고 기능 확대 피해자 지원 강화 방사능 걱정없는 안심 먹거리 유통 유통식품 방사능 검사 증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확대 '21 '22 '23 16,428건 19,486건 30,522건 '22 '23 40품목 80품목 5,273건 10,372건 2배 약 2배 미래 청사진 미등록 급경사지 신규 발굴 ('22~'23년 각 5,000개소 발굴) 반지하,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침수 방지시설 설치 ('23년 26,184개소)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 지하차도별 담당자 지정 15cm 침수 시 전면통제 의무화 소하천 설계빈도 상향 (기존 50~100년 → 개선 50~200년)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 재난관리 체계 혁신 국민 먹거리 안전 확보 44 45 구비서류 없는 원스톱행정서비스 확대 공공서비스 데이터 개방 민생을 위한 디지털 혁신 “국민들께서 원하는 서비스가 한 곳에서 맞춤형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출범식, 2022.9.2.| '21 '22 '23 87,682건 77,272건 67,441건 공공 서비스 민간 개방(총 8종)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모바일 신분증 발급 활용 실손보험청구 간소화 기 존 청구 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 개 선 소비자 요청 시 병〮의원〮약국에서 전송 ('24.10월~) 모바일 운전면허증('22.7월~)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23.8월~) 삼성월렛에서 모바일 신분증 발급 활용('24.3월~) KTX·SRT 승차권 예매 자동차 검사 예약 국립수목원 예약 게임이용자 권리 강화 게임이용자 권익구제 제도 신속 도입 및 개선 1 확률형 아이템 확률정보 공개 의무화 제도 도입 2 확률형 아이템 관련 모니터링단 구성·운영(24명) 등 사후 관리체계 마련 3 게임소액사기 전담수사관 지정(전국 150개 경찰서, 246명) 4 환불 전담창구 운영 규정 등 포함 온라인·모바일 게임 표준약관 개정 5 콘텐츠진흥원-소비자원 간 업무협약 통한 게임이용자 집단분쟁 지원 원하는 서비스를 받기 위해 찾아다니지 않아도 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미래 청사진 모바일 신분증으로 ‘지갑없는 디지털 사회’ 도래 국제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 달성 (단위 : 점) 데이터기반 정부 개방형 정부 선제적 정부 0.934 1.0 1위 1위 1위 0.882 '23년 OECD 디지털정부 평가 1위 '23년 OECD 공공데이터 평가 1위 0.78 3 0.76 4 0.75 5 대한민국 프랑스 폴란드 에스토니아 스페인 0.48 OECD 평균 0.91 1 0.83 2 국민 편의 증진 서비스 도입 확대 17 사회 총 1,498개 공공서비스 중 총 2,145개 요구 사무 중 403 개 정비 (~'24. 3월) 122 개 정비 (~'24. 3월) 구비서류 요구 공공서비스 정비 불필요한 인감증명 요구 사무정비 46 47 미래 청사진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 추진 범죄로부터 국민의 일상 보호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등 서민의 삶을 파괴하는 민생침해범죄로부터 국민 보호를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국무회의, 2023.4.18.| (단위 : 명) (단위 : kg) '22 '23 '22 '23 27,611 998.0 804.5 마약사범 단속 추이 마약류 압수량 추이 50% 증가 24% 증가 민생침해범죄 적극 대처 (단위 : 억 원) (단위 : 건) '22 '23 '22 '23 4,472 18,902 5,438 21,832 피해금액 발생건수 18% 감소 13% 감소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 * 인구 10만 명당 마약사범 20명 미만 국가 2023년 2027년 (사범 수) 27,611명 약 10,000명 감시단속 사법처리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구성(974명) 마약류 판매광고 24시간 감시·적발 마약범죄 양형기준 강화 미성년자 대상 유통 시 사형 구형 등 치료재활 예방교육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시범운영 초중고 및 청소년 복지시설 대상 마약예방 강연 + 보이스피싱 피해 감축 약 17,000건 약 11,000건 약 2,600억 원 약 4,000억 원 4,472억 원 피해금액 발생건수 '23 '24 '27 18,902건 18 사회 범정부 총력 대응 마약류 안전망 강화 전세사기 범정부 총력 대응 스토킹범죄 엄단 및 피해자 보호 강화 보이스피싱 범죄 범정부 총력 대응 가해자 처벌 피해자 보호 피해자 보호 가해자 처벌 범죄신고·상담, 피해구제, 수사 ‘보이스피싱 통합 신고·대응센터’ 설립 ‘보이스피싱 정부 합동수사단’ 설치 반의사불벌죄 폐지 임차인 대항력·우선변제권 강화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범정부 전국 특별단속 온라인 스토킹 유형 신설 피해자 주거권 보장(특별법 제정) 가해자 접근사실 자동 문자전송 및 경찰 출동 법정 최고형 구형 등 처벌 강화 판결 선고 전 전자발찌 부착 피해자 법률지원 18,395 원스톱 지원 48 49 사상 최대 콘텐츠 수출 달성 콘텐츠 지원 및 보호 강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관광 수출 확대 관광 수입 확대 콘텐츠 수출 확대 '21 '22 '23(추정치) '21 '22 '23(추정치) 143.5 33.6 132.4 29.7 124.5 23.7 (단위 : 억 달러) (단위 : 억 달러) '21 '22 '23 '24(계획) '21 '22 '23 7,428 17,400 19.2 5,405 19.5 5,039 19.8 (단위 : %) (단위: % / ’19년 동기 대비) (단위 : 억 달러) (단위 : 억 달러) ’23.1분기 ’23.2분기 ’23.3분기 ’23.4분기 ’24.1분기 44.6 59.1 71.6 74 88.6 250 300 132 207 155 245 19 사회 문화·관광 경제적 가치 창출 “문화예술, 관광을 토대로 수익과 경제가치를 창출하고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해야 합니다.” |2024년 업무보고, 2024.2.6.| 콘텐츠 수출 문화예술저작권 수출 외국인 관광객 분기별 회복률 역대 최대 콘텐츠 정책금융 공급 콘텐츠 불법복제물 이용률 2년 연속 하락 미래 청사진 '27년 '27년 '24년 '24년 '22년 '19년 (단위 : 억 원) 14 15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미래 Ⅳ 52 53 첨단바이오, 양자 등 분야별 집중 육성 10대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 사업 선정 미래전략기술 육성 “AI, 첨단바이오, 퀀텀 등 3대 게임체인저 미래 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를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2024년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 인사회, 2024.1.5.| MIT 디지털 바이오 석학들과의 대화('23.4월) 한-영 첨단바이오 석학 간담회('23.11월) 한-미 합성생물학 공동 컨퍼런스('23.11월) 12대 국가전략기술 임무중심 전략로드맵 완성 미래 청사진 20 미래 첨단바이오 분야 마스터플랜 마련 바이오 선도국과 교류 강화 대한민국 양자과학기술 전략 발표('23.6월) 양자과학기술 대도약 원년 선포 한-미 공동성명 체결('23.4월) 양자 과학기술 및 양자 산업 육성에 관한 법 제정('23.10월) 혁신형 SMR 핵심기술 개발 달탐사 2단계 (달착륙선 개발) 차세대 이차전지 K-UAM 안전운용체계 6G 네트워크 산업기술 개발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 AI반도체 활용 K-클라우드 반도체 첨단 패키징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바이오파운드리 구축 반도체〮 디스플레이 저전력·고효율 AI 반도체 개발 마이크로 LED 조기 상용화 인공지능 전력자원 소모량 절감 인공일반지능 원천 기술 확보 첨단바이오 바이오제조 효율 혁신 신물질 기반 치료제 양자 범용 양자컴퓨터 및 양자 네트워크 구현 양자센서 5대 원천기술 확보 상용화 우주항공 해양 발사체·위성·달착륙선 기술 고도화 우주부품 자립화 차세대 원자력 SMR 안전성 제조기술 확보 비경수형 원자로 기술 고도화 수소 그린수소 대량생산 기반 구축 안정적 수소 저장·운송기술 확보 이차전지 리튬이온전지 상용 기술확보 차세대통신 6G 기술 개발 및 표준특허 선점 사이버보안 차세대 보안 기술 적용 첨단 모빌리티 완전자율주행(’27, Lv4) 대비 인공지능 표준·인증 선점 로봇제조 인간 수준 자율로봇 기술 고도화 양자과학기술 발전 생태계 조성 기술-산업 융합 양자 핵심인재 2,500 명 글로벌 인력 순환 500명 기술 수준 85 % 양자 컴퓨팅 80%, 양자 통신/센서 90% 세계 시장 점유율 10 % 양자 기술 공급 활용 기업 1,200개 제4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23.6월) 합성생물학 핵심기술개발 및 확산전략('23.10월) 제4차 뇌연구촉진 기본계획('23.6월) 2027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 *최고 기술 보유국 대비 90% 이상 초격차 기술 6 개 이상 확보 2027 ※ 사업의 실제 추진여부, 세부내용 등은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변동 가능 54 55 우주항공청 개청('24.5.27.) 대한민국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24.3월) 한•미 우주탐사 및 우주과학 협력 공동성명('23.4월) 우리 위성을 우리 발사체로 자력 발사 할 수 있는 우주산업 시대 개막 세계 최초 달 궤도선 월면 편광 관측 성공 우라늄, 토륨 등 광물지도 작성 성공 미래 청사진 우주항공 기업수 3배 증가 혁신 지향 강소기업 육성으로 산업기반 강화 우주항공 일자리 25배 확대 양질의 일자리와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 우주항공 100대 기업 3배 배출 우주항공 글로벌 선도 기업 육성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기틀 마련 “한강의 기적, 반도체의 기적에 이어 대한민국의 세 번째 기적은 우주의 기적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식, 2024.3.13.| 21 미래 누리호 3차 발사 성공('23.5월) 달 궤도선 ‘다누리’ 달 탐사 임무수행 성공 (‘23.12월) 우주항공 전담 추진체계 구축 ‘전문가-프로젝트’ 중심의 유연한 조직 구조 우주통신·항법 및 우주과학 분야 한•미 협력강화 2023 뉴 스페이스 시대, 민관 협력으로 세계 5대 우주강국 도약 700개+ 2만 명 3개 한화, KAI, 대한항공 2045 2,000 개+ 50 만 명+ 10 개+ 법률 공포(1.26) → 법률 시행 및 업무개시(5.27) 대전 전남 경남 인공위성 특구 우주 환경 시험 시설 확충 연구인재 특구 우주 기술 혁신 인재 양성센터 구축 발사체 특구 민간 발사장 구축 56 57 미래를 위한 청년 지원 확대 “청년에 대한 지원은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정부는 청년의 든든한 후원자이며, 청년은 국정운영의 동반자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2024.3.5.| 청년 일경험 사업 확대 미래 청사진 취약청년 지원 강화 '19 '22 '23 40 만 원 35 만 원 30 만 원 국정운영에 청년 참여 확대 청년 자산형성 지원 22 미래 청년참여 정부위원회 확대 청년도약계좌 가입 확대 청년 일경험 사업 확대('23년→'24년)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인상 청년 고용률(15~29세) 청년 실업률(15~29세) 중앙행정기관 청년보좌역·자문단 확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설 57개 221 개 24 개 9 개 청년 공공분양 뉴:홈 6.5 만 호 연합기숙사 4 개 확충 청년 공공임대 5 만 호 + 가족돌봄 청년 지원 일상돌봄 서비스 ('23년 2,250명→'24년 6,000명) 원스톱 통합지원 2,400명, 자가돌봄비 (연 200만 원) 고립·은둔 청년 지원 청년미래센터 신설, 원스톱 통합 시범지원 실시(960명) *지정 이후 통폐합한 위원회는 제외 '23.9월 이전 '22년 '23.9월 이후 '23년 중앙 부처 2 천 명 5 천 명 민간· 분야별 특화 5.7 만 명 7.3 만 명 공공 기관 2 만 명 2.2 만 명 해외 4.5 천 명 5.7 천 명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 + 고교생 지원 신설 24년 50 교 12 만 명 23년 10 교 4.2 만 명 '21 '22 '23 '21 '22 '23 44.2% 7.8% 46.6% 6.4% 46.5 % 5.9% 청년 주거사다리 구축 출산가구 지원 민간 우선공급 1 만 호 특별 공급 3만 호 우선 공급 3만 호 우대금리 지원 (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1.7%p) 당첨시 저리 장기대출 (최저 2.2%, 최장 40년) 결혼, 출산, 다자녀 시 추가 금리인하 '24.3월 '23.12월 105.9 만 명 가입 51 만 명 가입 가족돌봄 청년 지원 고립·은둔 청년 지원 취약청년 맞춤형 지원 더 많은 청년에게 기회 부여 청년에 의한 청년정책 실현 + + 58 59 실행력 있는 탄소중립 추진 “기후위기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극복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 대한민국은 기후격차 해소에 책임있게 기여해 나갈 것입니다” |APEC 정상회의, 2023.11.16| 미래 청사진 무탄소에너지 확대로 온실가스 배출량 지속 감소 녹색인프라 수주·수출 20.5조 원 달성 총 15.8 조 원 수주 (‘23년 기준) 총 4.7 조 원 수출 (‘23년 기준) 오만 그린수소 우즈베키스탄 매립가스 발전 UAE 해수담수화 등 기후대응 청정대기 스마트물 등 녹색인프라 수주 녹색제품 수출 지속가능한 녹색산업 해외진출 기반 구축 무공해차·충전인프라 보급 확대 '22.3. '24.3. '22.3. '24.3. '22.3. '24.3. '22.3. '24.3. (단위 : 대) (단위 : 기) 35,049 317 590,711 339,657 20,778 172 265,909 120,095 수소차 수소충전소 전기차충전소 전기차 보급확대 충전인프라 확충 '18년 '30년 (단위 : 백만 톤CO2eq) 727.6 436.6 40 %감축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40 % 감축 달성 2027년까지 220만 대 보급예정 2030년까지 450만 대 보급예정 2027년까지 녹색산업 수주.수출 100조 원 달성 과학과 합리에 기반한 탄소중립 무공해차 전환가속화 23 미래 국가 온실가스 총 배출량 연속 감소 추세 아시아 국가 중 유일 ‘녹색 선도국(GREEN LEADER)’ 인정 '21 '22 '30 654.5 676.6 436.6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NDC) 달성 잠정('22년) 총 76 개국 중 8 위 *엠아이티 기술평가 보고 (MIT Technology Review, '23.3월) (단위 : 백만 톤CO2eq) 60 61 교통혁신을 통한 격차 해소 “지역 간 이동속도를 높인 초연결 사회를 실현하여 출퇴근 교통문제 해소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2024.1.25.| GTX 시대 본격 개막 전국 2시간 생활권 조성을 위한 간선 교통망 확충 알뜰교통카드 혜택 강화 및 K-패스 도입 지방권 광역급행철도 도입 및 가덕도신공항 본격 추진 24 미래 GTX-A 개통 지방권 광역급행철도 도입 포천-조안 고속도로 개통(‘24.2월) GTX 차질없이 추진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K-패스 시행(‘24.5월) 아산-천안 구간 개통(‘23.9월) GTX-A 2024년 6월 구성역 개통, 2024년 12월 운정-서울 구간 개통 추진 중 GTX-C 2024년 1월 착공 GTX-B 2024년 상반기 전 구간 순차 착공 추진 2029년 12 월 개항을 목표로 사업 본격 추진 중 ※ 활주로 3,500m, 여객터미널 등 건설 알뜰교통카드의 편의성 혜택 개선 월 대중교통 15 회 이상 이용 시 지출금액의 일정비율* 환급 * 일반(20%), 청년(30%), 저소득(53%) 화성 동탄역 수서역 20 분 ※ 지하철 이용 시 79분, 버스 이용 시 75분 소요 1968년 경인고속선 개통 이후 56 년 만에 고속도로 5,000 ㎞ 시대 개막 아산지역을 경부선에 연결하는 최초의 고속도로인 아산-천안 구간 개통 알뜰교통카드 이용에 따른 대중교통비 평균 절감액 일반 청년 저소득 28,074 14,087 17,990 17,657 13,705 13,128 (단위 : 원) '22년 '23년 미래 청사진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35년) GTX 수혜 인구 일평균 183 만 명 (1기 GTX 86만 명 대비 2배 이상 확대) 경제적 효과 약 135 조 원, 고용창출 효과 약 50 만 명 서울 천안 정부세종청사 조치원 오송 청주 도심 청주 국제 공항 정부대전청사 ※ 개념도이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변동 가능 지방 메가시티 1시간 생활권 조성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62 63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 “국민이 진정한 지방시대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일자리-인재-생활환경을 연계한 ‘지방시대 3대 민생패키지’를 과감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2024.2.13| 지방분권-균형발전의 통합 추진체계 구축 새로운 정책을 통한 지역 활력 제고 중앙권한 지방 이양 및 중앙-지방 간 소통·협력 강화 고향사랑기부제 첫 시행 지역활성화투자펀드 도입 지방 권한 이양 중앙-지방 소통·협력 강화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 5 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19 회 지방소멸 대응기금 개선, 중앙권한 지방 이양 등 추진 '23년 약 52 만 명 참여, 약 650 억 원 모금 1호 시범사업 선정 ('24.3월) 충북 단양역 복합관광단지 프로젝트 경북 구미 국가산단 구조고도화 프로젝트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 기반 마련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소득세·법인세 등 인센티브 마련 및 시행 ('24.3월) 1차 시범지역 31개 선정·발표 (광주, 인천 강화 등) 5개 광역시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광주·대구·대전· 부산·울산) 문화도시 예비사업 13곳 조성 계획 승인 (대구 수성구, 경기 안산시 등) 4대 특구 본격 추진 25 미래 지방분권균형 발전법 제정 (‘23.6월) 지방시대위 출범 (‘23.7월)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23.10월) 6 개 분야 57 개 핵심 권한 17 개 권한 지방 이양 완료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확대, 비수도권 공립 대학 정원·학과 조정 등 미래 청사진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살기 좋은 지방시대 본격화 수도권 인구집중도 50% 이하 목표 ('27년) + 64 65 외교 . 안보 Ⅴ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66 67 한미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 구축 한일 셔틀외교 복원 및 미래지향적 협력 강화 한미일 3국 협력의 새로운 시대 개막 미래 청사진 12년 만의 우리 정상 국빈 방미('23.4월) 한일 셔틀외교 복원('23.3월, 5월) 협력제도화 안 보 정상 외교 정상 외교 안보 경제 경제 사상 최초의 단독 한미일 정상회의 ('23.8월, 美 캠프데이비드) 3건의 문서 (‘정신’, ‘원칙’, ‘공약’)채택 → 한미일 협력 핵심 골격 완성 北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 구축 가동, 다년간 3자 훈련계획 수립 → 역내 평화 안정 기여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으로 업그레이드 12년 만의 정상 상호방문 실현으로 셔틀외교 복원 「워싱턴 선언」에 따른 핵협의그룹(NCG) 신설로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 화이트리스트 복원 100억 달러 규모 통화스와프 체결 첨단산업 70억 달러 투자 유치, 한미 차세대 핵심신흥기술(CET) 대화 최초 개최 인적 교류 928만 명 달성('23년), 무력충돌 시 양국 국민 철수 상호 지원(수단 등) 한미일 협력 강화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3국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인태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4년 대통령 신년사, 2024.1.1.| 26 외교.안보 민간교류 • 재외국민 보호 한미일 협력체 를 역내 외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는 강력한 협력체로서 확대 발전 68 69 국제평화·안보 수호 및 보편적 가치 증진 기여 우리 외교 지평의 확장 인도적 지원 확대로 국제위기 대응에 기여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실질적 기여 확대 튀르키예 지진 긴급구호대 파견 인도적 지원 예산 확대 공적개발원조(ODA) 규모 확대 유엔 정규예산 분담 증액 '22 '23 '24 7,401 2,366 2,994 글로벌 중추국가 위상 제고 “대한민국은 글로벌 책임국가의 역할을 적극 수행... 대한민국이 국제 사회로부터 받은 도움을 돌려드리고자 합니다.” |제78차 유엔총회 기조연설, 2023.9.20.| 11년 만에 유엔 안보리 진출 한-쿠바 수교('24. 2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24. 3월) 한-태도국 정상회의 개최('23. 5월) 27 외교.안보 '22 '23 '24 6,263 4,777 4,042 (단위 : 십억 원) '22 '23 '24 8,110 7,530 7,440 (단위 : 만 달러) (단위 : 억 원) 미래 청사진 세계 10위권 경제위상에 걸맞은 ODA 규모 확대(현재 15위) G7 수준에 부합하는 가치기반 연대외교 실천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 중남미 외교의 완성 태평양으로 외교지평 확대 70 71 역대 정부 최초, 재외동포 전담기구 ‘재외동포청’ 신설 원스톱·디지털 영사민원 서비스 확대 재외동포청 출범('23. 6월)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 원스톱서비스 온라인 영사민원서비스 확대 재외동포 365 민원콜센터 *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영사민원24’ 웹사이트 + 재외동포 지원 강화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은 물론, 재외동포와 모국 간 교류 협력을 촉진하는 연결고리와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재외동포청 출범식 기념사, 2023. 6. 5.| ‘적극적 재외동포 보듬기’ 정책 추진 원폭 피해 동포 모국 방문('23. 9월) 역대 정부 최초 원폭 피해 동포·파독 근로자 모국 초청 총 21회 동포 간담회 등 약 200회에 걸친 국내 외 간담회 및 현장 방문 미래 청사진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의 공동발전을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 28 외교.안보 「재외동포기본법」 ('23.11.10 시행) 「재외동포기본법 시행령」 ('23.11.10 시행)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 ('24-'28년, '24.1.30.의결) 법령 정책 재외동포 통합민원실 365일 24시간 5개 국어*민원 상담 법무, 보훈, 세금, 병무 등 11개 다부처 민원서비스 통합 제공 72 73 무기체계 획득 패스트트랙 신설 무기체계 특성에 맞는 획득방법 다변화 장병사기 증진 장병 의식주 개선 병사 봉급 파격 인상(병장 기준) 급식 기본 급식비 단가 인상 '21년 8,790 원 '22년 11,000 원 '24년 13,000 원 피복 상용이불 모포 모단 '22 '23 '24 125 100 68 14 40 (단위 : 만 원) 봉급 내일준비적금 지원액 30 핵심전력 확보로 튼튼한 안보 구축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국형 3축체계를 강력히 구축하는데 더욱 속도를 낼 것입니다.” |2024년 대통령 신년사, 2024.1.1.| 한국형 3축체계 능력 강화 한국형 3축체계 예산 확대 킬체인 (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방어 (KAMD) 대량 응징보복 (KMPR) 핵ㆍ미사일 중요 표적을 빠르고 정확하게 탐지ㆍ파괴 미사일 공격을 조기에 탐지ㆍ경보 전파ㆍ요격 북한 전 지역 전쟁지도부와 핵심시설을 대량응징보복 한국형 3축체계 '22 '23 '24 6.8 조 원 5.3 조 원 4.8조 원 10 %증가 28 %증가 약 14년 소요 3~5년 이내 전력화 군용으로 旣 개발한 장비 구매 개발 필요 무기 연구개발 입증 기술 즉시 활용 가능 시 신속소요 획득 민수 제품 군 활용가능 시 시범사업 후 획득 Ⅰ Ⅱ 기 존 개 선 미래 청사진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보상 강화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 육성 '25년까지 월 최대 205만 원 지원(병장기준) 29 외교.안보 병영 생활관 2~4 인실 8~10인실 2024년 165 만 원 2025년 205 만 원 한국형 3축체계 2 조 5,500 억 원 투자 확대('27년까지) 패스트트랙 적용으로 무기체계 적기 전력화 + 74 75 250만 보훈가족의 숙원, ‘국가보훈부’ 출범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한 국가의 품격은 누구를 기억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이 존중받고 예우받는 보훈문화의 확산입니다.” |국가보훈부 승격 및 재외동포청 신설 서명식, 2023. 3. 2.| 보훈대상자 자긍심 고취와 보훈문화 확산 6·25참전유공자 제복 증정 순직군경 자녀 지원 <히어로즈 패밀리> 보훈가족 편의 증진 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 통합(15종→1종) 기 존 개선 15종 국가보훈등록증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미래 청사진 안장 수요 적기 대응 위탁병원 지정 확대 생활조정수당 확대 중증 장애인 수급자 노인 수급자 전면 페지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가까운 병원에서 편히 진료 '23년 '24년 '25년 +10,956 명 수혜 +3,580 명 수혜 1,140 개소 2027년 자유의 가치로 국제사회와 연대 유엔군 참전의 날·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23. 7월) 정전 70주년 계기 국제 사회와 연대 강화 702 개소 2023년 30 외교.안보 62년 만의 부(部) 승격 국민 통합에 기여하는 보훈정책 추진의 기반 조성 18 만기 확충 2026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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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지역발전계획 연차보고서
>정책·정보>정책게시판>전체
..FILE : quitecommands.xml HistoryItem_V1 AddMaskingTape Range: current page Mask co-ordinates: Horizontal, vertical offset 32.57, 125.11 Width 52.28 Height 599.05 points Origin: bottom left 1 0 BL 1 CurrentPage 810 CurrentAVDoc 32.5662 125.1087 52.2773 599.0463 QITE_QuiteImposingPlus2 Quite Imposing Plus 2 2.0 Quite Imposing Plus 2 1 120 810 120 1 1 HistoryItem_V1 AddMaskingTape Range: From page 1 to page 810 Mask co-ordinates: Horizontal, vertical offset 11.14, 161.10 Width 73.70 Height 557.05 points Origin: bottom left 1 0 BL 1 SubDoc 810 CurrentAVDoc 11.1411 161.1029 73.7024 557.053 QITE_QuiteImposingPlus2 Quite Imposing Plus 2 2.0 Quite Imposing Plus 2 1 104 810 809 810 1 HistoryList_V1 qi2base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2018. 8.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목 차 ❙i 목 차 제1부 총괄 ··············································1 제1장 경제여건의 변화와 지역경제 동향 ····································································3 제1절 2017년의 국내외 경제 ·····················································································3 1. 세계경제 ······································································································································3 2. 국내경제 ······································································································································4 제2절 2017년 지역경제동향 ·······················································································6 1. 지역경제동향 개관 ·······················································································································6 2. 생산동향 ······································································································································7 3. 수출동향 ······································································································································9 4. 고용동향 ····································································································································10 제2장 지역발전정책 추진실적 ···················································································13 제1절 제2차 지역발전5개년계획의 지역발전정책 ···················································· 13 1. 지역발전정책 추진경과 ··············································································································13 2. 비전 및 추진전략 ·······················································································································15 3. 주요 추진시책 ····························································································································17 제2절 지역발전정책 추진실적 ················································································· 20 1. 지역발전정책의 총괄 실적·성과 ·································································································20 2. 정책 부분멸 주요 추진실적·성과 ·······························································································22 제3장 지역발전시책의 예산‧평가 체계 ······································································33 제1절 지역발전특별회계 편성체계 및 주요 내용 ···················································· 33 1. 지역발전특별회계 편성체계 ·······································································································33 2.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편성 절차 ·······························································································34 3. 2017년 지역발전특별회계 주요 내용 ··························································································37 제2절 지역발전사업의 평가체계 ·············································································· 39 1. 평가목적 및 방향 ·······················································································································39 2. 평가 대상사업 및 평가등급 ·······································································································40 3. 평가체계 및 절차 ·······················································································································42 4. 평가결과 및 활용 ·······················································································································44 제2부 부문별 시책 ·····································49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ii❙ 제1장 지역행복생활권 활성화 ··················································································49 제1절 지역주도 협력사업 확충 ············································································ 51 1. 지역간 자율적인 협력체계 구축·강화 ·················································································51 2. 창조적 마을 만들기 ············································································································55 3. 지역공동체 활성화 ············································································································63 제2절 주민 체감 생활인프라 구축 ······································································· 77 1. 생활체감 도시 인프라 정비 ································································································77 2. 농어촌 및 취약지역 정주환경 개선 ····················································································90 3.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실현 ·················································································102 4. 안전한 지역환경 만들기 ····································································································113 제3절 지역 중심지 활력 증진 ············································································ 119 1. 지역 중심지 활력 증진 ·····································································································119 제4절 지역 교통‧물류망 개선 ············································································ 132 1. 전국 간선도로망 및 대도시권 교통완화를 위한 도로 구축 ···············································132 2. 전국 고속철도 및 도시철도망 구축 ···················································································146 3. 항만 인프라 개선 ··············································································································153 4. 교통‧물류 원활화 지원 ·····································································································159 제2장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162 제1절 일자리 창출 중심의 지역대표산업 육성 ················································· 162 1. 일자리 창출 중심의 지역산업 육성 ·················································································162 제2절 지역투자 촉진 기반 확대 ········································································· 200 1. 기업의 지역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강화 ···································································200 제3절 산업단지 고도화로 창조경제 구현 ··························································· 205 1. 노후산단 창의·혁신공간 전환 ····························································································205 2. 입주기업 혁신역량 강화 및 정주여건 조성 ·······································································214 제4절 지역기반 연구 활성화로 창조경제 지역확산 ············································ 220 1. 창조경제 패러다임의 지역 확산 ························································································220 2. 지역 R&D 기반구축 및 역량강화 ·····················································································222 3.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통한 연구성과 사업화 촉진 ···························································244 제5절 지역성장 거점도시 조성 ···········································································252 1. 과학기반 혁신거점지구 조성 ·····························································································252 2. 행복도시를 명품도시로 조성 ·····························································································254 3. 혁신도시를 지역발전거점으로 육성 ···················································································260 4. 새만금 기반시설 조기 구축 및 개발 가시화 ·····································································264 5. 기업도시 활성화로 지역경제 기여 ····················································································270 6. 국제자유도시 조성지원으로 외자유치 촉진 ·······································································271 목 차 ❙iii 제6절 농산어업 경쟁력 강화 ·············································································· 274 1. 산업간 융·복합을 통한 6차산업화 및 일자리 창출 ···························································274 2.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286 3. 도농상생 및 귀농·귀어·귀촌을 통한 농어촌 활력 증진 ·····················································337 제3장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양성 ·····························································339 제1절 창의적 인재를 키우는 지방대학 육성 ······················································ 339 1. 특성화를 통한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339 2. 지역산업과 연계한 산학협력 강화 ···················································································345 제2절 일과 학습 병행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 351 1. 평생직업교육체제 구축 ·····································································································351 제3절 100세 시대 지역 평생학습체제 구축 ························································ 355 1.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355 2. 인문학 진흥 강화 ··············································································································360 제4장 지역 문화 융성, 생태 복원 ··········································································363 제1절 지역 문화역량 강화 및 특성화 발전 지원 ··············································· 363 1. 지역 고유자원의 재발견 및 재창조를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 ··········································363 제2절 맞춤형 문화서비스를 통한 문화격차 해소 ··············································· 369 1. 생활문화 및 공동체 지원 ··································································································369 2.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371 3. 문화소외 및 취약지역 문화접근성 향상 ············································································376 제3절 지역 관광산업 육성 ················································································· 377 1.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역관광거점 육성 ········································································377 2. 창조적 지역문화관광 활성화 ·····························································································383 3. 생태‧역사‧문화 콘텐츠 중심의 고품격 관광자원 개발 ······················································387 제4절 생태·자연환경 보존·활용 ········································································ 395 1. 도시 생태자원의 복원·확충을 통한 지속가능성 제고 ························································395 2. 하천-산림생태 보전·복원으로 융합적 가치 창출 ·······························································396 3. 자연자원을 활용한 지역의 경제적 기반 및 환경 개선 ······················································399 제5장 사각 없는 지역복지‧의료 ············································································403 제1절 지역밀착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 403 1. 주민밀착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403 2. 지역수요를 반영한 주민체감형 건강증진사업 강화 ·······················································409 제2절 맞춤형 복지시책 추진 ·············································································· 414 1. 수혜자 특성을 고려한 주민지원 시책 확대 ·······································································414 2.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복지서비스 ·················································································421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iv❙ 제3절 취약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 424 1.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통한 의료취약지 해소 ·····································································424 제3부 지역별 시책 ·····································429 제1장 서울특별시 ···································································································431 제1절 서울특별시 경제 현황 ·············································································· 431 1. 일반 현황 ··························································································································431 2. 산업 현황 ··························································································································432 3. 혁신활동 현황 ···················································································································434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435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 436 1. 발전비전 ····························································································································436 2. 추진전략 ····························································································································437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 438 1. 지역생활권 활성화 ···········································································································438 2.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440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442 4. 지역 문화 융성, 생태복원 ································································································444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446 제2장 부산광역시 ···································································································447 제1절 부산광역시 경제 현황 ·············································································· 447 1. 일반 현황 ··························································································································447 2. 산업 현황 ··························································································································448 3. 혁신활동 현황 ···················································································································450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451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 453 1. 발전비전 ····························································································································453 2. 추진전략 ························································································································454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 455 1. 지역생활권 활성화 ············································································································455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457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459 4. 지역 문화 융성, 생태 복원 ··························································································460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ㆍ의료 ·························································································461 목 차 ❙v 제3장 대구광역시 ···································································································463 제1절 대구광역시 경제 현황 ·············································································· 463 1. 일반 현황 ··························································································································463 2. 산업 현황 ··························································································································464 3. 혁신활동 현황 ···················································································································466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 467 1. 발전비전 및 추진배경 ·······································································································467 2. 추진전략 ····························································································································468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 469 1. 지역생활권 활성화 ············································································································469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471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472 4. 지역 문화 융성, 생태복원 ·································································································473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ㆍ의료 ·····························································································474 제4장 인천광역시 ···································································································475 제1절 인천광역시 경제 현황 ·············································································· 475 1. 일반 현황 ··························································································································475 2. 산업 현황 ··························································································································476 3. 혁신활동 현황 ···················································································································478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479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 480 1. 발전비전 ····························································································································480 2. 추진전략 ····························································································································481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 483 1. 지역생활권 활성화 ············································································································483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485 3.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양성 ···················································································487 4. 지역 문화 융성, 생태 복원 ································································································488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ㆍ의료 ·····························································································489 제5장 광주광역시 ···································································································490 제1절 광주광역시 경제 현황 ·············································································· 490 1. 일반 현황 ··························································································································490 2. 산업 현황 ··························································································································491 3. 혁신활동 현황 ···················································································································493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494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 495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vi❙ 1. 발전비전 ····························································································································495 2. 추진전략 ····························································································································496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 498 1. 지역생활권 활성화 ···········································································································498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500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501 4. 지역 문화 융성·생태 복원 ·································································································503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505 제6장 대전광역시 ···································································································507 제1절 대전광역시 경제 현황 ·············································································· 507 1. 일반 현황 ··························································································································507 2. 산업 현황 ··························································································································508 3. 혁신활동 현황 ···················································································································510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511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 513 1. 발전비전 ····························································································································513 2. 추진전략 ····························································································································514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 515 1. 지역생활권 활성화 ············································································································515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518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520 4. 지역 문화 융성, 생태 복원 ································································································521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522 제7장 울산광역시 ···································································································524 제1절 울산광역시 경제 현황 ·············································································· 524 1. 일반 현황 ··························································································································524 2. 산업 현황 ··························································································································525 3. 혁신활동 현황 ···················································································································527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528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 529 1. 발전비전 ····························································································································529 2. 추진전략 ····························································································································530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 531 1. 지역생활권 활성화 ············································································································531 2.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533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535 4. 지역 문화 융성, 생태복원 ·································································································536 목 차 ❙vii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537 제8장 세종특별자치시 ··························································································539 제1절 세종특별자치시 경제 현황 ······································································· 539 1. 일반 현황 ··························································································································539 2. 산업 현황 ··························································································································540 3. 혁신활동 현황 ···················································································································542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543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 544 1. 발전비전 ····························································································································544 2. 추진전략 ····························································································································545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 546 1. 지역생활권 활성화 ············································································································546 2.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548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550 4. 지역 문화 융성, 생태복원 ·································································································551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552 제9장 경기도 ········································································································553 제1절 경기도 경제 현황 ····················································································· 553 1. 일반 현황 ··························································································································553 2. 산업 현황 ··························································································································554 3. 혁신활동 현황 ···················································································································556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557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 559 1. 발전비전 ····························································································································559 2. 추진전략 ····························································································································560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 562 1. 지역생활권 활성화 ············································································································562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563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565 4. 지역 문화 융성, 생태 복원 ································································································565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566 제10장 강원도 ········································································································568 제1절 강원도 경제 현황 ····················································································· 568 1. 일반 현황 ··························································································································568 2. 산업 현황 ··························································································································569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viii❙ 3. 혁신활동 현황 ···················································································································571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572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 573 1. 발전비전 ····························································································································573 2. 추진전략 ··························································································································574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 575 1. 지역생활권 활성화 ···········································································································575 2.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577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578 4. 지역 문화 융성, 생태복원 ································································································579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580 제11장 충청북도 ·····································································································581 제1절 충청북도 경제 현황 ················································································· 581 1. 일반현황 ····························································································································581 2. 지역산업현황 ·····················································································································582 3. 혁신활동 현황 ···················································································································584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585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 586 1. 발전비전 ····························································································································586 2. 추진전략 ····························································································································587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 588 1. 지역생활권 활성화 ············································································································588 2.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590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593 4. 지역 문화 융성, 생태복원 ·································································································594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595 제12장 충청남도 ·····································································································597 제1절 충청남도 경제 현황 ················································································· 597 1. 일반 현황 ··························································································································597 2. 산업 현황 ··························································································································598 3. 혁신활동 현황 ···················································································································600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601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 602 1. 발전비전 ····························································································································602 2. 추진전략 ····························································································································603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 604 목 차 ❙ix 1. 지역생활권 활성화 ············································································································604 2.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606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609 4. 지역 문화 융성, 생태 복원 ································································································610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611 제13장 전라북도 ·····································································································613 제1절 전라북도 경제 현황 ················································································· 613 1. 일반 현황 ··························································································································613 2. 산업 현황 ··························································································································614 3. 혁신활동 현황 ···················································································································616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617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 618 1. 발전비전 ····························································································································618 2. 추진전략 ····························································································································619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 620 1. 지역생활권 활성화 ············································································································620 2.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623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625 4. 지역 문화 융성, 생태복원 ·································································································627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629 제14장 전라남도 ·····································································································631 제1절 전라남도 경제 현황 ················································································· 631 1. 일반 현황 ··························································································································631 2. 산업 현황 ··························································································································632 3. 혁신활동 현황 ···················································································································634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635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 636 1. 발전비전 ····························································································································636 2. 추진전략 ····························································································································637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 638 1. 지역생활권 활성화 ············································································································638 2.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640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642 4. 지역 문화 융성, 생태복원 ·································································································644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646 제15장 경상북도 ·····································································································648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x❙ 제1절 경상북도 경제 현황 ················································································· 648 1. 일반 현황 ··························································································································648 2. 산업 현황 ··························································································································649 3. 혁신활동 현황 ···················································································································651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652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 653 1. 발전비전 및 추진배경 ·······································································································653 2. 추진전략 ····························································································································654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 656 1. 지역생활권 활성화 ············································································································656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658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659 4. 지역 문화 융성, 생태복원 ·································································································659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661 제16장 경상남도 ·····································································································663 제1절 경상남도 경제 현황 ················································································· 663 1. 일반 현황 ··························································································································663 2. 산업 현황 ··························································································································664 3. 혁신활동 현황 ···················································································································666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667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 668 1. 발전비전 및 추진배경 ·······································································································668 2. 추진전략 ····························································································································669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 670 1. 지역생활권 활성화 ············································································································670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672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674 4. 지역문화 융성, 생태복원 ···································································································675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676 제17장 제주특별자치도 ··························································································677 제1절 제주특별자치도 경제 현황 ······································································· 677 1. 일반 현황 ··························································································································677 2. 산업 현황 ··························································································································678 3. 혁신활동 현황 ···················································································································680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681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 683 목 차 ❙xi 1. 발전비전 및 추진배경 ·······································································································683 2. 추진전략 ····························································································································684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 685 1. 지역생활권 활성화 ············································································································685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689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691 4. 지역 문화 융성, 생태 복원 ································································································692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694 제4부 이전 공공기관의 균형발전 효과 ···················697 제1장 공공기관 이전 효과 ·····················································································699 제1절 개관 ········································································································· 699 제2절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발전효과 ································································ 700 1. 인구·고용 증대효과 ···········································································································701 2. 산업·경제적 성장효과 ········································································································703 3. 국내외 교류촉진효과 ·········································································································706 4. 지역사회 기여효과 ············································································································707 제3절 평가와 방향 ····························································································· 708 제2장 부산 혁신도시 ······························································································710 제1절 개관 ········································································································· 710 제2절 지역일자리 창출 ·······················································································711 1. 추진 현황 ··························································································································711 2. 특기사항 ····························································································································711 3. 애로 및 건의사항 ··············································································································712 제3절 지역혁신역량 제고 ··················································································· 712 1. 추진 현황 ··························································································································712 2. 특기사항 ····························································································································712 3. 애로 및 건의사항 ··············································································································713 제4절 국내외 교류 허브 역할 수행 ···································································· 713 1. 추진 현황 ··························································································································713 2. 특기사항 ····························································································································714 제5절 지역사회 기여·융화 ·················································································· 714 1. 추진 현황 ··························································································································714 2. 특기사항 ····························································································································715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xii❙ 제6절 향후 추진계획 ·························································································· 715 제3장 대구 혁신도시 ······························································································716 제1절 개관 ········································································································· 716 제2절 지역일자리 창출 ·······················································································717 1. 추진 현황 ··························································································································717 2. 특기사항 ····························································································································717 3. 애로 및 건의사항 ··············································································································717 제3절 지역혁신역량 제고 ··················································································· 718 1. 추진 현황 ··························································································································718 2. 특기사항 ····························································································································718 3. 애로 및 건의사항 ··············································································································718 제4절 국내외 교류 허브 역할 수행 ···································································· 719 1. 추진 현황 ··························································································································719 2. 특기사항 ····························································································································719 3. 애로 및 건의사항 ··············································································································720 제5절 지역사회 기여·융화 ·················································································· 720 1. 추진 현황 ··························································································································720 2. 특기사항 ····························································································································720 3. 애로 및 건의사항 ··············································································································721 제6절 향후 추진계획 ·························································································· 721 제4장 광주/전남 혁신도시 ······················································································722 제1절 개관 ········································································································· 722 제2절 지역일자리 창출 ·······················································································723 1. 추진 현황 ··························································································································723 2. 특기사항 ····························································································································723 제3절 지역혁신역량 제고 ··················································································· 724 1. 추진 현황 ··························································································································724 2. 특기사항 ····························································································································724 3. 애로 및 건의사항 ··············································································································724 제4절 국내외 교류 허브 역할 수행 ···································································· 725 1. 추진 현황 ··························································································································725 2. 특기사항 ····························································································································725 제5절 지역사회 기여·융화 ·················································································· 726 1. 추진 현황 ··························································································································726 2. 특기사항 ····························································································································727 목 차 ❙xiii 제6절 향후 추진계획 ·························································································· 727 제5장 울산 혁신도시 ······························································································728 제1절 개관 ········································································································· 728 제2절 지역일자리 창출 ·······················································································728 1. 추진 현황 ··························································································································728 2. 특기사항 ····························································································································729 3. 애로 및 건의사항 ··············································································································729 제3절 지역혁신역량 제고 ··················································································· 730 1. 추진 현황 ··························································································································730 2. 특기사항 ····························································································································730 3. 애로 및 건의사항 ··············································································································730 제4절 국내외 교류 허브 역할 수행 ···································································· 731 1. 추진 현황 ··························································································································731 2. 특기사항 ····························································································································731 3. 애로 및 건의사항 ··············································································································731 제5절 지역사회 기여·융화 ·················································································· 732 1. 추진 현황 ··························································································································732 2. 특기사항 ····························································································································732 제6절 향후 추진계획 ·························································································· 733 제6장 강원 혁신도시 ······························································································734 제1절 개관 ········································································································· 734 제2절 지역일자리 창출 ·······················································································735 1. 추진 현황 ··························································································································735 2. 특기사항 ····························································································································735 3. 애로 및 건의사항 ··············································································································735 제3절 지역혁신역량 제고 ··················································································· 736 1. 추진 현황 ··························································································································736 2. 특기사항 ····························································································································736 3. 애로 및 건의사항 ··············································································································736 제4절 국내외 교류 허브 역할 수행 ···································································· 737 1. 추진 현황 ··························································································································737 2. 특기사항 ····························································································································737 3. 애로 및 건의사항 ··············································································································738 제5절 지역사회 기여·융화 ·················································································· 738 1. 추진 현황 ··························································································································738 2. 특기사항 ····························································································································739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xiv❙ 3. 애로 및 건의사항 ··············································································································739 제6절 향후 추진계획 ·························································································· 739 제7장 충남 이전기관 ······························································································740 제1절 개관 ········································································································· 740 제2절 지역일자리 창출 ·······················································································740 1. 추진 현황 ··························································································································740 2. 특기사항 ····························································································································741 3. 애로 및 건의사항 ··············································································································741 제3절 지역혁신역량 제고 ··················································································· 742 1. 추진 현황 ··························································································································742 2. 특기사항 ····························································································································742 3. 애로 및 건의사항 ··············································································································742 제4절 국내외 교류 허브 역할 수행 ···································································· 743 1. 추진 현황 ··························································································································743 2. 특기사항 ····························································································································743 3. 애로 및 건의사항 ··············································································································744 제5절 지역사회 기여·융화 ·················································································· 744 1. 추진 현황 ··························································································································744 2. 특기사항 ····························································································································745 제6절 향후 추진계획 ·························································································· 745 제8장 충북 혁신도시 ······························································································746 제1절 개관 ········································································································· 746 제2절 지역일자리 창출 ·······················································································746 1. 추진 현황 ··························································································································746 2. 특기사항 ····························································································································747 3. 애로 및 향후계획 ··············································································································747 제3절 지역혁신역량 제고 ··················································································· 748 1. 추진 현황 ··························································································································748 2. 특기사항 ····························································································································748 3. 애로 및 향후계획 ··············································································································748 제4절 국내외 교류 허브 역할 수행 ···································································· 749 1. 추진 현황 ··························································································································749 2. 특기사항 ····························································································································749 3. 애로 및 건의사항 ··············································································································750 제5절 지역사회 기여·융화 ·················································································· 750 1. 추진 현황 ··························································································································750 목 차 ❙xv 2. 특기사항 ····························································································································750 제6절 향후 추진계획 ·························································································· 751 제9장 전북 혁신도시 ······························································································752 제1절 개관 ········································································································· 752 제2절 지역일자리 창출 ·······················································································752 1. 추진 현황 ··························································································································752 2. 특기사항 ····························································································································753 3. 애로 및 건의사항 ··············································································································753 제3절 지역혁신역량 제고 ··················································································· 754 1. 추진 현황 ··························································································································754 2. 특기사항 ····························································································································754 3. 애로 및 건의사항 ··············································································································754 제4절 국내외 교류 허브 역할 수행 ···································································· 755 1. 추진 현황 ··························································································································755 2. 특기사항 ····························································································································755 제5절 지역사회 기여·융화 ·················································································· 756 1. 추진 현황 ··························································································································756 2. 특기사항 ····························································································································756 제6절 향후 추진계획 ·························································································· 757 제10장 경북 혁신도시 ····························································································758 제1절 개관 ········································································································· 758 제2절 지역일자리 창출 ·······················································································759 1. 추진 현황 ··························································································································759 2. 특기사항 ····························································································································759 3. 애로 및 건의사항 ··············································································································759 제3절 지역혁신역량 제고 ··················································································· 760 1. 추진 현황 ··························································································································760 2. 특기사항 ····························································································································760 제4절 국내외 교류 허브 역할 수행 ···································································· 761 1. 추진 현황 ··························································································································761 2. 특기사항 ····························································································································761 제5절 지역사회 기여·융화 ·················································································· 762 1. 추진 현황 ··························································································································762 2. 특기사항 ····························································································································762 제6절 향후 추진계획 ·························································································· 762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xvi❙ 제11장 경남 혁신도시 ····························································································764 제1절 개관 ········································································································· 764 제2절 지역일자리 창출 ·······················································································765 1. 추진 현황 ··························································································································765 2. 특기사항 ····························································································································765 3. 애로 및 건의사항 ··············································································································765 제3절 지역혁신역량 제고 ··················································································· 766 1. 추진 현황 ··························································································································766 2. 특기사항 ····························································································································766 3. 애로 및 건의사항 ··············································································································767 제4절 국내외 교류 허브 역할 수행 ···································································· 767 1. 추진 현황 ··························································································································767 2. 특기사항 ····························································································································768 제5절 지역사회 기여·융화 ·················································································· 768 1. 추진 현황 ··························································································································768 2. 특기사항 ····························································································································769 3. 애로 및 건의사항 ··············································································································769 제6절 향후 추진계획 ·························································································· 769 제12장 제주 혁신도시 ····························································································770 제1절 개관 ········································································································· 770 제2절 지역일자리 창출 ·······················································································771 1. 추진 현황 ··························································································································771 2. 특기사항 ····························································································································771 3. 애로 및 건의사항 ··············································································································771 제3절 지역혁신역량 제고 ··················································································· 772 1. 추진 현황 ··························································································································772 2. 특기사항 ····························································································································772 3. 애로 및 건의사항 ··············································································································772 제4절 국내외 교류 허브 역할 수행 ···································································· 773 1. 추진 현황 ··························································································································773 2. 애로 및 건의사항 ··············································································································773 제5절 지역사회 기여·융화 ·················································································· 774 1. 추진 현황 ··························································································································774 2. 특기사항 ····························································································································775 3. 애로 및 건의사항 ··············································································································775 제6절 향후 추진계획 ·························································································· 775 목 차 ❙xvii 표 목차 제1부 총 괄 <표 1-1-1> 주요 세계 경제지표 3 <표 1-1-2> 주요 국내 경제지표 5 <표 1-1-3> 지역별 생산동향 7 <표 1-1-4> 지역 내 주요 제조업종별 2017년 생산동향 8 <표 1-1-5> 지역별 수출동향 9 <표 1-1-6> 지역 주요 품목별 2017년 수출 10 <표 1-1-7> 지역별 고용동향(취업자) 11 <표 1-1-8> 지역 산업별 2017년 취업자 12 <표 1-2-1> 지역발전정책 추진경과 14 <표 1-2-2> 2000년대 이후 지역발전정책 비교 14 <표 1-2-3> 주요 추진시책(6대분야 17대 추진과제) 17 <표 1-2-4> 「지역발전 5개년계획」의 ‘5대분야 - 20개 실천과제’ 22 <표 1-2-5>‘지역행복생활권 활성화’ 분야의 주요 성과(2017년 실적) 23 <표 1-2-6>‘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제고’ 분야의 주요 성과(2017년 실적) 24 <표 1-2-7>‘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양성’ 분야의 주요 성과(2017년 실적) 25 <표 1-2-8>‘지역문화 융성, 생태복원’ 분야의 주요 성과(2017년 실적) 26 <표 1-2-9>‘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분야의 주요 성과(2017년 실적) 27 <표 1-2-10>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의 2017년 선정결과(35개) 29 <표 1-2-11> 새뜰마을사업의 대상지의 신규 선정결과(2017년) 31 <표 1-2-12> 2015~2017년 새뜰마을사업 대상지 선정 현황 32 <표 1-3-1>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이전)와 지역발전특별회계(현재)의 편성체계 비교 33 <표 1-3-2> 포괄보조사업 지원 대상 35 <표 1-3-3> 지역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 37 <표 1-3-4> 지역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계정별) 38 <표 1-3-5> 지역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분야별) 38 <표 1-3-6> 2017년 지역사업 평가제도의 전년 대비 주요 개편사항 40 <표 1-3-7> 경제계정 평가대상 - 부처별 사업수 및 예산 41 <표 1-3-8> 생활계정 평가대상 41 <표 1-3-9> 생활계정 평가 결과 46 <표 1-3-10> 생활계정 시도별 포괄보조사업 최종평가 결과 (단위: 개) 47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xviii❙ 제2부 부문별 시책 <표 2-1-1> 주민만족도 조사 결과 52 <표 2-1-2>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현황 52 <표 2-1-3>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 연도별 지원 시·군 현황 53 <표 2-1-4> 성장촉진지역 지정 현황(2014년 9월 25일 기준) 56 <표 2-1-5> 공모사업개요 57 <표 2-1-6> 주민만족도 58 <표 2-1-7>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대상지역 현황 58 <표 2-1-8> 2017년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추진실적 60 <표 2-1-9> 2018년도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추진계획 60 <표 2-1-10> 연도별 국비지원 현황 및 2017년 신규사업 예산 내역 61 <표 2-1-11> 2017년 신규 선정사업 현황(28개) 61 <표 2-1-12> 농촌공동체회사 지원 현황 64 <표 2-1-13> 농촌공동체회사 유형 64 <표 2-1-14> 농촌 현장포럼 추진 마을 수 66 <표 2-1-15> 추진성과 성과 70 <표 2-1-16> 연도별 유형별 자율관리어업 참여 공동체 수 71 <표 2-1-17>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활동 경제적 효과(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 2016) <표 2-1-18> 자율관리어업 활성화 지원 사업 예산 72 <표 2-1-19> 마을기업 현황 75 <표 2-1-20>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유형별 지원 현황 78 <표 2-1-21> 재정비촉진사업 지원 현황 79 <표 2-1-22> 재정비촉진지구 현황(80개지구) 80 <표 2-1-23> 입체화사업 추진 현황 81 <표 2-1-24> 최근 4년간 추진성과 82 <표 2-1-25> 연도별 광역상수도 건설사업 투자현황(국고) 83 <표 2-1-26> 지역별 광역상수도 공급현황 84 <표 2-1-27> 연도별 마스터플랜 수림 개소 85 <표 2-1-28> 연계사업 추진성과 86 <표 2-1-29> 지자체 한옥공공건축물 지원 현황 88 <표 2-1-30> 저상버스 도입보조 추진성과(2014~2017년) 89 <표 2-1-31> 특별교통수단 도입보조 추진성과(2014~2017년) 89 <표 2-1-32> 유통구조 비교( LPG용기 vs LPG소형저장탱크) 90 <표 2-1-33> 2013년~2016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지원실적 91 <표 2-1-34> 융자 지원 절차 및 사업규모/지원 조건 92 <표 2-1-35> 도시가스 보급 추이 93 <표 2-1-36> 농어촌 취약지역생활여건 개조사업 현황 94 목 차 ❙xix <표 2-1-37> 도·농간 상수도 보급률 비교 95 <표 2-1-38> 점경권 발전지원 사업 추진현황 97 <표 2-1-39> 전국의 연안여객선 기항지 현황 97 <표 2-1-40> 최근 6년간 기항지 점안시설 개선사업 현황 98 <표 2-1-41> 연도별 화장률 번동 추이 99 <표 2-1-42>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현황 101 <표 2-1-43>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 현황 102 <표 2-1-44> 가축분뇨자원화율 현황 103 <표 2-1-45> 연안정비사업 추진 104 <표 2-1-46> 방치선박 정리 추진실적(2013~2017년) 105 <표 2-1-47> 하수도 보급률 현황 106 <표 2-1-48>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2017) 106 <표 2-1-49> 하수도 보급률 현황 108 <표 2-1-50>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2017) 108 <표 2-1-51> 하수도 보급률 현황 109 <표 2-1-52> 클린하우스 설치현황(06~'17년) 110 <표 2-1-53> 도·농간 상수도 보급률 비교 112 <표 2-1-54> 지방도 위험도로 개량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113 <표 2-1-55> 도시침수 대응 하수도인프라 확풍 사업비 계획 114 <표 2-1-56> 고령인구 비중 115 <표 2-1-57> 농업안전보건센터 찾아가는 무료보건서비스 확대 115 <표 2-1-58> 농업안전보건센터 지정 운영 현황 116 <표 2-1-59> 최근 3년간 사업효과 117 <표 2-1-60> 최근 3년간 사업효과 118 <표 2-1-61> 주민만족도 120 <표 2-1-62> 연도별 예산 지원액 122 <표 2-1-63> 도시활력증진지역 현황(143개 시·군·구) 122 <표 2-1-64>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추진 현황(2017년도) 125 <표 2-1-65> 광역도로 현황 및 소요사업비(총68개) 132 <표 2-1-66> 광역도로 연차별 투자비(국고) 현황 133 <표 2-1-67> 국가지원지방도 연차별 투자비(국고) 현황 134 <표 2-1-68> 제주도 구국도 건설 연차별 투자비 현황 134 <표 2-1-69> 광주순환 고속도로 예산투입 현황 135 <표 2-1-70> 대구순환고속도로 예산투입 현황 136 <표 2-1-71> 거제-마산 국도건설공사 연차별 투자비(국고) 현황 137 <표 2-1-72> 부산순환 고속도로 예산투입 현황 137 <표 2-1-73> 압해-암태, 화양-적금 국도건설공사 연차별 투자비(국고) 현황 138 <표 2-1-74> 월전-중군 국도건설공사 연차별 투자비(국고) 현황 138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xx❙ <표 2-1-75> 수도권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 추진현황 139 <표 2-1-76> 춘천(동홍천)-양양 고속도로 예산투입 현황 140 <표 2-1-77> 포항-영덕 고속도로 예산투입 현황 140 <표 2-1-78> 함양-울산 고속도로 예산투입 현황 141 <표 2-1-79> 화양-소라 국가지원지방도 연차별 투자비(국고) 현황 141 <표 2-1-80> 교통혼잡비용 추이 142 <표 2-1-81> 대도시권 혼잡도로 연차별 투자비(국고) 현황 142 <표 2-1-82> 구 특정지역 지정현황 144 <표 2-1-83> 안성-구리 고속도로 예산투입 현황 145 <표 2-1-84>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예산투입 현황 145 <표 2-1-85> 광역철도 제도개선 주요내용 147 <표 2-1-86> 광역철도사업현황 147 <표 2-1-87> 원주-강릉 철도건설 예산투입 현황 151 <표 2-1-88> 도시철도 개통현황 152 <표 2-1-89> 추진성과 성과 161 <표 2-1-90> 추진성과 성과 161 <표 2-2-1> 지역별 주력산업분야 163 <표 2-2-2> 추진성과 165 <표 2-2-3> 수혜기업 지원현황 168 <표 2-2-4> 추진성과 168 <표 2-2-5> 추진성과 성과 169 <표 2-2-6> 시·도 경제협력권산업 선정결과(17개) 170 <표 2-2-7> 세부사업 유형별 추진내용 171 <표 2-2-8> 내역사업 유형별 추진방안 173 <표 2-2-9> 2013~2015년 SW융합기술고도화 기술개발사업 주요성과현황 175 <표 2-2-10> 지역SW산업진흥지원사업의 네트워크 구축현황 176 <표 2-2-11> 추진성과 성과 182 <표 2-2-12> 연도별 선박관리척수 183 <표 2-2-13> 지역동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수 186 <표 2-2-14> 중소기업청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의 정책 변천과정 186 <표 2-2-15> 창업보육센터 운영 주체별 지정 현황 188 <표 2-2-16> 창업보육센터 지역별 지정 현황 188 <표 2-2-17> 창업보육센터 계속입주기업 운영성과 189 <표 2-2-18> 권역별신산업육성사업 내역사업주요 내용 193 <표 2-2-19> 중앙투자사업 2단계 심사 결과 주요 내용 198 <표 2-2-20> 일자리 창출 효과 199 <표 2-2-21> 지역투자촉진보조금 지원절차 200 <표 2-2-22> 2017년 외국인투자유치사업 지원 내용 203 목 차 ❙xxi <표 2-2-23> 2010~2017년 외국인직접투자 실적(신고기준) 203 <표 2-2-24> 전국 산학연협의체 현황(Mini Cluster : MC) 206 <표 2-2-25> R&BD 공동 협력과제 지원현황 206 <표 2-2-26> 기업성장지원센터 지원현황 206 <표 2-2-27> 연도별 예산 지원액 208 <표 2-2-28> 전국 노후산업단지 현황 (준공 후 20년 경과, 2017년말 기준) 210 <표 2-2-29> 노후산단 재생사업 지구별 현황 211 <표 2-2-30> 산업단지 재생사업 절차도 212 <표 2-2-31> 산업단지 환경개선펀드 사업 추진 현황 215 <표 2-2-32> 종합 비즈니스센터 건립 표준모델 216 <표 2-2-33> 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 지원 217 <표 2-2-34> 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원 217 <표 2-2-35>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건설 연도별 지원 현황 218 <표 2-2-36> 새만금산업단지 공업용수도 연차별 사업비(국고) 현황 219 <표 2-2-37> 국토교통기술지역특성화사업 분야별 지원 예산 현황 222 <표 2-2-38> 국토교통기술지역거점센터 운영 현황 223 <표 2-2-39> 국토교통기술지역특성화사업 국토교통 R&D 우수성과 선정 현황(2014~2017 년) 224 <표 2-2-40> 증입자가속기 기술개발 지원현황(2014~2018년) 225 <표 2-2-41> 증입자가속기 기술개발 주요 성과 (논문 및 특허) 225 <표 2-2-42> 대단위다목적 전자선실증연구센터 지원현황(2014~2018년) 228 <표 2-2-43> 성과지표 달성 현황 229 <표 2-2-44> 추진성과 230 <표 2-2-45> 성과지표 달성 현황 232 <표 2-2-46> 추진성과 232 <표 2-2-47> 성과지표 달성 현황 234 <표 2-2-48> 지역별 전략사업 235 <표 2-2-49> 논문 실적 우우성 관련 지표별 실적(2017년 기준) 236 <표 2-2-50> 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황 240 <표 2-2-51> 연도별 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예산 추이 241 <표 2-2-52> 연구개발특구 주요 통계 241 <표 2-2-53> 연구개발특구육성(R&D) 사업의 세부내용 242 <표 2-2-54> 연구개발특구운영 및 인프라 지원 사업 주요내용 243 <표 2-2-55> 대학 TMC (TLD) 연도별 기술이전 실적 245 <표 2-2-56> 대학 TMC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 설립 실적 245 <표 2-2-57> 산학연협력 클러스터 지원사업 실적 246 <표 2-2-58> 산학연공동연구법인 설립 현황 249 <표 2-2-59> 연구개발지원단 지원규모 251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xxii❙ <표 2-2-60> 연구개발지원단 주요 기능별 성과(2017년) 251 <표 2-2-61> 행복도시 광역도로 건설사업 성과 255 <표 2-2-62> 추진성과 255 <표 2-2-63> 추진성과 256 <표 2-2-64> 이전대상 공공기관 현황 261 <표 2-2-65> 시·도별 이전기관 배치결과(전체 153개 기관) 261 <표 2-2-66> 혁신도시 입지선정현황 262 <표 2-2-67> 새만금지구 내부개발 추진성과 266 <표 2-2-68> 새만금지구 내부개발 연차별 투자비 266 <표 2-2-69> 고군산군도 연결도로건설공사 연차별 투자비(국고) 현황 268 <표 2-2-70> 새만금 신항만 개발 현황 268 <표 2-2-71> 최근 3년간 지역 기여도 270 <표 2-2-72> 제주국제자유도시 주요 프로젝트 추진현황 사업별 추진 실적 273 <표 2-2-73> 농식품 ICT 결합형 모델 274 <표 2-2-74> 2016년도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주요 추진 성과 276 <표 2-2-75> 농촌관광 방문객 현황 279 <표 2-2-76> 농촌축제지원 현황 279 <표 2-2-77> 연도별 예산 지원액(제주포함) 280 <표 2-2-78> 연도별 예산 지원액 281 <표 2-2-79> 자연휴양림 이용객 추이 (2008~2017년) 281 <표 2-2-80> 치유의 숲 이용객 추이 (2009∼2016년) 283 <표 2-2-81> 추진성과 성과 286 <표 2-2-82>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추진 성과 287 <표 2-2-83> 과실전운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추진성과 288 <표 2-2-84> 과실브랜드육성지원사업 추진성과 289 <표 2-2-85> 과실브랜드 육성지원사업 추진 현황 290 <표 2-2-86>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추진성과 291 <표 2-2-87> 농업기반정비사업 내역사업별 주요내용 292 <표 2-2-88> 농업기반정비사업 추진성과 293 <표 2-2-89> 친환경농업지구 신규조성 현황 294 <표 2-2-90>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신규조성 현황 295 <표 2-2-91> 인센티브 지원 현황 295 <표 2-2-92> 임대농기계 이용률 현황 296 <표 2-2-93> 인삼 생산유통시설현대화사업 지원 현황 298 <표 2-2-94>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 추진성과 300 <표 2-2-95> 지역전략식품산업 사업단 매출액 조사결과 301 <표 2-2-96> 향토산업육성사업 선정 지원현황 304 <표 2-2-97> 2017년도 향토산업육성사업 주요 추진 성과 304 목 차 ❙xxiii <표 2-2-98> 제주지역 국가어항 기반 조성 실적 305 <표 2-2-99> 연도별 수산자원조성사업 추진 실적 305 <표 2-2-100> 수산자원조성 지역 단위노력당 어획량(CPUE) 306 <표 2-2-101> 수산물가공산업육성사업 연도별 국고 지원현황 307 <표 2-2-102>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연도별 국고 지원현황 308 <표 2-2-103> 수산어업행정지원 실적 309 <표 2-2-104> 어업인교육훈련(제주) 지원실적 310 <표 2-2-105> 농식품가공체험기술보급사업의 주요 성과 310 <표 2-2-106>: 2017년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시범사업 추진실적 314 <표 2-2-107> 지역별 2017년 사업예산 318 <표 2-2-108> 2017년 농촌지도기반시설 지원 현황 322 <표 2-2-109> 2017년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 추진 현황 323 <표 2-2-110> 2017년 지역농업연구기반 고도화 사업 예산 및 연구기반 구축 건수 325 <표 2-2-111> 2017년 지역특화작목기술개발 사업을 통한 주요 성과 325 <표 2-2-112> 2016년 지역전략작목 산학연사업 광역화 성과분석 326 <표 2-2-113> 목재문화체험장 이용객 (2014~2017년) 327 <표 2-2-114>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현황 (2014~2017년) 327 <표 2-2-115> 2018년 임도시설 추진계획 329 <표 2-2-116> 연안정비사업 추진(지자체 보조) 331 <표 2-2-117> 최근 5년간 해양관광 기반시설 조성사업 지원 예산 현황(국비기준) 332 <표 2-2-118> 연도별 예산 지원액 333 <표 2-2-119> 사업시행체계 333 <표 2-2-120>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추진실적(2014~2017년) 334 <표 2-2-121>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애처리 실적(2014~2017년) 334 <표 2-2-122>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현황(2014~2017년) 335 <표 2-2-123> 연도별 예산 지원액(제주포함) 335 <표 2-2-124> 연도별 예산 지원액 337 <표 2-2-125> 전국 로컬푸드직매장 운영현황 338 <표 2-3-1>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SCK) 주요성과 340 <표 2-3-2>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SCK) 지원 현황 340 <표 2-3-3> BK21 플러스 사업 지원 현황 341 <표 2-3-4> BK21 플러스 평가구조 개편 341 <표 2-3-5> BK21 플러스 참여인력 연구역량 향상 342 <표 2-3-6> BK21 플러스 사업에 참여한 지방대학원생의 취업률 342 <표 2-3-7> BK21 플러스 사업 참여 중인 지방 대학원생의 만족도 조사 결과 342 <표 2-3-8> 지방대학 특성화사업(CK) 특성화분야 여건 개선 현황 344 <표 2-3-9> NASEL을 활용한 교수 학습 역량 진단 (교육개발원 측정) 344 <표 2-3-10>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지원 현황 345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xxiv❙ <표 2-3-11> 1기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4년제) 주요 성과 345 <표 2-3-12> 2기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주요 성과 346 <표 2-3-13> 2기 1차년도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지역 간 협업 우수사례 346 <표 2-3-14> 2016년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 주요성과 347 <표 2-3-15> 2017년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LINC+) 주요성과 348 <표 2-3-16>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ACE) 지원 현황 349 <표 2-3-17> 2014년도 ACE 선정 대학 대학생 핵심역량 향상도(K-CESA) 350 <표 2-3-18> ACE 사업 참여 대학 학생들의 교수와의 교류에 대한 질적 만족도 350 <표 2-3-19> 학교기업 지원사업 지원 현황 352 <표 2-3-20> 학교기업 매출액 및 현장실습 학생 수 현황 353 <표 2-3-21> 지역혁신창의인력양성사업 연구인력양성 현황 354 <표 2-3-22> 지역혁신창의인력양성사업 주요성과 354 <표 2-3-23> 지역혁신창의인력양성사업 연도별 지원 현황 355 <표 2-3-24> 지역 평생교육 추진체제 구축 자치단체 수 357 <표 2-3-25>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성과 357 <표 2-3-26> 평생학습 중심대학 지원 사업 추진 경과 359 <표 2-3-27>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 전환내용 359 <표 2-3-28>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 전환 내용 359 <표 2-3-29> 평생학습 중심대학 지원 사업 성과 360 <표 2-3-30>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 사업 성과 360 <표 2-3-31> 대학의 평생교육지원체제 사업 성과 360 <표 2-3-32> 연도별 인문학대중화 세부사업별 지원현황 361 <표 2-3-33> 연도별 인문사회분야 성과확산을 위한 일반시민 참여자 수 현황 362 <표 2-4-1> 대구출판산업지원센터 주요시설 365 <표 2-4-2> 지역영상미디어센터 건립 지원 현황 367 <표 2-4-3> 2017년 국제영화제 현황 368 <표 2-4-4> 2017년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사업지원 현황 369 <표 2-4-5> 공공 스포츠클럽 공모요건 374 <표 2-4-6> 클럽운영과정 374 <표 2-4-7> 생활체육 광장 운영장소 : 전국 385개소 375 <표 2-4-8> 샹활체육 광장 연도별 실적 375 <표 2-4-9> 연도별 작은영화관 지원 현황 376 <표 2-4-10> 산업관광 육성 사업 지원 규모 377 <표 2-4-11> 박람회장 방문객 및 수익 380 <표 2-4-12> 연도별 기항지 크루즈 관광객 입항 현황 381 <표 2-4-13> 관광두레 조성사업 지원 현황(2017.12월 현재) 384 <표 2-4-14> 최근 5년간 해안누리길 활성화 사업 지원 현황(국비기준) 386 <표 2-4-15> 연차별 투자금액 현황(국비기준) 386 목 차 ❙xxv <표 2-4-16> 등대 해양문화공간 조성 실적 392 <표 2-4-17> 생태하천복원 조성사업 추진성과 396 <표 2-4-18> 국가하천정비사업 투자현황 397 <표 2-4-19> 지방하천정비사업 투자현황 398 <표 2-4-20> 경관직불보전제 연차별 사업추진 내역 399 <표 2-4-21> 경관보전직불제를 통한 지역축제 등 방문객 현황 399 <표 2-4-22> 방문객 현황 400 <표 2-4-23> 국가농업유산지정 지정 현황 400 <표 2-4-24> 생태관광지역 지정 현황 401 <표 2-4-25> 추진성과 402 <표 2-5-1>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세부내용 404 <표 2-5-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운영지원 추진성과 406 <표 2-5-3> 연도별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실적 407 <표 2-5-4> 2018년 통합건강증진사업 우수사례 410 <표 2-5-5>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연도별 추이 413 <표 2-5-6> 연도별 지역아동센터 시설 수, 이용아동 수 및 지원 예산 416 <표 2-5-7>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내용 417 <표 2-5-8> 연령별 이용아동 현황(`17.12월 말 기준) 417 <표 2-5-9>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개요 420 <표 2-5-10> 청소년수련시설 현황(2017년 12월 31일 기준) 421 <표 2-5-11> 2018년도 청소년시설 확충사업 지원현황 421 <표 2-5-12>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도서비스 운영 실적(2013~2017) 423 <표 2-5-13> 예산 투입 내역(2012~2017) 423 <표 2-5-14> 연도별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 현황 425 <표 2-5-15> 연도별 의료취약지 사업 선정 및 지원 현황 427 <표 2-5-16> 연도별 분만취약지 사업 선정 및 지원 현황 428 제3부 지역별 시책 <표 3-1-1> 서울특별시 경제 일반현황 431 <표 3-1-2> 서울특별시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432 <표 3-1-3> 서울특별시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433 <표 3-1-4> 서울특별시 혁신활동 현황 434 <표 3-2-1> 부산광역시 경제 일반현황 447 <표 3-2-2> 부산광역시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448 <표 3-2-3> 부산광역시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449 <표 3-2-4> 부산광역시 혁신활동 현황 450 <표 3-3-1> 대구광역시 경제 일반현황 463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xxvi❙ <표 3-3-2> 대구광역시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464 <표 3-3-3> 대구광역시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465 <표 3-3-4> 대구광역시 혁신활동 현황 466 <표 3-4-1> 인천광역시 경제 일반현황 475 <표 3-4-2> 인천광역시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476 <표 3-4-3> 인천광역시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477 <표 3-4-4> 인천광역시 혁신활동 현황 478 <표 3-5-1> 광주광역시 경제 일반현황 490 <표 3-5-2> 광주광역시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491 <표 3-5-3> 광주광역시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492 <표 3-5-4> 광주광역시 혁신활동 현황 493 <표 3-6-1> 대전광역시 경제 일반현황 507 <표 3-6-2> 대전광역시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508 <표 3-6-3> 대전광역시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509 <표 3-6-4> 대전광역시 혁신활동 현황 510 <표 3-7-1> 울산광역시 경제 일반현황 524 <표 3-7-2> 울산광역시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525 <표 3-7-3> 울산광역시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526 <표 3-7-4> 울산광역시 혁신활동 현황 527 <표 3-8-1> 세종특별자치시 경제 일반현황 539 <표 3-8-2> 세종특별자치시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540 <표 3-8-3> 세종특별자치시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541 <표 3-8-4> 세종특별자치시 혁신활동 현황 542 <표 3-9-1> 경기도 경제 일반현황 553 <표 3-9-2> 경기도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554 <표 3-9-3> 경기도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555 <표 3-9-4> 경기도 혁신활동 현황 556 <표 3-10-1> 강원도 경제 일반현황 568 <표 3-10-2> 강원도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569 <표 3-10-3> 강원도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570 <표 3-10-4> 강원도 혁신활동 현황 571 <표 3-11-1> 충청북도 경제 일반현황 581 <표 3-11-2> 충청북도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582 <표 3-11-3> 충청북도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583 <표 3-11-4> 충청북도 혁신활동 현황 584 <표 3-11-5> 선도사업 연계·협력 프로젝트 현황 및 성과(2017 신규) 589 <표 3-12-1> 충청남도 경제 일반현황 597 <표 3-12-2> 충청남도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598 목 차 ❙xxvii <표 3-12-3> 충청남도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599 <표 3-12-4> 충청남도 혁신활동 현황 600 <표 3-13-1> 전라북도 경제 일반현황 613 <표 3-13-2> 전라북도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614 <표 3-13-3> 전라북도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615 <표 3-13-4> 전라북도 혁신활동 현황 616 <표 3-14-1> 전라남도 경제 일반현황 631 <표 3-14-2> 전라남도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632 <표 3-14-3> 전라남도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633 <표 3-14-4> 전라남도 혁신활동 현황 634 <표 3-15-1> 경상북도 경제 일반현황 648 <표 3-15-2> 경상북도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649 <표 3-15-3> 경상북도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650 <표 3-15-4> 경상북도 혁신활동 현황 651 <표 3-16-1> 경상남도 경제 일반현황 663 <표 3-16-2> 경상남도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664 <표 3-16-3> 경상남도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665 <표 3-16-4> 경상남도 혁신활동 현황 666 <표 3-17-1> 제주특별자치도 경제 일반현황 677 <표 3-17-2> 제주특별자치도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678 <표 3-17-3> 제주특별자치도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679 <표 3-17-4> 제주특별자치도 혁신활동 현황 680 제4부 이전 공공기관의 균형발전효과 <표 4-1-1> 광역지자체별 이전대상 공공기관 수 및 직원 수 700 <표 4-1-2> 이전 공공기관 직원 수 현지 정착자 수 추이 701 <표 4-1-3>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의 직급별 현지 채용자 수 추이 702 <표 4-1-4>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별 지방세 납부 현황 704 <표 4-1-5> 이전 공공기관의 유관기관 지역 내 유치 건수 705 <표 4-1-6>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산업 협력 건수 706 <표 4-1-7> 이전 공공기관의 국내외 교류사업 유형 및 성과 707 <표 4-2-1> 부산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현황 710 <표 4-2-2> 부산 혁신도시 일자리 창출 현황 712 <표 4-2-3> 부산 혁신도시 지역혁신역량 제고현황 713 <표 4-2-4> 부산 혁신도시 국내외 교류허브 역할 수행 현황 714 <표 4-3-1> 대구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현황 716 <표 4-3-2> 대구혁신도시 지역일자리 창출 현황 717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xxviii❙ <표 4-3-3> 대구혁신도시 지역혁신역량 제고 현황 719 <표 4-3-4> 대구혁신도시 국내외 교류허브 역할 수행 현황 720 <표 4-4-1> 광주/전남 혁신활동도시 이전공공기관 현황 722 <표 4-4-2> 광주/전남 혁신활동도시 일자리 창출 현황 723 <표 4-4-3> 광주/전남 혁신활동도시 지역혁신역량 제고현황 725 <표 4-4-4> 광주/전남 혁신활동도시 국내외 교류허브 역할 수행 현황 726 <표 4-5-1> 울산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현황 728 <표 4-5-2> 울산혁신도시 지역일자리 창출 현황 729 <표 4-5-3> 울산혁신도시 지역혁신역량 제고 현황 730 <표 4-5-4> 울산혁신도시 국내외 교류허브 역할 수행 현황 732 <표 4-6-1> 강원 혁신활동도시 이전공공기관 현황 734 <표 4-6-2> 강원 혁신활동도시 일자리 창출 현황 736 <표 4-6-3> 강원 혁신활동도시 지역혁신역량 제고현황 737 <표 4-6-4> 강원 혁신활동도시 국내외 교류허브 역할 수행 현황 738 <표 4-7-1> 충남 이전공공기관 현황 740 <표 4-7-2> 충남 지역일자리 창출 현황 762 <표 4-7-3> 충남 지역혁신역량 제고 현황 743 <표 4-7-4> 충남 국내외 교류허브 역할 수행 현황 744 <표 4-8-1> 충북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현황 746 <표 4-8-2> 충북혁신도시 지역일자리 창출 현황 747 <표 4-8-3> 충북혁신도시 지역혁신역량 제고 현황 748 <표 4-8-4> 충북혁신도시 국내외 교류허브 역할 수행 현황 749 <표 4-9-1> 전북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현황 752 <표 4-9-2> 전북혁신도시 지역일자리 창출 현황 753 <표 4-9-3> 전북혁신도시 지역혁신역량 제고 현황 755 <표 4-9-4> 전북혁신도시 국내외 교류허브 역할 수행 현황 756 <표 4-10-1> 경북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현황 758 <표 4-10-2> 경북혁신도시 지역일자리 창출 현황 759 <표 4-10-3> 경북혁신도시 지역혁신역량제고 현황 760 <표 4-10-4> 경북혁신도시 국내외 교류 현황 761 <표 4-11-1> 경남 혁신활동도시 이전공공기관 현황 764 <표 4-11-2> 경남 혁신활동도시 일자리 창출 현황 766 <표 4-11-3> 경남 혁신활동도시 지역혁신역량 제고현황 767 <표 4-11-4> 경남 혁신활동도시 국내외 교류허브 역할 수행 현황 768 <표 4-12-1> 제주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현황 770 <표 4-12-2> 제주 혁신활동도시 일자리 창출 현황 771 <표 4-12-3> 제주 혁신도시 지역혁신역량 제고현황 773 <표 4-12-4> 제주 혁신도시 국내외 교류허브 역할 수행 현황 774 목 차 ❙xxix 그림 목차 제1부 총 괄 <그림 1-2-1> 지역발전정책(HOPE)의 비전과 추진전략 16 <그림 1-2-2> 2단계 지역희망 프로젝트(HOPE+)의 중점 추진방향 및 과제 19 <그림 1-3-1> 지자체 자율편성사업 예산 편성 절차(2017년 기준) 34 <그림 1-3-2> 부처편성사업 예산편성 절차 36 <그림 1-3-3> 지역발전사업 평가체계 42 제2부 부문별 시책 <그림 2-1-1> 농촌형 교통모델 개념도 54 <그림 2-1-2> 마을사업 추진 체계 66 <그림 2-1-3> (2017-2021)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ʼ16.11.21) ) 70 <그림 2-1-4> 전국 슬레이트 용도별 현황 및 주택등록 현황(‘13.12월) 95 <그림 2-1-5> 사업추진절차 111 <그림 2-1-6>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개요 120 <그림 2-1-7> 2017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현황(68곳) 124 <그림 2-1-8> 원주-강릉 철도건설 노선도 151 <그림 2-2-1> 지역산업육성정책 추이 163 <그림 2-2-2> 지역특성산업육성(기술개발) 추진체계 165 <그림 2-2-3> 지역특성산업육성(비R&D) 추진체계 167 <그림 2-2-4> 세부사업 구성 및 지원대상(비즈니스협력형) 171 <그림 2-2-5> 세부사업 구성 및 지원대상(경제협력형) 172 <그림 2-2-6> 신산업창출을 위한 SW융합기술고도화 사업 기획보고서 중 174 <그림 2-2-7> SW융합기술지원센터 조감도 및 층별 활용계획 174 <그림 2-2-8> 2016년도 SW융합기술고도화 기반조성 사업 주요성과현황 175 <그림 2-2-9> 지역소프트웨어산업 발전기여도 및 파급효과 177 <그림 2-2-10> 창업인프라 사업 프로그램 189 <그림 2-2-11> 창의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추진체계 191 <그림 2-2-12> 소재부품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추진체계 192 <그림 2-2-13> 시스템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추진체계 194 <그림 2-2-14> 권역별신산업육성사업 추진체계 197 <그림 2-2-15> 지방이전투자 지원과 지방 신·증설투자 지원 비중 201 <그림 2-2-16> 수도권 인접지역과 비인접지역의 지원실적 비중 202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xxx❙ <그림 2-2-17>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현황 220 <그림 2-2-18> 증입자가속기구축지원사업 주요 성과 (장치 및 시설) 226 <그림 2-2-19> 대단위다목적전자선실증연구센터 주요 성과(2017년) 228 <그림 2-2-20> 사업 추진체계 229 <그림 2-2-21> 사업 추진체계 231 <그림 2-2-22> 사업 추진체계 234 <그림 2-2-23> 성과평가 및 사후관리체계 248 <그림 2-2-24> 연구개발지원단 선정·운영 현황 250 <그림 2-2-25> 연구개발지원단 사업 지원 체계 250 <그림 2-2-26> 새만금 농생명용지 이용계획도 267 <그림 2-2-27> 스마트팜 도입농가 생산성 분석(2016년 11월) 275 <그림 2-2-28> 지자체 도시숲 조성사례 282 <그림 2-2-29> 2017년 지역농업특성화사업 추진성과 313 <그림 2-2-30> 2016년 사업 생활 만족도 및 프로그램 참여도 316 <그림 2-2-31> 지역농업연구기반 고도화 사업 추진 절차 324 <그림 2-2-32> 전남 나무은행 운영 사례(가로수, 도시숲, 도시공원) 328 <그림 2-2-33> 직거래 일반 및 로컬푸드직매장 생산자·소비자 효용 338 <그림 2-3-1> 학교기업 지원사업 1단계(’10~‘14) 사업 성과 353 <그림 2-4-1> 추진체계 374 <그림 2-4-2> 사업추진 체계도 375 <그림 2-4-3> 해안누리길 BI 385 <그림 2-5-1> 지자체와의 협력 추진체계 구축 406 <그림 2-5-2>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체계 411 <그림 2-5-3> 정신건강 종합대책(`16.2.25) 413 <그림 2-5-4>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체계 및 서비스지원 절차 등 414 <그림 2-5-5>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원 사업 추진체계 426 제3부 지역별 시책 <그림 3-1-1> 서울특별시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436 <그림 3-1-2> 서울특별시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438 <그림 3-2-1> 부산광역시 발전 비전 및 추진전략 453 <그림 3-2-2> 부산광역시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455 <그림 3-3-1> 대구광역시 발전 비전 및 추진전략 467 <그림 3-3-2> 대구광역시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469 <그림 3-4-1> 인천광역시 발전 비전 및 추진전략 480 <그림 3-4-2> 인천광역시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483 목 차 ❙xxxi <그림 3-5-1> 광주광역시 발전 비전 및 추진전략 495 <그림 3-5-2> 광주광역시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498 <그림 3-6-1> 대전광역시 발전 비전 및 추진전략 513 <그림 3-6-2> 대전광역시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515 <그림 3-7-1> 울산광역시 발전 비전 및 추진전략 529 <그림 3-7-2> 울산광역시 공간별 창조도시 추진전략 530 <그림 3-7-3> 울산광역시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531 <그림 3-8-1> 세종특별자치시 발전 비전 및 추진전략 544 <그림 3-8-2> 세종특별자치시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546 <그림 3-9-1> 경기도 발전 비전 및 추진전략 559 <그림 3-9-2> 경기도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562 <그림 3-10-1> 강원도 발전 비전 및 추진전략 573 <그림 3-10-2> 강원도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575 <그림 3-11-1> 충청북도의 발전 비전 및 목표 586 <그림 3-11-2> 충청북도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588 <그림 3-12-1> 충청남도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602 <그림 3-12-2> 충청남도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604 <그림 3-13-1> 전라북도 발전 비전 및 목표 618 <그림 3-13-2> 전라북도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620 <그림 3-14-1> 전라남도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636 <그림 3-14-2> 전라남도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638 <그림 3-15-1> 경상북도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653 <그림 3-15-2> 경상북도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656 <그림 3-16-1> 경상남도 발전 비전 및 추진전략 668 <그림 3-16-2> 경상남도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670 <그림 3-17-1> 제주특별자치도 발전 비전 및 추진전략 683 <그림 3-17-2>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685 제4부 이전 공공기관의 균형발전효과 <그림 4-1-1> 납부 대상 이전 공공기관의 세금 유형 703 제 1부 총 괄 제1장 경제여건의 변화와 지역경제 동향 제2장 지역발전정책 추진경과 및 실적 제3장 지역발전시책의 예산‧평가 체계 제1부 총 괄 ❙3 제1장 경제여건의 변화와 지역경제 동향 제1절 2017년 국내외 경제1) 1. 세계경제 2017년은 세계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보인 한해였다. 미국, 유로지역이 내수가 호 전되며 2%대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일본은 투자 및 수출이 살아나는 등 선진국 경 제는 전년보다 0.5%p 늘어난 2.3%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신흥국 경제도 중국이 소비와 수출 성장세로 전년 성장률을 상회하였고, 브라질 등은 국제원자재가격 상승에 힘입 어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다. 글로벌 투자 회복세와 중국 및 자원수출국의 수입수요 확대로 세계교역 신장세는 전년 수준에 비해 크게 확대되었다. 원유가격은 셰일오일 생산 증가로 상반기에는 하락하였으나, 하반기 들어 글로벌 수요 증가, 주요 산유국의 감산합의 재연장 등으로 크게 상승한 결과, 연평균으로는 2016년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경 제 성 장 률 (%) 전 세 계 3.4 3.2 3.7 선 진 국 2.2 1.7 2.3 미 국 2.9 1.5 2.3 유로지역 2.1 1.82.4 일 본 1.4 0.9 1.8 신 흥 국 4.3 4.4 4.7 중 국 6.9 6.7 6.9 브 라 질 -3.5 -3.5 1.1 인 도 8.0 7.1 6.7 세계교역신장률(%) 2.8 2.5 4.7 원유가격($/bbl)51.241.253.2 표 1-1-1 주요 세계 경제지표 자료 : IMF, 한국은행 「2017년 연차보고서」에서 재인용 1) 한국은행의 「2017년 연차보고서」(2018년 3월) 내용을 많은 부분 참조하였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4❙ 2. 국내경제 2017년 중 우리 경제는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고정투자가 크게 증가하여 소비와 수출 둔화에도 불구하고 전년보다 높은 3.1%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수요부문별로 살펴보면 최종소비는 정부소비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나 민간소비의 약 진으로 전년대비 2.8% 증가하였다. 민간소비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개선 정도가 커져 2.6%의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내었는데, 이것은 소비심리의 개선과 일자리 추경 을 비롯한 정부정책 등에 힘입은 것으로 보인다. 고정투자는 설비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데 힘입어 전년대비 8.6%의 플러스 성장 세로 전환되었다. 건설투자는 건물 건설을 중심으로 7.6% 증가하였으나 연말로 갈 수록 성장세는 둔화되었다. 설비투자는 글로벌 반도체 호황으로 IT부문 투자가 크게 늘면서 전년대비 14.6%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지식재생산물투자도 IT 부문의 R&D 투자를 중심으로 늘어났다. 재화 이외에 서비스를 포함한 총수출은 전년대비 1.9% 늘어났는데, 특히 IT기기 고사양화와 메모리 수요 증가에 힘입은 반도체 수출이 재화수출 증가를 견인하였다. 화학제품과 기계류 수출도 글로벌 경제의 개선과 동반한 설비투자 확대 등으로 호조를 보였다. 반면 사드(THAAD) 문제로 중국인 관광객이 줄 어들면서 여행서비스를 중심으로 서비스 수출은 크게 감소하였다. 재화 및 서비스 수 입은 국내 설비투자 확대의 여파로 자본재 수입이 늘고 민간소비의 양호한 흐름으로 소비재 수입이 늘어난데 힘입어 전년보다 높은 7.0%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성장세가 확대되고 건설업이 호조를 보인 반면 서비스업 성 장세는 둔화되었다. 제조업은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전년보다 확대된 4.4%의 성장 률을 기록하였다. 반도체 생산호조를 중심으로 전기 및 전자기기 성장세가 크게 확대 되었고, 반도체 부문에 대한 설비투자 수요가 늘어나면서 정밀기기와 기계 및 장비 등도 동반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조선업 구조조정 지속 및 자동차 수출 부진으로 운 송장비 업종은 전년에 이어 감소세가 이어졌다. 건설업은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 건설을 중심으로 증가하였다. 서비스업은 보건·사회복지업이 높은 성장세를 이어갔으나, 중국인 관광객 감소의 여파로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이 크게 타격을 받아 전년과 비교해 성장세가 둔화되었다. 제1부 총 괄 ❙5 취업자 수는 건설경기 호조와 정부 일자리 정책 등에 힘입어 전년에 비해 증가세가 소폭 확대되었다. 조선업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제조업 취업자 수는 전년에 이어 줄어든 반면, 정부 일자리 정책에 힘입은 공공행정 부문 증가로 서비스업 취업자가 늘었고 건설경기 호조로 건설업 취업자수 증가폭이 크게 확대되었다. 실업률은 전년 수준과 동일한 3.7%를 기록하였다.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 및 농축수산물가격 등 공급측 요인이 물가상승을 압박하였 으나, 수요측 물가압력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전년 수준을 소폭 상회하는 2.0%의 상승률에 머물렀다. 주택매매가격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큰 폭의 오름세로 전년보 다 높아진 1.5%의 상승률을 나타내었다. 국제수지에 있어서 상품수지는 세계 수입수요 증가 및 주력 품목의 호조로 수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1,199억 달러의 흑자를 나타냈다. 반면 근래 해외여행객 증가세로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서비스수지는 2017년 들어서 는 중국인 관광객 감소와 국내 해운업 구조조정이 맞물려 전년 수준보다 늘어난 345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구분 2016 2017 연 간 Ⅰ Ⅱ Ⅲ Ⅳ 국민 소득1) 국내총생산 2. 9 3.1 2.9 2.8 3.8 2.8 최종소비 3.0 2.8 2.2 2.5 3.0 3.5 민 간 2.5 2.6 2.1 2.4 2.6 3.4 정 부 4.5 3.4 2.4 2.8 4.3 4.1 고정투자 5.6 8.6 11.0 10.0 9.2 5.0 건 설 10.3 7.6 11.3 8.5 8.0 3.8 설 비 -1.0 14.6 16.1 17.9 16.3 8.6 수 출 2.6 1.9 3.7 0.3 4.4 -0.6 수 입 4.7 7.0 10.1 6.6 7.4 4.1 산업 생산1) 제 조 업 2.4 4.4 4.8 3.6 6.4 2.7 건 설 업 10.1 7.1 12.4 8.3 7.1 2.7 서 비 스 업 2.5 2.1 1.7 1.8 2.5 2.4 고용 취업자 수1) 0.9 1.2 1.4 1.4 1.0 1.0 실 업 률 3.7 3.7 4.3 3.8 3.4 3.2 물가 소비자물가1) 1.0 1.9 2.1 1.9 2.3 1.5 주택매매가2) 0.7 1.5 0.1 0.5 0.6 0.4 국제 수지 상 품 수 지 1, 189 . 0 1, 198 .9 273. 1 295. 6 3 4 7. 5 282.7 서비스수지 -177.4 -344.7 -86.6 -67.5 -85.0 -105.6 표 1-1-2 주요 국내 경제지표 (단위 : %, 억달러) 주 : 1) 전년 또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2) 전기말월대비 증감률 자료 : 한국은행 「2017년 연차보고서」, 한은경제통계시스템(ECOS)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6❙ 제2절 2017년 지역경제동향 1. 지역경제동향 개관 2017년 수도권 지역경제는 생산·수출·고용이 증가세를 보이며 대체로 양호한 흐름 을 보였다. 기계장비·의복 등 지역 주력 업종의 호조로 수도권 모든 지역의 생산이 전 국 수준을 상회하는 증가세를 나타냈으며,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도 높은 신장률을 기록하였다. 다만 고용 부문에서는 임금근로자 증가폭이 컸던 경기 지역의 취업자가 크게 증가한 가운데, 서울과 인천은 각각 제조업과 건설업 취업자 감소로 고용 실적 증가세는 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충청권은 충북과 충남 지역경제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반도 체를 포함한 전자부품의 생산과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으며 고용도 비교적 안정 적으로 증가하였다. 충남은 전자부품을 중심으로 생산이 큰 폭으로 늘어났으며, 글로 벌 호황에 맞물려 충북과 충남의 반도체 수출도 급증하였다. 두 지역 모두 제조업 취 업자 증가세는 부진하였으나, 건설업과 서비스업에서 고용성과가 양호하였다. 반면 대전은 생산과 수출의 회복이 더딘 가운데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고용상황도 개선되 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호남권은 전반적으로 지역경제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광주와 전 북의 생산은 전년의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반전되었으나 회복 정도는 크지 않고 전남은 감소 세로 전환되었다. 수출도 모든 지역에서 전년 수준보다는 늘어났으나 증가세는 크지 않았다. 고용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광주 지역이 양호한 성과를 기록하였으나, 전북과 전남은 건설업과 서비스업, 제조업 취업자가 각각 줄어들어 전반적인 고용 상황은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경권과 동남권은 전년에 이어 금년에도 전반적으로 부진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생 산·수출은 대체로 전년 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미약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지역 내 비중이 높은 자동차와 기타 운송장비 생산 감소가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전년 의 극심한 감소로 인한 기술적 반등과 선박 인도에 따라 일시적으로 경남 수출이 높은 증 가율을 기록하기도 하였으나 권역 내 타 지역의 수출 실적의 개선이 크지 않다. 울산을 제 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산업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인 고용 상황도 악화되거나 크게 제1부 총 괄 ❙7 개선되지는 못하고 있다. 강원과 제주는 주력업종인 식·음료품을 중심으로 생산이 크게 늘고 수출도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고용 상황은 타 지역보다 월등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로 건설업과 서비스업이 크게 기여하고 있다. 2. 생산동향 2017년 들어 전국 광공업생산은 3분기까지는 양호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4분기 들어 감소로 전환되어 연간 기준으로 전년보다 둔화된 증가세를 나타내었다. 강원(21.6%), 충남(15.1%), 제주(8.9%) 등은 전년에 이어 생산 증가세가 지속되며 그 폭도 크게 확대 되었다. 그 외 충북(4.0%)과 세종(2.8%) 그리고 수도권 지역 인천(7.4%), 경기(3.8%), 서울(2.3%) 등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표 1-1-3 지역별 생산동향 (단위 : %) 구 분 2016 2017 연 간 1/ 4 2/ 4 3 / 4 4 / 4 전국 2.3 1.9 4.7 2.2 4.6 -3.8 서울 5.8 2.3 1.0 -1.1 9.6 0.2 부산 3.3 -6.6 -6.4 -7.5 -2.9 -9.6 대구 1.4 1.5 2.7 2.4 5.5 -4.5 인천 3.7 7.4 8.2 5.7 10.8 5.0 광주 -0.9 1.2 7.1 -0.2 11.2 -11.9 대전 9.7 0.2 4. 2 - 1. 0 5.4 - 7. 3 울산 -6.3 -1.0 -2.8 -0.3 6.6 -6.3 세종 -1.7 2.8 5.1 5.0 8.7 -6.6 경기 6.8 3.8 9.2 0.8 4.8 1.1 강원 6.5 21.6 8.6 37.7 36.1 3.6 충북 12. 5 4.0 13.6 6.1 7.4 -8.6 충남 6.1 15.1 16.1 16.9 19.3 8.8 전북 -2.3 1.4 1.9 3.3 9.1 -7.5 전남 2.3 -1.6 -1.8 1.8 -3.0 -3.5 경북 -4.8 -5.6 -10.0 -8.6 -0.8 -2.4 경남 -2.0 -1.4 2.3 1.0 1.7 -10.1 제주 2.1 8.9 8.6 10. 6 11.1 5.8 주 : 지역별 광공업생산지수(2015=100) 총지수의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 동향조사」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8❙ 반면 전년에 생산 증가세가 비교적 높았던 부산(-6.6%)은 감소세로 반전되었고, 경 북(-5.6%)은 전년의 생산 부진이 보다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과 더불어 경남 (-1.4%), 울산(-1.0%) 등의 부진도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4분기 들어 대부분의 지역의 생산 증가세가 둔화된 가운데, 이들 지역의 생산 부진은 보다 확대되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2017년 광공업 생산이 늘어난 강원은 자동차(부품) 생산이 줄어 들었으나 음료품(75.5%), 비금속(6.2%) 등 지역 주력업종 호조가 큰 폭의 생산 증가세 를 견인하였다. 충남은 전자부품(30.6%)과 화학제품(9.0%), 제주는 음료품(9.0%)과 비 금속제품(10.0%), 인천은 기계장비(10.1%)와 전자부품(13.1%) 등이 각각 지역 생산 호 조세에 기여하였으며, 충북은 주력 업종인 전자부품(-9.4%)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화학 제품(28.9%) 생산 증가세가 지역 생산을 지탱하였다. 반면, 산업생산이 비교적 호조세 를 보인 지역들에서는 부산은 기계장비(-2.2%)와 1차금속(-8.8%)의 생산 부진이 컸고 경북에서는 지역 내 비중이 높은 전자부품(-20.0%) 생산이 급감하였다. 한편 울산과 경남은 조선 산업 불황 여파로 인한 기타운송장비 생산 부진이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표 1-1-4 지역 내 주요 제조업종별 2017년 생산동향 (단위 : %) 업 종 명 증감률 업 종 명 증 감 률 업 종 명 증 감 률 업 종 명 증 감 률 서울 의복 3.1 전자부품 -3.4 인쇄 4.4 기계장비 3.3 부산 기계장비 -2.2 자동차 3.8 1차금속 -8.8 금속제품 -8.8 대구 자동차 -3.4 금속제품 2.3 기계장비 15.7 섬유제품 -6.4 인천 기계장비 10.1 자동차 -8.0 전자부품 13.1 금속제품 3.3 광주 자동차 -2.2 전기장비 2.7 기계장비 19.7 전자부품 -4.6 대전 기계장비 9.0 화학제품 -14.4 전자부품 14.3 고무플라스틱 -6.0 울산 자동차 -3.5 화학제품 5.8 석유정제 2.5 기타운송장비 -16.3 경기 전자부품 0.2 자동차 -1.2 기계장비 40.6 고무플라스틱 -4.4 강원 비금속 6.2 식료품 9.3 음료품 75.5 자동차 -3.8 충북 전자부품 -9.4 식료품 2.1 화학제품 28.9 전기장비 5.6 충남 전자부품 30.6 자동차 3.2 화학제품 9.0 1차금속 0.8 전북 자동차 -0.2 화학제품 5.1 식료품 12.3 1차금속 1.7 전남 화학제품 4.9 1차금속 -0.6 석유정제 1.3 기타운송장비 -35.1 경북 전자부품 -20.0 1차금속 3.8 자동차 -4.7 고무플라스틱 0.9 경남 기타운송장비 -23.4 기계장비 8.9 금속제품 -5.8 자동차 -0.4 제주 음료품 9.0 식료품 -2.4 비금속제품 10.1 고무플라스틱 0.2 주 : 1) 지역별 산업생산지수(2015=100)의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2) ‘주요업종’은 생산지수 가중치 4위내 업종.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 동향조사」 제1부 총 괄 ❙9 3. 수출동향 전년에 줄어들었던 수출은 2017년 들어 전년대비 15.8% 늘어난 5,737억불의 실적을 기록하여 2015년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비중이 가장 높은 경기 지역은 전년대비 26.5%나 늘어난 1,241억 달러의 수출 실적을 기록하였고, 경남 (31.4%), 충북(25.0%), 충남(20.6%) 등의 순으로 실적이 개선되었다. 그러나 서울, 부 산, 광주, 울산, 전북 등은 여전히 2015년 수출 실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전년대비로 수출 실적이 개선된 경기, 충북, 충남은 전년에 부진하였던 아시아 지역 으로의 수출이 2017년 들어 크게 늘어났으며, 경남은 호주 등 대양주 수출이 실적 개 선에 큰 몫을 담당하였다. 시기별로는 3분기에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고 4분기에는 증가세가 주춤한 가운데 울산, 광주 등은 전년동기비 감소하였다. 표 1-1-5 지역별 수출동향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2015 2016 2017 수 출 금 액 지 역 간 비 중 전 년 또 는 전 년동 기 대 비 증 감 률 연 간 1/ 4 2/ 4 3 / 4 4 / 4 전국 526,757 495,426 573,694 100.0 15. 8 14.6 16.7 24.0 8.4 서울 60,273 53,428 57,386 10.0 7.4 -5.6 -6.9 29.6 17.0 부산 15,579 14,074 15, 064 2.6 7.0 1.8 8.6 17.9 0.8 대구 7,090 6,915 7,213 1.3 4.3 1.9 3.0 5.1 7.0 인천 31,198 35,819 39,287 6.8 9.7 3.8 7.5 19.5 7.8 광주 15, 305 14,699 14, 951 2.6 1.7 3.7 -4.9 15.4 -5.8 대전 4,307 4,163 4,454 0.8 7.0 19.0 -0.8 10.4 -0.3 울산 72, 907 65,259 66, 700 11.6 2.2 17.5 -3.1 12.1 -14.6 세종 929 1,012 1,024 0.2 1.2 10.8 0.6 2.4 -7.3 경기 105,908 98,091 124,129 21.6 26. 5 29.9 30.1 31.1 16.8 강원 1,881 1,660 1,783 0.3 7.4 5.1 2.6 17.0 4.9 충북 15,210 16,004 20, 001 3.5 25. 0 30.2 22.2 24.9 23.3 충남 67,123 66,211 79,842 13.9 20.6 27.4 21.0 17.4 18.0 전북 7,952 6,291 6,309 1.1 0.3 -18.0 12.1 3.7 8.0 전남 30,494 27,880 31,054 5.4 11.4 17.4 7.1 14.6 6.8 경북 43,458 38,518 44,870 7.8 16. 5 19.4 21.3 18.2 8.2 경남 47,020 45,274 59, 474 10.4 31.4 2.4 60.1 59.8 2.3 제주 121 129 155 0.0 20. 4 1.9 20.8 32.7 26.8 자료 : 한국무역협회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10❙ 주요 품목별 2017년 수출 실적을 살펴보면, 수출 신장세가 가장 컸던 경기, 충남, 충 북은 글로벌 호황과 맞물려 반도체(각각 75.0%, 91.6%, 30.4%)가 지역 수출을 주도하 였으며, 경남은 전년에 큰 폭으로 줄어든 선박 수출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실적이 상대적으로 크게 개선되지 못한 지역 중에서 울산은 선박(-35.9%), 서울은 자 동차부품(-14.7%), 광주와 전북은 자동차(각각 -0.6%, -2.0%) 수출이 줄어들어 주로 수송 장비가 지역 수출 실적의 개선에 걸림목이 되고 있다. 표 1-1-6 지역 주요 품목별 2017년 수출 (단위 : %) 품 목명 비 중 증감 률 품 목명 비 중 증감 률 품 목명 비 중 증감 률 서울 자동차부품 8.7 -14.7 합성수지 8.0 30.2 반도체 7.7 16.2 부산 자동차 19.3 31.0 철강판 7.0 26.0 철강관및철강선 5.8 31.6 대구 자동차부품 16.3 2.9 인조장섬유직물 6.2 - 4.3 공구 4.2 10.8 인천 반도체 14.1 -6.5 자동차 11.7 1.0 철강판 8.7 32.2 광주 자동차 39.2 -0.6 반도체 29.4 9.8 냉장고 7.0 - 5.3 대전 기호식품 15.7 15. 2 건전지및축전지 9.7 26.9 원동기및펌프 9.6 4.9 울산 석유제품 24.9 33.9 자동차 21.4 0.8 선박및부품 10.2 -35.9 세종 기구부품 16.1 -12.2 평판디스플레이 15.5 71.6 자동차부품 8.9 12.6 경기 반도체 30.0 75. 0 자동차 8 .2 8.0 무선통신기기 7.5 27.4 강원 전자응용기기 20.5 24. 0 합금철선철및고철 14.0 28.9 자동차부품 12.0 -6.0 충북 반도체 40.9 30.4 건전지및축전지 8.4 13.8 플라스틱 제품 6.1 9.4 충남 반도체 44.0 91.6 평판디스플레이 15.7 4.4 석유제품 7.1 35.5 전북 자동차 14.4 -2.0 자동차부품 9.6 6.8 합성수지 9.4 25.3 전남 석유제품 29.1 24. 3 합성수지 25.1 17.3 철강판 10.9 7.8 경북 무선통신기기 22.5 15. 0 철강판 18.4 16.2 평판디스플레이 12.0 5.5 경남 선박및부품 52.4 76. 5 자동차부품 5.0 -1.2 원동기및펌프 3.3 14.1 제주 반도체 46.5 97.6 어류 18.0 -9.2 기호식품 5.3 -18.1 주 : MTI 3단위 기준으로 지역 내 수출금액 순위 3위내 품목 자료 : 한국무역협회 4. 고용동향 2017년 전국 취업자 수는 전년보다 1.2% 늘어난 2,673만 명을 기록하였다. 지역별 취업 자 수 증가율 기준으로 제주(5.4%), 강원(5.4%), 경기(2.8%), 충남(3.6%), 충북(1.9%) 순 으로 높게 나타났다.2) 다만 제주, 경기, 충남, 충북은 고용안정성이 큰 상용근로자 중 제1부 총 괄 ❙11 심으로 증가폭이 컸던 반면 강원은 임시근로자수 증가폭이3)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 나 지역 간 고용 개선의 질적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한편 전북(-2.1%), 대전(-1.3%), 전남(-0.8%)은 취업자가 줄어든 가운데, 전북은 경기침체로 인한 자영업자 감소가 크 게 작용하였으며, 대전과 전남은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고용 상황이 부진한 것으로 보인다. 표 1-1-7 지역별 고용동향(취업자) (단위 : 천명, %) 구분 2015 2016 2017 취 업 자 수 지 역 간 비 중 전 년 또 는 전 년동 기 대 비 증 감 률 연 간 1/ 4 2/ 4 3 / 4 4 / 4 전국 26,178 26,409 26,725 100.0 1.2 1.4 1.4 1.0 1.0 서울 5,165 5,146 5,153 19.3 0.1 0.2 0.4 0.5 -0.6 부산 1,685 1,686 1,685 6.3 -0.1 -0.2 0.5 0.1 -0.6 대구 1,246 1,247 1,239 4.6 -0.6 1.1 -0.2 -1.7 -1.8 인천 1,488 1,521 1,533 5.7 0.8 0.6 0.7 0.0 1.9 광주 733 730 744 2.8 1.8 1.8 1.5 1.8 2.3 대전 770 774 764 2.9 -1.3 -0.5 -1.4 -1.8 -1.4 울산 573 576 584 2.2 1.3 1.9 2.1 0.5 0.9 경기 6,3936,5046,684 25.0 2.8 2.7 2.5 2.6 3.3 강원 741 750 790 3.0 5.4 4.9 6.1 6.7 3.8 충북 839 845 861 3.2 1.9 0.5 2.6 2.6 1.8 충남 1,199 1,226 1,270 4.8 3.6 3.4 4.1 3.3 3.5 전북 923 940 921 3.4 -2.1 0.0 -2.0 -3.8 -2.4 전남 963 964 957 3.6 -0.8 0.2 -0.8 -2.0 -0.3 경북 1,433 1,443 1,447 5.4 0.2 0.6 0.3 0.5 -0.5 경남 1,691 1,704 1,723 6.4 1.1 1.3 1.9 0.8 0.5 제주 339 355 374 1.4 5.4 6.4 7.1 5.3 3.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주 : 충남은 2017년부터 통계가 분리되어 작성되기 시작한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한 수치임. 산업별로 전체 취업자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건설업과 서비스업 취업자는 늘었으나, 제조업 취업자 수가 줄어들어 최근 3년 중 가장 낮은 취업자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지역별로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 제조업 취업자 수가 증가한 지역은 광주(11.4%), 대 2) 충남은 2017년부터 세종이 분리되어 통계가 작성됨에 따라 충남 별도의 취업자 수는 시계열 단절 현상이 발생된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충남과 세종의 취업자 수를 합쳐서 살펴본다. 3) 상용근로자는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고용계약 미설정 시 소정의 채용절차에 의해 입사하여 인사 관리 규정을 적용받는 사람을 의미한다. 임시근로자는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이거나 고용계 약미설정시 일정한 사업(완료 1년 미만)의 필요에 의해 고용된 경우에 해당된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12❙ 전(7.1%), 전북(4.0%), 대구(4.0%) 등인 반면, 전남(-14.7%), 울산(-8.0%), 제주(-5.5%), 충북(-4.3%), 충남(-2.6%) 등은 감소하였다. 건설업 취업자는 제주(18.5%), 부산 (17.8%), 경북(11.3%) 등은 증가한 반면 인천(-2.4%), 전북(-1.5%), 강원(-1.3%) 등에서 는 줄어들었다. 서비스업 취업자 수 증감도 지역 간에 차이가 있는 가운데, 제주 (6.6%), 울산(6.5%), 강원(6.4%)에서 큰 폭으로 늘어난 반면 전북(-4.3%), 대전 (-2.5%) 등의 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줄어들었다. 표 1-1-8 지역별·산업별 2017년 취업자 (단위 : 천명, %) 제 조 업 건 설 업 서비스 업 지 역 내 비 중 전년대 비 증감률 지 역 내 비 중 전년대 비 증감률 지 역 내 비 중 전년대 비 증감률 전국 4,566 17.1 -0.4 1,9 88 7.4 6.3 18,871 70.6 1.1 서울 453 8.8 -6.4 366 7.1 6.3 4,325 83.9 0.3 부산 297 17.6 -1.6 147 8.7 17.8 1,227 72.8 -1.7 대구 261 21.1 4.0 97 7.8 2.4 861 69.5 -2.2 인천 358 23.3 3.0 130 8.5 -2.4 1,040 67.9 0.6 광주 115 15.5 11.4 70 9.3 -0.4 545 73.3 0.7 대전 90 11.8 7.1 61 8.0 -1.2 604 79.1 -2.5 울산 192 32.9 -8.0 48 8.2 11.0 334 57.2 6.5 경기 1,330 19.9 2.7 489 7.3 7.8 4,746 71.0 2.3 강원 52 6.6 -2.8 58 7.3 -1.3 584 73.9 6.4 충북 173 20.0 -4.3 60 7.0 9.1 537 62.4 2.3 충남 283 22.3 -2.6 87 6.8 11.6 768 60.4 4.5 전북 124 13.4 4.0 64 7.0 -1.5 589 64.0 -4.3 전남 106 11.1 -14.7 79 8.3 1.6 571 59.7 4.1 경북 291 20.1 -1.8 101 7.0 11.3 836 57.8 -0.4 경남 430 25.0 -0.6 95 5.5 8.0 1,036 60.1 1.7 제주 13 3.5 -5.5 37 9.8 18.5 269 71.9 6.6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주 : 충남은 2017년부터 통계가 분리되어 작성되기 시작한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한 수치임. 제1부 총 괄 ❙13 제2장 지역발전정책 추진실적 제1절 제2차 지역발전5개년계획의 지역발전정책 1. 지역발전정책 추진경과 해방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추진한 지역발전정책은 크게 2000년대 이전과 이후로 구 분할 수 있다. 2000년대 이전은 다시 1960~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960~1970년대에는 빈곤의 탈피와 자립경제의 기반구축을 위해 경제개발5개 년계획이 추진되면서 특정지역에 국가산업단지 및 수출산업단지가 조성되었다. 1980년 대에는 경제발전과정에 나타난 지역간 불균형 발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정비 계획법이 제정되는 한편 지방중소도시와 농어촌지역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이 추진되었다. 1990년대에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법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추구하는 한편,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는 생산적‧자원절약형 국토형성과 국토환경의 보전이 강조되었다. 국내에서 지역발전정책이 특별법, 특별회계, 추진체계(대통령 자문위원회 등)를 토대로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2000년대 들어 참여정부부터라고 할 수 있다. 참여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핵심적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혁신주도형 발전과 다극분산형 발전을 위해 세종시, 혁신도시, 기업도시를 추진하였다. 이명박정부는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다’라는 인식하에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광역화 정책과 지방분권 정책을 도입하였다. 2013년에 출범한 박근혜정부는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체감형 지역발전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지역행복생활권을 도입하는 한편, 지역의 자율과 연계, 부처 간 협업을 강조하였다 지난 지역발전정책을 돌이켜 보면, 초기에는 제한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경제성 장의 기반 구축에 정책적 관심이 집중되었지만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수도권 집중과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면서 지역 간 균형발전, 사회통합,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 등 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발전정책의 방향과 전략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14❙ 이 지속적으로 수정‧보완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표 1-2-1 지역발전정책 추진경과 시 기 배경‧ 목표 주 요 정 책 19 60~ 1970년대 ‧ 빈곤의 악순환 탈피 ‧ 자립경제기반 구축 ‧ 공업화 기반 조성 ‧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72~1981년) ‧ 지방공업개발법 제정(1970년) ‧ 공업단지 및 수출산업단지 조성 1980년대 ‧ 성장과 복지의 조화 ‧ 수도권 집중억제 ‧ 지방중소도시 육성 ‧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 ‧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82~1991년)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 제1차 수도권정비계획(1984~1996년) 1990년대 ‧ 지방분산형 국토골격 형성 ‧ 생산적‧자원절약형 국토형성 ‧ 국토환경의 보전 ‧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92~2001년) ‧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1997~2011년)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법(1994년) ‧ 8개청 3개 기관을 대전청사로 이전 2000 년대 참여 정부 ( 2003 ~ 2008 ) ‧ 지역균형발전으로 국민통합 ‧ 혁신주도형 발전 ‧ 다극분산형 발전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2004년) ‧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 및 수정계획(2006~2020년) ‧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2004~2008년)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운영 ‧ 세종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균형정책 이명박 정부 ( 2008 ~ 2013 ) ‧ 지역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향상 ‧ 광역화와 연계협력 활성화 ‧ 특화발전과 지방분권 촉진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2009) ‧ 지역발전5개년계획 수립(2009~2013년)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운영 ‧ 광역경제권‧기초생활권‧초광역개발권 3차원 정책 ‧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사무국) 구성‧운영 박근혜 정부 ( 2013 ~ 2017) ‧ 지역주민의 정책 체감도 제고 ‧ 행복한 삶의 기회 균등 보장 ‧ 자율적 참여와 협업 촉진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2014) ‧ 지역발전 5개년계획(2014~2018년) 수립 ‧ 지역발전특별회계 운영 ‧ 지역(행복)생활권 및 경제협력권 도입 ‧ 포괄보조금 확대 등 지역자율성 제고 표 1-2-2 2000년대 이후 지역발전정책 비교 구분 이 명박 정 부 박 근 혜 정 부 정책주도 중앙정부 주도 주민‧지자체 주도 정책단위 5+2 광역경제권 지역행복생활권 추진방식 하향식 정책 상향식‧주민체감 정책 지원방식 부처별 산발적 지원 맞춤형‧패키지 지원(부처협업) 제1부 총 괄 ❙15 2. 비전 및 추진전략 박근혜정부 지역발전정책의 비전 및 추진전략은 2013년 7월 18일에 개최된 제1차 지역발전위원회 회의를 통해 제시되었다. 지역발전위원회는 ‘국민에게 행복을, 지역에 희망을 주기 위한 지역희망(HOPE) 프로젝트’를 지역발전정책의 비전으로 제시하였 다. 지역희망 프로젝트는 주민이 현실 생활에서 행복과 희망을 체감하고(Happiness), 행복한 삶의 기회를 고르게 보장받고(Opportunity), 자율적 참여와 협업(Partnership) 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정책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다는(Everywhere) 정책의지를 담고 있다. 이러한 지역발전정책의 비전을 제시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한민 국은 반세기만에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고 최근에는 문화, 스포 츠, 외교 등 여러 분야에서 국가의 위상을 높여가고 있지만, 국내적으로 보면 지역주 민의 삶의 터전인 지방도시와 농촌이 함께 쇠퇴하면서 성장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또 한 양질의 일자리 등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문화‧교육‧보건‧의료 등 삶의 질 분야 에서 지역간의 발전격차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지역주민들은 중후장대형 발전사업보 다는 일상생활에서 본인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지역사업과 행정구역을 넘어서 전개 되는 통근, 통학, 여가, 쇼핑 등 생활권에 토대를 둔 지역사업에 높은 선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정책 환경의 변화와 기존에 추진했던 지역발전정책의 평가를 토대로 새 로운 지역발전정책의 비전과 전략을 설정하게 되었다. 지역발전위원회는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지역행복생활권 구현, 맞춤형‧패키지 지원, 지역주도 및 협력 강화를 3대 추진전략으로 제시하였다. 첫 번째 전략은 지역행복생활권 구현전략으로서, 지역행복생활권은 마을, 읍면, 도시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면서 기초 인프라부터 일자리, 교육, 문화, 복지 등 고차수준의 서비스까지 충족되는 생활공간을 의미한다. 시‧군이 인구분포,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자발적으로 생활권을 설정하고 발전계획을 수립하면 정부는 유형별로 차별화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두 번째 전략은 맞춤형‧패키지 지원 전략으로서 중앙정부는 주민‧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행복과 희망증진 효과가 높은 과제를 집중적으로 지원 하고, 부처 협업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개별부처의 시책을 조정하여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다. 세 번째 전략은 지역주도 및 협력강화 전략으로서 사업기획, 집행의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16❙ 과정에서 지역의 자율과 책임의 범위를 확대하고 주민참여와 지역공동체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그림 1-2-1 지역발전정책(HOPE)의 비전과 추진전략 “국민에게 행복을, , 지역에 희망을!”!” - 지역희망(HOPE) (HOPE) 프로젝트 - ① 정책컨트롤타워 ② 재정지원체계 ③ 국가균형발전 기능 활성화 개편 특별법 개정 (Happiness) 주민이 실생활에서 행복과 희망을 체감 (Opportunity) 행복한 삶의 기회를 고르게 보장 (Partnership) 자율적 참여와 협업의 동반자관계 (Everywhere) 어느 곳에서나, 정책 사각지대 해소 지역행복생활권 구 현 비 비 전 추진 전략 중점 추진 방향 추진 기반 기반 맞춤형‧‧패키지 지 원 지역 주도 및 협력 강화 ① 지역행복생활권 기 반 확 충 ②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③ 교육여건 개선, 창의적 인재 양성 ④ 지역문화 융성, 생태복원 ⑤ 사 각 없는 지 역 복 지‧ 의 료 ⑥ 지역균형발전 지속 추진 제1부 총 괄 ❙17 ? 지역행복생활권 기반 확충 ① 지역중심지 활력 증진 ② 주민체감 생활환경 개선 ③ 주민 주도‧협력 발전체계 구축 ?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회복 ④ 일자리 창출중심의 지역산업정책 전환 ⑤ 지역투자 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⑥ 산업단지를 창조경제의 거점으로 육성 ⑦ 농어촌 일자리 확충 ?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⑧ 지방 초중고교 교육여건 개선 ⑨ 지방 대학 특성화 ⑩ 지역인재와 기업의 선순환 성장 ? 지역문화 융성 및 생태 복원 ⑪ 문화역량 강화 및 특성화 발전 ⑫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 ⑬ 생태‧자연환경 보존‧활용 ?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⑭ 지역 맞춤형 복지 지원 ⑮ 취약지역 공공의료체계 정비 ? 지역균형발전 시책 지속 추진 ⑯ 혁신도시‧세종시 보완 발전 ⑰ 지역공약 이행 지원 3. 주요 추진시책 (1) 지역발전의 6대 분야 17개 추진과제 이러한 비전과 추진전략에 따라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 시책으로 6대 분야 17개 추진과제가 제시되었다. 첫 번째 분야는 지역행복생활권 기반 확충으로서 지역 중심 지 활력 증진, 주민체감 생활환경 개선, 지역주도‧협력 발전체계 구축을 추진과제로 포함하고 있다. 두 번째 분야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로서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지역산업정책의 전환, 지역투자 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산업단지를 창조경제의 거점으로 육성, 농어촌 일자리 확충을 추진과제로 제시하였다. 세 번째 분야는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으로서 지방 초중고교 교육여건 개선, 지 방대학 특성화, 지역인재와 기업의 선순환 성장을 추진과제로 포함하고 있다. 네 번 째 분야는 지역문화 융성 및 생태 복원으로서 지역 문화역량 강화 및 특성화 발전 지 원,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 생태‧자연환경 보전‧활용을 추진과제로 제시하였다. 다섯 번째 분야는 사각 없는 지역의 복지‧의료로서 지역 맞춤형 복지 지원, 취약지역 공공 의료체계 정비를 추진과제로 포함하고 있다. 여섯 번째 분야는 지역균형발전 시책의 지속 추진으로서 혁신도시‧세종시의 보완 발전, 지역공약 이행 지원을 추진과제로 제 시하였다. 표 1-2-3 주요 추진시책(6대 분야 17대 추진과제)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18❙ (2) 2단계 지역희망 프로젝트(HOPE+) 2013~2014년 기간동안 박근혜정부는 지역희망 프로젝트(HOPE)에 근거하여 다양 한 분야에서 지역 주민의 행복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였다. 지역발전정 책의 토대가 되는 지역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하였고, 지자체 자율로 63개 지역행복생 활권을 구성하고 이들 생활권별로 지역행복생활권발전계획을 수립하였다. 동시에 지 역경제, 교육, 문화, 복지·의료 분야 등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시·도별로 는 지역특성과 산업생태계를 고려한 지역특화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2015년에 는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7월 22일)를 끝으로 전국에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설치 가 완료되어 창조경제의 지역별 실행 기구도 갖추게 되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도의 상향식 지역발전방식이나 정부의 맞춤형 패키지 지원이 충분히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었다. 지역행복생활권을 통해 각 지자체가 주변 지역과 연대하여 상생하려는 노력이 증대되고 있으나 아직 당초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었다. 이에 지역발전위원회는 2015년 하 반기 지난 2년간 추진해 온 지역발전정책의 장점은 살리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2단계 지역희망 프로젝트(HOPE+)를 마련하였다. 지역발전위원회는 2단계 지역희망 프로젝트(HOPE+)의 실현을 위해서 행복생활권 정책 고도화를 통한 ‘국민행복체감시대의 실현’, 창조경제 확산 및 지역경쟁력 제고를 통한 ‘지역경제의 새로운 도약’, 국민통합과 공동체의식 회복을 통한 ‘선진한국 기반 확립’ 등을 3대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9개 세부과제를 제시하였다. ‘국민행복체감시대의 실현’을 위해 (과제 ①) 국민들이 행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 역행복생활권 사업을 확대하고 그 성과를 확산시키고자 하였다. (과제 ②) 정부의 정 책방향에 따라 선정·추진(Top-Down)되었던 지역발전사업을 재편하여 지역사회의 의 견수렴 및 수요를 반영하여 추진(Bottom-Up)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과제 ③) 지역발전사업을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역발전특별회계의 범위와 운용방식 을 재정비하는 등 지역행복생활권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인프라를 강화하는 것이다. ‘지역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과제 ④) 창조경제기반의 지역특화발전 추진, (과제 ⑤) 지역문화와 산업 · 기술의 창조적 융합, (과제 ⑥) 혁신도시를 지역발전의 교두보로 육성, (과제 ⑦)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생활권 사업 간 협업 강화 등을 적극 제1부 총 괄 ❙19 추진하고자 하였다. ‘선진한국 기반 확립’을 위해 (과제 ⑧)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낙후지 역 지원 강화 및 지역격차 해소를, (과제 ⑨) 도시와 지역 간 유대감 강화를 위한 「고 향희망심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2단계 지역희망 프로젝트(HOPE+)는 2016년부터 국정운영이 정상적으로 이 루지지 못함에 따라 정책추진을 통해 성과를 실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림 1-2-2 2단계 지역희망 프로젝트(HOPE+)의 중점 추진방향 및 과제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20❙ 제2절 지역발전정책 추진실적 1. 지역발전정책의 총괄 실적·성과 박근혜정부가 추진한 2017년 지역발전정책의 전체적인 성과를 투입부문과 산출부 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투입부문의 실적은 지역발전의 6대 분야 17개 추진과제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 해서 지역발전특별회계를 통해서 2017년에 9조 8,219억원을 지원하였다. 2017년 지역 발전특별회계는 생활기반계정 4조 6,645억원, 경제발전계정 4조 7,288억원, 제주특별 자치도계정 3,260억원, 세종특별자치시계정 1,026억원으로 구성되었다. 산출부분의 전체적인 성과는 제2차 지역발전5개년계획(2014~2018년)이 비전으로 제시한 ‘국민에게 희망을, 지역에 희망을’과 연계된 ‘주민 행복도’라 할 수 있다. 주민 행복도는 2015년에 지역발전위원회가 조사·발표한바 있지만, 2017년에는 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전체적인 성과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역발전 의 6대 분야 중에 ‘지역균형발전 시책 지속 추진(혁신도시·세종시, 지역공약)’을 제외 한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주요 성과를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역행복생활권 기반확충 분야는 생활권 선도사업의 확대(’16년 139개, ’17년 174 개)로 지역주도의 협력사업 실천을 촉진하는 한편, 도시가스 보급률(’16년 81.9%, ’17 년 83.1%), 슬레이트지붕 철거(’16년 26,721동, ’17년 27,807동), 새뜰마을 사업(’16년 151개소, ’17년 202개소) 등을 통해 낙후오지의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정주여건을 조성하는데 기여하였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회복 분야는 무엇보다 2017년 7월, 정부 조직개 편에 따라 지역주력산업육성사업과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은 중소기업 육성을 담당하 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게 되었고, 최근 4차 산업혁명, 개방형 혁신 등 산업여 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17년 10월 지역경제위원회를 통해 기존 제조업 중심의 63 개 주력산업을 융·복합 중심의 48개 주력산업으로 전면 개편한 점이 주요한 성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와 함께, 지역특화산업의 사업화 매출액 증대(’16년 2,507 억원, ’17년 3,277억원), 지방투자 신규고용 확대(’16년 34,481명, ’17년 34,846명), 공공 제1부 총 괄 ❙21 기관 혁신도시 이전(’16년 143개, ’17년 147개), 산학융합지구조성(’17년 20개 대학, 41 개 학과)등을 통해 지역대표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 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교육여건 및 창의적 인재양성 분야는 4년재 특성화 분야 졸업생 취업률 제고(’16년 77.0%, ’17년 77.3%), 전문대 LINC 산학협력 가족회사수 증대(’16년 20,648개, ’17년 23,575개), 지역혁신 창의인력 지역내 취업률 향상(’16년 57.1%, ’17년 65.1%) 등을 통 해 지방대학의 경쟁력 제고 및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지역인재의 양성에 기여 하였다. 특히, 최근 수명연장에 따른 100세 시대의 도래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수요가 높은 평생학습도시와(’16년 143개, ’17년 151개), 행복학습센터를(’16년 92개, ’17년 129 개) 확충하였다. 지역문화 융성 및 생태복원 분야는 지역주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분야로서 생활문화 공동체 만들기(’16년 12개, ’17년 44개), 소외계층 문화순회공연(’16년 3,100회, ’17년 4,773회) 등을 통해 비수도권 지역의 문화향유권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동북아 해양관광레저특구 방문객 확대(’16년 304만명, ’17년 359만명)로 지역관광의 활성에 기여하였다. 또한, 생태놀이터 조성(’16년 54개소, ’17년 73개소), 생태하천복원(’16년 65.9%, ’17년 70.8%)을 통해 주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생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분야는 박근혜정부의 지역발전정책에 새롭게 추가된 분 야로서 최근 농어촌지역의 고령화 및 인구감소 등을 고려할 때 정책적 시급성이 높 다고 할 수 있다. 주민정신건강 증진센터 확충(’16년 225개소, ’17년 243개소), 국공립 어린이집 지원(’16년 201개, ’17년 373개) 등을 통해 주민 체감형·맞춤형 사업을 추진 하였다. 특히, 낙후·오지지역에 응급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필수의료 취약지 거 점의료기관 지정(’16년 4개소, ’17년 5개소),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확대(’16년 108개, ’17년 127개)로 전국어디에 거주하더라도 응급의료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하였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22❙ 5대 분야 20개 실 천 과 제 주관부 처 협 업 부 처 지역행복생활권 활성화 ▪지역주도 협력사업 확충 행자부 농식품부, 국토부 등 ▪주민 체감 생활인프라 구축 국토부 농식품부, 행자부 등 ▪지역 중심지 활력 증진 국토부 농식품부 ▪지역 교통·물류망 개선국토부행자부, 해수부 등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제고 ▪일자리 창출 중심의 지역대표산업 육성산업부미래부, 고용부, 해수부 ▪지역투자 촉진 기반 확대 산업부 - ▪산업단지 고도화로 창조경제 구현 산업부 국토부 ▪지역기반 연구 활성화로 창조경제 지역확산미래부국토부 ▪지역성장 거점도시 조성 국토부 미래부, 안행부, 농식품부 등 ▪농산어업 경쟁력 강화농식품해수부, 농진청, 산림청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양성 ▪창의적 인재를 키우는 지방대학 육성 교육부 - ▪일과 학습 병행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교육부 - ▪100세 시대 지역 평생학습체제 구축 교육부 - 지역문화 융성, 생태복원 ▪지역 문화역량 강화 및 특성화 지원 문체부 문화재청 ▪맞춤형 문화서비스를 통한 문화격차 해소문체부- ▪지역 관광산업 육성 문체부 농식품부, 해수부, 문화재청 ▪생태·자연환경 보전·활용환경부농식품부, 국토부, 산림청 사각없는 지역 복지의료 ▪주민밀착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복지부 - ▪수혜자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시책 추진복지부여가부 등 ▪취약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복지부 - 2. 정책 부분별 주요 추진실적·성과 (1) 「지역발전 5개년계획」의 5대 분야별 추진실적 「지역발전 5개년계획」에 따른 2017년도 부문별 시행계획(21개 중앙부처의 5대 분야, 20개 실천과제, 251개 단위사업)의 체계적 추진 및 부처간 협업 추진을 통해 달성한 2017년도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표 1-2-4 「지역발전 5개년계획」의 ‘5대분야 - 20개 실천과제’ ① ‘지역행복생활권 활성화’ 분야 지역 주민의 실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행복 증진에 필수적인 기초 생활 인 프라 확충하기 위한 분야로서 세부적으로는 ‘지역주도 협력사업 확충’, ‘주민체감 생 할 생활인프라 구축’, ‘지역 중심지 활력 증진’, ‘지역 교통․물류망 개선’ 등 4개의 실 제1부 총 괄 ❙23 실 천 과 제 주 요 성 과 지역주도 협력사업 확충 생활권 선도사업 선정 확대(누적) : (’16) 139개 → (’17) 174개(35개 증)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 및 확산 : (’16) 18개소(17개시군 → (’17) 18개소 (18개시군) 마을기업 매출액 : (’16) 1,266억원 → (’17) 1,599억원 사회서비스 제공형 농촌공동체회사 : (’16) 24개 → (’17) 31개 자율관리어업 참여 공동체 수 : (’16) 1,160개소 → (’17) 1,170개소 주민 체감 생활인프라 구축 저상버스 도입대수 : (’16) 768대 → (’17) 755대 주차환경개선지원 : (’16) 58개소 → (’17) 58개소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실적 : (’16) 247개소 → (’17) 295개소 도시가스 보급률 : (’16) 81.9% → (’17) 83.1% 슬레이트지붕 철거실적 : (’16) 26,721동 → (’17) 27,807동 가축분뇨 자원화율 : (’16) 90.6% → (’17) 91.0% 지역 중심지 활력 증진 농촌중심지활성화 선도지구 추진 : (’16) 32개소 → (’17) 50개소 새뜰마을사업 선정(누적) : (’16) 151개소 → (’17) 202개소 지역 교통·물류망 개선 광역도로 : ’17년까지 68개 사업(323.1km) 중 42개 사업(177.2km) 완료 도시철도망 확충 : (’16) 674.4km → (’17) 692.6km 천과제를 추진하였다. 동 분야의 2017년도 주요 성과로는 첫째,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의 35개 신규 선 정, 사회서비스 제공형 농촌공동체회사 53개 등을 통해 마을기업주민 삶의 질을 개선 하고 지역경제 기반을 강화하였다. 둘째, 도시가스 보급률 83.1%, 가축분뇨 자원화율 91.0% 등을 실현하였고, 저상버스 755대 도입, 주차환경개선지원 58개소 등을 통해 농 어촌 및 취약지역의 주민체감 생활인프라를 대폭 개선하였다. 셋째, 농촌 중심지 활성 화 선도지구 18개소 신규 지정(누적 50개소), 새뜰마을사업 51개소 신규 선정(누적 202 개소) 등을 통해 지역중심지의 활력을 증진하였다. 넷째, 광역도로 42개 사업(177.2km) 완료, 도시철도 18.2km 신규 확충 등 지역 교통ㆍ물류망 개선을 통해 주민 편의가 증 진되었다. 표 1-2-5 ‘지역행복생활권 활성화’ 분야의 주요 성과(2017년 실적) ②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분야 지역의 특성과 산업생태계를 고려하여 지역산업을 육성하고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분야로서, 세부적으로는 ‘일자리 창출 중심의 지역대표산업 육성’, ‘지역투자 촉진 기반 확대’, ‘산업단지 고도화로 창조경제 구현’, ‘지역기반 연구 활성화로 창조경제 지역확산’, ‘지역성장 거점도시 조성’, ‘농산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24❙ 실 천 과 제 주 요 성 과 일자리 창출 중심의 지역대표산업 육성 지역특화산업 고용창출(R&D사업) : (’16) 1,542명 → (’17) 1,551명 지역특화산업 사업화매출액(R&D사업) : (’16) 2,507억원 → (’17) 3,277억원 경제협력권산업 성과 : (’17) 사업화매출 580억원, 신규고용 창출 135명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매출증가율(평균) : (’16) 33.4% → (’17) 40.5%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고용증가율(평균) : (’16) 20.3% → (’17) 18.7% 지역투자 촉진 기반 확대 지방투자 유치 기업(누적) : (’16년) 585개 → (’17) 593개 지방투자 유치 총투자금액(누적) : (’16년) 10조 9,415억원 → (’17) 11조 694억원 지방투자 신규고용 창출(누적) : (’16년) 34,481명 → (’17) 34,846명 FDI 유치 : (’16) 213억 달러 → (’17) 229억 달러 산업단지 고도화로 창조경제 구현 산학연협의체(MC)수/참여자(누적) : (’16) 85개/9,582명 → (’17) 91개/9,532명 산학융합지구 : ’17년까지 20개 대학 41개 학과 7,580명, 기업연구소 228개소 이전완료 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누적) : (’16) 540km → (’17) 640km 지역기반 연구 활성화로 창조경제 지역확산 창조경제혁신센터 보육지원 기업 수 : (’16) 3,870개 → (’17) 5,859개 창조경제혁신센터 투자유치액 : (’16) 4,329억원 → (’17) 7,736억원 산학연 공동연구법인 : (’16) 10개 → (’17) 14개 지역성장 거점도시 조성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수출실적 : (’17) 7개사, 257만 달러 세종테크노벨리 산업용지 공급 : 수도권 기업 등 43개사(기관) 유치 공공기관(154개) 혁신도시 이전(누계) : (’16) 143개 → (’17) 147개 농산어업 경쟁력 강화 농식품 ICT 결합형 모델개발(누계) : (’16) 21개 → (’17) 29개 농촌관광 방문객수 : (‘16) 917만명 → (’17) 1,050만명 자연휴양림 이용객수 : (‘16) 1,524만명 → (’17) 1,671만명 치유의 숲 이용객수 : (‘16) 1,144천명 → (’17) 1,275천명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10a당 생산액 : (‘16) 2,813천원 → (’17) 4,206천원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매출액 : (‘16) 241억원 → (’17) 246억원 친환경농업지구 신규조성 : (’16) 15개소 → (’17) 13개소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의 국산품종 점유율(화훼) : (’16) 30.1% → (’17) 30.7% 바다숲 조성실적 : (’16) 3,064ha → (’17) 3,043ha 어업 경쟁력 강화’ 등 6개의 실천과제를 추진하였다. 2017년도 주요 성과로는 첫째, 지역대표산업 육성을 통해 신규고용은 1,686명, 사업 화 매출액은 3,277억원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둘째, 기업의 지방이전 및 신증설 투자 활성화를 적극 추진한 결과, 2017년까지 지방투자 기업(593개)을 통해 고용 34,846명, 총 투자 11조 694억원의 성과를 창출하였다. 셋째, 산업단지를 개방형 창조경제 혁신단지로 전환하기 위한 산학융합지구 조성을 통해 산업단지로 이전한 대학/학과/학생 수가 2017년까지 20개 대학, 41개 학과 7,580명으로 증가하였다. 넷째,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연계한 지역별 특화모델을 통해 2017년 창업보육 기업 수와 투자유치액이 5,859개사, 7,736억원에 이를 정도로 성과 창출이 본격화되고 있다. 다섯째, 농식품 ICT 결합형 모 델개발 29개소(누계), 농촌관광 방문객 1,050만명 등을 농촌의 활력이 크게 증가하였다. 표 1-2-6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제고’ 분야의 주요 성과(2017년 실적) 제1부 총 괄 ❙25 실 천 과 제 주 요 성 과 창의적 인재를 키우는 지방대학 육성 BK21 플러스 지원 대학/사업단 : (’16) 41/233 → (’17) 41/239 (4년제) 특성화 분야 졸업생 취업률 : (’16) 77.0% → (’17) 77. 3% (4년제) LINC 기술이전 수입료 : (’16) 29,547백만원 → (’17) 30,927백만원 (4년제) LINC 캡스톤디자인 이수학생 비율 : (’16) 38.8% → (’17) 4 2. 5% (전문대) LINC 산학협력 가족회사 수 : (’16) 20,648개 → (’17) 23,575개 일과 학습 병행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지역혁신창의인력 지역내 취업률 : (’16) 57.1% → (’17) 65.1% 지역혁신창의인력 사업화수/매출액 : (’16) 68개/1,143백만원 → (’17) 73개/1,140백만원 학교기업 매출액 : (’16) 194.3억원 → (’17) 130.9억원 100세 시대 지 역 평생학습체제구축 평생학습도시 지정수(신규) : (’16) 143개 → (’17) 153개 행복학습센터 운영수 : (’16) 92개 → (’17) 129 개 ③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양성’ 분야 지역의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의 혁신을 통해 인재들이 지역에서 교육받고 지역을 위해 일하는 선순환구조를 형성하기 위한 분야로서, 세부적으로는 ‘창의적 인재를 키우는 지방대학 육성’, ‘일과 학습 병행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100세 시대 지역 평 생학습체제 구축’ 등의 3개 실천과제를 추진하였다. 2017년도 주요 성과로는 첫째, 지방의 대학(전문대) 및 대학원의 교육·연구 역량 제고 및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한 BK21플러스 지원 대학 및 사업단은 각각 41개교, 239개 로 증가하였다. 둘째, 산학협력 선도대학의 기술이전 수입료는 2016년 295.5억원에서 2017년 309.3억원으로 향상되었고, 특성화대학의 취업률이 2016년 77.0%에서 2017년 77.3%로 소폭 증가하였다. 둘째, 지역혁신창의인력의 지역내 취업률이 2016년 57.1% 에서 2017년 65.1%로 상승하였다. 셋째, 지역사회 구성원의 평생학습 욕구충족과 평 생교육 소외지역 해소를 위한 평생학습도시 지정은 2016년 143개에서 2017년 153개 로 확대되었고, 행복학습센터는 2016년 92개에서 2019년 129개로 대폭 확대되는 등 지방대학 중심의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표 1-2-7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양성’ 분야의 주요 성과(2017년 실적) ④ ‘지역문화 융성, 생태복원’ 분야 지역의 문화․자연자원을 활용하여 지역별 특화된 문화관광산업을 육성하고, 맞춤형 문화서비스와 생태환경 개선으로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분야이며,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26❙ 실 천 과 제 주 요 성 과 지역 문화역량 강화 및 특성화 지원 국제영화제 상영편수 : (’17) 307개국 1,146편(6개 영화제) 산업단지․폐산업시설 문화재생 사업지원 실적 : 청주(산업단지), 부산․경기 등 5개소 맞춤형 문화서비스를 통한 문화격차 해소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 (’16) 27개 지역 → (’17) 44개 지역 지방문화원 지원실적 : (’16) 8개 시도 14개 → (’17) 5개 시도 9개 작은영화관 지원실적 : (’16) 14개소 → (’17) 13 개소 소외계층문화순회 공연횟수 : (’16) 3,100회 → (’17) 4,773회 지역 관광산업 육성 동북아 해양관광레저특구 방문객 : (’16) 304만명 → (’17) 3 59만 명 크루즈 관광객 입황실적 : (’16) 195만명 → (’17) 39만명 등대해양문화공간 방문객 : (’16) 3,944,708명 → (’17) 3,807,364만명 생태·자연환경 보전·활용 생태놀이터 조성(누적) : (’16) 54개소 → (’17) 73개소 생태하천복원 비율 : (’16) 65.9% → (’17) 70.8% 녹색환경지원센터 기업환경 기술지원 수혜업체수 : (’16) 1,006개 → (’17) 986개 국가중요 농업유산 지정(누적) : (’16) 7개소 → (’17) 9개소 ‘지역 문화역량 강화 및 특성화 지원’, ‘맞춤형 문화서비스를 통한 문화격차 해소’, ‘지역 관광산업 육성’, ‘생태·자연환경 보전·활용’ 등의 4개 실천과제를 추진하였다. 2017년도 주요 성과로는 첫째, 문화도시․문화마을 지원을 통해 문화특화지역 조 성으로 지역의 특화된 문화자원을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였고, 국제영화제(2017년 307 개국 1,146편 상영) 등을 통해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 재발견 및 재창조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다. 둘째,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44개 지역 등을 통해 문화 소외지역의 생활 문화 공동체를 형성하고 기존 문화시설 및 유휴공간을 활용한 생활문화 공간을 확충 하였다. 셋째,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역관광거점 육성, 창조적 지역문화관광 활성화 및 고품격 관광자원 개발 등을 추진한 결과, 동북아 해양관광레저특구의 방문객 359만 명, 크루즈 관광액 39만명 등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넷째, 다양한 생태자원의 보전·복 원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한 결과, 2017년까지 생태놀이터 73개소 조성 등을 통해 도 시 생태자원을 복원·확충하였고, 2017년까지 생태하천 복원 비율 70.8%, 국가생태문화 탐방로 2,004㎞ 조성,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정비 등 하천-산림생태를 보전·복원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표 1-2-8 ‘지역문화 융성, 생태복원’ 분야의 주요 성과(2017년 실적) ⑤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분야 전국 어디에 살든 기본적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지역복지체계를 구축하고, 생활의 제1부 총 괄 ❙27 실 천 과 제 주 요 성 과 주민밀착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수(시군구) : (’16) 228개 → (’17) 229개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수 : (’16) 3,467개 → (’17) 3,488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신규) 확충 : (’16) 2,578명 → (’17) 1,899명 정신건강증진센터 확충(누적) : (’16) 225개소 → (’17) 243 개소 수혜자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시책 추진 드림스타트 수혜 아동․임산부 수 : (’16) 134,853명 → (’17) 144 ,289명 지역아동센터 지원 : (’16) 4,054개소 → (’17) 4,189개소 방과후 아 카데미 : (’ 16) 250개소/ 9, 74 5명 → (’ 17) 250개소/ 9, 773명 국공립 어린이집 지원건수 : (’16) 201개소 → (’17) 3 73개 소 다문화가족 언어발달교육 참여 확대 : (’16) 15,379명 → (’17) 14,630명 취약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분만산부인과(누적) : (’16) 35개소 → (’17) 35개소(외래→분만전환 2개소 ) 필수의료 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정 : (’16) 4개소 → (’17) 5개소(신규 1개소)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 (’16) 108개소 → (’17) 127개 소 료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분야로서 세부적으로는 ‘주민밀착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수혜자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시책 추진’, ‘취약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응급 의료 인프라 확충’ 등 3개의 실천과제를 추진하였다. 2017년도 주요 성과로는 첫째, 지역밀착형 복지전달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지역자율 형 서회서비스 일자리를 4만여개 창출하였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1,899명 신규 충 원, 읍면동 단위 인적 안적망의 구성 완료(229개 시군구) 등을 통해 주민밀착형 찾아 가는 서비스 및 촘촘한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였다. 둘째, 수혜자 특성을 고려한 드림 스타트 사업을 통해 14만 4,289명의 취약계층 아동이 서비스 수혜를 받았으며, 지역아 동센터 4,189개소, 방과후 아카데미 250개소 등을 확대 운영하여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셋째,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증 진을 위한 공공형 산부인과 35개소(외래→분만전환 2개소), 응급의료기관 127개소 등 을 통해 취약지역의 생활의료 기반 강화에 기여하였다. 표 1-2-9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분야의 주요 성과(2017년 실적) (2) 주민체감형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의 추진실적 ①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박근혜정부는 이전 정부의 기능 분산형 균형발전정책(세종시 건설, 혁신도시․기업도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28❙ 시 건설 등)과 광역경제권 정책(30대 선도프로젝트, 광역경제권선도산업 육성 등)이 매 년 심화되고 있는 지역간 양극화 등 지역 문제 해결에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하고, 지역 의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정책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중점 추진하는 것으로 지역발전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HOPE프로젝트(2013.7월)을 통 해 주민의 일상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6대 중점 추진방향을 중심으로 17개 실천과제 가 확정되었는데, 그 중 하나가 ‘지역행복생활권사업’이다. 지역행복생활권사업은 박근혜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 이라 할 수 있는데, 지역 주민이 어디서나 생활의 불편이 없도록 기초인프라를 확충하 고, 일자리, 교육․문화․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행복생활권’ 즉, 인접한 기 초지자체들이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구성한 생활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의미 한다. 지역발전위원회는 2014.3월 지역행복생활권사업을 본격 추진하기에 앞서 중추도시권 20개, 도농연계권 14개, 농어촌권 21개, 수도권시범생활권 8개 등 63개 지역행복생활권의 구성을 완료하였다. 지역행복생활권은 종전 ‘5+2 광역경제권’처럼 중앙정부가 획일적으 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지자체 간의 자율적 협의에 의한, 즉 시·군이 주민 의견 을 수렴하고 인근 지역 및 시·도 협의를 거치는 지역 주도의 상향식으로 구성되었다. 지역행복생활권사업은 기초지자체가 발굴한 주민 불편해소 과제를 중점 지원함에 있 어서 기존의 개별 부처별 지원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역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부처별 협의를 통해 각종 사업을 조정, 패키지 지원하는 방식을 지향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사업 추진주체 또는 지원내용에 따라 ①지역생활권과제(기초지자체간 연계․협력사업, 기초지자체 단독사업), ②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③새뜰마을사업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은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사업선정 및 지원 을 직접 수행하며, 2013년부터 5대 중점분야(NIMBY 해소, 응급의료, 주민안전, 일자 리 연계, 상하수도․가스 등의 생활인프라)를 중심으로 각종 시설·서비스연계, 지역자 원의 공동 개발·관리 등을 포괄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처럼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은 지자체간 장벽을 허물어 주민에 보다 효율적 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3년 32개, 2014년 35개, 2015년 42개, 206 년 30개 과제를 선정․지원하였고, 2017년에도 35개 과제를 추가로 선정함으로써 2017년 말까지 총 174개 과제를 선정․지원하였다. 제1부 총 괄 ❙29 시 도 명 사 업 명 참 여 지 자 체 부산 스마트 기술 활용 재난안전대응시스템 구축 부산/김해‧양산‧울주 대구 ICT기반 마음톡톡(Talk Talk) 행복지원 프로젝트대구/동구‧경산 인천 경인축 문화역사자산 네트워크 조성인천 남구/동구‧부평구, 경기 부천 광주 무등산권 지질공원 통합지질관광 활성화 및 세계화광주/담양‧화순 남도청년 장돌뱅이 광주/화순,담양,장성,함평 대전 힐링 SONG 의료관광 연계 프로젝트대전 서구/옥천‧논산‧금산 울산 산업단지 안전사고 "0"생활권 조성 울산/경주‧밀양‧양산 세종시대를 잇는 융복합관광 플랫폼 구축세종/공주 경기 창의지성 체험프로그램 공유오산/화성 4通 3安 경원축 안전생활 시스템 구축의정부/양주‧포천‧동두천‧연천 하늘쉼터 장사시설 공동활용의왕/군포 강원 횡성‧원주간 지역주민 상생협력 통합 가로환경 개선횡성/원주 강원북부 접경지역 청소년을 위한 취약한 교육환경 개선화천/양구‧철원 동해바다 어족자원 활용 주민생활 행복 및 일자리 창출 강릉/동해‧삼척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조성속초/고성‧양양 충북 녹색치유! 탐험챌린지학교 운영제천/단양 오감만족 새싹들의 체험교육음성/증평‧진천‧괴산 충남 천안‧아산 버스정보시스템 연계 구축 천안/아산 2030 청년농부 인큐베이팅 시스템 구축 홍성/예산 FunFun 와봐유, 체험관광 네트워크 구축보령/서천 전북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정읍/고창‧부안 불가사리 발효액비 자원화부안/고창‧정읍 고령 영세농을 위한 농기계작업단임실/남원‧순창 무진장 경계지역 농업기반 상호 협력 보완장수/진안‧무주 전남 평생누리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제공강진/장흥‧영암 미생물을 활용한 살기 좋고 잘사는 구곡담 만들기구례/담양‧곡성 낙도 해상교통 불편해소 인프라 구축완도/고흥 경북 삶의 현장, 청년들의 행복한 JAB 만들기구미/김천‧칠곡 농(農)‧테크 상생 교육 프로젝트영천/경산‧청도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 조성고령/성주 경남 청정바다 친환경 해양보전남해/사천‧하동 통영-거제(한산해역) 해상안전 시스템 구축통영/거제 웰니스 관광, 상생 일자리 창출(항노화 wellbeing, happiness, fitness)거창/산청‧함양‧합천 제주 관광을 통한 주민행복 맞춤사업제주/서귀포 제주 서남권 마을행복센터 사업서귀포/제주 표 1-2-10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의 2017년 신규 선정결과(35개) 출처 : 지역발전위원회 보도자료(2017.2월) ② 새뜰마을사업 새뜰마을사업(전국민 대상의 명칭 공모전(2015.5월)을 통해 기존의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프로젝트’를 새뜰마을사업으로 변경)은 박근혜정부의 ‘지역희망(HOPE) 프로 젝트’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의 일환으로서 위험잠재지역(건물,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30❙ 축대 등의 노후붕괴 위험지역, 산사태, 상습침수 등 자연재해 우려지역), 생활환경이 비위 생적인 지역, 생활인프라가 미흡한 지역(상하수도, 소방도로, 급경사, 재래식 화장실 등의 문제가 있는 지역) 등 주거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삶의 질’을 개선할 목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다. 전국 354개의 달동네, 쪽방촌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2013년, 지역발전위원회․한국 지방행정연구원) 결과, 128만 가구가 최저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이같은 취약지 역의 주민들은 주거환경, 생활인프라, 안전 등에 대한 개선 요구가 높은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에 대한 주민 체감도 제고 차원에서 취약지역(농어촌지역에 1,200개, 도시지역에 350개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 지원을 강화․확대할 필요성이 제 기되었다. 이에 따라 ‘제10차 지역발전위원회(2014.9월)’에서 지역행복생활권․특화발전프로젝 트와 함께 새뜰마을사업를 본격 추진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였다. 이후 동 프로젝 트의 대상지 선정 등을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2015년부터 지원사업을 본 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반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였다. 새뜰마을사업의 추진방식과 관련하여 지역행복생활권 내 ‘취약지역’은 지자체 간 협업을 통해 제안하고, 지역발전위원회는 지자체가 제안된 지역(농어촌지역, 도시지 역) 중에서 일정한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국고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상향식 공모방식 으로 진행하였다. 국고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안전 확보, 생활․위생인프라, 일자리․ 문화, 복지 등 휴먼케어, 집수리 지원, 주민역량 강화 등과 관련한 사업 예산을 일정 기간 (도시지역 4년, 농어촌지역 3년) 지원한다. 취약지역별로 최고 70억원 이내(사업비의 70%, 지방비 30% 매칭)에서 마을(가구수)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200가구 이상 지역 최대 70억 원, 100가구 최대 35억 원 등)하고, 사업의 세부 내역별로 지원한도(예: 농어촌지역의 빈집 철거 시, 일반주택은 동당 1백만원 이내, 슬레이트주택은 동당 2.4백만원)를 적용한다. 지역발전위원회는 새뜰마을사업 대상지로 2015년에 85개소(농어촌 55개소, 도시 30 개소), 2016년에 66개소(농어촌 44개소, 도시 22개소)를 선정하였고, 2017년에는 51개 소(농어촌 35개소, 도시 16개소)를 추가로 선정하였다. 2017년 새뜰마을 사업 대상지 로 선정된 곳의 특징을 살펴보면, 농어촌 지역의 경우, 읍면소재지와 거리가 먼 낙후 마을이나 섬 지역 등 지리적 여건이 불리한 지역과 중심지에 위치하면서도 그 동안 제1부 총 괄 ❙31 시 도 대 상 지 역 농 어 촌 ( 3 5개 소 ) 도 시 ( 16개 소 ) 서울(1) - 금천 부산(3) - 북구, 사상, 사하 대구(1) - 남구 인천(1) - 동구 광주(1) - 남구 강원(5) 정선, 화천 속초, 영월, 태백 충북(4) 단양, 보은, 옥천, 제천 - 충남(5) 예산, 금산, 서천 보령, 홍성 전북(7) 무주, 고창, 임실, 순창, 완주, 장수 김제 전남(8) 완도, 장흥, 해남, 신안, 곡성, 여수, 무안, 강진 - 경북(7) 의성, 고령, 문경, 군위, 영양, 영덕 영주 경남(8) 함양, 거창, 의령, 사천, 하동, 창녕 김해, 밀양 개발에서 소외되어 주변과 생활 격차가 커졌던 마을(임실군 관촌면 방현리, 단양 군 매포읍 하시리, 장수군 장수읍 장수리, 완도군 노화읍 구목리, 신안군 암태면 당사 리, 장흥군 대덕읍 연지리, 강진군 강진읍 남포리, 문경시 가은읍 죽문리, 사천시 사 천읍 금곡리, 함양군 휴전면 월평리 등)들이 사업대상으로 선정됐다. 특히, 군사 시설보호지역 지정으로 인한 개발제한으로 여러 가지 불편을 겪었던 곳(화천군 간 동면 오음리)과 도계(道界) 혹은 시·군계에 위치해 행정 지원이 미흡했던 마을(완주군 운주면 장선리, 옥천군 안내면 방하목리 등)도 선정되어,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풀 수 있게 됐다. 표 1-2-11 새뜰마을사업 대상지의 신규 선정결과(2017년) 출처 : 지역발전위원회 보도자료(2017.3월) 한편, 도시 지역의 경우는 한국전쟁 당시 피난민 등에 의해 조성된 산비탈 달동 네(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2동 대티고개마을, 강원 속초시 중앙동 일원 등)가 많으며, 공단이나 공장으로 인한 환경오염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마을(인천광역시 동구 만 석동 철길마을, 경남 김해시 불암동 양장골마을 등)도 선정됐다. 아울러, 도심의 지하 철, 철도, 터미널 인근 소규모 불량주거지로서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안전․방범의 사각지대인 지역(부산광역시 북구 구포2동 구포마을, 충남 보령시 명천동 일원 등)도 포함됐다. 2017년에 선정된 51개소를 비롯한 전국 202개 새뜰마을에 대해서 지역발전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32❙ 위원회가 컨트롤타워가 되고, 농식품부와 국토부가 각각 농어촌지역과 도시지 역을 맡아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업 대상지별 취약요소와 우선순위에 따라 안 전 확보, 생활․위생인프라 확충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표 1-2-12 2015~2017년 새뜰마을사업 대상지 선정 현황 시도 합계 2015년 2016년 2017년 농어촌 도시 농어촌 도시 농어촌 도시 계 202 55개 소 3 0개 소 4 4 개 소 22개 소 3 5개 소 16개 소 서울 2 1 1 부산 10 4 3 3 대구 3 1 1 1 인천 6 1 2 1 1 1 광주 4 2 1 1 대전 1 1 울산 3 1 2 세종 1 1 경기 4 1 2 1 강원 26 7 4 7 3 2 3 충북 19 7 1 5 1 4 - 충남 15 5 1 3 1 3 2 전북 26 8 2 6 3 6 1 전남 31 10 2 8 3 8 - 경북 25 8 1 7 2 6 1 경남 26 7 3 6 2 6 2 제주 1 1 - - 출처 : 지역발전위원회 보도자료(2017.3월) 제1부 총 괄 ❙33 제3장 지역발전시책의 예산‧평가 체계 제1절 지역발전특별회계 편성체계 및 주요 내용 1. 지역발전특별회계 편성체계 지역발전특별회계는「국가균형발전특별법」개정(2015.1.1. 시행) 이후 생활기반계정, 경제발전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등 4개의 계정으로 운용되고 있다. 생활기반계정은 시‧도 및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으로 구성되며, 경제발전계정은 부처편성사업으로 이루어진다.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경우 제주자율편성사업, 특별지 방행정기관이관사무수행경비사업, 부처편성사업 등 3개 사업군으로 구분하고, 세종특별 자치시계정의 경우는 세종자율편성사업, 부처편성사업 등 2개 사업군으로 구분하여 종전 시‧도자율편성사업과 부처편성사업 간 칸막이를 제거하여 지자체의 재정운용 자율 성을 제고하고 있다. 표 1-3-1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이전)와 지역발전특별회계(2017년)의 편성체계 비교 광 역‧ 지 역 발 전 특 별 회 계 지 역 발 전 특 별 회 계 계 정 사 업 계 정 사 업 지역개발계정 ① 시‧도자율편성사업 ② 시‧군‧구자율편성사업 생활기반계 정 ① 시‧도자율편성사업 ② 시‧군‧구자율편성사업 광역발전계정 ③ 부처편성사업 경제발전계 정 ③ 부처편성사업 제주특별 자치도계정 ④ 제주자율편성사업 ⑤ 특행기관 이관사무 ⑥ 부처편성사업 제주특별 자치도계정 ④ 제주자율편성사업 ⑤ 특행기관 이관사무 ⑥ 부처편성사업 (신설) 세종특별 자치시계정 ⑦ 세종자율편성사업 ⑧ 부처편성사업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34❙ 2.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편성 절차 (1) 지자체 자율편성사업 생활기반계정의 시‧도 자율편성사업과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제주계정의 제주자 율편성사업, 세종계정의 세종자율편성사업은 지자체가 사전에 주어진 예산한도 내에 서 자율적으로 편성토록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시‧도 협의를 거쳐 시‧도/시‧군‧구별 예산신청한도를 결정‧시달하고, 시‧도는 신청 한도 내에서 관할 시‧군‧구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신청사업의 우선순 위를 명시한 예산신청서를 소관 부처에 제출한다. 각 부처는 지자체의 예산신청(안)에 대하여 국가정책과의 정합성‧중복성 및 사업타 당성을 점검하고,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요구한다.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 및 지역발전위원회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지자체와 협의‧보완 후 예산안을 확 정하고 국회에 제출한다. 그림 1-3-1 지자체 자율편성사업 예산 편성 절차(2017년 기준) 지자체 각 부처 기재부 지역위 예산신청 (5월8일) 예산요구 (6월5일) 평가결과 및 검토의견(6월10일) 지자체 자율편성 사업은 37개의 포괄보조금 사업으로 운영되는데 그 중 31개 포괄 보조사업은 시‧도 자율편성, 낙후지역 개발 등과 관련된 6개 사업은 시‧군‧구 자율편 성으로 운영된다. 시‧도는 신청한도 내에서 31개 포괄보조사업 중 선택하여 재원배분 제1부 총 괄 ❙35 을 하며, 시‧군‧구는 신청한도 내에서 해당 지역별 기초생활권 개발사업 등을 선택하 여 재원 배분을 하게 된다. 표 1-3-2 포괄보조사업 지원 대상 부 처 포 괄 보 조 사 업 명 내 역 사 업 ( 예 시 ) 시‧도 자율 편성 사업 문체부 ①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박물관, 문예회관 등 ②관광자원 개발 ․관광지 개발 등 ③체육진흥시설 지원 ․생활체육공원 등 ④지역문화산업기반 지원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등 ⑤산업단지․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산업단지․폐산업시설 문화재생 문화재청 ⑥문화유산 관광자원 개발 ․지역문화유산 개발 농식품부 ⑦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농촌체험관광 지원 등 ⑧농업기반정비 ․밭기반 정비 등 ⑨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향토산업육성 등 해수부 ⑩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어촌체험 관광지원 등 ?어업기반정비 ․지방어항 등 ?해양 및 수자원 관리 ․연안정비 등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수산물산지가공시설 농진청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농촌지도기반 조성 등 산림청 ?산림경영자원 육성 ․임산물 수출촉진 등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 ․숲길 조성ㆍ관리 등 ?임도시설(국유림 제외) ․임도시설 산업부 ?지역특성화산업 육성 ․지역산업마케팅지원 등 중기청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물류 기반지원․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등 여가부 ?청소년시설 확충 ․청소년시설 확충 환경부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등 ?자연환경 보전 및 관리 ․지역생태계 복원 등 ?생태하천복원 ․생태하천 복원 ?노후상수도 정비 ․노후 상수관망․정수장 국토부 ?대중교통 지원 ․하물차 공영차고지 건설 등 ?지역거점 조성지원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등 ?주차환경개선지원 ․공영주차장건설지원 새만금청 ?공업용수도 건설지원 ․새만금 공업용수도 건설 행자부 ?지역공동체 일자리 지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지원 고용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복지부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시‧군‧구 자율 편성 사업 국토부 ?성장촉진지역 개발 ․지역개발 지원 등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 ․주거지경 개선 등 행자부 ?특수상황지역 개발 ․기초생활기반 확충 등 농식품부 ?일반농산어촌 개발 ․기초생활기반 확충 등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63개 행복생활권 대상 등 안전처 ?소하천정비 ․소하천정비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36❙ (2) 부처편성사업 경제발전계정 및 제주․세종계정의 일부 사업(부처직접편성사업)에 대해서는 부처 별로 총액 한도를 부여하고, 한도 내에서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예산을 편성한다. 기획재정부는 부처별로 지출한도를 결정하여 시달하고, 지자체는 자체 계획을 토대 로 5월 8일까지 소관 부처에 예산을 신청한다. 각 부처는 사전에 주어진 한도 내에서 지자체 예산신청을 검토하여 작성한 예산요구서를 6월 5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다. R&D예산의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에도 예산요구서를 6월 5일까지 동시에 제출하여 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의 예산요구에 대해 지역발전위원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검 토의견 등을 반영하여 예산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한다. 다만, 지역발전위원회는 종전의 예산안 사전검토 대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8조제4항에 의거하여) 지역발 전시책의 투자방향에 관한 의견과 전년도 지역발전사업 평가결과를 5월 31일까지, 평 가결과 등을 고려한 예산편성에 관한 검토의견을 6월 10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 여야 한다. 그림 1-3-2 부처편성사업 예산편성 절차 제1부 총 괄 ❙37 3. 2017년 지역발전특별회계 주요 내용 (1) 2017년 지역발전특별회계 세입 예산 2017년 세입은 주세(33.9%), 일반‧특별회계 전입금(59.0%)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주세 세입은 3조 3,338억 원으로 전년대비 1.3% 증가(32,921→33,338억원)하였고, 일 반‧특별회계 전입금은 5조 7,989억원으로 전년대비 2.9% 감소(59,743→57,989억원)하였다. 부담금 등 기타 수입은 6,892억원으로 전년대비 2.6% 감소(7,076→6,892억원)하였다. 표 1-3-3 지역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 (단위 : 억원) 구분 2016년 예 산 2017년 예 산 증 감 구성 비 구성 비 % 합 계 99,739 100.0 98,219 100.0 △1,520 △1.5 주세 100% 32,921 33.0 33,338 33.9 417 1.3 전입금(일반+특별) 59,74359.957,98959.0 △1,754 △2.9 개발부담금 등 기타 7,0767.16,8927.0 △184 △2.6 (2) 2017년 지역발전특별회계 세출 예산 2017년 지역발전특별회계는 생활기반계정 4조 6,645억원, 경제발전계정 4조 7,288 억원, 제주특별자치도계정 3,260억원, 세종특별자치시계정 1,026억원 등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1.5% 감소한 9조 8,219억원으로 편성되었다. 2017년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의 주요 특징을 보면 경제발전계정이 3.9% 감소한 반면에 생활기반계정은 1.6% 증가하였다. 한편, 분야별로는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 사회복지, 보건, 농림수산 등 6개 분야의 투자가 증가한 반면, 공공질서 및 안전, 국토 및 지역개발, 통신 등 6개 분야는 전년대비 감소하였다. 가장 많은 증가는 보건 분야 로 24.7% 증가(2016년 490억원 → 2017년 611억원)하였고, 문화 및 관광 분야도 5.9% (2016년 7,964억원 → 2017년 8,436억원)하였다. 반면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4.3%(2016년 2,716억원 → 2017년 2,328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0.7%(2016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38❙ 년 11,199억원 → 2017년 10,002억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6.7%(2016년 14,521억원 → 2017년 13,543억원) 감소하였다. 농림수산 분야가 전체 세출의 21.5%로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교통 및 물류(16.6%),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13.8%) 등의 순이다. 표 1-3-4 지역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계정별) (단위: 억원) 구분 2016년 예 산 2017년 예 산 증 감 구성 비 ( % ) 구성 비 ( % ) % 합 계 99,739 100.0 98,219 100.0 △1,520 △1.5 생활기반계정 45,901 46.0 46,645 47.5 744 1.6 경제발전계정 49,184 49.3 47,288 48.1 △1,8 96 △3.9 제주특별자치도계정 3,618 3.6 3,260 3.3 △358 △9.9 세종특별자치시계정 1, 037 1.0 1,026 1.0 △10 △1.0 표 1-3-5 지역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분야별) (단위: 억원) 구분 2016년 예 산 2017년 예 산 증 감 구성 비 ( % ) 구성 비 ( % ) % 합 계 99,739 100.0 98,219 100. 0 △1,520 △1.5 일반․지방행정 2,338 2.3 2,352 2.4 14 0.6 공공질서 및 안전 2,716 2.7 2,328 2.4 △388 △14.3 교육 8,830 8.9 9,106 9.3 277 3.1 문화 및 관광 7,964 8.0 8,436 8.6 472 5.9 환경 8,387 8.4 8,825 9.0 437 5.2 사회복지 3,875 3.9 3,998 4.1 123 3.2 보건 490 0.5 611 0.6 121 24.7 농림수산 20, 857 20. 9 21,13 9 21. 5 282 1.4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4, 521 14. 6 13,54 3 13. 8 △978 △6.7 교통 및 물류 16,945 17.0 16,347 16.6 △598 △3.5 국토 및 지역개발 11,199 11.2 10,002 10.2 △1,197 △10.7 과학기술 1,554 1.6 1,475 1.5 △79 △5.1 통신 65 0. 1 59 0. 1 △6 △9.8 제1부 총 괄 ❙39 제2절 지역발전사업의 평가체계 1. 평가목적 및 방향 지역발전사업 평가는 지역발전 예산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주체의 바람직한 지역발전사업 추진을 유도하기 위하여 (2004년 추진실적에 대한) 2005년의 첫 평가 이후 매년 상반기에 실시하고 있다. 동 평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9조) 및 동법 시 행령(제12조~제14조의 2)에 근거하여 부문별 시행계획 및 시도 시행계획 등의 추진실 적을 종합 평가함으로써 지역발전사업을 정기적‧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데 의의가 있다. 2017년에는 2016년 지역발전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통해 사업의 성과를 높 이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 및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기존 평가제도 의 틀이 일부 개편되었다. 첫째, 생활계정의 경우, 과거 기획․과정 중심에서 성과 중심의 평가로 전환하기 위해 기존 기획(30점)·집행(30점)·성과(40점)에서 기획(20점)·집행(30점)·성과(50점)으 로 개선하여 평가를 수행하는 한편, 포괄보조사업에 대한 공통 성과지표(총괄관리지 표)를 도입하여 성과관리를 체계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유사·중복 평가지표는 간소화, 즉 기존 6개 평가지표(하위 15개 점검항목)를 4개 평가지표(하위 7개 세부항목)으로 개편하여 평가의 효율성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둘째, 경제계정은 전년도에 도입된 통합재정사업평가 제도에 따라 사업 수행부처 가 소관 사업(예산, 기금이 투입되는 모든 재정사업, 즉 일반재정사업, 연구개발사업, 지역사업 등)을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지역발전위원회는 수행부처의 지역사업 자체 평가에 대하여 메타(상위)평가를 실시하였다. 다만, 부처 수행 자체평가지표를 기존 4개 지표에서 3개 지표로 간소화하였고, 결과 지표에 대한 평가점수를 상향조정 (기존 60점 → 개편 70점)하여 성과 중심의 평가로 전환하고자 하였다. 셋째, 평가일정 관련하여 지자체의 예산편성, 공무원 인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지 역위 평가를 2주 정도 앞당겨 실시하고, 차년도 예산편성 시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최종 평가결과의 지자체 통보를 5월초에 실시하였다. 넷째, 사업단위 평가만으로는 파악하기 힘든 지역발전정책 분야 단위의 종합성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40❙ 과를 도출하고, 이를 근거로 정책제언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발전 시행계획의 추진실 적 점검을 전년도에 이어서 2017년에도 동일하게 실시하였다. 표 1-3-6 2017년 지역사업 평가제도의 전년 대비 주요 개편사항 추 진 전 략 2016년 평 가 제 도 2017년 평 가 제 도 평가효율화 및 평가 조기착수 ▪[경제]부처 자체평가지표 - 관리, 결과 단계의 4개 지표 - 관리(40), 결과(60) ▪[생활]기획·집행·성과 평가 - 기획(30)·집행(30)·성과(40) - 6개 평가지표, 15개 점검항목 ▪[생활]평가일정과 기재부 예산편 성 시기 일부 중복 - 자체평가결과 제출(2월말) - 지역위 평가(3~4월말) - 예산신청(4월말), 최종결과 확정 (5월말) ▪[경제]부처 자체평가지표 간소화 - 관리, 결과 단계의 3개 지표 - 관리(30), 결과(70) ▪[생활]성과중심 평가체계 개선 및 자체평가지표 간소화 - 기획(20)·집행(30)·성과(50) - 3개 지표, 7개 세부항목 (유사·중복지표 통폐합) ▪[생활]지자체 예산편성, 인사시기 고려하여 평가일정 조정 - 자체평가결과 제출(2월초) - 지역위 평가(2~4월) 및 최종결 과 지자체 통보(5월초) * 약2주 당겨 평가결과 통보 피평가자 부담경감 ▪[경제]세부사업 기준으로 평가(58개) ▪[경제]성과보고서와 자체평가보 고서 별도 작성·제출 ▪[경제]평가대상 사업단위 상향 - 단위사업 기준으로 상향(44개) ▪[경제]성과보고서와 자체평가보 고서 통합(통합성과보고서) 환류강화 ▪[경제]지출구조조정 목표 일괄 적용 - ‘16년 평가대상사업 예산의 1% 수준 ▪[경제]지출구조조정 목표 차등적용 - ‘17년 평가대상사업 예산의 (우수부처) 0.8% 이상 (보통부처) 1% 이상 (미흡부처) 1.2% 이상 2. 평가 대상사업 및 평가등급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지역발전위원회의 평가 대상은 ‘시행계획 등의 추진실적'으 로서 시행계획에 담긴 모든 사업(일반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 기금, 지방비 및 비재정 사업)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나, 평가의 중복 방지, 평가 일정, 평가 실익 등을 고려하 여 2016년 지특회계(경제계정, 생활계정, 제주계정, 세종계정)로 지원된 사업에 한정하 제1부 총 괄 ❙41 였다. 다만, 사업단위 평가만으로는 파악하기 힘든 지역발전정책 분야 단위의 종합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부문별 시행계획의 경우는 20개 실천과제 단위, 시도 시행계획 의 경우는 시도별 5대 분야 단위를 대상으로 점검 및 컨설팅을 함께 실시하였다. 상술한 바와 같이 평가대상사업을 2017년에는 지특회계로 지원된 부문별‧시도별 시행계획에 포함된 사업들로 경제계정, 생활계정, 제주계정 및 세종계정의 4개 계정 사업에 대해 평가를 하였다. 사업체계는 2017년 지특회계 예산작성지침(2016년 4월) 의 체계에 따라 경제‧제주계정은 단위사업 단위로 총 44개 사업에 대한 평가를 수행 하였다. 생활‧제주‧세종계정의 시‧도 자율편성 30개 포괄보조사업과 시‧군‧구 자율편 성 5개 포괄보조사업을 대상으로 각 지자체가 수행하는 828개 포괄보조사업(세부사 업)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평가등급은 3단계(우수, 보통, 미흡)로 상대평가를 실시하고, 예산기준으로 우수 20% 이하, 보통 65% 내외, 미흡 15% 이상 등으로 평가등급을 강제 부여하도록 하였 다. 경제‧제주계정은 소관 부처별 평가대상사업 간 비교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하였고, 생활‧제주‧세종계정은 지자체 내 포괄보조사업 간 비교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하였다. 경제계정 사업 중 착수 2년 이하 신규사업, 종료사업(평가연도 포함 이전 완료사업), 지역발전정책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사업, 기관운영지원사업, 제주계정 사업 중 특별행 정기관 위임사무 관련 사업 등 평가 실익이 낮은 사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표 1-3-7 경제계정 평가대상 - 부처별 사업수 및 예산 구 분 미 래 부 교 육 부 행 자 부 문체 부 농식품 부 산 업 부 환 경 부 국 토 부 사업수(개) 3 7 3 2 1 5 3 9 예산( 억원) 1, 363 8, 8 74 695 2, 4 18 77 9, 491 319 17, 876 구 분 해 수 부 농 진 청 산 림 청 중 기 청 새만금 청 안 전 처 복 지 부 사업수(개) 1 2 2 2 1 1 1 예산( 억원) 173 4 76 706 1, 8 3 6 7 244 568 표 1-3-8 생활계정 평가대상 구 분 시 · 도 자 율 편 성 시 · 군 · 구 자 율 편 성 합 계 사업수(개) 397 431 828 2017년 예산(억 원) 3 0, 04 1 16, 265 4 6, 306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42❙ 3. 평가체계 및 절차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개정(2009년 4월) 이후 지역발전사업 평가는 지역발전위원회 가 주관하여 실시하는 평가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지역발전위원회는 평가계획 수립, 평가 및 평가결과 통보 등 지역발전사업 추진실 적 종합평가(메타(상위)평가)를 총괄하였다. 중앙행정기관은 전년도 부문별 시행계획 의 추진 실적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역위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지자체는 전년도 추진실적에 대해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역위에 제출하 도록 하였다. 평가자문단(2017년 150명 - 경제계정 43명, 생활계정 107명)은 지역발전 사업 평가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으로 구성, 평가 자료를 토대로 종합 평가하도록 하였다. 전문평가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지역위 종합평가 및 관 련 기관 자체평가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그림1-3-3 2017년도 지역발전사업 평가체계 지역발전위원회 평가자문단 (KEIT) 지역발전사업 종합성과평가 ②지역발전사업 종합평가 생활계정 경제계정 시․도 시․군․구 부처 ③정책진단 부문별·시도별 시행계획 지역위 평가 ①시․도 자체평가 지역위 상위평가 포괄보조금 운영현황 지역위 메타평가 ①부처 자체평가 보고서 제출 보고서 제출 보고서 제출 평가방법의 경우, 2016년과 거의 동일하게 유지되었는데, 첫째, 경제계정 평가의 경 우, 통합재정사업평가 제도에 따라 ①부처별 자체평가, ②부처별 통합성과보고서(기 존 사업별 자체평가보고서와 부처 단위 성과보고서의 통합) 작성, ③지역위 메타평 가(지역발전사업 분야의 평가), ④메타평가협의회(기재부(일반예산사업)․미래부(국 제1부 총 괄 ❙43 가R&D사업)․지역위(지역발전사업) 등 3개 메타평가부처로 구성)를 통한 지역사업 분야 메타평가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부처별 자체평가는 사업관리의 적절성, 목 표달성 및 성과 우수성, 기타 가점(지역일자리 창출, 연계협력 등 지역발전 성과) 등 을 기준으로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 결과는 부처의 평가대상사업 전체에 대해 ‘예 산규모 기준’ 및 ‘사업수’ 모두를 적용한 상대평가, 즉 우수(20% 이하), 보통(65% 내 외), 미흡(15% 이상) 3단계로 등급화하였다. 지역위 메타평가는 부처의 지역발전사 업 자체평가에 대해 평가과정의 충실도, 평가결과의 적정성, 지출구조조정의 적정 성 등 3개의 평가항목, 6개 평가지표4)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사업별 확인․점검은 실시하지 않고) 분야별 메타평가 점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생활계정 평가의 경우, ①지자체의 포괄보조사업별 자체평가보고서, 시․도 별 종합보고서 작성, ②지자체의 자체평가(시․도 자율편성사업은 점수․등급 부여,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은 등급 없이 점수만 부여), ③지역위 상위․종합평가(시․ 도 자율편성사업에 대해서는 상위평가,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에 대해서는 종합평 가) 등의 기존 방법으로 진행하였으며, 지자체의 자체평가(시․도 자율편성사업)는 시도별 자체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기획, 사업집행, 사업성과 등 3개의 평가부문 아 래 7개의 평가지표5)의 기준을 일부 개편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 결과는 지자 체별 평가대상사업 전체에 대해 ‘예산 규모 기준’으로 상대평가, 즉 우수(지자체별 예산기준 20% 이하), 보통(지자체별 예산기준 65% 내외), 미흡(지자체별 예산기준 15% 이상) 3단계로 등급을 부여하였다. 다만,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에 대한 자체 평가는 시‧군‧구별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사업별 점수를 부여하고, 자체평가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시․도 자율편성사업에 대한 지역위의 상위평가는 지자체별 자체 평가에 대해 평가과정, 평가결과 등 2개의 항목 아래 6개의 점검항목6)을 기준으로 배점의 70% 이상인 경우는 자체평가를 ‘적절’한 것으로, 70% 미만인 경우는 ‘부적절’ 로 판단하였다. 지자체의 자체평가가 ‘적절’하고, 사업별 확인․점검 결과도 ‘적절’하 4) (1-1)자체평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의 적절성, (1-2)자체평가 위원회 운영의 적절성, (2-1)성과계획 에 따른 평가실시 여부, (2-2)상대평가 준수여부, (3-1)지출구조 조정규모 달성도, (3-2)지출구조조정 내 역의 적정성 5) ①포괄보조사업의 계획 수립의 적절·구체성 ②사업주체간 합의과정의 출실성 ③포괄보조사업의 추진체계 구축의 적절성 ④포괄보조사업 추진체계 운영의 효율성 ⑤제시한 성과목표의 달성도 ⑥파급효과, 연계협력 사례·성과 등의 적절성 ⑦포괄보조사업 대표 우수성과의 적절성 6) ①포괄보조사업 성과평가체계 및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의 적절성, ②자체평가위원회 운영의 적절성 ③평가 배점의 적절성 ④평가등급과 평가의견과의 부합성 ⑤등급개분 기준 준수 여부 ⑥전략적 왜곡 가능성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44❙ 다고 판단되면 자체평가 결과로 상위평가 결과를 갈음하였으며, 자체평가가 ‘부적절’ 하다고 인정된 경우, 해당 지자체의 사업 전체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하여 사업별 점 수 및 평가등급을 조정하였다. 한편,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에 대해서는 기존 방 식대로 지역위가 포괄보조사업별로 지자체간 상대평가를 실시하여 사업별 점수 및 평가등급을 부여하는 종합평가를 실시하였다. 셋째, 2015년도 지역발전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정책진단)의 경우, 사업단위 평가 만으로는 파악하기 힘든 지역발전정책 분야 단위의 종합성과를 도출하고, 이를 근거 로 정책제언을 강화할 목적으로 실시하였는데, 성과목표7) 달성도(자체평가결과)를 정 성적으로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부문별 시행계획의 평가는 20개 실천과제별 2016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자체평가보고서를 토대로 성과목표 달성도를 점검 하였고, 시․도 시행계획 평가는 17개 시도별 전체 및 5대 분야의 성과목표 달성도 를 점검하였다. 평가 절차의 경우, 경제계정 평가는 ‘부처 자체평가 → 지역위 메타평가(1차 평가 → 1차 이의제기 → 2차 평가)’, 생활계정 평가는 ‘지자체 자체평가 → 지역위 상위평 가(1차 평가 → 1차 이의제기 → 2차 평가 → 2차 이의제기 → 3차 평가)’ 등의 절차 로 진행되었다. 이후 2016년 지역발전사업 추진실적 평가결과는 정책기획·평가전문위 원회 검토를 거쳐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였다. 확정된 평가결과 는 사업별 성과 및 개선의견, 중점이슈 사항을 중심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또 한, 평가결과 평가대상 사업별 등급을 공개하였다. 4. 평가결과 및 활용 2016년도 추진사업에 대한 평가결과, 부처․시도별 자체평가는 비교적 적절하나,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에 부합하는 주민체감형 성과가 창출되도록 종합적 성과관리 및 포괄보조단위의 사업추진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7) 2015년 시행계획 수립 시, 실천과제 및 시․도 단위의 성과목표․지표를 최초로 설정하였으나, 평가의 준거로 활용하기에는 적정성이 다소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어 평가를 위한 사전 준비 차원에서 (2016년 시행계 획에 반영된 성과목표․지표를 2015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를 위한 준거로 활용하기 위해) 성과목 표․지표 점검을 사전에 실시하였다. 제1부 총 괄 ❙45 경제계정의 경우, 통합재정사업평가 지침에 따라 성과중심의 자체평가를 적절히 이행하였으며, 전략적 왜곡 없이 지출구조조정 목표액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전반적으로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상대평가 기준 및 지출구조조정 규모 준수 등은 우수하였으나, 예산집행 및 사업시행 과정상 발생한 문제와 관련한 외부 지적 사항 미기재, 성과목표 달성에 대한 근거자료 미제시, 성과계획서상 지표 미반영 등 에 대한 성과관리 제고 방안 등이 향후 개선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부처의 자체평가 평가점수는 84.3점이며, 등급별 비율은 ‘우수’ 15.9%(7개), ‘보통’ 54.5%(24개), ‘미흡’ 29.6%(13개)로 평가되었으며, ‘미흡’ 사업(13개) 관련하여 7개 부 처에서 총 297.3억원 규모의 지출구조조정 계획(8개) 및 성과관리개선 대책(4개)을 제시하였다8).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교육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국토교 통부), 연구개발특구육성(미래창조과학부),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보건복지부), 산림경 영자원육성(산림청), 지역산업경쟁력강화(산업통상자원부), 환경기술개발(환경부) 등 7 개 사업이 우수사업으로 평가되었다. 지역위의 메타평가 결과, 대부분의 부처가 ‘통합재정사업 평가지침’을 양호하게 준 수하였으며, 15개 부처의 메타평가 평균점수는 71.6점9)으로 평가되었다. 부처별로는 농촌진흥청과 보건복지부가 85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행정자치부(80점), 국 민안전처(80점), 농림축산식품부(80점) 순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메타평가 결과에 따라 지역위에서는 지역분과 운영 부처(교육부, 산업통산자원부, 국토교통부, 미래창 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등 5개) 중 최고 점수를 받은 교육부를 우수부처 로, 전 부처 메타평가 최하위 점수를 받은 중기청을 미흡부처로 추천하였다. 이후 메타평가협의회의 지역사업분야 메타 평가에서 우수부처는 교육부, 미흡부처는 중소 기업청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생활계정의 경우, 포괄보조사업 단위에 기반한 사업기획·추진이 강화되었으며, 지역 주도의 사업추진으로 주민 만족도 제고 등의 성과가 도출 및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등 사업기획 단계에서 지역특성을 반영, 사업의 효율적 집행 및 사업실적 등이 향상 되 었다. 다만, 사업별 추진계획 수립시 사전에 성과지표·목표를 수립·확정함으로써 사 8) 미흡사업 중 지역혁신창의인력양성사업(교육부)의 경우는 2017년 일몰사업이라 지출구조조정 계획 및 성 과관리개선 대책을 제시시하지 않았다. 9) 메타평가협의회 결정에 따라 5개 항목 80점을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46❙ 업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추진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시․도 자율편성사업 자체평가에 대한 적절성 점검결과, 경북, 대구, 대전, 세종,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등 9개 시․도에 대해서는 자체평가를 적절로 판단하여 자체 평가등급을 그대로 인정하였으나, 그 외 부적절로 평가된 8개 시․도에 대해서 는 사업별 재평가를 실시하였다. 자체평가 ‘부적절’로 평가된 8개 시․도의 포괄보조사업(총 178개)에 대해 기획․ 집행․성과의 세부 평가지표별로 평가를 실시한 결과, 시도 자체평가의 평균점수 79.0점이 지역위 1차 평가 및 이의신청 평가 결과 68.8점으로 10.2점(12.9%) 하락하였다. 최종적으로 자체평가 ‘적절’로 인정받은 9개 시․도의 사업(219개)과 ‘부적절’로 재평가를 받은 8개 시․도의 사업(178개)을 모두 합한 397개 사업의 평균점수는 69.5 점으로 평가되었다. 평가등급별로는 우수 65개(16.4%), 보통 244개(61.5%), 미흡 88개 (22.2%)로 최종 확정되었다. 표 1-3-9 생활계정 평가 결과 자 체 평 가 의 적 절 성 점 검 결 과 사 업 별 평 가 결 과 ( 등 급 별 비 중 및 사 업 수 ) 구분 우 수 보 통 미 흡 적절 시․도 (9개) 대구, 대전, 세종, 인천, 경북,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자체평가 결과 17.9 % (4개) 64. 8% (14.3개) 17.3% (6개) 부적절 시․도 (8개) 광주, 부산, 서울, 울산, 강원, .경기, 경남, 충남 상위평가 결과 9.2% (2.5개) 68. 4% (13.5개) 22.4% (6.3개) * 시․도 등급별 평균 예산비중 및 사업수 기준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자체평가에 대한 상위평가는 평가에서 총 431개 사업을 기획, 집행, 성과의 각 세부 평가지표별로 지자체의 자체평가 결과를 검토10)한 결과, 지자체의 자체평가 결과는 평균 90.2점이었으나, 1차 평가 및 이의신청 평가 결과 평균 73점으로 17.2점(19.1%) 하락하였다. 평가등급별로는 우수 82개(19%), 보통 273 개(62.9%), 미흡 76개(18.1%)로 최종 확정되었다. 대구는 수행 중인 모든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이 ‘보통’ 등급(100%) 이상인 반면, 광주․대전․서울․세종 모두 ‘보통’ 이하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10) 평가지표별로 1차 검토 후, 사업별로 지표별 검토결과를 취합하여 종합평가결과를 작성하였다(지표 담당위 원과 사업별 담당위원 Cross-Check). 제1부 총 괄 ❙47 표 1-3-10 생활계정 시도별 포괄보조사업 최종평가 결과 (단위: 개) 시 ․ 도 자 율 편 성 사 업 시 ․ 군 ․ 구 자 율 편 성 사 업 시 도 우 수 보 통 미 흡 합 계 시 도 우 수 보 통 미 흡 합 계 서울 6 4 10 서울 5 3 8 부산 2 18 4 24 부산 5 6 3 14 대구 4 13 3 20 대구 4 5 9 인천 1 18 3 22 인천 1 8 4 13 광주 2 11 7 20 광주 3 2 5 대전 4 8 5 17 대전 2 3 5 울산 2 13 3 18 울산 2 2 2 6 세종 6 8 2 16 세종 1 1 2 경기 4 14 9 27 경기 7 34 12 53 강원 5 14 8 27 강원 8 27 3 38 충북 3 17 5 25 충북 7 15 5 27 충남 4 16 8 28 충남 8 22 10 40 전북 3 15 12 30 전북 10 25 2 37 전남 5 14 10 29 전남 11 42 8 61 경북 5 18 4 27 경북 4 44 9 57 경남 2 15 10 27 경남 14 27 7 48 제주 4 19 7 30 제주 1 5 2 8 합계 56 23 7 104 397 합계 82 273 76 431 2016년도 지역발전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정책진단)의 경우, 부문별 시행계획과 시․도 시행계획의 향후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되었다. 부문별 시행계획은 첫째, 부처간의 협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계획 수 립 시 주관부처와 협업부처간 협의·조정 과정이 필요하나, 협업부처 시행계획이 단 순 취합되는 한계를 드러내 향후에는 시행계획 수립 전 연계사업 및 유사사업 주체 간 협력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점검되었다. 둘째, 성과지표·목표의 불일치가 확인되 었다. 일부 부처에서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목표와 시행계획서상의 성과지표·목표 가 상이하여 성과 측정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향후에는 시행계획의 성과지 표·목표 설정시 성과계획서상의 성과지표·목표와 반드시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 로 점검되었다. 셋째, 부적절한 성과지표 설정이 확인되었다. 성과목표 달성도 측정 을 위한 성과지표 설정시, 결과(Outcome)지표를 사용해야 하나 단순 투입·과정 (Input·Process)지표 중심의 성과지표를 사용하는 경우가 발견되어 향후에는 성과지 표 설정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요구되며, 사업목적에 부합하고 사업을 대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48❙ 표할 수 있는 결과지표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점검되었다. 시․도 시행계획은 첫째, 두 가지 경우에서 성과지표·목표의 불일치가 확인되었다. 성과계획서와 시행계획서간의 불일치와 부처와 시·도간의 불일치가 그 경우로, 향후 에는 일치된 사업목적 달성과 원활한 성과달성도 측정 등을 위해 반드시 성과지표· 목표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점검되었다. 둘째, 성과목표의 일관성 결여가 확인되었다. 성과목표 설정시 목표치가 지나치게 소극적이거나, 연도별로 일관성 없 는 목표치가 설정된 것으로, 향후에는 성과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하고, 목표치 설 정시 일관성·연속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점검되었다. 제1장 지역행복생활권 활성화 제2장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제3장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양성 제4장 지역 문화 융성, 생태 복원 제5장 사각 없는 지역복지‧의료 제 2부 부문별 시책 제2부 부문별 시책 ❙51 제1장 지역행복생활권 활성화 제1절 지역주도 협력사업 확충 1. 지역간 자율적인 협력체계 구축·강화 (1)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 과거 외형 중심의 지역정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개선을 위주로 한 HOPE 프로젝트 제시로 2013년 지방자치단체간 연계협력사업을 신 설하여 추진하였다. 2014년부터는 박근혜정부의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의 주요 사업으 로서 행정구역을 넘어 주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인프라, 일자리, 교육, 문화, 복지 등 기 본 생활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역행복생활권 구현을 위해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 으로 확대‧개편하였다.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은 지자체 주민의 생활권 관점에서 단일 시‧군 내에서 충족하지 못하는 산업·복지·교통‧관광 등의 서비스 확충을 위해 2개 이상 지자체간 공동 사업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인근 시‧군 간의 연계협력을 위한 사업 추 진을 위해 56개 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자체간의 협력사업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여,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의 확산‧촉진을 위한 시드 머니(Seed Money)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생활권 내 사업을 지원 대상으로 하는 한편 지원 분야에 있어서 생활권사업으 로서의 차별성을 확보하였다. 이로 인해 기초 인프라 등 생활권에 꼭 필요한 ‘주민체 감형’ 사업이면서 생활권 협력으로 주민불편 해소 및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 업을 우선 지원하도록 하였다. 특정 생활권 및 생활권 내 특정 시‧군을 중점 지원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생활권 내 균형적으로 지원하였다. 동 사업은 시‧군구 자율편성 포괄보조사업으로 3개년 이내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 한도 내에서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게 지자체가 자유롭게 시행하도록 하였다. 또 한, 기존 예산사업에 없는 창의적인 사업, 다(多)부처적 사업 등 주민 복지 증진이 가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52❙ 능한 사업을 우선 지원하였으며, 지역발전위원회가 중심이 되고 사업 관련 부처들이 컨설팅-모니터링 등에 참여함으로써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제고하였다. 표 2-1-1 주민만족도 조사 결과 (단위 : 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주민만족도 81.1 81.8 82.1 82.4 표 2-1-2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현황 시도 생활권 구성 현황 서울(1) 서울+의정부+남양주+양주+구리+고양+파주+부천+성남+하남 부산(1) 부산+김해+양산+울주 대구(1) 대구+영천+경산+군위+청도+고령+성주+칠곡+합천 인천(1) 인천+부천+김포 광주(1) 광주+나주+담양+화순+함평+장성 대전(1) 대전+옥천+금산+계룡+논산 울산(1) 울산+양산+경주+밀양 세종(1) 세종+공주 경기(11) 고양+파주+김포 / 안산+시흥 / 군포+의왕 / 안양+과천 / 성남+용인+광주+하남 / 수원+용 인 / 의정부+양주+포천+동두천+연천 / 평택+안성 / 광주+이천+여주+양평+가평 / 오산+화성 / 포천+연천+강원철원 강원(5) 춘천+홍천+화천+철원+양구 / 강릉+동해+삼척+태백 / 영월+평창+정선 / 속초+고성+양양 / 인제+양구 / 충북(5) 청주+증평+보은+괴산+진천 / 충주+제천+음성 / 제천+단양 / 옥천+보은+영동 / 음성+진천+증평+괴산 충남(6) 천안+아산 / 홍성+예산 / 당진+서산+태안 / 공주+부여+청양 / 논산+계룡+금산 / 보령+서 천 전북(4) 전주+군산+익산+김제+완주 / 정읍+고창+부안 / 남원+임실+순창 / 무주+진안+장수 전남(6) 목포+무안+신안+해남+진도 / 여수+순천+광양+보성+고흥 / 나주+화순 / 영암+장흥+강진+ 완도 / 장성+영광+함평 / 담양+곡성+구례 경북(11) 포항+경주+영덕+울진+울릉 / 구미+김천+칠곡 / 안동+예천+의성+청송+양양 / 영주+봉화 / 상주+문경+예천 / 경산+청도+영천 / 의성+군위 / 성주+고령 / 울진+영양+영덕 / 김천+ 충북영동+전북무주 / 영주+충북단양+강원영월 경남(5) 창원+김해+함안 / 진주+사천+남해+하동 / 통영+거제+고성 / 창녕+의령+밀양+합천 / 거창 +함양+산청 제주(1) 제주+서귀포(특광역시+제주 분과) 2013년도에 33개 사업을 선정하여 30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35개 사업 제2부 부문별 시책 ❙53 선정 및 650억원을 지원하여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을 통한 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였다. 2015년도에는 생활권을 63개로 확대하고, 42개 사업을 선정하여 650억원 을 지원하였고, 2016년도에는 30개 사업을 선정하여 650억 2,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7년도에도 35개 사업을 선정하고 650억 2,000만원을 지원하여 기초인프라 등을 확 충하여 생활권 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였다. (2)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은 버스노선이 폐지되거나 감축되어 교통수단이 부족한 지역의 주민 또는 집과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가 멀어 이동이 불편한 배후마을의 주 민 등이 읍면 거점지역의 의료‧문화‧복지 등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보완적·대체적 대중교통 수단을 발굴,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3년도「농촌형 교통모 델 발굴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등 준비기간을 거쳐 2014년부터 시범 추진하고 있다. 동 사업은 지역공동체 중심의 교통서비스를 활성화함으로써 공공서비스 거점과 배후마을 간 접근성 향상 및 지역 활력 창출을 통해 주민의 체감복지를 제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표 2-1-3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 연도별 지원 시·군 현황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13개소 (12개 시·군) 21개소 (20개 시·군) 18개소 (17개 시·군) 18개소 (18개 시·군) 계속지원 버스형 - 양평군, 춘천시, 완주군, 순천시, 예천군, 울진군 창녕군, 청주시, 홍천군 보성군, 순천시, 춘천시, 정선군, 여수시 택시형 - 안성시, 부안군, 완주군, 무안군, 의성군, 성주군, 함양군 고창군, 봉화군, 의령군, 해남군, 합천군 성주군, 천안시, 포항시, 청주시, 아산시 신규지원 버스형 양평군, 춘천시, 완주 군, 순천시, 예천군, 울진군 창녕군, 청주시, 홍천군 보성군, 순천시, 춘천시, 정선군, 여수시 양평균, 횡성군, 해남군 택시형 안성시, 부안군, 완주 군, 무안군, 의성군, 성주군, 함양군 고창군, 봉화군, 의령군, 해남군, 합천군 성주군, 천안시, 포항시, 청주시, 아산시 전주시, 임실군, 봉화군, 합천군, 함안군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54❙ 그림 2-1-1 농촌형 교통모델 개념도 도로망+수요+통행행태+배후지 기능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 2014년도에 선정한 12개 시·군에 이어 2015년도에 8개 시·군을 추가로 선정하여,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에서 가까운 거리의 버스환승 정류장 또는 읍‧면 소재지까지 이 동을 지원하는 환승거점 연계형 15개소, 농산물 직거래‧농촌관광 등과 연계를 통해 지 역 주민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경제활동 지원형 2개소, 보건소, 목욕탕, 병원, 우체국 등 거점 복지시설과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복지서비스 접근형 4개소 등 총 20개 시· 군 21개소 사업을 지원하였다. 2016년도에는 2015년 선정한 8개 시·군에 대한 지속 지원과 함께 신규로 선정한 9개 시·군까지 총 17개 시·군 18개 사업을 지원하였으 며, 2017년도에도 2016년 선정한 10개 시·군에 대한 지속 지원과 함께 신규로 선정 한 8개 시·군까지 총 18개 시·군 18개 사업을 지원하였다. 2014년부터 그해 지원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매해 농촌형 교통모델 이용객 대중교통 만족도 조사를 추진하여, 사업 시행 이후 대중교통 만족도가 각각 2014년 88.6점, 2015 년 89.1점, 2016년 90.5점, 2017년 91.5점으로 이용객들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평가 되고 있다. 2017년도 추진성과로는 농촌형 교통모델 이용객의 대중교통 서비스 만족도(도입전 41.6점 → 도입후 91.5점)가 2배 이상 증가하고 버스정류장까지 접근 보행시간(도입전 평균 32.8분 → 도입후 4.5분)과 버스 대기시간(도입전 평균 18.9분 → 6.2분)이 각각 86.3%, 67.2% 감소되는 등 교통사각지대에서 생활하는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맞춤형 농 촌 교통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을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향상시켰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2015년 제작하여 배포한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 사례집 및 가이드북 등을 통해 농식품부 주관 지원 사업 외에 지자체 자체적으로 도입하여 운행하는 사례가 꾸 제2부 부문별 시책 ❙55 준히 늘고 있어 2014년 9개이던 자체 도입 운영 시·군이 2017년에는 121개로 크게 늘 어났다. 2. 창조적 마을 만들기 (1) 성장촉진지역 개발사업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현저하게 저조한 낙 후지역의 경제적‧사회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의 소득, 인구, 재정상태 등 을 기준으로 성장촉진지역 70개 시‧군을 지정하였다(’09년). 2014년에는 지역의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성장촉진지역 재지정을 실시하였고, 이에 따라 홍천군, 태안군이 새롭게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정선군, 무안군은 지정 제외되었다. 한편 성장촉진지역은 과거 신발전지역, 개발촉진지구, 도서종합개발계획제도등 제도 별로 개발 및 지원되어 왔으나,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15.1.1시행) 되면서 지역개발계획에 따른 발전촉진형 지역개발과 도서종합개발계획제도에 따른 도 서개발사업으로 통합 지원되고 있다. 발전촉진형 지역개발계획은 낙후지역 또는 낙후지역과 그 인근지역을 연계하여 종 합적․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수도권‧제주를 제외한 각 도에서 10년 단위 개 발계획을 수립하면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계획을 승인한 다. 2017년말 기준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 도의 7개도가 지역개발계획을 수립 완료하였고, 각 지자체는 이 계획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 관광지 개발 등 각종 지역개발계획을 수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역개발사 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포괄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역발전특별회계에 2015년 1,506억원, 2016년 1,369억원, 2017년 1,392억원 의 예산을 편성‧운영하고 있다. 성장촉진지역 내 187개 개발대상도서의 경우,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역 개발계획과 별도로 도서종합개발계획에 따라 생활기반시설․소득증대시설 건설 등을 지 원하고 있다. 2010년~2016년 동안 연평균 600억원 규모의 국비가 지원되었으며, 제3차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56❙ 도서종합개발계획(‘08~’17)이 만료되는 2017년도에는 192개사업에 대해 699억이 지 원되었다. 2018년도에는 제4차 도서종합개발계획(‘18~’27)이 수립․시행됨으로써 낙후 지역 도서에 대한 지원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표 2-1-4 성장촉진지역 지정 현황(2014년 9월 25일 기준) 시‧도 성장촉진지역 강원 태백시 삼척시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홍천군 양양군(7) 충북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옥천군(5) 충남 서천군 금산군 부여군 청양군 예산군 태안군(6) 전북 남원시 김제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정읍시(10) 전남 나주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함평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영광군(16) 경북 상주시 문경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영천시 영주시(16) 경남 의령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밀양시(10) 합계70개 시‧군 또한 2015년부터 성장촉진지역 발전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편으로, 지역 간 경쟁을 통한 양질의 지역개발사업 발굴을 도모하는 지역수요맞춤지원 및 투 자선도지구 공모사업을 시행하였다. 지역수요맞춤지원 공모는 대규모 SOC사업 위주에 서 탈피,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창조융합 사업을 지원하여 주민의 생활불편 해 소와 삶의 질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사업이 선정될 경우, 20억원 내외 의 국비가 지원된다. 2015년 26개, 2016년 22개, 2017년 19개 사업을 선정하였다. 투자 선도지구 공모는 민간투자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 내 파급효과가 큰 지역개발 또는 신규 추진 지역개발사업을 선정‧지원하여 지역 발전 거점을 육성하기 위해 도입되었 다. 성장촉진지역 내에서 시행되는 발전촉진형과, 그 외 지역에서 시행되는 거점육성 형으로 구분되며(수도권, 제주 제외) 사업이 선정될 경우 규제특례, 부담금 감면 등이 제공된다. 특히 발전촉진형 투자선도지구의 경우 조세특례와 100억원 내의 국비가 추 가 지원된다. 2015년 발전촉진형 2개, 거점육성형 2개, 2016년 발전촉진형 2개, 거점육 성형 3개, 2017년 발전촉진형 3개, 거점육성형 2개를 선정하였다. 제2부 부문별 시책 ❙57 표 2-1-5 공모사업 개요 구분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 투자선도지구 대상지자체 성장촉진지역 수도권, 제주지역 제외 사업개요 기반시설(H/W)과 문화 컨텐츠 등 S/W(타부처 사업 연계가능)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수도권·제주를 제외한 지역개발사업 중 발전잠재력이 있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지역 전략사업 지원방식 단일 시‧군 사업은 최대 약 20억원, 복수 시‧군 사업은 최대 약 30억원 지원(보조율 100%) * 고령친화형 공간정비사업은 최대 2억원 해당 지역에 따라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73종 규제특례, 세제 감면 및 재정지원* 등 * 발전촉진형 중 성장촉진지역에 한해 70~100억 원 이내 사업예시 지역일자리 창출사업, 생활복지 기반조성사업, 체험·관광시설 조성사업 등 2018년 7월 19일산업단지 및 물류·유통단지 조성, 관광단지 및 관광휴양시설, 역세권 사업 등 (2) 일반농산어촌개발(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제외) 2009년까지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를 중심 으로 하여 각 부처별 특성에 따라 전 국토를 대상으로 세부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행정 구역단위 분산투자, 중앙부처의 과도한 간섭, 지역 간 유사‧중복사업 추진 등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일반농산어촌지역 117개 시‧군을 대상 으로 2009년 이전에 각 부처에서 시행하던 15개 세부사업을 포함하는 4개 사업유형으 로 개편하였다. 4개 사업유형은 첫째,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둘째, 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셋째, 신규마을 조성사업, 넷째, 기초생활인프라 정비사업(농촌생활환경 정비, 농어업기반정비, 지역창의아이디어) 등이다. 사업내용은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 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등 4개의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유형별 사업의 목적을 살펴보면,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읍‧면소재지를 경제‧ 사회‧문화적 기능을 갖춘 농산어촌지역의 거점으로 육성하여 농어촌 주민들의 정주서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58❙ 구분 123개 시‧군 경기 평택시, 남양주시, 용인시, 이천시, 안성시, 화성시,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 가평군 강원 원주시, 강릉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양양군 충북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충남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전북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전남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비스 기능 충족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이며, 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은 마을의 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및 주민소득기반 확충 등을 통해 쾌적한 농촌정주공간을 조성 하기 위함이다. 신규마을 조성사업은 농촌 지역에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간을 조성하여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함으로써 농촌 지역 활성화를 도모함이며, 기초생 활 인프라 정비사업은 일반농산어촌의 종합적인 정비, 농업경쟁력 강화, 농촌용수 확 보 및 지역의 유‧무형 자산을 창의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지역정책 패러다임을 구축 하기 위함이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일반농산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에게 최소한의 기 초생활수준을 보장하고, 도시민들의 농촌유입을 촉진함으로써 농산어촌의 인구 유지 및 지역별 특색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시‧도, 시‧군에서 수립하는 시‧도발전계 획,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등 상위 계획과 연계하여「농업・농촌 종합발전계획 (2015~2019년)[종전의 시‧군단위 포괄보조사업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시‧군에서 예 산한도 내에서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고 지자체가 원하는 사업을 지자체가 자유롭게 기획‧시행하도록 하였다. 표 2-1-6 주민만족도 (단위: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비고 주민만족도 81.1 81.8 82.1 82.4 표 2-1-7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대상지역 현황 제2부 부문별 시책 ❙59 경북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경산시, 군위군, 의성군, 울릉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경남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합천군,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제주 제주시, 서귀포시 세종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동 사업이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참 고자료 제공, 계획수립 및 사업집행에 대한 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며, 사업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및 페널티 부여 등을 통해 시‧군의 사업추진에 동기를 부여 하고 있다. 2012년 120개 시‧군, 1,114개 내역사업에 9,304억원, 2013년 117개 시‧군, 1,151개 내역사업에 9,182억원, 2014년 117개 시‧군, 1,381개 내역사업에 8,723억원, 2015년 116개 시‧군, 1,515개 내역사업에 8,733억원, 2016년 123개 시‧군, 1,548개 내역 사업에 8,723억원, 2017년 123개 시․군, 1,632개 내역사업에 8,723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8년에는 123개 시군, 1738개 내역사업에 8,794억원을 지원하여 농산어촌 지역의 정 주환경 개선 및 기초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만족수준의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3) 특수상황지역 개발지원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은 남북분단 및 도서의 지리적 여건 등으로 지역발전에서 소 외된 주민의 복리증진 및 소득증대 등에 기여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광역‧지역 발전특별회계 도입(2009년 4월)에 따른 포괄보조금제도 시행으로 그동안 소관부처에서 개별법에 의해 단위사업별로 추진해오던 사업을 관할지역별 부처가 통합적으로 추진 하게 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접경지역 15개 시·군과 성장촉진지역을 제외한 개발대상 186개 도서를 대상으로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7년도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은 사업별 중장기계획에 따라 국토의 불균형발전에 의한 소외‧낙후지역 해소에 중점을 두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지역균형발전기반 조성 에 주력하였다. 2017년에는 276건의 사업에 대해 국비와 지방비를 합하여 총 2,615억 원을 투자하였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60❙ 사 업 명 건 수 사 업 비 계 국비(균특회계) 지방비 기타 계 276 261,534 189,401 72,133 기초생활기반확충 152 174,458 127,045 47,413 지역소득증대 85 64,082 44,414 19,668 지역경관개선 32 21,431 16,692 4,739 지역역량강화 7 1,563 1,250 313 표 2-1-8 2017년도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2010년 이후 특수상황지역(접경, 도서)에 꾸준한 예산투자로 정주여건이 개선되고 있다. 2017년 12월 특수상황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사업만족도가 83.57%(매우 만족 39.13, 조금 만족 44.44%)로 대부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8년도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은 2,523억원을 투자하여 279건의 사업을 시행할 계 획이며, 특수상황지역의 문화‧관광자원 개발과 각종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지역 여건과 특성을 감안하여 특성화‧차별화된 사업추진으로 주민의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사 업 명 건 수 사 업 비 계 국비(균특회계) 지방비 계 279 252,307 189,401 62,906 기초생활기반확충 181 169,972 124,851 45,121 지역소득증대 71 62,760 49,398 13,362 지역경관개선 23 19,142 14,806 4,336 지역역량강화 4 433 346 87 표 2-1-9 2018년도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4) 창조지역 사업 창조지역사업은 지역의 유‧무형 자산을 활용하여 창의적 발상으로 주민의 참여하에 경제·사회·문화적 부가가치 창출 및 지역 발전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소규모 사 제2부 부문별 시책 ❙61 업으로 광의적이면서 동태적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창조성과 지역보유자원을 기초 로 지역이 주도하는 내발성‧주민참여‧상향식 사업추진 등을 특징으로 한다. 창조지역사업은 2011년도부터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의 포괄보조 신규예산(지역계정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일부를 활용하여 매년 40억원 내외 규모로 20여개 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하여 왔다. 사업대상은 문화예술, 자연자원, 첨단산업, 스 포츠 이벤트, 관광자원, 농식품 등 ‘새로우면서 차별성이 있고 독특한 창조적 아이디 어’를 지역개발에 적용시키는 일체의 지역개발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사업선정기준 은 사업 적합성(20%), 내용의 창조성(30%), 효과성(25%), 타당성(15%), 추진체계(10%) 등이며, 제외되는 사업의 경우는 하드웨어사업 비중이 30% 이상 사업, 주민참여가 전 혀 없거나, 미미한 관주도 사업, 창조성‧차별성이 낮은 사업(지역내 또는 타 지자체에 서 이미 시행하고 있어 경쟁이 심하고, 수요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정부 보조금 종료 후에 사업 지속가능성 및 파급효과가 적은 사업을 들 수 있다. 국고예산 지원현황은 2017년말 기준으로 142개 사업에 국비 759억원의 예산이 지원 되었다. 연도별로는 2011년 13개 사업, 2012년 16개 사업, 2013년 18개 사업, 2014년 27개 사업, 2015년 21개 사업, 2016년 19개 사업, 2017년 28개 사업이 추진되었다. 표 2-1-10 연도별 국비지원 현황 및 2017년 신규사업 예산 내역 구 분 연도별 창조지역사업 국비예산 지원내역 ‘11 ‘12 ‘13 ‘14 ‘15 ‘16 ‘17 합계 신규사업(건수) 13 16 18 27 21 19 28 142 지원금 (억원) 신규 4 2 56 54 59 4 3 24 3 2 310 계속-33811151047442449 합계42891351741479874759 표 2-1-11 2017년 신규 선정사업 현황(28개) 사업구분 소관부처 선정건수 '17년 지원액(3년간 지원액) 특수상황지역개발 행정안전부 3건 4.5억원(7.6억원) 일반농산어촌개발 농림축산식품부 20건 23억원(91.2억원) 도시활력증진 국토교통부 5건 4억원(4억원) 합 계 28건 31.5억원(102.8억원)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62❙ 권역별 사업명 비고 수 도 권 서 울 중구 을지로 도시재생 프로젝트 “Renewal 을지로” 국토부 경 기 양평군 지역네트워크를 활용한 헬스투어운영 사업 농식품부 김포시 김포시 역사자원(조강, 애기봉, 덕포진) 화창조사업 행자부 강 원 권 강 원 화천군 다문화・저소득 청소년과 함께하는『꿈나눔 오케스트라』사업 행자부 평창군 계촌 클래식 마을 육성 농식품부 영월군 친환경에너지 체험마을 육성 농식품부 충 청 권 충 북 보은군 농촌 휴면(休眠)공원 창조적 콘텐츠 재생사업 농식품부 충주시 “자전거 타고, 자유학기路 사업 농식품부 제천시300년 찬우물 소나무숲 자연치유 명소화 프로젝트 국토부 충 남 논산시 논이랑 산이랑 자연닮은 밥상공동체 육성사업 농식품부 금산군 예(藝)들아 금산 가자! 농식품부 태안군 곰섬마을, 치유의 불로장생을 다 담다 농식품부 홍성군 사회적 농업 특구 !! 큰별 홍성 농식품부 호 남 권 전 북 순창군 생산농가 원스톱 통합마케팅 플랫폼 구축사업 농식품부 고창군 천년의 보물찾기 팜팜! 스테이션 농식품부 광 주 광산구 생생지략, Again 청춘 국토부 전 남 담양군 천년담양, 인문학으로 디자인하다 농식품부 고흥군 고흥 이야기(설화) 천국 창조 사업 농식품부 장성군 긍정의 컬러마케팅! ‘노란예술마을’ 감성여행 농식품부 완도군 온 가족이 즐기는 바다의 향 ‘싱싱완도’ 사업 농식품부 목포시 솜으로 덮인 섬 고하도 여행 행자부 영 남 권 경 북 상주시 시의전서 전통음식 명품 산업화 사업 농식품부 고령군 360°로 보고 즐기는 대가야고령 VR콘텐츠화 사업 농식품부 봉화군 神을 매료시킨 마법의 꽃 소득화사업 농식품부 울 산 울주군 전통 옹기마을 6차산업 프로젝트 국토부 경 남 밀양시 “날 좀 보~소” 밀양아리랑 세계화 콘텐츠 개발사업 농식품부 제 주 권 제 주 서귀포 큰고을 대정, ‘제주돌담’ 다우멍 배우멍 농식품부 서귀포 ‘보멍, 알멍’ VR로 만나는 제주의 설화 국토부 지역발전위원회에서는 2017년에도 2월 평창에서 지자체 및 관계부처 담당공무원들 과의 워크숍을 실시하고, 3월 부터는 신규 사업 대상으로 전문 컨설턴트와 함께 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별 실행계획에 대한 추진방향, 효과적 추진방안 제언 등을 컨설 팅을 실시 하였다. 이러한 워크숍, 현장 컨설팅 등을 통해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 는 한편,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온 결과, 모범이 될 만한 사례도 여러 건 나타나고 있다. 제2부 부문별 시책 ❙63 대표적인 창조지역사업으로 2013년에 전북 완주군이 추진한 ‘두레농장사업’은 농 촌 어르신들께 일자리를 마련해 드림으로써 소득 증가뿐 아니라, 건강과 자신감까지 찾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완주군의 ‘두레농장사업’은 그동안 개별적으로 운영돼 오던 농장을 네트워크화 함으로써 농작물의 독자 브랜드화를 실현하였고, 공동포장재 및 CI 개발, 공동 마케팅을 통한 직거래 판로 확보를 통해 더 많은 수요를 창출해 가 고 있다. 2014년에 충남 금산군이 추진한 ‘목조건축문화학교’ 사업은 금산 산림문화타운 및 목재문화체험장과 연계한 차별화된 목조건축 체험·교육사업을 운영함으로써 도시 민의 전원주택에 대한 관심 충족과 귀농귀촌에 대한 대안 제시, 목조건축의 전문인재 양성, 청소년 직업체험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지역주민 및 귀농귀촌 희망자에 대한 주거, 직업, 교육 등 관련 문제를 해소하고 삶의 행복을 지향하고 있다. 성인 및 청소 년 대상 5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일자리 창출, 귀농귀촌 지원, 각종 경시대회 수상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 성공사례들이 축적되고 각종 경험 공유의 자리들이 마련되면서 창조지 역사업의 이념과 철학에 대해 공감하는 지방자치단체도 늘어나는 것으로 평가된다. 지 역의 특성을 살리고 주민들의 실생활과 맞닿은 소프트웨어 중심 사업 개발이 필요하 다는 인식이 확대되었다. 다만, 지역발전위원회와 부처 간 이원화된 추진체계로 인한 비효율 발생과 관리 소 홀 우려가 지적됨에 따라 ‘18년 신규 사업 부터 농식품부 등 부처가 선정을 주관하 고, 위원회는 사업선정 심사 지원과 컨설팅 등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일원화된 사업 추진체계 및 적정한 예산 확보 보다 중요한 과제는 하드웨어 중심의 지역발전사업을 보완하기 위해 창의적인 소프트웨어를 콘텐츠로 하는 지역발전사업 추진이라는 정책 기조를 유지‧발전시키고 공감대를 더욱 넓혀나가는 일이라 할 것이다. 3. 지역공동체 활성화 (1) 농촌공동체활성화지원(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공동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농정 패러다임 역시 중앙정부 주도에서 주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64❙ 민 참여 중심으로 전환되는 정책 환경의 변화에서 인구감소, 고령화 심화 등에 따른 농촌 활력 저하에 대응하고자 2011년부터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정책을 도입 하게 되었다.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은 농촌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농촌공동체 회사 사업을 지원해 농가 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 농촌에 필요한 각종 사회서비스 제공 등 농촌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2011~2013년까지 지자체를 통해 우수 농촌공동체회사를 공모하여 매년 54개소를 선 정하였고, 개소당 5,000만원(국비 50%, 지방비 25%, 자부담 25%)을 시제품개발, 홍보 등의 용도로 지원하였다. 2013년 11월 사회서비스제공형 농촌공동체회사 활성화 방안 을 마련하여, 공공서비스 부족 등 지역 복지문제의 주민주도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사 회서비스제공형 농촌공동체회사를 집중 육성하는 방향으로 사업추진방향을 개편하였 다. 이에 2014년 우수 농촌공동체회사 사업 공모 시 소득사업유형과 사회서비스제공형 을 구분하여 선정하였고, 신규 농촌공동체회사의 경우 사회서비스제공형 농촌공동체 회사만 선정함으로써 2013년 1개소에서 2014년 13개소를 발굴하는 성과를 창출했다. 표 2-1-12 농촌공동체회사 지원 현황 (단위:개소) 구 분 2014 2015 2016 2017 총계 농촌공동체회사 지원 (사회서비스유형 지원) 60 (13) 60 (17) 62 (24) 58 (31) 236 (55) 표 2-1-13 농촌공동체회사 유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자원부족, 접근성 등으로 인한 농촌의 사회서비스 공급 부족 등 농촌사 회문제해소를 위하여 복지‧교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유형 복합형 사회서비스제공형과 소득사업유형의 사업을 함께 수행 소 득 사 업 유 형 농식품 산업형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영농 지원 및 식품산업 육성 활동 도농 교류형 도시민의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 증진, 도시민의 농촌 방문‧체류 촉진 활동 지역 개발형 생활 환경개선, 지역역량강화, 향토자원 발굴‧상품개발 등 지속가능한 농 촌을 만들기 위한 활동 2014년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은 양적‧질적 확대를 가져왔다. 우선 소득사업 유형과 사회서비스 유형을 합쳐 60개소(전년대비 6개소 증가)를 지원하였고, 소득사업 제2부 부문별 시책 ❙65 에 치중되었던 지원을 사회서비스제공형 회사를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농촌지역에 상대적으로 부족한 복지서비스를 주민주도로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2015년에는 2014년과 동일하게 60개소를 지원하였는데, 사회서비스제공형의 확대, 역량강화 컨설팅 및 교육을 통해 대형 유통채널 진입 및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질적 확대의 성과를 이루어냈다. 2014년 13개소였던 사회서비스제공형 회사를 2015년도에 는 17개소 발굴하였고, 2014년 13개소를 지원한 경영컨설팅을 22개소로 확대하였으며, 농촌공동체회사 및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매뉴얼을 제작‧배포하여 농촌공동체회사의 발전적 모델을 제시하였다. 또한, 농촌지역주민 5인 이상 참여하고, 지역 주민의 50% 이상 참여한 법인 또는 단체로 농촌공동체회사의 지원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농촌지역 공동체 활성화 및 농촌 지역 활력 증대라는 사업 목적에 맞는 농촌공동체회사를 발굴‧지원하게 되었다. 2016년에는 62개소의 농촌공동체회사를 지원하고, 그 중 사회서비스 제공형(복합형 포함) 농촌공동체회사 24개소를 발굴․지원함으로써 농촌지역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촌공동체회사를 육성․확대하는 정책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초기 영세하고, 체계화되 지 않은 농촌공동체회사를 육성․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컨설팅을 확대함으로써 농촌공 동체회사의 역량 강화에 집중하였다. 2017년에는 58개소의 농촌공동체회사를 선정하고 그 중 53개소를 지원하였다. 맞춤 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사회서비스 컨설팅도 새로이 추진하였다. 향후 농촌에 증가하는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제공형 농촌공 동체회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며, 농촌지역 고령화와 소득격차의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농촌 고령자를 고용하는 농촌공동체회사를 육성․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현 장 맞춤형 역량 제고를 위해 컨설팅 지원을 강화하고, 모니터링 및 홍보 지원 등을 통 해 농촌공동체회사가 농촌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2) 농촌 공동체 활성화 지원(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여러 부처에서 다양하게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많은 재원을 지역에 투입하 여 마을의 정주여건이 개선되는 등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사업계획 수립단계 에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제한되고 마을리더, 전문가 및 시‧군 담당공무원 등 일부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66❙ 의 주도하에 지역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문제점도 있다. 일부 마을의 경우 사업 추 진단계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사업 추진 후에도 주민들의 관심 및 참여 부족으로 인해 일부 시설물이 방치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를 개선하고자 2011년부터 도농상생과 국토 균형발전을 목표로 농촌마을을 마을 마다 특색이 살아있는 색깔마을로 가꾸어 나가도록 추진하게 되었으며, 그 핵심과제 중 하나가 주민주도의 마을 만들기이고, 그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농촌 현장포럼이다. 표 2-1-14 농촌 현장포럼 추진 마을 수 (단위 : 개)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총계 농촌현장포럼 추진 마을 수 37 234 350 418 418 417 1,8 74 그림 2-1-2 마을사업 추진 체계 농촌 현장포럼이란 주민이 현장활동가, 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아 마을이나 권역의 다양한 유무형의 자원과 역량을 분석‧진단하고, 주민들이 참여하여 마을의 발전계획이 나 마을에 필요한 자율적 결과물 도출을 목표로 한 주민 참여형 공동체 역량강화 프로 그램이자 주민협의 프로그램이다. 2012년 37개 마을 시범운영을 거쳐 매년 그 규모를 확대하여 농촌 현장포럼을 추진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촌개발사업을 기존의 하향식 마을개발사업에서 주민이 주 제2부 부문별 시책 ❙67 도하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현장포럼을 통해 마을 공동과제 수행으로 주민결속 및 공동체 의식을 향상하여 마을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주민주도형 마을 개발사업으로 개선하여 추진하고 있다. 농촌 현장활동가란 농촌현장포럼 기획 등 주민주도 마을 만들기에 필요한 지자체 정책 기획, 마을 역량강화 등을 지원하는 행정 전문인력으로 마을만들기 업무 관련 공 무원, 한국농어촌공사 직원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육성 및 관리하고 있다. 2017년의 경우 초급과정 18회 348명, 심화과정 2회 22명이 수료하였으며, 고급과정 수료자에 대 해서는 농어촌퍼실리테이터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여 현장밀착형 전문 가를 육성하고 있다. 2013년부터는 색깔있는 마을 육성 등 농촌지역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 여 지역대학과 전문기관을 연계하여 컨소시움 형태로 도별 1개소씩 총 9개소의 농촌 활성화지원센터를 구축하였다. (3) 귀농귀촌 정착지원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 외환위기·IMF, 경기침체, 전원생활 등 사회·구조적 변화, 농업‧농촌에 대한 가치 재인식에 따라 귀농귀촌이 2000년대 후반부터 꾸준히 증가 추 세에 있고 사회 트렌드가 됨에 따라, 정부는 2009년 4월과 2012년 2월에 당면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귀농‧귀촌 종합대책」을 발표하였고, 이후 본격적인 귀농귀촌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15.7.21시 행)」을 마련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2017-2021)귀농귀촌 지원 종 합계획’을 수립(‘16.11.21)하여 추진하고 있다. 특히, 기존의 인구 유입 위주의 양적 확대 정책에서 귀농‧귀촌인들이 안정적으로 정 착하고 농촌활력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질적 성장 중심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 환하고, 귀농‧귀촌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하였다. 2013년부터 ‘귀농귀촌활성화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사전 준비단계에서는 정보제 공‧상담‧교육을, 실행단계에서는 농업‧농촌에 대한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시민농 촌유치지원사업, 귀농인의 집,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조성을 추진 중이며, 정착단계 에서 이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귀농 창업자금 및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농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68❙ 지확보 지원, 일자리 창출을 위한 농산업 창업도 본격적으로 정책화하고 대책을 수립‧ 추진 중이다. 귀농‧귀촌 지원 정책은 조기퇴직, 은퇴 등으로 인생 2막을 새롭게 시작하는 도시민 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농식품산업 관점에서는 타 산업분야의 경험과 지식‧기술‧ 자본력을 보유한 유능한 인력의 유입을 통해 미래성장산업으로서의 농식품산업의 경 쟁력을 강화하고, 청년층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자금·농지·멘토-멘티 사업 우선·우 대 지원 등 참신한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농촌의 관점에서는 고령화‧노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의 인구 유입을 통해 문화, 관광, 서비스 분야 등 파생효과를 통해 지역 공동체의 활력 증진에 기여하는 바 크다. 청년, 도시민 등 (예비)귀농귀촌인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귀농귀촌종합센터 (‘14.7월, 수원→서울)를 이전하여 콜센터 상담원 확대, 교육시설 확충 등 귀농귀촌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영농기술, 농지, 주거, 창업자금 등 귀농‧귀촌 관련 정보‧ 상담을 One-stop으로 제공하는 한편, 귀농귀촌아카데미, 소그룹 강의, 찾아가는 귀농 귀촌 one day 특강, 지자체의 상담·교육 운영 등을 통해 귀농‧귀촌에 관한 생생한 정 보를 제공하는 등 귀농귀촌종합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였다. 또한 2011년 이래 매년 ‘귀농‧귀촌 박람회’ 개최를 통해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다양한 정보와 상 담‧체험 기회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컨설팅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정책적 뒷받침을 통한 귀농‧귀촌 인구의 유입으로 지자체 인구가 증가하여 폐교 위기의 학교가 활성화될 뿐만 아니라, 귀농‧귀촌인의 다양한 경력과 네트워크 등 을 활용한 공동체의 리더 역할 수행 사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 영향을 미치 는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 효율적인 정책 지원을 위해 귀농‧귀촌 유형별‧단계별로 표준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 여 귀농‧귀촌 교육체계를 개편(2017년)하였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지원정책과 귀농인의 집 등 귀농에 필요한 정보를 통합 제공할 수 있도록 통합정보 제공 시스템을 구축 (2017년)하였다. 교육 효과성 제고 및 교육생 동기부여를 위해 30% 수준의 자부담 비율은 유지하되 교육생 여건 및 환경에 따라 교육생 자부담 비율을 차등 지원하였으며, 2030세대 젊은 층의 귀농‧귀촌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을 하였다. 또한, 교육기 관 평가를 통해 교육과정의 내실화를 도모하였다. 제2부 부문별 시책 ❙69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교육·상담·체험 및 홍보를 지원하여 귀농귀촌인 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2007-2009) 후 2010년부터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사업을 확대(22개 시‧군 → 58개 시‧군)하는 등 도시민 유치 활성화를 지원하였다. 아 울러 시‧군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귀농‧귀촌 활성화 워크숍 및 현장점검 등 도시민 농촌 유치지원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또한 가족과 함께 일정기간 체 류하면서 농촌적응, 영농교육‧실습, 농촌체험 등을 할 수 있는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 터 건립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총 8개소 건립을 목표로 2017년까지 금산, 제천, 영 주, 홍천, 구례는 완공되어 운영중이고, 나머지 영천, 고창, 함양 3개소는 2018년 준공 예정으로 건립 중에 있다. 2014년 3월 금산센터가 처음 준공된 이후 입교자 모집·운 영을 시작으로 2017년 홍천, 구례센터가 준공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입주자들에게 일 손부족 농가를 중심으로 농가실습교육을 알선하고 이를 마을 주민과의 자연스러운 교 류 확대로 이끌어 해당 지역의 정착을 유도하였다. 귀농 초기 자본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통하여 부족한 자금을 지원하였다. 지원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농지구입, 시설건립 등 영농기반 마련 자금 지원 규모를 확대(총 융자 규모 2,000억→3,000억)하였다. 귀농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인 농어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제도 를 마련하기 위해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15.1.20)하였다. 동 법률의 제정으로 귀농‧귀촌인에 대한 정의,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귀농‧ 귀촌 실태조사 등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향후 체계적인 귀농‧귀촌 정책을 추진하고 시행하는 데 있어 든든한 초석을 마련한 셈이다. 귀농‧귀촌 관련 정부의 정책 지원은 귀농‧귀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산되고 귀농‧ 귀촌 실행 전에 충분한 사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 착을 통한 농업‧농촌의 신규 인력 확보와 농촌지역 농식품산업 활성화, 농업경쟁력 강 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베이비 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 전원생활을 통한 다양한 가치 추구 경향 확산 등으로 귀농‧귀촌 추세는 지속적으로 유지될 전망이 다. 농식품부에서는 이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귀농귀촌 지원 추진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정보 제공, 교육‧장기실습, 자금 지원 등 맞춤형 정책을 확대‧강화해 나 갈 예정이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70❙ 표 2-1-15 추진성과 성과 (단위:%) 구 분 2014 2015 2016 2017 비 고 귀농 가구수 증가율(목표) 실 적 달성율 5.5 0.4 7.3 2.0 9.0 450.0 8.2 8.5 103.7 4.5 (4.5P) 100.0 ‘17년 실적은 ’18.6월말 통계청에서 발표 예정 그림 2-1-3 (2017-2021)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ʼ16.11.21) ) 제2부 부문별 시책 ❙71 (4)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자율관리어업은 어업인 스스로 자체규약을 정해 지역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자원 을 관리하도록 하여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정부는 자율 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을 통해 수산자원 및 어장환경 관리 역량, 어업 경영 능력 제고 및 어촌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자율관리어업을 하고자 하는 공동체는 사업 신청 후에 자체 규정을 근거로 하여 금 어기 및 금지체장 등을 실천하여 자원을 조성하고 해안가 쓰레기 줍기, 폐어구 자체 수거 등을 통해 어장환경을 조성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매년 이러한 공동체 활동실적 을 평가받아 최종적으로 우수공동체로 선정된 경우 인센티브 형식의 사업비를 지원받 는다. 정부 주도의 수산자원 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어업인의 자율적인 수산자원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자율관리어업은 2001년 63개의 공동체로 시작하여 2017년에는 총 1,170개 공동체로 증가하는 양적 성장을 보였다. 표 2-1-16 연도별 유형별 자율관리어업 참여 공동체 수 구분 ‘11 ‘12 ‘13 ‘14 ‘15 ‘16 ‘17 공동체(개소) (전년대비 증가율, %) 932 989 1,039 1,086 1,131 1,160 1,170 (8.0%) (6.0%) (5.0%) (5.0%) (4.1%) (2.5%) (0.9%) 마을어업 465 490 502 518 539 551 554 - 양식어업 89 96 98 98 102 102 105 - 어선어업 175 183 200 207 219 224 227 복합어업 153 165 176 189 193 199 201 내수면어업 50 55 63 74 78 83 83 참여어업인(명) (전년대비증가율, %) 63,86066,41067,68769,09870,67271,76272,626 (4.8%) (4.0%) (2.0%) (2.0%) (2.3%) (1.6%) (1.2%) 그동안 자율관리어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대회 개최(2003년), 자율조정협의회 (2004년), 자율관리 공동체 등급화 도입(2005년), 자율관리어업 평가위원회(2006년) 운 영 및 민간컨설턴트, 명예홍보위원 제도 도입(2007년) 등을 하였다. 2009년에는 수산자 원관리법 제34조(어업의 자율관리 지원)를 제정하였고, 2011년에는 자율관리어업 관리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72❙ 등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2014-177)을 제정하여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 였다. 또한, 수산자원의 공유자원적 성격으로 인한 관리체계인 규제와 처벌에서 탈피하여 어업인 스스로 자원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어업인의 의식개혁 등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확산에 노력하였다. 그 결과 자발적으로 조업질서를 형성하고 불법조업을 예방하는 등 지역 특성에 맞게 자율관리규약을 제정하여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 구축과 수산자 원관리에도 상당한 성과를 창출하였다. 이와 더불어 브랜드화, 생산물 판매망 구축, 자 체자금 적립 등 경영개선을 통해 약 1,002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표 2-1-17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활동 경제적 효과(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 2016) 구분 최소 최대 중간값 합계 862억원 1,142억원 1,002억원 어장관리 55 102 79 자원관리 269 495 382 경영개선 528 528 528 질서유지 10 17 14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은 크게 육성사업비 지원, 자율관리어업 활성화 지원, 확산교 육비 지원으로 나뉘며 2017년 전체 사업비(국비 기준)는 6,929백만원이다. 개별 공동체 가 자체적인 자율관리 규약에 따라 자원을 관리 조성하면 매년 활동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공동체 등급(선진·자립·모범·협동·참여) 부여 및 육성사업비가 지 원된다. 2017년에는 11개 지자체 90개소의 우수공동체에 총 11,018백만원(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이 지원되었다. 표 2-1-18 자율관리어업 활성화 지원 사업 예산 사업명 ‘13 ‘14 ‘15 ‘16 ‘17 자율관리어업 활성화 13,563 13,564 13,869 7,592 6,929 자율관리어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자율관리어업의 지속적인 참여 독려 및 의식 개 제2부 부문별 시책 ❙73 선을 위해 1,019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교육‧홍보 사업을 민간기관(한국수산회, 수 협)에 위탁 실시하고 있으며 성공사례 현장방문, 차기지도자양성, 소식지 발간 및 신문 잡지 홍보, 전국대회 개최, 컨설턴트 운영 등을 추진 중이다. 또한, 140백만원을 확보 하여 자율관리어업 확산교육 실시를 통해 참여 공동체의 확산과 내실화를 유도하여 공동체의 성공적인 정착을 도모하고 있다. 그동안 자율관리어업은 수산자원의 공유자원적 성격으로 인한 관리체계인 규제와 처벌에서 탈피하여 어업인 스스로 자발적 노력을 통한 자원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어업 인의 의식개혁 등 양적성장에 주안점을 두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기존의 자율관리어 업공동체가 우수공동체로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잘하는 공동체는 육성사업 등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미흡한 공동체는 정상화를 유도하여 질적 성장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평가점수(500점 미만)를 기준으로 부진공동체 를 별도로 관리하여 현장 방문형 1:1컨설팅 및 전문분야 교육을 실시하고 개선여력이 없는 공동체의 경우 공동체 등록을 취소하여 성과중심으로 자율관리 공동체를 재정비 할 예정이다. 또한 우수사례 확산을 위해 우수공동체 성공요인, 위기극복 방법 등의 정보제공 기능을 강화하고 공동체 고령화 정도 및 자율적인 수산자원관리라는 당초 정책 목적 등을 고려하여 기존의 평가항목을 재조정하여 제도적 내실화를 도모할 계 획이다. (5) 어촌 6차산업화지원 어촌특화란 어촌의 공동체가 특화어촌의 수산물·자연·문화 등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하여 수산식품의 생산·가공 등 제조업과 유통·관광 등 서비스업 그리고 이와 관련된 재화와 용역을 융합·연계함으로써 특화어촌에서 생산·공급되는 물품 및 용 역에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높이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그간 어촌경제는 어업생산 활동 중심의 단순구조였으나, 최근 수산물 가공, 어촌관 광 등 어촌경제구조 다변화 시도가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에 따라 어촌 6차산업화를 위한 정부재정지원을 통해 어촌의 수산물, 우수한 경관을 이용한 산업화 지원‧유도로 어업 외 소득 증대를 통한 지속 가능한 어촌특화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어촌 주민들의 자발적 의지와 역량에 따라 지역자원을 최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74❙ 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어촌특화발전계획의 수립과 구역의 지정, 어촌특화위원회 구 성, 어촌특화지원센터 지정, 상향식 자율적 어촌발전 모형 유도를 위해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다. 또한, 어촌특화발전의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2014년부터 2년간 전국 5개 어촌마을을 대상으로 마을당 총 사업비 10억원(국비 50%)을 지원하여 수산물 가공‧판매, 어촌관광 산업화 추진을 위한 ‘어촌 6차산업화 1차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2016년부터는 ‘어촌 6차산업화 2차 시범사업’으로 전국 5개 어촌마을을 선정하여 3년간 마을 당 총 사업비 15억원(국비 50%)을 지원하여 어촌 6차산업화에 필요한 수산 물 가공‧판매, 어촌체험시설 등 필수 기반시설과 사업역량 제고, 홍보‧마케팅, 연구개 발, 브랜드개발 등의 S/W개발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어촌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역자원 발굴, 자원지도 만들기, 어촌마 을 리더교육, 선진지역 견학, 어촌특화사업계획 구상과 수립 등 어촌 6차산업화 사업 추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3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어촌특화 역량강화 사업’ 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와 더불어, 어촌주민들이 신뢰와 협동을 바탕으로 자생적으로 성공적 어촌특화발 전을 꾀할 수 있도록 창업‧경영컨설팅, 어촌특화상품 연구개발, 판매‧유통‧홍보지원, 교 육‧연수 등 어촌특화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는 현장 밀착형 전담기구인 ‘어촌특화지 원센터’ 4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에 6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전국 10개 연안․내수면 광역시‧도 단위로 운영할 계획이다. 어촌 6차산업화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낙후되고 고령화된 어촌과 주민의 삶의 질 이 개선되고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었으며, 어촌 고유의 역사, 문화, 경관 등을 통해 조성된 관광어촌에 도시민들이 찾아오는 힐링과 소비의 공간이 마련됨으로써 어업 외 소득 증대를 통한 어촌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6) 마을기업 육성사업 외환위기 이후 계속된 고용 없는 성장의 구조화와 재정건전화 기조 속에서 새로운 대안 및 블루오션을 전략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그간 마을만들 기 사업 등은 관주도 지원방식으로 추진되어 불요불급한 사업추진 및 서비스 과잉공 제2부 부문별 시책 ❙75 급 등을 초래하였다. 행정에서는 간접적으로만 지원하고 주민주도로 내실있는 경영을 통해 지역문제와 과제 해결을 위한 유도가 필요하였고,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육성 할 수 있도록 사업 패러다임의 전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행정안전부에서는 마 을기업 육성사업을 2011년도부터 시행하였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 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 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마을단위의 기업이다. 2017년말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1,442개 의 마을기업이 육성되었다. 표 2-1-19 마을기업 현황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마을기업 수(누적) 787개 1,119개 1,249개 1,3 42개 1,377개 1,442개 국비 100억 175억 99억 89억 75억 67억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고용인원 (평균고용) 6,533명 (8.3명) 10,177명 (9명) 10,281명 (8명) 11,513명 (8.6명) 16,101명 (11.7명) 16,056명 (11.1명) 매출액 (평균매출) 492억 (62.5백만원) 737억 (65.8백만원) 1,003억 (80백만원) 1,183억 (88백만원) 1,266억 (92백만원) 1,599억 (111백만원) 마을기업은 지역주민 5인 이상 출자한 법인(최대출자자 지분 30%미만)을 대상으로 최장 2년간 8천만원 한도(1차년도 5천만원, 2차년도 3천만원)에서 사업비를 지원하였 다(국비50%). 다만, 우수한 마을기업이 보다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원 기간과 지원액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2018년부터는 최장 3년간 1억원 한 도(1차년도 5천만원, 2차년도 3천만원, 3차년도 2천만원)로 확대하였다. 예비마을기업 은 1천만원 별도 지원한다. 지정절차는 시·군·구에서 마을기업 신청기관 적격검토, 시·도에서 심의 및 행안부 추천, 행안부에서 최종심의 및 지정으로 이루어진다. 마을기업은 2017년말 기준으로 16,056명의 일자리와 1,599억원의 매출을 달성하였 다. 마을기업 1·2차 지원 종료 후 우수마을기업을 선정·지원하여 경쟁력을 강화하였 다. 2011년도부터 총 90개를 선정하여(매년 10여개, 1천~7천만원) 제품 품질개선 및 브 랜드화, 경영능력 제고 등 마을기업 질적 향상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하였다. 마을기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76❙ 업의 매출 증대와 국민적 관심 제고를 위해 2012년도부터 마을기업 박람회를 추진하 였다(‘12년 경북 문경, ’13년 전남 순천, ’14년 경남 진주, ’15년 강원 춘천, ’16 년 세종시). 2017년에는 경남 김해에서 6번째 박람회를 개최하여 228개 마을기업이 참 여하였고, 방문객은 12만명에 달했다. 마을기업의 온·오프라인 판로지원을 강화하였다. 마을기업 제품을 전문적으로 판 매하는 유통형 마을기업을 2014년도부터 설립 추진하였고,(‘14년 전남 순천, ’15년 경기 화성, ‘16년 충남 아산). 2016년 이베이코리아, 농협중앙회에 이어 2017년에는 대형마트(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와 협약식을 개최하고 마을기업 판로개척에 노력 하기로 했다. 2015년부터 6개 시도(세종, 광주, 경기, 강원, 전남, 경북)에서 1~2천만원 범위 내에서 예비마을기업을 육성·지원하였다. 2017년부터는 행안부에서 준비된 마을기업을 육성 하기 위하여 예비마을기업을 선정·지원하였다. 1천만원 한도 내에서 교육·마케팅 및 컨설팅 등 마을기업 설립 준비 등을 지원한다. 2017년은 마을기업에 있어 전환점을 맞은 시기라 할 수 있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사회적경제 활성화’가 포함되고 그 후속조치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이 수 립되면서 마을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 활성화 방안에는 마 을기업을 포함한 사회적경제 기업의 판로확보 및 홍보·마케팅, 금융지원, 인력양성 등을 위한 추진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연계하여 행정안전부에서는 마을기업 육성 사업의 업무개선과 내실화를 위한 ‘마을기업 육성사업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였고, 그 후속조치로 보조금 규모 확대 및 보조기간 연장, 신규마을기업 지정시기 조정 등을 통해 사업을 내실화 하였다. 제2부 부문별 시책 ❙77 제2절 주민 체감 생활인프라 구축 1. 생활체감 도시 인프라 정비 (1)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정부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하되, 개발제한구역의 엄격한 규제로 도시주변이면서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완화하고 지원 및 보상대책의 일환으 로 개발제한구역특별법 제16조에 의거하여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 주민지 원사업에는 ① 주민의 생활편익과 소득증대, 복지증진 및 생활비용 보조 등을 위한 지 원사업과 ② 개발제한구역 여가공간 확충을 위한 누리길, 여가녹지 등 환경문화사업, ③ 개발제한구역 보전과 관리를 위한 훼손지 복구사업이 있다. 주민지원사업은 2001년 생활편익사업과 복지증진사업을 시작으로 현재는 소득증대사업, 생활비용보조사업 등 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은 1971년 수도권을 시작으로 1977년까지 5,397㎢가 지정되었으나 현 재는 제도개선을 통한 구역조정에 의해 14개 시․도에 3,846.3㎢(2017년 12월말 기준)가 유지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내 공공시설 등의 무분별한 입지를 억제하고, 보존과 관 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특별법 제21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보 전부담금을 징수하고 있으며 징수한 부담금은 구역 내 토지를 매입하거나 주민지원사 업 등의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구역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녹지축 유지에 필요한 토지를 국가가 매수하는 개발 제한구역 토지매수제도를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2017년 12월까지 정부는 6,60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총 1,679필지, 25.2㎢의 토지를 매입하였다. 매입한 토지는 친환 경적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에 맞게 보존․관리하고 있으며, 일부 토지는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가녹지조성 사업 등에 활용하여 도 시민의 여가생활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매수사업 외에 개발제한구역의 엄격한 규제로 도시주변이면서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78❙ 표 2-1-20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유형별 지원 현황 (단위:억원) 구분 합계 2001-2013 2014 2015 2016 2017 전체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수 금액 3,071 10,191 2,311 7,131 197 766 166 751 156 719 243 824 생활 편익 소계 2,583 7,932 2,085 6,232 117 452 96 371 101 400 184 479 도로1,2844,6201,0893,72346 219 53 258 4319753223 상하수도 75 139 72 133 - - - - 1 1 2 5 하천및교량 278 665 217 458 16 60 16 53 14 50 15 44 농배수로60589447965137 8017 2932664069 소공원68520483495 611 94421059 노후주택개량366- - - - - - - - 366 LPG 소형탱크2134- - - - - - - - 2134 기타2161,05418091813 329 22744739 복지 증진 소계 96 281 74 215 10 20 4 10 5 23 3 14 마을회관 78 219 59 168 10 20 3 5 4 20 2 6 어린이놀이터186215470 0 1 5 1318 소득 증대 소계 58 179 26 78 11 24 13 47 5 16 3 14 공동작업장 48 131 20 57 11 24 10 24 4 12 3 14 자연생태마을10486210 0 3 2314-- 환경 문화 소계 294 1,654 120 572 39 220 52 318 43 276 40 268 여가녹지 81 531 35 189 12 69 13 86 9 87 12 100 누리길1256385123014 8121 113 209919115 경관 74 414 27 121 10 58 14 92 14 90 9 53 전통문화 14 71 7 32 3 12 4 27 - - - - 연구조사 6 12 4 11 0 0 0 0 2 1 - - 생활비용 5,801 35 4,657 23 615 5 529 3 0 4 생활공원 33 95 20 50 13 45 * 생활비용보조는 1건으로 집계 있는 주민들의 생활편익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생활편 익사업을 통해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있으며, 누리길, 여가녹지 등 환경․문화사업을 통해 구역 내 주민들과 인근 도시민들에게 여가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학자금 및 각종 공과금 등 구역주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 는 생활비용 보조를 통해 생활보장 대책 마련 및 상대적 박탈감을 완화하고 있다. 2017년까지 총3,071건, 10,191억원을 집행하였으며, 지원항목별 집행건수는 생활편익사 업 2,583건(7,932억원)으로 가장 많이 지원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환경·문화사업 294건 (1,654억원), 복지증진사업 96건(281억원), 소득증대사업 58건(179억원), 연구조사사업 6 건(12억원)이며, 생활비용 보조사업으로 5,801세대(35억원)를 지원하였다. 제2부 부문별 시책 ❙79 (2) 재정비촉진사업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해 추진 되는 재정비촉진사업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도시재정비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를 개정하여 도시영세민 집단이주지역 등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사업시행자의 부담만으로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와 해당 시‧군‧구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 이하인 경우에는 기반시설 설 치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국가의 지원을 의무화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낙후된 구시가 지의 낙후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정비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재 정비촉진사업의 주된 목적인 것이다. 특히, 2014~2017년까지 재정비촉진지구 60개 지구 중 서울시 노원구 상계지구 등 25 개 지구에 국비 지원(2,458억원)을 하였으며, 2017년에는 국비 및 지방비를 활용하여 기반시설(도로, 공원, 주차장) 설치를 위하여 공사(33,866㎡) 및 보상(63,686㎡)을 시행 하였다. 2018년도에는 국비 121억원을 확보하였으며 8개 지구에 예산을 지원하여 주거 환경 개선 및 개별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표 2-1-21 재정비촉진사업 지원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세부내용 재정비촉진사업 지원 지구 수 국비 지원 금액 사업 기간 지원 비율 사업시행주체 32 5,901 2009년 ~ 계속 10 ~ 50% 지자체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80❙ 시‧도 지 구 최종면적 (천㎡) 최종 유형 지구지정일 서울시 ① 은평 은평 3,492 주거지형 ‘06.10.19 ② 성북 길음 1,249 〃 〃 ③ 용산 한남 1,110 〃 〃 ④ 노원 상계 473 〃 〃 ⑤ 은평 수색․증산 793 〃 〃 ⑥ 서대문 북아현 900 〃 〃 ⑦ 영등포 신길 1,469 〃 〃 ⑧ 동작 흑석 897 〃 〃 ⑨ 관악 신림 529 〃 〃 ⑩ 송파 거여․마천 1,043 〃 〃 ⑪ 동대문 이문․휘경 830 〃 〃 ⑫ 성북 장위 1,873 〃 〃 ⑬ 중랑 상봉 505 중심지형 〃 ⑭ 광진 구의․자양 385 〃 〃 ⑮ 강동 천호․성내 275 〃 〃 ? 종로․중구 세운 438 〃 〃 ? 중랑 중화 510 주거지형 ‘06.12.21 ? 양천 신정640 〃 〃 ? 강서 방화 361 〃 〃 ? 동작 노량진 737 〃 〃 ? 동대문 전농․답십리 813 주거지형 ‘08.12. 2 ? 강북 미아 938 〃 ‘08.12.11 ? 동대문구 청량리 370 중심지형 ‘09.09.10 ? 서대문구 가재울 1,078 주거지형 ‘09.12.10 ? 영등포구 영등포 144 중심지형 ‘10.01.21 ? 마포구 합정 297 〃 ‘10.01.21 ? 마포구 아현 768 주거지형 ‘10.08.19 ? 서대문구 홍제 200 중심지형 ‘10.12.16 ? 강동 천호 409 주거지형 ‘14.07.31 ? 종로 돈의문 167 주거지형 ‘15.06.11 ? 성동 왕십리 337 중심지형 〃 ? 성북·강북 미아중심 478 〃 〃 부산시 ? 금정구 서․금사 722 주거지형 ‘07.05.23 ? 진구시민공원주변 901 중심지형 〃 ? 영도구 영도제1 590 주거지형 〃 대구시 ? 동구 신암 766 〃 ‘07.05.21 ? 서구 평리 689 〃 ‘10.11.22 인천시 ? 동구 동인천역 235 중심지형 ‘07.05.21 ? 남구 주안 2,4동 1,136 주거지형 ‘08.05.26 대전시 ? 동구 대전역세권 887 중심지형 ‘06.12.29 ? 대덕구 상서․평촌 2,595 〃 ‘07.07.31 ? 서구 도마․변동 2,219 주거지형 ‘07.08.31 ? 중구 선화․용두 743 〃 ‘07.11.09 ? 유성구 유성시장 338 중심지형 ‘07.12.28 ? 대덕구 신탄진 468 〃 ‘07.12.31 표 2-1-22 재정비촉진지구 현황(60개 지구) 제2부 부문별 시책 ❙81 시‧도 지 구 최종면적 (천㎡) 최종 유형 지구지정일 경기도 ? 동구 신흥 678 주거지형 ‘08.03.28 ? 유성구 도룡 501 〃 ‘08.09.12 ? 구리 인창․수택 2,073 주거지형 ‘07.06.04 ? 광명 광명2,281 〃 ‘07.07.30 ? 고양 원당1,130 〃 ‘07.09.10 ? 고양 능곡 663 〃 ‘07.11.05 ? 남양주 덕소 636 〃 ‘07.11.26 ? 고양 일산 118 〃 ‘07.12.31 ? 남양주 지금․도농 326 중심지형 ‘08.06.02 ? 김포 재정비 2,008 주거지형 ‘09.01.16 강원도 ? 춘천 약사 728 주거지형 ‘08.08.29. ? 춘천 소양 856 주거지형 ‘08.08.29. 충남도 ? 아산 온양중심상권 208 중심지형 ‘07.12.10 전남도 ? 목포 서산ㆍ온금 390 주거지형 ‘09.11.27 경북도 ? 포항 동빈내항복원 96 주거지형 ‘09.02.12 (3) 철도건널목 입체화 철도와 도로가 평면교차하는 건널목에서의 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 기 위하여 건널목개량촉진법 제6조(건널목개량의 실시)에 따라 철도시설관리자 또는 도로관리청이 건널목개량계획을 수립하고 기존 건널목을 입체교차화하는 사업을 추진 하고 있다. 표 2-1-23 입체화사업 추진 현황 평면건널목 입체화대상 기시행(17년까지) 추진중 잔여 965 85 26 2 57 주: 미사용 또는 입체화사업 완료로 인해 평면건널목은 36개소가 폐지되었으며(‘16년:1,001개소 → ’17년:965개소) 건널 목 교통량 및 현장여건 등을 분석하여 현실적으로 입체화가 가능한 개소에 대하여 개량건널목 지정 추진 열차운행빈도 증가 및 속도향상 등 대외여건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열차의 안전운행 및 도로통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철도건널목 입체화사업을 추진하 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도로관리청)는 재정상황 열악 등을 이유로 사업 추진에 소극적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이해를 구하고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등 철도 건널목입체화사업의 활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82❙ 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적정 예산확보를 위해 예산당국과 적극 협의하고, 투자 우선순위에 따른 사업추진의 실행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철도건널목 입체화사업을 통하여 건널목 사고요인이 근원적으로 제거되므로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의 손실을 방지하는데 동 사업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4) 광역버스 정보체계 구축 2001년 이래, 버스이용 확대 및 ICT 기술의 발달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 으로 버스정보시스템(BIS : Bus Information System)을 구축하였으나, 개별 지자체 단위 로 추진되어 버스정보서비스 제공 지역이 당해 행정구역에만 국한되는 한계점이 대두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4년부터 ‘광역BIS 지원’ 사업을 통해, 광역버스를 운 행하는 노선과 관계되는 모든 지자체가 행정구역에 관계없이 실시간 대중교통정보를 공유·제공할 수 있도록 BIS의 광역적 연계를 지원하고 있다. 2017년까지 112개 지자체에 대하여 76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각 지자체가 생산·제 공하는 대중교통정보를 국가대중교통정보센터(TAGO)와 연계하여 민간(인터넷포털사, 이동통신사)에게 제공하고 국민에 개방하는 등 대민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표 2-1-24 최근 4년간 추진성과 (금액 : 억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총계 광역BIS 사업 추진 38 35 31.5 25.2 129.7 (5) 광역상수도 건설사업 1970년대 이후 경제 발전과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용수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지자체들이 재정부족 등으로 자체 상수원을 확보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자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1973년 팔당호를 취수원으로 하여 서울, 성남, 부천, 인천 등 4개 도 시에 120만㎥/일의 용수를 공급하는 수도권(Ⅰ)광역상수도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광 제2부 부문별 시책 ❙83 역상수도 사업을 추진하였다. 최근에는 새로운 수원개발 어려움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신규시설의 개발보다는 기존시설 여유량을 전환‧공급하는 급수체계조정사업을 중점적으로 지원 중에 있으며, 2014년부터 2017년까지 8개의 광역상수도 건설 및 급수체계조정 사업에 1,98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일최대 205만톤의 공급능력을 확보 중에 있다. 표 2-1-25 연도별 광역상수도 건설사업 투자현황(국고) (단위 백만원) 구 분 사 업 명 개수 투 자 액 2014 대청(Ⅲ)광역, 금강북부권(2차) 급수체계, 진안계통 급수체계, 한강하류2차 급수체계, 한강하류3차 급수체계 5 23,058 2015 대청(Ⅲ)광역, 낙동강강변여과수, 영산강권(2차) 급수체계, 진안계통 급수체계, 한강하류2차 급수체계, 한강하류3차 급수체계 6 64,382 2016 대청(Ⅲ)광역, 영남내륙(2차)광역, 낙동강강변여과수, 영산강권(2차) 급수체계, 진안계통 급수체계, 한강하류2차 급수체계, 한강하류3차 급수체계 7 60,308 2017 대청(Ⅲ)광역, 영남내륙(2차)광역, 낙동강강변여과수, 영산강권(2차) 급수체계, 한강하류2차 급수체계, 한강하류3차 급수체계 6 50,792 총 계 198,540 참고로, 2017년 말 국토교통부에서 관리중인 광역상수도는 35개 시설로 시설용량을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계통(수도권광역Ⅰ~Ⅵ, 일산권)이 8,535천㎥/일로 전체 시설용량 의 61.6%를 차지하고, 기타 지역이 38.4%를 차지한다. 급수량측면을 보면 전체 급수량 8,270천㎥/일 중 수도권계통(수도권광역Ⅰ~Ⅵ, 일산권)이 54.8%, 기타 지역에서 45.2% 를 공급하고 있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84❙ 표 2-1-26 지역별 광역상수도 공급현황 (단위 :천㎥/일) 사업명 시설용량 공 급 량 소계 원수 정수 침전수 소계 원수 정수 침전수 광역상수도 13,866 6,488 6,596 782 8,270 3,218 4,542 510 수도권광역(Ⅰ~Ⅵ) 8,285 5,246 2,688 3514,3842,2131,957214 구미권광역(Ⅰ,Ⅱ) 400 33 218 149233-17261 태백권광역(광동,달방) 110 40 70 - 34 9 25 - 대청권광역(Ⅰ,Ⅱ) 1,010 - 754 256800153496151 남강댐광역(Ⅰ,Ⅱ) 325 - 325 - 189 - 189 - 일산권광역 250 - 250 - 146 3 143 - 섬진강광역 90 - 90 - 39 - 39 - 부안댐광역 87 - 87 - 65 - 65 - 금호강광역 376 320 56 - 302 261 41 - 주암댐광역(Ⅰ,Ⅱ) 596 496 100 - 323 281 42 - 보령댐광역 285 - 285 -257-19166 전주권광역 700 - 700 - 468 - 468 - 충주댐광역 250 - 250 - 198 - 195 3 밀양댐광역 150 - 150 - 102 - 102 - 포항권광역 161 99 62 - 144 97 47 - 감포댐광역 5 5 - - 4 4 - - 동화댐광역 52 - 52 - 28 - 28 - 원주권광역 100 - 100 - 82 - 82 - 울산권광역 220 220 - - 180 180 - - 전남남부권광역 150 - 150 - 116 - 116 - 전남서부권광역 30 - 30 - 31 - 31 - 영남내륙권광역 44 - 18 2636-2115 충남중부권‧금강광역 163 29 134 - 92 17 75 - 금산무주광역 27 - 27 - 17 - 17 - 제2부 부문별 시책 ❙85 (6) 건축문화 진흥 ① 국토환경디자인 지원사업 2007년「건축기본법」및「경관법」이 제정되어 경관 향상을 위한 제도적 여건은 마 련되었으나, 그동안의 경제성‧기능성 위주의 토지이용 등으로 국가 위상에 비해 국토 경관 형성 및 관리는 열악한 수준이었다. 또한 경관에 대한 관심은 증가하고 있지만, 지자체의 재정 여건 등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경관관리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토환경디자인 지원사업은 지자체의 디자인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품격 높 은 공간 환경을 조성하여 개별적‧산발적으로 추진해 왔던 사업들의 연계를 강화하고 종합적으로 구상함으로써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었다. 국토환경디자인 지원사업은 계획수립 지원을 원칙으로 하여 통합마스터플랜 수립과 디자인 관리체계 도입을 위해 지자체당 1.5억원의 국비를 정액지원하고 있다. 지원사 업 대상 선정은 경관개선 효과가 크고, 타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실현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우선 고려하여 진행한다. 2009년부터 지원사업을 진행해온 결과, 2009년 마스터플랜 10개소 수립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총 39개 지자체에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다. 표 2-1-27 연도별 마스터플랜 수립 개소 (단위 : 개소)) 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39 10 6 2 4 3 4 6 3 1 국토환경디자인 지원사업은 원칙적으로 시공비 지원을 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지 원사업과 관련하여 타부처 또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신청시 적극적으로 행정적 지원 을 한다. 현재까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지자체의 연계사업 추진성과는 아래와 같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86❙ 연 도 지자 체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연계사업 추진 성과 마스터플랜 수립 내용 투입 예산 ‘09 대구 남구 함께 소통하는 공간으로 미군부대가로환경 정비사업(100, `09) ‣앞산 맛둘레길 사업(‘10∼’14) ‣문화‧예술 생각대로 사업(‘11∼’15) 10,000 대전 중구 대전 문화흐름 "중교통" 조성 사업(100, `09) ‣산소충만 생생도시 재창조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 (‘11∼’14) 9,080 전남 목포 목포 근대역사문화타운 내 신파의길 시범가로 조성사업(200, ‘09) ‣근대역사문화 예술공원 조성사업(‘11∼’12) ‣유달산 주변 구도심 공폐가 활용 예술인마을 조성(‘14∼’17) 11,300 경기 안산 공공디자인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들의 상록수(100, `09) ‣상록수역 공공디자인사업 200 경북 영주 새롭게 열리는 역사의 통로(200, `09 / 500, `10) ‣1940-50년대 형성된 근대시장(후생시장, 중앙시장)과 舊 철도역사 주변 재생 10,000 강원 춘천 경춘선 철도교량 하부 녹색 공간 조성(200, `09) ‣(경춘선)하부공간 소공원 조성사업 7,000 충북 충주 도심 속 녹색생활공간 조성 사업(200, `09) ‣충주생태하천 복원사업(‘10∼’15)42,000 ‘10 강원 철원 자연과 소통하는 청정 철새마을 문화기반 시설조성 시범사업(150, `10) ‣소이산 생태숲 녹색길 조성사업 ‣DMZ 철새평화타운 조성사업(‘13∼’15) 3,000 경남 김해 호계천 주변 창의적인 네트워크 사업(200, `10) ‣가야 역사문화 공공디자인 정비사업(‘10∼’15) 15 경북 포항 해양강국으로 가는 느낌표! 국립 등대박물관 및 호미곶 주변일대 Redesign 사업(150, `10) ‣호미곶 해맞이광장 경관디자인 명소화 사업 2,500 부산 중구 영주동 ‘오름길 문화 만들기’(150, `10) ‣중구 오름길 문화만들기 실시설계 - 중구 오름길 모노레일 설치(‘14.06.12. 준공) 2,194 충남 보령 대천해수욕장 워터프런트 디자인 리노베이션 프로젝트(200, `10)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1차∼3차) 173 충북 청주 빛이 흐르는 아름다운 경관조명 사업(150, `10) ‣관아지 옛길 정비사업 78 ‘11 경남 거창 공공건축 ‧ 공공공간 네트워크 창조도시 거창조성 사업(150, `11) ‣아카데미파크 조성 실시설계(‘14.06∼) ‣2014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거창여고, ‘14∼’15)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15∼’17) 8,489 충남 홍성 역사도시 홍성도심 활성화 계획(150, `11) ‣천년아문길정비사업(‘13∼’14) 150 ‘12 경북 울진 울진 보부상 옛터의 재조명(150, `12) ‣울산보부상 문화거리 조성사업 ‣전선지중화 사업(‘14∼’15) 10,200 표 2-1-28 연계사업 추진성과 (단위 : 백만원) 제2부 부문별 시책 ❙87 ‣옥외광고 시범거리 조성사업(‘14∼’15) 부산 동래 부산 고(古) 도심의 개발여건 변화에 따른 통합 재생정비 방안을 통한 동래 재창조(100, `12) ‣동래 고도심 재창조 동래방래 사업(‘13∼’15) ‣도시재생 R&D 복합개발형 테스트베드 사업(‘13∼’15) 10,391 경기 안성 역사 문화의 정체성과 조화되는 주거지 경관 형성(150, `12) ‣일죽‧죽산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13∼’16) 7,000 ‘13 경남 하동 공공공간‧공공시설을 활용한 도심의 중심성 활력강화 프로젝트(150, `13) ‣서부권 개발사업 균형발전사업(‘14∼’23) 42,000 전북 완주 신택리지 고산만들기 사업(150, `13)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14∼’17) - 택리지신도시사업 설계 용역(‘14.08 완료 예정) 6,300 부산 대청 로 부산 대청로 지역대표거리 조성사업(200, `13) ‣용두산공원 스텝가든 및 문화오름길 조성 300 ‘14 경북 김천 대한민국 행복중심 김천 업문화특화가로 조성(150, ’14) ‣김천 시립도서관주변 유해환경개선사업(‘15∼’16) 430 경기 수원 파장초등학교 주변 안전마을 만들기(150, ’14)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16∼’19)6,000 충남 공주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마을“송산마을” 만들기(150, ’14)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15∼’18) 2,857 ‘15 경기 고양 지역자산을 활용한 시경계부 활력창조 네트워크 만들기 (150, ‘15)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17) 4 3,700 전남 강진 ‘남도답사 1번지 강진’ 동부지구 활성화 프로젝트(150, ‘15) ‣간판개선 시범사업(‘16) 4 00 ‘16 경남 밀양 산수(山水)도시 밀양 RE-디자인을 위한 “2+2” 네트워크 플랜(150. ‘16)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17) 60,600 인천 옹진 통일한국과 해양관광시대를 준비하는 백령 평화마을 만들기(150, ‘16) ‣경관협정 활성화 지원사업(‘17) 50 ‘17 경북 고령 대가야읍 중심지 발전구상 마스터플랜(150, ‘17)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17∼) 1,200 ② 한옥건축지원사업 최근 우리 고유 건축인 한옥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나, 고가의 건축비 등으로 국민들의 생활 속 건축양식으로 널리 자리잡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동본 사업은 한옥 건축물의 확산을 통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우리 한옥을 보다 쉽게 체험하고 그것의 가 치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88❙ 한옥건축지원사업에서는 가급적 많은 지역 주민들이 한옥을 즐길 수 있도록 한옥 공공건축물 조성 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사업비 규모는 사업 당 약 1~2억원으로, 이는 일반 건축물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한옥의 건축비를 감안하 여 그 추가비용을 보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매년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절차를 진행하여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총 36개소의 지자체에 54.8억원의 한옥공공건축물 조성사업비를 지원하였다. 이러한 정부지원을 통해 보다 많은 공공건축물을 한옥으로 짓도록 유도하여 한옥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 및 한옥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표 2-1-29 지자체 한옥공공건축물 지원 현황 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54.8억원 (36개소) 2.5억원 (2개소) 5억원 (5개소) 5억원 (2개소) 5억원 (3개소) 9억원 (5개소) 8억원 (5개소) 8.5억원 (6개소) 7.3억원 (5개소) 3억원 (2개소) 1.5억원 (1개소) (7)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① 저상버스 도입보조사업 국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계단이 없고 차체가 낮아 휠체어 이용자, 고 령자 등의 승‧하차가 용이한 저상버스 확대를 추진 중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 진법」 제14조에 따라, 시장‧군수가 저상버스를 도입할 경우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저상버스는 지자체 재정여건, 교통약자 수요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 로 도입하고 있으며, 2014 ~ 2017년 기간 동안 국비 1,316억원을 지원하여 2,936대를 도입하였다. 2017년말 기준, 전국의 저상버스는 총 7,579대로 전국 시내버스 33,796대 의 22.4%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좁고 굽은 도로가 많은 농어촌․마을버스 지역 운행에 적합한 중형저상버스 표준모델을 2017년 12월에 개발 완료하였으며, 지자체 수요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제2부 부문별 시책 ❙89 표 2-1-30 저상버스 도입보조 추진성과(2014~2017년) (단위 : 백만원, 대,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국비 지원액 31,627 33,987 33,994 31,973 도입대수 688 725 768 755 ② 특별교통수단 도입보조사업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중증장애인 등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 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특별교통수단이라 한다. 국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법」 제16조에 따라 시‧군별로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 도록 하고 있으며, 특별교통수단의 확보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2014 ~ 2017년 기간 동안 국비 202억원을 지원하여 1,024대를 도입하였으며, 2017년말 기준, 전국의 특별교통수단은 총 2,932대로 법정 기준대수 2,327대의 126%를 도입하고 있으 나 기초지자체 기준으로 59개 시‧군에서 법정 기준대수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 는 2019년 7월로 계획된 장애등급제의 폐지 일정을 고려하여 특별교통수단의 법정대 수 및 이용대상을 합리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표 2-1-31 특별교통수단 도입보조 추진성과(2014~2017년) (단위 : 백만원, 대,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국비 지원액 5,488 5,800 5,228 3,660 도입대수 277 290 264 193 (8) 주차환경 개선지원 주차환경개선지원사업은 지역발전특별회계 생활기반계정 및 세종계정, 제주계정의 포괄보조사업으로 각 시․도가 지출한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사업으로 지역실정과 주민수요에 따라 적재적소에 맞춤형 주차장 조성 및 주차정보제공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지역의 주차난을 완화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하 고 있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90❙ 주요사업으로는 ①공영주차장 조성 지원, ②노상무인주차기 설치 지원, ③실시간 주 차정보 시스템 구축 지원, ④이륜차 및 관광버스 주차장 설치 등이 있다. 2015년에 11개 시․도 29개소에 224억원을 시작으로 2016년에 14개 시․도 58개소에 515억원, 2017년에는 14개 시․도 58개소에 515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8년에는 15개 시․도 68개소에 65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2. 농어촌 및 취약지역 정주환경 개선 (1)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취사 및 난방용 연료로 경제적이고 편리한 도시가스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으나, 전 국 단위 주배관망의 연장과 주배관망에 접속되는 공급배관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므로 지리상 도시가스 공급이 극히 곤란하거나 인프라 투자비용이 과다하여 경제성이 떨어 지는 지역이 많다. 이와 같이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지 않은 지역은 공급지역에 비해 주민소득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취사‧난방용 연료는 더 비싸고 불편한 용기 LPG, 등유, 화목 등을 사용하고 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소득 역진적 연료비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형저장탱 크를 설치하고 벌크로리로 LPG를 공급받는 형태로 유통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나, 재정여건이 열악한 사회복지시설과 농어촌 마을은 그 초기투자 비용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그 비용을 보조할 필요가 있다. 표 2-1-32 유통구조 비교( LPG용기 vs. LPG소형저장탱크) L P G 용 기 L P G 소 형 저 장 탱 크 3단계 (수입·생산→용기 충전→판매) (유통단계) 2단계 (수입·생산→벌크충전) 잔량 부족시 수시 교체 (공급빈도) 사전계획에 따라 가끔 대량 배송 교체하는 동안 사용 중단 (중단여부) 중단 없이 계속 사용 제2부 부문별 시책 ❙91 정부는 2013년 사회복지시설, 2014년 농어촌 마을 단위에 대하여 LPG 소형저장탱크 설치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을 시작하였다.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LPG 소형저장탱크와 옥내‧외 배관 설치비용의 80%를 지원하고 있다(사용자 부담은 20%). 농어촌 마을의 경 우 30세대 이상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 공동 LPG소형저장탱크와 마을 내 지하매설 배 관망 설치비용 50% 범위 내에서 마을 당 최대 1.5억원을 지원하고 있다(지방비 40%, 사용자부담 10%). 사회복지시설 지원은 공모된 사업수행기관에서, 농어촌 마을단위 지원은 각 지자체 에서 주관기관으로 참여하여 주민의견 수렴, 시공업체 선정, 시공 감독‧관리, 가스공급 자 선정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다. 2017년에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내 노인·장애인· 아동 사회복지시설 295개소에 LPG 소형저장탱크 및 옥내‧외 배관 시공을 완료하여, 사 업을 시작한 2013년 이래 총 1,417개소(2013년 339개소, 2014년 151개소, 2015년 385개 소, 2016년 247개소, 2017년 295개소)를 지원하였다. 한편 농어촌마을은 2014년 18개 마을에 이어 2015년 47개 마을, 2016년 31개 마을, 2017년 20개 마을에 공동 소형저장 탱크, 지하매설 배관망 등을 시공 완료하여 총 116개 마을을 지원하였다. 2018년에는 사회복지시설 225개소와 함께 지자체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한 농어촌 20개 마을을 지원할 예정이다. 표 2-1-33 2013년~2016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지원실적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예정) 사회복지시설 지원 339개소 151개소 385개소 247개소 295개소 225개소 농·어촌 마을단위 지원-18개 마을47개 마을31개 마을20개 마을20개 마을 (2) 도시가스공급배관 융자사업 농어촌, 지방 등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가스 공급배관을 조기 구축 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도시가스사업자 입장에서는 투자 효율이 낮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92❙ 아 정상적인 배관 투자가 곤란한 고지대‧재래시장 등 소외지역에도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경제적인 사정으로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못하는 일반 수요자를 위한 서민가계 안정화 및 에너지 복지 확대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 공급시설(공급배관 등) 구축은 사업 초기 시설투자 비 용이 막대하게 소요되며, 자본 회임기간이 길고, 각 수요처의 시설 설치를 위한 투자 부담으로 민간기업인 도시가스사업자는 자체 자금에 의한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이 사실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를 융자금으로 지원해주는 도시가스 공급배관 융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동 사업을 통해 도시가스 미공급‧소외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배관 건설 예산을 우선적으로 지원하 고, 도시가스 신규 보급가구에 대한 사용자시설(보일러, 내부 배관 등) 설치비도 지원 함으로써 에너지 취약계층의 복지 확대에 힘쓰고 있다. 2015년에는 750억원, 2016년에 는 650억원, 2017년에는 356억원을 각각 지원하였고, 2018년에는 311억원을 지원할 계 획이다. 2017년말 기준으로 도시가스배관 총연장이 44,054km, 전국 도시가스 수요가구수가 18,566천개, 도시가스 공급량은 23,596백만㎥11)가 공급되었다. 이에 따라, 전국 도시가 스 보급률이 83.1%(2017년말)를 달성함으로써 서민들의 보편적 에너지 복지 실현에 기 여하고 있다. 표 2-1-34 융자 지원 절차 및 사업규모/지원 조건 • 융자 지원 절차 (공급배관 건설) 지침 수립(산업부) → 융자신청‧추천(도시가스사업자, 시‧도) → 지원대상 선정(산업부) → 융자추천서 발급(도시가스협회) → 융자대여(시중은행) (사용자시설설치비 지원) 지침 수립(산업부) → 융자신청‧추천서 발급(사용자, 시‧군‧구) → 융자대여(농협) • 2017년 사업규모 (공급배관 건설, 332억원) 도시가스사의 배관 건설 총 투자비의 일부(약 6.5% 수준)를 지원 (사용자시설 설치비, 24억원) 도시가스 신규 사용가구의 시설 비용(가구당 4백만원 수준)을 지원 • 지원조건: 융자 대출 (공급배관 건설) 대출 이자율(변동)은 국고채 3년물 대표금리-1.25%P (사용자시설 설치비) 대출 이자율(고정)은 1.5% 11) 도시가스 용도별 공급량 총계 제2부 부문별 시책 ❙93 표 2-1-35 도시가스 보급 추이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p) 수요가수(천개) 15,160 15,760 16,379 16,883 17,392 17,971 18,566 공 급 량(백만㎥) 22,951 24,605 24,942 23,027 21,587 22,229 23,596 사업권역내보급률( %) 74.976.578.679.480.881.983.1 배관연장(km) 34,520 36,344 38,087 39,696 41,235 42,712 44,054 주 : 1) 보급률은 주민등록세대수(행자부 자료) 기준 2) p는 잠정치 (3)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국민 1인당 GDP 3만불 시대 진입을 앞둔 시점에서도 경제성장에서 소외된 낙후마 을이 전국 곳곳에 많이 있어 주민들의 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다. 이러한 낙후마을의 생활여건을 개선할 목적으로 2014년 9월 제10차 지역발전위원회 본회의에서 전국 어디서나 기본적인 서비스 향유 및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하는 ‘지 역행복생활권 정책’에 낙후마을의 기초생활인프라를 정비하는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 사업을 지역행복생활권 내역사업으로 반영하여 2015년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편성(국 고 550억원)하였다. 본 사업은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national minimum) 보장을 위해 안전·위생 등 긴요한 생활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생활 여건개선 효과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업내용은 주민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슬레이트 지붕 주택 개량, 집수리, 재래식화장실 정비, 담장정비, 마을안길정비, 마을주변 위험경사지 보강, 상하수도 정비 등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기초생활인프라를 개선하는 것이다.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의와 참여가 필요함에 따 라 주민주도·체감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주도형 사업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자 율·책임하에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역량 강화를 중점 지원하고 있으며, 정부지원·주민부담·연계사업을 융복합화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의 전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94❙ 통·문화·생활관습을 담은 특색 있는 마을만들기가 되도록 전문가 컨설팅 체계를 구 축하고 있다. 2015년에는 처음으로 총 85개 지구(농어촌 55, 도시 30)를 선정하여 국비 550억원(농 어촌 300, 도시 250)을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하였다 2016년도에는 2015년도에 시작한 85개 지구에 국비 500억원(농어촌 275, 도시 225) 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였으며, 2015년도에 이어 신규지구로 66개 지구(농어촌 44, 도시 22)를 선정하여 200억원(농어촌 110, 도시 90)을 지원하여 기본조사·세부설계 및 시행계획 수립 등 사업을 추진하였다. 2017년도에는 2015년과 2016년도에 공사를 착수한 151개 지구(농어촌 99, 도시 66) 에 대해 795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였으며, 신규지구 51개 지구(농어촌 35, 도 시 16)를 선정하여 100억원(농어촌 60, 도시 40)을 지원하여 기본조사·세부설계 및 시 행계획 등 공사착수를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다. 본 사업은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national minimum) 보장을 위해 안전·위생 등 긴요한 생활인프라를 확충하는 만큼 지역 여건과 특성을 감안하여 특성화·차별화된 사업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표 2-1-36 농어촌 취약지역생활여건 개조사업 현황 (단위: 개소,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총계 농어촌 취약지역사업 목표달성율(누적) (총1,400지구) - 3.9% (55개소) 7.0% (99개소) 9.6% (134개소) 9.6% (134개소) (4) 슬레이트지붕 철거지원사업 정부는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국민건강 피해 가능성이 증대되고, 처리비용 과다로 처리지연 및 불법처리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슬레이트의 조속한 철거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2010년 12월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 (2011년∼2021년)’을 수립함으로써 슬레이트 처리기반을 마련하였다. 환경부,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석면 제2부 부문별 시책 ❙95 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2011년 9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련사업 간 유기적인 연 계를 통해 슬레이트 지붕의 조속한 철거를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슬레이트 처리 시범사업을 통해 2011년에 국고 28억원을 투입하여 2,372 동, 2012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국고 55억원을 들여 8,290동, 2013년에는 국고 192억원을 투입하여 17,942동, 2014년에는 국고 288억원을 들여 22,320동, 2015년에는 국고 369억 원을 투입하여 27,746동, 2016년에는 국고 343억원을 들여 26,721동, 2017년에는 국고 341억원을 들여 27,807동의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였다. 또한, 2018년에도 국고 341억 원을 지원하여 20,300동의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할 예정이다. 그림 2-1-4 전국 슬레이트 용도별 현황 및 주택등록 현황(’13.12월) (5) 농어촌 상수도시설 확충 우리나라의 상수도 보급률은 2016년 기준으로 특별・광역시의 경우 99.6%, 시지역은 99.0%에 이르고 있으나, 재정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면지역 및 도서지역 등 취약지역은 72.7% 수준에 불과하여 일시적인 가뭄에도 상습적인 식수난을 겪고 있다. 표 2-1-37 도·농간 상수도 보급률 비교 (단위 : %)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도시지역(A) 98.8 98.9 99.1 99.1 99.3 99.0 농어촌(面)지역(B) 58.8 62.2 65.9 68.6 70.9 72.7 차이(A-B) 40.0 36.7 33.2 30.5 28.4 26.3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96❙ 정부에서는 농어촌지역의 생활용수공급 확대를 위해 1994년부터 2017년까지 농어촌 및 도서지역에 총 5조 6,574억원(국고 3조 9,602억원)을 투자하여 전국 농어촌 및 도서 지역 1,514개소(농어촌생활용수개발 1,191개소, 도서지역상수원개발 323개소)에 상수도 시설 설치를 추진하였다. 2017년에는 농어촌생활용수개발 256개소(신규 62, 계속 194)에 국고 272,938백만원을 투자하였으며,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은 23개소(신규 5, 계속 18)에 국고 25,581백 만원을 투자하여 상수도 보급 확충사업을 적극 추진하였다. (6) 접경지역 성장기반 조성 DMZ 인근지역은 역사․안보․생태 자원이 우수한 지역으로 보전가치가 높고, 향후 통 일시대를 대비한 경제‧사회적 통합 완충지대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장기적으로 새로운 성장동력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접경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해 낙후된 지역의 제반 여건 속에서 생활의 불편함을 겪 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접경지역 주민들이 개선된 환경 하에서 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행안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지역주민과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필수 적인 사업을 발굴하고,「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2011~2030년)」을 수립하여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접경지역 신성장 동력기반 구축사업인 ‘국회의정연수원 진입도로 개설사업(국비 109억)’이 2017년 완료되어 접근성 개선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였으며, 포천ㆍ 연천ㆍ철원 3개 시‧군에 걸쳐있는 한탄강 지역의 원형 그대로 간직한 현무암 협곡 주 상절리, 판상절리, 그루브 등 다양한 지질체험 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한탄강 주상 절리길 조성사업(국비 265억원)’이 2017년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어 착공하였다. 2020 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119km 중 단절구간 43.7km를 조성하여 한탄강 주변 인문자원 및 관광콘텐츠, 스토리 발굴 등을 활용하여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체류형 관광을 유도 할 계획이다. 2011년부터 2021년까지 강화에서 고성까지 10개 시‧군 총연장 551km로 조성되고 있는 ‘평화누리길 조성사업(국비 1,050억원)’은 2017년 현재 87.3%(48.1km) 제2부 부문별 시책 ❙97 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으며 2012년부터 2022년까지 강화에서 고성까지 9개 시‧군 총연 장 57.9km(국토부 구간 66.4km)로 조성되고 있는 ‘동서녹색평화도로 연결사업(국비 1,675억원)’은 2017년 현재 59.5% 추진 중으로 행안부 구간 14.2km, 국토부 구간 34.7km 연결을 완료하였다. 표 2-1-38 접경권 발전지원사업 추진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평화누리길 동서녹색평화도로 한탄강 주상절리길 비고 기 간 2011~2021년 2012~2022년 2017~2020년 대 상 (규모) 접경지역 10개 시군 (551km) 접경지역 9개 시군 (252km 중 57.9km) 접경지역 3개 시군 (119km중 43.7km) 사업비 1,500억원(국비 1,050)2,395억원(국비 1,675)379억원(국비 265) 접경권 발전지원사업을 통해 교통망이 열악한 접경지역의 동‧서 중심 교통축이 확충 되고 생태ㆍ안보ㆍ역사 관광자원과 연계된 탐방로 조성이 완료되면 DMZ 일원의 접근 성이 개선되어 관광객 증가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 (7) 기항지 접안시설 개선사업 전국의 연안여객선 기항지는 육지와 도서지역을 포함하여 총 340개소이며, 세부적으 로 살펴보면 항만 내 35개소, 어항 내 135개소, 그 외「항만법」및「어촌어항법」을 적용받지 않는 소규모 항포구 170개소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지자체 등이 관리하고 있는 소규모 항포구는 전체 기항지의 50%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관 심 및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접안시설 등 인프라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표 2-1-39 전국의 연안여객선 기항지 현황 (단위: 개소) 합계 항만 어항 소규모 항포구 무역항 연안항 국가 지방 어촌정주 340 16 19 33 48 54 170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98❙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는 도서민 등 여객선 이용객의 승하선 안전사고를 예방하 고 편의를 증진하고자 2012년부터 기항지 접안시설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2012년 장자도(군산) 및 가사도(진도)의 접안시설에 대한 개선사업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총 34개소, 173억원을 지원하여 낙후된 접안시설을 개선하였다. 표 2-1-40 최근 6년간 기항지 접안시설 개선사업 현황 구 분 합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개소 34 2 4 8 6 7 7 사업지역 장자도 등 27개소 장자도, 가사도 말도, 쉬미, 옥도, 백아도 굴업도, 광도, 격포, 연화도, 위도, 옥도, 관매도, 저동 삼목, 울도, 관사, 하노대, 동거차, 성남도 미법, 소이작, 연홍, 송고, 산등, 하왕등, 수치도 하리, 죽도, 동좌, 비산도, 모도, 장병도, 기도 지원예산(억원)173103033312940 또한, 기항지 접안시설 개선사업은 도서지역을 운항하는 선박 및 이용객의 안전 확 보뿐만 아니라 도서지역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여 관광객 증가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낙후된 소규모 항포구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정비계획을 수립, 도서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및 도서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접안시설 정비를 지속 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8)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사업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사회 구조의 변화로 묘지관리 후손의 부족 등 가족 중심의 묘 지 관리의 한계가 발생함에 따라 방치되는 묘지가 증가하고 있고, 묘지가 가지는 국토 잠식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국민인식의 변화로 인하여 장례문화 가 점차 매장에서 화장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 결과, 화장률은 그간 급속히 증가하여 2016년 말 기준 82.7%를 기록하였으며, 앞으로도 매년 1~2%p 정도의 증가폭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2022년에는 약 90%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2부 부문별 시책 ❙99 표 2-1-41 연도별 화장률 변동 추이 구 분 1970년 1991년 2001년 2002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화장률(%) 10.7 17.8 38.5 42.5 58.9 61.9 65.0 67.5 74.0 76.9 79.2 80.8 82.7 이러한 화장수요 충족을 위한 공설 화장시설 및 봉안당 신축, 화장로 개보수 및 자 연장지 조성 등 화장시설 확충 및 시설물 현대화를 위해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 며, 화장시설 신‧증축에는 ㎡당 150만원을, 화장로 신‧증설에는 기 당 3억 6,000만원을, 자연장지 조성은 ㎡당 1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전국의 장사시설 개소수는 2016년 12월말 기준으로 공설‧법인묘지 494개소, 화 장시설 58개소(화장로 342로), 봉안시설 414개소, 공설‧법인자연장지 106개소, 장례식장 1,100개소이다. 화장시설은 전체 사망자 대비 수급은 부족하지 않으나, 지역별 편차 등으로 이동거 리 및 타지역 이용자의 비용부담 차별 문제 등으로 이용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그러나 장사시설의 설치‧조성 단계에서 지역주민의 반발과 설치기간의 장기화(2~3년) 등으로 인하여 시설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전체 화장시설 중 41%가 1990년대 이 전에 설치되어 시설이 노후화되고, 오염방지시설 및 편의시설 등이 미비한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후화되고 오염방지시설이 미비한 화장시설의 재건축 및 설 비보완 등 개보수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장사시설 수급종합계획을 수립(2018.3 월)하여 생활권역을 고려해 장사시설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장사시설 확충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가 공동으로 화장시설 등 장사시설을 설치‧조성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고 법령을 개정하여 광역시설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장사시설 설치 시 입지선정 과정에서부터 주민이 참여하여 적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 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묘지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자연장의 활성화 를 위하여 자연장지 조성 면적 및 구역 등에 대하여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100❙ 있다. 종중‧문중 자연장지 조성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2013년 2월)하였고, 개인‧가족 자연장지에 한하여 일반주거지역 등 일부 지역에 자연장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설치제 한 지역을 완화(2013년 6월)하였으며, 자연장지 및 수목장림의 표지 면적을 확대(2015 년 7월)하였고, 산림보호구역 중 생활환경보호구역 등 일부 구역에서는 그 편의시설 등이 산림보호구역 밖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일정 규모의 수목장림을 설치‧조성할 수 있도록(2016년 1월) 개정하였다. 그리고 친자연적 장례문화 확산 인식을 제고하기 위 하여 중장년, 노인층을 대상으로 지역별 순회교육 등을 2014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 다. 또한 법인묘지‧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사설자연장지 및 장례식장에서 이용자에게 시설물이나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자유업인 장례식 장영업을 신고제로 전환하여 일정 시설‧설비 및 안전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하도록(2016년 1월) 개정하였다. (9)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물류기반 조성 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역경제의 뿌리인 전통시장의 상권이 대형마트의 확산과 소비자의 구매형태 변화 등 유통산업 환경변화‧시설 노후화 등으로 위축되고 있어 서민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상권의 위축 방지 및 상권 활성화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2002년부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착수하여 2017년까지 1,246개 시 장에 대하여 아케이드, 주차장 및 노후시설 개‧보수 등에 국비 2조 304억원을 지원하여 4,141건의 시설을 개선하였다. 2017년에는 285개 시장에 안전시설 67건, 아케이드 73 건, 진입로 10건, 안전시설, 고객편의시설 26건 등 754억원을 지원하였다. 제2부 부문별 시책 ❙101 표 2-1-42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현황 (단위 : 억원, 건) 구 분 2002~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지원 금액 6,564 1,968 1,749 1,572 1,660 1,606 1,430 1,3 88 805 808 754 20,304 지원 건수 1,117 281 261 259 383 330 308 330 303 284 285 4,141 2017년 지원성과를 살펴보면 시설현대화를 실시한 시장의 매출이 18.9% 증가하였고, 반면, 미개선 시장의 경우는 매출이 0.3%로 소폭 증가하였다. 앞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을 근본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시장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전개해 나가는 한편, 시장 고유의 특성을 살리는 전략을 추진하여 상 인, 고객, 정부 및 지자체와 공동으로 경쟁력 있는 시장을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②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조성 유통구조의 개선 및 물류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정부는 2003년부터 중소유통 공동도 매 물류센터(이하 ‘물류센터’라 함)의 건립을 지원하고 있다. 본 사업은 그동안 지식 경제부에서 지원하다가 2009년 5월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되었으며, 대부분이 지역 슈 퍼마켓 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다. 건립비용은 정부‧지자체‧민간이 6:3:1의 비율로 분 담하고 있다.(2009년 5월 이전, 3:4:3 매칭비율→2009년 5월 이후, 6:3:1) 물류센터에 대하여는 도매배송장, 검품장, 보관창고, 저온창고 등 유통시설 및 장비 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정보화 시스템 등을 1~3년에 걸쳐 지원하고 있다. 2003년부터 2017년까지 37개소에 총 790.3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김해, 포항 신규 2곳 과 서산, 고흥 계속 2곳, 증축 2곳에 49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센터는 부산, 제주 등 전국에 35개소가 운영 중이며 고흥, 서산 등 4개소가 현재(2018년 4월) 건립 중에 있 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102❙ 표 2-1-43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 현황 (단위 : 억원) 연 도 2003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금 액 254 13 3 25 140 125 161 34 17.5 7.8 10 790.3 센터를 통해 기존의 복잡한 유통구조(제조업체, 대리점, 중소유통업자 등)를 공동구 매와 직거래로 개선하였고, 이를 통해 저렴하게(3.5%) 상품을 공급하고 있다. 센터를 이용하는 회원수는 약간 감소( ’16 : 16,400명 → ’17 : 15,682명)하였으나, 2017년도 실태조사에서 1년 이상 운영 중인 센터의 전체 매출액은 3,425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5.1%정도 증가하였다. 향후 물류센터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등 활용성을 높이고 지역 확충을 통해 가격 경쟁력 제고 등 물류기능의 효율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3.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실현 (1)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2012년 1월 1일 가축분뇨 해양배출 중단에 따른 육상처리 방안을 강구하고, 개별농 가의 가축분뇨처리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 업을 지원하고 있다. 추가로 공동자원화시설의 운영 개선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구 축의 일환으로 2010년부터 공동자원화 에너지화 사업과 기존 퇴액비화 공동자원화에 에너지화를 연계하는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축협 등을 대상으로 100톤 기준 퇴액비시설은 톤당 6,400 만원(국비 40%, 지방비 30%, 융자30%), 에너지시설은 톤당 9,200만원(국비 50%, 지방비 20%, 융자 20%, 자담 10%)한도 내에서 가축분뇨를 1일 70톤 이상 퇴비‧액비‧에너지 등 으로 자원화 처리할 수 있는 시설‧기계‧장비를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님비 현상 등 으로 설치가 지연되는 동 사업을 개선하기 위해 2019년 사업자부터 환경영향평가 통 과 등 인허가를 득한 사업자에게 신청자격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제2부 부문별 시책 ❙103 공동자원화사업은 다수의 가축분뇨(주로 양돈분뇨)를 수거하여 충분한 부숙을 거쳐 퇴비‧액비를 생산하여 농경지에 환원하는 자연순환농업 체계이다. 따라서 가축분뇨를 안정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축산농가 경영비 절감, 환경오염 방지 등을 가능하게 하고, 농업부문에서 농약‧화학비료 사용량 감축, 생산량 증대, 품질향상 등 농업인 소득 증대 에 기여하였다. 2017년 12월말 기준으로 퇴액비화시설 121개소, 에너지시설 16개소를 선정하여 퇴액비화시설 90개소, 에너지시설 5개소를 설치‧완료하였으며, 2030년까지 퇴 액비화시설 135개소, 에너지시설 29개소 설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표 2-1-44 가축분뇨자원화율 현황 (단위 :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가축분뇨자원화율 (자원화 물량/전체가축분뇨 발생량) × 100 89.2 89.5 90.2 90.6 91.0 (2) 쾌적한 연안공간 조성사업 연안정비사업은 연안침식으로 인하여 연안의 지표가 깎이거나 모래 등이 유실되는 등 훼손된 연안을 친환경적으로 정비하고 보전‧개선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연안공간으 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연안침식은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과 이상 고파랑 의 내습 증가, 연안개발에 따른 인공구조물 설치 증가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지속 적으로 발생하여 그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세계적 공통현상이기도 하다. 연안정비사 업은 이러한 연안침식의 심각성이 다각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국민의 소중한 삶의 터 전이자 관광자원인 연안을 보전하고 국민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0년도부터 꾸준히 시행하여 왔다. 연안정비사업에 대한 수요예측 및 조정, 지역별 사업계획 검토 및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수립된 제2차 연안정비기본계획(2010∼2019년) 및 제2차 연안정비(변경) 기본계획 (2010∼2019년)에 근거하여, 2014년도에는 543억원(일반회계 499억원, 책특회계 4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강원 속초해수욕장 등 15개소, 2015년도에는 575억원(일반회계 522억원, 책특회계 5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등 19개소, 2016년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104❙ 도에는 659억원(일반회계 606억원, 책특회계 5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울진 월송지 구 등 21개소, 2017년도에는 641억원(일반회계 64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강릉 영진․ 교항지구 등 18개소에 대한 국가시행 연안정비사업을 추진하였다. 표 2-1-45 연안정비사업 추진 (단위: 억원, 개소) 구 분 2014 2015 2016 2017 예산 543 575 659 641 정비사업 15 19 21 18 2017년도까지 13개소(강릉 남항진리, 부산 다대포해수욕장, 서천 선도지구 등)에 대 한 국가시행 연안정비사업이 완료되어 대형 태풍 등 이상기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유실을 방지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 연안정비사업은 통상 수년에 걸쳐 비교적 큰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2018년에도 670억원(일반회계)의 예산을 투입하여 부산 영도구 동삼지구 등 17개소에 대한 국가시행 연안정비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면밀한 연안침식 원인분석과 적절한 대응방안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연안정비사업을 통하여 연안침식 피해가 최소화되고 연안공간의 유실이 방지되어 국민이 소중한 연안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3) 방치선박 정리 지원사업 연안 해역 및 해안가에 장기간 방치되어 해양오염을 유발하거나 선박의 안전항해를 저해하고 있는 선박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방치선박 정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방치선박은 주로 선령이 오래되거나 어획부진 등으로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선박을 처리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소유자가 스스로 폐선하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일반적 이다. 이런 경우 선명 및 어선표지판 등 소유자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식시설이 없어 소 유자 파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방치선박을 처리함에 있어 소유자가 확인된 것은 소유자에게 제거명령을 내려 자체 처리토록 하고,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방치선박을 처리하고 있다. 제2부 부문별 시책 ❙105 2013년도에 210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의 사업비로 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서 방치선박 200척을 처리하였으며, 2014년에는 212백만원을 투입하여 170척을, 2015 년에는 200백만원으로 178척, 2016년에는 212백만원으로 196척, 2017년도에는 204백만 원을 투입하여 215척을 처리하였다. 또한 2018년도에는 204백만원을 투입하여 5개 광 역지자체에서 방치선박 200여척을 정리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방치선박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연 2회 이상 방치선박 실태를 조사 하여 데이터를 관리하고, 수협에서 실시하는 어업인 교육 등을 이용하여 선장 및 어선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방치선박 발생 예방 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표 2-1-46 방치선박 정리 추진실적(2013~2017년) (단위 : 백만원, 척) 구 분 계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비 1,038 170 - - - - 100 150 530 - 50 38 처리척수 959 90 12 15 37 2 30 107 578 13 54 21 * 지방청 실적 포함 (4)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1991년부터 국고를 지원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설치・운영 하고 있으며, 물환경관리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계별로 수질보전의 필요성이 큰 지역 을 중심으로 설치하고 있다. 2017년말 기준 전국에 105개 시설(12.1천 ㎥/일)이 가동되 고 있고, 46개 시설(6.0천㎥/일)이 신ㆍ증설 중에 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써 2017년에는 수질오염물질(BOD기준) 54,455톤/년을 유입처리하여 54,325톤/년을 제거하는 등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물질 저감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5)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어촌 지역에 마을단위별 소규모 공공하수처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106❙ 리시설(시설용량 500톤/일 미만)을 설치하여 농어촌 마을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를 초 기단계에서 정화함으로써 하천‧상수원 등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지역 주민의 정주여 건을 개선하고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까지 농어촌지 역 하수도보급률을 77%까지 제고시키기 위해 2013년도부터 2020년까지 농어촌 및 도 서지역 하수도 정비사업에 국고 2조 6,615억원(신‧증설 1,033개소, 개량 1,901개소)을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에서는 농어촌지역의 하수도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1995년부터 2017년까지 농 어촌 및 도서지역에 총 국고 2조 8,468억원(1995년부터 2004년까지 지방양여금 4,877억 원, 2005년부터 2017년까지 국고보조금 2조 3,591억원)을 투자하여 전국 농어촌 및 도 서지역에 3,282개의 소규모 공공하수처리도시설(시설용량 500톤/일 미만, 2015년말 기 준)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농어촌 지역 하수도보급률이 67.1%(2015년말 기준)로 제 고되었다. 표 2-1-47 하수도 보급률 현황 (단위 :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전국평균 88.6 89.4 90.1 90.9 91.6 92.1 92.5 92.9 93.2 시 지 역 92.5 93.4 93.8 94.2 94.6 94.9 95.0 95.1 95.5 농어촌 평균* 49.1 52.6 56.0 59.5 62.1 63.7 65.9 67.1 68.7 읍지역 76.1 73.5 77.9 82.2 83.5 84.6 84.7 85.0 85.3 면지역 25.1 29.3 38.1 38.7 41.9 44.0 47.3 49.0 50.6 * 농어촌 평균 : 읍·면지역 (군지역 읍, 면지역) 2017년에는 강원도 고성군 등 13개 시‧도에 347,848백만원을 투자하여 하수도 확충 사업을 추진하였다. 표 2-1-48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2017) (단위 : 백만원) 계 인천 광주 울산 세종 경기 강원 347,848 6,817 8,381 2,195 2,955 21,661 23,792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5,32828,16257,84875,03246,65846,0193,000 제2부 부문별 시책 ❙107 (6) 농어촌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1994년에 농업정책심의회(농어촌생활여건개선분과위)에서 농어촌의 공업화에 대비 한 폐기물처리시설 확보를 촉구하면서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을 공포하여 농어촌특별세지원 대상사업에 “농어촌폐기물처리 지원사업”을 포함하였으며, 1995 년도에 최초로 사업을 시작하였다. 2003년에는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이 개정되어, 사업기간을 2014년까지 연장하였으며, 농어촌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중 농수산부 등 소관사업 외의 사업 에 대해서도 보조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2007년 1월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이 폐지되어 농어촌 생활환경 개 선 지원 등 관련 사업들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승계되었다. 2017년에는 농어촌 매립시설, 소각시설 등 총 14개소에 71억원의 국고를 지원하는 등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단위 지자체에 지속적으로 재정 을 지원하여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도‧농 간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 였다. (7)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2015년 기준으로 도시지역의 하수도 보급률은 95.1%이고, 농어촌 및 도서지역 등은 67.1% 수준이다. 그 중 특히, 면지역은 하수도보급률이 49.0%에 불과하여 하천 수질오 염 등에 취약한 실정이다. 본 사업은 UR협상 타결에 따라 농어촌 생활환경개선 및 수 질오염 방지를 도모하기 위해 1995년부터 농어촌특별세의 일부를 지원하여 농어촌지 역의 면지역에 하수도설치 사업을 지원하게 되었다.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어촌 지역의 면단위에 공공하수처리시설(시 설용량 500톤/일 이상)을 설치하여 농어촌 마을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를 초기단계에 서 정화함으로써 하천‧상수원 등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지역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 선하고자 면단위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어촌지역 하수도보급률 제 고를 위해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존치시점(2024년)까지 하수도 확충사업을 지원할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108❙ 계획이다. ① 단위사업 전체의 추진 경과(현황) 및 성과 정부에서는 농어촌지역의 하수도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1995년부터 2017년까지 면 단위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 국고 총 1조 3,870억원을 투자하여 농어촌 면지역의 하수 도보급률이 49.0%(2015년말 기준)로 제고되었다. 표 2-1-49 하수도 보급률 현황 (단위 :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전국평균 88.6 89.4 90.1 90.9 91.6 92.1 92.5 92.9 93.2 시 지 역 92.5 93.4 93.8 94.2 94.6 94.9 95.0 95.1 95.5 농어촌 평균* 49.1 52.6 56.0 59.5 62.1 63.7 65.9 67.1 68.7 읍지역 76.1 73.5 77.9 82.2 83.5 84.6 84.7 85.0 85.3 면지역 25.1 29.3 38.1 38.7 41.9 44.0 47.3 49.0 50.6 * 농어촌 평균 : 읍·면지역 (군지역 읍, 면지역) ② 각 시·도별(또는 광역권별) 지원 현황 및 성과 2017년에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 경기도 파주시 등 8개 시‧도에 100,980백만 원을 투자하여 하수도 확충사업을 추진하였다. 표 2-1-50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2017) (단위 : 백만원) 계 인천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100,980 4,366 13,074 1,258 17,237 20,383 18,230 20,160 6,272 (8) 하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제주) 2015년 기준으로 도시지역의 하수도 보급률은 95.1%에 이르고 있으나, 재정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및 도서지역 등은 67.1%(읍면지역) 수준에 불과하여 하천 수질오염 등 에 취약한 실정이다. 본 사업은 하수도 보급률이 낮은 농어촌 지역의 하수도 시설 확 제2부 부문별 시책 ❙109 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과 사업내용이 같으며,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제주특별자치도 계정)로 편성되는 사업이다.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어촌 지역(제주)에 마을단위별 소규모 공공하 수처리시설(시설용량 500톤/일 미만)을 설치하여 농어촌 마을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 를 초기단계에서 정화함으로써 하천‧상수원 등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지역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와 농촌간 의 하수도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하수도 시설 확충을 지원할 계획 이다. ① 단위사업 전체의 추진 경과(현황) 및 성과 정부에서는 농어촌지역의 하수도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1997년부터 2017년까지 제 주도 지역에 총 국고 299억원을 투자하여 2015년말 기준 제주지역 하수도보급률이 91.4%로 제고되었다. 표 2-1-51 하수도 보급률 현황 (단위 :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전국 평균 88.6 89.4 90.1 90.9 91.6 92.1 92.5 92.9 93.2 농어촌 평균* 49.1 52.6 56.0 59.5 62.1 63.7 65.9 67.1 68.7 제주도 평균 82.0 84.8 87.1 88.0 89.2 89.5 91.1 91.4 92.4 * 농어촌 평균 : 읍·면지역 (군지역 읍, 면지역) ② 각 시·도별(또는 광역권별) 지원 현황 및 성과 2017년에 하수도 시설 확충 및 관리(제주) 사업에 제주도 2개 시‧군에 3,000백만원(서 귀포시 1,686백만원, 제주시 1,314백만원)을 투자하여 농어촌 하수도 확충사업을 추진 하였다. (9)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의 생활쓰레기 처리시설 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110❙ 치사업을 국고에서 지원함으로써, 쓰레기의 위생적‧안정적 처리기반을 조성하여 국민 복지를 증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대도시의 쓰레기 처리시설 확보로 대도시의 위생적인 조성을 목표로 1997년에 소각 시설 확충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하였으며, 1998년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기 본계획을 수립하여 1998년부터 음식물 쓰레기 등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2017년도에는 매립시설, 소각시설, 음식물처리시설, 매립지정비 등 총 31개소에 913 억원의 국고를 지원하여 지역별 폐기물처리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함으로써 생활쓰레 기의 안정적 처리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였다. (10)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제주) 클린하우스 사업은 2005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6년부터 시행하여 2017년말 기준 비 가림 클린하우스 1,557개소, 거치대 848개소를 설치·운영하였다. 이후, 생활폐기물의 재활용률은 설치 전('01∼'05) 48%에서 설치 후('17) 57%로 증가하였다. 또한, 재활용도 움센터 및 클린하우스 설치로 일자리 창출, 배출시간 연장을 통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 소, 생활환경이 쾌적해져 주택지역의 미관 개선 및 주민들의 환경 복지가 증대되는 효 과를 가져왔으며, 주민 만족도도 92%로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표 2-1-52 클린하우스 설치현황(06~'17년) (단위:개소) 구분 클린하우스 설치현황 CCTV 설치현황 계 비가림시설 거치대 계 2,405 1,557 848 1,153 제 주 시1,8711,103768642 서귀포시 534 454 80 511 농촌폐비닐 수거사업은 폐비닐 방치에 따른 토양오염을 방지하고, 무분별한 소각에 따른 대기오염을 방지하여 건전한 토양과 쾌적한 농촌환경을 유지하도록 하는 사업이 다. 2010년 1월 1일 농어촌폐비닐 수거지원사업 업무 이관(농림수산식품부→환경부)으 로 폐기물 적정 수거 처리를 위한 국고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2017년에도 4,657 제2부 부문별 시책 ❙111 톤을 수거하였다. 농어촌·단독주택 지역의 재활용률 향상 및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 정부정책을 선 도적으로 추진하는 제주도에 중앙 정부의 차별화된 적극적 지원으로 생활폐기물 재활 용 제고에 지방자치 단체의 노력과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11) 비점오염저감사업 하천 환경변화, 도시화에 따른 불투수면 증가, 강우특성 변화 등으로 수질과 수생태 계 건강성 확보를 위해 비점오염물질에 대한 관리가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였다. 이에 따라, 도시 및 농촌지역, 도로 등 비점오염원(Nonpoint Source)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 을 저감하기 위하여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하천 수질개선과 생태적 으로 건강한 물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다. 강우시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을 저감하여 수질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비점오염 저감시설(자연형․장치형 시설)의 설치를 지원하고, 효과적인 도시 비점오염원관리를 위 하여 사전예방 차원에서의 발생원 관리방법인 저영향개발(LID) 기법을 적용한 물순환 선도도시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림 2-1-5 사업추진 절차 예산신청 (시‧도→ 환경청→환경부) → 사업선정 및 국고보조(환경부→환 경청→시‧도) → 사업시행 (시‧군) → 사업정산 (시‧군→환경청 →환경부) 2017년에 비점오염저감시설 83개소 설치를 지원하여 도시, 농촌 지역 등에서 발생하 는 비점오염물질 저감을 통하여 수질을 개선하고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에 기여하였으 며, 공공청사 등 13개소에 그린빗물인프라 사업을 추진하여 강우유출 저감을 통해 비 점오염원을 관리함으로써 물순환구조를 개선하고 경관가치를 향상하는 데 기여하였다. 앞으로 수질 개선 및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를 위해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고 도시지역의 물순환 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사전에 토양 침투 및 수질 정화를 거쳐 유출되는 저영향개발(LID) 기법을 적용한 물순환선도도시 조성사업(대전시 등 5개 지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112❙ 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12)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 우리나라의 상수도 보급률은 2016년 기준으로 특별・광역시의 경우 99.6%, 시지역은 99.0%에 이르고 있으나, 재정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면지역 및 도서지역 등 취약지역은 72.7% 수준에 불과하여 일시적인 가뭄에도 상습적인 식수난을 겪고 있다. 표 2-1-53 도·농간 상수도 보급률 비교 (단위 : %)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도시지역(A) 98.8 98.9 99.1 99.1 99.3 99.0 농어촌(面)지역(B) 58.8 62.2 65.9 68.6 70.9 72.7 차이(A-B) 40.0 36.7 33.2 30.5 28.4 26.3 이에 정부는 농어촌지역의 생활용수공급 확대를 위해 1994년부터 2017년까지 농어 촌 및 도서지역에 총 5조 6,574억원(국고 3조 9,602억원)을 투자하여 전국 농어촌 및 도서지역 1,514개소(농어촌생활용수개발 1,191개소, 도서지역상수원개발 323개소)에 상 수도시설 설치를 추진하였고, 2017년에는 농어촌생활용수개발 256개소(신규 62, 계속 194)에 국고 272,938백만원을 투자하였으며,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은 23개소(신규 5, 계속 18)에 국고 25,581백만원을 투자하여 상수도 보급 확충사업을 추진하였다. (13)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 고온현상 등으로 인해 조류 개체수가 증가하여 먹는 물 안전 성 확보를 위한 고도정수처리방식 도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으며, 지방 상수도의 영세성, 비전문성으로 인한 도·농간 서비스 불균형도 해소되어야 할 문제점 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09년부터 지역발전특별회계(생활․제주계정)로 지방고도정수처리시설 제2부 부문별 시책 ❙113 설치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는 총 사업비 1,489억원(국고 479억원)을 지 원하여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시범사업(5개소)을 실시하고 있다. 4. 안전한 지역환경 만들기 (1)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은 급커브, 급경사, 노폭협소 등 구조적으로 사고위험이 높 은 지방도로 구간에 대하여 선형개량, 경사완화, 도로 폭 확장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 로 10개년 중장기 사업계획(제1차 2004~2013년, 제2차 2014~2023년)에 따라 2004년부 터 연차별로 추진 중에 있다. 제1차 위험도로 구조개선 중장기 사업계획에 따라 전국 1,692개소의 위험한 지방도 로에 1조 7,484억원을 투자하여 개선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14년도에 제2차 위험도로 구조개선 중장기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총 715개소에 1조 3,836억원을 투자하여 단계적 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2017년에는 600억원(국비 300억원)을 투입하여 91개소의 위험한 지방도로를 개선하였고 2018년에는 508억원(국비 254억원)을 투입하여 71개소의 위험 도로 구조개선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표 2-1-54 지방도 위험도로 개량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단위 : 개소, 억원) 구 분 계 2004∼2017년 실적 2018년 계획 2018년 이후 사업량 2,407 1,777 71 559 사업비 합 계31,32020,30650810,506 국 비15,66010,1532545,253 지방비15,66010,1532545,253 (2) 도시침수 대응사업 최근 기후변화로 집중호우가 빈번히 발생하나 하수관거 용량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114❙ 하여 매년 도시침수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100년간 연간 강수량은 17% 증가하였고, 향후 2050년까지 15.6% 증가할 전망이다. 본 사업은 상습침수지역에 대하여 하수도시 설을 정비하여 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상습침수 지역에 대해 우수관로와 펌프장 등을 확충하여 통수능력을 확보하고 하수 관로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 하수저류시설을 설치, 침수 예방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정주여건 제공하며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도 시침수 예방을 위한 하수도정비대책을 마련하고 도시침수 대응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13년부터 하수 범람으로 침수피해 발생 또는 우려가 있는 지역을 하수도정 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예산을 중점 지원하여 침수 예방을 위한 하수도 시설 확충 사업을 추진 중이다. *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은 2017년까지 64개 지역을 지정 표 2-1-55 도시침수 대응 하수도인프라 확충 사업비 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합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사업비 규모 8,623 1,4 58 1,764 1,801 1,800 1,800 * 14~’17년 까지 도시침수대응 사업으로 총 7,993억원 기투자 * ’18년도 이후 사업비는 중기재정계획을 토대로 산출 (3) 농업안전보건센터 지정‧운영 농업인의 고령화 추세 및 안전사고 증가 등으로 의료복지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비농업종사자에 비해 근골격계 질환 등의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특히, 농업은 3대 위험산업(광업>농어업>건설업)에 속하고, 이에 따른 의료비용 지 출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증가하고 있으나, 농작업과 만성질환과의 관련성에 대한 체 계적인 연구가 부족하며 사전예방을 위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제2부 부문별 시책 ❙115 표 2-1-56 고령인구 비중 (단위: %) 구 분 2010년 2017년 농가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 31.8 42.5 전체가구 중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 11.3 13.8 자료출처 : 통계청 ‘2017 농림어업총조사’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직업성 질환에 대한 조사‧연구와 예방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2013년부터 농업안전보건센터를 지정하여 지원(개소당 약 3억원)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농업인 농약중독 질환과 감염성 질환에 대해서 조사‧연구가 실시되도록 2 개소를 추가 지정하였고, 2015년에는 농업인 손상 발생에 대한 연구를 위해 1개소를 추가 지정하였다. 또한, 2016년부터 ‘찾아가는 무료 보건서비스’를 실시하여 총 306개마을 농업인 9,400명에게 체감 복지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다. 2017년까지 농업인 전문 질환에 대한 연구결과 과수농가의 상지근골격계 질환 유병 률 등 특정분야 농업인 질환의 유병률 및 농작업과의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성과를 달 성함은 물론, 질환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농촌에 보급하고 교육을 실시하 고 있다. 향후에도 농업인의 직업성 질환에 대한 조사‧연구 및 예방교육 활동 등과 더불어 농 촌지역 고령농업인을 위한 진료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농업안전보건센터의 역할을 강 화해 나갈 계획이다. 표 2-1-57 농업안전보건센터 찾아가는 무료보건서비스 확대 (단위:마을, 백명) 구 분 2014 2015 2016 2017 총계 농업안전보건센터 ‘찾아가는 무료보건서비스’ 확대 지원마을 - - 131 166 297 지원인원 - - 44 49 93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116❙ 표 2-1-58 농업안전보건센터 지정‧운영 현황 지정기관 연구 주제 지정시기 강원대 농업안전보건센터 농작업 허리질환 2013년 조선대 농업안전보건센터 농업인 무릎골관절염 질환 2013년 경상대 농업안전보건센터 농업인 상지 근골격계 질환 2013년 단국대 농업안전보건센터 농약중독 질환 2014년 제주대 농업안전보건센터 농업인 손상감시체계 구축 2015년 (4)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 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교통사고를 심층적으로 분석, 원인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도로구조,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대시설물 등 주변 교통 환경을 정비‧개선함으로써 교통사고를 감소시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해 왔 다. 제1~5차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추진결과, 13,865개소를 개선하였고, 2012년부 터 시작된 제5차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계획에 따라 2012년에 272개소(279억원), 2013 년 267개소(299억원), 2014년에 148개소(114억원), 2015년에 72개소(48억원), 2016년 52 개소(66억원), 2017년에는 106억원을 투입하여 105개소를 개선‧정비하였다. 2018년부터 제6차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계획에 따라 103개소(96억원)를 정비할 계획 이다. 또한, 2010년부터 교통운영체계 선진화방안의 일환으로 불필요하게 신호대기 시간 이 길고 신호통제성이 낮은 교차로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여 2010년 87개소(172억원), 2011년 97개소(250억원), 2012년 85개소(184억원), 2013년 96개소(260억원), 2014년 54개 소(146억원), 2015년 24개소(67억원), 2016년 18개소(50억원), 2017년 23개소(65억원)를 설치하였으며, 2018년에는 40억원을 투입하여 14개소의 회전교차로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제2부 부문별 시책 ❙117 표 2-1-59 최근 3년간 사업효과 (단위: 건, %) 세부추진과제 ´15년 ´16년 ´17년 개선 전 개선 후 효과 개선 전 개선 후 효과 개선 전 개선 후 효과 교통사고 잦은 곳 3,579 2,020 43.6 2,116 1,338 36.8 1,491 1,043 30.1 회전교차로 설치 100 52 48 65 27 59 91 45 50.5 ②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은 보‧차도 분리, 보도 단절구간 연결, 보행 장애물 제거 등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각종 위험 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565억원(국비 2,283억원)을 투자 하여 191개소를 정비하였다. 2013년에는 52개소에 618억원(국비 309억원)을 투자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였으며 특히,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2012년 8월)에 따라 보행권을 더욱 강화 하기 위해 사업방식을 기존의 선개념에서 지구개념으로 전환하고 공모를 통해 ‘보행 환경 개선지구 시범사업’ 10개소를 추진하였다. 공모사업은 교통‧안전‧도시계획‧시민 단체 등 전문가 20여명으로 구성된 ‘보행사업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함으 로써 객관성, 전문성,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더욱 신중을 기하였다. 2014년에는 378억원(국비 189억원)을 투자하여 공모사업 18개소, 일반사업 2개소를 정비하였고, 2015년에는 308억원(국비 154억원)을 투자하여 공모사업 10개소, 일반사업 4개소를 정비하였다. 2016년에는 246억원(국비123억)을 투자하여 공모사업 14개소를, 2017년에는 106억원(국비53억)을 투자하여 공모사업 8개소를 정비하였다. 2018년에는 85억원(42.5억)을 투자해 공모사업으로 지정된 8개소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지구로 정비할 계획이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118❙ 표 2-1-60 최근 3년간 사업효과 (단위: 건, %) 세부추진과제 ´15년 ´16년 ´17년 개선 전 개선 후 효과 개선 전 개선 후 효과 개선 전 개선 후 효과 안전한보행환경조성 263 162 38.4 37 28 24.3 148 106 30.1 (5) 소하천정비 소하천은 지방하천이나 국가하천으로 지정되지 않은 하천 중 평균하폭 2미터 이상, 연장 500미터 이상의 하천이 지정 대상이며, 전국적으로 22,823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소하천정비사업은 수해위험이 높은 미 정비된 소하천의 체계적인 정비를 통하여 재 해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4,221억원(국비 2,115, 지방비 2,106)을 투입하여 506개소에 대한 정비를 실시하였다. 소하천정비는 과거 치수중심의 단면 확장 및 제방축조로 자연하천 고유기능 상실, 획일적 소하천 직선화 정비로 하류지역 홍수피해 부담 가중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 였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0년부터 안전하고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공모전을 추진하고 있다. 2017년에는 전국에서 공모한 55개 소하천을 대상으로 1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 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서면심사, 현장심사, 최종심사)를 거쳐 14개 지구를 선정하였 으며,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기관표창과 2018년 소하천 정비에 필요한 국비 10억원 을 추가로 지원하였다. 행정안전부에서는 매년 공모전을 통해 안전하고 아름다운 소하천을 선정하여 이를 홍보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하천 본래의 아름다운 모습과 생활공간이 조화된 소하천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제2부 부문별 시책 ❙119 제3절 지역 중심지 활력 증진 1. 지역 중심지 활력 증진 (1)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농촌중심지12)에 대한 정책은 1972년부터 소도읍가꾸기, 소도읍개발 등의 사업을 추 진해 오던 행정자치부가 2003년부터 읍급 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지방소도읍육성사업 을 도입하면서 본격 추진되기 시작하였으며, 2007년부터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면소재 지를 대상으로 하는 거점면 소재지 마을종합개발사업을 도입함에 따라 이원적으로 추 진되었다. 이후 2010년부터 기초생활권 발전정책과 포괄보조금제도가 도입되면서 일 반농산어촌지역, 특수상황지역, 도시활력증진지역 등의 지역유형별 주관부처에 의해 각기 다른 방식으로 그 중심지 정비사업이 추진되어 왔다. 일반농산어촌지역에 있어서 농촌중심지 관련 정책‧사업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읍 (동)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등 308지구를 추진하여 읍‧면의 기초생활 인프라를 개선하 고, 서비스 기능을 확충하였다. 다만, 사업이 농촌중심지 체계상의 위계 및 기능과 관 련성이 낮고, 도로 및 시가지 정비 등 H/W 중심 추진으로 활성화의 한계에 부딪쳤다. 또한, 新지역발전 핵심시책인 중심지 활력 증진 등을 통한 ‘지역행복생활권’ 정책과 농촌 지역개발정책 개편(2013년 12월)을 통해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정책화 하였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농촌 중심지를 그 잠재력과 고유의 테마를 살려 특성과 경쟁력을 갖춘 농촌 발전 거점으로 육성하고 농촌 중심지를 배후마을과 도시를 연결 하는 연결 거점으로서 지역행복생활권 구현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주요 기능은, ①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의 중심지, ② 배후 농촌마을의 발전을 선도하는 발전 거점, ③ 도시와 농촌을 매개하는 교통‧정보 결 12) 농촌 중심시 : 도농복합시와 군지역의 읍‧면소재지 중에서 주민들에게 교육·문화· 복지 등 일상생활 서비스의 공급 중심지 및 경제활동과 지역공동체 활동의 거점 역할 을 하는 곳이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120❙ 그림 2-1-6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개요 절, ④ 학교‧지역사회단체‧공공시설 등이 집중된 지역공동체 활동의 거점이다. 표 2-1-61 주민만족도 (단위: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비고 주민만족도 81.1 81.8 82.1 82.4 농촌 중심지의 활성화를 통해 농촌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생활권 구현을 목표로 하는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4가지 전략은 다음과 같다. ① 농촌 주민 의 생활서비스의 원활한 충족, ② 농촌 경제활동의 다각화 및 새로운 경제 활력 창출, ③ 공동체 활동 거점기능의 강화, ④ 고유 자원의 보전 및 활용 등이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추진방식은, [추진체계]→[계획수립]→[통합적 접근]→[투 자 효율성]→[계획적 투자]의 단계로 추진되며 각 단계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추진체계]거버넌스(읍면발전협의회, 추진위원회, 총괄계획가)의 확장 및 역할강화, ② [계획수립]주민주도형 농촌 중심지 활성화 계획 수립, ③ [통합적 접근]타 사업‧계획과 연계한 장소중심 통합적 접근, ④ [투자 효율성]개별 중심지별 테마 중심으로 투자 집 중, ⑤ [계획적 투자]선택과 집중으로 중심지 선정 및 계획 반영 등이다. 2015년도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개편한 후 처음으로, 선도지구 15개 지구 11,374백만원, 일반지구 63개 지구 31,131백만원을, 2016년도에는 선도지구 32개 지구 29,833백만원, 일반지구 131개 지구 73,679백만원을 지원하였고, 2017년도에는 선도지 구 50개 지구 51,469백만원, 일반지구 202개 지구 155,506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8 제2부 부문별 시책 ❙121 년도에는 선도지구 67개 지구 167,388백만원, 일반지구 283개 지구 230,807백만원을 지 원하여 농촌 주민의 생활서비스 충족 및 경제 활력 창출에 기여할 계획이다. (2)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그 동안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사업은 2007년부터 매년 15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자체나 마을에 사업비의 50%를 보조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시범도시 7개소, 시범마 을 16개소 및 성공모델지원사업 3개소에 144억원을 지원하였다. 이와 관련 지역발전위 원회(현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광역화‧특성화를 기조로 하는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을 수립‧추진하였다(균특법 개정, 2009년 4월 22일). 이에 따라 2010년부터는 국토교통부 소관사업인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사업 및 주거 환경개선사업을 포함하여 타 부처에서 추진해 오던 전원마을 조성, 농촌생활환경정비, 어촌종합개발 사업 등 17개 시‧군‧구 자율 편성 사업을 통폐합하여 국토교통부 책임 하 에 “포괄보조금 지원방식”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에 따라 지자체 스스로의 발전을 꾀하기 위해 도시활력증진지역 99개 지자체(특별‧광역시 군‧구, 인구 50만 이상 시지역 등)를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도시 내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 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을 개량함으로써 도시환경의 개선 및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의 활력증진 및 지역 커뮤니티 복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도시활력증진지역에 연평균 약 1,000억원을 지원하였다. 2016년부터 도시활력증진지역 대상을 143개 지자체(특‧광역시 군‧구 및 일반시, 도 농복합시의 동지역)로 확대하였으며,「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 라 2014년부터 추진하던 도시재생사업을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과 통합하게 된다. 이에 따라 사업내역을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중심시가지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 업, 일반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 도시생활환경개선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 등 5개 로 개편하고, 2016년 및 2017년에 각각 1,452억원을 지원하였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122❙ 표 2-1-62 연도별 예산 지원액 (단위 : 백만원)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96,400 96,396 108,597 103,167 104,167 145,167 145,192 계속사업 83,608 85,996 91,850 84,862 91,788 135,550 137,346 신규사업 12,792 10,400 16,747 18,305 12,379 9,617 7,846 표 2-1-61 도시활력증진지역 현황 (143개 시‧군‧구) 구 분 개수 도 시 명 서울 25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부산 16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대구 8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인천 8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광주5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대전 5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울산5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경기 22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안산시, 과천시, 구리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평택시, 남양주시, 용인시, 이천시, 안성시, 화성시, 광주시, 여주시 강원 6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원주시, 강릉시, 삼척시 충북 3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충남 8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전북 6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전남 5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경북 10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경산시 경남 8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세종 1 세종시 제주 2 제주시, 서귀포시 도시재생사업 중 경제기반형 사업은 공공의 선투자를 통해 민간투자를 유발하여 민․관 합동으로 경제거점을 형성하고, 주변 노후 도시지역 등과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중심시가지 근린재생형 사업은 원도심 등 중심시가지의 행정·업무, 상업, 역사·문화·관광, 공공복지, 도심주거 등의 기능 증진과 회복을 위한 사업이며, 일반 제2부 부문별 시책 ❙123 근린형 사업은 낙후된 주민생활환경 개선 및 상권 활성화를 통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업이다. 도시생활환경개선사업은 소규모 마을단위 의 생활기반시설 확충, 거주환경개선, 골목상권 개선 등과 함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며, 지역역량강화 사업은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지역 주민 등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이다. 도시재생사업 및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은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 향상 을 중심으로, 중앙정부, 지방정부, 주민 모두에게 미래지향적인 도시발전의 틀과 질적 측면의 도시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경제성‧효율성만을 중시한 도시정책에서 탈피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제시하였으며 지자체는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발전을 유도하여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주민 차원에서는 주민참여형 정책 추진으로 수요자 지향형 도시정책을 촉발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기반시설 설치 위주 지원사업을 넘어 지역자산(수변공간, 공‧폐가, 특산물 등)을 활용한 지역맞춤 형 활력증진사업으로 전환하여 주민들의 실질적 수요를 반영하였다. 2017년에 들어서며, 도시재생사업은 전환점을 맞게 된다. 국가적 문제인 ‘도시 쇠 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내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을 신설(‘17.6 월)하고, 지원 수준을 대폭 높이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 진하였다. 조직 신설 이후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하고 공모를 거쳐 68곳의 시범사업을 최종 선정(‘17.12월)하였으며, 이번 시범사업은 지역의 역사․ 문화자산을 활용하여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는 등 지역 특색을 살린 사업들이 주로 선 정되었다. < 사업별 주요 특징 사례 > * (경남 통영) 폐조선소 부지를 활용하여 관광․해양산업의 거점으로 조성 * (전남 목포) 300여개의 근대건축물을 활용해 근대역사 체험길 조성 등 * (경남 하동) 섬진강 인근 폐철도 공원과 송림공원을 연계해, 광평역사문화 간이역을 조성 * (경기 광명) 무허가건축물 밀집지역과 상습침수 지역에 순환개발주택 및 청년주택 등 공공임 대주택 284호 조성 * (인천 부평) 미군부대 반환 부지에 일자리센터, 먹거리 마당, 혁신오피스 등 융복합 혁신플랫폼 조성 등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124❙ 동 시범사업은 현재 활성화계획을 수립 중으로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 획이며, 우수사례로 발전시켜 타 지역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 정이다. 또한,「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17.12월)하여 상생협약의 근거를 마련한 만큼, 상생협약 체결을 활성화하고 공공임대상가 공급도 지원해 ’따뜻 한 재생‘을 실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그림 2-1-7 2017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현황(68곳) 제2부 부문별 시책 ❙125 구분 세부사업 지역 ’ 17예 산 액 (백만원) 시도 시군구 합 계 145, 19 2 경제기반형 수도권 창조경제의 거점 부천 허브렉스 경기 부천시 2,500 경제기반형 "경제ㆍ교통ㆍ문화 Hub" 조성을 통한 서대구 재 창조 대구 서·북구 1,480 경제기반형 원도심쇠퇴의상징에서희망의공간으로 대전 중·동구 1,480 경제기반형 부산역일원 창조지식 플랫폼 사업 부산 동구 5,008 경제기반형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 도시재생사업 서울 노원· 도봉 구 1,480 경제기반형 인천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 인천 중·동구 1,480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선도지역 활성화 사업 충북 청주시 5,000 근 린 재 생 형 ( 일 반) 춘천시 도시재생사업강원춘천시435 근 린 재 생 형 ( 일 반) 태백시 도시재생사업강원태백시1,833 근 린 재 생 형 ( 일 반) 성주산을 품은 주민이 행복한 마을경기부천시1,413 근 린 재 생 형 ( 일 반) 언덕 위 태평성대경기성남시77 근 린 재 생 형 ( 일 반) 세계문화유산을 품은 수원화성 르네상스경기수원시412 시 · 도 대 상 지 역 부 산 (1) 북 구 인 천 (2) 부평구 동 구 대 전 (1) 대덕구 세 종 (1) 조치원읍 경 기 (5) 수원시 시흥시 남양주시 광명시 안양시 강 원 (1 ) 강릉시 충 북 (1) 청주시 충 남 (1) 천안시 전 북 (3)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전 남 (2) 목포시 순천시 경 북 (3) 영천시 포항시 영양군 경 남 (3) 사천시 김해시 통영시 [ 중 앙 선 정 (15) / 공 공 기 관 제 안 (9)] 시 · 도 대 상 지 역 부 산 (3) 동 구 사하구 영도구 대 구 (3) 동 구 북 구 서 구 인 천 (3) 동 구 서 구 남동구 광 주 (3) 남 구 광산구 서 구 대 전 (3) 중 구 동 구 유성구 울 산 (3) 중 구 남 구 북 구 경 기 (3)고양시안양시고양시 강 원 (3) 춘천시 태백시 동해시 충 북 (3)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충 남 (3)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전 북 (3) 전주시 완주군 군산시 전 남 (3) 순천시 목포시 나주시 경 북 (3) 상주시 경산시 영주시 경 남 (3) 밀양시 거제시 하동군 제 주 (2)서귀포시제주시 [ 광 역 지 자 체 선 정 (44)] 표 2-1-64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추진 현황(2017년도)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126❙ 근 린 재 생 형 ( 일 반) 송정역세권재생사업광주광산구435 근 린 재 생 형 ( 일 반) 오천마을재생프로젝트광주서구465 근 린 재 생 형 ( 일 반) 꿈을 이야기하다, 대명 행복 문화마을 조성사업 대구 남구 700 근 린 재 생 형 ( 일 반) 오늘의 신화와 문화가 살아있는 원고개 날뫼마을대구서구435 근 린 재 생 형 ( 일 반) 신장로일원 도시재생사업부산강서구435 근 린 재 생 형 ( 일 반) 내일을 꿈꾸는 비석문화마을 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 부산서구502 근 린 재 생 형 ( 일 반) 보수동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부산중구471 근린재생형(일반) G-valley를 품고 더하는 마을 가리봉 서울 구로구 507 근린재생형(일반) 해방촌도시재생사업 서울 용산구 435 근린재생형(일반) 방어진항 재생을 통한 원점지역 재창조사업 울산 동구 435 근린재생형(일반) 노사민의 어울림, 소금포 기억되살리기 울산 북구 435 근린재생형(일반) 왕의길을중심으로한 강화문화가꾸기 도시재생활성화사 업 인천 강화군 435 근린재생형(일반) 나주시 도시재생 사업 전남 나주시 435 근린재생형(일반) 순천시 도시재생 사업 전남 순천시 1,200 근린재생형(일반) 남원시 도시재생사업 전북 남원시 435 근린재생형(일반) 도시재생선도사업 충남 공주시 1,200 근린재생형(일반) 도시재생 충남 천안시 400 근린재생형(중심) 가야문화와 세계문화가 상생하는 문화평야 김해 경남 김해시 822 근린재생형(중심) 천년항구 마산포 르네상스 사업 경남 창원시 2,000 근린재생형(중심) 자생과 상생으로 다시뛰는 심장, 김천 원도심 경북 김천시 822 근린재생형(중심) 재생두레를 통한 안동웅부 재창조계획 경북 안동시 822 근린재생형(중심) 영주역전역전사업 경북 영주시 1,967 근린재생형(중심) 도시재생선도지역사업 광주 동구 1,500 근린재생형(중심) 목도노포전수방, 창업실험방, 주거전통산업재생방, 주거 지소통방 부산 영도구 824 근린재생형(중심) 창신숭인도시재생선도사업 서울 종로구 2,000 근린재생형(중심) 울산, 중구로다(中具路多) 울산 중구 822 근린재생형(중심)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 전남 목포시 3,000 근린재생형(중심) 군산시 도시재생 선도사업 전북 군산시 2,000 근린재생형(중심) 전주시 도시재생사업 전북 전주시 822 근린재생형(중심) 같이 두드림 다시 올레 제주 제주시 822 근린재생형(중심) 제천시 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충북 제천시 822 근린재생형(중심) 충주 원도심, 문화창작도성으로 도약 충북 충주시 822 도시생활환경개선 빈집정비사업 강원 동해시 20 도시생활환경개선 햇빛 어울거리 조성 강원 동해시 389 도시생활환경개선 이사부문화마을만들기사업 강원 삼척시 200 도시생활환경개선 제3단계주거환경개선사업(금호3지구) 강원 속초시 535 도시생활환경개선 사람을 그리워 하는 아바이 마을 희망가꾸기 강원 속초시 300 도시생활환경개선 역사와 문화를 어우르는 향교 도시문화마을 강원 원주시 200 제2부 부문별 시책 ❙127 도시생활환경개선 소하동 구도심 행복한 우리 마을 만들기 경기 광명시 763 도시생활환경개선 남양주그린베이스조성사업 경기 남양주시 566 도시생활환경개선 도심속군장마을 활활 재생 프로젝트 경기 남양주시 558 도시생활환경개선 원도심문화복합기초시설'판타박스'조성 경기 부천시 475 도시생활환경개선 사람중심도시 문화플랫폼 조성사업 경기 부천시 800 도시생활환경개선 부천시원미공원(역곡지구) 조성 경기 부천시 242 도시생활환경개선 행복 UP 활력 UP "DAN(丹)" 경기 성남시 658 도시생활환경개선 이웃과 함께 만들어 가는 수진2동 '오래뜰 마을' 경기 성남시 200 도시생활환경개선 매산동 수원형 도시르네상스 경기 수원시 457 도시생활환경개선 파장초등학교 주변 안전마을 만들기 경기 수원시 852 도시생활환경개선 인계 장다리마을 만들기 경기 수원시 200 도시생활환경개선 재생,도시에활력을불어넣다 경기 시흥시 817 도시생활환경개선 ART&ECOCUBEProject 경기 시흥시 660 도시생활환경개선 도일, 그 되살림의 이야기 경기 시흥시 691 도시생활환경개선 희망마을 상상놀이터만들기 및 지하주차장조성 경기 안산시 200 도시생활환경개선 나”로부터 시작하는 건강한 인덕(仁德)마을 경기 안양시 1,103 도시생활환경개선 테마가 있는 오뫼장터 만들기 경기 오산시 717 도시생활환경개선 남촌마을 맞춤형정비사업 경기 오산시 137 도시생활환경개선 주거환경개선사업, 마평1구역 경기 용인시 1,196 도시생활환경개선 살기좋은금천마을만들기 경기 의왕시 79 도시생활환경개선 추동 '웰빙 공원' 조성사업 경기 의정부시 96 도시생활환경개선 제역마을 맞춤형정비사업 경기 평택시 200 도시생활환경개선 기계화경작로확포장 경기 화성시 150 도시생활환경개선 농촌생활환경정비 경기 화성시 1,892 도시생활환경개선 소규모용수개발 경기 화성시 378 도시생활환경개선 어촌종합개발사업 경기 화성시 189 도시생활환경개선 조선산업 배후도시 활력증진사업 경남 거제시 200 도시생활환경개선 진영소도읍재활사업 경남 김해시 1,032 도시생활환경개선 진영좌곤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경남 김해시 935 도시생활환경개선 행복의창 만들기 경남 창원시 720 도시생활환경개선 에코뮤지엄시티진해 경남 창원시 390 도시생활환경개선 월영광장조성사업 경남 창원시 1,320 도시생활환경개선 월영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경남 창원시 567 도시생활환경개선 창원들녘지표수보강개발사업2단계 경남 창원시 324 도시생활환경개선 Blossom "여좌" 경남 창원시 200 도시생활환경개선 함께사는 역사문화마을 황금동 조성사업 경북 김천시 200 도시생활환경개선 구성 노인안전 둘레마을 조성사업 경북 영주시 600 도시생활환경개선 역사도심 문화테마 마을조성 경북 영천시 200 도시생활환경개선 포항원도심재생사업 경북 포항시 1,475 도시생활환경개선 기계화경작로확포장 경북 포항시 565 도시생활환경개선 농촌생활환경정비 경북 포항시 1,374 도시생활환경개선 송림마을 다움길 조성사업 경북 포항시 200 도시생활환경개선 기계화경작로확포장 광주 광산구 47 도시생활환경개선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광주 광산구 184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128❙ 도시생활환경개선 농촌생활환경정비 광주 광산구 290 도시생활환경개선 지표수보강개발 광주 광산구 135 도시생활환경개선 도산7통 주거환경개선사업 광주 광산구 480 도시생활환경개선 서동주거환경개선사업 광주 광산구 240 도시생활환경개선 용보촌살기좋은마을만들기 광주 광산구 200 도시생활환경개선 주거환경개선사업(양림학강) 광주 남구 1,089 도시생활환경개선 농촌생활환경정비 광주 남구 76 도시생활환경개선 월산덕림 주거환경개선사업(달뫼 공동체 마을 조성) 광주 남구 300 도시생활환경개선 주월동 서민정주여건 개선사업 광주 남구 200 도시생활환경개선 주거환경개선사업(지원4구역) 광주 동구 1,065 도시생활환경개선 농촌생활환경정비 광주 동구 168 도시생활환경개선 지표수보강개발 광주 동구 36 도시생활환경개선 학운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광주 동구 525 도시생활환경개선 천지인문화소통길조성 광주 북구 94 도시생활환경개선 광주역의 역전(逆轉), 청춘 창의력시장 만들기 광주 북구 200 도시생활환경개선 지표수보강개발 광주 서구 73 도시생활환경개선 마륵동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광주 서구 812 도시생활환경개선 2000배행복마을만들기 대구 남구 1,018 도시생활환경개선 마음을 연결하는 앞산 행복마을 대구 남구 1,153 도시생활환경개선 "레드블록"젊음과다문화를담은원룸촌재창조 대구 달서구 199 도시생활환경개선 미로마을 조성 사업 대구 달서구 357 도시생활환경개선 Red & Green carpet project [성서아울렛타운 활성화 사업] 대구 달서구 566 도시생활환경개선 상화로 문화기행 조성사업 대구 달서구 200 도시생활환경개선 기계화경작로확포장 대구 달성군 265 도시생활환경개선 농촌생활환경정비(달성군) 대구 달성군 840 도시생활환경개선 도동복합문화를 통한 원도심 활력화 "창조문화바람 High-five(5) 현풍" 대구 달성군 733 도시생활환경개선 하빈PMZ평화기념마을 조성 대구 달성군 754 도시생활환경개선 락.경.청 선비문화 허브 네트워크 활성화사업 대구 달성군 200 도시생활환경개선 농촌생활환경정비(동구) 대구 동구 100 도시생활환경개선 안심창조밸리조성사업 대구 동구 705 도시생활환경개선 천연기념물 ONE 도동문화마을 조성사업 대구 동구 839 도시생활환경개선 농촌생활환경정비(북구) 대구 북구 134 도시생활환경개선 연암 서당골 여·행 대구 북구 715 도시생활환경개선 라 스타트 칠성, “별별 상상” 여·행 대구 북구 780 도시생활환경개선 행복한날뫼골만들기 대구 서구 635 도시생활환경개선 농촌생활환경정비(수성구) 대구 수성구 109 도시생활환경개선 수성 명품단독주택지 조성사업 대구 수성구 345 도시생활환경개선 들안길 프롬나드 행복마을 조성사업 대구 수성구 1,387 도시생활환경개선 동인․삼덕지구 생태․문화 골목길 조성사업 대구 중구 2,687 도시생활환경개선 남산 하누리 행복공간 조성사업 대구 중구 200 도시생활환경개선 주거환경개선사업(장동,욕골구역-계속) 대전 대덕구 318 도시생활환경개선 주거환경개선사업(대동3구역) 대전 동구 270 도시생활환경개선 주거환경개선사업(홍도구역) 대전 동구 445 제2부 부문별 시책 ❙129 도시생활환경개선 농촌생활환경정비 대전 유성구 171 도시생활환경개선 봉명지구 명물 카페거리 조성사업 대전 유성구 200 도시생활환경개선 주거환경개선사업(보문3구역) 대전 중구 1,337 도시생활환경개선 주거환경개선사업(보문1구역) 대전 중구 691 도시생활환경개선 선화동 「예술과 낭만의 거리」조성사업 대전 중구 735 도시생활환경개선 금수현거리조성사업 부산 강서구 536 도시생활환경개선 금정구 부산대학교 일원 주거지 재생사업 부산 금정구 792 도시생활환경개선 3세대가 함께하는 안전한 퐁당퐁당 마을 만들기 부산 금정구 200 도시생활환경개선 농촌생활환경정비 부산 기장군 349 도시생활환경개선 문현터널 상부공간 연결 공원화 사업 부산 남구 1,535 도시생활환경개선 가마뫼마을 재생사업 부산 동구 644 도시생활환경개선 동래고도심재창조동래방래사업 부산 동래구 91 도시생활환경개선 온통,온나, 온천장으로 온정 365 프로젝트 부산 동래구 200 도시생활환경개선 수정터널상부공간연결사업 부산 부산진구 837 도시생활환경개선 범천2 주거환경개선사업 부산 부산진구 293 도시생활환경개선 당감 행복한 마을 만들기 부산 부산진구 381 도시생활환경개선 부암동 철길마을 메디컬 빌리지 조성사업 부산 부산진구 804 도시생활환경개선 해피투게더공창마을환경정비사업 부산 북구 132 도시생활환경개선 사상광장로 가로환경개선사업 부산 사상구 195 도시생활환경개선 온골마을 철로변 소통 프로젝트 부산 사상구 270 도시생활환경개선 엄궁동 通통길 조성사업 부산 사상구 382 도시생활환경개선 감전동 감동 生生 프로젝트 부산 사상구 200 도시생활환경개선 지성이면감천문화마을조성사업 부산 사하구 1,901.5 도시생활환경개선 다대동 창조 커뮤니티 존 조성 부산 사하구 532.5 도시생활환경개선 아미4 주거환경개선사업 부산 서구 1,732 도시생활환경개선 산복마을 계단공동체 남일이네 활력사업 부산 서구 200 도시생활환경개선 응답하라! 수영 팔도 이야기 : 좌수영성 일원 재창조 사업 부산 수영구 1,291 도시생활환경개선 흰여울 문화마을 재생 프로젝트 부산 영도구 414 도시생활환경개선 원도심국가임시수도 상징거리 조성사업 부산 중구 1,039 도시생활환경개선 영화 메모리얼 스트리트 조성 부산 중구 285 도시생활환경개선 반여동 이야기가 있는 무지개길 조성 부산 해운대구 588 도시생활환경개선 살기좋은 개화마을 만들기 서울 강서구 531 도시생활환경개선 오류 행복마을 조성사업 서울 구로구 367 도시생활환경개선 경의선(선형의 숲)공원 조성사업 서울 마포구 942 도시생활환경개선 홍제권 리빙랩기반 의료산업특화 및 주민건강증진사업 서울 서대문구 327 도시생활환경개선 삶터, 쉼터, 공동체가 공존하는 살기좋은 안전마을 서울 성북구 600 도시생활환경개선 중심도심거리 활극 서울 중구 1,369 도시생활환경개선 선암지구 생활환경개선사업 울산 남구 931 도시생활환경개선 방어진항 국제건축 디자인거리 조성사업 울산 동구 335 도시생활환경개선 호계지구 주거지재생 울산 북구 658 도시생활환경개선 어촌종합개발사업 울산 울주군 181 도시생활환경개선 학성육성프로젝트 울산 중구 200 도시생활환경개선 계양지구 농촌생활환경정비 인천 계양구 426 도시생활환경개선 인천 남구 제물포 역세권 활성화사업 인천 남구 350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130❙ 도시생활환경개선 주거밀집지역 주차공간조성사업 (문화서로, 용천로) 인천 남동구 372 도시생활환경개선 화수부두 주변 수산 관광발전 기반시설 확충 인천 동구 24 도시생활환경개선 도란도란 송현마을 조성사업 인천 동구 200 도시생활환경개선 서부간선수로 경관개선 보강사업 인천 부평구 218 도시생활환경개선 신현동회화나무주변구역 저층주거지관리사업 인천 서구 444 도시생활환경개선 가재울마을 도시생활 환경개선사업 인천 서구 200 도시생활환경개선 농원마을 생활환경 개선사업 인천 연수구 565 도시생활환경개선 아시아누들타운조성사업 인천 중구 377 도시생활환경개선 답동성당 일원 관광자원화 사업 인천 중구 2,347 도시생활환경개선 불꽃 튀는 너른 마당 광영조성사업 전남 광양시 200 도시생활환경개선 주거환경개선사업(만호구역) 전남 목포시 186 도시생활환경개선 근대역사테마길조성 전남 목포시 878 도시생활환경개선 동외동지구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전남 순천시 150 도시생활환경개선 인제C지구 도시생활 환경개선 전남 순천시 200 도시생활환경개선 전통을 품은 생생 향교마을 전북 남원시 200 도시생활환경개선 천사마을가꾸기사업 전북 전주시 67 도시생활환경개선 주거환경개선사업(강당재구역) 전북 전주시 487 도시생활환경개선 주거환경개선사업(풍남초교인근) 전북 전주시 659 도시생활환경개선 보행중심 테마거리 조성사업 전북 전주시 924 도시생활환경개선 동산동 우리마을 가꾸기 사업 전북 전주시 900 도시생활환경개선 서노송예술촌 프로젝트 전북 전주시 200 도시생활환경개선 시민창안 300거리 프로젝트 전북 정읍시 200 도시생활환경개선 중문동 회수지구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제주 서귀포시 727 도시생활환경개선 이호동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제주 제주시 759 도시생활환경개선 해피바이러스 만개한 봉개 공동체 만들기 제주 제주시 200 도시생활환경개선 원도심아이가머무는동네만들기 충남 당진시 200 도시생활환경개선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입장면) 충남 천안시 158 도시생활환경개선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풍세면) 충남 천안시 458 도시생활환경개선 중앙거리 활성화 조성사업 충남 천안시 667 도시생활환경개선 성황마을 생활환경개선사업 충남 천안시 200 도시생활환경개선 안덕벌 예술의거리 상권활성화 사업 충북 청주시 829 도시생활환경개선 주거환경개선사업(영운구역) 충북 청주시 954 도시생활환경개선 문화예술특성화를위한중앙동상권활성화사업 충북 청주시 180 도시생활환경개선 남주 남문로 웨딩테마거리 조성사업 충북 청주시 200 도시생활환경개선 녹색숨터 서흥 창조적 마을만들기 충북 충주시 220 지역역량강화 도롱골 산촌 체험마을 조성사업 강원 태백시 253 지역역량강화 「과천에서 행복하게 더 살지」프로젝트 경기 과천시 133 지역역량강화 마을활력발전소'학습등대' 경기 남양주시 50 지역역량강화 사이좋은 사2동 마을만들기 경기 안산시 304 지역역량강화 세월호 피해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한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경기 안산시 120 지역역량강화 사람중심의 소프트파워로 날자 경기 안양시 8 지역역량강화 배우면서가르치는숨쉬는교육도시조성 경기 오산시 250 지역역량강화 행복한다문화가족구현 경기 오산시 70 지역역량강화 우리동네 꼼지락 경기 의왕시 50 제2부 부문별 시책 ❙131 지역역량강화 용평 창조적 마을만들기 경남 밀양시 220 지역역량강화 구미마을 창조적 마을만들기 경남 사천시 66 지역역량강화 마을학교 운영 경남 창원시 30 지역역량강화 U-Line project 경북 포항시 50 지역역량강화 광산구더하기지구사업 광주 광산구 96 지역역량강화 생생지략, Again 청춘 광주 광산구 80 지역역량강화 지역경제순환형 공동체 일자리 창출 및 CB&마을 디자 인 축제 광주 남구 42 지역역량강화 공감누리운암마을만들기 광주 북구 50 지역역량강화 벚꽃만개 향기로운 농성동 광주 서구 50 지역역량강화 달성3색 문화창조 도시브랜드 구축 대구 달성군 34 지역역량강화 사람과 자연이 만나는 행복한 갑천 만들기 대전 서구 85 지역역량강화 미디어 이바구마을 만들기 사업 부산 동구 50 지역역량강화 구포2동 구남마을 주민대학운영 부산 북구 50 지역역량강화 Urban Health City Community 서울 중구 58 지역역량강화 을지로 도시재생 프로젝트 “Renewal 을지로” 서울 중구 80 지역역량강화 금곡마을 '활력' 가득 사업 울산 울주군 66 지역역량강화 언양알프스시장문화장터 창조사업 울산 울주군 50 지역역량강화 전통 옹기마을 6차산업 프로젝트 울산 울주군 80 지역역량강화 울산동백이 피는 온새미로 마당 울산 중구 121 지역역량강화 생태창조체험의 메카, 유유낙락 향림골 만들기 전남 순천시 60 지역역량강화 100년 철도역사를 활용한 우리동네 이야기 전북 익산시 50 지역역량강화 원도심 지역공동체 주민주도 활성화계획 수립 전북 전주시 36 지역역량강화 마을기자와 한지붕 공동체 활성화 프로젝트 전북 전주시 50 지역역량강화 도시활력 네트워크 300+(플러스) 전북 정읍시 50 지역역량강화 ‘보멍, 알멍’ VR로 만나는 제주의 설화 제주 서귀포시 80 지역역량강화 주민참여도시재생,온천천을 물들이다 충남 아산시 50 지역역량강화 300년 찬우물 소나무숲 자연치유 명소화 프로젝트 충북 제천시 80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132❙ 제4절 지역 교통·물류망 개선 1. 전국 간선도로망 및 대도시권 교통난 완화를 위한 도로 구축 (1) 광역도로 건설 광역교통권역인 시‧도간을 연결하는 도로는 지역간 접근이 편리하도록 도로기능을 충분히 제공할 필요가 있으나 시‧도간 이견 및 예산부족으로 도로확장, 개설, 포장 등 개선사업이 조속히 시행되지 못한 점이 있다. 그러므로 시‧도간 접근성 편의를 제공하 고 이동시간 단축 등을 통한 물류비용 절감 등을 위해 시‧도간 연결도로의 확장 등 개 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1997년 4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된 이후 단계별로 광 역도로를 지정, 지자체간 의견을 조정한 후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총 사업비의 50%에 해당하는 국비를 지원하는 등 광역도로 건설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표 2-1-65 광역도로 현황 및 소요사업비(총 68개) 구분 사업 수 연장거리 사업비 수도권 1차(1999~2003년) 17 58.3㎞ 18,020억원 수도권 2차(2004~2008년) 11 43.7㎞ 13,696억원 지방권 1차(2002~2006년) 16 97.7㎞ 15,097억원 대도시권광역교통1차(2007~2011년)1259.8㎞9,537억원 대도시권광역교통 2차(2012~2016년) 7 37.9㎞ 5,390억원 대도시권광역교통 3차(2017~2020년) 5 25.7㎞ 7,541억원 광역도로로 지정된 총 68개 사업(323.1km)중 42개 사업(177.2km)을 2017년 12월 현 재 완료하였고, 15개 사업(79.7km)은 2022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연차별 설계 및 공사 를 시행중에 있다. 현재 미착수중인 11개 사업(66.2km)은 국가재정 및 산업단지 조성, 택지개발 등 지역의 여건 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의 경제성이 확보될 경 제2부 부문별 시책 ❙133 우 연차별로 착수해 나갈 예정이다. 사업효과를 조기에 실현하고 공사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무엇보다 사업 기간의 단축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준공 예정사업과 추진이 원활한 사업에 예 산을 적극 지원하는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예산부족으로 인해 사업에 차질 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예산확보를 위해 예산당국과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광역교통권역인 시‧도간 연결도로 중 교통정체 발생 등 서비스 수준이 저하된 도로 에 대하여 지자체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광역도로를 지정하고,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서비스 수준 향상, 이동시간 단축, 물류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실현되어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표 2-1-66 광역도로 연차별 투자비(국고) 현황 (단위 : 억원)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광역도로 2,472 1,492 1,4 83 1,322 779 826 663 769 (2)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 국가지원 지방도는 지방도 중 주요 도시, 공항, 항만, 관광지 등을 연결하며 고속국 도‧국도로 이루어진 국가간선도로망을 보조하는 도로로서 1996년 처음 도입되었다. 국 가지원 지방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역할을 분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에서 노선지정 및 기본계획 수립, 조사‧설계를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설 및 유지관 리를 담당하고 있다. 건설재원의 경우 2015년 신규로 건설되는 사업부터 국가에서 공 사비의 70%(2015년 이전 100%),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사비의 30%와 보상비 및 유지관 리비를 부담하고 있다. 국가지원 지방도는 도로법에 의거한 5년 단위의 중장기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 진하고 있으며, 현재 ‘제4차 국지도 건설 5개년(’16~‘20)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국가지원 지방도는 1996년 사업을 착수한 이후 2015년까지 총 190건, 1,345km를 완 료하였고, 2016년도에는 61건, 516km에 4,951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였으며, 2017년도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134❙ 에는 61건, 526km에 4,697억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다. 표 2-1-67 국가지원지방도 연차별 투자비(국고) 현황 (단위 : 억원) 연도 1996~ 2005년 2007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비고 국지도 25,073 6,039 5,865 6,285 5,9 43 6,072 6,404 5,442 5,450 4,951 4,697 (3) 제주구국도건설 제주지역 구국도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2006년 7월)된 국도로서, ‘국도 대체우회도로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1997년 9월)’ 및 ‘제2차 국도건설 5개년 (2006~2010년) 계획수립(2003년 12월)’에 의거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위한 교통기 반시설 확충을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다. 본 사업은 제주지역 시내권 교통량 분산으로 도심지 교통체증 완화를 위해 제주 구 국도 및 국도대체우회도로 등의 건설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다. 2010년까지 2,998억원 을 지원하였고, 2015년에는 신촌-함덕 등 3개 사업(21.7km)에 2,350억원을 투자하여 준 공‧개통하였으며, 아라-회천 등 2개 사업(8.0km)에 1,142억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 다. 표 2-1-68 제주도 구국도 건설 연차별 투자비 현황 (단위 : 억원) 연 도 2010년까 지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2,998 752 803 536 519 220 243 35 제주구국도건설 2,998 752 803 536 519 220 243 35 (4) 광주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 고속도로는 국가 간선교통망의 중추로서, 전국 차원에서 발생하는 교통수요를 충족 제2부 부문별 시책 ❙135 하고, 국민 이동성 보장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주요 국가교통시설이다. 고 속도로 건설은 1968년 경부선 건설 이래 국가 및 한국도로공사가 역할을 분담하여 추 진하고 있으며, 기본계획 수립, 조사‧설계를 국가가 수행하고 한국도로공사에서 건설 및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건설재원은 국가에서 공사비의 40%, 보상비의 100%를,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공사비의 60%를 부담하고 있다. 광주순환 고속도로는 급증하는 대도시권 교통량의 효과적인 수용 및 혼잡비용 감소 를 통한 광주외곽지역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07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타당성이 확보된 본량-진원 구간(B/C=1.05), 총 16.15km의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 하는 사업이다. 고속도로는 도로법에 의거한 국가도로종합계획(10년) 및 고속도로 건설계획(5년)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광주순환 고속도로는 국토간선도로망계획(7×9+6R) 중 6R(6개 대도시 순환망)에 해당되는 노선으로 2014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5년 착 공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다. 표 2-1-69 광주순환 고속도로 예산투입 현황 (단위 : 억원) 연 도 총사업비 2016년까지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예 산 2,307 (4,625) 694 (957) 502 (685) 303 (440) 807 (2,543) 주 : ( )는 도로공사 부담분 포함 (5) 대구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 대구순환 고속도로는 급증하는 대도시권 교통량을 효과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도시 교통과 지역간 교통을 분리하여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12년 예비타당 성조사를 통해 타당성을 검증(B/C=1.14)한 후 지천-상매 구간 총 32.4km의 4차로 고속 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국토간선도로망계획(7×9+6R) 중 6R(6개 대도시 순환망)에 해당되는 노선으로 2013 년에 설계를 완료하고 2014년에 착공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136❙ 표 2-1-70 대구순환고속도로 예산투입 현황 (단위 : 억원) 연 도 총사업비 2016년까지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예 산 7,428 (13,201) 4,552 (7,442) 1,000 (1,376) 579 (579) 1,208 (3,870) 주 : ( )는 도로공사 부담분 포함 (6) 대도시권 광역환승센터 구축 도로‧철도 등 교통시설간 연계성과 보완성이 부족하여 연계‧환승 거리가 길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며, 특히 주요 환승 발생 지점 중심의 연계‧환승 교통체계 구축이 미흡하여 대중교통 이용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하철, 버스 등 교통수 단간 빠르고 편리한 환승이 이루어지도록 주요 환승 발생 지점에 교통특성을 고려한 대중교통 환승시설을 단계적으로 확대 구축하고 있다. 서울 도봉산역(2013년), 경기 산곡2교(2013년), 부산 덕천역(2013년), 경기 송내역 (2015년), 경기 수원역(2017년), 경기 오산역(2017년) 환승센터를 완공하였으며, 부산 1 개소를 구축 중에 있다. 이들 환승센터가 완공되면 통행자의 통행시간 및 환승시간 감 소, 대중교통 이용객 흡수, 개인교통수단의 도심지 진입 억제 등으로 교통수요를 감소 시켜 교통난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7) 거제-마산 국도 2006년 7월 경상남도는 지역균형발전과 남해안 관광산업활성화 차원에서 국도 5호 선 연장조정을 건의하였으며, 2008년 11월 국도 5호선에 거제시 연초면~마산 월영동 구간을 포함하여 541.6km 연장 계획하였다. 2008년 9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마산-창원-거제를 연결하는 Ring Road를 구축하여 지역 연계 개발을 강화하고 산업클러스터 형성 등의 목적으로 본 사업을 광 역발전 30대 선도프로젝트로 선정하였다. 거제-마산 구간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09년 6월에서 2012년 3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12년도에 사업을 착공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제2부 부문별 시책 ❙137 표 2-1-71 거제-마산 국도건설공사 연차별 투자비(국고)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총사업비 2015년까지 2016년 2017년 장래 계 374,035 151,353 45,461 39,660 137,561 거제-마산2 183,894 82,355 21,775 19,850 59,914 거제-마산3 190,141 68,998 23,686 19,810 77,647 (8) 부산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는 대도시권의 광역화, 부산 신항 개발에 따른 교통량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08년 30대 광역발전 선도프로젝 트의 하나로 지정되어 진영-기장 구간 총 48.8km의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한다. 국토간선도로망계획(7×9+6R) 중 6R(6개 대도시 순환망)에 해당되는 노선으로 2010 년에 설계를 완료하고 2011년에 착공하여 2017년 12월 일부구간 개통(11.5km), 2018년 2월에 완전 개통하였다. 표 2-1-72 부산순환 고속도로 예산투입 현황 (단위 : 억원) 연 도 총사업비 2015년까지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예 산 12,623 (23,001) 8,721 (13,691) 2,212 (5,320) 1,478 (3,684) - 주 : ( )는 도로공사 부담분 포함 (9) 서남해안 연륙교(압해-암태, 화양-적금) 신안군 도서지역 연결을 위한 국도 미개통구간의 연도교 건설로 해상에서 육상으로 의 교통수단 전환을 통한 접근성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간 운행거리 및 시 간단축을 도모하고자 본 사업이 추진되었다. 압해-암태 구간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09년 3월에서 2010년 7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10년도에 사업 착공하여 사업 진행 중에 있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138❙ 화양-적금 구간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10년 12월에서 2011년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12년도에 사업을 착공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다. 표 2-1-73 압해-암태, 화양-적금 국도건설공사 연차별 투자비(국고)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총사업비 2015년까지 2016년 2017년 장래 합 계 938,622 478,425 135,833 159,248 165,116 압해-암태 563,869 313,900 72,029 98,834 79,106 ・ 1공구261,275165,61829,41136,85529,391 ・ 2공구302,594148,28242,61861,97949,715 화양-적금374,753164,52563,80460,41486,010 ・ 1공구73,59130,77411,7319,67021,416 ・ 2공구102,58140,25516,16217,97628,188 ・ 3공구 143,321 67,654 26,136 19,677 29,854 ・ 4공구55,26025,8429,77513,0916,552 (10) 월전-중군 국도 국도2호선 여수-순천간 국대도이며,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 배후도로로서 목포-광 양 고속도로, 여수-순천 도로와의 연계성 강화를 통해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지역균형 개발을 촉진하고자 본 사업이 추진되었다. 월전-중군은 월전-세풍, 세풍-중군 2개 구간으로 나눠 추진되었으며, 월전-세풍은 2001년 착공, 2011년 준공하여 현재 개통 중에 있다. 세풍-중군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03년 7월에서 2005년 10월까지 기본 및 실 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06년도에 착공하여 현재 사업 진행 중에 있다. 표 2-1-74 월전-중군 국도건설공사 연차별 투자비(국고)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총사업비 2015년까지 2016년 2017년 장래 계 417,782 356,384 18,281 24,738 18,379 월전-세풍 122,938 122,938 - - - 세풍-중군 294,844 233,446 18,281 24,738 18,379 제2부 부문별 시책 ❙139 (11)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 수도권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수도권 광역화에 따라 급증하는 교통량에 대응하고, 정체가 심해지는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를 대체하는 순환축을 형성하기 위 한 것이다. 김포-파주 구간 등 총 12개 구간 254.2km,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한다. 국토간선도로망계획(7×9+6R) 중 6R(순환2축)에 해당되는 노선이며, 구간별로 재정사 업 또는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표 2-1-75 수도권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 추진현황 (단위: 억원) 노 선 명 현 황 노 선 명 현 황 오산-봉담 공용 중(민자, ‘09개통) 파주-포천 착공 (재정, ‘17) 봉담-송산 공사 중(민자, ‘17) 포천-화도 협상 중 (민자) 송산-안산 공용 중(민자, ‘13준공) 화도-양평 공사 중(재정, ‘14착공) 안산-인천 계획 중 양평-양평 공용 중(재정, ‘12개통) 인천-김포 공용 중(민자, ‘17개통) 양평-이천 실시설계 중(재정) 김포-파주 설계완료(재정, ‘17) 이천-오산 공사 중(민자, ‘17) (12) 춘천-양양고속도로 건설사업 춘천-양양 고속도로는 강원권 관광사업 발달에 따른 증가하는 교통량에 대응하고, 수도권과 상대적으로 간선도로망 구축이 더딘 강원 북부권을 연결하여 개발을 촉진하 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3년 타당성재조사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B/C=1.44)한 후 춘천-양양 구간 총 88.8km의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한다. 국토간선도로망계획(7×9+6R) 중 동서 8축(인천-양양)에 해당되는 노선으로 2004년 착공한 춘천-동홍천 구간은 2009년 개통하였고, 2008년 착공한 동홍천-양양 구간은 2017년에 개통, 운영중에 있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140❙ 표 2-1-76 춘천(동홍천)-양양 고속도로 예산투입 현황 (단위 : 억원) 연 도 총사업비 2015년까지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예 산 11,586 (24,182) 9,225 (18,351) 1,649 (4,110) 650 (1,644) - 주 : ( )는 도로공사 부담분 포함 (13) 포항-영덕고속도로 건설사업 포항-영덕 고속도로는 동해안 종축 노선 구축을 통해 동해안권 도로망 연계를 강화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8년 30대 광역발전 선 도프로젝트의 하나로 지정되어 포항-영덕 구간 총 30.9km의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한 다. 국토간선도로망계획(7×9+6R) 중 남북 7축(간성-부산)에 해당되는 노선으로 2015년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16년 하반기 착공하여 건설 중에 있다. 표 2-1-77 포항-영덕 고속도로 예산투입 현황 (단위 : 억원) 연 도 총사업비 2016년까지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예 산 6,175 (11,872) 836 (1,507) 879 (879) 393 (538) 3,870 (8,751) 주 : ( )는 도로공사 부담분 포함 (14) 함양-울산고속도로 건설사업 함양-울산 고속도로는 간선도로망 구축이 되어 있지 않은 경남 북부 내륙과 동해권 을 연결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남 북부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 업으로, 2008년 30대 광역발전 선도프로젝트의 하나로 지정되어 함양-울산 구간 총 107.6km의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한다. 국토간선도로망계획(7×9+6R) 중 동서 2축(함양-울산)에 해당되는 노선으로 단계별 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밀양-울산 구간은 2014년 착공, 창녕-밀양 구간은 2016년 착공하였으며, 함양-창녕 구간은 2017년 착공하여 건설 중에 있다. 제2부 부문별 시책 ❙141 표 2-1-78 함양-울산 고속도로 예산투입 현황 (단위 : 억원) 연 도 총사업비 2016년까지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예 산 26,904 (60,503) 5,014 (7,882) 2,143 (3,138) 1,601 (3,256) 18,446 (46,526) 주 : ( )는 도로공사 부담분 포함 (15) 화양-소라간 국지도확포장사업 화양-소라간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사업은 국지도22호선으로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 면 안포리에서 소라면 덕양리를 연결하며 현재 공사 시행중인 국도77호선 화양-적금 국도 확포장공사와 연결되는 국가간선도로망을 보조하는 도로로서 2009년 10월에 착 공하였다. 화양-소라간 사업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05년 12월에서 2008년 8월까지 실시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09년도에 전라남도에서 2개 구간(화양-나진 10.24km, 나진- 소라 11.64km)으로 사업 발주하여 착공하였다. 2009년 사업 착공 이후 2016년까지 국비 157,174백만원을 투자하였으며, 2016년도에 는 27,000백만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다. 표 2-1-79 화양-소라 국가지원지방도 연차별 투자비(국고)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총사업비 (국고)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장래 계 200,035 16,600 23,976 23,600 24,785 22,600 14,400 27,000 22,235 20,626 화양-나진107,7168,30011,2799,50011,78514,5008,10018,00012,97711,168 나진-소라 92,319 8,300 12,697 14,100 13,000 8,100 6,300 9,000 9,258 9,458 (16) 대도시권 혼잡도로 건설 고속도로, 국도 등 광역 교통시설의 지속적 확충으로 지역 간 교통난은 완화되고 있 으나, 도시부 교통난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5년 기준으로 전국 교통혼잡 비용 의 63.8%가 도시부에서 발생 중이며, 도시부 비중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142❙ 표 2-1-80 교통혼잡비용 추이 구분 2005년2006년2007년2008년2009년2010년2011년2012년2013년2014년2015년 증가율 (%) 전국 교통 혼잡비용 (십억원) 계(A) 23,540 24,621 26,172 26,903 27,706 28,509 29,097 30,315 31,420 32,385 33,350 3.54 지역간9,0949,1809,6849,88110,06410,43610,74211,13011,41811,73712,0572.86 도시14,44615,44116,48817,02217,64118,07318,35519,18520,00220,64721,293 3.96 GDP(B, 조원)919.8966.11,043.31,104.51,151.71,265.31,332.71,377.51,428 1,4 83 1,542 5.30 GDP 대비 비중 (A/B, %) 2.562.552.512.442.412.252.182.202.202.182.16- 자료 : 2015년 전국교통혼잡비용 산출과 추이분석(교통연, 2015년) 이에 따라 2004년 7월 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대도시권 투자가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였다. 또한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계획 수립 연구용역(2004년 1차 (2006~2010년), 2009년 2차(2011~2015년), 2016년 3차(2016~2020년), 교통연)을 시행하였 고,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 및 예산당국의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하였다. 동 기본계획에 따라 대도시권 혼잡도로 개선을 위하여 자치단체에 국고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2010년 1건(대구-포항고속도로 진입로), 2011년 1건(유등천좌안도로), 2013년 1건(상인-범물), 2014년 1건(신천좌안도로(상동교-가창)), 2015년 4건(울산국가산업단지 진입로, 울산대교, 일곡~용전, 제2창원터널), 2016년 1건(계백로우회도로), 2017년 2건 (하남산단외곽도로, 옥동-농소2)을 준공, 2017년 실시설계 6건(문전교차로, 식만-사상, 삼화맨션-과정교차로, 상무-첨단, 용두-담양, 월전동-무진로), 예타 3건(상화로, 정림 중~버드내교, 엄궁대교)을 추진 중에 있으며 15개 사업을 시행 중이다. 표 2-1-81 대도시권 혼잡도로 연차별 투자비(국고)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9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7년 대도시권교통혼잡도로 311 335 456 1,158 1,290 1,423 778 950 835 (17) 거점지역(구 특정지역) 개발사업 제2부 부문별 시책 ❙143 1963년에 제정된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근거하여 최초의 특정지역제도가 도입되었 으나, 1994년 1월「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광역권개발계획 및 개발촉진지구제도가 도입되고, 특정지역제도는 폐지되었다. 이후 지방자치제의 발전으로 지역 간 연계개발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소득수준의 향상과 함께 문화‧관광분야 등에서 지역개발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성장거점방식의 광 역권 개발계획, 낙후지역 개발수단인 개발촉진지구만으로 지역개발수요를 수용하는 데 한계가 발생하였고, 이에 2002년 1월「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특정지역제도를 재도입하였다. 재도입 후 지역의 역사문화, 경관자 원 활용과 특정산업 육성 등을 위하여 최초 10개의 특정지역을 지정하였으나, 지정 기 간 만료 및 개발계획 미수립 등으로 인해 최종 8개의 특정지역이 지정되었다. 2015년 특정지역제도는 지역개발지원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거점형 지역개발계획으 로 전환되었다. 거점형 지역개발계획은 각 도별로 수립하는 것으로, 산업‧문화‧관광 등 인근지역과의 관계에 중심이 되는 거점지역을 개발하기 위하여 10년 단위의 종합적‧체 계적 발전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제도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법 개정 시 기존 특정 지역개발계획 및 특정지역을 지역개발지원법 상 지역개발계획 및 지역개발구역으로 의제하는 경과규정을 두었고, 더불어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른 신규 지역개발계획 수립 시 거점육성형 지역개발사업에 기존 특정지역 사업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2017년 말 기준 강원, 충남, 경남, 전북, 전남이 거점형 지역개발계획 수립을 완료하였 고 충북, 경북은 지역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각 도는 수립된 지역 개발계획에 따라 향후 10년간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144❙ 표 2-1-82 구 특정지역 지정현황 명 칭 지정지역 면적 (㎢) 지정일 (사업기간) 총사업비 주 요 사 업 계 6,819.34 -7조 9,925.2억원 ․국비 3조 5,999.3 ․지방비 2조 5,152.9 ․민자 1조 8773 -총 275개 사업 ․역사문화자원정비(120) ․관광레저개발(77) ․기반시설 확충(67) ․정신문화창달 등 기타(11) 강원도 충남 서산・보령・홍성・예산 ・당진・태안・서천‧아 산 1,036.73 ʼ04.12. 9 (ʼ05~’20) - 6,404억원 ‧국비 2,320 ‧지방비 3,958 ‧민자 125 - 총 63개 사업 ‧정신문화창달(6) ‧역사문화유적정비(41) ‧관광휴양시설확충(6) ‧기반시설확충(10) 영산강 유역고 대 문화권 전남 나주・담양・화순・해남 ・영암・무안・함평・장 성 809.38 ʼ05.12.30 (ʼ06~’15) - 1조 1,301억원 ‧국비 5,304 ‧지방비 5,542 ‧민자 455 - 총 42개 사업 ‧문화재정비(9) ‧문화유적 전승(10) ‧관광휴양시설 확충(16) ‧기반시설 설치(7) 해양농 경 역사 문화권 전북 김제・정읍・부안・고창 1,066.43 ’09.12.21 (’09~’19) - 7,213억원 ‧국비 2,874 ‧지방비 2,203 ‧민자 2,136 - 총 30개 사업 ‧역사문화자원정비(11) ‧관광레저개발(17) ‧기반시설 확충(2) 중원 문화권 충북 충주・제천・단양 975.75 ’09.12.23 (’09~’19) - 1조 7,404억원 ‧국비 8,617 ‧지방비 3,756 ‧민자 5,031 - 총 29개 사업 ‧역사문화자원 복원・정비(8) ‧관광자원 정비・조성(8) ‧정주환경개선(2) ‧기반시설(11) 동남내 륙 문화권 울산 울주 693.70 ’10.6.17 (’10~’19) - 1조 536억원 ‧국비 3,566 ‧지방비 3,389 ‧민자 3,581 - 총 25개 사업 ‧역사문화자원 복원・정비(10) ‧관광자원 정비・조성(5) ‧정주환경개선 및 자연보전(3) ‧기반시설 설치(7) 경남 양산・밀양 가야 문화권 대구 달성 931.90 ’10.12.24 (’10~’19) - 9,062억원 ‧국비 6,541 ‧지방비 2,330 ‧민자 191 - 총 37개 사업 ‧역사문화자원 복원・정비(16) ‧관광자원 정비・조성(9) ‧기반시설 설치(12) 경북 고령・성주 경남 거창・합천・의령 ・창녕・함안 설악단 오 문화권 강원 강릉・속초・고성・양양 ・인제 536.94 ’11.7.27 (’11~’20) -1조 2,120억원 ‧국비 4,073 ‧지방비 1,283 ‧민자 6,764 - 총 18개 사업 ‧역사문화자원복원・정비(3) ‧관광자원 정비・조성(5) ‧도로・교통기반시설 설치(10) 임진강 평화문 화권 경기 김포‧파주‧연천 ‧포천‧동두천 768.51 ‘14.10.13 (‘14~’23) - 5,886.2억원 ‧국비 2,704.3 ‧지방비 2,691.9 ‧민자 490.0 - 총 31개 사업 ‧역사문화자원복원・정비(12) ‧관광자원 정비・조성(11) ‧도로・교통기반시설 설치(8) 제2부 부문별 시책 ❙145 (18) 안성-구리 고속도로 건설사업 안성-구리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경부 및 중부고속도로의 기능을 보완하여 수도권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주요 신도시를 연결하는 고속도로의 효율적 구축을 위하여 추진 하는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일부 구간으로 추진하고 있다. 2008년 광역경제권 발전 선도 프로젝트에 선정되었으며, 2009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하여 타당성을 확보(B/C 1.19)하였다. 이후 2017년 착공하여 건설 중에 있다. 표 2-1-83 안성-구리 고속도로 예산투입 현황 (단위 : 억원) 연 도 총사업비 2016년까지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예 산 14,302 (55,983 ) - (283) 1,000 (2,163) 2,430 (4,533) 10,246 (48,079) 주 : ( )는 도로공사 부담분 포함 (19)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사업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는 새만금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동서간 교통망을 구축하고 새 만금 개발사업에 따른 물동량 증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연장 55.1km, 4차로 신설 사업이다. 2010년 새만금-대구 구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하여 새만금-전주 구간 만 타당성이 확보 (B/C 1.11, AHP 0.640)되어 2017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8년 착공 예정에 있다. 국토간선도로망계획(7×9+6R) 중 동서 3축에 해당되는 노선이다. 표 2-1-84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예산투입 현황 (단위 : 억원) 연 도 총사업비 2016년까지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예 산 8,868 (19,241) 443 (554) 50 (71) 837 (1,089) 7,528 (17,502) 주 : ( )는 도로공사 부담분 포함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146❙ 2. 전국 고속철도 및 도시철도망 구축 (1) 광역철도 건설 수도권은 신도시 개발 등으로 대도시 생활권이 확대됨에 따라 교통수요가 지속적으 로 증가하여 교통체증이 심화되는 등 대도시권 광역교통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장기 종합계획의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따라 광역철도는「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2007년 1월)을 통하여 5년 단위의 대도시 광역교통 시행계획수립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국가 계획 과 지자체 계획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도로와 더불어 광역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 는 체계적인 접근 틀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작되었다.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광역철도의 지원대상은 수도권, 부산권, 대 구권, 인천권, 광주권, 대전권 등 대도시권의 주민이며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역교통시행계획에서 지정하며 사업별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국토교통부가 사업주체가 되며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사업을 시행한다. 사업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분을 분담하는 구조인데,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가와 지자체간 사업비 분담에 대한 이견이 있었으며, 광역화 추세에 미치지 못하는 표정속도와 획일적인 광역철도 연장 제한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여 시대적 여건 에 맞게 광역철도 건설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2013년 12월 30일 개정, 2014 년 3월 31일 시행)과 같은 법 시행령(2014년 3월 28일 개정, 2014년 3월 31일 시행)을 개정하여 광역철도 사업비 분담비율을 개선하고, 광역철도 지정요건을 합리화하는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다. 제2부 부문별 시책 ❙147 사 업 명 연장(㎞) 사업기간 총 사업비 기투입 2017년 예산 2018년 이후 계 539.6 131,884 73,129 6,019 52,736 청량리~덕소 복선전철 18.01993-2010년5,7245,72400 의정부~동안 22.3 1995-2007년 6,090 6,090 0 0 표 2-1-85 광역철도 제도개선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변 경 사 업 비 분담비율 개 선 ㅇ 국가시행 - 국비 75%, 지방비 25% ㅇ 지자체시행 - 국비 60%, 지방비 40% (서울은 국비 40%, 지방비 60%) ㅇ 국가시행 - 국비 70%, 지방비 30% ㅇ 지자체시행 - 국비 70%, 지방비 30% (서울은 국비 50%, 지방비 50%) 광역철도 속 도 ㅇ 표정속도 - 40km/h 이상 ㅇ 표정속도 - 50km/h 이상 광역철도 지정범위 ㅇ 연장 - 전체 구간이 50km 이내 ㅇ 범위 - 대도시권의 중심지*로부터 반경 40km이내일 것 * 수도권은 서울시청 또는 강남역, 부산‧울산권, 대구권 등은 광역시청 앞으로도 광역철도는 단계별로 수도권 및 지방 대도시 주변의 광역철도망을 구축하 여 철도의 수송분담률을 향상시킴으로써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하여 심화된 교통체증 을 해소 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광역철도로 지정된 사업은 중앙선(청량리-덕소) 등 19개 사업이며, 2022년까지 국비 13조 1,884억원을 투자하여 총 연장 539.6km를 구축할 계획으로 2017년까지 7조 3,129억원을 집행하는 등 광역교통난이 심각한 수도권을 위주로 광역철도 교통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광역철도 사업은 1993년 처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2005년 12월 개통한 중앙 선(청량리~덕소, 18.0km)을 시작으로 2006년 12월 경원선(의정부~동안, 22.3km)을 개통 하여 경기 동북부 지역인 동두천, 남양주, 양주시 권역을 전철 통근지역으로 넓혀 나 갔다. 표 2-1-86 광역철도사업현황 (단위 : ㎞, 억원)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148❙ 사 업 명 연장(㎞) 사업기간 총 사업비 기투입 2017년 예산 2018년 이후 복선전철 왕십리~선릉 복선전철 1.82000-2012년5,1925,19200 망우~금곡 복선전철 17.91997-2013년4,6534,65300 신분당선(강남∼정 자) 20.82005-2011년1,9131,91300 오리~수원 복선전철 24.52000-2014년8,9058,90500 용산~문산 복선전철 48.61996-2016년18,05118,05100 수원~인천 복선전철 52.91995-2019년13,19311,8741,3190 신분당선(정자~광 교) 12.82011-2016년2,4772,47700 신안산선 복선전철 43.6 2006-2023년 12,408 324 350 11,734 별내선 복선전철 12.9 2007-2022년 7,286 1,408 705 5,173 신분당선(용산~강 남) 7.82008-2024년4,73053954,582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43.62014-2023년12,371655012,256 진접선 복선전철 14.8 2012-2020년 6,959 2,000 1,030 3,929 하남선 복선전철 7.7 2011-2020년 3,689 2,138 1,330 221 삼성∼동탄 복선전철 9.82014-2022년5,3461,9325022,912 신분당선(광교∼호 매실) 11.1미정4,632404,628 도봉산∼옥정 15.0 2014-2023년 4,488 0 70 4,418 논산∼계룡83.12016-2023년1,307401001,167 안심∼하양8.72015-2021년1,8711012901,480 구미∼경산61.92016-2021년599185178236 주 : 사업비는 국비 기준임 2009년 7월에는 용산~문산 복선전철 DMC~문산 구간(40.6km)을 우선 개통하여 파주, 고양시의 광역교통 편의를 제공하였고, 2010년 10월에는 수도권 동부지역인 경춘선 망 우~금곡(17.9km)구간을 개통하였다. 2011년 12월에는 오리~수원 복선전철 사업 죽전~기흥 구간(5.9km) 및 신분당선(강 남~정자) 등을 개통하여 분당, 용인, 수원지역까지 광역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광역철도망을 구축하였다. 2012년에는 수인선 복선전철 오이도~송도구간(13.1km) 및 왕십리~선릉 복선전철 (6.8km), 오리~수원 복선전철 사업의 기흥~망포(7.4km), 용산~문산 복선전철의 DMC~공 덕구간(6.1km)을 각각 개통하였다. 2013년 12월에는 오리~수원 복선전철의 망포~수원 구간(5.2km)을 개통하여 분당선 전 구간을 개통하였으며, 2014년 12월에는 용산~문산 복선전철의 용산~공덕구간(1.9km)을 개통하였고, 2016년 1월에는 신분당선(정자~광교) 복선전철 정자역~광교역(12.8km)을 2016년 2월에는 수원~인천 복선전철의 송도~인천 구간(7.3km)을 개통하였다. (2) 대곡-소사-원시 간선철도 ① 대곡-소사 대곡~소사 복선전철은 소사~원시구간과 연계 운행하는 노선으로 수도권 서북부지역 (고양시, 서울시 강서구, 부천시)을 남북방향으로 연계하고, 장래 남북철도망 연결에 대한 간선철도 기능수행을 목적으로 추진 중으로, 사업구간은 고양 대곡~김포공항~부 천 소사, 총 18.36km(고양시 6.00km, 서울시 5.97km, 부천시 6.39km)이며 총사업비 1조 634억원(2009년 6월 기준 불변가)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원래 일반철도로 계획되었고, 2005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후 2006년 “제1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하면서 당시 예산이 광특회계로 편성되어 있음 을 감안하여 광역철도사업으로 고시되었다. 이후 2008년 BTL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으 며, 2009년 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해 같은 해 12월 민간투자사업으로 고시되었 다. 그간 관련 지자체는 이 사업이 대곡~군산을 연결하는 일부구간이므로 일반철도 전 환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2011년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일반철도사업 으로 고시되었고, 2014년까지 예산안 편성협의를 진행하여 2015년 12월 18일 실시협약 ❙149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150❙ 을 체결 후 2016년 6월에 착공하였으며, 2017년 12월 기준으로 공정률은 8.6%에 이르 고 있다. ② 소사-원시 소사-원시 복선전철은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남서부와 남북을 연결 하는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인선‧안산선 환승 및 대곡~소사선‧신안산선‧서해선과 직결되는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총 연장 23.3km, 1조 7,883억원 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며, 2002년 7월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여 2011년 4월 에 착공하였으며, 2017년 12월 기준으로 공정률은 95.9%에 이르고 있다. 이 사업은 민간투자방식(BTL)으로 국고 2,387억원, 민간자본 1조 5,495억원이 투입되 었다. (3) 원주-강릉 철도건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지원과 중부~동부간을 횡축으로 하는 철도망 구축 및 강원도 지역의 개발촉진을 위해 추진 중인 원주~강릉 복선철도(120.7㎞, 3조 7,669억원) 건설사업은 실시설계를 완료(2010년 8월~2012년 12월)하고, 2012년 6월 평 창~강릉 구간을 우선 착공하여 총 14개 공구로 분할 발주 및 전 공구 노반 공사 정상 추진 후 궤도, 시스템, 건축 등 후속공정을 순차적으로 착공하여 2017년 6월 완공하였 다. 마지막으로 시설물 안전 검증을 위한 종합시험운행(2017.7월~11월)을 진행한 후 2017년 12월 22일 최종 개통 완료하였다. 제2부 부문별 시책 ❙151 그림 2-1-8 원주-강릉 철도건설 노선도 원주-강릉 철도건설사업은 원주에서 강릉까지 총 120.7㎞ 복선전철(전 구간 설계속 도 250km/h)과 6개 역사(만종, 횡성, 둔내, 평창, 진부, 강릉)를 건설한 사업으로 2012 년 6월 착공한 이후 총사업비 3조 7,669억원을 투입하여 5년 6개월 만에 개통하게 된 것이다. 또한 원주~강릉 철도 개통은 평창 동계올림픽의 기간 수송수단 역할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주말, 명절의 만성적인 강원권 도로정체 해소 및 수도권과 강원권을 고 속으로 연결하여 명실상부한 전국 반나절 생활권을 완성하게 되었다. 표 2-1-87 원주-강릉 철도건설 예산투입 현황 (단위 : 억원) 연 도 총사업비 2015년까지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예 산 37,669 25,058 8,807 3,040 764 (4) 도시철도 도시철도는 도시교통난 해소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핵심 운송수단으로서 우리 나라 최초의 도시철도는 1974년 8월 15일 개통된 종로선(1호선 서울역~청량리역) 구간 이다. 이후 도시철도의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1979년 4월 지하철건설촉진법이 제정되 었으며, 지자체 중심의 도시철도 사업을 국가가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하철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152❙ 구분 노 선 연 장 (㎞) 역수 구 간 사업비 (억원) 개통일 (최초) 합계 24개 692.6 674 434,412 서울 소 계 331.6 307 172,797 (9)1호선 7.810서울역~청량리984’74.08.15 2호선 60.250성수~성수11,171’80.10.31 3호선 38.2 34 지축~오금 13,798 ’85.07.12 4호선 31.726당고개~남태령8,315’85.04.20 5호선 52.351방화~상일, 마천30,215’95.11.15 6호선 35.138응암~봉화산25,496’00.08.07 7호선57.151장암~부평구청39,676’96.10.11 8호선 17.717암사~모란8,502’96.11.23 9호선 31.5 30 개화~종합운동장 34,640 ‘09.07.24 부산소 계115.211477,904 (4)1호선 39.940노포~다대포해수욕장 19,341’85.07.19 2호선 45.2 43 장산~양산 28,552 ’99.06.30 3호선 18.117대저~수영 17,395’05.11.28 4호선12.014안평~미남12,616‘11.03.30 대구소 계 81.289 56,247 건설촉진법은 1990년 도시철도법으로 개정되었다. 이후 도시철도법은 수차례의 개정을 반복하다가 2014년 1월 보다 체계적인 도시철 도 건설을 위한 10년 단위의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수립, 도시철도 내 각종 부대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도시철도시설의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전부 개정되었다. 2017년 말 기준으로 도시철도에는 43조 4,412억원이 투입되었으며, 전국 총 24개 노 선으로 총연장은 692.6km에 이른다. 지자체별로는 서울시가 총 331.6km로 총연장의 47.8%를 차지하며, 부산 115.2km, 대구 82.9km 등이 뒤를 잇는다. 도시철도를 운행하 는 차량은 5,799량(2017년 기준)으로 연간 36억명(수송인원, 2017년 기준)을 실어 나르 고 있으며 2011년 30억명에서 지속적으로 수송인원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수송분담률 또한 공로 88.5%(승용차 포함) 다음인 8.1% 수준(2015년 기준)으로 승용차 등 차량을 제외한 교통수단 중 가장 많은 인원을 수송하고 있다. 또한 도시철도 외 철도의 분담 률인 3.2%의 2.5배에 이르고 있어 도심교통의 핵심적인 수단으로 자리매김하였다. 2018년 기준으로 총 11개 노선 총 177.6km(총사업비 11조 9,534억원)의 도시철도가 건설 또는 설계 중에 있으며, 서울도시철도 9호선 3단계(종합운동장∼보훈병원) 건설 사업은 2018년 10월에 개통할 계획이다. 표 2-1-88 도시철도 개통현황 제2부 부문별 시책 ❙153 (3)1호선 28.432설화명곡~안심 17,555’97.11.26 2호선 31.429문양~영남대26,147’05.10.18 3호선 23.9 30 동호~범물 14,913 ‘15.04.23 인천소 계58.95648,910 (2)1호선 29.429계양~국제업무지구 24,320’99.10.06 2호선29.127검단오류~운연24,590’16.07.30 광주1호선 20.520녹동~평동 16,658’04.04.28 대전1호선 20.522판암~반석 18,931’06.03.16 부산-김해부산-김해23.221사상~가야대13,241’11.09.17 의정부의정부11.115발곡~탑석6,767’12.07.01 용인용인18.115기흥~전대7,278’13.04.26 3. 항만 인프라 개선 (1) 서귀포 크루즈터미널 조성사업 서귀포항 크루즈터미널 조성사업은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입항하는 크루 즈 관광객의 편의제공과 친수문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해군기 지 기능과 국제관광을 연계한 크루즈항 기능이 조화롭게 개발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는 15만톤급 크루즈선 2척이 접안할 수 있는 시설 이 조성되어 있다. 크루즈터미널 조성사업에는 총사업비 601억원이 투입될 계획에 있으며, 2011년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13년 4월 실시계획을 공고, 2014년 6월에는 공사 에 착수하여 크루즈터미널 및 친수공원 조성, 진입도로 개설 등을 위한 본격적인 공사 를 추진하였다. 지역주민들의 민원으로 공정추진이 부진하였으나, 다각적인 노력과 주 민설득 끝에 2016년 3월 공사가 재개되어 현재는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에 있다. 크루즈터미널 조성 사업은 2018년 5월에 완공되어 운영될 계획이다. 서귀포 크루즈 터미널이 완공되면 제주 남부지역의 크루즈관광 거점지역으로 발전하여 지역경제 활 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제주항 건설 제주항은 제주지역의 연안화물 및 국내외 해상여객 운송을 위한 핵심 교통 인프라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154❙ 이자, 관광 및 수산물 유통 등이 이루어지는 지역 경제의 거점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항만으로 제주도내 항만물동량의 70% 이상을 처리하고 있다. 제주항은 항만기본계획에 따라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3년 10월 착수 한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 신축공사‘를 2015년 7월 준공‧개장하였고, 외항 지역에 는 연안화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2011년 12월부터 시행한 ’철재부두 축조공사 ‘(2만톤급/1선석)가 2015년 3월에 준공되었으며, 화물부두 2선석(2만톤) 및 해경전용 부두를 확충하기 위하여 2017년 10월부터 타당성재조사(KDI)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다. 또한, 탑동지역의 월파피해 방지를 위한 방파제건설(L=1,100m)을 위해 2014~2015 년에 기본설계를, 2017년 12월에 착공하여 2019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이다. 향후 제주항 건설이 마무리되면 제주경제 발전의 전략거점 및 국제 경쟁력을 갖춘 동북아권역의 관광 거점항만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3) 항만 재해예방사업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과 이상 파랑의 발생으로 우리나라의 항만 및 배후지 역의 침수 피해가 우려되며, 설계파고 증가로 인하여 외곽시설(방파제 등)의 취약성이 대두됨에 따라 항만시설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재해에 대비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 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재해취약시설(침수피해방지시설, 방파제 보강시설)에 대한 정 비계획을 수립(2011년)하고, 단계별 보강 계획에 따라 2030년 완료 목표로 2012년부터 사업을 시행중에 있다. 침수피해방지사업은 2030년까지 22개 항만의 25개소 침수방지시설에 대하여 정비사 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침수방지시설 중 1개소 준공(마산항 구항 방재언덕 사업), 군산 항 침수방지시설 등 5개소 사업을 지속 추진 중에 있다. 1단계로 침수피해 이력이 있 는 10개 항만에 대하여 2020년까지 우선 정비하고 2030년까지 잔여 항만 12개를 완료 할 예정이다. 방파제 보강사업은 32개 항만의 71개소 방파제에 대하여 보강계획을 추진 중이며, 보강사업 중 완도항 남방파제 등 41개소 준공, 부산항 조도방파제 등 12개소 사업을 지속 추진 중에 있으며 2020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항만구역 내 재해발생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으로 인명 및 재산 피해 방지뿐 아니라, 제2부 부문별 시책 ❙155 산업시설 가동중단에 따른 피해 방지 등 재해에 안전한 항만을 구축할 계획이다. (4) 항만 친수시설 조성사업 “항만친수공간”이란 항만구역 내에 존재하는 개방적인 수변공간으로서, 시민들의 상시 접근이 가능한 여가공간으로 해상구역과 육상구역을 포함하는 공간을 말한다. 마 산, 목포, 제주, 광양 등의 항만친수시설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국민들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동시에 해양관광지로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산항 가포B지구 친수문화공간 조성사업’은 2011년 1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12년 10월 공사 착공, 2014년 6월에 공사 준공하였고, ‘목포북항 친수문 화공간 조성사업’은 2011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 2012년 4월 공사 착공, 2014년 8월 공사 준공하였다. 제주 ‘서귀포 크루즈터미널 및 친수공원 조성사업’은 2014년 6월에 공사 착공하여, 2018년 5월 공사 준공하여 운영 중이며, ‘광양항 친수 시설 부지조성사업’은 2013년 5월부터 2014년 8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였 고, 2015년 1월 공사 착공, 2019년 1월 공사 준공할 예정이다. 또한, ‘마산항 서항지 구 친수공사 조성사업’은 2011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15년 5월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16년 9월에 완료하였으며 2017년 6월 공사를 착공하고 2020년 5월 준공하여 시민들에게 새로운 해양문화․관광․친수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5) 부산항 특화 개발 부산항 신항은 국제 경쟁력 차원의 국가중심 항만으로서의 부산항 역할 제고, 기존 항만의 확장만으로는 급증하는 물동량 처리에 한계가 있어 개발을 시작하였으며, 1995 ~2030년까지 19조 3,015억원(정부 8조 4,972억원, 민자 10조 8,043억원) 투자 계획으로, 2018년 5월 현재 ‘컨’부두 22선석(1,403만TEU), 일반부두 1선석을 운영 중에 있다. 부산항 신항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서“컨”부두(2-5단계) 5선석을 2012년 8월부터 2024년까지 9,092억원(BPA), 남“컨”부두(2-4단계) 3선석을 2015년 12월부터 2021년까 지 4,409억원(민자) 투자 계획으로 시행중에 있으며, 부산항 신항 발생 준설토 적기처 리를 위하여 2014년 12월부터 송도 준설토 투기장 조성(호안 2.65km)에 1,231억원을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156❙ 투자하여 2015년 4월 완료하였다. 선박대형화에 대비하여 18천TEU급 이상 선박의 상시 입‧출항이 가능하도록 신항 전 수역 증심(2단계) 준설(15→17m)을 2014년 12월부터 566억원을 투입하여 2017년 10월, 항로확장 준설을 2015년 4월부터 213억원을 투입하여 2017년 12월 완료하였으며, 토도 제거 사업은 3,031억원을 투입하여 2017년 9월 착공하여 2020년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항만물동량의 원활한 수송을 위하여 2014년까지 1,472억원을 투입하여 주간 선도로(안골대교) 및 2017년 1월에는 3,499억원이 투입된 제2배후도로를 완료하였다. 장래에는 “부산항 신항 3단계 개발 사업”을 통한 세계 2대 환적 거점항 도약을 위해 2030년까지 부산항 신항에 전용터미널을 단계적으로 37선석까지 확충하고 잡화 등 일반부두 등(6선석)도 수요에 맞춰 개발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생산 유발 7조 5,870억원, 부가가치 유발 2조 5,500억원, 고용창출 효과 4만 4,000명이 발생하여 국가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산북항 재래부두를 국제적 해양관광, 비즈니스·물류거점으로 육성하기 위 한 재개발을 2008년 12월 착공하여 국제여객부두(크루즈부두 포함) 및 국제여객터미널 개장(‘15.1) 등을 통해 국제관광 거점항만 조성기반을 마련하였고, 향후 2019년 12월 까지 부산북항 재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부산북항 내 항만시설 보호와 항만기능 제고를 위해 노후된 조도 및 오륙도 방파제 보강을 2013년 3월부터 1,825억원을 투입하여 2021년에 완료할 계획이며, 크루즈 선박 대형화 추세에 대비하고 글로벌 크루즈 시장에서의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동삼 크 루즈부두 확충을 2015년 4월부터 322억원을 투입하여 2018년에 완료할 계획이다. 감천항의 경우에도 입·출항 선박 대형화 및 이용선박 증가에 따라 이용도 제고 및 활성화를 위해 감천항 정온도 향상 외곽시설 설치공사를 2013년 12월까지 1,188억원을 투자하여 완료하였고, 외해에 노출되어 있는 다대포항의 정온도 확보를 위한 다대포항 외곽방파제 축조공사는 2015년 11월까지 1,064억원을 투자하여 완료하였다. (6) 광양항 특화 개발 광양항은 수심 20m의 천연수로와 산과 섬으로 구성된 자연 방파제에 둘러싸여 있어 정온수역을 유지할 수 있는 천혜의 조건을 갖춘 항만이나, 배후산업기반과 항만 연관 제2부 부문별 시책 ❙157 산업 취약, 정기항로 부족 및 한진해운 법정관리(‘16. 9. 1 → ’17.2.17 파산 선고) 등 의 영향으로 항만시설 능력 대비 물동량 처리실적이 미흡(2017년 223만 TEU 처리)하 였다. 광양항 활성화를 위해 광양항 특화 발전전략을 수립(‘15.10)하여 지속 추진 중 에 있으며, 광양항을 산업 클러스터 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 율촌지구 항만매립지를 조기 개발하고 묘도 준설토 매립지를 미래 신소재 산업, 복합에너지 물류 및 발전시설 등이 집적되는 신성장 산업단지로 개발하고 있으며, 광양항을 국제 자동차 환적기지로 육성하기 위해 컨테이너 부두를 자동차 부두로 전환하는 등 광양항만의 특화된 발전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컨테이너부두 등 29선석과 항만배후단지 527만㎡를 구축하여 글로벌 물류기업을 유치하고, 물동량 창출기반이 강화되도록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추진 성과로는 광양항 친수시설 부지 조성공사(’15.1~‘17.12), 율촌2산단 전면항로 준설공사(’13.3~‘15.10) 및 묘도 준설토 매립지를 신소재 산업으로 개발하 기 위한 묘도 재개발 진입도로 건설공사(‘14.4~’17.6)를 완료하고, 광양항 특정해역 준설사업에 대해 예타를 면제(‘16.4) 받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완료(’17.5)하였으 며, 광양항 선박에 대한 역무서비스 강화를 위한 여수신북항 외곽시설(’15.5~‘19.5) 및 계류시설(’16.3~‘21.3) 축조공사, 율촌1산단 지역에 입출항하는 선박의 항행안전 및 항만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광양항 율촌1산단 진입항로 준설공사 (‘16.9~’18.12), 광양항 항만배후 지역의 원활한 배수 및 농경지 침수 방지를 위한 광 양항 동서측배수로 정비사업(‘17.3~’21.7) 및 광양항 동측배후단지에서 광양시 성황 도이지구를 연결하는 성황고가교 건설공사(‘17~’22)를 추진하고 있다. (7) 울산항 특화 개발 울산항을 동북아 오일허브 거점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신항 북방파제를 2014년 8월 에 완공하였고, 남항 2단계 외곽시설을 2013년 12월부터 지속 추진 중이며, 신항 남항 지구(1단계)에 유류부두 등 9선석을 구축하였으며 신항 북항지구 및 남항지구(2단계)에 2,413만 배럴 규모의 저장시설 등 오일허브 구축사업계획을 2013년부터 수립하여 2026 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오일허브 1단계 북항지구 항내 정온수역 확보를 위한 북방파제(2.2km, 3,789억원)는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158❙ 2008년 12월에 착공하여 2014년 8월에 완공하였고, 북항 방파호안(0.6km, 965억원)은 2016년 4월에 착공하여 2019년 4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신항 남항지구의 오일허브 2단계와 민자부두(5선석)사업의 원활한 개발 및 운영을 위한 남항 2단계 외곽시설을 총 사업비 1조 401억원을 들여 2023년까지 건설할 계획 으로, 남방파제 2단계(3.1km) 1공구(0.9km)는 2013년 12월 착공하여 2017년 9월 완공하 였고 2공구(1.3km)는 2017년 7월 착공하여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며, 3공구 (0.9km)는 2018년 3월 기초조사용역을 착수하여 설계·시공 일괄입찰로 공사 발주하여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한, 신항 남측에서 내습하는 파랑을 차 단하기 위한 남항 방파호안(1.4km)도 2016년 11월 착공하여 2021년 11월 준공을 목표 로 진행 중에 있다. 동북아 오일허브 거점항 육성을 위한 오일허브 1단계(하부시설) 사업은 1,064억원을 투자하여 접안시설 6선석 개발을 2013년 11월 착수하였고 항만배후단지를 2020년 5월 까지 조성 완료를 목표로 정상 추진 중에 있다. 장래 오일허브 2단계 사업도 2017년 3 월말 석대법(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 통과되고 2017년 6월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됨에 따라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2020년까지 완료하여 하부시설(부두 및 부지조성)을 2025년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지 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8) 인천항 특화 개발 인천항은 수도권 산업단지 수‧출입 지원 및 유통기지 역할과 현재의 對 중국교역 거 점항만, 향후의 남ㆍ북 경협활동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신항 「컨」부두를 6선석 하고 있는데, 2020년까지 전체 12선석(최대 4천TEU급) 건설을 추진하고, 「컨」부두 개장에 따른 부족한 복합물류단지 조성 및 국내‧외 기업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 항만 물동량 창출을 위한 항만배후단지(1단계) 조성사업을 2017년 공사에 착수, 2020년 완 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내항 및 남항지역 항만기능 재정립을 통한 시민 친수공간(내항 1‧8부두) 및 크루즈·국제전용부두 확보(남항) 사업을 2012년 착수하여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하고 있다. 제2부 부문별 시책 ❙159 주요 사업추진 성과로는 영종도 2단계 준설토투기장 조성공사 준공(’17.3), 남항 항 만배후단지(아암물류 2단지) 배후교통망(교량 및 진입도로 개설) 건설공사 준공 (’17.12),신항「컨」대형선박(8천TEU급) 유치를 위한 항로증심(14→16m) 준설 완료 (’17.5) 하였으며, 남항 국제여객터미널 신축공사(‘16.12~’19.5), 북항 배후단지 (‘18.7~’19.12) 및 청라투기장 배후교통망 확보를 위한 남청라 연결도로 (‘15.10~’18.11)를 추진하고 있다. (9) 연안항 인프라 개선 전국 연안항에 종합적인 중장기 항만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가경제성장에 따른 전국 각 권역별 연안물동량의 증가추세에 대비한 물류유통기지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연안여객 수요변화에 따른 해상교통 중심기지 및 어업근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으 로써 도서민 정주기반구축 및 지역균형개발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중국 불법조업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해양영토 수호 및 국민안전 확보 를 위해 국가관리연안항 지정 및 기본계획 수립(‘13.12)을 통해 전국 11개 국가관리연 안항을 조기에 구축하고, 5천톤급 대형 해양경비선 등 해경 전용부두 및 국가어업지도 선 부두 조성을 통해 해양주권의 거점기지화 하고 지속적인 안보위협상황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보안보두를 확충하고 있다. 4. 교통·물류 원활화 지원 (1) 교통물류 원활화(BRT 구축) 간선급행버스체계(BRT : Bus Rapid Transit)는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 및 대중교통 이 용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의 버스체계에 철도시스템의 운영 도입으로 통행속도, 정시성 등의 서비스를 지하철 수준으로 향상시킨 저비용‧고효율의 새로운 대중교통시스템이 다. BRT가 도입될 지역의 범위에 따라 2개 시‧도 이상을 연결하는 광역BRT와 단일 도시 내에 구축되는 도시BRT로 구분하고 있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160❙ 2005년도「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재정지원 근거 를 마련하였고, 특히 2011년도「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광역BRT사업의 재정지원 근거를 별도로 마련하였다. 2014년도에는 효율적인 BRT 구 축을 위해「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광역BRT는 2013년 7월 인천 청라~서울 강서(L=19.8km) 구간을 개통하였으며, 2016 년 7월 세종시와 연결되는 대전 대전역~와동IC(L=11.51km) 구간도 개통하였다. 도시 BRT는 서울‧경기 지역에 30.5km를 개통하였으며, 2017년 12월 부산 내성~송정 1단계 구간(L=7.4km)을 개통하였고 2단계 구간은 공사 중에 있으며, 부산 내성~서면 구간 (L=6km)도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BRT 개통 결과, 버스통행속도 증가 및 정시성 확보 등 버스서비스의 고급화로 버스 이용객이 증가하였으며, 버스이용객의 만족도도 상당히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2)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 화물차의 주차시설 부족으로 도로변, 주택가에 불법 주‧박차 문제가 심각하여 인근 주민의 민원제기와 교통사고 발생 등이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고 영 세한 화물운송업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04년에 ‘화물차 공영‧ 공동차고지 확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고, 2014년에는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종합계획’을 보완 수립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다. 2005년 2개 지역(대구, 제주)에 대한 지원을 시작으로 2016년까지 12개 시‧도 26개 지역(부산 노포‧회동, 대구 금호‧신서, 인천, 대전, 광주 진곡‧북구, 강원 춘천, 전북 고창 ‧정읍‧남원‧전주, 전남 광양‧순천‧목포(용해, 대양산단)‧강진‧나주․구례, 경남 진해‧거창‧진 주, 제주, 충남 서천, 경북 경주)에 1,611억원을 지원하였다. 2009년 3월 제주에 공영차 고지가 준공된 이후 2016년에는 전남 광양 등 15개소를 준공‧운영 중에 있다. 2017년에 는 인천 계양IC, 대구 달성, 경기 수원, 충남 아산, 전남 장성 등 신규사업(5개소)을 포 함하여 총 10개소에 155억원을 지원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14〜2017년 동안 총 20개소에 국비 1,321억원을 지원(9개소 준공) 하였다. 제2부 부문별 시책 ❙161 구 분 2014 2015 2016 2017 총계 국비지원 비 (지원개소) * 준공개소 550 (부산 노포·회동, 광주, 서천, 고창, 정읍, 남원, 광양, 나주, 진주, 거창) * 광주 진곡 290 (광주, 서천, 고창, 정읍, 남원, 광양, 나주, 진주, 거창, 전주, 대구) * 부산 회동 326 (부산, 대구, 광주, 서천, 정읍, 남원, 전주, 나주, 목포, 구례, 경주, 진주) * 부산 노포, 대구 신서, 전북 정읍·고창 155 (인천, 대구, 수원, 아산, 전주, 나주, 목포, 구례, 장성, 경주) * 충남 서천, 전북 고창·남원 1,3 21 표 2-1-89 추진성과 성과 (단위:억원) (3)대중교통지원(군산 물류단지 진입도로) 군산 물류단지는 제2차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서 군산권은 광양권과 함께 호남권 에서 물류단지 공급이 최우선적으로 지정되어야 하는 권역으로 선정되었고, 2014년 2 월 확정 발표된 지역발전 5개년계획(2014~2018) 상 전북 중추도시권으로서 새만금 국 가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지역교통 물류망개선 인프라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2014년 4월 물류단지 실수요검증 위원회를 통과한 물류단지 규모는 전북 군산시 개사동 일원 392,452㎡이며, 단지조성 사업비는 약 838억원, 그 중 물류단지 진입도로의 사업비가 48억원이며, 연장 0.767km, 폭원 8~24m로 진입도로가 조성된다. 2016년 8월에 실시설 계용역을 착수하여 2016년말 현재 3.3억원을 투자하였으며, 2020년 12월까지 물류단 지 진입도로 조성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표 2-1-90 추진성과 성과 (단위:억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총계 군산 물류단지 진입도로 조성 - - 3 9 12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162❙ 제2장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제1절 일자리 창출 중심의 지역대표산업 육성 1. 일자리 창출 중심의 지역산업 육성 (1) 지역특화산업육성(R&D)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은 지역균형발전 시책의 부문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산업정 책은 산업통상자원부의 1999년부터 수립된 지역전략산업진흥계획(현 지역산업진흥계 획)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시‧도, 시‧군‧구에 특화된 산업분야의 기술개발 및 사 업화를 집중 지원하여 지역의 일자리 창출 확대 및 지역 기업 매출신장을 통한 지역경 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의 사업이다. 1995년부터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원하던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은 지역 전략산업육성사업이 종료(1999~2012년)됨에 따라 이를 계승한 新특화산업육성사업 (2013~2014년), 주력산업육성사업(2015년~)으로 지속 개편하여 추진하고 있다. 개편된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은 기존의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지원된 지역연고산업육 성사업, 지역혁신센터조성사업은 유지하되, 광역 시‧도 단위의 수요와 집적도, 특화도 및 육성의지를 반영하여 선정된 지역주력산업 지원 비중을 점차 확대하여 지역 중소 기업의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2017년 7월,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지역주력산업육성사업과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은 중소기업 육 성을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게 되었으며, 최근 4차 산업혁명, 개방형 혁 신 등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17년 10월 지역경제위원회를 통해 기존 제조 업 중심의 63개 주력산업을 융복합 중심의 48개 주력산업으로 전면 개편하였다. 제2부 부문별 시책 ❙163 그림 2-2-1 지역산업육성정책 추이 구 분 1999∼2002년 (국민의 정부) 2003∼2007년 (참여정부) 2008∼2012년 (이명박정부) 2013∼2016 년 (박근혜정 부) 2017~ (문재인 정부) 시ㆍ도 4개 지역 1단계 (1999∼2003년) 4개 지역 2단계 (2004∼2008년) Post 4+9 지역 전략산업 新특화 특화 (주력산업) 9개 지역 1단계 (2002∼2007년) 시ㆍ군ㆍ 구 지역 특화산업(2004년∼ ) 특화 (지역연고산업) 표 2-2-1 지역별 주력산업분야 시․도 주 력 산 업 시․도 주 력 산 업 대전 바이오기능성소재, 로봇지능화, 무선통신융합 대구 의료헬스케어, 첨단소재부품, 분산형에너지 충남 바이오식품, 친환경자동차부품, 차세대 디스플레이 경북 바이오뷰티, 기능성섬유, 지능형디지털기기, 하이테크성형가공 세종 정밀의료, 첨단수송기기부품 부산 바이오메디컬, 지능형기계부품, 지능정보서비스, 클린에너지 충북 바이오헬스, 스마트IT부품, 수송기계소재부품 울산 친환경자동차부품, 조선해양, 첨단화학신소재, 친환경에너지 광주 디지털생체의료, 스마트가전, 광융합, 복합금형 경남 항노화바이오, 지능형기계, 나노융합부품, 항공 전남 바이오헬스케어소재, 첨단운송기기 부품, 에너지신산업, 청색청정환경 강원 웰니스식품, 세라믹복합신소재, 레저휴양지식서비스 전북 농생명소재식품, 지능형기계부품, 해양설비기자재, 탄소복합소재 제주 청정헬스푸드, 지능형관광콘텐츠, 스마트그리드 또한 2015년부터 지역별 주력산업분야에 창의성을 접목한 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창의융합R&D’도 추진 중에 있으며, 지역 중소기업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제품화까지 지원 중에 있다. 한편 정부는 2014년부터 지방이전 공공기관과 기업, 대학 등 지역혁신주체를 연계 한 지역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의 일부로 ‘공공기관연계 지역산업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 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164❙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지역주력산업육성사업과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이 중소벤처 기업부로 이관되었으나, ‘공공기관연계 지역산업육성사업’은 이관 대상에서 제외되 어 산업부에서 사업을 계속 운영 중에 있다. 지방이전 지역산업육성사업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최초의 R&D사업으로, 이전 공공기관의 기능과 혁신역량을 활용하 여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산업의 성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직․간접적인 참여를 전제로 기술개발․기업지원․인력양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기술개발은 구매조건부R&D, 공공기관-기업간 공동R&D, 기술이전형R&D등의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의 다양한 기관들간의 협력촉진과 지역협력과제 등을 발굴하기 위하여 충남 등 12개 시․ 도의 테크노파크를 대상으로 네트워크 과제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조선업종 침체에 따라 2017년부터는 부산, 울산, 경남, 전남, 전북지역 중소 조선 기자재업체의 사업다각화를 지원하는 ‘위기업종 지원사업’도 신규 편성하여, 위기 업종의 신속한 구조조정도 지원 중에 있다.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은 중앙-지역 간 협업을 통해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이 지역 성장의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처-전담기관-관리기관-수행기관 으로 이어지는 유기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2016년 12월, 연간 지역산업육성 사업 시행계획인 ‘2017년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에 근거한 사업을 추 진한 결과, 정부는 주력산업 기술개발 413개 과제(883억원), 창의융합R&D 161개 과제 (252억원), 풀뿌리기업육성 64개 과제(277억원), 지역연고산업육성 12개 과제(63억원), 지역혁신센터조성 10개 과제(45억원), 공공기관 연계육성 28개(74억원), 위기업종지원 23개 과제(50억원) 등 총 711개(1,726억원)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하였다. 제2부 부문별 시책 ❙165 그림 2-2-2 지역특화산업육성(기술개발) 추진체계 중소벤처기업부 /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관리기관(지역사업평가단) 주력산업R&D 창의융합R&D (중소벤처기업부) 연고(전통)산업 (중소벤처기업부) 공공기관 연계 지역산업육성 (산업통상자원부) 한편, 2017년 지역특화산업육성 기술개발사업으로 신규고용 3,315명(사업기여율을 반영한 신규고용은 1,551명)을 창출하였으며, 당해 사업화매출액은 3,277억원으로 정부 지원금 10억원당 18.9억원의 사업화 매출을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표 2-2-2 추진성과 (단위: 명, 억원) 구 분 2015 2016 2017 총계 순 신규고용(명) 1,464 1,542 1,551 4,557 사업화매출액(억원) 2,156 2,507 3,277 7,940 (2) 지역특화산업육성(비R&D) 지역특화산업육성 기업지원사업은 지역에 구축된 인프라 및 혁신자원을 활용하여 특화산업분야 지역기업에 기술지원․지도, 사업화지원(디자인, 마케팅 등), 인력양성(전 문가 교육 등)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의 성장을 유도함으로써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목적의 사업이다. 동 사업은 2004년 대구, 부산, 광 주, 경남 등 4개 지역에 실시된 2단계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부터 세부 추진계획이 수 립되어 체계화되기 시작하였다. 광역 시‧도 차원에서 추진되던 지역전략산업이 2012년 에 종료됨에 따라 지역 내 기업 지원에 대한 높은 수요를 지속 지원하기 위해 2013년 부터는 新특화산업육성사업, 2015년부터는 주력산업육성사업으로 추진해왔으며, 2017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166❙ 년 이후부터는 지역성장속도와 4차 산업혁명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지역산업 개 편을 추진하여 본격 적용하였다. 또한 미래성장동력 배양을 위해 시‧도별 발전비전과 전략에 부합하는 ‘특화발전프 로젝트’를 시‧도별로 1개씩 선정하여 2015년부터 연관 산업분야 기업지원서비스를 확 대하여 중점 지원 중에 있다. 2015년부터는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하여 지역기업이 보유한 창의적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모델이 신속히 사업화될 수 있도록 기업에 원스 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화 신속지원사업’이 추가되어 지원 중에 있다. 2017년은 지역기업의 수출유망제품 지원을 위해 수출전문가 컨설팅, 전문무역상사 활용 해외바 이어 연계 등 사업화신속지원 범위를 확대하였다. 이와 함께 기업지원서비스 내에 수 출친구맺기, 수출새싹기업육성 등을 도입하여 지역기업의 수출다변화 및 해외판로개 척 등 글로벌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지역기업이 당면한 위기극복대책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2016년부터 발생한 조선업 밀집지 역의 경기침체를 해결하기 위해 2016년 조선산업 사업다각화를 사업화신속지원에서 함께 지원하였으며, 2017년에는 조선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융합얼라이언스 구축운영 사업’을 추진하였다. 지역 제조기업의 생산성 향상 측면에서도 지역별 주력산업 전‧ 후방 연관기업을 대상으로 ICT기술을 접목한 공정혁신을 지원하는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도 추진 중에 있다. 한편, 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산업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지역 의 정책기획 기능과 지역산업지원사업을 총괄 연계‧중개하기 위한 기업지원 플랫폼 기 능을 동시에 지원하고 있다. 정책기획 및 기업지원플랫폼 기능을 수행하는 18개 테크 노파크를 거점으로 지역산업정책 수립 등을 위한 기초통계자료로 지역기업 채용 및 구직정보, 지역인력양성정보 등의 지역혁신자료를 조사·분석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 보를 지역주민에게 온·오프라인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또한 기업지원종합서비스 제 공을 통해 기업 활동 전주기를 지원하는 등 지역별 전략사업을 지원하고,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외에도 비R&D 지원사업 연계 및 신규사업기획 등 지역강소기업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 고 있다. 제2부 부문별 시책 ❙167 그림 2-2-3 지역특화산업육성(비R&D) 추진체계 중소벤처기업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력산업 기업지원 사업화신속지원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지원 관리기관 (지역사업평가단) 테크노파크(TP) 2016년 12월, 연간 지역산업육성사업 시행계획인 2017년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 립하였다. 이에 근거한 사업을 추진한 결과 정부는 주력산업 기업지원 271개(584억원), 사업화신속지원 17개(102억원), 스마트공장보급확산 5개(22억원), 산업기술단지 거점기 능지원 35개(127억원) 등 총 328개(835억원) 기업지원 과제를 지원하였다. 주된 성과로, 2017년 지역특화산업육성 기업지원사업을 통해 신규고용 3,744명(사 업기여율을 반영한 신규고용은 1,264명)이 창출되었으며, 사업기여율을 반영한 신규 고용인력 1,264명 중 정규직 96.0%(1,213명), 청년 41.8%(528명), 여성 32.4%(410명)로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또한, 802억원의 사업화매출액과 사업화성공률 50.8%13), 특허출원 330건, 등록 48건, 기타 산업재산권 272건, 기술인증 248건 등의 성 과를 도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6년에 정부 지원 전-후 기업성장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지역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종합 제공하는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RIPS)을 구축하였고, 2017년부터 RIPS 를 통해 지역 내 다양한 기업지원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기업 지원서비스 통합공고’를 시행하여 기업 친화적인 원스톱 온라인 신청‧접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본 사업으로 지원받은 기업의 이력을 관리할 수 있어 연간 성과분석 시 효율적인 자료수집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13) 연도별 전체 중소제조업의 평균 사업화성공률(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 보고 서, 중기부) 31.3%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168❙ 표 2-2-3 수혜기업 지원현황 (단위: 명, 억원) 연도 구분 전체 기술지원 사업화지원 역량강화 패키지 ‘15 전체(개) 4,101 685 1,044 - 2,372 지원금액(억) 431.1 95.4 91.2 - 244.5 지원건수(건) 12,011 2,812 2,489 - 6,710 ‘16 전체 5,515 1,989 1,522 856 1,148 지원금액 332.3 174.985.98.862.7 지원건수 7,360 2,6771,9381,4721,273 ‘17 전체 4,620 2,071 1,401 60 1,088 지원금액 395.9 229.1 99.1 3.3 64.4 지원건수 7,928 3,541 2,280 70 2,037 R I P S 공 고 현 황 및 박 람회 정 보 지 역 별 지 원 기 관 및 역 할정 보 표 2-2-4 추진성과 (단위: 명, 억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총계 순 신규고용(명) 1,203 1,340 1,465 1,264 5,272 사업화매출액(억원) - 564 665 802 2,031 (3) 지역특성화산업육성(포괄보조금사업) 지역특성화 자원을 활용한 산업구조 고도화, 유망기업 투자유치, 지역 제조업 및 융·복합 산업 기반 육성 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지속적인 특성화 산업 발전을 위하여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시‧도가 기획재정부로부터 배정받은 예산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사업을 기획하여 제2부 부문별 시책 ❙169 추진하는 사업이며, 크게 경상적 지원인 경상보조사업과 자치단체에 자본형성을 위하 여 추진하는 자본보조사업(전시컨벤션센터 건립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좀 더 세 분화하면 지역 특성화 자원을 활용한 중소·중견기업 제품의 국내외 판로 마케팅지원 사업, 지역 내 특성화 자원을 활용한 전시회 개최 등 지역산업 진흥을 위한 개최 행사 지원 사업, 지역 특성화산업 생산 단계에서 제품의 부가가치 창출 및 신기술의 제품화 제고 등 사업화 지원 사업, 특성화산업 육성을 위한 시설 구축으로 연구역량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 등이 있다. 2005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하여 전 부처 회계 내에 200여개의 개별 시․도 포괄보조사업을 운영하였고, 2010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로 개편하고 200여개 개별 사업을 22개 사업으로 통․폐합 추진하였다. 산업부는 지역 산업마케팅지원 등 개별사업을 지역특성화산업육성사업으로 통합하였고, 2015년에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를 지역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로 개정하고 세종특별자치시계정 을 신설하여 세종시 사업을 분리하는 등 사업 개편을 추진하였다. 2017년 지역특성화 산업육성 사업은 16개 지자체에서 140여개의 경상·자본보조 사업을 추진 중이며, 향 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역의 특성화 역량을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표 2-1-5 추진성과 성과 (단위:백만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총계 지역특성화산업육성 -경상보조- 41,626 65,101 63,845 75,380 245,952 지역특성화산업육성 -자본보조- 11,860 21,990 23,450 6,450 63,750 소계 53,486 87,091 87,295 81,830 309,702 지역특성화산업육성(제주) 379 340 355 637 1,711 지역특성화산업육성(세종) - 200 150 200 550 합계 53,865 87,631 87,880 82,667 311,963 (4)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R&D) 정부는 시‧도 간 자발적 협력을 통해 구성된 경제협력권 내 핵심 대표산업을 육성하 여 일자리‧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2015년부터 경제협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170❙ 경제협력권산업 협력시도 경제협력권산업 협력시도 주관 참여 주관 참여 ① 조선해양플랜트Ⅰ 경남 전남 ⑩ 이차전지 충남 충북 ② 조선해양플랜트Ⅱ 부산 울산 ⑪ 기능성화학소재 대전 충남 ③ 화장품뷰티 충북 제주 ⑫ 지능형기계 경북 대구, 대전 ④ 의료기기 강원 충북 ⑬ 에너지부품 광주 전북 ⑤ 기계부품 충남 세종 ⑭ 바이오활성소재 전남 전북, 강원 ⑥ 광‧전자융합 광주 대전 ⑮ 자동차융합부품 경북 대구, 울산 ⑦ 기능성하이테크섬유 대구 경북, 부산 ⑯ 차량부품 부산 경남 ⑧ 친환경자동차 전북 광주 ⑰ 나노융합소재 울산 경남, 전남 ⑨ 휴양형 MICARE 제주 강원 력권산업육성사업을 추진하였다. 2013년 7월 ‘HOPE 프로젝트’에서 인위적 광역경제권을 탈피하여 자율‧협력‧융합 에 기초해 지역산업을 육성키로 결정한 이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2014년 1월)으 로 제도 정비를 완료하고 경제혁신3개년계획(2014년 2월)을 통해 시‧도 간 협력사업을 선정‧지원키로 결정하였다. 제1차 지역경제위원회(2014년 3월)의 의결을 거쳐 14개 시‧ 도간 자율협의를 통해 산업생태계를 반영한 총 17개 경제협력권(시‧도별 3개 이내)이 선정되었다. 표 2-2-6 시‧도 경제협력권산업 선정결과(17개) 동 사업은 비수도권 14개 시‧도를 대상으로 2∼3개의 시‧도가 1개의 협력산업을 선정 하여 공동 육성하는 17개 경제협력권으로 구성된다. 협력권 내 산업생태계 육성 및 지 역 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분야 기업에게 기술개발 및 기업지원서비스 (시 제품제작‧디자인‧마케팅 등)를 병행 지원하고 있다. 협력시도는 각 시도별 산업생태계조사와 혁신자원조사 결과를 토대로 협력산업 내 중점 지원대상인 유망품목을 선정하다. 유망품목에 속하는 제품개발을 위해 5개 내외 의 연관 기업이 참여하는 비즈니스협력형 과제, 지역기업이 보유한 창의적 아이디어의 신속한 사업화를 위한 창의융합형 과제, 중소‧벤처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역주도형 과제를 지원하고 있다. 비즈니스협력형 과제는 개발제품의 핵심기업을 중심으로 전· 후방 연관기업 및 사업화 전문기관으로 구성된 비즈니스협력컨소시엄(Supply-Chain)을 대상으로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패키지로 지원한다. 창의융합형 과제는 지역기업이 보 유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협력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제품 개발을 지원 한다. 지방비로 지원되는 지역주도형 과제는 기업 밀착형 지원 및 기술역량 강화를 위 제2부 부문별 시책 ❙171 그림 2-2-4 세부사업 구성 및 지원대상(비즈니스협력형) < 세부사업 구성 > < 지원대상 포지셔닝 > 한 지역주도형 과제를 지원한다. 2015년은 1,642억원(국비 1,234억원, 지방비 408억원)을 지원하였고 2016년에는 282 억원이 증가된 1,924억원(국비 1,434억원, 지방비 490억원), 2017년에는 25억원이 증가 된 1,949억원(국비 1,456억원, 지방비 493억원)을 지원하였다. 이를 통해 2017년에는 629개의 기업이 참여하는 194개의 비즈니스협력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비즈니스협력형 과제를 지원하였다. 145개의 지역기업 및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54개의 창의융합형 과 제를 지원하였으며, 지역 내 433개 중소·벤처기업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175개의 지 역주도형 과제를 지원하였다. 이를 통해 2017년에는 1,151명의 신규고용 성과를 창출 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2단계 사업 개편을 통하여 2018년부터 지역의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할수 있는 6개 신 산업, 14개 협력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며, 실질적 협력이 가능한 시도 매칭을 통해 협력 효과를 제고하고, 지역 내 고용 및 매출 등 성과 창출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표 2-2-7 세부사업 유형별 추진내용 유형 사업목적 지원사항 출연금 기 술 개 발 비즈니스 협력형 (지정공모) 비즈니스 협력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유망품목의 개발·사업화 ▸과제당 연차별 10억원내외 ▸3년이내 지원 ▸중소·중견기업 컨소시엄 국비 100% 창의 융합형 (자유공모) 시도간 협력산업에 창의성을 접목하여 제품화 및 시장진출 가능성이 높은 제품 개발 ▸과제당 연차별 3억원내외 ▸3년이내 지원 ▸중소·중견기업 컨소시엄 지역 주도형 (자유공모)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지원을 통한 지역강소기업 육성 ▸과제당 연차별 4억원내외 ▸3년이내 지원 ▸중소·벤처기업 컨소시엄 지방비 100%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172❙ 그림 2-2-5 세부사업 구성 및 지원대상(경제협력형) < 세부사업 구성 > < 지원대상 포지셔닝 > (5)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비R&D) 동 사업은 17개 경제협력권 내 산업생태계 육성 및 지역 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 해 관련 분야 기업에게 기업지원서비스(시제품제작‧디자인‧마케팅 등)를 지원한다. 협력시도는 각 시도별 산업생태계조사와 혁신자원조사 결과를 토대로 협력산업 및 협력산업 내 중점 지원대상인 유망품목을 선정하였다. 협력산업 생태계 조성 및 지역 기업의 사업화·기술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 내 혁신기관을 중심으로, 지역기업의 사업 화 지원을 위한 경제협력형 과제, 기업 맞춤형 지원을 통한 신속한 사업화를 위한 사 업화신속지원 과제, 기술 및 재직자 역량강화를 위한 지역주도형 과제를 지원한다. 경제협력형 과제는 협력산업 전·후방 연관기업의 제품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화 전문기관을 통한 사업화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사업화신속지원 과제는 지역기업이 보 유한 창의적 아이디어가 신속히 사업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방비로 지 원되는 지역주도형 과제는 지역 기업의 기술 및 인력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 술 및 역량강화를 중심으로 지원한다. 2015년은 741억원(국비 457억원, 지방비 284억원)을 지원하였고 2016년에는 추경 20 억원이 증가된 761억원(국비 477억원, 지방비 284억원), 2017년에는 58억이 감소된 703 억원(국비 419억원, 지방비 284억원)을 지원하여 협력산업의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고 제2부 부문별 시책 ❙173 있다. 2015년부터 56개의 기업지원 과제를 통하여 896개의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1,378 건의 서비스를 지원하였고, 2016년에는 1,538개의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2,492건의 기 술 및 사업화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였다. 2017년에는 1,788개의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2,712건의 기술 및 사업화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여 580억원의 사업화매출과 135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2단계 사업 개편을 통하여 2018년부터는 지역기업 밀착형 지원을 강화하고, 성과관 리 전담과제를 도입함으로써 사업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표 2-2-8 내역사업 유형별 추진방안 유형 사업목적 지원내용 출연금 기 업 지 원 경제협력형 (지정공모) 협력산업 관련 타겟 기업군 중심으로 지원하고, 전후방 연관기업에 대한 포괄지원 ▸과제당 연차별 8억원내외 ▸3년이내 지원 ▸2개 내외 컨소시엄 국비 100% 사업화 신속지원 (정책지정) 창의적 아이디어가 신속히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개별기업 맞춤형 지원 ▸과제당 연차별 6억원내외 ▸1년이내 지원 지역주도형 (지정공모) 협력산업 연관기업 지원, 산업생태계 조성 지원 ▸기업수요에 따른 합리적 예산규모 ▸3년이내 지원 지방비 100% (6) 신산업창출을 위한 SW융합기술 고도화 본 사업은 예타 신청전 기획부터 진행된 과제로서14), 기획단계부터 2017년 SW융합 산업 5대강국 진입을 비전으로 설정(2012년 사업착수 기준)하였다. 이를 위하여 체계 적인 인프라 구축 및 SW융합 기반 및 응용‧상용화 R&D 계획을 추진하여 지역내 SW 융합거점을 구축하고, 핵심 중소기업 육성 및 융합 신산업을 창출하는 목표로 하는 사 업이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본 산업을 통하여 SW산업의 서울편중 문제해결 및 SW산업규 모 확대를 위하여 전략산업을 보유한 지역내 SW융합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 중 소SW기업 대상 관련 인프라 및 R&D지원을 강화하여 지역 내 SW융합 新시장 및 일자 14) 예비타당성 조사결과(2012년 9월 20일, KISTEP), B/C는 1.03, AHP는 0.705였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174❙ 리 등 창출 기여를 위해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그림 2-2-6 신산업창출을 위한 SW융합기술고도화 사업 기획보고서 중 그림 2-2-7 SW융합기술지원센터 조감도 및 층별 활용계획 2016년 SW융합기술고도화 주요 사업 성과로는 첫째, 지역 전통산업에 SW융합을 통 한 신산업 창출 및 지역거점 기반의 융합 SW 품질 보증 등 요구 해소를 위해 SW융합 기반이 우수한 대구 지역에 SW융합기술지원센터를 구축하고, 기업 지원을 통해 장비 활용률 56.16%, SW 테스팅 139개사, GS인증 43건, 품질시험 가상화서비스 162개사, SW품질컨설팅 80건 등의 성과를 창출하였다. 제2부 부문별 시책 ❙175 그림 2-2-8 2016년도 SW융합기술고도화 기반조성 사업 주요성과현황 두 번째 성과로는 2013~2016년까지 현장 수요를 기반으로 지역 중소SW기업 대상으 로 SW융합 기반기술에 지역산업을 융합한 기술개발 지원(44개 과제)을 통해 신규고용 창출 304명, 사업화율 53%, 논문 30건, 특허 76건, SW등록 40건, 기술이전 3건 등의 지 역SW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표 2-2-9 2013~2015년 SW융합기술고도화 기술개발사업 주요성과현황 (단위 : 억원, 개, 명, %, 건)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과제지원 지원과제수 6 25 30 20 지원금액 29.5 96 113.5 82.19 주요성과 신규고용 - 115 189 115 사업화율 - 24 53 50 논문 - 20 30 28 특허 - 16 76 49 SW등록 - 7 40 30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176❙ 본 사업은 2014년 지역발전사업 평가 A등급(지역발전위원회), 2015년 통합재정사업 (구)미래부 자체평가 우수(9개사업중 2위) 등 지역 SW산업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 심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신시장, 신산업을 계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한 성 과제고 노력에 주력할 것이다. (7) 지역SW산업진흥지원 지역SW산업진흥지원 사업은 정부의 지역 소프트웨어(이하 SW)산업 육성정책에 따 라, 1998년부터 소프트웨어 기업의 창업 지원을 위한 지역소프트웨어융합센터, SW품 질역량센터 등을 설치하고, 소프트웨어 및 멀티미디어 공용장비를 지원하는 등 인프라 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2006년 이후부터는 단순지원 사업에서 벗어나 성과·기업 중심 사업으로 개편하여 지역 SW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한 해외 마케팅, 네트워크 구축, 제 품 상용화 등 다방면으로 지원영역을 확대하였다. 표 2-2-10 지역SW산업진흥지원사업의 네트워크 구축 현황 지역소프트웨어 융합센터 IT특화연구소 지역SW품질 역량센터 19개 지역 IT‧SW산업진 흥/기업 전문 지원 지역내 기반산업과 연계한 IT․SW융합 R&D 지원 소프트웨어 품질관리, 테스팅 지원 기능 1998년∼계속 2006∼2012년 2011년∼계속 제2부 부문별 시책 ❙177 그림 2-2-9 지역소프트웨어산업 발전기여도 및 파급효과 (단위 : 억원, 개, 명) 구분 1998년 2014년 서울 지역 전체 서울 지역 전체 생산액 42,979 (94.5%) 2,485 (5.5%) 45,464 280,184 (74.7%) 94,995 (25.3%) 375,179 기업수 1,768 (83.9%) 3 40 (16.1%) 2,108 4,556 (55.2%) 3,691 (44.8%) 8,247 종사자수 41,623 (91.6%) 3,808 (8.4%) 45,431 115,907 (71.8%) 45,542 (28.2%) 161,449 이러한 지원정책을 펼친 결과로 지역 내 SW산업은 1998년 대비 생산액 38.2배, 기 업수 10.9배, 고용 12배 등 지속적인 성장을 하였다. 이러한 성장으로 서울과 지역 간 격차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SW산업은 서울에 편중되어 있어(생산액 74.7%, 기업수 55.2%, 고용 71.8%) 인프라 구축을 넘어 관련 산업의 생태계 조성 및 정착, 시 장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 SW산업 육성 정책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자료 :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원(KEA), 2014년 ICT산업실태조사 이에 19개 지역의 지자체 및 지역소프트웨어융합센터와 협력하여 SW기업들이 창업,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지역의 기반산업과 연계하여 SW융합 활성화 중심의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추진 중에 있다. 세부 분야로 지역SW기업 성장지원, 지역SW융 합 제품 상용화 지원, 지역SW품질 경쟁력 강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지역SW기업 성 장지원 사업은 지역 내 중소 SW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력양 성, 마케팅, 기술지원, 네트워크 등 지원하고 있으며, SW융합 제품 상용화 지원사업의 경우 지역 기반산업과 연계한 SW융합 신규 서비스 발굴 및 제품화를 위한 33개 과제 를 발굴‧지원하였다. 나아가 기업의 SW품질관리 체계와 제품 품질 향상을 위해 지역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178❙ SW품질역량센터에서는 테스팅, 컨설팅, 인증취득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책기획‧집행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 SW정책 로 드맵 수립, 지역 간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정책‧기술 최신동향 정보제공, 지원과제의 품질관리 지원 등을 실시함으로써 성과 창출에 주력하고 있다. 이상의 사업을 통해 2016년에는 국비 149억원을 투자하여 19개 지역의 636개 중소 SW기업을 지원, 수혜기업 매출 2.06조원(전년대비 12.7% 증가), 신규고용 1,235명, 전 문인증 259건, 소프트웨어인력양성 프로그램 1,675명 수료 등의 성과를 창출하였다. (8)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지방화‧분권화 추세에 따라 중앙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기획된 고용‧능력 개발정 책으로는 지역수요에 적합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역의 관점에서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추진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지역·산업맞 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은 2006년부터 실시했는데, 지역고용정책의 효과를 높이고 지역 간 고용기회의 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자치단체의 책임성 및 사 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2011년부터 민간단체 보조방식을 자치단체경상보조방식으로 변경하였으며, 지역고용위기에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용위기 단계별로 대 응계획을 수립(2014년 1월)하였다. 이에 따라 고용촉진특별구역(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통영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을 추진(2015년)하였다. 특히 2016년도부터는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을 신설, 중앙과 지역의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의 대규모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하는 혁신 사업을 발굴하였다. 이에 기반하여 지역의 전반적 고 용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지역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하여 해당 지 역의 자치단체 주도로 비영리법인(또는 단체)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고용촉진, 능력개발 등을 추구하는 다양한 사업으로 이루어진다. 취업준 비생, 퇴직자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 중심의 ‘일반사업’, 정부부 처 합동공모로 산업단지 내 기숙사 임차, 통근버스 임차지원 등 고용환경을 개선하는 ‘고용환경개선사업’, 고용위기 업종 및 지역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구조조정 지원 사업’, 광역자치단체 주도로 대규모 인적·물적자원을 투입하여 종합적으로 일자리 제2부 부문별 시책 ❙179 창출을 지원하는 ‘혁신프로젝트 사업’ 등이 있다. 2017년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사업의 사업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의 인구·고용·산업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역고용실천전략’의 수립이다. 자 치단체가 주도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지역고용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합의를 거쳐 발굴·수립한 10대 핵심과제는 지역의 중· 장기적인 고용창출을 위한 논의의 기반이 될 것이다. 둘째, 지역고용실천전략을 포함 한 다양한 논의, 사업기획·운영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과 능력개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고용관련 주체 및 전문가의 인적네트워크 형성을 촉진하였다는 점이다. 셋째, 지역고용주체들의 사업수행 역량이 전반적으로 상향 평준화 되었다는 점이다. 넷째, 지역의 고용서비스 및 직업훈련 시장이 확대되었다. 2017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전체 14,966명이 훈련에 참여, 80% 이상이 수료(12,623명)하고 50% 이상이 취·창업에 성공(7,711명)하는 등 그 성과가 우수하게 나타났다. 또한 교 육훈련을 받지 않고 취업상담, 컨설팅 등을 통해 취업하는 사례도 많아(17,553명) 지 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이 자치단체 내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다. (9)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란 자치단체장이 임기 동안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할 일 자리 목표와 일자리 대책을 공시하면 중앙정부가 그 대책을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함 으로써 일자리에 대한 지역의 관심도를 제고함과 동시에 지역 일자리 정책의 성과를 높이는 지역고용활성화 전략이다. 2010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2009년 12월) 및 제1, 3차 국가고용전략회의(2010년 1월 3일)에서 대통령께 보고함으로써 도입되었고, 2011년 들어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에 참여한 자치단체가 증가함에 따라 자치단체 스스로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을 강화하였다. 한편, ‘지역브랜드 일자리 경진대회’ 개최(2011년 8월 30일, 2012년 9월 5일), 지역 일자리정책 한마당’ 개최(2012년 3월 13 일, 2013년 3월 28일)를 통해 수상한 자치단체의 사기진작 및 우수사례의 공유ㆍ확산 에 이바지하였다. 2012년부터 전국 243개 모든 지방자치단체(광역 17, 기초 226)가 참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180❙ 여하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정책을 고용노동부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추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2013년부터는 ‘지역브랜드 일자리 경진대회’ 명칭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경진대회’로 변경하여 개최(2013년 9월 4일)하였고, 2014년도는 ‘지역일자리 정책한 마당’ 명칭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으로 변경하여 개최(2014년 3월 12 일, 2015년 5월 20일)하여 지역고용정책이 전국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 다. 세부 절차는 다음과 같다. 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고용심의회(지역노사민정협의체), 지 역고용전략 협의체 등 지역 내 고용관련 기구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구체적 인 일자리 목표와 대책을 수립하고 지역 언론, 자치단체 홈페이지, 주민대상 설명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공시한다. 이때 일자리 목표는 고용률 증가, 취업자 수 증 가 등 통계 조사를 통해 확인 가능한 공통 목표와 함께 일자리 인프라 구축, 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개선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분야별 목표를 수립하게 된다. 고용부에 서는 자치단체가 공시한 목표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컨설팅 을 제공하고, 우수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차년도 예산 관련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또한 수상한 자치단체의 사례를 한데 모아 발간·배포하는 등 우수사례 전파ㆍ공유 및 교 육의 기회로 활용한다.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가 도입된 이후 자치단체는 공시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자리 전담부서를 신설하거나 우수 인력을 보강하고, 일자리 관련 예산을 확대하거나 직원들에게 승진, 성과급 제공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지역 일자리 부문에 대한 인적ㆍ물적 투자가 증가하였다. 또한 자치단체에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일자리 사업추진 관련 인프라가 늘어나고. 일자리 업무 담당자의 역량이 향상하는 등 다양한 긍정적 영향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요인을 근거로 판단컨대, 2014년도에 고용률이 최초로 65%대를 넘어 서고(65.3%) 2016년도에 이어 2017년도에도 고용률이 지속 상승(66.1%→66.6%)하는 등 지역의 전반적인 고용률 상승, 실업문제 해소에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가 중요한 요 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향후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를 내실화하기 위해 지난 민선6기의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 추진 상 문제점 및 성과를 연구ㆍ분석하고 평가체계 등을 개선함으로써, 민선7 제2부 부문별 시책 ❙181 기 출범에 따른 지역일자리 목표 수립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컨설팅도 병행하여 자치 단체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 (10) 사회적기업육성(포괄보조금사업) 우리나라에 사회적기업이 등장하게 된 것은 1997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고용 없는 성장과 그로 인한 실업문제의 구조적 고착화, 소득불평등의 심화로 인한 일자리 양극 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면서부터이다. 더불어 저출산 고령화, 여성의 사회진출의 증가와 같은 사회구조적 변화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게 되었고 여성 의 사회진출에 따라 사적영역에서 제공되던 돌봄서비스의 사회화 등으로 인하여 새로 운 사회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사회서비스에 대한 공급확대를 통한 적극적 고용창출 전략으로 2003년부터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외환위기 시 추진된 공공근로사업이나 자활사업 등 정부재정지원 일자리사 업은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사 회적일자리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이라는 양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유럽형 사회적기업 제도 도입이 논의되었다. 그 결과 2007년 1월3일 사회적기 업 육성법이 제정되었으며, 2007년 7월1일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시행되면서 2007년 10 월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사회적기업이 등장하게 되었다. 2010년부터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자 치단체에서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사회적기업을 통한 일자리창출사업 등 다양한 재정 지원사업을 시작하였다. 그간 자치단체에서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을 시작한 이래 3,210개소를 예비사회적기 업으로 발굴․지정하였고 그 중에서 1,133개소를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였다. 또한, 작 년 한 해는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1,359개소의 사회적기업이 참여하여, 저소득 가정, 결혼이민자 등 취업 취약계층 6,412명에게 안정적 일자리 제공하였고, 그 결과 자치단체에서 일자리창출사업을 시작한 이래 사회적기업에서 5만개 일자리를 창출하 는 성과를 이뤘다. 사회적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사회적기업 종사자가 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054%(’10년)에서 0.143%(’16년)으로 높아졌고,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0.035%(’10년)에서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182❙ 0.158(’16년)으로 높아졌다. 그럼에도 여전히 그 비중은 낮은 편이다. 하지만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60.9%이고,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수혜비율이 60.5%임을 감안할 때 사회적기업이 취약 계층의 노동시장 통합문제와 사회서비스 배제 문제를 해결하는 주요한 패러다임이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표 2-2-11 추진성과 성과 (단위 명) 구 분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일자리창출사업 추진현황(지원인원) 6,412 7,551 8,998 11,983 11,725 12,384 (11) 선박관리산업 육성 지원 선박관리산업은 선원관리, 선용품 공급, 선박수리, 금융, 보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 는 전문 서비스산업으로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며, 다른 연관 해운산업에 대한 파 급 효과가 큰 산업이다. 따라서 선박관리산업의 선진화․세계화를 도모하고 일자리 창 출 및 국민경제의 발전을 이바지하기 위하여 선박관리산업의 육성·발전기반에 필요 한 지원을 하는 것이 선박관리산업육성 사업의 목적이다. 최근 세계 해운업의 경향은 비용절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박에 대한 소유 와 관리를 분리하고 있는 추세로서 선진 해운국인 유럽과 미국, 홍콩, 싱가폴 등은 다 양한 해운 정책과 제도를 통하여 선박관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우 리나라 선박관리산업은 선진 해운국에 비해 영세한 수준이며 국제화가 미흡한 실정으 로 1984년 선박관리업이 도입된 이후 2017년말 기준 420개의 선박관리업체가 등록되 어 있으나 대부분의 업체가 중소규모 수준에 머물고 있다. 2012년 7월 국내 선박관리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한「선박관리산업 발전법」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선박관리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시스템이 구축되었다. 현재 추진 중인 선박관리산업 육성지원은 선박관리전문가의 양성을 통한 전문역량강화, 복잡다 양한 선원 및 선박 등의 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경영비용 절감 및 적극적인 제2부 부문별 시책 ❙183 해외 마케팅으로 해외시장 확대에 목적을 두고 있다. 급변하는 해운환경에 능동적인 대처와 선박관리 업무의 전문성이 강화되는 세계적 추세에 부응하여 양질의 선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선박관리전문가 양성 시급함에 따라 2012년 선박관리산업협회를 교육기관으로 지정, 교육과정을 양성과정(7개 세부과 정)과 심화과정(7개 세부과정)으로 구분하여 2013년부터 매년 약 180명의 양성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세계적으로 금융기관의 선박보유량 증가와 국제협약의 복잡성으로 해운업이 소유와 경영으로 분리되는 추세에서, 선박관리산업 수요의 지속적 증가로 선박유치경 쟁이 가속화되면서 중소형 개별기업이 진출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 업계와 정부가 공 동으로 해외마케팅 활동 추진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013년과 2015년, 2016년에는 일본, 2014년과 2017년에는 그리스 등 상선을 많이 보 유한 해운선진국을 대상으로 해외투자 설명회를 적극 추진해 오고 있으며, 2017년말 기준 우리나라 선박관리업체의 선박관리척수 1,988척 중 1,206척의 외국적 선박관리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우리나라 선박관리 선박 수의 60.7%를 차지한다. 2018년에는 국내에서 해외 주요선주들을 초청하여 우리나라 선박관리산업 글로벌 시 장 진출을 위한 마케팅 행사가 개최될 예정이다. 선박관리산업은 향후 조선산업과 연계되거나 해운S&P(Sale and Purchase)산업 등과 도 연계 가능성이 높은 산업으로, 인적역량 강화, 해외진출 활성화 및 선진 선박관리 시스템 구축 등 산업성장 기반을 공고히 하고 국제경쟁력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성 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표 2-2-12 연도별 선박관리척수 (단위: 척,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선박관리척수 (외국선박비율) 2,020 (57.9) 2,048 (58.3) 1,946 (57.6) 1,985 (56.8) 2,015 (60.9) 1,9 88 (60.7) (12) 해외 통신사업자 인증랩 구축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184❙ 동 사업은 글로벌 이동통신사 및 네트워크 장비 제조사로부터 해외 인증 권한을 국 에서 획득하여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세계적 수준의 인증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 이다. 또한 수출형 모바일 융합 디바이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웨어러블, 사물인터 넷(IoT), 미래이동통신(5G)등 관련 산업 지속 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벤처 위주의 차세대 스마트 디바이스 지원체계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유럽, 중국 등으로 수출하는 글로벌 이동통신사 전용 디바이스에 대한 노 키아, 차이나 모바일 인증랩을 구축하고 인증권한을 획득하여 시험인증 서비스를 지원 하고 있다. 2015년 6월에 사업을 시작해서 2020년 5월까지 세계 Top 네트워크 장비사업자인 노 키아 인증랩 구축을 시작으로 이동통신사업자 시험인증 교두보를 마련하고, 중국 최대 이동통신사업자인 차이나모바일 인증랩 구축 및 유럽․중국 스마트 디바이스 및 다양한 IoT 기기 시험인증 서비스를 지원 할 계획이다. 2016년 7월 노키아 2G(GSM) / 3G(WCDMA), 2017년 5월 노키아 4G(LTE) 시험인증장 비 구축 완료 및 전문 기술교육을 통한 시험인증권한을 획득하여, 현재 노키아 2G, 3G, 4G에 대한 시험인증을 지원하고 있다. 2017년 5월 차이나 모바일 4G(LTE) 시험인증 장비를 구축하였으며, 2018년 5월 4G(LTE) 인터로밍(중국내 이동통신사업자간 연동) 시험인증 장비구축 및 2018년 6월 시험인증 권한을 획득하여 차이나모바일 4G 시험인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해외통신사업자(노키아) 시험인증을 통해 2017년(2017년6월~2018년5월) 기준 19건의 시험인증 지원을 하였고, 이에 해외 시험인증 대비 약 32억의 인증비용이 절감되었다. 장기 대기 및 부적합 시 추가 소요기간 2~3개월 최소화를 통한 제품 개발 기간 단축, 제품 출시 전 해외 현지 인증 시 발생할 수 있는 디자인 및 핵심 기능 정보 유출 방지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지역 내 산업기반인 정보통신, 전기․전자 등의 분야에서 해외통신사업자 인증랩 구 축사업을 중심으로 지역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재도약을 추진, 향후 전후방산업 연계효과를 통한 스마트 기기 산업 시장 확대에 따른 지역 중소기업들의 제품 경쟁력 강화와 해외시장 진출 지원, 지역 출신 시험인증 전문 인력 채용 등을 통한 다양한 일 자리 창출의 성과가 기대된다 제2부 부문별 시책 ❙185 (13) 지역공동체일자리(포괄보조금사업) 행정안전부의 재정지원 일자리 지원 사업은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저소득 노인, 다문화 가정, 장년 실직자 등 소득 및 재산기준이 일정수준 이 하인 취약계층에게 단기 지원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고용안정 및 생계를 지원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 영세 자영업자의 휴업·폐업이 증가하고, 취약계층이 늘어 남에 따라 서민생활이 급격히 악화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민생경제를 정상화하 고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희망근로사업」을 추진하였다. 2009년부터 2010년 상반기까지 실시된 희망근로사업에는 약 35만 명의 취약계층을 참여시켜 서민생활에 도움을 주었다. 「희망근로사업」이 종료된 후에는 급격한 고용시 장의 충격을 완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안정과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는 2010년 하반기 5만 명, 2011년 5만 명, 2012년 3만 명, 2013년 3만 명, 2014년 2만 명, 2015년 1만6천 명, 2016년 1만3천 명이 참여하는 등 2016년까지 약 20.9만 여명이 참여하였다. 2017년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총사업비 42,344백만 원(국비 50%, 지방비 50%) 을 투입하여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자를 참 여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연인원 8천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3월부터 10월까지 상·하반기 각각 4개월씩 나누어 실시한 결과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쪽방 촌 주민 등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11,638명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 여 생계안정에 기여하였다. 또한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 제공으로 경제의 선순환을 유도하고 취약계층의 생 활안정과 자립기반을 마련하여 기초생활수급자로의 전락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한편, 취약계층이 지역공동체 일원으로서 저소득층 집수리사업 등 주거환경 개선과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등 다양한 지역현안 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 지역공동체 회복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8년에도 생산성·지속성·공동체성 제고를 위한 주민 공동작업장 육성(마을공 방, 공동작업장) 강화를 통하여 기술습득 및 민간취업 기반을 마련하고, 참여자의 근로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186❙ 구분 주요제도 및 세부내용 1993 「공업발전법」에 의거 사업 시행(4년제 지방대학만 참여) 1996 중소기업청 개청으로 사업 이관 1998 전국컨소시엄제도 신설 : 사업참여 대상을 전문대학, 연구기관까지 확대 2004 주관기관 자체평가제도 도입 : 과제선정시 자체평가 20% 반영 2005 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 산학연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신청․접수 기관을 대학에서 중소기업청으로 전환 대학 실험․실습실을 [산학연협력실]로 지정하여 기술개발과 취업연계를 통한 인력양성을 시범 추진 2007 현장애로 과제와 기술혁신형로 구분 지원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사업 개선 의욕 고취를 위하여 중소기업 참여자 지원금 개선을 통한 임금인상, 청년 일자리 창출 을 위한 목표설정 등 청년 참여 확대에도 노력할 예정이다. 표 2-2-13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수 (단위:명, 백만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총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수 (포괄보조사업, 국비) 20,080 (28,616) 16,226 (23,952) 13,402 (22,152) 11,638 (21,172) 61,346 (95,882) (14) 산학연협력기술개발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은 중소기업이 대학ㆍ연구기관의 우수인력, 장비 등을 활 용하여 공동으로 현장애로기술을 해소하고 신기술, 신제품을 개발함으로써 중소기업 의 기술혁신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1993년부터 시작된 우리나라 중소기업 산학연 협 력사업의 효시라고 할 수 있다. 올해로 26년째 이어져오고 있는 산학연 사업은 현재까지 특허출원 건수 5천여건, 기술개발 3만여건 등을 지원하여 국내 중소기업의 R&D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고 매출증대에도 크게 기여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표 2-2-14 중소기업청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의 정책 변천과정 제2부 부문별 시책 ❙187 구분 주요제도 및 세부내용 2008 단기 위주의 현장애로 과제의 단계적 축소 및 선도형 과제 도입 국제산학연협력 R&D과제 신설 2009 선 기획 - 후 지원과제 도입 전자협약시스템 도입(처리기간 단축 30일→ 10일) 2011 창업기업(창업 5년 이내) 전용 R&D신설 2012 지역과제를 “창업”, “첫걸음”, “일반”과제로 개편하여 진행 2013 건강관리시스템 도입 저변확대형으로 개편됨에 따라 전국과제 및 기업부설연구소 사업 폐지 “첫걸음”과 “도약”과제로 개편 연구마을 사업 시범운영 2014 자율편성형 산학협력기술개발사업(첫걸음, 도약) 시행 기업부설연구소 사업 부활 2015 자율편성형 예산 배정 확대 연구마을 신청자격 기존의 대학에서 연구기관으로 확대 2016 주관기관 변경 : 대학ㆍ연구기관 → 중소기업 기술바우처 제도 도입 사업화 지표 강화(사업성의 고용지표, 수출지표 설정) 2017 “첫걸음”, “도약”, “전략”협력 내역사업으로 개편 전략협력 내 “지역 유망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설 연구장비공동활용 지원사업 편입 2013년 중소기업청 R&D지원사업에 대한 전면 개편을 실시한 결과, 산학연공동기술 개발사업과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사업이 통합되었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없는 중소기업의 R&D역량을 강화하는 첫걸음R&D와 연구역량이 미흡 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도약R&D 사업이 신설되었다. 2014년에는 국가연구개발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출연연의 중소기업 지원확대 및 산업별로 특화된 연구기관의 참여를 위한 산연전용과제를 신설하여 현재까지 763억원, 616개 과제를 지원하였고 묶음예산 지원방식을 통해 연구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 하여 성과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자체 R&D 인프라를 구축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이 연구기반을 갖춘 대학 내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고 이를 집적하는 형태의 연구마을 사업을 2013년에 시작하 여 현재까지 695억원, 834개 과제를 지원하였으며, 중소기업의 지역별, 산업별 분포등 을 고려한 26개 거점형 연구마을을 구축하여 중소기업 R&D특성화를 추진하였다. 2016년 하반기부터는 수요자 중심의 산학연 R&D 수행을 위해 주관기관을 대학ㆍ연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188❙ 구기관에서 중소기업으로 개편하였고, 기업의 의사결정권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바우 처제도를 시범 도입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 R&D에 있어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은 기술력이 상대적으로 열악 한 중소기업이 공동R&D를 통해 기술력을 확보하고 독자적인 R&D 수행이나 한 단계 높은 정부R&D로 갈 수 있는 바탕이 되는 사업으로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여 중소기 업 기술혁신에 밑거름이 되도록 계획 중이다. (15) 창업인프라지원 정부는 참신한 아이디어와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으나 사업화 능력이 취약한 예 비창업자 및 창업초기 기업에게 사업공간을 제공하고, 전문 인력을 통한 보육지원을 통해 성공적인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98년부터 창업보육(Business Incubating)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17년 말 전국에 262개 창업보육센터(대학 195, 연구소 16, 정부/지자체 10, 기타 등 41)가 지정되어 운영 중이며 기술창업의 산실 및 창업지원의 핵심수단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표 2-2-15 창업보육센터 운영 주체별 지정 현황 (단위:개) 합 계 대 학 연구소 정부/지자체 공공기관 기 타 262 195 16 10 11 30 표 2-2-16 창업보육센터 지역별 지정 현황 (단위:개 구 분 서 울 경기 인 천 세 종 대 전 충 남 충 북 대 구 광 주 울 산 부산 경 남 경 북 전 남 전 북 강 원 제 주 계 BI수 33 51 5 3 14 15 15 12 12 1 17 17 22 12 15 14 4 262 2017년에는 9개 BI를 신규지정 하였으며, 5개 BI에 일반건물의 BI전환, 노후시설 개 제2부 부문별 시책 ❙189 선(리모델링) 등의 30억원을 지원하여 보육공간 확충 및 환경개선을 추진하였다. 또한 창업보육센터 운영을 위한 창업보육전문매니저 인건비 및 교육훈련비, 입주기 업 사업화 지원비 등 운영비 103.6억원과 창업보육센터별 보육역량 강화 및 입주기업 의 창업성공률 제고를 위한 교육, 멘토링, 마케팅, 제품화 지원 등 자율 보육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하여 사업비 80억원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결과 2017년 262개 BI에 입주한 계속기업(5,907개)은 평균 매출액 40.5% 및 평균 고용인원 18.7%가 증가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표 2-2-17 창업보육센터 계속입주기업 운영성과 (단위:개, %)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계속 입주기업 3,140 3,718 4,089 3,915 4147 평균 매출 증가율 27.9 34.7 42.3 33.4 40.5 평균 고용 증가율 14.1 20.3 21.9 20.3 18.7 아울러, 창업보육센터의 운영내실화를 위해 평가체계 재정비를 통한 창업보육센터 간 경쟁력 향상을 유도, 운영이 부실하거나 성과가 미흡한 창업보육센터에 대해서는 지정취소 또는 지원중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보육과 투자를 연계하는 창업 보육센터의 액셀러레이터 전환을 촉진하여 창업보육센터의 보육역량강화 및 선진화된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림 2-2-10 창업인프라 사업 프로그램 창업보육센터 건립지원 입주기업 보육프로그램 (교육) 사업화 지원 입주기업 제품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190❙ (16) 창의산업거점기관지원 창의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은 지역의 신산업 창출과 고부가가치화를 위하여 창의 관련분야(바이오, 나노, 에너지, 기계, 로봇, 자동차, 항공, 전자․전기 등) 산업경쟁력 향 상의 지원기반이 되는 지역산업기술거점기관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의 창의 신산업 육성 및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 사업은 기술 개발과 기반조성의 두 분야로 구성되며, 기술개발은 전국단위 공모를 통한 지역 신산 업·주력산업분야의 경쟁력 있는 기업을 선정하여 제품화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기반조성의 경우에는 지역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연구기관 등이 지자체가 제 공하는 부지 혹은 유휴공간에 건축 및 장비를 구축하여 테스트베드, 시험인증, 기술개 발지원 등을 기업에 지원한다. 2016년부터 광역경제권거점기관지원사업(단위사업) 내 R&D 예산 과목 구조가 산업 분류와 사업유형이 혼합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사업관리 효율화를 위해 3개 세부사 업(창의, 시스템, 소재)으로 재편되어 추진되었다. 2017년 기준으로 28개 내역사업에 796억원 투자하였다. 기술역량이 취약한 지역 중소기업에 장비 등의 인프라 및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여 사회·경제적 성과 제고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여 우수한 성과를 도출하였다. 센터 건축을 토대로 구축된 장비 를 활용하여 기업지원 및 애로기술 해결, 연계협력 강화, 사업화 지원 등의 성과를 도 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역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사업화를 활성화하였다. 그 리고 지역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으로 지역기업의 기술역량 확보와 제품 화 및 시장진출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매출증대,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하였다(2017년 192명). 향후에도 기반조성을 통해 지역기업의 기술개발·사업화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술지원 서비스를 통해 기업의 지속성장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 그리고 기술개발을 통해 지역특화산업과 연계된 기술개 발을 지원하여 지역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제고하고 사업화를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에 기여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사업별․분야별 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사업의 성과목표 달성 방안, 사업 추진방향, 사업간의 연계성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사업을 제2부 부문별 시책 ❙191 효율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그림 2-2-11 창의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추진체계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소위원회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위원회, 평가위원회 (과제기획전담팀 별도) 기술개발 기반조성 (17) 소재부품산업거점기관지원 소재부품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은 소재부품 분야 산업경쟁력 강화 기반이 되는 연 구기반시설을 지역거점센터를 통해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산업기술 혁신역량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동 사업은 지역산업 거점기관 조성을 통해 연구시설, 장비 등의 인프 라를 구축하고, 기술개발에 필요한 인프라의 독자적 구축이 어려운 소재부품 관련 중 소기업에게 시제품 제작, 시험, 인증 등의 기술서비스를 제공한다. 2014년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비 지원을 받고 있던 지역성장기반구축사업, 뿌리산업경쟁력강화지원사업 등 출연연 수행사업(일반회계)을 광역경제권거점기관지 원사업의 세부사업으로 이관 후, 2016년 사업의 목적성 및 추진관리의 체계성 제고를 위해 사업구조가 산업유형별로 통합 재편되어 소재부품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시스템 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창의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으로 재편되었다. 2017년에는 소재부 품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12개 내역사업에 434억원의 국고를 투입하였다. 그간 지역의 신성장동력 창출과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를 위하여 지역에 연구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기업지원을 통하여 새로운 지역 클러스터를 구축함으로써 우수한 성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192❙ 과를 거두었다. 기업수요에 부합하는 장비구축으로 구축장비 활용이 증대되고, 기업지 원 활동이 다각화, 활성화되어 기업 성장 및 경쟁력 제고 및 제품화에 기여하였다. 2017년 기준으로 장비공동활용기관수와 장비가동률은 2014년 대비 각각 205% 및 35% 증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간 기술개발과제를 통해 지역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기술 개발 지원으로 제품화 및 시장진출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매출증대,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향후 내역사업의 다양한 성과창출을 위해 지속적인 성과목표의 효율성 검토 및 지 역 및 전국의 관련 중소중견기업들이 구축된 장비를 적극 활용해 기술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도록 인프라 활용을 강화할 예정이다. 그림 2-2-12 소재부품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추진체계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소위원회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위원회, 평가위원회 (과제기획전담팀 별도) 기술개발 기반조성 (18) 시스템산업거점기관지원 시스템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은 국가기간산업인 시스템 분야(기계, 로봇, 자동차, 항 공, 전자․전기, 조선, 해양플랜트 등) 산업경쟁력 향상의 지원기반이 되는 지역산업기술 거점기관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의 시스템 신산업 육성 및 중소·중견기업의 글로 벌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 사업은 기술개발과 기반조성의 두 분야로 구성된다. 기술개발은 전국단위 공모를 통한 지역 신산업·주력산업분야의 경쟁력 있 는 기업을 선정하여 제품화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기반조성의 경우에는 지역기업 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연구기관 등이 지자체가 제공하는 부지에 연구 및 시생산 제2부 부문별 시책 ❙193 1 로봇비즈니스벨트조성 13,040 2 차세대건설기계부품특화단지조성 29,440 3 High-Tech 베어링산업 기반구축 5,000 4 3D 휴대용 스캐너 개발 2,000 5 차세대 조선·에너지부품 3D프린팅 제조공정 연구센터 구축 1,000 6 에어가전(ACE) 혁신지원센터 구축 2,000 7 레저선박 부품․기자재 고급화 기술 기반구축 754 8 항공분야 극한 전자기 환경 극복 기술 시험평가 기반 구축 2,000 9 IoT기반 해양도시관리 실증 클러스터 구축 1,500 10 차세대 생명․건강산업 생태계 조성 1,440 11차세대 정형외과용 생체이식 융합의료기기산업 지원 센터 구축 2,480 12 지능형기계 기반 메디칼 디바이스 융복합 실용화 1,033 13 4D 융합소재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 1,500 14 중대형 상용차부품 글로벌 경쟁력강화 1,425 15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ADAS) 플랫폼 구축 2,200 16 글로벌 EV 폐배터리 재활용센터 구축 2,000 17 이차전지 신소재 융합 실용화 촉진 1,500 18이차전지관리시스템(BMS) 산업육성을 위한 기업지원 기반구축 1,500 19 엔지니어링설계지원센터 구축 적정성 조사 100 등을 위한 시설을 건축하고, 지역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장비를 시설물에 구축하여 테 스트베드, 시험인증, 기술개발지원 등으로 기업을 지원한다. 2016년부터 광역경제권거점기관지원사업(단위사업) 사업관리 효율화를 위해 3개 세 부사업(창의, 시스템, 소재)으로 재편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시스템산업거점기관지원사 업은 2017년 기준으로 19개 내역사업에 719억원 투자하였다. 표 2-2-18 시스템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내역사업 (단위: 백만원) 기술역량이 취약한 지역 중소기업에 장비 등의 인프라 및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여 사회·경제적 성과 제고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여 우수한 성과를 도출하였다. 센터 건축을 토대로 구축된 장비 를 활용하여 기업지원 및 애로기술 해결, 연계협력 강화, 사업화 지원 등의 성과를 도 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역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사업화를 활성화하였다. 그 리고 지역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으로 지역기업의 기술역량 확보와 제품 화 및 시장진출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매출증대,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하였다. 특히 지역 일자리 창출에 있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2014년 70명, 2015년 171명, 2016년 185명, 2017년 376명). 또한, 지역내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194❙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지역거점사업심의위원회 (신규사업 타당성 심의) 지역사업종합심의위원회 (연도별 추진계획 심의) 평가위원회 (신규・연차・최종・특별평가) 전 담 기 관 (한국산업기술 진흥원(KIAT)) 기술위원회 (과제기획, RFP검토) 기 반 조 성 (수행기관: 연구기관, 비영리재단법인 등) 기 술 개 발 (수행기관: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 대학과 관련분야 및 재직자 재교육을 위한 교과목 개설・운영 등을 통해 지역사회 공 동체 이익 등 상생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에도 기반조성을 통해 지역기업의 기술개발·사업화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술지원 서비스를 통해 기업의 지속성장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 그리고 지역특화산업과 연계된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지 역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제고하고 사업화를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한 다. 마지막으로 사업별․분야별 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사업의 성과목표 달성 방안, 사업 추진방향, 사업간의 연계성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 영할 예정이다. 그림 2-2-13 시스템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추진체계 (19) 석유화학공정기술교육센터구축 석유화학 산업은 생산액 132.6조원(2016년 국내제조업 3위), 무역흑자 63억 달러 (2017년 3/4분기)를 기록한 국가 기간산업으로써 우리 경제·산업발전을 주도하고 있 으며, 석유화학업계의 안전사고는 수출 및 무역흑자에 치명적 손실로 직결된다. 최근 화학물질에 의한 화재, 폭발, 누출사고의 잇따른 발생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 안 전·예방’ 실현이 대두되고 있고, 화학분야 기술인력은 부족률 3.5%(평균대비 1.5배), 제2부 부문별 시책 ❙195 부족인원 4,483명(평균대비 2배)으로 12대 주력산업 중 인력공백이 심각한 편에 속해, 현재 석유화학산업의 중심인 베이비부머 세대의 대거 정년퇴직에 대비하여 체계적 교 육을 통한 숙련인력 양성이 시급한 상황이다. 석유화학공정기술교육센터구축사업은 이러한 석유화학산업분야의 숙련기술인력 부 족으로 인한 공정운전 안전사고 예방과 중소기업 중심 전문인력 육성 지원을 목적으 로 2015년 5월부터 한국폴리텍대학 울산캠퍼스가 추진하고 있다. 동 사업은 2019년 4 월까지 총 4년간 사업비 250억원(국비 150억원,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담금 100억원) 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교육센터 및 장비 구축,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구성되어 있 다. 2015년 당초 지원예산은 지역발전특별회계인 ‘광역경제권거점기관지원사업’ 내 에 ‘석유화학공정기술교육센터구축사업(R&D)’으로 추진되었으나, 2016년 사업의 특 성을 고려하여 비R&D사업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인 ‘산업기반시설안전관리지 원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재편되었다. 현재 조선산업 위기로 지역 경제 위축이 우려되어 석유화학 업종으로의 전환을 지 원하기 위해 석유화학공정기술교육센터 조기 구축을 추진 중이며, 현재 교육센터 건축 공사를 완료하여 기 구축된 교육훈련장비를 이전 설치 예정중에있다. 향후 장비 구축 및 교육프로그램개발이 완료되는 2019년 3월 정식개원 예정으로, 2020년부터는 신규인 력 年 300명, 재직자 교육 年 1,000명의 인력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석유화학산업분 야의 관련 교육기관이 전무한 상황에서 석유화학공정기술교육센터구축을 통해 우수한 자질과 역량을 보유한 기술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석유화학산업 기술인력 순력도 제고를 통한 플랜트 대형사고 예방 및 기업체 수요에 맞는 인력양성 지원 등 종합전문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20) 권역별신산업육성사업(R&D) 권역별신산업육성사업은 권역별 전략산업 육성을 통해 신성장 산업기반 마련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수소연료전지차(FCEV) 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Hub 구축, 운전자 관여 없이 차량이 가속, 조향, 제동을 모두 수행(level3) 하기 위한 자율주행의 핵심부품 개발 및 이를 적용한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 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196❙ 1 자율주행자동차핵심기술개발 8,882,000 2 수소연료전지차부품실용화및산업기반육성 5,667,000 합계 14,549,000 동 사업은 기술개발과 기반조성의 두 분야로 구성된다. 기술개발은 전국 단위 공모 를 통해 경쟁력 있는 기관을 선정하여 핵심기술 및 사업화 개발을 지원한다. 기반조성 의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업체의 수소연료전지차 부품시장으로 진입을 위한 새로운 생 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지자체가 제공하는 부지에 부품시험평가센터를 구축하고 연구 및 평가장비를 설치하여 테스트베드, 평가지원, 기술개발지원 등을 통해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동 사업은 2016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2017년부 터 2개 내역사업으로 추진되었다. 2017년 기준 2개 내역사업에 145.5억원을 투자하였 다. 표 2-2-18 권역별신산업육성사업 내역사업 (단위: 천원) 국가 주력산업인 자율주행차 및 수소연료전지차 기술개발 역량 확보를 위한 핵심 기술개발 지원 및 장비 등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투자 촉진을 유 도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7년 기술개 발을 지원(자율차 11개 과제, 수소차 17개)하여 특허출원 10억원당 1.58건, 신규 고용 인력 10억원당 5.15명의 성과를 창출하였다. 특히 충남 지역소재 기업의 신제품 개발 에 대한 불확실성 완화 및 비용부담을 경감시키는데 기여하였으며, 대구 지역 내 미래 자동차 테스트베드 구축을 통해 자율주행자동차 기술개발 기업들의 대구 지역으로의 이전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향후에도 자율주행자동차 및 수소연료전지차 관련 기업의 기술개발·사업화 활동 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술지원 서비스를 통해 기업의 지 속성장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 동 사업을 통해 글로벌 완성차들의 수소연료전지차 양산 계획에 적극 대응하고, 미래자동차의 자율주행차로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여 자율주행 실현을 위한 핵심부품 및 시스템 개발을 통해 기업의 고부 가가치 실현을 위해 기여하고자 한다. 제2부 부문별 시책 ❙197 그림 2-2-14 권역별신산업육성사업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전 담 기 관 평 가 위 원 회 주 관 기 관 (총 괄 책 임 자) 참여기관1 (실시시관) 참여기관N (실시기관) (21) 조선해양산업 활성화 기반조성 2016년 6월 정부는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였다. 조선업체와 근로자 뿐만 아니라 조선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지역경제도 함께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 상되었으며, 그 지표의 하나로 지정 당시 울산, 경남, 부산, 전남 등 조선업이 밀집된 4 개 시·도의 전년대비 수출 감소폭이 타 시·도보다 월등하게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정부는 조선업 의존도가 큰 울산에 대한 지역경제대책의 일환으로 조선해양산업활성화기반을 위한 전시컨벤션센터의 건립을 지원하게 되었다. 울산은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산업의 글로벌 기업이 입지해 있는 산업도시로서 이들 기업과 관련한 전시·컨벤션 산업 수요가 큰 편이나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 인프라 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다. 울산광역시는 2013년 7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전시시설 건립계획에 대한 타당성 을 인정받고, 2015년 10월 행정자치부로부터 중앙투자사업 1단계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후15), 2016년 설계 공모를 통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2016년7월∼2017년7월), 이후 2017년 11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중앙투자사업 2단계 심사를 통과하여, 2017년 12 월 시공 계약을 체결하여 착공을 하게 되었다. 15) 2015년 제4차 지방재정 중앙 투자사업 심사결과 알림(2015.10.30. 행자부→울산 시), ‘실시설계 완료 후 계약체결 이전에 2단계 심사 이행’의 조건부 의견을 통보함.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198❙ 표 2-2-19 중앙투자사업 2단계 심사 결과 주요 내용 사업기간 사업 규모 재원조달계획(억 원) 심사결과 2016 - 2020 - 부지 43,000㎡ - 연면적 42,982㎡ - 지상3, 지하1 - 전시장, 컨벤션홀, 주차장 등 - 계 1,678 - 국비 280 - 시도비 1,298 - 지방채 100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반영 - 동 센터의 운영시 유지관리비용이 최소화되도록 시 설임대, 다양한 전시사업 개최 등 구체적인 운영활 성화 방안 마련 -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위탁운영 등 구체적인 조직 및 인력운용 방안 마련 동 사업에 대해 설계와 공사는 울산시가 주관하고 보상(부지매입)은 울산시와 울산 도시공사 간 계약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전시컨벤션센터의 조직․인력 운용은 울 산시가 울산도시공사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계획하여, 2020년 12월 준공, 2021년 운영 계획으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다. 한편, 동 사업에 대해 울산시가 2012년 한국컨벤션전시산업연구원을 통해 실시한 타 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결과16)에 따르면, 순현재가치 41억원, 편익/비용 비율 1.02, 내부수익률 5.76%로 나타나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2-2-19 타당성조사 경제성 분석 결과 (단위:백만원) 총비용의 현재가 총편익의 현재가 순현재가치 (NPV) 편익-비용비율 (B/C ratio) 내부수익률 (IRR) 191,058 195,169 4,111 1.02 5.76% 또한 2017년 8월 울산시가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중앙투자심사 신청 자료에 의하면, 동 사업의 일자리 창출효과는 4,552명으로서, 사업추진시 고용효과 1,312명, 향후 운영 시(30년간) 고용효과 3,240명으로 조사되었는 바, 동 사업을 통해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의 회복을 기대해 볼 수 있다. 16) 조사기관 : 한국컨벤션전시산업연구원, 조사기간 : 2012.2.~7.(5개월간) 제2부 부문별 시책 ❙199 표 2-2-20 일자리 창출 효과 구분 사업 추진에 따른 고용효과 향후 운영에 따른 고용효과(30년간) 예산액(억원) 1,236 2,034 총고용(명) 1,312 3,240 10억원당 고용(명) 11 16 고용 효과 산출 내역 □ 고용효과: ① + ② = 1,311.7명 ① 직접고용효과 - (전시컨벤션센터 건축 관련 지출항목에 인건비가 일괄 포함) 0.0명 ② 간접고용효과 - (공사비, 용역비, 감리비, 기타비용) 1,311.7명 ※ 토지 보상비 등(442억원)은 고용효과 분석에서 제외 □ 고용효과: ① + ② = 3,239.8명 ① 직접고용효과 - (인건비(30년간)=상용임금+복리후생비+퇴직급여 +기관부담금) 1,294.0명 ② 간접고용효과 - (관리운영비, 기타경비) 1,945.8명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200❙ 제2절 지역투자 촉진 기반 확대 1. 기업의 지역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강화 (1) 지역투자촉진 1) 기업 지방이전 촉진 1999년부터 세제‧금융 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는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대책'을 시행 하였으나 그 효과가 미흡하였다. 이에 정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발전적 분업구조 형성과 상호협력을 통한 지역 간 동반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 로 이전하는 경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 하여 마련된 지원기준을 근거로 재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수도권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해 온 기업으로서(부동산업, 소비성서 비스업, 건설업은 제외)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원한다.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지원보조금 종류는 입지보조금, 설비투자보조금이 있다. 2004 년부터 2017년까지 593개 기업의 지방이전을 유치하기 위해 총 5,827억원(국비)의 지 방이전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이를 통해 총 11조 694억원의 지방투자와 34,846명의 신규고용(계획기준)을 창출했다. 표 2-2-21 지역투자촉진보조금 지원절차 해당지자체에 보조금 신청 ⇨ 보조금신청서 검토 ⇨ 산업부에 보조금 신청 ⇨ 신청서 검토 및 보조금 지급 지방투자기업지자체지자체산업통상자원부 ⇨ 보조금 지급 (국비+지방비) ⇨ 지방이전/ 투자이행실적 보고 ⇨ 이행여부 확인 및 실적 보고 ⇨ 실적보고서 확인 지자체지방투자기업지자체산업통상자원부 제2부 부문별 시책 ❙201 그림 2-2-15 지방이전투자 지원과 지방 신·증설투자 지원 비중 * 신증설 기업, 국내복귀기업, 개성공단 입주기업지원 등 지원대상에 구분없이 동일한 절차 적용 2) 지방 신‧증설기업 지원 종전에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이전보조금, 법인세 감 면, 종전부지 매입지원, 금융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해왔으나, 지방에 소재한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이 부족하여 투자 및 고용 유인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2011년부터 비수도권 소재 지방기업에 대해서도 신규투자를 통한 고용을 창출한 경우 신‧증설 보조금을 지원하여 지역의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생산 증대의 선순환을 도모하고 있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405개 지방 신·증설기업에 4,643억원(국비)을 지원함으로써 8조 7,404억원의 투자를 유도하고, 16,243명의 신규고용(계획기준)을 창출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했다. 또한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지원이 수도권 인접지역으로 집중되었던 것에 반해 기업 의 지방 신‧증설 투자에 대한 지원은 그 외 지역에서 많이 이루어져 수도권 인접지역 과 그 외 지역간 지원규모 격차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202❙ 그림 2-2-16 수도권 인접지역과 비인접지역의 지원실적 비중 구분 ‘11 ‘12 ‘13 ‘14 ‘15 ‘16 ‘17 인접 지역 건수 37 41 22 11 17 23 33 금액 436 419 309 155 265 306 706 비인접 지역 건수 85 85 76 78 70 58 60 금액 641 769 752 691 848 886 728 3) 국내복귀기업 지원 2012년 하반기부터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U턴 기업)에 대해서도 지방투자 촉진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보조금 지원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중에서 해외사업장에서의 상시고 용인원 30명 이상인 중소‧증견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2017년까지 39개 국내복귀기업에게 199억원(국비)을 지원하여 1,774억원의 지방투자 를 유치하고, 2,154명의 신규고용(계획기준)을 창출했다. (2) 투자유치기반 조성 투자유치기반 조성사업은 외국인투자유치를 통한 첨단기술 도입, 일자리 확보 등의 효과를 창출하여 우리나라 산업기반 고도화 및 지속적 경제성장을 도모하고자 「외국 인투자촉진법」에 의거 1994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토지매입, 현금지원, 투자유치활 동 등을 지원한다. 외투기업의 높은 지가부담을 완화하여 국내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 제공하고, 고도기술 수반 및 고용창출 효과가 큰 전략적 프로젝 트 유치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주한상의 간담회, 외투기업 경영실태 조 사, 정책연구용역 등을 통하여 외국인투자유치 현황을 점검, 이를 제도 개선 및 예산 에 반영하고 있다. 제2부 부문별 시책 ❙203 표 2-2-22 2017년 외국인투자유치사업 지원 내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원금액 시행기관 지원형태 부지매입비 41,474 산업통상자원부 직접수행 현금지원 4,126 산업통상자원부 민간보조 투자유치활동비6,488KOTRA, 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 등민간보조 임대료지원11산업통상자원부자치단체보조 국내복귀기업지원300KOTRA 유턴기업지원센터 등민간보조 정책연구비 등241산업통상자원부직접수행 합 계52,640 2017년에는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총 526억원이 지원되었다. 분야별로는 외투기업의 지가부담을 완화하여 국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부지매입비 415억원, 전략적 프로젝 트 유치를 위해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현금으로 제공하는 현금지원 41억원, 투자유치 단 파견, 투자가 초청, 투자환경 개선 등 투자유치활동비로 65억원이 지원되었으며, 정 책연구용역 및 국내복귀기업지원 등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적극적 투자유치 활동의 결과로 2017년도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229억 불 로 사상 최대의 실적을 달성하였다. 이는 기존 최고 실적이었던 2016년 213억 불 대비 7.7% 증가한 성과이다. 표 2-2-23 2010∼2017년 외국인직접투자 실적(신고기준) (단위 : 백만달러)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13,071 13,673 16,286 14,548 19,003 20,909 21,299 22,943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4차산업혁명” 관련 투자 확산, 국 내 대기업과의 가치사슬(Value-chian) 형성을 위한 합작투자 증대에 기인한 것으로 평 가가 가능하다. 또한 고위급(장차관) IR 등 적극적 투자유치활동이 한국에 대한 불확실 성을 해소하여 역대 최대실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하였다. 이외에도 외국인투자기업 경 영자 간담회, IKW(Invest Korea Week), 외국기업 채용박람회 등을 통해 외투기업의 한 국경제에 대한 기여도를 적극 홍보함으로써 증액투자를 유인한 것이 성과로 이어졌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204❙ 평가할 수 있다. 2018년에는 미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 보호무역주의 확산,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금리인상 추세 등 투자유치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나,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경제의 완만한 성장세와 한반도의 지정학적 긴장이 점차 완화되고 있는 긍정적인 요인도 있다. 특히, AI·클라우드·빅데이터·로봇·바이오시밀러 등 4차산업혁명과 연관된 외국인투자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국내 유망 스타트업·벤처기 업을 육성하기 위한 외국인투자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은 외국인투자의 국내경제 기 여도 한층 성장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정부는 4차산업혁명 대비 투자자 타겟 팅 및 소싱을 강화하고, 성과중심의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며, 지속가능한 외투기업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3) 개성공단입주기업 투자촉진 한시지원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남북관계 영향과 같은 외부적 환경요인에 따라 생산활동이 중 단되는 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방에 백업공장 구축을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었 다. 이러한 요구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거, 협력사업 승인을 받거나 신 고 수리를 통해 개성공업지구에 설립한 기업 중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에 대한 지원을 2014년부터 시작하여 당해연도에는 1개 기업이 11억원을 지원받았다. 2016년 2월에는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조치로 인해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국내 대체 투자를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개성공단 중단조치 당시에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123개 기업의 국내 대체투자를 지원하는 제도가 시작되었다. 이 보조금은 개성 공단 입주기업의 피해 등을 고려하여 더 높은 보조율을 적용할 뿐만 아니라 수도권 투 자도 지원대상으로 허용하였다. 이 보조금을 통해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0개 기업에 265억원(국비)을 지원하여 1,668억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645명의 신규고용(계획기준) 을 창출하였다. 제2부 부문별 시책 ❙205 제3절 산업단지 고도화로 창조경제 구현 1. 노후산단 창의·혁신공간 전환 (1)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 선진국을 따라잡는 형태인 기존의 Catch-up 전략으로는 발전에 한계가 있어 공정 혁신, 자체 기술개발 등을 통한 기술집약 제품을 생산하는 혁신주도형 성장이 필요하 다. 이를 위해서는 기초‧원천적인 기술‧지식을 창출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과 이런 기술‧ 지식을 실제로 제품에 적용하는 산업현장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 즉, 산‧학‧연이 서로 상호 긴밀한 협조관계 속에서 혁신이 창출되는 혁신클러 스터 공간이 형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산업단지가 생산중심의 공장 등이 밀집되어 생산기능은 뛰어난 반면 연구개발 역량 은 매우 취약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R&D역량 강화와 산업주체간 연계를 통해 산업단 지를 지식, 정보가 교류되고 창조혁신이 선순환되는 혁신클러스터로 탈바꿈시키기 위 해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이 시작되었다. 2005년 4월 창원, 구미, 울산, 반월‧시화, 광주, 원주, 군산 등 7개 단지를 시범단지로 하여 진행되었으며, 2007년 말에 남동, 오창, 성서, 녹산, 대불 등 5개 단지가 추가 지 정된 후, 2010년 4월부터는 5+2 광역경제권 정책에 따라 전국의 산업집적지로 사업범 위를 확대되었다. 최초에는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사업’이라는 명칭이 사용되다가 광역경제권 개편 이후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R&BD 네트워크 구축‧운영, 산단 기업성장지원센터를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2017년 예 산 594.8억원). R&BD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산학연협의체인 미니클러스터(Mini-Cluster, MC)를 구 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미니클러스터란 업종별․기술 분야별로 기업을 중심으로 대학, 연구소, 지원기관 등으로 구성된 소규모 협의체로서 문제인식을 통해 애로 및 해결사 항을 발굴해 과제화하고, 이를 MC에 참여하는 전문가와 네트워크를 통해 과제를 해결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2017년 12월말 전국에 총 91개의 미니클러스터가 구성되어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206❙ 표 2-2-24 전국 산학연협의체 현황 (Mini Cluster : MC) (단위: 개사,명) 표 2-2-25 R&BD 공동 협력과제 지원현황 (단위:건) 표 2-2-26 기업성장지원센터 지원현황 (단위:개사,건) 집중 육성기업 지원 입주기업 지원(육성기업 외) 구 분 ‘16 ‘17 합계 육성기업수 84 85 169 컨설팅건수 381 420 801 구 분 ‘16 ‘17 합계 지원기업수 1,411 1,502 2,913 컨설팅건수 1,783 1,563 3,346 있으며, 9,532명의 산학연 관계자가 활동하고 있다. 교류활동을 통해 발굴된 과제는 산 업집적지경쟁력강화 사업비 지원을 통해 협력과제로 진행하며, 2017년 기준 921건의 공동 협력과제를 진행하였다. 지난 10여년 이상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사업에서 산업 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으로 변신, 확대해 온 동 사업은 이제는 인공지능, 클라우드, IoT, 스마트공장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정부 핵심사업으로 다시 한 번 재도약을 위한 변신을 해야 할 때이다. 구 분 기업 대학 연구소 지원기관 합계 비 고 개사(명) 8,220 600 279 433 9,532 91개 MC 연도 R&D 시제품 산재권 마케팅 교육 기타 기관연계 합계 ‘16 223 76 222 226 15 87 153 1,002 ‘17204155260147232130921 (2) 산학융합지구조성 2011년부터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을 추진하였다. 동 사업은 산업단지에 대학과 기 업연구소를 유치하여 청년들이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공간(산학융합지구)을 조 성하고, 조성된 산학융합지구를 중심으로 산업현장에서 맞춤형 교육과 R&D, 취업활동 제2부 부문별 시책 ❙207 이 연계‧선순환되는 산업인력 양성의 선도모델을 만드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한다. 특 히 산업단지 내에 대학 캠퍼스 조성 및 산업단지 관련 학과를 직접 산업단지로 이전하 여 산업단지 근로자들이 직장생활과 대학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先취 업-後진학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즉, 일자리 미스매칭 문제 해결 및 기업활성화에 도움이 됨을 물론, 생산 중심의 산업단지를 생산, 교육, 문화가 어우 러지는 복합공간으로 재창조하여 근로자에게 평생 교육의 기회 확대 및 QWL(Quality of Working Life)를 향상시켜 산업단지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1년도에는 반월‧시화(경기), 구미‧왜관(경북), 군산새만금(전북), 2012년도에는 대불 (전남), 오송(충북), 울산, 2013년도에는 당진(충남), 2014년에는 창원(경남), 2015년에는 부산, 여수(전남), 2016년에는 제주, 인천, 나주(전남)를 선정하였다. 동 사업은 교육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추진 중에 있으며, 양 부처는 대학의 산업단지 이전이 확대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산업 통상자원부는 산학융합지구 지정을 통해 지구 조성비 및 산학협력 프로그램 운영비 일부를 민간자금과 매칭하여 지원하고, 교육부는 대학이 산업단지에 캠퍼스를 조성할 경우 토지 및 시설 확보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2017년까지 시화‧군산‧구미‧대불(전남)‧오송‧울산, 당진, 창원 등 8개 지구에서 총 20개 대학 41개 학과 7,580명, 기업연구소 228개소가 이전을 완료하여 대학중심으로 산학 공동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산학공동연구 성과로 R&D 325건, 기업기술 애로 해결 329건 등에 학생들이 참여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 혁신과 더불어 총 1,596 명의 학생이 참여기업 취업에 성공하였다. 아울러, 기 재직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계약학과 32개 학위과정에 1,005명이 참여하여 174명 학위 취득, 비학위 136개 과정을 통해 2,582명에게 현장 직무교육의 기회가 제공되었다. 정부는 「경제혁신 3개 년 계획」과 2014년 9월 산업단지 50주년 행사를 통해 발표된 「노후산단의 스마트혁신 단지化」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동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실질적인 산학융합을 통해 현장맞춤형 인력양성, 근로자평생학습, 기업지원 등 산업단지 내 대학에서 이론 교육과 현장실무를 병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여 사업성과를 제고할 계획이다. (3) 노후산업단지 재정비 지원사업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208❙ 과거 1980~90년대 이전에 조성된 산업단지는 산업중흥을 선도하는 역할을 담당 하였으나, 조성 후 오랜 기간 경과에 따라 노후화되어 도로, 주차장, 공원, 녹지 등 공 공시설과 지원‧편의시설 부족으로 생산활동에 장애가 되고 있으며, 도시 확산으로 산 업단지가 도시 내부로 편입되어 주거지 등과 인접하면서 공해‧소음으로 인근 주민과의 마찰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노후화된 산업단지들이 새로운 기업 수요 및 도시기능에 맞게 현대화된 산업단지로 재생될 수 있도록 산업기능과 기반시설 등을 시급히 정비할 필요가 있으 나, 기반시설의 설치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등 지자체의 재정 여건상 자체적으로 추 진이 불가능하고, 수익성이 낮아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다. 정부는 지자체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산업단지 와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업종 전환, 기반시설 정비, 지원시설 확충 등을 다각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첨단 산업단지로의 재정비 및 도시 기능의 종합적인 향상을 도모하는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2006년부터 노후산단 재정비 타당성 분석 연구 및 실태조사, 그리고 재정비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2009년에는 노후 산업단지 재생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하였으며, 같은 해 9월 시범사업지구 4개소(대전, 대구, 부산, 전주)를 선정하였 다. 2010년「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하위법령을 개정하여 재생사업에 산업단지 주변과 공업지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 산업단지와 같이 재생사업단지도 조세와 부담금을 감면토록 하였으며, 산업단지 지원지침을 개정(2011년)하여 재생단지 내부도로 등 국비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였다. 재생사업에는 시행계획 수립비, 도로‧주차장 등 필수 기반시설 비용의 50%를 국비 지원하였다. 표 2-2-27 연도별 예산 지원액 (단위 : 백만원) 연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예산 3,000 - - 4,000 4,300 27,500 38,500 26,900 27,000 21,450 제2부 부문별 시책 ❙209 2009년도에 선정한 시범사업지구 4개소에는 사업완료(2026년)까지 국비 3,200억원을 투자하여 낙후된 기반시설을 개선하고, 첨단 업종의 산업단지로 개편할 계획이다. 2014년도에 선정된 2차 사업지구 4개소(춘천, 안산, 구미, 진주) 및 2015년도에 선정 된 3차 사업지구 10개소(성남, 인천남동, 청주, 광주하남, 익산, 양산, 대구성서, 서울온 수, 순천, 대구염색)는 2016년부터 재생계획 및 재생시행계획 수립비를 지원하고 있으 며, 재생지구 지정(2017~2018년, 7개소 지정 완료) 및 사업 타당성 검증을 거쳐 순차 적으로 재생사업비에 대한 국고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2017년에도 4차 사업지구 5개소(천안, 원주, 여수, 시흥, 창원)를 선정하여 재생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향후에도 노후 산업단지의 경제적 중요도, 혁신역량, 기반 시설 노후도, 기업 및 근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후한 산업단지를 지역경 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젊은 인재가 모이는 활력있는 산업단지로 재탄생시킬 계획이다. 한편, 재생사업의 추진속도를 높이고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연구를 실시하 고 이를 바탕으로 민간공모 재생사업 도입,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 강화 등을 골자 로 2015년 8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다.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이 국고보조사업 등 제한적 지원과 공공․민간 투자수단이 부 족하여 제도 활성화가 촉진되지 않고 있음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에서 산업단지 재생사 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출․투․융자할 수 있도록 2018년 3월 개정된「주택도시기금 법」을 이용하여 투자촉진을 유도하는 등 노후산단 경쟁력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210❙ 표 2-2-28 전국 노후산업단지 현황 (준공 후 20년 경과, 2017년말 기준) 구분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단지 수 입주 기준 업체수 단지명 개발 년도 입주 업체 단지명 개발 년도 입주 업체 단지명 개발 년도 입주 업체 단지명 개발 년도 입주 업체 국가 산단 여수 69 290 구미1* 한국수출 익산1* 창원* 73 74 74 79 1,344 11,375 205 2,754 옥포 죽도 고정 광양(연관) 보은(1차) 진해(1공구) 남동(1단계)* 80 85 85 89 89 89 89 1 1 1 152 1 3 1,957 울산·미포 포항(2연관) 남동(2단계)* 대덕연구1 시화,반월* 온산 군산 구미2,3 북평 남동(3단계)* 대불 91 92 92 92 93 94 95 95 95 97 97 860 104 4,545 549 18,018 358 197 370 54 0 351 23 43,490 일반 산단 대구3* 전주1* 후평* 68 69 69 2,513 120 93 원주우산 인천기계 서울온수* 인천 대전1* 사상* 대구검단 성남* 서대구* 대전2* 대전주변 지역 70 71 71 73 73 75 75 76 78 79 79 19 178 193 466 130 2,818 557 3,190 2,360 100 111 양산* 정읍1 진주상평* 소 촌 달성1차 강릉중소 하남1-3 (1차)* 오천* 본 촌 송 암 신평장림 (기존) 향남제약 안성1 순천* 전주2 반월도금 대구염색* 성서1* 하남1-3 (2차)* 문평 청주* 81 81 81 83 83 83 83 83 83 83 84 85 85 86 87 88 88 88 89 89 89 105 7 515 45 351 45 198 49 155 66 144 50 52 33 21 102 125 903 337 7 422 신평장림 (협업) 송탄 하남1-3 (3차)* 문막* 신평 조치원 천안2* 상수 성서2* 왜관 (기존) 안성2 충주1 상봉암 평택 경산1 강화화점 완주 외동 문발1 현도 고령1 정읍2 부강 공도 인천서부 도하 건천1 가율 원곡 익산2 동항 마정 대풍 미양2 덕산 장원1 학운 영주 개진 아산현대모 터스밸리 90 91 91 91 92 92 92 92 92 92 93 93 93 93 94 94 94 94 94 94 95 95 95 95 95 96 96 96 96 96 96 96 96 97 97 97 97 97 97 97 480 150 525 20 5 19 72 10 1,075 274 54 44 5 63 194 15 88 22 15 4 68 69 13 4 255 1 7 2 6 167 14 74 10 6 14 10 27 38 35 1 7520,535 합계 4 3, 018 15 25, 800 28 5, 848 51 29, 361 98 64, 025 *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 산업단지 - 개발년도 :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보망 산업단지 준공일(부분준공포함) 기준으로 산정(97년 12월말 이전) - 입주업체 : 산업통상자원부「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 2017년 9월말 자료 중 입주계약업체수 제2부 부문별 시책 ❙211 명칭 지구지정/ 조성기간 규모 (천㎡) 주요 사업 내용(안) 비고 【 1차 지구 】 대전1·2 ’12.9 / ’10∼’20 2,3 13 ・기존 핵심산업(기계・장비) 집적화, ・성장유망업종(컴퓨터・정밀기계) 유치,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 확충, ・환경유해업체 이전 유도, ・선도사업구역 개발(LH) ・기반시설 공사중 대구 3 공 단 ’13.12 / ’09∼’24 1,679 ・기존 우세업종 고도화, ・신성장동력산업(뿌리산업 그린복합지구, IT・융합부품, 안경・광학 등) 유치,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 ・기반시설 공사중 서 대 구 ’13.12 / ’09∼’21 2,662 ・기존 핵심산업 첨단화(신소재 섬유, 차세대 기계․금속 등)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 ・선도사업구역 개발(LH) ・기반시설 공사중 전주 1 ’12.6 / ’10∼’20 1,8 05 ・기존 전략산업(탄소)과 연계하여 첨단업종(전자・전기 등) 유치, ・행복주택 및 지원시설용지 조성,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 ・기반시설 공사중 부산사상 ’15.4 / ’10∼’20 3,021 ・기존업종(금속가공, 신발제조 등) 집적화, ・특화업종(IT, 전자부품, 정밀기계, 출판, 영상 등) 유치,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 ・시행계획 수립중 【 2차 지구 】 춘천후평 ’17.3 / ’15∼’25 444 ・도로확충 및 녹지 확보, ・바이오연구소 유치 ・지식산업・물류센터 건립 ・시행계획 수립중 안산반월 ’18.1 / ’15∼’25 5,755 ・융・복합단지 조성, ・노후 수도관, 도로 등 기반시설 정비 ・공원 및 지원시설 조성 ・시행계획 수립중 구미 1 ’18.2 / ’14∼’24 10,223 ・성장유망산업(IT융합, 탄소섬유, 기계, 그린에너지 등) 유치 ・주차장 및 화물공영차고지 조성, ・도로 정비, 자전거도로 설치 ・시행계획 수립중 진주상평 ’18.상 / ’14∼’25 2,135 ・도시형첨단업종, R&D 산업 도입, ・컨벤션, 지식산업센터 건립 ・도로 확장, 주차장 확충, 공원 조성 ・재생계획 수립중 【 3차 지구 】 성남일반 ’18.상 / ’15∼’25 1,513 ・디자인산업을 테마로 하여 지식산업 중심의 도심형 복합 산업단지로 재편 ・재생계획 수립중 남동국가 ’18.하 / ’15∼’25 2,8 72 ・R&D역량 강화 및 노후화된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융복합 창조산업의 메카로 육성 ・재생계획 수립중 청주일반 ’17.3 / ’16∼’24 1,252 ・Inno-Square(혁신지원공간)와 Eco-Square(산업집적공간) 조성을 통해 오송․오창․세종의 혁신 거점으로 육성 ・시행계획 수립중 하남일반 ’17.11 / ’16∼’21 4,970 ・기업지원, 문화․편의시설 확충 및 근로환경 개선 등을 통해 청년이 중심이 되는 창의혁신기반 구축 ・시행계획 수립중 익산국가 ’18.하 / ’16∼’21 1,3 36 ・주력산업의 고도화 및 유망 신산업 창출을 위한 혁신 플랫폼 구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재생계획 수립중 양산일반 ’18.1 / ’16∼’27 1,528 ・주변지역을 산단에 편입시켜 교통체계 효율화 및 부족한 산업공간 추가 확보하고 혁신역량 강화 ・시행계획 수립중 성서1·2 ’18.3 / ’16∼’20 4,938 ・교통․물류기반 확충, 유망산업 등의 집적화를 통해 지역경제 혁신거점으로 육성 ・시행계획 수립중 서울온수 ’18.상 / ’16∼’25 158 ・제조업 기반의 기술(ICT) 융합형 산업단지(Industry 4.0)로의 점진적 고도화 ・재생계획 수립중 순천일반 ’18.상 / ’16∼’20 582 ・Green Network 구축 사업과 住․商․工 거점 개발을 연계하여 산단 활력 증대 ・재생계획 수립중 대구염색 ’18.상 / ’16∼’21 893 ・염색업체 집적화 및 공동시설(물류센터, 발전소, 폐수처리장) 확충을 통해 염색산업 첨단화 ・재생계획 수립중 【 4차 지구 】 천안일반2 ’18.하 / ’17∼’22 823 ・진입도로 확장 등 재생사업과 비즈니스센터 건립 등 구조고도화사업으로 경쟁력 강화 ・재생계획 수립중 원주문막 ’18.하 / ’17∼’28 410 ・산단주변 도로정비 및 주차장 개선, 어린이집 등 지원시설 설치 등으로 근로환경 개선 ・재생계획 수립중 표 2-2-29 노후산단 재생사업 지구별 현황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212❙ 명칭 지구지정/ 조성기간 규모 (천㎡) 주요 사업 내용(안) 비고 【 1차 지구 】 여수오천 ’18.하 / ’17∼’23 220 ・산단도로 확장, 체육시설,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재생계획 수립중 시화국가 ’18.하 / ’17∼’22 16,121 ・차로정비, 주차빌딩 설치, 소공원설치 및 지식산업센터 건립 등으로 지역특화산업 육성 ・재생계획 수립중 ■ 중앙행정기관장 지정요청 (법39조의5) 지구지정 및 재생계획(안) 수립 ■ 산업단지재생계획 내용 1. 재생사업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 적 2. 재생사업지구의 기본방향과 목적 3. 재생사업의 시행자 4. 재생사업 시행방법 (존치사항 포 함) 5. 재생사업지구 기초조사와 현황조 사 6. 산업재배치, 업종첨단화계획 및 이 에 대한 수요조사 6.2 재생사업지구 지정으로 의제하려 는 산업단지의 종류 7. 토지이용계획, 교통‧물류‧환경 등 기반시설 계획 8. 재생사업지구입주기업‧토지소유자 ‧관련이해당사자 의견 9.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 10. 기반시설의 민간투자사업계획 (필 요한 경우) 11.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12. 수용‧사용할 토지, 건축물, 그 밖 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 는 그 세목 13. 재원조달계획 14.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민간기업의 지정요청(법39 조의5) 산업단지 관리권자 및 관할 시.군.구 의 견청취 관할 시.군.구 의견청취는 시.도지사에 한함 관 계 중 앙 행 정 기 관 협의 주민, 공장소유자, 관계 전문가 등 의 견청취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 재생사업지구 승인 재생사업지구 지정 고시(공보) ■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의제 및 개 발행위 허가제한 표 2-2-30 산업단지 재생사업 절차도 제2부 부문별 시책 ❙213 시‧군에 송부 (관계서류 사본) 일반인 열람 법39조의7, 2항 재생시행계획 안 공모 법39조의7, 3항 재생시행계획 의 입안 제안 재생시행계획(안) 수 립 ■ 재생시행계획 승인신청서 내용 1.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명, 대표자 명). 주소 2. 재생사업의 명칭 3. 재생사업의 목적 4. 재생사업을 시행하려는 위치 및 면적 5. 재생사업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6.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 7.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8. 대체산업단지 조성 및 임시조업시 설의 설치 계획 9. 재생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 는 폐기물의처리계획 * 첨부서류 : 위치도 등 서류 및 도 면 관리권자 의견청취 중앙행정기관 협의 수용, 사용, 환지방식의 경우,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 토지 소유자 동의와 토지소유자 총 수 및 건축물 총수 각 2분의 1 이상의 동의 토지소유자 등의 동 의 재생시행계획 승인 재생시행계획 고시 (공보) 시‧군에 송부 지형도면고시 필요도서 제출 (시행자 →시장.군수) (관계서류 사본) 일반인 열람 및 지형도면 고시 사업시행 * 재정비, 수용, 환지, 혼용방식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214❙ 2. 입주기업 혁신역량 강화 및 정주여건 조성 (1) 산업단지환경조성사업 2017년도 산단환경개선펀드사업은 여수국가산업단지, 창원국가산업단지, 남동국가산 업단지, 부평주안국가산업단지, 성서일반산업단지 등 5개 산업단지의 유휴부지에 산업 통상자원부 재원(600억원)을 시드머니로 민간자금을 유치하여 총 3,378억원(민간 2,778 억원)의 신규투자를 창출하였다. 이로써 7년간(2011~2017년) 정부예산 2,010억원을 마 중물로 근로자용 지식산업센터 및 기숙사, 근로자 오피스텔, 복합시설(지식산업센터+ 복지‧편의시설(업무, 문화집회, 근생)) 등 16개 사업에 총 9,699억원의 펀드재원을 조성 하여 투자 중에 있다. 펀드사업으로 투자 중인 시설들은 산업단지 입주 희망업체에 대 한 입지 제공 및 근로자들의 근로‧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등 산업단지 경쟁력을 강화하 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도부터 창업‧R&D‧시험인증 등 혁신지원기관을 산업단지 내로 집적화하여 지 원중인 혁신지원센터사업은 부평, 창원, 대불, 여수, 양산, 하남의 6개 산업단지에 산업 통상자원부 출연금 240억원(각 센터별 40억원/3차년도 사업)에 지방․민간비 등의 매칭 자금(304억원) 등 총 504억원 규모의 지원중에 있다. 동 사업은 지역별 특화산업의 육 성과 기업성장 지원 등을 통하여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혁신역량 강화 및 업종 고도화 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단지 내 부족한 정주여건의 개선을 위해 추진한 산업단지 편의시설 확충사업 (2014~2015년)은 서울디지털 및 창원, 대불, 반월시화, 구미, 남동국가산업단지에서 근 로자 기숙사 7개와 주차장 확충 및 교통체계 개선 3개 등 총 10개사업을 산업통상자원 부 출연금 165억원에 지방‧민간비 등 333억원을 매칭하여 총 498억원 규모로 추진중이 다. 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의 정주 여건 개선 및 산업단지 내로 청년 인력의 취업 유입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 ‘산업단지 경쟁력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정 부 부처별 산업단지 지원 사업들을 지자체를 대상으로 합동공모방식으로 지원 중에 있다. 2017년도에는 39개 산단(43건)에 4개 부처(고용부, 산업부, 국토부, 문체부) 9개 제2부 부문별 시책 ❙215 사업(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산재예방시설, 산단형 공동 직장어린이집 등)으로 국 비 110억원을 지원하였다. 산업단지환경조성사업의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노후 산업단지가 젊은이들이 일하고 싶은 매력적인 청년 친화형 공간으로 재탄생되고, 혁신적인 기업입지로 전환되는 계기 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표 2-2-31 산업단지 환경개선펀드 사업 추진 현황 구 분 산업단지 총 투자액(정부 투자금) 투자 대상 2011년 반 월 606억원(150억원) 호텔 및 오피스텔 2012년 시 화 394억원(160억원) PCB·도금업종 집적화공장 2013년 창 원 428억원(100억원) 근로자 오피스텔 2014년 구 미 580억원(130억원) 근로자 오피스텔 2015년 시 화 521억원(100억원) 근로자 오피스텔 부 평 512억원(85억원) 공장, 업무시설 등 복합시설 성 서 461억원(85억원) 지식산업센터 및 기숙사 2016년 창 원 909억원(150억원) 복합지식산업센터 익 산 554억원(220억원) 지식산업센터, 호텔&컨벤션 남 동 522억원(80억원) 복합지식산업센터 청 주 834억원(150억원) 복합지식산업센터 2017년 여 수 350억원(100억원) 유류․가스저장탱크 등 성 서 604억원(150억원) 지식산업센터 및 기숙사 창 원 492억원(150억원) 복합문화센터 남 동 1,541억원(130억원) 지식산업센터 주 안 391억원(70억원) 지식산업센터 소 계 9,699억원(2,010억원) 16개 사업 (2) 종합비즈니스센터 최근 들어 산업생산 패러다임의 변화로 기업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지역 사회와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산업환경의 정비가 요구되고 있으나, 1980년대 이전에 조성되어 노후화된 산업단지는 생산기능 위주의 단순 공업집적지에 불과해 기업 활동 에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단지 내에서 제공받기 어렵다. 특히, 중소기업이 밀집한 산업단지는 기업 규모의 영세성으로 인해 필요한 지원기능을 개별 기업들이 자체적으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216❙ 로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아지고 생활의 편리성 이 강조되고 있지만 산업단지 내의 후생복지시설이 매우 부족한 실정에서 산업단지 근로자 이‧퇴직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과 입주기업의 인 력난 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산업단지 내 근로자를 위한 문화‧복지기능 확충을 통해 근 로 불안요소를 해소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산단 내 비즈니스 서비스 지원체계 구 축 및 쾌적한 산업 환경 조성을 위해서 기업지원 서비스,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목적 복합시설인 종합비즈니스센터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비즈니스센터의 기능상 공공서비스, 창업보육, 시험‧연구시설, 회의장 등 기업지원을 위한 비수익성 사업이 대부분으로 민간사업으로 추진하기에 한계가 있어 사업의 필요 성과 공익성을 감안하여 최소범위에서의 정부 자본보조를 센터 당 40억원 정액으로 자치단체 지원과 자치단체 지방비 40억원이상 1:1매칭을 통해 센터 당 총사업비가 최 소 80억원 이상 200억원 내외 규모로 건립하여 자치단체가 운영한다. 종합비즈니스센터는 표준모델을 준용하여 기업지원 및 문화복지시설 등을 조성한다. 산단 내에 부족한 기업지원기관, 편의시설 입주, 회의공간 마련 등으로 해당 산업단지 내에 기업 및 근로자 지원 기능을 확충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표 2-2-32 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 표준모델 구 분 내 용 공공시설 컨 벤 션․ 국제회의장, 세미나실, 전시‧홍보관 창업‧R&D, 교육‧연수․ BI, 기업연구소, 유아보육시설, 근로자지원센터 등 주 차 장 ․ 주차장 기업지원시설 공공서비스․ 출입국, 환경, 노동사무소, 중진공 등 컨설팅 서비스․ 법무사, 세무사, 공증인, 회계사 등 지식기반 서비스․ 정보통신서비스, S/W, 전자상거래, 광고 등 문화복지시설 숙박시설 ․ 게스트하우스 체육문화․ 피트니스, 수영장, 공연장 상업시설 금융 등․ 은행, 증권사, 보험사, 창투사 근린시설․ 스카이라운지, 구내식당, 레스토랑, 매점 등 본 사업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인천, 구미, 시화, 대구, 군산, 김해, 청주, 울산, 광 제2부 부문별 시책 ❙217 주, 익산 10개 센터가 완공되어 운영중이며, 2018년 5월 제주 센터 완공을 끝으로 총 11개 센터가 건립되어 사업이 종료된다. 표 2-2-33 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 지원 (단위 : 억원) 종합비즈니스센터 (국비/지방비/민간) ’07~`11 ’12 ’13 ’ 14 ’ 15 ‘ 16 ‘ 17 계 비 고 18 5 4 3 . 5 4 6. 5 57 29 3 9 4 0 4 4 0 인천 370(40/330/0) 40 - - - - - - 40 준공 구미 87(40/47/0) 40 - - - - - - 40 준공 시화 231(40/90/101)40----- - 40 준공 성서 196(40/49/107) 40 - - - - - - 40 준공 군산 180(40/140/0) 25 13.5 1.5 - - - - 40 준공 김해 313(40/273/0) - 20 20 - - - - 40 준공 청주 125(40/40/45)-10525-- - 40 준공 울산 120(40/80/0)--101515- - 40 준공 광주 80(40/40/0) - - - 5 6 29 - 40 준공 익산175(40/40/95)--10715 17 40 준공 제주 113(40/40/33) - - - 5 7 5 23 40 공사중 (3) 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원 사업 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원 사업은 산업단지의 분양가 인하 및 물동량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1997년부터 국가산업단지 및 50만㎡ 이상의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에 대하여 진입도로 건설에 소요되는 사업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하고 있다. 2005년부터 산업용지의 공급확대를 위하여 산업단지 진입도로 국고지원 대상을 국가 산업단지 및 30만㎡ 이상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로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으 며, 1997년 사업에 착수한 이후 2016년까지 총 176건, 540km를 완료하였고, 2017년에 는 3,821억원을 투자해 65건, 100km의 사업을 추진 중이다. 표 2-2-34 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원 (단위:억달러) 구 분 2014까지 2015 2016 2017 총계 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원 80,716 7,961 4,948 3,821 97,446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218❙ (4) 지역거점조성지원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지역거점조성지원사업은 국가경쟁력 높이기(10%) 일환으로 지방산업단지 용수공급 시설 사업비를 국고로 지원하여 산업단지 분양가를 인하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산업단지의 기반시설인 용수공급시 설(용수공급관로, 배수지, 정수장 등)을 1998년부터 국고로 전액 지원하여 설치중이며, 사업시행은 시‧도 자율편성사업으로 지자체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자율적으 로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다. 2017년까지 171개 산업단지에 공업용수도건설지원(국고지원 11,656억원)을 하였고, 2018년에는 41개 산업단지에 공업용수도건설지원(국고지원 581억원)을 추진 중이다. 표 2-2-35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건설 연도별 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지원단지수 사업비 누계사업비 1998 9 15,500 15,500 19991221,38336,883 20001021,38358,266 20011120,64178,907 200271,89880,805 200386,77587,580 2004810,74298,322 20051015,970114,292 20061137,180151,472 2007 12 34,320 185,792 20081647,064232,856 20092250,684283,540 2010 49 101,234 384,774 201163155,971540,754 201268135,708676,453 201364119,134795,587 201451106,563902,150 20155189,065991,215 20164487,6161,078,831 20173986,7641,165,595 20184158,0901,223,685 제2부 부문별 시책 ❙219 (5) 새만금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지원 새만금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지원 사업은 새만금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공업용수 수요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시설물(배수지 및 배수관로) 설치에 소요되는 사업비 전액 을 국비로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새만금산업단지 입주기업에 공업용수를 제 공하여 기업 활동을 지원해줄 뿐만 아니라 시설물 설치 시 지역 내 자재‧장비‧인력 사 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본격적인 입주가 예상되는 산업단지 준공(2018년) 전 공업용수도 건설을 완료하기 위 해 2013년 사업을 착수한 이후 2015년에 배수관로(2.5km)를 우선 완료하였으며, 2017 년에는 배수지 1개소(V=32,000㎥) 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2018년까지 완료할 계 획이다. 표 2-2-36 새만금산업단지 공업용수도 연차별 사업비(국고)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총사업비 2013년 2014년 2015년 2015년 2017년 2018년 예산 239 54 35 40 50 36 25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220❙ 제4절 지역기반 연구 활성화로 창조경제 지역확산 1. 창조경제 패러다임의 지역 확산 (1)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 2014년 9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혁신센터) 가 구축되었다. 이전에도 민·관이 협업하여 지속적으로 창업 기반을 확대해 왔으나, 대부분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어 지역 인재의 아이디어가 사업화로 연결되기 위한 지 역별 창업 생태계 조성이 필요했다. 또한, 그간 지역에의 꾸준한 투자를 통해 갖추어 진 지역 혁신 인프라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의 정책수단을 연계함으로써 지역 맞춤형 발전 모델을 발굴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역의 부족한 역량 보 완을 위해 생산‧마케팅 역량과 자금‧기술력을 갖춘 대기업이 지역의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에 촉매제 역할을 할 필요가 있었다. 2015년 1월에는 민간자율형 혁신센터 모델이 기획되어 포스코가 참여하는 에너지, 환경, 소재 분야의 혁신거점으로 ‘포항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운영을 개시하였다. 그림 2-2-17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현황 제2부 부문별 시책 ❙221 혁신센터는 대기업‧중소기업‧창업기업 간 유기적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자체‧지역유 관기관‧지역주민의 역량을 결집하여 지역 인재의 아이디어 사업화‧창업 및 중소‧중견기 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창업 허브로서의 임무를 수행해 왔다. 또한, 혁신센터는 지역 특화산업 육성 및 청년일자리 매칭 등을 지원하는 지역 경제 활성화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 매김하였다. 또한, 모든 지역별로 창업생태계 및 지역 혁신의 거점이 마련되어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혁신센터를 방문하여 상품 개발에서부터 투자지원, 판로개 척에 이르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다. 2016년 10월에는 혁신센터의 성과 창출을 극대화하고 지속가능한 창조경제 플랫폼 으로 뿌리내리기 위해 주요 특화기능 강화, 대규모 창업거점 구축, 전담기업 체제 강 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혁신센터 맞춤형 발전방안’을 마련하였다. 주요 특화 기능별로는 부산‧충남센터를 중심으로 혁신센터 상품에 대한 국내 판매에 서 해외 수출까지 국‧내외 종합 판로지원 플랫폼을 구축하여 공동 상품발굴, 국내외 판 로 개척 다양화 등을 지원하고, 경기센터를 중심으로 글로벌 진출 지원을 강화하는 방 안을 포함하였다. 대규모 창업거점 구축을 위해 서울은 민간 창업지원과 연계·협업, 경기는 판교창조경제밸리의 중심 거점 기관화, 대구는 옛 제일모직 부지에 건설된 ‘(가칭)대구삼성창조캠퍼스’를 활용한 대규모 창업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권역별 로 창업 거점화한다는 내용이다. 전담기업 체제 강화를 위해 인천센터에 KT(2016년 12월), 울산센터에는 울산과학기 술원(UNIST, 2016년 12월)을 전담기관으로 추가함으로써 새로운 자원과 역량을 활용하 여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하였다. 2017년 2월에는 한국전력이 참여하는 두 번째 민간 자율형 혁신센터로 전남 나주에 에너지신산업 분야 혁신거점인 ‘빛가람 창조경제혁 신센터’를 개소하였다. 2017년 말 기준, 혁신센터는 5,859개에 달하는 창업‧중소기업을 육성‧지원하여 7,736 억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창출하였고, 2018년 2월에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개방성·자 율성·다양성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창업 정보와 아이디어가 교류하는 창업 놀이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 혁신창업 허브로 기능을 재설계하였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222❙ 2. 지역 R&D 기반구축 및 역량강화 (1) 국토교통기술지역특성화(R&D)사업 국토교통기술지역특성화사업(舊 지역기술혁신사업)은 지역간 연구인프라 격차 해소 및 지역 국토교통 분야 현안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이다. 동 사업 내 지역의 자연 재해, 기후변화, 환경문제 등 현안을 해결하고 지역의 낙후된 국토교통산업을 활성화 하기 위한 ‘지역특화기술개발’ 분야(2005년∼2015년) 및 지역 내 국토교통분야 현안 발굴, 전문인력 양성, 연구 네트워크 구축, 연구성과 홍보, 기술사업화 지원 등을 수행 할 수 있는 “지역의 국토교통 R&D 허브” 구축을 위한 ‘국토교통기술지역거점센 터’분야(2013년∼현재)로 구성하여 추진되었다. 표 2-2-37 국토교통기술지역특성화사업 분야별 지원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분 야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총계 지역특화기술개발 52,766 3,864 1,310 - - - 57,940 국토교통기술지역거점센 터 1,104 4,1366,5728,6708,163 14,648 43,293 지역특화기술개발 분야는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총 579억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원 하였다. 동 분야에서 2014~2015년 기간 중 3개 과제를 통하여 특허 등록 19건 및 석/ 박사 학위취득자 31명을 배출하여 지역 연구역량 강화 및 연구인력 양성에 기여하였 으며, 2015년 미래창조과학부 주관 연구개발사업 중간평가에서 국토교통부 연구개발 사업 중 유일하게 ‘우수' 등급(2015년 5월)을 획득하여 성과를 인정받은 바 있다. 지역특화기술개발 분야는 2015년도 최종지원을 끝으로 2016년도에 종료되었으며, 이후 지역에 특화된 국토교통 기술개발은 국토교통기술지역거점센터 분야를 통하여 추진되었다. 국토교통기술지역거점센터는 강원권·동남권·충청권·대경권·제주권·호남권 등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6대 권역에서 운영중으로, 권역별 국토교통기술지역거점센터에 서는 지역의 산업발전과 연계한 특성화주제를 발굴하여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 지 제2부 부문별 시책 ❙223 역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총 286억원을 지원하 였으며, 장기계속사업 일몰제 적용으로 2019년도 사업 일몰이 확정되어 2020년 2월까 지 운영될 예정이다. 표 2-2-38 국토교통기술지역거점센터 운영 현황 착수연도 구분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2013년 강원권 국토교통기술 지역거점센터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강헌찬 동남권 국토교통기술 지역거점센터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윤경구 충청권 국토교통기술 지역거점센터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박형근 2014년 대경권 국토교통기술 지역거점센터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김화중 제주권 국토교통기술 지역거점센터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고기원 호남권 국토교통기술 지역거점센터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김영상 2014년∼2017년 중 학술지게재 논문, 특허 등급, 기술사업화효과 등 사업 성과목표 를 대체로 상회하여 달성하였으며, 특히 연구성과 지역활용‧적용 및 기술사업화와 관 련된 사업 성과목표의 최근 4년간 달성도는 연평균 120%로,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 한 기술의 실제적 활용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국토교통기술지역특성화사업 성과는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전 체를 대상으로 선정하는 “국토교통 R&D 우수성과”에 꾸준히 선정되는 등 지역 현 안해결 관련 다양한 분야의 우수성과를 창출하여 왔다. 특히 지역특화기술개발 분야의 “높은 파도에 따른 해안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수중 구조물 개발”과제에서 개발된 인공리프 기술은 속초·양양 연안정비사업의 설 계에 시범 적용되어 약 3.1억의 현장적용 비용절감 효과를 창출하였고, 강원권 국토교 통기술지역거점센터에서 개발한 기후대응형 기능성 콘크리트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봅슬레이 트랙 건설에 적용(2015년 2월)된 바 있다. 그밖에도 동남권의 산업부산물을 활용한 건설재료 개발, 충청권 수재생 지하저류조 를 이용한 스마트 관수 공급시스템 개발, 대경권 하이테크 섬유를 접목한 건설재료 개 발, 제주권 지질주상도 작성매뉴얼 및 제주도 하천의 홍수범람 예측 자동화 기술 개 발, 호남권의 새만금 지역 기후변화로 인한 수재해 대응 기술 개발 등 각 권역별 현안 해결을 위한 다양한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224❙ 표 2-2-39 국토교통기술지역특성화사업 국토교통 R&D 우수성과 선정 현황(2014∼2017년) 선정년 도 분야명 성과명 연구기관(연구책임자) 2015년 (3개) 지역특화기술 개발 높은 파도에 따른 해안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수중 구조물 개발 경북대학교(김화중) 수해양 문화 공간을 위한 정주형 플로팅건축 설계기술군산대학교(문창호) 국토교통기술 지역거점센터 산악지역 기능성 콘크리트 적용 기술 개발강원대학교(윤경구) 2016년 (2개) 국토교통기술 지역거점센터 수재생 지하저류조를 이용한 스마트 관수공급시스템 개발충북대학교(박형근) 지역소도시 교통사고 저감을 위한 센서기술 기반 차량/인명상호인식 기술 개발 및 현장적용 충남대학교(이민재) 2017년 (4개) 국토교통기술 지역거점센터 Bottom Ash의 미연탄소 에너지화 및 친환경 건설재료 생산 시스템 개발 동아대학교(강헌찬) 지열시스템용 고열전도·고유동성 속채움재 개발전남대학교(김영상) 수재생 지하 저류조를 이용한 스마트 관수공급시스템 개발충북대학교(박형근) 지역소도시 교통사고 저감을 위한 센서기술 기반 차량·인명 상호인식 기술 개발 충남대학교(이민재) (2) 중입자 가속기 기술개발(한국원자력의학원) 중입자가속기는 중이온(헬륨, 탄소, 질소, 우라늄 등)을 전자기 힘으로 가속하는 장치 로서 핵물리, 전자, 생명과학 등의 접목에 의한 융합기술 분야로 의료용, 분석용, 연구 용 및 산업용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중입자가속기 개발은 선진국 중에서도 일 부만 보유하고 활용하고 있는 첨단 기술로서 원자력의 의료적 응용분야인 암 치료에 적용하여 국민에게 의료 혜택과 국민 복리향상에 기여하는 기술이다. 중입자가속기의 암 치료는 헬륨, 탄소 등 무거운 원소의 원자를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한 뒤 그 에 너지 빔을 암세포에 조사(照査)하는 치료기기이다. 중입자가속기 기술개발은 430MeV/u 규모의 의료용 중입자가속기 개발 및 중입자치료시스템을 통합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의료용 중입자가속기 개발을 통해 난치성 암(두경부암, 폐암, 간암 등 8대암)을 치료하여 암환자의 생존율을 향상시키고, 세계적 증가 추세인 암환자의 국내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부가가치 의료산업 발전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난치성 암환자에 대한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 정부와 부산시가 2010년부터 주관기관이 750억원을 분담하는 조건으로 부산시 기장군에 중입자가속기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본사업은 주관연구기관인 한국원자력의학원의 분담금 미확보 문제로 2016년 8월부터 제2부 부문별 시책 ❙225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사업계획 적정성재검토가 진행중이다. 2017년 9월에는 중입자가 속기사업 정상 추진을 위해 서울대병원, 부산시 등 관계기관이 MOU를 체결하여 주관 기관 분담금 및 사업에 필요한 예산 지원 등에 대해 상호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서울 대병원 참여로 주관기관 분담금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완료하고 서울대병원으로 주관기관 변경하여 사업정상화에 만전을 기할 예 정이다. 중입자가속기의 핵심장치인 이온발생장치(ECR)의 빔인출 테스트를 완료한 후 2016 년도에 부산 기장 현장으로 이전 설치하였다. 또한 저에너지부터 고에너지까지의 빔 수송 라인에 필요한 다양한 빔 진단 장치 중 주요 항목에 대한 시제품 제작 및 테스트 를 수행하였다. 중입자치료시스템의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주요연구개발 결과, 로봇치 료대, 실시간 영상 모니터링, 실시간 빔 모니터링 등 치료시스템의 시제품 개발과 각 시스템의 통합연계성에 관한 연구 성과를 확보하였다. 2016년도에는 중입자치료센터 를 완공하였으며 2017년에는 중입자치료센터 건축물 사용승인을 득하였다. 향후 중입 자치료센터 성공적 개원을 목표로 중입자가속기 및 치료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난치 성 암치료율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표 2-2-40 증입자가속기 기술개발 지원현황(2104~2018년) (단위:억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총계 중입자가속기기술개발(`10~`17) 중입자가속기구축지원(`18~ ‘20) 165.5 - 60 - - - - - 24 225.5 24 사업비 구분 국비 64.5 30 - - 24 118.5 지방비 101 30 - - - 131 표 2-2-41 증입자가속기 기술개발 주요 성과 (논문 및 특허) (단위:건)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총계 논문 SCI 1 3 3 4 4 9 24 비SCI 4 8 8 7 13 6 46 계 5 11 11 11 17 15 70 특허 출원 - 1 1 - 10 - 12 등록 - - - - - 5 5 계 - 1 1 - 10 5 17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226❙ 그림 2-2-18 증입자가속기구축지원사업 주요 성과 (장치 및 시설) < 치료센터 전경 > < 중입자가속기 치료 시스템 > (3) 수출용 신형 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한국원자력연구원) 최근 국내 의료 및 산업분야의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은 매년 증가(환자 치료 10%, 산 업분야 20%)하고 있으나, 국내 방사성동위원소 수입은 세계 생산 연구로의 노후화로 인해 수입단가 상승, 수입 불균형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최초의 연구로 해외수출(요르단 JRTR)을 계기로 해외 연구로 노후화(전세계 연구로 65%)로 형 성될 연구로 수출시장 진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은 의료 방사성동위원소(Mo-99)의 안정적 국내 공급과 해외 수출 기반을 구축하고 연구로의 실증 건설을 통해 연구로 수출 촉진을 목 적으로 추진되었다. 이를 통해 사업지인 부산 기장군 동남권 과학단지를 방사성동위원 소 생산․활용, 대전력반도체 연관 연구 및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 과 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추진 할 계획이다. 동 사업은 2010년 전국 지자체 공모를 통해 사업부지를 확정하고 예비타다성조사를 통해 2012년 4월에 사업 착수하였다. 2015년 3월에 신형연구로 계통설계를 완료하고, 2016년 11월 사업 규모의 객관성과 효율성 확보 위한 기획재정부 사업계획 적정성 재 검토에 착수하여 2017년 9월 완료하였다. 현재 규제전문기관인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요 구한 경주 및 포항지진에 대한 지진안전성 평가보고서를 2018년 4월 제출하였으며, 원 자력안전위원회 건설허가 심의를 거쳐 2018년 내 건설허가취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2부 부문별 시책 ❙227 2017년 4월 세계최초로 U-Mo(우라늄 몰리브덴) 판형 핵연료집합체의 조사시험에 성 공하였다. 이는 국내 개발 신형연구로(수출용신형연구로)의 핵연료를 미국의 고성능 연구로 ATR에서 국제검증시험으로 성능과 건전성을 확인하는 성과였다. 핵연료 조사 시험에서 획득한 결과는 수행되고 있는 조사후시험의 결과와 함께, 수출용신형연구로 의 인허가 취득용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미국 시험연구로 ATR에 장전된 KJRR용 U-Mo 핵연료 집합체> <조사시험 완료된 KJRR용 U-Mo 핵연료 집합체> (4) 대단위 다목적 전자선 실증연구센터 지원(한국원자력연구원) 제1차 방사선진흥계획(’12 ~ ’16) 수립에 따라 방사선산업단지의 운영 활성화 및 방사선 기술의 실용화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대단위다목적 전자선실증연구센터 구축 이 기획되었다. 대단위다목적 전자선실증연구센터 사업은 국가 방사선융합 원천기술 의 개발성과를 바탕으로 시제품제작·가공·조립·성능시험 등을 통합적으로 수행하 여 제품의 신뢰성 및 질적 성능을 검증하는 실증연구센터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자선 가속기는 그 에너지에 따라 고·중·저에너지로 구분되며 각 에너지별로 재료 에 대한 투과력이 달라 그 에너지 범위에 맞는 각기 다른 연구영역 및 산업 적용분야 를 가지고 있어 다양한 전자선 가속기 구축을 통해 기업체 맞춤형 실증 연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동 사업은 2014년 6월에 착수하여 전자선실증연구센터 건물의 기본설계를 진행하였 으며, 2015년 12월 핵심장비인 10MeV 전자선발생장치 계약완료, 2016년 6월 건물 상 세설계완료 및 7월에 건축허가를 득하고 10월에 건설공사 착공을 하였다. 2016년 6월 에 2.5MeV 전자선 발생장치 제작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및 2016년 12월에 대형 조사체 이송 및 조사공정을 위한 자동화설비 제작을 착수하였다. 2017년 12월에 10MeV, 2.5MeV 전자선발생장치 등의 제작이 완료되어 시설⋅장비구축을 2018년까지 완료할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228❙ 계획이다. 2018년까지 전자선 실증연구센터 건설과 전자선 조사시설 구축 완료를 목표로 2017 년에는 기초콘크리트 공사와 철골구조물 공사, 차폐구조물 설치를 완료하였고,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허가 획득 및 조사시설인 10Mev, 2.5Mev 전자선가속기를 설치 완료하였 다. 본 센터의 건설로 복합공정 설계 및 대형 이송장치 구축으로 대형구조물 처리가 가능하고 다양한 분야의 산업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향후 기업체의 방사선융합기술 사업화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미래 산업 수요를 고려한 부품소 재의 양상 가능성을 실증하여 기술이전 및 방사선기술의 전략적 조기 산업화에 기여 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2-2-42 대단위다목적 전자선실증연구센터 지원현황(2104~2018년) (단위:억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총계 대단위다목적 전자선실증연구센터 국비 10 25 25 35 35 130 지방비 - - - 60 - 60 소계 10 25 25 95 35 190 그림 2-2-19 대단위다목적전자선실증연구센터 주요 성과(2017년) < 전자선실증연구센터 전경 > < 10MeV 전자선가속기 시스템 > (5) 제조업 ICT융합지원동 건립(한국생산기술연구원) 시흥 지역은 자동차, 기계, IT, 전자부품 등 국가 주력산업 부품 소재의 최대공급기지 로 제조업 육성의 최적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월 생산액 2.3조원(2013년 11월)으로 제2부 부문별 시책 ❙229 전국 52개 산업공단 중 7위이며, 지역전체 산업생산금액의 73%를 차지를 차지하고 있 다. 특히 11만명의 고용을 책임지고 있으며, 반월(17만명), 서울디지털(16만명)에 이어 전국 공단지역 중 3위의 높은 고용 현황을 나타내는 등 일자리 확보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기존 제조업은 기계화, 자동화, 집중화로 성장하였으나 지속적인 성장동력 창출을 위 해 제조업의 서비스화, 디지털화로 전환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첨단제품 및 부품 제조기업이 밀집된 시화·반월공단을 중심으로 스마트공장으로의 진화를 지원하는 제 조업 ICT융합지원동 건립을 추진하고, 이후 생산방안 최적화, 공정장비 고도화, 에너지 사용 효율화, 생산공정 모니터링을 중점으로 지원활동을 전개해 중소제조기업의 인력 부족을 해결하고 노동생산성 및 자원 효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그림 2-2-20 사업 추진체계 표 2-2-43 성과지표 달성 현황 (단위:&) 성과지표 측정산식 목표대비 달성률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제조업 ICT융합지원동 건립사업 공정률 예산 총액대비 집행률 목표 - 5 22 100 실적 - 5 22 100 달성률 - 100 100 100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230❙ 800여개의 에너지 과소비형 기업에 에너지 절감형 공정기술을 적용함으로서, 연간 1,000억 원의 생산비용 절감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며, 8천여 기업 대상기업 중 20%인 1,600여개 기업에 대해 ICT융합화를 지원해 800억원의 경제효과 달성이 기대된 다. (6) 광주바이오에너지연구센터 지원(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표 2-2-44 추진성과 구 분 2015 2016 2017 2018 광주바이오에너지연구센터 공정율 ㅇ 실시설계 완료(’15. 6) ㅇ 기재부 총사업비 조정(’15. 12) *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조정 ㅇ 공사 발주 및 착공(’16. 6) ㅇ 기초·지하층 철근콘크리트 공사(’16. 12) (공정율 20%) ㅇ 골조공사(’17. 2) ㅇ 외장·유리 공사(’17. 6) ㅇ 준공(’17. 10) (공정율 100%) - 광주지역 선도사업으로서 에너지저장 및 바이오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과 산업클러스터 R&D 중핵기관으로서 역할 수행을 사업 목표로 하였다. 2012년 06월 설립계획 승인을 승인받고, 2013년 07월 광주 지역조직 사업부지 확정 후, 2014년 03월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2016년 06월 공사에 착공하여 2017년 10월 준공 후 2018년 03월 개소식을 가졌다. 동 사업은 이·불용 없이 2013~2017년 출연금 전액(132억원) 교부, 한국에너지기술연 구원은 당초 추진계획에 따라 건설계획 수립 및 설계 → 공사발주 및 계약, 착공 → 준공(2017년 10월)을 통해 사업 목표를 달성하였다. 광주 바이오에너지연구센터의 개소에 따라 향후에는 에너지저장 및 바이오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 원천·핵심기술개발 및 산업화기술개발을 통해 광주지역의 차 세대 그린에너지산업 선도에 기여할 것이며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연구수행을 통해 에 너지저장 및 바이오에너지 분야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산업 육성, 인력양성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의 효과가 기대된다. 제2부 부문별 시책 ❙231 또한 광주 바이오에너지연구센터 설립을 통해 산·학·연이 연계된 기술분야 파급 효과 기대, 국내·외 에너지정책의 대응기반을 마련함으로써 2042년까지 생산유발효 과 2,504.2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855.1억원, 고용유발효과 1,524명 예상된다. (7) 부산동남권지역본부이전(한국생산기술연구원) 부산 동남권역의 2009년 제조업체 수는 11,144(19.2%)개, 출하액은 323조(28.8%)로 수 도권에 이어 국내 2번째로 큰 산업인프라가 조성되어 있으나, 이를 지원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은 2개에 불과하여 제조기업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동남 권 제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뒷받침할 뿌리산업의 육성과 미래산업을 리딩선도하기 위하여 동남권 지역연구본부 설립·이전이 필요하다. 동남권지역내 주력산업 육성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R&D전문연구기관이 필요 한 현 시점에서 수송기계부품, 친환경청정기술, 첨단해양부품 등 지역특화산업 관련 지역기업체의 R&D지원 및 기술지원 등을 통한 지역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본 부의 설립(규모 확대) 및 이전을 추진하였다. 그림 2-2-21 사업 추진체계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232❙ 사업기간은 총 6년(2012년 1월 ~ 2017년12월)으로 부지조성공사(2014년4월 ~ 2015년5 월), 건축공사(2015년6월 ~ 2017년7월)를 거쳐 신청사 사용승인(2017년 8월1일) 후 동남 권 지역연구본부 이전을 완료하였다. 표 2-2-45 성과지표 달성 현황 (단위:&) 성과지표 측정산식 목표대비 달성률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부산동남권지역 본부 이전사업 공정률 예산 총액대비 집행률 목표 - 20 62.1 100 실적 - 20 62.1 100 달성률 - 100 100 100 부산동남권 지역본부는 수송기계·융합부품·친환경청정기술·첨단해양부품등의 연 구개발을 통해 기술경쟁력을 향상하고 미래성장산업으로의 변화를 선도할 것으로 기 대된다. 또한 지역전략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통해 매년 5%의 제조업성장과 5조이 상의 매출증대효과가 예상되며, 매년 200억 이상의 연구비 투자로 인한 5년간 총 3,000억원의 부가가치 창출과 1,000명의 간접적인 고용증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 대된다. 향후 동남권지역본부를 거점으로 부산권, 울산권, 창원·거제권, 서부경남권 등과 단계적 교류 확대로 동남광역경제권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예정이다. (8) 광주전력변환연구시험센터 지원(한국전기연구원) 표 2-2-46 추진성과 구 분 2015 2016 2017 2018 광주전력변환연 구시험센터 지원사업 공정율 ㅇ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승인(‘15.10) ㅇ그린벨트 해제 및 산업단지 조건부 승인(‘15.12) ㅇ도시첨단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16.09) ㅇ설립승인(65회 이사회) 및 설계공모 신청(조달청)(‘16.12) ㅇ전기연-광주시 간 부지사용 대부협약 체결(‘17.07) ㅇ총사업기간 연장 승인(기재부, ‘17.10) ㅇ기본설계 완료(‘17.12) ㅇ실시설계 완료(‘18.03) 제2부 부문별 시책 ❙233 사업목적은 한국전기연구원의 핵심기술을 이용하여 대전력 중전기 분야 연관 산업 육성 및 국내외 기업유치 기반 구축과 대용량 신재생에너지 및 스마트그리드 등 관련 산업 육성이다. 사업기간은 2015 ~2019년(5년)이며, 2013년 06월 광주지역조직 설립계획 승인(산업기 술연구회 이사회)받은 후 2014년 09월 광주시와 광주지역조직 설립 협약서가 체결되었 고, 2015년 10월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승인(국가 공공건축 지원센터)되었다. 2015년 12월 그린벨트 해제 및 산업단지 조건부 승인(국토부)후 2016년 9월 도시첨단 산업단지 실시계획이 승인(국토부 고시 제2016-630호)되었다. 2017년 7월 전기연-광주 시 간 부지사용 대부협약 체결된 후 2017년 12월 기본설계 완료되고, 2018년 03월 실 시설계가 완료되었다. 그동안 이월액 및 불용액 없이 2015~2017년 출연금을 전액 교부하여(약 35억원) 사 업수행기관인 한국전기연구원이 건축설계 및 공사발주 계약 등 계획된 공정을 차질 없이 수행 하였다. 향후 2018년 말까지 출연금 2,507백만원 교부 예정이며 연내 전액 집행될 예정이다. 광주전력변환연구시험센터는 2019년 8월 완공예정인바, 완공 후에는 광주 산업의 생산 파급효과 187.01억원, 수입파급효과 7.94억원, 부가가치 파급효과 84.40억원 발생할 것 으로 예측된다. (9) 제주분원 설치(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주지역에서는 「2014년 지역산업진흥계획」을 통해 제주지역에서는 건강뷰티소재 산업, 천연자원 가공산업, 풍력·전기차 서비스 산업, 문화디지털컨텐츠 산업 등 4개의 지역특화산업 및 17개의 세부산업 등 145억 예산을 투자하여 해당 산업을 육성할 계 획이다. 그런데 2011년도 기준으로 제주도의 산업구조는 1차 산업 18.1%(전국 2.7%), 2 차 산업 3.9%(전국 31.6%), 3차 산업 22.0%(전국 65.7%)으로 제조산업 기반이 매우 열 악하다. 실제로 제주지역에는 제조관련 R&D 기관이 전무한 상황이며, 지역의 유망산 업 육성을 위한 핵심기술 R&D 및 관련 중소기업 기술지원을 수행할 수 있는 R&D 전 문 연구기관이 설립이 되지 않을 경우, 국가 지역발전계획에 따른 지역특화산업 육성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234❙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해당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현재 제주지 역의 제조산업 기반 조성이 우선되어야 하며 각 분야의 경쟁력 있는 산업기술 연구개 발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제주지역본부를 설립·운영해 제조기반이 미흡해 저성장기조가 고착화되 고 있는 제주지역의 미래제조혁신산업 기반 연구지원 및 지역 중소기업 기술지원 기 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그림 2-2-22 사업 추진체계 표 2-2-47 성과지표 달성 현황 (단위:&) 성과지표 측정산식 목표대비 달성률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주분원 설치 공정률 예산 총액대비 집행률 목표 - 3.8 20.8 35 실적 - 3.8 20.8 35 달성률 - 100 100 100 제주 분원 설립을 통해 제주지역의 신성장동력원 육성(천연생태자원 가공 및 기능성 제품 생산고도화, 해수활용 핵심기술 등)과 중소업체 기술실용화 지원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며, 생산유발효과 122,751백만원, 부가가치유발효과 66,785백만원, 취업 유발효과 851명, 좋은 일자리 연간 500개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2부 부문별 시책 ❙235 지역 전략산업 지역 전략산업 대구 ① 자율주행 자동차 ② IoT 기반 웰니스산업 경남 ① 지능형기계 ② 항공산업 대전① 첨단센서 ② 유전자의약강원① 스마트 헬스케어 ② 관광 전북① 탄소산업 ② 농생명 충남① 태양광 ② 수소연료전지 자동차부품 경북① 스마트기기 ② 타이타늄전남① 에너지신산업 ② 드론(무인기) 광주① 친환경자동차 ② 에너지신산업제주① 스마트관광 ② 전기차인프라 충북① 바이오의약 ② 화장품세종① 에너지 IoT 부산① 해양관광 ② IoT 융합 도시기반서비스 울산① 친환경자동차 ② 3D 프린팅 (10)지역특화사업 활성화 지원 지역특화사업 활성화 지원 사업은 지역 기업의 아이디어 및 기술기반 창업 촉진을 위해 시‧도별로 기 구축되어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지역별 전 략산업 육성을 위한 신기술 실증 등 지역 맞춤형 특화사업 기획 및 지원을 목적으로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표 2-2-48 지역별 전략산업 주 : 밑줄은 창조경제혁신센터 특화사업과 연관된 산업(2개중 1개 이상 연계) 동 사업은 2017년 7월 정부조직개편으로 인해 소관부처가 舊미래창조과학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된 바 있으나,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며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지역전략산업분야 신기술 테스트베드를 제공하고 시제품 고도 화 등 사업화를 종합 지원하되 창업기업의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모델개발, 권리화 지 원, 시장검증까지 병행지원하고 있다. 신규사업으로 본격적인 성과를 측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 고 2017년 지역의 창업·혁신기업 총 164사를 발굴·지원하였다. 이러한 결과 신규고 용(34개사, 67명), 매출증가(2016년 대비 19%), 투자유치(3개사, 6.4억원)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향후에도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산업육성사업 체계 개편과 연계한 사업 효율화 등 발전방향을 모색하여 지역의 창업·혁신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에 밑거름이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236❙ 되도록 계획 중이다. (1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은 세계적 수준의 기초연구환경 구축 및 기초연구와 비즈니스가 융합될 수 있는 과학기반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추진되었고, 세부 내 역사업은 기초과학연구원 운영 및 건립, 중이온가속기 구축, 거점지구 조성 및 기능지 구 지원 등으로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다. 첫째, 기초과학연구원 운영 및 건립의 경우, 기초과학연구원은 기존 대학이나 출연 (연)이 하기 어려운 도전적인 기초과학 연구를 장기적․안정적으로 수행하여 새로운 과 학지식을 창출하기 위해 설립한 국내 유일의 기초과학 전담 연구기관이다. 기초과학연구원(IBS)은 2012년 5월, 1차 연구단장 선정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총 28 개의 기초과학 분야 연구단을 선정하여 구성․운영 중으로, 세계 최고 1% 과학자 250명 (누계) 등 세계 정상급 과학자들의 연구 참여, 수월성 중심의 질적 평가 원칙 등을 바 탕으로 논문 피인용, Nature Index 등 논문의 질적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에서 세계 수 준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표 2-2-49 논문 질적 우수성 관련 지표별 실적(2017년 기준) 구 분 인용영향력 전체논문대비 고피인용논문 비중 논문1편당 피인용수 피인용 논문 비중 기초과학연구원(한국) 1.88 7.70% 13.6 79.2% 막스플랑크(독일) 1.87 4.62% 14.3 77.3% 브룩헤이븐 국립연구소(미국) 1.87 5.32% 15.7 75.3% 이화학연구소(일본) 1.44 3.50% 11.6 72.8% 서울대(한국) 1.32 1.82% 7.2 63.9% 주 : 인용영향력은 논문당 인용수를 주제분야, 출판연도, 논문종류를 고려해 정규화한 값으로 1이 세계평 균을 의미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Nature Index 순위 (기초과학연구원) 500위 미만 426위 244위 209위 175위 제2부 부문별 시책 ❙237 이러한 성장을 바탕으로, 세계적 과학저널인 Nature가 선정한 ‘세계 100대 떠오르 는 별’(지난 4년간 가장 큰 폭으로 성장한 100대 연구기관) 중 11위에 선정(2016년 7 월) 되는 등 기초과학연구원의 빠른 성장이 세계적으로 집중 받고 있다. 또한, 독일 막스플랑크, 영국 왕립학회, 일본 이화학연구소 등 세계적 연구기관과의 연구교류 정례화, IBS 컨퍼런스 개최(2016년 6회 개최, 국내외 연구자 1,200여명 참석 / 2017년 6회 개최, 국내외 연구자 1,250여명 참석)를 통해 해외 석학들과 국내 기초연구 계를 연계하는 지식 교류와 확산의 플랫폼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Nature 특별판 ‘Science Cities’에서 대전을 세계 10대 과학도시로 소개하며 기초과학연구원이 주축 이 되어 대전 엑스포의 영광을 재현하려 한다고 분석하는 등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글로벌 기초연구 거점으로서 국제적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다. 그리고, 기초과학연구원 건립사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초연구환경을 구축하고 기 초연구와 비즈니스가 융합될 수 있는 기반 마련 및 차세대 연구리더 육성기반 구축, 국내외 우수한 연구인력 유치 등을 위하여 2017년 12월 본원 1차 건립공사가 준공되 어 현재 기초과학연구원이 입주하였고 2018년 4월 개원식을 진행하였다. 부지 문제로 공사 지연 가능성이 있었지만 2013년 (구)미래부와 대전시 MoU를 통해 대전시에서 구)엑스포 과학공원을 기초과학연구원 부지로 무상 제공하기로 합의되었 고, 이후 기초과학연구원 건립사업 중 1단계인 본원 1차에 대해 2015년 실시설계 완 료, 2016년 6월 착공 및 2017년 12월 준공하였다. 2018년 현재 캠퍼스 연구단(KAIST 연합, POSTECH) 설계 착수를 시작으로 2단계 건립사업을 추진 예정이다. 둘째, 중이온가속기 구축의 경우, 과학벨트의 핵심 거대연구시설인 중이온가속기 구 축을 위해 2011년 12월 기초과학연구원 내 중이온가속기구축사업단을 구성하고 2012 년 1월 수립된 「중이온가속기구축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본격적으로 가속기 구축에 착수하였다. 이후, 가속장치 및 실험장치의 개념설계를 시작으로 국제자문위 자문결과 등을 반영하여 상세설계를 완료(2013년 6월) 하였으며, 2014년 12월 중이온가속기의 핵심부품인 초전도가속관(QWR, HWR) 국산화 성공 및 2017년 12월 SCL Demo빔 인출 등 핵심 R&D 기술 확보를 바탕으로 2018년 현재 주요 핵심 장치 본 제품 제작 및 구 매 발주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17년 9월부터 12월까지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중이온가속기 사업점 검(어떡할래) TF’를 운영하여, 핵심장치 리스크 관리 및 사업 구조조정 등 2021년까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238❙ 지 성공적 구축을 위한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하였다. 한편 중이온가속기 시설건설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2014년 5월 「중이온가속기 시설건설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2015년 12월 중이온가속기 시설건설 기본설계 완료한 후 2017년 6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17년 9월 본 공사를 착공하여 2020 년 8월 시설건설공사 준공 예정이다. 셋째, 거점지구 조성 및 기능지구 지원 관련하여, 과학벨트 거점지구는 2011년 5월 대전 신동․둔곡․도룡(2013년 10월 추가) 지역을 지구로 지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4년 9월에 신동․둔곡지구 개발계획(2012년 11월 고시)을 변경․고시하고, 동년 12월에 실시계 획을 수립․고시하였다. 그 중 신동․둔곡지구는 중이온가속기를 중심으로 정주환경을 갖 춘 글로벌 첨단연구․산업복합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2014년 12월 사업시행자로 LH공사 를 선정하였고, 토지보상(2015년 4월~2016년 8월)을 완료하고, 2016년 1월부터 본격적 인 개발 단계인 부지조성 및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공사를 시작하였다. 과학벨트 거점지구의 성공여부가 얼마나 많은 우수 기업과 연구소를 유치하여 서로 네트워킹을 형성하고 이를 산업으로 연계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인식 하에, 2015년 6월 대전시, LH공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과기정통부(구, 미래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첨단기업․연구소 유치단을 발족하고, 유치 대상 우수 연구소․기업 발굴, 제도적 인센티 브 등 지원방안 마련, 유치설명회, KTX 홍보 등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현재까지 지속 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 12월까지 25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였다. 과학벨트 거점지구 기반공사가 계획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됨에 따라, 2017년 9월 우 수한 첨단기업․연구소 선정에 필요한 입주심사 계획을 마련하고, 1차로 연구․산업용지 의 첫 분양을 시작하였다. 분양 결과, 산업용지의 경우 약 6:1의 경쟁률(223개 기업)을 보이는 등 첫 분양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 특히, 2017년 12월 223개 분양신청 기업 을 대상으로 재정능력, 사업계획, 기술력, 투기목적 여부 등을 종합적․객관적으로 평가 하여 우수한 31개사를 거점지구 1차 입주대상 기업으로 선정하여 과학벨트 거점지구 의 과학기반산업 육성에 필요한 기업기반의 기초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과학벨트 거점지구 기반공사는 2019년 12월 완료될 예정이며, 이에 맞추어 기업과 연구소도 2019년 12월부터 연구소 건물과 공장의 건립을 시작하여 2021년까지 입주를 완료할 계획이다. 그리고, 거점지구의 기초연구활동을 배후 지원하고 기초과학 연구성과를 사업화하 제2부 부문별 시책 ❙239 고자 지정된 기능지구(천안, 청주, 세종)는 당초 목표한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 록 인프라 조성 및 특화 분야 중심의 공동연구개발, 과학-비즈니스 융합전문가 인력양 성(PSM) 등 혁신역량 강화에 중점 지원하였다. 공동연구법인 및 대학 사업화 사업 결 과 10건의 기술이전을 하였고 미국 PSM 협회로부터 PSM 프로그램 공식 인증을 획득 (2017년 11월) 하였다. 인력양성 사업의 일환으로 예비창업자 멘토링 및 사업계획 작성 등 컨설팅을 통해 전공기반 신규 창업(8건)을 지원하였다. 특히 기능지구 산학연 융합 의 공간기반이 될 SB(Science-Biz) 플라자는 2016년 12월에 착공하여 2018년(세종․청주 7월, 천안 11월)에 완공할 예정이다. 기능지구 기업․대학을 중심으로 연구성과 사업화 를 위한 R&D 지원(2017년 73억원) 등을 통해 과학기반 산업 육성 기반을 강화하고 있 다. (12) 연구개발특구육성(R&D) 연구개발특구는 대학, 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토대로 신산업을 창출하여 지역에 새로운 기업과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조성된 지역이다. 2005년 지정된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시작으로 2011년 광주‧대구연구개발특구, 2012년 부산연구 개발특구 및 2015년 전북연구개발특구를 추가 지정하여 특구별 비교우위 분야를 전략 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확산, 글로벌 혁신클러스터로 도약, 일자리 창출, 국가‧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 과학기술역량 제고에 주력하고 있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240❙ 구 분 대덕특구 광주특구 대구특구 부산특구 전북특구 지정연도 2005년 7월 2011년 1월 2011년 1월 2012년 11월 2015년 8월 범 위 대전시 유성구‧대덕구 일원 광주시 광산구‧동구‧북구 및 전남 장성군 일원 대구시 동구‧북구‧달서구 ‧달성군 및 경북 경산시 일원 부산시 강서구‧금정구‧남 구‧영도구‧사하구 ‧ 부산진구‧연제구 일원 전주시 완산구‧덕진구 및 정읍시 일원 면 적 총 67.4㎢ 총 18.7㎢ (광주 15.0㎢, 장성 3.7㎢) 총 22.2㎢ (대구 16.2㎢, 경산 6.0㎢) 총 14.1㎢총 16.3㎢ 특화분야 ‧IT 융복합 ‧바이오메디컬 ‧나노융복합 ‧신재생에너지 ‧광기반 융복합 ‧차세대전지 ‧친환경 자동차 부품 ‧스마트케어가전 ‧스마트 IT 융합기기 ‧의료용 융복합기기 ‧그린에너지 융복합 ‧메카트로닉스 융복합 ‧해양플랜트 엔지니어링 및 서비스 ‧조선해양플랜트기자 재 ‧그린해양기계 ‧융복합소재부품 ‧농생명융합 표 2-2-50 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황 연구개발특구는 공공기술의 공급, 활용 측면에서 국가 R&D 허브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지역혁신생태계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추진하는데 최적화된 기반을 보 유하고 있다. 정부는 특구별로 집적화된 혁신자원을 활용, 공공 연구성과의 창업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사업과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연구개발특구육성 사업은 특구내 대학·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 촉진과 상호협 력을 활성화하고,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창업을 지원하여 국가기술 혁신 및 국민경 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다(특구법 제1조). 이를 위해「연구성과 사업화 기반 미래성장 선도지역으로 도약」이라는 비전하에 ‘(i)특구 성장 환경 최적화, (ii)전략적 공공기술 사업화, (iii)지역의 성과확산 체계 구 축’ 을 3대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제2부 부문별 시책 ❙241 사업명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 연구개발특구육성(R&D) 7,508 13,800 24,070 25,517 34,110 33,116 33,116 34,706 34,706 38,706 40,706 81,725 83,000 1. 특구 연구성과 사업화 4,500 9,890 18,500 20,982 26,325 26,416 27,216 28,906 28,206 32,406 35,726 63,42562,000 2. 연구소기업ㆍ창업 성장지원 3,0083,910 5,570 4,535 7,785 6,700 5,900 5,800 6,500 6,300 4,980 18,30021,000 □ 추가연구개발특구육성(R&D) - - - - - - 10,000 14,000 27,000 30,000 30,200 - - 1. 특구 연구성과 사업화 ------9,200 12,450 24,060 26,060 27,500 -- 2. 특구창업 지원------800 1,550 2,940 3,940 2,700 -- □ 연구개발특구운영 및 인프라 지원 2,492 11,224 25,930 35,983 31,890 10,602 13,502 29,046 52,909 17,839 20,711 27,306 24,494 1. 특구기반시설 구축-6,000 19,000 30,000 25,500 4,000 5,000 20,740 42,880 8,000 10,650 15,80011,409 2. 특구재단 운영‧지원2,4925,224 6,930 5,983 6,390 6,602 8,502 8,306 10,029 9,839 10,061 11,50613,085 □ 특구 기술사업화 투자지원 - - - - - - - 10,000 10,000 5,000 - - - 계 10,000 25,024 50,000 61,500 66,000 43,718 56,618 87,752 124,615 91,545 91,617 109.031 107,494 표 2-2-51 연도별 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예산 추이 (단위 : 백만원) 연구개발특구는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과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글로벌 혁신클러스 터로서 비약적으로 성장해왔다. 특구가 지정된 2005년 입주기업수는 687개에 불과했으 나 2016년말 4,804개로 약 599% 증가했으며, 매출액은 2.5조(2005년)에서 44.6조(2016 년)로, 코스닥 상장 기업수는 2005년 11개에서 2015년 78개로 약 609%가 증가하는 등 외형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성장하였다. 혁신역량 측면에서도 연구개발비 투입규모가 1.8조원(2005년)에서 10.0조원(2016년)으로 약 456% 확대되었으며, 연구인 력은 16,759명(2005년)에서 72,791명(2016년)으로 약 334% 증가하였다. 표 2-2-52 연구개발특구 주요 통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 2016년 증 감(%) 입주기업 수 (개) 687 4,804 599 입주기업 매출 (조원) 2.5 44.6 1,684 연구개발비 (조원) 1.8 10.0 456 연구인력(명)16,75972,791334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242❙ 한편 정부는 특구의 우수한 공공 R&D 역량을 활용, 기술-창업-성장이 선순환될 수 있는 혁신클러스터 육성을 위해 연구개발특구육성(R&D)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술발굴·이전매칭→출자(이전) 및 창업→사업화 및 성장지원’에 이르는 차 별화된 기술사업화 전주기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여, 유망 공공기술의 적시 사업화 및 사업화 성과의 조기 창출을 위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표 2-2-53 연구개발특구육성(R&D) 사업의 세부내용 구 분 사 업 명 세부내용 연구개발특구육성 (R&D) 특구연구성 과 사업화 ▪기술수요‧공급자간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기술찾기 사업, 기술매칭·설립 컨설팅 등 연구소기업 발굴 기획, 혁신주체 네트워크 운영 ▪우수 공공기술을 기술이전 받아 상용화하기 위한 특구 내 기업 및 연구소기업 대상 R&BD과제 지원 연구소기업 ㆍ창업 성장지원 ▪연구소기업 설립을 위한 기술가치평가, 조기정착 유도 및 사업화 기반구축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거점대학 활용 예비창업자의 아이디어 발굴 및창업아이템 검증, 기술창업 지원‧컨설팅을 위한 액셀러레이팅 ▪엑셀러레이터를 통한 특구기업의 글로벌 해외진출 도모, 개도국 대상 한국형 과학단지(K-STP) 모델 교육 등 해외교류 협력 * 추가연구개발특구육성(R&D)은 2011년 추가특구(광주·대구) 지정과 함께 신설된 사업으로, 기존 대덕특구의 연구개발 특구육성(R&D)과 사업구조 및 지원내용이 유사한 사업으로 2016년부터 해당 2개 사업을 통합·운영 중 사업지원 측면에서도 전반적으로 양호한 성과와 파급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 다. 연구성과 사업화 및 창업·글로벌 지원의 경우 지난 12년(2005~2017년)간 5,960억 원을 지원하여 기술이전금액 1,928억원을 달성하였다. 특히, 공공기술을 직접 사업화하는 특구만의 고유한 모델이자 과학기술 기반 혁신창 출의 성과로 주목받고 있는 연구소기업 설립이 크게 증가하여 2017년까지 520개(신설 181개)를 등록했고, 제1호 연구소기업인 콜마BNH가 연구소기업 최초로 코스닥에 상장 (2015년 2월, 시가총액 1조 276억원)되었고, 제28호 연구소기업인 수젠텍은 국내 최초 로 미국 FDA 승인 및 유럽CE 인증을 받은 디지털임신·배란테스트기를 개발하여 코 제2부 부문별 시책 ❙243 넥스(2016년 11월, 시가총액 350억원)에 상장하는 등 연구소기업의 성공사례가 본격적 으로 창출되고 있다. 기술사업화 투자지원의 경우 2012년 10월, 1,250억원 규모의 2차 펀드를 조성하여 2016년말까지 총 78개 기업에 투자를 집행하였으며 2016년∼2017년 3차 펀드를 조성 하여 총 36개사에 190억원의 투자를 추진했다. 또한 2008년~2017년까지 개발도상국 등 을 대상으로 한국형 STP 모델 조성 및 운영에 대한 교육훈련을 총 18회(69개국, 351명 참여) 실시, 3개국을 대상으로 전략컨설팅을 지원했고, 해외 기술사업화 전문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특구기업의 해외투자유치(2015~2017년 5개사, 169.5만 달러 투자 유치) 및 글로벌시장 진출(2017년 7개사, 257만 달러 수출계약)을 지원하여 지속성장 및 성공가능성을 제고하였다. (13) 연구개발특구운영 및 인프라 지원 연구개발특구 지원시설 등의 인프라 구축 및 특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연구개발기능과 생산기능이 결합된 혁신클러스터 사업화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연구개 발특구운영 및 인프라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2-2-54 연구개발특구운영 및 인프라 지원 사업 주요내용 구 분 사 업 명 세부내용 연구개발특구운영 및 인프라 지원 특구기반시설 구축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효율적 인프라 제공으로 기업환경 개선 등 산업 인프라 확충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특구진흥재단 운영·지원 ▪특구의 효율적 육성관리를 위한 기관운영 및 기관고유사업 추진 2005년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 이후 특구정책 및 성과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고자 광 주, 대구, 부산 및 전북특구 등 총 5개 특구를 지정했다. 또한 산학연 혁신주체간 교류 및 연구개발성과의 비즈니스 연계를 위한 인프라 플 랫폼 기능을 수행하는 대덕특구의 대덕테크비즈센터와 연구생산집적시설, 광주특구의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244❙ 광주이노비즈센터가 준공되어 활용중이며, 부산·대구·전북특구의 관련시설도 각각 착공(부산,대구) 및 설계(전북)단계에 있다. 이를 통해 연구성과 사업화 촉진, 네트워크 활성화를 지원하여 특구내 벤처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3.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통한 연구성과 사업화 촉진 (1) 산학연협력 활성화(대학 보유기술 이전 및 직접 사업화 촉진, TMC) 정부는 대학에서 개발된 기술의 민간으로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커넥트 코리아(Connect Korea) 사업의 일환으로 대학 TLO지원 사업을 통 해 대학 산학협력단 내 기술이전 전담조직(TLO : Technology Licensing Office)을 설치 하여 지식재산권의 창출, 유지 관리 등 지식재산권 관리와 관련된 업무 및 우수 기술 의 발굴, 마케팅, 기술이전 등을 포함한 기술사업화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2011년까지는 교과부와 지경부가 공동으로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나 2012년부터는 사 업관리체계 단순화 및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대학 TLO 지원사업은 교과부(현재 과 기정통부)가 전담토록 조정하였다. 2013년부터는 자체적인 TLO조직 구성 및 전문인력의 확보가 어려운 소규모 대학의 기술이전‧사업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기존 TLO와 유사한 역할 을 수행하는 E-TLO(External Technology Licensing Office)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으 며 소규모 대학의 기술이전을 촉진시키고 있다. 한편, 정부에서는 대학 보유기술의 직접사업화 촉진 및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2007년부터 기술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기술지주회사를 통한 대학의 직접사 업화 기반 구축 및 역량 확보를 위해 2010년부터 추진한 제1기 대학 기술지주회사 지 원사업을 통해 11개 기술지주회사를 지원하였고, 제1기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제2기 대 학 기술지주회사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2013년부터 2014년까지 7개 기술지주회사 및 후발 기술지주회사를 지원하였고, 2015년부터는 15개 기술지주회사 및 후발 기술지주 회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였다. 2016년부터는 (구)미래창조과학부의 대학 TLO 지원사업과 산업통상자원부의 기술지 제2부 부문별 시책 ❙245 주회사 지원사업을 통합․개편하여 대학의 기술이전 및 직접사업화 촉진을 위해 대학 TMC(Technology Management Center) 지원사업으로 일원화하여 (구)미래창조과학부가 전담토록 조정하였다. 19개 대학 TMC 및 후발 TMC 공동지원사업 지원을 통해 64개 대학, 48개 기술지주회사를 지원하여 기술이전․사업화 거버넌스를 체계화하고, 의사결 정 구조를 간소화하는 등 대학의 기술이전․사업화 역량을 극대화하였다. 대학 TMC를 통해 이루어진 대학 보유기술의 기업이전 건수 및 기술료 수입은 지속 적으로 성장하여 2016년에는 기술이전 3,426건을 기록하였고, 기술이전 수입료 역시 높은 비율로 성장하여 2016년도에는 647억원을 기록하였다. 표 2-2-55 대학 TMC(TLO) 연도별 기술이전 실적 (단위 : 건, 억원) 구분 제1기 TLO(2006∼2010년) 제2기 TLO(2011∼2015년) TMC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건수 314 507 564 680 693 1,123 1,152 1,295 1,605 1,9 53 3,426 수입료64118181205249376447370400490647 또한,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설립․편입 및 성장 지원을 통해 2016년도에는 기술지주 회사 12개와 자회사 155개를 신규 설립(편입)하였고, 743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였다. 표 2-2-56 대학 TMC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 설립 실적 (단위 : 건, 누적)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기술지주회사 16 23 26 35 36 48 자회사 74 118 145 201 271 426 (2) 산학연협력활성화 지원(산학연협력 클러스터 지원) 산학연협력 클러스터 지원사업은 산․학․연 및 관련 기술전문가가 네트워크를 구축하 고 기술․정보교류, 과제기획활동 등을 통해 핵심융합아이템을 발굴하여 후속 R&D를 지원하는 연구개발의 선순환 구조 확립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2002년 과학기술진흥 기금의 ‘기업연구클러스터사업’으로 지원을 시작하였으며 2010년부터는 ‘클러스 터’에서 도출된 과제가 기술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핵심애로기술개발’을 추가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246❙ 연도 지원 분야 2002〜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예산(백만원) 10,440 2,400 2,400 2,400 2400 2102 22,142 지식클러스터 지원 지원과제(개) 324 16 18 20 20 18 416 과제기획(건) 2,668 81 67 150 85 107 3,158 정부사업(건) 878 124 85 85 81 82 1,335 공동연구 등(건)* 1,0311166514499801,535 기술로드맵(건)-141479852 핵심융합기술개 발 지원 지원과제(개) 49 5 7 8 8 9 86 지식창출** - 26 36 32 32 45 171 논문(건)-111820151882 특허(건) - 15 18 12 17 27 89 맞춤형 R&D컨설팅*** 지원과제(개) 219 - - - - - 219 컨설팅(회) 1,240 - - - - - 1,240 하고 일반회계의 민간연구기관 맞춤형 R&D 컨설팅 사업을 통합하여 ‘산학연협력 우 수연구실 사업’으로 확대하였다. 2013년에는 ‘2단계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의 세부사업으로 2009년부터 추진된 ‘산학협력 연계망구축사업’을 통합하여 산학연 연구협력 네트워크인 ‘지식클러스 터 지원’과 ‘핵심융합기술개발 지원’으로 구성‧운영되었다. ‘지식클러스터 지원’을 통해 2개 이상 기술분야의 산‧학‧연 및 관련 기술전문가가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기술‧정보교류, 기업수요의 단기 애로기술 개발 및 기술로드맵 구축, 융합아이템 및 단기사업화과제 발굴을 지원하였다. 또한 ‘핵심융합기술개발 지 원’으로 지식클러스터 활동을 통해 발굴한 융합아이템 및 단기사업화과제에 대한 공 동연구를 지원하여 기업수요 중심의 산‧학‧연 공동연구 및 기업주도의 자발적 기술혁신 을 유도하고 있다. 표 2-2-57 산학연협력 클러스터 지원사업 실적 * 협동연구, 기술지도, 기술이전, 개발용역, 단기애로기술해결 등 ** 지식창출(논문, 특허) 수행기간: 2013년~계속 *** 맞춤형 R&D컨설팅 수행기간: 2009∼2012년(UNITEF) 제2부 부문별 시책 ❙247 (3) 산학연협력활성화 지원(산학연공동연구법인 설립지원) 대학‧출연(연)이 연구개발 성과물 중 71%는 사업화되기에 매우 불안정한 상태이고, 추가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상용화 가능한 기술로 개발하고 사업화를 지원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중소‧중견 기업들은 창업 후 3~4년 이후의 주력제품 발굴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으나 핵심 원천기술과 장기적인 R&D 투자 수행 여력 부족으로 애로를 겪 고 있다. 이에 대학‧출연(연)‧기업이 함께 공동연구법인 설립을 설립함으로서 기초‧원천기술의 활용‧확산 강화, 기업의 신산업 발굴, 전주기적 R&D 투자 효율성 제고, 기술지주회사 및 신기술창업전문회사 활성화를 통한 산학협력 촉진을 추진하고 있다. 대학‧출연(연) 이 보유한 기술을 기반으로 기업과 공동으로 기술과 자본을 투자하여 사업화까지 연 결하는 연구개발 전문회사를 설립함으로서 지역경제 활력을 견인하고 지역 일자리 창 출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과학기술기본계획), 동법 제17조(협 동‧융합연구개발의 촉진), 국정과제 17(산‧학‧연‧지역 연계를 통한 신산업 창출 기능 강 화)을 근거로 하여, 2011년 ‘산학연공동연구법인 기본계획’을 수립(11.7)하였고, 2012 년부터 2017년까지 총 14개의 ‘산학연공동연구법인’을 설립하였다. 산학연공동연구법인은 대학·출연(연),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투자 하는 방식의 사 업으로 대학·출연(연)은 미래 신산업 창출이 가능한 우수 기초·원천 기술 및 연구장 비 시설 등을 현물로 출자하고, 추가 R&D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며, 기술의 사용자인 기업은 성공적인 기술 상용화를 위해 현금 및 현물을 투자 하고 공동연구에 참여 하고 여 향후 기술 마케팅을 통한 본격적인 사업화 체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이와 같은 공 동연구법인의 후속연구개발비를 출연금 형식으로 지원함으로서 후속 R&D를 통한 중 장기 관점의 기술 사업화를 지원한다. 산학연공동연구법인사업의 과제는 Tech-BM 검증지원 사업에서 시작된다. 대학‧출연 (연)이 제출한 BM에 대한 사업화 타당성 검증을 통해 1차 후보과제를 선정하고, 이후 후보과제의 BM고도화 작업을 거쳐 상용화 가능성 및 경제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최종 우수 BM과제를 선정한다. 이후 제안된 사업화 계획에 따라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248❙ 지역별로 산학연공동연구법인이 설립되면 정부는 후속연구개발비를 지원한다. 사업완료 후에는 성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상용화에 성공하였거나 성공가능성이 높 은 경우 민간 주도의 독립적 계속기업으로 전환(M&A, IPO 등 포함), 단독으로 사업화 추진이 곤란할 경우 연구성과물을 민간기업에 기술이전 또는 매각 추진, 기술이전‧매 각이 불가능할 경우 원천 기술의 원 소유기관 귀속 등 3가지 방안으로 후속조치가 이 루어진다. 그림 2-2-23 성과평가 및 사후관리체계 본 사업을 통해 2012년에는 아이씨엠(주)(연세대), ㈜인지바이오(광주과학기술원), 2013년에는 ㈜지안산업(전북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회사), ㈜이노켐텍(충남대), 2014년에 는 ㈜탑앤씨(한밭대), 2015년에는 ㈜커넥슨(울산과기원), 쓰리디아이즈(주)(서울과기대)2 개의 공동연구법인이 설립되었고, 2016년에는 ㈜원프레딕트(서울대), ㈜큐바이오센스 (광주과기원), ㈜이신테크놀로지(충남대)등 3개, 2017년에는 ㈜센트라(전자부품연구원/ 전남대학교), ㈜네오세스텍(한양대학교), ㈜케스트(한국생산기술연구원), ㈜티맥(한국생 명공학연구원) 총 4개의 산학연공동연구법인이 설립되었다. 14개의 산학연공동연구법인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4개, 광주광역시 4개, 대전 광역시 4개, 울산광역시 1개, 전북지역 1개이다. 공동연구법인은 최대 5년의 후속연구 개발이 진행 중이며, 후속연구개발 및 상용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2017년 기준으 제2부 부문별 시책 ❙249 로 법인 14개 운영을 통해 투자유치 6,500백만원, 매출액 1,810백만원, 신규고용인력 45명의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앞으로도 산학연공동연구법인을 통해 기초‧원천 연구성 과의 활용, 고용창출, 중소‧중견 기업 이익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산학협력 촉진 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정부는 법인의 사업화 역량강화를 위해 국내 및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유치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활발한 마케 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표 2-2-58 산학연공동연구법인 설립 현황 연도 법인(기술출자기관) 2012 아이씨엠(연세대), 인지바이오(광주과기원) 2013 지안산업(전북연합), 이노켐텍(충남대) 2014 탑앤씨(한밭대) 2015 쓰리디아이즈(서울과기대), 커넥슨(울산과기원) 2016원프레딕트(서울대), 큐바이오센스(광주과기원), 이신테크놀로지(충남대) 2017 ㈜센트라(전자부품연구원/전남대학교), ㈜네오세스텍(한양대학교), ㈜케스트(한국생산기술연구원), ㈜티맥(한국생명공학연구원) (4) 산학연협력활성화(연구개발지원단 육성)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자생적 생애주기 선순환 형태의 지역혁신 생태계 구 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R&D 역량의 강화가 요구된다. 지역의 R&D역 량강화를 위하여 정부는 2007년 7월 ‘지역별 R&D 전담 추진기구 설치‧운영 방안’을 수립‧추진하였고, 연구개발지원단이 설립되었다. 연구개발지원단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50 대 50 비율의 매칭 펀드(matching fund) 방식으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 내 R&D 사업의 조사‧분석, 지역의 과 학기술 관련 정책 지원, 지역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관리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 다. 2007년 12월 부산을 시작으로 2016년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연구개발지원단을 지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250❙ 정‧육성하고 있다. 그림 2-2-24 연구개발지원단 선정‧운영 현황 그림 2-4-25 연구개발지원단 사업 지원체계 연구개발지원단 육성지원사업의 지원규모는 2017년 국비 기준으로 32.5억 원으로, 제2부 부문별 시책 ❙251 각 연구개발지원단별로 국비가 약 2억원 지원되며, 매년 평가 실시 후 결과를 반영하 여 차등지원하고 있다. 표 2-2-59 연구개발지원단 지원규모 (단위: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비고 3,200 3,100 3,250 3,250 지방비 100% 이상 매칭 별도 지역의 연구개발지원단별로 지역의 혁신기관 현황 조사, R&D조사‧분석, R&D와 관 련한 사업기획‧정책지원, 평가관리, 네트워킹 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하였으며, 2015년 9월에는 전국 연구개발지원단 협의회를 발족하여 지역별 연구개발지원단, 지자체 등이 협업하여 지역연구개발 활성화 및 가속화를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였다. 또한, 연구개발지원단은 공동으로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지역 R&D 역량강화 및 지역 R&D 이슈와 정책추진 방향 제안을 위한 세미나, 포럼 및 교육훈련 사업 등을 추진하 였으며, 2015년 이후 매년 지역 R&D 투자에 대한 표준화된 조사·분석을 통해 전국 17개 지역별 R&D 투자현황을 분석한 공동 조사‧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고, 17개시‧ 도 과학기술 인프라 조사‧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시‧도 과학기술 가이드 맵(guide map) 을 발간·배포하여 지역 R&D 지원 체계를 강화하였다. 표 2-2-60 연구개발지원단 주요 기능별 성과(2017년) (단위:건) 조사‧분석 발굴기획 정책지원 평가관리지원 정보시스템 구축/관리 네트워크 구축/운영 계 57 150 68 45 18 136 474 향후 연구개발지원단은 지역의 R&D 싱크탱크로서 기능하기 위해‘지역과학기술위 원회’ 안건 발굴‧운영 지원, 지자체의 과학기술진흥 계획 수립지원, 지역의 R&D관련 거버넌스 운영등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252❙ 제5절 지역성장 거점도시 조성 1. 과학기반 혁신거점지구 조성 (1)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은 단지의 지정 및 지원을 통하여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 등의 상호협력에 의한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 및 연구성과의 상품화를 촉진 함으로써 국내 의료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2005년 10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첨단의료복합 단지 추진 방침이 결정되고, 2008년 3월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 법」이 제정됨으로써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 복지부 등 관계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범정부적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2009년 8월 제5 차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에서 대구 신서와 충북 오송 등 2개 지역을 복수로 선정하 였으며, 2010년 1월 2개의 단지가 상호 보완적으로 특성화 될 수 있도록 의료산업의 중점 육성분야와 지역의 산업 역량 및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성계획을 심의‧ 확정하였다. 2010년 12월 각 첨단의료복합단지 운영법인으로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을 설립하였 으며 2011년 3월에는(제7차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핵심시설 건립, 연구개발 활성화 를 위한 환경조성, 우수한 연구인력(기관) 유치 및 여건 조성 등을 위하여 첨단의료 복 합단지 1차 종합계획(2010~2013년)을 수립 추진하였다. 또한 시설, 장비, 제도 등 인프 라 조성에 주력했던 1차 종합계획과 달리 2차 종합계획(2014~2016년)에서는 첨복단지 안정화를 위해 우수인재 및 기관 유치, R&D지원 확대 및 기획기능 강화를 중점 추진 내용으로 포함하여 추진하였다. 첨단의료복합단지는 대구광역시 동구 신서동 일원 105만㎡와 충북 오송생명과학단 지 내 113만㎡ 부지에 기업·대학 등이 보유하기 힘든 핵심인프라 시설을 구축하고,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함과 아울러 공동연구개발체계를 마련하여 첨단제품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단지 내에는 핵심인프라 구역과, 연구지원시설구역, 연 제2부 부문별 시책 ❙253 구기관입주구역, 편의시설구역이 조성되었다. 첨단제품 개발과정의 가장 취약한 인프라를 제공하게 될 핵심인프라 구역에는 신약 후보물질 평가-최적화, 산·학·연 공동연구를 위한 신약개발지원센터와, 첨단의료기 기 설계·시제품 제작·성능평가를 위한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등이 들어서 있다. 신약·의료기기 개발에 필요한 동물자원 및 임상시험시료 공급을 담당하게 될 연구 지원시설 구역에는 실험용 동물사육·관리 및 동물실험을 지원하는 실험동물센터와 임상 시험용 신약을 생산·공급하게 될 임상시험신약생산센터가 건립되어 있다. 연구 기관 입주구역에는 국내외 연구기관, 연구중심 벤처기업 등이 입주하게 되고, 편의시 설 구역에는 연구원들의 연구 성과를 높이기 위한 편의시설 등이 제공 된다. 대구‧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신약의 경우 합성신약, 의료기기의 경우 IT기반첨단 의료기기로,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는 신약의 경우 바이오신약, 의료기기의 경우 BT기 반첨단의료기기로 각각 특성화하였고, 특성화 방향에 따라 시설, 장비 등을 구축하되 필요시 타분야 연구개발 및 융‧복합 연구지원도 수행하게 된다. 이와 같은 계획에 따라 정부는 첨단의료복합단지 핵심시설 건립을 위해 총 4,375억 원을 투자, 2011년 10월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2013년 12월 완공하였으며, 2014년부 터 핵심연구지원 인프라의 본격 가동을 통해 신약 및 의료기기 분야의 연구개발 지원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2016년 1월에는 첨단의료단지법을 개정함으로써, 단지 내 생산시설 설치 허용, 입주 심의절차 간소화, 생산센터 수탁사업범위 확대 등 단지활성화 및 재단 재정자립화의 기반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첨복단지 제3차 종합계획(2017〜2019)’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첨단의료 복합단지가 조성기(1차, 2011〜2013) 및 정착기(1차, 2014〜2016)의 성과를 기반으로 수 요자 맞춤형 연구개발과 제품화 지원, 전략적 기업 지원을 통해 성과를 극대화하고 운 영을 효율화하여 자립화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중에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지금까지 추진해온 단지조성 및 첨단제품 연구개발 기반을 활용하 여, 향후 10년 이내에 국내 기업의 글로벌 시장진출이 가능한 첨단제품 개발을 뒷받침 하며, 궁극적으로 첨단의료 복합단지를 첨단의료산업 분야 최고 역량을 갖춘 글로벌 R&D 허브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단지별 특성화에 적합한 인프라를 지원하고 응용연구 중심의 공동 R&D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254❙ 를 강화하여 시장선점형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재단의 우수 시설·인력·기술을 활용 한 산·학·연·병 협력을 통해 응용연구에서 전임상·임상에 이르는 전주기적 연계 지원을 강화하여 의료산업 클러스터로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갈 예 정이다. 중장기적으로 단지 내외 연구기관 및 연구자와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해외 선 진 클러스터와도 협의체를 구성하여 국내외 우수한 연구기관과 기술공유 및 공동연구 를 추진하고 국내외 컨퍼런스를 통해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운영성과를 활용하고 전파 해나갈 예정이다. 2. 행복도시를 명품도시로 조성 (1) 행복도시 광역도로 건설사업 행복도시 광역도로 건설사업은 행복도시와 수도권, 영·호남권 등 주요 도시 간 접 근성 강화를 위해 주요 교통거점을 연결하는 18개 광역도로망(118km)을 단계적으로 건설 추진하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직접 수행한다. 행복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을 수립한 후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이후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진행하고 용지 보상을 통해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2017년 말에는 행복도시 광역교통망 노선 구축을 위해 행복도시~공주(1구간) 연결 도로를 개통하여 행복도시와 공주시와의 접근성 및 이동성 강화로 인적 및 물적 활성 화에 기여하였다. 행복청은 공주(2구간) 연결도로 6.3㎞ 구간을 6차로로 추석연휴 전 조기 개통하여 도로이용자의 편의 제고 및 지역상생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광역도로 망을 구축하였다. 2018년도에도 행복도시~부강역 도로건설공사 등 7개 구간을 공사 시행 중이며, 공 사 추진 시 품질 및 안전점검 강화, 현안사항(민원 등) 등을 선제적으로 해결하여 광역 교통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제2부 부문별 시책 ❙255 표 2-2-61 행복도시 광역도로 건설사업 성과 성과목표 성과지표 2017년 목표 검증방법 행복도시~공주(1구간) 도로학장공사 개통 보상 집행율 100% 집행비 / 총사업비 공사 진행율 100% 집행비 / 총사업비 (2) 행복도시 국가행정시설 정부세종청사 기능보완과 방문객․이전공무원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건립하는 복합 편의시설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직접 건립하는 사업으로 3개 공사로 나누어 추 진하고 있다. 제1공사(주차장)는 공사발주(2017년 5월) 후 2017년 9월에 착공하여 공사 중으로 2019년 하반기에 준공할 예정이다. 제2공사(주차장+문화시설)는 공사발주(2017 년 3월) 후 2017년 7월에 착공하여 공사중으로 2019년 하반기에 준공될 예정이다. 제3 공사(주차장+체육시설)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어 2017년 11월에 업체선정 후 우선시공분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공사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2018년 하반기에 설계완료 및 본공사를 착공하여 2021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다. 표 2-2-62 추진성과 (단위:억, 달러) 구 분 2014 2015 2016 2017 총계 2014∼2015년에 기본계획 수립․변경을 거쳐, 2016년 설계, 2017년 공사착공하여 공사중 - - 91 202 293 (3) 행복도시 도시행정시설 중앙행정기관․국책연구기관 이전 등으로 행복도시 내 인구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됨 에 따라 입주공무원 및 시민들의 행정서비스 편의를 위해 선관위․경찰서․세무서 등 도 시행정시설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직접 건립 추진하고 있다. 제로에너지건축물로 특화하여 추진중인 선관위 청사는 설계완료(2017년4월)이후 2017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256❙ 년 6월에 착공하여 2018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이다. 특히, 선관위 청사는 국토교통부 에서 제로에너지건축물로 인증을 취득(2017년6월)하였고, 2017년 10월에 ‘2017년 대 한민국 스마트건축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경찰서는 설계공모작품 선정(2017년9월)이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8년에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발주할 예정이다. 세무서는 설계공모 전 사전기획용역 실시로 우수한 설계공모작품을 선정(2017년11월) 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세무서 청사는 전문가․사용자․발주자의 의견 및 만족도를 반영하는 ’디자인품질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우수한 디자인 및 공간조성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표 2-2-63 추진성과 (단위:억, 달러) 구 분 2014 2015 2016 2017 총계 -(선관위) 설계완료 및 공사 중 -(경찰서) 설계 중 -(세무서) 설계 중 - - 75 97.5 (4) 행복도시 문화시설 국가의 문화균형발전과 도시 상징공간 조성을 통해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증대 를 기대하고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해 행복도시 문화시설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아트센터는 그 동안 협의 중이었던 규모조정 완료 이후 실시설계를 차질 없이 진행 중 이다. 아트센터는 행복도시가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다양한 계층이 함께 오페 라, 뮤지컬, 콘서트, 클래식연주 등 다양한 공연을 향유․체험할 수 있는 복합공연장으 로서의 면모를 갖춘 예술문화시설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직접 수행으로 건립하 고 있다. 아트센터는 설계과정에서 국회, 지역주민, 언론 및 공연예술전문가 등의 적 정규모 확대 요구 및 수준 높은 문화예술공연 등을 고려하여, 건립규모를 확대를 위해 운영기관인 세종시와 기재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2016 년 10월 대형 기획 공연이 가능하도록 건립규모 조정(대극장 700석→ 1,000석)과 총사 제2부 부문별 시책 ❙257 업비 조정(857억 → 905억)을 완료하였다. 또한 인근 도시상징광장과 독락정 역사공원 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중앙공원, 박물관 단지를 어우르는 연계설계를 통해 35천㎡ 부지 위에 이용에 편리한 최적의 공연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2017년도에는 기본설계를 완료(2017년3월)하였고,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다. 행복도시 세종의 위상에 걸 맞는 복합공연이 가능한 대형공연 전문시설 건립을 통해 지역민의 문화욕구를 충족하고 도 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20년 조기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5) 행복도시 주민편의시설 행복도시의 행정, 문화, 복지, 체육시설 등 공공편의·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 생활의 편의 및 정주여건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2006년부터 2030년까지 복합커뮤니티 센터 및 광역복지지원센터의 건립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직접 수행하고 있다. 복합커뮤니티센터는 기초생활권 16개소, 지역생활권 6개소 등 총 22개소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기초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에는 주민센터, 도서관, 어린이집, 노인복 지센터, 문화의집, 지역아동센터, 체육관 등의 시설을 복합화하였고, 지역생활권 복합 커뮤니티센터에는 기초생활권의 주요시설에 경찰지구대, 우체국, 119안전센터, 수영장 등을 추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광역복지지원센터는 지역생활권별로 각 1개소를 건립하며 총 6개소를 건립할 계획이며 각 지역마다 종합복지형, 가족복지형, 보건복지 정보형, 장애인복지형, 의료재활형, 청소년복지형으로 특성화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 다. 복합커뮤니티센터 사업은 2017년까지 총 22개소 중 8개소 완료, 6개소 공사 및 설계 를 진행 중이며, 광역복지지원센터 사업은 총 6개소 중 2개소 완료, 1개소 설계 중으 로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건립할 계획이다. 2017년도에는 3-1생활권(대평동) 주민의 종합행정․문화․체육․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3-1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2017년10월)를 완공하였고, 2018년 상반기 완공 예정인 1-1(B)·2-2·3-3 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의 공사도 차질 없이 진행하였다. 또한 4-1·6-4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는 기본설계를 착수, 2-1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실시설계를 진행하여 향후 해당생활권 주민 공동체 등 커뮤니티의 매개체 역할을 수 행토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정보형으로 특성화된 3생활권 광역복지지원센터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258❙ 의 실시설계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향후 지역주민에 대한 복지증진을 실현토록 할 계 획이다. 복합커뮤니티센터, 광역복지지원센터 건립을 통해 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공공편의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2017년 12월 기준 654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어 지역에도 활력을 제고하고 있다. (6) 행복도시 자족기능 확충사업 수도권 과밀완화와 국가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건설되는 행복도시의 자족기능 유치 지원을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직접 수행한다. 주 요내용으로는 세종테크밸리 산업용지 공급을 통해 첨단기술을 보유한 IT‧BT‧ET 기업을 유치하고, 공동캠퍼스 등 대학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는 캠퍼스 건립 방식을 제공하 여 우수대학을 유치하고 병원, 공공기관, 편의시설 등 주민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다 양한 도시기능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행복도시 건설 특별법」을 개정(2013년 8 월)하여, 핵심 자족시설에 대한 건축비(25%) 지원 등 인센티브(자족시설 유치지원 기 준) 규정을 제정하였다(2014년 8월). 도시 내 앵커시설에 대한 탄력적 토지공급방안을 마련(2013년 6월)과 주택특별공급대상인 ‘기업’범위를 확대(2013년 12월) 하였다. 행 복도시에 대한 국민 관심도를 제고하고, 도시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여 기업유치의 전 기를 마련하고자 ‘행복도시 세종박람회’(2014년 11월)를 개최하였다. 행복도시의 신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4생활권을 대상으로 ‘산학연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을 수 립(2014년 9월)하고, BT‧ET‧IT 융복합 중심 첨단산업 육성을 통한 성장거점 마련을 위 하여 4생활권 일부(약 75만㎡)를 도시첨단 산업단지로 지정(2015년 6월)하고, 첨단 기 술을 보유한 벤처기업의 입주 및 창업 지원 등을 위하여 산학연클러스터 지원센터의 건축공사를 발주(2016년 12월)하였다. 기업 종사자 및 대학생 등을 위한 도심형 임대아 파트인 행복주택 건립(1,500호)에 착수하였다(2015년 6월 사업승인, 2019년 입주). 또한 공동캠퍼스의 조성 근거를 행복도시특별법에 마련하였다(2017년 10월 개정, 2018년 4 월 시행) 자족시설 유치를 위해 우선 기업과 관련하여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기업 설명회 제2부 부문별 시책 ❙259 개최 등 기업유치를 위한 노력을 거쳐 4-2생활권 세종테크밸리(도시첨단산업단지) 산 업용지를 3차에 결처 분양(2016-2017년)하여 바이오 전문기업인 마크로젠 등 강소기업 과 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등 기업지원기관을 포함해 43개사와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대학은 카이스트, 서울대 등 다양한 대학을 대상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한 결과, 현재까지 국내외 19개 대학과 행복도시 입주를 위한 MOU를 체결하였으며, 이 중 카이스트와는 행복도시 공동캠퍼스 입주를 전제로 하는 MOA를 체결할 계획이 다.(2018년) 외국대학‧연구기관으로는 아일랜드 국립 Tyndall 연구소 및 Cork 대학과 산학연클러 스터 내 생명과학 협력 등의 MOU를 체결(2015년 10월)하였으며, 행복청-코크대 약대- 고려대 약대 간 연구개발 협력 등에 대한 MOU도 체결(2016년 3월)하였다. 미국 코넬 대에서 뇌과학연구, 헬스케어 분야의 상호 협력을 위한 LOI를 제출(2016년 1월)받았다. 산학연클러스터의 산학융합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서울대 공과대학(3월) 및 행정대학원 (10월), KAIST 창업원(9월) 등과 MOU를 체결(2016년)하였으며, 아일랜드 트리니티대(7 월), 오스트리아 프로이드대(9월), 체코 브르노예술원(9월)과도 공동학위 개설 및 산학 협력 등의 MOU를 체결(2016년)하였다. 2017년부터는 싱가포르 외국인투자기업과 MOU 를 체결하여 해외투자 유치도 현실화하고 있다. 또한 행복도시 최초의 대기업으로 한화에너지와 MOU를 체결(2016년 7월)하여 본사 가 이전을 완료(2017년 1월)하였다. 행복도시내 기업, 대학, 연구소, 지원기관들의 긴밀 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세종 Bio-IT융복합 미니클러스터를 결성(2016년 6월)하여, 기 업성장 및 산업단지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민간분양형 지식산업센터 분양승인을 통해 민간의 활력을 활용하여 기업 및 기업지원기관, 연구소, 대학 산학협력단 유치 현실화하고 있다. 병원은 입주민 생활편익 증진을 위하여 세종충남대병원과 토지공급 계약(2015년 5월) 을 체결하고 2018년 개원을 목표로 건립공사가 진행중이다. 공공기관 및 청사는 4개소가 이전을 완료하였고, 4개소의 입주가 확정되었으며 향후 복합업무단지 조성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공기관의 추가 입주수요를 발굴해나갈 계 획이다. 정주인구 부족, 산업기반 열악 등 도시 초기의 부족한 투자유치 여건에도 불 구하고 투자기반을 마련하였으나, 향후에는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한 능동적 활동이 필요하다. 세종테크밸리 우수 기업 유치, 공동캠퍼스 조성 등 창조형 캠퍼스 구축, 국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260❙ 내외 투자유치 네트워크 확보와 연계한 맞춤형 투자 유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3. 혁신도시를 지역발전거점으로 육성 (1) 혁신도시건설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 우리나라는 과거 일극중심의 불균형 발전전략에 따른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낙후 된 지방 경제를 지역 특화발전을 통해 활성화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의 하나로 정부는 2005년 이후 수도권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11개 광역시‧도에 10개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지역발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2003년 6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방침을 발표하고 2004년 4월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법적‧제도적 근거인「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제정과 함께 2004 년 8월 공공기관 이전방안의 기본원칙과 추진방향을 발표함에 따라 정부와 12개 시‧도 지사간의 ‘중앙‧지방간 기본협약’(2005년 5월) 및 ‘노‧정간 기본협약’(2005년 6월) 체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05년 6월 24일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을 발표하였 다. 이전 대상기관은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2005년 6월 24일) 발표 당시 전체 공공기관 (409개) 중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345개)을 대상으로 기관의 성격 및 수행기능 등을 분 석하여 수도권 잔류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기관은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75개 기관 을 선정하였으며, 이후 농촌진흥청과 수도권에 신설‧분리된 관세국경관리연수원 등 4 개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2개 개별이전기관이 추가되고,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 전하는 중앙부처의 내부조직 성격이 강한 23개(위원회 12개, 내부조직 성격 11개) 정부 소속기관이 제외되었다. 또한, 2008년 8월에 공기업 선진화 방안 등에 따른 통폐합 등 으로 12개 기관이 감소되었고, 2012년과 2013년, 2014년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 원 등 7개 기관이 추가되었으며, 2014년에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가 통합되 어 최종적으로 153개 기관이 지방이전대상 기관으로 확정되었다. 제2부 부문별 시책 ❙261 표 2-2-64 이전대상 공공기관 현황 이전대상기관 (합계) 지방이전대상 혁신도시 개별이전 세종시 153개 115 19 19 자료 : 국토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기관별 직제개편전 기준) 표 2-2-65 시‧도별 이전기관 배치결과(전체 153개 기관) 지역 이전기관 지역 이전기관 부산 (13)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영화진흥위원회 등 13개 기관 대구 (11) 한국가스공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 11개 기관 광주/ 전남 (16) 한국전력공사, 한전KPS(주), 한국전력거래소 등 16개 기관 울산 (9) 한국석유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등 9개 기관 강원 (12) 한국광물자원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관광공사 등 12개 기관 충북 (11)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교육개발원 등 11개 기관 전북 (12) 농촌진흥청, 한국식품연구원, 국민연금공단 등 12개 기관 경남 (11) 한국토지주택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국방기술품질원 등 11개 기관 경북 (12)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기술(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12개 기관 개별 이전(19) 국방대학교, 경찰대학, 경찰수사연수원 등 19개 기관 제주 (8) 한국국제교류재단,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공무원연금공단 등 8개 기관 세종시 (19)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등 19개 기관 자료 : 국토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발표(2005.6.24) 이후, 공기업선진화방안(2008.8) 등으로 인하여 일부 기관들은 통폐합되고 이전 지역 등이 변경되어 이전기관은 153개로 확정되었음. 혁신도시는 지방이전 공공기관 및 산‧학‧연‧관이 서로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최적의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교육‧문화 등 정주환경을 갖춘 새로운 차원의 미래형 도시 를 말한다. 정부는 각 시‧도에 구성된 혁신도시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2005년말 10개 혁신도시의 입지선정을 마무리하고, 혁신도시별로 특색있고 차별화된 혁신도시건설을 위해 혁신도시 개발 기본구상을 수립(2006년 2월~12월)하였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262❙ 표 2-2-66 혁신도시 입지선정현황 강 원 원 주 경 남 진 주 충 북 진천‧음성 대 구 동 구 전 북 완주‧전주 울 산 중 구 광주‧전남 나 주 부 산 해운대구 등 경 북 김 천 제 주 서귀포 자료 : 국토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또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건설을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혁신도시 특별법」이라 함)을 제정‧시행(2007년 2월 12일)하였으며, 이후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원주민의 재정착을 위한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 지원, 그 밖에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 시행토록 하는 규정도 신설(법 제47조의 2, 2007년 10월) 하였다. 정부는 혁신도시건설을 위해 관련 절차를 거쳐 10개 혁신도시를 모두 개발예정지구 로 지정하여 확정, 고시하였으며(2007년 3월~4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 개발절차 를 모두 수립 완료(2007년 5월~2008년 12월)하였다. 이와 함께 10개 혁신도시의 용지보 상은 2014년 10월에 마무리 되었다. 혁신도시 부지조성공사는 혁신도시별로 2~9개 공 구로 구분하여 공사를 발주하여, 혁신도시별로 우선 1공구 조성공사에 대해 2007년 9 월 제주와 경북을 시작으로 2009년말까지 10개 혁신도시 42개 전공구를 착공하여 2017년 12월말 강원을 마지막으로 혁신도시 부지조성과 진입도로 등 혁신도시 개발사 업이 전체 준공됨에 따라 공공기관 이전도 차질없이 진행되어 2017년까지 147개 (96.1%) 기관이 이전을 완료하였다. 아울러, 혁신도시에서 양질의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전기관이 이전지역 인력을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법 제29조의 2, 2013년 3월)되었으며, 2017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발표한 국정과제에 지역이전 공공기관이 신규 채용 시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지역인재 채용할당제’가 반영되었다. 이에 따 라 국토교통부와, 교육부는 2017년 9월19일 제41회 국무회의에서 ‘혁신도시 등 지방 이전공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방안’을 보고하였으며, 2017년10월24일에는 제2부 부문별 시책 ❙263 개정안이 공포되어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이 의무화 되었다. 이전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2012년도부터 지역별 합동채용설명회를 매년 시행중 에 있으며, 2017년에는 총 8회를 개최하였다. 이러한 결과 2012년에 2.8%로였던 지역 인재 채용률이 2015년에는 12.4%, 2016년에는 13.3%, 2017년에는 14.2%로 점차 증가하 였다. 정부는 혁신도시 건설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총 153개 공공기관 중 나머지 6개 공 공기관 지방이전을 2019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며, 혁신도시별 채용설명회 등을 통해 지역인재 채용을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혁신도시로 공공기관 이전이 본격화됨에 따라 이전직원 가족 및 입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핵심 정주여건인 주거‧교육시설과 생활서비스 시설인 각종 의 료‧어린이집‧행정시설‧편의시설 등을 적기 공급하고, 생활가이드 앱 개발‧보급 등으로 생활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2)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정부는 국가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이전 공공기관과 관련있는 기업‧대학‧연구소 등을 혁신도시에 유치하여 혁신도시를 지방 거 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2007년부터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중에 있 다. 2012년까지 지자체 중심의 혁신도시별 특화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을 수립 하였으며, 2014년에는 이전기관과 연계성이 높고 파급효과가 큰 핵심 산업 위주로 수 요를 분석하고 유치전략을 검토하여 클러스터 구축계획을 수정‧보완하였다. 2014년 5월에는 혁신도시특별법을 개정하여 혁신도시내 입주하는 연구기관, 국제기 구, 대학, 종합병원에 건립비 지원, 고용보조금 등 우선지급, 국‧공유재산의 임대료 등 감면규정 완화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고, 2014년 12월에는 세제혜택 등을 위해 클러스터 부지의 도시첨단산단 중복지정을 완료(대구, 충북)하였다. 2015년 12월에는 혁신도시특별법을 개정하여 산학연 클러스터 입주목적에 적합한 기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입주승인, 양도제한, 승인취소 등 사전․사후적 관리방안에 대 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한편 정부는,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각 혁신도시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264❙ 별 산학연 유치지원센터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이전 공공기관과 산학연 클러스 터 형성, 혁신도시와 인근지역간의 연계발전, 지역 및 관련 기관간 자율적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활동지원을 목적으로 2007년부터 혁신도시 소재 시‧도별로 담당공무원으 로 센터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 5월에는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을 통해 센 터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 현재 충북과 경북혁신도시가 센터를 건립‧운영하고 있으 며, 나머지 혁신도시에도 설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예산당국과 협의 중에 있다.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개 혁신도시 11개 산학연 유치지원센터에 306억원의 국비를 지원하였으며,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를 통한 혁신도시 지역성장거점화를 위해 노력 하고 있다. 현재 혁신도시는 2017년까지 공공기관 이전을 대부분 마무리하고, 2단계로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는 단계에 있다. 하지만 혁신도시 전체 용지 분양률(2016년 12 월 기준 92.0%)에 비해 클러스터 용지 분양률(2017년 12월 기준 62.1%)은 다소 저조하 나 클러스터 조성은 꾸준히 증가 추세이다. 따라서 산학연 유치지원센터 등을 적극적 으로 활용하여 용지 분양률을 높이고, 입주기업들에게 저렴한 입주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클러스터를 활성화 해 나갈 필요가 있다. 향후 센터가 이전기관‧유 치기관 간 네트워크의 장이자 유치기업 입주 공간 제공 등도 담당할 수 있도록 타 혁 신도시도 센터건립을 지원하여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각 부처의 산학협력‧ R&D사업, 지자체의 지역발전사업 등을 혁신도시에 적극 유치해 혁신도시 산학연 클 러스터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4. 새만금 기반시설 조기 구축 및 개발 가시화 (1) 새만금 내부개발 새만금사업은 전북 군산~고군산군도~부안을 연결하는 방조제 33.9㎞를 축조하고, 40,900㏊에 달하는 공유수면을 대규모 간척농지 29,100㏊와 담수호 11,800㏊로 개발하 기 위해 1991년 착수한「새만금지구 간척종합개발사업」이다. 방조제공사는 1991년 착공이후, 총사업비 2조 9,420억원을 투입하여 33㎞에 달하는 제2부 부문별 시책 ❙265 제방과 신시, 가력 배수갑문 2개소 등 주요 농업기반시설을 설치하고 2010년에 준공식 을 가졌다. 사업착수 이후 내부개발 토지이용계획(기본구상)은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몇차 례 변화가 있는데, 2007년에는「새만금 내부토지 개발 신구상」을 통해 농지 72%, 산 업·관광 28%로 변경하였고, 2008년에는 새만금지역을「동북아 경제중심지」로 개발하는 계획에 따라, 농지 면 적은 72%→30% 축소되고 복합도시용지 70%는 산업‧관광, 복합도시, 신재생에너지, 생 태환경 등으로 활용하는 것으로「새만금 내부개발 기본구상」이 변경된 바 있다. 2011년에는 2010년에 수립한「새만금 내부개발 기본구상 및 종합실천계획」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문가 간담회, 새만금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새 만금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2년「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과 2013년 새만금개발청 개청 이후, 2014년 9월 새만금 내부토지를 농생명용지, 복합·도시용지, 산업·연구용지, 관 광·레제용지, 생태·환경용지 등 6대용지로 활용하는「새만금기본계획」수립한 이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동 계획에는 내부토지의 조기 개발을 위해 한중 경협단지 조성, '사람이 모이는 새 만금'조성(관광명소화), 새만금 기반시설(동서2축, 남북2축, 신항만 등) 조기조성, 글로 벌 수준의 규제 완화, 새만금 수질 관리 및 만경강·동진강 하천정비, 공공부문의 선 도적 참여 추진, 사업추진을 촉진할 거점별 선도사업 추진, 농생명용지의 차질 없는 조성 등을 8대 선도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키로 하였다. 특히, 동 계획에서 새만금 내부토지(29,100㏊)의 30%에 해당하는 농생명용지 9,430㏊ 와 농생명용지구간 방수제 62.1㎞를 2020년까지 개발하기로 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 부는 방수제와 농생명용지 개발에 필요한 총사업비(2조 4천억원 수준)를 2009년에 확 보한 이후, 방수제 공사를 그해 10월에 착수하여 54.2㎞를 2017년까지 완료하고, 2018 년 현재 7.9㎞추진 중에 있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266❙ 표 2-2-67 새만금지구 내부개발 추진성과 구 분 2014 2015 2016 2017 총계 방수제 (62.1㎞) 계속 54.2 계속 4.2 준공 50.0 준공 4.2 신규 5.4 신규 : 5.4㎞ 준공 : 54.2㎞ 미착수 : 2.5㎞ 농생명용지 (9,430㏊) 계속 1,513 신규 3,522 계속 1,513 계속 5,035 신규 2,359 계속 3,522 준공 1,513 계속 : 3,522㏊ 준공 : 1,513㏊ 미착수 : 2,036㏊ 농생명용지는 선도공구인 5공구를 2013년 착수한 이후, 연차별 계획에 따라 7,394㏊ 를 추진하여 2017년말 1,513㏊를 준공(전체 농생명용지의 16% 수준)하고 2018년에는 5,881㏊를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 2,036㏊는 총사업비 협의를 거쳐 2018년 하반기 이후에 착수할 계획이다. 표 2-2-69 새만금지구 내부개발 연차별 투자비 (단위 : 억원) 구 분 총사업비 2017년까지 % 2018년 계획 % 2019년 이후 계 24,154 13,818 57 1,880 8 8,456 ○ 순공사비 21,408 12,070 56 1,688 8 7,650 - 방 수 제10,6928,4127939441,886 (연장, ㎞) 62.1 신규 5.4 준공 54.2 87 신규 2.5 계속 5.4 13 계속 7.9 - 농생명용지10,7163,658341,294125,764 (면적, ㏊) 9,430 신규 2,359 계속 3,522 준공 1,513 16 신규 2,036 계속 5,881 25 계속 7,917 ○ 기타공사비 312 218 70 41 13 53 ○ 보상비29116758249100 ○ 시설부대경비 2,143 1,362 64 127 6 654 준공된 간척농지는 농학계대학시험포(170㏊) 및 농업특화단지(700㏊), 농산업클러 스터단지(300㏊) 및 자연순환형 축산에 필요한 조사료단지(242㏊) 등으로 활용할 계획 이며, 2017년 9월 농업특화단지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농업법인 등)를 선정함으로써 향 후 임대 후 본격 영농이 시행될 전망이다. 제2부 부문별 시책 ❙267 그림 2-2-26 새만금 농생명용지 이용계획도 향후 조성되는 새만금 농생명용지는 드론 및 항공방제 등 ICT기술이 접목된 첨단농 생명단지, 저탄소·저투입의 자연순환형 농업에 의한 고품질 친환경농업생산단지, 농 업생태 및 농촌관광자원이 융·복합화된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2)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건설 새만금복합단지와 고군산군도를 연계한 국제해양 관광벨트화 및 도서지역 주민 등 도로 이용자의 교통편의제공,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 등을 도모하고자 본 사업이 추진 되었다. 고군산군도 연결도로는 익산방국토관리청에서 2008년2월~2009년11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3개 구간으로 나눠 2009년도에 착공하였다. 2016년도에 2개 공구가 준공하여 개통 중에 있으며, 나머지 공구는 2017년도에 완 료할 계획으로 사업 진행중에 있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268❙ 표 2-2-69 고군산군도 연결도로건설공사 연차별 투자비(국고)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총사업비 2015년까지 2016년 2017년 장래 계 296,777 259,542 25,746 7,609 0 고군산군도1 49,122 44,448 4,674 0 0 고군산군도2 117,974 117,974 0 0 0 고군산군도3 129,681 97,120 21,072 7,609 0 (3) 새만금 신항만 개발사업 새만금 신항은 서해 중부권 물류 거점항으로 새만금 배후 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물동량 처리를 위해 2030년까지 총 2조 6,187억원(재정 1조 4,807억원/민자 1조 1,380 억원)을 투자하여 안벽 18선석, 호안 16km 등을 단계적으로 건설해 하역능력 17,291천 RT/년을 확보할 수 있는 항만시설을 구축함으로써 국제적인 항만의 비즈니스 및 물류, 관광레저 등의 복합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다. 표 2-2-70 새만금 신항만 개발 현황 구 분 선박규모 총 계 2020년(1단계) 2030년(2단계) 선석수 계획연장 선석수 계획연장 선석수 계획연장 자 동 차 2만 DWT 1 225 1 225 - 0 일반잡화 2만 DWT 14 2,970 2 420 12 2,550 컨테이너 2천 TEU 2 515 1 265 1 250 크 루 즈 8만 GT 1 405 - - 1 405 합 계-184,1154910143,205 새만금 신항 개발은 2011년 항내 정온 수역을 확보하기 위한 방파제 축조공사를 시 작으로 2017년까지 약 3,360억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2011년12월∼2016년11 월까지 총 사업비 2,884억원을 투입하여 방파제 3.1km를 완공하였다 2017년 12월 새만금 내부 기반시설인 진입도로 및 북측 방파호안 축조공사와 가호 안 및 매립호안축조공사 착공으로 새만금 신항만 개발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 대된다. ‘진입도로 및 북측방파호안 축조공사’는 환경적 측면 등을 고려한 인공섬 형태의 새만금 신항만과 기존 방조제를 연결하기 위한 진입도로 0.7km와 외해로부터 파랑 차 제2부 부문별 시책 ❙269 단을 위한 호안 2.4km를 축조하는 공사로써 공사비 1,145억원을 투입하여 2022년 11월 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또한 ‘가호안 및 매립호안 축조공사’는 진입항로 준설 등 공 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준설토 매립을 위한 호안 2.9km를 축조하는 공사로써 공사비 817억원을 투입하여 2021년 3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새만금 신항만 1단계 건설로 인해 지역경제의 파급효과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항만 건설투자와 항만운영의 지역경제효과로서 2조 1,729억원으 로 추정되었으며, 고용 유발효과는 1만 5,822명의 고용유발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분석 되었다. 아울러, 새만금 신항의 2단계 사업에는 8만톤급 크루즈선이 정박할 수 있는 전용부 두를 건설할 계획임에 따라 신시도 고군산 마리나 항만, 고군산 군도를 비롯해 새만금 방조제 등을 연계한 물류와 관광이 복합된 항만으로 건설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 론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환황해권 경제 공동체의 중심지로서 국가 경쟁력 제고와 신성장 엔진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4) 새만금 관광활성화 지원 새만금 복합도시용지 등 내부개발에 선행하여 새만금 상설․부대공연 등 이벤트 개 최, 새만금 대표축제인 새만금 노마드 페스티벌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관광객에게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새만금 생태체험공간, 생태탐방로, 어린이 생태체험 학 습랜드 조성사업 등을 통해 새만금을 관광명소로 조성하고 있다. 2017년에는 새만금 관광활성화를 위해 새만금 상설공연 141회 개최, 방조제 거점거 리공연 30회를 실시하여 방문객 41,000여명을 동원하였다. 해당 사업은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 문화 향유 기회 제공, 지역브랜드 제고, 지역관광사업 발전 등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또한 6/2~4일 3일간 야미도리 새만금오토캠핑장에서 열린 캠핑형 축제 인 제1회 새만금 노마드 페스티벌에는 총 200캠프(내국인 100캠프, 외국인 100캠프) 2 천여명의 관람객이 참가, 축제 만족도 5.4점(7점 만점)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하 는 지자체 축제 만족도 평균(5.2점) 대비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SNS 누적 조회수 11만 건을 달성하였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270❙ 표 2-2-71 최근 3년간 지역 기여도 (단위 : 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 4.08(81.6점) 5.95(85점) 4.44(88.6점) 문화향유 기회 제공 4.23(84.6점) 질문내용 변경 4.43(88.6점) 지역 브랜드 제고 4.12(82.4점) 6.00(85.7점) 4.49 (88.7점) 지역관광사업 발전기여 4.23(84.6점) 6.04(86.3점) 4.44(88.8점) * 「2017년 새만금 상설공연 종합평가 결과보고서」중 발췌(2015년,2017년 5점 척도, 2016년 7점 척도) 5. 기업도시 활성화로 지역경제 기여 (1) 발전거점형 지역계획 시범사업 해안‧내륙권의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을 발전거점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거 점 권역을 선정하여 기본구상 및 개발계획 등의 수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부 터 남해안권 8개 시‧군에서 추진한 연계 협력형 지역계획 수립 방식을 여타 지역에 확 대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 선정(2016년6월30일)된 전남-경남 연계권역에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여 남해안 발전거점 조성 시범사업 기본구상을 수립(2017년11월)한 다음, 후속 사업으로 지역계 획 시범사업 신규 예산 50억원을 편성, 남해안 오션뷰 명소화 사업 시행방안 연구 등 9개의 실행 계획 수립에 착수하였고(예산 24.5억원), 추가로 7개 신규 권역의 연계협력 형 지역계획(예산 16.5억원)도 수립 중에 있다.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경쟁력을 갖춘 콘텐츠 발굴이 미흡하고, 교통 인프라 부족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곤란하므로, 중앙과 지역, 지역과 지역간 연계 협력을 기초 로 발전거점형 지역계획시범사업을 수립‧추진함으로써 계획의 실현성을 높이고, 중앙 정부의 효과적인 지원방안 마련과 함께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 경쟁력 제고로 국토균 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2부 부문별 시책 ❙271 6. 국제자유도시 조성지원으로 외자유치 촉진 (1)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반시설 지원사업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전략은 사람‧상품‧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 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의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이 적용되고,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 하여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다양 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제주도 무사증(한달간 비자없이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제 도) 입국 대상을 190개 국가로 확대하였으며, 투자진흥지구 도입 및 첨단과학기술단지 등을 조성하였다. 또한 법인세, 소득세 및 지방세를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한편 해외자본 유치를 위하여 부동산 투자이민 제도를 도입하 여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부동산에 투자하고 3년 또는 5년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영주권을 부여하여 부동산의 간접투자를 도모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02년 제주공항과 항만에 내국인 면세점을 설치하였고, 2005년에는 제주 도를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하고 2006년에는 평화사업 추진을 위한 국제평화재 단을 설립하였으며, 전국 최초로 도 전역을 국제회의 개최 도시로 지정하였다. 정부는 위와 같은 다양한 시책의 지속 추진뿐 아니라 새로운 시책 발굴로 관광객 유 치를 확대하고 IT‧BT 등 첨단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제주도를 금융과 물류가 결합된 종합적 대외거점이자 동북아시아의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는 특색 있고 경쟁력 있는 국제 비즈니스 클러스터로 육성하여 홍콩, 싱가포르 같은 국제적인 도시 로 조성할 계획이며, 성공적인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개 발센터(JDC)가 추진 중인 사업의 단지 외 기반시설(진입도로) 건설비를 지원을 하고 있다. 국가산업단지인 첨단과학기술단지는 제주지역의 첫 번째 산업단지로서 단지에 입주 하는 기업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여 원활한 단지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용수 시설 약 25억원, 진입도로시설에 총사업비 약 400억원(L=4.4㎞, B=20m)을 투입하여 2013년에 완공하였다. 현재 첨단과학기술단지의 산업시설용지는 100% 분양 완료되었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272❙ 으며 카카오, 이스트소프트 등 133개 기업이 입주하였다. 제주헬스케어타운조성은 국내외 기업유치 및 의료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제자유도시 핵심사업으로서 글로벌 의료 환경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진입도로(1단계)에 약 144억원(L=3.24㎞, B=20~24m)을 투입하여 2017년에 완공하였다. 또한 2017년말 부 터는 진입도로(2단계)에 약 140억원(L=1.19㎞, B=20~24m)을 투입하여 2021년 완공목 표에 있습니다. 신화·역사공원 사업은 2013년 9월 중국 람정그룹과 투자계약을 체결 하여 2015년 A지구, 2016년 H지구 건축공사를 착공, 2017년 R지구(콘도, 테마스리트 등) 개장, A지구(테마파크 일부, 컨벤션 등) 개장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서귀포관광미항 조성사업은 국가지정 항만인 서귀포항을 비롯한 주변지역을 정비‧개 발하는 사업으로 진입도로는 총사업비 약 280억원(L=2.6㎞, B=20~25m)을 투입하여 2016년에 완공하였다. 영어교육도시는 1단계 시범학교 개교에 맞춰 2013년까지 사업비 약 283억원(L=8.2㎞, B=20~27m)을 투입하였고, 2017년말부터는 진입도로(2단계)에 약 250억원(L=4.2㎞, B=25m)을 투입하여 2021년 완공목표에 있다. 현재 영어교육도시에는 3개 국제학교가 개교하여 운영 중이며, 4번째 국제학교 SJA Jeju도 2017년 10월에 개 교하여 운영중이다. 2021년까지 약 9천여명의 학생 수용과, 완전한 도시로서 자리매김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할 계획이다. 정부에서는 제주도를 국제적인 관광 휴양도시, 첨단지식산업도시 등의 복합적인 기 능을 갖춘 국제자유도시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진행 중인 다양한 프로젝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제문화복합단지 조성 사업, ECO 개발사업 등 신규 프로젝트도 적극 발굴‧추 진하고, 국제학교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 등 규제 개선사항도 적 극 발굴하여 제주도가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제2부 부문별 시책 ❙273 표 2-2-72 제주국제자유도시 주요 프로젝트 추진현황 사업별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 규모 기반시설 국고지원 추 진 실 적 영어교육도시 (2008~2021년) 19,256억원 3,791천㎡ 28,337 ▪2011년 09월 : NLCS 및 KIS 국제학교 개교 ▪2012년 10월 : BHA 국제학교 개교 ▪2012년 12월 : 1단계 부지조성공사 준공 ▪2013년 08월 : KIS 고등학교 개교 ▪2014년 07월 : 영어교육센터(교육부) 및 119센터(제주 도)개소 ▪2016년 05월 : SJA 국제학교 착공 ▪2017년 10월 : SJA Jeju 극제학교 개교 헬스케어타운 (2008~2021년) 15,674억원 1,539천㎡ 13,082 ▪2011년 12월 : 부지조성공사 착공 ▪2012년 10월 : 녹지그룹(中) 본계약 체결 ▪2012년 11월 : 1단계 건축공사 착공 ▪2014년 08월 : 1단계 건축공사 준공 ▪2014년 10월 : 2단계 건축공사(의료시설 포함) 착공 ▪2016년 04월 : 외국인 의료기관 건축공사 착공 ▪2016년 09월 : 부지조성공사 준공 신화‧역사공원 (2006~2021년) 24,129억원 3,985천㎡ - ▪2012년 03월 : 부지조성공사 준공 ▪2013년 09월 : 람정그룹(중) 투자계약 체결 ▪2014년 04월 : 항공우주박물관 개관 ▪2015년 02월 : A지구 건축공사 착공 ▪2016년 12월 : H지구 기숙사 착공 ▪2017년 4월 : R지구(콘도,테마스트리트 등) 개장 ▪2017년 12월 : A지구(테마파크 일부, 컨벤션 등) 개장 첨단과학기술단지 (2005~2021년) 5,800억원 1,099천㎡ 42,483 ▪2004년 10월 : 국가산업단지 지정 ▪2005년 06월 : 부지조성공사 착공 ▪2010년 01월 : 부지조성공사 및 지원시설 준공 ▪2016년 12월 : 133개 기업 입주(시설용지 100%분양) ▪2017년 12월 : 공공임대주택 착공 추진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2014~2021년) 2,195억원 848천㎡ - ▪2014년 05월 : 개발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 역 시행 ▪2015년 06월 :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2016년 12월 : 산업단지개발계획 및 국가산업단지 지 정승인 서귀포미항 진입도로 (2006~2016년) 2,223억원 232천㎡ 26,238 ▪2006년 05월 : 문화재청 기본계획 승인 ▪2007년 12월 : 기반시설공사 착공 ▪2009년 10월 : 1단계사업 준공 ▪2012년 04월 :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지정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274❙ 제6절 농산어업 경쟁력 강화 1. 산업간 융·복합을 통한 6차산업화 및 일자리 창출 (1) 농식품ICT융복합추진 우리농업이 가진 개방화와 고령화, 영세한 영농규모 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ICT를 농업에 융복합하여 농산업을 첨단화·과학화하여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10년부터 농업·농촌분야에 현장 적용이 가능한 ICT 융복합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생산, 유통, 소비, 농촌분야 등에 다양한 과 제를 추진하여 왔다. 농업·농촌분야의 ICT 융복합 모델개발은 지자체와 농업경영체, 관련기업, 연구기관이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됨에 따라 지역에서 ICT 확산 분위기 를 조성하고 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하여왔다. 또한, 기 추진한 과제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확산이 가능한 모델을 발굴하였으며, 2014년부터는 시설원예·과수·축산분야에 ICT를 융복합하여 농장을 PC나 모바일을 통해 원격으로 자동 조절하여 최적의 생장환경을 조성하는 스마트 팜 확산사업을 추 진하여왔다. 스마트 팜은 농가에서 ICT 장비를 통해 축적된 농장의 환경정보와 생육정 보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자기 농장에 맞게 적용하여 생산량 증가, 품질향상 및 노동 력 절감 등의 성과를 통해 농가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였다. 2017년에 스마트 팜 도 입농가에 대한 성과를 분석한 결과, 도입 후 생산량이 30.1% 증가하고 고용노동비가 8.6% 감소하였으며 1인당 생산량도 36.9% 증가하였다. 표 2-2-73 농식품 ICT 결합형 모델 (단위:개)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ICT 결합형 모델 개발 7 7 7 8 제2부 부문별 시책 ❙275 그림 2-2-27 스마트팜 도입농가 생산성 분석(2016년11월) (단위 : %) ■ 단위면적당 생산량 증가율 ■ 1인당 생산량 증가율 ■ 고용 노동비 감소율 ■ 병해충·질병 감소율 (2)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시장개방 등으로 농어업 분야의 ‘생산 위축→일자리 축소→농어촌 활력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단순한 농외소득 증대 차원을 넘어 지역 의 다양한 부존자원을 산업화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획기적인 노력 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농어촌 지역 부존자원의 융복합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이 절 실히 요구되고 있는 농어촌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2010년부터 종전에 개별사업으로 시행하던 13개사업(①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 ②농어촌테마공원조성, ③농공단지조성, ④어촌관광개발, ⑤복합낚시공원조성, ⑥완전미브랜드파워현대화시설, ⑦한우명품화, ⑧FTA대비 축산업경쟁력제고, ⑨전통발효식품전용공장건립, ⑩향토산업육성사업, ⑪ 특화품목육성사업, ⑫김육상채묘 및 냉동망 보관, ⑬고효율 어류사료생산 공장건립)을 1개의 포괄보조사업으로 통합하여 농어촌의 다양한 부존자원을 기반으로 한 1‧2‧3차 복 합산업화를 촉진하고 창업 및 기업유치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경제활동을 다 각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3년에는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수산분야는 해양수산부 로 이관하고 사업명칭을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에서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으로 변경하였다.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은 농업인 조직, 생산자 단체, 농산물가공업체 등을 지 원 대상으로 하여 국고에서 50%, 지방비와 자부담을 합하여 50%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사업비는 농촌 자원의 융복합화를 위한 농산물의 생산‧유통‧제조‧가공 기반 구축은 물론, 농촌 체험‧관광기반 구축 및 농공단지 조성 등 농촌 산업 집적화 기반 조 성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276❙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은 재원 용도를 포괄적으로 지정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부여된 재원 한도 내에서 자체실정에 맞는 사업을 자율적으로 기획‧설계하는 포괄보조 사업으로서, 사업계획 수립, 사업시행 등 사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 체 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중앙부처는 모니터링 및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사 업추진의 효율성 제고에 주력하고 있다. 포괄보조금 통합 첫해인 2010년에는 16개 내역사업에 대하여 2,359억원, 2011년에는 17개 내역사업에 대하여 2,435억원, 2012년에는 13개 내역사업에 대해2,031억원, 2013 년에는 6개 내역사업(유형)에 2,280억원(수산분야 174억원 포함), 2014년에는 1,763억원 을 각각 지원하였다. 그리고 2015년에는 6차산업화지원 유형을 추가하여 7개 내역사업 에 1,578억원, 2016년에는 1,567억원을 지원하였고, 2017년에는 농촌공동체우수사업지 원을 추가하여 8개 내역사업에 1,563억원을 지원하여 총 매출액 1조 1,609억원, 총 고 용인원 5,438명 등 농촌지역 소득 및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하였다. 다만 종전의 여러 개별사업을 물리적으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일부사업은 목표와 내용 이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가 일부 존재하고 있다. 표 2-2-74 2016년도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주요 추진 성과 구 분 총 매출액 총 고용인원 2016년 실적 1,160,897백만원 5,438명 *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참여한 제조가공업체에 대한 매출액과 고용인원임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2011년에는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의 취지 및 사업목표에 부합될 수 있도록 지원가능한 사업내용을 ①농수산물 생산‧유통 기반 구축 지원, ②농수산물 제조‧가공 지원, ③체험‧전시 지원, ④농어촌체험‧관광지원, ⑤농공단 지 조성 및 정비 지원 등 5개의 사업 유형으로 재구성하여 사업의 정체성 확립을 기하 였다. 2012년에는 지역별 산업화 대상 부존자원의 유형을 고려하여 지역에서 실제로 사업화가 가능한 다양한 산업화 사업모델(모형)을 개발‧보급하는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 역량 강화에 노력하였다. 2013년에는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이 해양수산부의 제2부 부문별 시책 ❙277 수산부문과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농촌부문으로 분리되어 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 업과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으로 이원화되었다. 2013년부터 ①농촌산업화기획‧평 가체계 구축 지원, ②농산물생산유통기반구축 지원, ③농산물제조가공지원, ④농산물 체험‧전시지원, ⑤농촌 체험‧관광지원, ⑥특화농공단지 조성 및 개보수 지원 등 6개의 사업 유형으로 재구성하여 지자체에 대한 자율성 확대에 상응하는 사업추진 역량 제 고와 사업비 집행의 책임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도 단위 농촌산업화 기획‧평가‧컨설 팅‧모니터링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였다. 2014년에는 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집행을 유도 하기 위해 사업시행지침 및 모니터링 지침 등을 개정하여 지자체 사업담당자 교육을 하였고, 예산집행 시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분석하여 제도개선에 활용하였다. 그리고 2017년에는 농촌자원복합산업화사업 우수사례(8개) 선정 및 사례집을 발간하여 지자체 의 성공적인 사업모델을 공유함으로써 포괄보조사업의 조기 정착을 유도 하였다. (3)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우리 농촌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1995년 957만명→2015년 939만명) 농가소 득 수준이 정체(2005년 31백만원→2016년 37백만원)되며, 도농간 소득격차가 12.9%p로 확대(2003년 76.4%→2016년 63.5%) 되는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등 농촌의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체험‧휴양 프로그램 을 제공하여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농촌발전을 도모하며, 농업의 6차 산업 을 중심으로 부가가치 창출을 목표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을 하고 있다. 농촌관광은 그동안 양적 성장 단계(농촌체험휴양마을 지정현황 : 2011년(550개소)→ 2017년(1,002개소)에서 질적 발전단계로 접어들면서, 농촌체험휴양마을 등 농촌관광자 원의 서비스 품질수준을 제고하고 특색 있는 농촌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국내외 관광 객을 적극 유치할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농촌관광사업 등급제를 통한 농촌관광 사업 주체들의 자발적인 서비스 수준 제고를 도모하고, 계절별‧테마별 홍보콘텐츠 발굴로 저변을 확대하였으며, 체험마을 공동협의체 중심으로 한 지역단위 공동체 활성화 지원 을 통해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달성하게 되었다. 이로서 농촌체험휴양마을의 방문객 은(2015년 8.7백만명→2017년 10백만명) 연평균 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농촌관광사업 등급제는 농촌 관광사업을 표준화된 기준에 따라 객관적인 평가를 통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278❙ 해 시설 및 서비스 등 수준을 차별화하여, 사업자의 자발적인 품질개선 유도를 통한 수익창출을 도모하고 소비자에 신뢰성 있는 정보제공을 위해 도입되었다. 2013년 「농 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제정에 따라 2013년 118개, 2014년 286개소, 2015년 349개소, 2016년 453개소, 2017년 484개소의 농촌체험휴양마 을에 대해 등급을 결정하였다. 경관‧서비스, 체험, 숙박, 음식 등 4개 부문에 대해 1~3 등급과 등급 외를 부여하며, 4개 부문 1등급인 마을에 대해 으뜸촌(2014년 15개소, 2015년 8개소, 2016년 28개소, 2017년 16개소)으로 지정하여 홍보‧마케팅을 지원하고 있다. 농촌체험관광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2007년 웰촌포털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모바일 시대에 적합한 수요자 맞춤형 정보제공 을 위해 주요 SNS채널(카카오스토리, 네이버 블로그 등)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 또 한, 소비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지역자원과 연계된 농촌관광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기 위해 소비자 트렌드 분석을 통해 월별로 테마를 정하여 매월 5개 내외의 농촌관광자 원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였다. 2006년부터 역량 있는 지역인재를 활용한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체험프로그램 개발‧운 영 및 경영을 통한 농촌체험휴양마을 발전을 위해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제도 를 운영(국비‧지방비 각각 50%)하고 있으며,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인력의 전문성 강 화를 위해 2005년부터 역량강화 교육(2017년 1,124명 대상)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농 촌체험시설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농촌체험휴양마을 안전관리 매뉴얼 제작 및 배포하 고 체험 및 화재 보험 등에 대해 지원(국비‧지방비 각 50%‧ 30%, 자부담 20%, 2014년 체험 432개소‧화재 304개소→2015년 체험 689개소‧화재 531개소→2016년 체험 750개소‧ 화재 633개소→2017년 체험 805개소‧화재 717개소)하고 있다. 농촌체험관광에 대한 이 용 편의성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해 코레일 및 민간여행사와 협업하여 철도 인프라와 지 역 관광자원, 농촌관광을 연계한 여행 상품을 개발(2017년 70종)하여 운영하였다. 농촌관광 방문객 수는 2013년 823만명에서 2017년 1,050만명으로 체험형 관광 및 환 경친화적 관광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농촌관광산업은 지속적으로 발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농촌자원과 융복합한 패키지 상품 개발과 지역주 도의 발전체계 구축, 온라인 예약결제 서비스 제공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 이다. 제2부 부문별 시책 ❙279 표 2-2-75 농촌관광 방문객 현황 (단위:만명,개소)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농촌관광 방문객 수(만 명) 823 829 871 917 1,050 농촌관광 등급평가 개소수(개소) 200 300 350 453 511 (4) 농촌축제지원사업 문화관광축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농촌 마을‧권역단위의 축제를 지원하여 농 촌지역 활력 증진 등을 도모하고자 2008년부터 농촌축제 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 농촌의 생활・전통・경관‧체험 등을 소재로 한 마을‧권역단위 축제 지원을 통해 도농교 류 촉진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을 유도하고 있으며, 축제 개최를 위한 기획, 프로그 램 개발, 운영‧홍보‧컨설팅 및 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있다. 2013년 38개, 2014년 41개, 2015년 42개, 2016년 54개, 2017년에는 57개 선정하여 매년 농촌축제 10억원(국고 50%, 지방비 50%)을 지원하여 개최하였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축제에 대해 농촌축제자문단 등의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여 축 제 콘텐츠를 보완하고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였으며, 축제 전반에 주민참여를 적극 유도 하여 축제를 통한 공동체 활성화라는 농촌축제 지원 취지가 확산되었다. 앞으로도 전문가 컨설팅 및 타 사업 연계・협력 등을 통해 축제의 품질을 높이고, 기 획・준비・실행 등 축제 전반에 가급적 많은 주민이 참여하여 즐길 수 있도록 주민 중심 의 농촌축제를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표 2-2-76 농촌축제지원 현황 (단위:개소)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농촌축제지원 사업량(개소수) 38 39 41 54 57 (5) 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최근 어촌은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1차, 2차, 3차 산업을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280❙ 연계한 패키지 형태의 복합(6차)산업화를 촉진하고 창업 및 기업유치를 활성화함으로 써 지역의 경제활동 다각화와 소득‧고용기회 증대를 도모하고 있다. 2013년도부터 지 자체 포괄보조사업으로 해양수산부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을 편성, 지자체에 교부하 여 지자체 사업으로 집행하고 있다. 어촌체험관광지원, 수산물생산유통기반구축, 수산 물유통시설건립, 6차산업화지원 등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048억원을 지원하여 어촌 지역의 부존자원 발굴과 산업화에 필요한 생산, 유통, 제조, 가공, R&D, 유통, 마케팅 등의 기반 구축과 향토기업의 집적화를 통한 기반 조성을 지원하였다. 표 2-2-77 연도별 예산 지원액(제주포함) (단위 : 백만원)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17,463 17,329 16,819 20,979 32,263 향후 어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설명회 개최 및 포괄보조사업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사업자의 집행률을 제고하고, 침체된 어촌경제에 새로운 활력과 어촌자원의 다양한 산업화를 통해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 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6) 국가어항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개발하는 국가어항은 1972년 최초로 62개 항을 지정하여 개 발에 착수한 이후 111개항을 지정하여 개발 중에 있다. 2017년까지 4조3,471억원을 투입하여 102개 항을 완공하여 91.9%의 완공률을 보이고 있다. 향후 어항시설의 투자 방향은 완공 위주로 집중 투자함으로써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자연재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조기 시설물 보수・보강, 신규 어항 개발과 소득 창출형 정비 및 환경개선사업을 확대함으로써 투자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둘 계획이 다. 제2부 부문별 시책 ❙281 표 2-2-78 연도별 예산 지원액 (단위 : 백만원)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139,958 140,300 168,400 181,380 190,005 (7)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 1) 지자체 자연휴양림 조성 산업화 도시화 등 경제성장과 삶의 질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고속철도 확충 등 시 간 및 공간 이용 패턴의 변화로 야외휴양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산림휴양‧치 유, 숲 체험, 산림교육 등 다양한 영역으로 복합적인 산림휴양서비스에 대한 국민 요 구가 확산되고 있다. 1988년 자연휴양림을 최초 개장한 이래 2017년까지 166개소의 자연휴양림이 조성되 었으며, 2017년에는 전 국민의 30%가 넘는 1천 6백만명 이상이 자연휴양림을 방문함 으로써 명실상부한 국민여가 활용의 대표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2018년에는 10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9개소의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는 한편 다양화되는 국민수요에 대응하여 숲속야영장,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등 다양한 유형 의 산림휴양시설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표 2-2-79 자연휴양림 이용객 추이 (2008∼2017년) (단위 : 만명) 연 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이용객 763 869 944 1,060 1,161 1,278 1,359 1,562 1,524 1,671 2) 지자체 도시숲 조성 도시민들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 녹색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005년부터 지 자체 도시숲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숲은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정화 및 기후 조절, 소음감소, 정서함양, 도시생태계 보전 등의 효과가 있다. 2017년에는 1,244억원을 투입하여 녹색쌈지숲(127개소, 65ha), 산림공원(50개소, 109ha), 생활환경숲(84개소,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282❙ 62ha)과 가로수(767km), 명상숲(84개소) 등을 조성하였으며, 2018년도에도 1,309억원을 투입하여 전국에 녹색쌈지숲, 산림공원, 생활환경숲 등 188개소 245ha, 가로수 618km, 명상숲 107개소 등을 조성하여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다. 그림 2-2-28 지자체 도시숲 조성사례 3) 지방수목원 및 박물관 조성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따라 멸종위기에 처한 산림 식물자원의 체계적 인 수집‧보존‧증식 및 연구‧이용 촉진을 위해 지방수목원과 산림박물관을 육성‧지원하고 있다. 2017년에는 100억원을 투입하여 지방수목원 31개소(조성 10, 보완 21) 및 산림박 물관 6개소(보완 6)에 대한 연차별 사업을 지원하였고, 2018년에는 103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4) 지역 생태숲 조성 산림생태계가 안정되어 있거나 산림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을 생태숲으로 지정 하여 산림식물자원의 자생지내 보전기능을 강화하고 국민의 자연학습 및 생태 교육의 장으로 제공하고 있다. 2017년에는 14억원을 투입하여 총 5개소에 대해 지원하였으며, 2018년에는 24억원을 투입하여 7개소를 지원, 산림생태계의 안정과 산림생물다양성의 유지‧증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5) 지자체 치유의 숲 조성 현대 생활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만성질환 및 아토피·천식 등 환경질환이 증가하여 제2부 부문별 시책 ❙283 건강과 복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산림환경이 각종 질병의 원인인 스트레스를 해소함으로써 심리안정 및 각종 질환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연구사 례들이 소개되면서 잘 가꾸어진 산림자원을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대안으로 활용하고 자 하는 산림치유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2009년 산음 치유의 숲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47개소의 국‧공립 치유의 숲이 조성 되어 운영 중이며, 2017년 한해에만 전국적으로 1,257천명이 방문하였고, 최초 운영을 시작한 이래 9년간 6,065천명이 치유의 숲을 방문하였다. 2017년에는 전국 36개소 치 유의 숲 조성과 3개소 보완 사업에 232억원을 투입하였고, 2018년에는 31개소의 조성 과 1개소의 보완을 위해 224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표 2-2-80 치유의 숲 이용객 추이 (2009∼2016년) (단위 : 천명) 연 도 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이용객 4,807 1 76 158 315 787 1,153 1,173 1,144 1,275 현재, 질 높은 산림치유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산림치유지도사 제도를 운영 중이며, 국립 치유의 숲의 경우 배치기준에 따라 1개소 당 3명을 배치하고 있다. 또한「산림복 지법」제정에 따라 전문업 등록제17) 운영 등 산림치유지도사의 장기일자리 전환을 통 한 전문성 확보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6) 지자체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산림휴양 패턴 또한 단순 휴양 위주에서 가족 및 동호회 중심의 모험·체험 산림휴 양 수요와 산악레포츠, 생태관광 수요 증가에 따라 수준 높은 휴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산림생태‧휴양‧문화‧교육 등 산림의 다원적 기능을 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를 2008년부터 조성하기 시작하였으며, 2017년까지 부산, 경북, 전북, 전남, 강원, 충북, 충남에 7개소를 조성하였고, 2018년 경기, 경남 등 4개소에 대 17) 법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산림복지 전문업으로 등록한 단체를 통해 산림치유지 도사 등 산림복지 전문가를 상시 고용하도록 유도하고 프로그램 운영 용역 등 운영을 지 원함으로써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장기 일자리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코자 도입하는 제 도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284❙ 하여 조성 중에 있다. 7) 지자체 숲길조성・관리 여가시간 증가 및 소득수준 향상으로 증가하는 국민의 산행수요에 부응하고 산악사 고 예방 및 산림생태계 보호를 위해 훼손 등산로를 친화적으로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 전한 숲길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산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수평적 개념의 새로운 산행문화 변화와 참여계층의 다양화로 트레킹, 산림레포츠, 휴양·치유 등 이 용자의 수요에 맞추어 즐길 수 있도록 숲길의 종류를 다양화하여 조성하고 있다. 2017 년에는 298억원을 투입하여 등산로 정비 1,217km, 트레킹길 조성 342km, 등산로 연결 사업 3개소 등을 지원하였고, 2018년에는 29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8) 지자체 산림레포츠시설 조성 국민소득의 증가로 여가활동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레저 스포츠 참여인구가 증가하 고 있으며, 자연지형의 특성을 활용하여 모험·체험 또는 극기 등 색다른 체험과 활동 을 추구하는 새롭고 다양한 형태의 레포츠 활동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여건 및 수요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산림레포츠를 한 곳에서 체류하면서 즐길 수 있 는 산림레포츠시설의 조성을 지원하고 있다. 2017년에는 44억원을 투입하여 산림레포 츠시설 3개소에 대한 연차별 사업을 지원하였고, 2018년에는 73억원을 투입할 계획이 다. 9) 지자체 유아숲체험원 조성 유아숲체험원은 유아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 적 성장을 할수 있도록 지도·교육하는 시설로써 2012년 8개소 조성을 시작으로 2017 년까지 전국에 146개소의 국·공립 유아숲체험원이 조성되어 운영 중이다. 최근 들어 산림교육의 효과성이 입증되면서 유아숲체험원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2017년 한 해에만 1,618천명이 유아숲체험원을 방문하였다. 2017년에는 3,670백만원을 투입하여 36개소를 조성·운영하였으며 2018년에는 3,665백만원을 투입하여 30개소를 추가 조 성할 계획이다. 제2부 부문별 시책 ❙285 10) 지방정원 조성 삶의 질에 대한 인식변화로 다양한 정원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가되고 정원을 통 한 교육·체험·휴양·치유 등 新 패러다임의 서비스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이에 정 원을 국민복지와 국가경제에 기여할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정원문화 확산과 정원 산업 육성을 위한 정원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다. 지방정원 조성 사업은 2016년 3개소를 시작으로 2017년 2개소를 추가 조성 중에 있 다. 개소당 10ha이상의 공유지와 60억원 규모의 사업으로서, 1년 설계 3년 조성으로 총 4년의 기간이 소요된다. 예산의 투입은 4년간 배분하여 투입하게 되고 2016년에는 536백만원, 2017년에는 3,505백만원으로 총 4,041백만원이 투입되었다. 정원인프라 확충과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관심을 유도할 프로그램 운영을 병행 하여 정원문화가 생활 속에 내재화 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조성이 완료 된 지방 정원에는 정원을 관리하는 정원전문가 2명과 정원관리사 30명을 배치하여 전문성 확 보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계획이다. (8) 숲길네트워크 구축 국민소득 수준 향상과 여가시간 증가로 매년 늘어나는 산행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산행 인프라를 구축하고 다양한 등산·트레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훼손된 등산 로 정비, 트레킹길 조성 등 숲길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 등산로 정비 등산수요의 증가로 등산객이 집중되는 생활권 등산로와 백두대간, 정맥 등의 등산로 는 훼손상태가 심각해지고 있어 산림생태계 복원 및 안전한 산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등산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등산로 정비사업은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하고 인위적 구조물은 최소화하는 등 산림생태계 및 경관보전을 고려하여 자연친화적인 공 법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7년에는 국고 31억원을 투입하여 등산객 증가로 훼손이 심화되고 있는 백두대간‧ 정맥 등산로 정비사업 108㎞를 지원하였으며, 2018년도에도 11억원을 투입하여 훼손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286❙ 등산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국민의 등산수요에 부응할 계획이다. 2) 트레킹길 조성·관리 등정(登頂) 및 주능선 종주에서 탈피하여 수평적 개념의 새로운 산행문화 변화에 따 라 등산로에 집중되는 이용자 분산을 통한 산림생태계 훼손 완화와 지역의 역사․문화 를 체험할 수 있는 마을과 마을을 잇는 트레킹길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숲길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2017년에는 국고 19억원을 투입하여 백두대간 트레일, 한라산둘레길 등 국가 트레킹 길 13km 조성을 지원하였으며, 2018년도에도 26억원을 투입하여 농․산촌 경제 활성화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체험중심의 건전한 산행문화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국가 트레킹길을 지속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조성된 트레킹길을 보전하고 안전과 편의가 증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지리산둘 레길 등 주요 숲길 6개소는 민간위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앞으로도 산행수 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산림복지인프라로서 숲길의 역할이 보다 강 화되고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산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숲길조성관리 사업을 추 진할 계획이다. 표 2-2-81 추진성과 성과 (단위:백만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총계 숲길조성관리 투자액 5,090 3,362 6,643 5,052 20,147 2.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1)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우리나라는 칠레(2004년 4월 1일), EU(2011년 7월 1일), 미국(2012년 3월 15) 등과 자 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었으며, 캐나다, 호주, 콜롬비아, 중국과는 협상이 타결되어 제2부 부문별 시책 ❙287 세계 50개국과 FTA를 체결하였다. 이처럼 FTA확대로 RCEP(중국주도의 역내포괄적경 제동반자협정) 16개국 중 우리나라는 일본을 제외한 15개국과 모두 FTA발효 또는 체 결한 상황으로 농산물 시장개방이 확대되고 있으며 국산 과실과 수입산 과실과의 경 쟁은 가속화되고 있다. 더불어 국내 과수 생산‧유통구조는 소비자 지향적으로 개편되 고 있어 정부의 과수산업 발전 방향도 국내외 여건을 반영하고 있다. 정부는 개방 하에서도 지속 가능한 과수산업 육성을 위하여 2004년부터 2010년까지 FTA 과수경쟁력제고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1년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발효와 앞 으로 진행될 각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 등에 대응하여 과수농가에 대한 FTA 보완대책 을 수립(과수산업발전대책, 2011년 5월)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수 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해 외국산과 품질경쟁이 가능하도록 과수농가의 생산 시설을 현대화하여 생산비 절감 등 경쟁력 확보와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기반을 구축 해 왔다. 특히, 고품질의 과실생산과 유통체계 정착 등 과수 생산‧유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 여건반영, 투융자 효율성 제고 등 사업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자체가 수 립한 과수산업발전계획을 엄격히 심사하여 패키지로 지원하는 지방자율계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산‧학‧연 전문가로 「민간평가단」을 구성하고, 2단계 평가를 통해 성 공가능성 등을 엄격히 심사하여 지원대상 지자체를 선정하고 있다. 과수고품질시설현 대화(국비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사업의 지원조건에 따라 우량품종 갱신, 지주시설, 비가림시설 등 고품질생산, 생산비‧에너지절감 시설 및 장비, 방풍‧관 수 등 재해예방 시설을 지원하고 있다. 2013년에는 65,232백만원, 2014년에는 53,741백 만원, 2015년에는 53,624백만원, 2016년에는 51,822백만원, 2017년에는 48,668백만원을 연도별로 지원하였으며 중장기적으로 2025년까지 고품질시설현대화 83,000ha(2017년 까지 67,900ha지원)를 목표로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표 2-2-82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추진 성과 (단위:천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10a당 생산액 및 증가율(%) - (신규) 2,818 70% 2,813 42% 4,206 346% * 과실생산액 산정방법 변경으로 생산액 통계가 변경되었고, ‘17년 실적은 변경된 자료를 토대로 추정한 수치로 목표치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288❙ 를 초과달성하게 됨 (2)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우리나라의 과수농가 호당 경영규모는 0.8ha 수준으로 1ha미만이 81.2%를 차지하며, 전체농가 중 61%(122천호)가 60세 이상 고령농가로 기술개발이나 자본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다른 나라에 비해 경영규모가 적어 기계화가 어렵고, 경사지 경작로 등 기반정비가 미흡하여 노동력 소요가 많은 생산구조를 가지고 있다. 개방에 대비한 경쟁력 있는 과수 생산단지 육성을 목적으로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 조성사업을 통해 용수 개발, 농작업로 확‧포장 등 과수 생산‧유통기반을 구축하고자 한 다. 또한, 품목별 생산성 향상과 품질 고급화에 필요한 핵심 재배법을 확대하고 적정 규모의 영농규모를 갖추고 기술농업을 실천하며, 생산조직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업농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 사업은 과수주산지 중 집단화된 지구(30ha 이상)를 대상 으로 관정, 양수정 등 용수원을 개발하고, 진입로 및 경작농로 확‧포장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한‧미 FTA 등 시장개방 대응 및 과수산업 기반유지를 위해 2015년도부터 사업지원범위를 최소 10ha이상으로 확대하였다. 사업시행주체는 시‧도지사(시장‧군수) 로 기반조성비는 국고 80%, 지방비 20%이며, 사업기간은 2년으로 1년차에 30%, 2년차 70%를 지원한다. 연차별로는 2013년 119억(567ha), 2014년 137억원(413ha), 2015년 141 억원(604ha), 2016년에는 143억원(603ha), 2017년에는 167억원(700ha)을 지원하였으며 중장기적으로는 2025년까지 과실전문생산단지 11,600ha(2017년까지 7,954ha) 기반조성 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표 2-2-83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추진성과 (단위:천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10a당 생산액 및 증가율(%) - (신규) 2,818 70% 2,813 42% 4,206 346% (3) 과실브랜드 육성지원사업 제2부 부문별 시책 ❙289 다국적기업(Sunkist, Dole 등)과 경쟁할 수 있는 국내 대표과실브랜드를 육성하고 지 역단위 군소브랜드를 통합한 과실주산지 중심의 지역 공동브랜드를 육성하여 과수산 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07년부터 과실브랜드육성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브랜드 품질관리, 마케팅 운영지원, 브랜드 홍보지원 등을 통해 생산자를 조직화‧규모 화 하여 계획적인 생산과 품질 관리로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을 갖춘 과실을 안정적으 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통합브랜드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고 및 마케팅 능력 과 시장 교섭력을 증대하여 농가소득 향상은 물론 과수 소비확대 등을 도모하고 있다. 사업대상자는 사업시작 전년도에 전문 평가단을 구성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성, 브랜 드 경영체의 적합성, 생산‧유통 혁신 실적 및 계획 등을 평가하여 선정하고 있으며, 평 가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은 사업비 조정 등 사업계획에 반영함으로써 과실브랜드 육성 지원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업이 시작된 2007년에는 전국공 동브랜드(Sunplus) 1개와 7개의 지역공동브랜드 지원을 시작으로 2013년에는 3개 브랜 드경영체(전국, 밀양, 김천)에 975백만원, 2014년에도 3개 브랜드경영체(전국, 밀양, 김 천)에 905백만원, 2015년에는 3개 브랜드경영체(전국, 전북, 김천)에 875백만원, 2016년 에는 4개 브랜드경영체(전국, 전북, 전남, 경북)에 1,145백만원, 2017년 4개 브랜드경영 체(전북, 전남, 경북, 제주)에 1,415백만원을 지원하였다. 2017년까지 21개 과실브랜드 를 육성하였으며, 과실브랜드 경영체의 유통비율은 16.8%를 차지하였다. 2025년까지 브랜드경영체 28개소를 육성하고, 과실 유통량 중 브랜드경영체의 유통비율을 30%까 지 달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난립하고 있는 과실 브랜드를 개선하고 경쟁력 있는 브랜드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해 2015년부터 광역 또는 시․도단위 브랜드경영체에 한해 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표 2-2-84 과실브랜드육성지원사업 추진성과 (단위: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브랜드 유통비중(%) - 18.3 18.4 16.8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290❙ 표 2-2-85 과실브랜드 육성지원사업 추진 현황 (단위 : 백만원, 개) 구 분 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사업비(국고) 브랜드경영체 수 (당해연도 국고 지원) 15,447 20 2,227 8 (8) 2,507 3 (11) 2,256 1 (12) 1,847 2 (7) 1,375 1 (5) 1,335 1 (5) 975 1 (3) 905 - (3) 875 1 (3) 1,145 2 (4) 1,415 1 (4) (4)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 과수 생산과 유통을 주도할 품목 조직을 육성하고, 산지유통체계를 개선하는 등 과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4년부터 과수 주산지에 규모화・현대화된 거점산지유통 센터(APC) 건립을 지원해왔다. 특히, 한‧미 FTA 등 추가 시장개방에 따라 국내 피해 과수농가의 안정된 영농보장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과수 주산지에 집하, 선별, 포장, 저장 등이 가능한 현대화된 산지유통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산지농가 조직화와 유통 규 모화 및 시장교섭력 제고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 사업은 산지의 마케팅 경쟁력과 교섭력을 높이고, 상품화 시설 및 위생시설을 일괄 지원함으로써 상품성 향상과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 업으로 지자체 및 생산자단체에 국고를 지원하고 있다. 사업기간은 2년으로 1년차 40%, 2년차 60%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 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또한 기존 지원 사업 규모를 현행 APC규모(처리물량 1~2만톤) 와 병행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중형 규모(5천톤~2만톤)의 APC 건립 지원으로 확대하 여 사업을 활성화 하였고, 공공유형보다 일반유형(생산자단체 등) 위주로 지원하여 책 임 경영을 유도하고 있다.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총 23개소에 1,278억 원을 지원, 건립하여 산지유통의 중심 축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2013년 66억원, 2014년 62억원, 2015년 67억원, 2016년 69억 원, 2017년 42억원을 건립 및 보완사업으로 지원하였으며, 중장기적으로는 2025년까지 거점산지유통센터 35개소 건설하여 주요과실 전체 유통량의 30%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제2부 부문별 시책 ❙291 표 2-2-86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추진성과 (단위: 억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매출액 및 증가율(%) - 239 76.5% 241 77.9 246 80.9 (5) 농업기반정비 농업기반정비사업은 개발 여건이 양호한 논, 밭을 대상으로 용수개발, 농로개설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지원하여 생산성 향상 및 안전‧편의영농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추 진되었다. 국제 곡물가 상승에 대응하고 국내 곡물 자급률 제고를 위한 일환으로 논에 서의 밭작물 재배를 유도하기 위한 기반시설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재해에 취약한 시‧군 관리 노후 수리시설을 보수‧보강하고, 상습 침수 농경지에 대한 방재시설을 설치 하여 자연재해를 예방하여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농업기반정비사업은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2010년부터 광특 회계 시‧도 자율편성사업으로 통합하여 추진하고 있다. 재원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지 정하여 지자체별로 부여된 재원의 한도 내에서 지자체 특성에 따라 농업 생산에 필요 한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사업을 기획‧설계‧시공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중앙정부는 지자체에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부여하고 있는 포괄보조제도의 취지 에 따라 최소한의 사업추진 모니터링 및 법정 계획 수립 등 행정적 지원을 통해 지자 체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있다. 사업비 지원조건은 국고 80%, 지방비 20%로 지원하고 있으며, 2010년 포괄보조사업 으로 지원하기 전에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던 개별사업은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종 전 보조율을 적용하고, 새로이 추진하는 사업부터 변경된 보조율(국비 80%)을 적용하 도록 하고 있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292❙ 표 2-2-87 농업기반정비사업 내역사업별 주요내용 내역사업명 사업 주요내용 밭기반 정비 채소, 과수, 화훼, 특용작물 등 주산단지 및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용수개발, 농로개설 등 생산기반 구축, 밭작물 생산성 향상, 품질개선으로 소득증대 대구획 경지정리 농로, 용‧배수로 시설이 취약한 우량농지를 재정비하여 대형기계화 영농 기반 조성으로 토지 및 노동의 생산성 증대와 농지 및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보전, 관리기반 조성 논의밭작물 재배기반지원 기존 용‧배수체계 활용이 가능한 집단화된 논을 대상으로 암거배수, 송수관로, 농로개선 등을 정비, 논에 밭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국제곡물가 상승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곡물자급률 제고 시‧군수리시 설개보수 노후‧손괴 등으로 기능상실 및 재해취약한 시‧군관리 수리시설의 보수‧보강을 통해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영농편의 제공 소규모 배수개선 50ha 미만의 상습 침수 농경지에 배수장, 배수로, 배수문 등의 방재시설을 설치하여 침수피해 방지 밭기반정비,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은 2009년까지는 개별사업으로 추진해오다 2010년 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에 따라 수산분야를 포함한 광특회계 농어업기반정비사 업으로 추진하였다. 2012년에는 농어업기반정비사업에 논에 밭작물 재배유도를 위한 논의밭작물 재배기반지원사업을 신설하였다. 2013년에는 재해예방을 위한 시‧군관리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을 새로이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부처 조직개편에 따라 제주도를 제외한 시·도에서는 수산 분야를 제외하여 농업기반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5년에는 50ha 미만 상습 침수 농경지에 대해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을 추진토 록 하여 침수피해 예방으로 안전영농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7년에는 9개 내역사업에 국고 1,915억원을 지원하였다. 계정별로 분류해 보면, 지 역개발계정(일반 시·도)으로 밭기반정비, 대구획경지정리, 논의밭작물재배기반지원, 시‧군수리시설개보수, 소규모배수개선 등 5개 내역사업에 국고 1,709억원을 지원하였 고, 제주계정(제주특별자치도)으로 밭기반정비, 소규모배수개선, 농업인교육훈련, 농업 경영컨설팅지원, 가축분뇨처리지원, 원원종 및 원종생산 등 6개 내역사업에 196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세종계정(세종특별자치시)으로 시·군수리시설개보수 등 1개 내역사업 에 10억원을 지원하였다. 2010년부터 2017년까지 농업기반정비사업에 총 1조 3,113억원(국비)을 투자하여 농 업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영농을 할 수 있도록 농업생산기반을 정비하였다. 이를 통 해 생산성 향상과 품질개선으로 농가 소득 증가에 크게 기여하였다. 대표적인 사업으 로 밭기반정비사업은 집단화된 밭 180천ha를 대상으로 1994년도부터 2017년까지 115.8 제2부 부문별 시책 ❙293 천ha(64.4%)를 추진하여 가뭄에 대응한 안정적인 용수 공급, 기계화 영농 기반 구축 및 농산물 운송을 위한 접근성 제고 등 밭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 바가 크다. 한편, 농업기반정비사업은 생산기반 지원을 통해 소득 증대 측면도 있지만, 가뭄, 태 풍, 집중호우, 해일 등 자연재해를 예방하는 목적도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 서, 기후변화에 따른 안전하고 안정적인 영농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규모의 예산이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 표 2-2-88 농업기반정비사업 추진성과 (단위: 천ha, %) 구 분 총계획 2014 2015 2016 2017 2018이후 밭기반정비 실적(누계, 천ha) 밭기반정비율(%) 180 100 105.9 58.8 109.4 60.8 112.6 62.6 115.8 64.4 64.2 35.6 (6) 친환경농업기반구축 1) 친환경농업지구조성 사업 친환경농업지구조성 사업은 생산‧인증‧유통과 소비 부문으로 세분화되어 이루어지는 정부차원 친환경농업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왔다. 본 사업은 정책추진의 세부분야 중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농가소득을 보전하는 목적을 갖는 생산부문 에 해당한다. 사업의 목적은 친환경 농업 실천이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 의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사업대상자는 농경지가 10ha 이상 집단화 되고, 참여농가가 10호 이상인 지역에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자 하는 생산자 단체이다. 친환경 농자재 생산시설‧장비, 친환경 농산물 생산시설‧장비 지원, 친환경 농산물 유통시설, 친환경농업 교육시설 등을 지원 하고 있으며, 지원조건은 사업규모에 따라 지구당 1~30억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국 고 30%, 지방비 50%, 자부담 20%)하고 있다. 이를 통해 건강한 자연경관과 농업환경을 유지‧보전하며,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유도하도록 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1995년부터 미생물배양시설, 퇴비장,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시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294❙ 등의 주요시설을 지원하며 마을 단위 10ha 이상 규모의 친환경농업지구를 조성해왔고, 2017년에는 지구 13개소 63억원(국고)을 지원하여 2017년말 지구내 친환경 인증면적이 63.2%로 전국 평균(4.9%) 보다 13배 정도 높게 나타나는 등 친환경농업기반구축 확대 에 크게 기여하였다.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사업을 통해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등 고 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및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크게 기여 하는 등 사업대상 뿐만 아니라, 인근지역 및 전국에 대한 파급효과도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17년 말 현재 1,186개소를 설치‧완료하였으며, 2022년까지 매년 18개소 이상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표 2-2-89 친환경농업지구 신규조성 현황 (단위:개소)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친환경농업지구 신규조성 35 28 18 15 13 2)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사업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사업은 농업환경개선과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해 경종(耕種)과 축 산을 연계하여 친환경농업 확산과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단지화‧규모화 하 여 단지 내에서 자원순환형 농업이 이루어지도록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저탄소 자원순환형 모델 구축을 하기 위함이다. 사업대상자는 지역 농‧축협 또는 농업법인으로 사업면적 200ha 이상 확보가 가능한 조직으로 하고 있으며, 지원대상 품목은 벼, 채소, 과수, 축산 등 친환경 농산물 인증 이 가능한 모든 작물이다. 또한 지원대상은 친환경농자재생산시설‧장비, 친환경 농축산 물 생산시설‧장비, 농축순환자원화시설 등을 지원하며 개소 당 20~100억원(국고 30%, 지방비 40%, 자부담 30%)을 지원하며, 사업기간은 3개년(1년차 10%, 2년차 50%, 3년차 40%)간 연차별로 지원하고 있다. 1년차에는 사업계획 수립, 설계, 장비구입, 시설 착공 등을 지원하고, 2년차에는 주요시설‧장비의 설치, 3년차에는 사업 마무리를 통해 완공 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목표를 위해 본 사업에서는 200ha 이상의 경지에서 친환경농업 실천이 제2부 부문별 시책 ❙295 가능하며 효과를 최대화시킬 수 있는 단지를 중심으로 사업대상을 선정하여, 향후 국 내 친환경 농업의 이상적 모델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육성하였다. 그동안,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자원순환형 농업을 중심으로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식 광역친 환경농업단지를 조성하여 농업환경개선, 친환경 농업육성, 자원순환형 농업단지조성 등을 통해 친환경 농업 정착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2017년말 단지내 친환경 인증면적이 24.4%로 전국 평균(4.9%)보다 5배 정도 높고, 가축분뇨자원화를 통한 농업환경 보전 등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기반조성에 크 게 기여하는 등 친환경 농업 인프라 구축에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 2017년말 현재 48개소를 선정‧지원하였으며, 민원 등의 이유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농축순 환자원화센터는 2014년부터 신규지원을 중단 하였다. 아울러,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내실화를 위해 2015년부터 광역단지·마을단위지구사 업의 유사성 등을 감안하여 ‘지구사업’으로 통합, 중·소규모지구(곡류는 50ha이상, 원예 등 10ha이상 집단화된 농지구역을 우선 선정) 집중 육성을 위한 사업구조 개편을 실시하였고,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등 사업성과가 우수한 단지에 대하여 시설·장 비 확충 및 노후시설 개보수를 지원하는 ‘인센티브’사업을 도입하여, 2015년에 3개 소 선정하여 지원하였으며, 2017년 3개소 15억원을 지원하였다. 이와 같이 본 사업은 친환경농업기반구축을 통해 친환경농업이 지속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 다. 표 2-2-90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신규조성 현황 (단위:개소)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신규조성 2 4 - - - 표 2-2-91 인센티브 지원 현황 (단위:개소) 구 분 2015 2016 2017 인센티브 선정·지원 3 - 3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296❙ (7) 농기계임대사업 농업기계 공동이용 활성화를 통하여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의 농기계 구입부담 을 경감하고 밭농업 기계화 촉진을 위해 2014년 336개소에서 2017년 443개소로 농기 계 임대사업소를 지속 확대하였으며, 밭작물 주산지에는 파종(이식)부터 수확까지의 농작업을 기계화 할 수 있도록 주산지일관기계화 사업을 2017년 20개소 지원하였고 2022년까지 총 1,478개소(누계)에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여성농업인이 증가에 따라 여성농업인이 사용하기 편리하고 여성의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여성친화형 농업기계 구입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도 79 개소를 지원하였고 향후 전국의 임대사업소에 연간 60개소씩 지원 확대할 계획이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확대로 이용농가수도 2014년 190천호에서 2017년 251천호 로 증가하였으며 농기계당 이용일수도 10.5일에서 12.5일로 이용효율이 증가하여 기계 화가 미흡한 분야의 기계화를 촉진시켜 기계화영농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농산 물의 생산에 투입되는 비용과 노력을 절감하는 경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아울 러 농기계 이용으로 힘든 농작업에서 벗어나게 하여 농업인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간접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었다. 표 2-2-92 임대농기계 이용률 현황 (단위:일/대) 구 분 2014 2015 2016 2017 임대농기계이용률(일/대) 10.5 11.5 12.0 12.5 (8) 인삼생산유통시설현대화 인삼은 역사적으로 왕실이나 국가의 중요한 재원으로 국가가 전매제도를 통해서 독 점 관리한 중요한 농작물이었다. 1899년 대한제국 궁내부 내장원에 삼정과를 설치하여 관리하였으며, 1908년 홍삼전매법(대한제국 법률 제14호)을 제정하여 국가에서 직접 경작, 홍삼을 제조하여 유통․판매한 이후로, 오랫동안 정부에서 직접 산업을 관리하여 오다가 1996년 농림수산부로 이관되면서 홍삼전매제를 폐지하고, 자율경쟁체제로 산 제2부 부문별 시책 ❙297 업이 전환되었다. 이후 산업 자율화의 영향으로 인삼 생산(1996년 10,147톤 → 2017년 23,310) 및 수출(1996년 113백만불 → 2017년 158백만불)이 크게 증가되는 등 국내 인 삼산업은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인삼산업은 오랜 전매제 실시의 영향으로 낙후된 생산‧유통구조를 보이고 있다. 인삼은 포전매매, 자가출하 형태로 금산군 인삼시장을 통해 위탁판매 거래가 이 루어지고 있으며, 가공용 인삼은 계약재배를 통해 인삼공사 등 가공업체로 유통되고 있다. 또한 인삼의 종류별로 홍삼은 인삼공사 또는 인삼농협으로, 백삼은 금산지역 제 조업체 중심으로 생산․유통되는 등 다양하고 복잡한 유통형태를 보이고 있다. 대다수 가 영세한 제조․가공업체는 낙후된 시설과 개별 브랜드로 인해 개별업체의 수출시장 개척 및 제품개발 등에 한계가 있어 산업 전체적인 경쟁력이 높은 편은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 FTA협상(2012년) 결과 현행 고율관세(222.8~754.3%)가 단계적 으로 철폐되는 등 시장개방 가속화, 경기침체․건강기능식품 등 대체 상품과의 경쟁으 로 인한 내수 부진과 수출 정체, 경작지․생산액 감소 등으로 인해 인삼산업에 위기감이 고조됨에 따라, 안정적 생산기반 확충 필요성에 대한 업계의 요구와, 인삼산업의 경 쟁력 제고 필요성 등으로 인해, 인삼산업 중장기 발전대책을 마련하고, 국내 인삼산업 의 규모화 및 대외 경쟁력 제고를 위해 생산단계부터 유통단계까지 일관된 산업체계 구축을 통해 조직화‧규모화‧브랜드화를 도모할 수 있는 인삼 전문 생산단지 조성을 추 진하게 되었다. 사업대상자는 연간 60톤 이상 규모로 생산할 수 있는 인삼 전문생산단지를 갖추고 기존의 농식품사업, 지자체 자체사업과 연계가 가능한 농업법인‧생산자단체를 대상으 로 하고 있다. 선별기, 증삼기, 건조기 등 인삼 생산‧유통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의 인 삼 브랜드 육성, 사업추진‧운영 계획의 수립, 수출 및 마케팅 전략 수립 등 관련 마케 팅‧경영전략컨설팅을 위해 개소당 21억원(생산‧유통시설현대화 : 국고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마케팅‧경영전략컨설팅지원 : 국고 30%, 지방비 60%, 자부담 10%)의 규모로 2년간 연차별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인삼류는 「인삼산업법」에 따라 의무적 으로 지정된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국정검사기관인 농협경제지주 한국인삼검사 소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5년 개정된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으로 사 용되는 인삼류에 대한 검사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국정검사기관의 공신력 제고를 위해 노후화된 검사장비를 교체하고 검사항목의 다양화에 대응하여 분석장비 등 시설 현대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298❙ 연 도 개소수 사업 대상자 예산액(국비) 2010년 4개소 신규 4 (1년차) 경기 화성시(화성인삼영농조합법인) 420 강원 홍천군(강원인삼농협) 420 충남 금산군(금산인삼농협) 420 충남 부여군(백제인삼농협) 420 2011년 5개소 계속 4 (2년차) 경기 화성시(화성인삼영농조합법인) 420 강원 홍천군(강원인삼농협) 420 충남 금산군(금산인삼농협) 420 충남 부여군(백제인삼농협) 420 신규 1 충남 금산군(농협중앙회 인삼검사소) 415 2012년 3개소 신규 3 (1년차) 경기 안성시(안성인삼농협) *단년사업 630 충남 서산군(서산인삼농협) 315 경북 영주시(중앙인삼영농조합) 315 2013년 6개소 계속 2 (2년차) 충남 서산군(서산인삼농협) 315 경북 영주시(중앙인삼영농조합) 315 신규 3 (1년차) 경기 포천시(포천홍삼영농조합법인) 315 충북 괴산군(괴산홍삼영농조합법인) 315 충남 금산군(농협중앙회 인삼검사소) 407 2014년 3개소 계속 2 (2년차) 경기 포천시(포천홍삼영농조합법인) 315 충북 괴산군(괴산홍삼영농조합법인) 315 신규 1 충남 금산군(농협중앙회 인삼검사소) 500 2015년3개소 신규 2 (1년차) 경기 이천시(경기동부인삼농협) 315 경북 영주시(풍기인삼영농조합법인) 315 2016년 2개소 계속 2 (2년차) 경기 이천시(경기동부인삼농협) 315 경북 영주시(풍기인삼영농조합법인) 315 2017년 3개소 신규 2 (1년차) 충북 증평군(충북인삼농협) 315 경북 영주시(풍기진생영농조합법인) 315 신규 1 충남 금산군(농협경제지주 인삼검사소) 650 화를 지원하고 있다. 사업선정은 인삼 주산지 지역의 인삼 산업여건 및 전망, 사업별 목표 설정, 농가조 직화 및 조직원에 대한 교육, 지자체 자체사업과 연계추진 방안 등 지자체의 종합적인 인삼산업 육성전략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의 심사‧평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더불어 사 업대상자의 투명한 운영과, 사업성과 극대화를 위해 경영 및 기술지도, 현장애로 사항 해결 등을 위하여 마케팅‧컨설팅과 관련한 자문을 지원하고 있다. 표 2-2-93 인삼 생산유통시설현대화사업 지원 현황 (단위:백만원) 인삼생산유통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은 생산권역별 생산자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 제2부 부문별 시책 ❙299 인삼 농업인에 대한 교육 및 농가를 조직화하고 해당 지역의 인삼산업 여건을 바탕으 로 새로운 전략과 차별화 방안, 소비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함으로써 인삼의 대내 외 경쟁력을 확보하고 더불어 지자체에서 인삼자원을 연계한 지역 발전의 새로운 모 델을 제시하였다.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조성된 인삼전문생산단지는 11개소로, 권역별 전문생산업체 를 확대함으로써 소비자 트랜드에 맞는 다양한 인삼제품 생산을 통해 소비 확대 및 새 로운 시장 개척에 기여하여 2010년 수출시장이 77개국에서 2017년 현재 105개국으로 확대되었다. 현재 주요 인삼 거점지역의 사업추진은 완료되었으나, 기존 생산유통시설의 노후화, 시설보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인삼전문생산단지 조성 지원 사업은 지속적 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9)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 종자는 농산물의 생산성 및 시장성 등을 좌우하는 핵심 소재로 국가의 농업 경쟁력 을 결정하는 중요 요소이다. 또한, 종자산업은 종자주권 및 식량안보 확보와 직결된 미래성장동력 산업으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 차원의 육성이 필요한 산업이다. 현재 다국간 FTA 체결로 국가 간 무역 개방이 확대되고 있으며, 세계 종자시장의 약 70%를 장악하고 있는 다국적 종자 기업들의 국내시장 진출에 따라 농업인들의 로 열티 지급액 증가 등 국내 종자산업 타격이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2009년도부터 주산지 지자체 위주로 우량종자 증식‧보 급시설을 지원하여 종자생산 단가를 낮추고 지역에서 자급할 수 있는 기반구축을 추 진하고 있다. 씨감자, 버섯종균, 약용작물, 마늘종구, 종묘삼, 딸기원묘 등 12개 분야를 지원하고 있으며, 2009년 7개소를 시작으로 2017년까지 총 88개소 지원을 통해 지자체 종자산업기반 구축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12년 1,150톤 규모로 생산되던 씨감자 보급량이 매년 증가(2013년 1,300 톤 → 2014년 1,900톤 → 2015년 2,094톤 → 2016년 2,259톤 → 2017년 2,512톤)하였으 며, 딸기의 국산품종 점유율(2013년 75% → 2014년 86.1% → 2015년 90.8% → 2016년 92.9% → 2017년 93.4%), 화훼분야(국화) 국산품종 점유율(2013년 24.5% → 2014년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300❙ 27.9% → 2015년 29.7% → 2016년 30.6% → 2017년 31.6%), 장미 국산품종 점유율(2013 년 26.9% → 2014년 29.0% → 2015년 28.8% → 2016년 29.5% → 2017년 29.8%) 등이 지속적으로 향상되었다. 또한, 종자가격 안정을 통한 농업 생산비 절감으로 농산물 가 격 경쟁력 확보와 종자확보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있으며, 우수종자 보급을 통해 면적당 생산량이 증가하여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고, 안정적 농산물의 공급으로 물가 불안 해소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향후 종자공급이 필요한 품목에 대한 지원 확대 및 현장 요구에 맞는 사업내역 조정 (보조비율, 지원품목 등) 등을 통해 국내 농업 및 종자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동 사 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표 2-2-94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 추진성과 (단위:톤,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기반구축사업지구의 씨감자 생산량(톤) 1,300 1,9 00 2,094 2,259 2,512 국산품종 점유율(딸기)(%) 75.0 86.1 90.8 92.9 93.4 국산품종 점유율(화훼)(%) 25.7 28.4 29.3 30.1 30.7 (10)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FTA/DDA 등 시장개방 가속화에 따른 농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농업경영체 및 지역농산업의 잠재력, 내생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에 특화된 농산업을 중심으로 기술과 경영이 조화롭게 융합된 시스템농업을 구축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새로 운 전략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새로운 농업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2004년 ‘농업‧농촌 종합대책’ 수립 시 지 역농업 발전계획의 하나로 지역농업 클러스터를 포함하였고, 이후 지역 전문가 및 지 자체 공무원 등의 의견수렴 및 공감대 형성을 통해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05년 에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시범사업 첫해인 2005년에는 20개 사업단을 선정하여 2007년까지 3년간 지원하였고, 2008년에는 22개 본 사업단을 선정하여 지원하였다. 이런 가운데 지역단위의 분산‧중 복투자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지역간 연계를 통하여 사업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추 제2부 부문별 시책 ❙301 진하기 위하여, 시‧군 단위 클러스터는 향토산업 육성사업에서 추진하고 둘 이상의 지 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광역클러스터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하도록 역할을 정립하여 2009년에 12개 사업단, 2011년에 13개, 2014년에 10개, 2015년에 2개, 2017년 에 3개 사업단을 선정하였다. 그 동안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사업단의 매출액이 사업추진 첫 해와 비교하여 각각 2.5배(2005년선정), 5.5배(2008년선정), 1.9배(2009년선정), 3.5배(2011년선정), 15.2배 (2014년선정)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생산 위주의 농산업 정책에서 벗어나 2, 3차 산업 으로 폭넓게 성장한 결과로 평가된다. 표 2-2-95 지역전략식품산업 사업단 매출액 조사결과 (단위 : 억원, %) 구분 2005년 2006~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B) 비율 (B/A) ‘05년선정 사업단 1,081 (A) 3,659 2,779 2,9 69 2,661 2,119 4,539 2,670 2,863 2,726 2.5 ‘08년선정 사업단 250 (A) 5157311,1952,8231,4181,3191,3865.5 ‘09년선정 사업단 519 (A) 1,2203,4072,1231,1621,0311.9 ‘11년선정 사업단 35 (A) 48 63 123 3.5 ‘14년선정 사업단 5(A)277615.2 ‘15년선정 사업단 14(A)130.9 그간 ‘클러스터사업단’의 명칭은 참여주체와 시설의 지리적 집중을 특징으로 하 고 있었으나, 지리적 집적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의견도 있어, 2010년 4월 미래 농 산업을 주도할 전략적 농수산물 관련 주체(산‧학‧연‧관)가 협력하여 식품산업을 육성한 다는 의미로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으로 개칭함과 아울러, 사업단 선정시 단 순 생산 및 유통 위주의 사업단은 선정을 배제하는 등 사업추진 개선 방안을 수립‧시 행하였다. 2011년 사업단 선정부터 산‧학‧연‧관, 생산-유통-가공-판매-소비 등 관련 주 체간 네트워킹 및 R&D, 마케팅 등의 시너지 효과 창출 이외에 식품산업과의 연계강화 를 통해 지역 식품산업의 중심축이 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고려하였고, 그 결과 13개소가 선정되었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302❙ 2013년까지는 지원 전년도 하반기에 사업단이 선정되어 사업단 구성, 사업방향 설정 등에 1차년도를 소비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2014년 선정 사업단부터는 지원 전전년도 에 예비사업단을 선정하여, 1년 동안 컨설팅 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개선하고, 농 업과 연계한 농식품경영체 육성을 목적으로 10개소를 선정하였으며, 2015년부터는 지 자체 자율편성사업(포괄보조사업)으로 이관하여 신규사업 선정, 예산편성 권한 등을 지자체로 이관하면서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 그에 상응하는 책임성을 강화하여 지역 별 특성화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에 따라 사업계획 수립, 사업시행 등 사 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추진방식을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상향식으로 채택하 였다. 중앙부처는 모니터링 및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역 농산업의 혁신모델로 자리매 김 할 수 있도록 건실한 농업경영체를 육성할 계획이다. (11) 향토산업육성사업 농촌지역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향토자원을 개발하고 다양한 1‧2‧3차 산업으로 연계‧ 발전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지역특화사업 내의 세부사업 형태로 ‘향토산업 육성사업'을 신설하였다. 2005년 제1차, 2006년 제2차 향토자원 발굴조사를 통해 선정 한 49개(2005년 19개, 2006년 30개) 자원에 대해 '시‧군별 향토자원개발 기본계획'에 제 시된 연차별 계획에 따라 2007년부터 관련 사업을 추진하였다. 2009년부터는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향토자원 발굴 형태의 사업에서 공 모형태의 사업(정부편성)으로 변경하였으며, 신규 선정한 사업대상 30개 향토자원에 대한 산업화 지원을 위해 사업설명회, 세부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팅을 통해 지역 의 사업추진 역량 강화와 사업추진 마인드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또한 사업 효과 제고를 위해 사업평가를 통해 환류되도록 하였고, 사업실적 평가결과에 따른 인 센티브 및 페널티 통해 성과관리도 강화하였다. 또한 2012년, 2013년도에는 농촌 부존 자원에 대한 가치 및 산업화 가능성 등의 분석에 기초한 향토산업 등 농촌 산업화 지 원을 위해 161개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자원일제조사 및 보완조사를 실시하여 1,011 개의 자원을 발굴하였다. 향토산업육성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현 정부 국정과제로 중점 추진 중인 6차산 제2부 부문별 시책 ❙303 업화를 위해 농촌의 향토자원을 지역 핵심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역내 향토 자원의 산업화에 필요한 소프트웨어(홍보‧마케팅, 디자인‧브랜드 개발 등), 하드웨어(생 산시설, 판매시설 등) 분야를 포괄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 는 전문평가단을 구성하여 서면 및 현장 평가 절차를 거쳐 지원 대상 사업을 선정하였 으나, 2015년부터는 지자체 자율편성사업(포괄보조사업)으로 이관하여 신규지구 선정 부터 예산편성 권한을 지자체로 이관하면서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 그에 상응하는 책임성을 강화하여 지역별 특성화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에 따라 사업계 획 수립, 사업시행 등 사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추진방식을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추진 하는 상향식으로 채택하였다. 중앙부처는 모니터링 및 컨설팅 등 지원을 통해 사업추 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2014년도 도입한 향토산업육성사업으로 추진되는 R&D분야에 대해 외부로부 터 사전 사업성 평가를 받도록 조치하는 등 제품 등의 연구개발이 사업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였다.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지역의 부존 향토자원 230개를 발굴하여 산업화를 추진하고, 2017년 현재 추진중인 향토산업육성사업 61개 지구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평가한 결과, 그동안 농업 생산 위주의 1차산업 중심에서 벗어나 산‧학‧관‧연의 지역 네트워크를 통 한 상품화 기술개발, 농업의 융복합 산업화를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 등 1‧2‧3차산 업 연계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향후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과 연계를 강화하여 광역사업단위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304❙ 표 2-2-96 향토산업육성사업 선정‧지원현황 (단위:개소, 억) 구 분 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지원대상(개 소) (최종사업지 구) 242 18 28 28 28 29 26 24 19 14 16 12 예산 (억원,국비) 3,18 4 (322) 43 (43) 90 (90) 286 (136) 344 (53) 406 (0) 409 (0) 438 (0) 397 (0) 328 (0) 224 (0) 219 (0) * 2007~2008년도 선정지구에 대한 마무리 사업비까지는 균특회계 지역개발사업계정(광특회계 지역개발계정)에서 지원 하고, 2009년도 신규 선정 분부터는 균특회계 지역혁신사업계정(광특회계 광역발전계정)에서 지원, 2015년부터 지특회 계 생활기반계정 및 제주계정에서 지원 ** ( )는 균특 또는 광특회계 지역개발계정 지원액 표 2-2-97 2017년도 향토산업육성사업 주요 추진 성과 (단위:억, 명) 구 분 사업참여기업매출액 (사업지구당) 일자리 창출실적 (사업지구당) 2017년 실적 48억원 37명 * 2014~2017년 착수지구(61개소)를 대상으로 조사 (12) 국가어항(제주) 제주지역 국가어항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어선의 안전정박‧수용으로 어업인의 재산 과 생명을 보호하고, 수산물 생산, 유통 등 어업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수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사회발전 핵심기반 조성을 위해 2007년부터 시행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 에서 해양수산부의 지원(국비 100%)을 받아 직접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7년은 신양항, 모슬포항, 도두항, 김녕항, 위미항에 219억원을 투입하여 방파제 (보강 포함) 및 물양장을 건설하였으며, 2017년 말까지 제주 국가어항에 총 2,454억원 을 투자하였다. 2018년에도 신양항 등 5개항에 27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제2부 부문별 시책 ❙305 표 2-2-98 제주지역 국가어항 기반 조성 실적 구 분 2014 2015 2016 2017 예산(억원) 182 223 223 219 지원 항 신양항, 모슬포항, 신양항, 도두항, 위미항, 하효항 신양항, 모슬포항, 도두항, 김녕항, 위미항 신양항, 모슬포항, 도두항, 김녕항, 위미항 (13) 수산자원조성사업 지원 수산자원 조성사업은 「수산자원관리법」에 근거하여 남획, 지구온난화 등으로 고 갈되어가는 수산자원을 회복‧증강시키고 갯녹음(바다사막화) 등으로 황폐해져가는 연 안생태계를 복원함으로써 우리 바다를 풍요롭고 건강하게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2011년 1월에 설립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 시행하고 있다. 수산자원조성사업은 갯녹음 개선을 위한 바다숲 조성(2030년까지 54,000ha 조성), 수 산자원 증대를 위한 연안바다목장 조성(2022년까지 50개소 조성) 등의 적극적 자원조 성과 총허용 어획량 조사사업 등이 있다. 2013년에는 총 695억원을 지원하여 바다숲 1,388ha, 바다목장 20개소 조성, 연어 등 건강종자 7,695천 마리를 생산・방류하였고, 2014년에는 총 632억원을 지원하여 바다숲 2,574ha, 바다목장 24개소 조성, 연어 등 건강종자 22,517천 마리를 생산・방류하였다. 2015년에는 총 700억원을 지원하여 바다숲 3,236ha, 바다목장 19개소 조성, 연어 등 건 강종자 16,847천 마리를 생산・방류하였다. 2016년에는 총 689억원을 지원하여 바다숲 3,064ha, 바다목장 19개소 조성, 연어 등 건강종자를 18,763천 마리 생산・방류하였다. 2017년에는 총 766억원을 지원하여 바다숲 3,043ha, 바다목장 19개소 조성, 연어 등 건 강종자를 14,633천 마리 생산・방류하였다. 표 2-2-99 연도별 수산자원조성사업 추진 실적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바다숲(ha) 2,574 3,236 3,064 3,043 바다목장(개소) 24 19 19 19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306❙ 주요성과로는 해역별 특성을 반영한 연안바다목장 조성으로 수산자원 증강을 통한 어획량 증가 및 낚시객 등 체험관광 증가로 지역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했다. 바다목 장 조성지역 어업인 설문조사 결과, 어업인 소득증대 증가율이 조성전과 비교 시 70.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017년 자체평가보고서). 표 2-2-100 수산자원조성 지역 단위노력당 어획량(CPUE) (단위:kg/폭)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72 3.11 3.2 3.76 3.5 수산생물은 해양환경의 영향으로 기관통제가 어렵고 먹이 생물량의 한계 등으로 어 획량의 지속적인 증가는 불가능하나 수산자원조성 지역 단위노력당어획량(CPUE)은 매 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다소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로지스틱 곡 선)18). 2018년에는 735억원을 지원하여 바다숲 3,108ha, 바다목장 20개소 조성, 연어 등 8,200천마리 생산・방류, 수산자원의 서식장・산란장 조성 등을 통해 수산자원조성사 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14)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영세한 지역 수산가공업체의 설비 개선, 위생시설 확충 등을 통한 수산물의 고부가 치 산업화와 수산식품의 안정성 확보 도모를 위해 본 사업은 1987년부터 추진되었다. 수산물 가공산업의 육성을 위해 2014년에 71개소의 수산물 가공시설에 238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산지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고부가가치의 수산식품으로 가공하여 지역 가공업체의 소득증대에 기여하였다. 2015년에는 84개소에 248억원, 2016년에는 77개소에 224억원, 2017년에는 95개소에 239억원을 지원하여 지역 수산가공 인프라 등 을 확충을 통한 수산식품의 수출확대 및 어업인의 소득 향상을 견인하였다. 18) 로지스틱 곡선(Logistic curve, 개체군 생장곡선) : 환경 저항에 의한 환경수용 능력 한계에 따라 지속적 증가가 제한되는 생물 생장곡선 제2부 부문별 시책 ❙307 2018년에는 총 62개소의 수산물 가공시설에 180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에 있으 며, 산지가공시설사업 58개소에 163억원을, 수산물처리‧저장시설사업 4개소에 17억원 을 지원하여 수산 가공시설의 확충 및 시설 현대화를 통해 수산물의 고부가가치를 통 한 경쟁력 강화로 수출확대는 물론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표 2-2-101 수산물가공산업육성사업 연도별 국고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개소 금액 개소 금액 개소 금액 개소 금액 합 계 71 28,310 84 24,758 77 22,426 95 23,906 수산물산지가공시설 52 19,117 73 18,607 72 18,343 83 17,809 수산물처리저장시설 10 6,143 4 1,751 5 4,083 12 6,097 수산물공동가공시설현대 화 9 3,050 7 4,400 - - - - (15)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 지역별로 풍부한 수산자원을 활용한 고품질의 수산식품개발, 브랜드화를 통한 고부 가가치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역특화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수산식품 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을 2008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2014년까지 총 807억원을 지원하여 부산 수산식품가공산업산학연구센터, 목포 고기 능수산식품지원센터, 여수 수산물종합센터, 부안 수산물종합유통물류기반시설, 영광 염산향화도바다매체타워 총 5개소가 완공되었다. 2015년에는 군산 수산물연구가공단 지, 영덕 로하스수산식품거점단지가 완공되어 총 7개소가 조성되었다. 2016년에는 고 창 풍천장어웰빙센터, 포항 과메기산업화가공단지 2개소가 추가로 완공되어 총 9개소 가 조성되었다. 2017년에는 울진 붉은대게식품산업단지가 완공 되어 총 10개소가 조성되었으며, 신 규 2개소(화성, 태안)를 포함한 거점단지 5개소에 국비 128억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기존 거점단지의 시설 활용과 운영 활성화를 위해 고부가가치 식품개발 및 상품화 사 업 1개소에 5억원을 지원하였다. 2018년에는 공모를 통해 거점단지 1개소를 추가 구축 함으로써 지역별 특화된 수산식품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308❙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가 조성되면 지역특화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수산물가공업과 지역의 문화‧관광산업의 연계 발전이 실현될 것으로 보 인다. 표 2-2-102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연도별 국고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지역 사업개요 ʼ10까지 ʼ11예산 ʼ12예산 ʼ13예산 ʼ14예산 ʼ15예산 ʼ16예산 ʼ17예산 ʼ18이후 합계 18개소 20,01 5 14,36 0 16,75 0 15,40 0 14,23 5 15,49 6 12,54 8 13,75 0 30,83 9 부산 수산식품가공산업산학연구센터(’09∼’10) 1,650 - - - - - - - 목포 고기능수산식품지원센터(’08∼’11)5,7725,350------ 여수 수산물종합센터(’09∼’13)3,9842,0005,0003,516---- 영광 염산향화도바다매체타워(’09∼’13)1,5001,0001,5001,000---- 부안수산물종합유통물류기반시설(’09∼’12)1,5001,0002,450----- 고창 풍천장어웰빙센터(’10∼’15)2501,7601,0001,1001003,290-- 군산 수산물연구가공거점단지(’12~’14) 0 - 300 4,484 4,966 - - - 영덕 로하스수산식품거점단지(’11∼’14)02504,5002,5005,250--- 포항 과메기산업화가공단지(’09∼’15)5,3593,0002,0002,1002,1444,300-- 울진 붉은대게식품산업단지(’13∼’16)---3007003,4063,273- 충북충북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13∼’16)---4007003,0504,060- 속초속초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14∼’17)----3751,000- 6,125 - 보령보령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15∼’17) - - - - - 450 3,965 - 4,381 남해남해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16∼’18) - - - - - - 375 3,375 3,583 화순화순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16∼’18) - - - - - - 375 3,000 3,625 화성화성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17∼’19) - - - - - - - 375 7,125 태안태안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17∼’19) - - - - - - - 375 4,625 신규신규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18∼’21) - - - - - - - - 7,500 포항 고부가가치 식품개발 및 상품화(‘16~’17) ------500500- (16) 수산어업행정지원 2008년 2월 정부조직개편 이후, 수산어업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수산사무소의 업무, 조직(30개 수산사무소) 등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2009년 5월)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5조,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계개편에 관한 특별 법 제11조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이관된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기본경비, 제2부 부문별 시책 ❙309 청사·지도선 운영비 및 행정정보화 비용 등을 2010년부터 지원하였다. 수산사무소는 신지식어업인, 수산업경영인, 어업인 기술교육훈련(순회기술교육 등), 어업경영지도(양식품종 경영분석 등)등의 수산전문인력 육성 및 경영관리, 수산물 위 생 및 안전관리를 위한 양식어장 항생제 및 위해물질 안전관리, 수산자원회복을 위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수산종묘 방류사업(방류용 종묘검사), 양식어장 관리 및 적 조대응을 위한 자연재해예방 지도, 양식어장 질병관리, 적조 예찰 업무를 수행하고 있 다. 또한 수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교습어장 운영, 어업인 복지증진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원활한 수산어업지원업무를 위해 2013년도부터 2015년도 까지 매년 22,871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1개의 수산사무소(태안사무소) 청사를 신축하여 23,521백 만원을 지원하였다. 2017년에는 수산사무소 청사 3개소(군산, 목포, 거제사무소)를 신 축하여 25,521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로도 수산어업업무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표 2-2-103 수산어업행정지원 실적 (단위:백만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합계 인건비 기본경비 청사·지도선 운영 행정정보화 22,871 18,944 2,265 1,263 399 22,871 18,944 2,265 1,263 399 23,521 18,944 2,265 1,9 13 399 25,521 18,944 2,265 3,913 399 22,871 18,944 2,265 1,263 399 (17) 어업인교육훈련(제주) 1981년부터 선진수산기술 전파와 수산전문인력 육성,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확산 등 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며, 2007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함에 따라 지 방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전환되었다. 제주지역의 어업인이 전문경영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구축 마련을 위해 어업 인후계자 및 자율관리공동체의 역량강화 교육의 체계적인 추진과 자율관리공동체 확 산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3년도부터 2016년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310❙ 도까지 매년 12백만원을 지원하여, 2014년에 60명, 2015년에 79명, 2016년에 95명, 2017년에 55명의 어업인 교육을 실시하였다. 2018년에는 100명의 어업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향후에도 제주지역 어업 전문인력 육성과 선진수산기술 전파 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표 2-2-104 어업인교육훈련(제주) 지원실적 (단위:백만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총계 어업인교육훈련(제주) 12 12 12 12 48 교육인원 60 79 95 55 289 (18) 농식품가공체험기술보급 농식품가공체험기술보급은 지역농산물 가공 및 농업인 창업 등의 소득활동을 지원 하여 농산물 부가가치 증진 및 농외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주요 내용은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 농업인소규모창업기술지원, 전통식문화계승활동지원, GAP활용할랄식품자원화, 농가형가공상품마케팅기술지원, 농촌교육농장육성, 농촌자원 활용체험시범, 6차산업수익모델시범사업으로 사업비는 14,836백만원이다. 농업인의 농 외소득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여 자가 생산 또는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외식‧체험‧ 마케팅기술 등을 지원하여 시범사업 참여 경영체의 매출액 증가 및 농업인 창업,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표 2-2-105 농식품가공체험기술보급사업의 주요 성과 2017년도 주요성과 ◦ 시범사업 경영체 매출액 증가 : (2016년) 51,019천원 → (2017년) 73,732천원, 44.5% ◦ 지역 일자리 창출 : 526명(상시 229, 비상시 297), 농업인 신규창업 : (2017년) 70명 ◦ 농촌교육농장 품질인증 : (’17) 57(누계 300), 인증농장 평균소득: 114,310천원 제2부 부문별 시책 ❙311 주요성과를 보면, 시군농업기술센터의 가공창업 역량을 강화하여 농업인 창업보육 의 전진기지로 육성하는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조성(2017년, 69개소)하고 운영 매뉴얼 배부(500부)하였으며 시제품 개발(223건), 가공기술이전(101건), 창업코칭(1,320건)을 실 시하였다. 가공상품 개발(68건), 특허등록․출원(5건), 상표등록․(20건), 홍보(153건)를 지 원하였다.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지원 사업을 34개소 지원하였고 3년차 사업장(2015년 사업 장)을 대상으로 성과를 분석한 결과 사업장당 평균 매출액은 103백만원으로 전년대비 44.5% 증가하였다. 농업경영체에서 생산한 가공상품의 판로확보를 지원하여 체감성과 를 높이기 위한 농가형 가공상품 마케팅 기술지원 사업을 10개 농업기술원 및 시군농 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였다. 농업·농촌의 중요성에 기초한 올바른 식생활문화를 전 국민에게 확산시키기 위해 서 한국전통식문화 및 지역 향토음식에 특화된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강사양 성 9명, 창업 8명, 자격증 취득 4명 등의 성과가 나타났다. 그리고학교 교과과정과 농 업·농촌의 자원을 연계하여 현장 체험학습 공간을 조성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농 촌교육농장 육성사업을 48개소에 추진하여, 2017년까지 총 621개 농장을 조성하였다. 2017년도 성과는 방문인원 43,910명(농장평균 1,097명), 농장소득 3,845,305천원(농장평 균 80,111천원)이며 체험프로그램 만족도 89.4%로 나타났다. 지역 내 자원(지역생산 농산물, 역사·문화자원, 지역 협력 공동체 등)을 활용하여 1 차×2차×3차 산업을 융·복합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6차산업수익 모델시범사업으로 참여농가 자체교육 및 컨설팅(308회), 경영체간 연대·협력체계 구 축(45건)으로 시범사업 조직 역량을 강화하였고 농업인 창업지원(8개소) 등 지역 일자 리 창출(상시 44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19) 지역농업특성화기술지원 지역농업특성화기술지원사업은 시‧군 여건에 맞는 주요품목(사업)을 소득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술‧교육‧예산을 집중 투입하여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시군농업기술센터의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사업시군을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312❙ 선정하고 사업연차별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세 부사업은 지역농업특성화사업, 비교우위품목경쟁력제고사업으로 주요내용은 지역 특 화품목 육성 기반조성, 사업추진 전담조직 및 지역협의체 운영, 참여 농업인단체 교 육, 생산‧가공‧유통‧체험분야 연구성과 현장기술지원 등 1‧2‧3차산업 연계 지원으로시군 농업기술센터의 지역농업 특성화 역량강화를 지원하여 농가소득 향상 및 지역경제 활 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2017년 지역농업특성화시범사업의 사업량은 59개소(경제계정 1년차 25, 2년차 30, 제주계정 4)이며 사업비(국비)는 9,714백만원이며 개소당 사업비는 사업계획 및 추진결 과 평가에 따라 135∼205백만원씩 차등 지원하였다. 한편 비교우위품목경쟁력제고사 업은 8개소에 국비 800백만 원을 지원하여 지역별 비교우위 품목 육성을 위한 품질인 증, 생력화기술, 상품화, 품질유지 기술 등을 투입하였다. 사업단계별(계획-실행-성과) 성과점검 및 평가를 통하여 2017년 신규시군 공모(2016 년7월〜9월, 서면․발표심사), 사업 추진 전 시군별 사업계획서 컨설팅, 사업 중간단계 추진현황 모니터링(연중) 및 1년차 시군의 중간평가(2017년9월, 서면․발표심사), 추진결 과를 통한 2차년도 사업비 차등배정, 우수시군 시상(2017년12월)으로 내실화를 도모하 였다. 사업 참여 농업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가 현장 컨설팅․교육(825회)을 추진 하고 센터․농가․대학․연구자와 함께 지역내 협의체 구성하여 사업 참여조직 인력화를 구성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운영(1,034회)하는 등 시군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 로 사업을 추진한 결과, 특화품목 재배, 상품성 향상을 위한 기술보급 등 R&D 연구개 발 기술투입(114건), 지자체·정책사업 연계 및 유관기관(단체)와의 대내외협력 추진 (87건), 지역 농산물 활용 가공상품 개발(224건), GAP․HACCP 등 품질인증(24종)의 성과 를 도출하였다. 사업 주요 추진성과는 농가소득이 전년대비 3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시군농업 기술센터가 지자체 역점사업의 추진체계 구축으로 고품질 재배기술 향상, 특화품목 생 산·유통·판매 등을 통한 시장경쟁력 향상 및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 하여 농산업 발 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2부 부문별 시책 ❙313 그림 2-2-29 2017년 지역농업특성화사업 추진성과 <농가소득 증가율: 32.5%> <부가가치 향상율 : 35.3%> <매출액 증가율 : 44.5%> 2018년도에 지역농업특성화사업 29개소 4,850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며 본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지역농업특성화기술지원을 통해 육성된 지역특산품목을 활용한 융복합산업을 추진하는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새로운 일자리와 농업인 실질 소득을 창 출하고 우수 경영체 육성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20) 지역농촌지도활성화지원 1)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농작업과 관련된 작업자세 개선, 중량물 운반작업의 개선, 작업능률 향상, 특정 신체 부위에 의한 반복 및 과도한 힘이 필요한 작업의 개선 및 생물학적·화학적 유해요인 의 개선 등을 위한 농작업 편이장비 보급을 통해 농업인의 작업부하 경감, 작업능률 향상 그리고 인간공학적 농작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수행하였다. 농촌 노동력의 고령화·여성화로 농작업 재해 증가 및 건강관리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농업인의 만성질환 중에서도 농작업과 관련이 깊은 근골격계 질환에 있 어서 농업인 종사자가 비농업인의 2배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 농업활동으로 인한 작업 위험요인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기계화되기 어렵고 신체에 무리가 오기 쉬운 농업활동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둔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시범사업을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하였 다. 사업비는 개소당 50백만원(국비·지방비 각각 50%)을 지원하여 해당 작목의 농작업 여건 파악과 필요 편이장비의 조사, 선정, 보완 및 개발, 평가 등 전문가 컨설팅을 통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314❙ 해 지역별․작목별 특성에 맞는 편이장비의 보급, 편이장비 사용 전․후 작업특성 조사․분 석 및 작업자 만족도 평가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2017년 전국 138개소 3,495(남성 2,628, 여성 867)명이 편이장비 지원사업에 참여하 였다. 참여인원에 대한 남녀성비의 차이가 가장 적은 곳은 경기지역(남자 58%, 여자 42%)이었고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곳은 충북지역(남자 92%, 여자 8%)이었다. 전국에 보급된 편이장비는 총 9,797점으로 방제기(24.2%), 동력운반차(15.2%), 손수레(15.1%), 작업의자(6.1%)와 전지가위(4.8%) 순이었으며 작목별로는 과수(사과, 복숭아, 딸기 순), 채소, 식량작물 및 특용작물(주로 버섯류) 순이었다. 또한 근골격계 질환 및 각종 농부 증 등을 예방하기 위한 근골격계 질환 예방 스트레칭, 농작업 피로회복 교육과 컨설팅 등을 수행하였는데 경기 용인에서는 화훼 유통 및 활성화 방안, 농작업 재해예방·농 기계 안전사용의 내용으로 화훼분야 맞춤형 종합컨설팅을 추진하였다. 편이장비의 사용효과는 전국 평균 4.56점(5점 척도)으로 충남이 4.8점으로 가장 높았 으며 경북, 경남과 전북이 4.6점 순이었다. 충남은 전반적 만족도(4.8), 작업능률개선도 (4.8), 피로개선도(4.9), 사업추진성과(4.8), 사업지속여부(4.8) 모두에서 가장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표 2-2-106 2017년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시범사업 추진실적 도 사업 량 (개소) 사업 참여 인원 (명) 보급 장비 (점) 사업성과 분석(%) 사용 효과 (점) 농작업 부담율(%) 안정성 생산성 OW AS RE BA RU LA 피로증상 감소율 (%) 통증 감소율 (%) 연간작업 시간감소율 (%) 계 138 3,495 9,797 4.56 60.3 67.8 63.5 66.4 66.1 64.3 경기122395664.5261.572.957.162.955.860.7 강원 16 465 3,043 4.44 68.4 74.1 72.1 72.6 75.0 58.1 충북131833514.6067.871.972.459.481.377.6 충남 12 451 1,288 4.82 45.1 79.6 80.3 52.3 67.3 59.1 전북112072124.6261.768.156.665.265.059.2 전남217742,1554.4057.559.638.662.158.852.8 경북 18 356 463 4.64 57.1 60.0 59.3 67.9 59.0 69.2 경남255751,4844.6465.260.158.561.162.361.2 제주41061264.3960.064.060.080.879.174.8 광역61391094.5458.467.880.079.557.370.5 제2부 부문별 시책 ❙315 근골격계질환 예방 관련 OWAS(정적인 자세 평가-허리, 팔, 다리, 하중)의 경우 편이 장비 도입 전 전국 평균 3.29에서 도입 후 1.30으로 전국 평균 60.3% 감소한 것으로 나 타났는데 가능한 빨리 작업자세를 교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작업자세에 아무런 조치도 필요치 않은 상황으로 감소한 것이다. REBA(단순반복작업, 신체부담작업 평가)의 경우 도입 전 8.29에서 도입 후 2.64로 67.8%, RULA(불편한 자세, 근육 사용 평가)의 경우 도입 전 6.12에서 도입 후 2.26으로 63.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로증상 호소 율과 통증호소율은 각각 66.4%와 66.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표준작업시간 감소율(농작업효율개선도)은 편이장비 도입 전 578.3시간에서 도입 후 276.6시간으로 평균 64.3%(제주와 세종을 제외한 전국 평균 62.2%, 제주지역 74.4%, 세종특별자치시 88.3%)가 단축되는 것으로 나타나 편이장비 보급으로 농작업 환경개선을 통한 농업노 동 부담 경감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익에도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2008년부터 2017년까지의 농작업 편이장비 보급실적과 사업성과를 홍보하고 지난 10년 동안 보급된 편이장비 목록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편이장비 목록집은 국내 의 편이장비를 작업유형별로 구분하고 정리한 것으로 작업개선 방안을 도출할 수 있 는 기초자료를 마련하여 관련 사업담당자와 농업인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 다. 2)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은 점차 심화되고 있는 농촌 고령화에 대응한 농촌노인 의 건강관리, 학습·사회활동, 안전생활·환경정비, 소득·경제활동 등 4개 사업 영역 을 지원하여 농촌노인이 건강하고 당당하게 활력있는 농촌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건 강장수마을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는 사업이다. 2005년부터 2017년까지 833개소 마을을 지원하였다. 2017년에는 2년차 64개소, 3년 차 32개소 총 96개소에 개소당 40~50백만원씩을 지원하여 48억원(국비 50%, 지방비 50%)을 지원하였다. 영역별 주요 활동을 보면 건강관리 영역에서는 원예치료, 건강체 조, 노래교실, 미술치료, 힐링교실, 배드민턴교실, 식생활개선 등을 하였고 학습사회활 동 영역을 보면 마음나누기, 효축제, 작은음악회, 문화체험행사, 천연소품 만들기, 도자 기교실, 현장체험교육, 민요교실, 한지공예, 풍물교육 등이 있었다. 환경정비 영역은 마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316❙ 을쓰레기 정리, 꽃길조성, 도로변청소, 화단조성, 마을간판 설치, 쉼터 조성 등 생활환 경을 이롭게 하였고, 소득활동 영역은 지역농특산물 판매장, 바른먹거리, 매실청 만들 기, 농산물 재배, 농산물 건조, 염색체험, 농식품 가공, 전통주 제조 등의 생산적 활동 들을 하였다. 2017년 사업 대상으로 외부전문기관 평가를 실시한 결과 사업을 통한 마을활동, 마 을환경, 개인생활, 농업환경 4가지 요인에 대한 생활만족도가 90.8점으로 ‘매우 만 족’하는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지난해 86.0점보다 5.6%가 높게 나타나 농촌노인의 생활 활력 증진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마을활동 개선 프로그램(경로잔치, 노래교실, 요가, 풍물교육 등), 마을환경 개선(쉼터 조성, 소공원 조성, 산책길 조성 등), 개인생활 개선(건강교육, 웃음치료, 건강체조, 역량강화 교육 등), 농업환경 개선(공동경작지, 수 확작물 판매, 농업장비 및 기구 도입 등) 등을 통해 만족도를 높일 수 있었다. 그림 2-2-30 2016년 사업 생활 만족도 및 프로그램 참여도 생활 만족도 종합 영역별 프로그램 참여횟수 농촌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립적인 공동생활의 터전을 만들고, 농촌지 역주민 간 협동심과 마을활기를 되찾는 계기가 되었다. 사업마을(n=700)과 일반마을 (n=300)의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생활실태 및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사업마을의 종합적인 생활 만족도는 “매우 만족”하는 수준인 86.0으로 지난해 80.7점보다 7%가 높게 나타났으며, 요인별 만족도 또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사업으로 인한 농 촌생활 활력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더욱 가속화 되어가고 있고 특히 고령화는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농촌 환경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통하여 체감하는 정책이 이루어 질 수 있도 록 다양한 정책 및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2017년에는 사업이 종료되기 때문에 농촌 제2부 부문별 시책 ❙317 어르신 복지실천사업과 연계하여 농촌노인들이 생산적인 여가활동으로 지역에서 존재 감을 확대하고와 경제활동을 돕기 위해「농촌노인의 생활서비스 지원단」활동을 강화 할 계획이며 농촌노인 SMS(Short Message Service) 활용 교육 현장 컨설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3) 농촌어르신 복지실천 시범 농촌노인의 보유기술, 솜씨 등의 자원을 활용한 소일거리 사업화로 공동체 문화 조 성 등 농촌노인 활력을 증진시키고, 농업과 전통문화 영역에서 생산적 복지 활동지원 으로 알찬 노년생활을 만들기 위해 2017년 신규사업으로 13개소 추진하였다. 주요 사 업내용은 농촌노인이 보유하고 있는 솜씨와 노하우 등을 활용하여 노동력 투입이 적 은 농작물 생산, 공예품 제작, 단순 가공 등의 소일거리 사업화 지원으로 공동체 활동 및 생산적 복지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지역에서 13개 마을에 731명이 참여하여 소일거리 사업화, 공동체 문화 조성 등을 위해 마을주민교육(115회 2,256명), 마을회의(102회 1,518명)를 추진하였다. 지역별 추진내용으로 충북 보은은 감자․배추 공동경작포를 운영하여 감자 50상자, 배추 1,800포기 생산 및 판매하였고, 충남 서천은 해바라기씨유, 웰빙강정 등 가공제품을 제조․판매하여 1인당 22만원 이상의 소득과 노인일자리 20명 창출하였고, 전북 정읍은 농촌노인 중심의 시루떡카페를 운영하여 월 평균 2백만원의 수익을 창출 하였으며, 전남 고흥은 전통손두부 판매 및 체험 운영으로 소득 27백만원을 창출하였 다. 향후 농촌의 고령화 및 생활인프라 부족으로 삶의 질 여건 악화와 농촌노인의 사회 적 관계 증진이 시급하며, 보유기술을 활용한 소득창출 사업화, 지역특성을 반영한 고령농 비즈니스 지원 매뉴얼 개발, 농촌노인 공감능력 향상을 위한 ‘구구팔팔 마음 더하기’ 프로그램 보급 등을 통해 고령농업인의 소외, 우울예방 및 경제․사회적 지원 을 위한 생산적 복지 실천 확산으로 건강한 노년 삶터를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4)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사업 우량종자 및 종묘, 생산기술개발 및 지역실증시험 등 기초기술의 중점보급으로 지 역전략작목의 규모화‧명품화를 추진하고, 지역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품목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318❙ 표 2-2-107 지역별 2017년 사업예산 단위 : 백만원(국비기준) 시 도 별 시 군 별 2017년 사업내역 사 업 비 계 137개 사업 18,645 경기 용인 곤충 6차산업화 모델구축 시범 20 화성 포도과원 기상변화 대응 기반 조성 40 광주 도시근교 딸기체험형 농장 생산기반조성 20 여주 고구마 생력재배 기반 조성 20 양평 곤충산업 전문화 단지조성 20 의 우량종자 보급과 작부체계 개선을 통한 생산기반조성과 농업인이 개발한 우수과제 (농업인개발과제)의 확대보급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 2017년도 시‧도에서 기획재정부에 신청한 지도기관별 사업계획을 심의하여 최종 137 개사업에 18,645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주로 우량종자보급과 지역의 중점적으로 육성 코자 하는 작목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주요 성과로는, 지역에서 중점적으로 육성코자 하는 작목을 중심으로 새로운 소득원 을 창출하고, 품목별 우량종자 보급과 작부체계 개선을 통한 생산기반을 조성하였다. 2017년도 사업 추진 시‧군 중 소득조사가 가능한 41개 사업을 대상으로 성과를 종합한 결과 사업 전 대비 소득은 26.6%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시‧군별 추진사례를 살펴보면, 경기 화성은 기상변화 대응한 포도 과원환경 개 선을 통해 약제살포 감소 등 비용 절감 및 품질 향상에 따른 매출 증가 효과를 보였으 며, 강원 철원은 여름재배 고품질 과채류 수출단지 조성을 통해 시범사업 전보다 소득 이 46.0% 향상 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충북 진천은 지역활력화를 위한 과채 생산단지 조성에 힘쓰고자 수박 신품종(패션수박)을 도입하는 한편, 병해충 방제 시스템 구축과 병해충 진단 기술 향상에 노력해 수박 생산성은 4%, 소득은 12% 상승했다. 또한 최고 품질 멜론 품질향상 단지를 조성하여 사업 전 대비 소득이 9% 이상 증가했다. 경북 상 주는 오이를 지역 특화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후변화대응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 여 시설오이 연작장해 개선으로 상품화율과 생산성을 증가시켜 15% 소득증가와 고품 질 브랜드 이미지 제고 등의 성과를 제고했다. 앞으로도 지역별 농업인이 개발한 우수한 과제를 확대 보급토록 하여, 지역의 중점 기술을 투입하여 대농민 교육 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과 연계하 여 지속적 작부 체계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제2부 부문별 시책 ❙319 시 도 별 시 군 별 2017년 사업내역 사 업 비 강원 춘천 과채류 수출단지 생산기반조성 150 원주 로컬푸드용 딸기재배 시범 60 강릉 산마늘 생산단지 기반조성 150 동해 웰빙 산채단지 육성 73 태백 고랭지 사과 신품종 과원조성 150 속초 겨울시설딸기 체험단지 조성 100 삼척 삼척마늘 고품질 경쟁력 제고 100 홍천 고랭지 대체작목 부추재배단지 조성 150 횡성 명품토마토 생산단지 조성 150 영월 강원도형 사과재배모델과원 조성 100 정선 사과 주력품종홍금보급시범 126 철원 여름재배 고품질 과채류 수출단지 150 화천 양념채소 생산·가공· 유통 기반조성 100 인제 씨없는 포도 재배단지 조성 85 고성 블루베리 안정생산 기반조성 94 양양 고품질 버섯재배 기반조성 140 충북 청주 청남대 둘레길 3색 포도단지 조성 53 친환경 토마토 공선 ․ 출하 기반구축 충주 약용 오미자 가공유통센터 조성 50 우량 품종보급을 위한 생산기반 조성 괴산 시설하우스 친환경 인산 안정생산 150 보은 명품대추 전국제일 특화작목 육성 240 옥천 민속채소 6차산업화 활력화 사업 170 음성 과수 경쟁력 강화 시범사업 200 진천 고품질 과채류(멜론,수박) 생산단지 육성 300 충남 천안 표고버섯 톱밥배지 공동생산기반조성 100 딸기 우량육묘 생산시설 조성 50 천안포도 수출기반조성 100 보령 명품포도 생산기반조성 100 서산 달래 수경재배 기반조성 100 논산 미니수박 특화단지 조성 50 토경딸기 미생물 자동관비 시범 50 당진 촉성딸기 우량육묘 생산기반 조성 80 고품질 고구마묘 생산기반 조성 100 금산 특화작목 수확후 관리 부가가치 향상기술 100 3농혁신 품목별 FTA 경쟁력제고 1,200 부여 천적이용 친환경 생물적 방제 50 딸기 우량묘 생산기반 조성 300 서천 기능성 산채류 재배단지 조성 100 청양 수박, 멜론 저온극복 안전생산시범 50 홍성 클로렐라 시비 과수생산성 향상기술보급 200 고품질 딸기 안정생산 및 체험시설 기반조성 100 예산 사과 과원관리 생력화 사업 65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320❙ 시 도 별 시 군 별 2017년 사업내역 사 업 비 드론이용 벼 직파재배 경영비 절감 50 태안 기능성 특수미 우량품종 보급 생산기반 조성 100 절화류 연작장해개선 및 신소득개발 시범 100 전북 도기술원 지역특색농업 발굴 소득화 사업 750 선도 농업경영체 우수 모델화 사업 250 신기술 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 450 준고랭지 노지수박 터널재배 기술시범 50 프리지아 전용 양액재배 기술시범 50 우리원 개발 버섯 신품종 보급시범 100 최고품질 과채생산기술 시범단지 육성 150 기능성 유용곤충 소득화모델 구축 100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 과수 생산시범 100 시설수박 저온기 착과율 향상 환경개선 60 친환경 인삼 신기술 시범단지 조성 200 친환경 천마 신기술 시범농가 조성 100 지역 맞춤형 농식품 가공 표준화 지원 300 농업 경영개선 및 소규모 생산품 유통지원 142 경축순환자원 활용기술 개발사업 210 동부산악권 신소득작목 발굴 및 재배기술 300 기후변화대응 녹색농업기술 개발 370 김제 참다래 특화작목 육성 시범 300 에너지절감형 시설하우스 재배기술 시범 300 고구마 무병묘 증식포 기술 시범 300 농업용 드론활용 벼 경영비 절감기술 시범 50 벼 안전생산 기술 시범 250 첨단농업 시설원예 환경개선 시범 300 정읍 블랙베리 활력증진 기반시설 구축 250 임실 복숭아 명품화사업 112 웰빙 약초 재배단지 조성 20 무주 고랭지 딸기재배 시범단지 조성 100 고랭지 청정 미나리 생산단지 조성 50 고랭지 토종다래 재배단지 조성 50 전남 담양 딸기 신품종(죽향) 육묘기반 조성 150 곡성 소비자 선호형 소과류 특화단지 조성 200 구례 구례 감 가공품 생산단지 육성 150 보성 친환경 보성감자 시설재배단지 육성 300 장흥 한우 유전자 관리 시스템 구축 50 해남 친환경 유기축산 단지조성 200 장성 옐로우 프루트 특화 생산단지 조성 270 신안 생강 확대재배 기반조성 50 경북 상주 상주오이기후변화대응프로젝 400 경주 토마토수경재배기술보급 250 경산 우량건전종묘연구기반조성 100 영양 영양고추 FTA대응경쟁력향상 기술보급 200 제2부 부문별 시책 ❙321 시 도 별 시 군 별 2017년 사업내역 사 업 비 청도 저수고생력화다품종명품화단지조성 400 고령 원예작물스마트팜농업실현 100 군위 기존하우스를활용한딸기양액재배 300 경남 양산 자가육묘장 설치 시범 50 친환경 토양개량제 이용 당근 명품화 50 의령 의령 표고버섯 톱밥배지 배양센터 설치 250 토요애한우 우수혈통 관리 및 수정란 생산․이식 기반조성 150 웰빙과수 블루베리, 아로니아 등 인프라 구축 250 항노화산업 생산 인프라 구축 사업 150 창녕 수출토마토 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150 고성 기능성 쌀 생산기반 구축사업 100 방울토마토 양액재배 시범사업 50 남해 남해마늘 활용 한우사료 첨가제 급여시범 100 하동 하동 청학미나리 단지조성 100 산청 딸기 재배시설 환경개선 시범 165 함양 고랭지 사과단지 조성사업 150 제주 제주 약용작물안전생산시범 35 제주 시설하우스 공기교반시범 174 제주 시설하우스 자동관수관비시스템 91 제주 GAP모델농가 육성 시범사업 45 제주 근교농업 맞춤형관비시스템 시범 20 제주 과수서리방지시범 126 제주 ICT융합 하우스지킴이시범 79 제주 월동채소뿌리혹병 방제 기술시범 8 제주 높은이랑타이벡지주재배시범 65 제주 자연에너지활용난방비절감시범 48 제주 하우스 고온예방 삼각고시범 59 제주 농촌마을 경관농업 자원화 시범 75 제주 농촌자원6차산업활성화사업 245 제주 단옥수수우량품종시범 10 제주 국내산약초고품질생산실증시범 30 제주 월동채소작부체계개선시범 10 제주 기능성감귤 재배 시범 18 제주 식량작물 재배시범 45 제주 친환경농자재제조시범 18 부산 부산 친환경 토마토 생산기반 구축 90 인천 인천 과채류 유묘적심 신기술보급 시범 30 명품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시범 30 강화 현장농업 맞춤형 지원사업 100 옹진 시설원예 환경제어 시범사업 170 대전 대전 노지과원재해방지 및 ICT시범 단지 조성 100 시설채소 스마트팜 단지조성 시범 200 화훼육묘자동화 생산기반조성 100 울산 울산 TMF 및 미생물을 활용한 한우 및 흑염소 고급육 생산시범 70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322❙ 5)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 지방농촌진흥기관의 기술개발 촉진과 기술보급 시설확충으로 농업기술센터를 지역 농업기술 보급의 중추기관으로 육성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농업인 교육시설과 장비를 보강하여 농업인의 만족도 제고는 물론 최첨단 농업과학기술을 현장에 적용하여 농업 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하는 사업이다. 1997년부터 추진한 본 사업은 지난 2005년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개발계정) 로 전환하여 지원하였으며, 2010년부터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지역개발계정)로 전환하 였고 2015년부터 지역발전특별회계(생활기반계정)으로 전환하였다. 주요사업내용은 도심소재 지방농촌진흥기관의 교외이전에 따른 청사건축, 과학영농 시설, 농업인교육관, 다목적 농업인 교육시설, 농촌생활과학관 등 시설비 지원과 지역 특수시설 기자재 구입 및 현지 지도활동 강화를 위한 순회지도 및 상담 차량지원, 교 육 및 홍보활동을 위한 장비 지원, 농산물가공기술교육장비, 종합검정장비 및 조직배 양장비 지원, 기타 도농교류를 위한 체험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7년도 농촌지도기반조성을 위한 농촌지도시설 지원 사업은 총 82개소로 청사 시 설지원, 과학영농시설, 농업인 교육시설을 지원하였다. 2017년까지 추진한 농촌지도기 반시설은 1,309건 326,257백만원의 국비를 지원하여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하였다. 구 분 사업량 사업비(국비) 계 82 19,746 청사시설지원 12 3,090 농업인교육시설 20 6,928 과학영농시설 31 6,106 테마파크조성 5 1,250 농업 체험관 3 786 기타111,586 표 2-2-108 2017년 농촌지도기반시설 지원 현황 단위 : 개소, 백만원 농촌지도장비는 순회지도 및 상담차량 지원 38대, 농기계차량 3대, 교육 등 홍보 59 조, 가공교육장비 50대, 종합검정장비 50대, 조직배양장비 6대, 기타 미생물배양장비 등 25대 등 총 270종 5,643백만원을 지원하였다. 사업추진결과 사업참여 방문자 증가율 26.6%로 시설확충 및 개선으로 고객인 농민 제2부 부문별 시책 ❙323 의 활용도 증가 및 농촌지도사업 전개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요 시‧도별 지원(배정)기준을 보면, 지역발전특별회계 생활기반계정, 제주특별자치 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별 사업계획에 의거 신청 후 기획 재정부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규모를 결정하고 있다. 표 2-2-109 2017년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 추진 현황 단위 : 개소,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량 지원금액(국비) 농촌지도 기반조성 계 352 25,389 지역개발계정 304 23,102 제 주 계 정 46 1,987 세 종 계 정 2 300 본 사업은 앞으로 지방농촌진흥기관을 지역 농업인의 현장 실증교육장으로 활용하 여 농업기술 수준향상 및 지역특화작목 개발보급을 촉진하여 농가소득 증대하고, 지역 농업여건에 적합한 교육시설과 장비보강으로 전문농업기술 지도체계 확립하여 농업인 만족형 지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1) 지역농업연구기반 및 전략작목육성 지역농업연구기반 및 전략작목육성 사업은 농촌진흥법 제3조(지방농촌기관)와 제25 조(정부의 재정적인 지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 준보조율),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의 “광역경제권의 지역산업 육성”, 제4차 지방과학 기술진흥종합계획 “녹색성장 및 지역밀착형 R&D 사업 추진” 등에 근거하여 지자체 의 농업연구기반(연구시설·장비) 고도화 지원을 통해 각 도 농업기술원 및 특화작목 연구소를 지역농업연구의 핵심거점으로 육성하고, 지원된 연구시설·장비를 활용하여 안정생산기술, 농식품 산업화 등 핵심기술을 개발하며, 개발된 기술을 보급·확산시켜 지역전략작목의 부가가치 증진과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 농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1991년부터 시작된 국고보조사업으로 2014년 지역발전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지역농 업 활성화 관련 3개 유사 사업을 통폐합하여 2015년부터 현재의 ‘지역농업연구기반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324❙ →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6월∼9월) ○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 - 도별 세부사업계획 수립, 세부계획 심의 및 예산편성 ⇓ 피 드 백 예산배정 및 보조금교부 (1월) ○ 사업계획 확정 및 사업비 배정 - 도농업기술원 및 특화작목시험장 사업 착수 ⇓ 모니터링 (1월∼12월) ○ 사업추진 현황 점검 및 사업내용 조정 - 도 농업기술원 및 특화작목시험장 예산집행현황 조사 - 사업내용 수시 모니터링 및 조정 ⇓ 현장평가(10월) ○ 사업추진과정 현지실사 - 사업추진 실태(50%) - 시설‧기자재 운영관리실태(50%) ⇓ 공개평가(11월) ○ 사업추진성과 공개발표 평가 - 사업추진의 타당성 및 적정성(20%) - 목표달성도(50%) - 연구성과 활용 및 파급효과(30%) * 평가위원 : 내외부 전문가 8명(외부 5, 내부 3) ⇓ 종합평가(12월∼1월) ○ 연도별 사업 종합평가 - 세부사업별 종합평가 및 평가결과에 따른 예산차등 편성 및 전략작목육성’ 사업으로 재편하였으며, 내역사업으로 ‘지역농업연구기반 고도화 (국비 50%, 지방비 50%)’, ‘지역전략작목 산학연사업 광역화(국비 100%)’, ‘지역 특화작목기술개발(국비 100%)’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7년까지 국비가 총 4,457억 원이 투입되어 도 농업기술원(9개소) 및 지역특화작목연구소(42개소)를 대상으로 노후 연구기반 교체 및 신규 연구기반 구축, 29개 산학협력단 운영 및 현장 컨설팅, 그리고 지역 특화작목의 안정생산 기술 개발 및 농업현장 애로해결 기술 개발을 지원하였다. 지역농업연구기반 고도화 사업의 계획수립, 평가 등 사업추진 절차는 다음과 같다. 그림 2-2-31 지역농업연구기반 고도화 사업 추진 절차 지역농업연구기반 고도화 사업을 통해 2017년에는 총 95억 원을 지원하여 경기도농 업기술원의 천적 등 유용곤충자원 개발을 위한 연구기반 구축, 강원도농업기술원의 농 식품 실험실 현대화, 충북농업기술원의 마늘 분석 및 시험연구 장비 보강, 충남농업기 술원의 ICT 융복합 스마트온실 구축, 전북농업기술원의 파프리카 현대화 비닐온실 순 환식 양액관리 시스템 설치, 전남농업기술원의 차 건강기능성 식품소재화 및 제품개발 연구장비 구축, 경북농업기술원의 초분광 과채류 품질분석 시스템 구축, 경남농업기술 원의 양파 분자육종 효율증진 연구장비 보강, 제주도농업기술원의 기후변화 대응 온습 도 구배 하우스 시설 구축 등 총 102건의 노후 연구기반 교체/보강 및 신규 연구기반 을 구축하였다. 지역 산·학·관·연과의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율은 10.3%로 목표 제2부 부문별 시책 ❙325 치인 8.1%를 초과 달성하였다. 표 2-2-110 2017년 지역농업연구기반 고도화 사업 예산 및 연구기반 구축 건수 (단위: 백만원) 사업명 계정 예산액 비고 계 9,456 102건 지역농업연구기반 고도화 경제 8,903 도 농업기술원 연구기반 구축 48건 (시설 21, 장비 27) 특화작목시험장 연구기반 구축 46건 (시설 23, 장비 23) 제주 553 도 농업기술원 연구기반 구축 8건 (시설 4, 장비 4) 지역농업연구기반 고도화 사업을 통해 구축된 연구기반을 활용하여 지역특화작목기 술개발 사업으로 총 69억 원을 지원하여 76개 연구과제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로 논 문게재 26건, 학술발표 173건,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14건, 영농활용 기술개발 100건, 기술이전 23건 등의 과학적·사회적 성과를 도출하였다. 표 2-2-111 2017년 지역특화작목기술개발 사업을 통한 주요 성과 (단위: 건, %) 구분 논문게재 학술발표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영농활용 (기관채택) 정책제안 (기관채택) 신품종 출원/등록 기술이전 유전자원 등록/평가 성과 26 173 14 100 9 4 23 3 정량적 성과 외에도 구축된 연구기반을 활용하여 칼랑코에 신품종 ‘핑크원’, ‘레 드원’, ‘옐로우스타’ 개발 및 일본 시범수출(8,000천주, 11천불) 실시로 수출시장 개척, 강원 다래·머루 와인, 경북 복숭아 청 및 저염장류, 경남 섬애쑥 발효물 등 지 역 특산품 가공기술 개발, 특허출원 등 산업화 연계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등 본 사 업을 통해 신품종을 육성·보급함으로써 수출 및 농가소득 증대, 로열티 절감과 지역 경제 활성화 등 경제적 성과를 거두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제주도 미니씨감자 대량생 산 체계 구축으로 종자비용 절감 66억원/연, 상품율 향상으로 인한 조수입 증대 100억 원/연 등 다양한 지역특화작목의 안정생산기술을 개발하고, 생산체계를 확립하였다. 지역전략작목 산학연사업 광역화 사업으로 2017년도에 총 55억 원을 지원하여 지역 특화작목의 생산성 및 부가가치 향상, 지역 농산업 경쟁력 제고, 농가 컨설팅을 통한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326❙ 조직화 개선 등 농업현장의 애로기술을 해결하고, 지역농업 활성화로 연결시키는데 기 여하였다. 우 수 사 례 포도 육성을 위한 지역특화 와인 개발 및 부가가치 산업화 기반 구축 □ ( 품종보급 및 와인 개발) 신품종 육성 및 수출용 와인 개발 ○ 충랑(캠밸 대체), 청포랑(와인용) 등 육성·보급(’16) : 3품종 13개소(240a) ○ 신품종 포도 및 지역특산물을 이용한 와인 개발(4종) ; 기술이전 6개소(3.5억 매출) □ ( 수출확대) 검역지원, 수출매뉴얼 보급, 산학연 컨설팅 등 ○ 포도수출 : (’15) 130톤(4억원) → (’16) 133.3톤(4.2억원) □ ( 농가 소득증대) 보관용이 소용량( 75ml ) 제품개발 및 보급으로 소득증대 ○ 농가소득 : (’15) 75백만원 → (’16) 138백만원, 84% 증가 □ ( 농가 조직화) 한국와인연구회( 61명) 결성, 제조공정 표준화 등 경쟁력 제고 본 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사업추진에 따르는 회원농가의 2017년 평균 소득은 21.8% 증가된 것으로 분석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에 대한 회원농가 만족도도 88.5점으로 높은 수준이었다(2017, 지역농업네트 워크). 표 2-2-112 2016년 지역전략작목 산학연사업 광역화 성과분석 사업명 투입액(2017년) 회원농가 소득증가율 회원농가 만족도 지역전략작목 산학연사업 광역화 55억 원 21.8% 88.5점 출처 : 2017년「지역전략작목 산학연사업 광역화」사업 성과분석(2017, 지역농업네트워크) 앞으로 지역농업연구기관의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공동활용 을 활성화함으로써 구축된 연구시설·장비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특화작목과 관련 한 기술개발을 촉진하여 컨설팅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22) 산림경영자원육성 1) 임산물수출 촉진 제2부 부문별 시책 ❙327 임산물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을 촉진하여 영세한 임산농가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수출용 포장용기, 수출상품 선별기 등 장비 구입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2017년도에는 밤 수출 확대를 위해 포장용기, 장비 구입비 3.6억원을 충남 공주‧논산‧부 여 등 3개소에 지원하였으며, 2018년에도 충남 공주‧아산‧논산‧부여 등 4개소에 3.6억원 을 지원할 계획이다. 2) 목재이용가공 지원 친환경 소재이자 탄소저장고 역할을 하는 목재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목재의 이용 촉진·확대를 위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목재문화를 접할 수 있는 체험 중심형 행사와 초‧중‧고 학생 등을 대상으로 목공 체험교육을 실시하고자 목재문화체험 장 조성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경기 용인, 강원 화천 등 24개소에서 목재문화체험장이 운영 중이며, 2017년에 는 인천, 대전, 경기 남양주‧이천 등 18개소에 141억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2018년도에 도 대구, 강원 양구, 경남 합천 등 15개소에 12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국산재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목재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목재이용‧가공시설 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경남 진주에 6억원을 지원하였다. 표 2-2-113 목재문화체험장 이용객 (2014∼2017년) (단위 : 천명) 연 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목재문화체험장 이용객 현황 638 689 1,403 1,477 표 2-2-114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현황 (2014∼2017년) (단위 : 개소) 연 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현황 6 10 18 24 3) 나무은행 숲가꾸기 및 각종 산림개발지에서 발생되는 조경적 가치가 있는 수목을 가로수 식 재, 공원 조성 등 공익사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나무은행 조성‧운영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17년도에는 전국 71개소(61ha)에서 나무은행을 운영 중에 있으며, 이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328❙ 를 통해 약 76천본의 조경수를 수집하여 66천본(가로수 5천본, 도시숲 39천본, 기타 공 공용 22천본)을 식재하여 약 48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창출하였다. 2018년에도 경남 창원, 거제, 양산 등 6개소를 추가하여 44개소에 3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림 2-2-32 전남 나무은행 운영 사례(가로수, 도시숲, 도시공원 4) 임산물관광자원 산업화 임산물의 생산, 가공·유통 등 임업 인프라를 기반으로 체험·관광 등 지역의 문화 산업을 연계한 지역 클러스터사업으로 임산물 산지 임업인의 소득증대 지원을 위하여 임산물의 생산, 가공·유통과 전시판매 및 체험시설, 연구시설, 홍보관, 치유센터 및 공원시설, 기타 관광시설 조성을 지원하고 있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는 전라북도 완주군 일대에 「조경수 유통단지」조성을 위해 총사업비 20억원(국비10억원)을 지원 하고 있다. (23) 임도시설 임도(Forest Road)는 산림 내 도로로서 임산물의 운반, 조림 ․숲가꾸기, 목재생산 등 의 산림경영은 물론 산림보호․관리에 필수적인 기반시설이며, 임업 기계화를 통한 경 영비용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시설이다. 또한 산림병해충, 산불 등 산림재해 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기반시설이면서, 농산촌의 마을을 연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 으며, 최근에는 산길 걷기, 산악자전거, 산악마라톤, 산악승마 등 산림 레포츠 장소로 서 지역경제와 사회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등 다목적 시설로 활용되고 있다. 임도시설은 1964년 국유림 내 입목 매각지 3개소에 15km를 설치한 것이 임도사업의 제2부 부문별 시책 ❙329 효시이며, 1984년부터는 공․사유림에 국고보조사업으로 민유임도를 설치하기 시작하여 2017년 말 현재까지 총 21,064km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에 따르 면 기본산림관리에 필요한 임도밀도는 ha당 8.5m이나 현재 전국 임도밀도는 3.3m로 38.8%에 불과하여 선진 임업국과 비교하면 매우 빈약한 실정으로 임도확충이 필요한 실정이다. 산림청에서는 임도시설 기본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54,000km의 임도를 시설하여 임도밀도 ha당 8.5m달성을 위한 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하기 위하여 임도시 설 확충과 더불어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7년도에는 1,503억원을 투자하 여 720km의 임도를 신설하였으며 그 중 민유임도는 427km를 시설하여 총거리는 14,529km로 임도밀도 3.08m/ha이며, 국유림은 293km를 시설하여 총거리 6,535km로 임 도밀도 4.03m로 국유임도가 민유임도보다 0.95m가 더 높은 실정이다. 또한, 집중호우에 의한 재해 안전성 강화와 산림사업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479km 의 노후임도에 대하여는 대형차량의 운행이 가능하도록 선형변경 등 구조안정화를 위 한 개량사업과 기설임도 3,951km에 대하여 항시 임도가 이용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으 로 유지․보수를 실행하였다. 2018년에는 1,558억원을 투자하여 임도신설 8104km, 구조 개량 356km, 유지․보수 4,111km를 실행 할 계획이다. 표 2-2-115 2018년 임도시설 추진계획 (단위 : km, 백만원) 구 분 계획량 사 업 비 비 고 계 국 고 지방비 자부담 계 810 (356) 191,936 155,805 24,088 12,043 ( )내는 구조개량 국유임도 330 (109) 71,50171,501-- 간선임도 187km 작업임도 143km 민유임도 480 (247) 120,43584,30424,08812,043 간선임도 321.7km 작업임도 158.4km 그리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관리 및 임업기계화를 통한 임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제 적 효과성을 고려해 경제림육성단지를 중심으로 임도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신설 682km 중 76.1%인 519km를 집중시설 하였으며, 산지에 적합하고 재해에 안전한 효율 적인 임도시설을 위해 학계․과학원․현장전문가로 구성된 중앙기술자문단을 운영하여 임도시설의 설계 및 시공현장에 대하여 토론식 기술 지도를 통해 재해에 안전한 임도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330❙ 시공을 유도하고 현 정부의 공약 이행의 일환으로 일자리 관련 임도시설 추경사업 39.5km를 국유림에서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였다. 산림경영의 필수적이고 국민의 이용이 확대 되고 있는 임도시설에 대하여 학계 및 현장전문가 등과 기술공유 및 소통을 통해 상생 발전을 도모하였으며, 국민의 임도이 용의 수요를 반영하여 테마임도를 152개소 1,527km를 운영하고, 임도시설의 다양한 기능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숲과 사람이 함께하는 테마임도」를 발간하였으 며 , 임도시설 확대를 위한 지자체 설득 및 산주들의 부정적인 인식전환을 위한 전략 적인 홍보를 위해 SBS-TV 기획 다큐맨터리(‘숲에서 길을 묻다.’)를 반영하여 임도시 설 확대에 노력하고 있다. (24) 해양 및 수자원관리 1) 연안정비 연안정비사업은 연안침식으로 인하여 연안의 지표가 깎이거나 모래 등이 유실되는 등 훼손된 연안을 친환경적으로 정비하고 보전‧개선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연안공간으 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연안침식은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과 이상 고파랑 의 내습 증가, 연안개발에 따른 인공구조물 설치 증가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지속 적으로 발생하여 그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세계적 공통현상이기도 하다. 연안정비사 업은 이러한 연안침식의 심각성이 다각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국민의 소중한 삶의 터 전이자 관광자원인 연안을 보전하고 국민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0년도부터 꾸준히 시행하여 왔다. 연안정비사업에 대한 수요예측 및 조정, 지역별 사업계획 검토 및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수립된 제2차 연안정비기본계획(2010∼2019년) 및 제2차 연안정비(변경)기본계획 (2010∼2019년)에 근거하여, 2014년도에는 321억원(지특회계)의 예산을 투입하여 부산 다대포해수욕장 등 47개소, 2015년도에는 270억원(지특회계)의 예산을 투입하여 영광 상하낙월지구 등 46개소, 2016년도에는 291억원(지특회계)의 예산을 투입하여 강릉 안 목지구 등 55개소, 2017년도에는 291억원(지특회계)의 예산을 투입하여 부산 미포항2 지구 등 53에 대한 지자체시행 연안정비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리하여 2017년도까지 125개소(부산 미포항1지구 등)에 대한 지자체시행 연안정비사업이 완료되어 대형 태풍 제2부 부문별 시책 ❙331 등 이상기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유실을 방지하는 효과를 보이 고 있다. 표 2-2-116 연안정비사업 추진(지자체 보조) (단위: 억원, 개소) 구 분 2014 2015 2016 2017 예산 321 270 291 291 정비사업 47 46 55 53 연안정비사업은 통상 수년에 걸쳐 비교적 큰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2018년에도 291억원(지특회계)의 예산을 투입하여 울릉군 남양3리지구 등 44개소에 대 한 지자체시행 연안정비사업이 진행 될 예정이다. 면밀한 연안침식 원인분석과 적절한 대응방안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연안정비사업을 통하여 연안침식 피해가 최소화되고 연안공간의 유실이 방지되어 국민이 소중한 연안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2) 해양관광 기반시설 조성지원 해양관광 기반시설조성지원 사업은 소득변화와 주5일제 등 휴일문화 정착에 따른 다양한 해양관광 수요변화에 대응하여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해양레저 및 해양관광 육성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2005년부터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국비 50%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22개 사 업에 175억원(지특회계)을, 2014년에는 20개 사업에 124억원을, 2015년에는 23개 사업 에 137억원을, 2016년에는 36개 사업에 199억원을 투입하여 해양관광 기반시설 조성사 업을 추진하였다. 2017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 ‘부산 남항 유람선 선착장 구축사업’ 등 9개 사업을 포함한 39개 사업에 255억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각 시‧도별 2017년 사업 으로는 부산광역시 ‘송도 구름다리(출렁다리) 복원사업’ 등 2개 사업에 10억여원, 강원도 ‘해중공원레저전용공간 조성’에 6억 8천만원, 경기도 ‘안산 해양레저 아카 데미’ 건립에 10억원, 충청남도 ‘보령머드멀티랜드마크’ 등 5개 사업에 32억여원, 전라북도 ‘갯벌 식물원’ 등 3개 사업에 10억여원, 전라남도 ‘섬진강 어류생태관 시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332❙ 설보수’ 등 11개 사업에 81억여원, 경상북도 ‘신정동진 미항건설’ 등 10개 사업에 72억여원, 경상남도 ‘등대낚시공원 리모델링’ 등 3개 사업에 13억여원, 제주특별자 치도 ‘다이버 해양지원센터’ 등 3개 사업에 17억원이다. 2018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 전라북도 완주군 ‘구이수상레저단지조성’ 등 8개 사 업을 포함한 36개 사업에 276억원을 투입하여 해양관광 기반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표 2-2-117 최근 5년간 해양관광 기반시설 조성사업 지원 예산 현황(국비기준) (단위: 백만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사업수 22 20 23 36 39 예산액 17,482 12,338 13,746 19,923 25,534 3) 마리나시설 조성 마리나시설 조성사업은 소득수준 향상, 주5일제 근무, 교통여건의 개선 등으로 해양 레저·스포츠 참여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마리나사 업 지원 등 해양레저 기반시설 조성을 통한 해양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해양레 저·스포츠 진흥과 관광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하여 해양관광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13년부터 2014년까지는 해양관광과 관련된 여러 사업에 예산을 지원, 2013년에는 21개 사업을 선정하여 17,839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20개 사업에 13,358 백만원을 지원하여 마리나, 낚시공원, 친수공간 등 해양과 관련된 다양한 관광자원시 설사업을 지원하였다. 2015년부터는 해양관광과 관련된 여러 기반시설 사업 중 마리나 시설 조성사업을 별도로 분리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3개 사업에 747백만원을 지원하였고, 2016년에는 4개 사업에 7,600백만원을, 2017년에는 5개 사업에 9,666백만 원을 지원하였다. 2018년에는 5개 사업을 선정하여 8,991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해 양레저·스포츠 진흥을 통한 저변확대 및 해양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리 나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제2부 부문별 시책 ❙333 표 2-2-118 연도별 예산 지원액 (단위 :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17,839 13,358 747 7,600 9,666 표 2-2-119 사업시행체계 기 획 재 정 부 ① 지역발전특별회계 지출한도 설정 ⑦ 예산 확정배정 ⑧ 확정통보 ⑥ 제 출 해 양수 산 부 ⑤ 시·도 제출예산(안) 검토 후 의견 제출 ⑨ 보조금 교부 등 예산 관리 시 · 도 ③ 한도내 지역개발사업 예산 자율편성 제출 ⑪ 사업집행 ④ 제 출 ⑩ 예산교부, 관리 4)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매년 반복적으로 해안가에 각종 쓰레기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신속 한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해안경관을 저해함은 물론 해양 생태계 교란, 어족자원 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바닷가에 산재되어 있는 해양쓰레기를 신속히 수거 처리하여 청정 해양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4년에 3,192백만원으로 4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4,424톤, 2015년에는 6,812백만 원으로 12,110톤, 2016년에는 10,682백만원으로 8개 광역지자체에서 16,139톤을 수거하 였고 2017년도에는 6,597백만원을 투입하여 12,047톤을 수거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6,697백만원을 투입하여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향후 도서, 벽지 등 바닷가에 산재되어 있는 해양쓰레기의 신속한 수거‧처리 추진으 로 아름답고 깨끗한 해양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연중 수시 해양쓰레기 수거체계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334❙ 구축방안을 연구‧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표 2-2-120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추진실적(2014 ~ 2017년) (단위 : 백만원, 톤) 2014 2015 2016 2017 사업비 수거량 사업비 수거량 사업비 수거량 사업비 수거량 합 계 3,192 4,424 6,8 12 12,110 10,682 16,139 6,597 12,047 부 산----152834098 울 산 - - - - 120 126 충 남1102722205202207612,0381,175 경 북----100240140117 경 남 350 720 300 539 300 218 300 291 전 북 - - - - 350 787 450 859 전 남9363,1382,68610,7713,33612,5142,9297,207 제 주2002942002809001,2107002,300 5)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 쓰레기의 해양 재투기를 방지하여 해양 정화 비용을 절감하고 어업인 스스로 해양 환경 보전 활동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4년에는 4,434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으로 6,597톤을 처리하였으며, 2015년 에는 4,512백만원으로 6,158톤, 2016년에는 4,456백만원으로 6,296톤을, 2017년에는 4,368백만원을 투입하여 6,667톤, 2018년에는 4,392백만원을 투입하여 10개 광역지자체 에서 조업중 인양쓰레기를 수매 처리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을 확대하여 어업인에 대한 해양환 경 보전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해양환경 보호 의식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표 2-2-121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처리 실적(2014~2017년) (단위 : 백만원, 톤) 구 분 계 2014 2015 2016 2017 사업비 17,770 4,434 4,512 4,456 4,368 처리실적 25,718 6,597 6,158 6,296 6,667 제2부 부문별 시책 ❙335 6) 선상집하장 설치 어선이 많은 항‧포구에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을 설치하여 조업중 발생한 해양쓰레 기의 재투기를 방지하고,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 효율성 제고를 통한 청정 바다환경 유 지를 위하여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4년도에 900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의 사업비로 62개소, 2015년에는 57개 소, 2016년에는 47개소, 2017년도에는 53개소를 설치했으며 2018년도에는 전국 5개지 자체에서 57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를 통하여 해양쓰레기 되가져오기 생활화로 어업인 스스로 바다를 깨끗이 유지해 나간다는 의식을 높여 해양환경 보전 활동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표 2-2-122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현황(2014~2017년) (단위 : 백만원, 개소 구 분 계 2014 2015 2016 2017 사업비 3,794 1,051 961 882 980 설치개소 218 62 57 47 53 (25) 어업기반정비 어촌지역의 수산업 생산활동에 필요한 어업생산기반을 구축하여 어촌의 생산성 향 상과 어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지자체관리 어항건설, 수산종묘 관리, 인공어초사업, 소형어선인양기 설치 등 12개 내역사업에 7,935억을 지 원하여 어업기반정비를 통한 어촌 생산기반 조성에 기여하였다. 표 2-2-123 연도별 예산 지원액(제주포함) (단위 : 백만원)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143,872 165,038 170,856 166,807 146,947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336❙ 향후, 보다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설명회 개최 및 포괄보조사업 모니터링 강화 를 통해 사업자의 집행률을 제고하고, 수산업 생산활동에 필요한 기초 인프라를 체계 적으로 보강하여 어업기반 및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어촌경제 활성화를 이끌어갈 예 정이다. (26) 서남권 친환경수산종합지원단지 조성 목포 남항의 어항기능이 북항으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그 배후부지에 수산물 위 판·가공·유통기능 등을 포함한 수산지원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서남권 친환경수산물 종합지원단지 조성사업을 2010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2010년 사업타당성 분석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본격적인 예산은 ‘14년부터 반영 되었으며, 2015년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용역을 완료하고, 2016년에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및 조달청 맞춤형 서비스 공사발주 및 계획을 완료하였다. 2017년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하여 2019년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협조하고 사업 추진상황 점검 등 철저한 사업관리에 노력할 것이다. 동 사업이 완료되 면 수산업의 대외적 환경변화와 사회·경제적 수요를 반영한 어항의 다기능화를 선도 하고 바다문화 체험․교류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양륙・가공공간, 판매공간, 친수・교 류공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27) 수산물안전검사체계 구축 정부에서는 지자체에서도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분석 장 비 구축 지원방안(2009년 7월)을 마련하여 지자체 관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였고, 2009년에 전남도 1개소를 시작으로 2010년 부산시・경 남도 2개소, 2013년 경북 1개소에 각 국비 10억 원을 지원하였다. 그리고 2012년 8월 부터는 국가와 지자체에서 안전성조사 업무를 공동수행 할 수 있도록 「농수산물 품질 관리법」을 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분석 장비 유지관리를 위해 2017년까지 39 억 원의 국비를 지원하여 관내 생산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업무를 추진하였다. 제2부 부문별 시책 ❙337 표 2-2-124 연도별 예산 지원액 (단위 : 백만원)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1,450 600 600 600 600 향후 수산물 생산 지자체 10개소에 대한 수산물 안전성조사 장비 구축 등을 연차적 으로 지원하여 수산물 안전성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 고 궁극적으로는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여 국민의 건강 보호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3. 도농상생 및 귀농·귀어·귀촌을 통한 농어촌 활력 증진 (1) 로컬푸드직매장 설치 지원 로컬푸드직매장 설치 지원은 2013년 5월 농산물 유통구조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생산 자와 소비자간 직거래를 활성화하여 유통경로간 경쟁을 촉진하고 유통비용을 절감하 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행복한 유통구조를 만들기 위해 도입되었다. 2014년 기존 소비지유통활성화지원사업에서 소비자참여형직거래활성화 별도사업으 로 분리되어 직거래장터 설치 지원, 소비자교류 지원 등과 함께 동 사업의 내역사업으 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직매장 설치 및 생산자교육, 홍보 등을 보조 30~100% 조건으로 지원하 고 있으며, 2017년까지 총 129개소가 지원을 받았다. 이러한 정책지원에 힘입어 로컬푸드직매장은 전국적으로 2013년 32개소에서 2017년 에 188개소로 확대되었으며 매출액 또한 동 기간 317억원에서 3,565억원으로 대폭 증 가하여 직거래의 대표적인 성공모델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로컬푸드직매장은 판로가 부족한 영세농, 고령농, 귀농인구에 적합한 다품종 소량 유통방식으로서 일반 마트 출하와 비교할 때 농가수취가격이 20.0%p 높아 생산자의 소득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규모화‧조직화 중심으로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338❙ 추진되어 온 산지유통정책에서 소외된 반면 직매장에 참여하면서 가격을 직접 결정하 고 유통‧판매과정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농업에 대한 자부심과 소비자와의 애착이 형성 되어 심리적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 매장 판매단가 또한 일반마트 대비 17.2%p 낮고 당일 수확 당일 유통 원칙의 적용 으로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합리적 가격에 만나게 된 소비자의 만족도도 높은 것 으로 조사되었다. 표 2-2-125 전국 로컬푸드직매장 운영현황 (단위 : 개소수, 매출액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개소수 매출액 32개소 317억원 71개소 950억원 103개소 1,659억원 148개소 2,560억원 188개소 3,565억원 그림 2-2-33 직거래 일반 및 로컬푸드직매장 생산자‧소비자 효용 자료 : 직거래 활성화 소비자 만족도 및 생산자 기대효과 조사분석 연구, ‘14.12), 농식품신유통연 구원 제2부 부문별 시책 ❙339 제3장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제1절 창의적 인재를 키우는 지방대학 육성 1. 특성화를 통한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1)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 사업(SCK)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SCK, Specialized College of Korea)은 전문대학을 고등직 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집중 육성하여 사회·산업 현장 수요 맞춤형 핵심 전문인력 양 성을 정책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학령인구 저하에 따른 대학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구조개혁과 연계한 특성화’로 정책방향을 정하였다. 정책연구와 권 역별 공청회 등을 통한 전문대학 현장의 의견수렴을 거쳐 전문대학 육성사업 시행계 획(’14.2)을 발표하였다. 동 사업은 2주기 총 5년(2+3년)으로 운영되며 1주기는 2014~2015년, 2주기는 2016~ 2018년으로 구분된다. 2014년 78개교를 시작으로 2015년 79개교가 참여하였고, 2016년 은 83개교, 2017년은 총 82개교를 지원하였다. 2016년에는 중간평가를 통해 성과 미흡 대학을 사업에서 배제하고 신규 대학을 참여시킴으로서, 엄격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사업 추가 동력을 확보했다. 또한 지속적으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차평가 실시 및 컨설팅을 추진하여 성과 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였다. 본 사업을 통해 전문대학은 기존 백화점식 학과 운영에서 탈피하여 특성화 계열에 대학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체질을 개선하였다. 그 결과 학과수를 기준으로 특성화 계열내 학과가 2013년 819개에서 2016년 948개로 사업 시행 이전보다 15.8% 증가하였 고, 비특성화계열 학과는 2013년 460개에서 2016년 344개로 25.2% 감소하였다. 입학정 원 기준으로도 특성화 성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전체적인 구조조정으로 입학정원 은 특성화계열 5.4%, 비특성화계열 35.3% 모두 감소하였다. 이는 비특성화계열 입학정 원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특성화계열에 입학정원이 집중되는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340❙ 판단된다. 아울러, 산업수요를 반영한 현장직무 중심 교육과정을 강화하였다. 특히 국가직무능 력표준(NCS) 기반 교육과정을 도입하여 2014년 632개 학과, 8,002개 교과목 대비 2017 년 1,312개 학과, 28,027개 교과목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이렇듯 학교 현장의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교수 중심, 강의 중심 교육과정에 현장 중심, 실습 중 심 교육과정이 가미되면서 교육의 현장성이 크게 강화되었다. NCS 기반 교육과정의 필요성에 대한 대학의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운영 성과로는 강화된 역량을 기반으로 전문대학의 주요 성과 지표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사업 추진기간 동안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수행 대학의 취업률이 2017년에는 71.0%로 상승하여 취업교육 역량을 바탕으로 청년고용 절벽해소 및 국가 고용률 70% 달성에 기여하였다. 표 2-3-1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SCK) 주요성과 구분 2014년(사업시작) 2017년 취업률 64.8% 71.0%(6.2%p↑) 교육비환원율 114.7%128.7%(14.0%p↑) 학과수 특성화 계열 819개(2013년) 비특성화계열 460개(2013년) 특성화 계열 948개(15.8%↑, 2016년 기준) 비특성화계열 344개(25.2%↓, 2016년 기준) 입학정원 특성화 계열 73,766명(2013년) 비특성화 계열 30,266명(2013년) 특성화 계열 69,744명( 5.4%↓, 2016년 기준) 비특성화계열 19,570명(35.3%↓, 2016년 기준) NCS 기반 교육과정 도입 학과 632개 도입 교과목 8,002개 도입 학 과 1,312개(107.6%↑) 도입 교과목 28,027개(250.2%↑) 현장실습 이수율 25.5%34.4%(8.9%p↑) 표 2-3-2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SCK) 지원 현황 (단위 : 개교, 백만원) 지원 년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대학 수 예산액 78 269,575 79 296,924 83 297,184 82 267,515 제2부 부문별 시책 ❙341 (2) BK21플러스 사업을 통한 지방 대학원 연구역량 강화 BK21(Brain Korea21) 사업은 1단계(’99~’05년)와 2단계(’06~’12년)를 거쳐 BK21 플러스(Program for Leading Universities & Student) 사업(’13.9월~’20.8월)까지 20년 째 추진 중이다. 특히, BK21 플러스 사업은 2단계 대비 지방대 지원 사업비를 24%에 서 33%로, 지방대 선정 사업단(팀) 비중을 35%에서 44%로 상향 조정하여 지역 우수 대학원 지원을 확대하였다. 매년 약 9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방 36개 대학, 239개 사업단(팀)을 지원하고 있다. 표 2-3-3 BK21 플러스 사업 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개) 지원 연도 2013년(6개월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예산액 44,179 87,415 87,444 91,026 91,467 대학/사업단 37 / 244 37 / 241 38 / 241 36 / 233 36 / 239 추진 경과는 2015년 중간평가를 통하여 2016년 이후 4년간 지원할 사업단(팀)을 재 선정하였다. 2년간(’13.9월~’15.8월)의 실적 및 계획을 평가하되, 사업구조를 전면 개 편하여 기존 2개 분야를 9개 학문분야로 세분화하였다. 또한 학문분야별 특성화된 지 표를 개발하여 맞춤형 평가를 실시하였다. 표 2-3-4 BK21 플러스 평가구조 개편 구분 분야 (‘13년) 선정평가 과학기술 인문사회 (‘15년) 중간평가 자연 과학 공학 의약학 농·생명 수산·해양 과학기술 융복합 인문학 사회 과학 인문사회 융복합 디자인 영상 2015년 중간평가 결과 연구성과(논문, 저서)와 산학협력(특허, 기술이전) 부문에서 강 점을 가진 우수 사업단(팀)이 다수 선정되었다. 특히 지방대학 사업단(팀)의 24.7%(59 개)가 신규 사업단(팀)으로 교체되었으며, 지방대학원의 ‘지역 산학협력 연구 및 산학 간 인적·물적 교류의 우수성’을 비중 있게 평가하여 지역 산업 현장의 수요에 부합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342❙ 하는 고급인력 양성 기반을 강화하였다. 2018년 BK21 플러스 사업 사업단(팀) 성과점검 지표는 ‘질 중심·학생 중심·사업 단 자율 중심’ 성과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었다. 각 사업단(팀)은 개선된 성과지 표를 통해 지난 2년간(’16.3~’18.2)의 실적을 평가받는다. 표 2-3-5 BK21 플러스 참여인력 연구역량 향상 (단위 : 편) 구분 선정당시(2013) 2016 증가율(%) 참여대학원생 1인당 학술대회 발표실적 (논문 실적) 1.35 1.5 +10% 대학원생 1인당 논문 IF 1.36 1.8 +32% 교수 1인당 논문 IF 16.5 17.9 +8% 표 2-3-6 BK21 플러스 사업에 참여한 지방대학원생의 취업률 (단위 : %) 구분 BK21참여 박사졸업생 BK21참여 석사졸업생 취업률 81.33 70.3 * 조사 기준 : ’17. 12. 표 2-3-7 BK21 플러스 사업 참여 중인 지방 대학원생의 만족도 조사 결과 (단위 : 점) 항목 만족도 (5점 만점) 참여인력 개인에 대한 사업의 영향·효과성 4.26 사업단(팀) 운영 대학원(학과)에 대한 사업의 영향·효과성 4.26 BK21 플러스 사업 및 지원·운영에 대한 만족도 4.17 총 평균 4.23 * 조사 기준 : ’17. 11. 추진 성과로는 지방대학의 경우 석사(70.3%), 박사(81.3%) 졸업생 모두 높은 취업률 을 보였다. 또한 BK21 플러스 사업 참여중인 지방 대학원생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 과, 연구장학금 제공을 통한 안정적 연구 환경 조성 등 참여인력 개인에 대한 효과성 과 사업 지원을 통한 소속 학부과 교육과정의 질적 향상 등 학과에 대한 효과성 측면 제2부 부문별 시책 ❙343 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사업단(팀)별 사업계획서 및 성과 등을 개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BK21 플러스 웹진(http://bkplus.nrf.re.kr)을 발간하여 우수사업단(팀) 성과 및 사례 소개, 사 업 주요 소식을 전함으로써 우수성과 발굴 및 공유·확산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분 야별 사업단(팀)간 정보교류와 협업을 활성화하여 의미있는 결과물을 창조할 수 있도 록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3)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CK) 지방대학 특성화사업(CK, university for Creative Korea)은 2014년 2월 지방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특성화 방향을 설정하고, 2014년 7월 지방대학 79개교(264개 사업단)를 선정하여 연간 1,925억원을 지원하였다. 이는 지방의 일반대학 126개 대학 중 약 63%에 해당된다. 대학의 성과관리를 위해 2016년 9월과 2017년 7월에 중간평가 와 연차평가를 실시하였고, 평가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지방대학 76개교(257개 사업 단)가 참여하게 되었다. 이들 대학은 사업의 마지막 해인 2018년에 약 1,358억원을 지 원받는다. 동 사업은 지역사회 및 산업과 연계한 실무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유도하고자 지 역 산업(동남권 영상/해양, 충청권 국방/디스플레이/바이오, 호남·제주권 농식품/관광, 대경·강원권 IT․SW/환경 등) 및 지역전략과 밀접히 연계한 특성화를 추진하여 지역사 회와 동반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운영 방식은 학생수, 학교수 및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여 충청권, 호남·제주권, 대 경·강원권, 동남권 등 4개 권역으로 구분하였으며, 대학 및 사업단이 자율적으로 특 성화 분야를 선정·지원하도록 하여 개별대학 및 지역여건에 맞는 대학특성화를 견인 하도록 하였다. 지방대학 특성화의 큰 틀은 정부가 제시(Top Down)하였으나, 구체적인 특성화 분야와 추진계획은 대학이 스스로 결정하는 방식(Bottom Up)으로 대학의 자율 성을 존중하였다. 대학에서 자체적인 중장기 발전방향을 세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이를 심사하여 대학이 더욱 특화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운영 성과로는 학문간 균형발전을 위해 다양한 학문 분야의 특성화를 유도하여 다 양한 교육과정 운영 및 프로그램 개편으로 사회수요에 부합하는 인재양성을 위해 노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344❙ 표 2-3-9 NASEL을 활용한 교수·학습 역량 진단 (교육개발원 측정) (단위 : 점) 표 2-3-8 지방대학 특성화사업(CK) 특성화분야 여건 개선 현황 (단위 : %) 구 분 2014 (사업시작) 2017 증감률, %p 전임교원 강의비율 76.0 82.8 +6.8 전임교원 확보율 68.1 78.9 +10.8 취업률 73.4 77.3 +3.9 외국인 전임교원 비율 12.0 15.5 +3.5 해외파견 학생 비율 2.2 6.4 +4.2 국내 유치학생 비율 0.9 2.9 +2.0 력하였다. 지역사회 수요에 기반한 특성화 분야의 교육과정 개편ㆍ운영 및 신규 교과 목 개설(전공과목 12,998건) 등을 통해 학교 교육과정의 질적 제고에 기여하였다. 또한 급변하는 사회 수요에 대응해 창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융․복합 사업단(166 개 사업단)을 운영 및 학사제도(34개 대학 68개 사업단)를 개편하는 등 단기간에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특성화사업의 교육성과 창출 및 관리를 위해 ‘교수-학습 역량 진단기준 (NASEL)’을 적용하여 교육과정 현 수준을 진단하고, 대학별 특성을 반영하여 대학에 환류함으로써 교원-학생간 상호작용을 강화하였다. 구분 능동적 협력적 학습활동 전공 교수·학습 만족도 교수-학생 상호작용 교수·학습 성과 학생지원의 질 평균 비고 PCL M-STL SFI TLO QSS CK사업 참여대학(지방) 2.493 3.257 1.923 2.556 3.055 2.657 * 4점 척도 비참여대학 2.335 3.099 1.724 2.408 2.910 2.495 * NASEL(National Assessment of Student Engagement in Learning) : 구성원과의 상호작용, 전공 교수-학습 만족도, 교양 교수-학습만족도, 교수-학습 성과, 자기주도적 학습활동, 학생 지원의 질 등 7개 영역의 교육성과 측정 도구 제2부 부문별 시책 ❙345 구분 년도 캡스톤디자인 이수학생수(명) 산학연계 교육 과정 운영(건) 창업강좌 (평균시간) 기술이전 실적(건) 기술이전 수입료(백만원) 1차년도 (‘13.2) 42,744 872 53 992 15,144 2차년도 (‘14.2) 70,145 1,484 79 1,583 17,496 3차년도 (‘15.2) 81,858 1,650 94 2,000 25,887 4차년도 (‘16.2)94,240 1,906 108 2,57829,547 5차년도 (‘17.2)104,727 2,197 123 2,55130,927 2. 지역산업과 연계한 산학협력 강화 (1)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4년제 대학) 1기 LINC 사업(Leaders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은 지역(기업)과 연계하여 다양한 산학협력 선도모델을 창출·확산하고, 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우수인력 양 성과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2012~2016년까지 총 5년간 지 원하였다. 1단계 사업(’12~’13년)은 주로 산학협력 선도모델 기반 조성 및 내실화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였고, 2단계 사업(’14~’16년)은 1단계 사업을 통해 구축된 산학협력활동 기반을 바탕으로 산학협력의 성과를 보다 확산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산 학협력 친화형 교원인사제도 확대, 산업체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및 지역기업 지원 등 다양한 산학협력 활동을 추진하였다. 표 2-3-10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지원 현황 (단위 : 개교, 백만원) 지원연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대학 수 51 51 56 57 57 75 예산액 166,600 216,900 238,832 223,982 224,000 238,272 표 2-3-11 1기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4년제) 주요 성과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346❙ ( 가 톨릭관 동 대 학 교 ) 거주 인구의 고령화 진행에 따른 주택·건물 등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한국 농어촌공사-강원도 건축사협회-올림픽 도시정비단 연계 마을 재생 프로그램 시행 ( 선문대학교) “아산 지중해 마을”을 대상으로 지역 주민 문화체험 지원 및 거리환경 조성, 포토존 개발 등을 통해 아산 랜드마크로서 지속가능한 발전모델 구축 ’17년도부터는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 추진 방향(’16.7월 발표)과 1기 LINC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대학의 특성과 여건을 기반으로 한 Bottom-Up 방식의 자율적 산학 협력 모델의 창출을 통해 대학과 지역사회의 상생발전을 목적으로 「사회맞춤형 산학 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으로 고도화 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에, ’17년에 일반대학 75개교를 사업수행대학으로 선정하고, 총 예산 2,383억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특히 2기 LINC+ 사업은 지역 산업체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과 지역 기업 지원, 지역 소상공인 지원 등 다양한 지역사회 혁신을 추진하는 데 주안점을 두 고 있다. 표 2-3-12 2기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주요 성과 구분 년도 캡스톤디자인 이수학생 비율(%) 공동 활용장비 활용기업 수(건) 교수 1인당 산업체(지역연계) 공동연구비(천원) 교수 1인당 기술이전 수입료(천원) ‘17.2 38.8 227.4 11,939.2 2,157.8 ‘18.242.5280.814,217.52,508.6 사업 수행 대학은 지역사회의 여건과 해당 지역소재 기업체의 수요를 반영하여 대학 별 산학협력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설정한 대학별 LINC+ 성 과지표와 목표에 따라 학내 산학협력 인프라를 구축하고, 교육과정을 개선하는 등 다 양한 방면에서 지역 산학협력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대학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산학협력 특화를 위해 자체 대표 프로그램을 발굴 하고 산학협력모델 브랜드화를 추진하여 성과 창출과 확산에 기여하고 지속가능한 산 학협력시스템의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표 2-3-13 2기 1차년도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지역 간 협업 우수사례 제2부 부문별 시책 ❙347 ( 제 주 대 학 교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지원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지역사회 기여형 뒷집재생 캡스톤 디자인 프로젝트(JEEK팀) 진행 (2)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LINC+) 육성(전문대학) 동 사업은 2012년을 시작으로 2016년까지 총 5년간 지원한 사업으로, 5차년도(’16 년)에는 총 30개 전문대학(산학협력 선도형 10개, 현장실습 집중형 20개)에 195억원(대 학 평균 6.5억원)을 지원하였다. 사업시작 1차년도와 비교하여 산학협력 가족회사수는 1.6배, 산학협력 중점교수 수는 1.7배 증가하는 등 산학협력 친화형으로 대학의 체질이 개선되었다. 학생 교육측면에서는 현장실습 이수 학생 비율은 1.2배, 창업강좌 시수는 1.7배 증가하는 등 교육과정의 현장 적합성이 높아지고 창업교육의 저변이 확대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중소기업 지원 측면에서도 기술지도 건수는 1.8배 증가하는 등 전문 대학의 역할이 중소기업의 기술지도로까지 확대되는 성과를 보였다. 표 2-3-14 2016년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 주요성과 구분 년도 산학협력 가족회사 (개) 산학협력 중점교수 (명) 현장실습 참여학생 비율(%) 기술지도 (건) 창업 강좌시수 (시간) 창업 재정지원 (천원) 창업공간 지원(㎡) 1차년도(’13.2) 14,751 215 62.9 1,381 1,232 766,450 3,658 2차년도(’14.2)17,24129672.62,1261,307 944,0004,254 3차년도(’15.2) 16,991 330 70.6 2,170 1,456 1,059,000 5,095 4차년도(’16.2) 20,648 358 80.7 2.368 1,869 1,201,000 5.669 5차년도(‘17.2)23,57536778.32,5442,1261,063,0006,156 그러나 청년실업률과 중소기업 인력난이 가중되고 4차 산업혁명 등 급속히 변화하는 현실에서 미래사회 변화에 적시 대응할 수 있는 고등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 었다. 이에 교육부는 ‘산학협력 친화형'으로 대학을 변화시킨 산학협력 선도전문대 학 육성사업(LINC)(’16년 종료)의 성과를 토대로 사회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인력양성 을 위해 대학과 산업체간 교육과정 개발·운영에서 협력을 강조한 ‘사회맞춤형 산학 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LINC+)’을 새롭게 시작하였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348❙ 동 사업은 산업체의 요구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고 해당 산업체로 의 채용과 연계하는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 44개교와 대학특성에 기반한 다양한 산학 협력모델을 발굴하고 산학 비즈니스모델을 창출하는 산학협력 고도화형 15개교를 대 상으로 추진되며, 전국을 5개 권역(①수도권, ②충청강원권, ③호남제주권, ④대경권, ⑤동남권)으로 구분하여 권역별로 대학을 선정·지원함으로써 지역 대학·사회의 상 생발전을 유도하고자 하였다.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LINC+)은 2주기 총 5년(2+3년)으로 운영 되며 1주기(2017~2018년) 운영 후 ’19년 단계평가를 거쳐 2주기(2019~ 2021년) 지원 대상을 선정하여, 1주기 성과 미흡대학을 사업에서 배제하고 신규 대학을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는 등 엄격한 사업관리를 통하여 사업성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사업 첫해인 ’17년에는 44개 대학에서 307개 사회맞춤형학과를 개설·운영하여 2,673개 기업이 협약기업으로 참여하였으며, 참여학생 7,334명 중 6,208명이 협약기업 과 채용약정을 맺어 청년 취업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고, 산업체 현장과 유사한 실습환경(현장 mirror형)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현장밀착형 인재양성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산학협력 사업성과 창출을 위한 대학별 대표 비즈니스 모델 발굴과 사업화 초석 마련을 통한 대학재정 자립화 기반을 조성하고 기업의 애로기술 지원과 산학협력의 중추적 역할 수행을 위한 기업신속대응센터 역할 강화 및 활성화를 추진하였다. 표 2-3-15 2017년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LINC+) 주요성과 구분 년도 협약기업연계취업률(%) 참여인력만족도(%) 1차년도(’18.2) 55.1 77 (3)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ACE 사업) ACE(Advancement of College Education) 사업은 대학 본연의 기능인 ‘교육’에 초 점을 두고, 대학들의 자발적인 교육과정 개발·운영 혁신 노력을 촉진하고 교육목표 실현을 위한 교육지원 시스템의 총체적 개선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제2부 부문별 시책 ❙349 표 2-3-16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ACE) 지원 현황 (단위 : 개교, 백만원) 지원 년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선정 대학 수 11 11 3 - 13 16 3 10 지원 대학 수 (예산액) 11 (30,000) 22 (60,000) 25 (60,000) 25 (60,000) 27 (57,272) 32 (59,400) 32 (59,400) 42 (74,359) 동 사업은 2010년에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신설된 교육부의 대표 적 학부교육 지원사업으로, 2014년부터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에서 분리되어 개별 사 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17년도부터는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 방향(’16.7월 발표)에 따라 기존 ACE 사업을 「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사업(ACE+)」으로 고도화하여 다양하고 우수한 학부교육 모델의 공유·확산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였다. 세부적으로는 매년 신규 대학을 선정하여 4년(2+2)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에는 10개 대학을 신규 선정하고, 기 선정 대학(32개교)을 포함하여 총 42개 대학(수도권 15 개교, 지방 27개교)에 평균 20억원씩, 총 744억원을 지원하였다. 예산은 대학 본부에 총액교부방식(Block Grant)으로 지원하며, 지원대학은 각 대학의 비전과 인재상에 맞는 교육목표를 설정하였다. 대학의 특성에 맞게 수립한 성과목표와 사업계획서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용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대학은 학부교육 발전 계획에 대해 자발적으로 고민하고 다양한 시도를 통해 개선해왔으며 대학에 다음과 같은 변화를 가져왔다. 첫째, 교양교육 전담기구 신설·확충을 통한 기초 교양교육 강화, 창의성 함양과 융 복합 교육 실현을 위한 전공 교육과정의 다양화 및 체계화 하였다. 교양 및 전공 교과 와 연계한 내실 있는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등 대학의 특성, 여건에 맞는 교육과정을 개발 및 운영 하였다. 둘째, 학생들의 역량 관리 및 대학생활 적응 등을 돕는 학생 지원 프로그램 운영, 교 수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및 교수-학습법 지원 시스템 구축하였다. 교육 분석 전담 기구를 통하여 데이터 기반의 체계적인 학부교육 질 관리 실시 등 교육지원시스템을 구축·개선하였다. 동 사업은 이러한 대학의 전반적인 학부교육 시스템 개선을 통해 다양하고 우수한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350❙ 학부교육 모델을 창출·확산함에 기여하였고,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교수-학생 상호작용의 질적인 만족도가 비ACE 대학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17 2014년도 ACE 선정 대학 대학생 핵심역량 향상도(K-CESA) (단위 : 점, %) 측정항목 2014년(A) 2015년 2016년 2017년(B) 향상률 (C=(B-A)/A×100) 의사소통역량 44.2 45.8 47.6 47.0 6.3 글로벌역량 48.1 51.3 51.7 52.4 8.9 대인관계 50.7 49.7 54.7 56.5 11.4 종합적사고력 48.4 49.2 48.7 50.0 3.3 자원정보기술 49.0 51.9 50.8 51.5 5.1 자기관리역량 49.6 49.7 53.3 54.9 10.7 표 2-3-18 ACE 사업 참여 대학 학생들의 교수와의 교류에 대한 질적 만족도 (단위 : %) 측정항목 2014년(1학년) 2015년(2학년) 2016년(3학년) 2017년(4학년) ACE대학(a) 37.88 38.41 38.09 36.94 비ACE대학(b) 35.52 36.14 36.17 35.28 a-b 2.36 2.27 1.92 1.66 ACE 지원 대학들은 대학별 사업계획서 및 사업결과 보고서를 ACE 홈페이지 (http://eduup.kcue.or.kr)에 게재하고 있으며, 매년 ACE 포럼, ACE 소식지 발간 등을 통해 성과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ACE 사업은 ‘잘 가르치는 대학’이 라는 고유의 브랜드를 창출하였으며 대학 자율성 확대 및 대학교육 체질 개선에 기여 한 주요 사업으로 자리매김하였다. 한편, 동 사업은 대학 자율성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학 재정지원사업 개편 계획’ 확정(’18.3)에 따라 ’19년부터 일반재정지원사업인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통·폐합될 예정이다. 제2부 부문별 시책 ❙351 제2절 일과 학습 병행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1. 평생직업교육체제 구축 (1) 학교기업 지원사업 학교기업(School-Based Enterprise)은 학생들에게 체계적 현장실습과 창업실습 기회 를 제공하고, 교원의 연구 활용 및 개발된 기술 등의 민간부문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교육과정 또는 특정 전공학과와 연계하여 기업활동(물품의 제조·판매·가공 또는 용 역의 제공 등)을 하는 학교 소속 부서이다. 학교기업 지원사업은 학교기업 운영 지원 을 통해 학교기업이 실무적합형 인재를 양성하고, 생산된 재화(제품)와 용역서비스를 통한 수익 창출이 가능하도록 육성함으로써 학교기업의 자생적 운영 기틀을 갖추고, 더 나아가 운영 수익금을 교육재정에 재투자하는 선순환적 구조를 구축(자립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 사업은 2003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학교기 업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산학연협력 활성화의 일환으로 2004년 학교기업 지원사업이 시작되었다. 2004~2009년 단년도 사업으로 추진되던 학교기업 지원사업의 성과제고를 위하여 2010년부터는 5년 단위 사업(중간평가를 통한 계속 지원, 2+3년제 운영)으로 확 대하여, 1단계 학교기업 지원사업(’10~’14년)을 추진하였다. 1단계 지원사업의 후반 부인 2013~2014년은 학교기업을 4개 유형(자립형, 자립화 준비형, 기반구축기형, 현장 실습 준비형)으로 구분하여 지원한 결과 5개 학교기업이 자립하였다. 또한, 학교기업의 매출액이 평균 229억원에서 302억원으로 증가하였고, 현장실습 참여학생 수는 22,176 명에서 31,641명으로 크게 늘어나는 등 학교기업의 지속적인 운영과 자립화의 기반이 마련되는 성과를 이루었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352❙ 표 2-3-19 학교기업 지원사업 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개)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예산액 12,250 11,045 10,493 9,968 8,673 학교기업수 대학 18 15 24 23 18 전문대학 18 15 23 23 16 고등학교 16 16 14 14 8 계 52 46 61 60 42 2015년에는 2단계사업(’15~’19년)으로 학교급, 성장 정도 등 학교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규·성장·자립형으로 총 61개 학교기업을 선정하여 2년간 205억원을 지 원하였다. 유형 및 학교급, 선정 및 연차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예산을 차등 지원함으 로써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하였다. 2단계 지원사업의 전반부인 2015~2016년에는 학교 기업의 운영성과를 위해 수요조사를 통한 개별 학교기업에 직무교육 및 컨설팅을 실 시하는 등 수요자 맞춤형 지원과 우수사례 공모 및 국회 포럼 개최, 산학협력 EXPO 참여를 통해 우수성과 확산을 추진하였다. 산학연협력을 위해서는 학교기업 연구개발 성과의 상용화 활용, 창업교육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대학 내 창업 활성화에 기여 해왔다. 2단계 지원사업의 후반부(΄17~΄19년) 지원을 위해 2017년 3월 중간 평가를 실 시하여 하위 30% 지원 중단 및 자립형 학교기업의 자립화를 추진하였고, 현장실습 중 점형(5개) 및 창업실습 중점형(8개) 등 신규지원 13개교를 포함한 총 42개 학교기업을 선정·지원 하였다. 그 결과, 7,865명의 학생들이 학교기업 현장실습에 참여하였으며, 290명의 학생들에게 창업실습 기회를 제공하였다. 특히 2017년도부터는 학교기업의 기 업역량을 강화하기위해 마케팅·디자인센터를 2개교 지정, 시범운영하여 학교기업 제 품과 서비스의 상품성을 제고하고, 공동브랜드를 개발하여 공동마케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제2부 부문별 시책 ❙353 표 2-3-20 학교기업 매출액 및 현장실습 학생 수 현황 (단위 : 개, 억 원, 명)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지원 대상교 52 46 61 60 42 매출액283.06169.36164.64194.29130.89 현장실습 학생 수 9,671 10,550 9,698 12,495 7,865 2단계 지원사업의 후반부인 2017~2019년에는 학교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하여 학 내 다양한 창업 지원, 산업수요 맞춤형 현장실습 등의 발전을 추진 중이다. 창업실습 형 학교기업 육성과 학년·단계별 맞춤형 창업실습, 대학창업펀드 연계 등 대학 내 다 양한 창업을 지원하고, 기업경영 실습과 산업체와 연계협력 체계를 통한 산업 수요 맞 춤형 현장실습 등 학교기업의 특성에 맞는 현장실습으로 내실화하여 학교기업을 통한 대학의 취업·창업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그림 2-3-1 학교기업 지원사업 1단계(‘10~‘14) 사업 성과 <1단계 학교기업(52개) 매출액> <1단계 학교기업(52개) 현장실습 참여학생수> (2) 지역혁신창의인력 양성사업 지역혁신창의인력양성사업은 R&D연계형 석·박사양성 사업으로 지방대학의 교수 연구실(Lab 단위)과 지역소재 기업(연구실)이 사업단을 구성하여 기업이 필요한 기술 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4년제 대학의 이공계학과이며 51개 과제에 대하여 과제당 매년 150백만원에서 250백만원 내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354❙ 외의 연구비를 3년간 지원하고 있다. 사업비는 석·박사생의 인건비가 30~60% 정도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연구장비·재료비 및 연구활동비에 사용된다. 사업의 구체적인 성과로는 첫째, 석·박사 연구인력 양성 및 일자리를 창출한 점이 다. 연평균 97건의 연구과제 수행으로 769명의 석·박사 인력을 양성하였고, 그중에 총 304명이 취업하였으며, 162명(59.7%)이 지역 내 기업으로 취업하여 지역 인재의 정 주율 제고에 기여하였다. 둘째, 학술활동 및 기술개발 성과이다. 연평균 SCI급 논문 233건과 91건의 특허 등록이 이루어졌다. 셋째, 기술 이전을 통한 기업지원이다. 대학 은 연평균 기술이전 106건과 기술료 833백만원의 수익을 얻었고 기업은 55건의 사업 화를 통하여 2,350백만원의 매출을 창출하였다. 이렇듯 석·박사생의 학업을 위한 경비 지원을 통해 지역의 우수 인재가 지방대학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고 지역의 중소기업은 부족한 연구 인력을 확보하여 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다. 또한 연구소 운영 여건이 좋지 않은 지방의 중소기업은 소액의 대응투자(정부출연금의 5%)로 대학의 연구역량을 활용하여 애로기 술을 해결한 점도 큰 성과로 나타났다. 표 2-3-21 지역혁신창의인력양성사업 연구인력양성 현황 (단위 : 명, %) 연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석박사 810 858 686 1,003 618 취업자수 236 280 350 329 235 지역내 취업자수 120 151 200 188 100 (지역내 취업률) (50.8) (53.9) (57.1) (57.1) (65.1) 표 2-3-22 지역혁신창의인력양성사업 주요성과 (단위 : 개, 백만원) 연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SCI 논문수 271 274 257 300 143 특허출원수 (등록건수) 68 (289) 282 (140) 291 (143) 304 (77) 133 (55) 기술이전수 (기술료) 4 (250) 73 (383) 88 (333) 133 (1063) 98 (1103) 사업화수 (매출액) - 19 (1843) 25 (4767) 68 (1143) 73 (1140) 제2부 부문별 시책 ❙355 표 2-3-23 지역혁신창의인력양성사업 연도별 지원 현황 (단위 : 억원, 개) 연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예산 276 276 262 169 79.59 과제 수165156143 9951 ( 신규 / 계속 )( 42 / 123 )( 51 / 105 )( 54 / 89 )( 0 / 99 )( 0 / 51 ) 아울러, 성과 우수사례는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에 게시하였고, 교육부에서 주관하 는 산학협력 EXPO와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지역희망박람회에 전시하여 다른 대학 및 기업 등에서 벤치마칭 하도록 홍보하였다. 이러한 선순환 구조가 형성됨으로 써 2017년도 사업에 참여한 교수, 학생, 기업 등 사업수요자 대상 만족도 조사에서 총 357명 중 304명(85.2%)이 만족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었다. 제3절 100세 시대 지역 평생학습체제 구축 1.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1)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은「평생교육법」에 따른 지역의 평생교육 추진 체 제를 구축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격차 없는 학습 환경 조성을 목적으 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13년부터는 저출산 고령화, 청년실업 증가, 도시쇠퇴 등 지 역 현안에 대한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농어촌 및 고령인구 밀집지역 등 교육시설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한 평생학습의 접근성 강화, 경력단절여성․은퇴자 등의 ‘제2의 경력창출’ 학습형 일자리 확대를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세부사업은 시·도의 평생교육진흥원의 안정적 현장착근과 운영 활성화를 지원하는 ‘시·도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사업19)’, 시·도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정보를 수집·제공하여 주민의 평생학습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다모아 평생교육정보망 구축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356❙ 사업20)’, 시·군·구 단위의 평생교육 서비스를 통해 지역 단위 학습공동체 형성 및 일자리 확대를 지원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 읍·면·동 단위에서 주민과 지 역사회의 평생학습 수요에 대응한 근거리 학습 접근성 제고를 위한 ‘행복학습센터 운영 사업21)’ 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5년에는 전체 10개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의 설치 또는 운영을 지원하였고, 그 결과 3개 시·도가 다모아 평생교육정보망을 새롭게 구축함으로써 17개 시·도 전체 의 온라인 평생교육기반이 마련되었다. 또한 시·군·구를 대상으로 7개의 신규 평생 학습도시를 선정·지원하여 총 136개의 평생학습도시를 지정하였다. 평생학습도시 지 정 이후 지역 특성화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해주는 기존 평생학습도시 특성화사업은 13 개 시·군·구를 지원하였다. 또한 평생교육 추진 기반 및 관심이 미약한 곳이나 시· 군·구의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여 평생학습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 고 있는 일반도시 특성화 지원사업22)은 총 14개의 시·군·구를 선정·운영하였다. 행 복학습센터 운영사업은 32개 시․군․구를 추가 선정하여 총 92개 시․군․구, 502개 행복학 습센터를 지원하였으며, 863명의 행복학습 매니저23)를 양성․배치하여 지역 특성에 맞 는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하였다. 2016년에는 7개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설치 또는 운영을 지원하였고, 17개 시·도 다모아 평생교육정보망 지원을 통해 온라인 평생교육기반을 본격 운영하기 시작하였 다. 7개의 신규 평생학습도시를 선정·지원하여 총 143개의 평생학습도시를 지정하였 으며 평생학습도시 지정 이후 지역 특화사업을 발굴·지원해주는 기존 평생학습도시 특성화사업은 22개 시·군·구를 지원하였다. 또한 일반도시 특성화 지원사업으로 6개 의 시·군·구를 선정·운영하였다. 행복학습센터 운영사업은 별도의 신규 선정 없이 92개 시․군․구, 670개 행복학습센터를 지원하였으며, 1,091명의 행복학습 매니저를 양성․ 배치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하였다. 2017년에는 3개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설치 또는 운영을 지원하였고, 10개의 신규 19) 3년 계속지원 사업, 2011~2017년 사업 운영, 2017년 사업 종료 20) 2011~2016년 사업 운영, 2016년 사업 종료 21) 3년 계속지원 사업, 2014~2017년 사업 운영, 2017년 사업 종료 22) 2013~2016년 사업 운영, 2016년 사업 종료 23) 행복학습센터에서 주민이 필요로 하는 학습 수요 조사, 학습상담 및 학습지원 등의 역할 수행 제2부 부문별 시책 ❙357 표 2-3-25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성과 표 2-3-24 지역 평생교육 추진체제 구축 자치단체 수 (단위 : 개(누계)) 사업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시‧도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14 15 17 17 다모아 평생교육정보망 구축 14 17 17 17 시‧군‧구 평생학습도시 조성 129 136 143 153 행복학습센터 운영 60 92 92 129 평생학습도시를 선정·지원하여 총 153개의 평생학습도시를 지정하였으며 기존에 지 정한 22개 평생학습도시(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역 환경을 고려한 특성화 사업을 지원하였다. 행복학습센터 운영사업은 37개 시․군․구를 추가 선정하여 총 129개 시․군․ 구, 832개 행복학습센터를 지원하였으며, 416명의 행복학습 매니저를 양성․배치하여 지 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하였다.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을 통하여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평생학습도시, 행복학 습센터 지속 확산을 통해 ‘시·도-시·군·구-읍·면·동’으로 이어지는 평생교육 운영기반이 조성되고 있고, 이러한 지역 평생학습 추진 체제가 구축됨에 따라 평생학 습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등 지역 평생교육 정책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다. 그 결과 지역 주민에게 언제 어디서나 평생학습의 기회 제공이 용이해졌고, 참 여한 학습자들이 교육과정 이수 후 교육결과를 활용하여 소득창출로 연계되는 학습형 일자리 창출 및 재능기부 등의 사회참여 및 환원 활동이 꾸준히 증가하는 등 지역 사 회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연도 프로그램(개) 학습자(명) 만족도(점) 사회참여자(명) 일자리 재능기부 합계 2014년 1,305 66,733 88 1,925 8,584 10,509 2015년 2,542 124,428 89 2,042 9,550 11,592 2016년 4,818 181,039 90 1,813 10,292 12,105 2017년 1,950 70,029 90.8 1,644 9,152 10,796 * 출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내부자료(2018).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358❙ (2)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 평생학습 중심대학 지원 사업은 2008년에 도입되어 성인 전담 학과 개설, 성인에게 적합한 현장실무중심 교육과정 개발, 학습자 접근성 및 프로그램 수월성이 확보된 생 애단계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초기에는 대학의 평생교 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이 중심이었으나, 2012년부터는 성인 학습자의 교육 수요 유형 과 지역 특색을 고려하여 성인학습자들이 본격적인 학위과정 입학을 위한 지원에 초 점을 두었다. 2013년부터는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5배 이상 증액되어 4050 세대 성인학습자들의 취업·창업 역량증진을 위한 비학위과정이 새로 개설되었다. 2014년에는 운영 모델을 다양화하여 재직자 등 성인학습자의 계속교육 기회를 제공 하고, 취업·창업 맞춤 특화프로그램 등 단기 집중 전문교육을 통해 중장년층의 직업 교육을 지원하는 등 사회·경제 수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후진학 지원체제 구축 및 생 애단계별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지원하였다. 2015년부터는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 해 유사사업인 평생학습중심대학 육성(학위, 비학위과정), 전문․희소분야 대표대학 운 영 및 재직자특별전형 운영대학 지원사업을 평생학습 중심대학 지원사업으로 통합 운 영하여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와 대학의 성인 친화형 체제 개편을 가속화하였다. 한편, 대학은 여전히 학령기 학생 위주의 교육체제를 운영하고 있어 성인의 다양한 고등교육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2016년 에 성인학습자만을 전담하는 단과대학을 대학 내에 신설하는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 사업을 발표하고 전국 권역별 9개 대학을 선정하여 총 250억원을 지원하였다. 2017년에는 약 231억원 예산을 기반으로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을 추진, 학령기 학생 중심의 대학시스템을 탈피하고 성인친화형 대학시스템 발전 유도를 통해 대학의 성인학습자 전담지원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별 수요 기반 선도 모델 15개 교를 선정·지원하고 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5개교, 충청권 2개교, 대경강원권 2개 교, 동남권 3개교, 호남제주권 3개교이며, 유형별로는 단과대학형 10개교, 학부형 2개 교, 학과형 3개교이다. 제2부 부문별 시책 ❙359 표 2-3-26 평생학습 중심대학 지원 사업 추진 경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구조 지원대학 예산액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평생학습중심대학, 평생교육원활성화 대학전체체제개편, 평생교육원체재개편 선취업후진학, 4050재도약형 학위과정, 비학위전문가과정 학위과정, 비학위전문가과정 학위과정, 비학위과정 학위과정, 비학위과정 20개교 24개교 25개교 47개교(비학위 13개교) 45개교(비학위 10개교) 47개교(비학위 17개교) 37개교(비학위 15개교) 2,500 4,040 5,508 27,508 10,233 10,733 13,133 표 2-3-27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 전환내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내용 지원대학 예산액 2016년 ▪학위과정(학령기 학생→평생학습자 정원)으로 전환 ▪평생학습자 대상 전담조직 신설 또는 전환 9개교 25,000 표 2-3-28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 전환 내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내용 지원대학 예산액 2017년 ▪평생학습 중심대학 지원사업과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 통합·개편 ▪다양한 운영모델(단과대학형, 학부형, 학과형) 자율적 운영 지원 15개교 23,132 평생학습 중심대학 지원사업의 비학위 과정을 통하여 다양한 성인학습자들이 100세 시대 인생 재도약·재설계를 할 수 있도록 후진학 및 평생경력개발을 하고, 대학의 자 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와 고용 연계가 가능한 과정을 운영하여 고용 창출에도 기여 하였다. 또한, 학위과정 지원 및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을 추진하였고 성인학습 자의 특성을 고려한 학사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평생 학습자 전형도입과 학비 부담 완 화 및 전담 조직 구성 등 후진학자들이 직면하는 일과 학업 병행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였다. 한편, 2017년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은 면밀한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지역사 회, 산업체 등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전공을 개설(52개 학과, 1,990명 정원)하였으며, 성인학습자·후진학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제도적 지원 체계도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 었다. 예컨대, 「고등교육법」을 개정(’17.11.9.)하여 전문대학, 산업대학에만 인정되던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360❙ 재직자를 비롯한 성인학습자의 사회경험, 재직경력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제도 인 ‘학습경험인정제’의 4년제 대학으로의 확대이다. 더 나아가, 동 사업은 성인학습 자들을 위한 유연한 학사제도, 예컨대 다학기제, 집중이수제, 재학연한 폐지, 학점당 등록금제 등을 선제적으로 도입하여 성인학습자들의 계속 교육에 대한 시간적·경제 적 부담을 경감하는 데도 기여하였다. 표 2-3-29 평생학습 중심대학 지원 사업 성과 (단위 : 개, 명, 백만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예산 27,508 10,233 10,733 13,133 대학 수 47교(비학위13교) 45교(비학위10교) 47교(비학위17교) 37교(비학위15교) 학과 개편 수 139 164 153 102 학위과정 학습자 3,209 2,762 2,405 1,679 비학위프로그램 수 64 10 52 67 표 2-3-30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 사업 성과 (단위 : 개, 명) 구 분 참여대학 정원이동 학과 개편 전담교원 전담직원 2016년 9교 (전담조직 구성 완료) 406 42 142 146 표 2-3-31 대학의 평생교육지원체제 사업 성과 (단위 : 개, 명) 구 분 참여대학 모집인원 학과 운영모델 단과대 학부 학과 2017년 15교 (전담조직 구성 완료) 1,990 52 10교 2교 3교 2. 인문학 진흥 강좌 (1) 인문학 대중화 인문학 대중화의 세부사업으로는 시민인문강좌, 인문주간, 석학인문강좌, 세계인문 학포럼, 인문도시, 한·중인문학포럼 등이 추진되고 있다. 먼저, 시민인문강좌사업 제2부 부문별 시책 ❙361 (’06)은 인문학계와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지난 10여년 간 전 국 각지에서 일반시민, 학생, 소외계층(노숙자, 교도소 재소자 등)을 대상으로 각종 인 문학 단체 주관의 다양한 인문강좌를 개설하였다. 인문주간(’06)은 매년 10월의 마지막 주를 인문강조주간으로 설정하고, 학술지원사 업의 다양한 성과를 인문학 관련 강연, 토론, 공연, 전시 및 각종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기획하여 전 국민이 인문학을 즐기고 체험하게 함으로써 인문학적 효용성과 가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석학인문강좌사업(’07)은 학문적 성과를 인 정받은 인문학 분야의 석학을 초청하여 수준 높은 인문학 강의를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열린 강연’으로 운영되고 있다. 세계인문학포럼(’11)은 유네스코와 공동으 로 제1회 세계인문학 포럼을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한 이후 2016년까지 총 4회의 포럼 을 개최하여 대규모 국제학술행사로서 세계 석학의 담론의 장이자 세계-한국 인문학 계간의 지속적인 교류·협력 장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인문도시사업(’12)은 대학․지자체가 연계․협력하여 지역 인문 공동체를 구축하고, 지 역의 인문․역사․문화 자산을 발굴․활용하여 도시전체에 인문체험의 장이 형성되도록 하 였다. 2012년 2개의 인문도시를 시작으로 그 규모를 점차 확대하여 2017년 27개의 인 문도시를 지역인문거점으로 육성·지원하고 있다. 한·중 인문학포럼(’15)은 한중 미 래비전 공동성명(’13.6.27)을 통한 정상회담 교육분야 후속조치로 2014년 ‘중국학자 초청 인문학 포럼’이 시범적으로 개최된 이후 2015년부터 상호 번갈아가며 정례 개 최됨에 따라 중국과 인문유대 강화 및 네트워크 협력을 공고히 하고 있다. 2013~2017 년도 인문학대중화사업 세부 사업별 지원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2-3-32 연도별 인문학대중화 세부사업별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석학인문강좌 684 800 800 800 800 3,884 시민인문강좌 1,500 1,200 700 100 - 3,500 인문도시-1,5002,5003,1003,10010,200 인문주간 등7161,6421,6001,3001,4006,658 합계2,9006,0006,7005,3005,30026,200 인문학 대중화사업에 해마다 참여하는 일반국민 참여자수는 연평균 약 18만명에 이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362❙ 르고 있다. 석학인문강좌는 탄탄한 기획력과 강연 구성이 뒷받침되어 연간 고정 청중 만 약 530명에 이르며, 최근 5년 간 총 84,524명(연평균 16,904명)이 참여하였다. 시간 과 장소의 제약으로 수강하지 못한 시민들을 위해 석학강좌 동영상을 제작하고 온라 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석학강연 자료를 집대성하여 석학총서로 강연지식을 습 득․공유할 수 있도록 제작․보급하고 있다. 지역 인문학 활성화를 위한 인문도시의 전국화(’13년 5개→’14년 17개→’15년 25개→’16년 31개→’17년 27개)를 추진한 결과, 전국에서 시민이 동참하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인문도시 프로그램(강연, 공연 등)이 연평균 280개 이상 운영되고 있 고, 참여하는 일반시민 수 역시 2014년 13,300명에서 2015년 47,118명, 2016년 57,000 명, 2017년 59,230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인문주간에는 인문도시를 중심으 로 전국적으로 다채롭고 풍부한 콘텐츠의 인문학 행사가 개최되어 2017년에 전국적으 로 109,868명이 참여했다. 세계인문학포럼은 세계적 석학들의 초청 강연 및 심층토론을 통해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인문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논의하는 기회를 가졌으며 한국 인문학의 세 계화에 기여하였다. 또한 한·중 인문학포럼의 개최로 한·중 양국 학계의 관심과 확 산을 거쳐 한국의 인문학 분야 교류가 활발해졌을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중국의 인문학에 대해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하였다. 이 밖에도 해마다 인문사회분야 우수성과 교류회를 개최하여 연구 성과 사례 발표, 각종 성과물 전시, 사업분야별 새 로운 연구의 시도를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급속히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인문학 진흥을 위한 성과 교류 및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2013~2017년도 인문학 대중화 사업 일반시민 참여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2-3-33 연도별 인문사회분야 성과확산을 위한 일반시민 참여자 수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석학인문강좌 14,715 21,188 14,096 17,089 17,436 84,524 시민인문강좌 49,114 76,169 39,169 35,000 - 199,452 인문도시- 13,300 47,118 57,00059,230176,648 인문주간 등 66,237 67,491 82,028 95,935109,868421,559 합계130,066178,148182,411205,024186,534882,183 제2부 부문별 시책 ❙363 제4장 지역 문화 융성, 생태 복원 제1절 지역 문화역량 강화 및 특성화 발전 지원 1. 지역 고유자원의 재발견 및 재창조를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 (1) 지역문화산업 기반 조성 1) 지역 문화산업연구센터(CRC) 지원 지역 문화산업연구센터(CRC) 지원사업은 전국 16개 지방 문화산업지원기관(또는 문 화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해당지역 산‧학‧연으로 이루어진 구성체가 연구개발(R&D)을 통하여 지역문화에 기반한 특화상품을 기획‧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문화에 기반한 특화상품은 문화상품 시장 형성을 가능하게 하여 지역경제 활성 화를 가져오며, 기업체‧대학‧연구소 간 협력체계 구축과 대학의 인력과 지역 문화산업 핵심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지역 문화산업 연구개발(R&D) 역량을 강화시키고 궁극적으 로는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한다. 2005년부터 연구개발 과제 지원을 시작하여, 2016년까지 총 86개 과제를 지원하였으 며, 2017년에는 인천, 전남, 제주 등 총 3개 지역 과제를 지원하였다. 과제당 지원규모 는 5억원 이내(총사업비의 50% 이내)이며, 2017년 국비 지원규모는 11억원이다. 2) 대구 디자인패션산업 육성지원 대구 디자인패션산업 육성지원 사업은 대구지역의 특화된 섬유패션업계에 고부가가 치 디자인 경쟁력 향상과 패션문화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패션문화 콘텐츠 확산과 지역 브랜드 경쟁력 강화 및 매출 상승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2017년에는 글로벌 패션브랜드 육성 지원 사업 ‘D.GROUND 프로젝트’를 통해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364❙ 소재업체 5개사, 패션업체 5개사를 선정하여 제품개발 컨설팅 지원, 디자인 및 완제품 개발 지원, 제품기획 컨설팅 및 마케팅을 지원한 결과 텍스타일 디자인 225점 및 완제 품 300점을 개발하고 총 150건의 텍스타일 디자인 등록을 완료하였다. 또한,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을 통해 181만 달러의 상담실적을 기록했으며, ‘D.GROUND’ 홈페 이지를 구축하여 참여업체 제품 판매를 지원하고 온라인 패션잡지 기사 게재 등 온라 인 홍보를 지원했다. 아울러, 패션문화 콜라보레이션 사업을 통해 문화 콘텐츠를 접목한 패션제품 개발을 지원, 10개사를 선정하여 텍스타일 디자인 100점, 완제품 230점을 개발하고, 텍스타일 디자인 50점을 등록했으며, 콜라보레이션 사업의 결과물을 활용한 전시회를 개최했다. 이와 함께 패션 신생기업 지원을 위한 ‘크리에이티브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하 여 입주 디자이너 18명에 대해 1:1 컨설팅 지원, 시제품 개발 및 마케팅을 지원하여 866점의 시제품을 제작하고 24억원의 매출 실적을 기록하였다. 더불어 ‘패션창업 인 큐베이터’ 사업을 통해 예비창업자 12개 팀과 초기창업자 3개팀에 대한 제품 개발 컨설팅 및 마케팅 지원, 전시참가 및 홍보 지원 등 종합적인 창업지원을 하여 2.5억원 의 매출액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지원사업을 통해 섬유산업도시의 인프라를 갖춘 대구의 강점을 살려 젊고 창의적인 패션 브랜드의 인큐베이팅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K-패션을 대표하는 지속 가능한 패션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 대한다. 3) 대구출판산업지원센터 건립 대구출판산업지원센터는 대구출판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구출판산업단지 활성화 및 지방출판산업의 주요 거점 육성을 목적으 로 하고 있다. 대구출판산업지원센터는 대구 달서구 출판산업단지 내에 위치하며 부지 6,040㎡, 건축연면적 8,425㎡로서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2016년 7월에 건립되었다. 동 센터는 2012년부터 추진하여 2016년 7월에 완공되었으며 국비 88억원, 지방비 137.1억원(용지비 49.1억원 포함) 등 총 225.1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었다. 주요 시설로는 대구 출판산업단지의 업무 지원시설과, 기업입주시설, 생산지원시설로 구분되며, 세부 제2부 부문별 시책 ❙365 구 분 시 설 배 치 생산지원시설 공동장비센터, 공동물류창고, 교육실(컴퓨터실, 강의실), POD센터, 지식정보지원실, 전자출판공동제작공간 및 아카데미 기업입주시설 출판콘텐츠업체 사무실, 1인 창조기업 공동사무실, 창작 레지던스, 전문창작자 커뮤니티 룸, 휴게실 업무지원시설 센터 사무실, 유관기관 사무실, 소회의실, 대회의실, 비즈니스 상담실 기 타 시 설 북 카페, 북 키즈(어린이 독서공간),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적으로는 창작 레지던스, 전문 창작자 커뮤니티룸, 공동장비센터, 공동물류창고, 교육 실, 지식정보지원실, 전자출판공동 제작공간, 회의실, 비즈니스 상담실 등이다. 대구시는 센터 용지비 49.1억원을 확보, 2013년 말에 용지 구입을 완료하였으며, 2013년에 건축설계를 공모하여 2014년 6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다. 2014년 문화체육 관광부가 국고 45억원을 지원하고 대구시는 자체예산 45억원을 확보하여 2014년 12월 에 센터 건설 시공업체를 선정 발주하였다. 2014년 12월부터 2016년까지 센터를 건립 하고 대구출판산업단지 입주업체의 출판제작을 지원할 공동장비 구입 등을 구입하였 다. 표 2-4-1 대구출판산업지원센터 주요시설 대구출판산업단지는 영남권 출판산업 활성화를 위해 조성되는 일반산업단지로 총면 적은 242,916㎡(73천평)으로 1,248억원의 예산으로 조성되었다. 출판업, 인쇄업, 영상‧정 보서비스업이 주요 입주업종이며, 대구시에서 추진하였다. 대구시는 2010년에 대구출판산업단지 계획을 승인, 고시하였으며, 2012년 12월에 단 지 기반조성공사를 완료하였다. 2014년 6월에 93개 산업시설 필지를 87개 업체에 분양 하고 2017년 12월 현재 87개사가 입주완료하였다. 대구출판산업단지 조성과 대구출판 산업지원센터 건립으로 취약한 지방 출판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이며, 문화체육관광부와 대구시는 대구출판산업지원센터를 활용하여 영남권 출판산 업 활성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366❙ 4) 광주 공예문화산업 육성 광주 공예문화산업 육성사업은 2013년부터 광주지역의 공예문화산업을 활성화하고 공예문화산업이 대한민국 대표 특화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다. 2017년에는 우수민속공예품 개발 지원(6종), 우수 공예문화상품 ‘오핸즈 브랜드’ 지정(9점), 공예명장 선정(2명), 제6회 빛고을 핸드메이드페어 개최, 광주 지역 공예품 관련 마케팅 지원(489개 업체 참여), 공예품 전시판매장 운영(2곳) 등을 통해 광주 지 역 공예문화산업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해당 사업을 통해 광주 지역의 공예문화산업을 활성화하고 공예 관련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공예문화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5) 광교 경기문화창조허브 설립 운영 광교 경기문화창조허브 설립 운영사업은 2015년부터 미래유망기술의 한 분야로 시 장잠재력이 풍부한 문화기술 중 기존 산업과 융․복합을 통해 급성장하고 있는 VR/AR 산업 분야를 선도적으로 육성하고자 VR/AR 기업지원 및 저변확대를 위한 사업으로서, 콘텐츠 기업 입주지원, 협업․네트워킹 공간 운영, VR/AR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을 주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주된 성과로는 콘텐츠 창업 87건, 스타트업 지원 962 건 등 지역 콘텐츠 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한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 위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비즈니스센터 11층, 6층, 2층 (1,788㎡/541평) 6) 글로벌 문화콘텐츠 제작 지원 글로벌 문화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은 해녀, 제주신화, 돌담 등 제주 지역특화소재를 활용한 글로벌 실감형 콘텐츠 프로젝트 개발 및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긍극적으 로 제주문화산업을 육성 및 지역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7년을 시작으로 2019년까지 매년 6억원(국비 3억원, 지방비 3억원)이 지원 예정 이며, 2017년에는 제주 지역특화소재를 활용한 극장용․TV용․뉴미디어 애니메이션 파일 제2부 부문별 시책 ❙367 럿 영상 총 4건을 제작 지원하였다. 7) 지역 영상미디어센터 건립 지역 영상미디어센터 건립사업은 영상문화 향유권 제고 및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하여 2005년부터 지역 영상미디어센터 설립 지원을 추진하여 왔다. 2017년까지 20개 지역을 선정하여 지역 영상미디어센터 건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총 국고지원액은 230 억원에 이른다. 지역 영상미디어센터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지역 미디어에 대한 이해, 미디어 활용 능력 제고와 영상 향유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창작 지원사업, 영상물 상영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표 2-4-2 지역영상미디어센터 건립 지원 현황 구 분 ‘05 년 ‘06 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 년 ‘14 년 ‘15 년 ‘16년 ‘17년 지 역 경 남 김 해 제 주 대 구 인 천 남 구 충 남 천 안 충 북 제 천 경 북 안 동 강 원 원 주 전 북 익 산 경 기 부 천 강 원 강 릉 경 기 고 양 전 남 순 천 경 기 성 남 경 기 수 원 인 천 강 화 광 주 동 구 경 남 합 천 경기 화성 경기 의정 부 개 관 ’05.11 ’06.7 ’07.4 ’07.9 ’08.9 ’08.11 ’08.12 ’09.4 ’09.7 ’10.2 ’10.4 ’11.4 ’11.11 ’12.12 ’14.3 ‘15.2 ‘16.4 ‘16.11 ‘16.12 ‘17.4 8) 국제영화제 지원 국제영화제 지원사업은 국제경쟁력 있는 국제영화제의 육성을 통해 우리나라 영화 문화 및 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1998년부터 추진되어 왔으며, 2017년에는 전 주국제영화제, 서울국제여성영화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제천국제음악영화제, DMZ국제다큐영화제, 부산국제영화제 등 총 6개의 국제영화제를 지원하였다. 이들 6개 영화제는 부분 경쟁을 도입한 비경쟁 영화제로 각기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 중 부산, 전주, 부천, DMZ 그리고 제천 영화제는 지역영상산업의 성장을 고려한 지자 체 주최 행사이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368❙ 표 2-4-3 2017년 국제영화제 현황 영화제명 개최내역 사업추진 예산(억원) 기간 장소 상영편수 참가인원(명) 계 영발기금 지방비 기타 제18회 전주국제 2017.4.27.~5.6. 전주 58국 229편 79,107 45.3 5.1 26.7 13.5 제19회서울국제여 성 2017.6.1.~6.7서울37국 107편17,45412.43.145.3 제21회부천국제판타스 틱 2017.7.13.~7.23부천58국 289편58,47645.25.4318.8 제13회 제천국제음악 2017.8.10.~8.15제천34국 107편24,02123.63.115.84.7 제9회DMZ국제다 큐 2017.9.21.~9.28 고양 김포 44국 114편 15,072 18 0.7 14.1 3.2 제22회 부산국제 2017.10.12~10.21. 부산 76국 300편 192,991 114 7.6 64.4 42 계307국 1,146편387,121258.52515677.5 (2)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 재생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사업은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로 인해 폐기 또는 방 치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유휴공간을 문화예술 창작 및 체험 등을 위한 문화예술 융 복합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공동체 구성원과 함께 노후 산업단지 및 폐 산업시설에 새로운 활력과 활기를 불어넣어 지역발전 및 사회 활성화에 기여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4년 12개 사업(콘텐츠 지원 2개 사업 포함)을 시작으로 2017년에는 부산, 경기 등 6개 사업지에 202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지자체 및 지역주민, 각 산업단지, 예술단체, 관광산업 등 분야별 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 통, 연계와 협업을 유도하는 등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하였으며, 장소 가치를 기반으로 삶의 현장에서 재창조되는 새로운 문화지대 안에서 직접 문화를 실 현하고 함께 체감하는 과정을 통해 문화융성의 핵심가치를 인식하고 그 효과를 발현 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제2부 부문별 시책 ❙369 구 분 사 업 지 역 사 업 명 사업비(국비) 산업단지 청주 동부창고 문화재생 38(19) 폐 산업 시설 (5개소) 부산(본청) 복합문화공간 조성 32(16) 경기(본청) 융복합 문화창조 공유 플랫폼 28(14) 전북 남원시남원 아트센터 조성28.32(14.16) 전남 광양군 광양 문화용광로 조성 36(18) 세종시 조치원 정수장 문화재생 40(20) 계6개 사업202.32(101.16) 표 2-4-4 2017년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사업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제2절 맞춤형 문화서비스를 통한 문화격차 해소 1. 생활문화 및 공동체 지원 (1)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2009년부터 시행된‘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문화소외지역을 중심으로 지 역의 역사‧사회적 현상과 문제에 대한 문화예술적 접근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문화예술 창작 활동의 주체가 되어 개인의 삶을 풍부히 하고 공동체 문 화를 회복하여 지역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사업이다. 동 사업은 국민들 의 문화향수권을 신장시키고 지역의 주체적 문화역량 및 공동체 역량을 강화하고자 추진하였다. 기초생활권 내 임대아파트 단지, 서민 단독주택 밀집지역, 농산어촌 등 문 화적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144개 지역을 선발하여 지원하였다. 2017년에는 15개 시‧도 44개 지역을 선발, 7.7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총 6만7천 여 명의 주민들이 본 사업을 통해 다양한 공동체 문화 발굴 및 형성 활동에 참여하였 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370❙ (2) 체육진흥 인프라 확충 1) 체육진흥시설 지원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쾌적한 체육활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녹지공간 속에 각 종 생활체육시설을 집중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7년에는 33개소에 214억원을 지원하였 으며, 2018년에는 21개소에 129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노인건강체육시설 조성사업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노인들의 건강 및 여가선용 을 위해 게이트볼장, 파크골프장, 휴게공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에는 11개 소에 31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8년에는 8개소에 2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방체육시설 지원사업은 지방체육 진흥 및 국내외 경기대회 개최 등에 필요한 기 반을 조성하고 지역주민의 체육활동 공간을 확충하기 위하여 운동장, 체육관, 종목별 체육시설 등 각종 체육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에는 142개소에 1,081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8년에는 97개소에 549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운동장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은 초‧중‧고등학교 및 지자체가 보유한 운동장에 인조 잔디‧천연잔디‧마사토 구장 및 우레탄 트렉, 야간 조명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 으로 2017년에 86개소 256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8년에는 48개소 151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레저스포츠시설 지원사업은 서바이벌 게임장, 래프팅장 등 레저스포츠 활동을 즐기기 위해 필요한 시설의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에 4개소 7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8년에 3개소 8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2) 전국체전시설 건립 지원 전국체전시설 건립 사업은 전국체전을 개최하는 시‧도의 미 보유 시설 및 규격 미 달 경기장 건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에는 3개 지역(충남, 충북, 전북)에 226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8년에는 3개 지역(전북, 서울, 경북)에 188억원을 지원할 계획 이다. 제2부 부문별 시책 ❙371 3)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지원사업은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10년 이상 경과된 생활‧전 문체육시설의 개‧보수, 체육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 한 영향을 끼치는 시설의 긴급한 개‧보수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으로 2017년 도에는 602개소 1,07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8년에는 222개소 647억원을 지원할 계획 이다. (3) 지역문화컨설팅 지원 2005년부터 시행된‘지역문화컨설팅 지원사업’은 지역의 문화재단·대학과 문화예 술전문가(단체)가 참여하여 지역의 문화예술 정책 현안에 대한 종합 컨설팅을 통해 그 결과가 실질적인 지역문화 정책 수립에 활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사업이다. 동 사업 은 2005년 ~ 2017년까지 총 194개 과제 54억을 지원하였다. 매년 지자체 공모를 통해 컨설팅 과제를 선정하며 지특회계로 과제당 3천만원 내외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 (정률 50%)하고 있다. 2.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1)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1)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사업은 선진국 수준의 공공도서관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18 년까지 1,100개의 공공도서관을 확충하여 인구 4.5만명당 1관 수준을 목표로 삼고 있 다. 2017년 공공도서관 건립에 728억원 지원한 것을 포함하여 지난 1991년부터 2017년 까지 총 1,007개관에 총 6,909억원을 지원하였다. 특히 행정구역상 읍면지역에 건립하는 도서관의 건립비에 대해서는 80%, 최대 16억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372❙ 원까지 특별 지원(일반 공공도서관은 40%)하여 지역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정보 소 외지역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공도서관 건립의 내실을 기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도서관 건립‧운 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규 건립 예정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설계‧시공‧운영 전반에 관한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문 인력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하여 지자체 담당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 공립박물관 건립 지원 공립박물관 건립 지원사업은 1996년부터 문화기반시설 확충계획에 따라 지원하기 시작하였는데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과 지역의 문화유산을 보존, 활용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17년까지 총 163개관, 2,669억원을 지원하였고, 2018년에도 98억원을 투입하여 서울공예박물관건립 등 12개(계속 4개, 신규 8개)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3) 공립미술관 건립 지원 공립미술관 건립 지원사업은 미술인구의 저변 확대와 미술에 대한 감상기회 확대를 통한 국민들의 문화 향수권 신장 및 미술문화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1999년부터 추 진하고 있다. 동 사업지원으로 2017년까지 총 110개관, 1,194억원을 지원하였고, 2018 년에는 5개관 10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4) 문예회관 건립 지원 문화예술회관 건립지원 사업은 1997년 이후 지역 간 균형 있는 문화공간 확충을 통 해 지역주민의 문화 향수권 신장을 도모하고자 1지자체당 1개관 건립을 목표로 추진 하고 있다. 노후화된 문화예술회관이 늘어남에 따라 개‧보수도 2005년부터 지원하고 있다(건립 및 개보수 1관당 20억원 이내 지원). 2017년에 15개관 119억원을 지원하였 제2부 부문별 시책 ❙373 고, 2018년에는 16개관에 14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5) 지방문화원 시설비 지원 지방문화원 시설비 지원사업은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낙후된 지 방문화원의 시설을 리모델링하거나 신축하는 사업으로 1989년부터 지원하고 있다. 최 근 2014년도에는 5개 시‧도 8개 문화원(계속 2개, 신규 6개), 2015년도에는 7개 시·도 9개 문화원(계속 6개, 신규 3개), 2016년도에는 8개 시‧도 14개 문화원(계속 6개, 신규 8 개), 2017년도에는 5개 시·도 9개 문화원(계속 7개, 신규 2개)을 지원하였다. 지역사회 내에서 지역문화 거점 역할을 하고 있는 지방문화원이 지역주민 문화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시설 건립지원이 필요하며, 2018년도에는 5개 시·도 7개 문화원(계 속 4개, 신규 3개)을 지원할 계획이다. (2)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사업 생활체육 지도자 활동지원 사업은 전국 17개 시‧도 및 231개 시‧군‧구에 생활체육지 도자를 배치하여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참여 동기 부여 및 체계적인 체육활동을 지원 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으로 2014년, 2015년에는 2,480명의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하 여 305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6년에는 배치 규모를 2,600명으로 확대, 321억원을 지 원하였다. 2017년에는 2,600명 배치 규모를 유지하고 지도자 처우 개선 및 성과평가 인센티브 지급을 위하여 353억원을 지원하였다. (3) 공공 스포츠클럽 육성 공공 스포츠클럽 육성사업은 폐쇄적인 동호인 클럽의 구조 개선과 체육 시설‧프로그 램‧지도자 연계를 통한 생활체육의 효율성 및 공공체육시설 활용도 제고를 위해 2013 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동 사업으로 2017년까지 공모를 통해 56개 공공 스포츠클럽을 육성지원하고 있으며, 학교-생활-전문체육 간의 연계 강화, 은퇴 선수 및 지도자 일자 리 창출 등 안정적인 생활체육 선순환 생태계 마련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374❙ 표 2-4-6 클럽운영과정 운영주체 (비영리법인 설립) 행·재정적 지원 (지자체) 공공 스포츠클럽 설립 운영 ∙공모대상 -지역생활체육회 및 체육회, 대학, 프로구단, 민간기업 등 ∙주요업무 - 공공 스포츠클럽 운영, -체육시설 수탁 운영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단체의 투명성·신뢰성 확보 + ∙비영리법인 설립 지원 ∙공공 스포츠클럽 예산지원 ∙체육시설 위탁·임대 ∙학교스포츠클럽과 교류 협조 (지방교육청, 각급 학교) ∙지도 감독 ∙사무국 및 운영위원회 ∙클럽하우스 설치(각종 정보 제공) ∙지도자 및 회원 모집·관리 ∙개인별 운동처방 및 맞춤 운동 제공(보건소 연계) ∙종목별 회원지도, 리그운영 구 분 대도시형 중소도시형 세 지역인구 20만 이상 시군구 지역 20만 미만 시군구 지역 부 회 원 수 600명 이상 400명 이상 기 종 목 수 5종목 3종목 준 시 설 규모있는 복합체육시설 보유 일반적인 체육시설 보유 필수 공통 요건 - 거점시설(주6일 이상 클럽 운영 가능, 클럽하우스 보유)을 포함한 최소 1곳 이상 시설을 위탁 또는 소유 형태로 확보 - 전문 선수반 운영(최소 1개 종목) - 생활체육기반 지역커뮤니티 기능할 수 있는 클럽하우스 보유 지원예산 3억원 2억원 표 2-4-5 공공 스포츠클럽 공모요건 그림 2-4-1 추진체계 대 한 체 육 회 행 정‧ 예 산 지 원 시 도 체 육 회 ( 시‧ 군‧ 구체 육 회 ) 정 산‧ 결 과 보 고 행‧ 재 정 지 원 , 관 리 및 감 독 주 요 업 무 보 고 및 협 조 지 자 체 지 도‧ 감 독 스 포 츠 클 럽 사 업 연 계 지 역 교 육 청 , 학 교 , 보 건 소 , 지 역 체 육 회 체 육 시 설 지 원 업 무 협 조 프 로 그 램 운 영 홍 보 프 로 그 램 참 여 지 역 주 민 제2부 부문별 시책 ❙375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개소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20 횟수145,148 140,016 142,816 137,074 140,892 142,672 157,322 166,180 88,609 인원5,500,018 6,024,524 5,370,996 4,703,464 4,943,438 5,029,846 5,452,284 5,955,670 4,818,484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개소 520 520 518 434 434 434 434 434 385 횟수86,363 74,924 56,644 60,981 60,971 59,774 59,020 59,477 58,702 인원4,750,232 2,822,325 1,803,503 1,857,131 1,805,937 1,721,924 1,693,118 1,763,938 1,604,261 (4) 생활체육 광장 조성 생활체육 광장조성사업은 1993년부터 아침 또는 저녁 시간대 지역주민 생활체육 모 임 현장에 전문 지도자를 배치하여 마을단위 생활체육 참여환경 제공으로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그림 2-4-2 사업추진 체계도 대한체육회 행정‧예산지원 시도체육회 (시‧군‧구체육회) 프로그램 운영 지역주민 → ← → ← 정산‧결과보고 프로그램 참여 표 2-4-7 생활체육 광장 운영장소 : 전국 385개소 지역 개소 지역 개소 지역 개소 서울 31 울산 13 전남 34 부산28경기26경북27 대구 31 강원 27 경남 30 인천18충북22제주9 광주19충남21세종2 대전20전북27계385 * 행정구역 시․군․구 단위에 1개소 이상 운영 표 2-4-8 생활체육 광장 연도별 실적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376❙ 3. 문화소외 및 취약지역 문화접근성 향상 (1) 작은영화관 조성 지원 작은영화관 조성 지원사업은 지역민의 영화 향유권 강화 및 지역 간 영상문화 격차 해소를 위하여 극장 부재 지역에 대도시와 동시에 최신 영화를 볼 수 있는 소규모 상 설 상영관 설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에는 13개 지역(경기 포천, 강원 횡성, 양 구, 인제, 정선, 고성, 충남 청양, 전남 화순, 경북 칠곡, 울진, 경남 함안, 산청, 제주)에 54억원을 지원하였다. 표 2-4-9 연도별 작은영화관 지원 현황 지원연도 지원지역 2014년 9개 강원(삼척, 철원, 평창), 전남(장흥, 고흥),충남(예산, 서천), 경남(남해), 인천(강화) 2015년 7개 강원(정선), 경북(영양, 고령), 경남(합천), 전남(완도), 충북(영동), 울산(울주) 2016년 14개 경기(가평), 강원(양구, 양양, 인제, 횡성), 충북(옥천), 충남(금산, 태안), 전남(곡성, 보성, 진도), 경북(영천, 울진, 칠곡) 2017년13개 경기(포천), 강원(횡성, 양구, 인제, 정선, 고성), 충남(청양), 전남(화순), 경북(칠곡, 울진), 경남(함안, 산청), 제주 (2) 소외계층문화순회 사업 소외계층 문화순회 사업은 문화 인프라 시설이 부재한 문화소외지역을 찾아가 다양 한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문화 향유 권 신장 및 문화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2016년에는 200억의 예산으로 227개의 예술단체가 전국 3,100회 순회공연을 펼쳐 약 72만명이 관람하였으며, 2017년에는 203 억의 예산으로 347개의 예술단체가 전국 4,773회 순회공연을 펼쳤으며, 2018년에는 202억의 예산으로 약 400개 예술단체가 다채로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가지고 문화‧경 제적 소외계층을 찾아갈 예정이다. 제2부 부문별 시책 ❙377 제3절 지역 관광산업 육성 1.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역관광거점 육성 (1) 산업관광활성화 정부는 산업관광 인프라 조성 및 산업관광 수용태세 개선, 산업관광 콘텐츠 및 프로 그램 개발을 위해 지자체 공모를 통해 2012년부터 산업관광 육성 사업을 선정하여 지 원하고 있다. 동 사업은 2012년 6개 시범사업 추진 이후, 매년 3개소~6개소 내외 사업을 선정 하여 지원하고 있다. 2012년~2017년간 지원되는 사업은 24개 지자체, 27개 사업으로, 2012년 15억원 지원 이후 매년 10억원 내외의 예산 지원하였다. 또한, 지자체 공모사 업과 별개로 한국관광공사를 통해 산업관광 상품 개발 및 홍보마케팅 강화 등 산업관 광 기반 및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표 2-4-10 산업관광 육성 사업 지원 규모 (단위 : 백만원) 구분 2012년 2013 년 2014 년 2015년 2016년 2017년 지자체 공모사업 선정사업수 6개 사업 5개 사업 6개 사업 4개 사업 3개 사업 3개 사업 지원 예산1,0001,7201,3201,3201,2001,200 산업관광 기반조성 (한국관광공사) 400 280 260 260 200 140 계1,4002,0001,5801,5801,4001,340 (2) 올해의 관광도시 선정, 육성 올해의 관광도시 선정·육성사업은 광역시‧도 단위「지역방문의 해(2004년~2013 년)」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경쟁력 있는 사업 발굴‧추진 필요 를 위해 2014년부터 시작되었다. 동 사업은 관광의 잠재성이 큰 중소도시를 올해의 관 광도시로 선정, 콘텐츠‧상품개발, 컨설팅 등 체계적 지원을 통해 매력적인 관광목적지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378❙ 로 육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공모를 통해 매년 2~3개 도시를 지정 3년간 최대 25억원 (관광기금 50:50 매칭)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내실 있는 행사 실행을 유도하고 있다. 지원 분야로는 i)숙박 등 환경‧시설개선, 유휴공간 재생‧재활용, 정보 및 안내체계 개 선 등 환경개선, ii)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가진 자원의 활용과 상품화, iii)관광 관련 인 적자원의 효과적인 네트워킹 및 활용, 전문인력 양성 등 주민‧지자체 역량강화, iv)이벤 트‧축제 등 문화관광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마케팅 등이다. 2014년도에 제천시, 무주군, 통영시를‘2016 올해의 관광도시’로 선정한 이후, 2017 올해의 관광도시로 광주 남구 ․ 강릉 ․ 고령을 선정하여 지원하였다. 또한 2018 올해의 관광도시로 인천 강화 ․ 공주 를, 2019 올해의 관광도시로 전남 강진 ․ 울산 중구 ․ 경기 안산을 선정하여 육성 지원 할 계획이다. (3) 동계올림픽특구 개발 동계올림픽특구 개발 사업은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고 대회 이후에도 개 최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동 사업은 동계올림픽이 개최되 는 평창과 강릉, 정선 지역만의 독창적 관광콘텐츠를 발굴하고 이를 관광상품으로 개 발하여 올림픽 이후에도 관광수요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이를 통한 지역경제‧지역관 광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한다. 올림픽 개최지역의 고유한 생활문화, 향토음식, 특산물, 지역축제 등 다양한 지역자 원을 활용한 콘텐츠 발굴 및 관광프로그램 운영, 관광콘텐츠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시 설 조성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정비를 위해 2017년에 3개 지역(평창, 강릉, 정 선)에 205억원을 지원하였다. 지원사업으로는 효석문화예술촌 조성, 올림픽도시 종합관광안내시스템 구축, 전통숙 박시설 및 기반시설 조성, 강원전통음식 관광상품화, 지역문화관광 체험프로그램 운영, 한류 K-컬처 이벤트 개최, 삼로 트레킹 관광코스 개발, 올림픽 아트센터 건립 등 8개 사업이 있다. 제2부 부문별 시책 ❙379 (4) 동북아 해양관광 레저특구 조성사업 동북아 해양관광 레저특구 조성 사업은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2여수세계박람회를 계기로 기 구축된 SOC와 Big-0, 아쿠아리움 등 박람회가 남긴 핵심자산을 재활용하고, 민간투자 유치를 통해 박람회장을 동북아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해양관광리조트로 조성하여 남해안 해양관광의 중심지로 육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동 사업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여수박람회법 제14조에 따라 ‘2012여수세계 박람회 사후활용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이 사업을 전담하고 있다. 동 사업의 대상지는 여수 박람회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해양박람회특구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박람회장 및 주변 입지를 고려하여 크게 3개 구역으로 구분하고, 휴양시설과 상업시설 등을 유치하 여 해양관광리조트로 조성하는 것이 기본 구상이며, 개발계획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 위치 : 전남 여수시 덕충동, 수정동 일원 • 면적 : 해양박람회특구 약 798천㎡ • 개발 구상 : 엔터테인먼트리조트‧복합콘텐츠ㆍ해양레저구역으로 구분 개발 • 개발 방안 : 부지는 매각, 시설‧건물은 매각‧임대 병행방식으로 민간참여 먼저 동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사후활용계획을 수립(‘12.9)한데 이어 여수 박람회법 개정(’12.12)을 통해 해양박람회특구의 지정(‘13.1)과 재단을 설립(’13.2)하 고,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박람회 사후활용 사업자에 대한 세 제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사업추진 체계를 구축하였다. 아울러 여수박람회 폐막이후 박람회장을 새로이 단장하고, Big-0, Sky-Tower 등 특 화시설 콘텐츠를 보강하여 재개장(‘13.4.10.)함으로써 박람회장을 시민공원화하는 한 편, 박람회 기념관 조성(’14.5)과 한국관‧국제관 컨벤션시설을 활용한 국내외 회의‧행 사유치(연중) 등을 통해 박람회장 활성화에 주력한 결과,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박람 회장 누적 방문객 1,035만명, 누적 운영수입 194억원의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재개장 5 년째인 2017년에는 방문객 359만명, 운영수입 73억원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380❙ 표 2-4-11 박람회장 방문객 및 수익 (단위 : 만명, 억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방문객 190 223 318 304 359 수익 25 48 64 57 72 이와 같은 박람회장 활성화 성과는 해양수산부가 박람회장 개장 이후 정부 출연금 형식으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225억원을 지원하여 박람회시설을 쾌적한 해양 힐링 공간으로 유지관리하고, 박람회장 방문객 증대를 위한 다양한 집객프로그램 운영 및 마케팅을 차질 없이 추진한 결과로 보인다. 한편, 민간의 주도적 참여를 통해 박람회장을 동북아해양관광레저특구로 조성하고 자 세 차례(‘12.9/’13.7/‘14.6)에 걸친 민간투자유치를 추진하였으나 박람회장 일괄 매각 조건에 따른 초기 투자 부담 등을 이유로 성사되지 못하였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박람회장에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여수시와 공동으로 ‘여수세계박람 회 사후활용계획 변경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14.7~’15.1)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박람회장 토지이용계획 변경, 박람회장 민간참여조건 완화(박람회 시설 임대 전환, 매각대금 5년 분할상환 등)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사후활용계획을 변경‧ 고시하였다. 또한 변경된 사후활용계획을 근간으로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과 함께 민간제안 사업 공모를 재추진(‘15.6/’15.11)하여 3개 사(매각 2, 임대 1), 1,144억원의 민간투자를 유치함으로써 민간참여를 통한 박람회장 개발의 물꼬를 트는 성과를 거두 었다. 앞으로 사후활용계획의 목적인 박람회장을 세계적인 해양관광리조트로 조성하여 남 해안 해양관광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기존 투자 기업의 사업계획이 차질 없이 추 진될 수 있도록 정부‧해당지자체‧여수세계박람회재단이 공동으로 적극적인 정책 지원 을 하는 한편, 박람회장을 획기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국내외 유망기업 유치를 위 해 박람회장 주변의 관광콘텐츠와 연계한 다각적인 집객대책 및 민간투자유치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제2부 부문별 시책 ❙381 (5) 크루즈 관광 활성화 지원 크루즈 산업은 해운‧조선‧관광 등 연관 산업과 연계되어 있는 대표적인 융‧복합 산업으 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 2016년 우리나라를 방문한 크루즈 관광객 195만명이 소비 지출한 금액만 2조원이상 최근 세계 크루즈 시장은 연평균 매년 5% 이상 성장하여 2017년 기준 2,520만 명으 로 2020년 3,110만 명 이상으로 성장이 예상되며,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크루즈 시장은 2017년 470만명, 시장규모 5조 8천억원(운임기준)으로 2020년까지 500만 명 이 상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24) 다만, 국내 시장의 경우 지난해 한중관계에 의한 영향으로 2016년(195만명) 대비 79.8% 감소한 39만명이 입하하는 등 국내 크루즈 시장은 외부에 의한 영향을 크게 받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4-12 연도별 기항지 크루즈 관광객 입항 현황 (단위 : 만명)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8 80 106 88 195 39 이에 정부는 지난해 크루즈 시장을 동남아 등으로 다변화하기 위해 한-대만 크루즈 항로를 개설하여 2018년 부산과 여수에 대만 크루즈 관광객 1만명을 유치하고, 대만, 홍콩 등 동남아 국가간에 크루즈 협의체인 아시아크루즈협의체에도 가입하여 동남아 크루즈 관광객을 안정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하였다. 우리나라는 한‧중‧일 크루즈 항로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고, 동‧서‧남해 연안에 인접한 도시와 항만인프라, 풍부한 관광자원이 존재하여 중국 및 일본 크루즈 관광객이 우리 나라를 기항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으나, 세월호사고 등 연이은 해양사고로 인한 크 루즈 여행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지난해 기준 국내 크루즈 수요는 4만여명에 머무 르고 있는 상황이다. 24) 출처 : 해양수산개발원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382❙ 국내 크루즈 수요를 2020년까지 20만명으로 확대하기 위해 2017년 크루즈 여행 체험 단 50팀 100명을 선정하여 한-러-일 크루즈 항로를 운항하는 크루즈선에 승선하여 크 루즈 여행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생생정보 등 방송사 시사 프로그램에 크루 즈 여행 방송홍보를 3회이상 추진했다. 크루즈 연관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크루즈 관계자 1,200여명이 참석하는 제6회 제주국제크루즈포럼을 개최했다. 아시아 크루즈산업의 공동번영을 위한 학술 포럼을 진행함과 동시에 선용품, 여행사, 기항지 지자체 등 연관 업‧단체의 전시부스 운영으로 국내 크루즈산업을 대외에 알리는 초석을 다졌으며, 계속해서 그 규모를 확대하여 아 시아를 대표하는 국제 크루즈 행사로 발돋움하고 있다. 또한 국내 부족한 크루즈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크루즈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 하여, 제1차 과정(2015.10~2018.2) 이수인원 294명 중 219명이 국내외 크루즈선사 등에 취업 합격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합격한 이들은 크루즈선에 승선하여 향후 국적 크루 즈선 취항에 밑거름이 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내 크루즈 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동남아와 해외 글로벌 크루즈 유치를 확대하는 등 해외 포트 세일즈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국내 크 루즈 수요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적 크루즈 선사 취항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정부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6)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은 21세기의 화두로 등장한 녹색관광 실현에 따른 선 도적 권역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충북의 남한강과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한 생태‧ 휴양 중심의 녹색관광개발 사업이다. 동 사업은 2009년에 기본계획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충북, 강원, 경북의 3개 도 17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총 사업비 77억원 규모의 3개 부문 75개의 세부사업을 구상하였다. 동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사업추진을 확정하고 2012년 9월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총 사업비 3,970억원, 38개 세부사 업으로 총사업규모를 확정하였다. 이후 사업 착수 후의 관광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효 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2017년 7월부터 12월까지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 중 제2부 부문별 시책 ❙383 간평가 연구용역(한국문화관광연구원)을 통해 총사업비 2,670억원(△1,300억원), 32개 세부사업(△6개)으로 전체 사업규모를 조정하였다. 총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개년으로, 2013년에는 간현 녹색충전지대 조성 등 5개 사업에 25억원을, 2014년에는 국제 수변레포츠단지 조성 등 12개 사업에 118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5년에는 백두대간 곤충놀이나라 등 16개 사업에 145억원, 2016년에는 간현 녹색충전지대 조성 등 16개 사업에 147억 원, 2017년에는 고구려 수 변테마마을 조성 등 16개 사업에 147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8년에는 속리산 시어동 휴양체험단지 조성 등 9개 사업에 9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7)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은 관광지 중심의 관광시장이 지역사회 중심으로 점차 확대됨에 따라 지역의 상생발전과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광역적 차원에서의 개 발이 요구되면서 서부내륙권의 우수한 관광 잠재력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관광 성장 동력 마련하기 위한 광역관광 개발사업이다. 2015년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세종, 충남, 전북지역의 19개 시․군을 대상 으로 총 40개 사업 6,167억원의 총사업비를 확정하였으며, 29개의 관광개발사업과 11 개의 관광진흥사업을 2017년부터 2026년까지 10개년동안 추진할 계획이다. 2017년 본 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10개 사업 86.5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14개 사업 86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2. 창조적 지역문화관광 활성화 (1) 관광두레 조성사업 관광두레 조성 사업은‘지속가능한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두레PD(관광분 야 지역활동가)를 육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이 중심이 되어 숙박・식음・여행기획・ 체험・기념품 등의 분야에서 지역 고유의 특색을 지닌 ‘관광사업체’를 창업하고 운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384❙ 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13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7년 12월 기준 40개 기초 지자체에서 155개의 주민사업체를 육성하고 있으며, 68개 주민사업체가 월평균 1,474 만원의 안정적인 매출을 창출하고 있다. 표 2-4-13 관광두레 조성사업 지원 현황 (2017.12월 현재) 구 분 지 역 P D 주민사업체 계 40개 33명 155개 1기(2013년)3개1명12개 2기(2014년)13개5명39개 3기(2015년)10개11명42개 4기(2016년)7개9명35개 5기(2017년)7개7명27개 (2) 해안누리길 활성화 사업 웰빙과 힐링문화가 확산되고 삶과 자신을 돌아보는 걷기여행이 새로운 트렌드로 자 리매김하면서 바다를 더욱 가까운 곳에서 느끼고, 공감하고 싶어 하는 수요가 증가하 였다. 이에 ‘해안길 걷기’라는 새로운 여행문화 정착과 연안지역 관광 활성화를 통 한 지역경제 발전 도모라는 취지에서 2010년 국토해양부는 ‘아름다운 해양경관, 걷고 싶은 해안순례길’ 사업을 시작하였고, 해안지역의 35개 시·군·구 6,000Km 해안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산책길, 마을길 등을 대상으로 시설 설치 없이 친환경적 여행길로 지정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해안누리길이라는 명칭은 대국민공모를 실시한 결과 2,504건의 명칭이 제안되었으 며, 전문가 심의를 거쳐 아라길, 아랑길, 해솔길 3개의 후보명칭을 선정하였으나, 국내 해안길을 대표하기 위한 대표성과 신선함이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해안누리 길’로 최종 확정되었다. 제2부 부문별 시책 ❙385 그림 2-4-3 해안누리길 BI 노선 선정은 도보여행에 적합한 168개의 노선을 지자체로부터 추천받아 민‧관 전문 가가 참여하는 선정위원회의 심의 및 현장조사를 통해 11개 시‧도 36개 시‧군‧구에 있 는 52개 노선을 선정하였으며, 2015년 인천삼형제섬길을 추가하여 현재는 53개 노선 508.2Km의 해안누리길이 지정, 운영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종합안내판 설치 등을 통한 안내체계 구축,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보급, 스토리북 제작, 팸투어 등 걷기 행사와 축제 개최,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 해안누리길 여행상품 개발, 대종주 행사 진행, 자원활동가 모집을 통한 관리체계 구축 등이 있다. 연도별 주요 실적은 2013년 진도 웰빙등산로 등 5개 노선에 해설판 등 8종, 22개의 시설물 설치 및 보수와 2회의 팸투어를 진행하였고, 2014년에는 해안누리길 소개책자 인 이야기 따라 걷는 길, 해안누리길 5,000부를 발간하고, 완도 신지명사길 등에서 걷 기 축제를 개최하여 지역 특산물 판매, 주민소득 창출에 기여하였다. 2015년에는 현장 체험학습 교재 발간과 공개수업을 진행하고, 주요 일간지 등을 대상으로 노선을 소개 하고, 출입기자 대상 팸투어를 개최하여 해안누리길의 홍보를 강화하였다. 2016년에는 해안누리길의 관광자원 가치 제고를 위해 요트체험, 어촌체험마을 숙박 등을 포함한 1 박 2일 패키지 상품을 시범 출시하였고, 판매 하루만에 약 100여명의 참가자 모집이 끝났다. 2017년에는 해안누리길 여행상품 개발하여 3,661명의 국민이 이용을 하였고, 28박29일 동안 43개 해안누리길을 걷는 대종주 행사를 개최하고, 12명의 자원봉사자 모집을 통해 7개 노선의 민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이용환경 개선의 기반 을 마련하였다. 향후에는 해안누리길을 거점으로 하는 다양한 테마코스 개발과 인증서 발급 등 방문 동기 강화를 통해 해안누리길의 이용 활성화와 수준 높은 해양관광 콘텐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386❙ 츠를 제공에 주력할 예정이다. 표 2-4-14 최근 5년간 해안누리길 활성화 사업 지원 현황(국비기준) (단위: 백만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예산액 300 295 200 200 200 (3) 레고랜드코리아 기반시설 조성 레고랜드 코리아 기반시설 조성 사업은 강원도 춘천시 하중도에 건립되는 테마파 크(레고랜드 코리아)의 성공적인 조성 및 운영을 위해 기반시설(관광지 연결 진입교량) 을 조성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광 접근ㆍ편의성 향상, 외국인 투자유치 기반 마련 등 을 통해 지역관광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국비를 지원하고 있다. 레고랜드 코리아에는 테마파크, 레고호텔, 콘도, 워터파크, 상가 등이 조성될 예 정이다. 동 사업은 2014년에는 국가재정법에 의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을 통해 기반시설 국비 지원의 타당성을 인정받았고, 2015년에는 설계 및 공사 계약을 완료하여 6월경 공사 착공하였으며, 2017년까지 공사를 진행하여 2018년 1월 16일 준공되었다. 사업개 요는 다음과 같다. • 사업기간 : 2014년 ~ 2017년 • 사업위치 : 춘천시 근화동 ~ 중도동(하중도) • 사업내용 : 진입교량 설치 L=1,058.5m(교량 L=966m, 접속도로 L=92.5m) • 총사업비 : 85,840백만원(국고 42,543백만원 / 지방비 43,297백만원) 표 2-4-15 연차별 투자금액 현황(국비기준) (단위: 백만원) 연도별 2015 2016 2017 예산액 19,920 11,547 11,076 제2부 부문별 시책 ❙387 3. 생태·역사·문화 콘텐츠 중심의 고품격 관광자원 개발 (1) 관광자원개발 사업 1) 관광지 개발 관광지 개발은 국민의 건전 여가활동 및 다양한 관광활동을 위한 휴식공간을 지속 적으로 확충하기 위하여 관광진흥법 제52조(관광지등의 지정 등)에 따라 지정된 관광 지에 대하여 관광지 내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오수처리장, 화장실, 공원, 광장 등 공 공편익시설 및 노후 시설 리모델링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역의 관광 매력도 제 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17년에는 경기 평택 내리 관광지, 충남 안면도 관광지 등 총 36개소에 304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8년에는 경기 산정호수 관광지, 강원 지경 관광지 등 총 43개소에 337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2) 문화관광자원개발 문화관광자원 개발은「관광진흥법」에 의해 지정된 관광지나 관광단지,「문화재보호 법」에 의해 지정된 사적지, 정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광역권 개발사업에서 제외된 지역에 소재한 독특한 역사‧문화, 레저‧스포츠자원 등을 관광자원화 함으로써 다양한 관광수요에 대응하고자 1999년부터 지원한 사업이다. 정부는 2016년에는 임계면에코 케어치유센터 조성 등 192개 사업에 1,288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7년에는 하동호 주 변 힐링공원 조성사업 등 236개 사업에 1,584억원을 지원하였다.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지역의 독특한 역사문화자원을 테마로 한 관광자원개 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각 지역마다 차별화된 관광상품을 보유하고 관광객들 의 다양한 관광수요에 부응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발전 및 국토의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388❙ 3) 생태‧녹색 관광자원 개발 생태·녹색 관광자원 개발사업은 습지, 옛길, 강, 호수 등 생태자원을 보호하는 동시 에 이를 활용하여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개념의 관람‧체험관광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역 식생 확대, 체험‧관람시설 확충 등 인프라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생태 자원의 중요성을 관광객들에게 인식시키고 건전한 체험형 관광문화를 활성화 한다는 점에서 추진 필요성이 날로 더해가고 있다. 2016년에는 대원사계곡 관광자원생태탐방로 조성 등 32개 사업에 181억원을 지원하 였으며, 2017년에는 감악산 수변생태공원 등 35개 사업에 197억원을 지원하였다. 4) 광역 관광자원개발 광역 관광자원개발사업은 동‧서‧남해안 및 지리산권 등 권역별로 특색있는 관광자원 (자연‧문화‧역사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관광인프라 구축 및 관광콘 텐츠를 개발하여 관광개발의 효과 제고는 물론,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 화,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정기적인 사업평가 및 환류를 통해 사업을 재 구성하여 전략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7년에는 동해안권 광역관광개발사업 3개에 41억원, 서해안권 광역관광개발사업 5 개에 47억원, 남해안 관광클러스터 조성사업 3개에 26억원, 지리산권 광역관광개발사 업 10개에 85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서해안·남해안·지리산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은 2017년을 기준으로 사업이 완료되었고, 2018년에는 동해안권 광역관광개발사업 3개에 39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5)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은 주 5일 근무제 정착, 대체공휴일제 시행 등으로 국민의 여가가 확대되고 국내관광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이에 부응하고자 주요 관광지와 연 계하여 캠핑장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국민여가캠핑장이 야영장 및 화 제2부 부문별 시책 ❙389 장실․취사장․샤워장 등의 위생시설, 운동장・놀이시설 등의 체육시설, 주차장․야영용 트 레일러 등의 편익시설을 갖춘 쾌적하고 저렴하며 안전한 곳으로 조성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2017년까지 총 96개소 조성을 지원하였으며, 2017년 12월말 기준 56개소가 완공 되어 운영 중에 있어 국민의 여가수요 충족은 물론 국내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6) 전통한옥체험숙박시설운영지원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 사업은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 발전할 수 있는 전 통한옥을 한국 고유의 대표적인 전통문화 체험숙박시설로 육성하기 위하여 한옥체험 업으로 지정받은 전통한옥에 대하여 시설 개보수나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 다. 시설 개보수 등 지원을 통해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매력적인 숙박시설로서의 한옥의 가치 보존․제고 및 대체숙박시설 확충으로 국내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7) 관광안내체계구축 관광안내체계란 관광정보의 공급자가 관광정보 수요자에게 관광정보를 전달하는 제 반 매개수단 및 운영체계를 말하며, 관광안내체계의 구성요소는 관광안내소, 관광안내 표지판, 등 관광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제반 전달매체, 시설물 및 인적 체계로 구 성되어 있다. 관광안내소는 각 지자체 등의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약 390여 곳에서 운 영 중이다. 관광안내표지는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매뉴얼과 표준 디자인이 수록된 한 국 관광안내표지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전국 각 지자체에 보급하였다. 2017년 전체외 래객 약 1,334만 명 중 중화권(중국, 대만 등) 44%, 일본 약 17%를 차지하는 등 한류 의 영향 등으로 증가한 방한 비중을 고려하여 관광안내표지판의 다국어 표기를 확대 지원할 계획이며, 매년 1천여 건의 설치 및 개보수를 지자체에 지원하고 있다. 8) 탐방로안내체계구축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390❙ 탐방로안내체계구측 사업은 길 자원을 중심으로 지역의 관광 자원을 체험할 수 있 도록 조성・관리 하는 사업으로, 점형으로 분포된 관광자원을 선형으로 네트워크화하고 도보관광 수요증가에 따른 새로운 여행문화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다. 또한 올 레길, 해파랑길, 가람길, 구불길, 강화나들길 등 탐방로 조성은 지역단위로 산재되어 있는 탐방로를 융합하여 관광객의 지역 간 이동을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는 등 관광시 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6년에는 기존 조성된 걷기여행길의 노선의 정비 및 안내판 정비, 걷기길 안내, 편 의제공 등을 지원하였다. 2016년에는 한양도성 안내판 개선 및 확충 등 총 33개소 17 개 광역시도에 12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7년 강화나들길 등 총 13개소 8개 광역시도 에 7억원을 지원하였다. (2) 한국형 생태녹색관광 육성 1) 생태녹색 관광자원화 2016년도에는 사업초기부터 지속적인 국고지원으로 일정 수준의 자생력이 확보되고, 사업목표가 일정부분 달성된 기존의 생태관광 10대 모델과 슬로시티 11개 지역에 대 한 지원을 종료하고, 우수한 생태관광자원을 보유한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으 로 사업방식을 변경하여 지역별 예산지원을 차등화하고, 향후 국고지원이 없어도 자생 력을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선정하여 2017년 에는 8개 지역에 17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8년에는 10개 지역에 약 15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2) 야생화 관광자원화 야생화 관광자원화 사업은 야생화를 지역의 특화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지역 관광 산업 경쟁력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의 특성을 잘 반영한 사업지를 공모하여 야생화 군락지 발굴, 조성 및 스토리텔링형 야생화체험 프 로그램 개발·운영 등의 내용으로 경기 파주 등 4개 지역에 6억을 지원하였다. 제2부 부문별 시책 ❙391 3) 문화콘텐츠 접목 노후관광시설 재생 문화콘텐츠 접목 노후관광시설 재생 사업은 관광목적지로서의 자원성은 있으나 시 설노후화 및 관광콘텐츠 등이 미흡하여 매력도를 상실한 기존 관광지에 대한 재생을 추진한 사업으로 2017년에는 경기 남양주 등 3개 지역에 3억을 지원하였으며, 2018년 에는 4개 지역에 7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3)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 해양문화예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국민들의 여가활동 욕구가 증가됨에 따라 해양 경관이 수려한 곳에 위치한 등대를 다양한 해양문화의 장(場)으로 활용함으로써 해양 르네상스 창달에 노력하고자 하였다. 1999년부터 유인등대 정비계획에 따라 등대 건축물을 개량하면서 전시실, 방문객 이 용시설 등 기본적인 하드웨어 구축을 완료하였다. 해양관광지와 근접하고 경관이 수려 한 역사적 가치가 있는 부산시 영도등대, 인천시 팔미도등대, 울산시 간절곶등대, 제주 시 우도등대, 동해시 묵호등대, 속초시 속초등대, 여수시 오동도등대 및 통영시 소매물 도등대를 해양문화공간으로 지정하여 그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방문객을 대상으로 해양 안전교육, 등대체험, 음악공연 및 세미나 개최 등 적극적인 해양문화행사를 개최 함으로써 등대가 단순히 뱃길을 안내하는 전통적인 기능뿐 아니라 해양문화공간으로 서의 부가적인 기능을 수행하게 하였으며, 이는 등대 및 해양에 대한 이미지 제고에 많은 기여를 하게 하였다. 또한, 인천 팔미도등대, 제주 우도등대, 여수 오동도등대, 동 해 속초 및 울산 간절곶등대에는 등대문화 해설사를 배치하여 방문객들에게 등대해양 문화공간 및 주변관광시설에 대한 설명을 돕고 있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392❙ 표 2-4-16 등대 해양문화공간 조성 실적 사 업 명 2014 2015 2016 2017 등대해양문화공간 정비 실적(억원) 19 20 23 26 등대해양문화 행사비(억원) 3.7 3.7 3.7 4.3 등대해양문화공간 방문객(명) 2,875,814 2,971,433 3,944,708 3,807,364 현재 등대외부 구조물 등 커다란 하드웨어 중심으로 추진된 유인등대 정비사업이 완료되고 전시물의 변화, 행사의 다양화 등 방문객의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변모 하고 있는 시기로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다른 해양관련 사업에 비해 예산확 보가 녹록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2017년에는 26억원을 투입하여 시설물 정비를 추진하였으며, 4.3억원으로 등대스탬 프 투어, 음악공연, 1일 등대체험 등 특색 있고 다양한 52회의 해양문화행사를 개최하 였다. 등대에 진행되는 각종 해양문화행사 및 시설물 정비 등은 역사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다른 해양문화행사와 차별화할 수 있는 특색 있는 콘 텐츠의 지속적인 개발과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방문객이 등대해양문화 공간을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속적인 홍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4) 문화유산 관광자원 개발 문화유산 관광자원 개발사업은 전국에 소재한 각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유산과 자연 유산의 보존·정비 및 활용을 통해 지역사회의 관광자원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동 사업은 2005년부터 시작되어 매년 참여 지자체와 사업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17년에는 9개 시·도에서 26개 내역사업을 선정하여 국비 189억원을 지원하였다. 대 표적인 사업으로는 예산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 나주 서성벽 특별관리구역 조성, 안 동 호계서원 이건 및 복원사업, 시흥 오이도유적 종합정비 및 역사공원 조성, 횡성 회 다지소리 문화체험관 건립 등을 지자체에서 관심있게 추진하면서 지역유산의 테마별 관광자원화 개발로 지역주민과 관람객의 문화향유권 신장에 기여하고 있다. 2018년에 제2부 부문별 시책 ❙393 는 10개 시·도 26개 내역사업을 선정하여 국비 272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5) 3대문화권 문화생태관광기반 조성 3대문화권 문화생태관광기반 조성사업은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30대 선도사업 중 대구‧경북권 사업으로, 해당 지역을 유교, 신라, 가야의 3대 문화권과 백두대간, 낙동강 의 생태 축을 기반으로 하는 독창적 지역 문화공간, 대단위 관광산업 기반, 생태 자연 의 보고로 만들기 위한 종합 관광개발사업이다. 2009년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여 2010년 3월 용역을 완 료하였으며, 2010년 12월 선도사업(9개 사업), 2011년 4월 전략사업(26개 사업)에 대한 간이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총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21년까지 12개년으로, 2010년에는 세계 유교선비문화 공원 등 13개 사업에 250억원, 2011년도에는 녹색문화 상생벨트 사업 등 28개 사업에 600억원, 2012년도에는 유림 문학 유토피아 사업 등 42개 사업에 917억원을 지원하였 다. 2013년도에는 신화랑풍류체험벨트 등 40개 사업에 958억원을 지원하였고, 2014년 도에는 31개 사업 805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36개 사업에 1,745억원을 지 원하였다. 2016년도에는 40개 사업에 1,667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30개 사 업 1,696억원을 2018년도에는 28개 사업 1,19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6)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한반도생태평화벨트 조성은 DMZ 인접지역 3개 시‧도 10개 시‧군 지역의 생태 및 역 사, 문화관광자원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2009년 ‘평화생명지대 광역관광개발계획’에 대한 연구용역(2008년 8월~2009년 10 월, 3.6억원)을 통해 테마 횡단코스 개발 등 37개 사업(총사업비 5,516억원)이 구상되었 으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제20차 보고(2010년 3월)에서 사업명을 ‘한반도생태평 화벨트 조성계획’으로 변경하였다. 행안부, 산림청, 환경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44개 세부 사업을 확정하고 2013 년부터 사업을 착수하여 2013년부터 2022년까지 3개 시‧도 10개 시‧군, 총 44개 세부사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394❙ 업에 총사업비 국비 2,097억원을 포함하여 총 4,610억원 규모로 추진되었다. ‘16년 8월 그간의 정책여건 및 지역관광 환경변화를 분석하고 개별사업에 대한 평 가 등을 통해 사업 추진계획을 재검토하기 위해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 중 간평가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전반적인 사업계획을 조정하여 총 29개 세부사업, 총사업비 2,466억원으로 사업규모를 변경하였다. 이후, ’17년 강원도 2개 사업의 사업계획 변경 및 총사업비 관리사업의 총사업비 자율조정을 통해 현재 29개 세부사업, 총사업비 2,391억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3년도에 애기봉 평화생태공원(경기 김포) 등 3개 사업에 15억원을 지원하였고, 2014년도 수리에코타운 조성(경기 파주) 등 6개 사업에 85억원, 2015년도 연평도 평화 기원 등대언덕 조성(인천 옹진) 등 6개 사업에 120억원, 2016년도 백암산 남북물길 조 망지구 조성(강원 화천) 등 8개 사업에 151억원, 2017년도 궁예 태봉국 테마파크 조성 (강원 철원) 등 10개 사업에 107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박수근 미술체험 마을 조성(강원 양구) 등 8개 사업에 10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제2부 부문별 시책 ❙395 제4절 생태·자연환경 보존·활용 1. 도시 생태자원의 복원·확충을 통한 지속가능성 제고 (1) 자연마당 조성 자연마당 조성사업은 2012년부터 추진하여 2017년까지 부산, 대구, 서울, 익산, 인천, 대전, 군산, 경산 등 총 12개소의 자연마당을 조성하였다. 2018년에 신규로 4개소를 더 설치하여 실시설계까지 마무리하고 연말에는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2개소가 추가로 완공할 예정이다. 동 사업은 자연마당을 조성하여 녹지 및 생태공간이 취약한 도시지역에 다양한 생 태휴식공간을 확충함으로써 도시생태계의 건전성을 증진하고 도시민의 삶의 질을 향 상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2) 생태놀이터 조성 생태놀이터 조성사업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전국 73개소의 생태놀이터를 조성하 여 아이들이 집근처 도심에서, 보다 쉽고 가깝게 자연생태 학습과 체험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아이들의 정서발달은 물론 부모에게도 휴식과 커뮤니티 공간의 역할을 하고 있다. (3) 자연환경보전 및 관리 최근 4년동안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조성사업에 대해 국고를 지원하여,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총 349개 사업(185,006백만원)에 대하여 국고 지원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 해, 체험·전시시설, 탐방시설 설치·운영에 따른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생태탐방 장려로 지역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함에 따라 궁극적으로 자연생태 복원을 통한 대국 민 환경복지 향상에 기여하였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396❙ 2. 하천-산림생태 보전·복원으로 융합적 가치 창출 (1) 생태하천 복원 환경부는 1987년부터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추진하여 2017년까지 오염·훼손된 하천 1,471km를 복원하였다. 그 결과 BOD 평균 6.1→2.4㎎/L(2007~2016년 준공 163개 하천 조사결과)로 수질이 개선되었으며 생물다양성 증가와 주민만족도 측면에서도 향상된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추진체계를 정비하였다. 국토부 와 환경부 합동으로 부처간 중복 문제 해소를 위한 ‘지방하천정비사업 및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지침’을 제정(2014.2.17)하였으며, 생태하천복원사업 계정을 광역발전특별회계 광역계정(~2014년)에서 지역발전특별회계 생활계정(2015년~)으로 전 환하였다. 아울러, 생태하천복원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2015년 신규사업 선정 시부터 지자체 에서 수생태계 복원계획 수립한 후 환경부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생태하천복원사업 준공 이후 5년간 보조사업자에 의한 사후모니터링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생태하천복원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2012년부터 생태하천복원사업 우수사례 발 굴 콘테스트를 개최하고 있으며, 생태하천복원 사례집 ’천생인생‘, 생태하천복원 매 뉴얼, 미국 환경보호청(EPA) 수생태복원원칙 재해석본(2014.10.17), 홍보 동영상 등을 제작‧배포하여 하천복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표 2-4-17 생태하천복원 조성사업 추진성과 (단위:%) 성과지표 구분 2014 2015 2016 2017 측정산식 생태하천복원 비율 목표 54.6 59.3 64.0 70.7 [복원하천 구간누계/ 복원목표구간(2,077k m)]×100 실적 55.3 60.2 65.9 70.8 제2부 부문별 시책 ❙397 (2)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 국가생태문화탐방로는 2008년부터 추진된 국고보조사업 결과 2017년까지 62개 사업 에 약 2,004㎞가 조성완료 또는 조성 중이다. (3) 생태탐방체험시설 및 에코촌 조성 생태탐방체험시설은 2017년 기준 북한산(2011년), 지리산(2015년), 설악산(2017년), 소 백산(2017년) 생태탐방연수원이 운영 중에 있다. 생태탐방연수원은 가족단위나 소규모 단체를 대상으로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우수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사 회에 보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생태관광 프로그램 구성시에도 국립공원 인근지역의 다양한 생태‧역사문화자원을 연계하여 지역사회가 생태관광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지역주민 해설사‧자연환경해설사 등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 중이다. 에코촌은 2016년 기준 순천만 에코촌과, 우포늪 에코촌이 운영 중에 있으며, 에코촌 은 조성된 이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며 그 수익이 지역주민에게 환원될 수 있도 록 하고 있다. (4) 국가하천 정비 국가하천정비사업 총 사업비 8조 6,541억 원 중 2017년 말 기준 5조 9,512억 원을 투 자하였으며, 2019년 이후 2조 2,748억 원을 투자하여 2025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예 정이다. 표 2-4-18 국가하천정비사업 투자현황 (단위 : 억 원) 사업명 전체 2014년 까지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비고 국가하천정비 86,541 47,354 4,338 3,900 3,920 3,600 22,748 아울러, 국가하천정비 사업은 유역 중심의 다양한 홍수방어대책 마련과 기후변화에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398❙ 대비한 맞춤형 하천사업을 발굴하고 홍수에 안전한 하천환경을 조성(안전제방 확보율 86.3%)하였으며, 하천의 생태기능 회복과 지역맞춤형 하천환경을 개선하여 생태적으로 도 건강하고 활력 있는 문화공간을 창출하였고, 하천사업 제안공모 실시와 소외지역에 대한 주민복지형 하천사업 추진으로 하천사업을 통한 지역발전과 복지 실현을 마련하 는데 기여하였다. 앞으로도 선순환형 구조(계획-건설-관리)를 통한 하천관리의 효율화와 사후 사업평가 및 모니터링 등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하천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 다. (5) 지방하천 정비 지방하천정비사업은 총사업비 14조 5,273억원 중 2017년까지 87,344억원을 투자하였 으며, 2019년 이후 5조 2,238억 원을 투자하여 2025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표 2-4-19 지방하천정비사업 투자현황 (단위 : 억원) 사업명 전체 2014년 까지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비고 지방하천정비 145,273 68,069 7,204 6,384 5,687 5,691 52,238 국토부는 그간의 권역별 하천기본계획 수립(’08년~), 하천설계기준 강화 및 홍수피 해발생 등 각종 여건변화에 따라「국가‧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16.10)」을 보완‧수립 하여 홍수‧재난으로부터 안전하고 생태‧문화적으로 건강한 하천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 록 하였다. 특히, 하천과 지역이 함께 발전하고, 하천이용자가 공감하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 역사업과 연계한 하천정비모델을 공모*하는 등 사업 다변화를 통해 지자체 및 지역주 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 제안공모로 ‘17년까지 수암천(경기 안양) 등 21개사업 선정(‘15년 7개사업, ’17년 14개사업) 지방하천의 홍수안전도(제방정비 완료구간)는 약 49% 수준(‘14.12월말)으로「지방하 천 종합정비계획(’16.10)」에 따라 2025년까지 홍수안전도 70%를 목표로 시‧도별 투 제2부 부문별 시책 ❙399 자 우선순위에 따라 체계적‧효율적으로 사업 시행할 계획이다. 3. 자연자원을 활용한 지역의 경제적 기반 및 환경 개선 (1) 경관보전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는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 및 마을경관보전활동을 통해 농 촌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고 형성하여 이를 지역축제, 농촌관광 등 도농교류와 연계하는 사업이다. 경관보전직불 지원단가는 경관작물 170만원/ha, 준경관작물 100만원/ha, 마 을경관보전활동비 15만원/ha(‘17년부터 국고50%, 지방비50%)를 지급하고 있다. 농어 업인 삶의 질 특별법 제정으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005년부터 경관보전직불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2008년부터 본 사업을 추진하였다. 표 2-4-20 경관직불보전제 연차별 사업추진 내역 (단위 : ha, 백만원,개)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 시행면적 470 470 800 5,814 16,171 16,600 13,741 13,786 12,796 12,696 12,160 11,702 14,500 11,462 -경관작물 시범사업 (구분없음) 5026001,0005,9285,7967,4837,6488,1168,3009,0007,500 -준경관작물 5,312 15,571 15,600 7,813 7,990 5,313 5,048 4,044 3,402 5,500 3,962 ◦ 예 산 - 직불금 - 행정비 600 560 40 600 560 40 1,000 952 48 2,646 2,596 50 9,640 9,590 50 15,679 15,596 83 13,903 13,853 50 7,579 7,475 104 14,072 13,968 104 14,072 13,968 104 13,870 13,766 104 13,591 13,487 104 11,592 11,488 104 9,320 9,216 104 ◦ 마 을 수454460412939795788796527525491476601579 ◦ 농 가 수7636411,2166,54916,28717,63215,66018,38612,77810,5729,9429,67711,86110,375 표 2-4-21 경관보전직불제를 통한 지역축제 등 방문객 현황 (단위:천명,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측정산식 방문객 수(천명) 2,599 2,733 2,878 3,042 방문객증가율 = 당년도 방문객수 - 전년도 방문객수 / 전년도 방문객수 × 100 방문객 증가율(%) 2.8 5.2 5.3 5.7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400❙ 지정번호 명칭 지정범위 주요 특징 농업유산 제1호 (2013년) 청산도 구들장 논 청산도 전역 (5.0ha) ◦전통온돌 방식인 구들장 방식의 통수로가 논바닥 밑에 설치된 논 농업유산 제2호 (2013년) 제주 밭담 제주도 전역 (22,108km) ◦현무암으로 만들어진 밭을 둘러싼 돌담 농업유산 제3호 구례 산수유농업 구례군 산동면 일원 ◦전국 생산의63%, 천년된 산수유나무 보유, 산수유 군락 및 낮은 돌담 등 경관우수, 경관작물 재배를 통해 꽃을 활용한 지역축제로 지역 이미지 제고뿐만 아니라 지역 대표 축제로 발전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휴경지 상태로 농촌의 미관을 저해하는 농지의 기능회복과 깨끗한 마을경관 형성에 기여하였다. (2) 농촌다원적자원활용사업 농촌다원적자원활용사업은 농촌의 토지이용을 통하여 오랫동안 형성되어온 경관 및 전통생태농법 등 전통문화가 깃든 농촌 고유의 자원을 복원‧발굴하는 사업이다. 동 사 업은 2012년 3월에 농업유산제도를 도입한 이래 2017년까지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총 9개 지역의 유산이 지정되었으며, 이를 통해 관광객이 증가하고 지역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는 등 농업의 가치증진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2014년에는 국가중 요농업유산 제1호와 2호인 청산도 구들장 논과 제주 밭담이 FAO GIAHS(세계중요농업 유산)에 등재(2014년 4월) 되었고, 2017년에는 국가중요농업유산 제6호인 하동 전통 차 농업이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2017년 11월) 되었다. 우리 농업유산의 세계중요농업 유산 등재는 우리나라 농업유산의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는데 성과를 거두었으며 향 후에도 지속적으로 등재를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표 2-4-22 방문객 현황 (단위:천명,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방문객 수(천명) 방문객 증가율(%) - - - - 12,890 15,842 22.9 지역브랜드 이미지 및 가치 제고에 기여 표 2-4-23 국가농업유산지정 지정 현황 제2부 부문별 시책 ❙401 (2014년) (228ha) 지역고유의 재배기술 보유 농업유산 제4호 (2014년) 담양 대나무밭 담양읍 삼다리, 향교리 일원 (56.2ha) ◦전국 죽림면적의 26%, 경관적가치우수, 생물다양성 및 죽순생산, 농기구이용 및 전통죽제품 생산 농업유산 제5호 (2015년) 금산 인삼농업 근삼군 금성면 양전리 등 14개리 (297ha) ◦임야, 밭, 논에 걸쳐 다양한 인삼재배 기술을 확립하였고, 가공기술의 발달로 국내 인삼의 70%가 금산에서 유통 농업유산 제6호 (2015년) 하동 전통 차농업 하동군 화개면 일원 (597.8ha) ◦차 군락지의 조성부터 재배까지 자연을 훼손되지 않았고, 차와 관련된 차 민요, 채다가(採茶歌), 차 품앗이 등 많은 문화유산자원이 형성 농업유산 제7호 (2016년) 울진 금강송 산지농업 금강송면, 북면 일원 (14,188ha) ◦왕실의 황장봉산으로 지정, 주민들이 송계를 조직하여 숲을 관리하면서 생계를 유지, 기암괴석과 어우러져 독특한 경관 형성 농업유산 제8호 (2017년) 부안 유유동 양잠농업 부안군 변산면 유유동 일대 (58.9ha) ◦뽕나무 재배에서 누에 사육 등 일괄시스템이 보전․관리되고 친환경적 뽕나무 재배, 주변 산림과 뽕나무밭이 조화된 우수한 경관 형성 농업유산 제9호 (2017년) 울릉 화산섬 밭농업 울릉군 일대 (7,286ha) ◦급경사지 농지에 띠 녹지를 조성하여 토양유실을 방지하고, 울릉지역에 자생하는 작물 재배 및 산림과 해안이 어우러지는 패치형태의 독특한 경관 형성 (3) 생태관광지역 지정, 육성 생태관광지역 지정‧육성 정책은 2010년 ‘한국형 10대 생태관광 모델사업’, 2011~2012년 생태관광지 핵심모델개발사업, 2013년 생태관광지역 시범사업을 거쳐 왔 으며, 이를 바탕으로「자연환경보전법」을 개정(2013.3)하여 본격적인 ’생태관광지역 지정제도‘가 추진되고 있다. 생태관광지는 2014년 12개소, 2015년 5개소, 2016년 3개 소의 총 20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표 2-4-24 생태관광지역 지정 현황 구 분 생태관광지역 지정현황 개 념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지역 근 거 자연환경보전법 제41조 생태관광 지역 지정 ① 부산-낙동강하구, ② 울산-태화강, ③ 강원 양구-DMZ, ④ 강원 인제-생태마을, ⑤ 강원 평창-백룡동굴 일원, ⑥ 충남 서산-천수만철새도래지, ⑦ 충남 서천-금강하구 및 유부도, ⑧ 전남 순천-순천만, ⑨ 경북 울진-왕피천계곡, ⑩ 경남 창녕-우포늪, ⑪ 경남 남해-앵강만, ⑫ 제주 제주시-동백동산습지, ? 경기 안산-대부도, ? 강원 강릉-가시연습지와 경포호, ? 충북 괴산-산막이옛길과 괴산호, ? 전북 고창-고인돌‧운곡습지, ? 제주 서귀포-효돈천과 하례리 마을, ? 신안 영산도(명품마을), ? 완도 상서마을(명품마을), ? 광주 평촌마을(명품마을)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402❙ (4) 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지원 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는 지역의 환경문제 해결 및 기업에 대한 기술지원을 위하여 2017년까지 틈새환경기술 및 조사연구 3,268개의 연구과제, 13,768개 사업장의 기업환 경기술지원(컨설팅), 누적인원 42만 5,443명에 대한 환경교육을 수행하였다. 또한, 2011년부터는 영세중소기업 환경기술지원 사업비로(환경시설 개선비 지원, 업 체당 최고 2천만원) 연간 약 13억원의 국고보조금을 편성하여 354개(2011년 77개, 2012 년 77개, 2013년 68개, 2014년 69개, 2015년 63개) 업체의 노후된 환경오염 방지 시설 을 개선하였다. 표 2-4-25 추진성과 구 분 2014 2015 2016 2017 총계 기업환경 기술지원 (업체 수) 1,058 1,123 1,006 986 4,173 조사·연구사업 (연구사업 수) 185 161 171 139 656 환경교육 (교육인원 수) 3,505 3,705 4,181 3,262 14,653 제2부 부문별 시책 ❙403 제5장 사각없는 지역복지·의료 제1절 지역밀착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1. 주민밀착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1)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포괄보조금사업) 저출산과 고령화,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등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사회 서비스 욕구가 지역‧계층별로 다양하게 분출되었다. 아동의 정서‧심리‧행동 문제, 가족 기능의 지원, 고령자 소외 예방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해 적극적인 맞춤형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신규 개 발하여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지역 주민의 욕구(needs)에 따 라 예방적 복지서비스를 구현하고, 지자체 신규서비스 개발을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진단을 스스로 할 수 있게 하며, 사회서비스 산업화‧시장 활성화를 유도하여 양질의 사 회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추진하게 되 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서 매칭비율은 국고 7 대 지방비 3의 비율로 지원되고 있으며, 세부 내역사업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 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404❙ 표 2-5-1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세부내용 세부 사업명 사업 내용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직접 기획한 사회서비스 지원 (아동재활, 아동역량개발, 노인장애인 사회참여, 가족역량관리, 신체‧정신건강관리 등)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사업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 재가간병‧가사지원 별개의 단위사업으로 존재하던 3개의 사업을 2013년부터는 지역수요에 민감한 지자 체가 중심이 되어 사회서비스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포괄보조로 재정배분 방식을 전환하여 시‧도가 사업 기획 및 운영의 자율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효율적 관리체계를 도입하였다. 2015년부터는 포괄보조를 제도화하여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 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을 일반회계에서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전환하였다. 포괄보조로 전환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중앙정부(복지부)는 사업의 성과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시‧도가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의 계획→집행→성과 →환류의 단계에 따라 성과평가를 추진하고 있다. 연중 평가방식으로 상반기(계획, 서 면평가), 하반기(성과, 현장평가)로 구분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사회가 지역별 특성과 주민욕구를 반영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주도적으로 개발‧제공토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개인 특 성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아동, 노인 등에 대한 인적자본 형성, 건강투자 활성화,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제공, 고령근로 촉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 등 주민들의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성과가 있었다. 2017년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아동 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표준모델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성인(청년) 대상 심리지원 서비스, 치매환자가족 여행서비스 표준모델 시범사업 추가하였다. 산모신생아 건강관 리 지원사업은 다산(多産)가정에 서비스 기간을 연장하고, 서비스 기간에 대한 이용자 선택권을 확대한 바 있다. 아울러 지속적인 재정 투자 확대를 통해 영유아,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성인, 가족 등 다양한 계층에 대해 생애주기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 제 제2부 부문별 시책 ❙405 공기관 간의 경쟁을 통해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유도하는 등 제공기관의 양적 확대가 지 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 복지공동체 활성화 (민관협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방분권과 함께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편을 통한 지역단위의 ‘찾아 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으로 지역사회 내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과 지역보호체 계 구축을 위한 민관협력의 중요성이 대두되었고 지역사회 복지거버넌스의 구심점으 로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과 역할이 강화되었다. 이를 위해 2015년 7월 「사회 보장급여법」이 제정되었고 지역 내 사각지대 발굴 및 사회보장급여의 효과적인 제공, 그리고 사회보장제도가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 해 명칭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변경하고, 협의체 참여범주를 사회복지 뿐만 아니라 고용·주거·교육·문화·환경 등 사회보장영역으로 확대는 물론 참여 위원 수 확대 와 함께 읍면동 단위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주민, 기관, 자원봉사자 등 지역을 기반으로 한 민관협의 기구로서 2017년말 기준 전국 229개 시·군·구, 3,488개 읍·면·동에 구성·운영 (98%)되어 총91,294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 해 시군구에 대표·실무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지자체 여건에 맞게 실무협의체 내에 노인, 고용, 주거 등 복지대상자별·기능별 실무분과(2,059개)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 다. 시군구 대표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행, 평가 및 지역사회 보장급여 제공, 자체 사회보장 사업추진, 읍면동 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기능 을 가지고 있으며 실무협의체가 이를 지원하고 실무분과에서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 기관 간 연계 협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하는 등 전국 시군구 31,890명의 협의체 위원 들이 협력 네트워크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동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보 장기관종사자, 통(이)장, 주민자치위원, 공무원, 자원봉사자,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전국 60,404명의 위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내 복지사각지대 발굴(724,585가 구) 및 복지자원 발굴(337,388건), 연계(1,742,561건) 등 지역보호체계 구축은 물론 지역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406❙ 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특화사업(2,629개)을 마을단위로 추진하였다. 그러나 지역별 협의체 운영 역량과 인프라의 격차로 인한 성과의 차가 현저하여 이 를 완화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한 민관협력을 활성화를 위해 지역·전국대회를 개최(17개 시도)하였고 복지사업평가 및 우수사례 공모로 포상(200백만원)수여 하였다. 표 2-5-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운영지원 추진성과 (단위:개소, 백만원) 구 분 2015 2016 2017 비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시군구) 228 228 229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3,224 3,467 3,488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전국대회 개최지원 220220220 그림 2-5-1 지자체와의 협력 추진체계 구축 추진전략 정책과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한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 인적안전망 강화 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운영 확대 (읍면동 단위 포함) ② 지역 내 민간·공공기관과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보호체계 구축 ③ 시군구-읍면동 간 유기적 협력 강화 ④ 지역간 격차 해소를 위한 민관협력 활성화 지원 또한, 실무자와 민간위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실무교육(2회 418명) 추진은 물론 읍면 동 단위 업무 매뉴얼 배포(‘15) 및 협의체 운영안내(지침)를 제작하여 업무 현장의 전 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더불어 지역사회 내 공공과 민간 협업의 구심점인 협의체의 안 정적 운영을 위해 지자체 예산으로 시군구에 전담인력이 배치(181개 시군구 228명)되 어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3)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전달체계 구축(인력확충, 읍면동 사례관리) 제2부 부문별 시책 ❙407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복지담당공무원 7,000명 확충을 추 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인력을 지속적으로 증원하여 오고 있으나,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1인당 관리 대상자수는 2014년 6월 기준, 읍면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1인당 기 초수급자수는 99명으로 여전히 부족하였다. 이에 따라, 찾아가는 서비스나 위기가구에 대한 지속적인 사례관리에는 한계가 있고 복지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도 미흡하여 인력충원 효과가 반감되었다. 아울러,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처우개선에도 불구하고 과중한 업무 부담, 악성 민원인의 폭력‧폭언, 승진기회 부족, 행정직을 복지업무에 배치하였으나 이 탈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등 지속적으로 복지인력 유지 및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찾 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및 관리방안(2014년 10월, 제9차 사회보장위원회 의결)」을 마련하여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과 인력확충의 효 과성‧지속성 제고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먼저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총 6,000명을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충원하 기로 하였고, 이중 맞춤형복지급여 제도 시행을 위한 신규 복지직 공무원 1,177명은 2014년 7월 시‧군구에 우선 선발 배치하였으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복지직 3,360명 (70%), 행정직 1,463명(30%) 등 4,823명을 매년 1,600명씩 충원하기로 하였다. 지자체 재정부담 완화를 위하여 순증되는 복지직 공무원에 대하여 관계부처 합의로 3년간 인 건비(1인당 3천만원의 서울 50%, 기타 70%)를 지자체에 국고 지원하기로 하였다. 표 2-5-3 연도별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실적 (단위 : 명) 구분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계획 6,000 1,177 1,600 1,600 1,623 실적7,6911,1772,0372,5781,899 또한, 사회복지 인력관리 강화를 위해 기 확충인력을 포함한 신규 증원인력에 대하 여 전보제한을 강화하고 시‧군‧구별로 복지업무 수행 행정직 정원을 정원규칙에 별도 표기토록 하여 이탈을 방지토록 하였다. 시도 정부업무 합동평가 시 사회복지담당 공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408❙ 무원 운용관련 지표 신설‧평가를 추진하고 복지담당공무원의 장기재직 유도 및 사기진 작을 위한 인사우대를 실시하며 교육훈련 강화를 통해 복지업무 역량 강화를 추진하 기로 하였다. 사회복지담당공무원 6,000명 확충대책에 따라 2015년에는 신규 복지직 1,615명, 행 정직 422명 등 총 2,037명을 임용·배치하였고, 2016년에는 신규 복지직 2,224명, 행정 직 354명 등 2,578명을 임용·배치 완료하여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필요한 인력을 대폭 확충하였다. 2017년에는 신규 사회복지직 및 사회복지담당 행정직 1,899명을 확 충하였다. 순증하는 복지직 공무원의 인건비 국고보조는 2012년 272억에 이어, 2013년 572억, 2014년 792억, 2015년 735억, 2016년 626억, 2017년 601억을 교부하였다. 2017년 8월에는 국정과제 100대 과제를 발표하여 사회복지공무원 및 간호직 공무원 을 대폭 확충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 수요에 부응하는 복지·건강 서비 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2017.10.18.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서비스 질 상승을 위해,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추가로 발표하였고, 동 계획에 따라 2022년까지 사회복지공무원 1.2만명, 방문간호공무원 3.5천명을 확충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17.12.16. 사회복지담당공무원 1,500명을 우선 충원하기 위한 선발 시험 을 실시하였고, 2018년 상반기 일선 읍면동에 배치하기로 하였다. 복지인력 관리 및 교육훈련 강화를 위하여 2년 이상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행정 직에 대해 장기재직 가산금(월 3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 한 규정」의 개정을 완료(2015년 1월)하였고,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승진에 필요한 상시학습 시간(연간 80시간) 중 사회복지 관련 교육을 연 4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 하도록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의 개정을 완료(2015년 1월)하였다. 그 밖에도 복지업무 담당자의 전보제한 기간 연장을 위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을 완료(2015 년 11월)하였고, 복지업무 담당 경력에 대한 평정가산점 부여 근거 신설을 위한 「지방 공무원 임용령」 개정(2015년 11월),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개정도 완료(2016년 5월)하 였다. 아울러, 지자체 정부업무 합동평가시 ‘읍면동 복지담당공무원 1인당 복지수급자 수’ 평가지표(역순위 평가)를 신설(2015년 7월)하여, 2016년 평가(2015년 실적)부터 2018년 평가(2017년 실적)까지 적용하였으며, 2019년 평가(2018년 실적)시에는 사회복 제2부 부문별 시책 ❙409 지공무원 및 방문건강관리(간호직) 공무원 확충 이행률을 신규로 평가하는 등 지자체 가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확충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였다. 2. 지역수요를 반영한 주민체감형 건강증진사업 강화 (1)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통합건강증진사업의 모태가 되는 건강증진사업은 국민건강증진법의 제정, 고령화 등 인구 구조의 변화, 만성질환 유병율 증가 등에 따른 국민 건강 증진 수요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1995년 시작되었고 2005년 전국 사업으로 확대 시행되었다. 그러나 획 일적인 국가 주도형( Top down )의 사업구조로 도시와 농촌의 서로 다른 수요를 충분 히 반영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금연, 모자보건 등 개별 소규모 세부 사 업단위로 구분되어 수행되는 건강증진사업이 지역 사회 내에서는 분절되고 경직된 형 태로 진행되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 또한 많았다. 이에 2013년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수준 향상과 지역단위 간 건강형평성 제고를 목 적으로 지방자치 단체 주도 맞춤형 사업인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통합 건강증진 사업은 지방자치 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개별적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사업의 주요 내용은 개별 건강사업의 영역 간 경계를 없애고 필요한 사업을 자율 적으로 기획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역 고유의 건강문제를 지자체에서 분 석 및 판단하여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지역의 여건에 맞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여 건이 마련되었다. 건강 영역별, 생애과정별 건강증진사업 재구성으로 대상자 중심 서 비스 역시 강화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사업 수행 지침, 매뉴얼을 마련하고, 성과 관리 및 평가를 수행하며 국고 보조금을 확보하는 등의 총괄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시도 단위의 광역 지방자치 단체는 시군구 단위로의 예산배정과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을 운영하는 역할을 담 당하고 있으며 시군구 단위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다. 시군구 단위는 사업계획서를 수 립하고 사업을 개발하는 등 지역의 우선순위 건강문제를 설정하고, 실제 사업을 진행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410❙ 하는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실제 사업은 개인별, 인구집단별 특성을 반영하 여 제시한 13개 영역 내에서 선택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며 지역에 필요한 특화 프로그 램을 기획하여 진행한다. 이를 지원하는 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통합건강증진사업지 원단이 기술 지원 및 성과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각 시군구의 사업 시행 결과는 시도 단위의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한 우수 지자체 선정 및 포상으로 환류하고 있다. 지원기관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회보장정보원으로 구 성되어 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사업 기술지원, 성과관리, 모니터링과 자문을 담 당하고 있으며, 사회보장정보원은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데이터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한국보건복지인력 개발원은 시도의 정책방향 설정에 도움을 주고, 시 군구의 교육 및 훈련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지역자치단체의 역량 강화 및 기획능력 제고를 통해 지역의 특 성에 맞는 맞춤형 건강증진서비스 제공확대를 비전으로 하고 있다. 이는 지역과 대상 자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사업의 진행이라는 결과로 (표 2018년 통합건강증진사업 우수사례) 이어지고 있으며 향후 이를 확대하여 나갈 계획이다. 표 2-5-4 2018년 통합건강증진사업 우수사례 지자체명 사업명 서울 중구보건소 동주민 센터 중심 참여형 통합건강증진 모델 구축 부산 사하구보건소 新 건강취약계층! 1인 가구 “혼자서도 FUNFUN하게!” 울산 남구보건소 고래마을 장성포, 함께하는 장생(Well aging) 경기 안산 상록수․단원구보건소 발걸음 도시를 깨우다「건강하고 활동적인 도시 안산」 충남 홍성군보건소 건강함으로 건강을 배달하는 「Health-우정인 전북 남원시보건소 장애인과 함께 만드는 건강세상「세상을 바꾸는 날갯짓」 제2부 부문별 시책 ❙411 그림 2-5-2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체계 <중앙-광역-기초의 역할> 중 앙 ( 보 건 복 지 부 ) 광 역 ( 시 도 ) 기 초 ( 시 군 구) •사업운영 안내서 및 매뉴얼 개발 •국고보조금 확보 및 배분 •기술지원 및 검토 •성과관리 및 평가 •시군구 예산배정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기술지원 및 검토 •시군구 교육 총괄 •사업계획서 수립 •사업개발 및 우선순위 설정 •사업별 예산 배분 및 집행 •사업수행 및 자체평가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기관> 한 국 건 강 증 진 개 발 원 시 도 통 합 건 강 증 진 사 업 지 원 단 • 기술지원 및 성과관리, 모니터링 및 자문 • 사업 모델개발 및 우수사례 보급 • 교육 총괄관리, 교육 협의체 운영 • 시도 및 지원단 교육지원/성과관리 실시 한 국 보 건 복 지 인 력 개 발 원 사 회 보 장 정 보 원 • 시도 정책방향 설정 및 기술지원, 모니터링 • 시군구 교육 및 훈련 • 통합건강증진사업 시스템 (2) 주민 정신건강 지원 확대 급격한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로 인해 우리나라의 성인의 평생 정신장애 유병률 이 25.4%에 달하며(2016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삼성서울병원), 인구 10만명당 자살 사망자 수가 2014년 기준 27.3명으로 OECD 국가 평균(12.0명)의 2.3배에 달하는 등 국 민의 정신건강 문제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중증 정신질환자 치료‧재활 중심의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체계에서 벗 어나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 조기 발견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가 요구되고 있다. 주민 정신건강 지원 사업은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를 기반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정신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이를 예방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상담, 치료, 재활서비스 를 제공하여 사회복귀를 돕는 등 국민의 정신건강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건강복지법 제1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신건강증진사 업등의 추진 등) 및 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를 근거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여 주민의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목적 으로 하는 공공 정신보건 전문기관이다. 각 시‧도 단위에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시‧군 ‧구 단위에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정신건강증진사업‧중증정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412❙ 신질환관리사업‧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사업‧자살예방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주로 전반적인 지역정신보건사업의 기획‧조정‧홍보 등의 역 할을 수행한다. 주요 업무는 ① 해당지역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지역정 신보건사업 기본(시행)계획 마련, 기초조사 등 수행, ② 광역 및 기초 정신건강복지센 터에서 활용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효과성 평가, ③ 정신질환 인식개선, 정신 보건서비스 인지도 향상 등을 위한 광고‧홍보 및 캠페인 등 수행, ④ 지역 정신보건전 문요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자살예방 게이트 키퍼 등 양성, 정신질환자 당사자 및 가족 인권교육, ⑤ 지역사회 서비스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및 업무조정, 위급상황 에 대한 응급대응체계 구축 등이며, 정신건강 상담전화(1577-0199) 24시간 핫라인 운 영 및 응급위기대응, 광역 정신보건심사위원회 평가 업무 지원 등의 업무도 광역정신 건강복지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는 주로 직접서비스 제공 중심으로 해당 지역 주민의 정신건 강 문제 상담, 사례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의 업무를 하고 있으며, ① 중증 정신질환자 에 대한 상담 프로그램, 사례관리, 병원연계, 위기개입, ② 자살 고위험군 조기발견, 병 원연계, 상담 프로그램, 사례관리 등 자살예방 사업, ③ 아동‧청소년 대상 정신질환 조 기발견, 정서행동특성화 검사(교육청) 사후관리, 병원연계 및 치료비 지원, 바우처 연 계, ④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일반상담, 심리검사, 정신 관련 행사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998년 정신건강복지센터 4개소를 설치하여 개소수를 점차 확대, 2017년말 현재 전 국 시‧도 및 시‧군‧구에 243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2012년부터는 통합정신건강증진 시범 사업을 추진하여 광주광역시에 광역 및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중독관 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지역사회 정신건강 전달체계의 중심기관으로서 통합적 정 신건강증진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227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지역사회 내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을 위해 스트레스, 우울증, ADHD 등 아 동청소년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전문 상담 및 치료비 지원 등 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학생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교육부와 공동으로 ‘학생 정 신건강 지역협력 사업’을 추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정신건 강복지센터‧학교 및 정신의료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조 성하였는데, 2013년 6개 지역으로 시작하여 2015년 17개 지역으로 확대하여 취약지역 제2부 부문별 시책 ❙413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 정신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5년에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2개소,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10개소를 신규로 설치하고, 국립서울병원 내 ‘심리위기지원단’을 중심으로 광역 및 기초 정신건강복 지센터와 함께 메르스 등 위기상황 발생 시 우울, 불안,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을 극 복하기 위한 심리지원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제2차 정신건강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연 구용역을 실시하였다. 2016년에는 정신건강 5개년 계획인 ‘정신건강 종합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 표(2016년 2월)하고, 그 법적 근거인 「정신보건법」을 전부 개정한「정신건강복지 법」을 2017년 5월 시행함으로써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건강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경남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개소(2016년 7월)로 광역단위 정 신건강복지센터 확충을 완료하였다. 표 2-5-5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연도별 추이 (단위 : 개소, 백만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광역센터 개소 5 7 9 11 13 14 14 단가768.8768.8768.8768.8768.8768.8792 기초센터 개소133149159169179179195 단가152.6152.6152.6160160165.85170.8 *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자살예방사업, 정신건강증진사업은 기초 센터에 지원되는 사업비임 * 단가(예산)는 국비(50%), 지방비(50%) 포함한 금액임 그림 2-5-3 정신건강 종합대책(ʼ16.2.25) 정책목표 전략 국민 정신건강증진 1. 인식개선을 통한 정신건강서비스 이용 제고 2. 정신건강 문제 조기발견 및 개입 강화 3.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지원체계 구축 중증정신질환자 지역사회 통합 1. 조기 집중치료로 만성화 방지 2. 중증‧만성 정신질환자 삶의 질 향상 3. 정신질환자 인권 강화 중독으로 인한 건강 저해 및 사회적 폐해 최소화 1. 중독 예방을 위한 사회적 환경 조성 2. 중독문제 조기선별‧개입체계 구축 3. 중독자 치료‧회복 지원 강화 자살위험 없는 안전한 사회구현 1. 전사회적 자살예방 환경 조성 2. 맞춤형 자살예방 서비스 제공 3. 자살예방정책 추진기반 강화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414❙ 제2절 맞춤형 복지시책 추진 1. 수혜자 특성을 고려한 주민지원 시책 확대 (1) 드림스타트 지원사업(취약계층아동 등 사례관리) 드림스타트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여 취약계층 아동에게 공평한 출 발기회를 보장하고, 나아가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아동복지정책이 다. 기존의 아동복지서비스가 문제 발생 후 단편적이고 치료적인 면에 초점을 두었다 면 드림스타트는 기존의 패러다임을 탈피,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통합적인 사례관리를 통하여 문제 발생을 예방하는 사전적이고 능동적인 복지를 추구하고 있다. 기초수급 또는 차상위 계층 등의 아동(0세~12세)과 그 가족, 임산부를 대상으로, 아 동에게는 건강‧복지‧보육‧교육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부모에게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및 직업훈련‧고용촉진서비스 등을 연계‧제공함으로써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고 동시에 가족기능 회복을 통해 안정적이고 공평한 양육여건이 보장될 수 있도록 프로 그램을 운영 중이다. 그림 2-5-4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체계 및 서비스지원 절차 등 제2부 부문별 시책 ❙415 보건복지부는 드림스타트 사업을 총괄하고 시‧군‧구가 드림스타트를 운영하고 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통합사례관리로서, 드림스타트는 지원이 필요한 대상아동을 발굴 하고 가정방문을 통해 아동과 그 가족에게 필요한 서비스 수요를 파악하고 지역자원 (서비스)과 연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즉, 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학교, 보육 시설, 보건소 및 민간 의료기관 등 다양한 지역 내 아동 복지자원을 연계하여 경제적 후원뿐만 아니라 정서적 후원 효과까지 도모하고 있다. 2007년 이후 시·군·구 드림스타트 사업을 실시하여 2007년 16개 시․군․구에서 2008 년에는 32개, 2009년에는 75개로 증가하였고, 2010년에는 101개, 2011년에는 131개, 2012년에는 181개, 2013년에는 211개, 그리고 2015년부터 229개 모든 시․군․구에서 드 림스타트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드림스타트 사업을 실시하는 시․군․구가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업의 중요성과 효 과성이 인정되면서 사업초기에는 일부지역 아동(2~3개 동, 30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 나 시․군․구에 따라서 시․군․구 내 전 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하였거나 확대 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드림스타트 사업의 지원대상도 2007년 3,700여 명에서 2017년에는 약 38배가 증가한 144,289명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양적인 확대 뿐만 아니라 드림스타트 사업의 핵심기능인 사례관리 체계의 내실화를 통해 아동 통합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대상아동 및 부모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아동과 양육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되었다. 특 히 아동이 어릴수록 서비스 수혜의 효과가 다른 연령대보다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 다. (2)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지역아동센터는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해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홀로 방치될 수 있는 지역 내 아동들에게 사회적인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416❙ 지역아동센터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설치 가능한 소규 모 아동이용시설로서 아동의 집에서 근거리 이용의 편리성을 도모하고 있으며, 지역사 회 내 인적‧물적 자원 연계를 통해 홀로 방치되는 학령기 아동(18세 미만)에게 학습능 력 제고, 정서지원, 문화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1980년대부터 민간 영역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에서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위해 자생적으로 설립‧운영해 온 ‘민간 공부방’에서 출발하였으며, IMF 이 후 사회현상과 맞물려 방과 후 방임 아동이 증가함에 따라 그 수가 급증하였다. 여성의 사회진출로 인한 맞벌이 가족의 증가, 근로빈곤층의 확대 등으로 인해 방과 후에 홀로 있는 아동에 대한 돌봄이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되면서, 정부는 민간 공부방 을 지역아동센터로 법제화(「아동복지법」 개정, 2004년 1월 29일)하여 공적 전달체계로 제도화하고 운영비 지원을 시작하였으며, 현재는 지역사회 안에서 아동의 건강한 성장 뿐만 아니라 가족기능을 강화하고 아동의 종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과 역할 을 담당하고 있다. 2017년말 기준 전국적으로 지역아동센터 4,189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지역아동센 터를 통해 아동보호(안전한 보호, 급식 등), 교육(일상생활 지도, 학습능력 제고 등), 정 서지원(상담·가족지원), 문화서비스(체험활동,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 로써 지역사회 내 아동돌봄에 대한 사전 예방적 기능 및 사후 연계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정부는 지역아동센터의 기능을 강화함과 동시에 타 부처에서 시행 중인 초등돌봄교 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과의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인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지역사회 돌봄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나갈 계획이 다. 표 2-5-6 연도별 지역아동센터 시설 수, 이용아동 수 및 지원 예산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시설수 3,985 4,036 4,061 4,059 4,102 4,107 4,189 이용 아동수104,982108,357109,066108,936109,661106,668108,578 지원단가 (만원/월, 개소) 370 395 420 433 443 453 473 제2부 부문별 시책 ❙417 표 2-5-7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내용 프로그램명 내 용 보호프로그램 일상생활관리, 위생건강관리, 급식지도, 생활안전지도, 안전귀가지도, 5대안전의무교육 교육프로그램 숙제지도, 교과학습지도, 예체능활동(미술/음악/체육), 적성교육(진로/독서/ 요리/과학 등), 인성・사회성 교육, 자치회의 및 동아리 활동 문화프로그램 관람・견학, 캠프・여행, 공연, 행사(문화/체육 등) 정서지원 연고자 상담, 아동 상담, 보호자교육, 행사・모임 지역사회연계 기관홍보, 인적연계, 기관연계 표 2-5-8 연령별 이용아동 현황(‘17.12월말 기준) (단위 : 명) 계 미취학 초등학생 저학년 초등학생 고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등 108,578 (100%) 2,203 (2.0) 54,716 (50.4) 37,102 (34.2) 12,561 (11.6) 1,996 (1.8) 자료 : 2017년 12월 기준 (3)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인을 위한 요양제도 도입 추진(2008년 100대 국정과제) 및 VIP 주재 국민경제대 책회의 서민희망과제 채택(2010년)에 따라 기존 활동보조사업을 확대하여 장애인활동 지원제도가 시행(2011년 10월)되었다. 동 제도는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 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 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제고를 목적 으로 하는 사업이다. 장애인의 활동지원 인정조사결과와 생활환경에 따라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급여액을 매월 바우처(이용권) 형태로 제공함으로써(기본급여(1~4 등급) 50.6~127만원, 독거 등 생활환경에 따라 추가급여(10.8~293.8만원)) 장애인의 자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418❙ 립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을 토대로 장애인활동지원이 본격 제도화(시행 2011년 10월 5일) 됨에 따라 대상자 수를 확대(’11년 30천명→ ’17년 69천명, 예산기준)하였다. 장애인 의 자립생활 지원 및 가족수발자의 부양 부담을 경감시키고,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 서비스 내용 확대로 활동보조인(방문간호사 등) 등 유휴인력에 대한 추가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11년 19천명→ ’17년 60천명, 예산기준 추정 치)을 확대하였다. 위탁사업기관으로 국민연금관리 조직 내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운영 부서인 '장애인활동지원부‘를 신설하고 292명의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인정조사 전문 화는 물론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신청 안내와 제도의 인지도 제고 및 정책 홍보를 실 시하였다.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의 욕구에 부응하는 돌봄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였고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 여하였으며, 정부 재정지원에 의한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저소득층 중년 여성 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게 되었다. 또한 2013년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시범평가를 거쳐 2014년부터 활동지원기관에 대 해 유형별로 3개년 평가를 실시하여, 장애인에게는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하고 기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유도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는 평가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였다. 또한 활동보조인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활동보조인 교육시간을 늘리고 실 기 및 현장 중심의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선하였다. 활동지원기 관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고, 우수 상위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 등 포상을 실시하였다. 또한 전년도 부진기관에 대해서는 역량강화를 지원하여 양적 팽창 뿐 아니라 질적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였다. 아울러, 국정과제(50-2, 중증장애인 상시 돌봄체계 구축) 추진을 위한 조치사항으로 활동지원 신청자격을 중증장애인 전체(장애1~3급, 2015년 6월)로 확대하여 중증장애 인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하였다. 또한 장애인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성인 발달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주간활동서비스(가칭) 등 활동지원급여 다양화를 위 한 연구 및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상시 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 보호체계의 일환 으로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시스템을 구축(2013년 10월~)하였으며,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지역 및 대상 확대와 독거노인 사업과의 전달체계 통합을 통해 화재·가스사고 등 응 제2부 부문별 시책 ❙419 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소방서와 신속히 연계하고, 시군구별 지역센터를 중심으로 안전 확인 등 오프라인 안전망체계를 구축하여 2014년 32개 지역, 3,500명을 2017년에 118개 시군구 지역, 10,000여명으로 확대 제공하는 등 중증장애인 상시보호 를 위한 통합 돌봄 제공체계 마련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및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있다. (4)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 사업은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다양한 체험활동, 학습지원, 급식, 건강관리, 상담 등의 종합적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청소년 기본법」제48조의2에 따라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 가 공동으로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발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 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 및 지자체 관할 공공시설 등 시설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곳에서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저소득․맞벌이․한부모 등 취약계층 가정의 청소년들이 방과 후 홀로 방치되지 않도록 활동·복지·보호·지도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하고 균형 있는 역량을 배양함으로써, 취약계층 가정의 사교육비 절감 및 방과후 비행 노출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및 학교와 가정․지역사 회·민간기업 등을 연계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공적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2012년부 터 전면 시행된 주5일 수업에 따른 다양한 복지 서비스 수요에 부응하여 계층 간 격차 완화 및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있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420❙ 표 2-5-9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개요 구분 내 용 사업목적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게층 청소년(초4∼중3)에게 체험활동, 학습지원, 급식, 상담, 건강관리 등 종합서비스를 통해 건강한 성장 및 자립역량 배양 사업대상 저소득․맞벌이․·한부모·․장애·3자녀이상·조부모·다문화가정 등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초4〜중3) 연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개소수100150185178161200 인원4,2006,3007,6807,2456,6728,200 연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개소수200200200244250250 인원8,0608,2008,0919,4909,7459,773 시행주체 여성가족부, 17개 시·도,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설치시설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 및 지자체 관할 공공시설 등 사업기간 2017. 1. 〜 12월 연중 상시 실시(토요일, 방학 중에도 일부 운영) 사업 250개소 운영 예산 개소당 1.5억원(국비지원율 : 서울 30%, 지방 50%) (5) 청소년시설 확충 청소년수련시설 확충사업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건전한 활동 공간 제공을 위해 전국적으로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인프라를 구축하 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에 청소년 수련관 1개소 이상, 읍‧면‧동에 청소년문화의집 1개소 이상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공공 수련시설 건립 및 기능보강을 지원하며, 자유학기제, 주5일 수업제 등으로 인해 증가 하는 청소년 여가시간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2017년도에는 건립지원 51개소, 기능보강 79개소를 지원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건 립지원 49개소, 기능보강 74개소를 지원 중에 있으며 그 결과 공공청소년수련시설이 2013년 505개소에서 2017년말 551개소로 46개소가 증가하였다. 청소년수련시설 현황은 2017년 말 현재 청소년수련관 185개소, 청소년문화의집 258 개소, 청소년수련원 189개소, 청소년야영장 43개소, 유스호스텔 115개소, 청소년특화시 설 10개소 등 전국에 800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 제2부 부문별 시책 ❙421 표 2-5-10 청소년수련시설 현황(2017년 12월 31일 기준) (단위 : 개소) 구 분 계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계800185 258 189 43 115 10 공공551184 253 64 19 21 10 민간2491 5 125 24 94 0 표 2-5-11 2018년도 청소년시설 확충사업 지원현황 (단위 : 개소, 억원(국고)) 구 분 계 건립지원 기능보강 지원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시설 확충 지원개소1231435-74 지원액879249445-186 2.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복지서비스 (1) 어린이집 확충 사업 국공립어린이집은 부모의 선호도가 높으나 전체 어린이집의 7.8%(2017년 말)에 불과 하여 지속적인 확충이 필요하다. 어린이집 확충 사업은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국 공립어린이집을 지속 확충하여 공공보육인프라 확대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목 적으로 하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농어촌 및 저소득층 밀집지역, 산업단지, 군 관사 인근지 역,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다문화가구 밀집 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을 우선 설치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지역 보육수요도 또한 고려하고 있다. 2017년 당초 국공립어린이집을 180개소 확충할 계획이었으나 새 정부 국정과제 (48-3)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을 추진함에 따라 추경예산에 180개소 를 추가 편성하여 총 360개소로 확충 목표를 확대 설정하였다. 지자체가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 개소당 330㎡까지 지원하되, 예산 범위 내에서 515㎡까지 지원하여 최대 3억 2,702만원(국비 기준)을 지원하였으며, 공동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422❙ 주택 내 의무어린이집 중 지자체가 무상임대 받아 국공립으로 운영하려는 시설에는 최대 5,500만원을 지원하였다. 국공립어린이집은 2017년 말 기준 3,157개소가 설치‧운영되어 186,916명의 아동이 시 설을 이용하고 있다. 정부는 2015년 151개소, 2016년 201개소, 2017년 373개소를 선정‧ 지원하였으며, 국정과제(48-3)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 추진을 위해 2018 년부터 2022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을 매년 450개소 이상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18년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국비지원 상한액을 인상(3.27억원 → 4.61억원)하여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기존 민간어린이집을 장기임차하여 국 공립으로 전환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여 민간과 상생협력하면서 효율적으로 국공립어 린이집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2018년 2월) 하여 공동주택 관리동 2층과 공공업무시설 건물 5층 이하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하도록 설치기준을 완화하였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관련 지방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국공립어 린이집 설치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 확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2)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언어발달 지원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 로 성장하고 나아가 글로벌 인재로 활약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언어발달 을 지원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언어발달지도사를 배치하거나 센터 인근 보 육시설로 파견하여, 보육시설 원아인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언어발달지원서비스는 만 12세 이하의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언어발달 상태 를 평가하고, 교육이 필요한 아동에게 어휘‧구문 발달 촉진, 대화‧사회적 의사소통 능력 향상, 읽기 및 이야기하기 등 발달 촉진을 위한 적절한 언어교육을 실시하여 원만한 언어발달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또한, 아동의 부모에게는 상담과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도 아동의 언어발달 촉진을 도모하고 있다. 2009년 87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100명의 언어발달지도사를 배치하기 시작하여 2018년에는 205개 센터에 300명으로 확대 배치하였다. 제2부 부문별 시책 ❙423 표 2-5-12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도서비스 운영 실적(2013~2017) (단위 : 명) 구 분 계 진단아동 수 교육아동 수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2013년185,43614,31623,9768,864161,4605,452 2014년212,79014,60225,2729,101187,5185,501 2015년225,35915,25328,1479,643197,2125,610 2016년232,84715,37928,5209,731204,3275,648 2017년225,13614,63027,7209,212197,4165,418 (3) 식의약품 안전감시 및 대응(식약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5조 제4항에 따라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방안(ʹ08.7.)으로 식 약처에서 지방으로 이관된 식의약품 안전관리 기능이관(식품, 의약품의 수거검사) 및 이체인력(101명)에 대한 인건비, 기본경비 및 사업비 전액 국고보조를 통하여 식품, 의 약품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16개 시도(세종 제외)에 2010년부터 계속사업 으로 지자체 국고보조금을 제공하고 있다. ʹ17년도에 식의약품 안전감시 및 대응 사업으로 국내에 유통중인 식품, 의약품에 대 하여 16개 시도에서 수거 검사한 식품, 의약품 실적은 식품 5,357건, 의약품 등 3,325 건이었다. 향후에도 국내 유통중인 식품, 의약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수거검사 체계 확립 및 지자 체와의 업무협력을 강화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하 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표 2-5-13 예산 투입 내역(2012~2017) (단위 : 억원) 사업명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ㅇ 식의약품 안전 감시 및 대응 48.36 45.94 45.94 47.32 47.32 44.95 42,70 ․경제발전계정 47.00 44.58 44.58 45.92 45.92 43.62 41,49 ․제주특별자치도계정1.361.361.361.401.401.331,21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424❙ 제3절 취약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1.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통한 의료취약지 해소 (1)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 농어촌 취약지는 인구가 적고 면적이 넓은 반면, 의료 인프라는 부족하여 적절한 의 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지역이다. 응급환자가 아닌 환자는 멀리 떨어진 도심지 병원으로 이동하는 불편함 수준에 그치지만, 응급환자는 적정 시간 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사망하거나 예후가 악화될 수 있다. 취약지는 환자수가 적어 수익성이 떨어지고 의료인력이 근무를 기피하는 등 응급 의료기관 자체를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국가와 지자체는 전국 어디서나 제 시간에 응급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농어촌 취약지의 응급의료기관을 지원하 고 있다. 2006년부터 응급의료 취약지역 내 의료기관에 당직운영비를 지원하기 시작했으며, 2010년 응급의료기금이 5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충되고 2010~2012년 응급의료선 진화계획의 중점추진사업으로 채택되면서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 으로 확대되었다.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군(郡) 지역에 응급의료기관을 새로 구축하는 것만으로는 한계 가 있었는데, 농어촌의 인구가 감소하는 등 사회경제적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경영난 을 이유로 기존 응급의료기관이 문을 닫거나 응급의료기관 지정을 반납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군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이 1개소밖에 없어 문을 닫을 경우 응급의료 사각지대가 되는 지역의 기관까지로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2013년 부터 모든 군 지역 응급의료기관에 보조금을 지원하였다. 2015년부터는 취약지 응급의 료기관 지원 대상을 현재 행정구역상 군 지역(83개)에서 응급의료취약도가 높은 도‧농 복합시(19개)까지 확대하여 지원하였다. 2017년에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 터까지의 접근성을 반영하여 응급의료 취약지를 새롭게 정의하였으며(99개), 취약지에 제2부 부문별 시책 ❙425 서 제외된 지역도 경과조치를 두어 당분간 지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2-5-14 연도별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 현황 (단위: 개소, 백만원) 연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기관수 28 37 44 48 45 52 71 87 103 115 108 127 지원액3,6673,2754,3055,95021,54918,55818,51123,37222,86623,90824,891 25,206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이 2006년 37억원에서 2017년 252억원으로 증가하 고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이 감소함에 따라, 보조금을 응급의료 안전망 유지에 적 절하게 활용하도록 관리‧감독하는 것이 중요해졌으며 양적인 인프라 확충에서 질적인 측면으로 정책목표를 이동할 조건이 충족되었다. 따라서 매년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 였으며, 시설‧장비‧인력에 대한 법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에 대해서는 삼진아웃제 를 시행하여 질적 수준을 관리하고 있다. 또한 응급의료기금 사용에 대해 회계법인의 감사를 실시하여 투명한 보조금 집행을 담보하고 있다. 보조금 지원 외에도 응급실에 근무할 공중보건의를 배치하고 간호사 수급이 상대적 으로 용이한 도심지의 거점병원에서 취약지병원 응급실로 간호사를 파견하는 등 취약 지 응급의료기관의 의료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있다. 2017년에는 13개 취약지 응급의료 기관에 18명의 간호사가 파견되었다. 또한 다양한 전문 의료진을 확보하기 어려운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의 진료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거점병원과 취약지병원 간 원격협진 네트워크를 통해 응 급환자 진료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는 응급환자의 영상검사에 대한 판독 도 24시간 지원하고 있다. (2) 필수의료 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원 의료자원 분포의 불균형으로 일부농어촌 군 지역은 필수의료서비스를 거주지가 아 닌 다른 지역에서 받는 등 의료접근성이 현저히 낮다. 이런 지역 간 의료서비스 접근 성의 격차는 취약지역 주민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어렵게 하여 결과적으로 건강 수준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426❙ 사업실적 모니터링 의뢰 ‧의료취약지 지정 ‧사업계획 수립 선정 의뢰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 ---------> 보건복지부 ---------> <--------- 선정위원회 ▲ 모니터링 결과보고 ⇅ 선정결과보고 ▲ ‧사업계획서 제출 ‧예산요구 ‧지원대상 선정‧통보 ‧예산배정 지방자치단체 ‧사업계획서 작성‧ 제출 ⇅ ‧실적 평가 ‧사업관리‧지원 ▶해당 의료기관 ◀ 사업수행지원 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에「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약지 주 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공급이 부족한 지역을 의료취약지로 지 정하고 지역 내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시설‧장비‧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림 2-5-5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원 사업 추진체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의 개정(2013년 2월 시행)으로 의료공급이 부족한 의 료취약지 지정, 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의료취약지의 지정‧고시) 및 제13조(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취약지에 대하여 보건의료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기관 및 인력의 공급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의료취약지 지정‧지원을 위해 ‘지역별 의료실태 분석을 통한 의료취약지 도출 방안 연구(2012년 12월~2013년 6월, 주관: 건보공단, 연구: 국립중앙의료원)’ 및 ‘의 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모델 및 관리방안 연구’(2013년 9월~12월, 국립중앙의료원)를 수행하였고, 이를 통해 의료취약지 유형별 거점의료기관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의료취약지 모니터링 연구를 통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부족한 필수 진료 과(소아청소년과)가 부족한 지역을 필수의료취약지역으로 도출하고, 필수의료취약지역 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통해 의료기관을 선정한다. 1차 연도에는 국고지원 한도 내에 서 시설‧장비비와 인건비(최대 6개월분), 2차 연도 이후부터는 연간 인건비를 지원한다. 현재 병원급 소아청소년과를 2014년 1개소, 2015년 2개소, 2016년 4개소, 2017년 5개소 제2부 부문별 시책 ❙427 에 대하여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표 2-5-15 연도별 의료취약지 사업 선정 및 지원 현황 (단위: 개소, 백만원) 연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비 고 기관수 1 2 4 5 예산(국비)222284568659 (3) 분만취약지 의료기관 지원 의료기관의 대도시 쏠림 현상으로 농어촌 의료공백, 저출산에 따른 출산 인프라 감 소 등으로 분만취약지역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분만취약지가 증가하여 농어 촌 산모는 산전산후 진찰 및 분만을 위해 원거리 이동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동 사업은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는 분만취약지역에 산부인과가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장비비 등을 지원하여 분만취약지를 해소하고, 분만의료기관까지의 치 료접근성을 향상하여 적절히 산전관리를 받도록 하고 안전한 분만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2011년부터 분만취약지역 공공 및 민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분만산부인과 설치 가 능여부(분만‧외래‧순회진료산부인과)로 구분하여 시설‧장비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매년 취약지로 도출된 지역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고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 회를 구성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있다. 분만 취약지에 대한 체계적 분석 및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부내 관련과 및 외부 전문가로 T/F팀을 구성‧운영(2009년 11월~2010년 4월)하여 국비지원 규모를 검토하였 고, 산부인과 분만실 유무의 평면적 접근에서 탈피하여 취약지 기준을 선정하고 특성 에 맞는 지원방향 도출(2010년 5월) 등 분만취약지 개선방안을 추진하였다. 2011년 시범사업을 통해 분만산부인과 3개소를 시작으로 2012년 분만산부인과 2개 소, 외래산부인과 2개소, 2013년 분만산부인과 4개소, 2014년 분만산부인과 2개소, 외 래산부인과 7개소, 순회진료산부인과 5개소, 2015년 분만산부인과 1개소, 외래산부인 과 5개소, 2016년 분만산부인과 2개소, 외래산부인과 2개소를 추가 지원하였으며, 2017 년에는 기존 외래산부인과를 분만산부인과로 2개소 전환하여 지원하였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428❙ 표 2-5-16 연도별 분만취약지 사업 선정 및 지원 현황 (단위 : 개소, 백만원)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기관수 (신규) 3 7 (4) 11 (4) 25 (14) 31 (6) 35 (4) 35 (외래→분만전환, 2개소) 예산(국비)1,8752,2003,9504,8755,5255,7256,850 제 3부 지역별 시책 제1장 서울특별시 제2장 부산광역시 제3장 대구광역시 제4장 인천광역시 제5장 광주광역시 제6장 대전광역시 제7장 울산광역시 제8장 세종특별자치시 제9장 경기도 제10장 강원도 제11장 충청북도 제12장 충청남도 제13장 전라북도 제14장 전라남도 제15장 경상북도 제16장 경상남도 제17장 제주특별자치도 제3부 지역별 시책 ❙431 제1장 서울특별시 제1절 서울특별시 경제 현황 1. 일반 현황 2017년 기준 서울특별시의 인구는 1,000만명 이하로 감소한 전년보다 7.3천명 더 감소한 986만명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역내총생산(GRDP)은 2016 년 기준 357조원이며, 전국 연평균 성장률에 비해 다소 낮은 연평균 4.2% 성장하였다. 반면, 1인당 GRDP는 3,624만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성장률도 4.9%로 전국 성 장률을 상회하였다. 수출액은 전국 추세와 마찬가지로 감소 추세를 이어가다 2017년 반등하여 전년도에 비해 약 40억 달러 증가한 574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재정자립도 는 소폭 개선된 85.0%로 전국 재정자립도인 53.7%를 크게 상회하여 17개 시‧도에서 가장 높았다. 표 3-1-1 서울특별시 경제 일반현황 구분 전국 서울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평균 증가율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평균 증가율 지역내총생산 (십억원) 1,485,5051,565,2481,635,555-4.9328,661344,426357,081-4.2 인구(천명)51,32851,52951,69651,7790.310,10310,0229,9319,857-0.8 1인당 GRDP (만원) 2,9273,0683,192-4.43,2953,4653,624-4.9 수출액 (백만달러) 572,665526,757495,426573,6940.162,32960,27353,42857,386-2.7 취업자 (천명) 25,89726,17826,40926,7251.15,2095,1655,1465,152-0.4 재정자립도 (%) 50.350.652.553.72.284.284.384.785.00.3 주 : 지역내총생산은 2010년 기준가격이며, 2016년 자료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432❙ 2. 산업 현황 서울특별시의 산업구조는 지역내총생산액 기준으로 서비스업 93.7%, 제조업 6.2%, 광업·농림어업 0.2%로 서비스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16년 제조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 업’은 사업체수‧종사자수‧생산액이 각각 33.3%, 33.3%, 40.8%로 다른 업종의 비중과 큰 격차를 보였다. 그 외에는 ‘전자부품‧컴퓨터‧통신장비’,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기타 기계 및 장비’ 등의 업종 비중이 높았다. 2014년과 비교할 때,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은 사업체수‧종사자 수‧생산액이 모두 감소한 반면,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가죽, 가방 및 신발’ 등의 업종은 서울시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였다. 사업체 수 기준으로는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이 종사자수 기준은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분야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생산액 비중변화는 크지 않 았다. 표 3-1-2 서울특별시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제조업 전체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식료품 2.8 3.2 3.6 2.8 2.8 4.1 2.8 3.1 3.8 섬유제품 4.7 3.4 4.2 5.0 3.7 4.7 4.5 3.5 3.8 의복, 의복액세서리 34.4 35.7 44.2 33.0 34.3 42.8 33.3 33.3 40.8 가죽, 가방 및 신발 4.5 3.6 4.7 4.5 3.8 4.9 4.7 4.0 5.2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8.5 7.8 4.6 9.4 8.3 0.3 9.4 8.7 4.9 전자부품, 컴퓨터, 통신장비 8.111.09.28.111.410.58.210.79.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7.0 6.6 4.4 7.6 7.4 5.3 7.6 8.0 4.8 전기장비 5.8 5.4 4.6 5.6 5.1 4.8 5.5 5.3 4.2 기타 기계 및 장비 6.7 6.5 4.9 6.7 6.4 5.5 6.4 6.1 4.7 주 1) 2015년은 경제총조사 자료이며, 2017년 자료없음. 2) 지역별 제조업 주요 업종(9개)의 비중을 제시하였으며, 전체 합은 100이 되지 않음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광업‧제조업 조사」, 「경제총조사」 제3부 지역별 시책 ❙433 2016년 서비스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업체수 기준으로는 ‘협회, 기타 개 인 서비스업’과 ‘부동산 및 임대업’이 각각 22.0%, 16.5%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 다. 반면 종사자수 기준으로는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이 23.6%, 매출액 기준 은 ‘출판, 방송통신업’이 27.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2015년 이후 전국서비 스업조사에 포함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은 사업체수‧종사자수 비중이 14%대 이며, 매출액은 18.4%로 서울시 서비스업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5년과 비교할 때, 사업체수 기준으로는 ‘부동산업 및 임대업’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한 반면, ‘협회,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다소 감소하였다. 종사자수‧매출액의 경우 ‘부동산업 및 임대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 비스업’의 비중이 높아졌다. 반면,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표 3-1-3 서울특별시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서비스업 전체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0.20.50.60.20.30.30.20.30.3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0.620.039.48.914.928.49.116.127.8 부동산업 및 임대업17.810.312.614.47.211.316.59.117.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15.119.225.814.414.918.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6.725.311.45.218.27.75.423.610.6 교육 서비스업 14.9 9.0 5.6 12.5 14.5 8.5 12.7 7.2 4.1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2.819.917.49.913.69.011.017.012.2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10.25.28.17.73.44.08.74.45.8 협회, 기타 개인 서비스업26.79.74.826.28.94.822.07.44.0 주 1) 2015년은 경제총조사 자료이며, 2017년 자료없음. 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2015년부터 「전국서비스업조사」에 포함 3) 전국서비스업조사의 ‘교육 서비스업’은 학교기관을 제외한 학원, 기타 교육기관, 교육지원만 포함(855~857)되며,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의 경우 통신업(6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경우 연구개발업(70)은 제외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전국서비스업조사」, 「경제총조사」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434❙ 3. 혁신활동 현황 서울특별시의 연구개발 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기준 연구개발비 10.5조원, 연구개발인력 150,310명, 연구개발조직수 9,683개로 경기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연구개발인력은 2014년에 비해 감소한 반면, 연구개발비와 연구개발조직수는 연평균 4.3%, 9.9%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전국대비 비중 변화는 2014년에 비해 연구개발비는 유지된 반면, 연구개발인력‧조 직수는 다소 감소하였다. 연구개발인력의 경우 1.0%p, 연구개발조직은 0.3%p, 감소하여 서울 이외 지역의 연구개발 활동이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 현황을 보면, 출원 및 등록 모두 전국대비 비중이 30% 수준을 육박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2016년 기준으로 특허출원은 47,288건이며, 등록은 25,087건으로 전국대 비 비중은 각각 28.9%, 30.4%였다. 2014년에 비해 특허 출원과 등록건수는 감소하였 으며, 특히 등록건수는 2014년과 비교할 때, 2,782건 감소하였다. 전국대비 비중 변화는 2014년에 비해 특허 출원건수 1.0%p 감소한 반면, 등록건수 는 1.3%p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1-4 서울특별시 혁신활동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 건,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연평균증가율 연구개 발 연구개발비 9,635,558 10,030,638 10,483,939 4.3 (15.1)(15.2)(15.1) 연구개발인력 151,835 144,830 150,310 -0.5 (25.1)(23.4)(24.1) 연구개발조직수 8,0179,1169,683 9.9 (25.0)(24.4)(24.7) 특허 출원 48,969 48,030 47,288 -1.7 (29.9) (28.7) (28.9) 등록 28,315 22,305 25,087 -5.9 (29.1) (29.2) (30.4) 주 : ( )는 전국대비 비율임. 2017년 자료없음. 자료 : 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년도 2) 특허청, 지식재산통계연보, 각년도 제3부 지역별 시책 ❙435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서울특별시는 600년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의 수도로서 4대 궁을 포함한 다양한 역 사문화자원과 한강, 남산 등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를 중심 으로 전국의 철도, 도로 등 간선교통망이 발달되어 있으며, 전국 대학의 약 35.6%가 집중되어 있어 인적자원이 풍부하다. 이처럼 서울은 사회, 정치, 경제, 문화, 과학기술 등의 다양한 분야가 집적되어 4차 혁명 도래 시기를 맞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 및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 경제성장의 가장 중요한 역 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동북아 경제권역의 핵심지역으로서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저출산‧고령사회 및 1~2인 가구의 급증으로 주택시장, 교통, 문화, 복 지 등 각 분야에서의 수요 전환이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응한 다양한 정책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저성장 및 소득양극화 심화에 따라 지역균형발전과 노약자·장애 인·저소득층 등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주거·사회복지서비스 정책 개선이 필요한 실 정이다. 이와 함께 안전 불감증 및 기상이변으로 수해,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 해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개발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도시 재생의 개념을 접목시켜 환경가치 및 에너지절약을 중시하는 스마트·생태도시로의 방 향전환이 필요하다. 이에 서울시는 주요 정책이슈 및 향후 발전과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전의 총량적 양적 성장을 추구하기보다는 질적 성장과 균형 있는 발전을 통한 더 나은 주거 및 생활환경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둘 째, 자연자원 관리와 역사 자원의 보전 및 활용을 통해 서울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서 울만이 가진 매력과 장점을 살리는 동시에 과밀로 인한 집적 불경제 요인을 점차 줄 여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전 지구적 기후변화와 이에 대응한 환경협약에 따라 환경 오염 및 에너지 낭비 요인을 줄이고 녹색산업의 발굴 및 육성을 적극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노후한 도시기반시설의 체계적 관리와 개발로 인한 첨단화로 도시의 안전성 확보 및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 시와 농촌, 중소도시와 대도시 등 이분법적인 경쟁구도는 지양하고 서울시와 주변 도 시 그리고 비수도권의 상호 특·장점을 살려 지역 상생적 연계·협력관계를 형성하여 국가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436❙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1. 발전비전 서울특별시는 ‘소통과 배려가 있는 행복한 시민도시’를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의 발전 비전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관련 계획 중 최상위계획인「서울도시기본계획(2030 서울 플랜)」에서 제시한 미래상을 수용하여 반영한 것으로, 소통과 배려를 통해 ‘안전한 도시, 주거가 안정되고 이동이 편리한 주민공동체 도시’, ‘지식기반경제시대에 걸맞은 일자리 창출‧경제 활성화로 꿈꾸는 도시 실현’, ‘전 생애 걸쳐 학습 가능한 교육시스 템 구축’, ‘생명이 숨 쉬는 도시, 역사가 살아있는 즐거운 문화도시’, ‘차별 없이 더불 어 사는 따뜻한 사람중심 도시’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림 3-1-1 서울특별시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비전 소통과 배려가 있는 행복한 시민도시 ⇧ 목표 ◈ 안전한 도시, 주거가 안정되고 이동이 편한 주민 공동체 도시 - 10만 시민 안전파수꾼 30,000명 양성, 도시재생시범사업 5개소 추진 ◈ 지식기반경제시대에 걸맞은 일자리 창출·경제 활성화로 꿈꾸는 도시 실현 - 서울형 R&D 지원사업 과제 지원(산학연 협력사업 기술이전 및 실용화건수 25건) ◈ 전 생애에 걸쳐 학습 가능한 교육시스템 구축 - 평생교실 운영학교 220개 및 평생학습 협력기관 290개 ◈ 생명이 숨 쉬는 도시, 역사가 살아있는 즐거운 문화도시 - 운행차 저공해화 추진 차량 21,339대, 서울 도보관광 해설 이용객 137,000명 ◈ 차별 없이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람중심 도시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24개구 342개동으로 확대 시행 ⇧ 추진 전략 재난 대응 안전 기반 확충, 삶터와 일터가 어우러진 도시재생 추진, 선택이 자유롭고 안정된 주거공간의 확대 경제주체 간 동반성장과 지역의 상생발전 도모, 사람과 일자리 중심의 활력경제 실현 누구에게나 차별 없는 교육기회 제공, 학습사회 구축을 통한 시민역량 강화 모두가 함께 누리는 다양한 도시문화 창출, 생활 속에 살아 숨쉬는 도시역사 구현 양극화 및 차별 해소를 위한 사회시스템 구축, 시민 누구나 건강하게 하는 생활터전 조성 제3부 지역별 시책 ❙437 2. 추진전략 서울특별시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의 세부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은 정부에서 제시한 5대 분야, 21개 실천과제에 따라 서울도시기본계획 및 서울 시정 4개년 계획 내용을 고려하여 수립하였다. 첫째, 지역생활권 활성화 분야의 세부 정책목표는 ‘안전한 도시, 주거가 안정되고 이동이 편리한 주민공동체 도시’로 설정하고, 추진전략으로는 ‘재난 대응 안전 기반 확충, 안전한 도로 환경 구축 및 침수지역 해소’, ‘위험과 폭력으로부터 여성과 어린이 가 안전한 환경조성’, ‘삶터와 일터가 어우러진 도시재생 추진’, ‘승용차에 의존하지 않 아도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녹색교통환경 조성’, ‘선택이 자유롭고 안정된 주거공 간의 확대’를 수립하였다. 둘째,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분야의 세부 정책목표는 ‘지식기반경 제 시대에 걸맞은 일자리 창출‧경제 활성화로 꿈꾸는 도시 실현’으로 설정하고, 추진 전략으로는 ‘창의와 혁신에 기반한 글로벌 창조경제도시 도약’, ‘경제주체간 동반성장 과 지역의 상생발전 도모’, ‘사람과 일자리 중심의 활력경제 실현’, ‘전통문화유산 및 자연자원을 활용한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수립하였다. 셋째,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분야의 세부 정책목표는 ‘전 생애에 걸 쳐 학습 가능한 교육시스템 구축’으로 설정하고, 추진전략으로는 ‘누구에게나 차별 없 는 교육기회 제공’, ‘학습사회 구축을 통한 시민역량 강화’, ‘전인교육을 위한 학교 기 능 회복’, ‘지역자원을 활용한 교육공동체 실현’을 수립하였다. 넷째, 지역 문화 융성, 생태복원 분야의 세부 정책목표는 ‘생명이 숨 쉬는 도시, 역 사가 살아있는 즐거운 문화도시’로 설정하고, 추진전략으로는 ‘도시 내 자연생태계 보 전·회복과 공익기능 증대’, ‘모두가 함께 누리는 다양한 도시문화 창출’, ‘생활 속에 살 아 숨 쉬는 도시역사 구현’, ‘에너지 효율적인 자원순환도시 실현’을 수립하였다. 다섯째, 사각없는 지역 복지‧의료 분야의 세부 정책목표는 ‘차별 없이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람중심 도시’로 설정하고, 추진전략으로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복지시스템 마련’, ‘시민 누구나 건강하게 사는 생활터전 조성’, ‘양극화 및 차별 해소를 위한 사회 시스템 구축’, ‘성평등과 사회적 돌봄의 실천’을 수립하였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438❙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1. 지역생활권 활성화 (1) “지역행복생활권” 추진현황 및 성과 서울특별시는 2014년 1월, 경기 동북부 지역(의정부, 남양주, 양주)과 일부 자치구(도 봉구, 강북구, 노원구, 성북구)를 포함하는 ‘수도권 동북부 시범생활권’을 구성하였다. 서 울시 및 인근 경기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서울 시와 인근 경기지역을 포함하는 생활권 구성이 필요하였으며, 이에 기존 생활권을 확 대하여 서울시, 25개 자치구, 인근 경기도 10개 시(성남, 고양, 부천, 의정부, 구리, 하남, 남 양주, 파주, 양주, 수원)와 함께 ‘서경지역생활권’을 새롭게 구성(2014년 12월)하였다. ‘서경지역생활권’은「서울과 이웃지역의 상생발전 협력의 틀 조성」을 비전으로, 친 환경‧문화관광 네트워크 구축과 광역 교통수요 대응, 자족기능 강화 및 수려한 자연 환경을 활용한 삶의 질 향상, 산업단지 연계 일자리 창출 및 자연자원 활용 네트워크 구축, 창조문화산업 육성 및 지역 공동시설 연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림 3-1-2 서울특별시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제3부 지역별 시책 ❙439 서경지역생활권의 주요 사업으로는 구리시가 주관하고, 서울 노원구, 성북구와 경기 도 남양주시가 참여하는 ‘조선왕릉 문화벨트 조성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해당 사업 은 2016년 지역생활권 연계협력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21.5억원(총사업비 30.7억원) 을 확보하였으며, 조선왕릉과 연계한 문화·관광산업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 진시키고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고자 한다. 세부 사업으로는 조선왕릉 홈페이지 구축 등 공동운영체계 구축, 창작 지원 및 인재육성 지원 사업, 콘텐츠 실현의 장 마련 사업, 지역민의 일상 행복증진을 위한 콘텐츠 활용사업 등이다. 또한 2015년도에 연계협력사업으로 선정된 ‘아차산 문 화벨트 조성사업’은 아차산성 망대지 정비, 역사·생태 학습장 및 힐링공간 조성 등 역 사문화·생태자원의 연계조성을 통한 아차산 문화벨트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7년 12 월에 사업이 완료되었고 2014년도에 선정된 ‘중랑천 녹색문화벨트 조성사업’도 생태 하천 조성 및 녹지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16년 11월에 완료하였다. (2) 서울시 추진현황 및 성과 서울특별시는 지역중심지 활력 증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서울형 도시재생 시범 사업’은 본격적인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5개 시범지구에 대해 활성화계획 수립· 고시를 완료하였고, 주민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홍보 등으로 주민이 참여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및 마중물사업을 시행하였다. ‘동네숲(골목길)가꾸기(舊 주민참여 골목길 가 꾸기 사업) ’은 중구 삼일대로 2길 일대 등 17개소 골목길 녹화사업 및 주민참여 프로그램 465회 진행 등으로 도시녹화 공동체 형성 기반을 구축하였다. 주민체감 생활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노후 주택 ‘석면 슬레이트 지붕교체사업’을 2012년부터 총 313가구(2017년 26가구)의 지붕교체 작업을 추진하여 유해물질 제거와 시민건강피해 예방 및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성과를 가져왔고, ‘공공임대주택건 설 지원사업’은 2017년에 총 9,322호를 건설하여 서민들의 주거복지 향상과 주거안정 도모에 기여하였다. 그 외에도 지역주도 협력사업인 ‘귀농 종합 지원’으로 귀농정보 제공 및 영농교육을 통한 우수 인력의 귀농 정착 유도 및 농촌 활력을 도모한 효과를 가져왔으며 ‘마을기업 육성 사업’은 신규 마을기업 및 우수 마을기업 총 16개를 선정 하여 지역의 활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440❙ 2.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1) 일자리 창출 중심의 지역대표산업 육성 서울특별시는 일자리 창출 중심의 지역대표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어르신 일자리사업’ 등을 추진하였다. ‘지역맞춤 형 일자리 창출 지원’은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분권형 고용 및 인적자원 개발사업을 통해 지역·산업별 특성에 맞는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 간 노동시장 불균형 해소를 위 해 추진되었으며 교육훈련지원사업으로 54명이 취업하였고 고용창출지원사업으로 270 개의 고용이 창출되었다. 또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다문화 가정, 쪽방촌 주민 등 취약계층 1,334명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서울형 R&D 지원 사업’은 산 학연협력 연구개발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혁신과 지속가능한 서울경제 성장기반을 구 축하기 위한 것으로 2017년에 44건의 기술이전 및 실용화건수를 기록하였다. 그 밖에 청년들이 자유롭게 상상‧활동 할 수 있는 청년공간 ‘무중력지대’는 4개소 (양천, 성북, 도봉, 서대문)의 설계용역을 완료했으며 강남 지역에도 2018년 5월에 설 계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따라서 2018년 하반기에는 기존의 2개소(구로, 동작)와 추 가 4개소가 준공 및 개관을 하게 되어 청년들간의 네트워크 구축, 일자리 역량 강화, 창의·문화·학습활동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통해 청년들의 활력 제고 및 복지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산업단지 고도화로 창조경제 구현 서울특별시는 서울의 유일한 국가산업단지인 G밸리(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열악한 기업환경 개선 및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통해 산업단지 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G밸리 활성화 추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15년에는 G밸리 전담 조직 을 신설하고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6년에는 舊정수장부지 MOU 체결 및 G밸리 기업 투자펀드(111억원) 조성·운영하였고 G밸리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였다. 2017년에는 G-SQUARE 개발공사가 착공되었고, 12월에는 G밸리 근로자 문화·복지센터 설계를 완료하여 착공하였다. 제3부 지역별 시책 ❙441 (3) 지역기반 연구 활성화로 창조경제 지역 확산 지역기반 연구 활성화로 지역경제 확산을 위한 주요 사업으로는 ‘홍릉 바이오‧의료 R&D 클러스터 조성’, ‘서울형 R&D 지원사업’ 등이 있다. ‘홍릉 바이오‧의료 R&D 클 러스터 조성사업’은 홍릉 바이오‧의료 R&D 앵커를 중심으로 바이오‧의료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산업을 활성화하여 지역경제 부흥 및 동북권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 업이다. 2015년에는 관계기관별(성북구, 동대문구, KIST, 고려대 등) 간담회 및 지역주 민 간담회 개최를 통한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회의를 진행하였고, 홍릉 관련 기관(7 개 기관)과 공동협약을 체결하여 홍릉 바이오‧의료 R&D 클러스터 조성 방안의 지속 적 논의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2016년에는 홍릉 바이오 의료 R&D 앵커시설 조성 변경 계획을 수립하여 본관 설계 완료 및 공사를 착공하였고 2017년에는 서울바이오 허브 본관 개관 조성 완료(`17.10. 개관) 및 신관·별관 공사를 착공(`17.11)하였다. ‘서울형 R&D지원사업’은 산학연협력 연구개발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혁신과 지속가 능한 서울경제 성장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산학연 협력사업의 기술이전 및 실용화 건수가 2015년 36건, 2016년 37건, 2017년 44건으로 매년마다 증가하여 양 적 성장, 중소기업 매출 증대 및 비용 절감으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4) 농산어업 경쟁력 강화 서울특별시는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농업사업’을 통해 다양한 도시농업 모델 제시 및 도시문화의 혁신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 세부적으로 학교농장 조성 및 운영 지원(213개교), 실버·다둥이‧다문화 농장 운영(3개소, 1,250구획),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시범사업(162개소 413세트) 등 도시농업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또한 ‘강동 친환경 도시텃밭 운영사업’을 통해 제초제, 농약, 화학비료, 비닐 등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도시텃밭을 7,600구좌 보급 및 운영하여 한강 수질 개선과 안 전한 유기농 먹거리와 환경보전에 관한 시민 참여의식을 고취하는데 기여하였다. 그 외에도 한강상수원보호구역 내 ‘함께 서울 친환경 농장 운영’사업을 통해 6,300 구획(총 면적 103,950㎡)농장을 분양 및 운영하여 친환경 농업 실천,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제공, 도농교류를 촉진하였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442❙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1) 창의적 인재를 키우는 지방대학 육성 창의적 인재를 키우는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 서울시는 ‘대학 특성화를 통한 서울시 립대 경쟁력 강화사업’을 추진하였다. 2014년은 사업 운영 첫 해로 학과 특성화 사업 (4개 참여 학과 선정, 30백만원 지원, 학과별 특수성 및 사회적 인력수요에 기반한 특 화교육 운영), 계산물리 특화 교육과정 운영(연구교수 1명 채용, 27개 교과목 실습모 듈 개발), 학생 장학금 지원(5백만원 지원) 등 세부사업을 통해 특성화 기반을 구축하 였으며, 2015년에는 2014년 사업과의 연계성 확보 및 사업성과의 교내 공유‧확산을 통해 지속적인 대학 전체 특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였다. 2016년에는 대학 전 체 특성화 경쟁력 강화 및 계산물리 특화교육을 통해 빅데이터 분석 능력을 갖춘 도 시전문가를 양성하였고, 2017년에는 해당 사업의 다각화를 위해 ‘Unique Plus UOS’ 사업을 추진하여 지원받는 학과 및 학생수를 증가하였다(2016년 1개 학부 17명 → 2017년 4개 학부 34명). 이는 특성화 사업 수혜율 확대를 통해 대학 전체 특성화 역량 을 제고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2) 일과 학습 병행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일과 학습 병행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의 서울시 주요 사업으로는 ‘특성화고‧마이스 터고 지원 확대사업’이 있다. 이 사업은 특성화고교 교육과정 내실화를 통해 산업수요 에 적합한 지역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2014년에는 특성화고 체제개편 28 교, 실험실습기자재 77교, 실험실습재료비 79교, 취업역량 강화사업 49교, 산학협력 30 교, 2015년에는 특성화고 체제개편 21교, 실험실습기자재 79교, 실험실습재료비 79교, 취업역량 강화사업 46교, 산학협력 24교, 2016년에는 특성화고 체제개편 16교, 실험실 습기자재 79교, 취업역량강화사업 52교, 취업기능강화지원 사업 27교, 2017년에는 특 성화고 체제개편 10교, 실험실습기자재 80교, 실헙실습재료비 80교, 취업역량강화사업 26교를 지원하였다. 또한 NCS 기반 교육 과정 안착을 위해 다양한 교원 연수 프로그 램을 제공하였다. 제3부 지역별 시책 ❙443 (3) 100세 시대 지역 평생학습체제 구축 서울특별시는 2014년 4월, 서울연구원 부설기관으로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을 지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서울시 평생교육정책 및 사업 등을 보다 효과적이고 안정적 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담 추진체계를 구축하였다. 2015년에는 독립재단을 출범하여 (2015년 3월) 평생교육 발전계획 및 전략과제 수립, 행복학습센터 운영, 네트워크 기 반 특성화 모델 발굴 등의 성과를 이루었고 2016년에는 평생학습 대토론회를 개최하 여 1천여명이 참석하였고, 문해교육교원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초등, 중등 70명을 양성하였다. 2017년에도 평생교육 컨설팅 20회, 릴레이 강연회 1,710명 참여, 동네배 움터 운영지원 45개소 등 지속적으로 평생학습 문화 확산 및 평생학습 기반을 강화하 였다. 학교 자원을 활용한 시민 평생학습 기회 제공 및 지역 평생교육기반 조성을 위해 ‘학교 중심 지역평생학습공동체 구축’, ‘평생학습관 및 도서관의 평생학습협력망 구축 사업’을 추진하였다. ‘학교 중심 지역평생학습공동체 구축사업’은 학부모가 참여하는 평생학교 운영학교가 245개로 확대되었고 학교 및 지역사회에 교육봉사 등으로 환원 하여 지역평생교육기반을 구축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학습·복지·고용이 순환하는 평 생교육실현으로 개인 및 지역사회의 통합적 평생학습력을 향상시켰다. ‘평생학습관 및 도서관의 평생학습협력망 구축사업’은 평생학습 협력기관이 2015년 284관, 2016년 288관으로 2017년 313관으로 점점 확대되었다. 특히 2017년에는 거점 기관 소외계층 운영지원을 통해 41개 프로그램 운영 및 6,034명이 참여하였으며, 협력 기관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지원을 통해 99개 프로그램 운영 및 17,701명이 참여하였 다. 이는 협력기관을 확대 구축하여 평생교육기관 간 협력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평생학습공동체를 형성하였고, 거점기관을 중심으로 한 소외계층 프로그램 운영으로 평생학습 양극화를 해소하였다. 또한 협력기관의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들의 평생학습 참여 기회가 확대되었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444❙ 4. 지역 문화 융성, 생태복원 (1) 지역 문화역량 강화 및 특성화 발전 지원 서울특별시는 흥인지문 북측의 멸실된 성곽복원을 위해 ‘한양도성 보존 정비사업’ 을 추진하였다. 2014년은 원형고증 연구를 통하여 성곽복원 설계안을 마련하였고 2015 년은 관할 자치구와 협력하여 성곽 주변 노점상 등 가로시설을 정비하고 성곽복원 공 사를 추진하였으며, 2016년은 성벽 변형이 심한 구간 정밀계측 및 풍화성동 보존 방 안을 마련하였다. 2017년은 성벽 주요 변형구간 24개소를 정밀계측 관리, 숙정문·창의 문 보수·정비, 인왕·백악 성벽 훼손구간 보수를 하였고 이는 위험 우려구간을 사전에 예측하여 탐방로 우회·폐쇄조치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서울 어디서나 걸어서 10분 이내에 도서관 이용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매 년 ‘공공도서관 확충사업’과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을 추진하였다. 2014년에는 목표보 다 1개소 많은 9개소의 공공도서관을 개관하였으며 2015년 6개, 2016년 2개, 2017년 13개의 추진실적을 나타냈다. 작은 도서관의 경우 2015년 27개, 2016년 16개, 2017년 20개로 누적 925개(2006년부터 시작)의 도서관을 조성·지원하여 지역의 문화역량 강화 및 특성화 발전에 기여하였다. (2) 맞춤형 문화서비스를 통한 문화격차 해소 서울특별시는 지역의 문화격차 및 지역불균형 해소하고 맞춤형 문화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왔다. ‘생활체육시설 확충 사업’은 시민의 체육시설 이용 수요 및 증가 대비 생활체육시설의 부족으로 이용률이 높고 확충이 시급한 종목 부터 연차적으로 확충하고 있으며 2014년 39개, 2015년 44개, 2016년 113개, 2017년 82개 체육시설을 조성하였다. 그 외에도 서울시 저소득층 예술영재 교육지원 사업은 2015년 160명, 2016년 160 명, 2017년 200명 지원 등 점점 사업대상 인원을 증가시킴으로써, 문화예술 관련 사업 을 통해 문화예술 참여기회 확대, 문화예술을 통한 삶의 질 제고 및 자아실현 기회를 제공하였다. 제3부 지역별 시책 ❙445 (3) 지역 관광산업 육성 지역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서울시는 ‘해설사와 함께하는 서울도보관광코스 개발· 운영 사업’을 추진하였다. 동 사업은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하는 서울도보관광코스 프 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서울관광 이미지를 제고하고 국내외 관광객 유치 증대 를 목적으로 한다. 2017년도 서울도보관광 이용객은 총 149,564명으로 전년 대비 8.8% 증가하였다(2016년 137,413명). 신규자원을 반영한 일반 코스 3개(서울로 7017 등)과 장애인 2개 코스 등 새로 5개를 개발하여 총 30개 도보관광 코스를 운영하게 되었다(일반 23, 상설 3, 장애인 4).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해설사 양성교육 프로그 램을 확대하여 총 206명의 해설사를 양성·배치시켰고, 해설 품질 제고를 위해 전년 대비 15시간을 확대한 80시간의 정기교육 운영 및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해 설사 전원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하였다(평과결과, 해설사 활동정지 7명·자격해지 7 명). 또한 외국인 이용객이 꾸준히 증가하여 국적에 맞춘 해설인력을 지속적으로 충원 하고 있고 신규 관광자원 및 트렌드를 반영한 신규코스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4) 생태‧자연환경 보존·활용 서울특별시는 생태‧자연환경 보존‧활용을 위한 주요사업으로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을 추진하였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운행차 저공해 사업’은 노후 경유차‧건설 기계에서 배출되는 (초)미세먼지(PM2.5, PM-10) 및 질소산화물(NOx) 등 인체 위해성 오염물질을 저감하여 대기질 개선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2014 년에는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12,152대, 질소산화물 저감 353대를 통해 미세먼지를 개 선하였고, 2015년에는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13,639대, 2016년 16,916대, 2017년 29,678대를 추진하여 점진적으로 사업을 확장시켰다. 또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지원사업’을 통해 베란다‧주택옥상 등에 태양광 미니 발전소 설치 보조금을 지급하여 시민이 에너지 소비주체에서 생산주체로 전환하도록 독려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당초 목표였던 5.6MW를 초과달성하여 2만개소에 12.1MW를 보급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시민참여 태양광발전 우수 정책으로 국비 지원을 추가 확보하여 추진하였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446❙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1) 지역밀착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지역밀착형 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서울시의 주요 사업으로는 ‘찾아가는 동주민 센터’가 있다. 동 사업은 2015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기존의 행정중심 동주민센터에 서 주민복지와 마을공동체중심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2015년에는 1단계 본격 시행 으로 13개구 80개동, 사회복지인력 60명을 충원하였고, 2016년은 2단계로 17개구 283 개동, 2017년은 3단계로 24개구 342개동으로 확대하여 복지 사각지대 문제 등을 주민 스스로 발굴하고 해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시·구·동 단위의 다양한 참여주체와 의 정책공유 및 협업을 통한 민·관 협치가 강화되고 있다. (2) 맞춤형 복지시책 추진 서울특별시는 맞춤형 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서울형 방문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도록 건 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기반 구축 및 지원을 하였다. 2014년에는 허약노인 집중사례가 6,670건, 2015년 14,000건, 2016년 15,500건, 2017년 14,000건으로 어르신들의 예방적 건강실현에 도움을 주었다. 또한 ‘서울시 어 린이병원 발달센터 사업’으로 2017년 공사 완료 및 개원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 게 되어 장애 아동들의 대기시간 단축 등 원활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3) 취약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 취약지역 응급의료체계 및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한 서울시의 주요사업으로 ‘건강서울 통합의료 안전망 구축 사업’이 있다. 2015년에 북부병원 1개소를 시범기관 으로 지정,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의료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의료보건복지 통합서비스 망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2016년 9개, 2017년 12개로 확대 운영하여 2015년 275명, 2016년 340명, 2017년 327명 등 더 많은 사람이 진료 및 검사를 받을 수 있도 록 지원하였다. 제3부 지역별 시책 ❙447 제2장 부산광역시 제1절 부산광역시 경제 현황 1. 일반 현황 부산광역시의 인구는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며 2017년 기준 347만명인 것으로 나 타났다. 지역내총생산(GRDP)은 81조원으로 전국 연평균 성장률을 상회한 연평균 5.0% 성장하였다. 1인당 GRDP도 2,356만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성장률도 5.1% 로 전국 성장률을 상회하였다. 수출액은 2015년에 158억 달러까지 증가하였다가 2016 년 큰 폭으로 하락한 뒤, 2017년에는 약 10억 달러가 증가한 151억 달러를 기록하였 다. 재정자립도는 2016년과 동일한 60.1%로 2014년의 57.4%에 비해 2.7%p 높아졌으 며, 전국 재정자립도인 53.7%보다 높았다. 표 3-2-1 부산광역시 경제 일반현황 구분 전국 부산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평균 증가율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평균 증가율 지역내총생산 (십억원) 1,485,5051,565,2481,635,555-4.973,67478,23881,198-5.0 인구(천명)51,32851,52951,69651,7790.33,5193,5143,4993,471-0.5 1인당 GRDP (만원) 2,9273,0683,192-4.42,1342,2662,356-5.1 수출액 (백만달러) 572,665526,757495,426573,6940.114,70215,57914,07415,0640.8 취업자 (천명) 25,89726,17826,40926,7251.11,6931,6841,6861,685-0.2 재정자립도 (%) 50.350.652.553.72.257.456.860.160.11.5 주 : 지역내총생산은 2010년 기준가격이며, 2016년 자료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448❙ 2. 산업 현황 부산광역시의 산업구조는 지역내총생산액 기준으로 서비스업 79.4%, 제조업 19.8%, 광업·농림어업 0.8%로 서비스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16년 제조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업체 및 종사자수 기준으로는 ‘기타 기계 및 장비’가 각각 16.7%, 14.6%로 가장 높았다. 생산액 기준으로 ‘자동차 및 트레 일러’가 19.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2014년에 비해 비중이 다소 감소하 였다. 이 외에도 ‘금속가공제품’,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등의 업종 비중이 다른 업종에 비해 높았다. 2014년과 비교할 때, 사업체수 기준으로는 전반적으로 큰 비중 변화가 없는 가운데 ‘식료품’,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이 다소 증가하였다. 종사자수 기준은 ‘식료품’, ‘자동차 및 트레일러 ’가 증가한 반면, ‘1차 금속’, ‘금속가공제품’, ‘기타 기계 및 장비’ 는 감소하였다. 생산액은 전반적으로 감소한 가운데, ‘식료품’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기타 운송장비’ 등의 업종이 증가하였다. 표 3-2-2 부산광역시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제조업 전체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식료품 6.7 6.4 6.1 7.0 6.8 6.5 7.3 7.1 6.4 의복, 의복액세서리 0.3 0.1 2.2 0.3 0.1 1.5 0.2 0.1 1.9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7.3 7.6 5.6 7.5 7.5 5.7 7.6 7.5 5.5 1차 금속 7.2 7.9 16.7 7.3 7.9 15.1 6.9 7.4 14.0 금속가공제품(기계‧가구 제외)16.713.011.716.912.99.916.712.710.1 전기장비 5.9 5.8 5.2 6.2 6.2 5.2 5.7 5.9 4.7 기타 기계 및 장비 16.714.912.617.115.312.916.714.611.8 자동차 및 트레일러 6.2 8.7 15.1 6.0 8.6 16.4 6.4 9.8 19.5 기타 운송장비 0.2 0.3 5.0 0.2 0.3 5.2 0.2 0.3 6.0 주 1) 2015년은 경제총조사 자료이며, 2017년 자료없음. 2) 지역별 제조업 주요 업종(9개)의 비중을 제시하였으며, 전체 합은 100이 되지 않음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광업‧제조업 조사」, 「경제총조사」 제3부 지역별 시책 ❙449 2016년 서비스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업체 기준은 ‘협회, 기타 개인 서비 스업’과 ‘부동산 및 임대업’, ‘교육 서비스업’이 각각 33.2%, 15.6%, 14.6%로 높은 비중 을 차지하고 있다. 종사자수 기준으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이 28.5%, 19.3%로 가장 높았다. 매출액 기준으로는 ‘부동산 및 임대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이 높은 비중을 보였다. 2015년 이후 전국서 비스업조사에 포함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은 사업체수‧종사자수 비중이 8~9% 대이며, 매출액은 12.6%로 매출액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2015년과 비교할 때, 사업체수‧종사자수 기준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증가한 반면, ‘협회,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사업체 수는 크게 감소하였으며, 종사자수의 변화는 크지 않았다. 매출액 기준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증가하였다. 표 3-2-3 부산광역시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서비스업 전체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0.61.53.10.51.11.70.61.31.9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2.1 3.0 6.0 2.1 3.4 10.1 2.0 2.8 4.6 부동산업 및 임대업15.310.320.013.27.716.715.69.926.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 - 8.3 9.0 13.6 8.3 9.4 12.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6.221.913.75.015.88.85.519.310.9 교육 서비스업 16.2 9.8 5.8 14.8 20.8 16.4 14.6 8.4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2.130.031.210.322.918.411.328.523.2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9.9 6.4 8.5 7.9 4.5 4.8 9.1 5.7 6.1 협회, 기타 개인 서비스업37.617.011.737.714.89.533.214.79.8 주 1) 2015년은 경제총조사 자료이며, 2017년 자료없음. 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2015년부터 「전국서비스업조사」에 포함 3) 전국서비스업조사의 ‘교육 서비스업’은 학교기관을 제외한 학원, 기타 교육기관, 교육지원만 포함(855~857)되며,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의 경우 통신업(6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경우 연구개발업(70)은 제외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전국서비스업조사」, 「경제총조사」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450❙ 3. 혁신활동 현황 부산광역시의 연구개발 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기준 연구개발비 1.2조원, 연 구개발인력 22,395명, 연구개발조직수 1,563개로 나타났다. 연구개발비‧연구개발인력‧ 연구개발조직수 모두 2014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는데, 특히 연구개발조직수는 연평 균 11.6%, 연구개발비는 연평균 6.0%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다만, 전년도에 비해서 는 연구개발비‧연구개발인력‧연구개발조직수 모두 소폭 감소하였다. 전국대비 비중 변화는 2014년에 비해 연구개발비, 인력, 조직수 모두 0.1%p 증가하 였으나, 전년도에 비해서는 0.2~0.3%p 감소하여 부산의 지속적인 혁신활동 증가가 다 소 주춤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 현황을 보면, 2017년 기준으로 특허출원은 5,989건이며, 등록은 2,527건으로 전국대비 3.1~3.7%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허출원은 연평균 5.9%의 비교적 높은 증가 율을 보인 반면, 특허등록은 -4.8% 증가율을 보였다. 다만, 전년도에 비해 특허등록 건수가 246건이 증가하여 감소율이 다소 낮아졌다. 전국대비 비중 변화는 2014년에 비해 특허 출원건수 0.4%p, 등록건수 0.2%p 증가 하여 각각 3.7%, 3.1%로 나타났다. 표 3-2-4 부산광역시 혁신활동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 건,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연평균증가율 연구 개발 연구개발비 1,104,8451,286,1651,241,716 6.0 (1.7)(2.0)(1.8) 연구개발인력 21,44124,12422,395 2.2 (3.5) (3.9) (3.6) 연구개발조직수 1,2541,5801,563 11.6 (3.9) (4.2) (4.0) 특허 출원 5,337 5,786 5,989 5.9 (3.3) (3.5) (3.7) 등록 2,790 2,281 2,527 -4.8 (2.9) (3.0) (3.1) 주 : ( )는 전국대비 비율임. 2017년 자료없음. 자료 : 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년도 2) 특허청, 지식재산통계연보, 각년도 제3부 지역별 시책 ❙451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부산광역시는 우리나라 제1의 국제무역항과 국제공항을 갖춘 세계물류 네트워크의 중추도시(Asian Gateway)이자 문화·문명의 입구이며, 역사적 상황에서 항상 첨예한 역할을 했던 우리나라의 관문이다. 부산광역시는 한국전쟁 이후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지금은 우리나라 제일의 항만·해양관광도시, 동북아 컨벤션 중심 도시로 위상이 높아 졌다. 우리나라 컨테이너 물동량의 80% 이상을 처리하는 세계적인 슈퍼항만을 가진 해양물류의 중심도시로 항만, 철도, 공항 등 해상과 내륙의 운송체계를 결합할 수 있 는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음은 물론, 특화된 산업단지, 기간산업과 전략 산업 등 풍 부한 산업기반과 풍부한 천혜의 자연자원을 고루 갖추고 있는 기회의 도시이다. 또한 다양한 대규모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로 세계적인 도시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글 로벌 도시로 도약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광역시의 인구 감소는 심각한 수준이며, 특히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는 고 용 및 세수 감소로 이어져, 경제력 저하를 우려시키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도 도시 활 력을 침체시키는 요인이다. 또한 우수 인재의 시외유출과 혁신 성장동력의 발굴과 성 장세 미흡은 부산의 미래먹거리 확보에 어려움을 야기한다. 대외적으로는 상해, 싱가 포르, 홍콩 등 경쟁국과의 경쟁 심화와 중국경제의 부상과 서해안권의 집중개발로 인 한 상대적 소외, 수도권 집중 심화와 지자체간 경쟁 과열 등 부산광역시를 둘러싼 불 균형 요인들도 부산의 발전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하지만 서부산권 개발을 통한 부산신항건설, 국제산업물류단지조성, 경제자유구역개 발 등으로 국제항로의 Hub항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교역기능이 강화되었으며, 해양 수도로의 성장잠재력도 증가하였다. 또한 부산의 풍부한 자연자원은 자연친화적 도시 공간 창출은 물론, 국제적인 체류형 관광‧휴양명소로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간 부산시에서 준비해 온 TNT 2030 플랜 실현과 고학력 인구비율 증가는 고도화된 지식산업활동 기반 확대와 신소재, 소프트웨어, IT산업 등 부산시의 자생적 성장의 기 반을 마련해가고 있다. 한편, 대한민국 가장 살고 싶은 도시 대상 선정(중앙일보 주관)과 2017년 사회조사결 과 ‘부산에 계속 살고 싶다’고 응답한 시민이 70.9%인 결과는 부산시에 대한 희망적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452❙ 메시지로, 향후 도시 정책 변화의 체감도가 시민 모두에게 보다 제대로 전달되고, 시 민 신뢰와 지지를 통한 시정 동력을 확보해 가는데 더욱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부산광역시가 지속적인 성장과 세계적인 도시로 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글로 컬(Glocal) 시대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다. 대외적으로는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대내적 으로는 지역 설정에 맞추는 전략, 그것이 바로 글로컬 시대를 준비하는 부산의 과제이 다. 이를 위해서 부산은 세계 경제의 흐름에 적절히 대응하고, 개방적이고 유연한 아 이디어와 창의력을 살릴 수 있는 사람과 기업의 무대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금까지 이룬 성과와 변화를 바탕으로 부산발전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함은 물론, 부산 경제 체 질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일자리 중심 시정’과 ‘지역경제 체 질 강화’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지역 내 격차 해소를 위한 서부산권 개발 가속화 를 위해 신공항 접근 도로망과 철도망을 구축 등 서부산권 교통 인프라 개선, 사상스 마트시티 본격 착수, 에코델타시티 등 시정 숙원사업을 지속 추진하면서 서부산 발전 의 상징적인 사업이라 할 수 있는 세계적인 행사인 2030 등록엑스포의 부산 유치와 낙 동강 중심의 서부산 발전 촉매 역할을 하게 될 낙동강 하굿둑 개방 등으로 위대한 낙 동강 시대를 열어갈 서부산 그랜드 플랜이 본격 실현되어야 한다. 또한 지진대책, 원 전위험 해소 등 시민불안과 갈등 해소에도 전 행정력을 동원해야 할 것이다. 제3부 지역별 시책 ❙453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1. 발전비전 부산광역시의 발전비전은 ‘사람과 기술, 문화로 융성하는 부산’으로 인재양성과 기 술혁신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신해양·창조경제 관련 산업육성으로 좋은 일 자리를 창출, 도시재생과 영상·문화콘텐츠를 창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문화도 시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 첫째, 일자리 창출 혁신 중심의 시정 가치를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 둘째, 서부산권 선도사업 추진으로 글로벌 도시 도약, 셋째, 수준 높은 문화와 복 지, 한층 강화된 도시안전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추진전략으로 한다. 그림 3-2-1 부산광역시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비전 사람, , 기술, , 문화로 융성하는 부산 ⇧ 목표 ◈ (사람중심) 인재양성과 기술혁신을 통한 도시경쟁력 업그레이드 - (고용률) 2014년 63% → 2018년 70% - (R&D투자) 2014년 5천억원 → 2018년 1조원(매년 2배로 확대) - (벤처기업 육성) 2014년 388개사 → 2018년 530개사(1.4배 증가) ◈ (기술기반) 신해양·창조경제 관련 산업육성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 - (산업단지) 2014년 14개/2,332만㎡ → 2018년 30개/3,747만㎡ - (취업자수) 2014년 155만명 → 2018년 175만명 (20만명 증가) - (청년창업) 2014년 200개사 → 2018년 1,000개(매년 200개증가) ◈ (문화창조) 도시재생과 영상·문화콘텐츠 창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문화도시구현 - (문화콘텐츠 창작지원) 2014년 10개 → 2018년 20개 (2배) - (영화·영상물 제작지원) 2014년 50개 → 2018년 100개 (2배) - (외국인관광객) 2014년 300만명 → 2018년 500만명(1.7배)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2012년 5.8% → 2018년 2.8%(2배 감소) ⇧ 추진 전략 일자리 창출 혁신 중심의 시정 가치를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 서부산권 선도사업 추진으로 글로벌 도시 도약 수준 높은 문화와 복지, 한층 강화된 도시안전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454❙ 2. 추진전략 부산광역시는 2014년에서 2016년까지 일자리 창출, 서부산 발전, 부산형 복지 정립 등의 분야에 괄목할 성과를 이뤘다. 먼저,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는 사람과 기술혁신을 통한 지역경제 혁신인 ‘TNT 2030’ 플랜을 실현하고, 대학연합기술지주회사 설립과 대학산학연 연구단지(URP) 조성 등 대학 중심의 연구·사업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생태계를 마련하였다. 또한 창업시작에 서 성장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 걸친 창업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였다. 이 외에도 적 극적인 규제개선 등으로 기업 친화 도시로의 변모를 꾀하였다. 그리고 지역 내 균형을 위한 ‘서부산 글로벌시티 그랜드 플랜’을 가시화하고, 부산형 복지인 ‘다복동’을 통해 복지와 도시재생을 포함한 ‘부산형 융합 복지’의 틀을 마련하 였다. 또한 문화정책을 민간 주도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인프라를 확충하여 문화도시 를 구현하고자 하였다. 2017년에는 시민과 한층 강화된 소통으로 글로벌 도시로 도약할 큰 틀을 보다 견고 하게 구축하기 위해 목표 달성을 위한 세 가지의 추진 전략을 선정하였다. 첫째, ‘일자리 창출 혁신 중심의 시정 가치를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을 위해 TNT 2030 플랜의 성과를 확산하고, 국가 R&D 유치, 창업생태계, 고부가 지식서비스 지원 확대를 통한 일자리 기반을 마련하고, 산업 기술고도화 지원 및 유망 글로벌 기업 유 치로 지역경제 체질 강화, 일자리 허브 구축으로 미스매치 제로화, ICT기반·SW융합· 의료산업·방사선의과학 육성 등 미래 먹거리에 대응하는 세부 전략을 강구한다. 둘째, ‘서부산권 선도사업 추진으로 글로벌 도시 도약’을 위해서는 서부산글로벌시티 플랜 핵심사업의 본격화로 서부산 발전의 꿈을 현실화하고, 부산 대표 노후 공단인 사 상공단 재생사업을 시작으로 도시개발 가속화, 글로벌 해양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핵심 인프라 구축을 강구한다. 셋째, ‘수준 높은 문화와 복지, 한층 강화된 도시안전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 해서는 생활 속 시민 문화 참여 공간 확충, 문화시설의 지역 편중 해소를 통한 균형 있는 문화생활 저변 확대, 관광‧영상 인프라와 콘텐츠 투자 확대를 통한 도시 소프트 파워 강화, 다복동 사업 활성화 등 부산맞춤형 복지 대응 체계 구축을 강구한다. 제3부 지역별 시책 ❙455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1. 지역생활권 활성화 (1) “지역행복생활권” 추진현황 및 성과 부산광역시는 지리적 연접성, 공간기능적 연계성, 산업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김해· 양산·울주와 부산중추도시생활권을 구성하였다. 4개 지자체간 합의된 공동 목표 실현 과 생활권 내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등 상생협력과 상생발전을 위해 연계가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였고, 현재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재난안전대응시스템 구축 사업, 낙동강 뱃길복원 관광자원화 사업 등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그림 3-2-2 부산광역시 지역생활권 구성 부산중추도시생활권은 2014~2017년 간 총 5개의 사업이 선도사업으로 선정되었다. 생활권 지역의 공통된 자원과 사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기반으로 사업을 발굴하 였고, 이 중 2014년에는 ‘철길마을 W-line프로젝트’와 ‘폐기물매립시설 공동이용 사업’ 이 선정되어 총 5,356백만원(국비 4,238백만원, 지방비 1,118백만원) 사업비로 해당 사 업을 추진하였다. 2015년에는 ‘낙동강뱃길복원 관광자원화 사업’이 선도사업에 선정되 어 3,958백만원(국비 2,770백만원, 지방비 1,188백만원), 2016년에는 사회적약자 스마트 위치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이 선정되어 2,755백만원(국비 2,204백만원, 지방비 551백만 원), 2017년에는 스마트기술 활용 재난안전대응시스템 구축 사업이 선정되어 2,680백만 원(국비 1,970백만원, 지방비 710백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456❙ (2) 지역별 추진현황 및 성과 부산광역시는 고른 균형발전을 위해 광역 경제권 도로망 구축과 대중교통 중심도시 구현, 부산형 도심재생 확산, 클린에너지 도시, 재난 안전 정책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 하였다. 먼저, 광역 경제권 도로망은 낙동강 횡단대교(3개소)와 해안순환도로망(3개소), 제3 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지정(5개소) 등 동‧서를 연결하고 내부간선도로망을 확충하 여 지역 간, 지역 내 교류가 활발해지는 데 주력을 두었다. 또한 광역 대중교통 활성화 를 위해 2020년까지 대중교통 수송부담률 60% 달성을 위한 시민공감대를 확산하고, 2 층 버스 시범운영, 전기버스 도입 등 대중교통 체계를 개선하였다. 동해남부선 부산-일 광구간 준공 및 부전-마산 복선전철사업도 추진하여 교통 지원 체계를 활용한 균형발 전을 유도하였다. 부산형 도심재생은 주거재생 위주의 도시재생에서 노후 상업지, 공단 재생 등을 병 행하는 보다 종합적인 관점의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였고, 행복마을만들기는 3년 연 속 1위를 쾌거하는 등 마을공동체를 활성화시켰다. 부산광역시는 ‘클린에너지 부산’ 원년으로 클린에너지 정책컨트롤 타워인 ‘클린에너 지 정책보좌관’을 설치하였고, 2017년 5월에는 에너지기본조례를 제정하였다. 이 외에 도 울산, 경주 지진 이후 지진으로부터 도시안전 확보를 강화하고, 시민 우려가 큰 신 고리 5, 6호기 건설 등 시민안전 대책 강화에 초점을 두었다. 무엇보다 놀라운 성과는 2017년 6월 19일 ‘고리1호기 영구 정지’이다. 이번 고리1호기 영구 정지는 시민과 함께 이루어 낸 결과로 시민 축제로 승화할 예정이며, 원전사고 대비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지진대비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특히, 2017년에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스마트기술 활용 재난안전대응시스템 구축 사 업’은 드론, 빅데이터를 활용한 참여지자체 재난대응 관제체계를 마련하는 사업으로, 강과 산, 바다로 둘러싸여 풍수해, 해상재난, 산불 등이 상시 우려되는 생활권의 지리 적 특성과 재난안전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함에 대응한 사업으로, VR 기반 시민참여형 재난안전 체험공간 조성, VR 기반 재난안전 체험 콘텐츠 개발, 드론(Drone) 활용 실시 간 재난감시 및 정보공유체계 구축 등이 추진 중에 있다. 재난에 대한 지역 간 공동 대응과 시민들의 재난체험 및 대응훈련을 통한 재난 대비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3부 지역별 시책 ❙457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부산광역시의 일자리 환경 혁신은 체감형 일자리 정책 마련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혁신생태계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 먼저, 체감형 일자리 정책으로는 2017년 5월, 부산의 첫 청년종합지원 대책인 ‘청년 디딤돌 플랜’이 대표적이다. 동 플랜은 부산시 최초의 ‘청년 종합 지원 계획’으로 청년 들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부산 청년들과 함께 노력하여 만든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더 의의가 있다. 이 정책은 그동안 일자리 문제에 집중되었던 청년 정책을 주거, 생활안 정, 문화, 참여 등 부산 청년들의 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청년들의 일자리와 생활이 선순환되는 체계를 마련하는데 기여하였다. 8월에는 청년정책플랫폼 인 청년두드림센터와 K-Move센터를 개소하였으며, 소셜프랜차이즈, 푸드트럭, 위기업 종지원 등 5개 분야를 대상으로 ‘부산 일자리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하여, 2,452명 취·창업시켰다. 또한 소상공인 종합지원대책을 통한 골목상권 회복을 위해, 6월에는 ‘골목상권 스마일프로젝트’를 실행하고, 2017년 10월「부산시 소상공인희망센터」설치· 운영하여 시민들과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정책을 마련하였다. 다음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혁신생태계 마련을 위해서는 지역 강소기업 육성 및 글로벌 기업 유치, 지역 R&D 역량 강화, ICT 기반 미래 신산업 창출 등을 추진하였다. 부산시는 기업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규제개선과 유치 전략에 집중하여 우수 기업 29개사 유치, 5,704억원의 창출효과와 직접일자리 4,078명 창출효과를 달성하였고, 2017년까지 누적수로는 100개사, 13,445명, 지역 내 투자 18,243억원의 성과를 달성하 였다. 또한 ‘기업이 일하고 싶은 도시’를 만들고자 노력한 결과, 2017년 경제활동 친화성 조사(대한상의)에서 16개 구·군이 모두 S등급이 나올 정도로 괄목할 변화를 이루었다. 한편 ‘TNT 2030’ 플랜 성과 확산의 결과로 한국로봇연구원 분원, 기초과학연구원, FAU 유체역학연구소 등 국가R&D 유치가 26건, 3,226억원으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창 업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수요자 중심의 인프라를 확대하고자 2017년 3월 ‘부산지식산 업센터’를 개관하였다. 창업생태계는 창업시작에서 성장까지 창업 지원 플랫폼을 구축 하여 창업 환경 촉진 및 성공률을 제고하였다. 창업생태계는 창업카페(예비자)→창업 지원센터‧혁신센터(원스톱지원) →센탑(투자)으로 연결되는 구조로, 단계별 창업자금지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458❙ 원 시스템도 구축(18개 펀드 3,001억원 조성)하였다. 그리고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도 이루어졌는데, 먼저 산업 수요 맞춤형 우수인 력 양성을 위해 특성화고-전문대-산업체 연계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3개 대학에 서 420명을 배출하였다. 그리고 대졸(예정) 미취업자 대상으로 부산전략산업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5억원, 6개 분야 122명)하였고, 미래사회 변화 요구에 대응하는 미래 신직업군 전문인력도 양성(1.3억원, 3개 사업단, 79명)하였다. 부산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수요자와 공급자를 위한 두 가지 관점의 전략적 계획 을 수립‧실행한 결과, ’17년 전국 지자체 일자리 창출평가 3년 연속 대상을 수상(’17.7. 고용노동부)하였으며, 고용률 63.3%(민선 6기 이전 61.6%), 좋은 기업 유치수 100개(민 선 6기 이전 51개), 100대 강소기업은 76개(민선 6기 이전 3개)라는 긍정적인 변화를 이루어냈다. 일자리 기반 마련에 대한 노력뿐 아니라, 지역산업을 통한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 한 노력도 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신발, 섬유, 패션산업이다. 부산은 과거 신 발제조업이 지역의 주된 사업이었던 만큼, 지역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발산업의 세계적 명품화를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를 건립중에 있으며, 2016년 6월 착공하여, 2017년 말에는 공정률 50% 상태이다. 이와 함께 글로벌 신발 전 문인력 양성을 위한 과정과 글로벌 시장진출을 위한 네트워크 강화 등 다시 신발 제조 산업을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그리고 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기술혁신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부산시는 중소기업의 R&D 저변확대 및 기술혁신 고도화, 우수 기술 사업화 및 성장지원 촉진을 위한 지원에 집중하였다. 산학연협력기술개발 및 지 역특화산업분야 중소기업 집중 지원(62억원)하였고, 부산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주) 운 영 지원(180억원)하고 미래성장동력산업 육성(10억원)하기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제3부 지역별 시책 ❙459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부산광역시는 차별없는 교육여건 마련으로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먼저, 공교육 지 원의 내실화를 다지는 데 역점을 두었다. 영남권 최초로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 였고, 친환경 우수농산물 식품비를 지원하여 아이들의 먹거리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였 다.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전담교사 인건비를 지원하여, 아이들의 방과 후 시간에도 질 적 교육을 받을 기회를 마련하였다. 또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성화고 35개교(840백만원)와 취업연계 산업체 수요 맞춤형 마이스터고 3개교(370백만원), 과학영재 및 글로벌 인재 양성 특수목적고 4개교(1,000백만원)를 지원하였다. 이 밖에 부산특화형 평생교육 허브기관인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을 출범(’17.1.1.)하 여 부산특화형 인재‧평생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시민의 평생학습 참여기회 확대 및 평 생교육기관의 역량 강화하고자 하였다. 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생애맞춤형 평생교육 지원을 위해서는 16개 구‧군에 생애맞 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578개(23,525명 참여) 350백만원을 지원하고, 평생교육기관과 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서는 16개 구‧군 200개(17,829명 참여) 145백만원을 지원하 였다. 평생교육진흥 추진기반 구현을 위해 대학과 구·군 연계 프로그램은 21개 대학에 107개 프로그램을 332백만원 지원하였고 부산시 16개 구‧군의 행복학습센터 지정도 2016년에 88개, 2017년에 128개 지정 완료하는 등 평생교육진흥 추진기반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산학협력 고도화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에 역대 최다 로 15개 대학이 선정되었고, 시, 대학 산학협력단, 공공연구기관, 기업지원기관 등 28 개 기관이 참여한 산학연 혁신 네트워크 구성·운영하였다. 또한 지자체 최초 산학협력 EXPO를 교육부와 공동개최하여 433개 기관 참여, 3만 여명이 참관하였다.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방안으로 과학기술의 인프라 구축과 과학문화 확산에 중 점을 두어 공남권 거점 과학관인 ‘국립부산과학관’을 운영하고 있고, 누적 관람객 190 만명을 돌파하였고(’17년 12월), 과기부 성과평가 최우수 ‘S’등급을 2년 연속 받았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460❙ 4. 지역 문화 융성, 생태 복원 부산광역시는 지역 문화 융성과 생태 복원을 위해서 시민 생활문화의 체감도 향상 과 창작환경 조성, 사람과 환경의 공존에 역점을 두고 있다. 먼저 시민 자율적 문화 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생활문화센터 총 14개소 중 10개소 개관 운영, 수영팔도 문화마을 조성 사업(수영성 난장 개최, 마을박물관 조성 등), 달맞이길·청사포 문화마을 조성(지역주민 간 커뮤니티 활성화, 갤러리 투어 운영 등) 부산국제아트센터 건립, 부산 원도심 스토리투어 관광상품 개발(운영코스 확대 6 개→ 8개), 크루즈 운영 활성화(입항 260회, 85만명)를 통해 생활 속 문화 거점공간을 확대하였다. 그리고 문화취약계층의 맞춤형 문화복지 지원을 위해 통합문화이용권(문 화누리카드) 사업으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24천명 지원하였고, 맞춤형 실버문 화복지 지원(홀몸노인 등 고령층 문화예술 체험활동 지원 2,520회),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음악 등 6개 분야 215백만원)을 통해 문화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문화 균형을 이 루고자 노력하였다. 예술하기 좋은 창작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전국 최초로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를 개소하였다.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는 400백 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예술인 활동증명 대행, 예술인 일자리 파견, 반딧불이(빈집활용 창작공간) 등을 실시하는 ‘예술인을 위 한 복지 기반’으로, 지역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한다. 이 외에도 지역 폐자원을 시 민들의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 사례로, 폐산업시설인 옛 고려제강을 복합문화공간 「F1963」로 조성하였다. F1963은 사장된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시민들을 위한 새로운 공간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다음으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연지근린공원을 조성하였 고, 어린이공원을 자연친화생태놀이터로 리모델링하는 사업도 실시하였다. 이 외 북구 개나리, 연제구 한마음, 사하구 장림산책공원, 해운대구 푸른어린이공원을 생태놀이시 설, 비오톱 조성, 친환경휴게쉼터로 조성하였다. 한편, 시민들의 불편함 호소가 많았던 동천의 수질개선을 통해 주민, 이용자들의 불 편 해소 및 쾌적한 환경 제공하였고, 동천 지류인 부전천 복개구간 복원을 통해 도심 하천 물길 회복 및 새로운 친수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상권 재생 환경을 만들었다. 제3부 지역별 시책 ❙461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부산광역시는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를 위해 부산형 시민복지의 내실화를 기하 고, 일·가정 양립 사회문화를 조성, 의료산업 고도화 및 의료환경 개선에 노력을 기하 였다. 부산형 시민복지 내실화를 위해서는 ‘부산형 기초보장제 정착 보완’을 통해 수혜 대 상을 보다 확대하고, 제도 홍보를 통한 틈새 사례를 지속 발굴하였고, 법정지원을 받 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을 위한 부산형 기초보장제 추진하여 최저생계유지비 총 1,345가구(부가급여 766가구) 지원하였다. 그리고 부산형 시민복지의 대표 브랜드인 ‘다복동’ 사업을 확산시켜, 동(洞) 중심의 통합적 복지허브를 구축하여 복지수혜의 누락 및 중복을 적극 방지하였다. 다복동은 복지, 건강, 마을재생 등 다양한 서비스 정책을 단일 브랜드화한 것으로, 인력·자원 효율적 활용, 주민·마을 중심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기반 구축하여 주민 중심 마을 단위 통합복지 구현한 부산시의 대표 브랜드이며, 부산광역시는 다복동 사업의 개선・보완을 위해 복권기금 43억원을 확보하고 권역형 일반동 사업 활성화 지원, 다복동 사업지원체계 완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다복동 행복마을 만들기,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 4년 연속 1위(기획재정부), 다복동 ‘2017 지역사회복지평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부문 우수상 수상(보건복지부)하는 등 부산 지역성을 반영한 민·관 지역복지통합체계 구축의 성공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일‧가정 양립 사회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사회통합 지원, 저출산 극복, 아동·청소년 복지 3분야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하였다. 다문화 가정, 북한이탈 주민 등이 지역사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내실화하였고, 결혼‧출산 장려 사회 분위기 조성 확산에 주력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3개소(161개소→ 164개소), 아동‧청소년 복지 지원을 위해 드림스타트 사업 지원(센터 16개소 운영), 방과후 돌봄·지역아동센터 운영(센터 지원 206개소) 정책 등을 실시하였다. 이 중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성과는 2017년 11월 발표한「아이·맘 부산플랜」이다. 아이맘 부산플랜은 부산형 출산장려정책으로 아주라 지원금과 엄마를 위한 ‘맘에게 마 을으로 센터’, ‘맘에게 마음으로 정책’ 3개 분야의 지원정책을 통해 출산 장려를 위한 체계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제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 정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462❙ 책으로 2017년이 플랜의 시작점이라면, 앞으로는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일・가정 양 립의 도시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의료산업 고도화를 위해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기반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구현하고 ICT 융복합 의료·헬스케어 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첨단 ICT 의료융복합 산업기반 조성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리고 부산형 의료산업인 항노화, 의료·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책으로 의료·바이오 R&D 및 지역기업 12개 사업 163.3억원(신규 2건, 14억원)을 지원하고, 글로벌 치의학산업 중심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치의학 첨단융합 산업단지 조 성을 위한 타당성 분석 용역 완료, 글로벌 디지털 치과진료체험 전시회 개최, 영남국 제치과학술대회 및 기자재전시회 개최 지원 등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제3부 지역별 시책 ❙463 제3장 대구광역시 제1절 대구광역시 경제 현황 1. 일반 현황 대구광역시의 인구 추세는 2014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7년 기준 약 248만명으로 2014년 대비 1.8만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내총생산 (GRDP)은 2016년 기준 약 49.7조원이며, 연평균 성장률은 3.3%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연평균 성장률(4.9%)과 비교했을 때 다소 못 미치는 수치이다. 1인당 GRDP의 경우 2,015만원(2016년 기준)으로 전국 광역시·도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연평균 성장률 또한 3.5%로 전국 성장률(4.4%)을 하회하고 있다. 수출액은 2014년 78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소폭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7년에는 전년대비 3억 달러 증가한 72억 달러를 기록하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재정자립도는 2014년(51.7%) 대비 4.9%p 높은 56.6%를 기록했으며, 이는 전국 재정자립도(53.7%)를 상회한다. 표 3-3-1 대구광역시 경제 일반현황 구분 전국 대구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평균 증가율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평균 증가율 지역내총생산 (십억원) 1,485,5051,565,2481,635,555-4.946,52448,86949,673-3.3 인구(천명)51,32851,52951,69651,7790.32,4932,4882,4852,475-0.2 1인당 GRDP (만원) 2,9273,0683,192-4.41,8801,9802,015-3.5 수출액 (백만달러) 572,665526,757495,426573,6940.17,8077,0906,9157,213-2.6 취업자 (천명) 25,89726,17826,40926,7251.11,2271,2461,2471,2390.3 재정자립도 (%) 50.350.652.553.72.251.753.157.156.63.1 주 : 지역내총생산은 2010년 기준가격이며, 2016년 자료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464❙ 2. 산업 현황 대구광역시의 지역내총생산액을 기준으로 한 산업구조는 서비스업(77.7%), 제조업 (21.9%), 광업·농림어업(0.4%)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먼저 2016년을 기준으로 대구광역시 제조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기타 기계 및 장비’, ‘금속가공제품’, ‘섬유제품’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사업체수로 보면 ‘금속가공제품’, ‘섬유제품’이 각각 21.1%, 17.9%로 높게 나타났으며, 종사자수로는 ‘금속가공제품(17.0%)’, ‘자동차 및 트레일러(16.7%)’, ‘섬유제품(14.9%)’이 다른 업종에 비해 높은 비중으로 나타났다. 생산액 비중은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기타 기계 및 장비’, ‘금속가공제품’ 등이 각각 21.3%, 14.1%, 13.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2014년과 대비해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기준 모두 큰 비중 변화는 없으며, 사업체 수로는 ‘자동차 및 트레일러’,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식료품’이, 종사자수로는 ‘금속가공제품’,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의 비중이 다소 증가했다. 생산액 비중은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기타 기계 및 장비’가 다소 증가했다. 표 3-3-2 대구광역시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제조업 전체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식료품 3.4 3.6 4.8 3.4 3.7 5.3 3.6 3.8 4.5 섬유제품 18.215.311.418.215.38.017.914.910.4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2.5 2.7 3.7 2.4 2.6 3.7 2.7 3.2 3.9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7.7 8.1 7.0 7.8 8.6 8.1 7.6 8.6 7.8 1차 금속 2.92.35.22.62.14.72.62.14.6 금속가공제품(기계‧가구 제외) 21.216.413.721.517.412.221.117.013.5 전자부품, 컴퓨터, 통신장비 2.3 6.9 4.8 2.2 4.7 4.0 2.0 4.1 3.3 기타 기계 및 장비 15.2 13.3 13.9 14.7 13.3 16.3 14.8 12.9 14.1 자동차 및 트레일러8.917.021.19.017.222.09.116.721.3 주 1) 2015년은 경제총조사 자료이며, 2017년 자료없음. 2) 지역별 제조업 주요 업종(9개)의 비중을 제시하였으며, 전체 합은 100이 되지 않음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광업‧제조업 조사」, 「경제총조사」 제3부 지역별 시책 ❙465 다음으로 2016년 기준 대구광역시 서비스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업체수 로는 ‘협회, 기타 개인 서비스업’과 ‘교육 서비스업’이 각각 32.8%, 17.7%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부동산 및 임대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이 높은 순으로 나타났다. 종사자수 및 매출액 비중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각 29.9%, 28.2%로 가장 높으며,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협회,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 높게 나타났다. 특이점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의 경우 종사자수 비중은 그리 높지 않지만,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22.6%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2015년 이후 전국서비스업조사에 포함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은 사업체수‧ 종사자수‧매출액에서 모두 8~9%대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5년 대비 사업체수는 ‘부동산업 및 임대업’,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의 비중이 다소 증가한 반면, ‘협회, 기타 개인 서비스업’의 비중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종사자수의 경우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의 비중이 크게 증가했으며, ‘교육 서비스업’의 경우 큰 폭으로 감소했다. 매출액 기준 또한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의 비중이 크게 증가 하였으며, ‘교육 서비스업’,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의 비중이 크게 감소했다. 표 3-3-3 대구광역시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서비스업 전체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0.6 1.2 4.3 0.5 0.9 2.1 0.6 1.0 2.8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2.0 3.7 6.5 2.2 3.9 9.9 1.9 3.3 7.5 부동산업 및 임대업12.69.718.411.37.116.312.99.122.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97.79.87.88.19.3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4.7 18.1 13.4 4.0 13.5 7.0 4.2 16.8 9.5 교육 서비스업 19.6 12.7 7.6 17.6 24.3 19.2 17.7 11.1 6.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2.931.434.010.923.421.012.029.928.2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11.0 6.6 5.1 8.9 4.6 3.4 10.1 6.2 4.5 협회, 기타 개인 서비스업36.516.710.636.714.611.232.814.59.4 주 1) 2015년은 경제총조사 자료이며, 2017년 자료없음. 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2015년부터 「전국서비스업조사」에 포함 3) 전국서비스업조사의 ‘교육 서비스업’은 학교기관을 제외한 학원, 기타 교육기관, 교육지원만 포함(855~857)되며,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의 경우 통신업(6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경우 연구개발업(70)은 제외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전국서비스업조사」, 「경제총조사」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466❙ 3. 혁신활동 현황 대구광역시의 연구개발 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기준 연구개발비 약 1.2조원, 연구개발인력 16,665명, 연구개발조직수 1,543개로 나타났으며, 연구개발비, 연구개발 인력, 연구개발조직수 모두 2014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연구개발비와 연구 개발조직수는 각각 연평균 11.0%, 9.6%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전국대비 대구광역시의 연구개발 활동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 2014년에 비해 연구 개발비 및 인력은 소폭 증가한 반면, 연구개발조직수는 0.1%p 감소하였다.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연구개발비‧연구개발인력은 각각 1.7%, 2.7%로 동일한 비중을 보였으나, 연구개발조직수는 0.4%p 감소하였다. 대구광역시의 특허 현황을 보면, 2016년 기준으로 특허출원은 4,735건이며, 등록은 2,365건으로 2014년 대비 특허 출원은 증가한 반면, 등록건수는 크게 감소했다. 전국대비 비중은 출원 및 등록 모두 약 3%정도의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비중변화는 2014년에 비해 특허출원 0.2%p, 등록건수 0.1%p 증가하여 각각 2.9%로 나타났다. 표 3-3-4 대구광역시 혁신활동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 건,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연평균증가율 연구 개발 연구개발비 970,5441,103,9851,195,814 11.0 (1.5)(1.7)(1.7) 연구개발인력 15,39516,92316,665 4.0 (2.5)(2.7)(2.7) 연구개발조직수 1,2841,6041,543 9.6 (4.0) (4.3) (3.9) 특허 출원 4,470 4,864 4,735 2.9 (2.7) (2.9) (2.9) 등록 2,701 2,043 2,365 -6.4 (2.8) (2.7) (2.9) 주 : ( )는 전국대비 비율임. 2017년 자료는 없음. 자료 : 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년도 2) 특허청, 지식재산통계연보, 각년도 제3부 지역별 시책 ❙467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1. 발전비전 및 추진배경 대구광역시는 ‘남부경제권의 창조경제 중심도시, 대구’를 발전비전을 설정하고, 4차 산업혁명 선도도시로 그 위상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미래형자동차, 의료, 에너지, IoT, 물 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선정하고, 산업 인프라 구축 및 관련 기업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비전 달성을 위해 ‘지식창의 산업의 전진기지’, ‘지역발전을 이끄는 창의적 인재 육성’, ‘창의문화로 행복하고 활기찬 정주 환경 조성’, ‘공감·절감·체감·감동·동감하는 오감형 복지구현’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그림 3-3-1 대구광역시 발전 비전 및 추진전략 비전 남부경제권의 창조경제 중심도시, , 대구 ⇧ 목표 ◈ 지식창의 산업의 전진기지로 도약 - 고용률 70% - 특허출원 건수 4,300건 - 벤처기업 1,700개 ◈ 지역 발전을 이끄는 창의 인재 육성 - 창의혁신인력 10,000명 - 대학진학률 80% ◈ 창의문화로 행복하고 활기찬 정주환경 조성 - 지역문화시설 이용률 85% - 공공도서관 38개소 ◈ 공감ㆍ절감ㆍ체감ㆍ감동ㆍ동감하는 오감형 복지 구현 - 어르신 일자리 15,100개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40개소 - 아동복지시설 255개소 ⇧ 추진 전략 지식창의 산업 플랫폼 구축 창의ㆍ평생교육 강화 융합형 컬처노믹스 실현 더불어 누리는 복지공동체 구축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468❙ 2. 추진전략 대구광역시는 발전비전 및 목표실현을 위해 ‘지식창의 산업 플랫폼 구축’, ‘창의· 평생교육 강화’, ‘융합형 컬쳐노믹스 실현’, ‘더불어 누리는 복지공동체 구축’ 등 크게 4가지 추진전략을 취하고 있다. 첫째, 지식창의 산업의 전진기지로의 도약을 위해 ‘지식창의 산업 플랫폼 구축’을 추진 전략으로 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창업초기기업 SW제품 상용화 지원 및 이업종 융합 비즈니스 기반 조성을 통해 초기 기업의 안정적 정착과 지역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로봇 및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대구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 등을 중심으로 한 R&D 역량강화, 기업유치 등의 활동으로 대구광역시 신성장 동력산업과 주력산업의 기술고도화 및 경쟁력 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둘째, 지역 발전을 이끄는 창의인재 육성을 위해 ‘창의·평생교육 강화’를 추진전략으로 취하고 있다. 먼저 마이스터고 및 도제식 직업학교 지원, 사회 맞춤형 선도전문대학 육성 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역 청년들의 역량 강화와 사회 맞춤형 인재 양성을 통한 지역 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동시에 도모하고 있다. 또한 시민맞춤형 평생 학습 및 대구평생교육진흥원 운영, 공공도서관 건립 등을 통해 교육접근성 향상과 교육 사각지대 해소로 지역민 삶의 질 및 도시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셋째, 창의문화로 행복하고 활기찬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융합형 컬처노믹스 실현’을 추진전략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구아트스퀘어, 대구공연예술제 및 대구생활문화제 등 다양한 공연·문화 행사와 문예회관 건립, 생활문화센터 조성 등 문화 인프라 확충을 통해 시민들의 문화향유 증대를 도모하고 있다. 특히 문화와 ICT 기술의 융합을 통한 문화콘텐츠 개발 및 지역예술가들의 자생력 강화 지원 등을 통해 창작과 향유가 선순환 되는 문화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공연문화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는 공감·절감·체감·감동·동감하는 오감형 복지구현을 위해 ‘더불어 누리는 복지공동체 구축’을 추진전략으로 설정하여 실행하고 있다. 대구광역시는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복지 체감도 제고를 위한 효율적 복지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주민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청소년 수련원 및 문화의 집 건립, 가사·간병방문지원 사업 등 생애 전 주기에 걸친 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민들의 건강 증진과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제3부 지역별 시책 ❙469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1. 지역생활권 활성화 (1) “지역행복생활권” 추진현황 및 성과 대구광역시의 지역행복생활권은 대구중추도시생활권 1개 권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구광역시를 중심으로 8개 시·군(경북 7, 경남 1) 모두가 행복한 생활공동체를 조성 하고자 ‘영남 중추생활권의 주민행복 기반 향상’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있다. 대구중추도시생활권은 2017년까지 총 5개의 선도사업(한방 MRC 신한류 창조-한방 휴(休) 사업, 약용작물 명품화 지원사업,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힐링푸드밸리 조성사업, 신의 물방울 연계 6차 산업 창출사업, 수경지역 전통문화·건강체험 자원연계 주민 HI-UP 프로젝트)을 완료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다. 2017년에는 대구광역시, 동구, 경산이 연계한 ICT 기술 기반의 정신보건 케어 ‘ICT 기반 마음톡톡(Talk Talk) 행복지원 프로젝트’가 신규 사업으로 선정 및 추진됨으로써 지역민의 정신건강 및 복지 증진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대구광역시는 대구중추도시생활권에 경북 포항, 안동, 경남 창녕을 포함해 자체적 으로 대구지역생활권을 확대·발전시킴으로써 지역 간 연계‧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림 3-3-2 대구광역시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470❙ (2) 지역별 추진현황 및 성과 대구광역시는 지역생활권 활성화를 위해 크게 도시 활력증진, 전통시장 육성 및 도시 농업 활성화, 지역교통망 및 교통 인프라 확충 등의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먼저 도시 활력증진을 위해 ‘역사전통 문화마을조성(80백만원)’, ‘마비정 문화마을 조성(80백만원)’, ‘대봉동 문화마을 조성(80백만원)’ 등 지역이 보유한 자산을 활용한 문화· 관광 콘텐츠 개발로 주민공동체 화합 및 지역발전에 기여했다. 또한 서대구·염색·제3 산업단지 및 주변지역(9.3㎢, 440억원)과 남구의 ‘대명 행복문화마을 조성(2.0㎢, 113 억원)’, 서구의 ‘원고개 날뫼마을 조성(0.425㎢, 60억원)’ 등 도심 新활력 거점 개발을 위한 도시재생 및 도시기능 회복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역민 삶의 질을 향상 시켰다. 다음으로 전통시장 육성 및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서민경제 활성화와 지역농촌 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했다. 먼저 전통시장의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고,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등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해 15개 시장을 대상 으로 19개 사업을 추진(추진률 30%)하였으며, 이를 통해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 전통 시장의 관광명소화, 청년상인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했다. 또한 온누리 상품권의 높은 판매율(1,166억원)과 회수율(1,520억원)을 달성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각각 29.9%, 22% 증가한 것이다. 다음으로 지역의 노후 재해위험 농업용 저수지 보수·보강(6개소),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방문자 증가율 150%) 등을 통해 재해 사전예방 및 영농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교통망 및 교통 인프라 확충이다. 교통 수요가 높은 지역(동구 일원, 수성유원지 등)에 공영 주차장 조성(7개소) 및 인프라 확충을 통해 지역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대내외 교통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했다. 또한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달성/신서, 공급면적 1,486㎡)을 통해 도심 내 불법 주·박차 해소 및 도시환경 개선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특히 다사~왜관, 조야~동명 등 5건의 광역도로 건설(연장 35㎞, 폭원 4~6차로) 사업을 통해 도시 접근성 향상 및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했다. 그 외에도 생활 편의시설 확충 및 재해예방 사업을 활발히 추진함으로써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3부 지역별 시책 ❙471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대구광역시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지식융합산업의 전진 기지 구축’을 목표로 설정하고 크게 지역특성화 산업 육성, 지역공동체 및 사회적 기업 육성 등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대구광역시는 지역특성화 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 SW성장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특히 국내‧외 전시·상담 참가(49개사), 해외진출컨설팅(5개사), 크라우드펀 딩(2개사) 등 지역 SW기업들의 마케팅 역량 강화를 통해 글로벌 시장 개척을 모색했으 며, 예비/재직자 대상 SW전문교육(교육수료 108명),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35 개사, 62명) 운영을 통한 인력양성으로 SW융합산업 핵심거점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 하였다. 그 외에도 관련 포럼운영(10회), 대구 SW인재양성협의회 운영(3회), 기업역 량강화 세미나·워크숍 개최(4회) 등 SW산업 육성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활동을 적극 추 진하였다. 다음으로 대구시는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5개 분야 26개사)을 통해 지역 중소 기업의 수출역량 강화 및 수출시장 다변화를 모색했다(수출 증가율 4.3%). 또한 우수기업 성장 동력화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내 스타기업을 발굴‧육성함으로써 주력산업의 기술 고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했다. 이를 통해 Pre-스타기업(92개사), 스타 기업(87개사), 글로벌 강소기업(28개사), 월드클래스300 기업(28개사, 수도권 제외 전국 최다)을 다수 육성했다. 특히 기업수요 중심의 맞춤형 패키지 지원(스타기업 65개사, 150건, 3,080백만원/Pre-스타기업 65개사, 132건, 1,578백만원)을 통해 지원기업의 높은 매출 증가율(4.5%)과 고용 증가율(2.9%)을 기록했으며, 지역 우수인재와 스타기업 매칭 사업인 스타기업 히어로 양성 사업을 통해 2017년 97개사에 총 228명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는 지역공동체 및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해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751백만원) 및 마을기업 육성사업(425백만원)을 적극 추진했다. 이를 통해 748명의 일자리를 창출(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305명, 마을기업 육성 443명)했으며, 특히 마을 기업 육성사업의 경우 74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참여자들의 만족도 또한 78.7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대구시는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3,539백만원) 및 사회적기업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472❙ 사회보험료사업(202백만원) 추진을 통해 취약계층에 고용기회를 부여하고, 복지와 고용을 연계한 사회통합 노력을 적극적으로 시도했다. 그 결과 2017년 예비 사회적 기업 21 개소, 인증 사회적기업 9개소를 발굴하였으며, 높은 고용창출(297명)과 매출액(465억원)을 달성했다. 이와 같이 대구광역시는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지역공동체 이익 실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대구광역시는 ‘지역발전을 이끄는 창의인재 육성’을 목표로 크게 지역대학 역량 강화, 산업맞춤형 인재 양성, 평생학습체계 마련을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먼저 지역대학 및 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사회 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지역에 소재한 7개의 (전문)대학(계명대, 대구보 건대, 영진전문대, 대구과학대, 수성대, 영남이공대, 계명문화대)에 산학협력 친화형 교육프로그램 및 산학협력 기업지원, 특화인재 양성, 대학-지역산업체 간 협업체결을 추진함으로써 지역대학 및 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도모했다. 다음으로 산업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해서 ‘마이스터고 지원(115.3억원)’ 및 ‘도제식 직업학교 지원(17억원)’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대구시는 마이스터고 3개교 (대구일마이스터고(취업률 100%), 소프트웨어고, 농업마이스터고(FFK 다수 입상))에 교과활동 (17개 과정, 3개 직종운영) 및 교육기반시설(기능훈련실 4실, ICT 기술기반 환경 조성) 확충 지원과 도제식 직업학교 5개교(대구공고, 경북공고, 경상공고, 서부공고, 조일로봇고)에 훈련장비 및 시설 확충 지원(135개사, 350명 참여)을 통해 현장 중심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지역기업의 만성적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는 시민의 고른 학습기회 영위와 다양한 학습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사업’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대구시민대학(57개 프로 그램, 참여인원 31,390명)’, ‘시민 맞춤형 평생학습(39개 프로그램, 참여 인원 1,626명)’, ‘대구평생교육진흥원(15개 프로그램, 참여 인원 2,702명)’ 등을 운영했다. 특히 ‘대구평생 학습진흥원’의 안정적인 현장 착근과 운영활성화를 도모했으며, 다양한 세대와 취약 계층을 위한 학습지원 및 참여기회 제고 등을 통해 지역의 평생학습 활성화 및 교육 사각지대 해소로 지역민의 행복 증진에 기여했다. 제3부 지역별 시책 ❙473 4. 지역 문화 융성, 생태 복원 대구광역시는 지역문화융성, 생태복원을 위해 지역대표 문화공연 육성 및 문화산업 역량 강화, 생활밀착형 문화 공간 조성, 지역 생태환경 보전과 자원 활용성 제고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먼저 대구광역시는 국가대표 문화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대구사진비엔날레(80백만원), 대구아트스퀘어(200백만원) 등 다양한 문화예술 지원 사업들을 추진함으로써 지역민들의 자발적인 문화 생산과 창조형 여가문화를 조성했다. 특히 대구아트페어의 경우 7개국 101개 화랑 및 700여명의 작가가 참여해 5천여 작품을 전시·판매했다. 이를 통해 3만 5천여 명의 관람객이 관람했으며, 48억원의 판매수익을 달성했다. 또한 대표적인 지역 축제인 컬러풀대구페스티벌(관람객 수 117.5만 여명, 생산유발효과 803억원), 동성로 축제(관람객 수 79.2만 여명, 생산유발효과 694억원), 대구치맥페스티벌(관람객 수 41.8만 여명, 생산유발효과 370억원) 등 전국 규모의 다양한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공 연문화도시’ 브랜드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 이러한 대구광역시의 노력들을 통해 문화공 연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도와 참여율이 향상되었다. 다음으로 생활밀착형 문화공간 조성은 지역민의 문화 향유권 제고와 문화격차 해소에 중점을 두고 추진했다. 특히 생활문화센터(연면적 170.86㎡, 78백만원)를 개관함으로써 지역민의 생활문화 참여 접근성을 제고했으며, 웃는얼굴아트센터(이용객 50,818명) 리모델링 및 운영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과 양질의 공연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대구 대표도서관(연면적 14,350㎡), 월배권도서관(연면적 4,269㎡), 대명도서관(연면적 696㎡) 등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및 노후시설 개선(북부도서관, 두류도서관, 서부도서관) 사업을 통해 지역민들에게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지식정보 격차 해소 및 문화역량 강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 생태환경 보전 및 자원 활용성 제고를 위해 팔공산 생태통로 조성 (B=30m, L=50m), 대명유수지 맹꽁이 생태학습장 조성(A=258,000㎡), 서리지 수변생 태공원 조성(A=89,673㎡) 등 자연환경 보전 및 관리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이를 통해 지역의 우수한 생태자원을 보호하고, 생태자원 체험 및 자연학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민의 수요충족과 녹색휴식공간을 제공했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474❙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대구광역시는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를 위해 맞춤형 복지지원 및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지역민의 복지체감도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했다. 먼저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사례관리 아동 2,430명, 2,339백만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 했다. 또한 아동보호 및 급식, 일상생활지도 및 학습능력 제고, 상담 및 가족지원 등 지역아동센터 지원(198개소, 수혜아동 수 4,878명)을 통해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했다. 특히 국공립 어린이집 지원(94개소, 5,193백만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7개소, 언어발달지도사 11명) 등 보육 공공성 확보 및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및 안정적 사회 융화를 지원했다. 다음으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11개 기관, 484명, 1,850백만원)을 통해 취약계층 가정의 청소년들에게 체험활동, 학습지원 등을 제공함으로써 사교육비 절감과 비행노출 등을 예방했다. 또한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4개소), 청소년 수련관 기능보강 (1개소)을 통해 청소년들의 건전육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특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수혜인원 4,402명, 2,129백만원)을 통해 건강한 출산문화 장려를 도모 했으며, 장애인 활동지원(수혜인원 4,027명, 48,996백만원), 기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수혜인원 536명, 881만원) 등을 통해 취약계층 복지증진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적극 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활발히 추진함으로써 지역민의 건강 및 복지 체감도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먼저 아동·청소년 뇌기능(569명) 및 정서· 심리(3480명) 지원 프로그램과 부모-아동 상호관계 증진 서비스(709명) 등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족 간의 상호 유대를 강화하고 있으며, 고독사 예방을 위한 노인 정서치유서비스(1,331명), 노인맞춤형 운동서비스(620명) 등 건강한 노후생활과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구광역시는 지속적인 사업 모니터링과 네트 워크 강화를 통해 잠재수요 발굴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제3부 지역별 시책 ❙475 제4장 인천광역시 제1절 인천광역시 경제 현황 1. 일반 현황 인천광역시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소폭의 증가세를 보이며 2017년 기준 295만명으 로 나타났다. 지역내총생산(GRDP)은 2016년 기준 81조원을 기록하였으며, 전국 연평 균 성장률을 상회한 연평균 7.9% 성장하였다. 1인당 GRDP는 2,782만원으로 2년 사 이 300만원 이상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성장률도 7.4%로 전국 성장률을 상회하였다. 수출액은 전국 추세와 달리 연평균 9.4%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꾸준히 증가하였다. 이 에 2017년에는 393억 달러로 2014년 300억 달러보다 93억 달러 증가하였다. 재정자립 도는 전국 재정자립도인 53.7%보다 높으나, 2014년의 66.9%에 비해 1.5%p 낮아진 65.4%로 재정자립도 수준이 낮아졌다. 표 3-4-1 인천광역시 경제 일반현황 구분 전국 인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평균 증가율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평균 증가율 지역내총생산 (십억원) 1,485,5051,565,2481,635,555-4.969,50175,67580,862-7.9 인구(천명)51,32851,52951,69651,7790.32,9032,9262,9432,9490.5 1인당 GRDP (만원) 2,9273,0683,192-4.42,4282,6252,782-7.0 수출액 (백만달러) 572,665526,757495,426573,6940.130,00331,19835,81939,2879.4 취업자 (천명) 25,89726,17826,40926,7251.11,4721,4881,5201,5331.4 재정자립도 (%) 50.350.652.553.72.266.964.467.065.4-0.8 주 : 지역내총생산은 2010년 기준가격이며, 2016년 자료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476❙ 2. 산업 현황 인천광역시의 산업구조는 지역내총생산액 기준으로 서비스업 72.3%, 제조업 27.2%, 광업·농림어업 0.5%로 나타났다. 2016년 제조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금속가공제품’, ‘기타 기계 및 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등이 지역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사업체수 기 준으로는 ‘금속가공제품’, ‘기타 기계 및 장비’가 각각 18.7%, 18.4%로 가장 높았다. 종사자수는 ‘기타 기계 및 장비’가 16.3%였으며, 생산액 기준으로 ‘자동차 및 트레일 러’가 17.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 외에도 ‘전자부품‧컴퓨터‧통신장비’, ‘전기장비’,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등의 업종 비중도 높았다. 2014년 대비 사업체수 기준으로 ‘식료품’, ‘기타 기계 및 장비’ 등이 다소 증가하였 으며, 전반적으로 큰 비중변화는 없었다. 종사자수‧생산액 기준은 ‘식료품’, ‘전자부품, 컴퓨터, 통신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가 증가하였다. 표 3-4-2 인천광역시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제조업 전체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식료품 3.6 3.9 7.7 3.7 4.4 8.3 4.2 4.1 8.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의약품 제외) 4.1 3.7 4.0 4.3 3.7 7.4 4.5 3.8 4.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8.3 8.4 4.6 7.9 8.0 5.1 8.0 8.3 4.9 1차 금속 제조업 5.1 6.7 12.6 4.8 5.9 12.1 5.0 5.9 11.7 금속가공제품(기계‧가구 제외) 18.5 12.4 5.7 18.5 11.9 5.1 18.7 11.9 6.0 전자부품, 컴퓨터, 통신장비10.511.67.010.413.37.89.713.29.2 전기장비 7.5 6.8 5.1 7.5 6.5 5.1 7.8 6.4 4.8 기타 기계 및 장비 17.9 17.2 13.8 18.4 16.7 13.7 18.4 16.3 13.4 자동차 및 트레일러 4.9 12.7 16.4 4.9 12.9 16.1 4.6 13.4 17.3 주 1) 2015년은 경제총조사 자료이며, 2017년 자료없음. 2) 지역별 제조업 주요 업종(9개)의 비중을 제시하였으며, 전체 합은 100이 되지 않음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광업‧제조업 조사」, 「경제총조사」 제3부 지역별 시책 ❙477 2016년 서비스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업체수 기준으로는 ‘협회, 기타 개 인 서비스업’이 30.7%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종사자수 및 매출액 기준으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각 32.9%, 24.7%로 가장 높았다. 인천은 그 외에도 ‘부동산업 및 임대업’,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 스업‘ 등의 업종 비중이 높았다. 2015년 이후 전국서비스업조사에 포함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은 사업체수‧종사자수 비중이 6~7%대이며, 매출액 비중은 10.7%로 나 타났다. 2015년과 비교할 때, 사업체수 기준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이 다소 증가한 반면, ‘협회,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종사자수 기준은 ‘보건업 및 사 회복지 서비스업’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매출액 기준으로는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 원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이 증가하였다. 표 3-4-3 인천광역시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서비스업 전체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1.0 2.4 11.2 0.8 1.7 5.6 0.9 2.2 7.5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52.24.61.62.55.11.42.23.4 부동산업 및 임대업16.79.819.313.97.017.316.29.222.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6.38.917.86.27.210.5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4.919.112.24.214.28.04.415.710.7 교육 서비스업14.710.96.514.022.616.713.79.75.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4.732.427.912.423.716.614.032.924.7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13.17.37.710.35.04.912.46.97.2 협회, 기타 개인 서비스업33.415.910.736.514.37.930.714.28.5 주 1) 2015년은 경제총조사 자료이며, 2017년 자료없음. 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2015년부터 「전국서비스업조사」에 포함 3) 전국서비스업조사의 ‘교육 서비스업’은 학교기관을 제외한 학원, 기타 교육기관, 교육지원만 포함(855~857)되며,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의 경우 통신업(6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경우 연구개발업(70)은 제외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전국서비스업조사」, 「경제총조사」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478❙ 3. 혁신활동 현황 인천광역시의 연구개발 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기준 연구개발비 2.4조원, 연 구개발인력 25,603명, 연구개발조직수 2,287개로 나타났다. 연구개발비와 연구개발인 력, 연구개발조직수 모두 2014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는데, 특히 연구개발조직수는 연평균 12.8%의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전년도에 비해서는 연구개발비 비중은 감소하 였다. 전국대비 비중 변화는 2014년에 비해 연구개발비는 감소한 반면, 연구개발인력‧연 구개발조직수 비중은 증가하였다. 연구개발비의 경우 0.2%p 감소한 반면, 연구개발인 력은 0.3%p, 연구개발조직수는 0.2%p 증가하였다. 특허 현황을 보면, 2016년 기준으로 특허출원은 5,989건이며, 등록은 3,307건으로 나타났다. 2014년에 비해 특허 출원과 등록건수 모두 감소하였으며, 특허등록건수의 경우 연평균 -12.8%로 감속 폭이 컸다. 전국대비 비중의 경우 출원 및 등록의 전국대비 비중이 4% 수준으로 2014년에 비 해 특허출원 건수는 0.2%p, 등록건수는 0.5%p 감소하여 각각 3.7%, 4.0%로 나타났다. 표 3-4-4 인천광역시 혁신활동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 건,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연평균증가율 연구 개발 연구개발비 2,282,8902,499,5222,389,539 2.3 (3.6) (3.8) (3.4) 연구개발인력 22,98325,31925,603 5.5 (3.8) (4.1) (4.1) 연구개발조직수 1,7962,0882,287 12.8 (5.6)(5.6)(5.8) 특허 출원 6,438 6,633 5,989 -3.6 (3.9) (4.0) (3.7) 등록 4,351 3,214 3,307 -12.8 (4.5) (4.2) (4.0) 주 : ( )는 전국대비 비율임. 2017년 자료는 없음 자료 : 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년도 2) 특허청, 지식재산통계연보, 각년도 제3부 지역별 시책 ❙479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인천광역시는 수도권에 위치한 인구 300만 시대를 맞이한 도시이고, 세계적인 공항과 항만, 경제자유구역의 안정적 성장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다양한 역사문화 자산 및 국제 기구 중심도시로의 활용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글로벌 도시브랜드 가치가 증대되고 있는 도시이다. 산업에 있어서 전통 제조업 및 뿌리산업의 구조고도화를 신속히 추진하고 바이오, 반 도체, 항공, 로봇산업 등의 첨단산업단지와 경제자유구역에서의 민간투자 및 우수인재 유치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실현의 최적지로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제조업의 핵심기술 개발지원, 고용창출 및 유관산업의 성장률이 매우 높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기는 하 나, 인구의 급격한 팽창과 기반시설 부족, 다양한 지역출신으로 응집력 약화, 공업도 시 및 공해도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와 전통산업의 노후화 및 양질의 일자리 부족, 수도권 내 경기 및 서울과 경쟁이 심화되는 부분 등은 약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북한의 비핵화에 의한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정상회담을 추진함으로써 남북교 류사업에 대한 기대와 통일의 필요성 인식 제고 및 민족의 동질성 회복사업 등을 지 속적으로 추진하여 인천의 가치를 활용한 통일기반 조성사업 또한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수 있는 전략적인 입지를 가지고 있으며, GCF 및 국제기구 유치와 협력 확대, 인천공항 중심의 경제권 형성, 경인고속도로 주변지역 재생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등 이 기회로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수도권 역차별로 인한 지역경쟁력 약화 및 원도심 재생 지체, GM 이전 논란과 같은 외부 경제 불확실성이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는 지역균형을 위한 원도심 활성화와 각종 지역 내 도시개발, 낙 후지역에 대한 지역 간 격차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4차첨단산업단지 조성 및 노후산 업단지의 재정비, 지역 성장거점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그리고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테마별 관광벨트 및 도서지 역 관광코스 개발, 세계적인 관광 MICE 인프라 확대, 인천 고유의 역사공간을 재조 명하고, 세계적인 항만 및 공항 등의 지역특화연계사업의 개발과 서해5도 도서지역 및 접경지역의 개발, 경제자유구역의 기업 경제환경 및 외국인 정주환경 개선, 인천 중심의 무역 및 물류중심지로 광역교통망 등 인프라를 확충하여야 하며, 글로벌 기업 지역본부 확대 및 국제 비즈니스 서비스업 육성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480❙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1. 발전비전 인천광역시는 인구 300만 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인천시대를 여는 대전환점을 마 련하고 있다. 이에 인천광역시는 「새로운 인천, 행복한 시민」이라는 시정 목표를 바탕 으로 민생, 교통, 문화, 환경, 해양, 경제, 교육 등 7대 주권의 확립을 통해 인천 주권시대 의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실천과제를 추진하여 인천 시민의 행복 수 준을 한 단계 더 높여 나가고 있다. 그림 3-4-1 인천광역시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비전 새로운 인천 행복한 시민 ⇧ 목표 ◈ 풍요로운 시민의 삶 -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 창출 지속 - 시민을 위한 인천중심의 교통축 형성 - 계층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및 복지안전망 확대 ◈ 역동적인 세계도시 - 신성장산업의 글로벌 성장 거점화 - 對중국진출 거점 조성 및 확대 - 로봇클러스터 조성 본격화 ◈ 인천만의 가치 재창조 - 역사와 전통을 살린 원도심 개발 - 인천만의 역사문화유산 특성화 구현 - 관광경쟁력 강화를 통한 매력도시 조성 ◈ 시민중심 시정실현 -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및 인프라 확충 -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인천 구현 - 맞춤형 복지 확대 및 수요자 중심 공공보건의료 추진 ⇧ 추진 전략 300만 인천시대, 새로운 도약 인천만의 가치 재창조로 인천의 자긍심 확충 인천의 미래먹거리, 8대 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따뜻하고 안전한 인천, 모두가 행복한 도시 제3부 지역별 시책 ❙481 2. 추진전략 인천광역시는 ‘새로운 인천, 행복한 시민’이라는 시정목표 하에 ‘300만 인천시대, 새 로운 도약’, ‘인천만의 가치 재창조로 인천의 자긍심 확충’, ‘인천의 미래먹거리, 8대 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따뜻하고 안전한 인천, 모두가 행복한 도 시’ 등 4대 분야별로 세부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300만 인천시대, 새로운 도약’ 관련해서 우선 인천만이 가진 가치 재창조와 지역 특성에 맞는 균형발전을 위해 도시재생사업을 보다 가속화하여 원도심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의 역사‧문화 정체성을 활용하여 쇠퇴한 원도심의 주거환경을 대폭 개 선하고자 한다. 이에 인천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사업, 루 원시티 도시개발사업 등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창출하여 지속가능한 원도심 부흥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이룰 예정이다. 또한 3대 도시에 걸맞는 교통인프라 구축 확대 를 통해 인천 시민들의 주거복지 주권 실현과 시민체감형 미래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인천 중심의 광역교통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에 인천발 KTX 사업, 수도권광역급행 철도(GTX-B) 건설사업, 서울 7호선 연장, 인천도시철도 1호선 연장, 인천도시철도 2호 선 광명 연장,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 인천중심 고속순환망 구축 등 유관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코자 한다. 둘째, ‘인천만의 가치 재창조로 인천의 자긍심 확충’ 전략은 인천만이 보유한 가치 를 찾아내고 발전시켜 인천의 정체성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 우선 문화성시 인천만의 문화주권 실현과 창작환경 조성 및 문화 인프라를 확대하고, 생활문화 활성화로 시민 들의 문화적 권리 실현 등을 추진코자 한다. 다음으로 천혜의 자연환경과 역사‧문화 등을 재창조하기 위해 시민이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가치재창조 선도사업 및 섬 프 로젝트, 관광기반시설 및 역사문화공간 조성, 주요 역사자산에 대한 세계유산 등재 등 을 시행할 예정이며, 끝으로 지속가능한 글로벌 녹색수도를 건설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대기환경 관리 강화, 생활폐기물 감량 및 친환경 생태도시를 조성하고자 한다. 셋째, ‘인천의 미래먹거리, 8대 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전략은 8 대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지역산업 혁신을 선도하고, 첨단기업 유치에 따른 신성장산 업을 글로벌 성장거점으로 조성함으로써 계층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482❙ 지역경제 활성화에 견인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인천 미래산업 집중 육성에 따라 8대 전략산업(항공, 자동차, 로봇, 바이오, 물류, 뷰티, 관광, 녹색기후) 중심으로 지역산업 을 선도하기 위해 바이오융합 산업기술단지 및 첨단자동차산업의 거점 확보, 항공산 업 산학융합지구 및 로봇랜드 조성 등과 중소기업 창조기술 경쟁력 제고 및 부평‧주 안‧남동산업단지의 구조 고도화에 따른 융복합집적지 조성 등을 통해 인천의 산업경 쟁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일자리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청년 내일 희망 프로젝 트와 글로벌 스타트업 캠퍼스 조성, 그리고 서민 경제육성을 위한 소상공인 및 전통시 장 활성화 등의 지원과 모든 계층을 아우르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또한 중요함으로 세대별 지역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을 확대하여 고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인력 미스매치를 점진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다. 넷째, ‘따뜻하고 안전한 인천, 모두가 행복한 도시’ 전략은 급변하는 복지환경 변화 와 다양한 복지수요 증가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민체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행정의 최소 단위인 동(洞) 단위 복지 허브화를 통한 공동체 지원 및 맞춤 형 복지서비스 강화, 건강한 가정 조성을 위한 저출산‧고령화 현상 대응체계 구축 및 일자리 지원 확대, 수요자 맞춤형 안심 보육기반 조성 등을 추진하고자 하며, 여성‧아 동이 안전한 행복한 공동체 조성과 현장 중심의 재난‧안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재 난상황 관리 및 CCTV 설치, 접경지역 대피시설 확충, 소방안전 대책 등을 추진한다. 제3부 지역별 시책 ❙483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1. 지역생활권 활성화 (1) “지역행복생활권” 추진현황 및 성과 인천광역시는 부천, 김포와 함께 상생과 공동 발전을 위하여 인천‧부천‧김포 지역 행복생활권을 구성하고, 생활권 주민생활 기반 확충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 기초지자체 10개는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1993년 출범)를 운영하고 있으며 강화군, 계양구 등은 강화-김포 공동발전협약(2011년), 계양-김포-부천 공동발전협약 (2012년) 등을 체결하여 20년 전부터 각종 협력 사업을 부천, 김포와 함께 추진하였다. 그림 3-4-2 인천광역시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인천‧부천‧김포 지역행복생활권은 2014년 9월에 생활권발전협의회(2014.9)를 구성 하여 정부 재정지원 사업 추진 및 연계협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지 자체 상생협력 거버넌스 구축에 의한 ‘굴포천 Eco Service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실무 협의회 및 현장 합동 점검 등을 통해 2017년에 사업 완료되었고, ‘아라천 해양생태문화 창조벨트 조성사업’과 ‘경인축 문화역사자산 네트워크 조성사업’이 생활권 활력 창출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2019년까지 해당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484❙ (2) 지역별 추진현황 및 성과 인천광역시는 지역생활권 활성화를 위해 편리하고 빠른 수요자 중심의 교통체계 구 축,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원도심 재생 추진, 주민체감형 생활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혁신적인 성과를 도출하였다. 우선 도시 확장 및 광역통행 수요에 대응하는 인천 중심의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위 해 인천발 KTX의 총 사업비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17년 11월)를 완료하였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17년 9월)하였다. 또한 시민의 이동 편의 증진과 도로교통난 해소, 지역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서울 7호선 석남 연장사 업의 전동차 제작 및 개량 감독 용역을 착수(‘17년 9월)하였고, 서울 7호선 청라국제 도시 연장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17년 12월)되었으며,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 단 연장사업의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이 승인‧고시(‘17년 12월)된 상태이다. 이에 따 라 인천 중심의 광역교통망 구축, 사통팔달 도로망 구축,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더 빠르고 편리한 시민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다음으로 문재인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시스템을 구축하 여 운영하였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근대문화 자산 등을 연계하는 원도심을 새롭게 복 원하기 위해 인천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2016~2021년, 5,667억원)을 본격 추진하여 개 항장 일대(중구 월미도, 내항, 개항장 및 동구 일원)가 해양‧문화‧관광이 융합된 지역 으로 조성되고 있으며, 전국 최초의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를 활용한 원도심 활성화 를 통해 그동안 추진에 난항을 겪던 원도심 개발(청천2구역, 십정2구역, 송림초교주변구역, 금송주택재개발 8개 구역)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어 주민들의 주거불안 문제와 원도심 정비 를 동시에 해결하였다. 이와 함께 민자 손실보전 관련 국토교통부와 전격 합의(‘17년 11 월 24일)를 통한 제3연륙교 건설과 최초로 시도되는 경인고속도로의 일반도로 전환(인 천기점~서인천IC 이관, ’17년 12월 1일),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인 검단신도시의 단지공 사 착공(‘17년 2월),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의 본격 추진에 따른 첫 토지매각(’17년 3 월), 수도권매립지 운영에 대한 매립면허권 공동소유 승인(‘17년 2월) 등을 통해 해묵은 현안들을 정상화시킴으로써 지역균형 및 주민편익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역활 성화를 통해 인천 시민들에게 혜택을 증대시켰다. 제3부 지역별 시책 ❙485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인천광역시는 지역 산업과 고용여건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정책과 장단기 발 전계획을 수립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하여 지난 3년간 일자리 지표(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취업자수 증가)가 향상되 는 성과를 창출하였다. 우선적으로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는 취업성공패키지 등의 정부사업과 인천시의 청 년취업 지원 사업을 연계한 전국 최초의 정부 협업 모델인 청년 사회진출 지원 사업 이 있으며, 이를 통해 인천지역 미취업 청년 7천명에게 실질적인 취업활동비를 지원 하게 되었고, 인천글로벌 스타트업 캠퍼스 조성과 청년 내일(My Job) 희망 프로젝트 등을 통해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맞춤형 창업 및 일자리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효과적인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고용노동부와 협업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고용· 복지·서민금융을 원스톱서비스로 지원하는 광역형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전국 최초로 개소하였다. 다음으로 어르신 일자리 관련해서는 환경지킴이 등 일반적인 공익형 일자리는 물론 인천시만의 특색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실버카페 20개소를 개점해 바리 스타 어르신 230여명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 선정하는 노인일자 리 사업 시장형 우수기관에 2년 연속으로 선정되었고 전국 지자체 대상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 평가에서는 우수상을 받았다. 다음으로 여성 일자리 관련해서는 경력단절여성 취업기관의 기능 강화로 2015년부 터 인천여성일자리지원단 구성·운영방안을 모색해 왔고, 인천지역내 새일센터 7개소 와 연계해 새일센터의 역량제고, 인천 여성 취업 등 일자리 네트워크 구축으로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평가결과 인천새일센터 8개소 전체 “가”등급(‘17년 8월) 획득하였으 며, 구인처 발굴 및 직업훈련과정 개발, 창조혁신센터와 창업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 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4차 산업혁명 실현의 최적지로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 먹거리가 될 바이오, 로봇, 첨단 자동차 등 ‘인천 8대 전략 산업’ 37개 사업에 514억 원을 조기 투입함으로써 전통 제조업 및 뿌리산업의 구조고도화를 신속히 추진하면서 첨단산업단지와 경제자유구역에 민간투자와 우수 인재를 유치해 융·복합형으로 발전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486❙ 시켜 나갈 계획이며, 특히 첨단 자동차, 로봇, 항공 등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R&D 기관, 대학 등과 긴밀히 협력해 제조업의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우선 8대 전략산업의 실효성 있는 육성방안 체계를 마련(‘15년 10월)하였으며, IFEZ 투자유치 추진에 있어서 전국 8개 경제자유구역 중 1위(66%)로 4년간(’14~‘17년) 53 억 46백만 달러를 유치(전체 유치액의 51.4%)하였다.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서도 자동 차, 반도체 등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기업과 함께 신세계, 현대, 롯데 등 복합쇼핑몰 이 들어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인천국제공항 제2국제업 무지구 지역의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를 선정(’16년 2월)함으로써 국제 MICE 산업의 중심지로 새롭게 급부상하고 있다. 또한 인천지역 산업단지들에 있어서 정부의 구조고도화 시범단지로 최초 선정된 남 동국가산업단지를 재생·혁신산업단지로(‘15년 7월), 부평·주안산업단지를 혁신산업단 지로(’14년 12월) 지정되어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최첨단의 산업공간으로 탈바꿈하여 스마트 공장 등 시대에 맞게 혁신·개편되도록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공항과 항만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세계물류 중심도시 인천광역시는 인천 신항의 두 번째 컨테이너 전용 터미널이 개장(‘17년 1월)되어 내륙수송 물류비용과 시 간을 줄여 한국산 제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수입 제품 가격 인하와 내수시장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세계 30위 항만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항공산업에서는 인천산 학융합지구에 세계3대 인프라스트럭쳐 기업이자 항공기업인 GE(General Electronic Company)가 함께하는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고, 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16년 12 월)되어 국비 등 584억원을 투입한 항공산업 융·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으며, 인 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이 개장(‘17년 12월)되어 연간 여객 처리능력이 증가해 경쟁력을 보다 강화하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서민경제 안정 매진 및 경제활동 촉진을 통한 지역주민 소득 증대를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 경제주체의 양적인 확대 와 질적인 성장의 동반성장을 도모하여 신기시장연합(신기시장, 남부종합시장) 육성 및 송현시장 야시장 등을 조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역별로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 먹거 리가 있는 관광 중심지로 개발하여 주민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 하고 있다. 여기에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등에 대한 정책적 배려와 행·재정적 지원 을 통해 해마다 사회적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제3부 지역별 시책 ❙487 3.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양성 인천광역시는 차별 없는 교육복지 도시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 책과 유관사업들을 2017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우선 차별 없는 교육복지를 위해 중학교 전 학년에 대해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수혜인원 135개교 80,588명)하였고, 고등학교 무상급식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의 논의를 시작하였다. 다음으로 교육 환경개선 및 평생학습 지원에 있어서는 대학생 해 외연수 프로그램, 인천글로벌리더십스쿨 등의 장학사업을 통해 장학기금을 확충하여 911명에게 11억원을 지원하였고, 인천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를 개정 (‘17.9.25. 공포)하여 학교 노후시설 개선사업 지원 및 교육경비보조 제한 군‧구 관내 학교 프로그램비 지원 등을 통해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였으며, 2017 교육부 공모 신규 평생학습도시에 계양구가 선정되어 주민들의 평생교육 기회의 증대와 함께 주민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북부교육문화센터 건립 지원에 따라 인천 최초의 학교복합화 시설이 준공(’17년 8월) 됨으로써 교육인프라 확충 및 공교육 강화를 통한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인천지역 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였다. 인천광역시는 시민행복프로젝트의 일환으로 7대 인천주권 사업 중에서 애인(愛仁) 정책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발표(‘17년 9월)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지속 확충 및 어 린이집 청정 무상급식을 전국 최초로 시행할 예정(‘18년)이어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 육 인프라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학습, 진로 등 청소년의 창의적인 성장 지원 프로그 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애인(愛仁) 꿈나무 멘토링 및 중구 청소년수련관 건립 추진을 위한 사업비 확보(총 2,177백만원), 청소년의 꿈과 끼 표출을 위한 문화대축제(’17년 6 월) 및 음악교류 개최(‘17년 7월) 등 활동의 장 조성,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장애인 가족 공감복지 서비스를 통한 교육지원 3개소 운영, 여성의 기업 맞춤형 직업교육과정 운영(32과정 800명), 교육인프라 확충 및 학교 환경개선 지원을 위한 다목적 강당 건립 및 학교 노후시설 개선 지원, 소수자를 위한 교육사업 운영, 서해5도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비 지원 등이 있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488❙ 4. 지역 문화 융성, 생태 복원 인천광역시는 지역 문화 융성, 생태복원을 위해 ‘가고 싶은 도시, 살고 싶은 인천’을 목표로 설정하고, 사람이 모여드는 매력적인 문화‧관광 도시, 자연과 사람이 조화를 이루는 글로벌 환경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인천만의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하였다. 우선 인천의 168개 섬에 대한 가치를 재조명하고 섬의 다양한 자원과 특성을 활용 하기 위한 ‘매력 있는 애인(愛仁)섬 프로젝트’를 통해 정책기반 구축, 도서지역 접근성 개선을 통한 섬 방문객 100만 돌파(‘17년 9월), 무인도서 개발계획 승인(’17년 5월), 백 령도 신공항 건설에 대한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준공(‘17년 11월), 도서지역 경관형성 시범사업, 섬 특산물을 활용한 레시피 개발 및 대표음식 선정 등을 추진하였다. 다음으로 ‘문화성시 인천’을 발표하여 문화주권의 실현 및 문화도시 인프라 조성을 위해서 문화도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세계 최초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16~’21년, 816억원), 인천뮤지엄파크 추진 및 실감콘텐츠체험관 운영(‘17년 1월), 생활문화 축제, 영화 및 드라마 지원(101편),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에 대한 지원 등이 이루어졌다. 다음으로 글로벌 관광콘텐츠를 육성하기 위해 국내 최초 아웃도어 락 페스티벌(‘17 년 8월) 및 한여름밤의 음악축제(70만명 관람), K-POP을 활용한 INK2017 개최(’17년 9월), 세계적인 EDM 공연(8개 스테이지 195팀의 DJ팀 출연, 총 12만명 입장) 개최 등을 통해 100만 명 이상의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였다. 또한 관광, 스포츠, 쇼핑, 의료 등과 MICE 산업의 연계로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국내 최대 코리아 마이스 엑스포를 개최(‘17년 6월)하여 2,857명이 참석하였고, 세 계 최대 자유무역협정 국제회의 개최(’17년 10월), 산업 및 수출 연계 MICE 개최, 최대 규모 다국적기업 회의 개최 및 지역특화 Sport-MICE 유치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끝으로 자연이 살아있는 건강한 녹색도시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강구한 결 과, 2017 대한민국 에너지 효율‧친환경 종합대상 수상(‘17. 5월) 및 제25회 조선일보 저 탄소녹색대상을 수상(’17년 7월)하였고 2년(‘15~’16년) 연속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실적 1위로 선정되어 정부 포상(‘17년 11월)을 받았다. 또한 녹색기후기금(GCF)의 지원 및 협 력을 통해서 국제회의를 유치하고, GCF 정규직 직원 증가로 140명 정도(’17년)의 지역 일자리가 창출되었으며, 공원녹지 및 환경기반 조성, 자원 재활용 처리기반 구축과 스마 트 물 관리 시스템 구축, 수도사업 흑자경영 전환을 통한 물 복지기반 등을 마련하였다. 제3부 지역별 시책 ❙489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인천광역시는 시민이 필요로 하고 만족하는 공감복지 구현을 위해 어르신, 아동, 여 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4대 약자 친화도시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공감복지 사업 발굴을 확대(‘17년 5대 분야 28개 사업 998억원, 수혜자수 233,787 명)하였고, 공감복지 분야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및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 등 26개 사업과 장애아동 학습지원 서비스 관련 대외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나타내 어 국비 5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전국 최초로 선도적 인천형 자활모델을 개발하여 자 활생산품의 판로확대와 저소득층의 일자리 마련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였다. 또한 국 가유공자를 위한 보훈사업과 시(市) 연계 결연가구와의 자매결연, 다문화가족에 대한 맞춤형서비스 지원 및 정주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인천형 공감복지를 구현하였다. 우선 아동을 위한 정책으로 전국 최초로 어린이집 청정 무상급식을 시행할 수 있도 록 추진하고 있고, I-Mom 출산축하금 지원 확대, 인천형 공교육 인프라 확충, 안심케 어도시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다음으로 어르신을 위한 정책은 전국 최초 시립치매전문종합센터를 건립하고, 고령 사회대응센터 설립(‘17년 12월) 및 어르신 일자리 사업의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성을 위한 정책으로 세이프존 SOS 비상벨 설치, 무인여성안심택배 확대(26개소),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을 위한 정책으 로 인천지역 첫 장애인국민체육센터 준공(‘17년 7월) 및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센터 설 립, 그리고 전국 최초 인천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개소(‘17년 8월)와 인천 송암점자도 서관 운영(’17년 11월)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시민이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전국 최초로 원스톱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저소득층을 위한 중증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였고, 전국 유 일하게 5년 연속 자살률이 감소하는 도시로 나타났으며, 시민 건강지원을 위한 인프 라 확충‧운영과 우수 공중위생업소를 발굴‧육성하고 있다. 이 외에도 흔들림 없는 안전 도시를 만들기 위해 환경안전분야 리스크 거버넌스 협략 체계 구축(‘17년 5월)과 지진 내진성능 확보 및 계측기 설치, 현장 중심의 소방 대응 역량 강화, 중증 응급의료체계 고도화 등의 안전한 행복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490❙ 제5장 광주광역시 제1절 광주광역시 경제 현황 1. 일반 현황 광주광역시의 인구는 2017년 기준 146만명으로 2014년 147만명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내총생산(GRDP)은 2016년 기준 34조원을 기록하였으며, 전국 연평균 성장률을 하회한 연평균 3.7% 성장하였다. 1인당 GRDP는 연평균 3.8% 증가 하여 2,239만원을 기록하였으나, 전국 1인당 GRDP 규모와 성장률을 하회하는 수준이 다. 수출액은 2014년 163억 달러로 정점을 기록한 뒤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가 2017 년 반등하여 150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재정자립도는 2016년 50%를 넘었다가 다시 감소한 49.2%를 기록하였다. 2014년의 46.0%에 비해 3.2%p 높아졌으나, 전국 재정자 립도인 53.7%보다 낮았다. 표 3-5-1 광주광역시 경제 일반현황 구분 전국 광주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평균 증가율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평균 증가율 지역내총생산 (십억원) 1,485,5051,565,2481,635,555-4.931,29532,51633,670-3.7 인구(천명)51,32851,52951,69651,7790.31,4761,4721,4691,464-0.3 1인당 GRDP (만원) 2,9273,0683,192-4.42,0802,1592,239-3.8 수출액 (백만달러) 572,665526,757495,426573,6940.116,25815,30514,69914,951-2.8 취업자 (천명) 25,89726,17826,40926,7251.17327337307440.5 재정자립도 (%) 50.350.652.553.72.246.049.351.549.22.3 주 : 지역내총생산은 2010년 기준가격이며, 2016년 자료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제3부 지역별 시책 ❙491 2. 산업 현황 광주광역시의 산업구조는 지역내총생산액 기준으로 서비스업 72.2%, 제조업 27.4%, 광업·농림어업 0.4%로 서비스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업 비중은 광역시 중 울산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제조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기타 기계 및 장비’, ‘금속가공제품’, ‘자동차 및 트레일러’ 등이 지역 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사업체수 기 준으로는 ‘기타 기계 및 장비’가 20.9%로 가장 높았고, 종사자수 및 생산액 기준으로 ‘자동차 및 트레일러’가 각각 25.0% 및 44.5%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 외 에도 ‘전기장비’, ‘금속가공제품’ 등 업종의 비중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대비 사업체수 기준으로는 ‘기타 기계 및 장비’, ‘식료품’ 등 다소 증가한 반 면 다른 업종은 감소하였다. 종사자수 기준은 ‘식료품’, ‘1차 금속’, ‘자동차 및 트레일 러’ 등이 증가하였으며, 생산액은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기타 기계 및 장비’, ‘전자부 품, 컴퓨터, 통신장비’ 등이 증가하였다. 표 3-5-2 광주광역시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제조업 전체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식료품 4.5 2.7 1.8 4.8 3.1 1.9 5.1 3.2 1.8 의복, 의복액세서리 1.7 0.6 0.1 1.6 0.5 0.0 1.3 0.4 0.1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11.511.88.510.912.48.111.212.08.9 1차 금속 4.3 2.4 4.1 4.7 2.6 4.3 5.3 3.0 4.1 금속가공제품(기계‧가구 제외) 15.4 8.5 4.7 14.6 7.4 4.0 15.6 7.8 4.8 전자부품, 컴퓨터, 통신장비4.911.15.94.811.67.44.610.47.5 전기장비 10.915.216.99.512.713.59.213.914.0 기타 기계 및 장비 18.8 12.6 8.4 20.0 14.2 10.1 20.9 14.0 8.9 자동차 및 트레일러 12.5 23.8 42.7 13.2 24.2 43.7 12.8 25.0 44.5 주 1) 2015년은 경제총조사 자료이며, 2017년 자료없음. 2) 지역별 제조업 주요 업종(9개)의 비중을 제시하였으며, 전체 합은 100이 되지 않음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광업‧제조업 조사」, 「경제총조사」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492❙ 2016년 서비스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업체 기준은 ‘협회, 기타 개인 서비 스업’과 ‘교육 서비스업’이 각각 30.4%, 17.0%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종사 자수 기준으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31.8%, 매출액 기준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이 23.6%로 가장 높았다. 그 외에도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사업시설관 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등의 업종이 지역 내 서비스업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2015년 이후 전국서비스업조사에 포함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은 사업체수‧종 사자수‧매출액 비중이 8%대로 나타났다. 2015년과 비교할 때, ‘부동산업 및 임대업’은 사업체수‧종사자수‧매출액 부문에서 상 대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사업체수 기준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 ‘보건업 및 사 회복지 서비스업’이 다소 증가한 반면,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협회,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 감소하였다. 종사자수 및 매출액 기준은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등이 증가한 반면,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 비스업’이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표 3-5-3 광주광역시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서비스업 전체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0.51.24.60.40.81.90.41.02.4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2.1 3.2 4.9 2.2 3.5 9.0 1.9 2.9 4.0 부동산업 및 임대업12.910.327.711.38.129.913.410.233.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 - 7.8 7.8 7.0 7.8 7.9 8.0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5.417.312.44.412.57.14.916.010.4 교육 서비스업19.511.76.017.523.716.217.09.64.6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3.733.428.611.624.916.913.031.823.6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11.9 6.9 6.9 9.5 4.9 4.4 11.2 6.7 5.7 협회, 기타 개인 서비스업34.016.09.035.213.87.630.413.98.0 주 1) 2015년은 경제총조사 자료이며, 2017년 자료없음. 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2015년부터 「전국서비스업조사」에 포함 3) 전국서비스업조사의 ‘교육 서비스업’은 학교기관을 제외한 학원, 기타 교육기관, 교육지원만 포함(855~857)되며,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의 경우 통신업(6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경우 연구개발업(70)은 제외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전국서비스업조사」, 「경제총조사」 제3부 지역별 시책 ❙493 3. 혁신활동 현황 광주광역시의 연구개발 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기준 연구개발비 84백억 원, 연구개발인력 13,198명, 연구개발조직수 734개로 나타났다. 연구개발비와 연구개발인 력, 연구개발조직수 모두 2014년과 비교했을 때, 증가하였는데, 특히 연구개발비는 연 평균 10.8%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연구개발인력‧연구개발조직수는 전년도에 비해서는 소폭 감소하였다. 전국대비 비중 변화는 2014년에 비해 연구개발비‧연구개발인력이 증가한 반면 연 구개발조직수는 감소하여 각각 1.2%, 2.1%, 1.9%를 차지하였다. 연구개발비의 경우 0.1%p, 연구개발인력은 0.1%p 소폭 증가한 반면, 연구개발조직수는 0.2%p 감소하였다. 특허 현황을 보면, 2016년 기준으로 특허출원은 3,321건이며, 등록은 1,410건으로 나타났다. 2014년에 비해 특허 출원은 연평균 12.8% 증가한 반면, 등록건수는 연평균 -6.9%의 증가율을 보이며 전체 등록건수가 감소하였다. 전국대비 비중의 경우 출원 및 등록의 전국대비 비중이 2% 수준으로 2014년에 비 해 특허 출원건수는 0.4%p 증가한 반면 등록건수는 변화가 없어 각각 2.0%, 1.7%로 나타났다. 표 3-5-4 광주광역시 혁신활동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 건,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연평균성장률 연구 개발 연구개발비 679,836733,169835,275 10.8 (1.1)(1.1)(1.2) 연구개발인력 12,17813,22513,198 4.1 (2.0)(2.1)(2.1) 연구개발조직수 662750734 5.3 (2.1)(2.0)(1.9) 특허 출원 2,612 3,074 3,321 12.8 (1.6) (1.8) (2.0) 등록 1,626 1,298 1,410 -6.9 (1.7) (1.7) (1.7) 주 : ( )는 전국대비 비율임. 2017년 자료는 없음. 자료 : 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년도 2) 특허청, 지식재산통계연보, 각년도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494❙ 강 점 ( S t r e n g t h ) 약 점 ( W e a k n e s s ) ▪전통이 깃든 문화·예술의 도시 ▪자동차 및 에너지 신산업등의 비교우위 확보 ▪세계적인 민주·인권·평화도시로서의 인지도 확보 ▪서남권 교통·물류·서비스의 거점도시 ▪인재유출에 따른 우수 인적자원 부족 ▪취약한 산업기반과 경쟁력있는 선도기업의 부족 ▪배후도시(인접 시군) 경쟁력 취약 및 인구감소 ▪특화된 도시브랜드 미흡 기 회 ( O p p o r t u n i t y ) 위 협 ( T h r e a t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국제행사 성공적 개최에 따른 도시브랜드 상승 ▪연구개발특구 및 혁신도시 조성 ▪문화콘텐츠 특화도시 지정 ▪노령화, 생산인구 감소 등 사회구조 변화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성장잠재력 저하 ▪보편적 복지욕구 증대로 인한 지방재정 부담 가중 ▪도시간 경쟁 심화 및 인구증가의 정체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광주광역시는 서남권 거점의 중심도시로서 풍부한 유‧무형의 도시자원이 집적된 상 태이고, 쾌적한 정주환경을 지닌 문화‧예술의 도시이다. 이와 더불어 산업간 융합화 및 특성화를 통해 친환경 자동차, 에너지 신산업, 문화‧콘텐츠 산업 등 3대 분야를 중 심으로 비교우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문화전당을 통해 문화융성을 도모하고 있으며,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 입주한 16개 공공기관의 집적화, 연구개발 특구 지정에 따른 새로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 대비 교육‧문 화시설 및 서비스는 양적‧질적 열세이고, 지역의 인재유출이 심각한 편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및 클러스터 조성, 지역특화프로젝 트로 지정된 문화‧콘텐츠 융합산업을 지역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여 4대 주력산업(스마트가전, 광융합, 생체의료, 복합금형)을 지역 대표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성공적인 혁신도시 시즌 2를 위하여 산업 클러 스터 활성화, 지역인재 육성에 매진하고 있다. 제3부 지역별 시책 ❙495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1. 발전비전 ‘더불어 사는 광주, 더불어 행복한 시민’을 비전으로 하여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한 친환경 자동차산업, 에너지 신산업, 문화‧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광주형 일자 리 모델 정립 및 성공기반 구축, 5·18진상규명을 통한 오월 역사바로세우기, 2015 하 계U대회를 명품대회로 성공 개최,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추진했다. 행복한 복지공동체를 위한 광주시민복지기준 마련, 직접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광주 시민총회 개최하였다. 이와더불어 당당한 도시, 따뜻한 도시, 넉넉한 도시를 시정방향 으로 설정하여 참여하는 자치도시, 평등한 인권도시, 안전한 푸른도시, 따뜻한 복지도 시, 넉넉한 경제도시, 꿈꾸는 문화도시를 구축했다. 그림 3-5-1 광주광역시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비전 더불어 사는 광주, , 더불어 행복한 시민 ⇧ 목표 ◈ 참여하는 자치도시 - 시민이 참여하는 소통 행정 구현 - 정보와 자원을 나누는 공유문화도시 조성 ◈ 평등한 인권도시 - 5.18 역사 바로 세우기 - 나눔·연대의 열린 공동체 조정 ◈ 안전한 푸른도시 - 안전하고 편리한 녹색 교통 체계 구축 - 사람·역사·문화가 공존하는 도시재생 ◈ 따뜻한 복지도시 - 더불어 행복한 복지공동체 구현 - 어르신과 장애인이 행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 넉넉한 경제도시 -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주력 및 신성장 산업 육성 - 3대 전략산업을 통한 미래 먹거리 창출 ◈ 꿈꾸는 문화도시 - 아시아문화전당 중심 문화도시 기반 강화 -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문화예술 지원 ⇧ 추진 전략 3대 전략 산업을 통한 미래먹거리 창출 기반 마련 광주형일자리 모델 정립 및 성공기반 구축 청년이 떠나지 않는 광주를 만들기 위한 청년정책 추진 행복한 복지공동체를 위한 광주시민복지기준 마련 문화전당 주변 관광 명소화 및 브랜드화 추진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496❙ 2. 추진전략 지역발전을 위한 추진전략으로 첫째, 3대 전략 산업(친환경 자동차산업, 에너지 신 산업,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먹거리 창출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 서 ①친환경자동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전용산단을 조성하고, 친환경자동차 부 품 클러스터 조성 및 보급을 추진하였다. ②에너지 신산업을 위해 한국전력, 전력거래 소, 한전KPS, 한전KDN 등과 에너지밸리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남구 대촌 동 일대에 전용산단(44만평)을 조성하고, 선도기술 개발과 실증사업을 통한 일자리 및 사업모델창출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발전을 선도하고 인재육성 요람이 될 한전공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③송암산업단지 일원을 미래 핵심성장 동력산업인 문화콘텐츠 산업의 전진기지로 삼고자 아시아문화전당과 빛가람혁신도시, CGI센터 권역 클러스 터를 조성하고 있다. 첨단과학과 문화가 융합되는 문화창조 융합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지역연관 인프라간 시너지를 확대하였다. 둘째, 광주형일자리 모델 정립 및 성공기반 구축이다. 광주형일자리 모델의 성공적 실천을 위해 노사민정 대표 22명이 모여「광주형일자리 모델 실현을 위한 기초협약」 을 체결하였고, 광주형일자리가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전국화 기틀을 마련하였다. 한국 노총‧민주노총 소속 7개 지역노조 600여명이 참석하여 광주형일자리 성공지지 문화행 사를 개최하였다. 고용률 60.9% 달성, 재정지원(공공부문, 민간부문)을 통한 75,833명 의 일자리 창출을 구체적인 지표로 설정하고 정책을 추진하였다. 주력산업과 미래전 략산업 등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맞춤형 원스톱 취‧창 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미스매치를 해소하며, 지역산업과 연계한 직업능력훈련을 강화 하는 등 질 좋은 일자리창출에 심혈을 기울였다. 셋째, 청년이 떠나지 않는 광주를 만들기 위한 청년정책을 추진하였다. 전국 최초로 청년 정책 전담부서인 청년인재육성과(현 청년정책과)를 신설하였고, 광주청년드림사 업을 통해 미취업 청년이 장래 직업을 찾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일 경험과 급여를 지원하여 참여자 280명 중 109명(38.9%)이 직무역량 등을 인정받아 민간기업에 채용 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청년들의 기술과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융‧ 복합형 창업지원센터인 ‘I-PLEX’ 를 개관하고 창업카페, 시제품 제작실, 전용 보육공 제3부 지역별 시책 ❙497 간 조성 등 청년들이 창업하기 좋은 생태계를 만들었다. 우수 청년기업 성장을 뒷받 침 할 수 있는 100억 규모의 청년창업펀드 조성, 매년 200억원대의 청년창업특례보증 을 전국 최초로 시행하여 청년들에게 희망과 활력을 주고 있다. 넷째, 행복한 복지공동체를 위한 광주시민복지기준을 마련하였다. 광주시민이면 누 구나 최소한의 인권보장과 인격적 품위를 지킬 수 있도록 시민의 공감과 사회적 합의 를 통해 적정수준의 복지 가이드라인「광주시민복지기준」을 발표하였고 연차별 시행 계획을 수립, 추진하였다. 어느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따뜻한 복지도시 구현을 위하여 광주시민이면 누구나 최소한의 인권보장과 인격적 품위를 지 킬 수 있는 광주시민복지기준 마련에 나섰고 전문가, 시민, 언론, 학계 등이 참여한 광주시민복지기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소득·주거·돌봄· 건강·교육의 5대 분야에 대한 복지기준을 마련하였다. 다섯째, 문화전당 주변 관광 명소화·브랜드화를 추진하였다. 문화전당과 그 주변을 매력적인 공간으로 바꿔 시민과 관람객이 전당으로 모여들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를 조성했다. 매주 토요일, 문화전당과 금남로 일원에서 펼쳐지고 있는 ‘토요일은 광주가 좋아.’ 광주프린지페스티벌은 2016년에 시작하여 3회째를 맞이하고 있으며 광주를 대 표하는 브랜드 공연행사로 자리잡았다. 특히, 2017년 6월에 개최한 ACC 광주프린지 인터내셔널은 10만여명이 관람하는 등 광주와 문화전당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거리공 연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498❙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1. 지역생활권 활성화 (1) 지역행복생활권 추진현황 및 성과 빛고을 중추도시생활권(나주시, 담양군, 화순군, 함평군, 장성군)을 구성하고, 다양한 생활권 사업 발굴·자문등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생활권 공동장사시설 조성사업’을 통 해서 광주에 거주하던 시민으로만 제한하고 있던 장사시설 사용 대상을 5개 시·군으 로 확대하였다. ‘취약지 응급협진시스템 구축사업’은 전남대학교병원과 인근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간 원격 응급협진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관내 응급실 과밀화 해소와 취약지 응급의료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였다. 풍류남도 나들이 사업을 통해서는 광주와 담양의 누정문화 및 가사문화를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도시 취약지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새뜰마을사업 4 건을 추진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생활기 반을 개선·확충했다. 그림 3-5-2 광주광역시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제3부 지역별 시책 ❙499 (2) 지역별 추진현황 및 성과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은 2014년 2개 사업, 2015년 1개 사업, 2016년 1개 사업, 2017년 2개 사업 등 총 6개 사업이 선정‧추진되었다. 취약지 응급협진시스템 구축사 업은 전남대학병원을 중심으로 농촌지역 취약지 주민들에게 양질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제 공하였다. 한뿌리 생활권 지역경제순환 증진 프로젝트 및 생활권 중심의 소‧생 상생 로컬푸트 체계 구축사업은 광주 남구, 나주시, 화순군이 공동 추진하는 과제로서 로컬 푸드 판매 체계를 구축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을 통하여 지역경제활성화, 지역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거뒀다. 지역 전통문화자원인 누정문화와 가사문화를 자연생태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전통문화체험형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2017년 무등산권 지질공원 통합지질관광 활성화 및 세계화사업, 남도청년 장돌뱅이 사업이 생활권 선도사업으로 새로이 선정됐다. 무등산권 지질공원의 세계적인 지질· 자연·문화·역사자원을 연계하는 통합관광프로그램 운영 및 세계화을 추진하고 있다. 전통시장과 활력 있는 청년상인의 결합을 통해 전통시장에 활기를 제공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 실업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2015년부터 빛고을 생활권 발전을 강 화하고자 광주시를 포함하여 5개 자치구 및 인접 5개 시‧군과 ‘빛고을생활권 행정협 의회’를 구성하여 회의를 5회 개최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17개 협력과제를 선정 추진 하고 있다. 분야별 협력과제로 ①남도문화융성 및 관광자원화(다정다감 남도탐방, 남 도향기가 있는 광역시티 투어, 지역축제 상호 교류협력, 명품체험마을 연계협력 관광 활성화, 빛가람 문화예술아카데미, 2019광주세계선수권대회 성공 개최 협력) ②인프라 구축 및 경제활성화(광주 순환고속도로 건설, 광주 하남~장성 삼계간 광역도로 개설, 지방도 825호선 시설개량사업, 광주~화순 간 광역철도 건설, KTX 장성역 정차 추진, 겨울철 제설대책 공동대응 추진, 동복댐 기존 도수관리 철저) ③자연생태공원 및 휴식 공간조성(승촌보 주변 수변테마공원 조성, 구 너릿재 구간 활용 광역자전거길 구축, 영산강 자전거길 정비)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및 가족을 대상으로 남도탐방을 추진 하여 지역의 친밀도를 제고하고 있다. 호남고속철도 개통과 아시아문화전당 개관, 5개 시·군을 연계한 남도만의 특색있는 관광상품 등을 개발하여 지역관광 활성화를 도모 하였다. 인근 시·군간 축제의 교류협력을 강화하여 성공 노하우 공유 및 관광의 부가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500❙ 가가치를 높였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빛고을중추도시생활권은「지역행복생활권 운 영체계 평가」에서 2년 연속(’15년~‘16년) 우수생활권으로 선정되었다.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지역 산업지형을 미래시대에 걸맞게 재편하기 위해 친환 경 자동차, 에너지신산업, 문화콘텐츠 융합 등 3대 밸리 산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한 결 과 4차 산업혁명 선도도시로서 기반을 마련하였다. 친환경자동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총 3,030억원의 자금이 투입되는 ‘친환경자동차 부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이 국가사업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123만평 규모의 자동차 전용산단인 빛그린국가산단을 중심으로 179종의 기업 공용장 비 구축을 위한 ‘선도기술지원센터’와 기업 마케팅 지원 등을 위한 ‘글로벌비즈니스센 터’를 건립해 나갈 계획이다.「에너지밸리 조성사업」은 국내 최대 에너지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 등 혁신도시 이전을 계기로 한전, 전력거래소, 한전KPS, 한전KDN, 광 주, 전남, 나주 등 7개 기관이 에너지밸리 조성 협약 체결로 시작되었다. ’15년부터 조 성되고 있는 남구 대촌동 일대 에너지밸리 전용산단(44만평)은 광주 에너지밸리 조성 을 위한 연구 기반시설 구축과 함께 에너지 관련 특별법이 제정되므로써 에너지 산업 의 핵심기지가 되고 있다 광주형일자리 실현을 위해「더 나은 일자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위원회를 구성 등 사회적 합의 기반을 마련하고 노·사·민·정 대표 22명이 모여 「광주형일자리 모델 실현을 위한 기초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를 통해서 적정임금, 적정노동시간, 노사책임경영, 원‧하청 관계 개선을 4대 핵심의제로 하는 ‘광주형일자 리 모델’을 정립하였다. 친환경자동차 부품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확정돼 빛그린산단에 조성되 고 있으며, 대촌동에 에너지밸리 국가산단이 착공된데 이어 지방산단도 개발제한구역 이 해제돼 44만평 규모의 산단이 조성되고 있다. 문화콘텐츠산업 육성도 송암공단 첨단실감콘텐츠 제작 클러스터가 완성되면 속도가 붙을 전망이며 AI 인공지능중심 창업단지 조성, 100대 강소기업, 광융합산업, 생체의 제3부 지역별 시책 ❙501 료산업 육성과 함께 공기산업, 액티브 에이징(Active Aging) 등 미래형 산업도 선제 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금형시제품 제작 및 시험평가를 위한 센터 및 장비를 구축하고, 금형클러스터를 활 성화하여 지역 금형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였다. 첨단소재 부품‧제품의 개발 초 기단계부터 양산에 이르기까지 시제품 생산, 시험분석, 기술서비스 지원 중심의 기술 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 고부가가치 마이크로의료로봇산업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 고 시장 선점을 우해 마이크로 의료로봇센터를 구축하였다. 지역내 가전로봇지원센터,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광주노인복지타운 등의 인프라와 개발인력 및 연구‧임상시설 과의 연계성 확보를 통해 로봇산업은 물론 첨단 의료기기산업을 집중 육성하였다. 성장 잠재력과 기술력 등 특화된 경쟁력을 가진 유망 중소기업을 명품강소기업으로 선정하여 지역경제를 이끌어 갈 선도 기업군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2017 년까지 100개사 선정을 완료하였다. 선정된 기업에는 자금지원, 경영진단 및 컨설팅, 맞춤형 지원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전문연구원으로 구성된 48명의 GFD(Gwangju Field Director)를 1사 전담 매니저로 매칭하여 기업의 애로를 해결, 지원하는 현장 맞춤형 밀착지원을 강화하였다.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특성화 마이스터고 지원(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 지원)을 위하여 NCS기반 광주전남지역 산업특성 인력양성 유형 개발 계획 수립, NCS기반 실 전창의인재 양성 마인드 함양 전교직원 직무연수, NCS기반 인적물리적인 실험실습 교육환경 개선 재구조화 및 학습 모듈개발, NCS기반 교육과정 편성 전문교과 실무과 정을 운영하였다. 중등 직업교육 규모확대 및 현장성 있는 직업교육 강화를 위하여 학교가 자율적으 로 체질을 개선하고 근본적인 혁신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매력적인 직업계고를 육성하고, 지역산업현장에 필요한 실무중심의 우수 기능인재를 양성하였다. 녹색생활습관 정착 및 녹색실천 마인드 함양을 위한 에코교실, 지속가능발전 환경 교육 조성, 에코스쿨 활성화 우수학교에 대한 시상 및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502❙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이끌어갈 학생들에게 원어민과 교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방학 중 영어체험캠프, 거점영어체험학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초 ‧중학생 무상급식비를 지원하고, 양질의 급식 제공을 위해 친환경 우수농산물 식재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어학연수 등을 받기 어려운 돌봄이웃(저소득 층) 자녀들의 영어교육 격차 해소 및 영어공교육 강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방학중 영어체험캠프를 운영 지원하고 있다. 또한, 사회문제로 이슈화되고 있는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시교육청, 광주지방경찰청과 지역사회가 함께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2005년 남구를 시작으로 2006년 동구, 광산구, 2011년 북구에 이어 2015년 서구까 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전국 최초로 광역자치단체 내의 5개 자치구 모두 평생학 습도시로 지정되어 평생학습도시의 기반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역량을 강화했다. 광주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광주 장애인 평생학습 실태조사 실시하고 광주형 평생학 습 특화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시민사이버학습센터와 검정고시사이버학습센터를 운 영하여 시민 교육복지를 제고하고 제5회 광주평생학습박람회 개최를 통해 평생학습 문화 확산에 기여했다. 또한 다양한 시민교육 운영과 소외계층 프로그램 지원 등 광 주형 평생학습 특화모델 운영을 통해 시민주도형 공동체를 구현하였다. 노년층을 위한 인생이모작 one-stop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인생이모작 자문위원회 운영 및 관련 심포지엄을 개최하였고, 새로운 제2의 삶을 설계, 사회공헌에 대한 능동 적인 참여 및 제2의 일자리 모색 등을 위한 아카데미 운영과 제2의 커리어 개발교육 등을 운영하였다. 전국 최초로 구성‧운영 중인 제3기 청년위원회는 다양한 청년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청년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되었다. 청년과 청년, 청년과 사 회, 청년과 세계를 잇는 플랫폼 광주청년센터 ‘the 숲’은 2015년 6월 개관 후 청년들 의 거점공간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2017 세계청년축제는 ‘청년은 한다’ 는 주제로 청년문화도시를 보여주었다.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장학재단을 설립‧운영하고 있 다. 수도권 대학을 다니는 광주‧전남출신 대학생들에게 학비부담 절감 및 생활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전남과 공동으로 제2남도학숙을 건립하였다. 광주청년드림사업은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직무현장에서 일 경험을 통해 제3부 지역별 시책 ❙503 취업에 대한 자신감도 얻고, 역량을 키워서 민간으로 취업을 유도하는 일자리 디딤돌 사업이다. 2017년에는 280명이 사업에 참여하였으며 그중에서 30%인 84명이 정규직 으로 채용되었다. 또한 광주청년드림사업은 2017년 지방공공부문 일자리 우수사례 발 표대회에서 대통령상과 포상금 2억원을 받는 성과를 거두었다. 4. 지역 문화 융성·생태 복원 광주를 7개 문화권역으로 설정하여 문화전당의 파급효과를 도시 전체로 확산하기 위한 7대 문화권 조성사업은 급변하는 문화지형과 4차 산업혁명 등 문화도시 트랜드 를 반영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현실적인 관점에서 재조정하여 5개 문화권역으로 재설정 하였다. 문화전당 주변 관광 명소화‧브랜드화를 위해 매주 ‘토요일은 광주가 좋아’라는 구호 로 광주프린지페스티벌 개최하고 대인예술야시장과 예술의 거리 활성화를 통해 시민 들에게 휴식과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문화전당과 어우러진 도심권 도 보관광 활성화 (양림역사문화마을 -남광주밤기차시장 -동명동카페거리 -광주폴리 등) 를 통해 색다른 관광거리를 만들어 가고 있다. 제7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2017년 9월 8일부터 10월 23일까지 46일 동안 ‘미래들 (FUTURES)’을 주제로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전시관과 시립미술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에서 펼쳐졌다. 산업적인 측면과 실질적인 생활측면에서의 디자인의 역할을 제시하 고, 차별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전시‧행사장을 광주, 전남지역 곳곳에 마련하여 관람 객들의 접근성을 높여 행사의 대중화는 물론 홍보 효과, 외지 관광객들이 전시 관람 과 함께 머물러 갈 수 있는 경제유발 효과를 극대화 했다. 또한, 영화 ‘택시운전사’에 출연한 브리샤택시를 전시해 포토존으로 관람객들 인기를 끌었다. 관람객은 27만여 명을 돌파하면서 지난 행사의 10만 7천여 명에 비해 154%, 지난 2013년 21만여 명보 다 29% 각각 증가했다. 행사장 관리를 철저히 하여 단 한건의 관람객 사고도 발생하 지 않은 ‘안전’행사로 마무리 되었으며, 47개 국가에서 335개 기업, 디자이너, 작가 등 468명이 참여하고, 1,288개 전시 아이템이 출품되어 명실상부한 국제화의 기반을 다 졌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504❙ 40여년이 경과되어 노후화되어 있는 송암산업단지에 1단계「CGI센터」를 구축한데 이어, 2단계「첨단실감콘텐츠 제작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광주의 대표 문화콘텐츠 및 문화산업의 전진기지로 육성하고 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종합계획’에 따라 송암산업단지 일원을 미래 핵심성장 동력산업인 문화콘텐츠 산업의 거점기지로 조성 하여 아시아문화전당과 빛가람혁신도시, CGI센터 권역 클러스터를 잇는 삼각벨트를 형성하여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2014년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로 지정된 이후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조성사 업 기반 구축을 위해 2016년까지 빛고을 시민문화관 일원에 미디어아트 콘텐츠 관광 레저 기반 시설 구축을 완료하였다. 2017년부터 미디어아트 특성화 공간 구축을 위해 도시 유휴자원을 활용한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플랫폼(AMT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다. 미디어아트 플랫폼(AMT센터)은 빛고을 시민문화관 주차장 부지로 쓰이고 있는 장소 에 지상 3층, 지하 2층 규모로 건립 될 예정이며, 그 주변은 유네스코 미디어파크 공 원으로 조성하여 야외무대 등 문화공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전라도 천년의 역사를 재정립하고 새로운 천년의 창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3개 시 ‧도가 공동으로 전라도 천년 30개 기념사업을 확정하고 추진하여 전라도의 자존감 및 위상을 높이고 있다. 7대 사업으로는 ① 전라도 이미지 개선 3개 과제 ② 전라도 천 년 문화관광 활성화 5개 과제 ③ 전라도 천년 대표 기념행사 3개 과제 ④ 학술 및 문 화행사 10개 과제 ⑤ 문화유산 복원 3개 과제 ⑥ 전라도 천년 랜드마크 조성 3개 과 제 ⑦ 전라도 천년 숲 조성 3개 과제등을 추진하고 있다. 무등산 권역의 우수한 역사‧문화자원과 자연경관이 뛰어난 광주호 주변을 원효사 상가 이주단지 조성사업, 호수생태원 확장사업 등과 연계하여 광주 시민과 이곳을 찾 는 탐방객들에게 여가‧문화생활 향유 및 자연 속 힐링 공간을 제공하고 광주만의 특 색 있는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생태문화기반 조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무등산 국립공원 내 원효사 집단시설지구의 상가들을 이주시켜 광주호 주변 남도 전통문화와 가사문학을 연계한 복합단지를 조성하고, 호수생태원 확장을 통해 지방정원에서 국가 정원 조성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으며, 국토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호수생태원 누리 길 조성, 광주호 주변 누정 문화재를 연결하는 산책로 및 생태숲 조성, 자연체험형 환 경교육과 안전한 탐방을 위한 생태탐방체험관 건립, 자동차 수용 및 시민 편의시설을 갖춘 야영장 조성 등 다양한 관광 문화기반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3부 지역별 시책 ❙505 도시화에 따른 불투수층 확대로 빗물의 표면유출이 증가되고 도시침수, 지하수 고갈, 하천수질 악화 등 도시문제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영향개발기법 적용 을 통해 자연적 물 순환을 회복하기 위한 환경부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 공모사업(’16 년)’ 시범도시에 선정되었다. 5. 사각없는 지역 복지·의료 시민 누구나 적정 수준의 복지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광주시민복지기준을 마련·시 행하였으며 사회복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광주복지재단 설립하였고 제도권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빈곤가정을 위한「노랑호루라기 사업」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특히 특‧광역시 최초로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보조 및「탈시설 자립 생활지원 5개년 계획」과 「발달장애인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중증장애인과 가족들 의 어려움 해소와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통합복지서비스 실현을 위한 장애인종합지원센터를 개소하였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전국 최초로 ‘일가정양립지원본부’와 ‘직장맘지원센터’를 설치하였고 정부에서 지원되는 연 480시간을 모두 소진한 가정에 48시간을 추가 지원 하는 광주형아이돌봄 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에 기여하였다. 다양한 복지서비스에도 불구하고 법·제도권 지원대상에서 소외된 복지사각지대 취 약계층과 갑작스런 위기상황 발생으로 보금자리를 잃거나 불안정한 주거형태에서 벗 어나지 못하는 가구별 불안요인이 상존하여 구제대책이 절실하였다. 이에 비수급 빈 곤위기가정이 경제적 어려움에서 신속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와 대상을 확대 한 「노랑호루라기」제도를 도입하여 선정된 대상가구의 지원기준을 ‘국민기초생활보 장’과 ‘긴급복지’ 규정의 지급액을 적용하여 생계비와 주거비를 지원하되 실질적 혜택 을 지원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였다. 아울러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 스 제공을 위해 읍면동에 맞춤형복지팀을 설치하여 통합사례관리, 복지사각지대 발굴, 민간자원의 발굴 및 연계 등을 통하여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과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광 주역 유휴지와 서림마을 일원에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총사업비 118,369백만원을 투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506❙ 입하여 행복주택 1,200세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만65세 이상 소득인정액 이하 노인을 대상으로「기초연금」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 인 소득을 보장하여 생활안정에 기여하였으며, 기초연금 수급률 제고를 위해 사각지 대 수급자 발굴 홍보 등을 적극 추진하였다.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2015년 8월「광주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위원회 조례」를 개정하여 연도별 사업계획 심의 등 위원회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였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였다. ‘노인일자리 민‧관협의체’를 구성,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개선의견 제시와 신규일자리 발굴 노력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 하였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쉽게 적응할 수 있는 주거환경 체험을 위해 ‘자립생활주택(체 험홈 9개소, 우리집 10개소)을 마련’하여 전담인력을 통한 일상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 고, 장애인이 지역사회로 완전히 자립해 나가는 경우 임대보증금 및 생활비품 구입 등을 위해 ‘자립정착금을 지원’하였다. 또한, 장애인 일상생활 및 사회적응 지원을 위 해 ‘실무위원회 및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활동지원서비스 및 건강관리 지원, 자립 생활 적응체험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자립생활 환경구축에 기여하였다. 보건기관과 원거리의 취약계층 밀집지역에 주민밀착형 건강관리 전담기관인 건강생 활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보건의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였다. 전국 55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우리 시는 동구를 제외한 각 자치구에 1개소씩 설치하였고, ’18년 보건복지부 공모를 통해 동구센터와 남구 주월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사업이 선정되어 설치를 추 진 중이다. 여성장애인의 의료기관 이용편의 증진을 통해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여성장애인 친화 산부인과병원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알레르기질환 관련 네트워크 구축 및 체계적인 관리를 담당할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를 설치하였다. 건강위험군, 질환군 중 방문건강관리가 필요한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교육, 건강관리 프로그램, 관련 기관 연계 등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특히, 개 개의 건강문제를 포괄적으로 파악하여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관 자 원과의 연계를 통해 대상자의 외부활동 확대, 건강상태 유지 및 개선에 큰 효과를 나 타냈다. 제3부 지역별 시책 ❙507 제6장 대전광역시 제1절 대전광역시 경제 현황 1. 일반 현황 대전광역시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14년 153만명에 비해 3만 명 감소한 150만명으로 나타났다. 지역내총생산(GRDP)은 2016년 기준 36조원을 기록 하였으며, 전국 연평균 성장률에 조금 미치지 못한 연평균 4.7%로 증가하였다. 1인당 GRDP는 전국 수준에 미치기 못한 2,340만원이었으나, 연평균 성장률은 5.3%로 전국 성장률을 상회하였다. 수출액은 2014년 47억 달러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가 반등 하여 45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재정자립도는 57.1%로 2014년의 54.9%에 비해 2.2%p 상승하였으며, 전국 재정자립도인 53.7%보다 다소 높았다. 표 3-6-1 대전광역시 경제 일반현황 구분 전국 대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평균 증가율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평균 증가율 지역내총생산 (십억원) 1,485,5051,565,2481,635,555-4.932,79934,06235,922-4.7 인구(천명)51,32851,52951,69651,7790.31,5321,5191,5141,502-0.6 1인당 GRDP (만원) 2,9273,0683,192-4.42,1122,2082,340-5.3 수출액 (백만달러) 572,665526,757495,426573,6940.14,7324,3074,1634,454-2.0 취업자 (천명) 25,89726,17826,40926,7251.17627707747640.1 재정자립도 (%) 50.350.652.553.72.254.954.955.057.11.3 주 : 지역내총생산은 2010년 기준가격이며, 2016년 자료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508❙ 2. 산업 현황 대전광역시의 산업구조는 지역내총생산액 기준으로 서비스업 81.9%, 제조업 17.9%, 광업·농림어업 0.1%로 서비스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업 비중은 5개 광역 시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2016년 제조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기타 기계 및 장비’, ‘화학물질 및 화학 제품’ 등이 지역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기타 기계 및 장비’는 사업체 수‧종사자수가 각각 15.7%, 14.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생산액은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이 14.2%로 가장 높았다. 이 외에도 ‘전자부품‧컴퓨터‧통신장비’‘고 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등 업종의 비중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대비 사업체수 기준으로는 ‘식료품’,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등이 증가한 반 면, ‘기타 기계 및 장비’, ‘전기장비’ 등이 감소하였다. 종사자수 기준은 전반적으로 비 중이 소폭 증가한 반면, ‘전기장비’, ‘기타 기계 및 장비’ 등은 감소하였다. 생산액은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전자부품, 컴퓨터, 통신장비’, ‘기타 기계 및 장비’ 등 주 요업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6-2 대전광역시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제조업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식료품 7.2 5.5 5.6 8.0 5.6 5.7 8.3 6.2 5.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5.5 9.1 13.2 5.8 9.0 13.8 5.8 9.3 14.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4.3 9.1 11.2 4.8 9.4 10.2 4.3 9.2 9.8 금속가공제품(기계‧가구 제외) 6.8 5.8 4.9 6.8 6.2 5.4 7.4 6.0 5.6 전자부품, 컴퓨터, 통신장비 11.213.210.610.813.09.311.313.19.6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2.52.70.32.42.60.32.73.10.3 전기장비 6.3 4.9 3.8 5.9 4.6 4.7 6.0 4.1 4.3 기타 기계 및 장비 17.2 15.4 14.4 17.3 15.4 13.3 15.7 14.7 12.1 자동차 및 트레일러 4.4 6.3 6.6 4.1 6.4 7.3 4.2 6.5 7.1 주 1) 2015년은 경제총조사 자료이며, 2017년 자료없음. 2) 지역별 제조업 주요 업종(9개)의 비중을 제시하였으며, 전체 합은 100이 되지 않음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광업‧제조업 조사」, 「경제총조사」 제3부 지역별 시책 ❙509 2016년 서비스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업체수 기준은 ‘협회, 기타 개인 서 비스업’과 ‘교육 서비스업’이 각각 29.8%, 15.1%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종사자 수 및 매출액 기준으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28.9%, 24.9%로 가장 높았 다. 그 외에도 ‘부동산업 및 임대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등의 업종 이 지역내 서비스업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2015년 이후 전국서비스업조사에 포 함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은 사업체수‧종사자수 비중이 7~8%이며, 매출액은 12.8%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구개발업이 포함된 경제총조사(2015년) 자료의 매 출액 비중은 34.9%로 가장 높아 지역내에서 연구개발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 음을 시사한다. 2015년 대비 사업체수‧매출액 기준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비중이 증가한 반면, ‘협회,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감소하였다. 종사자수 는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6-3 대전광역시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서비스업 전체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0.51.02.50.30.61.00.40.91.8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3.3 6.3 12.5 3.1 5.3 11.7 3.1 6.0 9.4 부동산업 및 임대업 13.8 9.3 13.8 11.4 5.9 8.0 13.1 8.6 18.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 - 8.2 16.1 34.9 7.7 8.4 12.8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5.724.415.04.615.26.95.121.011.5 교육 서비스업16.79.97.215.121.715.415.18.85.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6.0 29.9 31.0 12.9 20.1 13.1 14.7 28.9 24.9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11.7 5.8 8.0 9.1 3.7 3.5 10.9 5.5 7.6 협회, 기타 개인 서비스업 32.4 13.5 10.0 35.2 11.4 5.6 29.8 11.8 8.3 주 1) 2015년은 경제총조사 자료이며, 2017년 자료없음. 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2015년부터 「전국서비스업조사」에 포함 3) 전국서비스업조사의 ‘교육 서비스업’은 학교기관을 제외한 학원, 기타 교육기관, 교육지원만 포함(855~857)되며,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의 경우 통신업(6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경우 연구개발업(70)은 제외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전국서비스업조사」, 「경제총조사」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510❙ 3. 혁신활동 현황 대전광역시의 연구개발 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기준 연구개발비 7.3조원, 연 구개발인력 49,532명, 연구개발조직수 1,320개로 나타났다. 연구개발비와 연구개발인 력은 서울, 경기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비와 연구 개발인력, 연구개발조직수 모두 2014년에 비해 증가하였다. 전국대비 비중 변화는 2014년에 비해 연구개발비, 인력이 증가한 반면 조직수는 감 소하여 각각 10.5%, 7.9%, 3.4%를 차지하였다. 연구개발비의 경우 0.6%p, 연구개발인 력은 0.3%p 소폭 증가한 반면, 연구개발조직수는 0.2%p 감소하였다. 대전의 연구개발 조직수 비중 감소는 최근 대전 이외 다른 지역에 연구개발조직들이 많이 생겨난 것을 의미한다. 특허 현황을 보면, 2015년 기준으로 특허출원은 10,811건이며, 등록은 5,492건으로 나타났다. 2014년에 비해 특허 출원은 연평균 -1.4%, 등록건수는 연평균 -14.7의 증 가율을 보이며, 특허등록건수의 감소폭이 컸다. 전국대비 비중의 경우 출원 및 등록의 전국대비 비중이 6% 후반대 수준으로 2014 년에 비해 특허 출원건수는 0.2%p, 등록건수는 1.1%p 감소하여 각각 6.6%, 6.7%로 나타났다. 표 3-6-4 대전광역시 혁신활동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 건,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연평균증가율 연구 개발 연구개발비 6,333,0156,655,0767,274,095 7.2 (9.9) (10.1) (10.5) 연구개발인력 45,755 48,946 49,532 4.0 (7.6) (7.9) (7.9) 연구개발조직수 1,1661,2771,320 6.4 (3.6) (3.4) (3.4) 특허 출원 11,118 11,283 10,811 -1.4 (6.8) (6.8) (6.6) 등록 7,550 5,238 5,492 -14.7 (7.8) (6.9) (6.7) 주 : ( )는 전국대비 비율임. 2017년 자료는 없음. 자료 : 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년도 2) 특허청, 지식재산통계연보, 각년도 제3부 지역별 시책 ❙511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대전광역시는 대덕연구단지조성 40년 동안의 풍부한 R&D자원 및 역량 축적과 대 덕특구 지정으로 인한 기술사업화 경험과 인프라가 누적되어 있으며, 국토 중앙에 입 지한 전통적 국내교통의 중심지라는 발전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전통 제조업의 경직성이 없어 새로운 산업과 이를 육성할 시스템 구축이 용이하다. 하지만 풍부한 연구개발자원에 비해 지역수요에 기반한 기술사업화 시스템이 정착 되어 있지 않고,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며 고용성장 잠재성이 약하고, 영세업체 중심의 낙후된 서비스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약점이다. 한편 2017년 현 정부의 출범에 따라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이 발표되고(2018년 2월 1일) 그에 맞춰 다앙한 사업 을 발굴해 추진할 수 있는 기회가 구축되었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혁신도시 발전 방안은 국가혁신클서스터 구축 이 외 우리시와 크게 관계가 없는 정책이어 국가균형발전에 소외되는 부분도 분명히 존 재해 그 부분을 해소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와 별도로 4차 산업혁명의 중요 성을 강조하는 정부는 대통령직속으로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이와 연계 하여 2017년에 ‘4차 산업혁명 특별시 대전’을 선포한 대전은 대덕특구, KAIST, 과학 벨트 등 최고 수준의 과학 인프라와 기술 역량이 결집된 국내 최대의 과학기술도시로 정부 정책에 맞춰 우리나라의 제4차 산업혁명을 이끌 핵심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처럼 정부 정책에 발맞춰 대전의 발전을 괴하기 위해서는 현 상황을 냉정하게 직 시하고 시의 장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대전의 강점과 기회를 연계하여 4차 산업혁 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풍부한 연구개발 자원과 역량을 활용한 신성장 모델의 창출 지로서의 입지를 공고화하여 미래의 먹거리 사업을 발굴하고, 친환경 도시기반을 지 속적으로 확장하여 국내 최고 수준의 친환경 첨단 도시를 구현하는 것 역시 앞으로의 과제이다. 또한 지역기반의 기술사업화 시스템 정착이 미흡한 약점을 풍부한 R&D 역 량을 기반으로 기술사업화와 인큐베이팅 등 기술집약형 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등 대 전의 약점을 기회 요인과 연계하여 발전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원도심 낙후 문 제 해결을 위해 역내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사업을 발굴‧추진하는 것도 필요하다. 대전의 강점과 위협요인을 연계하여 경제‧소득의 양극화 및 실업문제를 연구개발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512❙ 자원을 활용한 과학기반 사회적 기업의 확대로 극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대전의 약점과 위협을 연계하여 극복할 발전과제로서는 타지역 과학기술 수요 증대에 따라 연구개발 자원 분산 위협과 지역 시민차원의 과학기술 수요에의 대응 체계 미흡 문제 를 지역기반형 과학기술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통해 극복하는 것과 함께 노령화 증대 와 청년 일자리 창출 등, 복지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기업군 창출과 생산적 복지체 계 구축을 통해 선순환적으로 해결하는 것도 주요 과제가 될 것이다. 제3부 지역별 시책 ❙513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1. 발전비전 현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에 대응하여 향후, 5년간(2014년~2018년) 지역발전의 가치 를 새롭게 정립하고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는 지역발전 비전을 「인간과 과학, 자연이 함께하는 세계 리더 도시」로 설정하였다. 그림 3-6-1 대전광역시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비전 인간과 과학, , 자연이 함께하는 세계 리더 도시 ⇧ 목표 ◈ 세계 최고수준의 첨단과학기술이 융합된 지역산업 육성 - 연구개발비 12.3%, 4대 전략사업* 생산액 9조 8천억원 달성 * 정보통신, 바이오, 첨단부품 및 소재, 메카트로닉스 ◈ 자연과 하나되는 자연형 도시 조성 - 도시공원 조성률 47.4% 달성 ◈ 편리하고 지속가능한 교통환경 구축 - 대중교통 수단분담률 33% 달성 ◈ 나눔과 상생의 따뜻한 복지도시 대전 실현 ◈ 꿈과 상상력을 실현하는 문화‧예술‧교육도시 대전 구현 ⇧ 추진 전략 생활인프라 지속 확충을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첨단 기술 등 지역 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지역 맞춤형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 문화역량 강화로 소통하고 도약하는 지역 재창조 생태자원의 보전 및 복원을 통한 지역발전 도모 주민 맞춤형 복지, 의료체계 조성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514❙ 또한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과학기반의 지속성장도시」,「자연순환적 녹색도시」, 「인간중심의 상생‧창의도시」를 추구하면서 5개의 목표를 세웠다. 첫째, 세계 최고수 준의 첨단과학기술이 융합된 지역산업 육성, 둘째, 자연과 하나되는 자연형 도시 조 성, 셋째, 편리하고 지속가능한 교통환경 구축, 넷째, 나눔과 상생의 따뜻한 복지도시 대전 실현, 다섯째, 꿈과 상상력을 실현하는 문화‧예술‧교육도시 대전을 구현하는 것 이다. 2. 추진전략 발전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5대 부문별로 각각의 추진전략을 수립하였다. 먼저 지역행복생활권 활성화를 위해 대중교통수송분담률을 2018년까지 33%까지 높이 고 범죄취약지역 CCTV를 600 여대를 추가 설치하는 등 생활 인프라의 지속적 확충 을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또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경제활동인구를 2018년까지 957천명 늘리고 4대 전략산업(정보통신, 바이오, 첨단부품 및 소재, 메카트로닉스) 생 산액을 9.8조원으로 늘리는 등 지역 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다.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창의혁신 인재를 2018년까지 1,000명 양성하는 등 지역 맞춤형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에 힘쓸 것이다. 지역문화 융성 및 생태 복원을 위해서는 2018년까지 54.0㎞의 3대 하천 생태복원을 하는 등 생태자원의 보전 및 복원을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한편으로 문화역량 강 화로 소통하고 도약하는 지역 재창조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부문에서는 2018년 한해 모든 시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기초생 활 보장수준을 확대하고, 계층별 돌봄서비스를 강화하여「행복한 복지도시 대전」을 구현할 것이며, 또한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 대전의료원 설립, 치매안심센터 설치‧운 영 등 역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 새로운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이다. 제3부 지역별 시책 ❙515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1. 지역생활권 활성화 (1) “지역행복생활권” 추진현황 및 성과 대전광역시는 정부의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에 맞춰 충청북도 옥천군, 충청남도 논산 시‧계룡시‧금산군과 함께 대전중추도시생활권을 구성하였다. 대전을 중심으로 하는 중추도시생활권은 첨단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융합형 클러 스터 구축(계룡, 논산 등과 연계한 첨단국방산업 클러스터 구축), 도농통합형 공생커 뮤니티 구축(기호유교문화권, 대청호 등 지역의 역사, 생태자원 등을 활용한 통합 문 화‧관광지대 구축)을 목표로 설정되어 생활권의 중심이 되는 대전 중심지의 활력증진 과 함께 주민 체감 생활 인프라 확충, 지역주도 협력발전체계 구축, 지역 교통물류망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림 3-6-2 대전광역시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그 중에서도 특히 지역발전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의 생활권 선도사업(공모 사업)으로 2014년에 “대청호권 생태창조마을 네트워크 구축사업”, 2015년에는 “제대 군인의 사회진입 및 정착을 위한 생애전환 프로젝트”, 2016년에는 “소규모 식품파일 럿플랜트구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2017년에는 “힐링 SONG 의료관광 연계 프로젝 트”가 선정되어 생활권 참여 지자체와 연계‧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516❙ 2014년에 선정된 “대청호권 생태창조마을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2016년까지 총사 업비 26.4억원(국비 23.8억원, 지방비 1.6억원)이 투입되었는데, 대청호 인근 마을의 노 후시설 정비 등 마을환경 개선, 생태체험프로그램 개발, 복합체험시설 개선, 마을 생 산품 브랜드 마케팅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대청호 마을 내 관광자원 활성화 등 지역 의 소득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으며, 마을별 주민편의시설 및 복합시설을 증축하 여 주민편익 개선에 노력하였다. 또한 2015년에 선정된 “제대군인의 사회진입 및 정착을 위한 생애전환 프로젝트” 는 2017년까지 총사업비 22.5억원(국비 18억원, 지방비 4.5억원)을 투입하여 제대한 중장기 복무 직업군인을 대상으로 수요 맞춤형 생애전환 프로그램 운영, 지피지기 프 로젝트, 행복 Biz-센터 구축·운영, 귀농·귀촌 새희망 프로젝트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2015년~2017년 동안 생애전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210명이 교육을 받고 그 중 61명이 취업하였다. 또한 행복 Biz-센터 구축·운영 사업을 통해서는 대전테크노파 크 내 비즈센터 구축 공간(231㎡)을 개소하여, 군과 국방기업 간의 정보공유 커뮤니티 가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뒷받침 하였다. 한편, 귀농·귀촌 새희망 프로젝트 사업을 통 해 귀농인의 집을 조성하고 귀농 정착기술교육, 현장실습교육을 실시하는 등 제대군 인의 귀농·귀촌 준비를 착실히 진행하였다. 2016년에 선정된 “소규모 식품파일럿플랜트구축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은 2018년 까지 총사업비 34억원(국비 27억원, 지방비 7억원)을 투입하여 소규모 식품파일럿플랜 트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중소기업 식품시범생산을 지원하며, 청년 식품분야 창 업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사업 추진에 앞서 2016년에는 식품파일럿플랜 트 구축을 위해 유성구 덕명동 155에 건립 대상지 토지를 매입하였다. 파일럿플랜트 사전절차(경관심의, 도시계획심의 등)로 인한 설계기간 소요로 당초보다 늦은 2017년 10월에 설계가 완료되었다. 2018년 6월에 식품파일럿플랜트 조성이 완료되면 파일럿 플랜트를 활용한 기업 지원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이 활발해질 것이다. 2017년에 선정된 “힐링 SONG 의료관광 연계 프로젝트”는 2019년까지 총사업비 16억원(국비 13억원, 지방비 3억원)을 투입하여 생활권의 의료관광 인프라를 확충하 고, 외래관광객 친화적 환경을 구축하며, 힐링체험 관광체계를 고도화 하는 사업을 추 진 중이다. 2017년 한해는 대전마케팅공사와 위수탁 업무체결을 맺어 사업추진체계를 갖추었으며, 베트남 박장성 대표단이 대전을 찾아와 의료관광을 실시한 바 있다. 2018 제3부 지역별 시책 ❙517 년도에는 글로벌 전문인력을 20명 양성하고, 다국어 온라인모바일을 구축하여 생활권 을 방문한 외래관광객에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대덕구 장동 욕골지구는 2015년에 도시지역 취약지역 개조 프로젝트(새뜰마 을사업)에 선정되어 2018년까지 총 사업비 40억원(국비 28억원, 지방비 12억원)을 투 입, 지역의 안전확보, 인프라 구축, 일자리 및 문화, 지역주민 역량강화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5년도에는 사업의 추진방향 및 실시설계를 위한 마스터플랜 용역을 발주하여 2016년 11월에 완료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대덕구는 2017년에 공동홈 신축 공사를 신축하였으며, 골목길 핸드레일 설치사업을 준공하였다. 또한 LPG 배관망 구 축사업 저장탱크 현황측량을 하는 등 주민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착실히 추 진하고 있다. 2018년에 셉테드 사업, LPG 배관망 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준공하여 모든 사업이 완료되면 욕골지구 주민의 삶의 질이 한층 더 향상될 것이다. (2) 지역별 추진현황 및 성과 대전광역시는 ‘편리하고 지속가능한 교통환경 구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추진하 였다. 특히 교통수단 간 효율적인 연계를 통해 대중교통이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버스전용차구간을 확대(‘13년 27개소→’17년 100개소/누적)하였으며, 교통사고 잦은 곳의 도로환경 및 교통시설을 개선하여 OECD 평균수준으로 교통사고를 감소시 키고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실시(‘13년 7개소→’17년 20개소/누적)하여 사망 자 수를 감소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확충으로 어린이 교통사고를 사 전에 예방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실시(‘13년 44개소→’17년 80개소/누적)하 는 등 지역교통안전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안전을 우선하는 사람중심의 교통환경 조 성에 최선을 다하였다. ‘안전 안심의 도시 대전’을 표방하는 대전광역시는 ’안전‧안심 생활 인프라 확충’을 목표로 노력하였다. 그 중에서도 사회 취약계층(약자)의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는데, 특히, 주택의 30년 이상 된 노후 슬레이트를 처리하였 으며(‘13년 199동→’17년 1,048동/누적), 기초생활수급자 등 서민층 가구에 가스시설 금속배관 시설개선(‘13년 900→’17년 5,274/누적)을 하였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518❙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대전광역시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진 행하였다. 경제복지 실현을 위해 청년 등 일자리 창출에 매진, “행복한 대전 조성”을 본격 추진하였으며,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을 기반으로 첨단기술기반 강소·벤처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서민생활 경제정책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력과 경쟁력을 강화하여 서민생활 안정을 조성하였다. 또한 전 세계 이슈로 부상한 4차 산업혁명과 연계 가능한 과학도시 토대 마련을 위해 “4차 산업혁명 특별시 대전”을 슬로건으로 기술혁신을 이끌 최적의 여건과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였다. 주요 분야별로 보면, 일자리 창출 중심의 지역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역특성화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지역 SW기업의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생태계 활성화 및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 SW산업 기업을 지원(‘13년 50개사→’17 년 158개사/누적), 재직자 및 취업연계 인력양성 운영 교육을 통한 취업을 확대하여 (’13년 127명→‘17년 368명/누적) 지역SW산업 진흥발전을 도모하였다. 또한 창업, 사 업화, 시장개척까지 3단계 지원을 통해 기술기반이 튼튼하고 경쟁력 있는 지역 대표 기업을 육성하는 기업성장 주기별 3-up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 ’13년부터 ‘17년까지 467개사(누적)를 지원하여 매출(’13년 13,447백만원→‘17년 112,004백만원/누적)을 달 성하고, 고용창출(‘13년 120명→’17년 566명/누적)을 확대하여 기업의 질적 성장을 유 도하였다. 또한 기술사업화 종합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기업지원(‘13년 5개사→’17년 55 개사/누적), 고용창출(‘13년 76명→’17년 247명/누적), 매출증가액 연평균 12,000백만 원을 달성 하는 등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에서 마케팅까지 기 술사업화 전주기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시장진입 및 상품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 하 였다. 또한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을 발굴(’13년 58개→‘17년 229개/누적) 하고, 취약계층 등 일자리 창출을 확대 지원(’13년 261명→‘17년 1,191명/누적)하였으 며, 나아가 사회적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하고 사회적기업 장터(프리마켓) 등을 확대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사회적기업의 매출 증가에 기여하였다. 산업단지 고도화로 창의경제를 구현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조성에 힘쓰고 있는데, 2017년에는 하소지구에 152천㎡의 산업용지를 공급하고, 둔곡·신동 1,224천㎡의 분양 제3부 지역별 시책 ❙519 을 추진하였으며, 평촌·장대(581천㎡), 대동·금탄(2,700천㎡)의 계획을 수립하고, 첨단 국방산업단지 조성을 목표로 하는 안산지구(502천㎡)는 2017년 8월 국토교통부의 투 자선도지구에 선정되어 109개의 기업을 사전 유치하는 등 대전경제 활력을 위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였다. 지역기반 연구 활성화로 창조경제 확산을 위하여 지역혁신생태계 구축지원사업으로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데, 혁신주체들 간의 연계, 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성장지원을 하여 2017년에는 창업보육에 20개사, 기업지원 100개사 투자유 치 150억원을 달성하여 창업지원 및 창업문화 확산을 통한 글로벌 벤처기업의 산실이 되는 엑셀러레이터 허브를 구축하였다. 지역성장 거점도시 조성을 위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으로 사이언스 콤플 렉스 공공성 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과학, 문화, 쇼핑, 업무 등 공공과 민간이 어우러지는 융‧복합시설 건립을 위해 2015년에 ㈜신세계 컨소시엄과 실시협약을 체결 하고 기본설계를 착수하여 2016년에 완료하였으며, 2017년도 12월에는 사이언스콤플 렉스 기공식을 개최하였다. 2018년도 상반기에는 사이언스콤플렉스 건축허가를 완료 하고, 하반기에 착공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엑스포 과학공원을 과학, 비즈니스, 여 가가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는 복합공간으로 재구성하여 「시민의 품」으로 전환하기 위해 엑스포 재창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2017년에는 스튜디오 큐브(HD 드라마 타운), 기초과학연구원 1차 본원을 준공하는 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농산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사업으로 로컬푸드 복합공간 조성을 추진하여 유성구에 로컬푸드 가공 지원센터(331㎡)를 2015년에 구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2016년부터 사업을 본격 시작하여 로컬푸드 활성화 전국 우수사례에 선정된 바 있는데, 2016년, 2017년 2년간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로컬푸드 기반 구축에 노력하여 일자리 18명, 매출증가율 평균 136%, 48종의 시제품 개발, 188명의 교육을 시키는 성과를 이루었다. 또한 도시지역에 실생활에서 쉽게 접근ㆍ활용할 수 있는 도시림을 조성하여 지역주민 여가공간으로 활용하여 쾌적한 생활공간을 제공하 기 위해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 사업으로 지자체 도시숲, 자연휴양림 조성, 치유의 숲 조성, 숲길조성관리, 한밭수목원 특성화 및 조성보완 사업,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2017년 이용객이 2,911명, 일자리 53개를 신규 창출하는 등 시민의 다양한 여가 수요에 대응하는 산림복지 서비스 기반을 확충하였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520❙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꿈과 상상력을 실현하는 교육도시 대전 구현’을 위해 대전광역시에서는 지역 맞춤 형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을 추진 전략으로 삼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 하였다. 창의적 인재를 키우는 지방대학을 육성하고자 산학협력선도대학과 산학협력선도전 문대학육성사업을 진행하였는데, 대학과 기업이 산학협력을 통해 대학 교육시스템을 개선하여 취업‧창업지원(‘13년 12명→’17년 75명/누적), 특성화 인력양성(‘13년 75명 →’17년 483명/누적), 현장실습(‘13년 470명→’17년 3,126명/누적)을 달성하는 등 취업 의 미스매치 해소 및 지역산업의 성장 견인에 노력하였다. 일과 학습의 병행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글로벌 성장사다리 구축‧운영 사업 을 추진하고 있다. 대전시는 이 사업을 통해 대전형 창의혁신 인재를 양성하였으며 (‘13년 215명→’17년 914명/누적), 히든챔피언 발굴지원으로 기업성장 지원(‘13년 14개 사→’17년 50개사/누적) 및 총 15건의 글로벌 연계기관을 발굴하여 진출을 지원하였 다. 또한 특성화고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강화 및 해외 일자리 창출을 위해 특성화고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예산확보의 어려움 속에서도 2013년부터 2017 년까지 현장학습에 참여한 학생이 모두 199명(‘13년 35명→’17년 199명/누적)이며, 이 들 중 해외 취업 115명(‘13년 21명→’17년 115명/누적), 국내 취업 54명(‘13년 2명 →’17년 54명/누적)으로 85%의 취업 성공률을 보이는 등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및 취업역량 강화, 특성화 경쟁력 강화 및 홍보 효과 제고, 해외 일자리 창출을 통한 특 성화고 취업률 제고에 이바지하였다. 또한 대전시는 100세 시대 지역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해 평생학습도시 특화프로 그램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자치구의 특색 있는 평생학습 환경을 조 성하여 균형 있고 다양한 평생교육 실현을 목적으로 자치구 사업에(‘13년 9개 사업 →’17년 29개 사업/누적) 5년간 총 250백만원을 지원하여 소외계층, 경력단절여성 등 다양한 계층의 삶의 질 향상 및 취・창업지원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제3부 지역별 시책 ❙521 4. 지역 문화 융성, 생태 복원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대전은 문화역량 강화로 소통하고 도약하는 지역 재창조를 추 진전략으로 하여 다양한 일들을 진행했다. 먼저, 지역 문화역량 강화 및 특성화 발전 지원을 위해 국제회의 유치촉진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국제행사 개최 ‘14년 72건→’17년 301건/누적) 도시 이미지 제고와 국제위상 강화를 도모하였으며, 창작문화 예술인 레지던스 조성 사업을 통해 테미예 술창작센터 및 파리 이응노 레지던스 운영, 아티언스 랩 운영, 민간레지던스 프로그램 운영 지원,문화예술촌 조성 등을 추진,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기회 를 확대 제공하였다. 맞춤형 문화서비스를 통한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서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사업으 로 공공도서관 건립지원사업,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사업,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을 추진하여 지역민의 다양한 문화・여가 활동 욕구충족을 위한 생활문화 공간 조성 마련에 힘쓰고 있는데, 2017년에는 공공도서관 건립사업의 경우 설계 및 행정절차 이 행 등의 문제로 추진공정이 다소 지연되었으나 2018년 말 개관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 며, 그 이외 사업을 포함한 종합성과를 보면 이용객 183,.509명에 만족도가 86%로 높 게 나왔으며, 운영프로그램도 493건으로 당해연도 성과를 모두 초과 달성하는 등 적 극적인 행정을 펼쳤다. 또한 생활체육지도자활동지원사업을 통해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하고(‘13년 111명→’17년 597명/누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13년 455개소→’17년 2,431개소/누적) 시민 1,000천명(연평균 인원)이 이용하는 효과를 거두었으며, 생활체 육광장조성사업을 통해서는 생활체육광장지도자를 매년 22명 배치하고 22개소에서 프 로그램을 운영하여 191천명(연평균 인원)이 이용하였고, 생활체육활성화 사업으로 시 민건강증진 골든플랜을 시행하여 학교체육시설을 확충하고(‘13년 28개소→’17년 121 개소/누적)하여 생활체육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였다. 지역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상소오토캠핑장 조성, 커플브리 지 관광자원화사업, 관광안내체계 구축, 문화관광지원개발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2017 년에는 시설이용에 대한 만족도가 86점으로 높게 나왔으며, 시설이용 관광객수 212,053명(유료관광객), 매출액 537백만원을 달성하는 등 시민의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였다. 또한 대전 대표축제육성을 위해 효문화 뿌리축제와 대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522❙ 전사이언스페스티벌, 계족산 맨발축제를 적극 지원하여 효문화뿌리축제(‘13년 20만명 →’17년 1,540만명/누적),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13년 15만명→’17년 76만명/누적), 계족산맨발축제(‘13년 38천명→’17년 178천명/누적)의 관람객을 확대 유치하는 등 대 표 축제의 관광상품화에 성공하였다. 생태·자연환경 보존·활용을 위해 2017년도에는 국가하천을 정비하여 13개소의 하천 시설물을 보수 보강하여 이용자 편의 제공에 노력하였으며, 대전천, 정생천, 탄동천, 유성천,, 관평천 등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통해 재해(수해)를 사전 예방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을 구축, 시민들의 이용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또한 녹색환경지원센 터 운영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대전녹색환경지원센터를 지원하여 연구사업(‘13년 14개 과제→’17년 56건/누적)과 기업체 환경기술지원을 실시(‘13년 지원 20건→’17년 지원 233건/누적)하는 등 지역 환경기술개발의 구심점을 형성하게 하였다.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대전광역시는 ‘나눔과 상생의 따뜻한 복지도시 대전 실현’을 위해 주민 맞춤형 복 지, 의료체계 조성을 추진전략으로 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지역밀착형 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산모신 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1,755명에게 약 70억원을 지원하여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켰으며,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하여 재가간병․가사지원 등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을 추진해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13년 268명→’17년 1,317명/누적)에게 사회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고 총 285 명(누적)의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사회변화에 따라 취약 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돌 봄·재활·상담 등의 예방적 복지 실현하고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추진하여 투자 사업 제공인력의 서비스 능력 강화를 위해 소양교육(‘13년 3회 242명→’17년 20회 3,380명/누적), 직무교육(‘13년 4회 206명→’17년 30회 1,949명/누적), 컨설팅(‘13년 4회 38명→ ’17년 54회 576명/누적)을 실시하여 사회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수혜자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시책 추진을 위해서 장애인 활동지원 일자리창출 사업을 추진하여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13년 1,085명→‘17년 8,629명/누적)하였으며, 제3부 지역별 시책 ❙523 맞춤형 장애인 일자리 창출사업(’13년 1,172명→‘17년 6,541명)을 추진하는 등 취약계 층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을 적극 지원하였다. 또한 취업 취약계층인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노인사회활동지 원사업으로 정부 노인일자리, 시 노인일자리, 꿈나무지킴이, 시니어클럽 운영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여(’13년 8,186명→‘17년 60,105명)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을 지원하 였으며, 드림스타트지원사업을 통해서는 취약계층 아동(‘13년 1,930명→‘17년 8,247명/ 누적)에게 건강‧복지‧보육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 모하였다. 또한 방과후돌봄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13년 148개소→‘17년 731 개소/누적)이외에도 아동복지교사를 배치(‘13년 94명→‘17년 622명/누적)하고 2015년 부터는 초록펜 동아리를 파견(총 86팀 440명)하여 돌봄서비스의 질을 강화하였다. 어 린이집 확충 사업으로 공공형(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속 확대 확충하여(’13년 40개소→ ‘17년 93개소/누적)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였다. 취약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대전시는 동구 용운 동에 300병상 규모의 대전시립의료원 설립을 추진 중이다. 현재 대전은 법정 공공병 원인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이 없으며, 이 때문에 공공의료 취약지역-보건소-지방의 료원-국립대병원으로 연결되는 공공보건의료전달체계 단절되어 있어 메르스 등 감염 병 및 재난 재해상황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기능이 취약한 상황이다. 2015년도에는 메 르스 사태 등을 통해 정부가 대전의료원 건립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사업승인이 보류되었지만 지속적인 제도적 기반과 시민의 공감대 형성을 마련하여 2017년에는 의 료원 설립 관련 인근 지자체와의 공공의료 안전망 구축 공동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보 건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하였다. 2018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여 상반기에 예비타 당성 대상사업에 선정되면 향후, 대전의료원 설립에 매진할 것이다. 대전의료원이 설 립되면 공공의료 체계 구축을 통한 시민의 건강권 확보와 의료안전망 구축 및 지역 간의 의료 불균형 해소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이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524❙ 제7장 울산광역시 제1절 울산광역시 경제 현황 1. 일반 현황 울산광역시의 인구는 2017년 기준 116.5만명으로 2014년과 큰 변동은 없으나, 전년 대비 0.61% 감소되었다. 지역내총생산(GRDP)은 2016년 기준 71조원을 기록하였으며, 전국 연평균 성장률을 하회한 연평균 3.1%로 증가하였다. 1인당 GRDP는 전국 수준 의 2배에 가까운 6,096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수출액은 2010년 1,014억 달러로 정점을 기록한 뒤 2017년에는 347억 달러 감소한 667억 달러를 기록 하였다. 재정자립도는 69.9%로 6개 광역시 중에는 가장 높고, 서울, 세종, 경기에 이 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전국 재정자립도인 52.5%를 크게 상 회하였으나, 2014년에 비해서는 0.3%p, 전년도에 비해서는 2.3%p 감소하였다. 표 3-7-1 울산광역시 경제 일반현황 구분 전국 울산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평균 증가율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평균 증가율 지역내총생산 (십억원) 1,485,5051,565,2481,635,555-4.967,01869,67471,236-3.1 인구(천명)51,32851,52951,69651,7790.31,1661,1741,1721,1650.0 1인당 GRDP (만원) 2,9273,0683,192-4.45,8225,9876,096-2.3 수출액 (백만달러) 572,665526,757495,426573,6940.192,40072,90765,25966,700-10.3 취업자 (천명) 25,89726,17826,40926,7251.15565735765841.7 재정자립도 (%) 50.350.652.553.72.270.272.072.269.9-0.1 주 : 지역내총생산은 2010년 기준가격이며, 2016년 자료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제3부 지역별 시책 ❙525 2. 산업 현황 울산광역시의 산업구조는 지역내총생산액 기준으로 서비스업 36.5%, 제조업 63.1%, 광업·농림어업 0.4%로 서비스업보다 제조업 비중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2016년 제조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기타 운송장비’,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등이 지역내 제조업에서 차지 하는 비중이 높았다. 사업체수 기준으로는 ‘기타 운송장비’가 19.9%, 종사자수는 ‘자동 차 및 트레일러’는 30.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생산액 기준으로는 ‘코크 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25.4%로 가장 높았다. 그 외에는 ‘금속가공제품’ 및 ‘기타 기계 및 장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2014년 대비 사업체수 기준으로는 ‘기타 기계 및 장비’,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등이 증가하였다. 종사자수 기준의 경우 ‘전기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등 일부 업 종이 증가하였고, 생산액은 ‘자동차 및 트레일러’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한 반면, ‘코 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은 크게 감소하였다. 표 3-7-2 울산광역시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제조업 전체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1.12.634.91.12.626.71.32.825.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2.7 2.2 19.6 2.8 2.2 20.4 2.9 2.4 20.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3.4 2.6 1.0 3.5 2.5 1.1 3.9 2.9 1.2 1차 금속 1.3 0.6 7.9 1.1 0.4 8.4 1.0 0.4 9.6 금속가공제품(기계‧가구 제외) 12.6 5.6 1.3 12.4 5.6 2.1 12.5 5.1 1.5 전기장비 5.1 5.4 2.0 5.1 5.0 3.3 4.9 6.5 2.6 기타 기계 및 장비 12.65.82.111.85.44.411.25.02.3 자동차 및 트레일러 16.6 29.2 18.6 16.6 30.8 22.2 16.6 30.4 23.6 기타 운송장비 18.1 28.0 10.3 20.0 28.2 8.1 19.9 27.6 11.5 주 1) 2015년은 경제총조사 자료이며, 2017년 자료없음. 2) 지역별 제조업 주요 업종(9개)의 비중을 제시하였으며, 전체 합은 100이 되지 않음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광업‧제조업 조사」, 「경제총조사」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526❙ 2016년 서비스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업체수 기준은 ‘협회, 기타 개인 서비스업’과 ‘부동산업 및 임대업’이 각각 31.2%, 13.7%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 다. 반면 종사자수 및 매출액 기준으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26.5%, 22.1%로 가장 높았다. 그 외에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의 업종 비중이 높았다. 2015년 이후 전국서비스업조사 에 포함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은 사업체수는 6.7%, 종사자수‧매출액의 비중 은 11~13%대로 나타났다. 2015년과 비교할 때, ‘부동산업 및 임대업’은 사업체수‧종사자수‧매출액 부문에서 상 대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사업체수 기준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등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종사자수‧매출액은 ‘보건업 및 사회 복지 서비스업’,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등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표 3-7-3 울산광역시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서비스업 전체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1.01.86.40.81.33.20.81.54.4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12.45.41.32.65.71.12.14.0 부동산업 및 임대업13.110.213.211.77.111.213.711.418.4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6.911.822.66.711.213.0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5.921.617.34.815.010.85.215.715.1 교육 서비스업19.713.513.118.123.519.217.611.210.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2.627.427.110.820.215.611.626.522.1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12.77.25.810.44.83.212.06.43.8 협회, 기타 개인 서비스업34.015.911.735.213.78.431.214.08.8 주 1) 2015년은 경제총조사 자료이며, 2017년 자료없음. 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2015년부터 「전국서비스업조사」에 포함 3) 전국서비스업조사의 ‘교육 서비스업’은 학교기관을 제외한 학원, 기타 교육기관, 교육지원만 포함(855~857)되며,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의 경우 통신업(6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경우 연구개발업(70)은 제외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전국서비스업조사」, 「경제총조사」 제3부 지역별 시책 ❙527 3. 혁신활동 현황 울산광역시의 연구개발 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기준 연구개발비 80백억 원, 연구개발인력 10,105명, 연구개발조직수 464개로 연구개발인력, 연구개발조직수 모두 2014년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연구개발비는 감소하였다. 특히 연구개발비는 전년도 97 백억 원에서 17백억원으로 크게 감소한 반면, 연구개발조직수는 연평균 11.8%의 높은 증가세를 보이며, 2년 전에 비해 93개가 증가하였다. 전국대비 비중 변화는 2014년에 비해 연구개발비는 소폭 감소하였으며 연구개발인 력‧연구개발조직수는 변화 없이 각각 1.2%, 1.6%, 1.2%를 차지하였다. 특허 현황을 보면, 2016년 기준으로 특허출원은 2,421건이며, 등록은 1,016건으로 나타났다. 2014년에 비해 특허 출원은 연평균 -7.4%, 등록건수는 연평균 -11.0%의 증가율을 보이며 출원건수 및 등록건수가 크게 감소하였다. 전국대비 비중의 경우 출원 및 등록의 전국대비 비중이 1.2~1.5% 수준으로 2014년 에 비해 특허 출원건수는 0.2%p ,등록건수는 0.1%%p 감소하여 각각 1.5%, 1.2%로 나타났다. 표 3-7-4 울산광역시 혁신활동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 건,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연평균증가율 연구 개발 연구개발비 815,288972,318801,477 -0.9 (1.3)(1.5)(1.2) 연구개발인력 9,6719,79610,105 2.2 (1.6)(1.6)(1.6) 연구개발조직수 371 460 464 11.8 (1.2)(1.2)(1.2) 특허 출원 2,825 2,553 2,421 -7.4 (1.7) (1.5) (1.5) 등록 1,284 911 1,016 -11.0 (1.3) (1.2) (1.2) 주 : ( )는 전국대비 비율임. 2017년 자료는 없음. 자료 : 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년도 2) 특허청, 지식재산통계연보, 각년도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528❙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울산광역시는 생산‧산업도시로서 주력산업인 자동차‧석유화학‧조선 등의 글로벌 경쟁력을 바탕으로 경제기반의 도시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고 있었으나, 중화학공업 중 심의 산업구조는 세계경기 침체에 따른 경쟁력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조선업 침체 및 장기불황 등 경제적 침체로 인해 울산시의 인구가 2016년 117.2만명에서 2017년 116.5만명으로 전년대비 0.61%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울산의 ‘영남알프스’ 산악관광자원과 반구대 암각화 등 풍부한 문화역사자 원을 가지고 있으며, 도시확장이 용이한 도심권 외곽의 광활한 배후 부지에 문화창조 도시 조성으로 울산시의 장기적인 개발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조선해양도장표면처리센터 건립 등 주력산업 고도화 추진과 동시에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 바이오 메디컬산업 육성 등 신성장 산업으로 경제구조 다변화 뿐만 아니라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육성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가지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저탄소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환경·에너지 정책의 전환 및 산업의 융복합 ICT, IoT으로 녹색산업 비중이 증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산업 중심의 공간개발로 시민생활의 문화공간이 미흡하여 생활권 공원‧녹지 조성 등 문화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 내 생활권 연계 협력을 도모하며, 평생교육 프로그 램 운영과 복지인력 보강 등 복지 및 사회서비스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강 점 ( S t r e n g t h ) 약 점 ( W e a k n e s s ) ▪주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으로 도시경쟁력 우위 ▪문화관광 분야의 성장기회 및 잠재력 보유 ▪동북아오일허브 구축으로 신산업 태동 ▪풍부한 미개발 가용지로 토지자원 확보 용이 ▪인접지역간 산업연계 활성화로 중심도시 기능 강화 ▪주력산업 분야에 대한 높은 의존도 ▪문화관광분야의 창조인력 및 인프라 부족 ▪에너지원의 변화에 취약한 지역산업 보유 ▪산업중심 개발로 시민생활 공간 미흡 ▪조선업 침체 및 장기불황 등 경제적 침체 기 회 ( O p p o r t u n i t y ) 위 협 ( T h r e a t ) ▪에너지정책의 전환, 산업융복합 촉진 ▪문화예술 소비욕구와 여가시간 증대 ▪대외지향적 국가프로젝트의 적극 추진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 증대 ▪혁신도시 건설로 지역역량 개선 ▪제조업의 성장 정체 등 국가경제 성장 둔화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미진 ▪난개발로 인한 자연생태계 및 경관 파괴 ▪복지 욕구 증대로 복지정책 급변 ▪은퇴자 증가로 인력 역외유출 가능성 높음 제3부 지역별 시책 ❙529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1. 발전비전 울산광역시의 발전 비전은 ’산업과 문화가 공존’하고 시민의 삶이 풍요로울 뿐만 아 니라(豊) 조화롭고(和) 품격(格) 높은 창조도시를 구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울산시 는 ’창조경제를 선도하는 글로벌 융합산업도시’와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문화품격 도시’를 실현하는 것이 목표이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 첫째, 행복도시 구현을 위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 조성, 둘 째, 울산형 창조경제 기반인 기술·생산경쟁력 강화로 지역일자리 창출, 셋째, 다양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매력 있는 관광도시의 이미지를 중점적으로 구축하고자 한다. 그림 3-7-1 울산광역시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비전 희망찬 성년 울산, , 미래를 품은 창조도시 ⇧ 목표 ◈ 창조경제를 선도하는 글로벌 융합산업도시 - 창조경제 혁신 플랫폼 구축과 산․학․연 R&D 클러스터 조성 - 3D프린팅산업 클러스터와 울산산학융합지구 조성 ◈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문화품격도시 -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문화 기반 확보 - 인간중심, 안전제일․ 환경․복지의료를 통한 삶의 질 제고 ⇧ 추진 전략 행복도시 구현을 위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 조성 울산형 창조경제 기반인 기술·생산경쟁력 강화로 지역일자리 창출 다양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매력 있는 관광도시 이미지 구축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530❙ 2. 추진전략 첫째, ‘행복도시 구현을 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과 관련해서는 유해화학 물질 안전대응시스템 및 안전망 구축화를 통해 주민의 안전 생활 기반을 마련하고, 지 역 내 및 지역 간 도로, 철도 등 교통기반 조기 확충으로 편리한 교통정책 실현, 도시 기반 확충과 도시활력 증진사업으로 쾌적한 환경 개선에 집중한다. 둘째, ‘울산형 창조경제 기반인 기술·생산경쟁력 강화로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ICT융합 미래성장동력 발굴과 주력산업 고도화를 통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여 국가 경제성장의 핵심 사업으로 육성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동북아 오일허브 석유 물류 거래 활성화로 외국인 투자 유치, 지역 내 경제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한다. 또 한 우수한 기술과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발굴‧지원하여 강소기업을 육성한다. 셋째, ‘다양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매력 있는 관광도시 이미지 구축’을 위해 회색산 업 도시 이미지를 탈피하여 산악·생태·역사·해양·문화·산업 등 다양한 관광자원 보유 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관광인프라를 확충한다. 더불어 거점 관광공간조성과 콘텐츠 개발을 통해 차별화된 체류관광지를 조성하고, 지역여건에 걸맞는 문화예술교육 사업 을 통해 지역문화 역량제고와 주밀 밀착형 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 ’산업과 문화가 공존하는 고품격 창조도시’를 위한 공간별 추진전략은 서부권을 ’여 가-문화-산업(R&D)의 복합형 창조공간’, 도심권을 ’R&D 집적 및 문화예술형 창조공 간’, 동부권을 ’산업해양관광형 창조공간’으로 구분하여 조성하는 것이다. 그림 3-7-2 울산광역시 공간별 창조도시 추진전략 제3부 지역별 시책 ❙531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1. 지역생활권 활성화 (1) “지역행복생활권” 추진현황 및 성과 울산광역시는 경북 경주, 경남 밀양·양산 4개 도시를 울산중추도시 생활권으로 구 성(2014년 2월 4일)으로 2014년에서 2017년 3년간 4개의 선도연계협력 사업 추진하여 관광 및 교통, 주민건강, 안전도시 디자인 사업 등의 선도연계협력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림 3-7-3 울산광역시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관광분야 측면에서 2014년 영남알프스 마운틴탑 사업(총 32억원, 국비 29억원, 지 방비 3억원)을 통해 영남알프스를 동남내륙지역의 산악관광메카로 육성하고 지역간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였으며, 2015년에는 울산~경주 광역버스 정보시스템(BIS) 구축사업(총 20억원, 국비 16억원, 지방비 4억원)으로 인접지역 간 통 행자 교통이용 편의증진 및 상호교류를 위해 센터 연계 서버 및 S/W 개발, 센터시 스템(DB제공서비스 등) 확충, 버스정보단말기(BIT)를 확대 설치하였다. 2016년에는 밀양시와 연계하여 게놈기반 바이오메디컬산업 육성사업(총 31억원, 국 비 25억원, 지방비 6억원)을 통해 게놈기반 건강정보 리포트 제공으로 주민 건강을 증진시키고, 장기적으로 국가차원의 국민건강관리프로그램으로 추진 할 경우 국민건 강향상분야의 국가재정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532❙ 2017년 신규사업인 산업단지 안전사고 ‘0’ 생활권 조성사업(총 27.3억원, 국비 18 억원, 지방비 4.5억원, 민자 4.8억원)으로 안전하고 매력 있는 도시 형성에 이바지 인 근 도시와의 연계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나가고 있다. (2) 지역별 추진현황 및 성과 울산광역시는 광역교통시설 확충과 교통‧물류 인프라 구축,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으로 산업경쟁력 강화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 이바지하였다. 광역교통시설 확충 측면에서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을 승인(‘17년 7월)하고, 울산공항 에어부산 신규 취항 및 대한항공 노선(울산~제주) 증편 운항(김포 7회/일 → 8회/일, 제주 주말 2회 → 3회/일)하게 되었다. 울산역은 SRT 36회 증편으로 1일 평균이용객 14,895명에서 16,564명으로 11% 증가하였다.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오토밸리로 전 구간 개통(‘17년 9월)과 반천일반산업단 지 진입도로 준공(’17년 11월), 테크노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준공(‘17년 12월), 물류수 송로 신호체계 개선(18개 가로)으로 산업물류 비용이 절감되었고, 옥동~농소2 도로 개통(‘17년 9월)과 성안IC~서동 간 도로 준공(‘17년 9월)으로 시가지 교통 흐름 개선 및 도시기반 시설이 확충되었다. 또한 대중교통서비스 향상 기반으로 대중교통 이용 소외지역 맞춤서비스 제공(마실 택시 4개 마을, 맞춤형버스 5개 마을), 버스정보시스템 확대 구축(버스정보단말기 ’14 년 947대→’17년 1,201대 설치), 울산고속도로 진입부 개선(장검IC, 범서하이패스IC 등), 국도 지능형 교통신호시스템(국도 35호선 교차로 13개소) 등 구축으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대폭 감소되었다(‘15년 94명→‘16년 70명→’17년 60명).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인 ‘울산 중구로다 조성사업’ 등 3개 사업(‘16 년~’20년, 382억원)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고시되었으며, 도시활력증진지역 개 발사업 중 울산동백이 피는 온새미로 마당사업을 통해 울산동백축제(’17년 3월)와, 학 성이야기 통신꾼 운영 및 학마을 가꾸기(’17년 4~11월)를 실시하였고, 방어진 내진길 우선 공사 발주 및 착공(’17년 3월)하여 방어진항 디자인거리 조성사업(’15년~’18년)을 추진하였다. 최첨단 울산형 스마트시티 구축 기반 조성을 위하여 국가산업단지 지하매설배관 제3부 지역별 시책 ❙533 DB 구축작업 완료(지하배관 1,639㎞), 취약지역 CCTV 확충 58대(어린이 보호구역 32 대, 도시공원 놀이터 26대) 기반을 조성하고,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16년 71종→’17년 86종), 시민 중심의 홈페이지 통·폐합 및 공공시설 예약서비스 개선으로 데이터 기반 시민 맞춤형 정보서비스 제공하여 개방과 소통 중심의 열린 시정을 구현하였다. 울산시는 무료법률상담실(378건), 법률홈닥터 상담(503건), 법률지원 체제강화(9월, 변호사 추가채용), 지역특화 통계 개발(베이비부머 통계 등)로 법무‧통계행정 서비스 확대하였고, 울산누리 블로그(일 평균 11,510명), 및 SNS(친구수 115,408명) 운영으로 시민 네트워크를 지속 확대하여 참여와 소통의 시민중심 행정을 구현하였다. 2.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울산광역시는 조선업 위기 시작으로 산업위기가 심화되고, 소비심리의 위축 등 지 역경제의 회복을 위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노력을 꾀했다. 지역‧산업 맞춤형 12개 사업으로 207명 취‧창업하고, 인력양성은 1,225명이 창출되 었다. 특히, 지자체 일자리 목표공시제를 통해 성과를 인정 받아 특별상을 수상(인센 티브 80백만원)하였으며, 제조업 창업공간 확대(톡톡팩토리 확대 1개소→3개소, 톡톡 스트리트 확대 1개소→2개소), 상생서포터즈 청년창업 프로그램(36개사) 운영과 창업 선도대학 육성(바이오특성), 울산창업펀드 조성(120억원), 청년·산업인턴지원 확대(인 턴 220명, 정규직 전환 103명) 등으로 스타트업 울산 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힘썼다.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대학일자리센터운영(취업프로그램 등 17,400여 명), 정밀화학 기술사관 육성(196명), 중·장년층 재취업 훈련(4개 과정 100명), 사회공 헌활동 지원(10개 기관 36명), 중장년일자리발굴단 운영(교육 874명, 취업 573명) 등 수요자 맞춤형 취업지원을 통한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더불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제교류 다변화 도시화 측면에서 해외시장개척 (474개사) 및 수출마케팅 지원(265개사), 유망‧강소기업 육성(55개사), 제19회 한‧중‧ 일 지방정부 교류회의와 자매‧우호도시 축하사절단 7개국이 초청되었으며, 울산의 마 이스(MICE) 산업을 이끌 ‘울산전시컨벤션센터’가 2020년 준공목표로 지난 12월에 착 공했으며, 건립 필요성이 제기된 지 18년 만의 숙원사업으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534❙ 특히, 울산은 조선해양산업의 위기극복 일환으로 조선기자재 기업의 판로확대 및 마케팅 지원 강화(국제인증 및 마케팅 지원 확대 50개사 57개 과제 지원, 조선기자재 전시회 참가지원 3개사), 경영안정자금 지원(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보조금 25억 원 지원, 조선업 구조조정지원 특례보증 359건 75억원, 조선업 구조개선 펀드 500억 원 조성), 일자리 지원(조선업종 퇴직자 취업연계 S-OIL MOU 체결, 조선업 특별고용 지원업종 지정 기간연장, 울산조선업 희망센터 및 고용복지+센터 운영)을 추진하였다. 6차 산업화 추진으로 귀농‧귀촌 교육 및 예비 귀농인 팜투어(2,600명), 도시텃밭 조 성(25개소)과 농산물 판로(참여농가 1,609호 확대) 다변화, 또한 울산항 활성화(신항 개발, 인입철도 건설), 해양생태복원 폐기물 수거(1,530톤), 바다숲 조성(2개소, 5ha), 어촌자원복합산업화(2개소)를 통해 농‧어업 선진화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였다. 울산은 경제 기반 확충과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를 위하여 3D프린팅산업 클러스터 조성(해외 연구기관 EWI‧ARMC 분원 유치, 6개 국내기업 유치, 국립3D프린팅연구원 설립 추진)과 울산산학융합지구 준공(‘17년 12월), 게놈 기반 바이오메디컬 산업 육성 (게놈산업기술센터 ‘17년 6월 개소, 울산 1만명 게놈프로젝트 본격 추진 등)과 이차전 지 산학연 연구센터 개소(‘17년 3월), 신산업 육성을 위한 R&D 연구기관을 2017년까 지 27개 확충(’14년 6월 기준 12개)하여 4차 산업혁명 선도와 신사업육성 및 지역혁 신 역량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조선해양 도장‧표면처리센터 착공(‘17년 1월), 조선해양기자재 장수명기술지 원센터 착공(‘17년 4월), 조선해양기자재 국제인증 및 벤더등록 지원(50개사), ICT융 합 Industry4.0S(조선해양)을 위한 하이테크타운 설계 완료(‘17년 12월), 석유화학공정 기술교육센터 착공(2월), 지능형 모빌리티 핵심기술인 자율주행 차량제작 및 시험운 행 등 주력산업 고도화 및 첨단화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였다. 동북아 오일허브 법적 기반(석대법 개정, ‘17년 3월) 마련과 남항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17년 6월), 북항 하부공사 완료(‘17년 7월) 등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미래성 장 동력이 확충되었고, 원전해체연구소 유치를 위해 시의회 및 울주군의회, 상공회의 소 유치 결의 의결(‘17년 7월) 등의 노력에 만전을 기하고, 원전해체 핵심요소기술 연 구센터 개소(‘17년 3월), 울산 차세대전지종합지원센터인 KIET 울산분원을 착공(‘17년 9월), 친환경 전지융합실증화단지 조성 건축공사 완료(‘17년 12월), 수소차량 보급(39 대)와 수소충전소 2기 준공 운영(‘17년 10월), 삼호철새마을 그린빌리지 조성 등 신재 제3부 지역별 시책 ❙535 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로 친환경 에너지허브 도시 도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다. 또한 글로벌 외투기업 유치(13개사 5억 4백만달러)과 국내기업 유치(136개사 3조 5,105억원)로 국내외 우수기업 투자유치 성과를 거양하였고,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등 기반시설 확충(4개 산단, L=6.26㎞, 851억원)과 테크노산업단지 공사 마무리(공정 률 96%), 산단 내 R&D기관‧첨단기업 유치(81개소)로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 고, 산업용지 적기 공급(11개소, 7,304천㎡)으로 지역산업 활성화를 꾀하였다.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울산 관내 인구이동 및 지역별 학생증감에 따른 교육여건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있 다. 2017년 3월 개발사업에 따른 증가학생 배치를 위해 북구에 중산초와 울주군에 천 상고를 개교하였으며,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 대한 예방 및 학교 적응력 제고를 위해 울주군에 울산두남중고를 개교하였다. 또한, 지역별 여건변화에 따라 기존 학교의 교 육여건 및 환경 개선을 위해 해 온남초, 매곡중 등을 증축하였다. 특히 울산시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미래인재 발굴‧육성과 베이비 부머 세대 은퇴에 대비한 다양한 교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울산인재육성재단을 설립(‘17년 9 월)하였다. 울산시는 울산인재육성재단을 통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20억의 자본금을 출연하여 100억원 규모의 장학기금을 조성할 계획으로 지역인재 육성을 위 한 다양한 장학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장학사업을 확대 하여 교육사다리 복원을 통한 지역인재 선순환 체계가 이루어 지도록 운영한다. 울산시는 울산대학교의 BK21플러스 사업을 지원하면서 세계적인 자동차‧조선 전자 융합기술 연구인력 양성과 관련 산업 발전을 선도하는데 기여하였다. 동 사업추진으 로 울산대 자동차‧조선 전자융합기술사업단은 매년 37명의 석박사 인력을 양성함으 로서 관련 분야 세계10위권의 연구기관으로 성장하였다. 또한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LINC+)을 통해 장기 인턴쉽 프로그램 운 영 등 13건, 캡스톤 디자인 및 산하기관 협력 연구 활동 지원, 특성화 기술개발과 특 허출원 지원으로 인턴 대학생 기업체와 협업을 통한 일자리를 창출한다. 또한 울산과학기술원 연구 교육운영 및 협력 사업으로 기술이전(10건 1,175백만원)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536❙ 을 통한 지역 중소기업 도약 발판 마련, 학교 운영 및 R&D 수행으로 지역에 투자, 지역경기 활성화로 대학-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지역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였다. 대학과의 연계 지원뿐만 아니라, 고등학교와의 산학 연계로 인재양성 향상에 이바 지하였다. 구체적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학교기업 운영학교인 울산마이스터고와 울산 상업고를 지원하여 학교기업 제품 제작활동을 통해 현장 실무능력을 향상하고 명장 공방 기술이전 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성과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켰으며,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지원 확대를 통해 조선해양플랜트‧에너지‧자동차‧기계 분야 전문 인력 을 양성하였으며, 기술사관 육성사업,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등 체계적인 기술인재를 육성하였다. 4. 지역 문화 융성, 생태복원 울산광역시는 「2017 울산 방문의 해」로 2016년 총 관광객 260만명에서 2017년 700만명 달성하여 새로운 관광목적지로 부상하여, 관광객 규모가 큰 폭으로 성장하였 다. 대한민국 관광 100선에 당초 2개소에서 4개소로 추가 선정되었으며,「2017 열린 관광지」태화강 대공원 선정 및「2019 올해의 관광도시」중구 선정, 관광호텔 확충(6 개소 663실 등록, 3개소 649실 건립 중) 등 관광도시 도약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다. 문화측면에 있어,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운영(53개 문화시설 참 여) 활성화, 지역예술인 창작활동 지원(문화예술육성 126개 단체, 신진예술가 10명, 창작콘텐츠 3개 단체)과 문화나눔사업 확대 운영(통합문화이용권 20,084명)으로 시민 이 행복한 문화예술도시를 조성하였으며, ‘아르코공연예술연습센터@울산’ 개관(‘17년 11월)과 어린이테마파크는 2017년 4월에 착공을 시작하였고, 시립미술관 건립 준비 (‘17년 1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와 울산문화재단 출범(‘17년 1월), 지역특화 문 화콘텐츠 개발(처용항의 페르시아 왕자 외 2개)로 문화시설을 확충하여 지역문화 진 흥기반이 구축되었다. 산악‧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영남알프스 행복 케이블카 설치(실시설계 추진), 신불산군립공원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32,358㎡, 6월 착공)과 강동관광단지 조성 사업 (울산안전체험관 착공, 뽀로로 테마파크‧리조트 건립 MOU 체결) 추진, 키즈오토파크 제3부 지역별 시책 ❙537 울산 조성 업무협약 체결(11월)로 강동권 해양복합 관광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했다. 또한 울산시와 한국관광공사간 업무협약을 통한 관광발전을 제휴하고, UNWTO 도 시회원 가입(‘17년 5월)와 마케팅・홍보 등 협력사업을 다양화 하는 한편, 대한민국 테 마여행 10선(해돋이역사 기행) 선정은 동해안권 광역관광거점 도시로 부상되었다. 전국체육대회 참가(3회) 및 프로스포츠 홈경기(60회) 활성화 지원과 제2실내종합체 육관 건립(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2017 울산세계장애인배드민턴선수권대회 성 공적 개최(41개국 502명, 22개 종목)로 스포츠가 활성화 되었다. 7대 도시의 도심하천 중 수질 1등급 유지와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 추진(195,586톤 CO 2 ), 물순환 조례제정(‘17년 12월), 2017년 지속가능발전 전국대회(10월)로 지속가능 한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에 힘쓰며,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 추진을 위해 대통령 공약 사업에 반영하였다(‘17년 7월). 또한 하수처리시설 증설(회야, ‘17년 1월 착공) 및 울산 슬러지자원화시설 건립(지방건설기술 심의, ‘17년 12월), 물 관리센터 개청(‘17년 9월) 등으로 생활 환경을 개선하였다.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울산광역시는 나눔으로 따뜻한 삶, 살기 좋은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현장밀착 형 복지전달체계 개선인 읍면동 복지서비스 허브를 확대(10개팀 21개 읍면동→16개팀 43읍면동)하고,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18,821명, 548억원)과 저소득층 자립지원(자활 근로사업 448명)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였다. 출산양육을 위해 출산지원금 확대지원(둘째자녀 지원금 ’16년 30만원→’17년 50만 원)과 공보육시설 확충(국공립 8개소, 공공형 14개소), 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개관(6월), 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개관(‘17년 5월)으로 마음 놓고 아이 낳아 키우는 출산양육환 경을 조성하였다. 또한 여성의 출산‧육아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직업교육훈련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일자리 창출(여성새로일하기센터 2개소, 일자리 2,839명)이 되었고, 가족 유형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과 일시청소년쉼 터 개소(‘17년 12월), 학생청소년 교육문화회관 착공(‘17년 7월) 등 청소년 건전육성에 힘썼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538❙ 기초 연금(73,451명) 및 노인돌봄서비스(5,013명), 일자리 제공(8,013명)으로 건강하 고 안정된 노후 생활안정을 보장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운영(‘17년 12월) 장 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80개소)으로 장애인 자립기반이 강화되었다. 특히, 울산시는 건강도시 실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치매관리사업 컨트롤 타워를 구축(광역치매센터 개소‧운영)하고, 건강계단 조성 37개소, 취약계층 구강주치 의 500명 등 보건서비스를 강화했으며, 디지털모기계측기 설치 10개소, 역학조사반 운영, 대응훈련 4회로 감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했다. 또한 어린이 식생활 지도‧관리, 식중독 예방 컨설팅 100개소, 지도점검 14,935개소로 먹거리 안전에 만전을 기했다. 또한, 응급환자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24시간 응급의료기관 운영 10개소, 대형재 난 대응도상훈련 4회를 실시하여 응급의료체계를 확립하였다. 제3부 지역별 시책 ❙539 제8장 세종특별자치시 제1절 세종특별자치시 경제 현황 1. 일반 현황 세종특별자치시의 인구는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2017년 기준 28만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종시에 행정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이전과 도시건설 진행 중이라는 환경적 영향 등의 요인으로 인해 연평균 21.5%의 높은 인구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수출액은 2015년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여 2017년 기준 10.2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수출액 의 연평균 증가율은 전국 증가율과 같은 0.1%를 기록하였다. 재정자립도는 전국 재정 자립도인 53.7%보다 훨씬 높은 70.5%로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4년도에 비해 19.9%p, 전년도에 비해 11.5%p나 급격히 증가하여 빠르게 재정자립이 이루어지고 있다. 표 3-8-1 세종특별자치시 경제 일반현황 구분 전국 세종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평균 증가율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평균 증가율 지역내총생산 (십억원) 1,485,5051,565,2481,635,555-4.9----- 인구(천명)51,32851,52951,69651,7790.315621124328021.5 1인당 GRDP (만원) 2,9273,0683,192-4.4----- 수출액 (백만달러) 572,665526,757495,426573,6940.11,0209291,0121,0240.1 취업자 (천명) 25,89726,17826,40926,7251.1----- 재정자립도 (%) 50.350.652.553.72.250.654.859.070.511.7 주 : 세종시의 지역내총생산 자료는 없음.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540❙ 2. 산업 현황 세종특별자치시의 2016년 제조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식료품’,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 ‘비금속 광물제품’ 등이 지역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 다. 사업체수 기준으로는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이 12.2%로 가장 높았고, 종사자 수는 ‘비금속 광물제품’이 종사자수 13.6%, 생산액은 ‘식료품’이 14.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 외에도 ‘전자부품, 컴퓨터, 통신장비’, ‘전기장비’ 등 업종의 비 중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대비 사업체수 기준으로는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 ‘금속가공제품’ 등 이 증가하였으며,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전자부품, 컴퓨터, 통신장비’ 등은 감소하 였다. 종사자수 기준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등이 증가 한 반면 ‘전자부품, 컴퓨터, 통신장비’, ‘비금속 광물제품’ 등이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 하였다. 생산액은 ‘식료품’,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등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 였고, ‘전자부품, 컴퓨터, 통신장비’, 비금속 광물제품, ‘전기장비’ 등은 감소하였다. 표 3-8-2 세종특별자치시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제조업 전체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식료품 12.0 11.0 11.9 12.8 11.8 14.1 11.5 11.8 14.2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5.3 3.6 7.3 5.8 3.6 8.1 6.8 3.7 7.9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의약품 제외) 11.3 7.1 7.0 10.9 8.5 9.4 10.1 8.7 8.1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10.27.89.111.310.88.012.211.413.0 금속가공제품(기계‧가구 제외) 4.9 1.5 0.9 4.7 1.5 0.7 5.4 1.8 1.0 전자부품, 컴퓨터, 통신장비3.414.416.12.312.315.02.511.010.3 비금속 광물제품 13.2 18.6 14.3 12.5 15.2 13.8 11.9 13.6 11.9 전기장비 8.3 9.5 10.6 7.8 7.7 8.9 7.6 8.4 8.2 자동차 및 트레일러 7.9 10.5 6.9 8.9 10.4 7.9 7.9 9.4 8.5 주 1) 2015년은 경제총조사 자료이며, 2017년 자료없음. 2) 지역별 제조업 주요 업종(9개)의 비중을 제시하였으며, 전체 합은 100이 되지 않음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광업‧제조업 조사」, 「경제총조사」 제3부 지역별 시책 ❙541 2016년 서비스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협회, 기타 개인 서비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수 기준으로는 ‘부동산업 및 임대업’ 및 ‘협회,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 26.0%, 21.4%로 높 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세종시가 신도시라는 특성에 의해 ‘부동산업 및 임대업’의 비 중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종사자수 기준으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29.5%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매출액 기준은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이 64.2%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이후 전국서비스업조사에 포함된 ‘전 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은 사업체수 6.6%, 종사자수 8.1%, 매출액 3.3%의 비중으로 나타났다. 2015년과 비교할 때, ‘부동산업 및 임대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은 사업체수‧종사자수‧매출액이 모두 증가하였다. 다만,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의 경우 2014년에 비해 매출액 비중이 상대적으로 감소하였다. 표 3-8-3 세종특별자치시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서비스업 전체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1.63.42.31.11.31.21.32.21.4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6 3.0 1.0 1.9 4.0 2.6 1.6 2.5 1.1 부동산업 및 임대업31.021.014.022.610.515.726.018.720.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 - 7.1 17.6 7.1 6.6 8.1 3.3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5.012.81.44.29.42.14.712.81.9 교육 서비스업 11.4 8.4 0.6 13.9 28.7 8.4 13.2 9.6 1.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3.929.13.712.715.33.615.129.54.9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9.98.875.58.14.357.310.27.064.2 협회, 기타 개인 서비스업25.613.51.528.48.82.021.49.51.6 주 1) 2015년은 경제총조사 자료이며, 2017년 자료없음. 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2015년부터 「전국서비스업조사」에 포함 3) 전국서비스업조사의 ‘교육 서비스업’은 학교기관을 제외한 학원, 기타 교육기관, 교육지원만 포함(855~857)되며,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의 경우 통신업(6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경우 연구개발업(70)은 제외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전국서비스업조사」, 「경제총조사」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542❙ 3. 혁신활동 현황 세종특별자치시의 연구개발 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기준 연구개발비 47백억 원, 연구개발인력 4,908명, 연구개발조직수 138개로 나타났다. 연구개발비와 연구개발 인력, 연구개발조직수 모두 2014년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연구개발조직수의 경우 연평 균 16.3%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다만, 2015년에 비해 연구개발비‧연구개발인력이 감소하였으며, 연구개발조직수의 경우 증가 폭이 낮아졌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 이 정부출연연구기관 이전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가 연구기관 이전이 완료단계에 접 어들어 증가세가 주춤해진 것으로 보인다. 전국대비 비중 변화는 2014년에 비해 연구개발비‧연구개발인력‧연구개발조직수 모 두 0.1%p 증가하여 각각 0.7%, 0.8%, 0.4%를 차지하였다. 특허 현황을 보면, 2016년 기준으로 특허출원은 548건이며, 등록은 249건으로 타 시‧도에 비해 건수는 작지만 특허 출원 및 등록건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매우 높은 수 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특허 등록의 경우 경남을 제외하고는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증가하였다. 전국대비 비중의 경우 출원 및 등록의 전국대비 비중이 0.3% 수준으로 2014년에 비해 특허 출원건수 및 등록건수는 0.1%p로 증가하였다. 표 3-8-4 세종특별자치시 혁신활동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 건,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연평균증가율 연구 개발 연구개발비 392,505 488,716 468,534 9.3 (0.6)(0.7)(0.7) 연구개발인력 4,441 5,065 4,908 5.1 (0.7) (0.8) (0.8) 연구개발조직수 102133138 16.3 (0.3) (0.4) (0.4) 특허 출원 326 462 548 29.7 (0.2) (0.3) (0.3) 등록 179 198 249 17.9 (0.2) (0.3) (0.3) 주 : ( )는 전국대비 비율임. 2017년 자료는 없음. 자료 : 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년도 2) 특허청, 지식재산통계연보, 각년도 제3부 지역별 시책 ❙543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한 세종특별자치시는 경부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 당진~영 덕고속도로, 논산~천안고속도로 외에 2016년 12월에 착공한 세종~서울고속도로 등의 도로망과 지역내 조치원역을 포함하여 세종시의 관문격인 오송역을 중심으로 경부고 속철도 및 호남고속철도의 철도망이 정비되어 전국 대부분 지역을 2시간 내외로 접근 할 수 있다. 또한, 청주국제공항이 가까이 입지하여 현재 지역내에서 공항까지 이동편의 인프라가 구비되어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도 활발히 증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됨에 따라 교통인프라 구축 관점에서 지역 거점도시로의 순조로운 성장을 예견할 수 있다. 더불어, 세종시는 중앙행정기관(9부2처4청)과 국책연구기관(19개소)의 이전으로 행 정중심복합도시로서의 위상이 제고되었으며 정부가 추진 중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의 응용연구와 개발연구 및 사업화를 담당할 기능지구로도 지정되었다. 해당 계획은 세종시가 지식산업중심의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대전의 과학벨트 거점지구 및 대덕특구, 천안지역 기능지구, 청주지역 기능지구와 연계한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있 다. 정부의 이런 추진정책으로 우리시는 행정·과학·산업 중심도시로의 발전 기회가 포 진되어 있기에 중부권 거점도시로 성장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세종시의 발전과제로는 우선, 신생도시 특성이 강해 행정과 연구기능 이외의 도시 수행기능이 약해 도시자족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 지역은 아직도 도시화 초기 단계이기에 도시생활을 위한 인프라와 서비스 제공 여건 이 부족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지역과 옛 연기군 읍면지역간의 인적 교류가 거의 없 으며 신도시개발에 따른 인근 읍면지역의 난개발이 진행되는 등의 과제들이 쌓여있다. 이러한 지역내 발전과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세종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자족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지역대학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문화격차 해소 를 위한 문화진흥기반구축과 인구특성에 대비한 보건복지 지원을 개선하고자 한다. 둘째, 역내 불균형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읍면지역의 생활기반시설 개선과 균형발 전 사업모델 추진 및 역내 신도시와 읍면 지역민과의 교류를 활성화한다. 셋째, 신도시 인근 읍면지역의 난개발 완화를 위한 방안으로 환경친화적 도시개발 조성을 실천하며 계획적 지역성장 관리 프로세스를 구축한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544❙ 비전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 행복도시 세종 ⇧ 목표 ◈ 실질적인 (중추) 행정도시 ◈ 사람중심 안전·문화 행복도시 ◈ 조화로운 균형발전 도시 ⇧ 추진 전략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환경 조성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조화로운 균형발전 일자리가 있고 활력있는 자족도시 실현 사람이 소중한 교육·복지·문화도시 조성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1. 발전비전 세종특별자치시는 대내적으로는 지역균형발전을, 대외적으로는 국가경쟁력 강화라 는 중앙정부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중앙행정기능을 중심으로 하여, 복합적 도시 수행 기능을 하는 특별한 도시이다. 이를 위해 세종시는 제2차 지역발전 5개년 계획 (2014~2017)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행복도시 세종`을 시의 발전비전으로 설정하 였다. 이는 세종시가 국가의 균형발전을 선도하면서 역내 신·구 지역간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창조환경을 조성하여 최고의 행복도시로 만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비전 실현을 위한 목표는 크게 3가지로써, 첫째는 `실질적인(중추) 행정수도`로 국가 행정 및 지방행정시설 건립을 완료하여 수도권에 대응하는 새로운 행정 거점도시를 조성하는 것이다. 둘째는 `사람중심 안전·문화 행복도시`로 역내의 교육·환경·문화·예 술 등 소프트웨어적 도시 수행기능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하드웨어적인 도시 수행 기능인 방재·안전·교통 등의 환경을 향상시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모델을 전개해 나 아가는 것이다. 셋째는 `조화로운 균형발전 도시`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지역과 옛 연기 군 지역간의 상대적인 삶의 질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읍면지역의 특화발전 유도, 도 농상생 농업체계 구축 및 친환경 농업기반을 확대하는 것이다. 그림 3-8-1 세종특별자치시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제3부 지역별 시책 ❙545 2. 추진전략 세종특별자치시는 현재 시정에 있어 대외적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의 목표를 살 리면서 대내적으로 시민의 행복과 안녕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비전 및 목표 달성을 위해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환경 조성’,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조화로운 균형발전’, `일자리가 있고 활력있는 자족도시 실현’, `사람이 소중한 교육·복 지·문화도시 조성’ 등의 4대 추진전략을 수립하였다. 첫째,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환경 조성’ 전략은 시민과 함께 사람이 먼저인 안전도 시 건설기반 마련을 중심으로 성장관리방안을 강화하고, 자연과 함께하는 쾌적한 녹 색도시환경 조성 및 시민중심 교통체계 개선을 통한 편리한 도시 조성을 추진하는 것 이다. 둘째,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조화로운 균형발전’ 전략은 도농이 함께 잘사는 행복 도시 조성을 위한 원도심 재생을 중심으로 세종형 로컬푸드 운동 확산 및 마을기업 홍보 활성화 더불어 시민이 만족하고 공감하는 주민공동 이용시설 확충을 추진하는 것이다. 셋째, `일자리가 있고 활력있는 자족도시 실현’ 전략은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신규 산업단지 조성과 전략산업 및 지역대표산업 육성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 확충에 따른 일자리 창출 및 세종 고용복지센터 운영, 청년 고용증진 등의 일자리 지 원책 확대를 추진하는 것이다. 넷째, ‘사람이 소중한 교육·복지·문화도시 조성’ 전략은 여성·가족·청소년·아동 친화 적 도시기반 조성 및 사회환경 구축을 중심으로 문화·체육 인프라 확충, 복지·의료 서 비스 확대 등의 세종형 복지시스템 구축과 지역대학을 연계로 평생교육 참여기회 확 대로 삶의 질 제고를 추진하는 것이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546❙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1. 지역생활권 활성화 (1) “지역행복생활권” 추진현황 및 성과 세종특별자치시와 공주시는 두 도시간의 자율적 합의를 바탕으로 중추도시생활권을 구성(‘14년 2월 28일)하였다.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의 이전에 따라 고차적인 도시 수행기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공주시는 풍부한 백제문화유산 및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두 도시는 지리적 접근성과 지역간의 동질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보완과 연계협력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생활권 구성에 적합하다. 세종시는 지역행복생활권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생활권발전협의회’ 를 구성(‘14년 10월 1일) 운영하여 연계협력사업의 발굴과 효율적 추진 등 다양한 분 야에서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했다. 세종시는 세종·공주 중추도시권 시민의 행복체감 도를 높이기 위한 연계협력사업으로 최근 3년간 이번 2017년도에 사업이 마무리된 ‘세종·공주 광역버스정보시스템(BIS)구축사업(’15년 선정)’을 포함하여 ‘금강 르네상스 조성사업(’16년 선정)’, ‘시대를 잇는 융·복합관광 플랫폼 구축 사업(’17년 선정)’을 완 결 및 수행하고 있다. 더불어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 각각 실무협의회를 구성하 여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림 3-8-2 세종특별자치시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제3부 지역별 시책 ❙547 (2) 지역별 추진현황 및 성과 2017년 기준 세종특별자치시의 인구는 280,100명으로 전년 대비 15.2% 증가하였다. 세종시는 인구성장과 도시의 발전추세를 고려하여 ‘지역생활권의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한 전략으로 ‘지역주도협력사업 확충’, ‘주민체감 생활인프라 확충’, ‘지역중심지 활 력 증진’, 지역교통·물류망 개선‘의 4대 실천과제를 두고 사업을 추진하였다. ‘지역주도협력사업 확충’ 부문의 ‘도시취약지역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세종 읍면지 역의 도시계획도로 개설 토지보상(70%)이 진척되고 주민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이 운 영(‘17년 7월~)되었다. 또, ‘조치원정수장 문화재생사업’으로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의 거점공간이 마련되어 관련프로그램(개최횟수 12회, 참여예술인 223명 등)이 원활히 진 행될 수 있었다. ‘주민체감 생활인프라 확충’ 부문의 ‘조치원공영주차장 설치사업’으로 공영주차장 2 개소(83면)과 나눔주차장 3개소(43면)가 조성되고 ‘재해위험 저수지정비 사업’으로 위 험저수지 3개소(운당, 종성골, 서낭쟁이) 정비가 완료되었다. 또, ‘하수관로 정비사업’ 으로 금남면 하수관로 정비 진척에 대한 보급률이 전년대비 1.5% 상승한 91%까지 높 아지고,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으로 연동·부강의 처리장부지 토지보상 및 처리장 3개소 시설공사가 완료·착수(‘17년 11월~)되었다. 더불어 ‘조치원철로변 생활환경숲 조성사업’으로 철로변 연탄 저탄장부지(5,158㎡)를 매입하여 생활환경숲 조성을 진행 하고, ‘생활안전개선 사업’으로 국제안전도시 공인완료를 달성함과 동시에 도시안전연 구센터 출연으로 양질의 안전연구 기반을 조성하였다. ‘지역중심지 활력증진’ 실천과제 부문의 ‘조치원읍 종합정비사업’으로 가로환경개선 과 가공배전 지중화설치를 완료하여 보행자중심의 도로 설치를 가능케 하고 ‘부강면 과 장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주민협의체 구성과 주민대학 운영을 통한 주 민리더 양성(20명) 및 사회적경제조직(사회적협동조합) 체계 구축을 실천하였다. ‘지역교통·물류망 개선’ 실천과제 부문의 ‘세종·공주 광역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 사업’으로 구간거리 33.1㎞의 연장, 정류장 안내단말기 41개소와 키오스크(KIOSK) 4 개소 그리고 관련센터 연계프로그램 개발 등을 구축하였다. 이로 인해 차량운행의 정 시성 향상(6분→2분) 및 이용자 만족도 향상(30%→46.3%)이 이루어졌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548❙ 2.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세종특별자치시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제고’를 추진하기 위한 전략 으로 ‘일자리 창출 중심의 지역산업육성’, ‘지역투자 촉진기반 확대’, ‘산업단지 고도화 로 창조경제 구현’, ‘지역기반 연구활성화로 창조경제 지역확산’, ‘농산어업 경쟁력 강 화’의 5대 실천과제를 두고 사업을 추진하였다. ‘일자리창출 중심의 지역산업육성’ 부문의 ‘창업보육센터지원사업’으로 4건 과제(창 업기업지원, 창업활성화지원, 창업역량강화, 창업경진대회 개최)에 32개 창업기업 지 원 및 창업자 발굴을 수행해 전년대비 고용인원(4명 증가)과 매출액(3억원 증가) 확대 를 달성하였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지역특성과 지역자원을 활용한 사업(4개 사업)을 발굴하여 사업완료 시점까지 참여자 중도포기율(2.7%)을 낮추며 취업연계로 결실을 맺었다. 또한,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으로 사회적기업(월평균 7개사, 총160명) 에게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원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성과를 냈다. ‘지역투자 촉진기반 확대’ 부문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으로 세종전통 시장 주차장 및 이벤트광장 조성(부지 1,312㎡)과 전통시장 소방시설 재정비 완료를 통해 1일 평균 시장 방문객수 4,713명(전년대비 22% 증가) 달성, 매출액 증가업체도 전년대비 10%가 늘어났다.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으로 전년대비 11% 증액된 73억 원이 투입된 36개 과제(R&D 27건, 비R&D 9건)를 추진하여 신산업생태계 조성(제조 업→융복합지식산업)과 지역대표산업 개편(자동차부품, 바이오소재→수송기기부품, 정 밀의료기기)에 대한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으로 10억원을 투 입, 구절초 소재를 이용한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여 기업매출 신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고, 현재 구절초에서 머루포도 소재를 이용한 신규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더불어 ‘지방투자촉진보조사업’으로 우량기업 50개사 유치 촉진(국내이전 39사, 신·증설 11사 : 투자금액 4,998억원, 고용인원 2,052명)과 실제 보조금지원 업체(5개사 148억원) 지원이 이어져 기업의 지방투자 유도와 활성화가 이루어졌다. ‘산업단지 고도화로 창조경제 구현’ 부문의 ‘산업단지 진입로 개설사업’으로 전의2 지방산업단지 진입로 준공목표(90%) 달성과 명학일반산업단지 진입로 준공목표(70%) 를 달성해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재정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었다. 또한, ‘지역거점조성 제3부 지역별 시책 ❙549 지원사업’으로 첨단 공업용수 정상 가동 및 미래 공업용수도(송수관로 7.6㎞, 배수지 1,300㎡, 가압식 1식) 준공(‘17년 12월)을 통해 입주기업의 경쟁력 제고(목표 만족도 21% 초과, 목표 가동율 30% 초과)에 기여하고 있으나 입주예정기업의 투자위축으로 이용업체 증가율이 둔화(목표 증가율 66% 미달)되고 있다. ‘지역기반연구 활성화로 창조경제 지역혁신’ 부문의 ‘경제협력권산업 육성사업’으로 충남과의 ‘자동차 기계부품’에 대한 과제지원 협력을 받아 광역권사업 생태계 조성(예 산 47.1억원 확보)을 하여 충남과의 산업인프라 공동활용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했고, 나아가 ‘자율차산업’으로 지역산업 발전방향을 전개할 모멘텀이 제공되었다. ‘산 학연 협력기술 개발사업’으로 내역사업인 첫걸음협력사업(16사 과제 추진중)과 지역유 망중소기업지원사업(2사 과제 추진 중)을 통해 출원 10건, 시제품 및 상표등록 7건의 실적을 달성하였다. ‘SB플라자 구축운영사업’으로 기존건물 철거 후 공사가 진행 중이 며 해당기관의 위탁운영 근거 조례도 마련함으로써 2018년 6월 준공목표로 사업을 추 진하고 있다. ‘농산어업 경쟁력 강화’ 실천과제 부문의 ‘농산물 제조가공시설 지원사업’으로 관내 농산물 제조가공업체시설(1개소) 지원 및 6차산업 인증업체(2개소) 발굴을 완료하여 역내 농산물 수요확대 농촌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육성사 업’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의 홍보 및 이벤트 활성화가 개선되어 이것이 도농교류 및 도시민 농촌체험 수요증가로 이어져 연간 방문객수가 약 8만명을 달성했다.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으로 마을기업 신규지정(예비 4개, 신규 4개)을 통해 총 마을기업 11개사가 지정되어 3.3억원 지원을 받아 총매출액(7억원)이 증가하였다. ‘수리시설 개 보수사업’으로 용배수로 사업(4개소)와 재해위험저수지(산학) 정비사업을 완료하여 농 번기 영농편의를 도모하였다.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으로 로컬푸드 농산물가공지원 센터 저장시설을 신축(130㎡)하여 신선과채류 보관기간(5일→30일이상) 및 가공용농산 물 보관이 용이해 지고 이용농가도 크게 증가(전년대비 75%증가)하였다. ‘로컬푸드 싱싱문화관 설치사업’으로 식문화 교육·체험 등이 상시 가능한 인프라가 완공(‘17년 11월)되어 도농지역의 융복합 교류장으로 상생발전을 도모할 기회가 확대되었다. ‘농 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사업’으로 지역 농산물 구매액이 149억(전년대비 38%증) 에 이르렀고 일자리창출(고령자, 사회취약계층) 및 매출액 농가 환원(90%)으로 농촌지 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550❙ 3.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양성 세종특별자치시는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양성’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으로 ‘창의적 인재를 키우는 지방대학 육성’, ‘일과 학습병행을 통한 지역인재 육성’, ‘100세 시대 지역 평생학습체제 구축’의 3대 실천과제를 두고 사업을 추진하였다. ‘창의적 인재를 키우는 지방대학 육성’ 부문의 ‘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교육지원사 업 예산이 77개교에 총 20억원이 집행되어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의 질이 향상되었다. 하지만, 단년도 사업 위주의 지원이기에 사업의 성과를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고 교육 수요자들과의 소통 또한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의견이 있어 향후 해당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과제가 남아있다. ‘일과 학습병행을 통한 지역인재 육성’ 부문의 ‘지역혁신 창의인력 양성사업’으로 관내대학의 지역사회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과 관내 시민들의 수준 높은 학습 욕 구를 충족하기 위해 마련한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교육서비스 공급자 위주의 강좌로 구성되는 등 문제점이 있어 수요자 위주의 강좌로 개선하여 재구성하였다. ‘100세 시대 지역 평생학습체제 구축’ 부문의 ‘시도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사업’으 로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한 연계협력 강화책이 진행되어 협의회 및 공청회 등을 개 최(18회)했으며 정책아카데미, 인문학 강좌, 학부모 대학 등의 프로그램(1,239회)을 운 영하고 비정규 야간학교 운영(120회)을 지원하며 평생교육 기관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120회), 학습동아리 발굴 육성(120회), 학습동아리(150회), 청소년 자유학기제(59회)를 운영했다. 이에 따라 평생학습 관련기관(지자체, 교육기관, 평생학습기관 등)의 업무 분담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의 지속가능한 평생교육 기반이 구축되는 결과로 이어져 평생학습 참여율이 28.1%로 성장하였다(전년대비 9.7%증가). 또한 ‘다모아 평 생교육정보망 구축사업’으로 청소년 진로교육 기반조성이 이루어져 다양한 체험제공 이 가능해졌다. 이로 인해 청소년 진로체험카드(3,088명), 진로체험교육(866회), 현장학 습 차량지원(80대) 등의 실적을 달성하였다. 제3부 지역별 시책 ❙551 4. 지역문화융성·생태복원 세종특별자치시는 ‘지역문화융성·생태복원’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으로 ‘지역문화 역 량강화 및 특성화 발전지원’, ‘맞춤형 문화서비스를 통한 문화격차 해소’, ‘지역관광 산 업육성’, ‘생태·자연환경 보존·활용’의 4대 실천과제를 두고 사업을 추진하였다. ‘지역문화 역량강화 및 특성화 발전지원’ 부문의 ‘지역특성화 문화예술 교육사업’으 로 7개 단체를 선정하여 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활동 기회 를 확대(200명)하였다. ‘지역문화예술특성화사업’으로 13개 분야의 지역문화예술인의 창작의욕 및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하였다. ‘문화재돌봄 사업’으로 문화재 보수(85개소)와 일상관리 및 모니터링이 수행되어 문화재 훼손 최소화와 내방객의 만 족도가 향상되었다. ‘조치원유휴부지 활용문화재생사업’으로 옛 한림제지 폐공장 부지 를 활용하기 위해 사업부지 매입 및 이전을 완료(‘17년 7월)하여 조치원 등의 지역시 민을 위한 문화사업 인프라 구축을 시작하였다. ‘맞춤형 문화서비스를 통한 문화격차 해소’ 부문의 ‘세종시립도서관 건립 사업’으로 설계용역 착수 및 부지 매입이 마무리되고, 관내 작은도서관 운영이 더욱 활성화되어 23개소(전년대비 10%증가)의 시설이 늘어났다.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으로 부강면 관련 주민협의체가 구성되고, 건축 설계가 완료되어 지역민의 생활문화 예술참여 접 근성이 크게 개선되었다. ‘지역관광산업 육성’ 부문의 ‘관광활성화 홍보사업’으로 ’장욱진 화백과 종합관광안 내 표지판정비사업‘을 완료(’17년 9월)했으며 관광안내지도를 제작(총 11만부)하여 세 종시 관광객의 편의와 만족도 충족에 기여하였다. ‘금강르네상스 조성사업’으로 세종~ 공주 관광벨트 구축 용역이 완료되어 금강가도 경관조성, 시티투어 버스 코스 및 사 업자 확정, 증강현실(AR) 기반 관광플랫폼 구축사업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생태자연환경 보존 활용’ 부문의 ‘소하천 정비사업’은 2018년도 균형발전 사업평가 에서 우수판정을 받을 정도로 잘 수행된 사업으로 정비부문에 98억원, 유지관리부문 에 5억이 투입되어 해당 소하천 정비(9건)가 완료되거나 진행 중이다. ‘고복저수지 생 태공원 조성사업’으로 조성사업 추진이 최종적으로 결정되고 생태공원 운영(농어촌공 사)을 위한 협약체결을 집행했고, 이로 인해 이용객수는 6만 여명에 이르렀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552❙ 5. 사각없는 지역 복지·의료 세종특별자치시는 ‘사각없는 지역 복지·의료’를 추진하기 위한 전략으로 ‘지역 맞춤 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수혜자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시책 추진’, ‘취약지역 응급 의료체계 구축 및 응급의료인프라 확충’의 3대 실천과제를 두고 사업을 추진하였다. ‘지역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부문의 ‘어린이집 확충사업’으로 국공립어린이집(2 개소)이 확충 개원(‘17년 10월)되어 어린이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었고,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구강보건사업, 금연지원서비스, 임 산부·영유아 건강관리사업, 치매관리사업 및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방문건강 사업, 건강생활실천사업,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등이 원활히 진행되어 목표 성과지표 13개 중 11개 지표가 100%이상 달성했으며, 이로 인해 세종시 도농지역간의 취약지 표 파악이 수월해져 관련사업에 대한 추진력이 향상되었다. ‘통합보건지소 사업’으로 남부통합보건지소가 설치 및 완료(‘17년 10월)되어 13명의 담당직원으로 구성된 지소 는 세종시의 동지역 주민들에게 보건 및 건강증진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하여 월평 균 7,400건의 서비스 제공실적을 달성했다. ‘수혜자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시책’ 부문의 ‘학교밖 청소년지원사업’으로 청소 년 멘토단 구성(13명)과 관련 자기계발 프로그램 운영, 학업복귀지원, 사회진입지원, 건강증진지원, 고민상담지원, 꿈드림 청소년단 운영 등을 통해 지역내 청소년의 개인 적 특성과 서비스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였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으로 해당 서비스 제공기관(신규 4개소, 지정 3개소) 설치와 이용자수 확대를 통해 산모·신 생아에게 양질의 해당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환경 조성에 기여했다. 또한, ‘아이돌봄지 원사업’으로 돌보미 양성(195명)과 연계서비스 제공(4만건), 연계혜택가정(4천 가구) 실적을 달성하였다. ‘취약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응급의료인프라 확충’ 부문의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의 내역사업 중 공동육아 나눔터 사업을 통해 기관 확충(4개소)과 대여 및 품앗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이용객이 6만 여명까지 이르렀으며, 건강가족 지원사업 을 통해 공공시설 작은결혼식 운영, 아동 정서행동 발달관찰 프로그램 지원 등의 신 규서비스가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제3부 지역별 시책 ❙553 제9장 경기도 제1절 경기도 경제 현황 1. 일반 현황 경기도의 인구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2017년 기준 1,287만명으로 나타났으 며, 연평균 인구증가율도 전국증가율을 크게 상회한 1.4%를 기록하였다. 지역내총생 산(GRDP)은 2016년 기준 372조원을 기록하였으며, 전국 연평균 성장률을 상회한 연 평균 6.3%로 증가하였다. 1인당 GRDP는 2,952만원으로 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 으나, 연평균 성장률은 4.9%로 전국 성장률을 상회하였다. 수출액은 2014년 1,116억 달러에서 2016년 981억 달러까지 하락하였다가 2017년에 반등하여 1,241억 달러로 정 점을 기록하였다. 재정자립도는 서울, 세종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70.1%로 전국 재정자립도인 53.7%를 크게 상회하였다. 표 3-9-1 경기도 경제 일반현황 구분 전국 경기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평균 증가율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평균 증가율 지역내총생산 (십억원) 1,485,5051,565,2481,635,555-4.9329,559352,857372,344-6.3 인구(천명)51,32851,52951,69651,7790.312,35812,52312,71712,8741.4 1인당 GRDP (만원) 2,9273,0683,192-4.42,6832,8402,952-4.9 수출액 (백만달러) 572,665526,757495,426573,6940.1111,641105,90898,091124,1293.6 취업자 (천명) 25,89726,17826,40926,7251.16,2726,3936,5046,6852.1 재정자립도 (%) 50.350.652.553.72.267.766.667.470.11.2 주 : 지역내총생산은 2010년 기준가격이며, 2016년 자료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554❙ 2. 산업 현황 경기도의 산업구조는 지역내총생산액 기준으로 서비스업 62.7%, 제조업 36.2%, 광 업·농림어업 1.1%로 나타났다. 2016년 제조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금속가공제품’, ‘기타 기계 및 장비’, ‘전자부품, 컴퓨터, 통신장비’ 등이 지역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사업 체수 기준으로는 ‘기타 기계 및 장비’와 ‘금속가공제품’이 각각 14.5%, 14.2%로 가장 높았으며, 종사자수 및 생산액 기준으로는 ‘전자부품‧컴퓨터‧통신장비’가 각각 21.5%, 31.9%로 높았다. 이 외에도 ‘자동차 및 트레일러’,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등 업종의 비중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대비 사업체수‧종사자수 기준으로는 전반적으로 큰 비중 변화가 없는 가운 데 ‘전자부품, 컴퓨터, 통신장비’가 상대적으로 감소하였다. 생산액도 ‘전자부품, 컴퓨 터, 통신장비’가 감소한 반면, ‘기타 기계 및 장비’는 증가하였다. 표 3-9-2 경기도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제조업 전체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식료품 5.1 5.6 5.0 5.2 5.9 5.3 5.4 6.0 5.2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4.0 3.7 4.7 4.1 3.9 5.1 4.1 3.9 4.9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11.1 8.5 5.9 11.3 8.4 6.1 11.3 8.7 6.0 1차 금속 3.3 2.7 4.0 3.4 2.7 3.6 3.4 2.6 3.5 금속가공제품(기계‧가구 제외) 14.1 9.0 5.4 14.1 8.8 4.8 14.2 9.0 5.3 전자부품, 컴퓨터, 통신장비 9.022.633.98.522.432.98.221.531.9 전기장비 7.7 6.5 4.9 7.6 6.6 5.1 7.6 6.6 5.0 기타 기계 및 장비 14.8 11.9 8.2 14.7 11.9 8.8 14.5 12.1 9.0 자동차 및 트레일러 3.9 8.4 12.9 3.8 8.1 13.3 3.7 8.0 12.9 주 1) 2015년은 경제총조사 자료이며, 2017년 자료없음. 2) 지역별 제조업 주요 업종(9개)의 비중을 제시하였으며, 전체 합은 100이 되지 않음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광업‧제조업 조사」, 「경제총조사」 제3부 지역별 시책 ❙555 2016년 서비스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업체수 기준은 ‘협회, 기타 개인 서 비스업’이 27.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종사자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26.7%, 매출액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이 21.7%로 가장 높았다. 그 외에도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 스업’의 업종 비중이 높았다. 2015년 이후 전국서비스업조사에 포함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은 사업체수 7.1%, 종사자수 8.6%, 매출액 10.2%의 비중으로 나타났다. 2015년과 비교할 때, ‘부동산업 및 임대업’은 사업체수‧종사자수‧매출액 부문에서 상 대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사업체수 기준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 ‘보건업 및 사 회복지 서비스업’이 다소 증가한 반면, ‘협회,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 감소하였다. 종사 자수는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매출액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 등이 상 대적으로 증가하였다. 표 3-9-3 경기도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서비스업 전체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0.92.05.40.81.32.40.91.73.6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2.6 7.0 20.2 2.6 5.9 13.3 2.5 6.7 15.7 부동산업 및 임대업17.710.817.714.87.512.017.010.121.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514.229.37.18.610.2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4.6 16.6 8.3 3.9 11.6 5.5 4.1 14.4 8.1 교육 서비스업17.212.46.916.321.813.015.910.85.6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5.127.921.412.319.511.513.826.717.5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11.2 8.5 11.3 9.1 5.7 5.8 10.7 7.9 8.6 협회, 기타 개인 서비스업30.614.78.832.912.57.327.913.09.0 주 1) 2015년은 경제총조사 자료이며, 2017년 자료없음. 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2015년부터 「전국서비스업조사」에 포함 3) 전국서비스업조사의 ‘교육 서비스업’은 학교기관을 제외한 학원, 기타 교육기관, 교육지원만 포함(855~857)되며,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의 경우 통신업(6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경우 연구개발업(70)은 제외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전국서비스업조사」, 「경제총조사」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556❙ 3. 혁신활동 현황 경기도의 연구개발 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기준 연구개발비 33조원, 연구개 발인력 205,137명, 연구개발조직수 13,513개로 나타났다. 연구개발 혁신활동은 다른 시‧도에 비해 매우 큰 격차를 보이며, 17개 광역시‧도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 다. 또한 연구개발비와 연구개발인력, 연구개발조직수 모두 2013년에 비해 증가하여 경기의 혁신활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대비 비중 변화는 2014년에 비해 연구개발비는 감소한 반면 연구개발인력‧연 구개발조직수는 증가하여 각각 47.6%, 32.8%, 34.4%를 차지하였다. 연구개발비의 경우 1.1%p 감소, 연구개발인력은 0.8%p, 연구개발조직수는 1.2%p 증가하였다. 특허 현황을 보면, 2016년 기준으로 특허출원은 48,764건이며, 등록은 23,381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2014년에 비해 특허 출원은 연평균 -1.7%, 등록건수는 연평 균 -9.1%의 증가율을 보이며 전체 출원건수 및 등록건수가 감소하였다. 전국대비 비중의 경우 출원 및 등록의 전국대비 비중이 30%에 육박하는 수준이며, 2014년에 비해 특허 출원건수는 1.0%p, 등록건수는 0.7%p 감소하여 각각 29.8%, 28.4%로 나타났다. 표 3-9-4 경기도 혁신활동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 건,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연평균증가율 연구 개발 연구개발비 31,032,952 31,839,012 33,050,550 3.2 (48.7) (48.3) (47.6) 연구개발인력 193,926202,267205,137 2.8 (32.0)(32.6)(32.8) 연구개발조직수 10,61612,41413,513 12.8 (33.2) (33.2) (34.4) 특허 출원 50,468 52,542 48,764 -1.7 (30.8) (31.4) (29.8) 등록 28,275 22,750 23,381 -9.1 (29.1) (29.8) (28.4) 주 : ( )는 전국대비 비율임. 2017년 자료는 없음. 자료 : 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년도 2) 특허청, 지식재산통계연보, 각년도 제3부 지역별 시책 ❙557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경기도의 경제활동 인구는 2016년 말 기준 679만명으로 전국 최대 규모이고, 국내 수출 1위, 수입 2위의 최대 무역량을 보유한 지역으로서 창조경제의 인적‧물적 자원 이 집중된 대한민국의 중심지이며 현 정부의 경제정책 목표에 가장 부합하는 핵심요 충지이다. 경기도는 정보기술(IT)을 중심으로 첨단 산업 기반이 잘 갖춰져 있으며, 우 수한 인력이 선호하는 입지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우수인적자원의 활용이 용이하며, 국가 중추 교통망의 수혜지역으로 국제공항, KTX, 고속도로 등 우리나라의 중추 교통 시설과 교통망이 경기도를 경유하거나 인근에 입지하여 이를 활용한 경제효과가 매우 크다. 또한 서해를 사이로 가깝게 마주하고 있는 중국과의 경제권 강화로 경기도의 입지적 역할이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판단되며, 전자,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대 중국 무역의 핵심 산업 클러스터가 경기 남부에 분포하여 한국의 고부가가치 산업 중 심지로서의 역할이 부각될 것이다. 현재 경기도가 직면하고 있는 현안을 해결하고 중 장기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분야별 주요 발전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속적인 저성장 기조를 극복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 요구되며, 경제성장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우선 수도권규제,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의 지역경제 침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과학기술, ICT 등의 고부가가치 산업촉진을 위한 투자활성화를 추진해야한다.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지표개발과 고양, 판교 등 서비스 비즈니스 특구 조성, 남양주, 동두천 등에 생명 실버산업 및 먹거리 산업 등을 유치, FTA 대응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농축산 산업 육성 등 경기도의 지역적 여건에 부합한 미래 신 성장동력 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의 성장률을 제고 해나가야 한다. 둘째,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기 동북부 지역에 대한 우선적 개발촉진이 선행되어야 한다. 과도하고 중첩된 개발규제와 지역간 불균형으로 인해 동북부 지역주민들의 삶 의 질과 경기도의 자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제한이 되고 있으며, 미군 반환 공여 지 및 군사시설 이전부지 등 가용 대규모 개발부지를 이용한 신 성장 동력산업 유치 등을 촉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에 경기도에 집중된 과도한 중첩규제는 선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 또한 지역맞춤형 지역활력 시책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한 국비 지원사업이 적극 유치되어야 한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558❙ 셋째,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복지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사회보장 체 계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한편 지역공동체 기반의 복지자원을 활용한 사회안전망 강화 가 필요하다. 이에 지역공동체와의 협업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 복지 전달체계의 보다 견고한 구축 등이 요구된다. 또한 도민들의 보건환경 개선을 위한 지역맞춤형 안심건 강정책의 확대도 필요하다. 넷째,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다각적 정책과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 최근 대형 복합재난의 증가로 효과적 컨트롤 타워와 신속한 현장대응능력의 중요성이 부각 되는 가운데 현장 중심의 스마트한 재난안전 시스템 구축과 소방‧의료지원 전문인력 및 장비 등의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 다섯째, 대중교통 서비스 환경 개선과 광역교통인프라의 확충이 필요하다. 교통약자 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고 교통사각지대를 해소하며, 광역버스의 효율적 조정과 광역교 통개선 대책수립이 요구된다. 또한 중앙정부의 조속한 국비 지원을 통한 광역급행철 도(GTX) 사업 추진과 광역기능의 철도인프라 개선을 위한 도내 주요구간의 복선전철 건설이 속히 진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자체 중심의 남북 교류협력 확대가 필요하며 이에 남북관계에 민감 하지 않은 지자체 교류협력 사업이 발굴‧추진되어야 한다. 남북관계에 영향을 덜 받 는 지속가능하고 상호이익이 되는 경기도 특색의 남북교류협력 계획을 수립하고, 말 라리아 방역 등 보건의료사업과 영‧유아 등 취약계층 식량지원, 묘목재배 등 산림녹 화, 농업협력사업 등 성과가 많은 사업은 성공 경험을 확대해야 한다. 제3부 지역별 시책 ❙559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1. 발전비전 경기도는 ‘일자리가 넘치는 안전하고 따뜻한 경기도’라는 발전 비전을 설정하여 현 장·소통·통합, 데이터 기반의 도정혁신을 추구하고 도민 모두가 화합하고 행복한 삶을 영유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에 ‘다양한 일자리 조성과 유치를 통한 경기도 활력제 고’, ‘현장 중심형 생명 안전망 구축과 따뜻한 복지공동체 실현’, ‘주거 안전성 및 대중 교통 서비스 공공성 확대’, ‘경기북부 특성화 발전 및 수도권 규제 합리화’를 4대 목표 로 설정하고 110개의 주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경기도의 중장기 성장기틀을 마련하 여 대한민국의 중추적 성장동력이자 제4차 산업의 중심지역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였다. 그림 3-9-1 경기도의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비전 일자리가 넘치는 안전하고 따뜻한 경기도 ⇧ 목표 ◈ 다양한 일자리 조성과 유치를 통한 경기도 활력제고 - 일자리 70만개 창출 - 사회적 경제허브 조성 - 일자리와 도시재생을 위한 ‘따복마을’ 6,000개 조성 ◈ 현장 중심형 생명 안전망 구축과 따뜻한 복지공동체 실현 - ‘골든타임 5분’ 실현 - 수요 맞춤형 통합복지 구축(365-24 통합복지 센터) ◈ 주거 안전성 및 대중교통 서비스 공공성 확대 - 바로타고 앉아가는 ‘굿모닝 버스’ 추진 - 공공 임대아파트 공급 확대(연 1.8만호) 및 청년 주거공간 제공 - 교통사고사망자 10년내 50% 감축 ◈ 경기북부 특성화 발전 및 수도권 규제 합리화 - ‘통일미래도시’ 조성 - 체류형 관광활성화를 위한 ‘대한민국 1박2일 프로젝트’ 추진 ⇧ 추진 전략 지역행복생활권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지역문화 융성과 생태복원 사각없는 지역복지 의료 경기도 생활권발전협의회 운영 등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560❙ 2. 추진전략 경기도의 발전비전을 이루기 위해 분야별 추진전략 5가지로 ‘지역행복생활권 활성 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제고’,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양성’, ‘지역문화융성과 생태복원’, ‘사각없는 지역복지 의료’를 수립하였으며, 추진전략을 실 현할 중점 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토록 하였다. 첫째, ‘지역행복생활권 활성화’관련 추진전략으로 저 발전 낙후지역의 생활 인프라 개선 등 지역개발사업 적극지원, 생활 기반시설 확충 및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 수도 권 광역 도시 철도망 구축 및 광역버스 공급확대 등이며, 주요사업으로 주민 체감형 생활‧안전 인프라 확충사업 추진, 출근 입석 ZERO화, 2분마다 출발하는 굿모닝 버스 정책 추진, 접경지역 개발과 남북한 교류협력공간의 개발, 수도권 순환‧방사형 간선도 로망 구축, 수도권 광역 및 도시철도망 구축, 지역중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활력 증진 과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등이다. 둘째,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제고’ 관련 추진전략으로는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경제의 허브 구축, 지역경제의 세계화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 융복합 고부가 가치 관광콘텐츠 활성화 및 문화관광거점 육성 등이며, 주요사업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관련 효과사업 확대 및 고용서비스 개선, 특화발전 프로젝트: 접경지역 생태평화 벨트 조성 및 활성화, 서비스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체계적인 R&D투자, 융복합 고부 가가치 관광콘텐츠 활성화, 경기도 농산업의 경쟁력 제고 등이다. 셋째,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양성’관련 추진전략으로 안심배움터 실현, 사회 취약계층 및 지역 교육여건 개선, 공공 돌봄시설 확충 및 프로그램 다양화 지원 등이 며, 주요사업으로 학교안전망 강화로 안심배움터 실현, 사회취약계층 및 지역 교육여 건 개선, 산·관·학·연 클러스터 조성, 산업체 기술변화 및 인력수요 변화 대응체제 마 련, 더불어 잘사는 평생학습체제 구축 등을 추진토록 하였다. 넷째, ‘지역문화융성과 생태복원’관련 추진전략으로 도민 문화향유 기반 조성 및 활 성화 경기도의 녹지 생태축 설정 및 녹지 인프라 구축, 체계적인 수변관리 및 DMZ 평화생태벨트 활성화 등이며, 주요사업으로 경기북부지역의 특색을 살린 체류형 1박2 일 관광인프라 구축,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문화시설 건립 지원, 문화재 보수정비사 업, 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지원 및 생태하천 복원 사업 등을 추진하였다. 제3부 지역별 시책 ❙561 다섯째, ‘사각없는 지역복지 의료’관련 추진전략으로 사회적 위험에 대응한 다층적 안전망 구축, 사전 예방적 의료관리 및 즉시적 응급체계 구축, 일과 가정이 양립되는 가족친화 사회조성 등이며, 주요사업으로 안전한 경기도를 위한 골든타임 5분 실현,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전달체계 구축, 사전 예방적 의료관리 및 즉시적 응급체계 구축, 범죄로부터 안전한 거주환경 조성, 사회서비스 포괄보조 사업 등을 추진토록 하였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562❙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1. 지역생활권 활성화 (1) “지역행복생활권” 추진현황 및 성과 경기도의 지역행복생활권은 경기도 지역특성과 부합한 주민체감형 생활 인프라 확 충을 위해 총 11개 생활권으로 구성하였다. 경기도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지역행 복권생활사업 추진을 위한 주요 실천과제로 주민체감형 생활인프라 확충, 지역주도 활력발전체계구축, 지역교통 물류망 확충사업을 추진하여 개발제한구역 생활 환경개 선, 낙후지역 주거지 재생 등 개선, 대중교통 운행체계를 개선하였다. 그림 3-9-2 경기도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제3부 지역별 시책 ❙563 (2) 지역별 추진현황 및 성과 경기도는 지역행복권생활사업의 주요 실천과제로 주민체감형 생활 안전인프라 확 충, 지역주도 활력발전체계구축, 지역교통망 확충사업 등을 추진하였다. 주민체감형 생활인프라 확충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개발제한구 역 지정으로 낙후된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편익시설 18개소 설치, 환경문화시설 48개소 설치, 생활비용보조 242개 사업(133,345백만원)을 실시하여 낙후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였고,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41개 소,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19개소를 설치하여 주민체감 생활인프라 구축에 노력하여 마을 환경개선을 통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에 노력하였다. 또한 해양쓰레기 정화, 폐기물 자원 회수시설 확충사업은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 시설(구리, 남양주, 평택, 안성), 평택 가연성페기물 연료화 시설 설치로 주민체감 생활 인프라 구축 및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경기 남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접경권 한탄강 수계 협력사업 지원으로 한탄강 걷는 길 조성, 특색 있는 볼거리, 즐길 거리 조성 사업을 추진 지역 경쟁력을 향상토록 하였다. 지역교통 물류망 확충사업으로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건설은 4개 구간(76.55㎢) 공사 착공, 인천-김포 구간(28.57㎢)을 개통함으로써 대중교통 순환체계를 개선하였고, 제2영동 민자고속도로(56.95㎢)를 개통하여 동서간 교통량 분산을 통한 통행량을 개 선하였다. 대곡-소사-원시 복선전철 사업추진을 통하여 6,476명의 고용창출효과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북서간 대중교통망 체계구축을 통해 지역교통망을 확충 하였다. 또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 등으로 대중교통 운행체계를 개선하였다.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경기도는 일자리창출을 위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하여 일자리 창출 중심의 지 역산업육성, 지역투자 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산업단지를 창조경제의 거점으로 조 성, 지역관광산업육성, 지역성장거점육성, 농어촌 일자리 확충 등의 실천과제를 추진 하였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564❙ 일자리 창출 중심의 지역산업육성으로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은 기초자치단체 가 소유·관리하는 공공건물에 신재생 에너지 보급지원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시 설 75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특화사업, 일자리 창출, 고용촉진, 능력개발, 창업, 창직 관련 교육 5,399명, 취업 3,296명으로 교 육과 취업을 연계한 성과가 나타났다. 지역투자 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지역투자촉진사업인 G슈퍼맨 펀드를 3호 750억원을 조성하여 도민 창업여건을 마련하였으며, 산업단지를 창조경제의 거점 으로 육성하고자 고덕과 진위 등 지방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관로, 배수지 등)을 건 설중에 있다. 과학기술 기반 확충을 위해 산학 공동기술개발 지원 사업을 통해 150여개 과제를 성정하여 지원하였고, 과학기술진흥 정책수립지원 기반구축, 지역정책연구 및 신규사 업기획을 위한 경기연구개발지원단을 운영하여 15개 R&D사업을 분석하고, 27개 네 트워크를 구축하였다. 지역관광산업 육성사업인 어촌관광 활성화 지원, 경기도 산업관광 거점 조성사업은 권역별 의료관광 클러스터 조성, 경기메디투어버스 시범운영, 경기 메디투어센터 운 영, 홍보물제작지원 등 의료관광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를 기하였고, 관광자원 개발 사업으로 관광지 112개소 내 도로, 주차장, 상수도 등 공공기반시설 사업 등을 추진 하였다. 또한 관광투자 활성화와 관광거점 조성, 개별 관광객의 전략적 유치 및 만족 도 제고, ‘도민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지역 기업생태계 를 구축하고, 소비기반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기반을 강화하였으며, 지역 성장거점 육성을 위해 경기북부 DMZ인근 평화누리길을 도보와 자전거로 동시에 이용 가능하 도록 자전거 진입로, 우회로, 자전거 쉼터 등을 설치하였다. 농어촌 일자리 확충을 위해 생산자 단체를 중심으로 로컬푸드 직매장을 확대하고 농가를 조직화하여 약 2,209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농업기반 정비 사업을 통해 약 966ha을 경지 정리하였다. 친환경농업지구조성, 클린농업벨트 기반구축사업 21개소 설치, 농기계임대소 7개소 설치 사업 등을 통해 친환경 농업기반을 구축하였다. 지역 농업연구기반 고도화지원 사업으로 시험연구시설 설치 26건, 시험장비 구입 21건으로 연구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사업으로 비교우위품목 경쟁력제고, 6차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 권역별 특화작목 협력사업 등을 추진하여 제3부 지역별 시책 ❙565 농업인 소득 달성율이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였다. 농식품가공·체험기술 보급, 지역농 촌지도활성화 지원으로 56명의 고용창출을 이루었으며, 평택‧화성 등 수산물 냉동시 설 및 김 가공시설을 설치하여 수산물 산지가공 육성사업을 실시하였다. 안산 어촌관 광 시설 개선과 화성 전곡항 어촌관광단지 조성 등 어촌관광시설 확충을 통해 어촌 경쟁력강화를 도모하였고, 어항기능 강화를 위해 탄도항, 전곡항 등 5개소의 지방어 항의 기본시설을 보강하였다.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경기도는 교육여건개선 및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 경 기도 대학생 지식멘토사업, 경기도 365-24 두루누리 아카데미 운영 등의 실천과제를 추진하였다. 마을 간 운영 프로그램의 상호 정보 교환 및 벤치마킹 등을 추진하는 ‘경기 행복학 습마을’ 운영(15개소)을 통해 소외된 지역‧계층에 개인의 발전 및 지역공동체로서 성 장을 도모하였다. 평생학습마을 지원을 통해 지역공동체성 회복 및 도내 평생교육 확 산을 위해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으로 학습프로그램운영 36,746개, 참여인원 303,773명으로 도내 평생교육 확산에 기여하였고, 대학생 지식(재능)기부를 통한 경기 도 대학생 지식멘토 사업으로 460팀을 구성하여 수요자(학습취약계층) 맞춤형 교육프 로그램을 제공하였다. 도민의 열린 자기주도형 학습기회 제공과 우수 학습동아리 발 굴 지원을 위한 경기 365-24 두루누리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동아리 8112개를 발굴‧지 원하였으며, ‘걸어서 10분, 농어촌은 차로 10분 거리에’라는 목표로 공공 도서관 40개 를 개관하였고, 읍‧면‧동당 1개의 작은 도서관 조성지원사업을 실시하여 18개의 도서 관을 조성하였으며, 마을 공동체 내 186개소의 작은 도서관을 지원하여 인적 역량을 강화하고 마을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4. 지역 문화 융성, 생태 복원 경기도는 지역문화·융성, 생태복원을 위한 지역문화역량강화, 문화격차 해소, 생태 자연환경 보전활용 등의 실천과제를 추진하였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566❙ 경기도는 지역문화역량강화를 위해 디지털 만화유통지원 플랫폼 구축사업을 추진 하여 아카데미교육 1,181회, DB구축 19,021건, 원천정보 발굴 23종을 실시하여 디지털 만화 기반조성과 만화콘텐츠 저작권 보호 캠페인운영으로 지역문화역량을 강화하였다.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사업으로 박물관 6건, 문화원 2건, 예 술회관 건립 4건 등 사업비를 지원하였고, 지역영상 미디어센터 건립 2건, 화성, 의정 부를 문화거점도시로 조성하였으며, 문화향유가 힘든 소외계층에게 찾아가는 공연을 추진으로 약 825천명이 관람하였다. 또한 시‧군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329여 명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하여 매년 약 250여명 지도하였으며, 체육 진흥시설 지원사 업으로 생활체육공원 조성, 노인건강체육시설조성 73개소를 조성하였다. 생태자연 환경보전활용은 녹색환경지원 센터운영 지원사업으로 환경분야 조사 연 구, 기술개발, 기업 환경기술 지원, 환경교육 등을 통한 지역 환경현안 해결 및 전문 기술 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하여 기술개발 90개, 환경기술지원 661개, 환경교육 417회 를 실시하였으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 마 련, 경기도 지역특성을 고려한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위한 단위사업 발굴 추진 등 견 실한 이행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전기차 보급확대, 취약계층 공기청 정기 지원 등 환경복지 사업과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수립 등으로 환경위험으로부 터 도민건강보호에 힘쓰고 있다.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경기도는 지역맞춤형 복지지원, 취약지역 공공의료체계 정비 등의 실천과제를 추진 하였다. 지역맞춤형 복지지원을 위해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전달체계 구축,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청소년시설확충, 다문화가족 언어발달지원, 드림스타트 지원사 업, 방과후 돌봄서비스 사업 등을 추진하였다. 취약계층 가정의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활동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청소 년 방과후 아카데미를 163개소 운영하였고,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건립 및 기능보강을 위하여 40개소의 청소년시설을 확충하였으며,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 평가, 언어 교육, 부모상담 및 교육을 통해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사업으로 10,538명을 지원하 제3부 지역별 시책 ❙567 였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드림스타트 지원사업을 실 시하여 12만건의 사례관리를 하였고 6만여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안정적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운영비 지원 및 교육, 평가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방과후 돌봄서 비스 사업을 실시하여 매년 약 750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였다. 신속 출동태세 구축 및 재난 대응역량 강화, 재난심리 지원 등으로 지역특성을 반 영한 복지전달체계 구축(재난안전 응급의료 지원 체계 확충)을 위해 응급처치교육 약 23만명, 자동심장충격기 약 3만대를 설치하였다. 취약지역 공공의료체계 정비사업으로 농어촌지역 및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33개 소에 1,1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고, 지자체가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 는 건강생활실천 및 만성질환 예방,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통합사업인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시군담당역량교육 및 모니터링 46회, 방문건강관리서 비스는 20만명 실시하였다. 취약계층 등 의료사각지대 이동진료반 운영을 통한 무료이동진료서비스는 120,710 명이 이용하였고,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는 797천 가구, 방문 2,957회 실시하였 다. 치매관리 원스톱 서비스 지원, 지역사회 치매관리 전달체계 확립, 주민 정신건강 지원 확대(치매종합지원서비스체계 구축)를 위해 광역치매센터 치매전문교육 20,065 명 지원하였고, 치매환자 116,093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가족사랑 이음센터 71개 소를 운영하고 있다. ‘국립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안산시 건립 및 운영에 160억원을 지원하여 주민 정신건강 지원 확대를 도모하였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568❙ 제10장 강원도 제1절 강원도 경제 현황 1. 일반 현황 강원도의 인구는 2017년 기준 155만 명으로 2014년 154만 명과 큰 차이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지역내총생산(GRDP)은 2016년 기준 42조 원을 기록하였으며, 전국 연평균 성장률을 상회한 연평균 5.9% 성장하였다. 1인당 GRDP는 2,744만원으로 증 가하였으나 전국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였으며, 연평균 성장률은 5.6%로 전국 성장률을 상회하였다. 수출액은 2014년 21억 달러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가 반등하여 2017 년에는 18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재정자립도는 29.1%로 2014년의 26.6%에 비해 2.5%p 높아졌으며, 전국 재정자립도인 53.7%에는 크게 하회하였다. 표 3-10-1 강원도 경제 일반현황 구분 전국 강원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평균 증가율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평균 증가율 지역내총생산 (십억 원) 1,485,5051,565,2481,635,555-4.937,17039,56641,709-5.9 인구(천 명)51,32851,52951,69651,7790.31,5441,5501,5511,5500.1 1인당 GRDP (만 원) 2,9273,0683,192-4.42,4612,6092,744-5.6 수출액 (백만 달러) 572,665526,757495,426573,6940.12,0701,8811,6601,783-4.9 취업자 (천 명) 25,89726,17826,40926,7251.17217417497903.1 재정자립도 (%) 50.350.652.553.72.226.625.927.129.13.0 주 : 지역내총생산은 2010년 기준가격이며, 2017년 자료는 잠정치 임.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제3부 지역별 시책 ❙569 2. 산업 현황 강원도의 산업별 비중은 지역내총생산액 기준으로 서비스업 82.4%, 제조업 9.5%, 광업· 농림어업 8.1%로 나타나 서울, 제주에 이어 서비스업 비중이 가장 높았다. 2016년 제조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식료품’, ‘비금속 광물제품’ 등이 지역 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사업체수‧종사자수 기준에서 ‘식료품’ 비중이 각각 33.9%, 28.3%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생산액은 ‘비금속 광물제품’이 22.6%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이 외에도 ‘자동차 및 트레일러’, ‘의료·정밀·광학 기기 및 시계’, ‘음료 제조업’ 등의 업종 비중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과 비교할 때 사업체수 기준으로는 ‘기타 기계 및 장비’, ‘화학물질 및 화학 제품’이 다소 증가하였으며, ‘1차 금속’, ‘자동차 및 트레일러’가 감소하였다. 종사자수 기준은 ‘음료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가 증가한 반면, ‘비금속 광물제품’, ‘자동차 및 트레일러’가 감소하였다. 생산액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업종이 증가한 반면,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전기장비’ 등이 감소하였다. 표 3-10-2 강원도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제조업 전체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식료품 33.6 27.8 20.8 32.9 27.4 21.1 33.9 28.3 20.8 음료 2.4 3.1 8.7 2.6 3.8 7.4 2.7 4.5 7.9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3.6 4.0 2.5 4.5 4.3 3.0 4.3 5.2 3.3 비금속 광물제품 14.914.621.514.913.922.414.813.522.6 1차 금속 1.7 2.1 4.8 1.2 1.9 5.1 1.1 1.8 3.9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4.9 6.2 5.3 5.3 7.1 5.5 5.5 7.5 6.3 전기장비 4.7 4.9 5.4 4.4 4.4 4.6 4.4 4.4 4.5 기타 기계 및 장비 5.1 5.2 3.8 4.8 5.3 3.6 6.4 5.7 4.1 자동차 및 트레일러 5.7 12.7 14.9 5.6 12.8 14.9 4.5 10.7 12.2 주 1) 2015년은 경제총조사 자료이며, 2017년 자료 없음. 2) 지역별 제조업 주요 업종(9개)의 비중을 제시하였으며, 전체 합은 100이 되지 않음.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광업‧제조업 조사」, 「경제총조사」.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570❙ 2016년 서비스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업체수 기준으로 ‘협회,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 33.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종사자수 및 매출액 기준으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31.8%, 24.4%로 가장 높았다. 그 외에도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등의 업종이 지역 내 서비스업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2015년 이후 전국서비스업조사에 포함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은 사업체수‧종사자수‧매출액 비중이 6%대로 나타났다. 2015년과 비교할 때, ‘부동산업 및 임대업’은 사업체수‧종사자수‧매출액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사업체수 기준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다소 증가한 반면, ‘교육 서비스업’, ‘협회,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 감소하였다. 종사자수 기준은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비중이 증가하였으며, 매출액 기준은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협회,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이 증가하였다. 표 3-10-3 강원도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서비스업 전체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1.32.64.51.01.72.61.22.24.3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5 2.9 5.2 1.8 3.8 10.0 1.4 2.8 4.0 부동산업 및 임대업12.58.714.210.06.010.512.28.216.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 - 6.3 6.5 7.5 6.6 6.8 6.1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5.014.110.84.010.17.54.813.19.8 교육 서비스업15.69.74.915.125.822.014.38.45.9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4.132.227.811.222.617.313.231.824.4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13.713.322.810.58.414.012.911.520.1 협회, 기타 개인 서비스업36.316.59.940.115.18.733.415.19.3 주 1) 2015년은 경제총조사 자료이며, 2017년 자료 없음. 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2015년부터 「전국서비스업조사」에 포함. 3) 전국서비스업조사의 ‘교육 서비스업’은 학교기관을 제외한 학원, 기타 교육기관, 교육지원만 포함(855~857)되며,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의 경우 통신업(6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경우 연구개발업(70)은 제외.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전국서비스업조사」, 「경제총조사」. 제3부 지역별 시책 ❙571 3. 혁신활동 현황 강원도의 연구개발 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기준 연구개발비 39백억 원, 연구 개발 인력 9,980명, 연구개발 조직 수 476개로 나타났다. 연구개발비와 연구개발 조직 수 모두 2014년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연구개발 인력은 감소하였다. 특히 연구개발 조직 수는 연평균 9.5%의 높은 증가율을 보인 반면, 연구개발 인력은 -3.0%의 증가율을 보여 인력의 감소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전국대비 비중 변화는 2014년에 비해 연구개발비, 조직 수는 각각 0.6%, 1.2%로 변화가 없는 가운데 연구개발 인력은 감소하여 1.6%로 나타났다. 연구개발비의 경우 특허 현황을 보면, 2016년 기준으로 특허출원은 2,410건이며, 등록은 1,291건으로 나타났다. 2014년에 비해 특허 출원 건수와 등록 건수는 각각 연평균 -0.6%, -3.3%의 증가율을 보이며 전체 출원 건수 및 등록 건수가 감소하였다. 전국대비 비중의 경우 출원 및 등록의 전국대비 비중이 1.5% 수준으로 2014년에 비해 특허 출원 건수는 변화가 없으며, 등록 건수는 0.2%p 증가하여 각각 1.5%, 1.6%로 나타났다. 표 3-10-4 강원도 혁신활동 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개, 건, %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연평균 증가율 연구 개발 연구개발비 370,470414,232392,099 2.9 (0.6)(0.6)(0.6) 연구개발 인력 10,61310,3469,980 -3.0 (1.8)(1.7)(1.6) 연구개발 조직 수 397 490 476 9.5 (1.2) (1.3) (1.2) 특허 출원 2,441 2,571 2,410 -0.6 (1.5) (1.5) (1.5) 등록 1,381 1,090 1,291 -3.3 (1.4) (1.4) (1.6) 주 : ( )는 전국대비 비율임. 2017년 자료는 없음. 자료 : 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연구개발 활동조사보고서, 각 년도 2) 특허청, 지식재산통계연보, 각 년도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572❙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강원도는 지역의 특성을 살린 어메니티 산업(바이오, 의료기기, 관광·문화)이 본격 적인 성숙기 단계로 진입함에 따라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지역내총생산 (GRDP)은 42조원(2016년 기준)을 기록하여 전국 연평균 성장률(4.9%)을 상회한 5.9%를 나타내고 있으며 1인당 GRDP도 연평균 성장률이 5.6%(2016년 기준)로 전국 평균 성장률(4.4%)을 상회하고 있다. 또한 전국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지하자원을 바탕으로 한 소재산업의 발전과 함께 지역 대학의 풍부한 연구역량과 인력 등 다양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관광 분야에 있어서는 전국 최고의 문화, 관광 환경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국 최고의 주거생활 환경과 교육여건을 가지고 있다. 이와 함께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하여 올림픽 경기장, 숙박시설, 접근로 확충 등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올림픽 관련 교통 인프라 확충으로 수도권 및 전국에서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문화· 평화·관광·ICT올림픽 실현을 통해 강원도의 국제화·브랜드화 및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강원도의 발전과제로는 먼저 성공적인 올림픽 준비와 개최를 통해 세계에 강원도와 평창을 알리는데 주력하고 강원경제 부흥을 위한 주요 경제정책 추진에 역량을 결집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동계올림픽을 대비하여 스마트 관광, 숙박, 교통, 음식, 안전을 비롯한 관광 인프라를 집중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강원도 경제 성장·발전 및 삶의 질 향상에 걸림돌인 군사·산지·환경 등 이중·삼중 규제 개혁에 매진해야 한다. 이를 가시화하고 실현시키기 위해 강원도는 6대 중점 추진전략을 설정하여 추진 하고 있다. 첫째,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둘째, 세계 중심으로 도약하는 글 로벌 강원경제, 셋째, 미래 강원을 위한 경제 신동력 확충, 넷째, 지역가치 창출을 통 한 균형발전 도모, 다섯째, 동북아시대 중심지 도약을 위한 SOC 구축, 여섯째, 함께 만 들고 누리는 복지강원 실현이다. 이러한 강원도 발전 잠재력과 추진과제를 바탕으로 세 밀하고 정교한 실행 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소득 2배 행복 2배 하나된 강원도를 실 현해 나가고 있다. 제3부 지역별 시책 ❙573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1. 발전비전 강원도는 ‘어메니티산업 1번지 세계 속의 생명‧건강 허브’라고 하는 미래 비전을 설 정하여 도민의 삶의 질 개선과 모두가 행복한 강원도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를 위해 생명‧건강 지역행복생활권 구현 및 균형발전, 1인당 GRDP 3만 달러 달성을 위 한 강원도형 경제 기반 구축, 인간·생명·안전·삶의 질 중심의 창의적 지역인재 양성, 동계올림픽을 통한 세계적 지역문화·생태강원 실현, 모두가 행복한 강원도 만들기 등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그림 3-10-1 강원도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비전 어메니티산업(Amenity ity (Amenity Industry) Industry) 1번지, , 세계속의 생명·건강 허브 ⇧ 목표 ◈ 강원도 생명·건강 지역행복생활권 구현 및 균형발전 ◈ 1인당 GRDP 3만 달러 달성을 위한 창조경제 기반구축 ◈ 인간·생명·안전·삶의 질 중심의 창의적 지역인재 양성 ◈ 동계올림픽을 통한 세계적 지역문화·생태강원 실현 ◈ 모두가 행복한 강원도 만들기 ⇧ 추진 전략 강원도 6개 생명·건강 지역행복생활권 구축 도시재생·농촌 중심지 활성화 대륙화 및 지역행복생활권 연계 교통·물류망 확충 강원도형 어메니티산업(Amenity Industry) 육성 특화산업단지 조성 및 투자촉진 창조적 산업생태계 과학기술기반 확충 생명건강 성장거점 육성 지역과 연계한 대학 특성화 지역을 이끌어 나갈 창의인재 양성 교육여건 개선 및 평생학습체계 구축 생활권별 특화된 문화인프라 조성 2018평창동계올림픽 레거시 생태강원 인프라 조성 어르신, 장애인, 소외계층, 여성이 행복한 복지인프라 마음·생명·건강 치유인프라 조성 취약지역 없는 의료체계 구축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574❙ 2. 추진전략 강원도는 어메니티 산업(Amenity Industry) 1번지, 세계 속의 생명·건강 허브라는 발전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5대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먼저 지역생활권 활성화 추진전략으로는 생활권별 지역주도 협력사업 확충을 통한 지역행복생활권 구현과 주민 체감 생활 인프라 확충 및 지역중심지 활력 증진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교통·물류망 개선을 통한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 일자리창출 중심의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강원지역「지역산업 진흥계획」과 연계한 수출지원 및 GTI(Greater Tumen Initiative) 국제무역·투자박람회 개최를 통해 도내기업의 안정적 해외진출 및 수출기업화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도내 이전기업 및 향토기업의 신·증설 등 투자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을 통한 지역투자 촉진 및 경제 활 성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취약한 기술력을 보완하기 위하여 산학연 협력을 통한 기술개발 지원, 정부 R&D에 처음 참여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학, 연구기관과 연계한 기술개발 지원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농산어촌 생산기반 확 충으로 농산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을 대표하는 특화된 유·무형의 자원을 바탕 으로 기업유치 및 우량 향토기업을 중점 육성하고 있다. 셋째,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양성 추진전략으로는 창의적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 전략과 지방 초중고교 교육여건 개선을 통해 인간‧생명 중심, 강원 도 환경에 특화된 창의적 인재와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통한 국제적 감각향상 및 맞춤 형 인재양성 전략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넷째, 지역문화 융성, 생태복원 추진전략으로는 지역문화 역량강화 및 맞춤형 문화 서비스를 통한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생태‧자 연환경 보존‧활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다섯째,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전략으로는 지역밀착형 복지 전달체계 구축과 취 약지역 공공의료체계 정비 및 지역 주도형 사업을 통한 취약지역 주민의 의료서비스 보장에 주력하고 있다. 제3부 지역별 시책 ❙575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1. 지역생활권 활성화 (1) “지역행복생활권” 추진현황 및 성과 강원도의 지역행복생활권은 중추도시 생활권(춘천권, 치악산권), 도농연계 생활권(백두 대간권), 농어촌 생활권(영북권, 올림픽권, 양구-인제권), 시도 간 경계를 초월한 농어촌생 활권(한탄강권, 소백산권) 등 8대 생활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성과로는 연계협력사업 (`17년 4개 선정, 74.6억원) 및 새뜰마을 사업(`17년 5개 선정, 81.3억원)을 통해 주민 체감형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와 함께 서울∼양양 간 동서고속도로 개통, 서울∼강릉 KTX 개통 등을 통해 동북아시대 강원권 중심의 방사형 순환교통망을 확충하였다. 그림 3-10-2 강원도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현황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576❙ (2) 지역별 추진현황 및 성과 강원도는 지역행복생활권을 형성한 시‧군 간 연계협력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연계협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권 사업을 매년 확대 (`13년 4개 사업 → `17년 12개 사업)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15년도에 연계협력 사업으로 선정된 ‘분만취약지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사업’의 경우, 행정안전부 주최 ‘제1회 저출산 우수시책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 3억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하여 기존 서비스 대 상지역을 확대(3개 군 → 5개 군)하였으며 해당지역의 임산부들에게 커다란 호응을 받고 있 다. 이와 함께 2015년부터 추진한 새뜰마을 사업도 매년 사업을 확대(`15년 11개소 → `17 년 26개소) 추진하고 있다. 마을주민 주도로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 창출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마을기 업 육성사업’은 2013년도 85개소에서 2017년도 111개소로 확대하여 추진하였으며, 예비마 을기업도 2017년도에 16개소를 추진하여 주민 주도의 지역공동체 육성을 통한 소득 창출을 도모하였다. 또한 귀농귀촌 정착지원 사업을 통해서는 2015년도에 32명의 지원대상자를 선 정하여 지원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추가로 신규 지원자를 선정(50명)하고 `19년까지 연간 50명(총 200명)을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시 청‧장년층을 귀농인으로 적극 유치해 젊은 미래농업인 확보, 농촌인구 고령화 감소 등 효율적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은 2017년까지 5,818억 원을 투자하여 51개소를 완료하여 농어촌 지역에 안전한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사업(`14년 2,319동→`17년 2,780동)을 통해서는 석면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생 활공간을 조성하였다. 강원도의 남북분단 및 각종규제로 인하여 소외‧낙후된 접경지역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접경지역 성장기반 조성 사업’을 통해 추진된 ‘동서녹색평화도로’는 접경지역의 열 악한 접근성 개선으로 주민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으며, 평화누리길 조성을 통 해서는 접경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자원 개발과 관광객 유치에 커다란 성과를 보이고 있 다. 이 외에도 ‘재정비촉진사업’을 통해 도로 23개소(6.501km), 공원 20개소, 주차장 10 개소 등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2017년도에는 춘천시 2개 지구(약사지구, 소양지구)를 대상으로 사업이 추진되었다. ‘소하천 정비사업’을 통해서는 2017년까지 2,510개소 5,303km를 완료하여 재해예방 및 도민의 안정된 생활기반 조성에 기여하였다. 제3부 지역별 시책 ❙577 2.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강원도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전략산업 추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특화프로 젝트와 연계하여 강원도 특성에 맞는 헬스케어,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도내 이전기업 및 향토기업의 신‧증설 등 투자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을 통한 지역투자 촉진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이와 함께 고품질·안전한 농수산품 생산과 생산비 절감, 생산성 향상 기반구축을 통해 강원도의 경쟁력을 제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력산업 육성사업은 2015년도부터 시작하여 2017년도에 192억원 을 투자하였으며, 경제협력권 사업은 2014년 22억 원에서 2017년도에는 52개 과제에 총 249.5억원을 투자하였다. 이와 함께 사회적기업 육성사업(`17년 186개)을 추진하였으며, 일자리창출사업(84기업, 463명), 지역특화사업 10건(도 3건, 시‧군 7건) 등을 통해 지역의 일 자리 창출에 주력하였다. 이와 함께 강원도형 일자리 3대 지원사업인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17년 418 억원),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17년 60억원),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 사업(`17년 채용인원 477명)을 추진하였다. 또한 청년 희망일자리 버스원정대를 운영하여 13개 기업 131명이 참여하였으며 그 중 26명이 취업에 성공하였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청년채용 확대사업을 통해 2015년도 167명, 2016년도 206명, 2017년도 221명으로 채용 인원이 확대되었으며, 전체 채용인원 중 지역 인재 채용 비율도 증가(`15년 10.9%→`17년 11.6%)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농업의 생산기반 확충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는 과수고품질 시설 현대화사업을 통해 지금까지(`04년~`17년) 총 3,889백만 원을 투자하여 생산시설 203.9ha, 관정 147공을 설치, 29억원의 취급액(`16년)을 달성하였고, 농기계 임대사업(`17년 52개소, 지원액 55,995 백만원),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사업을 통해 지금까지(`04년~`17년) 32개소(완료 27개소, 계속 5개소)를 추진하는 등 강원도 농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였다. 이와 함께 향토산업은 지금 까지(‘08년~’17년) 69,171백만 원을 투자하여 27개소(완료 21개소, 계속 6개소)를 진행하 였으며 매출액(`14년 72,589백만원 → `17년 86,656백만원) 및 고용창출도(`17년 20명)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수산물가공산업 육성사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 증가율(`17년, 5%)이 지속적으로 유지· 향상되었으며,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을 통해서는 수산물 생산·가공·전시 시설에 대한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578❙ 지원으로 매출액 및 고용인원이 증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어촌자원복합산업 화지원 사업을 통해서는 어촌체험마을 체험객수(`14년 86,864명 → `16년 174,614명)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어업기반정비 사업을 통해 41개소(`07년~`17년)가 설치 완료되었다. 이외에도 산림경영자원육성사업(사업참여자수 : `14년도 4,064명 → `17년도 35,000명), 산림휴양녹색 공간 조성사업(방문자수 : `14년 382,227명 → `17년도 855,049명)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지역을 위해 공헌하는 인간생명 중심의 창의적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사업 및 농산어촌 초·중학교 학습여건 개선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였다. 또한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강원도 자체사업과 글로벌 마인드 함양 사업을 통해 강원도에 필요한 창의적 인재양성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였다. 사업별 성과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사업을 통해 작은학교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17년 81개교), 통합형 학년군 교육과정(73교), 작은학교 간 공동 교육과정(51교) 등을 추진하였으며 작은학교 교수 연구회 운영(`17년 17팀), 지역협의 회 구성·운영(2회)을 추진하였다. 200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원어민교사 지원사업을 통 해서 각 학교에 원어민 영어교사를 채용하고 있으며 2017년도에는 144명을 배치하였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초·중·고생)를 대상으로 국제문화 이해와 실용영어 습득기회를 제공하는 ‘글로벌 마인드 함양사업’을 통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총 320 명을 선발하여 필리핀 어학연수 및 어학 봉사활동 참여를 지원하였다. 2004년부터 전 국 최초로 운영 중인 강원청년지도자 과정 운영지원을 통해 지역별 다양한 분야에 종사 하는 총 816명(`04년~`17년)의 청년지도자를 양성하였다.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강원도 평생교육진흥원’을 위탁 운영하였으며 지역평생교육 행복학습센터(12개 시‧군)를 운영하여 근거리 평생학습 접근성 제고와 평생학습 소외지 역 해소에 노력하였다. 또한 성인 문자해득 교육을 전담하는 비영리 민간 기관(12개 기 관)에 도비 7천만 원을 지원하여 초·중등부 수준의 문해교육 등을 추진하였으며,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3개소)을 지원하여 장애인에 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 제3부 지역별 시책 ❙579 4. 지역 문화 융성, 생태복원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문화올림픽으로 실현하기 위해 각 시군이 가지고 있는 특화자원 및 지역 문화자원을 강화하였다. 이와 함께 문화격차 해소를 통한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지역 간 균형 있는 문화시설 조성을 추진하였으며 영화관 및 도서관이 없는 시군에 작은 영화관 및 도서관을 조성하였다. 사업별로 성과를 살펴보면 먼저 지방문화산업 기반 조성사업을 통해 2013년 이후 총 13개소(개관 7개소, 건립 중 4개소, 건립추진 2개소)의 작은 영화관이 추진되고 있으며, 방문자수도 2014년 58천 명에서 2017년 714천 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와 함께 시‧군별 균형 있는 문화시설 확충사업(문예회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을 추진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17년도 17명)하였으며 관람객 수도(`15년 209천명→ `17년 832천명) 크게 증가하였다. 2017년도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을 통해 생활체육공원(2개소), 지방체육시설 지원(9개소), 운동장생활체육시설 지원(4개소), 레저스포츠시설 지원(1개소) 등이 추진되었으며, 특히 동해시의 경우 2017년도 체육행사 및 전지훈련으로 278억원의 경제효과를 달성하였으며 인제군의 경우도 6개 대회와 2개 전지훈련 유치를 통해 약 19 억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하였다.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관광자원개발 사업을 통해 2017년도 407명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으 며, 문화유산관광자원개발 사업을 통해 지역소재 유·무형 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전승· 활용으로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문화관광자원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조성사업을 통해 삼척, 횡성, 영월, 철원, 양구 등 지금 까지 총 7개소의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을 확충하였으며 최근 3년간(`15년~`17년) 72,295명 이 시설을 이용하였다. 생태하천복원사업을 통해서는 9개 사업이 추진되어 생태하천 복원 비율(21%)과 수혜주민의 75% 이상이 사업에 대한 만족을 나타내는 등 수질개선으로 인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였으며 자연과 인간이 어울리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치수사업 시행이 필요한 하천에 대한 체계적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방하천 재해예방 사업은 지금까지 총 66개소 227.1km, 5,514억원을 투자(`17년 14개 시‧군 22개소 14.2km, 669억원)하였으며 소하천 정비사업(`17년까지 2,550개소 2,025km), 고향의 강 조성사업 (`17년까지 6개소 12.6km, 716억원)등을 추진하여 자연 재해에 안전하고 자연친화적인 하천 환경을 조성하였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580❙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강원도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르신·장애인의 복지선진화 및 지역·계층에 차별 없는 공공의료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맞춤형 인프라·서비스 확대, 농 촌고령자를 위한 공동시설지원, 청소년시설 확충,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자활기업 육성 사업 등을 추진하였다. 이와 함께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전달체계구축(주민센터, 희망 복지지원단) 및 복지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위해 지역별, 가구별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산 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 포괄보조 확대를 실시하였다. 주요 사업에 대한 성과를 보면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 개발‧운영을 통해 복지사각지 대를 해소하고 사회서비스 시장과 일자리(서비스 제공인력)를 창출하기 위해 아동부터 노 인까지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강원 부모 상담 서비스) 등을 추진하였다. 또한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이를 통해 서비스 제공인력 일자리 창출(`17년 1,741명) 및 이용자 수(`17년 13,525명), 만족도(89.1점) 등에서 높은 성과를 달성하였다. 치매 어르신‧가족의 안심생활 돌봄 서비스 확대 및 유기적인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 제 공을 위한 치매안심센터를 설치‧운영(18개 시군)하고 있으며 치매환자 재활 및 돌봄사업 (3,500명) 치매노인 실종예방사업(600명) 등, 치매 전문인력 및 지역 인프라 강화를 통해 지역 격차 없는 평등 의료서비스를 구현하였다. 이와 함께 주민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17년 18개소) 운영하고 있으며, 정신장애인 및 실무자 역량강화와 연계‧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강원대병원 위탁), 중독 예방교육 및 상담‧홍보와 중독문제 조기선별 등을 위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도 운영(3개소, 춘천‧원주‧강릉)하였다.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등의 어린이집 증·개축, 개·보수 및 장비비 지원을 통한 보육 서비스 제공과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이 35개소 (국공립 확충 4개소, 증·개축 3개소, 개·보수 20개소, 장비보강 8개소)에서 추진되었으며, 응급의료 취약지 지원사업을 통해서 응급의료기관(15개소), 취약지 원격협진 네트워크(17개 소),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전용헬기 1대)등이 구축되었다. 제3부 지역별 시책 ❙581 제11장 충청북도 제1절 충청북도 경제 현황 1. 일반 현황 충청북도의 인구는 2017년 기준 159만명으로 2014년 158만명과 큰 차이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지역내총생산(GRDP)은 2016년 기준 56조원을 기록하였으며, 전국 연 평균 성장률을 상회한 연평균 6.2% 성장하였다. 1인당 GRDP는 3,501만원으로 증가 하였으며, 연평균 성장률도 5.6%로 전국 성장률을 상회하였다. 수출액은 전국적으로 감소세를 이어간 기간에도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 200억 달러를 넘어섰다. 같은 기 간 수출액 연평균 증가율도 12.1%로 전국 연평균 성장률 0.1%를 크게 상회하였다. 재 정자립도는 38.1%로 2014년의 33.6%에 비해 1.5%p 높아졌으나, 전국 재정자립도인 53.7%를 하회하였다. 표 3-11-1 충청북도 경제 일반현황 구분 전국 충북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평균 증가율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평균 증가율 지역내총생산 (십억원) 1,485,5051,565,2481,635,555-4.949,79152,65656,122-6.2 인구(천명)51,32851,52951,69651,7790.31,5791,5841,5921,5940.3 1인당 GRDP (만원) 2,9273,0683,192-4.43,1423,2993,501-5.6 수출액 (백만달러) 572,665526,757495,426573,6940.114,19615,21016,00420,00112.1 취업자 (천명) 25,89726,17826,40926,7251.18238398458611.5 재정자립도 (%) 50.350.652.553.72.233.634.835.238.14.3 주 : 지역내총생산은 2010년 기준가격이며, 2016년 자료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582❙ 2. 지역산업현황 충청북도의 산업구조는 지역내총생산액 기준으로 서비스업 51.9%, 제조업 43.7%, 광 업·농림어업 4.4%로 나타났다. 2016년 제조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식료품’, ‘전자부품, 컴퓨터, 통신장비’ 등이 지역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사업체수 기준으로는 ‘식료품’이 15.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금속가공제품’ 등 순이었다. 종사자수 및 생산액 기준으로는 ‘전자부품‧컴퓨터‧통신장비’가 각각 15.8%, 19.0%로 나타나 다른 업종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고무제품 및 플 라스틱제품’, ‘금속가공제품’ 등 업종의 비중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과 비교할 때, 사업체수 기준으로는 ‘금속가공제품’, ‘식료품’ 등이 증가한 반 면,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전자부품, 컴퓨터, 통신장비’은 감소하였다. 종사자수 는 ‘식료품’, ‘금속가공제품’ 등이 증가하였고, 생산액은 ‘전기장비’, ‘화학물질 및 화학 제품’이 증가한 반면, ‘전자부품, 컴퓨터, 통신장비’은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표 3-11-2 충청북도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제조업 전체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식료품14.413.312.514.514.012.415.014.713.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8.0 7.0 8.7 7.7 6.4 9.1 7.6 7.0 10.6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2.43.44.22.63.64.52.53.74.6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12.8 9.7 7.2 12.7 10.5 6.8 12.3 9.9 6.7 비금속 광물제품 7.3 5.2 5.2 7.2 4.9 5.3 7.2 5.4 5.0 금속가공제품(기계‧가구 제외) 10.9 6.3 4.4 11.6 7.0 4.7 12.2 7.6 5.0 전자부품, 컴퓨터, 통신장비 5.620.723.24.916.620.94.615.819.0 전기장비 6.8 7.9 8.7 6.6 10.6 10.4 6.3 9.6 12.2 자동차 및 트레일러 6.2 7.4 8.2 6.6 7.2 7.4 6.7 7.1 6.7 주 1) 2015년은 경제총조사 자료이며, 2017년 자료없음. 2) 지역별 제조업 주요 업종(9개)의 비중을 제시하였으며, 전체 합은 100이 되지 않음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광업‧제조업 조사」, 「경제총조사」 제3부 지역별 시책 ❙583 2016년 서비스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업체수 기준은 ‘협회, 기타 개인 서 비스업’이 32.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종사자수 및 매출액 기준으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31.5%, 25.0%로 가장 높았다. 그 외에도 ‘교육 서비스 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의 업종 비중이 높았 다. 2015년 이후 전국서비스업조사에 포함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은 사업체수‧ 종사자수‧매출액 비중이 6~8%대로 나타났다. 2015년과 비교할 때, 사업체수‧종사자수 기준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이 증가한 반면, ‘협회, 기타 개인 서 비스업’이 감소하였다. 매출액 기준은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부동산업 및 임 대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이 증가한 반면, ‘협회,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 은 감소하였다. 표 3-11-3 충청북도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서비스업 전체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1.52.99.11.22.05.31.32.67.2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32.14.41.62.69.31.22.28.3 부동산업 및 임대업12.99.315.710.26.210.212.48.516.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 - 6.3 7.8 9.0 6.5 8.3 8.0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5.816.911.44.712.58.55.415.710.7 교육 서비스업16.110.47.915.025.023.814.38.86.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4.532.832.211.823.118.513.831.525.0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12.88.97.410.15.84.312.58.16.0 협회, 기타 개인 서비스업35.216.711.839.115.011.132.714.411.3 주 1) 2015년은 경제총조사 자료이며, 2017년 자료없음. 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2015년부터 「전국서비스업조사」에 포함 3) 전국서비스업조사의 ‘교육 서비스업’은 학교기관을 제외한 학원, 기타 교육기관, 교육지원만 포함(855~857)되며,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의 경우 통신업(6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경우 연구개발업(70)은 제외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전국서비스업조사」, 「경제총조사」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584❙ 3. 혁신활동 현황 충청북도의 연구개발 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기준 연구개발비 2.1조원, 연구 개발인력 17,348명, 연구개발조직수 1,243개로 나타났다. 연구개발비와 연구개발조직 수 모두 2014년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연구개발인력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구개발비는 연평균 29.6%의 높은 증가율로 2년 전에 비해 8.5천억 원이 증가 하였다. 반면 연구개발인력은 같은 기간 동안 1,500여명이 감소하였다. 전국대비 비중 변화는 2014년에 비해 연구개발비는 크게 증가한 반면, 연구개발인 력과 연구개발조직수는 감소하였다. 연구개발비의 경우 1.0%p 증가하였으며, 연구개발 인력은 0.3%p, 연구개발조직수는 0.1%p 감소하여 각각 3.0%, 2.8%, 3.2%로 나타났다. 특허 현황을 보면, 2016년 기준으로 특허출원은 3,498건이며, 등록은 1,670건으로 2014년에 비해 특허 출원은 증가한 반면, 등록건수는 감소하였다. 전국대비 비중은 특허출원 및 등록 모두 2% 수준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4년에 비 해 특허 출원건수는 0.1%p, 등록건수 0.1%p 증가하여 각각 2.1%, 2.0%로 나타났다. 표 3-11-4 충청북도 혁신활동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 건,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연평균증가율 연구 개발 연구개발비 1,253,9471,379,741 2,105,365 29.6 (2.0)(2.1)(3.0) 연구개발인력 18,87216,91017,348 -4.1 (3.1)(2.7)(2.8) 연구개발조직수 1,0521,2331,243 8.7 (3.3) (3.3) (3.2) 특허 출원 3,226 3,440 3,498 4.1 (2.0) (2.1) (2.1) 등록 1,854 1,431 1,670 -5.1 (1.9) (1.9) (2.0) 주 : ( )는 전국대비 비율임. 2017년 자료는 없음. 자료 : 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년도 2) 특허청, 지식재산통계연보, 각년도 제3부 지역별 시책 ❙585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충청북도의 실질경제성장률(2016년 기준)은 5.77%로 전국평균 2.83%에 비해 무려 2.94%가 높아 전국 2위를 기록하였고, 전국대비 충북경제는 2010년 3.12%에서 2016년 3.54%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고용률(2018년 3월 기준)은 전국 평균 66.1%에 비해 2.7%가 높은 68.8%, 실업률(2018년 3월 기준)은 전국 평균 4.5%에 비해 1.5%가 낮은 3.0% 나타내고 있는 등 각 분야에서 전국대비 충북경제 4% 실현에 다가서고 있다. 충북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바이오산업, 태양광·에너지신산업, 신교통·항공산업 등 의 6대 신성장산업과 관광·스포츠·무예산업, 첨단형 뿌리기술산업 등의 3대 미래 유망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 성장거점을 바탕으로 연계를 통한 시너 지 창출 및 일자리 창출 방안 등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국내 5대 공항으로 입지를 굳힌 청주국제공항 및 국내 주요 거점철도로 자리 매김하고 있는 오송역의 발전으로 충북이 글로벌 신교통의 중심지로 도약하고 있다.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청주국제공항 노선 다변화 대책 마련 및 세종, 대전, 충남 등 주변 도시와의 지속적인 네트워크 체계 구축을 통한 상생발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충북의 전체 인구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였지만, 청주시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52.0%(‘18년 1월 기준)를 차지하고 있어 청주권과 비청주권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지역균형발전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지속적 추진 및 생활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전반적으로 농촌생활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관광객수는 2014년 11,505천명에서 2017년 23,735천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 고,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 및 무예올림픽 창건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청주세계무예 마스터십 대회 등을 추진하면서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앞으로 도 충북을 명실상부한 세계무예의 성지로 키워나가고,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을 한중 교 류의 교두보로 자리매김하는 등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충북의 합계 출산율은 1.36명(‘16년 기준)이며,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비율은 15.9%(’18년 1월 기준)로 나타나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지역의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복지지출 부담 증가 및 지역경제 활력 저하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대안을 발굴‧추진해야 한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586❙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1. 발전비전 충청북도는 163만 도민(외국인 포함)과 함께하는 도정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최고의 가치인 도민행복시대를 실현해 나감은 물론, 신수도권시대, 영충호시대의 리더로서 충 북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국민 화합시대를 충북이 선도하고자 「함께하는 충북! 행복 한 도민!」을 발전비전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안전하고 불편함이 없는 충북 안심 마 을’, ‘바이오밸리 충북, 농촌의 6차 산업 육성’, ‘다양성을 존중하는 행복한 충북교육’,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 힐링 충북’, ‘구석구석 충북 복지 네트워크 실현’이라는 5대 목 표와 도정운영방향을 설정하였다. 그림 3-11-1 충청북도의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비전 함께하는 충북! ! 행복한 도민 !! ⇧ 목표 ◈ (생활권) 안전하고 불편함이 없는 충북 안심 마을 ◈ (일자리) 바이오밸리 충북, 농촌의 6차산업 육성 ◈ (교육‧인재) 다양성을 존중하는 행복한 충북교육 ◈ (문화‧생태)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 힐링 충북 ◈ (복지‧의료) 구석구석 충북 복지 네트워크 실현 ⇧ 추진 전략 (생활권) 생활 인프라의 재구축을 통한 편의성 향상 (일자리) 충북특화산업 육성 및 수요자 대응형 일자리 지원 (교육‧인재) 인성교육을 중심으로 균형감각의 인재 육성 (문화‧생태)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육성 및 환경보전 (복지‧의료) 어디서나 가능한 의료와 복지서비스 제공 제3부 지역별 시책 ❙587 2. 추진전략 충청북도는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이라는 발전비전 및 5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생활 인프라의 재구축을 통한 편의성 향상’, ‘충북특화산업 육성 및 수요자 대 응형 일자리 지원’, ‘인성교육을 중심으로 균형감각의 인재 육성’, ‘주민과 함께 하는 문화육성 및 환경보전’, ‘어디서나 가능한 의료와 복지서비스 제공’의 5가지 추진 전략 을 마련하였고, ‘도민행복시대 실현을 위한 충북경제 전국대비 4% 달성’을 2017년 성 과목표로 설정하였다. 첫 번째 전략인 ‘생활 인프라의 재구축을 통한 편의성 향상’을 위한 세부 시책으로 ①지역 주도의 협력 강화를 통한 상생발전 및 도시 활동의 역동성 제고, ②안전하고 균형 있는 생활 인프라 확충, ③국토교통망 X축 구축을 통한 신수도권 시대의 교통· 물류 중심지 도약 등을 제시하였고, 이를 통해 안전하고 불편함이 없는 충북 안심 마 을을 조성하고자 한다. 두 번째 전략인 ‘충북특화산업 육성 및 수요자 대응형 일자리 지원’을 위해 ①세계 적 바이오밸리 조성 등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을 통한 충북 경제 4% 조기달성, ②농촌 의 6차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농가 소득의 증대기회 마련 등의 세부 시책 을 제시하였고, 이를 통해 바이오밸리 충북, 농촌의 6차산업 육성을 실현하고자 한다. 세 번째 전략인 ‘인성교육을 중심으로 균형감각 있는 인재 육성’을 위한 세부시책으 로 ①대학의 특성화를 통한 대학 우수인재 양성, ②평생교육 도시 여건 마련 등을 제 시하였고, 이를 통해 다양성을 존중하는 행복한 충북교육을 만들고자 한다. 네 번째 전략인 다함께 누리는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 육성 및 환경 보전’을 위해 ①지역에 특화된 문화 자원을 이용한 문화·관광 기반 구축, ②지역 주민 생활체육 참 여기회 확대, ③생태관광 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세부시책을 제시 하였고, 이를 통해 주민 생활 속의 문화‧힐링 충북을 조성하고자 한다. 마지막 전략인 사각지대 없는 ‘어디서나 가능한 의료와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세부시책으로 ①주민 맞춤형 복지 추진을 통한 모범적인 충북 건설, ②서비스 개선을 통한 의료 사각지대 해소 등을 제시하였고, 이를 통하여 구석구석 충북 복지 네트워 크 실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588❙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1. 지역생활권 활성화 (1) “지역행복생활권” 추진현황 및 성과 지역행복생활권의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5+3개 지역행복생활권 구성(‘14년 2월 14 일), 청주권 등 5개 생활권별 MOU 체결을 완료(’14년 3월 11일)하고, 충청북도 발전 계획 수립(‘14년 8월) 및 도내 5개 생활권별 시‧군 발전계획 수립(‘14년 12월)을 완료 하였다. 또한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지역발전, 일자리, 교육‧문화, 복지 등 8개 분야 민‧ 관 전문가 등 총 18명으로 구성된 충청북도 생활권발전협의회를 구성(’14년 4월 7일) 하여, 도의 발전 및 생활권 관련 협의‧조정의 기능 및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그 리고 지역행복생활권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북도 생활권협의체 공동협약식(‘15년 6월 25일)을 개최하였다. 그림 3-11-2 충청북도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지자체간 협력을 통해 추진하는 선도사업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총 26건, 39,180 백만원을 투입하여, 오감만족 새싹들의 체험교육(2,697백만원), 녹색치유 탐험챌린지 학교 운영(1,573백만원), 힐링 SONG 의료관광 연계프로젝트(146백만원) 등을 추진하 제3부 지역별 시책 ❙589 였으며, 주거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새뜰마을 사업은 총 18건, 26,153백만원을 투입하여, 제천시 백운면 운학2리(1,070백만원), 보은군 산외면 어온리 (936백만원), 옥천군 안내면 방하목리(1,184백만원), 단양군 매포읍 하시리(1,628백만 원) 마을에 슬레이트 지붕개량, 상수도 보급, 주택정비 등을 추진하였다. 지역의 특화 자원을 활용해 추진하는 창조지역사업은 총 14건, 9,208백만원을 투입하여, 자전거 타 고 자유학기로(954백만원), 300년 찬우물 소나무숲 자연치유 명소화 프로젝트(994백만 원), 농촌 휴면공원 창조적 콘텐츠 재생사업(450백만원) 등을 추진하였다. 표 3-11-5 선도사업 연계·협력 프로젝트 현황 및 성과(2017 신규) (단위 : 백만원) 권 역 사 업 명 사업비 주 요 성 과 중 부 권 북 부 권 대 전 권 오감만족 새싹들의 체험교육 녹색치유 탐험챌린지 학교 운영 힐링 SONG 의료관광 연계프로젝트 2,697 1,573 146 새싹들의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체험교육장 조성 코리아 탐험·도전 아카데미 및 탐험챌린지 학교 조성 등 의료관광 인프라, 힐링체험 관광체계 고도화 (2) 지역별 추진현황 및 성과 충청북도는 지역주도 협력사업 확충 및 지역중심지 활력 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사 업을 추진하였다. 귀농귀촌 정착지원을 위해 귀농귀촌 지원 5개년 종합계획(‘17년~’21 년)을 수립하였고, 상생대책 추진단을 운영하여, 귀농귀촌인 31,052명을 유치하였다. 또한 현장포럼 38개소, 충북농촌활성화지원센터 1개소 운영 등을 통해 농촌공동체 활 성화 지원을 통한 주민주도의 마을만들기를 수행하였고, 그 밖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2017년도 계속 35개, 신규 32개 지구 추진,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 2017년 22개 마을을 대상으로 총 13,270회 운영 등을 통해 지역 주도의 협력 강화를 추진하였다. 주민 체감 생활인프라 확충을 위해 상수도 시설 확충,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슬 레이트 지붕 철거지원 등을 실시하였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36,399백만원 을 투입하여 41개소에 사업을 추진하여 하수도 보급률 85.9%를 달성하였고, 상수도 시설 확충 및 관리사업을 통하여 면지역 상수도 보급률은 2015년 59.8%에서 2017년 73.6%로 증가하였다. 슬레이트 지붕 철거지원사업으로 7,717동을 지원하였고, 취약지 역생활여건개선사업으로 신규 4건 포함하여 2015년부터 총 18건을 추진하여 재래식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590❙ 화장실 정비, 집수리 등 주민이 실 거주하는 생활환경 개선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편 익이 증대될 수 있었다. 아울러 대중교통 소외지역을 위한 시골마을 행복택시를 150개 마을을 대상으로 총 75,821회를 운행하여 99,928명이 이용(‘16년)하였고,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저상버스 15대, 특별교통수단 8대를 추가 도입하여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를 증진하였다. 2017년에 어린이 보호구역 12개소 등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 21개소 추진, 위험도로 18개소(’16~‘17년) 구조개선을 통하여 교통사고 취약 지역의 근원적인 위험요인 개선 으로 보행자 안전성 확보 및 사고 예방에 기여하였고,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및 생활 환경을 조성하였다. 지역 교통‧물류망 개선 부문에서는 청주국제공항 이용객수가 2014년 170만명에서 2017년 257만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운항편수 또한 15,825편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고속철도 오송역 이용객은 2014년 2,912천명에서 2017년 6,584천명으로 증가하는 등 신수도권 시대의 교통‧물류 중심지로 도약하고 있다. 청주국제공항은 상 해, 연길, 블라디보스토크 등 중국 5개, 러시아 2개 등 국제 정기노선을 7개 확대하였 다. 일본, 대만 등 14개 노선을 개설하여 국제노선 다변화를 추진 중에 있으며, 고속 철도 오송역은 수서고속철도(SRT)가 개통됨에 따라 정차횟수가 66.1% 증가하였다. 앞 으로는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중부고속도로 확장, 제천~영월(동서6축) 고속도로 건설, 세종~청주(동서4축) 고속도로 건설,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천안~청주공항복선전철 사업 등도 원활히 추진될 예정으로, 국토교통망 X축 구축을 통한 신수도권 시대의 교 통‧물류 중심지로 도약하고 있다. 2.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충청북도는 세계적인 바이오밸리 조성 등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을 통한 충북 경제 전 국대비 4% 구현 및 농촌의 6차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농가 소득의 증대 기회 마련을 위해 노력하였다. 일자리 창출 중심의 지역 대표 산업 육성 부문 관련해서는 지 역특화산업 육성(주력산업육성) 사업으로 바이오의약, 반도체, 태양광, 전기전자부품, 동 력기반기계부품 등을 5대 주력산업으로 선정하여, R&D형 과제 47개, 비R&D형 과제 19 제3부 지역별 시책 ❙591 개, 거점기관운영지원사업 5개 과제 등 총 71개의 과제를 추진하여 407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였다. 경제협력권사업으로는 화장품뷰티, 이차전지, 의료기기 등 3개 협력분야에 비즈니스협력형 과제, 지역주도형 과제 등 총 40개 과제를 선정하여 153명의 신규 고용 을 창출하였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으로는 2017년 836명, 취업률 136%를 나타냈고,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를 통해 106,512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오송화장 품 뷰티산업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로 충북이 K-뷰티의 중심지임을 입증하였는데, 2017년 에 참가기업 205개사, 바이어 1,238명, 수출계약 1,273억원을 창출하였다. 그 밖에 지역공 동체일자리사업으로 일자리 454명, 사회적기업육성 사업으로 237명을 창출하였고, 그 중 취약계층 참여율은 68.4%를 나타냈다. 전국 최초 생산적 일자리사업으로 5,810개소에 131,27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1인당 지역내 총생산(GRDP)은 2014년 31,810천원에서 2016년 33,172천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수출실적은 2014년 142억 달러에서 2017년 200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산업단지 고도화를 통한 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2016년 11개, 2017년 13개 산업 단지에 진입도로를 추진하였고, 지역거점조성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산업단지 공업용수 가동률은 2017년 62%, 산업단지 분양대상면적 대비 분양률은 96%를 나타냈다. 진천 산수 산업단지 등은 외국기업과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25개사, 16,604억원)하였고, 115 개소(72,333천㎡)에 투자유치 촉진 산업단지를 조성 중이다. 지역기반 연구 활성화를 통한 창조경제 지역 확산 부문에서는 지역혁신생태계 구축 지원사업으로 정부부처 및 지역 유관기관, 전담기업(LG) 간의 유기적인 협업관계를 완성하는 등 창조적인 산업 생태계 기반을 조성하였고, 취업박람회, 잡매칭데이, 청년 채용의 날 등의 기획을 통 하여 315명이 취업에 성공하는 등 청년 고용을 촉진하였다. 지역성장 거점도시 조성 부문에서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으로 SB플라자는 건립 착공에 들어갔고,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으로 우수 연구개발기관 7개 업체 유치 및 원형지 개발사 업 준공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바이오인프라 확충 노력을 추진하였다. 농산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농가의 소득이 전년도에 비해 48.3%가 증가하였고, 시군 특화품목의 생산, 가공·체험 상품개발 등 종합적인 융복합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농업기반정비 사업으로는 2017년 D등급 저수지를 10개소로 감소시켜 재해위험도를 낮췄고, 농촌체 험휴양마을 3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방문객수는 전년 대비 130%(876천명), 매출액은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592❙ 전년 대비 31.1%(6,316백만원)가 증가하였다.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으로 2017 년 전체업체의 47%가 매출이 증가하였고,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으로 향토산업육 성 1개소 및 친환경채소 가공식품산업과 사슴산업광역클러스터를 육성하였고, 이를 통하여 참여농가 농산물 매출은 전년대비 42%가 증가하였다.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사업에 의한 2017년 수산식품 생산량은 8,737톤, 판매액은 774억원, 어업기반 정비사업에 의한 2017년 내수면 생산량은 2,620톤, 소득액은 227억 원을 나타내 어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였다. 산림 관련해서는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으로 방문객수가 2015년 15,894명, 2017년 15,954명을 나타냈고,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도시숲, 수목원 및 박물관, 생태숲, 숲길 조성 및 관리 등 산림휴양녹색공간 조성 사업을 실시하여 수혜인원이 2017년 462천명에 이르렀다. 기본 임도밀도는 2015년 2.82m/ha에서 2017년 2.95m/ha로 증가하였고, 임도이용객 수는 2017년 52,000명으 로 나타났다.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으로 6개 시‧군 116개소에 백두대간 지역 임 산물 저장‧생산시설 조성을 완료하였고, 산림 관련 사업을 통하여 산림복지공간 확충 및 산림자원을 통한 소득 증대 기회를 확대하였다. 한편 충북은 생산액 증가(‘20년 2조 2천억원), 화장품 산업 생산액 증가(’20년 5조 3 천억 원), 바이오 수출 선두 기업 육성(수출액 ‘20년 5,000억원), 글로벌 화장품기업 경쟁력 강화(수출액 ’20년 1조 3,918억원)를 주요 목표로 세계적 바이오밸리 조성을 위하여 도정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바이오산업 역량 강화를 위해 오송임상시험 센터 를 건립(‘16~’19년)하고, 고위험병원체특수연구센터(‘15년 12월), 국립줄기세포재생센 터(’16년 4월) 등 바이오메디컬 시설을 건립하였다. 융합바이오세라믹소재센터는 공정 률 98%를 나타내고 있고, 바이오밸리 인력양성 산학융합지구는 2015년 3월 준공하였 다. 오송 생명과학단지는 61개 기업이 입주하여 본격 가동 중이고, 제2생명과학단지도 59개 업체가 입주 계약을 한 상태이다. 또한 오송은 국가 바이오 인프라의 심장부로 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6개소의 보건의료 국책기관, 국립인체자원은행 등 국가바이 오메디컬 시설 등도 입지하고 있다. ‘세계적인 바이오밸리 조성’을 위해 충주는 당뇨바이오 특화도시를 선포(‘15년 5월) 하였고 제천은 글로벌 천연물 원료제조 거점시설을 구축 중(‘14~’18년, 181억원)이고, 2017 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를 개최하여 110만명이 관람하였다. 옥천은 351,661㎡에 의료기기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제3부 지역별 시책 ❙593 또한 새로운 100년 먹거리를 위하여 화장품 뷰티산업을 육성 중인데 해외 바이어 초청 화장품‧뷰티 무역상담회를 개최(3회)하였고, 화장품 임상연구지원센터를 2016년 12월 완공하였다. 바이오코리아, 바이오페스티벌 등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화장품 수출 진흥을 목적으로 한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그 밖에 유기농 특화도 위상 강화를 위한 노력으로는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15년 9월 108만명, 264개사 참여, 학술행사 19회 개최, 유기농 3.0 괴산 선언)하였고, 친환경농업지구(단지) 740개소(660억원)를 조성하고 유기가공업체 85개소를 운영 중에 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 6,499호를 지원하였고, 충북 유기 농업연구소 및 유기농생태체험관을 건립하였다.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맞춤형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LINC+), 학교기업 지원, 대학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여 소기 의 성과를 도출하였다. 창의적 인재를 키우는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 특성화 사업단 기반 구축, 학사구조 개편, 정원 감축 등을 추진하였고,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을 위해 NCS(국가직무능력표 준) 기반 학위, 비학위 통합교육과정 개발, 블록식 다학기제를 도입‧운영하였다. 또한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LINC+) 사업으로 3개 대학에 275백만원을 지원 하여, 산학협력을 통한 기업과 대학 간 맞춤형 인재양성 7,116명, 기술지도 121건, 기 술이전 121건을 추진하였다. 우수인재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으로 현장실습 이수 학 생비율은 40%를 나타냈고, 기업 맞춤형 창의인재양성을 통한 취업 연계 활성화에 기 여하였다. 일과 학습 병행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학교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 지 역특성화고 26개교 중 2016년에는 학교기업 8교, 2017년에는 9교를 선정하였고, 2016 년 학생 128명, 2017년 161명을 선정하여 산업인력수요 맞춤형 취·창업 역량 강화 및 창의인재 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이를 통하여 지역 여건과 산업수요에 맞 는 대학 체질을 개선하고 현장 적합성 높은 전문기술 인재 양성 및 산학협력 선도모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594❙ 델 발굴‧확산으로 지역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였다. 아울러 100세 시대 주민을 위한 지역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해 대학 중심의 평생 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2016년에서 2017년까지 대학과 연계된 평생교육지원 6개 교, 평생학습중심 대학 7개교 지원을 하였고, 639명 이수, 194명 자격취득, 6명 취업이 라는 성과를 도출하였다. 시‧군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도내 11개 시‧군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을 하였고, 1,703명 이수, 383명 자격 취득, 36명 취업을 하였다. 이를 통하여 중‧장년층의 경제적 자립역량 강화 및 사회공헌 확 대를 위한 제2차 학습기회를 보장하였다. 4. 지역 문화 융성, 생태복원 지역에 특화된 문화‧생태 자원을 이용한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을 목표로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 및 건강한 생태‧자연환경 보존을 위하여 다양한 문화 관련 사업을 수 행하였다. 문화역량 강화 및 맞춤형 문화서비스를 통한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영동 복합문화예술회관 건립, 청주 문화도시 조성 등 다양한 문화사업을 추진하였고, 청년 학당, 별별하이틴, 문화 10만인 클럽, 시민문화네트워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 였다.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으로 2017년 체육시설 반경 5km 안에 107.3%의 주민이 시설을 이용하였고, 국제·국내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 등 스포츠 이벤트 997건을 유치하 였다. 또한 ’장애인 먼저‘라는 슬로건 아래 개최된 제 98회 전국체전 및 전국장애인체전 에서는 각각 종합 2위 및 1위를 달성하는 등 성과를 나타냈다. 그 밖에 도립교향악단 시군순회 및 찾아가는 연주회 281회, 도 지정예술단 문화소외지역 순화공연 140회, 저소 득층 예술공연 무료관람 지원 148천명, 찾아가는 문화 활동 319회 등을 실시하였다. 지속가능한 지역관광 활성화 및 지역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지역관광산업을 육 성하였다. 단양 만천하 스카이워크 조성사업, 충주 국제수변 레포츠단지 조성 등 다양 한 관광자원개발사업을 통하여 관광객은 2014년 11,505천명에서 2017년 23,785천명으 로 증가하였다. 2017년 9월 개최한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은 K-Pop 공연, 한중 대학 생가요제, 한중문화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페스티벌 기간 동안 3만 5천여 명이 참석하였고, 2016 청주 세계무예마스터십 대회는 17개 종목, 81개국, 1,940여 명 제3부 지역별 시책 ❙595 이 참가하였고, 2017년 11월, 2019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 대회가 국제행사로 승인을 받았다. 그 밖에 충북 지정축제 6개를 선정‧지원하여 2016년 최우수 축제로 음성품바 축제, 우수로 단양온달문화축제, 영동포도축제 등을 선정하였고, 청남대는 관람객 1,000만명을 돌파함으로써 세계적인 대통령 테마 관광지로 자리매김하였다. 더불어 생태‧자연환경 보존 및 활용을 위해 2016년도 6개소, 2017년도 3개소에 생 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하였고, 생태놀이터 2개소를 조성하였다. 충주 동수공원 및 청 주에 자연마당을 조성하고 있으며, 자연환경보전 및 관리사업으로 옥천 자연생태공원 1개소 및 청주 오창과학산업단지, 괴산 대제산업단지 완충녹지 2개소를 조성하였다. 2017년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76,374백만원을 투입하여 29지구에 지방하천 수해상습지 에 대한 환경개선을 추진하였고, 2,093백만원을 투입하여 미호천, 달천 등 국가하천 5 개소에 310km에 대한 유지 관리를 수행하였다. 그 밖에 백두대간(정맥) 생태축 연결 복원사업으로 도로 개설로 훼손, 단절된 말티재 복원을 위한 사업 착공에 들어가 자연 친화적인 환경 조성 및 재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수행하였고, 2017년에는 백두대 간 정맥(말티재) 복원을 완료하였다.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구석구석 사각지대 없는 주민 맞춤형 복지‧의료서비스 실시 및 출산에서 노후까지 모두가 행복한 감동 복지‧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지역밀착형 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실시하여,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사업 등을 통해 2017년 1,702명에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14,247명이 서비스를 이용하였다. 또한 취약계층을 직접 방문하여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만성화 예방을 실시하여,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방문건강관리서비스 111,966가구, 정 신질환 사례관리 78,008명을 실시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을 일깨워 주었다. 11개 시‧군 24명 신규 복지직 공무원을 충원하고, 시‧군 희망복지지원단에서 수행 중인 사 례관리 업무에 대한 단계적인 읍면동 이관을 시작하여,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전달 체계를 구축하였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596❙ 또한 노인, 여성, 아동, 청소년, 장애인 등 수혜자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시책을 추진하였다. 여성 및 가족을 위해서는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으로 ‘17년 40,880명에게 지원하였고, 가족친화 인증기관을 2017년 189개소로 확대‧지원하였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을 통해 12개 센터에 언어발달지도사 14명, 이중언어지 도사 8명을 배치하였다. 노인을 대상으로는 9988 행복나누미 사업으로 2017년 56억 원을 투입하여 행복나누미 230명을 구성하였고, 경로당 3,443개소 지원을 통해 어르 신들의 치매와 중풍을 예방하였다. 장애인 대상으로는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을 추진하 여 2,14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아동을 위해서는 어린이집 2개소를 신설하고, 취약계층 아동 중 48.68%의 아동에 대한 사례관리를 수행하여, 아동에 대한 문제 해 결 및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청소년 대상으로는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으로 10개 시‧군, 12개소에 1,838백만원을 지원하여 490여명의 청소년이 참 여하였다. 청소년시설 확충사업으로 청소년 지도사 19명을 고용하였고, 762,155명의 청소년이 시설을 이용하였다. 취약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분만취약지역 4개 의료기관에 인건비를 지원하였고, 13,996명의 산모에 대한 진료를 지원하였다. 취약지 역 응급의료기관 지원, 육성 사업을 통하여 응급의료기관 및 당직의료기관 10개소에 지원을 하였고, 이를 통해 취약지역의 의료복지환경 향상에 기여하였다. 제3부 지역별 시책 ❙597 제12장 충청남도 제1절 충청남도 경제 현황 1. 일반 현황 충청남도의 인구는 연기군의 세종시 편입으로 감소하였다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 이며 2017년 기준 212만명으로 증가하였다. 지역내총생산(GRDP)은 2016년 기준 117 조원을 기록하였으며, 전국 연평균 성장률을 상회한 연평균 5.6% 성장하였다. 1인당 GRDP는 4,987만원으로 17개 시‧도 중에서 울산광역시에 이은 두 번째로 높았으나, 연평균 성장률은 2.5%로 전국 성장률을 하회하였다. 수출액은 2016년 662억 달러로 직전해 보다 9억 달러 감소한 뒤 2017년 급증하여 798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재정자 립도는 39.3%로 2014년의 35.6%에 비해 3.7%p 높아졌으나, 전국 재정자립도인 53.7% 를 하회하였다. 표 3-12-1 충청남도 경제 일반현황 구분 전국 충남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평균 증가율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평균 증가율 지역내총생산 (십억원) 1,485,5051,565,2481,635,555-4.9105,002111,265117,127-5.6 인구(천명)51,32851,52951,69651,7790.32,0622,0782,0972,1170.9 1인당 GRDP (만원) 2,9273,0683,192-4.44,7444,8734,987-2.5 수출액 (백만달러) 572,665526,757495,426573,6940.165,11267,12366,21179,8427.0 취업자 (천명) 25,89726,17826,40926,7251.11,1631,1991,2261,140-0.7 재정자립도 (%) 50.350.652.553.72.235.635.238.739.33.4 주 : 지역내총생산은 2010년 기준가격이며, 2016년 자료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598❙ 2. 산업 현황 충청남도의 산업구조는 지역내총생산액 기준으로 서비스업 45.3%, 제조업 50.3%, 광 업·농림어업 4.4%로 나타나 17개 시·도 중 울산(63.1%)에 이어 두 번째로 제조업 비중 이 높았다. 2016년 제조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전자부품, 컴퓨 터, 통신장비’ 등이 지역 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사업체수‧종사자수 기준으로는 ‘자동차 및 트레일러’가 각각 14.7%, 17.4%로 가장 높았다. 생산액 기준으 로는 ‘전자부품‧컴퓨터통신장비’가 21.4%로 높았다. 이 외에도 ‘기타 기계 및 장비’, ‘식료품’, ‘금속가공제품’ 등 업종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과 비교할 때, ‘자동차 및 트레일러’는 사업체수‧종사자수‧생산액 모두 비중이 증가한 반면, ‘전자부품, 컴퓨터, 통신장비’는 사업체수‧종사자수 비중이 감소하였다. 사업체수 기준으로는 ‘전기장비’, ‘기타 기계 및 장비’가 다소 증가하였으며, 종사자수‧ 생산액은 ‘기타 기계 및 장비’가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컸으며,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1차 금속’의 생산액은 감소하였다. 표 3-12-2 충청남도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제조업 전체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식료품11.77.44.512.27.85.011.87.75.2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6.1 5.5 16.0 6.2 5.6 13.0 6.1 5.8 13.5 비금속 광물제품 6.7 4.3 2.6 6.8 4.6 2.9 6.3 4.8 3.0 1차 금속 4.8 6.5 10.2 4.9 6.9 9.8 4.8 6.7 9.8 금속가공제품(기계‧가구 제외) 11.1 6.3 3.2 10.8 6.7 3.9 11.0 6.8 3.9 전자부품, 컴퓨터, 통신장비 4.118.721.13.916.821.23.715.721.4 전기장비 5.2 7.1 5.1 5.1 7.2 5.3 5.5 6.5 4.7 기타 기계 및 장비 12.69.65.112.69.55.513.510.36.4 자동차 및 트레일러 13.5 16.5 12.7 13.9 17.0 13.9 14.7 17.4 14.1 주 1) 2015년은 경제총조사 자료이며, 2017년 자료없음. 2) 지역별 제조업 주요 업종(9개)의 비중을 제시하였으며, 전체 합은 100이 되지 않음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광업‧제조업 조사」, 「경제총조사」 제3부 지역별 시책 ❙599 2016년 서비스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업체수 기준은 ‘협회, 기타 개인 서 비스업’이 33.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종사자수 및 매출액 기준으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33.0%, 28.5%로 가장 높았다. 그 외에도 ‘교육 서비스 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의 업종 비중이 높았 다. 2015년 이후 전국서비스업조사에 포함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은 사업체 수‧종사자수‧매출액 비중이 6~8%대로 나타났다. 2015년과 비교할 때, 사업체수 기준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증가한 반면, ‘협회,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 감소하였다. 종사자수 기준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 매출액 기준은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보건업 및 사회 복지 서비스업’, ‘협회,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이 증가한 반면, ‘출판, 방송통신 및 정 보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감소하였다. 표 3-12-3 충청남도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서비스업 전체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1.33.09.01.02.04.21.22.87.1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41.53.51.72.48.61.21.32.5 부동산업 및 임대업 13.9 8.6 16.4 11.0 5.6 9.9 13.3 8.0 12.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 - 6.1 6.9 8.5 6.6 7.3 8.0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5.616.212.74.612.58.45.414.911.7 교육 서비스업14.310.36.814.125.525.913.19.17.9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6.1 34.6 29.1 12.5 23.9 18.5 14.9 33.0 28.5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11.5 7.5 8.7 9.0 4.8 5.1 11.1 6.9 7.7 협회, 기타 개인 서비스업36.118.413.940.116.310.933.216.813.9 주 1) 2015년은 경제총조사 자료이며, 2017년 자료없음. 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2015년부터 「전국서비스업조사」에 포함 3) 전국서비스업조사의 ‘교육 서비스업’은 학교기관을 제외한 학원, 기타 교육기관, 교육지원만 포함(855~857)되며,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의 경우 통신업(6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경우 연구개발업(70)은 제외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전국서비스업조사」, 「경제총조사」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600❙ 3. 혁신활동 현황 충청남도의 연구개발 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기준 연구개발비 3.0조원, 연구 개발인력 23,922명, 연구개발조직수 1,462개로 나타났다. 연구개발비‧연구개발인력‧연 구개발조직수는 2014년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특히 연구개발비는 대부분 광역시‧도가 감소추세인데도 불구하고 충남도는 연평균 13.2%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전국대비 비중 변화는 2014년에 비해 연구개발비는 증가, 연구개발인력은 변화가 없었으며, 연구개발조직수는 감소하였다. 연구개발비의 경우 0.6%p 증가하여 4.3%가 되었으며, 연구개발인력은 3.8%, 연구개발조직수는 0.3%p 감소하여 3.7%로 나타났다. 광역도 중에서는 경북도, 경남도과 함께 높은 혁신활동 수준을 보였다. 특허 현황을 보면, 2016년 기준으로 특허출원은 6,578건이며, 등록은 3,008건으로 2014년에 비해 특허 출원은 소폭 증가한 반면, 등록건수는 감소하였다. 전국대비 비중은 특허출원 및 등록은 3.7~4% 수준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4년에 비해 특허 출원건수 및 등록건수 모두 전국대비 비중 변화가 없었다. 표 3-12-4 충청남도 혁신활동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 건,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연평균증가율 연구 개발 연구개발비 2,323,791 2,283,743 2,980,142 13.2 (3.7) (3.5) (4.3) 연구개발인력 22,82824,35323,922 2.4 (3.8) (3.9) (3.8) 연구개발조직수 1,2881,4701,462 6.5 (4.0) (3.9) (3.7) 특허 출원 6,473 6,309 6,578 0.8 (4.0) (3.8) (4.0) 등록 3,598 2,996 3,008 -8.6 (3.7) (3.9) (3.7) 주 : ( )는 전국대비 비율임. 2017년 자료는 없음. 자료 : 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년도 2) 특허청, 지식재산통계연보, 각년도 제3부 지역별 시책 ❙601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충청남도는 지리적, 산업적, 환경‧문화적 관점에서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지역 이다. 먼저 지리적 관점에서 우리나라 국가 교통 네트워크의 중심지이며, 대산항‧당진 항‧보령항 등 동아시아 및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네트워크의 중심으로서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동북아 경제권의 급성장과 중국과의 교역량 증가로 인해 서해안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어 환황해권 교류거점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역이다. 산업적 관점에서 충남은 세계 최대의 디스플레이 집적지이자, 국가 3대 석유화학단 지 중 하나인 대산석유화학단지, 일관제철을 갖춘 철강산업집적지 등 국가 주요 기간 산업이 집적화되어 있다. 환경‧문화적 관점에서 백제문화, 기호문화, 내포문화 등의 풍부한 지역문화자원과 경제적 가치가 높은 생태자원(습지, 사구, 갯벌 등)이 분포하 고 있다. 또한 서해안 관광자원이 풍부해 문화, 휴양 등 다양한 관광활동이 가능하며, 이를 바탕으로 동아시아 관광의 중심지로서 발돋움 할 수 있을 것이다. 발전 잠재력을 바탕으로 충남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발전과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지리적 관점에서 세계경제의 주역으로 떠오른 중국 등 신흥아시아국은 우리나라의 산 업구조와 유사한 특징을 보이고 있어 우리나라 수출시장 잠식 및 생산설비의 해외 이 전 등으로 지역산업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에 대비하여 충남의 가장 큰 강점인 지리 적 중심성을 살려 환황해 경제권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항만‧내륙 교통체계를 연계 하여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 진출의 교두보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산업적 관점에서는 충남의 특화산업 및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다양한 창의적인 융 복합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발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연구 및 산업근로자를 위한 정주기반을 구축하여 많은 우수한 인적 자원이 이주 하여 정착할 수 있는 지역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또한 제조업 중심에서 R&D 중심의 기업으로 변화하여 IT산업의 기술고도화 및 융복합화를 통한 신성장 동력을 창출함으 로써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능동적 대응이 필요하다. 환경‧문화적 관점에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백제문화유산을 중심으로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을 활용한 ‘관광충남’을 만들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충남의 문화와 자연환경을 세계에 홍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함과 동시에 세 계적인 관광지로 거듭나기 위한 관광기반 확충이 필요하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602❙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1. 발전비전 충청남도는 ‘아시아 경제시대를 선도하는 환항해권 중심지, 충남’으로 발전비전을 설정하였다. 발전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해 충남의 지리적 이점과 산업적인 이점을 고 려하여 환황해시대의 경제 거점 육성, 글로벌 정주환경 조성, 지역간 상생협력 기반구 축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그림 3-12-1 충청남도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비전 아시아경제시대를 선도하는 환황해권 중심지, , 충남 ⇧ 목표 ◈ 환황해시대의 경제거점 육성 - GRDP 110조, 수출 770억달러, 중부권 최대의 산업클러스터 조성 - 당진항·대산항 조기 개발, 디스플레이 메가클러스터 구축 ◈ 글로벌 정주환경 조성 - 도시재생(8개소), 농어촌중심지활성화(30개소)를 통한 재창조 사업 - 안전 인프라(CCTV), 생활인프라(도시가스) 등의 전 시‧군 확대 보급 ◈ 지역간 상생협력 기반 구축 - 북부권(아산만권)-내포신도시-공주역세권(금강권)의 Network 도시체계 구축 - (예비)사회적기업 육성(350개소) 및 사회경제네트워크 구축 ⇧ 추진 전략 지역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창조경제 기반 조성 글로벌 휴먼리더 양성과 교육여건 개선 도민 행복실현을 위한 충남형 사회안전망 확충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 개방형 NETwork 구축 첨단과 문화환경이 융복합된 지역의 가치화 제3부 지역별 시책 ❙603 2. 추진전략 충청남도의 발전비전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전략은 ‘지역기업의 글로벌 경쟁 력 강화 및 창조경제 기반 조성’, ‘글로벌 휴먼리더 양성과 교육여건 개선’, ‘도민 행복 실현을 위한 충남형 사회안전망 확충’,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 개방형 NETwork 구 축’, ‘첨단과 문화환경이 융복합된 지역의 가치화’ 등 5가지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지역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창조경제 기반 조성’을 위해서 신성장 동력 및 주력산업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과학기술 연구개발 거점지역으로 충남을 자리매김하여 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자원에 기반한 관광 및 문화유산 개 발을 추진한다. ‘글로벌 휴먼리더 양성과 교육여건 개선’의 구체적인 세부전략은 지역여건에 맞는 산학협력 선도‧특화산업 거점대학 육성 및 특성화를 지원하고, 지역일자리 맞춤형 직 업교육 및 능력을 강화한다. 또한 충남 소재 대학교육 역량강화를 통한 실용중심의 실력있는 인재를 배출하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의 평생교육 기반 확대 및 다양한 평 생교육 인프라를 확충한다. ‘도민 행복실현을 위한 충남형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초고령 사회에 대응한 지 역사회 복지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정책을 마련한다. 또한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계층별 복지서비스 구축 및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의료부분에서는 지역거점 의료시설 의 원격진료 시스템 확충 및 농촌시설간의 연계를 확대한다.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 개방형 NETwork 구축’의 세부전략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역별 맞춤형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통한 경쟁력 있는 도시로 재창조하는 것이다. 두 번째, 생활권별 비전공유와 협력사업 추진을 통한 충남의 발전역량을 극대화하는 것 이다. 세 번째로 지역주도의 생활기반형 사업을 통해 주민체감형 인프라를 구축하고 생활권 내 또는 생활권 간 연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교통망을 확충한다. ‘첨단과 문화환경이 융복합된 지역의 가치화’ 부문에서의 세부전략은 지역문화관련 시설의 생활권 확충 및 공동이용을 확대하고, 농어촌 지역 내 문화‧생활편의시설 확 충을 통한 문화격차를 해소하는 것이다. 또한 지역 간 연계형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 산업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도 이 부문의 중요한 전략이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604❙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1. 지역생활권 활성화 (1) “지역행복생활권” 추진현황 및 성과 충청남도의 지역행복생활권은 중추도시생활권으로 천안‧아산과 홍성‧예산, 도농연 계생활권으로 서산‧당진‧태안, 농어촌생활권으로 공주‧부여‧청양, 논산‧계룡‧금산과 보령‧서천의 6개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충남의 지역생활권 활성화를 위해 2014년 7월 구성된 ‘생활권발전협의회’는 2017년 12월까지 총 16회, 생활권 발전 및 활성화 관련하여 워크숍 11회, 회의 및 토론회 4회, 협의체협약식 2회 개최하였다. 그림 3-12-2 충청남도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지역행복생활권 주요 선도사업으로 천안‧아산 생활권은 동반성장 사회적경제 생태 계 구축사업, 천안아산 버스정보시스템 연계강화 구축을, 홍성‧예산 생활권은 내포 창 조관광 기반구축사업, 홍성‧예산 통하는 생활가로 개선사업, 2030 청년농부 인큐베이 팅 시스템 구축사업 등 생활권 내 연계협력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서산‧당 진‧태안 생활권에서는 서해안안전센터 설치사업, 내포관광 창조지원센터 조성 운영사 업이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공주‧부여‧청양 생활권은 나래원 화장시설 공동이용 제3부 지역별 시책 ❙605 사업을, 논산‧계룡‧금산 생활권은 발효미생물 6차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보령‧서 천 생활권은 FunFun와봐유 체험관광네트워크 구축사업을 통해 두 지역을 연계하는 관광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2) 지역별 추진현황 및 성과 지역생활권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농어촌이라는 정체성에서는 홍성‧예산 생활권을 중심으로 귀농귀촌정착지원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도시민 농촌유치지원프로 그램을 9개소 운영하였으며,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귀농‧귀촌인 종합상담(13,476건)을 수행하였다. 마을 내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귀촌인의 적응기간 동안 임시거주시설인 귀농인의 집(36개소, 96가구 이용)을 설치‧운영하였다. 홍성‧예산 생활권은 연계협력사업으로 ‘2030 청년농부 인큐베이팅 시스템 구축사 업’을 연계협력으로 수행하여 우리나라 친환경 농업의 메카로서 역할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농업을 통해 삶의 철학과 가치관을 새롭게 하는 치유농업의 선진지로서의 역 할도 감당하고 있다. 주민체감 생활인프라 확충을 위해 주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폐기물 처 리시설확충사업은 2017년에 소각시설설치를 3개소(부여‧금산‧태안) 설치하였고, 예산 에 비위생 매립지를 정비하였고, 서산에는 유기성 폐자원 에너지 사업소를 설치하였 다. 또한 소하천 정비(2017년 49지구 정비, 3조 6,044억원)로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환 경을 조성하였다. 국가물류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근로여건개선 을 위해 서천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49면)를 2016년에 준공‧완료하였고, 서천‧장항화 물자동차 공영차고지(74면)를 2017년에 준공‧완료하였으며, 아산시 화물공영차고지에 대해서는 토지보상완료 상태에 있다. 주차장환경개선지원사업은 홍성, 태안에 주차장 조성사업(홍성 86면 완료, 150면 추 진 중; 태안 134면 추진 중)을 진행하고 있다. 2017년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사업은 총6대의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하였으며, 2017년말 누계합계는 총 107대로 법정대수 131대비 도입률 81.7% 달성하였다. 위험도로개선사업은 6개소(총 123,200백만원)중 1 지구 사업을 준공하였고, 5지구 사업은 계속 진행 중이다. 교통사고 잦은곳, 어린이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606❙ 보호구역, 보행환경 개선으로 안전한 도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2017년 20개소(준공 17개소, 공사중 1개소, 설계완료 2개소)에서 진행하였다. 고속국도‧국도 등 국가기간도로망과 연계 도로망 확충 및 체계적인 도로망 확충으 로 지역경제활성화 기반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 사업은 2017년에 총 5지구(54.48km, 357억원)사업을 수행하였고, 이중 1개 지구를 준공하였다. 지역행복생활권 중심의 활성화사업를 통한 성과는 시‧군별 추진사업체계에서 벗어 나 생활권협의체를 통하여 추진함으로써 협업 기능이 강화된 점과 일자리, 교육, 의료 복지, 문화 등 다양한 사업 선정으로 주민들에게 일상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했 다는 점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2.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충청남도는 고부가‧신성장 동력산업 중심 우량 외투기업 유치로 외자 확보 및 고도기 술을 도입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민선6기(‘14년 7월~’18년 6월) 유치목표를 33개사로 잡았는데, 17년도에 13개사(221백만달러)을 유치 하여 2017년 12월 현재 총 35개사(667백만달러)를 유치하여 목표를 조기 초과 달성하였다. 지역특성화 산업 육성으로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한 대외경제 위기 극복 및 수출증진 기여(수출기업발굴수 66건), 충남 우수상품 중국 마케팅 지원, 환황해 지역 산업전략 포럼을 통한 도내 산업의 대 중국 수출경쟁력 확보, 주요 인삼소비지를 방문하여 홍 보 판매하는 인삼특별전 개최로 금산인삼의 소비 촉진 및 유통 중심지로서의 위상 제 고, 보령머드공장의 시설 현대화를 통하여 머드제품 생산·보관량 증대 및 비용절감의 성과를 거두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를 추진하기 위하여 투자기업에 보조금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여 2017년 770개의 기업을 유치하였다. 이로 인해 2017년 5,100억원의 매출을 이루었고(성과목표 5,000억원), 신규 고용창출 3,100명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대부분 충남 서북권(천안, 아산, 당진, 서산)에 치우쳐 도내 균형발전방안이 절실하다.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지원사업을 통하여 공장가동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조 기확충을 목표로 하여 2017년 지방산단 공업용수 가동률을 40%로 세웠으나 결과는 제3부 지역별 시책 ❙607 33.5%에 그쳤다. 이러한 이유를 분석해보면 경기침체에 따른 산업단지 입주기업 가동 률 저하로 목표를 미달성 하였고, 원단위에 기초한 계획량 대비 용수수요량 급감이 성과지표를 달성 하지 못한 한 이유가 되었다. 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원사업으로 2017년 10개 지구 25.82km를 추진하였다. 산업단 지 준공시기에 맞춰 진입도로를 개통하여 산업단지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기업 물류비 를 절감하여 많은 기업이 들어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나 충남지역 산업단지 신청 은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충남은 민선 6기 역점추진사업으로 ‘3농 혁신’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어업, 살기 좋은 농어촌, 행복한 농어업인’이라는 비전 달성하기 위한 15대 전략과제와 50개 중점사 업을 선정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고품질의 과실 생산성 향상과 유통· 물류비용 감소 기반 구축을 위해 과수 주산지에 규모화·현대화된 산지유통시설을 지원 (아산원예농협 APC 저온저장고의 시설보완)하였다. 또한, 지역의 향토자원 발굴을 통한 2‧3차 산업이 융복합된 6차 산업화 전략으로 천안 배, 공주 베리류, 보령 고구마, 금산 약초 융복합, 금산 흑삼, 태안 소금의 6개 사업을 추진하여 농식품부 평가에서 우수지구 로 금산 약초음식과 흑삼이 선정되었다. 농식품가공 체험기술보급 사업(6차산업 수익모 델 사업)은 가공상품화를 위한 생산기반시설 구축(가공작업장 132㎡, 가공장비), 역량향 상교육(9회, 229명), 상품개발(3건), GPA인증(3건), 지식재산권(1건), 참여농가 평균수익 (‘16년 84,490백만원 → ’17년 115,800백만원, 전년대비 37%증가), 일자리 창출(비상시 227명)의 지역사회 발전을 유도하였다.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 사업으로 상품개발(91건), 체험‧견학프로그램(14건), 품질 인증(3건), 지적재산권(4건), 전년대비 소득증가율(21.3%), 일자리 창출(3,480명)성과를 보였다.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위해 조미김을 전략품목으로 선정하여 생산인프라를 확충‧ 지원하여 안정적인 생산을 통한 내수 및 수출확대를 도모하고(일자리수 118명, 수출 증가율 73.5%) 천북 웰빙특화단지를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 수산가공업 분야 선도분야인 조미김 사업의 포화로 새로운 고차가공 수산식품 발굴이 필요하다. 도내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해 다소비‧특별관리 품종 중점 검사 등 안전성 조사 를 매년 120건 이상 실시하는 등 체계적인 수산물 안전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608❙ 다. 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으로 산지 노후 위판장 시설 및 기능 개선을 통해 소 비자 편의성을 제고하고 관광과 연계한 복합공간으로 기능 확대하였고 유통 과정의 위해요소를 차단하여 위생적이고 신선한 수산물 공급(판매량 91,472톤)하였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취약계층 고용으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지역공동체 일 자리 지원사업으로 지역특색을 반영한 사업 발굴·추진하여 직접일자리 제공(592명)하 여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였고, 수혜자만족도는 85.2점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단순일자리 발굴로 사업종료 시 실업자 신분으로 복귀하는 점은 이 사업의 한계이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은 사회적기업 전체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이상(일자리제공형의 경우 50%이상) 요건 충족시 ‘최저임금 수준 인 건비’+‘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의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 충남에서 활동 중인 사회적기업은 133개이며, 수혜자들의 만족도는 64%로 높지는 않은 편이다. 이 사업의 긍정적인 측면은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으로 양질의 사회적일자리를 창출하여 「고령자, 장애인」등 취약계층을 우선 고용함으로써 사회안전망 구축을 제고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자체적으로 노력하는 기업은 소수이고, 대다수 기업은 예산만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향이 지배적이라는 단점이 있다. 따라 서 (예비)사회적기업수·예산집행률 등의 단순 양적 성장보다 우수기업 육성·취약계층 등에게 안정적 일자리 제공이라는 질적 성장 노력이 필요하다. 산림경영자원 육성사업을 통해 임산물 수출업체의 수출장비 및 수출포장용기 지원 으로 임산물 수출 경쟁력 강화로 임산물 수출업체 수출(673.4만 달러)촉진 지원으로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임가소득향상의 성과를 거두었다. 이 지원사업의 임산물 수출업체 만족도는 93.8점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산림휴양 녹색공간 조성으로 생활 권 도시림 면적(’16년 1,513ha→’17년 1,541ha(28ha 증가))을 확대하여 부족한 도심지 내 쾌적하고 아름다운 생활권녹색공간 확충에 기여하였다. 산림휴양시설을 활용한 산 림교육 등 체험형 산림복지서비스를 확대 제공하여 산림교육 수혜인원을 확대(’16년 102천명→’17년 110천명(8천명 증가))하고,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도시녹화 운 동 활성화, 쾌적한 등산로 정비를 통해 안전한 산행과 편의 도모 ,산림휴양 녹색공간 조성 등을 통해 만족도 87.3%로 목표치를 상회하였다. 제3부 지역별 시책 ❙609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충청남도의 창의적 인재를 키우는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BK21플러스 사업은 지방 의 고급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학별 사업으로 양성하고 있는 전문인 력의 분야로 공주대의 차세대 IT 융합부품용 회소소재, 호서대는 디스플레이 장비부 품, 단국대(천안)의 친환경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한 동물자원 및 글로벌 나노바이오 재생의과학, 운동의과학, 선문대의 제약·화장품산업 기능성 천연소재 및 아시아 문화 교류 융합디지털, 한국기술교육대의 창조형 감성기반융합전자기기 등이 있다. 지역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자율적 사업설계 및 추진을 통한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은 공주대, 상명대, 선문대, 순천향대, 중부대, 한서대, 호서대 등의 대학에서 추진하고 있다. 공주대는 글로컬 소통 및 교육과정 연구와 학습동아리 및 자아발견 프로그램을 개발‧운영 중에 있으며, 상명대는 산업수요중심교육을 추구하고, 창조적 예술감각과 융합기술력을 기르기 위해 NCS직무표준, 한류 콘텐츠, 스마트 미디어 교육을 바탕으 로 한 첨단 무대 미술과 기술교육체계인 스마트 씨어터ART & Tech를 운영하여 4차 산업혁명에 기여하는 선도형 예슐교육 모델제시와 창의인재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선 문대는 제약산업 인력수요 전망과 연관성 분석을 통해 교과과정 체계를 구축, 다문화 통합사회 상담복지인재양성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산업과 연계된 산학협력 모델 창출 및 현장맞춤형 핵심연구 인력 배출을 위한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11개 대학(건양대, 공주 대, 단국대, 백석대, 선문대, 순천향대, 신성대, 아주자동차대, 중부대, 한기대, 호서대) 에 사업비를 지원하여 대학-기업 간 산학협력을 통하여 대학교육시스템을 개선함으로 써 취업미스매치 해소 및 대학과 지역산업의 공생발전을 견인하였다. 대표적으로 건 양대의 경우 창의적 인재양성과 지역경제‧사회발전 역량구축을 통한 글로컬 경쟁력 배양을 목표로 가족회사 발굴 및 관리(15건),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18건, 2,209명), 지적재산권 획득(113건), Linc+ 참여학생 취업증가(1,297명)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100세 시대 지역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공주대와 순천향대에서 선취업‧후 진학 평생교육지원사업 및 지역과 대학의 파트너십 프로젝트 등 지역사회와 밀접하게 연계된 취업 친화적인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도 도에서 자체 평 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5대 정책목표 19개 핵심과제를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평생학습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610❙ 기반 마련 및 사회적 선순환 평생학습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학교기업지원사업은 연암대(실험동물센터, 화웨가공센터), 남서울대(시각디자인 및 광고홍보대행), 신성대(학교 화장품 기업 신성 바이오)등을 통해 기업과 학교 학과를 연계하여 일자리를 늘리고, 상품을 개발하며, 학생들 취업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신성대의 실적을 보면 기업적 성과로는 신제품 개발(셀하임 2 종세트, 샴푸/린스/바디워시, 천연수제비누 3종), 현장실습(120명), 창업교육(150명), 창업실습(48명), 창업사업화 지원(교원 3건, 학생 3건), 특허출원(1건)이 있다. 4. 지역 문화 융성, 생태복원 충청남도는 지역 문화역량 강화 및 특성화 발전 지원을 위해 콘텐츠코리아랩 계획 및 운영사업 공모 선정, 지역특화문화 프로그램 운영, 지역기반 대표 다양한 문화 콘 텐츠 개발로 충남 문화산업 기반을 확충하였고, 지역문화예술지원을 통해 도민 향유 실적은 74만명을 넘어섰다. 문화시설 확충을 위하여 아산 중앙도서관, 청수도서관 추 진, 금산 공립박물관 추진, 금강자연비엔날레 지원(자연미술공원 조성), 생활문화센터 (아산, 당진) 설계 완료, 공주 버스승강장 지붕 한식 개선, 작은도서관(공주, 예산) 및 작은영화관(예산, 태안, 금산, 청양) 조성 등을 추진하여 문화시설 이용자수 25,000명, 운영프로그램수 237개, 만족도 82%의 성과를 보였다.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은 도민 생활체육 활성화 및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체육시설 확충하고, 지방체육 진흥과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하기 위해 2017년에 생활체육공원조성 1개소, 지방체육시설지원 14개소, 운동장생활체육시설지원 8개소, 노인건강체육시설 조성 4개소를 조성하였다.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운영프로그램수 17건)하여 체육시설에 대한 이용률(55%), 만족도 (76.8%) 제고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 고 있다. 문화유산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기존의 문화재 원형보존 위주의 틀을 탈피하여 문 화재를 적극 활용하고, 개발사업을 통해 문화유산 경관회복 및 경제적 가치 상승에 기여하고자 다양한 사업을 기획하여 다양한 연령층의 관광객과 시민들을 위한 볼거리 를 증대하였다. 수행사업은 예산 내포보부상촌 조성, 백제 6대와 숭모전 건립, 보서천 한산모시 문화유산 활성화, 예산 수덕사 유물전시관 건축 사업 등이다. 한산모시관과 제3부 지역별 시책 ❙611 예산 수덕사를 사례로 성과를 분석하면 매출액(685백만원), 방문관광객수(728,890명) 이며, 전체 사업의 만족도를 보면 83.5%로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문화유산관광자 원개발사업의 대부분의 내역사업이 현상변경허가 관련 문화재위원회 심의 부결로 인 해 지연되어 가시적 성과가 미흡하다. 관광자원개발사업은 충남의 사계절 관광 및 관광자원 잠재력 극대화를 위해 기존의 관광지를 현재 관광트렌드 변화 및 지역 개발여건에 따라 재정비하고, 다양한 해양관 광자원을 연계·활용한 환황해권의 관광거점을 육성하고자 삽교호 관광지(해안탐방로 및 풋살장), 만리포 해수욕장(운동오락시설 및 경관조명), 임해관광도로(산책로 및 쉼 터) 등을 조성하고 있다. 서부 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은 지역특성을 살린 관광개발 인프라를 구축하고 연계코스 개발로 지역관광산업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대한독립 만세길, 논산 근대역사문화촌, 백제역사 너울 옛길, 매운고추체험나라, 예당호 착한 농 촌 체험 세상 등을 조성하였다. 이러한 사업으로 최근 3년 조성 완료된 관광산업지의 연간 입장객수(38,149명), 만족도(84%) 제고를 달성하였다. 또한, 관광산업과 주민 삶의 질의 기반이 되는 생태자원 확충을 위하여 생태하천 복원 사업으로 천안 성정천과 부여 왕포천 사업이 준공되어 지역 주민들에게 자연생태학습장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산림휴양 녹색공간 조성, 숲길네트워크 구축, 황새고향서식지 환경 조성, 지방하천 정비(국토부 평가 2위 달성) 등이 추진되고 있다. 5. 사각없는 지역 복지·의료 지역특성과 수요에 따른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 및 심리지원, 노인‧장애인 사회참여 등 지역수요에 맞는 투자사업을 추진하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 함으로써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였다.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를 파견하여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함으로써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사업 등을 수행하였다. 이 사업은 2017년 전년대비 예산축소로 사업량이 감소하 였다. 성과지표는 이용자 만족도(88.01점), 일자리수(2,261), 이용자수(18,282명)으로 복 지 사각지대 해소 및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에 기여하고 있다. 주민정신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612❙ 건강 증진과 자살예방, 정신장애인 사회복귀를 위해 우울증 선별검사(172,822명) 및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5,915명) 등과 함께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1개소) 및 기초센터 (16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인 력, 통합사례관리사 지원, 읍면동 사례관리 및 민관협력 활성화를 통해 원스톱 통합서 비스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취약계층 아동에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드림스타트 지원사업은 보건, 복 지, 보호, 교육, 치료 등 통합사례관리(‘15년 5,424명, ‘16년 4,319명, ‘17년 5,370명), 드림스타트간 멘토-멘티 워크숍 운영(매년 1회)을 추진하였다. 가정과 공교육을 보완 하는 공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담당하는 지역아동센터(228개소) 및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15개소 ’15년 590명, ‘16년 624명, ’17년 654명)을 지 원하였다. 청소년의 문화공간 확충을 위해 홍성, 예산 2개소의 청소년 문화의집을 개 원하여 청소년의 건전 육성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또한, 어린이집 확충을 통한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2017년도 현재 국공립어린이집(84개소), 직장어린이집(45개소)을 운영 중에 있다. 중증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활 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을 통해 4,593명(국비지원 2,802명, 도비 지원 1791명)을 지원하였다. 분만 취약지역 부여군의 산부인과 운영지원 및 분만 취약지 해소를 위해 산부인과 외 래 지원(건양대 부여병원 인건비 지원) 및 부여군 보건소 현지 점검 등을 추진하여 임산 부를 위한 산전·후 진찰 서비스(연간 진료인원 3,580명)를 제공하였다. 시·군별 1개소 이 상의 응급실 운영을 목표로 의료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응급실 운영비 지원(10개소) 및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를 도입하여 응급의료 취약지 해소 및 24시간 응급의료체 계 구축을 통한 진료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제3부 지역별 시책 ❙613 제13장 전라북도 제1절 전라북도 경제 현황 1. 일반 현황 전라북도의 인구는 2017년 기준 186만명으로 2014년 187만명과 큰 차이는 없었으 나,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역내총생산(GRDP)은 2016년 기준 47조원을 기록하였 으며, 전국 연평균 성장률보다 낮은 연평균 2.9% 성장하였다. 1인당 GRDP는 전국 수 준 보다 낮은 2,557만원이며, 연평균 성장률은 2.8%로 전국 성장률을 하회하였다. 수출액 은 전국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북도의 경우 2014년 86억 달러와 비교해 2017년은 63억 달러로 감소하였다. 같은 기간 수출액 연평균 증가율도 -9.7%로 전국 연평균 성장률 0.1%보다 하회하였다. 재정자립도는 28.6%로 2014년의 27.0%에 비해 1.6%p 높아졌으나, 전국 재정자립도인 53.7%를 크게 하회하였다. 표 3-13-1 전라북도 경제 일반현황 구분 전국 전북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평균 증가율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평균 증가율 지역내총생산 (십억원) 1,485,5051,565,2481,635,555-4.944,24345,64146,880-2.9 인구(천명)51,32851,52951,69651,7790.31,8721,8701,8651,855-0.3 1인당 GRDP (만원) 2,9273,0683,192-4.42,4182,4872,557-2.8 수출액 (백만달러) 572,665526,757495,426573,6940.18,5567,9526,2916,309-9.7 취업자 (천명) 25,89726,17826,40926,7251.19019229409210.7 재정자립도 (%) 50.350.652.553.72.227.027.629.728.61.9 주 : 지역내총생산은 2010년 기준가격이며, 2016년 자료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614❙ 2. 산업 현황 전라북도의 산업구조는 지역내총생산액 기준으로 서비스업 64.3%, 제조업 27.4%, 광업· 농림어업 8.3%로 나타나,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광업·농림어업 비중이 가장 높았고, 강원도, 제주도를 제외한 광역도 중에서는 제조업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제조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자동차 및 트레일러’, ‘식료품’등이 지 역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사업체수 기준으로는 ‘식료품’이 17.7%로 가장 높았으며, 종사자수 및 생산액 기준으로는 ‘자동차 및 트레일러’가 각각 23.7%로 가장 높았다. 이 외에도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금속가공제품’, ‘비금속 광물제품’ 등의 비중이 다른 업종에 비해 높았다. 2014년과 비교할 때, ‘식료품’은 사업체수‧종사자수‧생산액 모두 증가하였으며, ‘자동 차 및 트레일러’는 사업체수‧종사자수는 증가한 반면 생산액은 감소하였다. 사업체수 기준으로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이 다소 증가하였으며, 다른 업종의 비중 변화는 크 지 않았다. 종사자수 기준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자동차 및 트레일러’가 상대적으 로 증가하였다. 생산액은 ‘식료품’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대부분 업종은 변 화가 없거나 소폭 감소하였다. 표 3-13-2 전라북도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제조업 전체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식료품 16.6 17.4 15.7 16.4 16.7 17.1 17.3 17.7 18.2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6.3 8.6 16.3 6.7 9.9 14.3 7.0 9.5 15.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0.40.81.00.50.81.10.51.01.1 비금속 광물제품 8.7 4.9 3.6 8.9 5.1 3.5 8.7 5.0 3.5 1차 금속 4.1 5.5 10.8 4.0 5.8 9.5 4.2 5.2 9.0 금속가공제품(기계‧가구 제외) 10.6 6.8 2.6 11.0 7.3 2.6 10.2 6.0 2.8 전자부품, 컴퓨터, 통신장비 2.14.42.52.03.62.11.83.41.6 기타 기계 및 장비 7.8 7.2 6.7 7.7 7.1 6.5 7.3 6.7 6.5 자동차 및 트레일러11.921.325.512.621.626.312.823.723.7 주 1) 2015년은 경제총조사 자료이며, 2017년 자료없음. 2) 지역별 제조업 주요 업종(9개)의 비중을 제시하였으며, 전체 합은 100이 되지 않음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광업‧제조업 조사」, 「경제총조사」 제3부 지역별 시책 ❙615 2016년 서비스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업체수 기준은 ‘협회,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 32.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종사자수 및 매출액 기준으로 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38.9%, 35.0%로 가장 높았다. 이 외에는 ‘교육 서비스 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의 업종 비중이 높았다. 2015년 이후 전국서비스업조사에 포함된 ‘전문, 과학 및 기술서 비스업’은 사업체수‧종사자수‧매출액 비중이 7% 수준으로 나타났다. 2015년과 비교할 때, 사업체수 기준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이 증가한 반면, ‘협회,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 감소하였다. 종사자수 기준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 으며, 매출액 기준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 복원업’ 등이 증가하였다. 표 3-13-3 전라북도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서비스업 전체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1.12.46.30.81.63.41.02.15.0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32.24.41.72.97.91.31.93.1 부동산업 및 임대업11.98.218.19.35.710.211.87.818.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 - 6.1 6.7 8.8 6.8 6.9 7.2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5.0 13.8 10.1 4.0 9.7 6.2 4.7 11.8 9.0 교육 서비스업18.110.76.316.525.525.216.29.36.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6.6 39.3 37.8 12.9 27.7 23.5 15.6 38.9 35.0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10.37.16.17.74.94.39.96.76.0 협회, 기타 개인 서비스업35.916.311.040.815.210.432.914.610.0 주 1) 2015년은 경제총조사 자료이며, 2017년 자료없음. 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2015년부터 「전국서비스업조사」에 포함 3) 전국서비스업조사의 ‘교육 서비스업’은 학교기관을 제외한 학원, 기타 교육기관, 교육지원만 포함(855~857)되며,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의 경우 통신업(6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경우 연구개발업(70)은 제외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전국서비스업조사」, 「경제총조사」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616❙ 3. 혁신활동 현황 전라북도의 연구개발 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기준 연구개발비 9천억 원, 연구개 발 인력 14,482명, 연구개발조직수 804개로 나타났다. 연구개발비와 연구개발조직 은 2014년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연구개발 인력은 2년 전에 비해 430명 감소하였다. 전국대비 비중 변화는 2014년에 비해 연구개발인력‧연구개발조직수 모두 감소 하였다. 연구개발비의 경우 0.1%p, 연구개발인력은 0.2%p, 연구개발조직수는 0.3%p 감소하여 2016년 기준 전국대비 각각 1.3%, 2.3%, 2.0%로 나타나 타 광역시‧도에 비해 연구개발 혁신활동이 낮아졌다. 특허 현황을 보면, 2016년 기준으로 특허출원은 3,993건이며, 등록은 1,468건으로 2014년에 비해 특허 출원은 증가한 반면, 등록건수는 감소하였다. 전국대비 비중 변화는 2014년에 비해 특허 출원건수 0.3%p 증가하였으며, 등록건 수는 변화 없이 각각 2.4%, 1.8%로 나타났다. 표 3-13-4 전라북도 혁신활동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 건,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연평균증가율 연구 개발 연구개발비 870,475804,323900,252 1.7 (1.4)(1.2)(1.3) 연구개발인력 14,91215,16514,482 -1.5 (2.5)(2.5)(2.3) 연구개발조직수 729 833 804 5.0 (2.3)(2.2)(2.0) 특허 출원 3,501 4,007 3,993 6.8 (2.1) (2.4) (2.4) 등록 1,777 1,338 1,468 -9.1 (1.8) (1.8) (1.8) 주 : ( )는 전국대비 비율임. 2016년 자료는 없음. 자료 : 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년도 2) 특허청, 지식재산통계연보, 각년도 제3부 지역별 시책 ❙617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전라북도는 지방 경제 전체의 글로벌화 전진기지로서 새만금 시대의 본격 개막이라 는 획기적 기회요인을 갖추고 있으며, 동서 교통축의 대대적인 확충으로 한반도 허리경 제의 서해안권 주역으로 급부상해 가고 있다. 또한, 한국적 장점을 살린 문화융성 및 문화 창조가 세계 속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현실에서, 전북이 비교우위를 선점하고 있는 전통문화자원과 산업화 기반의 우수성을 기반으로 농생명수도 및 한문화 창조거점 육성을 전북 발전의 구동축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발전 잠재력을 활용하여 ①주력산업 고도화와 문화가치의 사업화, ②성장 산업의 육성과 지역 특화자원의 활용, ③신성장 산업 육성과 성장거점 마련, 그리고 ④인적자원 선순환 환경 마련과 글로벌 여건 조성 등을 적용 가능한 전략방향으로 설정하고 4차 산업혁명의 대한민국 프론티어, 미래의 글로벌 혁신 허브, 그리고 지속 가능한 문화·생명 공간 육성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여 발전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먼저, 전북이 4차 산업혁명의 대한민국 프론티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제조업, 서비스업(문화관광, 지식서비스), 농생명·바이오산업 등 성장주도 산업의 스마트 전문 화, 산업 특성별 글로벌 프론티어 및 발전벨트 구축, 기업 유치, 창업 촉진 및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미래의 글로벌 혁신허브 형성을 위해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및 인재 양성, 과학기술 연구개발 역량 강화, 글로벌화 인프라 및 한반도 허리경제권 형성 기반 확충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또한, 지속가능한 문화·생명 공간 형성을 위해 해양-산악-농업 자원 연계의 생태 관광 활성화, 전통문화와 ICT 융복합, 지덕체 합일의 청정 공간 개발을 설정하고 지속 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와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발전과제를 추진할 것이다. ①새만금을 대중국 전진기지 및 창조경제의 요람으로 개발, ②창조경제를 선도할 신산업 육성으로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 ③농식품산업 기반을 활용한 농생명산업을 육 성, ④전통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유산의 세계화, ⑤관광산업의 신성장 동력화를 추구 하고 연계관광을 육성, ⑥안전 및 행복한 복지 구현의 실현 등을 통해 누구나 행 복을 누릴 수 있는 전북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618❙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1. 발전비전 전라북도는 지역이 간직한 고유의 전통문화 자원과 청정 생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가장 한국적인 모습과 가치를 담은 ‘한국속의 한국’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21세기 새로운 전북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삼락농정, 토탈관광, 탄소산업 등 도정 3 대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생동하는 전라북도’ 실현을 목표로 하여 대한민국 문화융성 의 중심지와 국민행복 일번지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17년도에는 핵심 과제의 전북만의 차별화된 비전과 탄탄한 미래발전 기반을 만든 한 해였다. 그림 3-13-1 전라북도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비전 한국속의 한국, , 생동하는 전라북도 ⇧ 목표 ◈ 농민·농업·농촌이 즐거운 삼락농정과 농생명산업 육성 ◈ 문화·예술·체육 진흥과 토탈관광 본격 추진 ◈ 전북 100년 먹거리, 탄소산업 육성 ◈ 도민 모두의 희망과 행복이 커가는 복지·환경 조성 ◈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새만금 생태개발 ⇧ 추진 전략 2017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 성공적 개최 2023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 농생명산업 융복합 벨트 구축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본격 실시 및 생생마을 구축 바다의 날 등 해양수산업 재도약 프로젝트 전북투어패스 등 전북형 토탈관광기반 구축 2017 전북방문의 해 지정·운영 탄소산업클러스터 및 초고강도 탄소섬유 개발 본격화 새만금 국제공항 타당성조사 용역 실시 금융타운 등 전북혁신도시 지역 성장거점 구축 제3부 지역별 시책 ❙619 2. 추진전략 전라북도는 “한국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의 목표달성을 위해 5대 분야, 10개 추진전략을 충실히 실행하여 도민이 더 행복할 수 있도록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아가고 있다. 먼저, 지역생활권 활성화 분야는 지역자원을 활용한 마을공동체 협력강화와 낙후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농촌 활력과 더불어 지역 간 편차를 줄여 나가고 있고, 전통시장 등 쇠퇴한 구도심 재생을 통해 도시기능 재생 및 농어촌 중심지의 육성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벽·오지마을 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 추진을 통해 대중교통 체계를 개선하고, 교통·물류체계의 문제점을 진단하여 주민생활 및 도 성장 동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둘째, 일자리 창출 분야는 지역의 내발적 발전역량과 미래 성장 동력인 ‘삼락농정’, ‘토탈관광’, ‘탄소산업’ 등 3대 핵심과제의 완성도를 높여 전북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해 나가고 있으며, 한편으로 고용창출효과가 큰 업종 중심으로 지역 특화산업을 개편하고 지역 주도의 산업기반을 활용한 지역대표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균형 있는 산업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과학기술의 인프라 및 지역주민 밀착형 기반 구축을 달성하고, 산업단지의 혁신역량 강화와 혁신도시 중심의 산업클러스터 조성으로 창조경제의 거점지역을 육성하여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셋째,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분야는 취약한 지방 교육여건의 개선을 최우선으로 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육성할 계획이고, 이를 위해 초중등교 교육여건 개선과 지방대학 육성, 그리고 지역인재·기업 간 선순환 성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인재 유출을 최대한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평생 직업교육대학 육성 및 평생교육 활성화를 추진하여 공교육 여건 개선 및 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넷째, 지역 문화융성 및 생태복원 분야는 전통문화자원을 보유한 한문화 중심지 로의 탄탄한 토대를 기초로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관리 및 문화유산 세계화로 가치 창출을 확대하고, 아울러 맞춤형 ‘투어패스’ 시행을 도내 전역에 확대 추진 하여 관광 인프라 확충으로 국내 관광객의 유치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섯째, 사각없는 지역 복지·의료 분야는 지역맞춤형 복지 구현 및 농어촌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를 통해 복지서비스의 통합화 및 농촌 통합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농어촌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과 의료서비스 사각지대 등 보건의료서비스 강화를 통해 행복한 복지‧의료를 구현해 나가고 있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620❙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1. 지역생활권 활성화 (1) “지역행복생활권” 추진현황 및 성과 전라북도의 지역행복생활권은 중추도시형 1개, 도농연계형 2개, 농어촌형 1개로 총 4개의 생활권이 구성되어 있으며, 과거의 역사성과 문화‧지형의 유사성, 그리고 장래 시‧군 간 협력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생활권을 구성하였다. 주요 사업은 대중 교통 서비스 확대, 도시재생 사업, 취약지역의 상하수도 시설 확충, 의료서비스 개선, 마을기업육성 및 농촌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이 추진되었다. 그림 3-13-2 전라북도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현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에 따라 생활권 업무협약(MOU)이 2014년 1월에 완료된 후 생활권행정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법’에 의거한 규약을 제정하고 의회 승인 절차를 거쳤다. 2015년 1월 13일 동북부 생활권을 끝으로 4개 생활권이 행정협의회 구성을 완료하였고 시‧군 부서장이 참여한 실무협의회가 구성되어 생활권에서 발생하는 현안사항을 협의해 나갔다. 이후 행정협의회의 시작을 알리는 협의체 발대식이 2015년 6월 2일 남원시 스위트호텔에서 지역발전위원회와 전라북도가 공동 주관하여 지역발전 위원장, 도지사, 지역주민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제3부 지역별 시책 ❙621 지역행복생활권 발전을 위한 협력사항을 공동 대응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주요 성과는 지역발전위원회 주관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모사업으로 연계협력(선도) 사업 19건, 새뜰마을사업 33건, 그리고 창조지역사업 12건이 최종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어 생활권의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연계협력(선도)의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먼저, 동북부권의 “무진장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체계 협력사업”으로 시군 산간·경계지역의 대중교통체계가 경제성이 없어 운영에 차질이 발생한 바, 주민이 편리 하게 이용 가능한 교통체계를 재구성하여 좋은 호응을 얻고 있고, 이보다 앞서 추진된 ‘진장 경계지역 오지마을 상수도 공급사업’은 진안군과 장수군의 중심지로부터 최외곽 경계지역의 3개 마을주민에게 상수도를 상호 공급하여 사업예산 절감과 함께 지역 칸막이를 허무는 모범사례로 지역발전위원회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업이기도 하다. 동남부권의 “거점 공공형 산모보건의료센터”는 산부인과가 없어 출산이 어려운 문제 해소를 위해 거점 공공병원인 남원의료원에 산부인과를 개설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5년에 각종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16년 5월부터 영업을 개시하여 주민들의 좋은 호응을 얻었다. 새뜰마을사업은 지역행복생활권 정책 일환으로 주거취약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 하고자 2015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도시 7건 및 농어촌 26건이 추진되고 있고, 이중 2015년 선정된 농어촌 8건의 사업이 2017년 말에 완료되어 마을의 생활인 프라 및 마을경관 개선효과가 매우 큼에 따라 주민의 만족도를 크게 향상시켰다. (2) 지역별 추진현황 및 성과 전라북도의 지역생활권 활성화 사업은 주민주도형 지역경쟁력 강화, 생활인프라 구축, 일반농산어촌개발, 쇠퇴한 지역중심지 활력 증진, 그리고 농촌 대중교통체계 개 선 사업 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대표적 사업이다. 생생마을만들기는 농촌 마을 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마을 고유의 체험, 관광, 전통, 문화 자원 등 고유한 이야기 거리를 활용하여 출향인, 관광객, 귀농인이 찾아오는 활력과 생기가 넘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사업종류는 3단계로 구분하고, 기초단계에 최소 한의 지원으로 주민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마을경관 개선, 공동체 문화 향유, 주민 복지 등을 중점 추진하고, 활성화단계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설, 기반 구축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622❙ 을 지원하며, 사후관리단계는 각종 마을보조사업 이후 운영관리 활성화를 지원한다. 전북은 최근 5년간 국비 72억원을 포함하여 총 196억원을 투자하여 농촌 마을에 생 생한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농산어촌에 대한 기초인프라 투자 및 특화 발전을 위한 지역개발을 통해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제고 및 공동체 활성화에 목적이 있다. 사업종류는 창조적 마을만들기사업(마을단위 개발, 권역단위 종합개발 등), 시군 역량강화사업,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사업(농촌생활환경정비, 농촌빈집정비, 농업 기반조성 등)이며, 사업내용은 농산어촌에 대한 기초생활 기반확충,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 그리고 지역역량강화 등이 있다. 전북은 최근 5년간 국비 5,082억원을 투자하여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지역경관 개선 및 소득증대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농촌 대중교통체계 개선을 위해 전북의 건의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되어 수요응답형교통(DRT) 서비스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였고, 2015년 1월에 국내 최초로 전라북도 DRT 체계에 대한 시군의 공모를 추진하였다. 또한, 2015년도 지역발전 위원회 연계협력사업 공모에 무진장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사업이 선정되어 추진 되는 등 DRT 교통체계가 주민민원의 개선효과를 인정받아 2015년 12월에 민원개선 행정의 우수사례로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하였다. 소형승합차를 활용하여 예약에 의한 문전서비스로 지역주민들의 높은 호응에 힘입어, 버스DRT 차량이 최초 2대에서 9대로 확대하여 운행하였다. 버스 미 운행마을에 대해서는 택시를 활용한 교통서비스 등 농어촌 지역의 교통서비스 개선 노력으로 DRT 체계의 총 이용객이 연간 약 12만명에 달하고 있다. 대부분 접근성 및 편리성 향상에 따른 신규 이동량으로 지역주민의 만족도가 높은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도시활력증진 개발을 위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특색 있게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도내 6개시 동(洞)지역에 생활환경개선사업 60억원 이내, 지역역량강화 사업 4억원 이내 예산을 지원하는 국토교통부의 공모사업(국비 50%, 지방비 50%)이 다. 2017년까지 5개시(전주, 익산, 정읍, 남원, 김제) 10개 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345억 원을 확보하였고, 도시재생 뉴딜시범 사업에 6개소에 688억원을 확보하여 낙후지역의 생활환경의 여건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제3부 지역별 시책 ❙623 2.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전라북도는 오랜 기간 주력산업으로 이루어온 농업을 1995년부터 제조업이 추월하 면서 산업구조의 트렌드에 변화가 있었으며, 이는 기업유치와 미래 먹거리를 마련 하기 위한 신 성장 동력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한 결과이다. 자동차‧조선‧기계, 신 재생에너지, 탄소, LED, 인쇄전자, 방사선융합기술, 그리고 식품‧생명산업 등이 전 북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력산업으로 자리매김 하였다. (1) 지역특성화 산업육성 지역에 특화된 향토자원을 중심으로 기술과 경영이 조화롭게 융합된 지원체계 구축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6개소를 추진하고 있다. 순창군 발효식품, 완주군 소이푸드, 임실군 과수 등 지역 내 특화된 자원의 가공시 설 운영, 농촌형 체험·휴양 기반 확대, 그리고 사업단 운영에 따라 최근 2년간 일자리 771 명을 창출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제고하였다. (2) 지역공동체 일자리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과 지역(마을)주민들 이 협동하여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 추진으로 일자리와 소득 창출에 기여하는 마을 기업 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하였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14개 시‧군 일자리부서 주관으로 지난 5년간(’13년~‘17년) 국 비·지방비(도비, 시‧군비) 197억원을 투입하여 562개 사업을 진행하였고 3,804명에게 직접일자리를 제공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마을기업 사업‘은 지난 5년간 70억원을 투입하여 107개 마을기업을 육성하였으며 5년간 475억원의 매출실적과 일자리 6,314명을 제공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마을기업 사업의 특성상 경영 및 상품개발을 돕기 위하여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을 중간 지원조직으로 선정하고 양질의 컨설팅을 제공하여 그 성과를 이루었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624❙ (3) 기업유치 실적 기업유치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고용시장을 확대할 뿐 아니라 산업구조를 개선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특히, 전략산업의 기업유치는 미래 성장의 바로메타 로서 늙어가는 산업구조를 지방정부의 비전에 맞도록 탈바꿈하는 좋은 기회이다. 전북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 717개 기업을 유치하여 매년 100개 이상의 기업을 유치하는데 성공하였다. 기업유치는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7년에 142개 기업을 유치하였고. 이들 기업의 예상 고용인원이 5,470명으로 지역 노동시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유치기업은 하림식품, 다원시 스, 도드람협동조합, 솔베이, 일진제강, 한우물영농조합법인 등이고, 특히 글로벌 외 투기업인 솔베이, 도레이, 삼양화인테크놀리지 등이 새만금산업단지 선도기업으로 터 를 잡음으로써 기업유치 활성화와 지역경제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전북은 최근 3년간 산업부로부터 지방투자촉진사업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인 센티브로 국비 5%를 추가 지원받았으며,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대체투자를 지원하 여 인사혁신처로 부터 적극 행정 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4) 탄소벨리 구축 탄소벨리 구축사업(‘11년~’16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데 이어 탄소산업클러 스터 조성사업이 2016년 12월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여 탄소 메카로서의 입 지를 확고히 정립했다. 추진성과로는 탄소소재 산업의 초기 산업화 구조를 형성하였고, 효성의 T-700급 탄소섬유 공장 준공, GS 칼텍스의 피치계 탄소섬유 파일럿 시설 건설을 통한 시험 생산 체제를 구축하였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전북 분원에 탄소 성형‧가공 및 시험‧분석 연구개발 장비를 구축해 탄소기업 지원 인프라를 구축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에 성형‧가공장비 19종과 KIST 전북분원에 원천기술(시험·분석) 장비 23종이 구축되었고, 탄소벨리 사업을 통해 상용화기술센터 건립으로 탄소섬유부 터 최종 완제품까지 기술, 제품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 대기업 및 중소기업 유치 기 반이 마련되었다. 제3부 지역별 시책 ❙625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전라북도는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더불어 급속한 노령화로 교육‧사회적 여건 이 취약한 실정에 있고, 지역발전의 주체인 지방대학이 대학 졸업생의 취업난과 열악 한 교육여건, 일자리 등의 경쟁력 저하로 고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 인프라 개선 및 역량강화’와 ‘창의적 인재 양성 및 기업의 선순환 성장체계 구축’ 등에 역점을 두어 총사업비 71,068백만원을 투입하여 22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1) 지역으뜸인재 육성 지역으뜸인재 육성사업은 도내 중고 우수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우수인재 육성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80억원을 투자하여 11개 시·군 158개교에 지원하여 서울소재 등 주요 대학에 지속적인 합격자를 배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내 중학교 우수학생들의 지역소재 고등학교 진학률을 높이는 효과를 거두었다. (2) 글로벌 해외연수 200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해외연수 사업은 도내 초·중·대학생을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치열한 경쟁을 뚫고 연수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에게 영어권(캐나다, 호주, 뉴질랜드)과 중국, 그리고 유럽 등의 현지체험을 통해 문화와 언어를 습득하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하였다. 주요성과는 전라북도와 (재)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이 공동으로 해외 연수생 700명 (‘17년 기준)을 선발하여 해외연수를 실시하였다. 해외연수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은 1 박 2일간 설명회를 갖고 현지 연수국 공립학교에서 4주 동안 ESL를 배우고, 2주 동안은 공립학교에서 현지 아이들과 똑같은 수업을 받았다. 해외연수생들에게 연수전후 영어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연수를 통해 실력이 향상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626❙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외연수에 대한 글로벌 인적네트워크 형성 및 창의력 향상 등 97% 이상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100세 시대 지역 평생학습체계 구축 시군 및 기관의 지역특성화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운영 지원과 비문해·저학력 성인의 기초생활능력 향상을 위한 문해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여 평생교육 활성화에 이바지 하였다. 평생교육진흥 및 도민의 평생교육 활성화, 도내·외 평생교육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및 정책연계 등 전라북도 평생학습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2016년 8월 1일에 전라북도평생교육진흥원이 정식 출범하였다. 주요성과로는 교육부 공모사업인 시도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다모아 평생교육 정보망 구축, 행복학습센터 운영 등이 선정되어 국비 222백만원을 확보하여 평생 학습 촉진기반을 마련하였다. 앞으로도 지역 평생학습 수요에 대응하고, 도와 진흥원, 시군, 기관 간 유기적 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평생학습 기반조성과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4) 청소년 시설확충 추진 청소년들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청소년 시설 건립과 기존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능보강 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하였다. 2013년~2017년에 건립 7개소 8,000백만원 지원, 기능보강 10개소 2,504백만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청소년 시설의 실제 사용자인 지역청소년의 의견 반영을 위해 사업계획단계에서 설문조사 실 시 및 건립심의위원회 구성에 참여시켜 운영함으로써 시설 수요자의 요구를 충실히 반 영하였다. 향후에도 자유학기제, 주5일제 수업 등으로 인해 증가하는 청소년 여가시간 등을 고려 하여 청소년 수련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며 청소년이 다양한 청소년 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로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충분한 기회와 지원 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제3부 지역별 시책 ❙627 4. 지역 문화 융성, 생태복원 전라북도는 한문화(韓文化) 수도로 불릴 만큼 한국적 전통문화자원이 풍부한 지역 으로서 한문화 기반의 기본적인 지역발전의 토대 구축에 구심점을 만들어가고 있다. 지역문화 복원과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지역 간 문화향유의 격차해소에 노력하 고 있으며, 대도시의 집중화를 피하고 외곽지역 주민들도 문화를 골고루 향유할 수 있도록 생활권별 거점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14개 시·군 대표관광지의 지속 적인 육성과 전북투어패스를 연계한 융복합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여 새로운 한국체 험 1번지로 만들어 가고 있다. (1)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지역의 거점 문화시설 조성을 위하여 혁신도시 주민의 독서문화 향상과 문화체육 향유를 위한 공공도서관(전북혁신도서관) 1개소 건립, 문예회관(전주 덕진예술회관 증축) 1개소, 문학관(익산 가람문학관) 1개소 및 공공도서관과 원거리 지역에 소규모 독서 문화 공간인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남원 품안작은도서관, 완주 용꿈작은도서관) 2개소를 조성하여 지역 지식 불균형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등, 도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 제공은 물론 시‧군 간 문화 격차 해소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2) 문화특화지역 조성 지역의 특화된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고유의 브랜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문화특화 지역(문화도시‧문화마을)을 육성하고 지속 성장 가능한 문화공동체 조성을 목표로 2014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이다. 전북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를 통하여 2014년부터 4 개 시‧군(남원, 군산, 진안, 익산)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였다. 시군별로 살펴보 면, 남원은 문화도시 남원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도시문화 경영 등 5개 분야 12개 사 업을 추진하였고, 군산은 군산시민예술촌 운영 활성화 및 문화예술기획프로그램·예 술인 창작 공간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진안은 당산제각 등 시설조성 및 마을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628❙ 지도 제작 등 콘텐츠 개발을 추진하였고, 익산은 고도익산 디지털라이브러리·시민 참여 커뮤니티 운영 등을 추진하였다. 특히 남원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시민 참여형 사업으로 2015년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사업 초기 부터 지금까지도 타 시도 벤치마킹의 대상으로 손꼽히고 있다. (3) 전라북도 대표관광지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옥정자, 카페‧갤러리, 영화촬영지, 문화재 등 14가지 매력 아이템을 더하고, 14개 시‧군의 대표관광지별 특화된 매력을 곱하여 경쟁력 있고 특화된 거점관광지를 집중 육성하고자 시‧군의 추천을 받아 대표관광지를 선정하였으 며 사업추진을 위해 연간 1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였다. 전북대표관광지 연평균 10% 증대를 목표로 관광시장의 다변화에 따른 다양한 관광소재 콘텐츠 개발과 관광수요 창출을 위한 내발적 발전전략을 통한 지속적인 관광 확대 와 시군별 1명소 육성을 위한 핵심 관광지의 차별화된 매력 강화 등 주변 관광자원 과의 연계‧확산으로 전북 토탈 관광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사업추진에 따른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하고 성과분석을 위해 기본계획 추진실태 평가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매년 9월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우수 시‧군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사업 성취를 위한 동기를 부여하였다. (4) 전라북도 투어패스 운영 사람이 모이고 돈이 모이는 전북 만들기를 위해 민선 6기에 ‘토탈관광’의 일원으로 시작한 전북 투어패스 운영사업은 도내에 산재한 전통문화, 생태, 농산어촌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관광패스라인으로 연계하고, 관광객 체류시간 연장과 방문지역 확대 방안 으로 도입하게 되었다. 전북투어패스는 한 장의 카드로 도내 주요 유료 관광지, 시군 버스 및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과 맛집‧숙박‧공연(체험) 등 특별할인을 제공하는 자유이용권형 관광패스로 그간 타 지역이나 기관에서 시행했던 차감형 방식을 벗어나 전국 최초로 개발된 자유 이용권형 패스이다. 제3부 지역별 시책 ❙629 전북은 이 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 미국의 뉴욕패스 등 해외 사례를 분석하고, 우리 도에 맞는 표준모델을 개발하여 ‘전북투어패스’를 실시하였다. 2015년 10월부터 2016 년 7월까지 전주시, 완주군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2017년에는 14개 시‧ 군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판매소, 유료관광지, 특별할인가맹점, 주차장 등을 대폭 확 대하여 추진하였다. 또한, 패스 디자인 및 권종을 다양화하고 전북투어패스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판 매, 정산 통계 시스템을 개발하고 가맹점에 단말기 설치 및 교육을 실시하여 전 시‧군으 로의 확대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다.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대도시에는 복지시설과 의료시설이 집중되어 있어 양질의 혜택을 누리는 반면, 농산어촌 지역은 시설의 효율성과 경제성 등의 논리에 밀려 외면 되고 있어 도시와 농촌 간 불균형의 격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도농 간 복 지인프라 불균형 및 소득계층 간 복지수혜 불균형, 복지사각지대 등의 문제를 해결하 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운영되고 있는 지역복지 자원 연계로 맞춤형 통합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주민이 어디에서나 양질의 삶의 질을 누리도록 공공의료 기반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1) 지역밀착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현 정부의 ‘읍면동 복지허브화’에 맞는 지역맞춤형 복지구현을 위해 2017년 말 기준으 로 241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민관협력을 활성화 하고 있 다.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팀을 신설하여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및 사례관리 추진을 위한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을 191개 읍면동에 추진 중이며, 2018년까지 모든 읍 면동에 확산시킬 예정이다. 최근 5년간(‘13년~’17년) 사회복지직 신규인력 282명을 선발하여 배치 완료하였 으며,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를 위한 적정수준의 복지인력을 확충해 나갈 계획 이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630❙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최근 5년간 989억 원을 투자하여 98,113명이 서비스 제공을 받았고, 2017년에는 247억원을 투자하여 22,00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2) 취약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 도내 응급의료 취약지는 14개 시‧군 중 11개 시‧군이 포함되는 실정으로 인력수급 이 어렵고 재정적 어려움으로 의료취약도가 높아 열악한 응급의료 제공환경을 개선 하여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2013년에서 2017년까지 응급의료기관 12개소에 131억 원을 투자하여 응급의료 기관 운영비 지원, 응급환자 진료‧병상 및 전원정보 관리를 지원하였다. 매년 보건복지부 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 응급의료기관의 시설, 장비, 인력 등 법적 기준 충족여부 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2016년 평가결과 충족률이 80%로 도내 응급 의료기관 21개소 중 16개소가 충족하였다. 이는 전국 도 순위 1위로 최상위권이다. 2017년에는 28.6억원을 응급의료기관 운영비로 지원하여 응급의료 인프라를 구축하고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다. (3) 장애인생활안정 지원 장애인생활안정 지원사업은 경제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애인 연금‧수당, 의료비, 등록진단비, 보조기구교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에 예산 28,109백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하였다. 장애인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도록 장애수당을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22,375명에게 27억원을 추가 지급하였고, 장애인연금 지급기준을 2013년 부터 17만원을 지급하였고 2016년에 28만원으로 67.7% 인상하여 19,775명에게 70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장애인연금 수급률은 77%로 전국평균의 67.3%를 훨씬 웃돌 게 되어 2015년, 2016년 국정시책 합동평가에서 연속 ‘가’ 등급을 획득하는 등 장애인 의 생활안정에 기여하였다. 제3부 지역별 시책 ❙631 제14장 전라남도 제1절 전라남도 경제 현황 1. 일반 현황 전라남도의 인구는 2016년 기준 190만명으로 2014년에 비해 큰 변화가 없었다. 지 역내총생산(GRDP)은 2016년 기준 68조원을 기록하였으며, 전국 연평균 성장률보다 다소 낮은 연평균 4.5%로 증가하였다. 1인당 GRDP는 전국 수준보다 높은 3,790만원 으로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성장률은 4.3%로 전국 성장률과 비슷하였다. 수출액은 전 국 추세와 마찬가지로 감소 추세를 이어가다 2017년 반등하여 310억 달러를 기록하였 다. 같은 기간 수출액 연평균 증가율은 -7.4%로 전국 연평균 성장률 0.1%를 크게 하 회하였다. 재정자립도는 26.2%로 2014년의 22.2%에 비해 4.0%p 높아졌으나, 전국 재 정자립도인 53.7%를 크게 하회하였다. 표 3-14-1 전라남도 경제 일반현황 구분 전국 전남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평균 증가율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평균 증가율 지역내총생산 (십억원) 1,485,5051,565,2481,635,555-4.962,45765,45468,209-4.5 인구(천명)51,32851,52951,69651,7790.31,9061,9091,9041,896-0.2 1인당 GRDP (만원) 2,9273,0683,192-4.43,4863,6433,790-4.3 수출액 (백만달러) 572,665526,757495,426573,6940.139,11230,49427,88031,054-7.4 취업자 (천명) 25,89726,17826,40926,7251.19459629649570.4 재정자립도 (%) 50.350.652.553.72.222.222.823.826.25.7 주 : 지역내총생산은 2010년 기준가격이며, 2016년 자료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632❙ 2. 산업 현황 전라남도의 산업구조는 지역내총생산액 기준으로 서비스업 57.3%, 제조업 34.1%, 광 업·농림어업 8.6%로 나타나, 17개 광역시‧도 중 제주에 이어 광업·농림어업 비중이 가 장 높았다. 2016년 제조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식료품’, ‘기타 운송장비’,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등이 지역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사업체수 기준으로 ‘식료품’이 21.7%, 종사자수 기준은 ‘기타 운송장비’ 28.8%, 생산액 기준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36.2%로 비중이 가장 높았다. 그 외에는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금속가공제품’ 등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과 비교할 때, 사업체수는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1차 금속’ 등이 증가 하였고, 종사자수는 ‘1차 금속’, ‘기타 운송장비’, 생산액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1 차 금속’, ‘기타 운송장비’ 등의 업종 비중이 증가하였다. 표 3-14-2 전라남도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제조업 전체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식료품 22.5 11.3 2.4 22.2 11.2 3.0 21.7 11.9 3.4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0.3 2.0 32.0 0.6 2.2 23.6 0.6 2.3 25.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7.215.635.07.314.240.06.814.536.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5.4 5.2 1.9 5.8 4.7 1.8 6.1 5.3 2.0 비금속 광물제품 10.65.41.710.85.22.410.85.42.2 1차 금속 5.512.517.55.812.117.56.213.518.4 금속가공제품(기계‧가구 제외) 12.3 8.5 1.6 11.6 7.6 1.7 11.2 6.6 1.6 기타 기계 및 장비 5.2 3.5 0.9 5.4 3.2 1.3 5.7 3.8 1.0 기타 운송장비 17.8 27.9 5.4 16.6 31.8 6.6 16.8 28.8 7.1 주 1) 2015년은 경제총조사 자료이며, 2017년 자료없음. 2) 지역별 제조업 주요 업종(9개)의 비중을 제시하였으며, 전체 합은 100이 되지 않음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광업‧제조업 조사」, 「경제총조사」 제3부 지역별 시책 ❙633 2016년 서비스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업체수 기준은 ‘협회, 기타 개인 서 비스업’이 37.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종사자수 및 매출액 기준으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39.0%, 34.8%로 가장 높았다. 그 외에도 ‘부동산업 및 임대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등의 업종 비중이 높았 다. 2015년 이후 전국서비스업조사에 포함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은 사업체수‧ 종사자수‧매출액 비중이 6~7% 수준으로 나타났다. 2015년과 비교할 때, 사업체수는 ‘부동산업 및 임대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이 증가한 반 면, ‘협회,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감소하였다. 종사자수는 ‘부동산업 및 임대업’, ‘보건 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증가하였다. 매출액 기준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이 증가하였다. 표 3-14-3 전라남도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서비스업 전체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1.53.39.51.22.24.41.42.86.2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2 1.4 2.8 1.9 2.7 10.0 1.2 1.5 3.2 부동산업 및 임대업 8.3 6.5 10.0 6.5 4.5 7.9 8.6 6.2 12.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 - 5.4 6.4 8.1 6.1 6.3 6.8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4.911.612.03.88.87.74.911.911.4 교육 서비스업 15.2 8.3 4.9 14.9 23.7 22.4 13.8 7.1 4.3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6.741.539.412.929.023.015.839.034.8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11.8 9.0 7.6 8.6 5.8 5.0 11.2 8.2 7.8 협회, 기타 개인 서비스업40.318.413.844.817.011.437.017.013.3 주 1) 2015년은 경제총조사 자료이며, 2017년 자료없음. 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2015년부터 「전국서비스업조사」에 포함 3) 전국서비스업조사의 ‘교육 서비스업’은 학교기관을 제외한 학원, 기타 교육기관, 교육지원만 포함(855~857)되며,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의 경우 통신업(6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경우 연구개발업(70)은 제외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전국서비스업조사」, 「경제총조사」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634❙ 3. 혁신활동 현황 전라남도의 연구개발 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기준 연구개발비 52백억 원, 연 구개발인력 6,981명, 연구개발조직수 560개로 나타났다. 연구개발비와 연구개발인력 모두 2014년에 비해 감소하였으며, 연구개발조직수는 증가하였다. 특히 연구개발비는 연평균 -16.7% 증가하여 2년 전에 비해 23백억 원이나 감소하였다. 전국대비 비중 변화는 2014년에 비해 연구개발조직수는 변화가 없었으며, 연구개발 비와 연구개발인력은 감소하였다. 연구개발비의 경우 0.5%p, 연구개발인력은 0.1%p 감 소하여 각각 0.7%, 1.1%, 1.4%로 전국대비 비중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허 현황을 보면, 2016년 기준으로 특허출원은 2,700건이며, 등록은 1,201건으로 2014년에 비해 특허 출원은 증가한 반면, 등록건수는 감소하였다. 전국대비 비중은 1.5~1.7%수준으로 2014년에 비해 특허 출원건수 0.2%p 증가하였 으며, 등록건수는 변화 없이 각각 1.7%, 1.5%로 나타났다. 표 3-14-4 전라남도 혁신활동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 건,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연평균증가율 연구 개발 연구개발비 748,547 573,946 519,846 -16.7 (1.2) (0.9) (0.7) 연구개발인력 7,3617,0696,981 -2.6 (1.2)(1.1)(1.1) 연구개발조직수 457573560 10.7 (1.4)(1.5)(1.4) 특허 출원 2,533 2,660 2,700 3.2 (1.5)(1.6) (1.7) 등록 1,445 1,079 1,201 -8.8 (1.5) (1.4) (1.5) 주 : ( )는 전국대비 비율임. 2017년 자료는 없음. 자료 : 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년도 2) 특허청, 지식재산통계연보, 각년도 제3부 지역별 시책 ❙635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전라남도는 비옥한 땅, 청정 바다, 아름다운 섬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국립공원, 농업진흥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습지보호구역 면적이 모두 전국 1위이며, 바다, 섬, 해안선의 전국 비중은 바다 37%, 섬 65%, 해안선 45%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이 오 염되지 않은 땅과 바다를 보유한 전남은 친환경 농수산업 1번지로 도약하고 있다. 또한 2016년부터 매년 4천만명 이상의 관광객 방문, 관광객이 뽑은 지역호감도 전 국 2위, 여름휴가 종합만족도 전국 3위를 달성하였고, 여수 경도에 1조원대 투자 본 계약 체결('17년 1월), 진도 대명리조트 관광단지(1,007실) 및 신안 압해 다솜리조트 (245실) 건설 등 관광인프라도 확충되었다. 대외적으로는 중국 관광객과 대중국 교역 의 증가, 서울-광주 송정 간 호남고속철도 개통 등으로 전남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은 권역별로 본격적으로 육성되고 있다. 에너지신산업은 에너 지밸리 기업개발원 착공, GE빛가람에너지밸리 사무소 개소 등이 이루어졌다. 생물의 약산업은 화순 미생물실증지원센터와 장흥 한약 비임상연구시설이 착수되고 통합의 학센터가 개원되었다. 자동차산업은 영광 ‘e-모빌리티 부품평가 연구센터’개소, 영암 차부품 평가장비․연구지원동 가동이 이루어졌다. 전남이 발전과제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청년 일자리 창출이다. 이를 위해 빛가람혁신도시 이전기관과 협력하여 6년간 기업 500개를 유치할 계획이다. 지역산업 발전의 토대를 튼튼히 하기 위해 석유화학, 철강, 조선 등 주력산업의 활력을 회복하 고 생물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등 지역특성을 살린 신성장동력산업을 지속 지원하 며,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된 에너지신산업‧드론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 농수산 업은 FTA 확대에 대응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품질 유기농업 확산, ‘저비용 고소득’ 농어업 구조 정착, 수출망 확대 및 유통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관광 분야는 매력있는 관광 인프라 확충, 서비스 수준 향상 및 홍보 강화, 전 남의 역사적 인물 및 전통 문화예술자원 등의 가치 재조명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복 지 분야에서는 노인인구‧취약계층 증가 등에 따른 맞춤형 복지를 위해 출산 친화형 환 경 조성, 취약지역 생활복지 강화, 도민 보건의료 서비스 확충 등을 추진하고 있다. 장기 과제로는「가고싶은 섬」가꾸기와「숲속의 전남」만들기를 추진함으로써 섬 의 생태‧문화자원을 보전‧정비하여 매력을 극대화 하고, 전남을 공원처럼 가꾸고 매 력있는 경관숲과 돈이 되는 소득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636❙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1. 발전비전 전라남도의 발전비전은 ‘생명의 땅,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이다. 좋은 일자리를 지 속적으로 만들어 전남 인구가 회복되도록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청년이 돌아오는 전 남’을 만드는 것이다. 생명의 땅 전남은 ‘삶의 전 영역에서 생명력이 넘치는 매력있는 지역’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 에너지신산업, 식량산업, 해양산업, 관광‧문화산업, 신재 생에너지산업, 공공의료, 생활복지 내실화, 일자리 창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림 3-14-1 전라남도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비전 생명의 땅, ,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 목표 ◈ 미래 성장동력산업과 주력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기 제고 ◈ 매력있는 해양‧문화관광 거점 조성 ◈ 온정 넘치는 정주환경‧복지여건 구축 ⇧ 추진 전략 성장동력산업과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기업 맞춤형 창의적 인재육성 글로벌 고품격 관광거점 구축과 매력있는 해양‧문화관광 기반 조성 쾌적하고 편리한 정주기반 구축 삶의 질 확보를 위한 기본 인프라 확충 온정있는 복지‧교육 공동체 형성 전라남도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목표는 ‘미래 성장동력산업과 주력산업 육성 을 통한 지역경제 활기 제고’, ‘매력 있는 해양‧문화관광 거점 조성’, ‘온정 넘치는 정 주환경‧복지여건 구축’으로 설정하였다. 제3부 지역별 시책 ❙637 2. 추진전략 전라남도의 발전비전과 목표 실현을 위해 6대 추진전략을 마련하였다. ‘활기’를 위 해 성장동력산업 및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창출과 기업 맞춤형 창의적 인 재 육성을 추진한다. ‘매력’을 위해 글로벌 고품격 관광거점 구축 및 매력있는 해양‧ 문화관광 기반을 조성하고 쾌적하고 편리한 정주기반을 구축한다. ‘온정’을 위해 삶의 질 확보를 위한 기본인프라 확충과 온정 있는 복지‧교육 공동체 형성을 추진한다. 추진전략별 세부과제는 다음과 같다. 성장동력 산업과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통한 일 자리 창출 전략의 과제는 기술혁신을 위한 신성장산업 동력화, 지역 연고산업 고도화 를 위한 과학기술 분야 지원‧육성, 강소형‧중견 기업 및 창조경제 거점 육성, 국내‧외 투자 유치를 위한 주력산업 고도화,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인적자원 중심 주력산업 육성, 지역자원과 연계한 행복한 농어촌일자리 창출 등이다. 또한 기업 맞춤형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해 지역 거점대학을 육성하고, 실용중심 산학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글로벌 고품격 관광거점 구축과 매력있는 해양‧문화관광 기반 조성을 위해 해양관 광 특화발전 프로젝트 추진, 해양관광 및 미래형 해양레저기반 구축, 남도 고유 전통 문화자원 및 관광자원 가치제고 등의 과제를 추진한다. 쾌적하고 편리한 정주기반 구 축을 위해 활력있고 경쟁력 높은 지역 중심지를 재창조하고, 녹색생태환경 보존으로 정주여건을 강화하며, 유기적인 기능연계를 위한 생활권기반 개발 축을 설정한다. 삶의 질 확보를 위한 기본 인프라 확충의 세부과제는 삶터 복원을 위한 연계협력형 생활인프라 확충, 생활권 중심 문화기반 확충을 통한 도‧농간 격차 해소,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기반시설 정비, 행복실현을 위한 교통‧물류망 확충 등이다. 온정있는 복지‧ 교육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는 수요맞춤형 복지지원체계 구축, 취약지역 의료‧복지 사 각지대 해소, 복지‧보건‧교육 거점인프라 조성, 생애주기형 창의교육기반 조성, 농산 어촌 교육역량 강화 등을 추진한다. 이러한 분야별 6대 추진전략과 함께 남북 3축과 동서 3축의 지역발전축을 설정하였 다. 남북 방향에서 1축은 목포~무안~영광의 물류‧에너지‧생태문화관광축, 2축은 장성 ‧담양~나주~장흥~완도의 역사‧문화‧신산업중심축, 3축은 구례~광양~순천~여수의 물 류‧신소재‧관광산업축으로 구성된다. 동서 방향에서 1축은 영광~장성‧담양~곡성~구 례의 신산업‧산림휴양관광축, 2축은 무안~나주~순천‧광양의 물류‧교육 동서교류축, 3 축은 목포~완도~보성~여수의 남해안 해양관광축으로 조직한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638❙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1. 지역생활권 활성화 (1) “지역행복생활권” 추진현황 및 성과 전라남도의 지역행복생활권은 지리적 인접성과 기능적‧역사적 연계성 등을 고려하 여, 중추도시생활권 2개, 농어촌생활권 4개 등 6개 권역으로 구성하였다. 생활권별 비전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중추도시권 가운데 서남부권(목포‧해남‧ 무안‧진도‧신안)은 환황해권 교류거점이고, 동부권(여수‧순천‧광양‧고흥‧보성)은 물류‧ 생태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 육성이다. 그림 3-14-2 전라남도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농어촌생활권의 경우 구곡담권(담양‧곡성‧구례)의 비전은 청정한 자연환경과 건강 한 문화를 선도하는 장수도시 조성, 중부권(나주‧화순)은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중심지 와 영산강 고대문화권 거점, 서북부권(함평‧영광‧장성)은 지역특화산업과 관광‧휴양 허 브지역, 중남부권(장흥‧강진‧영암‧완도)은 식품생물산업 및 생태관광 중심지 등이다.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은 2014년 8개, 2015년 6개, 2016년 4개, 2017년 5개 등 총 23개 사업이 선정되어 6개 생활권에서 추진되었다. 서남부권은 취약지역 청소년들이 한 시‧군에서 여러 시‧군의 박물관‧미술관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동전시를 하였고, 제3부 지역별 시책 ❙639 동부권은 편백림을 비롯한 숲을 활용하여 공동으로 치유 프로그램 전문교육, 진료 봉 사단 운영, 숲속 순회 음악회 등을 추진하였다. 광주에 인접한 중부권은 도시의 유휴 인력과 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연결시키는 도농 일자리 연계사업을 추진하였고, 구곡 담권은 농촌지역에 특히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3개 지자체간 협력으로 진로 적성검사와 적성개발 캠프를 운영하였다. 서북부권은 장성에 생활권 치매거점병동을 건립하여 생활권내 모든 시‧군의 중증환자들이 이용하도록 하였고, 중남부권은 농부 장터를 서울에서 공동으로 열었고, 하나의 시군에서 개최하기 어려운 전국 규모의 체 육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2) 지역별 추진현황 및 성과 지역생활권 관련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추 진되었다. 창조지역사업은 문화예술, 생태자원, 유휴시설 등을 활용하여 ‘새로우면서 차별성이 있고 독특한 창조적 아이디어’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2014년∼2015년에 순천 철도문화 마을 만들기 등 7개 사업이 선정되어 48억원(국비 36, 지방비 12)을 들여 추진했고, 2016∼2017년에 음악으로 하나되는 하모니 강진 등 7개 사업이 선정되어 59억원(국비 43, 지방비 16)의 사업을 추진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농촌 중심지를 지역의 잠재력과 고유의 테마를 살려 특성 과 경쟁력을 갖춘 농촌 기초생활 거점으로 육성하고, 배후마을에 대한 일상적인 서비 스 공급 기능 확대와 함께 도시를 연결하는 연결거점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 다. 2017년까지 16시·군 80지구에 총사업비 8,010억원(국비 3,268억원, 도비 173억원, 시·군비 4,569억원)을 투입하여 농촌 지역 활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기초생활환경, 문화·복지시설 등을 종합적 으로 정비하여 농어촌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기반을 확충하고 주민 생활 기반이 미흡 한 마을을 대상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낙후된 농어촌 지 역의 기초생활인프라 정비 및 소득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했 다. 2017년까지 632지구에 2,559억원 투입되었다. 새뜰마을사업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어촌 마을과 도시 빈곤지역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5년 선정된 새뜰마을사업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640❙ 은 도시지역 2개소(여수, 순천), 농어촌지역 10개소(담양, 곡성, 보성, 화순, 장흥, 해남, 영암, 무안, 완도, 신안) 등 총 12개소에 3~4년간 394억원(국비 278억원, 지방비 116억 원)을 지원했다. 2016년에는 도시지역 3개소(목포, 여수, 장성), 농어촌지역 8개소(광 양, 곡성, 구례, 보성, 장흥, 해남, 함평, 완도)등 총 11개소가 선정됐고, 2017년에는 농 어촌지역 8개소(여수, 곡성, 장흥, 강진, 해남, 무안, 완도, 신안)가 선정되어 2019년까 지 350억원(국비 260억원, 지방비 90억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버스정보시스템(BIS)구축 사업은 버스 이용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버스 현재 위치, 운행정보, 도착 예정시간을 버스정류장 안내기, 인터넷, 모바일을 통해 실 시간으로 알려주고 있다.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국토교통부 광역 BIS 구축 공모 사업에 5개 사업(목포~영암~무안~신안 구간 등)이 선정되어, 국비 1,868백만원을 지 원받는 등 총 6,072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버스 운행노선 409km에 BIS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류장 안내기(BIT, 305식), 차량단말기(OBE, 173식)를 설치했다. 2.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전라남도는 ‘좋은 일자리’ 창출로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실현하기 위해 2015년 부터 실국 및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사업과 일자리창출을 연계·관리하는 ‘일자리 창출 목표관리제’를 추진했다. 일자리창출 목표관리제는 도 재정을 투입한 사업에 대 해 사업 계획 수립 단계에서 일자리창출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을 진행할 때 일자리 창출을 함께 이행토록 함으로써, 재정 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체계적으로 관 리하는 제도이다. 지난 3년간 모든 사업에 있어서 일자리창출을 최우선으로 고려, 매 년 목표를 초과 달성함으로써 일자리창출과 고용유지에 크게 이바지 했다. 대학내「산학협력 취업패키지 과정」은 2016년부터 학교 교육 등을 마친 졸업자 위 주의 일자리지원 정책을 학교 안으로 확대하여 재학생들에게 산업현장 중심의 직무역 량을 강화하고 지역 기업 취업을 통해 지역 내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 2016년 6개 대 학·6개 과정에서̕ 2017년 8개 대학·10개 과정으로 확대되었다. 대학별 교육과정은 순 천대학교 2개 과정(청정바이오식품, 기능성 화학소재), 동신대학교 2개 과정(미래에너 지, 문화관광), 목포대학교 1개 과정(조선해양),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1개 과정(플랜 제3부 지역별 시책 ❙641 트 엔지니어링), 목포해양대 1개 과정(해양레저), 순천제일대학교 1개 과정(안전설비), 청암대학교 1개 과정(보건의료서비스), 목포가톨릭대학교 1개 과정(휴먼서비스)으로 지역 산업과 연계성이 높은 10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은 지역 및 산업별 특성에 맞는 고용계획의 수립,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 개선, 인적자원 개발 등을 통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 하는 사업이다. 중앙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일자리사업에서 벗어나 지역여건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2010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비영리기관과 협약하여 사업을 제안하고 고용부가 선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2017년에는 전기에너지·에너지ICT 등 10개 사업에 총 509명이 취업했다. 청년 일자리의 산실인 빛가람 혁신도시는 에너지신산업 입주기업 공장 가동과 제품 생산, 연구기관 유치 등 기업유치가 가속화되고 있다. 2015년 1월에 한전, 한전KDN 등 전력공기업과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자치단체가 에너지밸리 조성 협력 협약을 체 결하고 2020년 에너지밸리에 에너지 연관 기업 500개 유치, 일자리 3만개 창출을 목 표로 투자유치에 매진했다. 2017년까지 250개 기업유치 목표를 뛰어넘어 누적 280개 기업과 에너지밸리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투자금액도 1조원(1조 1,836억원)을 돌파했 고, 7,631명의 고용창출 목표도 달성했다. SW융합클러스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W중심사회 실현 전략’의 일환으로 지 역 전략산업에 SW를 접목해 신시장을 창출하고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2016년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공동으로 유치했으며, 에너지신 산업과 SW 융합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성장동력 창출이라는 비전을 선포하고 전라 남도, 광주광역시, 나주시, 한전, 한전KDN이 참여하여 2020년까지 320억 원을 투자한 다. 주요성과로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기술개발 27건, 기술 및 제품 상용화 95건, 시제품 제작 83건 지원 등을 통해 212명의 고용을 창출했으며, SW관련 창업교육과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으로 24개의 창업을 지원하고 취업연계 및 SW 저변확대 교육 등으로 1,204명의 인력을 양성했다. 일자리창출을 위해 지역대표산업도 중점 육성되었다. 석유화학·철강·조선 등 주력 산업 고도화로 새로운 활로가 모색되었다. 석유화학은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 축 국고 확보('18년 115억원), 첨단고무소재상용화 지원센터 및 CO 2 고부가가치사업 화 지원센터 착공('17년 12월) 등이 이루어졌다. 철강산업은 뿌리산업기술지원센터 착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642❙ 공('17년 8월), 초경량 마그네슘 소재‧부품단지 조성(대통령공약 반영, 3,000억원)과 수 출형 기계부품 가공기반 구축(308억원)이 추진되었다. 조선산업은 레저선박 부품기자 재 기술개발 센터 실시설계('17년 7월), 소형선박 해상테스트 지원센터 착공('17년 12 월), 선박수리지원시스템 구축 국고 확보('18년 29억원) 등이 이루어졌다.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사업은 2015년부터 전라남도와 전남테크노파크가 중심이 되 어 성장의지와 잠재력을 갖춘 유망기업을 선정해 이들이 ‘전남형 강소기업’을 거쳐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는 사다리를 구축해 주는 프로젝트다. 2017년 전남형 강 소기업 육성사업 참여기업(20개사)에 대한 성과분석 결과, 총매출액은 1,372억원으로 전년대비 8.8%(110억원) 증가했고, 총 고용인원은 547명으로 9.2%(46명) 증가, 수출은 334억원으로 53%(115억원) 증가, R&D투자는 26.5억원으로 39.1%(7.4억원) 증가했으 며, 지식재산권도 50건을 출원‧등록하는 등 전체적으로 급신장하는 기업 성장의 표준 모델이 됐다. 전남도는 2015년에 ‘2018년 관광객 5천만 시대 실현’을 목표로 한 「전남 관광발전 종합계획(2015~2018)」을 수립하고, 총 430개소(‘지정 관광(단)지’ 33개소, ‘문화관광자 원’ 211개소, ‘생태녹색관광자원’등 186개소)에 걸쳐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했다.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2017년 전남을 방문한 관광객이 5,079만명을 기록, ‘2018 년 관광객 5천만 시대 실현’이라는 목표를 1년 앞당겨 달성했다. 전남도는 ‘해양관광(Blue Tourism) 시대를 선도’하고 ‘섬 지역 정주 여건 개선과 소 득 증대’를 위해 2015년부터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 첫 해인 2015년 선정한 「가고 싶은 섬」 낭도(여수)·연홍도(고흥)·가우도(강진)·소안도 (완도)·관매도(진도)·반월박지도(신안) 등 6개 섬이 해양관광시대를 선도하고 있다.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을 통해 섬의 매력이 점차 선명해지면서 관광객이 폭발 적으로 증가했다. 2014년에 269,703명에 불과했던 관광객이 2017년에 1,066,534명을 기록, 무려 295%나 급증했다.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전남도는 각 대학의 자율성, 다양성 및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사회수요 맞춤형 인 제3부 지역별 시책 ❙643 력양성을 통해 대학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 Leaders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단계 사업 은 2012년 5월부터 2017년 3월까지로 목포대, 동신대 2개 대학이 선정되어 321억원을 지원했다. 목포대는 156억원으로 해상풍력・신해양산업(바이오・수산・관광 등) 분야의 가족회사 지원(511개사), 기술지도(1,297건), 인력양성(4,712명)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 며, 동신대는 사업비 165억원으로 문화관광, 생명바이오, 에너지 환경산업 분야의 가 족회사 지원(653개사), 기술지도(926건), 인력양성(4,851명)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2단 계 사업은 2017년 4월부터 2022년 2월까지로 동신대, 목포해양대, 순천제일대, 전남과 학대 4개 대학이 선정됐으며 총 439억원을 지원하여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양성과 기술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선취업후진학 과정은 중소기업의 특성화고 졸업생 채용 관련 희망-실제 간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결하고, 특성화고 졸업생을 지역 기업에 취업시킨 후 대학진학의 기회 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다. 도와 목포대학교 및 참 여기업이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대불산학융합지구 내 목포대학교 계약학과(조선시스 템학과)를 개설·운영하고, 조선해양분야 기업과 공동으로 특성화고 졸업생을 선발․고 용하여 산업현장 맞춤형 인력으로 양성하는 시스템이다. 2014년부터 운영한 조선시스 템학과는 산업체 26개 기업, 특성화고 10여개 학교가 참여하여 특성화고 졸업생 90여 명이 조선해양 관련기업에 취업했으며, 참여 학생들은 도와 기업에서 각각 대학등록 금 50%, 25%를 지원받아 주간에는 일하고 야간 또는 휴일에 전공 관련 교육을 4년간 이수하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은 지역 산업체의 훈련수요 조사를 통해 확보한 수 요를 기반으로 재직자 능력향상 및 신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지역인적 자원개발위원회가 수요조사 및 교육훈련 운영 전반을 관리하고, 공동 훈련센터 및 파 트너 훈련기관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2017년에는 공동 훈련센터 3개소, 파트너 훈련기관 11개소에서 인력양성 사업을 추진해, 최종 2,343명(양성 519 명, 향상 1,824명)의 훈련성과를 냈다. 대학 창업보육센터 사업은 사업화 능력이 미흡한 예비·신규 창업자에게 입주 공간 을 제공하고, 경영, 기술, 마케팅을 지원하며,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순천대학교, 목 포해양대학교, 목포대학교, 동신대학교, 광양보건대학교, 전남도립대학교 등 7개 대학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644❙ 에서 운영하고 있다. 전남도는 전년도 운영성과에 따라 대학 창업보육센터의 운영비를 차등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총 12억 8천 1백만원을 지원했다. 창업 선도대학 사업은 창업지원 인프라 및 성과 등이 우수한 대학을 창업지원 거점 기관으로 육성하여 대학생 및 일반인의 기술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2015년 창 업 선도대학에 공모를 통해 창업선도대학으로 선정한 순천대학교는 창업아이템의 사 업화 지원을 통해 우수 창업자를 양성하고 있으며, 청년창업자 육성을 위한 창업교육 과 창업동아리 활동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사업화에 성공한 창업기업에 마케팅과 자 금 지원, 지정멘토 기술 지도, 지식 재산권 출원 지원, 전략분야 지원, 사후관리 데이 터 베이스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창업지원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2017년 순천대 창업선도대학 사업은 신규창업 24명, 지재권출원 32건, 매출액 21,936백만원, 신규고 용 39명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4. 지역 문화 융성, 생태복원 전라남도는 청소년, 여성, 노인 등 다양한 계층의 문화복지 향유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공립문화기반시설 확충 사업을 추진했다. 2017년 말 현재 문예회관 24개소, 박물 관 36개소, 미술관 7개소 건립하여 운영 중이다. ‘작은영화관 조성사업’은 지역·계층 간 문화격차 해소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 해 영화관이 없는 시군에 소규모의 영화관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15년 10월 장흥 ‘정남진 시네마’가 문을 연 것을 시작으로 2016년 2월 ‘고흥 작은영화관’이 들어섰다. 2017년에는 진도 ‘아리랑 시네마’(7월), 완도 ‘빙그레 시네마’(9월), ‘곡성 작은영화 관’(12월)이 차례로 문을 열었다.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은 지역 역사·문화·관광 등 특색 있는 지역문화자원을 활용 하여 도시 및 마을 자체가 브랜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문화도시 및 문화마을을 육성·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2015년 여수 밤바다 문화도시 조성 사업을 시작으로 2017년에는 전남도내 7개소(문화도시 5개소, 문화마을 2개소)로 확대됐다. 문화산업 육성은 지역의 우수한 문화‧관광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활용한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로 추진되고 있다. 2016년 발굴한 고흥, 보성, 장흥군 설화를 이용해 동화 제3부 지역별 시책 ❙645 책 및 e-book 개발, 스탬프 투어 개발, 웹툰을 제작했다. 조선말 남계우 화백의 ‘화접 도’를 기반으로 수묵화를 주제로 한 VR콘텐츠를 개발하고, 2017년 국제수묵프레비엔 날레 기간 관람객들에게 콘텐츠를 선보였다. 또한 시군 전시관‧박물관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통해 ICT 융복합 콘텐츠 개발하고 체험형 전시공간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예향 남도의 우수한 문화예술 유산을 사회적·시대적 재조명함과 동시에 전남 성장 동력의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남도문예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특히 전남국 제수묵비엔날레, 전통정원 복원 및 연계, 종가문화 활성화, 국립바둑박물관 건립을 선 도사업으로 선정하고 성공적 산업화 모델로 발전시키고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전남의 우수한 자연경관 가치를 극대화하고 소득‧경관수종의 식재와 가꾸기로 공원 같은「숲속의 전남」을 만들기 위한 사업들이 추진되었다. 아름다운 전남을 더 매력적으로 만들고자 자투리땅과 도로·철도역 주변, 학교, 관공서, 섬, 관광지, 도시공 원, 가로변, 하천변 등을 ‘매력 있는 경관숲’으로 가꾸고 있다. 「숲속의 전남」 만들 기 3년 차인 2017년에 경관숲 452만 그루, 소득숲 705만 그루 등 1,157만 그루의 나 무를 심어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2017년에 심은 꽃나무도 2015년 246만 그루와 2016 년 700만 그루를 합한 것보다 많은 1,110만 그루를 심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심은 나무는 3,278만 그루, 꽃나무는 2,156만 그루에 이른다. 전남도는 지역특색이 살아있는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을 위해 2016년부터 ‘전라도 천년 가로수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6년까지 서남해안 해안도로에 대한 대 상지 조사를 완료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2016년 시범사업으로 영광, 강진에 24억 원을 투입해 해안도로를 따라 17.4km의 가로수길을 조성했고, 2017년에는 여수, 장흥, 신안 등에 20km의 가로수길을 조성했다. 자연환경보‧이용시설 설치 사업은 지역별로 우수한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함으로써 주민에게 생태적 특성을 알게 하여 자연의 중요성과 가치를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 추진성과를 살펴보면, 목포 특정자생식물원과 해남 고천암 조류 생태관, 함평 곤충생태관, 곡성 자연학습원 및 생태마을복원, 담양 하수처리장 생태공 원 조성, 완도 꽃누리 생태공원 등 1998년부터 2017년까지 1,117억원(지특 531, 시군 비 586)을 들여 37개 사업을 완료했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646❙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복지 서비스는 수요자에 따라 차별적인 내용과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먼저 고령화 되어 있는 농촌 주민에 대한 맞춤형 기초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면단위 공중목욕장 120개소에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운동, 목욕, 검진 및 치료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 공함으로써 취약지역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 및 건강증진에 이바지하였다. 공중목욕 장 이용 주민은 761천명으로 해당 농어촌 지역 노인인구가 연 평균 약 3.5회를 이용 했다. 경로당 태양광 발전 사업은 마을의 어르신들이 주로 생활하는 경로당의 전기료 부 담 경감을 위해 경로당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 지 27억원을 투입하여 325개소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했다. 전라남도는 2017년부터 지방의료원을 중심으로 ‘301네트워크’를 시행하고 있다. ‘301네트워크’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보건·의료·복지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에게 One-Stop 으로 보건·의료·복지 포괄적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순천의료원에서는 전 담사회복지사와 전담간호사 인력을 확보하여 2017년 205명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 공했으며, 입원진료 기간 중 입원에 필요한 물품이 없는 경우는 입원 kit, 보호자가 없 는 경우는 공동 간병실 등을 지원했고, 퇴원하여 사회복귀 시 방문간호, 기타 생활용 품 등 실질적 맞춤서비스를 지원했다. 열악한 농어촌 출산환경 개선과 도시로의 원정출산문제를 해결하고자 2015년 9월 부터 해남군에 공공산후조리원 1호점을 운영했고 2018년 5월 강진군에 공공산후조리 원 2호점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전남공공산후조리원은 산모실 10실, 신생아실, 프로그램실, 좌욕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민간산후조리원보다 저렴한 이용료 로 최상의 산후조리서비스를 제공했다. 전남공공산후조리원 이용인원은 2015~2017년 동안 637명이다. 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 장애인에게 맞춤형 재활서비스 및 가정 친화적 주거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사회복귀 촉진과 자활자립을 도모하고 있다. 2017년에 거주시설 총 36 개소(법인 20, 개인운영 16), 이용시설 159개소를 운영 지원했다. 생활인원은 1,403명 이며 종사자는 615명이다. 2017년에는 강진군과 곡성군에 생활시설을 신축하고, 담양 제3부 지역별 시책 ❙647 군, 곡성군 장흥군 영광군에는 이용시설을 신규 설치했다. 또한 장애인생활시설 8개소 와 이용시설 8개소에 대해 개보수 및 장비보강사업을 추진했다. 전남은 다문화가족 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인 가구가 53.3%로 전국평균 41.9%에 비해 많은 편이다. 따라서 전남도는 삼성전자와 협약을 통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 6억원 상당의 현금과 물품을 다문화가정에 지원했다. 출산·양육지원(440명), 한국 어 교육(211명), 한부모 중고생 자녀 장학금(66명), 초등학생 직업체험(1,095명), 다문 화가정 직업교육(109명)도 다문화가정에 제공됐다. 2016년부터는 화순전남대병원과 협약을 통해 저소득 다문화가정 13명에게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약 1,050만원의 의 료비를 지원했다. 전남은 2014년부터 주민들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참여 기회를 높이 기 위해 ‘100원 택시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버스가 다니지 않는 오지마을 주민들이 콜택시를 불러 100원만 내면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에 데려다주고 100원 이외의 차액은 지자체가 택시회사에 보전해 주는 제도다. 100원 택시사업은 오지마을 주민이 의료, 문화 등 공공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교통 취약 계층의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 2014년에 73개 마을, 1,010명 주민이 이용 하기 시작하여, 2017년에는 741개 마을, 21,622명 주민 이용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이 러한 결과 100원 택시 사업은 주민참여를 통한 모범적인 복지사업으로 높게 평가 받 아 행정안전부 주관 2017년 행정서비스 공동생산우수사례 공모에서‘사회혁신부문 최 우수상’을 수상했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648❙ 제15장 경상북도 제1절 경상북도 경제 현황 1. 일반 현황 경상북도의 인구는 2017년 기준 270만명으로 2014년과 비교하여 변화가 없었다. 지역 내총생산(GRDP)은 2016년 기준 99조원을 기록하였으며, 전국 연평균 성장률보다 낮은 연평균 3.2% 성장하였다. 1인당 GRDP는 전국 수준보다 높은 3,679만원으로 증가하였 으나, 연평균 성장률은 3.0%로 전국 성장률을 하회하였다. 수출액은 전국적 추세와 동 일하게 2014년 515억 달러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가 2017년 반등하여 449억 달러 를 기록하였다. 재정자립도는 32.7%로 2014년의 29.1%에 비해 3.6%p 높아졌으나, 전 국 재정자립도인 53.7%를 크게 하회하였다. 표 3-15-1 경상북도 경제 일반현황 구분 전국 경북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평균 증가율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평균 증가율 지역내총생산 (십억원) 1,485,5051,565,2481,635,555-4.992,69794,98898,815-3.2 인구(천명)51,32851,52951,69651,7790.32,7012,7032,7002,692-0.1 1인당 GRDP (만원) 2,9273,0683,192-4.43,4713,5473,679-3.0 수출액 (백만달러) 572,665526,757495,426573,6940.151,47643,45838,51844,870-4.5 취업자 (천명) 25,89726,17826,40926,7251.11,4411,4331,4431,4470.1 재정자립도 (%) 50.350.652.553.72.229.130.033.332.74.0 주 : 지역내총생산은 2010년 기준가격이며, 2016년 자료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제3부 지역별 시책 ❙649 2. 산업 현황 경상북도의 산업별 비중은 지역내총생산액 기준으로 서비스업 48.5%, 제조업 45.8%, 광업‧농림어업 5.7%로 나타나 17개 광역시·도 중 울산시, 충남도에 이어 세 번째로 제 조업 비중이 높았다. 2016년 제조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금속가공제품’, ‘전자부품‧컴퓨터‧통신 장비’ 등이 지역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사업체수 기준으로는 ‘금속가 공제품’이 13.2%로 가장 높았으며, 종사자수 및 생산액 기준으로는 ‘전자부품‧컴퓨터‧ 통신장비’가 각각 18.0%, 34.8%로 가장 높았다. 이 외에도 ‘1차 금속’, ‘자동차 및 트레 일러’, ‘기타 기계 및 장비’,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등의 비중이 높았다. 2014년 대비 사업체수 기준으로는 ‘기타 기계 및 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등이 증가한 반면, ‘전자부품, 컴퓨터, 통신장비’은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종사 자수는 ‘전기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등이 증가하였고, 생산액은 ‘금속가공제품’, ‘자동차 및 트레일러’ 등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 표 3-15-2 경상북도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제조업 전체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4.5 3.8 4.1 4.7 3.8 4.2 4.6 4.0 4.1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9.1 7.9 4.4 9.3 7.9 4.6 9.6 8.1 4.6 비금속 광물제품 6.0 4.7 2.7 6.1 4.8 2.8 6.1 4.7 2.8 1차 금속 7.2 11.3 21.6 7.1 10.4 19.1 7.0 10.7 19.5 금속가공제품(기계‧가구 제외) 13.3 9.7 5.2 13.2 10.0 5.9 13.2 10.0 6.5 전자부품, 컴퓨터, 통신장비 7.220.037.86.319.836.75.518.034.8 전기장비 4.6 5.2 4.0 4.4 5.5 4.5 4.5 6.1 4.6 기타 기계 및 장비 11.27.03.111.67.13.512.07.23.7 자동차 및 트레일러 11.0 12.1 7.4 11.3 12.8 8.1 12.4 14.8 9.8 주 1) 2015년은 경제총조사 자료이며, 2017년 자료없음. 2) 지역별 제조업 주요 업종(9개)의 비중을 제시하였으며, 전체 합은 100이 되지 않음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광업‧제조업 조사」, 「경제총조사」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650❙ 2016년 서비스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업체수 기준은 ‘협회, 기타 개인 서 비스업’이 35.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종사자수 및 매출액 기준으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34.8%, 28.6%로 가장 높았다. 그 외에도 ‘사업시설관 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등의 업종이 지역내 서비스업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2015년 이후 전국서비스업조사에 포함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은 사업체수 6.1%, 종사자수 7.7%, 매출액 10.5%의 비중을 차지 하였다. 2015년과 비교할 때, 사업체수 기준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비중이 증가하였다. 종사자수 기준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 스업’이 증가하였으며, 매출액 기준은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부동산업 및 임 대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등이 증가하 였다. 표 3-15-3 경상북도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서비스업 전체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1.6 3.5 14.4 1.3 2.4 7.2 1.5 3.2 11.5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41.84.01.82.67.71.31.83.0 부동산업 및 임대업10.67.49.68.95.26.111.27.510.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5.77.215.16.17.710.5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4.914.012.44.110.26.94.811.810.4 교육 서비스업 16.2 9.3 6.1 15.7 25.4 23.9 14.4 8.0 4.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4.6 35.5 31.6 11.7 24.5 18.2 13.8 34.8 28.6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11.8 8.8 8.3 8.9 5.8 5.4 11.1 8.1 8.5 협회, 기타 개인 서비스업38.919.713.641.916.89.635.817.212.1 주 1) 2015년은 경제총조사 자료이며, 2017년 자료없음. 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2015년부터 「전국서비스업조사」에 포함 3) 전국서비스업조사의 ‘교육 서비스업’은 학교기관을 제외한 학원, 기타 교육기관, 교육지원만 포함(855~857)되며,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의 경우 통신업(6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경우 연구개발업(70)은 제외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전국서비스업조사」, 「경제총조사」 제3부 지역별 시책 ❙651 3. 혁신활동 현황 경상북도의 연구개발 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기준 연구개발비 2.4조원, 연구 개발인력 24,660명, 연구개발조직수 1,420개로 나타났다. 연구개발비는 2014년에 비해 감소한 반면, 연구개발인력과 연구개발조직수는 증가하였다. 타 광역시‧도와 마찬가지 로 연구개발비는 감소추세인 반면 연구개발조직수는 증가하고 있다. 전국대비 비중 변화는 2014년에 비해 연구개발비‧연구개발인력‧연구개발조직수 모 두 감소하였다. 연구개발비의 경우 0.7%p, 연구개발인력은 0.1%p, 연구개발조직수는 0.2%p 감소하여 각각 3.5%, 3.9%, 3.6%로 나타났다. 이는 광역도 중에서는 연구개발 혁 신활동이 높은 수준이지만 감소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허 현황을 보면, 2016년 기준으로 특허출원은 7,048건이며, 등록은 4,594건으로 나타났다. 2014년에 비해 특허 출원건수와 등록건수는 각각 연평균 -1.3%, -10.4% 의 증가율을 보이며 전체 출원건수 및 등록건수가 감소하였다. 전국대비 비중 변화의 경우 특허 출원건수는 0.1%p 감소, 등록건수는 0.3%p 감소 하여 각각 4.3%, 5.6%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표 3-15-4 경상북도 혁신활동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 건,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연평균증가율 연구 개발 연구개발비 2,696,5562,667,9832,417,710 -5.3 (4.2) (4.0) (3.5) 연구개발인력 24,39325,34124,660 0.5 (4.0) (4.1) (3.9) 연구개발조직수 1,2011,4561,420 8.7 (3.8) (3.9) (3.6) 특허 출원 7,235 6,858 7,048 -1.3 (4.4) (4.1) (4.3) 등록 5,723 4,491 4,594 -10.4 (5.9) (5.9) (5.6) 주 : ( )는 전국대비 비율임. 2016년 자료는 없음. 자료 : 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년도 2) 특허청, 지식재산통계연보, 각년도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652❙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경상북도는 찬란한 신라 천년의 불교문화와 신비의 가야문화 그리고 선비정신의 유 교문화 등 민족 문화의 본산지이자 한국 문화의 얼굴이다. 또한, 새마을운동과 자연보 호운동 등 국민정신운동의 발상지이다. 이 밖에도 수려한 자연경관, 335km에 달하는 긴 해안선과 청정 동해 등 다양한 잠 재력과 개발수요를 간직하고 있고, 세계적인 철강 섬유산업의 중심지로 우리나라 경 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 왔으며, 수도권 다음으로 많은 대학(38개)이 소재하여 풍 부한 연구인력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풍부한 문화자원(전국 문화재의 20%) 과 천혜의 관광자원, 지역의 높은 문화적 역량을 바탕으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세계적인 문화‧관광중심지로 가꾸어 나가고 있다. 특히, 2016년 3월 이전한 경북도청 신청사를 중심으로 수도권과 남부경제권을 연결하는 ‘한반도 허리 경제권’을 활성화시 켜 나간다면 사통발달의 강력한 ‘동서 성장축’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다수의 지역이 낙후지역으로서 균형발전이 필요하나 수도권 규제완화, 인력 및 기업 의 역외 유출로 성장력이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경북은 지역민이 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을 선도하여 지역생활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도청시대에 발맞추어 권역별 특화된 발전전략을 이끌어내야 한다. 따라서 북 부권은 농생명산업벨트, 서부권은 스마트 융복합산업벨트, 동해안권은 해양신산업벨 트, 남부권은 창의지식서비스벨트 구축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경북‧포항 두 개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주축으로 창조경제의 역량을 강화하 고, ICT융복합‧로봇‧에너지‧물융합‧첨단의료 및 바이오 등 5대 주력산업 육성과 경북 의 미래를 선도할 미래 신성장산업 및 ICT 전진기지 구축에 힘써야 한다. 그리고 신라, 유교, 가야 문화의 풍부한 전통 문화자원을 명품브랜드로 발전시키고, 이를 활용한 경북만의 테마형 관광상품 개발 및 수용태세 개선을 통한 관광객 유치로 경북관광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더불어 사는 경북을 위해 현장중심의 복지전달체계 강화, 자활사업을 통한 생산적 복지 실현, 어르신을 위한 서비스 기반 강화, 장애인 사회참여 환경 조성 등 취약계층별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3부 지역별 시책 ❙653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1. 발전비전 및 추진배경 경상북도는 유구한 역사, 문화, 우수 인적자원, 첨단과학‧산업기반 구비 등 발전 잠 재력이 풍부하다. 이러한 가능성을 기반으로 경북 발전계획의 최종목표는 ‘환동해 시 대를 열어가는 글로벌 창의경북 실현’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환동해 경제권 국가 간 협 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도약해 경북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여 행복한 경북실현을 지향한다.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주민체감 형 행복 생활 공동체 실현’, ‘경북형 첨단 경제엔진가동, 창조일자리 창출’, ‘경북형 열 린 창의인재양성 선도’, ‘한국 정신문화의 창, 문화웅도 경북실현’, ‘3대가 고루 행복한 복지 경북 달성’등 5개 목표를 설정하였고, 5대 분야‧21개 실천과제 추진을 통해 경북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그림 3-15-1 경상북도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비전 환동해 시대를 열어가는 글로벌 창의경북 실현 ⇧ 목표 ◈ 3촌(농촌·산촌·어촌) 행복체감형 생활공동체 실현 - 3촌 주민 체감 생활 인프라 확충 및 연계 - 3촌 주도 협력적 발전체계 구축 ◈ 경북형 첨단 경제엔진 가동, 창조 일자리 창출 - 동해 경제거점으로서 신성장산업 육성 - 창조경제기반 주력산업 창조산업화 ◈ 경북형 열린 창의인재양성 선도 - 경북형 열린교육시스템 구축 - 기업-인재의 선순환 성장 기반 확충 ◈ 한국 정신문화의 창, 문화웅도 경북 실현 - 경북 관광 대표브랜드 육성 - 관광1번지 경북 네트워크 구축 ◈ 3대가 고루 행복한 복지 경북 달성 - 지역 맞춤형 복지지원체계 구축 - 경북형 사회안전망 및 효복지 기반 구축 ⇧ 추진 전략 지역민이 고루 잘 사는 균형발전 선도 환동해 경제권 지역간 협력 강화 창조경제기반 주력산업 성장동력 가속화 창조경제기반 신규 일자리 창출 선도 경북형 열린교육시스템 구축 기업-인재의 선순환 성장 기반 확충 지역 문화역량 강화 및 특성화 발전지원 생태‧자연환경의 보존과 활용 지역 맞춤형 복지지원체계 구축 경북도내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공공의료체계 정비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654❙ 2. 추진전략 경상북도는 지역생활권 활성화를 위해 안동‧예천 도청이전 신도시 중심으로 인구 10만 거점도시 조성을 계획하고, 구미‧김천권(지식경제 기반), 포항(과학), 경주(역사문 화) 등과 연계하여 안동, 구미, 포항 3대 중추도시 생활권 중심 거점도시 조성 및 거 점-중소도시 간 상생(Win-Win)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도농연계 생활권 및 농어촌 생활권내 특화사업 발굴, 주민 실생활 밀착형 기초 인프라 확충 및 특화사 업 발굴을 통해 주민 체감형 행복 생활공동체 실현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일자리는 창조경제에 기반을 둔 지역특화산업 육성으로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구미 IT융합산업 첨단화, 포항 철강 단일산업의 다변화 방안 모색, 그린에너지, IT융‧ 복합산업 등을 통한 경북 미래첨단엔진 가동, FTA에 대응한 글로벌 농업 경쟁력 강 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창조경제 생태계 구축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를 위해 IT융합 창조생태계기반인 바이오, 원자력, 항공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경 북형 창조산업 일자리 육성에 힘쓰고 있다. 도청 이전을 발전 모멘텀으로 활용하여 신성장 거점을 마련하고 권역별 특화발전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고 있다. 교육·인재양성은 경북형 열린 창의인재양성을 선도하기 위해 진로와 연계된 중등교 육 정착, 특성화 교육 활성화, 지방대학 특성화 및 연구역량 강화, 지방대학과 중소기 업간 산학연관 선순환 시스템 구축, 평생교육으로 행복한 지역 경북 창조에 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경북 평생교육 인력, 인프라 기반 경북형 평생교육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지역대학 및 연구소, 기업 등이 상호 연계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방대학의 경쟁력 제고 및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경북이 보유한 유교문화와 생태자원의 가치 극대화를 통해 전통적 삶․문화․자연 이 인간과 조화되어 온전히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신라의 역사와 정신을 간직한 천년고도와 천혜의 해양‧산림자원을 연계한 재미있는 글로벌 관광브랜드와 경 북만의 킬러 문화콘텐츠 개발로 경북관광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환황해경 제권 형성에 대응한 자원개발산업, 해양에너지산업, 해양융합산업, 해양레저 및 휴양 산업 등을 중점 육성하여 신성장 동력 창출에 이바지하고 있다. 3대가 고루 행복한 복지 경북을 달성하기 위해 여성, 장애인, 아동, 청소년, 저소득 제3부 지역별 시책 ❙655 층 스스로 역량을 키워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상호 호혜적 공동체를 구축한다. 또한 지역사회구성원이 주도하여 지역기반 공동체를 형성하고, 각종 사회적 위험을 함께 예방하고 해결하는 선순환 복지사회 구현에 힘쓰고 있다. 또한 여성의 사회적 지위 및 역량 제고, 취약계층 대상 고용-복지 연계, 공동체 형성 기반 마련, 주민 주도 복지친화도시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656❙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1. 지역생활권 활성화 (1) “지역행복생활권” 추진현황 및 성과 경북지역의 지역행복생활권은 13개 생활권으로 도청 신도시를 중심으로 9개 생활 권과 타시도 연계 4개 생활권으로 구성되었다. ‘꿈愛그린 도시 프로젝트’, ‘농촌 일손 부족해소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사업’, 농(農)-테크 상생 교육 프로젝트’, ‘삶의 현장, 청 년들의 행복한 JAB 만들기 사업’,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 조성사업’, ‘ICT기반 마음 톡톡(Talk Talk) 행복지원 프로젝트’, ‘산업단지 안전사고 “0” 생활권 조성사업’이 선 도사업으로 선정되어 문화, 관광, 복지, 농업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통해 주민 삶 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다. 그림 3-15-2 경상북도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제3부 지역별 시책 ❙657 (2) 지역별 추진현황 및 성과 경북은 도청이전 신도시를 중심으로 도민 모두가 행복한 생활공동체 구현을 위하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세부 추진계획은‘지역 중심지 활력 증대’, ‘주민 체감 생활인프라 확충’, ‘지역 주도‧협력 발전체계 구축’, ‘지역 교통‧물류망 확 충’이다. 첫 번째‘지역 중심지 활력 증대’의 목표는 중소도시 원도심 재활성화를 통한 도시의 종합적 기능 회복과 읍‧면 중심지의 거점 기능 강화이다. 주요 사업인‘경북 농촌 중심 지 활성화 사업’은 하드웨어 중심의 투자에서 주민 참여를 강화한 소프트웨어 중심으 로 사업내용을 전환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선도지구로 추진하였고, 읍·면 발전협 의회, 추진위원회, 총괄 계획가가 참여하여 주민주도의 민·관 파트너십을 구축하였다 (2014년 67개 읍면 → 2015년 72개 읍면 → 2016년 79개 읍면). 두 번째‘주민 체감 생활인프라 확충’의 목표는 주민 실생활과 직결되는 기초인프라 확충과 쾌적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이다. 주요 사업으로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광역버스정보체계 구축’,‘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확대’, ‘비 점오염저감사업’ 등이 있다.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으로 691세대가 도시가스 수 준의 LPG를 취사‧난방용으로 사용하여 연료비를 절감하였고, 가스안전사용 환경을 조성하여 도시가스보급 사각지대인 농어촌 마을단위에 LPG연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 였다. 안동~예천, 경산~영천 간 광역BIS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청신도시 내 수 요자 중심 대중교통체계 구축으로 이용객 편의를 증진하고, 대구와 연계하여 대중교 통 서비스 향상 및 상생발전의 기대효과도 높였다. 비점오염원이 발생하여 수질오염 지역 대상 ‘비점오염저감사업’은 안동, 영천, 청송에 생태습지 녹지대를 조성하여(25억 원) 생태복원과 주민 휴식공간을 제공하였다. 세 번째 ‘지역 주도‧협력 발전체계 구축’의 목표는 지역 주민 주도 창조적 지역개발 을 구현하여 지역공동체 기반 주민협력체계의 구축이다. 주요 사업인 ‘귀농귀촌 정착 지원사업’은 귀농 가구 13년 전국 1위를 달성하였고(‘16년 귀농가구: 2,323가구(3,568 명), ’16년 귀촌가구: 37,261가구(52,042명 / ‘17년 6월 29일 통계청 발표 자료), 귀농 인의 집 10개소(300백만원)를 조성하였다. ‘농촌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도 마을(권역)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주민주도형 마을발전과제 발굴 및 현안해결 등의 성과를 도출하여 농촌활성화지원센터 1개소, 현장포럼 61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658❙ 네 번째 ‘지역 교통‧물류망 확충’의 목표는 생활권 간 통행편의 제고를 위한 양질의 교통네트워크 구축과 지역여건에 적합한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이다. 주요사업인 ‘포 항~영덕간 고속도로 건설’(위치: 울산~포항~삼척)은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총사업비 1조 1,872억원이 투입되어 통일시대 대비 남북7축 국가간선망 구축, 관광자원 개발, 21세기 환동해양권 물류허브 강화, 지역균형개발의 촉진제가 될 것이다.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경북은 일자리 창출 중심의 지역 특화, 연고 산업 육성, 경북형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 및 투자유치 활성화, 산업단지 창조경제 거점화, 지역 과학기술 인프라 기반 창 조경제 기반 구축, 경북 관광산업 활성화 및 대표브랜드 육성, 농어업‧농어촌의 일자 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 부여로 등의 일자리 창출 전략을 추진하였다.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사업’은 백두대간을 한반도 산림의 생태축으로 보호 및 관 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고,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 방지를 위한 사회·경제적 발전을 지원한다. 2017년 백두대간 지역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임산 물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임산물을 저장·건조·가공할 수 있는 시설을 완비하여 백두대 간 보호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생태계 보존에 기여하였다. 목재문화체험장(봉화 외 6개소)을 운영하는 ‘산림경영자원육성사업’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지속적인 홍보로 이용객이 꾸준히 늘어 세외수입도 증가하였다. 최근 2년간 세외수입 평균 증 가율은 5%(2016년 44,688천원, 2017년 49,302천원)이다. 경상북도내 주요과수(사과, 포도, 복숭아, 떫은감, 자두, 배, 체리) 도단위 통합마케 팅을 시도하는‘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은 경북연합 과실 취급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도단위 공동브랜드‘daily’사업의 추진체계가 구축되어, 경북연합마케팅추진 단 목표 취급액 3,000억원의 91.2%인 2,735억원의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포항, 김천, 안동, 영천, 영주, 상주, 의성, 영양, 예천, 봉화 등 10개 시·군 52개소에 과실전문생산 단지 2,166ha를 조성하여 과수주산지를 대상으로 용수공급, 배수로, 경작로 등 생산기 반을 구축하였다. 농산물 생산(1차), 가공(2차), 유통‧외식‧체험(3차) 기술이 융합된 농 산물가공사업장 15개소와 체험장 1개소가 설치된 ‘농식품 가공체험기술보급사업’은 지역 대표 이미지 부각 가공제품 마케팅으로 농업·농촌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홍보 효 과가 컸고, 가공사업 자녀 승계로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었다. 제3부 지역별 시책 ❙659 지역 산업환경과 특성에 맞는 유망 IT·SW 업체의 창업부터 판로 개척까지 육성하 는‘지역 SW산업 성장지원 사업’은 ㈜원소프트다임 외 28개사를 지원하여 경북내 유 망 SW기업을 선도 기업으로 이끌어냈다.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위 하여 투자보조금을 지급하는‘지역투자촉진사업’은 경북도내 투자유치기업 25개사(지방 신설 3, 지방증설 1, 수도권지방이전 1, 스마트공장 20)에 400억원을 투자하여 145명 의 고용창출 실적을 거두었다. 이전공공기관과 인근지역의 연계방안 및 산학연클러스터 구축(2017년 3필지, 15,938 ㎡ 분양(52.8% 완료), 잔여 23필지, 145,113㎡), 지역경제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산학연유치지원센터 지원사업’은 이전공공기관 연계 지역발전사업 발굴‧추진 등 지역 혁신 확산 기틀을 마련하였다. 또한 이전공공기관이 안정적으로 정착하였고(12개 기 관, 5,561명), 유치원 3개(공립 1, 사립 2)와 초등학교 1개가 개교하여 정주여건 조성 추진에 박차를 가하였다.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경북은‘경북형 열린 창의인재교육시스템 구축’을 설정하고, 경북형 창조적 인재양 성과 평생교육 역량 강화에 주력하였다. 이를 위해 지방 초중고교 교육여건 개선, 창 조적 인재를 키우는 지방대학 육성, 능력중심의 지역인재와 기업의 선순환 성장, 100 세 시대 평생학습체제 구축의 추진전략을 세웠다. 주요사업으로‘경상북도 평생학습 활 성화 지원사업’은 생애별‧계층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도민에게 평생학습의 기 회를 제공하였다. 주요 실적으로 경상북도 평생교육진흥원 지정·운영(대구대학교, 14 개 사업), 읍면동 행복학습센터 지원(24개소, 6100명), 성인 문해교육프로그램 지원(23 개소, 1700명), 지역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11개 사업, 900명), 경북 평생학습박람회 개최(23개 시군 참여, 32만명), 평생교육 중심도시 구축 지원사업(9개 사업, 3200명), 찾아가는 도민 참여교육(20회, 6900명)등이 있다.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특색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도민의 평생학 습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여 언제 어디서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평생학습문화 조성에 기여하였다. 4. 지역 문화 융성, 생태 복원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660❙ 정부는 문화를 통해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 해 문화융성을 국정기조로 제시하였고, 경상북도는 풍부한 문화자산을 바탕으로 경북 만의‘한국 정신문화의 창, 문화웅도 경북실현’ 전략을 추진하였다. 주요사업으로 올해의‘관광도시 선정·육성사업’은 사업추진주체 고령군의 관광활성 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대가야 핵심콘텐츠를 방문객이 즐길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 였고 인지도 개선홍보, 지역주민 참여사업 및 주민역량강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하였다. 중점 추진내용은 가야금 콘텐츠 육성, 대가야 콘텐츠 개발 캠핑 페스티벌 개 최 등이 있다. 3대 문화권과 산수자원을 보유한 경북은 한국 최고의 문화·산수원형을 간직했으나 이를 활용한 산업화가 미흡해 수립한‘3대문화권 문화·생태관광기반 조성 사업’은 경북의 유교·가야·신라의 역사문화 자원과 낙동강·백두대간권 친환경 녹색자 원의 관광 자원화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였다. 문화시설 확충과 지역특화 문화행사의 지원을 통해 주민 문화 향수권 확대로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내 관광객 유입을 도모하는‘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사업’은 공공도 서관, 공립박물관, 미술관, 지역문예회관 등 문화시설 건립·지원으로 이용객이 증가하 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사회 경제성장과 문화융성에 기여하였다. 경북도립 공공 도서관·구미 양포도서관·청도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경산시립박물관 전시시설 리모델 링사업, 낙동강세계평화문화대축전, 문경문화원건립, 포항문화예술회관 시설개선, 경 산생활문화센터조성, 향사 박귀희명창 기념관건립 등의 추진성과도 거두었다. 또한‘청 송수석 꽃돌박물관’은 문화시설을 확충하고 전문해설사를 배치하여 고용창출의 성과 도 올렸다. 도내 영화관이 없는 시·군 대상 영화관람 문화 향유기회를 제공하는‘작은 영화관 조성사업’은 영양, 고령에 이어 영천에 추가 건립되었다. 생활체육 참여인구를 확대하고 생활체육지도자를 우선배치하여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사업’은 생활체육지도자 224명(일반지도자 117명, 어르 신지도자 107명)을 배치하였고, 연인원 113만 여명이 참여(일반생활체육 58만여명, 어 르신생활체육 55만여명)하였다. 지역실정에 맞는 계층별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매년 증가하는 생활체육 수요에 맞춘 생활체육 지도자를 적절히 배치하여 도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였다. 또한 체육인재 육성과 건전한 스포츠 여가활동 증 진 인프라 구축을 위한‘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으로 도내 18개소(구미, 문경2, 경산, 군위2, 의성2, 성주, 상주, 청송, 영천, 영양2, 청도, 예천, 봉화, 울릉)에 지방체육시설, 제3부 지역별 시책 ❙661 2개소(구미, 경산)에 생활체육공원, 6개소(안동4, 청도, 예천)에 운동장생활체육시설, 5 개소(구미, 고령2, 예천, 봉화)에 노인건강체육시설을 건립하였다. 건전한 체육‧여가활 동의 장을 마련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고 쾌적한 생활체육 환경을 조성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양질의 체육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국민체력 증진을 도모하였다. ‘생태하천복원사업’의 목적은 오염물질이 유입되어 자정능력이 저하된 하천의 수질 을 개선하고 건강한 하천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다. 13개 시‧군(경주, 김천, 안동, 구 미, 영주, 영천, 상주, 문경, 청도, 고령, 성주, 울진, 칠곡) 18개 하천에 총 사업비 561 억원(국비 301, 지방비 260)을 투입하여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하였다. 하천 오염 정화, 생태습지 조성으로 수생태계 건강성을 확보하였고 생태 관찰․체험 시설 설치, 휴식 공간 조성으로 주민만족도를 높였다.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경북은 저출산․초고령 사회화, 고용 없는 저성장 시대의 불안정성을 극복하고 일 상생활의 위험을 최소화하여 기본 충실형 복지모델을 지향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 건․복지 부문 목표를‘서민이 걱정 없는 복지 경북’으로 설정하였다. 주요사업으로 대 상자(0~12세 아동 및 가족)의 복합적인 욕구를 파악하고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드림스타트 지원사업’은 23개 시·군에 국비 6,515백만원으로 취약계층아동 12,167명, 사례관리 4,943명, 신규 대상자 1,698명을 발굴하여 사각지대 의 아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였다. ‘방과후돌봄’사업도 23개 시군에 15,044백만원(국비 7,484도비 2,245 시군비 5,275)을 투입하여 학습 및 예체능, 문화, 체험활동으로 아동 육성을 도모하였고, 사업 점검 평 가, 인센티브 지원, 컨설팅, 지원인력 교육으로 서비스 질을 높였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양질의 보육 환경 조성과 공고육 기반을 마련하는‘어린이 집 확충’사업으로 국공립시설을 신축하였고 기존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하였 다.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시설비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 경을 조성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였다(2017년도 어린이집 확충 7개소 달성 (‘16년도 실적 2개소 대비 5개소 증가)). 또한 청소년 활동공간 확충을 통해 청소년들 의 다양한 체험과 참여활동을 제고하여 건전 청소년을 양성하는‘청소년시설 확충’사업 도 청소년의 체험활동 및 건전한 인격형성을 위한 활동 공간을 확보(2017년 9월 1개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662❙ 소 준공)하였고, 노후시설 기능보강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수련시설 환경을 조성하 였다(청소년수련시설 건립(5개소) 및 기능보강(2개소)). 지역협의체 및 지역자원을 통 해 건전한 청소년 활동‧복지‧보호체계 구축과 청소년육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사업도 지역 청소년들의 요구조사를 기초 로 자기개발활동과 체험활동 등의 프로그램에 중점을 두어 운영하였고, 취약계층 청 소년 자립 역량을 배양시켰다(대상 청소년 596명, 우수기관 4개소(경주, 김천, 안동2)). 20개 시군에서 자격요건에 맞는 언어발달 지도사 22명을 채용하여 만12세 이하의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 시행으로 아동의 건전 성장을 도모하 는‘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은 19개 시군에서 21명을 채용하여 양질의 일자 리 창출에 기여하였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아동의 적합한 교육으로 아동의 원 만한 발달을 촉진시켰다(채용률 95%(계획 22명, 21명 채용) 달성). ‘주민 정신건강 지원 확대’사업의 목표는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자살예방사업을 통해 도민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률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는 2016년 11개소에서 2017년 4개소가 더 확충되었다. 또 게이트키퍼(6,961명), 생병사랑병원·약 국(425개소), 생명사랑 마을, 농약안전보관함(10개 마을, 509가구)이 운영되었다. 자살 재시도 방지를 위한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관리 100명을 양성하였고 협력응급의료 기관 지정 30개소도 운영되고 있다. 제3부 지역별 시책 ❙663 제16장 경상남도 제1절 경상남도 경제 현황 1. 일반 현황 경상남도의 인구는 2017년 기준 338만명으로 2014년 335만명에 비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내총생산(GRDP)은 2016년 기준 108조원을 기록하였으며, 전국 성장률보다 낮은 3.3%로 증가하였다. 1인당 GRDP는 전국수준과 비슷한 3,221만원으 로 증가하였으나, 연평균 성장률은 2.7%로 전국 성장률을 하회하였다. 수출액은 2014년 511억 달러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가 크게 반등하여 2017년 은 595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재정자립도는 45.0%로 2014년의 42.4%에 비해 2.6%p 높아졌으나, 전국 재정자립도인 53.7%를 하회하였다. 표 3-16-1 경상남도 경제 일반현황 구분 전국 경남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평균 증가율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평균 증가율 지역내총생산 (십억원) 1,485,5051,565,2481,635,555-4.9101,028103,995107,795-3.3 인구(천명)51,32851,52951,69651,7790.33,3503,3653,3743,3800.3 1인당 GRDP (만원) 2,9273,0683,192-4.43,0553,1233,221-2.7 수출액 (백만달러) 572,665526,757495,426573,6940.151,14247,02045,27459,4745.2 취업자 (천명) 25,89726,17826,40926,7251.11,6601,6911,7041,7231.2 재정자립도 (%) 50.350.652.553.72.242.443.343.545.02.0 주 : 지역내총생산은 2010년 기준가격이며, 2016년 자료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664❙ 2. 산업 현황 경상남도의 산업구조는 지역내총생산액 기준으로 서비스업 53.6%, 제조업 42.8%, 광 업·농림어업 3.7%로 나타났다. 2016년 제조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기타 기계 및 장비’, ‘기타 운송장비’, ‘금속가공제품’ 등이 지역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사업체수 기준으로 는 ‘기타 기계 및 장비’가 19.3%로 가장 높았고, 종사자수‧생산액은 ‘기타 운송장비’가 각각 22.2%, 26.6%로 가장 높았다. 그 외에도 ‘자동차 및 트레일러’, ‘고무제품 및 플 라스틱제품’ 등 업종의 비중이 높았다. 2014년 대비 사업체수 기준으로는 ‘식료품’,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1차 금속’ 등 경남도 내 제조업 비중이 낮은 업종들 중심으로 증가한 반면, ‘기타 기계 및 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기타 운송장비’ 등 경남 제조업에서 비중이 높은 업종들 중심으 로 감소하였다. 종사자수 기준으로는 ‘금속가공제품’, ‘전기장비’ 등이 증가하였고, 생산 액은 ‘전기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등이 증가하였다. 표 3-16-2 경상남도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제조업 전체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식료품 5.5 4.5 4.4 5.8 4.7 4.6 6.1 4.9 4.7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7.3 7.5 5.3 7.6 7.7 5.6 8.4 8.1 6.1 1차 금속 5.4 5.5 6.8 5.6 5.1 6.8 6.0 5.1 6.8 금속가공제품(기계‧가구 제외) 18.7 13.6 10.9 18.4 14.0 12.6 18.5 14.6 11.5 전자부품, 컴퓨터, 통신장비 1.72.01.21.72.01.11.61.81.2 전기장비 4.9 5.8 6.1 4.9 6.6 7.8 5.1 7.2 9.4 기타 기계 및 장비 19.8 16.7 16.9 19.5 14.6 15.8 19.3 14.9 1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10.8 11.0 10.8 11.0 11.3 11.8 10.4 11.3 11.7 기타 운송장비 10.3 23.3 29.0 9.3 24.3 24.7 8.6 22.2 26.6 주 1) 2015년은 경제총조사 자료이며, 2017년 자료없음. 2) 지역별 제조업 주요 업종(9개)의 비중을 제시하였으며, 전체 합은 100이 되지 않음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광업‧제조업 조사」, 「경제총조사」 제3부 지역별 시책 ❙665 2016년 서비스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업체수 기준은 ‘협회, 기타 개인 서 비스업’이 32.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종사자수 및 매출액 기준으로는 ‘보 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32.6%, 24.2%로 가장 높았다. 그 외에도 ‘부동산업 및 임대업’, ‘교육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등의 업종이 지역내 서비스업에 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2015년 이후 전국서비스업조사에 포함된 ‘전문, 과학 및 기 술서비스업’은 사업체수 6.7%, 종사자수 9.3%, 매출액 9.6% 비중을 차지하였다. 2015년과 비교할 때, 사업체수‧종사자수 기준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등의 업종이 증가한 반면, ‘출판, 방 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협회,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감소하였다. 매출액 기준은 ‘부 동산업 및 임대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 업’ 등이 증가하였다. 표 3-16-3 경상남도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서비스업 전체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1.32.87.41.11.94.21.12.34.6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22.24.51.52.77.31.11.83.0 부동산업 및 임대업13.99.417.811.87.024.114.29.532.4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 - 6.5 9.0 10.9 6.7 9.3 9.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4.513.112.23.710.16.44.212.58.3 교육 서비스업18.311.66.117.023.817.416.39.54.1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4.734.832.311.724.517.813.332.624.2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10.6 8.0 7.7 8.5 5.4 3.5 10.2 7.3 5.3 협회, 기타 개인 서비스업 35.7 18.1 12.0 38.2 15.6 8.5 32.7 15.1 8.6 주 1) 2015년은 경제총조사 자료이며, 2017년 자료없음. 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2015년부터 「전국서비스업조사」에 포함 3) 전국서비스업조사의 ‘교육 서비스업’은 학교기관을 제외한 학원, 기타 교육기관, 교육지원만 포함(855~857)되며,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의 경우 통신업(6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경우 연구개발업(70)은 제외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전국서비스업조사」, 「경제총조사」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666❙ 3. 혁신활동 현황 경상남도의 연구개발 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기준 연구개발비 2.2조원, 연구 개발인력 26,369명, 연구개발조직수 1,912개로 나타났다.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조직 수는 2014년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연구개발인력은 소폭 감소하였다. 전국대비 비중 변화는 2014년에 비해 연구개발비는 변동없이 3.2%를 차지하였으며, 연구개발인력은 0.2%p 감소하여 4.2%, 연구개발조직수는 0.2%p 증가하여 4.9%를 차지 하였다. 경남은 광역도 지역 중에서는 연구개발 현황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허 현황을 보면, 2016년 기준으로 특허출원은 6,625건이며, 등록은 3,538건으로 나타났다. 2014년에 비해 특허 출원건수와 등록건수는 각각 연평균 9.7%, 1.0%의 증 가율을 보이며 전체 출원건수 및 등록건수가 증가하였다. 특히 대부분 광역시‧도가 특허등록 건수가 감소한 반면 경남은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 전국대비 비중의 경우 출원 및 등록의 전국대비 비중이 4% 수준으로 2014년에 비 해 특허 출원건수 및 등록건수는 큰 폭(0.7%p)으로 증가하여 각각 4.1%, 4.3%로 나타 났다. 표 3-16-4 경상남도 혁신활동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 건,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연평균증가율 연구 개발 연구개발비 2,062,0252,094,8062,193,717 3.1 (3.2) (3.2) (3.2) 연구개발인력 26,50727,71826,369 -0.3 (4.4) (4.5) (4.2) 연구개발조직수 1,5001,7821,912 12.9 (4.7) (4.8) (4.9) 특허 출원 5,502 5,548 6,625 9.7 (3.4) (3.3) (4.1) 등록 3,465 2,840 3,538 1.0 (3.6) (3.7) (4.3) 주 : ( )는 전국대비 비율임. 2017년 자료는 없음. 자료 : 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년도 2) 특허청, 지식재산통계연보, 각년도 제3부 지역별 시책 ❙667 4. 지역별 잠재력 및 발전과제 경상남도는 환태평양 경제권의 경제, 물류의 중심지이면서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요충지로서 신항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과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등과 인접해 있 어 해외로부터 개방거점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지역주력산업기반을 바탕으로 높은 발전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산업화 과정의 선도적 지위를 유지하면서 세계적 산업지대로 발전해 왔으며, 굳건한 제조업 인프라를 바탕으로 기계, 조선, 로 봇산업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이끌어 왔다. 이러한 기반산업은 해양플랜트, 항공우주산업, 나노융합산업과 항노화산업 등과 같은 미래 대응형 산업구조로 전환하 고 있어 향후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여 미래의 지역성장을 이룰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리고 남해의 수려한 해양자원과 지리산, 덕유산, 가야산, 영남알프스 등의 산 악자원, 낙동강과 섬진강 등의 수환경을 기반으로 한 친환경관광산업 및 해양산업을 개발중이며, 세계적인 역사문화자원인 대장경, 가야문화를 토대로 한 역사문화관광 등 은 향후 문화관광산업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성장 동력이 될 것 이다. 하지만 창원, 김해 등 경남의 동부지역에 편중된 산업단지에 비해 진주, 사천 등 서부지역은 경제적 성장의 기반이 취약하여 지역불균형의 성장을 이루어 왔다. 거 제를 비롯한 경남의 남부 산업지역은 세계적인 경기불황의 여파로 조선업이 침체되면 서 지역경제의 성장이 감소하고 있어 새로운 방향모색이 필요한 상황이다. 경남도의 발전과제는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맞추어 기존의 기계, 조선, 항공 등의 제 조업과 이를 바탕으로 한 IT, BT, CT와 같은 신산업의 융복합화를 통해 지역산업의 구조고도화 및 지식기반서비스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다. 신항만과 경제자유구역 등의 원활한 역할 수행을 통해 항만‧물류산업을 발전시켜 동북아 물류중심으로 재구축해야 할 것이다. 또한 풍부한 자연환경과 역사문화자원을 근간으로 한 관광산업의 구축과 함께 해양레저스포츠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건강과 노화에 대 한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경남 서북부지역은 항노화산업의 메카로서 체계적으로 개 발·육성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 간 연계협력을 통해 상생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협력과제를 도출하고 지역의 특수성을 살린 발전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668❙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1. 발전비전 및 추진배경 경상남도는 ‘당당한 경남, 미래 50년의 행복한 약속’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지역별 신산업 육성과 지역간 불균형 해소, 지역문화 창달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발전비전 달 성을 위하여 ‘5+1 핵심전략산업 육성으로 활기찬 경제기반 구축’, ‘서부권 개발을 통한 동서 균형발전 실현’, ‘따뜻한 복지, 지역문화 창달로 살고 싶은 경남 조성’의 3대 목표 를 설정하였다. 우리나라 경제성장과 산업발전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해 온 산업지대로 서 미래 산업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국제경쟁력을 보유한 기계, 조선 등 기반산업의 구조고도화를 비롯하여 미래 성장동력 인 로봇‧항공우주‧해양플랜트‧나노‧항노화 등 첨단 제조업과 융복합산업의 창조적 혁신 을 이루도록 새로운 산업 발전기반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도내 균형발전을 통하여 지역간 불균형 해소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도 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림 3-16-1 경상남도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비전 당당한 경남, 미래 50년의 행복한 약속 ⇧ 목표 ◈ 5+1 핵심전략산업 육성으로 활기찬 경제기반 구축 - 항공우주, 해양플랜트, 나노융합 3대 특화산단 조성 - 산업구조고도화와 연평균 경제성장률 4.2% 달성 ◈ 서부권 대개발을 통한 동서 균형발전 실현 - 서부권과 동부권의 특성화 발전 유도 - 도농간 일자리 상생협력으로 농촌 일자리 66만개 창출 ◈ 따뜻한 복지, 지역문화 창달로 살고 싶은 경남 조성 - 농촌지역 어르신 공동거주제 확충 등 통합복지지원시스템 구축 - 지역브랜드 개발과 문화유산의 세계화 추진 ⇧ 추진 전략 동부‧서부의 격차해소 및 편리한 생활기반 확충 전통 제조업과 미래 특화산업이 조화된 지역산업구조 재편 창의적 지역인재의 육성과 지역 일자리 창출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 창달과 생태복원 복지의료 기반 확충으로 행복한 삶의 질 제고 제3부 지역별 시책 ❙669 2. 추진전략 경남도의 발전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동부와 서부지역의 격차해소 및 편리 한 생활기반 확충’, ‘전통 제조업과 미래 특화산업이 조화된 지역산업구조 재편’, ‘창의 적 지역인재의 육성과 지역 일자리 창출’,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 창달과 생태복원’, ‘복지의료 기반 확충으로 행복한 삶의 질 제고’의 5대 추진전략을 설정하였다. 첫째, 경남도는 동부지역에 산업 및 행정이 집중되어 있는 반면 서부지역 농어촌 지 역의 개발이 지체되어 동서지역간 발전격차가 심화되어 왔다. 이에 따라 서부지역 대 개발의 추진과 함께 지역행복생활권 활성화를 통해 경제·문화·생활 등 지역간 불균형 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만족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둘째, 그동안 경남 발전을 견인해 온 조선‧기계산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 래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해 지역 대표산업의 다각화 등 산업구조의 재편을 추진해 나 갈 것이다. 기계·조선 산업 등 제조업의 구조고도화를 통해 세계적 경쟁력을 유지함과 동시에 새로운 첨단산업과 융복합산업인 항공우주·해양플랜트·나노융합·항노화산업 등을 집중 지원하여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한다. 셋째,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해 지역의 사회·경제를 이끌 수 있는 지역대학을 육성 하여 미래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지역일자리 창출과 연계되도록 다각적으로 모색할 것 이다. 또한 적정규모의 경쟁력 있는 농산촌 학교 육성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취 약지역 학습환경을 개선하여 인재양성이 가능한 교육여건을 널리 구축하고자 한다. 넷째, 지역문화 융성을 위해 주민참여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기반을 강화하여 지역 민의 문화향유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며, 지역특화 콘텐츠를 발굴하여 지역의 문화산 업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 또한 광역생태축, 광역녹지축 복원과 보전을 통해 도 전 체의 환경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주민의 환경정책 참여 확대 등 환경보호의 광범 위한 인식제고를 도모하고자 한다. 다섯째, 지역별·이용자별 맞춤형 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를 개편하여 도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도록 하며, 생애주기별 전문적 사회복지서비스를 구축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한다. 또한 집중적이고 전략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확 대하는 수요자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전환하고 취약지역 응급의료체계의 강화 및 공공 보건의료 거점 육성을 통해 사각지대 없는 지역복지의료를 보급·확산시키고자 한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670❙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1. 지역생활권 활성화 (1) “지역행복생활권” 추진현황 및 성과 경상남도의 지역행복생활권은 중추도시권 2개, 농어촌연계권 2개, 도농연계권 1개 로 총 5개로 구성되어 있다. 중추도시권은 경남 동부중추도시권(창원·김해·함안), 경 남 서부중추도시권(진주·사천·남해·하동)이 있으며 농어촌연계권은 경남 서북부권(거 창·함양·산청), 경남 동북부권(합천·밀양·창녕·의령)이 있다. 도농연계권의 경우 경남 동남부권(통영·거제·고성)이 있으며 이 외에도 인접한 광역시의 생활권인 부산중추도시 생활권에는 김해‧양산시, 울산중추도시생활권에 밀양‧양산시가 각각 포함되어 있다. 2014~2017년까지 4년간 선정된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연계협력)사업은 총 20개 사업 으로 약 422억 원의 사업비(타시도제외) 중 약 319억원의 국비를 확보‧진행 중에 있 다. 2017년의 경우 거창‧산청‧함양‧합천에서 추진 중인 웰니스관광 상생일자리 창출 사업 등 총 5건(인접 중추도시권 2개 사업 포함)이 선정되어 2019년까지 약 105억원 (국비 74억원 확보, 타 시도제외)의 예산으로 추진된다. 지역별 특생에 맞는 다양한 선도(연계협력)사업을 통해 시‧군간 상생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있으며 지역 활력증진 및 주민 삶의 질 보장,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다. 그림 3-16-2 경상남도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제3부 지역별 시책 ❙671 (2) 지역별 추진현황 및 성과 경상남도의 지역생활권 활성화를 위한 중점 추진내용은 크게 지역중심지 활력증진, 주민체감 생활인프라 확충, 지역주도‧협력 발전체계 구축, 지역 교통‧물류망 확충 등 4가지 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지역중심지 활력증진의 경우, 구 마산재생프로젝트(마산포 르네상스), 진주 등 10개 지구 도시재생사업 추진 등을 통해 단순한 물리적 재개발이 아닌 사회‧경제‧문 화 등 종합적 지역재생을 선도하는 도시재생 추진으로 도심활력 제고를 도모하고 있 다. 농어촌지역의 경우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통해 32개 지구 정주환경 개선 등 배후지역 주민의 생활서비스 거점기능 회복에 힘쓰고 있으며 그 외에도 생활권 및 서 부권 거점기능 강화를 위하여 주민생활서비스 지원 및 서부권 거점기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 중이다.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깨끗한 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 한 상수도 시설 지속적 확충개량으로 송수관로‧배수지‧배수관로 설치 등 39개소의 농 어촌생활용수를 개발하고 광역‧지방상수도 미공급지역 식수원 등 207개소의 소규모수 도시설을 개량하는 등 주민체감 생활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다. 2017년 도 지역행복생활권사업은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을 합하여 선도(연계협력)사업 13건, 취 약지역 생활여건(새뜰마을)사업 25건(도시 7건, 농어촌 18건), 창조지역사업 2건 등 총 40개 사업에 약 299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다. 웰니스관광 상생 일자리 사업의 경우 생활권 내 지역 생태‧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한 웰니스 통합 관광 벨트를 구축하 여 지역 연계 체류형(체험형)의 거점 관광산업 육성을 추진중이다. 웰니스 관광인프라 구축 및 프로그램운영, 브랜드 개발 등 총 30억원이 투입되어 치유‧관광‧체험 산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민 참여를 통해 생활권 내 자생적 발전 기반 마련을 위한 지역 주도‧협력 발전체계 구축에 힘쓰고 있다. 지역 교통‧물류망 확충 분야의 경우 함양-울산 고속국도 건설사업, 광역도로 건설(초정~화명간 광역도로 건설 및 동김해 IC~식만JCT간 광역도로 건설) 등 광역교통망 인프라 구축사업이 활발히 진행중이다. 또한 진주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사업의 경우 물류기반시설 확충과 원활한 산업 물류 수송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현재 145면(대형 103면, 소형 42면) 이 관리운영중이며 추후 약 450면까지 확보함으로서 지역균형발전 촉진과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672❙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경상남도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일자리 창출 중심 의 지역대표산업 육성’, ‘산업단지 고도화로 지역거점조성 지원’, ‘지역기반연구 활성 화로 창조경제 지역확산’, ‘농산어업 경쟁력 강화’, ‘농산어업 경쟁력 강화’의 항목을 마련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일자리 제공을 통해 생계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주민 주도로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공동체 일자 리 지원사업의 경우 2017년 기준 도내 990명을 선발(목표대비 104.9%)하여 직접일자 리를 제공하였으며, 그 중 952명(목표대비 137.4%)의 취업 취약계층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등 도민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공동체적 일자리 제공에 기여하였다. 사회 적기업 인건비 지원을 통한 취약계층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육성(일 자리창출) 사업은 2017년 기준 약 54억원이 투입되었으며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공모 를 통해 (예비)사회적 기업 참여기업 월평균 62개, 참여인원 월평균 341명이 참여하였 다. 사회적 기업 참여근로자의 경우 해당 지역 일반 및 취약계층 근로자를 고용하여 매출증대, 생활안정, 지역경제의 균형발전 등을 도모하고 사회‧경제적 어려움 해소, 고용창출, 좋은 일자리 증가 효과 등의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 내고 있다. 농업분야에서는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농촌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농촌공동체회사 사업을 지원하고 농촌에 필요한 각종 사회서비스 제공하는 등 농촌지 역사회 활성화를 위해 노력 중이다. 우수업체 지원 등 농촌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 하기 위해 약 221억원을 투입하였고 3,765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또한 농업기반 정비사업에는 약 310억원을 투입하여 밭작물 재배기반 조성 17개소(592ha), 노후수리 시설(저수지 등) 개보수로 재해발생 요인 사전제거 51개소 등 농업생산활동에 필요한 기초 인프라확충으로 농업경쟁력을 높였다. 지역농촌지도 활성화 사업의 경우 사업 참여 방문자가 전년대비 18% 증가하였으며 농가소득은 22%의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농기계 농작업 안전 교육을 36회(644명) 실시하여 농작업 재해 예방에 적극 대처하였 으며, 농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예방 교육을 39회 287명 실시하여 농작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환 예방에 기여하였다. 제3부 지역별 시책 ❙673 어업분야에서는 수산물가공육성사업에 약 138억원을 투입하여 가공공장, 보관ㆍ포 장시설, HACCP 시설 등 수산물산지가공시설 18개소와 냉동시설, 오폐수처리시설 등 수산물처리저장시설 2개소를 확충하였다. 해양 및 수자원관리사업과 관련하여 마리나 및 해양관광시설 이용객 수는 ’17년 기준 375,914명으로 나타났으며, 고성 당항포 해 양마리나 해양레저스포츠학교는 방문객 수 5,241명, 일자리 창출 170명의 성과를 거 두었다. 거제 근포해양마리나의 경우 요트계류장 운영에 따른 지역민 고용유발 효과 증대 및 인근 해상관광자원(체험마을, 해수욕장)으로의 접근성 개선으로 방문객 증가 가 기대되고 있다. 어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1차·2차·3차 복합산업화를 촉진하 고 창업 및 기업유치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의 경제활동 다각화와 소득·고용기회 증 대를 도모하는 어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에는 ’17년 기준 약 64억원이 투입되었으며, 이를 통해 수산물유통시설 건립 관련 일자리 창출 17명 이상 달성하고 어촌체험관광 단지 방문객수가 전년대비 110% 증가하는 효과를 보였다. 산림분야의 경우 산림경영자원육성사업에서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과 나무은행 운영 ‧조성을 추진하여 공무원 및 상근인력 연 7,656명 지역 내 일자리 창출 효과를 보였 다. 나무시계, 화분대, 책꽂이 만들기 등의 무료 체험프로그램이 연 96회 이루어졌고 목재체험 프로그램의 경우 192회, 20,501명의 참여로 진행되었다. 또한 목재문화체험 장 8개소를 경상남도 전 지역에 안배‧배분하여 접근성이 용이하고 눈높이에 맞는 체 험공간을 확충함과 동시에 버려지는 수목의 재활용을 통하여 예산절감 기여 가능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보였다.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사업에는 약 269억원이 투입되 어 지자체자연휴양림, 산림레포츠시설, 치유의 숲,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지역생태숲 조성 등 국민의 산림휴양 및 녹색공간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이용자 중심으로 산림휴양 시설을 확충하여 도민 생활·보건·휴양·치유 만족도를 제고하였다. 수목원 내 전문소원 조성 및 특성화사업, 야생화 및 분경전시회, 작은결혼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최로 관람객이 증대(‘16년 379,724명 → ’17년 404,689명)하였으며 소외계층에게 산 림복지서비스 체험 기회 제공을 위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 등록 등 지역공동체일자 리 참여를 통한 지역 내 상호 협력효과를 유도하였다. 지역거점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거점조성지원사업의 경우 산업단지 조성시기에 맞 추어 공업용수 보급 기반구축을 위한 관로매설, 배수지 설치 등을 추진하였다. 이에 시설용량 대비 일 최대 공급량은 67%로 목표치를 상회하는 성과를 보였다. 또한 김해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674❙ 골든루트일반산업단지, 양산 산막‧덕계일반산업단지, 함안일반산업단지 등에서 총 8,814명의 고용효과를 보였다. 지역특성화산업 육성사업의 경우 지역산업마케팅지원, 창원컨벤션센터 증축, 양방항노화힐링‧서비스체험관 구축 등의 사업을 통해 참관객 약 15만명, 바이어 약 3만명, 상담액 6,129억원, 계약액 947억원 성과를 나타냈다. 공 공기관, 수출유관기관, 기업체가 협업하는 마케팅을 통해 네트워크 강화 효과와 더불 어 경제적‧사회적 가치 향상으로 소통과 이해의 상생 효과를 견인하였다.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경상남도는 ‘지방 초중고교 교육여건 개선’, ‘창조적 인재를 키우는 지방대학 육성’, ‘능력중심의 지역인재와 기업의 선순환 성장’, ‘100세 시대 평생학습체제 구축’에 역점 을 두고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을 추진하였다. 초중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소규모 학교의 적정 규모화와 농산어촌 초‧중학교 ICT 지원, 농어촌 거점별 우수 중학교 육성, 초등방과후 돌봄교실 지원 등이 추진되 고 있다. 이를 통해 농어촌지역 소규모학교를 통합하여 현대화된 시설과 기숙사 등을 갖춘 적정규모 학교로 육성하고 기숙사비,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비, ICT 인프라 구 축 등을 지원하여 학습환경 개선 및 교육의 질을 제고에 노력하고 있다. 학교별 여건 에 따라 전용교실 및 일반교실 등을 리모델링한 겸용교실 구축 및 초등 돌봄교실을 운영중이며, 1군 1 우수 중학교에 학습 및 진로교육프로그램, 창의적 인재육성 사업 등 발굴을 추진중이다. 경남형 기업트랙의 경우 지역대학과 산업체의 공동기술개발과 지원으로 지역‧현장 맞춤형 고급 인력양성 및 선취업 후진학 지원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도-대학-협약기업간 취업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취업으로 인한 탈지역 현상 을 줄이고 안정적 취업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또한 100세 시대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하여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대학중심 평생학습 활성화, 평생 직업교육대학 육성 등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중이다. 양질의 평생교육 서비스 제공으로 평 생학습 사회 구현하고 지역마다 학습네트워크를 조성하여 도민 누구나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시·군 평생교육 특성화 사업, 평생교육정보망 운영, 평생교육정보매거 진 발간 등 평생교육 진흥사업이 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추진중이다. 제3부 지역별 시책 ❙675 4. 지역 문화 융성, 생태 복원 경상남도는 ‘지역문화역량강화 및 특성화발전 지원’, ‘맞춤형 문화서비스를 통한 문 화격차 해소’, ‘지역관광산업육성’, ‘생태·자연환경 보존·활용’의 중점 추진내용을 마련 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먼저, 문화격차 해소를 위하여 맞춤형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문화시설 확충 및 운 영사업의 경우 226억원을 투입한 결과 문예회관,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등 공공문화 시설 이용자 수가 196,009명으로 당해연도 계획치의 130%를 달성하였다. 또한 거제시 립하청도서관 8명, 창원시 중리초등학교 복합화시설 BTL사업 7명, 통영 시립도서관 BTL사업 8명, 사천시 사남초 어린이 영어도서관 BTL사업 12명 등 총 35명의 인력 창 출 효과를 거두었다. 지역간 영상문화의 균형적 확산을 위해 극장 부재 지역 중심의 작은영화관 건립사업은 지방문화산업 기반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도·농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문화향유 불균형을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2017년 기준 31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보물섬시네마, 합천시네마에 고용 18인, 매출 7억 8천만원, 관람객 수 138,085명의 지역경제 발전효과를 보였다. 관광수요의 양적증대 및 다양화와 질적 고급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의 독특한 역사‧문화자원 등 특색있는 관광자원 개발 육성을 위하여 관광자원개발사업에 총 790억원을 투입하였다. 2017년 기준 도내 유료 및 무료입장객 수는 약 3,700만명 이며 지정관광지 및 국민여가캠핑장 이용료의 총 매출액은 약 34억원으로 목표 대비 128%를 달성하였다. 체육진흥시설지원 사업은 생활체육공원 조성, 지방체육시설 지 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등의 분야에 약 527억원을 투입하여 지방체육 진흥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2,966개팀 51,940명, 연인원 562,479명의 동계훈련 유치실적과 전국규모 체육대회 48개, 85,720명이 참가 하는 실적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생태·자연환경 보존·활용을 위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367억원을 지원 하여 8.49㎞를 복원하였다. 이를 통해 생태하천 생물종수가 전년도 대비 1개소당 평균 4개종이 증가하였으며 약 510개의 일자리 증가 효과도 창출하였다. 앞으로도 도시화 등으로 복개‧훼손된 하천의 복원을 지속적으로 추진(9개소)하여 환경 훼손 및 교란된 하천의 생태적 건강성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676❙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경상남도는 저출산·고령화, 다문화가족 등 가족구성변화에 따라 ‘지역밀착형 복지전 달체계 구축,’ ‘수혜자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시책 추진’, ‘취약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의 항목을 마련하여 복지·의료사업을 추진하였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지역별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서비 스를 시군에서 주도적으로 발굴‧추진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사업 체감도를 향 상시키기 위해 추진 중이다. 금연, 절주, 비만, 치매관리 등 13개 세부 건강증진사업을 1개 사업으로 통합·포괄적 운영 중이며, 지역주민의 건강행태 인식 개선을 통한 건강 생활 실천 의지 및 건강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의료취약지역의 공공성이 미흡함 에 따라 필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의 접근성 향상이 필요하다. 이에 의료취약지 지원사업을 통해 경남지역의 의료 취약지 를 점검하여 거점의료기관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의료취약지 보건기관의 시설개선, 의료장비 구축 및 현대화를 지원한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중증장애인의 활동지원 을 통한 자립 및 가족부담을 경감시키고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 자립 도모 및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응급안전서비스, 단기 및 주‧야간보호서비스, 그룹홈 등 다양한 돌봄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중이다. 지역특성과 주민수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는 약 173억원이 투입되었다. 2017년의 경우 지역사회서비스투 자사업 1,299명,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516명,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776명으로 총 2,591명의 일자리 수를 창출하였다. 또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용객 수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1,016명,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712명, 산모신생아건강 관리지원사업 4,683명 등 총 16,411명이 이용하여 목표치 대비 136.4%의 달성률을 나 타냈다. 지역 간 균형 있는 청소년 활동 공간 확충을 위한 청소년시설확충 사업의 경 우 청소년수련시설 인프라 구축 격차를 해소하고 노후 수련시설의 개‧보수를 통한 쾌 적한 수련활동 환경제공 및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다. 2017년의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자 수는 46,492명으로 목표대비 107.1%를 달성하였으며 시설가동률은 72%(263 일)로 목표대비 120%를 달성하였다. 제3부 지역별 시책 ❙677 제17장 제주특별자치도 제1절 제주특별자치도 경제 현황 1. 일반 현황 제주특별자치도의 인구는 2017년 기준 66만명으로 2014년 61만명에 비해 5만여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내총생산(GRDP)은 2016년 기준 17조원을 기록하였으 며, 전국 연평균 성장률을 크게 상회하는 연평균 9.6% 성장하였다. 1인당 GRDP은 전 국 수준보다 낮은 2,734만원이나, 연평균 성장률은 6.4%로 전국 성장률을 상회하였다. 수출액은 전국적으로 감소세를 이어간 기간에도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은 1.6억 달 러를 기록하였다. 같은 기간 수출액 연평균 증가율도 5.2%로 전국 연평균 성장률 0.1%를 크게 상회하였다. 재정자립도는 39.6%로 2014년의 34.0%에 비해 5.6%p 높아 져 재정자립이 크게 개선되었으나, 전국 재정자립도인 53.7%를 하회하였다. 표 3-17-1 제주특별자치도 경제 일반현황 구분 전국 제주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평균 증가율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평균 증가율 지역내총생산 (십억원) 1,485,5051,565,2481,635,555-4.914,08715,36616,911-9.6 인구(천명)51,32851,52951,69651,7790.36076246426572.7 1인당 GRDP (만원) 2,9273,0683,192-4.42,4152,5642,734-6.4 수출액 (백만달러) 572,665526,757495,426573,6940.110612112915513.5 취업자 (천명) 25,89726,17826,40926,7251.13223393553745.1 재정자립도 (%) 50.3 50.6 52.5 53.7 2.2 34.0 36.4 38.2 39.6 5.2 주 : 지역내총생산은 2010년 기준가격이며, 2016년 자료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678❙ 2. 산업 현황 제주도의 산업별 비중은 지역내총생산액 기준으로 서비스업 84.5%, 제조업 3.2%, 광 업·농림어업 12.3%로 나타났으며, 다른 시·도에 비해 광업·농림어업의 비중이 높고, 제 조업의 비중은 낮았다. 특히 서비스업은 17개 시‧도 중 서울시(93.7%)에 이은 두 번째 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2016년 제조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식료품’, ‘비금속 광물제품’ 등이 지역 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특히 ‘식료품’은 사업체수‧종사자수‧생산액 비 중이 각각 42.3%, 45.2%, 36.0%로 타 업종에 비해 큰 격차를 보이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 외에는 ‘음료 제조업’ 업종의 비중이 높았으나, 그 외 다른 제조업의 비 중은 미약한 수준이었다. 2014년과 비교할 때, 제주의 제조업 비중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식료품’의 사 업체수‧종사자수‧생산액 비중은 감소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비금속 광물 제품’은 모두 증가하였다.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고무 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등도 사업체수‧종사자수‧생산액 비중이 증가하였다. 표 3-17-2 제주특별자치도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제조업 전체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식료품 42.9 45.5 41.0 43.8 50.5 41.4 42.3 45.2 36.0 음료 5.4 13.6 19.9 5.3 14.0 19.0 4.7 13.7 18.5 목재 및 나무제품 0.5 0.0 0.0 0.5 0.0 0.0 0.5 0.0 0.0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4.9 5.9 4.1 4.8 5.7 3.5 5.6 6.2 3.2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5 0.7 0.2 1.0 0.0 0.0 2.3 1.7 0.5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5.4 4.3 2.9 5.3 4.0 2.4 3.7 3.3 2.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6.3 4.8 4.0 5.8 4.8 3.9 6.5 5.3 4.4 비금속 광물제품 22.415.321.022.616.421.923.718.024.5 금속가공제품(기계‧가구 제외) 1.5 1.1 0.7 1.9 1.3 0.9 2.8 2.3 1.6 주 1) 2015년은 경제총조사 자료이며, 2017년 자료없음. 2) 지역별 제조업 주요 업종(9개)의 비중을 제시하였으며, 전체 합은 100이 되지 않음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광업‧제조업 조사」, 「경제총조사」 제3부 지역별 시책 ❙679 2016년 서비스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업체수 기준으로는 ‘협회,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 28.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종사자수 기준으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27.7%, 매출액 기준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이 20.5%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 업’,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등의 업종 비중이 높았다. 2015년 이후 전국서 비스업조사에 포함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은 사업체수‧종사자수‧매출액 비중 이 7~8%대로 나타났다. 2015년과 비교할 때, ‘부동산업 및 임대업’이 사업체수‧종사자수‧매출액 비중이 모 두 증가하여 제주의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주의 관광‧레저 산업 활성화로 인해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도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반면 ‘협회, 기타 개인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등은 상대적으로 감소하였다. 표 3-17-3 제주특별자치도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서비스업 전체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0.71.21.60.60.91.20.71.31.8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9 5.5 19.2 2.0 4.9 14.8 1.9 5.1 15.2 부동산업 및 임대업11.66.815.611.25.812.314.68.120.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 - 6.3 6.7 7.4 6.9 7.2 7.9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9.5 13.5 7.2 7.8 11.4 9.1 8.5 14.3 10.8 교육 서비스업17.69.94.516.422.217.615.38.34.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4.230.720.111.422.314.612.527.718.4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12.017.624.89.512.015.510.814.413.3 협회, 기타 개인 서비스업32.614.66.934.813.97.528.813.87.4 주 1) 2015년은 경제총조사 자료이며, 2017년 자료없음. 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2015년부터 「전국서비스업조사」에 포함 3) 전국서비스업조사의 ‘교육 서비스업’은 학교기관을 제외한 학원, 기타 교육기관, 교육지원만 포함(855~857)되며,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의 경우 통신업(6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경우 연구개발업(70)은 제외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전국서비스업조사」, 「경제총조사」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680❙ 3. 혁신활동 현황 제주특별자치도의 연구개발 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기준 연구개발비 16백억 원, 연구개발인력 3,315명, 연구개발조직수 130개로 나타났다. 2013년과 비교할 때, 연 구개발비는 소폭 감소하였으나, 연구개발인력‧연구개발조직은 증가하였다. 특히 연구 개발인력은 연평균 15.3% 증가하여 2년 사이에 822명이 늘어났다. 전국대비 비중 변화는 2014년에 비해 연구개발비‧연구개발조직수은 소폭 감소한 반면 연구개발인력은 증가하였다. 연구개발비의 경우 0.1%p 감소, 연구개발인력은 0.1%p 증가, 연구개발조직수는 0.1%p 감소하여 각각 0.2%, 0.5%, 0.3%로 나타났다. 특허 현황을 보면, 2016년 기준으로 특허출원은 689건이며, 등록은 305건으로 2014 년에 비해 특허 출원은 증가한 반면, 등록건수는 감소하였다. 전국대비 비중은 특허출원 및 등록 모두 0.4% 수준으로 타 광역시‧도에 비해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4년에 비해 전국대비 비중 변화는 없었다. 표 3-17-4 제주특별자치도 혁신활동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 건,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연평균증가율 연구 개발 연구개발비 160,882131,968155,459 -1.7 (0.3)(0.2)(0.2) 연구개발인력 2,4932,4203,315 15.3 (0.4) (0.4) (0.5) 연구개발조직수 122114130 3.2 (0.4) (0.3) (0.3) 특허 출원 574 630 689 9.6 (0.4) (0.4) (0.4) 등록 413 290 305 -14.1 (0.4) (0.4) (0.4) 주 : ( )는 전국대비 비율임. 2017년 자료는 없음. 자료 : 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년도 2) 특허청, 지식재산통계연보, 각년도 제3부 지역별 시책 ❙681 4. 지역별 잠재력 및 발전과제 제주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에 의거 4개 권역으로 구분하 고 있다. 제주지역의 균형발전측면에서 제주도는 제주시 동권역, 서귀포시 동권역, 제 주동부권역, 제주서부권역으로 구성된다. 제주인구는 상주인구의 지속적 유입 및 방문관광객의 증가로 2017년말 기준 678,772명으로 전년대비 2.7%, 최근 4년 간 평균 2.95% 각각 증가하였다. 아울러 최 근 5년 간 제주도 전입인구는 평균12.5%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제주방문관광객 은 2011년 8,740천명에서 2017년에는 14,753천명으로 약1.7배 증가하였다. 지역 내 귀 농귀촌 인구는 ‘14년 8361명, ’15년 11002명, ‘16년 12707명, ’17년 14017명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이러한 인구의 증가는 최근 4년 간 평균 5.65%의 경제성장을 견인하였 고 그 경제규모는 작으나 성장률은 전국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동지역에 인구가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그에 걸 맞는 지역균형발전 공공서비스 제공이 필요한바 금년부터 생활권을 4대 권역으로 구분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제주도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는 2016년말 기준 27,339천원으로 전년대비 6.6% 증가하였고, 최근 4년 평균 4.82%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산업구조는 1차산업 12.1%, 2차산업 18%, 3차산업 69.9%로 전국평균과 비교해서 1차 및 3차산업 비중이 높은 현상을 보이고 있어 이들 산업 간의 융복합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 서 제주형 6차 산업 제조지원 등 육성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제주는 주요 성장거점, 인구 및 사회서비스가 제주시 동지역에 집주되고 있어 권역 별로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의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제주를 4대 권 역으로 구분하고 공공서비스, 권역별 특화산업육성, 기간 인프라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제2공항건설, 제주신항건설, 서귀포크루즈항건설, 영어교육도시, 사회복지시설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는 청정한 환경과 해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한라산과 곶자왈, 오름에서 해양으로 자연지역이 연결되는 유일한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다. 제주는 해양자원이 풍부한 지역으로 이를 활용한 해양특화사업이 과제가 되고 있다. 아울러 청정과 공존 의 선도도시로서 동북아 환경수도를 지향하는 ‘탄소 없는 섬 제주구현’ 추진 등이 과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682❙ 제가 되고 있다. 제주는 독특한 문화자원을 보유한 지역이다. 특히 여성해양문화(해녀)가 유네스코 인류무형 문화유산으로 지정되는 등 독특한 해양문화가 존재하고 있다. 아울러 제주 문화의 섬 조성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전체예산대비 문화예술 예산비중을 2014년 2.15%, 2015년 2.5%, 2016년 2.64%, 2017년 2.86% 등으로 매년 높이고 있다. 문화 인 프라 구축, 지역문화예술 활동지원, 국제문화교류 등은 문화예술분야 발전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녀문화마을조성, 해녀의 전당건립, 해양특화국 립박물관건립 등의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제주는 규모에 비해 풍부한 사회복지시설을 보유한 지역으로 사회복지시설은 총99 개소를 보유하고 있다. 사회복지의 일환으로 지역 내 균형발전을 위해 서귀포시 종합 사회복지관을 건립,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제주도내 교육시설 현황은 총323개소로 균형적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평생교육 경험률은 2014년 15.8%, 2015년 14.7%, 2016년 11.9%, 2017년 21.4%로 4년 간 평균 약 16%를 보이고 있다. 지역주민들을 위한 평생교육을 위해 도민수요에 부응 하는 맞춤형 교육운영과 협력적 교육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제주청년들을 위해 자 립 및 활동지원, 지역 내 국립대학 육성을 위해 제주대학교 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지 원 및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을 육성할 계획이다. 제3부 지역별 시책 ❙683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1. 발전비전 및 추진배경 제주특별자치도는 사람과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운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기 위하여 ‘자연, 문화, 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세계가 찾는 제주, 세계로 가는 제주’라는 비전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제주의 바람직한 미래를 구현하기 위하여 국제자유도시, 국제관광 도시 및 환경수도라는 3가지 목표를 설정하였다. 단기적으로는 건강한 제주실현을 목 표로 하고 있다. 제주의 비전은 제주도정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청정과 공존’이라는 핵심가 치에 기반하고 있다. ‘청정’은 자연, 치유, 휴양, 건강의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고, ‘공 존’은 문화, 사람, 평화, 세계화를 반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제주의 비전은 내용적으로 국제자유도시, 친환경도시, 관광휴양도시 실현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제주비전을 통해 도민이 행복한 지역발전과 통 합적 균형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그림 3-17-1 제주특별자치도 발전 비전 및 추진전략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684❙ 2. 추진전략 제주특별자치도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역주민주도의 제주생활권 구축’, ‘6차산업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국제자유도시를 견인하는 인재육성’, ‘문화와 자 연의 체계적 보전 및 고부가가치 창출’, ‘맞춤형 복지전달 및 건강‧보건 체계구축’ 등 크게 5가지 추진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이 추진전략에 따라 5대 분야를 설정하고 제 주특별자치도 5개년 발전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생활권 5대 분야별 정책추진방향은 우선 제주생활권 활성화정책의 일환으로 지 역주도 협력사업 확충, 주민체감 생활 인프라 확충, 지역중심지 활력증진, 지역 교통‧ 물류망 개선 등을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둘째로 일자리 창출을 통 한 제주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정책은 일자리 창출중심의 지역대표산업 육성, 산업단 지 고도화, 지역기반 연구 활성화, 농산어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 셋째로 교육여건개선 및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정책은 창의적 인재 를 키우는 지방대학육성, 100세 시대 지역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한 사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넷째로 제주문화융성 및 생태복원을 위한 정책은 제주지역 문화역량강 화 및 특성화 발전지원, 맞춤형 문화서비스를 통한 문화격차 해소, 지역관광산업육성 및 생태‧자연환경 보존‧활용 등을 위한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 각 없는 지역복지‧의료를 위한 제주생활권 정책은 지역밀착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수 혜자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시책 추진, 취약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세부분야별 주요정책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 경제일자리분야는 고용의 질 상승, 안전 분야는 제주의 제1원칙으로 관리를 강화하고, 문화 분야는 제주 의 문화정체성을 공유하는데 정책방향을 두고 있다. 복지는 평등과 가족 친화적 정책 및 취약계층지원제도 마련에 역점을 두고 있다. 농정은 과학영농기반을 구축하는데 정 책방향을 두고 있고, 생활 인프라는 인구 100만 시대를 대비 확충에 노력하고 있으며, 관광정책은 질적 성장을 견인하는데 그 방향을 두고 있다. 환경정책은 제주환경자산 보존과 관광문화 품격상승을 위한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종합적으로는 일자리와 도민의 주도권을 높이고, 도민의 삶의 질과 행복향상을 위한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제3부 지역별 시책 ❙685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1. 지역생활권 활성화 (1) “지역행복생활권” 추진현황 및 성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행복생활권은 2013년부터 2017년 12월말 현재까지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포함하는 제주권 1개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으로 총 7개 사업에 195.6억원(지방비 43억원 포함)을 투입하여 추진해오고 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으로 ‘UNESCO 세계지질공원 인증 핵심 농어촌마을 활성화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이 사업으로 6개의 유네스코 핵심 지질마을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질관광상품 도입과 지역특화상품에 대한 유네스 코 브랜드를 통한 명품화를 추진하였다. 2015년에는 이 사업추진 성과로 지역발전위 원회 주관 심층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으로 ‘제주 올레길 주민행복사 업’을 추진하여 제주올레브랜드와 지역문화‧자연을 활용한 관광 상품개발로 지역주민 의 일자리 창출 및 마을공동체 소득증대에 기여하였다. 이 사업은 2017년 지역발전위 원회 주관 심층평가에서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그림 3-17-2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생활권 구성 2015년에는 일자리 창출 및 지역인재양성을 위해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인 ‘주민행복 드림 Job프로젝트’를 유치하여 2017년까지 추진하였다. 이 사업추진을 통하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686❙ 여 창업지원 14개소, 창직발굴 4건, 신규창업 4명, 일자리상담 168명, 창업․창직 교육 114명, 농촌융복합 상품개발 6건, 지역해설사 86명 양성 등의 성과를 이루어내었다. 2016년에는 지역주도 협력사업 확충, 주민체감 생활인프라 구축, 지역중심지 활력 증진 및 지역교통물류망개선 등을 위한 사업을 전개하여 지역행복생활권 활성화에 노 력하였다. 특히 지역주도 협력사업인 ‘주민주도 마을 만들기 사업’은 농축산식품부 장 관상을 수상하였다. 2016년에는 지역마을 간 연계협력을 통해 세계중요농업유산인 제주밭담의 가치제 고, 제주밭담의 브랜드와 및 농촌마을의 6차 산업 생태계 구축 등을 위해 ‘제주밭담을 활용한 농촌마을 6차 산업화사업’을 유치하였다. 주민체감 생활인프라 구축의 일환으 로 추진한 사업으로 슬레이트지붕 철거지원은 932동을 철거 완료하여 목표대비 110% 를 달성하였고, 농어촌상수도시설확충사업은 배수지 및 관로지 계획대비 100%의 실 적을 이루어냈다. 한림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를 완료하였고, 삼양3수원 고도정 수처리시설사업 기본계획도 수립하였다. 해양환경 개선율은 177.4%를 달성하였다. 지역중심지 활력증진을 위해 추진한 2016년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한림읍 올 레길 정비, 금오를 진입로 확포장공사 등을 완료하였다.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으로 추 신촌 문화의집 신축공사, 조천리 지하수관정 개발공사, 애월읍 복지센터 조성공사 등을 완료하였다. 2016년 도시 활력증진사업으로는 이호동 도시활력증진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다. 2017년에는 농어촌마을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으로 신평리, 무릉좌 기동, 동광리 및 우도면 등지에 오수관로 및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추진하였다. 제주 국제자유도시 완성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교통기반시설확충과 도심지 교통량 분산 으로 교통체증 완화를 위하여 구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에 아라-회천구간 790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였다. 2017년에는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으로 ‘섬속의 섬, 추자-마라 매력화 프로젝트’와 ‘제주서부권 수눌음 마을행복센터사업’을 유치하여 추 진하고 있다. 주민주도의 지역별 저발전 분야의 공공서비스 격차를 완화하고 지역공동체활성화 지원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자체예산(전액 지방비)으로 2015년부터 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2015~2017년 읍면동 균형발전사업 추진으로 25개 사업 64억원을 제3부 지역별 시책 ❙687 투입 및 현장컨설팅을 77회 실시하였고, 4개 지역 시범사업으로 12개 사업을 발굴하 였다. 창조지역사업으로는 2014~2015년 최남단 글로벌 다문화 창조학교 운영(3.2억원), 2017 년 큰고를 대정 제주돌담 다우멍 배우멍 사업(5.3억)을 각각 추진하였다. 특히 최남단 글 로벌 다문화 창조학교 운영사업은 2015년 지역발전위원회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2) 지역별 추진현황 및 성과 2013~2017년까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마을단위사업 등을 추진하였다. 제주시 약 450억, 서귀포시 약 380억을 각각 투입하여 지역발전, 마 을공동체회복 및 농촌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고 노력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 행 복마을 콘테스트에서는 제주시 지역의 선흘1리, 금악리, 와흘리, 청수리, 상가리 등이 수상하는 성과가 있었다. 서귀포시 지역에서는 7개 지구 13개 마을의 사업을 추진‧완 료하였다. 계속사업으로 2013~2017년까지 5년 간 총34억원을 투입하여 도내 4개소(제주, 서귀 포, 동부, 서부)에서 연 중 농기계임대사업을 추진하였다. 이 사업추진으로 5년 간 누 적 농업인 27,257명, 31,277대, 50,437일의 임대실적이 나타났다. 2014~2017년 농촌공동체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주민주도마을만들기’사업에 제주시 1.2억원, 서귀포시 약 9천 7백만원을 각각 투입‧추진하여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주민 주도형 마을만들기 내실화로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이 사업에는 제주시 지 역에서는 17개 마을이 참여하였고 이 중 한림3리는 2016년 농촌현장포럼 우수사례 발 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아울러 서귀포시 지역에서는 농촌현장포럼을 운영 하여 성읍1리가 농촌현장포럼 우수마을로 선정되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 2015년부터 추진한 귀농귀촌 정착지원사업으로 제주시 약 162억원, 서귀포시 약 251억원을 각각 투입하여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이 사업으로 귀농 주택구입, 지원, 농가주 택 수리비 지원, 귀농농업창업 지원 등을 추진하였다. 귀농귀촌인 증가 등으로 타지역 에서 제주도로의 순이동은 2014년 약1만1천명(이동률 1.9%), 2015년 약1만 4천명(이 동률 2.3%), 2016년 약1만 4천6백명(이동률 2.3%) 등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688❙ ‘15~’17년 3년 간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으로 약 66억원을 투입하여 농업인의 소 득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였다. 제주권역은 근교농업 특성화사업으로 미니 과채류 등 새로운 소득작물 보급, 서귀포권역은 과수경쟁력 향상 시범사업으로 난방 비 53% 절감, 동부권역은 밭작물 안정생산 기반조성으로 양채류 파종 기계화율 100% 달성, 서부권역은 원예작물 경쟁력 향상 기술보급으로 양채률 파종 50%달성 등의 성 과를 이루어냈다. 지역중심지 활력증진을 위해 추진한 2016년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한림읍 올 레길 정비, 금오를 진입로 확포장공사 등을 완료하였다.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으로 추 신촌 문화의집 신축공사, 조천리 지하수관정 개발공사, 애월읍 복지센터 조성공사 등을 완료하였다. 2016년 도시 활력증진사업으로는 이호동 도시활력증진사업 기본계 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다. 2017년 도시 활력증진 신규사업으로 ‘해피바이러스 만개한 봉개공동체 만들기’사업 을 공모 및 선정 완료한 바 있다. 제주 구 국도건설을 위해 구국도 대체우회도로, 헬 스케어타운과 영어교육도시 진입도로 등을 건설하였다. 2017년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읍면동 지역균형발전사업 강사지원시스템 구축, 남원읍 해피맘만들기사업, 일도2동 온 세대가 함께하는 문화여가 프로그램운영, 권역별 균형발전 시범사업 발굴 등을 추진 하였다. 또한 성산읍의 행복택시 운영사업은 도 전역으로 확대추진 예정이다. 제3부 지역별 시책 ❙689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제주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1차산업, 재래시장 및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주요정책으로 지역전략작목과 마을기업 육성지원, 전통시장 활성화를 시설현대화지원, 지역공동체일 자리창출지원, 중소기업경쟁력강화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2013~2017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서귀포시에서는 마을기업 육성지원에 7.9억원을 투입 하여 지역소득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였다. 행정안전부 주최의 전국 우수마을 기업 경진대회에 참가하여 2015년 무릉외갓집 영농조합법인(우수상), 2016년 서귀포귀 농귀촌협동조합(우수상), 2017년 온평모다들엉 주식회사(장려상)가 각각 수상한바 있다. 지역전략작목의 부가가치 증진과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지역농업 연구기반 및 전략 작목 육성에 2013~2017년까지 5년 간 약 96억원을 투입하였다. 지역농업연구기반 고도 화사업으로 신품종 11종 출원‧등록하였고, 지역전략작목 산학협력사업으로 2012~2014 년까지 녹차산학연협력단과 마늘산학협력단, 2015~2017년까지 제주키위산학협력단과 친환경감귤산학협력단을 각각 운영하였다. 2013~2017년까지 지역특화작목기술개발사 업으로 녹차나물, 신품종 감자, 제주재래 단지무, 양배추 등의 작물 생산, 파종, 시비방 법 등의 기술을 개발하였다. 지역전략 작목의 규모화‧명품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지원으로 약 405억원을 투입하였다. 사업추진결 과 ’13년 약1만 명 이였던 농업기술원 방문자 수가 2017년 말에는 약 30만 명으로 크 게 증가, 농가소득향상 10%, 농업경영비 절감 15%, 생산량 증대 15% 등의 성과를 이 루어 냈다. 2016년에는 수요자중심의 교육추진으로 38개 과정 3,000명을 교육한 결과 지역발전위원회에서 농업기술원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하였다. 2014~2017년까지 전통시장 및 중소물류기반 조성을 위해 약 386억원을 투입하여 ‘전 통시장 및 상정감 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였다. 전통시장 시설물 신설 및 개보수로 2014년 20개 시장, 2015년 18개 시장, 2016년 19개 시장, 2017년 16개 시장을 지원하였 고, 2017년에는 전년대비 매출 5%, 고객수 5.4%가 각각 증가하는 성과를 보여주었다. 2014~2017년까지 ICT를 활용한 SW융복합 기술지원 및 인프라확대로 지역SW산업 육성을 위해 약93억을 투입하였다. 우선 ‘지역SW 융합과제 지원사업’ 추진으로 고용창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690❙ 출 134명, 매출증대 22억원, 지적재산권취득 91건의 성과를 이루어냈다. 다음으로 ‘지 역SW 성장지원사업’ 추진으로 사업화 14건, 전문인력양성 117명, 기업네트워킹지원 22 건의 성과를 창출하였다. 2014~2017년까지 지역특성화산업육성을 위해 지역산업 해외마케팅 등 지원으로 약 13억원을 투입하여 지역산업구조 고도화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 력의 결과로 전년대비 기준 2014년 3%, 2015년 13.8%, 2016년 6.5%, 2017년 20.4% 각 각의 수출증가율을 나타내었다. 2015년부터 농식품가공체험기술보급에 약 4억원을 투입하여 농촌자원을 활용한 농 식품 부가가치 향상에 노력하였다. 이 사업의 추진으로 농가형 소규모 사업장을 조성 하여 45개소 농가소득 증대, 신규 농가 소득원 개발 11종, 전문가 육성 18개 과정 586 명, 6차산업 상품개발 전문교육 75회 360명, 농산물 가공기술 교육 100회 등의 실적을 이루어 냈다. ‘16년에는 농산어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 사업(690ha),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150ha) 등을 추진하여 FTA체결에 따른 개방 화에 대응하여 지역 과실경쟁력제고에 기여하였다. 농작물유통여건 개선을 위해 제주 시 및 서귀포시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을 완료하였고, 순도 높은 우량종자(콩, 맥주보 리) 안정적 생산‧공급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였다. 2014~2017년까지 4년 간 어업기반정비사업으로 약 540억원을 투입하여 수산자원의 서식처제공 및 어업인 소득증대 도모에 심혈을 기울였다. 이 사업으로 인공어초 시설 사업으로 4년 간 총 3,128ha 시설, 어초어장관리사업으로 총195개소 시설상태조사, 해 중림조성사업으로 64ha 조성, 패조류 투석사업으로 총 315ha투석을 추진하였다. 이러 한 내용의 사업추진결과 최근 3년(‘15~’17년) 조사결과 단위노력 당 어획량은 비시설지 에 비해 인공어초 어장에서 약 1.7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감소된 어업자원의 증 강을 위하여 수산종묘관리에 약 86억원을 투입하여 2014~2017년까지 전복 등 총1248 만 마리를 방류하였고, 그 결과 마을어업 총생산량 7,556톤, 생산금액 269억원, 일자리 약 1,300명을 창출하였다. 2017년부터는 산업단지 고도화로 지역 내 산업 선순환구조 조성을 위해 제주가 산 학융합지구조성사업 공모에 응모하여 선정되는 성과를 이루어 약 240억이 투입되고 있다. 이 사업의 유치로 지역 내 연구개발-인재양성-고용창출의 선순환구조를 조성하 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3부 지역별 시책 ❙691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제주지역 내 교육여건개선과 교육역량강화를 위해 도민수요맞춤형 교육운영, 평생교 육시설확충,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 제주대학교 발전계획과 연계한 지원, 4차산업 교육 기반강화, 제주협력연구센터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해 제주청년 혁신, 자립 및 활동지원, 청년의 자립‧성장지원, 사회맞춤형 대학육성, 창업 선도대학육성, 특성화고 기술인력양성, 제주청년뉴딜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3~2017년까지 5년 간 산학협력 선도대학(LINK) 육성사업으로 총 약 34억(지방비 10억포함)을 투입하여 대학교육의 채용연계성강화 및 청년일자리 문제해소에 노력하 였다. 제주대학교는 2013~2016년까지 4년 연속 매우우수 등급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제주관광대학교도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추진으로 2012~2015년까지 4년 연속 우수 또는 매우우수 등급에 선정된바 있다. 특히 제주관광대학교의 경우 산학협력 EXPO에서 2015년에는 산학협력 우수사례경진대회 최우수상, 2017년에는 현장실습 수 기공모전 대상을 각각 수상한바 있으며, 2016년에는 모든 학과가 NCS기반 및 현장중 심형 교육과정으로 100% 개편하였다. 2014~2017년까지 4년 간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으로 2014년에 20개 과제, 2015년 24개 과제, 2016년 24개 과제, 2017년 14개 과제에 총 약 83억원을 투입하여 취약한 중 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제고 및 혁신기술의 사업활 촉진에 노력하였다. 아울러 2017년 부터는 지역유망중소기업 4개 과제에 8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2015년에는 인재‧기업의 선순환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교육마련에 노력하였다. 이러 한 노력의 일환으로 농어촌지역의 학교경쟁력향상을 위한 교두보 마련, 지역대학의 경 쟁력 제고, 산학연 네트워킹 체계강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2016년에는 일 과 학습병행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인재 양성에도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다. 또 한 2016년에는 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100세 시대 지역 평생학습체계 구축을 위하여 행복학습센터 거점 2개소, 읍면 8개소, 프로그램 51개 과정 등을 운영하였다. 서귀포시 여성대학(24주 과정) 운영으로 만족도 88%, 수료율 73%를 각각 달성하였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692❙ 4. 지역 문화 융성, 생태 복원 지역문화융성을 위해 문화예산의 비중을 매년 높여가고 있다. 지역문화 발전사업으 로 작은 도서관과 영화관 건립, 문화콘텐츠제작지원, 문화마을과 문화도시조성, 생활문 화센터조성, 지역문화예술특성화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는 동북아 환경수도를 지향하고 있다. 이에 생태복원으로 도일원 주요 마을 경관생태개선, 주요 생태탐방로 조성, 생태공원조성, 오름생태체험관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화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 재창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2014년 제정된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 운영관리 조례 개정(’14년 11월 12일)’에 근거하여 지역 내 유명 작가인 이중섭을 테마로 한 거리를 조성하고 아트마켓 연 100회 운영, 판매부스 24개소 운영, 기획공연 30회 추진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연간 200만명 수준의 관광객과 지역주민이 즐길 수 있는 문화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지방문 화산업기반 조성 사업을 통해서 신화‧설화 및 지역을 대표하는 자원을 활용한 애니메 이션(‘제라진 탐라수호대 26부작’ 외 시나리오 및 스토리 보드 등 제작) 및 체험형 콘 텐츠(서복 미디어 파사드 및 semantic AR 전망대 등)를 기획·제작하여 제주문화를 기 반으로 한 문화콘텐츠산업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상대적으로 문화서비스 향유가 어려운 읍‧면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격차해소 사업으 로 작은도서관 지원사업과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사업 등을 시행하였다. 현재 작은 도서관은 2013년부터 총 5개소가 조성되어 지역주민의 도서 이용 편의성을 높였고, 지 역 내 문화예술인 및 단체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을 통해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향유기 회를 확대하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17년 기준, 367개 사업 2,720백만원)하였 다. 이와 함께 생활체육광장 프로그램 운영(68개 종목) 및 생활체육지도자(71명)를 배 치하여 연간 24,000여회에 걸쳐 지도하고, 종합스포츠클럽 육성으로 9개 종목에 연간 1만명 수준의 지역주민이 다양한 스포츠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그 간 양적 성장을 토대로 2016년부터는 관광의 질적 성장으로 체계를 전환하기 위 하여 5개 지표 14개 중점과제를 포함한 질적 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와 연계 하여 현재까지 19,938백만원을 투자하여 지역 방문관광객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사 업을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주차장 조성 지원(599a), 도로포장(3.7km), 가로등시설(17 개소), 오름 산책로 정비(0.65km) 등 인프라 개선사업과 관광자원개발사업 등이 시행 제3부 지역별 시책 ❙693 되었다. 제주의 생태와 자연환경을 보존‧활용하기 위하여 2016년에는 제주다운 환경영향평 가제도 도입, 환경자산의 보전관리방안 마련, 제주의 자연가치보전과 관광문화 품격향 상을 위한 기반마련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와 함께 지역의 환경오염 현상 연구를 위해 녹색환경지원센터 사업으로 61개 과제를 수행하고 212개 업체를 지원하였다. 2015년에 지속적인 문화격차해소를 위한 균형발전사업 추진으로 관광극장 개관 및 기획공연(60회) 등을 실시하였다. 지역문화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문화기반조 성사업으로 제주문화기반 캐릭터개발, 문화콘텐츠작품 제작 등을 추진하였다. 2016년에는 문화예술예산을 총예산의 3%로 확대 편성하였다. 지역문화역량 강화 및 특성화발전 지원을 위해 문화도시‧문화마을조성사업으로 문화플랫폼 조성, 실용적인 콘텐츠 상품개발 사업으로 애니매이션 23편제작, 동화책 및 봉제인형 5종 등을 제작하 였다. 특히 제주해녀문화를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시킨 것은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작가의 산책길은 방문객이 201만명을 기록하여 전년대비 34%의 증가율을 나 타내었다. 맞춤형 문화서비스를 통한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2016년도 사업으로 작은도서관 1 개소 조성, 생활문화센터 3개소 조성하였다. 생활체육광장 프로그램 운영 10개소 (41,205명)에서 실시하였고, 생활체육지도자 52명을 배치하여 23,593회에 걸쳐 지도하 고 종합스포츠클럽 육성으로 9개 종목에 9,331명이 참가하는 실적을 이루어냈다. 2016년도 말 제주방문 관광객 수는 15,800천명으로 전년대비 15.6%가 증가하였다. 2017년도에는 관광의 질적 성장 및 지역관광산업을 육성의 일환으로 용머리관광지 매 립공사 등을 착공하였고, 새별오름 관광자원개발사업을 완료하였다. 제주의 생태와 자연환경을 보존‧활용하기 위하여 2016년에는 제주다운 환경영향평 가제도 도입, 환경자산의 보전관리방안 마련, 제주의 자연가치보전과 관광문화 품격향 상을 위한 기반마련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수자원보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하수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하였고,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체계를 개선하였다. 자연마당사업으로 쉼터 6개소, 가로수 생육환경조성 5개소(목표대비 137%달성)를 조성하였다. 생태관광 지역 지정육성으로 선흘1리 생태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체회의를 5회 실시하였고, 녹 색환경지원센터 연구사업으로 12과제를 수행하였으며, 환경전문기술 인력양성으로 10 개 과정을 운영하였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694❙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사각 없는 지역복지·의료 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지원 사업을 시행하였다.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언어발달 지원을 위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2개소를 운영 중이며, 매년 210여명의 아동에게 교 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40,000여명 수준인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사업으로써 아동 및 임산부, 부모로 구분하여 총 11종의 필수 서비스와 추가적인 맞춤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한 사 업으로 약 1,700여명의 아동에게 급식비 지원, 방과 후 프로그램, 방학 중 프로그램 등 을 제공하고 있다. 주민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사회복지서비스 일자리제공, 동사 무소를 복지 서비스 제공의 중심으로 그 기능을 강화하는 등 지역 자율형 사회복지서 비스 제공에 노력하였다. 농촌고령자 위생여건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 동급식시설 지원, 복지‧문화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등의 성과를 이루어냈다. 제주의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2015년에는 보육 인프라 확충으로 어린이집 신축‧매 입 2개소, 기자재구입, 장애아 장비구입 등을 추진하였다. 주민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사회복지서비스 일자리제공, 동사무소를 복지 서비스 제공의 중심으로 그 기능을 강화하는 등 지역 자율형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노력하였다. 농촌고령자 위생여건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동급식시설 지원, 복지‧문화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등의 성과를 이루어냈다. 2016년에는 지역밀착형 복지전달체계구축, 수혜자별 맞춤형 복지시책추진, 취약지역 공공의료체계구축 및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였다. 맞춤형 복지시책추진으로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9개소, 360명),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제공 (953명),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언어발달 상담지원(217명)의 실적을 달성하였다. 응급 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응급의료기관 육성사업비 330백만원 지원, 가상복지관운영, 광역치매센터 및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등도 2016년에 이루어낸 성과이다. 취약지 공공의료체계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는 지역밀착형 복지전달체계구축, 수혜자 별 맞춤형 복지시책추진, 취약지역 공공의료체계구축 및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에 역점 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였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을 통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 로는 비만 줄이기 사업을 통해 현재 18개 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걷기 시범학교 제3부 지역별 시책 ❙695 를 지정 운영 중이다. 튼튼 제주 건강 3·6·9 프로젝트(3kg을 6개월 동안 감량 9개월 유 지)에는 2015~2017년간 4,831명이 참가하여 717명이 성공하였다. 주민주도형 건강마을 만들기를 통해서는 현재 38개 마을이 참여하고 있으며 걷기운동 활성화를 위한 28개 코스(352.7km)를 조성하는 등 도민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에 제10회 지자체 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에서 서귀포보건소 및 제주시 동부보건소 등이 최우수 및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외에도 지역사회 중심의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정신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을 위해 광역정신건 강복지센터를 조성하고 1,044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자살위기관리시스템 운영 (1,811건), 홍보(235회) 및 캠페인(20회) 운영, 4.3 생존자 및 유족사례관리(1,964건) 등과 함께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1개소,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한 원격협진 네트워크 구축 등 을 통해 건강한 지역 조성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696❙ (이하 여백) 제 4부 이전 공공기관의 균형발전 효과 제1장 공공기관 이전 효과 제2장 부산 혁신도시 제3장 대구 혁신도시 제4장 광주/전남 혁신도시 제5장 울산 혁신도시 제6장 강원 혁신도시 제7장 충남 이전기관 제8장 충북 혁신도시 제9장 전북 혁신도시 제10장 경북 혁신도시 제11장 경남 혁신도시 제12장 제주 혁신도시 제4부 이전 공공기관의 균형발전효과 ❙699 제1장 공공기관 이전 효과 제1절 개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노무현정부에서 수도권 과밀과 지방의 과소를 해결하고, 국토 의 다핵구조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및 국민 삶의 질을 제고코자 추진하였다. 또한 국가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 재원 이양과 권한의 지방분권을 통해 자립형 지방화 역량을 제고하고, 중추관리기능의 지방 분산을 통하여 지역에 고급일자리를 확보하여 인재의 지방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 추진 당시 민간 경제활동의 지방 이전 촉진, 지역의 혁신 역량 제고, 지방세수 증가 및 지역경제활성화, 고학력 취업기회의 확대로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 유도, 국제교류 확대로 지역의 국제화에 기여, 지역 홍보 및 정체성 확보 등 을 기대하였다(국가균형발전위원회‧건설교통부,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방 안』, 2005년 4월). 특히 공공기관의 수도권 집중은 민간기업의 수도권 집중을 유발할 뿐 아니라 민간기업의 이전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국가행정기관을 중심으로 한 공공부문의 이전이 선행되어야만 기업 본사의 이전이 촉진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국가균형발전위원회‧건설교통부, 2005년 4월).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수립 발표(’05년 6월, 국무회의) 이후 혁 신도시특별법 제정(’07년 1월), 개발·실시계획 수립(’07년 5월) 등 혁신도시 건설을 위 한 계획을 수립해 나갔다. 2018년 현재, 혁신도시 관련 부지조성 등은 거의 완료되고, 공공기관 이전도 본 궤도에 돌입하여 혁신도시 내 이전 공공기관 115개, 세종시 내 이 전 공공기관 20개, 개별 이전 공공기관 19개 등 총 154개의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 되었다. 그리고 충남은 혁신도시가 없으나, 경찰대학 등 8개 기관이 개별입지 형태로 이전하였다. 혁신도시 건설은 3단계로 추진되고 있는데, 1단계(2007~2014)는 혁신도시의 인프라 구축과 공공기관의 이전, 2단계(2015~2020)는 종사자 및 그 가족의 정착과 산학연클러 스터 활성화, 3단계(2021~2030)는 혁신 확산으로 설정하였다. 2018년 현재 혁신도시는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700❙ 3단계 중 2단계로, 1단계의 성과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함으로써 혁신도시 건설의 목표를 달성하고 국토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이전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듦에 따라, 이하에서는 기 이전한 공공기관과 종사자가 지역 경제에 미친 유‧무형적 효과를 점검한다. 표 4-1-1 광역지자체별 이전대상 공공기관 수 및 직원 수 (단위: 개, 명) 지역명 이전대상 공공기관 수 이전대상 직원 수 지역명 이전대상 공공기관 수 이전대상 인원 수 세종특별자치시 20 3,854 전라북도 12 5,559 부산광역시 13 3,126 광주·전남 16 6,569 대구광역시 11 3,469 경상북도 12 5,447 울산광역시 9 3,142 경상남도 11 4,004 강원도 12 6,060 제주도 8 798 충청북도 11 3,116 개별 이전 (충남 포함) 195,447 자료 : 지역발전위원회(2017.4), 『경남 혁신도시 관리카드』 제2절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발전효과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유‧무형적 지역발전효과는 크게 인구· 고용 증대효과, 경제‧산업적 성장효과, 국내외 교류촉진효과, 지역사회 기여효과 등으 로 구분 가능하다. 첫째, 인구‧고용 증대효과는 공공기관 직원의 현지 정착과, 지역의 고학력 인구 취업기회 확대(고용증가)로 볼 수 있다. 이전 공공기관뿐 아니라 혁신도시 주변 상업시설 유치에 따른 간접적인 인구증가도 중요한 요소이나 여기서는 전자에 국 한해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경제‧산업적 성장효과는 이전할 공공기관이 납부할 지방 세수 증가효과, 산학연 협력 및 지역산업육성 프로젝트 수행 등에 따른 지역산업육성 효과 등이 있다. 이 과정에서 이전 공공기관과 대학과의 산학연계(교수-연구용역, 학생- 인턴쉽, 취업 등), 이전 공공기관과 기업과의 산-산연계(지식이전으로 인한 지역기업의 역량제고,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한 지역산업육성, 스핀오프 등), 지역의 산학연 클러스 제4부 이전 공공기관의 균형발전효과 ❙701 터 및 지역혁신체제 구축 등이 이루어진다. 셋째, 국내외 교류촉진효과는 이전 공공기 관의 전문성을 반영한 국내외 세미나, 심포지엄 등을 해당 지역에서 개최하거나 국내 외 산학연과의 교류‧협력 등을 추진하는 데 따른 효과로, 지방에서의 해당 분야 전문 성을 제고하여 국내외적으로 지역홍보, 정체성 확보 및 지역이미지 제고를 가져올 수 있다. 넷째, 지역사회 기여효과는 이전기관이 공익성을 갖고 사회문화적으로 범위를 넓혀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하는 봉사활동, 소외계층 지원, 축제 개최 등을 포 함한다. 동 효과는 매우 많아 정량적으로 집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역별 주 요 사례 중심으로 소개한다. 1. 인구·고용증대효과 (1) 인구증대효과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직접적인 인구증가는 이전근무자 중 현지 정착자 수로 파악할 수 있다. 2014년에 이전대상 근무자 수는 18,790명이었고, 그 중 현지 정착자 수가 3,891명으로 전체의 20.7%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2017년 현재 그 비중이 38.8%로 급증 하였다(2018년, 산업연구원 집계). 그러나 공공기관뿐 아니라 상가 건설 등에 따른 간 접적인 인구증가를 포함할 경우, 10개 혁신도시에 계획목표(2030년 약 27만명) 대비 약 65%(174,880명)가 거주하고 있다(국토교통부, 2017년 12월말 기준). 표 4-1-2 이전 공공기관 직원 수 및 현지 정착자 수 추이 (단위: 명, %) 구분 2014 년 2015년 2016년 2017년 이전 공공기관 직원 수(A) 18 , 790 28, 657 33 , 580 36, 99 6 이전 공공기관 직원 중 현지 정착자 수(B) 3,891 8,962 11,335 14,354 정착자 수 비중(B/A) 20.7 31.3 33.8 38.8 자료: 시도별 혁신도시추진단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산업연구원에서 집계, 정리 주 : 세종시 제외, 충남에 개별적으로 입지한 8개 공공기관 포함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702❙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현지 정규직 신규 채용자 수(A) 589 792 1,040 1,599 4,021 학사 416 620 786 1, 258 3 , 048 석사 45 75 119 135 374 박사 12 23 29 28 9 2 현지 비정규직 신규 채용자 수(B) 762 1, 3 22 1, 4 23 2, 276 5, 783 지역별 공공기관 종사자 정착 비중을 보면, 최고 56.4%(부산)에서부터 최저 28.5%(대 구)까지 분포하고 있다. 부산혁신도시의 공공기관 종사자 정착 비중이 높은 것은 부산 혁신도시 소재지가 공공기관 종사자가 거주하기 유리한 도시내 지구형으로 이전하였 고, 타 지역에 비해 건축·이전이 빨랐기 때문으로 보인다. 부산은 가족동반 이주율 및 혁신도시 정주여건 만족도의 경우도 각각 45.8%(전국평균 34.1%), 61.6%(전국평균 52.4%)로 전국 1위를 달성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다. (2) 고용증대효과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관련 연구소, 관련 기업 등은 우수한 인력을 필요로 하 기 때문에 지역 내 인재를 채용하고, 이를 통해 고급일자리를 창출시키는 효과가 있다. 우리나라가 현재 고학력 청년 실업률이 높은 상황에서, 이전대상 공공기관은 학사 이 상의 고학력 일자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지역인재 채용규 모 확대를 통해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전기관 종사자의 현지 지역 내 채용에 따른 고용증대효과를 보면, 2017년 현재 정 규직 신규채용이 1,599명, 비정규직 신규채용이 2,276명으로, 총 3,875명이 채용되었다. 그러나 매년 정규직 비중은 40% 초반 대에서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고, 학사와 석 사 채용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박사 채용 수는 최근 4년간 정체를 보이고 있다. 이전 공공기관의 현지 인력 채용자 수가 많은 지역은 광주전남으로 최근 4년간 2,714명에 달하며, 전북이 1,827명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그러나 충북과 제주는 100 명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표 4-1-3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의 직급별 현지 채용자 수 추이 (단위: 명, %) 제4부 이전 공공기관의 균형발전효과 ❙703 학 사이하 527 862 947 1, 213 3 , 549 석사 65 90 156 186 497 박사 17 22 28 52 119 총 계(C) 1, 3 51 2, 114 2, 4 63 3 , 875 9 , 8 04 정규직 비중(A/C) 43.6 37.5 42.2 41.3 41.0 자료: 시도별 혁신도시추진단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산업연구원에서 집계, 정리 주 : 세종시 제외, 충남에 개별적으로 입지한 8개 공공기관 포함 2. 산업·경제적 성장효과 (1) 세수증대효과 「조세특례제한법」제62조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로 법인세를 산정하여 5년 동안 감면 받을 수 있 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43조에 따라 2015년 1월부터 혁신도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에 대 한 부분을 조례로 정하였다. 이는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재정여건 등에 따라 탄 력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세금의 종류는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되며, 이중 이전 공공기관과 주로 관련되는 세 금은 지방세로, 다시 도세(광역)와 시세(기초)로 구분 가능하다. 도세(광역)에는 취득세 와 등록세, 면허세가 있으며(지자체 마다 등록면허세를 하나의 세목으로 합친 곳도 있 음), 시세(기초)에는 지방소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이 있다. 그림 4-1-1 납부 대상 이전 공공기관의 세금 유형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704❙ 이전 공공기관들은 국세인 법인세를 감면받고 있으며 이전지역에 따라 감면율이 상 이한데, 예컨대 전남, 전북(완주), 경북, 충남 제주로의 이전기관들은 7년 100%, 3년 50% 감면 혜택을 받고, 부산, 대구, 울산, 강원, 전북(전주), 경남, 충북은 5년 100%, 2 년 5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이전 공공기관들은 취득세는 100%감면, 재산세는 5년 100%, 3년 50% 감면된다. 최근 4년간 이전 공공기관의 시도별 지방세 납부액은 총 9,612억원에 달하고 있고, 금액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지역별 납세실적을 보면, 경남이 2,117억원(22.0%)으로 가장 많았고, 충북(1.1%), 경북(1.3%), 전북(1.7%) 등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 대에 그쳤다. 표 4-1-4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별 지방세 납부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4 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4∼17 누계 금액 비중 부 산 5, 73 7 17, 122 17, 645 23 , 102 63 , 606 6. 6 대구 6,178 6,387 12,185 15,648 40,398 4.2 광주 ·전남 2, 558 13 , 070 13 , 8 95 23 , 117 52, 64 0 5. 5 울 산 19 , 4 15 3 9, 406 54 , 4 27 47, 4 28 160, 676 16.7 강 원 1, 207 2, 73 3 79 , 562 86, 085 169 , 587 17.6 충 북 1, 49 9 2, 64 5 2, 957 3, 063 10, 164 1. 1 충 남 7, 49 3 24, 105 70, 099 71, 9 80 173 , 677 18 .1 전 북 1, 98 0 3, 277 4 , 650 6, 030 15, 93 7 1. 7 경북 385 1,841 5,649 4,269 12,144 1.3 경 남 35, 3 87 3 9 , 500 63 , 757 73 , 040 211, 684 22.0 제 주 5, 009 14, 18 0 15, 151 16, 3 57 50, 69 7 5. 3 지역별 계 86, 8 48 164 , 266 3 3 9, 9 77 3 70, 119 9 61, 210 100.0 자료: 시도별 혁신도시추진단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산업연구원에서 집계, 정리 주 : 세종시 제외, 충남에 개별적으로 입지한 8개 공공기관 포함 (2) 유관기관 유치 건수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용역발주, 위탁, 물품구매 등을 수행하는 유관기관이 해당 지 역에 소재할 경우 더 긴밀한 협력을 할 수 있다. 또한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된 지역전 략산업을 중심으로 지역정체성이 확보됨에 따라 민간기업의 지방이전의 계기가 되는 등 지역이미지가 개선되고 있다. 장기적으로 이전 공공기관의 유관기관이 지역 내에 제4부 이전 공공기관의 균형발전효과 ❙705 구분 2014 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총 건수 18 112 139 160 429 기업 7 100 130 151 38 8 연구소 2 2 2 2 8 지원기관 9 10 7 7 33 유치될 경우에는 해당 지역이 특화되는 효과를 가지게 되고, 혁신클러스터의 완성도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다. 최근 4년간 전국 혁신도시의 유관기관 유치 건수는 총 429건으로, 그 중 기업이 388 건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연구소와 지원기관은 각각 8건, 33건으로 매우 적은 편 이다. 그러나 유관기관 유치 실적이 전무한 혁신도시가 5개(경북, 부산, 울산, 전북, 제 주)나 되었다. 주요 지역의 추이를 보면, 광주전남의 유관기관 유치 실적이 가장 많았 는데(345건), 특히 한국전력공사의 경우만 보면 2017년도 말 기준으로 280개 기업을 유치하여 당초 목표인 200개 기업을 초과하였다. 그 다음으로 대구가 72건으로 2위를 차지했는데, 광주전남이 기업유치 중심이라면 대구는 기업(35건), 연구소(7건), 지원기 관(30건) 등으로 비교적 고르게 기관을 유치하였다. 표 4-1-5 이전 공공기관의 유관기관 지역 내 유치 건수 (단위 : 건) 자료: 시도별 혁신도시추진단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산업연구원에서 집계, 정리 주 : 세종시 제외, 충남에 개별적으로 입지한 8개 공공기관 포함 (3) 지역산업 육성 지역내 이전 공공기관은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데, 정 부나 지자체와 관계없이 산학연 협력연구사업, 교육훈련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도 있 고, 산업부가 주관하는 지역산업육성사업, 과기부가 주관하는 지역사업, 문화관광부가 주관하는 지역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다. 이전 공공기관이 최근 4년간 가장 많이 수행한 지역산업 협력사업은 교육·훈련 서비 스 제공으로 총 5,799건에 달하며, 그 다음이 산학연 협력연구로 1,483건을 수행하였 다. 그 외에도 지역문화관광사업 추진 건수가 833건, 지역산업육성사업이 519건, 지역 과학기술사업이 35건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전북의 경우는 교육훈련 서비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706❙ 스 제공 건수가 많아 전체 1위였으며, 제주의 경우는 문화관광 관련 사업 추진이 많아 2위를 기록했다. 표 4-1-6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산업 협력 건수 (단위 : 건) 구분 2014 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산 학 연 협 력 연 구 ( 지 원 ) 건 수 216 325 43 3 509 1, 4 83 교 육 ․ 훈 련 서 비 스 제 공 건 수 8 36 2, 046 99 3 1, 9 24 5, 799 지 역 산 업 발 전 관 련 시 책( 사 업 ) 추 진 건 수 78 125 14 9 167 519 지역산업 육성 프로젝트 참여 22 27 38 4 5 13 2 사업화 등 개별기업 지원 56 9 8 111 122 38 7 지 역 과 학 기 술 발 전 관 련 시 책( 사 업 ) 추 진 건 수 3 4 5 23 35 지 역 문화 관 광 발 전 관 련 시 책( 사 업 ) 추 진 건 수 163 203 227 240 83 3 자료: 시도별 혁신도시추진단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산업연구원에서 집계, 정리 주 : 1) 세종시 제외, 충남에 개별적으로 입지한 8개 공공기관 포함 2) 2년 이상 추진사업의 경우 연도별 중복 포함 3. 국내외 교류촉진효과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내외 교류를 촉진 시키는 효과가 있는데, 그 수단으로는 세미나·심포지엄 개최,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협 력 계약 체결 및 협력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대부분의 이전 공공기관들은 다양한 국제교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업무 관련 외국인들의 내방이 잦은 편으로 이들을 통해 해당 지역의 국제적 홍보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4년간 이전 공공기관의 국내외 교류촉진효과를 보면, 국내외 기관, 기업과의 협력사업 수행 건수가 5,292건에 달하며, 협력계약 체결 건수는 4,584건, 세미나·심포지엄 개최 건수는 2,475건에 달한다. 지역별로 보면, 경남은 국내 제4부 이전 공공기관의 균형발전효과 ❙707 외 기업 및 기관 간 협력사업 수행 건수가 많아 전국 1위를 기록했으며, 충북은 국내 외 기관과의 협력계약 체결 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아 전국 2위를 차지했다. 표 4-1-7 이전 공공기관의 국내외 교류사업 유형 및 성과 (단위: 건) 구분 2014 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현지 국내외 세미나, 심포지엄 개최 건수 ( 기관 내부 회의 제외) 226 54 9 676 1, 024 2, 475 국제 72 115 147 121 4 55 국내 154 4 3 5 530 89 7 2, 016 국내외 기업, 기관과의 협력계약 체결 건수 444 1,296 1,375 1,469 4,584 국외 123 573 674 68 2 2, 052 국내 3 16 718 704 803 2, 54 1 국내외 기업, 기관과의 협력사업 수행 건수 1, 129 1, 301 1, 3 9 8 1, 4 64 5, 292 국외 68 4 770 774 773 3 , 001 국내 445 531 626 690 2,292 자료: 시도별 혁신도시추진단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산업연구원에서 집계, 정리 주 : 세종시 제외, 충남에 개별적으로 입지한 8개 공공기관 포함 4. 지역사회 기여효과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는 업무와 직접 관련된 경제적 기여 및 사업이나 기 술전수 등을 제외하고, 이전 기업의 정책이나 구성원들의 지역친화 및 적응을 목적으 로 한 후원‧성금 등 경제적 지원, 단순봉사활동, 전문봉사활동 및 기타 등으로 구성된 다. 단순봉사는 기관이나 개인이 할 수 있는 일로 예컨대, 지역 환경정화를 위한 쓰레 기 줍기, 지역주민들을 위한 배식활동, 지역농산물 구매 등이 해당한다. 전문봉사는 해 당기관이나 구성원들만이 할 수 있는 일로 예컨대, 상담복지기관의 지역주민 대상 상 담, 주택보증공사의 임차자금 지원 등 기관의 업무특성과 관련이 있는 봉사활동을 의 미한다. 이런 유형의 지역사회 기여활동은 매우 많아 집계하기 어려우며, 여기서는 다 음과 같은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한다. 강원혁신도시에 입주한 한국관광공사는 원주 심향영육아원, 사회복지관 등에 물품기 증 및 환경개선 봉사활동을 수행하고, 소외계층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해 평창동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708❙ 계올림픽 테스트경기, K-POP 공연 관람지원 등을 수행하였다. 경남혁신도시에 입주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사회공헌기금 기증, 중진공 음악회, 전통시장 활성화 캠페인, 중진 공感 장학생 지원에 총 3천 770만원을 투입하여 모금, 콘서트 개최, 캠페인 실시, 멘토 링 등의 행사를 진행하였다. 대구혁신도시에 입주한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주거형편이 어려운 주민의 노후주택 개·보수 지원 사업의 일환인 ‘대구시 사랑의 집수리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민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있다. 제3절 평가와 방향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제반 효과는 혁신도시건설정책 추진 당시 정부가 기대했던 예상과 현 단계에서의 효과를 비교해 봄으로써 정책의 달 성도를 평가할 수 있다.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인프라 건설이 완료단계에 와 있는 현 시점에서 전반적인 효과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 근거로는 첫째, 지방에 정착하는 이전기관 종사자 수가 매년 증가하여 2017년 현 재 1만 4천명을 넘어섰고, 최근 4년간 현지에서 채용하고 있는 학사급 이상 신규 채용 자가 1만명에 근접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이전 공공기관이 납부하는 지방세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2017년에만 3,701억원이 납부되어 정부가 당초 기대한 지방세수 증가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였다. 셋째, 최근 4년 간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유관 기관 유치가 총 429건에 달하고 있다. 다만, 이중 기업이 대다수로(388건), 추후 연구소 나 지원기관 등 공공기관의 추가 유치가 필요하다. 이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서는 공간 지원 등 인센티브 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2017년 한 해 동안 수행한 산학연 협력연구 가 509건에 달하고, 지역산업발전 관련 사업 추진 건수가 519건에 달하여, 공공기관 입지로 지역의 혁신역량이 양적으로 확보되고 있고 향후 질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 다섯째, 해당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지역내에서 국내외 주요 회의 개최 건수 가 연간 1천 건을 넘어섰고, 지역의 전문성 있는 협력사업이 다수 추진되고 있다. 다 만, 혁신도시 중에는 중소도시에 입지한 경우도 있어, 국제회의를 개최할 만한 컨벤션 회의장 및 숙박 등 여건 조성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공공기관의 활동으로 매스컴에 공공기관의 명칭과 더불어 지역이 홍보되고, 정체성이 확보되어 가 제4부 이전 공공기관의 균형발전효과 ❙709 고 있으며, 공공기관들은 대부분 지식기반서비스산업에 속하므로 지역내 지식기반서비 스산업 일자리를 증가시켜 지역산업구조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향후 각 지역별 혁신도시는 이전 공공기관을 활용한 국가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지역 내 산학연과의 교류 촉진 및 시너지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 된다. 이를 통해 각 혁신도시의 산업적 특화, 이전기관 종사자의 조기 정착 및 브랜드 네임 확보가 가능하고, 지역에서는 고학력 일자리 창출 뿐 아니라 건설, 음식료‧숙박업 등 관련 일자리 창출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710❙ 제2장 부산 혁신도시 제1절 개관 부산 혁신도시는 동삼혁신지구(해양과 수산 관련 기관), 문현혁신지구(금융 관련 기 관), 센텀혁신지구(영화 및 콘텐츠 관련 기관) 등 3개의 혁신지구가 조성되었다. 혁신 지구별로 살펴보면 영도구 동삼동 일원(616만㎡)에 위치한 동삼혁신지구에는 한국해양 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립해양조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남구 문현동 일원(102만㎡)에 위치한 문현혁신지구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 도시보증공사, 한국예탁결제원, 한국남부발전, 그리고 해운대구 우동 일원(61천㎡)에 위치한 센텀혁신지구에는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등이 2017년말 현재 이전을 완료하였다. 부산시는 이전 공공기관의 근무자 2,436명(이 중 현지 정착자는 1,375명)을 포함하여 2015년부터 관련 기업들의 동반 이전으로 인구유입효과가 가속화되어 2017년말 현재 7,800여명의 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방세 납부액의 증가분은 2014년 57.4억원에서 2017년 231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리고 이전기관 지역인재 채용률은 2017년 31.7%로 전국평균 14.2%를 크게 상회하였고, 가족동반 이 주율 및 혁신도시 정주여건 만족도의 경우도 각각 45.8%(전국평균 34.1%), 61.6%(전국 평균 52.4%)로 전국 1위를 달성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다. 표 4-2-1 부산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기관 정원 5,147 5,605 5,844 6,694 - 총 근무자 수 5,062 5,748 6,042 7,245 - 이전 근무자 수 1,402 1,759 1,774 2,436 - 이전 근무자 중 현지 정착자 수 381 653 698 1,375 - 총예산(백만원) 9,488,115 7,114,939 5,774,131 7,073,241 - 지방세 납부액(백만원) 5,737 17,122 17,645 23,102 63,606 주 : 총 근무자수와 이전 근무자 수가 크게 차이나는 이유는 한국남부발전(주)(’17년 기준 총근무자 2,284명 중 이전 근무자 318명), 한국주택금융공사(’17년 기준 총근무자 726명 중 이전 근무자 339명), 주택도시보증공사(’17년 기 준 총근무자 611명 중 이전 근무자 261명) 등과 같이 각 지역별로 근무자가 분포되어 있어 본부 근무자의 ㅂ 비중이 낮기 때문임. 제4부 이전 공공기관의 균형발전효과 ❙711 제2절 지역일자리 창출 1. 추진 현황 부산 혁신도시의 이전 완료 13개 기관이 창출한 지역일자리(2017년 기준)는 총 384명 (정규직 181명, 비정규직 203명)이며, 전체의 90.9%인 349명이 학사급 인력으로 채용 되었으며, 석‧박사급은 총 35명으로 9.1%수준이다. 2014년 92명에서 시작하여 연평균 61.0% 씩 증가한 결과, 2017년의 채용 실적은 2014년 대비 4.2배에 달하는 성과를 실현하였다. 2. 특기사항 2017년 11월 부산지역 8개 공공기관이 5년간 50억원의 공동펀드를 조성하여 사회 적경제 기업의 창업과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부산 사회적기업지원 공동펀드」 MOU를 체결하였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17년 정규직 채용 결과, 부산 지역 인재는 75명 중 18명(24%)으로, 법정목표(15%)를 초과하고 2016년 실적(17%) 대 비 대폭 상승하였다. 한국예탁결제원은 2017년에 정규직 신규채용 인원 중 총 23%를 부산 지역인재로 채 용하는 등 매년 지역 인재 채용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이전공공기관과 공동으 로 직장어린이집을 설립하여 14명(원장, 보육교사, 조리사 등)의 민간 일자리를 직접 창출하였다. 이러한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 외에도 부산 소재 스타트업 대상 크라우드 펀딩 로드쇼 개최, 부산시와 부산지역 혁신도시 6개 공공기관 간 사회적기업 지원펀드 (BEF) 조성, 사회적기업 제품 판로 지원 등을 통해 지역기업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해당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남부발전의 경우는 할당제 (20%), 가점제 (5%) 등을 통해 지역인재 채용을 우대 한 결과, 지역인재 채용률이 매년 증가(‘15년 27% → ’16년 35% → ‘17년 47%)하고 있 다. 또한 KOSPO N Dream Campus(발전직무 심화교육, 100명), 환경지킴이(지역인재 대상 단기 NCS 직무체험·세미나, 발전소 견학, 182명), 채용형 인턴(동·하계 현장 직무 체험 후 정규직 전환 지역인재 18명), 체험형 인턴(동·하계 현장 직무체험 지역인재 47 명), 대학생 대상 태양광 벤처창업가 양성교육(지역인재 30명)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로 부산시 일자리창출 경진대회 우수상(부산시, ’17년 7월), 지역산업진흥 유공 대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712❙ 통령 표창 (산업부, ’17년 11월), 지역인재 채용 유공 장관상 (국토부, ‘17년 12월) 등 을 수상한 바 있다. 3. 애로 및 건의사항 이전 공공기관 중 국립해양조사원, 국립수산품품질관리원, 영화진흥위원회, 게임물 관리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과 같이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본부에서 인재를 직접 채용), 법률에 의해 특정 업무를 위임 받아 운영되는 기타 공공기관 등의 경우는 자체 일자리 창출에 어려움이 있는 바, 다른 접근 기준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 표 4-2-2 부산 혁신도시 일자리 창출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현지 정규직 신규 채용자 수 62 79 86 181 408 학사 48 67 75 169 359 석사 10 11 7 7 35 박사 4 1 4 5 14 현지 비정규직 신규 채용자 수 30 224 258 203 715 학사 17 194 234 180 625 석사 12 22 22 21 77 박사 1 8 2 2 13 주 : 전문학사 및 고졸 채용자수 제외 제3절 지역혁신역량 제고 1. 추진 현황 혁신도시 내 기업, 연구소, 지원기관 등의 유치 실적은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17년 기준 산학연 협력 연구(지원) 건수는 90건, 교육‧훈련서비스 제공 건수 는 109건 등으로 전년도 대비 비슷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지역 산업발전과 관련한 지역산업 육성 프로젝트 참여는 5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지역 문화관광 발전 관련 시책 건수는 1건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2. 특기사항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해양과학기술 기반의 해양 신산업 창출을 위해 2017년 8월 제4부 이전 공공기관의 균형발전효과 ❙713 부산테크노파크와 창업·중소기업 지원 MOU를 체결하고, 11월에는 부산시와 해양과학 기술 중심의 해양신산업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부산대학교 산업수학센터(IMC)와 「산학공동 산업수학 문제해 결 협약」을 체결하고, 동아대학교와 「공동연구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지역 대학과 의 공동연구 통해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산학 상호간 발전적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부산금융중심지 경쟁력 강화 전략 마련을 위한 연구(2017년)」 등의 산학연 협력연구, 증권박물관 건립 추진(2019년 개관 예정) 등을 수행하였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부산시로부터 「부산 금융중심지 활성화 유공 포상(2017년)」을 수상하였다. 3. 애로 및 건의사항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활용하여 해양신산업 창업생태계인「해양과학기술 산‧학‧연 협력 플랫폼(STEM Village)」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나, 예산확보가 쉽지 않아 지역 신 산업 발전을 위한 본 사업의 현실화가 어려운 상황이다. 표 4-2-3 부산 혁신도시 지역혁신역량 제고현황 (단위 : 건)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유관기관 혁신도시내 유치 건수 - - - - - 기업 - - - - - 연구소 - - - - - 지원기관 - - - - - 산학연 협력 연구(지원) 건수 -72 98 90 260 교육․훈련서비스 제공 건수 3 45 128 109 285 지역 산업발전 관련 시책(사업) 추진 건수 2 2 3 5 12 지역산업 육성 프로젝트 참여 2 2 3 5 12 지역 과학기술 발전 관련 시책(사업) 추진 건수 - - - - - 지역 문화관광 발전 관련 시책(사업) 추진 건수 - 2 1 1 4 제4절 국내외 교류 허브 역할 수행 1. 추진 현황 부산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수행한 국내외 세미나, 심포지엄 등의 회의 개최 건수는 2017년 59건으로 2016년 35건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중 국제회의는 13건, 국내회의는 46건인데, 특히 국제회의 개최 건수는 전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714❙ 것으로 국내외 기업, 기관과의 협력 계약건수는 347건, 수행 중인 협력사업 수는 48건 으로 집계되었다. 2. 특기사항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해운-조선 일자리 창출 및 재도약 세미나, 제2차 해양클러스터 공동학술대회 등을 개최하여 부산지역 해운-조선산업 중장기 발전정책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였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미얀마, 카자흐스탄 등 아시아 지역 5개국과 MOU를 체결하여 주택금융 노하우를 전수하고 각국의 주택금융기관과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부산의 국제 금융중심지로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부산시와 중 국(칭다오)과의 금융 협력 및 교류를 위한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부산시, 부산경제진흥원, 한국예탁결제원, 중국사회과학원 및 중국 칭다오시가 참여하는 「한중 금융협력 포럼」을 중국 베이징(‘16년), 부산(’17년)에서 개최하였고, 이러한 한중간 협 력을 기반으로 공동 사모펀드 조성, 위안화표시채권 발행 등의 성과를 도출하였다. 표 4-2-4 부산 혁신도시 국내외 교류허브 역할 수행 현황 (단위 : 건)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현지 국내외 세미나, 심포지엄 개최 건수 2 32 35 59 128 국제 1 10 4 13 28 국내 1 22 31 46 100 국내외 기업, 기관과의 협력계약 체결 건수 41 364 333 347 1,085 국외 23 35 33 35 126 국내 18 329 300 312 959 국내외 기업, 기관과의 협력사업 수행 건수 4 23 28 48 103 국외 2 9 5 4 20 국내 2 14 23 44 83 제5절 지역사회 기여․융화 1. 추진 현황 부산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은 지역사회와의 협력과 소통으로 상생하는 조직 제4부 이전 공공기관의 균형발전효과 ❙715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역사회 기여‧융화활동을 매우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대다수의 이전 공공기관이 복지기관 연계 자원봉사, 불우이웃(소년소 녀가장, 장애인 등) 정기후원 등 지역 소외계층 지원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외에 도 ‘희망이음 경제캠프(한국예탁결제원)’, ‘낙후된 실내환경 및 생활편의시설 개선지원 (한국주택금융공사)’, ‘노후주택 및 사회복지시설 리모델링(주택도시보증공사)’, ‘찾아 가는 영화관 행사(영화진흥위원회)’, ‘게임체험공간 마련(게임물관리위원회)’ 등과 같 이 기관별 여건‧특성과 연계된 다양한 기여‧융화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2. 특기사항 한국주택금융공사는 ‘HF 드림하우스’를 통해 취약계층 어르신 가구의 낙후된 실내 환경(도배, 장판 등) 및 생활편의시설(지지봉, 화재경보기 등)을 개선하였고, 부산 내 낙후 지역의 노후시설 정비를 지원하는 ‘HF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실시하였다. 한국예탁결제원은 부산시립해운대도서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지역주민 대상 경 제독서모임을 개최(14회, 308명)하였고, 금융전문가를 초청하여 지역주민 대상의 릴레 이특강을 2016년 4회, 2017년 3회를 개최하는 등 부산 시민들이 자본시장에 대한 올바 른 이해를 통해 건전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한국남부발전은 2014~2017년간 약 27억원의 자체 재원을 투입하여 사회복지기관 대상의 태양광발전설비 및 에너지드림카 친환경 전기차 및 충전소 지원, 동천강변 생 태하천 복원을 위한 범시민 캠페인, 에너지빈곤층 대상의 친환경 난방텐트 및 맞춤형 난방 지원, 광열비 절감을 위한 노후 주거환경 개선 및 미니태양광 후원 등을 수행하였다. 제6절 향후 추진계획 부산시는 혁신도시 시즌2 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혁신도시 발전 계획을 수립 중이며, 이를 토대로 산업부‧국토부 등 유관부처와 협업하여 혁신도시 중심의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조성 및 스마트 혁신도시 조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전 공공기관들도 의무 채용비율(‘18년 18% → ’19년 21% → ‘22년 30%) 이상의 지역인재 채용, 「부산 사회적기업 지원 공동펀드(BEF)(8개 공공기관 참여)」를 통한 지 역 민간일자리 창출에 기여, 주거‧노인‧지역복지 중심의 지역밀착형 공헌사업 확대 등을 계획하고 있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716❙ 제3장 대구 혁신도시 제1절 개관 대구혁신도시는 대구광역시 동구 신서동 등 9개(신서, 동내, 각산, 율암, 상매, 대림, 숙천, 괴정, 사복)의 동에 걸쳐 총 규모 4,216천㎡로 조성되어 있다. 총 사업기간은 2007년 4월부터 2015년 12월까지로, 이전공공 기관은 크게 산업지원, 교육학술 지원, 기타 지원 기관으로 구분된다. 산업 지원 기관으로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한국산업단지공단(KICOX), 신용보증기금(KODIT)이 있으며, 교육학술 지원기관은 한 국장학재단(KOSAF), 한국사학진흥재단(KFPP), 중앙교육연수원(NETI), 한국교육학술 정보원(KERIS)이 있다. 기타 지원기관으로는 한국가스공사(KOGAS), 한국정보화진흥 원(NIA), 한국감정원(KAB), 중앙신체검사소가 있으며, 그 외 2014년 개별이전 한 중 앙119구조본부를 포함하여 총 12개의 공공기관이 대구 혁신도시로 이전했다. 대구혁신도시 내에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가 함께 조성되어 있음에 따라 대구 혁신도시 활성화가 더욱 가속화 되고 있으며,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의 신성장 동력 및 주력산업과의 높은 연계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다. 이전 기관 정원도 2014년 8,201 명에서 2017년에는 8,998명으로, 현지 정착자도 413명에서 901명으로 크게 증가하였 다. 지역의 소득을 추정할 수 있는 지방세납부액도 62억에서 156억으로 크게 증가하 는 등 지역경제와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구광역시는 지역산업의 구조 고도화, 혁신역량 강화, 일자리 창출 등을 도모하고 있으며, 이전 공공기관과 유기적 관계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표 4-3-1 대구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기관 정원 8,201 8,413 8,725 8,998 - 총 근무자 수 8,089 8,308 8,651 8,931 - 이전 근무자 수 2,1563,0543,1473,159- 이전 근무자 중 현지 정착자 수413635725901- 총예산(백만원) 61,241,867 55,884,514 41,490,019 40,100,325- 지방세 납부액(백만원)6,1786,38712,18515,64840,398 제 4부 이전 공공기관의 균형발전효과 ❙ 717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현지 정규직 신규 채용자 수 55 68.5 107 122.5 353.5 학사 41 43.5 76 91.5 252 제2절 지역일자리 창출 1. 추진 현황 대구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이 이전하면서 지역일자리가 창출되기 시작했는데, 2014년 에 현지 신규 채용이 187명(정규직 55명, 비정규직 132명)이었다. 계속 신규채용이 일 어나면서 2017년에는 현지 신규 채용이 302명(정규직 122명, 비정규직 180명)으로 늘 어났다. 지난 4년 동안 총 1,033명의 현지 신규채용이라는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2. 특기사항 일자리 창출 관련 특기사항으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2014년 대구 혁신도시 이전 후 4년 간 총 19명의 지역인재를 채용했으며, 지속적으로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 추진 하고 있다(’14년 9% → ’17년 33%). 지역 청년인재의 역외 유출을 억제하고, 지역의 강소 기업으로 취업을 유인하기 위해 스타기업 히어로 양성사업을 통해 지역 강소기업 97개 사에 지역청년인재 228명을 매칭 시키고, 이중 129명이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성과를 창출했다. 한국가스공사는 2017년 하반기 기준 지역인재채용대상 85명 중 26명(31%) 을 신규 채용했다. 한국교육학술진흥원은 주요 사업(122개 사업)에 대한 아웃소싱을 통 해 지역의 일자리 확대(428명)에도 기여했다. 한국감정원은 지역 일자리 우수 중소기업 의 지원을 위해 상생펀드를 확대 운영(’16년 1,000억원 → ’17년 1,100억원)하여 총 1,063 개의 지역 중소기업을 지원함으로써 1,419개의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다. 3. 애로 및 건의사항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전국에 지역본부(지사)가 분포하고 있어 이전지역인재를 채용 하더라도 타 지역으로 배치가 불가피하다. 중앙신체검사소의 인력 구성은 정규 공무원 과 대체 복무중인 의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인재 채용에 애로가 있다. 표 4-3-2 대구혁신도시 지역일자리 창출 현황 (단위 : 건수)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718❙ 석사7 9.5 10 19 46 박사0 2 0 1 3 현지 비정규직 신규 채용자 수 132 184 184 180 680 학사73 104 93 104 374 석사15 10 20 22 67 박사2 2 1 2 7 제3절 지역혁신역량 제고 1. 추진 현황 대구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이 이전되면서 지역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혁신역량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2014년에서 2017년까지 통계자료를 보면, 유관기관 이 혁신도시 내에 유치되는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4년 동안 총 72개의 기관이 유치 되었는데 특히 기업이 가장 많이 유치되었고 연구소도 35개로 혁신역량에 기여하고 있다. 지역 산업발전 관련 사업 추진 건수도 63건이고 산학연 협력연구 건수도 50건 이다. 이 중 교육 및 훈련 서비스 제공 건수가 243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만 지역 과 학기술 발전 관련 사업 추진 건수는 없고, 연구소의 유치도 7건으로 다소 미흡하다. 2. 특기사항 대구혁신도시에서 혁신역량 제고에 기여한 대표적 사례로는 한국감정원이 2014년 부터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총 10회에 걸쳐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통 해 총 285명의 교육수료자를 배출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대구지역 산업발전을 위해 기술융합산업 등 산업단지 주요업종을 중심으로 4개의 산·학·연·관 협의체(미니 클러스 터: MC)를 구성하여 553명의 회원이 참여·활동 중에 있으며, 주요기술·업종별 MC활동 을 통해 산업·기업 활동의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공동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지 역산업발전에 기여하고 있다(’17년 산단 공동R&D 10건(18억원), 기업애로해결 31건(5.4 억원)). 한국가스공사는 <투데이에너지, “가스公, 제1회 KOGAS 아카데미 개최(’17년 4 월 22일)”> 외 다수의 언론에 보도되는 등 지역혁신역량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3. 애로 및 건의사항 한국사학진흥재단 등 대구 혁신도시로 이전 후 개최되는 연수 참석자가 지속적으로 제 4부 이전 공공기관의 균형발전효과 ❙ 719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유관기관 혁신도시내 유치 건수 1610242272 기업5-151535 연구소 2 2 2 1 7 지원기관987630 산학연 협력 연구(지원) 건수 151291450 교육․훈련서비스 제공 건수 63645759243 지역 산업발전 관련 시책(사업) 추진 건수 20 6 21 16 63 지역산업 육성 프로젝트 참여 0 0 1 1 2 사업화 등 개별기업 지원206201561 지역 과학기술 발전 관련 시책(사업) 추진 건수 - - - - - 지역 문화관광 발전 관련 시책(사업) 추진 건수 - 4 - - 4 표 4-3-3 대구혁신도시 지역혁신역량 제고 현황 (단위 : 건수) 감소하고 있어, 대구혁신도시의 신규 대중교통 노선 개발 및 혁신도시 내 숙박업소(호 텔) 증설 등이 필요하다. 신용보증기금 등 사례연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대구·경북 소재 창업선도대학(금오공대, 경일대, 대구대)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업을 요청하였다. 제4절 국내외 교류 허브 역할 수행 1. 추진 현황 대구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이 이전해 오면서 이들 기관이 혁신도시와 인근 지역의 국내외 교류 허브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국내외 세미나 또는 심포지엄 개최 건수를 보면 2014년 30건에서 2017년에는 527건으로 대폭 늘어났다. 이중 대부분이 국내에서 개최된 세미나와 심포지엄이었다. 국내외 기업 및 기관과의 협력계약 체결 건수도 2014년 20건에서 2017년에는 30건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국내외 기업 및 기관과의 협 력사업 수행 건수는 2014년에는 18건에서 2017년에는 12건으로 감소하였다. 2. 특기사항 관련 특기사항으로, 한국감정원은 2016년 15개국 400여명(내국인 300, 외국인 100)이 참석한 제8차 세계평가기구연합 총회(WAVO) 등 국제 세미나(3회) 및 대구경북 건설부 동산 포럼(연 6회)과 같은 국내 세미나를 다수 개최함으로써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하였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R&D 과제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를 이전 지 역에서 개최(4년 누적 총 1,003건)하고 있다. 한국장학재단은 제5회 국제 학자금포럼 주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720❙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현지 국내외 세미나, 심포지엄 개최 건수(기 관 내부 회의 제외) 302392525271,048 국제12339 국내292372495241,039 국내외 기업, 기관과의 협력계약 체결 건수 2016153081 국외10034 국내1916152777 국내외 기업, 기관과의 협력사업 수행 건수 1813131256 국외224311 국내16119945 최를 통해 재단 및 이전 지역의 위상을 강화했다(연합뉴스 등 총 8개 매체에서 11회 언론 보도 등). 한국가스공사는 2017년 국제가스연맹(IGU) 차기분과위원장회의 및 합동분 과위원회, 아시아 태평양 가스컨퍼런스(APGC) 등 다수의 국제회의 개최 및 지역 산 학 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가스신문, “가스공사, 대구·경북 6개 대학과 협약체결(’17년 9월 22일)”> 외 다수의 언론보도를 통해 국내외 네트워크 플랫폼 역할에 대해 홍보하였다. 3. 애로 및 건의 사항 포럼 및 세미나 개최 장소 및 교통편, 토론자 섭외 등의 사유로 현지에서 개최 어려움 등의 애 로가 있다. 한국장학재단의 경우, 국제 포럼 등 다양한 국가와의 교류를 추진해야 하는 국 외업무 특성상 외빈 접근 편의성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접근성 문제 해결이 긴요하다. 표 4-3-4 대구혁신도시 국내외 교류허브 역할 수행 현황 (단위 : 건수) 제5절 지역사회 기여․융화 1. 추진 현황 대구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은 각 기관의 특성을 살려 대구 및 경북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지역사회 협력 및 나눔 봉사 확대를 통해 지역사회 상생 협력 문화 구축하 고 있다. 대구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들은 서로 연계하여 ’사회공헌협의체‘를 조직하고 정례 적으로 공동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동절기 수요 맞춤 형 지역사회 공헌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고 있다. 2. 특기사항 제 4부 이전 공공기관의 균형발전효과 ❙ 721 특기사항으로 이전 공공기관의 특성에 맞게 맞춤형 지역사회 기여로, 한국가스공사 는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사업, 중앙교육연수원은 자유학기 진로체험 프로그램 과 대입제도 재외국인 특별전형 제도 안내, 한국장학재단은 재단 특성을 반영한 지역 아동·청소년 중심의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지원 프로그램, 한국감정원은 2014년부 터 ‘KAB 사랑 나눔의 집’, 한국산업단지공단은 ‘대구시 사랑의 집수리 사업’ 등의 사업 을 통해 지역민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있다. 3. 애로 및 건의 사항 이전 공공기관의 한정된 자원으로 효율적인 지역사회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별 특성과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매칭해줄 컨트롤 타워를 요구하고 있다. 제6절 향후 추진계획 지역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한국교육학술진흥원은 일자리 창출 로드맵 수립, 일자 리 창출 전담 조직 구성 등 일자리 중심의 성과 관리 체제 고도화 및 고용영향평가 대상 사업 발굴·확대 방안 마련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프라 구축 활동을 적극 추진 할 계획이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은 국가근로장학사업 및 인근 대학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오픈 캠퍼스 프로그램을 개설함으로써 취업 준비생 및 대학생 역 량강화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역혁신역량 제고와 관련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은 혁신도시 및 타지역 MC 간 교류 확대를 통해 산업 간 융복합화를 촉진 및, 제조업 이외의 다양한 분야 MC들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산업의 혁신역량을 제고할 계획이다. 국내외 교류 허브 역할 수행과 관련하여 한국감정원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 육을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실무 활용성이 높은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부동산 관련 국내외 교류허브 역할을 수행 할 계획이다. 지역사회 기여‧융화와 관련하여 신용보증기금은 이전지역 내 대학과의 네트워킹 및 협업을 통한 이전 지역인재 육성으로 지역 사회와의 협력 강화 및 우수인재 확보를 지 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SW인재 육성 및 경력단절 여성을 위해 초등·중등·주부 대상 SW교육을 추진하고, 청소년 진로체험 활동 및 노인·장애인 등 정 보소외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722❙ 제4장 광주/전남 혁신도시 제1절 개관 광주/전남 혁신도시(빛가람 혁신도시)는 전남 나주시에 위치해 있으며 면적 약 7,361천㎡에 계획인구 5만명이 계획되었다. 전체 사업비 1조 4,175억원을 투입하여 LH(43%), 광주도시공사(24%), 전남개발공사(33%)가 조성사업을 수행하였다. 2007년 11월 혁신도시 조성을 착공하여 2014년 12원 준공하였다. 빛가람혁신도시는 “물과 빛이 하나되는 상생의 녹색 생명도시”를 비전으로 설정하 고 녹색전력(스마트그리드) 에너지산업, 태양광 시범도시, 인간 중심 미래형 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광주/전남의 미래성장 거점도시로 발돋움하고 특히 고 용 및 혁신의 핵심 주역도시로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빛가람 혁신도시는 5월말 현재 29,217명(주민등록 기준)이 거주하는 자족도시로 성장하였으며, 혁신도시 클러스터와 인근 산업단지에 공공기관 연계기업들의 투자협약이 이어져 에너지클러스터가 본격적 으로 형성되기 시작하고 있다. 빛가람 혁신도시의 이전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하여 총 16개 기관이다. 이 중 15개 기관의 이전이 완료되었고, 미이전기관인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경기도 안 양 소재)은 현재 청사 건립 중에 있어 2018년 12월 이전 예정이다. 혁신도시를 통해 기대하고 있는 지역 고용창출의 기반인 이전 공공기관의 이전 근무자 수는 2017년 현 재 6,657명에 이르며 특히 이의 43.5%인 2,893명이 광주/전남지역에 정착하여 지역균 형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전기관의 총예산은 87조를 상회하고 있으며 이중 한국전 력공사의 예산이 68조 가량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전기관의 지방세 납부액 은 2017년 약 231억원으로 지방재원 확충에도 기여하고 있다. 표 4-4-1 광주/전남 혁신활동도시 이전공공기관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기관 정원 35,146 36,287 37,209 39,183 - 총 근무자 수 29,686 35,441 43,674 38,034 - 이전 근무자 수 5,3555,6725,9426,657- 이전 근무자 중 현지 정착자 수 1,5491,9112,2942,893- 총예산(백만원) 86,119,990 90,949,292 87,389,875 87,765,982 - 지방세 납부액(백만원) 2,55813,07013,89523,11752.640 제4부 이전 공공기관의 균형발전효과 ❙723 제2절 지역일자리 창출 1. 추진 현황 이전 공공기관에 기반한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보면, 이전 완료한 15개 기관의 지 역 현지고용 인원은 2017년 1,118명으로서 지난 2014년 402명에 비해 거의 3배 가까 이 늘어났다. 2017년의 현지고용 중 정규직은 412명으로 전체의 36.8%를 기록하고 있 다. 또한 이전 공공기관의 채요 특성에 따라 현지채용의 대부분은 학사 중심이다.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일자리 창출을 주요 기관별로 보면 한국전력공사가 2017년 총 735명으로 전체의 65.7%나 차지하고 있다. 그 외는 한국KPS,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각각 56명, 52명 등의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2. 특기사항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이전 공공기관들은 지역 인재의 채용 확대를 위해 다각적으 로 노력하고 있다. 지역대학 순회 채용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국토교통부, 지자체 등이 주최하는 채용박람회에 적극 참여하여 왔다. 또한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해 채용과 정 중 서류전형에서 “지역인재 가점제”를 운영하였다. 또한 한전, 한전KPS, 한전KDN 등 전력 관련 기관들은 지역인재 양성 및 채용 지 원을 위하여 광주‧전남지역 7개 대학과의 MOU를 체결하였으며, 전력에너지분야 공 동 과제 발굴, 맞춤형 전문인재 양성 및 채용기회 확대, 교육 및 연수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협력하기로 하였다. 표 4-4-2 광주/전남 혁신활동도시 일자리 창출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현지 정규직 신규 채용자 수 1463242364121,118 학사 117276208365966 석사 2 14 7 19 42 박사 1 7 3 1 12 현지 비정규직 신규 채용자 수 2563093257061,596 학사 2172542875681,326 석사 1355730 박사 - - - - -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724❙ 제3절 지역혁신역량 제고 1. 추진 현황 빛가람 혁신도시의 이전 공공기관은 지역의 혁신역량 제고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성과 또한 높은 수준으로 시현되고 있다. 대표적인 기관은 한국전력공사로서, 지역발 전을 위한 『빛가람 에너지밸리 조성 계획』을 수립하여 혁신도시를 글로벌 에너지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계획을 실현해 나아가고 있다. 2020년까지 500개 기업 유치 를 목표로 금융지원, 판로지원, 채용지원 등 기업이 원하는 실질적인 지원제도를 마련 하여 에너지밸리 특화형 상생모델을 구현하고 있다. 2017년도 말 기준으로 280개 기 업을 유치하여 당초 목표인 200개 기업을 초과하였다. 이러한 성과는 7,630명의 고용 창출과 1조 1,839억원의 투자효과를 가져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 특기사항 한국전력공사 등 전력 관련 기관들은 2017년 2월에 전력에너지분야에 특화된 스타 트업 기업을 발굴 육성하기 위하여 빛가람창조경제혁신터를 설립하였다. 아이디어 상 품화에서 수출까지 체계적인 벤처창업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2017년말까지 102 개 스타트업을 발굴 육성하였다. 아울러 동 기관들은 지역 내 에너지밸리 조성 및 중 소기업, Start-up 지원을 위한 에너지밸리 기업개발원을 공동으로 건립하고 있다. 전력 관련 공공기관(한전, 한전KDN, 한전KPS 등)들은 광주‧전남지역 청년인재 육 성을 위해 2017년부터 ‘빛가람 학점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2017년 5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시작한 후 수강생 및 연계대학의 좋은 반응을 받았으며, 대한민국사회공헌 대상 지역발전 부문(’17년 12월)에서 수상했다. 3. 애로 및 건의사항 에너지밸리 조성과 같은 지역 전략정책에 관한 관련법규 등을 특례화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금융지원 및 세제지원의 융복합적인 정책 패키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즉 국 제4부 이전 공공기관의 균형발전효과 ❙725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유관기관 혁신도시내 유치 건수 1 99 112 133 345 기업 1 97 112 132 342 연구소 - - - - - 지원기관 - 2 - 1 3 산학연 협력 연구(지원) 건수 6780125121393 교육․훈련서비스 제공 건수 13212374131 지역 산업발전 관련 시책(사업) 추진 건수 25293153138 지역산업 육성 프로젝트 참여 1820222484 사업화 등 개별기업 지원 4 5 5 10 24 지역 과학기술 발전 관련 시책(사업) 추진 건수 1 1 1 1 4 지역 문화관광 발전 관련 시책(사업) 추진 건수 1414141658 가계약법의 지역생산품 우선구매나 혁신도시법의 지역투자 유도 조항, 에너지산업융 복합단지 특별법에 판로지원 반영 등의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지역혁신을 주도할 지방정부 중심의 혁신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표 4-4-3 광주/전남 혁신활동도시 지역혁신역량 제고현황 (단위 : 건) 제4절 국내외 교류 허브 역할 수행 1. 추진 현황 빛가람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국내외 교류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 내외 세미나, 심포지엄 등의 개최 건수는 2017년 42건으로 2014년 28건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국내외 기업 및 기관과의 협력계약 체결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 농촌경제연구원 등이 비교적 활발히 추진하여 2017년 각각 23건, 11건을 수행하였다. 특히 협력사업 건수는 2014년 150건에서 2017년 213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대부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수행한 실적이다. 2. 특기사항 한전KDN은 2016년부터 국내외 ICT 분야 주요 기업들이 참여하는 “빛가람 에너지 밸리 ICT컨퍼런스”를 개최하여 글로벌 ICT환경과 선진 구축사례 등을 소개하여 왔다. 2017년도에는 오라클, 시스코 등 주요회사들을 포함한 국내외 ICT분야 업체가 참여하 여 최신ICT트렌드를 접목한 각 사별 제품을 전시하고, 세미나를 통해 ICT기술동향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726❙ 및 솔루션 등을 발표하였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지역의 주요 유관 기관인 아시아문화개발원, 나주시청 등 지역 기반 기관들과의 업무 협약 및 협력을 추진하였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전라 남도 산림자원연구소, 한국국제협력단 등 국내 기관과 OECD, 이탈리아 농업경제연 구위원회, 독일튀넨연구소 등 해외 기관과 MOU 체결 및 교류‧협력하였다. 표 4-4-4 광주/전남 혁신활동도시 국내외 교류허브 역할 수행 현황 (단위 : 건)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현지 국내외 세미나, 심포지엄 개최 건수(기 관 내부 회의 제외) 28332835124 국제 1819151062 국내 10 14 13 25 62 국내외 기업, 기관과의 협력계약 체결 건수 47 67 55 59 228 국외 6 13 9 14 42 국내 41 54 46 45 186 국내외 기업, 기관과의 협력사업 수행 건수 150 169 197 210 726 국외 10 13 12 12 47 국내 140 156 185 198 679 제5절 지역사회 기여․융화 1. 추진 현황 한전KPS는 전국적으로 산재한 한전KPS한마음봉사단을 통해 전문봉사 활동, 일반 봉사 활동, 기금후원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전문봉사 활 동에는 5천여 엔지니어들이 보유한 다양한 정비기술을 활용한 프로보노 활동으로 전 기시설 및 기계설비 점검은 물론 재능기부까지 다양한 봉사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한전KDN은 2006년 한마음봉사단을 창설하여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봉사 및 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기관역량(ICT)과 연계한 사회공헌 프로그램 으로 지역 보육시설 청소년을 대상으로 PC룸 기증과 함께 사회진출 예정 고교생의 PC활용 및 취업역량 향상 프로그램인 “KDN IT움”을 운영하고 있다. 전력거래소는 금성원, 이화영아원과 같은 지역사회 복지시설과 자매결연을 맺어 매 월 정기 기부를 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복지시설을 직접 방문해 연탄배달‧김장‧착한전 기나눔(노후 전등 교체봉사)‧영아원 산타봉사 등의 사회봉사활동을 수행했다. 제4부 이전 공공기관의 균형발전효과 ❙727 2. 특기사항 전력거래소는 문화 분야 지역사회 공헌활동으로 직원 가족들과 지역주민들을 대상 으로 한 ‘KPX 가족문화의 날 영화상영’, ‘KPX 인문학 콘서트’ 등을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동시에 전력거래소에서 진행하는 사내 정기 문화행사 및 체육행사를 이전지 역 내로 한정해 개최함으로써 지역경제 내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제6절 향후 추진계획 2007년 혁신도시 착공 이후, 빛가람 혁신도시는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물리적 이전에 기반한 도시 외형 확장만이 혁신도시 조성의 목적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도시 기능이 제자리를 잡아 각 기능이 순기능적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또한 기업유치 및 투자활성화를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인구 유입, 소비 확대, 상권 조성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순환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부분은 기업유치일 것이다. 빛가람 혁신도시는 한국전력공사 등 타 혁신도시에 비해 상대적 으로 규모나 내용 면에서 양질의 혁신역량을 보유한 공공기관이 다수 이전하여 있다.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연관기업은 물론 학교, 연구소 등 다양한 형태의 기관에 대 한 유입 여건이 우수하다. 기업 지원, 전문인력 양성 지원, 중앙부처 연계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 스타트업 육성 지원 등 기업 유치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삶의 질 만족도 상향, 신규 기업체 유치 등 창의적이고 지속 실행 가능한 중장기 계 획을 점차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육성을 위해 행사 및 심포지엄을 적극적으로 개 최해 나갈 것이다. 미래 세대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기술원 인력을 활용한 재 능 기부 모델 개발, 유리·도자기 체험활동 전개, 기술원 견학 프로그램 홍보 및 확대 시행 등 기술원 주력 사업에 맞는 사회공헌 모델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지 금까지는 이전 공공기관들은 자체 국제교류 중심의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향후 국제교 류 역시 지역과 연계성을 강화하여 지역의 글로벌화를 촉진하는 데 기여할 계획이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728❙ 제5장 울산 혁신도시 제1절 개관 쾌적한 정주환경을 구비한 울산혁신도시가 2007년 12월 17일 착공된 이후 9년간 사 업을 시행하여 299만㎡의 부지조성을 마무리하고 2016년 12월 31일자로 준공되었다. 그동안 울산시는 이전지원과 정주여건 조성을 위하여 이전지원협의회, 워크숍, 간담회 를 수시로 개최하였으며, 이전기관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정주 여건과 이전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였다. 2017년 기준으로 이전 근무자는 2,675 명이며 이중 현지에 정착한 근무자는 1,314명이다. 10개 이전기관 중 한국에너지공단 을 제외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한국석유공사, 한국동서발전(주), 에너지경제연구 원,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도 로교통공단 운전면허본부 등 9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하였다. 이전한 9개 기관으로부터 징수한 지방세 납부액이 2014년 19,415백만원에서 2017년 47,428백만원으로 증가하였다. 표 4-5-1 울산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기관 정원 12,26212,46212,75513,530- 총 근무자 수 10,87411,08311,40512,107- 이전 근무자 수 2,2862,5392,6112,675- 이전 근무자 중 현지 정착자 수5851,0251,1411,314- 총예산(백만원)14,253,73810,023,2209,551,6769,296,718- 지방세 납부액(백만원)19,41539,40654,42747,428160,676 제2절 지역일자리 창출 1. 추진 현황 울산혁신도시에 창출한 신규 일자리를 살펴보면, 정규직은 2014년 79.5명, 2015년 39.75명, 2016년 60.25명, 2017년에는 75.75명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제4부 이전 공공기관의 균형발전효과 ❙729 2014년부터 2017년 기간에 51,009명의 정규직 일자리를 울산지역 내 만들어 냈다. 한편 비정규직 채용인원은 2014년 28명, 2015년 54명, 2016년 34명, 2017년에는 23명에 이르 고 있다. 2. 특기사항 울산혁신도시로 이전한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지역인재 채용 및 기관홍보를 위해 매년 이전공공기관 합동채용설명회를 활용하여 청년 구직자들에게 채용관련 정보를 제공하 고 있다. 한국석유공사는 2014년 이후 공사 여건 상 경력직의 긴급 충원 이외에 신입직 원 공채를 잠정 보류하였지만, 2018년도부터 신입직원을 공채할 예정이며, 이전지역인 재 목표제 시행을 통해 울산지역의 인재를 확보할 준비를 하고 있다. 한국동서발전은 지역 인재들이 NCS 기반 채용 대비 직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체험형 인터십 기 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블라인드 채용 우수기관 경진대회에서 ‘고용노동 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고, 대통령의 2018년 설맞이 격려전화 국민 11명에 동서발전 신입직원이 선정되기도 하였다. 3. 애로 및 건의사항 울산에는 대학 수가 타 지역에 비해 현저하게 적고 이전기관의 직무와 관련된 학과 들이 부족하거나 전무한 경우가 있어 신입직원 확보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특히, 에 너지경제연구원 등 연구기관은 연구원 특성상 연구직 채용의 비중이 높은데 울산지역 에 4년제 종합대학교의 수가 적은 가운데 연구직 지원자가 없어서 채용에 많은 애로 사항이 있다. 따라서 울산지역에서 초·중·고를 졸업한 이후 타 지역의 대학에 진학한 학생도 지역인재 범주에 포함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표 4-5-2 울산혁신도시 지역일자리 창출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현지 정규직 신규 채용자 수 79.539.7560.2575.75255 학사 77.536.7552.2573.75240 석사 2 3 7 2 14 박사 - - 1 - 1 현지 비정규직 신규 채용자 수 28543423139 학사 28462412110 석사 -8101129 박사 - - - - -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730❙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산학연 협력 연구(지원) 건수 3 3 7 6 19 교육․훈련서비스 제공 건수 1194106106317 지역 산업발전 관련 시책(사업) 추진 건수 2 2 4 4 12 지역산업 육성 프로젝트 참여11338 사업화 등 개별기업 지원11114 지역 과학기술 발전 관련 시책(사업) 추진 건수 1111922 제3절 지역혁신역량제고 1. 추진 현황 울산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지역혁신역량 관련 사업 을 살펴보면, 초기 단계에서는 각 기관이 보유한 역량을 활용하여 추진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교육·훈련서비스 제공이 활발하게 전개(‘14년 11건, ’17년 106건)되고 있다. 반 면, 이전기관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는 산학연 협력연구와 지역산업발전 사업추진 건 수는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여건상 상대적으로 미약한 실정이다. 또한, 혁신도시의 혁 신역량 제고 및 자립성 확보에 긴요한 이전기관의 유관기관의 혁신도시로의 유치는 현 재로서는 아직까지 실적이 없는 상황이다. 2. 특기사항 한국석유공사 등 일부 이전기관들은 개방형 혁신체계의 관점에서 울산혁신도시와 연 접한 부산지역의 대학(해양대, 부경대) 및 연구기관(해양과학기술원, 해양수산개발연구 원 등)과 공동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울산지역의 지 진(‘16년 9월)에 대응한 원전시설 안전강화 연구 및 정부 정책제안을 통해 산업시설의 지진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3. 애로 및 건의사항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몇몇 이전기관들은 기관 속성상 설립 목적 이외의 지역혁신역량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제도적 한계가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정관개선 등)이 필요하다. 표 4-5-3 울산혁신도시 지역혁신역량 제고 현황 (단위 : 건) 제4부 이전 공공기관의 균형발전효과 ❙731 제4절 국내외 교류 허브 역할 수행 1. 추진 현황 울산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국내외 교류활동을 살펴보면, 2014 년 이후 현지에서 개최한 국내외 세미나 건수, 국내외 기업·기관들과 협약 체결 건수, 국내외 기업·기관들과 협력사업 수행 건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현지에서 개최한 국 내외 세미나는 2014년 7건에서 2017년 34건으로, 국내외 기업·기관들과 협약 체결은 2014년 2건에서 2017년 17건으로, 국내외 기업·기관들과 협력사업 수행은 2014년 2건 에서 2017년 156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2. 특기사항 울산시가 역점을 두고 있는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을 위해 울산시, 이전기관, 민간석 유기업 등과 협력체계 구축과 함께 이와 관련된 국내외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한국동서발전은 상생서포터즈 청년창업프로그램을 통해 울산지역 창업벤처기업 60개의 글로벌시장 진출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세계 에너지싱크탱크 평 가(2017 Global Think Index, Univ. of Pennsylvania)에서 에너지·자원분야의 세계 4 위를 기록하여 울산으로 이전한 이후 세계 에너지연구 허브기관으로 도약 중이다. 한국 산업인력공단은 2016년 5월에 EPS Conference를 개최하였는데 고용허가제 송출국 중 11개국 대사 및 외교관 34명이 참석하였고 간담회, 현대중공업 등 견학, 울산시 주최 환영만찬 참석, 고래축제 참관 등을 통해 기관의 위상과 울산지역에 대한 브랜드 이미 지를 제고하였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재난안전기술을 해외에 보급하는 무상원조사업 (ODA)을 필리핀, 베트남, 라오스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태풍위원회에 대한 기여와 ODA 사업 등의 성과를 인정받아 UN으로부터 ‘킨타나상’을 수상하였다. 3. 애로 및 건의사항 울산시에는 국제 컨벤션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인프라 부족으로 지역 내에서 행사진 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에너지경제연구원 등은 소규모 국제행사부터 울산에 서 개최를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컨벤션 인프라 구축 상황을 고려하면서 대규모 국제 행사를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732❙ 표 4-5-4 울산혁신도시 국내외 교류허브 역할 수행 현황 (단위 : 건)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현지 국내외 세미나, 심포지엄 개최 건수(기 관 내부 회의 제외) 7 25 30 34 96 국제2209940 국내55212556 국내외 기업, 기관과의 협력계약 체결 건수 2 16 22 17 57 국외164516 국내 1 10 18 12 41 국내외 기업, 기관과의 협력사업 수행 건수 2157164156479 국외19161238 국내 1 148 148 144 441 제5절 지역사회 기여·융화 1. 추진 현황 울산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은 대부분 기관 특성을 살린 다양한 지역사회 기 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수영장 및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 개방(한국석유공사), 프로보 노 KEEI 자원 봉사단 운영(에너지경제연구원), 전통시장과 자매결연(한국동서발전), 문 화예술 행사지원(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랑나눔 헌혈캠페인(근로복지공단), 봉사단체 운영 및 범죄취약지역 순찰(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고용노동관련 무료 전화상담(고용노동 부 고객상담센터) 등이 전개되고 있다. 2. 특기사항 이전기관들은 태풍 차바와 지진으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해 자발적인 복구활동 및 성금모금을 전개하면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책임을 다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등은 태풍 차바의 피해복구를 위해 360명을 투입하였고, 음식물 제공, 상가와 주택 전기설비 복구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한국동서발전은 울산의 대표적인 낙후지역인 장생포 고 래마을 도시재생사업에도 참여하여 울산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도 노력하였 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사랑나눔 헌혈캠페인의 적극적 추진에 대한 공로로서 2017년 세계 헌혈의 날에 대한적십자사 감사패를 수여 받았다. 제4부 이전 공공기관의 균형발전효과 ❙733 제6절 향후 추진계획 한국석유공사는 울산시 및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면서, 울산대학교, 울산과학기술원과 연계하여 공사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오픈 캠퍼 스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에너지 물류 부문 국내외 교류 허브 역할을 수 행할 수 있는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융·복합 연구 강화 와 지역 유관기관 협력 연구사업 확대로 산·학·연 협력 연구를 강화할 방침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지역혁신역량제고를 위해 에너지산업 분야의 정책연구 강화, 교 육·훈련 서비스 확대, 지역 에너지네트워크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동서발전은 현장중심의 교육과정 및 취업 활성화를 위해 ‘동서발전 오픈캠퍼스 과정’을 개설할 예정이다. 또한, 울산지역 마이스터고와 대학생을 대상으로 취업에 도 움이 되는 직무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고 2018년 하반기 동계계절학기 과정 개설을 위 하여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및 대학과 협의할 예정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지역인재육성을 위해 울산대학과 연계한 오픈캠퍼스(사업 대상은 울산대학교 공과대학 3, 4학년 25명이고, ‘18년 가을학기 정규과정)를 개설할 예정이다. 또한 울산시, 사회복지협회, 대기업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력 플랫폼을 구축하 여, 수혜기관 및 지역주민이 소통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신규채용시 채용목표제 지속운영 및 지역인재 채용박람회에 참석하 고 지자체 및 울산대학교와 공단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안전 및 노 동관계법 교육을 연 4회 실시하고, 연중 사회적 경제기업을 위한 온라인 마켓 신규개 설 및 운영할 계획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역인재 육성에 있어 울산지역 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취업과 연계된 직무중심의 교육과정인 ‘오픈캠퍼스’를 운영하고, 7월부터 4주 과정으로 36시 간, 주2회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혁신도시 인근에 HRD콜센터를 추가 설치하여 24명 의 일자리 창출할 계획이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UNESCAP/WMO 태풍위원회 방재분과 등과 국제세미나 개최를 통해 지역과 기관의 위상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지역기관과 연계한 국내외 세미나를 개최하며, 재난안전이란 주제를 바탕으로 지역 기관과 연계하여 우수 연구 사례 소개하고 공유할 계획이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734❙ 제6장 강원 혁신도시 제1절 개관 강원혁신도시는 원주시 반곡동 일원(360만㎡)에 위치하고 있으며, 혁신도시 주변 기업도시 및 농공·산업단지와 연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과 지역거점 도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세계 속의 생명·건강산업의 수도’라는 비전 아래 청정 환경과 수려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의료기기, 바이오, 신소재, 관광산업 등 4대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건강·생명 관련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강원혁신도시는 한국관광공사 등 13개 공공기관(4,518명)의 이전을 목표로 수용인구(31,021명)의 혁신도시 개발사업(`07년 1월~`17년 12월)을 추진하였다. 또한 공공기관과 연관된 연구소, 기업, 업무시설 등을 유치하여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사 업을 추진하였으며, 현재 종합병원, 이전기업, 한전KPS, 지식산업센터 등을 유치하였다. 정주 현황은 주택 10,051세대 중 7,449세대가 입주완료(74%)하였으며, 학교(4개교), 주 민센터, 지구대, 우체국, 소방서(`18년 하반기), 교통(8개 노선 증설)등을 구축하였다. 이전공공기관이 본격적으로 정착한 2016년부터 이전 근무자수와 예산합계, 지방세 납부액이 크게 증가하였다. 현재까지 이전한 12개 기관의 이전 근무자 수는 4,764명이 며, 이 중 2,315명(전체 48.6%)이 강원도에 정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12개 기관의 총 예산은 67조 4,114억원이며, 이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62.9조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 단이 1.0조원 등이 기관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지방세 납부액은 860억원 수 준으로 2014년 12억원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표 4-6-1 강원 혁신활동도시 이전공공기관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기관 정원 16,055 18,850 21,759 24,926 - 총 근무자 수 16,047 18,593 21,731 25,387 - 이전 근무자 수 1,076 1,901 4,259 4,764 - 이전 근무자 중 현지 정착자 수 290 867 1,904 2,315 - 총예산(백만원) 58,382,234 60,476,612 61,310,764 67,411,445 - 지방세 납부액(백만원) 1,207 2,733 79,562 86,085 169,587 주 : 총 근무자수와 이전 근무자 수가 크게 차이나는 이유는 국민건강보험공단(‘17년 기준 총원 14,307명), 도로교통 공단(’17년 기준 총원 2,538명) 등과 같이 각 지역별로 근무자가 분포되어 있어 공단 본부의 총 근무자수는 일 부에 불과함(국민건강보험공단 1,505명, 도로교통곤단 263명). 제4부 이전 공공기관의 균형발전효과 ❙735 제2절 지역일자리 창출 1. 추진 현황 이전 완료한 12개 기관의 지역 일자리 창출은 총 384명(정규직 223명, 비정규직 161명)이며, 전체의 67.2%인 258명이 학사급 인력으로 채용되었으며, 석‧박사급은 총 26명으로 6.8%수준에 불과하였다. 2014년에 비해서는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전년 도인 2016년 211명에 비해 173명이 증가한 수치이다. 다만, 일부 기관의 경우 에너지 공기업 기능조정으로 인해 정규직 신규채용이 중단된 것이 지역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으로 작용하였다. 2. 특기사항 한국관광공사는 강원도 15개 대학교와의 업무협약(‘17년 11월)을 통해 지역일자리 활성화 및 이전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하였고, 지역 장애인고용공단과 공조하여 지역 장애인 청년인턴 고용을 확대하는 등과 같은 노력으로 국토교통부장관상을 수상하였 다(‘17년 8월 23일). 또한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강원도내 소속기관의 비정규직 119명을 정규직으로 전환 완료하여 사회양극화 및 차별 해소에 본 공단이 앞장서서 추진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역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특강·실무실습 등의 교육과정 운영, 대학교 내 교과목 개설 운영, 빅데이터 실습교육 지원 등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 도로교통공단 등은 지역 채용박람회 참여, 언론 홍보 활동 등을 수행했으며, 그 밖에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등은 지역인재에 대한 가점 확대를 통해 지역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 있다. 3. 애로 및 건의사항 수도권 중심으로 집약되어 있는 우수 인재들이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중앙정 부 차원에서 과감하고 다양한 인센티브 정책 도입이 요구된다. 또한 정부기관 및 지 자체 주관 채용설명회는 특정기간(매년 10월~11월)에 중복 및 집중되는 관계로 일정 분산 및 불필요한 행사는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736❙ 표 4-6-2 강원 혁신활동도시 일자리 창출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현 지 정 규 직 신 규 채 용 자 수 59 67 174 223 523 학사 45 47 141 189 411 석사 1 4 11 12 28 박사 0 3 9 7 19 현 지 비 정 규 직 신 규 채 용 자 수 2 17 37 161 217 학사 1 11 25 69 106 석사 1 3 5 6 15 박사0 0 1 1 2 주 : 전체 채용자수와 학사‧석사‧박사의 합계가 맞지 않은 이유는 전문학사, 고졸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임. 제3절 지역혁신역량 제고 1. 추진 현황 혁신도시 내 유치한 기업의 수는 총 3개 기업으로 아직 이전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오래되지 않아 유치 건수는 미미한 수준이다. 2017년 기준 산학연 협력 연구(지원) 건 수는 97건, 교육‧훈련서비스 제공 건수는 157건 등으로 전년도에 비해 큰 폭으로 증 가하였다. 지역 산업발전과 관련된 사업 또는 시책은 21건으로 이 중 개별기업 지원 이 15건, 지역산업 육성 프로젝트 참여는 6건으로 나타났다. 2. 특기사항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하여 한국관광공사는 평창올림픽 연계 지역 관광활성화 위한 관련 전문가 토론회(‘17년 12월 14일) 개최하였고, 관련 컨설팅을 제공하였다. 도로교 통공단은 차량 운행정시성 확보 및 3無(사망사고, 대형사고, 중상해사고) 사업을 추진 하였다. 또한 강원도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해 한국광해관리공단은 융자지원사업을 통 해 기업 매출액 향상(17,289백만원) 및 신규일자리 창출(25명)으로 폐광지역 경제활성 화에 기여하였다. 또한 한국광물자원공사는 강원지역 광업계 기술협력 및 교류를 통 한 지원강화로 국내 광업발전을 견인하였다. 3. 애로 및 건의사항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경우, 법과학 분야와 학제 간 연구를 활성화하고, 기초적인 제4부 이전 공공기관의 균형발전효과 ❙737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유관기관 혁신도시내 유치 건수 - - - 3 3 기업 - - - 3 3 연구소 - - - - 0 지원기관 - - - - 0 산학연 협력 연구(지원) 건수 5 22 30 97 154 교육․훈련서비스 제공 건수 9 16 58 157 240 지역 산업발전 관련 시책(사업) 추진 건수 5 16 15 21 57 지역산업 육성 프로젝트 참여- 1 3 6 10 사업화 등 개별기업 지원5 15 12 15 47 지역 과학기술 발전 관련 시책(사업) 추진 건수 - - - - - 지역 문화관광 발전 관련 시책(사업) 추진 건수 2 0 1 2 5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의 설치와 전문인력 수급을 위한 기초 및 고등 교육환경 의 구축, 강원도 내 산‧학‧연의 활발한 협업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대한석탄공사는 지 역대학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인턴십을 운영하고 있으나, 사옥 규모가 협소 (본사 인력 100여명)하여 대상 인원을 확대하기 어렵고, 지속적인 구조조정 및 인력감 축으로 교육과정 개발 담당 인력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표 4-6-3 강원 혁신활동도시 지역혁신역량 제고현황 (단위 : 건) 제4절 국내외 교류 허브 역할 수행 1. 추진 현황 강원도 내에서 이전공공기관이 수행한 국내외 세미나, 심포지엄 등의 회의 개최 건 수는 70건으로 2016년 59건에 비해 11건이 증가하였다. 이 중 국제회의는 18건, 국내 회의는 52건으로 나타났다. 국내외 기업, 기관과의 협력 계약건수는 49건, 수행 중인 협력사업 수는 58건(‘17년 기준, 누적)으로 나타났다. 국내 기업, 기관과 계약건수는 43건, 협력사업 수는 35건이며, 국외 기업, 기관과의 계약건수는 21건, 협력사업 수는 23건으로 국외 기업, 기관과의 협력의 비중도 국내 못지않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2. 특기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HIRA시스템 바레인 수출은 국가 건강보험시스템을 타국에 수출한 세계 최초의 사례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제54회 무역의 날에 300만달러 수출의 탑 및 대통령상을 수상하였으며, 산업통상자원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738❙ 국가이익 관련 국제활동 및 수출확대 가능성 높은 외교 사업으로 지정되었다. 3. 애로 및 건의사항 한국광해관리공단의 경우, 연구기자재 판매, 기술개발 전문 협력업체, 협력 연구기 관 등 강원도 내 기술개발사업과 교류 허브역할을 위한 대상기관 및 인프라가 다소 부족하다. 표 4-6-4 강원 혁신활동도시 국내외 교류허브 역할 수행 현황 (단위 : 건)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현지 국내외 세미나, 심포지엄 개최 건수(기 관 내부 회의 제외) 28 37 59 70 194 국제11 12 25 18 66 국내 17 25 34 52 128 국내외 기업, 기관과의 협력계약 체결 건수 38 41 42 49 170 국외 8 9 15 21 53 국내 25 27 30 43 125 국내외 기업, 기관과의 협력사업 수행 건수 26 24 41 58 149 국외 3 5 18 23 49 국내 23 19 23 35 100 주 : 매년 신규 건수 제5절 지역사회 기여․융화 1. 추진 현황 이전공공기관의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지역내 사회복지관, 육아원 등에 물품기 중과 봉사활동 수행, 지역사회 소외아동 및 저소득층 청소년 대상으로 체험학습 수행, 지역조직과의 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원주 심향영육아원, 사회복지관 등에 물품기증 및 환경개선 봉사활 동을 수행하고, 소외계층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해 평창동계올림픽 테스트경기, K-POP 공연 관람지원 등을 수행하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원주시 삼송마을과 1 사1촌 자매결연을 맺고 지역농산물 판매 확대 및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적십자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도 나눔 활동, 헌혈 활동, 국제 경기대회 협력·지원 등 사회 봉사활동을 추진하였다. 제4부 이전 공공기관의 균형발전효과 ❙739 2. 특기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사회공헌 활동 노력을 인정받아 2016년 혁신도시 공공기관 최초로 원주시장 사회공헌 표창을 수상하였고, 2017년에는 제22회 원주사회복지대축 제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하였다. 3. 애로 및 건의사항 대한석탄공사는 공사 특성상 사회공헌 활동 예산 중 80% 정도를 연탄 지원에 사용 하고 있어 신규 프로그램 발굴에 애로사항이 있으며, “사랑의 연탄나눔 운동” 또한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므로 지역사회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을 고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렵기에 협력구축을 통한 돌파구를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제6절 향후 추진계획 지역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한국관광공사는 강원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드라마틱 강원여행’ 테마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강원지역 전략산업인 강원 관광 콘텐츠 사업 확충을 도모할 계획이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사무직 공개채용 약 30%를 지역인재로 채용할 계획이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강원도 소재 대학생 취 업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하여 맞춤형 멘토링 및 현장견학 실무체험 지원으로 지역 우 수인재의 진로설정 나침반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지역혁신역량 제고와 관련하여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자연자원조사, 탐방이용행태 등 의 분야에서 지역대학과 연구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원주의 료기기테크노밸리와의 협업을 통해 치료재료 보험등재 무료 컨설팅 등 지역사회 의료 기기 산업 육성·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내외 교류 허브 역할 수행과 관련해서는 한국관광공사와 유관기관들은 평창올림 픽 유산을 활용하여 사계절 관광목적지로서의 강원관광 홍보 및 관광상품개발, 대형 국제이벤트 유치 지원을 통해 지역관광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사회 기여‧융화와 관련하여 이전공공기관들은 지속적인 지역 복지시설 후원 및 불우이웃 돕기를 수행하고, 지역내 복지지원센터와 나눔 협업사업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전통시장 활성화, 1사 1촌마을 지원, 사회공헌 협의체 공동 활동, 지역 군부대 지원 등 계속 사업에 대한 지원을 유지하고, 신규 사회공헌 프로그램 발굴할 계획이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740❙ 제7장 충남 이전기관 제1절 개관 충남은 연기, 공주 지역에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조성됨에 따라 별도의 혁신도시가 조 성되지는 않았다. 이에 2005년 10월 5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에 따 른 후속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게 된 23개 정부소속기관과 20개의 정부출 연 연구기관 외에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외의 충남 지역에 8개 공공기관이 개별입지로 이전하게 되었다. 이전공공기관은 국립특수교육원(아산), 경찰교육원(아산), 경찰대학 (아산), 경찰수사연수원(아산), 관세국경관리연수원(천안), 한국서부발전(주)(태안), 국방 대학교(논산), 한국중부발전(주)(보령)으로 전체 기관이 이전을 완료하였다. 다만 충남 의 경우 전체 이전기관 중 이전으로 인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교육원, 연수원 성 격의 기관이 4개로 절반을 차지하며 경찰대학과 국방대학의 경우 비교적 최근에 이전 이 완료되어 한국중부발전(‘15년 5월 이전)과 한국서부발전(’15년 8월 이전)의 성과가 주를 차지한다. 2017년 기준 이전 근무자는 1,379명이며 이중 현지에 정착한 근무자는 626명이다. 이전한 기관으로부터 징수한 지방세 납부액은 2017년 71,980백만원이며 한 국중부발전과 한국서부발전의 납부액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표 4-7-1 충남 이전공공기관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기관 정원 2,2682,3195,2165,731 - 총 근무자 수 2,1812,2355,0535,550 - 이전 근무자 수 1184011,0111,379 - 이전 근무자 중 현지 정착자 수30152340626 - 총예산(백만원) 7,831,784 5,785,992 10,119,356 11,393,217 - 지방세 납부액(백만원)7,49324,10570,09971,980173,677 제2절 지역일자리 창출 1. 추진 현황 제4부 이전 공공기관의 균형발전효과 ❙741 충남 이전공공기관이 창출한 신규 일자리를 살펴보면, 정규직은 2014년 15명, 2015년 14명, 2016년 58명, 2017년에는 44명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비 정규직 채용인원은 2014년 35명, 2015년 17명, 2016년 33명, 2017년에는 55명에 이른다. 2. 특기사항 충남 보령시로 이전한 한국중부발전은 지역인재 채용확대를 위해 우대정책 및 프로 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자리창출 전담조직(국정과제기획추진단)을 구성 및 운영(‘17년 8월)하고 있다. 또한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발전소 주변지역의 농어촌 노인 대상 일자 리 창출 MOU를 체결(’17년 7월)하고 보령여성인력개발센터와 지역사회 사회적 약자를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 공동협력 MOU를 체결(’17년 12월)하는 등 유관기관과의 일자 리 창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한국경영평가원 주관의 ‘18년 일하 기 좋은 기업일자리 창출 부문 대상을 수상(’18년 4월)하였다. 충남 태안시 이전을 완료 한 한국서부발전은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내외 기반 구축을 위해 서부발전-지역대 학-충남도 MOU, 서부발전-중앙대 벤처 및 창업분야 MOU 등을 체결하였고, 지역인재 채용확대를 위한 지역인재 채용 우대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2017 공공기관 일자 리 콘테스트(민간일자리 부문) 최우수기관 선정‘(12월 14일, 일자리위원회, 기획재정부), ’2018 국가산업대상(고용친화부문) 수상(5월 17일, 산업정책연구원), ‘2017 대한상의·포 브스 사회공헌대상(일자리창출 부문)’(9월 28일)을 수상한 바 있다. 3. 애로 및 건의사항 일부 시내에서 멀리 떨어져 입지한 기관의 경우 지리적 위치 및 업무 부하 등의 이 유로 지역일자리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해 지역인재 인정범위를 “대전 및 세종지역”까지 확대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표 4-7-2 충남 지역일자리 창출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현 지 정 규 직 신 규 채 용 자 수 15145844131 학사 4 2 15 7 28 석사 11 12 43 37 103 현 지 비 정 규 직 신 규 채 용 자 수 35173355140 학사35173355140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742❙ 제3절 지역혁신역량제고 1. 추진 현황 충남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지역혁신역량 관련 사업을 살 펴보면, 초기 단계에서 추진이 용이한 교육·훈련서비스 제공이 활발하게 전개(2014년 14건, 2017년 41건)되고 있으며, 충남 소재 대학과의 산학연 협력 연구도 2014년 2건에 서 2017년 9건으로 증가하여 지역혁신 역량 강화에 일조하고 있다. 또한 지역산업을 육 성하기 위한 프로젝트 참여, 사업화 등 지역 산업발전 관련 사업 및 지역 문화관광 발 전 관련 사업 추진 실적도 2017년 24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반면, 지역의 혁신역량 제고에 필수적인 유관기관 유치실적은 한국중부발전의 2016년 관련 기업 1건 유치를 제외하고는 전무한 실정이다. 2. 특기사항 국립특수교육원 등 이전기관들은 은 지역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공주대, 중부대, 건양 대, 나사렛대, 한서대 등 지역대학과 함께 산학연 협력연구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중부발전 및 한국서부발전은 지역 산업발전, 문화관광 발전 및 특성화 등을 위해 관련 연구기관과 산학연 협력연구를 진행중이다. 또한 한국중부발전은 지자체와 상생협 력 모델 제시 및 탄소중립 사업 확산을 통해 ‘17년 환경부 자연환경대상 최우수상(2017 년 11월) 및 충청남도 기후변화 우수상(2017년 11월)을 수상하였다. 3. 애로 및 건의사항 경찰교육원, 경찰수사 연수원, 경찰대학, 국방대학 등 몇몇 이전기관들은 기관 속성상 전문 교육기관으로 설립되어 교육·연구분야 외에 지역혁신역량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데 제도적 한계가 있으며, 한국중부발전의 경우 이전지역으 로의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의 혜택(지방세 감면, 공단 토지 분양가 조정 등) 이 필요함을 건의하였다. 제4부 이전 공공기관의 균형발전효과 ❙743 표 4-7-3 충남 지역혁신역량 제고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유관기관 혁신도시내 유치 건수 - - 1 - 1 기업 - - 1 - 1 연구소 - - - - - 지원기관 - - - - - 산학연 협력 연구(지원) 건수 2 5 8 9 24 교육․훈련서비스 제공 건수 1413264194 지역 산업발전 관련 시책(사업) 추진 건수 - - 5 6 11 지역산업 육성 프로젝트 참여 - - 1 1 2 사업화 등 개별기업 지원 - - 4 5 9 지역 문화관광 발전 관련 시책(사업) 추진 건수 --161834 제4절 국내외 교류 허브 역할 수행 1. 추진 현황 충남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국내외 교류활동을 살펴보면, 2014년 이 후 현지에서 개최한 국내외 세미나 건수, 국내외 기업·기관들과 협약 체결 건수, 국내외 기업·기관들과 협력사업 수행 건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현지에서 개최한 국내외 세 미나는 2014년 11건에서 2017년 17건으로, 국내외 기업·기관들과 협약 체결은 2014년 5 건에서 2017년 50건으로, 국내외 기업·기관들과 협력사업 수행은 2014년 2건에서 2017 년 44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2. 특기사항 천안의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은 국내외 교류 역할 수행을 위해 국제교육팀을 한시조직 으로 구성하여 국제교육을 통한 경제외교 강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WCO, GTI 등 국제기구 및 타국 지역훈련센터와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관련 국제기구 로부터 국제교육 훈련기관으로 인증을 획득하였다. 또한, 국립특수교육원의 경우 매년 600명 이상의 특수교육 관련인이 참여하는 국제‧국내 세미나 정기적 개최하는 등 교류 역할을 충실히 수행중이다. 한국중부발전 및 한국서부발전은 국내외 기업, 기관과의 협 력계약 및 협력사업을 다수 추진하여 회사 핵심사업과 연계한 허브 역할을 수행중이다. 관련하여 한국중부발전의 경우 중소기업과 해외 동반진출 성공적 추진 및 다방면으로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744❙ 체계적인 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 추진의 성과로 2017년 공공기관 동반성장 최우수 기 관에 선정(‘18년 3월, 중소벤처기업부, 동반성장위원회)되었다. 3. 애로 및 건의사항 기관 이전 전 서울지역 학술·연구 교류활동에 비해 이전 후 지역적인 제한에 따라 국 내 및 국제 교류행사 활동에 위축이 우려되어, 향후 이전지역의 교통, 생활편의시설 등 인프라 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의 경우 개도국 세관직원을 위 한 능력배양 세미나 수요는 증가하나, 이를 담당하는 전문인력 부족으로 새로운 교육프 로그램 개발에 한계가 있고, 새로운 관세행정 분야 국제훈련 교수요원 부족으로 특성화 된 체계적인 교육과정 운영 및 국제전문가 인력 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표 4-7-4 충남 국내외 교류허브 역할 수행 현황 (단위 : 건)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현지 국내외 세미나, 심포지엄 개최 건수(기 관 내부 회의 제외) 1111121751 국제 1010111142 국내 1 1 1 6 9 국내외 기업, 기관과의 협력계약 체결 건수 5 13 43 50 111 국외 12262150 국내 4 11 17 29 61 국내외 기업, 기관과의 협력사업 수행 건수 22194467 국외 - - 8 - 8 국내 22114459 제5절 지역사회 기여·융화 1. 추진 현황 충남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은 대부분 기관 특성을 살려 지역사회 소통(관세국경관리 연수원), 사회복지시설 방문(국립특수교육원), 중, 고등학교 학생 대상 CSI 견학 프로그 램 운영(경찰수사연수원), 교통안전 체험교육(경찰대학), 에너지 소외계층 전기 가스설 비 점검 및 교체, 난방기 지원(한국중부발전), 지역 영세농가 연계 온실가스 감축사업 개발(한국서부발전) 등 사회공헌 및 지역사회 경제활성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제4부 이전 공공기관의 균형발전효과 ❙745 2. 특기사항 한국중부발전은 나눔과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사회통합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2017년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보건복지부 장관상(‘17년 10월) 및 대한적십자사 적십자 회원 유공자 금장(‘17년 10월)을 수상하였다. 제6절 향후 추진계획 관세국경 관리연수원은 연수원의 우수한 교육프로그램 등의 민간개방 확대를 통해 지역사회·기업경쟁력 강화, 지역의 민간 관세행정파트너 대상 맞춤형 교육 모델을 수립 하여 교육효과 극대화를 통해 지역 혁신역량을 제고할 계획이며, 직원의 국제협력업무 관심 고취시키기 위해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립특수교육원의 경 우 정규직은 대부분 인사발령에 따라 전보가 이루어지고 있어 비정규직에 한하여 인력 소요 발생 시 지역 인재를 적극 채용할 계획이며, 국방대학교도 기관정원 외 민간계약 근로자에 대한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대학은 국내외 교류 허브 역할 수행을 위해 아시아 경찰교육기관 연합(APTA)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해 외 교육기관과의 학술교류사업 확대,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 다양화 등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한국중부발전은 중부발전 일자리 모델을 구축하고 지역 내 일자리 관련 기관 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일자리 창출에 노력할 계획이며, 지역 혁신역량 제고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생산성혁신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산업혁신운동」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K-장보고 프로젝트를 통한 중소기업 해외 판로구축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한국서 부발전은 지역인재 채용 우대정책과 함께 다문화가정 ‘지역상생 교육모델’ 구축을 위한 「하모니 위피스쿨 클래스」를 시행하여 다문화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창출에도 노력 할 계획이다. 또한 해당 기관은 지역 혁신역량 제고를 위해서 지역경제 성장 및 경쟁력 강화 사업(위피소셜플라워 사업, 가로림만어초시설 및 전복양식장 조성사업), 지속가능 한 일자리 창출 사업(지역사회 나눔가게 설립 사업, 시니어 동고동락 사업), 지역사회 복지인프라 개선 사업(해피위피스쿨클래스 사업,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 발전소 온 배수 활용 지역 특성화 사업(온배수 활용 원예단지 조성사업, 온배수 활용 양식장 조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746❙ 제8장 충북 혁신도시 제1절 개관 충북혁신도시는 2006년 최종입지 선정을 통하여 2008년 부지조성공사가 착공되었 으며, 2011년 이전대상 11개 기관 이전승인을 완료하고 2013년 12월 한국가스안전공 사의 이전을 기점으로 2018. 4월 총 10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하였다. 충북혁신도시는 전국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산업용지가 지정되어 있으며, 11개 이전기관은 크게 IT‧문화 기능군, 과학기술‧공공서비스 기능군, 인력개발‧교육 기능군으로 구분된 다. 이전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징수한 지방세 납부액이 2014년 1,499백만 원에서 2017년 3,063백만원으로 증가하였다. 표 4-8-1 충북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기관 정원 2,7553,4513,5863,663- 총 근무자 수 2,6183,2683,3973,965- 이전 근무자 수 1,0281,7091,8932,385- 이전 근무자 중 현지 정착자 수 294408434770- 총예산(백만원) 501,243911,321931,3481,019,458- 지방세 납부액(백만원) 1,4992,6452,9573,06310,164 제2절 지역일자리 창출 1. 추진현황 충북혁신도시에 창출한 신규 일자리를 살펴보면, 정규직은 2014년 11명, 2015년 12 명, 2016년 14명, 2017년에는 12명 등 총 49명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비정규직 채용인원은 2014년 21명, 2015년 7명, 2016년 18명, 2017년에는 16명으 제4부 이전 공공기관의 균형발전효과 ❙747 로 총 62명에 이르고 있다. 표 4-2-2 충북혁신도시 지역일자리 창출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현 지 정 규 직 신 규 채 용 자 수 11 12 14 12 49 학사 8 8 9 10 35 석사 - 3 4 2 9 박사 - - - - - 현 지 비 정 규 직 신 규 채 용 자 수 21 7 18 16 62 학사 15 7 16 7 45 석사 6 - 2 5 13 박사 - - - - - 2. 특기사항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를 위한 지역인재 가점(서류전형에 3점 가 산)을 신설하여, 채용확대 노력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지방이전 후 현재까지 지역인재 22명이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다. 또한, 같은 기간 위촉연구원(비정규직)으로 지역인재 10명이 신규 채용되어 다양한 연구 활동을 수행하였다. 더불어 최근 2년(2016년~2017 년)간 충북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충북혁신도시 공공기관 합동 채용박람회에 참여 하여, 우수 지역인재 채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3. 애로 및 향후 계획 한국소비자원은 이전지역 인재 채용목표제를 운영(’18년 18%이상)하여 이전지역인 재 채용 및 일자리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고자 한다. 또한 이전지역 인재 육성을 위하 여 지역대학 연계 인재양성 관련 협약 체결, 지역 고등학교·대학교 대상 취업지 원 프로그램 운영, 산·학 협력 현장실습제 운영, 청년인턴제도 운영, 그 외 이 전 공공기관·교육기관 합동 NCS 교육 및 블라인드 채용 관련 설명회 실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한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748❙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산학연 협력 연구(지원) 건수 2 4 5 5 16 교육․훈련서비스 제공 건수 21 44 29 44 138 지역 산업발전 관련 시책(사업) 추진 건수 - 4 7 4 15 지역산업 육성 프로젝트 참여 - 1 2 1 4 사업화 등 개별기업 지원 - 3 5 3 11 유관기관 혁신도시내 유치 건수 1 - 1 - 2 제3절 지역혁신역량 제고 1. 추진 현황 충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지역혁신역량 관련 사업 을 살펴보면, 초기 단계에서 추진이 용이한 교육·훈련서비스 제공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매년 20~40여건이 수행되고 있고, 산학연 협력연구와 지역산업발전 사업추진 건수도 매년 5건 내외가 수행되고 있다. 혁신도시의 혁신역량 제고 및 자립성에 긴요한 유관기 관의 혁신도시 유치도 미약하지만 2건이 이루어졌다. 표 4-8-3 충북혁신도시 지역혁신역량 제고 현황 (단위 : 건) 2. 특기사항 충북혁신도시에 입지한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기술지원(이전) 사업으로서 스마트 안전 사업 기술사업화 지원 사업을 통하여 지역기업에 공사가 보유한 기술(특허) 8건을 이 전하였으며, 기업의 기술개발 6건에 대해 컨설팅을 실시하고, 그 중 1건을 상용화 하였 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은 이전지역 기업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역 기업 대상 CCM 인 증제도 홍보 및 인증기업 교육 활동 등을 추진하여, 충북 소재 기업 6개社가 CCM 인 증을 획득하였다. 3. 애로 및 향후 계획 제4부 이전 공공기관의 균형발전효과 ❙749 충북혁신도시에 입지한 한국고용정보원은 지역 혁신역량 제고를 위해 지역업체인 충 북 기업 물품 구매 및 용역을 우선 구매하고 취약계층 진로지도서비스제공, 지역사회 창업․창직 교육지원, 미래직업체험 VR(가상현실) 부스운영을 통한 체험프로그램과 직 업관련 특강실시를 확대하여 충북 지역 주민의 취업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제4절 국내외 교류 허브 역할 수행 1. 추진 현황 충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국내외 교류활동을 살펴보면, 2014 년 이후 현지에서 개최한 국내외 세미나 건수, 국내외 기업·기관들과 협약 체결 건수, 국내외 기업·기관들과 협력사업 수행 건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현지에서 개최한 국 내외 세미나는 2014년 38건에서 2017년 66건으로, 국내외 기업·기관들과 협약 체결은 2014년 58건에서 2017년 548건으로 증가하였고, 국내외 기업·기관들과 협력사업 수행 도 매년 200건 내외가 이루어지고 있다. 표 4-8-4 충북혁신도시 국내외 교류허브 역할 수행 현황 (단위 : 건)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현지 국내외 세미나, 심포지엄 개최 건수(기 관 내부 회의 제외) 38876166252 국제 1520201772 국내 23 67 41 49 180 국내외 기업, 기관과의 협력계약 체결 건수 58 499 569 548 1,674 국외 36 473 548 534 1,591 국내 2226211483 국내외 기업, 기관과의 협력사업 수행 건수 218148195214775 국외 4 29 20 45 98 국내 214119175169677 2. 특기사항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750❙ 한국소비자원은 국제 행사로는 개발도상국 소비자 정책 선진화 지원을 위한 개도국 소비자업무 담당 공무원 연수 일부 프로그램을 ’15년 이후 매년 충북 본원에서 실시 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농어촌 삶의 질 정책 발전을 위해 유관연구기관 간 ‘농 어촌 삶의 질 정책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 농업발전 및 농산물 판로확대 추진을 위한 생거진천 농·특산물 소비촉진에도 협력하였다. 3. 애로 및 건의 사항 충북혁신도시의 경우 이전지역에서의 세미나, 심포지엄 유치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하 여 대중교통, 회의장(컨벤션센터), 숙박시설 등 인프라 확충 필요하다. 또한 충북혁신도 시로 오는 시내버스의 체계가 미흡하고 시외버스 노선도 수도권으로 집중되어 있는 등 지역 접근성이 떨어져 현지 세미나 개최 시 대중교통 부족 등으로 참가자들이 우리원 을 방문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제5절 지역사회 기여·융화 1. 추진 현황 충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은 역사회와의 상생발전 및 융화를 위해 사회봉사 활동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ICT 진흥기관 및 혁신도시 거점 기관의 역량을 활용하여 원내에 ICT신기술 체험관을 구축하고, 이전지역(충북혁신도 시) 내 초․중등학교 대상 교육 및 체험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임직원으로 구성된 IT 나누미봉사단 활동을 통해 이전지역 사회복지기관 등을 대상으로 환경미화 등 봉사활 동(10회)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2. 특기사항 한국소비자원은 충북혁신도시 이전 이후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역사회 재정·물품 후 원, 지역사회 자활근로사업 지원 등 지역사회 기여·융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 제4부 이전 공공기관의 균형발전효과 ❙751 고 있다. 특히 지역 자활기업 카페 공사비 지원 등 지역 내 사회적 기업 활성화 지원 활동 등을 실시하였고, 이전지역 지자체(음성군)에서 사회적 취약기업 우수지원 사례로 기관 표창을 수상하였다. 제6절 향후 추진계획 지역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이전기관과 지역대학이 함께 하는 ‘오픈캠퍼스’를 설립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오픈캠퍼스는 이전기관과 지역대학이 기관특성에 부합하는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지역대학의 학부생, 대학원생 대상 교육과 정을 공동운영하는 지역인재 양성사업이다. 이와 함께, 2018년부터 정부의「이전 지역 인재 채용목표제」에 따라 공사는 2018년에는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18% 이상으로 하 고 단계적으로 그 비율을 확대하여 2022년 이후에는 30% 이상으로 채용 비율을 확대 하고자 한다. 지역혁신역량 제고와 관련하여 한국소비자원은 이전지역 기업 대상 CCM 인증제도 교육 및 인증 확대, 이전지역 기업 대상 교육(제품안전 기준, 소비자관련 법령 등) 강 화 등 이전지역 기업 지원을 통한 지역기업 역량제고 지역산업 육성화 노력을 추진하 고자 한다. 또한 지역농산물 직거래 장터 시설 대여, 부서별 구매계약·용역 신청시 지 역기업 우선이용 등 지역 물품 우선 구매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할 계 획이다. 국내외 교류 허브 역할 수행과 관련해서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ICT전문기관으로 써 충북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ICT 신산업 육성, 콘텐츠 융합 신시장 창출, 산업의 SW융합 촉진 등 추진하고, 글로벌형 ICT 창업 지원, ICT 해외진출 확대, ICT 글로벌 국내외 거점 강화 등 ICT기업의 글로 벌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지역사회 기여‧융화와 관련하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는 충북혁신도시 내 청소 년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시행, 공무원 대상 학습플랫폼인 나라배움 터의 콘텐츠를 지역주민에게 공개, 우리원 시설의 일부 개방을 통해 지역주민과 공유 하는 등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752❙ 제9장 전북 혁신도시 제1절 개관 전국 혁신도시 중 가장 넓은 면적을 보유한 전북혁신도시는 2007년 4월 착공한 이후 10년간 사업을 시행하여 985만㎡의 부지조성을 마무리하고 2016년 12월 준공되었다. 2017 년 기준으로 이전 근무자는 3,753명이며 이중 현지에 정착한 근무자는 2,037명이다. 2013 년 7월에 이전을 시작한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을 비롯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전기안전 공사,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한국농수산대학,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국민연금공단,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식품연구원 등 12개 기관이 모두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별도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익산으로 이전하였다. 이전한 12개 기관으로부터 징수한 지방세 납부액은 2014년 1,980백만원에서 2017년에는 6,030백만 원으로 증가하였다. 표 4-9-1 전북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기관 정원 13,05613,74914,58415,057- 총 근무자 수 13,05613,67114,55315,107- 이전 근무자 수 2,5093,2333,4423,753- 이전 근무자 중 현지 정착자 수1) - 1,761 1,818 2,037 - 총예산(백만원)16,271,84019,397,10421,143,87622,324,483- 지방세 납부액(백만원)1,9803,2774,6506,03015,937 주 : 통계집계가 어려운 일부기관(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민연금관리공단) 제외한 수치임 제2절 지역일자리 창출 1. 추진 현황 전북혁신도시에서 창출한 신규 일자리를 살펴보면, 현지 정규직 신규 채용인원은 2014년 79명, 2015년 83명, 2016년 108명, 2017년에는 191명으로 매년 증가하였다. 한 제4부 이전 공공기관의 균형발전효과 ❙753 편 현지 비정규직 신규 채용인원은 2014년 147명, 2015년 301명, 2016년 248명, 2017 년에는 670명에 이르고 있다25). 2. 특기사항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전라북도가 주최하는 ‘잡영챌린지 공개오디션’의 지속적인 참여 를 통해 지역인재 채용의 통로로 활용(2015년 1명, 2016년 2명, 2017년 2명)하고 있다. 또한 농촌진흥청 및 4개 소속기관(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 원, 국립축산과학원)에서는 과학융합인재 양성 교육(R&E), 중고등학생 대상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으며,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적자격증 실기 무료지도와 함께 지 역대학의 관련학과에 직접 방문하여 찾아가는 채용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인재 육 성·발굴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3. 애로 및 건의사항 지속적으로 지역인재 채용을 강조하고 있으나 일부 기관(농촌진흥청, 지방자치인개 개발원 등)은 행정기관의 특성 상 특정 지역의 인재를 우대할 수 없어 현지 신규채용 에 다소 한계가 있다. 표 4-9-2 전북혁신도시 지역일자리 창출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현지 정규직 신규 채용자 수 79 83 108 191 461 학사 216272118273 석사 6 7 7 9 29 박사 2 3 3 8 16 현지 비정규직 신규 채용자 수 1473012486701,366 학사 42554139177 석사 2 4 2 43 51 박사 4 6 12 44 66 주: 일부 학력사항 파악이 어려운 경우 학력별 집계에서는 제외됨에 따라 총 신규 채용자와 학력별 채용자 총합 간 상이함에 유의 25) 혁신도시법에 따라 지역인재채용 적용을 받는 전북 이전공공기관은 국민연금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전기안전공 사,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 6개 기관이며, 2018년부터는 혁신도시법 개정으 로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가 시행되어 채용규모가 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754❙ 제3절 지역혁신역량제고 1. 추진 현황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지역혁신역량 관련 사 업을 살펴보면, 교육·훈련서비스 제공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2017년 기준 1,122건)되 고 있으며, 산학연 협력 연구(지원)도 2017년 기준 126건의 실적을 달성하였다. 반면, 지역의 산업, 과학기술 및 문화관광 발전 관련 시책은 상대적으로 미약한 실정이며, 혁신도시의 혁신역량 제고 및 자립성에 긴요한 유관기관의 혁신도시 유치는 현재로서 는 실적이 없는 상황이다. 2. 특기사항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정읍에 구축한 전기안전 복합연구단지를 바탕으로 지역대학 및 기업 등과 공동연구를 추진하여 지역사회와 동반성장을 추구하고 있으며, 전기안전 청년창업 센터를 통해 청년창업과 일자리 지원 사업을 시행 중이다. 농촌진흥청은 2017년 전북대 등 22개 기관과 전북농생명연구협의체를 구성, 농생명 혁신기관 간 공 동 협력과제 발굴을 위한 교류를 통해 3건의 국책사업을 기획하였다. 또한 한국농수 산대학은 ‘스마트농업 융합기술 인력양성 1차년도’ 사업에서 최우수평가(A등급) 및 2 차년도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전라북도와 공간빅데이터 등 공간정보 관련 기술 공유로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으며, 2016년 공간정보 융복합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 행정 및 정책 사례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3. 애로 및 건의사항 전북 이전공공기관의 경우 국가차원의 업무인식이 강해 기관 간 연계협력을 통한 지 역혁신사업 발굴에 일부 한계가 있으며, 지역발전사업을 위한 예산부족으로 인해 추 진동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제4부 이전 공공기관의 균형발전효과 ❙755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유관기관 혁신도시내 유치 건수 - - - - - 산학연 협력 연구(지원) 건수 120111120126477 교육․훈련서비스 제공 건수 54215753871,1223,626 지역 산업발전 관련 시책(사업) 추진 건수 - - 1 1 2 지역산업 육성 프로젝트 참여--112 사업화 등 개별기업 지원----- 지역 과학기술 발전 관련 시책(사업) 추진 건수 - - - - - 지역 문화관광 발전 관련 시책(사업) 추진 건수 - - - 1 1 표 4-9-3 전북혁신도시 지역혁신역량 제고 현황 (단위 : 건) 제4절 국내외 교류 허브 역할 수행 1. 추진 현황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국내외 교류활동을 살펴보면, 2014년 이후 현지에서 개최한 국내외 세미나 건수, 국내외 기업·기관들과 협약 체결 건수, 국내외 기업·기관들과 협력사업 수행 건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현지에서 개 최한 국내외 세미나는 2014년 55건에서 2017년 88건으로, 국내외 기업·기관들과 협약 체결은 2014년 131건에서 2017년 215건으로, 국내외 기업·기관들과 협력사업 수행은 2014년 196건에서 2017년 204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2. 특기사항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아시아 및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2000년부터 추진해 온 개발 도상국 공무원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2017년에는 남미, 중동지역까지 연수 대상국을 확대하는 등 국내외 교류 허브로서의 역할을 적극 수행하고 있다. 또한 농촌진흥청 및 소속 4개 기관은 대륙별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AFACI, KAFACI, KoLFACI)를 통 해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의 농업 공동 현안 해소를 위한 다자간 협력사업을 추 진하였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756❙ 표 4-9-4 전북혁신도시 국내외 교류허브 역할 수행 현황 (단위 : 건)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현지 국내외 세미나, 심포지엄 개최 건수(기 관 내부 회의 제외) 55505988252 국제76282364 국내48453266191 국내외 기업, 기관과의 협력계약 체결 건수 131162183215691 국외3314152486 국내98148168191605 국내외 기업, 기관과의 협력사업 수행 건수 196216211204827 국외174193186187740 국내2223271991 제5절 지역사회 기여·융화 1. 추진 현황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은 지역봉사에서부터 기관의 기능과 연계한 다양 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교육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지방 자치인재개발원), 저소득층 전기요금 체납세대에 대한 지정기부 및 노후 전기설비 개 선(한국전기안전공사), 농업과학관 및 도서관 운영(농촌진흥청 및 4개 소속기관), 장애 인단체·사회복지시설 내 실습장 생산물 후원 및 전통시장 활성화(한국농수산대학), 소 외계층 복지 증진 프로그램 운영(국민연금관리공단), 북 콘서트 개최(한국출판문화산 업진흥원), 소외계층 지원 및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음악회 개최(한국국토정보공사), 지역 재화·서비스(용역) 우선구매(한국식품연구원) 등 다양한 지역사회 기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 특기사항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국토정보공사-국민연금공단-한국전기안전공사 간 사회 공헌 협업을 통해 연탄 및 김장 등 전북지역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 시하고 있다. 제4부 이전 공공기관의 균형발전효과 ❙757 제6절 향후 추진계획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기관 특성 상 인사 권한이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 차원에서 창출 가능한 지역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할 계획이다.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협업하여 추진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채용카페 등이 대표적인 예 이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전북혁신 도시 내 대학·기관과 연계하여 정규 학점제 인정 과정을 개설하고, 전북도청 ↔ 전기안전교육원 ↔ 전북대 등 6개 학교의 산·학·관 협 업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및 4개 소속기관은 60여 개국에 서 참여하는 제9회 세계농촌지도 포럼 개최(‘18년)를 통해 대륙별 농촌지도사업 협의 체와의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농촌지도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확대하고자 한다. 한국 농수산대학에서는 교육기관·금융기관·산업기관 등과의 업무협력을 통해 우수 인재 양 성과 조속한 영농영어 정착의 기반 마련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연금제도 도입 및 확대를 준비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국민연금제도 운영노하우와 경험 전파를 통해 연금정책의 한류 선도와 함께 공단위상 제고를 계획하고 있다. 한국출판 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 지역 대학 졸업 인력채용 비율 의무화를 통해 지역 일자리 창 출에 기여하고 지역 출판·독서문화 활성화를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국토정 보공사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의 「농어촌 상생협력기금」협약 체결(’17년 12월 28일)을 통해 FTA 협정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전북지역 농 어촌 및 농어업인들을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 지원과 사회적 책임을 보다 강 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식품연구원은 미국농업연구청(ERRC) 등 해외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학술 교류 행사를 통해 지역과 기관의 위상을 높일 계획이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758❙ 제10장 경북 혁신도시 제1절 개관 경북드림밸리로 불리는 경북혁신도시는 2005년 김천시로 입지가 선정된 이후 2015 년말 기반 조성공사가 마무리되었다. 2013년 4개 기관(우정사업조달센터, 기상청 기상 통신소, 조달품질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14년 4개 기관(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 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립종자원), 2015년 1개 기관(한국전력기술㈜), 2016년 3개 기관(농림축산검역본부, 한국건설관리공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이전함으로서 총 12개 공공기관이 경북혁신도시 내 이전을 완료하였다.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지역인구 증가, 일자리 창출, 세수 증대가 수반되었으며, 이 전공공기관 연계 지역발전사업 발굴‧추진, 지역 인재개발 장학금 기부, 이전공공기관 과 지역마을 자매결연 일손 돕기, 복지시설 위문, 지역특산물 구매, 자원봉사활동과 지역사회공헌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이전공공기관은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경 북혁신도시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인구유입 및 방문객 유치와 일자 리 창출 1만 500개, 경제효과 1조원 및 지방세수 증대 100억원 등으로 예상되는 등 경북의 새로운 도약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이전 공공기관은 지속적으로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하고, 이전 공공기관별 로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이전기관과 지자체 협업을 통한 기업과 대학교 유치를 촉진하는 등 이전기 관이 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표 4-10-1 경북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기관 정원 10,88013,48613,62813,663- 총 근무자 수 11,17013,69813,96014,032- 이전 근무자 수 1,6494,5805,4415,520- 이전 근무자 중 현지 정착자 수 195521673736- 총예산(백만원) 10,973,56913,481,73312,511,14412,032,044- 지방세 납부액(백만원) 3851,8415,6494,26912,144 제4부 이전 공공기관의 균형발전효과 ❙759 제2절 지역일자리 창출 1. 추진 현황 경북혁신도시 조성과 공공기관 이전 이후 2014~2017년 간 총 948명의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졌다. 이전한 공공기관 수요와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채용할당제 및 채용목표제를 통해 지역인재를 채용하고 있다. 순차적인 공공기관의 이전과 채용할 당 비율 등의 상향 조정에 따라 2014년 89명에 불과하였던 지역인재 채용은 2017년 현 재 지역인재 398명에게 일자리가 제공되었다. 2. 특기사항 이전한 2014년 공개경쟁 채용시험부터 지역인재를 대상으로 전형단계별 가점을 부 여하고 대구·경북지역 이전기관 합동채용설명회 등을 통해 채용정보 제공에 노력하는 등 지역 인재 채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 에 기여한 공로로 국토부장관상을 수상(한국도로공사)하기도 하였다. 3. 애로 및 건의사항 일부 공공기관(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경우 전국 단위에서 일괄 채용 후 전국에 배치하고 있어 지역인재 채용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전기관의 채용 특성 및 인재여건을 고려하여 지역인재 채용 기준의 하향 조정 및 별도 기준 마련이 필요하 다. 한편 주요 채용분야에 지역 내 양성 인력이 부족하여 관련 학과의 개설이 필요하다. 표 4-10-2 경북혁신도시 지역일자리 창출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현지 정규직 신규 채용자 수 20 51 106 201 3 78 학사 164077167300 석사 16182550 박사 3 6 8 4 21 현지 비정규직 신규 채용자 수 69 95 210 19 7 571 학사 69 93 151 136 449 석사 9 8 66 60 143 박사 8 6 12 2 28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760❙ 제3절 지역혁신역량 제고 1. 추진 현황 이전공공기관은 주로 지역 주민들의 교육·훈련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지역혁신역량 강화에 기여하였다. 2014년 2건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서비스는 기관 이전이 완료됨에 따라 2017년 18건까지 늘어났다. 지역 초중고 학생들 대상으로 현장시설 견학 및 실 습(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역특성에 맞는 고용창출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협약 추진(국립종자원), 공공기관연계 지역산업 육성사업을 통한 대학생 교육과 도로관리분 야 토목직 공무원 및 업체 834명 대상 교육(한국건설관리공사), 중소기업 기술력 제고 를 위한 전문 교육훈련 지원(한국전력기술), 김천대와 교육훈련 공동 진행(한국도로공 사), 중·고교 견학 및 진로체험 운영(농림축산검역본부)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인재 교육 이외에 경북혁신도시 주요 공공기관과 김천시, 동반성장위원회, 김천상공회 의소,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등과 지역 미래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김 천상생드림밸리 협의체”를 구성하여 기관별 미래 사업을 융합, 지역 신성장산업 육성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는 등 지역의 혁신발전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표 4-10-3 경북혁신도시 지역혁신역량제고 현황 (단위 : 건수)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유관기관 혁신도시내 유치 건수 - - - - - 기업 - - - - - 연구소 - - - - - 지원기관 - - - - 산학연 협력 연구(지원) 건수 - - - - - 교육․훈련서비스 제공 건수 2 5 12 18 37 지역 산업발전 관련 시책(사업) 추진 건수 - - - - - 지역산업 육성 프로젝트 참여 - - - - - 사업화 등 개별기업 지원 - - - - - 지역 과학기술 발전 관련 시책(사업) 추진 건수 - - - - - 지역 문화관광 발전 관련 시책(사업) 추진 건수 - - - - - 2. 특기사항 교육·훈련서비스를 통해 기관 업무 소개 및 현장체험으로 농업농촌의 중요성을 알 제4부 이전 공공기관의 균형발전효과 ❙761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현지 국내외 세미나, 심포지엄 개최 건수(기 관 내부 회의 제외) - - 52 52 104 국제 - - 7 4 11 국내 - - 45 48 93 국내외 기업, 기관과의 협력계약 체결 건수 21162853118 국외 4 1 6 7 18 국내 17152247101 국내외 기업, 기관과의 협력사업 수행 건수 4 3 1 1 9 국외 - - - - - 국내 4 3 1 1 9 려 향후 진로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기여하였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김천시- 동반성장위원회 상생협약 체결지원, 경북김천 공공기관 합동 동반성장 포럼 개최 등을 통해 김천시로부터 동반성장 기여를 인정, 감사패를 수상하기도 하였다. 경북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합동 동반성장 포럼 개최, 산학연관‘김천상생드림밸리’업무협약 체결 등 은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다. 제4절 국내외 교류 허브 역할 수행 1. 추진 현황 UPOV 회원국 간 화훼작물과 산림작물의 국제심사기준 제·개정 논의를 위한 실무 기술회의 개최(국립종자원) 등 2017년 한 해 동안 52건의 현지 국내외 세미나 및 심포 지엄을 개최하였다. 또한 김천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업무협약 체결(국립농산물품질관리 원) 등 54건의 국내외 기업, 기관과의 협력계약 및 사업을 체결하였다. 표 4-10-4 경북혁신도시 국내외 교류 현황 (단위 : 건수) 2. 특기사항 국제 교류 과정에서 품종보호기관 간 협력을 통한 한국의 품종보호제도 운영 홍보 에 기여하였다(국립종자원). 특히 김천구미 KTX역 인근의 경북 산학연 유치지원센터 에서 회의를 개최하여 국내 외 참석자들의 접근성이 용이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762❙ 역 중소업체와의 기술‧사업개발 협력으로 신재생분야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에 너지 전환 정책에 기여하였다(한국전력기술). 제5절 지역사회 기여·융화 1. 추진 현황 이전 공공기관은 매년 지역 사회 소외 계층에 대한 봉사, 자매결연을 통한 농촌 가 꾸기 및 일손 돕기 등의 지역 밀착형 활동을 통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매년 연말연시 사회복지시설 위문, 사랑의 연탄나눔, 김천 행복나눔 사랑의 후원 금 전달(한국건설관리공사), Ex-사랑기금(한국도로공사) 등 도움이 필요한 지역 주민들 을 후원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농촌 마을 가꾸기 행사 참여, 1사1촌 자매결연마을 농 촌일손 돕기 등 지역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편 기관 방문의 날을 지정하고 견학 및 직 업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기관 알리기를 통한 지역 내 융화에도 노력을 다하고 있다. 기타 지역 특산물 구매, 재능 기부, 법률상담 서비스, 인재양성재단 장학금 기탁 등 지역사회 기여 활동과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 특기사항 소외된 이웃에 대한 도움의 손길과 함께 기관 도서관 개방, 인문학 강연 개최, 작은 음악회 개최 등 지역민의 교양·문화 증진에도 기여하였다. 제6절 향후 추진계획 이전 공공기관은 향후에도 채용 시 지역인재 부여 가점 상향조정 및 할당제, 지역밀 착 채용설명회 개최, 지역대학 연계‧협력 강화,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 脫스펙 블라인 드 채용 실시 등 적극적으로 지역 사회 인재개발 및 양질의 일자리 제공에 기여할 것 이다. 전문 교육기관 건립을 통한 실무 인력배출, 혁신도시 공공기관연계 육성사업과 관련 제4부 이전 공공기관의 균형발전효과 ❙763 지역혁신사업 추진, 지역 창업선도대학 창업활동 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발전 을 위한 상생협력 활동 강화를 통해 지역혁신역량 제고에도 노력할 것이다. 신산업육 성, 일자리창출, 사회공헌, 열린 혁신, 중소기업지원 등 분야별 분과를 구성하여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활동 강화할 것이며, 공공기관 연계사업을 통해 지역 내 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및 현장실무 교육 등을 지원할 것이다. 세계 각국과의 업무협약, 공공기관 주관 세미나 및 워크숍의 김천 개최하도록 유도 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다양한 국내외 선진 문화 전파에 기여할 것이다. 김천 상 생드림밸리 구성 및 동반성장 업무협약 체결 등 국내외 교류 허브역할을 수행하여 지 역경제 활성화 및 다양한 국내외 선진 문화 전파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전기관과 지역사회가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역사회에 뿌리 내리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것이다. 공공기관 시설 개방 및 지역 주민 초대 행사 개최, 소외 계층에 대한 후원 및 봉사, 지역 시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 지역 특산물의 우선 구매 등 다방면에 걸쳐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한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764❙ 제11장 경남 혁신도시 제1절 개관 경남 혁신도시는 진주시 충무공동 일원에 위치해 있으며 면적 약 4,078천㎡에 2030 년 계획인구 38,000명으로 계획되었다. 용지비 4,261억원, 조성비 6,316억원을 포함한 전체 사업비는 약 1조 577억원으로 사업시행은 LH(49%), 경남개발공사(43.8%), 진주 시(7.2%)가 집행하였다. 2013년까지 상‧하수도 시설을 완공하고 김시민대교(‘10년 2 월), 진주IC~혁신도시 연결도로(’14년 12월), 국도 2호선 연결도로(‘17년 9월) 등 주요 진입도로 개설과 함께 2015년 12월 부지조성 및 기반시설 공사를 완료하였다. 이를 통해 경남도는 진주 혁신도시를 통해 정주 인프라 확충, 공공기관 정착과 도시 안정 화, 혁신도시 중심의 산학연 융‧복합 클러스터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이를 통해 신지 역 성장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궁극적으로는 경남 전체가 지속적 으로 성장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자는데 목적이 있다. 11개 공공기관 이전으로 세 수·인구·취업 등 서부경남의 발전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육성함에 있어 이전 공공기관의 균형발전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전공공기관은 2013년 1월 중앙관세분석소를 시작으로 2016년 7월 한국승강기안전공 단까지 이전 근무자수와 예산합계, 지방세 납부액이 증가하였다. 현재까지 이전한 11 개 기관의 이전 근무자 수는 3,333명이며, 이 중 1,032명이 경남도에 정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11개 기관의 총 예산은 16조 9,428억원이며, 이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이 9.9 조원, 한국남동발전이 6.3조원 등이 기관 예산의 비중이 높다. 지방세 납부액은 730억 원 수준으로 2014년 354억원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표 4-11-1 경남 혁신활동도시 이전공공기관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기관 정원 12,69612,79614,11714,794- 총 근무자 수 13,07613,13914,65515,395- 이전 근무자 수 1,023 3,117 3,366 3,333 - 이전 근무자 중 현지 정착자 수 102 807 1,008 1,032 - 총예산(백만원) 15,703,66514,786,54415,225,85616,942,891- 지방세 납부액(백만원) 35,387 39,500 63,757 73,040 211,684 제4부 이전 공공기관의 균형발전효과 ❙765 제2절 지역일자리 창출 1. 추진 현황 이전 완료한 11개 기관의 지역 일자리 창출은 총 186명(정규직 132명, 비정규직 54 명)이며, 전체의 47.5%인 63명이 학사급 인력으로 채용되었으며, 석‧박사급은 총16명 으로 8.6%수준에 불과하였다. 일자리 창출 인원은 2014년에 비해서는 큰 폭으로 증가 하였으나, 전년도인 2016년 143명에 비해 43명에 증가하는 수준을 보였다. 즉, 초기 이전 시기에는 증가한 반면, 그 이후에는 기관별 정원 등의 제약으로 인원 증가는 다 소 정체를 보이고 있다. 2. 특기사항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6년부터 총 채용 인원 중 이전지역 인재를 10% 이상 채용 하였으며 경남도 내 8개 대학과 지역우수 인재 양성 협약 2017년 12월 체결하였다. 한국남동발전은 지역인재 정규직 채용의 경우 2014년 이전지역인재 채용할당제(10%) 를 실시하여 2018년에는 20%를 실시하였으며 2015년부터는 매년 일자리콘서트를 시 행하여 지역인재 채용에 힘쓰고 있다. 국방기술품질원은 2014년 이후 총 64명을 임용 하였으며,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지역인재 채용(19명)과 이전지역 대상 채용박람회, 캠 퍼스 리쿠르팅 및 멘토링 등을 실시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 국세라믹기술원은 사회형평적 채용 확대를 위하여 경남지역 인재를 89명 채용하고, 진주 지역 창업보육센터 개설(’15년) 및 창업 초기 세라믹 기업 12개사 대상 기술지원 을 통하여 총 41명의 신규 고용 창출 등 창업기업을 지원하며 이공계 대졸 미취업자 대상으로 현장 및 장비실습 위주 훈련과정 운영 등을 통하여 2015년 이후 370명 대상 교육을 실시하여 268명 취업을 달성하였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50명 이상을 신규 채용한 준정부기관 중 지역인재 채용 실적 전체 3위를 달성하였으며, 이와 관련 2017 년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3. 애로 및 건의사항 지역일자리 창출부문에 있어 할당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할 경우 지역의 제한된 인재 풀 내에서 우수인재 유치가 어려운 한계가 있으며, 2018년도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766❙ 18% 준수에 어려움 있다. 또한 기관의 특성상 전문성을 요구하는 석사학위 이상의 연 구직이 임용에 어려움이 있기에 기관이 소재한 지역뿐만 아니라 인접지역까지 확대하 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표 4-11-2 경남 혁신활동도시 일자리 창출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현 지 정 규 직 신 규 채 용 자 수 574985132323 학사 33 33 55 63 184 석사 5 5 5 3 18 박사 2 1 1 2 6 현 지 비 정 규 직 신 규 채 용 자 수 14665854192 학사7342833102 석사 4 29 21 11 65 박사 0 0 0 0 0 제3절 지역혁신역량 제고 1. 추진 현황 혁신도시 내 유치한 기업의 수는 총 2개 기업으로 아직 이전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오래되지 않아 유치 건수는 미미한 수준이다. 2017년 기준 산학연 협력 연구(지원) 건 수는 41건, 교육‧훈련서비스 제공 건수는 23건 등으로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였다. 지 역 산업발전과 관련된 사업 또는 시책은 76건으로 이 중 개별기업 지원이 73건, 지역 산업 육성 프로젝트 참여는 3건으로 나타났다. 2. 특기사항 한국남동발전은 발전산업 육성‧지원 공동협력협약체결(`14년 6월 2일) 등을 통하여 이전기관, 공공기관, 지역대학 등 13개 기관이 발전 산업의 중심으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2016년에는 지역산업 진흥 유공 국무총리 표창 수상(`16년 9월 28일)하 였다. 국방기술품질원은 지역산업 육성사업 등 지역 소재 기관·기업과 협업을 통해 2016년 대한민국 방산부품‧장비대전에서는 부품국산화 5개 우수업체 기품원장 표창 을 수여하였으며 K21변속기 핵심부품 6종 국산화 성공(경남일보, 2015년 4월 30일), 24개 방산 유관기관‧업체 부품국산화 협업 결의(세계일보, 2015년 10년 28일), 2016 제4부 이전 공공기관의 균형발전효과 ❙767 대한민국 방산부품‧장비대전 개최(한경, 2016년 6월 1일) 등 다양한 성과가 언론에 보 도된 바 있다. 한국세라믹기술원은 2017년 혁신도시투자유치설명회에서 혁신도시 기 업 유치 우수사례로 홍보되었으며 악셀, 에코파워텍 등 유치기업의 경우 수출유망 중 소기업으로 선정, 에코파워텍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 3. 애로 및 건의사항 국방기술품질원은 부품국산화, 방위산업 육성 지원사업에 경남지역 업체들의 적극 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한국세라믹기술원은 기술원의 사업구조 상 대부분의 과제를 경쟁입찰을 통하여 수주함에 따라 경남지역 소재 산학연 협력 연구 및 기업지 원사업 등의 추가 수주에 다소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다. 표 4-11-3 경남 혁신활동도시 지역혁신역량 제고현황 (단위 : 건)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유관기관 혁신도시내 유치 건수 - 3 1 2 6 기업 - 3 1 1 5 연구소 - - - 1 1 지원기관 - - - - - 산학연 협력 연구(지원) 건수 2 16 31 41 90 교육․훈련서비스 제공 건수 9 14 15 23 61 지역 산업발전 관련 시책(사업) 추진 건수 27706676239 지역산업 육성 프로젝트 참여 1 2 2 3 8 사업화 등 개별기업 지원 26686473231 지역 과학기술 발전 관련 시책(사업) 추진 건수 - - - - - 지역 문화관광 발전 관련 시책(사업) 추진 건수 - - 1 2 3 제4절 국내외 교류 허브 역할 수행 1. 추진 현황 경남도 내에서 이전공공기관이 수행한 국내외 세미나, 심포지엄 등의 회의 개최 건수는 45건으로 2016년 56건에 비해 다소 줄어들었으나 2014년 2건보다는 상당히 증가하였다. 이중 국제회의는 7건, 국내회의는 38건으로 나타났다. 국내외 기업, 기관 과의 협력 계약건수는 98건, 수행 중인 협력사업 수는 513건으로 나타났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768❙ 2. 특기사항 한국세라믹기술원은 경남 소재 핵심 기업(한국항공우주산업)과의 양해각서 체결을 통하여 연구협력 추진 및 민간수탁, 공동연구사업으로의 확대 추진(‘17년 4월, 언론 보도)하였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진주시와의 협업으로 국가항공산단과 연계한 기 업지원 수행을 위하여「우주부품시험센터(271억원)」및「항공전자기 기술센터(252억 원)」를 유치하였고, 산업단지공단과 협업으로 제조기업 지원을 위한 신규사무소 개 소를 추진 중이며, 양산부산대학교병원과 MoU(‘17년 7월 19일), 삼성창원병원과 MoU(’17년 9월 27일) 등 의료산업 관련 공동 연구개발 및 기술교류를 위한 업무협 약도 체결하였다. 표 4-11-4 경남 혁신활동도시 국내외 교류허브 역할 수행 현황 (단위 : 건)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현지 국내외 세미나, 심포지엄 개최 건수(기 관 내부 회의 제외) 2135645116 국제 - 8 14 7 29 국내 2 5 32 38 77 국내외 기업, 기관과의 협력계약 체결 건수 70 97 80 98 345 국외 9 20 18 18 65 국내 61 77 62 80 280 국내외 기업, 기관과의 협력사업 수행 건수 508 545 528 513 2,094 국외 488 510 505 487 1,990 국내 20 35 23 26 104 주 : 매년 신규 건수 제5절 지역사회 기여․융화 1. 추진 현황 이전공공기관의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지역내 사회복지관, 육아원 등에 물품기 중과 봉사활동 수행, 지역사회 소외아동 및 저소득층 청소년 대상으로 연탄나눔, 김장 한마당 등 지역조직과의 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한국남동발 전은 에너지빈곤층 건물효율 개선, 전기미공급가구 태양광발전기 공급, 전통시장 에너 지효율 및 환경개선과 행복홀씨 입양사업 Project(환경공헌사업), 경남지역 밀착형 사 회공헌활동, 드림job 프로젝트, 진주시 문화예술 지원(오페라, 영화상영, 벼룩시장, 축 제4부 이전 공공기관의 균형발전효과 ❙769 제지원) 등의 지역사회 기여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중이다. 중앙관세분석소는 중 증장애인 복지관인 행복한 남촌마을에 김장김치 나눔행사, 봉사활동 및 기부 등을 통 해 매년 꾸준한 지원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국방기술품질원은 명절사랑나눔활동, 재사 용물품 나눔활동, 한부모가정 자녀를 위한 교복지원금 전달 등 소외계층 지원을 확대 하고 있다. 2. 특기사항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사회공헌기금 기증, 중진공 음악회, 전통시장 활성화 캠페인, 중 진공感 장학생 지원에 총 3천 770만원을 투입하여 모금, 콘서트 개최, 캠페인 실시, 멘토링 등의 행사를 진행하였다. 한국세라믹기술원은 세라믹기술원 내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 참여인력은 2015년 223명에서 2017년 253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총 봉사활 동 시간 또한 2015년 1,430시간에서 2017년 1,492시간으로 증가하였다. 한국승강기안 전공단은 2017년 12월 14일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농촌사회 공헌인증을 획득하였다. 3. 애로 및 건의사항 한국세라믹기술원은 자체확보 예산비중이 높은 소규모 기관으로 오픈캠퍼스 등 시 간·예산이 대량 투입되는 사회공헌사업 추진에 애로점이 발생한다. 이에 기관별 예산 및 규모를 고려하여 사회공헌체계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제6절 향후 추진계획 2018년도 모집인원의 18%에서 2022년도 이후 30%까지 확대하는 등 정부정책을 준 수하여 지역인재를 적극 채용할 계획이다. 또한 삶의 질 만족도 상향, 신규 기업체 유 치 등 경남만의 창의적이고 지속 실행 가능한 중장기 계획을 점차 마련해 나갈 예정 이다. 경남지역이 산업육성을 위해 행사 및 심포지엄을 적극적으로 개최해 나갈 것이 다. 미래 세대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기술원 인력을 활용한 재능 기부 모델 개발, 유리·도자기 체험활동 전개, 기술원 견학 프로그램 홍보 및 확대 시행 등 기술 원 주력 사업에 맞는 사회공헌 모델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 내 사 회적 약자를 위한 나눔 활동을 전개하고 지역사회와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농촌과 상 생을 위한 마을 지원 및 농번기 일손돕기 등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고자 한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770❙ 제12장 제주 혁신도시 제1절 개관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제자유도시 추진의 강력한 동력과 함께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의 주요 기능인 국제교류와 교육‧연수 기능을 기회로 교육과 관광이 어우러진 국제교 류의 중심이자 교육연수의 메카로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혁신도시는 서귀포시 서호동, 법환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면적은 1,135천㎡에 달하며 계획인구는 약 5,100명, 조성사업비는 2,939억원이다. 제주혁신도시에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한국국제교류재단 등 9개 기관으로 현재 공무 원연금공단 등 7개 기관의 이전이 완료되었으며, 한국국제교류재단과 재외동포재단은 청사 관계로 2018년 7월 이전을 시작하여 2018년 말까지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공무원연금공단이 직원 수(‘17년 총원 548명, 이전인원 272명)나 예산(‘17년 22조 5,389억원) 면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국립기상과학원이 그 다음이다. 파악된 이전공 공기관의 총 지방세납부액은 2014년∼2017년간 507억원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에 는 50억원에 불과했으나 2015년 이후 공무원연금공단의 납세액이 급증하여 2017년에 는 약 164억원을 기록하였다. 표 4-11-1 제주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기관 정원 851 966 974 943 - 총 근무자 수 977 1,125 1,133 1,066 - 이전 근무자 수 188 692 694 935 - 이전 근무자 중 현지 정착자 수 52 222 300 355 - 총예산(백만원) 18,309,437 19,935,252 20,692,474 22,598,730 - 지방세 납부액(백만원) 5,009 14,180 15,151 16,357 50,697 주 : 2018년 말 이전 완료 예정인 한국국제교류재단과 재외동포재단은 제외한 수치임. 제4부 이전 공공기관의 균형발전효과 ❙771 제2절 지역일자리 창출 1. 추진 현황 총 9개 이전대상 공공기관 중 이전을 완료한 공공기관(7개)의 지역 일자리 창출은 총 126명으로 이 중 비정규직이 105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학력별로는 국립 기상과학원 10명(박사급 3, 석사급 7)을 제외한 모든 기관에서 채용한 116명의 인력이 학사이하(전문학사 및 고졸포함)로 파악되고 있다. 2. 특기사항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인턴채용을 통해 전환심사 후 정규직으로 3명과 체험형 인턴으 로 1명을 채용하였다.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은 사무보조원, 시설관리원 등 21명을 계약 직으로 채용하였다. 국세공무원교육원은 제주 이전 이후 시설관리직원 등 45명을 비정 규직으로 직접 고용하였다.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는 제주지역 인재를 정규직으로 1명 채용한 바 있다. 국립기상과학원은 시설, 미화 등 직종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여 37명 까지 지역주민으로 채용하였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제주지역인재로 정규직 18명 포함 총 19명을 채용하였고, 국세상담센터는 정규직으로 현지인재를 1명 채용하였다. 3. 애로 및 건의사항 지역인재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비율이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비율보다 극히 낮 다는 점은 개선이 필요하며, 지역인재 확대 채용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표 4-11-2 제주 혁신활동도시 일자리 창출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현지 정규직 신규 채용자 수 5 5 6 5 21 학사 5 5 6 5 21 석사 - - - - - 박사 - - - - - 현지 비정규직 신규 채용자 수 28481811105 학사이하 23 47 15 10 95 석사 3 1 3 - 7 박사 2 - - 1 3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772❙ 제3절 지역혁신역량 제고 1. 추진 현황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지역혁신역량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산학연 협력연구, 지역산업 특성화 등에 노력하였다. 사업내용으로는 제주지역 ICT 중소기업대상 국제협력사업 설명회개최, 이전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선도대학육성 시범사업 유치, 미래지능정보 화사회 소양교육 등을 추진하였다.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은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매주 수요일마다 지역관광지 현장학습을 기획‧추진하였고, JDC 및 KCTV와 합동으로 글로 벌 아카데미를 운영하였다. 국제공무원교육원은 ‘국제교류 교육연수 폴리스‘라는 제주 서귀포 혁신도시의 개발목표에 부합되도록 노력하여 왔으며 특히 지역호텔과의 협력 을 통해 상생의 좋은 사례를 만들어 내었다. 국립기상과학원은 제주지역 기상기후 응 용서비스 강화를 위한 융합워크숍 개최, 제주관광레저 기상서비스 발전방안 토론회, 항공기상예측정보 산출 등을 통해 지역에 친화적인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다 각도로 노력하여 왔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지역혁신역량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세상담센터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공동으로 ‘찾아가는 세무 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다. 2. 특기사항 지역 내 이전 공공기관들은 특강 개방 및 횟수 증대, 지역기업의 활용 및 협력, 지 역사회와의 소통의 기회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찾아가는 대주민 서비 스 제공 및 지역에 대한 이해도 증진 등을 통해 지역친화적인 기관으로 정착하기 위 해 다각도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3. 애로 및 건의사항 일부 이전기관은 이전이 완료되지 않아 기관의 역량을 지역 내에서 발휘할 기회가 적은 편이다. 또한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경우 분원이 제주로 이전하여 기관의 특성 상 제주지역에 핵심역량을 집중하여 발휘하는 데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 국토교통인재개 발원의 경우 핵심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운영기관이지만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 제4부 이전 공공기관의 균형발전효과 ❙773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유관기관 혁신도시내 유치 건수 - - - - - 기업 - - - - - 연구소----- 지원기관----- 산학연 협력 연구(지원) 건수 - - - - - 교육․훈련서비스 제공 건수 149 155 152 171 627 지역 산업발전 관련 시책(사업) 추진 건수 - - - - - 지역산업 육성 프로젝트 참여----- 사업화 등 개별기업 지원----- 지역 과학기술 발전 관련 시책(사업) 추진 건수 1 2 3 3 9 지역 문화관광 발전 관련 시책(사업) 추진 건수 147 183 194 200 724 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국세공무원교육원 또한 세금과 관련한 교 육을 개설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지역의 특성으로 주민수요가 많지 않아 개설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표 4-11-3 제주 혁신도시 지역혁신역량 제고현황 (단위 : 건) 제4절 국내외 교류 허브 역할수행 1. 추진 현황 한국정보화진흥원은 국제교류 허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해외대학과 양해각 서를 체결했을 뿐만 아니라 ICT 및 전자정부분야 국제회의 개최, ITU교육센터 유치 신청 등을 추진하였다.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은 지역의 관광산업과 1차 산업의 진흥을 위해 지역 내 기관들 및 기업들과의 협력에 노력해 왔으며, 주변 숙박업체 등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국립기상과학원은 다양한 국내회의, 국제회의 및 워크숍 유치를 통해 기상분야의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공무원연금공 단은 국내외 워크숍 추진으로 제주지역을 국내외 교류도시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 록 노력하고 있다. 2. 애로 및 건의사항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774❙ 국제회의 개최 시 중앙부처와의 절충 및 제주지역의 특성으로 접근성에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의 경우 연간 시설물 가동률이 높아 지역주민들에 게 개발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이고, 육지부로부터의 접근성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는 편이다. 국립기상과학원은 서귀포 혁신도시 내 이전공공기관 중 유일한 연구기 관으로 나머지 이전공공기관과의 업무성격이 상이하여 협업에는 한계를 노출하고 있 다. 이전공공기관들이 다양한 국내외 행사를 서귀포로 유치하는 데 있어서 접근성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표 4-11-4 제주 혁신도시 국내외 교류허브 역할 수행 현황 (단위 : 건)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현지 국내외 세미나, 심포지엄 개최 건수(기 관 내부 회의 제외) 25 22 42 24 113 국제 7 8 11 6 32 국내 18 14 31 18 81 국내외 기업, 기관과의 협력계약 체결 건수 11 5 5 3 24 국외 1 0 0 0 1 국내 10 5 5 3 23 국내외 기업, 기관과의 협력사업 수행 건수 1 1 1 1 4 국외 0 0 0 0 0 국내 1 1 1 1 4 제5절 지역사회 기여․융화 1. 추진 현황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서귀포 지역 중학생 30여명 대상 미래지능정보화사회 소양교육 을 실시하고, 서귀포 지역 초중학생 10여명 대상 진로체험 “꿈길”을 운영하였다. 국세 공무원교육원은 모범납세자 등에게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설물을 개방하 고 있으며, 제주도 인재개발원과 인재개발 분야의 상호발전과 교육관련 네트워크 확 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국립기상과학원은 서귀포시 청소년 진로멘토단 활 동을 실시하였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지역사회 시너지 창출을 위한 공공기관·지역학계 등과의 협업네트워크 구축으로 제주 이전기관 및 지역대학 합동 지역인재 채용확대 협력회의를 개최하고, 인근 숙박업소(호텔)와의 MOU 체결, 직업체험 등 자유학기제, 평생교육 등을 다수 실시하였다. 제4부 이전 공공기관의 균형발전효과 ❙775 2. 특기사항 공무원연금공단은 정부권장정책 등의 준수를 통한 지역인재 채용, 지역사회 공헌 을 위한 장학금 기부 및 봉사활동 등에 주력하였고, 채용 목표 달성 및 제주특별자 치도 및 제주 올레 등에서 선정한 우수 봉사기관 선정, 정부권장정책 만점 획득 등 소기의 실적을 달성하였다. 3. 애로 및 건의사항 공무원연금공단은 재화 등 우선 구매 및 지역 산업 육성 등에 있어서는 비율상 큰 수치를 획득하지 못하였고, 국제교류형 혁신도시의 특성상 지역산업과의 연계성도 미 흡한 실정이므로 이에 따른 추가적인 역할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6절 향후 추진계획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지역선도대학육성 시범사업 선정에 따라 지자체 및 대학 등과 의 협력을 통해 지역 우수인재 공동양성 및 취업지원을 할 예정이며, ICT 및 전자정 부 분야 국제회의 개최, ITU 최고위교육센터(CoE) 유치를 추진하고자 한다. 국세공무 원교육원은 지역별 납세자세법교실 및 찾아가는 세법교실을 확대할 예정이며, 제주도 내 직능단체 및 상인연합회 등이 세법교실 개설을 요청할 경우에는 적극 수용할 예정 이다. 한국기상과학원은 박사 후 과정, 객원·초빙·방문연구원 도입을 통한 지역 연구원 활 용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지역인재 연구인력 확보 및 학계와의 협력증진을 위 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또한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제주도를 세계적인 대기과학의 메카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제주지역 글로벌 인지도 제고에도 기여하고자 한 다. 공무원연금공단은 2018년에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인재 6명 채용을 계획하 고 있다. 또한 제주 도내에서 인사혁신처 합동 주관 국제 연금컨퍼런스를 개최(’18.9 월)할 예정이며, 유관기관 간 협력사업으로 이전공공기관 간 시설공유, 지역 내 숙박 업소 이용, 유관기관 협력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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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지역발전계획 연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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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세계경제 ······································································································································3 2. 국내경제 ······································································································································4 제2절 2017년 지역경제동향 ·······················································································6 1. 지역경제동향 개관 ·······················································································································6 2. 생산동향 ······································································································································7 3. 수출동향 ······································································································································9 4. 고용동향 ····································································································································10 제2장 지역발전정책 추진실적 ···················································································13 제1절 제2차 지역발전5개년계획의 지역발전정책 ···················································· 13 1. 지역발전정책 추진경과 ··············································································································13 2. 비전 및 추진전략 ·······················································································································15 3. 주요 추진시책 ····························································································································17 제2절 지역발전정책 추진실적 ················································································· 20 1. 지역발전정책의 총괄 실적·성과 ·································································································20 2. 정책 부분멸 주요 추진실적·성과 ·······························································································22 제3장 지역발전시책의 예산‧평가 체계 ······································································33 제1절 지역발전특별회계 편성체계 및 주요 내용 ···················································· 33 1. 지역발전특별회계 편성체계 ·······································································································33 2.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편성 절차 ·······························································································34 3. 2017년 지역발전특별회계 주요 내용 ··························································································37 제2절 지역발전사업의 평가체계 ·············································································· 39 1. 평가목적 및 방향 ·······················································································································39 2. 평가 대상사업 및 평가등급 ·······································································································40 3. 평가체계 및 절차 ·······················································································································42 4. 평가결과 및 활용 ·······················································································································44 제2부 부문별 시책 ·····································49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ii❙ 제1장 지역행복생활권 활성화 ··················································································49 제1절 지역주도 협력사업 확충 ············································································ 51 1. 지역간 자율적인 협력체계 구축·강화 ·················································································51 2. 창조적 마을 만들기 ············································································································55 3. 지역공동체 활성화 ············································································································63 제2절 주민 체감 생활인프라 구축 ······································································· 77 1. 생활체감 도시 인프라 정비 ································································································77 2. 농어촌 및 취약지역 정주환경 개선 ····················································································90 3.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실현 ·················································································102 4. 안전한 지역환경 만들기 ····································································································113 제3절 지역 중심지 활력 증진 ············································································ 119 1. 지역 중심지 활력 증진 ·····································································································119 제4절 지역 교통‧물류망 개선 ············································································ 132 1. 전국 간선도로망 및 대도시권 교통완화를 위한 도로 구축 ···············································132 2. 전국 고속철도 및 도시철도망 구축 ···················································································146 3. 항만 인프라 개선 ··············································································································153 4. 교통‧물류 원활화 지원 ·····································································································159 제2장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162 제1절 일자리 창출 중심의 지역대표산업 육성 ················································· 162 1. 일자리 창출 중심의 지역산업 육성 ·················································································162 제2절 지역투자 촉진 기반 확대 ········································································· 200 1. 기업의 지역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강화 ···································································200 제3절 산업단지 고도화로 창조경제 구현 ··························································· 205 1. 노후산단 창의·혁신공간 전환 ····························································································205 2. 입주기업 혁신역량 강화 및 정주여건 조성 ·······································································214 제4절 지역기반 연구 활성화로 창조경제 지역확산 ············································ 220 1. 창조경제 패러다임의 지역 확산 ························································································220 2. 지역 R&D 기반구축 및 역량강화 ·····················································································222 3.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통한 연구성과 사업화 촉진 ···························································244 제5절 지역성장 거점도시 조성 ···········································································252 1. 과학기반 혁신거점지구 조성 ·····························································································252 2. 행복도시를 명품도시로 조성 ·····························································································254 3. 혁신도시를 지역발전거점으로 육성 ···················································································260 4. 새만금 기반시설 조기 구축 및 개발 가시화 ·····································································264 5. 기업도시 활성화로 지역경제 기여 ····················································································270 6. 국제자유도시 조성지원으로 외자유치 촉진 ·······································································271 목 차 ❙iii 제6절 농산어업 경쟁력 강화 ·············································································· 274 1. 산업간 융·복합을 통한 6차산업화 및 일자리 창출 ···························································274 2.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286 3. 도농상생 및 귀농·귀어·귀촌을 통한 농어촌 활력 증진 ·····················································337 제3장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양성 ·····························································339 제1절 창의적 인재를 키우는 지방대학 육성 ······················································ 339 1. 특성화를 통한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339 2. 지역산업과 연계한 산학협력 강화 ···················································································345 제2절 일과 학습 병행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 351 1. 평생직업교육체제 구축 ·····································································································351 제3절 100세 시대 지역 평생학습체제 구축 ························································ 355 1.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355 2. 인문학 진흥 강화 ··············································································································360 제4장 지역 문화 융성, 생태 복원 ··········································································363 제1절 지역 문화역량 강화 및 특성화 발전 지원 ··············································· 363 1. 지역 고유자원의 재발견 및 재창조를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 ··········································363 제2절 맞춤형 문화서비스를 통한 문화격차 해소 ··············································· 369 1. 생활문화 및 공동체 지원 ··································································································369 2.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371 3. 문화소외 및 취약지역 문화접근성 향상 ············································································376 제3절 지역 관광산업 육성 ················································································· 377 1.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역관광거점 육성 ········································································377 2. 창조적 지역문화관광 활성화 ·····························································································383 3. 생태‧역사‧문화 콘텐츠 중심의 고품격 관광자원 개발 ······················································387 제4절 생태·자연환경 보존·활용 ········································································ 395 1. 도시 생태자원의 복원·확충을 통한 지속가능성 제고 ························································395 2. 하천-산림생태 보전·복원으로 융합적 가치 창출 ·······························································396 3. 자연자원을 활용한 지역의 경제적 기반 및 환경 개선 ······················································399 제5장 사각 없는 지역복지‧의료 ············································································403 제1절 지역밀착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 403 1. 주민밀착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403 2. 지역수요를 반영한 주민체감형 건강증진사업 강화 ·······················································409 제2절 맞춤형 복지시책 추진 ·············································································· 414 1. 수혜자 특성을 고려한 주민지원 시책 확대 ·······································································414 2.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복지서비스 ·················································································421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iv❙ 제3절 취약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 424 1.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통한 의료취약지 해소 ·····································································424 제3부 지역별 시책 ·····································429 제1장 서울특별시 ···································································································431 제1절 서울특별시 경제 현황 ·············································································· 431 1. 일반 현황 ··························································································································431 2. 산업 현황 ··························································································································432 3. 혁신활동 현황 ···················································································································434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435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 436 1. 발전비전 ····························································································································436 2. 추진전략 ····························································································································437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 438 1. 지역생활권 활성화 ···········································································································438 2.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440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442 4. 지역 문화 융성, 생태복원 ································································································444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446 제2장 부산광역시 ···································································································447 제1절 부산광역시 경제 현황 ·············································································· 447 1. 일반 현황 ··························································································································447 2. 산업 현황 ··························································································································448 3. 혁신활동 현황 ···················································································································450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451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 453 1. 발전비전 ····························································································································453 2. 추진전략 ························································································································454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 455 1. 지역생활권 활성화 ············································································································455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457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459 4. 지역 문화 융성, 생태 복원 ··························································································460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ㆍ의료 ·························································································461 목 차 ❙v 제3장 대구광역시 ···································································································463 제1절 대구광역시 경제 현황 ·············································································· 463 1. 일반 현황 ··························································································································463 2. 산업 현황 ··························································································································464 3. 혁신활동 현황 ···················································································································466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 467 1. 발전비전 및 추진배경 ·······································································································467 2. 추진전략 ····························································································································468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 469 1. 지역생활권 활성화 ············································································································469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471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472 4. 지역 문화 융성, 생태복원 ·································································································473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ㆍ의료 ·····························································································474 제4장 인천광역시 ···································································································475 제1절 인천광역시 경제 현황 ·············································································· 475 1. 일반 현황 ··························································································································475 2. 산업 현황 ··························································································································476 3. 혁신활동 현황 ···················································································································478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479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 480 1. 발전비전 ····························································································································480 2. 추진전략 ····························································································································481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 483 1. 지역생활권 활성화 ············································································································483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485 3.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양성 ···················································································487 4. 지역 문화 융성, 생태 복원 ································································································488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ㆍ의료 ·····························································································489 제5장 광주광역시 ···································································································490 제1절 광주광역시 경제 현황 ·············································································· 490 1. 일반 현황 ··························································································································490 2. 산업 현황 ··························································································································491 3. 혁신활동 현황 ···················································································································493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494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 495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vi❙ 1. 발전비전 ····························································································································495 2. 추진전략 ····························································································································496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 498 1. 지역생활권 활성화 ···········································································································498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500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501 4. 지역 문화 융성·생태 복원 ·································································································503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505 제6장 대전광역시 ···································································································507 제1절 대전광역시 경제 현황 ·············································································· 507 1. 일반 현황 ··························································································································507 2. 산업 현황 ··························································································································508 3. 혁신활동 현황 ···················································································································510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511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 513 1. 발전비전 ····························································································································513 2. 추진전략 ····························································································································514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 515 1. 지역생활권 활성화 ············································································································515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518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520 4. 지역 문화 융성, 생태 복원 ································································································521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522 제7장 울산광역시 ···································································································524 제1절 울산광역시 경제 현황 ·············································································· 524 1. 일반 현황 ··························································································································524 2. 산업 현황 ··························································································································525 3. 혁신활동 현황 ···················································································································527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528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 529 1. 발전비전 ····························································································································529 2. 추진전략 ····························································································································530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 531 1. 지역생활권 활성화 ············································································································531 2.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533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535 4. 지역 문화 융성, 생태복원 ·································································································536 목 차 ❙vii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537 제8장 세종특별자치시 ··························································································539 제1절 세종특별자치시 경제 현황 ······································································· 539 1. 일반 현황 ··························································································································539 2. 산업 현황 ··························································································································540 3. 혁신활동 현황 ···················································································································542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543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 544 1. 발전비전 ····························································································································544 2. 추진전략 ····························································································································545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 546 1. 지역생활권 활성화 ············································································································546 2.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548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550 4. 지역 문화 융성, 생태복원 ·································································································551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552 제9장 경기도 ········································································································553 제1절 경기도 경제 현황 ····················································································· 553 1. 일반 현황 ··························································································································553 2. 산업 현황 ··························································································································554 3. 혁신활동 현황 ···················································································································556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557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 559 1. 발전비전 ····························································································································559 2. 추진전략 ····························································································································560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 562 1. 지역생활권 활성화 ············································································································562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563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565 4. 지역 문화 융성, 생태 복원 ································································································565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566 제10장 강원도 ········································································································568 제1절 강원도 경제 현황 ····················································································· 568 1. 일반 현황 ··························································································································568 2. 산업 현황 ··························································································································569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viii❙ 3. 혁신활동 현황 ···················································································································571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572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 573 1. 발전비전 ····························································································································573 2. 추진전략 ··························································································································574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 575 1. 지역생활권 활성화 ···········································································································575 2.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577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578 4. 지역 문화 융성, 생태복원 ································································································579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580 제11장 충청북도 ·····································································································581 제1절 충청북도 경제 현황 ················································································· 581 1. 일반현황 ····························································································································581 2. 지역산업현황 ·····················································································································582 3. 혁신활동 현황 ···················································································································584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585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 586 1. 발전비전 ····························································································································586 2. 추진전략 ····························································································································587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 588 1. 지역생활권 활성화 ············································································································588 2.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590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593 4. 지역 문화 융성, 생태복원 ·································································································594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595 제12장 충청남도 ·····································································································597 제1절 충청남도 경제 현황 ················································································· 597 1. 일반 현황 ··························································································································597 2. 산업 현황 ··························································································································598 3. 혁신활동 현황 ···················································································································600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601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 602 1. 발전비전 ····························································································································602 2. 추진전략 ····························································································································603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 604 목 차 ❙ix 1. 지역생활권 활성화 ············································································································604 2.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606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609 4. 지역 문화 융성, 생태 복원 ································································································610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611 제13장 전라북도 ·····································································································613 제1절 전라북도 경제 현황 ················································································· 613 1. 일반 현황 ··························································································································613 2. 산업 현황 ··························································································································614 3. 혁신활동 현황 ···················································································································616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617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 618 1. 발전비전 ····························································································································618 2. 추진전략 ····························································································································619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 620 1. 지역생활권 활성화 ············································································································620 2.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623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625 4. 지역 문화 융성, 생태복원 ·································································································627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629 제14장 전라남도 ·····································································································631 제1절 전라남도 경제 현황 ················································································· 631 1. 일반 현황 ··························································································································631 2. 산업 현황 ··························································································································632 3. 혁신활동 현황 ···················································································································634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635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 636 1. 발전비전 ····························································································································636 2. 추진전략 ····························································································································637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 638 1. 지역생활권 활성화 ············································································································638 2.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640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642 4. 지역 문화 융성, 생태복원 ·································································································644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646 제15장 경상북도 ·····································································································648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x❙ 제1절 경상북도 경제 현황 ················································································· 648 1. 일반 현황 ··························································································································648 2. 산업 현황 ··························································································································649 3. 혁신활동 현황 ···················································································································651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652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 653 1. 발전비전 및 추진배경 ·······································································································653 2. 추진전략 ····························································································································654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 656 1. 지역생활권 활성화 ············································································································656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658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659 4. 지역 문화 융성, 생태복원 ·································································································659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661 제16장 경상남도 ·····································································································663 제1절 경상남도 경제 현황 ················································································· 663 1. 일반 현황 ··························································································································663 2. 산업 현황 ··························································································································664 3. 혁신활동 현황 ···················································································································666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667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 668 1. 발전비전 및 추진배경 ·······································································································668 2. 추진전략 ····························································································································669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 670 1. 지역생활권 활성화 ············································································································670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672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674 4. 지역문화 융성, 생태복원 ···································································································675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676 제17장 제주특별자치도 ··························································································677 제1절 제주특별자치도 경제 현황 ······································································· 677 1. 일반 현황 ··························································································································677 2. 산업 현황 ··························································································································678 3. 혁신활동 현황 ···················································································································680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681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 683 목 차 ❙xi 1. 발전비전 및 추진배경 ·······································································································683 2. 추진전략 ····························································································································684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 685 1. 지역생활권 활성화 ············································································································685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689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691 4. 지역 문화 융성, 생태 복원 ································································································692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694 제4부 이전 공공기관의 균형발전 효과 ···················697 제1장 공공기관 이전 효과 ·····················································································699 제1절 개관 ········································································································· 699 제2절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발전효과 ································································ 700 1. 인구·고용 증대효과 ···········································································································701 2. 산업·경제적 성장효과 ········································································································703 3. 국내외 교류촉진효과 ·········································································································706 4. 지역사회 기여효과 ············································································································707 제3절 평가와 방향 ····························································································· 708 제2장 부산 혁신도시 ······························································································710 제1절 개관 ········································································································· 710 제2절 지역일자리 창출 ·······················································································711 1. 추진 현황 ··························································································································711 2. 특기사항 ····························································································································711 3. 애로 및 건의사항 ··············································································································712 제3절 지역혁신역량 제고 ··················································································· 712 1. 추진 현황 ··························································································································712 2. 특기사항 ····························································································································712 3. 애로 및 건의사항 ··············································································································713 제4절 국내외 교류 허브 역할 수행 ···································································· 713 1. 추진 현황 ··························································································································713 2. 특기사항 ····························································································································714 제5절 지역사회 기여·융화 ·················································································· 714 1. 추진 현황 ··························································································································714 2. 특기사항 ····························································································································715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xii❙ 제6절 향후 추진계획 ·························································································· 715 제3장 대구 혁신도시 ······························································································716 제1절 개관 ········································································································· 716 제2절 지역일자리 창출 ·······················································································717 1. 추진 현황 ··························································································································717 2. 특기사항 ····························································································································717 3. 애로 및 건의사항 ··············································································································717 제3절 지역혁신역량 제고 ··················································································· 718 1. 추진 현황 ··························································································································718 2. 특기사항 ····························································································································718 3. 애로 및 건의사항 ··············································································································718 제4절 국내외 교류 허브 역할 수행 ···································································· 719 1. 추진 현황 ··························································································································719 2. 특기사항 ····························································································································719 3. 애로 및 건의사항 ··············································································································720 제5절 지역사회 기여·융화 ·················································································· 720 1. 추진 현황 ··························································································································720 2. 특기사항 ····························································································································720 3. 애로 및 건의사항 ··············································································································721 제6절 향후 추진계획 ·························································································· 721 제4장 광주/전남 혁신도시 ······················································································722 제1절 개관 ········································································································· 722 제2절 지역일자리 창출 ·······················································································723 1. 추진 현황 ··························································································································723 2. 특기사항 ····························································································································723 제3절 지역혁신역량 제고 ··················································································· 724 1. 추진 현황 ··························································································································724 2. 특기사항 ····························································································································724 3. 애로 및 건의사항 ··············································································································724 제4절 국내외 교류 허브 역할 수행 ···································································· 725 1. 추진 현황 ··························································································································725 2. 특기사항 ····························································································································725 제5절 지역사회 기여·융화 ·················································································· 726 1. 추진 현황 ··························································································································726 2. 특기사항 ····························································································································727 목 차 ❙xiii 제6절 향후 추진계획 ·························································································· 727 제5장 울산 혁신도시 ······························································································728 제1절 개관 ········································································································· 728 제2절 지역일자리 창출 ·······················································································728 1. 추진 현황 ··························································································································728 2. 특기사항 ····························································································································729 3. 애로 및 건의사항 ··············································································································729 제3절 지역혁신역량 제고 ··················································································· 730 1. 추진 현황 ··························································································································730 2. 특기사항 ····························································································································730 3. 애로 및 건의사항 ··············································································································730 제4절 국내외 교류 허브 역할 수행 ···································································· 731 1. 추진 현황 ··························································································································731 2. 특기사항 ····························································································································731 3. 애로 및 건의사항 ··············································································································731 제5절 지역사회 기여·융화 ·················································································· 732 1. 추진 현황 ··························································································································732 2. 특기사항 ····························································································································732 제6절 향후 추진계획 ·························································································· 733 제6장 강원 혁신도시 ······························································································734 제1절 개관 ········································································································· 734 제2절 지역일자리 창출 ·······················································································735 1. 추진 현황 ··························································································································735 2. 특기사항 ····························································································································735 3. 애로 및 건의사항 ··············································································································735 제3절 지역혁신역량 제고 ··················································································· 736 1. 추진 현황 ··························································································································736 2. 특기사항 ····························································································································736 3. 애로 및 건의사항 ··············································································································736 제4절 국내외 교류 허브 역할 수행 ···································································· 737 1. 추진 현황 ··························································································································737 2. 특기사항 ····························································································································737 3. 애로 및 건의사항 ··············································································································738 제5절 지역사회 기여·융화 ·················································································· 738 1. 추진 현황 ··························································································································738 2. 특기사항 ····························································································································739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xiv❙ 3. 애로 및 건의사항 ··············································································································739 제6절 향후 추진계획 ·························································································· 739 제7장 충남 이전기관 ······························································································740 제1절 개관 ········································································································· 740 제2절 지역일자리 창출 ·······················································································740 1. 추진 현황 ··························································································································740 2. 특기사항 ····························································································································741 3. 애로 및 건의사항 ··············································································································741 제3절 지역혁신역량 제고 ··················································································· 742 1. 추진 현황 ··························································································································742 2. 특기사항 ····························································································································742 3. 애로 및 건의사항 ··············································································································742 제4절 국내외 교류 허브 역할 수행 ···································································· 743 1. 추진 현황 ··························································································································743 2. 특기사항 ····························································································································743 3. 애로 및 건의사항 ··············································································································744 제5절 지역사회 기여·융화 ·················································································· 744 1. 추진 현황 ··························································································································744 2. 특기사항 ····························································································································745 제6절 향후 추진계획 ·························································································· 745 제8장 충북 혁신도시 ······························································································746 제1절 개관 ········································································································· 746 제2절 지역일자리 창출 ·······················································································746 1. 추진 현황 ··························································································································746 2. 특기사항 ····························································································································747 3. 애로 및 향후계획 ··············································································································747 제3절 지역혁신역량 제고 ··················································································· 748 1. 추진 현황 ··························································································································748 2. 특기사항 ····························································································································748 3. 애로 및 향후계획 ··············································································································748 제4절 국내외 교류 허브 역할 수행 ···································································· 749 1. 추진 현황 ··························································································································749 2. 특기사항 ····························································································································749 3. 애로 및 건의사항 ··············································································································750 제5절 지역사회 기여·융화 ·················································································· 750 1. 추진 현황 ··························································································································750 목 차 ❙xv 2. 특기사항 ····························································································································750 제6절 향후 추진계획 ·························································································· 751 제9장 전북 혁신도시 ······························································································752 제1절 개관 ········································································································· 752 제2절 지역일자리 창출 ·······················································································752 1. 추진 현황 ··························································································································752 2. 특기사항 ····························································································································753 3. 애로 및 건의사항 ··············································································································753 제3절 지역혁신역량 제고 ··················································································· 754 1. 추진 현황 ··························································································································754 2. 특기사항 ····························································································································754 3. 애로 및 건의사항 ··············································································································754 제4절 국내외 교류 허브 역할 수행 ···································································· 755 1. 추진 현황 ··························································································································755 2. 특기사항 ····························································································································755 제5절 지역사회 기여·융화 ·················································································· 756 1. 추진 현황 ··························································································································756 2. 특기사항 ····························································································································756 제6절 향후 추진계획 ·························································································· 757 제10장 경북 혁신도시 ····························································································758 제1절 개관 ········································································································· 758 제2절 지역일자리 창출 ·······················································································759 1. 추진 현황 ··························································································································759 2. 특기사항 ····························································································································759 3. 애로 및 건의사항 ··············································································································759 제3절 지역혁신역량 제고 ··················································································· 760 1. 추진 현황 ··························································································································760 2. 특기사항 ····························································································································760 제4절 국내외 교류 허브 역할 수행 ···································································· 761 1. 추진 현황 ··························································································································761 2. 특기사항 ····························································································································761 제5절 지역사회 기여·융화 ·················································································· 762 1. 추진 현황 ··························································································································762 2. 특기사항 ····························································································································762 제6절 향후 추진계획 ·························································································· 762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xvi❙ 제11장 경남 혁신도시 ····························································································764 제1절 개관 ········································································································· 764 제2절 지역일자리 창출 ·······················································································765 1. 추진 현황 ··························································································································765 2. 특기사항 ····························································································································765 3. 애로 및 건의사항 ··············································································································765 제3절 지역혁신역량 제고 ··················································································· 766 1. 추진 현황 ··························································································································766 2. 특기사항 ····························································································································766 3. 애로 및 건의사항 ··············································································································767 제4절 국내외 교류 허브 역할 수행 ···································································· 767 1. 추진 현황 ··························································································································767 2. 특기사항 ····························································································································768 제5절 지역사회 기여·융화 ·················································································· 768 1. 추진 현황 ··························································································································768 2. 특기사항 ····························································································································769 3. 애로 및 건의사항 ··············································································································769 제6절 향후 추진계획 ·························································································· 769 제12장 제주 혁신도시 ····························································································770 제1절 개관 ········································································································· 770 제2절 지역일자리 창출 ·······················································································771 1. 추진 현황 ··························································································································771 2. 특기사항 ····························································································································771 3. 애로 및 건의사항 ··············································································································771 제3절 지역혁신역량 제고 ··················································································· 772 1. 추진 현황 ··························································································································772 2. 특기사항 ····························································································································772 3. 애로 및 건의사항 ··············································································································772 제4절 국내외 교류 허브 역할 수행 ···································································· 773 1. 추진 현황 ··························································································································773 2. 애로 및 건의사항 ··············································································································773 제5절 지역사회 기여·융화 ·················································································· 774 1. 추진 현황 ··························································································································774 2. 특기사항 ····························································································································775 3. 애로 및 건의사항 ··············································································································775 제6절 향후 추진계획 ·························································································· 775 목 차 ❙xvii 표 목차 제1부 총 괄 <표 1-1-1> 주요 세계 경제지표 3 <표 1-1-2> 주요 국내 경제지표 5 <표 1-1-3> 지역별 생산동향 7 <표 1-1-4> 지역 내 주요 제조업종별 2017년 생산동향 8 <표 1-1-5> 지역별 수출동향 9 <표 1-1-6> 지역 주요 품목별 2017년 수출 10 <표 1-1-7> 지역별 고용동향(취업자) 11 <표 1-1-8> 지역 산업별 2017년 취업자 12 <표 1-2-1> 지역발전정책 추진경과 14 <표 1-2-2> 2000년대 이후 지역발전정책 비교 14 <표 1-2-3> 주요 추진시책(6대분야 17대 추진과제) 17 <표 1-2-4> 「지역발전 5개년계획」의 ‘5대분야 - 20개 실천과제’ 22 <표 1-2-5>‘지역행복생활권 활성화’ 분야의 주요 성과(2017년 실적) 23 <표 1-2-6>‘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제고’ 분야의 주요 성과(2017년 실적) 24 <표 1-2-7>‘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양성’ 분야의 주요 성과(2017년 실적) 25 <표 1-2-8>‘지역문화 융성, 생태복원’ 분야의 주요 성과(2017년 실적) 26 <표 1-2-9>‘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분야의 주요 성과(2017년 실적) 27 <표 1-2-10>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의 2017년 선정결과(35개) 29 <표 1-2-11> 새뜰마을사업의 대상지의 신규 선정결과(2017년) 31 <표 1-2-12> 2015~2017년 새뜰마을사업 대상지 선정 현황 32 <표 1-3-1>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이전)와 지역발전특별회계(현재)의 편성체계 비교 33 <표 1-3-2> 포괄보조사업 지원 대상 35 <표 1-3-3> 지역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 37 <표 1-3-4> 지역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계정별) 38 <표 1-3-5> 지역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분야별) 38 <표 1-3-6> 2017년 지역사업 평가제도의 전년 대비 주요 개편사항 40 <표 1-3-7> 경제계정 평가대상 - 부처별 사업수 및 예산 41 <표 1-3-8> 생활계정 평가대상 41 <표 1-3-9> 생활계정 평가 결과 46 <표 1-3-10> 생활계정 시도별 포괄보조사업 최종평가 결과 (단위: 개) 47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xviii❙ 제2부 부문별 시책 <표 2-1-1> 주민만족도 조사 결과 52 <표 2-1-2>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현황 52 <표 2-1-3>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 연도별 지원 시·군 현황 53 <표 2-1-4> 성장촉진지역 지정 현황(2014년 9월 25일 기준) 56 <표 2-1-5> 공모사업개요 57 <표 2-1-6> 주민만족도 58 <표 2-1-7>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대상지역 현황 58 <표 2-1-8> 2017년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추진실적 60 <표 2-1-9> 2018년도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추진계획 60 <표 2-1-10> 연도별 국비지원 현황 및 2017년 신규사업 예산 내역 61 <표 2-1-11> 2017년 신규 선정사업 현황(28개) 61 <표 2-1-12> 농촌공동체회사 지원 현황 64 <표 2-1-13> 농촌공동체회사 유형 64 <표 2-1-14> 농촌 현장포럼 추진 마을 수 66 <표 2-1-15> 추진성과 성과 70 <표 2-1-16> 연도별 유형별 자율관리어업 참여 공동체 수 71 <표 2-1-17>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활동 경제적 효과(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 2016) <표 2-1-18> 자율관리어업 활성화 지원 사업 예산 72 <표 2-1-19> 마을기업 현황 75 <표 2-1-20>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유형별 지원 현황 78 <표 2-1-21> 재정비촉진사업 지원 현황 79 <표 2-1-22> 재정비촉진지구 현황(80개지구) 80 <표 2-1-23> 입체화사업 추진 현황 81 <표 2-1-24> 최근 4년간 추진성과 82 <표 2-1-25> 연도별 광역상수도 건설사업 투자현황(국고) 83 <표 2-1-26> 지역별 광역상수도 공급현황 84 <표 2-1-27> 연도별 마스터플랜 수림 개소 85 <표 2-1-28> 연계사업 추진성과 86 <표 2-1-29> 지자체 한옥공공건축물 지원 현황 88 <표 2-1-30> 저상버스 도입보조 추진성과(2014~2017년) 89 <표 2-1-31> 특별교통수단 도입보조 추진성과(2014~2017년) 89 <표 2-1-32> 유통구조 비교( LPG용기 vs LPG소형저장탱크) 90 <표 2-1-33> 2013년~2016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지원실적 91 <표 2-1-34> 융자 지원 절차 및 사업규모/지원 조건 92 <표 2-1-35> 도시가스 보급 추이 93 <표 2-1-36> 농어촌 취약지역생활여건 개조사업 현황 94 목 차 ❙xix <표 2-1-37> 도·농간 상수도 보급률 비교 95 <표 2-1-38> 점경권 발전지원 사업 추진현황 97 <표 2-1-39> 전국의 연안여객선 기항지 현황 97 <표 2-1-40> 최근 6년간 기항지 점안시설 개선사업 현황 98 <표 2-1-41> 연도별 화장률 번동 추이 99 <표 2-1-42>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현황 101 <표 2-1-43>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 현황 102 <표 2-1-44> 가축분뇨자원화율 현황 103 <표 2-1-45> 연안정비사업 추진 104 <표 2-1-46> 방치선박 정리 추진실적(2013~2017년) 105 <표 2-1-47> 하수도 보급률 현황 106 <표 2-1-48>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2017) 106 <표 2-1-49> 하수도 보급률 현황 108 <표 2-1-50>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2017) 108 <표 2-1-51> 하수도 보급률 현황 109 <표 2-1-52> 클린하우스 설치현황(06~'17년) 110 <표 2-1-53> 도·농간 상수도 보급률 비교 112 <표 2-1-54> 지방도 위험도로 개량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113 <표 2-1-55> 도시침수 대응 하수도인프라 확풍 사업비 계획 114 <표 2-1-56> 고령인구 비중 115 <표 2-1-57> 농업안전보건센터 찾아가는 무료보건서비스 확대 115 <표 2-1-58> 농업안전보건센터 지정 운영 현황 116 <표 2-1-59> 최근 3년간 사업효과 117 <표 2-1-60> 최근 3년간 사업효과 118 <표 2-1-61> 주민만족도 120 <표 2-1-62> 연도별 예산 지원액 122 <표 2-1-63> 도시활력증진지역 현황(143개 시·군·구) 122 <표 2-1-64>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추진 현황(2017년도) 125 <표 2-1-65> 광역도로 현황 및 소요사업비(총68개) 132 <표 2-1-66> 광역도로 연차별 투자비(국고) 현황 133 <표 2-1-67> 국가지원지방도 연차별 투자비(국고) 현황 134 <표 2-1-68> 제주도 구국도 건설 연차별 투자비 현황 134 <표 2-1-69> 광주순환 고속도로 예산투입 현황 135 <표 2-1-70> 대구순환고속도로 예산투입 현황 136 <표 2-1-71> 거제-마산 국도건설공사 연차별 투자비(국고) 현황 137 <표 2-1-72> 부산순환 고속도로 예산투입 현황 137 <표 2-1-73> 압해-암태, 화양-적금 국도건설공사 연차별 투자비(국고) 현황 138 <표 2-1-74> 월전-중군 국도건설공사 연차별 투자비(국고) 현황 138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xx❙ <표 2-1-75> 수도권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 추진현황 139 <표 2-1-76> 춘천(동홍천)-양양 고속도로 예산투입 현황 140 <표 2-1-77> 포항-영덕 고속도로 예산투입 현황 140 <표 2-1-78> 함양-울산 고속도로 예산투입 현황 141 <표 2-1-79> 화양-소라 국가지원지방도 연차별 투자비(국고) 현황 141 <표 2-1-80> 교통혼잡비용 추이 142 <표 2-1-81> 대도시권 혼잡도로 연차별 투자비(국고) 현황 142 <표 2-1-82> 구 특정지역 지정현황 144 <표 2-1-83> 안성-구리 고속도로 예산투입 현황 145 <표 2-1-84>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예산투입 현황 145 <표 2-1-85> 광역철도 제도개선 주요내용 147 <표 2-1-86> 광역철도사업현황 147 <표 2-1-87> 원주-강릉 철도건설 예산투입 현황 151 <표 2-1-88> 도시철도 개통현황 152 <표 2-1-89> 추진성과 성과 161 <표 2-1-90> 추진성과 성과 161 <표 2-2-1> 지역별 주력산업분야 163 <표 2-2-2> 추진성과 165 <표 2-2-3> 수혜기업 지원현황 168 <표 2-2-4> 추진성과 168 <표 2-2-5> 추진성과 성과 169 <표 2-2-6> 시·도 경제협력권산업 선정결과(17개) 170 <표 2-2-7> 세부사업 유형별 추진내용 171 <표 2-2-8> 내역사업 유형별 추진방안 173 <표 2-2-9> 2013~2015년 SW융합기술고도화 기술개발사업 주요성과현황 175 <표 2-2-10> 지역SW산업진흥지원사업의 네트워크 구축현황 176 <표 2-2-11> 추진성과 성과 182 <표 2-2-12> 연도별 선박관리척수 183 <표 2-2-13> 지역동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수 186 <표 2-2-14> 중소기업청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의 정책 변천과정 186 <표 2-2-15> 창업보육센터 운영 주체별 지정 현황 188 <표 2-2-16> 창업보육센터 지역별 지정 현황 188 <표 2-2-17> 창업보육센터 계속입주기업 운영성과 189 <표 2-2-18> 권역별신산업육성사업 내역사업주요 내용 193 <표 2-2-19> 중앙투자사업 2단계 심사 결과 주요 내용 198 <표 2-2-20> 일자리 창출 효과 199 <표 2-2-21> 지역투자촉진보조금 지원절차 200 <표 2-2-22> 2017년 외국인투자유치사업 지원 내용 203 목 차 ❙xxi <표 2-2-23> 2010~2017년 외국인직접투자 실적(신고기준) 203 <표 2-2-24> 전국 산학연협의체 현황(Mini Cluster : MC) 206 <표 2-2-25> R&BD 공동 협력과제 지원현황 206 <표 2-2-26> 기업성장지원센터 지원현황 206 <표 2-2-27> 연도별 예산 지원액 208 <표 2-2-28> 전국 노후산업단지 현황 (준공 후 20년 경과, 2017년말 기준) 210 <표 2-2-29> 노후산단 재생사업 지구별 현황 211 <표 2-2-30> 산업단지 재생사업 절차도 212 <표 2-2-31> 산업단지 환경개선펀드 사업 추진 현황 215 <표 2-2-32> 종합 비즈니스센터 건립 표준모델 216 <표 2-2-33> 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 지원 217 <표 2-2-34> 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원 217 <표 2-2-35>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건설 연도별 지원 현황 218 <표 2-2-36> 새만금산업단지 공업용수도 연차별 사업비(국고) 현황 219 <표 2-2-37> 국토교통기술지역특성화사업 분야별 지원 예산 현황 222 <표 2-2-38> 국토교통기술지역거점센터 운영 현황 223 <표 2-2-39> 국토교통기술지역특성화사업 국토교통 R&D 우수성과 선정 현황(2014~2017 년) 224 <표 2-2-40> 증입자가속기 기술개발 지원현황(2014~2018년) 225 <표 2-2-41> 증입자가속기 기술개발 주요 성과 (논문 및 특허) 225 <표 2-2-42> 대단위다목적 전자선실증연구센터 지원현황(2014~2018년) 228 <표 2-2-43> 성과지표 달성 현황 229 <표 2-2-44> 추진성과 230 <표 2-2-45> 성과지표 달성 현황 232 <표 2-2-46> 추진성과 232 <표 2-2-47> 성과지표 달성 현황 234 <표 2-2-48> 지역별 전략사업 235 <표 2-2-49> 논문 실적 우우성 관련 지표별 실적(2017년 기준) 236 <표 2-2-50> 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황 240 <표 2-2-51> 연도별 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예산 추이 241 <표 2-2-52> 연구개발특구 주요 통계 241 <표 2-2-53> 연구개발특구육성(R&D) 사업의 세부내용 242 <표 2-2-54> 연구개발특구운영 및 인프라 지원 사업 주요내용 243 <표 2-2-55> 대학 TMC (TLD) 연도별 기술이전 실적 245 <표 2-2-56> 대학 TMC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 설립 실적 245 <표 2-2-57> 산학연협력 클러스터 지원사업 실적 246 <표 2-2-58> 산학연공동연구법인 설립 현황 249 <표 2-2-59> 연구개발지원단 지원규모 251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xxii❙ <표 2-2-60> 연구개발지원단 주요 기능별 성과(2017년) 251 <표 2-2-61> 행복도시 광역도로 건설사업 성과 255 <표 2-2-62> 추진성과 255 <표 2-2-63> 추진성과 256 <표 2-2-64> 이전대상 공공기관 현황 261 <표 2-2-65> 시·도별 이전기관 배치결과(전체 153개 기관) 261 <표 2-2-66> 혁신도시 입지선정현황 262 <표 2-2-67> 새만금지구 내부개발 추진성과 266 <표 2-2-68> 새만금지구 내부개발 연차별 투자비 266 <표 2-2-69> 고군산군도 연결도로건설공사 연차별 투자비(국고) 현황 268 <표 2-2-70> 새만금 신항만 개발 현황 268 <표 2-2-71> 최근 3년간 지역 기여도 270 <표 2-2-72> 제주국제자유도시 주요 프로젝트 추진현황 사업별 추진 실적 273 <표 2-2-73> 농식품 ICT 결합형 모델 274 <표 2-2-74> 2016년도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주요 추진 성과 276 <표 2-2-75> 농촌관광 방문객 현황 279 <표 2-2-76> 농촌축제지원 현황 279 <표 2-2-77> 연도별 예산 지원액(제주포함) 280 <표 2-2-78> 연도별 예산 지원액 281 <표 2-2-79> 자연휴양림 이용객 추이 (2008~2017년) 281 <표 2-2-80> 치유의 숲 이용객 추이 (2009∼2016년) 283 <표 2-2-81> 추진성과 성과 286 <표 2-2-82>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추진 성과 287 <표 2-2-83> 과실전운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추진성과 288 <표 2-2-84> 과실브랜드육성지원사업 추진성과 289 <표 2-2-85> 과실브랜드 육성지원사업 추진 현황 290 <표 2-2-86>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추진성과 291 <표 2-2-87> 농업기반정비사업 내역사업별 주요내용 292 <표 2-2-88> 농업기반정비사업 추진성과 293 <표 2-2-89> 친환경농업지구 신규조성 현황 294 <표 2-2-90>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신규조성 현황 295 <표 2-2-91> 인센티브 지원 현황 295 <표 2-2-92> 임대농기계 이용률 현황 296 <표 2-2-93> 인삼 생산유통시설현대화사업 지원 현황 298 <표 2-2-94>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 추진성과 300 <표 2-2-95> 지역전략식품산업 사업단 매출액 조사결과 301 <표 2-2-96> 향토산업육성사업 선정 지원현황 304 <표 2-2-97> 2017년도 향토산업육성사업 주요 추진 성과 304 목 차 ❙xxiii <표 2-2-98> 제주지역 국가어항 기반 조성 실적 305 <표 2-2-99> 연도별 수산자원조성사업 추진 실적 305 <표 2-2-100> 수산자원조성 지역 단위노력당 어획량(CPUE) 306 <표 2-2-101> 수산물가공산업육성사업 연도별 국고 지원현황 307 <표 2-2-102>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연도별 국고 지원현황 308 <표 2-2-103> 수산어업행정지원 실적 309 <표 2-2-104> 어업인교육훈련(제주) 지원실적 310 <표 2-2-105> 농식품가공체험기술보급사업의 주요 성과 310 <표 2-2-106>: 2017년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시범사업 추진실적 314 <표 2-2-107> 지역별 2017년 사업예산 318 <표 2-2-108> 2017년 농촌지도기반시설 지원 현황 322 <표 2-2-109> 2017년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 추진 현황 323 <표 2-2-110> 2017년 지역농업연구기반 고도화 사업 예산 및 연구기반 구축 건수 325 <표 2-2-111> 2017년 지역특화작목기술개발 사업을 통한 주요 성과 325 <표 2-2-112> 2016년 지역전략작목 산학연사업 광역화 성과분석 326 <표 2-2-113> 목재문화체험장 이용객 (2014~2017년) 327 <표 2-2-114>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현황 (2014~2017년) 327 <표 2-2-115> 2018년 임도시설 추진계획 329 <표 2-2-116> 연안정비사업 추진(지자체 보조) 331 <표 2-2-117> 최근 5년간 해양관광 기반시설 조성사업 지원 예산 현황(국비기준) 332 <표 2-2-118> 연도별 예산 지원액 333 <표 2-2-119> 사업시행체계 333 <표 2-2-120>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추진실적(2014~2017년) 334 <표 2-2-121>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애처리 실적(2014~2017년) 334 <표 2-2-122>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현황(2014~2017년) 335 <표 2-2-123> 연도별 예산 지원액(제주포함) 335 <표 2-2-124> 연도별 예산 지원액 337 <표 2-2-125> 전국 로컬푸드직매장 운영현황 338 <표 2-3-1>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SCK) 주요성과 340 <표 2-3-2>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SCK) 지원 현황 340 <표 2-3-3> BK21 플러스 사업 지원 현황 341 <표 2-3-4> BK21 플러스 평가구조 개편 341 <표 2-3-5> BK21 플러스 참여인력 연구역량 향상 342 <표 2-3-6> BK21 플러스 사업에 참여한 지방대학원생의 취업률 342 <표 2-3-7> BK21 플러스 사업 참여 중인 지방 대학원생의 만족도 조사 결과 342 <표 2-3-8> 지방대학 특성화사업(CK) 특성화분야 여건 개선 현황 344 <표 2-3-9> NASEL을 활용한 교수 학습 역량 진단 (교육개발원 측정) 344 <표 2-3-10>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지원 현황 345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xxiv❙ <표 2-3-11> 1기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4년제) 주요 성과 345 <표 2-3-12> 2기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주요 성과 346 <표 2-3-13> 2기 1차년도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지역 간 협업 우수사례 346 <표 2-3-14> 2016년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 주요성과 347 <표 2-3-15> 2017년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LINC+) 주요성과 348 <표 2-3-16>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ACE) 지원 현황 349 <표 2-3-17> 2014년도 ACE 선정 대학 대학생 핵심역량 향상도(K-CESA) 350 <표 2-3-18> ACE 사업 참여 대학 학생들의 교수와의 교류에 대한 질적 만족도 350 <표 2-3-19> 학교기업 지원사업 지원 현황 352 <표 2-3-20> 학교기업 매출액 및 현장실습 학생 수 현황 353 <표 2-3-21> 지역혁신창의인력양성사업 연구인력양성 현황 354 <표 2-3-22> 지역혁신창의인력양성사업 주요성과 354 <표 2-3-23> 지역혁신창의인력양성사업 연도별 지원 현황 355 <표 2-3-24> 지역 평생교육 추진체제 구축 자치단체 수 357 <표 2-3-25>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성과 357 <표 2-3-26> 평생학습 중심대학 지원 사업 추진 경과 359 <표 2-3-27>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 전환내용 359 <표 2-3-28>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 전환 내용 359 <표 2-3-29> 평생학습 중심대학 지원 사업 성과 360 <표 2-3-30>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 사업 성과 360 <표 2-3-31> 대학의 평생교육지원체제 사업 성과 360 <표 2-3-32> 연도별 인문학대중화 세부사업별 지원현황 361 <표 2-3-33> 연도별 인문사회분야 성과확산을 위한 일반시민 참여자 수 현황 362 <표 2-4-1> 대구출판산업지원센터 주요시설 365 <표 2-4-2> 지역영상미디어센터 건립 지원 현황 367 <표 2-4-3> 2017년 국제영화제 현황 368 <표 2-4-4> 2017년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사업지원 현황 369 <표 2-4-5> 공공 스포츠클럽 공모요건 374 <표 2-4-6> 클럽운영과정 374 <표 2-4-7> 생활체육 광장 운영장소 : 전국 385개소 375 <표 2-4-8> 샹활체육 광장 연도별 실적 375 <표 2-4-9> 연도별 작은영화관 지원 현황 376 <표 2-4-10> 산업관광 육성 사업 지원 규모 377 <표 2-4-11> 박람회장 방문객 및 수익 380 <표 2-4-12> 연도별 기항지 크루즈 관광객 입항 현황 381 <표 2-4-13> 관광두레 조성사업 지원 현황(2017.12월 현재) 384 <표 2-4-14> 최근 5년간 해안누리길 활성화 사업 지원 현황(국비기준) 386 <표 2-4-15> 연차별 투자금액 현황(국비기준) 386 목 차 ❙xxv <표 2-4-16> 등대 해양문화공간 조성 실적 392 <표 2-4-17> 생태하천복원 조성사업 추진성과 396 <표 2-4-18> 국가하천정비사업 투자현황 397 <표 2-4-19> 지방하천정비사업 투자현황 398 <표 2-4-20> 경관직불보전제 연차별 사업추진 내역 399 <표 2-4-21> 경관보전직불제를 통한 지역축제 등 방문객 현황 399 <표 2-4-22> 방문객 현황 400 <표 2-4-23> 국가농업유산지정 지정 현황 400 <표 2-4-24> 생태관광지역 지정 현황 401 <표 2-4-25> 추진성과 402 <표 2-5-1>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세부내용 404 <표 2-5-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운영지원 추진성과 406 <표 2-5-3> 연도별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실적 407 <표 2-5-4> 2018년 통합건강증진사업 우수사례 410 <표 2-5-5>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연도별 추이 413 <표 2-5-6> 연도별 지역아동센터 시설 수, 이용아동 수 및 지원 예산 416 <표 2-5-7>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내용 417 <표 2-5-8> 연령별 이용아동 현황(`17.12월 말 기준) 417 <표 2-5-9>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개요 420 <표 2-5-10> 청소년수련시설 현황(2017년 12월 31일 기준) 421 <표 2-5-11> 2018년도 청소년시설 확충사업 지원현황 421 <표 2-5-12>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도서비스 운영 실적(2013~2017) 423 <표 2-5-13> 예산 투입 내역(2012~2017) 423 <표 2-5-14> 연도별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 현황 425 <표 2-5-15> 연도별 의료취약지 사업 선정 및 지원 현황 427 <표 2-5-16> 연도별 분만취약지 사업 선정 및 지원 현황 428 제3부 지역별 시책 <표 3-1-1> 서울특별시 경제 일반현황 431 <표 3-1-2> 서울특별시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432 <표 3-1-3> 서울특별시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433 <표 3-1-4> 서울특별시 혁신활동 현황 434 <표 3-2-1> 부산광역시 경제 일반현황 447 <표 3-2-2> 부산광역시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448 <표 3-2-3> 부산광역시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449 <표 3-2-4> 부산광역시 혁신활동 현황 450 <표 3-3-1> 대구광역시 경제 일반현황 463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xxvi❙ <표 3-3-2> 대구광역시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464 <표 3-3-3> 대구광역시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465 <표 3-3-4> 대구광역시 혁신활동 현황 466 <표 3-4-1> 인천광역시 경제 일반현황 475 <표 3-4-2> 인천광역시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476 <표 3-4-3> 인천광역시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477 <표 3-4-4> 인천광역시 혁신활동 현황 478 <표 3-5-1> 광주광역시 경제 일반현황 490 <표 3-5-2> 광주광역시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491 <표 3-5-3> 광주광역시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492 <표 3-5-4> 광주광역시 혁신활동 현황 493 <표 3-6-1> 대전광역시 경제 일반현황 507 <표 3-6-2> 대전광역시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508 <표 3-6-3> 대전광역시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509 <표 3-6-4> 대전광역시 혁신활동 현황 510 <표 3-7-1> 울산광역시 경제 일반현황 524 <표 3-7-2> 울산광역시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525 <표 3-7-3> 울산광역시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526 <표 3-7-4> 울산광역시 혁신활동 현황 527 <표 3-8-1> 세종특별자치시 경제 일반현황 539 <표 3-8-2> 세종특별자치시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540 <표 3-8-3> 세종특별자치시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541 <표 3-8-4> 세종특별자치시 혁신활동 현황 542 <표 3-9-1> 경기도 경제 일반현황 553 <표 3-9-2> 경기도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554 <표 3-9-3> 경기도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555 <표 3-9-4> 경기도 혁신활동 현황 556 <표 3-10-1> 강원도 경제 일반현황 568 <표 3-10-2> 강원도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569 <표 3-10-3> 강원도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570 <표 3-10-4> 강원도 혁신활동 현황 571 <표 3-11-1> 충청북도 경제 일반현황 581 <표 3-11-2> 충청북도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582 <표 3-11-3> 충청북도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583 <표 3-11-4> 충청북도 혁신활동 현황 584 <표 3-11-5> 선도사업 연계·협력 프로젝트 현황 및 성과(2017 신규) 589 <표 3-12-1> 충청남도 경제 일반현황 597 <표 3-12-2> 충청남도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598 목 차 ❙xxvii <표 3-12-3> 충청남도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599 <표 3-12-4> 충청남도 혁신활동 현황 600 <표 3-13-1> 전라북도 경제 일반현황 613 <표 3-13-2> 전라북도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614 <표 3-13-3> 전라북도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615 <표 3-13-4> 전라북도 혁신활동 현황 616 <표 3-14-1> 전라남도 경제 일반현황 631 <표 3-14-2> 전라남도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632 <표 3-14-3> 전라남도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633 <표 3-14-4> 전라남도 혁신활동 현황 634 <표 3-15-1> 경상북도 경제 일반현황 648 <표 3-15-2> 경상북도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649 <표 3-15-3> 경상북도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650 <표 3-15-4> 경상북도 혁신활동 현황 651 <표 3-16-1> 경상남도 경제 일반현황 663 <표 3-16-2> 경상남도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664 <표 3-16-3> 경상남도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665 <표 3-16-4> 경상남도 혁신활동 현황 666 <표 3-17-1> 제주특별자치도 경제 일반현황 677 <표 3-17-2> 제주특별자치도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678 <표 3-17-3> 제주특별자치도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679 <표 3-17-4> 제주특별자치도 혁신활동 현황 680 제4부 이전 공공기관의 균형발전효과 <표 4-1-1> 광역지자체별 이전대상 공공기관 수 및 직원 수 700 <표 4-1-2> 이전 공공기관 직원 수 현지 정착자 수 추이 701 <표 4-1-3>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의 직급별 현지 채용자 수 추이 702 <표 4-1-4>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별 지방세 납부 현황 704 <표 4-1-5> 이전 공공기관의 유관기관 지역 내 유치 건수 705 <표 4-1-6>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산업 협력 건수 706 <표 4-1-7> 이전 공공기관의 국내외 교류사업 유형 및 성과 707 <표 4-2-1> 부산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현황 710 <표 4-2-2> 부산 혁신도시 일자리 창출 현황 712 <표 4-2-3> 부산 혁신도시 지역혁신역량 제고현황 713 <표 4-2-4> 부산 혁신도시 국내외 교류허브 역할 수행 현황 714 <표 4-3-1> 대구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현황 716 <표 4-3-2> 대구혁신도시 지역일자리 창출 현황 717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xxviii❙ <표 4-3-3> 대구혁신도시 지역혁신역량 제고 현황 719 <표 4-3-4> 대구혁신도시 국내외 교류허브 역할 수행 현황 720 <표 4-4-1> 광주/전남 혁신활동도시 이전공공기관 현황 722 <표 4-4-2> 광주/전남 혁신활동도시 일자리 창출 현황 723 <표 4-4-3> 광주/전남 혁신활동도시 지역혁신역량 제고현황 725 <표 4-4-4> 광주/전남 혁신활동도시 국내외 교류허브 역할 수행 현황 726 <표 4-5-1> 울산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현황 728 <표 4-5-2> 울산혁신도시 지역일자리 창출 현황 729 <표 4-5-3> 울산혁신도시 지역혁신역량 제고 현황 730 <표 4-5-4> 울산혁신도시 국내외 교류허브 역할 수행 현황 732 <표 4-6-1> 강원 혁신활동도시 이전공공기관 현황 734 <표 4-6-2> 강원 혁신활동도시 일자리 창출 현황 736 <표 4-6-3> 강원 혁신활동도시 지역혁신역량 제고현황 737 <표 4-6-4> 강원 혁신활동도시 국내외 교류허브 역할 수행 현황 738 <표 4-7-1> 충남 이전공공기관 현황 740 <표 4-7-2> 충남 지역일자리 창출 현황 762 <표 4-7-3> 충남 지역혁신역량 제고 현황 743 <표 4-7-4> 충남 국내외 교류허브 역할 수행 현황 744 <표 4-8-1> 충북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현황 746 <표 4-8-2> 충북혁신도시 지역일자리 창출 현황 747 <표 4-8-3> 충북혁신도시 지역혁신역량 제고 현황 748 <표 4-8-4> 충북혁신도시 국내외 교류허브 역할 수행 현황 749 <표 4-9-1> 전북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현황 752 <표 4-9-2> 전북혁신도시 지역일자리 창출 현황 753 <표 4-9-3> 전북혁신도시 지역혁신역량 제고 현황 755 <표 4-9-4> 전북혁신도시 국내외 교류허브 역할 수행 현황 756 <표 4-10-1> 경북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현황 758 <표 4-10-2> 경북혁신도시 지역일자리 창출 현황 759 <표 4-10-3> 경북혁신도시 지역혁신역량제고 현황 760 <표 4-10-4> 경북혁신도시 국내외 교류 현황 761 <표 4-11-1> 경남 혁신활동도시 이전공공기관 현황 764 <표 4-11-2> 경남 혁신활동도시 일자리 창출 현황 766 <표 4-11-3> 경남 혁신활동도시 지역혁신역량 제고현황 767 <표 4-11-4> 경남 혁신활동도시 국내외 교류허브 역할 수행 현황 768 <표 4-12-1> 제주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현황 770 <표 4-12-2> 제주 혁신활동도시 일자리 창출 현황 771 <표 4-12-3> 제주 혁신도시 지역혁신역량 제고현황 773 <표 4-12-4> 제주 혁신도시 국내외 교류허브 역할 수행 현황 774 목 차 ❙xxix 그림 목차 제1부 총 괄 <그림 1-2-1> 지역발전정책(HOPE)의 비전과 추진전략 16 <그림 1-2-2> 2단계 지역희망 프로젝트(HOPE+)의 중점 추진방향 및 과제 19 <그림 1-3-1> 지자체 자율편성사업 예산 편성 절차(2017년 기준) 34 <그림 1-3-2> 부처편성사업 예산편성 절차 36 <그림 1-3-3> 지역발전사업 평가체계 42 제2부 부문별 시책 <그림 2-1-1> 농촌형 교통모델 개념도 54 <그림 2-1-2> 마을사업 추진 체계 66 <그림 2-1-3> (2017-2021)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ʼ16.11.21) ) 70 <그림 2-1-4> 전국 슬레이트 용도별 현황 및 주택등록 현황(‘13.12월) 95 <그림 2-1-5> 사업추진절차 111 <그림 2-1-6>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개요 120 <그림 2-1-7> 2017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현황(68곳) 124 <그림 2-1-8> 원주-강릉 철도건설 노선도 151 <그림 2-2-1> 지역산업육성정책 추이 163 <그림 2-2-2> 지역특성산업육성(기술개발) 추진체계 165 <그림 2-2-3> 지역특성산업육성(비R&D) 추진체계 167 <그림 2-2-4> 세부사업 구성 및 지원대상(비즈니스협력형) 171 <그림 2-2-5> 세부사업 구성 및 지원대상(경제협력형) 172 <그림 2-2-6> 신산업창출을 위한 SW융합기술고도화 사업 기획보고서 중 174 <그림 2-2-7> SW융합기술지원센터 조감도 및 층별 활용계획 174 <그림 2-2-8> 2016년도 SW융합기술고도화 기반조성 사업 주요성과현황 175 <그림 2-2-9> 지역소프트웨어산업 발전기여도 및 파급효과 177 <그림 2-2-10> 창업인프라 사업 프로그램 189 <그림 2-2-11> 창의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추진체계 191 <그림 2-2-12> 소재부품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추진체계 192 <그림 2-2-13> 시스템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추진체계 194 <그림 2-2-14> 권역별신산업육성사업 추진체계 197 <그림 2-2-15> 지방이전투자 지원과 지방 신·증설투자 지원 비중 201 <그림 2-2-16> 수도권 인접지역과 비인접지역의 지원실적 비중 202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xxx❙ <그림 2-2-17>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현황 220 <그림 2-2-18> 증입자가속기구축지원사업 주요 성과 (장치 및 시설) 226 <그림 2-2-19> 대단위다목적전자선실증연구센터 주요 성과(2017년) 228 <그림 2-2-20> 사업 추진체계 229 <그림 2-2-21> 사업 추진체계 231 <그림 2-2-22> 사업 추진체계 234 <그림 2-2-23> 성과평가 및 사후관리체계 248 <그림 2-2-24> 연구개발지원단 선정·운영 현황 250 <그림 2-2-25> 연구개발지원단 사업 지원 체계 250 <그림 2-2-26> 새만금 농생명용지 이용계획도 267 <그림 2-2-27> 스마트팜 도입농가 생산성 분석(2016년 11월) 275 <그림 2-2-28> 지자체 도시숲 조성사례 282 <그림 2-2-29> 2017년 지역농업특성화사업 추진성과 313 <그림 2-2-30> 2016년 사업 생활 만족도 및 프로그램 참여도 316 <그림 2-2-31> 지역농업연구기반 고도화 사업 추진 절차 324 <그림 2-2-32> 전남 나무은행 운영 사례(가로수, 도시숲, 도시공원) 328 <그림 2-2-33> 직거래 일반 및 로컬푸드직매장 생산자·소비자 효용 338 <그림 2-3-1> 학교기업 지원사업 1단계(’10~‘14) 사업 성과 353 <그림 2-4-1> 추진체계 374 <그림 2-4-2> 사업추진 체계도 375 <그림 2-4-3> 해안누리길 BI 385 <그림 2-5-1> 지자체와의 협력 추진체계 구축 406 <그림 2-5-2>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체계 411 <그림 2-5-3> 정신건강 종합대책(`16.2.25) 413 <그림 2-5-4>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체계 및 서비스지원 절차 등 414 <그림 2-5-5>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원 사업 추진체계 426 제3부 지역별 시책 <그림 3-1-1> 서울특별시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436 <그림 3-1-2> 서울특별시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438 <그림 3-2-1> 부산광역시 발전 비전 및 추진전략 453 <그림 3-2-2> 부산광역시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455 <그림 3-3-1> 대구광역시 발전 비전 및 추진전략 467 <그림 3-3-2> 대구광역시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469 <그림 3-4-1> 인천광역시 발전 비전 및 추진전략 480 <그림 3-4-2> 인천광역시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483 목 차 ❙xxxi <그림 3-5-1> 광주광역시 발전 비전 및 추진전략 495 <그림 3-5-2> 광주광역시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498 <그림 3-6-1> 대전광역시 발전 비전 및 추진전략 513 <그림 3-6-2> 대전광역시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515 <그림 3-7-1> 울산광역시 발전 비전 및 추진전략 529 <그림 3-7-2> 울산광역시 공간별 창조도시 추진전략 530 <그림 3-7-3> 울산광역시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531 <그림 3-8-1> 세종특별자치시 발전 비전 및 추진전략 544 <그림 3-8-2> 세종특별자치시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546 <그림 3-9-1> 경기도 발전 비전 및 추진전략 559 <그림 3-9-2> 경기도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562 <그림 3-10-1> 강원도 발전 비전 및 추진전략 573 <그림 3-10-2> 강원도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575 <그림 3-11-1> 충청북도의 발전 비전 및 목표 586 <그림 3-11-2> 충청북도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588 <그림 3-12-1> 충청남도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602 <그림 3-12-2> 충청남도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604 <그림 3-13-1> 전라북도 발전 비전 및 목표 618 <그림 3-13-2> 전라북도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620 <그림 3-14-1> 전라남도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636 <그림 3-14-2> 전라남도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638 <그림 3-15-1> 경상북도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653 <그림 3-15-2> 경상북도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656 <그림 3-16-1> 경상남도 발전 비전 및 추진전략 668 <그림 3-16-2> 경상남도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670 <그림 3-17-1> 제주특별자치도 발전 비전 및 추진전략 683 <그림 3-17-2>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685 제4부 이전 공공기관의 균형발전효과 <그림 4-1-1> 납부 대상 이전 공공기관의 세금 유형 703 제 1부 총 괄 제1장 경제여건의 변화와 지역경제 동향 제2장 지역발전정책 추진경과 및 실적 제3장 지역발전시책의 예산‧평가 체계 제1부 총 괄 ❙3 제1장 경제여건의 변화와 지역경제 동향 제1절 2017년 국내외 경제1) 1. 세계경제 2017년은 세계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보인 한해였다. 미국, 유로지역이 내수가 호 전되며 2%대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일본은 투자 및 수출이 살아나는 등 선진국 경 제는 전년보다 0.5%p 늘어난 2.3%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신흥국 경제도 중국이 소비와 수출 성장세로 전년 성장률을 상회하였고, 브라질 등은 국제원자재가격 상승에 힘입 어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다. 글로벌 투자 회복세와 중국 및 자원수출국의 수입수요 확대로 세계교역 신장세는 전년 수준에 비해 크게 확대되었다. 원유가격은 셰일오일 생산 증가로 상반기에는 하락하였으나, 하반기 들어 글로벌 수요 증가, 주요 산유국의 감산합의 재연장 등으로 크게 상승한 결과, 연평균으로는 2016년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경 제 성 장 률 (%) 전 세 계 3.4 3.2 3.7 선 진 국 2.2 1.7 2.3 미 국 2.9 1.5 2.3 유로지역 2.1 1.82.4 일 본 1.4 0.9 1.8 신 흥 국 4.3 4.4 4.7 중 국 6.9 6.7 6.9 브 라 질 -3.5 -3.5 1.1 인 도 8.0 7.1 6.7 세계교역신장률(%) 2.8 2.5 4.7 원유가격($/bbl)51.241.253.2 표 1-1-1 주요 세계 경제지표 자료 : IMF, 한국은행 「2017년 연차보고서」에서 재인용 1) 한국은행의 「2017년 연차보고서」(2018년 3월) 내용을 많은 부분 참조하였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4❙ 2. 국내경제 2017년 중 우리 경제는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고정투자가 크게 증가하여 소비와 수출 둔화에도 불구하고 전년보다 높은 3.1%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수요부문별로 살펴보면 최종소비는 정부소비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나 민간소비의 약 진으로 전년대비 2.8% 증가하였다. 민간소비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개선 정도가 커져 2.6%의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내었는데, 이것은 소비심리의 개선과 일자리 추경 을 비롯한 정부정책 등에 힘입은 것으로 보인다. 고정투자는 설비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데 힘입어 전년대비 8.6%의 플러스 성장 세로 전환되었다. 건설투자는 건물 건설을 중심으로 7.6% 증가하였으나 연말로 갈 수록 성장세는 둔화되었다. 설비투자는 글로벌 반도체 호황으로 IT부문 투자가 크게 늘면서 전년대비 14.6%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지식재생산물투자도 IT 부문의 R&D 투자를 중심으로 늘어났다. 재화 이외에 서비스를 포함한 총수출은 전년대비 1.9% 늘어났는데, 특히 IT기기 고사양화와 메모리 수요 증가에 힘입은 반도체 수출이 재화수출 증가를 견인하였다. 화학제품과 기계류 수출도 글로벌 경제의 개선과 동반한 설비투자 확대 등으로 호조를 보였다. 반면 사드(THAAD) 문제로 중국인 관광객이 줄 어들면서 여행서비스를 중심으로 서비스 수출은 크게 감소하였다. 재화 및 서비스 수 입은 국내 설비투자 확대의 여파로 자본재 수입이 늘고 민간소비의 양호한 흐름으로 소비재 수입이 늘어난데 힘입어 전년보다 높은 7.0%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성장세가 확대되고 건설업이 호조를 보인 반면 서비스업 성 장세는 둔화되었다. 제조업은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전년보다 확대된 4.4%의 성장 률을 기록하였다. 반도체 생산호조를 중심으로 전기 및 전자기기 성장세가 크게 확대 되었고, 반도체 부문에 대한 설비투자 수요가 늘어나면서 정밀기기와 기계 및 장비 등도 동반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조선업 구조조정 지속 및 자동차 수출 부진으로 운 송장비 업종은 전년에 이어 감소세가 이어졌다. 건설업은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 건설을 중심으로 증가하였다. 서비스업은 보건·사회복지업이 높은 성장세를 이어갔으나, 중국인 관광객 감소의 여파로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이 크게 타격을 받아 전년과 비교해 성장세가 둔화되었다. 제1부 총 괄 ❙5 취업자 수는 건설경기 호조와 정부 일자리 정책 등에 힘입어 전년에 비해 증가세가 소폭 확대되었다. 조선업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제조업 취업자 수는 전년에 이어 줄어든 반면, 정부 일자리 정책에 힘입은 공공행정 부문 증가로 서비스업 취업자가 늘었고 건설경기 호조로 건설업 취업자수 증가폭이 크게 확대되었다. 실업률은 전년 수준과 동일한 3.7%를 기록하였다.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 및 농축수산물가격 등 공급측 요인이 물가상승을 압박하였 으나, 수요측 물가압력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전년 수준을 소폭 상회하는 2.0%의 상승률에 머물렀다. 주택매매가격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큰 폭의 오름세로 전년보 다 높아진 1.5%의 상승률을 나타내었다. 국제수지에 있어서 상품수지는 세계 수입수요 증가 및 주력 품목의 호조로 수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1,199억 달러의 흑자를 나타냈다. 반면 근래 해외여행객 증가세로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서비스수지는 2017년 들어서 는 중국인 관광객 감소와 국내 해운업 구조조정이 맞물려 전년 수준보다 늘어난 345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구분 2016 2017 연 간 Ⅰ Ⅱ Ⅲ Ⅳ 국민 소득1) 국내총생산 2. 9 3.1 2.9 2.8 3.8 2.8 최종소비 3.0 2.8 2.2 2.5 3.0 3.5 민 간 2.5 2.6 2.1 2.4 2.6 3.4 정 부 4.5 3.4 2.4 2.8 4.3 4.1 고정투자 5.6 8.6 11.0 10.0 9.2 5.0 건 설 10.3 7.6 11.3 8.5 8.0 3.8 설 비 -1.0 14.6 16.1 17.9 16.3 8.6 수 출 2.6 1.9 3.7 0.3 4.4 -0.6 수 입 4.7 7.0 10.1 6.6 7.4 4.1 산업 생산1) 제 조 업 2.4 4.4 4.8 3.6 6.4 2.7 건 설 업 10.1 7.1 12.4 8.3 7.1 2.7 서 비 스 업 2.5 2.1 1.7 1.8 2.5 2.4 고용 취업자 수1) 0.9 1.2 1.4 1.4 1.0 1.0 실 업 률 3.7 3.7 4.3 3.8 3.4 3.2 물가 소비자물가1) 1.0 1.9 2.1 1.9 2.3 1.5 주택매매가2) 0.7 1.5 0.1 0.5 0.6 0.4 국제 수지 상 품 수 지 1, 189 . 0 1, 198 .9 273. 1 295. 6 3 4 7. 5 282.7 서비스수지 -177.4 -344.7 -86.6 -67.5 -85.0 -105.6 표 1-1-2 주요 국내 경제지표 (단위 : %, 억달러) 주 : 1) 전년 또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2) 전기말월대비 증감률 자료 : 한국은행 「2017년 연차보고서」, 한은경제통계시스템(ECOS)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6❙ 제2절 2017년 지역경제동향 1. 지역경제동향 개관 2017년 수도권 지역경제는 생산·수출·고용이 증가세를 보이며 대체로 양호한 흐름 을 보였다. 기계장비·의복 등 지역 주력 업종의 호조로 수도권 모든 지역의 생산이 전 국 수준을 상회하는 증가세를 나타냈으며,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도 높은 신장률을 기록하였다. 다만 고용 부문에서는 임금근로자 증가폭이 컸던 경기 지역의 취업자가 크게 증가한 가운데, 서울과 인천은 각각 제조업과 건설업 취업자 감소로 고용 실적 증가세는 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충청권은 충북과 충남 지역경제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반도 체를 포함한 전자부품의 생산과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으며 고용도 비교적 안정 적으로 증가하였다. 충남은 전자부품을 중심으로 생산이 큰 폭으로 늘어났으며, 글로 벌 호황에 맞물려 충북과 충남의 반도체 수출도 급증하였다. 두 지역 모두 제조업 취 업자 증가세는 부진하였으나, 건설업과 서비스업에서 고용성과가 양호하였다. 반면 대전은 생산과 수출의 회복이 더딘 가운데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고용상황도 개선되 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호남권은 전반적으로 지역경제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광주와 전 북의 생산은 전년의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반전되었으나 회복 정도는 크지 않고 전남은 감소 세로 전환되었다. 수출도 모든 지역에서 전년 수준보다는 늘어났으나 증가세는 크지 않았다. 고용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광주 지역이 양호한 성과를 기록하였으나, 전북과 전남은 건설업과 서비스업, 제조업 취업자가 각각 줄어들어 전반적인 고용 상황은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경권과 동남권은 전년에 이어 금년에도 전반적으로 부진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생 산·수출은 대체로 전년 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미약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지역 내 비중이 높은 자동차와 기타 운송장비 생산 감소가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전년 의 극심한 감소로 인한 기술적 반등과 선박 인도에 따라 일시적으로 경남 수출이 높은 증 가율을 기록하기도 하였으나 권역 내 타 지역의 수출 실적의 개선이 크지 않다. 울산을 제 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산업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인 고용 상황도 악화되거나 크게 제1부 총 괄 ❙7 개선되지는 못하고 있다. 강원과 제주는 주력업종인 식·음료품을 중심으로 생산이 크게 늘고 수출도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고용 상황은 타 지역보다 월등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로 건설업과 서비스업이 크게 기여하고 있다. 2. 생산동향 2017년 들어 전국 광공업생산은 3분기까지는 양호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4분기 들어 감소로 전환되어 연간 기준으로 전년보다 둔화된 증가세를 나타내었다. 강원(21.6%), 충남(15.1%), 제주(8.9%) 등은 전년에 이어 생산 증가세가 지속되며 그 폭도 크게 확대 되었다. 그 외 충북(4.0%)과 세종(2.8%) 그리고 수도권 지역 인천(7.4%), 경기(3.8%), 서울(2.3%) 등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표 1-1-3 지역별 생산동향 (단위 : %) 구 분 2016 2017 연 간 1/ 4 2/ 4 3 / 4 4 / 4 전국 2.3 1.9 4.7 2.2 4.6 -3.8 서울 5.8 2.3 1.0 -1.1 9.6 0.2 부산 3.3 -6.6 -6.4 -7.5 -2.9 -9.6 대구 1.4 1.5 2.7 2.4 5.5 -4.5 인천 3.7 7.4 8.2 5.7 10.8 5.0 광주 -0.9 1.2 7.1 -0.2 11.2 -11.9 대전 9.7 0.2 4. 2 - 1. 0 5.4 - 7. 3 울산 -6.3 -1.0 -2.8 -0.3 6.6 -6.3 세종 -1.7 2.8 5.1 5.0 8.7 -6.6 경기 6.8 3.8 9.2 0.8 4.8 1.1 강원 6.5 21.6 8.6 37.7 36.1 3.6 충북 12. 5 4.0 13.6 6.1 7.4 -8.6 충남 6.1 15.1 16.1 16.9 19.3 8.8 전북 -2.3 1.4 1.9 3.3 9.1 -7.5 전남 2.3 -1.6 -1.8 1.8 -3.0 -3.5 경북 -4.8 -5.6 -10.0 -8.6 -0.8 -2.4 경남 -2.0 -1.4 2.3 1.0 1.7 -10.1 제주 2.1 8.9 8.6 10. 6 11.1 5.8 주 : 지역별 광공업생산지수(2015=100) 총지수의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 동향조사」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8❙ 반면 전년에 생산 증가세가 비교적 높았던 부산(-6.6%)은 감소세로 반전되었고, 경 북(-5.6%)은 전년의 생산 부진이 보다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과 더불어 경남 (-1.4%), 울산(-1.0%) 등의 부진도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4분기 들어 대부분의 지역의 생산 증가세가 둔화된 가운데, 이들 지역의 생산 부진은 보다 확대되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2017년 광공업 생산이 늘어난 강원은 자동차(부품) 생산이 줄어 들었으나 음료품(75.5%), 비금속(6.2%) 등 지역 주력업종 호조가 큰 폭의 생산 증가세 를 견인하였다. 충남은 전자부품(30.6%)과 화학제품(9.0%), 제주는 음료품(9.0%)과 비 금속제품(10.0%), 인천은 기계장비(10.1%)와 전자부품(13.1%) 등이 각각 지역 생산 호 조세에 기여하였으며, 충북은 주력 업종인 전자부품(-9.4%)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화학 제품(28.9%) 생산 증가세가 지역 생산을 지탱하였다. 반면, 산업생산이 비교적 호조세 를 보인 지역들에서는 부산은 기계장비(-2.2%)와 1차금속(-8.8%)의 생산 부진이 컸고 경북에서는 지역 내 비중이 높은 전자부품(-20.0%) 생산이 급감하였다. 한편 울산과 경남은 조선 산업 불황 여파로 인한 기타운송장비 생산 부진이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표 1-1-4 지역 내 주요 제조업종별 2017년 생산동향 (단위 : %) 업 종 명 증감률 업 종 명 증 감 률 업 종 명 증 감 률 업 종 명 증 감 률 서울 의복 3.1 전자부품 -3.4 인쇄 4.4 기계장비 3.3 부산 기계장비 -2.2 자동차 3.8 1차금속 -8.8 금속제품 -8.8 대구 자동차 -3.4 금속제품 2.3 기계장비 15.7 섬유제품 -6.4 인천 기계장비 10.1 자동차 -8.0 전자부품 13.1 금속제품 3.3 광주 자동차 -2.2 전기장비 2.7 기계장비 19.7 전자부품 -4.6 대전 기계장비 9.0 화학제품 -14.4 전자부품 14.3 고무플라스틱 -6.0 울산 자동차 -3.5 화학제품 5.8 석유정제 2.5 기타운송장비 -16.3 경기 전자부품 0.2 자동차 -1.2 기계장비 40.6 고무플라스틱 -4.4 강원 비금속 6.2 식료품 9.3 음료품 75.5 자동차 -3.8 충북 전자부품 -9.4 식료품 2.1 화학제품 28.9 전기장비 5.6 충남 전자부품 30.6 자동차 3.2 화학제품 9.0 1차금속 0.8 전북 자동차 -0.2 화학제품 5.1 식료품 12.3 1차금속 1.7 전남 화학제품 4.9 1차금속 -0.6 석유정제 1.3 기타운송장비 -35.1 경북 전자부품 -20.0 1차금속 3.8 자동차 -4.7 고무플라스틱 0.9 경남 기타운송장비 -23.4 기계장비 8.9 금속제품 -5.8 자동차 -0.4 제주 음료품 9.0 식료품 -2.4 비금속제품 10.1 고무플라스틱 0.2 주 : 1) 지역별 산업생산지수(2015=100)의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2) ‘주요업종’은 생산지수 가중치 4위내 업종.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 동향조사」 제1부 총 괄 ❙9 3. 수출동향 전년에 줄어들었던 수출은 2017년 들어 전년대비 15.8% 늘어난 5,737억불의 실적을 기록하여 2015년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비중이 가장 높은 경기 지역은 전년대비 26.5%나 늘어난 1,241억 달러의 수출 실적을 기록하였고, 경남 (31.4%), 충북(25.0%), 충남(20.6%) 등의 순으로 실적이 개선되었다. 그러나 서울, 부 산, 광주, 울산, 전북 등은 여전히 2015년 수출 실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전년대비로 수출 실적이 개선된 경기, 충북, 충남은 전년에 부진하였던 아시아 지역 으로의 수출이 2017년 들어 크게 늘어났으며, 경남은 호주 등 대양주 수출이 실적 개 선에 큰 몫을 담당하였다. 시기별로는 3분기에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고 4분기에는 증가세가 주춤한 가운데 울산, 광주 등은 전년동기비 감소하였다. 표 1-1-5 지역별 수출동향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2015 2016 2017 수 출 금 액 지 역 간 비 중 전 년 또 는 전 년동 기 대 비 증 감 률 연 간 1/ 4 2/ 4 3 / 4 4 / 4 전국 526,757 495,426 573,694 100.0 15. 8 14.6 16.7 24.0 8.4 서울 60,273 53,428 57,386 10.0 7.4 -5.6 -6.9 29.6 17.0 부산 15,579 14,074 15, 064 2.6 7.0 1.8 8.6 17.9 0.8 대구 7,090 6,915 7,213 1.3 4.3 1.9 3.0 5.1 7.0 인천 31,198 35,819 39,287 6.8 9.7 3.8 7.5 19.5 7.8 광주 15, 305 14,699 14, 951 2.6 1.7 3.7 -4.9 15.4 -5.8 대전 4,307 4,163 4,454 0.8 7.0 19.0 -0.8 10.4 -0.3 울산 72, 907 65,259 66, 700 11.6 2.2 17.5 -3.1 12.1 -14.6 세종 929 1,012 1,024 0.2 1.2 10.8 0.6 2.4 -7.3 경기 105,908 98,091 124,129 21.6 26. 5 29.9 30.1 31.1 16.8 강원 1,881 1,660 1,783 0.3 7.4 5.1 2.6 17.0 4.9 충북 15,210 16,004 20, 001 3.5 25. 0 30.2 22.2 24.9 23.3 충남 67,123 66,211 79,842 13.9 20.6 27.4 21.0 17.4 18.0 전북 7,952 6,291 6,309 1.1 0.3 -18.0 12.1 3.7 8.0 전남 30,494 27,880 31,054 5.4 11.4 17.4 7.1 14.6 6.8 경북 43,458 38,518 44,870 7.8 16. 5 19.4 21.3 18.2 8.2 경남 47,020 45,274 59, 474 10.4 31.4 2.4 60.1 59.8 2.3 제주 121 129 155 0.0 20. 4 1.9 20.8 32.7 26.8 자료 : 한국무역협회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10❙ 주요 품목별 2017년 수출 실적을 살펴보면, 수출 신장세가 가장 컸던 경기, 충남, 충 북은 글로벌 호황과 맞물려 반도체(각각 75.0%, 91.6%, 30.4%)가 지역 수출을 주도하 였으며, 경남은 전년에 큰 폭으로 줄어든 선박 수출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실적이 상대적으로 크게 개선되지 못한 지역 중에서 울산은 선박(-35.9%), 서울은 자 동차부품(-14.7%), 광주와 전북은 자동차(각각 -0.6%, -2.0%) 수출이 줄어들어 주로 수송 장비가 지역 수출 실적의 개선에 걸림목이 되고 있다. 표 1-1-6 지역 주요 품목별 2017년 수출 (단위 : %) 품 목명 비 중 증감 률 품 목명 비 중 증감 률 품 목명 비 중 증감 률 서울 자동차부품 8.7 -14.7 합성수지 8.0 30.2 반도체 7.7 16.2 부산 자동차 19.3 31.0 철강판 7.0 26.0 철강관및철강선 5.8 31.6 대구 자동차부품 16.3 2.9 인조장섬유직물 6.2 - 4.3 공구 4.2 10.8 인천 반도체 14.1 -6.5 자동차 11.7 1.0 철강판 8.7 32.2 광주 자동차 39.2 -0.6 반도체 29.4 9.8 냉장고 7.0 - 5.3 대전 기호식품 15.7 15. 2 건전지및축전지 9.7 26.9 원동기및펌프 9.6 4.9 울산 석유제품 24.9 33.9 자동차 21.4 0.8 선박및부품 10.2 -35.9 세종 기구부품 16.1 -12.2 평판디스플레이 15.5 71.6 자동차부품 8.9 12.6 경기 반도체 30.0 75. 0 자동차 8 .2 8.0 무선통신기기 7.5 27.4 강원 전자응용기기 20.5 24. 0 합금철선철및고철 14.0 28.9 자동차부품 12.0 -6.0 충북 반도체 40.9 30.4 건전지및축전지 8.4 13.8 플라스틱 제품 6.1 9.4 충남 반도체 44.0 91.6 평판디스플레이 15.7 4.4 석유제품 7.1 35.5 전북 자동차 14.4 -2.0 자동차부품 9.6 6.8 합성수지 9.4 25.3 전남 석유제품 29.1 24. 3 합성수지 25.1 17.3 철강판 10.9 7.8 경북 무선통신기기 22.5 15. 0 철강판 18.4 16.2 평판디스플레이 12.0 5.5 경남 선박및부품 52.4 76. 5 자동차부품 5.0 -1.2 원동기및펌프 3.3 14.1 제주 반도체 46.5 97.6 어류 18.0 -9.2 기호식품 5.3 -18.1 주 : MTI 3단위 기준으로 지역 내 수출금액 순위 3위내 품목 자료 : 한국무역협회 4. 고용동향 2017년 전국 취업자 수는 전년보다 1.2% 늘어난 2,673만 명을 기록하였다. 지역별 취업 자 수 증가율 기준으로 제주(5.4%), 강원(5.4%), 경기(2.8%), 충남(3.6%), 충북(1.9%) 순 으로 높게 나타났다.2) 다만 제주, 경기, 충남, 충북은 고용안정성이 큰 상용근로자 중 제1부 총 괄 ❙11 심으로 증가폭이 컸던 반면 강원은 임시근로자수 증가폭이3)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 나 지역 간 고용 개선의 질적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한편 전북(-2.1%), 대전(-1.3%), 전남(-0.8%)은 취업자가 줄어든 가운데, 전북은 경기침체로 인한 자영업자 감소가 크 게 작용하였으며, 대전과 전남은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고용 상황이 부진한 것으로 보인다. 표 1-1-7 지역별 고용동향(취업자) (단위 : 천명, %) 구분 2015 2016 2017 취 업 자 수 지 역 간 비 중 전 년 또 는 전 년동 기 대 비 증 감 률 연 간 1/ 4 2/ 4 3 / 4 4 / 4 전국 26,178 26,409 26,725 100.0 1.2 1.4 1.4 1.0 1.0 서울 5,165 5,146 5,153 19.3 0.1 0.2 0.4 0.5 -0.6 부산 1,685 1,686 1,685 6.3 -0.1 -0.2 0.5 0.1 -0.6 대구 1,246 1,247 1,239 4.6 -0.6 1.1 -0.2 -1.7 -1.8 인천 1,488 1,521 1,533 5.7 0.8 0.6 0.7 0.0 1.9 광주 733 730 744 2.8 1.8 1.8 1.5 1.8 2.3 대전 770 774 764 2.9 -1.3 -0.5 -1.4 -1.8 -1.4 울산 573 576 584 2.2 1.3 1.9 2.1 0.5 0.9 경기 6,3936,5046,684 25.0 2.8 2.7 2.5 2.6 3.3 강원 741 750 790 3.0 5.4 4.9 6.1 6.7 3.8 충북 839 845 861 3.2 1.9 0.5 2.6 2.6 1.8 충남 1,199 1,226 1,270 4.8 3.6 3.4 4.1 3.3 3.5 전북 923 940 921 3.4 -2.1 0.0 -2.0 -3.8 -2.4 전남 963 964 957 3.6 -0.8 0.2 -0.8 -2.0 -0.3 경북 1,433 1,443 1,447 5.4 0.2 0.6 0.3 0.5 -0.5 경남 1,691 1,704 1,723 6.4 1.1 1.3 1.9 0.8 0.5 제주 339 355 374 1.4 5.4 6.4 7.1 5.3 3.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주 : 충남은 2017년부터 통계가 분리되어 작성되기 시작한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한 수치임. 산업별로 전체 취업자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건설업과 서비스업 취업자는 늘었으나, 제조업 취업자 수가 줄어들어 최근 3년 중 가장 낮은 취업자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지역별로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 제조업 취업자 수가 증가한 지역은 광주(11.4%), 대 2) 충남은 2017년부터 세종이 분리되어 통계가 작성됨에 따라 충남 별도의 취업자 수는 시계열 단절 현상이 발생된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충남과 세종의 취업자 수를 합쳐서 살펴본다. 3) 상용근로자는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고용계약 미설정 시 소정의 채용절차에 의해 입사하여 인사 관리 규정을 적용받는 사람을 의미한다. 임시근로자는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이거나 고용계 약미설정시 일정한 사업(완료 1년 미만)의 필요에 의해 고용된 경우에 해당된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12❙ 전(7.1%), 전북(4.0%), 대구(4.0%) 등인 반면, 전남(-14.7%), 울산(-8.0%), 제주(-5.5%), 충북(-4.3%), 충남(-2.6%) 등은 감소하였다. 건설업 취업자는 제주(18.5%), 부산 (17.8%), 경북(11.3%) 등은 증가한 반면 인천(-2.4%), 전북(-1.5%), 강원(-1.3%) 등에서 는 줄어들었다. 서비스업 취업자 수 증감도 지역 간에 차이가 있는 가운데, 제주 (6.6%), 울산(6.5%), 강원(6.4%)에서 큰 폭으로 늘어난 반면 전북(-4.3%), 대전 (-2.5%) 등의 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줄어들었다. 표 1-1-8 지역별·산업별 2017년 취업자 (단위 : 천명, %) 제 조 업 건 설 업 서비스 업 지 역 내 비 중 전년대 비 증감률 지 역 내 비 중 전년대 비 증감률 지 역 내 비 중 전년대 비 증감률 전국 4,566 17.1 -0.4 1,9 88 7.4 6.3 18,871 70.6 1.1 서울 453 8.8 -6.4 366 7.1 6.3 4,325 83.9 0.3 부산 297 17.6 -1.6 147 8.7 17.8 1,227 72.8 -1.7 대구 261 21.1 4.0 97 7.8 2.4 861 69.5 -2.2 인천 358 23.3 3.0 130 8.5 -2.4 1,040 67.9 0.6 광주 115 15.5 11.4 70 9.3 -0.4 545 73.3 0.7 대전 90 11.8 7.1 61 8.0 -1.2 604 79.1 -2.5 울산 192 32.9 -8.0 48 8.2 11.0 334 57.2 6.5 경기 1,330 19.9 2.7 489 7.3 7.8 4,746 71.0 2.3 강원 52 6.6 -2.8 58 7.3 -1.3 584 73.9 6.4 충북 173 20.0 -4.3 60 7.0 9.1 537 62.4 2.3 충남 283 22.3 -2.6 87 6.8 11.6 768 60.4 4.5 전북 124 13.4 4.0 64 7.0 -1.5 589 64.0 -4.3 전남 106 11.1 -14.7 79 8.3 1.6 571 59.7 4.1 경북 291 20.1 -1.8 101 7.0 11.3 836 57.8 -0.4 경남 430 25.0 -0.6 95 5.5 8.0 1,036 60.1 1.7 제주 13 3.5 -5.5 37 9.8 18.5 269 71.9 6.6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주 : 충남은 2017년부터 통계가 분리되어 작성되기 시작한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한 수치임. 제1부 총 괄 ❙13 제2장 지역발전정책 추진실적 제1절 제2차 지역발전5개년계획의 지역발전정책 1. 지역발전정책 추진경과 해방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추진한 지역발전정책은 크게 2000년대 이전과 이후로 구 분할 수 있다. 2000년대 이전은 다시 1960~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960~1970년대에는 빈곤의 탈피와 자립경제의 기반구축을 위해 경제개발5개 년계획이 추진되면서 특정지역에 국가산업단지 및 수출산업단지가 조성되었다. 1980년 대에는 경제발전과정에 나타난 지역간 불균형 발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정비 계획법이 제정되는 한편 지방중소도시와 농어촌지역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이 추진되었다. 1990년대에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법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추구하는 한편,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는 생산적‧자원절약형 국토형성과 국토환경의 보전이 강조되었다. 국내에서 지역발전정책이 특별법, 특별회계, 추진체계(대통령 자문위원회 등)를 토대로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2000년대 들어 참여정부부터라고 할 수 있다. 참여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핵심적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혁신주도형 발전과 다극분산형 발전을 위해 세종시, 혁신도시, 기업도시를 추진하였다. 이명박정부는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다’라는 인식하에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광역화 정책과 지방분권 정책을 도입하였다. 2013년에 출범한 박근혜정부는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체감형 지역발전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지역행복생활권을 도입하는 한편, 지역의 자율과 연계, 부처 간 협업을 강조하였다 지난 지역발전정책을 돌이켜 보면, 초기에는 제한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경제성 장의 기반 구축에 정책적 관심이 집중되었지만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수도권 집중과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면서 지역 간 균형발전, 사회통합,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 등 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발전정책의 방향과 전략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14❙ 이 지속적으로 수정‧보완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표 1-2-1 지역발전정책 추진경과 시 기 배경‧ 목표 주 요 정 책 19 60~ 1970년대 ‧ 빈곤의 악순환 탈피 ‧ 자립경제기반 구축 ‧ 공업화 기반 조성 ‧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72~1981년) ‧ 지방공업개발법 제정(1970년) ‧ 공업단지 및 수출산업단지 조성 1980년대 ‧ 성장과 복지의 조화 ‧ 수도권 집중억제 ‧ 지방중소도시 육성 ‧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 ‧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82~1991년)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 제1차 수도권정비계획(1984~1996년) 1990년대 ‧ 지방분산형 국토골격 형성 ‧ 생산적‧자원절약형 국토형성 ‧ 국토환경의 보전 ‧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92~2001년) ‧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1997~2011년)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법(1994년) ‧ 8개청 3개 기관을 대전청사로 이전 2000 년대 참여 정부 ( 2003 ~ 2008 ) ‧ 지역균형발전으로 국민통합 ‧ 혁신주도형 발전 ‧ 다극분산형 발전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2004년) ‧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 및 수정계획(2006~2020년) ‧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2004~2008년)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운영 ‧ 세종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균형정책 이명박 정부 ( 2008 ~ 2013 ) ‧ 지역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향상 ‧ 광역화와 연계협력 활성화 ‧ 특화발전과 지방분권 촉진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2009) ‧ 지역발전5개년계획 수립(2009~2013년)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운영 ‧ 광역경제권‧기초생활권‧초광역개발권 3차원 정책 ‧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사무국) 구성‧운영 박근혜 정부 ( 2013 ~ 2017) ‧ 지역주민의 정책 체감도 제고 ‧ 행복한 삶의 기회 균등 보장 ‧ 자율적 참여와 협업 촉진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2014) ‧ 지역발전 5개년계획(2014~2018년) 수립 ‧ 지역발전특별회계 운영 ‧ 지역(행복)생활권 및 경제협력권 도입 ‧ 포괄보조금 확대 등 지역자율성 제고 표 1-2-2 2000년대 이후 지역발전정책 비교 구분 이 명박 정 부 박 근 혜 정 부 정책주도 중앙정부 주도 주민‧지자체 주도 정책단위 5+2 광역경제권 지역행복생활권 추진방식 하향식 정책 상향식‧주민체감 정책 지원방식 부처별 산발적 지원 맞춤형‧패키지 지원(부처협업) 제1부 총 괄 ❙15 2. 비전 및 추진전략 박근혜정부 지역발전정책의 비전 및 추진전략은 2013년 7월 18일에 개최된 제1차 지역발전위원회 회의를 통해 제시되었다. 지역발전위원회는 ‘국민에게 행복을, 지역에 희망을 주기 위한 지역희망(HOPE) 프로젝트’를 지역발전정책의 비전으로 제시하였 다. 지역희망 프로젝트는 주민이 현실 생활에서 행복과 희망을 체감하고(Happiness), 행복한 삶의 기회를 고르게 보장받고(Opportunity), 자율적 참여와 협업(Partnership) 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정책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다는(Everywhere) 정책의지를 담고 있다. 이러한 지역발전정책의 비전을 제시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한민 국은 반세기만에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고 최근에는 문화, 스포 츠, 외교 등 여러 분야에서 국가의 위상을 높여가고 있지만, 국내적으로 보면 지역주 민의 삶의 터전인 지방도시와 농촌이 함께 쇠퇴하면서 성장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또 한 양질의 일자리 등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문화‧교육‧보건‧의료 등 삶의 질 분야 에서 지역간의 발전격차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지역주민들은 중후장대형 발전사업보 다는 일상생활에서 본인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지역사업과 행정구역을 넘어서 전개 되는 통근, 통학, 여가, 쇼핑 등 생활권에 토대를 둔 지역사업에 높은 선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정책 환경의 변화와 기존에 추진했던 지역발전정책의 평가를 토대로 새 로운 지역발전정책의 비전과 전략을 설정하게 되었다. 지역발전위원회는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지역행복생활권 구현, 맞춤형‧패키지 지원, 지역주도 및 협력 강화를 3대 추진전략으로 제시하였다. 첫 번째 전략은 지역행복생활권 구현전략으로서, 지역행복생활권은 마을, 읍면, 도시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면서 기초 인프라부터 일자리, 교육, 문화, 복지 등 고차수준의 서비스까지 충족되는 생활공간을 의미한다. 시‧군이 인구분포,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자발적으로 생활권을 설정하고 발전계획을 수립하면 정부는 유형별로 차별화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두 번째 전략은 맞춤형‧패키지 지원 전략으로서 중앙정부는 주민‧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행복과 희망증진 효과가 높은 과제를 집중적으로 지원 하고, 부처 협업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개별부처의 시책을 조정하여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다. 세 번째 전략은 지역주도 및 협력강화 전략으로서 사업기획, 집행의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16❙ 과정에서 지역의 자율과 책임의 범위를 확대하고 주민참여와 지역공동체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그림 1-2-1 지역발전정책(HOPE)의 비전과 추진전략 “국민에게 행복을, , 지역에 희망을!”!” - 지역희망(HOPE) (HOPE) 프로젝트 - ① 정책컨트롤타워 ② 재정지원체계 ③ 국가균형발전 기능 활성화 개편 특별법 개정 (Happiness) 주민이 실생활에서 행복과 희망을 체감 (Opportunity) 행복한 삶의 기회를 고르게 보장 (Partnership) 자율적 참여와 협업의 동반자관계 (Everywhere) 어느 곳에서나, 정책 사각지대 해소 지역행복생활권 구 현 비 비 전 추진 전략 중점 추진 방향 추진 기반 기반 맞춤형‧‧패키지 지 원 지역 주도 및 협력 강화 ① 지역행복생활권 기 반 확 충 ②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③ 교육여건 개선, 창의적 인재 양성 ④ 지역문화 융성, 생태복원 ⑤ 사 각 없는 지 역 복 지‧ 의 료 ⑥ 지역균형발전 지속 추진 제1부 총 괄 ❙17 ? 지역행복생활권 기반 확충 ① 지역중심지 활력 증진 ② 주민체감 생활환경 개선 ③ 주민 주도‧협력 발전체계 구축 ?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회복 ④ 일자리 창출중심의 지역산업정책 전환 ⑤ 지역투자 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⑥ 산업단지를 창조경제의 거점으로 육성 ⑦ 농어촌 일자리 확충 ?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⑧ 지방 초중고교 교육여건 개선 ⑨ 지방 대학 특성화 ⑩ 지역인재와 기업의 선순환 성장 ? 지역문화 융성 및 생태 복원 ⑪ 문화역량 강화 및 특성화 발전 ⑫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 ⑬ 생태‧자연환경 보존‧활용 ?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⑭ 지역 맞춤형 복지 지원 ⑮ 취약지역 공공의료체계 정비 ? 지역균형발전 시책 지속 추진 ⑯ 혁신도시‧세종시 보완 발전 ⑰ 지역공약 이행 지원 3. 주요 추진시책 (1) 지역발전의 6대 분야 17개 추진과제 이러한 비전과 추진전략에 따라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 시책으로 6대 분야 17개 추진과제가 제시되었다. 첫 번째 분야는 지역행복생활권 기반 확충으로서 지역 중심 지 활력 증진, 주민체감 생활환경 개선, 지역주도‧협력 발전체계 구축을 추진과제로 포함하고 있다. 두 번째 분야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로서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지역산업정책의 전환, 지역투자 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산업단지를 창조경제의 거점으로 육성, 농어촌 일자리 확충을 추진과제로 제시하였다. 세 번째 분야는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으로서 지방 초중고교 교육여건 개선, 지 방대학 특성화, 지역인재와 기업의 선순환 성장을 추진과제로 포함하고 있다. 네 번 째 분야는 지역문화 융성 및 생태 복원으로서 지역 문화역량 강화 및 특성화 발전 지 원,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 생태‧자연환경 보전‧활용을 추진과제로 제시하였다. 다섯 번째 분야는 사각 없는 지역의 복지‧의료로서 지역 맞춤형 복지 지원, 취약지역 공공 의료체계 정비를 추진과제로 포함하고 있다. 여섯 번째 분야는 지역균형발전 시책의 지속 추진으로서 혁신도시‧세종시의 보완 발전, 지역공약 이행 지원을 추진과제로 제 시하였다. 표 1-2-3 주요 추진시책(6대 분야 17대 추진과제)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18❙ (2) 2단계 지역희망 프로젝트(HOPE+) 2013~2014년 기간동안 박근혜정부는 지역희망 프로젝트(HOPE)에 근거하여 다양 한 분야에서 지역 주민의 행복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였다. 지역발전정 책의 토대가 되는 지역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하였고, 지자체 자율로 63개 지역행복생 활권을 구성하고 이들 생활권별로 지역행복생활권발전계획을 수립하였다. 동시에 지 역경제, 교육, 문화, 복지·의료 분야 등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시·도별로 는 지역특성과 산업생태계를 고려한 지역특화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2015년에 는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7월 22일)를 끝으로 전국에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설치 가 완료되어 창조경제의 지역별 실행 기구도 갖추게 되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도의 상향식 지역발전방식이나 정부의 맞춤형 패키지 지원이 충분히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었다. 지역행복생활권을 통해 각 지자체가 주변 지역과 연대하여 상생하려는 노력이 증대되고 있으나 아직 당초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었다. 이에 지역발전위원회는 2015년 하 반기 지난 2년간 추진해 온 지역발전정책의 장점은 살리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2단계 지역희망 프로젝트(HOPE+)를 마련하였다. 지역발전위원회는 2단계 지역희망 프로젝트(HOPE+)의 실현을 위해서 행복생활권 정책 고도화를 통한 ‘국민행복체감시대의 실현’, 창조경제 확산 및 지역경쟁력 제고를 통한 ‘지역경제의 새로운 도약’, 국민통합과 공동체의식 회복을 통한 ‘선진한국 기반 확립’ 등을 3대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9개 세부과제를 제시하였다. ‘국민행복체감시대의 실현’을 위해 (과제 ①) 국민들이 행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 역행복생활권 사업을 확대하고 그 성과를 확산시키고자 하였다. (과제 ②) 정부의 정 책방향에 따라 선정·추진(Top-Down)되었던 지역발전사업을 재편하여 지역사회의 의 견수렴 및 수요를 반영하여 추진(Bottom-Up)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과제 ③) 지역발전사업을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역발전특별회계의 범위와 운용방식 을 재정비하는 등 지역행복생활권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인프라를 강화하는 것이다. ‘지역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과제 ④) 창조경제기반의 지역특화발전 추진, (과제 ⑤) 지역문화와 산업 · 기술의 창조적 융합, (과제 ⑥) 혁신도시를 지역발전의 교두보로 육성, (과제 ⑦)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생활권 사업 간 협업 강화 등을 적극 제1부 총 괄 ❙19 추진하고자 하였다. ‘선진한국 기반 확립’을 위해 (과제 ⑧)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낙후지 역 지원 강화 및 지역격차 해소를, (과제 ⑨) 도시와 지역 간 유대감 강화를 위한 「고 향희망심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2단계 지역희망 프로젝트(HOPE+)는 2016년부터 국정운영이 정상적으로 이 루지지 못함에 따라 정책추진을 통해 성과를 실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림 1-2-2 2단계 지역희망 프로젝트(HOPE+)의 중점 추진방향 및 과제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20❙ 제2절 지역발전정책 추진실적 1. 지역발전정책의 총괄 실적·성과 박근혜정부가 추진한 2017년 지역발전정책의 전체적인 성과를 투입부문과 산출부 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투입부문의 실적은 지역발전의 6대 분야 17개 추진과제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 해서 지역발전특별회계를 통해서 2017년에 9조 8,219억원을 지원하였다. 2017년 지역 발전특별회계는 생활기반계정 4조 6,645억원, 경제발전계정 4조 7,288억원, 제주특별 자치도계정 3,260억원, 세종특별자치시계정 1,026억원으로 구성되었다. 산출부분의 전체적인 성과는 제2차 지역발전5개년계획(2014~2018년)이 비전으로 제시한 ‘국민에게 희망을, 지역에 희망을’과 연계된 ‘주민 행복도’라 할 수 있다. 주민 행복도는 2015년에 지역발전위원회가 조사·발표한바 있지만, 2017년에는 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전체적인 성과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역발전 의 6대 분야 중에 ‘지역균형발전 시책 지속 추진(혁신도시·세종시, 지역공약)’을 제외 한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주요 성과를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역행복생활권 기반확충 분야는 생활권 선도사업의 확대(’16년 139개, ’17년 174 개)로 지역주도의 협력사업 실천을 촉진하는 한편, 도시가스 보급률(’16년 81.9%, ’17 년 83.1%), 슬레이트지붕 철거(’16년 26,721동, ’17년 27,807동), 새뜰마을 사업(’16년 151개소, ’17년 202개소) 등을 통해 낙후오지의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정주여건을 조성하는데 기여하였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회복 분야는 무엇보다 2017년 7월, 정부 조직개 편에 따라 지역주력산업육성사업과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은 중소기업 육성을 담당하 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게 되었고, 최근 4차 산업혁명, 개방형 혁신 등 산업여 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17년 10월 지역경제위원회를 통해 기존 제조업 중심의 63 개 주력산업을 융·복합 중심의 48개 주력산업으로 전면 개편한 점이 주요한 성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와 함께, 지역특화산업의 사업화 매출액 증대(’16년 2,507 억원, ’17년 3,277억원), 지방투자 신규고용 확대(’16년 34,481명, ’17년 34,846명), 공공 제1부 총 괄 ❙21 기관 혁신도시 이전(’16년 143개, ’17년 147개), 산학융합지구조성(’17년 20개 대학, 41 개 학과)등을 통해 지역대표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 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교육여건 및 창의적 인재양성 분야는 4년재 특성화 분야 졸업생 취업률 제고(’16년 77.0%, ’17년 77.3%), 전문대 LINC 산학협력 가족회사수 증대(’16년 20,648개, ’17년 23,575개), 지역혁신 창의인력 지역내 취업률 향상(’16년 57.1%, ’17년 65.1%) 등을 통 해 지방대학의 경쟁력 제고 및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지역인재의 양성에 기여 하였다. 특히, 최근 수명연장에 따른 100세 시대의 도래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수요가 높은 평생학습도시와(’16년 143개, ’17년 151개), 행복학습센터를(’16년 92개, ’17년 129 개) 확충하였다. 지역문화 융성 및 생태복원 분야는 지역주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분야로서 생활문화 공동체 만들기(’16년 12개, ’17년 44개), 소외계층 문화순회공연(’16년 3,100회, ’17년 4,773회) 등을 통해 비수도권 지역의 문화향유권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동북아 해양관광레저특구 방문객 확대(’16년 304만명, ’17년 359만명)로 지역관광의 활성에 기여하였다. 또한, 생태놀이터 조성(’16년 54개소, ’17년 73개소), 생태하천복원(’16년 65.9%, ’17년 70.8%)을 통해 주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생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분야는 박근혜정부의 지역발전정책에 새롭게 추가된 분 야로서 최근 농어촌지역의 고령화 및 인구감소 등을 고려할 때 정책적 시급성이 높 다고 할 수 있다. 주민정신건강 증진센터 확충(’16년 225개소, ’17년 243개소), 국공립 어린이집 지원(’16년 201개, ’17년 373개) 등을 통해 주민 체감형·맞춤형 사업을 추진 하였다. 특히, 낙후·오지지역에 응급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필수의료 취약지 거 점의료기관 지정(’16년 4개소, ’17년 5개소),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확대(’16년 108개, ’17년 127개)로 전국어디에 거주하더라도 응급의료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하였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22❙ 5대 분야 20개 실 천 과 제 주관부 처 협 업 부 처 지역행복생활권 활성화 ▪지역주도 협력사업 확충 행자부 농식품부, 국토부 등 ▪주민 체감 생활인프라 구축 국토부 농식품부, 행자부 등 ▪지역 중심지 활력 증진 국토부 농식품부 ▪지역 교통·물류망 개선국토부행자부, 해수부 등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제고 ▪일자리 창출 중심의 지역대표산업 육성산업부미래부, 고용부, 해수부 ▪지역투자 촉진 기반 확대 산업부 - ▪산업단지 고도화로 창조경제 구현 산업부 국토부 ▪지역기반 연구 활성화로 창조경제 지역확산미래부국토부 ▪지역성장 거점도시 조성 국토부 미래부, 안행부, 농식품부 등 ▪농산어업 경쟁력 강화농식품해수부, 농진청, 산림청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양성 ▪창의적 인재를 키우는 지방대학 육성 교육부 - ▪일과 학습 병행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교육부 - ▪100세 시대 지역 평생학습체제 구축 교육부 - 지역문화 융성, 생태복원 ▪지역 문화역량 강화 및 특성화 지원 문체부 문화재청 ▪맞춤형 문화서비스를 통한 문화격차 해소문체부- ▪지역 관광산업 육성 문체부 농식품부, 해수부, 문화재청 ▪생태·자연환경 보전·활용환경부농식품부, 국토부, 산림청 사각없는 지역 복지의료 ▪주민밀착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복지부 - ▪수혜자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시책 추진복지부여가부 등 ▪취약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복지부 - 2. 정책 부분별 주요 추진실적·성과 (1) 「지역발전 5개년계획」의 5대 분야별 추진실적 「지역발전 5개년계획」에 따른 2017년도 부문별 시행계획(21개 중앙부처의 5대 분야, 20개 실천과제, 251개 단위사업)의 체계적 추진 및 부처간 협업 추진을 통해 달성한 2017년도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표 1-2-4 「지역발전 5개년계획」의 ‘5대분야 - 20개 실천과제’ ① ‘지역행복생활권 활성화’ 분야 지역 주민의 실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행복 증진에 필수적인 기초 생활 인 프라 확충하기 위한 분야로서 세부적으로는 ‘지역주도 협력사업 확충’, ‘주민체감 생 할 생활인프라 구축’, ‘지역 중심지 활력 증진’, ‘지역 교통․물류망 개선’ 등 4개의 실 제1부 총 괄 ❙23 실 천 과 제 주 요 성 과 지역주도 협력사업 확충 생활권 선도사업 선정 확대(누적) : (’16) 139개 → (’17) 174개(35개 증)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 및 확산 : (’16) 18개소(17개시군 → (’17) 18개소 (18개시군) 마을기업 매출액 : (’16) 1,266억원 → (’17) 1,599억원 사회서비스 제공형 농촌공동체회사 : (’16) 24개 → (’17) 31개 자율관리어업 참여 공동체 수 : (’16) 1,160개소 → (’17) 1,170개소 주민 체감 생활인프라 구축 저상버스 도입대수 : (’16) 768대 → (’17) 755대 주차환경개선지원 : (’16) 58개소 → (’17) 58개소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실적 : (’16) 247개소 → (’17) 295개소 도시가스 보급률 : (’16) 81.9% → (’17) 83.1% 슬레이트지붕 철거실적 : (’16) 26,721동 → (’17) 27,807동 가축분뇨 자원화율 : (’16) 90.6% → (’17) 91.0% 지역 중심지 활력 증진 농촌중심지활성화 선도지구 추진 : (’16) 32개소 → (’17) 50개소 새뜰마을사업 선정(누적) : (’16) 151개소 → (’17) 202개소 지역 교통·물류망 개선 광역도로 : ’17년까지 68개 사업(323.1km) 중 42개 사업(177.2km) 완료 도시철도망 확충 : (’16) 674.4km → (’17) 692.6km 천과제를 추진하였다. 동 분야의 2017년도 주요 성과로는 첫째,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의 35개 신규 선 정, 사회서비스 제공형 농촌공동체회사 53개 등을 통해 마을기업주민 삶의 질을 개선 하고 지역경제 기반을 강화하였다. 둘째, 도시가스 보급률 83.1%, 가축분뇨 자원화율 91.0% 등을 실현하였고, 저상버스 755대 도입, 주차환경개선지원 58개소 등을 통해 농 어촌 및 취약지역의 주민체감 생활인프라를 대폭 개선하였다. 셋째, 농촌 중심지 활성 화 선도지구 18개소 신규 지정(누적 50개소), 새뜰마을사업 51개소 신규 선정(누적 202 개소) 등을 통해 지역중심지의 활력을 증진하였다. 넷째, 광역도로 42개 사업(177.2km) 완료, 도시철도 18.2km 신규 확충 등 지역 교통ㆍ물류망 개선을 통해 주민 편의가 증 진되었다. 표 1-2-5 ‘지역행복생활권 활성화’ 분야의 주요 성과(2017년 실적) ②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분야 지역의 특성과 산업생태계를 고려하여 지역산업을 육성하고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분야로서, 세부적으로는 ‘일자리 창출 중심의 지역대표산업 육성’, ‘지역투자 촉진 기반 확대’, ‘산업단지 고도화로 창조경제 구현’, ‘지역기반 연구 활성화로 창조경제 지역확산’, ‘지역성장 거점도시 조성’, ‘농산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24❙ 실 천 과 제 주 요 성 과 일자리 창출 중심의 지역대표산업 육성 지역특화산업 고용창출(R&D사업) : (’16) 1,542명 → (’17) 1,551명 지역특화산업 사업화매출액(R&D사업) : (’16) 2,507억원 → (’17) 3,277억원 경제협력권산업 성과 : (’17) 사업화매출 580억원, 신규고용 창출 135명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매출증가율(평균) : (’16) 33.4% → (’17) 40.5%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고용증가율(평균) : (’16) 20.3% → (’17) 18.7% 지역투자 촉진 기반 확대 지방투자 유치 기업(누적) : (’16년) 585개 → (’17) 593개 지방투자 유치 총투자금액(누적) : (’16년) 10조 9,415억원 → (’17) 11조 694억원 지방투자 신규고용 창출(누적) : (’16년) 34,481명 → (’17) 34,846명 FDI 유치 : (’16) 213억 달러 → (’17) 229억 달러 산업단지 고도화로 창조경제 구현 산학연협의체(MC)수/참여자(누적) : (’16) 85개/9,582명 → (’17) 91개/9,532명 산학융합지구 : ’17년까지 20개 대학 41개 학과 7,580명, 기업연구소 228개소 이전완료 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누적) : (’16) 540km → (’17) 640km 지역기반 연구 활성화로 창조경제 지역확산 창조경제혁신센터 보육지원 기업 수 : (’16) 3,870개 → (’17) 5,859개 창조경제혁신센터 투자유치액 : (’16) 4,329억원 → (’17) 7,736억원 산학연 공동연구법인 : (’16) 10개 → (’17) 14개 지역성장 거점도시 조성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수출실적 : (’17) 7개사, 257만 달러 세종테크노벨리 산업용지 공급 : 수도권 기업 등 43개사(기관) 유치 공공기관(154개) 혁신도시 이전(누계) : (’16) 143개 → (’17) 147개 농산어업 경쟁력 강화 농식품 ICT 결합형 모델개발(누계) : (’16) 21개 → (’17) 29개 농촌관광 방문객수 : (‘16) 917만명 → (’17) 1,050만명 자연휴양림 이용객수 : (‘16) 1,524만명 → (’17) 1,671만명 치유의 숲 이용객수 : (‘16) 1,144천명 → (’17) 1,275천명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10a당 생산액 : (‘16) 2,813천원 → (’17) 4,206천원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매출액 : (‘16) 241억원 → (’17) 246억원 친환경농업지구 신규조성 : (’16) 15개소 → (’17) 13개소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의 국산품종 점유율(화훼) : (’16) 30.1% → (’17) 30.7% 바다숲 조성실적 : (’16) 3,064ha → (’17) 3,043ha 어업 경쟁력 강화’ 등 6개의 실천과제를 추진하였다. 2017년도 주요 성과로는 첫째, 지역대표산업 육성을 통해 신규고용은 1,686명, 사업 화 매출액은 3,277억원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둘째, 기업의 지방이전 및 신증설 투자 활성화를 적극 추진한 결과, 2017년까지 지방투자 기업(593개)을 통해 고용 34,846명, 총 투자 11조 694억원의 성과를 창출하였다. 셋째, 산업단지를 개방형 창조경제 혁신단지로 전환하기 위한 산학융합지구 조성을 통해 산업단지로 이전한 대학/학과/학생 수가 2017년까지 20개 대학, 41개 학과 7,580명으로 증가하였다. 넷째,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연계한 지역별 특화모델을 통해 2017년 창업보육 기업 수와 투자유치액이 5,859개사, 7,736억원에 이를 정도로 성과 창출이 본격화되고 있다. 다섯째, 농식품 ICT 결합형 모 델개발 29개소(누계), 농촌관광 방문객 1,050만명 등을 농촌의 활력이 크게 증가하였다. 표 1-2-6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제고’ 분야의 주요 성과(2017년 실적) 제1부 총 괄 ❙25 실 천 과 제 주 요 성 과 창의적 인재를 키우는 지방대학 육성 BK21 플러스 지원 대학/사업단 : (’16) 41/233 → (’17) 41/239 (4년제) 특성화 분야 졸업생 취업률 : (’16) 77.0% → (’17) 77. 3% (4년제) LINC 기술이전 수입료 : (’16) 29,547백만원 → (’17) 30,927백만원 (4년제) LINC 캡스톤디자인 이수학생 비율 : (’16) 38.8% → (’17) 4 2. 5% (전문대) LINC 산학협력 가족회사 수 : (’16) 20,648개 → (’17) 23,575개 일과 학습 병행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지역혁신창의인력 지역내 취업률 : (’16) 57.1% → (’17) 65.1% 지역혁신창의인력 사업화수/매출액 : (’16) 68개/1,143백만원 → (’17) 73개/1,140백만원 학교기업 매출액 : (’16) 194.3억원 → (’17) 130.9억원 100세 시대 지 역 평생학습체제구축 평생학습도시 지정수(신규) : (’16) 143개 → (’17) 153개 행복학습센터 운영수 : (’16) 92개 → (’17) 129 개 ③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양성’ 분야 지역의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의 혁신을 통해 인재들이 지역에서 교육받고 지역을 위해 일하는 선순환구조를 형성하기 위한 분야로서, 세부적으로는 ‘창의적 인재를 키우는 지방대학 육성’, ‘일과 학습 병행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100세 시대 지역 평 생학습체제 구축’ 등의 3개 실천과제를 추진하였다. 2017년도 주요 성과로는 첫째, 지방의 대학(전문대) 및 대학원의 교육·연구 역량 제고 및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한 BK21플러스 지원 대학 및 사업단은 각각 41개교, 239개 로 증가하였다. 둘째, 산학협력 선도대학의 기술이전 수입료는 2016년 295.5억원에서 2017년 309.3억원으로 향상되었고, 특성화대학의 취업률이 2016년 77.0%에서 2017년 77.3%로 소폭 증가하였다. 둘째, 지역혁신창의인력의 지역내 취업률이 2016년 57.1% 에서 2017년 65.1%로 상승하였다. 셋째, 지역사회 구성원의 평생학습 욕구충족과 평 생교육 소외지역 해소를 위한 평생학습도시 지정은 2016년 143개에서 2017년 153개 로 확대되었고, 행복학습센터는 2016년 92개에서 2019년 129개로 대폭 확대되는 등 지방대학 중심의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표 1-2-7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양성’ 분야의 주요 성과(2017년 실적) ④ ‘지역문화 융성, 생태복원’ 분야 지역의 문화․자연자원을 활용하여 지역별 특화된 문화관광산업을 육성하고, 맞춤형 문화서비스와 생태환경 개선으로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분야이며,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26❙ 실 천 과 제 주 요 성 과 지역 문화역량 강화 및 특성화 지원 국제영화제 상영편수 : (’17) 307개국 1,146편(6개 영화제) 산업단지․폐산업시설 문화재생 사업지원 실적 : 청주(산업단지), 부산․경기 등 5개소 맞춤형 문화서비스를 통한 문화격차 해소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 (’16) 27개 지역 → (’17) 44개 지역 지방문화원 지원실적 : (’16) 8개 시도 14개 → (’17) 5개 시도 9개 작은영화관 지원실적 : (’16) 14개소 → (’17) 13 개소 소외계층문화순회 공연횟수 : (’16) 3,100회 → (’17) 4,773회 지역 관광산업 육성 동북아 해양관광레저특구 방문객 : (’16) 304만명 → (’17) 3 59만 명 크루즈 관광객 입황실적 : (’16) 195만명 → (’17) 39만명 등대해양문화공간 방문객 : (’16) 3,944,708명 → (’17) 3,807,364만명 생태·자연환경 보전·활용 생태놀이터 조성(누적) : (’16) 54개소 → (’17) 73개소 생태하천복원 비율 : (’16) 65.9% → (’17) 70.8% 녹색환경지원센터 기업환경 기술지원 수혜업체수 : (’16) 1,006개 → (’17) 986개 국가중요 농업유산 지정(누적) : (’16) 7개소 → (’17) 9개소 ‘지역 문화역량 강화 및 특성화 지원’, ‘맞춤형 문화서비스를 통한 문화격차 해소’, ‘지역 관광산업 육성’, ‘생태·자연환경 보전·활용’ 등의 4개 실천과제를 추진하였다. 2017년도 주요 성과로는 첫째, 문화도시․문화마을 지원을 통해 문화특화지역 조 성으로 지역의 특화된 문화자원을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였고, 국제영화제(2017년 307 개국 1,146편 상영) 등을 통해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 재발견 및 재창조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다. 둘째,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44개 지역 등을 통해 문화 소외지역의 생활 문화 공동체를 형성하고 기존 문화시설 및 유휴공간을 활용한 생활문화 공간을 확충 하였다. 셋째,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역관광거점 육성, 창조적 지역문화관광 활성화 및 고품격 관광자원 개발 등을 추진한 결과, 동북아 해양관광레저특구의 방문객 359만 명, 크루즈 관광액 39만명 등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넷째, 다양한 생태자원의 보전·복 원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한 결과, 2017년까지 생태놀이터 73개소 조성 등을 통해 도 시 생태자원을 복원·확충하였고, 2017년까지 생태하천 복원 비율 70.8%, 국가생태문화 탐방로 2,004㎞ 조성,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정비 등 하천-산림생태를 보전·복원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표 1-2-8 ‘지역문화 융성, 생태복원’ 분야의 주요 성과(2017년 실적) ⑤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분야 전국 어디에 살든 기본적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지역복지체계를 구축하고, 생활의 제1부 총 괄 ❙27 실 천 과 제 주 요 성 과 주민밀착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수(시군구) : (’16) 228개 → (’17) 229개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수 : (’16) 3,467개 → (’17) 3,488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신규) 확충 : (’16) 2,578명 → (’17) 1,899명 정신건강증진센터 확충(누적) : (’16) 225개소 → (’17) 243 개소 수혜자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시책 추진 드림스타트 수혜 아동․임산부 수 : (’16) 134,853명 → (’17) 144 ,289명 지역아동센터 지원 : (’16) 4,054개소 → (’17) 4,189개소 방과후 아 카데미 : (’ 16) 250개소/ 9, 74 5명 → (’ 17) 250개소/ 9, 773명 국공립 어린이집 지원건수 : (’16) 201개소 → (’17) 3 73개 소 다문화가족 언어발달교육 참여 확대 : (’16) 15,379명 → (’17) 14,630명 취약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분만산부인과(누적) : (’16) 35개소 → (’17) 35개소(외래→분만전환 2개소 ) 필수의료 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정 : (’16) 4개소 → (’17) 5개소(신규 1개소)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 (’16) 108개소 → (’17) 127개 소 료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분야로서 세부적으로는 ‘주민밀착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수혜자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시책 추진’, ‘취약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응급 의료 인프라 확충’ 등 3개의 실천과제를 추진하였다. 2017년도 주요 성과로는 첫째, 지역밀착형 복지전달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지역자율 형 서회서비스 일자리를 4만여개 창출하였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1,899명 신규 충 원, 읍면동 단위 인적 안적망의 구성 완료(229개 시군구) 등을 통해 주민밀착형 찾아 가는 서비스 및 촘촘한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였다. 둘째, 수혜자 특성을 고려한 드림 스타트 사업을 통해 14만 4,289명의 취약계층 아동이 서비스 수혜를 받았으며, 지역아 동센터 4,189개소, 방과후 아카데미 250개소 등을 확대 운영하여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셋째,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증 진을 위한 공공형 산부인과 35개소(외래→분만전환 2개소), 응급의료기관 127개소 등 을 통해 취약지역의 생활의료 기반 강화에 기여하였다. 표 1-2-9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분야의 주요 성과(2017년 실적) (2) 주민체감형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의 추진실적 ①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박근혜정부는 이전 정부의 기능 분산형 균형발전정책(세종시 건설, 혁신도시․기업도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28❙ 시 건설 등)과 광역경제권 정책(30대 선도프로젝트, 광역경제권선도산업 육성 등)이 매 년 심화되고 있는 지역간 양극화 등 지역 문제 해결에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하고, 지역 의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정책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중점 추진하는 것으로 지역발전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HOPE프로젝트(2013.7월)을 통 해 주민의 일상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6대 중점 추진방향을 중심으로 17개 실천과제 가 확정되었는데, 그 중 하나가 ‘지역행복생활권사업’이다. 지역행복생활권사업은 박근혜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 이라 할 수 있는데, 지역 주민이 어디서나 생활의 불편이 없도록 기초인프라를 확충하 고, 일자리, 교육․문화․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행복생활권’ 즉, 인접한 기 초지자체들이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구성한 생활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의미 한다. 지역발전위원회는 2014.3월 지역행복생활권사업을 본격 추진하기에 앞서 중추도시권 20개, 도농연계권 14개, 농어촌권 21개, 수도권시범생활권 8개 등 63개 지역행복생활권의 구성을 완료하였다. 지역행복생활권은 종전 ‘5+2 광역경제권’처럼 중앙정부가 획일적으 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지자체 간의 자율적 협의에 의한, 즉 시·군이 주민 의견 을 수렴하고 인근 지역 및 시·도 협의를 거치는 지역 주도의 상향식으로 구성되었다. 지역행복생활권사업은 기초지자체가 발굴한 주민 불편해소 과제를 중점 지원함에 있 어서 기존의 개별 부처별 지원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역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부처별 협의를 통해 각종 사업을 조정, 패키지 지원하는 방식을 지향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사업 추진주체 또는 지원내용에 따라 ①지역생활권과제(기초지자체간 연계․협력사업, 기초지자체 단독사업), ②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③새뜰마을사업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은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사업선정 및 지원 을 직접 수행하며, 2013년부터 5대 중점분야(NIMBY 해소, 응급의료, 주민안전, 일자 리 연계, 상하수도․가스 등의 생활인프라)를 중심으로 각종 시설·서비스연계, 지역자 원의 공동 개발·관리 등을 포괄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처럼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은 지자체간 장벽을 허물어 주민에 보다 효율적 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3년 32개, 2014년 35개, 2015년 42개, 206 년 30개 과제를 선정․지원하였고, 2017년에도 35개 과제를 추가로 선정함으로써 2017년 말까지 총 174개 과제를 선정․지원하였다. 제1부 총 괄 ❙29 시 도 명 사 업 명 참 여 지 자 체 부산 스마트 기술 활용 재난안전대응시스템 구축 부산/김해‧양산‧울주 대구 ICT기반 마음톡톡(Talk Talk) 행복지원 프로젝트대구/동구‧경산 인천 경인축 문화역사자산 네트워크 조성인천 남구/동구‧부평구, 경기 부천 광주 무등산권 지질공원 통합지질관광 활성화 및 세계화광주/담양‧화순 남도청년 장돌뱅이 광주/화순,담양,장성,함평 대전 힐링 SONG 의료관광 연계 프로젝트대전 서구/옥천‧논산‧금산 울산 산업단지 안전사고 "0"생활권 조성 울산/경주‧밀양‧양산 세종시대를 잇는 융복합관광 플랫폼 구축세종/공주 경기 창의지성 체험프로그램 공유오산/화성 4通 3安 경원축 안전생활 시스템 구축의정부/양주‧포천‧동두천‧연천 하늘쉼터 장사시설 공동활용의왕/군포 강원 횡성‧원주간 지역주민 상생협력 통합 가로환경 개선횡성/원주 강원북부 접경지역 청소년을 위한 취약한 교육환경 개선화천/양구‧철원 동해바다 어족자원 활용 주민생활 행복 및 일자리 창출 강릉/동해‧삼척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조성속초/고성‧양양 충북 녹색치유! 탐험챌린지학교 운영제천/단양 오감만족 새싹들의 체험교육음성/증평‧진천‧괴산 충남 천안‧아산 버스정보시스템 연계 구축 천안/아산 2030 청년농부 인큐베이팅 시스템 구축 홍성/예산 FunFun 와봐유, 체험관광 네트워크 구축보령/서천 전북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정읍/고창‧부안 불가사리 발효액비 자원화부안/고창‧정읍 고령 영세농을 위한 농기계작업단임실/남원‧순창 무진장 경계지역 농업기반 상호 협력 보완장수/진안‧무주 전남 평생누리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제공강진/장흥‧영암 미생물을 활용한 살기 좋고 잘사는 구곡담 만들기구례/담양‧곡성 낙도 해상교통 불편해소 인프라 구축완도/고흥 경북 삶의 현장, 청년들의 행복한 JAB 만들기구미/김천‧칠곡 농(農)‧테크 상생 교육 프로젝트영천/경산‧청도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 조성고령/성주 경남 청정바다 친환경 해양보전남해/사천‧하동 통영-거제(한산해역) 해상안전 시스템 구축통영/거제 웰니스 관광, 상생 일자리 창출(항노화 wellbeing, happiness, fitness)거창/산청‧함양‧합천 제주 관광을 통한 주민행복 맞춤사업제주/서귀포 제주 서남권 마을행복센터 사업서귀포/제주 표 1-2-10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의 2017년 신규 선정결과(35개) 출처 : 지역발전위원회 보도자료(2017.2월) ② 새뜰마을사업 새뜰마을사업(전국민 대상의 명칭 공모전(2015.5월)을 통해 기존의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프로젝트’를 새뜰마을사업으로 변경)은 박근혜정부의 ‘지역희망(HOPE) 프로 젝트’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의 일환으로서 위험잠재지역(건물,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30❙ 축대 등의 노후붕괴 위험지역, 산사태, 상습침수 등 자연재해 우려지역), 생활환경이 비위 생적인 지역, 생활인프라가 미흡한 지역(상하수도, 소방도로, 급경사, 재래식 화장실 등의 문제가 있는 지역) 등 주거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삶의 질’을 개선할 목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다. 전국 354개의 달동네, 쪽방촌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2013년, 지역발전위원회․한국 지방행정연구원) 결과, 128만 가구가 최저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이같은 취약지 역의 주민들은 주거환경, 생활인프라, 안전 등에 대한 개선 요구가 높은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에 대한 주민 체감도 제고 차원에서 취약지역(농어촌지역에 1,200개, 도시지역에 350개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 지원을 강화․확대할 필요성이 제 기되었다. 이에 따라 ‘제10차 지역발전위원회(2014.9월)’에서 지역행복생활권․특화발전프로젝 트와 함께 새뜰마을사업를 본격 추진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였다. 이후 동 프로젝 트의 대상지 선정 등을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2015년부터 지원사업을 본 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반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였다. 새뜰마을사업의 추진방식과 관련하여 지역행복생활권 내 ‘취약지역’은 지자체 간 협업을 통해 제안하고, 지역발전위원회는 지자체가 제안된 지역(농어촌지역, 도시지 역) 중에서 일정한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국고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상향식 공모방식 으로 진행하였다. 국고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안전 확보, 생활․위생인프라, 일자리․ 문화, 복지 등 휴먼케어, 집수리 지원, 주민역량 강화 등과 관련한 사업 예산을 일정 기간 (도시지역 4년, 농어촌지역 3년) 지원한다. 취약지역별로 최고 70억원 이내(사업비의 70%, 지방비 30% 매칭)에서 마을(가구수)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200가구 이상 지역 최대 70억 원, 100가구 최대 35억 원 등)하고, 사업의 세부 내역별로 지원한도(예: 농어촌지역의 빈집 철거 시, 일반주택은 동당 1백만원 이내, 슬레이트주택은 동당 2.4백만원)를 적용한다. 지역발전위원회는 새뜰마을사업 대상지로 2015년에 85개소(농어촌 55개소, 도시 30 개소), 2016년에 66개소(농어촌 44개소, 도시 22개소)를 선정하였고, 2017년에는 51개 소(농어촌 35개소, 도시 16개소)를 추가로 선정하였다. 2017년 새뜰마을 사업 대상지 로 선정된 곳의 특징을 살펴보면, 농어촌 지역의 경우, 읍면소재지와 거리가 먼 낙후 마을이나 섬 지역 등 지리적 여건이 불리한 지역과 중심지에 위치하면서도 그 동안 제1부 총 괄 ❙31 시 도 대 상 지 역 농 어 촌 ( 3 5개 소 ) 도 시 ( 16개 소 ) 서울(1) - 금천 부산(3) - 북구, 사상, 사하 대구(1) - 남구 인천(1) - 동구 광주(1) - 남구 강원(5) 정선, 화천 속초, 영월, 태백 충북(4) 단양, 보은, 옥천, 제천 - 충남(5) 예산, 금산, 서천 보령, 홍성 전북(7) 무주, 고창, 임실, 순창, 완주, 장수 김제 전남(8) 완도, 장흥, 해남, 신안, 곡성, 여수, 무안, 강진 - 경북(7) 의성, 고령, 문경, 군위, 영양, 영덕 영주 경남(8) 함양, 거창, 의령, 사천, 하동, 창녕 김해, 밀양 개발에서 소외되어 주변과 생활 격차가 커졌던 마을(임실군 관촌면 방현리, 단양 군 매포읍 하시리, 장수군 장수읍 장수리, 완도군 노화읍 구목리, 신안군 암태면 당사 리, 장흥군 대덕읍 연지리, 강진군 강진읍 남포리, 문경시 가은읍 죽문리, 사천시 사 천읍 금곡리, 함양군 휴전면 월평리 등)들이 사업대상으로 선정됐다. 특히, 군사 시설보호지역 지정으로 인한 개발제한으로 여러 가지 불편을 겪었던 곳(화천군 간 동면 오음리)과 도계(道界) 혹은 시·군계에 위치해 행정 지원이 미흡했던 마을(완주군 운주면 장선리, 옥천군 안내면 방하목리 등)도 선정되어,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풀 수 있게 됐다. 표 1-2-11 새뜰마을사업 대상지의 신규 선정결과(2017년) 출처 : 지역발전위원회 보도자료(2017.3월) 한편, 도시 지역의 경우는 한국전쟁 당시 피난민 등에 의해 조성된 산비탈 달동 네(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2동 대티고개마을, 강원 속초시 중앙동 일원 등)가 많으며, 공단이나 공장으로 인한 환경오염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마을(인천광역시 동구 만 석동 철길마을, 경남 김해시 불암동 양장골마을 등)도 선정됐다. 아울러, 도심의 지하 철, 철도, 터미널 인근 소규모 불량주거지로서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안전․방범의 사각지대인 지역(부산광역시 북구 구포2동 구포마을, 충남 보령시 명천동 일원 등)도 포함됐다. 2017년에 선정된 51개소를 비롯한 전국 202개 새뜰마을에 대해서 지역발전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32❙ 위원회가 컨트롤타워가 되고, 농식품부와 국토부가 각각 농어촌지역과 도시지 역을 맡아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업 대상지별 취약요소와 우선순위에 따라 안 전 확보, 생활․위생인프라 확충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표 1-2-12 2015~2017년 새뜰마을사업 대상지 선정 현황 시도 합계 2015년 2016년 2017년 농어촌 도시 농어촌 도시 농어촌 도시 계 202 55개 소 3 0개 소 4 4 개 소 22개 소 3 5개 소 16개 소 서울 2 1 1 부산 10 4 3 3 대구 3 1 1 1 인천 6 1 2 1 1 1 광주 4 2 1 1 대전 1 1 울산 3 1 2 세종 1 1 경기 4 1 2 1 강원 26 7 4 7 3 2 3 충북 19 7 1 5 1 4 - 충남 15 5 1 3 1 3 2 전북 26 8 2 6 3 6 1 전남 31 10 2 8 3 8 - 경북 25 8 1 7 2 6 1 경남 26 7 3 6 2 6 2 제주 1 1 - - 출처 : 지역발전위원회 보도자료(2017.3월) 제1부 총 괄 ❙33 제3장 지역발전시책의 예산‧평가 체계 제1절 지역발전특별회계 편성체계 및 주요 내용 1. 지역발전특별회계 편성체계 지역발전특별회계는「국가균형발전특별법」개정(2015.1.1. 시행) 이후 생활기반계정, 경제발전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등 4개의 계정으로 운용되고 있다. 생활기반계정은 시‧도 및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으로 구성되며, 경제발전계정은 부처편성사업으로 이루어진다.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경우 제주자율편성사업, 특별지 방행정기관이관사무수행경비사업, 부처편성사업 등 3개 사업군으로 구분하고, 세종특별 자치시계정의 경우는 세종자율편성사업, 부처편성사업 등 2개 사업군으로 구분하여 종전 시‧도자율편성사업과 부처편성사업 간 칸막이를 제거하여 지자체의 재정운용 자율 성을 제고하고 있다. 표 1-3-1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이전)와 지역발전특별회계(2017년)의 편성체계 비교 광 역‧ 지 역 발 전 특 별 회 계 지 역 발 전 특 별 회 계 계 정 사 업 계 정 사 업 지역개발계정 ① 시‧도자율편성사업 ② 시‧군‧구자율편성사업 생활기반계 정 ① 시‧도자율편성사업 ② 시‧군‧구자율편성사업 광역발전계정 ③ 부처편성사업 경제발전계 정 ③ 부처편성사업 제주특별 자치도계정 ④ 제주자율편성사업 ⑤ 특행기관 이관사무 ⑥ 부처편성사업 제주특별 자치도계정 ④ 제주자율편성사업 ⑤ 특행기관 이관사무 ⑥ 부처편성사업 (신설) 세종특별 자치시계정 ⑦ 세종자율편성사업 ⑧ 부처편성사업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34❙ 2.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편성 절차 (1) 지자체 자율편성사업 생활기반계정의 시‧도 자율편성사업과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제주계정의 제주자 율편성사업, 세종계정의 세종자율편성사업은 지자체가 사전에 주어진 예산한도 내에 서 자율적으로 편성토록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시‧도 협의를 거쳐 시‧도/시‧군‧구별 예산신청한도를 결정‧시달하고, 시‧도는 신청 한도 내에서 관할 시‧군‧구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신청사업의 우선순 위를 명시한 예산신청서를 소관 부처에 제출한다. 각 부처는 지자체의 예산신청(안)에 대하여 국가정책과의 정합성‧중복성 및 사업타 당성을 점검하고,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요구한다.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 및 지역발전위원회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지자체와 협의‧보완 후 예산안을 확 정하고 국회에 제출한다. 그림 1-3-1 지자체 자율편성사업 예산 편성 절차(2017년 기준) 지자체 각 부처 기재부 지역위 예산신청 (5월8일) 예산요구 (6월5일) 평가결과 및 검토의견(6월10일) 지자체 자율편성 사업은 37개의 포괄보조금 사업으로 운영되는데 그 중 31개 포괄 보조사업은 시‧도 자율편성, 낙후지역 개발 등과 관련된 6개 사업은 시‧군‧구 자율편 성으로 운영된다. 시‧도는 신청한도 내에서 31개 포괄보조사업 중 선택하여 재원배분 제1부 총 괄 ❙35 을 하며, 시‧군‧구는 신청한도 내에서 해당 지역별 기초생활권 개발사업 등을 선택하 여 재원 배분을 하게 된다. 표 1-3-2 포괄보조사업 지원 대상 부 처 포 괄 보 조 사 업 명 내 역 사 업 ( 예 시 ) 시‧도 자율 편성 사업 문체부 ①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박물관, 문예회관 등 ②관광자원 개발 ․관광지 개발 등 ③체육진흥시설 지원 ․생활체육공원 등 ④지역문화산업기반 지원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등 ⑤산업단지․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산업단지․폐산업시설 문화재생 문화재청 ⑥문화유산 관광자원 개발 ․지역문화유산 개발 농식품부 ⑦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농촌체험관광 지원 등 ⑧농업기반정비 ․밭기반 정비 등 ⑨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향토산업육성 등 해수부 ⑩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어촌체험 관광지원 등 ?어업기반정비 ․지방어항 등 ?해양 및 수자원 관리 ․연안정비 등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수산물산지가공시설 농진청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농촌지도기반 조성 등 산림청 ?산림경영자원 육성 ․임산물 수출촉진 등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 ․숲길 조성ㆍ관리 등 ?임도시설(국유림 제외) ․임도시설 산업부 ?지역특성화산업 육성 ․지역산업마케팅지원 등 중기청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물류 기반지원․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등 여가부 ?청소년시설 확충 ․청소년시설 확충 환경부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등 ?자연환경 보전 및 관리 ․지역생태계 복원 등 ?생태하천복원 ․생태하천 복원 ?노후상수도 정비 ․노후 상수관망․정수장 국토부 ?대중교통 지원 ․하물차 공영차고지 건설 등 ?지역거점 조성지원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등 ?주차환경개선지원 ․공영주차장건설지원 새만금청 ?공업용수도 건설지원 ․새만금 공업용수도 건설 행자부 ?지역공동체 일자리 지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지원 고용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복지부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시‧군‧구 자율 편성 사업 국토부 ?성장촉진지역 개발 ․지역개발 지원 등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 ․주거지경 개선 등 행자부 ?특수상황지역 개발 ․기초생활기반 확충 등 농식품부 ?일반농산어촌 개발 ․기초생활기반 확충 등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63개 행복생활권 대상 등 안전처 ?소하천정비 ․소하천정비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36❙ (2) 부처편성사업 경제발전계정 및 제주․세종계정의 일부 사업(부처직접편성사업)에 대해서는 부처 별로 총액 한도를 부여하고, 한도 내에서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예산을 편성한다. 기획재정부는 부처별로 지출한도를 결정하여 시달하고, 지자체는 자체 계획을 토대 로 5월 8일까지 소관 부처에 예산을 신청한다. 각 부처는 사전에 주어진 한도 내에서 지자체 예산신청을 검토하여 작성한 예산요구서를 6월 5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다. R&D예산의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에도 예산요구서를 6월 5일까지 동시에 제출하여 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의 예산요구에 대해 지역발전위원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검 토의견 등을 반영하여 예산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한다. 다만, 지역발전위원회는 종전의 예산안 사전검토 대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8조제4항에 의거하여) 지역발 전시책의 투자방향에 관한 의견과 전년도 지역발전사업 평가결과를 5월 31일까지, 평 가결과 등을 고려한 예산편성에 관한 검토의견을 6월 10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 여야 한다. 그림 1-3-2 부처편성사업 예산편성 절차 제1부 총 괄 ❙37 3. 2017년 지역발전특별회계 주요 내용 (1) 2017년 지역발전특별회계 세입 예산 2017년 세입은 주세(33.9%), 일반‧특별회계 전입금(59.0%)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주세 세입은 3조 3,338억 원으로 전년대비 1.3% 증가(32,921→33,338억원)하였고, 일 반‧특별회계 전입금은 5조 7,989억원으로 전년대비 2.9% 감소(59,743→57,989억원)하였다. 부담금 등 기타 수입은 6,892억원으로 전년대비 2.6% 감소(7,076→6,892억원)하였다. 표 1-3-3 지역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 (단위 : 억원) 구분 2016년 예 산 2017년 예 산 증 감 구성 비 구성 비 % 합 계 99,739 100.0 98,219 100.0 △1,520 △1.5 주세 100% 32,921 33.0 33,338 33.9 417 1.3 전입금(일반+특별) 59,74359.957,98959.0 △1,754 △2.9 개발부담금 등 기타 7,0767.16,8927.0 △184 △2.6 (2) 2017년 지역발전특별회계 세출 예산 2017년 지역발전특별회계는 생활기반계정 4조 6,645억원, 경제발전계정 4조 7,288 억원, 제주특별자치도계정 3,260억원, 세종특별자치시계정 1,026억원 등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1.5% 감소한 9조 8,219억원으로 편성되었다. 2017년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의 주요 특징을 보면 경제발전계정이 3.9% 감소한 반면에 생활기반계정은 1.6% 증가하였다. 한편, 분야별로는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 사회복지, 보건, 농림수산 등 6개 분야의 투자가 증가한 반면, 공공질서 및 안전, 국토 및 지역개발, 통신 등 6개 분야는 전년대비 감소하였다. 가장 많은 증가는 보건 분야 로 24.7% 증가(2016년 490억원 → 2017년 611억원)하였고, 문화 및 관광 분야도 5.9% (2016년 7,964억원 → 2017년 8,436억원)하였다. 반면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4.3%(2016년 2,716억원 → 2017년 2,328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0.7%(2016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38❙ 년 11,199억원 → 2017년 10,002억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6.7%(2016년 14,521억원 → 2017년 13,543억원) 감소하였다. 농림수산 분야가 전체 세출의 21.5%로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교통 및 물류(16.6%),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13.8%) 등의 순이다. 표 1-3-4 지역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계정별) (단위: 억원) 구분 2016년 예 산 2017년 예 산 증 감 구성 비 ( % ) 구성 비 ( % ) % 합 계 99,739 100.0 98,219 100.0 △1,520 △1.5 생활기반계정 45,901 46.0 46,645 47.5 744 1.6 경제발전계정 49,184 49.3 47,288 48.1 △1,8 96 △3.9 제주특별자치도계정 3,618 3.6 3,260 3.3 △358 △9.9 세종특별자치시계정 1, 037 1.0 1,026 1.0 △10 △1.0 표 1-3-5 지역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분야별) (단위: 억원) 구분 2016년 예 산 2017년 예 산 증 감 구성 비 ( % ) 구성 비 ( % ) % 합 계 99,739 100.0 98,219 100. 0 △1,520 △1.5 일반․지방행정 2,338 2.3 2,352 2.4 14 0.6 공공질서 및 안전 2,716 2.7 2,328 2.4 △388 △14.3 교육 8,830 8.9 9,106 9.3 277 3.1 문화 및 관광 7,964 8.0 8,436 8.6 472 5.9 환경 8,387 8.4 8,825 9.0 437 5.2 사회복지 3,875 3.9 3,998 4.1 123 3.2 보건 490 0.5 611 0.6 121 24.7 농림수산 20, 857 20. 9 21,13 9 21. 5 282 1.4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4, 521 14. 6 13,54 3 13. 8 △978 △6.7 교통 및 물류 16,945 17.0 16,347 16.6 △598 △3.5 국토 및 지역개발 11,199 11.2 10,002 10.2 △1,197 △10.7 과학기술 1,554 1.6 1,475 1.5 △79 △5.1 통신 65 0. 1 59 0. 1 △6 △9.8 제1부 총 괄 ❙39 제2절 지역발전사업의 평가체계 1. 평가목적 및 방향 지역발전사업 평가는 지역발전 예산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주체의 바람직한 지역발전사업 추진을 유도하기 위하여 (2004년 추진실적에 대한) 2005년의 첫 평가 이후 매년 상반기에 실시하고 있다. 동 평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9조) 및 동법 시 행령(제12조~제14조의 2)에 근거하여 부문별 시행계획 및 시도 시행계획 등의 추진실 적을 종합 평가함으로써 지역발전사업을 정기적‧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데 의의가 있다. 2017년에는 2016년 지역발전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통해 사업의 성과를 높 이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 및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기존 평가제도 의 틀이 일부 개편되었다. 첫째, 생활계정의 경우, 과거 기획․과정 중심에서 성과 중심의 평가로 전환하기 위해 기존 기획(30점)·집행(30점)·성과(40점)에서 기획(20점)·집행(30점)·성과(50점)으 로 개선하여 평가를 수행하는 한편, 포괄보조사업에 대한 공통 성과지표(총괄관리지 표)를 도입하여 성과관리를 체계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유사·중복 평가지표는 간소화, 즉 기존 6개 평가지표(하위 15개 점검항목)를 4개 평가지표(하위 7개 세부항목)으로 개편하여 평가의 효율성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둘째, 경제계정은 전년도에 도입된 통합재정사업평가 제도에 따라 사업 수행부처 가 소관 사업(예산, 기금이 투입되는 모든 재정사업, 즉 일반재정사업, 연구개발사업, 지역사업 등)을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지역발전위원회는 수행부처의 지역사업 자체 평가에 대하여 메타(상위)평가를 실시하였다. 다만, 부처 수행 자체평가지표를 기존 4개 지표에서 3개 지표로 간소화하였고, 결과 지표에 대한 평가점수를 상향조정 (기존 60점 → 개편 70점)하여 성과 중심의 평가로 전환하고자 하였다. 셋째, 평가일정 관련하여 지자체의 예산편성, 공무원 인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지 역위 평가를 2주 정도 앞당겨 실시하고, 차년도 예산편성 시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최종 평가결과의 지자체 통보를 5월초에 실시하였다. 넷째, 사업단위 평가만으로는 파악하기 힘든 지역발전정책 분야 단위의 종합성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40❙ 과를 도출하고, 이를 근거로 정책제언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발전 시행계획의 추진실 적 점검을 전년도에 이어서 2017년에도 동일하게 실시하였다. 표 1-3-6 2017년 지역사업 평가제도의 전년 대비 주요 개편사항 추 진 전 략 2016년 평 가 제 도 2017년 평 가 제 도 평가효율화 및 평가 조기착수 ▪[경제]부처 자체평가지표 - 관리, 결과 단계의 4개 지표 - 관리(40), 결과(60) ▪[생활]기획·집행·성과 평가 - 기획(30)·집행(30)·성과(40) - 6개 평가지표, 15개 점검항목 ▪[생활]평가일정과 기재부 예산편 성 시기 일부 중복 - 자체평가결과 제출(2월말) - 지역위 평가(3~4월말) - 예산신청(4월말), 최종결과 확정 (5월말) ▪[경제]부처 자체평가지표 간소화 - 관리, 결과 단계의 3개 지표 - 관리(30), 결과(70) ▪[생활]성과중심 평가체계 개선 및 자체평가지표 간소화 - 기획(20)·집행(30)·성과(50) - 3개 지표, 7개 세부항목 (유사·중복지표 통폐합) ▪[생활]지자체 예산편성, 인사시기 고려하여 평가일정 조정 - 자체평가결과 제출(2월초) - 지역위 평가(2~4월) 및 최종결 과 지자체 통보(5월초) * 약2주 당겨 평가결과 통보 피평가자 부담경감 ▪[경제]세부사업 기준으로 평가(58개) ▪[경제]성과보고서와 자체평가보 고서 별도 작성·제출 ▪[경제]평가대상 사업단위 상향 - 단위사업 기준으로 상향(44개) ▪[경제]성과보고서와 자체평가보 고서 통합(통합성과보고서) 환류강화 ▪[경제]지출구조조정 목표 일괄 적용 - ‘16년 평가대상사업 예산의 1% 수준 ▪[경제]지출구조조정 목표 차등적용 - ‘17년 평가대상사업 예산의 (우수부처) 0.8% 이상 (보통부처) 1% 이상 (미흡부처) 1.2% 이상 2. 평가 대상사업 및 평가등급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지역발전위원회의 평가 대상은 ‘시행계획 등의 추진실적'으 로서 시행계획에 담긴 모든 사업(일반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 기금, 지방비 및 비재정 사업)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나, 평가의 중복 방지, 평가 일정, 평가 실익 등을 고려하 여 2016년 지특회계(경제계정, 생활계정, 제주계정, 세종계정)로 지원된 사업에 한정하 제1부 총 괄 ❙41 였다. 다만, 사업단위 평가만으로는 파악하기 힘든 지역발전정책 분야 단위의 종합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부문별 시행계획의 경우는 20개 실천과제 단위, 시도 시행계획 의 경우는 시도별 5대 분야 단위를 대상으로 점검 및 컨설팅을 함께 실시하였다. 상술한 바와 같이 평가대상사업을 2017년에는 지특회계로 지원된 부문별‧시도별 시행계획에 포함된 사업들로 경제계정, 생활계정, 제주계정 및 세종계정의 4개 계정 사업에 대해 평가를 하였다. 사업체계는 2017년 지특회계 예산작성지침(2016년 4월) 의 체계에 따라 경제‧제주계정은 단위사업 단위로 총 44개 사업에 대한 평가를 수행 하였다. 생활‧제주‧세종계정의 시‧도 자율편성 30개 포괄보조사업과 시‧군‧구 자율편 성 5개 포괄보조사업을 대상으로 각 지자체가 수행하는 828개 포괄보조사업(세부사 업)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평가등급은 3단계(우수, 보통, 미흡)로 상대평가를 실시하고, 예산기준으로 우수 20% 이하, 보통 65% 내외, 미흡 15% 이상 등으로 평가등급을 강제 부여하도록 하였 다. 경제‧제주계정은 소관 부처별 평가대상사업 간 비교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하였고, 생활‧제주‧세종계정은 지자체 내 포괄보조사업 간 비교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하였다. 경제계정 사업 중 착수 2년 이하 신규사업, 종료사업(평가연도 포함 이전 완료사업), 지역발전정책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사업, 기관운영지원사업, 제주계정 사업 중 특별행 정기관 위임사무 관련 사업 등 평가 실익이 낮은 사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표 1-3-7 경제계정 평가대상 - 부처별 사업수 및 예산 구 분 미 래 부 교 육 부 행 자 부 문체 부 농식품 부 산 업 부 환 경 부 국 토 부 사업수(개) 3 7 3 2 1 5 3 9 예산( 억원) 1, 363 8, 8 74 695 2, 4 18 77 9, 491 319 17, 876 구 분 해 수 부 농 진 청 산 림 청 중 기 청 새만금 청 안 전 처 복 지 부 사업수(개) 1 2 2 2 1 1 1 예산( 억원) 173 4 76 706 1, 8 3 6 7 244 568 표 1-3-8 생활계정 평가대상 구 분 시 · 도 자 율 편 성 시 · 군 · 구 자 율 편 성 합 계 사업수(개) 397 431 828 2017년 예산(억 원) 3 0, 04 1 16, 265 4 6, 306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42❙ 3. 평가체계 및 절차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개정(2009년 4월) 이후 지역발전사업 평가는 지역발전위원회 가 주관하여 실시하는 평가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지역발전위원회는 평가계획 수립, 평가 및 평가결과 통보 등 지역발전사업 추진실 적 종합평가(메타(상위)평가)를 총괄하였다. 중앙행정기관은 전년도 부문별 시행계획 의 추진 실적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역위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지자체는 전년도 추진실적에 대해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역위에 제출하 도록 하였다. 평가자문단(2017년 150명 - 경제계정 43명, 생활계정 107명)은 지역발전 사업 평가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으로 구성, 평가 자료를 토대로 종합 평가하도록 하였다. 전문평가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지역위 종합평가 및 관 련 기관 자체평가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그림1-3-3 2017년도 지역발전사업 평가체계 지역발전위원회 평가자문단 (KEIT) 지역발전사업 종합성과평가 ②지역발전사업 종합평가 생활계정 경제계정 시․도 시․군․구 부처 ③정책진단 부문별·시도별 시행계획 지역위 평가 ①시․도 자체평가 지역위 상위평가 포괄보조금 운영현황 지역위 메타평가 ①부처 자체평가 보고서 제출 보고서 제출 보고서 제출 평가방법의 경우, 2016년과 거의 동일하게 유지되었는데, 첫째, 경제계정 평가의 경 우, 통합재정사업평가 제도에 따라 ①부처별 자체평가, ②부처별 통합성과보고서(기 존 사업별 자체평가보고서와 부처 단위 성과보고서의 통합) 작성, ③지역위 메타평 가(지역발전사업 분야의 평가), ④메타평가협의회(기재부(일반예산사업)․미래부(국 제1부 총 괄 ❙43 가R&D사업)․지역위(지역발전사업) 등 3개 메타평가부처로 구성)를 통한 지역사업 분야 메타평가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부처별 자체평가는 사업관리의 적절성, 목 표달성 및 성과 우수성, 기타 가점(지역일자리 창출, 연계협력 등 지역발전 성과) 등 을 기준으로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 결과는 부처의 평가대상사업 전체에 대해 ‘예 산규모 기준’ 및 ‘사업수’ 모두를 적용한 상대평가, 즉 우수(20% 이하), 보통(65% 내 외), 미흡(15% 이상) 3단계로 등급화하였다. 지역위 메타평가는 부처의 지역발전사 업 자체평가에 대해 평가과정의 충실도, 평가결과의 적정성, 지출구조조정의 적정 성 등 3개의 평가항목, 6개 평가지표4)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사업별 확인․점검은 실시하지 않고) 분야별 메타평가 점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생활계정 평가의 경우, ①지자체의 포괄보조사업별 자체평가보고서, 시․도 별 종합보고서 작성, ②지자체의 자체평가(시․도 자율편성사업은 점수․등급 부여,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은 등급 없이 점수만 부여), ③지역위 상위․종합평가(시․ 도 자율편성사업에 대해서는 상위평가,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에 대해서는 종합평 가) 등의 기존 방법으로 진행하였으며, 지자체의 자체평가(시․도 자율편성사업)는 시도별 자체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기획, 사업집행, 사업성과 등 3개의 평가부문 아 래 7개의 평가지표5)의 기준을 일부 개편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 결과는 지자 체별 평가대상사업 전체에 대해 ‘예산 규모 기준’으로 상대평가, 즉 우수(지자체별 예산기준 20% 이하), 보통(지자체별 예산기준 65% 내외), 미흡(지자체별 예산기준 15% 이상) 3단계로 등급을 부여하였다. 다만,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에 대한 자체 평가는 시‧군‧구별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사업별 점수를 부여하고, 자체평가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시․도 자율편성사업에 대한 지역위의 상위평가는 지자체별 자체 평가에 대해 평가과정, 평가결과 등 2개의 항목 아래 6개의 점검항목6)을 기준으로 배점의 70% 이상인 경우는 자체평가를 ‘적절’한 것으로, 70% 미만인 경우는 ‘부적절’ 로 판단하였다. 지자체의 자체평가가 ‘적절’하고, 사업별 확인․점검 결과도 ‘적절’하 4) (1-1)자체평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의 적절성, (1-2)자체평가 위원회 운영의 적절성, (2-1)성과계획 에 따른 평가실시 여부, (2-2)상대평가 준수여부, (3-1)지출구조 조정규모 달성도, (3-2)지출구조조정 내 역의 적정성 5) ①포괄보조사업의 계획 수립의 적절·구체성 ②사업주체간 합의과정의 출실성 ③포괄보조사업의 추진체계 구축의 적절성 ④포괄보조사업 추진체계 운영의 효율성 ⑤제시한 성과목표의 달성도 ⑥파급효과, 연계협력 사례·성과 등의 적절성 ⑦포괄보조사업 대표 우수성과의 적절성 6) ①포괄보조사업 성과평가체계 및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의 적절성, ②자체평가위원회 운영의 적절성 ③평가 배점의 적절성 ④평가등급과 평가의견과의 부합성 ⑤등급개분 기준 준수 여부 ⑥전략적 왜곡 가능성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44❙ 다고 판단되면 자체평가 결과로 상위평가 결과를 갈음하였으며, 자체평가가 ‘부적절’ 하다고 인정된 경우, 해당 지자체의 사업 전체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하여 사업별 점 수 및 평가등급을 조정하였다. 한편,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에 대해서는 기존 방 식대로 지역위가 포괄보조사업별로 지자체간 상대평가를 실시하여 사업별 점수 및 평가등급을 부여하는 종합평가를 실시하였다. 셋째, 2015년도 지역발전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정책진단)의 경우, 사업단위 평가 만으로는 파악하기 힘든 지역발전정책 분야 단위의 종합성과를 도출하고, 이를 근거 로 정책제언을 강화할 목적으로 실시하였는데, 성과목표7) 달성도(자체평가결과)를 정 성적으로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부문별 시행계획의 평가는 20개 실천과제별 2016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자체평가보고서를 토대로 성과목표 달성도를 점검 하였고, 시․도 시행계획 평가는 17개 시도별 전체 및 5대 분야의 성과목표 달성도 를 점검하였다. 평가 절차의 경우, 경제계정 평가는 ‘부처 자체평가 → 지역위 메타평가(1차 평가 → 1차 이의제기 → 2차 평가)’, 생활계정 평가는 ‘지자체 자체평가 → 지역위 상위평 가(1차 평가 → 1차 이의제기 → 2차 평가 → 2차 이의제기 → 3차 평가)’ 등의 절차 로 진행되었다. 이후 2016년 지역발전사업 추진실적 평가결과는 정책기획·평가전문위 원회 검토를 거쳐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였다. 확정된 평가결과 는 사업별 성과 및 개선의견, 중점이슈 사항을 중심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또 한, 평가결과 평가대상 사업별 등급을 공개하였다. 4. 평가결과 및 활용 2016년도 추진사업에 대한 평가결과, 부처․시도별 자체평가는 비교적 적절하나,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에 부합하는 주민체감형 성과가 창출되도록 종합적 성과관리 및 포괄보조단위의 사업추진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7) 2015년 시행계획 수립 시, 실천과제 및 시․도 단위의 성과목표․지표를 최초로 설정하였으나, 평가의 준거로 활용하기에는 적정성이 다소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어 평가를 위한 사전 준비 차원에서 (2016년 시행계 획에 반영된 성과목표․지표를 2015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를 위한 준거로 활용하기 위해) 성과목 표․지표 점검을 사전에 실시하였다. 제1부 총 괄 ❙45 경제계정의 경우, 통합재정사업평가 지침에 따라 성과중심의 자체평가를 적절히 이행하였으며, 전략적 왜곡 없이 지출구조조정 목표액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전반적으로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상대평가 기준 및 지출구조조정 규모 준수 등은 우수하였으나, 예산집행 및 사업시행 과정상 발생한 문제와 관련한 외부 지적 사항 미기재, 성과목표 달성에 대한 근거자료 미제시, 성과계획서상 지표 미반영 등 에 대한 성과관리 제고 방안 등이 향후 개선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부처의 자체평가 평가점수는 84.3점이며, 등급별 비율은 ‘우수’ 15.9%(7개), ‘보통’ 54.5%(24개), ‘미흡’ 29.6%(13개)로 평가되었으며, ‘미흡’ 사업(13개) 관련하여 7개 부 처에서 총 297.3억원 규모의 지출구조조정 계획(8개) 및 성과관리개선 대책(4개)을 제시하였다8).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교육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국토교 통부), 연구개발특구육성(미래창조과학부),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보건복지부), 산림경 영자원육성(산림청), 지역산업경쟁력강화(산업통상자원부), 환경기술개발(환경부) 등 7 개 사업이 우수사업으로 평가되었다. 지역위의 메타평가 결과, 대부분의 부처가 ‘통합재정사업 평가지침’을 양호하게 준 수하였으며, 15개 부처의 메타평가 평균점수는 71.6점9)으로 평가되었다. 부처별로는 농촌진흥청과 보건복지부가 85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행정자치부(80점), 국 민안전처(80점), 농림축산식품부(80점) 순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메타평가 결과에 따라 지역위에서는 지역분과 운영 부처(교육부, 산업통산자원부, 국토교통부, 미래창 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등 5개) 중 최고 점수를 받은 교육부를 우수부처 로, 전 부처 메타평가 최하위 점수를 받은 중기청을 미흡부처로 추천하였다. 이후 메타평가협의회의 지역사업분야 메타 평가에서 우수부처는 교육부, 미흡부처는 중소 기업청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생활계정의 경우, 포괄보조사업 단위에 기반한 사업기획·추진이 강화되었으며, 지역 주도의 사업추진으로 주민 만족도 제고 등의 성과가 도출 및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등 사업기획 단계에서 지역특성을 반영, 사업의 효율적 집행 및 사업실적 등이 향상 되 었다. 다만, 사업별 추진계획 수립시 사전에 성과지표·목표를 수립·확정함으로써 사 8) 미흡사업 중 지역혁신창의인력양성사업(교육부)의 경우는 2017년 일몰사업이라 지출구조조정 계획 및 성 과관리개선 대책을 제시시하지 않았다. 9) 메타평가협의회 결정에 따라 5개 항목 80점을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46❙ 업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추진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시․도 자율편성사업 자체평가에 대한 적절성 점검결과, 경북, 대구, 대전, 세종,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등 9개 시․도에 대해서는 자체평가를 적절로 판단하여 자체 평가등급을 그대로 인정하였으나, 그 외 부적절로 평가된 8개 시․도에 대해서 는 사업별 재평가를 실시하였다. 자체평가 ‘부적절’로 평가된 8개 시․도의 포괄보조사업(총 178개)에 대해 기획․ 집행․성과의 세부 평가지표별로 평가를 실시한 결과, 시도 자체평가의 평균점수 79.0점이 지역위 1차 평가 및 이의신청 평가 결과 68.8점으로 10.2점(12.9%) 하락하였다. 최종적으로 자체평가 ‘적절’로 인정받은 9개 시․도의 사업(219개)과 ‘부적절’로 재평가를 받은 8개 시․도의 사업(178개)을 모두 합한 397개 사업의 평균점수는 69.5 점으로 평가되었다. 평가등급별로는 우수 65개(16.4%), 보통 244개(61.5%), 미흡 88개 (22.2%)로 최종 확정되었다. 표 1-3-9 생활계정 평가 결과 자 체 평 가 의 적 절 성 점 검 결 과 사 업 별 평 가 결 과 ( 등 급 별 비 중 및 사 업 수 ) 구분 우 수 보 통 미 흡 적절 시․도 (9개) 대구, 대전, 세종, 인천, 경북,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자체평가 결과 17.9 % (4개) 64. 8% (14.3개) 17.3% (6개) 부적절 시․도 (8개) 광주, 부산, 서울, 울산, 강원, .경기, 경남, 충남 상위평가 결과 9.2% (2.5개) 68. 4% (13.5개) 22.4% (6.3개) * 시․도 등급별 평균 예산비중 및 사업수 기준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자체평가에 대한 상위평가는 평가에서 총 431개 사업을 기획, 집행, 성과의 각 세부 평가지표별로 지자체의 자체평가 결과를 검토10)한 결과, 지자체의 자체평가 결과는 평균 90.2점이었으나, 1차 평가 및 이의신청 평가 결과 평균 73점으로 17.2점(19.1%) 하락하였다. 평가등급별로는 우수 82개(19%), 보통 273 개(62.9%), 미흡 76개(18.1%)로 최종 확정되었다. 대구는 수행 중인 모든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이 ‘보통’ 등급(100%) 이상인 반면, 광주․대전․서울․세종 모두 ‘보통’ 이하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10) 평가지표별로 1차 검토 후, 사업별로 지표별 검토결과를 취합하여 종합평가결과를 작성하였다(지표 담당위 원과 사업별 담당위원 Cross-Check). 제1부 총 괄 ❙47 표 1-3-10 생활계정 시도별 포괄보조사업 최종평가 결과 (단위: 개) 시 ․ 도 자 율 편 성 사 업 시 ․ 군 ․ 구 자 율 편 성 사 업 시 도 우 수 보 통 미 흡 합 계 시 도 우 수 보 통 미 흡 합 계 서울 6 4 10 서울 5 3 8 부산 2 18 4 24 부산 5 6 3 14 대구 4 13 3 20 대구 4 5 9 인천 1 18 3 22 인천 1 8 4 13 광주 2 11 7 20 광주 3 2 5 대전 4 8 5 17 대전 2 3 5 울산 2 13 3 18 울산 2 2 2 6 세종 6 8 2 16 세종 1 1 2 경기 4 14 9 27 경기 7 34 12 53 강원 5 14 8 27 강원 8 27 3 38 충북 3 17 5 25 충북 7 15 5 27 충남 4 16 8 28 충남 8 22 10 40 전북 3 15 12 30 전북 10 25 2 37 전남 5 14 10 29 전남 11 42 8 61 경북 5 18 4 27 경북 4 44 9 57 경남 2 15 10 27 경남 14 27 7 48 제주 4 19 7 30 제주 1 5 2 8 합계 56 23 7 104 397 합계 82 273 76 431 2016년도 지역발전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정책진단)의 경우, 부문별 시행계획과 시․도 시행계획의 향후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되었다. 부문별 시행계획은 첫째, 부처간의 협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계획 수 립 시 주관부처와 협업부처간 협의·조정 과정이 필요하나, 협업부처 시행계획이 단 순 취합되는 한계를 드러내 향후에는 시행계획 수립 전 연계사업 및 유사사업 주체 간 협력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점검되었다. 둘째, 성과지표·목표의 불일치가 확인되 었다. 일부 부처에서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목표와 시행계획서상의 성과지표·목표 가 상이하여 성과 측정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향후에는 시행계획의 성과지 표·목표 설정시 성과계획서상의 성과지표·목표와 반드시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 로 점검되었다. 셋째, 부적절한 성과지표 설정이 확인되었다. 성과목표 달성도 측정 을 위한 성과지표 설정시, 결과(Outcome)지표를 사용해야 하나 단순 투입·과정 (Input·Process)지표 중심의 성과지표를 사용하는 경우가 발견되어 향후에는 성과지 표 설정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요구되며, 사업목적에 부합하고 사업을 대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48❙ 표할 수 있는 결과지표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점검되었다. 시․도 시행계획은 첫째, 두 가지 경우에서 성과지표·목표의 불일치가 확인되었다. 성과계획서와 시행계획서간의 불일치와 부처와 시·도간의 불일치가 그 경우로, 향후 에는 일치된 사업목적 달성과 원활한 성과달성도 측정 등을 위해 반드시 성과지표· 목표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점검되었다. 둘째, 성과목표의 일관성 결여가 확인되었다. 성과목표 설정시 목표치가 지나치게 소극적이거나, 연도별로 일관성 없 는 목표치가 설정된 것으로, 향후에는 성과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하고, 목표치 설 정시 일관성·연속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점검되었다. 제1장 지역행복생활권 활성화 제2장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제3장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양성 제4장 지역 문화 융성, 생태 복원 제5장 사각 없는 지역복지‧의료 제 2부 부문별 시책 제2부 부문별 시책 ❙51 제1장 지역행복생활권 활성화 제1절 지역주도 협력사업 확충 1. 지역간 자율적인 협력체계 구축·강화 (1)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 과거 외형 중심의 지역정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개선을 위주로 한 HOPE 프로젝트 제시로 2013년 지방자치단체간 연계협력사업을 신 설하여 추진하였다. 2014년부터는 박근혜정부의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의 주요 사업으 로서 행정구역을 넘어 주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인프라, 일자리, 교육, 문화, 복지 등 기 본 생활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역행복생활권 구현을 위해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 으로 확대‧개편하였다.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은 지자체 주민의 생활권 관점에서 단일 시‧군 내에서 충족하지 못하는 산업·복지·교통‧관광 등의 서비스 확충을 위해 2개 이상 지자체간 공동 사업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인근 시‧군 간의 연계협력을 위한 사업 추 진을 위해 56개 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자체간의 협력사업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여,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의 확산‧촉진을 위한 시드 머니(Seed Money)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생활권 내 사업을 지원 대상으로 하는 한편 지원 분야에 있어서 생활권사업으 로서의 차별성을 확보하였다. 이로 인해 기초 인프라 등 생활권에 꼭 필요한 ‘주민체 감형’ 사업이면서 생활권 협력으로 주민불편 해소 및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 업을 우선 지원하도록 하였다. 특정 생활권 및 생활권 내 특정 시‧군을 중점 지원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생활권 내 균형적으로 지원하였다. 동 사업은 시‧군구 자율편성 포괄보조사업으로 3개년 이내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 한도 내에서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게 지자체가 자유롭게 시행하도록 하였다. 또 한, 기존 예산사업에 없는 창의적인 사업, 다(多)부처적 사업 등 주민 복지 증진이 가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52❙ 능한 사업을 우선 지원하였으며, 지역발전위원회가 중심이 되고 사업 관련 부처들이 컨설팅-모니터링 등에 참여함으로써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제고하였다. 표 2-1-1 주민만족도 조사 결과 (단위 : 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주민만족도 81.1 81.8 82.1 82.4 표 2-1-2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현황 시도 생활권 구성 현황 서울(1) 서울+의정부+남양주+양주+구리+고양+파주+부천+성남+하남 부산(1) 부산+김해+양산+울주 대구(1) 대구+영천+경산+군위+청도+고령+성주+칠곡+합천 인천(1) 인천+부천+김포 광주(1) 광주+나주+담양+화순+함평+장성 대전(1) 대전+옥천+금산+계룡+논산 울산(1) 울산+양산+경주+밀양 세종(1) 세종+공주 경기(11) 고양+파주+김포 / 안산+시흥 / 군포+의왕 / 안양+과천 / 성남+용인+광주+하남 / 수원+용 인 / 의정부+양주+포천+동두천+연천 / 평택+안성 / 광주+이천+여주+양평+가평 / 오산+화성 / 포천+연천+강원철원 강원(5) 춘천+홍천+화천+철원+양구 / 강릉+동해+삼척+태백 / 영월+평창+정선 / 속초+고성+양양 / 인제+양구 / 충북(5) 청주+증평+보은+괴산+진천 / 충주+제천+음성 / 제천+단양 / 옥천+보은+영동 / 음성+진천+증평+괴산 충남(6) 천안+아산 / 홍성+예산 / 당진+서산+태안 / 공주+부여+청양 / 논산+계룡+금산 / 보령+서 천 전북(4) 전주+군산+익산+김제+완주 / 정읍+고창+부안 / 남원+임실+순창 / 무주+진안+장수 전남(6) 목포+무안+신안+해남+진도 / 여수+순천+광양+보성+고흥 / 나주+화순 / 영암+장흥+강진+ 완도 / 장성+영광+함평 / 담양+곡성+구례 경북(11) 포항+경주+영덕+울진+울릉 / 구미+김천+칠곡 / 안동+예천+의성+청송+양양 / 영주+봉화 / 상주+문경+예천 / 경산+청도+영천 / 의성+군위 / 성주+고령 / 울진+영양+영덕 / 김천+ 충북영동+전북무주 / 영주+충북단양+강원영월 경남(5) 창원+김해+함안 / 진주+사천+남해+하동 / 통영+거제+고성 / 창녕+의령+밀양+합천 / 거창 +함양+산청 제주(1) 제주+서귀포(특광역시+제주 분과) 2013년도에 33개 사업을 선정하여 30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35개 사업 제2부 부문별 시책 ❙53 선정 및 650억원을 지원하여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을 통한 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였다. 2015년도에는 생활권을 63개로 확대하고, 42개 사업을 선정하여 650억원 을 지원하였고, 2016년도에는 30개 사업을 선정하여 650억 2,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7년도에도 35개 사업을 선정하고 650억 2,000만원을 지원하여 기초인프라 등을 확 충하여 생활권 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였다. (2)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은 버스노선이 폐지되거나 감축되어 교통수단이 부족한 지역의 주민 또는 집과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가 멀어 이동이 불편한 배후마을의 주 민 등이 읍면 거점지역의 의료‧문화‧복지 등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보완적·대체적 대중교통 수단을 발굴,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3년도「농촌형 교통모 델 발굴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등 준비기간을 거쳐 2014년부터 시범 추진하고 있다. 동 사업은 지역공동체 중심의 교통서비스를 활성화함으로써 공공서비스 거점과 배후마을 간 접근성 향상 및 지역 활력 창출을 통해 주민의 체감복지를 제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표 2-1-3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 연도별 지원 시·군 현황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13개소 (12개 시·군) 21개소 (20개 시·군) 18개소 (17개 시·군) 18개소 (18개 시·군) 계속지원 버스형 - 양평군, 춘천시, 완주군, 순천시, 예천군, 울진군 창녕군, 청주시, 홍천군 보성군, 순천시, 춘천시, 정선군, 여수시 택시형 - 안성시, 부안군, 완주군, 무안군, 의성군, 성주군, 함양군 고창군, 봉화군, 의령군, 해남군, 합천군 성주군, 천안시, 포항시, 청주시, 아산시 신규지원 버스형 양평군, 춘천시, 완주 군, 순천시, 예천군, 울진군 창녕군, 청주시, 홍천군 보성군, 순천시, 춘천시, 정선군, 여수시 양평균, 횡성군, 해남군 택시형 안성시, 부안군, 완주 군, 무안군, 의성군, 성주군, 함양군 고창군, 봉화군, 의령군, 해남군, 합천군 성주군, 천안시, 포항시, 청주시, 아산시 전주시, 임실군, 봉화군, 합천군, 함안군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54❙ 그림 2-1-1 농촌형 교통모델 개념도 도로망+수요+통행행태+배후지 기능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 2014년도에 선정한 12개 시·군에 이어 2015년도에 8개 시·군을 추가로 선정하여,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에서 가까운 거리의 버스환승 정류장 또는 읍‧면 소재지까지 이 동을 지원하는 환승거점 연계형 15개소, 농산물 직거래‧농촌관광 등과 연계를 통해 지 역 주민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경제활동 지원형 2개소, 보건소, 목욕탕, 병원, 우체국 등 거점 복지시설과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복지서비스 접근형 4개소 등 총 20개 시· 군 21개소 사업을 지원하였다. 2016년도에는 2015년 선정한 8개 시·군에 대한 지속 지원과 함께 신규로 선정한 9개 시·군까지 총 17개 시·군 18개 사업을 지원하였으 며, 2017년도에도 2016년 선정한 10개 시·군에 대한 지속 지원과 함께 신규로 선정 한 8개 시·군까지 총 18개 시·군 18개 사업을 지원하였다. 2014년부터 그해 지원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매해 농촌형 교통모델 이용객 대중교통 만족도 조사를 추진하여, 사업 시행 이후 대중교통 만족도가 각각 2014년 88.6점, 2015 년 89.1점, 2016년 90.5점, 2017년 91.5점으로 이용객들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평가 되고 있다. 2017년도 추진성과로는 농촌형 교통모델 이용객의 대중교통 서비스 만족도(도입전 41.6점 → 도입후 91.5점)가 2배 이상 증가하고 버스정류장까지 접근 보행시간(도입전 평균 32.8분 → 도입후 4.5분)과 버스 대기시간(도입전 평균 18.9분 → 6.2분)이 각각 86.3%, 67.2% 감소되는 등 교통사각지대에서 생활하는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맞춤형 농 촌 교통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을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향상시켰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2015년 제작하여 배포한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 사례집 및 가이드북 등을 통해 농식품부 주관 지원 사업 외에 지자체 자체적으로 도입하여 운행하는 사례가 꾸 제2부 부문별 시책 ❙55 준히 늘고 있어 2014년 9개이던 자체 도입 운영 시·군이 2017년에는 121개로 크게 늘 어났다. 2. 창조적 마을 만들기 (1) 성장촉진지역 개발사업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현저하게 저조한 낙 후지역의 경제적‧사회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의 소득, 인구, 재정상태 등 을 기준으로 성장촉진지역 70개 시‧군을 지정하였다(’09년). 2014년에는 지역의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성장촉진지역 재지정을 실시하였고, 이에 따라 홍천군, 태안군이 새롭게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정선군, 무안군은 지정 제외되었다. 한편 성장촉진지역은 과거 신발전지역, 개발촉진지구, 도서종합개발계획제도등 제도 별로 개발 및 지원되어 왔으나,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15.1.1시행) 되면서 지역개발계획에 따른 발전촉진형 지역개발과 도서종합개발계획제도에 따른 도 서개발사업으로 통합 지원되고 있다. 발전촉진형 지역개발계획은 낙후지역 또는 낙후지역과 그 인근지역을 연계하여 종 합적․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수도권‧제주를 제외한 각 도에서 10년 단위 개 발계획을 수립하면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계획을 승인한 다. 2017년말 기준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 도의 7개도가 지역개발계획을 수립 완료하였고, 각 지자체는 이 계획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 관광지 개발 등 각종 지역개발계획을 수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역개발사 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포괄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역발전특별회계에 2015년 1,506억원, 2016년 1,369억원, 2017년 1,392억원 의 예산을 편성‧운영하고 있다. 성장촉진지역 내 187개 개발대상도서의 경우,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역 개발계획과 별도로 도서종합개발계획에 따라 생활기반시설․소득증대시설 건설 등을 지 원하고 있다. 2010년~2016년 동안 연평균 600억원 규모의 국비가 지원되었으며, 제3차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56❙ 도서종합개발계획(‘08~’17)이 만료되는 2017년도에는 192개사업에 대해 699억이 지 원되었다. 2018년도에는 제4차 도서종합개발계획(‘18~’27)이 수립․시행됨으로써 낙후 지역 도서에 대한 지원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표 2-1-4 성장촉진지역 지정 현황(2014년 9월 25일 기준) 시‧도 성장촉진지역 강원 태백시 삼척시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홍천군 양양군(7) 충북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옥천군(5) 충남 서천군 금산군 부여군 청양군 예산군 태안군(6) 전북 남원시 김제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정읍시(10) 전남 나주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함평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영광군(16) 경북 상주시 문경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영천시 영주시(16) 경남 의령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밀양시(10) 합계70개 시‧군 또한 2015년부터 성장촉진지역 발전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편으로, 지역 간 경쟁을 통한 양질의 지역개발사업 발굴을 도모하는 지역수요맞춤지원 및 투 자선도지구 공모사업을 시행하였다. 지역수요맞춤지원 공모는 대규모 SOC사업 위주에 서 탈피,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창조융합 사업을 지원하여 주민의 생활불편 해 소와 삶의 질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사업이 선정될 경우, 20억원 내외 의 국비가 지원된다. 2015년 26개, 2016년 22개, 2017년 19개 사업을 선정하였다. 투자 선도지구 공모는 민간투자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 내 파급효과가 큰 지역개발 또는 신규 추진 지역개발사업을 선정‧지원하여 지역 발전 거점을 육성하기 위해 도입되었 다. 성장촉진지역 내에서 시행되는 발전촉진형과, 그 외 지역에서 시행되는 거점육성 형으로 구분되며(수도권, 제주 제외) 사업이 선정될 경우 규제특례, 부담금 감면 등이 제공된다. 특히 발전촉진형 투자선도지구의 경우 조세특례와 100억원 내의 국비가 추 가 지원된다. 2015년 발전촉진형 2개, 거점육성형 2개, 2016년 발전촉진형 2개, 거점육 성형 3개, 2017년 발전촉진형 3개, 거점육성형 2개를 선정하였다. 제2부 부문별 시책 ❙57 표 2-1-5 공모사업 개요 구분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 투자선도지구 대상지자체 성장촉진지역 수도권, 제주지역 제외 사업개요 기반시설(H/W)과 문화 컨텐츠 등 S/W(타부처 사업 연계가능)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수도권·제주를 제외한 지역개발사업 중 발전잠재력이 있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지역 전략사업 지원방식 단일 시‧군 사업은 최대 약 20억원, 복수 시‧군 사업은 최대 약 30억원 지원(보조율 100%) * 고령친화형 공간정비사업은 최대 2억원 해당 지역에 따라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73종 규제특례, 세제 감면 및 재정지원* 등 * 발전촉진형 중 성장촉진지역에 한해 70~100억 원 이내 사업예시 지역일자리 창출사업, 생활복지 기반조성사업, 체험·관광시설 조성사업 등 2018년 7월 19일산업단지 및 물류·유통단지 조성, 관광단지 및 관광휴양시설, 역세권 사업 등 (2) 일반농산어촌개발(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제외) 2009년까지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를 중심 으로 하여 각 부처별 특성에 따라 전 국토를 대상으로 세부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행정 구역단위 분산투자, 중앙부처의 과도한 간섭, 지역 간 유사‧중복사업 추진 등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일반농산어촌지역 117개 시‧군을 대상 으로 2009년 이전에 각 부처에서 시행하던 15개 세부사업을 포함하는 4개 사업유형으 로 개편하였다. 4개 사업유형은 첫째,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둘째, 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셋째, 신규마을 조성사업, 넷째, 기초생활인프라 정비사업(농촌생활환경 정비, 농어업기반정비, 지역창의아이디어) 등이다. 사업내용은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 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등 4개의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유형별 사업의 목적을 살펴보면,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읍‧면소재지를 경제‧ 사회‧문화적 기능을 갖춘 농산어촌지역의 거점으로 육성하여 농어촌 주민들의 정주서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58❙ 구분 123개 시‧군 경기 평택시, 남양주시, 용인시, 이천시, 안성시, 화성시,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 가평군 강원 원주시, 강릉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양양군 충북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충남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전북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전남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비스 기능 충족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이며, 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은 마을의 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및 주민소득기반 확충 등을 통해 쾌적한 농촌정주공간을 조성 하기 위함이다. 신규마을 조성사업은 농촌 지역에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간을 조성하여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함으로써 농촌 지역 활성화를 도모함이며, 기초생 활 인프라 정비사업은 일반농산어촌의 종합적인 정비, 농업경쟁력 강화, 농촌용수 확 보 및 지역의 유‧무형 자산을 창의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지역정책 패러다임을 구축 하기 위함이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일반농산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에게 최소한의 기 초생활수준을 보장하고, 도시민들의 농촌유입을 촉진함으로써 농산어촌의 인구 유지 및 지역별 특색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시‧도, 시‧군에서 수립하는 시‧도발전계 획,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등 상위 계획과 연계하여「농업・농촌 종합발전계획 (2015~2019년)[종전의 시‧군단위 포괄보조사업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시‧군에서 예 산한도 내에서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고 지자체가 원하는 사업을 지자체가 자유롭게 기획‧시행하도록 하였다. 표 2-1-6 주민만족도 (단위: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비고 주민만족도 81.1 81.8 82.1 82.4 표 2-1-7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대상지역 현황 제2부 부문별 시책 ❙59 경북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경산시, 군위군, 의성군, 울릉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경남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합천군,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제주 제주시, 서귀포시 세종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동 사업이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참 고자료 제공, 계획수립 및 사업집행에 대한 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며, 사업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및 페널티 부여 등을 통해 시‧군의 사업추진에 동기를 부여 하고 있다. 2012년 120개 시‧군, 1,114개 내역사업에 9,304억원, 2013년 117개 시‧군, 1,151개 내역사업에 9,182억원, 2014년 117개 시‧군, 1,381개 내역사업에 8,723억원, 2015년 116개 시‧군, 1,515개 내역사업에 8,733억원, 2016년 123개 시‧군, 1,548개 내역 사업에 8,723억원, 2017년 123개 시․군, 1,632개 내역사업에 8,723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8년에는 123개 시군, 1738개 내역사업에 8,794억원을 지원하여 농산어촌 지역의 정 주환경 개선 및 기초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만족수준의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3) 특수상황지역 개발지원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은 남북분단 및 도서의 지리적 여건 등으로 지역발전에서 소 외된 주민의 복리증진 및 소득증대 등에 기여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광역‧지역 발전특별회계 도입(2009년 4월)에 따른 포괄보조금제도 시행으로 그동안 소관부처에서 개별법에 의해 단위사업별로 추진해오던 사업을 관할지역별 부처가 통합적으로 추진 하게 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접경지역 15개 시·군과 성장촉진지역을 제외한 개발대상 186개 도서를 대상으로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7년도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은 사업별 중장기계획에 따라 국토의 불균형발전에 의한 소외‧낙후지역 해소에 중점을 두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지역균형발전기반 조성 에 주력하였다. 2017년에는 276건의 사업에 대해 국비와 지방비를 합하여 총 2,615억 원을 투자하였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60❙ 사 업 명 건 수 사 업 비 계 국비(균특회계) 지방비 기타 계 276 261,534 189,401 72,133 기초생활기반확충 152 174,458 127,045 47,413 지역소득증대 85 64,082 44,414 19,668 지역경관개선 32 21,431 16,692 4,739 지역역량강화 7 1,563 1,250 313 표 2-1-8 2017년도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2010년 이후 특수상황지역(접경, 도서)에 꾸준한 예산투자로 정주여건이 개선되고 있다. 2017년 12월 특수상황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사업만족도가 83.57%(매우 만족 39.13, 조금 만족 44.44%)로 대부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8년도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은 2,523억원을 투자하여 279건의 사업을 시행할 계 획이며, 특수상황지역의 문화‧관광자원 개발과 각종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지역 여건과 특성을 감안하여 특성화‧차별화된 사업추진으로 주민의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사 업 명 건 수 사 업 비 계 국비(균특회계) 지방비 계 279 252,307 189,401 62,906 기초생활기반확충 181 169,972 124,851 45,121 지역소득증대 71 62,760 49,398 13,362 지역경관개선 23 19,142 14,806 4,336 지역역량강화 4 433 346 87 표 2-1-9 2018년도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4) 창조지역 사업 창조지역사업은 지역의 유‧무형 자산을 활용하여 창의적 발상으로 주민의 참여하에 경제·사회·문화적 부가가치 창출 및 지역 발전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소규모 사 제2부 부문별 시책 ❙61 업으로 광의적이면서 동태적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창조성과 지역보유자원을 기초 로 지역이 주도하는 내발성‧주민참여‧상향식 사업추진 등을 특징으로 한다. 창조지역사업은 2011년도부터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의 포괄보조 신규예산(지역계정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일부를 활용하여 매년 40억원 내외 규모로 20여개 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하여 왔다. 사업대상은 문화예술, 자연자원, 첨단산업, 스 포츠 이벤트, 관광자원, 농식품 등 ‘새로우면서 차별성이 있고 독특한 창조적 아이디 어’를 지역개발에 적용시키는 일체의 지역개발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사업선정기준 은 사업 적합성(20%), 내용의 창조성(30%), 효과성(25%), 타당성(15%), 추진체계(10%) 등이며, 제외되는 사업의 경우는 하드웨어사업 비중이 30% 이상 사업, 주민참여가 전 혀 없거나, 미미한 관주도 사업, 창조성‧차별성이 낮은 사업(지역내 또는 타 지자체에 서 이미 시행하고 있어 경쟁이 심하고, 수요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정부 보조금 종료 후에 사업 지속가능성 및 파급효과가 적은 사업을 들 수 있다. 국고예산 지원현황은 2017년말 기준으로 142개 사업에 국비 759억원의 예산이 지원 되었다. 연도별로는 2011년 13개 사업, 2012년 16개 사업, 2013년 18개 사업, 2014년 27개 사업, 2015년 21개 사업, 2016년 19개 사업, 2017년 28개 사업이 추진되었다. 표 2-1-10 연도별 국비지원 현황 및 2017년 신규사업 예산 내역 구 분 연도별 창조지역사업 국비예산 지원내역 ‘11 ‘12 ‘13 ‘14 ‘15 ‘16 ‘17 합계 신규사업(건수) 13 16 18 27 21 19 28 142 지원금 (억원) 신규 4 2 56 54 59 4 3 24 3 2 310 계속-33811151047442449 합계42891351741479874759 표 2-1-11 2017년 신규 선정사업 현황(28개) 사업구분 소관부처 선정건수 '17년 지원액(3년간 지원액) 특수상황지역개발 행정안전부 3건 4.5억원(7.6억원) 일반농산어촌개발 농림축산식품부 20건 23억원(91.2억원) 도시활력증진 국토교통부 5건 4억원(4억원) 합 계 28건 31.5억원(102.8억원)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62❙ 권역별 사업명 비고 수 도 권 서 울 중구 을지로 도시재생 프로젝트 “Renewal 을지로” 국토부 경 기 양평군 지역네트워크를 활용한 헬스투어운영 사업 농식품부 김포시 김포시 역사자원(조강, 애기봉, 덕포진) 화창조사업 행자부 강 원 권 강 원 화천군 다문화・저소득 청소년과 함께하는『꿈나눔 오케스트라』사업 행자부 평창군 계촌 클래식 마을 육성 농식품부 영월군 친환경에너지 체험마을 육성 농식품부 충 청 권 충 북 보은군 농촌 휴면(休眠)공원 창조적 콘텐츠 재생사업 농식품부 충주시 “자전거 타고, 자유학기路 사업 농식품부 제천시300년 찬우물 소나무숲 자연치유 명소화 프로젝트 국토부 충 남 논산시 논이랑 산이랑 자연닮은 밥상공동체 육성사업 농식품부 금산군 예(藝)들아 금산 가자! 농식품부 태안군 곰섬마을, 치유의 불로장생을 다 담다 농식품부 홍성군 사회적 농업 특구 !! 큰별 홍성 농식품부 호 남 권 전 북 순창군 생산농가 원스톱 통합마케팅 플랫폼 구축사업 농식품부 고창군 천년의 보물찾기 팜팜! 스테이션 농식품부 광 주 광산구 생생지략, Again 청춘 국토부 전 남 담양군 천년담양, 인문학으로 디자인하다 농식품부 고흥군 고흥 이야기(설화) 천국 창조 사업 농식품부 장성군 긍정의 컬러마케팅! ‘노란예술마을’ 감성여행 농식품부 완도군 온 가족이 즐기는 바다의 향 ‘싱싱완도’ 사업 농식품부 목포시 솜으로 덮인 섬 고하도 여행 행자부 영 남 권 경 북 상주시 시의전서 전통음식 명품 산업화 사업 농식품부 고령군 360°로 보고 즐기는 대가야고령 VR콘텐츠화 사업 농식품부 봉화군 神을 매료시킨 마법의 꽃 소득화사업 농식품부 울 산 울주군 전통 옹기마을 6차산업 프로젝트 국토부 경 남 밀양시 “날 좀 보~소” 밀양아리랑 세계화 콘텐츠 개발사업 농식품부 제 주 권 제 주 서귀포 큰고을 대정, ‘제주돌담’ 다우멍 배우멍 농식품부 서귀포 ‘보멍, 알멍’ VR로 만나는 제주의 설화 국토부 지역발전위원회에서는 2017년에도 2월 평창에서 지자체 및 관계부처 담당공무원들 과의 워크숍을 실시하고, 3월 부터는 신규 사업 대상으로 전문 컨설턴트와 함께 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별 실행계획에 대한 추진방향, 효과적 추진방안 제언 등을 컨설 팅을 실시 하였다. 이러한 워크숍, 현장 컨설팅 등을 통해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 는 한편,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온 결과, 모범이 될 만한 사례도 여러 건 나타나고 있다. 제2부 부문별 시책 ❙63 대표적인 창조지역사업으로 2013년에 전북 완주군이 추진한 ‘두레농장사업’은 농 촌 어르신들께 일자리를 마련해 드림으로써 소득 증가뿐 아니라, 건강과 자신감까지 찾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완주군의 ‘두레농장사업’은 그동안 개별적으로 운영돼 오던 농장을 네트워크화 함으로써 농작물의 독자 브랜드화를 실현하였고, 공동포장재 및 CI 개발, 공동 마케팅을 통한 직거래 판로 확보를 통해 더 많은 수요를 창출해 가 고 있다. 2014년에 충남 금산군이 추진한 ‘목조건축문화학교’ 사업은 금산 산림문화타운 및 목재문화체험장과 연계한 차별화된 목조건축 체험·교육사업을 운영함으로써 도시 민의 전원주택에 대한 관심 충족과 귀농귀촌에 대한 대안 제시, 목조건축의 전문인재 양성, 청소년 직업체험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지역주민 및 귀농귀촌 희망자에 대한 주거, 직업, 교육 등 관련 문제를 해소하고 삶의 행복을 지향하고 있다. 성인 및 청소 년 대상 5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일자리 창출, 귀농귀촌 지원, 각종 경시대회 수상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 성공사례들이 축적되고 각종 경험 공유의 자리들이 마련되면서 창조지 역사업의 이념과 철학에 대해 공감하는 지방자치단체도 늘어나는 것으로 평가된다. 지 역의 특성을 살리고 주민들의 실생활과 맞닿은 소프트웨어 중심 사업 개발이 필요하 다는 인식이 확대되었다. 다만, 지역발전위원회와 부처 간 이원화된 추진체계로 인한 비효율 발생과 관리 소 홀 우려가 지적됨에 따라 ‘18년 신규 사업 부터 농식품부 등 부처가 선정을 주관하 고, 위원회는 사업선정 심사 지원과 컨설팅 등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일원화된 사업 추진체계 및 적정한 예산 확보 보다 중요한 과제는 하드웨어 중심의 지역발전사업을 보완하기 위해 창의적인 소프트웨어를 콘텐츠로 하는 지역발전사업 추진이라는 정책 기조를 유지‧발전시키고 공감대를 더욱 넓혀나가는 일이라 할 것이다. 3. 지역공동체 활성화 (1) 농촌공동체활성화지원(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공동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농정 패러다임 역시 중앙정부 주도에서 주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64❙ 민 참여 중심으로 전환되는 정책 환경의 변화에서 인구감소, 고령화 심화 등에 따른 농촌 활력 저하에 대응하고자 2011년부터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정책을 도입 하게 되었다.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은 농촌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농촌공동체 회사 사업을 지원해 농가 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 농촌에 필요한 각종 사회서비스 제공 등 농촌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2011~2013년까지 지자체를 통해 우수 농촌공동체회사를 공모하여 매년 54개소를 선 정하였고, 개소당 5,000만원(국비 50%, 지방비 25%, 자부담 25%)을 시제품개발, 홍보 등의 용도로 지원하였다. 2013년 11월 사회서비스제공형 농촌공동체회사 활성화 방안 을 마련하여, 공공서비스 부족 등 지역 복지문제의 주민주도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사 회서비스제공형 농촌공동체회사를 집중 육성하는 방향으로 사업추진방향을 개편하였 다. 이에 2014년 우수 농촌공동체회사 사업 공모 시 소득사업유형과 사회서비스제공형 을 구분하여 선정하였고, 신규 농촌공동체회사의 경우 사회서비스제공형 농촌공동체 회사만 선정함으로써 2013년 1개소에서 2014년 13개소를 발굴하는 성과를 창출했다. 표 2-1-12 농촌공동체회사 지원 현황 (단위:개소) 구 분 2014 2015 2016 2017 총계 농촌공동체회사 지원 (사회서비스유형 지원) 60 (13) 60 (17) 62 (24) 58 (31) 236 (55) 표 2-1-13 농촌공동체회사 유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자원부족, 접근성 등으로 인한 농촌의 사회서비스 공급 부족 등 농촌사 회문제해소를 위하여 복지‧교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유형 복합형 사회서비스제공형과 소득사업유형의 사업을 함께 수행 소 득 사 업 유 형 농식품 산업형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영농 지원 및 식품산업 육성 활동 도농 교류형 도시민의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 증진, 도시민의 농촌 방문‧체류 촉진 활동 지역 개발형 생활 환경개선, 지역역량강화, 향토자원 발굴‧상품개발 등 지속가능한 농 촌을 만들기 위한 활동 2014년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은 양적‧질적 확대를 가져왔다. 우선 소득사업 유형과 사회서비스 유형을 합쳐 60개소(전년대비 6개소 증가)를 지원하였고, 소득사업 제2부 부문별 시책 ❙65 에 치중되었던 지원을 사회서비스제공형 회사를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농촌지역에 상대적으로 부족한 복지서비스를 주민주도로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2015년에는 2014년과 동일하게 60개소를 지원하였는데, 사회서비스제공형의 확대, 역량강화 컨설팅 및 교육을 통해 대형 유통채널 진입 및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질적 확대의 성과를 이루어냈다. 2014년 13개소였던 사회서비스제공형 회사를 2015년도에 는 17개소 발굴하였고, 2014년 13개소를 지원한 경영컨설팅을 22개소로 확대하였으며, 농촌공동체회사 및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매뉴얼을 제작‧배포하여 농촌공동체회사의 발전적 모델을 제시하였다. 또한, 농촌지역주민 5인 이상 참여하고, 지역 주민의 50% 이상 참여한 법인 또는 단체로 농촌공동체회사의 지원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농촌지역 공동체 활성화 및 농촌 지역 활력 증대라는 사업 목적에 맞는 농촌공동체회사를 발굴‧지원하게 되었다. 2016년에는 62개소의 농촌공동체회사를 지원하고, 그 중 사회서비스 제공형(복합형 포함) 농촌공동체회사 24개소를 발굴․지원함으로써 농촌지역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촌공동체회사를 육성․확대하는 정책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초기 영세하고, 체계화되 지 않은 농촌공동체회사를 육성․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컨설팅을 확대함으로써 농촌공 동체회사의 역량 강화에 집중하였다. 2017년에는 58개소의 농촌공동체회사를 선정하고 그 중 53개소를 지원하였다. 맞춤 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사회서비스 컨설팅도 새로이 추진하였다. 향후 농촌에 증가하는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제공형 농촌공 동체회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며, 농촌지역 고령화와 소득격차의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농촌 고령자를 고용하는 농촌공동체회사를 육성․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현 장 맞춤형 역량 제고를 위해 컨설팅 지원을 강화하고, 모니터링 및 홍보 지원 등을 통 해 농촌공동체회사가 농촌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2) 농촌 공동체 활성화 지원(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여러 부처에서 다양하게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많은 재원을 지역에 투입하 여 마을의 정주여건이 개선되는 등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사업계획 수립단계 에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제한되고 마을리더, 전문가 및 시‧군 담당공무원 등 일부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66❙ 의 주도하에 지역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문제점도 있다. 일부 마을의 경우 사업 추 진단계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사업 추진 후에도 주민들의 관심 및 참여 부족으로 인해 일부 시설물이 방치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를 개선하고자 2011년부터 도농상생과 국토 균형발전을 목표로 농촌마을을 마을 마다 특색이 살아있는 색깔마을로 가꾸어 나가도록 추진하게 되었으며, 그 핵심과제 중 하나가 주민주도의 마을 만들기이고, 그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농촌 현장포럼이다. 표 2-1-14 농촌 현장포럼 추진 마을 수 (단위 : 개)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총계 농촌현장포럼 추진 마을 수 37 234 350 418 418 417 1,8 74 그림 2-1-2 마을사업 추진 체계 농촌 현장포럼이란 주민이 현장활동가, 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아 마을이나 권역의 다양한 유무형의 자원과 역량을 분석‧진단하고, 주민들이 참여하여 마을의 발전계획이 나 마을에 필요한 자율적 결과물 도출을 목표로 한 주민 참여형 공동체 역량강화 프로 그램이자 주민협의 프로그램이다. 2012년 37개 마을 시범운영을 거쳐 매년 그 규모를 확대하여 농촌 현장포럼을 추진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촌개발사업을 기존의 하향식 마을개발사업에서 주민이 주 제2부 부문별 시책 ❙67 도하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현장포럼을 통해 마을 공동과제 수행으로 주민결속 및 공동체 의식을 향상하여 마을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주민주도형 마을 개발사업으로 개선하여 추진하고 있다. 농촌 현장활동가란 농촌현장포럼 기획 등 주민주도 마을 만들기에 필요한 지자체 정책 기획, 마을 역량강화 등을 지원하는 행정 전문인력으로 마을만들기 업무 관련 공 무원, 한국농어촌공사 직원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육성 및 관리하고 있다. 2017년의 경우 초급과정 18회 348명, 심화과정 2회 22명이 수료하였으며, 고급과정 수료자에 대 해서는 농어촌퍼실리테이터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여 현장밀착형 전문 가를 육성하고 있다. 2013년부터는 색깔있는 마을 육성 등 농촌지역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 여 지역대학과 전문기관을 연계하여 컨소시움 형태로 도별 1개소씩 총 9개소의 농촌 활성화지원센터를 구축하였다. (3) 귀농귀촌 정착지원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 외환위기·IMF, 경기침체, 전원생활 등 사회·구조적 변화, 농업‧농촌에 대한 가치 재인식에 따라 귀농귀촌이 2000년대 후반부터 꾸준히 증가 추 세에 있고 사회 트렌드가 됨에 따라, 정부는 2009년 4월과 2012년 2월에 당면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귀농‧귀촌 종합대책」을 발표하였고, 이후 본격적인 귀농귀촌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15.7.21시 행)」을 마련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2017-2021)귀농귀촌 지원 종 합계획’을 수립(‘16.11.21)하여 추진하고 있다. 특히, 기존의 인구 유입 위주의 양적 확대 정책에서 귀농‧귀촌인들이 안정적으로 정 착하고 농촌활력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질적 성장 중심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 환하고, 귀농‧귀촌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하였다. 2013년부터 ‘귀농귀촌활성화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사전 준비단계에서는 정보제 공‧상담‧교육을, 실행단계에서는 농업‧농촌에 대한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시민농 촌유치지원사업, 귀농인의 집,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조성을 추진 중이며, 정착단계 에서 이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귀농 창업자금 및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농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68❙ 지확보 지원, 일자리 창출을 위한 농산업 창업도 본격적으로 정책화하고 대책을 수립‧ 추진 중이다. 귀농‧귀촌 지원 정책은 조기퇴직, 은퇴 등으로 인생 2막을 새롭게 시작하는 도시민 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농식품산업 관점에서는 타 산업분야의 경험과 지식‧기술‧ 자본력을 보유한 유능한 인력의 유입을 통해 미래성장산업으로서의 농식품산업의 경 쟁력을 강화하고, 청년층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자금·농지·멘토-멘티 사업 우선·우 대 지원 등 참신한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농촌의 관점에서는 고령화‧노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의 인구 유입을 통해 문화, 관광, 서비스 분야 등 파생효과를 통해 지역 공동체의 활력 증진에 기여하는 바 크다. 청년, 도시민 등 (예비)귀농귀촌인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귀농귀촌종합센터 (‘14.7월, 수원→서울)를 이전하여 콜센터 상담원 확대, 교육시설 확충 등 귀농귀촌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영농기술, 농지, 주거, 창업자금 등 귀농‧귀촌 관련 정보‧ 상담을 One-stop으로 제공하는 한편, 귀농귀촌아카데미, 소그룹 강의, 찾아가는 귀농 귀촌 one day 특강, 지자체의 상담·교육 운영 등을 통해 귀농‧귀촌에 관한 생생한 정 보를 제공하는 등 귀농귀촌종합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였다. 또한 2011년 이래 매년 ‘귀농‧귀촌 박람회’ 개최를 통해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다양한 정보와 상 담‧체험 기회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컨설팅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정책적 뒷받침을 통한 귀농‧귀촌 인구의 유입으로 지자체 인구가 증가하여 폐교 위기의 학교가 활성화될 뿐만 아니라, 귀농‧귀촌인의 다양한 경력과 네트워크 등 을 활용한 공동체의 리더 역할 수행 사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 영향을 미치 는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 효율적인 정책 지원을 위해 귀농‧귀촌 유형별‧단계별로 표준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 여 귀농‧귀촌 교육체계를 개편(2017년)하였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지원정책과 귀농인의 집 등 귀농에 필요한 정보를 통합 제공할 수 있도록 통합정보 제공 시스템을 구축 (2017년)하였다. 교육 효과성 제고 및 교육생 동기부여를 위해 30% 수준의 자부담 비율은 유지하되 교육생 여건 및 환경에 따라 교육생 자부담 비율을 차등 지원하였으며, 2030세대 젊은 층의 귀농‧귀촌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을 하였다. 또한, 교육기 관 평가를 통해 교육과정의 내실화를 도모하였다. 제2부 부문별 시책 ❙69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교육·상담·체험 및 홍보를 지원하여 귀농귀촌인 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2007-2009) 후 2010년부터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사업을 확대(22개 시‧군 → 58개 시‧군)하는 등 도시민 유치 활성화를 지원하였다. 아 울러 시‧군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귀농‧귀촌 활성화 워크숍 및 현장점검 등 도시민 농촌 유치지원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또한 가족과 함께 일정기간 체 류하면서 농촌적응, 영농교육‧실습, 농촌체험 등을 할 수 있는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 터 건립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총 8개소 건립을 목표로 2017년까지 금산, 제천, 영 주, 홍천, 구례는 완공되어 운영중이고, 나머지 영천, 고창, 함양 3개소는 2018년 준공 예정으로 건립 중에 있다. 2014년 3월 금산센터가 처음 준공된 이후 입교자 모집·운 영을 시작으로 2017년 홍천, 구례센터가 준공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입주자들에게 일 손부족 농가를 중심으로 농가실습교육을 알선하고 이를 마을 주민과의 자연스러운 교 류 확대로 이끌어 해당 지역의 정착을 유도하였다. 귀농 초기 자본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통하여 부족한 자금을 지원하였다. 지원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농지구입, 시설건립 등 영농기반 마련 자금 지원 규모를 확대(총 융자 규모 2,000억→3,000억)하였다. 귀농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인 농어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제도 를 마련하기 위해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15.1.20)하였다. 동 법률의 제정으로 귀농‧귀촌인에 대한 정의,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귀농‧ 귀촌 실태조사 등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향후 체계적인 귀농‧귀촌 정책을 추진하고 시행하는 데 있어 든든한 초석을 마련한 셈이다. 귀농‧귀촌 관련 정부의 정책 지원은 귀농‧귀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산되고 귀농‧ 귀촌 실행 전에 충분한 사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 착을 통한 농업‧농촌의 신규 인력 확보와 농촌지역 농식품산업 활성화, 농업경쟁력 강 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베이비 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 전원생활을 통한 다양한 가치 추구 경향 확산 등으로 귀농‧귀촌 추세는 지속적으로 유지될 전망이 다. 농식품부에서는 이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귀농귀촌 지원 추진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정보 제공, 교육‧장기실습, 자금 지원 등 맞춤형 정책을 확대‧강화해 나 갈 예정이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70❙ 표 2-1-15 추진성과 성과 (단위:%) 구 분 2014 2015 2016 2017 비 고 귀농 가구수 증가율(목표) 실 적 달성율 5.5 0.4 7.3 2.0 9.0 450.0 8.2 8.5 103.7 4.5 (4.5P) 100.0 ‘17년 실적은 ’18.6월말 통계청에서 발표 예정 그림 2-1-3 (2017-2021)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ʼ16.11.21) ) 제2부 부문별 시책 ❙71 (4)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자율관리어업은 어업인 스스로 자체규약을 정해 지역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자원 을 관리하도록 하여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정부는 자율 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을 통해 수산자원 및 어장환경 관리 역량, 어업 경영 능력 제고 및 어촌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자율관리어업을 하고자 하는 공동체는 사업 신청 후에 자체 규정을 근거로 하여 금 어기 및 금지체장 등을 실천하여 자원을 조성하고 해안가 쓰레기 줍기, 폐어구 자체 수거 등을 통해 어장환경을 조성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매년 이러한 공동체 활동실적 을 평가받아 최종적으로 우수공동체로 선정된 경우 인센티브 형식의 사업비를 지원받 는다. 정부 주도의 수산자원 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어업인의 자율적인 수산자원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자율관리어업은 2001년 63개의 공동체로 시작하여 2017년에는 총 1,170개 공동체로 증가하는 양적 성장을 보였다. 표 2-1-16 연도별 유형별 자율관리어업 참여 공동체 수 구분 ‘11 ‘12 ‘13 ‘14 ‘15 ‘16 ‘17 공동체(개소) (전년대비 증가율, %) 932 989 1,039 1,086 1,131 1,160 1,170 (8.0%) (6.0%) (5.0%) (5.0%) (4.1%) (2.5%) (0.9%) 마을어업 465 490 502 518 539 551 554 - 양식어업 89 96 98 98 102 102 105 - 어선어업 175 183 200 207 219 224 227 복합어업 153 165 176 189 193 199 201 내수면어업 50 55 63 74 78 83 83 참여어업인(명) (전년대비증가율, %) 63,86066,41067,68769,09870,67271,76272,626 (4.8%) (4.0%) (2.0%) (2.0%) (2.3%) (1.6%) (1.2%) 그동안 자율관리어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대회 개최(2003년), 자율조정협의회 (2004년), 자율관리 공동체 등급화 도입(2005년), 자율관리어업 평가위원회(2006년) 운 영 및 민간컨설턴트, 명예홍보위원 제도 도입(2007년) 등을 하였다. 2009년에는 수산자 원관리법 제34조(어업의 자율관리 지원)를 제정하였고, 2011년에는 자율관리어업 관리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72❙ 등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2014-177)을 제정하여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 였다. 또한, 수산자원의 공유자원적 성격으로 인한 관리체계인 규제와 처벌에서 탈피하여 어업인 스스로 자원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어업인의 의식개혁 등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확산에 노력하였다. 그 결과 자발적으로 조업질서를 형성하고 불법조업을 예방하는 등 지역 특성에 맞게 자율관리규약을 제정하여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 구축과 수산자 원관리에도 상당한 성과를 창출하였다. 이와 더불어 브랜드화, 생산물 판매망 구축, 자 체자금 적립 등 경영개선을 통해 약 1,002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표 2-1-17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활동 경제적 효과(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 2016) 구분 최소 최대 중간값 합계 862억원 1,142억원 1,002억원 어장관리 55 102 79 자원관리 269 495 382 경영개선 528 528 528 질서유지 10 17 14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은 크게 육성사업비 지원, 자율관리어업 활성화 지원, 확산교 육비 지원으로 나뉘며 2017년 전체 사업비(국비 기준)는 6,929백만원이다. 개별 공동체 가 자체적인 자율관리 규약에 따라 자원을 관리 조성하면 매년 활동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공동체 등급(선진·자립·모범·협동·참여) 부여 및 육성사업비가 지 원된다. 2017년에는 11개 지자체 90개소의 우수공동체에 총 11,018백만원(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이 지원되었다. 표 2-1-18 자율관리어업 활성화 지원 사업 예산 사업명 ‘13 ‘14 ‘15 ‘16 ‘17 자율관리어업 활성화 13,563 13,564 13,869 7,592 6,929 자율관리어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자율관리어업의 지속적인 참여 독려 및 의식 개 제2부 부문별 시책 ❙73 선을 위해 1,019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교육‧홍보 사업을 민간기관(한국수산회, 수 협)에 위탁 실시하고 있으며 성공사례 현장방문, 차기지도자양성, 소식지 발간 및 신문 잡지 홍보, 전국대회 개최, 컨설턴트 운영 등을 추진 중이다. 또한, 140백만원을 확보 하여 자율관리어업 확산교육 실시를 통해 참여 공동체의 확산과 내실화를 유도하여 공동체의 성공적인 정착을 도모하고 있다. 그동안 자율관리어업은 수산자원의 공유자원적 성격으로 인한 관리체계인 규제와 처벌에서 탈피하여 어업인 스스로 자발적 노력을 통한 자원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어업 인의 의식개혁 등 양적성장에 주안점을 두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기존의 자율관리어 업공동체가 우수공동체로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잘하는 공동체는 육성사업 등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미흡한 공동체는 정상화를 유도하여 질적 성장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평가점수(500점 미만)를 기준으로 부진공동체 를 별도로 관리하여 현장 방문형 1:1컨설팅 및 전문분야 교육을 실시하고 개선여력이 없는 공동체의 경우 공동체 등록을 취소하여 성과중심으로 자율관리 공동체를 재정비 할 예정이다. 또한 우수사례 확산을 위해 우수공동체 성공요인, 위기극복 방법 등의 정보제공 기능을 강화하고 공동체 고령화 정도 및 자율적인 수산자원관리라는 당초 정책 목적 등을 고려하여 기존의 평가항목을 재조정하여 제도적 내실화를 도모할 계 획이다. (5) 어촌 6차산업화지원 어촌특화란 어촌의 공동체가 특화어촌의 수산물·자연·문화 등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하여 수산식품의 생산·가공 등 제조업과 유통·관광 등 서비스업 그리고 이와 관련된 재화와 용역을 융합·연계함으로써 특화어촌에서 생산·공급되는 물품 및 용 역에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높이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그간 어촌경제는 어업생산 활동 중심의 단순구조였으나, 최근 수산물 가공, 어촌관 광 등 어촌경제구조 다변화 시도가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에 따라 어촌 6차산업화를 위한 정부재정지원을 통해 어촌의 수산물, 우수한 경관을 이용한 산업화 지원‧유도로 어업 외 소득 증대를 통한 지속 가능한 어촌특화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어촌 주민들의 자발적 의지와 역량에 따라 지역자원을 최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74❙ 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어촌특화발전계획의 수립과 구역의 지정, 어촌특화위원회 구 성, 어촌특화지원센터 지정, 상향식 자율적 어촌발전 모형 유도를 위해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다. 또한, 어촌특화발전의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2014년부터 2년간 전국 5개 어촌마을을 대상으로 마을당 총 사업비 10억원(국비 50%)을 지원하여 수산물 가공‧판매, 어촌관광 산업화 추진을 위한 ‘어촌 6차산업화 1차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2016년부터는 ‘어촌 6차산업화 2차 시범사업’으로 전국 5개 어촌마을을 선정하여 3년간 마을 당 총 사업비 15억원(국비 50%)을 지원하여 어촌 6차산업화에 필요한 수산 물 가공‧판매, 어촌체험시설 등 필수 기반시설과 사업역량 제고, 홍보‧마케팅, 연구개 발, 브랜드개발 등의 S/W개발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어촌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역자원 발굴, 자원지도 만들기, 어촌마 을 리더교육, 선진지역 견학, 어촌특화사업계획 구상과 수립 등 어촌 6차산업화 사업 추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3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어촌특화 역량강화 사업’ 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와 더불어, 어촌주민들이 신뢰와 협동을 바탕으로 자생적으로 성공적 어촌특화발 전을 꾀할 수 있도록 창업‧경영컨설팅, 어촌특화상품 연구개발, 판매‧유통‧홍보지원, 교 육‧연수 등 어촌특화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는 현장 밀착형 전담기구인 ‘어촌특화지 원센터’ 4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에 6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전국 10개 연안․내수면 광역시‧도 단위로 운영할 계획이다. 어촌 6차산업화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낙후되고 고령화된 어촌과 주민의 삶의 질 이 개선되고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었으며, 어촌 고유의 역사, 문화, 경관 등을 통해 조성된 관광어촌에 도시민들이 찾아오는 힐링과 소비의 공간이 마련됨으로써 어업 외 소득 증대를 통한 어촌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6) 마을기업 육성사업 외환위기 이후 계속된 고용 없는 성장의 구조화와 재정건전화 기조 속에서 새로운 대안 및 블루오션을 전략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그간 마을만들 기 사업 등은 관주도 지원방식으로 추진되어 불요불급한 사업추진 및 서비스 과잉공 제2부 부문별 시책 ❙75 급 등을 초래하였다. 행정에서는 간접적으로만 지원하고 주민주도로 내실있는 경영을 통해 지역문제와 과제 해결을 위한 유도가 필요하였고,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육성 할 수 있도록 사업 패러다임의 전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행정안전부에서는 마 을기업 육성사업을 2011년도부터 시행하였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 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 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마을단위의 기업이다. 2017년말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1,442개 의 마을기업이 육성되었다. 표 2-1-19 마을기업 현황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마을기업 수(누적) 787개 1,119개 1,249개 1,3 42개 1,377개 1,442개 국비 100억 175억 99억 89억 75억 67억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고용인원 (평균고용) 6,533명 (8.3명) 10,177명 (9명) 10,281명 (8명) 11,513명 (8.6명) 16,101명 (11.7명) 16,056명 (11.1명) 매출액 (평균매출) 492억 (62.5백만원) 737억 (65.8백만원) 1,003억 (80백만원) 1,183억 (88백만원) 1,266억 (92백만원) 1,599억 (111백만원) 마을기업은 지역주민 5인 이상 출자한 법인(최대출자자 지분 30%미만)을 대상으로 최장 2년간 8천만원 한도(1차년도 5천만원, 2차년도 3천만원)에서 사업비를 지원하였 다(국비50%). 다만, 우수한 마을기업이 보다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원 기간과 지원액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2018년부터는 최장 3년간 1억원 한 도(1차년도 5천만원, 2차년도 3천만원, 3차년도 2천만원)로 확대하였다. 예비마을기업 은 1천만원 별도 지원한다. 지정절차는 시·군·구에서 마을기업 신청기관 적격검토, 시·도에서 심의 및 행안부 추천, 행안부에서 최종심의 및 지정으로 이루어진다. 마을기업은 2017년말 기준으로 16,056명의 일자리와 1,599억원의 매출을 달성하였 다. 마을기업 1·2차 지원 종료 후 우수마을기업을 선정·지원하여 경쟁력을 강화하였 다. 2011년도부터 총 90개를 선정하여(매년 10여개, 1천~7천만원) 제품 품질개선 및 브 랜드화, 경영능력 제고 등 마을기업 질적 향상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하였다. 마을기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76❙ 업의 매출 증대와 국민적 관심 제고를 위해 2012년도부터 마을기업 박람회를 추진하 였다(‘12년 경북 문경, ’13년 전남 순천, ’14년 경남 진주, ’15년 강원 춘천, ’16 년 세종시). 2017년에는 경남 김해에서 6번째 박람회를 개최하여 228개 마을기업이 참 여하였고, 방문객은 12만명에 달했다. 마을기업의 온·오프라인 판로지원을 강화하였다. 마을기업 제품을 전문적으로 판 매하는 유통형 마을기업을 2014년도부터 설립 추진하였고,(‘14년 전남 순천, ’15년 경기 화성, ‘16년 충남 아산). 2016년 이베이코리아, 농협중앙회에 이어 2017년에는 대형마트(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와 협약식을 개최하고 마을기업 판로개척에 노력 하기로 했다. 2015년부터 6개 시도(세종, 광주, 경기, 강원, 전남, 경북)에서 1~2천만원 범위 내에서 예비마을기업을 육성·지원하였다. 2017년부터는 행안부에서 준비된 마을기업을 육성 하기 위하여 예비마을기업을 선정·지원하였다. 1천만원 한도 내에서 교육·마케팅 및 컨설팅 등 마을기업 설립 준비 등을 지원한다. 2017년은 마을기업에 있어 전환점을 맞은 시기라 할 수 있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사회적경제 활성화’가 포함되고 그 후속조치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이 수 립되면서 마을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 활성화 방안에는 마 을기업을 포함한 사회적경제 기업의 판로확보 및 홍보·마케팅, 금융지원, 인력양성 등을 위한 추진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연계하여 행정안전부에서는 마을기업 육성 사업의 업무개선과 내실화를 위한 ‘마을기업 육성사업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였고, 그 후속조치로 보조금 규모 확대 및 보조기간 연장, 신규마을기업 지정시기 조정 등을 통해 사업을 내실화 하였다. 제2부 부문별 시책 ❙77 제2절 주민 체감 생활인프라 구축 1. 생활체감 도시 인프라 정비 (1)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정부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하되, 개발제한구역의 엄격한 규제로 도시주변이면서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완화하고 지원 및 보상대책의 일환으 로 개발제한구역특별법 제16조에 의거하여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 주민지 원사업에는 ① 주민의 생활편익과 소득증대, 복지증진 및 생활비용 보조 등을 위한 지 원사업과 ② 개발제한구역 여가공간 확충을 위한 누리길, 여가녹지 등 환경문화사업, ③ 개발제한구역 보전과 관리를 위한 훼손지 복구사업이 있다. 주민지원사업은 2001년 생활편익사업과 복지증진사업을 시작으로 현재는 소득증대사업, 생활비용보조사업 등 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은 1971년 수도권을 시작으로 1977년까지 5,397㎢가 지정되었으나 현 재는 제도개선을 통한 구역조정에 의해 14개 시․도에 3,846.3㎢(2017년 12월말 기준)가 유지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내 공공시설 등의 무분별한 입지를 억제하고, 보존과 관 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특별법 제21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보 전부담금을 징수하고 있으며 징수한 부담금은 구역 내 토지를 매입하거나 주민지원사 업 등의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구역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녹지축 유지에 필요한 토지를 국가가 매수하는 개발 제한구역 토지매수제도를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2017년 12월까지 정부는 6,60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총 1,679필지, 25.2㎢의 토지를 매입하였다. 매입한 토지는 친환 경적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에 맞게 보존․관리하고 있으며, 일부 토지는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가녹지조성 사업 등에 활용하여 도 시민의 여가생활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매수사업 외에 개발제한구역의 엄격한 규제로 도시주변이면서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78❙ 표 2-1-20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유형별 지원 현황 (단위:억원) 구분 합계 2001-2013 2014 2015 2016 2017 전체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수 금액 3,071 10,191 2,311 7,131 197 766 166 751 156 719 243 824 생활 편익 소계 2,583 7,932 2,085 6,232 117 452 96 371 101 400 184 479 도로1,2844,6201,0893,72346 219 53 258 4319753223 상하수도 75 139 72 133 - - - - 1 1 2 5 하천및교량 278 665 217 458 16 60 16 53 14 50 15 44 농배수로60589447965137 8017 2932664069 소공원68520483495 611 94421059 노후주택개량366- - - - - - - - 366 LPG 소형탱크2134- - - - - - - - 2134 기타2161,05418091813 329 22744739 복지 증진 소계 96 281 74 215 10 20 4 10 5 23 3 14 마을회관 78 219 59 168 10 20 3 5 4 20 2 6 어린이놀이터186215470 0 1 5 1318 소득 증대 소계 58 179 26 78 11 24 13 47 5 16 3 14 공동작업장 48 131 20 57 11 24 10 24 4 12 3 14 자연생태마을10486210 0 3 2314-- 환경 문화 소계 294 1,654 120 572 39 220 52 318 43 276 40 268 여가녹지 81 531 35 189 12 69 13 86 9 87 12 100 누리길1256385123014 8121 113 209919115 경관 74 414 27 121 10 58 14 92 14 90 9 53 전통문화 14 71 7 32 3 12 4 27 - - - - 연구조사 6 12 4 11 0 0 0 0 2 1 - - 생활비용 5,801 35 4,657 23 615 5 529 3 0 4 생활공원 33 95 20 50 13 45 * 생활비용보조는 1건으로 집계 있는 주민들의 생활편익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생활편 익사업을 통해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있으며, 누리길, 여가녹지 등 환경․문화사업을 통해 구역 내 주민들과 인근 도시민들에게 여가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학자금 및 각종 공과금 등 구역주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 는 생활비용 보조를 통해 생활보장 대책 마련 및 상대적 박탈감을 완화하고 있다. 2017년까지 총3,071건, 10,191억원을 집행하였으며, 지원항목별 집행건수는 생활편익사 업 2,583건(7,932억원)으로 가장 많이 지원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환경·문화사업 294건 (1,654억원), 복지증진사업 96건(281억원), 소득증대사업 58건(179억원), 연구조사사업 6 건(12억원)이며, 생활비용 보조사업으로 5,801세대(35억원)를 지원하였다. 제2부 부문별 시책 ❙79 (2) 재정비촉진사업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해 추진 되는 재정비촉진사업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도시재정비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를 개정하여 도시영세민 집단이주지역 등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사업시행자의 부담만으로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와 해당 시‧군‧구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 이하인 경우에는 기반시설 설 치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국가의 지원을 의무화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낙후된 구시가 지의 낙후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정비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재 정비촉진사업의 주된 목적인 것이다. 특히, 2014~2017년까지 재정비촉진지구 60개 지구 중 서울시 노원구 상계지구 등 25 개 지구에 국비 지원(2,458억원)을 하였으며, 2017년에는 국비 및 지방비를 활용하여 기반시설(도로, 공원, 주차장) 설치를 위하여 공사(33,866㎡) 및 보상(63,686㎡)을 시행 하였다. 2018년도에는 국비 121억원을 확보하였으며 8개 지구에 예산을 지원하여 주거 환경 개선 및 개별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표 2-1-21 재정비촉진사업 지원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세부내용 재정비촉진사업 지원 지구 수 국비 지원 금액 사업 기간 지원 비율 사업시행주체 32 5,901 2009년 ~ 계속 10 ~ 50% 지자체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80❙ 시‧도 지 구 최종면적 (천㎡) 최종 유형 지구지정일 서울시 ① 은평 은평 3,492 주거지형 ‘06.10.19 ② 성북 길음 1,249 〃 〃 ③ 용산 한남 1,110 〃 〃 ④ 노원 상계 473 〃 〃 ⑤ 은평 수색․증산 793 〃 〃 ⑥ 서대문 북아현 900 〃 〃 ⑦ 영등포 신길 1,469 〃 〃 ⑧ 동작 흑석 897 〃 〃 ⑨ 관악 신림 529 〃 〃 ⑩ 송파 거여․마천 1,043 〃 〃 ⑪ 동대문 이문․휘경 830 〃 〃 ⑫ 성북 장위 1,873 〃 〃 ⑬ 중랑 상봉 505 중심지형 〃 ⑭ 광진 구의․자양 385 〃 〃 ⑮ 강동 천호․성내 275 〃 〃 ? 종로․중구 세운 438 〃 〃 ? 중랑 중화 510 주거지형 ‘06.12.21 ? 양천 신정640 〃 〃 ? 강서 방화 361 〃 〃 ? 동작 노량진 737 〃 〃 ? 동대문 전농․답십리 813 주거지형 ‘08.12. 2 ? 강북 미아 938 〃 ‘08.12.11 ? 동대문구 청량리 370 중심지형 ‘09.09.10 ? 서대문구 가재울 1,078 주거지형 ‘09.12.10 ? 영등포구 영등포 144 중심지형 ‘10.01.21 ? 마포구 합정 297 〃 ‘10.01.21 ? 마포구 아현 768 주거지형 ‘10.08.19 ? 서대문구 홍제 200 중심지형 ‘10.12.16 ? 강동 천호 409 주거지형 ‘14.07.31 ? 종로 돈의문 167 주거지형 ‘15.06.11 ? 성동 왕십리 337 중심지형 〃 ? 성북·강북 미아중심 478 〃 〃 부산시 ? 금정구 서․금사 722 주거지형 ‘07.05.23 ? 진구시민공원주변 901 중심지형 〃 ? 영도구 영도제1 590 주거지형 〃 대구시 ? 동구 신암 766 〃 ‘07.05.21 ? 서구 평리 689 〃 ‘10.11.22 인천시 ? 동구 동인천역 235 중심지형 ‘07.05.21 ? 남구 주안 2,4동 1,136 주거지형 ‘08.05.26 대전시 ? 동구 대전역세권 887 중심지형 ‘06.12.29 ? 대덕구 상서․평촌 2,595 〃 ‘07.07.31 ? 서구 도마․변동 2,219 주거지형 ‘07.08.31 ? 중구 선화․용두 743 〃 ‘07.11.09 ? 유성구 유성시장 338 중심지형 ‘07.12.28 ? 대덕구 신탄진 468 〃 ‘07.12.31 표 2-1-22 재정비촉진지구 현황(60개 지구) 제2부 부문별 시책 ❙81 시‧도 지 구 최종면적 (천㎡) 최종 유형 지구지정일 경기도 ? 동구 신흥 678 주거지형 ‘08.03.28 ? 유성구 도룡 501 〃 ‘08.09.12 ? 구리 인창․수택 2,073 주거지형 ‘07.06.04 ? 광명 광명2,281 〃 ‘07.07.30 ? 고양 원당1,130 〃 ‘07.09.10 ? 고양 능곡 663 〃 ‘07.11.05 ? 남양주 덕소 636 〃 ‘07.11.26 ? 고양 일산 118 〃 ‘07.12.31 ? 남양주 지금․도농 326 중심지형 ‘08.06.02 ? 김포 재정비 2,008 주거지형 ‘09.01.16 강원도 ? 춘천 약사 728 주거지형 ‘08.08.29. ? 춘천 소양 856 주거지형 ‘08.08.29. 충남도 ? 아산 온양중심상권 208 중심지형 ‘07.12.10 전남도 ? 목포 서산ㆍ온금 390 주거지형 ‘09.11.27 경북도 ? 포항 동빈내항복원 96 주거지형 ‘09.02.12 (3) 철도건널목 입체화 철도와 도로가 평면교차하는 건널목에서의 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 기 위하여 건널목개량촉진법 제6조(건널목개량의 실시)에 따라 철도시설관리자 또는 도로관리청이 건널목개량계획을 수립하고 기존 건널목을 입체교차화하는 사업을 추진 하고 있다. 표 2-1-23 입체화사업 추진 현황 평면건널목 입체화대상 기시행(17년까지) 추진중 잔여 965 85 26 2 57 주: 미사용 또는 입체화사업 완료로 인해 평면건널목은 36개소가 폐지되었으며(‘16년:1,001개소 → ’17년:965개소) 건널 목 교통량 및 현장여건 등을 분석하여 현실적으로 입체화가 가능한 개소에 대하여 개량건널목 지정 추진 열차운행빈도 증가 및 속도향상 등 대외여건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열차의 안전운행 및 도로통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철도건널목 입체화사업을 추진하 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도로관리청)는 재정상황 열악 등을 이유로 사업 추진에 소극적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이해를 구하고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등 철도 건널목입체화사업의 활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82❙ 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적정 예산확보를 위해 예산당국과 적극 협의하고, 투자 우선순위에 따른 사업추진의 실행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철도건널목 입체화사업을 통하여 건널목 사고요인이 근원적으로 제거되므로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의 손실을 방지하는데 동 사업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4) 광역버스 정보체계 구축 2001년 이래, 버스이용 확대 및 ICT 기술의 발달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 으로 버스정보시스템(BIS : Bus Information System)을 구축하였으나, 개별 지자체 단위 로 추진되어 버스정보서비스 제공 지역이 당해 행정구역에만 국한되는 한계점이 대두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4년부터 ‘광역BIS 지원’ 사업을 통해, 광역버스를 운 행하는 노선과 관계되는 모든 지자체가 행정구역에 관계없이 실시간 대중교통정보를 공유·제공할 수 있도록 BIS의 광역적 연계를 지원하고 있다. 2017년까지 112개 지자체에 대하여 76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각 지자체가 생산·제 공하는 대중교통정보를 국가대중교통정보센터(TAGO)와 연계하여 민간(인터넷포털사, 이동통신사)에게 제공하고 국민에 개방하는 등 대민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표 2-1-24 최근 4년간 추진성과 (금액 : 억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총계 광역BIS 사업 추진 38 35 31.5 25.2 129.7 (5) 광역상수도 건설사업 1970년대 이후 경제 발전과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용수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지자체들이 재정부족 등으로 자체 상수원을 확보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자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1973년 팔당호를 취수원으로 하여 서울, 성남, 부천, 인천 등 4개 도 시에 120만㎥/일의 용수를 공급하는 수도권(Ⅰ)광역상수도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광 제2부 부문별 시책 ❙83 역상수도 사업을 추진하였다. 최근에는 새로운 수원개발 어려움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신규시설의 개발보다는 기존시설 여유량을 전환‧공급하는 급수체계조정사업을 중점적으로 지원 중에 있으며, 2014년부터 2017년까지 8개의 광역상수도 건설 및 급수체계조정 사업에 1,98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일최대 205만톤의 공급능력을 확보 중에 있다. 표 2-1-25 연도별 광역상수도 건설사업 투자현황(국고) (단위 백만원) 구 분 사 업 명 개수 투 자 액 2014 대청(Ⅲ)광역, 금강북부권(2차) 급수체계, 진안계통 급수체계, 한강하류2차 급수체계, 한강하류3차 급수체계 5 23,058 2015 대청(Ⅲ)광역, 낙동강강변여과수, 영산강권(2차) 급수체계, 진안계통 급수체계, 한강하류2차 급수체계, 한강하류3차 급수체계 6 64,382 2016 대청(Ⅲ)광역, 영남내륙(2차)광역, 낙동강강변여과수, 영산강권(2차) 급수체계, 진안계통 급수체계, 한강하류2차 급수체계, 한강하류3차 급수체계 7 60,308 2017 대청(Ⅲ)광역, 영남내륙(2차)광역, 낙동강강변여과수, 영산강권(2차) 급수체계, 한강하류2차 급수체계, 한강하류3차 급수체계 6 50,792 총 계 198,540 참고로, 2017년 말 국토교통부에서 관리중인 광역상수도는 35개 시설로 시설용량을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계통(수도권광역Ⅰ~Ⅵ, 일산권)이 8,535천㎥/일로 전체 시설용량 의 61.6%를 차지하고, 기타 지역이 38.4%를 차지한다. 급수량측면을 보면 전체 급수량 8,270천㎥/일 중 수도권계통(수도권광역Ⅰ~Ⅵ, 일산권)이 54.8%, 기타 지역에서 45.2% 를 공급하고 있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84❙ 표 2-1-26 지역별 광역상수도 공급현황 (단위 :천㎥/일) 사업명 시설용량 공 급 량 소계 원수 정수 침전수 소계 원수 정수 침전수 광역상수도 13,866 6,488 6,596 782 8,270 3,218 4,542 510 수도권광역(Ⅰ~Ⅵ) 8,285 5,246 2,688 3514,3842,2131,957214 구미권광역(Ⅰ,Ⅱ) 400 33 218 149233-17261 태백권광역(광동,달방) 110 40 70 - 34 9 25 - 대청권광역(Ⅰ,Ⅱ) 1,010 - 754 256800153496151 남강댐광역(Ⅰ,Ⅱ) 325 - 325 - 189 - 189 - 일산권광역 250 - 250 - 146 3 143 - 섬진강광역 90 - 90 - 39 - 39 - 부안댐광역 87 - 87 - 65 - 65 - 금호강광역 376 320 56 - 302 261 41 - 주암댐광역(Ⅰ,Ⅱ) 596 496 100 - 323 281 42 - 보령댐광역 285 - 285 -257-19166 전주권광역 700 - 700 - 468 - 468 - 충주댐광역 250 - 250 - 198 - 195 3 밀양댐광역 150 - 150 - 102 - 102 - 포항권광역 161 99 62 - 144 97 47 - 감포댐광역 5 5 - - 4 4 - - 동화댐광역 52 - 52 - 28 - 28 - 원주권광역 100 - 100 - 82 - 82 - 울산권광역 220 220 - - 180 180 - - 전남남부권광역 150 - 150 - 116 - 116 - 전남서부권광역 30 - 30 - 31 - 31 - 영남내륙권광역 44 - 18 2636-2115 충남중부권‧금강광역 163 29 134 - 92 17 75 - 금산무주광역 27 - 27 - 17 - 17 - 제2부 부문별 시책 ❙85 (6) 건축문화 진흥 ① 국토환경디자인 지원사업 2007년「건축기본법」및「경관법」이 제정되어 경관 향상을 위한 제도적 여건은 마 련되었으나, 그동안의 경제성‧기능성 위주의 토지이용 등으로 국가 위상에 비해 국토 경관 형성 및 관리는 열악한 수준이었다. 또한 경관에 대한 관심은 증가하고 있지만, 지자체의 재정 여건 등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경관관리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토환경디자인 지원사업은 지자체의 디자인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품격 높 은 공간 환경을 조성하여 개별적‧산발적으로 추진해 왔던 사업들의 연계를 강화하고 종합적으로 구상함으로써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었다. 국토환경디자인 지원사업은 계획수립 지원을 원칙으로 하여 통합마스터플랜 수립과 디자인 관리체계 도입을 위해 지자체당 1.5억원의 국비를 정액지원하고 있다. 지원사 업 대상 선정은 경관개선 효과가 크고, 타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실현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우선 고려하여 진행한다. 2009년부터 지원사업을 진행해온 결과, 2009년 마스터플랜 10개소 수립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총 39개 지자체에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다. 표 2-1-27 연도별 마스터플랜 수립 개소 (단위 : 개소)) 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39 10 6 2 4 3 4 6 3 1 국토환경디자인 지원사업은 원칙적으로 시공비 지원을 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지 원사업과 관련하여 타부처 또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신청시 적극적으로 행정적 지원 을 한다. 현재까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지자체의 연계사업 추진성과는 아래와 같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86❙ 연 도 지자 체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연계사업 추진 성과 마스터플랜 수립 내용 투입 예산 ‘09 대구 남구 함께 소통하는 공간으로 미군부대가로환경 정비사업(100, `09) ‣앞산 맛둘레길 사업(‘10∼’14) ‣문화‧예술 생각대로 사업(‘11∼’15) 10,000 대전 중구 대전 문화흐름 "중교통" 조성 사업(100, `09) ‣산소충만 생생도시 재창조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 (‘11∼’14) 9,080 전남 목포 목포 근대역사문화타운 내 신파의길 시범가로 조성사업(200, ‘09) ‣근대역사문화 예술공원 조성사업(‘11∼’12) ‣유달산 주변 구도심 공폐가 활용 예술인마을 조성(‘14∼’17) 11,300 경기 안산 공공디자인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들의 상록수(100, `09) ‣상록수역 공공디자인사업 200 경북 영주 새롭게 열리는 역사의 통로(200, `09 / 500, `10) ‣1940-50년대 형성된 근대시장(후생시장, 중앙시장)과 舊 철도역사 주변 재생 10,000 강원 춘천 경춘선 철도교량 하부 녹색 공간 조성(200, `09) ‣(경춘선)하부공간 소공원 조성사업 7,000 충북 충주 도심 속 녹색생활공간 조성 사업(200, `09) ‣충주생태하천 복원사업(‘10∼’15)42,000 ‘10 강원 철원 자연과 소통하는 청정 철새마을 문화기반 시설조성 시범사업(150, `10) ‣소이산 생태숲 녹색길 조성사업 ‣DMZ 철새평화타운 조성사업(‘13∼’15) 3,000 경남 김해 호계천 주변 창의적인 네트워크 사업(200, `10) ‣가야 역사문화 공공디자인 정비사업(‘10∼’15) 15 경북 포항 해양강국으로 가는 느낌표! 국립 등대박물관 및 호미곶 주변일대 Redesign 사업(150, `10) ‣호미곶 해맞이광장 경관디자인 명소화 사업 2,500 부산 중구 영주동 ‘오름길 문화 만들기’(150, `10) ‣중구 오름길 문화만들기 실시설계 - 중구 오름길 모노레일 설치(‘14.06.12. 준공) 2,194 충남 보령 대천해수욕장 워터프런트 디자인 리노베이션 프로젝트(200, `10)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1차∼3차) 173 충북 청주 빛이 흐르는 아름다운 경관조명 사업(150, `10) ‣관아지 옛길 정비사업 78 ‘11 경남 거창 공공건축 ‧ 공공공간 네트워크 창조도시 거창조성 사업(150, `11) ‣아카데미파크 조성 실시설계(‘14.06∼) ‣2014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거창여고, ‘14∼’15)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15∼’17) 8,489 충남 홍성 역사도시 홍성도심 활성화 계획(150, `11) ‣천년아문길정비사업(‘13∼’14) 150 ‘12 경북 울진 울진 보부상 옛터의 재조명(150, `12) ‣울산보부상 문화거리 조성사업 ‣전선지중화 사업(‘14∼’15) 10,200 표 2-1-28 연계사업 추진성과 (단위 : 백만원) 제2부 부문별 시책 ❙87 ‣옥외광고 시범거리 조성사업(‘14∼’15) 부산 동래 부산 고(古) 도심의 개발여건 변화에 따른 통합 재생정비 방안을 통한 동래 재창조(100, `12) ‣동래 고도심 재창조 동래방래 사업(‘13∼’15) ‣도시재생 R&D 복합개발형 테스트베드 사업(‘13∼’15) 10,391 경기 안성 역사 문화의 정체성과 조화되는 주거지 경관 형성(150, `12) ‣일죽‧죽산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13∼’16) 7,000 ‘13 경남 하동 공공공간‧공공시설을 활용한 도심의 중심성 활력강화 프로젝트(150, `13) ‣서부권 개발사업 균형발전사업(‘14∼’23) 42,000 전북 완주 신택리지 고산만들기 사업(150, `13)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14∼’17) - 택리지신도시사업 설계 용역(‘14.08 완료 예정) 6,300 부산 대청 로 부산 대청로 지역대표거리 조성사업(200, `13) ‣용두산공원 스텝가든 및 문화오름길 조성 300 ‘14 경북 김천 대한민국 행복중심 김천 업문화특화가로 조성(150, ’14) ‣김천 시립도서관주변 유해환경개선사업(‘15∼’16) 430 경기 수원 파장초등학교 주변 안전마을 만들기(150, ’14)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16∼’19)6,000 충남 공주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마을“송산마을” 만들기(150, ’14)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15∼’18) 2,857 ‘15 경기 고양 지역자산을 활용한 시경계부 활력창조 네트워크 만들기 (150, ‘15)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17) 4 3,700 전남 강진 ‘남도답사 1번지 강진’ 동부지구 활성화 프로젝트(150, ‘15) ‣간판개선 시범사업(‘16) 4 00 ‘16 경남 밀양 산수(山水)도시 밀양 RE-디자인을 위한 “2+2” 네트워크 플랜(150. ‘16)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17) 60,600 인천 옹진 통일한국과 해양관광시대를 준비하는 백령 평화마을 만들기(150, ‘16) ‣경관협정 활성화 지원사업(‘17) 50 ‘17 경북 고령 대가야읍 중심지 발전구상 마스터플랜(150, ‘17)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17∼) 1,200 ② 한옥건축지원사업 최근 우리 고유 건축인 한옥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나, 고가의 건축비 등으로 국민들의 생활 속 건축양식으로 널리 자리잡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동본 사업은 한옥 건축물의 확산을 통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우리 한옥을 보다 쉽게 체험하고 그것의 가 치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88❙ 한옥건축지원사업에서는 가급적 많은 지역 주민들이 한옥을 즐길 수 있도록 한옥 공공건축물 조성 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사업비 규모는 사업 당 약 1~2억원으로, 이는 일반 건축물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한옥의 건축비를 감안하 여 그 추가비용을 보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매년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절차를 진행하여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총 36개소의 지자체에 54.8억원의 한옥공공건축물 조성사업비를 지원하였다. 이러한 정부지원을 통해 보다 많은 공공건축물을 한옥으로 짓도록 유도하여 한옥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 및 한옥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표 2-1-29 지자체 한옥공공건축물 지원 현황 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54.8억원 (36개소) 2.5억원 (2개소) 5억원 (5개소) 5억원 (2개소) 5억원 (3개소) 9억원 (5개소) 8억원 (5개소) 8.5억원 (6개소) 7.3억원 (5개소) 3억원 (2개소) 1.5억원 (1개소) (7)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① 저상버스 도입보조사업 국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계단이 없고 차체가 낮아 휠체어 이용자, 고 령자 등의 승‧하차가 용이한 저상버스 확대를 추진 중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 진법」 제14조에 따라, 시장‧군수가 저상버스를 도입할 경우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저상버스는 지자체 재정여건, 교통약자 수요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 로 도입하고 있으며, 2014 ~ 2017년 기간 동안 국비 1,316억원을 지원하여 2,936대를 도입하였다. 2017년말 기준, 전국의 저상버스는 총 7,579대로 전국 시내버스 33,796대 의 22.4%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좁고 굽은 도로가 많은 농어촌․마을버스 지역 운행에 적합한 중형저상버스 표준모델을 2017년 12월에 개발 완료하였으며, 지자체 수요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제2부 부문별 시책 ❙89 표 2-1-30 저상버스 도입보조 추진성과(2014~2017년) (단위 : 백만원, 대,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국비 지원액 31,627 33,987 33,994 31,973 도입대수 688 725 768 755 ② 특별교통수단 도입보조사업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중증장애인 등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 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특별교통수단이라 한다. 국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법」 제16조에 따라 시‧군별로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 도록 하고 있으며, 특별교통수단의 확보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2014 ~ 2017년 기간 동안 국비 202억원을 지원하여 1,024대를 도입하였으며, 2017년말 기준, 전국의 특별교통수단은 총 2,932대로 법정 기준대수 2,327대의 126%를 도입하고 있으 나 기초지자체 기준으로 59개 시‧군에서 법정 기준대수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 는 2019년 7월로 계획된 장애등급제의 폐지 일정을 고려하여 특별교통수단의 법정대 수 및 이용대상을 합리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표 2-1-31 특별교통수단 도입보조 추진성과(2014~2017년) (단위 : 백만원, 대,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국비 지원액 5,488 5,800 5,228 3,660 도입대수 277 290 264 193 (8) 주차환경 개선지원 주차환경개선지원사업은 지역발전특별회계 생활기반계정 및 세종계정, 제주계정의 포괄보조사업으로 각 시․도가 지출한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사업으로 지역실정과 주민수요에 따라 적재적소에 맞춤형 주차장 조성 및 주차정보제공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지역의 주차난을 완화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하 고 있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90❙ 주요사업으로는 ①공영주차장 조성 지원, ②노상무인주차기 설치 지원, ③실시간 주 차정보 시스템 구축 지원, ④이륜차 및 관광버스 주차장 설치 등이 있다. 2015년에 11개 시․도 29개소에 224억원을 시작으로 2016년에 14개 시․도 58개소에 515억원, 2017년에는 14개 시․도 58개소에 515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8년에는 15개 시․도 68개소에 65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2. 농어촌 및 취약지역 정주환경 개선 (1)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취사 및 난방용 연료로 경제적이고 편리한 도시가스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으나, 전 국 단위 주배관망의 연장과 주배관망에 접속되는 공급배관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므로 지리상 도시가스 공급이 극히 곤란하거나 인프라 투자비용이 과다하여 경제성이 떨어 지는 지역이 많다. 이와 같이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지 않은 지역은 공급지역에 비해 주민소득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취사‧난방용 연료는 더 비싸고 불편한 용기 LPG, 등유, 화목 등을 사용하고 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소득 역진적 연료비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형저장탱 크를 설치하고 벌크로리로 LPG를 공급받는 형태로 유통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나, 재정여건이 열악한 사회복지시설과 농어촌 마을은 그 초기투자 비용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그 비용을 보조할 필요가 있다. 표 2-1-32 유통구조 비교( LPG용기 vs. LPG소형저장탱크) L P G 용 기 L P G 소 형 저 장 탱 크 3단계 (수입·생산→용기 충전→판매) (유통단계) 2단계 (수입·생산→벌크충전) 잔량 부족시 수시 교체 (공급빈도) 사전계획에 따라 가끔 대량 배송 교체하는 동안 사용 중단 (중단여부) 중단 없이 계속 사용 제2부 부문별 시책 ❙91 정부는 2013년 사회복지시설, 2014년 농어촌 마을 단위에 대하여 LPG 소형저장탱크 설치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을 시작하였다.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LPG 소형저장탱크와 옥내‧외 배관 설치비용의 80%를 지원하고 있다(사용자 부담은 20%). 농어촌 마을의 경 우 30세대 이상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 공동 LPG소형저장탱크와 마을 내 지하매설 배 관망 설치비용 50% 범위 내에서 마을 당 최대 1.5억원을 지원하고 있다(지방비 40%, 사용자부담 10%). 사회복지시설 지원은 공모된 사업수행기관에서, 농어촌 마을단위 지원은 각 지자체 에서 주관기관으로 참여하여 주민의견 수렴, 시공업체 선정, 시공 감독‧관리, 가스공급 자 선정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다. 2017년에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내 노인·장애인· 아동 사회복지시설 295개소에 LPG 소형저장탱크 및 옥내‧외 배관 시공을 완료하여, 사 업을 시작한 2013년 이래 총 1,417개소(2013년 339개소, 2014년 151개소, 2015년 385개 소, 2016년 247개소, 2017년 295개소)를 지원하였다. 한편 농어촌마을은 2014년 18개 마을에 이어 2015년 47개 마을, 2016년 31개 마을, 2017년 20개 마을에 공동 소형저장 탱크, 지하매설 배관망 등을 시공 완료하여 총 116개 마을을 지원하였다. 2018년에는 사회복지시설 225개소와 함께 지자체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한 농어촌 20개 마을을 지원할 예정이다. 표 2-1-33 2013년~2016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지원실적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예정) 사회복지시설 지원 339개소 151개소 385개소 247개소 295개소 225개소 농·어촌 마을단위 지원-18개 마을47개 마을31개 마을20개 마을20개 마을 (2) 도시가스공급배관 융자사업 농어촌, 지방 등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가스 공급배관을 조기 구축 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도시가스사업자 입장에서는 투자 효율이 낮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92❙ 아 정상적인 배관 투자가 곤란한 고지대‧재래시장 등 소외지역에도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경제적인 사정으로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못하는 일반 수요자를 위한 서민가계 안정화 및 에너지 복지 확대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 공급시설(공급배관 등) 구축은 사업 초기 시설투자 비 용이 막대하게 소요되며, 자본 회임기간이 길고, 각 수요처의 시설 설치를 위한 투자 부담으로 민간기업인 도시가스사업자는 자체 자금에 의한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이 사실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를 융자금으로 지원해주는 도시가스 공급배관 융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동 사업을 통해 도시가스 미공급‧소외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배관 건설 예산을 우선적으로 지원하 고, 도시가스 신규 보급가구에 대한 사용자시설(보일러, 내부 배관 등) 설치비도 지원 함으로써 에너지 취약계층의 복지 확대에 힘쓰고 있다. 2015년에는 750억원, 2016년에 는 650억원, 2017년에는 356억원을 각각 지원하였고, 2018년에는 311억원을 지원할 계 획이다. 2017년말 기준으로 도시가스배관 총연장이 44,054km, 전국 도시가스 수요가구수가 18,566천개, 도시가스 공급량은 23,596백만㎥11)가 공급되었다. 이에 따라, 전국 도시가 스 보급률이 83.1%(2017년말)를 달성함으로써 서민들의 보편적 에너지 복지 실현에 기 여하고 있다. 표 2-1-34 융자 지원 절차 및 사업규모/지원 조건 • 융자 지원 절차 (공급배관 건설) 지침 수립(산업부) → 융자신청‧추천(도시가스사업자, 시‧도) → 지원대상 선정(산업부) → 융자추천서 발급(도시가스협회) → 융자대여(시중은행) (사용자시설설치비 지원) 지침 수립(산업부) → 융자신청‧추천서 발급(사용자, 시‧군‧구) → 융자대여(농협) • 2017년 사업규모 (공급배관 건설, 332억원) 도시가스사의 배관 건설 총 투자비의 일부(약 6.5% 수준)를 지원 (사용자시설 설치비, 24억원) 도시가스 신규 사용가구의 시설 비용(가구당 4백만원 수준)을 지원 • 지원조건: 융자 대출 (공급배관 건설) 대출 이자율(변동)은 국고채 3년물 대표금리-1.25%P (사용자시설 설치비) 대출 이자율(고정)은 1.5% 11) 도시가스 용도별 공급량 총계 제2부 부문별 시책 ❙93 표 2-1-35 도시가스 보급 추이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p) 수요가수(천개) 15,160 15,760 16,379 16,883 17,392 17,971 18,566 공 급 량(백만㎥) 22,951 24,605 24,942 23,027 21,587 22,229 23,596 사업권역내보급률( %) 74.976.578.679.480.881.983.1 배관연장(km) 34,520 36,344 38,087 39,696 41,235 42,712 44,054 주 : 1) 보급률은 주민등록세대수(행자부 자료) 기준 2) p는 잠정치 (3)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국민 1인당 GDP 3만불 시대 진입을 앞둔 시점에서도 경제성장에서 소외된 낙후마 을이 전국 곳곳에 많이 있어 주민들의 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다. 이러한 낙후마을의 생활여건을 개선할 목적으로 2014년 9월 제10차 지역발전위원회 본회의에서 전국 어디서나 기본적인 서비스 향유 및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하는 ‘지 역행복생활권 정책’에 낙후마을의 기초생활인프라를 정비하는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 사업을 지역행복생활권 내역사업으로 반영하여 2015년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편성(국 고 550억원)하였다. 본 사업은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national minimum) 보장을 위해 안전·위생 등 긴요한 생활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생활 여건개선 효과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업내용은 주민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슬레이트 지붕 주택 개량, 집수리, 재래식화장실 정비, 담장정비, 마을안길정비, 마을주변 위험경사지 보강, 상하수도 정비 등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기초생활인프라를 개선하는 것이다.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의와 참여가 필요함에 따 라 주민주도·체감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주도형 사업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자 율·책임하에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역량 강화를 중점 지원하고 있으며, 정부지원·주민부담·연계사업을 융복합화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의 전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94❙ 통·문화·생활관습을 담은 특색 있는 마을만들기가 되도록 전문가 컨설팅 체계를 구 축하고 있다. 2015년에는 처음으로 총 85개 지구(농어촌 55, 도시 30)를 선정하여 국비 550억원(농 어촌 300, 도시 250)을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하였다 2016년도에는 2015년도에 시작한 85개 지구에 국비 500억원(농어촌 275, 도시 225) 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였으며, 2015년도에 이어 신규지구로 66개 지구(농어촌 44, 도시 22)를 선정하여 200억원(농어촌 110, 도시 90)을 지원하여 기본조사·세부설계 및 시행계획 수립 등 사업을 추진하였다. 2017년도에는 2015년과 2016년도에 공사를 착수한 151개 지구(농어촌 99, 도시 66) 에 대해 795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였으며, 신규지구 51개 지구(농어촌 35, 도 시 16)를 선정하여 100억원(농어촌 60, 도시 40)을 지원하여 기본조사·세부설계 및 시 행계획 등 공사착수를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다. 본 사업은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national minimum) 보장을 위해 안전·위생 등 긴요한 생활인프라를 확충하는 만큼 지역 여건과 특성을 감안하여 특성화·차별화된 사업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표 2-1-36 농어촌 취약지역생활여건 개조사업 현황 (단위: 개소,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총계 농어촌 취약지역사업 목표달성율(누적) (총1,400지구) - 3.9% (55개소) 7.0% (99개소) 9.6% (134개소) 9.6% (134개소) (4) 슬레이트지붕 철거지원사업 정부는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국민건강 피해 가능성이 증대되고, 처리비용 과다로 처리지연 및 불법처리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슬레이트의 조속한 철거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2010년 12월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 (2011년∼2021년)’을 수립함으로써 슬레이트 처리기반을 마련하였다. 환경부,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석면 제2부 부문별 시책 ❙95 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2011년 9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련사업 간 유기적인 연 계를 통해 슬레이트 지붕의 조속한 철거를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슬레이트 처리 시범사업을 통해 2011년에 국고 28억원을 투입하여 2,372 동, 2012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국고 55억원을 들여 8,290동, 2013년에는 국고 192억원을 투입하여 17,942동, 2014년에는 국고 288억원을 들여 22,320동, 2015년에는 국고 369억 원을 투입하여 27,746동, 2016년에는 국고 343억원을 들여 26,721동, 2017년에는 국고 341억원을 들여 27,807동의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였다. 또한, 2018년에도 국고 341억 원을 지원하여 20,300동의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할 예정이다. 그림 2-1-4 전국 슬레이트 용도별 현황 및 주택등록 현황(’13.12월) (5) 농어촌 상수도시설 확충 우리나라의 상수도 보급률은 2016년 기준으로 특별・광역시의 경우 99.6%, 시지역은 99.0%에 이르고 있으나, 재정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면지역 및 도서지역 등 취약지역은 72.7% 수준에 불과하여 일시적인 가뭄에도 상습적인 식수난을 겪고 있다. 표 2-1-37 도·농간 상수도 보급률 비교 (단위 : %)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도시지역(A) 98.8 98.9 99.1 99.1 99.3 99.0 농어촌(面)지역(B) 58.8 62.2 65.9 68.6 70.9 72.7 차이(A-B) 40.0 36.7 33.2 30.5 28.4 26.3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96❙ 정부에서는 농어촌지역의 생활용수공급 확대를 위해 1994년부터 2017년까지 농어촌 및 도서지역에 총 5조 6,574억원(국고 3조 9,602억원)을 투자하여 전국 농어촌 및 도서 지역 1,514개소(농어촌생활용수개발 1,191개소, 도서지역상수원개발 323개소)에 상수도 시설 설치를 추진하였다. 2017년에는 농어촌생활용수개발 256개소(신규 62, 계속 194)에 국고 272,938백만원을 투자하였으며,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은 23개소(신규 5, 계속 18)에 국고 25,581백 만원을 투자하여 상수도 보급 확충사업을 적극 추진하였다. (6) 접경지역 성장기반 조성 DMZ 인근지역은 역사․안보․생태 자원이 우수한 지역으로 보전가치가 높고, 향후 통 일시대를 대비한 경제‧사회적 통합 완충지대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장기적으로 새로운 성장동력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접경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해 낙후된 지역의 제반 여건 속에서 생활의 불편함을 겪 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접경지역 주민들이 개선된 환경 하에서 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행안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지역주민과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필수 적인 사업을 발굴하고,「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2011~2030년)」을 수립하여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접경지역 신성장 동력기반 구축사업인 ‘국회의정연수원 진입도로 개설사업(국비 109억)’이 2017년 완료되어 접근성 개선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였으며, 포천ㆍ 연천ㆍ철원 3개 시‧군에 걸쳐있는 한탄강 지역의 원형 그대로 간직한 현무암 협곡 주 상절리, 판상절리, 그루브 등 다양한 지질체험 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한탄강 주상 절리길 조성사업(국비 265억원)’이 2017년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어 착공하였다. 2020 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119km 중 단절구간 43.7km를 조성하여 한탄강 주변 인문자원 및 관광콘텐츠, 스토리 발굴 등을 활용하여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체류형 관광을 유도 할 계획이다. 2011년부터 2021년까지 강화에서 고성까지 10개 시‧군 총연장 551km로 조성되고 있는 ‘평화누리길 조성사업(국비 1,050억원)’은 2017년 현재 87.3%(48.1km) 제2부 부문별 시책 ❙97 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으며 2012년부터 2022년까지 강화에서 고성까지 9개 시‧군 총연 장 57.9km(국토부 구간 66.4km)로 조성되고 있는 ‘동서녹색평화도로 연결사업(국비 1,675억원)’은 2017년 현재 59.5% 추진 중으로 행안부 구간 14.2km, 국토부 구간 34.7km 연결을 완료하였다. 표 2-1-38 접경권 발전지원사업 추진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평화누리길 동서녹색평화도로 한탄강 주상절리길 비고 기 간 2011~2021년 2012~2022년 2017~2020년 대 상 (규모) 접경지역 10개 시군 (551km) 접경지역 9개 시군 (252km 중 57.9km) 접경지역 3개 시군 (119km중 43.7km) 사업비 1,500억원(국비 1,050)2,395억원(국비 1,675)379억원(국비 265) 접경권 발전지원사업을 통해 교통망이 열악한 접경지역의 동‧서 중심 교통축이 확충 되고 생태ㆍ안보ㆍ역사 관광자원과 연계된 탐방로 조성이 완료되면 DMZ 일원의 접근 성이 개선되어 관광객 증가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 (7) 기항지 접안시설 개선사업 전국의 연안여객선 기항지는 육지와 도서지역을 포함하여 총 340개소이며, 세부적으 로 살펴보면 항만 내 35개소, 어항 내 135개소, 그 외「항만법」및「어촌어항법」을 적용받지 않는 소규모 항포구 170개소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지자체 등이 관리하고 있는 소규모 항포구는 전체 기항지의 50%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관 심 및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접안시설 등 인프라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표 2-1-39 전국의 연안여객선 기항지 현황 (단위: 개소) 합계 항만 어항 소규모 항포구 무역항 연안항 국가 지방 어촌정주 340 16 19 33 48 54 170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98❙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는 도서민 등 여객선 이용객의 승하선 안전사고를 예방하 고 편의를 증진하고자 2012년부터 기항지 접안시설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2012년 장자도(군산) 및 가사도(진도)의 접안시설에 대한 개선사업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총 34개소, 173억원을 지원하여 낙후된 접안시설을 개선하였다. 표 2-1-40 최근 6년간 기항지 접안시설 개선사업 현황 구 분 합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개소 34 2 4 8 6 7 7 사업지역 장자도 등 27개소 장자도, 가사도 말도, 쉬미, 옥도, 백아도 굴업도, 광도, 격포, 연화도, 위도, 옥도, 관매도, 저동 삼목, 울도, 관사, 하노대, 동거차, 성남도 미법, 소이작, 연홍, 송고, 산등, 하왕등, 수치도 하리, 죽도, 동좌, 비산도, 모도, 장병도, 기도 지원예산(억원)173103033312940 또한, 기항지 접안시설 개선사업은 도서지역을 운항하는 선박 및 이용객의 안전 확 보뿐만 아니라 도서지역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여 관광객 증가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낙후된 소규모 항포구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정비계획을 수립, 도서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및 도서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접안시설 정비를 지속 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8)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사업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사회 구조의 변화로 묘지관리 후손의 부족 등 가족 중심의 묘 지 관리의 한계가 발생함에 따라 방치되는 묘지가 증가하고 있고, 묘지가 가지는 국토 잠식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국민인식의 변화로 인하여 장례문화 가 점차 매장에서 화장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 결과, 화장률은 그간 급속히 증가하여 2016년 말 기준 82.7%를 기록하였으며, 앞으로도 매년 1~2%p 정도의 증가폭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2022년에는 약 90%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2부 부문별 시책 ❙99 표 2-1-41 연도별 화장률 변동 추이 구 분 1970년 1991년 2001년 2002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화장률(%) 10.7 17.8 38.5 42.5 58.9 61.9 65.0 67.5 74.0 76.9 79.2 80.8 82.7 이러한 화장수요 충족을 위한 공설 화장시설 및 봉안당 신축, 화장로 개보수 및 자 연장지 조성 등 화장시설 확충 및 시설물 현대화를 위해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 며, 화장시설 신‧증축에는 ㎡당 150만원을, 화장로 신‧증설에는 기 당 3억 6,000만원을, 자연장지 조성은 ㎡당 1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전국의 장사시설 개소수는 2016년 12월말 기준으로 공설‧법인묘지 494개소, 화 장시설 58개소(화장로 342로), 봉안시설 414개소, 공설‧법인자연장지 106개소, 장례식장 1,100개소이다. 화장시설은 전체 사망자 대비 수급은 부족하지 않으나, 지역별 편차 등으로 이동거 리 및 타지역 이용자의 비용부담 차별 문제 등으로 이용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그러나 장사시설의 설치‧조성 단계에서 지역주민의 반발과 설치기간의 장기화(2~3년) 등으로 인하여 시설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전체 화장시설 중 41%가 1990년대 이 전에 설치되어 시설이 노후화되고, 오염방지시설 및 편의시설 등이 미비한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후화되고 오염방지시설이 미비한 화장시설의 재건축 및 설 비보완 등 개보수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장사시설 수급종합계획을 수립(2018.3 월)하여 생활권역을 고려해 장사시설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장사시설 확충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가 공동으로 화장시설 등 장사시설을 설치‧조성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고 법령을 개정하여 광역시설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장사시설 설치 시 입지선정 과정에서부터 주민이 참여하여 적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 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묘지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자연장의 활성화 를 위하여 자연장지 조성 면적 및 구역 등에 대하여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100❙ 있다. 종중‧문중 자연장지 조성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2013년 2월)하였고, 개인‧가족 자연장지에 한하여 일반주거지역 등 일부 지역에 자연장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설치제 한 지역을 완화(2013년 6월)하였으며, 자연장지 및 수목장림의 표지 면적을 확대(2015 년 7월)하였고, 산림보호구역 중 생활환경보호구역 등 일부 구역에서는 그 편의시설 등이 산림보호구역 밖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일정 규모의 수목장림을 설치‧조성할 수 있도록(2016년 1월) 개정하였다. 그리고 친자연적 장례문화 확산 인식을 제고하기 위 하여 중장년, 노인층을 대상으로 지역별 순회교육 등을 2014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 다. 또한 법인묘지‧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사설자연장지 및 장례식장에서 이용자에게 시설물이나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자유업인 장례식 장영업을 신고제로 전환하여 일정 시설‧설비 및 안전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하도록(2016년 1월) 개정하였다. (9)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물류기반 조성 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역경제의 뿌리인 전통시장의 상권이 대형마트의 확산과 소비자의 구매형태 변화 등 유통산업 환경변화‧시설 노후화 등으로 위축되고 있어 서민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상권의 위축 방지 및 상권 활성화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2002년부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착수하여 2017년까지 1,246개 시 장에 대하여 아케이드, 주차장 및 노후시설 개‧보수 등에 국비 2조 304억원을 지원하여 4,141건의 시설을 개선하였다. 2017년에는 285개 시장에 안전시설 67건, 아케이드 73 건, 진입로 10건, 안전시설, 고객편의시설 26건 등 754억원을 지원하였다. 제2부 부문별 시책 ❙101 표 2-1-42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현황 (단위 : 억원, 건) 구 분 2002~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지원 금액 6,564 1,968 1,749 1,572 1,660 1,606 1,430 1,3 88 805 808 754 20,304 지원 건수 1,117 281 261 259 383 330 308 330 303 284 285 4,141 2017년 지원성과를 살펴보면 시설현대화를 실시한 시장의 매출이 18.9% 증가하였고, 반면, 미개선 시장의 경우는 매출이 0.3%로 소폭 증가하였다. 앞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을 근본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시장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전개해 나가는 한편, 시장 고유의 특성을 살리는 전략을 추진하여 상 인, 고객, 정부 및 지자체와 공동으로 경쟁력 있는 시장을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②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조성 유통구조의 개선 및 물류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정부는 2003년부터 중소유통 공동도 매 물류센터(이하 ‘물류센터’라 함)의 건립을 지원하고 있다. 본 사업은 그동안 지식 경제부에서 지원하다가 2009년 5월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되었으며, 대부분이 지역 슈 퍼마켓 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다. 건립비용은 정부‧지자체‧민간이 6:3:1의 비율로 분 담하고 있다.(2009년 5월 이전, 3:4:3 매칭비율→2009년 5월 이후, 6:3:1) 물류센터에 대하여는 도매배송장, 검품장, 보관창고, 저온창고 등 유통시설 및 장비 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정보화 시스템 등을 1~3년에 걸쳐 지원하고 있다. 2003년부터 2017년까지 37개소에 총 790.3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김해, 포항 신규 2곳 과 서산, 고흥 계속 2곳, 증축 2곳에 49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센터는 부산, 제주 등 전국에 35개소가 운영 중이며 고흥, 서산 등 4개소가 현재(2018년 4월) 건립 중에 있 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102❙ 표 2-1-43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 현황 (단위 : 억원) 연 도 2003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금 액 254 13 3 25 140 125 161 34 17.5 7.8 10 790.3 센터를 통해 기존의 복잡한 유통구조(제조업체, 대리점, 중소유통업자 등)를 공동구 매와 직거래로 개선하였고, 이를 통해 저렴하게(3.5%) 상품을 공급하고 있다. 센터를 이용하는 회원수는 약간 감소( ’16 : 16,400명 → ’17 : 15,682명)하였으나, 2017년도 실태조사에서 1년 이상 운영 중인 센터의 전체 매출액은 3,425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5.1%정도 증가하였다. 향후 물류센터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등 활용성을 높이고 지역 확충을 통해 가격 경쟁력 제고 등 물류기능의 효율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3.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실현 (1)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2012년 1월 1일 가축분뇨 해양배출 중단에 따른 육상처리 방안을 강구하고, 개별농 가의 가축분뇨처리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 업을 지원하고 있다. 추가로 공동자원화시설의 운영 개선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구 축의 일환으로 2010년부터 공동자원화 에너지화 사업과 기존 퇴액비화 공동자원화에 에너지화를 연계하는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축협 등을 대상으로 100톤 기준 퇴액비시설은 톤당 6,400 만원(국비 40%, 지방비 30%, 융자30%), 에너지시설은 톤당 9,200만원(국비 50%, 지방비 20%, 융자 20%, 자담 10%)한도 내에서 가축분뇨를 1일 70톤 이상 퇴비‧액비‧에너지 등 으로 자원화 처리할 수 있는 시설‧기계‧장비를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님비 현상 등 으로 설치가 지연되는 동 사업을 개선하기 위해 2019년 사업자부터 환경영향평가 통 과 등 인허가를 득한 사업자에게 신청자격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제2부 부문별 시책 ❙103 공동자원화사업은 다수의 가축분뇨(주로 양돈분뇨)를 수거하여 충분한 부숙을 거쳐 퇴비‧액비를 생산하여 농경지에 환원하는 자연순환농업 체계이다. 따라서 가축분뇨를 안정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축산농가 경영비 절감, 환경오염 방지 등을 가능하게 하고, 농업부문에서 농약‧화학비료 사용량 감축, 생산량 증대, 품질향상 등 농업인 소득 증대 에 기여하였다. 2017년 12월말 기준으로 퇴액비화시설 121개소, 에너지시설 16개소를 선정하여 퇴액비화시설 90개소, 에너지시설 5개소를 설치‧완료하였으며, 2030년까지 퇴 액비화시설 135개소, 에너지시설 29개소 설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표 2-1-44 가축분뇨자원화율 현황 (단위 :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가축분뇨자원화율 (자원화 물량/전체가축분뇨 발생량) × 100 89.2 89.5 90.2 90.6 91.0 (2) 쾌적한 연안공간 조성사업 연안정비사업은 연안침식으로 인하여 연안의 지표가 깎이거나 모래 등이 유실되는 등 훼손된 연안을 친환경적으로 정비하고 보전‧개선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연안공간으 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연안침식은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과 이상 고파랑 의 내습 증가, 연안개발에 따른 인공구조물 설치 증가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지속 적으로 발생하여 그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세계적 공통현상이기도 하다. 연안정비사 업은 이러한 연안침식의 심각성이 다각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국민의 소중한 삶의 터 전이자 관광자원인 연안을 보전하고 국민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0년도부터 꾸준히 시행하여 왔다. 연안정비사업에 대한 수요예측 및 조정, 지역별 사업계획 검토 및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수립된 제2차 연안정비기본계획(2010∼2019년) 및 제2차 연안정비(변경) 기본계획 (2010∼2019년)에 근거하여, 2014년도에는 543억원(일반회계 499억원, 책특회계 4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강원 속초해수욕장 등 15개소, 2015년도에는 575억원(일반회계 522억원, 책특회계 5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등 19개소, 2016년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104❙ 도에는 659억원(일반회계 606억원, 책특회계 5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울진 월송지 구 등 21개소, 2017년도에는 641억원(일반회계 64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강릉 영진․ 교항지구 등 18개소에 대한 국가시행 연안정비사업을 추진하였다. 표 2-1-45 연안정비사업 추진 (단위: 억원, 개소) 구 분 2014 2015 2016 2017 예산 543 575 659 641 정비사업 15 19 21 18 2017년도까지 13개소(강릉 남항진리, 부산 다대포해수욕장, 서천 선도지구 등)에 대 한 국가시행 연안정비사업이 완료되어 대형 태풍 등 이상기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유실을 방지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 연안정비사업은 통상 수년에 걸쳐 비교적 큰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2018년에도 670억원(일반회계)의 예산을 투입하여 부산 영도구 동삼지구 등 17개소에 대한 국가시행 연안정비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면밀한 연안침식 원인분석과 적절한 대응방안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연안정비사업을 통하여 연안침식 피해가 최소화되고 연안공간의 유실이 방지되어 국민이 소중한 연안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3) 방치선박 정리 지원사업 연안 해역 및 해안가에 장기간 방치되어 해양오염을 유발하거나 선박의 안전항해를 저해하고 있는 선박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방치선박 정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방치선박은 주로 선령이 오래되거나 어획부진 등으로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선박을 처리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소유자가 스스로 폐선하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일반적 이다. 이런 경우 선명 및 어선표지판 등 소유자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식시설이 없어 소 유자 파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방치선박을 처리함에 있어 소유자가 확인된 것은 소유자에게 제거명령을 내려 자체 처리토록 하고,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방치선박을 처리하고 있다. 제2부 부문별 시책 ❙105 2013년도에 210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의 사업비로 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서 방치선박 200척을 처리하였으며, 2014년에는 212백만원을 투입하여 170척을, 2015 년에는 200백만원으로 178척, 2016년에는 212백만원으로 196척, 2017년도에는 204백만 원을 투입하여 215척을 처리하였다. 또한 2018년도에는 204백만원을 투입하여 5개 광 역지자체에서 방치선박 200여척을 정리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방치선박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연 2회 이상 방치선박 실태를 조사 하여 데이터를 관리하고, 수협에서 실시하는 어업인 교육 등을 이용하여 선장 및 어선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방치선박 발생 예방 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표 2-1-46 방치선박 정리 추진실적(2013~2017년) (단위 : 백만원, 척) 구 분 계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비 1,038 170 - - - - 100 150 530 - 50 38 처리척수 959 90 12 15 37 2 30 107 578 13 54 21 * 지방청 실적 포함 (4)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1991년부터 국고를 지원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설치・운영 하고 있으며, 물환경관리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계별로 수질보전의 필요성이 큰 지역 을 중심으로 설치하고 있다. 2017년말 기준 전국에 105개 시설(12.1천 ㎥/일)이 가동되 고 있고, 46개 시설(6.0천㎥/일)이 신ㆍ증설 중에 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써 2017년에는 수질오염물질(BOD기준) 54,455톤/년을 유입처리하여 54,325톤/년을 제거하는 등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물질 저감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5)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어촌 지역에 마을단위별 소규모 공공하수처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106❙ 리시설(시설용량 500톤/일 미만)을 설치하여 농어촌 마을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를 초 기단계에서 정화함으로써 하천‧상수원 등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지역 주민의 정주여 건을 개선하고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까지 농어촌지 역 하수도보급률을 77%까지 제고시키기 위해 2013년도부터 2020년까지 농어촌 및 도 서지역 하수도 정비사업에 국고 2조 6,615억원(신‧증설 1,033개소, 개량 1,901개소)을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에서는 농어촌지역의 하수도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1995년부터 2017년까지 농 어촌 및 도서지역에 총 국고 2조 8,468억원(1995년부터 2004년까지 지방양여금 4,877억 원, 2005년부터 2017년까지 국고보조금 2조 3,591억원)을 투자하여 전국 농어촌 및 도 서지역에 3,282개의 소규모 공공하수처리도시설(시설용량 500톤/일 미만, 2015년말 기 준)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농어촌 지역 하수도보급률이 67.1%(2015년말 기준)로 제 고되었다. 표 2-1-47 하수도 보급률 현황 (단위 :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전국평균 88.6 89.4 90.1 90.9 91.6 92.1 92.5 92.9 93.2 시 지 역 92.5 93.4 93.8 94.2 94.6 94.9 95.0 95.1 95.5 농어촌 평균* 49.1 52.6 56.0 59.5 62.1 63.7 65.9 67.1 68.7 읍지역 76.1 73.5 77.9 82.2 83.5 84.6 84.7 85.0 85.3 면지역 25.1 29.3 38.1 38.7 41.9 44.0 47.3 49.0 50.6 * 농어촌 평균 : 읍·면지역 (군지역 읍, 면지역) 2017년에는 강원도 고성군 등 13개 시‧도에 347,848백만원을 투자하여 하수도 확충 사업을 추진하였다. 표 2-1-48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2017) (단위 : 백만원) 계 인천 광주 울산 세종 경기 강원 347,848 6,817 8,381 2,195 2,955 21,661 23,792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5,32828,16257,84875,03246,65846,0193,000 제2부 부문별 시책 ❙107 (6) 농어촌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1994년에 농업정책심의회(농어촌생활여건개선분과위)에서 농어촌의 공업화에 대비 한 폐기물처리시설 확보를 촉구하면서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을 공포하여 농어촌특별세지원 대상사업에 “농어촌폐기물처리 지원사업”을 포함하였으며, 1995 년도에 최초로 사업을 시작하였다. 2003년에는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이 개정되어, 사업기간을 2014년까지 연장하였으며, 농어촌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중 농수산부 등 소관사업 외의 사업 에 대해서도 보조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2007년 1월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이 폐지되어 농어촌 생활환경 개 선 지원 등 관련 사업들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승계되었다. 2017년에는 농어촌 매립시설, 소각시설 등 총 14개소에 71억원의 국고를 지원하는 등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단위 지자체에 지속적으로 재정 을 지원하여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도‧농 간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 였다. (7)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2015년 기준으로 도시지역의 하수도 보급률은 95.1%이고, 농어촌 및 도서지역 등은 67.1% 수준이다. 그 중 특히, 면지역은 하수도보급률이 49.0%에 불과하여 하천 수질오 염 등에 취약한 실정이다. 본 사업은 UR협상 타결에 따라 농어촌 생활환경개선 및 수 질오염 방지를 도모하기 위해 1995년부터 농어촌특별세의 일부를 지원하여 농어촌지 역의 면지역에 하수도설치 사업을 지원하게 되었다.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어촌 지역의 면단위에 공공하수처리시설(시 설용량 500톤/일 이상)을 설치하여 농어촌 마을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를 초기단계에 서 정화함으로써 하천‧상수원 등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지역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 선하고자 면단위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어촌지역 하수도보급률 제 고를 위해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존치시점(2024년)까지 하수도 확충사업을 지원할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108❙ 계획이다. ① 단위사업 전체의 추진 경과(현황) 및 성과 정부에서는 농어촌지역의 하수도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1995년부터 2017년까지 면 단위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 국고 총 1조 3,870억원을 투자하여 농어촌 면지역의 하수 도보급률이 49.0%(2015년말 기준)로 제고되었다. 표 2-1-49 하수도 보급률 현황 (단위 :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전국평균 88.6 89.4 90.1 90.9 91.6 92.1 92.5 92.9 93.2 시 지 역 92.5 93.4 93.8 94.2 94.6 94.9 95.0 95.1 95.5 농어촌 평균* 49.1 52.6 56.0 59.5 62.1 63.7 65.9 67.1 68.7 읍지역 76.1 73.5 77.9 82.2 83.5 84.6 84.7 85.0 85.3 면지역 25.1 29.3 38.1 38.7 41.9 44.0 47.3 49.0 50.6 * 농어촌 평균 : 읍·면지역 (군지역 읍, 면지역) ② 각 시·도별(또는 광역권별) 지원 현황 및 성과 2017년에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 경기도 파주시 등 8개 시‧도에 100,980백만 원을 투자하여 하수도 확충사업을 추진하였다. 표 2-1-50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2017) (단위 : 백만원) 계 인천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100,980 4,366 13,074 1,258 17,237 20,383 18,230 20,160 6,272 (8) 하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제주) 2015년 기준으로 도시지역의 하수도 보급률은 95.1%에 이르고 있으나, 재정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및 도서지역 등은 67.1%(읍면지역) 수준에 불과하여 하천 수질오염 등 에 취약한 실정이다. 본 사업은 하수도 보급률이 낮은 농어촌 지역의 하수도 시설 확 제2부 부문별 시책 ❙109 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과 사업내용이 같으며,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제주특별자치도 계정)로 편성되는 사업이다.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어촌 지역(제주)에 마을단위별 소규모 공공하 수처리시설(시설용량 500톤/일 미만)을 설치하여 농어촌 마을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 를 초기단계에서 정화함으로써 하천‧상수원 등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지역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와 농촌간 의 하수도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하수도 시설 확충을 지원할 계획 이다. ① 단위사업 전체의 추진 경과(현황) 및 성과 정부에서는 농어촌지역의 하수도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1997년부터 2017년까지 제 주도 지역에 총 국고 299억원을 투자하여 2015년말 기준 제주지역 하수도보급률이 91.4%로 제고되었다. 표 2-1-51 하수도 보급률 현황 (단위 :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전국 평균 88.6 89.4 90.1 90.9 91.6 92.1 92.5 92.9 93.2 농어촌 평균* 49.1 52.6 56.0 59.5 62.1 63.7 65.9 67.1 68.7 제주도 평균 82.0 84.8 87.1 88.0 89.2 89.5 91.1 91.4 92.4 * 농어촌 평균 : 읍·면지역 (군지역 읍, 면지역) ② 각 시·도별(또는 광역권별) 지원 현황 및 성과 2017년에 하수도 시설 확충 및 관리(제주) 사업에 제주도 2개 시‧군에 3,000백만원(서 귀포시 1,686백만원, 제주시 1,314백만원)을 투자하여 농어촌 하수도 확충사업을 추진 하였다. (9)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의 생활쓰레기 처리시설 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110❙ 치사업을 국고에서 지원함으로써, 쓰레기의 위생적‧안정적 처리기반을 조성하여 국민 복지를 증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대도시의 쓰레기 처리시설 확보로 대도시의 위생적인 조성을 목표로 1997년에 소각 시설 확충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하였으며, 1998년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기 본계획을 수립하여 1998년부터 음식물 쓰레기 등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2017년도에는 매립시설, 소각시설, 음식물처리시설, 매립지정비 등 총 31개소에 913 억원의 국고를 지원하여 지역별 폐기물처리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함으로써 생활쓰레 기의 안정적 처리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였다. (10)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제주) 클린하우스 사업은 2005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6년부터 시행하여 2017년말 기준 비 가림 클린하우스 1,557개소, 거치대 848개소를 설치·운영하였다. 이후, 생활폐기물의 재활용률은 설치 전('01∼'05) 48%에서 설치 후('17) 57%로 증가하였다. 또한, 재활용도 움센터 및 클린하우스 설치로 일자리 창출, 배출시간 연장을 통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 소, 생활환경이 쾌적해져 주택지역의 미관 개선 및 주민들의 환경 복지가 증대되는 효 과를 가져왔으며, 주민 만족도도 92%로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표 2-1-52 클린하우스 설치현황(06~'17년) (단위:개소) 구분 클린하우스 설치현황 CCTV 설치현황 계 비가림시설 거치대 계 2,405 1,557 848 1,153 제 주 시1,8711,103768642 서귀포시 534 454 80 511 농촌폐비닐 수거사업은 폐비닐 방치에 따른 토양오염을 방지하고, 무분별한 소각에 따른 대기오염을 방지하여 건전한 토양과 쾌적한 농촌환경을 유지하도록 하는 사업이 다. 2010년 1월 1일 농어촌폐비닐 수거지원사업 업무 이관(농림수산식품부→환경부)으 로 폐기물 적정 수거 처리를 위한 국고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2017년에도 4,657 제2부 부문별 시책 ❙111 톤을 수거하였다. 농어촌·단독주택 지역의 재활용률 향상 및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 정부정책을 선 도적으로 추진하는 제주도에 중앙 정부의 차별화된 적극적 지원으로 생활폐기물 재활 용 제고에 지방자치 단체의 노력과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11) 비점오염저감사업 하천 환경변화, 도시화에 따른 불투수면 증가, 강우특성 변화 등으로 수질과 수생태 계 건강성 확보를 위해 비점오염물질에 대한 관리가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였다. 이에 따라, 도시 및 농촌지역, 도로 등 비점오염원(Nonpoint Source)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 을 저감하기 위하여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하천 수질개선과 생태적 으로 건강한 물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다. 강우시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을 저감하여 수질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비점오염 저감시설(자연형․장치형 시설)의 설치를 지원하고, 효과적인 도시 비점오염원관리를 위 하여 사전예방 차원에서의 발생원 관리방법인 저영향개발(LID) 기법을 적용한 물순환 선도도시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림 2-1-5 사업추진 절차 예산신청 (시‧도→ 환경청→환경부) → 사업선정 및 국고보조(환경부→환 경청→시‧도) → 사업시행 (시‧군) → 사업정산 (시‧군→환경청 →환경부) 2017년에 비점오염저감시설 83개소 설치를 지원하여 도시, 농촌 지역 등에서 발생하 는 비점오염물질 저감을 통하여 수질을 개선하고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에 기여하였으 며, 공공청사 등 13개소에 그린빗물인프라 사업을 추진하여 강우유출 저감을 통해 비 점오염원을 관리함으로써 물순환구조를 개선하고 경관가치를 향상하는 데 기여하였다. 앞으로 수질 개선 및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를 위해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고 도시지역의 물순환 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사전에 토양 침투 및 수질 정화를 거쳐 유출되는 저영향개발(LID) 기법을 적용한 물순환선도도시 조성사업(대전시 등 5개 지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112❙ 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12)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 우리나라의 상수도 보급률은 2016년 기준으로 특별・광역시의 경우 99.6%, 시지역은 99.0%에 이르고 있으나, 재정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면지역 및 도서지역 등 취약지역은 72.7% 수준에 불과하여 일시적인 가뭄에도 상습적인 식수난을 겪고 있다. 표 2-1-53 도·농간 상수도 보급률 비교 (단위 : %)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도시지역(A) 98.8 98.9 99.1 99.1 99.3 99.0 농어촌(面)지역(B) 58.8 62.2 65.9 68.6 70.9 72.7 차이(A-B) 40.0 36.7 33.2 30.5 28.4 26.3 이에 정부는 농어촌지역의 생활용수공급 확대를 위해 1994년부터 2017년까지 농어 촌 및 도서지역에 총 5조 6,574억원(국고 3조 9,602억원)을 투자하여 전국 농어촌 및 도서지역 1,514개소(농어촌생활용수개발 1,191개소, 도서지역상수원개발 323개소)에 상 수도시설 설치를 추진하였고, 2017년에는 농어촌생활용수개발 256개소(신규 62, 계속 194)에 국고 272,938백만원을 투자하였으며,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은 23개소(신규 5, 계속 18)에 국고 25,581백만원을 투자하여 상수도 보급 확충사업을 추진하였다. (13)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 고온현상 등으로 인해 조류 개체수가 증가하여 먹는 물 안전 성 확보를 위한 고도정수처리방식 도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으며, 지방 상수도의 영세성, 비전문성으로 인한 도·농간 서비스 불균형도 해소되어야 할 문제점 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09년부터 지역발전특별회계(생활․제주계정)로 지방고도정수처리시설 제2부 부문별 시책 ❙113 설치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는 총 사업비 1,489억원(국고 479억원)을 지 원하여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시범사업(5개소)을 실시하고 있다. 4. 안전한 지역환경 만들기 (1)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은 급커브, 급경사, 노폭협소 등 구조적으로 사고위험이 높 은 지방도로 구간에 대하여 선형개량, 경사완화, 도로 폭 확장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 로 10개년 중장기 사업계획(제1차 2004~2013년, 제2차 2014~2023년)에 따라 2004년부 터 연차별로 추진 중에 있다. 제1차 위험도로 구조개선 중장기 사업계획에 따라 전국 1,692개소의 위험한 지방도 로에 1조 7,484억원을 투자하여 개선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14년도에 제2차 위험도로 구조개선 중장기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총 715개소에 1조 3,836억원을 투자하여 단계적 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2017년에는 600억원(국비 300억원)을 투입하여 91개소의 위험한 지방도로를 개선하였고 2018년에는 508억원(국비 254억원)을 투입하여 71개소의 위험 도로 구조개선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표 2-1-54 지방도 위험도로 개량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단위 : 개소, 억원) 구 분 계 2004∼2017년 실적 2018년 계획 2018년 이후 사업량 2,407 1,777 71 559 사업비 합 계31,32020,30650810,506 국 비15,66010,1532545,253 지방비15,66010,1532545,253 (2) 도시침수 대응사업 최근 기후변화로 집중호우가 빈번히 발생하나 하수관거 용량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114❙ 하여 매년 도시침수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100년간 연간 강수량은 17% 증가하였고, 향후 2050년까지 15.6% 증가할 전망이다. 본 사업은 상습침수지역에 대하여 하수도시 설을 정비하여 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상습침수 지역에 대해 우수관로와 펌프장 등을 확충하여 통수능력을 확보하고 하수 관로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 하수저류시설을 설치, 침수 예방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정주여건 제공하며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도 시침수 예방을 위한 하수도정비대책을 마련하고 도시침수 대응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13년부터 하수 범람으로 침수피해 발생 또는 우려가 있는 지역을 하수도정 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예산을 중점 지원하여 침수 예방을 위한 하수도 시설 확충 사업을 추진 중이다. *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은 2017년까지 64개 지역을 지정 표 2-1-55 도시침수 대응 하수도인프라 확충 사업비 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합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사업비 규모 8,623 1,4 58 1,764 1,801 1,800 1,800 * 14~’17년 까지 도시침수대응 사업으로 총 7,993억원 기투자 * ’18년도 이후 사업비는 중기재정계획을 토대로 산출 (3) 농업안전보건센터 지정‧운영 농업인의 고령화 추세 및 안전사고 증가 등으로 의료복지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비농업종사자에 비해 근골격계 질환 등의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특히, 농업은 3대 위험산업(광업>농어업>건설업)에 속하고, 이에 따른 의료비용 지 출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증가하고 있으나, 농작업과 만성질환과의 관련성에 대한 체 계적인 연구가 부족하며 사전예방을 위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제2부 부문별 시책 ❙115 표 2-1-56 고령인구 비중 (단위: %) 구 분 2010년 2017년 농가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 31.8 42.5 전체가구 중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 11.3 13.8 자료출처 : 통계청 ‘2017 농림어업총조사’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직업성 질환에 대한 조사‧연구와 예방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2013년부터 농업안전보건센터를 지정하여 지원(개소당 약 3억원)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농업인 농약중독 질환과 감염성 질환에 대해서 조사‧연구가 실시되도록 2 개소를 추가 지정하였고, 2015년에는 농업인 손상 발생에 대한 연구를 위해 1개소를 추가 지정하였다. 또한, 2016년부터 ‘찾아가는 무료 보건서비스’를 실시하여 총 306개마을 농업인 9,400명에게 체감 복지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다. 2017년까지 농업인 전문 질환에 대한 연구결과 과수농가의 상지근골격계 질환 유병 률 등 특정분야 농업인 질환의 유병률 및 농작업과의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성과를 달 성함은 물론, 질환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농촌에 보급하고 교육을 실시하 고 있다. 향후에도 농업인의 직업성 질환에 대한 조사‧연구 및 예방교육 활동 등과 더불어 농 촌지역 고령농업인을 위한 진료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농업안전보건센터의 역할을 강 화해 나갈 계획이다. 표 2-1-57 농업안전보건센터 찾아가는 무료보건서비스 확대 (단위:마을, 백명) 구 분 2014 2015 2016 2017 총계 농업안전보건센터 ‘찾아가는 무료보건서비스’ 확대 지원마을 - - 131 166 297 지원인원 - - 44 49 93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116❙ 표 2-1-58 농업안전보건센터 지정‧운영 현황 지정기관 연구 주제 지정시기 강원대 농업안전보건센터 농작업 허리질환 2013년 조선대 농업안전보건센터 농업인 무릎골관절염 질환 2013년 경상대 농업안전보건센터 농업인 상지 근골격계 질환 2013년 단국대 농업안전보건센터 농약중독 질환 2014년 제주대 농업안전보건센터 농업인 손상감시체계 구축 2015년 (4)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 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교통사고를 심층적으로 분석, 원인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도로구조,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대시설물 등 주변 교통 환경을 정비‧개선함으로써 교통사고를 감소시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해 왔 다. 제1~5차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추진결과, 13,865개소를 개선하였고, 2012년부 터 시작된 제5차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계획에 따라 2012년에 272개소(279억원), 2013 년 267개소(299억원), 2014년에 148개소(114억원), 2015년에 72개소(48억원), 2016년 52 개소(66억원), 2017년에는 106억원을 투입하여 105개소를 개선‧정비하였다. 2018년부터 제6차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계획에 따라 103개소(96억원)를 정비할 계획 이다. 또한, 2010년부터 교통운영체계 선진화방안의 일환으로 불필요하게 신호대기 시간 이 길고 신호통제성이 낮은 교차로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여 2010년 87개소(172억원), 2011년 97개소(250억원), 2012년 85개소(184억원), 2013년 96개소(260억원), 2014년 54개 소(146억원), 2015년 24개소(67억원), 2016년 18개소(50억원), 2017년 23개소(65억원)를 설치하였으며, 2018년에는 40억원을 투입하여 14개소의 회전교차로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제2부 부문별 시책 ❙117 표 2-1-59 최근 3년간 사업효과 (단위: 건, %) 세부추진과제 ´15년 ´16년 ´17년 개선 전 개선 후 효과 개선 전 개선 후 효과 개선 전 개선 후 효과 교통사고 잦은 곳 3,579 2,020 43.6 2,116 1,338 36.8 1,491 1,043 30.1 회전교차로 설치 100 52 48 65 27 59 91 45 50.5 ②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은 보‧차도 분리, 보도 단절구간 연결, 보행 장애물 제거 등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각종 위험 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565억원(국비 2,283억원)을 투자 하여 191개소를 정비하였다. 2013년에는 52개소에 618억원(국비 309억원)을 투자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였으며 특히,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2012년 8월)에 따라 보행권을 더욱 강화 하기 위해 사업방식을 기존의 선개념에서 지구개념으로 전환하고 공모를 통해 ‘보행 환경 개선지구 시범사업’ 10개소를 추진하였다. 공모사업은 교통‧안전‧도시계획‧시민 단체 등 전문가 20여명으로 구성된 ‘보행사업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함으 로써 객관성, 전문성,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더욱 신중을 기하였다. 2014년에는 378억원(국비 189억원)을 투자하여 공모사업 18개소, 일반사업 2개소를 정비하였고, 2015년에는 308억원(국비 154억원)을 투자하여 공모사업 10개소, 일반사업 4개소를 정비하였다. 2016년에는 246억원(국비123억)을 투자하여 공모사업 14개소를, 2017년에는 106억원(국비53억)을 투자하여 공모사업 8개소를 정비하였다. 2018년에는 85억원(42.5억)을 투자해 공모사업으로 지정된 8개소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지구로 정비할 계획이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118❙ 표 2-1-60 최근 3년간 사업효과 (단위: 건, %) 세부추진과제 ´15년 ´16년 ´17년 개선 전 개선 후 효과 개선 전 개선 후 효과 개선 전 개선 후 효과 안전한보행환경조성 263 162 38.4 37 28 24.3 148 106 30.1 (5) 소하천정비 소하천은 지방하천이나 국가하천으로 지정되지 않은 하천 중 평균하폭 2미터 이상, 연장 500미터 이상의 하천이 지정 대상이며, 전국적으로 22,823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소하천정비사업은 수해위험이 높은 미 정비된 소하천의 체계적인 정비를 통하여 재 해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4,221억원(국비 2,115, 지방비 2,106)을 투입하여 506개소에 대한 정비를 실시하였다. 소하천정비는 과거 치수중심의 단면 확장 및 제방축조로 자연하천 고유기능 상실, 획일적 소하천 직선화 정비로 하류지역 홍수피해 부담 가중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 였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0년부터 안전하고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공모전을 추진하고 있다. 2017년에는 전국에서 공모한 55개 소하천을 대상으로 1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 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서면심사, 현장심사, 최종심사)를 거쳐 14개 지구를 선정하였 으며,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기관표창과 2018년 소하천 정비에 필요한 국비 10억원 을 추가로 지원하였다. 행정안전부에서는 매년 공모전을 통해 안전하고 아름다운 소하천을 선정하여 이를 홍보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하천 본래의 아름다운 모습과 생활공간이 조화된 소하천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제2부 부문별 시책 ❙119 제3절 지역 중심지 활력 증진 1. 지역 중심지 활력 증진 (1)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농촌중심지12)에 대한 정책은 1972년부터 소도읍가꾸기, 소도읍개발 등의 사업을 추 진해 오던 행정자치부가 2003년부터 읍급 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지방소도읍육성사업 을 도입하면서 본격 추진되기 시작하였으며, 2007년부터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면소재 지를 대상으로 하는 거점면 소재지 마을종합개발사업을 도입함에 따라 이원적으로 추 진되었다. 이후 2010년부터 기초생활권 발전정책과 포괄보조금제도가 도입되면서 일 반농산어촌지역, 특수상황지역, 도시활력증진지역 등의 지역유형별 주관부처에 의해 각기 다른 방식으로 그 중심지 정비사업이 추진되어 왔다. 일반농산어촌지역에 있어서 농촌중심지 관련 정책‧사업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읍 (동)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등 308지구를 추진하여 읍‧면의 기초생활 인프라를 개선하 고, 서비스 기능을 확충하였다. 다만, 사업이 농촌중심지 체계상의 위계 및 기능과 관 련성이 낮고, 도로 및 시가지 정비 등 H/W 중심 추진으로 활성화의 한계에 부딪쳤다. 또한, 新지역발전 핵심시책인 중심지 활력 증진 등을 통한 ‘지역행복생활권’ 정책과 농촌 지역개발정책 개편(2013년 12월)을 통해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정책화 하였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농촌 중심지를 그 잠재력과 고유의 테마를 살려 특성과 경쟁력을 갖춘 농촌 발전 거점으로 육성하고 농촌 중심지를 배후마을과 도시를 연결 하는 연결 거점으로서 지역행복생활권 구현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주요 기능은, ①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의 중심지, ② 배후 농촌마을의 발전을 선도하는 발전 거점, ③ 도시와 농촌을 매개하는 교통‧정보 결 12) 농촌 중심시 : 도농복합시와 군지역의 읍‧면소재지 중에서 주민들에게 교육·문화· 복지 등 일상생활 서비스의 공급 중심지 및 경제활동과 지역공동체 활동의 거점 역할 을 하는 곳이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120❙ 그림 2-1-6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개요 절, ④ 학교‧지역사회단체‧공공시설 등이 집중된 지역공동체 활동의 거점이다. 표 2-1-61 주민만족도 (단위: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비고 주민만족도 81.1 81.8 82.1 82.4 농촌 중심지의 활성화를 통해 농촌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생활권 구현을 목표로 하는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4가지 전략은 다음과 같다. ① 농촌 주민 의 생활서비스의 원활한 충족, ② 농촌 경제활동의 다각화 및 새로운 경제 활력 창출, ③ 공동체 활동 거점기능의 강화, ④ 고유 자원의 보전 및 활용 등이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추진방식은, [추진체계]→[계획수립]→[통합적 접근]→[투 자 효율성]→[계획적 투자]의 단계로 추진되며 각 단계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추진체계]거버넌스(읍면발전협의회, 추진위원회, 총괄계획가)의 확장 및 역할강화, ② [계획수립]주민주도형 농촌 중심지 활성화 계획 수립, ③ [통합적 접근]타 사업‧계획과 연계한 장소중심 통합적 접근, ④ [투자 효율성]개별 중심지별 테마 중심으로 투자 집 중, ⑤ [계획적 투자]선택과 집중으로 중심지 선정 및 계획 반영 등이다. 2015년도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개편한 후 처음으로, 선도지구 15개 지구 11,374백만원, 일반지구 63개 지구 31,131백만원을, 2016년도에는 선도지구 32개 지구 29,833백만원, 일반지구 131개 지구 73,679백만원을 지원하였고, 2017년도에는 선도지 구 50개 지구 51,469백만원, 일반지구 202개 지구 155,506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8 제2부 부문별 시책 ❙121 년도에는 선도지구 67개 지구 167,388백만원, 일반지구 283개 지구 230,807백만원을 지 원하여 농촌 주민의 생활서비스 충족 및 경제 활력 창출에 기여할 계획이다. (2)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그 동안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사업은 2007년부터 매년 15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자체나 마을에 사업비의 50%를 보조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시범도시 7개소, 시범마 을 16개소 및 성공모델지원사업 3개소에 144억원을 지원하였다. 이와 관련 지역발전위 원회(현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광역화‧특성화를 기조로 하는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을 수립‧추진하였다(균특법 개정, 2009년 4월 22일). 이에 따라 2010년부터는 국토교통부 소관사업인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사업 및 주거 환경개선사업을 포함하여 타 부처에서 추진해 오던 전원마을 조성, 농촌생활환경정비, 어촌종합개발 사업 등 17개 시‧군‧구 자율 편성 사업을 통폐합하여 국토교통부 책임 하 에 “포괄보조금 지원방식”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에 따라 지자체 스스로의 발전을 꾀하기 위해 도시활력증진지역 99개 지자체(특별‧광역시 군‧구, 인구 50만 이상 시지역 등)를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도시 내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 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을 개량함으로써 도시환경의 개선 및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의 활력증진 및 지역 커뮤니티 복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도시활력증진지역에 연평균 약 1,000억원을 지원하였다. 2016년부터 도시활력증진지역 대상을 143개 지자체(특‧광역시 군‧구 및 일반시, 도 농복합시의 동지역)로 확대하였으며,「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 라 2014년부터 추진하던 도시재생사업을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과 통합하게 된다. 이에 따라 사업내역을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중심시가지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 업, 일반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 도시생활환경개선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 등 5개 로 개편하고, 2016년 및 2017년에 각각 1,452억원을 지원하였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122❙ 표 2-1-62 연도별 예산 지원액 (단위 : 백만원)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96,400 96,396 108,597 103,167 104,167 145,167 145,192 계속사업 83,608 85,996 91,850 84,862 91,788 135,550 137,346 신규사업 12,792 10,400 16,747 18,305 12,379 9,617 7,846 표 2-1-61 도시활력증진지역 현황 (143개 시‧군‧구) 구 분 개수 도 시 명 서울 25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부산 16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대구 8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인천 8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광주5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대전 5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울산5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경기 22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안산시, 과천시, 구리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평택시, 남양주시, 용인시, 이천시, 안성시, 화성시, 광주시, 여주시 강원 6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원주시, 강릉시, 삼척시 충북 3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충남 8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전북 6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전남 5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경북 10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경산시 경남 8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세종 1 세종시 제주 2 제주시, 서귀포시 도시재생사업 중 경제기반형 사업은 공공의 선투자를 통해 민간투자를 유발하여 민․관 합동으로 경제거점을 형성하고, 주변 노후 도시지역 등과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중심시가지 근린재생형 사업은 원도심 등 중심시가지의 행정·업무, 상업, 역사·문화·관광, 공공복지, 도심주거 등의 기능 증진과 회복을 위한 사업이며, 일반 제2부 부문별 시책 ❙123 근린형 사업은 낙후된 주민생활환경 개선 및 상권 활성화를 통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업이다. 도시생활환경개선사업은 소규모 마을단위 의 생활기반시설 확충, 거주환경개선, 골목상권 개선 등과 함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며, 지역역량강화 사업은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지역 주민 등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이다. 도시재생사업 및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은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 향상 을 중심으로, 중앙정부, 지방정부, 주민 모두에게 미래지향적인 도시발전의 틀과 질적 측면의 도시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경제성‧효율성만을 중시한 도시정책에서 탈피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제시하였으며 지자체는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발전을 유도하여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주민 차원에서는 주민참여형 정책 추진으로 수요자 지향형 도시정책을 촉발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기반시설 설치 위주 지원사업을 넘어 지역자산(수변공간, 공‧폐가, 특산물 등)을 활용한 지역맞춤 형 활력증진사업으로 전환하여 주민들의 실질적 수요를 반영하였다. 2017년에 들어서며, 도시재생사업은 전환점을 맞게 된다. 국가적 문제인 ‘도시 쇠 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내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을 신설(‘17.6 월)하고, 지원 수준을 대폭 높이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 진하였다. 조직 신설 이후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하고 공모를 거쳐 68곳의 시범사업을 최종 선정(‘17.12월)하였으며, 이번 시범사업은 지역의 역사․ 문화자산을 활용하여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는 등 지역 특색을 살린 사업들이 주로 선 정되었다. < 사업별 주요 특징 사례 > * (경남 통영) 폐조선소 부지를 활용하여 관광․해양산업의 거점으로 조성 * (전남 목포) 300여개의 근대건축물을 활용해 근대역사 체험길 조성 등 * (경남 하동) 섬진강 인근 폐철도 공원과 송림공원을 연계해, 광평역사문화 간이역을 조성 * (경기 광명) 무허가건축물 밀집지역과 상습침수 지역에 순환개발주택 및 청년주택 등 공공임 대주택 284호 조성 * (인천 부평) 미군부대 반환 부지에 일자리센터, 먹거리 마당, 혁신오피스 등 융복합 혁신플랫폼 조성 등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124❙ 동 시범사업은 현재 활성화계획을 수립 중으로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 획이며, 우수사례로 발전시켜 타 지역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 정이다. 또한,「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17.12월)하여 상생협약의 근거를 마련한 만큼, 상생협약 체결을 활성화하고 공공임대상가 공급도 지원해 ’따뜻 한 재생‘을 실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그림 2-1-7 2017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현황(68곳) 제2부 부문별 시책 ❙125 구분 세부사업 지역 ’ 17예 산 액 (백만원) 시도 시군구 합 계 145, 19 2 경제기반형 수도권 창조경제의 거점 부천 허브렉스 경기 부천시 2,500 경제기반형 "경제ㆍ교통ㆍ문화 Hub" 조성을 통한 서대구 재 창조 대구 서·북구 1,480 경제기반형 원도심쇠퇴의상징에서희망의공간으로 대전 중·동구 1,480 경제기반형 부산역일원 창조지식 플랫폼 사업 부산 동구 5,008 경제기반형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 도시재생사업 서울 노원· 도봉 구 1,480 경제기반형 인천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 인천 중·동구 1,480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선도지역 활성화 사업 충북 청주시 5,000 근 린 재 생 형 ( 일 반) 춘천시 도시재생사업강원춘천시435 근 린 재 생 형 ( 일 반) 태백시 도시재생사업강원태백시1,833 근 린 재 생 형 ( 일 반) 성주산을 품은 주민이 행복한 마을경기부천시1,413 근 린 재 생 형 ( 일 반) 언덕 위 태평성대경기성남시77 근 린 재 생 형 ( 일 반) 세계문화유산을 품은 수원화성 르네상스경기수원시412 시 · 도 대 상 지 역 부 산 (1) 북 구 인 천 (2) 부평구 동 구 대 전 (1) 대덕구 세 종 (1) 조치원읍 경 기 (5) 수원시 시흥시 남양주시 광명시 안양시 강 원 (1 ) 강릉시 충 북 (1) 청주시 충 남 (1) 천안시 전 북 (3)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전 남 (2) 목포시 순천시 경 북 (3) 영천시 포항시 영양군 경 남 (3) 사천시 김해시 통영시 [ 중 앙 선 정 (15) / 공 공 기 관 제 안 (9)] 시 · 도 대 상 지 역 부 산 (3) 동 구 사하구 영도구 대 구 (3) 동 구 북 구 서 구 인 천 (3) 동 구 서 구 남동구 광 주 (3) 남 구 광산구 서 구 대 전 (3) 중 구 동 구 유성구 울 산 (3) 중 구 남 구 북 구 경 기 (3)고양시안양시고양시 강 원 (3) 춘천시 태백시 동해시 충 북 (3)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충 남 (3)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전 북 (3) 전주시 완주군 군산시 전 남 (3) 순천시 목포시 나주시 경 북 (3) 상주시 경산시 영주시 경 남 (3) 밀양시 거제시 하동군 제 주 (2)서귀포시제주시 [ 광 역 지 자 체 선 정 (44)] 표 2-1-64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추진 현황(2017년도)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126❙ 근 린 재 생 형 ( 일 반) 송정역세권재생사업광주광산구435 근 린 재 생 형 ( 일 반) 오천마을재생프로젝트광주서구465 근 린 재 생 형 ( 일 반) 꿈을 이야기하다, 대명 행복 문화마을 조성사업 대구 남구 700 근 린 재 생 형 ( 일 반) 오늘의 신화와 문화가 살아있는 원고개 날뫼마을대구서구435 근 린 재 생 형 ( 일 반) 신장로일원 도시재생사업부산강서구435 근 린 재 생 형 ( 일 반) 내일을 꿈꾸는 비석문화마을 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 부산서구502 근 린 재 생 형 ( 일 반) 보수동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부산중구471 근린재생형(일반) G-valley를 품고 더하는 마을 가리봉 서울 구로구 507 근린재생형(일반) 해방촌도시재생사업 서울 용산구 435 근린재생형(일반) 방어진항 재생을 통한 원점지역 재창조사업 울산 동구 435 근린재생형(일반) 노사민의 어울림, 소금포 기억되살리기 울산 북구 435 근린재생형(일반) 왕의길을중심으로한 강화문화가꾸기 도시재생활성화사 업 인천 강화군 435 근린재생형(일반) 나주시 도시재생 사업 전남 나주시 435 근린재생형(일반) 순천시 도시재생 사업 전남 순천시 1,200 근린재생형(일반) 남원시 도시재생사업 전북 남원시 435 근린재생형(일반) 도시재생선도사업 충남 공주시 1,200 근린재생형(일반) 도시재생 충남 천안시 400 근린재생형(중심) 가야문화와 세계문화가 상생하는 문화평야 김해 경남 김해시 822 근린재생형(중심) 천년항구 마산포 르네상스 사업 경남 창원시 2,000 근린재생형(중심) 자생과 상생으로 다시뛰는 심장, 김천 원도심 경북 김천시 822 근린재생형(중심) 재생두레를 통한 안동웅부 재창조계획 경북 안동시 822 근린재생형(중심) 영주역전역전사업 경북 영주시 1,967 근린재생형(중심) 도시재생선도지역사업 광주 동구 1,500 근린재생형(중심) 목도노포전수방, 창업실험방, 주거전통산업재생방, 주거 지소통방 부산 영도구 824 근린재생형(중심) 창신숭인도시재생선도사업 서울 종로구 2,000 근린재생형(중심) 울산, 중구로다(中具路多) 울산 중구 822 근린재생형(중심)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 전남 목포시 3,000 근린재생형(중심) 군산시 도시재생 선도사업 전북 군산시 2,000 근린재생형(중심) 전주시 도시재생사업 전북 전주시 822 근린재생형(중심) 같이 두드림 다시 올레 제주 제주시 822 근린재생형(중심) 제천시 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충북 제천시 822 근린재생형(중심) 충주 원도심, 문화창작도성으로 도약 충북 충주시 822 도시생활환경개선 빈집정비사업 강원 동해시 20 도시생활환경개선 햇빛 어울거리 조성 강원 동해시 389 도시생활환경개선 이사부문화마을만들기사업 강원 삼척시 200 도시생활환경개선 제3단계주거환경개선사업(금호3지구) 강원 속초시 535 도시생활환경개선 사람을 그리워 하는 아바이 마을 희망가꾸기 강원 속초시 300 도시생활환경개선 역사와 문화를 어우르는 향교 도시문화마을 강원 원주시 200 제2부 부문별 시책 ❙127 도시생활환경개선 소하동 구도심 행복한 우리 마을 만들기 경기 광명시 763 도시생활환경개선 남양주그린베이스조성사업 경기 남양주시 566 도시생활환경개선 도심속군장마을 활활 재생 프로젝트 경기 남양주시 558 도시생활환경개선 원도심문화복합기초시설'판타박스'조성 경기 부천시 475 도시생활환경개선 사람중심도시 문화플랫폼 조성사업 경기 부천시 800 도시생활환경개선 부천시원미공원(역곡지구) 조성 경기 부천시 242 도시생활환경개선 행복 UP 활력 UP "DAN(丹)" 경기 성남시 658 도시생활환경개선 이웃과 함께 만들어 가는 수진2동 '오래뜰 마을' 경기 성남시 200 도시생활환경개선 매산동 수원형 도시르네상스 경기 수원시 457 도시생활환경개선 파장초등학교 주변 안전마을 만들기 경기 수원시 852 도시생활환경개선 인계 장다리마을 만들기 경기 수원시 200 도시생활환경개선 재생,도시에활력을불어넣다 경기 시흥시 817 도시생활환경개선 ART&ECOCUBEProject 경기 시흥시 660 도시생활환경개선 도일, 그 되살림의 이야기 경기 시흥시 691 도시생활환경개선 희망마을 상상놀이터만들기 및 지하주차장조성 경기 안산시 200 도시생활환경개선 나”로부터 시작하는 건강한 인덕(仁德)마을 경기 안양시 1,103 도시생활환경개선 테마가 있는 오뫼장터 만들기 경기 오산시 717 도시생활환경개선 남촌마을 맞춤형정비사업 경기 오산시 137 도시생활환경개선 주거환경개선사업, 마평1구역 경기 용인시 1,196 도시생활환경개선 살기좋은금천마을만들기 경기 의왕시 79 도시생활환경개선 추동 '웰빙 공원' 조성사업 경기 의정부시 96 도시생활환경개선 제역마을 맞춤형정비사업 경기 평택시 200 도시생활환경개선 기계화경작로확포장 경기 화성시 150 도시생활환경개선 농촌생활환경정비 경기 화성시 1,892 도시생활환경개선 소규모용수개발 경기 화성시 378 도시생활환경개선 어촌종합개발사업 경기 화성시 189 도시생활환경개선 조선산업 배후도시 활력증진사업 경남 거제시 200 도시생활환경개선 진영소도읍재활사업 경남 김해시 1,032 도시생활환경개선 진영좌곤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경남 김해시 935 도시생활환경개선 행복의창 만들기 경남 창원시 720 도시생활환경개선 에코뮤지엄시티진해 경남 창원시 390 도시생활환경개선 월영광장조성사업 경남 창원시 1,320 도시생활환경개선 월영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경남 창원시 567 도시생활환경개선 창원들녘지표수보강개발사업2단계 경남 창원시 324 도시생활환경개선 Blossom "여좌" 경남 창원시 200 도시생활환경개선 함께사는 역사문화마을 황금동 조성사업 경북 김천시 200 도시생활환경개선 구성 노인안전 둘레마을 조성사업 경북 영주시 600 도시생활환경개선 역사도심 문화테마 마을조성 경북 영천시 200 도시생활환경개선 포항원도심재생사업 경북 포항시 1,475 도시생활환경개선 기계화경작로확포장 경북 포항시 565 도시생활환경개선 농촌생활환경정비 경북 포항시 1,374 도시생활환경개선 송림마을 다움길 조성사업 경북 포항시 200 도시생활환경개선 기계화경작로확포장 광주 광산구 47 도시생활환경개선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광주 광산구 184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128❙ 도시생활환경개선 농촌생활환경정비 광주 광산구 290 도시생활환경개선 지표수보강개발 광주 광산구 135 도시생활환경개선 도산7통 주거환경개선사업 광주 광산구 480 도시생활환경개선 서동주거환경개선사업 광주 광산구 240 도시생활환경개선 용보촌살기좋은마을만들기 광주 광산구 200 도시생활환경개선 주거환경개선사업(양림학강) 광주 남구 1,089 도시생활환경개선 농촌생활환경정비 광주 남구 76 도시생활환경개선 월산덕림 주거환경개선사업(달뫼 공동체 마을 조성) 광주 남구 300 도시생활환경개선 주월동 서민정주여건 개선사업 광주 남구 200 도시생활환경개선 주거환경개선사업(지원4구역) 광주 동구 1,065 도시생활환경개선 농촌생활환경정비 광주 동구 168 도시생활환경개선 지표수보강개발 광주 동구 36 도시생활환경개선 학운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광주 동구 525 도시생활환경개선 천지인문화소통길조성 광주 북구 94 도시생활환경개선 광주역의 역전(逆轉), 청춘 창의력시장 만들기 광주 북구 200 도시생활환경개선 지표수보강개발 광주 서구 73 도시생활환경개선 마륵동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광주 서구 812 도시생활환경개선 2000배행복마을만들기 대구 남구 1,018 도시생활환경개선 마음을 연결하는 앞산 행복마을 대구 남구 1,153 도시생활환경개선 "레드블록"젊음과다문화를담은원룸촌재창조 대구 달서구 199 도시생활환경개선 미로마을 조성 사업 대구 달서구 357 도시생활환경개선 Red & Green carpet project [성서아울렛타운 활성화 사업] 대구 달서구 566 도시생활환경개선 상화로 문화기행 조성사업 대구 달서구 200 도시생활환경개선 기계화경작로확포장 대구 달성군 265 도시생활환경개선 농촌생활환경정비(달성군) 대구 달성군 840 도시생활환경개선 도동복합문화를 통한 원도심 활력화 "창조문화바람 High-five(5) 현풍" 대구 달성군 733 도시생활환경개선 하빈PMZ평화기념마을 조성 대구 달성군 754 도시생활환경개선 락.경.청 선비문화 허브 네트워크 활성화사업 대구 달성군 200 도시생활환경개선 농촌생활환경정비(동구) 대구 동구 100 도시생활환경개선 안심창조밸리조성사업 대구 동구 705 도시생활환경개선 천연기념물 ONE 도동문화마을 조성사업 대구 동구 839 도시생활환경개선 농촌생활환경정비(북구) 대구 북구 134 도시생활환경개선 연암 서당골 여·행 대구 북구 715 도시생활환경개선 라 스타트 칠성, “별별 상상” 여·행 대구 북구 780 도시생활환경개선 행복한날뫼골만들기 대구 서구 635 도시생활환경개선 농촌생활환경정비(수성구) 대구 수성구 109 도시생활환경개선 수성 명품단독주택지 조성사업 대구 수성구 345 도시생활환경개선 들안길 프롬나드 행복마을 조성사업 대구 수성구 1,387 도시생활환경개선 동인․삼덕지구 생태․문화 골목길 조성사업 대구 중구 2,687 도시생활환경개선 남산 하누리 행복공간 조성사업 대구 중구 200 도시생활환경개선 주거환경개선사업(장동,욕골구역-계속) 대전 대덕구 318 도시생활환경개선 주거환경개선사업(대동3구역) 대전 동구 270 도시생활환경개선 주거환경개선사업(홍도구역) 대전 동구 445 제2부 부문별 시책 ❙129 도시생활환경개선 농촌생활환경정비 대전 유성구 171 도시생활환경개선 봉명지구 명물 카페거리 조성사업 대전 유성구 200 도시생활환경개선 주거환경개선사업(보문3구역) 대전 중구 1,337 도시생활환경개선 주거환경개선사업(보문1구역) 대전 중구 691 도시생활환경개선 선화동 「예술과 낭만의 거리」조성사업 대전 중구 735 도시생활환경개선 금수현거리조성사업 부산 강서구 536 도시생활환경개선 금정구 부산대학교 일원 주거지 재생사업 부산 금정구 792 도시생활환경개선 3세대가 함께하는 안전한 퐁당퐁당 마을 만들기 부산 금정구 200 도시생활환경개선 농촌생활환경정비 부산 기장군 349 도시생활환경개선 문현터널 상부공간 연결 공원화 사업 부산 남구 1,535 도시생활환경개선 가마뫼마을 재생사업 부산 동구 644 도시생활환경개선 동래고도심재창조동래방래사업 부산 동래구 91 도시생활환경개선 온통,온나, 온천장으로 온정 365 프로젝트 부산 동래구 200 도시생활환경개선 수정터널상부공간연결사업 부산 부산진구 837 도시생활환경개선 범천2 주거환경개선사업 부산 부산진구 293 도시생활환경개선 당감 행복한 마을 만들기 부산 부산진구 381 도시생활환경개선 부암동 철길마을 메디컬 빌리지 조성사업 부산 부산진구 804 도시생활환경개선 해피투게더공창마을환경정비사업 부산 북구 132 도시생활환경개선 사상광장로 가로환경개선사업 부산 사상구 195 도시생활환경개선 온골마을 철로변 소통 프로젝트 부산 사상구 270 도시생활환경개선 엄궁동 通통길 조성사업 부산 사상구 382 도시생활환경개선 감전동 감동 生生 프로젝트 부산 사상구 200 도시생활환경개선 지성이면감천문화마을조성사업 부산 사하구 1,901.5 도시생활환경개선 다대동 창조 커뮤니티 존 조성 부산 사하구 532.5 도시생활환경개선 아미4 주거환경개선사업 부산 서구 1,732 도시생활환경개선 산복마을 계단공동체 남일이네 활력사업 부산 서구 200 도시생활환경개선 응답하라! 수영 팔도 이야기 : 좌수영성 일원 재창조 사업 부산 수영구 1,291 도시생활환경개선 흰여울 문화마을 재생 프로젝트 부산 영도구 414 도시생활환경개선 원도심국가임시수도 상징거리 조성사업 부산 중구 1,039 도시생활환경개선 영화 메모리얼 스트리트 조성 부산 중구 285 도시생활환경개선 반여동 이야기가 있는 무지개길 조성 부산 해운대구 588 도시생활환경개선 살기좋은 개화마을 만들기 서울 강서구 531 도시생활환경개선 오류 행복마을 조성사업 서울 구로구 367 도시생활환경개선 경의선(선형의 숲)공원 조성사업 서울 마포구 942 도시생활환경개선 홍제권 리빙랩기반 의료산업특화 및 주민건강증진사업 서울 서대문구 327 도시생활환경개선 삶터, 쉼터, 공동체가 공존하는 살기좋은 안전마을 서울 성북구 600 도시생활환경개선 중심도심거리 활극 서울 중구 1,369 도시생활환경개선 선암지구 생활환경개선사업 울산 남구 931 도시생활환경개선 방어진항 국제건축 디자인거리 조성사업 울산 동구 335 도시생활환경개선 호계지구 주거지재생 울산 북구 658 도시생활환경개선 어촌종합개발사업 울산 울주군 181 도시생활환경개선 학성육성프로젝트 울산 중구 200 도시생활환경개선 계양지구 농촌생활환경정비 인천 계양구 426 도시생활환경개선 인천 남구 제물포 역세권 활성화사업 인천 남구 350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130❙ 도시생활환경개선 주거밀집지역 주차공간조성사업 (문화서로, 용천로) 인천 남동구 372 도시생활환경개선 화수부두 주변 수산 관광발전 기반시설 확충 인천 동구 24 도시생활환경개선 도란도란 송현마을 조성사업 인천 동구 200 도시생활환경개선 서부간선수로 경관개선 보강사업 인천 부평구 218 도시생활환경개선 신현동회화나무주변구역 저층주거지관리사업 인천 서구 444 도시생활환경개선 가재울마을 도시생활 환경개선사업 인천 서구 200 도시생활환경개선 농원마을 생활환경 개선사업 인천 연수구 565 도시생활환경개선 아시아누들타운조성사업 인천 중구 377 도시생활환경개선 답동성당 일원 관광자원화 사업 인천 중구 2,347 도시생활환경개선 불꽃 튀는 너른 마당 광영조성사업 전남 광양시 200 도시생활환경개선 주거환경개선사업(만호구역) 전남 목포시 186 도시생활환경개선 근대역사테마길조성 전남 목포시 878 도시생활환경개선 동외동지구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전남 순천시 150 도시생활환경개선 인제C지구 도시생활 환경개선 전남 순천시 200 도시생활환경개선 전통을 품은 생생 향교마을 전북 남원시 200 도시생활환경개선 천사마을가꾸기사업 전북 전주시 67 도시생활환경개선 주거환경개선사업(강당재구역) 전북 전주시 487 도시생활환경개선 주거환경개선사업(풍남초교인근) 전북 전주시 659 도시생활환경개선 보행중심 테마거리 조성사업 전북 전주시 924 도시생활환경개선 동산동 우리마을 가꾸기 사업 전북 전주시 900 도시생활환경개선 서노송예술촌 프로젝트 전북 전주시 200 도시생활환경개선 시민창안 300거리 프로젝트 전북 정읍시 200 도시생활환경개선 중문동 회수지구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제주 서귀포시 727 도시생활환경개선 이호동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제주 제주시 759 도시생활환경개선 해피바이러스 만개한 봉개 공동체 만들기 제주 제주시 200 도시생활환경개선 원도심아이가머무는동네만들기 충남 당진시 200 도시생활환경개선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입장면) 충남 천안시 158 도시생활환경개선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풍세면) 충남 천안시 458 도시생활환경개선 중앙거리 활성화 조성사업 충남 천안시 667 도시생활환경개선 성황마을 생활환경개선사업 충남 천안시 200 도시생활환경개선 안덕벌 예술의거리 상권활성화 사업 충북 청주시 829 도시생활환경개선 주거환경개선사업(영운구역) 충북 청주시 954 도시생활환경개선 문화예술특성화를위한중앙동상권활성화사업 충북 청주시 180 도시생활환경개선 남주 남문로 웨딩테마거리 조성사업 충북 청주시 200 도시생활환경개선 녹색숨터 서흥 창조적 마을만들기 충북 충주시 220 지역역량강화 도롱골 산촌 체험마을 조성사업 강원 태백시 253 지역역량강화 「과천에서 행복하게 더 살지」프로젝트 경기 과천시 133 지역역량강화 마을활력발전소'학습등대' 경기 남양주시 50 지역역량강화 사이좋은 사2동 마을만들기 경기 안산시 304 지역역량강화 세월호 피해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한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경기 안산시 120 지역역량강화 사람중심의 소프트파워로 날자 경기 안양시 8 지역역량강화 배우면서가르치는숨쉬는교육도시조성 경기 오산시 250 지역역량강화 행복한다문화가족구현 경기 오산시 70 지역역량강화 우리동네 꼼지락 경기 의왕시 50 제2부 부문별 시책 ❙131 지역역량강화 용평 창조적 마을만들기 경남 밀양시 220 지역역량강화 구미마을 창조적 마을만들기 경남 사천시 66 지역역량강화 마을학교 운영 경남 창원시 30 지역역량강화 U-Line project 경북 포항시 50 지역역량강화 광산구더하기지구사업 광주 광산구 96 지역역량강화 생생지략, Again 청춘 광주 광산구 80 지역역량강화 지역경제순환형 공동체 일자리 창출 및 CB&마을 디자 인 축제 광주 남구 42 지역역량강화 공감누리운암마을만들기 광주 북구 50 지역역량강화 벚꽃만개 향기로운 농성동 광주 서구 50 지역역량강화 달성3색 문화창조 도시브랜드 구축 대구 달성군 34 지역역량강화 사람과 자연이 만나는 행복한 갑천 만들기 대전 서구 85 지역역량강화 미디어 이바구마을 만들기 사업 부산 동구 50 지역역량강화 구포2동 구남마을 주민대학운영 부산 북구 50 지역역량강화 Urban Health City Community 서울 중구 58 지역역량강화 을지로 도시재생 프로젝트 “Renewal 을지로” 서울 중구 80 지역역량강화 금곡마을 '활력' 가득 사업 울산 울주군 66 지역역량강화 언양알프스시장문화장터 창조사업 울산 울주군 50 지역역량강화 전통 옹기마을 6차산업 프로젝트 울산 울주군 80 지역역량강화 울산동백이 피는 온새미로 마당 울산 중구 121 지역역량강화 생태창조체험의 메카, 유유낙락 향림골 만들기 전남 순천시 60 지역역량강화 100년 철도역사를 활용한 우리동네 이야기 전북 익산시 50 지역역량강화 원도심 지역공동체 주민주도 활성화계획 수립 전북 전주시 36 지역역량강화 마을기자와 한지붕 공동체 활성화 프로젝트 전북 전주시 50 지역역량강화 도시활력 네트워크 300+(플러스) 전북 정읍시 50 지역역량강화 ‘보멍, 알멍’ VR로 만나는 제주의 설화 제주 서귀포시 80 지역역량강화 주민참여도시재생,온천천을 물들이다 충남 아산시 50 지역역량강화 300년 찬우물 소나무숲 자연치유 명소화 프로젝트 충북 제천시 80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132❙ 제4절 지역 교통·물류망 개선 1. 전국 간선도로망 및 대도시권 교통난 완화를 위한 도로 구축 (1) 광역도로 건설 광역교통권역인 시‧도간을 연결하는 도로는 지역간 접근이 편리하도록 도로기능을 충분히 제공할 필요가 있으나 시‧도간 이견 및 예산부족으로 도로확장, 개설, 포장 등 개선사업이 조속히 시행되지 못한 점이 있다. 그러므로 시‧도간 접근성 편의를 제공하 고 이동시간 단축 등을 통한 물류비용 절감 등을 위해 시‧도간 연결도로의 확장 등 개 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1997년 4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된 이후 단계별로 광 역도로를 지정, 지자체간 의견을 조정한 후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총 사업비의 50%에 해당하는 국비를 지원하는 등 광역도로 건설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표 2-1-65 광역도로 현황 및 소요사업비(총 68개) 구분 사업 수 연장거리 사업비 수도권 1차(1999~2003년) 17 58.3㎞ 18,020억원 수도권 2차(2004~2008년) 11 43.7㎞ 13,696억원 지방권 1차(2002~2006년) 16 97.7㎞ 15,097억원 대도시권광역교통1차(2007~2011년)1259.8㎞9,537억원 대도시권광역교통 2차(2012~2016년) 7 37.9㎞ 5,390억원 대도시권광역교통 3차(2017~2020년) 5 25.7㎞ 7,541억원 광역도로로 지정된 총 68개 사업(323.1km)중 42개 사업(177.2km)을 2017년 12월 현 재 완료하였고, 15개 사업(79.7km)은 2022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연차별 설계 및 공사 를 시행중에 있다. 현재 미착수중인 11개 사업(66.2km)은 국가재정 및 산업단지 조성, 택지개발 등 지역의 여건 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의 경제성이 확보될 경 제2부 부문별 시책 ❙133 우 연차별로 착수해 나갈 예정이다. 사업효과를 조기에 실현하고 공사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무엇보다 사업 기간의 단축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준공 예정사업과 추진이 원활한 사업에 예 산을 적극 지원하는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예산부족으로 인해 사업에 차질 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예산확보를 위해 예산당국과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광역교통권역인 시‧도간 연결도로 중 교통정체 발생 등 서비스 수준이 저하된 도로 에 대하여 지자체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광역도로를 지정하고,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서비스 수준 향상, 이동시간 단축, 물류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실현되어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표 2-1-66 광역도로 연차별 투자비(국고) 현황 (단위 : 억원)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광역도로 2,472 1,492 1,4 83 1,322 779 826 663 769 (2)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 국가지원 지방도는 지방도 중 주요 도시, 공항, 항만, 관광지 등을 연결하며 고속국 도‧국도로 이루어진 국가간선도로망을 보조하는 도로로서 1996년 처음 도입되었다. 국 가지원 지방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역할을 분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에서 노선지정 및 기본계획 수립, 조사‧설계를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설 및 유지관 리를 담당하고 있다. 건설재원의 경우 2015년 신규로 건설되는 사업부터 국가에서 공 사비의 70%(2015년 이전 100%),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사비의 30%와 보상비 및 유지관 리비를 부담하고 있다. 국가지원 지방도는 도로법에 의거한 5년 단위의 중장기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 진하고 있으며, 현재 ‘제4차 국지도 건설 5개년(’16~‘20)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국가지원 지방도는 1996년 사업을 착수한 이후 2015년까지 총 190건, 1,345km를 완 료하였고, 2016년도에는 61건, 516km에 4,951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였으며, 2017년도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134❙ 에는 61건, 526km에 4,697억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다. 표 2-1-67 국가지원지방도 연차별 투자비(국고) 현황 (단위 : 억원) 연도 1996~ 2005년 2007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비고 국지도 25,073 6,039 5,865 6,285 5,9 43 6,072 6,404 5,442 5,450 4,951 4,697 (3) 제주구국도건설 제주지역 구국도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2006년 7월)된 국도로서, ‘국도 대체우회도로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1997년 9월)’ 및 ‘제2차 국도건설 5개년 (2006~2010년) 계획수립(2003년 12월)’에 의거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위한 교통기 반시설 확충을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다. 본 사업은 제주지역 시내권 교통량 분산으로 도심지 교통체증 완화를 위해 제주 구 국도 및 국도대체우회도로 등의 건설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다. 2010년까지 2,998억원 을 지원하였고, 2015년에는 신촌-함덕 등 3개 사업(21.7km)에 2,350억원을 투자하여 준 공‧개통하였으며, 아라-회천 등 2개 사업(8.0km)에 1,142억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 다. 표 2-1-68 제주도 구국도 건설 연차별 투자비 현황 (단위 : 억원) 연 도 2010년까 지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2,998 752 803 536 519 220 243 35 제주구국도건설 2,998 752 803 536 519 220 243 35 (4) 광주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 고속도로는 국가 간선교통망의 중추로서, 전국 차원에서 발생하는 교통수요를 충족 제2부 부문별 시책 ❙135 하고, 국민 이동성 보장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주요 국가교통시설이다. 고 속도로 건설은 1968년 경부선 건설 이래 국가 및 한국도로공사가 역할을 분담하여 추 진하고 있으며, 기본계획 수립, 조사‧설계를 국가가 수행하고 한국도로공사에서 건설 및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건설재원은 국가에서 공사비의 40%, 보상비의 100%를,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공사비의 60%를 부담하고 있다. 광주순환 고속도로는 급증하는 대도시권 교통량의 효과적인 수용 및 혼잡비용 감소 를 통한 광주외곽지역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07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타당성이 확보된 본량-진원 구간(B/C=1.05), 총 16.15km의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 하는 사업이다. 고속도로는 도로법에 의거한 국가도로종합계획(10년) 및 고속도로 건설계획(5년)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광주순환 고속도로는 국토간선도로망계획(7×9+6R) 중 6R(6개 대도시 순환망)에 해당되는 노선으로 2014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5년 착 공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다. 표 2-1-69 광주순환 고속도로 예산투입 현황 (단위 : 억원) 연 도 총사업비 2016년까지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예 산 2,307 (4,625) 694 (957) 502 (685) 303 (440) 807 (2,543) 주 : ( )는 도로공사 부담분 포함 (5) 대구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 대구순환 고속도로는 급증하는 대도시권 교통량을 효과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도시 교통과 지역간 교통을 분리하여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12년 예비타당 성조사를 통해 타당성을 검증(B/C=1.14)한 후 지천-상매 구간 총 32.4km의 4차로 고속 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국토간선도로망계획(7×9+6R) 중 6R(6개 대도시 순환망)에 해당되는 노선으로 2013 년에 설계를 완료하고 2014년에 착공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136❙ 표 2-1-70 대구순환고속도로 예산투입 현황 (단위 : 억원) 연 도 총사업비 2016년까지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예 산 7,428 (13,201) 4,552 (7,442) 1,000 (1,376) 579 (579) 1,208 (3,870) 주 : ( )는 도로공사 부담분 포함 (6) 대도시권 광역환승센터 구축 도로‧철도 등 교통시설간 연계성과 보완성이 부족하여 연계‧환승 거리가 길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며, 특히 주요 환승 발생 지점 중심의 연계‧환승 교통체계 구축이 미흡하여 대중교통 이용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하철, 버스 등 교통수 단간 빠르고 편리한 환승이 이루어지도록 주요 환승 발생 지점에 교통특성을 고려한 대중교통 환승시설을 단계적으로 확대 구축하고 있다. 서울 도봉산역(2013년), 경기 산곡2교(2013년), 부산 덕천역(2013년), 경기 송내역 (2015년), 경기 수원역(2017년), 경기 오산역(2017년) 환승센터를 완공하였으며, 부산 1 개소를 구축 중에 있다. 이들 환승센터가 완공되면 통행자의 통행시간 및 환승시간 감 소, 대중교통 이용객 흡수, 개인교통수단의 도심지 진입 억제 등으로 교통수요를 감소 시켜 교통난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7) 거제-마산 국도 2006년 7월 경상남도는 지역균형발전과 남해안 관광산업활성화 차원에서 국도 5호 선 연장조정을 건의하였으며, 2008년 11월 국도 5호선에 거제시 연초면~마산 월영동 구간을 포함하여 541.6km 연장 계획하였다. 2008년 9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마산-창원-거제를 연결하는 Ring Road를 구축하여 지역 연계 개발을 강화하고 산업클러스터 형성 등의 목적으로 본 사업을 광 역발전 30대 선도프로젝트로 선정하였다. 거제-마산 구간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09년 6월에서 2012년 3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12년도에 사업을 착공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제2부 부문별 시책 ❙137 표 2-1-71 거제-마산 국도건설공사 연차별 투자비(국고)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총사업비 2015년까지 2016년 2017년 장래 계 374,035 151,353 45,461 39,660 137,561 거제-마산2 183,894 82,355 21,775 19,850 59,914 거제-마산3 190,141 68,998 23,686 19,810 77,647 (8) 부산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는 대도시권의 광역화, 부산 신항 개발에 따른 교통량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08년 30대 광역발전 선도프로젝 트의 하나로 지정되어 진영-기장 구간 총 48.8km의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한다. 국토간선도로망계획(7×9+6R) 중 6R(6개 대도시 순환망)에 해당되는 노선으로 2010 년에 설계를 완료하고 2011년에 착공하여 2017년 12월 일부구간 개통(11.5km), 2018년 2월에 완전 개통하였다. 표 2-1-72 부산순환 고속도로 예산투입 현황 (단위 : 억원) 연 도 총사업비 2015년까지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예 산 12,623 (23,001) 8,721 (13,691) 2,212 (5,320) 1,478 (3,684) - 주 : ( )는 도로공사 부담분 포함 (9) 서남해안 연륙교(압해-암태, 화양-적금) 신안군 도서지역 연결을 위한 국도 미개통구간의 연도교 건설로 해상에서 육상으로 의 교통수단 전환을 통한 접근성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간 운행거리 및 시 간단축을 도모하고자 본 사업이 추진되었다. 압해-암태 구간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09년 3월에서 2010년 7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10년도에 사업 착공하여 사업 진행 중에 있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138❙ 화양-적금 구간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10년 12월에서 2011년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12년도에 사업을 착공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다. 표 2-1-73 압해-암태, 화양-적금 국도건설공사 연차별 투자비(국고)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총사업비 2015년까지 2016년 2017년 장래 합 계 938,622 478,425 135,833 159,248 165,116 압해-암태 563,869 313,900 72,029 98,834 79,106 ・ 1공구261,275165,61829,41136,85529,391 ・ 2공구302,594148,28242,61861,97949,715 화양-적금374,753164,52563,80460,41486,010 ・ 1공구73,59130,77411,7319,67021,416 ・ 2공구102,58140,25516,16217,97628,188 ・ 3공구 143,321 67,654 26,136 19,677 29,854 ・ 4공구55,26025,8429,77513,0916,552 (10) 월전-중군 국도 국도2호선 여수-순천간 국대도이며,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 배후도로로서 목포-광 양 고속도로, 여수-순천 도로와의 연계성 강화를 통해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지역균형 개발을 촉진하고자 본 사업이 추진되었다. 월전-중군은 월전-세풍, 세풍-중군 2개 구간으로 나눠 추진되었으며, 월전-세풍은 2001년 착공, 2011년 준공하여 현재 개통 중에 있다. 세풍-중군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03년 7월에서 2005년 10월까지 기본 및 실 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06년도에 착공하여 현재 사업 진행 중에 있다. 표 2-1-74 월전-중군 국도건설공사 연차별 투자비(국고)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총사업비 2015년까지 2016년 2017년 장래 계 417,782 356,384 18,281 24,738 18,379 월전-세풍 122,938 122,938 - - - 세풍-중군 294,844 233,446 18,281 24,738 18,379 제2부 부문별 시책 ❙139 (11)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 수도권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수도권 광역화에 따라 급증하는 교통량에 대응하고, 정체가 심해지는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를 대체하는 순환축을 형성하기 위 한 것이다. 김포-파주 구간 등 총 12개 구간 254.2km,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한다. 국토간선도로망계획(7×9+6R) 중 6R(순환2축)에 해당되는 노선이며, 구간별로 재정사 업 또는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표 2-1-75 수도권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 추진현황 (단위: 억원) 노 선 명 현 황 노 선 명 현 황 오산-봉담 공용 중(민자, ‘09개통) 파주-포천 착공 (재정, ‘17) 봉담-송산 공사 중(민자, ‘17) 포천-화도 협상 중 (민자) 송산-안산 공용 중(민자, ‘13준공) 화도-양평 공사 중(재정, ‘14착공) 안산-인천 계획 중 양평-양평 공용 중(재정, ‘12개통) 인천-김포 공용 중(민자, ‘17개통) 양평-이천 실시설계 중(재정) 김포-파주 설계완료(재정, ‘17) 이천-오산 공사 중(민자, ‘17) (12) 춘천-양양고속도로 건설사업 춘천-양양 고속도로는 강원권 관광사업 발달에 따른 증가하는 교통량에 대응하고, 수도권과 상대적으로 간선도로망 구축이 더딘 강원 북부권을 연결하여 개발을 촉진하 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3년 타당성재조사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B/C=1.44)한 후 춘천-양양 구간 총 88.8km의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한다. 국토간선도로망계획(7×9+6R) 중 동서 8축(인천-양양)에 해당되는 노선으로 2004년 착공한 춘천-동홍천 구간은 2009년 개통하였고, 2008년 착공한 동홍천-양양 구간은 2017년에 개통, 운영중에 있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140❙ 표 2-1-76 춘천(동홍천)-양양 고속도로 예산투입 현황 (단위 : 억원) 연 도 총사업비 2015년까지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예 산 11,586 (24,182) 9,225 (18,351) 1,649 (4,110) 650 (1,644) - 주 : ( )는 도로공사 부담분 포함 (13) 포항-영덕고속도로 건설사업 포항-영덕 고속도로는 동해안 종축 노선 구축을 통해 동해안권 도로망 연계를 강화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8년 30대 광역발전 선 도프로젝트의 하나로 지정되어 포항-영덕 구간 총 30.9km의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한 다. 국토간선도로망계획(7×9+6R) 중 남북 7축(간성-부산)에 해당되는 노선으로 2015년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16년 하반기 착공하여 건설 중에 있다. 표 2-1-77 포항-영덕 고속도로 예산투입 현황 (단위 : 억원) 연 도 총사업비 2016년까지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예 산 6,175 (11,872) 836 (1,507) 879 (879) 393 (538) 3,870 (8,751) 주 : ( )는 도로공사 부담분 포함 (14) 함양-울산고속도로 건설사업 함양-울산 고속도로는 간선도로망 구축이 되어 있지 않은 경남 북부 내륙과 동해권 을 연결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남 북부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 업으로, 2008년 30대 광역발전 선도프로젝트의 하나로 지정되어 함양-울산 구간 총 107.6km의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한다. 국토간선도로망계획(7×9+6R) 중 동서 2축(함양-울산)에 해당되는 노선으로 단계별 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밀양-울산 구간은 2014년 착공, 창녕-밀양 구간은 2016년 착공하였으며, 함양-창녕 구간은 2017년 착공하여 건설 중에 있다. 제2부 부문별 시책 ❙141 표 2-1-78 함양-울산 고속도로 예산투입 현황 (단위 : 억원) 연 도 총사업비 2016년까지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예 산 26,904 (60,503) 5,014 (7,882) 2,143 (3,138) 1,601 (3,256) 18,446 (46,526) 주 : ( )는 도로공사 부담분 포함 (15) 화양-소라간 국지도확포장사업 화양-소라간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사업은 국지도22호선으로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 면 안포리에서 소라면 덕양리를 연결하며 현재 공사 시행중인 국도77호선 화양-적금 국도 확포장공사와 연결되는 국가간선도로망을 보조하는 도로로서 2009년 10월에 착 공하였다. 화양-소라간 사업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05년 12월에서 2008년 8월까지 실시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09년도에 전라남도에서 2개 구간(화양-나진 10.24km, 나진- 소라 11.64km)으로 사업 발주하여 착공하였다. 2009년 사업 착공 이후 2016년까지 국비 157,174백만원을 투자하였으며, 2016년도에 는 27,000백만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다. 표 2-1-79 화양-소라 국가지원지방도 연차별 투자비(국고)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총사업비 (국고)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장래 계 200,035 16,600 23,976 23,600 24,785 22,600 14,400 27,000 22,235 20,626 화양-나진107,7168,30011,2799,50011,78514,5008,10018,00012,97711,168 나진-소라 92,319 8,300 12,697 14,100 13,000 8,100 6,300 9,000 9,258 9,458 (16) 대도시권 혼잡도로 건설 고속도로, 국도 등 광역 교통시설의 지속적 확충으로 지역 간 교통난은 완화되고 있 으나, 도시부 교통난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5년 기준으로 전국 교통혼잡 비용 의 63.8%가 도시부에서 발생 중이며, 도시부 비중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142❙ 표 2-1-80 교통혼잡비용 추이 구분 2005년2006년2007년2008년2009년2010년2011년2012년2013년2014년2015년 증가율 (%) 전국 교통 혼잡비용 (십억원) 계(A) 23,540 24,621 26,172 26,903 27,706 28,509 29,097 30,315 31,420 32,385 33,350 3.54 지역간9,0949,1809,6849,88110,06410,43610,74211,13011,41811,73712,0572.86 도시14,44615,44116,48817,02217,64118,07318,35519,18520,00220,64721,293 3.96 GDP(B, 조원)919.8966.11,043.31,104.51,151.71,265.31,332.71,377.51,428 1,4 83 1,542 5.30 GDP 대비 비중 (A/B, %) 2.562.552.512.442.412.252.182.202.202.182.16- 자료 : 2015년 전국교통혼잡비용 산출과 추이분석(교통연, 2015년) 이에 따라 2004년 7월 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대도시권 투자가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였다. 또한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계획 수립 연구용역(2004년 1차 (2006~2010년), 2009년 2차(2011~2015년), 2016년 3차(2016~2020년), 교통연)을 시행하였 고,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 및 예산당국의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하였다. 동 기본계획에 따라 대도시권 혼잡도로 개선을 위하여 자치단체에 국고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2010년 1건(대구-포항고속도로 진입로), 2011년 1건(유등천좌안도로), 2013년 1건(상인-범물), 2014년 1건(신천좌안도로(상동교-가창)), 2015년 4건(울산국가산업단지 진입로, 울산대교, 일곡~용전, 제2창원터널), 2016년 1건(계백로우회도로), 2017년 2건 (하남산단외곽도로, 옥동-농소2)을 준공, 2017년 실시설계 6건(문전교차로, 식만-사상, 삼화맨션-과정교차로, 상무-첨단, 용두-담양, 월전동-무진로), 예타 3건(상화로, 정림 중~버드내교, 엄궁대교)을 추진 중에 있으며 15개 사업을 시행 중이다. 표 2-1-81 대도시권 혼잡도로 연차별 투자비(국고)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9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7년 대도시권교통혼잡도로 311 335 456 1,158 1,290 1,423 778 950 835 (17) 거점지역(구 특정지역) 개발사업 제2부 부문별 시책 ❙143 1963년에 제정된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근거하여 최초의 특정지역제도가 도입되었 으나, 1994년 1월「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광역권개발계획 및 개발촉진지구제도가 도입되고, 특정지역제도는 폐지되었다. 이후 지방자치제의 발전으로 지역 간 연계개발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소득수준의 향상과 함께 문화‧관광분야 등에서 지역개발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성장거점방식의 광 역권 개발계획, 낙후지역 개발수단인 개발촉진지구만으로 지역개발수요를 수용하는 데 한계가 발생하였고, 이에 2002년 1월「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특정지역제도를 재도입하였다. 재도입 후 지역의 역사문화, 경관자 원 활용과 특정산업 육성 등을 위하여 최초 10개의 특정지역을 지정하였으나, 지정 기 간 만료 및 개발계획 미수립 등으로 인해 최종 8개의 특정지역이 지정되었다. 2015년 특정지역제도는 지역개발지원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거점형 지역개발계획으 로 전환되었다. 거점형 지역개발계획은 각 도별로 수립하는 것으로, 산업‧문화‧관광 등 인근지역과의 관계에 중심이 되는 거점지역을 개발하기 위하여 10년 단위의 종합적‧체 계적 발전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제도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법 개정 시 기존 특정 지역개발계획 및 특정지역을 지역개발지원법 상 지역개발계획 및 지역개발구역으로 의제하는 경과규정을 두었고, 더불어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른 신규 지역개발계획 수립 시 거점육성형 지역개발사업에 기존 특정지역 사업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2017년 말 기준 강원, 충남, 경남, 전북, 전남이 거점형 지역개발계획 수립을 완료하였 고 충북, 경북은 지역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각 도는 수립된 지역 개발계획에 따라 향후 10년간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144❙ 표 2-1-82 구 특정지역 지정현황 명 칭 지정지역 면적 (㎢) 지정일 (사업기간) 총사업비 주 요 사 업 계 6,819.34 -7조 9,925.2억원 ․국비 3조 5,999.3 ․지방비 2조 5,152.9 ․민자 1조 8773 -총 275개 사업 ․역사문화자원정비(120) ․관광레저개발(77) ․기반시설 확충(67) ․정신문화창달 등 기타(11) 강원도 충남 서산・보령・홍성・예산 ・당진・태안・서천‧아 산 1,036.73 ʼ04.12. 9 (ʼ05~’20) - 6,404억원 ‧국비 2,320 ‧지방비 3,958 ‧민자 125 - 총 63개 사업 ‧정신문화창달(6) ‧역사문화유적정비(41) ‧관광휴양시설확충(6) ‧기반시설확충(10) 영산강 유역고 대 문화권 전남 나주・담양・화순・해남 ・영암・무안・함평・장 성 809.38 ʼ05.12.30 (ʼ06~’15) - 1조 1,301억원 ‧국비 5,304 ‧지방비 5,542 ‧민자 455 - 총 42개 사업 ‧문화재정비(9) ‧문화유적 전승(10) ‧관광휴양시설 확충(16) ‧기반시설 설치(7) 해양농 경 역사 문화권 전북 김제・정읍・부안・고창 1,066.43 ’09.12.21 (’09~’19) - 7,213억원 ‧국비 2,874 ‧지방비 2,203 ‧민자 2,136 - 총 30개 사업 ‧역사문화자원정비(11) ‧관광레저개발(17) ‧기반시설 확충(2) 중원 문화권 충북 충주・제천・단양 975.75 ’09.12.23 (’09~’19) - 1조 7,404억원 ‧국비 8,617 ‧지방비 3,756 ‧민자 5,031 - 총 29개 사업 ‧역사문화자원 복원・정비(8) ‧관광자원 정비・조성(8) ‧정주환경개선(2) ‧기반시설(11) 동남내 륙 문화권 울산 울주 693.70 ’10.6.17 (’10~’19) - 1조 536억원 ‧국비 3,566 ‧지방비 3,389 ‧민자 3,581 - 총 25개 사업 ‧역사문화자원 복원・정비(10) ‧관광자원 정비・조성(5) ‧정주환경개선 및 자연보전(3) ‧기반시설 설치(7) 경남 양산・밀양 가야 문화권 대구 달성 931.90 ’10.12.24 (’10~’19) - 9,062억원 ‧국비 6,541 ‧지방비 2,330 ‧민자 191 - 총 37개 사업 ‧역사문화자원 복원・정비(16) ‧관광자원 정비・조성(9) ‧기반시설 설치(12) 경북 고령・성주 경남 거창・합천・의령 ・창녕・함안 설악단 오 문화권 강원 강릉・속초・고성・양양 ・인제 536.94 ’11.7.27 (’11~’20) -1조 2,120억원 ‧국비 4,073 ‧지방비 1,283 ‧민자 6,764 - 총 18개 사업 ‧역사문화자원복원・정비(3) ‧관광자원 정비・조성(5) ‧도로・교통기반시설 설치(10) 임진강 평화문 화권 경기 김포‧파주‧연천 ‧포천‧동두천 768.51 ‘14.10.13 (‘14~’23) - 5,886.2억원 ‧국비 2,704.3 ‧지방비 2,691.9 ‧민자 490.0 - 총 31개 사업 ‧역사문화자원복원・정비(12) ‧관광자원 정비・조성(11) ‧도로・교통기반시설 설치(8) 제2부 부문별 시책 ❙145 (18) 안성-구리 고속도로 건설사업 안성-구리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경부 및 중부고속도로의 기능을 보완하여 수도권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주요 신도시를 연결하는 고속도로의 효율적 구축을 위하여 추진 하는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일부 구간으로 추진하고 있다. 2008년 광역경제권 발전 선도 프로젝트에 선정되었으며, 2009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하여 타당성을 확보(B/C 1.19)하였다. 이후 2017년 착공하여 건설 중에 있다. 표 2-1-83 안성-구리 고속도로 예산투입 현황 (단위 : 억원) 연 도 총사업비 2016년까지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예 산 14,302 (55,983 ) - (283) 1,000 (2,163) 2,430 (4,533) 10,246 (48,079) 주 : ( )는 도로공사 부담분 포함 (19)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사업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는 새만금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동서간 교통망을 구축하고 새 만금 개발사업에 따른 물동량 증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연장 55.1km, 4차로 신설 사업이다. 2010년 새만금-대구 구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하여 새만금-전주 구간 만 타당성이 확보 (B/C 1.11, AHP 0.640)되어 2017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8년 착공 예정에 있다. 국토간선도로망계획(7×9+6R) 중 동서 3축에 해당되는 노선이다. 표 2-1-84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예산투입 현황 (단위 : 억원) 연 도 총사업비 2016년까지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예 산 8,868 (19,241) 443 (554) 50 (71) 837 (1,089) 7,528 (17,502) 주 : ( )는 도로공사 부담분 포함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146❙ 2. 전국 고속철도 및 도시철도망 구축 (1) 광역철도 건설 수도권은 신도시 개발 등으로 대도시 생활권이 확대됨에 따라 교통수요가 지속적으 로 증가하여 교통체증이 심화되는 등 대도시권 광역교통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장기 종합계획의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따라 광역철도는「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2007년 1월)을 통하여 5년 단위의 대도시 광역교통 시행계획수립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국가 계획 과 지자체 계획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도로와 더불어 광역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 는 체계적인 접근 틀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작되었다.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광역철도의 지원대상은 수도권, 부산권, 대 구권, 인천권, 광주권, 대전권 등 대도시권의 주민이며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역교통시행계획에서 지정하며 사업별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국토교통부가 사업주체가 되며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사업을 시행한다. 사업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분을 분담하는 구조인데,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가와 지자체간 사업비 분담에 대한 이견이 있었으며, 광역화 추세에 미치지 못하는 표정속도와 획일적인 광역철도 연장 제한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여 시대적 여건 에 맞게 광역철도 건설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2013년 12월 30일 개정, 2014 년 3월 31일 시행)과 같은 법 시행령(2014년 3월 28일 개정, 2014년 3월 31일 시행)을 개정하여 광역철도 사업비 분담비율을 개선하고, 광역철도 지정요건을 합리화하는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다. 제2부 부문별 시책 ❙147 사 업 명 연장(㎞) 사업기간 총 사업비 기투입 2017년 예산 2018년 이후 계 539.6 131,884 73,129 6,019 52,736 청량리~덕소 복선전철 18.01993-2010년5,7245,72400 의정부~동안 22.3 1995-2007년 6,090 6,090 0 0 표 2-1-85 광역철도 제도개선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변 경 사 업 비 분담비율 개 선 ㅇ 국가시행 - 국비 75%, 지방비 25% ㅇ 지자체시행 - 국비 60%, 지방비 40% (서울은 국비 40%, 지방비 60%) ㅇ 국가시행 - 국비 70%, 지방비 30% ㅇ 지자체시행 - 국비 70%, 지방비 30% (서울은 국비 50%, 지방비 50%) 광역철도 속 도 ㅇ 표정속도 - 40km/h 이상 ㅇ 표정속도 - 50km/h 이상 광역철도 지정범위 ㅇ 연장 - 전체 구간이 50km 이내 ㅇ 범위 - 대도시권의 중심지*로부터 반경 40km이내일 것 * 수도권은 서울시청 또는 강남역, 부산‧울산권, 대구권 등은 광역시청 앞으로도 광역철도는 단계별로 수도권 및 지방 대도시 주변의 광역철도망을 구축하 여 철도의 수송분담률을 향상시킴으로써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하여 심화된 교통체증 을 해소 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광역철도로 지정된 사업은 중앙선(청량리-덕소) 등 19개 사업이며, 2022년까지 국비 13조 1,884억원을 투자하여 총 연장 539.6km를 구축할 계획으로 2017년까지 7조 3,129억원을 집행하는 등 광역교통난이 심각한 수도권을 위주로 광역철도 교통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광역철도 사업은 1993년 처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2005년 12월 개통한 중앙 선(청량리~덕소, 18.0km)을 시작으로 2006년 12월 경원선(의정부~동안, 22.3km)을 개통 하여 경기 동북부 지역인 동두천, 남양주, 양주시 권역을 전철 통근지역으로 넓혀 나 갔다. 표 2-1-86 광역철도사업현황 (단위 : ㎞, 억원)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148❙ 사 업 명 연장(㎞) 사업기간 총 사업비 기투입 2017년 예산 2018년 이후 복선전철 왕십리~선릉 복선전철 1.82000-2012년5,1925,19200 망우~금곡 복선전철 17.91997-2013년4,6534,65300 신분당선(강남∼정 자) 20.82005-2011년1,9131,91300 오리~수원 복선전철 24.52000-2014년8,9058,90500 용산~문산 복선전철 48.61996-2016년18,05118,05100 수원~인천 복선전철 52.91995-2019년13,19311,8741,3190 신분당선(정자~광 교) 12.82011-2016년2,4772,47700 신안산선 복선전철 43.6 2006-2023년 12,408 324 350 11,734 별내선 복선전철 12.9 2007-2022년 7,286 1,408 705 5,173 신분당선(용산~강 남) 7.82008-2024년4,73053954,582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43.62014-2023년12,371655012,256 진접선 복선전철 14.8 2012-2020년 6,959 2,000 1,030 3,929 하남선 복선전철 7.7 2011-2020년 3,689 2,138 1,330 221 삼성∼동탄 복선전철 9.82014-2022년5,3461,9325022,912 신분당선(광교∼호 매실) 11.1미정4,632404,628 도봉산∼옥정 15.0 2014-2023년 4,488 0 70 4,418 논산∼계룡83.12016-2023년1,307401001,167 안심∼하양8.72015-2021년1,8711012901,480 구미∼경산61.92016-2021년599185178236 주 : 사업비는 국비 기준임 2009년 7월에는 용산~문산 복선전철 DMC~문산 구간(40.6km)을 우선 개통하여 파주, 고양시의 광역교통 편의를 제공하였고, 2010년 10월에는 수도권 동부지역인 경춘선 망 우~금곡(17.9km)구간을 개통하였다. 2011년 12월에는 오리~수원 복선전철 사업 죽전~기흥 구간(5.9km) 및 신분당선(강 남~정자) 등을 개통하여 분당, 용인, 수원지역까지 광역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광역철도망을 구축하였다. 2012년에는 수인선 복선전철 오이도~송도구간(13.1km) 및 왕십리~선릉 복선전철 (6.8km), 오리~수원 복선전철 사업의 기흥~망포(7.4km), 용산~문산 복선전철의 DMC~공 덕구간(6.1km)을 각각 개통하였다. 2013년 12월에는 오리~수원 복선전철의 망포~수원 구간(5.2km)을 개통하여 분당선 전 구간을 개통하였으며, 2014년 12월에는 용산~문산 복선전철의 용산~공덕구간(1.9km)을 개통하였고, 2016년 1월에는 신분당선(정자~광교) 복선전철 정자역~광교역(12.8km)을 2016년 2월에는 수원~인천 복선전철의 송도~인천 구간(7.3km)을 개통하였다. (2) 대곡-소사-원시 간선철도 ① 대곡-소사 대곡~소사 복선전철은 소사~원시구간과 연계 운행하는 노선으로 수도권 서북부지역 (고양시, 서울시 강서구, 부천시)을 남북방향으로 연계하고, 장래 남북철도망 연결에 대한 간선철도 기능수행을 목적으로 추진 중으로, 사업구간은 고양 대곡~김포공항~부 천 소사, 총 18.36km(고양시 6.00km, 서울시 5.97km, 부천시 6.39km)이며 총사업비 1조 634억원(2009년 6월 기준 불변가)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원래 일반철도로 계획되었고, 2005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후 2006년 “제1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하면서 당시 예산이 광특회계로 편성되어 있음 을 감안하여 광역철도사업으로 고시되었다. 이후 2008년 BTL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으 며, 2009년 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해 같은 해 12월 민간투자사업으로 고시되었 다. 그간 관련 지자체는 이 사업이 대곡~군산을 연결하는 일부구간이므로 일반철도 전 환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2011년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일반철도사업 으로 고시되었고, 2014년까지 예산안 편성협의를 진행하여 2015년 12월 18일 실시협약 ❙149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150❙ 을 체결 후 2016년 6월에 착공하였으며, 2017년 12월 기준으로 공정률은 8.6%에 이르 고 있다. ② 소사-원시 소사-원시 복선전철은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남서부와 남북을 연결 하는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인선‧안산선 환승 및 대곡~소사선‧신안산선‧서해선과 직결되는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총 연장 23.3km, 1조 7,883억원 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며, 2002년 7월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여 2011년 4월 에 착공하였으며, 2017년 12월 기준으로 공정률은 95.9%에 이르고 있다. 이 사업은 민간투자방식(BTL)으로 국고 2,387억원, 민간자본 1조 5,495억원이 투입되 었다. (3) 원주-강릉 철도건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지원과 중부~동부간을 횡축으로 하는 철도망 구축 및 강원도 지역의 개발촉진을 위해 추진 중인 원주~강릉 복선철도(120.7㎞, 3조 7,669억원) 건설사업은 실시설계를 완료(2010년 8월~2012년 12월)하고, 2012년 6월 평 창~강릉 구간을 우선 착공하여 총 14개 공구로 분할 발주 및 전 공구 노반 공사 정상 추진 후 궤도, 시스템, 건축 등 후속공정을 순차적으로 착공하여 2017년 6월 완공하였 다. 마지막으로 시설물 안전 검증을 위한 종합시험운행(2017.7월~11월)을 진행한 후 2017년 12월 22일 최종 개통 완료하였다. 제2부 부문별 시책 ❙151 그림 2-1-8 원주-강릉 철도건설 노선도 원주-강릉 철도건설사업은 원주에서 강릉까지 총 120.7㎞ 복선전철(전 구간 설계속 도 250km/h)과 6개 역사(만종, 횡성, 둔내, 평창, 진부, 강릉)를 건설한 사업으로 2012 년 6월 착공한 이후 총사업비 3조 7,669억원을 투입하여 5년 6개월 만에 개통하게 된 것이다. 또한 원주~강릉 철도 개통은 평창 동계올림픽의 기간 수송수단 역할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주말, 명절의 만성적인 강원권 도로정체 해소 및 수도권과 강원권을 고 속으로 연결하여 명실상부한 전국 반나절 생활권을 완성하게 되었다. 표 2-1-87 원주-강릉 철도건설 예산투입 현황 (단위 : 억원) 연 도 총사업비 2015년까지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예 산 37,669 25,058 8,807 3,040 764 (4) 도시철도 도시철도는 도시교통난 해소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핵심 운송수단으로서 우리 나라 최초의 도시철도는 1974년 8월 15일 개통된 종로선(1호선 서울역~청량리역) 구간 이다. 이후 도시철도의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1979년 4월 지하철건설촉진법이 제정되 었으며, 지자체 중심의 도시철도 사업을 국가가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하철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152❙ 구분 노 선 연 장 (㎞) 역수 구 간 사업비 (억원) 개통일 (최초) 합계 24개 692.6 674 434,412 서울 소 계 331.6 307 172,797 (9)1호선 7.810서울역~청량리984’74.08.15 2호선 60.250성수~성수11,171’80.10.31 3호선 38.2 34 지축~오금 13,798 ’85.07.12 4호선 31.726당고개~남태령8,315’85.04.20 5호선 52.351방화~상일, 마천30,215’95.11.15 6호선 35.138응암~봉화산25,496’00.08.07 7호선57.151장암~부평구청39,676’96.10.11 8호선 17.717암사~모란8,502’96.11.23 9호선 31.5 30 개화~종합운동장 34,640 ‘09.07.24 부산소 계115.211477,904 (4)1호선 39.940노포~다대포해수욕장 19,341’85.07.19 2호선 45.2 43 장산~양산 28,552 ’99.06.30 3호선 18.117대저~수영 17,395’05.11.28 4호선12.014안평~미남12,616‘11.03.30 대구소 계 81.289 56,247 건설촉진법은 1990년 도시철도법으로 개정되었다. 이후 도시철도법은 수차례의 개정을 반복하다가 2014년 1월 보다 체계적인 도시철 도 건설을 위한 10년 단위의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수립, 도시철도 내 각종 부대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도시철도시설의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전부 개정되었다. 2017년 말 기준으로 도시철도에는 43조 4,412억원이 투입되었으며, 전국 총 24개 노 선으로 총연장은 692.6km에 이른다. 지자체별로는 서울시가 총 331.6km로 총연장의 47.8%를 차지하며, 부산 115.2km, 대구 82.9km 등이 뒤를 잇는다. 도시철도를 운행하 는 차량은 5,799량(2017년 기준)으로 연간 36억명(수송인원, 2017년 기준)을 실어 나르 고 있으며 2011년 30억명에서 지속적으로 수송인원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수송분담률 또한 공로 88.5%(승용차 포함) 다음인 8.1% 수준(2015년 기준)으로 승용차 등 차량을 제외한 교통수단 중 가장 많은 인원을 수송하고 있다. 또한 도시철도 외 철도의 분담 률인 3.2%의 2.5배에 이르고 있어 도심교통의 핵심적인 수단으로 자리매김하였다. 2018년 기준으로 총 11개 노선 총 177.6km(총사업비 11조 9,534억원)의 도시철도가 건설 또는 설계 중에 있으며, 서울도시철도 9호선 3단계(종합운동장∼보훈병원) 건설 사업은 2018년 10월에 개통할 계획이다. 표 2-1-88 도시철도 개통현황 제2부 부문별 시책 ❙153 (3)1호선 28.432설화명곡~안심 17,555’97.11.26 2호선 31.429문양~영남대26,147’05.10.18 3호선 23.9 30 동호~범물 14,913 ‘15.04.23 인천소 계58.95648,910 (2)1호선 29.429계양~국제업무지구 24,320’99.10.06 2호선29.127검단오류~운연24,590’16.07.30 광주1호선 20.520녹동~평동 16,658’04.04.28 대전1호선 20.522판암~반석 18,931’06.03.16 부산-김해부산-김해23.221사상~가야대13,241’11.09.17 의정부의정부11.115발곡~탑석6,767’12.07.01 용인용인18.115기흥~전대7,278’13.04.26 3. 항만 인프라 개선 (1) 서귀포 크루즈터미널 조성사업 서귀포항 크루즈터미널 조성사업은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입항하는 크루 즈 관광객의 편의제공과 친수문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해군기 지 기능과 국제관광을 연계한 크루즈항 기능이 조화롭게 개발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는 15만톤급 크루즈선 2척이 접안할 수 있는 시설 이 조성되어 있다. 크루즈터미널 조성사업에는 총사업비 601억원이 투입될 계획에 있으며, 2011년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13년 4월 실시계획을 공고, 2014년 6월에는 공사 에 착수하여 크루즈터미널 및 친수공원 조성, 진입도로 개설 등을 위한 본격적인 공사 를 추진하였다. 지역주민들의 민원으로 공정추진이 부진하였으나, 다각적인 노력과 주 민설득 끝에 2016년 3월 공사가 재개되어 현재는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에 있다. 크루즈터미널 조성 사업은 2018년 5월에 완공되어 운영될 계획이다. 서귀포 크루즈 터미널이 완공되면 제주 남부지역의 크루즈관광 거점지역으로 발전하여 지역경제 활 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제주항 건설 제주항은 제주지역의 연안화물 및 국내외 해상여객 운송을 위한 핵심 교통 인프라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154❙ 이자, 관광 및 수산물 유통 등이 이루어지는 지역 경제의 거점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항만으로 제주도내 항만물동량의 70% 이상을 처리하고 있다. 제주항은 항만기본계획에 따라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3년 10월 착수 한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 신축공사‘를 2015년 7월 준공‧개장하였고, 외항 지역에 는 연안화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2011년 12월부터 시행한 ’철재부두 축조공사 ‘(2만톤급/1선석)가 2015년 3월에 준공되었으며, 화물부두 2선석(2만톤) 및 해경전용 부두를 확충하기 위하여 2017년 10월부터 타당성재조사(KDI)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다. 또한, 탑동지역의 월파피해 방지를 위한 방파제건설(L=1,100m)을 위해 2014~2015 년에 기본설계를, 2017년 12월에 착공하여 2019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이다. 향후 제주항 건설이 마무리되면 제주경제 발전의 전략거점 및 국제 경쟁력을 갖춘 동북아권역의 관광 거점항만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3) 항만 재해예방사업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과 이상 파랑의 발생으로 우리나라의 항만 및 배후지 역의 침수 피해가 우려되며, 설계파고 증가로 인하여 외곽시설(방파제 등)의 취약성이 대두됨에 따라 항만시설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재해에 대비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 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재해취약시설(침수피해방지시설, 방파제 보강시설)에 대한 정 비계획을 수립(2011년)하고, 단계별 보강 계획에 따라 2030년 완료 목표로 2012년부터 사업을 시행중에 있다. 침수피해방지사업은 2030년까지 22개 항만의 25개소 침수방지시설에 대하여 정비사 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침수방지시설 중 1개소 준공(마산항 구항 방재언덕 사업), 군산 항 침수방지시설 등 5개소 사업을 지속 추진 중에 있다. 1단계로 침수피해 이력이 있 는 10개 항만에 대하여 2020년까지 우선 정비하고 2030년까지 잔여 항만 12개를 완료 할 예정이다. 방파제 보강사업은 32개 항만의 71개소 방파제에 대하여 보강계획을 추진 중이며, 보강사업 중 완도항 남방파제 등 41개소 준공, 부산항 조도방파제 등 12개소 사업을 지속 추진 중에 있으며 2020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항만구역 내 재해발생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으로 인명 및 재산 피해 방지뿐 아니라, 제2부 부문별 시책 ❙155 산업시설 가동중단에 따른 피해 방지 등 재해에 안전한 항만을 구축할 계획이다. (4) 항만 친수시설 조성사업 “항만친수공간”이란 항만구역 내에 존재하는 개방적인 수변공간으로서, 시민들의 상시 접근이 가능한 여가공간으로 해상구역과 육상구역을 포함하는 공간을 말한다. 마 산, 목포, 제주, 광양 등의 항만친수시설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국민들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동시에 해양관광지로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산항 가포B지구 친수문화공간 조성사업’은 2011년 1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12년 10월 공사 착공, 2014년 6월에 공사 준공하였고, ‘목포북항 친수문 화공간 조성사업’은 2011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 2012년 4월 공사 착공, 2014년 8월 공사 준공하였다. 제주 ‘서귀포 크루즈터미널 및 친수공원 조성사업’은 2014년 6월에 공사 착공하여, 2018년 5월 공사 준공하여 운영 중이며, ‘광양항 친수 시설 부지조성사업’은 2013년 5월부터 2014년 8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였 고, 2015년 1월 공사 착공, 2019년 1월 공사 준공할 예정이다. 또한, ‘마산항 서항지 구 친수공사 조성사업’은 2011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15년 5월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16년 9월에 완료하였으며 2017년 6월 공사를 착공하고 2020년 5월 준공하여 시민들에게 새로운 해양문화․관광․친수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5) 부산항 특화 개발 부산항 신항은 국제 경쟁력 차원의 국가중심 항만으로서의 부산항 역할 제고, 기존 항만의 확장만으로는 급증하는 물동량 처리에 한계가 있어 개발을 시작하였으며, 1995 ~2030년까지 19조 3,015억원(정부 8조 4,972억원, 민자 10조 8,043억원) 투자 계획으로, 2018년 5월 현재 ‘컨’부두 22선석(1,403만TEU), 일반부두 1선석을 운영 중에 있다. 부산항 신항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서“컨”부두(2-5단계) 5선석을 2012년 8월부터 2024년까지 9,092억원(BPA), 남“컨”부두(2-4단계) 3선석을 2015년 12월부터 2021년까 지 4,409억원(민자) 투자 계획으로 시행중에 있으며, 부산항 신항 발생 준설토 적기처 리를 위하여 2014년 12월부터 송도 준설토 투기장 조성(호안 2.65km)에 1,231억원을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156❙ 투자하여 2015년 4월 완료하였다. 선박대형화에 대비하여 18천TEU급 이상 선박의 상시 입‧출항이 가능하도록 신항 전 수역 증심(2단계) 준설(15→17m)을 2014년 12월부터 566억원을 투입하여 2017년 10월, 항로확장 준설을 2015년 4월부터 213억원을 투입하여 2017년 12월 완료하였으며, 토도 제거 사업은 3,031억원을 투입하여 2017년 9월 착공하여 2020년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항만물동량의 원활한 수송을 위하여 2014년까지 1,472억원을 투입하여 주간 선도로(안골대교) 및 2017년 1월에는 3,499억원이 투입된 제2배후도로를 완료하였다. 장래에는 “부산항 신항 3단계 개발 사업”을 통한 세계 2대 환적 거점항 도약을 위해 2030년까지 부산항 신항에 전용터미널을 단계적으로 37선석까지 확충하고 잡화 등 일반부두 등(6선석)도 수요에 맞춰 개발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생산 유발 7조 5,870억원, 부가가치 유발 2조 5,500억원, 고용창출 효과 4만 4,000명이 발생하여 국가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산북항 재래부두를 국제적 해양관광, 비즈니스·물류거점으로 육성하기 위 한 재개발을 2008년 12월 착공하여 국제여객부두(크루즈부두 포함) 및 국제여객터미널 개장(‘15.1) 등을 통해 국제관광 거점항만 조성기반을 마련하였고, 향후 2019년 12월 까지 부산북항 재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부산북항 내 항만시설 보호와 항만기능 제고를 위해 노후된 조도 및 오륙도 방파제 보강을 2013년 3월부터 1,825억원을 투입하여 2021년에 완료할 계획이며, 크루즈 선박 대형화 추세에 대비하고 글로벌 크루즈 시장에서의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동삼 크 루즈부두 확충을 2015년 4월부터 322억원을 투입하여 2018년에 완료할 계획이다. 감천항의 경우에도 입·출항 선박 대형화 및 이용선박 증가에 따라 이용도 제고 및 활성화를 위해 감천항 정온도 향상 외곽시설 설치공사를 2013년 12월까지 1,188억원을 투자하여 완료하였고, 외해에 노출되어 있는 다대포항의 정온도 확보를 위한 다대포항 외곽방파제 축조공사는 2015년 11월까지 1,064억원을 투자하여 완료하였다. (6) 광양항 특화 개발 광양항은 수심 20m의 천연수로와 산과 섬으로 구성된 자연 방파제에 둘러싸여 있어 정온수역을 유지할 수 있는 천혜의 조건을 갖춘 항만이나, 배후산업기반과 항만 연관 제2부 부문별 시책 ❙157 산업 취약, 정기항로 부족 및 한진해운 법정관리(‘16. 9. 1 → ’17.2.17 파산 선고) 등 의 영향으로 항만시설 능력 대비 물동량 처리실적이 미흡(2017년 223만 TEU 처리)하 였다. 광양항 활성화를 위해 광양항 특화 발전전략을 수립(‘15.10)하여 지속 추진 중 에 있으며, 광양항을 산업 클러스터 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 율촌지구 항만매립지를 조기 개발하고 묘도 준설토 매립지를 미래 신소재 산업, 복합에너지 물류 및 발전시설 등이 집적되는 신성장 산업단지로 개발하고 있으며, 광양항을 국제 자동차 환적기지로 육성하기 위해 컨테이너 부두를 자동차 부두로 전환하는 등 광양항만의 특화된 발전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컨테이너부두 등 29선석과 항만배후단지 527만㎡를 구축하여 글로벌 물류기업을 유치하고, 물동량 창출기반이 강화되도록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추진 성과로는 광양항 친수시설 부지 조성공사(’15.1~‘17.12), 율촌2산단 전면항로 준설공사(’13.3~‘15.10) 및 묘도 준설토 매립지를 신소재 산업으로 개발하 기 위한 묘도 재개발 진입도로 건설공사(‘14.4~’17.6)를 완료하고, 광양항 특정해역 준설사업에 대해 예타를 면제(‘16.4) 받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완료(’17.5)하였으 며, 광양항 선박에 대한 역무서비스 강화를 위한 여수신북항 외곽시설(’15.5~‘19.5) 및 계류시설(’16.3~‘21.3) 축조공사, 율촌1산단 지역에 입출항하는 선박의 항행안전 및 항만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광양항 율촌1산단 진입항로 준설공사 (‘16.9~’18.12), 광양항 항만배후 지역의 원활한 배수 및 농경지 침수 방지를 위한 광 양항 동서측배수로 정비사업(‘17.3~’21.7) 및 광양항 동측배후단지에서 광양시 성황 도이지구를 연결하는 성황고가교 건설공사(‘17~’22)를 추진하고 있다. (7) 울산항 특화 개발 울산항을 동북아 오일허브 거점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신항 북방파제를 2014년 8월 에 완공하였고, 남항 2단계 외곽시설을 2013년 12월부터 지속 추진 중이며, 신항 남항 지구(1단계)에 유류부두 등 9선석을 구축하였으며 신항 북항지구 및 남항지구(2단계)에 2,413만 배럴 규모의 저장시설 등 오일허브 구축사업계획을 2013년부터 수립하여 2026 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오일허브 1단계 북항지구 항내 정온수역 확보를 위한 북방파제(2.2km, 3,789억원)는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158❙ 2008년 12월에 착공하여 2014년 8월에 완공하였고, 북항 방파호안(0.6km, 965억원)은 2016년 4월에 착공하여 2019년 4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신항 남항지구의 오일허브 2단계와 민자부두(5선석)사업의 원활한 개발 및 운영을 위한 남항 2단계 외곽시설을 총 사업비 1조 401억원을 들여 2023년까지 건설할 계획 으로, 남방파제 2단계(3.1km) 1공구(0.9km)는 2013년 12월 착공하여 2017년 9월 완공하 였고 2공구(1.3km)는 2017년 7월 착공하여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며, 3공구 (0.9km)는 2018년 3월 기초조사용역을 착수하여 설계·시공 일괄입찰로 공사 발주하여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한, 신항 남측에서 내습하는 파랑을 차 단하기 위한 남항 방파호안(1.4km)도 2016년 11월 착공하여 2021년 11월 준공을 목표 로 진행 중에 있다. 동북아 오일허브 거점항 육성을 위한 오일허브 1단계(하부시설) 사업은 1,064억원을 투자하여 접안시설 6선석 개발을 2013년 11월 착수하였고 항만배후단지를 2020년 5월 까지 조성 완료를 목표로 정상 추진 중에 있다. 장래 오일허브 2단계 사업도 2017년 3 월말 석대법(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 통과되고 2017년 6월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됨에 따라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2020년까지 완료하여 하부시설(부두 및 부지조성)을 2025년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지 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8) 인천항 특화 개발 인천항은 수도권 산업단지 수‧출입 지원 및 유통기지 역할과 현재의 對 중국교역 거 점항만, 향후의 남ㆍ북 경협활동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신항 「컨」부두를 6선석 하고 있는데, 2020년까지 전체 12선석(최대 4천TEU급) 건설을 추진하고, 「컨」부두 개장에 따른 부족한 복합물류단지 조성 및 국내‧외 기업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 항만 물동량 창출을 위한 항만배후단지(1단계) 조성사업을 2017년 공사에 착수, 2020년 완 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내항 및 남항지역 항만기능 재정립을 통한 시민 친수공간(내항 1‧8부두) 및 크루즈·국제전용부두 확보(남항) 사업을 2012년 착수하여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하고 있다. 제2부 부문별 시책 ❙159 주요 사업추진 성과로는 영종도 2단계 준설토투기장 조성공사 준공(’17.3), 남항 항 만배후단지(아암물류 2단지) 배후교통망(교량 및 진입도로 개설) 건설공사 준공 (’17.12),신항「컨」대형선박(8천TEU급) 유치를 위한 항로증심(14→16m) 준설 완료 (’17.5) 하였으며, 남항 국제여객터미널 신축공사(‘16.12~’19.5), 북항 배후단지 (‘18.7~’19.12) 및 청라투기장 배후교통망 확보를 위한 남청라 연결도로 (‘15.10~’18.11)를 추진하고 있다. (9) 연안항 인프라 개선 전국 연안항에 종합적인 중장기 항만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가경제성장에 따른 전국 각 권역별 연안물동량의 증가추세에 대비한 물류유통기지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연안여객 수요변화에 따른 해상교통 중심기지 및 어업근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으 로써 도서민 정주기반구축 및 지역균형개발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중국 불법조업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해양영토 수호 및 국민안전 확보 를 위해 국가관리연안항 지정 및 기본계획 수립(‘13.12)을 통해 전국 11개 국가관리연 안항을 조기에 구축하고, 5천톤급 대형 해양경비선 등 해경 전용부두 및 국가어업지도 선 부두 조성을 통해 해양주권의 거점기지화 하고 지속적인 안보위협상황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보안보두를 확충하고 있다. 4. 교통·물류 원활화 지원 (1) 교통물류 원활화(BRT 구축) 간선급행버스체계(BRT : Bus Rapid Transit)는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 및 대중교통 이 용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의 버스체계에 철도시스템의 운영 도입으로 통행속도, 정시성 등의 서비스를 지하철 수준으로 향상시킨 저비용‧고효율의 새로운 대중교통시스템이 다. BRT가 도입될 지역의 범위에 따라 2개 시‧도 이상을 연결하는 광역BRT와 단일 도시 내에 구축되는 도시BRT로 구분하고 있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160❙ 2005년도「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재정지원 근거 를 마련하였고, 특히 2011년도「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광역BRT사업의 재정지원 근거를 별도로 마련하였다. 2014년도에는 효율적인 BRT 구 축을 위해「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광역BRT는 2013년 7월 인천 청라~서울 강서(L=19.8km) 구간을 개통하였으며, 2016 년 7월 세종시와 연결되는 대전 대전역~와동IC(L=11.51km) 구간도 개통하였다. 도시 BRT는 서울‧경기 지역에 30.5km를 개통하였으며, 2017년 12월 부산 내성~송정 1단계 구간(L=7.4km)을 개통하였고 2단계 구간은 공사 중에 있으며, 부산 내성~서면 구간 (L=6km)도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BRT 개통 결과, 버스통행속도 증가 및 정시성 확보 등 버스서비스의 고급화로 버스 이용객이 증가하였으며, 버스이용객의 만족도도 상당히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2)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 화물차의 주차시설 부족으로 도로변, 주택가에 불법 주‧박차 문제가 심각하여 인근 주민의 민원제기와 교통사고 발생 등이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고 영 세한 화물운송업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04년에 ‘화물차 공영‧ 공동차고지 확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고, 2014년에는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종합계획’을 보완 수립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다. 2005년 2개 지역(대구, 제주)에 대한 지원을 시작으로 2016년까지 12개 시‧도 26개 지역(부산 노포‧회동, 대구 금호‧신서, 인천, 대전, 광주 진곡‧북구, 강원 춘천, 전북 고창 ‧정읍‧남원‧전주, 전남 광양‧순천‧목포(용해, 대양산단)‧강진‧나주․구례, 경남 진해‧거창‧진 주, 제주, 충남 서천, 경북 경주)에 1,611억원을 지원하였다. 2009년 3월 제주에 공영차 고지가 준공된 이후 2016년에는 전남 광양 등 15개소를 준공‧운영 중에 있다. 2017년에 는 인천 계양IC, 대구 달성, 경기 수원, 충남 아산, 전남 장성 등 신규사업(5개소)을 포 함하여 총 10개소에 155억원을 지원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14〜2017년 동안 총 20개소에 국비 1,321억원을 지원(9개소 준공) 하였다. 제2부 부문별 시책 ❙161 구 분 2014 2015 2016 2017 총계 국비지원 비 (지원개소) * 준공개소 550 (부산 노포·회동, 광주, 서천, 고창, 정읍, 남원, 광양, 나주, 진주, 거창) * 광주 진곡 290 (광주, 서천, 고창, 정읍, 남원, 광양, 나주, 진주, 거창, 전주, 대구) * 부산 회동 326 (부산, 대구, 광주, 서천, 정읍, 남원, 전주, 나주, 목포, 구례, 경주, 진주) * 부산 노포, 대구 신서, 전북 정읍·고창 155 (인천, 대구, 수원, 아산, 전주, 나주, 목포, 구례, 장성, 경주) * 충남 서천, 전북 고창·남원 1,3 21 표 2-1-89 추진성과 성과 (단위:억원) (3)대중교통지원(군산 물류단지 진입도로) 군산 물류단지는 제2차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서 군산권은 광양권과 함께 호남권 에서 물류단지 공급이 최우선적으로 지정되어야 하는 권역으로 선정되었고, 2014년 2 월 확정 발표된 지역발전 5개년계획(2014~2018) 상 전북 중추도시권으로서 새만금 국 가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지역교통 물류망개선 인프라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2014년 4월 물류단지 실수요검증 위원회를 통과한 물류단지 규모는 전북 군산시 개사동 일원 392,452㎡이며, 단지조성 사업비는 약 838억원, 그 중 물류단지 진입도로의 사업비가 48억원이며, 연장 0.767km, 폭원 8~24m로 진입도로가 조성된다. 2016년 8월에 실시설 계용역을 착수하여 2016년말 현재 3.3억원을 투자하였으며, 2020년 12월까지 물류단 지 진입도로 조성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표 2-1-90 추진성과 성과 (단위:억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총계 군산 물류단지 진입도로 조성 - - 3 9 12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162❙ 제2장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제1절 일자리 창출 중심의 지역대표산업 육성 1. 일자리 창출 중심의 지역산업 육성 (1) 지역특화산업육성(R&D)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은 지역균형발전 시책의 부문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산업정 책은 산업통상자원부의 1999년부터 수립된 지역전략산업진흥계획(현 지역산업진흥계 획)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시‧도, 시‧군‧구에 특화된 산업분야의 기술개발 및 사 업화를 집중 지원하여 지역의 일자리 창출 확대 및 지역 기업 매출신장을 통한 지역경 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의 사업이다. 1995년부터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원하던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은 지역 전략산업육성사업이 종료(1999~2012년)됨에 따라 이를 계승한 新특화산업육성사업 (2013~2014년), 주력산업육성사업(2015년~)으로 지속 개편하여 추진하고 있다. 개편된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은 기존의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지원된 지역연고산업육 성사업, 지역혁신센터조성사업은 유지하되, 광역 시‧도 단위의 수요와 집적도, 특화도 및 육성의지를 반영하여 선정된 지역주력산업 지원 비중을 점차 확대하여 지역 중소 기업의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2017년 7월,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지역주력산업육성사업과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은 중소기업 육 성을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게 되었으며, 최근 4차 산업혁명, 개방형 혁 신 등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17년 10월 지역경제위원회를 통해 기존 제조 업 중심의 63개 주력산업을 융복합 중심의 48개 주력산업으로 전면 개편하였다. 제2부 부문별 시책 ❙163 그림 2-2-1 지역산업육성정책 추이 구 분 1999∼2002년 (국민의 정부) 2003∼2007년 (참여정부) 2008∼2012년 (이명박정부) 2013∼2016 년 (박근혜정 부) 2017~ (문재인 정부) 시ㆍ도 4개 지역 1단계 (1999∼2003년) 4개 지역 2단계 (2004∼2008년) Post 4+9 지역 전략산업 新특화 특화 (주력산업) 9개 지역 1단계 (2002∼2007년) 시ㆍ군ㆍ 구 지역 특화산업(2004년∼ ) 특화 (지역연고산업) 표 2-2-1 지역별 주력산업분야 시․도 주 력 산 업 시․도 주 력 산 업 대전 바이오기능성소재, 로봇지능화, 무선통신융합 대구 의료헬스케어, 첨단소재부품, 분산형에너지 충남 바이오식품, 친환경자동차부품, 차세대 디스플레이 경북 바이오뷰티, 기능성섬유, 지능형디지털기기, 하이테크성형가공 세종 정밀의료, 첨단수송기기부품 부산 바이오메디컬, 지능형기계부품, 지능정보서비스, 클린에너지 충북 바이오헬스, 스마트IT부품, 수송기계소재부품 울산 친환경자동차부품, 조선해양, 첨단화학신소재, 친환경에너지 광주 디지털생체의료, 스마트가전, 광융합, 복합금형 경남 항노화바이오, 지능형기계, 나노융합부품, 항공 전남 바이오헬스케어소재, 첨단운송기기 부품, 에너지신산업, 청색청정환경 강원 웰니스식품, 세라믹복합신소재, 레저휴양지식서비스 전북 농생명소재식품, 지능형기계부품, 해양설비기자재, 탄소복합소재 제주 청정헬스푸드, 지능형관광콘텐츠, 스마트그리드 또한 2015년부터 지역별 주력산업분야에 창의성을 접목한 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창의융합R&D’도 추진 중에 있으며, 지역 중소기업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제품화까지 지원 중에 있다. 한편 정부는 2014년부터 지방이전 공공기관과 기업, 대학 등 지역혁신주체를 연계 한 지역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의 일부로 ‘공공기관연계 지역산업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 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164❙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지역주력산업육성사업과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이 중소벤처 기업부로 이관되었으나, ‘공공기관연계 지역산업육성사업’은 이관 대상에서 제외되 어 산업부에서 사업을 계속 운영 중에 있다. 지방이전 지역산업육성사업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최초의 R&D사업으로, 이전 공공기관의 기능과 혁신역량을 활용하 여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산업의 성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직․간접적인 참여를 전제로 기술개발․기업지원․인력양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기술개발은 구매조건부R&D, 공공기관-기업간 공동R&D, 기술이전형R&D등의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의 다양한 기관들간의 협력촉진과 지역협력과제 등을 발굴하기 위하여 충남 등 12개 시․ 도의 테크노파크를 대상으로 네트워크 과제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조선업종 침체에 따라 2017년부터는 부산, 울산, 경남, 전남, 전북지역 중소 조선 기자재업체의 사업다각화를 지원하는 ‘위기업종 지원사업’도 신규 편성하여, 위기 업종의 신속한 구조조정도 지원 중에 있다.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은 중앙-지역 간 협업을 통해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이 지역 성장의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처-전담기관-관리기관-수행기관 으로 이어지는 유기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2016년 12월, 연간 지역산업육성 사업 시행계획인 ‘2017년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에 근거한 사업을 추 진한 결과, 정부는 주력산업 기술개발 413개 과제(883억원), 창의융합R&D 161개 과제 (252억원), 풀뿌리기업육성 64개 과제(277억원), 지역연고산업육성 12개 과제(63억원), 지역혁신센터조성 10개 과제(45억원), 공공기관 연계육성 28개(74억원), 위기업종지원 23개 과제(50억원) 등 총 711개(1,726억원)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하였다. 제2부 부문별 시책 ❙165 그림 2-2-2 지역특화산업육성(기술개발) 추진체계 중소벤처기업부 /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관리기관(지역사업평가단) 주력산업R&D 창의융합R&D (중소벤처기업부) 연고(전통)산업 (중소벤처기업부) 공공기관 연계 지역산업육성 (산업통상자원부) 한편, 2017년 지역특화산업육성 기술개발사업으로 신규고용 3,315명(사업기여율을 반영한 신규고용은 1,551명)을 창출하였으며, 당해 사업화매출액은 3,277억원으로 정부 지원금 10억원당 18.9억원의 사업화 매출을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표 2-2-2 추진성과 (단위: 명, 억원) 구 분 2015 2016 2017 총계 순 신규고용(명) 1,464 1,542 1,551 4,557 사업화매출액(억원) 2,156 2,507 3,277 7,940 (2) 지역특화산업육성(비R&D) 지역특화산업육성 기업지원사업은 지역에 구축된 인프라 및 혁신자원을 활용하여 특화산업분야 지역기업에 기술지원․지도, 사업화지원(디자인, 마케팅 등), 인력양성(전 문가 교육 등)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의 성장을 유도함으로써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목적의 사업이다. 동 사업은 2004년 대구, 부산, 광 주, 경남 등 4개 지역에 실시된 2단계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부터 세부 추진계획이 수 립되어 체계화되기 시작하였다. 광역 시‧도 차원에서 추진되던 지역전략산업이 2012년 에 종료됨에 따라 지역 내 기업 지원에 대한 높은 수요를 지속 지원하기 위해 2013년 부터는 新특화산업육성사업, 2015년부터는 주력산업육성사업으로 추진해왔으며, 2017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166❙ 년 이후부터는 지역성장속도와 4차 산업혁명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지역산업 개 편을 추진하여 본격 적용하였다. 또한 미래성장동력 배양을 위해 시‧도별 발전비전과 전략에 부합하는 ‘특화발전프 로젝트’를 시‧도별로 1개씩 선정하여 2015년부터 연관 산업분야 기업지원서비스를 확 대하여 중점 지원 중에 있다. 2015년부터는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하여 지역기업이 보유한 창의적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모델이 신속히 사업화될 수 있도록 기업에 원스 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화 신속지원사업’이 추가되어 지원 중에 있다. 2017년은 지역기업의 수출유망제품 지원을 위해 수출전문가 컨설팅, 전문무역상사 활용 해외바 이어 연계 등 사업화신속지원 범위를 확대하였다. 이와 함께 기업지원서비스 내에 수 출친구맺기, 수출새싹기업육성 등을 도입하여 지역기업의 수출다변화 및 해외판로개 척 등 글로벌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지역기업이 당면한 위기극복대책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2016년부터 발생한 조선업 밀집지 역의 경기침체를 해결하기 위해 2016년 조선산업 사업다각화를 사업화신속지원에서 함께 지원하였으며, 2017년에는 조선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융합얼라이언스 구축운영 사업’을 추진하였다. 지역 제조기업의 생산성 향상 측면에서도 지역별 주력산업 전‧ 후방 연관기업을 대상으로 ICT기술을 접목한 공정혁신을 지원하는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도 추진 중에 있다. 한편, 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산업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지역 의 정책기획 기능과 지역산업지원사업을 총괄 연계‧중개하기 위한 기업지원 플랫폼 기 능을 동시에 지원하고 있다. 정책기획 및 기업지원플랫폼 기능을 수행하는 18개 테크 노파크를 거점으로 지역산업정책 수립 등을 위한 기초통계자료로 지역기업 채용 및 구직정보, 지역인력양성정보 등의 지역혁신자료를 조사·분석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 보를 지역주민에게 온·오프라인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또한 기업지원종합서비스 제 공을 통해 기업 활동 전주기를 지원하는 등 지역별 전략사업을 지원하고,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외에도 비R&D 지원사업 연계 및 신규사업기획 등 지역강소기업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 고 있다. 제2부 부문별 시책 ❙167 그림 2-2-3 지역특화산업육성(비R&D) 추진체계 중소벤처기업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력산업 기업지원 사업화신속지원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지원 관리기관 (지역사업평가단) 테크노파크(TP) 2016년 12월, 연간 지역산업육성사업 시행계획인 2017년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 립하였다. 이에 근거한 사업을 추진한 결과 정부는 주력산업 기업지원 271개(584억원), 사업화신속지원 17개(102억원), 스마트공장보급확산 5개(22억원), 산업기술단지 거점기 능지원 35개(127억원) 등 총 328개(835억원) 기업지원 과제를 지원하였다. 주된 성과로, 2017년 지역특화산업육성 기업지원사업을 통해 신규고용 3,744명(사 업기여율을 반영한 신규고용은 1,264명)이 창출되었으며, 사업기여율을 반영한 신규 고용인력 1,264명 중 정규직 96.0%(1,213명), 청년 41.8%(528명), 여성 32.4%(410명)로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또한, 802억원의 사업화매출액과 사업화성공률 50.8%13), 특허출원 330건, 등록 48건, 기타 산업재산권 272건, 기술인증 248건 등의 성 과를 도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6년에 정부 지원 전-후 기업성장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지역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종합 제공하는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RIPS)을 구축하였고, 2017년부터 RIPS 를 통해 지역 내 다양한 기업지원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기업 지원서비스 통합공고’를 시행하여 기업 친화적인 원스톱 온라인 신청‧접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본 사업으로 지원받은 기업의 이력을 관리할 수 있어 연간 성과분석 시 효율적인 자료수집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13) 연도별 전체 중소제조업의 평균 사업화성공률(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 보고 서, 중기부) 31.3%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168❙ 표 2-2-3 수혜기업 지원현황 (단위: 명, 억원) 연도 구분 전체 기술지원 사업화지원 역량강화 패키지 ‘15 전체(개) 4,101 685 1,044 - 2,372 지원금액(억) 431.1 95.4 91.2 - 244.5 지원건수(건) 12,011 2,812 2,489 - 6,710 ‘16 전체 5,515 1,989 1,522 856 1,148 지원금액 332.3 174.985.98.862.7 지원건수 7,360 2,6771,9381,4721,273 ‘17 전체 4,620 2,071 1,401 60 1,088 지원금액 395.9 229.1 99.1 3.3 64.4 지원건수 7,928 3,541 2,280 70 2,037 R I P S 공 고 현 황 및 박 람회 정 보 지 역 별 지 원 기 관 및 역 할정 보 표 2-2-4 추진성과 (단위: 명, 억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총계 순 신규고용(명) 1,203 1,340 1,465 1,264 5,272 사업화매출액(억원) - 564 665 802 2,031 (3) 지역특성화산업육성(포괄보조금사업) 지역특성화 자원을 활용한 산업구조 고도화, 유망기업 투자유치, 지역 제조업 및 융·복합 산업 기반 육성 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지속적인 특성화 산업 발전을 위하여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시‧도가 기획재정부로부터 배정받은 예산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사업을 기획하여 제2부 부문별 시책 ❙169 추진하는 사업이며, 크게 경상적 지원인 경상보조사업과 자치단체에 자본형성을 위하 여 추진하는 자본보조사업(전시컨벤션센터 건립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좀 더 세 분화하면 지역 특성화 자원을 활용한 중소·중견기업 제품의 국내외 판로 마케팅지원 사업, 지역 내 특성화 자원을 활용한 전시회 개최 등 지역산업 진흥을 위한 개최 행사 지원 사업, 지역 특성화산업 생산 단계에서 제품의 부가가치 창출 및 신기술의 제품화 제고 등 사업화 지원 사업, 특성화산업 육성을 위한 시설 구축으로 연구역량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 등이 있다. 2005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하여 전 부처 회계 내에 200여개의 개별 시․도 포괄보조사업을 운영하였고, 2010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로 개편하고 200여개 개별 사업을 22개 사업으로 통․폐합 추진하였다. 산업부는 지역 산업마케팅지원 등 개별사업을 지역특성화산업육성사업으로 통합하였고, 2015년에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를 지역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로 개정하고 세종특별자치시계정 을 신설하여 세종시 사업을 분리하는 등 사업 개편을 추진하였다. 2017년 지역특성화 산업육성 사업은 16개 지자체에서 140여개의 경상·자본보조 사업을 추진 중이며, 향 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역의 특성화 역량을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표 2-1-5 추진성과 성과 (단위:백만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총계 지역특성화산업육성 -경상보조- 41,626 65,101 63,845 75,380 245,952 지역특성화산업육성 -자본보조- 11,860 21,990 23,450 6,450 63,750 소계 53,486 87,091 87,295 81,830 309,702 지역특성화산업육성(제주) 379 340 355 637 1,711 지역특성화산업육성(세종) - 200 150 200 550 합계 53,865 87,631 87,880 82,667 311,963 (4)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R&D) 정부는 시‧도 간 자발적 협력을 통해 구성된 경제협력권 내 핵심 대표산업을 육성하 여 일자리‧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2015년부터 경제협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170❙ 경제협력권산업 협력시도 경제협력권산업 협력시도 주관 참여 주관 참여 ① 조선해양플랜트Ⅰ 경남 전남 ⑩ 이차전지 충남 충북 ② 조선해양플랜트Ⅱ 부산 울산 ⑪ 기능성화학소재 대전 충남 ③ 화장품뷰티 충북 제주 ⑫ 지능형기계 경북 대구, 대전 ④ 의료기기 강원 충북 ⑬ 에너지부품 광주 전북 ⑤ 기계부품 충남 세종 ⑭ 바이오활성소재 전남 전북, 강원 ⑥ 광‧전자융합 광주 대전 ⑮ 자동차융합부품 경북 대구, 울산 ⑦ 기능성하이테크섬유 대구 경북, 부산 ⑯ 차량부품 부산 경남 ⑧ 친환경자동차 전북 광주 ⑰ 나노융합소재 울산 경남, 전남 ⑨ 휴양형 MICARE 제주 강원 력권산업육성사업을 추진하였다. 2013년 7월 ‘HOPE 프로젝트’에서 인위적 광역경제권을 탈피하여 자율‧협력‧융합 에 기초해 지역산업을 육성키로 결정한 이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2014년 1월)으 로 제도 정비를 완료하고 경제혁신3개년계획(2014년 2월)을 통해 시‧도 간 협력사업을 선정‧지원키로 결정하였다. 제1차 지역경제위원회(2014년 3월)의 의결을 거쳐 14개 시‧ 도간 자율협의를 통해 산업생태계를 반영한 총 17개 경제협력권(시‧도별 3개 이내)이 선정되었다. 표 2-2-6 시‧도 경제협력권산업 선정결과(17개) 동 사업은 비수도권 14개 시‧도를 대상으로 2∼3개의 시‧도가 1개의 협력산업을 선정 하여 공동 육성하는 17개 경제협력권으로 구성된다. 협력권 내 산업생태계 육성 및 지 역 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분야 기업에게 기술개발 및 기업지원서비스 (시 제품제작‧디자인‧마케팅 등)를 병행 지원하고 있다. 협력시도는 각 시도별 산업생태계조사와 혁신자원조사 결과를 토대로 협력산업 내 중점 지원대상인 유망품목을 선정하다. 유망품목에 속하는 제품개발을 위해 5개 내외 의 연관 기업이 참여하는 비즈니스협력형 과제, 지역기업이 보유한 창의적 아이디어의 신속한 사업화를 위한 창의융합형 과제, 중소‧벤처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역주도형 과제를 지원하고 있다. 비즈니스협력형 과제는 개발제품의 핵심기업을 중심으로 전· 후방 연관기업 및 사업화 전문기관으로 구성된 비즈니스협력컨소시엄(Supply-Chain)을 대상으로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패키지로 지원한다. 창의융합형 과제는 지역기업이 보 유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협력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제품 개발을 지원 한다. 지방비로 지원되는 지역주도형 과제는 기업 밀착형 지원 및 기술역량 강화를 위 제2부 부문별 시책 ❙171 그림 2-2-4 세부사업 구성 및 지원대상(비즈니스협력형) < 세부사업 구성 > < 지원대상 포지셔닝 > 한 지역주도형 과제를 지원한다. 2015년은 1,642억원(국비 1,234억원, 지방비 408억원)을 지원하였고 2016년에는 282 억원이 증가된 1,924억원(국비 1,434억원, 지방비 490억원), 2017년에는 25억원이 증가 된 1,949억원(국비 1,456억원, 지방비 493억원)을 지원하였다. 이를 통해 2017년에는 629개의 기업이 참여하는 194개의 비즈니스협력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비즈니스협력형 과제를 지원하였다. 145개의 지역기업 및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54개의 창의융합형 과 제를 지원하였으며, 지역 내 433개 중소·벤처기업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175개의 지 역주도형 과제를 지원하였다. 이를 통해 2017년에는 1,151명의 신규고용 성과를 창출 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2단계 사업 개편을 통하여 2018년부터 지역의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할수 있는 6개 신 산업, 14개 협력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며, 실질적 협력이 가능한 시도 매칭을 통해 협력 효과를 제고하고, 지역 내 고용 및 매출 등 성과 창출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표 2-2-7 세부사업 유형별 추진내용 유형 사업목적 지원사항 출연금 기 술 개 발 비즈니스 협력형 (지정공모) 비즈니스 협력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유망품목의 개발·사업화 ▸과제당 연차별 10억원내외 ▸3년이내 지원 ▸중소·중견기업 컨소시엄 국비 100% 창의 융합형 (자유공모) 시도간 협력산업에 창의성을 접목하여 제품화 및 시장진출 가능성이 높은 제품 개발 ▸과제당 연차별 3억원내외 ▸3년이내 지원 ▸중소·중견기업 컨소시엄 지역 주도형 (자유공모)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지원을 통한 지역강소기업 육성 ▸과제당 연차별 4억원내외 ▸3년이내 지원 ▸중소·벤처기업 컨소시엄 지방비 100%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172❙ 그림 2-2-5 세부사업 구성 및 지원대상(경제협력형) < 세부사업 구성 > < 지원대상 포지셔닝 > (5)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비R&D) 동 사업은 17개 경제협력권 내 산업생태계 육성 및 지역 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 해 관련 분야 기업에게 기업지원서비스(시제품제작‧디자인‧마케팅 등)를 지원한다. 협력시도는 각 시도별 산업생태계조사와 혁신자원조사 결과를 토대로 협력산업 및 협력산업 내 중점 지원대상인 유망품목을 선정하였다. 협력산업 생태계 조성 및 지역 기업의 사업화·기술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 내 혁신기관을 중심으로, 지역기업의 사업 화 지원을 위한 경제협력형 과제, 기업 맞춤형 지원을 통한 신속한 사업화를 위한 사 업화신속지원 과제, 기술 및 재직자 역량강화를 위한 지역주도형 과제를 지원한다. 경제협력형 과제는 협력산업 전·후방 연관기업의 제품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화 전문기관을 통한 사업화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사업화신속지원 과제는 지역기업이 보 유한 창의적 아이디어가 신속히 사업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방비로 지 원되는 지역주도형 과제는 지역 기업의 기술 및 인력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 술 및 역량강화를 중심으로 지원한다. 2015년은 741억원(국비 457억원, 지방비 284억원)을 지원하였고 2016년에는 추경 20 억원이 증가된 761억원(국비 477억원, 지방비 284억원), 2017년에는 58억이 감소된 703 억원(국비 419억원, 지방비 284억원)을 지원하여 협력산업의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고 제2부 부문별 시책 ❙173 있다. 2015년부터 56개의 기업지원 과제를 통하여 896개의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1,378 건의 서비스를 지원하였고, 2016년에는 1,538개의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2,492건의 기 술 및 사업화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였다. 2017년에는 1,788개의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2,712건의 기술 및 사업화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여 580억원의 사업화매출과 135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2단계 사업 개편을 통하여 2018년부터는 지역기업 밀착형 지원을 강화하고, 성과관 리 전담과제를 도입함으로써 사업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표 2-2-8 내역사업 유형별 추진방안 유형 사업목적 지원내용 출연금 기 업 지 원 경제협력형 (지정공모) 협력산업 관련 타겟 기업군 중심으로 지원하고, 전후방 연관기업에 대한 포괄지원 ▸과제당 연차별 8억원내외 ▸3년이내 지원 ▸2개 내외 컨소시엄 국비 100% 사업화 신속지원 (정책지정) 창의적 아이디어가 신속히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개별기업 맞춤형 지원 ▸과제당 연차별 6억원내외 ▸1년이내 지원 지역주도형 (지정공모) 협력산업 연관기업 지원, 산업생태계 조성 지원 ▸기업수요에 따른 합리적 예산규모 ▸3년이내 지원 지방비 100% (6) 신산업창출을 위한 SW융합기술 고도화 본 사업은 예타 신청전 기획부터 진행된 과제로서14), 기획단계부터 2017년 SW융합 산업 5대강국 진입을 비전으로 설정(2012년 사업착수 기준)하였다. 이를 위하여 체계 적인 인프라 구축 및 SW융합 기반 및 응용‧상용화 R&D 계획을 추진하여 지역내 SW 융합거점을 구축하고, 핵심 중소기업 육성 및 융합 신산업을 창출하는 목표로 하는 사 업이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본 산업을 통하여 SW산업의 서울편중 문제해결 및 SW산업규 모 확대를 위하여 전략산업을 보유한 지역내 SW융합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 중 소SW기업 대상 관련 인프라 및 R&D지원을 강화하여 지역 내 SW융합 新시장 및 일자 14) 예비타당성 조사결과(2012년 9월 20일, KISTEP), B/C는 1.03, AHP는 0.705였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174❙ 리 등 창출 기여를 위해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그림 2-2-6 신산업창출을 위한 SW융합기술고도화 사업 기획보고서 중 그림 2-2-7 SW융합기술지원센터 조감도 및 층별 활용계획 2016년 SW융합기술고도화 주요 사업 성과로는 첫째, 지역 전통산업에 SW융합을 통 한 신산업 창출 및 지역거점 기반의 융합 SW 품질 보증 등 요구 해소를 위해 SW융합 기반이 우수한 대구 지역에 SW융합기술지원센터를 구축하고, 기업 지원을 통해 장비 활용률 56.16%, SW 테스팅 139개사, GS인증 43건, 품질시험 가상화서비스 162개사, SW품질컨설팅 80건 등의 성과를 창출하였다. 제2부 부문별 시책 ❙175 그림 2-2-8 2016년도 SW융합기술고도화 기반조성 사업 주요성과현황 두 번째 성과로는 2013~2016년까지 현장 수요를 기반으로 지역 중소SW기업 대상으 로 SW융합 기반기술에 지역산업을 융합한 기술개발 지원(44개 과제)을 통해 신규고용 창출 304명, 사업화율 53%, 논문 30건, 특허 76건, SW등록 40건, 기술이전 3건 등의 지 역SW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표 2-2-9 2013~2015년 SW융합기술고도화 기술개발사업 주요성과현황 (단위 : 억원, 개, 명, %, 건)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과제지원 지원과제수 6 25 30 20 지원금액 29.5 96 113.5 82.19 주요성과 신규고용 - 115 189 115 사업화율 - 24 53 50 논문 - 20 30 28 특허 - 16 76 49 SW등록 - 7 40 30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176❙ 본 사업은 2014년 지역발전사업 평가 A등급(지역발전위원회), 2015년 통합재정사업 (구)미래부 자체평가 우수(9개사업중 2위) 등 지역 SW산업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 심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신시장, 신산업을 계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한 성 과제고 노력에 주력할 것이다. (7) 지역SW산업진흥지원 지역SW산업진흥지원 사업은 정부의 지역 소프트웨어(이하 SW)산업 육성정책에 따 라, 1998년부터 소프트웨어 기업의 창업 지원을 위한 지역소프트웨어융합센터, SW품 질역량센터 등을 설치하고, 소프트웨어 및 멀티미디어 공용장비를 지원하는 등 인프라 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2006년 이후부터는 단순지원 사업에서 벗어나 성과·기업 중심 사업으로 개편하여 지역 SW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한 해외 마케팅, 네트워크 구축, 제 품 상용화 등 다방면으로 지원영역을 확대하였다. 표 2-2-10 지역SW산업진흥지원사업의 네트워크 구축 현황 지역소프트웨어 융합센터 IT특화연구소 지역SW품질 역량센터 19개 지역 IT‧SW산업진 흥/기업 전문 지원 지역내 기반산업과 연계한 IT․SW융합 R&D 지원 소프트웨어 품질관리, 테스팅 지원 기능 1998년∼계속 2006∼2012년 2011년∼계속 제2부 부문별 시책 ❙177 그림 2-2-9 지역소프트웨어산업 발전기여도 및 파급효과 (단위 : 억원, 개, 명) 구분 1998년 2014년 서울 지역 전체 서울 지역 전체 생산액 42,979 (94.5%) 2,485 (5.5%) 45,464 280,184 (74.7%) 94,995 (25.3%) 375,179 기업수 1,768 (83.9%) 3 40 (16.1%) 2,108 4,556 (55.2%) 3,691 (44.8%) 8,247 종사자수 41,623 (91.6%) 3,808 (8.4%) 45,431 115,907 (71.8%) 45,542 (28.2%) 161,449 이러한 지원정책을 펼친 결과로 지역 내 SW산업은 1998년 대비 생산액 38.2배, 기 업수 10.9배, 고용 12배 등 지속적인 성장을 하였다. 이러한 성장으로 서울과 지역 간 격차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SW산업은 서울에 편중되어 있어(생산액 74.7%, 기업수 55.2%, 고용 71.8%) 인프라 구축을 넘어 관련 산업의 생태계 조성 및 정착, 시 장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 SW산업 육성 정책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자료 :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원(KEA), 2014년 ICT산업실태조사 이에 19개 지역의 지자체 및 지역소프트웨어융합센터와 협력하여 SW기업들이 창업,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지역의 기반산업과 연계하여 SW융합 활성화 중심의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추진 중에 있다. 세부 분야로 지역SW기업 성장지원, 지역SW융 합 제품 상용화 지원, 지역SW품질 경쟁력 강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지역SW기업 성 장지원 사업은 지역 내 중소 SW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력양 성, 마케팅, 기술지원, 네트워크 등 지원하고 있으며, SW융합 제품 상용화 지원사업의 경우 지역 기반산업과 연계한 SW융합 신규 서비스 발굴 및 제품화를 위한 33개 과제 를 발굴‧지원하였다. 나아가 기업의 SW품질관리 체계와 제품 품질 향상을 위해 지역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178❙ SW품질역량센터에서는 테스팅, 컨설팅, 인증취득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책기획‧집행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 SW정책 로 드맵 수립, 지역 간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정책‧기술 최신동향 정보제공, 지원과제의 품질관리 지원 등을 실시함으로써 성과 창출에 주력하고 있다. 이상의 사업을 통해 2016년에는 국비 149억원을 투자하여 19개 지역의 636개 중소 SW기업을 지원, 수혜기업 매출 2.06조원(전년대비 12.7% 증가), 신규고용 1,235명, 전 문인증 259건, 소프트웨어인력양성 프로그램 1,675명 수료 등의 성과를 창출하였다. (8)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지방화‧분권화 추세에 따라 중앙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기획된 고용‧능력 개발정 책으로는 지역수요에 적합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역의 관점에서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추진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지역·산업맞 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은 2006년부터 실시했는데, 지역고용정책의 효과를 높이고 지역 간 고용기회의 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자치단체의 책임성 및 사 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2011년부터 민간단체 보조방식을 자치단체경상보조방식으로 변경하였으며, 지역고용위기에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용위기 단계별로 대 응계획을 수립(2014년 1월)하였다. 이에 따라 고용촉진특별구역(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통영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을 추진(2015년)하였다. 특히 2016년도부터는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을 신설, 중앙과 지역의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의 대규모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하는 혁신 사업을 발굴하였다. 이에 기반하여 지역의 전반적 고 용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지역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하여 해당 지 역의 자치단체 주도로 비영리법인(또는 단체)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고용촉진, 능력개발 등을 추구하는 다양한 사업으로 이루어진다. 취업준 비생, 퇴직자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 중심의 ‘일반사업’, 정부부 처 합동공모로 산업단지 내 기숙사 임차, 통근버스 임차지원 등 고용환경을 개선하는 ‘고용환경개선사업’, 고용위기 업종 및 지역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구조조정 지원 사업’, 광역자치단체 주도로 대규모 인적·물적자원을 투입하여 종합적으로 일자리 제2부 부문별 시책 ❙179 창출을 지원하는 ‘혁신프로젝트 사업’ 등이 있다. 2017년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사업의 사업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의 인구·고용·산업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역고용실천전략’의 수립이다. 자 치단체가 주도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지역고용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합의를 거쳐 발굴·수립한 10대 핵심과제는 지역의 중· 장기적인 고용창출을 위한 논의의 기반이 될 것이다. 둘째, 지역고용실천전략을 포함 한 다양한 논의, 사업기획·운영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과 능력개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고용관련 주체 및 전문가의 인적네트워크 형성을 촉진하였다는 점이다. 셋째, 지역고용주체들의 사업수행 역량이 전반적으로 상향 평준화 되었다는 점이다. 넷째, 지역의 고용서비스 및 직업훈련 시장이 확대되었다. 2017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전체 14,966명이 훈련에 참여, 80% 이상이 수료(12,623명)하고 50% 이상이 취·창업에 성공(7,711명)하는 등 그 성과가 우수하게 나타났다. 또한 교 육훈련을 받지 않고 취업상담, 컨설팅 등을 통해 취업하는 사례도 많아(17,553명) 지 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이 자치단체 내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다. (9)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란 자치단체장이 임기 동안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할 일 자리 목표와 일자리 대책을 공시하면 중앙정부가 그 대책을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함 으로써 일자리에 대한 지역의 관심도를 제고함과 동시에 지역 일자리 정책의 성과를 높이는 지역고용활성화 전략이다. 2010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2009년 12월) 및 제1, 3차 국가고용전략회의(2010년 1월 3일)에서 대통령께 보고함으로써 도입되었고, 2011년 들어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에 참여한 자치단체가 증가함에 따라 자치단체 스스로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을 강화하였다. 한편, ‘지역브랜드 일자리 경진대회’ 개최(2011년 8월 30일, 2012년 9월 5일), 지역 일자리정책 한마당’ 개최(2012년 3월 13 일, 2013년 3월 28일)를 통해 수상한 자치단체의 사기진작 및 우수사례의 공유ㆍ확산 에 이바지하였다. 2012년부터 전국 243개 모든 지방자치단체(광역 17, 기초 226)가 참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180❙ 여하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정책을 고용노동부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추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2013년부터는 ‘지역브랜드 일자리 경진대회’ 명칭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경진대회’로 변경하여 개최(2013년 9월 4일)하였고, 2014년도는 ‘지역일자리 정책한 마당’ 명칭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으로 변경하여 개최(2014년 3월 12 일, 2015년 5월 20일)하여 지역고용정책이 전국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 다. 세부 절차는 다음과 같다. 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고용심의회(지역노사민정협의체), 지 역고용전략 협의체 등 지역 내 고용관련 기구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구체적 인 일자리 목표와 대책을 수립하고 지역 언론, 자치단체 홈페이지, 주민대상 설명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공시한다. 이때 일자리 목표는 고용률 증가, 취업자 수 증 가 등 통계 조사를 통해 확인 가능한 공통 목표와 함께 일자리 인프라 구축, 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개선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분야별 목표를 수립하게 된다. 고용부에 서는 자치단체가 공시한 목표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컨설팅 을 제공하고, 우수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차년도 예산 관련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또한 수상한 자치단체의 사례를 한데 모아 발간·배포하는 등 우수사례 전파ㆍ공유 및 교 육의 기회로 활용한다.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가 도입된 이후 자치단체는 공시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자리 전담부서를 신설하거나 우수 인력을 보강하고, 일자리 관련 예산을 확대하거나 직원들에게 승진, 성과급 제공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지역 일자리 부문에 대한 인적ㆍ물적 투자가 증가하였다. 또한 자치단체에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일자리 사업추진 관련 인프라가 늘어나고. 일자리 업무 담당자의 역량이 향상하는 등 다양한 긍정적 영향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요인을 근거로 판단컨대, 2014년도에 고용률이 최초로 65%대를 넘어 서고(65.3%) 2016년도에 이어 2017년도에도 고용률이 지속 상승(66.1%→66.6%)하는 등 지역의 전반적인 고용률 상승, 실업문제 해소에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가 중요한 요 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향후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를 내실화하기 위해 지난 민선6기의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 추진 상 문제점 및 성과를 연구ㆍ분석하고 평가체계 등을 개선함으로써, 민선7 제2부 부문별 시책 ❙181 기 출범에 따른 지역일자리 목표 수립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컨설팅도 병행하여 자치 단체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 (10) 사회적기업육성(포괄보조금사업) 우리나라에 사회적기업이 등장하게 된 것은 1997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고용 없는 성장과 그로 인한 실업문제의 구조적 고착화, 소득불평등의 심화로 인한 일자리 양극 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면서부터이다. 더불어 저출산 고령화, 여성의 사회진출의 증가와 같은 사회구조적 변화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게 되었고 여성 의 사회진출에 따라 사적영역에서 제공되던 돌봄서비스의 사회화 등으로 인하여 새로 운 사회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사회서비스에 대한 공급확대를 통한 적극적 고용창출 전략으로 2003년부터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외환위기 시 추진된 공공근로사업이나 자활사업 등 정부재정지원 일자리사 업은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사 회적일자리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이라는 양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유럽형 사회적기업 제도 도입이 논의되었다. 그 결과 2007년 1월3일 사회적기 업 육성법이 제정되었으며, 2007년 7월1일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시행되면서 2007년 10 월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사회적기업이 등장하게 되었다. 2010년부터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자 치단체에서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사회적기업을 통한 일자리창출사업 등 다양한 재정 지원사업을 시작하였다. 그간 자치단체에서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을 시작한 이래 3,210개소를 예비사회적기 업으로 발굴․지정하였고 그 중에서 1,133개소를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였다. 또한, 작 년 한 해는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1,359개소의 사회적기업이 참여하여, 저소득 가정, 결혼이민자 등 취업 취약계층 6,412명에게 안정적 일자리 제공하였고, 그 결과 자치단체에서 일자리창출사업을 시작한 이래 사회적기업에서 5만개 일자리를 창출하 는 성과를 이뤘다. 사회적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사회적기업 종사자가 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054%(’10년)에서 0.143%(’16년)으로 높아졌고,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0.035%(’10년)에서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182❙ 0.158(’16년)으로 높아졌다. 그럼에도 여전히 그 비중은 낮은 편이다. 하지만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60.9%이고,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수혜비율이 60.5%임을 감안할 때 사회적기업이 취약 계층의 노동시장 통합문제와 사회서비스 배제 문제를 해결하는 주요한 패러다임이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표 2-2-11 추진성과 성과 (단위 명) 구 분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일자리창출사업 추진현황(지원인원) 6,412 7,551 8,998 11,983 11,725 12,384 (11) 선박관리산업 육성 지원 선박관리산업은 선원관리, 선용품 공급, 선박수리, 금융, 보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 는 전문 서비스산업으로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며, 다른 연관 해운산업에 대한 파 급 효과가 큰 산업이다. 따라서 선박관리산업의 선진화․세계화를 도모하고 일자리 창 출 및 국민경제의 발전을 이바지하기 위하여 선박관리산업의 육성·발전기반에 필요 한 지원을 하는 것이 선박관리산업육성 사업의 목적이다. 최근 세계 해운업의 경향은 비용절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박에 대한 소유 와 관리를 분리하고 있는 추세로서 선진 해운국인 유럽과 미국, 홍콩, 싱가폴 등은 다 양한 해운 정책과 제도를 통하여 선박관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우 리나라 선박관리산업은 선진 해운국에 비해 영세한 수준이며 국제화가 미흡한 실정으 로 1984년 선박관리업이 도입된 이후 2017년말 기준 420개의 선박관리업체가 등록되 어 있으나 대부분의 업체가 중소규모 수준에 머물고 있다. 2012년 7월 국내 선박관리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한「선박관리산업 발전법」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선박관리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시스템이 구축되었다. 현재 추진 중인 선박관리산업 육성지원은 선박관리전문가의 양성을 통한 전문역량강화, 복잡다 양한 선원 및 선박 등의 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경영비용 절감 및 적극적인 제2부 부문별 시책 ❙183 해외 마케팅으로 해외시장 확대에 목적을 두고 있다. 급변하는 해운환경에 능동적인 대처와 선박관리 업무의 전문성이 강화되는 세계적 추세에 부응하여 양질의 선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선박관리전문가 양성 시급함에 따라 2012년 선박관리산업협회를 교육기관으로 지정, 교육과정을 양성과정(7개 세부과 정)과 심화과정(7개 세부과정)으로 구분하여 2013년부터 매년 약 180명의 양성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세계적으로 금융기관의 선박보유량 증가와 국제협약의 복잡성으로 해운업이 소유와 경영으로 분리되는 추세에서, 선박관리산업 수요의 지속적 증가로 선박유치경 쟁이 가속화되면서 중소형 개별기업이 진출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 업계와 정부가 공 동으로 해외마케팅 활동 추진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013년과 2015년, 2016년에는 일본, 2014년과 2017년에는 그리스 등 상선을 많이 보 유한 해운선진국을 대상으로 해외투자 설명회를 적극 추진해 오고 있으며, 2017년말 기준 우리나라 선박관리업체의 선박관리척수 1,988척 중 1,206척의 외국적 선박관리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우리나라 선박관리 선박 수의 60.7%를 차지한다. 2018년에는 국내에서 해외 주요선주들을 초청하여 우리나라 선박관리산업 글로벌 시 장 진출을 위한 마케팅 행사가 개최될 예정이다. 선박관리산업은 향후 조선산업과 연계되거나 해운S&P(Sale and Purchase)산업 등과 도 연계 가능성이 높은 산업으로, 인적역량 강화, 해외진출 활성화 및 선진 선박관리 시스템 구축 등 산업성장 기반을 공고히 하고 국제경쟁력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성 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표 2-2-12 연도별 선박관리척수 (단위: 척,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선박관리척수 (외국선박비율) 2,020 (57.9) 2,048 (58.3) 1,946 (57.6) 1,985 (56.8) 2,015 (60.9) 1,9 88 (60.7) (12) 해외 통신사업자 인증랩 구축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184❙ 동 사업은 글로벌 이동통신사 및 네트워크 장비 제조사로부터 해외 인증 권한을 국 에서 획득하여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세계적 수준의 인증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 이다. 또한 수출형 모바일 융합 디바이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웨어러블, 사물인터 넷(IoT), 미래이동통신(5G)등 관련 산업 지속 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벤처 위주의 차세대 스마트 디바이스 지원체계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유럽, 중국 등으로 수출하는 글로벌 이동통신사 전용 디바이스에 대한 노 키아, 차이나 모바일 인증랩을 구축하고 인증권한을 획득하여 시험인증 서비스를 지원 하고 있다. 2015년 6월에 사업을 시작해서 2020년 5월까지 세계 Top 네트워크 장비사업자인 노 키아 인증랩 구축을 시작으로 이동통신사업자 시험인증 교두보를 마련하고, 중국 최대 이동통신사업자인 차이나모바일 인증랩 구축 및 유럽․중국 스마트 디바이스 및 다양한 IoT 기기 시험인증 서비스를 지원 할 계획이다. 2016년 7월 노키아 2G(GSM) / 3G(WCDMA), 2017년 5월 노키아 4G(LTE) 시험인증장 비 구축 완료 및 전문 기술교육을 통한 시험인증권한을 획득하여, 현재 노키아 2G, 3G, 4G에 대한 시험인증을 지원하고 있다. 2017년 5월 차이나 모바일 4G(LTE) 시험인증 장비를 구축하였으며, 2018년 5월 4G(LTE) 인터로밍(중국내 이동통신사업자간 연동) 시험인증 장비구축 및 2018년 6월 시험인증 권한을 획득하여 차이나모바일 4G 시험인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해외통신사업자(노키아) 시험인증을 통해 2017년(2017년6월~2018년5월) 기준 19건의 시험인증 지원을 하였고, 이에 해외 시험인증 대비 약 32억의 인증비용이 절감되었다. 장기 대기 및 부적합 시 추가 소요기간 2~3개월 최소화를 통한 제품 개발 기간 단축, 제품 출시 전 해외 현지 인증 시 발생할 수 있는 디자인 및 핵심 기능 정보 유출 방지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지역 내 산업기반인 정보통신, 전기․전자 등의 분야에서 해외통신사업자 인증랩 구 축사업을 중심으로 지역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재도약을 추진, 향후 전후방산업 연계효과를 통한 스마트 기기 산업 시장 확대에 따른 지역 중소기업들의 제품 경쟁력 강화와 해외시장 진출 지원, 지역 출신 시험인증 전문 인력 채용 등을 통한 다양한 일 자리 창출의 성과가 기대된다 제2부 부문별 시책 ❙185 (13) 지역공동체일자리(포괄보조금사업) 행정안전부의 재정지원 일자리 지원 사업은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저소득 노인, 다문화 가정, 장년 실직자 등 소득 및 재산기준이 일정수준 이 하인 취약계층에게 단기 지원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고용안정 및 생계를 지원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 영세 자영업자의 휴업·폐업이 증가하고, 취약계층이 늘어 남에 따라 서민생활이 급격히 악화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민생경제를 정상화하 고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희망근로사업」을 추진하였다. 2009년부터 2010년 상반기까지 실시된 희망근로사업에는 약 35만 명의 취약계층을 참여시켜 서민생활에 도움을 주었다. 「희망근로사업」이 종료된 후에는 급격한 고용시 장의 충격을 완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안정과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는 2010년 하반기 5만 명, 2011년 5만 명, 2012년 3만 명, 2013년 3만 명, 2014년 2만 명, 2015년 1만6천 명, 2016년 1만3천 명이 참여하는 등 2016년까지 약 20.9만 여명이 참여하였다. 2017년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총사업비 42,344백만 원(국비 50%, 지방비 50%) 을 투입하여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자를 참 여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연인원 8천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3월부터 10월까지 상·하반기 각각 4개월씩 나누어 실시한 결과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쪽방 촌 주민 등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11,638명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 여 생계안정에 기여하였다. 또한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 제공으로 경제의 선순환을 유도하고 취약계층의 생 활안정과 자립기반을 마련하여 기초생활수급자로의 전락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한편, 취약계층이 지역공동체 일원으로서 저소득층 집수리사업 등 주거환경 개선과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등 다양한 지역현안 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 지역공동체 회복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8년에도 생산성·지속성·공동체성 제고를 위한 주민 공동작업장 육성(마을공 방, 공동작업장) 강화를 통하여 기술습득 및 민간취업 기반을 마련하고, 참여자의 근로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186❙ 구분 주요제도 및 세부내용 1993 「공업발전법」에 의거 사업 시행(4년제 지방대학만 참여) 1996 중소기업청 개청으로 사업 이관 1998 전국컨소시엄제도 신설 : 사업참여 대상을 전문대학, 연구기관까지 확대 2004 주관기관 자체평가제도 도입 : 과제선정시 자체평가 20% 반영 2005 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 산학연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신청․접수 기관을 대학에서 중소기업청으로 전환 대학 실험․실습실을 [산학연협력실]로 지정하여 기술개발과 취업연계를 통한 인력양성을 시범 추진 2007 현장애로 과제와 기술혁신형로 구분 지원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사업 개선 의욕 고취를 위하여 중소기업 참여자 지원금 개선을 통한 임금인상, 청년 일자리 창출 을 위한 목표설정 등 청년 참여 확대에도 노력할 예정이다. 표 2-2-13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수 (단위:명, 백만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총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수 (포괄보조사업, 국비) 20,080 (28,616) 16,226 (23,952) 13,402 (22,152) 11,638 (21,172) 61,346 (95,882) (14) 산학연협력기술개발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은 중소기업이 대학ㆍ연구기관의 우수인력, 장비 등을 활 용하여 공동으로 현장애로기술을 해소하고 신기술, 신제품을 개발함으로써 중소기업 의 기술혁신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1993년부터 시작된 우리나라 중소기업 산학연 협 력사업의 효시라고 할 수 있다. 올해로 26년째 이어져오고 있는 산학연 사업은 현재까지 특허출원 건수 5천여건, 기술개발 3만여건 등을 지원하여 국내 중소기업의 R&D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고 매출증대에도 크게 기여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표 2-2-14 중소기업청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의 정책 변천과정 제2부 부문별 시책 ❙187 구분 주요제도 및 세부내용 2008 단기 위주의 현장애로 과제의 단계적 축소 및 선도형 과제 도입 국제산학연협력 R&D과제 신설 2009 선 기획 - 후 지원과제 도입 전자협약시스템 도입(처리기간 단축 30일→ 10일) 2011 창업기업(창업 5년 이내) 전용 R&D신설 2012 지역과제를 “창업”, “첫걸음”, “일반”과제로 개편하여 진행 2013 건강관리시스템 도입 저변확대형으로 개편됨에 따라 전국과제 및 기업부설연구소 사업 폐지 “첫걸음”과 “도약”과제로 개편 연구마을 사업 시범운영 2014 자율편성형 산학협력기술개발사업(첫걸음, 도약) 시행 기업부설연구소 사업 부활 2015 자율편성형 예산 배정 확대 연구마을 신청자격 기존의 대학에서 연구기관으로 확대 2016 주관기관 변경 : 대학ㆍ연구기관 → 중소기업 기술바우처 제도 도입 사업화 지표 강화(사업성의 고용지표, 수출지표 설정) 2017 “첫걸음”, “도약”, “전략”협력 내역사업으로 개편 전략협력 내 “지역 유망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설 연구장비공동활용 지원사업 편입 2013년 중소기업청 R&D지원사업에 대한 전면 개편을 실시한 결과, 산학연공동기술 개발사업과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사업이 통합되었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없는 중소기업의 R&D역량을 강화하는 첫걸음R&D와 연구역량이 미흡 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도약R&D 사업이 신설되었다. 2014년에는 국가연구개발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출연연의 중소기업 지원확대 및 산업별로 특화된 연구기관의 참여를 위한 산연전용과제를 신설하여 현재까지 763억원, 616개 과제를 지원하였고 묶음예산 지원방식을 통해 연구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 하여 성과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자체 R&D 인프라를 구축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이 연구기반을 갖춘 대학 내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고 이를 집적하는 형태의 연구마을 사업을 2013년에 시작하 여 현재까지 695억원, 834개 과제를 지원하였으며, 중소기업의 지역별, 산업별 분포등 을 고려한 26개 거점형 연구마을을 구축하여 중소기업 R&D특성화를 추진하였다. 2016년 하반기부터는 수요자 중심의 산학연 R&D 수행을 위해 주관기관을 대학ㆍ연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188❙ 구기관에서 중소기업으로 개편하였고, 기업의 의사결정권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바우 처제도를 시범 도입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 R&D에 있어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은 기술력이 상대적으로 열악 한 중소기업이 공동R&D를 통해 기술력을 확보하고 독자적인 R&D 수행이나 한 단계 높은 정부R&D로 갈 수 있는 바탕이 되는 사업으로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여 중소기 업 기술혁신에 밑거름이 되도록 계획 중이다. (15) 창업인프라지원 정부는 참신한 아이디어와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으나 사업화 능력이 취약한 예 비창업자 및 창업초기 기업에게 사업공간을 제공하고, 전문 인력을 통한 보육지원을 통해 성공적인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98년부터 창업보육(Business Incubating)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17년 말 전국에 262개 창업보육센터(대학 195, 연구소 16, 정부/지자체 10, 기타 등 41)가 지정되어 운영 중이며 기술창업의 산실 및 창업지원의 핵심수단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표 2-2-15 창업보육센터 운영 주체별 지정 현황 (단위:개) 합 계 대 학 연구소 정부/지자체 공공기관 기 타 262 195 16 10 11 30 표 2-2-16 창업보육센터 지역별 지정 현황 (단위:개 구 분 서 울 경기 인 천 세 종 대 전 충 남 충 북 대 구 광 주 울 산 부산 경 남 경 북 전 남 전 북 강 원 제 주 계 BI수 33 51 5 3 14 15 15 12 12 1 17 17 22 12 15 14 4 262 2017년에는 9개 BI를 신규지정 하였으며, 5개 BI에 일반건물의 BI전환, 노후시설 개 제2부 부문별 시책 ❙189 선(리모델링) 등의 30억원을 지원하여 보육공간 확충 및 환경개선을 추진하였다. 또한 창업보육센터 운영을 위한 창업보육전문매니저 인건비 및 교육훈련비, 입주기 업 사업화 지원비 등 운영비 103.6억원과 창업보육센터별 보육역량 강화 및 입주기업 의 창업성공률 제고를 위한 교육, 멘토링, 마케팅, 제품화 지원 등 자율 보육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하여 사업비 80억원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결과 2017년 262개 BI에 입주한 계속기업(5,907개)은 평균 매출액 40.5% 및 평균 고용인원 18.7%가 증가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표 2-2-17 창업보육센터 계속입주기업 운영성과 (단위:개, %)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계속 입주기업 3,140 3,718 4,089 3,915 4147 평균 매출 증가율 27.9 34.7 42.3 33.4 40.5 평균 고용 증가율 14.1 20.3 21.9 20.3 18.7 아울러, 창업보육센터의 운영내실화를 위해 평가체계 재정비를 통한 창업보육센터 간 경쟁력 향상을 유도, 운영이 부실하거나 성과가 미흡한 창업보육센터에 대해서는 지정취소 또는 지원중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보육과 투자를 연계하는 창업 보육센터의 액셀러레이터 전환을 촉진하여 창업보육센터의 보육역량강화 및 선진화된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림 2-2-10 창업인프라 사업 프로그램 창업보육센터 건립지원 입주기업 보육프로그램 (교육) 사업화 지원 입주기업 제품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190❙ (16) 창의산업거점기관지원 창의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은 지역의 신산업 창출과 고부가가치화를 위하여 창의 관련분야(바이오, 나노, 에너지, 기계, 로봇, 자동차, 항공, 전자․전기 등) 산업경쟁력 향 상의 지원기반이 되는 지역산업기술거점기관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의 창의 신산업 육성 및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 사업은 기술 개발과 기반조성의 두 분야로 구성되며, 기술개발은 전국단위 공모를 통한 지역 신산 업·주력산업분야의 경쟁력 있는 기업을 선정하여 제품화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기반조성의 경우에는 지역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연구기관 등이 지자체가 제 공하는 부지 혹은 유휴공간에 건축 및 장비를 구축하여 테스트베드, 시험인증, 기술개 발지원 등을 기업에 지원한다. 2016년부터 광역경제권거점기관지원사업(단위사업) 내 R&D 예산 과목 구조가 산업 분류와 사업유형이 혼합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사업관리 효율화를 위해 3개 세부사 업(창의, 시스템, 소재)으로 재편되어 추진되었다. 2017년 기준으로 28개 내역사업에 796억원 투자하였다. 기술역량이 취약한 지역 중소기업에 장비 등의 인프라 및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여 사회·경제적 성과 제고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여 우수한 성과를 도출하였다. 센터 건축을 토대로 구축된 장비 를 활용하여 기업지원 및 애로기술 해결, 연계협력 강화, 사업화 지원 등의 성과를 도 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역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사업화를 활성화하였다. 그 리고 지역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으로 지역기업의 기술역량 확보와 제품 화 및 시장진출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매출증대,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하였다(2017년 192명). 향후에도 기반조성을 통해 지역기업의 기술개발·사업화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술지원 서비스를 통해 기업의 지속성장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 그리고 기술개발을 통해 지역특화산업과 연계된 기술개 발을 지원하여 지역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제고하고 사업화를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에 기여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사업별․분야별 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사업의 성과목표 달성 방안, 사업 추진방향, 사업간의 연계성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사업을 제2부 부문별 시책 ❙191 효율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그림 2-2-11 창의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추진체계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소위원회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위원회, 평가위원회 (과제기획전담팀 별도) 기술개발 기반조성 (17) 소재부품산업거점기관지원 소재부품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은 소재부품 분야 산업경쟁력 강화 기반이 되는 연 구기반시설을 지역거점센터를 통해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산업기술 혁신역량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동 사업은 지역산업 거점기관 조성을 통해 연구시설, 장비 등의 인프 라를 구축하고, 기술개발에 필요한 인프라의 독자적 구축이 어려운 소재부품 관련 중 소기업에게 시제품 제작, 시험, 인증 등의 기술서비스를 제공한다. 2014년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비 지원을 받고 있던 지역성장기반구축사업, 뿌리산업경쟁력강화지원사업 등 출연연 수행사업(일반회계)을 광역경제권거점기관지 원사업의 세부사업으로 이관 후, 2016년 사업의 목적성 및 추진관리의 체계성 제고를 위해 사업구조가 산업유형별로 통합 재편되어 소재부품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시스템 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창의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으로 재편되었다. 2017년에는 소재부 품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12개 내역사업에 434억원의 국고를 투입하였다. 그간 지역의 신성장동력 창출과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를 위하여 지역에 연구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기업지원을 통하여 새로운 지역 클러스터를 구축함으로써 우수한 성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192❙ 과를 거두었다. 기업수요에 부합하는 장비구축으로 구축장비 활용이 증대되고, 기업지 원 활동이 다각화, 활성화되어 기업 성장 및 경쟁력 제고 및 제품화에 기여하였다. 2017년 기준으로 장비공동활용기관수와 장비가동률은 2014년 대비 각각 205% 및 35% 증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간 기술개발과제를 통해 지역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기술 개발 지원으로 제품화 및 시장진출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매출증대,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향후 내역사업의 다양한 성과창출을 위해 지속적인 성과목표의 효율성 검토 및 지 역 및 전국의 관련 중소중견기업들이 구축된 장비를 적극 활용해 기술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도록 인프라 활용을 강화할 예정이다. 그림 2-2-12 소재부품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추진체계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소위원회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위원회, 평가위원회 (과제기획전담팀 별도) 기술개발 기반조성 (18) 시스템산업거점기관지원 시스템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은 국가기간산업인 시스템 분야(기계, 로봇, 자동차, 항 공, 전자․전기, 조선, 해양플랜트 등) 산업경쟁력 향상의 지원기반이 되는 지역산업기술 거점기관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의 시스템 신산업 육성 및 중소·중견기업의 글로 벌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 사업은 기술개발과 기반조성의 두 분야로 구성된다. 기술개발은 전국단위 공모를 통한 지역 신산업·주력산업분야의 경쟁력 있 는 기업을 선정하여 제품화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기반조성의 경우에는 지역기업 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연구기관 등이 지자체가 제공하는 부지에 연구 및 시생산 제2부 부문별 시책 ❙193 1 로봇비즈니스벨트조성 13,040 2 차세대건설기계부품특화단지조성 29,440 3 High-Tech 베어링산업 기반구축 5,000 4 3D 휴대용 스캐너 개발 2,000 5 차세대 조선·에너지부품 3D프린팅 제조공정 연구센터 구축 1,000 6 에어가전(ACE) 혁신지원센터 구축 2,000 7 레저선박 부품․기자재 고급화 기술 기반구축 754 8 항공분야 극한 전자기 환경 극복 기술 시험평가 기반 구축 2,000 9 IoT기반 해양도시관리 실증 클러스터 구축 1,500 10 차세대 생명․건강산업 생태계 조성 1,440 11차세대 정형외과용 생체이식 융합의료기기산업 지원 센터 구축 2,480 12 지능형기계 기반 메디칼 디바이스 융복합 실용화 1,033 13 4D 융합소재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 1,500 14 중대형 상용차부품 글로벌 경쟁력강화 1,425 15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ADAS) 플랫폼 구축 2,200 16 글로벌 EV 폐배터리 재활용센터 구축 2,000 17 이차전지 신소재 융합 실용화 촉진 1,500 18이차전지관리시스템(BMS) 산업육성을 위한 기업지원 기반구축 1,500 19 엔지니어링설계지원센터 구축 적정성 조사 100 등을 위한 시설을 건축하고, 지역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장비를 시설물에 구축하여 테 스트베드, 시험인증, 기술개발지원 등으로 기업을 지원한다. 2016년부터 광역경제권거점기관지원사업(단위사업) 사업관리 효율화를 위해 3개 세 부사업(창의, 시스템, 소재)으로 재편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시스템산업거점기관지원사 업은 2017년 기준으로 19개 내역사업에 719억원 투자하였다. 표 2-2-18 시스템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내역사업 (단위: 백만원) 기술역량이 취약한 지역 중소기업에 장비 등의 인프라 및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여 사회·경제적 성과 제고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여 우수한 성과를 도출하였다. 센터 건축을 토대로 구축된 장비 를 활용하여 기업지원 및 애로기술 해결, 연계협력 강화, 사업화 지원 등의 성과를 도 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역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사업화를 활성화하였다. 그 리고 지역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으로 지역기업의 기술역량 확보와 제품 화 및 시장진출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매출증대,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하였다. 특히 지역 일자리 창출에 있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2014년 70명, 2015년 171명, 2016년 185명, 2017년 376명). 또한, 지역내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194❙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지역거점사업심의위원회 (신규사업 타당성 심의) 지역사업종합심의위원회 (연도별 추진계획 심의) 평가위원회 (신규・연차・최종・특별평가) 전 담 기 관 (한국산업기술 진흥원(KIAT)) 기술위원회 (과제기획, RFP검토) 기 반 조 성 (수행기관: 연구기관, 비영리재단법인 등) 기 술 개 발 (수행기관: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 대학과 관련분야 및 재직자 재교육을 위한 교과목 개설・운영 등을 통해 지역사회 공 동체 이익 등 상생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에도 기반조성을 통해 지역기업의 기술개발·사업화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술지원 서비스를 통해 기업의 지속성장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 그리고 지역특화산업과 연계된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지 역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제고하고 사업화를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한 다. 마지막으로 사업별․분야별 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사업의 성과목표 달성 방안, 사업 추진방향, 사업간의 연계성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 영할 예정이다. 그림 2-2-13 시스템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추진체계 (19) 석유화학공정기술교육센터구축 석유화학 산업은 생산액 132.6조원(2016년 국내제조업 3위), 무역흑자 63억 달러 (2017년 3/4분기)를 기록한 국가 기간산업으로써 우리 경제·산업발전을 주도하고 있 으며, 석유화학업계의 안전사고는 수출 및 무역흑자에 치명적 손실로 직결된다. 최근 화학물질에 의한 화재, 폭발, 누출사고의 잇따른 발생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 안 전·예방’ 실현이 대두되고 있고, 화학분야 기술인력은 부족률 3.5%(평균대비 1.5배), 제2부 부문별 시책 ❙195 부족인원 4,483명(평균대비 2배)으로 12대 주력산업 중 인력공백이 심각한 편에 속해, 현재 석유화학산업의 중심인 베이비부머 세대의 대거 정년퇴직에 대비하여 체계적 교 육을 통한 숙련인력 양성이 시급한 상황이다. 석유화학공정기술교육센터구축사업은 이러한 석유화학산업분야의 숙련기술인력 부 족으로 인한 공정운전 안전사고 예방과 중소기업 중심 전문인력 육성 지원을 목적으 로 2015년 5월부터 한국폴리텍대학 울산캠퍼스가 추진하고 있다. 동 사업은 2019년 4 월까지 총 4년간 사업비 250억원(국비 150억원,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담금 100억원) 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교육센터 및 장비 구축,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구성되어 있 다. 2015년 당초 지원예산은 지역발전특별회계인 ‘광역경제권거점기관지원사업’ 내 에 ‘석유화학공정기술교육센터구축사업(R&D)’으로 추진되었으나, 2016년 사업의 특 성을 고려하여 비R&D사업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인 ‘산업기반시설안전관리지 원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재편되었다. 현재 조선산업 위기로 지역 경제 위축이 우려되어 석유화학 업종으로의 전환을 지 원하기 위해 석유화학공정기술교육센터 조기 구축을 추진 중이며, 현재 교육센터 건축 공사를 완료하여 기 구축된 교육훈련장비를 이전 설치 예정중에있다. 향후 장비 구축 및 교육프로그램개발이 완료되는 2019년 3월 정식개원 예정으로, 2020년부터는 신규인 력 年 300명, 재직자 교육 年 1,000명의 인력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석유화학산업분 야의 관련 교육기관이 전무한 상황에서 석유화학공정기술교육센터구축을 통해 우수한 자질과 역량을 보유한 기술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석유화학산업 기술인력 순력도 제고를 통한 플랜트 대형사고 예방 및 기업체 수요에 맞는 인력양성 지원 등 종합전문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20) 권역별신산업육성사업(R&D) 권역별신산업육성사업은 권역별 전략산업 육성을 통해 신성장 산업기반 마련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수소연료전지차(FCEV) 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Hub 구축, 운전자 관여 없이 차량이 가속, 조향, 제동을 모두 수행(level3) 하기 위한 자율주행의 핵심부품 개발 및 이를 적용한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 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196❙ 1 자율주행자동차핵심기술개발 8,882,000 2 수소연료전지차부품실용화및산업기반육성 5,667,000 합계 14,549,000 동 사업은 기술개발과 기반조성의 두 분야로 구성된다. 기술개발은 전국 단위 공모 를 통해 경쟁력 있는 기관을 선정하여 핵심기술 및 사업화 개발을 지원한다. 기반조성 의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업체의 수소연료전지차 부품시장으로 진입을 위한 새로운 생 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지자체가 제공하는 부지에 부품시험평가센터를 구축하고 연구 및 평가장비를 설치하여 테스트베드, 평가지원, 기술개발지원 등을 통해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동 사업은 2016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2017년부 터 2개 내역사업으로 추진되었다. 2017년 기준 2개 내역사업에 145.5억원을 투자하였 다. 표 2-2-18 권역별신산업육성사업 내역사업 (단위: 천원) 국가 주력산업인 자율주행차 및 수소연료전지차 기술개발 역량 확보를 위한 핵심 기술개발 지원 및 장비 등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투자 촉진을 유 도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7년 기술개 발을 지원(자율차 11개 과제, 수소차 17개)하여 특허출원 10억원당 1.58건, 신규 고용 인력 10억원당 5.15명의 성과를 창출하였다. 특히 충남 지역소재 기업의 신제품 개발 에 대한 불확실성 완화 및 비용부담을 경감시키는데 기여하였으며, 대구 지역 내 미래 자동차 테스트베드 구축을 통해 자율주행자동차 기술개발 기업들의 대구 지역으로의 이전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향후에도 자율주행자동차 및 수소연료전지차 관련 기업의 기술개발·사업화 활동 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술지원 서비스를 통해 기업의 지 속성장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 동 사업을 통해 글로벌 완성차들의 수소연료전지차 양산 계획에 적극 대응하고, 미래자동차의 자율주행차로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여 자율주행 실현을 위한 핵심부품 및 시스템 개발을 통해 기업의 고부 가가치 실현을 위해 기여하고자 한다. 제2부 부문별 시책 ❙197 그림 2-2-14 권역별신산업육성사업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전 담 기 관 평 가 위 원 회 주 관 기 관 (총 괄 책 임 자) 참여기관1 (실시시관) 참여기관N (실시기관) (21) 조선해양산업 활성화 기반조성 2016년 6월 정부는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였다. 조선업체와 근로자 뿐만 아니라 조선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지역경제도 함께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 상되었으며, 그 지표의 하나로 지정 당시 울산, 경남, 부산, 전남 등 조선업이 밀집된 4 개 시·도의 전년대비 수출 감소폭이 타 시·도보다 월등하게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정부는 조선업 의존도가 큰 울산에 대한 지역경제대책의 일환으로 조선해양산업활성화기반을 위한 전시컨벤션센터의 건립을 지원하게 되었다. 울산은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산업의 글로벌 기업이 입지해 있는 산업도시로서 이들 기업과 관련한 전시·컨벤션 산업 수요가 큰 편이나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 인프라 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다. 울산광역시는 2013년 7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전시시설 건립계획에 대한 타당성 을 인정받고, 2015년 10월 행정자치부로부터 중앙투자사업 1단계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후15), 2016년 설계 공모를 통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2016년7월∼2017년7월), 이후 2017년 11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중앙투자사업 2단계 심사를 통과하여, 2017년 12 월 시공 계약을 체결하여 착공을 하게 되었다. 15) 2015년 제4차 지방재정 중앙 투자사업 심사결과 알림(2015.10.30. 행자부→울산 시), ‘실시설계 완료 후 계약체결 이전에 2단계 심사 이행’의 조건부 의견을 통보함.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198❙ 표 2-2-19 중앙투자사업 2단계 심사 결과 주요 내용 사업기간 사업 규모 재원조달계획(억 원) 심사결과 2016 - 2020 - 부지 43,000㎡ - 연면적 42,982㎡ - 지상3, 지하1 - 전시장, 컨벤션홀, 주차장 등 - 계 1,678 - 국비 280 - 시도비 1,298 - 지방채 100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반영 - 동 센터의 운영시 유지관리비용이 최소화되도록 시 설임대, 다양한 전시사업 개최 등 구체적인 운영활 성화 방안 마련 -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위탁운영 등 구체적인 조직 및 인력운용 방안 마련 동 사업에 대해 설계와 공사는 울산시가 주관하고 보상(부지매입)은 울산시와 울산 도시공사 간 계약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전시컨벤션센터의 조직․인력 운용은 울 산시가 울산도시공사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계획하여, 2020년 12월 준공, 2021년 운영 계획으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다. 한편, 동 사업에 대해 울산시가 2012년 한국컨벤션전시산업연구원을 통해 실시한 타 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결과16)에 따르면, 순현재가치 41억원, 편익/비용 비율 1.02, 내부수익률 5.76%로 나타나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2-2-19 타당성조사 경제성 분석 결과 (단위:백만원) 총비용의 현재가 총편익의 현재가 순현재가치 (NPV) 편익-비용비율 (B/C ratio) 내부수익률 (IRR) 191,058 195,169 4,111 1.02 5.76% 또한 2017년 8월 울산시가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중앙투자심사 신청 자료에 의하면, 동 사업의 일자리 창출효과는 4,552명으로서, 사업추진시 고용효과 1,312명, 향후 운영 시(30년간) 고용효과 3,240명으로 조사되었는 바, 동 사업을 통해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의 회복을 기대해 볼 수 있다. 16) 조사기관 : 한국컨벤션전시산업연구원, 조사기간 : 2012.2.~7.(5개월간) 제2부 부문별 시책 ❙199 표 2-2-20 일자리 창출 효과 구분 사업 추진에 따른 고용효과 향후 운영에 따른 고용효과(30년간) 예산액(억원) 1,236 2,034 총고용(명) 1,312 3,240 10억원당 고용(명) 11 16 고용 효과 산출 내역 □ 고용효과: ① + ② = 1,311.7명 ① 직접고용효과 - (전시컨벤션센터 건축 관련 지출항목에 인건비가 일괄 포함) 0.0명 ② 간접고용효과 - (공사비, 용역비, 감리비, 기타비용) 1,311.7명 ※ 토지 보상비 등(442억원)은 고용효과 분석에서 제외 □ 고용효과: ① + ② = 3,239.8명 ① 직접고용효과 - (인건비(30년간)=상용임금+복리후생비+퇴직급여 +기관부담금) 1,294.0명 ② 간접고용효과 - (관리운영비, 기타경비) 1,945.8명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200❙ 제2절 지역투자 촉진 기반 확대 1. 기업의 지역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강화 (1) 지역투자촉진 1) 기업 지방이전 촉진 1999년부터 세제‧금융 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는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대책'을 시행 하였으나 그 효과가 미흡하였다. 이에 정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발전적 분업구조 형성과 상호협력을 통한 지역 간 동반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 로 이전하는 경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 하여 마련된 지원기준을 근거로 재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수도권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해 온 기업으로서(부동산업, 소비성서 비스업, 건설업은 제외)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원한다.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지원보조금 종류는 입지보조금, 설비투자보조금이 있다. 2004 년부터 2017년까지 593개 기업의 지방이전을 유치하기 위해 총 5,827억원(국비)의 지 방이전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이를 통해 총 11조 694억원의 지방투자와 34,846명의 신규고용(계획기준)을 창출했다. 표 2-2-21 지역투자촉진보조금 지원절차 해당지자체에 보조금 신청 ⇨ 보조금신청서 검토 ⇨ 산업부에 보조금 신청 ⇨ 신청서 검토 및 보조금 지급 지방투자기업지자체지자체산업통상자원부 ⇨ 보조금 지급 (국비+지방비) ⇨ 지방이전/ 투자이행실적 보고 ⇨ 이행여부 확인 및 실적 보고 ⇨ 실적보고서 확인 지자체지방투자기업지자체산업통상자원부 제2부 부문별 시책 ❙201 그림 2-2-15 지방이전투자 지원과 지방 신·증설투자 지원 비중 * 신증설 기업, 국내복귀기업, 개성공단 입주기업지원 등 지원대상에 구분없이 동일한 절차 적용 2) 지방 신‧증설기업 지원 종전에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이전보조금, 법인세 감 면, 종전부지 매입지원, 금융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해왔으나, 지방에 소재한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이 부족하여 투자 및 고용 유인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2011년부터 비수도권 소재 지방기업에 대해서도 신규투자를 통한 고용을 창출한 경우 신‧증설 보조금을 지원하여 지역의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생산 증대의 선순환을 도모하고 있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405개 지방 신·증설기업에 4,643억원(국비)을 지원함으로써 8조 7,404억원의 투자를 유도하고, 16,243명의 신규고용(계획기준)을 창출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했다. 또한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지원이 수도권 인접지역으로 집중되었던 것에 반해 기업 의 지방 신‧증설 투자에 대한 지원은 그 외 지역에서 많이 이루어져 수도권 인접지역 과 그 외 지역간 지원규모 격차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202❙ 그림 2-2-16 수도권 인접지역과 비인접지역의 지원실적 비중 구분 ‘11 ‘12 ‘13 ‘14 ‘15 ‘16 ‘17 인접 지역 건수 37 41 22 11 17 23 33 금액 436 419 309 155 265 306 706 비인접 지역 건수 85 85 76 78 70 58 60 금액 641 769 752 691 848 886 728 3) 국내복귀기업 지원 2012년 하반기부터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U턴 기업)에 대해서도 지방투자 촉진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보조금 지원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중에서 해외사업장에서의 상시고 용인원 30명 이상인 중소‧증견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2017년까지 39개 국내복귀기업에게 199억원(국비)을 지원하여 1,774억원의 지방투자 를 유치하고, 2,154명의 신규고용(계획기준)을 창출했다. (2) 투자유치기반 조성 투자유치기반 조성사업은 외국인투자유치를 통한 첨단기술 도입, 일자리 확보 등의 효과를 창출하여 우리나라 산업기반 고도화 및 지속적 경제성장을 도모하고자 「외국 인투자촉진법」에 의거 1994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토지매입, 현금지원, 투자유치활 동 등을 지원한다. 외투기업의 높은 지가부담을 완화하여 국내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 제공하고, 고도기술 수반 및 고용창출 효과가 큰 전략적 프로젝 트 유치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주한상의 간담회, 외투기업 경영실태 조 사, 정책연구용역 등을 통하여 외국인투자유치 현황을 점검, 이를 제도 개선 및 예산 에 반영하고 있다. 제2부 부문별 시책 ❙203 표 2-2-22 2017년 외국인투자유치사업 지원 내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원금액 시행기관 지원형태 부지매입비 41,474 산업통상자원부 직접수행 현금지원 4,126 산업통상자원부 민간보조 투자유치활동비6,488KOTRA, 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 등민간보조 임대료지원11산업통상자원부자치단체보조 국내복귀기업지원300KOTRA 유턴기업지원센터 등민간보조 정책연구비 등241산업통상자원부직접수행 합 계52,640 2017년에는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총 526억원이 지원되었다. 분야별로는 외투기업의 지가부담을 완화하여 국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부지매입비 415억원, 전략적 프로젝 트 유치를 위해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현금으로 제공하는 현금지원 41억원, 투자유치 단 파견, 투자가 초청, 투자환경 개선 등 투자유치활동비로 65억원이 지원되었으며, 정 책연구용역 및 국내복귀기업지원 등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적극적 투자유치 활동의 결과로 2017년도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229억 불 로 사상 최대의 실적을 달성하였다. 이는 기존 최고 실적이었던 2016년 213억 불 대비 7.7% 증가한 성과이다. 표 2-2-23 2010∼2017년 외국인직접투자 실적(신고기준) (단위 : 백만달러)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13,071 13,673 16,286 14,548 19,003 20,909 21,299 22,943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4차산업혁명” 관련 투자 확산, 국 내 대기업과의 가치사슬(Value-chian) 형성을 위한 합작투자 증대에 기인한 것으로 평 가가 가능하다. 또한 고위급(장차관) IR 등 적극적 투자유치활동이 한국에 대한 불확실 성을 해소하여 역대 최대실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하였다. 이외에도 외국인투자기업 경 영자 간담회, IKW(Invest Korea Week), 외국기업 채용박람회 등을 통해 외투기업의 한 국경제에 대한 기여도를 적극 홍보함으로써 증액투자를 유인한 것이 성과로 이어졌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204❙ 평가할 수 있다. 2018년에는 미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 보호무역주의 확산,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금리인상 추세 등 투자유치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나,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경제의 완만한 성장세와 한반도의 지정학적 긴장이 점차 완화되고 있는 긍정적인 요인도 있다. 특히, AI·클라우드·빅데이터·로봇·바이오시밀러 등 4차산업혁명과 연관된 외국인투자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국내 유망 스타트업·벤처기 업을 육성하기 위한 외국인투자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은 외국인투자의 국내경제 기 여도 한층 성장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정부는 4차산업혁명 대비 투자자 타겟 팅 및 소싱을 강화하고, 성과중심의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며, 지속가능한 외투기업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3) 개성공단입주기업 투자촉진 한시지원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남북관계 영향과 같은 외부적 환경요인에 따라 생산활동이 중 단되는 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방에 백업공장 구축을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었 다. 이러한 요구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거, 협력사업 승인을 받거나 신 고 수리를 통해 개성공업지구에 설립한 기업 중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에 대한 지원을 2014년부터 시작하여 당해연도에는 1개 기업이 11억원을 지원받았다. 2016년 2월에는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조치로 인해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국내 대체 투자를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개성공단 중단조치 당시에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123개 기업의 국내 대체투자를 지원하는 제도가 시작되었다. 이 보조금은 개성 공단 입주기업의 피해 등을 고려하여 더 높은 보조율을 적용할 뿐만 아니라 수도권 투 자도 지원대상으로 허용하였다. 이 보조금을 통해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0개 기업에 265억원(국비)을 지원하여 1,668억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645명의 신규고용(계획기준) 을 창출하였다. 제2부 부문별 시책 ❙205 제3절 산업단지 고도화로 창조경제 구현 1. 노후산단 창의·혁신공간 전환 (1)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 선진국을 따라잡는 형태인 기존의 Catch-up 전략으로는 발전에 한계가 있어 공정 혁신, 자체 기술개발 등을 통한 기술집약 제품을 생산하는 혁신주도형 성장이 필요하 다. 이를 위해서는 기초‧원천적인 기술‧지식을 창출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과 이런 기술‧ 지식을 실제로 제품에 적용하는 산업현장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 즉, 산‧학‧연이 서로 상호 긴밀한 협조관계 속에서 혁신이 창출되는 혁신클러 스터 공간이 형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산업단지가 생산중심의 공장 등이 밀집되어 생산기능은 뛰어난 반면 연구개발 역량 은 매우 취약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R&D역량 강화와 산업주체간 연계를 통해 산업단 지를 지식, 정보가 교류되고 창조혁신이 선순환되는 혁신클러스터로 탈바꿈시키기 위 해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이 시작되었다. 2005년 4월 창원, 구미, 울산, 반월‧시화, 광주, 원주, 군산 등 7개 단지를 시범단지로 하여 진행되었으며, 2007년 말에 남동, 오창, 성서, 녹산, 대불 등 5개 단지가 추가 지 정된 후, 2010년 4월부터는 5+2 광역경제권 정책에 따라 전국의 산업집적지로 사업범 위를 확대되었다. 최초에는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사업’이라는 명칭이 사용되다가 광역경제권 개편 이후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R&BD 네트워크 구축‧운영, 산단 기업성장지원센터를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2017년 예 산 594.8억원). R&BD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산학연협의체인 미니클러스터(Mini-Cluster, MC)를 구 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미니클러스터란 업종별․기술 분야별로 기업을 중심으로 대학, 연구소, 지원기관 등으로 구성된 소규모 협의체로서 문제인식을 통해 애로 및 해결사 항을 발굴해 과제화하고, 이를 MC에 참여하는 전문가와 네트워크를 통해 과제를 해결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2017년 12월말 전국에 총 91개의 미니클러스터가 구성되어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206❙ 표 2-2-24 전국 산학연협의체 현황 (Mini Cluster : MC) (단위: 개사,명) 표 2-2-25 R&BD 공동 협력과제 지원현황 (단위:건) 표 2-2-26 기업성장지원센터 지원현황 (단위:개사,건) 집중 육성기업 지원 입주기업 지원(육성기업 외) 구 분 ‘16 ‘17 합계 육성기업수 84 85 169 컨설팅건수 381 420 801 구 분 ‘16 ‘17 합계 지원기업수 1,411 1,502 2,913 컨설팅건수 1,783 1,563 3,346 있으며, 9,532명의 산학연 관계자가 활동하고 있다. 교류활동을 통해 발굴된 과제는 산 업집적지경쟁력강화 사업비 지원을 통해 협력과제로 진행하며, 2017년 기준 921건의 공동 협력과제를 진행하였다. 지난 10여년 이상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사업에서 산업 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으로 변신, 확대해 온 동 사업은 이제는 인공지능, 클라우드, IoT, 스마트공장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정부 핵심사업으로 다시 한 번 재도약을 위한 변신을 해야 할 때이다. 구 분 기업 대학 연구소 지원기관 합계 비 고 개사(명) 8,220 600 279 433 9,532 91개 MC 연도 R&D 시제품 산재권 마케팅 교육 기타 기관연계 합계 ‘16 223 76 222 226 15 87 153 1,002 ‘17204155260147232130921 (2) 산학융합지구조성 2011년부터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을 추진하였다. 동 사업은 산업단지에 대학과 기 업연구소를 유치하여 청년들이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공간(산학융합지구)을 조 성하고, 조성된 산학융합지구를 중심으로 산업현장에서 맞춤형 교육과 R&D, 취업활동 제2부 부문별 시책 ❙207 이 연계‧선순환되는 산업인력 양성의 선도모델을 만드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한다. 특 히 산업단지 내에 대학 캠퍼스 조성 및 산업단지 관련 학과를 직접 산업단지로 이전하 여 산업단지 근로자들이 직장생활과 대학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先취 업-後진학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즉, 일자리 미스매칭 문제 해결 및 기업활성화에 도움이 됨을 물론, 생산 중심의 산업단지를 생산, 교육, 문화가 어우 러지는 복합공간으로 재창조하여 근로자에게 평생 교육의 기회 확대 및 QWL(Quality of Working Life)를 향상시켜 산업단지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1년도에는 반월‧시화(경기), 구미‧왜관(경북), 군산새만금(전북), 2012년도에는 대불 (전남), 오송(충북), 울산, 2013년도에는 당진(충남), 2014년에는 창원(경남), 2015년에는 부산, 여수(전남), 2016년에는 제주, 인천, 나주(전남)를 선정하였다. 동 사업은 교육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추진 중에 있으며, 양 부처는 대학의 산업단지 이전이 확대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산업 통상자원부는 산학융합지구 지정을 통해 지구 조성비 및 산학협력 프로그램 운영비 일부를 민간자금과 매칭하여 지원하고, 교육부는 대학이 산업단지에 캠퍼스를 조성할 경우 토지 및 시설 확보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2017년까지 시화‧군산‧구미‧대불(전남)‧오송‧울산, 당진, 창원 등 8개 지구에서 총 20개 대학 41개 학과 7,580명, 기업연구소 228개소가 이전을 완료하여 대학중심으로 산학 공동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산학공동연구 성과로 R&D 325건, 기업기술 애로 해결 329건 등에 학생들이 참여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 혁신과 더불어 총 1,596 명의 학생이 참여기업 취업에 성공하였다. 아울러, 기 재직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계약학과 32개 학위과정에 1,005명이 참여하여 174명 학위 취득, 비학위 136개 과정을 통해 2,582명에게 현장 직무교육의 기회가 제공되었다. 정부는 「경제혁신 3개 년 계획」과 2014년 9월 산업단지 50주년 행사를 통해 발표된 「노후산단의 스마트혁신 단지化」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동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실질적인 산학융합을 통해 현장맞춤형 인력양성, 근로자평생학습, 기업지원 등 산업단지 내 대학에서 이론 교육과 현장실무를 병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여 사업성과를 제고할 계획이다. (3) 노후산업단지 재정비 지원사업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208❙ 과거 1980~90년대 이전에 조성된 산업단지는 산업중흥을 선도하는 역할을 담당 하였으나, 조성 후 오랜 기간 경과에 따라 노후화되어 도로, 주차장, 공원, 녹지 등 공 공시설과 지원‧편의시설 부족으로 생산활동에 장애가 되고 있으며, 도시 확산으로 산 업단지가 도시 내부로 편입되어 주거지 등과 인접하면서 공해‧소음으로 인근 주민과의 마찰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노후화된 산업단지들이 새로운 기업 수요 및 도시기능에 맞게 현대화된 산업단지로 재생될 수 있도록 산업기능과 기반시설 등을 시급히 정비할 필요가 있으 나, 기반시설의 설치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등 지자체의 재정 여건상 자체적으로 추 진이 불가능하고, 수익성이 낮아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다. 정부는 지자체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산업단지 와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업종 전환, 기반시설 정비, 지원시설 확충 등을 다각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첨단 산업단지로의 재정비 및 도시 기능의 종합적인 향상을 도모하는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2006년부터 노후산단 재정비 타당성 분석 연구 및 실태조사, 그리고 재정비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2009년에는 노후 산업단지 재생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하였으며, 같은 해 9월 시범사업지구 4개소(대전, 대구, 부산, 전주)를 선정하였 다. 2010년「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하위법령을 개정하여 재생사업에 산업단지 주변과 공업지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 산업단지와 같이 재생사업단지도 조세와 부담금을 감면토록 하였으며, 산업단지 지원지침을 개정(2011년)하여 재생단지 내부도로 등 국비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였다. 재생사업에는 시행계획 수립비, 도로‧주차장 등 필수 기반시설 비용의 50%를 국비 지원하였다. 표 2-2-27 연도별 예산 지원액 (단위 : 백만원) 연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예산 3,000 - - 4,000 4,300 27,500 38,500 26,900 27,000 21,450 제2부 부문별 시책 ❙209 2009년도에 선정한 시범사업지구 4개소에는 사업완료(2026년)까지 국비 3,200억원을 투자하여 낙후된 기반시설을 개선하고, 첨단 업종의 산업단지로 개편할 계획이다. 2014년도에 선정된 2차 사업지구 4개소(춘천, 안산, 구미, 진주) 및 2015년도에 선정 된 3차 사업지구 10개소(성남, 인천남동, 청주, 광주하남, 익산, 양산, 대구성서, 서울온 수, 순천, 대구염색)는 2016년부터 재생계획 및 재생시행계획 수립비를 지원하고 있으 며, 재생지구 지정(2017~2018년, 7개소 지정 완료) 및 사업 타당성 검증을 거쳐 순차 적으로 재생사업비에 대한 국고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2017년에도 4차 사업지구 5개소(천안, 원주, 여수, 시흥, 창원)를 선정하여 재생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향후에도 노후 산업단지의 경제적 중요도, 혁신역량, 기반 시설 노후도, 기업 및 근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후한 산업단지를 지역경 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젊은 인재가 모이는 활력있는 산업단지로 재탄생시킬 계획이다. 한편, 재생사업의 추진속도를 높이고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연구를 실시하 고 이를 바탕으로 민간공모 재생사업 도입,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 강화 등을 골자 로 2015년 8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다.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이 국고보조사업 등 제한적 지원과 공공․민간 투자수단이 부 족하여 제도 활성화가 촉진되지 않고 있음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에서 산업단지 재생사 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출․투․융자할 수 있도록 2018년 3월 개정된「주택도시기금 법」을 이용하여 투자촉진을 유도하는 등 노후산단 경쟁력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210❙ 표 2-2-28 전국 노후산업단지 현황 (준공 후 20년 경과, 2017년말 기준) 구분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단지 수 입주 기준 업체수 단지명 개발 년도 입주 업체 단지명 개발 년도 입주 업체 단지명 개발 년도 입주 업체 단지명 개발 년도 입주 업체 국가 산단 여수 69 290 구미1* 한국수출 익산1* 창원* 73 74 74 79 1,344 11,375 205 2,754 옥포 죽도 고정 광양(연관) 보은(1차) 진해(1공구) 남동(1단계)* 80 85 85 89 89 89 89 1 1 1 152 1 3 1,957 울산·미포 포항(2연관) 남동(2단계)* 대덕연구1 시화,반월* 온산 군산 구미2,3 북평 남동(3단계)* 대불 91 92 92 92 93 94 95 95 95 97 97 860 104 4,545 549 18,018 358 197 370 54 0 351 23 43,490 일반 산단 대구3* 전주1* 후평* 68 69 69 2,513 120 93 원주우산 인천기계 서울온수* 인천 대전1* 사상* 대구검단 성남* 서대구* 대전2* 대전주변 지역 70 71 71 73 73 75 75 76 78 79 79 19 178 193 466 130 2,818 557 3,190 2,360 100 111 양산* 정읍1 진주상평* 소 촌 달성1차 강릉중소 하남1-3 (1차)* 오천* 본 촌 송 암 신평장림 (기존) 향남제약 안성1 순천* 전주2 반월도금 대구염색* 성서1* 하남1-3 (2차)* 문평 청주* 81 81 81 83 83 83 83 83 83 83 84 85 85 86 87 88 88 88 89 89 89 105 7 515 45 351 45 198 49 155 66 144 50 52 33 21 102 125 903 337 7 422 신평장림 (협업) 송탄 하남1-3 (3차)* 문막* 신평 조치원 천안2* 상수 성서2* 왜관 (기존) 안성2 충주1 상봉암 평택 경산1 강화화점 완주 외동 문발1 현도 고령1 정읍2 부강 공도 인천서부 도하 건천1 가율 원곡 익산2 동항 마정 대풍 미양2 덕산 장원1 학운 영주 개진 아산현대모 터스밸리 90 91 91 91 92 92 92 92 92 92 93 93 93 93 94 94 94 94 94 94 95 95 95 95 95 96 96 96 96 96 96 96 96 97 97 97 97 97 97 97 480 150 525 20 5 19 72 10 1,075 274 54 44 5 63 194 15 88 22 15 4 68 69 13 4 255 1 7 2 6 167 14 74 10 6 14 10 27 38 35 1 7520,535 합계 4 3, 018 15 25, 800 28 5, 848 51 29, 361 98 64, 025 *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 산업단지 - 개발년도 :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보망 산업단지 준공일(부분준공포함) 기준으로 산정(97년 12월말 이전) - 입주업체 : 산업통상자원부「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 2017년 9월말 자료 중 입주계약업체수 제2부 부문별 시책 ❙211 명칭 지구지정/ 조성기간 규모 (천㎡) 주요 사업 내용(안) 비고 【 1차 지구 】 대전1·2 ’12.9 / ’10∼’20 2,3 13 ・기존 핵심산업(기계・장비) 집적화, ・성장유망업종(컴퓨터・정밀기계) 유치,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 확충, ・환경유해업체 이전 유도, ・선도사업구역 개발(LH) ・기반시설 공사중 대구 3 공 단 ’13.12 / ’09∼’24 1,679 ・기존 우세업종 고도화, ・신성장동력산업(뿌리산업 그린복합지구, IT・융합부품, 안경・광학 등) 유치,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 ・기반시설 공사중 서 대 구 ’13.12 / ’09∼’21 2,662 ・기존 핵심산업 첨단화(신소재 섬유, 차세대 기계․금속 등)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 ・선도사업구역 개발(LH) ・기반시설 공사중 전주 1 ’12.6 / ’10∼’20 1,8 05 ・기존 전략산업(탄소)과 연계하여 첨단업종(전자・전기 등) 유치, ・행복주택 및 지원시설용지 조성,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 ・기반시설 공사중 부산사상 ’15.4 / ’10∼’20 3,021 ・기존업종(금속가공, 신발제조 등) 집적화, ・특화업종(IT, 전자부품, 정밀기계, 출판, 영상 등) 유치,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 ・시행계획 수립중 【 2차 지구 】 춘천후평 ’17.3 / ’15∼’25 444 ・도로확충 및 녹지 확보, ・바이오연구소 유치 ・지식산업・물류센터 건립 ・시행계획 수립중 안산반월 ’18.1 / ’15∼’25 5,755 ・융・복합단지 조성, ・노후 수도관, 도로 등 기반시설 정비 ・공원 및 지원시설 조성 ・시행계획 수립중 구미 1 ’18.2 / ’14∼’24 10,223 ・성장유망산업(IT융합, 탄소섬유, 기계, 그린에너지 등) 유치 ・주차장 및 화물공영차고지 조성, ・도로 정비, 자전거도로 설치 ・시행계획 수립중 진주상평 ’18.상 / ’14∼’25 2,135 ・도시형첨단업종, R&D 산업 도입, ・컨벤션, 지식산업센터 건립 ・도로 확장, 주차장 확충, 공원 조성 ・재생계획 수립중 【 3차 지구 】 성남일반 ’18.상 / ’15∼’25 1,513 ・디자인산업을 테마로 하여 지식산업 중심의 도심형 복합 산업단지로 재편 ・재생계획 수립중 남동국가 ’18.하 / ’15∼’25 2,8 72 ・R&D역량 강화 및 노후화된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융복합 창조산업의 메카로 육성 ・재생계획 수립중 청주일반 ’17.3 / ’16∼’24 1,252 ・Inno-Square(혁신지원공간)와 Eco-Square(산업집적공간) 조성을 통해 오송․오창․세종의 혁신 거점으로 육성 ・시행계획 수립중 하남일반 ’17.11 / ’16∼’21 4,970 ・기업지원, 문화․편의시설 확충 및 근로환경 개선 등을 통해 청년이 중심이 되는 창의혁신기반 구축 ・시행계획 수립중 익산국가 ’18.하 / ’16∼’21 1,3 36 ・주력산업의 고도화 및 유망 신산업 창출을 위한 혁신 플랫폼 구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재생계획 수립중 양산일반 ’18.1 / ’16∼’27 1,528 ・주변지역을 산단에 편입시켜 교통체계 효율화 및 부족한 산업공간 추가 확보하고 혁신역량 강화 ・시행계획 수립중 성서1·2 ’18.3 / ’16∼’20 4,938 ・교통․물류기반 확충, 유망산업 등의 집적화를 통해 지역경제 혁신거점으로 육성 ・시행계획 수립중 서울온수 ’18.상 / ’16∼’25 158 ・제조업 기반의 기술(ICT) 융합형 산업단지(Industry 4.0)로의 점진적 고도화 ・재생계획 수립중 순천일반 ’18.상 / ’16∼’20 582 ・Green Network 구축 사업과 住․商․工 거점 개발을 연계하여 산단 활력 증대 ・재생계획 수립중 대구염색 ’18.상 / ’16∼’21 893 ・염색업체 집적화 및 공동시설(물류센터, 발전소, 폐수처리장) 확충을 통해 염색산업 첨단화 ・재생계획 수립중 【 4차 지구 】 천안일반2 ’18.하 / ’17∼’22 823 ・진입도로 확장 등 재생사업과 비즈니스센터 건립 등 구조고도화사업으로 경쟁력 강화 ・재생계획 수립중 원주문막 ’18.하 / ’17∼’28 410 ・산단주변 도로정비 및 주차장 개선, 어린이집 등 지원시설 설치 등으로 근로환경 개선 ・재생계획 수립중 표 2-2-29 노후산단 재생사업 지구별 현황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212❙ 명칭 지구지정/ 조성기간 규모 (천㎡) 주요 사업 내용(안) 비고 【 1차 지구 】 여수오천 ’18.하 / ’17∼’23 220 ・산단도로 확장, 체육시설,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재생계획 수립중 시화국가 ’18.하 / ’17∼’22 16,121 ・차로정비, 주차빌딩 설치, 소공원설치 및 지식산업센터 건립 등으로 지역특화산업 육성 ・재생계획 수립중 ■ 중앙행정기관장 지정요청 (법39조의5) 지구지정 및 재생계획(안) 수립 ■ 산업단지재생계획 내용 1. 재생사업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 적 2. 재생사업지구의 기본방향과 목적 3. 재생사업의 시행자 4. 재생사업 시행방법 (존치사항 포 함) 5. 재생사업지구 기초조사와 현황조 사 6. 산업재배치, 업종첨단화계획 및 이 에 대한 수요조사 6.2 재생사업지구 지정으로 의제하려 는 산업단지의 종류 7. 토지이용계획, 교통‧물류‧환경 등 기반시설 계획 8. 재생사업지구입주기업‧토지소유자 ‧관련이해당사자 의견 9.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 10. 기반시설의 민간투자사업계획 (필 요한 경우) 11.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12. 수용‧사용할 토지, 건축물, 그 밖 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 는 그 세목 13. 재원조달계획 14.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민간기업의 지정요청(법39 조의5) 산업단지 관리권자 및 관할 시.군.구 의 견청취 관할 시.군.구 의견청취는 시.도지사에 한함 관 계 중 앙 행 정 기 관 협의 주민, 공장소유자, 관계 전문가 등 의 견청취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 재생사업지구 승인 재생사업지구 지정 고시(공보) ■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의제 및 개 발행위 허가제한 표 2-2-30 산업단지 재생사업 절차도 제2부 부문별 시책 ❙213 시‧군에 송부 (관계서류 사본) 일반인 열람 법39조의7, 2항 재생시행계획 안 공모 법39조의7, 3항 재생시행계획 의 입안 제안 재생시행계획(안) 수 립 ■ 재생시행계획 승인신청서 내용 1.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명, 대표자 명). 주소 2. 재생사업의 명칭 3. 재생사업의 목적 4. 재생사업을 시행하려는 위치 및 면적 5. 재생사업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6.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 7.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8. 대체산업단지 조성 및 임시조업시 설의 설치 계획 9. 재생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 는 폐기물의처리계획 * 첨부서류 : 위치도 등 서류 및 도 면 관리권자 의견청취 중앙행정기관 협의 수용, 사용, 환지방식의 경우,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 토지 소유자 동의와 토지소유자 총 수 및 건축물 총수 각 2분의 1 이상의 동의 토지소유자 등의 동 의 재생시행계획 승인 재생시행계획 고시 (공보) 시‧군에 송부 지형도면고시 필요도서 제출 (시행자 →시장.군수) (관계서류 사본) 일반인 열람 및 지형도면 고시 사업시행 * 재정비, 수용, 환지, 혼용방식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214❙ 2. 입주기업 혁신역량 강화 및 정주여건 조성 (1) 산업단지환경조성사업 2017년도 산단환경개선펀드사업은 여수국가산업단지, 창원국가산업단지, 남동국가산 업단지, 부평주안국가산업단지, 성서일반산업단지 등 5개 산업단지의 유휴부지에 산업 통상자원부 재원(600억원)을 시드머니로 민간자금을 유치하여 총 3,378억원(민간 2,778 억원)의 신규투자를 창출하였다. 이로써 7년간(2011~2017년) 정부예산 2,010억원을 마 중물로 근로자용 지식산업센터 및 기숙사, 근로자 오피스텔, 복합시설(지식산업센터+ 복지‧편의시설(업무, 문화집회, 근생)) 등 16개 사업에 총 9,699억원의 펀드재원을 조성 하여 투자 중에 있다. 펀드사업으로 투자 중인 시설들은 산업단지 입주 희망업체에 대 한 입지 제공 및 근로자들의 근로‧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등 산업단지 경쟁력을 강화하 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도부터 창업‧R&D‧시험인증 등 혁신지원기관을 산업단지 내로 집적화하여 지 원중인 혁신지원센터사업은 부평, 창원, 대불, 여수, 양산, 하남의 6개 산업단지에 산업 통상자원부 출연금 240억원(각 센터별 40억원/3차년도 사업)에 지방․민간비 등의 매칭 자금(304억원) 등 총 504억원 규모의 지원중에 있다. 동 사업은 지역별 특화산업의 육 성과 기업성장 지원 등을 통하여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혁신역량 강화 및 업종 고도화 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단지 내 부족한 정주여건의 개선을 위해 추진한 산업단지 편의시설 확충사업 (2014~2015년)은 서울디지털 및 창원, 대불, 반월시화, 구미, 남동국가산업단지에서 근 로자 기숙사 7개와 주차장 확충 및 교통체계 개선 3개 등 총 10개사업을 산업통상자원 부 출연금 165억원에 지방‧민간비 등 333억원을 매칭하여 총 498억원 규모로 추진중이 다. 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의 정주 여건 개선 및 산업단지 내로 청년 인력의 취업 유입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 ‘산업단지 경쟁력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정 부 부처별 산업단지 지원 사업들을 지자체를 대상으로 합동공모방식으로 지원 중에 있다. 2017년도에는 39개 산단(43건)에 4개 부처(고용부, 산업부, 국토부, 문체부) 9개 제2부 부문별 시책 ❙215 사업(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산재예방시설, 산단형 공동 직장어린이집 등)으로 국 비 110억원을 지원하였다. 산업단지환경조성사업의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노후 산업단지가 젊은이들이 일하고 싶은 매력적인 청년 친화형 공간으로 재탄생되고, 혁신적인 기업입지로 전환되는 계기 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표 2-2-31 산업단지 환경개선펀드 사업 추진 현황 구 분 산업단지 총 투자액(정부 투자금) 투자 대상 2011년 반 월 606억원(150억원) 호텔 및 오피스텔 2012년 시 화 394억원(160억원) PCB·도금업종 집적화공장 2013년 창 원 428억원(100억원) 근로자 오피스텔 2014년 구 미 580억원(130억원) 근로자 오피스텔 2015년 시 화 521억원(100억원) 근로자 오피스텔 부 평 512억원(85억원) 공장, 업무시설 등 복합시설 성 서 461억원(85억원) 지식산업센터 및 기숙사 2016년 창 원 909억원(150억원) 복합지식산업센터 익 산 554억원(220억원) 지식산업센터, 호텔&컨벤션 남 동 522억원(80억원) 복합지식산업센터 청 주 834억원(150억원) 복합지식산업센터 2017년 여 수 350억원(100억원) 유류․가스저장탱크 등 성 서 604억원(150억원) 지식산업센터 및 기숙사 창 원 492억원(150억원) 복합문화센터 남 동 1,541억원(130억원) 지식산업센터 주 안 391억원(70억원) 지식산업센터 소 계 9,699억원(2,010억원) 16개 사업 (2) 종합비즈니스센터 최근 들어 산업생산 패러다임의 변화로 기업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지역 사회와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산업환경의 정비가 요구되고 있으나, 1980년대 이전에 조성되어 노후화된 산업단지는 생산기능 위주의 단순 공업집적지에 불과해 기업 활동 에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단지 내에서 제공받기 어렵다. 특히, 중소기업이 밀집한 산업단지는 기업 규모의 영세성으로 인해 필요한 지원기능을 개별 기업들이 자체적으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216❙ 로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아지고 생활의 편리성 이 강조되고 있지만 산업단지 내의 후생복지시설이 매우 부족한 실정에서 산업단지 근로자 이‧퇴직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과 입주기업의 인 력난 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산업단지 내 근로자를 위한 문화‧복지기능 확충을 통해 근 로 불안요소를 해소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산단 내 비즈니스 서비스 지원체계 구 축 및 쾌적한 산업 환경 조성을 위해서 기업지원 서비스,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목적 복합시설인 종합비즈니스센터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비즈니스센터의 기능상 공공서비스, 창업보육, 시험‧연구시설, 회의장 등 기업지원을 위한 비수익성 사업이 대부분으로 민간사업으로 추진하기에 한계가 있어 사업의 필요 성과 공익성을 감안하여 최소범위에서의 정부 자본보조를 센터 당 40억원 정액으로 자치단체 지원과 자치단체 지방비 40억원이상 1:1매칭을 통해 센터 당 총사업비가 최 소 80억원 이상 200억원 내외 규모로 건립하여 자치단체가 운영한다. 종합비즈니스센터는 표준모델을 준용하여 기업지원 및 문화복지시설 등을 조성한다. 산단 내에 부족한 기업지원기관, 편의시설 입주, 회의공간 마련 등으로 해당 산업단지 내에 기업 및 근로자 지원 기능을 확충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표 2-2-32 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 표준모델 구 분 내 용 공공시설 컨 벤 션․ 국제회의장, 세미나실, 전시‧홍보관 창업‧R&D, 교육‧연수․ BI, 기업연구소, 유아보육시설, 근로자지원센터 등 주 차 장 ․ 주차장 기업지원시설 공공서비스․ 출입국, 환경, 노동사무소, 중진공 등 컨설팅 서비스․ 법무사, 세무사, 공증인, 회계사 등 지식기반 서비스․ 정보통신서비스, S/W, 전자상거래, 광고 등 문화복지시설 숙박시설 ․ 게스트하우스 체육문화․ 피트니스, 수영장, 공연장 상업시설 금융 등․ 은행, 증권사, 보험사, 창투사 근린시설․ 스카이라운지, 구내식당, 레스토랑, 매점 등 본 사업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인천, 구미, 시화, 대구, 군산, 김해, 청주, 울산, 광 제2부 부문별 시책 ❙217 주, 익산 10개 센터가 완공되어 운영중이며, 2018년 5월 제주 센터 완공을 끝으로 총 11개 센터가 건립되어 사업이 종료된다. 표 2-2-33 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 지원 (단위 : 억원) 종합비즈니스센터 (국비/지방비/민간) ’07~`11 ’12 ’13 ’ 14 ’ 15 ‘ 16 ‘ 17 계 비 고 18 5 4 3 . 5 4 6. 5 57 29 3 9 4 0 4 4 0 인천 370(40/330/0) 40 - - - - - - 40 준공 구미 87(40/47/0) 40 - - - - - - 40 준공 시화 231(40/90/101)40----- - 40 준공 성서 196(40/49/107) 40 - - - - - - 40 준공 군산 180(40/140/0) 25 13.5 1.5 - - - - 40 준공 김해 313(40/273/0) - 20 20 - - - - 40 준공 청주 125(40/40/45)-10525-- - 40 준공 울산 120(40/80/0)--101515- - 40 준공 광주 80(40/40/0) - - - 5 6 29 - 40 준공 익산175(40/40/95)--10715 17 40 준공 제주 113(40/40/33) - - - 5 7 5 23 40 공사중 (3) 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원 사업 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원 사업은 산업단지의 분양가 인하 및 물동량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1997년부터 국가산업단지 및 50만㎡ 이상의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에 대하여 진입도로 건설에 소요되는 사업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하고 있다. 2005년부터 산업용지의 공급확대를 위하여 산업단지 진입도로 국고지원 대상을 국가 산업단지 및 30만㎡ 이상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로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으 며, 1997년 사업에 착수한 이후 2016년까지 총 176건, 540km를 완료하였고, 2017년에 는 3,821억원을 투자해 65건, 100km의 사업을 추진 중이다. 표 2-2-34 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원 (단위:억달러) 구 분 2014까지 2015 2016 2017 총계 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원 80,716 7,961 4,948 3,821 97,446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218❙ (4) 지역거점조성지원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지역거점조성지원사업은 국가경쟁력 높이기(10%) 일환으로 지방산업단지 용수공급 시설 사업비를 국고로 지원하여 산업단지 분양가를 인하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산업단지의 기반시설인 용수공급시 설(용수공급관로, 배수지, 정수장 등)을 1998년부터 국고로 전액 지원하여 설치중이며, 사업시행은 시‧도 자율편성사업으로 지자체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자율적으 로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다. 2017년까지 171개 산업단지에 공업용수도건설지원(국고지원 11,656억원)을 하였고, 2018년에는 41개 산업단지에 공업용수도건설지원(국고지원 581억원)을 추진 중이다. 표 2-2-35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건설 연도별 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지원단지수 사업비 누계사업비 1998 9 15,500 15,500 19991221,38336,883 20001021,38358,266 20011120,64178,907 200271,89880,805 200386,77587,580 2004810,74298,322 20051015,970114,292 20061137,180151,472 2007 12 34,320 185,792 20081647,064232,856 20092250,684283,540 2010 49 101,234 384,774 201163155,971540,754 201268135,708676,453 201364119,134795,587 201451106,563902,150 20155189,065991,215 20164487,6161,078,831 20173986,7641,165,595 20184158,0901,223,685 제2부 부문별 시책 ❙219 (5) 새만금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지원 새만금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지원 사업은 새만금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공업용수 수요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시설물(배수지 및 배수관로) 설치에 소요되는 사업비 전액 을 국비로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새만금산업단지 입주기업에 공업용수를 제 공하여 기업 활동을 지원해줄 뿐만 아니라 시설물 설치 시 지역 내 자재‧장비‧인력 사 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본격적인 입주가 예상되는 산업단지 준공(2018년) 전 공업용수도 건설을 완료하기 위 해 2013년 사업을 착수한 이후 2015년에 배수관로(2.5km)를 우선 완료하였으며, 2017 년에는 배수지 1개소(V=32,000㎥) 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2018년까지 완료할 계 획이다. 표 2-2-36 새만금산업단지 공업용수도 연차별 사업비(국고)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총사업비 2013년 2014년 2015년 2015년 2017년 2018년 예산 239 54 35 40 50 36 25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220❙ 제4절 지역기반 연구 활성화로 창조경제 지역확산 1. 창조경제 패러다임의 지역 확산 (1)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 2014년 9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혁신센터) 가 구축되었다. 이전에도 민·관이 협업하여 지속적으로 창업 기반을 확대해 왔으나, 대부분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어 지역 인재의 아이디어가 사업화로 연결되기 위한 지 역별 창업 생태계 조성이 필요했다. 또한, 그간 지역에의 꾸준한 투자를 통해 갖추어 진 지역 혁신 인프라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의 정책수단을 연계함으로써 지역 맞춤형 발전 모델을 발굴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역의 부족한 역량 보 완을 위해 생산‧마케팅 역량과 자금‧기술력을 갖춘 대기업이 지역의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에 촉매제 역할을 할 필요가 있었다. 2015년 1월에는 민간자율형 혁신센터 모델이 기획되어 포스코가 참여하는 에너지, 환경, 소재 분야의 혁신거점으로 ‘포항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운영을 개시하였다. 그림 2-2-17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현황 제2부 부문별 시책 ❙221 혁신센터는 대기업‧중소기업‧창업기업 간 유기적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자체‧지역유 관기관‧지역주민의 역량을 결집하여 지역 인재의 아이디어 사업화‧창업 및 중소‧중견기 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창업 허브로서의 임무를 수행해 왔다. 또한, 혁신센터는 지역 특화산업 육성 및 청년일자리 매칭 등을 지원하는 지역 경제 활성화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 매김하였다. 또한, 모든 지역별로 창업생태계 및 지역 혁신의 거점이 마련되어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혁신센터를 방문하여 상품 개발에서부터 투자지원, 판로개 척에 이르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다. 2016년 10월에는 혁신센터의 성과 창출을 극대화하고 지속가능한 창조경제 플랫폼 으로 뿌리내리기 위해 주요 특화기능 강화, 대규모 창업거점 구축, 전담기업 체제 강 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혁신센터 맞춤형 발전방안’을 마련하였다. 주요 특화 기능별로는 부산‧충남센터를 중심으로 혁신센터 상품에 대한 국내 판매에 서 해외 수출까지 국‧내외 종합 판로지원 플랫폼을 구축하여 공동 상품발굴, 국내외 판 로 개척 다양화 등을 지원하고, 경기센터를 중심으로 글로벌 진출 지원을 강화하는 방 안을 포함하였다. 대규모 창업거점 구축을 위해 서울은 민간 창업지원과 연계·협업, 경기는 판교창조경제밸리의 중심 거점 기관화, 대구는 옛 제일모직 부지에 건설된 ‘(가칭)대구삼성창조캠퍼스’를 활용한 대규모 창업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권역별 로 창업 거점화한다는 내용이다. 전담기업 체제 강화를 위해 인천센터에 KT(2016년 12월), 울산센터에는 울산과학기 술원(UNIST, 2016년 12월)을 전담기관으로 추가함으로써 새로운 자원과 역량을 활용하 여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하였다. 2017년 2월에는 한국전력이 참여하는 두 번째 민간 자율형 혁신센터로 전남 나주에 에너지신산업 분야 혁신거점인 ‘빛가람 창조경제혁 신센터’를 개소하였다. 2017년 말 기준, 혁신센터는 5,859개에 달하는 창업‧중소기업을 육성‧지원하여 7,736 억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창출하였고, 2018년 2월에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개방성·자 율성·다양성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창업 정보와 아이디어가 교류하는 창업 놀이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 혁신창업 허브로 기능을 재설계하였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222❙ 2. 지역 R&D 기반구축 및 역량강화 (1) 국토교통기술지역특성화(R&D)사업 국토교통기술지역특성화사업(舊 지역기술혁신사업)은 지역간 연구인프라 격차 해소 및 지역 국토교통 분야 현안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이다. 동 사업 내 지역의 자연 재해, 기후변화, 환경문제 등 현안을 해결하고 지역의 낙후된 국토교통산업을 활성화 하기 위한 ‘지역특화기술개발’ 분야(2005년∼2015년) 및 지역 내 국토교통분야 현안 발굴, 전문인력 양성, 연구 네트워크 구축, 연구성과 홍보, 기술사업화 지원 등을 수행 할 수 있는 “지역의 국토교통 R&D 허브” 구축을 위한 ‘국토교통기술지역거점센 터’분야(2013년∼현재)로 구성하여 추진되었다. 표 2-2-37 국토교통기술지역특성화사업 분야별 지원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분 야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총계 지역특화기술개발 52,766 3,864 1,310 - - - 57,940 국토교통기술지역거점센 터 1,104 4,1366,5728,6708,163 14,648 43,293 지역특화기술개발 분야는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총 579억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원 하였다. 동 분야에서 2014~2015년 기간 중 3개 과제를 통하여 특허 등록 19건 및 석/ 박사 학위취득자 31명을 배출하여 지역 연구역량 강화 및 연구인력 양성에 기여하였 으며, 2015년 미래창조과학부 주관 연구개발사업 중간평가에서 국토교통부 연구개발 사업 중 유일하게 ‘우수' 등급(2015년 5월)을 획득하여 성과를 인정받은 바 있다. 지역특화기술개발 분야는 2015년도 최종지원을 끝으로 2016년도에 종료되었으며, 이후 지역에 특화된 국토교통 기술개발은 국토교통기술지역거점센터 분야를 통하여 추진되었다. 국토교통기술지역거점센터는 강원권·동남권·충청권·대경권·제주권·호남권 등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6대 권역에서 운영중으로, 권역별 국토교통기술지역거점센터에 서는 지역의 산업발전과 연계한 특성화주제를 발굴하여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 지 제2부 부문별 시책 ❙223 역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총 286억원을 지원하 였으며, 장기계속사업 일몰제 적용으로 2019년도 사업 일몰이 확정되어 2020년 2월까 지 운영될 예정이다. 표 2-2-38 국토교통기술지역거점센터 운영 현황 착수연도 구분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2013년 강원권 국토교통기술 지역거점센터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강헌찬 동남권 국토교통기술 지역거점센터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윤경구 충청권 국토교통기술 지역거점센터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박형근 2014년 대경권 국토교통기술 지역거점센터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김화중 제주권 국토교통기술 지역거점센터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고기원 호남권 국토교통기술 지역거점센터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김영상 2014년∼2017년 중 학술지게재 논문, 특허 등급, 기술사업화효과 등 사업 성과목표 를 대체로 상회하여 달성하였으며, 특히 연구성과 지역활용‧적용 및 기술사업화와 관 련된 사업 성과목표의 최근 4년간 달성도는 연평균 120%로,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 한 기술의 실제적 활용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국토교통기술지역특성화사업 성과는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전 체를 대상으로 선정하는 “국토교통 R&D 우수성과”에 꾸준히 선정되는 등 지역 현 안해결 관련 다양한 분야의 우수성과를 창출하여 왔다. 특히 지역특화기술개발 분야의 “높은 파도에 따른 해안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수중 구조물 개발”과제에서 개발된 인공리프 기술은 속초·양양 연안정비사업의 설 계에 시범 적용되어 약 3.1억의 현장적용 비용절감 효과를 창출하였고, 강원권 국토교 통기술지역거점센터에서 개발한 기후대응형 기능성 콘크리트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봅슬레이 트랙 건설에 적용(2015년 2월)된 바 있다. 그밖에도 동남권의 산업부산물을 활용한 건설재료 개발, 충청권 수재생 지하저류조 를 이용한 스마트 관수 공급시스템 개발, 대경권 하이테크 섬유를 접목한 건설재료 개 발, 제주권 지질주상도 작성매뉴얼 및 제주도 하천의 홍수범람 예측 자동화 기술 개 발, 호남권의 새만금 지역 기후변화로 인한 수재해 대응 기술 개발 등 각 권역별 현안 해결을 위한 다양한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224❙ 표 2-2-39 국토교통기술지역특성화사업 국토교통 R&D 우수성과 선정 현황(2014∼2017년) 선정년 도 분야명 성과명 연구기관(연구책임자) 2015년 (3개) 지역특화기술 개발 높은 파도에 따른 해안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수중 구조물 개발 경북대학교(김화중) 수해양 문화 공간을 위한 정주형 플로팅건축 설계기술군산대학교(문창호) 국토교통기술 지역거점센터 산악지역 기능성 콘크리트 적용 기술 개발강원대학교(윤경구) 2016년 (2개) 국토교통기술 지역거점센터 수재생 지하저류조를 이용한 스마트 관수공급시스템 개발충북대학교(박형근) 지역소도시 교통사고 저감을 위한 센서기술 기반 차량/인명상호인식 기술 개발 및 현장적용 충남대학교(이민재) 2017년 (4개) 국토교통기술 지역거점센터 Bottom Ash의 미연탄소 에너지화 및 친환경 건설재료 생산 시스템 개발 동아대학교(강헌찬) 지열시스템용 고열전도·고유동성 속채움재 개발전남대학교(김영상) 수재생 지하 저류조를 이용한 스마트 관수공급시스템 개발충북대학교(박형근) 지역소도시 교통사고 저감을 위한 센서기술 기반 차량·인명 상호인식 기술 개발 충남대학교(이민재) (2) 중입자 가속기 기술개발(한국원자력의학원) 중입자가속기는 중이온(헬륨, 탄소, 질소, 우라늄 등)을 전자기 힘으로 가속하는 장치 로서 핵물리, 전자, 생명과학 등의 접목에 의한 융합기술 분야로 의료용, 분석용, 연구 용 및 산업용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중입자가속기 개발은 선진국 중에서도 일 부만 보유하고 활용하고 있는 첨단 기술로서 원자력의 의료적 응용분야인 암 치료에 적용하여 국민에게 의료 혜택과 국민 복리향상에 기여하는 기술이다. 중입자가속기의 암 치료는 헬륨, 탄소 등 무거운 원소의 원자를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한 뒤 그 에 너지 빔을 암세포에 조사(照査)하는 치료기기이다. 중입자가속기 기술개발은 430MeV/u 규모의 의료용 중입자가속기 개발 및 중입자치료시스템을 통합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의료용 중입자가속기 개발을 통해 난치성 암(두경부암, 폐암, 간암 등 8대암)을 치료하여 암환자의 생존율을 향상시키고, 세계적 증가 추세인 암환자의 국내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부가가치 의료산업 발전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난치성 암환자에 대한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 정부와 부산시가 2010년부터 주관기관이 750억원을 분담하는 조건으로 부산시 기장군에 중입자가속기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본사업은 주관연구기관인 한국원자력의학원의 분담금 미확보 문제로 2016년 8월부터 제2부 부문별 시책 ❙225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사업계획 적정성재검토가 진행중이다. 2017년 9월에는 중입자가 속기사업 정상 추진을 위해 서울대병원, 부산시 등 관계기관이 MOU를 체결하여 주관 기관 분담금 및 사업에 필요한 예산 지원 등에 대해 상호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서울 대병원 참여로 주관기관 분담금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완료하고 서울대병원으로 주관기관 변경하여 사업정상화에 만전을 기할 예 정이다. 중입자가속기의 핵심장치인 이온발생장치(ECR)의 빔인출 테스트를 완료한 후 2016 년도에 부산 기장 현장으로 이전 설치하였다. 또한 저에너지부터 고에너지까지의 빔 수송 라인에 필요한 다양한 빔 진단 장치 중 주요 항목에 대한 시제품 제작 및 테스트 를 수행하였다. 중입자치료시스템의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주요연구개발 결과, 로봇치 료대, 실시간 영상 모니터링, 실시간 빔 모니터링 등 치료시스템의 시제품 개발과 각 시스템의 통합연계성에 관한 연구 성과를 확보하였다. 2016년도에는 중입자치료센터 를 완공하였으며 2017년에는 중입자치료센터 건축물 사용승인을 득하였다. 향후 중입 자치료센터 성공적 개원을 목표로 중입자가속기 및 치료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난치 성 암치료율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표 2-2-40 증입자가속기 기술개발 지원현황(2104~2018년) (단위:억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총계 중입자가속기기술개발(`10~`17) 중입자가속기구축지원(`18~ ‘20) 165.5 - 60 - - - - - 24 225.5 24 사업비 구분 국비 64.5 30 - - 24 118.5 지방비 101 30 - - - 131 표 2-2-41 증입자가속기 기술개발 주요 성과 (논문 및 특허) (단위:건)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총계 논문 SCI 1 3 3 4 4 9 24 비SCI 4 8 8 7 13 6 46 계 5 11 11 11 17 15 70 특허 출원 - 1 1 - 10 - 12 등록 - - - - - 5 5 계 - 1 1 - 10 5 17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226❙ 그림 2-2-18 증입자가속기구축지원사업 주요 성과 (장치 및 시설) < 치료센터 전경 > < 중입자가속기 치료 시스템 > (3) 수출용 신형 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한국원자력연구원) 최근 국내 의료 및 산업분야의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은 매년 증가(환자 치료 10%, 산 업분야 20%)하고 있으나, 국내 방사성동위원소 수입은 세계 생산 연구로의 노후화로 인해 수입단가 상승, 수입 불균형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최초의 연구로 해외수출(요르단 JRTR)을 계기로 해외 연구로 노후화(전세계 연구로 65%)로 형 성될 연구로 수출시장 진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은 의료 방사성동위원소(Mo-99)의 안정적 국내 공급과 해외 수출 기반을 구축하고 연구로의 실증 건설을 통해 연구로 수출 촉진을 목 적으로 추진되었다. 이를 통해 사업지인 부산 기장군 동남권 과학단지를 방사성동위원 소 생산․활용, 대전력반도체 연관 연구 및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 과 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추진 할 계획이다. 동 사업은 2010년 전국 지자체 공모를 통해 사업부지를 확정하고 예비타다성조사를 통해 2012년 4월에 사업 착수하였다. 2015년 3월에 신형연구로 계통설계를 완료하고, 2016년 11월 사업 규모의 객관성과 효율성 확보 위한 기획재정부 사업계획 적정성 재 검토에 착수하여 2017년 9월 완료하였다. 현재 규제전문기관인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요 구한 경주 및 포항지진에 대한 지진안전성 평가보고서를 2018년 4월 제출하였으며, 원 자력안전위원회 건설허가 심의를 거쳐 2018년 내 건설허가취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2부 부문별 시책 ❙227 2017년 4월 세계최초로 U-Mo(우라늄 몰리브덴) 판형 핵연료집합체의 조사시험에 성 공하였다. 이는 국내 개발 신형연구로(수출용신형연구로)의 핵연료를 미국의 고성능 연구로 ATR에서 국제검증시험으로 성능과 건전성을 확인하는 성과였다. 핵연료 조사 시험에서 획득한 결과는 수행되고 있는 조사후시험의 결과와 함께, 수출용신형연구로 의 인허가 취득용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미국 시험연구로 ATR에 장전된 KJRR용 U-Mo 핵연료 집합체> <조사시험 완료된 KJRR용 U-Mo 핵연료 집합체> (4) 대단위 다목적 전자선 실증연구센터 지원(한국원자력연구원) 제1차 방사선진흥계획(’12 ~ ’16) 수립에 따라 방사선산업단지의 운영 활성화 및 방사선 기술의 실용화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대단위다목적 전자선실증연구센터 구축 이 기획되었다. 대단위다목적 전자선실증연구센터 사업은 국가 방사선융합 원천기술 의 개발성과를 바탕으로 시제품제작·가공·조립·성능시험 등을 통합적으로 수행하 여 제품의 신뢰성 및 질적 성능을 검증하는 실증연구센터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자선 가속기는 그 에너지에 따라 고·중·저에너지로 구분되며 각 에너지별로 재료 에 대한 투과력이 달라 그 에너지 범위에 맞는 각기 다른 연구영역 및 산업 적용분야 를 가지고 있어 다양한 전자선 가속기 구축을 통해 기업체 맞춤형 실증 연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동 사업은 2014년 6월에 착수하여 전자선실증연구센터 건물의 기본설계를 진행하였 으며, 2015년 12월 핵심장비인 10MeV 전자선발생장치 계약완료, 2016년 6월 건물 상 세설계완료 및 7월에 건축허가를 득하고 10월에 건설공사 착공을 하였다. 2016년 6월 에 2.5MeV 전자선 발생장치 제작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및 2016년 12월에 대형 조사체 이송 및 조사공정을 위한 자동화설비 제작을 착수하였다. 2017년 12월에 10MeV, 2.5MeV 전자선발생장치 등의 제작이 완료되어 시설⋅장비구축을 2018년까지 완료할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228❙ 계획이다. 2018년까지 전자선 실증연구센터 건설과 전자선 조사시설 구축 완료를 목표로 2017 년에는 기초콘크리트 공사와 철골구조물 공사, 차폐구조물 설치를 완료하였고,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허가 획득 및 조사시설인 10Mev, 2.5Mev 전자선가속기를 설치 완료하였 다. 본 센터의 건설로 복합공정 설계 및 대형 이송장치 구축으로 대형구조물 처리가 가능하고 다양한 분야의 산업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향후 기업체의 방사선융합기술 사업화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미래 산업 수요를 고려한 부품소 재의 양상 가능성을 실증하여 기술이전 및 방사선기술의 전략적 조기 산업화에 기여 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2-2-42 대단위다목적 전자선실증연구센터 지원현황(2104~2018년) (단위:억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총계 대단위다목적 전자선실증연구센터 국비 10 25 25 35 35 130 지방비 - - - 60 - 60 소계 10 25 25 95 35 190 그림 2-2-19 대단위다목적전자선실증연구센터 주요 성과(2017년) < 전자선실증연구센터 전경 > < 10MeV 전자선가속기 시스템 > (5) 제조업 ICT융합지원동 건립(한국생산기술연구원) 시흥 지역은 자동차, 기계, IT, 전자부품 등 국가 주력산업 부품 소재의 최대공급기지 로 제조업 육성의 최적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월 생산액 2.3조원(2013년 11월)으로 제2부 부문별 시책 ❙229 전국 52개 산업공단 중 7위이며, 지역전체 산업생산금액의 73%를 차지를 차지하고 있 다. 특히 11만명의 고용을 책임지고 있으며, 반월(17만명), 서울디지털(16만명)에 이어 전국 공단지역 중 3위의 높은 고용 현황을 나타내는 등 일자리 확보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기존 제조업은 기계화, 자동화, 집중화로 성장하였으나 지속적인 성장동력 창출을 위 해 제조업의 서비스화, 디지털화로 전환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첨단제품 및 부품 제조기업이 밀집된 시화·반월공단을 중심으로 스마트공장으로의 진화를 지원하는 제 조업 ICT융합지원동 건립을 추진하고, 이후 생산방안 최적화, 공정장비 고도화, 에너지 사용 효율화, 생산공정 모니터링을 중점으로 지원활동을 전개해 중소제조기업의 인력 부족을 해결하고 노동생산성 및 자원 효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그림 2-2-20 사업 추진체계 표 2-2-43 성과지표 달성 현황 (단위:&) 성과지표 측정산식 목표대비 달성률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제조업 ICT융합지원동 건립사업 공정률 예산 총액대비 집행률 목표 - 5 22 100 실적 - 5 22 100 달성률 - 100 100 100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230❙ 800여개의 에너지 과소비형 기업에 에너지 절감형 공정기술을 적용함으로서, 연간 1,000억 원의 생산비용 절감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며, 8천여 기업 대상기업 중 20%인 1,600여개 기업에 대해 ICT융합화를 지원해 800억원의 경제효과 달성이 기대된 다. (6) 광주바이오에너지연구센터 지원(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표 2-2-44 추진성과 구 분 2015 2016 2017 2018 광주바이오에너지연구센터 공정율 ㅇ 실시설계 완료(’15. 6) ㅇ 기재부 총사업비 조정(’15. 12) *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조정 ㅇ 공사 발주 및 착공(’16. 6) ㅇ 기초·지하층 철근콘크리트 공사(’16. 12) (공정율 20%) ㅇ 골조공사(’17. 2) ㅇ 외장·유리 공사(’17. 6) ㅇ 준공(’17. 10) (공정율 100%) - 광주지역 선도사업으로서 에너지저장 및 바이오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과 산업클러스터 R&D 중핵기관으로서 역할 수행을 사업 목표로 하였다. 2012년 06월 설립계획 승인을 승인받고, 2013년 07월 광주 지역조직 사업부지 확정 후, 2014년 03월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2016년 06월 공사에 착공하여 2017년 10월 준공 후 2018년 03월 개소식을 가졌다. 동 사업은 이·불용 없이 2013~2017년 출연금 전액(132억원) 교부, 한국에너지기술연 구원은 당초 추진계획에 따라 건설계획 수립 및 설계 → 공사발주 및 계약, 착공 → 준공(2017년 10월)을 통해 사업 목표를 달성하였다. 광주 바이오에너지연구센터의 개소에 따라 향후에는 에너지저장 및 바이오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 원천·핵심기술개발 및 산업화기술개발을 통해 광주지역의 차 세대 그린에너지산업 선도에 기여할 것이며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연구수행을 통해 에 너지저장 및 바이오에너지 분야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산업 육성, 인력양성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의 효과가 기대된다. 제2부 부문별 시책 ❙231 또한 광주 바이오에너지연구센터 설립을 통해 산·학·연이 연계된 기술분야 파급 효과 기대, 국내·외 에너지정책의 대응기반을 마련함으로써 2042년까지 생산유발효 과 2,504.2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855.1억원, 고용유발효과 1,524명 예상된다. (7) 부산동남권지역본부이전(한국생산기술연구원) 부산 동남권역의 2009년 제조업체 수는 11,144(19.2%)개, 출하액은 323조(28.8%)로 수 도권에 이어 국내 2번째로 큰 산업인프라가 조성되어 있으나, 이를 지원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은 2개에 불과하여 제조기업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동남 권 제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뒷받침할 뿌리산업의 육성과 미래산업을 리딩선도하기 위하여 동남권 지역연구본부 설립·이전이 필요하다. 동남권지역내 주력산업 육성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R&D전문연구기관이 필요 한 현 시점에서 수송기계부품, 친환경청정기술, 첨단해양부품 등 지역특화산업 관련 지역기업체의 R&D지원 및 기술지원 등을 통한 지역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본 부의 설립(규모 확대) 및 이전을 추진하였다. 그림 2-2-21 사업 추진체계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232❙ 사업기간은 총 6년(2012년 1월 ~ 2017년12월)으로 부지조성공사(2014년4월 ~ 2015년5 월), 건축공사(2015년6월 ~ 2017년7월)를 거쳐 신청사 사용승인(2017년 8월1일) 후 동남 권 지역연구본부 이전을 완료하였다. 표 2-2-45 성과지표 달성 현황 (단위:&) 성과지표 측정산식 목표대비 달성률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부산동남권지역 본부 이전사업 공정률 예산 총액대비 집행률 목표 - 20 62.1 100 실적 - 20 62.1 100 달성률 - 100 100 100 부산동남권 지역본부는 수송기계·융합부품·친환경청정기술·첨단해양부품등의 연 구개발을 통해 기술경쟁력을 향상하고 미래성장산업으로의 변화를 선도할 것으로 기 대된다. 또한 지역전략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통해 매년 5%의 제조업성장과 5조이 상의 매출증대효과가 예상되며, 매년 200억 이상의 연구비 투자로 인한 5년간 총 3,000억원의 부가가치 창출과 1,000명의 간접적인 고용증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 대된다. 향후 동남권지역본부를 거점으로 부산권, 울산권, 창원·거제권, 서부경남권 등과 단계적 교류 확대로 동남광역경제권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예정이다. (8) 광주전력변환연구시험센터 지원(한국전기연구원) 표 2-2-46 추진성과 구 분 2015 2016 2017 2018 광주전력변환연 구시험센터 지원사업 공정율 ㅇ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승인(‘15.10) ㅇ그린벨트 해제 및 산업단지 조건부 승인(‘15.12) ㅇ도시첨단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16.09) ㅇ설립승인(65회 이사회) 및 설계공모 신청(조달청)(‘16.12) ㅇ전기연-광주시 간 부지사용 대부협약 체결(‘17.07) ㅇ총사업기간 연장 승인(기재부, ‘17.10) ㅇ기본설계 완료(‘17.12) ㅇ실시설계 완료(‘18.03) 제2부 부문별 시책 ❙233 사업목적은 한국전기연구원의 핵심기술을 이용하여 대전력 중전기 분야 연관 산업 육성 및 국내외 기업유치 기반 구축과 대용량 신재생에너지 및 스마트그리드 등 관련 산업 육성이다. 사업기간은 2015 ~2019년(5년)이며, 2013년 06월 광주지역조직 설립계획 승인(산업기 술연구회 이사회)받은 후 2014년 09월 광주시와 광주지역조직 설립 협약서가 체결되었 고, 2015년 10월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승인(국가 공공건축 지원센터)되었다. 2015년 12월 그린벨트 해제 및 산업단지 조건부 승인(국토부)후 2016년 9월 도시첨단 산업단지 실시계획이 승인(국토부 고시 제2016-630호)되었다. 2017년 7월 전기연-광주 시 간 부지사용 대부협약 체결된 후 2017년 12월 기본설계 완료되고, 2018년 03월 실 시설계가 완료되었다. 그동안 이월액 및 불용액 없이 2015~2017년 출연금을 전액 교부하여(약 35억원) 사 업수행기관인 한국전기연구원이 건축설계 및 공사발주 계약 등 계획된 공정을 차질 없이 수행 하였다. 향후 2018년 말까지 출연금 2,507백만원 교부 예정이며 연내 전액 집행될 예정이다. 광주전력변환연구시험센터는 2019년 8월 완공예정인바, 완공 후에는 광주 산업의 생산 파급효과 187.01억원, 수입파급효과 7.94억원, 부가가치 파급효과 84.40억원 발생할 것 으로 예측된다. (9) 제주분원 설치(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주지역에서는 「2014년 지역산업진흥계획」을 통해 제주지역에서는 건강뷰티소재 산업, 천연자원 가공산업, 풍력·전기차 서비스 산업, 문화디지털컨텐츠 산업 등 4개의 지역특화산업 및 17개의 세부산업 등 145억 예산을 투자하여 해당 산업을 육성할 계 획이다. 그런데 2011년도 기준으로 제주도의 산업구조는 1차 산업 18.1%(전국 2.7%), 2 차 산업 3.9%(전국 31.6%), 3차 산업 22.0%(전국 65.7%)으로 제조산업 기반이 매우 열 악하다. 실제로 제주지역에는 제조관련 R&D 기관이 전무한 상황이며, 지역의 유망산 업 육성을 위한 핵심기술 R&D 및 관련 중소기업 기술지원을 수행할 수 있는 R&D 전 문 연구기관이 설립이 되지 않을 경우, 국가 지역발전계획에 따른 지역특화산업 육성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234❙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해당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현재 제주지 역의 제조산업 기반 조성이 우선되어야 하며 각 분야의 경쟁력 있는 산업기술 연구개 발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제주지역본부를 설립·운영해 제조기반이 미흡해 저성장기조가 고착화되 고 있는 제주지역의 미래제조혁신산업 기반 연구지원 및 지역 중소기업 기술지원 기 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그림 2-2-22 사업 추진체계 표 2-2-47 성과지표 달성 현황 (단위:&) 성과지표 측정산식 목표대비 달성률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주분원 설치 공정률 예산 총액대비 집행률 목표 - 3.8 20.8 35 실적 - 3.8 20.8 35 달성률 - 100 100 100 제주 분원 설립을 통해 제주지역의 신성장동력원 육성(천연생태자원 가공 및 기능성 제품 생산고도화, 해수활용 핵심기술 등)과 중소업체 기술실용화 지원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며, 생산유발효과 122,751백만원, 부가가치유발효과 66,785백만원, 취업 유발효과 851명, 좋은 일자리 연간 500개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2부 부문별 시책 ❙235 지역 전략산업 지역 전략산업 대구 ① 자율주행 자동차 ② IoT 기반 웰니스산업 경남 ① 지능형기계 ② 항공산업 대전① 첨단센서 ② 유전자의약강원① 스마트 헬스케어 ② 관광 전북① 탄소산업 ② 농생명 충남① 태양광 ② 수소연료전지 자동차부품 경북① 스마트기기 ② 타이타늄전남① 에너지신산업 ② 드론(무인기) 광주① 친환경자동차 ② 에너지신산업제주① 스마트관광 ② 전기차인프라 충북① 바이오의약 ② 화장품세종① 에너지 IoT 부산① 해양관광 ② IoT 융합 도시기반서비스 울산① 친환경자동차 ② 3D 프린팅 (10)지역특화사업 활성화 지원 지역특화사업 활성화 지원 사업은 지역 기업의 아이디어 및 기술기반 창업 촉진을 위해 시‧도별로 기 구축되어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지역별 전 략산업 육성을 위한 신기술 실증 등 지역 맞춤형 특화사업 기획 및 지원을 목적으로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표 2-2-48 지역별 전략산업 주 : 밑줄은 창조경제혁신센터 특화사업과 연관된 산업(2개중 1개 이상 연계) 동 사업은 2017년 7월 정부조직개편으로 인해 소관부처가 舊미래창조과학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된 바 있으나,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며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지역전략산업분야 신기술 테스트베드를 제공하고 시제품 고도 화 등 사업화를 종합 지원하되 창업기업의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모델개발, 권리화 지 원, 시장검증까지 병행지원하고 있다. 신규사업으로 본격적인 성과를 측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 고 2017년 지역의 창업·혁신기업 총 164사를 발굴·지원하였다. 이러한 결과 신규고 용(34개사, 67명), 매출증가(2016년 대비 19%), 투자유치(3개사, 6.4억원)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향후에도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산업육성사업 체계 개편과 연계한 사업 효율화 등 발전방향을 모색하여 지역의 창업·혁신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에 밑거름이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236❙ 되도록 계획 중이다. (1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은 세계적 수준의 기초연구환경 구축 및 기초연구와 비즈니스가 융합될 수 있는 과학기반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추진되었고, 세부 내 역사업은 기초과학연구원 운영 및 건립, 중이온가속기 구축, 거점지구 조성 및 기능지 구 지원 등으로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다. 첫째, 기초과학연구원 운영 및 건립의 경우, 기초과학연구원은 기존 대학이나 출연 (연)이 하기 어려운 도전적인 기초과학 연구를 장기적․안정적으로 수행하여 새로운 과 학지식을 창출하기 위해 설립한 국내 유일의 기초과학 전담 연구기관이다. 기초과학연구원(IBS)은 2012년 5월, 1차 연구단장 선정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총 28 개의 기초과학 분야 연구단을 선정하여 구성․운영 중으로, 세계 최고 1% 과학자 250명 (누계) 등 세계 정상급 과학자들의 연구 참여, 수월성 중심의 질적 평가 원칙 등을 바 탕으로 논문 피인용, Nature Index 등 논문의 질적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에서 세계 수 준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표 2-2-49 논문 질적 우수성 관련 지표별 실적(2017년 기준) 구 분 인용영향력 전체논문대비 고피인용논문 비중 논문1편당 피인용수 피인용 논문 비중 기초과학연구원(한국) 1.88 7.70% 13.6 79.2% 막스플랑크(독일) 1.87 4.62% 14.3 77.3% 브룩헤이븐 국립연구소(미국) 1.87 5.32% 15.7 75.3% 이화학연구소(일본) 1.44 3.50% 11.6 72.8% 서울대(한국) 1.32 1.82% 7.2 63.9% 주 : 인용영향력은 논문당 인용수를 주제분야, 출판연도, 논문종류를 고려해 정규화한 값으로 1이 세계평 균을 의미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Nature Index 순위 (기초과학연구원) 500위 미만 426위 244위 209위 175위 제2부 부문별 시책 ❙237 이러한 성장을 바탕으로, 세계적 과학저널인 Nature가 선정한 ‘세계 100대 떠오르 는 별’(지난 4년간 가장 큰 폭으로 성장한 100대 연구기관) 중 11위에 선정(2016년 7 월) 되는 등 기초과학연구원의 빠른 성장이 세계적으로 집중 받고 있다. 또한, 독일 막스플랑크, 영국 왕립학회, 일본 이화학연구소 등 세계적 연구기관과의 연구교류 정례화, IBS 컨퍼런스 개최(2016년 6회 개최, 국내외 연구자 1,200여명 참석 / 2017년 6회 개최, 국내외 연구자 1,250여명 참석)를 통해 해외 석학들과 국내 기초연구 계를 연계하는 지식 교류와 확산의 플랫폼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Nature 특별판 ‘Science Cities’에서 대전을 세계 10대 과학도시로 소개하며 기초과학연구원이 주축 이 되어 대전 엑스포의 영광을 재현하려 한다고 분석하는 등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글로벌 기초연구 거점으로서 국제적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다. 그리고, 기초과학연구원 건립사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초연구환경을 구축하고 기 초연구와 비즈니스가 융합될 수 있는 기반 마련 및 차세대 연구리더 육성기반 구축, 국내외 우수한 연구인력 유치 등을 위하여 2017년 12월 본원 1차 건립공사가 준공되 어 현재 기초과학연구원이 입주하였고 2018년 4월 개원식을 진행하였다. 부지 문제로 공사 지연 가능성이 있었지만 2013년 (구)미래부와 대전시 MoU를 통해 대전시에서 구)엑스포 과학공원을 기초과학연구원 부지로 무상 제공하기로 합의되었 고, 이후 기초과학연구원 건립사업 중 1단계인 본원 1차에 대해 2015년 실시설계 완 료, 2016년 6월 착공 및 2017년 12월 준공하였다. 2018년 현재 캠퍼스 연구단(KAIST 연합, POSTECH) 설계 착수를 시작으로 2단계 건립사업을 추진 예정이다. 둘째, 중이온가속기 구축의 경우, 과학벨트의 핵심 거대연구시설인 중이온가속기 구 축을 위해 2011년 12월 기초과학연구원 내 중이온가속기구축사업단을 구성하고 2012 년 1월 수립된 「중이온가속기구축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본격적으로 가속기 구축에 착수하였다. 이후, 가속장치 및 실험장치의 개념설계를 시작으로 국제자문위 자문결과 등을 반영하여 상세설계를 완료(2013년 6월) 하였으며, 2014년 12월 중이온가속기의 핵심부품인 초전도가속관(QWR, HWR) 국산화 성공 및 2017년 12월 SCL Demo빔 인출 등 핵심 R&D 기술 확보를 바탕으로 2018년 현재 주요 핵심 장치 본 제품 제작 및 구 매 발주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17년 9월부터 12월까지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중이온가속기 사업점 검(어떡할래) TF’를 운영하여, 핵심장치 리스크 관리 및 사업 구조조정 등 2021년까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238❙ 지 성공적 구축을 위한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하였다. 한편 중이온가속기 시설건설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2014년 5월 「중이온가속기 시설건설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2015년 12월 중이온가속기 시설건설 기본설계 완료한 후 2017년 6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17년 9월 본 공사를 착공하여 2020 년 8월 시설건설공사 준공 예정이다. 셋째, 거점지구 조성 및 기능지구 지원 관련하여, 과학벨트 거점지구는 2011년 5월 대전 신동․둔곡․도룡(2013년 10월 추가) 지역을 지구로 지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4년 9월에 신동․둔곡지구 개발계획(2012년 11월 고시)을 변경․고시하고, 동년 12월에 실시계 획을 수립․고시하였다. 그 중 신동․둔곡지구는 중이온가속기를 중심으로 정주환경을 갖 춘 글로벌 첨단연구․산업복합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2014년 12월 사업시행자로 LH공사 를 선정하였고, 토지보상(2015년 4월~2016년 8월)을 완료하고, 2016년 1월부터 본격적 인 개발 단계인 부지조성 및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공사를 시작하였다. 과학벨트 거점지구의 성공여부가 얼마나 많은 우수 기업과 연구소를 유치하여 서로 네트워킹을 형성하고 이를 산업으로 연계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인식 하에, 2015년 6월 대전시, LH공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과기정통부(구, 미래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첨단기업․연구소 유치단을 발족하고, 유치 대상 우수 연구소․기업 발굴, 제도적 인센티 브 등 지원방안 마련, 유치설명회, KTX 홍보 등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현재까지 지속 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 12월까지 25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였다. 과학벨트 거점지구 기반공사가 계획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됨에 따라, 2017년 9월 우 수한 첨단기업․연구소 선정에 필요한 입주심사 계획을 마련하고, 1차로 연구․산업용지 의 첫 분양을 시작하였다. 분양 결과, 산업용지의 경우 약 6:1의 경쟁률(223개 기업)을 보이는 등 첫 분양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 특히, 2017년 12월 223개 분양신청 기업 을 대상으로 재정능력, 사업계획, 기술력, 투기목적 여부 등을 종합적․객관적으로 평가 하여 우수한 31개사를 거점지구 1차 입주대상 기업으로 선정하여 과학벨트 거점지구 의 과학기반산업 육성에 필요한 기업기반의 기초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과학벨트 거점지구 기반공사는 2019년 12월 완료될 예정이며, 이에 맞추어 기업과 연구소도 2019년 12월부터 연구소 건물과 공장의 건립을 시작하여 2021년까지 입주를 완료할 계획이다. 그리고, 거점지구의 기초연구활동을 배후 지원하고 기초과학 연구성과를 사업화하 제2부 부문별 시책 ❙239 고자 지정된 기능지구(천안, 청주, 세종)는 당초 목표한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 록 인프라 조성 및 특화 분야 중심의 공동연구개발, 과학-비즈니스 융합전문가 인력양 성(PSM) 등 혁신역량 강화에 중점 지원하였다. 공동연구법인 및 대학 사업화 사업 결 과 10건의 기술이전을 하였고 미국 PSM 협회로부터 PSM 프로그램 공식 인증을 획득 (2017년 11월) 하였다. 인력양성 사업의 일환으로 예비창업자 멘토링 및 사업계획 작성 등 컨설팅을 통해 전공기반 신규 창업(8건)을 지원하였다. 특히 기능지구 산학연 융합 의 공간기반이 될 SB(Science-Biz) 플라자는 2016년 12월에 착공하여 2018년(세종․청주 7월, 천안 11월)에 완공할 예정이다. 기능지구 기업․대학을 중심으로 연구성과 사업화 를 위한 R&D 지원(2017년 73억원) 등을 통해 과학기반 산업 육성 기반을 강화하고 있 다. (12) 연구개발특구육성(R&D) 연구개발특구는 대학, 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토대로 신산업을 창출하여 지역에 새로운 기업과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조성된 지역이다. 2005년 지정된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시작으로 2011년 광주‧대구연구개발특구, 2012년 부산연구 개발특구 및 2015년 전북연구개발특구를 추가 지정하여 특구별 비교우위 분야를 전략 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확산, 글로벌 혁신클러스터로 도약, 일자리 창출, 국가‧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 과학기술역량 제고에 주력하고 있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240❙ 구 분 대덕특구 광주특구 대구특구 부산특구 전북특구 지정연도 2005년 7월 2011년 1월 2011년 1월 2012년 11월 2015년 8월 범 위 대전시 유성구‧대덕구 일원 광주시 광산구‧동구‧북구 및 전남 장성군 일원 대구시 동구‧북구‧달서구 ‧달성군 및 경북 경산시 일원 부산시 강서구‧금정구‧남 구‧영도구‧사하구 ‧ 부산진구‧연제구 일원 전주시 완산구‧덕진구 및 정읍시 일원 면 적 총 67.4㎢ 총 18.7㎢ (광주 15.0㎢, 장성 3.7㎢) 총 22.2㎢ (대구 16.2㎢, 경산 6.0㎢) 총 14.1㎢총 16.3㎢ 특화분야 ‧IT 융복합 ‧바이오메디컬 ‧나노융복합 ‧신재생에너지 ‧광기반 융복합 ‧차세대전지 ‧친환경 자동차 부품 ‧스마트케어가전 ‧스마트 IT 융합기기 ‧의료용 융복합기기 ‧그린에너지 융복합 ‧메카트로닉스 융복합 ‧해양플랜트 엔지니어링 및 서비스 ‧조선해양플랜트기자 재 ‧그린해양기계 ‧융복합소재부품 ‧농생명융합 표 2-2-50 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황 연구개발특구는 공공기술의 공급, 활용 측면에서 국가 R&D 허브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지역혁신생태계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추진하는데 최적화된 기반을 보 유하고 있다. 정부는 특구별로 집적화된 혁신자원을 활용, 공공 연구성과의 창업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사업과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연구개발특구육성 사업은 특구내 대학·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 촉진과 상호협 력을 활성화하고,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창업을 지원하여 국가기술 혁신 및 국민경 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다(특구법 제1조). 이를 위해「연구성과 사업화 기반 미래성장 선도지역으로 도약」이라는 비전하에 ‘(i)특구 성장 환경 최적화, (ii)전략적 공공기술 사업화, (iii)지역의 성과확산 체계 구 축’ 을 3대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제2부 부문별 시책 ❙241 사업명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 연구개발특구육성(R&D) 7,508 13,800 24,070 25,517 34,110 33,116 33,116 34,706 34,706 38,706 40,706 81,725 83,000 1. 특구 연구성과 사업화 4,500 9,890 18,500 20,982 26,325 26,416 27,216 28,906 28,206 32,406 35,726 63,42562,000 2. 연구소기업ㆍ창업 성장지원 3,0083,910 5,570 4,535 7,785 6,700 5,900 5,800 6,500 6,300 4,980 18,30021,000 □ 추가연구개발특구육성(R&D) - - - - - - 10,000 14,000 27,000 30,000 30,200 - - 1. 특구 연구성과 사업화 ------9,200 12,450 24,060 26,060 27,500 -- 2. 특구창업 지원------800 1,550 2,940 3,940 2,700 -- □ 연구개발특구운영 및 인프라 지원 2,492 11,224 25,930 35,983 31,890 10,602 13,502 29,046 52,909 17,839 20,711 27,306 24,494 1. 특구기반시설 구축-6,000 19,000 30,000 25,500 4,000 5,000 20,740 42,880 8,000 10,650 15,80011,409 2. 특구재단 운영‧지원2,4925,224 6,930 5,983 6,390 6,602 8,502 8,306 10,029 9,839 10,061 11,50613,085 □ 특구 기술사업화 투자지원 - - - - - - - 10,000 10,000 5,000 - - - 계 10,000 25,024 50,000 61,500 66,000 43,718 56,618 87,752 124,615 91,545 91,617 109.031 107,494 표 2-2-51 연도별 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예산 추이 (단위 : 백만원) 연구개발특구는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과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글로벌 혁신클러스 터로서 비약적으로 성장해왔다. 특구가 지정된 2005년 입주기업수는 687개에 불과했으 나 2016년말 4,804개로 약 599% 증가했으며, 매출액은 2.5조(2005년)에서 44.6조(2016 년)로, 코스닥 상장 기업수는 2005년 11개에서 2015년 78개로 약 609%가 증가하는 등 외형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성장하였다. 혁신역량 측면에서도 연구개발비 투입규모가 1.8조원(2005년)에서 10.0조원(2016년)으로 약 456% 확대되었으며, 연구인 력은 16,759명(2005년)에서 72,791명(2016년)으로 약 334% 증가하였다. 표 2-2-52 연구개발특구 주요 통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 2016년 증 감(%) 입주기업 수 (개) 687 4,804 599 입주기업 매출 (조원) 2.5 44.6 1,684 연구개발비 (조원) 1.8 10.0 456 연구인력(명)16,75972,791334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242❙ 한편 정부는 특구의 우수한 공공 R&D 역량을 활용, 기술-창업-성장이 선순환될 수 있는 혁신클러스터 육성을 위해 연구개발특구육성(R&D)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술발굴·이전매칭→출자(이전) 및 창업→사업화 및 성장지원’에 이르는 차 별화된 기술사업화 전주기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여, 유망 공공기술의 적시 사업화 및 사업화 성과의 조기 창출을 위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표 2-2-53 연구개발특구육성(R&D) 사업의 세부내용 구 분 사 업 명 세부내용 연구개발특구육성 (R&D) 특구연구성 과 사업화 ▪기술수요‧공급자간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기술찾기 사업, 기술매칭·설립 컨설팅 등 연구소기업 발굴 기획, 혁신주체 네트워크 운영 ▪우수 공공기술을 기술이전 받아 상용화하기 위한 특구 내 기업 및 연구소기업 대상 R&BD과제 지원 연구소기업 ㆍ창업 성장지원 ▪연구소기업 설립을 위한 기술가치평가, 조기정착 유도 및 사업화 기반구축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거점대학 활용 예비창업자의 아이디어 발굴 및창업아이템 검증, 기술창업 지원‧컨설팅을 위한 액셀러레이팅 ▪엑셀러레이터를 통한 특구기업의 글로벌 해외진출 도모, 개도국 대상 한국형 과학단지(K-STP) 모델 교육 등 해외교류 협력 * 추가연구개발특구육성(R&D)은 2011년 추가특구(광주·대구) 지정과 함께 신설된 사업으로, 기존 대덕특구의 연구개발 특구육성(R&D)과 사업구조 및 지원내용이 유사한 사업으로 2016년부터 해당 2개 사업을 통합·운영 중 사업지원 측면에서도 전반적으로 양호한 성과와 파급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 다. 연구성과 사업화 및 창업·글로벌 지원의 경우 지난 12년(2005~2017년)간 5,960억 원을 지원하여 기술이전금액 1,928억원을 달성하였다. 특히, 공공기술을 직접 사업화하는 특구만의 고유한 모델이자 과학기술 기반 혁신창 출의 성과로 주목받고 있는 연구소기업 설립이 크게 증가하여 2017년까지 520개(신설 181개)를 등록했고, 제1호 연구소기업인 콜마BNH가 연구소기업 최초로 코스닥에 상장 (2015년 2월, 시가총액 1조 276억원)되었고, 제28호 연구소기업인 수젠텍은 국내 최초 로 미국 FDA 승인 및 유럽CE 인증을 받은 디지털임신·배란테스트기를 개발하여 코 제2부 부문별 시책 ❙243 넥스(2016년 11월, 시가총액 350억원)에 상장하는 등 연구소기업의 성공사례가 본격적 으로 창출되고 있다. 기술사업화 투자지원의 경우 2012년 10월, 1,250억원 규모의 2차 펀드를 조성하여 2016년말까지 총 78개 기업에 투자를 집행하였으며 2016년∼2017년 3차 펀드를 조성 하여 총 36개사에 190억원의 투자를 추진했다. 또한 2008년~2017년까지 개발도상국 등 을 대상으로 한국형 STP 모델 조성 및 운영에 대한 교육훈련을 총 18회(69개국, 351명 참여) 실시, 3개국을 대상으로 전략컨설팅을 지원했고, 해외 기술사업화 전문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특구기업의 해외투자유치(2015~2017년 5개사, 169.5만 달러 투자 유치) 및 글로벌시장 진출(2017년 7개사, 257만 달러 수출계약)을 지원하여 지속성장 및 성공가능성을 제고하였다. (13) 연구개발특구운영 및 인프라 지원 연구개발특구 지원시설 등의 인프라 구축 및 특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연구개발기능과 생산기능이 결합된 혁신클러스터 사업화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연구개 발특구운영 및 인프라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2-2-54 연구개발특구운영 및 인프라 지원 사업 주요내용 구 분 사 업 명 세부내용 연구개발특구운영 및 인프라 지원 특구기반시설 구축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효율적 인프라 제공으로 기업환경 개선 등 산업 인프라 확충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특구진흥재단 운영·지원 ▪특구의 효율적 육성관리를 위한 기관운영 및 기관고유사업 추진 2005년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 이후 특구정책 및 성과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고자 광 주, 대구, 부산 및 전북특구 등 총 5개 특구를 지정했다. 또한 산학연 혁신주체간 교류 및 연구개발성과의 비즈니스 연계를 위한 인프라 플 랫폼 기능을 수행하는 대덕특구의 대덕테크비즈센터와 연구생산집적시설, 광주특구의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244❙ 광주이노비즈센터가 준공되어 활용중이며, 부산·대구·전북특구의 관련시설도 각각 착공(부산,대구) 및 설계(전북)단계에 있다. 이를 통해 연구성과 사업화 촉진, 네트워크 활성화를 지원하여 특구내 벤처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3.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통한 연구성과 사업화 촉진 (1) 산학연협력 활성화(대학 보유기술 이전 및 직접 사업화 촉진, TMC) 정부는 대학에서 개발된 기술의 민간으로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커넥트 코리아(Connect Korea) 사업의 일환으로 대학 TLO지원 사업을 통 해 대학 산학협력단 내 기술이전 전담조직(TLO : Technology Licensing Office)을 설치 하여 지식재산권의 창출, 유지 관리 등 지식재산권 관리와 관련된 업무 및 우수 기술 의 발굴, 마케팅, 기술이전 등을 포함한 기술사업화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2011년까지는 교과부와 지경부가 공동으로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나 2012년부터는 사 업관리체계 단순화 및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대학 TLO 지원사업은 교과부(현재 과 기정통부)가 전담토록 조정하였다. 2013년부터는 자체적인 TLO조직 구성 및 전문인력의 확보가 어려운 소규모 대학의 기술이전‧사업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기존 TLO와 유사한 역할 을 수행하는 E-TLO(External Technology Licensing Office)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으 며 소규모 대학의 기술이전을 촉진시키고 있다. 한편, 정부에서는 대학 보유기술의 직접사업화 촉진 및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2007년부터 기술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기술지주회사를 통한 대학의 직접사 업화 기반 구축 및 역량 확보를 위해 2010년부터 추진한 제1기 대학 기술지주회사 지 원사업을 통해 11개 기술지주회사를 지원하였고, 제1기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제2기 대 학 기술지주회사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2013년부터 2014년까지 7개 기술지주회사 및 후발 기술지주회사를 지원하였고, 2015년부터는 15개 기술지주회사 및 후발 기술지주 회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였다. 2016년부터는 (구)미래창조과학부의 대학 TLO 지원사업과 산업통상자원부의 기술지 제2부 부문별 시책 ❙245 주회사 지원사업을 통합․개편하여 대학의 기술이전 및 직접사업화 촉진을 위해 대학 TMC(Technology Management Center) 지원사업으로 일원화하여 (구)미래창조과학부가 전담토록 조정하였다. 19개 대학 TMC 및 후발 TMC 공동지원사업 지원을 통해 64개 대학, 48개 기술지주회사를 지원하여 기술이전․사업화 거버넌스를 체계화하고, 의사결 정 구조를 간소화하는 등 대학의 기술이전․사업화 역량을 극대화하였다. 대학 TMC를 통해 이루어진 대학 보유기술의 기업이전 건수 및 기술료 수입은 지속 적으로 성장하여 2016년에는 기술이전 3,426건을 기록하였고, 기술이전 수입료 역시 높은 비율로 성장하여 2016년도에는 647억원을 기록하였다. 표 2-2-55 대학 TMC(TLO) 연도별 기술이전 실적 (단위 : 건, 억원) 구분 제1기 TLO(2006∼2010년) 제2기 TLO(2011∼2015년) TMC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건수 314 507 564 680 693 1,123 1,152 1,295 1,605 1,9 53 3,426 수입료64118181205249376447370400490647 또한,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설립․편입 및 성장 지원을 통해 2016년도에는 기술지주 회사 12개와 자회사 155개를 신규 설립(편입)하였고, 743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였다. 표 2-2-56 대학 TMC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 설립 실적 (단위 : 건, 누적)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기술지주회사 16 23 26 35 36 48 자회사 74 118 145 201 271 426 (2) 산학연협력활성화 지원(산학연협력 클러스터 지원) 산학연협력 클러스터 지원사업은 산․학․연 및 관련 기술전문가가 네트워크를 구축하 고 기술․정보교류, 과제기획활동 등을 통해 핵심융합아이템을 발굴하여 후속 R&D를 지원하는 연구개발의 선순환 구조 확립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2002년 과학기술진흥 기금의 ‘기업연구클러스터사업’으로 지원을 시작하였으며 2010년부터는 ‘클러스 터’에서 도출된 과제가 기술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핵심애로기술개발’을 추가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246❙ 연도 지원 분야 2002〜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예산(백만원) 10,440 2,400 2,400 2,400 2400 2102 22,142 지식클러스터 지원 지원과제(개) 324 16 18 20 20 18 416 과제기획(건) 2,668 81 67 150 85 107 3,158 정부사업(건) 878 124 85 85 81 82 1,335 공동연구 등(건)* 1,0311166514499801,535 기술로드맵(건)-141479852 핵심융합기술개 발 지원 지원과제(개) 49 5 7 8 8 9 86 지식창출** - 26 36 32 32 45 171 논문(건)-111820151882 특허(건) - 15 18 12 17 27 89 맞춤형 R&D컨설팅*** 지원과제(개) 219 - - - - - 219 컨설팅(회) 1,240 - - - - - 1,240 하고 일반회계의 민간연구기관 맞춤형 R&D 컨설팅 사업을 통합하여 ‘산학연협력 우 수연구실 사업’으로 확대하였다. 2013년에는 ‘2단계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의 세부사업으로 2009년부터 추진된 ‘산학협력 연계망구축사업’을 통합하여 산학연 연구협력 네트워크인 ‘지식클러스 터 지원’과 ‘핵심융합기술개발 지원’으로 구성‧운영되었다. ‘지식클러스터 지원’을 통해 2개 이상 기술분야의 산‧학‧연 및 관련 기술전문가가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기술‧정보교류, 기업수요의 단기 애로기술 개발 및 기술로드맵 구축, 융합아이템 및 단기사업화과제 발굴을 지원하였다. 또한 ‘핵심융합기술개발 지 원’으로 지식클러스터 활동을 통해 발굴한 융합아이템 및 단기사업화과제에 대한 공 동연구를 지원하여 기업수요 중심의 산‧학‧연 공동연구 및 기업주도의 자발적 기술혁신 을 유도하고 있다. 표 2-2-57 산학연협력 클러스터 지원사업 실적 * 협동연구, 기술지도, 기술이전, 개발용역, 단기애로기술해결 등 ** 지식창출(논문, 특허) 수행기간: 2013년~계속 *** 맞춤형 R&D컨설팅 수행기간: 2009∼2012년(UNITEF) 제2부 부문별 시책 ❙247 (3) 산학연협력활성화 지원(산학연공동연구법인 설립지원) 대학‧출연(연)이 연구개발 성과물 중 71%는 사업화되기에 매우 불안정한 상태이고, 추가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상용화 가능한 기술로 개발하고 사업화를 지원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중소‧중견 기업들은 창업 후 3~4년 이후의 주력제품 발굴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으나 핵심 원천기술과 장기적인 R&D 투자 수행 여력 부족으로 애로를 겪 고 있다. 이에 대학‧출연(연)‧기업이 함께 공동연구법인 설립을 설립함으로서 기초‧원천기술의 활용‧확산 강화, 기업의 신산업 발굴, 전주기적 R&D 투자 효율성 제고, 기술지주회사 및 신기술창업전문회사 활성화를 통한 산학협력 촉진을 추진하고 있다. 대학‧출연(연) 이 보유한 기술을 기반으로 기업과 공동으로 기술과 자본을 투자하여 사업화까지 연 결하는 연구개발 전문회사를 설립함으로서 지역경제 활력을 견인하고 지역 일자리 창 출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과학기술기본계획), 동법 제17조(협 동‧융합연구개발의 촉진), 국정과제 17(산‧학‧연‧지역 연계를 통한 신산업 창출 기능 강 화)을 근거로 하여, 2011년 ‘산학연공동연구법인 기본계획’을 수립(11.7)하였고, 2012 년부터 2017년까지 총 14개의 ‘산학연공동연구법인’을 설립하였다. 산학연공동연구법인은 대학·출연(연),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투자 하는 방식의 사 업으로 대학·출연(연)은 미래 신산업 창출이 가능한 우수 기초·원천 기술 및 연구장 비 시설 등을 현물로 출자하고, 추가 R&D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며, 기술의 사용자인 기업은 성공적인 기술 상용화를 위해 현금 및 현물을 투자 하고 공동연구에 참여 하고 여 향후 기술 마케팅을 통한 본격적인 사업화 체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이와 같은 공 동연구법인의 후속연구개발비를 출연금 형식으로 지원함으로서 후속 R&D를 통한 중 장기 관점의 기술 사업화를 지원한다. 산학연공동연구법인사업의 과제는 Tech-BM 검증지원 사업에서 시작된다. 대학‧출연 (연)이 제출한 BM에 대한 사업화 타당성 검증을 통해 1차 후보과제를 선정하고, 이후 후보과제의 BM고도화 작업을 거쳐 상용화 가능성 및 경제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최종 우수 BM과제를 선정한다. 이후 제안된 사업화 계획에 따라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248❙ 지역별로 산학연공동연구법인이 설립되면 정부는 후속연구개발비를 지원한다. 사업완료 후에는 성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상용화에 성공하였거나 성공가능성이 높 은 경우 민간 주도의 독립적 계속기업으로 전환(M&A, IPO 등 포함), 단독으로 사업화 추진이 곤란할 경우 연구성과물을 민간기업에 기술이전 또는 매각 추진, 기술이전‧매 각이 불가능할 경우 원천 기술의 원 소유기관 귀속 등 3가지 방안으로 후속조치가 이 루어진다. 그림 2-2-23 성과평가 및 사후관리체계 본 사업을 통해 2012년에는 아이씨엠(주)(연세대), ㈜인지바이오(광주과학기술원), 2013년에는 ㈜지안산업(전북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회사), ㈜이노켐텍(충남대), 2014년에 는 ㈜탑앤씨(한밭대), 2015년에는 ㈜커넥슨(울산과기원), 쓰리디아이즈(주)(서울과기대)2 개의 공동연구법인이 설립되었고, 2016년에는 ㈜원프레딕트(서울대), ㈜큐바이오센스 (광주과기원), ㈜이신테크놀로지(충남대)등 3개, 2017년에는 ㈜센트라(전자부품연구원/ 전남대학교), ㈜네오세스텍(한양대학교), ㈜케스트(한국생산기술연구원), ㈜티맥(한국생 명공학연구원) 총 4개의 산학연공동연구법인이 설립되었다. 14개의 산학연공동연구법인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4개, 광주광역시 4개, 대전 광역시 4개, 울산광역시 1개, 전북지역 1개이다. 공동연구법인은 최대 5년의 후속연구 개발이 진행 중이며, 후속연구개발 및 상용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2017년 기준으 제2부 부문별 시책 ❙249 로 법인 14개 운영을 통해 투자유치 6,500백만원, 매출액 1,810백만원, 신규고용인력 45명의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앞으로도 산학연공동연구법인을 통해 기초‧원천 연구성 과의 활용, 고용창출, 중소‧중견 기업 이익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산학협력 촉진 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정부는 법인의 사업화 역량강화를 위해 국내 및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유치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활발한 마케 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표 2-2-58 산학연공동연구법인 설립 현황 연도 법인(기술출자기관) 2012 아이씨엠(연세대), 인지바이오(광주과기원) 2013 지안산업(전북연합), 이노켐텍(충남대) 2014 탑앤씨(한밭대) 2015 쓰리디아이즈(서울과기대), 커넥슨(울산과기원) 2016원프레딕트(서울대), 큐바이오센스(광주과기원), 이신테크놀로지(충남대) 2017 ㈜센트라(전자부품연구원/전남대학교), ㈜네오세스텍(한양대학교), ㈜케스트(한국생산기술연구원), ㈜티맥(한국생명공학연구원) (4) 산학연협력활성화(연구개발지원단 육성)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자생적 생애주기 선순환 형태의 지역혁신 생태계 구 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R&D 역량의 강화가 요구된다. 지역의 R&D역 량강화를 위하여 정부는 2007년 7월 ‘지역별 R&D 전담 추진기구 설치‧운영 방안’을 수립‧추진하였고, 연구개발지원단이 설립되었다. 연구개발지원단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50 대 50 비율의 매칭 펀드(matching fund) 방식으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 내 R&D 사업의 조사‧분석, 지역의 과 학기술 관련 정책 지원, 지역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관리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 다. 2007년 12월 부산을 시작으로 2016년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연구개발지원단을 지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250❙ 정‧육성하고 있다. 그림 2-2-24 연구개발지원단 선정‧운영 현황 그림 2-4-25 연구개발지원단 사업 지원체계 연구개발지원단 육성지원사업의 지원규모는 2017년 국비 기준으로 32.5억 원으로, 제2부 부문별 시책 ❙251 각 연구개발지원단별로 국비가 약 2억원 지원되며, 매년 평가 실시 후 결과를 반영하 여 차등지원하고 있다. 표 2-2-59 연구개발지원단 지원규모 (단위: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비고 3,200 3,100 3,250 3,250 지방비 100% 이상 매칭 별도 지역의 연구개발지원단별로 지역의 혁신기관 현황 조사, R&D조사‧분석, R&D와 관 련한 사업기획‧정책지원, 평가관리, 네트워킹 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하였으며, 2015년 9월에는 전국 연구개발지원단 협의회를 발족하여 지역별 연구개발지원단, 지자체 등이 협업하여 지역연구개발 활성화 및 가속화를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였다. 또한, 연구개발지원단은 공동으로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지역 R&D 역량강화 및 지역 R&D 이슈와 정책추진 방향 제안을 위한 세미나, 포럼 및 교육훈련 사업 등을 추진하 였으며, 2015년 이후 매년 지역 R&D 투자에 대한 표준화된 조사·분석을 통해 전국 17개 지역별 R&D 투자현황을 분석한 공동 조사‧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고, 17개시‧ 도 과학기술 인프라 조사‧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시‧도 과학기술 가이드 맵(guide map) 을 발간·배포하여 지역 R&D 지원 체계를 강화하였다. 표 2-2-60 연구개발지원단 주요 기능별 성과(2017년) (단위:건) 조사‧분석 발굴기획 정책지원 평가관리지원 정보시스템 구축/관리 네트워크 구축/운영 계 57 150 68 45 18 136 474 향후 연구개발지원단은 지역의 R&D 싱크탱크로서 기능하기 위해‘지역과학기술위 원회’ 안건 발굴‧운영 지원, 지자체의 과학기술진흥 계획 수립지원, 지역의 R&D관련 거버넌스 운영등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252❙ 제5절 지역성장 거점도시 조성 1. 과학기반 혁신거점지구 조성 (1)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은 단지의 지정 및 지원을 통하여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 등의 상호협력에 의한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 및 연구성과의 상품화를 촉진 함으로써 국내 의료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2005년 10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첨단의료복합 단지 추진 방침이 결정되고, 2008년 3월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 법」이 제정됨으로써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 복지부 등 관계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범정부적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2009년 8월 제5 차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에서 대구 신서와 충북 오송 등 2개 지역을 복수로 선정하 였으며, 2010년 1월 2개의 단지가 상호 보완적으로 특성화 될 수 있도록 의료산업의 중점 육성분야와 지역의 산업 역량 및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성계획을 심의‧ 확정하였다. 2010년 12월 각 첨단의료복합단지 운영법인으로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을 설립하였 으며 2011년 3월에는(제7차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핵심시설 건립, 연구개발 활성화 를 위한 환경조성, 우수한 연구인력(기관) 유치 및 여건 조성 등을 위하여 첨단의료 복 합단지 1차 종합계획(2010~2013년)을 수립 추진하였다. 또한 시설, 장비, 제도 등 인프 라 조성에 주력했던 1차 종합계획과 달리 2차 종합계획(2014~2016년)에서는 첨복단지 안정화를 위해 우수인재 및 기관 유치, R&D지원 확대 및 기획기능 강화를 중점 추진 내용으로 포함하여 추진하였다. 첨단의료복합단지는 대구광역시 동구 신서동 일원 105만㎡와 충북 오송생명과학단 지 내 113만㎡ 부지에 기업·대학 등이 보유하기 힘든 핵심인프라 시설을 구축하고,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함과 아울러 공동연구개발체계를 마련하여 첨단제품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단지 내에는 핵심인프라 구역과, 연구지원시설구역, 연 제2부 부문별 시책 ❙253 구기관입주구역, 편의시설구역이 조성되었다. 첨단제품 개발과정의 가장 취약한 인프라를 제공하게 될 핵심인프라 구역에는 신약 후보물질 평가-최적화, 산·학·연 공동연구를 위한 신약개발지원센터와, 첨단의료기 기 설계·시제품 제작·성능평가를 위한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등이 들어서 있다. 신약·의료기기 개발에 필요한 동물자원 및 임상시험시료 공급을 담당하게 될 연구 지원시설 구역에는 실험용 동물사육·관리 및 동물실험을 지원하는 실험동물센터와 임상 시험용 신약을 생산·공급하게 될 임상시험신약생산센터가 건립되어 있다. 연구 기관 입주구역에는 국내외 연구기관, 연구중심 벤처기업 등이 입주하게 되고, 편의시 설 구역에는 연구원들의 연구 성과를 높이기 위한 편의시설 등이 제공 된다. 대구‧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신약의 경우 합성신약, 의료기기의 경우 IT기반첨단 의료기기로,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는 신약의 경우 바이오신약, 의료기기의 경우 BT기 반첨단의료기기로 각각 특성화하였고, 특성화 방향에 따라 시설, 장비 등을 구축하되 필요시 타분야 연구개발 및 융‧복합 연구지원도 수행하게 된다. 이와 같은 계획에 따라 정부는 첨단의료복합단지 핵심시설 건립을 위해 총 4,375억 원을 투자, 2011년 10월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2013년 12월 완공하였으며, 2014년부 터 핵심연구지원 인프라의 본격 가동을 통해 신약 및 의료기기 분야의 연구개발 지원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2016년 1월에는 첨단의료단지법을 개정함으로써, 단지 내 생산시설 설치 허용, 입주 심의절차 간소화, 생산센터 수탁사업범위 확대 등 단지활성화 및 재단 재정자립화의 기반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첨복단지 제3차 종합계획(2017〜2019)’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첨단의료 복합단지가 조성기(1차, 2011〜2013) 및 정착기(1차, 2014〜2016)의 성과를 기반으로 수 요자 맞춤형 연구개발과 제품화 지원, 전략적 기업 지원을 통해 성과를 극대화하고 운 영을 효율화하여 자립화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중에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지금까지 추진해온 단지조성 및 첨단제품 연구개발 기반을 활용하 여, 향후 10년 이내에 국내 기업의 글로벌 시장진출이 가능한 첨단제품 개발을 뒷받침 하며, 궁극적으로 첨단의료 복합단지를 첨단의료산업 분야 최고 역량을 갖춘 글로벌 R&D 허브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단지별 특성화에 적합한 인프라를 지원하고 응용연구 중심의 공동 R&D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254❙ 를 강화하여 시장선점형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재단의 우수 시설·인력·기술을 활용 한 산·학·연·병 협력을 통해 응용연구에서 전임상·임상에 이르는 전주기적 연계 지원을 강화하여 의료산업 클러스터로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갈 예 정이다. 중장기적으로 단지 내외 연구기관 및 연구자와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해외 선 진 클러스터와도 협의체를 구성하여 국내외 우수한 연구기관과 기술공유 및 공동연구 를 추진하고 국내외 컨퍼런스를 통해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운영성과를 활용하고 전파 해나갈 예정이다. 2. 행복도시를 명품도시로 조성 (1) 행복도시 광역도로 건설사업 행복도시 광역도로 건설사업은 행복도시와 수도권, 영·호남권 등 주요 도시 간 접 근성 강화를 위해 주요 교통거점을 연결하는 18개 광역도로망(118km)을 단계적으로 건설 추진하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직접 수행한다. 행복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을 수립한 후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이후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진행하고 용지 보상을 통해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2017년 말에는 행복도시 광역교통망 노선 구축을 위해 행복도시~공주(1구간) 연결 도로를 개통하여 행복도시와 공주시와의 접근성 및 이동성 강화로 인적 및 물적 활성 화에 기여하였다. 행복청은 공주(2구간) 연결도로 6.3㎞ 구간을 6차로로 추석연휴 전 조기 개통하여 도로이용자의 편의 제고 및 지역상생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광역도로 망을 구축하였다. 2018년도에도 행복도시~부강역 도로건설공사 등 7개 구간을 공사 시행 중이며, 공 사 추진 시 품질 및 안전점검 강화, 현안사항(민원 등) 등을 선제적으로 해결하여 광역 교통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제2부 부문별 시책 ❙255 표 2-2-61 행복도시 광역도로 건설사업 성과 성과목표 성과지표 2017년 목표 검증방법 행복도시~공주(1구간) 도로학장공사 개통 보상 집행율 100% 집행비 / 총사업비 공사 진행율 100% 집행비 / 총사업비 (2) 행복도시 국가행정시설 정부세종청사 기능보완과 방문객․이전공무원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건립하는 복합 편의시설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직접 건립하는 사업으로 3개 공사로 나누어 추 진하고 있다. 제1공사(주차장)는 공사발주(2017년 5월) 후 2017년 9월에 착공하여 공사 중으로 2019년 하반기에 준공할 예정이다. 제2공사(주차장+문화시설)는 공사발주(2017 년 3월) 후 2017년 7월에 착공하여 공사중으로 2019년 하반기에 준공될 예정이다. 제3 공사(주차장+체육시설)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어 2017년 11월에 업체선정 후 우선시공분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공사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2018년 하반기에 설계완료 및 본공사를 착공하여 2021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다. 표 2-2-62 추진성과 (단위:억, 달러) 구 분 2014 2015 2016 2017 총계 2014∼2015년에 기본계획 수립․변경을 거쳐, 2016년 설계, 2017년 공사착공하여 공사중 - - 91 202 293 (3) 행복도시 도시행정시설 중앙행정기관․국책연구기관 이전 등으로 행복도시 내 인구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됨 에 따라 입주공무원 및 시민들의 행정서비스 편의를 위해 선관위․경찰서․세무서 등 도 시행정시설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직접 건립 추진하고 있다. 제로에너지건축물로 특화하여 추진중인 선관위 청사는 설계완료(2017년4월)이후 2017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256❙ 년 6월에 착공하여 2018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이다. 특히, 선관위 청사는 국토교통부 에서 제로에너지건축물로 인증을 취득(2017년6월)하였고, 2017년 10월에 ‘2017년 대 한민국 스마트건축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경찰서는 설계공모작품 선정(2017년9월)이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8년에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발주할 예정이다. 세무서는 설계공모 전 사전기획용역 실시로 우수한 설계공모작품을 선정(2017년11월) 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세무서 청사는 전문가․사용자․발주자의 의견 및 만족도를 반영하는 ’디자인품질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우수한 디자인 및 공간조성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표 2-2-63 추진성과 (단위:억, 달러) 구 분 2014 2015 2016 2017 총계 -(선관위) 설계완료 및 공사 중 -(경찰서) 설계 중 -(세무서) 설계 중 - - 75 97.5 (4) 행복도시 문화시설 국가의 문화균형발전과 도시 상징공간 조성을 통해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증대 를 기대하고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해 행복도시 문화시설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아트센터는 그 동안 협의 중이었던 규모조정 완료 이후 실시설계를 차질 없이 진행 중 이다. 아트센터는 행복도시가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다양한 계층이 함께 오페 라, 뮤지컬, 콘서트, 클래식연주 등 다양한 공연을 향유․체험할 수 있는 복합공연장으 로서의 면모를 갖춘 예술문화시설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직접 수행으로 건립하 고 있다. 아트센터는 설계과정에서 국회, 지역주민, 언론 및 공연예술전문가 등의 적 정규모 확대 요구 및 수준 높은 문화예술공연 등을 고려하여, 건립규모를 확대를 위해 운영기관인 세종시와 기재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2016 년 10월 대형 기획 공연이 가능하도록 건립규모 조정(대극장 700석→ 1,000석)과 총사 제2부 부문별 시책 ❙257 업비 조정(857억 → 905억)을 완료하였다. 또한 인근 도시상징광장과 독락정 역사공원 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중앙공원, 박물관 단지를 어우르는 연계설계를 통해 35천㎡ 부지 위에 이용에 편리한 최적의 공연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2017년도에는 기본설계를 완료(2017년3월)하였고,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다. 행복도시 세종의 위상에 걸 맞는 복합공연이 가능한 대형공연 전문시설 건립을 통해 지역민의 문화욕구를 충족하고 도 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20년 조기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5) 행복도시 주민편의시설 행복도시의 행정, 문화, 복지, 체육시설 등 공공편의·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 생활의 편의 및 정주여건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2006년부터 2030년까지 복합커뮤니티 센터 및 광역복지지원센터의 건립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직접 수행하고 있다. 복합커뮤니티센터는 기초생활권 16개소, 지역생활권 6개소 등 총 22개소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기초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에는 주민센터, 도서관, 어린이집, 노인복 지센터, 문화의집, 지역아동센터, 체육관 등의 시설을 복합화하였고, 지역생활권 복합 커뮤니티센터에는 기초생활권의 주요시설에 경찰지구대, 우체국, 119안전센터, 수영장 등을 추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광역복지지원센터는 지역생활권별로 각 1개소를 건립하며 총 6개소를 건립할 계획이며 각 지역마다 종합복지형, 가족복지형, 보건복지 정보형, 장애인복지형, 의료재활형, 청소년복지형으로 특성화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 다. 복합커뮤니티센터 사업은 2017년까지 총 22개소 중 8개소 완료, 6개소 공사 및 설계 를 진행 중이며, 광역복지지원센터 사업은 총 6개소 중 2개소 완료, 1개소 설계 중으 로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건립할 계획이다. 2017년도에는 3-1생활권(대평동) 주민의 종합행정․문화․체육․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3-1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2017년10월)를 완공하였고, 2018년 상반기 완공 예정인 1-1(B)·2-2·3-3 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의 공사도 차질 없이 진행하였다. 또한 4-1·6-4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는 기본설계를 착수, 2-1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실시설계를 진행하여 향후 해당생활권 주민 공동체 등 커뮤니티의 매개체 역할을 수 행토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정보형으로 특성화된 3생활권 광역복지지원센터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258❙ 의 실시설계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향후 지역주민에 대한 복지증진을 실현토록 할 계 획이다. 복합커뮤니티센터, 광역복지지원센터 건립을 통해 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공공편의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2017년 12월 기준 654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어 지역에도 활력을 제고하고 있다. (6) 행복도시 자족기능 확충사업 수도권 과밀완화와 국가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건설되는 행복도시의 자족기능 유치 지원을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직접 수행한다. 주 요내용으로는 세종테크밸리 산업용지 공급을 통해 첨단기술을 보유한 IT‧BT‧ET 기업을 유치하고, 공동캠퍼스 등 대학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는 캠퍼스 건립 방식을 제공하 여 우수대학을 유치하고 병원, 공공기관, 편의시설 등 주민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다 양한 도시기능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행복도시 건설 특별법」을 개정(2013년 8 월)하여, 핵심 자족시설에 대한 건축비(25%) 지원 등 인센티브(자족시설 유치지원 기 준) 규정을 제정하였다(2014년 8월). 도시 내 앵커시설에 대한 탄력적 토지공급방안을 마련(2013년 6월)과 주택특별공급대상인 ‘기업’범위를 확대(2013년 12월) 하였다. 행 복도시에 대한 국민 관심도를 제고하고, 도시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여 기업유치의 전 기를 마련하고자 ‘행복도시 세종박람회’(2014년 11월)를 개최하였다. 행복도시의 신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4생활권을 대상으로 ‘산학연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을 수 립(2014년 9월)하고, BT‧ET‧IT 융복합 중심 첨단산업 육성을 통한 성장거점 마련을 위 하여 4생활권 일부(약 75만㎡)를 도시첨단 산업단지로 지정(2015년 6월)하고, 첨단 기 술을 보유한 벤처기업의 입주 및 창업 지원 등을 위하여 산학연클러스터 지원센터의 건축공사를 발주(2016년 12월)하였다. 기업 종사자 및 대학생 등을 위한 도심형 임대아 파트인 행복주택 건립(1,500호)에 착수하였다(2015년 6월 사업승인, 2019년 입주). 또한 공동캠퍼스의 조성 근거를 행복도시특별법에 마련하였다(2017년 10월 개정, 2018년 4 월 시행) 자족시설 유치를 위해 우선 기업과 관련하여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기업 설명회 제2부 부문별 시책 ❙259 개최 등 기업유치를 위한 노력을 거쳐 4-2생활권 세종테크밸리(도시첨단산업단지) 산 업용지를 3차에 결처 분양(2016-2017년)하여 바이오 전문기업인 마크로젠 등 강소기업 과 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등 기업지원기관을 포함해 43개사와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대학은 카이스트, 서울대 등 다양한 대학을 대상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한 결과, 현재까지 국내외 19개 대학과 행복도시 입주를 위한 MOU를 체결하였으며, 이 중 카이스트와는 행복도시 공동캠퍼스 입주를 전제로 하는 MOA를 체결할 계획이 다.(2018년) 외국대학‧연구기관으로는 아일랜드 국립 Tyndall 연구소 및 Cork 대학과 산학연클러 스터 내 생명과학 협력 등의 MOU를 체결(2015년 10월)하였으며, 행복청-코크대 약대- 고려대 약대 간 연구개발 협력 등에 대한 MOU도 체결(2016년 3월)하였다. 미국 코넬 대에서 뇌과학연구, 헬스케어 분야의 상호 협력을 위한 LOI를 제출(2016년 1월)받았다. 산학연클러스터의 산학융합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서울대 공과대학(3월) 및 행정대학원 (10월), KAIST 창업원(9월) 등과 MOU를 체결(2016년)하였으며, 아일랜드 트리니티대(7 월), 오스트리아 프로이드대(9월), 체코 브르노예술원(9월)과도 공동학위 개설 및 산학 협력 등의 MOU를 체결(2016년)하였다. 2017년부터는 싱가포르 외국인투자기업과 MOU 를 체결하여 해외투자 유치도 현실화하고 있다. 또한 행복도시 최초의 대기업으로 한화에너지와 MOU를 체결(2016년 7월)하여 본사 가 이전을 완료(2017년 1월)하였다. 행복도시내 기업, 대학, 연구소, 지원기관들의 긴밀 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세종 Bio-IT융복합 미니클러스터를 결성(2016년 6월)하여, 기 업성장 및 산업단지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민간분양형 지식산업센터 분양승인을 통해 민간의 활력을 활용하여 기업 및 기업지원기관, 연구소, 대학 산학협력단 유치 현실화하고 있다. 병원은 입주민 생활편익 증진을 위하여 세종충남대병원과 토지공급 계약(2015년 5월) 을 체결하고 2018년 개원을 목표로 건립공사가 진행중이다. 공공기관 및 청사는 4개소가 이전을 완료하였고, 4개소의 입주가 확정되었으며 향후 복합업무단지 조성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공기관의 추가 입주수요를 발굴해나갈 계 획이다. 정주인구 부족, 산업기반 열악 등 도시 초기의 부족한 투자유치 여건에도 불 구하고 투자기반을 마련하였으나, 향후에는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한 능동적 활동이 필요하다. 세종테크밸리 우수 기업 유치, 공동캠퍼스 조성 등 창조형 캠퍼스 구축, 국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260❙ 내외 투자유치 네트워크 확보와 연계한 맞춤형 투자 유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3. 혁신도시를 지역발전거점으로 육성 (1) 혁신도시건설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 우리나라는 과거 일극중심의 불균형 발전전략에 따른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낙후 된 지방 경제를 지역 특화발전을 통해 활성화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의 하나로 정부는 2005년 이후 수도권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11개 광역시‧도에 10개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지역발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2003년 6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방침을 발표하고 2004년 4월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법적‧제도적 근거인「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제정과 함께 2004 년 8월 공공기관 이전방안의 기본원칙과 추진방향을 발표함에 따라 정부와 12개 시‧도 지사간의 ‘중앙‧지방간 기본협약’(2005년 5월) 및 ‘노‧정간 기본협약’(2005년 6월) 체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05년 6월 24일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을 발표하였 다. 이전 대상기관은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2005년 6월 24일) 발표 당시 전체 공공기관 (409개) 중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345개)을 대상으로 기관의 성격 및 수행기능 등을 분 석하여 수도권 잔류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기관은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75개 기관 을 선정하였으며, 이후 농촌진흥청과 수도권에 신설‧분리된 관세국경관리연수원 등 4 개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2개 개별이전기관이 추가되고,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 전하는 중앙부처의 내부조직 성격이 강한 23개(위원회 12개, 내부조직 성격 11개) 정부 소속기관이 제외되었다. 또한, 2008년 8월에 공기업 선진화 방안 등에 따른 통폐합 등 으로 12개 기관이 감소되었고, 2012년과 2013년, 2014년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 원 등 7개 기관이 추가되었으며, 2014년에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가 통합되 어 최종적으로 153개 기관이 지방이전대상 기관으로 확정되었다. 제2부 부문별 시책 ❙261 표 2-2-64 이전대상 공공기관 현황 이전대상기관 (합계) 지방이전대상 혁신도시 개별이전 세종시 153개 115 19 19 자료 : 국토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기관별 직제개편전 기준) 표 2-2-65 시‧도별 이전기관 배치결과(전체 153개 기관) 지역 이전기관 지역 이전기관 부산 (13)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영화진흥위원회 등 13개 기관 대구 (11) 한국가스공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 11개 기관 광주/ 전남 (16) 한국전력공사, 한전KPS(주), 한국전력거래소 등 16개 기관 울산 (9) 한국석유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등 9개 기관 강원 (12) 한국광물자원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관광공사 등 12개 기관 충북 (11)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교육개발원 등 11개 기관 전북 (12) 농촌진흥청, 한국식품연구원, 국민연금공단 등 12개 기관 경남 (11) 한국토지주택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국방기술품질원 등 11개 기관 경북 (12)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기술(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12개 기관 개별 이전(19) 국방대학교, 경찰대학, 경찰수사연수원 등 19개 기관 제주 (8) 한국국제교류재단,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공무원연금공단 등 8개 기관 세종시 (19)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등 19개 기관 자료 : 국토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발표(2005.6.24) 이후, 공기업선진화방안(2008.8) 등으로 인하여 일부 기관들은 통폐합되고 이전 지역 등이 변경되어 이전기관은 153개로 확정되었음. 혁신도시는 지방이전 공공기관 및 산‧학‧연‧관이 서로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최적의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교육‧문화 등 정주환경을 갖춘 새로운 차원의 미래형 도시 를 말한다. 정부는 각 시‧도에 구성된 혁신도시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2005년말 10개 혁신도시의 입지선정을 마무리하고, 혁신도시별로 특색있고 차별화된 혁신도시건설을 위해 혁신도시 개발 기본구상을 수립(2006년 2월~12월)하였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262❙ 표 2-2-66 혁신도시 입지선정현황 강 원 원 주 경 남 진 주 충 북 진천‧음성 대 구 동 구 전 북 완주‧전주 울 산 중 구 광주‧전남 나 주 부 산 해운대구 등 경 북 김 천 제 주 서귀포 자료 : 국토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또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건설을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혁신도시 특별법」이라 함)을 제정‧시행(2007년 2월 12일)하였으며, 이후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원주민의 재정착을 위한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 지원, 그 밖에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 시행토록 하는 규정도 신설(법 제47조의 2, 2007년 10월) 하였다. 정부는 혁신도시건설을 위해 관련 절차를 거쳐 10개 혁신도시를 모두 개발예정지구 로 지정하여 확정, 고시하였으며(2007년 3월~4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 개발절차 를 모두 수립 완료(2007년 5월~2008년 12월)하였다. 이와 함께 10개 혁신도시의 용지보 상은 2014년 10월에 마무리 되었다. 혁신도시 부지조성공사는 혁신도시별로 2~9개 공 구로 구분하여 공사를 발주하여, 혁신도시별로 우선 1공구 조성공사에 대해 2007년 9 월 제주와 경북을 시작으로 2009년말까지 10개 혁신도시 42개 전공구를 착공하여 2017년 12월말 강원을 마지막으로 혁신도시 부지조성과 진입도로 등 혁신도시 개발사 업이 전체 준공됨에 따라 공공기관 이전도 차질없이 진행되어 2017년까지 147개 (96.1%) 기관이 이전을 완료하였다. 아울러, 혁신도시에서 양질의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전기관이 이전지역 인력을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법 제29조의 2, 2013년 3월)되었으며, 2017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발표한 국정과제에 지역이전 공공기관이 신규 채용 시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지역인재 채용할당제’가 반영되었다. 이에 따 라 국토교통부와, 교육부는 2017년 9월19일 제41회 국무회의에서 ‘혁신도시 등 지방 이전공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방안’을 보고하였으며, 2017년10월24일에는 제2부 부문별 시책 ❙263 개정안이 공포되어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이 의무화 되었다. 이전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2012년도부터 지역별 합동채용설명회를 매년 시행중 에 있으며, 2017년에는 총 8회를 개최하였다. 이러한 결과 2012년에 2.8%로였던 지역 인재 채용률이 2015년에는 12.4%, 2016년에는 13.3%, 2017년에는 14.2%로 점차 증가하 였다. 정부는 혁신도시 건설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총 153개 공공기관 중 나머지 6개 공 공기관 지방이전을 2019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며, 혁신도시별 채용설명회 등을 통해 지역인재 채용을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혁신도시로 공공기관 이전이 본격화됨에 따라 이전직원 가족 및 입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핵심 정주여건인 주거‧교육시설과 생활서비스 시설인 각종 의 료‧어린이집‧행정시설‧편의시설 등을 적기 공급하고, 생활가이드 앱 개발‧보급 등으로 생활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2)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정부는 국가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이전 공공기관과 관련있는 기업‧대학‧연구소 등을 혁신도시에 유치하여 혁신도시를 지방 거 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2007년부터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중에 있 다. 2012년까지 지자체 중심의 혁신도시별 특화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을 수립 하였으며, 2014년에는 이전기관과 연계성이 높고 파급효과가 큰 핵심 산업 위주로 수 요를 분석하고 유치전략을 검토하여 클러스터 구축계획을 수정‧보완하였다. 2014년 5월에는 혁신도시특별법을 개정하여 혁신도시내 입주하는 연구기관, 국제기 구, 대학, 종합병원에 건립비 지원, 고용보조금 등 우선지급, 국‧공유재산의 임대료 등 감면규정 완화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고, 2014년 12월에는 세제혜택 등을 위해 클러스터 부지의 도시첨단산단 중복지정을 완료(대구, 충북)하였다. 2015년 12월에는 혁신도시특별법을 개정하여 산학연 클러스터 입주목적에 적합한 기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입주승인, 양도제한, 승인취소 등 사전․사후적 관리방안에 대 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한편 정부는,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각 혁신도시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264❙ 별 산학연 유치지원센터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이전 공공기관과 산학연 클러스 터 형성, 혁신도시와 인근지역간의 연계발전, 지역 및 관련 기관간 자율적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활동지원을 목적으로 2007년부터 혁신도시 소재 시‧도별로 담당공무원으 로 센터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 5월에는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을 통해 센 터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 현재 충북과 경북혁신도시가 센터를 건립‧운영하고 있으 며, 나머지 혁신도시에도 설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예산당국과 협의 중에 있다.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개 혁신도시 11개 산학연 유치지원센터에 306억원의 국비를 지원하였으며,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를 통한 혁신도시 지역성장거점화를 위해 노력 하고 있다. 현재 혁신도시는 2017년까지 공공기관 이전을 대부분 마무리하고, 2단계로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는 단계에 있다. 하지만 혁신도시 전체 용지 분양률(2016년 12 월 기준 92.0%)에 비해 클러스터 용지 분양률(2017년 12월 기준 62.1%)은 다소 저조하 나 클러스터 조성은 꾸준히 증가 추세이다. 따라서 산학연 유치지원센터 등을 적극적 으로 활용하여 용지 분양률을 높이고, 입주기업들에게 저렴한 입주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클러스터를 활성화 해 나갈 필요가 있다. 향후 센터가 이전기관‧유 치기관 간 네트워크의 장이자 유치기업 입주 공간 제공 등도 담당할 수 있도록 타 혁 신도시도 센터건립을 지원하여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각 부처의 산학협력‧ R&D사업, 지자체의 지역발전사업 등을 혁신도시에 적극 유치해 혁신도시 산학연 클 러스터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4. 새만금 기반시설 조기 구축 및 개발 가시화 (1) 새만금 내부개발 새만금사업은 전북 군산~고군산군도~부안을 연결하는 방조제 33.9㎞를 축조하고, 40,900㏊에 달하는 공유수면을 대규모 간척농지 29,100㏊와 담수호 11,800㏊로 개발하 기 위해 1991년 착수한「새만금지구 간척종합개발사업」이다. 방조제공사는 1991년 착공이후, 총사업비 2조 9,420억원을 투입하여 33㎞에 달하는 제2부 부문별 시책 ❙265 제방과 신시, 가력 배수갑문 2개소 등 주요 농업기반시설을 설치하고 2010년에 준공식 을 가졌다. 사업착수 이후 내부개발 토지이용계획(기본구상)은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몇차 례 변화가 있는데, 2007년에는「새만금 내부토지 개발 신구상」을 통해 농지 72%, 산 업·관광 28%로 변경하였고, 2008년에는 새만금지역을「동북아 경제중심지」로 개발하는 계획에 따라, 농지 면 적은 72%→30% 축소되고 복합도시용지 70%는 산업‧관광, 복합도시, 신재생에너지, 생 태환경 등으로 활용하는 것으로「새만금 내부개발 기본구상」이 변경된 바 있다. 2011년에는 2010년에 수립한「새만금 내부개발 기본구상 및 종합실천계획」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문가 간담회, 새만금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새 만금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2년「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과 2013년 새만금개발청 개청 이후, 2014년 9월 새만금 내부토지를 농생명용지, 복합·도시용지, 산업·연구용지, 관 광·레제용지, 생태·환경용지 등 6대용지로 활용하는「새만금기본계획」수립한 이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동 계획에는 내부토지의 조기 개발을 위해 한중 경협단지 조성, '사람이 모이는 새 만금'조성(관광명소화), 새만금 기반시설(동서2축, 남북2축, 신항만 등) 조기조성, 글로 벌 수준의 규제 완화, 새만금 수질 관리 및 만경강·동진강 하천정비, 공공부문의 선 도적 참여 추진, 사업추진을 촉진할 거점별 선도사업 추진, 농생명용지의 차질 없는 조성 등을 8대 선도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키로 하였다. 특히, 동 계획에서 새만금 내부토지(29,100㏊)의 30%에 해당하는 농생명용지 9,430㏊ 와 농생명용지구간 방수제 62.1㎞를 2020년까지 개발하기로 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 부는 방수제와 농생명용지 개발에 필요한 총사업비(2조 4천억원 수준)를 2009년에 확 보한 이후, 방수제 공사를 그해 10월에 착수하여 54.2㎞를 2017년까지 완료하고, 2018 년 현재 7.9㎞추진 중에 있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266❙ 표 2-2-67 새만금지구 내부개발 추진성과 구 분 2014 2015 2016 2017 총계 방수제 (62.1㎞) 계속 54.2 계속 4.2 준공 50.0 준공 4.2 신규 5.4 신규 : 5.4㎞ 준공 : 54.2㎞ 미착수 : 2.5㎞ 농생명용지 (9,430㏊) 계속 1,513 신규 3,522 계속 1,513 계속 5,035 신규 2,359 계속 3,522 준공 1,513 계속 : 3,522㏊ 준공 : 1,513㏊ 미착수 : 2,036㏊ 농생명용지는 선도공구인 5공구를 2013년 착수한 이후, 연차별 계획에 따라 7,394㏊ 를 추진하여 2017년말 1,513㏊를 준공(전체 농생명용지의 16% 수준)하고 2018년에는 5,881㏊를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 2,036㏊는 총사업비 협의를 거쳐 2018년 하반기 이후에 착수할 계획이다. 표 2-2-69 새만금지구 내부개발 연차별 투자비 (단위 : 억원) 구 분 총사업비 2017년까지 % 2018년 계획 % 2019년 이후 계 24,154 13,818 57 1,880 8 8,456 ○ 순공사비 21,408 12,070 56 1,688 8 7,650 - 방 수 제10,6928,4127939441,886 (연장, ㎞) 62.1 신규 5.4 준공 54.2 87 신규 2.5 계속 5.4 13 계속 7.9 - 농생명용지10,7163,658341,294125,764 (면적, ㏊) 9,430 신규 2,359 계속 3,522 준공 1,513 16 신규 2,036 계속 5,881 25 계속 7,917 ○ 기타공사비 312 218 70 41 13 53 ○ 보상비29116758249100 ○ 시설부대경비 2,143 1,362 64 127 6 654 준공된 간척농지는 농학계대학시험포(170㏊) 및 농업특화단지(700㏊), 농산업클러 스터단지(300㏊) 및 자연순환형 축산에 필요한 조사료단지(242㏊) 등으로 활용할 계획 이며, 2017년 9월 농업특화단지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농업법인 등)를 선정함으로써 향 후 임대 후 본격 영농이 시행될 전망이다. 제2부 부문별 시책 ❙267 그림 2-2-26 새만금 농생명용지 이용계획도 향후 조성되는 새만금 농생명용지는 드론 및 항공방제 등 ICT기술이 접목된 첨단농 생명단지, 저탄소·저투입의 자연순환형 농업에 의한 고품질 친환경농업생산단지, 농 업생태 및 농촌관광자원이 융·복합화된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2)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건설 새만금복합단지와 고군산군도를 연계한 국제해양 관광벨트화 및 도서지역 주민 등 도로 이용자의 교통편의제공,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 등을 도모하고자 본 사업이 추진 되었다. 고군산군도 연결도로는 익산방국토관리청에서 2008년2월~2009년11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3개 구간으로 나눠 2009년도에 착공하였다. 2016년도에 2개 공구가 준공하여 개통 중에 있으며, 나머지 공구는 2017년도에 완 료할 계획으로 사업 진행중에 있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268❙ 표 2-2-69 고군산군도 연결도로건설공사 연차별 투자비(국고)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총사업비 2015년까지 2016년 2017년 장래 계 296,777 259,542 25,746 7,609 0 고군산군도1 49,122 44,448 4,674 0 0 고군산군도2 117,974 117,974 0 0 0 고군산군도3 129,681 97,120 21,072 7,609 0 (3) 새만금 신항만 개발사업 새만금 신항은 서해 중부권 물류 거점항으로 새만금 배후 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물동량 처리를 위해 2030년까지 총 2조 6,187억원(재정 1조 4,807억원/민자 1조 1,380 억원)을 투자하여 안벽 18선석, 호안 16km 등을 단계적으로 건설해 하역능력 17,291천 RT/년을 확보할 수 있는 항만시설을 구축함으로써 국제적인 항만의 비즈니스 및 물류, 관광레저 등의 복합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다. 표 2-2-70 새만금 신항만 개발 현황 구 분 선박규모 총 계 2020년(1단계) 2030년(2단계) 선석수 계획연장 선석수 계획연장 선석수 계획연장 자 동 차 2만 DWT 1 225 1 225 - 0 일반잡화 2만 DWT 14 2,970 2 420 12 2,550 컨테이너 2천 TEU 2 515 1 265 1 250 크 루 즈 8만 GT 1 405 - - 1 405 합 계-184,1154910143,205 새만금 신항 개발은 2011년 항내 정온 수역을 확보하기 위한 방파제 축조공사를 시 작으로 2017년까지 약 3,360억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2011년12월∼2016년11 월까지 총 사업비 2,884억원을 투입하여 방파제 3.1km를 완공하였다 2017년 12월 새만금 내부 기반시설인 진입도로 및 북측 방파호안 축조공사와 가호 안 및 매립호안축조공사 착공으로 새만금 신항만 개발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 대된다. ‘진입도로 및 북측방파호안 축조공사’는 환경적 측면 등을 고려한 인공섬 형태의 새만금 신항만과 기존 방조제를 연결하기 위한 진입도로 0.7km와 외해로부터 파랑 차 제2부 부문별 시책 ❙269 단을 위한 호안 2.4km를 축조하는 공사로써 공사비 1,145억원을 투입하여 2022년 11월 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또한 ‘가호안 및 매립호안 축조공사’는 진입항로 준설 등 공 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준설토 매립을 위한 호안 2.9km를 축조하는 공사로써 공사비 817억원을 투입하여 2021년 3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새만금 신항만 1단계 건설로 인해 지역경제의 파급효과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항만 건설투자와 항만운영의 지역경제효과로서 2조 1,729억원으 로 추정되었으며, 고용 유발효과는 1만 5,822명의 고용유발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분석 되었다. 아울러, 새만금 신항의 2단계 사업에는 8만톤급 크루즈선이 정박할 수 있는 전용부 두를 건설할 계획임에 따라 신시도 고군산 마리나 항만, 고군산 군도를 비롯해 새만금 방조제 등을 연계한 물류와 관광이 복합된 항만으로 건설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 론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환황해권 경제 공동체의 중심지로서 국가 경쟁력 제고와 신성장 엔진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4) 새만금 관광활성화 지원 새만금 복합도시용지 등 내부개발에 선행하여 새만금 상설․부대공연 등 이벤트 개 최, 새만금 대표축제인 새만금 노마드 페스티벌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관광객에게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새만금 생태체험공간, 생태탐방로, 어린이 생태체험 학 습랜드 조성사업 등을 통해 새만금을 관광명소로 조성하고 있다. 2017년에는 새만금 관광활성화를 위해 새만금 상설공연 141회 개최, 방조제 거점거 리공연 30회를 실시하여 방문객 41,000여명을 동원하였다. 해당 사업은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 문화 향유 기회 제공, 지역브랜드 제고, 지역관광사업 발전 등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또한 6/2~4일 3일간 야미도리 새만금오토캠핑장에서 열린 캠핑형 축제 인 제1회 새만금 노마드 페스티벌에는 총 200캠프(내국인 100캠프, 외국인 100캠프) 2 천여명의 관람객이 참가, 축제 만족도 5.4점(7점 만점)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하 는 지자체 축제 만족도 평균(5.2점) 대비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SNS 누적 조회수 11만 건을 달성하였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270❙ 표 2-2-71 최근 3년간 지역 기여도 (단위 : 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 4.08(81.6점) 5.95(85점) 4.44(88.6점) 문화향유 기회 제공 4.23(84.6점) 질문내용 변경 4.43(88.6점) 지역 브랜드 제고 4.12(82.4점) 6.00(85.7점) 4.49 (88.7점) 지역관광사업 발전기여 4.23(84.6점) 6.04(86.3점) 4.44(88.8점) * 「2017년 새만금 상설공연 종합평가 결과보고서」중 발췌(2015년,2017년 5점 척도, 2016년 7점 척도) 5. 기업도시 활성화로 지역경제 기여 (1) 발전거점형 지역계획 시범사업 해안‧내륙권의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을 발전거점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거 점 권역을 선정하여 기본구상 및 개발계획 등의 수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부 터 남해안권 8개 시‧군에서 추진한 연계 협력형 지역계획 수립 방식을 여타 지역에 확 대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 선정(2016년6월30일)된 전남-경남 연계권역에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여 남해안 발전거점 조성 시범사업 기본구상을 수립(2017년11월)한 다음, 후속 사업으로 지역계 획 시범사업 신규 예산 50억원을 편성, 남해안 오션뷰 명소화 사업 시행방안 연구 등 9개의 실행 계획 수립에 착수하였고(예산 24.5억원), 추가로 7개 신규 권역의 연계협력 형 지역계획(예산 16.5억원)도 수립 중에 있다.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경쟁력을 갖춘 콘텐츠 발굴이 미흡하고, 교통 인프라 부족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곤란하므로, 중앙과 지역, 지역과 지역간 연계 협력을 기초 로 발전거점형 지역계획시범사업을 수립‧추진함으로써 계획의 실현성을 높이고, 중앙 정부의 효과적인 지원방안 마련과 함께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 경쟁력 제고로 국토균 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2부 부문별 시책 ❙271 6. 국제자유도시 조성지원으로 외자유치 촉진 (1)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반시설 지원사업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전략은 사람‧상품‧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 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의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이 적용되고,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 하여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다양 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제주도 무사증(한달간 비자없이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제 도) 입국 대상을 190개 국가로 확대하였으며, 투자진흥지구 도입 및 첨단과학기술단지 등을 조성하였다. 또한 법인세, 소득세 및 지방세를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한편 해외자본 유치를 위하여 부동산 투자이민 제도를 도입하 여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부동산에 투자하고 3년 또는 5년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영주권을 부여하여 부동산의 간접투자를 도모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02년 제주공항과 항만에 내국인 면세점을 설치하였고, 2005년에는 제주 도를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하고 2006년에는 평화사업 추진을 위한 국제평화재 단을 설립하였으며, 전국 최초로 도 전역을 국제회의 개최 도시로 지정하였다. 정부는 위와 같은 다양한 시책의 지속 추진뿐 아니라 새로운 시책 발굴로 관광객 유 치를 확대하고 IT‧BT 등 첨단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제주도를 금융과 물류가 결합된 종합적 대외거점이자 동북아시아의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는 특색 있고 경쟁력 있는 국제 비즈니스 클러스터로 육성하여 홍콩, 싱가포르 같은 국제적인 도시 로 조성할 계획이며, 성공적인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개 발센터(JDC)가 추진 중인 사업의 단지 외 기반시설(진입도로) 건설비를 지원을 하고 있다. 국가산업단지인 첨단과학기술단지는 제주지역의 첫 번째 산업단지로서 단지에 입주 하는 기업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여 원활한 단지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용수 시설 약 25억원, 진입도로시설에 총사업비 약 400억원(L=4.4㎞, B=20m)을 투입하여 2013년에 완공하였다. 현재 첨단과학기술단지의 산업시설용지는 100% 분양 완료되었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272❙ 으며 카카오, 이스트소프트 등 133개 기업이 입주하였다. 제주헬스케어타운조성은 국내외 기업유치 및 의료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제자유도시 핵심사업으로서 글로벌 의료 환경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진입도로(1단계)에 약 144억원(L=3.24㎞, B=20~24m)을 투입하여 2017년에 완공하였다. 또한 2017년말 부 터는 진입도로(2단계)에 약 140억원(L=1.19㎞, B=20~24m)을 투입하여 2021년 완공목 표에 있습니다. 신화·역사공원 사업은 2013년 9월 중국 람정그룹과 투자계약을 체결 하여 2015년 A지구, 2016년 H지구 건축공사를 착공, 2017년 R지구(콘도, 테마스리트 등) 개장, A지구(테마파크 일부, 컨벤션 등) 개장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서귀포관광미항 조성사업은 국가지정 항만인 서귀포항을 비롯한 주변지역을 정비‧개 발하는 사업으로 진입도로는 총사업비 약 280억원(L=2.6㎞, B=20~25m)을 투입하여 2016년에 완공하였다. 영어교육도시는 1단계 시범학교 개교에 맞춰 2013년까지 사업비 약 283억원(L=8.2㎞, B=20~27m)을 투입하였고, 2017년말부터는 진입도로(2단계)에 약 250억원(L=4.2㎞, B=25m)을 투입하여 2021년 완공목표에 있다. 현재 영어교육도시에는 3개 국제학교가 개교하여 운영 중이며, 4번째 국제학교 SJA Jeju도 2017년 10월에 개 교하여 운영중이다. 2021년까지 약 9천여명의 학생 수용과, 완전한 도시로서 자리매김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할 계획이다. 정부에서는 제주도를 국제적인 관광 휴양도시, 첨단지식산업도시 등의 복합적인 기 능을 갖춘 국제자유도시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진행 중인 다양한 프로젝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제문화복합단지 조성 사업, ECO 개발사업 등 신규 프로젝트도 적극 발굴‧추 진하고, 국제학교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 등 규제 개선사항도 적 극 발굴하여 제주도가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제2부 부문별 시책 ❙273 표 2-2-72 제주국제자유도시 주요 프로젝트 추진현황 사업별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 규모 기반시설 국고지원 추 진 실 적 영어교육도시 (2008~2021년) 19,256억원 3,791천㎡ 28,337 ▪2011년 09월 : NLCS 및 KIS 국제학교 개교 ▪2012년 10월 : BHA 국제학교 개교 ▪2012년 12월 : 1단계 부지조성공사 준공 ▪2013년 08월 : KIS 고등학교 개교 ▪2014년 07월 : 영어교육센터(교육부) 및 119센터(제주 도)개소 ▪2016년 05월 : SJA 국제학교 착공 ▪2017년 10월 : SJA Jeju 극제학교 개교 헬스케어타운 (2008~2021년) 15,674억원 1,539천㎡ 13,082 ▪2011년 12월 : 부지조성공사 착공 ▪2012년 10월 : 녹지그룹(中) 본계약 체결 ▪2012년 11월 : 1단계 건축공사 착공 ▪2014년 08월 : 1단계 건축공사 준공 ▪2014년 10월 : 2단계 건축공사(의료시설 포함) 착공 ▪2016년 04월 : 외국인 의료기관 건축공사 착공 ▪2016년 09월 : 부지조성공사 준공 신화‧역사공원 (2006~2021년) 24,129억원 3,985천㎡ - ▪2012년 03월 : 부지조성공사 준공 ▪2013년 09월 : 람정그룹(중) 투자계약 체결 ▪2014년 04월 : 항공우주박물관 개관 ▪2015년 02월 : A지구 건축공사 착공 ▪2016년 12월 : H지구 기숙사 착공 ▪2017년 4월 : R지구(콘도,테마스트리트 등) 개장 ▪2017년 12월 : A지구(테마파크 일부, 컨벤션 등) 개장 첨단과학기술단지 (2005~2021년) 5,800억원 1,099천㎡ 42,483 ▪2004년 10월 : 국가산업단지 지정 ▪2005년 06월 : 부지조성공사 착공 ▪2010년 01월 : 부지조성공사 및 지원시설 준공 ▪2016년 12월 : 133개 기업 입주(시설용지 100%분양) ▪2017년 12월 : 공공임대주택 착공 추진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2014~2021년) 2,195억원 848천㎡ - ▪2014년 05월 : 개발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 역 시행 ▪2015년 06월 :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2016년 12월 : 산업단지개발계획 및 국가산업단지 지 정승인 서귀포미항 진입도로 (2006~2016년) 2,223억원 232천㎡ 26,238 ▪2006년 05월 : 문화재청 기본계획 승인 ▪2007년 12월 : 기반시설공사 착공 ▪2009년 10월 : 1단계사업 준공 ▪2012년 04월 :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지정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274❙ 제6절 농산어업 경쟁력 강화 1. 산업간 융·복합을 통한 6차산업화 및 일자리 창출 (1) 농식품ICT융복합추진 우리농업이 가진 개방화와 고령화, 영세한 영농규모 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ICT를 농업에 융복합하여 농산업을 첨단화·과학화하여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10년부터 농업·농촌분야에 현장 적용이 가능한 ICT 융복합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생산, 유통, 소비, 농촌분야 등에 다양한 과 제를 추진하여 왔다. 농업·농촌분야의 ICT 융복합 모델개발은 지자체와 농업경영체, 관련기업, 연구기관이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됨에 따라 지역에서 ICT 확산 분위기 를 조성하고 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하여왔다. 또한, 기 추진한 과제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확산이 가능한 모델을 발굴하였으며, 2014년부터는 시설원예·과수·축산분야에 ICT를 융복합하여 농장을 PC나 모바일을 통해 원격으로 자동 조절하여 최적의 생장환경을 조성하는 스마트 팜 확산사업을 추 진하여왔다. 스마트 팜은 농가에서 ICT 장비를 통해 축적된 농장의 환경정보와 생육정 보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자기 농장에 맞게 적용하여 생산량 증가, 품질향상 및 노동 력 절감 등의 성과를 통해 농가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였다. 2017년에 스마트 팜 도 입농가에 대한 성과를 분석한 결과, 도입 후 생산량이 30.1% 증가하고 고용노동비가 8.6% 감소하였으며 1인당 생산량도 36.9% 증가하였다. 표 2-2-73 농식품 ICT 결합형 모델 (단위:개)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ICT 결합형 모델 개발 7 7 7 8 제2부 부문별 시책 ❙275 그림 2-2-27 스마트팜 도입농가 생산성 분석(2016년11월) (단위 : %) ■ 단위면적당 생산량 증가율 ■ 1인당 생산량 증가율 ■ 고용 노동비 감소율 ■ 병해충·질병 감소율 (2)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시장개방 등으로 농어업 분야의 ‘생산 위축→일자리 축소→농어촌 활력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단순한 농외소득 증대 차원을 넘어 지역 의 다양한 부존자원을 산업화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획기적인 노력 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농어촌 지역 부존자원의 융복합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이 절 실히 요구되고 있는 농어촌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2010년부터 종전에 개별사업으로 시행하던 13개사업(①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 ②농어촌테마공원조성, ③농공단지조성, ④어촌관광개발, ⑤복합낚시공원조성, ⑥완전미브랜드파워현대화시설, ⑦한우명품화, ⑧FTA대비 축산업경쟁력제고, ⑨전통발효식품전용공장건립, ⑩향토산업육성사업, ⑪ 특화품목육성사업, ⑫김육상채묘 및 냉동망 보관, ⑬고효율 어류사료생산 공장건립)을 1개의 포괄보조사업으로 통합하여 농어촌의 다양한 부존자원을 기반으로 한 1‧2‧3차 복 합산업화를 촉진하고 창업 및 기업유치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경제활동을 다 각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3년에는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수산분야는 해양수산부 로 이관하고 사업명칭을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에서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으로 변경하였다.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은 농업인 조직, 생산자 단체, 농산물가공업체 등을 지 원 대상으로 하여 국고에서 50%, 지방비와 자부담을 합하여 50%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사업비는 농촌 자원의 융복합화를 위한 농산물의 생산‧유통‧제조‧가공 기반 구축은 물론, 농촌 체험‧관광기반 구축 및 농공단지 조성 등 농촌 산업 집적화 기반 조 성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276❙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은 재원 용도를 포괄적으로 지정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부여된 재원 한도 내에서 자체실정에 맞는 사업을 자율적으로 기획‧설계하는 포괄보조 사업으로서, 사업계획 수립, 사업시행 등 사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 체 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중앙부처는 모니터링 및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사 업추진의 효율성 제고에 주력하고 있다. 포괄보조금 통합 첫해인 2010년에는 16개 내역사업에 대하여 2,359억원, 2011년에는 17개 내역사업에 대하여 2,435억원, 2012년에는 13개 내역사업에 대해2,031억원, 2013 년에는 6개 내역사업(유형)에 2,280억원(수산분야 174억원 포함), 2014년에는 1,763억원 을 각각 지원하였다. 그리고 2015년에는 6차산업화지원 유형을 추가하여 7개 내역사업 에 1,578억원, 2016년에는 1,567억원을 지원하였고, 2017년에는 농촌공동체우수사업지 원을 추가하여 8개 내역사업에 1,563억원을 지원하여 총 매출액 1조 1,609억원, 총 고 용인원 5,438명 등 농촌지역 소득 및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하였다. 다만 종전의 여러 개별사업을 물리적으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일부사업은 목표와 내용 이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가 일부 존재하고 있다. 표 2-2-74 2016년도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주요 추진 성과 구 분 총 매출액 총 고용인원 2016년 실적 1,160,897백만원 5,438명 *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참여한 제조가공업체에 대한 매출액과 고용인원임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2011년에는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의 취지 및 사업목표에 부합될 수 있도록 지원가능한 사업내용을 ①농수산물 생산‧유통 기반 구축 지원, ②농수산물 제조‧가공 지원, ③체험‧전시 지원, ④농어촌체험‧관광지원, ⑤농공단 지 조성 및 정비 지원 등 5개의 사업 유형으로 재구성하여 사업의 정체성 확립을 기하 였다. 2012년에는 지역별 산업화 대상 부존자원의 유형을 고려하여 지역에서 실제로 사업화가 가능한 다양한 산업화 사업모델(모형)을 개발‧보급하는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 역량 강화에 노력하였다. 2013년에는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이 해양수산부의 제2부 부문별 시책 ❙277 수산부문과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농촌부문으로 분리되어 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 업과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으로 이원화되었다. 2013년부터 ①농촌산업화기획‧평 가체계 구축 지원, ②농산물생산유통기반구축 지원, ③농산물제조가공지원, ④농산물 체험‧전시지원, ⑤농촌 체험‧관광지원, ⑥특화농공단지 조성 및 개보수 지원 등 6개의 사업 유형으로 재구성하여 지자체에 대한 자율성 확대에 상응하는 사업추진 역량 제 고와 사업비 집행의 책임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도 단위 농촌산업화 기획‧평가‧컨설 팅‧모니터링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였다. 2014년에는 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집행을 유도 하기 위해 사업시행지침 및 모니터링 지침 등을 개정하여 지자체 사업담당자 교육을 하였고, 예산집행 시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분석하여 제도개선에 활용하였다. 그리고 2017년에는 농촌자원복합산업화사업 우수사례(8개) 선정 및 사례집을 발간하여 지자체 의 성공적인 사업모델을 공유함으로써 포괄보조사업의 조기 정착을 유도 하였다. (3)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우리 농촌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1995년 957만명→2015년 939만명) 농가소 득 수준이 정체(2005년 31백만원→2016년 37백만원)되며, 도농간 소득격차가 12.9%p로 확대(2003년 76.4%→2016년 63.5%) 되는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등 농촌의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체험‧휴양 프로그램 을 제공하여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농촌발전을 도모하며, 농업의 6차 산업 을 중심으로 부가가치 창출을 목표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을 하고 있다. 농촌관광은 그동안 양적 성장 단계(농촌체험휴양마을 지정현황 : 2011년(550개소)→ 2017년(1,002개소)에서 질적 발전단계로 접어들면서, 농촌체험휴양마을 등 농촌관광자 원의 서비스 품질수준을 제고하고 특색 있는 농촌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국내외 관광 객을 적극 유치할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농촌관광사업 등급제를 통한 농촌관광 사업 주체들의 자발적인 서비스 수준 제고를 도모하고, 계절별‧테마별 홍보콘텐츠 발굴로 저변을 확대하였으며, 체험마을 공동협의체 중심으로 한 지역단위 공동체 활성화 지원 을 통해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달성하게 되었다. 이로서 농촌체험휴양마을의 방문객 은(2015년 8.7백만명→2017년 10백만명) 연평균 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농촌관광사업 등급제는 농촌 관광사업을 표준화된 기준에 따라 객관적인 평가를 통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278❙ 해 시설 및 서비스 등 수준을 차별화하여, 사업자의 자발적인 품질개선 유도를 통한 수익창출을 도모하고 소비자에 신뢰성 있는 정보제공을 위해 도입되었다. 2013년 「농 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제정에 따라 2013년 118개, 2014년 286개소, 2015년 349개소, 2016년 453개소, 2017년 484개소의 농촌체험휴양마 을에 대해 등급을 결정하였다. 경관‧서비스, 체험, 숙박, 음식 등 4개 부문에 대해 1~3 등급과 등급 외를 부여하며, 4개 부문 1등급인 마을에 대해 으뜸촌(2014년 15개소, 2015년 8개소, 2016년 28개소, 2017년 16개소)으로 지정하여 홍보‧마케팅을 지원하고 있다. 농촌체험관광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2007년 웰촌포털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모바일 시대에 적합한 수요자 맞춤형 정보제공 을 위해 주요 SNS채널(카카오스토리, 네이버 블로그 등)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 또 한, 소비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지역자원과 연계된 농촌관광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기 위해 소비자 트렌드 분석을 통해 월별로 테마를 정하여 매월 5개 내외의 농촌관광자 원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였다. 2006년부터 역량 있는 지역인재를 활용한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체험프로그램 개발‧운 영 및 경영을 통한 농촌체험휴양마을 발전을 위해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제도 를 운영(국비‧지방비 각각 50%)하고 있으며,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인력의 전문성 강 화를 위해 2005년부터 역량강화 교육(2017년 1,124명 대상)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농 촌체험시설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농촌체험휴양마을 안전관리 매뉴얼 제작 및 배포하 고 체험 및 화재 보험 등에 대해 지원(국비‧지방비 각 50%‧ 30%, 자부담 20%, 2014년 체험 432개소‧화재 304개소→2015년 체험 689개소‧화재 531개소→2016년 체험 750개소‧ 화재 633개소→2017년 체험 805개소‧화재 717개소)하고 있다. 농촌체험관광에 대한 이 용 편의성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해 코레일 및 민간여행사와 협업하여 철도 인프라와 지 역 관광자원, 농촌관광을 연계한 여행 상품을 개발(2017년 70종)하여 운영하였다. 농촌관광 방문객 수는 2013년 823만명에서 2017년 1,050만명으로 체험형 관광 및 환 경친화적 관광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농촌관광산업은 지속적으로 발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농촌자원과 융복합한 패키지 상품 개발과 지역주 도의 발전체계 구축, 온라인 예약결제 서비스 제공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 이다. 제2부 부문별 시책 ❙279 표 2-2-75 농촌관광 방문객 현황 (단위:만명,개소)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농촌관광 방문객 수(만 명) 823 829 871 917 1,050 농촌관광 등급평가 개소수(개소) 200 300 350 453 511 (4) 농촌축제지원사업 문화관광축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농촌 마을‧권역단위의 축제를 지원하여 농 촌지역 활력 증진 등을 도모하고자 2008년부터 농촌축제 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 농촌의 생활・전통・경관‧체험 등을 소재로 한 마을‧권역단위 축제 지원을 통해 도농교 류 촉진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을 유도하고 있으며, 축제 개최를 위한 기획, 프로그 램 개발, 운영‧홍보‧컨설팅 및 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있다. 2013년 38개, 2014년 41개, 2015년 42개, 2016년 54개, 2017년에는 57개 선정하여 매년 농촌축제 10억원(국고 50%, 지방비 50%)을 지원하여 개최하였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축제에 대해 농촌축제자문단 등의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여 축 제 콘텐츠를 보완하고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였으며, 축제 전반에 주민참여를 적극 유도 하여 축제를 통한 공동체 활성화라는 농촌축제 지원 취지가 확산되었다. 앞으로도 전문가 컨설팅 및 타 사업 연계・협력 등을 통해 축제의 품질을 높이고, 기 획・준비・실행 등 축제 전반에 가급적 많은 주민이 참여하여 즐길 수 있도록 주민 중심 의 농촌축제를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표 2-2-76 농촌축제지원 현황 (단위:개소)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농촌축제지원 사업량(개소수) 38 39 41 54 57 (5) 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최근 어촌은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1차, 2차, 3차 산업을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280❙ 연계한 패키지 형태의 복합(6차)산업화를 촉진하고 창업 및 기업유치를 활성화함으로 써 지역의 경제활동 다각화와 소득‧고용기회 증대를 도모하고 있다. 2013년도부터 지 자체 포괄보조사업으로 해양수산부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을 편성, 지자체에 교부하 여 지자체 사업으로 집행하고 있다. 어촌체험관광지원, 수산물생산유통기반구축, 수산 물유통시설건립, 6차산업화지원 등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048억원을 지원하여 어촌 지역의 부존자원 발굴과 산업화에 필요한 생산, 유통, 제조, 가공, R&D, 유통, 마케팅 등의 기반 구축과 향토기업의 집적화를 통한 기반 조성을 지원하였다. 표 2-2-77 연도별 예산 지원액(제주포함) (단위 : 백만원)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17,463 17,329 16,819 20,979 32,263 향후 어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설명회 개최 및 포괄보조사업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사업자의 집행률을 제고하고, 침체된 어촌경제에 새로운 활력과 어촌자원의 다양한 산업화를 통해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 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6) 국가어항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개발하는 국가어항은 1972년 최초로 62개 항을 지정하여 개 발에 착수한 이후 111개항을 지정하여 개발 중에 있다. 2017년까지 4조3,471억원을 투입하여 102개 항을 완공하여 91.9%의 완공률을 보이고 있다. 향후 어항시설의 투자 방향은 완공 위주로 집중 투자함으로써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자연재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조기 시설물 보수・보강, 신규 어항 개발과 소득 창출형 정비 및 환경개선사업을 확대함으로써 투자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둘 계획이 다. 제2부 부문별 시책 ❙281 표 2-2-78 연도별 예산 지원액 (단위 : 백만원)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139,958 140,300 168,400 181,380 190,005 (7)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 1) 지자체 자연휴양림 조성 산업화 도시화 등 경제성장과 삶의 질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고속철도 확충 등 시 간 및 공간 이용 패턴의 변화로 야외휴양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산림휴양‧치 유, 숲 체험, 산림교육 등 다양한 영역으로 복합적인 산림휴양서비스에 대한 국민 요 구가 확산되고 있다. 1988년 자연휴양림을 최초 개장한 이래 2017년까지 166개소의 자연휴양림이 조성되 었으며, 2017년에는 전 국민의 30%가 넘는 1천 6백만명 이상이 자연휴양림을 방문함 으로써 명실상부한 국민여가 활용의 대표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2018년에는 10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9개소의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는 한편 다양화되는 국민수요에 대응하여 숲속야영장,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등 다양한 유형 의 산림휴양시설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표 2-2-79 자연휴양림 이용객 추이 (2008∼2017년) (단위 : 만명) 연 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이용객 763 869 944 1,060 1,161 1,278 1,359 1,562 1,524 1,671 2) 지자체 도시숲 조성 도시민들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 녹색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005년부터 지 자체 도시숲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숲은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정화 및 기후 조절, 소음감소, 정서함양, 도시생태계 보전 등의 효과가 있다. 2017년에는 1,244억원을 투입하여 녹색쌈지숲(127개소, 65ha), 산림공원(50개소, 109ha), 생활환경숲(84개소,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282❙ 62ha)과 가로수(767km), 명상숲(84개소) 등을 조성하였으며, 2018년도에도 1,309억원을 투입하여 전국에 녹색쌈지숲, 산림공원, 생활환경숲 등 188개소 245ha, 가로수 618km, 명상숲 107개소 등을 조성하여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다. 그림 2-2-28 지자체 도시숲 조성사례 3) 지방수목원 및 박물관 조성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따라 멸종위기에 처한 산림 식물자원의 체계적 인 수집‧보존‧증식 및 연구‧이용 촉진을 위해 지방수목원과 산림박물관을 육성‧지원하고 있다. 2017년에는 100억원을 투입하여 지방수목원 31개소(조성 10, 보완 21) 및 산림박 물관 6개소(보완 6)에 대한 연차별 사업을 지원하였고, 2018년에는 103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4) 지역 생태숲 조성 산림생태계가 안정되어 있거나 산림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을 생태숲으로 지정 하여 산림식물자원의 자생지내 보전기능을 강화하고 국민의 자연학습 및 생태 교육의 장으로 제공하고 있다. 2017년에는 14억원을 투입하여 총 5개소에 대해 지원하였으며, 2018년에는 24억원을 투입하여 7개소를 지원, 산림생태계의 안정과 산림생물다양성의 유지‧증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5) 지자체 치유의 숲 조성 현대 생활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만성질환 및 아토피·천식 등 환경질환이 증가하여 제2부 부문별 시책 ❙283 건강과 복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산림환경이 각종 질병의 원인인 스트레스를 해소함으로써 심리안정 및 각종 질환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연구사 례들이 소개되면서 잘 가꾸어진 산림자원을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대안으로 활용하고 자 하는 산림치유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2009년 산음 치유의 숲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47개소의 국‧공립 치유의 숲이 조성 되어 운영 중이며, 2017년 한해에만 전국적으로 1,257천명이 방문하였고, 최초 운영을 시작한 이래 9년간 6,065천명이 치유의 숲을 방문하였다. 2017년에는 전국 36개소 치 유의 숲 조성과 3개소 보완 사업에 232억원을 투입하였고, 2018년에는 31개소의 조성 과 1개소의 보완을 위해 224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표 2-2-80 치유의 숲 이용객 추이 (2009∼2016년) (단위 : 천명) 연 도 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이용객 4,807 1 76 158 315 787 1,153 1,173 1,144 1,275 현재, 질 높은 산림치유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산림치유지도사 제도를 운영 중이며, 국립 치유의 숲의 경우 배치기준에 따라 1개소 당 3명을 배치하고 있다. 또한「산림복 지법」제정에 따라 전문업 등록제17) 운영 등 산림치유지도사의 장기일자리 전환을 통 한 전문성 확보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6) 지자체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산림휴양 패턴 또한 단순 휴양 위주에서 가족 및 동호회 중심의 모험·체험 산림휴 양 수요와 산악레포츠, 생태관광 수요 증가에 따라 수준 높은 휴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산림생태‧휴양‧문화‧교육 등 산림의 다원적 기능을 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를 2008년부터 조성하기 시작하였으며, 2017년까지 부산, 경북, 전북, 전남, 강원, 충북, 충남에 7개소를 조성하였고, 2018년 경기, 경남 등 4개소에 대 17) 법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산림복지 전문업으로 등록한 단체를 통해 산림치유지 도사 등 산림복지 전문가를 상시 고용하도록 유도하고 프로그램 운영 용역 등 운영을 지 원함으로써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장기 일자리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코자 도입하는 제 도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284❙ 하여 조성 중에 있다. 7) 지자체 숲길조성・관리 여가시간 증가 및 소득수준 향상으로 증가하는 국민의 산행수요에 부응하고 산악사 고 예방 및 산림생태계 보호를 위해 훼손 등산로를 친화적으로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 전한 숲길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산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수평적 개념의 새로운 산행문화 변화와 참여계층의 다양화로 트레킹, 산림레포츠, 휴양·치유 등 이 용자의 수요에 맞추어 즐길 수 있도록 숲길의 종류를 다양화하여 조성하고 있다. 2017 년에는 298억원을 투입하여 등산로 정비 1,217km, 트레킹길 조성 342km, 등산로 연결 사업 3개소 등을 지원하였고, 2018년에는 29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8) 지자체 산림레포츠시설 조성 국민소득의 증가로 여가활동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레저 스포츠 참여인구가 증가하 고 있으며, 자연지형의 특성을 활용하여 모험·체험 또는 극기 등 색다른 체험과 활동 을 추구하는 새롭고 다양한 형태의 레포츠 활동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여건 및 수요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산림레포츠를 한 곳에서 체류하면서 즐길 수 있 는 산림레포츠시설의 조성을 지원하고 있다. 2017년에는 44억원을 투입하여 산림레포 츠시설 3개소에 대한 연차별 사업을 지원하였고, 2018년에는 73억원을 투입할 계획이 다. 9) 지자체 유아숲체험원 조성 유아숲체험원은 유아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 적 성장을 할수 있도록 지도·교육하는 시설로써 2012년 8개소 조성을 시작으로 2017 년까지 전국에 146개소의 국·공립 유아숲체험원이 조성되어 운영 중이다. 최근 들어 산림교육의 효과성이 입증되면서 유아숲체험원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2017년 한 해에만 1,618천명이 유아숲체험원을 방문하였다. 2017년에는 3,670백만원을 투입하여 36개소를 조성·운영하였으며 2018년에는 3,665백만원을 투입하여 30개소를 추가 조 성할 계획이다. 제2부 부문별 시책 ❙285 10) 지방정원 조성 삶의 질에 대한 인식변화로 다양한 정원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가되고 정원을 통 한 교육·체험·휴양·치유 등 新 패러다임의 서비스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이에 정 원을 국민복지와 국가경제에 기여할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정원문화 확산과 정원 산업 육성을 위한 정원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다. 지방정원 조성 사업은 2016년 3개소를 시작으로 2017년 2개소를 추가 조성 중에 있 다. 개소당 10ha이상의 공유지와 60억원 규모의 사업으로서, 1년 설계 3년 조성으로 총 4년의 기간이 소요된다. 예산의 투입은 4년간 배분하여 투입하게 되고 2016년에는 536백만원, 2017년에는 3,505백만원으로 총 4,041백만원이 투입되었다. 정원인프라 확충과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관심을 유도할 프로그램 운영을 병행 하여 정원문화가 생활 속에 내재화 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조성이 완료 된 지방 정원에는 정원을 관리하는 정원전문가 2명과 정원관리사 30명을 배치하여 전문성 확 보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계획이다. (8) 숲길네트워크 구축 국민소득 수준 향상과 여가시간 증가로 매년 늘어나는 산행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산행 인프라를 구축하고 다양한 등산·트레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훼손된 등산 로 정비, 트레킹길 조성 등 숲길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 등산로 정비 등산수요의 증가로 등산객이 집중되는 생활권 등산로와 백두대간, 정맥 등의 등산로 는 훼손상태가 심각해지고 있어 산림생태계 복원 및 안전한 산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등산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등산로 정비사업은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하고 인위적 구조물은 최소화하는 등 산림생태계 및 경관보전을 고려하여 자연친화적인 공 법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7년에는 국고 31억원을 투입하여 등산객 증가로 훼손이 심화되고 있는 백두대간‧ 정맥 등산로 정비사업 108㎞를 지원하였으며, 2018년도에도 11억원을 투입하여 훼손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286❙ 등산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국민의 등산수요에 부응할 계획이다. 2) 트레킹길 조성·관리 등정(登頂) 및 주능선 종주에서 탈피하여 수평적 개념의 새로운 산행문화 변화에 따 라 등산로에 집중되는 이용자 분산을 통한 산림생태계 훼손 완화와 지역의 역사․문화 를 체험할 수 있는 마을과 마을을 잇는 트레킹길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숲길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2017년에는 국고 19억원을 투입하여 백두대간 트레일, 한라산둘레길 등 국가 트레킹 길 13km 조성을 지원하였으며, 2018년도에도 26억원을 투입하여 농․산촌 경제 활성화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체험중심의 건전한 산행문화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국가 트레킹길을 지속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조성된 트레킹길을 보전하고 안전과 편의가 증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지리산둘 레길 등 주요 숲길 6개소는 민간위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앞으로도 산행수 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산림복지인프라로서 숲길의 역할이 보다 강 화되고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산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숲길조성관리 사업을 추 진할 계획이다. 표 2-2-81 추진성과 성과 (단위:백만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총계 숲길조성관리 투자액 5,090 3,362 6,643 5,052 20,147 2.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1)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우리나라는 칠레(2004년 4월 1일), EU(2011년 7월 1일), 미국(2012년 3월 15) 등과 자 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었으며, 캐나다, 호주, 콜롬비아, 중국과는 협상이 타결되어 제2부 부문별 시책 ❙287 세계 50개국과 FTA를 체결하였다. 이처럼 FTA확대로 RCEP(중국주도의 역내포괄적경 제동반자협정) 16개국 중 우리나라는 일본을 제외한 15개국과 모두 FTA발효 또는 체 결한 상황으로 농산물 시장개방이 확대되고 있으며 국산 과실과 수입산 과실과의 경 쟁은 가속화되고 있다. 더불어 국내 과수 생산‧유통구조는 소비자 지향적으로 개편되 고 있어 정부의 과수산업 발전 방향도 국내외 여건을 반영하고 있다. 정부는 개방 하에서도 지속 가능한 과수산업 육성을 위하여 2004년부터 2010년까지 FTA 과수경쟁력제고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1년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발효와 앞 으로 진행될 각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 등에 대응하여 과수농가에 대한 FTA 보완대책 을 수립(과수산업발전대책, 2011년 5월)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수 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해 외국산과 품질경쟁이 가능하도록 과수농가의 생산 시설을 현대화하여 생산비 절감 등 경쟁력 확보와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기반을 구축 해 왔다. 특히, 고품질의 과실생산과 유통체계 정착 등 과수 생산‧유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 여건반영, 투융자 효율성 제고 등 사업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자체가 수 립한 과수산업발전계획을 엄격히 심사하여 패키지로 지원하는 지방자율계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산‧학‧연 전문가로 「민간평가단」을 구성하고, 2단계 평가를 통해 성 공가능성 등을 엄격히 심사하여 지원대상 지자체를 선정하고 있다. 과수고품질시설현 대화(국비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사업의 지원조건에 따라 우량품종 갱신, 지주시설, 비가림시설 등 고품질생산, 생산비‧에너지절감 시설 및 장비, 방풍‧관 수 등 재해예방 시설을 지원하고 있다. 2013년에는 65,232백만원, 2014년에는 53,741백 만원, 2015년에는 53,624백만원, 2016년에는 51,822백만원, 2017년에는 48,668백만원을 연도별로 지원하였으며 중장기적으로 2025년까지 고품질시설현대화 83,000ha(2017년 까지 67,900ha지원)를 목표로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표 2-2-82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추진 성과 (단위:천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10a당 생산액 및 증가율(%) - (신규) 2,818 70% 2,813 42% 4,206 346% * 과실생산액 산정방법 변경으로 생산액 통계가 변경되었고, ‘17년 실적은 변경된 자료를 토대로 추정한 수치로 목표치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288❙ 를 초과달성하게 됨 (2)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우리나라의 과수농가 호당 경영규모는 0.8ha 수준으로 1ha미만이 81.2%를 차지하며, 전체농가 중 61%(122천호)가 60세 이상 고령농가로 기술개발이나 자본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다른 나라에 비해 경영규모가 적어 기계화가 어렵고, 경사지 경작로 등 기반정비가 미흡하여 노동력 소요가 많은 생산구조를 가지고 있다. 개방에 대비한 경쟁력 있는 과수 생산단지 육성을 목적으로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 조성사업을 통해 용수 개발, 농작업로 확‧포장 등 과수 생산‧유통기반을 구축하고자 한 다. 또한, 품목별 생산성 향상과 품질 고급화에 필요한 핵심 재배법을 확대하고 적정 규모의 영농규모를 갖추고 기술농업을 실천하며, 생산조직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업농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 사업은 과수주산지 중 집단화된 지구(30ha 이상)를 대상 으로 관정, 양수정 등 용수원을 개발하고, 진입로 및 경작농로 확‧포장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한‧미 FTA 등 시장개방 대응 및 과수산업 기반유지를 위해 2015년도부터 사업지원범위를 최소 10ha이상으로 확대하였다. 사업시행주체는 시‧도지사(시장‧군수) 로 기반조성비는 국고 80%, 지방비 20%이며, 사업기간은 2년으로 1년차에 30%, 2년차 70%를 지원한다. 연차별로는 2013년 119억(567ha), 2014년 137억원(413ha), 2015년 141 억원(604ha), 2016년에는 143억원(603ha), 2017년에는 167억원(700ha)을 지원하였으며 중장기적으로는 2025년까지 과실전문생산단지 11,600ha(2017년까지 7,954ha) 기반조성 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표 2-2-83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추진성과 (단위:천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10a당 생산액 및 증가율(%) - (신규) 2,818 70% 2,813 42% 4,206 346% (3) 과실브랜드 육성지원사업 제2부 부문별 시책 ❙289 다국적기업(Sunkist, Dole 등)과 경쟁할 수 있는 국내 대표과실브랜드를 육성하고 지 역단위 군소브랜드를 통합한 과실주산지 중심의 지역 공동브랜드를 육성하여 과수산 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07년부터 과실브랜드육성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브랜드 품질관리, 마케팅 운영지원, 브랜드 홍보지원 등을 통해 생산자를 조직화‧규모 화 하여 계획적인 생산과 품질 관리로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을 갖춘 과실을 안정적으 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통합브랜드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고 및 마케팅 능력 과 시장 교섭력을 증대하여 농가소득 향상은 물론 과수 소비확대 등을 도모하고 있다. 사업대상자는 사업시작 전년도에 전문 평가단을 구성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성, 브랜 드 경영체의 적합성, 생산‧유통 혁신 실적 및 계획 등을 평가하여 선정하고 있으며, 평 가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은 사업비 조정 등 사업계획에 반영함으로써 과실브랜드 육성 지원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업이 시작된 2007년에는 전국공 동브랜드(Sunplus) 1개와 7개의 지역공동브랜드 지원을 시작으로 2013년에는 3개 브랜 드경영체(전국, 밀양, 김천)에 975백만원, 2014년에도 3개 브랜드경영체(전국, 밀양, 김 천)에 905백만원, 2015년에는 3개 브랜드경영체(전국, 전북, 김천)에 875백만원, 2016년 에는 4개 브랜드경영체(전국, 전북, 전남, 경북)에 1,145백만원, 2017년 4개 브랜드경영 체(전북, 전남, 경북, 제주)에 1,415백만원을 지원하였다. 2017년까지 21개 과실브랜드 를 육성하였으며, 과실브랜드 경영체의 유통비율은 16.8%를 차지하였다. 2025년까지 브랜드경영체 28개소를 육성하고, 과실 유통량 중 브랜드경영체의 유통비율을 30%까 지 달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난립하고 있는 과실 브랜드를 개선하고 경쟁력 있는 브랜드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해 2015년부터 광역 또는 시․도단위 브랜드경영체에 한해 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표 2-2-84 과실브랜드육성지원사업 추진성과 (단위: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브랜드 유통비중(%) - 18.3 18.4 16.8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290❙ 표 2-2-85 과실브랜드 육성지원사업 추진 현황 (단위 : 백만원, 개) 구 분 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사업비(국고) 브랜드경영체 수 (당해연도 국고 지원) 15,447 20 2,227 8 (8) 2,507 3 (11) 2,256 1 (12) 1,847 2 (7) 1,375 1 (5) 1,335 1 (5) 975 1 (3) 905 - (3) 875 1 (3) 1,145 2 (4) 1,415 1 (4) (4)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 과수 생산과 유통을 주도할 품목 조직을 육성하고, 산지유통체계를 개선하는 등 과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4년부터 과수 주산지에 규모화・현대화된 거점산지유통 센터(APC) 건립을 지원해왔다. 특히, 한‧미 FTA 등 추가 시장개방에 따라 국내 피해 과수농가의 안정된 영농보장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과수 주산지에 집하, 선별, 포장, 저장 등이 가능한 현대화된 산지유통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산지농가 조직화와 유통 규 모화 및 시장교섭력 제고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 사업은 산지의 마케팅 경쟁력과 교섭력을 높이고, 상품화 시설 및 위생시설을 일괄 지원함으로써 상품성 향상과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 업으로 지자체 및 생산자단체에 국고를 지원하고 있다. 사업기간은 2년으로 1년차 40%, 2년차 60%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 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또한 기존 지원 사업 규모를 현행 APC규모(처리물량 1~2만톤) 와 병행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중형 규모(5천톤~2만톤)의 APC 건립 지원으로 확대하 여 사업을 활성화 하였고, 공공유형보다 일반유형(생산자단체 등) 위주로 지원하여 책 임 경영을 유도하고 있다.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총 23개소에 1,278억 원을 지원, 건립하여 산지유통의 중심 축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2013년 66억원, 2014년 62억원, 2015년 67억원, 2016년 69억 원, 2017년 42억원을 건립 및 보완사업으로 지원하였으며, 중장기적으로는 2025년까지 거점산지유통센터 35개소 건설하여 주요과실 전체 유통량의 30%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제2부 부문별 시책 ❙291 표 2-2-86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추진성과 (단위: 억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매출액 및 증가율(%) - 239 76.5% 241 77.9 246 80.9 (5) 농업기반정비 농업기반정비사업은 개발 여건이 양호한 논, 밭을 대상으로 용수개발, 농로개설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지원하여 생산성 향상 및 안전‧편의영농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추 진되었다. 국제 곡물가 상승에 대응하고 국내 곡물 자급률 제고를 위한 일환으로 논에 서의 밭작물 재배를 유도하기 위한 기반시설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재해에 취약한 시‧군 관리 노후 수리시설을 보수‧보강하고, 상습 침수 농경지에 대한 방재시설을 설치 하여 자연재해를 예방하여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농업기반정비사업은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2010년부터 광특 회계 시‧도 자율편성사업으로 통합하여 추진하고 있다. 재원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지 정하여 지자체별로 부여된 재원의 한도 내에서 지자체 특성에 따라 농업 생산에 필요 한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사업을 기획‧설계‧시공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중앙정부는 지자체에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부여하고 있는 포괄보조제도의 취지 에 따라 최소한의 사업추진 모니터링 및 법정 계획 수립 등 행정적 지원을 통해 지자 체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있다. 사업비 지원조건은 국고 80%, 지방비 20%로 지원하고 있으며, 2010년 포괄보조사업 으로 지원하기 전에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던 개별사업은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종 전 보조율을 적용하고, 새로이 추진하는 사업부터 변경된 보조율(국비 80%)을 적용하 도록 하고 있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292❙ 표 2-2-87 농업기반정비사업 내역사업별 주요내용 내역사업명 사업 주요내용 밭기반 정비 채소, 과수, 화훼, 특용작물 등 주산단지 및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용수개발, 농로개설 등 생산기반 구축, 밭작물 생산성 향상, 품질개선으로 소득증대 대구획 경지정리 농로, 용‧배수로 시설이 취약한 우량농지를 재정비하여 대형기계화 영농 기반 조성으로 토지 및 노동의 생산성 증대와 농지 및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보전, 관리기반 조성 논의밭작물 재배기반지원 기존 용‧배수체계 활용이 가능한 집단화된 논을 대상으로 암거배수, 송수관로, 농로개선 등을 정비, 논에 밭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국제곡물가 상승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곡물자급률 제고 시‧군수리시 설개보수 노후‧손괴 등으로 기능상실 및 재해취약한 시‧군관리 수리시설의 보수‧보강을 통해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영농편의 제공 소규모 배수개선 50ha 미만의 상습 침수 농경지에 배수장, 배수로, 배수문 등의 방재시설을 설치하여 침수피해 방지 밭기반정비,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은 2009년까지는 개별사업으로 추진해오다 2010년 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에 따라 수산분야를 포함한 광특회계 농어업기반정비사 업으로 추진하였다. 2012년에는 농어업기반정비사업에 논에 밭작물 재배유도를 위한 논의밭작물 재배기반지원사업을 신설하였다. 2013년에는 재해예방을 위한 시‧군관리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을 새로이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부처 조직개편에 따라 제주도를 제외한 시·도에서는 수산 분야를 제외하여 농업기반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5년에는 50ha 미만 상습 침수 농경지에 대해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을 추진토 록 하여 침수피해 예방으로 안전영농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7년에는 9개 내역사업에 국고 1,915억원을 지원하였다. 계정별로 분류해 보면, 지 역개발계정(일반 시·도)으로 밭기반정비, 대구획경지정리, 논의밭작물재배기반지원, 시‧군수리시설개보수, 소규모배수개선 등 5개 내역사업에 국고 1,709억원을 지원하였 고, 제주계정(제주특별자치도)으로 밭기반정비, 소규모배수개선, 농업인교육훈련, 농업 경영컨설팅지원, 가축분뇨처리지원, 원원종 및 원종생산 등 6개 내역사업에 196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세종계정(세종특별자치시)으로 시·군수리시설개보수 등 1개 내역사업 에 10억원을 지원하였다. 2010년부터 2017년까지 농업기반정비사업에 총 1조 3,113억원(국비)을 투자하여 농 업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영농을 할 수 있도록 농업생산기반을 정비하였다. 이를 통 해 생산성 향상과 품질개선으로 농가 소득 증가에 크게 기여하였다. 대표적인 사업으 로 밭기반정비사업은 집단화된 밭 180천ha를 대상으로 1994년도부터 2017년까지 115.8 제2부 부문별 시책 ❙293 천ha(64.4%)를 추진하여 가뭄에 대응한 안정적인 용수 공급, 기계화 영농 기반 구축 및 농산물 운송을 위한 접근성 제고 등 밭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 바가 크다. 한편, 농업기반정비사업은 생산기반 지원을 통해 소득 증대 측면도 있지만, 가뭄, 태 풍, 집중호우, 해일 등 자연재해를 예방하는 목적도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 서, 기후변화에 따른 안전하고 안정적인 영농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규모의 예산이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 표 2-2-88 농업기반정비사업 추진성과 (단위: 천ha, %) 구 분 총계획 2014 2015 2016 2017 2018이후 밭기반정비 실적(누계, 천ha) 밭기반정비율(%) 180 100 105.9 58.8 109.4 60.8 112.6 62.6 115.8 64.4 64.2 35.6 (6) 친환경농업기반구축 1) 친환경농업지구조성 사업 친환경농업지구조성 사업은 생산‧인증‧유통과 소비 부문으로 세분화되어 이루어지는 정부차원 친환경농업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왔다. 본 사업은 정책추진의 세부분야 중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농가소득을 보전하는 목적을 갖는 생산부문 에 해당한다. 사업의 목적은 친환경 농업 실천이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 의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사업대상자는 농경지가 10ha 이상 집단화 되고, 참여농가가 10호 이상인 지역에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자 하는 생산자 단체이다. 친환경 농자재 생산시설‧장비, 친환경 농산물 생산시설‧장비 지원, 친환경 농산물 유통시설, 친환경농업 교육시설 등을 지원 하고 있으며, 지원조건은 사업규모에 따라 지구당 1~30억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국 고 30%, 지방비 50%, 자부담 20%)하고 있다. 이를 통해 건강한 자연경관과 농업환경을 유지‧보전하며,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유도하도록 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1995년부터 미생물배양시설, 퇴비장,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시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294❙ 등의 주요시설을 지원하며 마을 단위 10ha 이상 규모의 친환경농업지구를 조성해왔고, 2017년에는 지구 13개소 63억원(국고)을 지원하여 2017년말 지구내 친환경 인증면적이 63.2%로 전국 평균(4.9%) 보다 13배 정도 높게 나타나는 등 친환경농업기반구축 확대 에 크게 기여하였다.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사업을 통해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등 고 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및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크게 기여 하는 등 사업대상 뿐만 아니라, 인근지역 및 전국에 대한 파급효과도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17년 말 현재 1,186개소를 설치‧완료하였으며, 2022년까지 매년 18개소 이상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표 2-2-89 친환경농업지구 신규조성 현황 (단위:개소)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친환경농업지구 신규조성 35 28 18 15 13 2)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사업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사업은 농업환경개선과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해 경종(耕種)과 축 산을 연계하여 친환경농업 확산과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단지화‧규모화 하 여 단지 내에서 자원순환형 농업이 이루어지도록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저탄소 자원순환형 모델 구축을 하기 위함이다. 사업대상자는 지역 농‧축협 또는 농업법인으로 사업면적 200ha 이상 확보가 가능한 조직으로 하고 있으며, 지원대상 품목은 벼, 채소, 과수, 축산 등 친환경 농산물 인증 이 가능한 모든 작물이다. 또한 지원대상은 친환경농자재생산시설‧장비, 친환경 농축산 물 생산시설‧장비, 농축순환자원화시설 등을 지원하며 개소 당 20~100억원(국고 30%, 지방비 40%, 자부담 30%)을 지원하며, 사업기간은 3개년(1년차 10%, 2년차 50%, 3년차 40%)간 연차별로 지원하고 있다. 1년차에는 사업계획 수립, 설계, 장비구입, 시설 착공 등을 지원하고, 2년차에는 주요시설‧장비의 설치, 3년차에는 사업 마무리를 통해 완공 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목표를 위해 본 사업에서는 200ha 이상의 경지에서 친환경농업 실천이 제2부 부문별 시책 ❙295 가능하며 효과를 최대화시킬 수 있는 단지를 중심으로 사업대상을 선정하여, 향후 국 내 친환경 농업의 이상적 모델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육성하였다. 그동안,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자원순환형 농업을 중심으로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식 광역친 환경농업단지를 조성하여 농업환경개선, 친환경 농업육성, 자원순환형 농업단지조성 등을 통해 친환경 농업 정착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2017년말 단지내 친환경 인증면적이 24.4%로 전국 평균(4.9%)보다 5배 정도 높고, 가축분뇨자원화를 통한 농업환경 보전 등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기반조성에 크 게 기여하는 등 친환경 농업 인프라 구축에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 2017년말 현재 48개소를 선정‧지원하였으며, 민원 등의 이유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농축순 환자원화센터는 2014년부터 신규지원을 중단 하였다. 아울러,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내실화를 위해 2015년부터 광역단지·마을단위지구사 업의 유사성 등을 감안하여 ‘지구사업’으로 통합, 중·소규모지구(곡류는 50ha이상, 원예 등 10ha이상 집단화된 농지구역을 우선 선정) 집중 육성을 위한 사업구조 개편을 실시하였고,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등 사업성과가 우수한 단지에 대하여 시설·장 비 확충 및 노후시설 개보수를 지원하는 ‘인센티브’사업을 도입하여, 2015년에 3개 소 선정하여 지원하였으며, 2017년 3개소 15억원을 지원하였다. 이와 같이 본 사업은 친환경농업기반구축을 통해 친환경농업이 지속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 다. 표 2-2-90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신규조성 현황 (단위:개소)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신규조성 2 4 - - - 표 2-2-91 인센티브 지원 현황 (단위:개소) 구 분 2015 2016 2017 인센티브 선정·지원 3 - 3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296❙ (7) 농기계임대사업 농업기계 공동이용 활성화를 통하여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의 농기계 구입부담 을 경감하고 밭농업 기계화 촉진을 위해 2014년 336개소에서 2017년 443개소로 농기 계 임대사업소를 지속 확대하였으며, 밭작물 주산지에는 파종(이식)부터 수확까지의 농작업을 기계화 할 수 있도록 주산지일관기계화 사업을 2017년 20개소 지원하였고 2022년까지 총 1,478개소(누계)에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여성농업인이 증가에 따라 여성농업인이 사용하기 편리하고 여성의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여성친화형 농업기계 구입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도 79 개소를 지원하였고 향후 전국의 임대사업소에 연간 60개소씩 지원 확대할 계획이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확대로 이용농가수도 2014년 190천호에서 2017년 251천호 로 증가하였으며 농기계당 이용일수도 10.5일에서 12.5일로 이용효율이 증가하여 기계 화가 미흡한 분야의 기계화를 촉진시켜 기계화영농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농산 물의 생산에 투입되는 비용과 노력을 절감하는 경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아울 러 농기계 이용으로 힘든 농작업에서 벗어나게 하여 농업인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간접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었다. 표 2-2-92 임대농기계 이용률 현황 (단위:일/대) 구 분 2014 2015 2016 2017 임대농기계이용률(일/대) 10.5 11.5 12.0 12.5 (8) 인삼생산유통시설현대화 인삼은 역사적으로 왕실이나 국가의 중요한 재원으로 국가가 전매제도를 통해서 독 점 관리한 중요한 농작물이었다. 1899년 대한제국 궁내부 내장원에 삼정과를 설치하여 관리하였으며, 1908년 홍삼전매법(대한제국 법률 제14호)을 제정하여 국가에서 직접 경작, 홍삼을 제조하여 유통․판매한 이후로, 오랫동안 정부에서 직접 산업을 관리하여 오다가 1996년 농림수산부로 이관되면서 홍삼전매제를 폐지하고, 자율경쟁체제로 산 제2부 부문별 시책 ❙297 업이 전환되었다. 이후 산업 자율화의 영향으로 인삼 생산(1996년 10,147톤 → 2017년 23,310) 및 수출(1996년 113백만불 → 2017년 158백만불)이 크게 증가되는 등 국내 인 삼산업은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인삼산업은 오랜 전매제 실시의 영향으로 낙후된 생산‧유통구조를 보이고 있다. 인삼은 포전매매, 자가출하 형태로 금산군 인삼시장을 통해 위탁판매 거래가 이 루어지고 있으며, 가공용 인삼은 계약재배를 통해 인삼공사 등 가공업체로 유통되고 있다. 또한 인삼의 종류별로 홍삼은 인삼공사 또는 인삼농협으로, 백삼은 금산지역 제 조업체 중심으로 생산․유통되는 등 다양하고 복잡한 유통형태를 보이고 있다. 대다수 가 영세한 제조․가공업체는 낙후된 시설과 개별 브랜드로 인해 개별업체의 수출시장 개척 및 제품개발 등에 한계가 있어 산업 전체적인 경쟁력이 높은 편은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 FTA협상(2012년) 결과 현행 고율관세(222.8~754.3%)가 단계적 으로 철폐되는 등 시장개방 가속화, 경기침체․건강기능식품 등 대체 상품과의 경쟁으 로 인한 내수 부진과 수출 정체, 경작지․생산액 감소 등으로 인해 인삼산업에 위기감이 고조됨에 따라, 안정적 생산기반 확충 필요성에 대한 업계의 요구와, 인삼산업의 경 쟁력 제고 필요성 등으로 인해, 인삼산업 중장기 발전대책을 마련하고, 국내 인삼산업 의 규모화 및 대외 경쟁력 제고를 위해 생산단계부터 유통단계까지 일관된 산업체계 구축을 통해 조직화‧규모화‧브랜드화를 도모할 수 있는 인삼 전문 생산단지 조성을 추 진하게 되었다. 사업대상자는 연간 60톤 이상 규모로 생산할 수 있는 인삼 전문생산단지를 갖추고 기존의 농식품사업, 지자체 자체사업과 연계가 가능한 농업법인‧생산자단체를 대상으 로 하고 있다. 선별기, 증삼기, 건조기 등 인삼 생산‧유통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의 인 삼 브랜드 육성, 사업추진‧운영 계획의 수립, 수출 및 마케팅 전략 수립 등 관련 마케 팅‧경영전략컨설팅을 위해 개소당 21억원(생산‧유통시설현대화 : 국고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마케팅‧경영전략컨설팅지원 : 국고 30%, 지방비 60%, 자부담 10%)의 규모로 2년간 연차별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인삼류는 「인삼산업법」에 따라 의무적 으로 지정된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국정검사기관인 농협경제지주 한국인삼검사 소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5년 개정된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으로 사 용되는 인삼류에 대한 검사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국정검사기관의 공신력 제고를 위해 노후화된 검사장비를 교체하고 검사항목의 다양화에 대응하여 분석장비 등 시설 현대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298❙ 연 도 개소수 사업 대상자 예산액(국비) 2010년 4개소 신규 4 (1년차) 경기 화성시(화성인삼영농조합법인) 420 강원 홍천군(강원인삼농협) 420 충남 금산군(금산인삼농협) 420 충남 부여군(백제인삼농협) 420 2011년 5개소 계속 4 (2년차) 경기 화성시(화성인삼영농조합법인) 420 강원 홍천군(강원인삼농협) 420 충남 금산군(금산인삼농협) 420 충남 부여군(백제인삼농협) 420 신규 1 충남 금산군(농협중앙회 인삼검사소) 415 2012년 3개소 신규 3 (1년차) 경기 안성시(안성인삼농협) *단년사업 630 충남 서산군(서산인삼농협) 315 경북 영주시(중앙인삼영농조합) 315 2013년 6개소 계속 2 (2년차) 충남 서산군(서산인삼농협) 315 경북 영주시(중앙인삼영농조합) 315 신규 3 (1년차) 경기 포천시(포천홍삼영농조합법인) 315 충북 괴산군(괴산홍삼영농조합법인) 315 충남 금산군(농협중앙회 인삼검사소) 407 2014년 3개소 계속 2 (2년차) 경기 포천시(포천홍삼영농조합법인) 315 충북 괴산군(괴산홍삼영농조합법인) 315 신규 1 충남 금산군(농협중앙회 인삼검사소) 500 2015년3개소 신규 2 (1년차) 경기 이천시(경기동부인삼농협) 315 경북 영주시(풍기인삼영농조합법인) 315 2016년 2개소 계속 2 (2년차) 경기 이천시(경기동부인삼농협) 315 경북 영주시(풍기인삼영농조합법인) 315 2017년 3개소 신규 2 (1년차) 충북 증평군(충북인삼농협) 315 경북 영주시(풍기진생영농조합법인) 315 신규 1 충남 금산군(농협경제지주 인삼검사소) 650 화를 지원하고 있다. 사업선정은 인삼 주산지 지역의 인삼 산업여건 및 전망, 사업별 목표 설정, 농가조 직화 및 조직원에 대한 교육, 지자체 자체사업과 연계추진 방안 등 지자체의 종합적인 인삼산업 육성전략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의 심사‧평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더불어 사 업대상자의 투명한 운영과, 사업성과 극대화를 위해 경영 및 기술지도, 현장애로 사항 해결 등을 위하여 마케팅‧컨설팅과 관련한 자문을 지원하고 있다. 표 2-2-93 인삼 생산유통시설현대화사업 지원 현황 (단위:백만원) 인삼생산유통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은 생산권역별 생산자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 제2부 부문별 시책 ❙299 인삼 농업인에 대한 교육 및 농가를 조직화하고 해당 지역의 인삼산업 여건을 바탕으 로 새로운 전략과 차별화 방안, 소비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함으로써 인삼의 대내 외 경쟁력을 확보하고 더불어 지자체에서 인삼자원을 연계한 지역 발전의 새로운 모 델을 제시하였다.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조성된 인삼전문생산단지는 11개소로, 권역별 전문생산업체 를 확대함으로써 소비자 트랜드에 맞는 다양한 인삼제품 생산을 통해 소비 확대 및 새 로운 시장 개척에 기여하여 2010년 수출시장이 77개국에서 2017년 현재 105개국으로 확대되었다. 현재 주요 인삼 거점지역의 사업추진은 완료되었으나, 기존 생산유통시설의 노후화, 시설보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인삼전문생산단지 조성 지원 사업은 지속적 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9)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 종자는 농산물의 생산성 및 시장성 등을 좌우하는 핵심 소재로 국가의 농업 경쟁력 을 결정하는 중요 요소이다. 또한, 종자산업은 종자주권 및 식량안보 확보와 직결된 미래성장동력 산업으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 차원의 육성이 필요한 산업이다. 현재 다국간 FTA 체결로 국가 간 무역 개방이 확대되고 있으며, 세계 종자시장의 약 70%를 장악하고 있는 다국적 종자 기업들의 국내시장 진출에 따라 농업인들의 로 열티 지급액 증가 등 국내 종자산업 타격이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2009년도부터 주산지 지자체 위주로 우량종자 증식‧보 급시설을 지원하여 종자생산 단가를 낮추고 지역에서 자급할 수 있는 기반구축을 추 진하고 있다. 씨감자, 버섯종균, 약용작물, 마늘종구, 종묘삼, 딸기원묘 등 12개 분야를 지원하고 있으며, 2009년 7개소를 시작으로 2017년까지 총 88개소 지원을 통해 지자체 종자산업기반 구축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12년 1,150톤 규모로 생산되던 씨감자 보급량이 매년 증가(2013년 1,300 톤 → 2014년 1,900톤 → 2015년 2,094톤 → 2016년 2,259톤 → 2017년 2,512톤)하였으 며, 딸기의 국산품종 점유율(2013년 75% → 2014년 86.1% → 2015년 90.8% → 2016년 92.9% → 2017년 93.4%), 화훼분야(국화) 국산품종 점유율(2013년 24.5% → 2014년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300❙ 27.9% → 2015년 29.7% → 2016년 30.6% → 2017년 31.6%), 장미 국산품종 점유율(2013 년 26.9% → 2014년 29.0% → 2015년 28.8% → 2016년 29.5% → 2017년 29.8%) 등이 지속적으로 향상되었다. 또한, 종자가격 안정을 통한 농업 생산비 절감으로 농산물 가 격 경쟁력 확보와 종자확보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있으며, 우수종자 보급을 통해 면적당 생산량이 증가하여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고, 안정적 농산물의 공급으로 물가 불안 해소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향후 종자공급이 필요한 품목에 대한 지원 확대 및 현장 요구에 맞는 사업내역 조정 (보조비율, 지원품목 등) 등을 통해 국내 농업 및 종자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동 사 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표 2-2-94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 추진성과 (단위:톤,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기반구축사업지구의 씨감자 생산량(톤) 1,300 1,9 00 2,094 2,259 2,512 국산품종 점유율(딸기)(%) 75.0 86.1 90.8 92.9 93.4 국산품종 점유율(화훼)(%) 25.7 28.4 29.3 30.1 30.7 (10)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FTA/DDA 등 시장개방 가속화에 따른 농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농업경영체 및 지역농산업의 잠재력, 내생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에 특화된 농산업을 중심으로 기술과 경영이 조화롭게 융합된 시스템농업을 구축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새로 운 전략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새로운 농업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2004년 ‘농업‧농촌 종합대책’ 수립 시 지 역농업 발전계획의 하나로 지역농업 클러스터를 포함하였고, 이후 지역 전문가 및 지 자체 공무원 등의 의견수렴 및 공감대 형성을 통해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05년 에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시범사업 첫해인 2005년에는 20개 사업단을 선정하여 2007년까지 3년간 지원하였고, 2008년에는 22개 본 사업단을 선정하여 지원하였다. 이런 가운데 지역단위의 분산‧중 복투자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지역간 연계를 통하여 사업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추 제2부 부문별 시책 ❙301 진하기 위하여, 시‧군 단위 클러스터는 향토산업 육성사업에서 추진하고 둘 이상의 지 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광역클러스터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하도록 역할을 정립하여 2009년에 12개 사업단, 2011년에 13개, 2014년에 10개, 2015년에 2개, 2017년 에 3개 사업단을 선정하였다. 그 동안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사업단의 매출액이 사업추진 첫 해와 비교하여 각각 2.5배(2005년선정), 5.5배(2008년선정), 1.9배(2009년선정), 3.5배(2011년선정), 15.2배 (2014년선정)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생산 위주의 농산업 정책에서 벗어나 2, 3차 산업 으로 폭넓게 성장한 결과로 평가된다. 표 2-2-95 지역전략식품산업 사업단 매출액 조사결과 (단위 : 억원, %) 구분 2005년 2006~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B) 비율 (B/A) ‘05년선정 사업단 1,081 (A) 3,659 2,779 2,9 69 2,661 2,119 4,539 2,670 2,863 2,726 2.5 ‘08년선정 사업단 250 (A) 5157311,1952,8231,4181,3191,3865.5 ‘09년선정 사업단 519 (A) 1,2203,4072,1231,1621,0311.9 ‘11년선정 사업단 35 (A) 48 63 123 3.5 ‘14년선정 사업단 5(A)277615.2 ‘15년선정 사업단 14(A)130.9 그간 ‘클러스터사업단’의 명칭은 참여주체와 시설의 지리적 집중을 특징으로 하 고 있었으나, 지리적 집적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의견도 있어, 2010년 4월 미래 농 산업을 주도할 전략적 농수산물 관련 주체(산‧학‧연‧관)가 협력하여 식품산업을 육성한 다는 의미로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으로 개칭함과 아울러, 사업단 선정시 단 순 생산 및 유통 위주의 사업단은 선정을 배제하는 등 사업추진 개선 방안을 수립‧시 행하였다. 2011년 사업단 선정부터 산‧학‧연‧관, 생산-유통-가공-판매-소비 등 관련 주 체간 네트워킹 및 R&D, 마케팅 등의 시너지 효과 창출 이외에 식품산업과의 연계강화 를 통해 지역 식품산업의 중심축이 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고려하였고, 그 결과 13개소가 선정되었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302❙ 2013년까지는 지원 전년도 하반기에 사업단이 선정되어 사업단 구성, 사업방향 설정 등에 1차년도를 소비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2014년 선정 사업단부터는 지원 전전년도 에 예비사업단을 선정하여, 1년 동안 컨설팅 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개선하고, 농 업과 연계한 농식품경영체 육성을 목적으로 10개소를 선정하였으며, 2015년부터는 지 자체 자율편성사업(포괄보조사업)으로 이관하여 신규사업 선정, 예산편성 권한 등을 지자체로 이관하면서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 그에 상응하는 책임성을 강화하여 지역 별 특성화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에 따라 사업계획 수립, 사업시행 등 사 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추진방식을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상향식으로 채택하 였다. 중앙부처는 모니터링 및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역 농산업의 혁신모델로 자리매 김 할 수 있도록 건실한 농업경영체를 육성할 계획이다. (11) 향토산업육성사업 농촌지역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향토자원을 개발하고 다양한 1‧2‧3차 산업으로 연계‧ 발전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지역특화사업 내의 세부사업 형태로 ‘향토산업 육성사업'을 신설하였다. 2005년 제1차, 2006년 제2차 향토자원 발굴조사를 통해 선정 한 49개(2005년 19개, 2006년 30개) 자원에 대해 '시‧군별 향토자원개발 기본계획'에 제 시된 연차별 계획에 따라 2007년부터 관련 사업을 추진하였다. 2009년부터는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향토자원 발굴 형태의 사업에서 공 모형태의 사업(정부편성)으로 변경하였으며, 신규 선정한 사업대상 30개 향토자원에 대한 산업화 지원을 위해 사업설명회, 세부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팅을 통해 지역 의 사업추진 역량 강화와 사업추진 마인드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또한 사업 효과 제고를 위해 사업평가를 통해 환류되도록 하였고, 사업실적 평가결과에 따른 인 센티브 및 페널티 통해 성과관리도 강화하였다. 또한 2012년, 2013년도에는 농촌 부존 자원에 대한 가치 및 산업화 가능성 등의 분석에 기초한 향토산업 등 농촌 산업화 지 원을 위해 161개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자원일제조사 및 보완조사를 실시하여 1,011 개의 자원을 발굴하였다. 향토산업육성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현 정부 국정과제로 중점 추진 중인 6차산 제2부 부문별 시책 ❙303 업화를 위해 농촌의 향토자원을 지역 핵심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역내 향토 자원의 산업화에 필요한 소프트웨어(홍보‧마케팅, 디자인‧브랜드 개발 등), 하드웨어(생 산시설, 판매시설 등) 분야를 포괄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 는 전문평가단을 구성하여 서면 및 현장 평가 절차를 거쳐 지원 대상 사업을 선정하였 으나, 2015년부터는 지자체 자율편성사업(포괄보조사업)으로 이관하여 신규지구 선정 부터 예산편성 권한을 지자체로 이관하면서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 그에 상응하는 책임성을 강화하여 지역별 특성화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에 따라 사업계 획 수립, 사업시행 등 사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추진방식을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추진 하는 상향식으로 채택하였다. 중앙부처는 모니터링 및 컨설팅 등 지원을 통해 사업추 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2014년도 도입한 향토산업육성사업으로 추진되는 R&D분야에 대해 외부로부 터 사전 사업성 평가를 받도록 조치하는 등 제품 등의 연구개발이 사업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였다.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지역의 부존 향토자원 230개를 발굴하여 산업화를 추진하고, 2017년 현재 추진중인 향토산업육성사업 61개 지구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평가한 결과, 그동안 농업 생산 위주의 1차산업 중심에서 벗어나 산‧학‧관‧연의 지역 네트워크를 통 한 상품화 기술개발, 농업의 융복합 산업화를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 등 1‧2‧3차산 업 연계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향후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과 연계를 강화하여 광역사업단위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304❙ 표 2-2-96 향토산업육성사업 선정‧지원현황 (단위:개소, 억) 구 분 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지원대상(개 소) (최종사업지 구) 242 18 28 28 28 29 26 24 19 14 16 12 예산 (억원,국비) 3,18 4 (322) 43 (43) 90 (90) 286 (136) 344 (53) 406 (0) 409 (0) 438 (0) 397 (0) 328 (0) 224 (0) 219 (0) * 2007~2008년도 선정지구에 대한 마무리 사업비까지는 균특회계 지역개발사업계정(광특회계 지역개발계정)에서 지원 하고, 2009년도 신규 선정 분부터는 균특회계 지역혁신사업계정(광특회계 광역발전계정)에서 지원, 2015년부터 지특회 계 생활기반계정 및 제주계정에서 지원 ** ( )는 균특 또는 광특회계 지역개발계정 지원액 표 2-2-97 2017년도 향토산업육성사업 주요 추진 성과 (단위:억, 명) 구 분 사업참여기업매출액 (사업지구당) 일자리 창출실적 (사업지구당) 2017년 실적 48억원 37명 * 2014~2017년 착수지구(61개소)를 대상으로 조사 (12) 국가어항(제주) 제주지역 국가어항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어선의 안전정박‧수용으로 어업인의 재산 과 생명을 보호하고, 수산물 생산, 유통 등 어업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수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사회발전 핵심기반 조성을 위해 2007년부터 시행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 에서 해양수산부의 지원(국비 100%)을 받아 직접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7년은 신양항, 모슬포항, 도두항, 김녕항, 위미항에 219억원을 투입하여 방파제 (보강 포함) 및 물양장을 건설하였으며, 2017년 말까지 제주 국가어항에 총 2,454억원 을 투자하였다. 2018년에도 신양항 등 5개항에 27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제2부 부문별 시책 ❙305 표 2-2-98 제주지역 국가어항 기반 조성 실적 구 분 2014 2015 2016 2017 예산(억원) 182 223 223 219 지원 항 신양항, 모슬포항, 신양항, 도두항, 위미항, 하효항 신양항, 모슬포항, 도두항, 김녕항, 위미항 신양항, 모슬포항, 도두항, 김녕항, 위미항 (13) 수산자원조성사업 지원 수산자원 조성사업은 「수산자원관리법」에 근거하여 남획, 지구온난화 등으로 고 갈되어가는 수산자원을 회복‧증강시키고 갯녹음(바다사막화) 등으로 황폐해져가는 연 안생태계를 복원함으로써 우리 바다를 풍요롭고 건강하게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2011년 1월에 설립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 시행하고 있다. 수산자원조성사업은 갯녹음 개선을 위한 바다숲 조성(2030년까지 54,000ha 조성), 수 산자원 증대를 위한 연안바다목장 조성(2022년까지 50개소 조성) 등의 적극적 자원조 성과 총허용 어획량 조사사업 등이 있다. 2013년에는 총 695억원을 지원하여 바다숲 1,388ha, 바다목장 20개소 조성, 연어 등 건강종자 7,695천 마리를 생산・방류하였고, 2014년에는 총 632억원을 지원하여 바다숲 2,574ha, 바다목장 24개소 조성, 연어 등 건강종자 22,517천 마리를 생산・방류하였다. 2015년에는 총 700억원을 지원하여 바다숲 3,236ha, 바다목장 19개소 조성, 연어 등 건 강종자 16,847천 마리를 생산・방류하였다. 2016년에는 총 689억원을 지원하여 바다숲 3,064ha, 바다목장 19개소 조성, 연어 등 건강종자를 18,763천 마리 생산・방류하였다. 2017년에는 총 766억원을 지원하여 바다숲 3,043ha, 바다목장 19개소 조성, 연어 등 건 강종자를 14,633천 마리 생산・방류하였다. 표 2-2-99 연도별 수산자원조성사업 추진 실적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바다숲(ha) 2,574 3,236 3,064 3,043 바다목장(개소) 24 19 19 19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306❙ 주요성과로는 해역별 특성을 반영한 연안바다목장 조성으로 수산자원 증강을 통한 어획량 증가 및 낚시객 등 체험관광 증가로 지역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했다. 바다목 장 조성지역 어업인 설문조사 결과, 어업인 소득증대 증가율이 조성전과 비교 시 70.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017년 자체평가보고서). 표 2-2-100 수산자원조성 지역 단위노력당 어획량(CPUE) (단위:kg/폭)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72 3.11 3.2 3.76 3.5 수산생물은 해양환경의 영향으로 기관통제가 어렵고 먹이 생물량의 한계 등으로 어 획량의 지속적인 증가는 불가능하나 수산자원조성 지역 단위노력당어획량(CPUE)은 매 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다소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로지스틱 곡 선)18). 2018년에는 735억원을 지원하여 바다숲 3,108ha, 바다목장 20개소 조성, 연어 등 8,200천마리 생산・방류, 수산자원의 서식장・산란장 조성 등을 통해 수산자원조성사 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14)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영세한 지역 수산가공업체의 설비 개선, 위생시설 확충 등을 통한 수산물의 고부가 치 산업화와 수산식품의 안정성 확보 도모를 위해 본 사업은 1987년부터 추진되었다. 수산물 가공산업의 육성을 위해 2014년에 71개소의 수산물 가공시설에 238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산지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고부가가치의 수산식품으로 가공하여 지역 가공업체의 소득증대에 기여하였다. 2015년에는 84개소에 248억원, 2016년에는 77개소에 224억원, 2017년에는 95개소에 239억원을 지원하여 지역 수산가공 인프라 등 을 확충을 통한 수산식품의 수출확대 및 어업인의 소득 향상을 견인하였다. 18) 로지스틱 곡선(Logistic curve, 개체군 생장곡선) : 환경 저항에 의한 환경수용 능력 한계에 따라 지속적 증가가 제한되는 생물 생장곡선 제2부 부문별 시책 ❙307 2018년에는 총 62개소의 수산물 가공시설에 180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에 있으 며, 산지가공시설사업 58개소에 163억원을, 수산물처리‧저장시설사업 4개소에 17억원 을 지원하여 수산 가공시설의 확충 및 시설 현대화를 통해 수산물의 고부가가치를 통 한 경쟁력 강화로 수출확대는 물론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표 2-2-101 수산물가공산업육성사업 연도별 국고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개소 금액 개소 금액 개소 금액 개소 금액 합 계 71 28,310 84 24,758 77 22,426 95 23,906 수산물산지가공시설 52 19,117 73 18,607 72 18,343 83 17,809 수산물처리저장시설 10 6,143 4 1,751 5 4,083 12 6,097 수산물공동가공시설현대 화 9 3,050 7 4,400 - - - - (15)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 지역별로 풍부한 수산자원을 활용한 고품질의 수산식품개발, 브랜드화를 통한 고부 가가치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역특화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수산식품 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을 2008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2014년까지 총 807억원을 지원하여 부산 수산식품가공산업산학연구센터, 목포 고기 능수산식품지원센터, 여수 수산물종합센터, 부안 수산물종합유통물류기반시설, 영광 염산향화도바다매체타워 총 5개소가 완공되었다. 2015년에는 군산 수산물연구가공단 지, 영덕 로하스수산식품거점단지가 완공되어 총 7개소가 조성되었다. 2016년에는 고 창 풍천장어웰빙센터, 포항 과메기산업화가공단지 2개소가 추가로 완공되어 총 9개소 가 조성되었다. 2017년에는 울진 붉은대게식품산업단지가 완공 되어 총 10개소가 조성되었으며, 신 규 2개소(화성, 태안)를 포함한 거점단지 5개소에 국비 128억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기존 거점단지의 시설 활용과 운영 활성화를 위해 고부가가치 식품개발 및 상품화 사 업 1개소에 5억원을 지원하였다. 2018년에는 공모를 통해 거점단지 1개소를 추가 구축 함으로써 지역별 특화된 수산식품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308❙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가 조성되면 지역특화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수산물가공업과 지역의 문화‧관광산업의 연계 발전이 실현될 것으로 보 인다. 표 2-2-102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연도별 국고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지역 사업개요 ʼ10까지 ʼ11예산 ʼ12예산 ʼ13예산 ʼ14예산 ʼ15예산 ʼ16예산 ʼ17예산 ʼ18이후 합계 18개소 20,01 5 14,36 0 16,75 0 15,40 0 14,23 5 15,49 6 12,54 8 13,75 0 30,83 9 부산 수산식품가공산업산학연구센터(’09∼’10) 1,650 - - - - - - - 목포 고기능수산식품지원센터(’08∼’11)5,7725,350------ 여수 수산물종합센터(’09∼’13)3,9842,0005,0003,516---- 영광 염산향화도바다매체타워(’09∼’13)1,5001,0001,5001,000---- 부안수산물종합유통물류기반시설(’09∼’12)1,5001,0002,450----- 고창 풍천장어웰빙센터(’10∼’15)2501,7601,0001,1001003,290-- 군산 수산물연구가공거점단지(’12~’14) 0 - 300 4,484 4,966 - - - 영덕 로하스수산식품거점단지(’11∼’14)02504,5002,5005,250--- 포항 과메기산업화가공단지(’09∼’15)5,3593,0002,0002,1002,1444,300-- 울진 붉은대게식품산업단지(’13∼’16)---3007003,4063,273- 충북충북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13∼’16)---4007003,0504,060- 속초속초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14∼’17)----3751,000- 6,125 - 보령보령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15∼’17) - - - - - 450 3,965 - 4,381 남해남해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16∼’18) - - - - - - 375 3,375 3,583 화순화순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16∼’18) - - - - - - 375 3,000 3,625 화성화성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17∼’19) - - - - - - - 375 7,125 태안태안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17∼’19) - - - - - - - 375 4,625 신규신규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18∼’21) - - - - - - - - 7,500 포항 고부가가치 식품개발 및 상품화(‘16~’17) ------500500- (16) 수산어업행정지원 2008년 2월 정부조직개편 이후, 수산어업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수산사무소의 업무, 조직(30개 수산사무소) 등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2009년 5월)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5조,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계개편에 관한 특별 법 제11조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이관된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기본경비, 제2부 부문별 시책 ❙309 청사·지도선 운영비 및 행정정보화 비용 등을 2010년부터 지원하였다. 수산사무소는 신지식어업인, 수산업경영인, 어업인 기술교육훈련(순회기술교육 등), 어업경영지도(양식품종 경영분석 등)등의 수산전문인력 육성 및 경영관리, 수산물 위 생 및 안전관리를 위한 양식어장 항생제 및 위해물질 안전관리, 수산자원회복을 위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수산종묘 방류사업(방류용 종묘검사), 양식어장 관리 및 적 조대응을 위한 자연재해예방 지도, 양식어장 질병관리, 적조 예찰 업무를 수행하고 있 다. 또한 수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교습어장 운영, 어업인 복지증진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원활한 수산어업지원업무를 위해 2013년도부터 2015년도 까지 매년 22,871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1개의 수산사무소(태안사무소) 청사를 신축하여 23,521백 만원을 지원하였다. 2017년에는 수산사무소 청사 3개소(군산, 목포, 거제사무소)를 신 축하여 25,521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로도 수산어업업무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표 2-2-103 수산어업행정지원 실적 (단위:백만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합계 인건비 기본경비 청사·지도선 운영 행정정보화 22,871 18,944 2,265 1,263 399 22,871 18,944 2,265 1,263 399 23,521 18,944 2,265 1,9 13 399 25,521 18,944 2,265 3,913 399 22,871 18,944 2,265 1,263 399 (17) 어업인교육훈련(제주) 1981년부터 선진수산기술 전파와 수산전문인력 육성,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확산 등 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며, 2007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함에 따라 지 방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전환되었다. 제주지역의 어업인이 전문경영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구축 마련을 위해 어업 인후계자 및 자율관리공동체의 역량강화 교육의 체계적인 추진과 자율관리공동체 확 산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3년도부터 2016년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310❙ 도까지 매년 12백만원을 지원하여, 2014년에 60명, 2015년에 79명, 2016년에 95명, 2017년에 55명의 어업인 교육을 실시하였다. 2018년에는 100명의 어업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향후에도 제주지역 어업 전문인력 육성과 선진수산기술 전파 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표 2-2-104 어업인교육훈련(제주) 지원실적 (단위:백만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총계 어업인교육훈련(제주) 12 12 12 12 48 교육인원 60 79 95 55 289 (18) 농식품가공체험기술보급 농식품가공체험기술보급은 지역농산물 가공 및 농업인 창업 등의 소득활동을 지원 하여 농산물 부가가치 증진 및 농외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주요 내용은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 농업인소규모창업기술지원, 전통식문화계승활동지원, GAP활용할랄식품자원화, 농가형가공상품마케팅기술지원, 농촌교육농장육성, 농촌자원 활용체험시범, 6차산업수익모델시범사업으로 사업비는 14,836백만원이다. 농업인의 농 외소득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여 자가 생산 또는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외식‧체험‧ 마케팅기술 등을 지원하여 시범사업 참여 경영체의 매출액 증가 및 농업인 창업,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표 2-2-105 농식품가공체험기술보급사업의 주요 성과 2017년도 주요성과 ◦ 시범사업 경영체 매출액 증가 : (2016년) 51,019천원 → (2017년) 73,732천원, 44.5% ◦ 지역 일자리 창출 : 526명(상시 229, 비상시 297), 농업인 신규창업 : (2017년) 70명 ◦ 농촌교육농장 품질인증 : (’17) 57(누계 300), 인증농장 평균소득: 114,310천원 제2부 부문별 시책 ❙311 주요성과를 보면, 시군농업기술센터의 가공창업 역량을 강화하여 농업인 창업보육 의 전진기지로 육성하는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조성(2017년, 69개소)하고 운영 매뉴얼 배부(500부)하였으며 시제품 개발(223건), 가공기술이전(101건), 창업코칭(1,320건)을 실 시하였다. 가공상품 개발(68건), 특허등록․출원(5건), 상표등록․(20건), 홍보(153건)를 지 원하였다.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지원 사업을 34개소 지원하였고 3년차 사업장(2015년 사업 장)을 대상으로 성과를 분석한 결과 사업장당 평균 매출액은 103백만원으로 전년대비 44.5% 증가하였다. 농업경영체에서 생산한 가공상품의 판로확보를 지원하여 체감성과 를 높이기 위한 농가형 가공상품 마케팅 기술지원 사업을 10개 농업기술원 및 시군농 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였다. 농업·농촌의 중요성에 기초한 올바른 식생활문화를 전 국민에게 확산시키기 위해 서 한국전통식문화 및 지역 향토음식에 특화된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강사양 성 9명, 창업 8명, 자격증 취득 4명 등의 성과가 나타났다. 그리고학교 교과과정과 농 업·농촌의 자원을 연계하여 현장 체험학습 공간을 조성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농 촌교육농장 육성사업을 48개소에 추진하여, 2017년까지 총 621개 농장을 조성하였다. 2017년도 성과는 방문인원 43,910명(농장평균 1,097명), 농장소득 3,845,305천원(농장평 균 80,111천원)이며 체험프로그램 만족도 89.4%로 나타났다. 지역 내 자원(지역생산 농산물, 역사·문화자원, 지역 협력 공동체 등)을 활용하여 1 차×2차×3차 산업을 융·복합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6차산업수익 모델시범사업으로 참여농가 자체교육 및 컨설팅(308회), 경영체간 연대·협력체계 구 축(45건)으로 시범사업 조직 역량을 강화하였고 농업인 창업지원(8개소) 등 지역 일자 리 창출(상시 44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19) 지역농업특성화기술지원 지역농업특성화기술지원사업은 시‧군 여건에 맞는 주요품목(사업)을 소득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술‧교육‧예산을 집중 투입하여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시군농업기술센터의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사업시군을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312❙ 선정하고 사업연차별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세 부사업은 지역농업특성화사업, 비교우위품목경쟁력제고사업으로 주요내용은 지역 특 화품목 육성 기반조성, 사업추진 전담조직 및 지역협의체 운영, 참여 농업인단체 교 육, 생산‧가공‧유통‧체험분야 연구성과 현장기술지원 등 1‧2‧3차산업 연계 지원으로시군 농업기술센터의 지역농업 특성화 역량강화를 지원하여 농가소득 향상 및 지역경제 활 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2017년 지역농업특성화시범사업의 사업량은 59개소(경제계정 1년차 25, 2년차 30, 제주계정 4)이며 사업비(국비)는 9,714백만원이며 개소당 사업비는 사업계획 및 추진결 과 평가에 따라 135∼205백만원씩 차등 지원하였다. 한편 비교우위품목경쟁력제고사 업은 8개소에 국비 800백만 원을 지원하여 지역별 비교우위 품목 육성을 위한 품질인 증, 생력화기술, 상품화, 품질유지 기술 등을 투입하였다. 사업단계별(계획-실행-성과) 성과점검 및 평가를 통하여 2017년 신규시군 공모(2016 년7월〜9월, 서면․발표심사), 사업 추진 전 시군별 사업계획서 컨설팅, 사업 중간단계 추진현황 모니터링(연중) 및 1년차 시군의 중간평가(2017년9월, 서면․발표심사), 추진결 과를 통한 2차년도 사업비 차등배정, 우수시군 시상(2017년12월)으로 내실화를 도모하 였다. 사업 참여 농업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가 현장 컨설팅․교육(825회)을 추진 하고 센터․농가․대학․연구자와 함께 지역내 협의체 구성하여 사업 참여조직 인력화를 구성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운영(1,034회)하는 등 시군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 로 사업을 추진한 결과, 특화품목 재배, 상품성 향상을 위한 기술보급 등 R&D 연구개 발 기술투입(114건), 지자체·정책사업 연계 및 유관기관(단체)와의 대내외협력 추진 (87건), 지역 농산물 활용 가공상품 개발(224건), GAP․HACCP 등 품질인증(24종)의 성과 를 도출하였다. 사업 주요 추진성과는 농가소득이 전년대비 3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시군농업 기술센터가 지자체 역점사업의 추진체계 구축으로 고품질 재배기술 향상, 특화품목 생 산·유통·판매 등을 통한 시장경쟁력 향상 및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 하여 농산업 발 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2부 부문별 시책 ❙313 그림 2-2-29 2017년 지역농업특성화사업 추진성과 <농가소득 증가율: 32.5%> <부가가치 향상율 : 35.3%> <매출액 증가율 : 44.5%> 2018년도에 지역농업특성화사업 29개소 4,850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며 본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지역농업특성화기술지원을 통해 육성된 지역특산품목을 활용한 융복합산업을 추진하는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새로운 일자리와 농업인 실질 소득을 창 출하고 우수 경영체 육성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20) 지역농촌지도활성화지원 1)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농작업과 관련된 작업자세 개선, 중량물 운반작업의 개선, 작업능률 향상, 특정 신체 부위에 의한 반복 및 과도한 힘이 필요한 작업의 개선 및 생물학적·화학적 유해요인 의 개선 등을 위한 농작업 편이장비 보급을 통해 농업인의 작업부하 경감, 작업능률 향상 그리고 인간공학적 농작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수행하였다. 농촌 노동력의 고령화·여성화로 농작업 재해 증가 및 건강관리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농업인의 만성질환 중에서도 농작업과 관련이 깊은 근골격계 질환에 있 어서 농업인 종사자가 비농업인의 2배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 농업활동으로 인한 작업 위험요인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기계화되기 어렵고 신체에 무리가 오기 쉬운 농업활동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둔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시범사업을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하였 다. 사업비는 개소당 50백만원(국비·지방비 각각 50%)을 지원하여 해당 작목의 농작업 여건 파악과 필요 편이장비의 조사, 선정, 보완 및 개발, 평가 등 전문가 컨설팅을 통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314❙ 해 지역별․작목별 특성에 맞는 편이장비의 보급, 편이장비 사용 전․후 작업특성 조사․분 석 및 작업자 만족도 평가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2017년 전국 138개소 3,495(남성 2,628, 여성 867)명이 편이장비 지원사업에 참여하 였다. 참여인원에 대한 남녀성비의 차이가 가장 적은 곳은 경기지역(남자 58%, 여자 42%)이었고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곳은 충북지역(남자 92%, 여자 8%)이었다. 전국에 보급된 편이장비는 총 9,797점으로 방제기(24.2%), 동력운반차(15.2%), 손수레(15.1%), 작업의자(6.1%)와 전지가위(4.8%) 순이었으며 작목별로는 과수(사과, 복숭아, 딸기 순), 채소, 식량작물 및 특용작물(주로 버섯류) 순이었다. 또한 근골격계 질환 및 각종 농부 증 등을 예방하기 위한 근골격계 질환 예방 스트레칭, 농작업 피로회복 교육과 컨설팅 등을 수행하였는데 경기 용인에서는 화훼 유통 및 활성화 방안, 농작업 재해예방·농 기계 안전사용의 내용으로 화훼분야 맞춤형 종합컨설팅을 추진하였다. 편이장비의 사용효과는 전국 평균 4.56점(5점 척도)으로 충남이 4.8점으로 가장 높았 으며 경북, 경남과 전북이 4.6점 순이었다. 충남은 전반적 만족도(4.8), 작업능률개선도 (4.8), 피로개선도(4.9), 사업추진성과(4.8), 사업지속여부(4.8) 모두에서 가장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표 2-2-106 2017년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시범사업 추진실적 도 사업 량 (개소) 사업 참여 인원 (명) 보급 장비 (점) 사업성과 분석(%) 사용 효과 (점) 농작업 부담율(%) 안정성 생산성 OW AS RE BA RU LA 피로증상 감소율 (%) 통증 감소율 (%) 연간작업 시간감소율 (%) 계 138 3,495 9,797 4.56 60.3 67.8 63.5 66.4 66.1 64.3 경기122395664.5261.572.957.162.955.860.7 강원 16 465 3,043 4.44 68.4 74.1 72.1 72.6 75.0 58.1 충북131833514.6067.871.972.459.481.377.6 충남 12 451 1,288 4.82 45.1 79.6 80.3 52.3 67.3 59.1 전북112072124.6261.768.156.665.265.059.2 전남217742,1554.4057.559.638.662.158.852.8 경북 18 356 463 4.64 57.1 60.0 59.3 67.9 59.0 69.2 경남255751,4844.6465.260.158.561.162.361.2 제주41061264.3960.064.060.080.879.174.8 광역61391094.5458.467.880.079.557.370.5 제2부 부문별 시책 ❙315 근골격계질환 예방 관련 OWAS(정적인 자세 평가-허리, 팔, 다리, 하중)의 경우 편이 장비 도입 전 전국 평균 3.29에서 도입 후 1.30으로 전국 평균 60.3% 감소한 것으로 나 타났는데 가능한 빨리 작업자세를 교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작업자세에 아무런 조치도 필요치 않은 상황으로 감소한 것이다. REBA(단순반복작업, 신체부담작업 평가)의 경우 도입 전 8.29에서 도입 후 2.64로 67.8%, RULA(불편한 자세, 근육 사용 평가)의 경우 도입 전 6.12에서 도입 후 2.26으로 63.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로증상 호소 율과 통증호소율은 각각 66.4%와 66.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표준작업시간 감소율(농작업효율개선도)은 편이장비 도입 전 578.3시간에서 도입 후 276.6시간으로 평균 64.3%(제주와 세종을 제외한 전국 평균 62.2%, 제주지역 74.4%, 세종특별자치시 88.3%)가 단축되는 것으로 나타나 편이장비 보급으로 농작업 환경개선을 통한 농업노 동 부담 경감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익에도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2008년부터 2017년까지의 농작업 편이장비 보급실적과 사업성과를 홍보하고 지난 10년 동안 보급된 편이장비 목록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편이장비 목록집은 국내 의 편이장비를 작업유형별로 구분하고 정리한 것으로 작업개선 방안을 도출할 수 있 는 기초자료를 마련하여 관련 사업담당자와 농업인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 다. 2)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은 점차 심화되고 있는 농촌 고령화에 대응한 농촌노인 의 건강관리, 학습·사회활동, 안전생활·환경정비, 소득·경제활동 등 4개 사업 영역 을 지원하여 농촌노인이 건강하고 당당하게 활력있는 농촌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건 강장수마을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는 사업이다. 2005년부터 2017년까지 833개소 마을을 지원하였다. 2017년에는 2년차 64개소, 3년 차 32개소 총 96개소에 개소당 40~50백만원씩을 지원하여 48억원(국비 50%, 지방비 50%)을 지원하였다. 영역별 주요 활동을 보면 건강관리 영역에서는 원예치료, 건강체 조, 노래교실, 미술치료, 힐링교실, 배드민턴교실, 식생활개선 등을 하였고 학습사회활 동 영역을 보면 마음나누기, 효축제, 작은음악회, 문화체험행사, 천연소품 만들기, 도자 기교실, 현장체험교육, 민요교실, 한지공예, 풍물교육 등이 있었다. 환경정비 영역은 마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316❙ 을쓰레기 정리, 꽃길조성, 도로변청소, 화단조성, 마을간판 설치, 쉼터 조성 등 생활환 경을 이롭게 하였고, 소득활동 영역은 지역농특산물 판매장, 바른먹거리, 매실청 만들 기, 농산물 재배, 농산물 건조, 염색체험, 농식품 가공, 전통주 제조 등의 생산적 활동 들을 하였다. 2017년 사업 대상으로 외부전문기관 평가를 실시한 결과 사업을 통한 마을활동, 마 을환경, 개인생활, 농업환경 4가지 요인에 대한 생활만족도가 90.8점으로 ‘매우 만 족’하는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지난해 86.0점보다 5.6%가 높게 나타나 농촌노인의 생활 활력 증진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마을활동 개선 프로그램(경로잔치, 노래교실, 요가, 풍물교육 등), 마을환경 개선(쉼터 조성, 소공원 조성, 산책길 조성 등), 개인생활 개선(건강교육, 웃음치료, 건강체조, 역량강화 교육 등), 농업환경 개선(공동경작지, 수 확작물 판매, 농업장비 및 기구 도입 등) 등을 통해 만족도를 높일 수 있었다. 그림 2-2-30 2016년 사업 생활 만족도 및 프로그램 참여도 생활 만족도 종합 영역별 프로그램 참여횟수 농촌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립적인 공동생활의 터전을 만들고, 농촌지 역주민 간 협동심과 마을활기를 되찾는 계기가 되었다. 사업마을(n=700)과 일반마을 (n=300)의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생활실태 및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사업마을의 종합적인 생활 만족도는 “매우 만족”하는 수준인 86.0으로 지난해 80.7점보다 7%가 높게 나타났으며, 요인별 만족도 또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사업으로 인한 농 촌생활 활력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더욱 가속화 되어가고 있고 특히 고령화는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농촌 환경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통하여 체감하는 정책이 이루어 질 수 있도 록 다양한 정책 및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2017년에는 사업이 종료되기 때문에 농촌 제2부 부문별 시책 ❙317 어르신 복지실천사업과 연계하여 농촌노인들이 생산적인 여가활동으로 지역에서 존재 감을 확대하고와 경제활동을 돕기 위해「농촌노인의 생활서비스 지원단」활동을 강화 할 계획이며 농촌노인 SMS(Short Message Service) 활용 교육 현장 컨설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3) 농촌어르신 복지실천 시범 농촌노인의 보유기술, 솜씨 등의 자원을 활용한 소일거리 사업화로 공동체 문화 조 성 등 농촌노인 활력을 증진시키고, 농업과 전통문화 영역에서 생산적 복지 활동지원 으로 알찬 노년생활을 만들기 위해 2017년 신규사업으로 13개소 추진하였다. 주요 사 업내용은 농촌노인이 보유하고 있는 솜씨와 노하우 등을 활용하여 노동력 투입이 적 은 농작물 생산, 공예품 제작, 단순 가공 등의 소일거리 사업화 지원으로 공동체 활동 및 생산적 복지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지역에서 13개 마을에 731명이 참여하여 소일거리 사업화, 공동체 문화 조성 등을 위해 마을주민교육(115회 2,256명), 마을회의(102회 1,518명)를 추진하였다. 지역별 추진내용으로 충북 보은은 감자․배추 공동경작포를 운영하여 감자 50상자, 배추 1,800포기 생산 및 판매하였고, 충남 서천은 해바라기씨유, 웰빙강정 등 가공제품을 제조․판매하여 1인당 22만원 이상의 소득과 노인일자리 20명 창출하였고, 전북 정읍은 농촌노인 중심의 시루떡카페를 운영하여 월 평균 2백만원의 수익을 창출 하였으며, 전남 고흥은 전통손두부 판매 및 체험 운영으로 소득 27백만원을 창출하였 다. 향후 농촌의 고령화 및 생활인프라 부족으로 삶의 질 여건 악화와 농촌노인의 사회 적 관계 증진이 시급하며, 보유기술을 활용한 소득창출 사업화, 지역특성을 반영한 고령농 비즈니스 지원 매뉴얼 개발, 농촌노인 공감능력 향상을 위한 ‘구구팔팔 마음 더하기’ 프로그램 보급 등을 통해 고령농업인의 소외, 우울예방 및 경제․사회적 지원 을 위한 생산적 복지 실천 확산으로 건강한 노년 삶터를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4)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사업 우량종자 및 종묘, 생산기술개발 및 지역실증시험 등 기초기술의 중점보급으로 지 역전략작목의 규모화‧명품화를 추진하고, 지역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품목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318❙ 표 2-2-107 지역별 2017년 사업예산 단위 : 백만원(국비기준) 시 도 별 시 군 별 2017년 사업내역 사 업 비 계 137개 사업 18,645 경기 용인 곤충 6차산업화 모델구축 시범 20 화성 포도과원 기상변화 대응 기반 조성 40 광주 도시근교 딸기체험형 농장 생산기반조성 20 여주 고구마 생력재배 기반 조성 20 양평 곤충산업 전문화 단지조성 20 의 우량종자 보급과 작부체계 개선을 통한 생산기반조성과 농업인이 개발한 우수과제 (농업인개발과제)의 확대보급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 2017년도 시‧도에서 기획재정부에 신청한 지도기관별 사업계획을 심의하여 최종 137 개사업에 18,645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주로 우량종자보급과 지역의 중점적으로 육성 코자 하는 작목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주요 성과로는, 지역에서 중점적으로 육성코자 하는 작목을 중심으로 새로운 소득원 을 창출하고, 품목별 우량종자 보급과 작부체계 개선을 통한 생산기반을 조성하였다. 2017년도 사업 추진 시‧군 중 소득조사가 가능한 41개 사업을 대상으로 성과를 종합한 결과 사업 전 대비 소득은 26.6%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시‧군별 추진사례를 살펴보면, 경기 화성은 기상변화 대응한 포도 과원환경 개 선을 통해 약제살포 감소 등 비용 절감 및 품질 향상에 따른 매출 증가 효과를 보였으 며, 강원 철원은 여름재배 고품질 과채류 수출단지 조성을 통해 시범사업 전보다 소득 이 46.0% 향상 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충북 진천은 지역활력화를 위한 과채 생산단지 조성에 힘쓰고자 수박 신품종(패션수박)을 도입하는 한편, 병해충 방제 시스템 구축과 병해충 진단 기술 향상에 노력해 수박 생산성은 4%, 소득은 12% 상승했다. 또한 최고 품질 멜론 품질향상 단지를 조성하여 사업 전 대비 소득이 9% 이상 증가했다. 경북 상 주는 오이를 지역 특화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후변화대응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 여 시설오이 연작장해 개선으로 상품화율과 생산성을 증가시켜 15% 소득증가와 고품 질 브랜드 이미지 제고 등의 성과를 제고했다. 앞으로도 지역별 농업인이 개발한 우수한 과제를 확대 보급토록 하여, 지역의 중점 기술을 투입하여 대농민 교육 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과 연계하 여 지속적 작부 체계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제2부 부문별 시책 ❙319 시 도 별 시 군 별 2017년 사업내역 사 업 비 강원 춘천 과채류 수출단지 생산기반조성 150 원주 로컬푸드용 딸기재배 시범 60 강릉 산마늘 생산단지 기반조성 150 동해 웰빙 산채단지 육성 73 태백 고랭지 사과 신품종 과원조성 150 속초 겨울시설딸기 체험단지 조성 100 삼척 삼척마늘 고품질 경쟁력 제고 100 홍천 고랭지 대체작목 부추재배단지 조성 150 횡성 명품토마토 생산단지 조성 150 영월 강원도형 사과재배모델과원 조성 100 정선 사과 주력품종홍금보급시범 126 철원 여름재배 고품질 과채류 수출단지 150 화천 양념채소 생산·가공· 유통 기반조성 100 인제 씨없는 포도 재배단지 조성 85 고성 블루베리 안정생산 기반조성 94 양양 고품질 버섯재배 기반조성 140 충북 청주 청남대 둘레길 3색 포도단지 조성 53 친환경 토마토 공선 ․ 출하 기반구축 충주 약용 오미자 가공유통센터 조성 50 우량 품종보급을 위한 생산기반 조성 괴산 시설하우스 친환경 인산 안정생산 150 보은 명품대추 전국제일 특화작목 육성 240 옥천 민속채소 6차산업화 활력화 사업 170 음성 과수 경쟁력 강화 시범사업 200 진천 고품질 과채류(멜론,수박) 생산단지 육성 300 충남 천안 표고버섯 톱밥배지 공동생산기반조성 100 딸기 우량육묘 생산시설 조성 50 천안포도 수출기반조성 100 보령 명품포도 생산기반조성 100 서산 달래 수경재배 기반조성 100 논산 미니수박 특화단지 조성 50 토경딸기 미생물 자동관비 시범 50 당진 촉성딸기 우량육묘 생산기반 조성 80 고품질 고구마묘 생산기반 조성 100 금산 특화작목 수확후 관리 부가가치 향상기술 100 3농혁신 품목별 FTA 경쟁력제고 1,200 부여 천적이용 친환경 생물적 방제 50 딸기 우량묘 생산기반 조성 300 서천 기능성 산채류 재배단지 조성 100 청양 수박, 멜론 저온극복 안전생산시범 50 홍성 클로렐라 시비 과수생산성 향상기술보급 200 고품질 딸기 안정생산 및 체험시설 기반조성 100 예산 사과 과원관리 생력화 사업 65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320❙ 시 도 별 시 군 별 2017년 사업내역 사 업 비 드론이용 벼 직파재배 경영비 절감 50 태안 기능성 특수미 우량품종 보급 생산기반 조성 100 절화류 연작장해개선 및 신소득개발 시범 100 전북 도기술원 지역특색농업 발굴 소득화 사업 750 선도 농업경영체 우수 모델화 사업 250 신기술 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 450 준고랭지 노지수박 터널재배 기술시범 50 프리지아 전용 양액재배 기술시범 50 우리원 개발 버섯 신품종 보급시범 100 최고품질 과채생산기술 시범단지 육성 150 기능성 유용곤충 소득화모델 구축 100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 과수 생산시범 100 시설수박 저온기 착과율 향상 환경개선 60 친환경 인삼 신기술 시범단지 조성 200 친환경 천마 신기술 시범농가 조성 100 지역 맞춤형 농식품 가공 표준화 지원 300 농업 경영개선 및 소규모 생산품 유통지원 142 경축순환자원 활용기술 개발사업 210 동부산악권 신소득작목 발굴 및 재배기술 300 기후변화대응 녹색농업기술 개발 370 김제 참다래 특화작목 육성 시범 300 에너지절감형 시설하우스 재배기술 시범 300 고구마 무병묘 증식포 기술 시범 300 농업용 드론활용 벼 경영비 절감기술 시범 50 벼 안전생산 기술 시범 250 첨단농업 시설원예 환경개선 시범 300 정읍 블랙베리 활력증진 기반시설 구축 250 임실 복숭아 명품화사업 112 웰빙 약초 재배단지 조성 20 무주 고랭지 딸기재배 시범단지 조성 100 고랭지 청정 미나리 생산단지 조성 50 고랭지 토종다래 재배단지 조성 50 전남 담양 딸기 신품종(죽향) 육묘기반 조성 150 곡성 소비자 선호형 소과류 특화단지 조성 200 구례 구례 감 가공품 생산단지 육성 150 보성 친환경 보성감자 시설재배단지 육성 300 장흥 한우 유전자 관리 시스템 구축 50 해남 친환경 유기축산 단지조성 200 장성 옐로우 프루트 특화 생산단지 조성 270 신안 생강 확대재배 기반조성 50 경북 상주 상주오이기후변화대응프로젝 400 경주 토마토수경재배기술보급 250 경산 우량건전종묘연구기반조성 100 영양 영양고추 FTA대응경쟁력향상 기술보급 200 제2부 부문별 시책 ❙321 시 도 별 시 군 별 2017년 사업내역 사 업 비 청도 저수고생력화다품종명품화단지조성 400 고령 원예작물스마트팜농업실현 100 군위 기존하우스를활용한딸기양액재배 300 경남 양산 자가육묘장 설치 시범 50 친환경 토양개량제 이용 당근 명품화 50 의령 의령 표고버섯 톱밥배지 배양센터 설치 250 토요애한우 우수혈통 관리 및 수정란 생산․이식 기반조성 150 웰빙과수 블루베리, 아로니아 등 인프라 구축 250 항노화산업 생산 인프라 구축 사업 150 창녕 수출토마토 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150 고성 기능성 쌀 생산기반 구축사업 100 방울토마토 양액재배 시범사업 50 남해 남해마늘 활용 한우사료 첨가제 급여시범 100 하동 하동 청학미나리 단지조성 100 산청 딸기 재배시설 환경개선 시범 165 함양 고랭지 사과단지 조성사업 150 제주 제주 약용작물안전생산시범 35 제주 시설하우스 공기교반시범 174 제주 시설하우스 자동관수관비시스템 91 제주 GAP모델농가 육성 시범사업 45 제주 근교농업 맞춤형관비시스템 시범 20 제주 과수서리방지시범 126 제주 ICT융합 하우스지킴이시범 79 제주 월동채소뿌리혹병 방제 기술시범 8 제주 높은이랑타이벡지주재배시범 65 제주 자연에너지활용난방비절감시범 48 제주 하우스 고온예방 삼각고시범 59 제주 농촌마을 경관농업 자원화 시범 75 제주 농촌자원6차산업활성화사업 245 제주 단옥수수우량품종시범 10 제주 국내산약초고품질생산실증시범 30 제주 월동채소작부체계개선시범 10 제주 기능성감귤 재배 시범 18 제주 식량작물 재배시범 45 제주 친환경농자재제조시범 18 부산 부산 친환경 토마토 생산기반 구축 90 인천 인천 과채류 유묘적심 신기술보급 시범 30 명품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시범 30 강화 현장농업 맞춤형 지원사업 100 옹진 시설원예 환경제어 시범사업 170 대전 대전 노지과원재해방지 및 ICT시범 단지 조성 100 시설채소 스마트팜 단지조성 시범 200 화훼육묘자동화 생산기반조성 100 울산 울산 TMF 및 미생물을 활용한 한우 및 흑염소 고급육 생산시범 70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322❙ 5)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 지방농촌진흥기관의 기술개발 촉진과 기술보급 시설확충으로 농업기술센터를 지역 농업기술 보급의 중추기관으로 육성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농업인 교육시설과 장비를 보강하여 농업인의 만족도 제고는 물론 최첨단 농업과학기술을 현장에 적용하여 농업 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하는 사업이다. 1997년부터 추진한 본 사업은 지난 2005년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개발계정) 로 전환하여 지원하였으며, 2010년부터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지역개발계정)로 전환하 였고 2015년부터 지역발전특별회계(생활기반계정)으로 전환하였다. 주요사업내용은 도심소재 지방농촌진흥기관의 교외이전에 따른 청사건축, 과학영농 시설, 농업인교육관, 다목적 농업인 교육시설, 농촌생활과학관 등 시설비 지원과 지역 특수시설 기자재 구입 및 현지 지도활동 강화를 위한 순회지도 및 상담 차량지원, 교 육 및 홍보활동을 위한 장비 지원, 농산물가공기술교육장비, 종합검정장비 및 조직배 양장비 지원, 기타 도농교류를 위한 체험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7년도 농촌지도기반조성을 위한 농촌지도시설 지원 사업은 총 82개소로 청사 시 설지원, 과학영농시설, 농업인 교육시설을 지원하였다. 2017년까지 추진한 농촌지도기 반시설은 1,309건 326,257백만원의 국비를 지원하여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하였다. 구 분 사업량 사업비(국비) 계 82 19,746 청사시설지원 12 3,090 농업인교육시설 20 6,928 과학영농시설 31 6,106 테마파크조성 5 1,250 농업 체험관 3 786 기타111,586 표 2-2-108 2017년 농촌지도기반시설 지원 현황 단위 : 개소, 백만원 농촌지도장비는 순회지도 및 상담차량 지원 38대, 농기계차량 3대, 교육 등 홍보 59 조, 가공교육장비 50대, 종합검정장비 50대, 조직배양장비 6대, 기타 미생물배양장비 등 25대 등 총 270종 5,643백만원을 지원하였다. 사업추진결과 사업참여 방문자 증가율 26.6%로 시설확충 및 개선으로 고객인 농민 제2부 부문별 시책 ❙323 의 활용도 증가 및 농촌지도사업 전개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요 시‧도별 지원(배정)기준을 보면, 지역발전특별회계 생활기반계정, 제주특별자치 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별 사업계획에 의거 신청 후 기획 재정부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규모를 결정하고 있다. 표 2-2-109 2017년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 추진 현황 단위 : 개소,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량 지원금액(국비) 농촌지도 기반조성 계 352 25,389 지역개발계정 304 23,102 제 주 계 정 46 1,987 세 종 계 정 2 300 본 사업은 앞으로 지방농촌진흥기관을 지역 농업인의 현장 실증교육장으로 활용하 여 농업기술 수준향상 및 지역특화작목 개발보급을 촉진하여 농가소득 증대하고, 지역 농업여건에 적합한 교육시설과 장비보강으로 전문농업기술 지도체계 확립하여 농업인 만족형 지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1) 지역농업연구기반 및 전략작목육성 지역농업연구기반 및 전략작목육성 사업은 농촌진흥법 제3조(지방농촌기관)와 제25 조(정부의 재정적인 지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 준보조율),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의 “광역경제권의 지역산업 육성”, 제4차 지방과학 기술진흥종합계획 “녹색성장 및 지역밀착형 R&D 사업 추진” 등에 근거하여 지자체 의 농업연구기반(연구시설·장비) 고도화 지원을 통해 각 도 농업기술원 및 특화작목 연구소를 지역농업연구의 핵심거점으로 육성하고, 지원된 연구시설·장비를 활용하여 안정생산기술, 농식품 산업화 등 핵심기술을 개발하며, 개발된 기술을 보급·확산시켜 지역전략작목의 부가가치 증진과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 농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1991년부터 시작된 국고보조사업으로 2014년 지역발전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지역농 업 활성화 관련 3개 유사 사업을 통폐합하여 2015년부터 현재의 ‘지역농업연구기반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324❙ →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6월∼9월) ○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 - 도별 세부사업계획 수립, 세부계획 심의 및 예산편성 ⇓ 피 드 백 예산배정 및 보조금교부 (1월) ○ 사업계획 확정 및 사업비 배정 - 도농업기술원 및 특화작목시험장 사업 착수 ⇓ 모니터링 (1월∼12월) ○ 사업추진 현황 점검 및 사업내용 조정 - 도 농업기술원 및 특화작목시험장 예산집행현황 조사 - 사업내용 수시 모니터링 및 조정 ⇓ 현장평가(10월) ○ 사업추진과정 현지실사 - 사업추진 실태(50%) - 시설‧기자재 운영관리실태(50%) ⇓ 공개평가(11월) ○ 사업추진성과 공개발표 평가 - 사업추진의 타당성 및 적정성(20%) - 목표달성도(50%) - 연구성과 활용 및 파급효과(30%) * 평가위원 : 내외부 전문가 8명(외부 5, 내부 3) ⇓ 종합평가(12월∼1월) ○ 연도별 사업 종합평가 - 세부사업별 종합평가 및 평가결과에 따른 예산차등 편성 및 전략작목육성’ 사업으로 재편하였으며, 내역사업으로 ‘지역농업연구기반 고도화 (국비 50%, 지방비 50%)’, ‘지역전략작목 산학연사업 광역화(국비 100%)’, ‘지역 특화작목기술개발(국비 100%)’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7년까지 국비가 총 4,457억 원이 투입되어 도 농업기술원(9개소) 및 지역특화작목연구소(42개소)를 대상으로 노후 연구기반 교체 및 신규 연구기반 구축, 29개 산학협력단 운영 및 현장 컨설팅, 그리고 지역 특화작목의 안정생산 기술 개발 및 농업현장 애로해결 기술 개발을 지원하였다. 지역농업연구기반 고도화 사업의 계획수립, 평가 등 사업추진 절차는 다음과 같다. 그림 2-2-31 지역농업연구기반 고도화 사업 추진 절차 지역농업연구기반 고도화 사업을 통해 2017년에는 총 95억 원을 지원하여 경기도농 업기술원의 천적 등 유용곤충자원 개발을 위한 연구기반 구축, 강원도농업기술원의 농 식품 실험실 현대화, 충북농업기술원의 마늘 분석 및 시험연구 장비 보강, 충남농업기 술원의 ICT 융복합 스마트온실 구축, 전북농업기술원의 파프리카 현대화 비닐온실 순 환식 양액관리 시스템 설치, 전남농업기술원의 차 건강기능성 식품소재화 및 제품개발 연구장비 구축, 경북농업기술원의 초분광 과채류 품질분석 시스템 구축, 경남농업기술 원의 양파 분자육종 효율증진 연구장비 보강, 제주도농업기술원의 기후변화 대응 온습 도 구배 하우스 시설 구축 등 총 102건의 노후 연구기반 교체/보강 및 신규 연구기반 을 구축하였다. 지역 산·학·관·연과의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율은 10.3%로 목표 제2부 부문별 시책 ❙325 치인 8.1%를 초과 달성하였다. 표 2-2-110 2017년 지역농업연구기반 고도화 사업 예산 및 연구기반 구축 건수 (단위: 백만원) 사업명 계정 예산액 비고 계 9,456 102건 지역농업연구기반 고도화 경제 8,903 도 농업기술원 연구기반 구축 48건 (시설 21, 장비 27) 특화작목시험장 연구기반 구축 46건 (시설 23, 장비 23) 제주 553 도 농업기술원 연구기반 구축 8건 (시설 4, 장비 4) 지역농업연구기반 고도화 사업을 통해 구축된 연구기반을 활용하여 지역특화작목기 술개발 사업으로 총 69억 원을 지원하여 76개 연구과제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로 논 문게재 26건, 학술발표 173건,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14건, 영농활용 기술개발 100건, 기술이전 23건 등의 과학적·사회적 성과를 도출하였다. 표 2-2-111 2017년 지역특화작목기술개발 사업을 통한 주요 성과 (단위: 건, %) 구분 논문게재 학술발표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영농활용 (기관채택) 정책제안 (기관채택) 신품종 출원/등록 기술이전 유전자원 등록/평가 성과 26 173 14 100 9 4 23 3 정량적 성과 외에도 구축된 연구기반을 활용하여 칼랑코에 신품종 ‘핑크원’, ‘레 드원’, ‘옐로우스타’ 개발 및 일본 시범수출(8,000천주, 11천불) 실시로 수출시장 개척, 강원 다래·머루 와인, 경북 복숭아 청 및 저염장류, 경남 섬애쑥 발효물 등 지 역 특산품 가공기술 개발, 특허출원 등 산업화 연계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등 본 사 업을 통해 신품종을 육성·보급함으로써 수출 및 농가소득 증대, 로열티 절감과 지역 경제 활성화 등 경제적 성과를 거두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제주도 미니씨감자 대량생 산 체계 구축으로 종자비용 절감 66억원/연, 상품율 향상으로 인한 조수입 증대 100억 원/연 등 다양한 지역특화작목의 안정생산기술을 개발하고, 생산체계를 확립하였다. 지역전략작목 산학연사업 광역화 사업으로 2017년도에 총 55억 원을 지원하여 지역 특화작목의 생산성 및 부가가치 향상, 지역 농산업 경쟁력 제고, 농가 컨설팅을 통한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326❙ 조직화 개선 등 농업현장의 애로기술을 해결하고, 지역농업 활성화로 연결시키는데 기 여하였다. 우 수 사 례 포도 육성을 위한 지역특화 와인 개발 및 부가가치 산업화 기반 구축 □ ( 품종보급 및 와인 개발) 신품종 육성 및 수출용 와인 개발 ○ 충랑(캠밸 대체), 청포랑(와인용) 등 육성·보급(’16) : 3품종 13개소(240a) ○ 신품종 포도 및 지역특산물을 이용한 와인 개발(4종) ; 기술이전 6개소(3.5억 매출) □ ( 수출확대) 검역지원, 수출매뉴얼 보급, 산학연 컨설팅 등 ○ 포도수출 : (’15) 130톤(4억원) → (’16) 133.3톤(4.2억원) □ ( 농가 소득증대) 보관용이 소용량( 75ml ) 제품개발 및 보급으로 소득증대 ○ 농가소득 : (’15) 75백만원 → (’16) 138백만원, 84% 증가 □ ( 농가 조직화) 한국와인연구회( 61명) 결성, 제조공정 표준화 등 경쟁력 제고 본 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사업추진에 따르는 회원농가의 2017년 평균 소득은 21.8% 증가된 것으로 분석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에 대한 회원농가 만족도도 88.5점으로 높은 수준이었다(2017, 지역농업네트 워크). 표 2-2-112 2016년 지역전략작목 산학연사업 광역화 성과분석 사업명 투입액(2017년) 회원농가 소득증가율 회원농가 만족도 지역전략작목 산학연사업 광역화 55억 원 21.8% 88.5점 출처 : 2017년「지역전략작목 산학연사업 광역화」사업 성과분석(2017, 지역농업네트워크) 앞으로 지역농업연구기관의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공동활용 을 활성화함으로써 구축된 연구시설·장비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특화작목과 관련 한 기술개발을 촉진하여 컨설팅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22) 산림경영자원육성 1) 임산물수출 촉진 제2부 부문별 시책 ❙327 임산물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을 촉진하여 영세한 임산농가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수출용 포장용기, 수출상품 선별기 등 장비 구입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2017년도에는 밤 수출 확대를 위해 포장용기, 장비 구입비 3.6억원을 충남 공주‧논산‧부 여 등 3개소에 지원하였으며, 2018년에도 충남 공주‧아산‧논산‧부여 등 4개소에 3.6억원 을 지원할 계획이다. 2) 목재이용가공 지원 친환경 소재이자 탄소저장고 역할을 하는 목재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목재의 이용 촉진·확대를 위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목재문화를 접할 수 있는 체험 중심형 행사와 초‧중‧고 학생 등을 대상으로 목공 체험교육을 실시하고자 목재문화체험 장 조성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경기 용인, 강원 화천 등 24개소에서 목재문화체험장이 운영 중이며, 2017년에 는 인천, 대전, 경기 남양주‧이천 등 18개소에 141억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2018년도에 도 대구, 강원 양구, 경남 합천 등 15개소에 12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국산재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목재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목재이용‧가공시설 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경남 진주에 6억원을 지원하였다. 표 2-2-113 목재문화체험장 이용객 (2014∼2017년) (단위 : 천명) 연 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목재문화체험장 이용객 현황 638 689 1,403 1,477 표 2-2-114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현황 (2014∼2017년) (단위 : 개소) 연 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현황 6 10 18 24 3) 나무은행 숲가꾸기 및 각종 산림개발지에서 발생되는 조경적 가치가 있는 수목을 가로수 식 재, 공원 조성 등 공익사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나무은행 조성‧운영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17년도에는 전국 71개소(61ha)에서 나무은행을 운영 중에 있으며, 이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328❙ 를 통해 약 76천본의 조경수를 수집하여 66천본(가로수 5천본, 도시숲 39천본, 기타 공 공용 22천본)을 식재하여 약 48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창출하였다. 2018년에도 경남 창원, 거제, 양산 등 6개소를 추가하여 44개소에 3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림 2-2-32 전남 나무은행 운영 사례(가로수, 도시숲, 도시공원 4) 임산물관광자원 산업화 임산물의 생산, 가공·유통 등 임업 인프라를 기반으로 체험·관광 등 지역의 문화 산업을 연계한 지역 클러스터사업으로 임산물 산지 임업인의 소득증대 지원을 위하여 임산물의 생산, 가공·유통과 전시판매 및 체험시설, 연구시설, 홍보관, 치유센터 및 공원시설, 기타 관광시설 조성을 지원하고 있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는 전라북도 완주군 일대에 「조경수 유통단지」조성을 위해 총사업비 20억원(국비10억원)을 지원 하고 있다. (23) 임도시설 임도(Forest Road)는 산림 내 도로로서 임산물의 운반, 조림 ․숲가꾸기, 목재생산 등 의 산림경영은 물론 산림보호․관리에 필수적인 기반시설이며, 임업 기계화를 통한 경 영비용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시설이다. 또한 산림병해충, 산불 등 산림재해 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기반시설이면서, 농산촌의 마을을 연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 으며, 최근에는 산길 걷기, 산악자전거, 산악마라톤, 산악승마 등 산림 레포츠 장소로 서 지역경제와 사회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등 다목적 시설로 활용되고 있다. 임도시설은 1964년 국유림 내 입목 매각지 3개소에 15km를 설치한 것이 임도사업의 제2부 부문별 시책 ❙329 효시이며, 1984년부터는 공․사유림에 국고보조사업으로 민유임도를 설치하기 시작하여 2017년 말 현재까지 총 21,064km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에 따르 면 기본산림관리에 필요한 임도밀도는 ha당 8.5m이나 현재 전국 임도밀도는 3.3m로 38.8%에 불과하여 선진 임업국과 비교하면 매우 빈약한 실정으로 임도확충이 필요한 실정이다. 산림청에서는 임도시설 기본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54,000km의 임도를 시설하여 임도밀도 ha당 8.5m달성을 위한 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하기 위하여 임도시 설 확충과 더불어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7년도에는 1,503억원을 투자하 여 720km의 임도를 신설하였으며 그 중 민유임도는 427km를 시설하여 총거리는 14,529km로 임도밀도 3.08m/ha이며, 국유림은 293km를 시설하여 총거리 6,535km로 임 도밀도 4.03m로 국유임도가 민유임도보다 0.95m가 더 높은 실정이다. 또한, 집중호우에 의한 재해 안전성 강화와 산림사업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479km 의 노후임도에 대하여는 대형차량의 운행이 가능하도록 선형변경 등 구조안정화를 위 한 개량사업과 기설임도 3,951km에 대하여 항시 임도가 이용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으 로 유지․보수를 실행하였다. 2018년에는 1,558억원을 투자하여 임도신설 8104km, 구조 개량 356km, 유지․보수 4,111km를 실행 할 계획이다. 표 2-2-115 2018년 임도시설 추진계획 (단위 : km, 백만원) 구 분 계획량 사 업 비 비 고 계 국 고 지방비 자부담 계 810 (356) 191,936 155,805 24,088 12,043 ( )내는 구조개량 국유임도 330 (109) 71,50171,501-- 간선임도 187km 작업임도 143km 민유임도 480 (247) 120,43584,30424,08812,043 간선임도 321.7km 작업임도 158.4km 그리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관리 및 임업기계화를 통한 임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제 적 효과성을 고려해 경제림육성단지를 중심으로 임도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신설 682km 중 76.1%인 519km를 집중시설 하였으며, 산지에 적합하고 재해에 안전한 효율 적인 임도시설을 위해 학계․과학원․현장전문가로 구성된 중앙기술자문단을 운영하여 임도시설의 설계 및 시공현장에 대하여 토론식 기술 지도를 통해 재해에 안전한 임도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330❙ 시공을 유도하고 현 정부의 공약 이행의 일환으로 일자리 관련 임도시설 추경사업 39.5km를 국유림에서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였다. 산림경영의 필수적이고 국민의 이용이 확대 되고 있는 임도시설에 대하여 학계 및 현장전문가 등과 기술공유 및 소통을 통해 상생 발전을 도모하였으며, 국민의 임도이 용의 수요를 반영하여 테마임도를 152개소 1,527km를 운영하고, 임도시설의 다양한 기능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숲과 사람이 함께하는 테마임도」를 발간하였으 며 , 임도시설 확대를 위한 지자체 설득 및 산주들의 부정적인 인식전환을 위한 전략 적인 홍보를 위해 SBS-TV 기획 다큐맨터리(‘숲에서 길을 묻다.’)를 반영하여 임도시 설 확대에 노력하고 있다. (24) 해양 및 수자원관리 1) 연안정비 연안정비사업은 연안침식으로 인하여 연안의 지표가 깎이거나 모래 등이 유실되는 등 훼손된 연안을 친환경적으로 정비하고 보전‧개선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연안공간으 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연안침식은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과 이상 고파랑 의 내습 증가, 연안개발에 따른 인공구조물 설치 증가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지속 적으로 발생하여 그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세계적 공통현상이기도 하다. 연안정비사 업은 이러한 연안침식의 심각성이 다각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국민의 소중한 삶의 터 전이자 관광자원인 연안을 보전하고 국민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0년도부터 꾸준히 시행하여 왔다. 연안정비사업에 대한 수요예측 및 조정, 지역별 사업계획 검토 및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수립된 제2차 연안정비기본계획(2010∼2019년) 및 제2차 연안정비(변경)기본계획 (2010∼2019년)에 근거하여, 2014년도에는 321억원(지특회계)의 예산을 투입하여 부산 다대포해수욕장 등 47개소, 2015년도에는 270억원(지특회계)의 예산을 투입하여 영광 상하낙월지구 등 46개소, 2016년도에는 291억원(지특회계)의 예산을 투입하여 강릉 안 목지구 등 55개소, 2017년도에는 291억원(지특회계)의 예산을 투입하여 부산 미포항2 지구 등 53에 대한 지자체시행 연안정비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리하여 2017년도까지 125개소(부산 미포항1지구 등)에 대한 지자체시행 연안정비사업이 완료되어 대형 태풍 제2부 부문별 시책 ❙331 등 이상기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유실을 방지하는 효과를 보이 고 있다. 표 2-2-116 연안정비사업 추진(지자체 보조) (단위: 억원, 개소) 구 분 2014 2015 2016 2017 예산 321 270 291 291 정비사업 47 46 55 53 연안정비사업은 통상 수년에 걸쳐 비교적 큰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2018년에도 291억원(지특회계)의 예산을 투입하여 울릉군 남양3리지구 등 44개소에 대 한 지자체시행 연안정비사업이 진행 될 예정이다. 면밀한 연안침식 원인분석과 적절한 대응방안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연안정비사업을 통하여 연안침식 피해가 최소화되고 연안공간의 유실이 방지되어 국민이 소중한 연안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2) 해양관광 기반시설 조성지원 해양관광 기반시설조성지원 사업은 소득변화와 주5일제 등 휴일문화 정착에 따른 다양한 해양관광 수요변화에 대응하여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해양레저 및 해양관광 육성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2005년부터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국비 50%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22개 사 업에 175억원(지특회계)을, 2014년에는 20개 사업에 124억원을, 2015년에는 23개 사업 에 137억원을, 2016년에는 36개 사업에 199억원을 투입하여 해양관광 기반시설 조성사 업을 추진하였다. 2017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 ‘부산 남항 유람선 선착장 구축사업’ 등 9개 사업을 포함한 39개 사업에 255억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각 시‧도별 2017년 사업 으로는 부산광역시 ‘송도 구름다리(출렁다리) 복원사업’ 등 2개 사업에 10억여원, 강원도 ‘해중공원레저전용공간 조성’에 6억 8천만원, 경기도 ‘안산 해양레저 아카 데미’ 건립에 10억원, 충청남도 ‘보령머드멀티랜드마크’ 등 5개 사업에 32억여원, 전라북도 ‘갯벌 식물원’ 등 3개 사업에 10억여원, 전라남도 ‘섬진강 어류생태관 시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332❙ 설보수’ 등 11개 사업에 81억여원, 경상북도 ‘신정동진 미항건설’ 등 10개 사업에 72억여원, 경상남도 ‘등대낚시공원 리모델링’ 등 3개 사업에 13억여원, 제주특별자 치도 ‘다이버 해양지원센터’ 등 3개 사업에 17억원이다. 2018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 전라북도 완주군 ‘구이수상레저단지조성’ 등 8개 사 업을 포함한 36개 사업에 276억원을 투입하여 해양관광 기반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표 2-2-117 최근 5년간 해양관광 기반시설 조성사업 지원 예산 현황(국비기준) (단위: 백만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사업수 22 20 23 36 39 예산액 17,482 12,338 13,746 19,923 25,534 3) 마리나시설 조성 마리나시설 조성사업은 소득수준 향상, 주5일제 근무, 교통여건의 개선 등으로 해양 레저·스포츠 참여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마리나사 업 지원 등 해양레저 기반시설 조성을 통한 해양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해양레 저·스포츠 진흥과 관광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하여 해양관광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13년부터 2014년까지는 해양관광과 관련된 여러 사업에 예산을 지원, 2013년에는 21개 사업을 선정하여 17,839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20개 사업에 13,358 백만원을 지원하여 마리나, 낚시공원, 친수공간 등 해양과 관련된 다양한 관광자원시 설사업을 지원하였다. 2015년부터는 해양관광과 관련된 여러 기반시설 사업 중 마리나 시설 조성사업을 별도로 분리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3개 사업에 747백만원을 지원하였고, 2016년에는 4개 사업에 7,600백만원을, 2017년에는 5개 사업에 9,666백만 원을 지원하였다. 2018년에는 5개 사업을 선정하여 8,991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해 양레저·스포츠 진흥을 통한 저변확대 및 해양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리 나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제2부 부문별 시책 ❙333 표 2-2-118 연도별 예산 지원액 (단위 :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17,839 13,358 747 7,600 9,666 표 2-2-119 사업시행체계 기 획 재 정 부 ① 지역발전특별회계 지출한도 설정 ⑦ 예산 확정배정 ⑧ 확정통보 ⑥ 제 출 해 양수 산 부 ⑤ 시·도 제출예산(안) 검토 후 의견 제출 ⑨ 보조금 교부 등 예산 관리 시 · 도 ③ 한도내 지역개발사업 예산 자율편성 제출 ⑪ 사업집행 ④ 제 출 ⑩ 예산교부, 관리 4)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매년 반복적으로 해안가에 각종 쓰레기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신속 한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해안경관을 저해함은 물론 해양 생태계 교란, 어족자원 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바닷가에 산재되어 있는 해양쓰레기를 신속히 수거 처리하여 청정 해양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4년에 3,192백만원으로 4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4,424톤, 2015년에는 6,812백만 원으로 12,110톤, 2016년에는 10,682백만원으로 8개 광역지자체에서 16,139톤을 수거하 였고 2017년도에는 6,597백만원을 투입하여 12,047톤을 수거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6,697백만원을 투입하여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향후 도서, 벽지 등 바닷가에 산재되어 있는 해양쓰레기의 신속한 수거‧처리 추진으 로 아름답고 깨끗한 해양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연중 수시 해양쓰레기 수거체계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334❙ 구축방안을 연구‧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표 2-2-120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추진실적(2014 ~ 2017년) (단위 : 백만원, 톤) 2014 2015 2016 2017 사업비 수거량 사업비 수거량 사업비 수거량 사업비 수거량 합 계 3,192 4,424 6,8 12 12,110 10,682 16,139 6,597 12,047 부 산----152834098 울 산 - - - - 120 126 충 남1102722205202207612,0381,175 경 북----100240140117 경 남 350 720 300 539 300 218 300 291 전 북 - - - - 350 787 450 859 전 남9363,1382,68610,7713,33612,5142,9297,207 제 주2002942002809001,2107002,300 5)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 쓰레기의 해양 재투기를 방지하여 해양 정화 비용을 절감하고 어업인 스스로 해양 환경 보전 활동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4년에는 4,434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으로 6,597톤을 처리하였으며, 2015년 에는 4,512백만원으로 6,158톤, 2016년에는 4,456백만원으로 6,296톤을, 2017년에는 4,368백만원을 투입하여 6,667톤, 2018년에는 4,392백만원을 투입하여 10개 광역지자체 에서 조업중 인양쓰레기를 수매 처리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을 확대하여 어업인에 대한 해양환 경 보전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해양환경 보호 의식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표 2-2-121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처리 실적(2014~2017년) (단위 : 백만원, 톤) 구 분 계 2014 2015 2016 2017 사업비 17,770 4,434 4,512 4,456 4,368 처리실적 25,718 6,597 6,158 6,296 6,667 제2부 부문별 시책 ❙335 6) 선상집하장 설치 어선이 많은 항‧포구에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을 설치하여 조업중 발생한 해양쓰레 기의 재투기를 방지하고,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 효율성 제고를 통한 청정 바다환경 유 지를 위하여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4년도에 900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의 사업비로 62개소, 2015년에는 57개 소, 2016년에는 47개소, 2017년도에는 53개소를 설치했으며 2018년도에는 전국 5개지 자체에서 57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를 통하여 해양쓰레기 되가져오기 생활화로 어업인 스스로 바다를 깨끗이 유지해 나간다는 의식을 높여 해양환경 보전 활동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표 2-2-122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현황(2014~2017년) (단위 : 백만원, 개소 구 분 계 2014 2015 2016 2017 사업비 3,794 1,051 961 882 980 설치개소 218 62 57 47 53 (25) 어업기반정비 어촌지역의 수산업 생산활동에 필요한 어업생산기반을 구축하여 어촌의 생산성 향 상과 어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지자체관리 어항건설, 수산종묘 관리, 인공어초사업, 소형어선인양기 설치 등 12개 내역사업에 7,935억을 지 원하여 어업기반정비를 통한 어촌 생산기반 조성에 기여하였다. 표 2-2-123 연도별 예산 지원액(제주포함) (단위 : 백만원)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143,872 165,038 170,856 166,807 146,947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336❙ 향후, 보다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설명회 개최 및 포괄보조사업 모니터링 강화 를 통해 사업자의 집행률을 제고하고, 수산업 생산활동에 필요한 기초 인프라를 체계 적으로 보강하여 어업기반 및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어촌경제 활성화를 이끌어갈 예 정이다. (26) 서남권 친환경수산종합지원단지 조성 목포 남항의 어항기능이 북항으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그 배후부지에 수산물 위 판·가공·유통기능 등을 포함한 수산지원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서남권 친환경수산물 종합지원단지 조성사업을 2010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2010년 사업타당성 분석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본격적인 예산은 ‘14년부터 반영 되었으며, 2015년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용역을 완료하고, 2016년에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및 조달청 맞춤형 서비스 공사발주 및 계획을 완료하였다. 2017년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하여 2019년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협조하고 사업 추진상황 점검 등 철저한 사업관리에 노력할 것이다. 동 사업이 완료되 면 수산업의 대외적 환경변화와 사회·경제적 수요를 반영한 어항의 다기능화를 선도 하고 바다문화 체험․교류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양륙・가공공간, 판매공간, 친수・교 류공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27) 수산물안전검사체계 구축 정부에서는 지자체에서도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분석 장 비 구축 지원방안(2009년 7월)을 마련하여 지자체 관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였고, 2009년에 전남도 1개소를 시작으로 2010년 부산시・경 남도 2개소, 2013년 경북 1개소에 각 국비 10억 원을 지원하였다. 그리고 2012년 8월 부터는 국가와 지자체에서 안전성조사 업무를 공동수행 할 수 있도록 「농수산물 품질 관리법」을 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분석 장비 유지관리를 위해 2017년까지 39 억 원의 국비를 지원하여 관내 생산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업무를 추진하였다. 제2부 부문별 시책 ❙337 표 2-2-124 연도별 예산 지원액 (단위 : 백만원)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1,450 600 600 600 600 향후 수산물 생산 지자체 10개소에 대한 수산물 안전성조사 장비 구축 등을 연차적 으로 지원하여 수산물 안전성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 고 궁극적으로는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여 국민의 건강 보호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3. 도농상생 및 귀농·귀어·귀촌을 통한 농어촌 활력 증진 (1) 로컬푸드직매장 설치 지원 로컬푸드직매장 설치 지원은 2013년 5월 농산물 유통구조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생산 자와 소비자간 직거래를 활성화하여 유통경로간 경쟁을 촉진하고 유통비용을 절감하 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행복한 유통구조를 만들기 위해 도입되었다. 2014년 기존 소비지유통활성화지원사업에서 소비자참여형직거래활성화 별도사업으 로 분리되어 직거래장터 설치 지원, 소비자교류 지원 등과 함께 동 사업의 내역사업으 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직매장 설치 및 생산자교육, 홍보 등을 보조 30~100% 조건으로 지원하 고 있으며, 2017년까지 총 129개소가 지원을 받았다. 이러한 정책지원에 힘입어 로컬푸드직매장은 전국적으로 2013년 32개소에서 2017년 에 188개소로 확대되었으며 매출액 또한 동 기간 317억원에서 3,565억원으로 대폭 증 가하여 직거래의 대표적인 성공모델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로컬푸드직매장은 판로가 부족한 영세농, 고령농, 귀농인구에 적합한 다품종 소량 유통방식으로서 일반 마트 출하와 비교할 때 농가수취가격이 20.0%p 높아 생산자의 소득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규모화‧조직화 중심으로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338❙ 추진되어 온 산지유통정책에서 소외된 반면 직매장에 참여하면서 가격을 직접 결정하 고 유통‧판매과정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농업에 대한 자부심과 소비자와의 애착이 형성 되어 심리적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 매장 판매단가 또한 일반마트 대비 17.2%p 낮고 당일 수확 당일 유통 원칙의 적용 으로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합리적 가격에 만나게 된 소비자의 만족도도 높은 것 으로 조사되었다. 표 2-2-125 전국 로컬푸드직매장 운영현황 (단위 : 개소수, 매출액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개소수 매출액 32개소 317억원 71개소 950억원 103개소 1,659억원 148개소 2,560억원 188개소 3,565억원 그림 2-2-33 직거래 일반 및 로컬푸드직매장 생산자‧소비자 효용 자료 : 직거래 활성화 소비자 만족도 및 생산자 기대효과 조사분석 연구, ‘14.12), 농식품신유통연 구원 제2부 부문별 시책 ❙339 제3장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제1절 창의적 인재를 키우는 지방대학 육성 1. 특성화를 통한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1)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 사업(SCK)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SCK, Specialized College of Korea)은 전문대학을 고등직 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집중 육성하여 사회·산업 현장 수요 맞춤형 핵심 전문인력 양 성을 정책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학령인구 저하에 따른 대학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구조개혁과 연계한 특성화’로 정책방향을 정하였다. 정책연구와 권 역별 공청회 등을 통한 전문대학 현장의 의견수렴을 거쳐 전문대학 육성사업 시행계 획(’14.2)을 발표하였다. 동 사업은 2주기 총 5년(2+3년)으로 운영되며 1주기는 2014~2015년, 2주기는 2016~ 2018년으로 구분된다. 2014년 78개교를 시작으로 2015년 79개교가 참여하였고, 2016년 은 83개교, 2017년은 총 82개교를 지원하였다. 2016년에는 중간평가를 통해 성과 미흡 대학을 사업에서 배제하고 신규 대학을 참여시킴으로서, 엄격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사업 추가 동력을 확보했다. 또한 지속적으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차평가 실시 및 컨설팅을 추진하여 성과 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였다. 본 사업을 통해 전문대학은 기존 백화점식 학과 운영에서 탈피하여 특성화 계열에 대학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체질을 개선하였다. 그 결과 학과수를 기준으로 특성화 계열내 학과가 2013년 819개에서 2016년 948개로 사업 시행 이전보다 15.8% 증가하였 고, 비특성화계열 학과는 2013년 460개에서 2016년 344개로 25.2% 감소하였다. 입학정 원 기준으로도 특성화 성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전체적인 구조조정으로 입학정원 은 특성화계열 5.4%, 비특성화계열 35.3% 모두 감소하였다. 이는 비특성화계열 입학정 원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특성화계열에 입학정원이 집중되는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340❙ 판단된다. 아울러, 산업수요를 반영한 현장직무 중심 교육과정을 강화하였다. 특히 국가직무능 력표준(NCS) 기반 교육과정을 도입하여 2014년 632개 학과, 8,002개 교과목 대비 2017 년 1,312개 학과, 28,027개 교과목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이렇듯 학교 현장의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교수 중심, 강의 중심 교육과정에 현장 중심, 실습 중 심 교육과정이 가미되면서 교육의 현장성이 크게 강화되었다. NCS 기반 교육과정의 필요성에 대한 대학의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운영 성과로는 강화된 역량을 기반으로 전문대학의 주요 성과 지표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사업 추진기간 동안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수행 대학의 취업률이 2017년에는 71.0%로 상승하여 취업교육 역량을 바탕으로 청년고용 절벽해소 및 국가 고용률 70% 달성에 기여하였다. 표 2-3-1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SCK) 주요성과 구분 2014년(사업시작) 2017년 취업률 64.8% 71.0%(6.2%p↑) 교육비환원율 114.7%128.7%(14.0%p↑) 학과수 특성화 계열 819개(2013년) 비특성화계열 460개(2013년) 특성화 계열 948개(15.8%↑, 2016년 기준) 비특성화계열 344개(25.2%↓, 2016년 기준) 입학정원 특성화 계열 73,766명(2013년) 비특성화 계열 30,266명(2013년) 특성화 계열 69,744명( 5.4%↓, 2016년 기준) 비특성화계열 19,570명(35.3%↓, 2016년 기준) NCS 기반 교육과정 도입 학과 632개 도입 교과목 8,002개 도입 학 과 1,312개(107.6%↑) 도입 교과목 28,027개(250.2%↑) 현장실습 이수율 25.5%34.4%(8.9%p↑) 표 2-3-2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SCK) 지원 현황 (단위 : 개교, 백만원) 지원 년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대학 수 예산액 78 269,575 79 296,924 83 297,184 82 267,515 제2부 부문별 시책 ❙341 (2) BK21플러스 사업을 통한 지방 대학원 연구역량 강화 BK21(Brain Korea21) 사업은 1단계(’99~’05년)와 2단계(’06~’12년)를 거쳐 BK21 플러스(Program for Leading Universities & Student) 사업(’13.9월~’20.8월)까지 20년 째 추진 중이다. 특히, BK21 플러스 사업은 2단계 대비 지방대 지원 사업비를 24%에 서 33%로, 지방대 선정 사업단(팀) 비중을 35%에서 44%로 상향 조정하여 지역 우수 대학원 지원을 확대하였다. 매년 약 9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방 36개 대학, 239개 사업단(팀)을 지원하고 있다. 표 2-3-3 BK21 플러스 사업 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개) 지원 연도 2013년(6개월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예산액 44,179 87,415 87,444 91,026 91,467 대학/사업단 37 / 244 37 / 241 38 / 241 36 / 233 36 / 239 추진 경과는 2015년 중간평가를 통하여 2016년 이후 4년간 지원할 사업단(팀)을 재 선정하였다. 2년간(’13.9월~’15.8월)의 실적 및 계획을 평가하되, 사업구조를 전면 개 편하여 기존 2개 분야를 9개 학문분야로 세분화하였다. 또한 학문분야별 특성화된 지 표를 개발하여 맞춤형 평가를 실시하였다. 표 2-3-4 BK21 플러스 평가구조 개편 구분 분야 (‘13년) 선정평가 과학기술 인문사회 (‘15년) 중간평가 자연 과학 공학 의약학 농·생명 수산·해양 과학기술 융복합 인문학 사회 과학 인문사회 융복합 디자인 영상 2015년 중간평가 결과 연구성과(논문, 저서)와 산학협력(특허, 기술이전) 부문에서 강 점을 가진 우수 사업단(팀)이 다수 선정되었다. 특히 지방대학 사업단(팀)의 24.7%(59 개)가 신규 사업단(팀)으로 교체되었으며, 지방대학원의 ‘지역 산학협력 연구 및 산학 간 인적·물적 교류의 우수성’을 비중 있게 평가하여 지역 산업 현장의 수요에 부합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342❙ 하는 고급인력 양성 기반을 강화하였다. 2018년 BK21 플러스 사업 사업단(팀) 성과점검 지표는 ‘질 중심·학생 중심·사업 단 자율 중심’ 성과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었다. 각 사업단(팀)은 개선된 성과지 표를 통해 지난 2년간(’16.3~’18.2)의 실적을 평가받는다. 표 2-3-5 BK21 플러스 참여인력 연구역량 향상 (단위 : 편) 구분 선정당시(2013) 2016 증가율(%) 참여대학원생 1인당 학술대회 발표실적 (논문 실적) 1.35 1.5 +10% 대학원생 1인당 논문 IF 1.36 1.8 +32% 교수 1인당 논문 IF 16.5 17.9 +8% 표 2-3-6 BK21 플러스 사업에 참여한 지방대학원생의 취업률 (단위 : %) 구분 BK21참여 박사졸업생 BK21참여 석사졸업생 취업률 81.33 70.3 * 조사 기준 : ’17. 12. 표 2-3-7 BK21 플러스 사업 참여 중인 지방 대학원생의 만족도 조사 결과 (단위 : 점) 항목 만족도 (5점 만점) 참여인력 개인에 대한 사업의 영향·효과성 4.26 사업단(팀) 운영 대학원(학과)에 대한 사업의 영향·효과성 4.26 BK21 플러스 사업 및 지원·운영에 대한 만족도 4.17 총 평균 4.23 * 조사 기준 : ’17. 11. 추진 성과로는 지방대학의 경우 석사(70.3%), 박사(81.3%) 졸업생 모두 높은 취업률 을 보였다. 또한 BK21 플러스 사업 참여중인 지방 대학원생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 과, 연구장학금 제공을 통한 안정적 연구 환경 조성 등 참여인력 개인에 대한 효과성 과 사업 지원을 통한 소속 학부과 교육과정의 질적 향상 등 학과에 대한 효과성 측면 제2부 부문별 시책 ❙343 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사업단(팀)별 사업계획서 및 성과 등을 개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BK21 플러스 웹진(http://bkplus.nrf.re.kr)을 발간하여 우수사업단(팀) 성과 및 사례 소개, 사 업 주요 소식을 전함으로써 우수성과 발굴 및 공유·확산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분 야별 사업단(팀)간 정보교류와 협업을 활성화하여 의미있는 결과물을 창조할 수 있도 록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3)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CK) 지방대학 특성화사업(CK, university for Creative Korea)은 2014년 2월 지방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특성화 방향을 설정하고, 2014년 7월 지방대학 79개교(264개 사업단)를 선정하여 연간 1,925억원을 지원하였다. 이는 지방의 일반대학 126개 대학 중 약 63%에 해당된다. 대학의 성과관리를 위해 2016년 9월과 2017년 7월에 중간평가 와 연차평가를 실시하였고, 평가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지방대학 76개교(257개 사업 단)가 참여하게 되었다. 이들 대학은 사업의 마지막 해인 2018년에 약 1,358억원을 지 원받는다. 동 사업은 지역사회 및 산업과 연계한 실무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유도하고자 지 역 산업(동남권 영상/해양, 충청권 국방/디스플레이/바이오, 호남·제주권 농식품/관광, 대경·강원권 IT․SW/환경 등) 및 지역전략과 밀접히 연계한 특성화를 추진하여 지역사 회와 동반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운영 방식은 학생수, 학교수 및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여 충청권, 호남·제주권, 대 경·강원권, 동남권 등 4개 권역으로 구분하였으며, 대학 및 사업단이 자율적으로 특 성화 분야를 선정·지원하도록 하여 개별대학 및 지역여건에 맞는 대학특성화를 견인 하도록 하였다. 지방대학 특성화의 큰 틀은 정부가 제시(Top Down)하였으나, 구체적인 특성화 분야와 추진계획은 대학이 스스로 결정하는 방식(Bottom Up)으로 대학의 자율 성을 존중하였다. 대학에서 자체적인 중장기 발전방향을 세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이를 심사하여 대학이 더욱 특화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운영 성과로는 학문간 균형발전을 위해 다양한 학문 분야의 특성화를 유도하여 다 양한 교육과정 운영 및 프로그램 개편으로 사회수요에 부합하는 인재양성을 위해 노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344❙ 표 2-3-9 NASEL을 활용한 교수·학습 역량 진단 (교육개발원 측정) (단위 : 점) 표 2-3-8 지방대학 특성화사업(CK) 특성화분야 여건 개선 현황 (단위 : %) 구 분 2014 (사업시작) 2017 증감률, %p 전임교원 강의비율 76.0 82.8 +6.8 전임교원 확보율 68.1 78.9 +10.8 취업률 73.4 77.3 +3.9 외국인 전임교원 비율 12.0 15.5 +3.5 해외파견 학생 비율 2.2 6.4 +4.2 국내 유치학생 비율 0.9 2.9 +2.0 력하였다. 지역사회 수요에 기반한 특성화 분야의 교육과정 개편ㆍ운영 및 신규 교과 목 개설(전공과목 12,998건) 등을 통해 학교 교육과정의 질적 제고에 기여하였다. 또한 급변하는 사회 수요에 대응해 창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융․복합 사업단(166 개 사업단)을 운영 및 학사제도(34개 대학 68개 사업단)를 개편하는 등 단기간에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특성화사업의 교육성과 창출 및 관리를 위해 ‘교수-학습 역량 진단기준 (NASEL)’을 적용하여 교육과정 현 수준을 진단하고, 대학별 특성을 반영하여 대학에 환류함으로써 교원-학생간 상호작용을 강화하였다. 구분 능동적 협력적 학습활동 전공 교수·학습 만족도 교수-학생 상호작용 교수·학습 성과 학생지원의 질 평균 비고 PCL M-STL SFI TLO QSS CK사업 참여대학(지방) 2.493 3.257 1.923 2.556 3.055 2.657 * 4점 척도 비참여대학 2.335 3.099 1.724 2.408 2.910 2.495 * NASEL(National Assessment of Student Engagement in Learning) : 구성원과의 상호작용, 전공 교수-학습 만족도, 교양 교수-학습만족도, 교수-학습 성과, 자기주도적 학습활동, 학생 지원의 질 등 7개 영역의 교육성과 측정 도구 제2부 부문별 시책 ❙345 구분 년도 캡스톤디자인 이수학생수(명) 산학연계 교육 과정 운영(건) 창업강좌 (평균시간) 기술이전 실적(건) 기술이전 수입료(백만원) 1차년도 (‘13.2) 42,744 872 53 992 15,144 2차년도 (‘14.2) 70,145 1,484 79 1,583 17,496 3차년도 (‘15.2) 81,858 1,650 94 2,000 25,887 4차년도 (‘16.2)94,240 1,906 108 2,57829,547 5차년도 (‘17.2)104,727 2,197 123 2,55130,927 2. 지역산업과 연계한 산학협력 강화 (1)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4년제 대학) 1기 LINC 사업(Leaders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은 지역(기업)과 연계하여 다양한 산학협력 선도모델을 창출·확산하고, 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우수인력 양 성과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2012~2016년까지 총 5년간 지 원하였다. 1단계 사업(’12~’13년)은 주로 산학협력 선도모델 기반 조성 및 내실화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였고, 2단계 사업(’14~’16년)은 1단계 사업을 통해 구축된 산학협력활동 기반을 바탕으로 산학협력의 성과를 보다 확산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산 학협력 친화형 교원인사제도 확대, 산업체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및 지역기업 지원 등 다양한 산학협력 활동을 추진하였다. 표 2-3-10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지원 현황 (단위 : 개교, 백만원) 지원연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대학 수 51 51 56 57 57 75 예산액 166,600 216,900 238,832 223,982 224,000 238,272 표 2-3-11 1기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4년제) 주요 성과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346❙ ( 가 톨릭관 동 대 학 교 ) 거주 인구의 고령화 진행에 따른 주택·건물 등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한국 농어촌공사-강원도 건축사협회-올림픽 도시정비단 연계 마을 재생 프로그램 시행 ( 선문대학교) “아산 지중해 마을”을 대상으로 지역 주민 문화체험 지원 및 거리환경 조성, 포토존 개발 등을 통해 아산 랜드마크로서 지속가능한 발전모델 구축 ’17년도부터는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 추진 방향(’16.7월 발표)과 1기 LINC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대학의 특성과 여건을 기반으로 한 Bottom-Up 방식의 자율적 산학 협력 모델의 창출을 통해 대학과 지역사회의 상생발전을 목적으로 「사회맞춤형 산학 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으로 고도화 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에, ’17년에 일반대학 75개교를 사업수행대학으로 선정하고, 총 예산 2,383억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특히 2기 LINC+ 사업은 지역 산업체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과 지역 기업 지원, 지역 소상공인 지원 등 다양한 지역사회 혁신을 추진하는 데 주안점을 두 고 있다. 표 2-3-12 2기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주요 성과 구분 년도 캡스톤디자인 이수학생 비율(%) 공동 활용장비 활용기업 수(건) 교수 1인당 산업체(지역연계) 공동연구비(천원) 교수 1인당 기술이전 수입료(천원) ‘17.2 38.8 227.4 11,939.2 2,157.8 ‘18.242.5280.814,217.52,508.6 사업 수행 대학은 지역사회의 여건과 해당 지역소재 기업체의 수요를 반영하여 대학 별 산학협력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설정한 대학별 LINC+ 성 과지표와 목표에 따라 학내 산학협력 인프라를 구축하고, 교육과정을 개선하는 등 다 양한 방면에서 지역 산학협력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대학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산학협력 특화를 위해 자체 대표 프로그램을 발굴 하고 산학협력모델 브랜드화를 추진하여 성과 창출과 확산에 기여하고 지속가능한 산 학협력시스템의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표 2-3-13 2기 1차년도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지역 간 협업 우수사례 제2부 부문별 시책 ❙347 ( 제 주 대 학 교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지원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지역사회 기여형 뒷집재생 캡스톤 디자인 프로젝트(JEEK팀) 진행 (2)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LINC+) 육성(전문대학) 동 사업은 2012년을 시작으로 2016년까지 총 5년간 지원한 사업으로, 5차년도(’16 년)에는 총 30개 전문대학(산학협력 선도형 10개, 현장실습 집중형 20개)에 195억원(대 학 평균 6.5억원)을 지원하였다. 사업시작 1차년도와 비교하여 산학협력 가족회사수는 1.6배, 산학협력 중점교수 수는 1.7배 증가하는 등 산학협력 친화형으로 대학의 체질이 개선되었다. 학생 교육측면에서는 현장실습 이수 학생 비율은 1.2배, 창업강좌 시수는 1.7배 증가하는 등 교육과정의 현장 적합성이 높아지고 창업교육의 저변이 확대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중소기업 지원 측면에서도 기술지도 건수는 1.8배 증가하는 등 전문 대학의 역할이 중소기업의 기술지도로까지 확대되는 성과를 보였다. 표 2-3-14 2016년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 주요성과 구분 년도 산학협력 가족회사 (개) 산학협력 중점교수 (명) 현장실습 참여학생 비율(%) 기술지도 (건) 창업 강좌시수 (시간) 창업 재정지원 (천원) 창업공간 지원(㎡) 1차년도(’13.2) 14,751 215 62.9 1,381 1,232 766,450 3,658 2차년도(’14.2)17,24129672.62,1261,307 944,0004,254 3차년도(’15.2) 16,991 330 70.6 2,170 1,456 1,059,000 5,095 4차년도(’16.2) 20,648 358 80.7 2.368 1,869 1,201,000 5.669 5차년도(‘17.2)23,57536778.32,5442,1261,063,0006,156 그러나 청년실업률과 중소기업 인력난이 가중되고 4차 산업혁명 등 급속히 변화하는 현실에서 미래사회 변화에 적시 대응할 수 있는 고등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 었다. 이에 교육부는 ‘산학협력 친화형'으로 대학을 변화시킨 산학협력 선도전문대 학 육성사업(LINC)(’16년 종료)의 성과를 토대로 사회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인력양성 을 위해 대학과 산업체간 교육과정 개발·운영에서 협력을 강조한 ‘사회맞춤형 산학 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LINC+)’을 새롭게 시작하였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348❙ 동 사업은 산업체의 요구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고 해당 산업체로 의 채용과 연계하는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 44개교와 대학특성에 기반한 다양한 산학 협력모델을 발굴하고 산학 비즈니스모델을 창출하는 산학협력 고도화형 15개교를 대 상으로 추진되며, 전국을 5개 권역(①수도권, ②충청강원권, ③호남제주권, ④대경권, ⑤동남권)으로 구분하여 권역별로 대학을 선정·지원함으로써 지역 대학·사회의 상 생발전을 유도하고자 하였다.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LINC+)은 2주기 총 5년(2+3년)으로 운영 되며 1주기(2017~2018년) 운영 후 ’19년 단계평가를 거쳐 2주기(2019~ 2021년) 지원 대상을 선정하여, 1주기 성과 미흡대학을 사업에서 배제하고 신규 대학을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는 등 엄격한 사업관리를 통하여 사업성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사업 첫해인 ’17년에는 44개 대학에서 307개 사회맞춤형학과를 개설·운영하여 2,673개 기업이 협약기업으로 참여하였으며, 참여학생 7,334명 중 6,208명이 협약기업 과 채용약정을 맺어 청년 취업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고, 산업체 현장과 유사한 실습환경(현장 mirror형)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현장밀착형 인재양성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산학협력 사업성과 창출을 위한 대학별 대표 비즈니스 모델 발굴과 사업화 초석 마련을 통한 대학재정 자립화 기반을 조성하고 기업의 애로기술 지원과 산학협력의 중추적 역할 수행을 위한 기업신속대응센터 역할 강화 및 활성화를 추진하였다. 표 2-3-15 2017년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LINC+) 주요성과 구분 년도 협약기업연계취업률(%) 참여인력만족도(%) 1차년도(’18.2) 55.1 77 (3)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ACE 사업) ACE(Advancement of College Education) 사업은 대학 본연의 기능인 ‘교육’에 초 점을 두고, 대학들의 자발적인 교육과정 개발·운영 혁신 노력을 촉진하고 교육목표 실현을 위한 교육지원 시스템의 총체적 개선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제2부 부문별 시책 ❙349 표 2-3-16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ACE) 지원 현황 (단위 : 개교, 백만원) 지원 년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선정 대학 수 11 11 3 - 13 16 3 10 지원 대학 수 (예산액) 11 (30,000) 22 (60,000) 25 (60,000) 25 (60,000) 27 (57,272) 32 (59,400) 32 (59,400) 42 (74,359) 동 사업은 2010년에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신설된 교육부의 대표 적 학부교육 지원사업으로, 2014년부터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에서 분리되어 개별 사 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17년도부터는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 방향(’16.7월 발표)에 따라 기존 ACE 사업을 「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사업(ACE+)」으로 고도화하여 다양하고 우수한 학부교육 모델의 공유·확산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였다. 세부적으로는 매년 신규 대학을 선정하여 4년(2+2)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에는 10개 대학을 신규 선정하고, 기 선정 대학(32개교)을 포함하여 총 42개 대학(수도권 15 개교, 지방 27개교)에 평균 20억원씩, 총 744억원을 지원하였다. 예산은 대학 본부에 총액교부방식(Block Grant)으로 지원하며, 지원대학은 각 대학의 비전과 인재상에 맞는 교육목표를 설정하였다. 대학의 특성에 맞게 수립한 성과목표와 사업계획서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용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대학은 학부교육 발전 계획에 대해 자발적으로 고민하고 다양한 시도를 통해 개선해왔으며 대학에 다음과 같은 변화를 가져왔다. 첫째, 교양교육 전담기구 신설·확충을 통한 기초 교양교육 강화, 창의성 함양과 융 복합 교육 실현을 위한 전공 교육과정의 다양화 및 체계화 하였다. 교양 및 전공 교과 와 연계한 내실 있는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등 대학의 특성, 여건에 맞는 교육과정을 개발 및 운영 하였다. 둘째, 학생들의 역량 관리 및 대학생활 적응 등을 돕는 학생 지원 프로그램 운영, 교 수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및 교수-학습법 지원 시스템 구축하였다. 교육 분석 전담 기구를 통하여 데이터 기반의 체계적인 학부교육 질 관리 실시 등 교육지원시스템을 구축·개선하였다. 동 사업은 이러한 대학의 전반적인 학부교육 시스템 개선을 통해 다양하고 우수한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350❙ 학부교육 모델을 창출·확산함에 기여하였고,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교수-학생 상호작용의 질적인 만족도가 비ACE 대학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17 2014년도 ACE 선정 대학 대학생 핵심역량 향상도(K-CESA) (단위 : 점, %) 측정항목 2014년(A) 2015년 2016년 2017년(B) 향상률 (C=(B-A)/A×100) 의사소통역량 44.2 45.8 47.6 47.0 6.3 글로벌역량 48.1 51.3 51.7 52.4 8.9 대인관계 50.7 49.7 54.7 56.5 11.4 종합적사고력 48.4 49.2 48.7 50.0 3.3 자원정보기술 49.0 51.9 50.8 51.5 5.1 자기관리역량 49.6 49.7 53.3 54.9 10.7 표 2-3-18 ACE 사업 참여 대학 학생들의 교수와의 교류에 대한 질적 만족도 (단위 : %) 측정항목 2014년(1학년) 2015년(2학년) 2016년(3학년) 2017년(4학년) ACE대학(a) 37.88 38.41 38.09 36.94 비ACE대학(b) 35.52 36.14 36.17 35.28 a-b 2.36 2.27 1.92 1.66 ACE 지원 대학들은 대학별 사업계획서 및 사업결과 보고서를 ACE 홈페이지 (http://eduup.kcue.or.kr)에 게재하고 있으며, 매년 ACE 포럼, ACE 소식지 발간 등을 통해 성과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ACE 사업은 ‘잘 가르치는 대학’이 라는 고유의 브랜드를 창출하였으며 대학 자율성 확대 및 대학교육 체질 개선에 기여 한 주요 사업으로 자리매김하였다. 한편, 동 사업은 대학 자율성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학 재정지원사업 개편 계획’ 확정(’18.3)에 따라 ’19년부터 일반재정지원사업인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통·폐합될 예정이다. 제2부 부문별 시책 ❙351 제2절 일과 학습 병행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1. 평생직업교육체제 구축 (1) 학교기업 지원사업 학교기업(School-Based Enterprise)은 학생들에게 체계적 현장실습과 창업실습 기회 를 제공하고, 교원의 연구 활용 및 개발된 기술 등의 민간부문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교육과정 또는 특정 전공학과와 연계하여 기업활동(물품의 제조·판매·가공 또는 용 역의 제공 등)을 하는 학교 소속 부서이다. 학교기업 지원사업은 학교기업 운영 지원 을 통해 학교기업이 실무적합형 인재를 양성하고, 생산된 재화(제품)와 용역서비스를 통한 수익 창출이 가능하도록 육성함으로써 학교기업의 자생적 운영 기틀을 갖추고, 더 나아가 운영 수익금을 교육재정에 재투자하는 선순환적 구조를 구축(자립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 사업은 2003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학교기 업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산학연협력 활성화의 일환으로 2004년 학교기업 지원사업이 시작되었다. 2004~2009년 단년도 사업으로 추진되던 학교기업 지원사업의 성과제고를 위하여 2010년부터는 5년 단위 사업(중간평가를 통한 계속 지원, 2+3년제 운영)으로 확 대하여, 1단계 학교기업 지원사업(’10~’14년)을 추진하였다. 1단계 지원사업의 후반 부인 2013~2014년은 학교기업을 4개 유형(자립형, 자립화 준비형, 기반구축기형, 현장 실습 준비형)으로 구분하여 지원한 결과 5개 학교기업이 자립하였다. 또한, 학교기업의 매출액이 평균 229억원에서 302억원으로 증가하였고, 현장실습 참여학생 수는 22,176 명에서 31,641명으로 크게 늘어나는 등 학교기업의 지속적인 운영과 자립화의 기반이 마련되는 성과를 이루었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352❙ 표 2-3-19 학교기업 지원사업 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개)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예산액 12,250 11,045 10,493 9,968 8,673 학교기업수 대학 18 15 24 23 18 전문대학 18 15 23 23 16 고등학교 16 16 14 14 8 계 52 46 61 60 42 2015년에는 2단계사업(’15~’19년)으로 학교급, 성장 정도 등 학교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규·성장·자립형으로 총 61개 학교기업을 선정하여 2년간 205억원을 지 원하였다. 유형 및 학교급, 선정 및 연차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예산을 차등 지원함으 로써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하였다. 2단계 지원사업의 전반부인 2015~2016년에는 학교 기업의 운영성과를 위해 수요조사를 통한 개별 학교기업에 직무교육 및 컨설팅을 실 시하는 등 수요자 맞춤형 지원과 우수사례 공모 및 국회 포럼 개최, 산학협력 EXPO 참여를 통해 우수성과 확산을 추진하였다. 산학연협력을 위해서는 학교기업 연구개발 성과의 상용화 활용, 창업교육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대학 내 창업 활성화에 기여 해왔다. 2단계 지원사업의 후반부(΄17~΄19년) 지원을 위해 2017년 3월 중간 평가를 실 시하여 하위 30% 지원 중단 및 자립형 학교기업의 자립화를 추진하였고, 현장실습 중 점형(5개) 및 창업실습 중점형(8개) 등 신규지원 13개교를 포함한 총 42개 학교기업을 선정·지원 하였다. 그 결과, 7,865명의 학생들이 학교기업 현장실습에 참여하였으며, 290명의 학생들에게 창업실습 기회를 제공하였다. 특히 2017년도부터는 학교기업의 기 업역량을 강화하기위해 마케팅·디자인센터를 2개교 지정, 시범운영하여 학교기업 제 품과 서비스의 상품성을 제고하고, 공동브랜드를 개발하여 공동마케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제2부 부문별 시책 ❙353 표 2-3-20 학교기업 매출액 및 현장실습 학생 수 현황 (단위 : 개, 억 원, 명)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지원 대상교 52 46 61 60 42 매출액283.06169.36164.64194.29130.89 현장실습 학생 수 9,671 10,550 9,698 12,495 7,865 2단계 지원사업의 후반부인 2017~2019년에는 학교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하여 학 내 다양한 창업 지원, 산업수요 맞춤형 현장실습 등의 발전을 추진 중이다. 창업실습 형 학교기업 육성과 학년·단계별 맞춤형 창업실습, 대학창업펀드 연계 등 대학 내 다 양한 창업을 지원하고, 기업경영 실습과 산업체와 연계협력 체계를 통한 산업 수요 맞 춤형 현장실습 등 학교기업의 특성에 맞는 현장실습으로 내실화하여 학교기업을 통한 대학의 취업·창업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그림 2-3-1 학교기업 지원사업 1단계(‘10~‘14) 사업 성과 <1단계 학교기업(52개) 매출액> <1단계 학교기업(52개) 현장실습 참여학생수> (2) 지역혁신창의인력 양성사업 지역혁신창의인력양성사업은 R&D연계형 석·박사양성 사업으로 지방대학의 교수 연구실(Lab 단위)과 지역소재 기업(연구실)이 사업단을 구성하여 기업이 필요한 기술 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4년제 대학의 이공계학과이며 51개 과제에 대하여 과제당 매년 150백만원에서 250백만원 내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354❙ 외의 연구비를 3년간 지원하고 있다. 사업비는 석·박사생의 인건비가 30~60% 정도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연구장비·재료비 및 연구활동비에 사용된다. 사업의 구체적인 성과로는 첫째, 석·박사 연구인력 양성 및 일자리를 창출한 점이 다. 연평균 97건의 연구과제 수행으로 769명의 석·박사 인력을 양성하였고, 그중에 총 304명이 취업하였으며, 162명(59.7%)이 지역 내 기업으로 취업하여 지역 인재의 정 주율 제고에 기여하였다. 둘째, 학술활동 및 기술개발 성과이다. 연평균 SCI급 논문 233건과 91건의 특허 등록이 이루어졌다. 셋째, 기술 이전을 통한 기업지원이다. 대학 은 연평균 기술이전 106건과 기술료 833백만원의 수익을 얻었고 기업은 55건의 사업 화를 통하여 2,350백만원의 매출을 창출하였다. 이렇듯 석·박사생의 학업을 위한 경비 지원을 통해 지역의 우수 인재가 지방대학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고 지역의 중소기업은 부족한 연구 인력을 확보하여 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다. 또한 연구소 운영 여건이 좋지 않은 지방의 중소기업은 소액의 대응투자(정부출연금의 5%)로 대학의 연구역량을 활용하여 애로기 술을 해결한 점도 큰 성과로 나타났다. 표 2-3-21 지역혁신창의인력양성사업 연구인력양성 현황 (단위 : 명, %) 연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석박사 810 858 686 1,003 618 취업자수 236 280 350 329 235 지역내 취업자수 120 151 200 188 100 (지역내 취업률) (50.8) (53.9) (57.1) (57.1) (65.1) 표 2-3-22 지역혁신창의인력양성사업 주요성과 (단위 : 개, 백만원) 연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SCI 논문수 271 274 257 300 143 특허출원수 (등록건수) 68 (289) 282 (140) 291 (143) 304 (77) 133 (55) 기술이전수 (기술료) 4 (250) 73 (383) 88 (333) 133 (1063) 98 (1103) 사업화수 (매출액) - 19 (1843) 25 (4767) 68 (1143) 73 (1140) 제2부 부문별 시책 ❙355 표 2-3-23 지역혁신창의인력양성사업 연도별 지원 현황 (단위 : 억원, 개) 연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예산 276 276 262 169 79.59 과제 수165156143 9951 ( 신규 / 계속 )( 42 / 123 )( 51 / 105 )( 54 / 89 )( 0 / 99 )( 0 / 51 ) 아울러, 성과 우수사례는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에 게시하였고, 교육부에서 주관하 는 산학협력 EXPO와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지역희망박람회에 전시하여 다른 대학 및 기업 등에서 벤치마칭 하도록 홍보하였다. 이러한 선순환 구조가 형성됨으로 써 2017년도 사업에 참여한 교수, 학생, 기업 등 사업수요자 대상 만족도 조사에서 총 357명 중 304명(85.2%)이 만족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었다. 제3절 100세 시대 지역 평생학습체제 구축 1.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1)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은「평생교육법」에 따른 지역의 평생교육 추진 체 제를 구축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격차 없는 학습 환경 조성을 목적으 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13년부터는 저출산 고령화, 청년실업 증가, 도시쇠퇴 등 지 역 현안에 대한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농어촌 및 고령인구 밀집지역 등 교육시설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한 평생학습의 접근성 강화, 경력단절여성․은퇴자 등의 ‘제2의 경력창출’ 학습형 일자리 확대를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세부사업은 시·도의 평생교육진흥원의 안정적 현장착근과 운영 활성화를 지원하는 ‘시·도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사업19)’, 시·도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정보를 수집·제공하여 주민의 평생학습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다모아 평생교육정보망 구축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356❙ 사업20)’, 시·군·구 단위의 평생교육 서비스를 통해 지역 단위 학습공동체 형성 및 일자리 확대를 지원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 읍·면·동 단위에서 주민과 지 역사회의 평생학습 수요에 대응한 근거리 학습 접근성 제고를 위한 ‘행복학습센터 운영 사업21)’ 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5년에는 전체 10개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의 설치 또는 운영을 지원하였고, 그 결과 3개 시·도가 다모아 평생교육정보망을 새롭게 구축함으로써 17개 시·도 전체 의 온라인 평생교육기반이 마련되었다. 또한 시·군·구를 대상으로 7개의 신규 평생 학습도시를 선정·지원하여 총 136개의 평생학습도시를 지정하였다. 평생학습도시 지 정 이후 지역 특성화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해주는 기존 평생학습도시 특성화사업은 13 개 시·군·구를 지원하였다. 또한 평생교육 추진 기반 및 관심이 미약한 곳이나 시· 군·구의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여 평생학습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 고 있는 일반도시 특성화 지원사업22)은 총 14개의 시·군·구를 선정·운영하였다. 행 복학습센터 운영사업은 32개 시․군․구를 추가 선정하여 총 92개 시․군․구, 502개 행복학 습센터를 지원하였으며, 863명의 행복학습 매니저23)를 양성․배치하여 지역 특성에 맞 는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하였다. 2016년에는 7개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설치 또는 운영을 지원하였고, 17개 시·도 다모아 평생교육정보망 지원을 통해 온라인 평생교육기반을 본격 운영하기 시작하였 다. 7개의 신규 평생학습도시를 선정·지원하여 총 143개의 평생학습도시를 지정하였 으며 평생학습도시 지정 이후 지역 특화사업을 발굴·지원해주는 기존 평생학습도시 특성화사업은 22개 시·군·구를 지원하였다. 또한 일반도시 특성화 지원사업으로 6개 의 시·군·구를 선정·운영하였다. 행복학습센터 운영사업은 별도의 신규 선정 없이 92개 시․군․구, 670개 행복학습센터를 지원하였으며, 1,091명의 행복학습 매니저를 양성․ 배치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하였다. 2017년에는 3개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설치 또는 운영을 지원하였고, 10개의 신규 19) 3년 계속지원 사업, 2011~2017년 사업 운영, 2017년 사업 종료 20) 2011~2016년 사업 운영, 2016년 사업 종료 21) 3년 계속지원 사업, 2014~2017년 사업 운영, 2017년 사업 종료 22) 2013~2016년 사업 운영, 2016년 사업 종료 23) 행복학습센터에서 주민이 필요로 하는 학습 수요 조사, 학습상담 및 학습지원 등의 역할 수행 제2부 부문별 시책 ❙357 표 2-3-25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성과 표 2-3-24 지역 평생교육 추진체제 구축 자치단체 수 (단위 : 개(누계)) 사업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시‧도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14 15 17 17 다모아 평생교육정보망 구축 14 17 17 17 시‧군‧구 평생학습도시 조성 129 136 143 153 행복학습센터 운영 60 92 92 129 평생학습도시를 선정·지원하여 총 153개의 평생학습도시를 지정하였으며 기존에 지 정한 22개 평생학습도시(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역 환경을 고려한 특성화 사업을 지원하였다. 행복학습센터 운영사업은 37개 시․군․구를 추가 선정하여 총 129개 시․군․ 구, 832개 행복학습센터를 지원하였으며, 416명의 행복학습 매니저를 양성․배치하여 지 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하였다.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을 통하여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평생학습도시, 행복학 습센터 지속 확산을 통해 ‘시·도-시·군·구-읍·면·동’으로 이어지는 평생교육 운영기반이 조성되고 있고, 이러한 지역 평생학습 추진 체제가 구축됨에 따라 평생학 습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등 지역 평생교육 정책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다. 그 결과 지역 주민에게 언제 어디서나 평생학습의 기회 제공이 용이해졌고, 참 여한 학습자들이 교육과정 이수 후 교육결과를 활용하여 소득창출로 연계되는 학습형 일자리 창출 및 재능기부 등의 사회참여 및 환원 활동이 꾸준히 증가하는 등 지역 사 회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연도 프로그램(개) 학습자(명) 만족도(점) 사회참여자(명) 일자리 재능기부 합계 2014년 1,305 66,733 88 1,925 8,584 10,509 2015년 2,542 124,428 89 2,042 9,550 11,592 2016년 4,818 181,039 90 1,813 10,292 12,105 2017년 1,950 70,029 90.8 1,644 9,152 10,796 * 출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내부자료(2018).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358❙ (2)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 평생학습 중심대학 지원 사업은 2008년에 도입되어 성인 전담 학과 개설, 성인에게 적합한 현장실무중심 교육과정 개발, 학습자 접근성 및 프로그램 수월성이 확보된 생 애단계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초기에는 대학의 평생교 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이 중심이었으나, 2012년부터는 성인 학습자의 교육 수요 유형 과 지역 특색을 고려하여 성인학습자들이 본격적인 학위과정 입학을 위한 지원에 초 점을 두었다. 2013년부터는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5배 이상 증액되어 4050 세대 성인학습자들의 취업·창업 역량증진을 위한 비학위과정이 새로 개설되었다. 2014년에는 운영 모델을 다양화하여 재직자 등 성인학습자의 계속교육 기회를 제공 하고, 취업·창업 맞춤 특화프로그램 등 단기 집중 전문교육을 통해 중장년층의 직업 교육을 지원하는 등 사회·경제 수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후진학 지원체제 구축 및 생 애단계별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지원하였다. 2015년부터는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 해 유사사업인 평생학습중심대학 육성(학위, 비학위과정), 전문․희소분야 대표대학 운 영 및 재직자특별전형 운영대학 지원사업을 평생학습 중심대학 지원사업으로 통합 운 영하여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와 대학의 성인 친화형 체제 개편을 가속화하였다. 한편, 대학은 여전히 학령기 학생 위주의 교육체제를 운영하고 있어 성인의 다양한 고등교육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2016년 에 성인학습자만을 전담하는 단과대학을 대학 내에 신설하는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 사업을 발표하고 전국 권역별 9개 대학을 선정하여 총 250억원을 지원하였다. 2017년에는 약 231억원 예산을 기반으로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을 추진, 학령기 학생 중심의 대학시스템을 탈피하고 성인친화형 대학시스템 발전 유도를 통해 대학의 성인학습자 전담지원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별 수요 기반 선도 모델 15개 교를 선정·지원하고 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5개교, 충청권 2개교, 대경강원권 2개 교, 동남권 3개교, 호남제주권 3개교이며, 유형별로는 단과대학형 10개교, 학부형 2개 교, 학과형 3개교이다. 제2부 부문별 시책 ❙359 표 2-3-26 평생학습 중심대학 지원 사업 추진 경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구조 지원대학 예산액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평생학습중심대학, 평생교육원활성화 대학전체체제개편, 평생교육원체재개편 선취업후진학, 4050재도약형 학위과정, 비학위전문가과정 학위과정, 비학위전문가과정 학위과정, 비학위과정 학위과정, 비학위과정 20개교 24개교 25개교 47개교(비학위 13개교) 45개교(비학위 10개교) 47개교(비학위 17개교) 37개교(비학위 15개교) 2,500 4,040 5,508 27,508 10,233 10,733 13,133 표 2-3-27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 전환내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내용 지원대학 예산액 2016년 ▪학위과정(학령기 학생→평생학습자 정원)으로 전환 ▪평생학습자 대상 전담조직 신설 또는 전환 9개교 25,000 표 2-3-28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 전환 내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내용 지원대학 예산액 2017년 ▪평생학습 중심대학 지원사업과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 통합·개편 ▪다양한 운영모델(단과대학형, 학부형, 학과형) 자율적 운영 지원 15개교 23,132 평생학습 중심대학 지원사업의 비학위 과정을 통하여 다양한 성인학습자들이 100세 시대 인생 재도약·재설계를 할 수 있도록 후진학 및 평생경력개발을 하고, 대학의 자 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와 고용 연계가 가능한 과정을 운영하여 고용 창출에도 기여 하였다. 또한, 학위과정 지원 및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을 추진하였고 성인학습 자의 특성을 고려한 학사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평생 학습자 전형도입과 학비 부담 완 화 및 전담 조직 구성 등 후진학자들이 직면하는 일과 학업 병행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였다. 한편, 2017년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은 면밀한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지역사 회, 산업체 등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전공을 개설(52개 학과, 1,990명 정원)하였으며, 성인학습자·후진학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제도적 지원 체계도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 었다. 예컨대, 「고등교육법」을 개정(’17.11.9.)하여 전문대학, 산업대학에만 인정되던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360❙ 재직자를 비롯한 성인학습자의 사회경험, 재직경력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제도 인 ‘학습경험인정제’의 4년제 대학으로의 확대이다. 더 나아가, 동 사업은 성인학습 자들을 위한 유연한 학사제도, 예컨대 다학기제, 집중이수제, 재학연한 폐지, 학점당 등록금제 등을 선제적으로 도입하여 성인학습자들의 계속 교육에 대한 시간적·경제 적 부담을 경감하는 데도 기여하였다. 표 2-3-29 평생학습 중심대학 지원 사업 성과 (단위 : 개, 명, 백만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예산 27,508 10,233 10,733 13,133 대학 수 47교(비학위13교) 45교(비학위10교) 47교(비학위17교) 37교(비학위15교) 학과 개편 수 139 164 153 102 학위과정 학습자 3,209 2,762 2,405 1,679 비학위프로그램 수 64 10 52 67 표 2-3-30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 사업 성과 (단위 : 개, 명) 구 분 참여대학 정원이동 학과 개편 전담교원 전담직원 2016년 9교 (전담조직 구성 완료) 406 42 142 146 표 2-3-31 대학의 평생교육지원체제 사업 성과 (단위 : 개, 명) 구 분 참여대학 모집인원 학과 운영모델 단과대 학부 학과 2017년 15교 (전담조직 구성 완료) 1,990 52 10교 2교 3교 2. 인문학 진흥 강좌 (1) 인문학 대중화 인문학 대중화의 세부사업으로는 시민인문강좌, 인문주간, 석학인문강좌, 세계인문 학포럼, 인문도시, 한·중인문학포럼 등이 추진되고 있다. 먼저, 시민인문강좌사업 제2부 부문별 시책 ❙361 (’06)은 인문학계와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지난 10여년 간 전 국 각지에서 일반시민, 학생, 소외계층(노숙자, 교도소 재소자 등)을 대상으로 각종 인 문학 단체 주관의 다양한 인문강좌를 개설하였다. 인문주간(’06)은 매년 10월의 마지막 주를 인문강조주간으로 설정하고, 학술지원사 업의 다양한 성과를 인문학 관련 강연, 토론, 공연, 전시 및 각종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기획하여 전 국민이 인문학을 즐기고 체험하게 함으로써 인문학적 효용성과 가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석학인문강좌사업(’07)은 학문적 성과를 인 정받은 인문학 분야의 석학을 초청하여 수준 높은 인문학 강의를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열린 강연’으로 운영되고 있다. 세계인문학포럼(’11)은 유네스코와 공동으 로 제1회 세계인문학 포럼을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한 이후 2016년까지 총 4회의 포럼 을 개최하여 대규모 국제학술행사로서 세계 석학의 담론의 장이자 세계-한국 인문학 계간의 지속적인 교류·협력 장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인문도시사업(’12)은 대학․지자체가 연계․협력하여 지역 인문 공동체를 구축하고, 지 역의 인문․역사․문화 자산을 발굴․활용하여 도시전체에 인문체험의 장이 형성되도록 하 였다. 2012년 2개의 인문도시를 시작으로 그 규모를 점차 확대하여 2017년 27개의 인 문도시를 지역인문거점으로 육성·지원하고 있다. 한·중 인문학포럼(’15)은 한중 미 래비전 공동성명(’13.6.27)을 통한 정상회담 교육분야 후속조치로 2014년 ‘중국학자 초청 인문학 포럼’이 시범적으로 개최된 이후 2015년부터 상호 번갈아가며 정례 개 최됨에 따라 중국과 인문유대 강화 및 네트워크 협력을 공고히 하고 있다. 2013~2017 년도 인문학대중화사업 세부 사업별 지원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2-3-32 연도별 인문학대중화 세부사업별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석학인문강좌 684 800 800 800 800 3,884 시민인문강좌 1,500 1,200 700 100 - 3,500 인문도시-1,5002,5003,1003,10010,200 인문주간 등7161,6421,6001,3001,4006,658 합계2,9006,0006,7005,3005,30026,200 인문학 대중화사업에 해마다 참여하는 일반국민 참여자수는 연평균 약 18만명에 이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362❙ 르고 있다. 석학인문강좌는 탄탄한 기획력과 강연 구성이 뒷받침되어 연간 고정 청중 만 약 530명에 이르며, 최근 5년 간 총 84,524명(연평균 16,904명)이 참여하였다. 시간 과 장소의 제약으로 수강하지 못한 시민들을 위해 석학강좌 동영상을 제작하고 온라 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석학강연 자료를 집대성하여 석학총서로 강연지식을 습 득․공유할 수 있도록 제작․보급하고 있다. 지역 인문학 활성화를 위한 인문도시의 전국화(’13년 5개→’14년 17개→’15년 25개→’16년 31개→’17년 27개)를 추진한 결과, 전국에서 시민이 동참하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인문도시 프로그램(강연, 공연 등)이 연평균 280개 이상 운영되고 있 고, 참여하는 일반시민 수 역시 2014년 13,300명에서 2015년 47,118명, 2016년 57,000 명, 2017년 59,230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인문주간에는 인문도시를 중심으 로 전국적으로 다채롭고 풍부한 콘텐츠의 인문학 행사가 개최되어 2017년에 전국적으 로 109,868명이 참여했다. 세계인문학포럼은 세계적 석학들의 초청 강연 및 심층토론을 통해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인문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논의하는 기회를 가졌으며 한국 인문학의 세 계화에 기여하였다. 또한 한·중 인문학포럼의 개최로 한·중 양국 학계의 관심과 확 산을 거쳐 한국의 인문학 분야 교류가 활발해졌을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중국의 인문학에 대해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하였다. 이 밖에도 해마다 인문사회분야 우수성과 교류회를 개최하여 연구 성과 사례 발표, 각종 성과물 전시, 사업분야별 새 로운 연구의 시도를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급속히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인문학 진흥을 위한 성과 교류 및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2013~2017년도 인문학 대중화 사업 일반시민 참여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2-3-33 연도별 인문사회분야 성과확산을 위한 일반시민 참여자 수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석학인문강좌 14,715 21,188 14,096 17,089 17,436 84,524 시민인문강좌 49,114 76,169 39,169 35,000 - 199,452 인문도시- 13,300 47,118 57,00059,230176,648 인문주간 등 66,237 67,491 82,028 95,935109,868421,559 합계130,066178,148182,411205,024186,534882,183 제2부 부문별 시책 ❙363 제4장 지역 문화 융성, 생태 복원 제1절 지역 문화역량 강화 및 특성화 발전 지원 1. 지역 고유자원의 재발견 및 재창조를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 (1) 지역문화산업 기반 조성 1) 지역 문화산업연구센터(CRC) 지원 지역 문화산업연구센터(CRC) 지원사업은 전국 16개 지방 문화산업지원기관(또는 문 화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해당지역 산‧학‧연으로 이루어진 구성체가 연구개발(R&D)을 통하여 지역문화에 기반한 특화상품을 기획‧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문화에 기반한 특화상품은 문화상품 시장 형성을 가능하게 하여 지역경제 활성 화를 가져오며, 기업체‧대학‧연구소 간 협력체계 구축과 대학의 인력과 지역 문화산업 핵심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지역 문화산업 연구개발(R&D) 역량을 강화시키고 궁극적으 로는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한다. 2005년부터 연구개발 과제 지원을 시작하여, 2016년까지 총 86개 과제를 지원하였으 며, 2017년에는 인천, 전남, 제주 등 총 3개 지역 과제를 지원하였다. 과제당 지원규모 는 5억원 이내(총사업비의 50% 이내)이며, 2017년 국비 지원규모는 11억원이다. 2) 대구 디자인패션산업 육성지원 대구 디자인패션산업 육성지원 사업은 대구지역의 특화된 섬유패션업계에 고부가가 치 디자인 경쟁력 향상과 패션문화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패션문화 콘텐츠 확산과 지역 브랜드 경쟁력 강화 및 매출 상승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2017년에는 글로벌 패션브랜드 육성 지원 사업 ‘D.GROUND 프로젝트’를 통해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364❙ 소재업체 5개사, 패션업체 5개사를 선정하여 제품개발 컨설팅 지원, 디자인 및 완제품 개발 지원, 제품기획 컨설팅 및 마케팅을 지원한 결과 텍스타일 디자인 225점 및 완제 품 300점을 개발하고 총 150건의 텍스타일 디자인 등록을 완료하였다. 또한,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을 통해 181만 달러의 상담실적을 기록했으며, ‘D.GROUND’ 홈페 이지를 구축하여 참여업체 제품 판매를 지원하고 온라인 패션잡지 기사 게재 등 온라 인 홍보를 지원했다. 아울러, 패션문화 콜라보레이션 사업을 통해 문화 콘텐츠를 접목한 패션제품 개발을 지원, 10개사를 선정하여 텍스타일 디자인 100점, 완제품 230점을 개발하고, 텍스타일 디자인 50점을 등록했으며, 콜라보레이션 사업의 결과물을 활용한 전시회를 개최했다. 이와 함께 패션 신생기업 지원을 위한 ‘크리에이티브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하 여 입주 디자이너 18명에 대해 1:1 컨설팅 지원, 시제품 개발 및 마케팅을 지원하여 866점의 시제품을 제작하고 24억원의 매출 실적을 기록하였다. 더불어 ‘패션창업 인 큐베이터’ 사업을 통해 예비창업자 12개 팀과 초기창업자 3개팀에 대한 제품 개발 컨설팅 및 마케팅 지원, 전시참가 및 홍보 지원 등 종합적인 창업지원을 하여 2.5억원 의 매출액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지원사업을 통해 섬유산업도시의 인프라를 갖춘 대구의 강점을 살려 젊고 창의적인 패션 브랜드의 인큐베이팅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K-패션을 대표하는 지속 가능한 패션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 대한다. 3) 대구출판산업지원센터 건립 대구출판산업지원센터는 대구출판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구출판산업단지 활성화 및 지방출판산업의 주요 거점 육성을 목적으 로 하고 있다. 대구출판산업지원센터는 대구 달서구 출판산업단지 내에 위치하며 부지 6,040㎡, 건축연면적 8,425㎡로서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2016년 7월에 건립되었다. 동 센터는 2012년부터 추진하여 2016년 7월에 완공되었으며 국비 88억원, 지방비 137.1억원(용지비 49.1억원 포함) 등 총 225.1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었다. 주요 시설로는 대구 출판산업단지의 업무 지원시설과, 기업입주시설, 생산지원시설로 구분되며, 세부 제2부 부문별 시책 ❙365 구 분 시 설 배 치 생산지원시설 공동장비센터, 공동물류창고, 교육실(컴퓨터실, 강의실), POD센터, 지식정보지원실, 전자출판공동제작공간 및 아카데미 기업입주시설 출판콘텐츠업체 사무실, 1인 창조기업 공동사무실, 창작 레지던스, 전문창작자 커뮤니티 룸, 휴게실 업무지원시설 센터 사무실, 유관기관 사무실, 소회의실, 대회의실, 비즈니스 상담실 기 타 시 설 북 카페, 북 키즈(어린이 독서공간),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적으로는 창작 레지던스, 전문 창작자 커뮤니티룸, 공동장비센터, 공동물류창고, 교육 실, 지식정보지원실, 전자출판공동 제작공간, 회의실, 비즈니스 상담실 등이다. 대구시는 센터 용지비 49.1억원을 확보, 2013년 말에 용지 구입을 완료하였으며, 2013년에 건축설계를 공모하여 2014년 6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다. 2014년 문화체육 관광부가 국고 45억원을 지원하고 대구시는 자체예산 45억원을 확보하여 2014년 12월 에 센터 건설 시공업체를 선정 발주하였다. 2014년 12월부터 2016년까지 센터를 건립 하고 대구출판산업단지 입주업체의 출판제작을 지원할 공동장비 구입 등을 구입하였 다. 표 2-4-1 대구출판산업지원센터 주요시설 대구출판산업단지는 영남권 출판산업 활성화를 위해 조성되는 일반산업단지로 총면 적은 242,916㎡(73천평)으로 1,248억원의 예산으로 조성되었다. 출판업, 인쇄업, 영상‧정 보서비스업이 주요 입주업종이며, 대구시에서 추진하였다. 대구시는 2010년에 대구출판산업단지 계획을 승인, 고시하였으며, 2012년 12월에 단 지 기반조성공사를 완료하였다. 2014년 6월에 93개 산업시설 필지를 87개 업체에 분양 하고 2017년 12월 현재 87개사가 입주완료하였다. 대구출판산업단지 조성과 대구출판 산업지원센터 건립으로 취약한 지방 출판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이며, 문화체육관광부와 대구시는 대구출판산업지원센터를 활용하여 영남권 출판산 업 활성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366❙ 4) 광주 공예문화산업 육성 광주 공예문화산업 육성사업은 2013년부터 광주지역의 공예문화산업을 활성화하고 공예문화산업이 대한민국 대표 특화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다. 2017년에는 우수민속공예품 개발 지원(6종), 우수 공예문화상품 ‘오핸즈 브랜드’ 지정(9점), 공예명장 선정(2명), 제6회 빛고을 핸드메이드페어 개최, 광주 지역 공예품 관련 마케팅 지원(489개 업체 참여), 공예품 전시판매장 운영(2곳) 등을 통해 광주 지 역 공예문화산업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해당 사업을 통해 광주 지역의 공예문화산업을 활성화하고 공예 관련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공예문화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5) 광교 경기문화창조허브 설립 운영 광교 경기문화창조허브 설립 운영사업은 2015년부터 미래유망기술의 한 분야로 시 장잠재력이 풍부한 문화기술 중 기존 산업과 융․복합을 통해 급성장하고 있는 VR/AR 산업 분야를 선도적으로 육성하고자 VR/AR 기업지원 및 저변확대를 위한 사업으로서, 콘텐츠 기업 입주지원, 협업․네트워킹 공간 운영, VR/AR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을 주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주된 성과로는 콘텐츠 창업 87건, 스타트업 지원 962 건 등 지역 콘텐츠 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한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 위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비즈니스센터 11층, 6층, 2층 (1,788㎡/541평) 6) 글로벌 문화콘텐츠 제작 지원 글로벌 문화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은 해녀, 제주신화, 돌담 등 제주 지역특화소재를 활용한 글로벌 실감형 콘텐츠 프로젝트 개발 및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긍극적으 로 제주문화산업을 육성 및 지역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7년을 시작으로 2019년까지 매년 6억원(국비 3억원, 지방비 3억원)이 지원 예정 이며, 2017년에는 제주 지역특화소재를 활용한 극장용․TV용․뉴미디어 애니메이션 파일 제2부 부문별 시책 ❙367 럿 영상 총 4건을 제작 지원하였다. 7) 지역 영상미디어센터 건립 지역 영상미디어센터 건립사업은 영상문화 향유권 제고 및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하여 2005년부터 지역 영상미디어센터 설립 지원을 추진하여 왔다. 2017년까지 20개 지역을 선정하여 지역 영상미디어센터 건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총 국고지원액은 230 억원에 이른다. 지역 영상미디어센터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지역 미디어에 대한 이해, 미디어 활용 능력 제고와 영상 향유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창작 지원사업, 영상물 상영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표 2-4-2 지역영상미디어센터 건립 지원 현황 구 분 ‘05 년 ‘06 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 년 ‘14 년 ‘15 년 ‘16년 ‘17년 지 역 경 남 김 해 제 주 대 구 인 천 남 구 충 남 천 안 충 북 제 천 경 북 안 동 강 원 원 주 전 북 익 산 경 기 부 천 강 원 강 릉 경 기 고 양 전 남 순 천 경 기 성 남 경 기 수 원 인 천 강 화 광 주 동 구 경 남 합 천 경기 화성 경기 의정 부 개 관 ’05.11 ’06.7 ’07.4 ’07.9 ’08.9 ’08.11 ’08.12 ’09.4 ’09.7 ’10.2 ’10.4 ’11.4 ’11.11 ’12.12 ’14.3 ‘15.2 ‘16.4 ‘16.11 ‘16.12 ‘17.4 8) 국제영화제 지원 국제영화제 지원사업은 국제경쟁력 있는 국제영화제의 육성을 통해 우리나라 영화 문화 및 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1998년부터 추진되어 왔으며, 2017년에는 전 주국제영화제, 서울국제여성영화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제천국제음악영화제, DMZ국제다큐영화제, 부산국제영화제 등 총 6개의 국제영화제를 지원하였다. 이들 6개 영화제는 부분 경쟁을 도입한 비경쟁 영화제로 각기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 중 부산, 전주, 부천, DMZ 그리고 제천 영화제는 지역영상산업의 성장을 고려한 지자 체 주최 행사이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368❙ 표 2-4-3 2017년 국제영화제 현황 영화제명 개최내역 사업추진 예산(억원) 기간 장소 상영편수 참가인원(명) 계 영발기금 지방비 기타 제18회 전주국제 2017.4.27.~5.6. 전주 58국 229편 79,107 45.3 5.1 26.7 13.5 제19회서울국제여 성 2017.6.1.~6.7서울37국 107편17,45412.43.145.3 제21회부천국제판타스 틱 2017.7.13.~7.23부천58국 289편58,47645.25.4318.8 제13회 제천국제음악 2017.8.10.~8.15제천34국 107편24,02123.63.115.84.7 제9회DMZ국제다 큐 2017.9.21.~9.28 고양 김포 44국 114편 15,072 18 0.7 14.1 3.2 제22회 부산국제 2017.10.12~10.21. 부산 76국 300편 192,991 114 7.6 64.4 42 계307국 1,146편387,121258.52515677.5 (2)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 재생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사업은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로 인해 폐기 또는 방 치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유휴공간을 문화예술 창작 및 체험 등을 위한 문화예술 융 복합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공동체 구성원과 함께 노후 산업단지 및 폐 산업시설에 새로운 활력과 활기를 불어넣어 지역발전 및 사회 활성화에 기여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4년 12개 사업(콘텐츠 지원 2개 사업 포함)을 시작으로 2017년에는 부산, 경기 등 6개 사업지에 202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지자체 및 지역주민, 각 산업단지, 예술단체, 관광산업 등 분야별 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 통, 연계와 협업을 유도하는 등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하였으며, 장소 가치를 기반으로 삶의 현장에서 재창조되는 새로운 문화지대 안에서 직접 문화를 실 현하고 함께 체감하는 과정을 통해 문화융성의 핵심가치를 인식하고 그 효과를 발현 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제2부 부문별 시책 ❙369 구 분 사 업 지 역 사 업 명 사업비(국비) 산업단지 청주 동부창고 문화재생 38(19) 폐 산업 시설 (5개소) 부산(본청) 복합문화공간 조성 32(16) 경기(본청) 융복합 문화창조 공유 플랫폼 28(14) 전북 남원시남원 아트센터 조성28.32(14.16) 전남 광양군 광양 문화용광로 조성 36(18) 세종시 조치원 정수장 문화재생 40(20) 계6개 사업202.32(101.16) 표 2-4-4 2017년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사업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제2절 맞춤형 문화서비스를 통한 문화격차 해소 1. 생활문화 및 공동체 지원 (1)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2009년부터 시행된‘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문화소외지역을 중심으로 지 역의 역사‧사회적 현상과 문제에 대한 문화예술적 접근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문화예술 창작 활동의 주체가 되어 개인의 삶을 풍부히 하고 공동체 문 화를 회복하여 지역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사업이다. 동 사업은 국민들 의 문화향수권을 신장시키고 지역의 주체적 문화역량 및 공동체 역량을 강화하고자 추진하였다. 기초생활권 내 임대아파트 단지, 서민 단독주택 밀집지역, 농산어촌 등 문 화적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144개 지역을 선발하여 지원하였다. 2017년에는 15개 시‧도 44개 지역을 선발, 7.7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총 6만7천 여 명의 주민들이 본 사업을 통해 다양한 공동체 문화 발굴 및 형성 활동에 참여하였 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370❙ (2) 체육진흥 인프라 확충 1) 체육진흥시설 지원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쾌적한 체육활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녹지공간 속에 각 종 생활체육시설을 집중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7년에는 33개소에 214억원을 지원하였 으며, 2018년에는 21개소에 129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노인건강체육시설 조성사업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노인들의 건강 및 여가선용 을 위해 게이트볼장, 파크골프장, 휴게공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에는 11개 소에 31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8년에는 8개소에 2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방체육시설 지원사업은 지방체육 진흥 및 국내외 경기대회 개최 등에 필요한 기 반을 조성하고 지역주민의 체육활동 공간을 확충하기 위하여 운동장, 체육관, 종목별 체육시설 등 각종 체육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에는 142개소에 1,081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8년에는 97개소에 549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운동장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은 초‧중‧고등학교 및 지자체가 보유한 운동장에 인조 잔디‧천연잔디‧마사토 구장 및 우레탄 트렉, 야간 조명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 으로 2017년에 86개소 256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8년에는 48개소 151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레저스포츠시설 지원사업은 서바이벌 게임장, 래프팅장 등 레저스포츠 활동을 즐기기 위해 필요한 시설의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에 4개소 7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8년에 3개소 8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2) 전국체전시설 건립 지원 전국체전시설 건립 사업은 전국체전을 개최하는 시‧도의 미 보유 시설 및 규격 미 달 경기장 건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에는 3개 지역(충남, 충북, 전북)에 226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8년에는 3개 지역(전북, 서울, 경북)에 188억원을 지원할 계획 이다. 제2부 부문별 시책 ❙371 3)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지원사업은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10년 이상 경과된 생활‧전 문체육시설의 개‧보수, 체육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 한 영향을 끼치는 시설의 긴급한 개‧보수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으로 2017년 도에는 602개소 1,07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8년에는 222개소 647억원을 지원할 계획 이다. (3) 지역문화컨설팅 지원 2005년부터 시행된‘지역문화컨설팅 지원사업’은 지역의 문화재단·대학과 문화예 술전문가(단체)가 참여하여 지역의 문화예술 정책 현안에 대한 종합 컨설팅을 통해 그 결과가 실질적인 지역문화 정책 수립에 활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사업이다. 동 사업 은 2005년 ~ 2017년까지 총 194개 과제 54억을 지원하였다. 매년 지자체 공모를 통해 컨설팅 과제를 선정하며 지특회계로 과제당 3천만원 내외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 (정률 50%)하고 있다. 2.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1)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1)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사업은 선진국 수준의 공공도서관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18 년까지 1,100개의 공공도서관을 확충하여 인구 4.5만명당 1관 수준을 목표로 삼고 있 다. 2017년 공공도서관 건립에 728억원 지원한 것을 포함하여 지난 1991년부터 2017년 까지 총 1,007개관에 총 6,909억원을 지원하였다. 특히 행정구역상 읍면지역에 건립하는 도서관의 건립비에 대해서는 80%, 최대 16억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372❙ 원까지 특별 지원(일반 공공도서관은 40%)하여 지역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정보 소 외지역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공도서관 건립의 내실을 기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도서관 건립‧운 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규 건립 예정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설계‧시공‧운영 전반에 관한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문 인력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하여 지자체 담당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 공립박물관 건립 지원 공립박물관 건립 지원사업은 1996년부터 문화기반시설 확충계획에 따라 지원하기 시작하였는데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과 지역의 문화유산을 보존, 활용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17년까지 총 163개관, 2,669억원을 지원하였고, 2018년에도 98억원을 투입하여 서울공예박물관건립 등 12개(계속 4개, 신규 8개)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3) 공립미술관 건립 지원 공립미술관 건립 지원사업은 미술인구의 저변 확대와 미술에 대한 감상기회 확대를 통한 국민들의 문화 향수권 신장 및 미술문화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1999년부터 추 진하고 있다. 동 사업지원으로 2017년까지 총 110개관, 1,194억원을 지원하였고, 2018 년에는 5개관 10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4) 문예회관 건립 지원 문화예술회관 건립지원 사업은 1997년 이후 지역 간 균형 있는 문화공간 확충을 통 해 지역주민의 문화 향수권 신장을 도모하고자 1지자체당 1개관 건립을 목표로 추진 하고 있다. 노후화된 문화예술회관이 늘어남에 따라 개‧보수도 2005년부터 지원하고 있다(건립 및 개보수 1관당 20억원 이내 지원). 2017년에 15개관 119억원을 지원하였 제2부 부문별 시책 ❙373 고, 2018년에는 16개관에 14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5) 지방문화원 시설비 지원 지방문화원 시설비 지원사업은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낙후된 지 방문화원의 시설을 리모델링하거나 신축하는 사업으로 1989년부터 지원하고 있다. 최 근 2014년도에는 5개 시‧도 8개 문화원(계속 2개, 신규 6개), 2015년도에는 7개 시·도 9개 문화원(계속 6개, 신규 3개), 2016년도에는 8개 시‧도 14개 문화원(계속 6개, 신규 8 개), 2017년도에는 5개 시·도 9개 문화원(계속 7개, 신규 2개)을 지원하였다. 지역사회 내에서 지역문화 거점 역할을 하고 있는 지방문화원이 지역주민 문화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시설 건립지원이 필요하며, 2018년도에는 5개 시·도 7개 문화원(계 속 4개, 신규 3개)을 지원할 계획이다. (2)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사업 생활체육 지도자 활동지원 사업은 전국 17개 시‧도 및 231개 시‧군‧구에 생활체육지 도자를 배치하여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참여 동기 부여 및 체계적인 체육활동을 지원 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으로 2014년, 2015년에는 2,480명의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하 여 305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6년에는 배치 규모를 2,600명으로 확대, 321억원을 지 원하였다. 2017년에는 2,600명 배치 규모를 유지하고 지도자 처우 개선 및 성과평가 인센티브 지급을 위하여 353억원을 지원하였다. (3) 공공 스포츠클럽 육성 공공 스포츠클럽 육성사업은 폐쇄적인 동호인 클럽의 구조 개선과 체육 시설‧프로그 램‧지도자 연계를 통한 생활체육의 효율성 및 공공체육시설 활용도 제고를 위해 2013 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동 사업으로 2017년까지 공모를 통해 56개 공공 스포츠클럽을 육성지원하고 있으며, 학교-생활-전문체육 간의 연계 강화, 은퇴 선수 및 지도자 일자 리 창출 등 안정적인 생활체육 선순환 생태계 마련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374❙ 표 2-4-6 클럽운영과정 운영주체 (비영리법인 설립) 행·재정적 지원 (지자체) 공공 스포츠클럽 설립 운영 ∙공모대상 -지역생활체육회 및 체육회, 대학, 프로구단, 민간기업 등 ∙주요업무 - 공공 스포츠클럽 운영, -체육시설 수탁 운영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단체의 투명성·신뢰성 확보 + ∙비영리법인 설립 지원 ∙공공 스포츠클럽 예산지원 ∙체육시설 위탁·임대 ∙학교스포츠클럽과 교류 협조 (지방교육청, 각급 학교) ∙지도 감독 ∙사무국 및 운영위원회 ∙클럽하우스 설치(각종 정보 제공) ∙지도자 및 회원 모집·관리 ∙개인별 운동처방 및 맞춤 운동 제공(보건소 연계) ∙종목별 회원지도, 리그운영 구 분 대도시형 중소도시형 세 지역인구 20만 이상 시군구 지역 20만 미만 시군구 지역 부 회 원 수 600명 이상 400명 이상 기 종 목 수 5종목 3종목 준 시 설 규모있는 복합체육시설 보유 일반적인 체육시설 보유 필수 공통 요건 - 거점시설(주6일 이상 클럽 운영 가능, 클럽하우스 보유)을 포함한 최소 1곳 이상 시설을 위탁 또는 소유 형태로 확보 - 전문 선수반 운영(최소 1개 종목) - 생활체육기반 지역커뮤니티 기능할 수 있는 클럽하우스 보유 지원예산 3억원 2억원 표 2-4-5 공공 스포츠클럽 공모요건 그림 2-4-1 추진체계 대 한 체 육 회 행 정‧ 예 산 지 원 시 도 체 육 회 ( 시‧ 군‧ 구체 육 회 ) 정 산‧ 결 과 보 고 행‧ 재 정 지 원 , 관 리 및 감 독 주 요 업 무 보 고 및 협 조 지 자 체 지 도‧ 감 독 스 포 츠 클 럽 사 업 연 계 지 역 교 육 청 , 학 교 , 보 건 소 , 지 역 체 육 회 체 육 시 설 지 원 업 무 협 조 프 로 그 램 운 영 홍 보 프 로 그 램 참 여 지 역 주 민 제2부 부문별 시책 ❙375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개소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20 횟수145,148 140,016 142,816 137,074 140,892 142,672 157,322 166,180 88,609 인원5,500,018 6,024,524 5,370,996 4,703,464 4,943,438 5,029,846 5,452,284 5,955,670 4,818,484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개소 520 520 518 434 434 434 434 434 385 횟수86,363 74,924 56,644 60,981 60,971 59,774 59,020 59,477 58,702 인원4,750,232 2,822,325 1,803,503 1,857,131 1,805,937 1,721,924 1,693,118 1,763,938 1,604,261 (4) 생활체육 광장 조성 생활체육 광장조성사업은 1993년부터 아침 또는 저녁 시간대 지역주민 생활체육 모 임 현장에 전문 지도자를 배치하여 마을단위 생활체육 참여환경 제공으로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그림 2-4-2 사업추진 체계도 대한체육회 행정‧예산지원 시도체육회 (시‧군‧구체육회) 프로그램 운영 지역주민 → ← → ← 정산‧결과보고 프로그램 참여 표 2-4-7 생활체육 광장 운영장소 : 전국 385개소 지역 개소 지역 개소 지역 개소 서울 31 울산 13 전남 34 부산28경기26경북27 대구 31 강원 27 경남 30 인천18충북22제주9 광주19충남21세종2 대전20전북27계385 * 행정구역 시․군․구 단위에 1개소 이상 운영 표 2-4-8 생활체육 광장 연도별 실적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376❙ 3. 문화소외 및 취약지역 문화접근성 향상 (1) 작은영화관 조성 지원 작은영화관 조성 지원사업은 지역민의 영화 향유권 강화 및 지역 간 영상문화 격차 해소를 위하여 극장 부재 지역에 대도시와 동시에 최신 영화를 볼 수 있는 소규모 상 설 상영관 설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에는 13개 지역(경기 포천, 강원 횡성, 양 구, 인제, 정선, 고성, 충남 청양, 전남 화순, 경북 칠곡, 울진, 경남 함안, 산청, 제주)에 54억원을 지원하였다. 표 2-4-9 연도별 작은영화관 지원 현황 지원연도 지원지역 2014년 9개 강원(삼척, 철원, 평창), 전남(장흥, 고흥),충남(예산, 서천), 경남(남해), 인천(강화) 2015년 7개 강원(정선), 경북(영양, 고령), 경남(합천), 전남(완도), 충북(영동), 울산(울주) 2016년 14개 경기(가평), 강원(양구, 양양, 인제, 횡성), 충북(옥천), 충남(금산, 태안), 전남(곡성, 보성, 진도), 경북(영천, 울진, 칠곡) 2017년13개 경기(포천), 강원(횡성, 양구, 인제, 정선, 고성), 충남(청양), 전남(화순), 경북(칠곡, 울진), 경남(함안, 산청), 제주 (2) 소외계층문화순회 사업 소외계층 문화순회 사업은 문화 인프라 시설이 부재한 문화소외지역을 찾아가 다양 한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문화 향유 권 신장 및 문화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2016년에는 200억의 예산으로 227개의 예술단체가 전국 3,100회 순회공연을 펼쳐 약 72만명이 관람하였으며, 2017년에는 203 억의 예산으로 347개의 예술단체가 전국 4,773회 순회공연을 펼쳤으며, 2018년에는 202억의 예산으로 약 400개 예술단체가 다채로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가지고 문화‧경 제적 소외계층을 찾아갈 예정이다. 제2부 부문별 시책 ❙377 제3절 지역 관광산업 육성 1.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역관광거점 육성 (1) 산업관광활성화 정부는 산업관광 인프라 조성 및 산업관광 수용태세 개선, 산업관광 콘텐츠 및 프로 그램 개발을 위해 지자체 공모를 통해 2012년부터 산업관광 육성 사업을 선정하여 지 원하고 있다. 동 사업은 2012년 6개 시범사업 추진 이후, 매년 3개소~6개소 내외 사업을 선정 하여 지원하고 있다. 2012년~2017년간 지원되는 사업은 24개 지자체, 27개 사업으로, 2012년 15억원 지원 이후 매년 10억원 내외의 예산 지원하였다. 또한, 지자체 공모사 업과 별개로 한국관광공사를 통해 산업관광 상품 개발 및 홍보마케팅 강화 등 산업관 광 기반 및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표 2-4-10 산업관광 육성 사업 지원 규모 (단위 : 백만원) 구분 2012년 2013 년 2014 년 2015년 2016년 2017년 지자체 공모사업 선정사업수 6개 사업 5개 사업 6개 사업 4개 사업 3개 사업 3개 사업 지원 예산1,0001,7201,3201,3201,2001,200 산업관광 기반조성 (한국관광공사) 400 280 260 260 200 140 계1,4002,0001,5801,5801,4001,340 (2) 올해의 관광도시 선정, 육성 올해의 관광도시 선정·육성사업은 광역시‧도 단위「지역방문의 해(2004년~2013 년)」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경쟁력 있는 사업 발굴‧추진 필요 를 위해 2014년부터 시작되었다. 동 사업은 관광의 잠재성이 큰 중소도시를 올해의 관 광도시로 선정, 콘텐츠‧상품개발, 컨설팅 등 체계적 지원을 통해 매력적인 관광목적지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378❙ 로 육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공모를 통해 매년 2~3개 도시를 지정 3년간 최대 25억원 (관광기금 50:50 매칭)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내실 있는 행사 실행을 유도하고 있다. 지원 분야로는 i)숙박 등 환경‧시설개선, 유휴공간 재생‧재활용, 정보 및 안내체계 개 선 등 환경개선, ii)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가진 자원의 활용과 상품화, iii)관광 관련 인 적자원의 효과적인 네트워킹 및 활용, 전문인력 양성 등 주민‧지자체 역량강화, iv)이벤 트‧축제 등 문화관광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마케팅 등이다. 2014년도에 제천시, 무주군, 통영시를‘2016 올해의 관광도시’로 선정한 이후, 2017 올해의 관광도시로 광주 남구 ․ 강릉 ․ 고령을 선정하여 지원하였다. 또한 2018 올해의 관광도시로 인천 강화 ․ 공주 를, 2019 올해의 관광도시로 전남 강진 ․ 울산 중구 ․ 경기 안산을 선정하여 육성 지원 할 계획이다. (3) 동계올림픽특구 개발 동계올림픽특구 개발 사업은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고 대회 이후에도 개 최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동 사업은 동계올림픽이 개최되 는 평창과 강릉, 정선 지역만의 독창적 관광콘텐츠를 발굴하고 이를 관광상품으로 개 발하여 올림픽 이후에도 관광수요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이를 통한 지역경제‧지역관 광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한다. 올림픽 개최지역의 고유한 생활문화, 향토음식, 특산물, 지역축제 등 다양한 지역자 원을 활용한 콘텐츠 발굴 및 관광프로그램 운영, 관광콘텐츠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시 설 조성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정비를 위해 2017년에 3개 지역(평창, 강릉, 정 선)에 205억원을 지원하였다. 지원사업으로는 효석문화예술촌 조성, 올림픽도시 종합관광안내시스템 구축, 전통숙 박시설 및 기반시설 조성, 강원전통음식 관광상품화, 지역문화관광 체험프로그램 운영, 한류 K-컬처 이벤트 개최, 삼로 트레킹 관광코스 개발, 올림픽 아트센터 건립 등 8개 사업이 있다. 제2부 부문별 시책 ❙379 (4) 동북아 해양관광 레저특구 조성사업 동북아 해양관광 레저특구 조성 사업은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2여수세계박람회를 계기로 기 구축된 SOC와 Big-0, 아쿠아리움 등 박람회가 남긴 핵심자산을 재활용하고, 민간투자 유치를 통해 박람회장을 동북아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해양관광리조트로 조성하여 남해안 해양관광의 중심지로 육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동 사업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여수박람회법 제14조에 따라 ‘2012여수세계 박람회 사후활용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이 사업을 전담하고 있다. 동 사업의 대상지는 여수 박람회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해양박람회특구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박람회장 및 주변 입지를 고려하여 크게 3개 구역으로 구분하고, 휴양시설과 상업시설 등을 유치하 여 해양관광리조트로 조성하는 것이 기본 구상이며, 개발계획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 위치 : 전남 여수시 덕충동, 수정동 일원 • 면적 : 해양박람회특구 약 798천㎡ • 개발 구상 : 엔터테인먼트리조트‧복합콘텐츠ㆍ해양레저구역으로 구분 개발 • 개발 방안 : 부지는 매각, 시설‧건물은 매각‧임대 병행방식으로 민간참여 먼저 동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사후활용계획을 수립(‘12.9)한데 이어 여수 박람회법 개정(’12.12)을 통해 해양박람회특구의 지정(‘13.1)과 재단을 설립(’13.2)하 고,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박람회 사후활용 사업자에 대한 세 제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사업추진 체계를 구축하였다. 아울러 여수박람회 폐막이후 박람회장을 새로이 단장하고, Big-0, Sky-Tower 등 특 화시설 콘텐츠를 보강하여 재개장(‘13.4.10.)함으로써 박람회장을 시민공원화하는 한 편, 박람회 기념관 조성(’14.5)과 한국관‧국제관 컨벤션시설을 활용한 국내외 회의‧행 사유치(연중) 등을 통해 박람회장 활성화에 주력한 결과,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박람 회장 누적 방문객 1,035만명, 누적 운영수입 194억원의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재개장 5 년째인 2017년에는 방문객 359만명, 운영수입 73억원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380❙ 표 2-4-11 박람회장 방문객 및 수익 (단위 : 만명, 억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방문객 190 223 318 304 359 수익 25 48 64 57 72 이와 같은 박람회장 활성화 성과는 해양수산부가 박람회장 개장 이후 정부 출연금 형식으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225억원을 지원하여 박람회시설을 쾌적한 해양 힐링 공간으로 유지관리하고, 박람회장 방문객 증대를 위한 다양한 집객프로그램 운영 및 마케팅을 차질 없이 추진한 결과로 보인다. 한편, 민간의 주도적 참여를 통해 박람회장을 동북아해양관광레저특구로 조성하고 자 세 차례(‘12.9/’13.7/‘14.6)에 걸친 민간투자유치를 추진하였으나 박람회장 일괄 매각 조건에 따른 초기 투자 부담 등을 이유로 성사되지 못하였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박람회장에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여수시와 공동으로 ‘여수세계박람 회 사후활용계획 변경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14.7~’15.1)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박람회장 토지이용계획 변경, 박람회장 민간참여조건 완화(박람회 시설 임대 전환, 매각대금 5년 분할상환 등)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사후활용계획을 변경‧ 고시하였다. 또한 변경된 사후활용계획을 근간으로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과 함께 민간제안 사업 공모를 재추진(‘15.6/’15.11)하여 3개 사(매각 2, 임대 1), 1,144억원의 민간투자를 유치함으로써 민간참여를 통한 박람회장 개발의 물꼬를 트는 성과를 거두 었다. 앞으로 사후활용계획의 목적인 박람회장을 세계적인 해양관광리조트로 조성하여 남 해안 해양관광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기존 투자 기업의 사업계획이 차질 없이 추 진될 수 있도록 정부‧해당지자체‧여수세계박람회재단이 공동으로 적극적인 정책 지원 을 하는 한편, 박람회장을 획기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국내외 유망기업 유치를 위 해 박람회장 주변의 관광콘텐츠와 연계한 다각적인 집객대책 및 민간투자유치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제2부 부문별 시책 ❙381 (5) 크루즈 관광 활성화 지원 크루즈 산업은 해운‧조선‧관광 등 연관 산업과 연계되어 있는 대표적인 융‧복합 산업으 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 2016년 우리나라를 방문한 크루즈 관광객 195만명이 소비 지출한 금액만 2조원이상 최근 세계 크루즈 시장은 연평균 매년 5% 이상 성장하여 2017년 기준 2,520만 명으 로 2020년 3,110만 명 이상으로 성장이 예상되며,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크루즈 시장은 2017년 470만명, 시장규모 5조 8천억원(운임기준)으로 2020년까지 500만 명 이 상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24) 다만, 국내 시장의 경우 지난해 한중관계에 의한 영향으로 2016년(195만명) 대비 79.8% 감소한 39만명이 입하하는 등 국내 크루즈 시장은 외부에 의한 영향을 크게 받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4-12 연도별 기항지 크루즈 관광객 입항 현황 (단위 : 만명)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8 80 106 88 195 39 이에 정부는 지난해 크루즈 시장을 동남아 등으로 다변화하기 위해 한-대만 크루즈 항로를 개설하여 2018년 부산과 여수에 대만 크루즈 관광객 1만명을 유치하고, 대만, 홍콩 등 동남아 국가간에 크루즈 협의체인 아시아크루즈협의체에도 가입하여 동남아 크루즈 관광객을 안정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하였다. 우리나라는 한‧중‧일 크루즈 항로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고, 동‧서‧남해 연안에 인접한 도시와 항만인프라, 풍부한 관광자원이 존재하여 중국 및 일본 크루즈 관광객이 우리 나라를 기항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으나, 세월호사고 등 연이은 해양사고로 인한 크 루즈 여행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지난해 기준 국내 크루즈 수요는 4만여명에 머무 르고 있는 상황이다. 24) 출처 : 해양수산개발원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382❙ 국내 크루즈 수요를 2020년까지 20만명으로 확대하기 위해 2017년 크루즈 여행 체험 단 50팀 100명을 선정하여 한-러-일 크루즈 항로를 운항하는 크루즈선에 승선하여 크 루즈 여행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생생정보 등 방송사 시사 프로그램에 크루 즈 여행 방송홍보를 3회이상 추진했다. 크루즈 연관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크루즈 관계자 1,200여명이 참석하는 제6회 제주국제크루즈포럼을 개최했다. 아시아 크루즈산업의 공동번영을 위한 학술 포럼을 진행함과 동시에 선용품, 여행사, 기항지 지자체 등 연관 업‧단체의 전시부스 운영으로 국내 크루즈산업을 대외에 알리는 초석을 다졌으며, 계속해서 그 규모를 확대하여 아 시아를 대표하는 국제 크루즈 행사로 발돋움하고 있다. 또한 국내 부족한 크루즈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크루즈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 하여, 제1차 과정(2015.10~2018.2) 이수인원 294명 중 219명이 국내외 크루즈선사 등에 취업 합격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합격한 이들은 크루즈선에 승선하여 향후 국적 크루 즈선 취항에 밑거름이 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내 크루즈 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동남아와 해외 글로벌 크루즈 유치를 확대하는 등 해외 포트 세일즈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국내 크 루즈 수요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적 크루즈 선사 취항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정부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6)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은 21세기의 화두로 등장한 녹색관광 실현에 따른 선 도적 권역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충북의 남한강과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한 생태‧ 휴양 중심의 녹색관광개발 사업이다. 동 사업은 2009년에 기본계획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충북, 강원, 경북의 3개 도 17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총 사업비 77억원 규모의 3개 부문 75개의 세부사업을 구상하였다. 동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사업추진을 확정하고 2012년 9월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총 사업비 3,970억원, 38개 세부사 업으로 총사업규모를 확정하였다. 이후 사업 착수 후의 관광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효 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2017년 7월부터 12월까지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 중 제2부 부문별 시책 ❙383 간평가 연구용역(한국문화관광연구원)을 통해 총사업비 2,670억원(△1,300억원), 32개 세부사업(△6개)으로 전체 사업규모를 조정하였다. 총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개년으로, 2013년에는 간현 녹색충전지대 조성 등 5개 사업에 25억원을, 2014년에는 국제 수변레포츠단지 조성 등 12개 사업에 118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5년에는 백두대간 곤충놀이나라 등 16개 사업에 145억원, 2016년에는 간현 녹색충전지대 조성 등 16개 사업에 147억 원, 2017년에는 고구려 수 변테마마을 조성 등 16개 사업에 147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8년에는 속리산 시어동 휴양체험단지 조성 등 9개 사업에 9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7)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은 관광지 중심의 관광시장이 지역사회 중심으로 점차 확대됨에 따라 지역의 상생발전과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광역적 차원에서의 개 발이 요구되면서 서부내륙권의 우수한 관광 잠재력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관광 성장 동력 마련하기 위한 광역관광 개발사업이다. 2015년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세종, 충남, 전북지역의 19개 시․군을 대상 으로 총 40개 사업 6,167억원의 총사업비를 확정하였으며, 29개의 관광개발사업과 11 개의 관광진흥사업을 2017년부터 2026년까지 10개년동안 추진할 계획이다. 2017년 본 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10개 사업 86.5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14개 사업 86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2. 창조적 지역문화관광 활성화 (1) 관광두레 조성사업 관광두레 조성 사업은‘지속가능한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두레PD(관광분 야 지역활동가)를 육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이 중심이 되어 숙박・식음・여행기획・ 체험・기념품 등의 분야에서 지역 고유의 특색을 지닌 ‘관광사업체’를 창업하고 운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384❙ 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13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7년 12월 기준 40개 기초 지자체에서 155개의 주민사업체를 육성하고 있으며, 68개 주민사업체가 월평균 1,474 만원의 안정적인 매출을 창출하고 있다. 표 2-4-13 관광두레 조성사업 지원 현황 (2017.12월 현재) 구 분 지 역 P D 주민사업체 계 40개 33명 155개 1기(2013년)3개1명12개 2기(2014년)13개5명39개 3기(2015년)10개11명42개 4기(2016년)7개9명35개 5기(2017년)7개7명27개 (2) 해안누리길 활성화 사업 웰빙과 힐링문화가 확산되고 삶과 자신을 돌아보는 걷기여행이 새로운 트렌드로 자 리매김하면서 바다를 더욱 가까운 곳에서 느끼고, 공감하고 싶어 하는 수요가 증가하 였다. 이에 ‘해안길 걷기’라는 새로운 여행문화 정착과 연안지역 관광 활성화를 통 한 지역경제 발전 도모라는 취지에서 2010년 국토해양부는 ‘아름다운 해양경관, 걷고 싶은 해안순례길’ 사업을 시작하였고, 해안지역의 35개 시·군·구 6,000Km 해안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산책길, 마을길 등을 대상으로 시설 설치 없이 친환경적 여행길로 지정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해안누리길이라는 명칭은 대국민공모를 실시한 결과 2,504건의 명칭이 제안되었으 며, 전문가 심의를 거쳐 아라길, 아랑길, 해솔길 3개의 후보명칭을 선정하였으나, 국내 해안길을 대표하기 위한 대표성과 신선함이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해안누리 길’로 최종 확정되었다. 제2부 부문별 시책 ❙385 그림 2-4-3 해안누리길 BI 노선 선정은 도보여행에 적합한 168개의 노선을 지자체로부터 추천받아 민‧관 전문 가가 참여하는 선정위원회의 심의 및 현장조사를 통해 11개 시‧도 36개 시‧군‧구에 있 는 52개 노선을 선정하였으며, 2015년 인천삼형제섬길을 추가하여 현재는 53개 노선 508.2Km의 해안누리길이 지정, 운영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종합안내판 설치 등을 통한 안내체계 구축,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보급, 스토리북 제작, 팸투어 등 걷기 행사와 축제 개최,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 해안누리길 여행상품 개발, 대종주 행사 진행, 자원활동가 모집을 통한 관리체계 구축 등이 있다. 연도별 주요 실적은 2013년 진도 웰빙등산로 등 5개 노선에 해설판 등 8종, 22개의 시설물 설치 및 보수와 2회의 팸투어를 진행하였고, 2014년에는 해안누리길 소개책자 인 이야기 따라 걷는 길, 해안누리길 5,000부를 발간하고, 완도 신지명사길 등에서 걷 기 축제를 개최하여 지역 특산물 판매, 주민소득 창출에 기여하였다. 2015년에는 현장 체험학습 교재 발간과 공개수업을 진행하고, 주요 일간지 등을 대상으로 노선을 소개 하고, 출입기자 대상 팸투어를 개최하여 해안누리길의 홍보를 강화하였다. 2016년에는 해안누리길의 관광자원 가치 제고를 위해 요트체험, 어촌체험마을 숙박 등을 포함한 1 박 2일 패키지 상품을 시범 출시하였고, 판매 하루만에 약 100여명의 참가자 모집이 끝났다. 2017년에는 해안누리길 여행상품 개발하여 3,661명의 국민이 이용을 하였고, 28박29일 동안 43개 해안누리길을 걷는 대종주 행사를 개최하고, 12명의 자원봉사자 모집을 통해 7개 노선의 민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이용환경 개선의 기반 을 마련하였다. 향후에는 해안누리길을 거점으로 하는 다양한 테마코스 개발과 인증서 발급 등 방문 동기 강화를 통해 해안누리길의 이용 활성화와 수준 높은 해양관광 콘텐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386❙ 츠를 제공에 주력할 예정이다. 표 2-4-14 최근 5년간 해안누리길 활성화 사업 지원 현황(국비기준) (단위: 백만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예산액 300 295 200 200 200 (3) 레고랜드코리아 기반시설 조성 레고랜드 코리아 기반시설 조성 사업은 강원도 춘천시 하중도에 건립되는 테마파 크(레고랜드 코리아)의 성공적인 조성 및 운영을 위해 기반시설(관광지 연결 진입교량) 을 조성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광 접근ㆍ편의성 향상, 외국인 투자유치 기반 마련 등 을 통해 지역관광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국비를 지원하고 있다. 레고랜드 코리아에는 테마파크, 레고호텔, 콘도, 워터파크, 상가 등이 조성될 예 정이다. 동 사업은 2014년에는 국가재정법에 의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을 통해 기반시설 국비 지원의 타당성을 인정받았고, 2015년에는 설계 및 공사 계약을 완료하여 6월경 공사 착공하였으며, 2017년까지 공사를 진행하여 2018년 1월 16일 준공되었다. 사업개 요는 다음과 같다. • 사업기간 : 2014년 ~ 2017년 • 사업위치 : 춘천시 근화동 ~ 중도동(하중도) • 사업내용 : 진입교량 설치 L=1,058.5m(교량 L=966m, 접속도로 L=92.5m) • 총사업비 : 85,840백만원(국고 42,543백만원 / 지방비 43,297백만원) 표 2-4-15 연차별 투자금액 현황(국비기준) (단위: 백만원) 연도별 2015 2016 2017 예산액 19,920 11,547 11,076 제2부 부문별 시책 ❙387 3. 생태·역사·문화 콘텐츠 중심의 고품격 관광자원 개발 (1) 관광자원개발 사업 1) 관광지 개발 관광지 개발은 국민의 건전 여가활동 및 다양한 관광활동을 위한 휴식공간을 지속 적으로 확충하기 위하여 관광진흥법 제52조(관광지등의 지정 등)에 따라 지정된 관광 지에 대하여 관광지 내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오수처리장, 화장실, 공원, 광장 등 공 공편익시설 및 노후 시설 리모델링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역의 관광 매력도 제 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17년에는 경기 평택 내리 관광지, 충남 안면도 관광지 등 총 36개소에 304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8년에는 경기 산정호수 관광지, 강원 지경 관광지 등 총 43개소에 337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2) 문화관광자원개발 문화관광자원 개발은「관광진흥법」에 의해 지정된 관광지나 관광단지,「문화재보호 법」에 의해 지정된 사적지, 정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광역권 개발사업에서 제외된 지역에 소재한 독특한 역사‧문화, 레저‧스포츠자원 등을 관광자원화 함으로써 다양한 관광수요에 대응하고자 1999년부터 지원한 사업이다. 정부는 2016년에는 임계면에코 케어치유센터 조성 등 192개 사업에 1,288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7년에는 하동호 주 변 힐링공원 조성사업 등 236개 사업에 1,584억원을 지원하였다.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지역의 독특한 역사문화자원을 테마로 한 관광자원개 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각 지역마다 차별화된 관광상품을 보유하고 관광객들 의 다양한 관광수요에 부응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발전 및 국토의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388❙ 3) 생태‧녹색 관광자원 개발 생태·녹색 관광자원 개발사업은 습지, 옛길, 강, 호수 등 생태자원을 보호하는 동시 에 이를 활용하여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개념의 관람‧체험관광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역 식생 확대, 체험‧관람시설 확충 등 인프라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생태 자원의 중요성을 관광객들에게 인식시키고 건전한 체험형 관광문화를 활성화 한다는 점에서 추진 필요성이 날로 더해가고 있다. 2016년에는 대원사계곡 관광자원생태탐방로 조성 등 32개 사업에 181억원을 지원하 였으며, 2017년에는 감악산 수변생태공원 등 35개 사업에 197억원을 지원하였다. 4) 광역 관광자원개발 광역 관광자원개발사업은 동‧서‧남해안 및 지리산권 등 권역별로 특색있는 관광자원 (자연‧문화‧역사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관광인프라 구축 및 관광콘 텐츠를 개발하여 관광개발의 효과 제고는 물론,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 화,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정기적인 사업평가 및 환류를 통해 사업을 재 구성하여 전략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7년에는 동해안권 광역관광개발사업 3개에 41억원, 서해안권 광역관광개발사업 5 개에 47억원, 남해안 관광클러스터 조성사업 3개에 26억원, 지리산권 광역관광개발사 업 10개에 85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서해안·남해안·지리산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은 2017년을 기준으로 사업이 완료되었고, 2018년에는 동해안권 광역관광개발사업 3개에 39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5)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은 주 5일 근무제 정착, 대체공휴일제 시행 등으로 국민의 여가가 확대되고 국내관광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이에 부응하고자 주요 관광지와 연 계하여 캠핑장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국민여가캠핑장이 야영장 및 화 제2부 부문별 시책 ❙389 장실․취사장․샤워장 등의 위생시설, 운동장・놀이시설 등의 체육시설, 주차장․야영용 트 레일러 등의 편익시설을 갖춘 쾌적하고 저렴하며 안전한 곳으로 조성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2017년까지 총 96개소 조성을 지원하였으며, 2017년 12월말 기준 56개소가 완공 되어 운영 중에 있어 국민의 여가수요 충족은 물론 국내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6) 전통한옥체험숙박시설운영지원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 사업은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 발전할 수 있는 전 통한옥을 한국 고유의 대표적인 전통문화 체험숙박시설로 육성하기 위하여 한옥체험 업으로 지정받은 전통한옥에 대하여 시설 개보수나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 다. 시설 개보수 등 지원을 통해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매력적인 숙박시설로서의 한옥의 가치 보존․제고 및 대체숙박시설 확충으로 국내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7) 관광안내체계구축 관광안내체계란 관광정보의 공급자가 관광정보 수요자에게 관광정보를 전달하는 제 반 매개수단 및 운영체계를 말하며, 관광안내체계의 구성요소는 관광안내소, 관광안내 표지판, 등 관광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제반 전달매체, 시설물 및 인적 체계로 구 성되어 있다. 관광안내소는 각 지자체 등의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약 390여 곳에서 운 영 중이다. 관광안내표지는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매뉴얼과 표준 디자인이 수록된 한 국 관광안내표지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전국 각 지자체에 보급하였다. 2017년 전체외 래객 약 1,334만 명 중 중화권(중국, 대만 등) 44%, 일본 약 17%를 차지하는 등 한류 의 영향 등으로 증가한 방한 비중을 고려하여 관광안내표지판의 다국어 표기를 확대 지원할 계획이며, 매년 1천여 건의 설치 및 개보수를 지자체에 지원하고 있다. 8) 탐방로안내체계구축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390❙ 탐방로안내체계구측 사업은 길 자원을 중심으로 지역의 관광 자원을 체험할 수 있 도록 조성・관리 하는 사업으로, 점형으로 분포된 관광자원을 선형으로 네트워크화하고 도보관광 수요증가에 따른 새로운 여행문화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다. 또한 올 레길, 해파랑길, 가람길, 구불길, 강화나들길 등 탐방로 조성은 지역단위로 산재되어 있는 탐방로를 융합하여 관광객의 지역 간 이동을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는 등 관광시 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6년에는 기존 조성된 걷기여행길의 노선의 정비 및 안내판 정비, 걷기길 안내, 편 의제공 등을 지원하였다. 2016년에는 한양도성 안내판 개선 및 확충 등 총 33개소 17 개 광역시도에 12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7년 강화나들길 등 총 13개소 8개 광역시도 에 7억원을 지원하였다. (2) 한국형 생태녹색관광 육성 1) 생태녹색 관광자원화 2016년도에는 사업초기부터 지속적인 국고지원으로 일정 수준의 자생력이 확보되고, 사업목표가 일정부분 달성된 기존의 생태관광 10대 모델과 슬로시티 11개 지역에 대 한 지원을 종료하고, 우수한 생태관광자원을 보유한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으 로 사업방식을 변경하여 지역별 예산지원을 차등화하고, 향후 국고지원이 없어도 자생 력을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선정하여 2017년 에는 8개 지역에 17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8년에는 10개 지역에 약 15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2) 야생화 관광자원화 야생화 관광자원화 사업은 야생화를 지역의 특화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지역 관광 산업 경쟁력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의 특성을 잘 반영한 사업지를 공모하여 야생화 군락지 발굴, 조성 및 스토리텔링형 야생화체험 프 로그램 개발·운영 등의 내용으로 경기 파주 등 4개 지역에 6억을 지원하였다. 제2부 부문별 시책 ❙391 3) 문화콘텐츠 접목 노후관광시설 재생 문화콘텐츠 접목 노후관광시설 재생 사업은 관광목적지로서의 자원성은 있으나 시 설노후화 및 관광콘텐츠 등이 미흡하여 매력도를 상실한 기존 관광지에 대한 재생을 추진한 사업으로 2017년에는 경기 남양주 등 3개 지역에 3억을 지원하였으며, 2018년 에는 4개 지역에 7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3)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 해양문화예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국민들의 여가활동 욕구가 증가됨에 따라 해양 경관이 수려한 곳에 위치한 등대를 다양한 해양문화의 장(場)으로 활용함으로써 해양 르네상스 창달에 노력하고자 하였다. 1999년부터 유인등대 정비계획에 따라 등대 건축물을 개량하면서 전시실, 방문객 이 용시설 등 기본적인 하드웨어 구축을 완료하였다. 해양관광지와 근접하고 경관이 수려 한 역사적 가치가 있는 부산시 영도등대, 인천시 팔미도등대, 울산시 간절곶등대, 제주 시 우도등대, 동해시 묵호등대, 속초시 속초등대, 여수시 오동도등대 및 통영시 소매물 도등대를 해양문화공간으로 지정하여 그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방문객을 대상으로 해양 안전교육, 등대체험, 음악공연 및 세미나 개최 등 적극적인 해양문화행사를 개최 함으로써 등대가 단순히 뱃길을 안내하는 전통적인 기능뿐 아니라 해양문화공간으로 서의 부가적인 기능을 수행하게 하였으며, 이는 등대 및 해양에 대한 이미지 제고에 많은 기여를 하게 하였다. 또한, 인천 팔미도등대, 제주 우도등대, 여수 오동도등대, 동 해 속초 및 울산 간절곶등대에는 등대문화 해설사를 배치하여 방문객들에게 등대해양 문화공간 및 주변관광시설에 대한 설명을 돕고 있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392❙ 표 2-4-16 등대 해양문화공간 조성 실적 사 업 명 2014 2015 2016 2017 등대해양문화공간 정비 실적(억원) 19 20 23 26 등대해양문화 행사비(억원) 3.7 3.7 3.7 4.3 등대해양문화공간 방문객(명) 2,875,814 2,971,433 3,944,708 3,807,364 현재 등대외부 구조물 등 커다란 하드웨어 중심으로 추진된 유인등대 정비사업이 완료되고 전시물의 변화, 행사의 다양화 등 방문객의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변모 하고 있는 시기로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다른 해양관련 사업에 비해 예산확 보가 녹록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2017년에는 26억원을 투입하여 시설물 정비를 추진하였으며, 4.3억원으로 등대스탬 프 투어, 음악공연, 1일 등대체험 등 특색 있고 다양한 52회의 해양문화행사를 개최하 였다. 등대에 진행되는 각종 해양문화행사 및 시설물 정비 등은 역사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다른 해양문화행사와 차별화할 수 있는 특색 있는 콘 텐츠의 지속적인 개발과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방문객이 등대해양문화 공간을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속적인 홍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4) 문화유산 관광자원 개발 문화유산 관광자원 개발사업은 전국에 소재한 각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유산과 자연 유산의 보존·정비 및 활용을 통해 지역사회의 관광자원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동 사업은 2005년부터 시작되어 매년 참여 지자체와 사업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17년에는 9개 시·도에서 26개 내역사업을 선정하여 국비 189억원을 지원하였다. 대 표적인 사업으로는 예산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 나주 서성벽 특별관리구역 조성, 안 동 호계서원 이건 및 복원사업, 시흥 오이도유적 종합정비 및 역사공원 조성, 횡성 회 다지소리 문화체험관 건립 등을 지자체에서 관심있게 추진하면서 지역유산의 테마별 관광자원화 개발로 지역주민과 관람객의 문화향유권 신장에 기여하고 있다. 2018년에 제2부 부문별 시책 ❙393 는 10개 시·도 26개 내역사업을 선정하여 국비 272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5) 3대문화권 문화생태관광기반 조성 3대문화권 문화생태관광기반 조성사업은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30대 선도사업 중 대구‧경북권 사업으로, 해당 지역을 유교, 신라, 가야의 3대 문화권과 백두대간, 낙동강 의 생태 축을 기반으로 하는 독창적 지역 문화공간, 대단위 관광산업 기반, 생태 자연 의 보고로 만들기 위한 종합 관광개발사업이다. 2009년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여 2010년 3월 용역을 완 료하였으며, 2010년 12월 선도사업(9개 사업), 2011년 4월 전략사업(26개 사업)에 대한 간이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총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21년까지 12개년으로, 2010년에는 세계 유교선비문화 공원 등 13개 사업에 250억원, 2011년도에는 녹색문화 상생벨트 사업 등 28개 사업에 600억원, 2012년도에는 유림 문학 유토피아 사업 등 42개 사업에 917억원을 지원하였 다. 2013년도에는 신화랑풍류체험벨트 등 40개 사업에 958억원을 지원하였고, 2014년 도에는 31개 사업 805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36개 사업에 1,745억원을 지 원하였다. 2016년도에는 40개 사업에 1,667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30개 사 업 1,696억원을 2018년도에는 28개 사업 1,19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6)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한반도생태평화벨트 조성은 DMZ 인접지역 3개 시‧도 10개 시‧군 지역의 생태 및 역 사, 문화관광자원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2009년 ‘평화생명지대 광역관광개발계획’에 대한 연구용역(2008년 8월~2009년 10 월, 3.6억원)을 통해 테마 횡단코스 개발 등 37개 사업(총사업비 5,516억원)이 구상되었 으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제20차 보고(2010년 3월)에서 사업명을 ‘한반도생태평 화벨트 조성계획’으로 변경하였다. 행안부, 산림청, 환경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44개 세부 사업을 확정하고 2013 년부터 사업을 착수하여 2013년부터 2022년까지 3개 시‧도 10개 시‧군, 총 44개 세부사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394❙ 업에 총사업비 국비 2,097억원을 포함하여 총 4,610억원 규모로 추진되었다. ‘16년 8월 그간의 정책여건 및 지역관광 환경변화를 분석하고 개별사업에 대한 평 가 등을 통해 사업 추진계획을 재검토하기 위해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 중 간평가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전반적인 사업계획을 조정하여 총 29개 세부사업, 총사업비 2,466억원으로 사업규모를 변경하였다. 이후, ’17년 강원도 2개 사업의 사업계획 변경 및 총사업비 관리사업의 총사업비 자율조정을 통해 현재 29개 세부사업, 총사업비 2,391억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3년도에 애기봉 평화생태공원(경기 김포) 등 3개 사업에 15억원을 지원하였고, 2014년도 수리에코타운 조성(경기 파주) 등 6개 사업에 85억원, 2015년도 연평도 평화 기원 등대언덕 조성(인천 옹진) 등 6개 사업에 120억원, 2016년도 백암산 남북물길 조 망지구 조성(강원 화천) 등 8개 사업에 151억원, 2017년도 궁예 태봉국 테마파크 조성 (강원 철원) 등 10개 사업에 107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박수근 미술체험 마을 조성(강원 양구) 등 8개 사업에 10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제2부 부문별 시책 ❙395 제4절 생태·자연환경 보존·활용 1. 도시 생태자원의 복원·확충을 통한 지속가능성 제고 (1) 자연마당 조성 자연마당 조성사업은 2012년부터 추진하여 2017년까지 부산, 대구, 서울, 익산, 인천, 대전, 군산, 경산 등 총 12개소의 자연마당을 조성하였다. 2018년에 신규로 4개소를 더 설치하여 실시설계까지 마무리하고 연말에는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2개소가 추가로 완공할 예정이다. 동 사업은 자연마당을 조성하여 녹지 및 생태공간이 취약한 도시지역에 다양한 생 태휴식공간을 확충함으로써 도시생태계의 건전성을 증진하고 도시민의 삶의 질을 향 상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2) 생태놀이터 조성 생태놀이터 조성사업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전국 73개소의 생태놀이터를 조성하 여 아이들이 집근처 도심에서, 보다 쉽고 가깝게 자연생태 학습과 체험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아이들의 정서발달은 물론 부모에게도 휴식과 커뮤니티 공간의 역할을 하고 있다. (3) 자연환경보전 및 관리 최근 4년동안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조성사업에 대해 국고를 지원하여,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총 349개 사업(185,006백만원)에 대하여 국고 지원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 해, 체험·전시시설, 탐방시설 설치·운영에 따른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생태탐방 장려로 지역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함에 따라 궁극적으로 자연생태 복원을 통한 대국 민 환경복지 향상에 기여하였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396❙ 2. 하천-산림생태 보전·복원으로 융합적 가치 창출 (1) 생태하천 복원 환경부는 1987년부터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추진하여 2017년까지 오염·훼손된 하천 1,471km를 복원하였다. 그 결과 BOD 평균 6.1→2.4㎎/L(2007~2016년 준공 163개 하천 조사결과)로 수질이 개선되었으며 생물다양성 증가와 주민만족도 측면에서도 향상된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추진체계를 정비하였다. 국토부 와 환경부 합동으로 부처간 중복 문제 해소를 위한 ‘지방하천정비사업 및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지침’을 제정(2014.2.17)하였으며, 생태하천복원사업 계정을 광역발전특별회계 광역계정(~2014년)에서 지역발전특별회계 생활계정(2015년~)으로 전 환하였다. 아울러, 생태하천복원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2015년 신규사업 선정 시부터 지자체 에서 수생태계 복원계획 수립한 후 환경부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생태하천복원사업 준공 이후 5년간 보조사업자에 의한 사후모니터링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생태하천복원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2012년부터 생태하천복원사업 우수사례 발 굴 콘테스트를 개최하고 있으며, 생태하천복원 사례집 ’천생인생‘, 생태하천복원 매 뉴얼, 미국 환경보호청(EPA) 수생태복원원칙 재해석본(2014.10.17), 홍보 동영상 등을 제작‧배포하여 하천복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표 2-4-17 생태하천복원 조성사업 추진성과 (단위:%) 성과지표 구분 2014 2015 2016 2017 측정산식 생태하천복원 비율 목표 54.6 59.3 64.0 70.7 [복원하천 구간누계/ 복원목표구간(2,077k m)]×100 실적 55.3 60.2 65.9 70.8 제2부 부문별 시책 ❙397 (2)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 국가생태문화탐방로는 2008년부터 추진된 국고보조사업 결과 2017년까지 62개 사업 에 약 2,004㎞가 조성완료 또는 조성 중이다. (3) 생태탐방체험시설 및 에코촌 조성 생태탐방체험시설은 2017년 기준 북한산(2011년), 지리산(2015년), 설악산(2017년), 소 백산(2017년) 생태탐방연수원이 운영 중에 있다. 생태탐방연수원은 가족단위나 소규모 단체를 대상으로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우수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사 회에 보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생태관광 프로그램 구성시에도 국립공원 인근지역의 다양한 생태‧역사문화자원을 연계하여 지역사회가 생태관광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지역주민 해설사‧자연환경해설사 등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 중이다. 에코촌은 2016년 기준 순천만 에코촌과, 우포늪 에코촌이 운영 중에 있으며, 에코촌 은 조성된 이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며 그 수익이 지역주민에게 환원될 수 있도 록 하고 있다. (4) 국가하천 정비 국가하천정비사업 총 사업비 8조 6,541억 원 중 2017년 말 기준 5조 9,512억 원을 투 자하였으며, 2019년 이후 2조 2,748억 원을 투자하여 2025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예 정이다. 표 2-4-18 국가하천정비사업 투자현황 (단위 : 억 원) 사업명 전체 2014년 까지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비고 국가하천정비 86,541 47,354 4,338 3,900 3,920 3,600 22,748 아울러, 국가하천정비 사업은 유역 중심의 다양한 홍수방어대책 마련과 기후변화에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398❙ 대비한 맞춤형 하천사업을 발굴하고 홍수에 안전한 하천환경을 조성(안전제방 확보율 86.3%)하였으며, 하천의 생태기능 회복과 지역맞춤형 하천환경을 개선하여 생태적으로 도 건강하고 활력 있는 문화공간을 창출하였고, 하천사업 제안공모 실시와 소외지역에 대한 주민복지형 하천사업 추진으로 하천사업을 통한 지역발전과 복지 실현을 마련하 는데 기여하였다. 앞으로도 선순환형 구조(계획-건설-관리)를 통한 하천관리의 효율화와 사후 사업평가 및 모니터링 등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하천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 다. (5) 지방하천 정비 지방하천정비사업은 총사업비 14조 5,273억원 중 2017년까지 87,344억원을 투자하였 으며, 2019년 이후 5조 2,238억 원을 투자하여 2025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표 2-4-19 지방하천정비사업 투자현황 (단위 : 억원) 사업명 전체 2014년 까지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비고 지방하천정비 145,273 68,069 7,204 6,384 5,687 5,691 52,238 국토부는 그간의 권역별 하천기본계획 수립(’08년~), 하천설계기준 강화 및 홍수피 해발생 등 각종 여건변화에 따라「국가‧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16.10)」을 보완‧수립 하여 홍수‧재난으로부터 안전하고 생태‧문화적으로 건강한 하천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 록 하였다. 특히, 하천과 지역이 함께 발전하고, 하천이용자가 공감하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 역사업과 연계한 하천정비모델을 공모*하는 등 사업 다변화를 통해 지자체 및 지역주 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 제안공모로 ‘17년까지 수암천(경기 안양) 등 21개사업 선정(‘15년 7개사업, ’17년 14개사업) 지방하천의 홍수안전도(제방정비 완료구간)는 약 49% 수준(‘14.12월말)으로「지방하 천 종합정비계획(’16.10)」에 따라 2025년까지 홍수안전도 70%를 목표로 시‧도별 투 제2부 부문별 시책 ❙399 자 우선순위에 따라 체계적‧효율적으로 사업 시행할 계획이다. 3. 자연자원을 활용한 지역의 경제적 기반 및 환경 개선 (1) 경관보전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는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 및 마을경관보전활동을 통해 농 촌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고 형성하여 이를 지역축제, 농촌관광 등 도농교류와 연계하는 사업이다. 경관보전직불 지원단가는 경관작물 170만원/ha, 준경관작물 100만원/ha, 마 을경관보전활동비 15만원/ha(‘17년부터 국고50%, 지방비50%)를 지급하고 있다. 농어 업인 삶의 질 특별법 제정으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005년부터 경관보전직불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2008년부터 본 사업을 추진하였다. 표 2-4-20 경관직불보전제 연차별 사업추진 내역 (단위 : ha, 백만원,개)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 시행면적 470 470 800 5,814 16,171 16,600 13,741 13,786 12,796 12,696 12,160 11,702 14,500 11,462 -경관작물 시범사업 (구분없음) 5026001,0005,9285,7967,4837,6488,1168,3009,0007,500 -준경관작물 5,312 15,571 15,600 7,813 7,990 5,313 5,048 4,044 3,402 5,500 3,962 ◦ 예 산 - 직불금 - 행정비 600 560 40 600 560 40 1,000 952 48 2,646 2,596 50 9,640 9,590 50 15,679 15,596 83 13,903 13,853 50 7,579 7,475 104 14,072 13,968 104 14,072 13,968 104 13,870 13,766 104 13,591 13,487 104 11,592 11,488 104 9,320 9,216 104 ◦ 마 을 수454460412939795788796527525491476601579 ◦ 농 가 수7636411,2166,54916,28717,63215,66018,38612,77810,5729,9429,67711,86110,375 표 2-4-21 경관보전직불제를 통한 지역축제 등 방문객 현황 (단위:천명,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측정산식 방문객 수(천명) 2,599 2,733 2,878 3,042 방문객증가율 = 당년도 방문객수 - 전년도 방문객수 / 전년도 방문객수 × 100 방문객 증가율(%) 2.8 5.2 5.3 5.7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400❙ 지정번호 명칭 지정범위 주요 특징 농업유산 제1호 (2013년) 청산도 구들장 논 청산도 전역 (5.0ha) ◦전통온돌 방식인 구들장 방식의 통수로가 논바닥 밑에 설치된 논 농업유산 제2호 (2013년) 제주 밭담 제주도 전역 (22,108km) ◦현무암으로 만들어진 밭을 둘러싼 돌담 농업유산 제3호 구례 산수유농업 구례군 산동면 일원 ◦전국 생산의63%, 천년된 산수유나무 보유, 산수유 군락 및 낮은 돌담 등 경관우수, 경관작물 재배를 통해 꽃을 활용한 지역축제로 지역 이미지 제고뿐만 아니라 지역 대표 축제로 발전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휴경지 상태로 농촌의 미관을 저해하는 농지의 기능회복과 깨끗한 마을경관 형성에 기여하였다. (2) 농촌다원적자원활용사업 농촌다원적자원활용사업은 농촌의 토지이용을 통하여 오랫동안 형성되어온 경관 및 전통생태농법 등 전통문화가 깃든 농촌 고유의 자원을 복원‧발굴하는 사업이다. 동 사 업은 2012년 3월에 농업유산제도를 도입한 이래 2017년까지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총 9개 지역의 유산이 지정되었으며, 이를 통해 관광객이 증가하고 지역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는 등 농업의 가치증진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2014년에는 국가중 요농업유산 제1호와 2호인 청산도 구들장 논과 제주 밭담이 FAO GIAHS(세계중요농업 유산)에 등재(2014년 4월) 되었고, 2017년에는 국가중요농업유산 제6호인 하동 전통 차 농업이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2017년 11월) 되었다. 우리 농업유산의 세계중요농업 유산 등재는 우리나라 농업유산의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는데 성과를 거두었으며 향 후에도 지속적으로 등재를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표 2-4-22 방문객 현황 (단위:천명,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방문객 수(천명) 방문객 증가율(%) - - - - 12,890 15,842 22.9 지역브랜드 이미지 및 가치 제고에 기여 표 2-4-23 국가농업유산지정 지정 현황 제2부 부문별 시책 ❙401 (2014년) (228ha) 지역고유의 재배기술 보유 농업유산 제4호 (2014년) 담양 대나무밭 담양읍 삼다리, 향교리 일원 (56.2ha) ◦전국 죽림면적의 26%, 경관적가치우수, 생물다양성 및 죽순생산, 농기구이용 및 전통죽제품 생산 농업유산 제5호 (2015년) 금산 인삼농업 근삼군 금성면 양전리 등 14개리 (297ha) ◦임야, 밭, 논에 걸쳐 다양한 인삼재배 기술을 확립하였고, 가공기술의 발달로 국내 인삼의 70%가 금산에서 유통 농업유산 제6호 (2015년) 하동 전통 차농업 하동군 화개면 일원 (597.8ha) ◦차 군락지의 조성부터 재배까지 자연을 훼손되지 않았고, 차와 관련된 차 민요, 채다가(採茶歌), 차 품앗이 등 많은 문화유산자원이 형성 농업유산 제7호 (2016년) 울진 금강송 산지농업 금강송면, 북면 일원 (14,188ha) ◦왕실의 황장봉산으로 지정, 주민들이 송계를 조직하여 숲을 관리하면서 생계를 유지, 기암괴석과 어우러져 독특한 경관 형성 농업유산 제8호 (2017년) 부안 유유동 양잠농업 부안군 변산면 유유동 일대 (58.9ha) ◦뽕나무 재배에서 누에 사육 등 일괄시스템이 보전․관리되고 친환경적 뽕나무 재배, 주변 산림과 뽕나무밭이 조화된 우수한 경관 형성 농업유산 제9호 (2017년) 울릉 화산섬 밭농업 울릉군 일대 (7,286ha) ◦급경사지 농지에 띠 녹지를 조성하여 토양유실을 방지하고, 울릉지역에 자생하는 작물 재배 및 산림과 해안이 어우러지는 패치형태의 독특한 경관 형성 (3) 생태관광지역 지정, 육성 생태관광지역 지정‧육성 정책은 2010년 ‘한국형 10대 생태관광 모델사업’, 2011~2012년 생태관광지 핵심모델개발사업, 2013년 생태관광지역 시범사업을 거쳐 왔 으며, 이를 바탕으로「자연환경보전법」을 개정(2013.3)하여 본격적인 ’생태관광지역 지정제도‘가 추진되고 있다. 생태관광지는 2014년 12개소, 2015년 5개소, 2016년 3개 소의 총 20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표 2-4-24 생태관광지역 지정 현황 구 분 생태관광지역 지정현황 개 념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지역 근 거 자연환경보전법 제41조 생태관광 지역 지정 ① 부산-낙동강하구, ② 울산-태화강, ③ 강원 양구-DMZ, ④ 강원 인제-생태마을, ⑤ 강원 평창-백룡동굴 일원, ⑥ 충남 서산-천수만철새도래지, ⑦ 충남 서천-금강하구 및 유부도, ⑧ 전남 순천-순천만, ⑨ 경북 울진-왕피천계곡, ⑩ 경남 창녕-우포늪, ⑪ 경남 남해-앵강만, ⑫ 제주 제주시-동백동산습지, ? 경기 안산-대부도, ? 강원 강릉-가시연습지와 경포호, ? 충북 괴산-산막이옛길과 괴산호, ? 전북 고창-고인돌‧운곡습지, ? 제주 서귀포-효돈천과 하례리 마을, ? 신안 영산도(명품마을), ? 완도 상서마을(명품마을), ? 광주 평촌마을(명품마을)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402❙ (4) 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지원 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는 지역의 환경문제 해결 및 기업에 대한 기술지원을 위하여 2017년까지 틈새환경기술 및 조사연구 3,268개의 연구과제, 13,768개 사업장의 기업환 경기술지원(컨설팅), 누적인원 42만 5,443명에 대한 환경교육을 수행하였다. 또한, 2011년부터는 영세중소기업 환경기술지원 사업비로(환경시설 개선비 지원, 업 체당 최고 2천만원) 연간 약 13억원의 국고보조금을 편성하여 354개(2011년 77개, 2012 년 77개, 2013년 68개, 2014년 69개, 2015년 63개) 업체의 노후된 환경오염 방지 시설 을 개선하였다. 표 2-4-25 추진성과 구 분 2014 2015 2016 2017 총계 기업환경 기술지원 (업체 수) 1,058 1,123 1,006 986 4,173 조사·연구사업 (연구사업 수) 185 161 171 139 656 환경교육 (교육인원 수) 3,505 3,705 4,181 3,262 14,653 제2부 부문별 시책 ❙403 제5장 사각없는 지역복지·의료 제1절 지역밀착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1. 주민밀착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1)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포괄보조금사업) 저출산과 고령화,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등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사회 서비스 욕구가 지역‧계층별로 다양하게 분출되었다. 아동의 정서‧심리‧행동 문제, 가족 기능의 지원, 고령자 소외 예방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해 적극적인 맞춤형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신규 개 발하여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지역 주민의 욕구(needs)에 따 라 예방적 복지서비스를 구현하고, 지자체 신규서비스 개발을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진단을 스스로 할 수 있게 하며, 사회서비스 산업화‧시장 활성화를 유도하여 양질의 사 회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추진하게 되 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서 매칭비율은 국고 7 대 지방비 3의 비율로 지원되고 있으며, 세부 내역사업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 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404❙ 표 2-5-1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세부내용 세부 사업명 사업 내용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직접 기획한 사회서비스 지원 (아동재활, 아동역량개발, 노인장애인 사회참여, 가족역량관리, 신체‧정신건강관리 등)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사업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 재가간병‧가사지원 별개의 단위사업으로 존재하던 3개의 사업을 2013년부터는 지역수요에 민감한 지자 체가 중심이 되어 사회서비스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포괄보조로 재정배분 방식을 전환하여 시‧도가 사업 기획 및 운영의 자율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효율적 관리체계를 도입하였다. 2015년부터는 포괄보조를 제도화하여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 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을 일반회계에서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전환하였다. 포괄보조로 전환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중앙정부(복지부)는 사업의 성과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시‧도가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의 계획→집행→성과 →환류의 단계에 따라 성과평가를 추진하고 있다. 연중 평가방식으로 상반기(계획, 서 면평가), 하반기(성과, 현장평가)로 구분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사회가 지역별 특성과 주민욕구를 반영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주도적으로 개발‧제공토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개인 특 성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아동, 노인 등에 대한 인적자본 형성, 건강투자 활성화,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제공, 고령근로 촉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 등 주민들의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성과가 있었다. 2017년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아동 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표준모델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성인(청년) 대상 심리지원 서비스, 치매환자가족 여행서비스 표준모델 시범사업 추가하였다. 산모신생아 건강관 리 지원사업은 다산(多産)가정에 서비스 기간을 연장하고, 서비스 기간에 대한 이용자 선택권을 확대한 바 있다. 아울러 지속적인 재정 투자 확대를 통해 영유아,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성인, 가족 등 다양한 계층에 대해 생애주기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 제 제2부 부문별 시책 ❙405 공기관 간의 경쟁을 통해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유도하는 등 제공기관의 양적 확대가 지 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 복지공동체 활성화 (민관협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방분권과 함께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편을 통한 지역단위의 ‘찾아 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으로 지역사회 내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과 지역보호체 계 구축을 위한 민관협력의 중요성이 대두되었고 지역사회 복지거버넌스의 구심점으 로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과 역할이 강화되었다. 이를 위해 2015년 7월 「사회 보장급여법」이 제정되었고 지역 내 사각지대 발굴 및 사회보장급여의 효과적인 제공, 그리고 사회보장제도가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 해 명칭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변경하고, 협의체 참여범주를 사회복지 뿐만 아니라 고용·주거·교육·문화·환경 등 사회보장영역으로 확대는 물론 참여 위원 수 확대 와 함께 읍면동 단위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주민, 기관, 자원봉사자 등 지역을 기반으로 한 민관협의 기구로서 2017년말 기준 전국 229개 시·군·구, 3,488개 읍·면·동에 구성·운영 (98%)되어 총91,294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 해 시군구에 대표·실무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지자체 여건에 맞게 실무협의체 내에 노인, 고용, 주거 등 복지대상자별·기능별 실무분과(2,059개)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 다. 시군구 대표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행, 평가 및 지역사회 보장급여 제공, 자체 사회보장 사업추진, 읍면동 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기능 을 가지고 있으며 실무협의체가 이를 지원하고 실무분과에서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 기관 간 연계 협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하는 등 전국 시군구 31,890명의 협의체 위원 들이 협력 네트워크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동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보 장기관종사자, 통(이)장, 주민자치위원, 공무원, 자원봉사자,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전국 60,404명의 위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내 복지사각지대 발굴(724,585가 구) 및 복지자원 발굴(337,388건), 연계(1,742,561건) 등 지역보호체계 구축은 물론 지역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406❙ 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특화사업(2,629개)을 마을단위로 추진하였다. 그러나 지역별 협의체 운영 역량과 인프라의 격차로 인한 성과의 차가 현저하여 이 를 완화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한 민관협력을 활성화를 위해 지역·전국대회를 개최(17개 시도)하였고 복지사업평가 및 우수사례 공모로 포상(200백만원)수여 하였다. 표 2-5-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운영지원 추진성과 (단위:개소, 백만원) 구 분 2015 2016 2017 비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시군구) 228 228 229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3,224 3,467 3,488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전국대회 개최지원 220220220 그림 2-5-1 지자체와의 협력 추진체계 구축 추진전략 정책과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한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 인적안전망 강화 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운영 확대 (읍면동 단위 포함) ② 지역 내 민간·공공기관과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보호체계 구축 ③ 시군구-읍면동 간 유기적 협력 강화 ④ 지역간 격차 해소를 위한 민관협력 활성화 지원 또한, 실무자와 민간위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실무교육(2회 418명) 추진은 물론 읍면 동 단위 업무 매뉴얼 배포(‘15) 및 협의체 운영안내(지침)를 제작하여 업무 현장의 전 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더불어 지역사회 내 공공과 민간 협업의 구심점인 협의체의 안 정적 운영을 위해 지자체 예산으로 시군구에 전담인력이 배치(181개 시군구 228명)되 어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3)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전달체계 구축(인력확충, 읍면동 사례관리) 제2부 부문별 시책 ❙407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복지담당공무원 7,000명 확충을 추 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인력을 지속적으로 증원하여 오고 있으나,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1인당 관리 대상자수는 2014년 6월 기준, 읍면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1인당 기 초수급자수는 99명으로 여전히 부족하였다. 이에 따라, 찾아가는 서비스나 위기가구에 대한 지속적인 사례관리에는 한계가 있고 복지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도 미흡하여 인력충원 효과가 반감되었다. 아울러,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처우개선에도 불구하고 과중한 업무 부담, 악성 민원인의 폭력‧폭언, 승진기회 부족, 행정직을 복지업무에 배치하였으나 이 탈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등 지속적으로 복지인력 유지 및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찾 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및 관리방안(2014년 10월, 제9차 사회보장위원회 의결)」을 마련하여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과 인력확충의 효 과성‧지속성 제고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먼저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총 6,000명을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충원하 기로 하였고, 이중 맞춤형복지급여 제도 시행을 위한 신규 복지직 공무원 1,177명은 2014년 7월 시‧군구에 우선 선발 배치하였으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복지직 3,360명 (70%), 행정직 1,463명(30%) 등 4,823명을 매년 1,600명씩 충원하기로 하였다. 지자체 재정부담 완화를 위하여 순증되는 복지직 공무원에 대하여 관계부처 합의로 3년간 인 건비(1인당 3천만원의 서울 50%, 기타 70%)를 지자체에 국고 지원하기로 하였다. 표 2-5-3 연도별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실적 (단위 : 명) 구분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계획 6,000 1,177 1,600 1,600 1,623 실적7,6911,1772,0372,5781,899 또한, 사회복지 인력관리 강화를 위해 기 확충인력을 포함한 신규 증원인력에 대하 여 전보제한을 강화하고 시‧군‧구별로 복지업무 수행 행정직 정원을 정원규칙에 별도 표기토록 하여 이탈을 방지토록 하였다. 시도 정부업무 합동평가 시 사회복지담당 공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408❙ 무원 운용관련 지표 신설‧평가를 추진하고 복지담당공무원의 장기재직 유도 및 사기진 작을 위한 인사우대를 실시하며 교육훈련 강화를 통해 복지업무 역량 강화를 추진하 기로 하였다. 사회복지담당공무원 6,000명 확충대책에 따라 2015년에는 신규 복지직 1,615명, 행 정직 422명 등 총 2,037명을 임용·배치하였고, 2016년에는 신규 복지직 2,224명, 행정 직 354명 등 2,578명을 임용·배치 완료하여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필요한 인력을 대폭 확충하였다. 2017년에는 신규 사회복지직 및 사회복지담당 행정직 1,899명을 확 충하였다. 순증하는 복지직 공무원의 인건비 국고보조는 2012년 272억에 이어, 2013년 572억, 2014년 792억, 2015년 735억, 2016년 626억, 2017년 601억을 교부하였다. 2017년 8월에는 국정과제 100대 과제를 발표하여 사회복지공무원 및 간호직 공무원 을 대폭 확충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 수요에 부응하는 복지·건강 서비 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2017.10.18.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서비스 질 상승을 위해,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추가로 발표하였고, 동 계획에 따라 2022년까지 사회복지공무원 1.2만명, 방문간호공무원 3.5천명을 확충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17.12.16. 사회복지담당공무원 1,500명을 우선 충원하기 위한 선발 시험 을 실시하였고, 2018년 상반기 일선 읍면동에 배치하기로 하였다. 복지인력 관리 및 교육훈련 강화를 위하여 2년 이상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행정 직에 대해 장기재직 가산금(월 3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 한 규정」의 개정을 완료(2015년 1월)하였고,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승진에 필요한 상시학습 시간(연간 80시간) 중 사회복지 관련 교육을 연 4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 하도록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의 개정을 완료(2015년 1월)하였다. 그 밖에도 복지업무 담당자의 전보제한 기간 연장을 위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을 완료(2015 년 11월)하였고, 복지업무 담당 경력에 대한 평정가산점 부여 근거 신설을 위한 「지방 공무원 임용령」 개정(2015년 11월),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개정도 완료(2016년 5월)하 였다. 아울러, 지자체 정부업무 합동평가시 ‘읍면동 복지담당공무원 1인당 복지수급자 수’ 평가지표(역순위 평가)를 신설(2015년 7월)하여, 2016년 평가(2015년 실적)부터 2018년 평가(2017년 실적)까지 적용하였으며, 2019년 평가(2018년 실적)시에는 사회복 제2부 부문별 시책 ❙409 지공무원 및 방문건강관리(간호직) 공무원 확충 이행률을 신규로 평가하는 등 지자체 가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확충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였다. 2. 지역수요를 반영한 주민체감형 건강증진사업 강화 (1)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통합건강증진사업의 모태가 되는 건강증진사업은 국민건강증진법의 제정, 고령화 등 인구 구조의 변화, 만성질환 유병율 증가 등에 따른 국민 건강 증진 수요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1995년 시작되었고 2005년 전국 사업으로 확대 시행되었다. 그러나 획 일적인 국가 주도형( Top down )의 사업구조로 도시와 농촌의 서로 다른 수요를 충분 히 반영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금연, 모자보건 등 개별 소규모 세부 사 업단위로 구분되어 수행되는 건강증진사업이 지역 사회 내에서는 분절되고 경직된 형 태로 진행되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 또한 많았다. 이에 2013년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수준 향상과 지역단위 간 건강형평성 제고를 목 적으로 지방자치 단체 주도 맞춤형 사업인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통합 건강증진 사업은 지방자치 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개별적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사업의 주요 내용은 개별 건강사업의 영역 간 경계를 없애고 필요한 사업을 자율 적으로 기획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역 고유의 건강문제를 지자체에서 분 석 및 판단하여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지역의 여건에 맞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여 건이 마련되었다. 건강 영역별, 생애과정별 건강증진사업 재구성으로 대상자 중심 서 비스 역시 강화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사업 수행 지침, 매뉴얼을 마련하고, 성과 관리 및 평가를 수행하며 국고 보조금을 확보하는 등의 총괄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시도 단위의 광역 지방자치 단체는 시군구 단위로의 예산배정과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을 운영하는 역할을 담 당하고 있으며 시군구 단위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다. 시군구 단위는 사업계획서를 수 립하고 사업을 개발하는 등 지역의 우선순위 건강문제를 설정하고, 실제 사업을 진행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410❙ 하는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실제 사업은 개인별, 인구집단별 특성을 반영하 여 제시한 13개 영역 내에서 선택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며 지역에 필요한 특화 프로그 램을 기획하여 진행한다. 이를 지원하는 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통합건강증진사업지 원단이 기술 지원 및 성과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각 시군구의 사업 시행 결과는 시도 단위의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한 우수 지자체 선정 및 포상으로 환류하고 있다. 지원기관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회보장정보원으로 구 성되어 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사업 기술지원, 성과관리, 모니터링과 자문을 담 당하고 있으며, 사회보장정보원은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데이터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한국보건복지인력 개발원은 시도의 정책방향 설정에 도움을 주고, 시 군구의 교육 및 훈련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지역자치단체의 역량 강화 및 기획능력 제고를 통해 지역의 특 성에 맞는 맞춤형 건강증진서비스 제공확대를 비전으로 하고 있다. 이는 지역과 대상 자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사업의 진행이라는 결과로 (표 2018년 통합건강증진사업 우수사례) 이어지고 있으며 향후 이를 확대하여 나갈 계획이다. 표 2-5-4 2018년 통합건강증진사업 우수사례 지자체명 사업명 서울 중구보건소 동주민 센터 중심 참여형 통합건강증진 모델 구축 부산 사하구보건소 新 건강취약계층! 1인 가구 “혼자서도 FUNFUN하게!” 울산 남구보건소 고래마을 장성포, 함께하는 장생(Well aging) 경기 안산 상록수․단원구보건소 발걸음 도시를 깨우다「건강하고 활동적인 도시 안산」 충남 홍성군보건소 건강함으로 건강을 배달하는 「Health-우정인 전북 남원시보건소 장애인과 함께 만드는 건강세상「세상을 바꾸는 날갯짓」 제2부 부문별 시책 ❙411 그림 2-5-2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체계 <중앙-광역-기초의 역할> 중 앙 ( 보 건 복 지 부 ) 광 역 ( 시 도 ) 기 초 ( 시 군 구) •사업운영 안내서 및 매뉴얼 개발 •국고보조금 확보 및 배분 •기술지원 및 검토 •성과관리 및 평가 •시군구 예산배정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기술지원 및 검토 •시군구 교육 총괄 •사업계획서 수립 •사업개발 및 우선순위 설정 •사업별 예산 배분 및 집행 •사업수행 및 자체평가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기관> 한 국 건 강 증 진 개 발 원 시 도 통 합 건 강 증 진 사 업 지 원 단 • 기술지원 및 성과관리, 모니터링 및 자문 • 사업 모델개발 및 우수사례 보급 • 교육 총괄관리, 교육 협의체 운영 • 시도 및 지원단 교육지원/성과관리 실시 한 국 보 건 복 지 인 력 개 발 원 사 회 보 장 정 보 원 • 시도 정책방향 설정 및 기술지원, 모니터링 • 시군구 교육 및 훈련 • 통합건강증진사업 시스템 (2) 주민 정신건강 지원 확대 급격한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로 인해 우리나라의 성인의 평생 정신장애 유병률 이 25.4%에 달하며(2016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삼성서울병원), 인구 10만명당 자살 사망자 수가 2014년 기준 27.3명으로 OECD 국가 평균(12.0명)의 2.3배에 달하는 등 국 민의 정신건강 문제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중증 정신질환자 치료‧재활 중심의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체계에서 벗 어나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 조기 발견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가 요구되고 있다. 주민 정신건강 지원 사업은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를 기반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정신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이를 예방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상담, 치료, 재활서비스 를 제공하여 사회복귀를 돕는 등 국민의 정신건강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건강복지법 제1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신건강증진사 업등의 추진 등) 및 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를 근거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여 주민의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목적 으로 하는 공공 정신보건 전문기관이다. 각 시‧도 단위에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시‧군 ‧구 단위에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정신건강증진사업‧중증정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412❙ 신질환관리사업‧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사업‧자살예방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주로 전반적인 지역정신보건사업의 기획‧조정‧홍보 등의 역 할을 수행한다. 주요 업무는 ① 해당지역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지역정 신보건사업 기본(시행)계획 마련, 기초조사 등 수행, ② 광역 및 기초 정신건강복지센 터에서 활용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효과성 평가, ③ 정신질환 인식개선, 정신 보건서비스 인지도 향상 등을 위한 광고‧홍보 및 캠페인 등 수행, ④ 지역 정신보건전 문요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자살예방 게이트 키퍼 등 양성, 정신질환자 당사자 및 가족 인권교육, ⑤ 지역사회 서비스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및 업무조정, 위급상황 에 대한 응급대응체계 구축 등이며, 정신건강 상담전화(1577-0199) 24시간 핫라인 운 영 및 응급위기대응, 광역 정신보건심사위원회 평가 업무 지원 등의 업무도 광역정신 건강복지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는 주로 직접서비스 제공 중심으로 해당 지역 주민의 정신건 강 문제 상담, 사례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의 업무를 하고 있으며, ① 중증 정신질환자 에 대한 상담 프로그램, 사례관리, 병원연계, 위기개입, ② 자살 고위험군 조기발견, 병 원연계, 상담 프로그램, 사례관리 등 자살예방 사업, ③ 아동‧청소년 대상 정신질환 조 기발견, 정서행동특성화 검사(교육청) 사후관리, 병원연계 및 치료비 지원, 바우처 연 계, ④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일반상담, 심리검사, 정신 관련 행사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998년 정신건강복지센터 4개소를 설치하여 개소수를 점차 확대, 2017년말 현재 전 국 시‧도 및 시‧군‧구에 243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2012년부터는 통합정신건강증진 시범 사업을 추진하여 광주광역시에 광역 및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중독관 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지역사회 정신건강 전달체계의 중심기관으로서 통합적 정 신건강증진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227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지역사회 내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을 위해 스트레스, 우울증, ADHD 등 아 동청소년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전문 상담 및 치료비 지원 등 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학생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교육부와 공동으로 ‘학생 정 신건강 지역협력 사업’을 추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정신건 강복지센터‧학교 및 정신의료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조 성하였는데, 2013년 6개 지역으로 시작하여 2015년 17개 지역으로 확대하여 취약지역 제2부 부문별 시책 ❙413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 정신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5년에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2개소,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10개소를 신규로 설치하고, 국립서울병원 내 ‘심리위기지원단’을 중심으로 광역 및 기초 정신건강복 지센터와 함께 메르스 등 위기상황 발생 시 우울, 불안,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을 극 복하기 위한 심리지원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제2차 정신건강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연 구용역을 실시하였다. 2016년에는 정신건강 5개년 계획인 ‘정신건강 종합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 표(2016년 2월)하고, 그 법적 근거인 「정신보건법」을 전부 개정한「정신건강복지 법」을 2017년 5월 시행함으로써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건강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경남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개소(2016년 7월)로 광역단위 정 신건강복지센터 확충을 완료하였다. 표 2-5-5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연도별 추이 (단위 : 개소, 백만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광역센터 개소 5 7 9 11 13 14 14 단가768.8768.8768.8768.8768.8768.8792 기초센터 개소133149159169179179195 단가152.6152.6152.6160160165.85170.8 *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자살예방사업, 정신건강증진사업은 기초 센터에 지원되는 사업비임 * 단가(예산)는 국비(50%), 지방비(50%) 포함한 금액임 그림 2-5-3 정신건강 종합대책(ʼ16.2.25) 정책목표 전략 국민 정신건강증진 1. 인식개선을 통한 정신건강서비스 이용 제고 2. 정신건강 문제 조기발견 및 개입 강화 3.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지원체계 구축 중증정신질환자 지역사회 통합 1. 조기 집중치료로 만성화 방지 2. 중증‧만성 정신질환자 삶의 질 향상 3. 정신질환자 인권 강화 중독으로 인한 건강 저해 및 사회적 폐해 최소화 1. 중독 예방을 위한 사회적 환경 조성 2. 중독문제 조기선별‧개입체계 구축 3. 중독자 치료‧회복 지원 강화 자살위험 없는 안전한 사회구현 1. 전사회적 자살예방 환경 조성 2. 맞춤형 자살예방 서비스 제공 3. 자살예방정책 추진기반 강화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414❙ 제2절 맞춤형 복지시책 추진 1. 수혜자 특성을 고려한 주민지원 시책 확대 (1) 드림스타트 지원사업(취약계층아동 등 사례관리) 드림스타트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여 취약계층 아동에게 공평한 출 발기회를 보장하고, 나아가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아동복지정책이 다. 기존의 아동복지서비스가 문제 발생 후 단편적이고 치료적인 면에 초점을 두었다 면 드림스타트는 기존의 패러다임을 탈피,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통합적인 사례관리를 통하여 문제 발생을 예방하는 사전적이고 능동적인 복지를 추구하고 있다. 기초수급 또는 차상위 계층 등의 아동(0세~12세)과 그 가족, 임산부를 대상으로, 아 동에게는 건강‧복지‧보육‧교육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부모에게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및 직업훈련‧고용촉진서비스 등을 연계‧제공함으로써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고 동시에 가족기능 회복을 통해 안정적이고 공평한 양육여건이 보장될 수 있도록 프로 그램을 운영 중이다. 그림 2-5-4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체계 및 서비스지원 절차 등 제2부 부문별 시책 ❙415 보건복지부는 드림스타트 사업을 총괄하고 시‧군‧구가 드림스타트를 운영하고 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통합사례관리로서, 드림스타트는 지원이 필요한 대상아동을 발굴 하고 가정방문을 통해 아동과 그 가족에게 필요한 서비스 수요를 파악하고 지역자원 (서비스)과 연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즉, 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학교, 보육 시설, 보건소 및 민간 의료기관 등 다양한 지역 내 아동 복지자원을 연계하여 경제적 후원뿐만 아니라 정서적 후원 효과까지 도모하고 있다. 2007년 이후 시·군·구 드림스타트 사업을 실시하여 2007년 16개 시․군․구에서 2008 년에는 32개, 2009년에는 75개로 증가하였고, 2010년에는 101개, 2011년에는 131개, 2012년에는 181개, 2013년에는 211개, 그리고 2015년부터 229개 모든 시․군․구에서 드 림스타트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드림스타트 사업을 실시하는 시․군․구가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업의 중요성과 효 과성이 인정되면서 사업초기에는 일부지역 아동(2~3개 동, 30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 나 시․군․구에 따라서 시․군․구 내 전 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하였거나 확대 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드림스타트 사업의 지원대상도 2007년 3,700여 명에서 2017년에는 약 38배가 증가한 144,289명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양적인 확대 뿐만 아니라 드림스타트 사업의 핵심기능인 사례관리 체계의 내실화를 통해 아동 통합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대상아동 및 부모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아동과 양육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되었다. 특 히 아동이 어릴수록 서비스 수혜의 효과가 다른 연령대보다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 다. (2)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지역아동센터는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해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홀로 방치될 수 있는 지역 내 아동들에게 사회적인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416❙ 지역아동센터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설치 가능한 소규 모 아동이용시설로서 아동의 집에서 근거리 이용의 편리성을 도모하고 있으며, 지역사 회 내 인적‧물적 자원 연계를 통해 홀로 방치되는 학령기 아동(18세 미만)에게 학습능 력 제고, 정서지원, 문화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1980년대부터 민간 영역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에서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위해 자생적으로 설립‧운영해 온 ‘민간 공부방’에서 출발하였으며, IMF 이 후 사회현상과 맞물려 방과 후 방임 아동이 증가함에 따라 그 수가 급증하였다. 여성의 사회진출로 인한 맞벌이 가족의 증가, 근로빈곤층의 확대 등으로 인해 방과 후에 홀로 있는 아동에 대한 돌봄이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되면서, 정부는 민간 공부방 을 지역아동센터로 법제화(「아동복지법」 개정, 2004년 1월 29일)하여 공적 전달체계로 제도화하고 운영비 지원을 시작하였으며, 현재는 지역사회 안에서 아동의 건강한 성장 뿐만 아니라 가족기능을 강화하고 아동의 종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과 역할 을 담당하고 있다. 2017년말 기준 전국적으로 지역아동센터 4,189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지역아동센 터를 통해 아동보호(안전한 보호, 급식 등), 교육(일상생활 지도, 학습능력 제고 등), 정 서지원(상담·가족지원), 문화서비스(체험활동,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 로써 지역사회 내 아동돌봄에 대한 사전 예방적 기능 및 사후 연계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정부는 지역아동센터의 기능을 강화함과 동시에 타 부처에서 시행 중인 초등돌봄교 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과의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인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지역사회 돌봄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나갈 계획이 다. 표 2-5-6 연도별 지역아동센터 시설 수, 이용아동 수 및 지원 예산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시설수 3,985 4,036 4,061 4,059 4,102 4,107 4,189 이용 아동수104,982108,357109,066108,936109,661106,668108,578 지원단가 (만원/월, 개소) 370 395 420 433 443 453 473 제2부 부문별 시책 ❙417 표 2-5-7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내용 프로그램명 내 용 보호프로그램 일상생활관리, 위생건강관리, 급식지도, 생활안전지도, 안전귀가지도, 5대안전의무교육 교육프로그램 숙제지도, 교과학습지도, 예체능활동(미술/음악/체육), 적성교육(진로/독서/ 요리/과학 등), 인성・사회성 교육, 자치회의 및 동아리 활동 문화프로그램 관람・견학, 캠프・여행, 공연, 행사(문화/체육 등) 정서지원 연고자 상담, 아동 상담, 보호자교육, 행사・모임 지역사회연계 기관홍보, 인적연계, 기관연계 표 2-5-8 연령별 이용아동 현황(‘17.12월말 기준) (단위 : 명) 계 미취학 초등학생 저학년 초등학생 고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등 108,578 (100%) 2,203 (2.0) 54,716 (50.4) 37,102 (34.2) 12,561 (11.6) 1,996 (1.8) 자료 : 2017년 12월 기준 (3)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인을 위한 요양제도 도입 추진(2008년 100대 국정과제) 및 VIP 주재 국민경제대 책회의 서민희망과제 채택(2010년)에 따라 기존 활동보조사업을 확대하여 장애인활동 지원제도가 시행(2011년 10월)되었다. 동 제도는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 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 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제고를 목적 으로 하는 사업이다. 장애인의 활동지원 인정조사결과와 생활환경에 따라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급여액을 매월 바우처(이용권) 형태로 제공함으로써(기본급여(1~4 등급) 50.6~127만원, 독거 등 생활환경에 따라 추가급여(10.8~293.8만원)) 장애인의 자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418❙ 립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을 토대로 장애인활동지원이 본격 제도화(시행 2011년 10월 5일) 됨에 따라 대상자 수를 확대(’11년 30천명→ ’17년 69천명, 예산기준)하였다. 장애인 의 자립생활 지원 및 가족수발자의 부양 부담을 경감시키고,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 서비스 내용 확대로 활동보조인(방문간호사 등) 등 유휴인력에 대한 추가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11년 19천명→ ’17년 60천명, 예산기준 추정 치)을 확대하였다. 위탁사업기관으로 국민연금관리 조직 내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운영 부서인 '장애인활동지원부‘를 신설하고 292명의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인정조사 전문 화는 물론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신청 안내와 제도의 인지도 제고 및 정책 홍보를 실 시하였다.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의 욕구에 부응하는 돌봄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였고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 여하였으며, 정부 재정지원에 의한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저소득층 중년 여성 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게 되었다. 또한 2013년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시범평가를 거쳐 2014년부터 활동지원기관에 대 해 유형별로 3개년 평가를 실시하여, 장애인에게는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하고 기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유도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는 평가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였다. 또한 활동보조인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활동보조인 교육시간을 늘리고 실 기 및 현장 중심의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선하였다. 활동지원기 관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고, 우수 상위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 등 포상을 실시하였다. 또한 전년도 부진기관에 대해서는 역량강화를 지원하여 양적 팽창 뿐 아니라 질적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였다. 아울러, 국정과제(50-2, 중증장애인 상시 돌봄체계 구축) 추진을 위한 조치사항으로 활동지원 신청자격을 중증장애인 전체(장애1~3급, 2015년 6월)로 확대하여 중증장애 인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하였다. 또한 장애인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성인 발달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주간활동서비스(가칭) 등 활동지원급여 다양화를 위 한 연구 및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상시 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 보호체계의 일환 으로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시스템을 구축(2013년 10월~)하였으며,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지역 및 대상 확대와 독거노인 사업과의 전달체계 통합을 통해 화재·가스사고 등 응 제2부 부문별 시책 ❙419 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소방서와 신속히 연계하고, 시군구별 지역센터를 중심으로 안전 확인 등 오프라인 안전망체계를 구축하여 2014년 32개 지역, 3,500명을 2017년에 118개 시군구 지역, 10,000여명으로 확대 제공하는 등 중증장애인 상시보호 를 위한 통합 돌봄 제공체계 마련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및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있다. (4)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 사업은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다양한 체험활동, 학습지원, 급식, 건강관리, 상담 등의 종합적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청소년 기본법」제48조의2에 따라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 가 공동으로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발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 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 및 지자체 관할 공공시설 등 시설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곳에서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저소득․맞벌이․한부모 등 취약계층 가정의 청소년들이 방과 후 홀로 방치되지 않도록 활동·복지·보호·지도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하고 균형 있는 역량을 배양함으로써, 취약계층 가정의 사교육비 절감 및 방과후 비행 노출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및 학교와 가정․지역사 회·민간기업 등을 연계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공적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2012년부 터 전면 시행된 주5일 수업에 따른 다양한 복지 서비스 수요에 부응하여 계층 간 격차 완화 및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있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420❙ 표 2-5-9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개요 구분 내 용 사업목적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게층 청소년(초4∼중3)에게 체험활동, 학습지원, 급식, 상담, 건강관리 등 종합서비스를 통해 건강한 성장 및 자립역량 배양 사업대상 저소득․맞벌이․·한부모·․장애·3자녀이상·조부모·다문화가정 등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초4〜중3) 연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개소수100150185178161200 인원4,2006,3007,6807,2456,6728,200 연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개소수200200200244250250 인원8,0608,2008,0919,4909,7459,773 시행주체 여성가족부, 17개 시·도,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설치시설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 및 지자체 관할 공공시설 등 사업기간 2017. 1. 〜 12월 연중 상시 실시(토요일, 방학 중에도 일부 운영) 사업 250개소 운영 예산 개소당 1.5억원(국비지원율 : 서울 30%, 지방 50%) (5) 청소년시설 확충 청소년수련시설 확충사업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건전한 활동 공간 제공을 위해 전국적으로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인프라를 구축하 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에 청소년 수련관 1개소 이상, 읍‧면‧동에 청소년문화의집 1개소 이상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공공 수련시설 건립 및 기능보강을 지원하며, 자유학기제, 주5일 수업제 등으로 인해 증가 하는 청소년 여가시간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2017년도에는 건립지원 51개소, 기능보강 79개소를 지원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건 립지원 49개소, 기능보강 74개소를 지원 중에 있으며 그 결과 공공청소년수련시설이 2013년 505개소에서 2017년말 551개소로 46개소가 증가하였다. 청소년수련시설 현황은 2017년 말 현재 청소년수련관 185개소, 청소년문화의집 258 개소, 청소년수련원 189개소, 청소년야영장 43개소, 유스호스텔 115개소, 청소년특화시 설 10개소 등 전국에 800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 제2부 부문별 시책 ❙421 표 2-5-10 청소년수련시설 현황(2017년 12월 31일 기준) (단위 : 개소) 구 분 계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계800185 258 189 43 115 10 공공551184 253 64 19 21 10 민간2491 5 125 24 94 0 표 2-5-11 2018년도 청소년시설 확충사업 지원현황 (단위 : 개소, 억원(국고)) 구 분 계 건립지원 기능보강 지원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시설 확충 지원개소1231435-74 지원액879249445-186 2.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복지서비스 (1) 어린이집 확충 사업 국공립어린이집은 부모의 선호도가 높으나 전체 어린이집의 7.8%(2017년 말)에 불과 하여 지속적인 확충이 필요하다. 어린이집 확충 사업은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국 공립어린이집을 지속 확충하여 공공보육인프라 확대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목 적으로 하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농어촌 및 저소득층 밀집지역, 산업단지, 군 관사 인근지 역,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다문화가구 밀집 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을 우선 설치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지역 보육수요도 또한 고려하고 있다. 2017년 당초 국공립어린이집을 180개소 확충할 계획이었으나 새 정부 국정과제 (48-3)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을 추진함에 따라 추경예산에 180개소 를 추가 편성하여 총 360개소로 확충 목표를 확대 설정하였다. 지자체가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 개소당 330㎡까지 지원하되, 예산 범위 내에서 515㎡까지 지원하여 최대 3억 2,702만원(국비 기준)을 지원하였으며, 공동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422❙ 주택 내 의무어린이집 중 지자체가 무상임대 받아 국공립으로 운영하려는 시설에는 최대 5,500만원을 지원하였다. 국공립어린이집은 2017년 말 기준 3,157개소가 설치‧운영되어 186,916명의 아동이 시 설을 이용하고 있다. 정부는 2015년 151개소, 2016년 201개소, 2017년 373개소를 선정‧ 지원하였으며, 국정과제(48-3)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 추진을 위해 2018 년부터 2022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을 매년 450개소 이상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18년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국비지원 상한액을 인상(3.27억원 → 4.61억원)하여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기존 민간어린이집을 장기임차하여 국 공립으로 전환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여 민간과 상생협력하면서 효율적으로 국공립어 린이집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2018년 2월) 하여 공동주택 관리동 2층과 공공업무시설 건물 5층 이하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하도록 설치기준을 완화하였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관련 지방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국공립어 린이집 설치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 확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2)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언어발달 지원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 로 성장하고 나아가 글로벌 인재로 활약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언어발달 을 지원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언어발달지도사를 배치하거나 센터 인근 보 육시설로 파견하여, 보육시설 원아인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언어발달지원서비스는 만 12세 이하의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언어발달 상태 를 평가하고, 교육이 필요한 아동에게 어휘‧구문 발달 촉진, 대화‧사회적 의사소통 능력 향상, 읽기 및 이야기하기 등 발달 촉진을 위한 적절한 언어교육을 실시하여 원만한 언어발달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또한, 아동의 부모에게는 상담과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도 아동의 언어발달 촉진을 도모하고 있다. 2009년 87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100명의 언어발달지도사를 배치하기 시작하여 2018년에는 205개 센터에 300명으로 확대 배치하였다. 제2부 부문별 시책 ❙423 표 2-5-12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도서비스 운영 실적(2013~2017) (단위 : 명) 구 분 계 진단아동 수 교육아동 수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2013년185,43614,31623,9768,864161,4605,452 2014년212,79014,60225,2729,101187,5185,501 2015년225,35915,25328,1479,643197,2125,610 2016년232,84715,37928,5209,731204,3275,648 2017년225,13614,63027,7209,212197,4165,418 (3) 식의약품 안전감시 및 대응(식약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5조 제4항에 따라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방안(ʹ08.7.)으로 식 약처에서 지방으로 이관된 식의약품 안전관리 기능이관(식품, 의약품의 수거검사) 및 이체인력(101명)에 대한 인건비, 기본경비 및 사업비 전액 국고보조를 통하여 식품, 의 약품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16개 시도(세종 제외)에 2010년부터 계속사업 으로 지자체 국고보조금을 제공하고 있다. ʹ17년도에 식의약품 안전감시 및 대응 사업으로 국내에 유통중인 식품, 의약품에 대 하여 16개 시도에서 수거 검사한 식품, 의약품 실적은 식품 5,357건, 의약품 등 3,325 건이었다. 향후에도 국내 유통중인 식품, 의약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수거검사 체계 확립 및 지자 체와의 업무협력을 강화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하 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표 2-5-13 예산 투입 내역(2012~2017) (단위 : 억원) 사업명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ㅇ 식의약품 안전 감시 및 대응 48.36 45.94 45.94 47.32 47.32 44.95 42,70 ․경제발전계정 47.00 44.58 44.58 45.92 45.92 43.62 41,49 ․제주특별자치도계정1.361.361.361.401.401.331,21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424❙ 제3절 취약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1.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통한 의료취약지 해소 (1)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 농어촌 취약지는 인구가 적고 면적이 넓은 반면, 의료 인프라는 부족하여 적절한 의 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지역이다. 응급환자가 아닌 환자는 멀리 떨어진 도심지 병원으로 이동하는 불편함 수준에 그치지만, 응급환자는 적정 시간 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사망하거나 예후가 악화될 수 있다. 취약지는 환자수가 적어 수익성이 떨어지고 의료인력이 근무를 기피하는 등 응급 의료기관 자체를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국가와 지자체는 전국 어디서나 제 시간에 응급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농어촌 취약지의 응급의료기관을 지원하 고 있다. 2006년부터 응급의료 취약지역 내 의료기관에 당직운영비를 지원하기 시작했으며, 2010년 응급의료기금이 5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충되고 2010~2012년 응급의료선 진화계획의 중점추진사업으로 채택되면서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 으로 확대되었다.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군(郡) 지역에 응급의료기관을 새로 구축하는 것만으로는 한계 가 있었는데, 농어촌의 인구가 감소하는 등 사회경제적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경영난 을 이유로 기존 응급의료기관이 문을 닫거나 응급의료기관 지정을 반납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군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이 1개소밖에 없어 문을 닫을 경우 응급의료 사각지대가 되는 지역의 기관까지로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2013년 부터 모든 군 지역 응급의료기관에 보조금을 지원하였다. 2015년부터는 취약지 응급의 료기관 지원 대상을 현재 행정구역상 군 지역(83개)에서 응급의료취약도가 높은 도‧농 복합시(19개)까지 확대하여 지원하였다. 2017년에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 터까지의 접근성을 반영하여 응급의료 취약지를 새롭게 정의하였으며(99개), 취약지에 제2부 부문별 시책 ❙425 서 제외된 지역도 경과조치를 두어 당분간 지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2-5-14 연도별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 현황 (단위: 개소, 백만원) 연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기관수 28 37 44 48 45 52 71 87 103 115 108 127 지원액3,6673,2754,3055,95021,54918,55818,51123,37222,86623,90824,891 25,206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이 2006년 37억원에서 2017년 252억원으로 증가하 고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이 감소함에 따라, 보조금을 응급의료 안전망 유지에 적 절하게 활용하도록 관리‧감독하는 것이 중요해졌으며 양적인 인프라 확충에서 질적인 측면으로 정책목표를 이동할 조건이 충족되었다. 따라서 매년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 였으며, 시설‧장비‧인력에 대한 법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에 대해서는 삼진아웃제 를 시행하여 질적 수준을 관리하고 있다. 또한 응급의료기금 사용에 대해 회계법인의 감사를 실시하여 투명한 보조금 집행을 담보하고 있다. 보조금 지원 외에도 응급실에 근무할 공중보건의를 배치하고 간호사 수급이 상대적 으로 용이한 도심지의 거점병원에서 취약지병원 응급실로 간호사를 파견하는 등 취약 지 응급의료기관의 의료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있다. 2017년에는 13개 취약지 응급의료 기관에 18명의 간호사가 파견되었다. 또한 다양한 전문 의료진을 확보하기 어려운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의 진료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거점병원과 취약지병원 간 원격협진 네트워크를 통해 응 급환자 진료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는 응급환자의 영상검사에 대한 판독 도 24시간 지원하고 있다. (2) 필수의료 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원 의료자원 분포의 불균형으로 일부농어촌 군 지역은 필수의료서비스를 거주지가 아 닌 다른 지역에서 받는 등 의료접근성이 현저히 낮다. 이런 지역 간 의료서비스 접근 성의 격차는 취약지역 주민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어렵게 하여 결과적으로 건강 수준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426❙ 사업실적 모니터링 의뢰 ‧의료취약지 지정 ‧사업계획 수립 선정 의뢰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 ---------> 보건복지부 ---------> <--------- 선정위원회 ▲ 모니터링 결과보고 ⇅ 선정결과보고 ▲ ‧사업계획서 제출 ‧예산요구 ‧지원대상 선정‧통보 ‧예산배정 지방자치단체 ‧사업계획서 작성‧ 제출 ⇅ ‧실적 평가 ‧사업관리‧지원 ▶해당 의료기관 ◀ 사업수행지원 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에「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약지 주 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공급이 부족한 지역을 의료취약지로 지 정하고 지역 내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시설‧장비‧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림 2-5-5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원 사업 추진체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의 개정(2013년 2월 시행)으로 의료공급이 부족한 의 료취약지 지정, 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의료취약지의 지정‧고시) 및 제13조(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취약지에 대하여 보건의료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기관 및 인력의 공급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의료취약지 지정‧지원을 위해 ‘지역별 의료실태 분석을 통한 의료취약지 도출 방안 연구(2012년 12월~2013년 6월, 주관: 건보공단, 연구: 국립중앙의료원)’ 및 ‘의 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모델 및 관리방안 연구’(2013년 9월~12월, 국립중앙의료원)를 수행하였고, 이를 통해 의료취약지 유형별 거점의료기관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의료취약지 모니터링 연구를 통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부족한 필수 진료 과(소아청소년과)가 부족한 지역을 필수의료취약지역으로 도출하고, 필수의료취약지역 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통해 의료기관을 선정한다. 1차 연도에는 국고지원 한도 내에 서 시설‧장비비와 인건비(최대 6개월분), 2차 연도 이후부터는 연간 인건비를 지원한다. 현재 병원급 소아청소년과를 2014년 1개소, 2015년 2개소, 2016년 4개소, 2017년 5개소 제2부 부문별 시책 ❙427 에 대하여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표 2-5-15 연도별 의료취약지 사업 선정 및 지원 현황 (단위: 개소, 백만원) 연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비 고 기관수 1 2 4 5 예산(국비)222284568659 (3) 분만취약지 의료기관 지원 의료기관의 대도시 쏠림 현상으로 농어촌 의료공백, 저출산에 따른 출산 인프라 감 소 등으로 분만취약지역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분만취약지가 증가하여 농어 촌 산모는 산전산후 진찰 및 분만을 위해 원거리 이동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동 사업은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는 분만취약지역에 산부인과가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장비비 등을 지원하여 분만취약지를 해소하고, 분만의료기관까지의 치 료접근성을 향상하여 적절히 산전관리를 받도록 하고 안전한 분만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2011년부터 분만취약지역 공공 및 민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분만산부인과 설치 가 능여부(분만‧외래‧순회진료산부인과)로 구분하여 시설‧장비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매년 취약지로 도출된 지역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고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 회를 구성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있다. 분만 취약지에 대한 체계적 분석 및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부내 관련과 및 외부 전문가로 T/F팀을 구성‧운영(2009년 11월~2010년 4월)하여 국비지원 규모를 검토하였 고, 산부인과 분만실 유무의 평면적 접근에서 탈피하여 취약지 기준을 선정하고 특성 에 맞는 지원방향 도출(2010년 5월) 등 분만취약지 개선방안을 추진하였다. 2011년 시범사업을 통해 분만산부인과 3개소를 시작으로 2012년 분만산부인과 2개 소, 외래산부인과 2개소, 2013년 분만산부인과 4개소, 2014년 분만산부인과 2개소, 외 래산부인과 7개소, 순회진료산부인과 5개소, 2015년 분만산부인과 1개소, 외래산부인 과 5개소, 2016년 분만산부인과 2개소, 외래산부인과 2개소를 추가 지원하였으며, 2017 년에는 기존 외래산부인과를 분만산부인과로 2개소 전환하여 지원하였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428❙ 표 2-5-16 연도별 분만취약지 사업 선정 및 지원 현황 (단위 : 개소, 백만원)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기관수 (신규) 3 7 (4) 11 (4) 25 (14) 31 (6) 35 (4) 35 (외래→분만전환, 2개소) 예산(국비)1,8752,2003,9504,8755,5255,7256,850 제 3부 지역별 시책 제1장 서울특별시 제2장 부산광역시 제3장 대구광역시 제4장 인천광역시 제5장 광주광역시 제6장 대전광역시 제7장 울산광역시 제8장 세종특별자치시 제9장 경기도 제10장 강원도 제11장 충청북도 제12장 충청남도 제13장 전라북도 제14장 전라남도 제15장 경상북도 제16장 경상남도 제17장 제주특별자치도 제3부 지역별 시책 ❙431 제1장 서울특별시 제1절 서울특별시 경제 현황 1. 일반 현황 2017년 기준 서울특별시의 인구는 1,000만명 이하로 감소한 전년보다 7.3천명 더 감소한 986만명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역내총생산(GRDP)은 2016 년 기준 357조원이며, 전국 연평균 성장률에 비해 다소 낮은 연평균 4.2% 성장하였다. 반면, 1인당 GRDP는 3,624만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성장률도 4.9%로 전국 성 장률을 상회하였다. 수출액은 전국 추세와 마찬가지로 감소 추세를 이어가다 2017년 반등하여 전년도에 비해 약 40억 달러 증가한 574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재정자립도 는 소폭 개선된 85.0%로 전국 재정자립도인 53.7%를 크게 상회하여 17개 시‧도에서 가장 높았다. 표 3-1-1 서울특별시 경제 일반현황 구분 전국 서울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평균 증가율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평균 증가율 지역내총생산 (십억원) 1,485,5051,565,2481,635,555-4.9328,661344,426357,081-4.2 인구(천명)51,32851,52951,69651,7790.310,10310,0229,9319,857-0.8 1인당 GRDP (만원) 2,9273,0683,192-4.43,2953,4653,624-4.9 수출액 (백만달러) 572,665526,757495,426573,6940.162,32960,27353,42857,386-2.7 취업자 (천명) 25,89726,17826,40926,7251.15,2095,1655,1465,152-0.4 재정자립도 (%) 50.350.652.553.72.284.284.384.785.00.3 주 : 지역내총생산은 2010년 기준가격이며, 2016년 자료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432❙ 2. 산업 현황 서울특별시의 산업구조는 지역내총생산액 기준으로 서비스업 93.7%, 제조업 6.2%, 광업·농림어업 0.2%로 서비스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16년 제조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 업’은 사업체수‧종사자수‧생산액이 각각 33.3%, 33.3%, 40.8%로 다른 업종의 비중과 큰 격차를 보였다. 그 외에는 ‘전자부품‧컴퓨터‧통신장비’,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기타 기계 및 장비’ 등의 업종 비중이 높았다. 2014년과 비교할 때,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은 사업체수‧종사자 수‧생산액이 모두 감소한 반면,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가죽, 가방 및 신발’ 등의 업종은 서울시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였다. 사업체 수 기준으로는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이 종사자수 기준은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분야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생산액 비중변화는 크지 않 았다. 표 3-1-2 서울특별시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제조업 전체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식료품 2.8 3.2 3.6 2.8 2.8 4.1 2.8 3.1 3.8 섬유제품 4.7 3.4 4.2 5.0 3.7 4.7 4.5 3.5 3.8 의복, 의복액세서리 34.4 35.7 44.2 33.0 34.3 42.8 33.3 33.3 40.8 가죽, 가방 및 신발 4.5 3.6 4.7 4.5 3.8 4.9 4.7 4.0 5.2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8.5 7.8 4.6 9.4 8.3 0.3 9.4 8.7 4.9 전자부품, 컴퓨터, 통신장비 8.111.09.28.111.410.58.210.79.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7.0 6.6 4.4 7.6 7.4 5.3 7.6 8.0 4.8 전기장비 5.8 5.4 4.6 5.6 5.1 4.8 5.5 5.3 4.2 기타 기계 및 장비 6.7 6.5 4.9 6.7 6.4 5.5 6.4 6.1 4.7 주 1) 2015년은 경제총조사 자료이며, 2017년 자료없음. 2) 지역별 제조업 주요 업종(9개)의 비중을 제시하였으며, 전체 합은 100이 되지 않음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광업‧제조업 조사」, 「경제총조사」 제3부 지역별 시책 ❙433 2016년 서비스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업체수 기준으로는 ‘협회, 기타 개 인 서비스업’과 ‘부동산 및 임대업’이 각각 22.0%, 16.5%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 다. 반면 종사자수 기준으로는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이 23.6%, 매출액 기준 은 ‘출판, 방송통신업’이 27.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2015년 이후 전국서비 스업조사에 포함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은 사업체수‧종사자수 비중이 14%대 이며, 매출액은 18.4%로 서울시 서비스업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5년과 비교할 때, 사업체수 기준으로는 ‘부동산업 및 임대업’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한 반면, ‘협회,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다소 감소하였다. 종사자수‧매출액의 경우 ‘부동산업 및 임대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 비스업’의 비중이 높아졌다. 반면,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표 3-1-3 서울특별시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서비스업 전체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0.20.50.60.20.30.30.20.30.3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0.620.039.48.914.928.49.116.127.8 부동산업 및 임대업17.810.312.614.47.211.316.59.117.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15.119.225.814.414.918.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6.725.311.45.218.27.75.423.610.6 교육 서비스업 14.9 9.0 5.6 12.5 14.5 8.5 12.7 7.2 4.1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2.819.917.49.913.69.011.017.012.2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10.25.28.17.73.44.08.74.45.8 협회, 기타 개인 서비스업26.79.74.826.28.94.822.07.44.0 주 1) 2015년은 경제총조사 자료이며, 2017년 자료없음. 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2015년부터 「전국서비스업조사」에 포함 3) 전국서비스업조사의 ‘교육 서비스업’은 학교기관을 제외한 학원, 기타 교육기관, 교육지원만 포함(855~857)되며,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의 경우 통신업(6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경우 연구개발업(70)은 제외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전국서비스업조사」, 「경제총조사」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434❙ 3. 혁신활동 현황 서울특별시의 연구개발 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기준 연구개발비 10.5조원, 연구개발인력 150,310명, 연구개발조직수 9,683개로 경기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연구개발인력은 2014년에 비해 감소한 반면, 연구개발비와 연구개발조직수는 연평균 4.3%, 9.9%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전국대비 비중 변화는 2014년에 비해 연구개발비는 유지된 반면, 연구개발인력‧조 직수는 다소 감소하였다. 연구개발인력의 경우 1.0%p, 연구개발조직은 0.3%p, 감소하여 서울 이외 지역의 연구개발 활동이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 현황을 보면, 출원 및 등록 모두 전국대비 비중이 30% 수준을 육박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2016년 기준으로 특허출원은 47,288건이며, 등록은 25,087건으로 전국대 비 비중은 각각 28.9%, 30.4%였다. 2014년에 비해 특허 출원과 등록건수는 감소하였 으며, 특히 등록건수는 2014년과 비교할 때, 2,782건 감소하였다. 전국대비 비중 변화는 2014년에 비해 특허 출원건수 1.0%p 감소한 반면, 등록건수 는 1.3%p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1-4 서울특별시 혁신활동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 건,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연평균증가율 연구개 발 연구개발비 9,635,558 10,030,638 10,483,939 4.3 (15.1)(15.2)(15.1) 연구개발인력 151,835 144,830 150,310 -0.5 (25.1)(23.4)(24.1) 연구개발조직수 8,0179,1169,683 9.9 (25.0)(24.4)(24.7) 특허 출원 48,969 48,030 47,288 -1.7 (29.9) (28.7) (28.9) 등록 28,315 22,305 25,087 -5.9 (29.1) (29.2) (30.4) 주 : ( )는 전국대비 비율임. 2017년 자료없음. 자료 : 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년도 2) 특허청, 지식재산통계연보, 각년도 제3부 지역별 시책 ❙435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서울특별시는 600년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의 수도로서 4대 궁을 포함한 다양한 역 사문화자원과 한강, 남산 등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를 중심 으로 전국의 철도, 도로 등 간선교통망이 발달되어 있으며, 전국 대학의 약 35.6%가 집중되어 있어 인적자원이 풍부하다. 이처럼 서울은 사회, 정치, 경제, 문화, 과학기술 등의 다양한 분야가 집적되어 4차 혁명 도래 시기를 맞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 및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 경제성장의 가장 중요한 역 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동북아 경제권역의 핵심지역으로서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저출산‧고령사회 및 1~2인 가구의 급증으로 주택시장, 교통, 문화, 복 지 등 각 분야에서의 수요 전환이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응한 다양한 정책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저성장 및 소득양극화 심화에 따라 지역균형발전과 노약자·장애 인·저소득층 등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주거·사회복지서비스 정책 개선이 필요한 실 정이다. 이와 함께 안전 불감증 및 기상이변으로 수해,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 해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개발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도시 재생의 개념을 접목시켜 환경가치 및 에너지절약을 중시하는 스마트·생태도시로의 방 향전환이 필요하다. 이에 서울시는 주요 정책이슈 및 향후 발전과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전의 총량적 양적 성장을 추구하기보다는 질적 성장과 균형 있는 발전을 통한 더 나은 주거 및 생활환경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둘 째, 자연자원 관리와 역사 자원의 보전 및 활용을 통해 서울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서 울만이 가진 매력과 장점을 살리는 동시에 과밀로 인한 집적 불경제 요인을 점차 줄 여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전 지구적 기후변화와 이에 대응한 환경협약에 따라 환경 오염 및 에너지 낭비 요인을 줄이고 녹색산업의 발굴 및 육성을 적극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노후한 도시기반시설의 체계적 관리와 개발로 인한 첨단화로 도시의 안전성 확보 및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 시와 농촌, 중소도시와 대도시 등 이분법적인 경쟁구도는 지양하고 서울시와 주변 도 시 그리고 비수도권의 상호 특·장점을 살려 지역 상생적 연계·협력관계를 형성하여 국가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436❙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1. 발전비전 서울특별시는 ‘소통과 배려가 있는 행복한 시민도시’를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의 발전 비전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관련 계획 중 최상위계획인「서울도시기본계획(2030 서울 플랜)」에서 제시한 미래상을 수용하여 반영한 것으로, 소통과 배려를 통해 ‘안전한 도시, 주거가 안정되고 이동이 편리한 주민공동체 도시’, ‘지식기반경제시대에 걸맞은 일자리 창출‧경제 활성화로 꿈꾸는 도시 실현’, ‘전 생애 걸쳐 학습 가능한 교육시스 템 구축’, ‘생명이 숨 쉬는 도시, 역사가 살아있는 즐거운 문화도시’, ‘차별 없이 더불 어 사는 따뜻한 사람중심 도시’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림 3-1-1 서울특별시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비전 소통과 배려가 있는 행복한 시민도시 ⇧ 목표 ◈ 안전한 도시, 주거가 안정되고 이동이 편한 주민 공동체 도시 - 10만 시민 안전파수꾼 30,000명 양성, 도시재생시범사업 5개소 추진 ◈ 지식기반경제시대에 걸맞은 일자리 창출·경제 활성화로 꿈꾸는 도시 실현 - 서울형 R&D 지원사업 과제 지원(산학연 협력사업 기술이전 및 실용화건수 25건) ◈ 전 생애에 걸쳐 학습 가능한 교육시스템 구축 - 평생교실 운영학교 220개 및 평생학습 협력기관 290개 ◈ 생명이 숨 쉬는 도시, 역사가 살아있는 즐거운 문화도시 - 운행차 저공해화 추진 차량 21,339대, 서울 도보관광 해설 이용객 137,000명 ◈ 차별 없이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람중심 도시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24개구 342개동으로 확대 시행 ⇧ 추진 전략 재난 대응 안전 기반 확충, 삶터와 일터가 어우러진 도시재생 추진, 선택이 자유롭고 안정된 주거공간의 확대 경제주체 간 동반성장과 지역의 상생발전 도모, 사람과 일자리 중심의 활력경제 실현 누구에게나 차별 없는 교육기회 제공, 학습사회 구축을 통한 시민역량 강화 모두가 함께 누리는 다양한 도시문화 창출, 생활 속에 살아 숨쉬는 도시역사 구현 양극화 및 차별 해소를 위한 사회시스템 구축, 시민 누구나 건강하게 하는 생활터전 조성 제3부 지역별 시책 ❙437 2. 추진전략 서울특별시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의 세부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은 정부에서 제시한 5대 분야, 21개 실천과제에 따라 서울도시기본계획 및 서울 시정 4개년 계획 내용을 고려하여 수립하였다. 첫째, 지역생활권 활성화 분야의 세부 정책목표는 ‘안전한 도시, 주거가 안정되고 이동이 편리한 주민공동체 도시’로 설정하고, 추진전략으로는 ‘재난 대응 안전 기반 확충, 안전한 도로 환경 구축 및 침수지역 해소’, ‘위험과 폭력으로부터 여성과 어린이 가 안전한 환경조성’, ‘삶터와 일터가 어우러진 도시재생 추진’, ‘승용차에 의존하지 않 아도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녹색교통환경 조성’, ‘선택이 자유롭고 안정된 주거공 간의 확대’를 수립하였다. 둘째,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분야의 세부 정책목표는 ‘지식기반경 제 시대에 걸맞은 일자리 창출‧경제 활성화로 꿈꾸는 도시 실현’으로 설정하고, 추진 전략으로는 ‘창의와 혁신에 기반한 글로벌 창조경제도시 도약’, ‘경제주체간 동반성장 과 지역의 상생발전 도모’, ‘사람과 일자리 중심의 활력경제 실현’, ‘전통문화유산 및 자연자원을 활용한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수립하였다. 셋째,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분야의 세부 정책목표는 ‘전 생애에 걸 쳐 학습 가능한 교육시스템 구축’으로 설정하고, 추진전략으로는 ‘누구에게나 차별 없 는 교육기회 제공’, ‘학습사회 구축을 통한 시민역량 강화’, ‘전인교육을 위한 학교 기 능 회복’, ‘지역자원을 활용한 교육공동체 실현’을 수립하였다. 넷째, 지역 문화 융성, 생태복원 분야의 세부 정책목표는 ‘생명이 숨 쉬는 도시, 역 사가 살아있는 즐거운 문화도시’로 설정하고, 추진전략으로는 ‘도시 내 자연생태계 보 전·회복과 공익기능 증대’, ‘모두가 함께 누리는 다양한 도시문화 창출’, ‘생활 속에 살 아 숨 쉬는 도시역사 구현’, ‘에너지 효율적인 자원순환도시 실현’을 수립하였다. 다섯째, 사각없는 지역 복지‧의료 분야의 세부 정책목표는 ‘차별 없이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람중심 도시’로 설정하고, 추진전략으로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복지시스템 마련’, ‘시민 누구나 건강하게 사는 생활터전 조성’, ‘양극화 및 차별 해소를 위한 사회 시스템 구축’, ‘성평등과 사회적 돌봄의 실천’을 수립하였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438❙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1. 지역생활권 활성화 (1) “지역행복생활권” 추진현황 및 성과 서울특별시는 2014년 1월, 경기 동북부 지역(의정부, 남양주, 양주)과 일부 자치구(도 봉구, 강북구, 노원구, 성북구)를 포함하는 ‘수도권 동북부 시범생활권’을 구성하였다. 서 울시 및 인근 경기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서울 시와 인근 경기지역을 포함하는 생활권 구성이 필요하였으며, 이에 기존 생활권을 확 대하여 서울시, 25개 자치구, 인근 경기도 10개 시(성남, 고양, 부천, 의정부, 구리, 하남, 남 양주, 파주, 양주, 수원)와 함께 ‘서경지역생활권’을 새롭게 구성(2014년 12월)하였다. ‘서경지역생활권’은「서울과 이웃지역의 상생발전 협력의 틀 조성」을 비전으로, 친 환경‧문화관광 네트워크 구축과 광역 교통수요 대응, 자족기능 강화 및 수려한 자연 환경을 활용한 삶의 질 향상, 산업단지 연계 일자리 창출 및 자연자원 활용 네트워크 구축, 창조문화산업 육성 및 지역 공동시설 연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림 3-1-2 서울특별시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제3부 지역별 시책 ❙439 서경지역생활권의 주요 사업으로는 구리시가 주관하고, 서울 노원구, 성북구와 경기 도 남양주시가 참여하는 ‘조선왕릉 문화벨트 조성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해당 사업 은 2016년 지역생활권 연계협력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21.5억원(총사업비 30.7억원) 을 확보하였으며, 조선왕릉과 연계한 문화·관광산업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 진시키고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고자 한다. 세부 사업으로는 조선왕릉 홈페이지 구축 등 공동운영체계 구축, 창작 지원 및 인재육성 지원 사업, 콘텐츠 실현의 장 마련 사업, 지역민의 일상 행복증진을 위한 콘텐츠 활용사업 등이다. 또한 2015년도에 연계협력사업으로 선정된 ‘아차산 문 화벨트 조성사업’은 아차산성 망대지 정비, 역사·생태 학습장 및 힐링공간 조성 등 역 사문화·생태자원의 연계조성을 통한 아차산 문화벨트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7년 12 월에 사업이 완료되었고 2014년도에 선정된 ‘중랑천 녹색문화벨트 조성사업’도 생태 하천 조성 및 녹지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16년 11월에 완료하였다. (2) 서울시 추진현황 및 성과 서울특별시는 지역중심지 활력 증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서울형 도시재생 시범 사업’은 본격적인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5개 시범지구에 대해 활성화계획 수립· 고시를 완료하였고, 주민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홍보 등으로 주민이 참여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및 마중물사업을 시행하였다. ‘동네숲(골목길)가꾸기(舊 주민참여 골목길 가 꾸기 사업) ’은 중구 삼일대로 2길 일대 등 17개소 골목길 녹화사업 및 주민참여 프로그램 465회 진행 등으로 도시녹화 공동체 형성 기반을 구축하였다. 주민체감 생활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노후 주택 ‘석면 슬레이트 지붕교체사업’을 2012년부터 총 313가구(2017년 26가구)의 지붕교체 작업을 추진하여 유해물질 제거와 시민건강피해 예방 및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성과를 가져왔고, ‘공공임대주택건 설 지원사업’은 2017년에 총 9,322호를 건설하여 서민들의 주거복지 향상과 주거안정 도모에 기여하였다. 그 외에도 지역주도 협력사업인 ‘귀농 종합 지원’으로 귀농정보 제공 및 영농교육을 통한 우수 인력의 귀농 정착 유도 및 농촌 활력을 도모한 효과를 가져왔으며 ‘마을기업 육성 사업’은 신규 마을기업 및 우수 마을기업 총 16개를 선정 하여 지역의 활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440❙ 2.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1) 일자리 창출 중심의 지역대표산업 육성 서울특별시는 일자리 창출 중심의 지역대표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어르신 일자리사업’ 등을 추진하였다. ‘지역맞춤 형 일자리 창출 지원’은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분권형 고용 및 인적자원 개발사업을 통해 지역·산업별 특성에 맞는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 간 노동시장 불균형 해소를 위 해 추진되었으며 교육훈련지원사업으로 54명이 취업하였고 고용창출지원사업으로 270 개의 고용이 창출되었다. 또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다문화 가정, 쪽방촌 주민 등 취약계층 1,334명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서울형 R&D 지원 사업’은 산 학연협력 연구개발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혁신과 지속가능한 서울경제 성장기반을 구 축하기 위한 것으로 2017년에 44건의 기술이전 및 실용화건수를 기록하였다. 그 밖에 청년들이 자유롭게 상상‧활동 할 수 있는 청년공간 ‘무중력지대’는 4개소 (양천, 성북, 도봉, 서대문)의 설계용역을 완료했으며 강남 지역에도 2018년 5월에 설 계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따라서 2018년 하반기에는 기존의 2개소(구로, 동작)와 추 가 4개소가 준공 및 개관을 하게 되어 청년들간의 네트워크 구축, 일자리 역량 강화, 창의·문화·학습활동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통해 청년들의 활력 제고 및 복지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산업단지 고도화로 창조경제 구현 서울특별시는 서울의 유일한 국가산업단지인 G밸리(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열악한 기업환경 개선 및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통해 산업단지 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G밸리 활성화 추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15년에는 G밸리 전담 조직 을 신설하고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6년에는 舊정수장부지 MOU 체결 및 G밸리 기업 투자펀드(111억원) 조성·운영하였고 G밸리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였다. 2017년에는 G-SQUARE 개발공사가 착공되었고, 12월에는 G밸리 근로자 문화·복지센터 설계를 완료하여 착공하였다. 제3부 지역별 시책 ❙441 (3) 지역기반 연구 활성화로 창조경제 지역 확산 지역기반 연구 활성화로 지역경제 확산을 위한 주요 사업으로는 ‘홍릉 바이오‧의료 R&D 클러스터 조성’, ‘서울형 R&D 지원사업’ 등이 있다. ‘홍릉 바이오‧의료 R&D 클 러스터 조성사업’은 홍릉 바이오‧의료 R&D 앵커를 중심으로 바이오‧의료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산업을 활성화하여 지역경제 부흥 및 동북권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 업이다. 2015년에는 관계기관별(성북구, 동대문구, KIST, 고려대 등) 간담회 및 지역주 민 간담회 개최를 통한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회의를 진행하였고, 홍릉 관련 기관(7 개 기관)과 공동협약을 체결하여 홍릉 바이오‧의료 R&D 클러스터 조성 방안의 지속 적 논의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2016년에는 홍릉 바이오 의료 R&D 앵커시설 조성 변경 계획을 수립하여 본관 설계 완료 및 공사를 착공하였고 2017년에는 서울바이오 허브 본관 개관 조성 완료(`17.10. 개관) 및 신관·별관 공사를 착공(`17.11)하였다. ‘서울형 R&D지원사업’은 산학연협력 연구개발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혁신과 지속가 능한 서울경제 성장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산학연 협력사업의 기술이전 및 실용화 건수가 2015년 36건, 2016년 37건, 2017년 44건으로 매년마다 증가하여 양 적 성장, 중소기업 매출 증대 및 비용 절감으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4) 농산어업 경쟁력 강화 서울특별시는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농업사업’을 통해 다양한 도시농업 모델 제시 및 도시문화의 혁신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 세부적으로 학교농장 조성 및 운영 지원(213개교), 실버·다둥이‧다문화 농장 운영(3개소, 1,250구획),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시범사업(162개소 413세트) 등 도시농업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또한 ‘강동 친환경 도시텃밭 운영사업’을 통해 제초제, 농약, 화학비료, 비닐 등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도시텃밭을 7,600구좌 보급 및 운영하여 한강 수질 개선과 안 전한 유기농 먹거리와 환경보전에 관한 시민 참여의식을 고취하는데 기여하였다. 그 외에도 한강상수원보호구역 내 ‘함께 서울 친환경 농장 운영’사업을 통해 6,300 구획(총 면적 103,950㎡)농장을 분양 및 운영하여 친환경 농업 실천,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제공, 도농교류를 촉진하였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442❙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1) 창의적 인재를 키우는 지방대학 육성 창의적 인재를 키우는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 서울시는 ‘대학 특성화를 통한 서울시 립대 경쟁력 강화사업’을 추진하였다. 2014년은 사업 운영 첫 해로 학과 특성화 사업 (4개 참여 학과 선정, 30백만원 지원, 학과별 특수성 및 사회적 인력수요에 기반한 특 화교육 운영), 계산물리 특화 교육과정 운영(연구교수 1명 채용, 27개 교과목 실습모 듈 개발), 학생 장학금 지원(5백만원 지원) 등 세부사업을 통해 특성화 기반을 구축하 였으며, 2015년에는 2014년 사업과의 연계성 확보 및 사업성과의 교내 공유‧확산을 통해 지속적인 대학 전체 특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였다. 2016년에는 대학 전 체 특성화 경쟁력 강화 및 계산물리 특화교육을 통해 빅데이터 분석 능력을 갖춘 도 시전문가를 양성하였고, 2017년에는 해당 사업의 다각화를 위해 ‘Unique Plus UOS’ 사업을 추진하여 지원받는 학과 및 학생수를 증가하였다(2016년 1개 학부 17명 → 2017년 4개 학부 34명). 이는 특성화 사업 수혜율 확대를 통해 대학 전체 특성화 역량 을 제고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2) 일과 학습 병행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일과 학습 병행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의 서울시 주요 사업으로는 ‘특성화고‧마이스 터고 지원 확대사업’이 있다. 이 사업은 특성화고교 교육과정 내실화를 통해 산업수요 에 적합한 지역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2014년에는 특성화고 체제개편 28 교, 실험실습기자재 77교, 실험실습재료비 79교, 취업역량 강화사업 49교, 산학협력 30 교, 2015년에는 특성화고 체제개편 21교, 실험실습기자재 79교, 실험실습재료비 79교, 취업역량 강화사업 46교, 산학협력 24교, 2016년에는 특성화고 체제개편 16교, 실험실 습기자재 79교, 취업역량강화사업 52교, 취업기능강화지원 사업 27교, 2017년에는 특 성화고 체제개편 10교, 실험실습기자재 80교, 실헙실습재료비 80교, 취업역량강화사업 26교를 지원하였다. 또한 NCS 기반 교육 과정 안착을 위해 다양한 교원 연수 프로그 램을 제공하였다. 제3부 지역별 시책 ❙443 (3) 100세 시대 지역 평생학습체제 구축 서울특별시는 2014년 4월, 서울연구원 부설기관으로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을 지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서울시 평생교육정책 및 사업 등을 보다 효과적이고 안정적 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담 추진체계를 구축하였다. 2015년에는 독립재단을 출범하여 (2015년 3월) 평생교육 발전계획 및 전략과제 수립, 행복학습센터 운영, 네트워크 기 반 특성화 모델 발굴 등의 성과를 이루었고 2016년에는 평생학습 대토론회를 개최하 여 1천여명이 참석하였고, 문해교육교원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초등, 중등 70명을 양성하였다. 2017년에도 평생교육 컨설팅 20회, 릴레이 강연회 1,710명 참여, 동네배 움터 운영지원 45개소 등 지속적으로 평생학습 문화 확산 및 평생학습 기반을 강화하 였다. 학교 자원을 활용한 시민 평생학습 기회 제공 및 지역 평생교육기반 조성을 위해 ‘학교 중심 지역평생학습공동체 구축’, ‘평생학습관 및 도서관의 평생학습협력망 구축 사업’을 추진하였다. ‘학교 중심 지역평생학습공동체 구축사업’은 학부모가 참여하는 평생학교 운영학교가 245개로 확대되었고 학교 및 지역사회에 교육봉사 등으로 환원 하여 지역평생교육기반을 구축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학습·복지·고용이 순환하는 평 생교육실현으로 개인 및 지역사회의 통합적 평생학습력을 향상시켰다. ‘평생학습관 및 도서관의 평생학습협력망 구축사업’은 평생학습 협력기관이 2015년 284관, 2016년 288관으로 2017년 313관으로 점점 확대되었다. 특히 2017년에는 거점 기관 소외계층 운영지원을 통해 41개 프로그램 운영 및 6,034명이 참여하였으며, 협력 기관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지원을 통해 99개 프로그램 운영 및 17,701명이 참여하였 다. 이는 협력기관을 확대 구축하여 평생교육기관 간 협력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평생학습공동체를 형성하였고, 거점기관을 중심으로 한 소외계층 프로그램 운영으로 평생학습 양극화를 해소하였다. 또한 협력기관의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들의 평생학습 참여 기회가 확대되었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444❙ 4. 지역 문화 융성, 생태복원 (1) 지역 문화역량 강화 및 특성화 발전 지원 서울특별시는 흥인지문 북측의 멸실된 성곽복원을 위해 ‘한양도성 보존 정비사업’ 을 추진하였다. 2014년은 원형고증 연구를 통하여 성곽복원 설계안을 마련하였고 2015 년은 관할 자치구와 협력하여 성곽 주변 노점상 등 가로시설을 정비하고 성곽복원 공 사를 추진하였으며, 2016년은 성벽 변형이 심한 구간 정밀계측 및 풍화성동 보존 방 안을 마련하였다. 2017년은 성벽 주요 변형구간 24개소를 정밀계측 관리, 숙정문·창의 문 보수·정비, 인왕·백악 성벽 훼손구간 보수를 하였고 이는 위험 우려구간을 사전에 예측하여 탐방로 우회·폐쇄조치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서울 어디서나 걸어서 10분 이내에 도서관 이용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매 년 ‘공공도서관 확충사업’과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을 추진하였다. 2014년에는 목표보 다 1개소 많은 9개소의 공공도서관을 개관하였으며 2015년 6개, 2016년 2개, 2017년 13개의 추진실적을 나타냈다. 작은 도서관의 경우 2015년 27개, 2016년 16개, 2017년 20개로 누적 925개(2006년부터 시작)의 도서관을 조성·지원하여 지역의 문화역량 강화 및 특성화 발전에 기여하였다. (2) 맞춤형 문화서비스를 통한 문화격차 해소 서울특별시는 지역의 문화격차 및 지역불균형 해소하고 맞춤형 문화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왔다. ‘생활체육시설 확충 사업’은 시민의 체육시설 이용 수요 및 증가 대비 생활체육시설의 부족으로 이용률이 높고 확충이 시급한 종목 부터 연차적으로 확충하고 있으며 2014년 39개, 2015년 44개, 2016년 113개, 2017년 82개 체육시설을 조성하였다. 그 외에도 서울시 저소득층 예술영재 교육지원 사업은 2015년 160명, 2016년 160 명, 2017년 200명 지원 등 점점 사업대상 인원을 증가시킴으로써, 문화예술 관련 사업 을 통해 문화예술 참여기회 확대, 문화예술을 통한 삶의 질 제고 및 자아실현 기회를 제공하였다. 제3부 지역별 시책 ❙445 (3) 지역 관광산업 육성 지역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서울시는 ‘해설사와 함께하는 서울도보관광코스 개발· 운영 사업’을 추진하였다. 동 사업은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하는 서울도보관광코스 프 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서울관광 이미지를 제고하고 국내외 관광객 유치 증대 를 목적으로 한다. 2017년도 서울도보관광 이용객은 총 149,564명으로 전년 대비 8.8% 증가하였다(2016년 137,413명). 신규자원을 반영한 일반 코스 3개(서울로 7017 등)과 장애인 2개 코스 등 새로 5개를 개발하여 총 30개 도보관광 코스를 운영하게 되었다(일반 23, 상설 3, 장애인 4).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해설사 양성교육 프로그 램을 확대하여 총 206명의 해설사를 양성·배치시켰고, 해설 품질 제고를 위해 전년 대비 15시간을 확대한 80시간의 정기교육 운영 및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해 설사 전원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하였다(평과결과, 해설사 활동정지 7명·자격해지 7 명). 또한 외국인 이용객이 꾸준히 증가하여 국적에 맞춘 해설인력을 지속적으로 충원 하고 있고 신규 관광자원 및 트렌드를 반영한 신규코스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4) 생태‧자연환경 보존·활용 서울특별시는 생태‧자연환경 보존‧활용을 위한 주요사업으로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을 추진하였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운행차 저공해 사업’은 노후 경유차‧건설 기계에서 배출되는 (초)미세먼지(PM2.5, PM-10) 및 질소산화물(NOx) 등 인체 위해성 오염물질을 저감하여 대기질 개선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2014 년에는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12,152대, 질소산화물 저감 353대를 통해 미세먼지를 개 선하였고, 2015년에는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13,639대, 2016년 16,916대, 2017년 29,678대를 추진하여 점진적으로 사업을 확장시켰다. 또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지원사업’을 통해 베란다‧주택옥상 등에 태양광 미니 발전소 설치 보조금을 지급하여 시민이 에너지 소비주체에서 생산주체로 전환하도록 독려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당초 목표였던 5.6MW를 초과달성하여 2만개소에 12.1MW를 보급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시민참여 태양광발전 우수 정책으로 국비 지원을 추가 확보하여 추진하였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446❙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1) 지역밀착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지역밀착형 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서울시의 주요 사업으로는 ‘찾아가는 동주민 센터’가 있다. 동 사업은 2015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기존의 행정중심 동주민센터에 서 주민복지와 마을공동체중심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2015년에는 1단계 본격 시행 으로 13개구 80개동, 사회복지인력 60명을 충원하였고, 2016년은 2단계로 17개구 283 개동, 2017년은 3단계로 24개구 342개동으로 확대하여 복지 사각지대 문제 등을 주민 스스로 발굴하고 해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시·구·동 단위의 다양한 참여주체와 의 정책공유 및 협업을 통한 민·관 협치가 강화되고 있다. (2) 맞춤형 복지시책 추진 서울특별시는 맞춤형 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서울형 방문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도록 건 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기반 구축 및 지원을 하였다. 2014년에는 허약노인 집중사례가 6,670건, 2015년 14,000건, 2016년 15,500건, 2017년 14,000건으로 어르신들의 예방적 건강실현에 도움을 주었다. 또한 ‘서울시 어 린이병원 발달센터 사업’으로 2017년 공사 완료 및 개원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 게 되어 장애 아동들의 대기시간 단축 등 원활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3) 취약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 취약지역 응급의료체계 및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한 서울시의 주요사업으로 ‘건강서울 통합의료 안전망 구축 사업’이 있다. 2015년에 북부병원 1개소를 시범기관 으로 지정,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의료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의료보건복지 통합서비스 망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2016년 9개, 2017년 12개로 확대 운영하여 2015년 275명, 2016년 340명, 2017년 327명 등 더 많은 사람이 진료 및 검사를 받을 수 있도 록 지원하였다. 제3부 지역별 시책 ❙447 제2장 부산광역시 제1절 부산광역시 경제 현황 1. 일반 현황 부산광역시의 인구는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며 2017년 기준 347만명인 것으로 나 타났다. 지역내총생산(GRDP)은 81조원으로 전국 연평균 성장률을 상회한 연평균 5.0% 성장하였다. 1인당 GRDP도 2,356만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성장률도 5.1% 로 전국 성장률을 상회하였다. 수출액은 2015년에 158억 달러까지 증가하였다가 2016 년 큰 폭으로 하락한 뒤, 2017년에는 약 10억 달러가 증가한 151억 달러를 기록하였 다. 재정자립도는 2016년과 동일한 60.1%로 2014년의 57.4%에 비해 2.7%p 높아졌으 며, 전국 재정자립도인 53.7%보다 높았다. 표 3-2-1 부산광역시 경제 일반현황 구분 전국 부산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평균 증가율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평균 증가율 지역내총생산 (십억원) 1,485,5051,565,2481,635,555-4.973,67478,23881,198-5.0 인구(천명)51,32851,52951,69651,7790.33,5193,5143,4993,471-0.5 1인당 GRDP (만원) 2,9273,0683,192-4.42,1342,2662,356-5.1 수출액 (백만달러) 572,665526,757495,426573,6940.114,70215,57914,07415,0640.8 취업자 (천명) 25,89726,17826,40926,7251.11,6931,6841,6861,685-0.2 재정자립도 (%) 50.350.652.553.72.257.456.860.160.11.5 주 : 지역내총생산은 2010년 기준가격이며, 2016년 자료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448❙ 2. 산업 현황 부산광역시의 산업구조는 지역내총생산액 기준으로 서비스업 79.4%, 제조업 19.8%, 광업·농림어업 0.8%로 서비스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16년 제조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업체 및 종사자수 기준으로는 ‘기타 기계 및 장비’가 각각 16.7%, 14.6%로 가장 높았다. 생산액 기준으로 ‘자동차 및 트레 일러’가 19.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2014년에 비해 비중이 다소 감소하 였다. 이 외에도 ‘금속가공제품’,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등의 업종 비중이 다른 업종에 비해 높았다. 2014년과 비교할 때, 사업체수 기준으로는 전반적으로 큰 비중 변화가 없는 가운데 ‘식료품’,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이 다소 증가하였다. 종사자수 기준은 ‘식료품’, ‘자동차 및 트레일러 ’가 증가한 반면, ‘1차 금속’, ‘금속가공제품’, ‘기타 기계 및 장비’ 는 감소하였다. 생산액은 전반적으로 감소한 가운데, ‘식료품’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기타 운송장비’ 등의 업종이 증가하였다. 표 3-2-2 부산광역시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제조업 전체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식료품 6.7 6.4 6.1 7.0 6.8 6.5 7.3 7.1 6.4 의복, 의복액세서리 0.3 0.1 2.2 0.3 0.1 1.5 0.2 0.1 1.9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7.3 7.6 5.6 7.5 7.5 5.7 7.6 7.5 5.5 1차 금속 7.2 7.9 16.7 7.3 7.9 15.1 6.9 7.4 14.0 금속가공제품(기계‧가구 제외)16.713.011.716.912.99.916.712.710.1 전기장비 5.9 5.8 5.2 6.2 6.2 5.2 5.7 5.9 4.7 기타 기계 및 장비 16.714.912.617.115.312.916.714.611.8 자동차 및 트레일러 6.2 8.7 15.1 6.0 8.6 16.4 6.4 9.8 19.5 기타 운송장비 0.2 0.3 5.0 0.2 0.3 5.2 0.2 0.3 6.0 주 1) 2015년은 경제총조사 자료이며, 2017년 자료없음. 2) 지역별 제조업 주요 업종(9개)의 비중을 제시하였으며, 전체 합은 100이 되지 않음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광업‧제조업 조사」, 「경제총조사」 제3부 지역별 시책 ❙449 2016년 서비스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업체 기준은 ‘협회, 기타 개인 서비 스업’과 ‘부동산 및 임대업’, ‘교육 서비스업’이 각각 33.2%, 15.6%, 14.6%로 높은 비중 을 차지하고 있다. 종사자수 기준으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이 28.5%, 19.3%로 가장 높았다. 매출액 기준으로는 ‘부동산 및 임대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이 높은 비중을 보였다. 2015년 이후 전국서 비스업조사에 포함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은 사업체수‧종사자수 비중이 8~9% 대이며, 매출액은 12.6%로 매출액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2015년과 비교할 때, 사업체수‧종사자수 기준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증가한 반면, ‘협회,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사업체 수는 크게 감소하였으며, 종사자수의 변화는 크지 않았다. 매출액 기준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증가하였다. 표 3-2-3 부산광역시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서비스업 전체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0.61.53.10.51.11.70.61.31.9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2.1 3.0 6.0 2.1 3.4 10.1 2.0 2.8 4.6 부동산업 및 임대업15.310.320.013.27.716.715.69.926.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 - 8.3 9.0 13.6 8.3 9.4 12.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6.221.913.75.015.88.85.519.310.9 교육 서비스업 16.2 9.8 5.8 14.8 20.8 16.4 14.6 8.4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2.130.031.210.322.918.411.328.523.2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9.9 6.4 8.5 7.9 4.5 4.8 9.1 5.7 6.1 협회, 기타 개인 서비스업37.617.011.737.714.89.533.214.79.8 주 1) 2015년은 경제총조사 자료이며, 2017년 자료없음. 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2015년부터 「전국서비스업조사」에 포함 3) 전국서비스업조사의 ‘교육 서비스업’은 학교기관을 제외한 학원, 기타 교육기관, 교육지원만 포함(855~857)되며,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의 경우 통신업(6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경우 연구개발업(70)은 제외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전국서비스업조사」, 「경제총조사」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450❙ 3. 혁신활동 현황 부산광역시의 연구개발 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기준 연구개발비 1.2조원, 연 구개발인력 22,395명, 연구개발조직수 1,563개로 나타났다. 연구개발비‧연구개발인력‧ 연구개발조직수 모두 2014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는데, 특히 연구개발조직수는 연평 균 11.6%, 연구개발비는 연평균 6.0%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다만, 전년도에 비해서 는 연구개발비‧연구개발인력‧연구개발조직수 모두 소폭 감소하였다. 전국대비 비중 변화는 2014년에 비해 연구개발비, 인력, 조직수 모두 0.1%p 증가하 였으나, 전년도에 비해서는 0.2~0.3%p 감소하여 부산의 지속적인 혁신활동 증가가 다 소 주춤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 현황을 보면, 2017년 기준으로 특허출원은 5,989건이며, 등록은 2,527건으로 전국대비 3.1~3.7%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허출원은 연평균 5.9%의 비교적 높은 증가 율을 보인 반면, 특허등록은 -4.8% 증가율을 보였다. 다만, 전년도에 비해 특허등록 건수가 246건이 증가하여 감소율이 다소 낮아졌다. 전국대비 비중 변화는 2014년에 비해 특허 출원건수 0.4%p, 등록건수 0.2%p 증가 하여 각각 3.7%, 3.1%로 나타났다. 표 3-2-4 부산광역시 혁신활동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 건,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연평균증가율 연구 개발 연구개발비 1,104,8451,286,1651,241,716 6.0 (1.7)(2.0)(1.8) 연구개발인력 21,44124,12422,395 2.2 (3.5) (3.9) (3.6) 연구개발조직수 1,2541,5801,563 11.6 (3.9) (4.2) (4.0) 특허 출원 5,337 5,786 5,989 5.9 (3.3) (3.5) (3.7) 등록 2,790 2,281 2,527 -4.8 (2.9) (3.0) (3.1) 주 : ( )는 전국대비 비율임. 2017년 자료없음. 자료 : 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년도 2) 특허청, 지식재산통계연보, 각년도 제3부 지역별 시책 ❙451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부산광역시는 우리나라 제1의 국제무역항과 국제공항을 갖춘 세계물류 네트워크의 중추도시(Asian Gateway)이자 문화·문명의 입구이며, 역사적 상황에서 항상 첨예한 역할을 했던 우리나라의 관문이다. 부산광역시는 한국전쟁 이후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지금은 우리나라 제일의 항만·해양관광도시, 동북아 컨벤션 중심 도시로 위상이 높아 졌다. 우리나라 컨테이너 물동량의 80% 이상을 처리하는 세계적인 슈퍼항만을 가진 해양물류의 중심도시로 항만, 철도, 공항 등 해상과 내륙의 운송체계를 결합할 수 있 는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음은 물론, 특화된 산업단지, 기간산업과 전략 산업 등 풍 부한 산업기반과 풍부한 천혜의 자연자원을 고루 갖추고 있는 기회의 도시이다. 또한 다양한 대규모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로 세계적인 도시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글 로벌 도시로 도약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광역시의 인구 감소는 심각한 수준이며, 특히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는 고 용 및 세수 감소로 이어져, 경제력 저하를 우려시키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도 도시 활 력을 침체시키는 요인이다. 또한 우수 인재의 시외유출과 혁신 성장동력의 발굴과 성 장세 미흡은 부산의 미래먹거리 확보에 어려움을 야기한다. 대외적으로는 상해, 싱가 포르, 홍콩 등 경쟁국과의 경쟁 심화와 중국경제의 부상과 서해안권의 집중개발로 인 한 상대적 소외, 수도권 집중 심화와 지자체간 경쟁 과열 등 부산광역시를 둘러싼 불 균형 요인들도 부산의 발전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하지만 서부산권 개발을 통한 부산신항건설, 국제산업물류단지조성, 경제자유구역개 발 등으로 국제항로의 Hub항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교역기능이 강화되었으며, 해양 수도로의 성장잠재력도 증가하였다. 또한 부산의 풍부한 자연자원은 자연친화적 도시 공간 창출은 물론, 국제적인 체류형 관광‧휴양명소로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간 부산시에서 준비해 온 TNT 2030 플랜 실현과 고학력 인구비율 증가는 고도화된 지식산업활동 기반 확대와 신소재, 소프트웨어, IT산업 등 부산시의 자생적 성장의 기 반을 마련해가고 있다. 한편, 대한민국 가장 살고 싶은 도시 대상 선정(중앙일보 주관)과 2017년 사회조사결 과 ‘부산에 계속 살고 싶다’고 응답한 시민이 70.9%인 결과는 부산시에 대한 희망적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452❙ 메시지로, 향후 도시 정책 변화의 체감도가 시민 모두에게 보다 제대로 전달되고, 시 민 신뢰와 지지를 통한 시정 동력을 확보해 가는데 더욱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부산광역시가 지속적인 성장과 세계적인 도시로 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글로 컬(Glocal) 시대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다. 대외적으로는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대내적 으로는 지역 설정에 맞추는 전략, 그것이 바로 글로컬 시대를 준비하는 부산의 과제이 다. 이를 위해서 부산은 세계 경제의 흐름에 적절히 대응하고, 개방적이고 유연한 아 이디어와 창의력을 살릴 수 있는 사람과 기업의 무대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금까지 이룬 성과와 변화를 바탕으로 부산발전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함은 물론, 부산 경제 체 질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일자리 중심 시정’과 ‘지역경제 체 질 강화’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지역 내 격차 해소를 위한 서부산권 개발 가속화 를 위해 신공항 접근 도로망과 철도망을 구축 등 서부산권 교통 인프라 개선, 사상스 마트시티 본격 착수, 에코델타시티 등 시정 숙원사업을 지속 추진하면서 서부산 발전 의 상징적인 사업이라 할 수 있는 세계적인 행사인 2030 등록엑스포의 부산 유치와 낙 동강 중심의 서부산 발전 촉매 역할을 하게 될 낙동강 하굿둑 개방 등으로 위대한 낙 동강 시대를 열어갈 서부산 그랜드 플랜이 본격 실현되어야 한다. 또한 지진대책, 원 전위험 해소 등 시민불안과 갈등 해소에도 전 행정력을 동원해야 할 것이다. 제3부 지역별 시책 ❙453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1. 발전비전 부산광역시의 발전비전은 ‘사람과 기술, 문화로 융성하는 부산’으로 인재양성과 기 술혁신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신해양·창조경제 관련 산업육성으로 좋은 일 자리를 창출, 도시재생과 영상·문화콘텐츠를 창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문화도 시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 첫째, 일자리 창출 혁신 중심의 시정 가치를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 둘째, 서부산권 선도사업 추진으로 글로벌 도시 도약, 셋째, 수준 높은 문화와 복 지, 한층 강화된 도시안전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추진전략으로 한다. 그림 3-2-1 부산광역시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비전 사람, , 기술, , 문화로 융성하는 부산 ⇧ 목표 ◈ (사람중심) 인재양성과 기술혁신을 통한 도시경쟁력 업그레이드 - (고용률) 2014년 63% → 2018년 70% - (R&D투자) 2014년 5천억원 → 2018년 1조원(매년 2배로 확대) - (벤처기업 육성) 2014년 388개사 → 2018년 530개사(1.4배 증가) ◈ (기술기반) 신해양·창조경제 관련 산업육성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 - (산업단지) 2014년 14개/2,332만㎡ → 2018년 30개/3,747만㎡ - (취업자수) 2014년 155만명 → 2018년 175만명 (20만명 증가) - (청년창업) 2014년 200개사 → 2018년 1,000개(매년 200개증가) ◈ (문화창조) 도시재생과 영상·문화콘텐츠 창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문화도시구현 - (문화콘텐츠 창작지원) 2014년 10개 → 2018년 20개 (2배) - (영화·영상물 제작지원) 2014년 50개 → 2018년 100개 (2배) - (외국인관광객) 2014년 300만명 → 2018년 500만명(1.7배)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2012년 5.8% → 2018년 2.8%(2배 감소) ⇧ 추진 전략 일자리 창출 혁신 중심의 시정 가치를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 서부산권 선도사업 추진으로 글로벌 도시 도약 수준 높은 문화와 복지, 한층 강화된 도시안전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454❙ 2. 추진전략 부산광역시는 2014년에서 2016년까지 일자리 창출, 서부산 발전, 부산형 복지 정립 등의 분야에 괄목할 성과를 이뤘다. 먼저,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는 사람과 기술혁신을 통한 지역경제 혁신인 ‘TNT 2030’ 플랜을 실현하고, 대학연합기술지주회사 설립과 대학산학연 연구단지(URP) 조성 등 대학 중심의 연구·사업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생태계를 마련하였다. 또한 창업시작에 서 성장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 걸친 창업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였다. 이 외에도 적 극적인 규제개선 등으로 기업 친화 도시로의 변모를 꾀하였다. 그리고 지역 내 균형을 위한 ‘서부산 글로벌시티 그랜드 플랜’을 가시화하고, 부산형 복지인 ‘다복동’을 통해 복지와 도시재생을 포함한 ‘부산형 융합 복지’의 틀을 마련하 였다. 또한 문화정책을 민간 주도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인프라를 확충하여 문화도시 를 구현하고자 하였다. 2017년에는 시민과 한층 강화된 소통으로 글로벌 도시로 도약할 큰 틀을 보다 견고 하게 구축하기 위해 목표 달성을 위한 세 가지의 추진 전략을 선정하였다. 첫째, ‘일자리 창출 혁신 중심의 시정 가치를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을 위해 TNT 2030 플랜의 성과를 확산하고, 국가 R&D 유치, 창업생태계, 고부가 지식서비스 지원 확대를 통한 일자리 기반을 마련하고, 산업 기술고도화 지원 및 유망 글로벌 기업 유 치로 지역경제 체질 강화, 일자리 허브 구축으로 미스매치 제로화, ICT기반·SW융합· 의료산업·방사선의과학 육성 등 미래 먹거리에 대응하는 세부 전략을 강구한다. 둘째, ‘서부산권 선도사업 추진으로 글로벌 도시 도약’을 위해서는 서부산글로벌시티 플랜 핵심사업의 본격화로 서부산 발전의 꿈을 현실화하고, 부산 대표 노후 공단인 사 상공단 재생사업을 시작으로 도시개발 가속화, 글로벌 해양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핵심 인프라 구축을 강구한다. 셋째, ‘수준 높은 문화와 복지, 한층 강화된 도시안전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 해서는 생활 속 시민 문화 참여 공간 확충, 문화시설의 지역 편중 해소를 통한 균형 있는 문화생활 저변 확대, 관광‧영상 인프라와 콘텐츠 투자 확대를 통한 도시 소프트 파워 강화, 다복동 사업 활성화 등 부산맞춤형 복지 대응 체계 구축을 강구한다. 제3부 지역별 시책 ❙455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1. 지역생활권 활성화 (1) “지역행복생활권” 추진현황 및 성과 부산광역시는 지리적 연접성, 공간기능적 연계성, 산업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김해· 양산·울주와 부산중추도시생활권을 구성하였다. 4개 지자체간 합의된 공동 목표 실현 과 생활권 내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등 상생협력과 상생발전을 위해 연계가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였고, 현재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재난안전대응시스템 구축 사업, 낙동강 뱃길복원 관광자원화 사업 등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그림 3-2-2 부산광역시 지역생활권 구성 부산중추도시생활권은 2014~2017년 간 총 5개의 사업이 선도사업으로 선정되었다. 생활권 지역의 공통된 자원과 사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기반으로 사업을 발굴하 였고, 이 중 2014년에는 ‘철길마을 W-line프로젝트’와 ‘폐기물매립시설 공동이용 사업’ 이 선정되어 총 5,356백만원(국비 4,238백만원, 지방비 1,118백만원) 사업비로 해당 사 업을 추진하였다. 2015년에는 ‘낙동강뱃길복원 관광자원화 사업’이 선도사업에 선정되 어 3,958백만원(국비 2,770백만원, 지방비 1,188백만원), 2016년에는 사회적약자 스마트 위치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이 선정되어 2,755백만원(국비 2,204백만원, 지방비 551백만 원), 2017년에는 스마트기술 활용 재난안전대응시스템 구축 사업이 선정되어 2,680백만 원(국비 1,970백만원, 지방비 710백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456❙ (2) 지역별 추진현황 및 성과 부산광역시는 고른 균형발전을 위해 광역 경제권 도로망 구축과 대중교통 중심도시 구현, 부산형 도심재생 확산, 클린에너지 도시, 재난 안전 정책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 하였다. 먼저, 광역 경제권 도로망은 낙동강 횡단대교(3개소)와 해안순환도로망(3개소), 제3 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지정(5개소) 등 동‧서를 연결하고 내부간선도로망을 확충하 여 지역 간, 지역 내 교류가 활발해지는 데 주력을 두었다. 또한 광역 대중교통 활성화 를 위해 2020년까지 대중교통 수송부담률 60% 달성을 위한 시민공감대를 확산하고, 2 층 버스 시범운영, 전기버스 도입 등 대중교통 체계를 개선하였다. 동해남부선 부산-일 광구간 준공 및 부전-마산 복선전철사업도 추진하여 교통 지원 체계를 활용한 균형발 전을 유도하였다. 부산형 도심재생은 주거재생 위주의 도시재생에서 노후 상업지, 공단 재생 등을 병 행하는 보다 종합적인 관점의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였고, 행복마을만들기는 3년 연 속 1위를 쾌거하는 등 마을공동체를 활성화시켰다. 부산광역시는 ‘클린에너지 부산’ 원년으로 클린에너지 정책컨트롤 타워인 ‘클린에너 지 정책보좌관’을 설치하였고, 2017년 5월에는 에너지기본조례를 제정하였다. 이 외에 도 울산, 경주 지진 이후 지진으로부터 도시안전 확보를 강화하고, 시민 우려가 큰 신 고리 5, 6호기 건설 등 시민안전 대책 강화에 초점을 두었다. 무엇보다 놀라운 성과는 2017년 6월 19일 ‘고리1호기 영구 정지’이다. 이번 고리1호기 영구 정지는 시민과 함께 이루어 낸 결과로 시민 축제로 승화할 예정이며, 원전사고 대비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지진대비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특히, 2017년에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스마트기술 활용 재난안전대응시스템 구축 사 업’은 드론, 빅데이터를 활용한 참여지자체 재난대응 관제체계를 마련하는 사업으로, 강과 산, 바다로 둘러싸여 풍수해, 해상재난, 산불 등이 상시 우려되는 생활권의 지리 적 특성과 재난안전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함에 대응한 사업으로, VR 기반 시민참여형 재난안전 체험공간 조성, VR 기반 재난안전 체험 콘텐츠 개발, 드론(Drone) 활용 실시 간 재난감시 및 정보공유체계 구축 등이 추진 중에 있다. 재난에 대한 지역 간 공동 대응과 시민들의 재난체험 및 대응훈련을 통한 재난 대비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3부 지역별 시책 ❙457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부산광역시의 일자리 환경 혁신은 체감형 일자리 정책 마련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혁신생태계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 먼저, 체감형 일자리 정책으로는 2017년 5월, 부산의 첫 청년종합지원 대책인 ‘청년 디딤돌 플랜’이 대표적이다. 동 플랜은 부산시 최초의 ‘청년 종합 지원 계획’으로 청년 들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부산 청년들과 함께 노력하여 만든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더 의의가 있다. 이 정책은 그동안 일자리 문제에 집중되었던 청년 정책을 주거, 생활안 정, 문화, 참여 등 부산 청년들의 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청년들의 일자리와 생활이 선순환되는 체계를 마련하는데 기여하였다. 8월에는 청년정책플랫폼 인 청년두드림센터와 K-Move센터를 개소하였으며, 소셜프랜차이즈, 푸드트럭, 위기업 종지원 등 5개 분야를 대상으로 ‘부산 일자리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하여, 2,452명 취·창업시켰다. 또한 소상공인 종합지원대책을 통한 골목상권 회복을 위해, 6월에는 ‘골목상권 스마일프로젝트’를 실행하고, 2017년 10월「부산시 소상공인희망센터」설치· 운영하여 시민들과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정책을 마련하였다. 다음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혁신생태계 마련을 위해서는 지역 강소기업 육성 및 글로벌 기업 유치, 지역 R&D 역량 강화, ICT 기반 미래 신산업 창출 등을 추진하였다. 부산시는 기업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규제개선과 유치 전략에 집중하여 우수 기업 29개사 유치, 5,704억원의 창출효과와 직접일자리 4,078명 창출효과를 달성하였고, 2017년까지 누적수로는 100개사, 13,445명, 지역 내 투자 18,243억원의 성과를 달성하 였다. 또한 ‘기업이 일하고 싶은 도시’를 만들고자 노력한 결과, 2017년 경제활동 친화성 조사(대한상의)에서 16개 구·군이 모두 S등급이 나올 정도로 괄목할 변화를 이루었다. 한편 ‘TNT 2030’ 플랜 성과 확산의 결과로 한국로봇연구원 분원, 기초과학연구원, FAU 유체역학연구소 등 국가R&D 유치가 26건, 3,226억원으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창 업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수요자 중심의 인프라를 확대하고자 2017년 3월 ‘부산지식산 업센터’를 개관하였다. 창업생태계는 창업시작에서 성장까지 창업 지원 플랫폼을 구축 하여 창업 환경 촉진 및 성공률을 제고하였다. 창업생태계는 창업카페(예비자)→창업 지원센터‧혁신센터(원스톱지원) →센탑(투자)으로 연결되는 구조로, 단계별 창업자금지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458❙ 원 시스템도 구축(18개 펀드 3,001억원 조성)하였다. 그리고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도 이루어졌는데, 먼저 산업 수요 맞춤형 우수인 력 양성을 위해 특성화고-전문대-산업체 연계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3개 대학에 서 420명을 배출하였다. 그리고 대졸(예정) 미취업자 대상으로 부산전략산업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5억원, 6개 분야 122명)하였고, 미래사회 변화 요구에 대응하는 미래 신직업군 전문인력도 양성(1.3억원, 3개 사업단, 79명)하였다. 부산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수요자와 공급자를 위한 두 가지 관점의 전략적 계획 을 수립‧실행한 결과, ’17년 전국 지자체 일자리 창출평가 3년 연속 대상을 수상(’17.7. 고용노동부)하였으며, 고용률 63.3%(민선 6기 이전 61.6%), 좋은 기업 유치수 100개(민 선 6기 이전 51개), 100대 강소기업은 76개(민선 6기 이전 3개)라는 긍정적인 변화를 이루어냈다. 일자리 기반 마련에 대한 노력뿐 아니라, 지역산업을 통한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 한 노력도 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신발, 섬유, 패션산업이다. 부산은 과거 신 발제조업이 지역의 주된 사업이었던 만큼, 지역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발산업의 세계적 명품화를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를 건립중에 있으며, 2016년 6월 착공하여, 2017년 말에는 공정률 50% 상태이다. 이와 함께 글로벌 신발 전 문인력 양성을 위한 과정과 글로벌 시장진출을 위한 네트워크 강화 등 다시 신발 제조 산업을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그리고 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기술혁신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부산시는 중소기업의 R&D 저변확대 및 기술혁신 고도화, 우수 기술 사업화 및 성장지원 촉진을 위한 지원에 집중하였다. 산학연협력기술개발 및 지 역특화산업분야 중소기업 집중 지원(62억원)하였고, 부산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주) 운 영 지원(180억원)하고 미래성장동력산업 육성(10억원)하기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제3부 지역별 시책 ❙459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부산광역시는 차별없는 교육여건 마련으로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먼저, 공교육 지 원의 내실화를 다지는 데 역점을 두었다. 영남권 최초로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 였고, 친환경 우수농산물 식품비를 지원하여 아이들의 먹거리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였 다.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전담교사 인건비를 지원하여, 아이들의 방과 후 시간에도 질 적 교육을 받을 기회를 마련하였다. 또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성화고 35개교(840백만원)와 취업연계 산업체 수요 맞춤형 마이스터고 3개교(370백만원), 과학영재 및 글로벌 인재 양성 특수목적고 4개교(1,000백만원)를 지원하였다. 이 밖에 부산특화형 평생교육 허브기관인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을 출범(’17.1.1.)하 여 부산특화형 인재‧평생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시민의 평생학습 참여기회 확대 및 평 생교육기관의 역량 강화하고자 하였다. 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생애맞춤형 평생교육 지원을 위해서는 16개 구‧군에 생애맞 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578개(23,525명 참여) 350백만원을 지원하고, 평생교육기관과 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서는 16개 구‧군 200개(17,829명 참여) 145백만원을 지원하 였다. 평생교육진흥 추진기반 구현을 위해 대학과 구·군 연계 프로그램은 21개 대학에 107개 프로그램을 332백만원 지원하였고 부산시 16개 구‧군의 행복학습센터 지정도 2016년에 88개, 2017년에 128개 지정 완료하는 등 평생교육진흥 추진기반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산학협력 고도화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에 역대 최다 로 15개 대학이 선정되었고, 시, 대학 산학협력단, 공공연구기관, 기업지원기관 등 28 개 기관이 참여한 산학연 혁신 네트워크 구성·운영하였다. 또한 지자체 최초 산학협력 EXPO를 교육부와 공동개최하여 433개 기관 참여, 3만 여명이 참관하였다.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방안으로 과학기술의 인프라 구축과 과학문화 확산에 중 점을 두어 공남권 거점 과학관인 ‘국립부산과학관’을 운영하고 있고, 누적 관람객 190 만명을 돌파하였고(’17년 12월), 과기부 성과평가 최우수 ‘S’등급을 2년 연속 받았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460❙ 4. 지역 문화 융성, 생태 복원 부산광역시는 지역 문화 융성과 생태 복원을 위해서 시민 생활문화의 체감도 향상 과 창작환경 조성, 사람과 환경의 공존에 역점을 두고 있다. 먼저 시민 자율적 문화 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생활문화센터 총 14개소 중 10개소 개관 운영, 수영팔도 문화마을 조성 사업(수영성 난장 개최, 마을박물관 조성 등), 달맞이길·청사포 문화마을 조성(지역주민 간 커뮤니티 활성화, 갤러리 투어 운영 등) 부산국제아트센터 건립, 부산 원도심 스토리투어 관광상품 개발(운영코스 확대 6 개→ 8개), 크루즈 운영 활성화(입항 260회, 85만명)를 통해 생활 속 문화 거점공간을 확대하였다. 그리고 문화취약계층의 맞춤형 문화복지 지원을 위해 통합문화이용권(문 화누리카드) 사업으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24천명 지원하였고, 맞춤형 실버문 화복지 지원(홀몸노인 등 고령층 문화예술 체험활동 지원 2,520회),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음악 등 6개 분야 215백만원)을 통해 문화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문화 균형을 이 루고자 노력하였다. 예술하기 좋은 창작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전국 최초로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를 개소하였다.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는 400백 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예술인 활동증명 대행, 예술인 일자리 파견, 반딧불이(빈집활용 창작공간) 등을 실시하는 ‘예술인을 위 한 복지 기반’으로, 지역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한다. 이 외에도 지역 폐자원을 시 민들의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 사례로, 폐산업시설인 옛 고려제강을 복합문화공간 「F1963」로 조성하였다. F1963은 사장된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시민들을 위한 새로운 공간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다음으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연지근린공원을 조성하였 고, 어린이공원을 자연친화생태놀이터로 리모델링하는 사업도 실시하였다. 이 외 북구 개나리, 연제구 한마음, 사하구 장림산책공원, 해운대구 푸른어린이공원을 생태놀이시 설, 비오톱 조성, 친환경휴게쉼터로 조성하였다. 한편, 시민들의 불편함 호소가 많았던 동천의 수질개선을 통해 주민, 이용자들의 불 편 해소 및 쾌적한 환경 제공하였고, 동천 지류인 부전천 복개구간 복원을 통해 도심 하천 물길 회복 및 새로운 친수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상권 재생 환경을 만들었다. 제3부 지역별 시책 ❙461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부산광역시는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를 위해 부산형 시민복지의 내실화를 기하 고, 일·가정 양립 사회문화를 조성, 의료산업 고도화 및 의료환경 개선에 노력을 기하 였다. 부산형 시민복지 내실화를 위해서는 ‘부산형 기초보장제 정착 보완’을 통해 수혜 대 상을 보다 확대하고, 제도 홍보를 통한 틈새 사례를 지속 발굴하였고, 법정지원을 받 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을 위한 부산형 기초보장제 추진하여 최저생계유지비 총 1,345가구(부가급여 766가구) 지원하였다. 그리고 부산형 시민복지의 대표 브랜드인 ‘다복동’ 사업을 확산시켜, 동(洞) 중심의 통합적 복지허브를 구축하여 복지수혜의 누락 및 중복을 적극 방지하였다. 다복동은 복지, 건강, 마을재생 등 다양한 서비스 정책을 단일 브랜드화한 것으로, 인력·자원 효율적 활용, 주민·마을 중심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기반 구축하여 주민 중심 마을 단위 통합복지 구현한 부산시의 대표 브랜드이며, 부산광역시는 다복동 사업의 개선・보완을 위해 복권기금 43억원을 확보하고 권역형 일반동 사업 활성화 지원, 다복동 사업지원체계 완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다복동 행복마을 만들기,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 4년 연속 1위(기획재정부), 다복동 ‘2017 지역사회복지평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부문 우수상 수상(보건복지부)하는 등 부산 지역성을 반영한 민·관 지역복지통합체계 구축의 성공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일‧가정 양립 사회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사회통합 지원, 저출산 극복, 아동·청소년 복지 3분야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하였다. 다문화 가정, 북한이탈 주민 등이 지역사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내실화하였고, 결혼‧출산 장려 사회 분위기 조성 확산에 주력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3개소(161개소→ 164개소), 아동‧청소년 복지 지원을 위해 드림스타트 사업 지원(센터 16개소 운영), 방과후 돌봄·지역아동센터 운영(센터 지원 206개소) 정책 등을 실시하였다. 이 중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성과는 2017년 11월 발표한「아이·맘 부산플랜」이다. 아이맘 부산플랜은 부산형 출산장려정책으로 아주라 지원금과 엄마를 위한 ‘맘에게 마 을으로 센터’, ‘맘에게 마음으로 정책’ 3개 분야의 지원정책을 통해 출산 장려를 위한 체계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제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 정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462❙ 책으로 2017년이 플랜의 시작점이라면, 앞으로는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일・가정 양 립의 도시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의료산업 고도화를 위해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기반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구현하고 ICT 융복합 의료·헬스케어 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첨단 ICT 의료융복합 산업기반 조성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리고 부산형 의료산업인 항노화, 의료·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책으로 의료·바이오 R&D 및 지역기업 12개 사업 163.3억원(신규 2건, 14억원)을 지원하고, 글로벌 치의학산업 중심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치의학 첨단융합 산업단지 조 성을 위한 타당성 분석 용역 완료, 글로벌 디지털 치과진료체험 전시회 개최, 영남국 제치과학술대회 및 기자재전시회 개최 지원 등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제3부 지역별 시책 ❙463 제3장 대구광역시 제1절 대구광역시 경제 현황 1. 일반 현황 대구광역시의 인구 추세는 2014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7년 기준 약 248만명으로 2014년 대비 1.8만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내총생산 (GRDP)은 2016년 기준 약 49.7조원이며, 연평균 성장률은 3.3%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연평균 성장률(4.9%)과 비교했을 때 다소 못 미치는 수치이다. 1인당 GRDP의 경우 2,015만원(2016년 기준)으로 전국 광역시·도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연평균 성장률 또한 3.5%로 전국 성장률(4.4%)을 하회하고 있다. 수출액은 2014년 78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소폭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7년에는 전년대비 3억 달러 증가한 72억 달러를 기록하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재정자립도는 2014년(51.7%) 대비 4.9%p 높은 56.6%를 기록했으며, 이는 전국 재정자립도(53.7%)를 상회한다. 표 3-3-1 대구광역시 경제 일반현황 구분 전국 대구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평균 증가율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평균 증가율 지역내총생산 (십억원) 1,485,5051,565,2481,635,555-4.946,52448,86949,673-3.3 인구(천명)51,32851,52951,69651,7790.32,4932,4882,4852,475-0.2 1인당 GRDP (만원) 2,9273,0683,192-4.41,8801,9802,015-3.5 수출액 (백만달러) 572,665526,757495,426573,6940.17,8077,0906,9157,213-2.6 취업자 (천명) 25,89726,17826,40926,7251.11,2271,2461,2471,2390.3 재정자립도 (%) 50.350.652.553.72.251.753.157.156.63.1 주 : 지역내총생산은 2010년 기준가격이며, 2016년 자료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464❙ 2. 산업 현황 대구광역시의 지역내총생산액을 기준으로 한 산업구조는 서비스업(77.7%), 제조업 (21.9%), 광업·농림어업(0.4%)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먼저 2016년을 기준으로 대구광역시 제조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기타 기계 및 장비’, ‘금속가공제품’, ‘섬유제품’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사업체수로 보면 ‘금속가공제품’, ‘섬유제품’이 각각 21.1%, 17.9%로 높게 나타났으며, 종사자수로는 ‘금속가공제품(17.0%)’, ‘자동차 및 트레일러(16.7%)’, ‘섬유제품(14.9%)’이 다른 업종에 비해 높은 비중으로 나타났다. 생산액 비중은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기타 기계 및 장비’, ‘금속가공제품’ 등이 각각 21.3%, 14.1%, 13.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2014년과 대비해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기준 모두 큰 비중 변화는 없으며, 사업체 수로는 ‘자동차 및 트레일러’,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식료품’이, 종사자수로는 ‘금속가공제품’,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의 비중이 다소 증가했다. 생산액 비중은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기타 기계 및 장비’가 다소 증가했다. 표 3-3-2 대구광역시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제조업 전체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식료품 3.4 3.6 4.8 3.4 3.7 5.3 3.6 3.8 4.5 섬유제품 18.215.311.418.215.38.017.914.910.4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2.5 2.7 3.7 2.4 2.6 3.7 2.7 3.2 3.9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7.7 8.1 7.0 7.8 8.6 8.1 7.6 8.6 7.8 1차 금속 2.92.35.22.62.14.72.62.14.6 금속가공제품(기계‧가구 제외) 21.216.413.721.517.412.221.117.013.5 전자부품, 컴퓨터, 통신장비 2.3 6.9 4.8 2.2 4.7 4.0 2.0 4.1 3.3 기타 기계 및 장비 15.2 13.3 13.9 14.7 13.3 16.3 14.8 12.9 14.1 자동차 및 트레일러8.917.021.19.017.222.09.116.721.3 주 1) 2015년은 경제총조사 자료이며, 2017년 자료없음. 2) 지역별 제조업 주요 업종(9개)의 비중을 제시하였으며, 전체 합은 100이 되지 않음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광업‧제조업 조사」, 「경제총조사」 제3부 지역별 시책 ❙465 다음으로 2016년 기준 대구광역시 서비스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업체수 로는 ‘협회, 기타 개인 서비스업’과 ‘교육 서비스업’이 각각 32.8%, 17.7%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부동산 및 임대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이 높은 순으로 나타났다. 종사자수 및 매출액 비중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각 29.9%, 28.2%로 가장 높으며,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협회,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 높게 나타났다. 특이점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의 경우 종사자수 비중은 그리 높지 않지만,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22.6%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2015년 이후 전국서비스업조사에 포함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은 사업체수‧ 종사자수‧매출액에서 모두 8~9%대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5년 대비 사업체수는 ‘부동산업 및 임대업’,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의 비중이 다소 증가한 반면, ‘협회, 기타 개인 서비스업’의 비중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종사자수의 경우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의 비중이 크게 증가했으며, ‘교육 서비스업’의 경우 큰 폭으로 감소했다. 매출액 기준 또한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의 비중이 크게 증가 하였으며, ‘교육 서비스업’,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의 비중이 크게 감소했다. 표 3-3-3 대구광역시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서비스업 전체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0.6 1.2 4.3 0.5 0.9 2.1 0.6 1.0 2.8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2.0 3.7 6.5 2.2 3.9 9.9 1.9 3.3 7.5 부동산업 및 임대업12.69.718.411.37.116.312.99.122.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97.79.87.88.19.3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4.7 18.1 13.4 4.0 13.5 7.0 4.2 16.8 9.5 교육 서비스업 19.6 12.7 7.6 17.6 24.3 19.2 17.7 11.1 6.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2.931.434.010.923.421.012.029.928.2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11.0 6.6 5.1 8.9 4.6 3.4 10.1 6.2 4.5 협회, 기타 개인 서비스업36.516.710.636.714.611.232.814.59.4 주 1) 2015년은 경제총조사 자료이며, 2017년 자료없음. 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2015년부터 「전국서비스업조사」에 포함 3) 전국서비스업조사의 ‘교육 서비스업’은 학교기관을 제외한 학원, 기타 교육기관, 교육지원만 포함(855~857)되며,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의 경우 통신업(6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경우 연구개발업(70)은 제외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전국서비스업조사」, 「경제총조사」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466❙ 3. 혁신활동 현황 대구광역시의 연구개발 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기준 연구개발비 약 1.2조원, 연구개발인력 16,665명, 연구개발조직수 1,543개로 나타났으며, 연구개발비, 연구개발 인력, 연구개발조직수 모두 2014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연구개발비와 연구 개발조직수는 각각 연평균 11.0%, 9.6%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전국대비 대구광역시의 연구개발 활동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 2014년에 비해 연구 개발비 및 인력은 소폭 증가한 반면, 연구개발조직수는 0.1%p 감소하였다.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연구개발비‧연구개발인력은 각각 1.7%, 2.7%로 동일한 비중을 보였으나, 연구개발조직수는 0.4%p 감소하였다. 대구광역시의 특허 현황을 보면, 2016년 기준으로 특허출원은 4,735건이며, 등록은 2,365건으로 2014년 대비 특허 출원은 증가한 반면, 등록건수는 크게 감소했다. 전국대비 비중은 출원 및 등록 모두 약 3%정도의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비중변화는 2014년에 비해 특허출원 0.2%p, 등록건수 0.1%p 증가하여 각각 2.9%로 나타났다. 표 3-3-4 대구광역시 혁신활동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 건,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연평균증가율 연구 개발 연구개발비 970,5441,103,9851,195,814 11.0 (1.5)(1.7)(1.7) 연구개발인력 15,39516,92316,665 4.0 (2.5)(2.7)(2.7) 연구개발조직수 1,2841,6041,543 9.6 (4.0) (4.3) (3.9) 특허 출원 4,470 4,864 4,735 2.9 (2.7) (2.9) (2.9) 등록 2,701 2,043 2,365 -6.4 (2.8) (2.7) (2.9) 주 : ( )는 전국대비 비율임. 2017년 자료는 없음. 자료 : 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년도 2) 특허청, 지식재산통계연보, 각년도 제3부 지역별 시책 ❙467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1. 발전비전 및 추진배경 대구광역시는 ‘남부경제권의 창조경제 중심도시, 대구’를 발전비전을 설정하고, 4차 산업혁명 선도도시로 그 위상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미래형자동차, 의료, 에너지, IoT, 물 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선정하고, 산업 인프라 구축 및 관련 기업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비전 달성을 위해 ‘지식창의 산업의 전진기지’, ‘지역발전을 이끄는 창의적 인재 육성’, ‘창의문화로 행복하고 활기찬 정주 환경 조성’, ‘공감·절감·체감·감동·동감하는 오감형 복지구현’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그림 3-3-1 대구광역시 발전 비전 및 추진전략 비전 남부경제권의 창조경제 중심도시, , 대구 ⇧ 목표 ◈ 지식창의 산업의 전진기지로 도약 - 고용률 70% - 특허출원 건수 4,300건 - 벤처기업 1,700개 ◈ 지역 발전을 이끄는 창의 인재 육성 - 창의혁신인력 10,000명 - 대학진학률 80% ◈ 창의문화로 행복하고 활기찬 정주환경 조성 - 지역문화시설 이용률 85% - 공공도서관 38개소 ◈ 공감ㆍ절감ㆍ체감ㆍ감동ㆍ동감하는 오감형 복지 구현 - 어르신 일자리 15,100개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40개소 - 아동복지시설 255개소 ⇧ 추진 전략 지식창의 산업 플랫폼 구축 창의ㆍ평생교육 강화 융합형 컬처노믹스 실현 더불어 누리는 복지공동체 구축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468❙ 2. 추진전략 대구광역시는 발전비전 및 목표실현을 위해 ‘지식창의 산업 플랫폼 구축’, ‘창의· 평생교육 강화’, ‘융합형 컬쳐노믹스 실현’, ‘더불어 누리는 복지공동체 구축’ 등 크게 4가지 추진전략을 취하고 있다. 첫째, 지식창의 산업의 전진기지로의 도약을 위해 ‘지식창의 산업 플랫폼 구축’을 추진 전략으로 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창업초기기업 SW제품 상용화 지원 및 이업종 융합 비즈니스 기반 조성을 통해 초기 기업의 안정적 정착과 지역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로봇 및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대구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 등을 중심으로 한 R&D 역량강화, 기업유치 등의 활동으로 대구광역시 신성장 동력산업과 주력산업의 기술고도화 및 경쟁력 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둘째, 지역 발전을 이끄는 창의인재 육성을 위해 ‘창의·평생교육 강화’를 추진전략으로 취하고 있다. 먼저 마이스터고 및 도제식 직업학교 지원, 사회 맞춤형 선도전문대학 육성 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역 청년들의 역량 강화와 사회 맞춤형 인재 양성을 통한 지역 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동시에 도모하고 있다. 또한 시민맞춤형 평생 학습 및 대구평생교육진흥원 운영, 공공도서관 건립 등을 통해 교육접근성 향상과 교육 사각지대 해소로 지역민 삶의 질 및 도시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셋째, 창의문화로 행복하고 활기찬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융합형 컬처노믹스 실현’을 추진전략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구아트스퀘어, 대구공연예술제 및 대구생활문화제 등 다양한 공연·문화 행사와 문예회관 건립, 생활문화센터 조성 등 문화 인프라 확충을 통해 시민들의 문화향유 증대를 도모하고 있다. 특히 문화와 ICT 기술의 융합을 통한 문화콘텐츠 개발 및 지역예술가들의 자생력 강화 지원 등을 통해 창작과 향유가 선순환 되는 문화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공연문화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는 공감·절감·체감·감동·동감하는 오감형 복지구현을 위해 ‘더불어 누리는 복지공동체 구축’을 추진전략으로 설정하여 실행하고 있다. 대구광역시는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복지 체감도 제고를 위한 효율적 복지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주민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청소년 수련원 및 문화의 집 건립, 가사·간병방문지원 사업 등 생애 전 주기에 걸친 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민들의 건강 증진과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제3부 지역별 시책 ❙469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1. 지역생활권 활성화 (1) “지역행복생활권” 추진현황 및 성과 대구광역시의 지역행복생활권은 대구중추도시생활권 1개 권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구광역시를 중심으로 8개 시·군(경북 7, 경남 1) 모두가 행복한 생활공동체를 조성 하고자 ‘영남 중추생활권의 주민행복 기반 향상’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있다. 대구중추도시생활권은 2017년까지 총 5개의 선도사업(한방 MRC 신한류 창조-한방 휴(休) 사업, 약용작물 명품화 지원사업,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힐링푸드밸리 조성사업, 신의 물방울 연계 6차 산업 창출사업, 수경지역 전통문화·건강체험 자원연계 주민 HI-UP 프로젝트)을 완료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다. 2017년에는 대구광역시, 동구, 경산이 연계한 ICT 기술 기반의 정신보건 케어 ‘ICT 기반 마음톡톡(Talk Talk) 행복지원 프로젝트’가 신규 사업으로 선정 및 추진됨으로써 지역민의 정신건강 및 복지 증진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대구광역시는 대구중추도시생활권에 경북 포항, 안동, 경남 창녕을 포함해 자체적 으로 대구지역생활권을 확대·발전시킴으로써 지역 간 연계‧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림 3-3-2 대구광역시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470❙ (2) 지역별 추진현황 및 성과 대구광역시는 지역생활권 활성화를 위해 크게 도시 활력증진, 전통시장 육성 및 도시 농업 활성화, 지역교통망 및 교통 인프라 확충 등의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먼저 도시 활력증진을 위해 ‘역사전통 문화마을조성(80백만원)’, ‘마비정 문화마을 조성(80백만원)’, ‘대봉동 문화마을 조성(80백만원)’ 등 지역이 보유한 자산을 활용한 문화· 관광 콘텐츠 개발로 주민공동체 화합 및 지역발전에 기여했다. 또한 서대구·염색·제3 산업단지 및 주변지역(9.3㎢, 440억원)과 남구의 ‘대명 행복문화마을 조성(2.0㎢, 113 억원)’, 서구의 ‘원고개 날뫼마을 조성(0.425㎢, 60억원)’ 등 도심 新활력 거점 개발을 위한 도시재생 및 도시기능 회복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역민 삶의 질을 향상 시켰다. 다음으로 전통시장 육성 및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서민경제 활성화와 지역농촌 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했다. 먼저 전통시장의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고,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등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해 15개 시장을 대상 으로 19개 사업을 추진(추진률 30%)하였으며, 이를 통해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 전통 시장의 관광명소화, 청년상인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했다. 또한 온누리 상품권의 높은 판매율(1,166억원)과 회수율(1,520억원)을 달성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각각 29.9%, 22% 증가한 것이다. 다음으로 지역의 노후 재해위험 농업용 저수지 보수·보강(6개소),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방문자 증가율 150%) 등을 통해 재해 사전예방 및 영농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교통망 및 교통 인프라 확충이다. 교통 수요가 높은 지역(동구 일원, 수성유원지 등)에 공영 주차장 조성(7개소) 및 인프라 확충을 통해 지역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대내외 교통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했다. 또한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달성/신서, 공급면적 1,486㎡)을 통해 도심 내 불법 주·박차 해소 및 도시환경 개선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특히 다사~왜관, 조야~동명 등 5건의 광역도로 건설(연장 35㎞, 폭원 4~6차로) 사업을 통해 도시 접근성 향상 및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했다. 그 외에도 생활 편의시설 확충 및 재해예방 사업을 활발히 추진함으로써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3부 지역별 시책 ❙471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대구광역시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지식융합산업의 전진 기지 구축’을 목표로 설정하고 크게 지역특성화 산업 육성, 지역공동체 및 사회적 기업 육성 등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대구광역시는 지역특성화 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 SW성장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특히 국내‧외 전시·상담 참가(49개사), 해외진출컨설팅(5개사), 크라우드펀 딩(2개사) 등 지역 SW기업들의 마케팅 역량 강화를 통해 글로벌 시장 개척을 모색했으 며, 예비/재직자 대상 SW전문교육(교육수료 108명),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35 개사, 62명) 운영을 통한 인력양성으로 SW융합산업 핵심거점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 하였다. 그 외에도 관련 포럼운영(10회), 대구 SW인재양성협의회 운영(3회), 기업역 량강화 세미나·워크숍 개최(4회) 등 SW산업 육성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활동을 적극 추 진하였다. 다음으로 대구시는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5개 분야 26개사)을 통해 지역 중소 기업의 수출역량 강화 및 수출시장 다변화를 모색했다(수출 증가율 4.3%). 또한 우수기업 성장 동력화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내 스타기업을 발굴‧육성함으로써 주력산업의 기술 고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했다. 이를 통해 Pre-스타기업(92개사), 스타 기업(87개사), 글로벌 강소기업(28개사), 월드클래스300 기업(28개사, 수도권 제외 전국 최다)을 다수 육성했다. 특히 기업수요 중심의 맞춤형 패키지 지원(스타기업 65개사, 150건, 3,080백만원/Pre-스타기업 65개사, 132건, 1,578백만원)을 통해 지원기업의 높은 매출 증가율(4.5%)과 고용 증가율(2.9%)을 기록했으며, 지역 우수인재와 스타기업 매칭 사업인 스타기업 히어로 양성 사업을 통해 2017년 97개사에 총 228명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는 지역공동체 및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해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751백만원) 및 마을기업 육성사업(425백만원)을 적극 추진했다. 이를 통해 748명의 일자리를 창출(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305명, 마을기업 육성 443명)했으며, 특히 마을 기업 육성사업의 경우 74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참여자들의 만족도 또한 78.7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대구시는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3,539백만원) 및 사회적기업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472❙ 사회보험료사업(202백만원) 추진을 통해 취약계층에 고용기회를 부여하고, 복지와 고용을 연계한 사회통합 노력을 적극적으로 시도했다. 그 결과 2017년 예비 사회적 기업 21 개소, 인증 사회적기업 9개소를 발굴하였으며, 높은 고용창출(297명)과 매출액(465억원)을 달성했다. 이와 같이 대구광역시는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지역공동체 이익 실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대구광역시는 ‘지역발전을 이끄는 창의인재 육성’을 목표로 크게 지역대학 역량 강화, 산업맞춤형 인재 양성, 평생학습체계 마련을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먼저 지역대학 및 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사회 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지역에 소재한 7개의 (전문)대학(계명대, 대구보 건대, 영진전문대, 대구과학대, 수성대, 영남이공대, 계명문화대)에 산학협력 친화형 교육프로그램 및 산학협력 기업지원, 특화인재 양성, 대학-지역산업체 간 협업체결을 추진함으로써 지역대학 및 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도모했다. 다음으로 산업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해서 ‘마이스터고 지원(115.3억원)’ 및 ‘도제식 직업학교 지원(17억원)’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대구시는 마이스터고 3개교 (대구일마이스터고(취업률 100%), 소프트웨어고, 농업마이스터고(FFK 다수 입상))에 교과활동 (17개 과정, 3개 직종운영) 및 교육기반시설(기능훈련실 4실, ICT 기술기반 환경 조성) 확충 지원과 도제식 직업학교 5개교(대구공고, 경북공고, 경상공고, 서부공고, 조일로봇고)에 훈련장비 및 시설 확충 지원(135개사, 350명 참여)을 통해 현장 중심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지역기업의 만성적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는 시민의 고른 학습기회 영위와 다양한 학습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사업’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대구시민대학(57개 프로 그램, 참여인원 31,390명)’, ‘시민 맞춤형 평생학습(39개 프로그램, 참여 인원 1,626명)’, ‘대구평생교육진흥원(15개 프로그램, 참여 인원 2,702명)’ 등을 운영했다. 특히 ‘대구평생 학습진흥원’의 안정적인 현장 착근과 운영활성화를 도모했으며, 다양한 세대와 취약 계층을 위한 학습지원 및 참여기회 제고 등을 통해 지역의 평생학습 활성화 및 교육 사각지대 해소로 지역민의 행복 증진에 기여했다. 제3부 지역별 시책 ❙473 4. 지역 문화 융성, 생태 복원 대구광역시는 지역문화융성, 생태복원을 위해 지역대표 문화공연 육성 및 문화산업 역량 강화, 생활밀착형 문화 공간 조성, 지역 생태환경 보전과 자원 활용성 제고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먼저 대구광역시는 국가대표 문화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대구사진비엔날레(80백만원), 대구아트스퀘어(200백만원) 등 다양한 문화예술 지원 사업들을 추진함으로써 지역민들의 자발적인 문화 생산과 창조형 여가문화를 조성했다. 특히 대구아트페어의 경우 7개국 101개 화랑 및 700여명의 작가가 참여해 5천여 작품을 전시·판매했다. 이를 통해 3만 5천여 명의 관람객이 관람했으며, 48억원의 판매수익을 달성했다. 또한 대표적인 지역 축제인 컬러풀대구페스티벌(관람객 수 117.5만 여명, 생산유발효과 803억원), 동성로 축제(관람객 수 79.2만 여명, 생산유발효과 694억원), 대구치맥페스티벌(관람객 수 41.8만 여명, 생산유발효과 370억원) 등 전국 규모의 다양한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공 연문화도시’ 브랜드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 이러한 대구광역시의 노력들을 통해 문화공 연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도와 참여율이 향상되었다. 다음으로 생활밀착형 문화공간 조성은 지역민의 문화 향유권 제고와 문화격차 해소에 중점을 두고 추진했다. 특히 생활문화센터(연면적 170.86㎡, 78백만원)를 개관함으로써 지역민의 생활문화 참여 접근성을 제고했으며, 웃는얼굴아트센터(이용객 50,818명) 리모델링 및 운영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과 양질의 공연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대구 대표도서관(연면적 14,350㎡), 월배권도서관(연면적 4,269㎡), 대명도서관(연면적 696㎡) 등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및 노후시설 개선(북부도서관, 두류도서관, 서부도서관) 사업을 통해 지역민들에게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지식정보 격차 해소 및 문화역량 강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 생태환경 보전 및 자원 활용성 제고를 위해 팔공산 생태통로 조성 (B=30m, L=50m), 대명유수지 맹꽁이 생태학습장 조성(A=258,000㎡), 서리지 수변생 태공원 조성(A=89,673㎡) 등 자연환경 보전 및 관리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이를 통해 지역의 우수한 생태자원을 보호하고, 생태자원 체험 및 자연학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민의 수요충족과 녹색휴식공간을 제공했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474❙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대구광역시는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를 위해 맞춤형 복지지원 및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지역민의 복지체감도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했다. 먼저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사례관리 아동 2,430명, 2,339백만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 했다. 또한 아동보호 및 급식, 일상생활지도 및 학습능력 제고, 상담 및 가족지원 등 지역아동센터 지원(198개소, 수혜아동 수 4,878명)을 통해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했다. 특히 국공립 어린이집 지원(94개소, 5,193백만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7개소, 언어발달지도사 11명) 등 보육 공공성 확보 및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및 안정적 사회 융화를 지원했다. 다음으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11개 기관, 484명, 1,850백만원)을 통해 취약계층 가정의 청소년들에게 체험활동, 학습지원 등을 제공함으로써 사교육비 절감과 비행노출 등을 예방했다. 또한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4개소), 청소년 수련관 기능보강 (1개소)을 통해 청소년들의 건전육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특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수혜인원 4,402명, 2,129백만원)을 통해 건강한 출산문화 장려를 도모 했으며, 장애인 활동지원(수혜인원 4,027명, 48,996백만원), 기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수혜인원 536명, 881만원) 등을 통해 취약계층 복지증진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적극 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활발히 추진함으로써 지역민의 건강 및 복지 체감도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먼저 아동·청소년 뇌기능(569명) 및 정서· 심리(3480명) 지원 프로그램과 부모-아동 상호관계 증진 서비스(709명) 등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족 간의 상호 유대를 강화하고 있으며, 고독사 예방을 위한 노인 정서치유서비스(1,331명), 노인맞춤형 운동서비스(620명) 등 건강한 노후생활과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구광역시는 지속적인 사업 모니터링과 네트 워크 강화를 통해 잠재수요 발굴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제3부 지역별 시책 ❙475 제4장 인천광역시 제1절 인천광역시 경제 현황 1. 일반 현황 인천광역시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소폭의 증가세를 보이며 2017년 기준 295만명으 로 나타났다. 지역내총생산(GRDP)은 2016년 기준 81조원을 기록하였으며, 전국 연평 균 성장률을 상회한 연평균 7.9% 성장하였다. 1인당 GRDP는 2,782만원으로 2년 사 이 300만원 이상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성장률도 7.4%로 전국 성장률을 상회하였다. 수출액은 전국 추세와 달리 연평균 9.4%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꾸준히 증가하였다. 이 에 2017년에는 393억 달러로 2014년 300억 달러보다 93억 달러 증가하였다. 재정자립 도는 전국 재정자립도인 53.7%보다 높으나, 2014년의 66.9%에 비해 1.5%p 낮아진 65.4%로 재정자립도 수준이 낮아졌다. 표 3-4-1 인천광역시 경제 일반현황 구분 전국 인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평균 증가율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평균 증가율 지역내총생산 (십억원) 1,485,5051,565,2481,635,555-4.969,50175,67580,862-7.9 인구(천명)51,32851,52951,69651,7790.32,9032,9262,9432,9490.5 1인당 GRDP (만원) 2,9273,0683,192-4.42,4282,6252,782-7.0 수출액 (백만달러) 572,665526,757495,426573,6940.130,00331,19835,81939,2879.4 취업자 (천명) 25,89726,17826,40926,7251.11,4721,4881,5201,5331.4 재정자립도 (%) 50.350.652.553.72.266.964.467.065.4-0.8 주 : 지역내총생산은 2010년 기준가격이며, 2016년 자료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476❙ 2. 산업 현황 인천광역시의 산업구조는 지역내총생산액 기준으로 서비스업 72.3%, 제조업 27.2%, 광업·농림어업 0.5%로 나타났다. 2016년 제조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금속가공제품’, ‘기타 기계 및 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등이 지역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사업체수 기 준으로는 ‘금속가공제품’, ‘기타 기계 및 장비’가 각각 18.7%, 18.4%로 가장 높았다. 종사자수는 ‘기타 기계 및 장비’가 16.3%였으며, 생산액 기준으로 ‘자동차 및 트레일 러’가 17.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 외에도 ‘전자부품‧컴퓨터‧통신장비’, ‘전기장비’,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등의 업종 비중도 높았다. 2014년 대비 사업체수 기준으로 ‘식료품’, ‘기타 기계 및 장비’ 등이 다소 증가하였 으며, 전반적으로 큰 비중변화는 없었다. 종사자수‧생산액 기준은 ‘식료품’, ‘전자부품, 컴퓨터, 통신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가 증가하였다. 표 3-4-2 인천광역시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제조업 전체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식료품 3.6 3.9 7.7 3.7 4.4 8.3 4.2 4.1 8.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의약품 제외) 4.1 3.7 4.0 4.3 3.7 7.4 4.5 3.8 4.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8.3 8.4 4.6 7.9 8.0 5.1 8.0 8.3 4.9 1차 금속 제조업 5.1 6.7 12.6 4.8 5.9 12.1 5.0 5.9 11.7 금속가공제품(기계‧가구 제외) 18.5 12.4 5.7 18.5 11.9 5.1 18.7 11.9 6.0 전자부품, 컴퓨터, 통신장비10.511.67.010.413.37.89.713.29.2 전기장비 7.5 6.8 5.1 7.5 6.5 5.1 7.8 6.4 4.8 기타 기계 및 장비 17.9 17.2 13.8 18.4 16.7 13.7 18.4 16.3 13.4 자동차 및 트레일러 4.9 12.7 16.4 4.9 12.9 16.1 4.6 13.4 17.3 주 1) 2015년은 경제총조사 자료이며, 2017년 자료없음. 2) 지역별 제조업 주요 업종(9개)의 비중을 제시하였으며, 전체 합은 100이 되지 않음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광업‧제조업 조사」, 「경제총조사」 제3부 지역별 시책 ❙477 2016년 서비스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업체수 기준으로는 ‘협회, 기타 개 인 서비스업’이 30.7%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종사자수 및 매출액 기준으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각 32.9%, 24.7%로 가장 높았다. 인천은 그 외에도 ‘부동산업 및 임대업’,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 스업‘ 등의 업종 비중이 높았다. 2015년 이후 전국서비스업조사에 포함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은 사업체수‧종사자수 비중이 6~7%대이며, 매출액 비중은 10.7%로 나 타났다. 2015년과 비교할 때, 사업체수 기준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이 다소 증가한 반면, ‘협회,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종사자수 기준은 ‘보건업 및 사 회복지 서비스업’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매출액 기준으로는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 원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이 증가하였다. 표 3-4-3 인천광역시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서비스업 전체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1.0 2.4 11.2 0.8 1.7 5.6 0.9 2.2 7.5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52.24.61.62.55.11.42.23.4 부동산업 및 임대업16.79.819.313.97.017.316.29.222.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6.38.917.86.27.210.5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4.919.112.24.214.28.04.415.710.7 교육 서비스업14.710.96.514.022.616.713.79.75.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4.732.427.912.423.716.614.032.924.7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13.17.37.710.35.04.912.46.97.2 협회, 기타 개인 서비스업33.415.910.736.514.37.930.714.28.5 주 1) 2015년은 경제총조사 자료이며, 2017년 자료없음. 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2015년부터 「전국서비스업조사」에 포함 3) 전국서비스업조사의 ‘교육 서비스업’은 학교기관을 제외한 학원, 기타 교육기관, 교육지원만 포함(855~857)되며,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의 경우 통신업(6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경우 연구개발업(70)은 제외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전국서비스업조사」, 「경제총조사」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478❙ 3. 혁신활동 현황 인천광역시의 연구개발 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기준 연구개발비 2.4조원, 연 구개발인력 25,603명, 연구개발조직수 2,287개로 나타났다. 연구개발비와 연구개발인 력, 연구개발조직수 모두 2014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는데, 특히 연구개발조직수는 연평균 12.8%의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전년도에 비해서는 연구개발비 비중은 감소하 였다. 전국대비 비중 변화는 2014년에 비해 연구개발비는 감소한 반면, 연구개발인력‧연 구개발조직수 비중은 증가하였다. 연구개발비의 경우 0.2%p 감소한 반면, 연구개발인 력은 0.3%p, 연구개발조직수는 0.2%p 증가하였다. 특허 현황을 보면, 2016년 기준으로 특허출원은 5,989건이며, 등록은 3,307건으로 나타났다. 2014년에 비해 특허 출원과 등록건수 모두 감소하였으며, 특허등록건수의 경우 연평균 -12.8%로 감속 폭이 컸다. 전국대비 비중의 경우 출원 및 등록의 전국대비 비중이 4% 수준으로 2014년에 비 해 특허출원 건수는 0.2%p, 등록건수는 0.5%p 감소하여 각각 3.7%, 4.0%로 나타났다. 표 3-4-4 인천광역시 혁신활동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 건,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연평균증가율 연구 개발 연구개발비 2,282,8902,499,5222,389,539 2.3 (3.6) (3.8) (3.4) 연구개발인력 22,98325,31925,603 5.5 (3.8) (4.1) (4.1) 연구개발조직수 1,7962,0882,287 12.8 (5.6)(5.6)(5.8) 특허 출원 6,438 6,633 5,989 -3.6 (3.9) (4.0) (3.7) 등록 4,351 3,214 3,307 -12.8 (4.5) (4.2) (4.0) 주 : ( )는 전국대비 비율임. 2017년 자료는 없음 자료 : 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년도 2) 특허청, 지식재산통계연보, 각년도 제3부 지역별 시책 ❙479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인천광역시는 수도권에 위치한 인구 300만 시대를 맞이한 도시이고, 세계적인 공항과 항만, 경제자유구역의 안정적 성장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다양한 역사문화 자산 및 국제 기구 중심도시로의 활용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글로벌 도시브랜드 가치가 증대되고 있는 도시이다. 산업에 있어서 전통 제조업 및 뿌리산업의 구조고도화를 신속히 추진하고 바이오, 반 도체, 항공, 로봇산업 등의 첨단산업단지와 경제자유구역에서의 민간투자 및 우수인재 유치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실현의 최적지로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제조업의 핵심기술 개발지원, 고용창출 및 유관산업의 성장률이 매우 높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기는 하 나, 인구의 급격한 팽창과 기반시설 부족, 다양한 지역출신으로 응집력 약화, 공업도 시 및 공해도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와 전통산업의 노후화 및 양질의 일자리 부족, 수도권 내 경기 및 서울과 경쟁이 심화되는 부분 등은 약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북한의 비핵화에 의한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정상회담을 추진함으로써 남북교 류사업에 대한 기대와 통일의 필요성 인식 제고 및 민족의 동질성 회복사업 등을 지 속적으로 추진하여 인천의 가치를 활용한 통일기반 조성사업 또한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수 있는 전략적인 입지를 가지고 있으며, GCF 및 국제기구 유치와 협력 확대, 인천공항 중심의 경제권 형성, 경인고속도로 주변지역 재생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등 이 기회로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수도권 역차별로 인한 지역경쟁력 약화 및 원도심 재생 지체, GM 이전 논란과 같은 외부 경제 불확실성이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는 지역균형을 위한 원도심 활성화와 각종 지역 내 도시개발, 낙 후지역에 대한 지역 간 격차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4차첨단산업단지 조성 및 노후산 업단지의 재정비, 지역 성장거점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그리고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테마별 관광벨트 및 도서지 역 관광코스 개발, 세계적인 관광 MICE 인프라 확대, 인천 고유의 역사공간을 재조 명하고, 세계적인 항만 및 공항 등의 지역특화연계사업의 개발과 서해5도 도서지역 및 접경지역의 개발, 경제자유구역의 기업 경제환경 및 외국인 정주환경 개선, 인천 중심의 무역 및 물류중심지로 광역교통망 등 인프라를 확충하여야 하며, 글로벌 기업 지역본부 확대 및 국제 비즈니스 서비스업 육성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480❙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1. 발전비전 인천광역시는 인구 300만 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인천시대를 여는 대전환점을 마 련하고 있다. 이에 인천광역시는 「새로운 인천, 행복한 시민」이라는 시정 목표를 바탕 으로 민생, 교통, 문화, 환경, 해양, 경제, 교육 등 7대 주권의 확립을 통해 인천 주권시대 의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실천과제를 추진하여 인천 시민의 행복 수 준을 한 단계 더 높여 나가고 있다. 그림 3-4-1 인천광역시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비전 새로운 인천 행복한 시민 ⇧ 목표 ◈ 풍요로운 시민의 삶 -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 창출 지속 - 시민을 위한 인천중심의 교통축 형성 - 계층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및 복지안전망 확대 ◈ 역동적인 세계도시 - 신성장산업의 글로벌 성장 거점화 - 對중국진출 거점 조성 및 확대 - 로봇클러스터 조성 본격화 ◈ 인천만의 가치 재창조 - 역사와 전통을 살린 원도심 개발 - 인천만의 역사문화유산 특성화 구현 - 관광경쟁력 강화를 통한 매력도시 조성 ◈ 시민중심 시정실현 -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및 인프라 확충 -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인천 구현 - 맞춤형 복지 확대 및 수요자 중심 공공보건의료 추진 ⇧ 추진 전략 300만 인천시대, 새로운 도약 인천만의 가치 재창조로 인천의 자긍심 확충 인천의 미래먹거리, 8대 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따뜻하고 안전한 인천, 모두가 행복한 도시 제3부 지역별 시책 ❙481 2. 추진전략 인천광역시는 ‘새로운 인천, 행복한 시민’이라는 시정목표 하에 ‘300만 인천시대, 새 로운 도약’, ‘인천만의 가치 재창조로 인천의 자긍심 확충’, ‘인천의 미래먹거리, 8대 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따뜻하고 안전한 인천, 모두가 행복한 도 시’ 등 4대 분야별로 세부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300만 인천시대, 새로운 도약’ 관련해서 우선 인천만이 가진 가치 재창조와 지역 특성에 맞는 균형발전을 위해 도시재생사업을 보다 가속화하여 원도심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의 역사‧문화 정체성을 활용하여 쇠퇴한 원도심의 주거환경을 대폭 개 선하고자 한다. 이에 인천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사업, 루 원시티 도시개발사업 등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창출하여 지속가능한 원도심 부흥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이룰 예정이다. 또한 3대 도시에 걸맞는 교통인프라 구축 확대 를 통해 인천 시민들의 주거복지 주권 실현과 시민체감형 미래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인천 중심의 광역교통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에 인천발 KTX 사업, 수도권광역급행 철도(GTX-B) 건설사업, 서울 7호선 연장, 인천도시철도 1호선 연장, 인천도시철도 2호 선 광명 연장,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 인천중심 고속순환망 구축 등 유관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코자 한다. 둘째, ‘인천만의 가치 재창조로 인천의 자긍심 확충’ 전략은 인천만이 보유한 가치 를 찾아내고 발전시켜 인천의 정체성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 우선 문화성시 인천만의 문화주권 실현과 창작환경 조성 및 문화 인프라를 확대하고, 생활문화 활성화로 시민 들의 문화적 권리 실현 등을 추진코자 한다. 다음으로 천혜의 자연환경과 역사‧문화 등을 재창조하기 위해 시민이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가치재창조 선도사업 및 섬 프 로젝트, 관광기반시설 및 역사문화공간 조성, 주요 역사자산에 대한 세계유산 등재 등 을 시행할 예정이며, 끝으로 지속가능한 글로벌 녹색수도를 건설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대기환경 관리 강화, 생활폐기물 감량 및 친환경 생태도시를 조성하고자 한다. 셋째, ‘인천의 미래먹거리, 8대 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전략은 8 대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지역산업 혁신을 선도하고, 첨단기업 유치에 따른 신성장산 업을 글로벌 성장거점으로 조성함으로써 계층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482❙ 지역경제 활성화에 견인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인천 미래산업 집중 육성에 따라 8대 전략산업(항공, 자동차, 로봇, 바이오, 물류, 뷰티, 관광, 녹색기후) 중심으로 지역산업 을 선도하기 위해 바이오융합 산업기술단지 및 첨단자동차산업의 거점 확보, 항공산 업 산학융합지구 및 로봇랜드 조성 등과 중소기업 창조기술 경쟁력 제고 및 부평‧주 안‧남동산업단지의 구조 고도화에 따른 융복합집적지 조성 등을 통해 인천의 산업경 쟁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일자리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청년 내일 희망 프로젝 트와 글로벌 스타트업 캠퍼스 조성, 그리고 서민 경제육성을 위한 소상공인 및 전통시 장 활성화 등의 지원과 모든 계층을 아우르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또한 중요함으로 세대별 지역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을 확대하여 고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인력 미스매치를 점진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다. 넷째, ‘따뜻하고 안전한 인천, 모두가 행복한 도시’ 전략은 급변하는 복지환경 변화 와 다양한 복지수요 증가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민체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행정의 최소 단위인 동(洞) 단위 복지 허브화를 통한 공동체 지원 및 맞춤 형 복지서비스 강화, 건강한 가정 조성을 위한 저출산‧고령화 현상 대응체계 구축 및 일자리 지원 확대, 수요자 맞춤형 안심 보육기반 조성 등을 추진하고자 하며, 여성‧아 동이 안전한 행복한 공동체 조성과 현장 중심의 재난‧안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재 난상황 관리 및 CCTV 설치, 접경지역 대피시설 확충, 소방안전 대책 등을 추진한다. 제3부 지역별 시책 ❙483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1. 지역생활권 활성화 (1) “지역행복생활권” 추진현황 및 성과 인천광역시는 부천, 김포와 함께 상생과 공동 발전을 위하여 인천‧부천‧김포 지역 행복생활권을 구성하고, 생활권 주민생활 기반 확충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 기초지자체 10개는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1993년 출범)를 운영하고 있으며 강화군, 계양구 등은 강화-김포 공동발전협약(2011년), 계양-김포-부천 공동발전협약 (2012년) 등을 체결하여 20년 전부터 각종 협력 사업을 부천, 김포와 함께 추진하였다. 그림 3-4-2 인천광역시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인천‧부천‧김포 지역행복생활권은 2014년 9월에 생활권발전협의회(2014.9)를 구성 하여 정부 재정지원 사업 추진 및 연계협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지 자체 상생협력 거버넌스 구축에 의한 ‘굴포천 Eco Service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실무 협의회 및 현장 합동 점검 등을 통해 2017년에 사업 완료되었고, ‘아라천 해양생태문화 창조벨트 조성사업’과 ‘경인축 문화역사자산 네트워크 조성사업’이 생활권 활력 창출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2019년까지 해당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484❙ (2) 지역별 추진현황 및 성과 인천광역시는 지역생활권 활성화를 위해 편리하고 빠른 수요자 중심의 교통체계 구 축,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원도심 재생 추진, 주민체감형 생활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혁신적인 성과를 도출하였다. 우선 도시 확장 및 광역통행 수요에 대응하는 인천 중심의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위 해 인천발 KTX의 총 사업비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17년 11월)를 완료하였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17년 9월)하였다. 또한 시민의 이동 편의 증진과 도로교통난 해소, 지역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서울 7호선 석남 연장사 업의 전동차 제작 및 개량 감독 용역을 착수(‘17년 9월)하였고, 서울 7호선 청라국제 도시 연장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17년 12월)되었으며,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 단 연장사업의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이 승인‧고시(‘17년 12월)된 상태이다. 이에 따 라 인천 중심의 광역교통망 구축, 사통팔달 도로망 구축,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더 빠르고 편리한 시민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다음으로 문재인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시스템을 구축하 여 운영하였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근대문화 자산 등을 연계하는 원도심을 새롭게 복 원하기 위해 인천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2016~2021년, 5,667억원)을 본격 추진하여 개 항장 일대(중구 월미도, 내항, 개항장 및 동구 일원)가 해양‧문화‧관광이 융합된 지역 으로 조성되고 있으며, 전국 최초의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를 활용한 원도심 활성화 를 통해 그동안 추진에 난항을 겪던 원도심 개발(청천2구역, 십정2구역, 송림초교주변구역, 금송주택재개발 8개 구역)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어 주민들의 주거불안 문제와 원도심 정비 를 동시에 해결하였다. 이와 함께 민자 손실보전 관련 국토교통부와 전격 합의(‘17년 11 월 24일)를 통한 제3연륙교 건설과 최초로 시도되는 경인고속도로의 일반도로 전환(인 천기점~서인천IC 이관, ’17년 12월 1일),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인 검단신도시의 단지공 사 착공(‘17년 2월),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의 본격 추진에 따른 첫 토지매각(’17년 3 월), 수도권매립지 운영에 대한 매립면허권 공동소유 승인(‘17년 2월) 등을 통해 해묵은 현안들을 정상화시킴으로써 지역균형 및 주민편익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역활 성화를 통해 인천 시민들에게 혜택을 증대시켰다. 제3부 지역별 시책 ❙485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인천광역시는 지역 산업과 고용여건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정책과 장단기 발 전계획을 수립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하여 지난 3년간 일자리 지표(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취업자수 증가)가 향상되 는 성과를 창출하였다. 우선적으로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는 취업성공패키지 등의 정부사업과 인천시의 청 년취업 지원 사업을 연계한 전국 최초의 정부 협업 모델인 청년 사회진출 지원 사업 이 있으며, 이를 통해 인천지역 미취업 청년 7천명에게 실질적인 취업활동비를 지원 하게 되었고, 인천글로벌 스타트업 캠퍼스 조성과 청년 내일(My Job) 희망 프로젝트 등을 통해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맞춤형 창업 및 일자리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효과적인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고용노동부와 협업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고용· 복지·서민금융을 원스톱서비스로 지원하는 광역형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전국 최초로 개소하였다. 다음으로 어르신 일자리 관련해서는 환경지킴이 등 일반적인 공익형 일자리는 물론 인천시만의 특색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실버카페 20개소를 개점해 바리 스타 어르신 230여명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 선정하는 노인일자 리 사업 시장형 우수기관에 2년 연속으로 선정되었고 전국 지자체 대상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 평가에서는 우수상을 받았다. 다음으로 여성 일자리 관련해서는 경력단절여성 취업기관의 기능 강화로 2015년부 터 인천여성일자리지원단 구성·운영방안을 모색해 왔고, 인천지역내 새일센터 7개소 와 연계해 새일센터의 역량제고, 인천 여성 취업 등 일자리 네트워크 구축으로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평가결과 인천새일센터 8개소 전체 “가”등급(‘17년 8월) 획득하였으 며, 구인처 발굴 및 직업훈련과정 개발, 창조혁신센터와 창업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 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4차 산업혁명 실현의 최적지로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 먹거리가 될 바이오, 로봇, 첨단 자동차 등 ‘인천 8대 전략 산업’ 37개 사업에 514억 원을 조기 투입함으로써 전통 제조업 및 뿌리산업의 구조고도화를 신속히 추진하면서 첨단산업단지와 경제자유구역에 민간투자와 우수 인재를 유치해 융·복합형으로 발전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486❙ 시켜 나갈 계획이며, 특히 첨단 자동차, 로봇, 항공 등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R&D 기관, 대학 등과 긴밀히 협력해 제조업의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우선 8대 전략산업의 실효성 있는 육성방안 체계를 마련(‘15년 10월)하였으며, IFEZ 투자유치 추진에 있어서 전국 8개 경제자유구역 중 1위(66%)로 4년간(’14~‘17년) 53 억 46백만 달러를 유치(전체 유치액의 51.4%)하였다.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서도 자동 차, 반도체 등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기업과 함께 신세계, 현대, 롯데 등 복합쇼핑몰 이 들어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인천국제공항 제2국제업 무지구 지역의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를 선정(’16년 2월)함으로써 국제 MICE 산업의 중심지로 새롭게 급부상하고 있다. 또한 인천지역 산업단지들에 있어서 정부의 구조고도화 시범단지로 최초 선정된 남 동국가산업단지를 재생·혁신산업단지로(‘15년 7월), 부평·주안산업단지를 혁신산업단 지로(’14년 12월) 지정되어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최첨단의 산업공간으로 탈바꿈하여 스마트 공장 등 시대에 맞게 혁신·개편되도록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공항과 항만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세계물류 중심도시 인천광역시는 인천 신항의 두 번째 컨테이너 전용 터미널이 개장(‘17년 1월)되어 내륙수송 물류비용과 시 간을 줄여 한국산 제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수입 제품 가격 인하와 내수시장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세계 30위 항만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항공산업에서는 인천산 학융합지구에 세계3대 인프라스트럭쳐 기업이자 항공기업인 GE(General Electronic Company)가 함께하는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고, 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16년 12 월)되어 국비 등 584억원을 투입한 항공산업 융·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으며, 인 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이 개장(‘17년 12월)되어 연간 여객 처리능력이 증가해 경쟁력을 보다 강화하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서민경제 안정 매진 및 경제활동 촉진을 통한 지역주민 소득 증대를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 경제주체의 양적인 확대 와 질적인 성장의 동반성장을 도모하여 신기시장연합(신기시장, 남부종합시장) 육성 및 송현시장 야시장 등을 조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역별로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 먹거 리가 있는 관광 중심지로 개발하여 주민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 하고 있다. 여기에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등에 대한 정책적 배려와 행·재정적 지원 을 통해 해마다 사회적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제3부 지역별 시책 ❙487 3.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양성 인천광역시는 차별 없는 교육복지 도시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 책과 유관사업들을 2017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우선 차별 없는 교육복지를 위해 중학교 전 학년에 대해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수혜인원 135개교 80,588명)하였고, 고등학교 무상급식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의 논의를 시작하였다. 다음으로 교육 환경개선 및 평생학습 지원에 있어서는 대학생 해 외연수 프로그램, 인천글로벌리더십스쿨 등의 장학사업을 통해 장학기금을 확충하여 911명에게 11억원을 지원하였고, 인천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를 개정 (‘17.9.25. 공포)하여 학교 노후시설 개선사업 지원 및 교육경비보조 제한 군‧구 관내 학교 프로그램비 지원 등을 통해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였으며, 2017 교육부 공모 신규 평생학습도시에 계양구가 선정되어 주민들의 평생교육 기회의 증대와 함께 주민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북부교육문화센터 건립 지원에 따라 인천 최초의 학교복합화 시설이 준공(’17년 8월) 됨으로써 교육인프라 확충 및 공교육 강화를 통한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인천지역 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였다. 인천광역시는 시민행복프로젝트의 일환으로 7대 인천주권 사업 중에서 애인(愛仁) 정책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발표(‘17년 9월)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지속 확충 및 어 린이집 청정 무상급식을 전국 최초로 시행할 예정(‘18년)이어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 육 인프라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학습, 진로 등 청소년의 창의적인 성장 지원 프로그 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애인(愛仁) 꿈나무 멘토링 및 중구 청소년수련관 건립 추진을 위한 사업비 확보(총 2,177백만원), 청소년의 꿈과 끼 표출을 위한 문화대축제(’17년 6 월) 및 음악교류 개최(‘17년 7월) 등 활동의 장 조성,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장애인 가족 공감복지 서비스를 통한 교육지원 3개소 운영, 여성의 기업 맞춤형 직업교육과정 운영(32과정 800명), 교육인프라 확충 및 학교 환경개선 지원을 위한 다목적 강당 건립 및 학교 노후시설 개선 지원, 소수자를 위한 교육사업 운영, 서해5도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비 지원 등이 있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488❙ 4. 지역 문화 융성, 생태 복원 인천광역시는 지역 문화 융성, 생태복원을 위해 ‘가고 싶은 도시, 살고 싶은 인천’을 목표로 설정하고, 사람이 모여드는 매력적인 문화‧관광 도시, 자연과 사람이 조화를 이루는 글로벌 환경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인천만의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하였다. 우선 인천의 168개 섬에 대한 가치를 재조명하고 섬의 다양한 자원과 특성을 활용 하기 위한 ‘매력 있는 애인(愛仁)섬 프로젝트’를 통해 정책기반 구축, 도서지역 접근성 개선을 통한 섬 방문객 100만 돌파(‘17년 9월), 무인도서 개발계획 승인(’17년 5월), 백 령도 신공항 건설에 대한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준공(‘17년 11월), 도서지역 경관형성 시범사업, 섬 특산물을 활용한 레시피 개발 및 대표음식 선정 등을 추진하였다. 다음으로 ‘문화성시 인천’을 발표하여 문화주권의 실현 및 문화도시 인프라 조성을 위해서 문화도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세계 최초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16~’21년, 816억원), 인천뮤지엄파크 추진 및 실감콘텐츠체험관 운영(‘17년 1월), 생활문화 축제, 영화 및 드라마 지원(101편),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에 대한 지원 등이 이루어졌다. 다음으로 글로벌 관광콘텐츠를 육성하기 위해 국내 최초 아웃도어 락 페스티벌(‘17 년 8월) 및 한여름밤의 음악축제(70만명 관람), K-POP을 활용한 INK2017 개최(’17년 9월), 세계적인 EDM 공연(8개 스테이지 195팀의 DJ팀 출연, 총 12만명 입장) 개최 등을 통해 100만 명 이상의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였다. 또한 관광, 스포츠, 쇼핑, 의료 등과 MICE 산업의 연계로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국내 최대 코리아 마이스 엑스포를 개최(‘17년 6월)하여 2,857명이 참석하였고, 세 계 최대 자유무역협정 국제회의 개최(’17년 10월), 산업 및 수출 연계 MICE 개최, 최대 규모 다국적기업 회의 개최 및 지역특화 Sport-MICE 유치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끝으로 자연이 살아있는 건강한 녹색도시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강구한 결 과, 2017 대한민국 에너지 효율‧친환경 종합대상 수상(‘17. 5월) 및 제25회 조선일보 저 탄소녹색대상을 수상(’17년 7월)하였고 2년(‘15~’16년) 연속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실적 1위로 선정되어 정부 포상(‘17년 11월)을 받았다. 또한 녹색기후기금(GCF)의 지원 및 협 력을 통해서 국제회의를 유치하고, GCF 정규직 직원 증가로 140명 정도(’17년)의 지역 일자리가 창출되었으며, 공원녹지 및 환경기반 조성, 자원 재활용 처리기반 구축과 스마 트 물 관리 시스템 구축, 수도사업 흑자경영 전환을 통한 물 복지기반 등을 마련하였다. 제3부 지역별 시책 ❙489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인천광역시는 시민이 필요로 하고 만족하는 공감복지 구현을 위해 어르신, 아동, 여 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4대 약자 친화도시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공감복지 사업 발굴을 확대(‘17년 5대 분야 28개 사업 998억원, 수혜자수 233,787 명)하였고, 공감복지 분야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및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 등 26개 사업과 장애아동 학습지원 서비스 관련 대외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나타내 어 국비 5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전국 최초로 선도적 인천형 자활모델을 개발하여 자 활생산품의 판로확대와 저소득층의 일자리 마련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였다. 또한 국 가유공자를 위한 보훈사업과 시(市) 연계 결연가구와의 자매결연, 다문화가족에 대한 맞춤형서비스 지원 및 정주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인천형 공감복지를 구현하였다. 우선 아동을 위한 정책으로 전국 최초로 어린이집 청정 무상급식을 시행할 수 있도 록 추진하고 있고, I-Mom 출산축하금 지원 확대, 인천형 공교육 인프라 확충, 안심케 어도시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다음으로 어르신을 위한 정책은 전국 최초 시립치매전문종합센터를 건립하고, 고령 사회대응센터 설립(‘17년 12월) 및 어르신 일자리 사업의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성을 위한 정책으로 세이프존 SOS 비상벨 설치, 무인여성안심택배 확대(26개소),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을 위한 정책으 로 인천지역 첫 장애인국민체육센터 준공(‘17년 7월) 및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센터 설 립, 그리고 전국 최초 인천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개소(‘17년 8월)와 인천 송암점자도 서관 운영(’17년 11월)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시민이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전국 최초로 원스톱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저소득층을 위한 중증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였고, 전국 유 일하게 5년 연속 자살률이 감소하는 도시로 나타났으며, 시민 건강지원을 위한 인프 라 확충‧운영과 우수 공중위생업소를 발굴‧육성하고 있다. 이 외에도 흔들림 없는 안전 도시를 만들기 위해 환경안전분야 리스크 거버넌스 협략 체계 구축(‘17년 5월)과 지진 내진성능 확보 및 계측기 설치, 현장 중심의 소방 대응 역량 강화, 중증 응급의료체계 고도화 등의 안전한 행복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490❙ 제5장 광주광역시 제1절 광주광역시 경제 현황 1. 일반 현황 광주광역시의 인구는 2017년 기준 146만명으로 2014년 147만명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내총생산(GRDP)은 2016년 기준 34조원을 기록하였으며, 전국 연평균 성장률을 하회한 연평균 3.7% 성장하였다. 1인당 GRDP는 연평균 3.8% 증가 하여 2,239만원을 기록하였으나, 전국 1인당 GRDP 규모와 성장률을 하회하는 수준이 다. 수출액은 2014년 163억 달러로 정점을 기록한 뒤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가 2017 년 반등하여 150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재정자립도는 2016년 50%를 넘었다가 다시 감소한 49.2%를 기록하였다. 2014년의 46.0%에 비해 3.2%p 높아졌으나, 전국 재정자 립도인 53.7%보다 낮았다. 표 3-5-1 광주광역시 경제 일반현황 구분 전국 광주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평균 증가율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평균 증가율 지역내총생산 (십억원) 1,485,5051,565,2481,635,555-4.931,29532,51633,670-3.7 인구(천명)51,32851,52951,69651,7790.31,4761,4721,4691,464-0.3 1인당 GRDP (만원) 2,9273,0683,192-4.42,0802,1592,239-3.8 수출액 (백만달러) 572,665526,757495,426573,6940.116,25815,30514,69914,951-2.8 취업자 (천명) 25,89726,17826,40926,7251.17327337307440.5 재정자립도 (%) 50.350.652.553.72.246.049.351.549.22.3 주 : 지역내총생산은 2010년 기준가격이며, 2016년 자료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제3부 지역별 시책 ❙491 2. 산업 현황 광주광역시의 산업구조는 지역내총생산액 기준으로 서비스업 72.2%, 제조업 27.4%, 광업·농림어업 0.4%로 서비스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업 비중은 광역시 중 울산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제조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기타 기계 및 장비’, ‘금속가공제품’, ‘자동차 및 트레일러’ 등이 지역 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사업체수 기 준으로는 ‘기타 기계 및 장비’가 20.9%로 가장 높았고, 종사자수 및 생산액 기준으로 ‘자동차 및 트레일러’가 각각 25.0% 및 44.5%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 외 에도 ‘전기장비’, ‘금속가공제품’ 등 업종의 비중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대비 사업체수 기준으로는 ‘기타 기계 및 장비’, ‘식료품’ 등 다소 증가한 반 면 다른 업종은 감소하였다. 종사자수 기준은 ‘식료품’, ‘1차 금속’, ‘자동차 및 트레일 러’ 등이 증가하였으며, 생산액은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기타 기계 및 장비’, ‘전자부 품, 컴퓨터, 통신장비’ 등이 증가하였다. 표 3-5-2 광주광역시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제조업 전체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식료품 4.5 2.7 1.8 4.8 3.1 1.9 5.1 3.2 1.8 의복, 의복액세서리 1.7 0.6 0.1 1.6 0.5 0.0 1.3 0.4 0.1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11.511.88.510.912.48.111.212.08.9 1차 금속 4.3 2.4 4.1 4.7 2.6 4.3 5.3 3.0 4.1 금속가공제품(기계‧가구 제외) 15.4 8.5 4.7 14.6 7.4 4.0 15.6 7.8 4.8 전자부품, 컴퓨터, 통신장비4.911.15.94.811.67.44.610.47.5 전기장비 10.915.216.99.512.713.59.213.914.0 기타 기계 및 장비 18.8 12.6 8.4 20.0 14.2 10.1 20.9 14.0 8.9 자동차 및 트레일러 12.5 23.8 42.7 13.2 24.2 43.7 12.8 25.0 44.5 주 1) 2015년은 경제총조사 자료이며, 2017년 자료없음. 2) 지역별 제조업 주요 업종(9개)의 비중을 제시하였으며, 전체 합은 100이 되지 않음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광업‧제조업 조사」, 「경제총조사」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492❙ 2016년 서비스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업체 기준은 ‘협회, 기타 개인 서비 스업’과 ‘교육 서비스업’이 각각 30.4%, 17.0%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종사 자수 기준으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31.8%, 매출액 기준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이 23.6%로 가장 높았다. 그 외에도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사업시설관 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등의 업종이 지역 내 서비스업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2015년 이후 전국서비스업조사에 포함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은 사업체수‧종 사자수‧매출액 비중이 8%대로 나타났다. 2015년과 비교할 때, ‘부동산업 및 임대업’은 사업체수‧종사자수‧매출액 부문에서 상 대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사업체수 기준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 ‘보건업 및 사 회복지 서비스업’이 다소 증가한 반면,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협회,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 감소하였다. 종사자수 및 매출액 기준은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등이 증가한 반면,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 비스업’이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표 3-5-3 광주광역시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서비스업 전체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0.51.24.60.40.81.90.41.02.4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2.1 3.2 4.9 2.2 3.5 9.0 1.9 2.9 4.0 부동산업 및 임대업12.910.327.711.38.129.913.410.233.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 - 7.8 7.8 7.0 7.8 7.9 8.0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5.417.312.44.412.57.14.916.010.4 교육 서비스업19.511.76.017.523.716.217.09.64.6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3.733.428.611.624.916.913.031.823.6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11.9 6.9 6.9 9.5 4.9 4.4 11.2 6.7 5.7 협회, 기타 개인 서비스업34.016.09.035.213.87.630.413.98.0 주 1) 2015년은 경제총조사 자료이며, 2017년 자료없음. 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2015년부터 「전국서비스업조사」에 포함 3) 전국서비스업조사의 ‘교육 서비스업’은 학교기관을 제외한 학원, 기타 교육기관, 교육지원만 포함(855~857)되며,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의 경우 통신업(6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경우 연구개발업(70)은 제외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전국서비스업조사」, 「경제총조사」 제3부 지역별 시책 ❙493 3. 혁신활동 현황 광주광역시의 연구개발 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기준 연구개발비 84백억 원, 연구개발인력 13,198명, 연구개발조직수 734개로 나타났다. 연구개발비와 연구개발인 력, 연구개발조직수 모두 2014년과 비교했을 때, 증가하였는데, 특히 연구개발비는 연 평균 10.8%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연구개발인력‧연구개발조직수는 전년도에 비해서는 소폭 감소하였다. 전국대비 비중 변화는 2014년에 비해 연구개발비‧연구개발인력이 증가한 반면 연 구개발조직수는 감소하여 각각 1.2%, 2.1%, 1.9%를 차지하였다. 연구개발비의 경우 0.1%p, 연구개발인력은 0.1%p 소폭 증가한 반면, 연구개발조직수는 0.2%p 감소하였다. 특허 현황을 보면, 2016년 기준으로 특허출원은 3,321건이며, 등록은 1,410건으로 나타났다. 2014년에 비해 특허 출원은 연평균 12.8% 증가한 반면, 등록건수는 연평균 -6.9%의 증가율을 보이며 전체 등록건수가 감소하였다. 전국대비 비중의 경우 출원 및 등록의 전국대비 비중이 2% 수준으로 2014년에 비 해 특허 출원건수는 0.4%p 증가한 반면 등록건수는 변화가 없어 각각 2.0%, 1.7%로 나타났다. 표 3-5-4 광주광역시 혁신활동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 건,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연평균성장률 연구 개발 연구개발비 679,836733,169835,275 10.8 (1.1)(1.1)(1.2) 연구개발인력 12,17813,22513,198 4.1 (2.0)(2.1)(2.1) 연구개발조직수 662750734 5.3 (2.1)(2.0)(1.9) 특허 출원 2,612 3,074 3,321 12.8 (1.6) (1.8) (2.0) 등록 1,626 1,298 1,410 -6.9 (1.7) (1.7) (1.7) 주 : ( )는 전국대비 비율임. 2017년 자료는 없음. 자료 : 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년도 2) 특허청, 지식재산통계연보, 각년도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494❙ 강 점 ( S t r e n g t h ) 약 점 ( W e a k n e s s ) ▪전통이 깃든 문화·예술의 도시 ▪자동차 및 에너지 신산업등의 비교우위 확보 ▪세계적인 민주·인권·평화도시로서의 인지도 확보 ▪서남권 교통·물류·서비스의 거점도시 ▪인재유출에 따른 우수 인적자원 부족 ▪취약한 산업기반과 경쟁력있는 선도기업의 부족 ▪배후도시(인접 시군) 경쟁력 취약 및 인구감소 ▪특화된 도시브랜드 미흡 기 회 ( O p p o r t u n i t y ) 위 협 ( T h r e a t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국제행사 성공적 개최에 따른 도시브랜드 상승 ▪연구개발특구 및 혁신도시 조성 ▪문화콘텐츠 특화도시 지정 ▪노령화, 생산인구 감소 등 사회구조 변화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성장잠재력 저하 ▪보편적 복지욕구 증대로 인한 지방재정 부담 가중 ▪도시간 경쟁 심화 및 인구증가의 정체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광주광역시는 서남권 거점의 중심도시로서 풍부한 유‧무형의 도시자원이 집적된 상 태이고, 쾌적한 정주환경을 지닌 문화‧예술의 도시이다. 이와 더불어 산업간 융합화 및 특성화를 통해 친환경 자동차, 에너지 신산업, 문화‧콘텐츠 산업 등 3대 분야를 중 심으로 비교우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문화전당을 통해 문화융성을 도모하고 있으며,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 입주한 16개 공공기관의 집적화, 연구개발 특구 지정에 따른 새로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 대비 교육‧문 화시설 및 서비스는 양적‧질적 열세이고, 지역의 인재유출이 심각한 편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및 클러스터 조성, 지역특화프로젝 트로 지정된 문화‧콘텐츠 융합산업을 지역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여 4대 주력산업(스마트가전, 광융합, 생체의료, 복합금형)을 지역 대표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성공적인 혁신도시 시즌 2를 위하여 산업 클러 스터 활성화, 지역인재 육성에 매진하고 있다. 제3부 지역별 시책 ❙495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1. 발전비전 ‘더불어 사는 광주, 더불어 행복한 시민’을 비전으로 하여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한 친환경 자동차산업, 에너지 신산업, 문화‧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광주형 일자 리 모델 정립 및 성공기반 구축, 5·18진상규명을 통한 오월 역사바로세우기, 2015 하 계U대회를 명품대회로 성공 개최,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추진했다. 행복한 복지공동체를 위한 광주시민복지기준 마련, 직접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광주 시민총회 개최하였다. 이와더불어 당당한 도시, 따뜻한 도시, 넉넉한 도시를 시정방향 으로 설정하여 참여하는 자치도시, 평등한 인권도시, 안전한 푸른도시, 따뜻한 복지도 시, 넉넉한 경제도시, 꿈꾸는 문화도시를 구축했다. 그림 3-5-1 광주광역시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비전 더불어 사는 광주, , 더불어 행복한 시민 ⇧ 목표 ◈ 참여하는 자치도시 - 시민이 참여하는 소통 행정 구현 - 정보와 자원을 나누는 공유문화도시 조성 ◈ 평등한 인권도시 - 5.18 역사 바로 세우기 - 나눔·연대의 열린 공동체 조정 ◈ 안전한 푸른도시 - 안전하고 편리한 녹색 교통 체계 구축 - 사람·역사·문화가 공존하는 도시재생 ◈ 따뜻한 복지도시 - 더불어 행복한 복지공동체 구현 - 어르신과 장애인이 행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 넉넉한 경제도시 -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주력 및 신성장 산업 육성 - 3대 전략산업을 통한 미래 먹거리 창출 ◈ 꿈꾸는 문화도시 - 아시아문화전당 중심 문화도시 기반 강화 -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문화예술 지원 ⇧ 추진 전략 3대 전략 산업을 통한 미래먹거리 창출 기반 마련 광주형일자리 모델 정립 및 성공기반 구축 청년이 떠나지 않는 광주를 만들기 위한 청년정책 추진 행복한 복지공동체를 위한 광주시민복지기준 마련 문화전당 주변 관광 명소화 및 브랜드화 추진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496❙ 2. 추진전략 지역발전을 위한 추진전략으로 첫째, 3대 전략 산업(친환경 자동차산업, 에너지 신 산업,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먹거리 창출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 서 ①친환경자동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전용산단을 조성하고, 친환경자동차 부 품 클러스터 조성 및 보급을 추진하였다. ②에너지 신산업을 위해 한국전력, 전력거래 소, 한전KPS, 한전KDN 등과 에너지밸리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남구 대촌 동 일대에 전용산단(44만평)을 조성하고, 선도기술 개발과 실증사업을 통한 일자리 및 사업모델창출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발전을 선도하고 인재육성 요람이 될 한전공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③송암산업단지 일원을 미래 핵심성장 동력산업인 문화콘텐츠 산업의 전진기지로 삼고자 아시아문화전당과 빛가람혁신도시, CGI센터 권역 클러스 터를 조성하고 있다. 첨단과학과 문화가 융합되는 문화창조 융합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지역연관 인프라간 시너지를 확대하였다. 둘째, 광주형일자리 모델 정립 및 성공기반 구축이다. 광주형일자리 모델의 성공적 실천을 위해 노사민정 대표 22명이 모여「광주형일자리 모델 실현을 위한 기초협약」 을 체결하였고, 광주형일자리가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전국화 기틀을 마련하였다. 한국 노총‧민주노총 소속 7개 지역노조 600여명이 참석하여 광주형일자리 성공지지 문화행 사를 개최하였다. 고용률 60.9% 달성, 재정지원(공공부문, 민간부문)을 통한 75,833명 의 일자리 창출을 구체적인 지표로 설정하고 정책을 추진하였다. 주력산업과 미래전 략산업 등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맞춤형 원스톱 취‧창 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미스매치를 해소하며, 지역산업과 연계한 직업능력훈련을 강화 하는 등 질 좋은 일자리창출에 심혈을 기울였다. 셋째, 청년이 떠나지 않는 광주를 만들기 위한 청년정책을 추진하였다. 전국 최초로 청년 정책 전담부서인 청년인재육성과(현 청년정책과)를 신설하였고, 광주청년드림사 업을 통해 미취업 청년이 장래 직업을 찾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일 경험과 급여를 지원하여 참여자 280명 중 109명(38.9%)이 직무역량 등을 인정받아 민간기업에 채용 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청년들의 기술과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융‧ 복합형 창업지원센터인 ‘I-PLEX’ 를 개관하고 창업카페, 시제품 제작실, 전용 보육공 제3부 지역별 시책 ❙497 간 조성 등 청년들이 창업하기 좋은 생태계를 만들었다. 우수 청년기업 성장을 뒷받 침 할 수 있는 100억 규모의 청년창업펀드 조성, 매년 200억원대의 청년창업특례보증 을 전국 최초로 시행하여 청년들에게 희망과 활력을 주고 있다. 넷째, 행복한 복지공동체를 위한 광주시민복지기준을 마련하였다. 광주시민이면 누 구나 최소한의 인권보장과 인격적 품위를 지킬 수 있도록 시민의 공감과 사회적 합의 를 통해 적정수준의 복지 가이드라인「광주시민복지기준」을 발표하였고 연차별 시행 계획을 수립, 추진하였다. 어느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따뜻한 복지도시 구현을 위하여 광주시민이면 누구나 최소한의 인권보장과 인격적 품위를 지 킬 수 있는 광주시민복지기준 마련에 나섰고 전문가, 시민, 언론, 학계 등이 참여한 광주시민복지기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소득·주거·돌봄· 건강·교육의 5대 분야에 대한 복지기준을 마련하였다. 다섯째, 문화전당 주변 관광 명소화·브랜드화를 추진하였다. 문화전당과 그 주변을 매력적인 공간으로 바꿔 시민과 관람객이 전당으로 모여들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를 조성했다. 매주 토요일, 문화전당과 금남로 일원에서 펼쳐지고 있는 ‘토요일은 광주가 좋아.’ 광주프린지페스티벌은 2016년에 시작하여 3회째를 맞이하고 있으며 광주를 대 표하는 브랜드 공연행사로 자리잡았다. 특히, 2017년 6월에 개최한 ACC 광주프린지 인터내셔널은 10만여명이 관람하는 등 광주와 문화전당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거리공 연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498❙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1. 지역생활권 활성화 (1) 지역행복생활권 추진현황 및 성과 빛고을 중추도시생활권(나주시, 담양군, 화순군, 함평군, 장성군)을 구성하고, 다양한 생활권 사업 발굴·자문등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생활권 공동장사시설 조성사업’을 통 해서 광주에 거주하던 시민으로만 제한하고 있던 장사시설 사용 대상을 5개 시·군으 로 확대하였다. ‘취약지 응급협진시스템 구축사업’은 전남대학교병원과 인근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간 원격 응급협진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관내 응급실 과밀화 해소와 취약지 응급의료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였다. 풍류남도 나들이 사업을 통해서는 광주와 담양의 누정문화 및 가사문화를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도시 취약지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새뜰마을사업 4 건을 추진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생활기 반을 개선·확충했다. 그림 3-5-2 광주광역시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제3부 지역별 시책 ❙499 (2) 지역별 추진현황 및 성과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은 2014년 2개 사업, 2015년 1개 사업, 2016년 1개 사업, 2017년 2개 사업 등 총 6개 사업이 선정‧추진되었다. 취약지 응급협진시스템 구축사 업은 전남대학병원을 중심으로 농촌지역 취약지 주민들에게 양질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제 공하였다. 한뿌리 생활권 지역경제순환 증진 프로젝트 및 생활권 중심의 소‧생 상생 로컬푸트 체계 구축사업은 광주 남구, 나주시, 화순군이 공동 추진하는 과제로서 로컬 푸드 판매 체계를 구축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을 통하여 지역경제활성화, 지역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거뒀다. 지역 전통문화자원인 누정문화와 가사문화를 자연생태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전통문화체험형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2017년 무등산권 지질공원 통합지질관광 활성화 및 세계화사업, 남도청년 장돌뱅이 사업이 생활권 선도사업으로 새로이 선정됐다. 무등산권 지질공원의 세계적인 지질· 자연·문화·역사자원을 연계하는 통합관광프로그램 운영 및 세계화을 추진하고 있다. 전통시장과 활력 있는 청년상인의 결합을 통해 전통시장에 활기를 제공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 실업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2015년부터 빛고을 생활권 발전을 강 화하고자 광주시를 포함하여 5개 자치구 및 인접 5개 시‧군과 ‘빛고을생활권 행정협 의회’를 구성하여 회의를 5회 개최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17개 협력과제를 선정 추진 하고 있다. 분야별 협력과제로 ①남도문화융성 및 관광자원화(다정다감 남도탐방, 남 도향기가 있는 광역시티 투어, 지역축제 상호 교류협력, 명품체험마을 연계협력 관광 활성화, 빛가람 문화예술아카데미, 2019광주세계선수권대회 성공 개최 협력) ②인프라 구축 및 경제활성화(광주 순환고속도로 건설, 광주 하남~장성 삼계간 광역도로 개설, 지방도 825호선 시설개량사업, 광주~화순 간 광역철도 건설, KTX 장성역 정차 추진, 겨울철 제설대책 공동대응 추진, 동복댐 기존 도수관리 철저) ③자연생태공원 및 휴식 공간조성(승촌보 주변 수변테마공원 조성, 구 너릿재 구간 활용 광역자전거길 구축, 영산강 자전거길 정비)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및 가족을 대상으로 남도탐방을 추진 하여 지역의 친밀도를 제고하고 있다. 호남고속철도 개통과 아시아문화전당 개관, 5개 시·군을 연계한 남도만의 특색있는 관광상품 등을 개발하여 지역관광 활성화를 도모 하였다. 인근 시·군간 축제의 교류협력을 강화하여 성공 노하우 공유 및 관광의 부가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500❙ 가가치를 높였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빛고을중추도시생활권은「지역행복생활권 운 영체계 평가」에서 2년 연속(’15년~‘16년) 우수생활권으로 선정되었다.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지역 산업지형을 미래시대에 걸맞게 재편하기 위해 친환 경 자동차, 에너지신산업, 문화콘텐츠 융합 등 3대 밸리 산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한 결 과 4차 산업혁명 선도도시로서 기반을 마련하였다. 친환경자동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총 3,030억원의 자금이 투입되는 ‘친환경자동차 부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이 국가사업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123만평 규모의 자동차 전용산단인 빛그린국가산단을 중심으로 179종의 기업 공용장 비 구축을 위한 ‘선도기술지원센터’와 기업 마케팅 지원 등을 위한 ‘글로벌비즈니스센 터’를 건립해 나갈 계획이다.「에너지밸리 조성사업」은 국내 최대 에너지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 등 혁신도시 이전을 계기로 한전, 전력거래소, 한전KPS, 한전KDN, 광 주, 전남, 나주 등 7개 기관이 에너지밸리 조성 협약 체결로 시작되었다. ’15년부터 조 성되고 있는 남구 대촌동 일대 에너지밸리 전용산단(44만평)은 광주 에너지밸리 조성 을 위한 연구 기반시설 구축과 함께 에너지 관련 특별법이 제정되므로써 에너지 산업 의 핵심기지가 되고 있다 광주형일자리 실현을 위해「더 나은 일자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위원회를 구성 등 사회적 합의 기반을 마련하고 노·사·민·정 대표 22명이 모여 「광주형일자리 모델 실현을 위한 기초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를 통해서 적정임금, 적정노동시간, 노사책임경영, 원‧하청 관계 개선을 4대 핵심의제로 하는 ‘광주형일자 리 모델’을 정립하였다. 친환경자동차 부품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확정돼 빛그린산단에 조성되 고 있으며, 대촌동에 에너지밸리 국가산단이 착공된데 이어 지방산단도 개발제한구역 이 해제돼 44만평 규모의 산단이 조성되고 있다. 문화콘텐츠산업 육성도 송암공단 첨단실감콘텐츠 제작 클러스터가 완성되면 속도가 붙을 전망이며 AI 인공지능중심 창업단지 조성, 100대 강소기업, 광융합산업, 생체의 제3부 지역별 시책 ❙501 료산업 육성과 함께 공기산업, 액티브 에이징(Active Aging) 등 미래형 산업도 선제 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금형시제품 제작 및 시험평가를 위한 센터 및 장비를 구축하고, 금형클러스터를 활 성화하여 지역 금형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였다. 첨단소재 부품‧제품의 개발 초 기단계부터 양산에 이르기까지 시제품 생산, 시험분석, 기술서비스 지원 중심의 기술 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 고부가가치 마이크로의료로봇산업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 고 시장 선점을 우해 마이크로 의료로봇센터를 구축하였다. 지역내 가전로봇지원센터,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광주노인복지타운 등의 인프라와 개발인력 및 연구‧임상시설 과의 연계성 확보를 통해 로봇산업은 물론 첨단 의료기기산업을 집중 육성하였다. 성장 잠재력과 기술력 등 특화된 경쟁력을 가진 유망 중소기업을 명품강소기업으로 선정하여 지역경제를 이끌어 갈 선도 기업군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2017 년까지 100개사 선정을 완료하였다. 선정된 기업에는 자금지원, 경영진단 및 컨설팅, 맞춤형 지원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전문연구원으로 구성된 48명의 GFD(Gwangju Field Director)를 1사 전담 매니저로 매칭하여 기업의 애로를 해결, 지원하는 현장 맞춤형 밀착지원을 강화하였다.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특성화 마이스터고 지원(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 지원)을 위하여 NCS기반 광주전남지역 산업특성 인력양성 유형 개발 계획 수립, NCS기반 실 전창의인재 양성 마인드 함양 전교직원 직무연수, NCS기반 인적물리적인 실험실습 교육환경 개선 재구조화 및 학습 모듈개발, NCS기반 교육과정 편성 전문교과 실무과 정을 운영하였다. 중등 직업교육 규모확대 및 현장성 있는 직업교육 강화를 위하여 학교가 자율적으 로 체질을 개선하고 근본적인 혁신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매력적인 직업계고를 육성하고, 지역산업현장에 필요한 실무중심의 우수 기능인재를 양성하였다. 녹색생활습관 정착 및 녹색실천 마인드 함양을 위한 에코교실, 지속가능발전 환경 교육 조성, 에코스쿨 활성화 우수학교에 대한 시상 및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502❙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이끌어갈 학생들에게 원어민과 교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방학 중 영어체험캠프, 거점영어체험학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초 ‧중학생 무상급식비를 지원하고, 양질의 급식 제공을 위해 친환경 우수농산물 식재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어학연수 등을 받기 어려운 돌봄이웃(저소득 층) 자녀들의 영어교육 격차 해소 및 영어공교육 강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방학중 영어체험캠프를 운영 지원하고 있다. 또한, 사회문제로 이슈화되고 있는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시교육청, 광주지방경찰청과 지역사회가 함께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2005년 남구를 시작으로 2006년 동구, 광산구, 2011년 북구에 이어 2015년 서구까 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전국 최초로 광역자치단체 내의 5개 자치구 모두 평생학 습도시로 지정되어 평생학습도시의 기반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역량을 강화했다. 광주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광주 장애인 평생학습 실태조사 실시하고 광주형 평생학 습 특화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시민사이버학습센터와 검정고시사이버학습센터를 운 영하여 시민 교육복지를 제고하고 제5회 광주평생학습박람회 개최를 통해 평생학습 문화 확산에 기여했다. 또한 다양한 시민교육 운영과 소외계층 프로그램 지원 등 광 주형 평생학습 특화모델 운영을 통해 시민주도형 공동체를 구현하였다. 노년층을 위한 인생이모작 one-stop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인생이모작 자문위원회 운영 및 관련 심포지엄을 개최하였고, 새로운 제2의 삶을 설계, 사회공헌에 대한 능동 적인 참여 및 제2의 일자리 모색 등을 위한 아카데미 운영과 제2의 커리어 개발교육 등을 운영하였다. 전국 최초로 구성‧운영 중인 제3기 청년위원회는 다양한 청년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청년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되었다. 청년과 청년, 청년과 사 회, 청년과 세계를 잇는 플랫폼 광주청년센터 ‘the 숲’은 2015년 6월 개관 후 청년들 의 거점공간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2017 세계청년축제는 ‘청년은 한다’ 는 주제로 청년문화도시를 보여주었다.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장학재단을 설립‧운영하고 있 다. 수도권 대학을 다니는 광주‧전남출신 대학생들에게 학비부담 절감 및 생활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전남과 공동으로 제2남도학숙을 건립하였다. 광주청년드림사업은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직무현장에서 일 경험을 통해 제3부 지역별 시책 ❙503 취업에 대한 자신감도 얻고, 역량을 키워서 민간으로 취업을 유도하는 일자리 디딤돌 사업이다. 2017년에는 280명이 사업에 참여하였으며 그중에서 30%인 84명이 정규직 으로 채용되었다. 또한 광주청년드림사업은 2017년 지방공공부문 일자리 우수사례 발 표대회에서 대통령상과 포상금 2억원을 받는 성과를 거두었다. 4. 지역 문화 융성·생태 복원 광주를 7개 문화권역으로 설정하여 문화전당의 파급효과를 도시 전체로 확산하기 위한 7대 문화권 조성사업은 급변하는 문화지형과 4차 산업혁명 등 문화도시 트랜드 를 반영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현실적인 관점에서 재조정하여 5개 문화권역으로 재설정 하였다. 문화전당 주변 관광 명소화‧브랜드화를 위해 매주 ‘토요일은 광주가 좋아’라는 구호 로 광주프린지페스티벌 개최하고 대인예술야시장과 예술의 거리 활성화를 통해 시민 들에게 휴식과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문화전당과 어우러진 도심권 도 보관광 활성화 (양림역사문화마을 -남광주밤기차시장 -동명동카페거리 -광주폴리 등) 를 통해 색다른 관광거리를 만들어 가고 있다. 제7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2017년 9월 8일부터 10월 23일까지 46일 동안 ‘미래들 (FUTURES)’을 주제로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전시관과 시립미술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에서 펼쳐졌다. 산업적인 측면과 실질적인 생활측면에서의 디자인의 역할을 제시하 고, 차별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전시‧행사장을 광주, 전남지역 곳곳에 마련하여 관람 객들의 접근성을 높여 행사의 대중화는 물론 홍보 효과, 외지 관광객들이 전시 관람 과 함께 머물러 갈 수 있는 경제유발 효과를 극대화 했다. 또한, 영화 ‘택시운전사’에 출연한 브리샤택시를 전시해 포토존으로 관람객들 인기를 끌었다. 관람객은 27만여 명을 돌파하면서 지난 행사의 10만 7천여 명에 비해 154%, 지난 2013년 21만여 명보 다 29% 각각 증가했다. 행사장 관리를 철저히 하여 단 한건의 관람객 사고도 발생하 지 않은 ‘안전’행사로 마무리 되었으며, 47개 국가에서 335개 기업, 디자이너, 작가 등 468명이 참여하고, 1,288개 전시 아이템이 출품되어 명실상부한 국제화의 기반을 다 졌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504❙ 40여년이 경과되어 노후화되어 있는 송암산업단지에 1단계「CGI센터」를 구축한데 이어, 2단계「첨단실감콘텐츠 제작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광주의 대표 문화콘텐츠 및 문화산업의 전진기지로 육성하고 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종합계획’에 따라 송암산업단지 일원을 미래 핵심성장 동력산업인 문화콘텐츠 산업의 거점기지로 조성 하여 아시아문화전당과 빛가람혁신도시, CGI센터 권역 클러스터를 잇는 삼각벨트를 형성하여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2014년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로 지정된 이후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조성사 업 기반 구축을 위해 2016년까지 빛고을 시민문화관 일원에 미디어아트 콘텐츠 관광 레저 기반 시설 구축을 완료하였다. 2017년부터 미디어아트 특성화 공간 구축을 위해 도시 유휴자원을 활용한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플랫폼(AMT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다. 미디어아트 플랫폼(AMT센터)은 빛고을 시민문화관 주차장 부지로 쓰이고 있는 장소 에 지상 3층, 지하 2층 규모로 건립 될 예정이며, 그 주변은 유네스코 미디어파크 공 원으로 조성하여 야외무대 등 문화공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전라도 천년의 역사를 재정립하고 새로운 천년의 창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3개 시 ‧도가 공동으로 전라도 천년 30개 기념사업을 확정하고 추진하여 전라도의 자존감 및 위상을 높이고 있다. 7대 사업으로는 ① 전라도 이미지 개선 3개 과제 ② 전라도 천 년 문화관광 활성화 5개 과제 ③ 전라도 천년 대표 기념행사 3개 과제 ④ 학술 및 문 화행사 10개 과제 ⑤ 문화유산 복원 3개 과제 ⑥ 전라도 천년 랜드마크 조성 3개 과 제 ⑦ 전라도 천년 숲 조성 3개 과제등을 추진하고 있다. 무등산 권역의 우수한 역사‧문화자원과 자연경관이 뛰어난 광주호 주변을 원효사 상가 이주단지 조성사업, 호수생태원 확장사업 등과 연계하여 광주 시민과 이곳을 찾 는 탐방객들에게 여가‧문화생활 향유 및 자연 속 힐링 공간을 제공하고 광주만의 특 색 있는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생태문화기반 조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무등산 국립공원 내 원효사 집단시설지구의 상가들을 이주시켜 광주호 주변 남도 전통문화와 가사문학을 연계한 복합단지를 조성하고, 호수생태원 확장을 통해 지방정원에서 국가 정원 조성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으며, 국토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호수생태원 누리 길 조성, 광주호 주변 누정 문화재를 연결하는 산책로 및 생태숲 조성, 자연체험형 환 경교육과 안전한 탐방을 위한 생태탐방체험관 건립, 자동차 수용 및 시민 편의시설을 갖춘 야영장 조성 등 다양한 관광 문화기반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3부 지역별 시책 ❙505 도시화에 따른 불투수층 확대로 빗물의 표면유출이 증가되고 도시침수, 지하수 고갈, 하천수질 악화 등 도시문제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영향개발기법 적용 을 통해 자연적 물 순환을 회복하기 위한 환경부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 공모사업(’16 년)’ 시범도시에 선정되었다. 5. 사각없는 지역 복지·의료 시민 누구나 적정 수준의 복지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광주시민복지기준을 마련·시 행하였으며 사회복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광주복지재단 설립하였고 제도권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빈곤가정을 위한「노랑호루라기 사업」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특히 특‧광역시 최초로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보조 및「탈시설 자립 생활지원 5개년 계획」과 「발달장애인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중증장애인과 가족들 의 어려움 해소와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통합복지서비스 실현을 위한 장애인종합지원센터를 개소하였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전국 최초로 ‘일가정양립지원본부’와 ‘직장맘지원센터’를 설치하였고 정부에서 지원되는 연 480시간을 모두 소진한 가정에 48시간을 추가 지원 하는 광주형아이돌봄 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에 기여하였다. 다양한 복지서비스에도 불구하고 법·제도권 지원대상에서 소외된 복지사각지대 취 약계층과 갑작스런 위기상황 발생으로 보금자리를 잃거나 불안정한 주거형태에서 벗 어나지 못하는 가구별 불안요인이 상존하여 구제대책이 절실하였다. 이에 비수급 빈 곤위기가정이 경제적 어려움에서 신속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와 대상을 확대 한 「노랑호루라기」제도를 도입하여 선정된 대상가구의 지원기준을 ‘국민기초생활보 장’과 ‘긴급복지’ 규정의 지급액을 적용하여 생계비와 주거비를 지원하되 실질적 혜택 을 지원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였다. 아울러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 스 제공을 위해 읍면동에 맞춤형복지팀을 설치하여 통합사례관리, 복지사각지대 발굴, 민간자원의 발굴 및 연계 등을 통하여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과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광 주역 유휴지와 서림마을 일원에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총사업비 118,369백만원을 투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506❙ 입하여 행복주택 1,200세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만65세 이상 소득인정액 이하 노인을 대상으로「기초연금」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 인 소득을 보장하여 생활안정에 기여하였으며, 기초연금 수급률 제고를 위해 사각지 대 수급자 발굴 홍보 등을 적극 추진하였다.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2015년 8월「광주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위원회 조례」를 개정하여 연도별 사업계획 심의 등 위원회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였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였다. ‘노인일자리 민‧관협의체’를 구성,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개선의견 제시와 신규일자리 발굴 노력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 하였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쉽게 적응할 수 있는 주거환경 체험을 위해 ‘자립생활주택(체 험홈 9개소, 우리집 10개소)을 마련’하여 전담인력을 통한 일상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 고, 장애인이 지역사회로 완전히 자립해 나가는 경우 임대보증금 및 생활비품 구입 등을 위해 ‘자립정착금을 지원’하였다. 또한, 장애인 일상생활 및 사회적응 지원을 위 해 ‘실무위원회 및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활동지원서비스 및 건강관리 지원, 자립 생활 적응체험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자립생활 환경구축에 기여하였다. 보건기관과 원거리의 취약계층 밀집지역에 주민밀착형 건강관리 전담기관인 건강생 활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보건의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였다. 전국 55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우리 시는 동구를 제외한 각 자치구에 1개소씩 설치하였고, ’18년 보건복지부 공모를 통해 동구센터와 남구 주월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사업이 선정되어 설치를 추 진 중이다. 여성장애인의 의료기관 이용편의 증진을 통해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여성장애인 친화 산부인과병원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알레르기질환 관련 네트워크 구축 및 체계적인 관리를 담당할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를 설치하였다. 건강위험군, 질환군 중 방문건강관리가 필요한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교육, 건강관리 프로그램, 관련 기관 연계 등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특히, 개 개의 건강문제를 포괄적으로 파악하여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관 자 원과의 연계를 통해 대상자의 외부활동 확대, 건강상태 유지 및 개선에 큰 효과를 나 타냈다. 제3부 지역별 시책 ❙507 제6장 대전광역시 제1절 대전광역시 경제 현황 1. 일반 현황 대전광역시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14년 153만명에 비해 3만 명 감소한 150만명으로 나타났다. 지역내총생산(GRDP)은 2016년 기준 36조원을 기록 하였으며, 전국 연평균 성장률에 조금 미치지 못한 연평균 4.7%로 증가하였다. 1인당 GRDP는 전국 수준에 미치기 못한 2,340만원이었으나, 연평균 성장률은 5.3%로 전국 성장률을 상회하였다. 수출액은 2014년 47억 달러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가 반등 하여 45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재정자립도는 57.1%로 2014년의 54.9%에 비해 2.2%p 상승하였으며, 전국 재정자립도인 53.7%보다 다소 높았다. 표 3-6-1 대전광역시 경제 일반현황 구분 전국 대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평균 증가율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평균 증가율 지역내총생산 (십억원) 1,485,5051,565,2481,635,555-4.932,79934,06235,922-4.7 인구(천명)51,32851,52951,69651,7790.31,5321,5191,5141,502-0.6 1인당 GRDP (만원) 2,9273,0683,192-4.42,1122,2082,340-5.3 수출액 (백만달러) 572,665526,757495,426573,6940.14,7324,3074,1634,454-2.0 취업자 (천명) 25,89726,17826,40926,7251.17627707747640.1 재정자립도 (%) 50.350.652.553.72.254.954.955.057.11.3 주 : 지역내총생산은 2010년 기준가격이며, 2016년 자료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508❙ 2. 산업 현황 대전광역시의 산업구조는 지역내총생산액 기준으로 서비스업 81.9%, 제조업 17.9%, 광업·농림어업 0.1%로 서비스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업 비중은 5개 광역 시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2016년 제조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기타 기계 및 장비’, ‘화학물질 및 화학 제품’ 등이 지역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기타 기계 및 장비’는 사업체 수‧종사자수가 각각 15.7%, 14.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생산액은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이 14.2%로 가장 높았다. 이 외에도 ‘전자부품‧컴퓨터‧통신장비’‘고 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등 업종의 비중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대비 사업체수 기준으로는 ‘식료품’,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등이 증가한 반 면, ‘기타 기계 및 장비’, ‘전기장비’ 등이 감소하였다. 종사자수 기준은 전반적으로 비 중이 소폭 증가한 반면, ‘전기장비’, ‘기타 기계 및 장비’ 등은 감소하였다. 생산액은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전자부품, 컴퓨터, 통신장비’, ‘기타 기계 및 장비’ 등 주 요업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6-2 대전광역시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제조업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식료품 7.2 5.5 5.6 8.0 5.6 5.7 8.3 6.2 5.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5.5 9.1 13.2 5.8 9.0 13.8 5.8 9.3 14.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4.3 9.1 11.2 4.8 9.4 10.2 4.3 9.2 9.8 금속가공제품(기계‧가구 제외) 6.8 5.8 4.9 6.8 6.2 5.4 7.4 6.0 5.6 전자부품, 컴퓨터, 통신장비 11.213.210.610.813.09.311.313.19.6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2.52.70.32.42.60.32.73.10.3 전기장비 6.3 4.9 3.8 5.9 4.6 4.7 6.0 4.1 4.3 기타 기계 및 장비 17.2 15.4 14.4 17.3 15.4 13.3 15.7 14.7 12.1 자동차 및 트레일러 4.4 6.3 6.6 4.1 6.4 7.3 4.2 6.5 7.1 주 1) 2015년은 경제총조사 자료이며, 2017년 자료없음. 2) 지역별 제조업 주요 업종(9개)의 비중을 제시하였으며, 전체 합은 100이 되지 않음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광업‧제조업 조사」, 「경제총조사」 제3부 지역별 시책 ❙509 2016년 서비스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업체수 기준은 ‘협회, 기타 개인 서 비스업’과 ‘교육 서비스업’이 각각 29.8%, 15.1%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종사자 수 및 매출액 기준으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28.9%, 24.9%로 가장 높았 다. 그 외에도 ‘부동산업 및 임대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등의 업종 이 지역내 서비스업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2015년 이후 전국서비스업조사에 포 함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은 사업체수‧종사자수 비중이 7~8%이며, 매출액은 12.8%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구개발업이 포함된 경제총조사(2015년) 자료의 매 출액 비중은 34.9%로 가장 높아 지역내에서 연구개발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 음을 시사한다. 2015년 대비 사업체수‧매출액 기준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비중이 증가한 반면, ‘협회,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감소하였다. 종사자수 는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6-3 대전광역시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서비스업 전체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0.51.02.50.30.61.00.40.91.8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3.3 6.3 12.5 3.1 5.3 11.7 3.1 6.0 9.4 부동산업 및 임대업 13.8 9.3 13.8 11.4 5.9 8.0 13.1 8.6 18.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 - 8.2 16.1 34.9 7.7 8.4 12.8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5.724.415.04.615.26.95.121.011.5 교육 서비스업16.79.97.215.121.715.415.18.85.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6.0 29.9 31.0 12.9 20.1 13.1 14.7 28.9 24.9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11.7 5.8 8.0 9.1 3.7 3.5 10.9 5.5 7.6 협회, 기타 개인 서비스업 32.4 13.5 10.0 35.2 11.4 5.6 29.8 11.8 8.3 주 1) 2015년은 경제총조사 자료이며, 2017년 자료없음. 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2015년부터 「전국서비스업조사」에 포함 3) 전국서비스업조사의 ‘교육 서비스업’은 학교기관을 제외한 학원, 기타 교육기관, 교육지원만 포함(855~857)되며,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의 경우 통신업(6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경우 연구개발업(70)은 제외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전국서비스업조사」, 「경제총조사」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510❙ 3. 혁신활동 현황 대전광역시의 연구개발 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기준 연구개발비 7.3조원, 연 구개발인력 49,532명, 연구개발조직수 1,320개로 나타났다. 연구개발비와 연구개발인 력은 서울, 경기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비와 연구 개발인력, 연구개발조직수 모두 2014년에 비해 증가하였다. 전국대비 비중 변화는 2014년에 비해 연구개발비, 인력이 증가한 반면 조직수는 감 소하여 각각 10.5%, 7.9%, 3.4%를 차지하였다. 연구개발비의 경우 0.6%p, 연구개발인 력은 0.3%p 소폭 증가한 반면, 연구개발조직수는 0.2%p 감소하였다. 대전의 연구개발 조직수 비중 감소는 최근 대전 이외 다른 지역에 연구개발조직들이 많이 생겨난 것을 의미한다. 특허 현황을 보면, 2015년 기준으로 특허출원은 10,811건이며, 등록은 5,492건으로 나타났다. 2014년에 비해 특허 출원은 연평균 -1.4%, 등록건수는 연평균 -14.7의 증 가율을 보이며, 특허등록건수의 감소폭이 컸다. 전국대비 비중의 경우 출원 및 등록의 전국대비 비중이 6% 후반대 수준으로 2014 년에 비해 특허 출원건수는 0.2%p, 등록건수는 1.1%p 감소하여 각각 6.6%, 6.7%로 나타났다. 표 3-6-4 대전광역시 혁신활동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 건,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연평균증가율 연구 개발 연구개발비 6,333,0156,655,0767,274,095 7.2 (9.9) (10.1) (10.5) 연구개발인력 45,755 48,946 49,532 4.0 (7.6) (7.9) (7.9) 연구개발조직수 1,1661,2771,320 6.4 (3.6) (3.4) (3.4) 특허 출원 11,118 11,283 10,811 -1.4 (6.8) (6.8) (6.6) 등록 7,550 5,238 5,492 -14.7 (7.8) (6.9) (6.7) 주 : ( )는 전국대비 비율임. 2017년 자료는 없음. 자료 : 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년도 2) 특허청, 지식재산통계연보, 각년도 제3부 지역별 시책 ❙511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대전광역시는 대덕연구단지조성 40년 동안의 풍부한 R&D자원 및 역량 축적과 대 덕특구 지정으로 인한 기술사업화 경험과 인프라가 누적되어 있으며, 국토 중앙에 입 지한 전통적 국내교통의 중심지라는 발전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전통 제조업의 경직성이 없어 새로운 산업과 이를 육성할 시스템 구축이 용이하다. 하지만 풍부한 연구개발자원에 비해 지역수요에 기반한 기술사업화 시스템이 정착 되어 있지 않고,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며 고용성장 잠재성이 약하고, 영세업체 중심의 낙후된 서비스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약점이다. 한편 2017년 현 정부의 출범에 따라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이 발표되고(2018년 2월 1일) 그에 맞춰 다앙한 사업 을 발굴해 추진할 수 있는 기회가 구축되었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혁신도시 발전 방안은 국가혁신클서스터 구축 이 외 우리시와 크게 관계가 없는 정책이어 국가균형발전에 소외되는 부분도 분명히 존 재해 그 부분을 해소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와 별도로 4차 산업혁명의 중요 성을 강조하는 정부는 대통령직속으로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이와 연계 하여 2017년에 ‘4차 산업혁명 특별시 대전’을 선포한 대전은 대덕특구, KAIST, 과학 벨트 등 최고 수준의 과학 인프라와 기술 역량이 결집된 국내 최대의 과학기술도시로 정부 정책에 맞춰 우리나라의 제4차 산업혁명을 이끌 핵심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처럼 정부 정책에 발맞춰 대전의 발전을 괴하기 위해서는 현 상황을 냉정하게 직 시하고 시의 장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대전의 강점과 기회를 연계하여 4차 산업혁 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풍부한 연구개발 자원과 역량을 활용한 신성장 모델의 창출 지로서의 입지를 공고화하여 미래의 먹거리 사업을 발굴하고, 친환경 도시기반을 지 속적으로 확장하여 국내 최고 수준의 친환경 첨단 도시를 구현하는 것 역시 앞으로의 과제이다. 또한 지역기반의 기술사업화 시스템 정착이 미흡한 약점을 풍부한 R&D 역 량을 기반으로 기술사업화와 인큐베이팅 등 기술집약형 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등 대 전의 약점을 기회 요인과 연계하여 발전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원도심 낙후 문 제 해결을 위해 역내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사업을 발굴‧추진하는 것도 필요하다. 대전의 강점과 위협요인을 연계하여 경제‧소득의 양극화 및 실업문제를 연구개발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512❙ 자원을 활용한 과학기반 사회적 기업의 확대로 극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대전의 약점과 위협을 연계하여 극복할 발전과제로서는 타지역 과학기술 수요 증대에 따라 연구개발 자원 분산 위협과 지역 시민차원의 과학기술 수요에의 대응 체계 미흡 문제 를 지역기반형 과학기술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통해 극복하는 것과 함께 노령화 증대 와 청년 일자리 창출 등, 복지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기업군 창출과 생산적 복지체 계 구축을 통해 선순환적으로 해결하는 것도 주요 과제가 될 것이다. 제3부 지역별 시책 ❙513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1. 발전비전 현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에 대응하여 향후, 5년간(2014년~2018년) 지역발전의 가치 를 새롭게 정립하고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는 지역발전 비전을 「인간과 과학, 자연이 함께하는 세계 리더 도시」로 설정하였다. 그림 3-6-1 대전광역시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비전 인간과 과학, , 자연이 함께하는 세계 리더 도시 ⇧ 목표 ◈ 세계 최고수준의 첨단과학기술이 융합된 지역산업 육성 - 연구개발비 12.3%, 4대 전략사업* 생산액 9조 8천억원 달성 * 정보통신, 바이오, 첨단부품 및 소재, 메카트로닉스 ◈ 자연과 하나되는 자연형 도시 조성 - 도시공원 조성률 47.4% 달성 ◈ 편리하고 지속가능한 교통환경 구축 - 대중교통 수단분담률 33% 달성 ◈ 나눔과 상생의 따뜻한 복지도시 대전 실현 ◈ 꿈과 상상력을 실현하는 문화‧예술‧교육도시 대전 구현 ⇧ 추진 전략 생활인프라 지속 확충을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첨단 기술 등 지역 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지역 맞춤형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 문화역량 강화로 소통하고 도약하는 지역 재창조 생태자원의 보전 및 복원을 통한 지역발전 도모 주민 맞춤형 복지, 의료체계 조성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514❙ 또한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과학기반의 지속성장도시」,「자연순환적 녹색도시」, 「인간중심의 상생‧창의도시」를 추구하면서 5개의 목표를 세웠다. 첫째, 세계 최고수 준의 첨단과학기술이 융합된 지역산업 육성, 둘째, 자연과 하나되는 자연형 도시 조 성, 셋째, 편리하고 지속가능한 교통환경 구축, 넷째, 나눔과 상생의 따뜻한 복지도시 대전 실현, 다섯째, 꿈과 상상력을 실현하는 문화‧예술‧교육도시 대전을 구현하는 것 이다. 2. 추진전략 발전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5대 부문별로 각각의 추진전략을 수립하였다. 먼저 지역행복생활권 활성화를 위해 대중교통수송분담률을 2018년까지 33%까지 높이 고 범죄취약지역 CCTV를 600 여대를 추가 설치하는 등 생활 인프라의 지속적 확충 을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또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경제활동인구를 2018년까지 957천명 늘리고 4대 전략산업(정보통신, 바이오, 첨단부품 및 소재, 메카트로닉스) 생 산액을 9.8조원으로 늘리는 등 지역 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다.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창의혁신 인재를 2018년까지 1,000명 양성하는 등 지역 맞춤형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에 힘쓸 것이다. 지역문화 융성 및 생태 복원을 위해서는 2018년까지 54.0㎞의 3대 하천 생태복원을 하는 등 생태자원의 보전 및 복원을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한편으로 문화역량 강 화로 소통하고 도약하는 지역 재창조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부문에서는 2018년 한해 모든 시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기초생 활 보장수준을 확대하고, 계층별 돌봄서비스를 강화하여「행복한 복지도시 대전」을 구현할 것이며, 또한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 대전의료원 설립, 치매안심센터 설치‧운 영 등 역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 새로운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이다. 제3부 지역별 시책 ❙515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1. 지역생활권 활성화 (1) “지역행복생활권” 추진현황 및 성과 대전광역시는 정부의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에 맞춰 충청북도 옥천군, 충청남도 논산 시‧계룡시‧금산군과 함께 대전중추도시생활권을 구성하였다. 대전을 중심으로 하는 중추도시생활권은 첨단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융합형 클러 스터 구축(계룡, 논산 등과 연계한 첨단국방산업 클러스터 구축), 도농통합형 공생커 뮤니티 구축(기호유교문화권, 대청호 등 지역의 역사, 생태자원 등을 활용한 통합 문 화‧관광지대 구축)을 목표로 설정되어 생활권의 중심이 되는 대전 중심지의 활력증진 과 함께 주민 체감 생활 인프라 확충, 지역주도 협력발전체계 구축, 지역 교통물류망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림 3-6-2 대전광역시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그 중에서도 특히 지역발전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의 생활권 선도사업(공모 사업)으로 2014년에 “대청호권 생태창조마을 네트워크 구축사업”, 2015년에는 “제대 군인의 사회진입 및 정착을 위한 생애전환 프로젝트”, 2016년에는 “소규모 식품파일 럿플랜트구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2017년에는 “힐링 SONG 의료관광 연계 프로젝 트”가 선정되어 생활권 참여 지자체와 연계‧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516❙ 2014년에 선정된 “대청호권 생태창조마을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2016년까지 총사 업비 26.4억원(국비 23.8억원, 지방비 1.6억원)이 투입되었는데, 대청호 인근 마을의 노 후시설 정비 등 마을환경 개선, 생태체험프로그램 개발, 복합체험시설 개선, 마을 생 산품 브랜드 마케팅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대청호 마을 내 관광자원 활성화 등 지역 의 소득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으며, 마을별 주민편의시설 및 복합시설을 증축하 여 주민편익 개선에 노력하였다. 또한 2015년에 선정된 “제대군인의 사회진입 및 정착을 위한 생애전환 프로젝트” 는 2017년까지 총사업비 22.5억원(국비 18억원, 지방비 4.5억원)을 투입하여 제대한 중장기 복무 직업군인을 대상으로 수요 맞춤형 생애전환 프로그램 운영, 지피지기 프 로젝트, 행복 Biz-센터 구축·운영, 귀농·귀촌 새희망 프로젝트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2015년~2017년 동안 생애전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210명이 교육을 받고 그 중 61명이 취업하였다. 또한 행복 Biz-센터 구축·운영 사업을 통해서는 대전테크노파 크 내 비즈센터 구축 공간(231㎡)을 개소하여, 군과 국방기업 간의 정보공유 커뮤니티 가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뒷받침 하였다. 한편, 귀농·귀촌 새희망 프로젝트 사업을 통 해 귀농인의 집을 조성하고 귀농 정착기술교육, 현장실습교육을 실시하는 등 제대군 인의 귀농·귀촌 준비를 착실히 진행하였다. 2016년에 선정된 “소규모 식품파일럿플랜트구축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은 2018년 까지 총사업비 34억원(국비 27억원, 지방비 7억원)을 투입하여 소규모 식품파일럿플랜 트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중소기업 식품시범생산을 지원하며, 청년 식품분야 창 업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사업 추진에 앞서 2016년에는 식품파일럿플랜 트 구축을 위해 유성구 덕명동 155에 건립 대상지 토지를 매입하였다. 파일럿플랜트 사전절차(경관심의, 도시계획심의 등)로 인한 설계기간 소요로 당초보다 늦은 2017년 10월에 설계가 완료되었다. 2018년 6월에 식품파일럿플랜트 조성이 완료되면 파일럿 플랜트를 활용한 기업 지원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이 활발해질 것이다. 2017년에 선정된 “힐링 SONG 의료관광 연계 프로젝트”는 2019년까지 총사업비 16억원(국비 13억원, 지방비 3억원)을 투입하여 생활권의 의료관광 인프라를 확충하 고, 외래관광객 친화적 환경을 구축하며, 힐링체험 관광체계를 고도화 하는 사업을 추 진 중이다. 2017년 한해는 대전마케팅공사와 위수탁 업무체결을 맺어 사업추진체계를 갖추었으며, 베트남 박장성 대표단이 대전을 찾아와 의료관광을 실시한 바 있다. 2018 제3부 지역별 시책 ❙517 년도에는 글로벌 전문인력을 20명 양성하고, 다국어 온라인모바일을 구축하여 생활권 을 방문한 외래관광객에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대덕구 장동 욕골지구는 2015년에 도시지역 취약지역 개조 프로젝트(새뜰마 을사업)에 선정되어 2018년까지 총 사업비 40억원(국비 28억원, 지방비 12억원)을 투 입, 지역의 안전확보, 인프라 구축, 일자리 및 문화, 지역주민 역량강화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5년도에는 사업의 추진방향 및 실시설계를 위한 마스터플랜 용역을 발주하여 2016년 11월에 완료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대덕구는 2017년에 공동홈 신축 공사를 신축하였으며, 골목길 핸드레일 설치사업을 준공하였다. 또한 LPG 배관망 구 축사업 저장탱크 현황측량을 하는 등 주민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착실히 추 진하고 있다. 2018년에 셉테드 사업, LPG 배관망 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준공하여 모든 사업이 완료되면 욕골지구 주민의 삶의 질이 한층 더 향상될 것이다. (2) 지역별 추진현황 및 성과 대전광역시는 ‘편리하고 지속가능한 교통환경 구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추진하 였다. 특히 교통수단 간 효율적인 연계를 통해 대중교통이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버스전용차구간을 확대(‘13년 27개소→’17년 100개소/누적)하였으며, 교통사고 잦은 곳의 도로환경 및 교통시설을 개선하여 OECD 평균수준으로 교통사고를 감소시 키고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실시(‘13년 7개소→’17년 20개소/누적)하여 사망 자 수를 감소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확충으로 어린이 교통사고를 사 전에 예방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실시(‘13년 44개소→’17년 80개소/누적)하 는 등 지역교통안전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안전을 우선하는 사람중심의 교통환경 조 성에 최선을 다하였다. ‘안전 안심의 도시 대전’을 표방하는 대전광역시는 ’안전‧안심 생활 인프라 확충’을 목표로 노력하였다. 그 중에서도 사회 취약계층(약자)의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는데, 특히, 주택의 30년 이상 된 노후 슬레이트를 처리하였 으며(‘13년 199동→’17년 1,048동/누적), 기초생활수급자 등 서민층 가구에 가스시설 금속배관 시설개선(‘13년 900→’17년 5,274/누적)을 하였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518❙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대전광역시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진 행하였다. 경제복지 실현을 위해 청년 등 일자리 창출에 매진, “행복한 대전 조성”을 본격 추진하였으며,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을 기반으로 첨단기술기반 강소·벤처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서민생활 경제정책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력과 경쟁력을 강화하여 서민생활 안정을 조성하였다. 또한 전 세계 이슈로 부상한 4차 산업혁명과 연계 가능한 과학도시 토대 마련을 위해 “4차 산업혁명 특별시 대전”을 슬로건으로 기술혁신을 이끌 최적의 여건과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였다. 주요 분야별로 보면, 일자리 창출 중심의 지역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역특성화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지역 SW기업의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생태계 활성화 및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 SW산업 기업을 지원(‘13년 50개사→’17 년 158개사/누적), 재직자 및 취업연계 인력양성 운영 교육을 통한 취업을 확대하여 (’13년 127명→‘17년 368명/누적) 지역SW산업 진흥발전을 도모하였다. 또한 창업, 사 업화, 시장개척까지 3단계 지원을 통해 기술기반이 튼튼하고 경쟁력 있는 지역 대표 기업을 육성하는 기업성장 주기별 3-up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 ’13년부터 ‘17년까지 467개사(누적)를 지원하여 매출(’13년 13,447백만원→‘17년 112,004백만원/누적)을 달 성하고, 고용창출(‘13년 120명→’17년 566명/누적)을 확대하여 기업의 질적 성장을 유 도하였다. 또한 기술사업화 종합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기업지원(‘13년 5개사→’17년 55 개사/누적), 고용창출(‘13년 76명→’17년 247명/누적), 매출증가액 연평균 12,000백만 원을 달성 하는 등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에서 마케팅까지 기 술사업화 전주기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시장진입 및 상품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 하 였다. 또한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을 발굴(’13년 58개→‘17년 229개/누적) 하고, 취약계층 등 일자리 창출을 확대 지원(’13년 261명→‘17년 1,191명/누적)하였으 며, 나아가 사회적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하고 사회적기업 장터(프리마켓) 등을 확대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사회적기업의 매출 증가에 기여하였다. 산업단지 고도화로 창의경제를 구현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조성에 힘쓰고 있는데, 2017년에는 하소지구에 152천㎡의 산업용지를 공급하고, 둔곡·신동 1,224천㎡의 분양 제3부 지역별 시책 ❙519 을 추진하였으며, 평촌·장대(581천㎡), 대동·금탄(2,700천㎡)의 계획을 수립하고, 첨단 국방산업단지 조성을 목표로 하는 안산지구(502천㎡)는 2017년 8월 국토교통부의 투 자선도지구에 선정되어 109개의 기업을 사전 유치하는 등 대전경제 활력을 위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였다. 지역기반 연구 활성화로 창조경제 확산을 위하여 지역혁신생태계 구축지원사업으로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데, 혁신주체들 간의 연계, 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성장지원을 하여 2017년에는 창업보육에 20개사, 기업지원 100개사 투자유 치 150억원을 달성하여 창업지원 및 창업문화 확산을 통한 글로벌 벤처기업의 산실이 되는 엑셀러레이터 허브를 구축하였다. 지역성장 거점도시 조성을 위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으로 사이언스 콤플 렉스 공공성 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과학, 문화, 쇼핑, 업무 등 공공과 민간이 어우러지는 융‧복합시설 건립을 위해 2015년에 ㈜신세계 컨소시엄과 실시협약을 체결 하고 기본설계를 착수하여 2016년에 완료하였으며, 2017년도 12월에는 사이언스콤플 렉스 기공식을 개최하였다. 2018년도 상반기에는 사이언스콤플렉스 건축허가를 완료 하고, 하반기에 착공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엑스포 과학공원을 과학, 비즈니스, 여 가가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는 복합공간으로 재구성하여 「시민의 품」으로 전환하기 위해 엑스포 재창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2017년에는 스튜디오 큐브(HD 드라마 타운), 기초과학연구원 1차 본원을 준공하는 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농산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사업으로 로컬푸드 복합공간 조성을 추진하여 유성구에 로컬푸드 가공 지원센터(331㎡)를 2015년에 구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2016년부터 사업을 본격 시작하여 로컬푸드 활성화 전국 우수사례에 선정된 바 있는데, 2016년, 2017년 2년간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로컬푸드 기반 구축에 노력하여 일자리 18명, 매출증가율 평균 136%, 48종의 시제품 개발, 188명의 교육을 시키는 성과를 이루었다. 또한 도시지역에 실생활에서 쉽게 접근ㆍ활용할 수 있는 도시림을 조성하여 지역주민 여가공간으로 활용하여 쾌적한 생활공간을 제공하 기 위해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 사업으로 지자체 도시숲, 자연휴양림 조성, 치유의 숲 조성, 숲길조성관리, 한밭수목원 특성화 및 조성보완 사업,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2017년 이용객이 2,911명, 일자리 53개를 신규 창출하는 등 시민의 다양한 여가 수요에 대응하는 산림복지 서비스 기반을 확충하였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520❙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꿈과 상상력을 실현하는 교육도시 대전 구현’을 위해 대전광역시에서는 지역 맞춤 형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을 추진 전략으로 삼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 하였다. 창의적 인재를 키우는 지방대학을 육성하고자 산학협력선도대학과 산학협력선도전 문대학육성사업을 진행하였는데, 대학과 기업이 산학협력을 통해 대학 교육시스템을 개선하여 취업‧창업지원(‘13년 12명→’17년 75명/누적), 특성화 인력양성(‘13년 75명 →’17년 483명/누적), 현장실습(‘13년 470명→’17년 3,126명/누적)을 달성하는 등 취업 의 미스매치 해소 및 지역산업의 성장 견인에 노력하였다. 일과 학습의 병행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글로벌 성장사다리 구축‧운영 사업 을 추진하고 있다. 대전시는 이 사업을 통해 대전형 창의혁신 인재를 양성하였으며 (‘13년 215명→’17년 914명/누적), 히든챔피언 발굴지원으로 기업성장 지원(‘13년 14개 사→’17년 50개사/누적) 및 총 15건의 글로벌 연계기관을 발굴하여 진출을 지원하였 다. 또한 특성화고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강화 및 해외 일자리 창출을 위해 특성화고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예산확보의 어려움 속에서도 2013년부터 2017 년까지 현장학습에 참여한 학생이 모두 199명(‘13년 35명→’17년 199명/누적)이며, 이 들 중 해외 취업 115명(‘13년 21명→’17년 115명/누적), 국내 취업 54명(‘13년 2명 →’17년 54명/누적)으로 85%의 취업 성공률을 보이는 등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및 취업역량 강화, 특성화 경쟁력 강화 및 홍보 효과 제고, 해외 일자리 창출을 통한 특 성화고 취업률 제고에 이바지하였다. 또한 대전시는 100세 시대 지역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해 평생학습도시 특화프로 그램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자치구의 특색 있는 평생학습 환경을 조 성하여 균형 있고 다양한 평생교육 실현을 목적으로 자치구 사업에(‘13년 9개 사업 →’17년 29개 사업/누적) 5년간 총 250백만원을 지원하여 소외계층, 경력단절여성 등 다양한 계층의 삶의 질 향상 및 취・창업지원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제3부 지역별 시책 ❙521 4. 지역 문화 융성, 생태 복원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대전은 문화역량 강화로 소통하고 도약하는 지역 재창조를 추 진전략으로 하여 다양한 일들을 진행했다. 먼저, 지역 문화역량 강화 및 특성화 발전 지원을 위해 국제회의 유치촉진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국제행사 개최 ‘14년 72건→’17년 301건/누적) 도시 이미지 제고와 국제위상 강화를 도모하였으며, 창작문화 예술인 레지던스 조성 사업을 통해 테미예 술창작센터 및 파리 이응노 레지던스 운영, 아티언스 랩 운영, 민간레지던스 프로그램 운영 지원,문화예술촌 조성 등을 추진,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기회 를 확대 제공하였다. 맞춤형 문화서비스를 통한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서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사업으 로 공공도서관 건립지원사업,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사업,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을 추진하여 지역민의 다양한 문화・여가 활동 욕구충족을 위한 생활문화 공간 조성 마련에 힘쓰고 있는데, 2017년에는 공공도서관 건립사업의 경우 설계 및 행정절차 이 행 등의 문제로 추진공정이 다소 지연되었으나 2018년 말 개관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 며, 그 이외 사업을 포함한 종합성과를 보면 이용객 183,.509명에 만족도가 86%로 높 게 나왔으며, 운영프로그램도 493건으로 당해연도 성과를 모두 초과 달성하는 등 적 극적인 행정을 펼쳤다. 또한 생활체육지도자활동지원사업을 통해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하고(‘13년 111명→’17년 597명/누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13년 455개소→’17년 2,431개소/누적) 시민 1,000천명(연평균 인원)이 이용하는 효과를 거두었으며, 생활체 육광장조성사업을 통해서는 생활체육광장지도자를 매년 22명 배치하고 22개소에서 프 로그램을 운영하여 191천명(연평균 인원)이 이용하였고, 생활체육활성화 사업으로 시 민건강증진 골든플랜을 시행하여 학교체육시설을 확충하고(‘13년 28개소→’17년 121 개소/누적)하여 생활체육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였다. 지역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상소오토캠핑장 조성, 커플브리 지 관광자원화사업, 관광안내체계 구축, 문화관광지원개발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2017 년에는 시설이용에 대한 만족도가 86점으로 높게 나왔으며, 시설이용 관광객수 212,053명(유료관광객), 매출액 537백만원을 달성하는 등 시민의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였다. 또한 대전 대표축제육성을 위해 효문화 뿌리축제와 대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522❙ 전사이언스페스티벌, 계족산 맨발축제를 적극 지원하여 효문화뿌리축제(‘13년 20만명 →’17년 1,540만명/누적),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13년 15만명→’17년 76만명/누적), 계족산맨발축제(‘13년 38천명→’17년 178천명/누적)의 관람객을 확대 유치하는 등 대 표 축제의 관광상품화에 성공하였다. 생태·자연환경 보존·활용을 위해 2017년도에는 국가하천을 정비하여 13개소의 하천 시설물을 보수 보강하여 이용자 편의 제공에 노력하였으며, 대전천, 정생천, 탄동천, 유성천,, 관평천 등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통해 재해(수해)를 사전 예방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을 구축, 시민들의 이용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또한 녹색환경지원센 터 운영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대전녹색환경지원센터를 지원하여 연구사업(‘13년 14개 과제→’17년 56건/누적)과 기업체 환경기술지원을 실시(‘13년 지원 20건→’17년 지원 233건/누적)하는 등 지역 환경기술개발의 구심점을 형성하게 하였다.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대전광역시는 ‘나눔과 상생의 따뜻한 복지도시 대전 실현’을 위해 주민 맞춤형 복 지, 의료체계 조성을 추진전략으로 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지역밀착형 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산모신 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1,755명에게 약 70억원을 지원하여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켰으며,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하여 재가간병․가사지원 등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을 추진해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13년 268명→’17년 1,317명/누적)에게 사회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고 총 285 명(누적)의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사회변화에 따라 취약 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돌 봄·재활·상담 등의 예방적 복지 실현하고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추진하여 투자 사업 제공인력의 서비스 능력 강화를 위해 소양교육(‘13년 3회 242명→’17년 20회 3,380명/누적), 직무교육(‘13년 4회 206명→’17년 30회 1,949명/누적), 컨설팅(‘13년 4회 38명→ ’17년 54회 576명/누적)을 실시하여 사회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수혜자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시책 추진을 위해서 장애인 활동지원 일자리창출 사업을 추진하여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13년 1,085명→‘17년 8,629명/누적)하였으며, 제3부 지역별 시책 ❙523 맞춤형 장애인 일자리 창출사업(’13년 1,172명→‘17년 6,541명)을 추진하는 등 취약계 층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을 적극 지원하였다. 또한 취업 취약계층인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노인사회활동지 원사업으로 정부 노인일자리, 시 노인일자리, 꿈나무지킴이, 시니어클럽 운영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여(’13년 8,186명→‘17년 60,105명)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을 지원하 였으며, 드림스타트지원사업을 통해서는 취약계층 아동(‘13년 1,930명→‘17년 8,247명/ 누적)에게 건강‧복지‧보육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 모하였다. 또한 방과후돌봄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13년 148개소→‘17년 731 개소/누적)이외에도 아동복지교사를 배치(‘13년 94명→‘17년 622명/누적)하고 2015년 부터는 초록펜 동아리를 파견(총 86팀 440명)하여 돌봄서비스의 질을 강화하였다. 어 린이집 확충 사업으로 공공형(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속 확대 확충하여(’13년 40개소→ ‘17년 93개소/누적)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였다. 취약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대전시는 동구 용운 동에 300병상 규모의 대전시립의료원 설립을 추진 중이다. 현재 대전은 법정 공공병 원인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이 없으며, 이 때문에 공공의료 취약지역-보건소-지방의 료원-국립대병원으로 연결되는 공공보건의료전달체계 단절되어 있어 메르스 등 감염 병 및 재난 재해상황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기능이 취약한 상황이다. 2015년도에는 메 르스 사태 등을 통해 정부가 대전의료원 건립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사업승인이 보류되었지만 지속적인 제도적 기반과 시민의 공감대 형성을 마련하여 2017년에는 의 료원 설립 관련 인근 지자체와의 공공의료 안전망 구축 공동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보 건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하였다. 2018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여 상반기에 예비타 당성 대상사업에 선정되면 향후, 대전의료원 설립에 매진할 것이다. 대전의료원이 설 립되면 공공의료 체계 구축을 통한 시민의 건강권 확보와 의료안전망 구축 및 지역 간의 의료 불균형 해소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이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524❙ 제7장 울산광역시 제1절 울산광역시 경제 현황 1. 일반 현황 울산광역시의 인구는 2017년 기준 116.5만명으로 2014년과 큰 변동은 없으나, 전년 대비 0.61% 감소되었다. 지역내총생산(GRDP)은 2016년 기준 71조원을 기록하였으며, 전국 연평균 성장률을 하회한 연평균 3.1%로 증가하였다. 1인당 GRDP는 전국 수준 의 2배에 가까운 6,096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수출액은 2010년 1,014억 달러로 정점을 기록한 뒤 2017년에는 347억 달러 감소한 667억 달러를 기록 하였다. 재정자립도는 69.9%로 6개 광역시 중에는 가장 높고, 서울, 세종, 경기에 이 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전국 재정자립도인 52.5%를 크게 상 회하였으나, 2014년에 비해서는 0.3%p, 전년도에 비해서는 2.3%p 감소하였다. 표 3-7-1 울산광역시 경제 일반현황 구분 전국 울산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평균 증가율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평균 증가율 지역내총생산 (십억원) 1,485,5051,565,2481,635,555-4.967,01869,67471,236-3.1 인구(천명)51,32851,52951,69651,7790.31,1661,1741,1721,1650.0 1인당 GRDP (만원) 2,9273,0683,192-4.45,8225,9876,096-2.3 수출액 (백만달러) 572,665526,757495,426573,6940.192,40072,90765,25966,700-10.3 취업자 (천명) 25,89726,17826,40926,7251.15565735765841.7 재정자립도 (%) 50.350.652.553.72.270.272.072.269.9-0.1 주 : 지역내총생산은 2010년 기준가격이며, 2016년 자료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제3부 지역별 시책 ❙525 2. 산업 현황 울산광역시의 산업구조는 지역내총생산액 기준으로 서비스업 36.5%, 제조업 63.1%, 광업·농림어업 0.4%로 서비스업보다 제조업 비중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2016년 제조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기타 운송장비’,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등이 지역내 제조업에서 차지 하는 비중이 높았다. 사업체수 기준으로는 ‘기타 운송장비’가 19.9%, 종사자수는 ‘자동 차 및 트레일러’는 30.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생산액 기준으로는 ‘코크 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25.4%로 가장 높았다. 그 외에는 ‘금속가공제품’ 및 ‘기타 기계 및 장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2014년 대비 사업체수 기준으로는 ‘기타 기계 및 장비’,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등이 증가하였다. 종사자수 기준의 경우 ‘전기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등 일부 업 종이 증가하였고, 생산액은 ‘자동차 및 트레일러’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한 반면, ‘코 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은 크게 감소하였다. 표 3-7-2 울산광역시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제조업 전체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1.12.634.91.12.626.71.32.825.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2.7 2.2 19.6 2.8 2.2 20.4 2.9 2.4 20.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3.4 2.6 1.0 3.5 2.5 1.1 3.9 2.9 1.2 1차 금속 1.3 0.6 7.9 1.1 0.4 8.4 1.0 0.4 9.6 금속가공제품(기계‧가구 제외) 12.6 5.6 1.3 12.4 5.6 2.1 12.5 5.1 1.5 전기장비 5.1 5.4 2.0 5.1 5.0 3.3 4.9 6.5 2.6 기타 기계 및 장비 12.65.82.111.85.44.411.25.02.3 자동차 및 트레일러 16.6 29.2 18.6 16.6 30.8 22.2 16.6 30.4 23.6 기타 운송장비 18.1 28.0 10.3 20.0 28.2 8.1 19.9 27.6 11.5 주 1) 2015년은 경제총조사 자료이며, 2017년 자료없음. 2) 지역별 제조업 주요 업종(9개)의 비중을 제시하였으며, 전체 합은 100이 되지 않음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광업‧제조업 조사」, 「경제총조사」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526❙ 2016년 서비스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업체수 기준은 ‘협회, 기타 개인 서비스업’과 ‘부동산업 및 임대업’이 각각 31.2%, 13.7%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 다. 반면 종사자수 및 매출액 기준으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26.5%, 22.1%로 가장 높았다. 그 외에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의 업종 비중이 높았다. 2015년 이후 전국서비스업조사 에 포함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은 사업체수는 6.7%, 종사자수‧매출액의 비중 은 11~13%대로 나타났다. 2015년과 비교할 때, ‘부동산업 및 임대업’은 사업체수‧종사자수‧매출액 부문에서 상 대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사업체수 기준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등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종사자수‧매출액은 ‘보건업 및 사회 복지 서비스업’,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등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표 3-7-3 울산광역시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서비스업 전체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1.01.86.40.81.33.20.81.54.4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12.45.41.32.65.71.12.14.0 부동산업 및 임대업13.110.213.211.77.111.213.711.418.4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6.911.822.66.711.213.0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5.921.617.34.815.010.85.215.715.1 교육 서비스업19.713.513.118.123.519.217.611.210.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2.627.427.110.820.215.611.626.522.1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12.77.25.810.44.83.212.06.43.8 협회, 기타 개인 서비스업34.015.911.735.213.78.431.214.08.8 주 1) 2015년은 경제총조사 자료이며, 2017년 자료없음. 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2015년부터 「전국서비스업조사」에 포함 3) 전국서비스업조사의 ‘교육 서비스업’은 학교기관을 제외한 학원, 기타 교육기관, 교육지원만 포함(855~857)되며,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의 경우 통신업(6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경우 연구개발업(70)은 제외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전국서비스업조사」, 「경제총조사」 제3부 지역별 시책 ❙527 3. 혁신활동 현황 울산광역시의 연구개발 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기준 연구개발비 80백억 원, 연구개발인력 10,105명, 연구개발조직수 464개로 연구개발인력, 연구개발조직수 모두 2014년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연구개발비는 감소하였다. 특히 연구개발비는 전년도 97 백억 원에서 17백억원으로 크게 감소한 반면, 연구개발조직수는 연평균 11.8%의 높은 증가세를 보이며, 2년 전에 비해 93개가 증가하였다. 전국대비 비중 변화는 2014년에 비해 연구개발비는 소폭 감소하였으며 연구개발인 력‧연구개발조직수는 변화 없이 각각 1.2%, 1.6%, 1.2%를 차지하였다. 특허 현황을 보면, 2016년 기준으로 특허출원은 2,421건이며, 등록은 1,016건으로 나타났다. 2014년에 비해 특허 출원은 연평균 -7.4%, 등록건수는 연평균 -11.0%의 증가율을 보이며 출원건수 및 등록건수가 크게 감소하였다. 전국대비 비중의 경우 출원 및 등록의 전국대비 비중이 1.2~1.5% 수준으로 2014년 에 비해 특허 출원건수는 0.2%p ,등록건수는 0.1%%p 감소하여 각각 1.5%, 1.2%로 나타났다. 표 3-7-4 울산광역시 혁신활동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 건,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연평균증가율 연구 개발 연구개발비 815,288972,318801,477 -0.9 (1.3)(1.5)(1.2) 연구개발인력 9,6719,79610,105 2.2 (1.6)(1.6)(1.6) 연구개발조직수 371 460 464 11.8 (1.2)(1.2)(1.2) 특허 출원 2,825 2,553 2,421 -7.4 (1.7) (1.5) (1.5) 등록 1,284 911 1,016 -11.0 (1.3) (1.2) (1.2) 주 : ( )는 전국대비 비율임. 2017년 자료는 없음. 자료 : 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년도 2) 특허청, 지식재산통계연보, 각년도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528❙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울산광역시는 생산‧산업도시로서 주력산업인 자동차‧석유화학‧조선 등의 글로벌 경쟁력을 바탕으로 경제기반의 도시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고 있었으나, 중화학공업 중 심의 산업구조는 세계경기 침체에 따른 경쟁력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조선업 침체 및 장기불황 등 경제적 침체로 인해 울산시의 인구가 2016년 117.2만명에서 2017년 116.5만명으로 전년대비 0.61%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울산의 ‘영남알프스’ 산악관광자원과 반구대 암각화 등 풍부한 문화역사자 원을 가지고 있으며, 도시확장이 용이한 도심권 외곽의 광활한 배후 부지에 문화창조 도시 조성으로 울산시의 장기적인 개발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조선해양도장표면처리센터 건립 등 주력산업 고도화 추진과 동시에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 바이오 메디컬산업 육성 등 신성장 산업으로 경제구조 다변화 뿐만 아니라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육성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가지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저탄소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환경·에너지 정책의 전환 및 산업의 융복합 ICT, IoT으로 녹색산업 비중이 증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산업 중심의 공간개발로 시민생활의 문화공간이 미흡하여 생활권 공원‧녹지 조성 등 문화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 내 생활권 연계 협력을 도모하며, 평생교육 프로그 램 운영과 복지인력 보강 등 복지 및 사회서비스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강 점 ( S t r e n g t h ) 약 점 ( W e a k n e s s ) ▪주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으로 도시경쟁력 우위 ▪문화관광 분야의 성장기회 및 잠재력 보유 ▪동북아오일허브 구축으로 신산업 태동 ▪풍부한 미개발 가용지로 토지자원 확보 용이 ▪인접지역간 산업연계 활성화로 중심도시 기능 강화 ▪주력산업 분야에 대한 높은 의존도 ▪문화관광분야의 창조인력 및 인프라 부족 ▪에너지원의 변화에 취약한 지역산업 보유 ▪산업중심 개발로 시민생활 공간 미흡 ▪조선업 침체 및 장기불황 등 경제적 침체 기 회 ( O p p o r t u n i t y ) 위 협 ( T h r e a t ) ▪에너지정책의 전환, 산업융복합 촉진 ▪문화예술 소비욕구와 여가시간 증대 ▪대외지향적 국가프로젝트의 적극 추진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 증대 ▪혁신도시 건설로 지역역량 개선 ▪제조업의 성장 정체 등 국가경제 성장 둔화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미진 ▪난개발로 인한 자연생태계 및 경관 파괴 ▪복지 욕구 증대로 복지정책 급변 ▪은퇴자 증가로 인력 역외유출 가능성 높음 제3부 지역별 시책 ❙529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1. 발전비전 울산광역시의 발전 비전은 ’산업과 문화가 공존’하고 시민의 삶이 풍요로울 뿐만 아 니라(豊) 조화롭고(和) 품격(格) 높은 창조도시를 구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울산시 는 ’창조경제를 선도하는 글로벌 융합산업도시’와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문화품격 도시’를 실현하는 것이 목표이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 첫째, 행복도시 구현을 위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 조성, 둘 째, 울산형 창조경제 기반인 기술·생산경쟁력 강화로 지역일자리 창출, 셋째, 다양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매력 있는 관광도시의 이미지를 중점적으로 구축하고자 한다. 그림 3-7-1 울산광역시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비전 희망찬 성년 울산, , 미래를 품은 창조도시 ⇧ 목표 ◈ 창조경제를 선도하는 글로벌 융합산업도시 - 창조경제 혁신 플랫폼 구축과 산․학․연 R&D 클러스터 조성 - 3D프린팅산업 클러스터와 울산산학융합지구 조성 ◈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문화품격도시 -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문화 기반 확보 - 인간중심, 안전제일․ 환경․복지의료를 통한 삶의 질 제고 ⇧ 추진 전략 행복도시 구현을 위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 조성 울산형 창조경제 기반인 기술·생산경쟁력 강화로 지역일자리 창출 다양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매력 있는 관광도시 이미지 구축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530❙ 2. 추진전략 첫째, ‘행복도시 구현을 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과 관련해서는 유해화학 물질 안전대응시스템 및 안전망 구축화를 통해 주민의 안전 생활 기반을 마련하고, 지 역 내 및 지역 간 도로, 철도 등 교통기반 조기 확충으로 편리한 교통정책 실현, 도시 기반 확충과 도시활력 증진사업으로 쾌적한 환경 개선에 집중한다. 둘째, ‘울산형 창조경제 기반인 기술·생산경쟁력 강화로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ICT융합 미래성장동력 발굴과 주력산업 고도화를 통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여 국가 경제성장의 핵심 사업으로 육성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동북아 오일허브 석유 물류 거래 활성화로 외국인 투자 유치, 지역 내 경제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한다. 또 한 우수한 기술과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발굴‧지원하여 강소기업을 육성한다. 셋째, ‘다양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매력 있는 관광도시 이미지 구축’을 위해 회색산 업 도시 이미지를 탈피하여 산악·생태·역사·해양·문화·산업 등 다양한 관광자원 보유 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관광인프라를 확충한다. 더불어 거점 관광공간조성과 콘텐츠 개발을 통해 차별화된 체류관광지를 조성하고, 지역여건에 걸맞는 문화예술교육 사업 을 통해 지역문화 역량제고와 주밀 밀착형 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 ’산업과 문화가 공존하는 고품격 창조도시’를 위한 공간별 추진전략은 서부권을 ’여 가-문화-산업(R&D)의 복합형 창조공간’, 도심권을 ’R&D 집적 및 문화예술형 창조공 간’, 동부권을 ’산업해양관광형 창조공간’으로 구분하여 조성하는 것이다. 그림 3-7-2 울산광역시 공간별 창조도시 추진전략 제3부 지역별 시책 ❙531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1. 지역생활권 활성화 (1) “지역행복생활권” 추진현황 및 성과 울산광역시는 경북 경주, 경남 밀양·양산 4개 도시를 울산중추도시 생활권으로 구 성(2014년 2월 4일)으로 2014년에서 2017년 3년간 4개의 선도연계협력 사업 추진하여 관광 및 교통, 주민건강, 안전도시 디자인 사업 등의 선도연계협력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림 3-7-3 울산광역시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관광분야 측면에서 2014년 영남알프스 마운틴탑 사업(총 32억원, 국비 29억원, 지 방비 3억원)을 통해 영남알프스를 동남내륙지역의 산악관광메카로 육성하고 지역간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였으며, 2015년에는 울산~경주 광역버스 정보시스템(BIS) 구축사업(총 20억원, 국비 16억원, 지방비 4억원)으로 인접지역 간 통 행자 교통이용 편의증진 및 상호교류를 위해 센터 연계 서버 및 S/W 개발, 센터시 스템(DB제공서비스 등) 확충, 버스정보단말기(BIT)를 확대 설치하였다. 2016년에는 밀양시와 연계하여 게놈기반 바이오메디컬산업 육성사업(총 31억원, 국 비 25억원, 지방비 6억원)을 통해 게놈기반 건강정보 리포트 제공으로 주민 건강을 증진시키고, 장기적으로 국가차원의 국민건강관리프로그램으로 추진 할 경우 국민건 강향상분야의 국가재정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532❙ 2017년 신규사업인 산업단지 안전사고 ‘0’ 생활권 조성사업(총 27.3억원, 국비 18 억원, 지방비 4.5억원, 민자 4.8억원)으로 안전하고 매력 있는 도시 형성에 이바지 인 근 도시와의 연계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나가고 있다. (2) 지역별 추진현황 및 성과 울산광역시는 광역교통시설 확충과 교통‧물류 인프라 구축,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으로 산업경쟁력 강화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 이바지하였다. 광역교통시설 확충 측면에서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을 승인(‘17년 7월)하고, 울산공항 에어부산 신규 취항 및 대한항공 노선(울산~제주) 증편 운항(김포 7회/일 → 8회/일, 제주 주말 2회 → 3회/일)하게 되었다. 울산역은 SRT 36회 증편으로 1일 평균이용객 14,895명에서 16,564명으로 11% 증가하였다.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오토밸리로 전 구간 개통(‘17년 9월)과 반천일반산업단 지 진입도로 준공(’17년 11월), 테크노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준공(‘17년 12월), 물류수 송로 신호체계 개선(18개 가로)으로 산업물류 비용이 절감되었고, 옥동~농소2 도로 개통(‘17년 9월)과 성안IC~서동 간 도로 준공(‘17년 9월)으로 시가지 교통 흐름 개선 및 도시기반 시설이 확충되었다. 또한 대중교통서비스 향상 기반으로 대중교통 이용 소외지역 맞춤서비스 제공(마실 택시 4개 마을, 맞춤형버스 5개 마을), 버스정보시스템 확대 구축(버스정보단말기 ’14 년 947대→’17년 1,201대 설치), 울산고속도로 진입부 개선(장검IC, 범서하이패스IC 등), 국도 지능형 교통신호시스템(국도 35호선 교차로 13개소) 등 구축으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대폭 감소되었다(‘15년 94명→‘16년 70명→’17년 60명).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인 ‘울산 중구로다 조성사업’ 등 3개 사업(‘16 년~’20년, 382억원)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고시되었으며, 도시활력증진지역 개 발사업 중 울산동백이 피는 온새미로 마당사업을 통해 울산동백축제(’17년 3월)와, 학 성이야기 통신꾼 운영 및 학마을 가꾸기(’17년 4~11월)를 실시하였고, 방어진 내진길 우선 공사 발주 및 착공(’17년 3월)하여 방어진항 디자인거리 조성사업(’15년~’18년)을 추진하였다. 최첨단 울산형 스마트시티 구축 기반 조성을 위하여 국가산업단지 지하매설배관 제3부 지역별 시책 ❙533 DB 구축작업 완료(지하배관 1,639㎞), 취약지역 CCTV 확충 58대(어린이 보호구역 32 대, 도시공원 놀이터 26대) 기반을 조성하고,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16년 71종→’17년 86종), 시민 중심의 홈페이지 통·폐합 및 공공시설 예약서비스 개선으로 데이터 기반 시민 맞춤형 정보서비스 제공하여 개방과 소통 중심의 열린 시정을 구현하였다. 울산시는 무료법률상담실(378건), 법률홈닥터 상담(503건), 법률지원 체제강화(9월, 변호사 추가채용), 지역특화 통계 개발(베이비부머 통계 등)로 법무‧통계행정 서비스 확대하였고, 울산누리 블로그(일 평균 11,510명), 및 SNS(친구수 115,408명) 운영으로 시민 네트워크를 지속 확대하여 참여와 소통의 시민중심 행정을 구현하였다. 2.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울산광역시는 조선업 위기 시작으로 산업위기가 심화되고, 소비심리의 위축 등 지 역경제의 회복을 위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노력을 꾀했다. 지역‧산업 맞춤형 12개 사업으로 207명 취‧창업하고, 인력양성은 1,225명이 창출되 었다. 특히, 지자체 일자리 목표공시제를 통해 성과를 인정 받아 특별상을 수상(인센 티브 80백만원)하였으며, 제조업 창업공간 확대(톡톡팩토리 확대 1개소→3개소, 톡톡 스트리트 확대 1개소→2개소), 상생서포터즈 청년창업 프로그램(36개사) 운영과 창업 선도대학 육성(바이오특성), 울산창업펀드 조성(120억원), 청년·산업인턴지원 확대(인 턴 220명, 정규직 전환 103명) 등으로 스타트업 울산 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힘썼다.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대학일자리센터운영(취업프로그램 등 17,400여 명), 정밀화학 기술사관 육성(196명), 중·장년층 재취업 훈련(4개 과정 100명), 사회공 헌활동 지원(10개 기관 36명), 중장년일자리발굴단 운영(교육 874명, 취업 573명) 등 수요자 맞춤형 취업지원을 통한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더불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제교류 다변화 도시화 측면에서 해외시장개척 (474개사) 및 수출마케팅 지원(265개사), 유망‧강소기업 육성(55개사), 제19회 한‧중‧ 일 지방정부 교류회의와 자매‧우호도시 축하사절단 7개국이 초청되었으며, 울산의 마 이스(MICE) 산업을 이끌 ‘울산전시컨벤션센터’가 2020년 준공목표로 지난 12월에 착 공했으며, 건립 필요성이 제기된 지 18년 만의 숙원사업으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534❙ 특히, 울산은 조선해양산업의 위기극복 일환으로 조선기자재 기업의 판로확대 및 마케팅 지원 강화(국제인증 및 마케팅 지원 확대 50개사 57개 과제 지원, 조선기자재 전시회 참가지원 3개사), 경영안정자금 지원(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보조금 25억 원 지원, 조선업 구조조정지원 특례보증 359건 75억원, 조선업 구조개선 펀드 500억 원 조성), 일자리 지원(조선업종 퇴직자 취업연계 S-OIL MOU 체결, 조선업 특별고용 지원업종 지정 기간연장, 울산조선업 희망센터 및 고용복지+센터 운영)을 추진하였다. 6차 산업화 추진으로 귀농‧귀촌 교육 및 예비 귀농인 팜투어(2,600명), 도시텃밭 조 성(25개소)과 농산물 판로(참여농가 1,609호 확대) 다변화, 또한 울산항 활성화(신항 개발, 인입철도 건설), 해양생태복원 폐기물 수거(1,530톤), 바다숲 조성(2개소, 5ha), 어촌자원복합산업화(2개소)를 통해 농‧어업 선진화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였다. 울산은 경제 기반 확충과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를 위하여 3D프린팅산업 클러스터 조성(해외 연구기관 EWI‧ARMC 분원 유치, 6개 국내기업 유치, 국립3D프린팅연구원 설립 추진)과 울산산학융합지구 준공(‘17년 12월), 게놈 기반 바이오메디컬 산업 육성 (게놈산업기술센터 ‘17년 6월 개소, 울산 1만명 게놈프로젝트 본격 추진 등)과 이차전 지 산학연 연구센터 개소(‘17년 3월), 신산업 육성을 위한 R&D 연구기관을 2017년까 지 27개 확충(’14년 6월 기준 12개)하여 4차 산업혁명 선도와 신사업육성 및 지역혁 신 역량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조선해양 도장‧표면처리센터 착공(‘17년 1월), 조선해양기자재 장수명기술지 원센터 착공(‘17년 4월), 조선해양기자재 국제인증 및 벤더등록 지원(50개사), ICT융 합 Industry4.0S(조선해양)을 위한 하이테크타운 설계 완료(‘17년 12월), 석유화학공정 기술교육센터 착공(2월), 지능형 모빌리티 핵심기술인 자율주행 차량제작 및 시험운 행 등 주력산업 고도화 및 첨단화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였다. 동북아 오일허브 법적 기반(석대법 개정, ‘17년 3월) 마련과 남항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17년 6월), 북항 하부공사 완료(‘17년 7월) 등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미래성 장 동력이 확충되었고, 원전해체연구소 유치를 위해 시의회 및 울주군의회, 상공회의 소 유치 결의 의결(‘17년 7월) 등의 노력에 만전을 기하고, 원전해체 핵심요소기술 연 구센터 개소(‘17년 3월), 울산 차세대전지종합지원센터인 KIET 울산분원을 착공(‘17년 9월), 친환경 전지융합실증화단지 조성 건축공사 완료(‘17년 12월), 수소차량 보급(39 대)와 수소충전소 2기 준공 운영(‘17년 10월), 삼호철새마을 그린빌리지 조성 등 신재 제3부 지역별 시책 ❙535 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로 친환경 에너지허브 도시 도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다. 또한 글로벌 외투기업 유치(13개사 5억 4백만달러)과 국내기업 유치(136개사 3조 5,105억원)로 국내외 우수기업 투자유치 성과를 거양하였고,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등 기반시설 확충(4개 산단, L=6.26㎞, 851억원)과 테크노산업단지 공사 마무리(공정 률 96%), 산단 내 R&D기관‧첨단기업 유치(81개소)로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 고, 산업용지 적기 공급(11개소, 7,304천㎡)으로 지역산업 활성화를 꾀하였다.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울산 관내 인구이동 및 지역별 학생증감에 따른 교육여건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있 다. 2017년 3월 개발사업에 따른 증가학생 배치를 위해 북구에 중산초와 울주군에 천 상고를 개교하였으며,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 대한 예방 및 학교 적응력 제고를 위해 울주군에 울산두남중고를 개교하였다. 또한, 지역별 여건변화에 따라 기존 학교의 교 육여건 및 환경 개선을 위해 해 온남초, 매곡중 등을 증축하였다. 특히 울산시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미래인재 발굴‧육성과 베이비 부머 세대 은퇴에 대비한 다양한 교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울산인재육성재단을 설립(‘17년 9 월)하였다. 울산시는 울산인재육성재단을 통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20억의 자본금을 출연하여 100억원 규모의 장학기금을 조성할 계획으로 지역인재 육성을 위 한 다양한 장학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장학사업을 확대 하여 교육사다리 복원을 통한 지역인재 선순환 체계가 이루어 지도록 운영한다. 울산시는 울산대학교의 BK21플러스 사업을 지원하면서 세계적인 자동차‧조선 전자 융합기술 연구인력 양성과 관련 산업 발전을 선도하는데 기여하였다. 동 사업추진으 로 울산대 자동차‧조선 전자융합기술사업단은 매년 37명의 석박사 인력을 양성함으 로서 관련 분야 세계10위권의 연구기관으로 성장하였다. 또한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LINC+)을 통해 장기 인턴쉽 프로그램 운 영 등 13건, 캡스톤 디자인 및 산하기관 협력 연구 활동 지원, 특성화 기술개발과 특 허출원 지원으로 인턴 대학생 기업체와 협업을 통한 일자리를 창출한다. 또한 울산과학기술원 연구 교육운영 및 협력 사업으로 기술이전(10건 1,175백만원)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536❙ 을 통한 지역 중소기업 도약 발판 마련, 학교 운영 및 R&D 수행으로 지역에 투자, 지역경기 활성화로 대학-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지역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였다. 대학과의 연계 지원뿐만 아니라, 고등학교와의 산학 연계로 인재양성 향상에 이바 지하였다. 구체적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학교기업 운영학교인 울산마이스터고와 울산 상업고를 지원하여 학교기업 제품 제작활동을 통해 현장 실무능력을 향상하고 명장 공방 기술이전 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성과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켰으며,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지원 확대를 통해 조선해양플랜트‧에너지‧자동차‧기계 분야 전문 인력 을 양성하였으며, 기술사관 육성사업,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등 체계적인 기술인재를 육성하였다. 4. 지역 문화 융성, 생태복원 울산광역시는 「2017 울산 방문의 해」로 2016년 총 관광객 260만명에서 2017년 700만명 달성하여 새로운 관광목적지로 부상하여, 관광객 규모가 큰 폭으로 성장하였 다. 대한민국 관광 100선에 당초 2개소에서 4개소로 추가 선정되었으며,「2017 열린 관광지」태화강 대공원 선정 및「2019 올해의 관광도시」중구 선정, 관광호텔 확충(6 개소 663실 등록, 3개소 649실 건립 중) 등 관광도시 도약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다. 문화측면에 있어,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운영(53개 문화시설 참 여) 활성화, 지역예술인 창작활동 지원(문화예술육성 126개 단체, 신진예술가 10명, 창작콘텐츠 3개 단체)과 문화나눔사업 확대 운영(통합문화이용권 20,084명)으로 시민 이 행복한 문화예술도시를 조성하였으며, ‘아르코공연예술연습센터@울산’ 개관(‘17년 11월)과 어린이테마파크는 2017년 4월에 착공을 시작하였고, 시립미술관 건립 준비 (‘17년 1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와 울산문화재단 출범(‘17년 1월), 지역특화 문 화콘텐츠 개발(처용항의 페르시아 왕자 외 2개)로 문화시설을 확충하여 지역문화 진 흥기반이 구축되었다. 산악‧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영남알프스 행복 케이블카 설치(실시설계 추진), 신불산군립공원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32,358㎡, 6월 착공)과 강동관광단지 조성 사업 (울산안전체험관 착공, 뽀로로 테마파크‧리조트 건립 MOU 체결) 추진, 키즈오토파크 제3부 지역별 시책 ❙537 울산 조성 업무협약 체결(11월)로 강동권 해양복합 관광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했다. 또한 울산시와 한국관광공사간 업무협약을 통한 관광발전을 제휴하고, UNWTO 도 시회원 가입(‘17년 5월)와 마케팅・홍보 등 협력사업을 다양화 하는 한편, 대한민국 테 마여행 10선(해돋이역사 기행) 선정은 동해안권 광역관광거점 도시로 부상되었다. 전국체육대회 참가(3회) 및 프로스포츠 홈경기(60회) 활성화 지원과 제2실내종합체 육관 건립(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2017 울산세계장애인배드민턴선수권대회 성 공적 개최(41개국 502명, 22개 종목)로 스포츠가 활성화 되었다. 7대 도시의 도심하천 중 수질 1등급 유지와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 추진(195,586톤 CO 2 ), 물순환 조례제정(‘17년 12월), 2017년 지속가능발전 전국대회(10월)로 지속가능 한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에 힘쓰며,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 추진을 위해 대통령 공약 사업에 반영하였다(‘17년 7월). 또한 하수처리시설 증설(회야, ‘17년 1월 착공) 및 울산 슬러지자원화시설 건립(지방건설기술 심의, ‘17년 12월), 물 관리센터 개청(‘17년 9월) 등으로 생활 환경을 개선하였다.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울산광역시는 나눔으로 따뜻한 삶, 살기 좋은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현장밀착 형 복지전달체계 개선인 읍면동 복지서비스 허브를 확대(10개팀 21개 읍면동→16개팀 43읍면동)하고,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18,821명, 548억원)과 저소득층 자립지원(자활 근로사업 448명)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였다. 출산양육을 위해 출산지원금 확대지원(둘째자녀 지원금 ’16년 30만원→’17년 50만 원)과 공보육시설 확충(국공립 8개소, 공공형 14개소), 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개관(6월), 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개관(‘17년 5월)으로 마음 놓고 아이 낳아 키우는 출산양육환 경을 조성하였다. 또한 여성의 출산‧육아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직업교육훈련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일자리 창출(여성새로일하기센터 2개소, 일자리 2,839명)이 되었고, 가족 유형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과 일시청소년쉼 터 개소(‘17년 12월), 학생청소년 교육문화회관 착공(‘17년 7월) 등 청소년 건전육성에 힘썼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538❙ 기초 연금(73,451명) 및 노인돌봄서비스(5,013명), 일자리 제공(8,013명)으로 건강하 고 안정된 노후 생활안정을 보장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운영(‘17년 12월) 장 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80개소)으로 장애인 자립기반이 강화되었다. 특히, 울산시는 건강도시 실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치매관리사업 컨트롤 타워를 구축(광역치매센터 개소‧운영)하고, 건강계단 조성 37개소, 취약계층 구강주치 의 500명 등 보건서비스를 강화했으며, 디지털모기계측기 설치 10개소, 역학조사반 운영, 대응훈련 4회로 감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했다. 또한 어린이 식생활 지도‧관리, 식중독 예방 컨설팅 100개소, 지도점검 14,935개소로 먹거리 안전에 만전을 기했다. 또한, 응급환자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24시간 응급의료기관 운영 10개소, 대형재 난 대응도상훈련 4회를 실시하여 응급의료체계를 확립하였다. 제3부 지역별 시책 ❙539 제8장 세종특별자치시 제1절 세종특별자치시 경제 현황 1. 일반 현황 세종특별자치시의 인구는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2017년 기준 28만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종시에 행정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이전과 도시건설 진행 중이라는 환경적 영향 등의 요인으로 인해 연평균 21.5%의 높은 인구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수출액은 2015년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여 2017년 기준 10.2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수출액 의 연평균 증가율은 전국 증가율과 같은 0.1%를 기록하였다. 재정자립도는 전국 재정 자립도인 53.7%보다 훨씬 높은 70.5%로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4년도에 비해 19.9%p, 전년도에 비해 11.5%p나 급격히 증가하여 빠르게 재정자립이 이루어지고 있다. 표 3-8-1 세종특별자치시 경제 일반현황 구분 전국 세종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평균 증가율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평균 증가율 지역내총생산 (십억원) 1,485,5051,565,2481,635,555-4.9----- 인구(천명)51,32851,52951,69651,7790.315621124328021.5 1인당 GRDP (만원) 2,9273,0683,192-4.4----- 수출액 (백만달러) 572,665526,757495,426573,6940.11,0209291,0121,0240.1 취업자 (천명) 25,89726,17826,40926,7251.1----- 재정자립도 (%) 50.350.652.553.72.250.654.859.070.511.7 주 : 세종시의 지역내총생산 자료는 없음.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540❙ 2. 산업 현황 세종특별자치시의 2016년 제조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식료품’,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 ‘비금속 광물제품’ 등이 지역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 다. 사업체수 기준으로는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이 12.2%로 가장 높았고, 종사자 수는 ‘비금속 광물제품’이 종사자수 13.6%, 생산액은 ‘식료품’이 14.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 외에도 ‘전자부품, 컴퓨터, 통신장비’, ‘전기장비’ 등 업종의 비 중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대비 사업체수 기준으로는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 ‘금속가공제품’ 등 이 증가하였으며,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전자부품, 컴퓨터, 통신장비’ 등은 감소하 였다. 종사자수 기준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등이 증가 한 반면 ‘전자부품, 컴퓨터, 통신장비’, ‘비금속 광물제품’ 등이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 하였다. 생산액은 ‘식료품’,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등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 였고, ‘전자부품, 컴퓨터, 통신장비’, 비금속 광물제품, ‘전기장비’ 등은 감소하였다. 표 3-8-2 세종특별자치시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제조업 전체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식료품 12.0 11.0 11.9 12.8 11.8 14.1 11.5 11.8 14.2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5.3 3.6 7.3 5.8 3.6 8.1 6.8 3.7 7.9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의약품 제외) 11.3 7.1 7.0 10.9 8.5 9.4 10.1 8.7 8.1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10.27.89.111.310.88.012.211.413.0 금속가공제품(기계‧가구 제외) 4.9 1.5 0.9 4.7 1.5 0.7 5.4 1.8 1.0 전자부품, 컴퓨터, 통신장비3.414.416.12.312.315.02.511.010.3 비금속 광물제품 13.2 18.6 14.3 12.5 15.2 13.8 11.9 13.6 11.9 전기장비 8.3 9.5 10.6 7.8 7.7 8.9 7.6 8.4 8.2 자동차 및 트레일러 7.9 10.5 6.9 8.9 10.4 7.9 7.9 9.4 8.5 주 1) 2015년은 경제총조사 자료이며, 2017년 자료없음. 2) 지역별 제조업 주요 업종(9개)의 비중을 제시하였으며, 전체 합은 100이 되지 않음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광업‧제조업 조사」, 「경제총조사」 제3부 지역별 시책 ❙541 2016년 서비스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협회, 기타 개인 서비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수 기준으로는 ‘부동산업 및 임대업’ 및 ‘협회,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 26.0%, 21.4%로 높 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세종시가 신도시라는 특성에 의해 ‘부동산업 및 임대업’의 비 중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종사자수 기준으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29.5%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매출액 기준은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이 64.2%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이후 전국서비스업조사에 포함된 ‘전 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은 사업체수 6.6%, 종사자수 8.1%, 매출액 3.3%의 비중으로 나타났다. 2015년과 비교할 때, ‘부동산업 및 임대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은 사업체수‧종사자수‧매출액이 모두 증가하였다. 다만,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의 경우 2014년에 비해 매출액 비중이 상대적으로 감소하였다. 표 3-8-3 세종특별자치시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서비스업 전체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1.63.42.31.11.31.21.32.21.4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6 3.0 1.0 1.9 4.0 2.6 1.6 2.5 1.1 부동산업 및 임대업31.021.014.022.610.515.726.018.720.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 - 7.1 17.6 7.1 6.6 8.1 3.3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5.012.81.44.29.42.14.712.81.9 교육 서비스업 11.4 8.4 0.6 13.9 28.7 8.4 13.2 9.6 1.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3.929.13.712.715.33.615.129.54.9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9.98.875.58.14.357.310.27.064.2 협회, 기타 개인 서비스업25.613.51.528.48.82.021.49.51.6 주 1) 2015년은 경제총조사 자료이며, 2017년 자료없음. 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2015년부터 「전국서비스업조사」에 포함 3) 전국서비스업조사의 ‘교육 서비스업’은 학교기관을 제외한 학원, 기타 교육기관, 교육지원만 포함(855~857)되며,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의 경우 통신업(6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경우 연구개발업(70)은 제외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전국서비스업조사」, 「경제총조사」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542❙ 3. 혁신활동 현황 세종특별자치시의 연구개발 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기준 연구개발비 47백억 원, 연구개발인력 4,908명, 연구개발조직수 138개로 나타났다. 연구개발비와 연구개발 인력, 연구개발조직수 모두 2014년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연구개발조직수의 경우 연평 균 16.3%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다만, 2015년에 비해 연구개발비‧연구개발인력이 감소하였으며, 연구개발조직수의 경우 증가 폭이 낮아졌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 이 정부출연연구기관 이전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가 연구기관 이전이 완료단계에 접 어들어 증가세가 주춤해진 것으로 보인다. 전국대비 비중 변화는 2014년에 비해 연구개발비‧연구개발인력‧연구개발조직수 모 두 0.1%p 증가하여 각각 0.7%, 0.8%, 0.4%를 차지하였다. 특허 현황을 보면, 2016년 기준으로 특허출원은 548건이며, 등록은 249건으로 타 시‧도에 비해 건수는 작지만 특허 출원 및 등록건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매우 높은 수 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특허 등록의 경우 경남을 제외하고는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증가하였다. 전국대비 비중의 경우 출원 및 등록의 전국대비 비중이 0.3% 수준으로 2014년에 비해 특허 출원건수 및 등록건수는 0.1%p로 증가하였다. 표 3-8-4 세종특별자치시 혁신활동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 건,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연평균증가율 연구 개발 연구개발비 392,505 488,716 468,534 9.3 (0.6)(0.7)(0.7) 연구개발인력 4,441 5,065 4,908 5.1 (0.7) (0.8) (0.8) 연구개발조직수 102133138 16.3 (0.3) (0.4) (0.4) 특허 출원 326 462 548 29.7 (0.2) (0.3) (0.3) 등록 179 198 249 17.9 (0.2) (0.3) (0.3) 주 : ( )는 전국대비 비율임. 2017년 자료는 없음. 자료 : 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년도 2) 특허청, 지식재산통계연보, 각년도 제3부 지역별 시책 ❙543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한 세종특별자치시는 경부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 당진~영 덕고속도로, 논산~천안고속도로 외에 2016년 12월에 착공한 세종~서울고속도로 등의 도로망과 지역내 조치원역을 포함하여 세종시의 관문격인 오송역을 중심으로 경부고 속철도 및 호남고속철도의 철도망이 정비되어 전국 대부분 지역을 2시간 내외로 접근 할 수 있다. 또한, 청주국제공항이 가까이 입지하여 현재 지역내에서 공항까지 이동편의 인프라가 구비되어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도 활발히 증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됨에 따라 교통인프라 구축 관점에서 지역 거점도시로의 순조로운 성장을 예견할 수 있다. 더불어, 세종시는 중앙행정기관(9부2처4청)과 국책연구기관(19개소)의 이전으로 행 정중심복합도시로서의 위상이 제고되었으며 정부가 추진 중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의 응용연구와 개발연구 및 사업화를 담당할 기능지구로도 지정되었다. 해당 계획은 세종시가 지식산업중심의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대전의 과학벨트 거점지구 및 대덕특구, 천안지역 기능지구, 청주지역 기능지구와 연계한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있 다. 정부의 이런 추진정책으로 우리시는 행정·과학·산업 중심도시로의 발전 기회가 포 진되어 있기에 중부권 거점도시로 성장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세종시의 발전과제로는 우선, 신생도시 특성이 강해 행정과 연구기능 이외의 도시 수행기능이 약해 도시자족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 지역은 아직도 도시화 초기 단계이기에 도시생활을 위한 인프라와 서비스 제공 여건 이 부족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지역과 옛 연기군 읍면지역간의 인적 교류가 거의 없 으며 신도시개발에 따른 인근 읍면지역의 난개발이 진행되는 등의 과제들이 쌓여있다. 이러한 지역내 발전과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세종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자족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지역대학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문화격차 해소 를 위한 문화진흥기반구축과 인구특성에 대비한 보건복지 지원을 개선하고자 한다. 둘째, 역내 불균형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읍면지역의 생활기반시설 개선과 균형발 전 사업모델 추진 및 역내 신도시와 읍면 지역민과의 교류를 활성화한다. 셋째, 신도시 인근 읍면지역의 난개발 완화를 위한 방안으로 환경친화적 도시개발 조성을 실천하며 계획적 지역성장 관리 프로세스를 구축한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544❙ 비전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 행복도시 세종 ⇧ 목표 ◈ 실질적인 (중추) 행정도시 ◈ 사람중심 안전·문화 행복도시 ◈ 조화로운 균형발전 도시 ⇧ 추진 전략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환경 조성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조화로운 균형발전 일자리가 있고 활력있는 자족도시 실현 사람이 소중한 교육·복지·문화도시 조성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1. 발전비전 세종특별자치시는 대내적으로는 지역균형발전을, 대외적으로는 국가경쟁력 강화라 는 중앙정부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중앙행정기능을 중심으로 하여, 복합적 도시 수행 기능을 하는 특별한 도시이다. 이를 위해 세종시는 제2차 지역발전 5개년 계획 (2014~2017)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행복도시 세종`을 시의 발전비전으로 설정하 였다. 이는 세종시가 국가의 균형발전을 선도하면서 역내 신·구 지역간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창조환경을 조성하여 최고의 행복도시로 만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비전 실현을 위한 목표는 크게 3가지로써, 첫째는 `실질적인(중추) 행정수도`로 국가 행정 및 지방행정시설 건립을 완료하여 수도권에 대응하는 새로운 행정 거점도시를 조성하는 것이다. 둘째는 `사람중심 안전·문화 행복도시`로 역내의 교육·환경·문화·예 술 등 소프트웨어적 도시 수행기능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하드웨어적인 도시 수행 기능인 방재·안전·교통 등의 환경을 향상시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모델을 전개해 나 아가는 것이다. 셋째는 `조화로운 균형발전 도시`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지역과 옛 연기 군 지역간의 상대적인 삶의 질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읍면지역의 특화발전 유도, 도 농상생 농업체계 구축 및 친환경 농업기반을 확대하는 것이다. 그림 3-8-1 세종특별자치시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제3부 지역별 시책 ❙545 2. 추진전략 세종특별자치시는 현재 시정에 있어 대외적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의 목표를 살 리면서 대내적으로 시민의 행복과 안녕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비전 및 목표 달성을 위해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환경 조성’,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조화로운 균형발전’, `일자리가 있고 활력있는 자족도시 실현’, `사람이 소중한 교육·복 지·문화도시 조성’ 등의 4대 추진전략을 수립하였다. 첫째,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환경 조성’ 전략은 시민과 함께 사람이 먼저인 안전도 시 건설기반 마련을 중심으로 성장관리방안을 강화하고, 자연과 함께하는 쾌적한 녹 색도시환경 조성 및 시민중심 교통체계 개선을 통한 편리한 도시 조성을 추진하는 것 이다. 둘째,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조화로운 균형발전’ 전략은 도농이 함께 잘사는 행복 도시 조성을 위한 원도심 재생을 중심으로 세종형 로컬푸드 운동 확산 및 마을기업 홍보 활성화 더불어 시민이 만족하고 공감하는 주민공동 이용시설 확충을 추진하는 것이다. 셋째, `일자리가 있고 활력있는 자족도시 실현’ 전략은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신규 산업단지 조성과 전략산업 및 지역대표산업 육성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 확충에 따른 일자리 창출 및 세종 고용복지센터 운영, 청년 고용증진 등의 일자리 지 원책 확대를 추진하는 것이다. 넷째, ‘사람이 소중한 교육·복지·문화도시 조성’ 전략은 여성·가족·청소년·아동 친화 적 도시기반 조성 및 사회환경 구축을 중심으로 문화·체육 인프라 확충, 복지·의료 서 비스 확대 등의 세종형 복지시스템 구축과 지역대학을 연계로 평생교육 참여기회 확 대로 삶의 질 제고를 추진하는 것이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546❙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1. 지역생활권 활성화 (1) “지역행복생활권” 추진현황 및 성과 세종특별자치시와 공주시는 두 도시간의 자율적 합의를 바탕으로 중추도시생활권을 구성(‘14년 2월 28일)하였다.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의 이전에 따라 고차적인 도시 수행기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공주시는 풍부한 백제문화유산 및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두 도시는 지리적 접근성과 지역간의 동질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보완과 연계협력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생활권 구성에 적합하다. 세종시는 지역행복생활권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생활권발전협의회’ 를 구성(‘14년 10월 1일) 운영하여 연계협력사업의 발굴과 효율적 추진 등 다양한 분 야에서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했다. 세종시는 세종·공주 중추도시권 시민의 행복체감 도를 높이기 위한 연계협력사업으로 최근 3년간 이번 2017년도에 사업이 마무리된 ‘세종·공주 광역버스정보시스템(BIS)구축사업(’15년 선정)’을 포함하여 ‘금강 르네상스 조성사업(’16년 선정)’, ‘시대를 잇는 융·복합관광 플랫폼 구축 사업(’17년 선정)’을 완 결 및 수행하고 있다. 더불어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 각각 실무협의회를 구성하 여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림 3-8-2 세종특별자치시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제3부 지역별 시책 ❙547 (2) 지역별 추진현황 및 성과 2017년 기준 세종특별자치시의 인구는 280,100명으로 전년 대비 15.2% 증가하였다. 세종시는 인구성장과 도시의 발전추세를 고려하여 ‘지역생활권의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한 전략으로 ‘지역주도협력사업 확충’, ‘주민체감 생활인프라 확충’, ‘지역중심지 활 력 증진’, 지역교통·물류망 개선‘의 4대 실천과제를 두고 사업을 추진하였다. ‘지역주도협력사업 확충’ 부문의 ‘도시취약지역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세종 읍면지 역의 도시계획도로 개설 토지보상(70%)이 진척되고 주민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이 운 영(‘17년 7월~)되었다. 또, ‘조치원정수장 문화재생사업’으로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의 거점공간이 마련되어 관련프로그램(개최횟수 12회, 참여예술인 223명 등)이 원활히 진 행될 수 있었다. ‘주민체감 생활인프라 확충’ 부문의 ‘조치원공영주차장 설치사업’으로 공영주차장 2 개소(83면)과 나눔주차장 3개소(43면)가 조성되고 ‘재해위험 저수지정비 사업’으로 위 험저수지 3개소(운당, 종성골, 서낭쟁이) 정비가 완료되었다. 또, ‘하수관로 정비사업’ 으로 금남면 하수관로 정비 진척에 대한 보급률이 전년대비 1.5% 상승한 91%까지 높 아지고,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으로 연동·부강의 처리장부지 토지보상 및 처리장 3개소 시설공사가 완료·착수(‘17년 11월~)되었다. 더불어 ‘조치원철로변 생활환경숲 조성사업’으로 철로변 연탄 저탄장부지(5,158㎡)를 매입하여 생활환경숲 조성을 진행 하고, ‘생활안전개선 사업’으로 국제안전도시 공인완료를 달성함과 동시에 도시안전연 구센터 출연으로 양질의 안전연구 기반을 조성하였다. ‘지역중심지 활력증진’ 실천과제 부문의 ‘조치원읍 종합정비사업’으로 가로환경개선 과 가공배전 지중화설치를 완료하여 보행자중심의 도로 설치를 가능케 하고 ‘부강면 과 장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주민협의체 구성과 주민대학 운영을 통한 주 민리더 양성(20명) 및 사회적경제조직(사회적협동조합) 체계 구축을 실천하였다. ‘지역교통·물류망 개선’ 실천과제 부문의 ‘세종·공주 광역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 사업’으로 구간거리 33.1㎞의 연장, 정류장 안내단말기 41개소와 키오스크(KIOSK) 4 개소 그리고 관련센터 연계프로그램 개발 등을 구축하였다. 이로 인해 차량운행의 정 시성 향상(6분→2분) 및 이용자 만족도 향상(30%→46.3%)이 이루어졌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548❙ 2.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세종특별자치시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제고’를 추진하기 위한 전략 으로 ‘일자리 창출 중심의 지역산업육성’, ‘지역투자 촉진기반 확대’, ‘산업단지 고도화 로 창조경제 구현’, ‘지역기반 연구활성화로 창조경제 지역확산’, ‘농산어업 경쟁력 강 화’의 5대 실천과제를 두고 사업을 추진하였다. ‘일자리창출 중심의 지역산업육성’ 부문의 ‘창업보육센터지원사업’으로 4건 과제(창 업기업지원, 창업활성화지원, 창업역량강화, 창업경진대회 개최)에 32개 창업기업 지 원 및 창업자 발굴을 수행해 전년대비 고용인원(4명 증가)과 매출액(3억원 증가) 확대 를 달성하였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지역특성과 지역자원을 활용한 사업(4개 사업)을 발굴하여 사업완료 시점까지 참여자 중도포기율(2.7%)을 낮추며 취업연계로 결실을 맺었다. 또한,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으로 사회적기업(월평균 7개사, 총160명) 에게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원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성과를 냈다. ‘지역투자 촉진기반 확대’ 부문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으로 세종전통 시장 주차장 및 이벤트광장 조성(부지 1,312㎡)과 전통시장 소방시설 재정비 완료를 통해 1일 평균 시장 방문객수 4,713명(전년대비 22% 증가) 달성, 매출액 증가업체도 전년대비 10%가 늘어났다.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으로 전년대비 11% 증액된 73억 원이 투입된 36개 과제(R&D 27건, 비R&D 9건)를 추진하여 신산업생태계 조성(제조 업→융복합지식산업)과 지역대표산업 개편(자동차부품, 바이오소재→수송기기부품, 정 밀의료기기)에 대한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으로 10억원을 투 입, 구절초 소재를 이용한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여 기업매출 신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고, 현재 구절초에서 머루포도 소재를 이용한 신규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더불어 ‘지방투자촉진보조사업’으로 우량기업 50개사 유치 촉진(국내이전 39사, 신·증설 11사 : 투자금액 4,998억원, 고용인원 2,052명)과 실제 보조금지원 업체(5개사 148억원) 지원이 이어져 기업의 지방투자 유도와 활성화가 이루어졌다. ‘산업단지 고도화로 창조경제 구현’ 부문의 ‘산업단지 진입로 개설사업’으로 전의2 지방산업단지 진입로 준공목표(90%) 달성과 명학일반산업단지 진입로 준공목표(70%) 를 달성해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재정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었다. 또한, ‘지역거점조성 제3부 지역별 시책 ❙549 지원사업’으로 첨단 공업용수 정상 가동 및 미래 공업용수도(송수관로 7.6㎞, 배수지 1,300㎡, 가압식 1식) 준공(‘17년 12월)을 통해 입주기업의 경쟁력 제고(목표 만족도 21% 초과, 목표 가동율 30% 초과)에 기여하고 있으나 입주예정기업의 투자위축으로 이용업체 증가율이 둔화(목표 증가율 66% 미달)되고 있다. ‘지역기반연구 활성화로 창조경제 지역혁신’ 부문의 ‘경제협력권산업 육성사업’으로 충남과의 ‘자동차 기계부품’에 대한 과제지원 협력을 받아 광역권사업 생태계 조성(예 산 47.1억원 확보)을 하여 충남과의 산업인프라 공동활용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했고, 나아가 ‘자율차산업’으로 지역산업 발전방향을 전개할 모멘텀이 제공되었다. ‘산 학연 협력기술 개발사업’으로 내역사업인 첫걸음협력사업(16사 과제 추진중)과 지역유 망중소기업지원사업(2사 과제 추진 중)을 통해 출원 10건, 시제품 및 상표등록 7건의 실적을 달성하였다. ‘SB플라자 구축운영사업’으로 기존건물 철거 후 공사가 진행 중이 며 해당기관의 위탁운영 근거 조례도 마련함으로써 2018년 6월 준공목표로 사업을 추 진하고 있다. ‘농산어업 경쟁력 강화’ 실천과제 부문의 ‘농산물 제조가공시설 지원사업’으로 관내 농산물 제조가공업체시설(1개소) 지원 및 6차산업 인증업체(2개소) 발굴을 완료하여 역내 농산물 수요확대 농촌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육성사 업’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의 홍보 및 이벤트 활성화가 개선되어 이것이 도농교류 및 도시민 농촌체험 수요증가로 이어져 연간 방문객수가 약 8만명을 달성했다.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으로 마을기업 신규지정(예비 4개, 신규 4개)을 통해 총 마을기업 11개사가 지정되어 3.3억원 지원을 받아 총매출액(7억원)이 증가하였다. ‘수리시설 개 보수사업’으로 용배수로 사업(4개소)와 재해위험저수지(산학) 정비사업을 완료하여 농 번기 영농편의를 도모하였다.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으로 로컬푸드 농산물가공지원 센터 저장시설을 신축(130㎡)하여 신선과채류 보관기간(5일→30일이상) 및 가공용농산 물 보관이 용이해 지고 이용농가도 크게 증가(전년대비 75%증가)하였다. ‘로컬푸드 싱싱문화관 설치사업’으로 식문화 교육·체험 등이 상시 가능한 인프라가 완공(‘17년 11월)되어 도농지역의 융복합 교류장으로 상생발전을 도모할 기회가 확대되었다. ‘농 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사업’으로 지역 농산물 구매액이 149억(전년대비 38%증) 에 이르렀고 일자리창출(고령자, 사회취약계층) 및 매출액 농가 환원(90%)으로 농촌지 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550❙ 3.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양성 세종특별자치시는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양성’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으로 ‘창의적 인재를 키우는 지방대학 육성’, ‘일과 학습병행을 통한 지역인재 육성’, ‘100세 시대 지역 평생학습체제 구축’의 3대 실천과제를 두고 사업을 추진하였다. ‘창의적 인재를 키우는 지방대학 육성’ 부문의 ‘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교육지원사 업 예산이 77개교에 총 20억원이 집행되어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의 질이 향상되었다. 하지만, 단년도 사업 위주의 지원이기에 사업의 성과를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고 교육 수요자들과의 소통 또한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의견이 있어 향후 해당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과제가 남아있다. ‘일과 학습병행을 통한 지역인재 육성’ 부문의 ‘지역혁신 창의인력 양성사업’으로 관내대학의 지역사회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과 관내 시민들의 수준 높은 학습 욕 구를 충족하기 위해 마련한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교육서비스 공급자 위주의 강좌로 구성되는 등 문제점이 있어 수요자 위주의 강좌로 개선하여 재구성하였다. ‘100세 시대 지역 평생학습체제 구축’ 부문의 ‘시도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사업’으 로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한 연계협력 강화책이 진행되어 협의회 및 공청회 등을 개 최(18회)했으며 정책아카데미, 인문학 강좌, 학부모 대학 등의 프로그램(1,239회)을 운 영하고 비정규 야간학교 운영(120회)을 지원하며 평생교육 기관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120회), 학습동아리 발굴 육성(120회), 학습동아리(150회), 청소년 자유학기제(59회)를 운영했다. 이에 따라 평생학습 관련기관(지자체, 교육기관, 평생학습기관 등)의 업무 분담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의 지속가능한 평생교육 기반이 구축되는 결과로 이어져 평생학습 참여율이 28.1%로 성장하였다(전년대비 9.7%증가). 또한 ‘다모아 평 생교육정보망 구축사업’으로 청소년 진로교육 기반조성이 이루어져 다양한 체험제공 이 가능해졌다. 이로 인해 청소년 진로체험카드(3,088명), 진로체험교육(866회), 현장학 습 차량지원(80대) 등의 실적을 달성하였다. 제3부 지역별 시책 ❙551 4. 지역문화융성·생태복원 세종특별자치시는 ‘지역문화융성·생태복원’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으로 ‘지역문화 역 량강화 및 특성화 발전지원’, ‘맞춤형 문화서비스를 통한 문화격차 해소’, ‘지역관광 산 업육성’, ‘생태·자연환경 보존·활용’의 4대 실천과제를 두고 사업을 추진하였다. ‘지역문화 역량강화 및 특성화 발전지원’ 부문의 ‘지역특성화 문화예술 교육사업’으 로 7개 단체를 선정하여 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활동 기회 를 확대(200명)하였다. ‘지역문화예술특성화사업’으로 13개 분야의 지역문화예술인의 창작의욕 및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하였다. ‘문화재돌봄 사업’으로 문화재 보수(85개소)와 일상관리 및 모니터링이 수행되어 문화재 훼손 최소화와 내방객의 만 족도가 향상되었다. ‘조치원유휴부지 활용문화재생사업’으로 옛 한림제지 폐공장 부지 를 활용하기 위해 사업부지 매입 및 이전을 완료(‘17년 7월)하여 조치원 등의 지역시 민을 위한 문화사업 인프라 구축을 시작하였다. ‘맞춤형 문화서비스를 통한 문화격차 해소’ 부문의 ‘세종시립도서관 건립 사업’으로 설계용역 착수 및 부지 매입이 마무리되고, 관내 작은도서관 운영이 더욱 활성화되어 23개소(전년대비 10%증가)의 시설이 늘어났다.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으로 부강면 관련 주민협의체가 구성되고, 건축 설계가 완료되어 지역민의 생활문화 예술참여 접 근성이 크게 개선되었다. ‘지역관광산업 육성’ 부문의 ‘관광활성화 홍보사업’으로 ’장욱진 화백과 종합관광안 내 표지판정비사업‘을 완료(’17년 9월)했으며 관광안내지도를 제작(총 11만부)하여 세 종시 관광객의 편의와 만족도 충족에 기여하였다. ‘금강르네상스 조성사업’으로 세종~ 공주 관광벨트 구축 용역이 완료되어 금강가도 경관조성, 시티투어 버스 코스 및 사 업자 확정, 증강현실(AR) 기반 관광플랫폼 구축사업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생태자연환경 보존 활용’ 부문의 ‘소하천 정비사업’은 2018년도 균형발전 사업평가 에서 우수판정을 받을 정도로 잘 수행된 사업으로 정비부문에 98억원, 유지관리부문 에 5억이 투입되어 해당 소하천 정비(9건)가 완료되거나 진행 중이다. ‘고복저수지 생 태공원 조성사업’으로 조성사업 추진이 최종적으로 결정되고 생태공원 운영(농어촌공 사)을 위한 협약체결을 집행했고, 이로 인해 이용객수는 6만 여명에 이르렀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552❙ 5. 사각없는 지역 복지·의료 세종특별자치시는 ‘사각없는 지역 복지·의료’를 추진하기 위한 전략으로 ‘지역 맞춤 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수혜자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시책 추진’, ‘취약지역 응급 의료체계 구축 및 응급의료인프라 확충’의 3대 실천과제를 두고 사업을 추진하였다. ‘지역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부문의 ‘어린이집 확충사업’으로 국공립어린이집(2 개소)이 확충 개원(‘17년 10월)되어 어린이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었고,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구강보건사업, 금연지원서비스, 임 산부·영유아 건강관리사업, 치매관리사업 및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방문건강 사업, 건강생활실천사업,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등이 원활히 진행되어 목표 성과지표 13개 중 11개 지표가 100%이상 달성했으며, 이로 인해 세종시 도농지역간의 취약지 표 파악이 수월해져 관련사업에 대한 추진력이 향상되었다. ‘통합보건지소 사업’으로 남부통합보건지소가 설치 및 완료(‘17년 10월)되어 13명의 담당직원으로 구성된 지소 는 세종시의 동지역 주민들에게 보건 및 건강증진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하여 월평 균 7,400건의 서비스 제공실적을 달성했다. ‘수혜자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시책’ 부문의 ‘학교밖 청소년지원사업’으로 청소 년 멘토단 구성(13명)과 관련 자기계발 프로그램 운영, 학업복귀지원, 사회진입지원, 건강증진지원, 고민상담지원, 꿈드림 청소년단 운영 등을 통해 지역내 청소년의 개인 적 특성과 서비스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였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으로 해당 서비스 제공기관(신규 4개소, 지정 3개소) 설치와 이용자수 확대를 통해 산모·신 생아에게 양질의 해당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환경 조성에 기여했다. 또한, ‘아이돌봄지 원사업’으로 돌보미 양성(195명)과 연계서비스 제공(4만건), 연계혜택가정(4천 가구) 실적을 달성하였다. ‘취약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응급의료인프라 확충’ 부문의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의 내역사업 중 공동육아 나눔터 사업을 통해 기관 확충(4개소)과 대여 및 품앗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이용객이 6만 여명까지 이르렀으며, 건강가족 지원사업 을 통해 공공시설 작은결혼식 운영, 아동 정서행동 발달관찰 프로그램 지원 등의 신 규서비스가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제3부 지역별 시책 ❙553 제9장 경기도 제1절 경기도 경제 현황 1. 일반 현황 경기도의 인구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2017년 기준 1,287만명으로 나타났으 며, 연평균 인구증가율도 전국증가율을 크게 상회한 1.4%를 기록하였다. 지역내총생 산(GRDP)은 2016년 기준 372조원을 기록하였으며, 전국 연평균 성장률을 상회한 연 평균 6.3%로 증가하였다. 1인당 GRDP는 2,952만원으로 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 으나, 연평균 성장률은 4.9%로 전국 성장률을 상회하였다. 수출액은 2014년 1,116억 달러에서 2016년 981억 달러까지 하락하였다가 2017년에 반등하여 1,241억 달러로 정 점을 기록하였다. 재정자립도는 서울, 세종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70.1%로 전국 재정자립도인 53.7%를 크게 상회하였다. 표 3-9-1 경기도 경제 일반현황 구분 전국 경기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평균 증가율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평균 증가율 지역내총생산 (십억원) 1,485,5051,565,2481,635,555-4.9329,559352,857372,344-6.3 인구(천명)51,32851,52951,69651,7790.312,35812,52312,71712,8741.4 1인당 GRDP (만원) 2,9273,0683,192-4.42,6832,8402,952-4.9 수출액 (백만달러) 572,665526,757495,426573,6940.1111,641105,90898,091124,1293.6 취업자 (천명) 25,89726,17826,40926,7251.16,2726,3936,5046,6852.1 재정자립도 (%) 50.350.652.553.72.267.766.667.470.11.2 주 : 지역내총생산은 2010년 기준가격이며, 2016년 자료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554❙ 2. 산업 현황 경기도의 산업구조는 지역내총생산액 기준으로 서비스업 62.7%, 제조업 36.2%, 광 업·농림어업 1.1%로 나타났다. 2016년 제조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금속가공제품’, ‘기타 기계 및 장비’, ‘전자부품, 컴퓨터, 통신장비’ 등이 지역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사업 체수 기준으로는 ‘기타 기계 및 장비’와 ‘금속가공제품’이 각각 14.5%, 14.2%로 가장 높았으며, 종사자수 및 생산액 기준으로는 ‘전자부품‧컴퓨터‧통신장비’가 각각 21.5%, 31.9%로 높았다. 이 외에도 ‘자동차 및 트레일러’,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등 업종의 비중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대비 사업체수‧종사자수 기준으로는 전반적으로 큰 비중 변화가 없는 가운 데 ‘전자부품, 컴퓨터, 통신장비’가 상대적으로 감소하였다. 생산액도 ‘전자부품, 컴퓨 터, 통신장비’가 감소한 반면, ‘기타 기계 및 장비’는 증가하였다. 표 3-9-2 경기도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제조업 전체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식료품 5.1 5.6 5.0 5.2 5.9 5.3 5.4 6.0 5.2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4.0 3.7 4.7 4.1 3.9 5.1 4.1 3.9 4.9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11.1 8.5 5.9 11.3 8.4 6.1 11.3 8.7 6.0 1차 금속 3.3 2.7 4.0 3.4 2.7 3.6 3.4 2.6 3.5 금속가공제품(기계‧가구 제외) 14.1 9.0 5.4 14.1 8.8 4.8 14.2 9.0 5.3 전자부품, 컴퓨터, 통신장비 9.022.633.98.522.432.98.221.531.9 전기장비 7.7 6.5 4.9 7.6 6.6 5.1 7.6 6.6 5.0 기타 기계 및 장비 14.8 11.9 8.2 14.7 11.9 8.8 14.5 12.1 9.0 자동차 및 트레일러 3.9 8.4 12.9 3.8 8.1 13.3 3.7 8.0 12.9 주 1) 2015년은 경제총조사 자료이며, 2017년 자료없음. 2) 지역별 제조업 주요 업종(9개)의 비중을 제시하였으며, 전체 합은 100이 되지 않음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광업‧제조업 조사」, 「경제총조사」 제3부 지역별 시책 ❙555 2016년 서비스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업체수 기준은 ‘협회, 기타 개인 서 비스업’이 27.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종사자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26.7%, 매출액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이 21.7%로 가장 높았다. 그 외에도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 스업’의 업종 비중이 높았다. 2015년 이후 전국서비스업조사에 포함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은 사업체수 7.1%, 종사자수 8.6%, 매출액 10.2%의 비중으로 나타났다. 2015년과 비교할 때, ‘부동산업 및 임대업’은 사업체수‧종사자수‧매출액 부문에서 상 대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사업체수 기준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 ‘보건업 및 사 회복지 서비스업’이 다소 증가한 반면, ‘협회,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 감소하였다. 종사 자수는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매출액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 등이 상 대적으로 증가하였다. 표 3-9-3 경기도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서비스업 전체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0.92.05.40.81.32.40.91.73.6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2.6 7.0 20.2 2.6 5.9 13.3 2.5 6.7 15.7 부동산업 및 임대업17.710.817.714.87.512.017.010.121.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514.229.37.18.610.2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4.6 16.6 8.3 3.9 11.6 5.5 4.1 14.4 8.1 교육 서비스업17.212.46.916.321.813.015.910.85.6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5.127.921.412.319.511.513.826.717.5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11.2 8.5 11.3 9.1 5.7 5.8 10.7 7.9 8.6 협회, 기타 개인 서비스업30.614.78.832.912.57.327.913.09.0 주 1) 2015년은 경제총조사 자료이며, 2017년 자료없음. 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2015년부터 「전국서비스업조사」에 포함 3) 전국서비스업조사의 ‘교육 서비스업’은 학교기관을 제외한 학원, 기타 교육기관, 교육지원만 포함(855~857)되며,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의 경우 통신업(6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경우 연구개발업(70)은 제외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전국서비스업조사」, 「경제총조사」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556❙ 3. 혁신활동 현황 경기도의 연구개발 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기준 연구개발비 33조원, 연구개 발인력 205,137명, 연구개발조직수 13,513개로 나타났다. 연구개발 혁신활동은 다른 시‧도에 비해 매우 큰 격차를 보이며, 17개 광역시‧도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 다. 또한 연구개발비와 연구개발인력, 연구개발조직수 모두 2013년에 비해 증가하여 경기의 혁신활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대비 비중 변화는 2014년에 비해 연구개발비는 감소한 반면 연구개발인력‧연 구개발조직수는 증가하여 각각 47.6%, 32.8%, 34.4%를 차지하였다. 연구개발비의 경우 1.1%p 감소, 연구개발인력은 0.8%p, 연구개발조직수는 1.2%p 증가하였다. 특허 현황을 보면, 2016년 기준으로 특허출원은 48,764건이며, 등록은 23,381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2014년에 비해 특허 출원은 연평균 -1.7%, 등록건수는 연평 균 -9.1%의 증가율을 보이며 전체 출원건수 및 등록건수가 감소하였다. 전국대비 비중의 경우 출원 및 등록의 전국대비 비중이 30%에 육박하는 수준이며, 2014년에 비해 특허 출원건수는 1.0%p, 등록건수는 0.7%p 감소하여 각각 29.8%, 28.4%로 나타났다. 표 3-9-4 경기도 혁신활동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 건,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연평균증가율 연구 개발 연구개발비 31,032,952 31,839,012 33,050,550 3.2 (48.7) (48.3) (47.6) 연구개발인력 193,926202,267205,137 2.8 (32.0)(32.6)(32.8) 연구개발조직수 10,61612,41413,513 12.8 (33.2) (33.2) (34.4) 특허 출원 50,468 52,542 48,764 -1.7 (30.8) (31.4) (29.8) 등록 28,275 22,750 23,381 -9.1 (29.1) (29.8) (28.4) 주 : ( )는 전국대비 비율임. 2017년 자료는 없음. 자료 : 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년도 2) 특허청, 지식재산통계연보, 각년도 제3부 지역별 시책 ❙557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경기도의 경제활동 인구는 2016년 말 기준 679만명으로 전국 최대 규모이고, 국내 수출 1위, 수입 2위의 최대 무역량을 보유한 지역으로서 창조경제의 인적‧물적 자원 이 집중된 대한민국의 중심지이며 현 정부의 경제정책 목표에 가장 부합하는 핵심요 충지이다. 경기도는 정보기술(IT)을 중심으로 첨단 산업 기반이 잘 갖춰져 있으며, 우 수한 인력이 선호하는 입지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우수인적자원의 활용이 용이하며, 국가 중추 교통망의 수혜지역으로 국제공항, KTX, 고속도로 등 우리나라의 중추 교통 시설과 교통망이 경기도를 경유하거나 인근에 입지하여 이를 활용한 경제효과가 매우 크다. 또한 서해를 사이로 가깝게 마주하고 있는 중국과의 경제권 강화로 경기도의 입지적 역할이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판단되며, 전자,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대 중국 무역의 핵심 산업 클러스터가 경기 남부에 분포하여 한국의 고부가가치 산업 중 심지로서의 역할이 부각될 것이다. 현재 경기도가 직면하고 있는 현안을 해결하고 중 장기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분야별 주요 발전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속적인 저성장 기조를 극복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 요구되며, 경제성장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우선 수도권규제,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의 지역경제 침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과학기술, ICT 등의 고부가가치 산업촉진을 위한 투자활성화를 추진해야한다.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지표개발과 고양, 판교 등 서비스 비즈니스 특구 조성, 남양주, 동두천 등에 생명 실버산업 및 먹거리 산업 등을 유치, FTA 대응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농축산 산업 육성 등 경기도의 지역적 여건에 부합한 미래 신 성장동력 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의 성장률을 제고 해나가야 한다. 둘째,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기 동북부 지역에 대한 우선적 개발촉진이 선행되어야 한다. 과도하고 중첩된 개발규제와 지역간 불균형으로 인해 동북부 지역주민들의 삶 의 질과 경기도의 자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제한이 되고 있으며, 미군 반환 공여 지 및 군사시설 이전부지 등 가용 대규모 개발부지를 이용한 신 성장 동력산업 유치 등을 촉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에 경기도에 집중된 과도한 중첩규제는 선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 또한 지역맞춤형 지역활력 시책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한 국비 지원사업이 적극 유치되어야 한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558❙ 셋째,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복지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사회보장 체 계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한편 지역공동체 기반의 복지자원을 활용한 사회안전망 강화 가 필요하다. 이에 지역공동체와의 협업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 복지 전달체계의 보다 견고한 구축 등이 요구된다. 또한 도민들의 보건환경 개선을 위한 지역맞춤형 안심건 강정책의 확대도 필요하다. 넷째,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다각적 정책과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 최근 대형 복합재난의 증가로 효과적 컨트롤 타워와 신속한 현장대응능력의 중요성이 부각 되는 가운데 현장 중심의 스마트한 재난안전 시스템 구축과 소방‧의료지원 전문인력 및 장비 등의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 다섯째, 대중교통 서비스 환경 개선과 광역교통인프라의 확충이 필요하다. 교통약자 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고 교통사각지대를 해소하며, 광역버스의 효율적 조정과 광역교 통개선 대책수립이 요구된다. 또한 중앙정부의 조속한 국비 지원을 통한 광역급행철 도(GTX) 사업 추진과 광역기능의 철도인프라 개선을 위한 도내 주요구간의 복선전철 건설이 속히 진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자체 중심의 남북 교류협력 확대가 필요하며 이에 남북관계에 민감 하지 않은 지자체 교류협력 사업이 발굴‧추진되어야 한다. 남북관계에 영향을 덜 받 는 지속가능하고 상호이익이 되는 경기도 특색의 남북교류협력 계획을 수립하고, 말 라리아 방역 등 보건의료사업과 영‧유아 등 취약계층 식량지원, 묘목재배 등 산림녹 화, 농업협력사업 등 성과가 많은 사업은 성공 경험을 확대해야 한다. 제3부 지역별 시책 ❙559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1. 발전비전 경기도는 ‘일자리가 넘치는 안전하고 따뜻한 경기도’라는 발전 비전을 설정하여 현 장·소통·통합, 데이터 기반의 도정혁신을 추구하고 도민 모두가 화합하고 행복한 삶을 영유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에 ‘다양한 일자리 조성과 유치를 통한 경기도 활력제 고’, ‘현장 중심형 생명 안전망 구축과 따뜻한 복지공동체 실현’, ‘주거 안전성 및 대중 교통 서비스 공공성 확대’, ‘경기북부 특성화 발전 및 수도권 규제 합리화’를 4대 목표 로 설정하고 110개의 주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경기도의 중장기 성장기틀을 마련하 여 대한민국의 중추적 성장동력이자 제4차 산업의 중심지역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였다. 그림 3-9-1 경기도의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비전 일자리가 넘치는 안전하고 따뜻한 경기도 ⇧ 목표 ◈ 다양한 일자리 조성과 유치를 통한 경기도 활력제고 - 일자리 70만개 창출 - 사회적 경제허브 조성 - 일자리와 도시재생을 위한 ‘따복마을’ 6,000개 조성 ◈ 현장 중심형 생명 안전망 구축과 따뜻한 복지공동체 실현 - ‘골든타임 5분’ 실현 - 수요 맞춤형 통합복지 구축(365-24 통합복지 센터) ◈ 주거 안전성 및 대중교통 서비스 공공성 확대 - 바로타고 앉아가는 ‘굿모닝 버스’ 추진 - 공공 임대아파트 공급 확대(연 1.8만호) 및 청년 주거공간 제공 - 교통사고사망자 10년내 50% 감축 ◈ 경기북부 특성화 발전 및 수도권 규제 합리화 - ‘통일미래도시’ 조성 - 체류형 관광활성화를 위한 ‘대한민국 1박2일 프로젝트’ 추진 ⇧ 추진 전략 지역행복생활권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지역문화 융성과 생태복원 사각없는 지역복지 의료 경기도 생활권발전협의회 운영 등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560❙ 2. 추진전략 경기도의 발전비전을 이루기 위해 분야별 추진전략 5가지로 ‘지역행복생활권 활성 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제고’,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양성’, ‘지역문화융성과 생태복원’, ‘사각없는 지역복지 의료’를 수립하였으며, 추진전략을 실 현할 중점 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토록 하였다. 첫째, ‘지역행복생활권 활성화’관련 추진전략으로 저 발전 낙후지역의 생활 인프라 개선 등 지역개발사업 적극지원, 생활 기반시설 확충 및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 수도 권 광역 도시 철도망 구축 및 광역버스 공급확대 등이며, 주요사업으로 주민 체감형 생활‧안전 인프라 확충사업 추진, 출근 입석 ZERO화, 2분마다 출발하는 굿모닝 버스 정책 추진, 접경지역 개발과 남북한 교류협력공간의 개발, 수도권 순환‧방사형 간선도 로망 구축, 수도권 광역 및 도시철도망 구축, 지역중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활력 증진 과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등이다. 둘째,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제고’ 관련 추진전략으로는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경제의 허브 구축, 지역경제의 세계화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 융복합 고부가 가치 관광콘텐츠 활성화 및 문화관광거점 육성 등이며, 주요사업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관련 효과사업 확대 및 고용서비스 개선, 특화발전 프로젝트: 접경지역 생태평화 벨트 조성 및 활성화, 서비스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체계적인 R&D투자, 융복합 고부 가가치 관광콘텐츠 활성화, 경기도 농산업의 경쟁력 제고 등이다. 셋째,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양성’관련 추진전략으로 안심배움터 실현, 사회 취약계층 및 지역 교육여건 개선, 공공 돌봄시설 확충 및 프로그램 다양화 지원 등이 며, 주요사업으로 학교안전망 강화로 안심배움터 실현, 사회취약계층 및 지역 교육여 건 개선, 산·관·학·연 클러스터 조성, 산업체 기술변화 및 인력수요 변화 대응체제 마 련, 더불어 잘사는 평생학습체제 구축 등을 추진토록 하였다. 넷째, ‘지역문화융성과 생태복원’관련 추진전략으로 도민 문화향유 기반 조성 및 활 성화 경기도의 녹지 생태축 설정 및 녹지 인프라 구축, 체계적인 수변관리 및 DMZ 평화생태벨트 활성화 등이며, 주요사업으로 경기북부지역의 특색을 살린 체류형 1박2 일 관광인프라 구축,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문화시설 건립 지원, 문화재 보수정비사 업, 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지원 및 생태하천 복원 사업 등을 추진하였다. 제3부 지역별 시책 ❙561 다섯째, ‘사각없는 지역복지 의료’관련 추진전략으로 사회적 위험에 대응한 다층적 안전망 구축, 사전 예방적 의료관리 및 즉시적 응급체계 구축, 일과 가정이 양립되는 가족친화 사회조성 등이며, 주요사업으로 안전한 경기도를 위한 골든타임 5분 실현,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전달체계 구축, 사전 예방적 의료관리 및 즉시적 응급체계 구축, 범죄로부터 안전한 거주환경 조성, 사회서비스 포괄보조 사업 등을 추진토록 하였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562❙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1. 지역생활권 활성화 (1) “지역행복생활권” 추진현황 및 성과 경기도의 지역행복생활권은 경기도 지역특성과 부합한 주민체감형 생활 인프라 확 충을 위해 총 11개 생활권으로 구성하였다. 경기도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지역행 복권생활사업 추진을 위한 주요 실천과제로 주민체감형 생활인프라 확충, 지역주도 활력발전체계구축, 지역교통 물류망 확충사업을 추진하여 개발제한구역 생활 환경개 선, 낙후지역 주거지 재생 등 개선, 대중교통 운행체계를 개선하였다. 그림 3-9-2 경기도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제3부 지역별 시책 ❙563 (2) 지역별 추진현황 및 성과 경기도는 지역행복권생활사업의 주요 실천과제로 주민체감형 생활 안전인프라 확 충, 지역주도 활력발전체계구축, 지역교통망 확충사업 등을 추진하였다. 주민체감형 생활인프라 확충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개발제한구 역 지정으로 낙후된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편익시설 18개소 설치, 환경문화시설 48개소 설치, 생활비용보조 242개 사업(133,345백만원)을 실시하여 낙후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였고,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41개 소,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19개소를 설치하여 주민체감 생활인프라 구축에 노력하여 마을 환경개선을 통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에 노력하였다. 또한 해양쓰레기 정화, 폐기물 자원 회수시설 확충사업은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 시설(구리, 남양주, 평택, 안성), 평택 가연성페기물 연료화 시설 설치로 주민체감 생활 인프라 구축 및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경기 남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접경권 한탄강 수계 협력사업 지원으로 한탄강 걷는 길 조성, 특색 있는 볼거리, 즐길 거리 조성 사업을 추진 지역 경쟁력을 향상토록 하였다. 지역교통 물류망 확충사업으로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건설은 4개 구간(76.55㎢) 공사 착공, 인천-김포 구간(28.57㎢)을 개통함으로써 대중교통 순환체계를 개선하였고, 제2영동 민자고속도로(56.95㎢)를 개통하여 동서간 교통량 분산을 통한 통행량을 개 선하였다. 대곡-소사-원시 복선전철 사업추진을 통하여 6,476명의 고용창출효과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북서간 대중교통망 체계구축을 통해 지역교통망을 확충 하였다. 또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 등으로 대중교통 운행체계를 개선하였다.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경기도는 일자리창출을 위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하여 일자리 창출 중심의 지 역산업육성, 지역투자 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산업단지를 창조경제의 거점으로 조 성, 지역관광산업육성, 지역성장거점육성, 농어촌 일자리 확충 등의 실천과제를 추진 하였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564❙ 일자리 창출 중심의 지역산업육성으로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은 기초자치단체 가 소유·관리하는 공공건물에 신재생 에너지 보급지원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시 설 75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특화사업, 일자리 창출, 고용촉진, 능력개발, 창업, 창직 관련 교육 5,399명, 취업 3,296명으로 교 육과 취업을 연계한 성과가 나타났다. 지역투자 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지역투자촉진사업인 G슈퍼맨 펀드를 3호 750억원을 조성하여 도민 창업여건을 마련하였으며, 산업단지를 창조경제의 거점 으로 육성하고자 고덕과 진위 등 지방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관로, 배수지 등)을 건 설중에 있다. 과학기술 기반 확충을 위해 산학 공동기술개발 지원 사업을 통해 150여개 과제를 성정하여 지원하였고, 과학기술진흥 정책수립지원 기반구축, 지역정책연구 및 신규사 업기획을 위한 경기연구개발지원단을 운영하여 15개 R&D사업을 분석하고, 27개 네 트워크를 구축하였다. 지역관광산업 육성사업인 어촌관광 활성화 지원, 경기도 산업관광 거점 조성사업은 권역별 의료관광 클러스터 조성, 경기메디투어버스 시범운영, 경기 메디투어센터 운 영, 홍보물제작지원 등 의료관광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를 기하였고, 관광자원 개발 사업으로 관광지 112개소 내 도로, 주차장, 상수도 등 공공기반시설 사업 등을 추진 하였다. 또한 관광투자 활성화와 관광거점 조성, 개별 관광객의 전략적 유치 및 만족 도 제고, ‘도민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지역 기업생태계 를 구축하고, 소비기반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기반을 강화하였으며, 지역 성장거점 육성을 위해 경기북부 DMZ인근 평화누리길을 도보와 자전거로 동시에 이용 가능하 도록 자전거 진입로, 우회로, 자전거 쉼터 등을 설치하였다. 농어촌 일자리 확충을 위해 생산자 단체를 중심으로 로컬푸드 직매장을 확대하고 농가를 조직화하여 약 2,209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농업기반 정비 사업을 통해 약 966ha을 경지 정리하였다. 친환경농업지구조성, 클린농업벨트 기반구축사업 21개소 설치, 농기계임대소 7개소 설치 사업 등을 통해 친환경 농업기반을 구축하였다. 지역 농업연구기반 고도화지원 사업으로 시험연구시설 설치 26건, 시험장비 구입 21건으로 연구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사업으로 비교우위품목 경쟁력제고, 6차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 권역별 특화작목 협력사업 등을 추진하여 제3부 지역별 시책 ❙565 농업인 소득 달성율이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였다. 농식품가공·체험기술 보급, 지역농 촌지도활성화 지원으로 56명의 고용창출을 이루었으며, 평택‧화성 등 수산물 냉동시 설 및 김 가공시설을 설치하여 수산물 산지가공 육성사업을 실시하였다. 안산 어촌관 광 시설 개선과 화성 전곡항 어촌관광단지 조성 등 어촌관광시설 확충을 통해 어촌 경쟁력강화를 도모하였고, 어항기능 강화를 위해 탄도항, 전곡항 등 5개소의 지방어 항의 기본시설을 보강하였다.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경기도는 교육여건개선 및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 경 기도 대학생 지식멘토사업, 경기도 365-24 두루누리 아카데미 운영 등의 실천과제를 추진하였다. 마을 간 운영 프로그램의 상호 정보 교환 및 벤치마킹 등을 추진하는 ‘경기 행복학 습마을’ 운영(15개소)을 통해 소외된 지역‧계층에 개인의 발전 및 지역공동체로서 성 장을 도모하였다. 평생학습마을 지원을 통해 지역공동체성 회복 및 도내 평생교육 확 산을 위해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으로 학습프로그램운영 36,746개, 참여인원 303,773명으로 도내 평생교육 확산에 기여하였고, 대학생 지식(재능)기부를 통한 경기 도 대학생 지식멘토 사업으로 460팀을 구성하여 수요자(학습취약계층) 맞춤형 교육프 로그램을 제공하였다. 도민의 열린 자기주도형 학습기회 제공과 우수 학습동아리 발 굴 지원을 위한 경기 365-24 두루누리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동아리 8112개를 발굴‧지 원하였으며, ‘걸어서 10분, 농어촌은 차로 10분 거리에’라는 목표로 공공 도서관 40개 를 개관하였고, 읍‧면‧동당 1개의 작은 도서관 조성지원사업을 실시하여 18개의 도서 관을 조성하였으며, 마을 공동체 내 186개소의 작은 도서관을 지원하여 인적 역량을 강화하고 마을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4. 지역 문화 융성, 생태 복원 경기도는 지역문화·융성, 생태복원을 위한 지역문화역량강화, 문화격차 해소, 생태 자연환경 보전활용 등의 실천과제를 추진하였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566❙ 경기도는 지역문화역량강화를 위해 디지털 만화유통지원 플랫폼 구축사업을 추진 하여 아카데미교육 1,181회, DB구축 19,021건, 원천정보 발굴 23종을 실시하여 디지털 만화 기반조성과 만화콘텐츠 저작권 보호 캠페인운영으로 지역문화역량을 강화하였다.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사업으로 박물관 6건, 문화원 2건, 예 술회관 건립 4건 등 사업비를 지원하였고, 지역영상 미디어센터 건립 2건, 화성, 의정 부를 문화거점도시로 조성하였으며, 문화향유가 힘든 소외계층에게 찾아가는 공연을 추진으로 약 825천명이 관람하였다. 또한 시‧군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329여 명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하여 매년 약 250여명 지도하였으며, 체육 진흥시설 지원사 업으로 생활체육공원 조성, 노인건강체육시설조성 73개소를 조성하였다. 생태자연 환경보전활용은 녹색환경지원 센터운영 지원사업으로 환경분야 조사 연 구, 기술개발, 기업 환경기술 지원, 환경교육 등을 통한 지역 환경현안 해결 및 전문 기술 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하여 기술개발 90개, 환경기술지원 661개, 환경교육 417회 를 실시하였으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 마 련, 경기도 지역특성을 고려한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위한 단위사업 발굴 추진 등 견 실한 이행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전기차 보급확대, 취약계층 공기청 정기 지원 등 환경복지 사업과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수립 등으로 환경위험으로부 터 도민건강보호에 힘쓰고 있다.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경기도는 지역맞춤형 복지지원, 취약지역 공공의료체계 정비 등의 실천과제를 추진 하였다. 지역맞춤형 복지지원을 위해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전달체계 구축,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청소년시설확충, 다문화가족 언어발달지원, 드림스타트 지원사 업, 방과후 돌봄서비스 사업 등을 추진하였다. 취약계층 가정의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활동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청소 년 방과후 아카데미를 163개소 운영하였고,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건립 및 기능보강을 위하여 40개소의 청소년시설을 확충하였으며,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 평가, 언어 교육, 부모상담 및 교육을 통해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사업으로 10,538명을 지원하 제3부 지역별 시책 ❙567 였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드림스타트 지원사업을 실 시하여 12만건의 사례관리를 하였고 6만여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안정적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운영비 지원 및 교육, 평가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방과후 돌봄서 비스 사업을 실시하여 매년 약 750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였다. 신속 출동태세 구축 및 재난 대응역량 강화, 재난심리 지원 등으로 지역특성을 반 영한 복지전달체계 구축(재난안전 응급의료 지원 체계 확충)을 위해 응급처치교육 약 23만명, 자동심장충격기 약 3만대를 설치하였다. 취약지역 공공의료체계 정비사업으로 농어촌지역 및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33개 소에 1,1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고, 지자체가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 는 건강생활실천 및 만성질환 예방,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통합사업인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시군담당역량교육 및 모니터링 46회, 방문건강관리서 비스는 20만명 실시하였다. 취약계층 등 의료사각지대 이동진료반 운영을 통한 무료이동진료서비스는 120,710 명이 이용하였고,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는 797천 가구, 방문 2,957회 실시하였 다. 치매관리 원스톱 서비스 지원, 지역사회 치매관리 전달체계 확립, 주민 정신건강 지원 확대(치매종합지원서비스체계 구축)를 위해 광역치매센터 치매전문교육 20,065 명 지원하였고, 치매환자 116,093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가족사랑 이음센터 71개 소를 운영하고 있다. ‘국립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안산시 건립 및 운영에 160억원을 지원하여 주민 정신건강 지원 확대를 도모하였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568❙ 제10장 강원도 제1절 강원도 경제 현황 1. 일반 현황 강원도의 인구는 2017년 기준 155만 명으로 2014년 154만 명과 큰 차이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지역내총생산(GRDP)은 2016년 기준 42조 원을 기록하였으며, 전국 연평균 성장률을 상회한 연평균 5.9% 성장하였다. 1인당 GRDP는 2,744만원으로 증 가하였으나 전국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였으며, 연평균 성장률은 5.6%로 전국 성장률을 상회하였다. 수출액은 2014년 21억 달러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가 반등하여 2017 년에는 18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재정자립도는 29.1%로 2014년의 26.6%에 비해 2.5%p 높아졌으며, 전국 재정자립도인 53.7%에는 크게 하회하였다. 표 3-10-1 강원도 경제 일반현황 구분 전국 강원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평균 증가율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평균 증가율 지역내총생산 (십억 원) 1,485,5051,565,2481,635,555-4.937,17039,56641,709-5.9 인구(천 명)51,32851,52951,69651,7790.31,5441,5501,5511,5500.1 1인당 GRDP (만 원) 2,9273,0683,192-4.42,4612,6092,744-5.6 수출액 (백만 달러) 572,665526,757495,426573,6940.12,0701,8811,6601,783-4.9 취업자 (천 명) 25,89726,17826,40926,7251.17217417497903.1 재정자립도 (%) 50.350.652.553.72.226.625.927.129.13.0 주 : 지역내총생산은 2010년 기준가격이며, 2017년 자료는 잠정치 임.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제3부 지역별 시책 ❙569 2. 산업 현황 강원도의 산업별 비중은 지역내총생산액 기준으로 서비스업 82.4%, 제조업 9.5%, 광업· 농림어업 8.1%로 나타나 서울, 제주에 이어 서비스업 비중이 가장 높았다. 2016년 제조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식료품’, ‘비금속 광물제품’ 등이 지역 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사업체수‧종사자수 기준에서 ‘식료품’ 비중이 각각 33.9%, 28.3%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생산액은 ‘비금속 광물제품’이 22.6%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이 외에도 ‘자동차 및 트레일러’, ‘의료·정밀·광학 기기 및 시계’, ‘음료 제조업’ 등의 업종 비중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과 비교할 때 사업체수 기준으로는 ‘기타 기계 및 장비’, ‘화학물질 및 화학 제품’이 다소 증가하였으며, ‘1차 금속’, ‘자동차 및 트레일러’가 감소하였다. 종사자수 기준은 ‘음료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가 증가한 반면, ‘비금속 광물제품’, ‘자동차 및 트레일러’가 감소하였다. 생산액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업종이 증가한 반면,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전기장비’ 등이 감소하였다. 표 3-10-2 강원도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제조업 전체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식료품 33.6 27.8 20.8 32.9 27.4 21.1 33.9 28.3 20.8 음료 2.4 3.1 8.7 2.6 3.8 7.4 2.7 4.5 7.9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3.6 4.0 2.5 4.5 4.3 3.0 4.3 5.2 3.3 비금속 광물제품 14.914.621.514.913.922.414.813.522.6 1차 금속 1.7 2.1 4.8 1.2 1.9 5.1 1.1 1.8 3.9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4.9 6.2 5.3 5.3 7.1 5.5 5.5 7.5 6.3 전기장비 4.7 4.9 5.4 4.4 4.4 4.6 4.4 4.4 4.5 기타 기계 및 장비 5.1 5.2 3.8 4.8 5.3 3.6 6.4 5.7 4.1 자동차 및 트레일러 5.7 12.7 14.9 5.6 12.8 14.9 4.5 10.7 12.2 주 1) 2015년은 경제총조사 자료이며, 2017년 자료 없음. 2) 지역별 제조업 주요 업종(9개)의 비중을 제시하였으며, 전체 합은 100이 되지 않음.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광업‧제조업 조사」, 「경제총조사」.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570❙ 2016년 서비스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업체수 기준으로 ‘협회,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 33.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종사자수 및 매출액 기준으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31.8%, 24.4%로 가장 높았다. 그 외에도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등의 업종이 지역 내 서비스업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2015년 이후 전국서비스업조사에 포함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은 사업체수‧종사자수‧매출액 비중이 6%대로 나타났다. 2015년과 비교할 때, ‘부동산업 및 임대업’은 사업체수‧종사자수‧매출액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사업체수 기준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다소 증가한 반면, ‘교육 서비스업’, ‘협회,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 감소하였다. 종사자수 기준은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비중이 증가하였으며, 매출액 기준은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협회,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이 증가하였다. 표 3-10-3 강원도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서비스업 전체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1.32.64.51.01.72.61.22.24.3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5 2.9 5.2 1.8 3.8 10.0 1.4 2.8 4.0 부동산업 및 임대업12.58.714.210.06.010.512.28.216.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 - 6.3 6.5 7.5 6.6 6.8 6.1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5.014.110.84.010.17.54.813.19.8 교육 서비스업15.69.74.915.125.822.014.38.45.9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4.132.227.811.222.617.313.231.824.4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13.713.322.810.58.414.012.911.520.1 협회, 기타 개인 서비스업36.316.59.940.115.18.733.415.19.3 주 1) 2015년은 경제총조사 자료이며, 2017년 자료 없음. 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2015년부터 「전국서비스업조사」에 포함. 3) 전국서비스업조사의 ‘교육 서비스업’은 학교기관을 제외한 학원, 기타 교육기관, 교육지원만 포함(855~857)되며,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의 경우 통신업(6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경우 연구개발업(70)은 제외.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전국서비스업조사」, 「경제총조사」. 제3부 지역별 시책 ❙571 3. 혁신활동 현황 강원도의 연구개발 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기준 연구개발비 39백억 원, 연구 개발 인력 9,980명, 연구개발 조직 수 476개로 나타났다. 연구개발비와 연구개발 조직 수 모두 2014년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연구개발 인력은 감소하였다. 특히 연구개발 조직 수는 연평균 9.5%의 높은 증가율을 보인 반면, 연구개발 인력은 -3.0%의 증가율을 보여 인력의 감소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전국대비 비중 변화는 2014년에 비해 연구개발비, 조직 수는 각각 0.6%, 1.2%로 변화가 없는 가운데 연구개발 인력은 감소하여 1.6%로 나타났다. 연구개발비의 경우 특허 현황을 보면, 2016년 기준으로 특허출원은 2,410건이며, 등록은 1,291건으로 나타났다. 2014년에 비해 특허 출원 건수와 등록 건수는 각각 연평균 -0.6%, -3.3%의 증가율을 보이며 전체 출원 건수 및 등록 건수가 감소하였다. 전국대비 비중의 경우 출원 및 등록의 전국대비 비중이 1.5% 수준으로 2014년에 비해 특허 출원 건수는 변화가 없으며, 등록 건수는 0.2%p 증가하여 각각 1.5%, 1.6%로 나타났다. 표 3-10-4 강원도 혁신활동 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개, 건, %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연평균 증가율 연구 개발 연구개발비 370,470414,232392,099 2.9 (0.6)(0.6)(0.6) 연구개발 인력 10,61310,3469,980 -3.0 (1.8)(1.7)(1.6) 연구개발 조직 수 397 490 476 9.5 (1.2) (1.3) (1.2) 특허 출원 2,441 2,571 2,410 -0.6 (1.5) (1.5) (1.5) 등록 1,381 1,090 1,291 -3.3 (1.4) (1.4) (1.6) 주 : ( )는 전국대비 비율임. 2017년 자료는 없음. 자료 : 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연구개발 활동조사보고서, 각 년도 2) 특허청, 지식재산통계연보, 각 년도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572❙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강원도는 지역의 특성을 살린 어메니티 산업(바이오, 의료기기, 관광·문화)이 본격 적인 성숙기 단계로 진입함에 따라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지역내총생산 (GRDP)은 42조원(2016년 기준)을 기록하여 전국 연평균 성장률(4.9%)을 상회한 5.9%를 나타내고 있으며 1인당 GRDP도 연평균 성장률이 5.6%(2016년 기준)로 전국 평균 성장률(4.4%)을 상회하고 있다. 또한 전국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지하자원을 바탕으로 한 소재산업의 발전과 함께 지역 대학의 풍부한 연구역량과 인력 등 다양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관광 분야에 있어서는 전국 최고의 문화, 관광 환경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국 최고의 주거생활 환경과 교육여건을 가지고 있다. 이와 함께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하여 올림픽 경기장, 숙박시설, 접근로 확충 등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올림픽 관련 교통 인프라 확충으로 수도권 및 전국에서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문화· 평화·관광·ICT올림픽 실현을 통해 강원도의 국제화·브랜드화 및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강원도의 발전과제로는 먼저 성공적인 올림픽 준비와 개최를 통해 세계에 강원도와 평창을 알리는데 주력하고 강원경제 부흥을 위한 주요 경제정책 추진에 역량을 결집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동계올림픽을 대비하여 스마트 관광, 숙박, 교통, 음식, 안전을 비롯한 관광 인프라를 집중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강원도 경제 성장·발전 및 삶의 질 향상에 걸림돌인 군사·산지·환경 등 이중·삼중 규제 개혁에 매진해야 한다. 이를 가시화하고 실현시키기 위해 강원도는 6대 중점 추진전략을 설정하여 추진 하고 있다. 첫째,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둘째, 세계 중심으로 도약하는 글 로벌 강원경제, 셋째, 미래 강원을 위한 경제 신동력 확충, 넷째, 지역가치 창출을 통 한 균형발전 도모, 다섯째, 동북아시대 중심지 도약을 위한 SOC 구축, 여섯째, 함께 만 들고 누리는 복지강원 실현이다. 이러한 강원도 발전 잠재력과 추진과제를 바탕으로 세 밀하고 정교한 실행 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소득 2배 행복 2배 하나된 강원도를 실 현해 나가고 있다. 제3부 지역별 시책 ❙573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1. 발전비전 강원도는 ‘어메니티산업 1번지 세계 속의 생명‧건강 허브’라고 하는 미래 비전을 설 정하여 도민의 삶의 질 개선과 모두가 행복한 강원도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를 위해 생명‧건강 지역행복생활권 구현 및 균형발전, 1인당 GRDP 3만 달러 달성을 위 한 강원도형 경제 기반 구축, 인간·생명·안전·삶의 질 중심의 창의적 지역인재 양성, 동계올림픽을 통한 세계적 지역문화·생태강원 실현, 모두가 행복한 강원도 만들기 등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그림 3-10-1 강원도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비전 어메니티산업(Amenity ity (Amenity Industry) Industry) 1번지, , 세계속의 생명·건강 허브 ⇧ 목표 ◈ 강원도 생명·건강 지역행복생활권 구현 및 균형발전 ◈ 1인당 GRDP 3만 달러 달성을 위한 창조경제 기반구축 ◈ 인간·생명·안전·삶의 질 중심의 창의적 지역인재 양성 ◈ 동계올림픽을 통한 세계적 지역문화·생태강원 실현 ◈ 모두가 행복한 강원도 만들기 ⇧ 추진 전략 강원도 6개 생명·건강 지역행복생활권 구축 도시재생·농촌 중심지 활성화 대륙화 및 지역행복생활권 연계 교통·물류망 확충 강원도형 어메니티산업(Amenity Industry) 육성 특화산업단지 조성 및 투자촉진 창조적 산업생태계 과학기술기반 확충 생명건강 성장거점 육성 지역과 연계한 대학 특성화 지역을 이끌어 나갈 창의인재 양성 교육여건 개선 및 평생학습체계 구축 생활권별 특화된 문화인프라 조성 2018평창동계올림픽 레거시 생태강원 인프라 조성 어르신, 장애인, 소외계층, 여성이 행복한 복지인프라 마음·생명·건강 치유인프라 조성 취약지역 없는 의료체계 구축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574❙ 2. 추진전략 강원도는 어메니티 산업(Amenity Industry) 1번지, 세계 속의 생명·건강 허브라는 발전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5대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먼저 지역생활권 활성화 추진전략으로는 생활권별 지역주도 협력사업 확충을 통한 지역행복생활권 구현과 주민 체감 생활 인프라 확충 및 지역중심지 활력 증진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교통·물류망 개선을 통한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 일자리창출 중심의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강원지역「지역산업 진흥계획」과 연계한 수출지원 및 GTI(Greater Tumen Initiative) 국제무역·투자박람회 개최를 통해 도내기업의 안정적 해외진출 및 수출기업화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도내 이전기업 및 향토기업의 신·증설 등 투자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을 통한 지역투자 촉진 및 경제 활 성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취약한 기술력을 보완하기 위하여 산학연 협력을 통한 기술개발 지원, 정부 R&D에 처음 참여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학, 연구기관과 연계한 기술개발 지원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농산어촌 생산기반 확 충으로 농산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을 대표하는 특화된 유·무형의 자원을 바탕 으로 기업유치 및 우량 향토기업을 중점 육성하고 있다. 셋째,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양성 추진전략으로는 창의적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 전략과 지방 초중고교 교육여건 개선을 통해 인간‧생명 중심, 강원 도 환경에 특화된 창의적 인재와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통한 국제적 감각향상 및 맞춤 형 인재양성 전략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넷째, 지역문화 융성, 생태복원 추진전략으로는 지역문화 역량강화 및 맞춤형 문화 서비스를 통한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생태‧자 연환경 보존‧활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다섯째,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전략으로는 지역밀착형 복지 전달체계 구축과 취 약지역 공공의료체계 정비 및 지역 주도형 사업을 통한 취약지역 주민의 의료서비스 보장에 주력하고 있다. 제3부 지역별 시책 ❙575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1. 지역생활권 활성화 (1) “지역행복생활권” 추진현황 및 성과 강원도의 지역행복생활권은 중추도시 생활권(춘천권, 치악산권), 도농연계 생활권(백두 대간권), 농어촌 생활권(영북권, 올림픽권, 양구-인제권), 시도 간 경계를 초월한 농어촌생 활권(한탄강권, 소백산권) 등 8대 생활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성과로는 연계협력사업 (`17년 4개 선정, 74.6억원) 및 새뜰마을 사업(`17년 5개 선정, 81.3억원)을 통해 주민 체감형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와 함께 서울∼양양 간 동서고속도로 개통, 서울∼강릉 KTX 개통 등을 통해 동북아시대 강원권 중심의 방사형 순환교통망을 확충하였다. 그림 3-10-2 강원도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현황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576❙ (2) 지역별 추진현황 및 성과 강원도는 지역행복생활권을 형성한 시‧군 간 연계협력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연계협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권 사업을 매년 확대 (`13년 4개 사업 → `17년 12개 사업)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15년도에 연계협력 사업으로 선정된 ‘분만취약지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사업’의 경우, 행정안전부 주최 ‘제1회 저출산 우수시책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 3억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하여 기존 서비스 대 상지역을 확대(3개 군 → 5개 군)하였으며 해당지역의 임산부들에게 커다란 호응을 받고 있 다. 이와 함께 2015년부터 추진한 새뜰마을 사업도 매년 사업을 확대(`15년 11개소 → `17 년 26개소) 추진하고 있다. 마을주민 주도로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 창출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마을기 업 육성사업’은 2013년도 85개소에서 2017년도 111개소로 확대하여 추진하였으며, 예비마 을기업도 2017년도에 16개소를 추진하여 주민 주도의 지역공동체 육성을 통한 소득 창출을 도모하였다. 또한 귀농귀촌 정착지원 사업을 통해서는 2015년도에 32명의 지원대상자를 선 정하여 지원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추가로 신규 지원자를 선정(50명)하고 `19년까지 연간 50명(총 200명)을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시 청‧장년층을 귀농인으로 적극 유치해 젊은 미래농업인 확보, 농촌인구 고령화 감소 등 효율적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은 2017년까지 5,818억 원을 투자하여 51개소를 완료하여 농어촌 지역에 안전한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사업(`14년 2,319동→`17년 2,780동)을 통해서는 석면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생 활공간을 조성하였다. 강원도의 남북분단 및 각종규제로 인하여 소외‧낙후된 접경지역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접경지역 성장기반 조성 사업’을 통해 추진된 ‘동서녹색평화도로’는 접경지역의 열 악한 접근성 개선으로 주민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으며, 평화누리길 조성을 통 해서는 접경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자원 개발과 관광객 유치에 커다란 성과를 보이고 있 다. 이 외에도 ‘재정비촉진사업’을 통해 도로 23개소(6.501km), 공원 20개소, 주차장 10 개소 등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2017년도에는 춘천시 2개 지구(약사지구, 소양지구)를 대상으로 사업이 추진되었다. ‘소하천 정비사업’을 통해서는 2017년까지 2,510개소 5,303km를 완료하여 재해예방 및 도민의 안정된 생활기반 조성에 기여하였다. 제3부 지역별 시책 ❙577 2.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강원도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전략산업 추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특화프로 젝트와 연계하여 강원도 특성에 맞는 헬스케어,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도내 이전기업 및 향토기업의 신‧증설 등 투자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을 통한 지역투자 촉진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이와 함께 고품질·안전한 농수산품 생산과 생산비 절감, 생산성 향상 기반구축을 통해 강원도의 경쟁력을 제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력산업 육성사업은 2015년도부터 시작하여 2017년도에 192억원 을 투자하였으며, 경제협력권 사업은 2014년 22억 원에서 2017년도에는 52개 과제에 총 249.5억원을 투자하였다. 이와 함께 사회적기업 육성사업(`17년 186개)을 추진하였으며, 일자리창출사업(84기업, 463명), 지역특화사업 10건(도 3건, 시‧군 7건) 등을 통해 지역의 일 자리 창출에 주력하였다. 이와 함께 강원도형 일자리 3대 지원사업인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17년 418 억원),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17년 60억원),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 사업(`17년 채용인원 477명)을 추진하였다. 또한 청년 희망일자리 버스원정대를 운영하여 13개 기업 131명이 참여하였으며 그 중 26명이 취업에 성공하였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청년채용 확대사업을 통해 2015년도 167명, 2016년도 206명, 2017년도 221명으로 채용 인원이 확대되었으며, 전체 채용인원 중 지역 인재 채용 비율도 증가(`15년 10.9%→`17년 11.6%)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농업의 생산기반 확충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는 과수고품질 시설 현대화사업을 통해 지금까지(`04년~`17년) 총 3,889백만 원을 투자하여 생산시설 203.9ha, 관정 147공을 설치, 29억원의 취급액(`16년)을 달성하였고, 농기계 임대사업(`17년 52개소, 지원액 55,995 백만원),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사업을 통해 지금까지(`04년~`17년) 32개소(완료 27개소, 계속 5개소)를 추진하는 등 강원도 농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였다. 이와 함께 향토산업은 지금 까지(‘08년~’17년) 69,171백만 원을 투자하여 27개소(완료 21개소, 계속 6개소)를 진행하 였으며 매출액(`14년 72,589백만원 → `17년 86,656백만원) 및 고용창출도(`17년 20명)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수산물가공산업 육성사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 증가율(`17년, 5%)이 지속적으로 유지· 향상되었으며,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을 통해서는 수산물 생산·가공·전시 시설에 대한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578❙ 지원으로 매출액 및 고용인원이 증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어촌자원복합산업 화지원 사업을 통해서는 어촌체험마을 체험객수(`14년 86,864명 → `16년 174,614명)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어업기반정비 사업을 통해 41개소(`07년~`17년)가 설치 완료되었다. 이외에도 산림경영자원육성사업(사업참여자수 : `14년도 4,064명 → `17년도 35,000명), 산림휴양녹색 공간 조성사업(방문자수 : `14년 382,227명 → `17년도 855,049명)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지역을 위해 공헌하는 인간생명 중심의 창의적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사업 및 농산어촌 초·중학교 학습여건 개선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였다. 또한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강원도 자체사업과 글로벌 마인드 함양 사업을 통해 강원도에 필요한 창의적 인재양성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였다. 사업별 성과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사업을 통해 작은학교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17년 81개교), 통합형 학년군 교육과정(73교), 작은학교 간 공동 교육과정(51교) 등을 추진하였으며 작은학교 교수 연구회 운영(`17년 17팀), 지역협의 회 구성·운영(2회)을 추진하였다. 200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원어민교사 지원사업을 통 해서 각 학교에 원어민 영어교사를 채용하고 있으며 2017년도에는 144명을 배치하였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초·중·고생)를 대상으로 국제문화 이해와 실용영어 습득기회를 제공하는 ‘글로벌 마인드 함양사업’을 통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총 320 명을 선발하여 필리핀 어학연수 및 어학 봉사활동 참여를 지원하였다. 2004년부터 전 국 최초로 운영 중인 강원청년지도자 과정 운영지원을 통해 지역별 다양한 분야에 종사 하는 총 816명(`04년~`17년)의 청년지도자를 양성하였다.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강원도 평생교육진흥원’을 위탁 운영하였으며 지역평생교육 행복학습센터(12개 시‧군)를 운영하여 근거리 평생학습 접근성 제고와 평생학습 소외지 역 해소에 노력하였다. 또한 성인 문자해득 교육을 전담하는 비영리 민간 기관(12개 기 관)에 도비 7천만 원을 지원하여 초·중등부 수준의 문해교육 등을 추진하였으며,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3개소)을 지원하여 장애인에 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 제3부 지역별 시책 ❙579 4. 지역 문화 융성, 생태복원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문화올림픽으로 실현하기 위해 각 시군이 가지고 있는 특화자원 및 지역 문화자원을 강화하였다. 이와 함께 문화격차 해소를 통한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지역 간 균형 있는 문화시설 조성을 추진하였으며 영화관 및 도서관이 없는 시군에 작은 영화관 및 도서관을 조성하였다. 사업별로 성과를 살펴보면 먼저 지방문화산업 기반 조성사업을 통해 2013년 이후 총 13개소(개관 7개소, 건립 중 4개소, 건립추진 2개소)의 작은 영화관이 추진되고 있으며, 방문자수도 2014년 58천 명에서 2017년 714천 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와 함께 시‧군별 균형 있는 문화시설 확충사업(문예회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을 추진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17년도 17명)하였으며 관람객 수도(`15년 209천명→ `17년 832천명) 크게 증가하였다. 2017년도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을 통해 생활체육공원(2개소), 지방체육시설 지원(9개소), 운동장생활체육시설 지원(4개소), 레저스포츠시설 지원(1개소) 등이 추진되었으며, 특히 동해시의 경우 2017년도 체육행사 및 전지훈련으로 278억원의 경제효과를 달성하였으며 인제군의 경우도 6개 대회와 2개 전지훈련 유치를 통해 약 19 억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하였다.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관광자원개발 사업을 통해 2017년도 407명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으 며, 문화유산관광자원개발 사업을 통해 지역소재 유·무형 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전승· 활용으로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문화관광자원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조성사업을 통해 삼척, 횡성, 영월, 철원, 양구 등 지금 까지 총 7개소의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을 확충하였으며 최근 3년간(`15년~`17년) 72,295명 이 시설을 이용하였다. 생태하천복원사업을 통해서는 9개 사업이 추진되어 생태하천 복원 비율(21%)과 수혜주민의 75% 이상이 사업에 대한 만족을 나타내는 등 수질개선으로 인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였으며 자연과 인간이 어울리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치수사업 시행이 필요한 하천에 대한 체계적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방하천 재해예방 사업은 지금까지 총 66개소 227.1km, 5,514억원을 투자(`17년 14개 시‧군 22개소 14.2km, 669억원)하였으며 소하천 정비사업(`17년까지 2,550개소 2,025km), 고향의 강 조성사업 (`17년까지 6개소 12.6km, 716억원)등을 추진하여 자연 재해에 안전하고 자연친화적인 하천 환경을 조성하였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580❙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강원도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르신·장애인의 복지선진화 및 지역·계층에 차별 없는 공공의료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맞춤형 인프라·서비스 확대, 농 촌고령자를 위한 공동시설지원, 청소년시설 확충,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자활기업 육성 사업 등을 추진하였다. 이와 함께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전달체계구축(주민센터, 희망 복지지원단) 및 복지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위해 지역별, 가구별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산 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 포괄보조 확대를 실시하였다. 주요 사업에 대한 성과를 보면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 개발‧운영을 통해 복지사각지 대를 해소하고 사회서비스 시장과 일자리(서비스 제공인력)를 창출하기 위해 아동부터 노 인까지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강원 부모 상담 서비스) 등을 추진하였다. 또한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이를 통해 서비스 제공인력 일자리 창출(`17년 1,741명) 및 이용자 수(`17년 13,525명), 만족도(89.1점) 등에서 높은 성과를 달성하였다. 치매 어르신‧가족의 안심생활 돌봄 서비스 확대 및 유기적인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 제 공을 위한 치매안심센터를 설치‧운영(18개 시군)하고 있으며 치매환자 재활 및 돌봄사업 (3,500명) 치매노인 실종예방사업(600명) 등, 치매 전문인력 및 지역 인프라 강화를 통해 지역 격차 없는 평등 의료서비스를 구현하였다. 이와 함께 주민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17년 18개소) 운영하고 있으며, 정신장애인 및 실무자 역량강화와 연계‧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강원대병원 위탁), 중독 예방교육 및 상담‧홍보와 중독문제 조기선별 등을 위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도 운영(3개소, 춘천‧원주‧강릉)하였다.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등의 어린이집 증·개축, 개·보수 및 장비비 지원을 통한 보육 서비스 제공과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이 35개소 (국공립 확충 4개소, 증·개축 3개소, 개·보수 20개소, 장비보강 8개소)에서 추진되었으며, 응급의료 취약지 지원사업을 통해서 응급의료기관(15개소), 취약지 원격협진 네트워크(17개 소),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전용헬기 1대)등이 구축되었다. 제3부 지역별 시책 ❙581 제11장 충청북도 제1절 충청북도 경제 현황 1. 일반 현황 충청북도의 인구는 2017년 기준 159만명으로 2014년 158만명과 큰 차이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지역내총생산(GRDP)은 2016년 기준 56조원을 기록하였으며, 전국 연 평균 성장률을 상회한 연평균 6.2% 성장하였다. 1인당 GRDP는 3,501만원으로 증가 하였으며, 연평균 성장률도 5.6%로 전국 성장률을 상회하였다. 수출액은 전국적으로 감소세를 이어간 기간에도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 200억 달러를 넘어섰다. 같은 기 간 수출액 연평균 증가율도 12.1%로 전국 연평균 성장률 0.1%를 크게 상회하였다. 재 정자립도는 38.1%로 2014년의 33.6%에 비해 1.5%p 높아졌으나, 전국 재정자립도인 53.7%를 하회하였다. 표 3-11-1 충청북도 경제 일반현황 구분 전국 충북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평균 증가율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평균 증가율 지역내총생산 (십억원) 1,485,5051,565,2481,635,555-4.949,79152,65656,122-6.2 인구(천명)51,32851,52951,69651,7790.31,5791,5841,5921,5940.3 1인당 GRDP (만원) 2,9273,0683,192-4.43,1423,2993,501-5.6 수출액 (백만달러) 572,665526,757495,426573,6940.114,19615,21016,00420,00112.1 취업자 (천명) 25,89726,17826,40926,7251.18238398458611.5 재정자립도 (%) 50.350.652.553.72.233.634.835.238.14.3 주 : 지역내총생산은 2010년 기준가격이며, 2016년 자료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582❙ 2. 지역산업현황 충청북도의 산업구조는 지역내총생산액 기준으로 서비스업 51.9%, 제조업 43.7%, 광 업·농림어업 4.4%로 나타났다. 2016년 제조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식료품’, ‘전자부품, 컴퓨터, 통신장비’ 등이 지역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사업체수 기준으로는 ‘식료품’이 15.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금속가공제품’ 등 순이었다. 종사자수 및 생산액 기준으로는 ‘전자부품‧컴퓨터‧통신장비’가 각각 15.8%, 19.0%로 나타나 다른 업종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고무제품 및 플 라스틱제품’, ‘금속가공제품’ 등 업종의 비중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과 비교할 때, 사업체수 기준으로는 ‘금속가공제품’, ‘식료품’ 등이 증가한 반 면,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전자부품, 컴퓨터, 통신장비’은 감소하였다. 종사자수 는 ‘식료품’, ‘금속가공제품’ 등이 증가하였고, 생산액은 ‘전기장비’, ‘화학물질 및 화학 제품’이 증가한 반면, ‘전자부품, 컴퓨터, 통신장비’은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표 3-11-2 충청북도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제조업 전체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식료품14.413.312.514.514.012.415.014.713.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8.0 7.0 8.7 7.7 6.4 9.1 7.6 7.0 10.6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2.43.44.22.63.64.52.53.74.6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12.8 9.7 7.2 12.7 10.5 6.8 12.3 9.9 6.7 비금속 광물제품 7.3 5.2 5.2 7.2 4.9 5.3 7.2 5.4 5.0 금속가공제품(기계‧가구 제외) 10.9 6.3 4.4 11.6 7.0 4.7 12.2 7.6 5.0 전자부품, 컴퓨터, 통신장비 5.620.723.24.916.620.94.615.819.0 전기장비 6.8 7.9 8.7 6.6 10.6 10.4 6.3 9.6 12.2 자동차 및 트레일러 6.2 7.4 8.2 6.6 7.2 7.4 6.7 7.1 6.7 주 1) 2015년은 경제총조사 자료이며, 2017년 자료없음. 2) 지역별 제조업 주요 업종(9개)의 비중을 제시하였으며, 전체 합은 100이 되지 않음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광업‧제조업 조사」, 「경제총조사」 제3부 지역별 시책 ❙583 2016년 서비스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업체수 기준은 ‘협회, 기타 개인 서 비스업’이 32.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종사자수 및 매출액 기준으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31.5%, 25.0%로 가장 높았다. 그 외에도 ‘교육 서비스 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의 업종 비중이 높았 다. 2015년 이후 전국서비스업조사에 포함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은 사업체수‧ 종사자수‧매출액 비중이 6~8%대로 나타났다. 2015년과 비교할 때, 사업체수‧종사자수 기준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이 증가한 반면, ‘협회, 기타 개인 서 비스업’이 감소하였다. 매출액 기준은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부동산업 및 임 대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이 증가한 반면, ‘협회,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 은 감소하였다. 표 3-11-3 충청북도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서비스업 전체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1.52.99.11.22.05.31.32.67.2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32.14.41.62.69.31.22.28.3 부동산업 및 임대업12.99.315.710.26.210.212.48.516.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 - 6.3 7.8 9.0 6.5 8.3 8.0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5.816.911.44.712.58.55.415.710.7 교육 서비스업16.110.47.915.025.023.814.38.86.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4.532.832.211.823.118.513.831.525.0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12.88.97.410.15.84.312.58.16.0 협회, 기타 개인 서비스업35.216.711.839.115.011.132.714.411.3 주 1) 2015년은 경제총조사 자료이며, 2017년 자료없음. 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2015년부터 「전국서비스업조사」에 포함 3) 전국서비스업조사의 ‘교육 서비스업’은 학교기관을 제외한 학원, 기타 교육기관, 교육지원만 포함(855~857)되며,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의 경우 통신업(6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경우 연구개발업(70)은 제외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전국서비스업조사」, 「경제총조사」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584❙ 3. 혁신활동 현황 충청북도의 연구개발 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기준 연구개발비 2.1조원, 연구 개발인력 17,348명, 연구개발조직수 1,243개로 나타났다. 연구개발비와 연구개발조직 수 모두 2014년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연구개발인력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구개발비는 연평균 29.6%의 높은 증가율로 2년 전에 비해 8.5천억 원이 증가 하였다. 반면 연구개발인력은 같은 기간 동안 1,500여명이 감소하였다. 전국대비 비중 변화는 2014년에 비해 연구개발비는 크게 증가한 반면, 연구개발인 력과 연구개발조직수는 감소하였다. 연구개발비의 경우 1.0%p 증가하였으며, 연구개발 인력은 0.3%p, 연구개발조직수는 0.1%p 감소하여 각각 3.0%, 2.8%, 3.2%로 나타났다. 특허 현황을 보면, 2016년 기준으로 특허출원은 3,498건이며, 등록은 1,670건으로 2014년에 비해 특허 출원은 증가한 반면, 등록건수는 감소하였다. 전국대비 비중은 특허출원 및 등록 모두 2% 수준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4년에 비 해 특허 출원건수는 0.1%p, 등록건수 0.1%p 증가하여 각각 2.1%, 2.0%로 나타났다. 표 3-11-4 충청북도 혁신활동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 건,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연평균증가율 연구 개발 연구개발비 1,253,9471,379,741 2,105,365 29.6 (2.0)(2.1)(3.0) 연구개발인력 18,87216,91017,348 -4.1 (3.1)(2.7)(2.8) 연구개발조직수 1,0521,2331,243 8.7 (3.3) (3.3) (3.2) 특허 출원 3,226 3,440 3,498 4.1 (2.0) (2.1) (2.1) 등록 1,854 1,431 1,670 -5.1 (1.9) (1.9) (2.0) 주 : ( )는 전국대비 비율임. 2017년 자료는 없음. 자료 : 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년도 2) 특허청, 지식재산통계연보, 각년도 제3부 지역별 시책 ❙585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충청북도의 실질경제성장률(2016년 기준)은 5.77%로 전국평균 2.83%에 비해 무려 2.94%가 높아 전국 2위를 기록하였고, 전국대비 충북경제는 2010년 3.12%에서 2016년 3.54%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고용률(2018년 3월 기준)은 전국 평균 66.1%에 비해 2.7%가 높은 68.8%, 실업률(2018년 3월 기준)은 전국 평균 4.5%에 비해 1.5%가 낮은 3.0% 나타내고 있는 등 각 분야에서 전국대비 충북경제 4% 실현에 다가서고 있다. 충북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바이오산업, 태양광·에너지신산업, 신교통·항공산업 등 의 6대 신성장산업과 관광·스포츠·무예산업, 첨단형 뿌리기술산업 등의 3대 미래 유망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 성장거점을 바탕으로 연계를 통한 시너 지 창출 및 일자리 창출 방안 등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국내 5대 공항으로 입지를 굳힌 청주국제공항 및 국내 주요 거점철도로 자리 매김하고 있는 오송역의 발전으로 충북이 글로벌 신교통의 중심지로 도약하고 있다.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청주국제공항 노선 다변화 대책 마련 및 세종, 대전, 충남 등 주변 도시와의 지속적인 네트워크 체계 구축을 통한 상생발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충북의 전체 인구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였지만, 청주시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52.0%(‘18년 1월 기준)를 차지하고 있어 청주권과 비청주권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지역균형발전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지속적 추진 및 생활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전반적으로 농촌생활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관광객수는 2014년 11,505천명에서 2017년 23,735천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 고,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 및 무예올림픽 창건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청주세계무예 마스터십 대회 등을 추진하면서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앞으로 도 충북을 명실상부한 세계무예의 성지로 키워나가고,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을 한중 교 류의 교두보로 자리매김하는 등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충북의 합계 출산율은 1.36명(‘16년 기준)이며,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비율은 15.9%(’18년 1월 기준)로 나타나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지역의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복지지출 부담 증가 및 지역경제 활력 저하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대안을 발굴‧추진해야 한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586❙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1. 발전비전 충청북도는 163만 도민(외국인 포함)과 함께하는 도정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최고의 가치인 도민행복시대를 실현해 나감은 물론, 신수도권시대, 영충호시대의 리더로서 충 북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국민 화합시대를 충북이 선도하고자 「함께하는 충북! 행복 한 도민!」을 발전비전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안전하고 불편함이 없는 충북 안심 마 을’, ‘바이오밸리 충북, 농촌의 6차 산업 육성’, ‘다양성을 존중하는 행복한 충북교육’,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 힐링 충북’, ‘구석구석 충북 복지 네트워크 실현’이라는 5대 목 표와 도정운영방향을 설정하였다. 그림 3-11-1 충청북도의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비전 함께하는 충북! ! 행복한 도민 !! ⇧ 목표 ◈ (생활권) 안전하고 불편함이 없는 충북 안심 마을 ◈ (일자리) 바이오밸리 충북, 농촌의 6차산업 육성 ◈ (교육‧인재) 다양성을 존중하는 행복한 충북교육 ◈ (문화‧생태)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 힐링 충북 ◈ (복지‧의료) 구석구석 충북 복지 네트워크 실현 ⇧ 추진 전략 (생활권) 생활 인프라의 재구축을 통한 편의성 향상 (일자리) 충북특화산업 육성 및 수요자 대응형 일자리 지원 (교육‧인재) 인성교육을 중심으로 균형감각의 인재 육성 (문화‧생태)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육성 및 환경보전 (복지‧의료) 어디서나 가능한 의료와 복지서비스 제공 제3부 지역별 시책 ❙587 2. 추진전략 충청북도는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이라는 발전비전 및 5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생활 인프라의 재구축을 통한 편의성 향상’, ‘충북특화산업 육성 및 수요자 대 응형 일자리 지원’, ‘인성교육을 중심으로 균형감각의 인재 육성’, ‘주민과 함께 하는 문화육성 및 환경보전’, ‘어디서나 가능한 의료와 복지서비스 제공’의 5가지 추진 전략 을 마련하였고, ‘도민행복시대 실현을 위한 충북경제 전국대비 4% 달성’을 2017년 성 과목표로 설정하였다. 첫 번째 전략인 ‘생활 인프라의 재구축을 통한 편의성 향상’을 위한 세부 시책으로 ①지역 주도의 협력 강화를 통한 상생발전 및 도시 활동의 역동성 제고, ②안전하고 균형 있는 생활 인프라 확충, ③국토교통망 X축 구축을 통한 신수도권 시대의 교통· 물류 중심지 도약 등을 제시하였고, 이를 통해 안전하고 불편함이 없는 충북 안심 마 을을 조성하고자 한다. 두 번째 전략인 ‘충북특화산업 육성 및 수요자 대응형 일자리 지원’을 위해 ①세계 적 바이오밸리 조성 등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을 통한 충북 경제 4% 조기달성, ②농촌 의 6차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농가 소득의 증대기회 마련 등의 세부 시책 을 제시하였고, 이를 통해 바이오밸리 충북, 농촌의 6차산업 육성을 실현하고자 한다. 세 번째 전략인 ‘인성교육을 중심으로 균형감각 있는 인재 육성’을 위한 세부시책으 로 ①대학의 특성화를 통한 대학 우수인재 양성, ②평생교육 도시 여건 마련 등을 제 시하였고, 이를 통해 다양성을 존중하는 행복한 충북교육을 만들고자 한다. 네 번째 전략인 다함께 누리는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 육성 및 환경 보전’을 위해 ①지역에 특화된 문화 자원을 이용한 문화·관광 기반 구축, ②지역 주민 생활체육 참 여기회 확대, ③생태관광 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세부시책을 제시 하였고, 이를 통해 주민 생활 속의 문화‧힐링 충북을 조성하고자 한다. 마지막 전략인 사각지대 없는 ‘어디서나 가능한 의료와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세부시책으로 ①주민 맞춤형 복지 추진을 통한 모범적인 충북 건설, ②서비스 개선을 통한 의료 사각지대 해소 등을 제시하였고, 이를 통하여 구석구석 충북 복지 네트워 크 실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588❙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1. 지역생활권 활성화 (1) “지역행복생활권” 추진현황 및 성과 지역행복생활권의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5+3개 지역행복생활권 구성(‘14년 2월 14 일), 청주권 등 5개 생활권별 MOU 체결을 완료(’14년 3월 11일)하고, 충청북도 발전 계획 수립(‘14년 8월) 및 도내 5개 생활권별 시‧군 발전계획 수립(‘14년 12월)을 완료 하였다. 또한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지역발전, 일자리, 교육‧문화, 복지 등 8개 분야 민‧ 관 전문가 등 총 18명으로 구성된 충청북도 생활권발전협의회를 구성(’14년 4월 7일) 하여, 도의 발전 및 생활권 관련 협의‧조정의 기능 및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그 리고 지역행복생활권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북도 생활권협의체 공동협약식(‘15년 6월 25일)을 개최하였다. 그림 3-11-2 충청북도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지자체간 협력을 통해 추진하는 선도사업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총 26건, 39,180 백만원을 투입하여, 오감만족 새싹들의 체험교육(2,697백만원), 녹색치유 탐험챌린지 학교 운영(1,573백만원), 힐링 SONG 의료관광 연계프로젝트(146백만원) 등을 추진하 제3부 지역별 시책 ❙589 였으며, 주거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새뜰마을 사업은 총 18건, 26,153백만원을 투입하여, 제천시 백운면 운학2리(1,070백만원), 보은군 산외면 어온리 (936백만원), 옥천군 안내면 방하목리(1,184백만원), 단양군 매포읍 하시리(1,628백만 원) 마을에 슬레이트 지붕개량, 상수도 보급, 주택정비 등을 추진하였다. 지역의 특화 자원을 활용해 추진하는 창조지역사업은 총 14건, 9,208백만원을 투입하여, 자전거 타 고 자유학기로(954백만원), 300년 찬우물 소나무숲 자연치유 명소화 프로젝트(994백만 원), 농촌 휴면공원 창조적 콘텐츠 재생사업(450백만원) 등을 추진하였다. 표 3-11-5 선도사업 연계·협력 프로젝트 현황 및 성과(2017 신규) (단위 : 백만원) 권 역 사 업 명 사업비 주 요 성 과 중 부 권 북 부 권 대 전 권 오감만족 새싹들의 체험교육 녹색치유 탐험챌린지 학교 운영 힐링 SONG 의료관광 연계프로젝트 2,697 1,573 146 새싹들의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체험교육장 조성 코리아 탐험·도전 아카데미 및 탐험챌린지 학교 조성 등 의료관광 인프라, 힐링체험 관광체계 고도화 (2) 지역별 추진현황 및 성과 충청북도는 지역주도 협력사업 확충 및 지역중심지 활력 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사 업을 추진하였다. 귀농귀촌 정착지원을 위해 귀농귀촌 지원 5개년 종합계획(‘17년~’21 년)을 수립하였고, 상생대책 추진단을 운영하여, 귀농귀촌인 31,052명을 유치하였다. 또한 현장포럼 38개소, 충북농촌활성화지원센터 1개소 운영 등을 통해 농촌공동체 활 성화 지원을 통한 주민주도의 마을만들기를 수행하였고, 그 밖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2017년도 계속 35개, 신규 32개 지구 추진,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 2017년 22개 마을을 대상으로 총 13,270회 운영 등을 통해 지역 주도의 협력 강화를 추진하였다. 주민 체감 생활인프라 확충을 위해 상수도 시설 확충,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슬 레이트 지붕 철거지원 등을 실시하였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36,399백만원 을 투입하여 41개소에 사업을 추진하여 하수도 보급률 85.9%를 달성하였고, 상수도 시설 확충 및 관리사업을 통하여 면지역 상수도 보급률은 2015년 59.8%에서 2017년 73.6%로 증가하였다. 슬레이트 지붕 철거지원사업으로 7,717동을 지원하였고, 취약지 역생활여건개선사업으로 신규 4건 포함하여 2015년부터 총 18건을 추진하여 재래식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590❙ 화장실 정비, 집수리 등 주민이 실 거주하는 생활환경 개선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편 익이 증대될 수 있었다. 아울러 대중교통 소외지역을 위한 시골마을 행복택시를 150개 마을을 대상으로 총 75,821회를 운행하여 99,928명이 이용(‘16년)하였고,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저상버스 15대, 특별교통수단 8대를 추가 도입하여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를 증진하였다. 2017년에 어린이 보호구역 12개소 등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 21개소 추진, 위험도로 18개소(’16~‘17년) 구조개선을 통하여 교통사고 취약 지역의 근원적인 위험요인 개선 으로 보행자 안전성 확보 및 사고 예방에 기여하였고,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및 생활 환경을 조성하였다. 지역 교통‧물류망 개선 부문에서는 청주국제공항 이용객수가 2014년 170만명에서 2017년 257만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운항편수 또한 15,825편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고속철도 오송역 이용객은 2014년 2,912천명에서 2017년 6,584천명으로 증가하는 등 신수도권 시대의 교통‧물류 중심지로 도약하고 있다. 청주국제공항은 상 해, 연길, 블라디보스토크 등 중국 5개, 러시아 2개 등 국제 정기노선을 7개 확대하였 다. 일본, 대만 등 14개 노선을 개설하여 국제노선 다변화를 추진 중에 있으며, 고속 철도 오송역은 수서고속철도(SRT)가 개통됨에 따라 정차횟수가 66.1% 증가하였다. 앞 으로는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중부고속도로 확장, 제천~영월(동서6축) 고속도로 건설, 세종~청주(동서4축) 고속도로 건설,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천안~청주공항복선전철 사업 등도 원활히 추진될 예정으로, 국토교통망 X축 구축을 통한 신수도권 시대의 교 통‧물류 중심지로 도약하고 있다. 2.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충청북도는 세계적인 바이오밸리 조성 등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을 통한 충북 경제 전 국대비 4% 구현 및 농촌의 6차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농가 소득의 증대 기회 마련을 위해 노력하였다. 일자리 창출 중심의 지역 대표 산업 육성 부문 관련해서는 지 역특화산업 육성(주력산업육성) 사업으로 바이오의약, 반도체, 태양광, 전기전자부품, 동 력기반기계부품 등을 5대 주력산업으로 선정하여, R&D형 과제 47개, 비R&D형 과제 19 제3부 지역별 시책 ❙591 개, 거점기관운영지원사업 5개 과제 등 총 71개의 과제를 추진하여 407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였다. 경제협력권사업으로는 화장품뷰티, 이차전지, 의료기기 등 3개 협력분야에 비즈니스협력형 과제, 지역주도형 과제 등 총 40개 과제를 선정하여 153명의 신규 고용 을 창출하였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으로는 2017년 836명, 취업률 136%를 나타냈고,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를 통해 106,512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오송화장 품 뷰티산업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로 충북이 K-뷰티의 중심지임을 입증하였는데, 2017년 에 참가기업 205개사, 바이어 1,238명, 수출계약 1,273억원을 창출하였다. 그 밖에 지역공 동체일자리사업으로 일자리 454명, 사회적기업육성 사업으로 237명을 창출하였고, 그 중 취약계층 참여율은 68.4%를 나타냈다. 전국 최초 생산적 일자리사업으로 5,810개소에 131,27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1인당 지역내 총생산(GRDP)은 2014년 31,810천원에서 2016년 33,172천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수출실적은 2014년 142억 달러에서 2017년 200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산업단지 고도화를 통한 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2016년 11개, 2017년 13개 산업 단지에 진입도로를 추진하였고, 지역거점조성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산업단지 공업용수 가동률은 2017년 62%, 산업단지 분양대상면적 대비 분양률은 96%를 나타냈다. 진천 산수 산업단지 등은 외국기업과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25개사, 16,604억원)하였고, 115 개소(72,333천㎡)에 투자유치 촉진 산업단지를 조성 중이다. 지역기반 연구 활성화를 통한 창조경제 지역 확산 부문에서는 지역혁신생태계 구축 지원사업으로 정부부처 및 지역 유관기관, 전담기업(LG) 간의 유기적인 협업관계를 완성하는 등 창조적인 산업 생태계 기반을 조성하였고, 취업박람회, 잡매칭데이, 청년 채용의 날 등의 기획을 통 하여 315명이 취업에 성공하는 등 청년 고용을 촉진하였다. 지역성장 거점도시 조성 부문에서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으로 SB플라자는 건립 착공에 들어갔고,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으로 우수 연구개발기관 7개 업체 유치 및 원형지 개발사 업 준공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바이오인프라 확충 노력을 추진하였다. 농산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농가의 소득이 전년도에 비해 48.3%가 증가하였고, 시군 특화품목의 생산, 가공·체험 상품개발 등 종합적인 융복합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농업기반정비 사업으로는 2017년 D등급 저수지를 10개소로 감소시켜 재해위험도를 낮췄고, 농촌체 험휴양마을 3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방문객수는 전년 대비 130%(876천명), 매출액은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592❙ 전년 대비 31.1%(6,316백만원)가 증가하였다.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으로 2017 년 전체업체의 47%가 매출이 증가하였고,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으로 향토산업육 성 1개소 및 친환경채소 가공식품산업과 사슴산업광역클러스터를 육성하였고, 이를 통하여 참여농가 농산물 매출은 전년대비 42%가 증가하였다.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사업에 의한 2017년 수산식품 생산량은 8,737톤, 판매액은 774억원, 어업기반 정비사업에 의한 2017년 내수면 생산량은 2,620톤, 소득액은 227억 원을 나타내 어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였다. 산림 관련해서는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으로 방문객수가 2015년 15,894명, 2017년 15,954명을 나타냈고,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도시숲, 수목원 및 박물관, 생태숲, 숲길 조성 및 관리 등 산림휴양녹색공간 조성 사업을 실시하여 수혜인원이 2017년 462천명에 이르렀다. 기본 임도밀도는 2015년 2.82m/ha에서 2017년 2.95m/ha로 증가하였고, 임도이용객 수는 2017년 52,000명으 로 나타났다.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으로 6개 시‧군 116개소에 백두대간 지역 임 산물 저장‧생산시설 조성을 완료하였고, 산림 관련 사업을 통하여 산림복지공간 확충 및 산림자원을 통한 소득 증대 기회를 확대하였다. 한편 충북은 생산액 증가(‘20년 2조 2천억원), 화장품 산업 생산액 증가(’20년 5조 3 천억 원), 바이오 수출 선두 기업 육성(수출액 ‘20년 5,000억원), 글로벌 화장품기업 경쟁력 강화(수출액 ’20년 1조 3,918억원)를 주요 목표로 세계적 바이오밸리 조성을 위하여 도정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바이오산업 역량 강화를 위해 오송임상시험 센터 를 건립(‘16~’19년)하고, 고위험병원체특수연구센터(‘15년 12월), 국립줄기세포재생센 터(’16년 4월) 등 바이오메디컬 시설을 건립하였다. 융합바이오세라믹소재센터는 공정 률 98%를 나타내고 있고, 바이오밸리 인력양성 산학융합지구는 2015년 3월 준공하였 다. 오송 생명과학단지는 61개 기업이 입주하여 본격 가동 중이고, 제2생명과학단지도 59개 업체가 입주 계약을 한 상태이다. 또한 오송은 국가 바이오 인프라의 심장부로 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6개소의 보건의료 국책기관, 국립인체자원은행 등 국가바이 오메디컬 시설 등도 입지하고 있다. ‘세계적인 바이오밸리 조성’을 위해 충주는 당뇨바이오 특화도시를 선포(‘15년 5월) 하였고 제천은 글로벌 천연물 원료제조 거점시설을 구축 중(‘14~’18년, 181억원)이고, 2017 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를 개최하여 110만명이 관람하였다. 옥천은 351,661㎡에 의료기기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제3부 지역별 시책 ❙593 또한 새로운 100년 먹거리를 위하여 화장품 뷰티산업을 육성 중인데 해외 바이어 초청 화장품‧뷰티 무역상담회를 개최(3회)하였고, 화장품 임상연구지원센터를 2016년 12월 완공하였다. 바이오코리아, 바이오페스티벌 등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화장품 수출 진흥을 목적으로 한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그 밖에 유기농 특화도 위상 강화를 위한 노력으로는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15년 9월 108만명, 264개사 참여, 학술행사 19회 개최, 유기농 3.0 괴산 선언)하였고, 친환경농업지구(단지) 740개소(660억원)를 조성하고 유기가공업체 85개소를 운영 중에 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 6,499호를 지원하였고, 충북 유기 농업연구소 및 유기농생태체험관을 건립하였다.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맞춤형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LINC+), 학교기업 지원, 대학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여 소기 의 성과를 도출하였다. 창의적 인재를 키우는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 특성화 사업단 기반 구축, 학사구조 개편, 정원 감축 등을 추진하였고,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을 위해 NCS(국가직무능력표 준) 기반 학위, 비학위 통합교육과정 개발, 블록식 다학기제를 도입‧운영하였다. 또한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LINC+) 사업으로 3개 대학에 275백만원을 지원 하여, 산학협력을 통한 기업과 대학 간 맞춤형 인재양성 7,116명, 기술지도 121건, 기 술이전 121건을 추진하였다. 우수인재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으로 현장실습 이수 학 생비율은 40%를 나타냈고, 기업 맞춤형 창의인재양성을 통한 취업 연계 활성화에 기 여하였다. 일과 학습 병행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학교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 지 역특성화고 26개교 중 2016년에는 학교기업 8교, 2017년에는 9교를 선정하였고, 2016 년 학생 128명, 2017년 161명을 선정하여 산업인력수요 맞춤형 취·창업 역량 강화 및 창의인재 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이를 통하여 지역 여건과 산업수요에 맞 는 대학 체질을 개선하고 현장 적합성 높은 전문기술 인재 양성 및 산학협력 선도모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594❙ 델 발굴‧확산으로 지역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였다. 아울러 100세 시대 주민을 위한 지역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해 대학 중심의 평생 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2016년에서 2017년까지 대학과 연계된 평생교육지원 6개 교, 평생학습중심 대학 7개교 지원을 하였고, 639명 이수, 194명 자격취득, 6명 취업이 라는 성과를 도출하였다. 시‧군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도내 11개 시‧군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을 하였고, 1,703명 이수, 383명 자격 취득, 36명 취업을 하였다. 이를 통하여 중‧장년층의 경제적 자립역량 강화 및 사회공헌 확 대를 위한 제2차 학습기회를 보장하였다. 4. 지역 문화 융성, 생태복원 지역에 특화된 문화‧생태 자원을 이용한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을 목표로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 및 건강한 생태‧자연환경 보존을 위하여 다양한 문화 관련 사업을 수 행하였다. 문화역량 강화 및 맞춤형 문화서비스를 통한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영동 복합문화예술회관 건립, 청주 문화도시 조성 등 다양한 문화사업을 추진하였고, 청년 학당, 별별하이틴, 문화 10만인 클럽, 시민문화네트워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 였다.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으로 2017년 체육시설 반경 5km 안에 107.3%의 주민이 시설을 이용하였고, 국제·국내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 등 스포츠 이벤트 997건을 유치하 였다. 또한 ’장애인 먼저‘라는 슬로건 아래 개최된 제 98회 전국체전 및 전국장애인체전 에서는 각각 종합 2위 및 1위를 달성하는 등 성과를 나타냈다. 그 밖에 도립교향악단 시군순회 및 찾아가는 연주회 281회, 도 지정예술단 문화소외지역 순화공연 140회, 저소 득층 예술공연 무료관람 지원 148천명, 찾아가는 문화 활동 319회 등을 실시하였다. 지속가능한 지역관광 활성화 및 지역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지역관광산업을 육 성하였다. 단양 만천하 스카이워크 조성사업, 충주 국제수변 레포츠단지 조성 등 다양 한 관광자원개발사업을 통하여 관광객은 2014년 11,505천명에서 2017년 23,785천명으 로 증가하였다. 2017년 9월 개최한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은 K-Pop 공연, 한중 대학 생가요제, 한중문화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페스티벌 기간 동안 3만 5천여 명이 참석하였고, 2016 청주 세계무예마스터십 대회는 17개 종목, 81개국, 1,940여 명 제3부 지역별 시책 ❙595 이 참가하였고, 2017년 11월, 2019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 대회가 국제행사로 승인을 받았다. 그 밖에 충북 지정축제 6개를 선정‧지원하여 2016년 최우수 축제로 음성품바 축제, 우수로 단양온달문화축제, 영동포도축제 등을 선정하였고, 청남대는 관람객 1,000만명을 돌파함으로써 세계적인 대통령 테마 관광지로 자리매김하였다. 더불어 생태‧자연환경 보존 및 활용을 위해 2016년도 6개소, 2017년도 3개소에 생 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하였고, 생태놀이터 2개소를 조성하였다. 충주 동수공원 및 청 주에 자연마당을 조성하고 있으며, 자연환경보전 및 관리사업으로 옥천 자연생태공원 1개소 및 청주 오창과학산업단지, 괴산 대제산업단지 완충녹지 2개소를 조성하였다. 2017년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76,374백만원을 투입하여 29지구에 지방하천 수해상습지 에 대한 환경개선을 추진하였고, 2,093백만원을 투입하여 미호천, 달천 등 국가하천 5 개소에 310km에 대한 유지 관리를 수행하였다. 그 밖에 백두대간(정맥) 생태축 연결 복원사업으로 도로 개설로 훼손, 단절된 말티재 복원을 위한 사업 착공에 들어가 자연 친화적인 환경 조성 및 재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수행하였고, 2017년에는 백두대 간 정맥(말티재) 복원을 완료하였다.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구석구석 사각지대 없는 주민 맞춤형 복지‧의료서비스 실시 및 출산에서 노후까지 모두가 행복한 감동 복지‧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지역밀착형 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실시하여,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사업 등을 통해 2017년 1,702명에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14,247명이 서비스를 이용하였다. 또한 취약계층을 직접 방문하여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만성화 예방을 실시하여,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방문건강관리서비스 111,966가구, 정 신질환 사례관리 78,008명을 실시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을 일깨워 주었다. 11개 시‧군 24명 신규 복지직 공무원을 충원하고, 시‧군 희망복지지원단에서 수행 중인 사 례관리 업무에 대한 단계적인 읍면동 이관을 시작하여,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전달 체계를 구축하였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596❙ 또한 노인, 여성, 아동, 청소년, 장애인 등 수혜자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시책을 추진하였다. 여성 및 가족을 위해서는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으로 ‘17년 40,880명에게 지원하였고, 가족친화 인증기관을 2017년 189개소로 확대‧지원하였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을 통해 12개 센터에 언어발달지도사 14명, 이중언어지 도사 8명을 배치하였다. 노인을 대상으로는 9988 행복나누미 사업으로 2017년 56억 원을 투입하여 행복나누미 230명을 구성하였고, 경로당 3,443개소 지원을 통해 어르 신들의 치매와 중풍을 예방하였다. 장애인 대상으로는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을 추진하 여 2,14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아동을 위해서는 어린이집 2개소를 신설하고, 취약계층 아동 중 48.68%의 아동에 대한 사례관리를 수행하여, 아동에 대한 문제 해 결 및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청소년 대상으로는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으로 10개 시‧군, 12개소에 1,838백만원을 지원하여 490여명의 청소년이 참 여하였다. 청소년시설 확충사업으로 청소년 지도사 19명을 고용하였고, 762,155명의 청소년이 시설을 이용하였다. 취약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분만취약지역 4개 의료기관에 인건비를 지원하였고, 13,996명의 산모에 대한 진료를 지원하였다. 취약지 역 응급의료기관 지원, 육성 사업을 통하여 응급의료기관 및 당직의료기관 10개소에 지원을 하였고, 이를 통해 취약지역의 의료복지환경 향상에 기여하였다. 제3부 지역별 시책 ❙597 제12장 충청남도 제1절 충청남도 경제 현황 1. 일반 현황 충청남도의 인구는 연기군의 세종시 편입으로 감소하였다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 이며 2017년 기준 212만명으로 증가하였다. 지역내총생산(GRDP)은 2016년 기준 117 조원을 기록하였으며, 전국 연평균 성장률을 상회한 연평균 5.6% 성장하였다. 1인당 GRDP는 4,987만원으로 17개 시‧도 중에서 울산광역시에 이은 두 번째로 높았으나, 연평균 성장률은 2.5%로 전국 성장률을 하회하였다. 수출액은 2016년 662억 달러로 직전해 보다 9억 달러 감소한 뒤 2017년 급증하여 798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재정자 립도는 39.3%로 2014년의 35.6%에 비해 3.7%p 높아졌으나, 전국 재정자립도인 53.7% 를 하회하였다. 표 3-12-1 충청남도 경제 일반현황 구분 전국 충남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평균 증가율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평균 증가율 지역내총생산 (십억원) 1,485,5051,565,2481,635,555-4.9105,002111,265117,127-5.6 인구(천명)51,32851,52951,69651,7790.32,0622,0782,0972,1170.9 1인당 GRDP (만원) 2,9273,0683,192-4.44,7444,8734,987-2.5 수출액 (백만달러) 572,665526,757495,426573,6940.165,11267,12366,21179,8427.0 취업자 (천명) 25,89726,17826,40926,7251.11,1631,1991,2261,140-0.7 재정자립도 (%) 50.350.652.553.72.235.635.238.739.33.4 주 : 지역내총생산은 2010년 기준가격이며, 2016년 자료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598❙ 2. 산업 현황 충청남도의 산업구조는 지역내총생산액 기준으로 서비스업 45.3%, 제조업 50.3%, 광 업·농림어업 4.4%로 나타나 17개 시·도 중 울산(63.1%)에 이어 두 번째로 제조업 비중 이 높았다. 2016년 제조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전자부품, 컴퓨 터, 통신장비’ 등이 지역 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사업체수‧종사자수 기준으로는 ‘자동차 및 트레일러’가 각각 14.7%, 17.4%로 가장 높았다. 생산액 기준으 로는 ‘전자부품‧컴퓨터통신장비’가 21.4%로 높았다. 이 외에도 ‘기타 기계 및 장비’, ‘식료품’, ‘금속가공제품’ 등 업종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과 비교할 때, ‘자동차 및 트레일러’는 사업체수‧종사자수‧생산액 모두 비중이 증가한 반면, ‘전자부품, 컴퓨터, 통신장비’는 사업체수‧종사자수 비중이 감소하였다. 사업체수 기준으로는 ‘전기장비’, ‘기타 기계 및 장비’가 다소 증가하였으며, 종사자수‧ 생산액은 ‘기타 기계 및 장비’가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컸으며,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1차 금속’의 생산액은 감소하였다. 표 3-12-2 충청남도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제조업 전체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식료품11.77.44.512.27.85.011.87.75.2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6.1 5.5 16.0 6.2 5.6 13.0 6.1 5.8 13.5 비금속 광물제품 6.7 4.3 2.6 6.8 4.6 2.9 6.3 4.8 3.0 1차 금속 4.8 6.5 10.2 4.9 6.9 9.8 4.8 6.7 9.8 금속가공제품(기계‧가구 제외) 11.1 6.3 3.2 10.8 6.7 3.9 11.0 6.8 3.9 전자부품, 컴퓨터, 통신장비 4.118.721.13.916.821.23.715.721.4 전기장비 5.2 7.1 5.1 5.1 7.2 5.3 5.5 6.5 4.7 기타 기계 및 장비 12.69.65.112.69.55.513.510.36.4 자동차 및 트레일러 13.5 16.5 12.7 13.9 17.0 13.9 14.7 17.4 14.1 주 1) 2015년은 경제총조사 자료이며, 2017년 자료없음. 2) 지역별 제조업 주요 업종(9개)의 비중을 제시하였으며, 전체 합은 100이 되지 않음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광업‧제조업 조사」, 「경제총조사」 제3부 지역별 시책 ❙599 2016년 서비스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업체수 기준은 ‘협회, 기타 개인 서 비스업’이 33.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종사자수 및 매출액 기준으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33.0%, 28.5%로 가장 높았다. 그 외에도 ‘교육 서비스 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의 업종 비중이 높았 다. 2015년 이후 전국서비스업조사에 포함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은 사업체 수‧종사자수‧매출액 비중이 6~8%대로 나타났다. 2015년과 비교할 때, 사업체수 기준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증가한 반면, ‘협회,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 감소하였다. 종사자수 기준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 매출액 기준은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보건업 및 사회 복지 서비스업’, ‘협회,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이 증가한 반면, ‘출판, 방송통신 및 정 보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감소하였다. 표 3-12-3 충청남도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서비스업 전체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1.33.09.01.02.04.21.22.87.1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41.53.51.72.48.61.21.32.5 부동산업 및 임대업 13.9 8.6 16.4 11.0 5.6 9.9 13.3 8.0 12.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 - 6.1 6.9 8.5 6.6 7.3 8.0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5.616.212.74.612.58.45.414.911.7 교육 서비스업14.310.36.814.125.525.913.19.17.9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6.1 34.6 29.1 12.5 23.9 18.5 14.9 33.0 28.5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11.5 7.5 8.7 9.0 4.8 5.1 11.1 6.9 7.7 협회, 기타 개인 서비스업36.118.413.940.116.310.933.216.813.9 주 1) 2015년은 경제총조사 자료이며, 2017년 자료없음. 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2015년부터 「전국서비스업조사」에 포함 3) 전국서비스업조사의 ‘교육 서비스업’은 학교기관을 제외한 학원, 기타 교육기관, 교육지원만 포함(855~857)되며,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의 경우 통신업(6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경우 연구개발업(70)은 제외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전국서비스업조사」, 「경제총조사」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600❙ 3. 혁신활동 현황 충청남도의 연구개발 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기준 연구개발비 3.0조원, 연구 개발인력 23,922명, 연구개발조직수 1,462개로 나타났다. 연구개발비‧연구개발인력‧연 구개발조직수는 2014년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특히 연구개발비는 대부분 광역시‧도가 감소추세인데도 불구하고 충남도는 연평균 13.2%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전국대비 비중 변화는 2014년에 비해 연구개발비는 증가, 연구개발인력은 변화가 없었으며, 연구개발조직수는 감소하였다. 연구개발비의 경우 0.6%p 증가하여 4.3%가 되었으며, 연구개발인력은 3.8%, 연구개발조직수는 0.3%p 감소하여 3.7%로 나타났다. 광역도 중에서는 경북도, 경남도과 함께 높은 혁신활동 수준을 보였다. 특허 현황을 보면, 2016년 기준으로 특허출원은 6,578건이며, 등록은 3,008건으로 2014년에 비해 특허 출원은 소폭 증가한 반면, 등록건수는 감소하였다. 전국대비 비중은 특허출원 및 등록은 3.7~4% 수준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4년에 비해 특허 출원건수 및 등록건수 모두 전국대비 비중 변화가 없었다. 표 3-12-4 충청남도 혁신활동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 건,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연평균증가율 연구 개발 연구개발비 2,323,791 2,283,743 2,980,142 13.2 (3.7) (3.5) (4.3) 연구개발인력 22,82824,35323,922 2.4 (3.8) (3.9) (3.8) 연구개발조직수 1,2881,4701,462 6.5 (4.0) (3.9) (3.7) 특허 출원 6,473 6,309 6,578 0.8 (4.0) (3.8) (4.0) 등록 3,598 2,996 3,008 -8.6 (3.7) (3.9) (3.7) 주 : ( )는 전국대비 비율임. 2017년 자료는 없음. 자료 : 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년도 2) 특허청, 지식재산통계연보, 각년도 제3부 지역별 시책 ❙601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충청남도는 지리적, 산업적, 환경‧문화적 관점에서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지역 이다. 먼저 지리적 관점에서 우리나라 국가 교통 네트워크의 중심지이며, 대산항‧당진 항‧보령항 등 동아시아 및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네트워크의 중심으로서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동북아 경제권의 급성장과 중국과의 교역량 증가로 인해 서해안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어 환황해권 교류거점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역이다. 산업적 관점에서 충남은 세계 최대의 디스플레이 집적지이자, 국가 3대 석유화학단 지 중 하나인 대산석유화학단지, 일관제철을 갖춘 철강산업집적지 등 국가 주요 기간 산업이 집적화되어 있다. 환경‧문화적 관점에서 백제문화, 기호문화, 내포문화 등의 풍부한 지역문화자원과 경제적 가치가 높은 생태자원(습지, 사구, 갯벌 등)이 분포하 고 있다. 또한 서해안 관광자원이 풍부해 문화, 휴양 등 다양한 관광활동이 가능하며, 이를 바탕으로 동아시아 관광의 중심지로서 발돋움 할 수 있을 것이다. 발전 잠재력을 바탕으로 충남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발전과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지리적 관점에서 세계경제의 주역으로 떠오른 중국 등 신흥아시아국은 우리나라의 산 업구조와 유사한 특징을 보이고 있어 우리나라 수출시장 잠식 및 생산설비의 해외 이 전 등으로 지역산업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에 대비하여 충남의 가장 큰 강점인 지리 적 중심성을 살려 환황해 경제권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항만‧내륙 교통체계를 연계 하여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 진출의 교두보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산업적 관점에서는 충남의 특화산업 및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다양한 창의적인 융 복합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발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연구 및 산업근로자를 위한 정주기반을 구축하여 많은 우수한 인적 자원이 이주 하여 정착할 수 있는 지역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또한 제조업 중심에서 R&D 중심의 기업으로 변화하여 IT산업의 기술고도화 및 융복합화를 통한 신성장 동력을 창출함으 로써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능동적 대응이 필요하다. 환경‧문화적 관점에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백제문화유산을 중심으로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을 활용한 ‘관광충남’을 만들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충남의 문화와 자연환경을 세계에 홍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함과 동시에 세 계적인 관광지로 거듭나기 위한 관광기반 확충이 필요하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602❙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1. 발전비전 충청남도는 ‘아시아 경제시대를 선도하는 환항해권 중심지, 충남’으로 발전비전을 설정하였다. 발전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해 충남의 지리적 이점과 산업적인 이점을 고 려하여 환황해시대의 경제 거점 육성, 글로벌 정주환경 조성, 지역간 상생협력 기반구 축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그림 3-12-1 충청남도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비전 아시아경제시대를 선도하는 환황해권 중심지, , 충남 ⇧ 목표 ◈ 환황해시대의 경제거점 육성 - GRDP 110조, 수출 770억달러, 중부권 최대의 산업클러스터 조성 - 당진항·대산항 조기 개발, 디스플레이 메가클러스터 구축 ◈ 글로벌 정주환경 조성 - 도시재생(8개소), 농어촌중심지활성화(30개소)를 통한 재창조 사업 - 안전 인프라(CCTV), 생활인프라(도시가스) 등의 전 시‧군 확대 보급 ◈ 지역간 상생협력 기반 구축 - 북부권(아산만권)-내포신도시-공주역세권(금강권)의 Network 도시체계 구축 - (예비)사회적기업 육성(350개소) 및 사회경제네트워크 구축 ⇧ 추진 전략 지역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창조경제 기반 조성 글로벌 휴먼리더 양성과 교육여건 개선 도민 행복실현을 위한 충남형 사회안전망 확충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 개방형 NETwork 구축 첨단과 문화환경이 융복합된 지역의 가치화 제3부 지역별 시책 ❙603 2. 추진전략 충청남도의 발전비전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전략은 ‘지역기업의 글로벌 경쟁 력 강화 및 창조경제 기반 조성’, ‘글로벌 휴먼리더 양성과 교육여건 개선’, ‘도민 행복 실현을 위한 충남형 사회안전망 확충’,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 개방형 NETwork 구 축’, ‘첨단과 문화환경이 융복합된 지역의 가치화’ 등 5가지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지역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창조경제 기반 조성’을 위해서 신성장 동력 및 주력산업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과학기술 연구개발 거점지역으로 충남을 자리매김하여 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자원에 기반한 관광 및 문화유산 개 발을 추진한다. ‘글로벌 휴먼리더 양성과 교육여건 개선’의 구체적인 세부전략은 지역여건에 맞는 산학협력 선도‧특화산업 거점대학 육성 및 특성화를 지원하고, 지역일자리 맞춤형 직 업교육 및 능력을 강화한다. 또한 충남 소재 대학교육 역량강화를 통한 실용중심의 실력있는 인재를 배출하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의 평생교육 기반 확대 및 다양한 평 생교육 인프라를 확충한다. ‘도민 행복실현을 위한 충남형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초고령 사회에 대응한 지 역사회 복지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정책을 마련한다. 또한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계층별 복지서비스 구축 및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의료부분에서는 지역거점 의료시설 의 원격진료 시스템 확충 및 농촌시설간의 연계를 확대한다.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 개방형 NETwork 구축’의 세부전략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역별 맞춤형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통한 경쟁력 있는 도시로 재창조하는 것이다. 두 번째, 생활권별 비전공유와 협력사업 추진을 통한 충남의 발전역량을 극대화하는 것 이다. 세 번째로 지역주도의 생활기반형 사업을 통해 주민체감형 인프라를 구축하고 생활권 내 또는 생활권 간 연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교통망을 확충한다. ‘첨단과 문화환경이 융복합된 지역의 가치화’ 부문에서의 세부전략은 지역문화관련 시설의 생활권 확충 및 공동이용을 확대하고, 농어촌 지역 내 문화‧생활편의시설 확 충을 통한 문화격차를 해소하는 것이다. 또한 지역 간 연계형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 산업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도 이 부문의 중요한 전략이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604❙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1. 지역생활권 활성화 (1) “지역행복생활권” 추진현황 및 성과 충청남도의 지역행복생활권은 중추도시생활권으로 천안‧아산과 홍성‧예산, 도농연 계생활권으로 서산‧당진‧태안, 농어촌생활권으로 공주‧부여‧청양, 논산‧계룡‧금산과 보령‧서천의 6개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충남의 지역생활권 활성화를 위해 2014년 7월 구성된 ‘생활권발전협의회’는 2017년 12월까지 총 16회, 생활권 발전 및 활성화 관련하여 워크숍 11회, 회의 및 토론회 4회, 협의체협약식 2회 개최하였다. 그림 3-12-2 충청남도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지역행복생활권 주요 선도사업으로 천안‧아산 생활권은 동반성장 사회적경제 생태 계 구축사업, 천안아산 버스정보시스템 연계강화 구축을, 홍성‧예산 생활권은 내포 창 조관광 기반구축사업, 홍성‧예산 통하는 생활가로 개선사업, 2030 청년농부 인큐베이 팅 시스템 구축사업 등 생활권 내 연계협력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서산‧당 진‧태안 생활권에서는 서해안안전센터 설치사업, 내포관광 창조지원센터 조성 운영사 업이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공주‧부여‧청양 생활권은 나래원 화장시설 공동이용 제3부 지역별 시책 ❙605 사업을, 논산‧계룡‧금산 생활권은 발효미생물 6차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보령‧서 천 생활권은 FunFun와봐유 체험관광네트워크 구축사업을 통해 두 지역을 연계하는 관광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2) 지역별 추진현황 및 성과 지역생활권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농어촌이라는 정체성에서는 홍성‧예산 생활권을 중심으로 귀농귀촌정착지원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도시민 농촌유치지원프로 그램을 9개소 운영하였으며,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귀농‧귀촌인 종합상담(13,476건)을 수행하였다. 마을 내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귀촌인의 적응기간 동안 임시거주시설인 귀농인의 집(36개소, 96가구 이용)을 설치‧운영하였다. 홍성‧예산 생활권은 연계협력사업으로 ‘2030 청년농부 인큐베이팅 시스템 구축사 업’을 연계협력으로 수행하여 우리나라 친환경 농업의 메카로서 역할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농업을 통해 삶의 철학과 가치관을 새롭게 하는 치유농업의 선진지로서의 역 할도 감당하고 있다. 주민체감 생활인프라 확충을 위해 주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폐기물 처 리시설확충사업은 2017년에 소각시설설치를 3개소(부여‧금산‧태안) 설치하였고, 예산 에 비위생 매립지를 정비하였고, 서산에는 유기성 폐자원 에너지 사업소를 설치하였 다. 또한 소하천 정비(2017년 49지구 정비, 3조 6,044억원)로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환 경을 조성하였다. 국가물류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근로여건개선 을 위해 서천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49면)를 2016년에 준공‧완료하였고, 서천‧장항화 물자동차 공영차고지(74면)를 2017년에 준공‧완료하였으며, 아산시 화물공영차고지에 대해서는 토지보상완료 상태에 있다. 주차장환경개선지원사업은 홍성, 태안에 주차장 조성사업(홍성 86면 완료, 150면 추 진 중; 태안 134면 추진 중)을 진행하고 있다. 2017년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사업은 총6대의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하였으며, 2017년말 누계합계는 총 107대로 법정대수 131대비 도입률 81.7% 달성하였다. 위험도로개선사업은 6개소(총 123,200백만원)중 1 지구 사업을 준공하였고, 5지구 사업은 계속 진행 중이다. 교통사고 잦은곳, 어린이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606❙ 보호구역, 보행환경 개선으로 안전한 도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2017년 20개소(준공 17개소, 공사중 1개소, 설계완료 2개소)에서 진행하였다. 고속국도‧국도 등 국가기간도로망과 연계 도로망 확충 및 체계적인 도로망 확충으 로 지역경제활성화 기반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 사업은 2017년에 총 5지구(54.48km, 357억원)사업을 수행하였고, 이중 1개 지구를 준공하였다. 지역행복생활권 중심의 활성화사업를 통한 성과는 시‧군별 추진사업체계에서 벗어 나 생활권협의체를 통하여 추진함으로써 협업 기능이 강화된 점과 일자리, 교육, 의료 복지, 문화 등 다양한 사업 선정으로 주민들에게 일상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했 다는 점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2.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충청남도는 고부가‧신성장 동력산업 중심 우량 외투기업 유치로 외자 확보 및 고도기 술을 도입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민선6기(‘14년 7월~’18년 6월) 유치목표를 33개사로 잡았는데, 17년도에 13개사(221백만달러)을 유치 하여 2017년 12월 현재 총 35개사(667백만달러)를 유치하여 목표를 조기 초과 달성하였다. 지역특성화 산업 육성으로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한 대외경제 위기 극복 및 수출증진 기여(수출기업발굴수 66건), 충남 우수상품 중국 마케팅 지원, 환황해 지역 산업전략 포럼을 통한 도내 산업의 대 중국 수출경쟁력 확보, 주요 인삼소비지를 방문하여 홍 보 판매하는 인삼특별전 개최로 금산인삼의 소비 촉진 및 유통 중심지로서의 위상 제 고, 보령머드공장의 시설 현대화를 통하여 머드제품 생산·보관량 증대 및 비용절감의 성과를 거두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를 추진하기 위하여 투자기업에 보조금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여 2017년 770개의 기업을 유치하였다. 이로 인해 2017년 5,100억원의 매출을 이루었고(성과목표 5,000억원), 신규 고용창출 3,100명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대부분 충남 서북권(천안, 아산, 당진, 서산)에 치우쳐 도내 균형발전방안이 절실하다.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지원사업을 통하여 공장가동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조 기확충을 목표로 하여 2017년 지방산단 공업용수 가동률을 40%로 세웠으나 결과는 제3부 지역별 시책 ❙607 33.5%에 그쳤다. 이러한 이유를 분석해보면 경기침체에 따른 산업단지 입주기업 가동 률 저하로 목표를 미달성 하였고, 원단위에 기초한 계획량 대비 용수수요량 급감이 성과지표를 달성 하지 못한 한 이유가 되었다. 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원사업으로 2017년 10개 지구 25.82km를 추진하였다. 산업단 지 준공시기에 맞춰 진입도로를 개통하여 산업단지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기업 물류비 를 절감하여 많은 기업이 들어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나 충남지역 산업단지 신청 은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충남은 민선 6기 역점추진사업으로 ‘3농 혁신’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어업, 살기 좋은 농어촌, 행복한 농어업인’이라는 비전 달성하기 위한 15대 전략과제와 50개 중점사 업을 선정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고품질의 과실 생산성 향상과 유통· 물류비용 감소 기반 구축을 위해 과수 주산지에 규모화·현대화된 산지유통시설을 지원 (아산원예농협 APC 저온저장고의 시설보완)하였다. 또한, 지역의 향토자원 발굴을 통한 2‧3차 산업이 융복합된 6차 산업화 전략으로 천안 배, 공주 베리류, 보령 고구마, 금산 약초 융복합, 금산 흑삼, 태안 소금의 6개 사업을 추진하여 농식품부 평가에서 우수지구 로 금산 약초음식과 흑삼이 선정되었다. 농식품가공 체험기술보급 사업(6차산업 수익모 델 사업)은 가공상품화를 위한 생산기반시설 구축(가공작업장 132㎡, 가공장비), 역량향 상교육(9회, 229명), 상품개발(3건), GPA인증(3건), 지식재산권(1건), 참여농가 평균수익 (‘16년 84,490백만원 → ’17년 115,800백만원, 전년대비 37%증가), 일자리 창출(비상시 227명)의 지역사회 발전을 유도하였다.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 사업으로 상품개발(91건), 체험‧견학프로그램(14건), 품질 인증(3건), 지적재산권(4건), 전년대비 소득증가율(21.3%), 일자리 창출(3,480명)성과를 보였다.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위해 조미김을 전략품목으로 선정하여 생산인프라를 확충‧ 지원하여 안정적인 생산을 통한 내수 및 수출확대를 도모하고(일자리수 118명, 수출 증가율 73.5%) 천북 웰빙특화단지를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 수산가공업 분야 선도분야인 조미김 사업의 포화로 새로운 고차가공 수산식품 발굴이 필요하다. 도내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해 다소비‧특별관리 품종 중점 검사 등 안전성 조사 를 매년 120건 이상 실시하는 등 체계적인 수산물 안전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608❙ 다. 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으로 산지 노후 위판장 시설 및 기능 개선을 통해 소 비자 편의성을 제고하고 관광과 연계한 복합공간으로 기능 확대하였고 유통 과정의 위해요소를 차단하여 위생적이고 신선한 수산물 공급(판매량 91,472톤)하였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취약계층 고용으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지역공동체 일 자리 지원사업으로 지역특색을 반영한 사업 발굴·추진하여 직접일자리 제공(592명)하 여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였고, 수혜자만족도는 85.2점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단순일자리 발굴로 사업종료 시 실업자 신분으로 복귀하는 점은 이 사업의 한계이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은 사회적기업 전체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이상(일자리제공형의 경우 50%이상) 요건 충족시 ‘최저임금 수준 인 건비’+‘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의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 충남에서 활동 중인 사회적기업은 133개이며, 수혜자들의 만족도는 64%로 높지는 않은 편이다. 이 사업의 긍정적인 측면은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으로 양질의 사회적일자리를 창출하여 「고령자, 장애인」등 취약계층을 우선 고용함으로써 사회안전망 구축을 제고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자체적으로 노력하는 기업은 소수이고, 대다수 기업은 예산만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향이 지배적이라는 단점이 있다. 따라 서 (예비)사회적기업수·예산집행률 등의 단순 양적 성장보다 우수기업 육성·취약계층 등에게 안정적 일자리 제공이라는 질적 성장 노력이 필요하다. 산림경영자원 육성사업을 통해 임산물 수출업체의 수출장비 및 수출포장용기 지원 으로 임산물 수출 경쟁력 강화로 임산물 수출업체 수출(673.4만 달러)촉진 지원으로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임가소득향상의 성과를 거두었다. 이 지원사업의 임산물 수출업체 만족도는 93.8점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산림휴양 녹색공간 조성으로 생활 권 도시림 면적(’16년 1,513ha→’17년 1,541ha(28ha 증가))을 확대하여 부족한 도심지 내 쾌적하고 아름다운 생활권녹색공간 확충에 기여하였다. 산림휴양시설을 활용한 산 림교육 등 체험형 산림복지서비스를 확대 제공하여 산림교육 수혜인원을 확대(’16년 102천명→’17년 110천명(8천명 증가))하고,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도시녹화 운 동 활성화, 쾌적한 등산로 정비를 통해 안전한 산행과 편의 도모 ,산림휴양 녹색공간 조성 등을 통해 만족도 87.3%로 목표치를 상회하였다. 제3부 지역별 시책 ❙609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충청남도의 창의적 인재를 키우는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BK21플러스 사업은 지방 의 고급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학별 사업으로 양성하고 있는 전문인 력의 분야로 공주대의 차세대 IT 융합부품용 회소소재, 호서대는 디스플레이 장비부 품, 단국대(천안)의 친환경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한 동물자원 및 글로벌 나노바이오 재생의과학, 운동의과학, 선문대의 제약·화장품산업 기능성 천연소재 및 아시아 문화 교류 융합디지털, 한국기술교육대의 창조형 감성기반융합전자기기 등이 있다. 지역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자율적 사업설계 및 추진을 통한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은 공주대, 상명대, 선문대, 순천향대, 중부대, 한서대, 호서대 등의 대학에서 추진하고 있다. 공주대는 글로컬 소통 및 교육과정 연구와 학습동아리 및 자아발견 프로그램을 개발‧운영 중에 있으며, 상명대는 산업수요중심교육을 추구하고, 창조적 예술감각과 융합기술력을 기르기 위해 NCS직무표준, 한류 콘텐츠, 스마트 미디어 교육을 바탕으 로 한 첨단 무대 미술과 기술교육체계인 스마트 씨어터ART & Tech를 운영하여 4차 산업혁명에 기여하는 선도형 예슐교육 모델제시와 창의인재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선 문대는 제약산업 인력수요 전망과 연관성 분석을 통해 교과과정 체계를 구축, 다문화 통합사회 상담복지인재양성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산업과 연계된 산학협력 모델 창출 및 현장맞춤형 핵심연구 인력 배출을 위한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11개 대학(건양대, 공주 대, 단국대, 백석대, 선문대, 순천향대, 신성대, 아주자동차대, 중부대, 한기대, 호서대) 에 사업비를 지원하여 대학-기업 간 산학협력을 통하여 대학교육시스템을 개선함으로 써 취업미스매치 해소 및 대학과 지역산업의 공생발전을 견인하였다. 대표적으로 건 양대의 경우 창의적 인재양성과 지역경제‧사회발전 역량구축을 통한 글로컬 경쟁력 배양을 목표로 가족회사 발굴 및 관리(15건),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18건, 2,209명), 지적재산권 획득(113건), Linc+ 참여학생 취업증가(1,297명)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100세 시대 지역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공주대와 순천향대에서 선취업‧후 진학 평생교육지원사업 및 지역과 대학의 파트너십 프로젝트 등 지역사회와 밀접하게 연계된 취업 친화적인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도 도에서 자체 평 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5대 정책목표 19개 핵심과제를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평생학습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610❙ 기반 마련 및 사회적 선순환 평생학습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학교기업지원사업은 연암대(실험동물센터, 화웨가공센터), 남서울대(시각디자인 및 광고홍보대행), 신성대(학교 화장품 기업 신성 바이오)등을 통해 기업과 학교 학과를 연계하여 일자리를 늘리고, 상품을 개발하며, 학생들 취업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신성대의 실적을 보면 기업적 성과로는 신제품 개발(셀하임 2 종세트, 샴푸/린스/바디워시, 천연수제비누 3종), 현장실습(120명), 창업교육(150명), 창업실습(48명), 창업사업화 지원(교원 3건, 학생 3건), 특허출원(1건)이 있다. 4. 지역 문화 융성, 생태복원 충청남도는 지역 문화역량 강화 및 특성화 발전 지원을 위해 콘텐츠코리아랩 계획 및 운영사업 공모 선정, 지역특화문화 프로그램 운영, 지역기반 대표 다양한 문화 콘 텐츠 개발로 충남 문화산업 기반을 확충하였고, 지역문화예술지원을 통해 도민 향유 실적은 74만명을 넘어섰다. 문화시설 확충을 위하여 아산 중앙도서관, 청수도서관 추 진, 금산 공립박물관 추진, 금강자연비엔날레 지원(자연미술공원 조성), 생활문화센터 (아산, 당진) 설계 완료, 공주 버스승강장 지붕 한식 개선, 작은도서관(공주, 예산) 및 작은영화관(예산, 태안, 금산, 청양) 조성 등을 추진하여 문화시설 이용자수 25,000명, 운영프로그램수 237개, 만족도 82%의 성과를 보였다.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은 도민 생활체육 활성화 및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체육시설 확충하고, 지방체육 진흥과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하기 위해 2017년에 생활체육공원조성 1개소, 지방체육시설지원 14개소, 운동장생활체육시설지원 8개소, 노인건강체육시설 조성 4개소를 조성하였다.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운영프로그램수 17건)하여 체육시설에 대한 이용률(55%), 만족도 (76.8%) 제고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 고 있다. 문화유산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기존의 문화재 원형보존 위주의 틀을 탈피하여 문 화재를 적극 활용하고, 개발사업을 통해 문화유산 경관회복 및 경제적 가치 상승에 기여하고자 다양한 사업을 기획하여 다양한 연령층의 관광객과 시민들을 위한 볼거리 를 증대하였다. 수행사업은 예산 내포보부상촌 조성, 백제 6대와 숭모전 건립, 보서천 한산모시 문화유산 활성화, 예산 수덕사 유물전시관 건축 사업 등이다. 한산모시관과 제3부 지역별 시책 ❙611 예산 수덕사를 사례로 성과를 분석하면 매출액(685백만원), 방문관광객수(728,890명) 이며, 전체 사업의 만족도를 보면 83.5%로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문화유산관광자 원개발사업의 대부분의 내역사업이 현상변경허가 관련 문화재위원회 심의 부결로 인 해 지연되어 가시적 성과가 미흡하다. 관광자원개발사업은 충남의 사계절 관광 및 관광자원 잠재력 극대화를 위해 기존의 관광지를 현재 관광트렌드 변화 및 지역 개발여건에 따라 재정비하고, 다양한 해양관 광자원을 연계·활용한 환황해권의 관광거점을 육성하고자 삽교호 관광지(해안탐방로 및 풋살장), 만리포 해수욕장(운동오락시설 및 경관조명), 임해관광도로(산책로 및 쉼 터) 등을 조성하고 있다. 서부 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은 지역특성을 살린 관광개발 인프라를 구축하고 연계코스 개발로 지역관광산업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대한독립 만세길, 논산 근대역사문화촌, 백제역사 너울 옛길, 매운고추체험나라, 예당호 착한 농 촌 체험 세상 등을 조성하였다. 이러한 사업으로 최근 3년 조성 완료된 관광산업지의 연간 입장객수(38,149명), 만족도(84%) 제고를 달성하였다. 또한, 관광산업과 주민 삶의 질의 기반이 되는 생태자원 확충을 위하여 생태하천 복원 사업으로 천안 성정천과 부여 왕포천 사업이 준공되어 지역 주민들에게 자연생태학습장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산림휴양 녹색공간 조성, 숲길네트워크 구축, 황새고향서식지 환경 조성, 지방하천 정비(국토부 평가 2위 달성) 등이 추진되고 있다. 5. 사각없는 지역 복지·의료 지역특성과 수요에 따른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 및 심리지원, 노인‧장애인 사회참여 등 지역수요에 맞는 투자사업을 추진하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 함으로써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였다.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를 파견하여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함으로써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사업 등을 수행하였다. 이 사업은 2017년 전년대비 예산축소로 사업량이 감소하 였다. 성과지표는 이용자 만족도(88.01점), 일자리수(2,261), 이용자수(18,282명)으로 복 지 사각지대 해소 및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에 기여하고 있다. 주민정신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612❙ 건강 증진과 자살예방, 정신장애인 사회복귀를 위해 우울증 선별검사(172,822명) 및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5,915명) 등과 함께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1개소) 및 기초센터 (16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인 력, 통합사례관리사 지원, 읍면동 사례관리 및 민관협력 활성화를 통해 원스톱 통합서 비스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취약계층 아동에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드림스타트 지원사업은 보건, 복 지, 보호, 교육, 치료 등 통합사례관리(‘15년 5,424명, ‘16년 4,319명, ‘17년 5,370명), 드림스타트간 멘토-멘티 워크숍 운영(매년 1회)을 추진하였다. 가정과 공교육을 보완 하는 공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담당하는 지역아동센터(228개소) 및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15개소 ’15년 590명, ‘16년 624명, ’17년 654명)을 지 원하였다. 청소년의 문화공간 확충을 위해 홍성, 예산 2개소의 청소년 문화의집을 개 원하여 청소년의 건전 육성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또한, 어린이집 확충을 통한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2017년도 현재 국공립어린이집(84개소), 직장어린이집(45개소)을 운영 중에 있다. 중증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활 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을 통해 4,593명(국비지원 2,802명, 도비 지원 1791명)을 지원하였다. 분만 취약지역 부여군의 산부인과 운영지원 및 분만 취약지 해소를 위해 산부인과 외 래 지원(건양대 부여병원 인건비 지원) 및 부여군 보건소 현지 점검 등을 추진하여 임산 부를 위한 산전·후 진찰 서비스(연간 진료인원 3,580명)를 제공하였다. 시·군별 1개소 이 상의 응급실 운영을 목표로 의료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응급실 운영비 지원(10개소) 및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를 도입하여 응급의료 취약지 해소 및 24시간 응급의료체 계 구축을 통한 진료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제3부 지역별 시책 ❙613 제13장 전라북도 제1절 전라북도 경제 현황 1. 일반 현황 전라북도의 인구는 2017년 기준 186만명으로 2014년 187만명과 큰 차이는 없었으 나,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역내총생산(GRDP)은 2016년 기준 47조원을 기록하였 으며, 전국 연평균 성장률보다 낮은 연평균 2.9% 성장하였다. 1인당 GRDP는 전국 수 준 보다 낮은 2,557만원이며, 연평균 성장률은 2.8%로 전국 성장률을 하회하였다. 수출액 은 전국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북도의 경우 2014년 86억 달러와 비교해 2017년은 63억 달러로 감소하였다. 같은 기간 수출액 연평균 증가율도 -9.7%로 전국 연평균 성장률 0.1%보다 하회하였다. 재정자립도는 28.6%로 2014년의 27.0%에 비해 1.6%p 높아졌으나, 전국 재정자립도인 53.7%를 크게 하회하였다. 표 3-13-1 전라북도 경제 일반현황 구분 전국 전북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평균 증가율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평균 증가율 지역내총생산 (십억원) 1,485,5051,565,2481,635,555-4.944,24345,64146,880-2.9 인구(천명)51,32851,52951,69651,7790.31,8721,8701,8651,855-0.3 1인당 GRDP (만원) 2,9273,0683,192-4.42,4182,4872,557-2.8 수출액 (백만달러) 572,665526,757495,426573,6940.18,5567,9526,2916,309-9.7 취업자 (천명) 25,89726,17826,40926,7251.19019229409210.7 재정자립도 (%) 50.350.652.553.72.227.027.629.728.61.9 주 : 지역내총생산은 2010년 기준가격이며, 2016년 자료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614❙ 2. 산업 현황 전라북도의 산업구조는 지역내총생산액 기준으로 서비스업 64.3%, 제조업 27.4%, 광업· 농림어업 8.3%로 나타나,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광업·농림어업 비중이 가장 높았고, 강원도, 제주도를 제외한 광역도 중에서는 제조업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제조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자동차 및 트레일러’, ‘식료품’등이 지 역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사업체수 기준으로는 ‘식료품’이 17.7%로 가장 높았으며, 종사자수 및 생산액 기준으로는 ‘자동차 및 트레일러’가 각각 23.7%로 가장 높았다. 이 외에도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금속가공제품’, ‘비금속 광물제품’ 등의 비중이 다른 업종에 비해 높았다. 2014년과 비교할 때, ‘식료품’은 사업체수‧종사자수‧생산액 모두 증가하였으며, ‘자동 차 및 트레일러’는 사업체수‧종사자수는 증가한 반면 생산액은 감소하였다. 사업체수 기준으로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이 다소 증가하였으며, 다른 업종의 비중 변화는 크 지 않았다. 종사자수 기준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자동차 및 트레일러’가 상대적으 로 증가하였다. 생산액은 ‘식료품’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대부분 업종은 변 화가 없거나 소폭 감소하였다. 표 3-13-2 전라북도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제조업 전체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식료품 16.6 17.4 15.7 16.4 16.7 17.1 17.3 17.7 18.2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6.3 8.6 16.3 6.7 9.9 14.3 7.0 9.5 15.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0.40.81.00.50.81.10.51.01.1 비금속 광물제품 8.7 4.9 3.6 8.9 5.1 3.5 8.7 5.0 3.5 1차 금속 4.1 5.5 10.8 4.0 5.8 9.5 4.2 5.2 9.0 금속가공제품(기계‧가구 제외) 10.6 6.8 2.6 11.0 7.3 2.6 10.2 6.0 2.8 전자부품, 컴퓨터, 통신장비 2.14.42.52.03.62.11.83.41.6 기타 기계 및 장비 7.8 7.2 6.7 7.7 7.1 6.5 7.3 6.7 6.5 자동차 및 트레일러11.921.325.512.621.626.312.823.723.7 주 1) 2015년은 경제총조사 자료이며, 2017년 자료없음. 2) 지역별 제조업 주요 업종(9개)의 비중을 제시하였으며, 전체 합은 100이 되지 않음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광업‧제조업 조사」, 「경제총조사」 제3부 지역별 시책 ❙615 2016년 서비스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업체수 기준은 ‘협회,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 32.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종사자수 및 매출액 기준으로 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38.9%, 35.0%로 가장 높았다. 이 외에는 ‘교육 서비스 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의 업종 비중이 높았다. 2015년 이후 전국서비스업조사에 포함된 ‘전문, 과학 및 기술서 비스업’은 사업체수‧종사자수‧매출액 비중이 7% 수준으로 나타났다. 2015년과 비교할 때, 사업체수 기준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이 증가한 반면, ‘협회,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 감소하였다. 종사자수 기준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 으며, 매출액 기준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 복원업’ 등이 증가하였다. 표 3-13-3 전라북도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서비스업 전체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1.12.46.30.81.63.41.02.15.0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32.24.41.72.97.91.31.93.1 부동산업 및 임대업11.98.218.19.35.710.211.87.818.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 - 6.1 6.7 8.8 6.8 6.9 7.2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5.0 13.8 10.1 4.0 9.7 6.2 4.7 11.8 9.0 교육 서비스업18.110.76.316.525.525.216.29.36.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6.6 39.3 37.8 12.9 27.7 23.5 15.6 38.9 35.0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10.37.16.17.74.94.39.96.76.0 협회, 기타 개인 서비스업35.916.311.040.815.210.432.914.610.0 주 1) 2015년은 경제총조사 자료이며, 2017년 자료없음. 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2015년부터 「전국서비스업조사」에 포함 3) 전국서비스업조사의 ‘교육 서비스업’은 학교기관을 제외한 학원, 기타 교육기관, 교육지원만 포함(855~857)되며,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의 경우 통신업(6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경우 연구개발업(70)은 제외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전국서비스업조사」, 「경제총조사」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616❙ 3. 혁신활동 현황 전라북도의 연구개발 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기준 연구개발비 9천억 원, 연구개 발 인력 14,482명, 연구개발조직수 804개로 나타났다. 연구개발비와 연구개발조직 은 2014년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연구개발 인력은 2년 전에 비해 430명 감소하였다. 전국대비 비중 변화는 2014년에 비해 연구개발인력‧연구개발조직수 모두 감소 하였다. 연구개발비의 경우 0.1%p, 연구개발인력은 0.2%p, 연구개발조직수는 0.3%p 감소하여 2016년 기준 전국대비 각각 1.3%, 2.3%, 2.0%로 나타나 타 광역시‧도에 비해 연구개발 혁신활동이 낮아졌다. 특허 현황을 보면, 2016년 기준으로 특허출원은 3,993건이며, 등록은 1,468건으로 2014년에 비해 특허 출원은 증가한 반면, 등록건수는 감소하였다. 전국대비 비중 변화는 2014년에 비해 특허 출원건수 0.3%p 증가하였으며, 등록건 수는 변화 없이 각각 2.4%, 1.8%로 나타났다. 표 3-13-4 전라북도 혁신활동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 건,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연평균증가율 연구 개발 연구개발비 870,475804,323900,252 1.7 (1.4)(1.2)(1.3) 연구개발인력 14,91215,16514,482 -1.5 (2.5)(2.5)(2.3) 연구개발조직수 729 833 804 5.0 (2.3)(2.2)(2.0) 특허 출원 3,501 4,007 3,993 6.8 (2.1) (2.4) (2.4) 등록 1,777 1,338 1,468 -9.1 (1.8) (1.8) (1.8) 주 : ( )는 전국대비 비율임. 2016년 자료는 없음. 자료 : 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년도 2) 특허청, 지식재산통계연보, 각년도 제3부 지역별 시책 ❙617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전라북도는 지방 경제 전체의 글로벌화 전진기지로서 새만금 시대의 본격 개막이라 는 획기적 기회요인을 갖추고 있으며, 동서 교통축의 대대적인 확충으로 한반도 허리경 제의 서해안권 주역으로 급부상해 가고 있다. 또한, 한국적 장점을 살린 문화융성 및 문화 창조가 세계 속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현실에서, 전북이 비교우위를 선점하고 있는 전통문화자원과 산업화 기반의 우수성을 기반으로 농생명수도 및 한문화 창조거점 육성을 전북 발전의 구동축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발전 잠재력을 활용하여 ①주력산업 고도화와 문화가치의 사업화, ②성장 산업의 육성과 지역 특화자원의 활용, ③신성장 산업 육성과 성장거점 마련, 그리고 ④인적자원 선순환 환경 마련과 글로벌 여건 조성 등을 적용 가능한 전략방향으로 설정하고 4차 산업혁명의 대한민국 프론티어, 미래의 글로벌 혁신 허브, 그리고 지속 가능한 문화·생명 공간 육성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여 발전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먼저, 전북이 4차 산업혁명의 대한민국 프론티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제조업, 서비스업(문화관광, 지식서비스), 농생명·바이오산업 등 성장주도 산업의 스마트 전문 화, 산업 특성별 글로벌 프론티어 및 발전벨트 구축, 기업 유치, 창업 촉진 및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미래의 글로벌 혁신허브 형성을 위해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및 인재 양성, 과학기술 연구개발 역량 강화, 글로벌화 인프라 및 한반도 허리경제권 형성 기반 확충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또한, 지속가능한 문화·생명 공간 형성을 위해 해양-산악-농업 자원 연계의 생태 관광 활성화, 전통문화와 ICT 융복합, 지덕체 합일의 청정 공간 개발을 설정하고 지속 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와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발전과제를 추진할 것이다. ①새만금을 대중국 전진기지 및 창조경제의 요람으로 개발, ②창조경제를 선도할 신산업 육성으로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 ③농식품산업 기반을 활용한 농생명산업을 육 성, ④전통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유산의 세계화, ⑤관광산업의 신성장 동력화를 추구 하고 연계관광을 육성, ⑥안전 및 행복한 복지 구현의 실현 등을 통해 누구나 행 복을 누릴 수 있는 전북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618❙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1. 발전비전 전라북도는 지역이 간직한 고유의 전통문화 자원과 청정 생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가장 한국적인 모습과 가치를 담은 ‘한국속의 한국’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21세기 새로운 전북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삼락농정, 토탈관광, 탄소산업 등 도정 3 대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생동하는 전라북도’ 실현을 목표로 하여 대한민국 문화융성 의 중심지와 국민행복 일번지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17년도에는 핵심 과제의 전북만의 차별화된 비전과 탄탄한 미래발전 기반을 만든 한 해였다. 그림 3-13-1 전라북도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비전 한국속의 한국, , 생동하는 전라북도 ⇧ 목표 ◈ 농민·농업·농촌이 즐거운 삼락농정과 농생명산업 육성 ◈ 문화·예술·체육 진흥과 토탈관광 본격 추진 ◈ 전북 100년 먹거리, 탄소산업 육성 ◈ 도민 모두의 희망과 행복이 커가는 복지·환경 조성 ◈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새만금 생태개발 ⇧ 추진 전략 2017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 성공적 개최 2023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 농생명산업 융복합 벨트 구축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본격 실시 및 생생마을 구축 바다의 날 등 해양수산업 재도약 프로젝트 전북투어패스 등 전북형 토탈관광기반 구축 2017 전북방문의 해 지정·운영 탄소산업클러스터 및 초고강도 탄소섬유 개발 본격화 새만금 국제공항 타당성조사 용역 실시 금융타운 등 전북혁신도시 지역 성장거점 구축 제3부 지역별 시책 ❙619 2. 추진전략 전라북도는 “한국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의 목표달성을 위해 5대 분야, 10개 추진전략을 충실히 실행하여 도민이 더 행복할 수 있도록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아가고 있다. 먼저, 지역생활권 활성화 분야는 지역자원을 활용한 마을공동체 협력강화와 낙후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농촌 활력과 더불어 지역 간 편차를 줄여 나가고 있고, 전통시장 등 쇠퇴한 구도심 재생을 통해 도시기능 재생 및 농어촌 중심지의 육성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벽·오지마을 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 추진을 통해 대중교통 체계를 개선하고, 교통·물류체계의 문제점을 진단하여 주민생활 및 도 성장 동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둘째, 일자리 창출 분야는 지역의 내발적 발전역량과 미래 성장 동력인 ‘삼락농정’, ‘토탈관광’, ‘탄소산업’ 등 3대 핵심과제의 완성도를 높여 전북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해 나가고 있으며, 한편으로 고용창출효과가 큰 업종 중심으로 지역 특화산업을 개편하고 지역 주도의 산업기반을 활용한 지역대표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균형 있는 산업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과학기술의 인프라 및 지역주민 밀착형 기반 구축을 달성하고, 산업단지의 혁신역량 강화와 혁신도시 중심의 산업클러스터 조성으로 창조경제의 거점지역을 육성하여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셋째,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분야는 취약한 지방 교육여건의 개선을 최우선으로 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육성할 계획이고, 이를 위해 초중등교 교육여건 개선과 지방대학 육성, 그리고 지역인재·기업 간 선순환 성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인재 유출을 최대한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평생 직업교육대학 육성 및 평생교육 활성화를 추진하여 공교육 여건 개선 및 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넷째, 지역 문화융성 및 생태복원 분야는 전통문화자원을 보유한 한문화 중심지 로의 탄탄한 토대를 기초로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관리 및 문화유산 세계화로 가치 창출을 확대하고, 아울러 맞춤형 ‘투어패스’ 시행을 도내 전역에 확대 추진 하여 관광 인프라 확충으로 국내 관광객의 유치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섯째, 사각없는 지역 복지·의료 분야는 지역맞춤형 복지 구현 및 농어촌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를 통해 복지서비스의 통합화 및 농촌 통합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농어촌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과 의료서비스 사각지대 등 보건의료서비스 강화를 통해 행복한 복지‧의료를 구현해 나가고 있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620❙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1. 지역생활권 활성화 (1) “지역행복생활권” 추진현황 및 성과 전라북도의 지역행복생활권은 중추도시형 1개, 도농연계형 2개, 농어촌형 1개로 총 4개의 생활권이 구성되어 있으며, 과거의 역사성과 문화‧지형의 유사성, 그리고 장래 시‧군 간 협력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생활권을 구성하였다. 주요 사업은 대중 교통 서비스 확대, 도시재생 사업, 취약지역의 상하수도 시설 확충, 의료서비스 개선, 마을기업육성 및 농촌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이 추진되었다. 그림 3-13-2 전라북도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현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에 따라 생활권 업무협약(MOU)이 2014년 1월에 완료된 후 생활권행정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법’에 의거한 규약을 제정하고 의회 승인 절차를 거쳤다. 2015년 1월 13일 동북부 생활권을 끝으로 4개 생활권이 행정협의회 구성을 완료하였고 시‧군 부서장이 참여한 실무협의회가 구성되어 생활권에서 발생하는 현안사항을 협의해 나갔다. 이후 행정협의회의 시작을 알리는 협의체 발대식이 2015년 6월 2일 남원시 스위트호텔에서 지역발전위원회와 전라북도가 공동 주관하여 지역발전 위원장, 도지사, 지역주민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제3부 지역별 시책 ❙621 지역행복생활권 발전을 위한 협력사항을 공동 대응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주요 성과는 지역발전위원회 주관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모사업으로 연계협력(선도) 사업 19건, 새뜰마을사업 33건, 그리고 창조지역사업 12건이 최종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어 생활권의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연계협력(선도)의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먼저, 동북부권의 “무진장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체계 협력사업”으로 시군 산간·경계지역의 대중교통체계가 경제성이 없어 운영에 차질이 발생한 바, 주민이 편리 하게 이용 가능한 교통체계를 재구성하여 좋은 호응을 얻고 있고, 이보다 앞서 추진된 ‘진장 경계지역 오지마을 상수도 공급사업’은 진안군과 장수군의 중심지로부터 최외곽 경계지역의 3개 마을주민에게 상수도를 상호 공급하여 사업예산 절감과 함께 지역 칸막이를 허무는 모범사례로 지역발전위원회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업이기도 하다. 동남부권의 “거점 공공형 산모보건의료센터”는 산부인과가 없어 출산이 어려운 문제 해소를 위해 거점 공공병원인 남원의료원에 산부인과를 개설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5년에 각종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16년 5월부터 영업을 개시하여 주민들의 좋은 호응을 얻었다. 새뜰마을사업은 지역행복생활권 정책 일환으로 주거취약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 하고자 2015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도시 7건 및 농어촌 26건이 추진되고 있고, 이중 2015년 선정된 농어촌 8건의 사업이 2017년 말에 완료되어 마을의 생활인 프라 및 마을경관 개선효과가 매우 큼에 따라 주민의 만족도를 크게 향상시켰다. (2) 지역별 추진현황 및 성과 전라북도의 지역생활권 활성화 사업은 주민주도형 지역경쟁력 강화, 생활인프라 구축, 일반농산어촌개발, 쇠퇴한 지역중심지 활력 증진, 그리고 농촌 대중교통체계 개 선 사업 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대표적 사업이다. 생생마을만들기는 농촌 마을 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마을 고유의 체험, 관광, 전통, 문화 자원 등 고유한 이야기 거리를 활용하여 출향인, 관광객, 귀농인이 찾아오는 활력과 생기가 넘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사업종류는 3단계로 구분하고, 기초단계에 최소 한의 지원으로 주민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마을경관 개선, 공동체 문화 향유, 주민 복지 등을 중점 추진하고, 활성화단계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설, 기반 구축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622❙ 을 지원하며, 사후관리단계는 각종 마을보조사업 이후 운영관리 활성화를 지원한다. 전북은 최근 5년간 국비 72억원을 포함하여 총 196억원을 투자하여 농촌 마을에 생 생한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농산어촌에 대한 기초인프라 투자 및 특화 발전을 위한 지역개발을 통해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제고 및 공동체 활성화에 목적이 있다. 사업종류는 창조적 마을만들기사업(마을단위 개발, 권역단위 종합개발 등), 시군 역량강화사업,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사업(농촌생활환경정비, 농촌빈집정비, 농업 기반조성 등)이며, 사업내용은 농산어촌에 대한 기초생활 기반확충,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 그리고 지역역량강화 등이 있다. 전북은 최근 5년간 국비 5,082억원을 투자하여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지역경관 개선 및 소득증대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농촌 대중교통체계 개선을 위해 전북의 건의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되어 수요응답형교통(DRT) 서비스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였고, 2015년 1월에 국내 최초로 전라북도 DRT 체계에 대한 시군의 공모를 추진하였다. 또한, 2015년도 지역발전 위원회 연계협력사업 공모에 무진장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사업이 선정되어 추진 되는 등 DRT 교통체계가 주민민원의 개선효과를 인정받아 2015년 12월에 민원개선 행정의 우수사례로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하였다. 소형승합차를 활용하여 예약에 의한 문전서비스로 지역주민들의 높은 호응에 힘입어, 버스DRT 차량이 최초 2대에서 9대로 확대하여 운행하였다. 버스 미 운행마을에 대해서는 택시를 활용한 교통서비스 등 농어촌 지역의 교통서비스 개선 노력으로 DRT 체계의 총 이용객이 연간 약 12만명에 달하고 있다. 대부분 접근성 및 편리성 향상에 따른 신규 이동량으로 지역주민의 만족도가 높은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도시활력증진 개발을 위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특색 있게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도내 6개시 동(洞)지역에 생활환경개선사업 60억원 이내, 지역역량강화 사업 4억원 이내 예산을 지원하는 국토교통부의 공모사업(국비 50%, 지방비 50%)이 다. 2017년까지 5개시(전주, 익산, 정읍, 남원, 김제) 10개 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345억 원을 확보하였고, 도시재생 뉴딜시범 사업에 6개소에 688억원을 확보하여 낙후지역의 생활환경의 여건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제3부 지역별 시책 ❙623 2.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전라북도는 오랜 기간 주력산업으로 이루어온 농업을 1995년부터 제조업이 추월하 면서 산업구조의 트렌드에 변화가 있었으며, 이는 기업유치와 미래 먹거리를 마련 하기 위한 신 성장 동력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한 결과이다. 자동차‧조선‧기계, 신 재생에너지, 탄소, LED, 인쇄전자, 방사선융합기술, 그리고 식품‧생명산업 등이 전 북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력산업으로 자리매김 하였다. (1) 지역특성화 산업육성 지역에 특화된 향토자원을 중심으로 기술과 경영이 조화롭게 융합된 지원체계 구축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6개소를 추진하고 있다. 순창군 발효식품, 완주군 소이푸드, 임실군 과수 등 지역 내 특화된 자원의 가공시 설 운영, 농촌형 체험·휴양 기반 확대, 그리고 사업단 운영에 따라 최근 2년간 일자리 771 명을 창출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제고하였다. (2) 지역공동체 일자리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과 지역(마을)주민들 이 협동하여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 추진으로 일자리와 소득 창출에 기여하는 마을 기업 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하였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14개 시‧군 일자리부서 주관으로 지난 5년간(’13년~‘17년) 국 비·지방비(도비, 시‧군비) 197억원을 투입하여 562개 사업을 진행하였고 3,804명에게 직접일자리를 제공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마을기업 사업‘은 지난 5년간 70억원을 투입하여 107개 마을기업을 육성하였으며 5년간 475억원의 매출실적과 일자리 6,314명을 제공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마을기업 사업의 특성상 경영 및 상품개발을 돕기 위하여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을 중간 지원조직으로 선정하고 양질의 컨설팅을 제공하여 그 성과를 이루었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624❙ (3) 기업유치 실적 기업유치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고용시장을 확대할 뿐 아니라 산업구조를 개선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특히, 전략산업의 기업유치는 미래 성장의 바로메타 로서 늙어가는 산업구조를 지방정부의 비전에 맞도록 탈바꿈하는 좋은 기회이다. 전북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 717개 기업을 유치하여 매년 100개 이상의 기업을 유치하는데 성공하였다. 기업유치는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7년에 142개 기업을 유치하였고. 이들 기업의 예상 고용인원이 5,470명으로 지역 노동시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유치기업은 하림식품, 다원시 스, 도드람협동조합, 솔베이, 일진제강, 한우물영농조합법인 등이고, 특히 글로벌 외 투기업인 솔베이, 도레이, 삼양화인테크놀리지 등이 새만금산업단지 선도기업으로 터 를 잡음으로써 기업유치 활성화와 지역경제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전북은 최근 3년간 산업부로부터 지방투자촉진사업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인 센티브로 국비 5%를 추가 지원받았으며,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대체투자를 지원하 여 인사혁신처로 부터 적극 행정 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4) 탄소벨리 구축 탄소벨리 구축사업(‘11년~’16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데 이어 탄소산업클러 스터 조성사업이 2016년 12월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여 탄소 메카로서의 입 지를 확고히 정립했다. 추진성과로는 탄소소재 산업의 초기 산업화 구조를 형성하였고, 효성의 T-700급 탄소섬유 공장 준공, GS 칼텍스의 피치계 탄소섬유 파일럿 시설 건설을 통한 시험 생산 체제를 구축하였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전북 분원에 탄소 성형‧가공 및 시험‧분석 연구개발 장비를 구축해 탄소기업 지원 인프라를 구축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에 성형‧가공장비 19종과 KIST 전북분원에 원천기술(시험·분석) 장비 23종이 구축되었고, 탄소벨리 사업을 통해 상용화기술센터 건립으로 탄소섬유부 터 최종 완제품까지 기술, 제품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 대기업 및 중소기업 유치 기 반이 마련되었다. 제3부 지역별 시책 ❙625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전라북도는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더불어 급속한 노령화로 교육‧사회적 여건 이 취약한 실정에 있고, 지역발전의 주체인 지방대학이 대학 졸업생의 취업난과 열악 한 교육여건, 일자리 등의 경쟁력 저하로 고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 인프라 개선 및 역량강화’와 ‘창의적 인재 양성 및 기업의 선순환 성장체계 구축’ 등에 역점을 두어 총사업비 71,068백만원을 투입하여 22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1) 지역으뜸인재 육성 지역으뜸인재 육성사업은 도내 중고 우수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우수인재 육성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80억원을 투자하여 11개 시·군 158개교에 지원하여 서울소재 등 주요 대학에 지속적인 합격자를 배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내 중학교 우수학생들의 지역소재 고등학교 진학률을 높이는 효과를 거두었다. (2) 글로벌 해외연수 200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해외연수 사업은 도내 초·중·대학생을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치열한 경쟁을 뚫고 연수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에게 영어권(캐나다, 호주, 뉴질랜드)과 중국, 그리고 유럽 등의 현지체험을 통해 문화와 언어를 습득하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하였다. 주요성과는 전라북도와 (재)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이 공동으로 해외 연수생 700명 (‘17년 기준)을 선발하여 해외연수를 실시하였다. 해외연수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은 1 박 2일간 설명회를 갖고 현지 연수국 공립학교에서 4주 동안 ESL를 배우고, 2주 동안은 공립학교에서 현지 아이들과 똑같은 수업을 받았다. 해외연수생들에게 연수전후 영어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연수를 통해 실력이 향상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626❙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외연수에 대한 글로벌 인적네트워크 형성 및 창의력 향상 등 97% 이상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100세 시대 지역 평생학습체계 구축 시군 및 기관의 지역특성화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운영 지원과 비문해·저학력 성인의 기초생활능력 향상을 위한 문해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여 평생교육 활성화에 이바지 하였다. 평생교육진흥 및 도민의 평생교육 활성화, 도내·외 평생교육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및 정책연계 등 전라북도 평생학습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2016년 8월 1일에 전라북도평생교육진흥원이 정식 출범하였다. 주요성과로는 교육부 공모사업인 시도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다모아 평생교육 정보망 구축, 행복학습센터 운영 등이 선정되어 국비 222백만원을 확보하여 평생 학습 촉진기반을 마련하였다. 앞으로도 지역 평생학습 수요에 대응하고, 도와 진흥원, 시군, 기관 간 유기적 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평생학습 기반조성과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4) 청소년 시설확충 추진 청소년들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청소년 시설 건립과 기존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능보강 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하였다. 2013년~2017년에 건립 7개소 8,000백만원 지원, 기능보강 10개소 2,504백만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청소년 시설의 실제 사용자인 지역청소년의 의견 반영을 위해 사업계획단계에서 설문조사 실 시 및 건립심의위원회 구성에 참여시켜 운영함으로써 시설 수요자의 요구를 충실히 반 영하였다. 향후에도 자유학기제, 주5일제 수업 등으로 인해 증가하는 청소년 여가시간 등을 고려 하여 청소년 수련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며 청소년이 다양한 청소년 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로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충분한 기회와 지원 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제3부 지역별 시책 ❙627 4. 지역 문화 융성, 생태복원 전라북도는 한문화(韓文化) 수도로 불릴 만큼 한국적 전통문화자원이 풍부한 지역 으로서 한문화 기반의 기본적인 지역발전의 토대 구축에 구심점을 만들어가고 있다. 지역문화 복원과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지역 간 문화향유의 격차해소에 노력하 고 있으며, 대도시의 집중화를 피하고 외곽지역 주민들도 문화를 골고루 향유할 수 있도록 생활권별 거점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14개 시·군 대표관광지의 지속 적인 육성과 전북투어패스를 연계한 융복합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여 새로운 한국체 험 1번지로 만들어 가고 있다. (1)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지역의 거점 문화시설 조성을 위하여 혁신도시 주민의 독서문화 향상과 문화체육 향유를 위한 공공도서관(전북혁신도서관) 1개소 건립, 문예회관(전주 덕진예술회관 증축) 1개소, 문학관(익산 가람문학관) 1개소 및 공공도서관과 원거리 지역에 소규모 독서 문화 공간인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남원 품안작은도서관, 완주 용꿈작은도서관) 2개소를 조성하여 지역 지식 불균형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등, 도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 제공은 물론 시‧군 간 문화 격차 해소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2) 문화특화지역 조성 지역의 특화된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고유의 브랜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문화특화 지역(문화도시‧문화마을)을 육성하고 지속 성장 가능한 문화공동체 조성을 목표로 2014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이다. 전북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를 통하여 2014년부터 4 개 시‧군(남원, 군산, 진안, 익산)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였다. 시군별로 살펴보 면, 남원은 문화도시 남원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도시문화 경영 등 5개 분야 12개 사 업을 추진하였고, 군산은 군산시민예술촌 운영 활성화 및 문화예술기획프로그램·예 술인 창작 공간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진안은 당산제각 등 시설조성 및 마을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628❙ 지도 제작 등 콘텐츠 개발을 추진하였고, 익산은 고도익산 디지털라이브러리·시민 참여 커뮤니티 운영 등을 추진하였다. 특히 남원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시민 참여형 사업으로 2015년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사업 초기 부터 지금까지도 타 시도 벤치마킹의 대상으로 손꼽히고 있다. (3) 전라북도 대표관광지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옥정자, 카페‧갤러리, 영화촬영지, 문화재 등 14가지 매력 아이템을 더하고, 14개 시‧군의 대표관광지별 특화된 매력을 곱하여 경쟁력 있고 특화된 거점관광지를 집중 육성하고자 시‧군의 추천을 받아 대표관광지를 선정하였으 며 사업추진을 위해 연간 1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였다. 전북대표관광지 연평균 10% 증대를 목표로 관광시장의 다변화에 따른 다양한 관광소재 콘텐츠 개발과 관광수요 창출을 위한 내발적 발전전략을 통한 지속적인 관광 확대 와 시군별 1명소 육성을 위한 핵심 관광지의 차별화된 매력 강화 등 주변 관광자원 과의 연계‧확산으로 전북 토탈 관광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사업추진에 따른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하고 성과분석을 위해 기본계획 추진실태 평가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매년 9월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우수 시‧군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사업 성취를 위한 동기를 부여하였다. (4) 전라북도 투어패스 운영 사람이 모이고 돈이 모이는 전북 만들기를 위해 민선 6기에 ‘토탈관광’의 일원으로 시작한 전북 투어패스 운영사업은 도내에 산재한 전통문화, 생태, 농산어촌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관광패스라인으로 연계하고, 관광객 체류시간 연장과 방문지역 확대 방안 으로 도입하게 되었다. 전북투어패스는 한 장의 카드로 도내 주요 유료 관광지, 시군 버스 및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과 맛집‧숙박‧공연(체험) 등 특별할인을 제공하는 자유이용권형 관광패스로 그간 타 지역이나 기관에서 시행했던 차감형 방식을 벗어나 전국 최초로 개발된 자유 이용권형 패스이다. 제3부 지역별 시책 ❙629 전북은 이 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 미국의 뉴욕패스 등 해외 사례를 분석하고, 우리 도에 맞는 표준모델을 개발하여 ‘전북투어패스’를 실시하였다. 2015년 10월부터 2016 년 7월까지 전주시, 완주군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2017년에는 14개 시‧ 군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판매소, 유료관광지, 특별할인가맹점, 주차장 등을 대폭 확 대하여 추진하였다. 또한, 패스 디자인 및 권종을 다양화하고 전북투어패스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판 매, 정산 통계 시스템을 개발하고 가맹점에 단말기 설치 및 교육을 실시하여 전 시‧군으 로의 확대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다.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대도시에는 복지시설과 의료시설이 집중되어 있어 양질의 혜택을 누리는 반면, 농산어촌 지역은 시설의 효율성과 경제성 등의 논리에 밀려 외면 되고 있어 도시와 농촌 간 불균형의 격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도농 간 복 지인프라 불균형 및 소득계층 간 복지수혜 불균형, 복지사각지대 등의 문제를 해결하 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운영되고 있는 지역복지 자원 연계로 맞춤형 통합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주민이 어디에서나 양질의 삶의 질을 누리도록 공공의료 기반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1) 지역밀착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현 정부의 ‘읍면동 복지허브화’에 맞는 지역맞춤형 복지구현을 위해 2017년 말 기준으 로 241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민관협력을 활성화 하고 있 다.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팀을 신설하여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및 사례관리 추진을 위한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을 191개 읍면동에 추진 중이며, 2018년까지 모든 읍 면동에 확산시킬 예정이다. 최근 5년간(‘13년~’17년) 사회복지직 신규인력 282명을 선발하여 배치 완료하였 으며,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를 위한 적정수준의 복지인력을 확충해 나갈 계획 이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630❙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최근 5년간 989억 원을 투자하여 98,113명이 서비스 제공을 받았고, 2017년에는 247억원을 투자하여 22,00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2) 취약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 도내 응급의료 취약지는 14개 시‧군 중 11개 시‧군이 포함되는 실정으로 인력수급 이 어렵고 재정적 어려움으로 의료취약도가 높아 열악한 응급의료 제공환경을 개선 하여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2013년에서 2017년까지 응급의료기관 12개소에 131억 원을 투자하여 응급의료 기관 운영비 지원, 응급환자 진료‧병상 및 전원정보 관리를 지원하였다. 매년 보건복지부 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 응급의료기관의 시설, 장비, 인력 등 법적 기준 충족여부 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2016년 평가결과 충족률이 80%로 도내 응급 의료기관 21개소 중 16개소가 충족하였다. 이는 전국 도 순위 1위로 최상위권이다. 2017년에는 28.6억원을 응급의료기관 운영비로 지원하여 응급의료 인프라를 구축하고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다. (3) 장애인생활안정 지원 장애인생활안정 지원사업은 경제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애인 연금‧수당, 의료비, 등록진단비, 보조기구교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에 예산 28,109백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하였다. 장애인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도록 장애수당을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22,375명에게 27억원을 추가 지급하였고, 장애인연금 지급기준을 2013년 부터 17만원을 지급하였고 2016년에 28만원으로 67.7% 인상하여 19,775명에게 70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장애인연금 수급률은 77%로 전국평균의 67.3%를 훨씬 웃돌 게 되어 2015년, 2016년 국정시책 합동평가에서 연속 ‘가’ 등급을 획득하는 등 장애인 의 생활안정에 기여하였다. 제3부 지역별 시책 ❙631 제14장 전라남도 제1절 전라남도 경제 현황 1. 일반 현황 전라남도의 인구는 2016년 기준 190만명으로 2014년에 비해 큰 변화가 없었다. 지 역내총생산(GRDP)은 2016년 기준 68조원을 기록하였으며, 전국 연평균 성장률보다 다소 낮은 연평균 4.5%로 증가하였다. 1인당 GRDP는 전국 수준보다 높은 3,790만원 으로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성장률은 4.3%로 전국 성장률과 비슷하였다. 수출액은 전 국 추세와 마찬가지로 감소 추세를 이어가다 2017년 반등하여 310억 달러를 기록하였 다. 같은 기간 수출액 연평균 증가율은 -7.4%로 전국 연평균 성장률 0.1%를 크게 하 회하였다. 재정자립도는 26.2%로 2014년의 22.2%에 비해 4.0%p 높아졌으나, 전국 재 정자립도인 53.7%를 크게 하회하였다. 표 3-14-1 전라남도 경제 일반현황 구분 전국 전남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평균 증가율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평균 증가율 지역내총생산 (십억원) 1,485,5051,565,2481,635,555-4.962,45765,45468,209-4.5 인구(천명)51,32851,52951,69651,7790.31,9061,9091,9041,896-0.2 1인당 GRDP (만원) 2,9273,0683,192-4.43,4863,6433,790-4.3 수출액 (백만달러) 572,665526,757495,426573,6940.139,11230,49427,88031,054-7.4 취업자 (천명) 25,89726,17826,40926,7251.19459629649570.4 재정자립도 (%) 50.350.652.553.72.222.222.823.826.25.7 주 : 지역내총생산은 2010년 기준가격이며, 2016년 자료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632❙ 2. 산업 현황 전라남도의 산업구조는 지역내총생산액 기준으로 서비스업 57.3%, 제조업 34.1%, 광 업·농림어업 8.6%로 나타나, 17개 광역시‧도 중 제주에 이어 광업·농림어업 비중이 가 장 높았다. 2016년 제조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식료품’, ‘기타 운송장비’,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등이 지역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사업체수 기준으로 ‘식료품’이 21.7%, 종사자수 기준은 ‘기타 운송장비’ 28.8%, 생산액 기준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36.2%로 비중이 가장 높았다. 그 외에는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금속가공제품’ 등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과 비교할 때, 사업체수는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1차 금속’ 등이 증가 하였고, 종사자수는 ‘1차 금속’, ‘기타 운송장비’, 생산액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1 차 금속’, ‘기타 운송장비’ 등의 업종 비중이 증가하였다. 표 3-14-2 전라남도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제조업 전체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식료품 22.5 11.3 2.4 22.2 11.2 3.0 21.7 11.9 3.4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0.3 2.0 32.0 0.6 2.2 23.6 0.6 2.3 25.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7.215.635.07.314.240.06.814.536.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5.4 5.2 1.9 5.8 4.7 1.8 6.1 5.3 2.0 비금속 광물제품 10.65.41.710.85.22.410.85.42.2 1차 금속 5.512.517.55.812.117.56.213.518.4 금속가공제품(기계‧가구 제외) 12.3 8.5 1.6 11.6 7.6 1.7 11.2 6.6 1.6 기타 기계 및 장비 5.2 3.5 0.9 5.4 3.2 1.3 5.7 3.8 1.0 기타 운송장비 17.8 27.9 5.4 16.6 31.8 6.6 16.8 28.8 7.1 주 1) 2015년은 경제총조사 자료이며, 2017년 자료없음. 2) 지역별 제조업 주요 업종(9개)의 비중을 제시하였으며, 전체 합은 100이 되지 않음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광업‧제조업 조사」, 「경제총조사」 제3부 지역별 시책 ❙633 2016년 서비스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업체수 기준은 ‘협회, 기타 개인 서 비스업’이 37.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종사자수 및 매출액 기준으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39.0%, 34.8%로 가장 높았다. 그 외에도 ‘부동산업 및 임대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등의 업종 비중이 높았 다. 2015년 이후 전국서비스업조사에 포함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은 사업체수‧ 종사자수‧매출액 비중이 6~7% 수준으로 나타났다. 2015년과 비교할 때, 사업체수는 ‘부동산업 및 임대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이 증가한 반 면, ‘협회,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감소하였다. 종사자수는 ‘부동산업 및 임대업’, ‘보건 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증가하였다. 매출액 기준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이 증가하였다. 표 3-14-3 전라남도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서비스업 전체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1.53.39.51.22.24.41.42.86.2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2 1.4 2.8 1.9 2.7 10.0 1.2 1.5 3.2 부동산업 및 임대업 8.3 6.5 10.0 6.5 4.5 7.9 8.6 6.2 12.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 - 5.4 6.4 8.1 6.1 6.3 6.8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4.911.612.03.88.87.74.911.911.4 교육 서비스업 15.2 8.3 4.9 14.9 23.7 22.4 13.8 7.1 4.3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6.741.539.412.929.023.015.839.034.8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11.8 9.0 7.6 8.6 5.8 5.0 11.2 8.2 7.8 협회, 기타 개인 서비스업40.318.413.844.817.011.437.017.013.3 주 1) 2015년은 경제총조사 자료이며, 2017년 자료없음. 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2015년부터 「전국서비스업조사」에 포함 3) 전국서비스업조사의 ‘교육 서비스업’은 학교기관을 제외한 학원, 기타 교육기관, 교육지원만 포함(855~857)되며,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의 경우 통신업(6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경우 연구개발업(70)은 제외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전국서비스업조사」, 「경제총조사」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634❙ 3. 혁신활동 현황 전라남도의 연구개발 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기준 연구개발비 52백억 원, 연 구개발인력 6,981명, 연구개발조직수 560개로 나타났다. 연구개발비와 연구개발인력 모두 2014년에 비해 감소하였으며, 연구개발조직수는 증가하였다. 특히 연구개발비는 연평균 -16.7% 증가하여 2년 전에 비해 23백억 원이나 감소하였다. 전국대비 비중 변화는 2014년에 비해 연구개발조직수는 변화가 없었으며, 연구개발 비와 연구개발인력은 감소하였다. 연구개발비의 경우 0.5%p, 연구개발인력은 0.1%p 감 소하여 각각 0.7%, 1.1%, 1.4%로 전국대비 비중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허 현황을 보면, 2016년 기준으로 특허출원은 2,700건이며, 등록은 1,201건으로 2014년에 비해 특허 출원은 증가한 반면, 등록건수는 감소하였다. 전국대비 비중은 1.5~1.7%수준으로 2014년에 비해 특허 출원건수 0.2%p 증가하였 으며, 등록건수는 변화 없이 각각 1.7%, 1.5%로 나타났다. 표 3-14-4 전라남도 혁신활동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 건,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연평균증가율 연구 개발 연구개발비 748,547 573,946 519,846 -16.7 (1.2) (0.9) (0.7) 연구개발인력 7,3617,0696,981 -2.6 (1.2)(1.1)(1.1) 연구개발조직수 457573560 10.7 (1.4)(1.5)(1.4) 특허 출원 2,533 2,660 2,700 3.2 (1.5)(1.6) (1.7) 등록 1,445 1,079 1,201 -8.8 (1.5) (1.4) (1.5) 주 : ( )는 전국대비 비율임. 2017년 자료는 없음. 자료 : 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년도 2) 특허청, 지식재산통계연보, 각년도 제3부 지역별 시책 ❙635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전라남도는 비옥한 땅, 청정 바다, 아름다운 섬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국립공원, 농업진흥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습지보호구역 면적이 모두 전국 1위이며, 바다, 섬, 해안선의 전국 비중은 바다 37%, 섬 65%, 해안선 45%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이 오 염되지 않은 땅과 바다를 보유한 전남은 친환경 농수산업 1번지로 도약하고 있다. 또한 2016년부터 매년 4천만명 이상의 관광객 방문, 관광객이 뽑은 지역호감도 전 국 2위, 여름휴가 종합만족도 전국 3위를 달성하였고, 여수 경도에 1조원대 투자 본 계약 체결('17년 1월), 진도 대명리조트 관광단지(1,007실) 및 신안 압해 다솜리조트 (245실) 건설 등 관광인프라도 확충되었다. 대외적으로는 중국 관광객과 대중국 교역 의 증가, 서울-광주 송정 간 호남고속철도 개통 등으로 전남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은 권역별로 본격적으로 육성되고 있다. 에너지신산업은 에너 지밸리 기업개발원 착공, GE빛가람에너지밸리 사무소 개소 등이 이루어졌다. 생물의 약산업은 화순 미생물실증지원센터와 장흥 한약 비임상연구시설이 착수되고 통합의 학센터가 개원되었다. 자동차산업은 영광 ‘e-모빌리티 부품평가 연구센터’개소, 영암 차부품 평가장비․연구지원동 가동이 이루어졌다. 전남이 발전과제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청년 일자리 창출이다. 이를 위해 빛가람혁신도시 이전기관과 협력하여 6년간 기업 500개를 유치할 계획이다. 지역산업 발전의 토대를 튼튼히 하기 위해 석유화학, 철강, 조선 등 주력산업의 활력을 회복하 고 생물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등 지역특성을 살린 신성장동력산업을 지속 지원하 며,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된 에너지신산업‧드론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 농수산 업은 FTA 확대에 대응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품질 유기농업 확산, ‘저비용 고소득’ 농어업 구조 정착, 수출망 확대 및 유통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관광 분야는 매력있는 관광 인프라 확충, 서비스 수준 향상 및 홍보 강화, 전 남의 역사적 인물 및 전통 문화예술자원 등의 가치 재조명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복 지 분야에서는 노인인구‧취약계층 증가 등에 따른 맞춤형 복지를 위해 출산 친화형 환 경 조성, 취약지역 생활복지 강화, 도민 보건의료 서비스 확충 등을 추진하고 있다. 장기 과제로는「가고싶은 섬」가꾸기와「숲속의 전남」만들기를 추진함으로써 섬 의 생태‧문화자원을 보전‧정비하여 매력을 극대화 하고, 전남을 공원처럼 가꾸고 매 력있는 경관숲과 돈이 되는 소득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636❙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1. 발전비전 전라남도의 발전비전은 ‘생명의 땅,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이다. 좋은 일자리를 지 속적으로 만들어 전남 인구가 회복되도록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청년이 돌아오는 전 남’을 만드는 것이다. 생명의 땅 전남은 ‘삶의 전 영역에서 생명력이 넘치는 매력있는 지역’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 에너지신산업, 식량산업, 해양산업, 관광‧문화산업, 신재 생에너지산업, 공공의료, 생활복지 내실화, 일자리 창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림 3-14-1 전라남도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비전 생명의 땅, ,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 목표 ◈ 미래 성장동력산업과 주력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기 제고 ◈ 매력있는 해양‧문화관광 거점 조성 ◈ 온정 넘치는 정주환경‧복지여건 구축 ⇧ 추진 전략 성장동력산업과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기업 맞춤형 창의적 인재육성 글로벌 고품격 관광거점 구축과 매력있는 해양‧문화관광 기반 조성 쾌적하고 편리한 정주기반 구축 삶의 질 확보를 위한 기본 인프라 확충 온정있는 복지‧교육 공동체 형성 전라남도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목표는 ‘미래 성장동력산업과 주력산업 육성 을 통한 지역경제 활기 제고’, ‘매력 있는 해양‧문화관광 거점 조성’, ‘온정 넘치는 정 주환경‧복지여건 구축’으로 설정하였다. 제3부 지역별 시책 ❙637 2. 추진전략 전라남도의 발전비전과 목표 실현을 위해 6대 추진전략을 마련하였다. ‘활기’를 위 해 성장동력산업 및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창출과 기업 맞춤형 창의적 인 재 육성을 추진한다. ‘매력’을 위해 글로벌 고품격 관광거점 구축 및 매력있는 해양‧ 문화관광 기반을 조성하고 쾌적하고 편리한 정주기반을 구축한다. ‘온정’을 위해 삶의 질 확보를 위한 기본인프라 확충과 온정 있는 복지‧교육 공동체 형성을 추진한다. 추진전략별 세부과제는 다음과 같다. 성장동력 산업과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통한 일 자리 창출 전략의 과제는 기술혁신을 위한 신성장산업 동력화, 지역 연고산업 고도화 를 위한 과학기술 분야 지원‧육성, 강소형‧중견 기업 및 창조경제 거점 육성, 국내‧외 투자 유치를 위한 주력산업 고도화,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인적자원 중심 주력산업 육성, 지역자원과 연계한 행복한 농어촌일자리 창출 등이다. 또한 기업 맞춤형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해 지역 거점대학을 육성하고, 실용중심 산학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글로벌 고품격 관광거점 구축과 매력있는 해양‧문화관광 기반 조성을 위해 해양관 광 특화발전 프로젝트 추진, 해양관광 및 미래형 해양레저기반 구축, 남도 고유 전통 문화자원 및 관광자원 가치제고 등의 과제를 추진한다. 쾌적하고 편리한 정주기반 구 축을 위해 활력있고 경쟁력 높은 지역 중심지를 재창조하고, 녹색생태환경 보존으로 정주여건을 강화하며, 유기적인 기능연계를 위한 생활권기반 개발 축을 설정한다. 삶의 질 확보를 위한 기본 인프라 확충의 세부과제는 삶터 복원을 위한 연계협력형 생활인프라 확충, 생활권 중심 문화기반 확충을 통한 도‧농간 격차 해소,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기반시설 정비, 행복실현을 위한 교통‧물류망 확충 등이다. 온정있는 복지‧ 교육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는 수요맞춤형 복지지원체계 구축, 취약지역 의료‧복지 사 각지대 해소, 복지‧보건‧교육 거점인프라 조성, 생애주기형 창의교육기반 조성, 농산 어촌 교육역량 강화 등을 추진한다. 이러한 분야별 6대 추진전략과 함께 남북 3축과 동서 3축의 지역발전축을 설정하였 다. 남북 방향에서 1축은 목포~무안~영광의 물류‧에너지‧생태문화관광축, 2축은 장성 ‧담양~나주~장흥~완도의 역사‧문화‧신산업중심축, 3축은 구례~광양~순천~여수의 물 류‧신소재‧관광산업축으로 구성된다. 동서 방향에서 1축은 영광~장성‧담양~곡성~구 례의 신산업‧산림휴양관광축, 2축은 무안~나주~순천‧광양의 물류‧교육 동서교류축, 3 축은 목포~완도~보성~여수의 남해안 해양관광축으로 조직한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638❙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1. 지역생활권 활성화 (1) “지역행복생활권” 추진현황 및 성과 전라남도의 지역행복생활권은 지리적 인접성과 기능적‧역사적 연계성 등을 고려하 여, 중추도시생활권 2개, 농어촌생활권 4개 등 6개 권역으로 구성하였다. 생활권별 비전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중추도시권 가운데 서남부권(목포‧해남‧ 무안‧진도‧신안)은 환황해권 교류거점이고, 동부권(여수‧순천‧광양‧고흥‧보성)은 물류‧ 생태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 육성이다. 그림 3-14-2 전라남도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농어촌생활권의 경우 구곡담권(담양‧곡성‧구례)의 비전은 청정한 자연환경과 건강 한 문화를 선도하는 장수도시 조성, 중부권(나주‧화순)은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중심지 와 영산강 고대문화권 거점, 서북부권(함평‧영광‧장성)은 지역특화산업과 관광‧휴양 허 브지역, 중남부권(장흥‧강진‧영암‧완도)은 식품생물산업 및 생태관광 중심지 등이다.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은 2014년 8개, 2015년 6개, 2016년 4개, 2017년 5개 등 총 23개 사업이 선정되어 6개 생활권에서 추진되었다. 서남부권은 취약지역 청소년들이 한 시‧군에서 여러 시‧군의 박물관‧미술관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동전시를 하였고, 제3부 지역별 시책 ❙639 동부권은 편백림을 비롯한 숲을 활용하여 공동으로 치유 프로그램 전문교육, 진료 봉 사단 운영, 숲속 순회 음악회 등을 추진하였다. 광주에 인접한 중부권은 도시의 유휴 인력과 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연결시키는 도농 일자리 연계사업을 추진하였고, 구곡 담권은 농촌지역에 특히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3개 지자체간 협력으로 진로 적성검사와 적성개발 캠프를 운영하였다. 서북부권은 장성에 생활권 치매거점병동을 건립하여 생활권내 모든 시‧군의 중증환자들이 이용하도록 하였고, 중남부권은 농부 장터를 서울에서 공동으로 열었고, 하나의 시군에서 개최하기 어려운 전국 규모의 체 육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2) 지역별 추진현황 및 성과 지역생활권 관련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추 진되었다. 창조지역사업은 문화예술, 생태자원, 유휴시설 등을 활용하여 ‘새로우면서 차별성이 있고 독특한 창조적 아이디어’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2014년∼2015년에 순천 철도문화 마을 만들기 등 7개 사업이 선정되어 48억원(국비 36, 지방비 12)을 들여 추진했고, 2016∼2017년에 음악으로 하나되는 하모니 강진 등 7개 사업이 선정되어 59억원(국비 43, 지방비 16)의 사업을 추진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농촌 중심지를 지역의 잠재력과 고유의 테마를 살려 특성 과 경쟁력을 갖춘 농촌 기초생활 거점으로 육성하고, 배후마을에 대한 일상적인 서비 스 공급 기능 확대와 함께 도시를 연결하는 연결거점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 다. 2017년까지 16시·군 80지구에 총사업비 8,010억원(국비 3,268억원, 도비 173억원, 시·군비 4,569억원)을 투입하여 농촌 지역 활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기초생활환경, 문화·복지시설 등을 종합적 으로 정비하여 농어촌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기반을 확충하고 주민 생활 기반이 미흡 한 마을을 대상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낙후된 농어촌 지 역의 기초생활인프라 정비 및 소득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했 다. 2017년까지 632지구에 2,559억원 투입되었다. 새뜰마을사업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어촌 마을과 도시 빈곤지역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5년 선정된 새뜰마을사업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640❙ 은 도시지역 2개소(여수, 순천), 농어촌지역 10개소(담양, 곡성, 보성, 화순, 장흥, 해남, 영암, 무안, 완도, 신안) 등 총 12개소에 3~4년간 394억원(국비 278억원, 지방비 116억 원)을 지원했다. 2016년에는 도시지역 3개소(목포, 여수, 장성), 농어촌지역 8개소(광 양, 곡성, 구례, 보성, 장흥, 해남, 함평, 완도)등 총 11개소가 선정됐고, 2017년에는 농 어촌지역 8개소(여수, 곡성, 장흥, 강진, 해남, 무안, 완도, 신안)가 선정되어 2019년까 지 350억원(국비 260억원, 지방비 90억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버스정보시스템(BIS)구축 사업은 버스 이용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버스 현재 위치, 운행정보, 도착 예정시간을 버스정류장 안내기, 인터넷, 모바일을 통해 실 시간으로 알려주고 있다.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국토교통부 광역 BIS 구축 공모 사업에 5개 사업(목포~영암~무안~신안 구간 등)이 선정되어, 국비 1,868백만원을 지 원받는 등 총 6,072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버스 운행노선 409km에 BIS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류장 안내기(BIT, 305식), 차량단말기(OBE, 173식)를 설치했다. 2.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전라남도는 ‘좋은 일자리’ 창출로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실현하기 위해 2015년 부터 실국 및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사업과 일자리창출을 연계·관리하는 ‘일자리 창출 목표관리제’를 추진했다. 일자리창출 목표관리제는 도 재정을 투입한 사업에 대 해 사업 계획 수립 단계에서 일자리창출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을 진행할 때 일자리 창출을 함께 이행토록 함으로써, 재정 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체계적으로 관 리하는 제도이다. 지난 3년간 모든 사업에 있어서 일자리창출을 최우선으로 고려, 매 년 목표를 초과 달성함으로써 일자리창출과 고용유지에 크게 이바지 했다. 대학내「산학협력 취업패키지 과정」은 2016년부터 학교 교육 등을 마친 졸업자 위 주의 일자리지원 정책을 학교 안으로 확대하여 재학생들에게 산업현장 중심의 직무역 량을 강화하고 지역 기업 취업을 통해 지역 내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 2016년 6개 대 학·6개 과정에서̕ 2017년 8개 대학·10개 과정으로 확대되었다. 대학별 교육과정은 순 천대학교 2개 과정(청정바이오식품, 기능성 화학소재), 동신대학교 2개 과정(미래에너 지, 문화관광), 목포대학교 1개 과정(조선해양),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1개 과정(플랜 제3부 지역별 시책 ❙641 트 엔지니어링), 목포해양대 1개 과정(해양레저), 순천제일대학교 1개 과정(안전설비), 청암대학교 1개 과정(보건의료서비스), 목포가톨릭대학교 1개 과정(휴먼서비스)으로 지역 산업과 연계성이 높은 10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은 지역 및 산업별 특성에 맞는 고용계획의 수립,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 개선, 인적자원 개발 등을 통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 하는 사업이다. 중앙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일자리사업에서 벗어나 지역여건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2010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비영리기관과 협약하여 사업을 제안하고 고용부가 선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2017년에는 전기에너지·에너지ICT 등 10개 사업에 총 509명이 취업했다. 청년 일자리의 산실인 빛가람 혁신도시는 에너지신산업 입주기업 공장 가동과 제품 생산, 연구기관 유치 등 기업유치가 가속화되고 있다. 2015년 1월에 한전, 한전KDN 등 전력공기업과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자치단체가 에너지밸리 조성 협력 협약을 체 결하고 2020년 에너지밸리에 에너지 연관 기업 500개 유치, 일자리 3만개 창출을 목 표로 투자유치에 매진했다. 2017년까지 250개 기업유치 목표를 뛰어넘어 누적 280개 기업과 에너지밸리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투자금액도 1조원(1조 1,836억원)을 돌파했 고, 7,631명의 고용창출 목표도 달성했다. SW융합클러스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W중심사회 실현 전략’의 일환으로 지 역 전략산업에 SW를 접목해 신시장을 창출하고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2016년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공동으로 유치했으며, 에너지신 산업과 SW 융합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성장동력 창출이라는 비전을 선포하고 전라 남도, 광주광역시, 나주시, 한전, 한전KDN이 참여하여 2020년까지 320억 원을 투자한 다. 주요성과로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기술개발 27건, 기술 및 제품 상용화 95건, 시제품 제작 83건 지원 등을 통해 212명의 고용을 창출했으며, SW관련 창업교육과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으로 24개의 창업을 지원하고 취업연계 및 SW 저변확대 교육 등으로 1,204명의 인력을 양성했다. 일자리창출을 위해 지역대표산업도 중점 육성되었다. 석유화학·철강·조선 등 주력 산업 고도화로 새로운 활로가 모색되었다. 석유화학은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 축 국고 확보('18년 115억원), 첨단고무소재상용화 지원센터 및 CO 2 고부가가치사업 화 지원센터 착공('17년 12월) 등이 이루어졌다. 철강산업은 뿌리산업기술지원센터 착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642❙ 공('17년 8월), 초경량 마그네슘 소재‧부품단지 조성(대통령공약 반영, 3,000억원)과 수 출형 기계부품 가공기반 구축(308억원)이 추진되었다. 조선산업은 레저선박 부품기자 재 기술개발 센터 실시설계('17년 7월), 소형선박 해상테스트 지원센터 착공('17년 12 월), 선박수리지원시스템 구축 국고 확보('18년 29억원) 등이 이루어졌다.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사업은 2015년부터 전라남도와 전남테크노파크가 중심이 되 어 성장의지와 잠재력을 갖춘 유망기업을 선정해 이들이 ‘전남형 강소기업’을 거쳐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는 사다리를 구축해 주는 프로젝트다. 2017년 전남형 강 소기업 육성사업 참여기업(20개사)에 대한 성과분석 결과, 총매출액은 1,372억원으로 전년대비 8.8%(110억원) 증가했고, 총 고용인원은 547명으로 9.2%(46명) 증가, 수출은 334억원으로 53%(115억원) 증가, R&D투자는 26.5억원으로 39.1%(7.4억원) 증가했으 며, 지식재산권도 50건을 출원‧등록하는 등 전체적으로 급신장하는 기업 성장의 표준 모델이 됐다. 전남도는 2015년에 ‘2018년 관광객 5천만 시대 실현’을 목표로 한 「전남 관광발전 종합계획(2015~2018)」을 수립하고, 총 430개소(‘지정 관광(단)지’ 33개소, ‘문화관광자 원’ 211개소, ‘생태녹색관광자원’등 186개소)에 걸쳐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했다.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2017년 전남을 방문한 관광객이 5,079만명을 기록, ‘2018 년 관광객 5천만 시대 실현’이라는 목표를 1년 앞당겨 달성했다. 전남도는 ‘해양관광(Blue Tourism) 시대를 선도’하고 ‘섬 지역 정주 여건 개선과 소 득 증대’를 위해 2015년부터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 첫 해인 2015년 선정한 「가고 싶은 섬」 낭도(여수)·연홍도(고흥)·가우도(강진)·소안도 (완도)·관매도(진도)·반월박지도(신안) 등 6개 섬이 해양관광시대를 선도하고 있다.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을 통해 섬의 매력이 점차 선명해지면서 관광객이 폭발 적으로 증가했다. 2014년에 269,703명에 불과했던 관광객이 2017년에 1,066,534명을 기록, 무려 295%나 급증했다.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전남도는 각 대학의 자율성, 다양성 및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사회수요 맞춤형 인 제3부 지역별 시책 ❙643 력양성을 통해 대학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 Leaders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단계 사업 은 2012년 5월부터 2017년 3월까지로 목포대, 동신대 2개 대학이 선정되어 321억원을 지원했다. 목포대는 156억원으로 해상풍력・신해양산업(바이오・수산・관광 등) 분야의 가족회사 지원(511개사), 기술지도(1,297건), 인력양성(4,712명)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 며, 동신대는 사업비 165억원으로 문화관광, 생명바이오, 에너지 환경산업 분야의 가 족회사 지원(653개사), 기술지도(926건), 인력양성(4,851명)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2단 계 사업은 2017년 4월부터 2022년 2월까지로 동신대, 목포해양대, 순천제일대, 전남과 학대 4개 대학이 선정됐으며 총 439억원을 지원하여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양성과 기술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선취업후진학 과정은 중소기업의 특성화고 졸업생 채용 관련 희망-실제 간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결하고, 특성화고 졸업생을 지역 기업에 취업시킨 후 대학진학의 기회 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다. 도와 목포대학교 및 참 여기업이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대불산학융합지구 내 목포대학교 계약학과(조선시스 템학과)를 개설·운영하고, 조선해양분야 기업과 공동으로 특성화고 졸업생을 선발․고 용하여 산업현장 맞춤형 인력으로 양성하는 시스템이다. 2014년부터 운영한 조선시스 템학과는 산업체 26개 기업, 특성화고 10여개 학교가 참여하여 특성화고 졸업생 90여 명이 조선해양 관련기업에 취업했으며, 참여 학생들은 도와 기업에서 각각 대학등록 금 50%, 25%를 지원받아 주간에는 일하고 야간 또는 휴일에 전공 관련 교육을 4년간 이수하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은 지역 산업체의 훈련수요 조사를 통해 확보한 수 요를 기반으로 재직자 능력향상 및 신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지역인적 자원개발위원회가 수요조사 및 교육훈련 운영 전반을 관리하고, 공동 훈련센터 및 파 트너 훈련기관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2017년에는 공동 훈련센터 3개소, 파트너 훈련기관 11개소에서 인력양성 사업을 추진해, 최종 2,343명(양성 519 명, 향상 1,824명)의 훈련성과를 냈다. 대학 창업보육센터 사업은 사업화 능력이 미흡한 예비·신규 창업자에게 입주 공간 을 제공하고, 경영, 기술, 마케팅을 지원하며,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순천대학교, 목 포해양대학교, 목포대학교, 동신대학교, 광양보건대학교, 전남도립대학교 등 7개 대학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644❙ 에서 운영하고 있다. 전남도는 전년도 운영성과에 따라 대학 창업보육센터의 운영비를 차등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총 12억 8천 1백만원을 지원했다. 창업 선도대학 사업은 창업지원 인프라 및 성과 등이 우수한 대학을 창업지원 거점 기관으로 육성하여 대학생 및 일반인의 기술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2015년 창 업 선도대학에 공모를 통해 창업선도대학으로 선정한 순천대학교는 창업아이템의 사 업화 지원을 통해 우수 창업자를 양성하고 있으며, 청년창업자 육성을 위한 창업교육 과 창업동아리 활동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사업화에 성공한 창업기업에 마케팅과 자 금 지원, 지정멘토 기술 지도, 지식 재산권 출원 지원, 전략분야 지원, 사후관리 데이 터 베이스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창업지원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2017년 순천대 창업선도대학 사업은 신규창업 24명, 지재권출원 32건, 매출액 21,936백만원, 신규고 용 39명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4. 지역 문화 융성, 생태복원 전라남도는 청소년, 여성, 노인 등 다양한 계층의 문화복지 향유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공립문화기반시설 확충 사업을 추진했다. 2017년 말 현재 문예회관 24개소, 박물 관 36개소, 미술관 7개소 건립하여 운영 중이다. ‘작은영화관 조성사업’은 지역·계층 간 문화격차 해소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 해 영화관이 없는 시군에 소규모의 영화관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15년 10월 장흥 ‘정남진 시네마’가 문을 연 것을 시작으로 2016년 2월 ‘고흥 작은영화관’이 들어섰다. 2017년에는 진도 ‘아리랑 시네마’(7월), 완도 ‘빙그레 시네마’(9월), ‘곡성 작은영화 관’(12월)이 차례로 문을 열었다.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은 지역 역사·문화·관광 등 특색 있는 지역문화자원을 활용 하여 도시 및 마을 자체가 브랜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문화도시 및 문화마을을 육성·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2015년 여수 밤바다 문화도시 조성 사업을 시작으로 2017년에는 전남도내 7개소(문화도시 5개소, 문화마을 2개소)로 확대됐다. 문화산업 육성은 지역의 우수한 문화‧관광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활용한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로 추진되고 있다. 2016년 발굴한 고흥, 보성, 장흥군 설화를 이용해 동화 제3부 지역별 시책 ❙645 책 및 e-book 개발, 스탬프 투어 개발, 웹툰을 제작했다. 조선말 남계우 화백의 ‘화접 도’를 기반으로 수묵화를 주제로 한 VR콘텐츠를 개발하고, 2017년 국제수묵프레비엔 날레 기간 관람객들에게 콘텐츠를 선보였다. 또한 시군 전시관‧박물관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통해 ICT 융복합 콘텐츠 개발하고 체험형 전시공간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예향 남도의 우수한 문화예술 유산을 사회적·시대적 재조명함과 동시에 전남 성장 동력의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남도문예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특히 전남국 제수묵비엔날레, 전통정원 복원 및 연계, 종가문화 활성화, 국립바둑박물관 건립을 선 도사업으로 선정하고 성공적 산업화 모델로 발전시키고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전남의 우수한 자연경관 가치를 극대화하고 소득‧경관수종의 식재와 가꾸기로 공원 같은「숲속의 전남」을 만들기 위한 사업들이 추진되었다. 아름다운 전남을 더 매력적으로 만들고자 자투리땅과 도로·철도역 주변, 학교, 관공서, 섬, 관광지, 도시공 원, 가로변, 하천변 등을 ‘매력 있는 경관숲’으로 가꾸고 있다. 「숲속의 전남」 만들 기 3년 차인 2017년에 경관숲 452만 그루, 소득숲 705만 그루 등 1,157만 그루의 나 무를 심어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2017년에 심은 꽃나무도 2015년 246만 그루와 2016 년 700만 그루를 합한 것보다 많은 1,110만 그루를 심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심은 나무는 3,278만 그루, 꽃나무는 2,156만 그루에 이른다. 전남도는 지역특색이 살아있는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을 위해 2016년부터 ‘전라도 천년 가로수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6년까지 서남해안 해안도로에 대한 대 상지 조사를 완료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2016년 시범사업으로 영광, 강진에 24억 원을 투입해 해안도로를 따라 17.4km의 가로수길을 조성했고, 2017년에는 여수, 장흥, 신안 등에 20km의 가로수길을 조성했다. 자연환경보‧이용시설 설치 사업은 지역별로 우수한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함으로써 주민에게 생태적 특성을 알게 하여 자연의 중요성과 가치를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 추진성과를 살펴보면, 목포 특정자생식물원과 해남 고천암 조류 생태관, 함평 곤충생태관, 곡성 자연학습원 및 생태마을복원, 담양 하수처리장 생태공 원 조성, 완도 꽃누리 생태공원 등 1998년부터 2017년까지 1,117억원(지특 531, 시군 비 586)을 들여 37개 사업을 완료했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646❙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복지 서비스는 수요자에 따라 차별적인 내용과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먼저 고령화 되어 있는 농촌 주민에 대한 맞춤형 기초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면단위 공중목욕장 120개소에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운동, 목욕, 검진 및 치료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 공함으로써 취약지역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 및 건강증진에 이바지하였다. 공중목욕 장 이용 주민은 761천명으로 해당 농어촌 지역 노인인구가 연 평균 약 3.5회를 이용 했다. 경로당 태양광 발전 사업은 마을의 어르신들이 주로 생활하는 경로당의 전기료 부 담 경감을 위해 경로당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 지 27억원을 투입하여 325개소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했다. 전라남도는 2017년부터 지방의료원을 중심으로 ‘301네트워크’를 시행하고 있다. ‘301네트워크’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보건·의료·복지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에게 One-Stop 으로 보건·의료·복지 포괄적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순천의료원에서는 전 담사회복지사와 전담간호사 인력을 확보하여 2017년 205명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 공했으며, 입원진료 기간 중 입원에 필요한 물품이 없는 경우는 입원 kit, 보호자가 없 는 경우는 공동 간병실 등을 지원했고, 퇴원하여 사회복귀 시 방문간호, 기타 생활용 품 등 실질적 맞춤서비스를 지원했다. 열악한 농어촌 출산환경 개선과 도시로의 원정출산문제를 해결하고자 2015년 9월 부터 해남군에 공공산후조리원 1호점을 운영했고 2018년 5월 강진군에 공공산후조리 원 2호점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전남공공산후조리원은 산모실 10실, 신생아실, 프로그램실, 좌욕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민간산후조리원보다 저렴한 이용료 로 최상의 산후조리서비스를 제공했다. 전남공공산후조리원 이용인원은 2015~2017년 동안 637명이다. 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 장애인에게 맞춤형 재활서비스 및 가정 친화적 주거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사회복귀 촉진과 자활자립을 도모하고 있다. 2017년에 거주시설 총 36 개소(법인 20, 개인운영 16), 이용시설 159개소를 운영 지원했다. 생활인원은 1,403명 이며 종사자는 615명이다. 2017년에는 강진군과 곡성군에 생활시설을 신축하고, 담양 제3부 지역별 시책 ❙647 군, 곡성군 장흥군 영광군에는 이용시설을 신규 설치했다. 또한 장애인생활시설 8개소 와 이용시설 8개소에 대해 개보수 및 장비보강사업을 추진했다. 전남은 다문화가족 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인 가구가 53.3%로 전국평균 41.9%에 비해 많은 편이다. 따라서 전남도는 삼성전자와 협약을 통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 6억원 상당의 현금과 물품을 다문화가정에 지원했다. 출산·양육지원(440명), 한국 어 교육(211명), 한부모 중고생 자녀 장학금(66명), 초등학생 직업체험(1,095명), 다문 화가정 직업교육(109명)도 다문화가정에 제공됐다. 2016년부터는 화순전남대병원과 협약을 통해 저소득 다문화가정 13명에게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약 1,050만원의 의 료비를 지원했다. 전남은 2014년부터 주민들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참여 기회를 높이 기 위해 ‘100원 택시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버스가 다니지 않는 오지마을 주민들이 콜택시를 불러 100원만 내면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에 데려다주고 100원 이외의 차액은 지자체가 택시회사에 보전해 주는 제도다. 100원 택시사업은 오지마을 주민이 의료, 문화 등 공공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교통 취약 계층의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 2014년에 73개 마을, 1,010명 주민이 이용 하기 시작하여, 2017년에는 741개 마을, 21,622명 주민 이용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이 러한 결과 100원 택시 사업은 주민참여를 통한 모범적인 복지사업으로 높게 평가 받 아 행정안전부 주관 2017년 행정서비스 공동생산우수사례 공모에서‘사회혁신부문 최 우수상’을 수상했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648❙ 제15장 경상북도 제1절 경상북도 경제 현황 1. 일반 현황 경상북도의 인구는 2017년 기준 270만명으로 2014년과 비교하여 변화가 없었다. 지역 내총생산(GRDP)은 2016년 기준 99조원을 기록하였으며, 전국 연평균 성장률보다 낮은 연평균 3.2% 성장하였다. 1인당 GRDP는 전국 수준보다 높은 3,679만원으로 증가하였 으나, 연평균 성장률은 3.0%로 전국 성장률을 하회하였다. 수출액은 전국적 추세와 동 일하게 2014년 515억 달러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가 2017년 반등하여 449억 달러 를 기록하였다. 재정자립도는 32.7%로 2014년의 29.1%에 비해 3.6%p 높아졌으나, 전 국 재정자립도인 53.7%를 크게 하회하였다. 표 3-15-1 경상북도 경제 일반현황 구분 전국 경북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평균 증가율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평균 증가율 지역내총생산 (십억원) 1,485,5051,565,2481,635,555-4.992,69794,98898,815-3.2 인구(천명)51,32851,52951,69651,7790.32,7012,7032,7002,692-0.1 1인당 GRDP (만원) 2,9273,0683,192-4.43,4713,5473,679-3.0 수출액 (백만달러) 572,665526,757495,426573,6940.151,47643,45838,51844,870-4.5 취업자 (천명) 25,89726,17826,40926,7251.11,4411,4331,4431,4470.1 재정자립도 (%) 50.350.652.553.72.229.130.033.332.74.0 주 : 지역내총생산은 2010년 기준가격이며, 2016년 자료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제3부 지역별 시책 ❙649 2. 산업 현황 경상북도의 산업별 비중은 지역내총생산액 기준으로 서비스업 48.5%, 제조업 45.8%, 광업‧농림어업 5.7%로 나타나 17개 광역시·도 중 울산시, 충남도에 이어 세 번째로 제 조업 비중이 높았다. 2016년 제조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금속가공제품’, ‘전자부품‧컴퓨터‧통신 장비’ 등이 지역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사업체수 기준으로는 ‘금속가 공제품’이 13.2%로 가장 높았으며, 종사자수 및 생산액 기준으로는 ‘전자부품‧컴퓨터‧ 통신장비’가 각각 18.0%, 34.8%로 가장 높았다. 이 외에도 ‘1차 금속’, ‘자동차 및 트레 일러’, ‘기타 기계 및 장비’,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등의 비중이 높았다. 2014년 대비 사업체수 기준으로는 ‘기타 기계 및 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등이 증가한 반면, ‘전자부품, 컴퓨터, 통신장비’은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종사 자수는 ‘전기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등이 증가하였고, 생산액은 ‘금속가공제품’, ‘자동차 및 트레일러’ 등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 표 3-15-2 경상북도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제조업 전체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4.5 3.8 4.1 4.7 3.8 4.2 4.6 4.0 4.1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9.1 7.9 4.4 9.3 7.9 4.6 9.6 8.1 4.6 비금속 광물제품 6.0 4.7 2.7 6.1 4.8 2.8 6.1 4.7 2.8 1차 금속 7.2 11.3 21.6 7.1 10.4 19.1 7.0 10.7 19.5 금속가공제품(기계‧가구 제외) 13.3 9.7 5.2 13.2 10.0 5.9 13.2 10.0 6.5 전자부품, 컴퓨터, 통신장비 7.220.037.86.319.836.75.518.034.8 전기장비 4.6 5.2 4.0 4.4 5.5 4.5 4.5 6.1 4.6 기타 기계 및 장비 11.27.03.111.67.13.512.07.23.7 자동차 및 트레일러 11.0 12.1 7.4 11.3 12.8 8.1 12.4 14.8 9.8 주 1) 2015년은 경제총조사 자료이며, 2017년 자료없음. 2) 지역별 제조업 주요 업종(9개)의 비중을 제시하였으며, 전체 합은 100이 되지 않음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광업‧제조업 조사」, 「경제총조사」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650❙ 2016년 서비스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업체수 기준은 ‘협회, 기타 개인 서 비스업’이 35.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종사자수 및 매출액 기준으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34.8%, 28.6%로 가장 높았다. 그 외에도 ‘사업시설관 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등의 업종이 지역내 서비스업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2015년 이후 전국서비스업조사에 포함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은 사업체수 6.1%, 종사자수 7.7%, 매출액 10.5%의 비중을 차지 하였다. 2015년과 비교할 때, 사업체수 기준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비중이 증가하였다. 종사자수 기준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 스업’이 증가하였으며, 매출액 기준은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부동산업 및 임 대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등이 증가하 였다. 표 3-15-3 경상북도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서비스업 전체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1.6 3.5 14.4 1.3 2.4 7.2 1.5 3.2 11.5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41.84.01.82.67.71.31.83.0 부동산업 및 임대업10.67.49.68.95.26.111.27.510.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5.77.215.16.17.710.5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4.914.012.44.110.26.94.811.810.4 교육 서비스업 16.2 9.3 6.1 15.7 25.4 23.9 14.4 8.0 4.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4.6 35.5 31.6 11.7 24.5 18.2 13.8 34.8 28.6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11.8 8.8 8.3 8.9 5.8 5.4 11.1 8.1 8.5 협회, 기타 개인 서비스업38.919.713.641.916.89.635.817.212.1 주 1) 2015년은 경제총조사 자료이며, 2017년 자료없음. 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2015년부터 「전국서비스업조사」에 포함 3) 전국서비스업조사의 ‘교육 서비스업’은 학교기관을 제외한 학원, 기타 교육기관, 교육지원만 포함(855~857)되며,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의 경우 통신업(6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경우 연구개발업(70)은 제외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전국서비스업조사」, 「경제총조사」 제3부 지역별 시책 ❙651 3. 혁신활동 현황 경상북도의 연구개발 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기준 연구개발비 2.4조원, 연구 개발인력 24,660명, 연구개발조직수 1,420개로 나타났다. 연구개발비는 2014년에 비해 감소한 반면, 연구개발인력과 연구개발조직수는 증가하였다. 타 광역시‧도와 마찬가지 로 연구개발비는 감소추세인 반면 연구개발조직수는 증가하고 있다. 전국대비 비중 변화는 2014년에 비해 연구개발비‧연구개발인력‧연구개발조직수 모 두 감소하였다. 연구개발비의 경우 0.7%p, 연구개발인력은 0.1%p, 연구개발조직수는 0.2%p 감소하여 각각 3.5%, 3.9%, 3.6%로 나타났다. 이는 광역도 중에서는 연구개발 혁 신활동이 높은 수준이지만 감소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허 현황을 보면, 2016년 기준으로 특허출원은 7,048건이며, 등록은 4,594건으로 나타났다. 2014년에 비해 특허 출원건수와 등록건수는 각각 연평균 -1.3%, -10.4% 의 증가율을 보이며 전체 출원건수 및 등록건수가 감소하였다. 전국대비 비중 변화의 경우 특허 출원건수는 0.1%p 감소, 등록건수는 0.3%p 감소 하여 각각 4.3%, 5.6%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표 3-15-4 경상북도 혁신활동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 건,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연평균증가율 연구 개발 연구개발비 2,696,5562,667,9832,417,710 -5.3 (4.2) (4.0) (3.5) 연구개발인력 24,39325,34124,660 0.5 (4.0) (4.1) (3.9) 연구개발조직수 1,2011,4561,420 8.7 (3.8) (3.9) (3.6) 특허 출원 7,235 6,858 7,048 -1.3 (4.4) (4.1) (4.3) 등록 5,723 4,491 4,594 -10.4 (5.9) (5.9) (5.6) 주 : ( )는 전국대비 비율임. 2016년 자료는 없음. 자료 : 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년도 2) 특허청, 지식재산통계연보, 각년도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652❙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경상북도는 찬란한 신라 천년의 불교문화와 신비의 가야문화 그리고 선비정신의 유 교문화 등 민족 문화의 본산지이자 한국 문화의 얼굴이다. 또한, 새마을운동과 자연보 호운동 등 국민정신운동의 발상지이다. 이 밖에도 수려한 자연경관, 335km에 달하는 긴 해안선과 청정 동해 등 다양한 잠 재력과 개발수요를 간직하고 있고, 세계적인 철강 섬유산업의 중심지로 우리나라 경 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 왔으며, 수도권 다음으로 많은 대학(38개)이 소재하여 풍 부한 연구인력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풍부한 문화자원(전국 문화재의 20%) 과 천혜의 관광자원, 지역의 높은 문화적 역량을 바탕으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세계적인 문화‧관광중심지로 가꾸어 나가고 있다. 특히, 2016년 3월 이전한 경북도청 신청사를 중심으로 수도권과 남부경제권을 연결하는 ‘한반도 허리 경제권’을 활성화시 켜 나간다면 사통발달의 강력한 ‘동서 성장축’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다수의 지역이 낙후지역으로서 균형발전이 필요하나 수도권 규제완화, 인력 및 기업 의 역외 유출로 성장력이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경북은 지역민이 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을 선도하여 지역생활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도청시대에 발맞추어 권역별 특화된 발전전략을 이끌어내야 한다. 따라서 북 부권은 농생명산업벨트, 서부권은 스마트 융복합산업벨트, 동해안권은 해양신산업벨 트, 남부권은 창의지식서비스벨트 구축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경북‧포항 두 개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주축으로 창조경제의 역량을 강화하 고, ICT융복합‧로봇‧에너지‧물융합‧첨단의료 및 바이오 등 5대 주력산업 육성과 경북 의 미래를 선도할 미래 신성장산업 및 ICT 전진기지 구축에 힘써야 한다. 그리고 신라, 유교, 가야 문화의 풍부한 전통 문화자원을 명품브랜드로 발전시키고, 이를 활용한 경북만의 테마형 관광상품 개발 및 수용태세 개선을 통한 관광객 유치로 경북관광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더불어 사는 경북을 위해 현장중심의 복지전달체계 강화, 자활사업을 통한 생산적 복지 실현, 어르신을 위한 서비스 기반 강화, 장애인 사회참여 환경 조성 등 취약계층별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3부 지역별 시책 ❙653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1. 발전비전 및 추진배경 경상북도는 유구한 역사, 문화, 우수 인적자원, 첨단과학‧산업기반 구비 등 발전 잠 재력이 풍부하다. 이러한 가능성을 기반으로 경북 발전계획의 최종목표는 ‘환동해 시 대를 열어가는 글로벌 창의경북 실현’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환동해 경제권 국가 간 협 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도약해 경북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여 행복한 경북실현을 지향한다.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주민체감 형 행복 생활 공동체 실현’, ‘경북형 첨단 경제엔진가동, 창조일자리 창출’, ‘경북형 열 린 창의인재양성 선도’, ‘한국 정신문화의 창, 문화웅도 경북실현’, ‘3대가 고루 행복한 복지 경북 달성’등 5개 목표를 설정하였고, 5대 분야‧21개 실천과제 추진을 통해 경북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그림 3-15-1 경상북도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비전 환동해 시대를 열어가는 글로벌 창의경북 실현 ⇧ 목표 ◈ 3촌(농촌·산촌·어촌) 행복체감형 생활공동체 실현 - 3촌 주민 체감 생활 인프라 확충 및 연계 - 3촌 주도 협력적 발전체계 구축 ◈ 경북형 첨단 경제엔진 가동, 창조 일자리 창출 - 동해 경제거점으로서 신성장산업 육성 - 창조경제기반 주력산업 창조산업화 ◈ 경북형 열린 창의인재양성 선도 - 경북형 열린교육시스템 구축 - 기업-인재의 선순환 성장 기반 확충 ◈ 한국 정신문화의 창, 문화웅도 경북 실현 - 경북 관광 대표브랜드 육성 - 관광1번지 경북 네트워크 구축 ◈ 3대가 고루 행복한 복지 경북 달성 - 지역 맞춤형 복지지원체계 구축 - 경북형 사회안전망 및 효복지 기반 구축 ⇧ 추진 전략 지역민이 고루 잘 사는 균형발전 선도 환동해 경제권 지역간 협력 강화 창조경제기반 주력산업 성장동력 가속화 창조경제기반 신규 일자리 창출 선도 경북형 열린교육시스템 구축 기업-인재의 선순환 성장 기반 확충 지역 문화역량 강화 및 특성화 발전지원 생태‧자연환경의 보존과 활용 지역 맞춤형 복지지원체계 구축 경북도내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공공의료체계 정비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654❙ 2. 추진전략 경상북도는 지역생활권 활성화를 위해 안동‧예천 도청이전 신도시 중심으로 인구 10만 거점도시 조성을 계획하고, 구미‧김천권(지식경제 기반), 포항(과학), 경주(역사문 화) 등과 연계하여 안동, 구미, 포항 3대 중추도시 생활권 중심 거점도시 조성 및 거 점-중소도시 간 상생(Win-Win)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도농연계 생활권 및 농어촌 생활권내 특화사업 발굴, 주민 실생활 밀착형 기초 인프라 확충 및 특화사 업 발굴을 통해 주민 체감형 행복 생활공동체 실현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일자리는 창조경제에 기반을 둔 지역특화산업 육성으로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구미 IT융합산업 첨단화, 포항 철강 단일산업의 다변화 방안 모색, 그린에너지, IT융‧ 복합산업 등을 통한 경북 미래첨단엔진 가동, FTA에 대응한 글로벌 농업 경쟁력 강 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창조경제 생태계 구축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를 위해 IT융합 창조생태계기반인 바이오, 원자력, 항공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경 북형 창조산업 일자리 육성에 힘쓰고 있다. 도청 이전을 발전 모멘텀으로 활용하여 신성장 거점을 마련하고 권역별 특화발전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고 있다. 교육·인재양성은 경북형 열린 창의인재양성을 선도하기 위해 진로와 연계된 중등교 육 정착, 특성화 교육 활성화, 지방대학 특성화 및 연구역량 강화, 지방대학과 중소기 업간 산학연관 선순환 시스템 구축, 평생교육으로 행복한 지역 경북 창조에 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경북 평생교육 인력, 인프라 기반 경북형 평생교육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지역대학 및 연구소, 기업 등이 상호 연계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방대학의 경쟁력 제고 및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경북이 보유한 유교문화와 생태자원의 가치 극대화를 통해 전통적 삶․문화․자연 이 인간과 조화되어 온전히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신라의 역사와 정신을 간직한 천년고도와 천혜의 해양‧산림자원을 연계한 재미있는 글로벌 관광브랜드와 경 북만의 킬러 문화콘텐츠 개발로 경북관광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환황해경 제권 형성에 대응한 자원개발산업, 해양에너지산업, 해양융합산업, 해양레저 및 휴양 산업 등을 중점 육성하여 신성장 동력 창출에 이바지하고 있다. 3대가 고루 행복한 복지 경북을 달성하기 위해 여성, 장애인, 아동, 청소년, 저소득 제3부 지역별 시책 ❙655 층 스스로 역량을 키워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상호 호혜적 공동체를 구축한다. 또한 지역사회구성원이 주도하여 지역기반 공동체를 형성하고, 각종 사회적 위험을 함께 예방하고 해결하는 선순환 복지사회 구현에 힘쓰고 있다. 또한 여성의 사회적 지위 및 역량 제고, 취약계층 대상 고용-복지 연계, 공동체 형성 기반 마련, 주민 주도 복지친화도시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656❙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1. 지역생활권 활성화 (1) “지역행복생활권” 추진현황 및 성과 경북지역의 지역행복생활권은 13개 생활권으로 도청 신도시를 중심으로 9개 생활 권과 타시도 연계 4개 생활권으로 구성되었다. ‘꿈愛그린 도시 프로젝트’, ‘농촌 일손 부족해소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사업’, 농(農)-테크 상생 교육 프로젝트’, ‘삶의 현장, 청 년들의 행복한 JAB 만들기 사업’,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 조성사업’, ‘ICT기반 마음 톡톡(Talk Talk) 행복지원 프로젝트’, ‘산업단지 안전사고 “0” 생활권 조성사업’이 선 도사업으로 선정되어 문화, 관광, 복지, 농업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통해 주민 삶 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다. 그림 3-15-2 경상북도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제3부 지역별 시책 ❙657 (2) 지역별 추진현황 및 성과 경북은 도청이전 신도시를 중심으로 도민 모두가 행복한 생활공동체 구현을 위하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세부 추진계획은‘지역 중심지 활력 증대’, ‘주민 체감 생활인프라 확충’, ‘지역 주도‧협력 발전체계 구축’, ‘지역 교통‧물류망 확 충’이다. 첫 번째‘지역 중심지 활력 증대’의 목표는 중소도시 원도심 재활성화를 통한 도시의 종합적 기능 회복과 읍‧면 중심지의 거점 기능 강화이다. 주요 사업인‘경북 농촌 중심 지 활성화 사업’은 하드웨어 중심의 투자에서 주민 참여를 강화한 소프트웨어 중심으 로 사업내용을 전환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선도지구로 추진하였고, 읍·면 발전협 의회, 추진위원회, 총괄 계획가가 참여하여 주민주도의 민·관 파트너십을 구축하였다 (2014년 67개 읍면 → 2015년 72개 읍면 → 2016년 79개 읍면). 두 번째‘주민 체감 생활인프라 확충’의 목표는 주민 실생활과 직결되는 기초인프라 확충과 쾌적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이다. 주요 사업으로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광역버스정보체계 구축’,‘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확대’, ‘비 점오염저감사업’ 등이 있다.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으로 691세대가 도시가스 수 준의 LPG를 취사‧난방용으로 사용하여 연료비를 절감하였고, 가스안전사용 환경을 조성하여 도시가스보급 사각지대인 농어촌 마을단위에 LPG연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 였다. 안동~예천, 경산~영천 간 광역BIS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청신도시 내 수 요자 중심 대중교통체계 구축으로 이용객 편의를 증진하고, 대구와 연계하여 대중교 통 서비스 향상 및 상생발전의 기대효과도 높였다. 비점오염원이 발생하여 수질오염 지역 대상 ‘비점오염저감사업’은 안동, 영천, 청송에 생태습지 녹지대를 조성하여(25억 원) 생태복원과 주민 휴식공간을 제공하였다. 세 번째 ‘지역 주도‧협력 발전체계 구축’의 목표는 지역 주민 주도 창조적 지역개발 을 구현하여 지역공동체 기반 주민협력체계의 구축이다. 주요 사업인 ‘귀농귀촌 정착 지원사업’은 귀농 가구 13년 전국 1위를 달성하였고(‘16년 귀농가구: 2,323가구(3,568 명), ’16년 귀촌가구: 37,261가구(52,042명 / ‘17년 6월 29일 통계청 발표 자료), 귀농 인의 집 10개소(300백만원)를 조성하였다. ‘농촌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도 마을(권역)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주민주도형 마을발전과제 발굴 및 현안해결 등의 성과를 도출하여 농촌활성화지원센터 1개소, 현장포럼 61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658❙ 네 번째 ‘지역 교통‧물류망 확충’의 목표는 생활권 간 통행편의 제고를 위한 양질의 교통네트워크 구축과 지역여건에 적합한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이다. 주요사업인 ‘포 항~영덕간 고속도로 건설’(위치: 울산~포항~삼척)은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총사업비 1조 1,872억원이 투입되어 통일시대 대비 남북7축 국가간선망 구축, 관광자원 개발, 21세기 환동해양권 물류허브 강화, 지역균형개발의 촉진제가 될 것이다.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경북은 일자리 창출 중심의 지역 특화, 연고 산업 육성, 경북형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 및 투자유치 활성화, 산업단지 창조경제 거점화, 지역 과학기술 인프라 기반 창 조경제 기반 구축, 경북 관광산업 활성화 및 대표브랜드 육성, 농어업‧농어촌의 일자 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 부여로 등의 일자리 창출 전략을 추진하였다.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사업’은 백두대간을 한반도 산림의 생태축으로 보호 및 관 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고,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 방지를 위한 사회·경제적 발전을 지원한다. 2017년 백두대간 지역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임산 물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임산물을 저장·건조·가공할 수 있는 시설을 완비하여 백두대 간 보호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생태계 보존에 기여하였다. 목재문화체험장(봉화 외 6개소)을 운영하는 ‘산림경영자원육성사업’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지속적인 홍보로 이용객이 꾸준히 늘어 세외수입도 증가하였다. 최근 2년간 세외수입 평균 증 가율은 5%(2016년 44,688천원, 2017년 49,302천원)이다. 경상북도내 주요과수(사과, 포도, 복숭아, 떫은감, 자두, 배, 체리) 도단위 통합마케 팅을 시도하는‘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은 경북연합 과실 취급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도단위 공동브랜드‘daily’사업의 추진체계가 구축되어, 경북연합마케팅추진 단 목표 취급액 3,000억원의 91.2%인 2,735억원의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포항, 김천, 안동, 영천, 영주, 상주, 의성, 영양, 예천, 봉화 등 10개 시·군 52개소에 과실전문생산 단지 2,166ha를 조성하여 과수주산지를 대상으로 용수공급, 배수로, 경작로 등 생산기 반을 구축하였다. 농산물 생산(1차), 가공(2차), 유통‧외식‧체험(3차) 기술이 융합된 농 산물가공사업장 15개소와 체험장 1개소가 설치된 ‘농식품 가공체험기술보급사업’은 지역 대표 이미지 부각 가공제품 마케팅으로 농업·농촌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홍보 효 과가 컸고, 가공사업 자녀 승계로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었다. 제3부 지역별 시책 ❙659 지역 산업환경과 특성에 맞는 유망 IT·SW 업체의 창업부터 판로 개척까지 육성하 는‘지역 SW산업 성장지원 사업’은 ㈜원소프트다임 외 28개사를 지원하여 경북내 유 망 SW기업을 선도 기업으로 이끌어냈다.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위 하여 투자보조금을 지급하는‘지역투자촉진사업’은 경북도내 투자유치기업 25개사(지방 신설 3, 지방증설 1, 수도권지방이전 1, 스마트공장 20)에 400억원을 투자하여 145명 의 고용창출 실적을 거두었다. 이전공공기관과 인근지역의 연계방안 및 산학연클러스터 구축(2017년 3필지, 15,938 ㎡ 분양(52.8% 완료), 잔여 23필지, 145,113㎡), 지역경제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산학연유치지원센터 지원사업’은 이전공공기관 연계 지역발전사업 발굴‧추진 등 지역 혁신 확산 기틀을 마련하였다. 또한 이전공공기관이 안정적으로 정착하였고(12개 기 관, 5,561명), 유치원 3개(공립 1, 사립 2)와 초등학교 1개가 개교하여 정주여건 조성 추진에 박차를 가하였다.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경북은‘경북형 열린 창의인재교육시스템 구축’을 설정하고, 경북형 창조적 인재양 성과 평생교육 역량 강화에 주력하였다. 이를 위해 지방 초중고교 교육여건 개선, 창 조적 인재를 키우는 지방대학 육성, 능력중심의 지역인재와 기업의 선순환 성장, 100 세 시대 평생학습체제 구축의 추진전략을 세웠다. 주요사업으로‘경상북도 평생학습 활 성화 지원사업’은 생애별‧계층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도민에게 평생학습의 기 회를 제공하였다. 주요 실적으로 경상북도 평생교육진흥원 지정·운영(대구대학교, 14 개 사업), 읍면동 행복학습센터 지원(24개소, 6100명), 성인 문해교육프로그램 지원(23 개소, 1700명), 지역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11개 사업, 900명), 경북 평생학습박람회 개최(23개 시군 참여, 32만명), 평생교육 중심도시 구축 지원사업(9개 사업, 3200명), 찾아가는 도민 참여교육(20회, 6900명)등이 있다.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특색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도민의 평생학 습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여 언제 어디서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평생학습문화 조성에 기여하였다. 4. 지역 문화 융성, 생태 복원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660❙ 정부는 문화를 통해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 해 문화융성을 국정기조로 제시하였고, 경상북도는 풍부한 문화자산을 바탕으로 경북 만의‘한국 정신문화의 창, 문화웅도 경북실현’ 전략을 추진하였다. 주요사업으로 올해의‘관광도시 선정·육성사업’은 사업추진주체 고령군의 관광활성 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대가야 핵심콘텐츠를 방문객이 즐길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 였고 인지도 개선홍보, 지역주민 참여사업 및 주민역량강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하였다. 중점 추진내용은 가야금 콘텐츠 육성, 대가야 콘텐츠 개발 캠핑 페스티벌 개 최 등이 있다. 3대 문화권과 산수자원을 보유한 경북은 한국 최고의 문화·산수원형을 간직했으나 이를 활용한 산업화가 미흡해 수립한‘3대문화권 문화·생태관광기반 조성 사업’은 경북의 유교·가야·신라의 역사문화 자원과 낙동강·백두대간권 친환경 녹색자 원의 관광 자원화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였다. 문화시설 확충과 지역특화 문화행사의 지원을 통해 주민 문화 향수권 확대로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내 관광객 유입을 도모하는‘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사업’은 공공도 서관, 공립박물관, 미술관, 지역문예회관 등 문화시설 건립·지원으로 이용객이 증가하 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사회 경제성장과 문화융성에 기여하였다. 경북도립 공공 도서관·구미 양포도서관·청도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경산시립박물관 전시시설 리모델 링사업, 낙동강세계평화문화대축전, 문경문화원건립, 포항문화예술회관 시설개선, 경 산생활문화센터조성, 향사 박귀희명창 기념관건립 등의 추진성과도 거두었다. 또한‘청 송수석 꽃돌박물관’은 문화시설을 확충하고 전문해설사를 배치하여 고용창출의 성과 도 올렸다. 도내 영화관이 없는 시·군 대상 영화관람 문화 향유기회를 제공하는‘작은 영화관 조성사업’은 영양, 고령에 이어 영천에 추가 건립되었다. 생활체육 참여인구를 확대하고 생활체육지도자를 우선배치하여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사업’은 생활체육지도자 224명(일반지도자 117명, 어르 신지도자 107명)을 배치하였고, 연인원 113만 여명이 참여(일반생활체육 58만여명, 어 르신생활체육 55만여명)하였다. 지역실정에 맞는 계층별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매년 증가하는 생활체육 수요에 맞춘 생활체육 지도자를 적절히 배치하여 도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였다. 또한 체육인재 육성과 건전한 스포츠 여가활동 증 진 인프라 구축을 위한‘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으로 도내 18개소(구미, 문경2, 경산, 군위2, 의성2, 성주, 상주, 청송, 영천, 영양2, 청도, 예천, 봉화, 울릉)에 지방체육시설, 제3부 지역별 시책 ❙661 2개소(구미, 경산)에 생활체육공원, 6개소(안동4, 청도, 예천)에 운동장생활체육시설, 5 개소(구미, 고령2, 예천, 봉화)에 노인건강체육시설을 건립하였다. 건전한 체육‧여가활 동의 장을 마련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고 쾌적한 생활체육 환경을 조성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양질의 체육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국민체력 증진을 도모하였다. ‘생태하천복원사업’의 목적은 오염물질이 유입되어 자정능력이 저하된 하천의 수질 을 개선하고 건강한 하천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다. 13개 시‧군(경주, 김천, 안동, 구 미, 영주, 영천, 상주, 문경, 청도, 고령, 성주, 울진, 칠곡) 18개 하천에 총 사업비 561 억원(국비 301, 지방비 260)을 투입하여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하였다. 하천 오염 정화, 생태습지 조성으로 수생태계 건강성을 확보하였고 생태 관찰․체험 시설 설치, 휴식 공간 조성으로 주민만족도를 높였다.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경북은 저출산․초고령 사회화, 고용 없는 저성장 시대의 불안정성을 극복하고 일 상생활의 위험을 최소화하여 기본 충실형 복지모델을 지향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 건․복지 부문 목표를‘서민이 걱정 없는 복지 경북’으로 설정하였다. 주요사업으로 대 상자(0~12세 아동 및 가족)의 복합적인 욕구를 파악하고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드림스타트 지원사업’은 23개 시·군에 국비 6,515백만원으로 취약계층아동 12,167명, 사례관리 4,943명, 신규 대상자 1,698명을 발굴하여 사각지대 의 아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였다. ‘방과후돌봄’사업도 23개 시군에 15,044백만원(국비 7,484도비 2,245 시군비 5,275)을 투입하여 학습 및 예체능, 문화, 체험활동으로 아동 육성을 도모하였고, 사업 점검 평 가, 인센티브 지원, 컨설팅, 지원인력 교육으로 서비스 질을 높였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양질의 보육 환경 조성과 공고육 기반을 마련하는‘어린이 집 확충’사업으로 국공립시설을 신축하였고 기존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하였 다.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시설비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 경을 조성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였다(2017년도 어린이집 확충 7개소 달성 (‘16년도 실적 2개소 대비 5개소 증가)). 또한 청소년 활동공간 확충을 통해 청소년들 의 다양한 체험과 참여활동을 제고하여 건전 청소년을 양성하는‘청소년시설 확충’사업 도 청소년의 체험활동 및 건전한 인격형성을 위한 활동 공간을 확보(2017년 9월 1개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662❙ 소 준공)하였고, 노후시설 기능보강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수련시설 환경을 조성하 였다(청소년수련시설 건립(5개소) 및 기능보강(2개소)). 지역협의체 및 지역자원을 통 해 건전한 청소년 활동‧복지‧보호체계 구축과 청소년육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사업도 지역 청소년들의 요구조사를 기초 로 자기개발활동과 체험활동 등의 프로그램에 중점을 두어 운영하였고, 취약계층 청 소년 자립 역량을 배양시켰다(대상 청소년 596명, 우수기관 4개소(경주, 김천, 안동2)). 20개 시군에서 자격요건에 맞는 언어발달 지도사 22명을 채용하여 만12세 이하의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 시행으로 아동의 건전 성장을 도모하 는‘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은 19개 시군에서 21명을 채용하여 양질의 일자 리 창출에 기여하였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아동의 적합한 교육으로 아동의 원 만한 발달을 촉진시켰다(채용률 95%(계획 22명, 21명 채용) 달성). ‘주민 정신건강 지원 확대’사업의 목표는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자살예방사업을 통해 도민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률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는 2016년 11개소에서 2017년 4개소가 더 확충되었다. 또 게이트키퍼(6,961명), 생병사랑병원·약 국(425개소), 생명사랑 마을, 농약안전보관함(10개 마을, 509가구)이 운영되었다. 자살 재시도 방지를 위한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관리 100명을 양성하였고 협력응급의료 기관 지정 30개소도 운영되고 있다. 제3부 지역별 시책 ❙663 제16장 경상남도 제1절 경상남도 경제 현황 1. 일반 현황 경상남도의 인구는 2017년 기준 338만명으로 2014년 335만명에 비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내총생산(GRDP)은 2016년 기준 108조원을 기록하였으며, 전국 성장률보다 낮은 3.3%로 증가하였다. 1인당 GRDP는 전국수준과 비슷한 3,221만원으 로 증가하였으나, 연평균 성장률은 2.7%로 전국 성장률을 하회하였다. 수출액은 2014년 511억 달러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가 크게 반등하여 2017년 은 595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재정자립도는 45.0%로 2014년의 42.4%에 비해 2.6%p 높아졌으나, 전국 재정자립도인 53.7%를 하회하였다. 표 3-16-1 경상남도 경제 일반현황 구분 전국 경남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평균 증가율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평균 증가율 지역내총생산 (십억원) 1,485,5051,565,2481,635,555-4.9101,028103,995107,795-3.3 인구(천명)51,32851,52951,69651,7790.33,3503,3653,3743,3800.3 1인당 GRDP (만원) 2,9273,0683,192-4.43,0553,1233,221-2.7 수출액 (백만달러) 572,665526,757495,426573,6940.151,14247,02045,27459,4745.2 취업자 (천명) 25,89726,17826,40926,7251.11,6601,6911,7041,7231.2 재정자립도 (%) 50.350.652.553.72.242.443.343.545.02.0 주 : 지역내총생산은 2010년 기준가격이며, 2016년 자료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664❙ 2. 산업 현황 경상남도의 산업구조는 지역내총생산액 기준으로 서비스업 53.6%, 제조업 42.8%, 광 업·농림어업 3.7%로 나타났다. 2016년 제조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기타 기계 및 장비’, ‘기타 운송장비’, ‘금속가공제품’ 등이 지역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사업체수 기준으로 는 ‘기타 기계 및 장비’가 19.3%로 가장 높았고, 종사자수‧생산액은 ‘기타 운송장비’가 각각 22.2%, 26.6%로 가장 높았다. 그 외에도 ‘자동차 및 트레일러’, ‘고무제품 및 플 라스틱제품’ 등 업종의 비중이 높았다. 2014년 대비 사업체수 기준으로는 ‘식료품’,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1차 금속’ 등 경남도 내 제조업 비중이 낮은 업종들 중심으로 증가한 반면, ‘기타 기계 및 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기타 운송장비’ 등 경남 제조업에서 비중이 높은 업종들 중심으 로 감소하였다. 종사자수 기준으로는 ‘금속가공제품’, ‘전기장비’ 등이 증가하였고, 생산 액은 ‘전기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등이 증가하였다. 표 3-16-2 경상남도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제조업 전체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식료품 5.5 4.5 4.4 5.8 4.7 4.6 6.1 4.9 4.7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7.3 7.5 5.3 7.6 7.7 5.6 8.4 8.1 6.1 1차 금속 5.4 5.5 6.8 5.6 5.1 6.8 6.0 5.1 6.8 금속가공제품(기계‧가구 제외) 18.7 13.6 10.9 18.4 14.0 12.6 18.5 14.6 11.5 전자부품, 컴퓨터, 통신장비 1.72.01.21.72.01.11.61.81.2 전기장비 4.9 5.8 6.1 4.9 6.6 7.8 5.1 7.2 9.4 기타 기계 및 장비 19.8 16.7 16.9 19.5 14.6 15.8 19.3 14.9 1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10.8 11.0 10.8 11.0 11.3 11.8 10.4 11.3 11.7 기타 운송장비 10.3 23.3 29.0 9.3 24.3 24.7 8.6 22.2 26.6 주 1) 2015년은 경제총조사 자료이며, 2017년 자료없음. 2) 지역별 제조업 주요 업종(9개)의 비중을 제시하였으며, 전체 합은 100이 되지 않음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광업‧제조업 조사」, 「경제총조사」 제3부 지역별 시책 ❙665 2016년 서비스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업체수 기준은 ‘협회, 기타 개인 서 비스업’이 32.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종사자수 및 매출액 기준으로는 ‘보 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32.6%, 24.2%로 가장 높았다. 그 외에도 ‘부동산업 및 임대업’, ‘교육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등의 업종이 지역내 서비스업에 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2015년 이후 전국서비스업조사에 포함된 ‘전문, 과학 및 기 술서비스업’은 사업체수 6.7%, 종사자수 9.3%, 매출액 9.6% 비중을 차지하였다. 2015년과 비교할 때, 사업체수‧종사자수 기준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등의 업종이 증가한 반면, ‘출판, 방 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협회,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감소하였다. 매출액 기준은 ‘부 동산업 및 임대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 업’ 등이 증가하였다. 표 3-16-3 경상남도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서비스업 전체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1.32.87.41.11.94.21.12.34.6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22.24.51.52.77.31.11.83.0 부동산업 및 임대업13.99.417.811.87.024.114.29.532.4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 - 6.5 9.0 10.9 6.7 9.3 9.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4.513.112.23.710.16.44.212.58.3 교육 서비스업18.311.66.117.023.817.416.39.54.1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4.734.832.311.724.517.813.332.624.2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10.6 8.0 7.7 8.5 5.4 3.5 10.2 7.3 5.3 협회, 기타 개인 서비스업 35.7 18.1 12.0 38.2 15.6 8.5 32.7 15.1 8.6 주 1) 2015년은 경제총조사 자료이며, 2017년 자료없음. 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2015년부터 「전국서비스업조사」에 포함 3) 전국서비스업조사의 ‘교육 서비스업’은 학교기관을 제외한 학원, 기타 교육기관, 교육지원만 포함(855~857)되며,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의 경우 통신업(6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경우 연구개발업(70)은 제외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전국서비스업조사」, 「경제총조사」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666❙ 3. 혁신활동 현황 경상남도의 연구개발 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기준 연구개발비 2.2조원, 연구 개발인력 26,369명, 연구개발조직수 1,912개로 나타났다.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조직 수는 2014년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연구개발인력은 소폭 감소하였다. 전국대비 비중 변화는 2014년에 비해 연구개발비는 변동없이 3.2%를 차지하였으며, 연구개발인력은 0.2%p 감소하여 4.2%, 연구개발조직수는 0.2%p 증가하여 4.9%를 차지 하였다. 경남은 광역도 지역 중에서는 연구개발 현황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허 현황을 보면, 2016년 기준으로 특허출원은 6,625건이며, 등록은 3,538건으로 나타났다. 2014년에 비해 특허 출원건수와 등록건수는 각각 연평균 9.7%, 1.0%의 증 가율을 보이며 전체 출원건수 및 등록건수가 증가하였다. 특히 대부분 광역시‧도가 특허등록 건수가 감소한 반면 경남은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 전국대비 비중의 경우 출원 및 등록의 전국대비 비중이 4% 수준으로 2014년에 비 해 특허 출원건수 및 등록건수는 큰 폭(0.7%p)으로 증가하여 각각 4.1%, 4.3%로 나타 났다. 표 3-16-4 경상남도 혁신활동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 건,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연평균증가율 연구 개발 연구개발비 2,062,0252,094,8062,193,717 3.1 (3.2) (3.2) (3.2) 연구개발인력 26,50727,71826,369 -0.3 (4.4) (4.5) (4.2) 연구개발조직수 1,5001,7821,912 12.9 (4.7) (4.8) (4.9) 특허 출원 5,502 5,548 6,625 9.7 (3.4) (3.3) (4.1) 등록 3,465 2,840 3,538 1.0 (3.6) (3.7) (4.3) 주 : ( )는 전국대비 비율임. 2017년 자료는 없음. 자료 : 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년도 2) 특허청, 지식재산통계연보, 각년도 제3부 지역별 시책 ❙667 4. 지역별 잠재력 및 발전과제 경상남도는 환태평양 경제권의 경제, 물류의 중심지이면서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요충지로서 신항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과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등과 인접해 있 어 해외로부터 개방거점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지역주력산업기반을 바탕으로 높은 발전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산업화 과정의 선도적 지위를 유지하면서 세계적 산업지대로 발전해 왔으며, 굳건한 제조업 인프라를 바탕으로 기계, 조선, 로 봇산업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이끌어 왔다. 이러한 기반산업은 해양플랜트, 항공우주산업, 나노융합산업과 항노화산업 등과 같은 미래 대응형 산업구조로 전환하 고 있어 향후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여 미래의 지역성장을 이룰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리고 남해의 수려한 해양자원과 지리산, 덕유산, 가야산, 영남알프스 등의 산 악자원, 낙동강과 섬진강 등의 수환경을 기반으로 한 친환경관광산업 및 해양산업을 개발중이며, 세계적인 역사문화자원인 대장경, 가야문화를 토대로 한 역사문화관광 등 은 향후 문화관광산업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성장 동력이 될 것 이다. 하지만 창원, 김해 등 경남의 동부지역에 편중된 산업단지에 비해 진주, 사천 등 서부지역은 경제적 성장의 기반이 취약하여 지역불균형의 성장을 이루어 왔다. 거 제를 비롯한 경남의 남부 산업지역은 세계적인 경기불황의 여파로 조선업이 침체되면 서 지역경제의 성장이 감소하고 있어 새로운 방향모색이 필요한 상황이다. 경남도의 발전과제는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맞추어 기존의 기계, 조선, 항공 등의 제 조업과 이를 바탕으로 한 IT, BT, CT와 같은 신산업의 융복합화를 통해 지역산업의 구조고도화 및 지식기반서비스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다. 신항만과 경제자유구역 등의 원활한 역할 수행을 통해 항만‧물류산업을 발전시켜 동북아 물류중심으로 재구축해야 할 것이다. 또한 풍부한 자연환경과 역사문화자원을 근간으로 한 관광산업의 구축과 함께 해양레저스포츠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건강과 노화에 대 한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경남 서북부지역은 항노화산업의 메카로서 체계적으로 개 발·육성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 간 연계협력을 통해 상생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협력과제를 도출하고 지역의 특수성을 살린 발전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668❙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1. 발전비전 및 추진배경 경상남도는 ‘당당한 경남, 미래 50년의 행복한 약속’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지역별 신산업 육성과 지역간 불균형 해소, 지역문화 창달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발전비전 달 성을 위하여 ‘5+1 핵심전략산업 육성으로 활기찬 경제기반 구축’, ‘서부권 개발을 통한 동서 균형발전 실현’, ‘따뜻한 복지, 지역문화 창달로 살고 싶은 경남 조성’의 3대 목표 를 설정하였다. 우리나라 경제성장과 산업발전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해 온 산업지대로 서 미래 산업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국제경쟁력을 보유한 기계, 조선 등 기반산업의 구조고도화를 비롯하여 미래 성장동력 인 로봇‧항공우주‧해양플랜트‧나노‧항노화 등 첨단 제조업과 융복합산업의 창조적 혁신 을 이루도록 새로운 산업 발전기반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도내 균형발전을 통하여 지역간 불균형 해소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도 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림 3-16-1 경상남도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비전 당당한 경남, 미래 50년의 행복한 약속 ⇧ 목표 ◈ 5+1 핵심전략산업 육성으로 활기찬 경제기반 구축 - 항공우주, 해양플랜트, 나노융합 3대 특화산단 조성 - 산업구조고도화와 연평균 경제성장률 4.2% 달성 ◈ 서부권 대개발을 통한 동서 균형발전 실현 - 서부권과 동부권의 특성화 발전 유도 - 도농간 일자리 상생협력으로 농촌 일자리 66만개 창출 ◈ 따뜻한 복지, 지역문화 창달로 살고 싶은 경남 조성 - 농촌지역 어르신 공동거주제 확충 등 통합복지지원시스템 구축 - 지역브랜드 개발과 문화유산의 세계화 추진 ⇧ 추진 전략 동부‧서부의 격차해소 및 편리한 생활기반 확충 전통 제조업과 미래 특화산업이 조화된 지역산업구조 재편 창의적 지역인재의 육성과 지역 일자리 창출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 창달과 생태복원 복지의료 기반 확충으로 행복한 삶의 질 제고 제3부 지역별 시책 ❙669 2. 추진전략 경남도의 발전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동부와 서부지역의 격차해소 및 편리 한 생활기반 확충’, ‘전통 제조업과 미래 특화산업이 조화된 지역산업구조 재편’, ‘창의 적 지역인재의 육성과 지역 일자리 창출’,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 창달과 생태복원’, ‘복지의료 기반 확충으로 행복한 삶의 질 제고’의 5대 추진전략을 설정하였다. 첫째, 경남도는 동부지역에 산업 및 행정이 집중되어 있는 반면 서부지역 농어촌 지 역의 개발이 지체되어 동서지역간 발전격차가 심화되어 왔다. 이에 따라 서부지역 대 개발의 추진과 함께 지역행복생활권 활성화를 통해 경제·문화·생활 등 지역간 불균형 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만족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둘째, 그동안 경남 발전을 견인해 온 조선‧기계산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 래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해 지역 대표산업의 다각화 등 산업구조의 재편을 추진해 나 갈 것이다. 기계·조선 산업 등 제조업의 구조고도화를 통해 세계적 경쟁력을 유지함과 동시에 새로운 첨단산업과 융복합산업인 항공우주·해양플랜트·나노융합·항노화산업 등을 집중 지원하여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한다. 셋째,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해 지역의 사회·경제를 이끌 수 있는 지역대학을 육성 하여 미래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지역일자리 창출과 연계되도록 다각적으로 모색할 것 이다. 또한 적정규모의 경쟁력 있는 농산촌 학교 육성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취 약지역 학습환경을 개선하여 인재양성이 가능한 교육여건을 널리 구축하고자 한다. 넷째, 지역문화 융성을 위해 주민참여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기반을 강화하여 지역 민의 문화향유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며, 지역특화 콘텐츠를 발굴하여 지역의 문화산 업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 또한 광역생태축, 광역녹지축 복원과 보전을 통해 도 전 체의 환경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주민의 환경정책 참여 확대 등 환경보호의 광범 위한 인식제고를 도모하고자 한다. 다섯째, 지역별·이용자별 맞춤형 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를 개편하여 도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도록 하며, 생애주기별 전문적 사회복지서비스를 구축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한다. 또한 집중적이고 전략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확 대하는 수요자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전환하고 취약지역 응급의료체계의 강화 및 공공 보건의료 거점 육성을 통해 사각지대 없는 지역복지의료를 보급·확산시키고자 한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670❙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1. 지역생활권 활성화 (1) “지역행복생활권” 추진현황 및 성과 경상남도의 지역행복생활권은 중추도시권 2개, 농어촌연계권 2개, 도농연계권 1개 로 총 5개로 구성되어 있다. 중추도시권은 경남 동부중추도시권(창원·김해·함안), 경 남 서부중추도시권(진주·사천·남해·하동)이 있으며 농어촌연계권은 경남 서북부권(거 창·함양·산청), 경남 동북부권(합천·밀양·창녕·의령)이 있다. 도농연계권의 경우 경남 동남부권(통영·거제·고성)이 있으며 이 외에도 인접한 광역시의 생활권인 부산중추도시 생활권에는 김해‧양산시, 울산중추도시생활권에 밀양‧양산시가 각각 포함되어 있다. 2014~2017년까지 4년간 선정된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연계협력)사업은 총 20개 사업 으로 약 422억 원의 사업비(타시도제외) 중 약 319억원의 국비를 확보‧진행 중에 있 다. 2017년의 경우 거창‧산청‧함양‧합천에서 추진 중인 웰니스관광 상생일자리 창출 사업 등 총 5건(인접 중추도시권 2개 사업 포함)이 선정되어 2019년까지 약 105억원 (국비 74억원 확보, 타 시도제외)의 예산으로 추진된다. 지역별 특생에 맞는 다양한 선도(연계협력)사업을 통해 시‧군간 상생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있으며 지역 활력증진 및 주민 삶의 질 보장,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다. 그림 3-16-2 경상남도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제3부 지역별 시책 ❙671 (2) 지역별 추진현황 및 성과 경상남도의 지역생활권 활성화를 위한 중점 추진내용은 크게 지역중심지 활력증진, 주민체감 생활인프라 확충, 지역주도‧협력 발전체계 구축, 지역 교통‧물류망 확충 등 4가지 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지역중심지 활력증진의 경우, 구 마산재생프로젝트(마산포 르네상스), 진주 등 10개 지구 도시재생사업 추진 등을 통해 단순한 물리적 재개발이 아닌 사회‧경제‧문 화 등 종합적 지역재생을 선도하는 도시재생 추진으로 도심활력 제고를 도모하고 있 다. 농어촌지역의 경우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통해 32개 지구 정주환경 개선 등 배후지역 주민의 생활서비스 거점기능 회복에 힘쓰고 있으며 그 외에도 생활권 및 서 부권 거점기능 강화를 위하여 주민생활서비스 지원 및 서부권 거점기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 중이다.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깨끗한 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 한 상수도 시설 지속적 확충개량으로 송수관로‧배수지‧배수관로 설치 등 39개소의 농 어촌생활용수를 개발하고 광역‧지방상수도 미공급지역 식수원 등 207개소의 소규모수 도시설을 개량하는 등 주민체감 생활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다. 2017년 도 지역행복생활권사업은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을 합하여 선도(연계협력)사업 13건, 취 약지역 생활여건(새뜰마을)사업 25건(도시 7건, 농어촌 18건), 창조지역사업 2건 등 총 40개 사업에 약 299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다. 웰니스관광 상생 일자리 사업의 경우 생활권 내 지역 생태‧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한 웰니스 통합 관광 벨트를 구축하 여 지역 연계 체류형(체험형)의 거점 관광산업 육성을 추진중이다. 웰니스 관광인프라 구축 및 프로그램운영, 브랜드 개발 등 총 30억원이 투입되어 치유‧관광‧체험 산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민 참여를 통해 생활권 내 자생적 발전 기반 마련을 위한 지역 주도‧협력 발전체계 구축에 힘쓰고 있다. 지역 교통‧물류망 확충 분야의 경우 함양-울산 고속국도 건설사업, 광역도로 건설(초정~화명간 광역도로 건설 및 동김해 IC~식만JCT간 광역도로 건설) 등 광역교통망 인프라 구축사업이 활발히 진행중이다. 또한 진주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사업의 경우 물류기반시설 확충과 원활한 산업 물류 수송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현재 145면(대형 103면, 소형 42면) 이 관리운영중이며 추후 약 450면까지 확보함으로서 지역균형발전 촉진과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672❙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경상남도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일자리 창출 중심 의 지역대표산업 육성’, ‘산업단지 고도화로 지역거점조성 지원’, ‘지역기반연구 활성 화로 창조경제 지역확산’, ‘농산어업 경쟁력 강화’, ‘농산어업 경쟁력 강화’의 항목을 마련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일자리 제공을 통해 생계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주민 주도로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공동체 일자 리 지원사업의 경우 2017년 기준 도내 990명을 선발(목표대비 104.9%)하여 직접일자 리를 제공하였으며, 그 중 952명(목표대비 137.4%)의 취업 취약계층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등 도민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공동체적 일자리 제공에 기여하였다. 사회 적기업 인건비 지원을 통한 취약계층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육성(일 자리창출) 사업은 2017년 기준 약 54억원이 투입되었으며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공모 를 통해 (예비)사회적 기업 참여기업 월평균 62개, 참여인원 월평균 341명이 참여하였 다. 사회적 기업 참여근로자의 경우 해당 지역 일반 및 취약계층 근로자를 고용하여 매출증대, 생활안정, 지역경제의 균형발전 등을 도모하고 사회‧경제적 어려움 해소, 고용창출, 좋은 일자리 증가 효과 등의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 내고 있다. 농업분야에서는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농촌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농촌공동체회사 사업을 지원하고 농촌에 필요한 각종 사회서비스 제공하는 등 농촌지 역사회 활성화를 위해 노력 중이다. 우수업체 지원 등 농촌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 하기 위해 약 221억원을 투입하였고 3,765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또한 농업기반 정비사업에는 약 310억원을 투입하여 밭작물 재배기반 조성 17개소(592ha), 노후수리 시설(저수지 등) 개보수로 재해발생 요인 사전제거 51개소 등 농업생산활동에 필요한 기초 인프라확충으로 농업경쟁력을 높였다. 지역농촌지도 활성화 사업의 경우 사업 참여 방문자가 전년대비 18% 증가하였으며 농가소득은 22%의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농기계 농작업 안전 교육을 36회(644명) 실시하여 농작업 재해 예방에 적극 대처하였 으며, 농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예방 교육을 39회 287명 실시하여 농작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환 예방에 기여하였다. 제3부 지역별 시책 ❙673 어업분야에서는 수산물가공육성사업에 약 138억원을 투입하여 가공공장, 보관ㆍ포 장시설, HACCP 시설 등 수산물산지가공시설 18개소와 냉동시설, 오폐수처리시설 등 수산물처리저장시설 2개소를 확충하였다. 해양 및 수자원관리사업과 관련하여 마리나 및 해양관광시설 이용객 수는 ’17년 기준 375,914명으로 나타났으며, 고성 당항포 해 양마리나 해양레저스포츠학교는 방문객 수 5,241명, 일자리 창출 170명의 성과를 거 두었다. 거제 근포해양마리나의 경우 요트계류장 운영에 따른 지역민 고용유발 효과 증대 및 인근 해상관광자원(체험마을, 해수욕장)으로의 접근성 개선으로 방문객 증가 가 기대되고 있다. 어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1차·2차·3차 복합산업화를 촉진하 고 창업 및 기업유치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의 경제활동 다각화와 소득·고용기회 증 대를 도모하는 어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에는 ’17년 기준 약 64억원이 투입되었으며, 이를 통해 수산물유통시설 건립 관련 일자리 창출 17명 이상 달성하고 어촌체험관광 단지 방문객수가 전년대비 110% 증가하는 효과를 보였다. 산림분야의 경우 산림경영자원육성사업에서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과 나무은행 운영 ‧조성을 추진하여 공무원 및 상근인력 연 7,656명 지역 내 일자리 창출 효과를 보였 다. 나무시계, 화분대, 책꽂이 만들기 등의 무료 체험프로그램이 연 96회 이루어졌고 목재체험 프로그램의 경우 192회, 20,501명의 참여로 진행되었다. 또한 목재문화체험 장 8개소를 경상남도 전 지역에 안배‧배분하여 접근성이 용이하고 눈높이에 맞는 체 험공간을 확충함과 동시에 버려지는 수목의 재활용을 통하여 예산절감 기여 가능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보였다.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사업에는 약 269억원이 투입되 어 지자체자연휴양림, 산림레포츠시설, 치유의 숲,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지역생태숲 조성 등 국민의 산림휴양 및 녹색공간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이용자 중심으로 산림휴양 시설을 확충하여 도민 생활·보건·휴양·치유 만족도를 제고하였다. 수목원 내 전문소원 조성 및 특성화사업, 야생화 및 분경전시회, 작은결혼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최로 관람객이 증대(‘16년 379,724명 → ’17년 404,689명)하였으며 소외계층에게 산 림복지서비스 체험 기회 제공을 위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 등록 등 지역공동체일자 리 참여를 통한 지역 내 상호 협력효과를 유도하였다. 지역거점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거점조성지원사업의 경우 산업단지 조성시기에 맞 추어 공업용수 보급 기반구축을 위한 관로매설, 배수지 설치 등을 추진하였다. 이에 시설용량 대비 일 최대 공급량은 67%로 목표치를 상회하는 성과를 보였다. 또한 김해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674❙ 골든루트일반산업단지, 양산 산막‧덕계일반산업단지, 함안일반산업단지 등에서 총 8,814명의 고용효과를 보였다. 지역특성화산업 육성사업의 경우 지역산업마케팅지원, 창원컨벤션센터 증축, 양방항노화힐링‧서비스체험관 구축 등의 사업을 통해 참관객 약 15만명, 바이어 약 3만명, 상담액 6,129억원, 계약액 947억원 성과를 나타냈다. 공 공기관, 수출유관기관, 기업체가 협업하는 마케팅을 통해 네트워크 강화 효과와 더불 어 경제적‧사회적 가치 향상으로 소통과 이해의 상생 효과를 견인하였다.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경상남도는 ‘지방 초중고교 교육여건 개선’, ‘창조적 인재를 키우는 지방대학 육성’, ‘능력중심의 지역인재와 기업의 선순환 성장’, ‘100세 시대 평생학습체제 구축’에 역점 을 두고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을 추진하였다. 초중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소규모 학교의 적정 규모화와 농산어촌 초‧중학교 ICT 지원, 농어촌 거점별 우수 중학교 육성, 초등방과후 돌봄교실 지원 등이 추진되 고 있다. 이를 통해 농어촌지역 소규모학교를 통합하여 현대화된 시설과 기숙사 등을 갖춘 적정규모 학교로 육성하고 기숙사비,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비, ICT 인프라 구 축 등을 지원하여 학습환경 개선 및 교육의 질을 제고에 노력하고 있다. 학교별 여건 에 따라 전용교실 및 일반교실 등을 리모델링한 겸용교실 구축 및 초등 돌봄교실을 운영중이며, 1군 1 우수 중학교에 학습 및 진로교육프로그램, 창의적 인재육성 사업 등 발굴을 추진중이다. 경남형 기업트랙의 경우 지역대학과 산업체의 공동기술개발과 지원으로 지역‧현장 맞춤형 고급 인력양성 및 선취업 후진학 지원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도-대학-협약기업간 취업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취업으로 인한 탈지역 현상 을 줄이고 안정적 취업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또한 100세 시대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하여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대학중심 평생학습 활성화, 평생 직업교육대학 육성 등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중이다. 양질의 평생교육 서비스 제공으로 평 생학습 사회 구현하고 지역마다 학습네트워크를 조성하여 도민 누구나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시·군 평생교육 특성화 사업, 평생교육정보망 운영, 평생교육정보매거 진 발간 등 평생교육 진흥사업이 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추진중이다. 제3부 지역별 시책 ❙675 4. 지역 문화 융성, 생태 복원 경상남도는 ‘지역문화역량강화 및 특성화발전 지원’, ‘맞춤형 문화서비스를 통한 문 화격차 해소’, ‘지역관광산업육성’, ‘생태·자연환경 보존·활용’의 중점 추진내용을 마련 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먼저, 문화격차 해소를 위하여 맞춤형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문화시설 확충 및 운 영사업의 경우 226억원을 투입한 결과 문예회관,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등 공공문화 시설 이용자 수가 196,009명으로 당해연도 계획치의 130%를 달성하였다. 또한 거제시 립하청도서관 8명, 창원시 중리초등학교 복합화시설 BTL사업 7명, 통영 시립도서관 BTL사업 8명, 사천시 사남초 어린이 영어도서관 BTL사업 12명 등 총 35명의 인력 창 출 효과를 거두었다. 지역간 영상문화의 균형적 확산을 위해 극장 부재 지역 중심의 작은영화관 건립사업은 지방문화산업 기반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도·농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문화향유 불균형을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2017년 기준 31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보물섬시네마, 합천시네마에 고용 18인, 매출 7억 8천만원, 관람객 수 138,085명의 지역경제 발전효과를 보였다. 관광수요의 양적증대 및 다양화와 질적 고급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의 독특한 역사‧문화자원 등 특색있는 관광자원 개발 육성을 위하여 관광자원개발사업에 총 790억원을 투입하였다. 2017년 기준 도내 유료 및 무료입장객 수는 약 3,700만명 이며 지정관광지 및 국민여가캠핑장 이용료의 총 매출액은 약 34억원으로 목표 대비 128%를 달성하였다. 체육진흥시설지원 사업은 생활체육공원 조성, 지방체육시설 지 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등의 분야에 약 527억원을 투입하여 지방체육 진흥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2,966개팀 51,940명, 연인원 562,479명의 동계훈련 유치실적과 전국규모 체육대회 48개, 85,720명이 참가 하는 실적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생태·자연환경 보존·활용을 위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367억원을 지원 하여 8.49㎞를 복원하였다. 이를 통해 생태하천 생물종수가 전년도 대비 1개소당 평균 4개종이 증가하였으며 약 510개의 일자리 증가 효과도 창출하였다. 앞으로도 도시화 등으로 복개‧훼손된 하천의 복원을 지속적으로 추진(9개소)하여 환경 훼손 및 교란된 하천의 생태적 건강성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676❙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경상남도는 저출산·고령화, 다문화가족 등 가족구성변화에 따라 ‘지역밀착형 복지전 달체계 구축,’ ‘수혜자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시책 추진’, ‘취약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의 항목을 마련하여 복지·의료사업을 추진하였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지역별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서비 스를 시군에서 주도적으로 발굴‧추진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사업 체감도를 향 상시키기 위해 추진 중이다. 금연, 절주, 비만, 치매관리 등 13개 세부 건강증진사업을 1개 사업으로 통합·포괄적 운영 중이며, 지역주민의 건강행태 인식 개선을 통한 건강 생활 실천 의지 및 건강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의료취약지역의 공공성이 미흡함 에 따라 필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의 접근성 향상이 필요하다. 이에 의료취약지 지원사업을 통해 경남지역의 의료 취약지 를 점검하여 거점의료기관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의료취약지 보건기관의 시설개선, 의료장비 구축 및 현대화를 지원한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중증장애인의 활동지원 을 통한 자립 및 가족부담을 경감시키고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 자립 도모 및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응급안전서비스, 단기 및 주‧야간보호서비스, 그룹홈 등 다양한 돌봄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중이다. 지역특성과 주민수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는 약 173억원이 투입되었다. 2017년의 경우 지역사회서비스투 자사업 1,299명,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516명,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776명으로 총 2,591명의 일자리 수를 창출하였다. 또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용객 수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1,016명,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712명, 산모신생아건강 관리지원사업 4,683명 등 총 16,411명이 이용하여 목표치 대비 136.4%의 달성률을 나 타냈다. 지역 간 균형 있는 청소년 활동 공간 확충을 위한 청소년시설확충 사업의 경 우 청소년수련시설 인프라 구축 격차를 해소하고 노후 수련시설의 개‧보수를 통한 쾌 적한 수련활동 환경제공 및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다. 2017년의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자 수는 46,492명으로 목표대비 107.1%를 달성하였으며 시설가동률은 72%(263 일)로 목표대비 120%를 달성하였다. 제3부 지역별 시책 ❙677 제17장 제주특별자치도 제1절 제주특별자치도 경제 현황 1. 일반 현황 제주특별자치도의 인구는 2017년 기준 66만명으로 2014년 61만명에 비해 5만여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내총생산(GRDP)은 2016년 기준 17조원을 기록하였으 며, 전국 연평균 성장률을 크게 상회하는 연평균 9.6% 성장하였다. 1인당 GRDP은 전 국 수준보다 낮은 2,734만원이나, 연평균 성장률은 6.4%로 전국 성장률을 상회하였다. 수출액은 전국적으로 감소세를 이어간 기간에도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은 1.6억 달 러를 기록하였다. 같은 기간 수출액 연평균 증가율도 5.2%로 전국 연평균 성장률 0.1%를 크게 상회하였다. 재정자립도는 39.6%로 2014년의 34.0%에 비해 5.6%p 높아 져 재정자립이 크게 개선되었으나, 전국 재정자립도인 53.7%를 하회하였다. 표 3-17-1 제주특별자치도 경제 일반현황 구분 전국 제주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평균 증가율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평균 증가율 지역내총생산 (십억원) 1,485,5051,565,2481,635,555-4.914,08715,36616,911-9.6 인구(천명)51,32851,52951,69651,7790.36076246426572.7 1인당 GRDP (만원) 2,9273,0683,192-4.42,4152,5642,734-6.4 수출액 (백만달러) 572,665526,757495,426573,6940.110612112915513.5 취업자 (천명) 25,89726,17826,40926,7251.13223393553745.1 재정자립도 (%) 50.3 50.6 52.5 53.7 2.2 34.0 36.4 38.2 39.6 5.2 주 : 지역내총생산은 2010년 기준가격이며, 2016년 자료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678❙ 2. 산업 현황 제주도의 산업별 비중은 지역내총생산액 기준으로 서비스업 84.5%, 제조업 3.2%, 광 업·농림어업 12.3%로 나타났으며, 다른 시·도에 비해 광업·농림어업의 비중이 높고, 제 조업의 비중은 낮았다. 특히 서비스업은 17개 시‧도 중 서울시(93.7%)에 이은 두 번째 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2016년 제조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식료품’, ‘비금속 광물제품’ 등이 지역 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특히 ‘식료품’은 사업체수‧종사자수‧생산액 비 중이 각각 42.3%, 45.2%, 36.0%로 타 업종에 비해 큰 격차를 보이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 외에는 ‘음료 제조업’ 업종의 비중이 높았으나, 그 외 다른 제조업의 비 중은 미약한 수준이었다. 2014년과 비교할 때, 제주의 제조업 비중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식료품’의 사 업체수‧종사자수‧생산액 비중은 감소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비금속 광물 제품’은 모두 증가하였다.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고무 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등도 사업체수‧종사자수‧생산액 비중이 증가하였다. 표 3-17-2 제주특별자치도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제조업 전체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식료품 42.9 45.5 41.0 43.8 50.5 41.4 42.3 45.2 36.0 음료 5.4 13.6 19.9 5.3 14.0 19.0 4.7 13.7 18.5 목재 및 나무제품 0.5 0.0 0.0 0.5 0.0 0.0 0.5 0.0 0.0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4.9 5.9 4.1 4.8 5.7 3.5 5.6 6.2 3.2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5 0.7 0.2 1.0 0.0 0.0 2.3 1.7 0.5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5.4 4.3 2.9 5.3 4.0 2.4 3.7 3.3 2.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6.3 4.8 4.0 5.8 4.8 3.9 6.5 5.3 4.4 비금속 광물제품 22.415.321.022.616.421.923.718.024.5 금속가공제품(기계‧가구 제외) 1.5 1.1 0.7 1.9 1.3 0.9 2.8 2.3 1.6 주 1) 2015년은 경제총조사 자료이며, 2017년 자료없음. 2) 지역별 제조업 주요 업종(9개)의 비중을 제시하였으며, 전체 합은 100이 되지 않음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광업‧제조업 조사」, 「경제총조사」 제3부 지역별 시책 ❙679 2016년 서비스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업체수 기준으로는 ‘협회,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 28.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종사자수 기준으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27.7%, 매출액 기준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이 20.5%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 업’,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등의 업종 비중이 높았다. 2015년 이후 전국서 비스업조사에 포함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은 사업체수‧종사자수‧매출액 비중 이 7~8%대로 나타났다. 2015년과 비교할 때, ‘부동산업 및 임대업’이 사업체수‧종사자수‧매출액 비중이 모 두 증가하여 제주의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주의 관광‧레저 산업 활성화로 인해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도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반면 ‘협회, 기타 개인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등은 상대적으로 감소하였다. 표 3-17-3 제주특별자치도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서비스업 전체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0.71.21.60.60.91.20.71.31.8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9 5.5 19.2 2.0 4.9 14.8 1.9 5.1 15.2 부동산업 및 임대업11.66.815.611.25.812.314.68.120.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 - 6.3 6.7 7.4 6.9 7.2 7.9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9.5 13.5 7.2 7.8 11.4 9.1 8.5 14.3 10.8 교육 서비스업17.69.94.516.422.217.615.38.34.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4.230.720.111.422.314.612.527.718.4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12.017.624.89.512.015.510.814.413.3 협회, 기타 개인 서비스업32.614.66.934.813.97.528.813.87.4 주 1) 2015년은 경제총조사 자료이며, 2017년 자료없음. 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2015년부터 「전국서비스업조사」에 포함 3) 전국서비스업조사의 ‘교육 서비스업’은 학교기관을 제외한 학원, 기타 교육기관, 교육지원만 포함(855~857)되며,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의 경우 통신업(6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경우 연구개발업(70)은 제외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전국서비스업조사」, 「경제총조사」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680❙ 3. 혁신활동 현황 제주특별자치도의 연구개발 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기준 연구개발비 16백억 원, 연구개발인력 3,315명, 연구개발조직수 130개로 나타났다. 2013년과 비교할 때, 연 구개발비는 소폭 감소하였으나, 연구개발인력‧연구개발조직은 증가하였다. 특히 연구 개발인력은 연평균 15.3% 증가하여 2년 사이에 822명이 늘어났다. 전국대비 비중 변화는 2014년에 비해 연구개발비‧연구개발조직수은 소폭 감소한 반면 연구개발인력은 증가하였다. 연구개발비의 경우 0.1%p 감소, 연구개발인력은 0.1%p 증가, 연구개발조직수는 0.1%p 감소하여 각각 0.2%, 0.5%, 0.3%로 나타났다. 특허 현황을 보면, 2016년 기준으로 특허출원은 689건이며, 등록은 305건으로 2014 년에 비해 특허 출원은 증가한 반면, 등록건수는 감소하였다. 전국대비 비중은 특허출원 및 등록 모두 0.4% 수준으로 타 광역시‧도에 비해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4년에 비해 전국대비 비중 변화는 없었다. 표 3-17-4 제주특별자치도 혁신활동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 건,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연평균증가율 연구 개발 연구개발비 160,882131,968155,459 -1.7 (0.3)(0.2)(0.2) 연구개발인력 2,4932,4203,315 15.3 (0.4) (0.4) (0.5) 연구개발조직수 122114130 3.2 (0.4) (0.3) (0.3) 특허 출원 574 630 689 9.6 (0.4) (0.4) (0.4) 등록 413 290 305 -14.1 (0.4) (0.4) (0.4) 주 : ( )는 전국대비 비율임. 2017년 자료는 없음. 자료 : 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년도 2) 특허청, 지식재산통계연보, 각년도 제3부 지역별 시책 ❙681 4. 지역별 잠재력 및 발전과제 제주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에 의거 4개 권역으로 구분하 고 있다. 제주지역의 균형발전측면에서 제주도는 제주시 동권역, 서귀포시 동권역, 제 주동부권역, 제주서부권역으로 구성된다. 제주인구는 상주인구의 지속적 유입 및 방문관광객의 증가로 2017년말 기준 678,772명으로 전년대비 2.7%, 최근 4년 간 평균 2.95% 각각 증가하였다. 아울러 최 근 5년 간 제주도 전입인구는 평균12.5%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제주방문관광객 은 2011년 8,740천명에서 2017년에는 14,753천명으로 약1.7배 증가하였다. 지역 내 귀 농귀촌 인구는 ‘14년 8361명, ’15년 11002명, ‘16년 12707명, ’17년 14017명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이러한 인구의 증가는 최근 4년 간 평균 5.65%의 경제성장을 견인하였 고 그 경제규모는 작으나 성장률은 전국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동지역에 인구가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그에 걸 맞는 지역균형발전 공공서비스 제공이 필요한바 금년부터 생활권을 4대 권역으로 구분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제주도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는 2016년말 기준 27,339천원으로 전년대비 6.6% 증가하였고, 최근 4년 평균 4.82%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산업구조는 1차산업 12.1%, 2차산업 18%, 3차산업 69.9%로 전국평균과 비교해서 1차 및 3차산업 비중이 높은 현상을 보이고 있어 이들 산업 간의 융복합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 서 제주형 6차 산업 제조지원 등 육성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제주는 주요 성장거점, 인구 및 사회서비스가 제주시 동지역에 집주되고 있어 권역 별로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의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제주를 4대 권 역으로 구분하고 공공서비스, 권역별 특화산업육성, 기간 인프라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제2공항건설, 제주신항건설, 서귀포크루즈항건설, 영어교육도시, 사회복지시설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는 청정한 환경과 해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한라산과 곶자왈, 오름에서 해양으로 자연지역이 연결되는 유일한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다. 제주는 해양자원이 풍부한 지역으로 이를 활용한 해양특화사업이 과제가 되고 있다. 아울러 청정과 공존 의 선도도시로서 동북아 환경수도를 지향하는 ‘탄소 없는 섬 제주구현’ 추진 등이 과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682❙ 제가 되고 있다. 제주는 독특한 문화자원을 보유한 지역이다. 특히 여성해양문화(해녀)가 유네스코 인류무형 문화유산으로 지정되는 등 독특한 해양문화가 존재하고 있다. 아울러 제주 문화의 섬 조성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전체예산대비 문화예술 예산비중을 2014년 2.15%, 2015년 2.5%, 2016년 2.64%, 2017년 2.86% 등으로 매년 높이고 있다. 문화 인 프라 구축, 지역문화예술 활동지원, 국제문화교류 등은 문화예술분야 발전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녀문화마을조성, 해녀의 전당건립, 해양특화국 립박물관건립 등의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제주는 규모에 비해 풍부한 사회복지시설을 보유한 지역으로 사회복지시설은 총99 개소를 보유하고 있다. 사회복지의 일환으로 지역 내 균형발전을 위해 서귀포시 종합 사회복지관을 건립,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제주도내 교육시설 현황은 총323개소로 균형적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평생교육 경험률은 2014년 15.8%, 2015년 14.7%, 2016년 11.9%, 2017년 21.4%로 4년 간 평균 약 16%를 보이고 있다. 지역주민들을 위한 평생교육을 위해 도민수요에 부응 하는 맞춤형 교육운영과 협력적 교육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제주청년들을 위해 자 립 및 활동지원, 지역 내 국립대학 육성을 위해 제주대학교 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지 원 및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을 육성할 계획이다. 제3부 지역별 시책 ❙683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1. 발전비전 및 추진배경 제주특별자치도는 사람과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운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기 위하여 ‘자연, 문화, 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세계가 찾는 제주, 세계로 가는 제주’라는 비전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제주의 바람직한 미래를 구현하기 위하여 국제자유도시, 국제관광 도시 및 환경수도라는 3가지 목표를 설정하였다. 단기적으로는 건강한 제주실현을 목 표로 하고 있다. 제주의 비전은 제주도정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청정과 공존’이라는 핵심가 치에 기반하고 있다. ‘청정’은 자연, 치유, 휴양, 건강의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고, ‘공 존’은 문화, 사람, 평화, 세계화를 반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제주의 비전은 내용적으로 국제자유도시, 친환경도시, 관광휴양도시 실현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제주비전을 통해 도민이 행복한 지역발전과 통 합적 균형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그림 3-17-1 제주특별자치도 발전 비전 및 추진전략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684❙ 2. 추진전략 제주특별자치도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역주민주도의 제주생활권 구축’, ‘6차산업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국제자유도시를 견인하는 인재육성’, ‘문화와 자 연의 체계적 보전 및 고부가가치 창출’, ‘맞춤형 복지전달 및 건강‧보건 체계구축’ 등 크게 5가지 추진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이 추진전략에 따라 5대 분야를 설정하고 제 주특별자치도 5개년 발전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생활권 5대 분야별 정책추진방향은 우선 제주생활권 활성화정책의 일환으로 지 역주도 협력사업 확충, 주민체감 생활 인프라 확충, 지역중심지 활력증진, 지역 교통‧ 물류망 개선 등을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둘째로 일자리 창출을 통 한 제주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정책은 일자리 창출중심의 지역대표산업 육성, 산업단 지 고도화, 지역기반 연구 활성화, 농산어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 셋째로 교육여건개선 및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정책은 창의적 인재 를 키우는 지방대학육성, 100세 시대 지역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한 사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넷째로 제주문화융성 및 생태복원을 위한 정책은 제주지역 문화역량강 화 및 특성화 발전지원, 맞춤형 문화서비스를 통한 문화격차 해소, 지역관광산업육성 및 생태‧자연환경 보존‧활용 등을 위한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 각 없는 지역복지‧의료를 위한 제주생활권 정책은 지역밀착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수 혜자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시책 추진, 취약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세부분야별 주요정책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 경제일자리분야는 고용의 질 상승, 안전 분야는 제주의 제1원칙으로 관리를 강화하고, 문화 분야는 제주 의 문화정체성을 공유하는데 정책방향을 두고 있다. 복지는 평등과 가족 친화적 정책 및 취약계층지원제도 마련에 역점을 두고 있다. 농정은 과학영농기반을 구축하는데 정 책방향을 두고 있고, 생활 인프라는 인구 100만 시대를 대비 확충에 노력하고 있으며, 관광정책은 질적 성장을 견인하는데 그 방향을 두고 있다. 환경정책은 제주환경자산 보존과 관광문화 품격상승을 위한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종합적으로는 일자리와 도민의 주도권을 높이고, 도민의 삶의 질과 행복향상을 위한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제3부 지역별 시책 ❙685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1. 지역생활권 활성화 (1) “지역행복생활권” 추진현황 및 성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행복생활권은 2013년부터 2017년 12월말 현재까지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포함하는 제주권 1개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으로 총 7개 사업에 195.6억원(지방비 43억원 포함)을 투입하여 추진해오고 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으로 ‘UNESCO 세계지질공원 인증 핵심 농어촌마을 활성화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이 사업으로 6개의 유네스코 핵심 지질마을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질관광상품 도입과 지역특화상품에 대한 유네스 코 브랜드를 통한 명품화를 추진하였다. 2015년에는 이 사업추진 성과로 지역발전위 원회 주관 심층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으로 ‘제주 올레길 주민행복사 업’을 추진하여 제주올레브랜드와 지역문화‧자연을 활용한 관광 상품개발로 지역주민 의 일자리 창출 및 마을공동체 소득증대에 기여하였다. 이 사업은 2017년 지역발전위 원회 주관 심층평가에서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그림 3-17-2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생활권 구성 2015년에는 일자리 창출 및 지역인재양성을 위해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인 ‘주민행복 드림 Job프로젝트’를 유치하여 2017년까지 추진하였다. 이 사업추진을 통하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686❙ 여 창업지원 14개소, 창직발굴 4건, 신규창업 4명, 일자리상담 168명, 창업․창직 교육 114명, 농촌융복합 상품개발 6건, 지역해설사 86명 양성 등의 성과를 이루어내었다. 2016년에는 지역주도 협력사업 확충, 주민체감 생활인프라 구축, 지역중심지 활력 증진 및 지역교통물류망개선 등을 위한 사업을 전개하여 지역행복생활권 활성화에 노 력하였다. 특히 지역주도 협력사업인 ‘주민주도 마을 만들기 사업’은 농축산식품부 장 관상을 수상하였다. 2016년에는 지역마을 간 연계협력을 통해 세계중요농업유산인 제주밭담의 가치제 고, 제주밭담의 브랜드와 및 농촌마을의 6차 산업 생태계 구축 등을 위해 ‘제주밭담을 활용한 농촌마을 6차 산업화사업’을 유치하였다. 주민체감 생활인프라 구축의 일환으 로 추진한 사업으로 슬레이트지붕 철거지원은 932동을 철거 완료하여 목표대비 110% 를 달성하였고, 농어촌상수도시설확충사업은 배수지 및 관로지 계획대비 100%의 실 적을 이루어냈다. 한림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를 완료하였고, 삼양3수원 고도정 수처리시설사업 기본계획도 수립하였다. 해양환경 개선율은 177.4%를 달성하였다. 지역중심지 활력증진을 위해 추진한 2016년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한림읍 올 레길 정비, 금오를 진입로 확포장공사 등을 완료하였다.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으로 추 신촌 문화의집 신축공사, 조천리 지하수관정 개발공사, 애월읍 복지센터 조성공사 등을 완료하였다. 2016년 도시 활력증진사업으로는 이호동 도시활력증진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다. 2017년에는 농어촌마을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으로 신평리, 무릉좌 기동, 동광리 및 우도면 등지에 오수관로 및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추진하였다. 제주 국제자유도시 완성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교통기반시설확충과 도심지 교통량 분산 으로 교통체증 완화를 위하여 구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에 아라-회천구간 790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였다. 2017년에는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으로 ‘섬속의 섬, 추자-마라 매력화 프로젝트’와 ‘제주서부권 수눌음 마을행복센터사업’을 유치하여 추 진하고 있다. 주민주도의 지역별 저발전 분야의 공공서비스 격차를 완화하고 지역공동체활성화 지원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자체예산(전액 지방비)으로 2015년부터 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2015~2017년 읍면동 균형발전사업 추진으로 25개 사업 64억원을 제3부 지역별 시책 ❙687 투입 및 현장컨설팅을 77회 실시하였고, 4개 지역 시범사업으로 12개 사업을 발굴하 였다. 창조지역사업으로는 2014~2015년 최남단 글로벌 다문화 창조학교 운영(3.2억원), 2017 년 큰고를 대정 제주돌담 다우멍 배우멍 사업(5.3억)을 각각 추진하였다. 특히 최남단 글 로벌 다문화 창조학교 운영사업은 2015년 지역발전위원회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2) 지역별 추진현황 및 성과 2013~2017년까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마을단위사업 등을 추진하였다. 제주시 약 450억, 서귀포시 약 380억을 각각 투입하여 지역발전, 마 을공동체회복 및 농촌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고 노력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 행 복마을 콘테스트에서는 제주시 지역의 선흘1리, 금악리, 와흘리, 청수리, 상가리 등이 수상하는 성과가 있었다. 서귀포시 지역에서는 7개 지구 13개 마을의 사업을 추진‧완 료하였다. 계속사업으로 2013~2017년까지 5년 간 총34억원을 투입하여 도내 4개소(제주, 서귀 포, 동부, 서부)에서 연 중 농기계임대사업을 추진하였다. 이 사업추진으로 5년 간 누 적 농업인 27,257명, 31,277대, 50,437일의 임대실적이 나타났다. 2014~2017년 농촌공동체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주민주도마을만들기’사업에 제주시 1.2억원, 서귀포시 약 9천 7백만원을 각각 투입‧추진하여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주민 주도형 마을만들기 내실화로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이 사업에는 제주시 지 역에서는 17개 마을이 참여하였고 이 중 한림3리는 2016년 농촌현장포럼 우수사례 발 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아울러 서귀포시 지역에서는 농촌현장포럼을 운영 하여 성읍1리가 농촌현장포럼 우수마을로 선정되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 2015년부터 추진한 귀농귀촌 정착지원사업으로 제주시 약 162억원, 서귀포시 약 251억원을 각각 투입하여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이 사업으로 귀농 주택구입, 지원, 농가주 택 수리비 지원, 귀농농업창업 지원 등을 추진하였다. 귀농귀촌인 증가 등으로 타지역 에서 제주도로의 순이동은 2014년 약1만1천명(이동률 1.9%), 2015년 약1만 4천명(이 동률 2.3%), 2016년 약1만 4천6백명(이동률 2.3%) 등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688❙ ‘15~’17년 3년 간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으로 약 66억원을 투입하여 농업인의 소 득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였다. 제주권역은 근교농업 특성화사업으로 미니 과채류 등 새로운 소득작물 보급, 서귀포권역은 과수경쟁력 향상 시범사업으로 난방 비 53% 절감, 동부권역은 밭작물 안정생산 기반조성으로 양채류 파종 기계화율 100% 달성, 서부권역은 원예작물 경쟁력 향상 기술보급으로 양채률 파종 50%달성 등의 성 과를 이루어냈다. 지역중심지 활력증진을 위해 추진한 2016년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한림읍 올 레길 정비, 금오를 진입로 확포장공사 등을 완료하였다.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으로 추 신촌 문화의집 신축공사, 조천리 지하수관정 개발공사, 애월읍 복지센터 조성공사 등을 완료하였다. 2016년 도시 활력증진사업으로는 이호동 도시활력증진사업 기본계 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다. 2017년 도시 활력증진 신규사업으로 ‘해피바이러스 만개한 봉개공동체 만들기’사업 을 공모 및 선정 완료한 바 있다. 제주 구 국도건설을 위해 구국도 대체우회도로, 헬 스케어타운과 영어교육도시 진입도로 등을 건설하였다. 2017년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읍면동 지역균형발전사업 강사지원시스템 구축, 남원읍 해피맘만들기사업, 일도2동 온 세대가 함께하는 문화여가 프로그램운영, 권역별 균형발전 시범사업 발굴 등을 추진 하였다. 또한 성산읍의 행복택시 운영사업은 도 전역으로 확대추진 예정이다. 제3부 지역별 시책 ❙689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제주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1차산업, 재래시장 및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주요정책으로 지역전략작목과 마을기업 육성지원, 전통시장 활성화를 시설현대화지원, 지역공동체일 자리창출지원, 중소기업경쟁력강화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2013~2017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서귀포시에서는 마을기업 육성지원에 7.9억원을 투입 하여 지역소득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였다. 행정안전부 주최의 전국 우수마을 기업 경진대회에 참가하여 2015년 무릉외갓집 영농조합법인(우수상), 2016년 서귀포귀 농귀촌협동조합(우수상), 2017년 온평모다들엉 주식회사(장려상)가 각각 수상한바 있다. 지역전략작목의 부가가치 증진과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지역농업 연구기반 및 전략 작목 육성에 2013~2017년까지 5년 간 약 96억원을 투입하였다. 지역농업연구기반 고도 화사업으로 신품종 11종 출원‧등록하였고, 지역전략작목 산학협력사업으로 2012~2014 년까지 녹차산학연협력단과 마늘산학협력단, 2015~2017년까지 제주키위산학협력단과 친환경감귤산학협력단을 각각 운영하였다. 2013~2017년까지 지역특화작목기술개발사 업으로 녹차나물, 신품종 감자, 제주재래 단지무, 양배추 등의 작물 생산, 파종, 시비방 법 등의 기술을 개발하였다. 지역전략 작목의 규모화‧명품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지원으로 약 405억원을 투입하였다. 사업추진결 과 ’13년 약1만 명 이였던 농업기술원 방문자 수가 2017년 말에는 약 30만 명으로 크 게 증가, 농가소득향상 10%, 농업경영비 절감 15%, 생산량 증대 15% 등의 성과를 이 루어 냈다. 2016년에는 수요자중심의 교육추진으로 38개 과정 3,000명을 교육한 결과 지역발전위원회에서 농업기술원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하였다. 2014~2017년까지 전통시장 및 중소물류기반 조성을 위해 약 386억원을 투입하여 ‘전 통시장 및 상정감 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였다. 전통시장 시설물 신설 및 개보수로 2014년 20개 시장, 2015년 18개 시장, 2016년 19개 시장, 2017년 16개 시장을 지원하였 고, 2017년에는 전년대비 매출 5%, 고객수 5.4%가 각각 증가하는 성과를 보여주었다. 2014~2017년까지 ICT를 활용한 SW융복합 기술지원 및 인프라확대로 지역SW산업 육성을 위해 약93억을 투입하였다. 우선 ‘지역SW 융합과제 지원사업’ 추진으로 고용창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690❙ 출 134명, 매출증대 22억원, 지적재산권취득 91건의 성과를 이루어냈다. 다음으로 ‘지 역SW 성장지원사업’ 추진으로 사업화 14건, 전문인력양성 117명, 기업네트워킹지원 22 건의 성과를 창출하였다. 2014~2017년까지 지역특성화산업육성을 위해 지역산업 해외마케팅 등 지원으로 약 13억원을 투입하여 지역산업구조 고도화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 력의 결과로 전년대비 기준 2014년 3%, 2015년 13.8%, 2016년 6.5%, 2017년 20.4% 각 각의 수출증가율을 나타내었다. 2015년부터 농식품가공체험기술보급에 약 4억원을 투입하여 농촌자원을 활용한 농 식품 부가가치 향상에 노력하였다. 이 사업의 추진으로 농가형 소규모 사업장을 조성 하여 45개소 농가소득 증대, 신규 농가 소득원 개발 11종, 전문가 육성 18개 과정 586 명, 6차산업 상품개발 전문교육 75회 360명, 농산물 가공기술 교육 100회 등의 실적을 이루어 냈다. ‘16년에는 농산어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 사업(690ha),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150ha) 등을 추진하여 FTA체결에 따른 개방 화에 대응하여 지역 과실경쟁력제고에 기여하였다. 농작물유통여건 개선을 위해 제주 시 및 서귀포시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을 완료하였고, 순도 높은 우량종자(콩, 맥주보 리) 안정적 생산‧공급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였다. 2014~2017년까지 4년 간 어업기반정비사업으로 약 540억원을 투입하여 수산자원의 서식처제공 및 어업인 소득증대 도모에 심혈을 기울였다. 이 사업으로 인공어초 시설 사업으로 4년 간 총 3,128ha 시설, 어초어장관리사업으로 총195개소 시설상태조사, 해 중림조성사업으로 64ha 조성, 패조류 투석사업으로 총 315ha투석을 추진하였다. 이러 한 내용의 사업추진결과 최근 3년(‘15~’17년) 조사결과 단위노력 당 어획량은 비시설지 에 비해 인공어초 어장에서 약 1.7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감소된 어업자원의 증 강을 위하여 수산종묘관리에 약 86억원을 투입하여 2014~2017년까지 전복 등 총1248 만 마리를 방류하였고, 그 결과 마을어업 총생산량 7,556톤, 생산금액 269억원, 일자리 약 1,300명을 창출하였다. 2017년부터는 산업단지 고도화로 지역 내 산업 선순환구조 조성을 위해 제주가 산 학융합지구조성사업 공모에 응모하여 선정되는 성과를 이루어 약 240억이 투입되고 있다. 이 사업의 유치로 지역 내 연구개발-인재양성-고용창출의 선순환구조를 조성하 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3부 지역별 시책 ❙691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제주지역 내 교육여건개선과 교육역량강화를 위해 도민수요맞춤형 교육운영, 평생교 육시설확충,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 제주대학교 발전계획과 연계한 지원, 4차산업 교육 기반강화, 제주협력연구센터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해 제주청년 혁신, 자립 및 활동지원, 청년의 자립‧성장지원, 사회맞춤형 대학육성, 창업 선도대학육성, 특성화고 기술인력양성, 제주청년뉴딜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3~2017년까지 5년 간 산학협력 선도대학(LINK) 육성사업으로 총 약 34억(지방비 10억포함)을 투입하여 대학교육의 채용연계성강화 및 청년일자리 문제해소에 노력하 였다. 제주대학교는 2013~2016년까지 4년 연속 매우우수 등급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제주관광대학교도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추진으로 2012~2015년까지 4년 연속 우수 또는 매우우수 등급에 선정된바 있다. 특히 제주관광대학교의 경우 산학협력 EXPO에서 2015년에는 산학협력 우수사례경진대회 최우수상, 2017년에는 현장실습 수 기공모전 대상을 각각 수상한바 있으며, 2016년에는 모든 학과가 NCS기반 및 현장중 심형 교육과정으로 100% 개편하였다. 2014~2017년까지 4년 간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으로 2014년에 20개 과제, 2015년 24개 과제, 2016년 24개 과제, 2017년 14개 과제에 총 약 83억원을 투입하여 취약한 중 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제고 및 혁신기술의 사업활 촉진에 노력하였다. 아울러 2017년 부터는 지역유망중소기업 4개 과제에 8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2015년에는 인재‧기업의 선순환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교육마련에 노력하였다. 이러 한 노력의 일환으로 농어촌지역의 학교경쟁력향상을 위한 교두보 마련, 지역대학의 경 쟁력 제고, 산학연 네트워킹 체계강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2016년에는 일 과 학습병행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인재 양성에도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다. 또 한 2016년에는 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100세 시대 지역 평생학습체계 구축을 위하여 행복학습센터 거점 2개소, 읍면 8개소, 프로그램 51개 과정 등을 운영하였다. 서귀포시 여성대학(24주 과정) 운영으로 만족도 88%, 수료율 73%를 각각 달성하였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692❙ 4. 지역 문화 융성, 생태 복원 지역문화융성을 위해 문화예산의 비중을 매년 높여가고 있다. 지역문화 발전사업으 로 작은 도서관과 영화관 건립, 문화콘텐츠제작지원, 문화마을과 문화도시조성, 생활문 화센터조성, 지역문화예술특성화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는 동북아 환경수도를 지향하고 있다. 이에 생태복원으로 도일원 주요 마을 경관생태개선, 주요 생태탐방로 조성, 생태공원조성, 오름생태체험관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화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 재창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2014년 제정된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 운영관리 조례 개정(’14년 11월 12일)’에 근거하여 지역 내 유명 작가인 이중섭을 테마로 한 거리를 조성하고 아트마켓 연 100회 운영, 판매부스 24개소 운영, 기획공연 30회 추진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연간 200만명 수준의 관광객과 지역주민이 즐길 수 있는 문화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지방문 화산업기반 조성 사업을 통해서 신화‧설화 및 지역을 대표하는 자원을 활용한 애니메 이션(‘제라진 탐라수호대 26부작’ 외 시나리오 및 스토리 보드 등 제작) 및 체험형 콘 텐츠(서복 미디어 파사드 및 semantic AR 전망대 등)를 기획·제작하여 제주문화를 기 반으로 한 문화콘텐츠산업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상대적으로 문화서비스 향유가 어려운 읍‧면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격차해소 사업으 로 작은도서관 지원사업과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사업 등을 시행하였다. 현재 작은 도서관은 2013년부터 총 5개소가 조성되어 지역주민의 도서 이용 편의성을 높였고, 지 역 내 문화예술인 및 단체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을 통해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향유기 회를 확대하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17년 기준, 367개 사업 2,720백만원)하였 다. 이와 함께 생활체육광장 프로그램 운영(68개 종목) 및 생활체육지도자(71명)를 배 치하여 연간 24,000여회에 걸쳐 지도하고, 종합스포츠클럽 육성으로 9개 종목에 연간 1만명 수준의 지역주민이 다양한 스포츠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그 간 양적 성장을 토대로 2016년부터는 관광의 질적 성장으로 체계를 전환하기 위 하여 5개 지표 14개 중점과제를 포함한 질적 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와 연계 하여 현재까지 19,938백만원을 투자하여 지역 방문관광객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사 업을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주차장 조성 지원(599a), 도로포장(3.7km), 가로등시설(17 개소), 오름 산책로 정비(0.65km) 등 인프라 개선사업과 관광자원개발사업 등이 시행 제3부 지역별 시책 ❙693 되었다. 제주의 생태와 자연환경을 보존‧활용하기 위하여 2016년에는 제주다운 환경영향평 가제도 도입, 환경자산의 보전관리방안 마련, 제주의 자연가치보전과 관광문화 품격향 상을 위한 기반마련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와 함께 지역의 환경오염 현상 연구를 위해 녹색환경지원센터 사업으로 61개 과제를 수행하고 212개 업체를 지원하였다. 2015년에 지속적인 문화격차해소를 위한 균형발전사업 추진으로 관광극장 개관 및 기획공연(60회) 등을 실시하였다. 지역문화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문화기반조 성사업으로 제주문화기반 캐릭터개발, 문화콘텐츠작품 제작 등을 추진하였다. 2016년에는 문화예술예산을 총예산의 3%로 확대 편성하였다. 지역문화역량 강화 및 특성화발전 지원을 위해 문화도시‧문화마을조성사업으로 문화플랫폼 조성, 실용적인 콘텐츠 상품개발 사업으로 애니매이션 23편제작, 동화책 및 봉제인형 5종 등을 제작하 였다. 특히 제주해녀문화를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시킨 것은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작가의 산책길은 방문객이 201만명을 기록하여 전년대비 34%의 증가율을 나 타내었다. 맞춤형 문화서비스를 통한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2016년도 사업으로 작은도서관 1 개소 조성, 생활문화센터 3개소 조성하였다. 생활체육광장 프로그램 운영 10개소 (41,205명)에서 실시하였고, 생활체육지도자 52명을 배치하여 23,593회에 걸쳐 지도하 고 종합스포츠클럽 육성으로 9개 종목에 9,331명이 참가하는 실적을 이루어냈다. 2016년도 말 제주방문 관광객 수는 15,800천명으로 전년대비 15.6%가 증가하였다. 2017년도에는 관광의 질적 성장 및 지역관광산업을 육성의 일환으로 용머리관광지 매 립공사 등을 착공하였고, 새별오름 관광자원개발사업을 완료하였다. 제주의 생태와 자연환경을 보존‧활용하기 위하여 2016년에는 제주다운 환경영향평 가제도 도입, 환경자산의 보전관리방안 마련, 제주의 자연가치보전과 관광문화 품격향 상을 위한 기반마련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수자원보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하수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하였고,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체계를 개선하였다. 자연마당사업으로 쉼터 6개소, 가로수 생육환경조성 5개소(목표대비 137%달성)를 조성하였다. 생태관광 지역 지정육성으로 선흘1리 생태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체회의를 5회 실시하였고, 녹 색환경지원센터 연구사업으로 12과제를 수행하였으며, 환경전문기술 인력양성으로 10 개 과정을 운영하였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694❙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사각 없는 지역복지·의료 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지원 사업을 시행하였다.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언어발달 지원을 위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2개소를 운영 중이며, 매년 210여명의 아동에게 교 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40,000여명 수준인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사업으로써 아동 및 임산부, 부모로 구분하여 총 11종의 필수 서비스와 추가적인 맞춤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한 사 업으로 약 1,700여명의 아동에게 급식비 지원, 방과 후 프로그램, 방학 중 프로그램 등 을 제공하고 있다. 주민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사회복지서비스 일자리제공, 동사 무소를 복지 서비스 제공의 중심으로 그 기능을 강화하는 등 지역 자율형 사회복지서 비스 제공에 노력하였다. 농촌고령자 위생여건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 동급식시설 지원, 복지‧문화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등의 성과를 이루어냈다. 제주의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2015년에는 보육 인프라 확충으로 어린이집 신축‧매 입 2개소, 기자재구입, 장애아 장비구입 등을 추진하였다. 주민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사회복지서비스 일자리제공, 동사무소를 복지 서비스 제공의 중심으로 그 기능을 강화하는 등 지역 자율형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노력하였다. 농촌고령자 위생여건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동급식시설 지원, 복지‧문화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등의 성과를 이루어냈다. 2016년에는 지역밀착형 복지전달체계구축, 수혜자별 맞춤형 복지시책추진, 취약지역 공공의료체계구축 및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였다. 맞춤형 복지시책추진으로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9개소, 360명),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제공 (953명),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언어발달 상담지원(217명)의 실적을 달성하였다. 응급 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응급의료기관 육성사업비 330백만원 지원, 가상복지관운영, 광역치매센터 및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등도 2016년에 이루어낸 성과이다. 취약지 공공의료체계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는 지역밀착형 복지전달체계구축, 수혜자 별 맞춤형 복지시책추진, 취약지역 공공의료체계구축 및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에 역점 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였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을 통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 로는 비만 줄이기 사업을 통해 현재 18개 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걷기 시범학교 제3부 지역별 시책 ❙695 를 지정 운영 중이다. 튼튼 제주 건강 3·6·9 프로젝트(3kg을 6개월 동안 감량 9개월 유 지)에는 2015~2017년간 4,831명이 참가하여 717명이 성공하였다. 주민주도형 건강마을 만들기를 통해서는 현재 38개 마을이 참여하고 있으며 걷기운동 활성화를 위한 28개 코스(352.7km)를 조성하는 등 도민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에 제10회 지자체 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에서 서귀포보건소 및 제주시 동부보건소 등이 최우수 및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외에도 지역사회 중심의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정신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을 위해 광역정신건 강복지센터를 조성하고 1,044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자살위기관리시스템 운영 (1,811건), 홍보(235회) 및 캠페인(20회) 운영, 4.3 생존자 및 유족사례관리(1,964건) 등과 함께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1개소,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한 원격협진 네트워크 구축 등 을 통해 건강한 지역 조성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696❙ (이하 여백) 제 4부 이전 공공기관의 균형발전 효과 제1장 공공기관 이전 효과 제2장 부산 혁신도시 제3장 대구 혁신도시 제4장 광주/전남 혁신도시 제5장 울산 혁신도시 제6장 강원 혁신도시 제7장 충남 이전기관 제8장 충북 혁신도시 제9장 전북 혁신도시 제10장 경북 혁신도시 제11장 경남 혁신도시 제12장 제주 혁신도시 제4부 이전 공공기관의 균형발전효과 ❙699 제1장 공공기관 이전 효과 제1절 개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노무현정부에서 수도권 과밀과 지방의 과소를 해결하고, 국토 의 다핵구조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및 국민 삶의 질을 제고코자 추진하였다. 또한 국가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 재원 이양과 권한의 지방분권을 통해 자립형 지방화 역량을 제고하고, 중추관리기능의 지방 분산을 통하여 지역에 고급일자리를 확보하여 인재의 지방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 추진 당시 민간 경제활동의 지방 이전 촉진, 지역의 혁신 역량 제고, 지방세수 증가 및 지역경제활성화, 고학력 취업기회의 확대로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 유도, 국제교류 확대로 지역의 국제화에 기여, 지역 홍보 및 정체성 확보 등 을 기대하였다(국가균형발전위원회‧건설교통부,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방 안』, 2005년 4월). 특히 공공기관의 수도권 집중은 민간기업의 수도권 집중을 유발할 뿐 아니라 민간기업의 이전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국가행정기관을 중심으로 한 공공부문의 이전이 선행되어야만 기업 본사의 이전이 촉진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국가균형발전위원회‧건설교통부, 2005년 4월).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수립 발표(’05년 6월, 국무회의) 이후 혁 신도시특별법 제정(’07년 1월), 개발·실시계획 수립(’07년 5월) 등 혁신도시 건설을 위 한 계획을 수립해 나갔다. 2018년 현재, 혁신도시 관련 부지조성 등은 거의 완료되고, 공공기관 이전도 본 궤도에 돌입하여 혁신도시 내 이전 공공기관 115개, 세종시 내 이 전 공공기관 20개, 개별 이전 공공기관 19개 등 총 154개의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 되었다. 그리고 충남은 혁신도시가 없으나, 경찰대학 등 8개 기관이 개별입지 형태로 이전하였다. 혁신도시 건설은 3단계로 추진되고 있는데, 1단계(2007~2014)는 혁신도시의 인프라 구축과 공공기관의 이전, 2단계(2015~2020)는 종사자 및 그 가족의 정착과 산학연클러 스터 활성화, 3단계(2021~2030)는 혁신 확산으로 설정하였다. 2018년 현재 혁신도시는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700❙ 3단계 중 2단계로, 1단계의 성과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함으로써 혁신도시 건설의 목표를 달성하고 국토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이전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듦에 따라, 이하에서는 기 이전한 공공기관과 종사자가 지역 경제에 미친 유‧무형적 효과를 점검한다. 표 4-1-1 광역지자체별 이전대상 공공기관 수 및 직원 수 (단위: 개, 명) 지역명 이전대상 공공기관 수 이전대상 직원 수 지역명 이전대상 공공기관 수 이전대상 인원 수 세종특별자치시 20 3,854 전라북도 12 5,559 부산광역시 13 3,126 광주·전남 16 6,569 대구광역시 11 3,469 경상북도 12 5,447 울산광역시 9 3,142 경상남도 11 4,004 강원도 12 6,060 제주도 8 798 충청북도 11 3,116 개별 이전 (충남 포함) 195,447 자료 : 지역발전위원회(2017.4), 『경남 혁신도시 관리카드』 제2절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발전효과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유‧무형적 지역발전효과는 크게 인구· 고용 증대효과, 경제‧산업적 성장효과, 국내외 교류촉진효과, 지역사회 기여효과 등으 로 구분 가능하다. 첫째, 인구‧고용 증대효과는 공공기관 직원의 현지 정착과, 지역의 고학력 인구 취업기회 확대(고용증가)로 볼 수 있다. 이전 공공기관뿐 아니라 혁신도시 주변 상업시설 유치에 따른 간접적인 인구증가도 중요한 요소이나 여기서는 전자에 국 한해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경제‧산업적 성장효과는 이전할 공공기관이 납부할 지방 세수 증가효과, 산학연 협력 및 지역산업육성 프로젝트 수행 등에 따른 지역산업육성 효과 등이 있다. 이 과정에서 이전 공공기관과 대학과의 산학연계(교수-연구용역, 학생- 인턴쉽, 취업 등), 이전 공공기관과 기업과의 산-산연계(지식이전으로 인한 지역기업의 역량제고,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한 지역산업육성, 스핀오프 등), 지역의 산학연 클러스 제4부 이전 공공기관의 균형발전효과 ❙701 터 및 지역혁신체제 구축 등이 이루어진다. 셋째, 국내외 교류촉진효과는 이전 공공기 관의 전문성을 반영한 국내외 세미나, 심포지엄 등을 해당 지역에서 개최하거나 국내 외 산학연과의 교류‧협력 등을 추진하는 데 따른 효과로, 지방에서의 해당 분야 전문 성을 제고하여 국내외적으로 지역홍보, 정체성 확보 및 지역이미지 제고를 가져올 수 있다. 넷째, 지역사회 기여효과는 이전기관이 공익성을 갖고 사회문화적으로 범위를 넓혀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하는 봉사활동, 소외계층 지원, 축제 개최 등을 포 함한다. 동 효과는 매우 많아 정량적으로 집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역별 주 요 사례 중심으로 소개한다. 1. 인구·고용증대효과 (1) 인구증대효과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직접적인 인구증가는 이전근무자 중 현지 정착자 수로 파악할 수 있다. 2014년에 이전대상 근무자 수는 18,790명이었고, 그 중 현지 정착자 수가 3,891명으로 전체의 20.7%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2017년 현재 그 비중이 38.8%로 급증 하였다(2018년, 산업연구원 집계). 그러나 공공기관뿐 아니라 상가 건설 등에 따른 간 접적인 인구증가를 포함할 경우, 10개 혁신도시에 계획목표(2030년 약 27만명) 대비 약 65%(174,880명)가 거주하고 있다(국토교통부, 2017년 12월말 기준). 표 4-1-2 이전 공공기관 직원 수 및 현지 정착자 수 추이 (단위: 명, %) 구분 2014 년 2015년 2016년 2017년 이전 공공기관 직원 수(A) 18 , 790 28, 657 33 , 580 36, 99 6 이전 공공기관 직원 중 현지 정착자 수(B) 3,891 8,962 11,335 14,354 정착자 수 비중(B/A) 20.7 31.3 33.8 38.8 자료: 시도별 혁신도시추진단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산업연구원에서 집계, 정리 주 : 세종시 제외, 충남에 개별적으로 입지한 8개 공공기관 포함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702❙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현지 정규직 신규 채용자 수(A) 589 792 1,040 1,599 4,021 학사 416 620 786 1, 258 3 , 048 석사 45 75 119 135 374 박사 12 23 29 28 9 2 현지 비정규직 신규 채용자 수(B) 762 1, 3 22 1, 4 23 2, 276 5, 783 지역별 공공기관 종사자 정착 비중을 보면, 최고 56.4%(부산)에서부터 최저 28.5%(대 구)까지 분포하고 있다. 부산혁신도시의 공공기관 종사자 정착 비중이 높은 것은 부산 혁신도시 소재지가 공공기관 종사자가 거주하기 유리한 도시내 지구형으로 이전하였 고, 타 지역에 비해 건축·이전이 빨랐기 때문으로 보인다. 부산은 가족동반 이주율 및 혁신도시 정주여건 만족도의 경우도 각각 45.8%(전국평균 34.1%), 61.6%(전국평균 52.4%)로 전국 1위를 달성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다. (2) 고용증대효과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관련 연구소, 관련 기업 등은 우수한 인력을 필요로 하 기 때문에 지역 내 인재를 채용하고, 이를 통해 고급일자리를 창출시키는 효과가 있다. 우리나라가 현재 고학력 청년 실업률이 높은 상황에서, 이전대상 공공기관은 학사 이 상의 고학력 일자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지역인재 채용규 모 확대를 통해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전기관 종사자의 현지 지역 내 채용에 따른 고용증대효과를 보면, 2017년 현재 정 규직 신규채용이 1,599명, 비정규직 신규채용이 2,276명으로, 총 3,875명이 채용되었다. 그러나 매년 정규직 비중은 40% 초반 대에서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고, 학사와 석 사 채용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박사 채용 수는 최근 4년간 정체를 보이고 있다. 이전 공공기관의 현지 인력 채용자 수가 많은 지역은 광주전남으로 최근 4년간 2,714명에 달하며, 전북이 1,827명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그러나 충북과 제주는 100 명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표 4-1-3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의 직급별 현지 채용자 수 추이 (단위: 명, %) 제4부 이전 공공기관의 균형발전효과 ❙703 학 사이하 527 862 947 1, 213 3 , 549 석사 65 90 156 186 497 박사 17 22 28 52 119 총 계(C) 1, 3 51 2, 114 2, 4 63 3 , 875 9 , 8 04 정규직 비중(A/C) 43.6 37.5 42.2 41.3 41.0 자료: 시도별 혁신도시추진단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산업연구원에서 집계, 정리 주 : 세종시 제외, 충남에 개별적으로 입지한 8개 공공기관 포함 2. 산업·경제적 성장효과 (1) 세수증대효과 「조세특례제한법」제62조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로 법인세를 산정하여 5년 동안 감면 받을 수 있 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43조에 따라 2015년 1월부터 혁신도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에 대 한 부분을 조례로 정하였다. 이는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재정여건 등에 따라 탄 력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세금의 종류는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되며, 이중 이전 공공기관과 주로 관련되는 세 금은 지방세로, 다시 도세(광역)와 시세(기초)로 구분 가능하다. 도세(광역)에는 취득세 와 등록세, 면허세가 있으며(지자체 마다 등록면허세를 하나의 세목으로 합친 곳도 있 음), 시세(기초)에는 지방소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이 있다. 그림 4-1-1 납부 대상 이전 공공기관의 세금 유형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704❙ 이전 공공기관들은 국세인 법인세를 감면받고 있으며 이전지역에 따라 감면율이 상 이한데, 예컨대 전남, 전북(완주), 경북, 충남 제주로의 이전기관들은 7년 100%, 3년 50% 감면 혜택을 받고, 부산, 대구, 울산, 강원, 전북(전주), 경남, 충북은 5년 100%, 2 년 5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이전 공공기관들은 취득세는 100%감면, 재산세는 5년 100%, 3년 50% 감면된다. 최근 4년간 이전 공공기관의 시도별 지방세 납부액은 총 9,612억원에 달하고 있고, 금액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지역별 납세실적을 보면, 경남이 2,117억원(22.0%)으로 가장 많았고, 충북(1.1%), 경북(1.3%), 전북(1.7%) 등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 대에 그쳤다. 표 4-1-4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별 지방세 납부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4 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4∼17 누계 금액 비중 부 산 5, 73 7 17, 122 17, 645 23 , 102 63 , 606 6. 6 대구 6,178 6,387 12,185 15,648 40,398 4.2 광주 ·전남 2, 558 13 , 070 13 , 8 95 23 , 117 52, 64 0 5. 5 울 산 19 , 4 15 3 9, 406 54 , 4 27 47, 4 28 160, 676 16.7 강 원 1, 207 2, 73 3 79 , 562 86, 085 169 , 587 17.6 충 북 1, 49 9 2, 64 5 2, 957 3, 063 10, 164 1. 1 충 남 7, 49 3 24, 105 70, 099 71, 9 80 173 , 677 18 .1 전 북 1, 98 0 3, 277 4 , 650 6, 030 15, 93 7 1. 7 경북 385 1,841 5,649 4,269 12,144 1.3 경 남 35, 3 87 3 9 , 500 63 , 757 73 , 040 211, 684 22.0 제 주 5, 009 14, 18 0 15, 151 16, 3 57 50, 69 7 5. 3 지역별 계 86, 8 48 164 , 266 3 3 9, 9 77 3 70, 119 9 61, 210 100.0 자료: 시도별 혁신도시추진단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산업연구원에서 집계, 정리 주 : 세종시 제외, 충남에 개별적으로 입지한 8개 공공기관 포함 (2) 유관기관 유치 건수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용역발주, 위탁, 물품구매 등을 수행하는 유관기관이 해당 지 역에 소재할 경우 더 긴밀한 협력을 할 수 있다. 또한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된 지역전 략산업을 중심으로 지역정체성이 확보됨에 따라 민간기업의 지방이전의 계기가 되는 등 지역이미지가 개선되고 있다. 장기적으로 이전 공공기관의 유관기관이 지역 내에 제4부 이전 공공기관의 균형발전효과 ❙705 구분 2014 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총 건수 18 112 139 160 429 기업 7 100 130 151 38 8 연구소 2 2 2 2 8 지원기관 9 10 7 7 33 유치될 경우에는 해당 지역이 특화되는 효과를 가지게 되고, 혁신클러스터의 완성도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다. 최근 4년간 전국 혁신도시의 유관기관 유치 건수는 총 429건으로, 그 중 기업이 388 건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연구소와 지원기관은 각각 8건, 33건으로 매우 적은 편 이다. 그러나 유관기관 유치 실적이 전무한 혁신도시가 5개(경북, 부산, 울산, 전북, 제 주)나 되었다. 주요 지역의 추이를 보면, 광주전남의 유관기관 유치 실적이 가장 많았 는데(345건), 특히 한국전력공사의 경우만 보면 2017년도 말 기준으로 280개 기업을 유치하여 당초 목표인 200개 기업을 초과하였다. 그 다음으로 대구가 72건으로 2위를 차지했는데, 광주전남이 기업유치 중심이라면 대구는 기업(35건), 연구소(7건), 지원기 관(30건) 등으로 비교적 고르게 기관을 유치하였다. 표 4-1-5 이전 공공기관의 유관기관 지역 내 유치 건수 (단위 : 건) 자료: 시도별 혁신도시추진단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산업연구원에서 집계, 정리 주 : 세종시 제외, 충남에 개별적으로 입지한 8개 공공기관 포함 (3) 지역산업 육성 지역내 이전 공공기관은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데, 정 부나 지자체와 관계없이 산학연 협력연구사업, 교육훈련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도 있 고, 산업부가 주관하는 지역산업육성사업, 과기부가 주관하는 지역사업, 문화관광부가 주관하는 지역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다. 이전 공공기관이 최근 4년간 가장 많이 수행한 지역산업 협력사업은 교육·훈련 서비 스 제공으로 총 5,799건에 달하며, 그 다음이 산학연 협력연구로 1,483건을 수행하였 다. 그 외에도 지역문화관광사업 추진 건수가 833건, 지역산업육성사업이 519건, 지역 과학기술사업이 35건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전북의 경우는 교육훈련 서비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706❙ 스 제공 건수가 많아 전체 1위였으며, 제주의 경우는 문화관광 관련 사업 추진이 많아 2위를 기록했다. 표 4-1-6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산업 협력 건수 (단위 : 건) 구분 2014 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산 학 연 협 력 연 구 ( 지 원 ) 건 수 216 325 43 3 509 1, 4 83 교 육 ․ 훈 련 서 비 스 제 공 건 수 8 36 2, 046 99 3 1, 9 24 5, 799 지 역 산 업 발 전 관 련 시 책( 사 업 ) 추 진 건 수 78 125 14 9 167 519 지역산업 육성 프로젝트 참여 22 27 38 4 5 13 2 사업화 등 개별기업 지원 56 9 8 111 122 38 7 지 역 과 학 기 술 발 전 관 련 시 책( 사 업 ) 추 진 건 수 3 4 5 23 35 지 역 문화 관 광 발 전 관 련 시 책( 사 업 ) 추 진 건 수 163 203 227 240 83 3 자료: 시도별 혁신도시추진단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산업연구원에서 집계, 정리 주 : 1) 세종시 제외, 충남에 개별적으로 입지한 8개 공공기관 포함 2) 2년 이상 추진사업의 경우 연도별 중복 포함 3. 국내외 교류촉진효과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내외 교류를 촉진 시키는 효과가 있는데, 그 수단으로는 세미나·심포지엄 개최,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협 력 계약 체결 및 협력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대부분의 이전 공공기관들은 다양한 국제교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업무 관련 외국인들의 내방이 잦은 편으로 이들을 통해 해당 지역의 국제적 홍보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4년간 이전 공공기관의 국내외 교류촉진효과를 보면, 국내외 기관, 기업과의 협력사업 수행 건수가 5,292건에 달하며, 협력계약 체결 건수는 4,584건, 세미나·심포지엄 개최 건수는 2,475건에 달한다. 지역별로 보면, 경남은 국내 제4부 이전 공공기관의 균형발전효과 ❙707 외 기업 및 기관 간 협력사업 수행 건수가 많아 전국 1위를 기록했으며, 충북은 국내 외 기관과의 협력계약 체결 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아 전국 2위를 차지했다. 표 4-1-7 이전 공공기관의 국내외 교류사업 유형 및 성과 (단위: 건) 구분 2014 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현지 국내외 세미나, 심포지엄 개최 건수 ( 기관 내부 회의 제외) 226 54 9 676 1, 024 2, 475 국제 72 115 147 121 4 55 국내 154 4 3 5 530 89 7 2, 016 국내외 기업, 기관과의 협력계약 체결 건수 444 1,296 1,375 1,469 4,584 국외 123 573 674 68 2 2, 052 국내 3 16 718 704 803 2, 54 1 국내외 기업, 기관과의 협력사업 수행 건수 1, 129 1, 301 1, 3 9 8 1, 4 64 5, 292 국외 68 4 770 774 773 3 , 001 국내 445 531 626 690 2,292 자료: 시도별 혁신도시추진단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산업연구원에서 집계, 정리 주 : 세종시 제외, 충남에 개별적으로 입지한 8개 공공기관 포함 4. 지역사회 기여효과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는 업무와 직접 관련된 경제적 기여 및 사업이나 기 술전수 등을 제외하고, 이전 기업의 정책이나 구성원들의 지역친화 및 적응을 목적으 로 한 후원‧성금 등 경제적 지원, 단순봉사활동, 전문봉사활동 및 기타 등으로 구성된 다. 단순봉사는 기관이나 개인이 할 수 있는 일로 예컨대, 지역 환경정화를 위한 쓰레 기 줍기, 지역주민들을 위한 배식활동, 지역농산물 구매 등이 해당한다. 전문봉사는 해 당기관이나 구성원들만이 할 수 있는 일로 예컨대, 상담복지기관의 지역주민 대상 상 담, 주택보증공사의 임차자금 지원 등 기관의 업무특성과 관련이 있는 봉사활동을 의 미한다. 이런 유형의 지역사회 기여활동은 매우 많아 집계하기 어려우며, 여기서는 다 음과 같은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한다. 강원혁신도시에 입주한 한국관광공사는 원주 심향영육아원, 사회복지관 등에 물품기 증 및 환경개선 봉사활동을 수행하고, 소외계층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해 평창동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708❙ 계올림픽 테스트경기, K-POP 공연 관람지원 등을 수행하였다. 경남혁신도시에 입주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사회공헌기금 기증, 중진공 음악회, 전통시장 활성화 캠페인, 중진 공感 장학생 지원에 총 3천 770만원을 투입하여 모금, 콘서트 개최, 캠페인 실시, 멘토 링 등의 행사를 진행하였다. 대구혁신도시에 입주한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주거형편이 어려운 주민의 노후주택 개·보수 지원 사업의 일환인 ‘대구시 사랑의 집수리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민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있다. 제3절 평가와 방향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제반 효과는 혁신도시건설정책 추진 당시 정부가 기대했던 예상과 현 단계에서의 효과를 비교해 봄으로써 정책의 달 성도를 평가할 수 있다.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인프라 건설이 완료단계에 와 있는 현 시점에서 전반적인 효과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 근거로는 첫째, 지방에 정착하는 이전기관 종사자 수가 매년 증가하여 2017년 현 재 1만 4천명을 넘어섰고, 최근 4년간 현지에서 채용하고 있는 학사급 이상 신규 채용 자가 1만명에 근접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이전 공공기관이 납부하는 지방세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2017년에만 3,701억원이 납부되어 정부가 당초 기대한 지방세수 증가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였다. 셋째, 최근 4년 간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유관 기관 유치가 총 429건에 달하고 있다. 다만, 이중 기업이 대다수로(388건), 추후 연구소 나 지원기관 등 공공기관의 추가 유치가 필요하다. 이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서는 공간 지원 등 인센티브 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2017년 한 해 동안 수행한 산학연 협력연구 가 509건에 달하고, 지역산업발전 관련 사업 추진 건수가 519건에 달하여, 공공기관 입지로 지역의 혁신역량이 양적으로 확보되고 있고 향후 질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 다섯째, 해당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지역내에서 국내외 주요 회의 개최 건수 가 연간 1천 건을 넘어섰고, 지역의 전문성 있는 협력사업이 다수 추진되고 있다. 다 만, 혁신도시 중에는 중소도시에 입지한 경우도 있어, 국제회의를 개최할 만한 컨벤션 회의장 및 숙박 등 여건 조성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공공기관의 활동으로 매스컴에 공공기관의 명칭과 더불어 지역이 홍보되고, 정체성이 확보되어 가 제4부 이전 공공기관의 균형발전효과 ❙709 고 있으며, 공공기관들은 대부분 지식기반서비스산업에 속하므로 지역내 지식기반서비 스산업 일자리를 증가시켜 지역산업구조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향후 각 지역별 혁신도시는 이전 공공기관을 활용한 국가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지역 내 산학연과의 교류 촉진 및 시너지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 된다. 이를 통해 각 혁신도시의 산업적 특화, 이전기관 종사자의 조기 정착 및 브랜드 네임 확보가 가능하고, 지역에서는 고학력 일자리 창출 뿐 아니라 건설, 음식료‧숙박업 등 관련 일자리 창출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710❙ 제2장 부산 혁신도시 제1절 개관 부산 혁신도시는 동삼혁신지구(해양과 수산 관련 기관), 문현혁신지구(금융 관련 기 관), 센텀혁신지구(영화 및 콘텐츠 관련 기관) 등 3개의 혁신지구가 조성되었다. 혁신 지구별로 살펴보면 영도구 동삼동 일원(616만㎡)에 위치한 동삼혁신지구에는 한국해양 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립해양조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남구 문현동 일원(102만㎡)에 위치한 문현혁신지구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 도시보증공사, 한국예탁결제원, 한국남부발전, 그리고 해운대구 우동 일원(61천㎡)에 위치한 센텀혁신지구에는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등이 2017년말 현재 이전을 완료하였다. 부산시는 이전 공공기관의 근무자 2,436명(이 중 현지 정착자는 1,375명)을 포함하여 2015년부터 관련 기업들의 동반 이전으로 인구유입효과가 가속화되어 2017년말 현재 7,800여명의 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방세 납부액의 증가분은 2014년 57.4억원에서 2017년 231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리고 이전기관 지역인재 채용률은 2017년 31.7%로 전국평균 14.2%를 크게 상회하였고, 가족동반 이 주율 및 혁신도시 정주여건 만족도의 경우도 각각 45.8%(전국평균 34.1%), 61.6%(전국 평균 52.4%)로 전국 1위를 달성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다. 표 4-2-1 부산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기관 정원 5,147 5,605 5,844 6,694 - 총 근무자 수 5,062 5,748 6,042 7,245 - 이전 근무자 수 1,402 1,759 1,774 2,436 - 이전 근무자 중 현지 정착자 수 381 653 698 1,375 - 총예산(백만원) 9,488,115 7,114,939 5,774,131 7,073,241 - 지방세 납부액(백만원) 5,737 17,122 17,645 23,102 63,606 주 : 총 근무자수와 이전 근무자 수가 크게 차이나는 이유는 한국남부발전(주)(’17년 기준 총근무자 2,284명 중 이전 근무자 318명), 한국주택금융공사(’17년 기준 총근무자 726명 중 이전 근무자 339명), 주택도시보증공사(’17년 기 준 총근무자 611명 중 이전 근무자 261명) 등과 같이 각 지역별로 근무자가 분포되어 있어 본부 근무자의 ㅂ 비중이 낮기 때문임. 제4부 이전 공공기관의 균형발전효과 ❙711 제2절 지역일자리 창출 1. 추진 현황 부산 혁신도시의 이전 완료 13개 기관이 창출한 지역일자리(2017년 기준)는 총 384명 (정규직 181명, 비정규직 203명)이며, 전체의 90.9%인 349명이 학사급 인력으로 채용 되었으며, 석‧박사급은 총 35명으로 9.1%수준이다. 2014년 92명에서 시작하여 연평균 61.0% 씩 증가한 결과, 2017년의 채용 실적은 2014년 대비 4.2배에 달하는 성과를 실현하였다. 2. 특기사항 2017년 11월 부산지역 8개 공공기관이 5년간 50억원의 공동펀드를 조성하여 사회 적경제 기업의 창업과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부산 사회적기업지원 공동펀드」 MOU를 체결하였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17년 정규직 채용 결과, 부산 지역 인재는 75명 중 18명(24%)으로, 법정목표(15%)를 초과하고 2016년 실적(17%) 대 비 대폭 상승하였다. 한국예탁결제원은 2017년에 정규직 신규채용 인원 중 총 23%를 부산 지역인재로 채 용하는 등 매년 지역 인재 채용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이전공공기관과 공동으 로 직장어린이집을 설립하여 14명(원장, 보육교사, 조리사 등)의 민간 일자리를 직접 창출하였다. 이러한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 외에도 부산 소재 스타트업 대상 크라우드 펀딩 로드쇼 개최, 부산시와 부산지역 혁신도시 6개 공공기관 간 사회적기업 지원펀드 (BEF) 조성, 사회적기업 제품 판로 지원 등을 통해 지역기업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해당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남부발전의 경우는 할당제 (20%), 가점제 (5%) 등을 통해 지역인재 채용을 우대 한 결과, 지역인재 채용률이 매년 증가(‘15년 27% → ’16년 35% → ‘17년 47%)하고 있 다. 또한 KOSPO N Dream Campus(발전직무 심화교육, 100명), 환경지킴이(지역인재 대상 단기 NCS 직무체험·세미나, 발전소 견학, 182명), 채용형 인턴(동·하계 현장 직무 체험 후 정규직 전환 지역인재 18명), 체험형 인턴(동·하계 현장 직무체험 지역인재 47 명), 대학생 대상 태양광 벤처창업가 양성교육(지역인재 30명)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로 부산시 일자리창출 경진대회 우수상(부산시, ’17년 7월), 지역산업진흥 유공 대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712❙ 통령 표창 (산업부, ’17년 11월), 지역인재 채용 유공 장관상 (국토부, ‘17년 12월) 등 을 수상한 바 있다. 3. 애로 및 건의사항 이전 공공기관 중 국립해양조사원, 국립수산품품질관리원, 영화진흥위원회, 게임물 관리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과 같이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본부에서 인재를 직접 채용), 법률에 의해 특정 업무를 위임 받아 운영되는 기타 공공기관 등의 경우는 자체 일자리 창출에 어려움이 있는 바, 다른 접근 기준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 표 4-2-2 부산 혁신도시 일자리 창출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현지 정규직 신규 채용자 수 62 79 86 181 408 학사 48 67 75 169 359 석사 10 11 7 7 35 박사 4 1 4 5 14 현지 비정규직 신규 채용자 수 30 224 258 203 715 학사 17 194 234 180 625 석사 12 22 22 21 77 박사 1 8 2 2 13 주 : 전문학사 및 고졸 채용자수 제외 제3절 지역혁신역량 제고 1. 추진 현황 혁신도시 내 기업, 연구소, 지원기관 등의 유치 실적은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17년 기준 산학연 협력 연구(지원) 건수는 90건, 교육‧훈련서비스 제공 건수 는 109건 등으로 전년도 대비 비슷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지역 산업발전과 관련한 지역산업 육성 프로젝트 참여는 5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지역 문화관광 발전 관련 시책 건수는 1건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2. 특기사항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해양과학기술 기반의 해양 신산업 창출을 위해 2017년 8월 제4부 이전 공공기관의 균형발전효과 ❙713 부산테크노파크와 창업·중소기업 지원 MOU를 체결하고, 11월에는 부산시와 해양과학 기술 중심의 해양신산업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부산대학교 산업수학센터(IMC)와 「산학공동 산업수학 문제해 결 협약」을 체결하고, 동아대학교와 「공동연구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지역 대학과 의 공동연구 통해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산학 상호간 발전적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부산금융중심지 경쟁력 강화 전략 마련을 위한 연구(2017년)」 등의 산학연 협력연구, 증권박물관 건립 추진(2019년 개관 예정) 등을 수행하였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부산시로부터 「부산 금융중심지 활성화 유공 포상(2017년)」을 수상하였다. 3. 애로 및 건의사항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활용하여 해양신산업 창업생태계인「해양과학기술 산‧학‧연 협력 플랫폼(STEM Village)」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나, 예산확보가 쉽지 않아 지역 신 산업 발전을 위한 본 사업의 현실화가 어려운 상황이다. 표 4-2-3 부산 혁신도시 지역혁신역량 제고현황 (단위 : 건)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유관기관 혁신도시내 유치 건수 - - - - - 기업 - - - - - 연구소 - - - - - 지원기관 - - - - - 산학연 협력 연구(지원) 건수 -72 98 90 260 교육․훈련서비스 제공 건수 3 45 128 109 285 지역 산업발전 관련 시책(사업) 추진 건수 2 2 3 5 12 지역산업 육성 프로젝트 참여 2 2 3 5 12 지역 과학기술 발전 관련 시책(사업) 추진 건수 - - - - - 지역 문화관광 발전 관련 시책(사업) 추진 건수 - 2 1 1 4 제4절 국내외 교류 허브 역할 수행 1. 추진 현황 부산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수행한 국내외 세미나, 심포지엄 등의 회의 개최 건수는 2017년 59건으로 2016년 35건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중 국제회의는 13건, 국내회의는 46건인데, 특히 국제회의 개최 건수는 전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714❙ 것으로 국내외 기업, 기관과의 협력 계약건수는 347건, 수행 중인 협력사업 수는 48건 으로 집계되었다. 2. 특기사항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해운-조선 일자리 창출 및 재도약 세미나, 제2차 해양클러스터 공동학술대회 등을 개최하여 부산지역 해운-조선산업 중장기 발전정책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였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미얀마, 카자흐스탄 등 아시아 지역 5개국과 MOU를 체결하여 주택금융 노하우를 전수하고 각국의 주택금융기관과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부산의 국제 금융중심지로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부산시와 중 국(칭다오)과의 금융 협력 및 교류를 위한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부산시, 부산경제진흥원, 한국예탁결제원, 중국사회과학원 및 중국 칭다오시가 참여하는 「한중 금융협력 포럼」을 중국 베이징(‘16년), 부산(’17년)에서 개최하였고, 이러한 한중간 협 력을 기반으로 공동 사모펀드 조성, 위안화표시채권 발행 등의 성과를 도출하였다. 표 4-2-4 부산 혁신도시 국내외 교류허브 역할 수행 현황 (단위 : 건)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현지 국내외 세미나, 심포지엄 개최 건수 2 32 35 59 128 국제 1 10 4 13 28 국내 1 22 31 46 100 국내외 기업, 기관과의 협력계약 체결 건수 41 364 333 347 1,085 국외 23 35 33 35 126 국내 18 329 300 312 959 국내외 기업, 기관과의 협력사업 수행 건수 4 23 28 48 103 국외 2 9 5 4 20 국내 2 14 23 44 83 제5절 지역사회 기여․융화 1. 추진 현황 부산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은 지역사회와의 협력과 소통으로 상생하는 조직 제4부 이전 공공기관의 균형발전효과 ❙715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역사회 기여‧융화활동을 매우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대다수의 이전 공공기관이 복지기관 연계 자원봉사, 불우이웃(소년소 녀가장, 장애인 등) 정기후원 등 지역 소외계층 지원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외에 도 ‘희망이음 경제캠프(한국예탁결제원)’, ‘낙후된 실내환경 및 생활편의시설 개선지원 (한국주택금융공사)’, ‘노후주택 및 사회복지시설 리모델링(주택도시보증공사)’, ‘찾아 가는 영화관 행사(영화진흥위원회)’, ‘게임체험공간 마련(게임물관리위원회)’ 등과 같 이 기관별 여건‧특성과 연계된 다양한 기여‧융화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2. 특기사항 한국주택금융공사는 ‘HF 드림하우스’를 통해 취약계층 어르신 가구의 낙후된 실내 환경(도배, 장판 등) 및 생활편의시설(지지봉, 화재경보기 등)을 개선하였고, 부산 내 낙후 지역의 노후시설 정비를 지원하는 ‘HF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실시하였다. 한국예탁결제원은 부산시립해운대도서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지역주민 대상 경 제독서모임을 개최(14회, 308명)하였고, 금융전문가를 초청하여 지역주민 대상의 릴레 이특강을 2016년 4회, 2017년 3회를 개최하는 등 부산 시민들이 자본시장에 대한 올바 른 이해를 통해 건전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한국남부발전은 2014~2017년간 약 27억원의 자체 재원을 투입하여 사회복지기관 대상의 태양광발전설비 및 에너지드림카 친환경 전기차 및 충전소 지원, 동천강변 생 태하천 복원을 위한 범시민 캠페인, 에너지빈곤층 대상의 친환경 난방텐트 및 맞춤형 난방 지원, 광열비 절감을 위한 노후 주거환경 개선 및 미니태양광 후원 등을 수행하였다. 제6절 향후 추진계획 부산시는 혁신도시 시즌2 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혁신도시 발전 계획을 수립 중이며, 이를 토대로 산업부‧국토부 등 유관부처와 협업하여 혁신도시 중심의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조성 및 스마트 혁신도시 조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전 공공기관들도 의무 채용비율(‘18년 18% → ’19년 21% → ‘22년 30%) 이상의 지역인재 채용, 「부산 사회적기업 지원 공동펀드(BEF)(8개 공공기관 참여)」를 통한 지 역 민간일자리 창출에 기여, 주거‧노인‧지역복지 중심의 지역밀착형 공헌사업 확대 등을 계획하고 있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716❙ 제3장 대구 혁신도시 제1절 개관 대구혁신도시는 대구광역시 동구 신서동 등 9개(신서, 동내, 각산, 율암, 상매, 대림, 숙천, 괴정, 사복)의 동에 걸쳐 총 규모 4,216천㎡로 조성되어 있다. 총 사업기간은 2007년 4월부터 2015년 12월까지로, 이전공공 기관은 크게 산업지원, 교육학술 지원, 기타 지원 기관으로 구분된다. 산업 지원 기관으로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한국산업단지공단(KICOX), 신용보증기금(KODIT)이 있으며, 교육학술 지원기관은 한 국장학재단(KOSAF), 한국사학진흥재단(KFPP), 중앙교육연수원(NETI), 한국교육학술 정보원(KERIS)이 있다. 기타 지원기관으로는 한국가스공사(KOGAS), 한국정보화진흥 원(NIA), 한국감정원(KAB), 중앙신체검사소가 있으며, 그 외 2014년 개별이전 한 중 앙119구조본부를 포함하여 총 12개의 공공기관이 대구 혁신도시로 이전했다. 대구혁신도시 내에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가 함께 조성되어 있음에 따라 대구 혁신도시 활성화가 더욱 가속화 되고 있으며,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의 신성장 동력 및 주력산업과의 높은 연계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다. 이전 기관 정원도 2014년 8,201 명에서 2017년에는 8,998명으로, 현지 정착자도 413명에서 901명으로 크게 증가하였 다. 지역의 소득을 추정할 수 있는 지방세납부액도 62억에서 156억으로 크게 증가하 는 등 지역경제와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구광역시는 지역산업의 구조 고도화, 혁신역량 강화, 일자리 창출 등을 도모하고 있으며, 이전 공공기관과 유기적 관계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표 4-3-1 대구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기관 정원 8,201 8,413 8,725 8,998 - 총 근무자 수 8,089 8,308 8,651 8,931 - 이전 근무자 수 2,1563,0543,1473,159- 이전 근무자 중 현지 정착자 수413635725901- 총예산(백만원) 61,241,867 55,884,514 41,490,019 40,100,325- 지방세 납부액(백만원)6,1786,38712,18515,64840,398 제 4부 이전 공공기관의 균형발전효과 ❙ 717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현지 정규직 신규 채용자 수 55 68.5 107 122.5 353.5 학사 41 43.5 76 91.5 252 제2절 지역일자리 창출 1. 추진 현황 대구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이 이전하면서 지역일자리가 창출되기 시작했는데, 2014년 에 현지 신규 채용이 187명(정규직 55명, 비정규직 132명)이었다. 계속 신규채용이 일 어나면서 2017년에는 현지 신규 채용이 302명(정규직 122명, 비정규직 180명)으로 늘 어났다. 지난 4년 동안 총 1,033명의 현지 신규채용이라는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2. 특기사항 일자리 창출 관련 특기사항으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2014년 대구 혁신도시 이전 후 4년 간 총 19명의 지역인재를 채용했으며, 지속적으로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 추진 하고 있다(’14년 9% → ’17년 33%). 지역 청년인재의 역외 유출을 억제하고, 지역의 강소 기업으로 취업을 유인하기 위해 스타기업 히어로 양성사업을 통해 지역 강소기업 97개 사에 지역청년인재 228명을 매칭 시키고, 이중 129명이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성과를 창출했다. 한국가스공사는 2017년 하반기 기준 지역인재채용대상 85명 중 26명(31%) 을 신규 채용했다. 한국교육학술진흥원은 주요 사업(122개 사업)에 대한 아웃소싱을 통 해 지역의 일자리 확대(428명)에도 기여했다. 한국감정원은 지역 일자리 우수 중소기업 의 지원을 위해 상생펀드를 확대 운영(’16년 1,000억원 → ’17년 1,100억원)하여 총 1,063 개의 지역 중소기업을 지원함으로써 1,419개의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다. 3. 애로 및 건의사항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전국에 지역본부(지사)가 분포하고 있어 이전지역인재를 채용 하더라도 타 지역으로 배치가 불가피하다. 중앙신체검사소의 인력 구성은 정규 공무원 과 대체 복무중인 의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인재 채용에 애로가 있다. 표 4-3-2 대구혁신도시 지역일자리 창출 현황 (단위 : 건수)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718❙ 석사7 9.5 10 19 46 박사0 2 0 1 3 현지 비정규직 신규 채용자 수 132 184 184 180 680 학사73 104 93 104 374 석사15 10 20 22 67 박사2 2 1 2 7 제3절 지역혁신역량 제고 1. 추진 현황 대구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이 이전되면서 지역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혁신역량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2014년에서 2017년까지 통계자료를 보면, 유관기관 이 혁신도시 내에 유치되는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4년 동안 총 72개의 기관이 유치 되었는데 특히 기업이 가장 많이 유치되었고 연구소도 35개로 혁신역량에 기여하고 있다. 지역 산업발전 관련 사업 추진 건수도 63건이고 산학연 협력연구 건수도 50건 이다. 이 중 교육 및 훈련 서비스 제공 건수가 243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만 지역 과 학기술 발전 관련 사업 추진 건수는 없고, 연구소의 유치도 7건으로 다소 미흡하다. 2. 특기사항 대구혁신도시에서 혁신역량 제고에 기여한 대표적 사례로는 한국감정원이 2014년 부터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총 10회에 걸쳐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통 해 총 285명의 교육수료자를 배출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대구지역 산업발전을 위해 기술융합산업 등 산업단지 주요업종을 중심으로 4개의 산·학·연·관 협의체(미니 클러스 터: MC)를 구성하여 553명의 회원이 참여·활동 중에 있으며, 주요기술·업종별 MC활동 을 통해 산업·기업 활동의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공동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지 역산업발전에 기여하고 있다(’17년 산단 공동R&D 10건(18억원), 기업애로해결 31건(5.4 억원)). 한국가스공사는 <투데이에너지, “가스公, 제1회 KOGAS 아카데미 개최(’17년 4 월 22일)”> 외 다수의 언론에 보도되는 등 지역혁신역량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3. 애로 및 건의사항 한국사학진흥재단 등 대구 혁신도시로 이전 후 개최되는 연수 참석자가 지속적으로 제 4부 이전 공공기관의 균형발전효과 ❙ 719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유관기관 혁신도시내 유치 건수 1610242272 기업5-151535 연구소 2 2 2 1 7 지원기관987630 산학연 협력 연구(지원) 건수 151291450 교육․훈련서비스 제공 건수 63645759243 지역 산업발전 관련 시책(사업) 추진 건수 20 6 21 16 63 지역산업 육성 프로젝트 참여 0 0 1 1 2 사업화 등 개별기업 지원206201561 지역 과학기술 발전 관련 시책(사업) 추진 건수 - - - - - 지역 문화관광 발전 관련 시책(사업) 추진 건수 - 4 - - 4 표 4-3-3 대구혁신도시 지역혁신역량 제고 현황 (단위 : 건수) 감소하고 있어, 대구혁신도시의 신규 대중교통 노선 개발 및 혁신도시 내 숙박업소(호 텔) 증설 등이 필요하다. 신용보증기금 등 사례연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대구·경북 소재 창업선도대학(금오공대, 경일대, 대구대)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업을 요청하였다. 제4절 국내외 교류 허브 역할 수행 1. 추진 현황 대구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이 이전해 오면서 이들 기관이 혁신도시와 인근 지역의 국내외 교류 허브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국내외 세미나 또는 심포지엄 개최 건수를 보면 2014년 30건에서 2017년에는 527건으로 대폭 늘어났다. 이중 대부분이 국내에서 개최된 세미나와 심포지엄이었다. 국내외 기업 및 기관과의 협력계약 체결 건수도 2014년 20건에서 2017년에는 30건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국내외 기업 및 기관과의 협 력사업 수행 건수는 2014년에는 18건에서 2017년에는 12건으로 감소하였다. 2. 특기사항 관련 특기사항으로, 한국감정원은 2016년 15개국 400여명(내국인 300, 외국인 100)이 참석한 제8차 세계평가기구연합 총회(WAVO) 등 국제 세미나(3회) 및 대구경북 건설부 동산 포럼(연 6회)과 같은 국내 세미나를 다수 개최함으로써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하였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R&D 과제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를 이전 지 역에서 개최(4년 누적 총 1,003건)하고 있다. 한국장학재단은 제5회 국제 학자금포럼 주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720❙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현지 국내외 세미나, 심포지엄 개최 건수(기 관 내부 회의 제외) 302392525271,048 국제12339 국내292372495241,039 국내외 기업, 기관과의 협력계약 체결 건수 2016153081 국외10034 국내1916152777 국내외 기업, 기관과의 협력사업 수행 건수 1813131256 국외224311 국내16119945 최를 통해 재단 및 이전 지역의 위상을 강화했다(연합뉴스 등 총 8개 매체에서 11회 언론 보도 등). 한국가스공사는 2017년 국제가스연맹(IGU) 차기분과위원장회의 및 합동분 과위원회, 아시아 태평양 가스컨퍼런스(APGC) 등 다수의 국제회의 개최 및 지역 산 학 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가스신문, “가스공사, 대구·경북 6개 대학과 협약체결(’17년 9월 22일)”> 외 다수의 언론보도를 통해 국내외 네트워크 플랫폼 역할에 대해 홍보하였다. 3. 애로 및 건의 사항 포럼 및 세미나 개최 장소 및 교통편, 토론자 섭외 등의 사유로 현지에서 개최 어려움 등의 애 로가 있다. 한국장학재단의 경우, 국제 포럼 등 다양한 국가와의 교류를 추진해야 하는 국 외업무 특성상 외빈 접근 편의성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접근성 문제 해결이 긴요하다. 표 4-3-4 대구혁신도시 국내외 교류허브 역할 수행 현황 (단위 : 건수) 제5절 지역사회 기여․융화 1. 추진 현황 대구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은 각 기관의 특성을 살려 대구 및 경북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지역사회 협력 및 나눔 봉사 확대를 통해 지역사회 상생 협력 문화 구축하 고 있다. 대구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들은 서로 연계하여 ’사회공헌협의체‘를 조직하고 정례 적으로 공동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동절기 수요 맞춤 형 지역사회 공헌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고 있다. 2. 특기사항 제 4부 이전 공공기관의 균형발전효과 ❙ 721 특기사항으로 이전 공공기관의 특성에 맞게 맞춤형 지역사회 기여로, 한국가스공사 는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사업, 중앙교육연수원은 자유학기 진로체험 프로그램 과 대입제도 재외국인 특별전형 제도 안내, 한국장학재단은 재단 특성을 반영한 지역 아동·청소년 중심의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지원 프로그램, 한국감정원은 2014년부 터 ‘KAB 사랑 나눔의 집’, 한국산업단지공단은 ‘대구시 사랑의 집수리 사업’ 등의 사업 을 통해 지역민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있다. 3. 애로 및 건의 사항 이전 공공기관의 한정된 자원으로 효율적인 지역사회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별 특성과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매칭해줄 컨트롤 타워를 요구하고 있다. 제6절 향후 추진계획 지역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한국교육학술진흥원은 일자리 창출 로드맵 수립, 일자 리 창출 전담 조직 구성 등 일자리 중심의 성과 관리 체제 고도화 및 고용영향평가 대상 사업 발굴·확대 방안 마련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프라 구축 활동을 적극 추진 할 계획이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은 국가근로장학사업 및 인근 대학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오픈 캠퍼스 프로그램을 개설함으로써 취업 준비생 및 대학생 역 량강화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역혁신역량 제고와 관련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은 혁신도시 및 타지역 MC 간 교류 확대를 통해 산업 간 융복합화를 촉진 및, 제조업 이외의 다양한 분야 MC들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산업의 혁신역량을 제고할 계획이다. 국내외 교류 허브 역할 수행과 관련하여 한국감정원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 육을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실무 활용성이 높은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부동산 관련 국내외 교류허브 역할을 수행 할 계획이다. 지역사회 기여‧융화와 관련하여 신용보증기금은 이전지역 내 대학과의 네트워킹 및 협업을 통한 이전 지역인재 육성으로 지역 사회와의 협력 강화 및 우수인재 확보를 지 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SW인재 육성 및 경력단절 여성을 위해 초등·중등·주부 대상 SW교육을 추진하고, 청소년 진로체험 활동 및 노인·장애인 등 정 보소외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722❙ 제4장 광주/전남 혁신도시 제1절 개관 광주/전남 혁신도시(빛가람 혁신도시)는 전남 나주시에 위치해 있으며 면적 약 7,361천㎡에 계획인구 5만명이 계획되었다. 전체 사업비 1조 4,175억원을 투입하여 LH(43%), 광주도시공사(24%), 전남개발공사(33%)가 조성사업을 수행하였다. 2007년 11월 혁신도시 조성을 착공하여 2014년 12원 준공하였다. 빛가람혁신도시는 “물과 빛이 하나되는 상생의 녹색 생명도시”를 비전으로 설정하 고 녹색전력(스마트그리드) 에너지산업, 태양광 시범도시, 인간 중심 미래형 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광주/전남의 미래성장 거점도시로 발돋움하고 특히 고 용 및 혁신의 핵심 주역도시로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빛가람 혁신도시는 5월말 현재 29,217명(주민등록 기준)이 거주하는 자족도시로 성장하였으며, 혁신도시 클러스터와 인근 산업단지에 공공기관 연계기업들의 투자협약이 이어져 에너지클러스터가 본격적 으로 형성되기 시작하고 있다. 빛가람 혁신도시의 이전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하여 총 16개 기관이다. 이 중 15개 기관의 이전이 완료되었고, 미이전기관인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경기도 안 양 소재)은 현재 청사 건립 중에 있어 2018년 12월 이전 예정이다. 혁신도시를 통해 기대하고 있는 지역 고용창출의 기반인 이전 공공기관의 이전 근무자 수는 2017년 현 재 6,657명에 이르며 특히 이의 43.5%인 2,893명이 광주/전남지역에 정착하여 지역균 형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전기관의 총예산은 87조를 상회하고 있으며 이중 한국전 력공사의 예산이 68조 가량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전기관의 지방세 납부액 은 2017년 약 231억원으로 지방재원 확충에도 기여하고 있다. 표 4-4-1 광주/전남 혁신활동도시 이전공공기관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기관 정원 35,146 36,287 37,209 39,183 - 총 근무자 수 29,686 35,441 43,674 38,034 - 이전 근무자 수 5,3555,6725,9426,657- 이전 근무자 중 현지 정착자 수 1,5491,9112,2942,893- 총예산(백만원) 86,119,990 90,949,292 87,389,875 87,765,982 - 지방세 납부액(백만원) 2,55813,07013,89523,11752.640 제4부 이전 공공기관의 균형발전효과 ❙723 제2절 지역일자리 창출 1. 추진 현황 이전 공공기관에 기반한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보면, 이전 완료한 15개 기관의 지 역 현지고용 인원은 2017년 1,118명으로서 지난 2014년 402명에 비해 거의 3배 가까 이 늘어났다. 2017년의 현지고용 중 정규직은 412명으로 전체의 36.8%를 기록하고 있 다. 또한 이전 공공기관의 채요 특성에 따라 현지채용의 대부분은 학사 중심이다.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일자리 창출을 주요 기관별로 보면 한국전력공사가 2017년 총 735명으로 전체의 65.7%나 차지하고 있다. 그 외는 한국KPS,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각각 56명, 52명 등의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2. 특기사항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이전 공공기관들은 지역 인재의 채용 확대를 위해 다각적으 로 노력하고 있다. 지역대학 순회 채용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국토교통부, 지자체 등이 주최하는 채용박람회에 적극 참여하여 왔다. 또한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해 채용과 정 중 서류전형에서 “지역인재 가점제”를 운영하였다. 또한 한전, 한전KPS, 한전KDN 등 전력 관련 기관들은 지역인재 양성 및 채용 지 원을 위하여 광주‧전남지역 7개 대학과의 MOU를 체결하였으며, 전력에너지분야 공 동 과제 발굴, 맞춤형 전문인재 양성 및 채용기회 확대, 교육 및 연수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협력하기로 하였다. 표 4-4-2 광주/전남 혁신활동도시 일자리 창출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현지 정규직 신규 채용자 수 1463242364121,118 학사 117276208365966 석사 2 14 7 19 42 박사 1 7 3 1 12 현지 비정규직 신규 채용자 수 2563093257061,596 학사 2172542875681,326 석사 1355730 박사 - - - - -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724❙ 제3절 지역혁신역량 제고 1. 추진 현황 빛가람 혁신도시의 이전 공공기관은 지역의 혁신역량 제고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성과 또한 높은 수준으로 시현되고 있다. 대표적인 기관은 한국전력공사로서, 지역발 전을 위한 『빛가람 에너지밸리 조성 계획』을 수립하여 혁신도시를 글로벌 에너지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계획을 실현해 나아가고 있다. 2020년까지 500개 기업 유치 를 목표로 금융지원, 판로지원, 채용지원 등 기업이 원하는 실질적인 지원제도를 마련 하여 에너지밸리 특화형 상생모델을 구현하고 있다. 2017년도 말 기준으로 280개 기 업을 유치하여 당초 목표인 200개 기업을 초과하였다. 이러한 성과는 7,630명의 고용 창출과 1조 1,839억원의 투자효과를 가져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 특기사항 한국전력공사 등 전력 관련 기관들은 2017년 2월에 전력에너지분야에 특화된 스타 트업 기업을 발굴 육성하기 위하여 빛가람창조경제혁신터를 설립하였다. 아이디어 상 품화에서 수출까지 체계적인 벤처창업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2017년말까지 102 개 스타트업을 발굴 육성하였다. 아울러 동 기관들은 지역 내 에너지밸리 조성 및 중 소기업, Start-up 지원을 위한 에너지밸리 기업개발원을 공동으로 건립하고 있다. 전력 관련 공공기관(한전, 한전KDN, 한전KPS 등)들은 광주‧전남지역 청년인재 육 성을 위해 2017년부터 ‘빛가람 학점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2017년 5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시작한 후 수강생 및 연계대학의 좋은 반응을 받았으며, 대한민국사회공헌 대상 지역발전 부문(’17년 12월)에서 수상했다. 3. 애로 및 건의사항 에너지밸리 조성과 같은 지역 전략정책에 관한 관련법규 등을 특례화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금융지원 및 세제지원의 융복합적인 정책 패키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즉 국 제4부 이전 공공기관의 균형발전효과 ❙725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유관기관 혁신도시내 유치 건수 1 99 112 133 345 기업 1 97 112 132 342 연구소 - - - - - 지원기관 - 2 - 1 3 산학연 협력 연구(지원) 건수 6780125121393 교육․훈련서비스 제공 건수 13212374131 지역 산업발전 관련 시책(사업) 추진 건수 25293153138 지역산업 육성 프로젝트 참여 1820222484 사업화 등 개별기업 지원 4 5 5 10 24 지역 과학기술 발전 관련 시책(사업) 추진 건수 1 1 1 1 4 지역 문화관광 발전 관련 시책(사업) 추진 건수 1414141658 가계약법의 지역생산품 우선구매나 혁신도시법의 지역투자 유도 조항, 에너지산업융 복합단지 특별법에 판로지원 반영 등의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지역혁신을 주도할 지방정부 중심의 혁신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표 4-4-3 광주/전남 혁신활동도시 지역혁신역량 제고현황 (단위 : 건) 제4절 국내외 교류 허브 역할 수행 1. 추진 현황 빛가람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국내외 교류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 내외 세미나, 심포지엄 등의 개최 건수는 2017년 42건으로 2014년 28건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국내외 기업 및 기관과의 협력계약 체결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 농촌경제연구원 등이 비교적 활발히 추진하여 2017년 각각 23건, 11건을 수행하였다. 특히 협력사업 건수는 2014년 150건에서 2017년 213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대부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수행한 실적이다. 2. 특기사항 한전KDN은 2016년부터 국내외 ICT 분야 주요 기업들이 참여하는 “빛가람 에너지 밸리 ICT컨퍼런스”를 개최하여 글로벌 ICT환경과 선진 구축사례 등을 소개하여 왔다. 2017년도에는 오라클, 시스코 등 주요회사들을 포함한 국내외 ICT분야 업체가 참여하 여 최신ICT트렌드를 접목한 각 사별 제품을 전시하고, 세미나를 통해 ICT기술동향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726❙ 및 솔루션 등을 발표하였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지역의 주요 유관 기관인 아시아문화개발원, 나주시청 등 지역 기반 기관들과의 업무 협약 및 협력을 추진하였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전라 남도 산림자원연구소, 한국국제협력단 등 국내 기관과 OECD, 이탈리아 농업경제연 구위원회, 독일튀넨연구소 등 해외 기관과 MOU 체결 및 교류‧협력하였다. 표 4-4-4 광주/전남 혁신활동도시 국내외 교류허브 역할 수행 현황 (단위 : 건)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현지 국내외 세미나, 심포지엄 개최 건수(기 관 내부 회의 제외) 28332835124 국제 1819151062 국내 10 14 13 25 62 국내외 기업, 기관과의 협력계약 체결 건수 47 67 55 59 228 국외 6 13 9 14 42 국내 41 54 46 45 186 국내외 기업, 기관과의 협력사업 수행 건수 150 169 197 210 726 국외 10 13 12 12 47 국내 140 156 185 198 679 제5절 지역사회 기여․융화 1. 추진 현황 한전KPS는 전국적으로 산재한 한전KPS한마음봉사단을 통해 전문봉사 활동, 일반 봉사 활동, 기금후원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전문봉사 활 동에는 5천여 엔지니어들이 보유한 다양한 정비기술을 활용한 프로보노 활동으로 전 기시설 및 기계설비 점검은 물론 재능기부까지 다양한 봉사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한전KDN은 2006년 한마음봉사단을 창설하여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봉사 및 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기관역량(ICT)과 연계한 사회공헌 프로그램 으로 지역 보육시설 청소년을 대상으로 PC룸 기증과 함께 사회진출 예정 고교생의 PC활용 및 취업역량 향상 프로그램인 “KDN IT움”을 운영하고 있다. 전력거래소는 금성원, 이화영아원과 같은 지역사회 복지시설과 자매결연을 맺어 매 월 정기 기부를 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복지시설을 직접 방문해 연탄배달‧김장‧착한전 기나눔(노후 전등 교체봉사)‧영아원 산타봉사 등의 사회봉사활동을 수행했다. 제4부 이전 공공기관의 균형발전효과 ❙727 2. 특기사항 전력거래소는 문화 분야 지역사회 공헌활동으로 직원 가족들과 지역주민들을 대상 으로 한 ‘KPX 가족문화의 날 영화상영’, ‘KPX 인문학 콘서트’ 등을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동시에 전력거래소에서 진행하는 사내 정기 문화행사 및 체육행사를 이전지 역 내로 한정해 개최함으로써 지역경제 내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제6절 향후 추진계획 2007년 혁신도시 착공 이후, 빛가람 혁신도시는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물리적 이전에 기반한 도시 외형 확장만이 혁신도시 조성의 목적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도시 기능이 제자리를 잡아 각 기능이 순기능적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또한 기업유치 및 투자활성화를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인구 유입, 소비 확대, 상권 조성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순환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부분은 기업유치일 것이다. 빛가람 혁신도시는 한국전력공사 등 타 혁신도시에 비해 상대적 으로 규모나 내용 면에서 양질의 혁신역량을 보유한 공공기관이 다수 이전하여 있다.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연관기업은 물론 학교, 연구소 등 다양한 형태의 기관에 대 한 유입 여건이 우수하다. 기업 지원, 전문인력 양성 지원, 중앙부처 연계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 스타트업 육성 지원 등 기업 유치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삶의 질 만족도 상향, 신규 기업체 유치 등 창의적이고 지속 실행 가능한 중장기 계 획을 점차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육성을 위해 행사 및 심포지엄을 적극적으로 개 최해 나갈 것이다. 미래 세대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기술원 인력을 활용한 재 능 기부 모델 개발, 유리·도자기 체험활동 전개, 기술원 견학 프로그램 홍보 및 확대 시행 등 기술원 주력 사업에 맞는 사회공헌 모델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지 금까지는 이전 공공기관들은 자체 국제교류 중심의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향후 국제교 류 역시 지역과 연계성을 강화하여 지역의 글로벌화를 촉진하는 데 기여할 계획이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728❙ 제5장 울산 혁신도시 제1절 개관 쾌적한 정주환경을 구비한 울산혁신도시가 2007년 12월 17일 착공된 이후 9년간 사 업을 시행하여 299만㎡의 부지조성을 마무리하고 2016년 12월 31일자로 준공되었다. 그동안 울산시는 이전지원과 정주여건 조성을 위하여 이전지원협의회, 워크숍, 간담회 를 수시로 개최하였으며, 이전기관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정주 여건과 이전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였다. 2017년 기준으로 이전 근무자는 2,675 명이며 이중 현지에 정착한 근무자는 1,314명이다. 10개 이전기관 중 한국에너지공단 을 제외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한국석유공사, 한국동서발전(주), 에너지경제연구 원,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도 로교통공단 운전면허본부 등 9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하였다. 이전한 9개 기관으로부터 징수한 지방세 납부액이 2014년 19,415백만원에서 2017년 47,428백만원으로 증가하였다. 표 4-5-1 울산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기관 정원 12,26212,46212,75513,530- 총 근무자 수 10,87411,08311,40512,107- 이전 근무자 수 2,2862,5392,6112,675- 이전 근무자 중 현지 정착자 수5851,0251,1411,314- 총예산(백만원)14,253,73810,023,2209,551,6769,296,718- 지방세 납부액(백만원)19,41539,40654,42747,428160,676 제2절 지역일자리 창출 1. 추진 현황 울산혁신도시에 창출한 신규 일자리를 살펴보면, 정규직은 2014년 79.5명, 2015년 39.75명, 2016년 60.25명, 2017년에는 75.75명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제4부 이전 공공기관의 균형발전효과 ❙729 2014년부터 2017년 기간에 51,009명의 정규직 일자리를 울산지역 내 만들어 냈다. 한편 비정규직 채용인원은 2014년 28명, 2015년 54명, 2016년 34명, 2017년에는 23명에 이르 고 있다. 2. 특기사항 울산혁신도시로 이전한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지역인재 채용 및 기관홍보를 위해 매년 이전공공기관 합동채용설명회를 활용하여 청년 구직자들에게 채용관련 정보를 제공하 고 있다. 한국석유공사는 2014년 이후 공사 여건 상 경력직의 긴급 충원 이외에 신입직 원 공채를 잠정 보류하였지만, 2018년도부터 신입직원을 공채할 예정이며, 이전지역인 재 목표제 시행을 통해 울산지역의 인재를 확보할 준비를 하고 있다. 한국동서발전은 지역 인재들이 NCS 기반 채용 대비 직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체험형 인터십 기 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블라인드 채용 우수기관 경진대회에서 ‘고용노동 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고, 대통령의 2018년 설맞이 격려전화 국민 11명에 동서발전 신입직원이 선정되기도 하였다. 3. 애로 및 건의사항 울산에는 대학 수가 타 지역에 비해 현저하게 적고 이전기관의 직무와 관련된 학과 들이 부족하거나 전무한 경우가 있어 신입직원 확보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특히, 에 너지경제연구원 등 연구기관은 연구원 특성상 연구직 채용의 비중이 높은데 울산지역 에 4년제 종합대학교의 수가 적은 가운데 연구직 지원자가 없어서 채용에 많은 애로 사항이 있다. 따라서 울산지역에서 초·중·고를 졸업한 이후 타 지역의 대학에 진학한 학생도 지역인재 범주에 포함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표 4-5-2 울산혁신도시 지역일자리 창출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현지 정규직 신규 채용자 수 79.539.7560.2575.75255 학사 77.536.7552.2573.75240 석사 2 3 7 2 14 박사 - - 1 - 1 현지 비정규직 신규 채용자 수 28543423139 학사 28462412110 석사 -8101129 박사 - - - - -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730❙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산학연 협력 연구(지원) 건수 3 3 7 6 19 교육․훈련서비스 제공 건수 1194106106317 지역 산업발전 관련 시책(사업) 추진 건수 2 2 4 4 12 지역산업 육성 프로젝트 참여11338 사업화 등 개별기업 지원11114 지역 과학기술 발전 관련 시책(사업) 추진 건수 1111922 제3절 지역혁신역량제고 1. 추진 현황 울산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지역혁신역량 관련 사업 을 살펴보면, 초기 단계에서는 각 기관이 보유한 역량을 활용하여 추진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교육·훈련서비스 제공이 활발하게 전개(‘14년 11건, ’17년 106건)되고 있다. 반 면, 이전기관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는 산학연 협력연구와 지역산업발전 사업추진 건 수는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여건상 상대적으로 미약한 실정이다. 또한, 혁신도시의 혁 신역량 제고 및 자립성 확보에 긴요한 이전기관의 유관기관의 혁신도시로의 유치는 현 재로서는 아직까지 실적이 없는 상황이다. 2. 특기사항 한국석유공사 등 일부 이전기관들은 개방형 혁신체계의 관점에서 울산혁신도시와 연 접한 부산지역의 대학(해양대, 부경대) 및 연구기관(해양과학기술원, 해양수산개발연구 원 등)과 공동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울산지역의 지 진(‘16년 9월)에 대응한 원전시설 안전강화 연구 및 정부 정책제안을 통해 산업시설의 지진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3. 애로 및 건의사항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몇몇 이전기관들은 기관 속성상 설립 목적 이외의 지역혁신역량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제도적 한계가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정관개선 등)이 필요하다. 표 4-5-3 울산혁신도시 지역혁신역량 제고 현황 (단위 : 건) 제4부 이전 공공기관의 균형발전효과 ❙731 제4절 국내외 교류 허브 역할 수행 1. 추진 현황 울산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국내외 교류활동을 살펴보면, 2014 년 이후 현지에서 개최한 국내외 세미나 건수, 국내외 기업·기관들과 협약 체결 건수, 국내외 기업·기관들과 협력사업 수행 건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현지에서 개최한 국 내외 세미나는 2014년 7건에서 2017년 34건으로, 국내외 기업·기관들과 협약 체결은 2014년 2건에서 2017년 17건으로, 국내외 기업·기관들과 협력사업 수행은 2014년 2건 에서 2017년 156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2. 특기사항 울산시가 역점을 두고 있는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을 위해 울산시, 이전기관, 민간석 유기업 등과 협력체계 구축과 함께 이와 관련된 국내외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한국동서발전은 상생서포터즈 청년창업프로그램을 통해 울산지역 창업벤처기업 60개의 글로벌시장 진출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세계 에너지싱크탱크 평 가(2017 Global Think Index, Univ. of Pennsylvania)에서 에너지·자원분야의 세계 4 위를 기록하여 울산으로 이전한 이후 세계 에너지연구 허브기관으로 도약 중이다. 한국 산업인력공단은 2016년 5월에 EPS Conference를 개최하였는데 고용허가제 송출국 중 11개국 대사 및 외교관 34명이 참석하였고 간담회, 현대중공업 등 견학, 울산시 주최 환영만찬 참석, 고래축제 참관 등을 통해 기관의 위상과 울산지역에 대한 브랜드 이미 지를 제고하였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재난안전기술을 해외에 보급하는 무상원조사업 (ODA)을 필리핀, 베트남, 라오스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태풍위원회에 대한 기여와 ODA 사업 등의 성과를 인정받아 UN으로부터 ‘킨타나상’을 수상하였다. 3. 애로 및 건의사항 울산시에는 국제 컨벤션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인프라 부족으로 지역 내에서 행사진 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에너지경제연구원 등은 소규모 국제행사부터 울산에 서 개최를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컨벤션 인프라 구축 상황을 고려하면서 대규모 국제 행사를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732❙ 표 4-5-4 울산혁신도시 국내외 교류허브 역할 수행 현황 (단위 : 건)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현지 국내외 세미나, 심포지엄 개최 건수(기 관 내부 회의 제외) 7 25 30 34 96 국제2209940 국내55212556 국내외 기업, 기관과의 협력계약 체결 건수 2 16 22 17 57 국외164516 국내 1 10 18 12 41 국내외 기업, 기관과의 협력사업 수행 건수 2157164156479 국외19161238 국내 1 148 148 144 441 제5절 지역사회 기여·융화 1. 추진 현황 울산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은 대부분 기관 특성을 살린 다양한 지역사회 기 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수영장 및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 개방(한국석유공사), 프로보 노 KEEI 자원 봉사단 운영(에너지경제연구원), 전통시장과 자매결연(한국동서발전), 문 화예술 행사지원(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랑나눔 헌혈캠페인(근로복지공단), 봉사단체 운영 및 범죄취약지역 순찰(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고용노동관련 무료 전화상담(고용노동 부 고객상담센터) 등이 전개되고 있다. 2. 특기사항 이전기관들은 태풍 차바와 지진으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해 자발적인 복구활동 및 성금모금을 전개하면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책임을 다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등은 태풍 차바의 피해복구를 위해 360명을 투입하였고, 음식물 제공, 상가와 주택 전기설비 복구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한국동서발전은 울산의 대표적인 낙후지역인 장생포 고 래마을 도시재생사업에도 참여하여 울산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도 노력하였 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사랑나눔 헌혈캠페인의 적극적 추진에 대한 공로로서 2017년 세계 헌혈의 날에 대한적십자사 감사패를 수여 받았다. 제4부 이전 공공기관의 균형발전효과 ❙733 제6절 향후 추진계획 한국석유공사는 울산시 및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면서, 울산대학교, 울산과학기술원과 연계하여 공사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오픈 캠퍼 스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에너지 물류 부문 국내외 교류 허브 역할을 수 행할 수 있는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융·복합 연구 강화 와 지역 유관기관 협력 연구사업 확대로 산·학·연 협력 연구를 강화할 방침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지역혁신역량제고를 위해 에너지산업 분야의 정책연구 강화, 교 육·훈련 서비스 확대, 지역 에너지네트워크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동서발전은 현장중심의 교육과정 및 취업 활성화를 위해 ‘동서발전 오픈캠퍼스 과정’을 개설할 예정이다. 또한, 울산지역 마이스터고와 대학생을 대상으로 취업에 도 움이 되는 직무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고 2018년 하반기 동계계절학기 과정 개설을 위 하여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및 대학과 협의할 예정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지역인재육성을 위해 울산대학과 연계한 오픈캠퍼스(사업 대상은 울산대학교 공과대학 3, 4학년 25명이고, ‘18년 가을학기 정규과정)를 개설할 예정이다. 또한 울산시, 사회복지협회, 대기업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력 플랫폼을 구축하 여, 수혜기관 및 지역주민이 소통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신규채용시 채용목표제 지속운영 및 지역인재 채용박람회에 참석하 고 지자체 및 울산대학교와 공단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안전 및 노 동관계법 교육을 연 4회 실시하고, 연중 사회적 경제기업을 위한 온라인 마켓 신규개 설 및 운영할 계획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역인재 육성에 있어 울산지역 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취업과 연계된 직무중심의 교육과정인 ‘오픈캠퍼스’를 운영하고, 7월부터 4주 과정으로 36시 간, 주2회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혁신도시 인근에 HRD콜센터를 추가 설치하여 24명 의 일자리 창출할 계획이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UNESCAP/WMO 태풍위원회 방재분과 등과 국제세미나 개최를 통해 지역과 기관의 위상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지역기관과 연계한 국내외 세미나를 개최하며, 재난안전이란 주제를 바탕으로 지역 기관과 연계하여 우수 연구 사례 소개하고 공유할 계획이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734❙ 제6장 강원 혁신도시 제1절 개관 강원혁신도시는 원주시 반곡동 일원(360만㎡)에 위치하고 있으며, 혁신도시 주변 기업도시 및 농공·산업단지와 연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과 지역거점 도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세계 속의 생명·건강산업의 수도’라는 비전 아래 청정 환경과 수려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의료기기, 바이오, 신소재, 관광산업 등 4대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건강·생명 관련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강원혁신도시는 한국관광공사 등 13개 공공기관(4,518명)의 이전을 목표로 수용인구(31,021명)의 혁신도시 개발사업(`07년 1월~`17년 12월)을 추진하였다. 또한 공공기관과 연관된 연구소, 기업, 업무시설 등을 유치하여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사 업을 추진하였으며, 현재 종합병원, 이전기업, 한전KPS, 지식산업센터 등을 유치하였다. 정주 현황은 주택 10,051세대 중 7,449세대가 입주완료(74%)하였으며, 학교(4개교), 주 민센터, 지구대, 우체국, 소방서(`18년 하반기), 교통(8개 노선 증설)등을 구축하였다. 이전공공기관이 본격적으로 정착한 2016년부터 이전 근무자수와 예산합계, 지방세 납부액이 크게 증가하였다. 현재까지 이전한 12개 기관의 이전 근무자 수는 4,764명이 며, 이 중 2,315명(전체 48.6%)이 강원도에 정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12개 기관의 총 예산은 67조 4,114억원이며, 이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62.9조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 단이 1.0조원 등이 기관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지방세 납부액은 860억원 수 준으로 2014년 12억원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표 4-6-1 강원 혁신활동도시 이전공공기관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기관 정원 16,055 18,850 21,759 24,926 - 총 근무자 수 16,047 18,593 21,731 25,387 - 이전 근무자 수 1,076 1,901 4,259 4,764 - 이전 근무자 중 현지 정착자 수 290 867 1,904 2,315 - 총예산(백만원) 58,382,234 60,476,612 61,310,764 67,411,445 - 지방세 납부액(백만원) 1,207 2,733 79,562 86,085 169,587 주 : 총 근무자수와 이전 근무자 수가 크게 차이나는 이유는 국민건강보험공단(‘17년 기준 총원 14,307명), 도로교통 공단(’17년 기준 총원 2,538명) 등과 같이 각 지역별로 근무자가 분포되어 있어 공단 본부의 총 근무자수는 일 부에 불과함(국민건강보험공단 1,505명, 도로교통곤단 263명). 제4부 이전 공공기관의 균형발전효과 ❙735 제2절 지역일자리 창출 1. 추진 현황 이전 완료한 12개 기관의 지역 일자리 창출은 총 384명(정규직 223명, 비정규직 161명)이며, 전체의 67.2%인 258명이 학사급 인력으로 채용되었으며, 석‧박사급은 총 26명으로 6.8%수준에 불과하였다. 2014년에 비해서는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전년 도인 2016년 211명에 비해 173명이 증가한 수치이다. 다만, 일부 기관의 경우 에너지 공기업 기능조정으로 인해 정규직 신규채용이 중단된 것이 지역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으로 작용하였다. 2. 특기사항 한국관광공사는 강원도 15개 대학교와의 업무협약(‘17년 11월)을 통해 지역일자리 활성화 및 이전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하였고, 지역 장애인고용공단과 공조하여 지역 장애인 청년인턴 고용을 확대하는 등과 같은 노력으로 국토교통부장관상을 수상하였 다(‘17년 8월 23일). 또한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강원도내 소속기관의 비정규직 119명을 정규직으로 전환 완료하여 사회양극화 및 차별 해소에 본 공단이 앞장서서 추진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역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특강·실무실습 등의 교육과정 운영, 대학교 내 교과목 개설 운영, 빅데이터 실습교육 지원 등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 도로교통공단 등은 지역 채용박람회 참여, 언론 홍보 활동 등을 수행했으며, 그 밖에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등은 지역인재에 대한 가점 확대를 통해 지역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 있다. 3. 애로 및 건의사항 수도권 중심으로 집약되어 있는 우수 인재들이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중앙정 부 차원에서 과감하고 다양한 인센티브 정책 도입이 요구된다. 또한 정부기관 및 지 자체 주관 채용설명회는 특정기간(매년 10월~11월)에 중복 및 집중되는 관계로 일정 분산 및 불필요한 행사는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736❙ 표 4-6-2 강원 혁신활동도시 일자리 창출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현 지 정 규 직 신 규 채 용 자 수 59 67 174 223 523 학사 45 47 141 189 411 석사 1 4 11 12 28 박사 0 3 9 7 19 현 지 비 정 규 직 신 규 채 용 자 수 2 17 37 161 217 학사 1 11 25 69 106 석사 1 3 5 6 15 박사0 0 1 1 2 주 : 전체 채용자수와 학사‧석사‧박사의 합계가 맞지 않은 이유는 전문학사, 고졸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임. 제3절 지역혁신역량 제고 1. 추진 현황 혁신도시 내 유치한 기업의 수는 총 3개 기업으로 아직 이전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오래되지 않아 유치 건수는 미미한 수준이다. 2017년 기준 산학연 협력 연구(지원) 건 수는 97건, 교육‧훈련서비스 제공 건수는 157건 등으로 전년도에 비해 큰 폭으로 증 가하였다. 지역 산업발전과 관련된 사업 또는 시책은 21건으로 이 중 개별기업 지원 이 15건, 지역산업 육성 프로젝트 참여는 6건으로 나타났다. 2. 특기사항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하여 한국관광공사는 평창올림픽 연계 지역 관광활성화 위한 관련 전문가 토론회(‘17년 12월 14일) 개최하였고, 관련 컨설팅을 제공하였다. 도로교 통공단은 차량 운행정시성 확보 및 3無(사망사고, 대형사고, 중상해사고) 사업을 추진 하였다. 또한 강원도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해 한국광해관리공단은 융자지원사업을 통 해 기업 매출액 향상(17,289백만원) 및 신규일자리 창출(25명)으로 폐광지역 경제활성 화에 기여하였다. 또한 한국광물자원공사는 강원지역 광업계 기술협력 및 교류를 통 한 지원강화로 국내 광업발전을 견인하였다. 3. 애로 및 건의사항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경우, 법과학 분야와 학제 간 연구를 활성화하고, 기초적인 제4부 이전 공공기관의 균형발전효과 ❙737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유관기관 혁신도시내 유치 건수 - - - 3 3 기업 - - - 3 3 연구소 - - - - 0 지원기관 - - - - 0 산학연 협력 연구(지원) 건수 5 22 30 97 154 교육․훈련서비스 제공 건수 9 16 58 157 240 지역 산업발전 관련 시책(사업) 추진 건수 5 16 15 21 57 지역산업 육성 프로젝트 참여- 1 3 6 10 사업화 등 개별기업 지원5 15 12 15 47 지역 과학기술 발전 관련 시책(사업) 추진 건수 - - - - - 지역 문화관광 발전 관련 시책(사업) 추진 건수 2 0 1 2 5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의 설치와 전문인력 수급을 위한 기초 및 고등 교육환경 의 구축, 강원도 내 산‧학‧연의 활발한 협업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대한석탄공사는 지 역대학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인턴십을 운영하고 있으나, 사옥 규모가 협소 (본사 인력 100여명)하여 대상 인원을 확대하기 어렵고, 지속적인 구조조정 및 인력감 축으로 교육과정 개발 담당 인력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표 4-6-3 강원 혁신활동도시 지역혁신역량 제고현황 (단위 : 건) 제4절 국내외 교류 허브 역할 수행 1. 추진 현황 강원도 내에서 이전공공기관이 수행한 국내외 세미나, 심포지엄 등의 회의 개최 건 수는 70건으로 2016년 59건에 비해 11건이 증가하였다. 이 중 국제회의는 18건, 국내 회의는 52건으로 나타났다. 국내외 기업, 기관과의 협력 계약건수는 49건, 수행 중인 협력사업 수는 58건(‘17년 기준, 누적)으로 나타났다. 국내 기업, 기관과 계약건수는 43건, 협력사업 수는 35건이며, 국외 기업, 기관과의 계약건수는 21건, 협력사업 수는 23건으로 국외 기업, 기관과의 협력의 비중도 국내 못지않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2. 특기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HIRA시스템 바레인 수출은 국가 건강보험시스템을 타국에 수출한 세계 최초의 사례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제54회 무역의 날에 300만달러 수출의 탑 및 대통령상을 수상하였으며, 산업통상자원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738❙ 국가이익 관련 국제활동 및 수출확대 가능성 높은 외교 사업으로 지정되었다. 3. 애로 및 건의사항 한국광해관리공단의 경우, 연구기자재 판매, 기술개발 전문 협력업체, 협력 연구기 관 등 강원도 내 기술개발사업과 교류 허브역할을 위한 대상기관 및 인프라가 다소 부족하다. 표 4-6-4 강원 혁신활동도시 국내외 교류허브 역할 수행 현황 (단위 : 건)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현지 국내외 세미나, 심포지엄 개최 건수(기 관 내부 회의 제외) 28 37 59 70 194 국제11 12 25 18 66 국내 17 25 34 52 128 국내외 기업, 기관과의 협력계약 체결 건수 38 41 42 49 170 국외 8 9 15 21 53 국내 25 27 30 43 125 국내외 기업, 기관과의 협력사업 수행 건수 26 24 41 58 149 국외 3 5 18 23 49 국내 23 19 23 35 100 주 : 매년 신규 건수 제5절 지역사회 기여․융화 1. 추진 현황 이전공공기관의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지역내 사회복지관, 육아원 등에 물품기 중과 봉사활동 수행, 지역사회 소외아동 및 저소득층 청소년 대상으로 체험학습 수행, 지역조직과의 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원주 심향영육아원, 사회복지관 등에 물품기증 및 환경개선 봉사활 동을 수행하고, 소외계층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해 평창동계올림픽 테스트경기, K-POP 공연 관람지원 등을 수행하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원주시 삼송마을과 1 사1촌 자매결연을 맺고 지역농산물 판매 확대 및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적십자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도 나눔 활동, 헌혈 활동, 국제 경기대회 협력·지원 등 사회 봉사활동을 추진하였다. 제4부 이전 공공기관의 균형발전효과 ❙739 2. 특기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사회공헌 활동 노력을 인정받아 2016년 혁신도시 공공기관 최초로 원주시장 사회공헌 표창을 수상하였고, 2017년에는 제22회 원주사회복지대축 제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하였다. 3. 애로 및 건의사항 대한석탄공사는 공사 특성상 사회공헌 활동 예산 중 80% 정도를 연탄 지원에 사용 하고 있어 신규 프로그램 발굴에 애로사항이 있으며, “사랑의 연탄나눔 운동” 또한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므로 지역사회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을 고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렵기에 협력구축을 통한 돌파구를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제6절 향후 추진계획 지역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한국관광공사는 강원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드라마틱 강원여행’ 테마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강원지역 전략산업인 강원 관광 콘텐츠 사업 확충을 도모할 계획이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사무직 공개채용 약 30%를 지역인재로 채용할 계획이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강원도 소재 대학생 취 업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하여 맞춤형 멘토링 및 현장견학 실무체험 지원으로 지역 우 수인재의 진로설정 나침반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지역혁신역량 제고와 관련하여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자연자원조사, 탐방이용행태 등 의 분야에서 지역대학과 연구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원주의 료기기테크노밸리와의 협업을 통해 치료재료 보험등재 무료 컨설팅 등 지역사회 의료 기기 산업 육성·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내외 교류 허브 역할 수행과 관련해서는 한국관광공사와 유관기관들은 평창올림 픽 유산을 활용하여 사계절 관광목적지로서의 강원관광 홍보 및 관광상품개발, 대형 국제이벤트 유치 지원을 통해 지역관광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사회 기여‧융화와 관련하여 이전공공기관들은 지속적인 지역 복지시설 후원 및 불우이웃 돕기를 수행하고, 지역내 복지지원센터와 나눔 협업사업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전통시장 활성화, 1사 1촌마을 지원, 사회공헌 협의체 공동 활동, 지역 군부대 지원 등 계속 사업에 대한 지원을 유지하고, 신규 사회공헌 프로그램 발굴할 계획이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740❙ 제7장 충남 이전기관 제1절 개관 충남은 연기, 공주 지역에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조성됨에 따라 별도의 혁신도시가 조 성되지는 않았다. 이에 2005년 10월 5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에 따 른 후속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게 된 23개 정부소속기관과 20개의 정부출 연 연구기관 외에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외의 충남 지역에 8개 공공기관이 개별입지로 이전하게 되었다. 이전공공기관은 국립특수교육원(아산), 경찰교육원(아산), 경찰대학 (아산), 경찰수사연수원(아산), 관세국경관리연수원(천안), 한국서부발전(주)(태안), 국방 대학교(논산), 한국중부발전(주)(보령)으로 전체 기관이 이전을 완료하였다. 다만 충남 의 경우 전체 이전기관 중 이전으로 인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교육원, 연수원 성 격의 기관이 4개로 절반을 차지하며 경찰대학과 국방대학의 경우 비교적 최근에 이전 이 완료되어 한국중부발전(‘15년 5월 이전)과 한국서부발전(’15년 8월 이전)의 성과가 주를 차지한다. 2017년 기준 이전 근무자는 1,379명이며 이중 현지에 정착한 근무자는 626명이다. 이전한 기관으로부터 징수한 지방세 납부액은 2017년 71,980백만원이며 한 국중부발전과 한국서부발전의 납부액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표 4-7-1 충남 이전공공기관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기관 정원 2,2682,3195,2165,731 - 총 근무자 수 2,1812,2355,0535,550 - 이전 근무자 수 1184011,0111,379 - 이전 근무자 중 현지 정착자 수30152340626 - 총예산(백만원) 7,831,784 5,785,992 10,119,356 11,393,217 - 지방세 납부액(백만원)7,49324,10570,09971,980173,677 제2절 지역일자리 창출 1. 추진 현황 제4부 이전 공공기관의 균형발전효과 ❙741 충남 이전공공기관이 창출한 신규 일자리를 살펴보면, 정규직은 2014년 15명, 2015년 14명, 2016년 58명, 2017년에는 44명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비 정규직 채용인원은 2014년 35명, 2015년 17명, 2016년 33명, 2017년에는 55명에 이른다. 2. 특기사항 충남 보령시로 이전한 한국중부발전은 지역인재 채용확대를 위해 우대정책 및 프로 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자리창출 전담조직(국정과제기획추진단)을 구성 및 운영(‘17년 8월)하고 있다. 또한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발전소 주변지역의 농어촌 노인 대상 일자 리 창출 MOU를 체결(’17년 7월)하고 보령여성인력개발센터와 지역사회 사회적 약자를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 공동협력 MOU를 체결(’17년 12월)하는 등 유관기관과의 일자 리 창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한국경영평가원 주관의 ‘18년 일하 기 좋은 기업일자리 창출 부문 대상을 수상(’18년 4월)하였다. 충남 태안시 이전을 완료 한 한국서부발전은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내외 기반 구축을 위해 서부발전-지역대 학-충남도 MOU, 서부발전-중앙대 벤처 및 창업분야 MOU 등을 체결하였고, 지역인재 채용확대를 위한 지역인재 채용 우대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2017 공공기관 일자 리 콘테스트(민간일자리 부문) 최우수기관 선정‘(12월 14일, 일자리위원회, 기획재정부), ’2018 국가산업대상(고용친화부문) 수상(5월 17일, 산업정책연구원), ‘2017 대한상의·포 브스 사회공헌대상(일자리창출 부문)’(9월 28일)을 수상한 바 있다. 3. 애로 및 건의사항 일부 시내에서 멀리 떨어져 입지한 기관의 경우 지리적 위치 및 업무 부하 등의 이 유로 지역일자리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해 지역인재 인정범위를 “대전 및 세종지역”까지 확대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표 4-7-2 충남 지역일자리 창출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현 지 정 규 직 신 규 채 용 자 수 15145844131 학사 4 2 15 7 28 석사 11 12 43 37 103 현 지 비 정 규 직 신 규 채 용 자 수 35173355140 학사35173355140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742❙ 제3절 지역혁신역량제고 1. 추진 현황 충남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지역혁신역량 관련 사업을 살 펴보면, 초기 단계에서 추진이 용이한 교육·훈련서비스 제공이 활발하게 전개(2014년 14건, 2017년 41건)되고 있으며, 충남 소재 대학과의 산학연 협력 연구도 2014년 2건에 서 2017년 9건으로 증가하여 지역혁신 역량 강화에 일조하고 있다. 또한 지역산업을 육 성하기 위한 프로젝트 참여, 사업화 등 지역 산업발전 관련 사업 및 지역 문화관광 발 전 관련 사업 추진 실적도 2017년 24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반면, 지역의 혁신역량 제고에 필수적인 유관기관 유치실적은 한국중부발전의 2016년 관련 기업 1건 유치를 제외하고는 전무한 실정이다. 2. 특기사항 국립특수교육원 등 이전기관들은 은 지역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공주대, 중부대, 건양 대, 나사렛대, 한서대 등 지역대학과 함께 산학연 협력연구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중부발전 및 한국서부발전은 지역 산업발전, 문화관광 발전 및 특성화 등을 위해 관련 연구기관과 산학연 협력연구를 진행중이다. 또한 한국중부발전은 지자체와 상생협 력 모델 제시 및 탄소중립 사업 확산을 통해 ‘17년 환경부 자연환경대상 최우수상(2017 년 11월) 및 충청남도 기후변화 우수상(2017년 11월)을 수상하였다. 3. 애로 및 건의사항 경찰교육원, 경찰수사 연수원, 경찰대학, 국방대학 등 몇몇 이전기관들은 기관 속성상 전문 교육기관으로 설립되어 교육·연구분야 외에 지역혁신역량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데 제도적 한계가 있으며, 한국중부발전의 경우 이전지역으 로의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의 혜택(지방세 감면, 공단 토지 분양가 조정 등) 이 필요함을 건의하였다. 제4부 이전 공공기관의 균형발전효과 ❙743 표 4-7-3 충남 지역혁신역량 제고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유관기관 혁신도시내 유치 건수 - - 1 - 1 기업 - - 1 - 1 연구소 - - - - - 지원기관 - - - - - 산학연 협력 연구(지원) 건수 2 5 8 9 24 교육․훈련서비스 제공 건수 1413264194 지역 산업발전 관련 시책(사업) 추진 건수 - - 5 6 11 지역산업 육성 프로젝트 참여 - - 1 1 2 사업화 등 개별기업 지원 - - 4 5 9 지역 문화관광 발전 관련 시책(사업) 추진 건수 --161834 제4절 국내외 교류 허브 역할 수행 1. 추진 현황 충남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국내외 교류활동을 살펴보면, 2014년 이 후 현지에서 개최한 국내외 세미나 건수, 국내외 기업·기관들과 협약 체결 건수, 국내외 기업·기관들과 협력사업 수행 건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현지에서 개최한 국내외 세 미나는 2014년 11건에서 2017년 17건으로, 국내외 기업·기관들과 협약 체결은 2014년 5 건에서 2017년 50건으로, 국내외 기업·기관들과 협력사업 수행은 2014년 2건에서 2017 년 44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2. 특기사항 천안의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은 국내외 교류 역할 수행을 위해 국제교육팀을 한시조직 으로 구성하여 국제교육을 통한 경제외교 강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WCO, GTI 등 국제기구 및 타국 지역훈련센터와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관련 국제기구 로부터 국제교육 훈련기관으로 인증을 획득하였다. 또한, 국립특수교육원의 경우 매년 600명 이상의 특수교육 관련인이 참여하는 국제‧국내 세미나 정기적 개최하는 등 교류 역할을 충실히 수행중이다. 한국중부발전 및 한국서부발전은 국내외 기업, 기관과의 협 력계약 및 협력사업을 다수 추진하여 회사 핵심사업과 연계한 허브 역할을 수행중이다. 관련하여 한국중부발전의 경우 중소기업과 해외 동반진출 성공적 추진 및 다방면으로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744❙ 체계적인 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 추진의 성과로 2017년 공공기관 동반성장 최우수 기 관에 선정(‘18년 3월, 중소벤처기업부, 동반성장위원회)되었다. 3. 애로 및 건의사항 기관 이전 전 서울지역 학술·연구 교류활동에 비해 이전 후 지역적인 제한에 따라 국 내 및 국제 교류행사 활동에 위축이 우려되어, 향후 이전지역의 교통, 생활편의시설 등 인프라 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의 경우 개도국 세관직원을 위 한 능력배양 세미나 수요는 증가하나, 이를 담당하는 전문인력 부족으로 새로운 교육프 로그램 개발에 한계가 있고, 새로운 관세행정 분야 국제훈련 교수요원 부족으로 특성화 된 체계적인 교육과정 운영 및 국제전문가 인력 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표 4-7-4 충남 국내외 교류허브 역할 수행 현황 (단위 : 건)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현지 국내외 세미나, 심포지엄 개최 건수(기 관 내부 회의 제외) 1111121751 국제 1010111142 국내 1 1 1 6 9 국내외 기업, 기관과의 협력계약 체결 건수 5 13 43 50 111 국외 12262150 국내 4 11 17 29 61 국내외 기업, 기관과의 협력사업 수행 건수 22194467 국외 - - 8 - 8 국내 22114459 제5절 지역사회 기여·융화 1. 추진 현황 충남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은 대부분 기관 특성을 살려 지역사회 소통(관세국경관리 연수원), 사회복지시설 방문(국립특수교육원), 중, 고등학교 학생 대상 CSI 견학 프로그 램 운영(경찰수사연수원), 교통안전 체험교육(경찰대학), 에너지 소외계층 전기 가스설 비 점검 및 교체, 난방기 지원(한국중부발전), 지역 영세농가 연계 온실가스 감축사업 개발(한국서부발전) 등 사회공헌 및 지역사회 경제활성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제4부 이전 공공기관의 균형발전효과 ❙745 2. 특기사항 한국중부발전은 나눔과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사회통합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2017년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보건복지부 장관상(‘17년 10월) 및 대한적십자사 적십자 회원 유공자 금장(‘17년 10월)을 수상하였다. 제6절 향후 추진계획 관세국경 관리연수원은 연수원의 우수한 교육프로그램 등의 민간개방 확대를 통해 지역사회·기업경쟁력 강화, 지역의 민간 관세행정파트너 대상 맞춤형 교육 모델을 수립 하여 교육효과 극대화를 통해 지역 혁신역량을 제고할 계획이며, 직원의 국제협력업무 관심 고취시키기 위해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립특수교육원의 경 우 정규직은 대부분 인사발령에 따라 전보가 이루어지고 있어 비정규직에 한하여 인력 소요 발생 시 지역 인재를 적극 채용할 계획이며, 국방대학교도 기관정원 외 민간계약 근로자에 대한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대학은 국내외 교류 허브 역할 수행을 위해 아시아 경찰교육기관 연합(APTA)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해 외 교육기관과의 학술교류사업 확대,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 다양화 등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한국중부발전은 중부발전 일자리 모델을 구축하고 지역 내 일자리 관련 기관 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일자리 창출에 노력할 계획이며, 지역 혁신역량 제고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생산성혁신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산업혁신운동」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K-장보고 프로젝트를 통한 중소기업 해외 판로구축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한국서 부발전은 지역인재 채용 우대정책과 함께 다문화가정 ‘지역상생 교육모델’ 구축을 위한 「하모니 위피스쿨 클래스」를 시행하여 다문화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창출에도 노력 할 계획이다. 또한 해당 기관은 지역 혁신역량 제고를 위해서 지역경제 성장 및 경쟁력 강화 사업(위피소셜플라워 사업, 가로림만어초시설 및 전복양식장 조성사업), 지속가능 한 일자리 창출 사업(지역사회 나눔가게 설립 사업, 시니어 동고동락 사업), 지역사회 복지인프라 개선 사업(해피위피스쿨클래스 사업,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 발전소 온 배수 활용 지역 특성화 사업(온배수 활용 원예단지 조성사업, 온배수 활용 양식장 조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746❙ 제8장 충북 혁신도시 제1절 개관 충북혁신도시는 2006년 최종입지 선정을 통하여 2008년 부지조성공사가 착공되었 으며, 2011년 이전대상 11개 기관 이전승인을 완료하고 2013년 12월 한국가스안전공 사의 이전을 기점으로 2018. 4월 총 10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하였다. 충북혁신도시는 전국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산업용지가 지정되어 있으며, 11개 이전기관은 크게 IT‧문화 기능군, 과학기술‧공공서비스 기능군, 인력개발‧교육 기능군으로 구분된 다. 이전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징수한 지방세 납부액이 2014년 1,499백만 원에서 2017년 3,063백만원으로 증가하였다. 표 4-8-1 충북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기관 정원 2,7553,4513,5863,663- 총 근무자 수 2,6183,2683,3973,965- 이전 근무자 수 1,0281,7091,8932,385- 이전 근무자 중 현지 정착자 수 294408434770- 총예산(백만원) 501,243911,321931,3481,019,458- 지방세 납부액(백만원) 1,4992,6452,9573,06310,164 제2절 지역일자리 창출 1. 추진현황 충북혁신도시에 창출한 신규 일자리를 살펴보면, 정규직은 2014년 11명, 2015년 12 명, 2016년 14명, 2017년에는 12명 등 총 49명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비정규직 채용인원은 2014년 21명, 2015년 7명, 2016년 18명, 2017년에는 16명으 제4부 이전 공공기관의 균형발전효과 ❙747 로 총 62명에 이르고 있다. 표 4-2-2 충북혁신도시 지역일자리 창출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현 지 정 규 직 신 규 채 용 자 수 11 12 14 12 49 학사 8 8 9 10 35 석사 - 3 4 2 9 박사 - - - - - 현 지 비 정 규 직 신 규 채 용 자 수 21 7 18 16 62 학사 15 7 16 7 45 석사 6 - 2 5 13 박사 - - - - - 2. 특기사항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를 위한 지역인재 가점(서류전형에 3점 가 산)을 신설하여, 채용확대 노력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지방이전 후 현재까지 지역인재 22명이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다. 또한, 같은 기간 위촉연구원(비정규직)으로 지역인재 10명이 신규 채용되어 다양한 연구 활동을 수행하였다. 더불어 최근 2년(2016년~2017 년)간 충북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충북혁신도시 공공기관 합동 채용박람회에 참여 하여, 우수 지역인재 채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3. 애로 및 향후 계획 한국소비자원은 이전지역 인재 채용목표제를 운영(’18년 18%이상)하여 이전지역인 재 채용 및 일자리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고자 한다. 또한 이전지역 인재 육성을 위하 여 지역대학 연계 인재양성 관련 협약 체결, 지역 고등학교·대학교 대상 취업지 원 프로그램 운영, 산·학 협력 현장실습제 운영, 청년인턴제도 운영, 그 외 이 전 공공기관·교육기관 합동 NCS 교육 및 블라인드 채용 관련 설명회 실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한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748❙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산학연 협력 연구(지원) 건수 2 4 5 5 16 교육․훈련서비스 제공 건수 21 44 29 44 138 지역 산업발전 관련 시책(사업) 추진 건수 - 4 7 4 15 지역산업 육성 프로젝트 참여 - 1 2 1 4 사업화 등 개별기업 지원 - 3 5 3 11 유관기관 혁신도시내 유치 건수 1 - 1 - 2 제3절 지역혁신역량 제고 1. 추진 현황 충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지역혁신역량 관련 사업 을 살펴보면, 초기 단계에서 추진이 용이한 교육·훈련서비스 제공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매년 20~40여건이 수행되고 있고, 산학연 협력연구와 지역산업발전 사업추진 건수도 매년 5건 내외가 수행되고 있다. 혁신도시의 혁신역량 제고 및 자립성에 긴요한 유관기 관의 혁신도시 유치도 미약하지만 2건이 이루어졌다. 표 4-8-3 충북혁신도시 지역혁신역량 제고 현황 (단위 : 건) 2. 특기사항 충북혁신도시에 입지한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기술지원(이전) 사업으로서 스마트 안전 사업 기술사업화 지원 사업을 통하여 지역기업에 공사가 보유한 기술(특허) 8건을 이 전하였으며, 기업의 기술개발 6건에 대해 컨설팅을 실시하고, 그 중 1건을 상용화 하였 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은 이전지역 기업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역 기업 대상 CCM 인 증제도 홍보 및 인증기업 교육 활동 등을 추진하여, 충북 소재 기업 6개社가 CCM 인 증을 획득하였다. 3. 애로 및 향후 계획 제4부 이전 공공기관의 균형발전효과 ❙749 충북혁신도시에 입지한 한국고용정보원은 지역 혁신역량 제고를 위해 지역업체인 충 북 기업 물품 구매 및 용역을 우선 구매하고 취약계층 진로지도서비스제공, 지역사회 창업․창직 교육지원, 미래직업체험 VR(가상현실) 부스운영을 통한 체험프로그램과 직 업관련 특강실시를 확대하여 충북 지역 주민의 취업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제4절 국내외 교류 허브 역할 수행 1. 추진 현황 충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국내외 교류활동을 살펴보면, 2014 년 이후 현지에서 개최한 국내외 세미나 건수, 국내외 기업·기관들과 협약 체결 건수, 국내외 기업·기관들과 협력사업 수행 건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현지에서 개최한 국 내외 세미나는 2014년 38건에서 2017년 66건으로, 국내외 기업·기관들과 협약 체결은 2014년 58건에서 2017년 548건으로 증가하였고, 국내외 기업·기관들과 협력사업 수행 도 매년 200건 내외가 이루어지고 있다. 표 4-8-4 충북혁신도시 국내외 교류허브 역할 수행 현황 (단위 : 건)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현지 국내외 세미나, 심포지엄 개최 건수(기 관 내부 회의 제외) 38876166252 국제 1520201772 국내 23 67 41 49 180 국내외 기업, 기관과의 협력계약 체결 건수 58 499 569 548 1,674 국외 36 473 548 534 1,591 국내 2226211483 국내외 기업, 기관과의 협력사업 수행 건수 218148195214775 국외 4 29 20 45 98 국내 214119175169677 2. 특기사항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750❙ 한국소비자원은 국제 행사로는 개발도상국 소비자 정책 선진화 지원을 위한 개도국 소비자업무 담당 공무원 연수 일부 프로그램을 ’15년 이후 매년 충북 본원에서 실시 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농어촌 삶의 질 정책 발전을 위해 유관연구기관 간 ‘농 어촌 삶의 질 정책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 농업발전 및 농산물 판로확대 추진을 위한 생거진천 농·특산물 소비촉진에도 협력하였다. 3. 애로 및 건의 사항 충북혁신도시의 경우 이전지역에서의 세미나, 심포지엄 유치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하 여 대중교통, 회의장(컨벤션센터), 숙박시설 등 인프라 확충 필요하다. 또한 충북혁신도 시로 오는 시내버스의 체계가 미흡하고 시외버스 노선도 수도권으로 집중되어 있는 등 지역 접근성이 떨어져 현지 세미나 개최 시 대중교통 부족 등으로 참가자들이 우리원 을 방문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제5절 지역사회 기여·융화 1. 추진 현황 충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은 역사회와의 상생발전 및 융화를 위해 사회봉사 활동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ICT 진흥기관 및 혁신도시 거점 기관의 역량을 활용하여 원내에 ICT신기술 체험관을 구축하고, 이전지역(충북혁신도 시) 내 초․중등학교 대상 교육 및 체험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임직원으로 구성된 IT 나누미봉사단 활동을 통해 이전지역 사회복지기관 등을 대상으로 환경미화 등 봉사활 동(10회)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2. 특기사항 한국소비자원은 충북혁신도시 이전 이후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역사회 재정·물품 후 원, 지역사회 자활근로사업 지원 등 지역사회 기여·융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 제4부 이전 공공기관의 균형발전효과 ❙751 고 있다. 특히 지역 자활기업 카페 공사비 지원 등 지역 내 사회적 기업 활성화 지원 활동 등을 실시하였고, 이전지역 지자체(음성군)에서 사회적 취약기업 우수지원 사례로 기관 표창을 수상하였다. 제6절 향후 추진계획 지역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이전기관과 지역대학이 함께 하는 ‘오픈캠퍼스’를 설립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오픈캠퍼스는 이전기관과 지역대학이 기관특성에 부합하는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지역대학의 학부생, 대학원생 대상 교육과 정을 공동운영하는 지역인재 양성사업이다. 이와 함께, 2018년부터 정부의「이전 지역 인재 채용목표제」에 따라 공사는 2018년에는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18% 이상으로 하 고 단계적으로 그 비율을 확대하여 2022년 이후에는 30% 이상으로 채용 비율을 확대 하고자 한다. 지역혁신역량 제고와 관련하여 한국소비자원은 이전지역 기업 대상 CCM 인증제도 교육 및 인증 확대, 이전지역 기업 대상 교육(제품안전 기준, 소비자관련 법령 등) 강 화 등 이전지역 기업 지원을 통한 지역기업 역량제고 지역산업 육성화 노력을 추진하 고자 한다. 또한 지역농산물 직거래 장터 시설 대여, 부서별 구매계약·용역 신청시 지 역기업 우선이용 등 지역 물품 우선 구매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할 계 획이다. 국내외 교류 허브 역할 수행과 관련해서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ICT전문기관으로 써 충북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ICT 신산업 육성, 콘텐츠 융합 신시장 창출, 산업의 SW융합 촉진 등 추진하고, 글로벌형 ICT 창업 지원, ICT 해외진출 확대, ICT 글로벌 국내외 거점 강화 등 ICT기업의 글로 벌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지역사회 기여‧융화와 관련하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는 충북혁신도시 내 청소 년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시행, 공무원 대상 학습플랫폼인 나라배움 터의 콘텐츠를 지역주민에게 공개, 우리원 시설의 일부 개방을 통해 지역주민과 공유 하는 등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752❙ 제9장 전북 혁신도시 제1절 개관 전국 혁신도시 중 가장 넓은 면적을 보유한 전북혁신도시는 2007년 4월 착공한 이후 10년간 사업을 시행하여 985만㎡의 부지조성을 마무리하고 2016년 12월 준공되었다. 2017 년 기준으로 이전 근무자는 3,753명이며 이중 현지에 정착한 근무자는 2,037명이다. 2013 년 7월에 이전을 시작한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을 비롯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전기안전 공사,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한국농수산대학,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국민연금공단,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식품연구원 등 12개 기관이 모두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별도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익산으로 이전하였다. 이전한 12개 기관으로부터 징수한 지방세 납부액은 2014년 1,980백만원에서 2017년에는 6,030백만 원으로 증가하였다. 표 4-9-1 전북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기관 정원 13,05613,74914,58415,057- 총 근무자 수 13,05613,67114,55315,107- 이전 근무자 수 2,5093,2333,4423,753- 이전 근무자 중 현지 정착자 수1) - 1,761 1,818 2,037 - 총예산(백만원)16,271,84019,397,10421,143,87622,324,483- 지방세 납부액(백만원)1,9803,2774,6506,03015,937 주 : 통계집계가 어려운 일부기관(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민연금관리공단) 제외한 수치임 제2절 지역일자리 창출 1. 추진 현황 전북혁신도시에서 창출한 신규 일자리를 살펴보면, 현지 정규직 신규 채용인원은 2014년 79명, 2015년 83명, 2016년 108명, 2017년에는 191명으로 매년 증가하였다. 한 제4부 이전 공공기관의 균형발전효과 ❙753 편 현지 비정규직 신규 채용인원은 2014년 147명, 2015년 301명, 2016년 248명, 2017 년에는 670명에 이르고 있다25). 2. 특기사항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전라북도가 주최하는 ‘잡영챌린지 공개오디션’의 지속적인 참여 를 통해 지역인재 채용의 통로로 활용(2015년 1명, 2016년 2명, 2017년 2명)하고 있다. 또한 농촌진흥청 및 4개 소속기관(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 원, 국립축산과학원)에서는 과학융합인재 양성 교육(R&E), 중고등학생 대상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으며,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적자격증 실기 무료지도와 함께 지 역대학의 관련학과에 직접 방문하여 찾아가는 채용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인재 육 성·발굴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3. 애로 및 건의사항 지속적으로 지역인재 채용을 강조하고 있으나 일부 기관(농촌진흥청, 지방자치인개 개발원 등)은 행정기관의 특성 상 특정 지역의 인재를 우대할 수 없어 현지 신규채용 에 다소 한계가 있다. 표 4-9-2 전북혁신도시 지역일자리 창출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현지 정규직 신규 채용자 수 79 83 108 191 461 학사 216272118273 석사 6 7 7 9 29 박사 2 3 3 8 16 현지 비정규직 신규 채용자 수 1473012486701,366 학사 42554139177 석사 2 4 2 43 51 박사 4 6 12 44 66 주: 일부 학력사항 파악이 어려운 경우 학력별 집계에서는 제외됨에 따라 총 신규 채용자와 학력별 채용자 총합 간 상이함에 유의 25) 혁신도시법에 따라 지역인재채용 적용을 받는 전북 이전공공기관은 국민연금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전기안전공 사,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 6개 기관이며, 2018년부터는 혁신도시법 개정으 로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가 시행되어 채용규모가 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754❙ 제3절 지역혁신역량제고 1. 추진 현황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지역혁신역량 관련 사 업을 살펴보면, 교육·훈련서비스 제공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2017년 기준 1,122건)되 고 있으며, 산학연 협력 연구(지원)도 2017년 기준 126건의 실적을 달성하였다. 반면, 지역의 산업, 과학기술 및 문화관광 발전 관련 시책은 상대적으로 미약한 실정이며, 혁신도시의 혁신역량 제고 및 자립성에 긴요한 유관기관의 혁신도시 유치는 현재로서 는 실적이 없는 상황이다. 2. 특기사항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정읍에 구축한 전기안전 복합연구단지를 바탕으로 지역대학 및 기업 등과 공동연구를 추진하여 지역사회와 동반성장을 추구하고 있으며, 전기안전 청년창업 센터를 통해 청년창업과 일자리 지원 사업을 시행 중이다. 농촌진흥청은 2017년 전북대 등 22개 기관과 전북농생명연구협의체를 구성, 농생명 혁신기관 간 공 동 협력과제 발굴을 위한 교류를 통해 3건의 국책사업을 기획하였다. 또한 한국농수 산대학은 ‘스마트농업 융합기술 인력양성 1차년도’ 사업에서 최우수평가(A등급) 및 2 차년도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전라북도와 공간빅데이터 등 공간정보 관련 기술 공유로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으며, 2016년 공간정보 융복합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 행정 및 정책 사례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3. 애로 및 건의사항 전북 이전공공기관의 경우 국가차원의 업무인식이 강해 기관 간 연계협력을 통한 지 역혁신사업 발굴에 일부 한계가 있으며, 지역발전사업을 위한 예산부족으로 인해 추 진동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제4부 이전 공공기관의 균형발전효과 ❙755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유관기관 혁신도시내 유치 건수 - - - - - 산학연 협력 연구(지원) 건수 120111120126477 교육․훈련서비스 제공 건수 54215753871,1223,626 지역 산업발전 관련 시책(사업) 추진 건수 - - 1 1 2 지역산업 육성 프로젝트 참여--112 사업화 등 개별기업 지원----- 지역 과학기술 발전 관련 시책(사업) 추진 건수 - - - - - 지역 문화관광 발전 관련 시책(사업) 추진 건수 - - - 1 1 표 4-9-3 전북혁신도시 지역혁신역량 제고 현황 (단위 : 건) 제4절 국내외 교류 허브 역할 수행 1. 추진 현황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국내외 교류활동을 살펴보면, 2014년 이후 현지에서 개최한 국내외 세미나 건수, 국내외 기업·기관들과 협약 체결 건수, 국내외 기업·기관들과 협력사업 수행 건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현지에서 개 최한 국내외 세미나는 2014년 55건에서 2017년 88건으로, 국내외 기업·기관들과 협약 체결은 2014년 131건에서 2017년 215건으로, 국내외 기업·기관들과 협력사업 수행은 2014년 196건에서 2017년 204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2. 특기사항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아시아 및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2000년부터 추진해 온 개발 도상국 공무원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2017년에는 남미, 중동지역까지 연수 대상국을 확대하는 등 국내외 교류 허브로서의 역할을 적극 수행하고 있다. 또한 농촌진흥청 및 소속 4개 기관은 대륙별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AFACI, KAFACI, KoLFACI)를 통 해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의 농업 공동 현안 해소를 위한 다자간 협력사업을 추 진하였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756❙ 표 4-9-4 전북혁신도시 국내외 교류허브 역할 수행 현황 (단위 : 건)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현지 국내외 세미나, 심포지엄 개최 건수(기 관 내부 회의 제외) 55505988252 국제76282364 국내48453266191 국내외 기업, 기관과의 협력계약 체결 건수 131162183215691 국외3314152486 국내98148168191605 국내외 기업, 기관과의 협력사업 수행 건수 196216211204827 국외174193186187740 국내2223271991 제5절 지역사회 기여·융화 1. 추진 현황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은 지역봉사에서부터 기관의 기능과 연계한 다양 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교육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지방 자치인재개발원), 저소득층 전기요금 체납세대에 대한 지정기부 및 노후 전기설비 개 선(한국전기안전공사), 농업과학관 및 도서관 운영(농촌진흥청 및 4개 소속기관), 장애 인단체·사회복지시설 내 실습장 생산물 후원 및 전통시장 활성화(한국농수산대학), 소 외계층 복지 증진 프로그램 운영(국민연금관리공단), 북 콘서트 개최(한국출판문화산 업진흥원), 소외계층 지원 및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음악회 개최(한국국토정보공사), 지역 재화·서비스(용역) 우선구매(한국식품연구원) 등 다양한 지역사회 기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 특기사항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국토정보공사-국민연금공단-한국전기안전공사 간 사회 공헌 협업을 통해 연탄 및 김장 등 전북지역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 시하고 있다. 제4부 이전 공공기관의 균형발전효과 ❙757 제6절 향후 추진계획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기관 특성 상 인사 권한이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 차원에서 창출 가능한 지역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할 계획이다.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협업하여 추진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채용카페 등이 대표적인 예 이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전북혁신 도시 내 대학·기관과 연계하여 정규 학점제 인정 과정을 개설하고, 전북도청 ↔ 전기안전교육원 ↔ 전북대 등 6개 학교의 산·학·관 협 업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및 4개 소속기관은 60여 개국에 서 참여하는 제9회 세계농촌지도 포럼 개최(‘18년)를 통해 대륙별 농촌지도사업 협의 체와의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농촌지도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확대하고자 한다. 한국 농수산대학에서는 교육기관·금융기관·산업기관 등과의 업무협력을 통해 우수 인재 양 성과 조속한 영농영어 정착의 기반 마련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연금제도 도입 및 확대를 준비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국민연금제도 운영노하우와 경험 전파를 통해 연금정책의 한류 선도와 함께 공단위상 제고를 계획하고 있다. 한국출판 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 지역 대학 졸업 인력채용 비율 의무화를 통해 지역 일자리 창 출에 기여하고 지역 출판·독서문화 활성화를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국토정 보공사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의 「농어촌 상생협력기금」협약 체결(’17년 12월 28일)을 통해 FTA 협정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전북지역 농 어촌 및 농어업인들을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 지원과 사회적 책임을 보다 강 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식품연구원은 미국농업연구청(ERRC) 등 해외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학술 교류 행사를 통해 지역과 기관의 위상을 높일 계획이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758❙ 제10장 경북 혁신도시 제1절 개관 경북드림밸리로 불리는 경북혁신도시는 2005년 김천시로 입지가 선정된 이후 2015 년말 기반 조성공사가 마무리되었다. 2013년 4개 기관(우정사업조달센터, 기상청 기상 통신소, 조달품질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14년 4개 기관(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 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립종자원), 2015년 1개 기관(한국전력기술㈜), 2016년 3개 기관(농림축산검역본부, 한국건설관리공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이전함으로서 총 12개 공공기관이 경북혁신도시 내 이전을 완료하였다.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지역인구 증가, 일자리 창출, 세수 증대가 수반되었으며, 이 전공공기관 연계 지역발전사업 발굴‧추진, 지역 인재개발 장학금 기부, 이전공공기관 과 지역마을 자매결연 일손 돕기, 복지시설 위문, 지역특산물 구매, 자원봉사활동과 지역사회공헌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이전공공기관은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경 북혁신도시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인구유입 및 방문객 유치와 일자 리 창출 1만 500개, 경제효과 1조원 및 지방세수 증대 100억원 등으로 예상되는 등 경북의 새로운 도약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이전 공공기관은 지속적으로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하고, 이전 공공기관별 로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이전기관과 지자체 협업을 통한 기업과 대학교 유치를 촉진하는 등 이전기 관이 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표 4-10-1 경북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기관 정원 10,88013,48613,62813,663- 총 근무자 수 11,17013,69813,96014,032- 이전 근무자 수 1,6494,5805,4415,520- 이전 근무자 중 현지 정착자 수 195521673736- 총예산(백만원) 10,973,56913,481,73312,511,14412,032,044- 지방세 납부액(백만원) 3851,8415,6494,26912,144 제4부 이전 공공기관의 균형발전효과 ❙759 제2절 지역일자리 창출 1. 추진 현황 경북혁신도시 조성과 공공기관 이전 이후 2014~2017년 간 총 948명의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졌다. 이전한 공공기관 수요와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채용할당제 및 채용목표제를 통해 지역인재를 채용하고 있다. 순차적인 공공기관의 이전과 채용할 당 비율 등의 상향 조정에 따라 2014년 89명에 불과하였던 지역인재 채용은 2017년 현 재 지역인재 398명에게 일자리가 제공되었다. 2. 특기사항 이전한 2014년 공개경쟁 채용시험부터 지역인재를 대상으로 전형단계별 가점을 부 여하고 대구·경북지역 이전기관 합동채용설명회 등을 통해 채용정보 제공에 노력하는 등 지역 인재 채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 에 기여한 공로로 국토부장관상을 수상(한국도로공사)하기도 하였다. 3. 애로 및 건의사항 일부 공공기관(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경우 전국 단위에서 일괄 채용 후 전국에 배치하고 있어 지역인재 채용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전기관의 채용 특성 및 인재여건을 고려하여 지역인재 채용 기준의 하향 조정 및 별도 기준 마련이 필요하 다. 한편 주요 채용분야에 지역 내 양성 인력이 부족하여 관련 학과의 개설이 필요하다. 표 4-10-2 경북혁신도시 지역일자리 창출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현지 정규직 신규 채용자 수 20 51 106 201 3 78 학사 164077167300 석사 16182550 박사 3 6 8 4 21 현지 비정규직 신규 채용자 수 69 95 210 19 7 571 학사 69 93 151 136 449 석사 9 8 66 60 143 박사 8 6 12 2 28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760❙ 제3절 지역혁신역량 제고 1. 추진 현황 이전공공기관은 주로 지역 주민들의 교육·훈련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지역혁신역량 강화에 기여하였다. 2014년 2건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서비스는 기관 이전이 완료됨에 따라 2017년 18건까지 늘어났다. 지역 초중고 학생들 대상으로 현장시설 견학 및 실 습(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역특성에 맞는 고용창출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협약 추진(국립종자원), 공공기관연계 지역산업 육성사업을 통한 대학생 교육과 도로관리분 야 토목직 공무원 및 업체 834명 대상 교육(한국건설관리공사), 중소기업 기술력 제고 를 위한 전문 교육훈련 지원(한국전력기술), 김천대와 교육훈련 공동 진행(한국도로공 사), 중·고교 견학 및 진로체험 운영(농림축산검역본부)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인재 교육 이외에 경북혁신도시 주요 공공기관과 김천시, 동반성장위원회, 김천상공회 의소,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등과 지역 미래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김 천상생드림밸리 협의체”를 구성하여 기관별 미래 사업을 융합, 지역 신성장산업 육성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는 등 지역의 혁신발전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표 4-10-3 경북혁신도시 지역혁신역량제고 현황 (단위 : 건수)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유관기관 혁신도시내 유치 건수 - - - - - 기업 - - - - - 연구소 - - - - - 지원기관 - - - - 산학연 협력 연구(지원) 건수 - - - - - 교육․훈련서비스 제공 건수 2 5 12 18 37 지역 산업발전 관련 시책(사업) 추진 건수 - - - - - 지역산업 육성 프로젝트 참여 - - - - - 사업화 등 개별기업 지원 - - - - - 지역 과학기술 발전 관련 시책(사업) 추진 건수 - - - - - 지역 문화관광 발전 관련 시책(사업) 추진 건수 - - - - - 2. 특기사항 교육·훈련서비스를 통해 기관 업무 소개 및 현장체험으로 농업농촌의 중요성을 알 제4부 이전 공공기관의 균형발전효과 ❙761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현지 국내외 세미나, 심포지엄 개최 건수(기 관 내부 회의 제외) - - 52 52 104 국제 - - 7 4 11 국내 - - 45 48 93 국내외 기업, 기관과의 협력계약 체결 건수 21162853118 국외 4 1 6 7 18 국내 17152247101 국내외 기업, 기관과의 협력사업 수행 건수 4 3 1 1 9 국외 - - - - - 국내 4 3 1 1 9 려 향후 진로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기여하였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김천시- 동반성장위원회 상생협약 체결지원, 경북김천 공공기관 합동 동반성장 포럼 개최 등을 통해 김천시로부터 동반성장 기여를 인정, 감사패를 수상하기도 하였다. 경북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합동 동반성장 포럼 개최, 산학연관‘김천상생드림밸리’업무협약 체결 등 은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다. 제4절 국내외 교류 허브 역할 수행 1. 추진 현황 UPOV 회원국 간 화훼작물과 산림작물의 국제심사기준 제·개정 논의를 위한 실무 기술회의 개최(국립종자원) 등 2017년 한 해 동안 52건의 현지 국내외 세미나 및 심포 지엄을 개최하였다. 또한 김천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업무협약 체결(국립농산물품질관리 원) 등 54건의 국내외 기업, 기관과의 협력계약 및 사업을 체결하였다. 표 4-10-4 경북혁신도시 국내외 교류 현황 (단위 : 건수) 2. 특기사항 국제 교류 과정에서 품종보호기관 간 협력을 통한 한국의 품종보호제도 운영 홍보 에 기여하였다(국립종자원). 특히 김천구미 KTX역 인근의 경북 산학연 유치지원센터 에서 회의를 개최하여 국내 외 참석자들의 접근성이 용이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762❙ 역 중소업체와의 기술‧사업개발 협력으로 신재생분야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에 너지 전환 정책에 기여하였다(한국전력기술). 제5절 지역사회 기여·융화 1. 추진 현황 이전 공공기관은 매년 지역 사회 소외 계층에 대한 봉사, 자매결연을 통한 농촌 가 꾸기 및 일손 돕기 등의 지역 밀착형 활동을 통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매년 연말연시 사회복지시설 위문, 사랑의 연탄나눔, 김천 행복나눔 사랑의 후원 금 전달(한국건설관리공사), Ex-사랑기금(한국도로공사) 등 도움이 필요한 지역 주민들 을 후원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농촌 마을 가꾸기 행사 참여, 1사1촌 자매결연마을 농 촌일손 돕기 등 지역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편 기관 방문의 날을 지정하고 견학 및 직 업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기관 알리기를 통한 지역 내 융화에도 노력을 다하고 있다. 기타 지역 특산물 구매, 재능 기부, 법률상담 서비스, 인재양성재단 장학금 기탁 등 지역사회 기여 활동과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 특기사항 소외된 이웃에 대한 도움의 손길과 함께 기관 도서관 개방, 인문학 강연 개최, 작은 음악회 개최 등 지역민의 교양·문화 증진에도 기여하였다. 제6절 향후 추진계획 이전 공공기관은 향후에도 채용 시 지역인재 부여 가점 상향조정 및 할당제, 지역밀 착 채용설명회 개최, 지역대학 연계‧협력 강화,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 脫스펙 블라인 드 채용 실시 등 적극적으로 지역 사회 인재개발 및 양질의 일자리 제공에 기여할 것 이다. 전문 교육기관 건립을 통한 실무 인력배출, 혁신도시 공공기관연계 육성사업과 관련 제4부 이전 공공기관의 균형발전효과 ❙763 지역혁신사업 추진, 지역 창업선도대학 창업활동 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발전 을 위한 상생협력 활동 강화를 통해 지역혁신역량 제고에도 노력할 것이다. 신산업육 성, 일자리창출, 사회공헌, 열린 혁신, 중소기업지원 등 분야별 분과를 구성하여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활동 강화할 것이며, 공공기관 연계사업을 통해 지역 내 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및 현장실무 교육 등을 지원할 것이다. 세계 각국과의 업무협약, 공공기관 주관 세미나 및 워크숍의 김천 개최하도록 유도 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다양한 국내외 선진 문화 전파에 기여할 것이다. 김천 상 생드림밸리 구성 및 동반성장 업무협약 체결 등 국내외 교류 허브역할을 수행하여 지 역경제 활성화 및 다양한 국내외 선진 문화 전파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전기관과 지역사회가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역사회에 뿌리 내리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것이다. 공공기관 시설 개방 및 지역 주민 초대 행사 개최, 소외 계층에 대한 후원 및 봉사, 지역 시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 지역 특산물의 우선 구매 등 다방면에 걸쳐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한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764❙ 제11장 경남 혁신도시 제1절 개관 경남 혁신도시는 진주시 충무공동 일원에 위치해 있으며 면적 약 4,078천㎡에 2030 년 계획인구 38,000명으로 계획되었다. 용지비 4,261억원, 조성비 6,316억원을 포함한 전체 사업비는 약 1조 577억원으로 사업시행은 LH(49%), 경남개발공사(43.8%), 진주 시(7.2%)가 집행하였다. 2013년까지 상‧하수도 시설을 완공하고 김시민대교(‘10년 2 월), 진주IC~혁신도시 연결도로(’14년 12월), 국도 2호선 연결도로(‘17년 9월) 등 주요 진입도로 개설과 함께 2015년 12월 부지조성 및 기반시설 공사를 완료하였다. 이를 통해 경남도는 진주 혁신도시를 통해 정주 인프라 확충, 공공기관 정착과 도시 안정 화, 혁신도시 중심의 산학연 융‧복합 클러스터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이를 통해 신지 역 성장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궁극적으로는 경남 전체가 지속적 으로 성장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자는데 목적이 있다. 11개 공공기관 이전으로 세 수·인구·취업 등 서부경남의 발전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육성함에 있어 이전 공공기관의 균형발전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전공공기관은 2013년 1월 중앙관세분석소를 시작으로 2016년 7월 한국승강기안전공 단까지 이전 근무자수와 예산합계, 지방세 납부액이 증가하였다. 현재까지 이전한 11 개 기관의 이전 근무자 수는 3,333명이며, 이 중 1,032명이 경남도에 정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11개 기관의 총 예산은 16조 9,428억원이며, 이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이 9.9 조원, 한국남동발전이 6.3조원 등이 기관 예산의 비중이 높다. 지방세 납부액은 730억 원 수준으로 2014년 354억원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표 4-11-1 경남 혁신활동도시 이전공공기관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기관 정원 12,69612,79614,11714,794- 총 근무자 수 13,07613,13914,65515,395- 이전 근무자 수 1,023 3,117 3,366 3,333 - 이전 근무자 중 현지 정착자 수 102 807 1,008 1,032 - 총예산(백만원) 15,703,66514,786,54415,225,85616,942,891- 지방세 납부액(백만원) 35,387 39,500 63,757 73,040 211,684 제4부 이전 공공기관의 균형발전효과 ❙765 제2절 지역일자리 창출 1. 추진 현황 이전 완료한 11개 기관의 지역 일자리 창출은 총 186명(정규직 132명, 비정규직 54 명)이며, 전체의 47.5%인 63명이 학사급 인력으로 채용되었으며, 석‧박사급은 총16명 으로 8.6%수준에 불과하였다. 일자리 창출 인원은 2014년에 비해서는 큰 폭으로 증가 하였으나, 전년도인 2016년 143명에 비해 43명에 증가하는 수준을 보였다. 즉, 초기 이전 시기에는 증가한 반면, 그 이후에는 기관별 정원 등의 제약으로 인원 증가는 다 소 정체를 보이고 있다. 2. 특기사항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6년부터 총 채용 인원 중 이전지역 인재를 10% 이상 채용 하였으며 경남도 내 8개 대학과 지역우수 인재 양성 협약 2017년 12월 체결하였다. 한국남동발전은 지역인재 정규직 채용의 경우 2014년 이전지역인재 채용할당제(10%) 를 실시하여 2018년에는 20%를 실시하였으며 2015년부터는 매년 일자리콘서트를 시 행하여 지역인재 채용에 힘쓰고 있다. 국방기술품질원은 2014년 이후 총 64명을 임용 하였으며,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지역인재 채용(19명)과 이전지역 대상 채용박람회, 캠 퍼스 리쿠르팅 및 멘토링 등을 실시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 국세라믹기술원은 사회형평적 채용 확대를 위하여 경남지역 인재를 89명 채용하고, 진주 지역 창업보육센터 개설(’15년) 및 창업 초기 세라믹 기업 12개사 대상 기술지원 을 통하여 총 41명의 신규 고용 창출 등 창업기업을 지원하며 이공계 대졸 미취업자 대상으로 현장 및 장비실습 위주 훈련과정 운영 등을 통하여 2015년 이후 370명 대상 교육을 실시하여 268명 취업을 달성하였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50명 이상을 신규 채용한 준정부기관 중 지역인재 채용 실적 전체 3위를 달성하였으며, 이와 관련 2017 년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3. 애로 및 건의사항 지역일자리 창출부문에 있어 할당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할 경우 지역의 제한된 인재 풀 내에서 우수인재 유치가 어려운 한계가 있으며, 2018년도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766❙ 18% 준수에 어려움 있다. 또한 기관의 특성상 전문성을 요구하는 석사학위 이상의 연 구직이 임용에 어려움이 있기에 기관이 소재한 지역뿐만 아니라 인접지역까지 확대하 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표 4-11-2 경남 혁신활동도시 일자리 창출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현 지 정 규 직 신 규 채 용 자 수 574985132323 학사 33 33 55 63 184 석사 5 5 5 3 18 박사 2 1 1 2 6 현 지 비 정 규 직 신 규 채 용 자 수 14665854192 학사7342833102 석사 4 29 21 11 65 박사 0 0 0 0 0 제3절 지역혁신역량 제고 1. 추진 현황 혁신도시 내 유치한 기업의 수는 총 2개 기업으로 아직 이전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오래되지 않아 유치 건수는 미미한 수준이다. 2017년 기준 산학연 협력 연구(지원) 건 수는 41건, 교육‧훈련서비스 제공 건수는 23건 등으로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였다. 지 역 산업발전과 관련된 사업 또는 시책은 76건으로 이 중 개별기업 지원이 73건, 지역 산업 육성 프로젝트 참여는 3건으로 나타났다. 2. 특기사항 한국남동발전은 발전산업 육성‧지원 공동협력협약체결(`14년 6월 2일) 등을 통하여 이전기관, 공공기관, 지역대학 등 13개 기관이 발전 산업의 중심으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2016년에는 지역산업 진흥 유공 국무총리 표창 수상(`16년 9월 28일)하 였다. 국방기술품질원은 지역산업 육성사업 등 지역 소재 기관·기업과 협업을 통해 2016년 대한민국 방산부품‧장비대전에서는 부품국산화 5개 우수업체 기품원장 표창 을 수여하였으며 K21변속기 핵심부품 6종 국산화 성공(경남일보, 2015년 4월 30일), 24개 방산 유관기관‧업체 부품국산화 협업 결의(세계일보, 2015년 10년 28일), 2016 제4부 이전 공공기관의 균형발전효과 ❙767 대한민국 방산부품‧장비대전 개최(한경, 2016년 6월 1일) 등 다양한 성과가 언론에 보 도된 바 있다. 한국세라믹기술원은 2017년 혁신도시투자유치설명회에서 혁신도시 기 업 유치 우수사례로 홍보되었으며 악셀, 에코파워텍 등 유치기업의 경우 수출유망 중 소기업으로 선정, 에코파워텍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 3. 애로 및 건의사항 국방기술품질원은 부품국산화, 방위산업 육성 지원사업에 경남지역 업체들의 적극 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한국세라믹기술원은 기술원의 사업구조 상 대부분의 과제를 경쟁입찰을 통하여 수주함에 따라 경남지역 소재 산학연 협력 연구 및 기업지 원사업 등의 추가 수주에 다소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다. 표 4-11-3 경남 혁신활동도시 지역혁신역량 제고현황 (단위 : 건)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유관기관 혁신도시내 유치 건수 - 3 1 2 6 기업 - 3 1 1 5 연구소 - - - 1 1 지원기관 - - - - - 산학연 협력 연구(지원) 건수 2 16 31 41 90 교육․훈련서비스 제공 건수 9 14 15 23 61 지역 산업발전 관련 시책(사업) 추진 건수 27706676239 지역산업 육성 프로젝트 참여 1 2 2 3 8 사업화 등 개별기업 지원 26686473231 지역 과학기술 발전 관련 시책(사업) 추진 건수 - - - - - 지역 문화관광 발전 관련 시책(사업) 추진 건수 - - 1 2 3 제4절 국내외 교류 허브 역할 수행 1. 추진 현황 경남도 내에서 이전공공기관이 수행한 국내외 세미나, 심포지엄 등의 회의 개최 건수는 45건으로 2016년 56건에 비해 다소 줄어들었으나 2014년 2건보다는 상당히 증가하였다. 이중 국제회의는 7건, 국내회의는 38건으로 나타났다. 국내외 기업, 기관 과의 협력 계약건수는 98건, 수행 중인 협력사업 수는 513건으로 나타났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768❙ 2. 특기사항 한국세라믹기술원은 경남 소재 핵심 기업(한국항공우주산업)과의 양해각서 체결을 통하여 연구협력 추진 및 민간수탁, 공동연구사업으로의 확대 추진(‘17년 4월, 언론 보도)하였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진주시와의 협업으로 국가항공산단과 연계한 기 업지원 수행을 위하여「우주부품시험센터(271억원)」및「항공전자기 기술센터(252억 원)」를 유치하였고, 산업단지공단과 협업으로 제조기업 지원을 위한 신규사무소 개 소를 추진 중이며, 양산부산대학교병원과 MoU(‘17년 7월 19일), 삼성창원병원과 MoU(’17년 9월 27일) 등 의료산업 관련 공동 연구개발 및 기술교류를 위한 업무협 약도 체결하였다. 표 4-11-4 경남 혁신활동도시 국내외 교류허브 역할 수행 현황 (단위 : 건)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현지 국내외 세미나, 심포지엄 개최 건수(기 관 내부 회의 제외) 2135645116 국제 - 8 14 7 29 국내 2 5 32 38 77 국내외 기업, 기관과의 협력계약 체결 건수 70 97 80 98 345 국외 9 20 18 18 65 국내 61 77 62 80 280 국내외 기업, 기관과의 협력사업 수행 건수 508 545 528 513 2,094 국외 488 510 505 487 1,990 국내 20 35 23 26 104 주 : 매년 신규 건수 제5절 지역사회 기여․융화 1. 추진 현황 이전공공기관의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지역내 사회복지관, 육아원 등에 물품기 중과 봉사활동 수행, 지역사회 소외아동 및 저소득층 청소년 대상으로 연탄나눔, 김장 한마당 등 지역조직과의 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한국남동발 전은 에너지빈곤층 건물효율 개선, 전기미공급가구 태양광발전기 공급, 전통시장 에너 지효율 및 환경개선과 행복홀씨 입양사업 Project(환경공헌사업), 경남지역 밀착형 사 회공헌활동, 드림job 프로젝트, 진주시 문화예술 지원(오페라, 영화상영, 벼룩시장, 축 제4부 이전 공공기관의 균형발전효과 ❙769 제지원) 등의 지역사회 기여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중이다. 중앙관세분석소는 중 증장애인 복지관인 행복한 남촌마을에 김장김치 나눔행사, 봉사활동 및 기부 등을 통 해 매년 꾸준한 지원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국방기술품질원은 명절사랑나눔활동, 재사 용물품 나눔활동, 한부모가정 자녀를 위한 교복지원금 전달 등 소외계층 지원을 확대 하고 있다. 2. 특기사항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사회공헌기금 기증, 중진공 음악회, 전통시장 활성화 캠페인, 중 진공感 장학생 지원에 총 3천 770만원을 투입하여 모금, 콘서트 개최, 캠페인 실시, 멘토링 등의 행사를 진행하였다. 한국세라믹기술원은 세라믹기술원 내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 참여인력은 2015년 223명에서 2017년 253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총 봉사활 동 시간 또한 2015년 1,430시간에서 2017년 1,492시간으로 증가하였다. 한국승강기안 전공단은 2017년 12월 14일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농촌사회 공헌인증을 획득하였다. 3. 애로 및 건의사항 한국세라믹기술원은 자체확보 예산비중이 높은 소규모 기관으로 오픈캠퍼스 등 시 간·예산이 대량 투입되는 사회공헌사업 추진에 애로점이 발생한다. 이에 기관별 예산 및 규모를 고려하여 사회공헌체계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제6절 향후 추진계획 2018년도 모집인원의 18%에서 2022년도 이후 30%까지 확대하는 등 정부정책을 준 수하여 지역인재를 적극 채용할 계획이다. 또한 삶의 질 만족도 상향, 신규 기업체 유 치 등 경남만의 창의적이고 지속 실행 가능한 중장기 계획을 점차 마련해 나갈 예정 이다. 경남지역이 산업육성을 위해 행사 및 심포지엄을 적극적으로 개최해 나갈 것이 다. 미래 세대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기술원 인력을 활용한 재능 기부 모델 개발, 유리·도자기 체험활동 전개, 기술원 견학 프로그램 홍보 및 확대 시행 등 기술 원 주력 사업에 맞는 사회공헌 모델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 내 사 회적 약자를 위한 나눔 활동을 전개하고 지역사회와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농촌과 상 생을 위한 마을 지원 및 농번기 일손돕기 등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고자 한다.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770❙ 제12장 제주 혁신도시 제1절 개관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제자유도시 추진의 강력한 동력과 함께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의 주요 기능인 국제교류와 교육‧연수 기능을 기회로 교육과 관광이 어우러진 국제교 류의 중심이자 교육연수의 메카로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혁신도시는 서귀포시 서호동, 법환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면적은 1,135천㎡에 달하며 계획인구는 약 5,100명, 조성사업비는 2,939억원이다. 제주혁신도시에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한국국제교류재단 등 9개 기관으로 현재 공무 원연금공단 등 7개 기관의 이전이 완료되었으며, 한국국제교류재단과 재외동포재단은 청사 관계로 2018년 7월 이전을 시작하여 2018년 말까지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공무원연금공단이 직원 수(‘17년 총원 548명, 이전인원 272명)나 예산(‘17년 22조 5,389억원) 면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국립기상과학원이 그 다음이다. 파악된 이전공 공기관의 총 지방세납부액은 2014년∼2017년간 507억원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에 는 50억원에 불과했으나 2015년 이후 공무원연금공단의 납세액이 급증하여 2017년에 는 약 164억원을 기록하였다. 표 4-11-1 제주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기관 정원 851 966 974 943 - 총 근무자 수 977 1,125 1,133 1,066 - 이전 근무자 수 188 692 694 935 - 이전 근무자 중 현지 정착자 수 52 222 300 355 - 총예산(백만원) 18,309,437 19,935,252 20,692,474 22,598,730 - 지방세 납부액(백만원) 5,009 14,180 15,151 16,357 50,697 주 : 2018년 말 이전 완료 예정인 한국국제교류재단과 재외동포재단은 제외한 수치임. 제4부 이전 공공기관의 균형발전효과 ❙771 제2절 지역일자리 창출 1. 추진 현황 총 9개 이전대상 공공기관 중 이전을 완료한 공공기관(7개)의 지역 일자리 창출은 총 126명으로 이 중 비정규직이 105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학력별로는 국립 기상과학원 10명(박사급 3, 석사급 7)을 제외한 모든 기관에서 채용한 116명의 인력이 학사이하(전문학사 및 고졸포함)로 파악되고 있다. 2. 특기사항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인턴채용을 통해 전환심사 후 정규직으로 3명과 체험형 인턴으 로 1명을 채용하였다.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은 사무보조원, 시설관리원 등 21명을 계약 직으로 채용하였다. 국세공무원교육원은 제주 이전 이후 시설관리직원 등 45명을 비정 규직으로 직접 고용하였다.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는 제주지역 인재를 정규직으로 1명 채용한 바 있다. 국립기상과학원은 시설, 미화 등 직종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여 37명 까지 지역주민으로 채용하였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제주지역인재로 정규직 18명 포함 총 19명을 채용하였고, 국세상담센터는 정규직으로 현지인재를 1명 채용하였다. 3. 애로 및 건의사항 지역인재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비율이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비율보다 극히 낮 다는 점은 개선이 필요하며, 지역인재 확대 채용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표 4-11-2 제주 혁신활동도시 일자리 창출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현지 정규직 신규 채용자 수 5 5 6 5 21 학사 5 5 6 5 21 석사 - - - - - 박사 - - - - - 현지 비정규직 신규 채용자 수 28481811105 학사이하 23 47 15 10 95 석사 3 1 3 - 7 박사 2 - - 1 3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772❙ 제3절 지역혁신역량 제고 1. 추진 현황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지역혁신역량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산학연 협력연구, 지역산업 특성화 등에 노력하였다. 사업내용으로는 제주지역 ICT 중소기업대상 국제협력사업 설명회개최, 이전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선도대학육성 시범사업 유치, 미래지능정보 화사회 소양교육 등을 추진하였다.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은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매주 수요일마다 지역관광지 현장학습을 기획‧추진하였고, JDC 및 KCTV와 합동으로 글로 벌 아카데미를 운영하였다. 국제공무원교육원은 ‘국제교류 교육연수 폴리스‘라는 제주 서귀포 혁신도시의 개발목표에 부합되도록 노력하여 왔으며 특히 지역호텔과의 협력 을 통해 상생의 좋은 사례를 만들어 내었다. 국립기상과학원은 제주지역 기상기후 응 용서비스 강화를 위한 융합워크숍 개최, 제주관광레저 기상서비스 발전방안 토론회, 항공기상예측정보 산출 등을 통해 지역에 친화적인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다 각도로 노력하여 왔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지역혁신역량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세상담센터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공동으로 ‘찾아가는 세무 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다. 2. 특기사항 지역 내 이전 공공기관들은 특강 개방 및 횟수 증대, 지역기업의 활용 및 협력, 지 역사회와의 소통의 기회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찾아가는 대주민 서비 스 제공 및 지역에 대한 이해도 증진 등을 통해 지역친화적인 기관으로 정착하기 위 해 다각도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3. 애로 및 건의사항 일부 이전기관은 이전이 완료되지 않아 기관의 역량을 지역 내에서 발휘할 기회가 적은 편이다. 또한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경우 분원이 제주로 이전하여 기관의 특성 상 제주지역에 핵심역량을 집중하여 발휘하는 데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 국토교통인재개 발원의 경우 핵심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운영기관이지만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 제4부 이전 공공기관의 균형발전효과 ❙773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유관기관 혁신도시내 유치 건수 - - - - - 기업 - - - - - 연구소----- 지원기관----- 산학연 협력 연구(지원) 건수 - - - - - 교육․훈련서비스 제공 건수 149 155 152 171 627 지역 산업발전 관련 시책(사업) 추진 건수 - - - - - 지역산업 육성 프로젝트 참여----- 사업화 등 개별기업 지원----- 지역 과학기술 발전 관련 시책(사업) 추진 건수 1 2 3 3 9 지역 문화관광 발전 관련 시책(사업) 추진 건수 147 183 194 200 724 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국세공무원교육원 또한 세금과 관련한 교 육을 개설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지역의 특성으로 주민수요가 많지 않아 개설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표 4-11-3 제주 혁신도시 지역혁신역량 제고현황 (단위 : 건) 제4절 국내외 교류 허브 역할수행 1. 추진 현황 한국정보화진흥원은 국제교류 허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해외대학과 양해각 서를 체결했을 뿐만 아니라 ICT 및 전자정부분야 국제회의 개최, ITU교육센터 유치 신청 등을 추진하였다.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은 지역의 관광산업과 1차 산업의 진흥을 위해 지역 내 기관들 및 기업들과의 협력에 노력해 왔으며, 주변 숙박업체 등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국립기상과학원은 다양한 국내회의, 국제회의 및 워크숍 유치를 통해 기상분야의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공무원연금공 단은 국내외 워크숍 추진으로 제주지역을 국내외 교류도시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 록 노력하고 있다. 2. 애로 및 건의사항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774❙ 국제회의 개최 시 중앙부처와의 절충 및 제주지역의 특성으로 접근성에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의 경우 연간 시설물 가동률이 높아 지역주민들에 게 개발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이고, 육지부로부터의 접근성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는 편이다. 국립기상과학원은 서귀포 혁신도시 내 이전공공기관 중 유일한 연구기 관으로 나머지 이전공공기관과의 업무성격이 상이하여 협업에는 한계를 노출하고 있 다. 이전공공기관들이 다양한 국내외 행사를 서귀포로 유치하는 데 있어서 접근성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표 4-11-4 제주 혁신도시 국내외 교류허브 역할 수행 현황 (단위 : 건)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현지 국내외 세미나, 심포지엄 개최 건수(기 관 내부 회의 제외) 25 22 42 24 113 국제 7 8 11 6 32 국내 18 14 31 18 81 국내외 기업, 기관과의 협력계약 체결 건수 11 5 5 3 24 국외 1 0 0 0 1 국내 10 5 5 3 23 국내외 기업, 기관과의 협력사업 수행 건수 1 1 1 1 4 국외 0 0 0 0 0 국내 1 1 1 1 4 제5절 지역사회 기여․융화 1. 추진 현황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서귀포 지역 중학생 30여명 대상 미래지능정보화사회 소양교육 을 실시하고, 서귀포 지역 초중학생 10여명 대상 진로체험 “꿈길”을 운영하였다. 국세 공무원교육원은 모범납세자 등에게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설물을 개방하 고 있으며, 제주도 인재개발원과 인재개발 분야의 상호발전과 교육관련 네트워크 확 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국립기상과학원은 서귀포시 청소년 진로멘토단 활 동을 실시하였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지역사회 시너지 창출을 위한 공공기관·지역학계 등과의 협업네트워크 구축으로 제주 이전기관 및 지역대학 합동 지역인재 채용확대 협력회의를 개최하고, 인근 숙박업소(호텔)와의 MOU 체결, 직업체험 등 자유학기제, 평생교육 등을 다수 실시하였다. 제4부 이전 공공기관의 균형발전효과 ❙775 2. 특기사항 공무원연금공단은 정부권장정책 등의 준수를 통한 지역인재 채용, 지역사회 공헌 을 위한 장학금 기부 및 봉사활동 등에 주력하였고, 채용 목표 달성 및 제주특별자 치도 및 제주 올레 등에서 선정한 우수 봉사기관 선정, 정부권장정책 만점 획득 등 소기의 실적을 달성하였다. 3. 애로 및 건의사항 공무원연금공단은 재화 등 우선 구매 및 지역 산업 육성 등에 있어서는 비율상 큰 수치를 획득하지 못하였고, 국제교류형 혁신도시의 특성상 지역산업과의 연계성도 미 흡한 실정이므로 이에 따른 추가적인 역할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6절 향후 추진계획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지역선도대학육성 시범사업 선정에 따라 지자체 및 대학 등과 의 협력을 통해 지역 우수인재 공동양성 및 취업지원을 할 예정이며, ICT 및 전자정 부 분야 국제회의 개최, ITU 최고위교육센터(CoE) 유치를 추진하고자 한다. 국세공무 원교육원은 지역별 납세자세법교실 및 찾아가는 세법교실을 확대할 예정이며, 제주도 내 직능단체 및 상인연합회 등이 세법교실 개설을 요청할 경우에는 적극 수용할 예정 이다. 한국기상과학원은 박사 후 과정, 객원·초빙·방문연구원 도입을 통한 지역 연구원 활 용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지역인재 연구인력 확보 및 학계와의 협력증진을 위 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또한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제주도를 세계적인 대기과학의 메카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제주지역 글로벌 인지도 제고에도 기여하고자 한 다. 공무원연금공단은 2018년에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인재 6명 채용을 계획하 고 있다. 또한 제주 도내에서 인사혁신처 합동 주관 국제 연금컨퍼런스를 개최(’18.9 월)할 예정이며, 유관기관 간 협력사업으로 이전공공기관 간 시설공유, 지역 내 숙박 업소 이용, 유관기관 협력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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