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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 17 건)

  •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120대 국정과제 주요성과 및 국정과제 30대 핵심성과 2024-05-09

    정부 출범 2년(5.10)을 맞아 지난 2년 간의 국정과제 성과를 정리한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120대 국정과제 주요성과」와 윤석열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30대 핵심과제를 선별한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국정과제 30대 핵심성과」를 발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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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120대 국정과제 주요성과.pdf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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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120대 국정과제 주요성과 윤석열정부 발간등록번호 11-1371000-001312-01 비매품/무료 ISBN 979-11-6357-610-5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120대 국정과제 주요성과 윤석열정부 차례 국정과제 추진 경과 010 국정과제 체계 010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 [ 국정목표1 ]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012 [ 국정목표2 ]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013 [ 국정목표3 ]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014 [ 국정목표4 ]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015 [ 국정목표5 ]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016 [ 국정목표6 ]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017 상식과 공정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1.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 020 2.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025 3.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030 4.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 035 5.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재정 정상화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037 6. 미디어의 공정성·공공성 확립 및 국민 신뢰 회복 042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겠습니다 7. 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044 8.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 048 9. 대출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제도 개선 051 10.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 055 소통하는 대통령, 일 잘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11.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058 12. 국정운영 방식의 대전환, 자율·책임·소통의 정부 063 13.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068 14.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있는 공직사회 실현 074 15.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078 경제체질을 선진화해 혁신성장의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16.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084 17. 성장지향형 산업전략 추진 089 18.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강화 094 19. 거시경제 안정과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 099 20. 산업경쟁력과 공급망을 강화하는 新산업통상전략 103 21. 에너지안보 확립 및 에너지 新산업·新시장 창출 107 22. 수요자 지향 산업기술 R&D 혁신 및 지식재산 보호 강화 111 핵심전략산업 육성으로 경제 재도약을 견인하겠습니다 23. 제조업 등 주력산업 고도화로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115 24. 반도체·인공지능·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119 25.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123 26.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서비스 경제 전환 촉진 129 27.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 133 28.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 및 국토교통산업의 미래 전략산업화 138 중소·벤처기업이 경제의 중심에 서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29.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 142 30. 공정거래 법집행 개선을 통한 피해구제 강화 147 31. 중소기업 정책을 민간주도 혁신성장 관점에서 재설계 152 32. 예비 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 156 33. 불공정거래, 기술탈취 근절 및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확산 160 디지털 변환기의 혁신금융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34. 미래 금융을 위한 디지털 금융혁신 164 35.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 168 36.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신뢰 제고로 모험자본 활성화 170 37.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향상 173 하늘·땅·바다를 잇는 성장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38.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 176 39. 빠르고 편리한 교통 혁신 181 40.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교통물류체계 구축 185 41. 해양영토 수호 및 지속가능한 해양 관리 189 국정과제 추진 개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 2 필요한 국민께 더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42.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개혁 196 43. 국민 맞춤형 기초보장 강화 201 44.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 205 45. 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봄체계 강화 209 46.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214 47.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없는 사회 실현 219 48.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 223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49. 산업재해 예방 강화 및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 228 50.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233 51. 노사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238 52.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및 고용서비스 고도화 243 53. 고용안전망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248 54. 전 국민 생애단계별 직업능력개발과 일터학습 지원 252 55. 중소기업·자영업자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 강화 257 국민과 함께하는 일류 문화매력국가를 만들겠습니다 56.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262 57.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 267 58. K-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 272 59.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미디어 세상 277 60.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스포츠 복지 실현 281 61. 여행으로 행복한 국민, 관광으로 발전하는 대한민국 285 62. 전통문화유산을 미래 문화자산으로 보존 및 가치 제고 290 국민의 안전과 건강, 최우선으로 챙기겠습니다 63.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295 64.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 300 65.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304 66.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 309 67.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313 68. 안심 먹거리, 건강한 생활환경 317 69.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 322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만들겠습니다 70. 농산촌 지원 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 326 71.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331 72.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강화 336 73. 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 340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74. 국가혁신을 위한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 346 75.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으로 과학기술 G5 도약 350 76. 자율과 창의 중심의 기초연구 지원 및 인재양성 356 77. 민·관 협력을 통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 361 78.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구축 및 디지털 혁신 가속화 366 79. 우주 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 372 80. 지방 과학기술주권 확보로 지역 주도 혁신성장 실현 376 창의적 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키워내겠습니다 81.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 381 82.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 386 83. 더 큰 대학 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 390 84.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393 85.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 397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86.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으로 녹색경제 전환 401 87. 기후위기에 강한 물 환경과 자연 생태계 조성 406 88.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 410 89.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완성 414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를 놓겠습니다 90. 청년에게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 418 91.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 423 92.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 427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차례 4 3 차례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 93. 북한 비핵화 추진 432 94. 남북관계 정상화,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 436 95.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 도모 442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지구촌 번영에 기여하겠습니다 96.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 전개 446 97. 함께 번영하는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452 98.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추진 458 99.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 463 100.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구축 468 101. 국가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 472 102. 2030 세계박람회 유치 및 성공적 개최 추진 476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고, 영웅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103. 제2창군 수준의 ‘국방혁신 4.0’ 추진으로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479 104. 북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의 획기적 보강 484 105. 한미 군사동맹 강화 및 국방과학기술 협력 확대 489 106.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 마련 494 107.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및 장병 정신전력 강화 497 108.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 502 109.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506 110.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 509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시대를 열겠습니다 111.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 514 112.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강화 518 113.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 523 114.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소통·협력 강화 526 혁신성장 기반 강화를 통해 지역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115.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 531 116.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성장거점 육성 534 117. 지역 맞춤형 창업·혁신 생태계 조성 537 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18. 지역특화형 산업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542 119.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546 120. 지방소멸 방지, 균형발전 추진체계 강화 550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5 6 010 011 국정과제 추진 개요 ● 윤석열정부는 국정비전인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달성에 필요 한 국정운영의 설계도를 그리기 위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110대 국정 과제(안)를 마련(2022년 5월 3일)했습니다. 이후 지방균형발전특별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반영해 ‘지방시대’ 국정과제 10개를 추가한 후 총 6대 국정목표, 23개 국민께 드리는 약속, 120대 국정과제를 도출했습니다. ● 윤석열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안)는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국민께 약 속드린 공약을 기초로 선정했습니다. 공약 내용을 최대한 국정과제(안)에 반 영하되, 일부 공약은 그 실효성, 소요 재원 등을 고려해 수정·보완했습니다. 공약에는 없지만 시급한 민생과제 등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과제 도 국정과제에 추가 반영했습니다. 특히 국민의 입장에서 국정목표를 확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이전 정부의 ‘국정전략(추진전략)’을 ‘국민께 드리 는 약속’으로 변경했습니다. ● 선정된 국정과제(안)는 정부 출범 후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이행계획, 실 효성, 소요 재원, 과제 간 정합성 등을 검증했고, 2022년 7월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 120대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고, 그 성과를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정부는 국정과제 관리 거버넌스를 구성해 대통령실-국무조정실-부처 간 유기적 협조 속에서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촘촘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윤석열정부는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비전하에 6대 국 정목표를 설정하고 23개 약속, 120대 국정과제를 선정했습니다. 당초 120대 국정과제를 576개 실천과제로 구체화했고, 이후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실천 과제를 수정·보완해 2024년 5월 현재 총 574개 실천과제로 구성했습니다. 국정과제 추진 경과 국정과제 체계 01 02 국정비전 - 6대 국정목표 - 23개 약속 - 120대 국정과제 - 574개 실천과제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국 정 비 전 국정목표 1 국정목표 2 국정목표 3 국정목표 4 국정목표 5 국정목표 6 1 상식과 공정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2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겠습니다. 3 소통하는 대통령, 일 잘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4 경제체질을 선진화해 혁신성장의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5 핵심전략산업 육성으로 경제 재도약을 견인하겠습니다. 6 중소·벤처기업이 경제의 중심에 서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7 디지털 변환기의 혁신금융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8 하늘·땅·바다를 잇는 성장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9 필요한 국민께 더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10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1 국민과 함께하는 일류 문화매력국가를 만들겠습니다. 12 국민의 안전과 건강, 최우선으로 챙기겠습니다. 13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만들겠습니다. 14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15 창의적 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키워내겠습니다. 16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17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를 놓겠습니다. 18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 9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지구촌 번영에 기여하겠습니다. 20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고, 영웅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21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시대를 열겠습니다. 22 혁신성장기반 강화를 통해 지역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23 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공정 상식 실용 국익 국정운영 원칙 012 013 국정과제 추진 개요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 03 ●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부응해, 원칙과 상식이 존중되는 국민통합시대, 회복과 도약의 새 시대를 목표 로 합니다. 탈원전 정책 폐기, 민간주도성장 뒷받침을 위한 재정 정상화, 부동산 정책 정상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경제의 중심을 기업과 국민으로 전환해 민간의 창의, 역동성과 활력 속에서 성장과 복지가 공정하게 선순환하는 경제시스템을 목표로 합니다. 규제시스템 혁신, 에너지안보 확립,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 디지털 금융혁신, 국토 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국정목표 1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국정목표 2 목표 약속 국정과제 (주관부처)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15개) [ 약속01 ] 상식과 공정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1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 (중기부) 2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질병청) 3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산업부) 4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 (법무부) 5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재정 정상화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기재부) 6 미디어의 공정성·공공성 확립 및 국민 신뢰 회복 (방통위) [ 약속02 ]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겠습니다. 7 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국토부) 8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세제 정상화 (기재부) 9 대출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제도 개선 (금융위) 10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 (국토부) [ 약속03 ] 소통하는 대통령, 일 잘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11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과기정통부·행안부·개인정보위) 12 국정운영 방식의 대전환, 자율·책임·소통의 정부 (국조실) 13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행안부·권익위·법제처) 14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있는 공직사회 실현 (인사처) 15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기재부) 목표 약속 국정과제 (주관부처)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26개) [ 약속04 ] 경제체질을 선진화해 혁신성장의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16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국조실) 17 성장지향형 산업전략 추진 (산업부) 18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강화 (기재부·금융위) 19 거시경제 안정과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 (기재부) 20 산업경쟁력과 공급망을 강화하는 新산업통상전략 (산업부) 21 에너지안보 확립 및 에너지 新산업·新시장 창출 (산업부) 22 수요자 지향 산업기술 R&D 혁신 및 지식재산 보호 강화 (산업부) [ 약속05 ] 핵심전략산업 육성으로 경제 재도약을 견인하겠습니다. 23 제조업 등 주력산업 고도화로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산업부) 24 반도체·인공지능·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산업부) 25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복지부) 26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서비스 경제 전환 촉진 (기재부) 27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 (방통위·과기정통부) 28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 및 국토교통산업의 미래 전략산업화 (국토부) [ 약속06 ] 중소·벤처기업이 경제의 중심에 서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29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 (공정위) 30 공정거래 법집행 개선을 통한 피해구제 강화 (공정위) 31 중소기업 정책을 민간주도 혁신성장 관점에서 재설계 (중기부) 32 예비 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 (중기부) 33 불공정거래, 기술탈취 근절 및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확산 (중기부) [ 약속07 ] 디지털 변환기의 혁신금융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34 미래 금융을 위한 디지털 금융혁신 (금융위) 35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 (금융위) 36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신뢰 제고로 모험자본 활성화 (금융위) 37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향상 (금융위) [ 약속08 ] 하늘·땅·바다를 잇는 성장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38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 (국토부) 39 빠르고 편리한 교통 혁신 (국토부) 40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교통물류체계 구축 (해수부) 41 해양영토 수호 및 지속가능한 해양 관리 (해수부·해경청) 014 015 국정과제 추진 개요 ● 어려운 이웃과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지원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국민 안심사회를 구현해 한 사람의 국민도 홀로 뒤처지지 않는 사회를 목표로 합니다. 연금개혁 등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개혁, 노동개혁, K-콘텐츠 글로벌 확산,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식량주권 확보와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4차 산업혁명이라는 세계사적 대전환 속에서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과학기술 강국을 구현하고 미래 인재를 양성해 글로벌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목표로 합니다.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 우주 강국 도약, 교육개혁, 탄소중립 실현, 청년의 국정 참여 대폭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국정목표 3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국정목표 4 목표 약속 국정과제 (주관부처)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32개) [ 약속09 ] 필요한 국민께 더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42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개혁 (복지부) 43 국민 맞춤형 기초보장 강화 (복지부) 44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 (복지부) 45 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봄체계 강화 (복지부) 46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복지부) 47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없는 사회 실현 (복지부) 48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 (여가부·법무부·농식품부) [ 약속10 ]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49 산업재해 예방 강화 및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 (고용부) 50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고용부) 51 노사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고용부) 52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및 고용서비스 고도화 (고용부) 53 고용안전망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고용부) 54 전 국민 생애단계별 직업능력개발과 일터학습 지원 (고용부) 55 중소기업·자영업자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 강화 (고용부) [ 약속11 ] 국민과 함께하는 일류 문화매력국가를 만들겠습니다. 56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문체부) 57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 (문체부) 58 K-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 (문체부) 59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미디어 세상 (방통위) 60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스포츠 복지 실현 (문체부) 61 여행으로 행복한 국민, 관광으로 발전하는 대한민국 (문체부) 62 전통문화유산을 미래 문화자산으로 보존 및 가치 제고 (국가유산청·문체부) [ 약속12 ] 국민의 안전과 건강, 최우선으로 챙기겠습니다. 63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법무부·여가부·금융위) 64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 (법무부·방통위·여가부) 65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행안부·소방청) 66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 (복지부) 67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복지부) 68 안심 먹거리, 건강한 생활환경 (환경부·식약처) 69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 (국토부·경찰청) [ 약속13 ]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만들겠습니다. 70 농산촌 지원 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 (농식품부) 71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농식품부) 72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강화 (농식품부) 73 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 (해수부) 목표 약속 국정과제 (주관부처)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19개) [ 약속14 ]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74 국가혁신을 위한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 (과기정통부) 75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으로 과학기술 G5 도약 (과기정통부) 76 자율과 창의 중심의 기초연구 지원 및 인재양성 (과기정통부) 77 민관 협력을 통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 (과기정통부) 78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구축 및 디지털 혁신 가속화 (과기정통부) 79 우주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 (과기정통부) 80 지방 과학기술주권 확보로 지역 주도 혁신성장 실현 (과기정통부) [ 약속15 ] 창의적 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키워내겠습니다. 81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 (교육부) 82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 (교육부) 83 더 큰 대학 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 (교육부) 84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교육부) 85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 (교육부) [ 약속16 ]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86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으로 녹색경제 전환 (환경부·국조실) 87 기후위기에 강한 물 환경과 자연 생태계 조성 (환경부) 88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 (환경부) 89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완성 (환경부) [ 약속17 ]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를 놓겠습니다. 90 청년에게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 (국조실·국토부·고용부·중기부·교육부) 91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 (국조실·고용부·권익위·금융위·복지부) 92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 (국조실·법제처) 016 017 국정과제 추진 개요 ● 영향을 받는 국가에서 영향을 주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 국제사회에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존경받는 나라를 목표로 합니다. 북한 비핵화, 남북관계 정상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한미관계 격상,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과학기술 강군 육성 및 보훈이 곧 국격인 일류 보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사는 곳의 차이가 기회와 생활의 격차로 이어지는 불평등을 멈추고 지역 스스로 발전전략을 결정하고 실현하는 지역주도 균형 발전을 목표로 합니다. 지방분권 강화,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 지역특화형 산업 육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국정목표 5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국정목표 6 목표 약속 국정과제 (주관부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18개) [ 약속18 ]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 93 북한 비핵화 추진 (외교부) 94 남북관계 정상화,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 (통일부) 95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 도모 (통일부) [ 약속19 ]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지구촌 번영에 기여하겠습니다. 96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 전개 (외교부) 97 함께 번영하는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외교부) 98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추진 (외교부) 99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 (외교부) 100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구축 (외교부) 101 국가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 (국정원·과기정통부·국방부·외교부) 102 2030 세계 박람회 유치 및 성공적 개최 추진 (외교부·산업부) [ 약속20 ]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고, 영웅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103 제2창군 수준의 ‘국방혁신 4.0’ 추진으로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국방부) 104 북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의 획기적 보강 (국방부) 105 한·미 군사동맹 강화 및 국방과학기술 협력 확대 (국방부) 106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 마련 (국방부·산업부) 107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및 장병 정신전력 강화 (국방부) 108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 (국방부) 109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보훈부) 110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 (보훈부) 목표 약속 국정과제 (주관부처)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10개) [ 약속21 ]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시대를 열겠습니다. 111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 (행안부) 112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강화 (행안부·기재부) 113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 (교육부) 114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소통·협력 강화 (행안부) [ 약속22 ] 혁신성장 기반 강화 통해 지역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115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 (산업부) 116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성장거점 육성 (국토부) 117 지역 맞춤형 창업·혁신 생태계 조성 (중기부) [ 약속23 ] 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18 지역특화형 산업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산업부) 119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중기부·행안부) 120 지방소멸방지, 균형발전 추진체계 강화 (산업부·행안부) 018 019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부응해 원칙과 상식이 존중되는 국민통합시대, 회복과 도약의 새 시대를 목표로 합니다. 탈원전 정책 폐기, 민간주도성장 뒷받침을 위한 재정 정상화, 부동산 정책 정상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1 020 021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소상공인은 전체 기업의 95.0%(733만 개), 전체 고용의 45.8%(1,046만 개)를 차지하며 대한민국 경제의 저변을 지탱하는 소중하고 중요한 주체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와 뒤이은 고금리·고물가 등의 3고(高) 위기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고 부 채가 증가하는 등 소상공인의 경영 상황이 악화됐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는 등 긴 급대응플랜을 추진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회복을 꾀하고, 중장기적으로 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대외환경에 빠르게 적응하고, 기업가정신·시장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업가형 소상공인, 민간주도의 지역상권 육성, 디지털 전환 등의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관련 청소년 신분확인 불합리한 규제개선 위·변조된 신분증으로 나이를 속인 청소년들 때문에 선량한 소상공인·자영업 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신속하게 개정했습니다.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나, 폭행·협박을 받은 객관적 정황이 확인된 경우에는 청소년에 대한 술·담배 판매에 따른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과도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영업정지 기준도 합리적으로 완화했습니다. 이는 2024년 2월 8일 개최된 열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관계기관이 협업한 결과입니다. 식약처의 민생토론회 당일 조치를 시작 으로, 중기부와 관계기관은 협의체를 구성해 적극행정, 법령개정, 현장확산 방안 등을 논의하며 협업했습니다. 17개 광역자치단체는 관련 내용을 기초지자체에 신속히 전파했고, 경찰청도 현장협업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한편 법제처는 법령 주무부처인 식약처, 여가부, 기재부, 문체부와 함께 4차례 실무회의를 진행하며 입법절차를 총괄 지원했습니다. 이에,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규칙,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음악산업법 시행규칙이 4월까지 모두 개정완료됐습니다. 이렇게 관계부처의 협업을 통해 제도개선이 신속히 이루어지면서 민생토론회 쇼츠영상은 4월 기준 조회수 730만회를 돌파하고, 다수의 긍정적인 언론기사가 보도되는 등 정부의 노력에 많은 국민들과 언론이 호응을 보내주셨습니다. 001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 소상공인의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 손실보상금 8조 5,000억 원을 신속하게 지급했습니다.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대환대출을 확대하고, 중소금융권 이자환급도 신설해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줄여주었으며, 폐업·재취업·재창업의 패키지 지원을 통해 신속한 재기를 지원했습니다. 아울러 성장 잠재력이 있는 소상공인을 발굴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육성하고, 소상공인들이 주도하는 상권 회복 프로젝트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랜기간 소상공인에게 족쇄로 작용한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불합리한 규제도 관계기관 합동으로 개선했습니다.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매출 8,000만 원에서 1억 4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했습니다. 이를 위 해 금년 2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했고, 7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약 14만 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됩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온전한 손실보상 윤석열정부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영업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 공인이 입은 피해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손실보상’을 총 8조 5,000억 원 규모로 실시했습니다. 이중 7조 2,644억 원은 소상공인의 빠른 회복을 위해 신청 익일 지급되는 신속지급으로 지급했습니다. 또한, 손실보상 미신청자가 최대한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문자·유 선·SNS 안내를 월 2~3회 진행했으며 그 결과 미신청자 수가 26만 5,000개 (2022년 11월) → 22만 5,000개(2022년 12월) → 7만 8,000개(2023년 12월) 로 감소했습니다. 손실보상 소상공인에 대한 현장방문, 건의사항 청취 등으로 소 통을 강화했으며, 24시간·365일 헬프데스크 서비스 등을 신규로 도입해 고객 편의성을 제고했습니다. 소상공인의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인 ‘노란우산공제’도 출범 16년만에 가입자 중심으로 개편해, 폐업단계에 한정된 현행 4개 공제항목을 8개로 대폭 확대*하 고, 재난 등 일시적인 위기에 공제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중간정산제도를 신설했 습니다. * (현행) 폐업, 사망, 퇴임, 노령 → (추가) 자연재난, 사회재난(특별재난지역), 질병·부상, 회생·파산 2022년 11월 이전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에게만 고 용보험료를 지원하던 것을 2022년 11월 24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시행해 소상공인에게도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 다. 이에 따라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어 2023년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4 만 8,000여 명으로 전년(4만 3,000여 명)과 비교해 10.4% 증가했으며, 고용보 험료 지원 수혜자는 같은 기간 1만 8,000여 명에서 1만 9,000여 명으로 6% 증 가해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한편, 2024년 1월 9일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산재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 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현재 관련 법률 시행령에 대한 입법예고를 추진하고 있 습니다. 2 3 5 4 6 국 정 목 표 1 022 023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긴급구제식 채무조정 및 맞춤형 금융 지원 정부는 2023년 코로나19 직후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3조 원 규모 의 정책자금을 공급했으며, 2024년에는 고금리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고금리 대 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대환대출’ 신설 등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완화를 위 한 자금 중심으로 정책자금 공급규모를 대폭 확대(2023년 3조 원 → 2024년 3조 7,000억 원)했습니다. 또한, 2024년에는 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프로 그램’(3,000억 원)을 신설해, 5~7% 중소금융권 대출을 보유한 소상공인·자영업 자에 이자차액을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 9월 개시한 ‘신용보증기금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9조 5,000억 원)도 폭넓은 지원을 위해 지원한도 확대, 가계대출 대환대상 포함 등의 제도개편을 했 으며, 올해 3월에는 지원대상과 혜택을 강화(2024년 3월 18일~)해 고금리 차주 의 부담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 (대상) 2022.5.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 → 2023.5.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 (혜택) 1년간 금리 최대 5.0%로 인하(기존대비 최대 △0.5%p 추가인하), 보증료 0.7% 면제 → 총 △1.2%p 비용절감 효과 대출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지원을 위해 새출발기금을 출범 (2022년 10월 4일)해 원리금 감면, 장기분할상환 전환 등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 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 2월 보다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이 채무조정을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3월 12일 보다 신속한 재기가 가능 하도록 채무조정 정보 해제를 위해 필요한 성실상환기간을 단축(2년 → 1년) 하 는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지원을 강화하고 있 습니다. * (기존) 코로나19 직접피해 입증 → (확대) 2020년 4월 ~ 2023년 11월 중 사업 영위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 부담 완화 폐업위기 소상공인의 신속하고 안전한 재기를 위해 ‘희망리턴패키지’를 통 해 경영위기 → 폐업 → 재도전 단계별 패키지를 제공해, 2023년말 기준 총 8만 7,749개사에 1,464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패키지 지원 중 맞춤형 취업 교육 및 전직장려수당 지원을 받은 업체의 경우 고용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률(54.4%) 보다 높은 재취업률(61.8%)을 기록했으며, 재창업률(29.6%)의 경우는 통계청 기 업생멸행정통계상 신생률(14.1%)에 비해 약 2.1배 수준을 달성했습니다. 한편 전기요금 현실화에 따라 가중된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4년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2,520억 원)을 신설했습니다. 영세 소상공인에게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업부, 한국전력, 국세청 등 관 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지원 체계를 마련했으며, 2024년 2월 신청·접수를 개시 해 3월 말 기준 52만 건의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 태료 등 제재처분의 감경범위를 70%까지 확대(2022년 34개, 2023년 75개 법령 공포·시행)하고,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제재처분 을 유예(2023년 15개 법률 국회 제출, 4개 대통령령 공포·시행)하는 법령정비를 추진했습니다. 향후에도 소상공인의 경제회복과 재도약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 설·장비 등 영업기준을 개선하고 금전납부부담을 완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통한 도약 발판 마련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2022년 8월 ‘새 정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방 향’과 2023년 5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방안’을 발표하고, ‘강한 소상공인 성 장지원사업’을 비롯해 ‘우리동네 크라우드펀딩’ 등 기업가형 소상공인들을 체계 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들을 신설했습니다. 특히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을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소상 공인을 선정해 스타트업·창작자와 협업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성 장해나갈 수 있도록 사업화 자금을 지원했으며, 2022년에는 34개사, 2023년에 는 105개사를 선발했습니다. 또한 ‘우리동네 크라우드펀딩’, ‘민간투자 연계형 매 칭융자’ 등 민간자금 투융자 시스템을 구축(2023년, 430억 원)해 민간투자 강화 및 상권 활성화를 지원했습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이 준비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교육, 멘토링, 사업화 자금 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전국 17개 시도에서 진행해 졸업 기업의 생존율이 82.0%(2023년말 기준)에 달하는 등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창업 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기업가 정신을 가진 우수 소상공인이 창업 후 사업화 를 통해 성장하고 지역의 앵커 스토어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통시장·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가속화 ‘소상공인 스마트화 지원사업’을 통해 고객편의와 경영효율을 높이는 무인 단 말기·서빙로봇 등의 스마트 기술을 보급(9,543개 상점)하고, 수작업 위주 생산 공 정에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자동화를 도입(4,158개 소상공인)해 제품 생산성과 품질 향상에 기여했습니다. 소상공인의 서비스·경영혁신에 필요한 디지털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스마트상 점 보급사업’을 고도화해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서빙로봇·무인주문단 말기 위주로 보급기술을 개편(서빙로봇 보급 : 2022년 165대 → 2023년 479대) 하고, 대기업 등과 협력해 민간에서 검증된 ‘스마트기술 패키지’를 저렴한 가격으 2 3 5 4 6 국 정 목 표 1 024 025 로 지원하는 한편, 정책자금 융자 등을 연계하는 등 지원방식을 다각화했습니다. 향후에는 업종별 우수 스마트상점 모델을 발굴해 홍보하는 한편, 매출 관리 등을 대행하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 Software as a Service) 보급을 확대해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근 가속화되는 유통환경의 비대면·온라인화에 대응해 소상공인의 디지털 수 준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을 촉진했습니다. 교 육, 콘텐츠 제작지원 등을 통한 역량강화, 다양한 온라인 채널입점 지원, 온라인 진출지원 인프라 구축·운영으로, 2022년에는 10만 3,000명, 2023년에는 11만 5,000명을 지원했습니다. 향후 민간채널과 협력 강화를 통한 성과 극대화와 지원 사업 내실화를 통해 2027년까지 지속적으로 매년 e커머스 소상공인 10만 개사 양성을 목표로 해 온라인 시장에서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전통시장의 온라인 판로 지원과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추진 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상점가 50곳에 공동배송센터 구축을 지원했으며, 시장 별 배송인력 100명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상인 1만 4,112명에게 온라 인 플랫폼 입점, SNS 활용 마케팅 교육 등 디지털화 교육을 지원했습니다. 향후 2027년까지 전통시장 내 공동배송센터 250곳 구축, 배송인력 500곳에 공급을 목표로 해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연간 1만 명에게 O2O 입점 등 디지털화 교 육 등을 지원해 디지털 역량 강화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전통시장 내 디지털 인프라를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민간주도의 상권 활력 회복 프로젝트 추진 지역의 문화와 특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지역가치 창 업가(로컬크리에이터)’를 육성하기 위해 사업화 트랙(2022년 170개사, 2023년 100개사)과 로컬간 또는 선도기업과 아이디어 교류와 융합을 통해 지원하는 협 업 트랙(2022년 12개 과제, 2023년 12개 과제)를 운영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 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컬크리에이터와 노포 등이 서로의 아이템과 지역의 인적·물적 자산을 연결해 지역정체성을 담는 로컬브랜드 창출사업(2023년)을 신설해 4개 지역을 지원하고, 로컬크리에이터 간 네트워킹을 위해 6개 권역별로 로컬페스타를 개최 해 지역 기반 창업 및 협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향후 민간이 주도하는 ‘동네상권발전소’ 사업을 시행하고 상권전문관리자(20 명 내외) 등을 양성함으로써 침체한 상권이 지역을 대표하는 상권으로 도약해 나 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탄탄한 사 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맞춤형 금융지원 등을 통해 노력하겠습니다. 나아가 소상 공인이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도약하고, 지역상권의 활력이 살아날 수 있도 록 지원하겠습니다. 2 3 5 4 6 국 정 목 표 1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2020년 1월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코로나19 유행양상은 변화하며 장기화됐습니다. 이에 방역 및 의료 대응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고위험군 을 보호하는 동시에 일상을 회복하는 것의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더불어, 코로나 19 유행 이후에도 상존하는 넥스트팬데믹 위험*과 상시 감염병의 발생·유행으로 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감염병 대응체계 정비가 필요합니다. * 전세계적 규모의 신종 감염병 발생주기가 2~5년으로 짧아지는 추세(WHO) 사스(2003년) → 신종인플루엔자(2009년, +6) → 메르스(2015년, +6) →코로나(2020년, +5) 100일 내 코로나19 대응체계 개편 정부는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에 따라 2023년 6월 위기 단계를 심 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고, 같은 해 8월에 코로나19를 인플루엔자와 같은 4급 감염 병으로 전환을 차질없이 추진했습니다. 치료제·백신 지원 등 고위험군 보호는 유지하는 한편, 확진자 격리와 마스크 착 용 의무 완화 등을 통해 안전하고 신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했으며 해외에서도 우 리나라가 빠른 경제회복을 달성했다고 평가했습니다. 002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마스크 착용, 격리 의무 등 주요 방역조치를 완화해 코로나19 위기로부터 일상을 회복하는 한편,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 기계획’을 비롯한 상시 감염병, 결핵, 의료감염 등 분야별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감염병 대응체계를 고도화했습니다. 또한 과학적 근거 를 기반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을 확대했습니다. < 일상회복에 대한 국민 인식 > 조사에 참여한 국민 83.5%가 ‘일상회복 했다’고 인식 (한국리서치, 2023년 11월) 46.8 33.9 10.7 4.9 2.8 0.9 전혀 회복되지 않음 (0점) 상당히 회복되지 않음 (1~25점) 약간 회복되지 않음 (26~50점) 약간 회복됨 (51~75점) 상당히 회복됨 (76~99점) 완전히 회복됨 (100점) 회복되지 않음 (0~50점) 회복됨 (51~100점) 16.5 83.5 우리 사회는 코로나19로부터 ‘일상을 회복했다, 83.5%’ (단위: %) < 실질 GDP 증가율 > 코로나19 이전 대비 한국은 OECD 및 G7 평균보다 높은 성장폭 기록 (OECD, 2023년 9월 25일) 2019년 4분기 대비 2023년 2분기 실질 GDP 증가율 7.0 6.0 5.0 4.0 3.0 2.0 1.0 0.0 -1.0 한국 OECD G7 미국 캐나다 일본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영국 (단위: %) 026 027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또한, 접종·감염 경험에 따른 전 국민 면역수준, 항체 지속기간 등 과학적 근거 와 접종수용도를 고려해 3월 22일 ‘연1회 접종’이라는 2023년 코로나19 백신접 종 기본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기반해 5월 15일부터 면역지속기간이 짧은 고 위험군 대상 상반기 추가접종으로 약 5만 명, 10월 19일부터 전 국민 대상 2023- 2024절기 접종으로 연내 약 480만 명, 그 중 65세 이상 394만 명(40.3%)이 접종 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접종은 국민 건강피해 최소화에 기여했으며, 특히 2023년 1~7 월 간 약 8,600여 명의 사망을 예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사례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2023 년 9월 6일 사망사례 지원 대상·범위 및 지원금을 대폭 상향하는 제도 개선안을 마 련해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지원사업’ 지원금을 상향했 으며, ‘부검 미실시 사례 지원금’과 ‘시간근접 등 위로금’이 신설됐습니다. 지원 확대 이후 사망사례를 다각적으로 검토해 기존 83명에서 총 1,359명을 사망 관련 보상·지원 대상으로 결정했으며, 앞으로도 국민에 대한 책임 강화를 위 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2 3 5 4 6 국 정 목 표 1 국가 감염병 거버넌스 및 방역 대응 체계 선진화 신종감염병 유행을 조기에 차단하고 감염병 대응의 지속성을 확보하고자 2023년 5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을 발표했 습니다. 특히, 2023년에는 코로나19 양성자 감시체계 운영, 감염병 병원체 유전 정보 시스템 구축 등의 과제를 이행했습니다. 앞으로 공항만 검역구역 내 하수(下 水)검사 확대를 통한 선제적 감시, 안정적인 의료대응을 위한 상시병상 인프라 확 보 등을 통해 감염병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실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감염병별 관리대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통합적인 감염병 예방·관리 정책을 추진하고자 ‘제3차 감염병예방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인수공통감염병 위험에 대한 근본적 대응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원헬스 기 반 ‘제2차 국가 인수공통감염병 관리계획’, 결핵퇴치 기반 마련을 위한 ‘제3차 결 핵관리종합계획’, 2027년까지 바이러스 간염 사망률 40% 감소를 목표로 한 ‘제1 차 바이러스 간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 상시감염병에 대한 관리를 체계화 했 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전 세계는 보건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새로운 감 염병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영역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 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 글로벌보건안보구상(Global Health Security Agenda, GHSA)* 선도 국가로서 국제사회의 책무를 다하고자 지난 2023년 12월 11일 ‘글로벌보건안보(GHS) 조정사무소’를 설립했습니다. * 글로벌보건안보구상(Global Health Security Agenda) : 신종감염병 등 보건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국가 및 국제기구가 공동 발족한 협의체(2014년 2월) 글로벌보건안보 조정사무소 개소식(2023.12.11) 피해보상·지원제도 기존 개선 부검 후 사인불명 (42일 이내) 위로금 사망위로금 1천만 원 사인불명 위로금 (확대·신설) < 대상범위 확대 및 위로금 상향 > ① 부검후 사인불명(42일 90일 확대), 1천만 원 최대 3천만 원 ② 제도시행전 부검미실시사례지원 (신설), 최대 2천만 원 - - 시간근접 등 위로금 (신설) < 시간근접 및 특이사례 신규 지원 > ① 3일 이내 사망(신설) 1천만 원 ② 위원회에서 시간근접·특이경과등 을 다각적 검토 결정한 경우(신설) 최대 3천만 원(1~3천만 원) < 2022년 동절기 추가접종 및 2023-2024절기 65세 이상 접종률 비교 > 50 40 30 20 10 0 27.8 8.5 17 27.7 31.9 37 39.8 40.3 2022년 동절기 2가백신 2023-2024절기 XBB1.5백신 3주차 6주차 9주차 74일차 (단위: %) 028 029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GHS 조정사무소는 글로벌 보건위기에 대한 전 세계 노력과 대비·대응 계획을 상호간 공유하고,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하는 한편, 감염병 위기대응 공조 활동을 전개하는 등 글로벌 보건안보 역량 강화를 위한 조정·지원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 행할 예정입니다. 감염병 빅데이터 기반의 보건의료 정책 근거 마련과 민간 연구 활성화를 위 한 첫걸음으로 코로나19 정보와 전국민 건강정보를 연계한 ‘코로나19 빅데이터 (K-COV-N, KDCA Covid-19 NHIS cohort)’를 구축했고, 이를 국민건강보험 공단 빅데이터 개방 플랫폼을 통해 민간 연구진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4년 3월까지 총 191건의 맞춤형 연구 자료(Database)가 승인됐고, 26건의 논문이 국제적인 전문 학술지에 게재되는 등 코로나19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게 감염병 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에 분절된 감염병 관련 시스템을 ‘방역통합정보시스템’으로 통합 개편을 추 진했습니다.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개통 전 방역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테스트와 교육을 실시하고, 2주간의 시범 운영을 통해 개통 초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조기 대응해 안정적인 개통을 준비했습니다. 향후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수집한 정보를 연계 확대한 감염병 빅데 이터를 개방해 민간 연구 활성화와 근거 기반한 방역 정책 마련을 지원해 나갈 예 정입니다. 2 3 5 4 6 국 정 목 표 1 감염병 위기대응 의료체계 개편 정부는 감염병전문병원의 병상 현황, 인력, 가동률 등 자원 현황을 실시간 파악 할 수 있는 의료자원시스템 구축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향후 새로운 감염병 위기 시 병상 배정과 전원 기능 등을 원활하게 수행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대규모 감염병 발생에 대비하고자 국가 공중보건 위기 시 의료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지정된 ‘5개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구축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 니다. 특히,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조선대학교병원)의 경우 2023년 9월 총사업 비 확정에 따라 2024년도 상반기에 착공할 예정이며, 감염병 의료대응의 핵심 역 할을 수행하도록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감염병전문병원 건립 과정에서도 공백 없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역완결형 신종감염병 의료 대응체계 구축사업’을 실시했고, 감염병전문병원 중심의 감염병 상시대응체계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감염병 의료대응체계의 표준을 제시한 ‘신종감염병 의료대응 표준매뉴 얼’을 마련해 의료대응 주체별 역할을 정립했고,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확립해 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를 일상적 관리 체계 내로 편입해 안전하고 건강한 새로운 일상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에도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건 강하고 안전한 삶을 지키고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선진적인 감염병 대응 체계를 구축해나가겠습니다. < 코로나19 빅데이터 신청절차 > 신청서류 접수 ▶ (질병관리청) 심의 ▶ (건보) 심의 위원회 심의 ▶ 자료추출 ▶ 비용납부, 가상화룸 배정 ▶ 연구수행 < 방역통합정보시스템 및 빅데이터 플랫폼 개념도 > 기존 방역통합정보시스템 빅데이터 플랫폼 •별도 시스템으로 존재 •수집항목 비체계화 • 업무·연구 동시접속으로 인한 높은 부하 •감염병 全과정 통합관리 •수집항목 표준화 •외부기관 연계·검증 강화 •지자체 업무 용도로 접속(운영계) •시스템 정보 정제·이관 •비식별 데이터 개방 •연구자 분석 용도로 접속(정보계) 감염병 검역 코로나19 행안부·법무부 건보·심평원 등 감염병 검역 코로나19 원격분석 폐쇄망 분석 대시보드 방통시스템 정보 정제·이관 (비식별화) 030 031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윤석열정부는 원전을 핵심 에너지원으로 적극 활용할 것을 선언한 뒤, 지난 정 부에서 중단됐던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즉시 재개했으며 운영허가 만료를 앞둔 가동원전 10기의 계속운전도 안전 확보를 전제로 관련 절차에 착수·추진하고 있 습니다. 원전기업들이 가장 간절히 기다리던 일감 공급은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계 약 조기 체결(2023년 3월)과 보조기기 발주(2023년 5월) 등을 통해 2022년 2조 4,000억 원에서 2023년 3조 원으로 지속 확대 공급 중입니다. 미래 에너지 시장의 게임체인저로 기대를 모으는 SMR 시장에 대응한 한국형 노형 개발 착수(2023년 3월), 민관합동 SMR 얼라이언스 출범(2023년 7월)과 함 께 원전의 수출산업화를 위한 노력도 성과를 거둬 3조 원 규모의 이집트 엘다바 프로젝트, 단일 설비 최대규모인 2,600억 원 루마니아 삼중수소제거설비(TRF) 건설사업 등 정부 출범 이후에만 4조 원 이상의 계약을 수주했습니다. 원전을 기저전원으로 적극 활용 정부는 탈원전으로 멈춰있던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와 가동원전 10기의 계 속운전 등 원전의 활용 확대를 속도감 있게 추진했습니다. 먼저 신한울 3,4호기는 2022년 7월 건설재개를 결정하고, 2023년 1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건 설계획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관계부처 간 집중 협의를 통해 건설재개 이후 11개 월 만인 2023년 6월에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부지정지공사에 착수 했습니다. 2024년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건설허가를 취득해 본격적으로 원자로 시설 등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안정성을 전제로 2030년까지 최초 운영허가가 만료되는 원전 10기에 대한 계속운전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2023년말 기준으로 고리 2·3·4호기, 한빛 1·2호기, 한울 1·2호기 등 7기에 대한 계속운전 신청을 완료했으며, 2023년 11 월에는 고리 2·3·4호기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관련 주민의견 수렴 완료 후 운영 변경허가 신청도 완료했습니다. 또한, 원활한 계속운전 신청과 면밀한 안전성 확 인, 가동 중단 최소화를 위한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써 계속운전의 신청 기한을 수 명 만료일 2~5년 전에서 5~10년 전으로 변경함으로써 계속운전을 통한 원전 활 용 확대의 토대를 강화했습니다. 003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무탄소 에너지원인 원전을 적극 활용하고 원전 생태계의 활력을 제고하는 정책 정상화를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신한울 3·4호기의 신속한 건설 재개, 가동원전 10기 계속운전 절차 개시, 원전 일감 공급과 금융 지원 등 분야에서 많은 진전을 이루었 고, 특히, 이집트 원전 건설 및 루마니아 주요 설비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수출 분야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소형모듈원전(Small Modular Reactor : SMR) 기술 개발과 관련 산업 기반 구축 등 미래 원전시장에 대한 대응도 본격 추진 중입니다. 원전산업 생태계 활력 제고 탈원전 기간 어려움에 처해 있던 원전 생태계 정상화를 위해 일감 공급을 지속 확대했습니다. 2022년 2조 4,000억 원, 2023년 3조 원을 공급했으며, 2024년에 는 윤석열정부 최대 규모인 3조 3,000억 원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2023 년 12월에는 원전 기자재 업체들이 신한울 3·4호기 보조기기 계약을 체결한 즉 시 계약대금의 최대 30%까지 선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선금 특례’ 제도를 시행해, 중소·중견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감 공급과 함께 금융지원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산업은 행 특별금융프로그램 출시, 원전기업 특별보증 등 총 5,000억 원 규모의 유동성 을 긴급 투입하고, 2024년에는 원전기업 특별금융을 1조 원 규모로 2배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원전 중소·중견기업에 2%대 최저 수준의 저금리 대출을 지원 하는 1,000억 원 규모의 융자사업과 원전기업이 수출계약 시 보증서 발급에 필요 한 보증보험을 지원하는 1,250억 원 규모의 수출보증보험을 정부예산으로 신설 했습니다. 위와 같은 노력으로 최근 원전산업의 매출, 투자, 고용 등 주요 지표는 모두 뚜 렷한 개선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 원전산업이 활력 회복에 그치지 않 고 미래와 세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원전 업계 현장 목소리를 토대로 투자 활성 화, R&D 혁신 등 지원에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원전의 수출산업화 윤석열정부의 강력한 원전수출 의지에 힘입어 체코, 폴란드, 영국, 네덜란드 등 중점 수주국에서 진일보한 원전수출 성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체코는 2029년 두코바니 5호기 건설을 목표로 입찰을 진행 중이며, 2023년 10월 한수원은 최종 입찰서를 제출했습니다. 폴란드는 현지 법률에 근거한 사실상 비가역적인 정부 승인인 사업추진결정 승인을 받았습니다. 영국은 2023년 11월, 대통령의 국빈방 문 계기에 정부 간, 기업 간 총 9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습니다. 네덜란드 도 2023년 12월, 대통령의 국빈방문 계기 정부 부처간 원전협력 MOU를 체결하 며 수주의 첫걸음을 띄게 됐습니다. 정부는 신규원전 일괄수주뿐만 아니라 원전설비 수출이 블루오션이라는 인식 하에 2023년 3월, ‘원전설비 수출 활성화 방안’을 수립했습니다. 원전수출 지원 예산 확대(2022년 33억 원 → 2023년 69억 원 → 2024년 335억 원), 원전수출 중점 공관(8개소)·무역관(10개소)설치, 원전수출 첫걸음 프로그램 신설(2023년 13개사 선정) 등 다각적인 지원 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1년 8개월(2022년 5월~2023 년 12월)만에 총 105건, 4조 86억 원의 수출계약을 달성했습니다. 지난 5년간 (2017~2021년) 수출 계약액의 6배 이상에 해당하는 성과입니다. 2022년 8월, 2 3 5 4 6 국 정 목 표 1 032 033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이집트 엘다바 원전건설 사업(3조 원), 2023년 6월, 단일 설비 역대 최대인 루마 니아 TRF 건설사업(2,600억 원) 등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한편, 기자재·운 영·정비·SMR 설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원자력에너지 협력외교 강화 윤석열정부는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 달성을 위해 재외 공관 및 유관부 처와 협업을 강화하고, 국가별 맞춤형 수주 전략을 지속 보완해 나가면서, 선택 과 집중 원칙에 입각한 원전 세일즈 외교를 이행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원전 수 출을 위한 우호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2023년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원자 력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했고, ▲2023년 6월 한미 핵안보실무그룹 제6차 회의 ▲2023년 11월 제4차 한미 핵 테러 대응 공동훈련(Winter Tiger Ⅳ) 최초준비 회의 ▲2023년 12월 국제 핵/방사능 테러 대응 워크숍을 미국과 공동 개최해 한 미 원자력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2023년 7월에는 ‘제5차 한·UAE 원자력 고 위급협의회’를 개최해 UAE와 바라카 원전 후속호기 건설, 제3국 공동진출 협력, SMR 분야 협력 등 다양한 협력 사안을 논의함으로써 미래 시장 진출을 대비했습 니다. 양국 간 활동 외에도, 우리나라는 2023년 9월 IAEA 총회에서 IAEA 이사국을 19번째로 수임함으로써 세계 원자력 5대 강국으로서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북핵문제 등 우리나라 관련 현안 대응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도 윤 석열정부는 적극적인 원자력에너지 협력외교를 통해 우리나라가 세계 원전시장 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의 차질없는 이행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안 발의 및 국회 논의를 지원했습니다. 지자체 등 이 해관계자, 전문가 대상 의견수렴 결과를 기초로 건식저장시설 건설 시 의견수렴 방안 및 지역 지원방안을 구체화하는 등 법안 수용성 제고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울러, 2차례 공청회 및 11차례 법안소위를 통해, 4개 발의 법안 병합심의를 지 원해 10개 쟁점을 도출하고, 이 중 8개를 해소했습니다. 특별법을 적극 홍보해 고준위 방폐물 관리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습 니다. 원전 소재 기초·광역자치단체 및 시·군의회, 전문가·학회, 미래세대 등에서 19회에 달하는 특별법 제정 촉구 견해를 밝혔으며, 2023년 11월 한국에너지정 보문화재단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에너지국민인식조사에서 91.8% 가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마련이 시급하며, 80.3%가 건식저장시설 마련이 시 급하다고 응답했습니다. 2024년 2월, 총리 주재 원자력진흥위원회를 개최해 고준위 방폐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최초의 기술 청사진으로서 연구개발(R&D) 로드맵도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2023년부터 대학지원사업, 전문가 집체교육 등 고준위 방폐물 관리 인력 양성도 본격 추진 중입니다. 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회 상임위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법 제정 직후에 는 하위법령 제정, 전담조직 신설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며, 특히 부지선정 절차 를 신속히 착수해 처분시설이 적기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안전한 관리시설 건설·운영에 대비해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확보와 연합대학원 운영 등 학계 및 산업계 전문인력 양성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이 체감하고 신뢰하는 원자력 안전 달성 국민들의 원자력 안전규제 신뢰를 한층 높이기 위해 신규 원전 인허가 단계에 서 효율적이고 철저하게 안전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쌍둥이 원전인 신한울 1호 기의 운영허가(2021년 7월) 경험을 활용해, 신한울 2호기의 안전성을 철저하면 서도 효율적으로 확인한 후 2023년 9월 7일 제183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의·의 결을 거쳐 운영을 허가했습니다. 신한울 3·4호기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약 5년간의 건설중단 기간을 고려 해, 건설허가 심사 효율화를 위해 규제기관과 사업자 간 소통채널인 규제현안점 검단을 2022년 5월부터 운영 중이며, 최신기술기준에 따라 안전성을 철저히 확 인하면서도 심사 현안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SMR 등 차세대원자로에 대한 규제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SMR 개발과 규제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2023년 4월 ‘SMR 안전규제 방향’ 을 발표하고, 예상되는 인허가 현안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023년 8월에 ‘사전설계검토 추진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으며, 규제의 독립성·공정성 보장 과 협력사항을 정하기 위해 원안위·과기부·산업부 간 업무협약을 체결(2023년 10월)했습니다. 또한, 규제연구 컨트롤 타워인 ‘SMR 규제연구 추진단’을 설립해 2026년에 예상되는 혁신형 SMR 표준설계인가 신청에 앞서, 적기에 효과적·효율 적으로 안전성 심사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 3 5 4 6 국 정 목 표 1 루마니아 삼중수소제거설비 건설사업 계약식(2023.6.27) 034 035 차세대 원전 기술·산업경쟁력 강화 세계 각국의 개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SMR 분야에서 향후 시장 주 도권 선점을 위한 대응을 본격화했습니다. 먼저 ‘혁신형 SMR 기술개발 사업’을 개시해 최고 수준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갖춘 한국형 SMR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2023년 2월, i-SMR 개발단을 출범시켜 신규과제 공모를 통해 과제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사업 수행을 위한 절차를 모두 완료했습니다. 또한, 2023년까지 완료한 기본설계를 토대로 2024년부터는 표준설계에 본격 착수해, 2028년까지 표준설 계인가를 획득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국내 원전 기자재 업체들의 우수한 제작 역량이 SMR 분야로 확대되기 위한 제작지원, 혁신제조·공정 R&D 등 사업을 2024년부터 신규로 추진하고 있 습니다. 향후 다양한 SMR 노형 상용화 시 우리나라가 글로벌 SMR 파운드리 허 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제작 역량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의 SMR 사업화 역량 확보를 위해 2023년 7월 민관합동 SMR 얼라 이언스를 출범시켜, 국내 SMR 산업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모델 개발 및 제도정 비 과제 발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양한 SMR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민간이 참여하는 SMR 사업화 추진 전략(‘(가칭)SMR 선도국 도약 전략’)을 2024년 중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탄소중립의 시대적 흐름 속에서 원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원전생태계를 복원하고 기술개발 투자 확대를 통 해 우리의 우수한 원전 기술과 경험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 습니다. 2 3 5 4 6 국 정 목 표 1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권한 분리에 따른 책임 분산으로 사건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면서, 이른바 수사기관 사이에 ‘사건 핑퐁’ 현상이 발생하고 수 사가 전반적으로 지연되어 국민이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지 못하는 부작용이 발 생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검찰과 경찰이 협력해 각각의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책임지 고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책임수사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국민을 보 호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국민 피해 구제를 위한 검·경 책임수사시스템 정비 국가형사사법체계의 주무 부처인 법무부 주관으로 2022년 6월부터 ‘검·경 책 임수사시스템 정비 협의회’를 운영했고, 관계기관과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 렴해 국민을 위한 수사준칙 개정안을 마련해 2023년 11월부터 시행했습니다. 개정된 수사준칙에서는 수사기관이 고소·고발장 접수를 부당하게 거부할 수 없도록 국민이 제출하는 고소·고발장을 의무적으로 접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각각의 수사 단계별로 준수해야 할 수사기한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지에 대한 판단을, 경찰은 보완수사와 재수사의 이행을 신속히 완료하도록 했습니다. ‘보완수사 경찰 전담 원칙’을 폐지해 수사현장의 업무과중과 수사지연을 완화 하고 검·경이 개별 사건의 구체적 특성에 따라 효율적으로 보완수사를 분담하도 록 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위법·부당한 점이 있어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했음에도 요청한 사항을 경찰이 이행하지 않으면 일정한 경우 검사가 사건 송치를 요구해 책임지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보완했습니다. 또한, 수사절차 전반에 있어 수사기 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건의 경중을 불문하고 검·경 어느 일방이 협의를 요청하면 상대방은 이에 응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개정 수사준칙은 수사기관의 책임 있는 자세와 협력을 통해 사건관계인의 권익 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수사 속도는 조금이라도 더 빨리, 국민의 억울함은 조금 이라도 더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004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 수사지연과 부실수사 등 새로운 형사법령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이 각각의 수사단계에서 책임을 지고 신속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준칙을 개정해 시행했습니다.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관합동 SMR 얼라이언스 출범식(2023.7.4) 036 037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2 3 5 4 6 국 정 목 표 1 최근 몇 년간 국가채무비율이 대폭 증가했고 대규모 적자가 만성화되는 상황입 니다. 국제기구나 신용평가사 등 국제사회에서도 우리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고, 저출산·고령화, 성장잠재력 하락세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대 응을 위한 향후 지출소요를 감안하면 중장기적으로 우리 재정상황은 더욱 어려워 질 전망입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재정준칙 도입, 지출효율 화, 재정성과관리체계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재원조달 다변화를 통해 재정 투자 여력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재정준칙 도입 등 포괄적인 재정지출 효율화 윤석열정부는 재정건전성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으면서도, 경제·사회위기 등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 가능하도록 재정준칙을 설계했습니다. 2022년 7월 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새 정부 재정운용방향을 ‘건전재정기 조 확립’으로 선언하면서 관리재정수지 한도를 -3%로 설정하는 재정준칙의 기본 방향을 제시했으며 우리 사회에 가장 적합한 재정준칙을 설계하기 위해 전문가 간담회 및 재정준칙 콘퍼런스 등을 통해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습니다. 이 후 최종 도입방안을 확정, 9월 13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재정준칙을 조속히 법제화하기 위해서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담은 국가 재정법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했습니다. 2023년 3월 14일 기획재정위원 회 전체회의에서 재정준칙 공청회를 실시했으며, 다음날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 005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재정 정상화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재정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수립·발표하고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했으며, 건전 재정 기조를 견지하기 위해 ‘재정준칙’ 도입 및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추진계획’을 수립했으며,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 입니다. 국제평가 국제통화기금(IMF)의 우리 재정운용 평가(2023년 11월) - 준칙 바탕의 재정운용은 고령화에 대응해 공공부채를 관리하는데 도움 ● 국가채무비율(%) (2018년) 35.9 (2019년) 37.6 (2020년) 43.6 (2021년) 46.9 (2022년) 49.6 (2023년) 50.4 ● 관리재정수지(%) (2018년) △0.6 (2019년) △2.8 (2020년) △5.8 (2021년) △4.4 (2022년) △5.4 (2023년)△3.9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한 검찰의 범죄대응역량 복원 마약범죄, 금융·증권범죄 등 중요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국가적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대검 ‘마약·조직범죄부’, ‘반부패부’ 분리·신설, 서 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 정식직제화 등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 기 위해 검찰 본연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조직 개편을 지속 추진했습니다. 정부는 죄 없는 사람이 억울하게 처벌받거나 반대로 범죄자가 처벌을 피하는 일이 없도록 위증·무고 등 사법질서 저해사범 뿐만 아니라 마약·증권·성폭력범 죄 등에도 엄정하게 대처해 2023년 검찰의 인지·구속률이 전년도 대비 대폭 증 가(각 37.5%, 33.5%)했습니다. 또한, 검찰이 사건을 직접 종국적으로 처분하는 비율 역시 증가해 검찰의 범죄대응 역량을 복원하는 한편 범죄수익을 철저하게 환수해 2023년 검찰의 직접 몰수·추징보전가액이 전년도 대비 41.5% 증가하는 등 ‘범죄로 얻은 이득은 반드시 박탈된다’는 원칙을 확고히 함으로써 범죄 동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또한, 최근 공판중심주의, 엄격한 증거조사 등 변화하는 공판환경에 적극적·선 제적으로 대응해 철저한 공소유지에 따라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노력 해, 2023년 1·2심 및 검찰인지사건·국민참여재판의 무죄율이 전년도 대비 현저 히 감소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형사절차에서의 국민 의 편익이 조금이라도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구분 1심 무죄율 2심 무죄율 검찰 인지사건 무죄율 국민참여재판 무죄율 2022년 0.94% 1.56% 5.67% 56.3% 2023년 0.92% 1.38% 3.54% 37.5% 구분 (명, 원) 인지 직구속 위증 인지 무고 인지 마약 인지 성폭력범죄 증권 범죄 인지 보완수사 요구율 *종국 처분율 범죄수익환수 (검찰직접청구 보전재산가액) 인지 직구속 2022년 5,907 1,040 495 129 765 182 106 355 10.4% 76.6% 480,117,030,066 2023년 8,124 1,388 622 276 1,167 234 141 437 9.6% 77.5% 679,382,478,364 * 검찰 처분 중 보완수사, 수사중지, 타관이송을 제외한 처분율 038 039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정소위에서 재정준칙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후 재정준칙 적용 면제 시에는 교부 금 정산, 공적자금 상환을 제외한 세계잉여금 전액을 채무 상환에 사용하도록 하 는 등 수정안을 마련, 6월 27일 경제재정소위에서 수정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재정준칙이 법제화되기 전이지만 재정준칙을 준수하도록 2023~2027년 국가재 정운용계획을 수립하는 등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제기구, 주요 신용평가사 등 국제사회는 이러한 정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 니다.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해 재정투자 여력 보완 윤석열정부는 민간 중심의 역동적 성장을 지원하고, 한정된 재정투자 여력을 보완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2022년 6월),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추진 전략’(2023년 4월)을 발 표해 교통 중심의 대상시설을 산업·생활·노후시설 등으로 다양화하고, 사업발굴 부터 공사·운영단계까지 추진단계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2023년 9 월에는 민간투자사업(BTO)의 공사비 상승에 따른 총사업비 조정 요건을 구체화 해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민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했습니다. 그 결과, 2023년에는 최근 5년 내 최대 실적인 18조 원 규모의 민자사업을 발굴 했고, 6조 9,000억 원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민자사업이 적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집행관리도 강화했습니다. 2024년 3월, 최초로 관계부처 합동 ‘민간투자 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해 2024년 민간투자사업 투자계획 및 집행실적, 주요 주무관청별 집행현황 및 관리방안 등을 논의했습니 다. 나아가 규모가 큰 사업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관리하고, 실적이 부 진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애로사항 해소 등을 통해 민관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습 니다. 국유재산 개발·활용으로 국가정책 뒷받침 윤석열정부는 미사용 국유재산을 활용해 민간중심 경제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휴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2022년 8월)’을 발표하고 출범 이 후 2024년 3월말까지 3조 3,000억 원의 유휴 재산을 매각하는 등 국민과 지자체 2 3 5 4 6 국 정 목 표 1 의 국유재산 활용을 적극 지원해왔습니다. 이를 위해 수요자 맞춤형 컨설팅을 신 설하고 매각대금 분납기간을 확대(지자체 5년 → 10년)하는 등 국유재산 사용자 의 편의성을 제고했습니다. 또한 활용가능한 유휴 행정재산 발굴을 위해 국유재 산 총조사를 실시해 유휴 추정 토지 16만 9,000필지와 2,605동의 건물을 발굴했 습니다. 한편, 국유재산 수요가 다양한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국유재산을 국가와 지자체가 상생활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국유재산 설명회’를 7개 권역별로 세 차례(2022년 11월, 2023년 6월, 2024년 3월) 개최했으며, 국가·지자체 고위급 협력 채널인 ‘국가·지자체 간 국유재산 활용 협의회’(2023년 2월, 9월)를 개최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한 국유재산 활용 수요 203건을 적극 해소했습니다. 그 밖에 국·공유재산 활용도 제고를 위해 상호 교차 점유 중인 재산의 교환을 추진해 2024년 1월 서울시와 545억 원 규모의 국·공유재산 교환계약을 체결했 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청년 창업·주거 지원, 저출산 대응을 위해 국유재산을 활용하 는 등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또한, 국유재산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해 유휴 행정재산을 발굴하는 등 국유재산의 활용도 제고와 재정 건전화를 촉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디지털 재정플랫폼 기반의 성과관리 강화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의 대표적인 재정사업의 성과지 표 총 105개와 정부지정 12대 핵심 재정사업 중 10개에 대한 인포그래픽 및 데 이터 시각화 자료를 대국민재정정보시스템 ‘열린재정’에 공개해 국민들이 직관적 으로 정책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했으며, 향후에도 신규지표 및 변경사항 현행화를 통해 쉬운 재정정보 제공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정 순기에 따른 예·결산 정보의 시각화 데이터 제공으로 재정 투명성을 제고했습니다. 부처별 세출 예·결산 현황, 최근 5개년 예·결산 추이, 성질별 예·결 산 현황 등 시각화된 자료를 제공해 차년도 예산편성 지원과 예산의 투명성을 강 화했습니다. 중앙·지방 재정조정제도 개선 학령인구 감소 등에 따라 매년 증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활용해 고 등·평생교육의 안정적 재정기반 마련을 위해 2023년에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 회계’를 신설하고, 2024년에 특별회계 규모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50여년 전 마 련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통해 초·중등 교육 공교육비는 선진국 수준을 달성했으나, 고등교육 투자는 OECD 평균을 하회하는 등 중앙과 지방 간 재정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던 방식을 개선하고자 특별회계 신설을 통해 재원배분 방식 < 재정준칙 도입방안 주요내용 > 수지준칙 관리재정수지 △3.0% (채무 60% 초과시) 관리재정수지 △2.0% 위기시 준칙 면제 5년마다 한도 재검토 법률 ① 준칙유형 ② 관리기준 ③ 보완장치 ④ 도입근거 040 041 을 조정했습니다. 2024년 기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는 교육세 세입 예산 중 유아교육 지원 특별회계로 지원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서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2조 2,400억 원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전입되고, 일반회계에서 추가적으 로 13조 2,400억 원이 지원됩니다. 또한 특별회계 신설 시 기존 일반회계에 편성 되어 있던 고등·평생교육 사업 중 9조 7,400억 원의 대학경쟁력 강화 사업 예산 이 특별회계로 이관·증액 및 신설됐으며, 2024년에 해당 사업들을 15조 5,300 억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 대학의 자율 혁신(2조 4,000억 원), 학비부담 완화 및 첨단분야 인재양성(6조 1,000억 원), 대학 교육·연구 여건 개선(2조 4,000억 원) 등에 투자합니다. 이를 통해 대학의 자율적 혁신과 지방대학의 집중 육성, 대학의 교육연구여건 개선 등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고등교육투자를 집중 지원합니다. 재정절감 및 성과제고를 위한 재정관리체계 개편 윤석열정부는 출범 후 2022~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2022년 8월 22일)을 수립해 재정성과관리의 행정부담을 경감하면서 평가결과의 예산편성 환 류를 유도하고 재정운용의 책임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 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2023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통해 부처별 대 표 성과지표를 처음으로 설정·공개했고, 국민체감도가 높은 핵심재정사업을 선 정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밀착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재정사 업평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과평가 대상사업의 일정 비율 지출구조조정 원칙 을 모든 평가제도에 도입해 평가결과의 예산환류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2024년 에는 본격적으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집중적인 성과관리 추진에 중점을 두는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발표(2024년 1월 30일)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재 정사업의 성과 제고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경제·사회환경 변화에 맞게 예타제도를 신속·유연·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2022년 9월 13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예타 면제요건 구체화, 신속예타절차 도입 등은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해 완료했고, 예타 제도 운영상의 정보 제공 확대를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조세재정연구 원(KIPF)의 홈페이지를 개편했습니다. 또한, SOC·R&D사업 예타 대상 기준금액 상향조정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 (2023년 4월 12일)에서 의결됐습니다. 앞으로 예타 대상 관련 국가재정법 개정 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국민 중심의 국가결산서 작성을 위해 2022년 12월 ‘국가결산보고서 개편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재무제표를 간소화하 고 국가 현금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현금흐름표를 도입했으며 결산정 보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분산된 재무제표 설명자료들을 주석으로 단일 화했습니다. 이는 2025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할 계획으로 2024년 3월 국가회 2 3 5 4 6 국 정 목 표 1 계법 개정을 완료해 공포했으며,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등 하위 법령 개정과 dBrain+ 시스템 개편은 차질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국가재정 전 반의 모습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재무제표의 활용도를 높여 국가결산의 유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시 사각지대 점검·개선 윤석열정부는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을 중심으로 다수 부처가 관련된 사업, 장기간 점검이 없었던 대규모 국가재정 투입 사업 등 감시 사각지대에 있는 국책 사업·보조금 사업의 점검과 제도개선을 통해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재정건전성 을 강화하는 데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부처 간 긴밀히 협업해 현장 중심의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 련하고 있으며, 대책수립 이후에도 이행점검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부정부 패 근절과 재발방지에 범정부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태양광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을 점검해 허위세금계산서 등을 통한 위 법·부적정 대출,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보조금 부당 집행, 전력분야 R&D 사 업관리 부적정 사례 등 대규모 비위를 밝혀냈습니다. 1차 점검결과(2021년 9월 ~2022년 8월) 2,267건의 위법·부적정 집행(2,616억 원)을 적발한 데 이어 2차 점검결과(2022년 10월~2023년 5월) 5,359건의 위법·부적정 집행(5,824억 원) 을 적발했습니다. 이 밖에도 지방교육재정 운영실태,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운영 실태 등을 점검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청 등 308개 전 행정기관의 공 공재정 부정수급 제재조치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실시해 약 1,954억 원의 환수 등 제재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제재조치 노력을 견인했습니다. 또한 온라인 부패공익신고 시스템인 ‘청렴포털’을 통해 부정수급 금액·비율, 지원금별 처분현황 등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현황을 공개해 부정수급 근절이라는 국민적 공 감대가 확산될 수 있도록 기여했고, 기관별 부정수급 현황을 차년도 예산편성 등 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정보 공유도 강화했습니다. 향후 재정누수 사각지대, 고질적 부정수급 취약분야를 집중점검해 부정수급 근 본원인을 개선하고, 적극적인 교육·홍보를 통해 공공재정 부정수급 관행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042 043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2 3 5 4 6 국 정 목 표 1 OTT 플랫폼 등 새로운 미디어의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시청행태의 변화가 나타나고, 플랫폼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전통적 방송시장의 성장이 정체되고 기 존 제도는 변화된 시장을 반영하지 못하는 가운데, 공적재원을 지원받는 공영방 송은 보다 차별화된 역할 수행으로 공영방송의 존재 의의를 입증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공정보도, 재난방송 등 공영방송만이 수행할 수 있는 공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공영방송에 특화된 경영평가, 지배구조, 수신료 등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고, 공적운영 방송에 대한 공익성 및 경쟁력을 강화해 방송·미디어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체계 및 위상 정립 등 공영방송의 공영성 강화를 위해 KBS의 경영평가 제도를 기존 매체(TV, 라디오) 위주 평가에서 ‘공영미디어’로서의 역할을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공영방 송사로서 경영평가 지침 전반에 걸쳐 공영미디어로서의 역할 평가를 강화하고, 기 존 매체별 ‘콘텐츠’ 평가 외 ‘공영미디어 플랫폼’ 평가항목을 신설해 플랫폼 경쟁력 과 경영성과, 운용효율성 등 평가를 강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KBS의 ‘공영미디어’ 로서의 역할과 ’플랫폼사업자‘로서의 역할이 모두 확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윤석열정부는 소득·지역 격차에 상관없이 국민들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시 청할 수 있도록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355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 유아·어린 이, 청소년, 평생교육 등 전 국민 맞춤형 교육 콘텐츠 5,235편을 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다큐멘터리 K-인구대기획 초저출생, 책맹인류>, <딩동댕 유치원>, <공상가들> 등의 EBS 방송 프로그램이 제작될 수 있었고, 제25회 양성평등 미디 어 대상(대통령상), 제22회 언론인권상 특별상, 제56회 휴스턴 국제 필름 페스티 벌 Talk Shows 부문 Platinum Remi Award 등 다수의 상을 수상하는 등 프로 그램의 우수성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한 바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국민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에 기여하기 위해 연간 71만 원 수준의 EBS의 유료 학습사이트 ‘중학 프리미엄’ 을 2023년 7월 17일부터 무료로 전환했습니다. 그 결과 이용자 수가 무료화 이전 1만 4,937명에서 22만 9,089명(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생애주기별 전 국 민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제작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006 미디어의 공정성·공공성 확립 및 국민 신뢰 회복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방송·미디어의 공적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KBS 경영평가 제도 등 공영방송 평가체계를 개선했습니다. 국민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에 기여하기 위해,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유료 학습사이트인 ‘중학 프리미엄’을 무료로 전환했고, 국민이 수신료에 대한 관심과 권리의식이 높아질 수 있도록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고지·징수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재원의 투명성·공공성 제고를 통한 방송의 공적책임 강화 윤석열정부는 국민이 수신료 징수 여부와 그 금액을 명확히 인지해 수신료에 대한 관심과 권리의식이 높아질 수 있도록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고지·징 수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수신료 분리징수는 2023년 3월 9일 부터 4월 9일까지 ‘TV수신료 징수방식 개선’ 관련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하면서 논의가 시작됐으며, 6월 14일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고, 입법예고 등을 거쳐 7월 12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수신료 분리징수를 통해 수신료를 납부할 의 무가 없었는데도 전기료와 함께 잘못 납부하고 있었던 사례를 바로잡고, 전기요 금과 수신료를 분리납부 하고자 하는 국민의 선택권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불과 농작물 냉해 등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피해주민을 지 원하기 위해서 해당지역에 대한 수신료 면제를 추진했습니다. 2022년 10월과 2023년 8월에는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 지역 주민에게 2개월 간, 2022년 12월 에는 이태원 사고에 대해서 12개월 간, 2023년 4월에는 산불 피해 지역 주민에 6 개월 간 수신료를 면제함으로써 재난 피해 주민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공적재원인 수신료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해 공 영방송이 국민을 위한 공적책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영방송의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2023년 11월 9일 여·야 합의 없이 야당 주도로 의결된 ‘방송3법(방송법, 한국 교육방송공사법,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국회 재의 절차를 추진했 습니다. ‘방송3법’ 개정안은 KBS, EBS, 방송문화진흥회(MBC의 최대주주)의 사 장 선임 및 이사회 구성(지배구조) 등에 대한 것입니다. 위 재의 절차를 통해서 공 영방송의 공정성·공익성 강화를 도모하고,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법 개정이 이루 어질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공영방송의 공공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 해 이사회 구성 등 지배구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관 련 국회 논의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공적운영 방송의 공익성 및 경쟁력 강화 공적재원이 투입되어 운영되는 방송채널(공적채널) 콘텐츠의 경쟁력 및 공익 성 강화를 위해 공적채널 평가의 특성에 맞는 평가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공공· 공익채널 및 정부예산 투입 채널’로 공적채널 평가 대상을 확정하고, 기존 등록 PP 평가 제도를 확대·활용하되, 공적채널에 부합하는 평가 항목을 새로 발굴했습 니다. 또한 2024년 공적채널 시범평가를 시행할 계획으로, 해당 평가가 콘텐츠의 질적 향상 및 방송의 공익성을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합니다. 044 045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2 3 5 4 6 국 정 목 표 1 윤석열정부 출범 이전 징벌적 과세와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으로 국민의 세부담 은 크게 늘었고, 강화된 대출 규제와 수요 억제에 치우친 정책으로 인해 주택공급 부족을 초래해 세계적인 저금리 상황 속에서 주택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이로 인 해 주택 보유자들은 물론 저소득층을 비롯한 사회 취약계층이 심각한 피해를 입 었고 국민 주거불안이 심화됐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주택시장이 경제원칙에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잘못된 주택 규제를 완전히 걷어내고,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빠른 속도로 공 급해 국민 주거안정을 실현하는 데에 가능한 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50만 호+α 공급 로드맵 등을 통해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 공급 2022년 8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수립해 향후 5년간(2023~2027년, 인 허가 기준) 270만 호 주택공급 계획을 마련했고, 지난 시장 과열기에 도입한 과도 한 부동산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2022년 12월 관계부처와 ‘부동산 정상화 로 드맵’을 마련해 규제지역 전면 해제(2023년 1월), 전매제한(2023년 4월)과 청약 및 대출 규제 완화 등 국민의 원활한 주거이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시장 정상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007 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체계적인 주택공급 청사진을 바탕으로 다양한 주거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공급 기반을 안정적으로 확충하고, 규제 정상화를 통해 실수요자의 원활한 주거이동을 위한 주거사다리를 마련하는 한편, 시장 질서 확립을 저해하는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국민 주거안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 수도권 +29만 129 2018~2022년 2023~2027년 158 2018~2022년 2023~2027년 서울 +18만 32 50 2018~2022년 2023~2027년 광역·자치시 +4만 48 52 국민이 원하는 도심 공급은 늘리고, 내집 마련 시기는 조기화 분양가 상한제(2022년 7월), 안전진단(2023년 1월), 재건축부담금(2023년 12 월) 등 재건축 3대 규제 개선,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노후계 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2023년 12월)을 통해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중장기 주택 공급기반을 획기적으로 확충했습니다. 먼저, 재건축 안전진단이 인위적인 재건축 규제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재 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2023년 1월 개정했습니다. 안전진단 통과율에 과도한 영 향을 주는 구조안전성 비중을 완화(50 → 30%)하는 한편 주거환경은 확대(15 → 30%)하고 조건부재건축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으로 기준 개선 이후 안전진단 통 과단지는 과거 5년간(2018~2022년) 65개 단지 대비 2023년 163개 단지로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한편, 재건축부담금 부과기준 현실화를 위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2022년 9월에 발표하고, 2023년 12월 관련 법률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2024년 3월 27일 법률 및 하위법령이 시행됐습니다. 부담금이 면 제되는 초과이익을 3,000만 원에서 8,000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부과율 적용 부 과구간을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시키는 등 부과기준을 합리화함에 따라 부담금 부과대상 단지가 111개에서 67개단지로 축소되고, 평균 부과금액도 8,800만 원에서 4,800만 원으로 완화 될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1세대1주택자 의 장기보유에 대한 추가 감경과 60세이상 고령자 납부유예로 인해 실수요자에 게는 추가적인 해택이 되도록 했습니다. 이에 더해, 재개발·재건축이 주민의 자유로운 선택권에 따라 본격화될 수 있도 록 재건축 규제 전면 개선 방안을 마련해 2024년 1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대책은 준공 30년 도과 시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 축 착수를 허용하고 안전진단 및 사업주체 구성을 다른 절차와 병행할 수 있는 패 스스트랙 도입, 재개발 노후도 요건 등 정비사업 추진 요건 완화, 사업 초기자금 지원 등 사업성 개선, 공사비 갈등 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고, 표준계약 서 배포(2024년 1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2024년 3월) 등 후속 조치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앞으로 재건축을 규제에서 지원의 대상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습니다. 또한, 1인가구 증가 등 다변화되는 주거수요에 대응해 다양한 소형주택이 보다 쉽게 공급될 수 있도록 도시형생활주택 세대수 제한 및 방 설치 제한 폐지, 오피 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 등 건축 규제는 개선하고, 60㎡ 이하 소형 신축주택 세제 산정시 주택수에서 제외(수도권 6억 원, 지방 3억 원 이하, 아파트는 제외)하는 등 구입시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수요층은 두텁게 확충해 도심 내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도 활성화할 것입니다. 청년·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10월 공공주택 50만 호(뉴:홈) 공급계획을 발표했고, 2022년 12월 첫 뉴:홈 사전청약 결과, 청년·신혼 (단위: 만 호) 046 047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2 3 5 4 6 국 정 목 표 1 부부 등 사회초년생을 비롯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 으며, 2023년에도 3회(6월, 9월, 12월)에 걸쳐 공모를 실시했습니다. 고양창릉, 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를 비롯해 동작구 수방사, 서울 마곡, 위례 등 수도권 내 우수입지를 대상으로 1만 10호 규모의 사전청약을 실시했으며, 특별 공급과 일반공급을 접수한 결과 총 25만 335건이 접수되어 25:1의 경쟁률을 기 록했습니다. 정부는 향후 뉴:홈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예정된 일정에 맞춰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임대차 시장의 합리적 정상화를 통한 전·월세시장 안정 절박한 상황에 처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지원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방 안을 마련했고(2022년 9월, 2023년 2월, 2023년 4월),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강 화하기 위해 여·야 및 정부가 2개월 여 간 치열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2023년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 공포 즉시 시행해 2023년 6월 1일부터 특별법상 전세사기 피해지원 대책들이 시행됐 습니다. 신속한 피해조사와 경·공매 유예, 피해주택 우선매수권 부여 등 경·공매 특례 지원, 매입임대·긴급주거 등 주거지원, 저리·대환대출 등 피해지원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에 맞춰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출범 했고 위원회를 수시 개최해 법 시행 6개월 간(2023년 6~12월) 약 1만 건을 전세 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LH 매입이 곤란한 다가구·불법건축물 등 지원 사각지대 발생에 따라 이 를 보완하고 보다 촘촘한 지원을 위해 2023년 10월 저리·대환대출의 소득요건 완화, 신탁사기 피해자 및 외국인·재외동포도 긴급주거(공공임대주택) 지원, 법률 전문가 연계·지원(인당 250만 원 한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 원 보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HUG·법률구조공단·LH 등 전문기관이 협력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종합 피해지원 서비스를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하는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전국 5곳(서울 강서·인천·경기·부산·대전)에 개소(2022년 9월~2023년 4월)했 고, 피해임차인의 경·공매 대행 서비스 제공을 전담하기 위한 HUG 경·공매 지원 센터도 개소(2023년 8월)했습니다. 국민 부담과 투기를 줄이는 공정한 주택시장 기반 조성 외국인 투기성 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투기행위의 주체가 되는 대 상자 등을 특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마련했고(2023년 10월 시행), 외국인의 편법증여 의심행위 에 대한 실거래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행령에 출입국기록, 건강보험정보 자료제공 요청 근거를 마련(2023년 8월 시행)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적극 개선했 습니다. 이와 함께, 2022년 기준 외국인 주택 기획조사를 실시해 2023년 5월 외국인 주택소유 통계를 최초로 발표한 데 이어, 2023년 상반기에는 외국인 토지거래 불 법행위 단속을 위한 기획조사를 실시해 편법증여, 명의신탁, 불법전매, 해외자금 불법반입 등 위법의심행위 총 437건을 적발했고, 2023년 하반기에는 외국인 주 택(2차) 및 오피스텔 기획조사를 실시해 해외자금 불법반입, 무자격비자 임대업, 편법증여, 신고가격 거짓신고 등 위법의심행위 423건을 적발했습니다. 이와 같이 적발한 위법의심행위에 대해는 경찰청·국세청·관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수 사 및 행정처분 등의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해 나간다는 원칙하에 외국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 및 제도 개선을 통 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처음부터 분양 •낮은 분양가와 장기 모기지 (거주의무기간(5년) 이후부터 공공에 환매 시 처분손익 70%가 수분양자에게 귀속) •저렴한 임대료로 6년간 거주 임대 종료 후 분양여부를 자유롭게 선택 •일반공급 물량확대 (15% → 30%) 25 만 호 15 만 호 나눔형 신생아 35% 일반공급 20% 생애최초 15% 청년 15% 신혼부부 15% 일반형 신혼부부 10% 신생아 20% 노부모 5% 기관추천 10% 다자녀 10% 일반공급 30% 생애최초 15% 10 만 호 선택형 기관추천 10% 다자녀 10% 신생아 30% 청년 15% 일반공급 10% 생애최초 10% 신혼부부 10% 노부모 5% < 공공주택 50만 호 공급계획 > 048 049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2 3 5 4 6 국 정 목 표 1 그간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으로 부동산세제를 활용해온 결과, 실수요자에 대 한 과도하고 징벌적인 부동산세로 인한 납세자 부담이 급증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칙에 맞 게 개편하고 있습니다. 조세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들의 안정적 주거 환경 마련을 뒷받침하는 한편, 과도했던 세부담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상화해나가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체계 개편 2022년 부동산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가중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2년 8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인하했습니다. 이를 통해 2023년 고지된 주택 분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이 2020년 수준인 약 1조 5,000억 원 수준으로 환원 됐습니다. 그리고 2022년 9월에는 종합부동산세법을 개정해 고령자, 장기보유자의 종합 부동산세 납부유예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고령자 및 장기 보유자는 해당 주택을 상속, 증여, 양도하는 시점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 할 수 있게 됐으며, 이를 통해 고령·장기보유자의 세부담이 크게 완화됐습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했으며, 이를 통해 약 3만 7,000명의 세부담이 완화됐습니다. 2022년 12월에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을 통해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 및 조 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한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종합부동산세 기본 세 율을 0.5~2.7%, 3주택 이상 소유 시 세율을 0.5~5.0%로 인하했습니다. 세부담 상 한도 주택수와 관계없이 150%로 단일화했습니다. 그리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의 기본공제금액도 공시가격 급등 등을 감안해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1세 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기존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종합부동산 세 세부담을 적정화했습니다. 008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100% → 60%),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고령자·장기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예 제도 도입, 종합부동산세율 인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한시 배제를 통해 부동산 세부담을 정상화했으며, 월세 세액 공제율 인상,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을 통해 주거비 부담 완화를 추진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개편 윤석열정부는 2022년 5월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다주 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일시적 2주 택 세대원 전원 전입 의무 폐지 등을 포함한 소득세법 시행령을 선제적으로 개정 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2022년 6월 발표했으며, 그 후속 조 치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를 확대·개편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상생임대주택 인정요건을 완화했고, 1세대 1주택 양도소 득세 비과세·장기보유특별공제 관련 2년 거주요건을 면제했습니다. 2023년에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 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했습니다. 국민의 주거 이동의 자유를 보 장하기위해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종부세 관련해 1세대 1주택 혜 택을 적용하는 특례 규정의 적용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상생임대인 지원제도의 경우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임대료를 유지 또는 인하해 새로 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종전·신규 임대기간을 합산해 임대기간 요건 충 족 여부를 판정하도록 개선했습니다. < 상생임대인 지원제도 개선 주요내용 > 구 분 기 존 개 선 상생임대인 개념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한 신규(갱신) 계약 체결 임대인 좌 동 상생임대주택 인정 요건 임대개시 시점 1세대 1주택자 + 9억 원(기준시가) 이하 주택 폐지 * 임대개시 시점에 다주택자이나 향후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임대인에게도 혜택 적용 혜 택 비 과 세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중 1년 인정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 장 특 공 제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위해 2년 거주요건 충족 필요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위한 2년 거주요건 면제 적용기한 2022년 12월 31일 2024년 12월 31일 (2년 연장) <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 개선 주요 내용 > 구 분 기 존 개 선 양도세 ● (조정 → 조정*)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 신규주택 취득 시점 기준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 ● (그 외)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 세목 및 주택 소재지 구분없이 3년으로 처분기한 연장 *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부세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050 051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2 3 5 4 6 국 정 목 표 1 월세액 세액공제 확대 임대차 시장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이 확대된 문제 에 대응해 무주택 세대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윤석열정부는 월세 세액공제율 확대를 추진했습니다. 2022년 9월 국회에 월세세액공제율을 확대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출했고, 2022년 1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 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 이 총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12%에서 17%로, 총급여 5,500만 원~7,000만 원(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6,000만 원)인 경우 10%에서 15%로 상향됐습니다. 2023년에는 월세세액공제 소득기준을 총급여 7,000만 원(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에서 총급여 8,000만 원(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으로 상향해 요건 을 완화하고, 세액공제 한도액도 연 월세액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해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부동산 세제 정상화라는 국정과제의 마지막 실천과제로서 전세자금대출 원리 금 상환액의 소득공제도 확대했습니다. 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 등 주택임차자금 의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기존 연 300만 원에서 연 400만 원 수준으로 확대했습니다. 월세세액공제율 확대와 함께 주택 임대차로 인한 부담을 완화할 전망입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윤석열정부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6월 21일부터 생 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을 위한 소득제한을 없애고, 주택가액 기준을 완 화*하는 등 지원대상을 확대했습니다. * (2022년 6월 21일 이전) 주택가액 3억 원(수도권 4억 원), 부부합산 소득 7,000만 원 → (2022년 6월 21일 이후) 주택가액 12억 원 이와 같은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시행으로, 2023년 한해 동안 20만 4,000명에게 총 4,058억 원이 돌아갔으며, 이를 통해 생애 최초로 내 집을 마련 하고자 하는 서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이 경제적 부담을 줄였습니다. 지방세 환급 신청 안내 지방세 감면에 관한 개정 법률이 소급 적용됨에 따라 미적용된 상태로 납부한 지방세의 환급신청을 받습니다. 해당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감면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 ※ 기타 구체적 감면요건, 환급신청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문의 환급 절차 안내 환급 대상자 01 02 03 경정 청구 (납세자→시·군·구청) 환급 여부 검토 (시·군·구청) 경정 결정 (시·군·구청→납세자) 구 분 생애최초 취득 주택(제36조의3) 일반 감면 소급일자 ’22.6.2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자 ’23.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자 대 상 자 12억 이하의 주택을 생애최초로 취득한 자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입주자 등 개정된 규정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게 되는 자 감 면 액 200만원을 한도로 취득세 면제 감면대상자별 적용 규정에 따라 상이 (경정청구서) 환급계좌 기재 등 (감면신청서) 감면사유 기재 등 (경정결정서) 경정청구 결과 통지 감면 적합자는 즉시 환급조치 감면요건 부합 여부 판단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시행(2023.3.14.)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 등 긴박한 시기에 도입했던 대출 규제의 정상화를 추진해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 형성을 위한 금융지원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입니다. 또 금리인상 지속, 실물경제 위축 등 금융시장 불안요인으로 인한 시장혼란을 최 소화하고자 부동산 대출 관련 규제 정상화를 통해 대응해야하는 필요성이 제기됐 습니다. ※ 한국은행 기준금리(%) : (2020.4분기) 0.50 (2021.2분기) 0.50 (2021.4분기) 1.00 (2022.2 분기) 1.75 (2022.4분기) 3.25 (2023.1분기) 3.50 이에 윤석열정부는 생애최초 주택구입가구에 대해 LTV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집값급등기 도입된 과도한 대출규제를 정상화하고, 보다 많은 분들에게 많은 혜택 이 주어질 수 있도록 주택연금을 개선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가구 LTV* 완화 2022년 8월 1일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업권 규정 개정을 통해 생애최초 주택 구입가구의 LTV 상한 완화 및 대출한도 확대해 주택가격·지역·소득과 관계없이 LTV 80%까지 완화하고, 대출한도를 기존 4억 원에서 6억 원까지 확대했습니다. * LTV(Loan-to-Value) = 대출가능한 금액 / 주택 담보물의 가치 × 100 009 대출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제도 개선 가계부채發 리스크의 철저한 관리 속 서민·실수요자의 대출애로의 신속한 해소를 위해 불합리한 대출규제 개선(생애최초 구입 자금시 LTV 완화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했습니다. 또한 2022년 12월 1일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의 LTV를 50%로 단일화, 투기· 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허용, 서민·실수요자 LTV 우대폭을 단일화했습니다. 아울러 2023년 3월 2일 에는 다주택자 및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LTV를 규제지역 30%(주택 임대·매매사업자의 경우 비규제지역 60%)를 허용했습니다. 주택연금은 주택가격 기준(공시가격 12억 원) 및 총대출한도(6억 원) 상향, 우대형 가입 기준(2억 원 미만) 현실화를 통해 고령층의 주거안정 및 소득확보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 생애최초 LTV 80% 등 확대 효과(예) > 서울시 강남구(LTV 40%, 투기지역) 소재 주택가격 6억 원 주택 생애최초 구매시 1 대출가능액 확대 : 3.6억 원 → 4.8억 원(+33.3%↑) 2 필요 자기자금 감소 : 2.4억 원 → 1.2억 원(△50%) ▼ 주택가격 6억 원 기존 (LTV 60%) 대출한도 3.6억 원(LTV 60) 2.4억 원 필요 개선 (LTV 80%) 대출한도 4.8억 원(LTV 80) 1.2억 원 필요 < 생애최초 LTV 확대 관련 언론 보도내용 > <머니투데이(2022.6.30)> 생애 처음 집 산다면 ‘3분기’ 기다려라... LTV 80% 완화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사는데 자금이 모자르거나, 대출한도가 낮아 고민인 사람은 올 3분기를 기 다려보면 좋다…. 금융위원회는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의 주택구 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주택소재지, 주택 가격, 소득과 관계없이 LTV 80%이내에서 취급 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감독규정 변경예고를 30일 마무리한다. 052 053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2 3 5 4 6 국 정 목 표 1 주택연금 대상자 확대 2022년 9월 1일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가격(시가) 기준을 기존 1억 5,000만 원 미만에서 2억 원 미만으로 확대했습니다. 우대형 주택연금이란 부부 중 1인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자이면서, 부부 기준으 로 시가 2억 원(기존 1억 5,000만 원) 미만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월지급금을 최대 21% 더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해당 조치는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우대형 가입 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한 목적 으로, 우대형 도입(2016년 4월) 당시 ‘주택가격 시가 1억 5,000만 원 미만 주택’ 이 차지하는 비율(하위 56%)에 해당하는 주택가격은 2021년 기준으로는 약 2억 원 수준입니다. 종전에는 시가 1억 5,000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의 주택을 보유한 어르신은 일 반 주택연금만 가입할 수 있었으나, 해당 조치로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 게 되어 더 많은 월지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우대형 주택연금의 가입건수가 전년대비 약 2배*로 증가해 저가주 택을 소유한 취약 고령층의 노후보장 효과가 강화됐으며, 상대적으로 집값이 낮은 지방 가입자의 비중 증가**로 주택연금의 수도권 쏠림현상이 완화됐습니다. *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건수 : 2022년 926건 → 2023년 1,883건 ** 전체 가입자 중 수도권 비중 3.8%p 감소 (2022년 70.0% → 2023년 66.2%) 2023년 10월 12일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 반형 주택연금에 적용되는 가입대상 주택가격(공시가격) 상한 또한 기존 9억 원 에서 12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일반형 주택연금 가입요건 완화를 통해 기존 약 703만 가구에서 약 717만 가구 로 주택연금에 가입가능한 가구 수가 확대*됐으며, 제도시행일(2023년 10월) 이 후 2023년 말까지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256가구에게 주택연금을 공급했습니다. *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청 해당 조치 또한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가입대상 주택가격 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만, 9억 원 초과 주택의 유입으로 기금의 보증료 수입 및 담보가 치가 증가하고 이를 통해 취약 고령층을 위한 지급여력을 확보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습니다. 이와 동시에, 주택가격 기준 상향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총대출한도 또한 기존의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총대출한도 상향은 가입대상 주택가격이 상향됨에 따라 주택가격 대비 적정 월 지급금을 지급하기 위함으로, 해당 조치로 월지급금이 최대 20% 증가*합니다. * 증가폭은 가입연령과 주택가격에 따라 다르며, 수혜 가구의 평균 월지급금 16.4% 상승(281만 원 → 327만 원) 앞으로도 부처간 정책조율을 통해 시장혼란 최소화 및 정책효과성 극대화하고, 가계부채·부동산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가겠습니다. LTV 규제 합리화 방안 마련 집값급등기 도입됐던 과도한 대출규제를 시장상황에 맞게 정상화하고자 2022 년 12월 1일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 LTV 50% 단일화하고,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원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 서민·실수요자에 대해 LTV 우대혜택을 확대 했습니다. 2023년 3월 2일 다주택자(주택 임대·매매사업자 포함)의 규제지역 소재 주담 대 LTV 30% 허용 및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대출에 대한 각종 제한*을 폐지했습 니다. * 투기·투과지역 내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한도(現 2억 원) 폐지 → LTV한도 적용, 규제지역 내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 및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다른 주택 처분 의무 폐지 등 이를 통해 가계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가운데, 과도한 대출규제가 시장상 황에 맞게 정상화되어, 꼭 필요한 실수요자 위주로 대출이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 해나가겠습니다. < LTV규제 완화 관련 언론 보도내용 > <파이낸셜뉴스(2023.3.2.)> 주담대 규제 확풀 렸다.. 임대사업자 LTV 60%까지, 서민·실수요 자 대출한도 폐지 윤석열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정상화 일환으로 얼 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온풍이 불것이란 기대감…. 이번 규제완화의 핵심은 다주택자와 임대·매매사업 자에게도 규제지역 내 주담대 LTV를 30%까지 허용 하는 것이다. 서민·실수요자는 최대 대출한도가 폐지 됐다. < LTV 규제 추이 > 2022.12.1 이전 9억 원 이하분 9억 원 초과분 1주택자 투기·투과 40% 20% 조정대상 50% 30% 기타 70% 70% 다주택자 규제지역 0% 0% 기타 60% 60% 2022.12.1~2023.3.1 1주택자 투기·투과 50% 조정대상 기타 70% 다주택자 규제지역 0% 기타 60% * 임대매매업자 전지역 주담대 금지 개선(2023.3.2~) 1주택자 투기·투과 50% 조정대상 기타 70% 다주택자 규제지역 30% 기타 60% * 임대매매업자 주담대 LTV 내 관리 054 055 가입대상 확대 및 총대출한도 상향 등 상품성 개선을 통해 주택연금 공급이 크 게 증가했으며, 앞으로도 고령층의 주거안정 및 소득확보를 보다 든든하게 지원 하기 위해 주택연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 공급건수(건) : (2018~2022년) 평균 1만 1,355건 → (2023년) 약 1만 4,885건(31.1%↑) 앞으로도 금리상승기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시스템 리스크 요인이 되지 않도록 가계부채 및 부동산 시장, DSR 안착 여건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가운데, 보다 많은 분들의 금융·주거비용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나가 겠습니다. 2 3 5 4 6 국 정 목 표 1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최근 금리인상, 물가 상승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월세 비중은 점차 높아 져 취약계층의 주거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그간 추진한 여러 주거복지 지원에도 불구하고 쪽방, 고시원 등 주택이 아닌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가 48만 가구(2022 년)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2022년 7월 20일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 2023년 1월 3 일 ‘서민·취약계층 주거복지 강화방안’ 등을 마련해 충분한 공공임대 공급, 주거 환경 개선, 주거비 부담 경감 등 촘촘한 주거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임대료 걱정 없는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50만 호 공급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2022년 기준 181만 호로 OECD 평균재고율 7.0%을 상 회해 8.1%에 도달했으나, 경기침체와 수해 등으로 인해 취약계층의 공공임대주 택 입주수요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지속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한 상황 입니다. 이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50만 호 공급계획(2023~2027년)을 2023년 1월에 마 련했으며, 건설임대 3만 5,000호, 매입임대 3만 5,000호, 전세임대 3만 호 등 연 평균 10만 호의 공공임대주택을 5년간 공급할 계획입니다. 건설임대는 복잡한 유 형을 통합한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매입임대는 신축 중심으로 도심 내 깨끗하고 넓은 주택으로 공급합니다.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 게 전체물량의 86%를 공급해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청년, 중·장년, 고령자 등 생 애주기별로 충분한 물량을 배분해 공급할 계획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양적 확충과 더불어 질적 개선도 중점적으로 추진합니다. 그간 소형평형 위주의 공급으로 인한 입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신축 공공임 대(통합공공임대) 면적을 확대(전용 31㎡ 이상 공급 원칙)했으며, 입주민 선호도 가 높은 가구인 세탁기를 임대주택 기본 내장형 품목에 추가 했습니다. 또한, 청 년 1인가구 등을 위해 청년 맞춤 주거공간·서비스 등이 결합된 청년 특화임대 등 수요자 니즈를 반영한 특화임대 공급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010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 서민·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50만 호 공급(2023~2027년)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거급여 지급기준을 2024년 중위소득 48%까지 확대해 145만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일반형 주택연금 가입대상 요건 확대 관련 보도내용 > <한국경제(10.16)> 시세 17억 원 주택 보유자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12일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가격 기준을 공시가격 기준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시세로 환산하면 17억 원 이하 주 택 보유자까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 총대출한도 상향에 따른 월지급금 증가 효과(예) > 주택가격 ① 현행 ② 변경후 주택가격 ① 현행 ② 변경후 월지급금 증가액(증가율) 시세 2억 원 655 현행과 같음 시세 9억 원 2,839 2,949 110(4% ) 시세 4억 원 1,311 시세 10억 원 2,839 3,276 437(15% ) 시세 6억 원 1,966 시세 11억 원 2,839 3,407 568(20% ) 시세 8억 원 2,621 시세 12억 원* 2,839 3,407 568(20% ) *주택가격은 시세로 평가하며, 시세 12억 원 이상의 주택은 시세 12억 원까지만 인정 가입연령 72세(평균 가입연령), 일반주택, 종신·정액형인경우 (2023년 10월 기준) 056 057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살기 좋은 주거공간으로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탄생 입주자 삶의 질 개선, 장기 공실 해소 등을 위해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개선하는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추진 로드맵’(2023~2027 년)을 2022년 11월에 수립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로드맵은 개별세대나 일부 공용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단지 단위의 통합 리모델링을 통해 노후 공공임대주 택의 품질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입주자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세대 내 청년·고령자·장애인 등 수요자 맞춤형으로 공간을 개선 하고, 공용공간 및 공용설비는 최신 디자인과 성능을 반영한 장비로 교체합니다. 2023년에는 공용공간에 대한 시설개선 사업유형을 6개로 대분류하고 주요 35 개 항목에 대한 수요조사 등을 통해 16만 9,000호에 대해 시설개선을 시행했으 며, 방치된 공간 등을 활용해 입주자가 원하는 산책로, 공유텃밭 등 수요맞춤형 생활 SOC도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준공된 지 30년 이상 경과한 단지 중 개발여건이 우수한 곳은 전 면 해체 후 공공주택을 건설·공급하는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정비 사업을 추진 중 이며, 2022년 12월에는 중계1 시범단지에 대한 기본구상(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를 통해 노후 공공임대주택 단지를 주거, 상업, 생활SOC 등이 결합된 복합시설로 개발해 문화와 여가생활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단지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주거비 지원 확대를 통한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윤석열정부는 저소득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2022년 중위소득 46%에서 2027년까지 중위소득 50%로 단계적으 로 확대할 것입니다. 2023년 7월에는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주거급여 선 정기준을 2023년 중위소득 47%에서 2024년 48%로 확대했습니다. 이를 통해 올해는 지난해 140만 가구보다 5만 가구가 많은 145만 가구에 주거급여를 지원 합니다. 아울러, 소득이 낮은 청년층을 위해 청년월세 지원기간을 2024년에서 2026년 까지 연장하고, 생애 1회 지원 요건을 폐지해 중복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청년들의 주거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보증금·월세금액 기준 등 거주요건 을 폐지하고 지원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해 월 최대 20만 원(24회)의 월세 를 지원합니다. 고령자, 비정상거처 가구 등 취약계층 지원강화 고령자, 장애인, 비정상거처 거주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했습니 다. 주거취약계층 발굴·상담·이주지원을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주거상향 2 3 5 4 6 국 정 목 표 1 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하고, 취약계층의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밀착 지원해 2023 년에는 2022년보다 약 3,000호 증가한 1만 호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2023년부 터 주거상향 시 초기 정착을 위한 이사비와 생필품 지원 예산도 확보해 4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부터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옥탑가구 등 도 지원대상에 포함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보다 양질의 주택으로의 주거상향을 지원하기 위해 ‘비정상거처 이주 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2023년에 신설해, 비정상거처에서 민간임대주택 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8,000만 원(5,000만 원까지는 무이 자)을 저리로 이주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 고령자에 대한 주거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무장애 (Barrier free) 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고령자 맞춤형 복지시설이 복합된 고 령자복지주택을 매년 1,000호 공급하는 것을 3,000호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중산층 고령가구를 대상으로 고령자 특화 시설·서비스를 제공하 는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실버스테이’를 도입하고, 2024년에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500세대 이상 LH 영구임대주택 단지에 거주하는 고령자와 만성질환 자 등에 대한 돌봄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해 2023년까지 주거복지사를 112명 배치했으며, 2024년부터는 지방공사 영구임대 단지까지 확대 배치해 취약계층 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그간 농어촌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했던 장애인 주택개선 지원사업도 지원대 상 지역을 2023년부터 도시지역까지 확대했으며, 안전손잡이 설치 및 단차 제거 등 편의시설 설치를 보다 폭넓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스마트 기술 등을 결합한 질 좋은 주거복지 실현 그간 공공주택사업자별로 각기 운영 중이었던 공공임대주택 대기자명부를 국 가 단위로 통합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장기간 소요되는 소득·자산 등 검증기간 을 축소하는 등 수요자 입장에서 편의를 제고한 ‘대기자 통합 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 중이며, 2025년 시스템 구축, 2026년 시범사업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도입 할 계획입니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서민·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50만 호를 차질 없이 공급하고, 주거급여, 청년월세 등을 통해 주거비 부담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고령자, 장애인, 비정상거처 거주자 등에 대한 주거상향 지 원 등 보다 폭넓고 두터운 지원을 통해 어려운 분들이 안정되고 안전한 주거환경 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058 059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윤석열정부는 2022년 9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를 출범하고 2023년 4월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을 발표함으로써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청사진과 로 드맵을 제시했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플랫폼 생태계에서 국민· 기업·정부가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 습니다. 민관 협력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디지털플랫폼정부에서는 정부가 공급자로서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데이터·인공지능 기반으로 민·관이 협업해 사회문제를 해결하 고 공공 서비스를 혁신합니다. 이에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국민과 기업에 직 접 영향을 미치고 체감효과가 큰 과제를 선별해 2022년 20개, 2023년 11개의 ‘국민 드림(Dream) 프로젝트’를 중점 추진했습니다. 대표적인 국민 체감성과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있습니다. <보험업법> 개 정을 통해 의료기관에서 보험사로 서류가 전자적으로 제출되도록 해 손쉽게 실 손보험을 청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민·관이 협업한 성과로는 공공 입찰공고 및 기업 지원정보 통합조회, 기업입찰 맞춤형 서비스, 맞춤형 청년 정책 추천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기업들은 2,000여 개 기관의 공공발주 사업과 기업 지원사업 정 보를 플랫폼에서 통합 조회하며, 청년은 2,600여 개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청년정책 데이터를 한곳에서 조회하고 가구수·소득 등을 반영 한 맞춤형 추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 형태의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 바우처를 온라인으로도 주문·결제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 비대면 라이프케어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023년 2개 광역지방자치단체(경기도, 대구광역시)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 중이며, 현장 에서 결식우려아동이 겪는 낙인감 해소에 이바지했습니다. 또한 기존 복지 업무 가 디지털 전환됨에 따른 업무 효율성도 향상됐습니다.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으로 정부의 일하는 방식 대전환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국정운영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시스 템 구축 없이도 각 기관이 맞춤형 분석을 할 수 있도록 데이터 분석환경을 제공하 011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국민과 기업이 단기에 개선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국민 드림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활용해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대전환했습니다. 또한 민관협업 기반의 개방형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활용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는 범정부 데이터 분석시스템을 구축해 2023년 3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 니다.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2024년 3월 말부터 녹화·녹음된 회의 음성을 문자로 변환해 자동으로 회의록을 작성해주는 ‘AI 자동회의록’과 그림, 사진에 있는 문자 를 텍스트로 전환해주는 ‘AI 문서인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각 기관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손쉽게 공유할 수 있는 국가공유데이 터플랫폼은 2023년에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해 2025년 3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각종 사회 현안 해결을 위한 데이터 분석모델을 개발했 습니다. 2024년 2월, 세계 최초로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을 개발해 보이스피 싱 범죄조직 일당을 검거하는데 이바지한 바 있습니다. 이에 더해 공공데이터를 우수한 수준의 품질로 관리하는 기관에 인증을 수여하는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제 도를 2023년부터 본격 운영해 고품질의 공공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이바지했습 니다. 국민이 공공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있습 니다. 개인의 상황변화를 인지해 선제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추천하는 ‘혜택알 리미’ 서비스는 2023년에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했고, 2024년 말에 시범서비스 를 국민께 제공할 예정입니다. 신분증, 고지서와 같은 정부에서 발급하는 문서를 민간 앱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디지털지갑 서비스도 2025년 초에 서비스를 개 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민이 필요한 생활형 행정정보를 카카오톡 등과 같은 민 간 앱을 통해 알려주고 챗봇을 통해 24시간 민원 상담을 제공하는 국민비서는 윤 석열정부 출범 이후 알림서비스는 8종에서 67종으로, 상담서비스는 11종에서 49종으로 대폭 확대했으며, 그 효과로 1,644만 명의 국민이 국민비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2024년 3월 기준). 이에 더해 복잡한 화면, 작은 글씨 등으로 국민이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 록 공공앱에 대한 UI/UX 혁신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24와 코레일톡의 UI/ UX를 시범 개선해(2023년 2월), 이용자분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를 통해 ‘범정부 UI/UX 혁신가이드’를 개발하고 각 기관에 배포했습니다. UI/UX 혁신을 정부24, 복지로, 고용노동부(대표 누리집) 등 5종에 우선 적용하고(2024 년 5월), 2024년 말까지 홈택스, 고용2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총 8종의 공공 앱·웹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민간에서 개발한 초거대 AI 모델을 활용해 각 정부기관이 원하는 서비스를 개 발할 수 있도록 ‘정부전용 초거대 AI 공통기반’ 구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 년 말까지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하고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구축할 예정입니 다. 공통기반이 구축되면 기관별로 초거대 AI 도입에 필요한 시스템적 기반을 별 도로 구축할 필요가 없어 예산이 절감될 뿐만 아니라, 각 기관의 초거대 AI 활용 서비스의 수준과 품질도 표준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3 5 4 6 국 정 목 표 1 060 061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 생태계 조성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나라, 인공지능으로 24시간 똑똑하게 봉사하는 정부, 국민과 기업이 더 크게 도약하는 미래를 위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을 마 련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 청사진과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2023년 4월) * 오직 국민을 위한 정부, 똑똑한 원팀 정부, 민관이 함께하는 성장플랫폼,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정부 추진 민간의 혁신 역량을 최대로 활용해 국민께 큰 편익을 가져다줄 수 있도록 민· 관 협력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 생태계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먼 저, 그간 공공의 앱과 웹에서만 이용하던 공공서비스 8종을 민간에 개방해, 국 민이 친숙하고 편리한 민간의 앱과 웹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KTX·SRT 승차권 예매서비스를 네이버 지도, 카카오T 앱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 다. 앞으로도 민간 기업과 협력을 강화해 더 많은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개방해 나 갈 예정입니다. 행정서비스의 통합창구인 정부24를 통해 국민의 공공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더욱 높였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변경 신청 등 오프라인으로만 신청·이용이 가능했던 행정서비스 10종을 온라인화해 정부24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2024년 5월까지 제대군인 확인서 발급 등 11종의 서비스를 추가로 온라인화할 예정입 니다. 또한, 기관별 행정서비스를 한 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서비 스에서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서비스 1종을 신설하고 온종일 돌봄 등 기존 4종의 원스톱서비스 기능을 확대하겠습니다(총 12종 서비스). 국민이 필요한 공공서비 스를 찾기 위해 여러 사이트를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24를 ‘범정부 서비스 통합창구’로 개편하고 있습니다. 2024년 말부터 시범적으로 교육부, 복지부 등 4개 기관의 주요 서비스(Top 10)를 범정부 서비스 통합창구에서 직접 제공할 예정입니다. 플라스틱 신분증 없이 스마트폰에 저장해 편리하게 이용하는 모바일 신분증 도 발급을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2022년 7월,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을 시작 으로 2023년 8월에는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을 개시했습니다. 현재 모바 일 운전면허증은 발급 건수가 235만 건을 넘어섰으며,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도 1.2만 건을 넘어서 많은 국민께서 이용하고 있습니다(2024년 3월 기준). 이에 더 해 모바일 신분증에 대한 보안성을 높이고 국민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휴대 폰 제조사인 삼성전자와 협업해 2024년 3월부터는 삼성월렛(구 삼성페이)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아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민이 서비스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때문에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정보 연계를 통해 구비서류를 없애는 ‘구비서류 제로화’도 2024년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비서류를 요구하는 모든 공공서비스(1,498개)에 대해 2026년까지 제로화하겠다는 계획은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7차,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 익 보호)에서 발표했으며, 2024년 3월까지 122개에 대한 구비서류 제로화를 완 료했습니다. 정보주체인 국민의 요구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 행정 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민간 서비 스에 대한 구비서류 제로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신사와 정보를 연계해 2024 년 2월 19일부터 가족관계증명서, 병적증명서 등 서류 제출없이 가족결합 통신 요금 할인 신청, 군요금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민간 주도의 대민서비스 혁신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가능하도록 범정부 데이터·서비스를 개방·연계·활용하고 있습니다. 민간·공공의 데이터·서비스 를 안전하게 연결해 융합·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최상위 플랫폼인 ‘DPG 허브’ 구축을 위해 정보화전략(ISP)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개발자가 자유 롭게 데이터·서비스를 조합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시험·검증해볼 수 있는 클 라우드 기반의 ‘테스트베드’와 이미 보유한 디지털자원 뿐만 아니라 새로 생성 된 자원을 등록·저장·분석하기 위한 ‘데이터레이크’도 구축하는 등 디지털플랫 폼정부 혁신 인프라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DPG 혁신서비스 개 발 지원사업’은 공공분야 애자일 개발 방법론을 적용하고 민간·공공의 서비스· 데이터 API를 결합·활용해 국민체감형 서비스를 개발했습니다. 대표적인 서비 스로는 AI기반 디지털 난임케어 서비스, 대화형 위급상황 대응매뉴얼 및 스마트 이송 연계 시스템, 소상공인 외식통계 조회서비스 등이 있으며, 대한민국 정부박 람회(2023년 11월) 및 성과보고회(2023년 12월)를 통해 국민께도 그 성과를 공 유했습니다.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기반 강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2023년 3월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해 국민 신뢰 기 반의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정비해 개정된 제도가 차질 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 왔습니다. 2 3 5 4 6 국 정 목 표 1 핵심 추진과제 인공지능·데이터로 만드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똑똑한 원팀 정부 ● 데이터 칸막이 해소 ●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과학적 행정 ● 원팀 정부를 위한 혁신인프라 구현 민관이 함께하는 성장플랫폼 ● AI •데이터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 정부 서비스를 혁신하는 GovTech 산업 육성 ●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역량 지역 확산 믿고 안심할 수 있는 플랫폼 정부 ●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 권리 강화 ● 새로운 환경에 부합하는 新보안체계 도입 ● 보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오직 국민을 위한 정부 ● 모든 서비스는 한 곳에서 ● 알아서 챙겨주는 맞춤형 서비스 ● 국민드림(Dream) 프로젝트 062 063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AI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 ‘가명정보 활용 확대방안’, ‘국가 마 이데이터 혁신 추진 전략’ 등을 수립·발표해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과 보호를 동시에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혁신했습니다. 또한, 국민생활과 밀접한 온라인 플랫폼 8개 분야에 정부와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향상하는 자율규제 체계 를 추진하고,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지원사업과 일상 속 개인정보 수집 기기의 인증제 시범실시 등을 통해 디지털 개인정보 안전망을 구축했습니다. 특 히, 2022년 7월 범정부 차원의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2023년 4월에는 후속 실행계획인 ‘공공부문 개인정보 안전조치 강화계획’을 마 련해 1,515개 공공시스템을 집중관리하는 등 공공부문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개 선했습니다. 2023년 6월 ‘AI와 프라이버시 국제 콘퍼런스’ 개최, 2025년 글로벌 프라이버시(Global Privacy Assembly) 총회 유치 등 글로벌 개인정보 규범 형 성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성과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2023년 OECD 디지털정부 평가에서 1위(2회 연속), OECD 공공데이터 평가에서 1위(4 회 연속)를 달성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안주하지 않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우리 나라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국제적인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해, 국민께 더 좋은 디 지털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금보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 3 5 4 6 국 정 목 표 1 시행시기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2023년 9월 15일(1차) 정보통신서비스 특례정비, 이동형 영상기기 규정, 동의방법 정비, 처 리방침 평가제, 분쟁조정제도 절차, 공공시스템운영기관 특례 등 안 전성 확보조치 정비, 국외이전 및 중지 명령, 과징금 부과기준 및 공 표명령 정비 등 2024년 3월 15일(2차)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권리 보장 기준·절차,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수준평가,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자격요건, 손해배상의 보장 범 위 및 기준 등 국정환경의 복잡성·다양성·전문성이 고도화되면서 기존의 경직된 의사결정 구조에서 벗어나 자율과 책임 중심의 국정운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 한 이해관계자들의 대립, 가치의 다원화로 인해 체계적인 갈등 해결과 국민통합 을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자율성·책임성·민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국정운영 방식 을 전환해 국민이 체감하는 ‘유능한 정부’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현장 중심의 행정 실현, 유연한 국정운영,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사회적 합 의’ 마련으로 다양한 사회적 문제·갈등을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총리 및 장관의 자율성·책임성 확대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국무총리는 대통령과 정례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내각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정 기적으로 주재해 관계 장관들과 국가 중요정책 및 국정 현안에 대한 범정부적 대 응 방안을 마련하고 조정하고 있습니다. * 기업 부담완화 규제, 국민안전 관리, 온실가스 감축, 물가안정 등 총 36회 개최(2024년 4월 12일 기준) 국정과제와 핵심 현안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직제 개편 없이 장관 재량으 로 필요한 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관 자율기구제’를 도입했습니다 (2022년 7월). 38개 부처에서 총 54개의 자율기구를 설치·운영 중이며(2024년 4월 기준), 자율기구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사 분야에서는 부처의 자율성·책임성 확대를 위해 3차례에 걸쳐 ‘인사규제 혁신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각 부처 장관의 채용·전보· 승진 등 인사권 강화, 부처별 탄력적 인사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인사특례 확대 등 75개 과제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의견에 귀 기울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 고,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내각을 책임 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리고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정부인사 운영을 적극 지원하 는 한편, 각 부처 내 각종 비상설 인사 위원회를 분야별로 통합해 인사 운영 효율 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012 국정운영 방식의 대전환, 자율·책임·소통의 정부 ‘장관 자율기구제’ 도입 및 ‘인사규제 혁신 종합계획’의 수립을 통해 장관의 조직·인사 운영의 자율성·탄력성을 제고시켰습니다.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고 74년 만에 청와대를 개방해 2023년 기준 484만여 명이 방문했습니다. 더 나아가 대국민 온라인 소통창구인 ‘대통령실 국민제안’을 운영해 총 60건이 정책화 과제로 선정됐으며, 그 중 22건이 실제 정책에 반영됐습니다. 목표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 구현을 위한 정부조직관리 성공적인 국정과제· 현안대응 추진 지원 일 잘하는 정부를 위한 효율적이고 신속한 조직 관리 자율과 책임 기반의 기민하고 탄력적인 조직 운영 신뢰받고 투명한 조직관리 064 065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국민관심도 제고를 위해 개방행사, 물놀이 축제, 다양한 상시 프로그램, 계절별 이벤트 등 50여 개의 행사 프로그램을 개최했고 SNS 채널 홍보를 통해 2023년 에는 약 38만 명의 국민들이 방문했고, 용산어린이정원과 장교숙소 5단지 재방 문 만족도가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에서 각각 84.7%, 82.0%로 긍정적으로 평 가 됐습니다. 용산어린이정원이 점점 커지는 만큼 내부 셔틀 버스의 이용 편의성과 그늘막 설치 등 휴식공간을 늘려 공원 내 이동 편의성과 접근성을 보완하고, 각 연령별 행사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면, 국민 모두에게 열린 녹지 공간이 될 것입니다. 2 3 5 4 6 국 정 목 표 1 용산시대 개막 ‘국민과 함께하는 대통령실 실현’을 목표로 윤석열정부 출범일(2022년 5월 10 일)에 맞춰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했습니다. 또한 세종시의 행정수도 기능 강 화와 지역 균형발전 지원을 위해 대통령 세종 제2집무실을 설치·운영하고 있습 니다. 지난 해 ‘세종 제2집무실 건립방안 기획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신규 건립 전 까지 세종청사의 집무 공간을 활용해 국무회의를 세종에서 개최하는 등 세종 제 2집무실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세종에서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6차례* 개최했습니다. * 2022년 5월 26일, 9월 27일, 2023년 2월 7일, 12월 26일, 2024년 3월 6일, 4월 2일 올해 세종 제2집무실과 그 주변 지역에 대해 국제설계공모를 시행해 세종시 중 심에 국가를 상징할 수 있는 공간을 계획하고자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세종 제2 집무실 건축설계 등 절차별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편, 2022년 5월 10일 청와대 개방 후 청와대의 공간과 상징성을 활용한 다양 한 문화예술 체험행사를 개최해 청와대를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공간으로 조성했 습니다. 청와대 개방 이후 누적 관람객이 2024년 2월 기준 500만 명을 돌파해 청 와대에 대한 국민들의 지속적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 2023년 기준 484만 명) 향후 청와대 개방 2주년을 기념할 수 있는 행사 뿐 아니라 계절별로 다채로운 공연·전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더욱 활기 있는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서의 청와대를 만들고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용산미군기지 반환 확대, 국민의 용산공원 조성 체감도 제고를 위해 단계별 부 분 반환과 임시 개방을 추진 중입니다. * 2020년 12월, 2022년 2월·5월·6월, 2023년 12월 기지 일부 반환, 매년 추가 부분반환 추진 중 임시개방 준비에 앞서 시범 개방 행사를 진행(2022년 6월 10일~6월 26일)해 3천 건에 이르는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이를 반영해 반환부지 중 접근성이 좋은 일부 구역(22만㎡)에 전시·체험 공간, 잔디마당 등을 조성해 ‘용산어린이 정원’으로 임시개방(2023년 5월 4일)했고, 정원 북측 부지(6만㎡)에 분수정원 을 조성(2023년 8월 12일), 어린이 테니스장(2023년 9월)을 추가로 조성해 현 재 30만㎡ 규모의 용산어린이정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먼저 반환되어 운영 중이던 장교숙소 5단지에 4개동을 추가로 리모델링해 어린이, 청년 시니어 등 가족쉼터를 조성(현재, 5만㎡)해 다양한 연령층 및 관심사를 지닌 방문객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용산어린이정원 개방 행사(2023.5.4) 방문객 수 2020년 8~12월 2021년 1~12월 2022년 1~12월 2023년 1~12월 장교숙소 5단지 5,222명 66,250명 178,467명 214,636명 용산어린이정원 - - 21,931명* 169,850명 합계 5,222명 66,250명 200,398명 384,486명 * 용산어린이정원 시범개방(2022.6.10~26) 066 067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국민과 소통하는 국정운영 윤석열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실은 대국민 온라인 소통창구인 ‘대통령실 국민 제안’을 개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국정운영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개 통 후 2023년 12월 31일까지 10만 1,000여 건의 국민제안이 접수됐으며, 접수 된 ‘대통령실 국민제안’은 국민제안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60건*이 정책화 추진 과제로 선정됐고, 이 중 22건**은 실제 정책에 반영됐습니다. * ‘청년 전용 모기지 신설’, ‘운전면허시험장 토요일 운영 확대’, ‘기업 채용공고 시 경력증명서 유효 기간 연장·폐지 유도’ 등 60건 ** ‘귀농 지원사업 요건 합리화’, ‘에너지바우처 배달비 지급 허용 등 지원 내실화’, ‘미용사 등 국가 기술자격 실기시험 결과 공개 확대’ 등 22건 또한, 폭넓은 의견수렴이 필요한 주제 또는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는 ‘국민참여 토론’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도출된 국민의견 수렴결과를 관계기관 등에 전달해 추가 검토를 권고했습니다. *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TV 수신료 징수 개선’, ‘배기량 중심 자동차 재산 기준 개선’,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등 향후에도 국민제안을 통해 제기되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국정운영에 지속 반 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통합·협치를 통한 사회갈등 해결 국민통합위원회는 지난해 윤석열정부 대통령 직속 1호 위원회로 출범(2022 년 7월 27일)한 이후 ‘국민통합 5개년 국가전략’을 수립(2023년 2월)했습니다. 2023년에는 ‘청년’과 ‘사회적 약자’를 주제로 정책 사각지대와 사회 위험 요인을 발굴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11개의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상반 기 8개, 하반기 5개)를 운영했습니다. 미래 희망인 ‘청년’을 위한 ‘자립준비청년과 함께서기’·‘청년 젠더 공감’·‘청년 정치시대’·‘더 나은 청년주거’·‘청년 1인가구 대응’특위를 가동했으며, ‘사회적 약 자’를 위한 ‘이주민과의 동행’·‘민생사기 근절’·‘건강한 일터 만들기’·‘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 등의 특위를 운영하면서 이해 당 사자의 참여는 물론,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 FGI,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론을 통 해 정책 대안을 모색했습니다. 그 외에도 ‘자살 위기 극복’·‘국민통합과 미디어’특 위 등을 통해 사회적 ‘신뢰와 연대’를 강화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높이는 노력을 했습니다. (2023년 1년간 약 800여회 회의) 국민통합위원회는 출범 후 1년간의 성과를 종합해 대통령께 보고하는 자리 (2023년 8월 25일)를 가졌고, 17개 시·도에 지역협의회를 출범시켰습니다. 또 한 통합 공감대 확산을 위해 대국민 국민통합 토크쇼 실시, 공감홍보 영상 배포, 다양한 국민참여 온라인 이벤트, 청년마당과 함께하는 수해복구 자원봉사, 연말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나눔행사 등 국민소통 행사를 활발히 진행 했습니다. 사회갈등의 선제적인 예방과 해결을 위해서 국무조정실·각 부처·갈등관리 연 구기관 등을 포함한 전문가 간 적극적 소통과 협업을 통해 갈등관리 역량을 강화 했습니다. 갈등관리정책협의회 2회 개최, 전 부처 갈등관리 담당자 워크숍 실시 등을 통해 갈등과제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갈등관리 계획을 논의했으며, 갈등관리 연구기관 운영 간담회도 정기적으로 개최해 국민통합 기반 강화를 위한 갈등관리 협업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앞으로도 중요 현안 또는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갈등사안을 집중 관리·해결하 고, 국민통합 가치 실현을 위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나가겠 습니다. 2 3 5 4 6 국 정 목 표 1 17개 지역협의회 전체회의(2023.11.30) 국민통합위원회 1주년 성과보고회 및 2기 출범식(2023.8.25) 자살예방상담번호 ‘109’로 통합(2023.10.23) 109 1303 1661 5004 1577 0199 129 1393 1388 1366 1588 9191 068 069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정부기능 진단과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정부운영 효율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일자리 로드맵 등에 따라 공무원 정원은 약 13만 명 증가했으나, 인구 감소 등 행정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지 못한 증원으로 국가 재정 부담이 증가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2년 7 월 ‘정부 인력운영 방안’을 마련해, 민관합동 정부조직진단을 통해 비효율적인 인 력 운영현황을 분석했고 이를 바탕으로 공무원 증원 없이 3+1 개혁(노동·연금· 교육, 정부), 국민안전 확보 등 주요 국정과제 추진에 인력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매년 부처별 정원의 1%를 범정부 차원에서 공동 관리하는 ‘통합활용정원’으로 지정해 현안 수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며, 2023년까지 통합활 용정원 2,232명을 활용해 국정과제 및 긴급 정책현안에 1,375명을 보강하는 등 정부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했습니다. * 5년간(2022~2026년) 매년 부처별 정원 1% 감축(약 5,500명) 및 범부처 공동으로 관리·활용 이외에도 윤석열정부는 2022년 10월 정부혁신 추진방향을 수립하고, 매년 정 부혁신 종합계획을 수립해 범정부적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4월 ‘따 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라는 비전과 ‘현장·협업·행동·해결’의 4대 원칙을 중심 으로 8개 중점과제, 110개 세부과제가 포함된 ‘2024년 정부혁신 종합계획’을 수 립해 범정부적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6월부터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을 실시해 행정기관의 업무 효율성 제고와 일하기 좋은 조직문화 조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 3월 ‘협업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해 협업과제 발굴과 협업기관 매칭, 협업지원 시스 템 개편 등을 통해 기관 간 칸막이 해소와 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AI 기술을 공공부문에 도입해 2023년 11월 ‘AI 행정지원 서비스’를 시범 개발하고 2024년 4월부터 시범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 의 업무역량을 향상시키고, 국민에게는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013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윤석열정부는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일 잘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부’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범정부 통합활용정원제 도입, 불필요한 위원회 정비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정부조직을 관리하고, ‘정부혁신 종합계획 수립’, ‘대한민국 정 부박람회 개최’ 등을 통한 범정부 혁신으로 행정·민원 서비스를 개선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로 통일해 불필요한 행정적·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ONE-STOP 행정심판 서비스를 구축해나가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더불어, 신분증별로 성명, 날짜 등 표기방식, 유효기간이 달라 거래 상대방 등 이 신분증 소지자의 신원확인에 어려움이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23년 7 월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을 제정·시행했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행정서식에 간 편이름(약칭·약호)과 QR코드를 부여하는 등 행정·민원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 해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했습니다. 앞으로도 범정부 협력을 통해 행정·민원 제 도개선 과제를 신속하게 정비해 국민에게 수준 높은 행정·민원서비스를 제공하 겠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효율적이고 유연한 정부조직 관리, 일하는 방식 개선 및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혁신을 추진해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통폐합 등 정비 2022년 7월 의사결정의 적시성을 확보하고, 정부 운영의 비효율성을 절감하 기 위해 불필요한 위원회를 정비하는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전 체 636개 위원회의 존치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당초 목표 (30%)보다 높은 245개(39%) 위원회를 정비 대상으로 확정했습니다. 2022년 9 월에 위원회 정비를 위한 법안 32개를 국회에 일괄 제출했고 2024년 3월 기준으 로 32개 일괄 정비법안 중에서 15건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도 추가 정비 및 불필요한 위원회 신설과 부실 운영을 방지하는 등 정부위원회 관리를 더욱 강 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기존에 설치된 위원회를 정비함과 동시에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3년 5월 <행정기관 위원회법> 개정을 통해 ‘위원회 일몰제’를 신설했습니다.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5 년 이내의 존속기한을 정해 법률 및 법령에 명시하도록 하고, 존속기한 연장이 필 요할 경우 행정안전부와 미리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정책자문위원회의 설 치·운영 근거를 대통령령(정책자문위원회규정)에서 법률(행정기관위원회법)로 격상하고, 무분별하게 위원회를 신설하는 대신 기존에 설치된 정책자문위원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투명하고 검소한 공직자 관사 운영 실수요와 무관한 상급자 중심의 불합리한 관사 배정, 공공요금 등 관사 개인 사 용분에 예산 지출 등 공직자들이 사용하는 관사를 둘러싼 논란이 없도록 투명하 고 검소한 관사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 360개 기관을 대상으로 관사 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해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각급 기관에 제도개선을 권 고하고,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할 예정입니다. 2 3 5 4 6 국 정 목 표 1 070 071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ONE-STOP 행정심판 서비스 구현 국민들이 행정심판을 통해 쉽고 효율적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중앙행 정심판위원회와 개별법에 따라 운영되는 특별행정심판기관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 통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23년 6월에 정부합동 국정과제 추진체계인 ‘행정심판 통합 기획단’을 구성했습니다. 2023년 8월에는 국민생각 함을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행정심판 통합 찬성 78.8%, 반대 6.6%의 여 론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통합 관련 쟁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해 2023년 3월 전문가 토론회, 2023년 11월 한국공법학회와 공동 학 술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2023년 10월에는 행정심판 통합 자문단을 구성했습니 다. 이처럼 국민·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2023년 말에 행정심판 통합방안을 마련 했습니다. 또한, 행정심판 청구인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신청·접수·처리가 가능 한 ‘행정심판 허브 시스템’ 사용기관을 2023년까지 123개 행정심판기관 중 85 개 기관으로 확대했습니다. 이와 함께 하나의 창구에서 모든 행정심판을 이용할 수 있는 ‘통합 행정심판 시스템’을 신규로 구축하기 위해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 (BPR)·정보화 전략계획(ISP)·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ISMP)을 2023년에 수립해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사업 예산 168억 8,5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현재 시 스템 구축 중이며, 1단계 서비스는 2025년 상반기에 개통할 예정입니다. 향후, 행정심판기관 통합을 위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청구서 자동작성 등 기능을 탑재한 온라인 창구를 마련해 국민이 편리하고 쉽게 행정심판을 이용할 수 있는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를 구현할 계획입니다.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 통일 다양한 나이 계산법 혼용으로 발생하는 법적 분쟁과 각종 행정·사회적 비용을 해소하기 위해 민사·행정 분야의 기본법에 ‘만 나이’ 원칙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만 나이 통일법(민법 및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이 2023년 6월 28일 시행됐 습니다. 2022년 4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만 나이 통일’을 윤석열정부 중점 추진 과제로 발표했고, 그에 따라 ‘만 나이 통일법’을 신속하게 마련, 2022년 5월 발의 됐습니다. ‘만 나이 통일’에 대한 국민 의사를 확인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2022년 9월 국민의견조사를 실시했고, 2022년 11월에는 ‘만 나이 통일’과 사회적 정착 방안을 주제로 공동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우호적인 여론에 힘입어 ‘만 나이 통일법’은 발의 9개월 만인 2022년 12월 8일 여야 합의로 신속하게 국회에서 통과됐고, 나이 기준 통일로 불필요한 분쟁이나 민원이 크게 줄어드는 효과는 물론 ‘최대 두 살 더 어려진다’는 기대감으로 국내 외 주요 언론에서 긍정적인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2023년 6월 28일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 후에는 모든 부처가 협업해 대국 민 홍보를 실시하는 등 일상생활에서의 ‘만 나이’ 정착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2023년 10월 30일부터 11월 12일까지 실시된 ‘만 나이’ 사용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에서는 정책인지도(95.8%), 일상생활 ‘만 나이’ 사용경험(73.9%), 향후 ‘만 나이’ 사용의지(88.5%) 모두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만 나이 통일’을 완수하기 위해 ‘연 나이’ 규정을 ‘만 나이’로 정비하는 내 용으로 법률 및 하위법령의 일괄정비를 추진했으며, 국민체육진흥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 및 예비군법 시행령 등 2건의 대통령 령이 개정됐습니다. 아울러 ‘만 나이 통일’과 관련해 선의의 영업자를 보호하고 사업자의 나이 확인 부담 완화를 위해 위·변조 신분증을 사용하는 등 청소년이 고의로 법 위반행위 를 유발한 경우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책근거를 마련하고, 나이 확인과정에 2 3 5 4 6 국 정 목 표 1 쉽고 편리한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구현 목표 추진 방향 추진 전략 01 행정심판 창구 하나로 ● 쉽고 간편한 행정심판 처리 창구 일원화 ● 당사자 고지를 위한 온라인창구 단일화 02 스마트·그린 행정심판 ● 대심적 심리구조와 절차적 권리 보장으로 공정하고 신속한 사건처리 지원 ● 전자문서 중심의 종이 없는 행정심판 구현 03 국민의 알권리 강화 ● 위원회별 재결 데이터 비식별 처리 및 공개 자동화 시스템 구축 ● 정보 분석 결과 선순환 활용 체계 제공 국민중심 행정심판 서비스 혁신 편리한 행정심판 등 서비스 패러다임 전환 지능형 사건관리 기반 행정심판 업무 혁신 지능형 사건관리 플랫폼으로 심판업무 전면 혁신 행정심판정보 공개체계 혁신 행정심판 정보 공개체계 혁신으로 행정심판의 투명성과 신뢰 제고 디지털 행정심판 구현을 위한 스마트시스템 구축 디지털 행정심판 구현을 위한 스마트 시스템 구축 < 통합행정심판시스템 구축방향 > 072 073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서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분증 제시요구 및 불응 시 대응근거를 마련하는 내 용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청소년 보호법 등 6개 법률 개정안을 2023년 12월 26일 발의했으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및 기부금 관리 투명성 제고 윤석열정부는 국정운영 원칙인 공정과 상식을 바탕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시민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2000년 1월 비영리단체법 제 정 이후 처음으로 중앙부처 및 광역시·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1만 1,195개 를 대상으로 법령상 등록요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 한 단체 3,771개(33.7%)를 정비하고, 단체 정보를 현행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2년 10월 비영리민간단체 투명성 강화를 위한 실행계획을 마련해 비대면 심사 도입, 단체 소속 심사위원에 대한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회계평가 비 중 및 패널티 강화, 보조금의 유사·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보조금관리시스템(중 앙-지방) 연계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의 공정성을 강화했습니다. 제도개선과 더불어 2022년 8월 10일부터 2023년 2월 3일까지 ‘비영리 민간 단체 지원실태’ 감사를 시행해 보조금 횡령 등 회계 부정과 정부의 보조사업자 선 정, 보조금 교부·정산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습니다. 또한, 기부문화 활성화와 기부금 관리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기부단체 의견수 렴 등을 거쳐 기부의날·주간 지정,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의 책무, 기부금품 모집등록 시 전용계좌 제출 의무화, 기부금 수입·지출 내역 등의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한 공개, 현장·현금모금 즉석 영수증 발 급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기부금품법 개정을 완료해 2024년 7월 31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 진하겠습니다. 보조금 부정수급 및 회계부정 등과 같은 새로운 감사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담 당 부서를 지정해 시스템을 통한 분석과 현장점검을 병행하는 상시 점검체계 를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비영리 민간단체 회계자문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정 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 보조금관리시스템, 적극행정길라잡이 등의 다양 한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등 민간단체 지원사업이 본래의 공익적 취 지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계약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등 회계관계 법령 의 적용과 관련해 자문을 요청한 비영리 민간단체 다수에게 자문의견을 제공했 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혁신을 추진해 유연하고 효 율적인 정부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 니다. 2 3 5 4 6 국 정 목 표 1 조사대상 등록요건 충족 등록요건 미충족 3,771개 ①직권말소 ②자진말소 ③말소 검토 등 11,195개 (100%) 7,424개 (66.3%) 1,948개 (17.4%) 861개 (7.7%) 962개 (8.6%) 074 075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복합위기 가중,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해 정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연하면서도 일 잘하는 공직사회 실현이 중요합니다. 윤석열정 부는 현장 중심 인사제도 혁신으로 국민에게 헌신·봉사하는 공직사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직무중심의 공정한 인사시스템 확립 윤석열정부는 직무 중심 인사시스템을 확립하고 공직 전문성과 개방성을 확대 했습니다. 먼저,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행정기관 공 동활용 통합채용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채용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수험생 편의를 제고했습니다. 또한 어학성적 공동활용 대상을 공무원 시험에서 공공기관 시험까지 확대하고, 등록 가능한 어학종수도 대폭 늘려 수험생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향후에는 정부·공공기관과의 공직적격성평가(PSAT) 성적 공동활용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공무원 인재상을 최초로 정립해 이를 채용·교육·평가 등 인사관리의 원칙으로 하는 인재경영체계를 확립하고, 또한, 청년·수험생의 공직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인사정책 토론회(39회)·공직박람회(40회)’를 운영해 휴전선 인근·낙 도·도서벽지를 포함한 각 지역 청년들에게 직접 찾아갔습니다. 이를 통해 수요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현장 소통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역량 있는 공무원이 조직의 핵심인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공모직위 속진임용제’를 도입했습니 다. 공모직위 대상을 5급까지 확대하고, 승진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 게 해 우수한 공무원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공직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문직공무원·전문직위·연구직공무원 확대를 추 진하고, 7년 이상 재직한 전문직공무원에 대한 수당을 인상하는 등 장기재직 전문 가 양성을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범정부 협업이 필요한 분야 (24개 직위)를 중심으로 국과장급 ‘전략적 인사교류’를 시행해 협업·성과 창출 기 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민 중심 원팀 정부’를 구현해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우수 한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해 글로벌 인재 정보 수집·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재미한 인과학기술자협회·대한변리사회 등 12개 국내외 기관과 협약을 체결해 국가인재 DB 내 인재풀을 확충했으며, 동 서비스를 지방공기업까지 확대했습니다. 또한, 미 국 인사관리처(OPM)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항공우주국(NASA)도 방문해 최초 014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있는 공직사회 실현 윤석열정부는 ‘국민 중심 원팀 정부’ 구현을 위한 공직인사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인사운영을 위해 ‘인사규제 혁신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인사·보수체계를 성과중심으로 개선했습니다. 또한 국민에 헌신·봉사한 공무원을 빈틈없이 보호할 수 있게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로 협력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렇게 해외·현장·지방인재를 폭넓게 확충함으로써 국정과제·범정부 전략과제 추진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 인사 전 과정의 디지털 전환을 목표로 ‘3세대 전자인사관리시스 템’으로의 도약을 시작했습니다. 디지털인사관리규정을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 련하고, 선행사업인 ‘AI 기반 스마트 복무관리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구축했습니 다. 이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빅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정 책수립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AI 기반 맞춤형 학습을 제공하는 ‘인재개발 플랫폼’ 정규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이는 인재개발협회 국제 콘퍼런스&엑스포 (ATD ICE),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정부보고서에서 우수사례로 발표되는 등 인재개발 분야의 혁신적 모델로서 국제적인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소신껏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공직여건 조성 정부는 공무원이 규제나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법과 소신에 따라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습니다. 먼저,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부패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일상적 업무 중의 적극행정에 대해 즉각적 인센 티브를 부여하는 ‘적극행정 마일리지제도’를 전 부처에 시행하고, 45개 지자체에 도 시범운영했습니다.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개정해 적극행정을 실천한 공무원이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 국가 및 지자체 지원을 의무화하고 퇴직공무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지자체 적극행정 추진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면책보호관 제도를 도입했으며, 2024년에는 전 지자체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한편, 적재·적소·적시 인사운영 지원을 통한 책임장관제 구현을 위해 ‘인사규 제 혁신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했습니다. 1차에서는 인사특례 확대, 협의·통보 폐지 및 완화 등 47개 과제를, 2차에서는 민간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연봉상한 폐 지, 승진소요최저연수 대폭 단축 등 32개 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 어, 개인에 대한 인사규제 개선, 인사 서비스 관련 구비서류·절차 간소화 등이 포 함된 3차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규제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부처 특성에 맞는 인사를 지원하는 등 현장 중심의 인사혁신을 이끌어가고 있습 니다. 2 3 5 4 6 국 정 목 표 1 인사처-OPM 양해각서 서명(2023.5.18) 공모직위 속진임용제 도입 인사규제 혁신 종합계획 수립 적극행정 마일리지제 시행 AI 기반 스마트 복무관리 서비스 운영 인재개발플랫폼 OECD 보고서 수록 076 077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또한, 유연하고 생산적인 근무여건을 확립하고 출근하고 싶은 직장문화를 조성 하기 위해 근무혁신과 공직문화 혁신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 로 연가 자기결재, 원격근무 유연화 등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복무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공직사회 인식·행태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공직문화 혁신지표’를 개발해 부처별 공직문화 수준진단 및 맞춤형 컨설팅을 실 시했습니다. 아울러, 저출산·고령화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다자녀 양육공무원에 대한 인사 우대 근거를 마련하고, 다태아 출산 시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는 등 출산·육아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안전·민원대응 등 대국민 접점 분야에 퇴직 공무원의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을 확대했습니다. 특히, 공직윤리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에 가상자산 을 포함해 재산등록 사각지대를 해소했습니다. 자본금이 작더라도 거래규모가 큰 영리업체를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포함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도 강화했습니 다. 한편, 기관별 공직자윤리위원회 관보·공보에 게재하던 재산등록정보를 ‘공직 윤리시스템(PETI)’에서 한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직사회 투명성을 한층 높였습니다. 인사·보수체계 개선 및 순직·공상자 예우 강화 국가경쟁력 강화 및 행정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성과를 중심으로 보상하고 현장 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강화했습니다. 연공서열 평가요소를 축소하고, 동료 평가를 신설했으며, 평가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평가체계 전반을 개선했습 니다. 아울러, 3년 이상 연속 최상위등급을 받은 경우 최대 50%의 추가 성과급 을 부여하는 ‘장기성과급’을 신설하고, 중요직무급 대상을 확대(정원의 15% → 21%)했습니다. 이를 통해 역량과 성과 기반의 합리적 평가제도를 공직사회에 정 착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현장 공무원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 화했습니다. 공상공무원 간병비·진료비를 현실화해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다친 공무원에게 충분한 치료를 보장했습니다. 직무 중 인명피해 사고로 정신적 회복 이 필요한 경우 최대 4일의 심리안정 휴가도 부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유해·위 험 공무수행 환경에 노출되어 질병에 걸리는 경우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공상 추정제’를 최초 시행하고, 공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것이 명백한 경우 심의절차를 생략하도록 공무원재해보상법을 개정했습니다. 개정된 법령 시행 이후 접수된 명 백한 부상(1,272건)에 대한 처리기간이 평균 60일에서 18일로 단축되는 큰 성과 를 거두었습니다. 이를 통해 당사자와 유족의 입증책임을 덜어주고 국민을 위해 헌신한 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이에 더해, 현장·실무직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직무몰입을 위한 처우개선을 중 점 추진했습니다. 저연차·실무직 공무원의 봉급·수당을 추가 인상하고, 승진 기 회 확대·자기개발 기회 제공·민원공무원 우대 등이 포함된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 안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경찰·소방 봉급은 업무 특성을 반영해 공안업무 종사자 에 맞게 정상화했습니다. 구조구급대원 활동비는 2024년부터 10만 원 인상하고 지급 대상자도 약 25%p 확대했습니다.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대우 보장 을 위해 병사 봉급은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2024년 병장 기준 125만 원) 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처우개선으로 현장 공무원의 자부심과 책임감을 향상시켰 으며, 그 효과는 국민을 위한 서비스 질 제고로 선순환될 것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사역량 제고 국가 주요 현안 사항, 대형 국책사업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감사가 필요한 영역· 분야에 집중하는 전략적 감사운영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중요성과 위험성이 높아 중장기적 관리가 필요한 분야를 ‘고위험 중점분야’로 선정해 감사계획에 연계하 고, 국회 논의사항·감사청구 등 외부 감사수요를 적극 반영하는 등 감사사각을 최 소화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의견수렴과 고위험 중점분야 운영체계 고 도화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에 적극 부응하는 감사로 내실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고위험 중점분야 : 건전재정관리(4개), 국민안전·복지강화(6개), 미래사회 준비·경제 활성화(6개), 공직기강 확립(4개) 원활한 정책조정·관리를 위해 애로요인 등 검증을 강화하고자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을 개정해 국무총리의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청구권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중요 현안 관련 공익감사청구에 대해서는 외부인이 주도하 는 자문위원회에서 객관적으로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국익을 실현하는 정부, 국민과 함께하는 공무원’을 만 들기 위해 범정부적 국가현안에 대응하는 인사정책을 추진하고,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임으로써 성공적인 국정과제 추진과 정부혁신을 이끌어가겠습 니다. 2 3 5 4 6 국 정 목 표 1 인사혁신처장·가상자산사업자 간담회(2024.2.29) 사회공헌사업 공모 취업심사 강화 재산등록정보 통합 제공 공상공무원 간병비·진료비 인상 공상추정제 시행 명백한 부상 처리기간 단축 종전 개선 60일 18일 42일 078 079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그간 정부마다 공공기관 혁신을 추진했으나, 국민들은 보다 근본적이고 지속적 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공공기관의 조직·인력 확대 및 기능 중 첩 등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하는 등 공공기관 혁신에 대한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큰 상황입니다. ※ 공공기관 인식조사 결과(2022.6.17~24, 한국리서치) < 일반국민 > 방만경영이 심각하다(63.8%) /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하다(71.8%) < 전 문 가 > 방만경영이 심각하다(64.9%) /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하다(77.3%) 이러한 인식하에 윤석열정부는 국민들에게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해 ➊공공부문 생산성 제고 ➋자율책임경영 및 역량 강화 ➌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 혁신 3대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➊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2022.6.30),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2022.7.29) ➋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2022.8.18) ➌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2022.9.23) 공공기관 효율화를 위한 자율혁신 및 업무재조정 정부는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2022년 7월 29일)에 따른 기관 별 혁신계획을 통해 ➊기능 ➋조직·인력 ➌예산 ➍자산 ➎복리후생의 5대 분야 별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예산효율화 및 복리후생 개선 계획 (2022년 10월 17일), 자산효율화 계획(2022년 11월 11일), 기능조정 및 조직·인 력 효율화 계획(2022년 12월 26일)을 순차적으로 발표했으며, 2023년에는 분기 별 이행실적 점검을 통해 차질없는 5대 분야 혁신계획 이행을 독려했습니다. 먼저, 공공기관의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를 추진해 2023년까지 총 △ 1만 1,374명의 정원을 감축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자체적으로 2024년 이후에 계획된 감축분을 2023년에 조기 이행해 △302명의 정원을 추가 감축하는 등 혁 신계획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효율화 계획을 통해 2022년에는 경상경비 △7,142억 원(△ 10.2%), 업무추진비 △63억 원(△15.9%)를 절감했으며, 2023년에는 경상경비 △4,316억 원(△3.1%), 업무추진비 △82억 원(△10.4%)을 삭감 편성해 총 1조 015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윤석열정부는 그간 비대화된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정원을 △1만 2,442명 조정하고, 경상경비를 1조 1,000억 원 절감하며, 비핵심 자산을 14조 5,000억 원 매각·정비하고, 과도한 복리후생 항목 715건을 개선하는 등 공공기관별 혁신계획을 수립했고, 14개 재무위험기관을 지정해 42조 2,000억 원의 재정건전화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재무성과 평가를 강화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수를 대폭 축소하고, 4대 과학기술원 등을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하는 등 자율·책임경영을 강화했으며, 공공기관 보유 데이터 공개 1,178건, 기술마켓 누적구매 1,194건, 특허·실용신안 계약 547건, 시설개방 4,040개 등을 통해 민간 중심의 경제 재도약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1,000억 원의 예산절감 목표롤 달성했습니다. 자산효율화를 추진해 2023년까지 총 2조 6,000억 원(409건)을 매각했으며, 2027년까지 계획된 14조 5,000억 원 규모의 공공기관 자산이 적정가에 매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적법한 매각절차에 따라 자산효율화 계 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복리후생 개선계획을 통해 공공기관 직원들의 문화여가비를 감축하고 고 교학자금 지원을 폐지하는 등 2027년까지 715건의 과도한 복리후생을 합리적으 로 조정하는 계획을 수립했으며, 2023년 이행실적 점검 결과 이 중 478건을 개 선 완료했습니다. 2023년 공공기관의 혁신계획 이행실적을 점검한 결과, 기능·조직·인력, 예산 등의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확인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향후에도 공공기관 혁신계획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공공기관이 효율적인 대국민서비스 기 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확보 2022년 윤석열정부는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 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4개 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하고, 해당 기관의 자산매각·경영 효율화 등 총 34조 1,000억 원 규모의 ‘2022~2026년 재정건전화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연 이어 2023년에는 기존 계획에 기관의 자구노력(8조 1,000억 원)을 더해 42조 2,000억 원의 ‘재정건전화 수정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반영한 ‘2023-2027년 공 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2023년 9월 1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계획수립 대상 35개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은 2023년 214.3%에서 2027년 188.8% 수준으로 개선될 전망입니다. 특히 2023 년 수립한 재정건전화 수정계획을 통해 2022~2026년 간 기존 계획 대비 2.1%p 높은 11.2%p의 부채비율 감축효과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윤석열정부는 재정건전화계획 이행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공공기관의 2 3 5 4 6 국 정 목 표 1 분 야 주요 이행실적 ➊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 (계획) 3개년간(2023~2025년) 총 정원 △12,442명 감축 → (실적)△11,374명 감축 완료 ➋ 예산 효율화 ● (계획) 2022년 경상경비 7,142억 원, 업무추진비 63억 원 절감 2023년 경상경비 4,316억 원, 업무추진비 82억 원 삭감 → (실적) 총 1조 1,000억 원의 예산절감 목표 달성 ➌ 자산 효율화 ● (계획) 2027년까지 부동산 매각, 지분정비 등 14조 5,000억 원 수준 의 자산효율화 추진 → (실적) 2조 6,000억 원 매각·정비 완료 ➍ 복리후생 개선 ● (계획) 2027년까지 715건 개선계획 수립 → (실적) 478건 개선 < 공공기관 혁신계획 분야별 이행실적 > (2023년 12월 31일 기준) 080 081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실질적인 재무지표 개선 정도를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공공기관 부채를 안정 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투자집행점검회의 등을 통해 사회간접자본(SOC : Social Overhead Capital)·에너지·주거복지 등 기관별 필수 투자가 차질 없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입니다. 민간부문의 혁신·성장 지원 및 경영투명성 제고 윤석열정부는 민간중심의 경제 재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2022년 9월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도 제고를 위해 2022년 11월부터 2023 년 1월까지 3개월 동안 1,178건의 데이터를 우선 공개했습니다. 특히, 국민들 의 관심이 높은 부동산·의료 등 10대 핵심기관 데이터 192건을 최우선 공개했 고, 120개 기관 중심으로 국민요청 549건과 자체발굴 437건을 추가로 공개했 습니다. 이후에도, 국민이 요청한 데이터 개방률을 2022년 41.6%에서 2023년 51.9%로 개선하는 등 민간 중심의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 습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특허의 민간 활용도를 개선하기 위해 특허·실용신안 개방 체계를 구축해 2023년 한 해 동안 49개 공공기관이 1,776건의 기술을 제공, 547 건을 계약 완료했습니다. 또한, 소정의 기술료를 지급하는 소액나눔 제도를 도입 하고 특허를 이전받은 기업에 후속 기술지도를 제공하는 등 특허나눔이 활성화되 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2023년부터 공공기관이 보유한 시설·장비 중 국민여가 및 기업에 도움이 되는 주차장·체육·문화 시설 등 9개 유형 시설 4,040개 및 심장제세동기 등 1,719개 장비를 신규 개방했습니다. 2024년에는 국민들의 예식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공 공기관 직원용 예식장 4개소를 추가 개방했으며, 온라인 예약시스템 도입, 개방 시설 대외표지판 부착 시행 등 공공기관 보유 시설·장비에 대한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을 개선했습니다. 2019년 6월 기술마켓 오픈 이후, 최근 4년간 공공기관 중소기업 제품·기술 구매실적은 매년 증가해 누적 구매실적 4,757억 원, 1,194건을 달성했습니다. 2023년에는 기존 사회간접자본(SOC)·정보통신기술(ICT)·에너지로 분리되어 있던 분야별 기술마켓을 통합해 ‘통합 기술마켓 플랫폼’을 출범했습니다. 또한 지 원 협의체를 구축해 기술마켓에 제품·기술을 등록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연구 개발·제품화·해외진출 등 지원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기술마켓 컨설팅을 제공해 참여 공공기관을 60개로 확대하고 지방 자치단체와의 지속적인 기술마켓 참여 협의를 통해 기술마켓에 등록된 중소기업 의 혁신적인 제품·기술의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민간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및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공기관 운영 효율화와 자율·책임 역량 강화 윤석열정부는 공공기관 자율·책임경영 확립 및 역량 강화를 위해 2022년 8월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 기준을 정원 300명·수입액 200억 원·자산 30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그 후속조치로 같은 해 12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새로운 기준 에 따라 2023년 1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수를 대폭 축소(2022년 130개 → 2023 년 87개)해,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 지정된 43개 기관에 대한 주무부처의 관리 감 독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해당 기관의 운영상 자율성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2023년에는 4대 과학기술원을, 2024년에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 관 출연 연구기관(22개)’을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해, 국내외 우수 석학 초빙 등 을 통해 과학기술 핵심인력 양성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빠른 기술 변화에 대응해 연구기관의 인력과 예산을 핵심기능 위주로 보다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했 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생산성, 재무건전성 등 ‘재무성과’ 지표 비 중을 확대하고, 정책 목표가 상당 수준 달성된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 배점을 조 정하는 등 지표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했습니다. 또한 안전사고, 비위행위 등 사 회적 책임을 소홀히 한 경우 엄정하게 평가해 공공성과 효율성이 균형 있게 평가 되도록 했습니다. 한편, 2023년 2월 ‘직무·성과 중심의 공공기관 보수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해, 총인건비 인센티브 부여 및 맞춤형 컨설팅 제공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통해 과 도한 연공성을 완화하고 직무와 성과에 기반한 공정한 보상체계 수립하고자 노력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3년 1월에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기준금액을 총사 업비 2,000억 원, 기관부담액 1,0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해 공공기관이 필요한 사 업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자율성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에 따라 임·직원 징계규정을 정비해 2023년 87개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75개(86.2%) 기관이 징계자에 대한 성과급 제한규 정을 도입토록 했으며, 비위행위로 해임된 임원의 퇴직금을 감액하는 규정을 도 입한 기관도 2022년 126개에서 2023년 321개로 증가하는 등 공공기관의 책임 성을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혁신을 위해 새로운 과제를 검토·발굴하는 등 공공기관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고, 더욱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나갈 예정입니다. 2 3 5 4 6 국 정 목 표 1 <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 시 달라지는 점 > ➊ (평가) 기재부 주관 경영실적평가 대상에서 제외 → 주무부처 주관 평가 실시 ➋ (임원) 공운법상 임명절차 적용 제외 → 개별법 및 정관에 따라 임명 ➌ (재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출자·출연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 < 기술마켓 구매실적 > 구매액(억 원) 구매건 수(건) 2020년 94 2021년 373 2022년 821 2023년 1,194 336 1,062 2,552 4,757 1 3 5 4 6 국 정 목 표 2 082 083 경제의 중심을 기업과 국민으로 전환해 민간의 창의, 역동성과 활력 속에서 성장과 복지가 공정하게 선순환하는 경제시스템을 목표로 합니다. 규제시스템 혁신, 에너지안보 확립,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 디지털 금융혁신, 국토 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2 084 085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016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윤석열정부는 ‘규제혁신이 곧 성장’이라는 방점하에 범정부적인 규제혁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 출 범 후 새롭게 정비한 규제혁신 시스템의 범정부적 운영을 통해 신속하고 전향적인 핵심규제 혁파 성과를 이루었으며, 그 결과 정 부 출범 후 24개월간 2,200여 건의 규제혁신 과제의 개선을 완료해, 약 132조 원의 경제효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투자걸림돌인 킬러 규제 혁파 국민·기업 자율의 경제활동 활성화로 경제성장 동력을 재점화하기 위해 ‘킬러 규제 혁파 TF’가 발족(2023년 7월 5일)됐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기업 투자의 최 종걸림돌 제거를 위한 핵심 킬러규제를 선정하고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민경제 상황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시 대응했습니다. 킬러규제 혁파 TF는 제2차 TF 회의(2023년 7월 14일)를 통해 산업단지(이하 산단) 입지규제, 토지 이용규 제 등 개선이 시급한 킬러규제 15개 분야를 선정·발표했습니다. 소관 부처는 전 담작업반 운영을 통해 과제별 개선방안을 신속히 도출·발표했습니다. 제3차 TF 회의(2023년 12월 28일)에서는 접경지역 입지규제, 조달규제 등 추가 혁파가 필 요한 킬러규제 10개 분야를 추가 선정했으며, 앞으로 분야별 전담작업반을 중심 으로 신속하게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 따라, 언론사 경제민심 조사 결과(2023년 11월 6일, 문 화일보) 윤 정부가 가장 잘하고 있는 경제정책으로 ‘킬러 규제 혁파 등을 통한 기 업 활력 제고’가 뽑히는 등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민·관·연 합동으로 덩어리 규제 혁파(규제혁신추진단) 다수 부처와 법률,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덩어리 규제’는 기업 활동을 포함한 우리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개별부처 단위의 접근으 로는 혁신적인 해결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국무총리를 단장 으로 해 민·관·연 합동으로 구성된 규제혁신추진단이 2022년 8월 출범했습니다. 추진단은 격주로 총리 주재 전체회의를 개최(출범 이후 2023년까지 총 24회)하 고, 과제별 간담회와 현장방문을 총 550여 회 개최하는 등 덩어리 규제에 대한 외 부 전문가 및 현장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추진단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총 19개의 덩어리 규제, 개별 규제로는 총 124건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추진단 출범 3년 차인 2024년에는 추진단 운영 활성화를 통해 덩어리 규제 혁파에 있어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현장의 목소리 “경제계는 정부의 ‘1호 킬러규제’인 화학규제 개혁을 위한 화평법 및 화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 - 대한상공회의소 논평, 언론기사 발췌(2024년 1월 10일)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잠재성장률 하락이 지속되고 있는 시점에서 경제성장 동 력을 재점화하고 경제성장률을 반등시키기 위해 민간기업의 투자·일자리 창출을 위한 혁신적 조치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국민과 기업의 불편·부담 해소 및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핵심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신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신속히 제거하 고자 노력했습니다. 정부와 민간의 협력과 전향적 노력을 통해, 윤 정부 출범 후 24개월 간 2,200여 건의 규제혁신 과제의 개선을 완료했습니다. 규제혁신 완료과제와 규제샌드박스 신규 승인과제를 통해 향후 3년 이내 132조 원 이상의 투자 창출, 매출 증대, 부 담 경감 등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 통해 핵심규제 개선 윤석열정부는 규제혁신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한 이래 6차례 회의를 통해 환경·산단·외국인고용·문화재·생활·토지 규제 등 487개 과 제의 개선방안을 확정했습니다. 매 전략회의는 현장 중심 규제 해결이라는 원칙 하에 안건과 연관된 규제 현장에서 진행됐으며, 향후에도 현장 중심의 규제 애로 해소를 위해 방식, 안건, 참석자 등을 다양화해 나갈 것입니다. 주요 개선사례로는 30년 만에 산단을 전통제조업 중심에서 첨단·신산업 위주 로 전환하고, 단말기 기기가격, 요금제 등을 전면 개편해 국민의 통신 요금 및 단 말기 구입 부담을 낮춤으로써 연간 최대 5,300억 원의 가계통신비 경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화학물질 등록기준을 EU 수준에 맞게 완 화함으로써 약 700개 기업이 2,000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되며, 화 평·화관법 개정을 완료해 환경분야 킬러규제를 혁파한 바 있습니다. 킬러규제 혁파 주요내용 ● 산업단지 입지규제 혁파 : ▲제조업 중심 산단에 첨단·신산업의 입주를 허용, ▲카페·체육관 등 생활·편의시설의 설치 가능 면적을 확대 등(2023년 8월) ● 화학물질 규제 합리화 : EU 수준에 맞게 화학물질 등록 기준을 완화(0.1t → 1t) 등(2023년 8월) ● 외국인 고용규제 완화 : ▲2023년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규모 확대(5천 → 3만 5,000명), ▲사업장별 고용 한도 2배 확대, ▲택배업, 공항 상·하차 직종 등 고용 허용, ▲유학생의 졸업 후 3년간 취업 전면 허용 등(2023년 8월) 086 087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민간 중심의 규제혁신 본격화(규제심판제도) 민간주도 규제개선 심의회제도(이하 규제심판제도)는 윤석열정부 출범과 함 께 국민·기업 등 정책 수요자의 입장에서 규제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2022년 8 월 도입된 민간주도 규제혁신 플랫폼입니다. 정부는 규제심판제도 시행 이후 편 의점 담배 광고 규제 합리화, 의약품 제조시설에서 반려동물용 의약품 생산 허용 등 장기 갈등 과제 및 자동차 검사주기 합리화, 금융거래 한도제한 합리화 등 국 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등 도입 후 2023년까지 총 13건의 규제를 개선 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규제심판제도를 통해 국민적 관심이 크거나 이해갈등이 첨예한 이슈, 민생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이슈 등을 적극 발굴할 계획입니다. 관계부처, 이 해관계자, 국민과의 소통도 강화해 적시성 있는 결과를 도출해 국민이 직접 체감 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규제심판부 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규제샌드박스 플러스로 신산업 촉진 윤석열정부는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선을 다각도로 추진해, 신산업 발전에 걸 림돌이 되는 규제를 혁신함으로써 신기술·신서비스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지원 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최초 도입된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규제기본법을 개정하고 모빌리티, 순환경제 분야에 대한 규제샌드박 스를 신규 도입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했으며, 총리 주재 현장간담회,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등을 통해 신산업 분야 기업의 규제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2023년까지 총 1,139건의 과제를 승인해 신기술의 시장 진출을 지원했으며, 그중 265건은 신속한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전면 허용했습니 다. 실증테스트를 통해 사업화 가능성이 입증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유망 사업 에 대한 투자유치도 급증해 5년간 총 23조 1,827억 원의 신규 투자가 이루어졌 으며, 승인기업의 신제품 판매 및 서비스 이용을 통해 매출이 총 9,116억 원 증가 했습니다. 아울러 승인기업에서 1만 8,289명의 고용이 창출되는 성과를 이루었 으며, 이는 규제 샌드박스가 기업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줌으로써 신산업 분야 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냈음을 의미합니다. 2024년에 는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 5년이 경과함에 따라 2년 또는 2+2년의 특례기간이 만료되는 과제에 대해 법령 정비 이행 노력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통한 혁신생태계 조성 네거티브 규제전환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행동을 제약하는 정부 규제를 ‘우선허 용-사후규제’ 체계로 전환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기업의 자율 성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무조정실은 2023년 1월 규제혁신 체감도 향 상을 위해 전환과제 100건에 대해 신속한 후속 조치를 추진했습니다. 먼저 법제 처와 협력해 전환과제 중 정부 입법 사항에 대해 일괄 개정을 추진했는데, 2023 년 3월 관광진흥법 시행령 등 9개 시행령을 동시에 개정 완료해 규제개선 효과를 높였습니다. 또한 전환과제 전체를 규제관리 시스템에 등록해 분기별로 부처별 이행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89건이 개선 완료 됐고, 나머지 11건은 예정된 개선 일정에 따라 추진 중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정부는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 입주업종을 네거티브화(2023 년 3월 개정 완료)해 특정 업종 이외의 모든 지원시설이 입주할 수 있도록 했고, 면세품 판매 시 모든 온라인 플랫폼을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외국환 자본거 래 사전신고제를 개선해 사후보고를 원칙으로 함으로써 중대한 경제적 영향 등으 로 모니터링이 필수인 외환거래만 예외적으로 사전 신고하도록 <외국환거래법> 폐지와 <신외환법> 제정을 추진 중입니다. 사후보고 체계가 도입되면 기존의 복 잡한 사전신고 의무에 따른 국민과 기업의 불편이 해소되고, 외환거래의 편의성 이 제고될 전망입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덩어리 규제혁신 주요내용 ● 인증규제 : 257개 인증을 제로베이스에서 정비, 24개 폐지, 8개 통합, 66개 개선(2024년 2월) ● 소프트웨어 강국 도약 위한 규제개선 : 700억 이상 대형 공공SW사업의 대기업 참여허용 등 (2024년 1월) ● 국제관광수지 개선 규제완화 : ▲장기의료관광 비자의 체류 연장기간 상향 조정(1 → 2년), ▲사후면세점 즉시 환급 구매한도 제약 상향 조정 등(2023년 12월) < 분야별 투자유치* 현황 > 분야 투자유치 금액 ICT융합 2,232억 원 산업융합 1조 2,537억 원 혁신금용 6조 360억 원 규제자유특구 15조 6,496억 원 스마트도시 202억 원 합계 23조 1,827억 원 * 벤처투자(VC) 및 기업 자체투자 합계 (2023년 12월 말, 누계) 62,701 77,203 105,133 179,654 2021.12월 2022.6월 2022.12월 2023.6월 2023.12월 < 기간별 투자유치 현황 > 231,827 (단위 : 억 원, 누계) 제4차민관 합동 규제혁신전략회의(2023.9.5) 088 089 1 3 5 4 6 국 정 목 표 2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규제혁신 행정의 디지털 전환 : 스마트 규제 대국민 규제혁신 만족도 제고를 위해 규제정보의 디지털화를 기반으로 하는 규 제행정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계 전문가 회의 및 세미나, 콘퍼런스 등을 통해 규제행정에 접목할 디지털 도구를 분류하고, AI 기반 정부 규제 서비스 모델 을 도출, 민간 서비스 융합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를 구체화하고 시스템 으로 구현하기 위해 정보화전략계획(ISP)을 2023년에 수립했습니다. 2024년에는 디지털 규제 내비게이터와 지능형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시작하며, 이를 통해 변화된 규제 환경에 대응하고 국민과 기업에게 수요자 맞춤 형 규제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규제정보를 쉽게 검색해 규제 미인지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규제 준수 비용 절감효과 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5 년 말까지 스마트규제 행정시스템을 구축해 ▲유사·중복 규제 검증 ▲규제영향 분석 고도화 ▲AI 챗봇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규제심사 강화 등 규제품질 제고 정부 규제행정의 대표적인 심의기구인 규제개혁위원회는 신설·강화 규제 심 사과정에서 행정규제기본법상 중요규제의 판단기준을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 으로 종합적으로 반영, 폭넓게 적용했습니다. 그 결과, 중요 규제 대상은 2022년 에 비해 확대(8.7% → 13.1%)됐으며, 개선 권고 비율도 상향(76.1% → 81.3%) 되어 규제가 신설·강화되는 것을 최소화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국민·경제단체 의견수렴을 통해 재검토기한 도래 375건 중 109건을 폐지·개선하는 등 심사역 량을 제고하고자 했습니다. 2024년에는 연구용역 및 해외 사례 분석을 토대로 규제영향분석을 개선하고 품질을 제고해 부적정한 규제의 신설·강화를 방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규제 신설·강화 시, 이에 상응하는 수준 이상의 비용의 규제 폐지·완화 를 통해 피규제자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제비용감축제(Cost-In, Cost- Out)를 운영 중입니다. 2023년 기준 24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총 766억 원의 규 제순비용을 감축했으며, 이를 통해 신설·강화되는 규제로 발생하는 비용 대비 211%의 규제 폐지·완화 비용 효과를 달성했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민관 합동으로 선정한 킬러규제의 신속한 개선을 통해 기업이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투자·일자리 창출을 통해 민생경 제 활력을 제고하고,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도 함께 이어갈 예정입니다. 노동·환경 등 기업 규제는 강화되는 반면, 기업의 성장 노력이 불이익으로 돌아 오는 제도환경 등으로 기업의 성장이 정체되고 민간의 경제 성장 기여도도 낮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 의사결정에 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는 소통채 널이 부재해 기업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우리 산업과 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고 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민간을 정책의 대상이 아닌 주체로서 참여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 다. 정책 수립을 ‘민간 주도’, ‘정부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민간이 끌고 정부 가 미는 역동적 경제구축을 위한 성장지향형 산업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혁신성장 사다리 복원 우리 경제·산업의 허리인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해 중소 → 중견 → 대기업으로 이어지는 기업의 혁신성장 사다리를 복원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 해 우선 중견기업계의 핵심 애로사항인 금융지원 확대 및 우수인재 유입·확보 등 에 관한 정부 지원책을 대폭 강화했으며, 글로벌 진출, 오픈이노베이션, 디지털 전 환, ESG 등 중견기업의 미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지원 또한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견기업의 안정적인 성장 지원을 위한 법·제도 등 정책 인프라도 체계화·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2023년 5월 역대 최초로 중견기업의 신사업발굴·기술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중견기업에 특화된 융 자 프로그램인 ‘Rising Leaders 300’을 신설해 59개사 대상 8,000억 원 내외를 지원했고, 2027년까지 총 4조 원 규모로 지원을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최초의 민관합동 중견기업 전문펀드인 ‘중견기업 혁신펀드’를 총 1,600억 원 이 상 규모로 조성해 중견기업의 오픈이노베이션 활동, 수출 확대 등을 지원할 계획 입니다. 우수인재 유입을 위해서는 2023년 9월 킬러규제 혁파의 일환으로 지방소재 뿌 리업종 중견기업에 대해 최초로 외국인력 고용허가제(E-9 비자)를 도입한 바 있 습니다. 2023년 7월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해 총 1,139명이 우수 중견기업으로 채용되도록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24년에는 일자 리 박람회를 연 2회로 확대하고 지역 중견기업의 우수 인재확보를 위해 비수도권 017 성장지향형 산업전략 추진 정책추진 방식을 ‘민간 주도’, ‘정부 지원’ 구조로 전환해 민간의 자유로운 경영활동과 성장을 뒷받침했습니다. 국내 기업의 투자계획 중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147건, 383조 원 규모의 계획에 대해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이중 73%(279조 원)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674조 원의 민간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7개를 지정했고, 첨단인재 양성을 위해 반도체 특성화대학원 지정 등 우리 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디딤돌을 놓았습니다. 090 091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에서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우리 경제의 수출플러스 달성 측면에서도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18%를 담당 하는 중견기업계의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 역대 최대 규모인 52조 원의 무역금융을 중견기업에게 지원했으며, 2023년 6월에는 ‘중견기업 수 출상황 점검 및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2024년 2월에는 KOTRA 등 17개 지원기 관과 함께 ‘중견기업 수출기업 전환지원단’을 발족해 유망 내수 중견기업을 발굴 하고, 수출바우처 지원 등 수출 전(全) 주기를 밀착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견기업과 산·학·연 등 다양한 혁신기관간 오픈이노베이션 활동을 지 원하기 위해 2023년 협력형 R&D 프로그램을 신설했으며, 디지털 전환(DX) 확 산 사업을 통해서는 중견기업 9개사의 디지털 솔루션 도입도 지원했습니다. EU CBAM 등 ESG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2023년 총 4회 ‘중견기업 ESG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법·제도 개편을 위해 그간 10년 한시법이었던 <중견기업법>을 2023년 3월 상시 화해 중견기업 성장을 위한 안정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고, 중견기업 투자세 액공제, 가업상속 공제 등 세제지원도 확대했습니다. 또한, 중견기업 실태조사 이외 에도 경기 전망조사, 중견기업 수출동향 등 국가승인통계를 신설·발표함으로써 중 견기업 정책의 적시성 제고를 위한 통계 인프라 또한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ESG 등 지속가능 성장모델 확산 EU 등 주요국의 공급망 실사 법제화 및 글로벌 ESG 이니셔티브(업종별 기업 연합체) 등 글로벌 ESG 확산 및 강화에 대비해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K-ESG 가이드라인’을 발간(2022년 12월)하고 반도체·자동차·철강·석유화학 분야에 대 한 ‘업종별 K-ESG 가이드라인’도 마련(2023년 12월)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수 출 중소·중견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공급망 ESG 대응력 향상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2023년)하는 등 우리기업의 ESG 경영 확산을 통한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ESG 등 기업 성장과 사회적 가치 연계모델 확산을 위한 법·제도·예산 등의 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 기업이 디지털전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경제환경 변화속에서 새 로운 성장동력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선제적 사업재편 제도를 보강했습니 다. 2023년 12월 기업활력법 개정을 통해 2024년 8월 일몰 예정이었던 기업활 력법을 상시화했으며 사업재편 지원 범위도 기존 과잉공급해소·신산업진출·산 업위기지역대응에서 탄소중립·디지털 전환·공급망 안정까지 6가지로 확대했습 니다. 그리고 신속한 사업재편 이행지원을 위해 공정거래법 지분율 규제 유예기 간 연장, 상법상 인수합병 절차 등 법상 사업재편 특례 적용범위를 모든 사업재편 기업으로 확대했으며 권역별 사업재편 현장 지원센터 설치, 대기업의 협력기업 사업재편 지원을 촉진하는 상생형 사업재편 제도 등 지원체계도 보강했습니다. 이를 통해, 2023년 93개 기업이 신규로 사업재편 승인을 받아 총 480개 기업이 1 3 5 4 6 국 정 목 표 2 37조 원의 신규투자와 2만여 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할 계획입니다. 2024년에는 지역과 민간을 중심으로 사업재편 성과확산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권역별 사업재편 현장 지원센터를 확충해 비수도권에 위치한 기업들이 적기에 사 업재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기업이 참여하는 상 생형 사업재편 지원제도를 본격 시행해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재편을 보다 활성 화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과 첨단산업의 글로벌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해 미래형 혁신인재 양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22년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31년까지 반도체 혁신인재 15만 명(+α)을 양성하기 위한 ‘반도체 관련 인재양 성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국 반도체 아카데미’ 출범(2022년 12월)을 시 작으로 각 첨단산업별 아카데미를 구축하는 등 기업의 혁신·일자리 수요를 토대 로 업종별 맞춤형 인력양성 시스템을 구축·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내대학원 허용, 기업인재개발기관 지원 등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체계적인 혁 신인재 양성체계를 구축하는 기반이 될 첨단산업인재혁신특별법이 2025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첨단산업 분야 고급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023년 반도 체 분야 3개 특성화대학원을 지정했고, 2024년에는 4대 첨단산업(반도체·디스 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 분야에서 총 8개 대학원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3년 4월 한미 정상회담 성과인 ‘한미 이공계 청년 특별교류 이니셔티 브’에 따라, 2024년 300명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우리나라 이공계 청년 2,023 명을 미국대학에 파견해 양국간 첨단분야 교류와 협력이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민관합동 산업혁신 전략 추진 지난 2년간 윤석열정부는 산업대전환, 업종별 전략 등 산업혁신의 기틀을 마 련했습니다.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2022년 7월), ‘조선산업 초격차 확보 전략’(2022년 10월), ‘디스플레이 산업 혁신 전략’(2023년 5월), ‘산업대전환 민간제언’(2023년 9월) 등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업종별 특성에 맞는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산업혁신 전략 마련을 통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고물가·고금리 등으 로 인한 세계경기 둔화와 대내외의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2023년에는 20개월만에 수출플러스·무역수지 흑자 회복 및 사상 최대 외투(327억 달러) 실 적을 달성했습니다. 아울러, 2023년 1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지원을 위해 대기업, 중견기 업의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8%에서 거의 2배 수준인 15%로, 중소기업의 설비 투자 세액공제율은 16%에서 25%까지 대폭 상향했습니다. 또한, 투자 증가분에 대해 추가로 허용되는 임시투자 세액공제율도 4%에서 10%로 대폭 상향했습니 다. 2023년 3월 첨단산업 초격차 확보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첨단산 092 093 업 육성전략’과 ‘지역 특화형 첨단산업 클러스터 구축’ 계획을 수립·발표했으며 5 월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첨단산업 육성 기반을 마 련했습니다. 2023년 7월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분야 7개 국가첨단전략산 업 특화단지를 지정해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첨단산업기지 조성에 착수했 습니다. 2024년 3월에는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등을 신속히 조성해나 가기 위한 특화단지 종합지원방안을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전력·용수 등 기반시 설 지원 및 세액공제 기한 연장 등 투자 인센티브를 더욱 강화해나갈 것입니다. 2022년부터 국내 기업의 투자계획과 애로사항을 조사해 규제, 인허가 지연 등 투자 애로가 있는 147건, 383조 원 규모의 투자프로젝트를 발굴했습니다. 이중 73%에 해당하는 279조 원의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규제개선, 인허가 신속 처리 지 원 등을 통해 애로를 해소하거나,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기업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애로 해소는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 지역경제 활성 화 및 좋은 일자리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애로해소가 완료·확 정된 투자프로젝트는 기업의 조기 투자실행을 독려하고, 미해결 과제는 추진상황 을 지속 점검하는 등 관련 부처·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도 출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업 중심의 클러스터 경제 혁신기반 확충 2023년 10월 수립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초광역권발전계획이 최초 로 반영되어 권역의 특성과 잠재력을 기반으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초광역권발전계획은 지역 간의 협력을 기반으로 자체 발굴한 신산업과 일자리 창 출 등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협력사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지방 시대 종합계획의 구체적인 실천계획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협력사업의 차 질 없는 이행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지역 일자리의 구조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사·민·정 협력과 합의를 바 탕으로 추진된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 사업’은 총 8개 지역 일자리 사업 모델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을 통해 총 2조 5,000억 원 규모의 지방투자 유치와 4,000명 이상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경제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산업단지를 ‘기업이 투자하고 청년이 찾고 지방이 주도하는 산단’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 제 혁파방안을 발표(2023년 8월)했습니다. 경직적인 산단 입주업종 제한을 해소 해 첨단·신산업 기업의 입주와 투자를 촉진하고, 토지용도 제한도 완화해 민간의 투자도 촉진했습니다. 한편, 국가산단의 개발·실시계획 변경권한을 지방정부로 위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산업집적법 개정안이 2024년 1월 공포되어 7월에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에 3개소의 신규 스마트그린산단을 지정하고 입주기업의 디지 털·저탄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공정혁신 시뮬레 이션센터, 스마트물류 플랫폼, 에너지자급자족 인프라 등 역대 최대 수준인 33개 의 신규 디지털·저탄소 인프라 구축을 지원했습니다. 스마트그린산단은 2027년 까지 누적 25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2019~2023년 누적 18개소). 덧붙여, 기반시설 노후화 등으로 청년 인재가 찾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산단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일과 삶, 문화가 어우러진 산단으로의 변화를 추진하고 있 습니다. 산리단길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복합문화센터 30개를 올해 신규로 지원 해 전국 100개소까지 늘리고, 어둡고 낡은 거리와 노후화된 공장의 외관에 대한 리뉴얼 사업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환경개선에 쓰이는 정부 펀드의 규모를 올해 지난해보다 두배 늘린 1,868억 원을 투자해 이를 마중물로 1 조 원 규모의 대규모 민간투자도 유치했습니다. 지역산업의 고도화, 다각화 전환 및 초광역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주도의 지역혁신기반을 조성하고, 산단 내 입주기업과 근로자의 정주·근로환경 개선, 첨 단·신산업 입주 등을 통해 청년 인재가 유입되는 산단으로의 전환을 통해 지역산 업과 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고 기업의 성장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 094 095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우리나라는 산업구조 전환이 지체되는 가운데 과도한 규제, 정부개입 등이 기 업의 자율성을 제약하면서 민간투자가 빠르게 위축되어 왔습니다. 더불어 민간의 성장, 고용 둔화에 재정 중심으로 대응하면서 민간 활력은 더욱 저하됐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민간·기업·시장 중심의 경제운용으로 경제활력을 제고하 고 저성장 극복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의 역동적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금융·세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 해오고 있습니다. 기업의 투자 촉진·혁신 지원·고용 활성화 등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 기업의 투자 촉진, 혁신 지원, 고용 활성화를 위해 기업 투자와 고용 창출에 대 한 지원 확대,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조세 제도 개선, 벤처기업 우수인재 유 입 촉진 등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추진해왔습니다. 먼저,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 산업에 대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전략 산업에 대한 초격차를 유지하고 해당 분야 기업이 국내생산기반을 확충하도록 국 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율을 상향했습니다. 2023년 4월 조세특 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세계 최고 수준의 세제지 원(15~35% 세액공제)이 이뤄집니다. 또한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반도체·이차전 지·백신·디스플레이에서 수소 분야, 미래형 이동수단 및 바이오의약품 분야까지 018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강화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국가전략기술의 세액공제율과 범위를 확대하고, 2023년에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일자리 창출이 확대되도록 통합고용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했으며, 세대간 기술·자본 이전으로 투자·일자리 확대 등으로 이어지도록 가업 상속공제제도의 실효성도 제고했습니다. 확대해 미래 신산업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이에 더해 2023년에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선제적으로 투자해 경기 회 복기에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임시투자세액공제도 도입했습니다. 두 번째로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완화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수 있도 록 법인세율을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1%p씩 인하했습니다.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리쇼어링)를 지원하기 위해 소득세·법인세 감면 폭 및 기간을 7년(5년 100%+2년 50%)에서 10년(7년 100%+3년 50%)으로 확대하고, 해외진출기업 이 사업구조 전환을 수반해 국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업종요건도 유연화했습니 다. 그리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해외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제도를 개 선해 해외유보 소득의 국내 유입을 유도했으며, 이는 투자와 고용 창출로 연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 번째로 유사 제도를 통합하고 지원체계를 일원화해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 기 위해 고용 증대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 세 액공제,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등 5개 제도를 통합해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1인당 세액공제액도 상시근로자 기준 최대 770만 원에서 950만 원으로, 청년·장애인·60세 이상 등에 대해서는 최대 1,200만 원에서 1,550만 원으로 확대해 고용 촉진을 가속화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민간 중심의 벤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민간벤처모펀드의 출자, 운용, 회수 단계별로 세제지원을 강화했습니다. < 통합고용세액공제 > 구분 공제액(단위: 만 원) 중소(3년) 중견 (3년) 대기업 (2년) 수도권 지방 상시근로자 850 950 450 - 청년(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등 1,450 1,550 800 400 기본공제 고용증가인원 × 1인당 세액공제액 구분 공제액(단위: 만 원) 중소 중견 정규직 전환자 육아휴직 복귀자 1,300 900 추가공제 인원수 x 1인당 세액공제액(1년) 출자 법인 출자 세액공제(직접 출자 : 당기분 5% + 추가분 3%) 및 개인 출자(출자액의 10%) 소득공제 적용 운용 민간 벤처모펀드 운용사*(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업자, 자산운용사, 증권사)가 모펀드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운용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공동운용사의 경우 벤처모펀드의 자펀드 출자분에 한해 면제 회수 개인 및 민간 벤처모펀드 운용사*가 모펀드 출자로 취득한 창업·벤처기업 지분의 양도차익 비과세 * 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업자 및 부가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운용사에 한정 <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 활성화를 위한 세제 인센티브 > <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율 상향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 주요 내용 > 구분 당기분 증가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일반 1 → 3 5 → 7 10 → 12 + 3 → 10 신성장·원천기술 3 → 6 6 → 10 12 → 18 국가전략기술 8 → 15 8 → 15 16 → 25 4 → 10 ※ 총 투자세액공제액 = (투자액 × 당기분 공제율) + (3년 평균 대비 투자 증가분 × 증가분 공제율)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율 상향 임시투자세약공제 재도입 096 097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노하우의 세대간 이전 지원 윤석열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노하우가 가업승계를 통해 세대간 이전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제도 및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제도를 실효적으로 개선 했습니다. 우선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을 중견 기업 매출액 기준 4,000억 원 미만에서 5,000억 원 미만으로 확대했으며, 증여세 저율과세(10%) 구간을 과세표준 60억 원 이하에서 120억 원 이하로 확대했습니 다. 가업상속 공제한도도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100억씩 상향(10년 이상 200억 원 → 300억 원, 20년 이상 300억 원 → 400억 원, 30년 이상 500억 원 → 600 억 원)했으며, 증여세 저율과세 한도도 100억 원에서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 원(10년 이상 300억 원, 20년 이상 400억 원, 30년 이상 600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산업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기간을 7년 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가업승계 후 업종변경도 표준산업분류표 중분류 내에서 허용했던 것을 대분류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허용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더불어 세법개정안을 통해 가업승계 시 상속·증여세 납부유예제도를 신설해 중소기업을 승계받는 상속인·수증자가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증여 세 납부를 유예하고 지속적으로 가업을 승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ESG 경영·투자 지원을 통한 지속가능성장 기반 확충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al)·사회(Social)·기업지배구조 (Governance) 등을 통칭하는 ESG가 경영과 투자에 있어 핵심요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ESG 공시 국제기 준 제정, EU 공급망 실사 도입 등 ES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글로벌 ESG 환경속에서 우리 기업의 ESG 대응력을 향상시키고 지 속가능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는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을 발표(2022년 12월)해 공시제도 정비, K-ESG 가이드라인 마련, ESG 투자 활성화를 위한 녹색 분류체계 개정 등 주요정책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ESG 주요 정책과제를 논의하기 위 해 민관합동 컨트롤타워인 ESG협의회를 구축해 두 차례 회의(2023년 2, 5월)를 개최해, ESG 동향과 정책과제,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등 을 점검했습니다. 특히 2차 ESG 협의회(2023년 5월)에서는 EU 공급망 실사 의무화 지침 등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기업 ESG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고도 화 및 컨설팅 강화, 실사 대응 플랫폼 구축 등 정보기반 마련, 인턴십 프로그램 등 인력양성 지원, 원청·협력업체 간 협업체계 구축 등이 담긴 기업 지원방안을 마련 했습니다. 또한, ESG 평가 신뢰성·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ESG 평가기관 가 이던스도 마련했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전 세계적으로 ESG 경영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기후변화 대응·저탄소 사회 로의 이행’ 등이 새로운 의제로 부상하며 해외 주요국의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 습니다. 이러한 추세에서 우리 경제와 기업이 대내외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 응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ESG 금융 추진단’을 출범(2023년 2 월)했습니다. ESG 금융 추진단 운영을 통해 기업·투자자, 전문가, 유관기관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며 ESG 공시, 평가, 투자 등 ESG 금융제도 전반에 대해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여러 정책과제를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예정 입니다. 이와 더불어 특히 녹색분야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해 ESG 우수 중소기 업,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저탄소 사업전환 기업 또는 저탄소 기술혁신 사업 등에 대해 금리 및 여신한도 우대, 보증료율 차감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정책자 금 공급량은 2022년 4조 4,000억 원, 2023년 5조 5,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1,000억 원 증가(산은, 기은, 신보 기준)했습니다. 금융지원 외에도 개별 기업의 상황과 수준에 맞는 컨설팅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해 중소기업이 관련 리스크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권 기후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금융권 기후리스크 관리 지침서’를 개정하고(2022년 12월), 금융권 기후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를 발표(2023년 12 월)했으며, 국내 금융권의 기후리스크 관리능력 강화 지원을 위해 전체 금융권을 대상으로 ‘제3차 금융권 기후리스크 심포지엄’을 개최(2023년 12월)했습니다. 정책금융을 시장·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국가 산업정책과 정책금융간 유기적 연결을 바탕으로 적재적소에 정책금융을 공급하기 위해 산업부처와 정책금융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정책금융지원협의회’ 를 출범(2022년 12월 14일)하고, 매분기 개최해 우리나라 미래먹거리 산업 육성 < 2024년 5대 중점분야 정책금융 자금공급 계획 > 구분 지원 목표 2023년 2024년 (증가율) ① 글로벌 초격차산업 육성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주력산업 초강대국 지위 달성 지원 15.6조 원 17.6조 원 (12.8%↑) ② 미래유망산업 지원 향후 성장가능성이 높은 미래신산업의 성장·경쟁력강화 지원 20.3조 원 22.1조 원 (8.8%↑) ③ 기존산업 사업재편 및 산업구조고도화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해 기존 주력산업의 체질개선 지원 20.5조 원 21.4조 원 (4.0%↑) ④ 유니콘 벤처·중소·중견기업 육성 성장잠재력 높은 벤처·중소기업 등의 글로벌기업 도약 지원 9.1조 원 12.6조 원 (39.5%↑) ⑤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기업 경영애로 해소 3高 현상, 경기전망 둔화 등에 따른 기업 경영애로 해소 지원 26.4조 원 28.7조 원 (8.9%↑) 098 099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적시 반영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도 정책금융기관(산은, 기은, 신보)의 총공급 규모를 2023년 대비 3.4%(+7조 원) 증가한 212조 원으로 설정하는 한편, 첨단산업, 신성장 분야 등 미래 먹거리를 위한 5대 중점전략분야에는 2023년 대비 11.5%(+11조 원) 증가 한 102조 원+α 의 자금을 집중해 공급하기로 했습니다(2023년 12월 19일) 앞으로도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통해 우리 경제·산업 여건상 가장 필요한 곳 에 가장 효율적으로 정책금융을 차질없이 공급해 지속가능한 국가 미래성장동력 확충 등을 적극 지원해나가겠습니다. 시장중심 구조조정의 활성화를 위해 구조조정 투자 정책펀드인 기업구조혁신 펀드 4호를 2023년 총 1조 원 규모로 조성했습니다. 기업구조혁신펀드를 통해 구조조정 기업에 유동성을 제공하고 민간의 구조조정 투자자 및 운용사를 육성해 시장을 통한 자율적인 구조조정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도모했 습니다. 대내외 경제상황으로 구조조정 수요가 확대될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2024년에도 기업구조혁신펀드 5호를 총 1조 원 규모로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 다. 2024년 조성되는 5호 펀드에는 정부재정 500억 원이 후순위로 출자되어, 민 간 투자자들의 구조조정 기업 투자 위험을 줄이고 적극적으로 펀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윤석열정부는 전세계적인 고물가·고금리 속에 경기둔화 우려가 확대되는 복합 위기 국면에서 출범했습니다. 공급망 차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40년 만의 고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국 중앙은행의 고강도 긴축으로 글로 벌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주요국 중심의 세계경제 침체 우려도 높아지면 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물가 오름세가 확대되고 금융시장 불확실성 과 경기둔화 우려도 지속됐습니다. 출범 당시 우리경제의 구조적 여건도 녹록지 않았습니다. 각종 규제, 지난 수년 간 이어진 정부 재정 위주 경제운용으로 민간 활력이 크게 저하된 가운데, 사회 전반의 체질 개선이 지연되면서 성장 잠재력이 지속적으로 하락했습니다. 한편, 수년간 가계부채·국가채무가 크게 증가하며 위기대응 여력이 소진되고 거시대응 수단도 제약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중장기 정책기조 설정 및 연도별 경제정책방향 마련 윤석열정부는 이러한 복합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출범 즉시 경제운용을 비 상경제 대응체제로 전환하고, 거시경제 및 민생·물가안정에 주력하는 가운데 수 출·투자 등 경제활력 제고에 만전을 기울였습니다. 한편, 우리경제에 누적된 구조 적 문제 해결을 위해 경제정책을 민간·시장·기업 중심으로 전환하고, 노동·교육· 연금 등 3대 구조개혁과 공공·금융·서비스 등 3대 경제혁신도 중점 추진하고 있 습니다. 특히 2023년 경기·금융시장 및 민생경제 전반에 걸쳐 어려움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 달성을 목표로 ‘2023년 경제정책방 향’을 마련했고, 하반기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및 ‘경제체질 개선’을 골 자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했습니다. 나아가 2024년에는 경기 회복의 온기 확산과,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속에서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해 ‘활력 019 거시경제 안정과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 자유·공정·혁신·연대의 경제운용 기조 아래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공조 아래 신속하고 충분한 시장안정 조치를 통해 금융·외환시장 안정화하는 데 노력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세계적인 고물가 상황에서 주요국보다 낮은 물가상승률 (2023년, 3.6%) 실현했고,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도 역대 최고의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했습니다. 윤석열정부 출범 당시 경제 여건 - 국제유가($/B, WTI) : (2022년 1월) 83.0 → (2022년 2월) 91.6 → (2022년 5월) 109.3 - 2022년 세계 경제성장 전망 변화(%, IMF) : (2022년 1월) 4.4 → (2022년 4월) 3.6 - 민간부문 성장기여율(%) : (2000년대) 80.8 → (2011~2016년) 79.1 → (2017~2021년) 58.7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00 101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있는 민생경제’와 ‘역동경제 구현’ 등을 목표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했 습니다. 이와 함께 2023년에만 비상경제장관회의를 30회 개최하는 등 당면한 경제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된 주요 과제들이 차질 없이 이행 되도록 지속 점검·관리해 왔습니다. 나아가 ‘최근 경제동향’을 발간해 경제상황을 진단·공유하고, 전문가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해 정책과제 발굴에도 역량을 집중하 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연도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중장기 정책기조를 조정·보완하는 한 편, 주요 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 복합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안정적 거시·재정·금융 관리시스템 구축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정부 출범 당시 우리 금융·외환시장은 글로벌 인플레 압력 가중 및 주요국의 가파른 통화긴축 기조 지속,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갈등 고조, 중국 봉쇄조치 장기화 등으로 불확실한 대외여건에 직면했습니다. 이에 당 초 차관급 회의였던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 거시경제금융회 의’로 격상하고, 대내외 리스크 및 금융·통화 당국 간 정책공조를 강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러한 대응체계를 통해 윤석열정부는 대내외 시장이벤트 발생시 관계기관 공 조 하에 신속히 대응해나갔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0월 레고랜드 사태로 인 한 국내 금융시장 불안 발생 직후 ‘50조 원+α 규모’ 유동성 공급대책을 비롯한 대 응방향을 신속하게 마련해 단기자금시장을 빠르게 안정시켰습니다. 또한 2023 년 3월 SVB, CS 등 글로벌 은행사태가 발생한 직후에도 관계기관 간담회 등을 통 해 국내 영향을 즉시 점검하고,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해 시장안정메시 지를 발표하는 한편, 대내외 불확실성을 감안해 금융규제 유연화조치 연장 등 추 가대응함으로써 시장심리를 빠르게 안정시켰습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미국 FOMC 등에도 신속히 시장안정 메시지를 발신하고, 시장상황과 제도를 점검·보 완해 불안을 조기에 진화했습니다. 향후에도 주요 금융 이벤트 발생시 국내외 시장 동향 및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 할 예정이며, 과거 경제·금융위기 정책대응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활용 가능한 정 책수단들을 신속히 가동할 수 있도록 대응방안들을 지속 점검하겠습니다. 한편, 정부는 근본적으로 우리 자본시장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가치를 제고하도록 ‘기업 밸류 업 지원방안’을 발표했고, 이후 세제 인센티브를 구체화하는 등 후속조치를 속도 감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투자자와 글로벌 IB도 이러한 정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내외 긍정평가 속 코스피 52주 신고가(2024년 3월 26 일), 외국인 순매수 월기준 최대치(2024년 2월)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도 일관된 의지를 가지고 자본시장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정책 대응 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서민물가 안정적 관리 윤석열정부는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원유, 곡물 등 국제 원자 재 가격이 폭등하면서 전 세계가 전례 없는 고물가를 겪는 가운데, 물가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등 민생 안정에 총력을 다해 왔습니다. 2023년 들어서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 중동지역 갈등이 고조됨에 따라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확대된 것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2024년 6월까지 연장해 국내 파급영향을 최대한 완화했습니다. 또한, 국내 생산자들의 원가 부담 을 경감하기 위해 옥수수, 설탕·원당, 변성전분, LPG 등 주요 원자재에 대한 할당 관세를 지속 지원 중이며, 2023년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가격·수 급 불안에 대응해 신선과일·가공품 등 과일류 29종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을 통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입과일 공급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주요 농산물에 대한 납 품단가 및 할인 지원 등 농축산물 긴급 가격안정자금 1,500억 원 투입도 신속히 결정해 국민 장바구니 물가 경감을 지원했습니다. 아울러, 국제 에너지 가격과 국민부담, 공기업 경영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해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은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한편,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인상분을 유예하고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전기료를 감면하는 등 부담 경감을 추진했습니다. 세계적 고물가 속에서 정부의 다양한 정책 노력과 모든 경제주체들의 동참으로 2022년 7월 6.3%까지 상승했던 물가는 2023년 3월 3.1%까지 하락했으며, 특히 추세적 물가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주요국보다 크게 낮은 2.4%까지 하락 했습니다. 2023년 3월 27일 Economist지에서는 낮은 근원물가와 인플레이션 기대 등을 근거로 주요 10개국 중 한국(9위), 일본(10위)의 인플레이션 고착화 정 도를 최하위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 주요 농산물 가격변화 > * 출처: aT / ** 단위 : (대파)kg (딸기)100g (망고)개 8 6 4 2 0 4 2 0 2024.1.1 1.10 1.19 1.30 2.8 2.21 3.4 3.13 3.22 대파(좌) 망고(좌) 딸기(우) (천원) [수입과일 통관] [납품단가 지원] [긴급가격안정자금] < 소비자물가·근원물가 > * 자료: 통계청 6 4 2 0 소비자물가 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 제외) (%, 전년동월비) 2023.1 2023.4 2023.7 2023.10 2024.1 4.0 2.4 5.0 3.1 < 2023년도 주요국 물가상승률 > 12 9 6 3 0 (%, 전년동월비) 2021.1 7 2022.1 7 2023.1 7 2024.1 미국 유로존 한국 102 103 대외부문 충격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 정부는 글로벌 통화 긴축 및 강달러 환경이 지속되는 가운데, 美 SVB·CS 사 태, 중국 부동산 침체 등 리스크 요인에 적시 대응해 한국경제의 높은 대외신인 도를 유지하기 위해 힘써왔습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들과의 연례협의 및 수차 례의 고위급 면담을 통해서 반도체 업황, 공급망 차질 등 한국 경제에 대한 궁금 증을 해소하고, 윤석열정부의 재정건전화 노력, 구조개혁 노력 등도 적극 소개했 습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신평사는 지난해 등급발표에서 한국 경제의 경쟁력과 대외건 전성을 높게 평가하고, 재정건전화 노력을 지지했습니다. S&P는 8월 진행된 부총 리와의 면담에서 한국의 정책 대응방향에 동의하면서, 윤석열정부의 정책대응 조 합에 대해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Fitch는 9월에 진행된 면담에서 한국 경 제에 대한 윤석열정부의 상황인식과 정책대응에 공감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올해는 신평사 Fitch가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전망을 ‘AA-·안정적’으로 발표(2024년 3월 6일)하는 등 한국에 대한 높은 대외신인도가 견조하게 유지되 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미중경쟁, 중동사태 등 다양한 대외부문 충격에 대응 하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윤석열정부는 대외경제장관회의, 관계장관간담회 등 을 통해 대외경제 현안을 총괄·조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 대외경제정책에 기민 하게 대응하고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총 13차례 장관급 회의를 개최해 대외현안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적시에 수립하고 조율했습니다. 특히 2023년 10차례 개최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는 경제안보 핵심품목 개편 방안,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계획,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 동향 및 추진 계획 등 주요 대외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했습니다. 또, 불안정한 대외여건 속 아시아 역내 전략적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자문사업인 KSP, EIPP를 수 행해 인니의 수도이전 파트너로 부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미 정상회담에서 10대 분야 후속조치 합의, UAE와 300억 달러 투자약속체결, 12년 만의 한일 정상간 셔틀외교 복원 등 대외 불확실성하에서 주 요 국가와의 정상 경제외교를 적극 추진 했습니다. 이에 더해 주요국의 자국우선 주의 정책으로 발생한 공급망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정책 추진 과정 중 우 리 기업의 부담과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범부처 대응역량을 강화했습니다. 그 결과 친환경차 가이던스에 우리 완성차·배터리 업계 의견 상당부분 반영시키는 등의 성과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전세계 76개국 42억 명이 선거에 참여하는 해로, 그 결과에 따라 대외 전략이 바뀌는 만큼 어느때보다 불확실한 대외 정치·경제 환경에 직면해 있습니 다. 이에따라 정부는 철저한 대외 리스크 관리 및 모니터링을 통해 거시경제 안정 관리·순방성과의 국내경제 확산을 통한 민생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미·중 첨단기술 경쟁, 러-우 전쟁, 중동전쟁 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상시화되는 경제안보 시대에 산업과 긴밀히 연계한 통상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습 니다. 특히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다자·양자 통상 협력을 통해 글로벌 신 시장을 개척하고, 주력 품목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수출 구조도 개편해야 할 상황 에 직면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최근 세계 경제성장의 중심이자 경쟁의 각축장인 아태 지역 내에의 통상 규범을 주도하며, 이를 통해 산업경쟁력과 공급망을 강화하는 신(新) 산업통상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 연계로 경제안보를 강화하는 굳건한 공급망 구축 윤석열정부는 원자재 공급 차질 가능성에 대비해 우리나라와 상호의존성이 높 은 주요 에너지 자원부국인 몽골, 캐나다, 베트남 등을 대상으로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으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 필라2 공급망 협정을 통해 공급망 협력 분야 및 품목을 지정하고 무역장벽 최소화, 신규 비즈니스 매칭, 공동 R&D, 인프 라 개발, 물류 병목 현상 해결, 기술 및 인력 개발 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3년 국내 외국인직접투자는 고물가, 고금리 기조 등 글로벌 외국인 직접투 자환경의 위축에도 불구, 역대 최대인 327억 2,000만 달러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적극적인 외투 유치 활동과 투자 환경 개선 의지, 국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민관의 노력 등이 크게 기여한 결과입니다. 한편 미국은 미국산 기술이 포함된 반도체 및 장비의 對中 수출을 금지하는 등 수출통제를 지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2022년 10월과 2023년 10월, 첨단컴퓨팅 및 슈퍼컴퓨터용 반도체 및 관련 장비의 통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시 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미 양국은 ‘한미 NSC 경제안보대화’, ‘한미 SCCD 수출통제 워 킹그룹’ 등을 통해 긴밀히 협의를 진행, 2023년 10월 13일 삼성전자 및 SK하 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공장을 미국 수출관리규정에 따른 ‘검증된 최종사용자 (VEU)’로 지정함으로써 ‘별도의 허가 절차나 기간 제한 없이' 미국산 장비 공급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를 통해 중국 내 반도체공장 운영과 투자 관련 불확실성을 대폭 완화했으며,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60.5%를 차지하는 우리 기업의 안정적 생산을 통해 세계 반도체 공급망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020 산업경쟁력과 공급망을 강화하는 新산업통상전략 핵심 공급망 분야 국가 간 협력 강화, 양질의 외국인 투자 유치, 글로벌 통상질서 형성 과정에의 적극 대응 등 우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안보를 수호하는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그 결과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도 금년 역대 최대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및 수출플러스와 무역수지 흑자 동시 달성 등 아시아 주요 수출국 대비 조기에 위기를 탈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신평사별 현행 신용등급·전망 > 신평사 신용등급 등급전망 Moody's Aa2 안정적 S&P AA 안정적 Fitch AA- 안정적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북미지역 투자가 라운드테이블(2022.9.22) 104 105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디지털·그린혁신 통상전략으로 신(新)통상질서 주도 윤석열정부는 디지털 경제에서의 주도권 확보, 전자상거래 원활화, 디지털 비 즈니스 활성화 등을 위해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 다. 2023년 10월 한·유럽연합 FTA 무역위원회 계기 양측 통상장관 간 협상 개시 선언 후 공식 협상을 진행하며 거대 경제권인 유럽연합과의 디지털 통상 네트워 크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 6월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 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가입 협상을 실질 타결하고 국내 절차를 거쳐 2024년 3월에 가입서를 기탁했습니다. DEPA 최초 가입국인 우리나 라의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가 아세안, 대양주, 중남미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 됩니다. 아울러, IPEF 디지털 분과 협상을 통해 아태지역 디지털 통상 규범 확립 에 기여하는 한편, 다자 차원에서도 90개국이 참여하는 WTO 전자상거래 협상에 참여해 글로벌 디지털 통상 규범 논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기후변화위기 대응 노력에 동참하는 한편,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 정제도(CBAM :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와 같은 기후 관련 조치가 우리 기업에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 제도에 대한 우리 우려를 유럽연합에 지속적으로 전달해 우리 업계 요구사항이 적극 반영 되게 했습니다. 국내적으로도 우리 대응방안(비상경제장관회의)을 두 차례 발표했 으며, 범부처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반, 탄소무역장벽 대응반 등을 바탕 으로 한·유럽연합 공동 기업설명회, 권역별 순회 정부합동 설명회, 탄소배출량 산 정 컨설팅 지원사업 등 우리 수출기업을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디지털 통상 규범 및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 확 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기후대응 협력 관련 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해 유 사 입장국과 지속 공조할 계획입니다. 다자·양자 통상을 활용한 기업의 글로벌 성장 지원 및 무역 애로 해소 윤석열정부는 정상 세일즈외교를 통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운동장을 적극적으 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3년 한 해 ▲중동 Big3(UAE·사우디·카타르) 853 억 달러 경제성과 달성 ▲미국 59억 달러 첨단기업 투자유치 ▲베트남 역대 최대 111건 계약·MOU 체결 ▲일본 화이트리스트 복원 등 수출규제 현안 완전 해소 ▲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구축 등 대규모 경제성과를 창출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성과를 밀착 관리하고 후속이행에 힘을 싣기 위해 2024년 1월 민관합동 ‘세일즈 외교 지원단’을 출범했습니다. 지원단은 정상 순방에 동행하는 경제사절단의 구성부터 현지활동, 후속사업 추진까지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는 한 편, 기업들의 성과사례를 국민들께 적극 공유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2024년 2월 26일부터 3월 2일까지 개최된 이번 제13차 WTO 각료회의에 서는 다자무역체제 보존 및 강화, 글로벌 공급망 등을 강조한 아부다비 각료선언과 1 3 5 4 6 국 정 목 표 2 분쟁해결제도 개혁, 최빈개도국 졸업국 전환 지원, 전자상거래 무관세 관행 연장을 포함한 작업계획 등 9개의 부속 각료결정 및 각료선언이 성과로 도출됐습니다. 윤석열정부는 2022년 6월 개최된 제12차 WTO 각료회의 직후부터 제13차 각 료회의의 성과도출에 기여하기 위해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해왔습니다. 특히 제 12차 각료회의에서 타결된 수산보조금 협정의 비준을 위한 국내절차를 완료하고 2023년 10월 개최된 WTO 고위급회의 계기 비준 수락서를 기탁해, WTO 수산보 조금 협정의 조속한 발효 노력에 동참했습니다. 또한 이번 각료회의 계기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WTO 사무총장 간 양자 면담을 통해 개도국의 수산보조금 협정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WTO 수산펀드에 미화 100만 달러를 공여하기로 공식 발 표함으로써 전세계적인 지속가능한 해양생태계 조성에도 앞장섰습니다. 나아가 윤석열정부는 WTO 개혁 논의에 적극 참여해 다자무역체제 회복을 추진 하고, 이를 통해 국제 교역체제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임으로써 우리 기업들 의 해외진출 확대에 유리한 교역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WTO 내 주요 정례회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우리 입장을 적극 반영하는 등 우리 기 업들의 무역 애로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일반이사회, 상품무역이사회, 시장접근위원회, 무역과 환경위원회 등 윤석열정부는 ASEAN, APEC, G20, OECD 등 지역경제협력체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유사입장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의 통상환 경 속에서 규범 기반의 다자무역체제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미국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의 계기 윤석열정부는 ▲무탄소에 너지연합 아웃리치 본격화 ▲對韓 투자유치(1조 5,000억 원(11억 6,000달러)) ▲ 한미 첨단산업·기술 협력 ▲주요국과 공급망 협력기반 논의 ▲IPEF협정 필라2 서 명과 필라3·4 타결 등 실질 성과를 이룬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양자·다자 통상 채널을 적극적 으로 활용해 우리 기업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애로를 해소해나갈 계획입니다. 인태 통상 중추국(P.I.P.E) 전략으로 개도국·선진국 가교역할 강화 윤석열정부는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 크(IPEF : Indo-Pacif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c Partnership) 등 인도태평양지역 역내 경제블록 에 적극적으로 참여 또는 가입을 추진함으로써 안정적인 공급망 네트워크 구축, 새로운 통상질서 형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2년 5월 인도태평양 지역 주요 14개국에 의해 출범한 新경제통상협력체인 IPEF는 2023년에 4개의 필라 중 3개를 타결하는 성과를 도출했습니다. 우리도 106 107 출범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해 역내 새로운 경제통상 질서 형성을 주도해왔습 니다. 특히, 필라2 공급망 협정의 경우, 우리는 14국가 중 6번째로 비준서 기탁을 완료해 2024년 4월 17일 국내 발효됐습니다. 공급망 협정의 발효로 공급망의 안 정성 및 회복력이 개선되고, 우리 기업들의 공급망 위기 대응능력이 제고될 것으 로 기대됩니다. 또한, 우리는 필라3 청정경제 협정 및 필라4 공정경제 협정의 성 공적인 타결에도 적극 기여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역내 청정경제 투자 확대 및 신 규 사업 기회 창출, 그리고 우리 기업들을 위한 공정한 기업 환경 개선으로 이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으로 2022년 2월 발효되어 올해 이행 3년 차에 접어든 RCEP의 원활한 이행을 점검하기 위해 윤석열정부에서는 총 다섯 차례의 공동위원회와 여섯 차례의 분과위원회, 두 차례의 장관회의 등 총 열세 차례의 회 의에 참여했습니다. 특히 RCEP 임시사무국 설치, 역내 경제기술협력, 가입 절차 등의 현안을 회원국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조속한 합의 및 논의 진전을 위해 노력 했습니다. 아울러, 아시아태평양지역 11개국과 영국이 참여하는 메가 FTA인 CPTPP의 전략적·경제적 가치를 고려해 가입신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내 이해 관계자와 소통하면서 대내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회원국 동향을 지 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CPTPP 가입을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20개 수출 주력품목, 9개 타겟시장 선점을 통해 수출 5대 강국 도약 윤석열정부는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범부처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했습니다. 대 통령이 직접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는 등 모든 부처의 수출 지원 역량을 결집했 고,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등을 통해 수출 현장의 애로사항을 발굴·해소했습니 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도 2022년도에는 역대 최고 수출 실적(6,836억 달러)을 달성했고, 2023년에도 역대 3위(6,322억 달러) 수출실적 을 기록했습니다. 수출 우상향 기조를 공고히하고, 수출이 우리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공급 망 재편,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인구구조 변화 등 글로벌 4대 메가트렌드별 기회 요인과 원전, 방산 등 수주 분야의 전략성을 고려해 최대 수출성과를 낼 수 있는 20대 주력품목을 발굴하고, 이들 주력품목별로 전략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타겟 시장을 선정해 집중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미-중 갈등, 보호무역주의 등 글로벌 경제안보 시대 수출활로 개척을 위해 중동·중남미·아세안·인도·아프리카 등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협력벨트 구축을 중심으로 우리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수출통제, 환경규제 등에 대응 한 경제안보 통상전략을 수립하고, 이후에도 국민·기업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 해 정책을 발전시키고 개선해야 할 부분은 반영하며 수출 5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인해 세계의 에너지 공급망 불안이 가중됨에 따라서 LNG, 유연탄 등 에너지원의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이 에 더해 기후변화에 대응해 탄소중립을 위해 에너지분야의 탈탄소도 추진해야 하는 이중의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2022년 7월 ‘새 정부 에 너지정책 방향’을 마련해 단기적으로는 탈원전 정책을 폐기해 무탄소에너지원 인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로운 확대를 추진하고,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 공급망을 강화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수소 등 에너지 신산업 육성, 에 너지효율 개선을 통해 에너지안보와 함께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 진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믹스를 합리적으로 재정립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세계적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탄소감축과 에너 지안보를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윤석열정부는 2022년 7월 5일 국무회 의 의결을 통해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발표해 탈원전 정책을 공식 폐기하 고, 원전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원전정책을 정상화했습니다. 아울러 재생 에너지는 실현가능성, 주민수용성 등을 감안해 보급 목표를 합리적으로 재정립하 고, 태양광·풍력 등 원별로도 균형있게 보급하는 등의 정책방향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무탄소에너지원인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활용을 조화롭게 확대해 나가 고 있습니다. 신한울 3·4호기를 법령상 절차를 준수하면서도 효율적인 절차 운영 을 통해 조속히 건설을 재개해 신한울 3·4호기는 2023년 6월 12일 부지공사에 착수했고,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고리 2·3·4호기의 계속 운전도 추진 중입니다. 아울러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수립 과정에서는 공청회 등 충분한 사전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정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후,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최우선 과제로 경제성·환경성·안전성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2023년 1월 13일 확정했으며, 이에 따라 2030년까지 발전원별 발전비중을 원전은 32.4%, 신재생에너지는 21.6%로 확대되고, 국제사회에 약속한 에너지분야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2018년 대 비 전환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44.4% 감축)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전기 수요에 대응하면서도 탄소배출 을 줄여나가기 위해 합리적인 에너지믹스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021 에너지안보 확립 및 에너지 新산업·新시장 창출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발표, 탈원전 정책을 공식 폐기해 원전의 활용도를 높이고, 재생에너지의 조화로운 보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제 에너지 공급망 불안정에 대응해 자원안보체계를 강화하고, 우리 사회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한편, 유망한 무탄소에너지원인 청정수소 생태계 육성 등 에너지 신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08 109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에너지 공급망 강화 및 새로운 자원안보체계 구축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해 2023년 2월 ‘핵심광물 확보전략’을 수립했으며, 급변하는 글로벌 공급망 위 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자원안보 위기 발생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국가자 원안보특별법>을 제정(2024년 1월 국회 통과)했습니다. 또한 민간의 해외자원개 발 산업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한 ‘민관협력 해외자원개발 추진전략’도 2024년 3 월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리튬, 코발트, 흑연 등 10대 전략 핵심광물의 특정국 수입의존도를 2023년 80%대에서 2030년 50%대로 완화하고, 재자원화 비중을 2023년 2% 대에서 2030년 20%대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석유, 천연가스, 석탄뿐 만 아니라, 우라늄, 수소, 핵심광물,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 국민 경제에 미치는 파 급효과가 큰 에너지·자원의 공급망을 비축, 취약점 분석,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국내외 생산기반 확충 등을 통해 안정화하고, 비상시 대응역량도 강화해 나갈 기 반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민간주도 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해 재정·세제 지원확 대, 중장기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국내 자원개발 활성화, 공기업의 민간기업 지 원역할 강화, 자원보유국과의 자원외교 강화 등 다양한 과제를 추진함으로써 안 정적인 에너지자원공급망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민관협력을 추진해 나갈 계획 입니다. 재생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연계한 태양광·풍력 산업 고도화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재생에너지 정책 추진을 위한 ‘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 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을 2022년 11월 3일 발표해, 국내 산업에 기여하 고, 주민과 함께하는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수준으로 재설정하고, 태양광, 풍력 등 발전원별로 균형 있는 보급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의 일환으로 경쟁을 통해 풍력 발전 비용 절감을 유도하면서 공급 망·주민수용성 등도 강화해 나가는 풍력 입찰시장 제도를 2022년 9월에 도입했 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사업 제도를 개편해 발전설비 인접지역 중심의 이익공유를 확대 해 나가는 한편, 소규모 태양광 등 각종 재생에너지 지원제도를 정비해 질서 있고 비용효율적인 보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내 보급이 국내 경제 및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23년 5월 ‘재생에너지 산업 수출 활성화 방 안’ 등을 발표해 핵심 유망품목에 대한 산업생태계 육성 및 공급망 강화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고효율·저소비형 에너지구조 실현과 수소 등 에너지 신산업 육성 확대 에너지 공급망 불안정, 탄소중립 등 직면한 과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서는 우리 사회의 에너지구조를 고효율·저소비 구조로 전환이 필수적이라는 진 단하에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대책’을 수립하고,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다각 적인 노력을 전개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기 사용량 절감목표를 달성하면 현금으 로 돌려주는 에너지 캐쉬백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인센티브도 강화(30원 → 최대 100원/kWh)했으며, 전체 에너지 소비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부 문에 대해서는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중소·중견기업의 효 율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 사업, ICT 기반 에너지 관리 시스템 구축 및 고효 율 설비 교체 등을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캐시백 대폭 확대를 통해 2023년 여름에는 전년 대비 약 50GWh의 전 력과 83억 7,000만 원의 요금을 절감해, 역대 최고의 전력수요에도 안정적인 전 력수급에 기여하고 국민의 에너지부담도 낮췄습니다. 또한 유망한 무탄소에너지인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새 정부 수소경제 정책 방 향’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방안’,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전략’ 등을 수립하고, 수 소 생산·유통·활용의 전 주기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산· 유통 측면에서는 청정수소 생산기지와 수소충전소를 확대하는 한편, 수요측면에 서도 2023년 말 누적 기준 수소상용차 620대, 수소액화충전소 8개소를 보급해 수소경제 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정수소 생태계로의 전 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세계최초의 ‘수소발전입찰시장’을 개설하고 ‘청정수소 인증제’를 도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수소발전 기술들이 경쟁해 보급될 수 있도록 하고, 청정수소에 대한 인증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기업들의 관련 대규모 투자여건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탄소중립과 에너지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후테크 산업 육성전 략’, ‘에너지신산업 수출동력화 전략’을 수립하는 등 투자확대, 시장개척, 성장기 반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산화탄소 포 집·활용·저장(CCUS)의 경우 이산화탄소 포집·수송·활용 및 저장에 관한 법률 제정(2024년 1월 국회 통과)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대규모 실증을 위한 예타 사업 추진, 해외 CCS를 위한 G2G 협력 강화 등 다각도의 지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안정적 전력 공급을 뒷받침하는 미래형 전력망 구축 전력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여름철에도 안정적으로 전력을 수급하기 위한 ‘여름 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발표하고, 장·차관의 현장점검을 확대하는 등 만반 의 준비를 다했습니다. 그 결과 역대 여름철 전력피크 최고치를 기록했음에도 발 수소 생산기술 기업현장 수소산업 업계 간담회(2023.7.26) 110 111 전설비 적기 건설·관리, 원전 최대가동 등으로 전력수급에 차질없이 전력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했습니다. 또한, 무탄소전원 확대에 적기 대응하고, 적재적소 전력공급을 뒷받침하는 튼 튼한 전력계통 시스템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3년 5월 ‘제10차 장 기 송·변전설비계획’을 수립해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실현가능하고 균형 잡힌 전원믹스를 이행해 나갈 기반을 마련하고, 2023년 12월에는 ‘전력계통 혁 신대책’을 수립해 전력망 인프라 건설·구성·운영 등 전력계통 전반에 대한 대대 적 혁신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2023년 12월 ‘첨단산업 특화단지 전력공급계획’을 수립해 반도체·이 차전지 등 우리나라의 첨단산업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함으로써 산업경쟁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지역 생산 전력의 지역 소비 유도를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지 난해 6월 제정됐습니다. 대규모 전력 수요의 지역 분산을 위한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지역 생산 전력의 직접거래 등을 위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등의 제도가 도 입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전력 수요의 지역 분산, 새로운 전력 신산업 확산, 대규 모 송전선로 건설 부담 완화 등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법 제정 후 분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워킹그룹을 구성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고, 설명회 및 공청회를 통해 관계기관 등의 세부 의견을 수렴하는 등 올해 6월 법 시행 전 하위법령을 적기 마련할 계획입니다. 시장원칙에 기반한 에너지 시장구조 확립 시장원칙에 기반한 에너지 시장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판매자와 사용자가 전력을 직거래할 수 있는 ‘직접 전력거래계약 제도’와 관련한 고시를 2022년 9월 제정했습니다. 아울러 전원별 특성에 따라 수소발전입찰시 장, 에너지저장장치(ESS) 계약시장 등 별도의 계약시장을 수소, 재생에너지 등 고 비용 저탄소 전원의 보급을 활성화하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그간 연료비 등 누적된 전기요금의 인상요인을 반영해 전기요금을 조 정하면서, 요금인상에 따른 체감 부담이 큰 취약계층 등에 대해서는 부담경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등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단가도 인상했습니다. 또한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까지 가스·열요금을 최대 59만 2,000원까지 경감했습니 다. 그 외에도 농사용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전력량 요금 인상분을 3년간 분할인 상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가스요금 부담도 완화하기 위해 분할납부 제도를 도 입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국민생활과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 면서도 탄소배출은 줄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그간 정부 연구개발 사업은 선진 기술을 따라잡는 선진국 추격형 전략을 기반 으로 요소기술 획득에 치중해 산업에 파급력을 미칠 수 있는 기술 개발에는 한계 를 드러냈습니다. 이와 함께 GDP 대비 정부 R&D 투자 규모는 세계 2위 수준으 로 확대됐으나 투자 규모에 비해 파급력 있는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 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2022년 6월 ‘새 정부 산업기술 혁신전략’을 마련해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역동적인 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R&D 정책을 추진했 습니다. 2023년에는 R&D 다운 R&D로 투자를 재조정하는 구조개혁 추진과 함 께 글로벌 공동연구 확대를 위한 ‘글로벌 기술협력 종합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아 울러 2024년 1월 ‘산업·에너지 R&D 투자전략 및 제도혁신 방안’을 발표해 민간 이 투자하기 어려운 고위험 차세대 기술 등 도전·혁신형 R&D 집중 투자, 시장 성 과 극대화를 위한 R&D 체계로 전환,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R&D 프 로세스 개편, 사람을 키우는 R&D 지원 등을 통해 목표지향·성과창출형 R&D 시 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목표지향형·미래 선도형 산업기술 메가 임팩트 프로젝트 추진 정부는 목표지향·성과창출형 프로젝트인 ‘산업대전환 초격차 프로젝트’를 본 격 추진해 전문성과 혁신역량을 갖춘 민간이 실질적인 권한을 갖도록 투자·기획· 수행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산업대전환 초격차 프로젝트’를 통해 전략성 있는 R&D 투자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초격차 프로젝트는 기술격차 확대, 신성장시장 선점, 신비즈니스 창출 등 3가지 유형으로 초격차 경쟁력 확보, 산업대전환 선도, 기술패권 경쟁 대 응을 위해 민관이 함께 핵심분야별 미션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확정해 집중 투자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프로젝트 발굴을 위해 2022 년 9월부터 산업부, 전략기획단 및 전문기관, 기업, 전문가, 국책연구원(산업연구 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과 함께 분야별 분과위원회, 민간전문가 검토, 투자적 합도 검증 등을 추진했습니다. 이를 통해 2023년 4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 지, 로봇 등 11대 핵심투자분야* 34개 미션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40개 프로젝트 를 확정했습니다. * 11대 핵심투자분야: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바이오, 항공·방산, 미래모빌리티, 첨단 제조, 지능형로봇, 차세대원자력, 에너지신산업, 핵심소재 022 수요자 지향 산업기술 R&D 혁신 및 지식재산 보호 강화 ‘산업대전환 초격차 프로젝트’,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등 도전·혁신형 연구개발을 집중 추진하고 성과 확산을 위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했습니다. 아울러, 자유로운 연구몰입 환경조성, 연구개발 성과의 국제화를 위한 표준연계 지원과 함께 범부처 지식 재산 보호체계 확립 등을 통해 기술혁신 지원 및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12 113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업화 투자를 확대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 한국전력 등 대기업·공공기관이 보유 한 우수기술 499건을 중소·중견기업 338개사에 무상나눔했습니다. 나아가,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연구기관 연구자 등이 보유기술을 활용해 창업하는 경우, 일정 기간 휴·겸직을 허용하고 자금, 인력, 기술, 시설 등을 적시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술사업화 생태계 활성화 차원에서 공공연구기관, 기술거래·평가기관, 창업보육기관, 업종별 협단체 등이 참여하는 온·오프라인 기술거래 플랫폼을 구축해 기관 간 협업을 더욱 확대해 나 가겠습니다. 산업기술 연구개발의 자율성·효율성 강화 연구개발 수행 측면에서 일반적인 관리방식으로는 시장환경 변화에 유연한 대 응이 제한된다는 지적은 꾸준히 있어왔습니다. 연구실적이 우수한 기관을 대상 으로 연구개발 수행 관련 포괄적 규제 완화를 허용하는 ‘연구개발 자율성트랙’ 제 도를 2020년 9월에 도입했으나, 지원조건이 까다로워 2021년 전체 신규과제 중 5% 미만의 과제만이 적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2022년 11월 관련 규정개정 을 통해 지원조건을 대폭 하향해 2025년 말까지는 전체 대상 과제의 20% 수준 까지 자율성트랙 제도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3년 12월 연구개발기관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규정개정을 추진했 습니다. 우선 혁신역량이 뛰어난 기업과 연구기관에는 사업 운영에 대한 전권을 부여하는 Cascading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부담 비율) 을 완화하고 국외기관과의 국제공동연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국내 기업뿐만 아 니라 해외 기관도 산업·에너지 연구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 했습니다. 아울러, 연구현장의 불편함을 초래하던 최소인건비계상률, 연구수당 최소비중 및 인건비·연구수당의 일괄흡수 기준 등 기존의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해 연구개 발기관의 자율적인 연구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기술보호 및 국제협력 강화 기술경쟁력이 국가 경제·산업·안보를 좌우하는 글로벌 기술패권 시대에는 신 시장 창출·초격차 등 혁신적 산업기술의 선별·육성·보호 등의 체계적 지원이 필 요하며, 특히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해외의 우수한 연구기관과 협력을 통해 차세대 원천기술 확보가 중요합니다. 미국·유럽 등 선도국과 실질적인 산업기술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 방안을 발굴하고 있으며, 특히 2022년에는 미국과 전략적인 동맹을 견고화 하고, 산업 공급망 확보 및 첨단기술개발에 있어 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한미 첨단산업 기술협력 포럼을 신설해 정례화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첨단산업 분야의 중요 기술동맹국인 미국과 본격적인 양자 공 초격차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과 프로젝트별 목표 달성을 위해 장·단기 마일 스톤을 설정한 초격차 프로젝트 로드맵을 수립하고 있으며 기술개발과 함께 실 증, 인프라, 표준, 인력 등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프로젝트 별 팀, 분야별 민간전문관리자 그룹을 구성해 프로젝트 이행을 체계적으로 관리 하며 파급력 있는 성과를 조기에 창출할 수 있도록 매년 신규 R&D 예산의 70% 를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한편, 윤석열정부는 미래 산업의 판도를 바꿀 미래선도형 프로젝트로서 도전· 혁신형 연구개발 사업을 지원하는 ‘알키미스트 프로젝트’(2022~2031년, 4,142 억 원)를 2022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배양육, 노화역전, 신소 재 플라스틱 등 영화나 소설에서만 보던 기술들이 현대판 연금술사를 통해 우리 앞에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업 착수 2년 만에 가시적인 연구개발 성 과를 창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신사업에 목마른 우리 기업들은 상용화 가능성 을 확인하고 민간투자(총 106억 원), 멤버십* 가입(16개 기업), 창업 등에 적극적 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 멤버십 기업 : 직접 연구개발(R&D)에 참여하지 않으나, 멤버십 회비를 납부하고 기술개발 과정을 공유해 향후 연구개발(R&D) 성과활용을 목표로 하는 기업 앞으로도 정부는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와 같은 도전·혁신형 R&D를 확대해 성 공과 실패에 연연하지 않고 초고난도 기술개발에 과감히 도전하는 ‘현대판 연금 술사’가 혁신적인 연구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술개발 중심에서 시장성과 지향형 R&D로 전환 연구개발 성과물인 ‘기술’이 기업과 시장을 통해 사업화될 때 신산업 육성, 일자 리 확대 등 경제적·산업적 임팩트가 창출될 수 있으므로, 정부는 연구실과 시장을 연결해주는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정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범부 처 차원의 기술사업화 정책목표와 전략을 담은 ‘제8차(2023~2025년) 기술이전·사 업화 촉진계획’을 수립·발표(2022년 12월)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술이전·사업화 과정에서 공공연구기관의 자율성과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민관 협업 생태계를 활 성화하는 방향으로 20여 년 만에 기술이전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간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기업으로 이전하는 경우,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하지 않아 민간투자 의욕을 저하시켰던 통상실시 원칙을 폐지하고 전용실시, 양도 등 이전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개편합니다. 아울러, 공공연구 기관이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해 체계적인 기술사업화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설립 시 보유기술 요건 폐지 등 설립·운영 규제 개선방안 등을 담은 기술이전법 개정 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3년 7월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 Corporate Venture Capital) 얼라이언스를 출범시켜 대·중견기업과 스타트업 간의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고, 2023년 12월 기준 총 3,810억 원의 CVC가 참여하는 민관 공동펀드를 조성해 사 114 115 1 3 5 4 6 국 정 목 표 2 동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해 산업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의 협력 수요가 높은 세계 최고 수준의 해외 연구기관에 산업기술협력센터를 설치하고 공 동 R&D 추진으로 초격차 급소기술 및 산업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을 기 획해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실행 중입니다. 각종 국제행사 등을 통해 국내 산·학·연이 글로벌 파트너들과 협력할 수 있도 록 지원하는 한편 국제공동연구에 참여하는 우리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선행 지식재산권과 공동연구를 통해 창출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혁신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첨단 분야 중심의 전략적 국제공동 연구개발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연구개발과 표준정책 연계 강화 연구개발의 투자효과성을 제고하고 연구개발 결과물의 사업화·국제화를 지원 하기 위해 2022년부터 ‘연구개발 사업화 표준연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023 년에는 ‘3D 폐조직 및 미세환경 플랫폼 개발’ 등 국내 우수 연구과제 35건을 발 굴해 연구자가 자기주도적인 국제표준 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표준화 정보조 사·분석, 국제표준 아이템 발굴, 표준화 전략 수립 등을 지원했습니다. 이처럼 첨 단바이오,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분야의 연구개발 성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연구 개발과 표준정책 연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인공지능, 양자기술, 반도체, 미래차 등 12개 첨단산업 분야에 대해 표준화 전략 수립과 표준개발을 위해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표준포럼 을 신설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에 힘입어 가상현실(Virtual Reality) 기기의 광학 특성, 수소선박의 핵심부품인 액화 수소용 밸브 등 우리나라의 우수기술을 담은 82건의 국제표준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세계 8위 표준강국으로서 우리 나라에서 개발된 산업기술과 연구개발의 표준화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지식재산 보호체계 확립 최근 해외 진출 우리기업에 대한 특허 공격, 상표 침해 등 지식재산 관련 분쟁과 국내 반도체·이차전지 등 핵심기술에 대한 해외 유출·침해 위협이 증가하고 있습 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2023년 상반기, 해외 진출 우리기업이 특허 공격·상표 침해 등 지식재산 관련 분쟁으로 인해 수출 중단 등의 피해를 입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해외 NPE 특허분쟁 지원대책’과 ‘K-브랜드 위조상품 대응 강화방안’을 발표 했습니다. 또한 해외 기술유출 방지에 특허청의 지식재산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2023년 12월 특허청을 7번째 국가방첩기관으로 지정했습니다. 산업·에너지 R&D 투자의 전략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시장중심의 R&D 시스템 을 구축해 세계 최초·최고 기술개발 등 파급력 있는 성과를 창출하는 한편 개발 된 기술이 상용화 되고 세계 시장으로 진출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을 선도하도 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AI)·산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 전반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 위기 대응의 필요성이 가중되 면서 제조업 등 주력산업의 탄소 감축으로 그린 전환을 달성하는 것이 제조업 경 쟁력 혁신의 새로운 원천이 됐습니다. 한편 미래차 등 모빌리티 산업이 확장되면 서 주력 제조업 고도화를 위한 생태계의 많은 변화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디지털 중심의 산업혁신을 위해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 획’ 등의 정책을 펼쳐 산업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제조업 고도화·고부가화를 위한 ‘제조업의 그린 전환 가속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자동차 산업의 발전 방향과 자동차 부품 생태계의 미래차 전환을 위한 전략과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디지털 기반 주력산업 생산성·부가가치 혁신 최근 산업데이터·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공유경 제, 자율주행, 메타버스 등 다양한 인공지능 비즈니스가 글로벌 경제·산업·사회 전반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산업 경쟁 환경에서 단순 생산 성 증대, 품질 개선 등으로는 한계가 있어 기존에 없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 는 신산업 분야가 지속 창출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산업데이터·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혁신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2년 1월에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시행령, 시 행규칙 포함)>을 마련했습니다. 법에 대한 후속 조치로 2022년 6월에 우리 기업 들의 산업데이터·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혁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5개 기업을 대상으로 산업 디지털 전환 실태조사를 추진했으며 이를 기반으 로 국내 산업의 디지털 전환의 수준과 속도를 한 층 높이기 위해 2023년 1월에 ‘제1차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산업 인공지능 내재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이를 통해 산업 전반의 인공지능 내재화를 위한 공급산업 육성, 수요기업 인공지 능 활용 역량 강화, 민간 주도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관련 정책 방향을 공표하고 필요한 제도개선,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급산업 육성으로는 기업들의 성공에 대한 불확실성, 벤치마킹 사례 미비 등 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 파급효과가 큰 산업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 5개 를 국가 선도사업으로 지정해 후속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에 결성된 민 023 제조업 등 주력산업 고도화로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 수립 및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 선정 등을 통해 제조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 기반을 확충했 습니다. 탄소 감축 설비투자 촉진을 위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탄소중립 산업 핵심기술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해 제조업의 그린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동차 산업 글로벌 3강 전략’ 및 그 후속 조치인 ‘미래차 전환 및 수출 지원대책’ 등으로 주력산업의 고도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16 117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습니다. 또한 2023년 2월 저탄소·고부가 철강생산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철강산 업 발전전략’을 마련했습니다. 향후 산업계와 소통을 통해 저탄소 전환 전략을 지 속 보완하며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입니다. 우리 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뒷받침하는 지원사업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철강, 화학,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 4대 업종의 탄소 저감 핵심 기술 확보에 9,352억 원(국비 6,947억 원)을 투자하는 ‘탄소중립 산업 핵심기술 개발’ 사업을 2023년 본격 착수하고 업종 전체에서 탄소중립 기술 교류와 성과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협력체계로서 ‘탄소중립 그랜드 컨소시엄’을 2023년 7월 발족했습니다.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을 통해 2년간 44건의 프로젝트를 선정해 총 2,591억 원 규모의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을 제공했으며 이로써 약 1조 3,000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이끌어냈습니다. 산업계와 협업해 탄소중립 기여도가 높은 기술을 발굴하고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철강 가열공정 대 체기술 등 13개 기술을 세제지원 대상인 신성장·원천기술에 추가했습니다. 중소·중견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는 생산공정 단계 오염물질을 원천적으로 감 축하는 클린팩토리 구축을 지원해 친환경 전환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2022년 누 적 기준 782개 사업장에 클린팩토리 구축을 완료해 당초 목표인 750개 대비 초 과 달성했습니다. 또한 탄소 다배출 업종의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현존 최적 기술을 적용해 탄소 배출량이 획기적으로 감축된 대표모델 사업장을 구축하는 사 업을 2022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총 10개의 사업장에 대해 117억 원의 설비 구축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정부는 향후 제조업의 그린 전환을 위해 산업계와의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기 술개발, 세제, 융자, 보조 등의 다각적인 지원책을 확충해나갈 계획입니다. 나아가 우리 기업의 그린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 주도의 무탄소에너지(CFE) 이니 셔티브를 본격 추진하고 국제사회에 확산시켜나갈 것입니다. 친환경·지능형 모빌리티 혁명을 위한 기업생태계 구축 2023년 자동차 산업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지속, 공급망 재편, 글로벌 경 기 위축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전년에 비해 수출액은 21.3% 증가한 939 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국내 생산도 13% 증가한 424만 대로 2018년 (403만 대) 이후 5년 만에 연 생산 400만 대 이상으로 회복했습니다. 이러한 양적 성과와 더불어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 수출도 전년에 비해 50% 이상 증가하는 등 질적 혁신도 함께 이루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22년 글로벌 탄소 저감 정책 강화, 미래차 전환, 자국중심주의 확산 등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 대응해 자동차 산업의 발전 방향을 담은 ‘자동차 산업 글로벌 3강 전략’과 동 전략의 후속 조치로 2023년 5월 자동차 부품 생태계 의 미래차 전환을 위해 ‘미래차 전환 및 수출 지원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산업은 행, 기업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해 미래차 부품기업의 사업 안정화와 미래차 투자 간 협의체 산업 디지털 전환 연대를 확대·개편해 2개 분야(AI 융합, AI 생태계), 3 개 분과(Mobility AI, Machinery AI, Optimization AI)로 구성된 ‘산업 AI 얼 라이언스’를 결성했습니다. 협의체에 참여한 약 500여 개의 구성원 간 협업을 통 해 2023년에 106개의 산업 디지털 전환 융합과제를 발굴했고 이 중 4개가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으로 지정돼 성공사례 창출을 위해 연계 지원하고 있습니 다. 나아가 얼라이언스는 참여기업 규모 확대 및 기능을 대폭 강화할 예정입니다. 수요기업 인공지능 활용 역량 강화로는 기업의 디지털 전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695억 원 규모의 R&D를 지원하고 있고 산 업-AI 융합 전문가를 양성했습니다. 첫째, 디지털 전환을 시작하는 기업을 대상으 로 실제 제조공정에 인공지능 솔루션을 적용하고 공급기업은 자사의 솔루션을 상 용화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둘째, 디지털 전환에 대한 성장 비전과 투자역량을 보유한 기업을 선별해 디지털 전환 전략을 수립하고 전사(全社)적인 디지털 혁신 을 지원합니다. 셋째, 업종별 대·중견·중소기업 간 디지털 기반의 연계·협력을 통 해 디지털 협업공장을 구축함으로써 제조 밸류체인을 고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 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AI 융합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마이크로 디그리 과정 등을 신설·운영해 연간 500명 이상의 디지털 전환 변화 인재를 양성했습니 다. 정부의 지원으로 지속적으로 잠재력 있는 기업을 선발하고 산업-AI 융합 전문 가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민간 주도 DX(Digital Transformation) 생태계 조성으로는 2023년 1월, 경 제 주체들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산업데이터를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수차례의 공청회를 거쳐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배포했습니다. 또한 <개 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국외 이전 관련 신설 규정을 반영하고 사례를 확대 하는 등 개정·보완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산업 디지 털 전환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전국 각지의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을 추진 하는 과정에서 좀 더 가깝고 편하게 밀착 지원받을 수 있도록 4개소의 산업 디지 털 전환 협업지원센터를 구축했고 2027년까지 지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제조업의 그린 전환 가속화 2022년 탄소중립 기본법이 시행되고 이에 따라 2023년 4월 관계부처 합동으 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이 본격화됐습니다.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의 약 36%를 차지하는 산업 부문의 저탄소 전환을 위해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인 철강, 석유화학, 정유를 중심으로 맞 춤형 정책을 수립하고 기술개발, 세제, 융자 등의 전폭적 지원을 통해 기업의 부 담을 감경하고 신속한 투자를 유도해 나갈 방침입니다. 정부는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을 중심으로 저탄소 전환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 다. 지난 2022년 12월 석유화학 산업의 탄소중립을 위한 기술개발 과제, 지원정 책, 규제 개선과제 등을 제시한 ‘지속가능한 화학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 118 119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지원을 위해 약 9조 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했고 미래차와 자율주행 분야의 핵심기 술 확보를 위해 2027년까지 2조 원 규모의 연구개발 자금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2023년 7월 광주와 대구를 미래차 특화단지로 지정했으며, 기업 집적화 와 공급망 자립 강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완성차 기업의 미래차 생산능력 확대를 위해 2023년 6월 전기·수소차 제 조시설을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로 지정해 투자 세제 혜택 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에 부응해 완성차 기업은 2023년 국내 첫 전기차 전용 공장인 화성 공장을 시작으로 울산, 광명 등에 전기차 전용공장을 신설하고 있으 며 2024년 하반기부터 전기차 생산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미래차 산업과 부품기업 전환에 대한 장기적이고 일관된 지 원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특히 2024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인 미래자동차 부품산 업의 전환 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추진체계를 신속하게 정비하고 미래차 생태계 확산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해 나갈 계획입 니다. 윤석열정부는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디지털 전환, 그린 전환 및 모빌리 티 기업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며 제조업 등 주력산업 고도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 기반과 산업의 체질 전환 등 미래 성장을 위한 기반을 적극 마련하겠습니다. 첨단전략산업은 우리 수출의 28%, 제조업 고용의 20%를 차지하는 한국 경제 의 든든한 버팀목이며 경제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자산입니다. 글로벌 주요 국도 첨단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패권 경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3년 3월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윤 석열정부의 지원책을 담은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과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 획’을 발표했습니다.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15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선정했 고 반도체를 비롯한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6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기술개발, 투자환경 개선, 인력양성 등을 총력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성장기반 마련 반도체는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로봇 등 미래 첨단 산업의 두뇌 역할을 하는 핵심 부품이자 경제안보를 위한 자산으로 미래 국가 운명을 좌우할 핵심 산업입 니다. 윤석열정부는 2024년 1월 15일 민생토론회에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 성방안’을 발표하며 반도체 클러스터를 세계 반도체 산업의 심장으로 집중 육 성하기 위한 비전과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밝혔습니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는 2,102만㎡, 월 770만 장의 웨이퍼를 생산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로 2047년까 지 총 622조 원의 민간 투자를 통해 16기의 반도체 제조공장이 신설될 예정입니 다. 정부는 클러스터 가동의 필수 기반인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의 신속한 구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고 용적률을 최대 1.4배 높이는 등 기업들의 설비 투자가 적기 에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첨단반도체 생태계 조성을 위해 소·부·장·팹리스 산업을 적극 육성함과 동시 에 반도체 동맹과의 공급망 협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기업 경쟁 력 강화 및 팹리스 기업 육성을 위해 약 3,000억 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했고, 팹리스 기업 스케일업 등을 위한 목적으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약 24조 원에 달하는 정책자금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소·부·장 산업 발전을 위해 약 9,000억 원 규모로 용인 일반산단 내 실증 테스트베드(미니fab)를 조기 구축하고, ASML-삼성전자간 EUV R&D 센터 투자도 신속하게 진행하겠습니다. 팹리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AI 반도체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시험·검증 인프라를 구축하고, 수요-설계 기업간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미국·일본·네덜란드와 공급망 대화채널을 구축하고, ASML-IMEC 연계 인력교류 등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024 반도체·인공지능·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정부는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을 통해 기업의 성장 엔진이자 경제안보를 위한 전략자산인 첨단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 노력 중입니다. 초격차 기술력 확보, 혁신 인재 양성, 지역 특화형 클러스터, 튼튼한 생태계 구축, 투자특국(投資特國), 통상역량 강화 등 6대 국가 총력 지원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한·네덜란드 첨단반도체 협력 협약식(2023.12.12) 120 121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오늘날 디스플레이는 TV부터 스마트폰, 노트북까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늘 함께하고 있으며, 형상도 기존의 평면에서 자유롭게 휘어지고, 접히고, 말 수도 있 는 형태로 진화하는 등 첨단산업으로써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차, 스마트홈, 메타버스 등 타 산업과 융합되어 새로운 미래 시장을 열어갈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2023년 2월 디스플레이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제 혜택 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민간 투자를 뒷받침하는 성장기반을 조성했습니다. 나아 가, 심화되는 경쟁국의 기술 추격 속에서 디스플레이 초격차를 위해 2023년 5월 민·관 합동으로 ‘디스플레이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증착 기 등 주요 디스플레이 소·부·장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 지정(2024년 2월) 하는 등 디스플레이산업 초격차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차전지 분야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제혜택과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개 별 기업의 투자애로를 적극 해소 배터리 및 소·부·장 기업의 국내투자를 촉진하 고 있습니다. 이에 이차전지와 양극재 기업의 매출액은 89조 3,000억 원, 수출액 은 224억 8,000달러로 역대 최대실적을 달성했습니다. 배터리 업계는 2024년에 만 9조 원 이상의 국내투자를 계획하고 있어, 앞으로도 기술경쟁력 제고 및 생산· 수출 확대가 기대됩니다. 최근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성장률이 저하되고 있으며, 미국의 IRA, 유럽의 배터리규제 등 주요국 정책 변화로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습 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2023년 4월 비상경제민생회의 계기 ‘이차전지 산업경 쟁력 강화 전략’을 발표했으며, 같은해 7월에는 4개의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지정 해 국내 공급망 자립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발족한 민관함동 ‘배터리 얼라이언스’에서 제안해주신 업계안을 바탕으로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 성 지원법 제정을 위한 초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첨단산업 생태계 집적을 위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 최근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인해, 첨단 기술력, 안정적인 국내 제조능력 등 첨단산업 경쟁력이 국가경제안보 자산으로 격상됐습니다. 이에 정부는 초격차 기술의 선제 확보 등 글로벌 첨단기술 속도 경쟁의 우위를 점유하고, 첨단전략산업의 안정적 생산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 는 글로벌 산업 클러스터로 신속히 육성하기 위해 2023년 7월 ‘국가첨단전략산 업 특화단지’를 지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 반도체 2개소, 이차전지 4개소, 디스플 레이 1개소 등 7개 지역이 특화단지로 지정되어 있으며, 2024년 상반기 중 바이 오 특화단지가 추가 지정될 예정입니다. 특화단지에는 입지, 기반시설 구축, 인허 가 신속 처리, 세제혜택, 첨단 생태계 조성 지원 등 전방위적 지원을 추진할 예정 입니다.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의 범정부 컨트롤 타워인 ‘국가첨단전략산업위 원회’를 통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내 투자 인센티브 확대, 특화단지간 연 계 강화, 개별 특화단지 경쟁력 강화 등을 담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 지원방안’을 2024년 3월 27일 발표했습니다. 또한, 2023년 9월 구성된 특화단지 범정부 협의체 및 특화단지별 추진단을 통해 특화단지 입주기업의 건의 사항을 해결하고 육성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첨단산업을 이끌어갈 인재 양성 정부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핵심 인재양성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 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7월 관계부처 합동 ‘반도체 관련 인력양성 방안’을 발표해, 향후 10년 간 15만 명 반도체 인력양성을 목표로 R&D 기반 고급인력 및 기업수요 맞춤형 현장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023년 5월 반도체 특성화대학원 3개교를 지정했고, 민관공동투자 고급인력양성 사업을 개시해 산업계 수요기반 47개의 R&D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핵심 기술과 고급인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3년 4월에는 20여 개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산업계 주도 현장 맞춤형 인력양성 기관인 반도체 아카데미가 본격적으로 교육을 개시했고, 반도체 인력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반도체 특성화대학 8곳을 지정해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국내 팹리스 기업의 인력부족 해소를 위한 시스템반도체 설계교육기관을 추가 지정해, 취준생·재직자 교육과정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년 상반기에는 첨 단산업 특성화대학원 8개교, 특성화대학 13개교를 추가로 지정하는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인재양성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4차 산업혁명 기반산업 역량 제고 첨단로봇은 산업 생산성을 높이고, 경제혁신을 촉진하는 국가전략산업으로서의 잠재력이 큰 분야로 미래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 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첨단로봇 전략 얼라이언스를 발족하고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첨단로봇산업 비전과 전략(2023년 12월)’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올해 1월에는 첨단로봇산업육성을 위한 핵심과제를 담은 ‘제4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제4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에서는 첨단로봇 핵심 경 쟁력 강화를 위해 8대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AI·SW 등 핵심인력 1만 5,000명 양성 및 로봇전문 기업 150개를 육성합니다. 또한 K-Robot 글로벌 진출 확대를 위해 해 외인증지원, 국제R&D지원 및 국내시장 창출을 위한 2030년까지 제조·서비스 로 봇의 100만 대 보급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봇 친화적 인프라 구축을 위해 로봇 관련 규제혁신, 로봇보험 신설, 로봇확산 문화 등을 조성하고, 실·가상환 경의 로봇 서비스품질, 내구성, 안전성 등 실증을 지원하는 인프라인 국가로봇테스 트필드를 구축해 2027년부터 시범 개방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첨단로봇 규제혁신방안 51개 과제 발표(2023년 3월) 이후, 2023년 한 해 동안 지능형로봇법 및 도로교통법 등 관계법령 개정을 통해 실외이동로봇 보 도통행을 포함 총 20개 과제를 이행했습니다. 2024년에도 순찰로봇 경찰장비 도 입 조기 추진 등을 포함한 20개 단기과제를 추가이행하고 지속적으로 기업 애로 를 확인해 규제환경 등을 지속 정비해나가겠습니다. 최근 가전에도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첨단 기술의 도입이 확대되고 있습니 다. 그러나,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은 이러한 소프트웨어 기반 역량 122 123 이 취약해 첨단 기술의 도입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개방형 IoT 플랫폼을 구축해 중소·중견 기업들이 사물인터넷 기술을 쉽게 도입할 수 있 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슬럼화된 용산 전자상가 일대를 도심형 공장으로 조성해 중소·스타트업의 아이디어가 실제로 구현되어 제품으로 출시될 수 있도 록 전자 인쇄회로기판 설계 및 생산을 돕고 있습니다. 시장 측면에서는 VR(가상 현실), AR(증강현실) 및 XR(확장현실) 시대가 열리면서 가상·증강·확장현실 시 장이 새롭게 창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가상·증강·확장현실 시장은 과거 스마트폰으로 전세계 휴대폰 산업이 재편된 것과 버금가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해당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R&D, 실증기 반 구축, 협업 생태계 조성 등을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입니다. 사회문제 해결형 신산업 성장 지원 바이오산업의 수출, 투자 활력 제고를 위해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 활성화 전략 (2023년 3월)을 발표했으며, 업계 의견을 생생하게 청취하기 위해 바이오업계 실 물경제 점검회의도 개최했습니다. 특히, 바이오경제 2.0 원탁회의를 통해 향후 연 10%의 고성장이 기대되는 미 래 성장동력인 바이오경제에 대한 5가지 종합 추진방향을 발표(2023년 7월)했습 니다. 바이오경제 2.0 추진 과제 중 세계 1위 바이오의약품 제조허브 도약을 구체 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바이오제조 혁신 전략을 마련(2024년 4월)했습니다. 바이 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국가 바이오파운드리 구축 추진, 바이오 소· 부·장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 등 2030년까지 17조 7,000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헬스 기업 간담회 개최(2024년 1월), 범부처 국가 통합 바이오 빅 데이터 구축 사업 등 디지털바이오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노력도 병행하 고 있습니다. 수소산업은 글로벌 수소산업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비전과 로드맵을 제시 한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2022년 11월)했으며, 체계적인 R&D 지 원을 위해 산업부·과기부 공동으로 수소 기술 미래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수소 주 요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2023년 6월)하고, 수소분야 신성장·원천기술을 보강하는 등 민간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2023년 수소전문기업을 새롭게 31개사를 지정했으며, 업계와 협력해 누적 148건의 규제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산업생태계 고도화를 위해 노력하 고 있습니다. 첨단전략산업 육성은 미래 세대를 위한 국가적 과제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명실 상부한 첨단산업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주요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 다. 이 과정에서 기업을 포함한 산·학·연 간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현장의 목소 리를 반영해 정책을 지속 보완하겠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전 세계 경제 성장이 2~3%로 예측되는 가운데, 바이오헬스 시장 규모는 연평 균 5% 내외의 성장이 예상되는 등 바이오헬스 산업은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서 미래 성장을 견인할 분야로 예측됩니다. 국민의 건강과도 밀접한 바이오헬스 산업은 코로나19와 같은 미래 팬데믹 대비를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간 바이오헬스 산업의 육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바이오헬스 혁신 생태계 조성 및 제약·바이오헬스 강국 달성 윤석열정부는 수출 활성화와 신시장 창출을 위해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 략’을 2023년 2월 28일 발표했고, 그 후속 대책으로 제약·바이오 및 의료기기 산 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차례로 마련하며, 이를 수출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해왔습니다. 025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전략’을 시작으로 분야별 후속 전략을 통해 바이오헬스 강국 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국가 보건 난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 연구개발 체계를 도입하고, 양질의 보건의료 데이터를 바탕으로 환자 진료와 디지털헬스 연구를 활성화하는 인프라를 조성했습니다. 세계 최초 WHO 우수규제기관 목록(WLA) 등재로 우리 규제 시스템과 역량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으며, 감염병 대유행 같은 공중보건 위기대응 시 의료제품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 회의(2023.2.28)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24 125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아울러 급격한 기술 발전으로 인한 산업 현장과 제도 격차를 최소화하고자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을 2023년 3월 발표했습니다. 성장 가능성과 규제 영향이 큰 7대 분야를 중심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2024년 3월 기준, 34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 16개 과제를 완료했습니다. 나아가 산업 혁신 을 선도할 핵심인재 11만 명 육성을 위한 ‘바이오헬스 인재 양성 방안’을 2023 년 4월 발표했습니다. 특히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인프라와 인재를 보유한 우리 나라가 선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의사과학자 양성전략’을 2023년 12월 마련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부처 간 칸막이 극복을 위한 민관 합동 컨트롤타워로 국무총리 주 재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2023년 12월에 출범했습니다. 또한, 5,000억 원 규 모의 ‘K- 바이오·백신 펀드’를 조성함으로써 세계적인 혁신 신약 개발사례를 창 출할 계획입니다. 보건안보전략기술 집중 육성 및 글로벌 바이오헬스 허브 도약 코로나19 이후 바이오헬스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미래 보건위기 대응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생명·건강 보호, 보건안보 확립,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혁신 생태계 조성 등 보건의료 R&D 중장기 투자 방향을 제시하는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을 2023년 4월 발표했고, 질병예방·관리의 국가 주도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 ‘제2차 질병관리 R&D 중장기 계획’을 수립 했습니다. 2024년 보건복지부는 국민 생명·건강 보호 기술 확보와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해 보건의료 연구개발 사업 예산을 7,884억 원으로 13% 확대했습니다. 특히, 국가 보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임무 중심형 R&D인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사업’을 시작하며, 보건안보 확립, 미정복질환 극복, 바이오헬스 혁신, 복지·돌봄 개선, 필수의료 확충 등 5개 핵심 임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바이오 기술 초격차 확보를 위해 첨단바이오 분야 글로벌 선도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를 지원하는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를 2024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건 안보 전략기술 집중 육성을 위해 감염병 R&D 연구개발을 지원하며, AI 기반 항 원 설계 및 백신 라이브러리 구축을 담당하는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를 2023년 9월 설립했습니다. 중·저소득국이 백신 생산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 2022년 지정된 이후, 중·저소득국(국내 포함) 대상 연간 550명 이상의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2024년에는 글로벌 바이오 캠퍼 스 구축을 통해 교육 기반과 프로그램을 확대해 전 세계 백신 생산 역량 강화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2022년 10월에는 대한민국 주도로 전 세계 지도자들과 함께 미래 팬데믹 대응 전략에 대한 통찰을 나누는 ‘세계 바이오 서밋’을 처음 개최했습니다. 2023년 11 월 제2회 서밋까지 2년간 총 32건의 고위급 회담, 2건의 MOU 제·개정 성과를 이뤄내며, 바이오헬스 분야의 글로벌 논의를 주도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에는 백신의 품질 확보 및 제품화 기술지원 전담기관인 백신안 전기술지원센터의 전문인력양성 교육시설을 신축했으며, 2024년부터 연간 300 여 명의 글로벌 바이오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코로나19를 계기 로 생물학적 위험성이 높은 병원체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생물안전3등급 실험실(BL3)을 포함한 특수시험검정동을 2023년 7월 준공했으며, 국산 백신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출용 인플루엔자 백신의 국가출하승인의 처리기간을 약 25% 단축했습니다. 2027년까지 신변종 감염병 대응 mRNA 백신 임상지원 기 반 구축,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 파이프라인 확보, 미해결 감염병 치료제 임상 진입 등을 끊임없이 지원해 글로벌 바이오헬스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 생태계 조성 글로벌 신성장 산업이자 건강수명 연장의 해법으로 주목받는 디지털 헬스케 어의 핵심은 보건의료 데이터의 활용입니다. 공공기관, 의료기관에 흩어진 의료 데이터를 모아서 확인하고,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전송할 수 있는 ‘건강정보 고 속도로 플랫폼’을 2023년 9월 본격 가동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질병관리청 및 전국 860개 의료기관의 진료 데이터를 대국민 서비 스인 ‘나의건강기록 앱’(누적 가입자 18만 9,263명)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디지털 기술을 통한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의료현장의 수 요를 반영해 ‘환자 안전 환경조성’을 주제로 의료기관 디지털 전환 3가지 선도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앞으로 전 국민이 편리하게 모바일로 나의 의료데이터를 2023년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 교육 < 나의 건강기록 앱 > 126 127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조회, 활용할 수 있도록 참여 의료기관을 지속 확대하고, ICT를 활용해 지역 필 수 의료체계에 견고한 네트워크 협력체계를 갖출 수 있는 모델도 개발, 확산하 겠습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구축으로 정밀의료 실현 공공기관과 의료기관에 축적된 양질의 데이터가 환자 진료와 디지털헬스 연구 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2023년에는 시범사업을 통해 생산된 2만 5,000명분 임상·유전체 데이터를 개방했고, 2024년부터 100만 명 목표로 임상·유전체·공공·라이프로그 데이터를 통합·구축해 원하는 곳에 데이터를 개방 하는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했습니다. 또한 43개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 사업을 통해 병 원 간 용어 및 서식 표준화를 확대했고,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의료 AI 기업 등과 9개 기업과의 공동연구를 추진해 데이터 활용 협업 강화 로 임상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지원했습니다. 더불어 우리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 등의 임상·공공데이터를 연계·결합해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임상데이터 네트 워크(K-CURE)’ 사업을 추진해, 198만 명 규모의 암 공공 라이브러리를 구축하고 2023년 6월부터 이를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웹 포털을 통해 개방했습니다. 나 아가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을 통해 9개 공공기관의 데이터 63종 을 연계·결합해 국민건강 증진 연구 등에 33건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등 공공데이 터 활용성을 더욱 높였습니다. 데이터·인공지능의 현장 활용을 지원하는 연구개발 투자와 데이터 융합인재 양성 강화로 의료 빅데이터 구축의 전처리 수고를 덜어주는 스마트 큐레이션, 병 리·중환자 등 의료 AI 분야 임상 의사결정지원시스템(CDSS) 개발, 의료 메타버 스 등 데이터·AI 연구개발을 지속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의료 데이터가 원 하는 곳에 안전하게 제공되는 혁신 생태계를 구축해, 데이터 기반의 정밀 의료가 실현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바이오·디지털헬스 제품화 규제과학 혁신 윤석열정부는 국내 신기술을 적용한 의료제품이 신속히 제품화되어 세계시장 을 주도할 수 있도록 개발부터 허가까지 전 주기에 걸쳐, 1:1 맞춤형 상담, 임상시 험 설계지원 및 신속심사까지 집중 지원해, 생명 위협 및 중대·희귀 질환 치료제 (11품목),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2품목), 의료기기(7품목)가 상용화되는 성과 를 이뤘습니다. 특히, 한국로슈의 ‘룬수미오주’(소포성 림프종 치료제)는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을 받아 허가(2023년 11월)된 최초 품목이며, 심사 기간 을 70% 수준으로 대폭 단축(115일 → 80일)해 희귀 질환자가 신속하게 치료받 을 수 있게 했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2023년 10월 WHO는 세계 최초로 식약처를 WHO 우수규제기관 목록(WLA : WHO Listed Authorities)에 등재했습니다. 이는 우리 의약품·백신 분야의 규 제 시스템과 역량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국산 의약품을 필리핀에 수출 할 때 법정허가심사 기간이 대폭 단축(120~180일 → 30~45일)되는 가시적 성과 를 창출했습니다. 앞으로도 국내 우수한 의약품이 글로벌 시장에 활발하게 진출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023년 강화된 한·미 첨단기술동맹을 계기로 미국 FDA와 인공지능(AI) 활용 의료제품 분야에서 MOC를 체결(2023년 4월)하고, 한·미 공동으로 20개국 의 주요 규제기관 및 업계·학계 전문가와 AI를 활용한 의료제품의 규제 방향성을 논의하는 심포지엄(AIRIS)을 한국에서 개최(2024년 2월)하는 등 첨단기술 분야 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아울러, 규제과학에 기반한 식품·의약품 등의 합리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식의 약규제과학혁신법>(2023년 8월)을 마련했고, 전통적인 하드웨어 중심의 의료기 기와 다른, 디지털 의료제품에 특화된 안전 관리와 산업 성장 지원을 위해 2024 년 1월 ‘디지털의료제품법’을 제정해 디지털헬스 분야의 규제 선도국가로 자리매 김했습니다. (국제평가) 로제리오 가스파 WHO 규제 및 사전심사 국장 주요발언(2023년 11월) - “한국 식약처는 WLA 등재를 통해 글로벌 기준과 표준을 만드는 역할을 할 것” 국제 AI 의료제품 규제심포지엄(AIRIS 2024) 128 129 혁신을 지속하는 품질·안전관리 체계로 전환 윤석열정부는 의약품 제조공정 및 품질관리 체계의 선진화를 위해 의약품 GMP(제조·품질관리기준) 제조소 위험도 평가 주기를 강화(연 1회 → 반기 1회) 하고, 위험도 상위 제조소에 대한 무통보점검을 실시하는 등 제조에서 사용까지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이 유통되도록 했습니다. 또한, 생리대·마스크 등 의약외품 GMP를 도입(2023년 9월)해 고품질의 의약외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부작용에 대해서도 환자의 피해구제를 강화했습니다. 그간 의약품과 사 망 간 인과관계가 명확한 경우에만 지급하던 사망보상금을 의약품 부작용 외에 기저질환·고령 등 사망에 이르는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경우에도 폭넓게 지 급할 수 있도록 2023년 6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사회안전망을 더욱 빈틈없이 공 고히 했습니다. 아울러, 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해 의약품 수급 불안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의 약품 공급 예측 시스템을 운영하고, 생산·공급 중단보고 대상을 관리하는 등 공중 보건 의료제품의 수급 불안정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필수 의약품 중 해외 의존도가 높은 성분(17개)을 중심으로 국내 제조·품질관리 기술 개발을 통해 단계적 비축하는 계획을 마련(2023년 4월)해, 2022년도부터 2023 년까지 원료의약품 3개 성분에 대한 비축을 우선 완료했습니다. 향후 생산·개발 현황을 고려한 비축 성분 확대로 안정적 공급을 위한 필수의약품 자급 능력을 강 화하겠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현장의 목소리 “환자나 가족이 약과 부작용의 관계를 하나하나 입증하지 않아도 국가가 알아서 보상해주니 정말 감사했습니다.” - 의약품 피해구제 제도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2024년 1월, 세계일보) 우리 경제는 성숙기에 접어들며 고용 없는 성장에 대한 우려 등 제조업 중심의 발전전략이 한계에 도달함에 따라 서비스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게 됐 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은 주요 국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부가가치 제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서비스 산업 육성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종합적 지원 기반을 구축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제조업-서비스업 간 차별 해소 및 보건·의료, 콘텐츠, 관광 등 유망서비스 분야별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산업의 종합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최근 서비스산업은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 등으로 인해 서비스 업종 간 융· 복합이 일어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창출되는 등 혁신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정부는 이와 같은 서비스산업을 둘러싼 정책환경 변화를 감안 해,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2022년 11월 ‘서비스산업 혁신 추진전략’을 통해, 국회에 장기 간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해 고도화하고 입법 노력을 강화할 계획임을 밝힌바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산업의 주요 정책과제 등 을 논의하기 위한 추진체계로서 범부처 민관합동 협의체인 ‘서비스산업발전 TF’ 를 2022년 12월 출범했습니다. 동 TF는 기획재정부 1차관과 민간전문가가 공동 팀장을 맡고, 관계부처 차관과 학계·경제단체·연구원 등이 함께 서비스산업 관련 규제개선, 정책지원 등 핵심과제를 발굴·논의하는 협의체입니다. 동 TF는 2023년 6월에 제1차 TF를 개최해 ‘서비스 수출 정책·지원체계 혁신 방안’, ‘콘텐츠·관광 분야 수출 활성화 추진 방안’을 비롯한 서비스 수출 활성화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2024년 3월에는 제2차 TF를 개최해, ‘청년친화 서비 스 발전 방안(웹콘텐츠 창작, 웨딩·뷰티 분야)’, ‘서비스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은 대 026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서비스 경제 전환 촉진 윤석열정부는 서비스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서비스산업의 종합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제조업-서비스업 간 차별 해소 및 보건·의료, 콘텐츠, 관광 등 유망서비스 분야별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취업자 1인당 노동생산성(2021년, US$) (제조업) 138,272 (서비스업) 65,657 → (서비스업/제조업 비율) 47.5 * OECD 36개국 中 35위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30 131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 3 5 4 6 국 정 목 표 2 보건의료 분야는 2022년 7월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지정제 도입 등 바이오 헬스 분야 주요 정책과제가 담긴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방안’을 논의 및 발표했 습니다. 또한 2023년 6월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해 국민의 의료 서비 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콘텐츠 분야는 미래 신성장동력으로의 육성에 초점을 두어 다방면으로 정책 대 안을 추진했습니다. 2022년 11월에는 미디어·콘텐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디지털미디어·콘텐츠 산업혁신 및 글로벌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2023 년 세법 개정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이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해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2024년 2월에는 조 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했습니다. 관광 분야는 코로나19 피해회복, 경쟁력 강화, 방한·의료관광 활성화 등 체계 적 정책 마련으로 관광산업 회복 및 재도약을 도모했습니다. 2022년 10월에는 2027년까지 관광산업 내 투자 촉진을 위해 관광기업 육성펀드 5,000억 원을 조 성하기로 발표했으며, 외국인 숙박비 부가세 환급 특례를 2025년까지 연장하기 로 했습니다. 또한 12월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관광 재도약을 위해 ‘제6차 관광 진흥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3년 12월에는 ‘대한민국 관광수출 혁신전략’ 을 발표해 사후면세 즉시환급 한도를 상향하고, 3조 원 규모 재원을 투입해 남부 권 광역관광개발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책을 마련하는 단계에서부터 청년보좌역과 기획재정부 2030 자문단 등 실제 청 년세대의 목소리를 반영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향후에도 ‘서비스산업발전 TF’를 통해, 서비스산업의 육성 및 혁 신 관련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논의하는 한편, 서비스산업 기반 조성 및 체 계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로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입법을 지속 추 진할 계획입니다. 제조업·서비스업 간 차별 해소 및 서비스업 특화제도 도입 유망 서비스 업종인 콘텐츠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제조업 수준으로 강화했습 니다. 두 차례 세법 개정을 통해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연장 하고 세액공제율 확대하는 한편, 세액공제 대상에 OTT 콘텐츠를 포함했습니다. 또한 중소·중견 기업이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해 영상 콘텐츠 제작에 투자하 는 때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외에도 2022년 9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해 창업 후 7년간 부담금 면제 대상을 정보서비스업, 금융업 등 지식서비스 기업에까지 확대하고, 같은 달 ‘산업단지 관리지침’ 개정을 통해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서비스 업 종을 추가하는 등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제도적 차별을 완화했습니다. 유망 서비스 업종 외에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밀착형 서비스’에 대한 지원 에도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2023년 11월 ‘생활밀착형 서비스 발전방안(장례 및 산후조리)’을 마련해, 상조산업 특성을 고려한 법체계 개편, 산후조리원 내 의사 방문진료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등 장례·산후조리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 진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 친화적 산업생태계 조성으로 GDP 대비 서비스산업 부가가치 비중이 정부출범 이전인 2021년 대비 2년간 1.3%p 증가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앞으로도 서비스산업이 업종간 융합, 신유형서비스 등장 등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 소통하며 정책적 지원 확대 및 분야별 특화 제도 도입,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서비스산업 인프라 고도화 윤석열정부는 유망 서비스 각 분야별로 서비스산업 인프라 고도화를 위한 예 산·세제상 지원을 강화하고, 서비스 분야 규제 개선도 추진했습니다. GDP 대비 서비스산업 부가가치 추이(단위 : %) (2019년) 62.5 → (2020년) → (2021년) 62.5 → (2022년) 63.5 → (2023년) 63.8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공제율 확대 > 기업규모 기본공제(기존 → 개정) 신설 추가공제* 최대공제율 대기업 3% → 5% 10% 15% 중견기업 7% → 10% 10% 20% 중소기업 10% → 15% 15% 30% * 제작비용 국내 지출 비중 등 특정 요건을 만족하면 추가공제 제공 과제 주요 내용 협업 부처 대형마트· 백화점 건강기능식품 자유 판매 · (현황) 대형마트·백화점에서 건강기능식품 판매 시 사전신고 필요 · (개선) 유해제품 유통 차단을 위한 판매차단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안전한 건강기능식품을 포장 그대로 판매할 경우 신고 면제 ⇒ (기대효과) 영업신고비용 약 1.7억 원 절감, 건강기능식품 시장 활성화 및 고용창출 식약처 방송 광고 네거티브 규제 전환 · (현황) 방송광고의 종류를 7가지로 제한하고 他유형 광고 불허 · (개선) 방송광고의 종류를 방송프로그램 내·외 광고, 기타 광고로 간소화하고 새로운 유형의 방송광고를 원칙적으로 허용 (예 : 디지털TV 채널변경시 발생하는 지연시간에 노출되는 채널변경광고) ⇒ (기대효과) 방송 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활동 지원 및 광고업계 시장영역 확대 방송통신위원회 < 유망서비스 분야별 규제개선과제 예시 > 132 133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 3 5 4 6 국 정 목 표 2 그밖에 서비스산업 전반의 규제 완화를 위해 경제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보건· 의료, 관광, 콘텐츠 등 서비스 분야의 규제 개선과제를 집중 발굴·추진했습니다. 이를 통해 방송광고 규제를 네거티브 체계로 전환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했습니다. 앞으로도 유망서비스 분야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생활 밀착형 서비스에 대해서도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서비스 수출 활성화 우리나라의 새로운 수출동력 발굴을 위해 콘텐츠 등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고, 수출확대 지원대책을 마련·시행했습니다. 에듀테크, 프렌차이즈, 스포츠테크, 엔터서비스 등 서비스분야 수출유망 기업 (2022~2023년 90개사)을 선정해 타겟시장 선정, 사전조사 실시 및 현지 마케팅 지원, 바이어 매칭 등 수출 전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했습니다. 아울러, 북미, 중국, 동남아, 유럽, 중동 등 해외 유망시장 내 서비스분야 거점 무 역관 28개소를 지정(2023년)해 현지 바이어 및 협력수요 발굴, 1:1 매칭 등 국내 서비스 기업의 현지 진출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지원했습니다. 향후에도 서비스 수출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1민관 합동 서비스 수출 활 성화 작업반을 지속 운영하고, 2서비스 거점 무역관 확대(28 → 30개소)해 나가 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하겠습니다. 제조업의 서비스 산업화 윤석열정부는 첨단로봇과 디지털기술 융합 혁신을 통한 제조서비스 모델 발굴 및 확산을 위해 첨단로봇 규제혁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로봇을 활용 한 수중 청소 서비스, 전기차 충전 서비스, 사람과 협업·보조하는 서비스와 같은 제조업의 신서비스를 활성화를 위해 20건의 제도개선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제조공정, 제품개발 등 제조업의 전 주기 혁신에 필요한 엔지니어링, 디자 인산업의 발전을 위해 K-디자인 혁신방안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계획을 마련했 으며, 다른 산업과 협업, 인프라 확충,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를 수 행했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서비스 확대에 필요한 규제혁신사항을 발굴해 개선해나갈 것 이며, 산업·기술 트렌드에 발맞춰 제조업 전 주기 혁신을 지원하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 규제개선 과제 ‘대형마트·백화점 건강기능식품 자유 판매’에 대한 기업의 반응 “건강기능식품 시장 활성화 전망에 대형마트·화장품·식품기업 등 사업 확대 본격화 계획” 급변하는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환경에서 기존 법체계·정책은 이를 반영 하지 못해 국내 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규제 혁신 및 미디어 발전전략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미디어시장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국내 미디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디어 미래 전략을 수립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하며 OTT 플랫폼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등 국내 미디어 산업의 글로벌 경 쟁력 제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미디어 생태계 조성을 위한 미래 전략 및 추진체계 마련 정부는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개별 미디어·콘텐츠산업 정책을 모아 종합적인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 전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출범(2023년 4월 17일)했습니다. 위원회는 전체회의, 법제·산업 분과회의, 공개토론회,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미디어·콘텐츠 산업 융합 발전방안’을 민관 합동으로 마련해 발표(2024년 3월 13일)했습니다. 정책 방안에는 미디어·콘텐츠산업 투자 활성화, 글로벌 진출 및 미디어산업 규제혁신 방안 등이 포함됐으며, 앞으로 수립된 과제들의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이행해나 갈 계획입니다. 현행 방송법·IPTV법 등의 미디어 규제체계를 정비해 방송·OTT 등 신·구 미디 어를 아우르는 미래지향적 법제로의 개편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며, 이를 위해 법 제안의 내용에 대한 다각적 검토와 함께, 폭넓은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 등 을 충실히 수행해나갈 계획입니다. 급변하는 디지털·미디어 환경 속에서 시청자 권익을 제고하고, 국내 미디어 산업의 장기적 성장 촉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디어 산업 전반의 규제 혁신 윤석열정부는 2023년 6월 7일에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평가 강화를 위해 ESG 경영계획을 심사 시 평가항목으로 추가하고, 매체별(DTV, UHDTV, 라디오, DMB) 심사 통합 및 종이 없는 심사제를 도입해 심사절차를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027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 디지털·미디어 혁신 성장을 위해 새로운 미디어 법체계 마련과 방송 산업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선도 기반 조성을 위해 국내 OTT의 해외진출·산업육성·기술개발을 지원했으며, 방송 산업 균형발전을 위해 중소 방송사업자 기술지원과 지역방송의 프로그램 제작 및 유통 지원을 추진했습니다. 134 135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 3 5 4 6 국 정 목 표 2 하는 ‘2023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을 수립·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1월 31일에 34개 지상파방송사업자, 141개 방송국을 대상 으로 재허가 여부를 심의·의결했으며, 정책목표를 달성한 조건 및 이미 법령 등에 의무가 부과된 사항 등은 조건에서 삭제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직전 재허 가 대비 조건이 57개에서 40개로 30% 감소했고, 권고사항은 32개에서 14개로 56% 감소했습니다.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채널에 대한 재승인 심사에서도 방송사업자의 재허 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을 수립(2022년 9월)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3년에는 TV조선 및 MBN에 대해 재승인을 의결했고, 2024년 3월에는 채널A 및 YTN, 연 합뉴스TV에 대해 재승인을 의결했습니다. 재승인 심사를 통해서 방송의 공적책 임과 사회적 기여도를 제고하되, 사업자의 경영권을 과도하거나 불필요하게 제약 하지 않도록 조건 등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유료방송사업 허가 조건 완화 및 이행점검 방식 개선안’을 발표(2023년 2 월 23일)하고, 2023년 14개 유료방송사의 재허가를 심사했습니다. 이를 통해 재허 가 조건을 14~20개에서 7~8개로 줄이고, 매년 시행하던 이행점검을 3년 주기 누적 점검으로 바꾸는 등 유료방송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유료방송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했습니다. 방송의 혁신과 경쟁 촉진을 위해 유료방송 재허가·재승인 및 채널운영 규제 폐 지, 외국인 지분제한 완화, 오락프로그램·1개국 수입물 편성규제 폐지, 순수외주 제작 규제 완화 등을 담은 방송법개정안(2023년 12월)을 마련하고, 혁신형 중 소기업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 및 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송출비 지원을 통해 2023년 방송광고시장에 약 120억 원의 추가 수요를 창출했습니다. OTT 글로벌 진출 협업 플랫폼 구축, 디지털미디어 혁신성장 기반 조성 및 전략 수립 국내 OTT 사업자의 해외진출 전략 마련을 지원하고 국내·외 협력체계를 구축 하기 위한 ‘국제 OTT 포럼’을 2022년부터 매년 개최했습니다. 세계 정상급 OTT 2023 글로벌 OTT 포럼 기업의 성공전략을 공유하고 매년 경쟁이 심화되는 글로벌 OTT 산업의 현주소 를 확인하고 OTT 사업자와 콘텐츠사업자 간 다양한 협업 등 우리나라 OTT 사업 추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매년 해외 OTT 이용행태 및 시장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조사는 해외 주요 국가별 OTT 산업동향과 이용자들의 특성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조사 로, 각 국가별로 OTT 이용행태 및 인기 콘텐츠 내용을 분석해 국내 OTT의 아시 아, 유럽, 남미, UAE 등 해외 시장진출 전략 수립에 필요한 주요 시사점을 제시했 습니다. 국내 OTT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OTT에 특화된 해외진출 지원예산을 신규 확보(2023년 7억 5,000만 원)하고 본격 추진했습니다. 글로벌 OTT 어워즈 등 ‘OTT 특화 국제행사(제1회 국제 OTT 페스티벌, 10.7~8, 부산)’ 개최를 통해 국내 OTT·콘텐츠의 글로벌 인지도 제고와 해외진출 기회를 마련했 습니다. 국제 OTT 시상식에서는 국내·외 우수한 OTT 플랫폼, 콘텐츠, 배우 등 대상 총 17개 부문, 24점 시상, K-OTT 플랫폼·콘텐츠가 주요상을 석권했으며, 국 내·외 유수 OTT사들의 주요 사업동향을 공유하고, 해외 OTT·투자사·통신사들 간 전략적 제휴를 지원하기 위해 투자유치 쇼케이스도 개최했습니다. 국내 OTT의 북미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북미 최대 콘텐츠 마켓(AFM) 내 K-OTT 홍보관을 운영해, 국내 OTT 및 콘텐츠의 글로벌 인지도 제고와 동시에 해외 진출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인 ‘누누티비’로 인한 국내 OTT 업계의 어려움을 적극 해 소하기 위해, 국내 OTT·ISP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도메인을 지속적으로 차단하 는 강력한 대응으로 누누티비에서 국내 OTT사 오리지널 콘텐츠 삭제(3월 24일) 및 서비스 종료(4월 14일)를 공지했으며, K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범부처 ‘K- 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협의체’에 참여해 지속적으로 동영상 콘텐츠 불법 유통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ICT 기반 경쟁력 있는 OTT 등 관련 산업 육성 및 투자 활성화 방송·미디어 콘텐츠 기업들이 ICT 신기술을 접목해 콘텐츠 제작·유통을 혁 신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가상융합 기술을 적용한 신유형 콘텐츠 제작과 제작 환경 개선 실증과제를 지원했습니다. 이중 ‘고려거란전쟁’은 3D 스캔, XR, 디지 털 군중, In-Camera VFX 기술을 활용해 작품의 완성도를 높인 사례로 평가받 았습니다. 국내 방송·OTT 플랫폼과 콘텐츠의 동반 성장을 위해 방송사·OTT사와 제작 사가 협업한 방송·OTT 콘텐츠를 지원했습니다. 이중 <유괴의 날>은 국내외 투 자유치 194억 원을 달성했으며, ‘타로’는 2024 칸 시리즈 경쟁 부분에 공식 초청 되는 등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성장 잠재력을 지닌 기업의 단계별 역량강화 및 글로벌 진출 기반 확보를 위해 OTT 시장조사 OTT 이용행태 조사 136 137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스타트업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CRE-UP)을 신설하고,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투 자 활성화 및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정부-IBK-IPTV3사-RAPA·KCA, 2023년 6월)해 투자 유치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수요맞춤형 창의인재 양성 및 혁신기술 융합을 통한 신시장 창출 미디어팔레트 시장가치 창출형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국내 벤처기업 등의 미디 어 주도형 융합서비스 관련 기술사업화를 지원했습니다. 이중 주스社는 음악 편 곡 서비스인 Re:La(리라)를 베타 오픈해 약 2,500명의 사용자와 1만 8,000곡을 편곡하며 사업화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또한, AI·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학습된 데이터로 자동편집하는 기술을 고도 화 했으며, 디바이스별 화면비 전환 및 클라우드 기반 화질 변환 시스템 등 다양 한 기술개발을 진행했습니다. 메타버스 분야에서도 AI를 활용해 실사 기반 객체 미디어를 생성하며 기술을 고도화했고, 관련 메타버스 제작 플랫폼을 구축했습 니다. 아울러 지역 1인미디어 센터를 통한 지역 창작자 육성(2023년 166팀), 크리에 이터미디어 대전 개최(2023년 8월, 인천), 전업 크리에이터 육성(2023년 45팀), 신직업군 육성(2023년 15팀)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디지털크리에이터 생태계 강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했습니다.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부터 시범조사로 실시한 ‘1인미디어 산업 실태조사’는 국가승인 통계(통 계명 : 디지털크리에이터미디어산업실태조사, 승인번호 : 127020호)로 보다 투 명하고, 신뢰성 높은 산업 통계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미디어 테크 오픈랩’을 출범해 R&D 수행기관과 미디어 플랫폼(방송사, OTT)이 모여 기술개발 진행상황과 성과를 교류(2023년 총 5회)하고, 개발 기술 홍보를 통해 협업 사업화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 R&D에 미디어 산업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개발 기술이 현장에서 활용되 어 성과가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디지털 미디어 투자 MOU ‘고려거란전쟁’ 버츄얼프로덕션 촬영 중소·지역방송 활성화 기반 마련 미디어 환경의 변화 및 지역 경제의 침체 등에 따른 지역·중소방송의 위기극복 을 위해 지역밀착형 우수 프로그램 제작지원 및 유통 활성화 등을 지원했습니다. 중소·지역방송의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2~2023년 97개 우수 프로그램 을 선정해 총 72억 원의 제작비를 지원했습니다. 지역기반 우수 프로그램 제작지 원, 신 유형 콘텐츠 제작활성화 등으로 시청·청취자 프로그램 만족도가 지속적으 로 상승(2021년, 87.3점 → 2023년, 87.7점)했고, 38개의 중소·지역방송 제작 지 원 프로그램이 외부기관 평가에서 62회 수상하는 등 다양한 고품질 방송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주민의 시청자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콘텐츠마켓인 베트남 콘텐츠마켓(2022년 6월, 2023년 6월)과 싱가 포르 콘텐츠마켓(2022년 12월, 2023년 12월)의 참가를 지원하고, 지역방송사 간 교류 활성화 및 해외 방송사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방송 콘텐츠 교 류협력 행사(2023년 11월 8일)를 개최하는 등 지역의 우수콘텐츠 유통 지원 사 업을 실시해, 실제로 지역방송사의 콘텐츠가 해외로 판매되는 성과(2022~2023 년 18억 4,000만 원)를 이뤘습니다. 향후에도 지역방송의 자립기반 조성과 지역상생을 위해 새롭게 수립한 ‘제4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2024~2026년)’을 토대로 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38 139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각종 혁신 기술이 여러 분야의 필수 이용시설(기기)과 결합되는 초연결 시대와 Chat Gpt, 융복합 산업 활성화 등 AI 및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가 도래하면서 국 민의 삶과 밀접한 국토교통 분야 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건설업 등 국토교통 전통산업의 혁신뿐만 아니라 자율차·도심항공교통(UAM : Urban Air Mobility) 등 미래 모빌리티를 조기에 상용화하고 국가 교통체계를 혁신해 국민의 이동을 편리하게 하고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고, 국 토교통 강소기업 육성 및 인재양성, 전략적 R&D 과제 발굴 등 미래를 대비해 총 체적인 전략수립 및 추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미래지능형 모빌리티 조기 상용화 및 미래 핵심산업으로 육성 윤석열정부는 모빌리티 시대를 맞아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고 국민의 일상 에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22년 9월 민·관 합동으로 ‘모빌리티 혁 028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 및 국토교통산업의 미래 전략 산업화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Lv.4 제도마련에 착수하고, 제2차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네옴시티 수주 등을 위한 ‘원팀코리아’를 운영해 2023년에는 333억 달러를 달성했고, 국가전략기술의 체계적 투자·육성을 위해 제2차 국토교통과학기술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신 로드맵’을 발표하고 자율주행차, UAM, 디지털 물류, 모빌리티 서비스 및 모빌 리티 도시 등 5개 분야 63개 과제를 발굴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의 모빌리티 혁신을 전담으로 지원하기 위해 ‘모빌리티자동차국’을 신설하 는 등 조직을 개편했고, 전문 지원기관인 ‘모빌리티 지원센터’도 출범했습니다. 모 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 한 법률을 제정해 모빌리티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법·제도 기반을 갖췄습니다.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가 도입되어 2024년 2월 8건의 혁신 서비스를 발굴하고 자유로운 실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모빌리티 혁신이 국민들의 일상에서 빠르게 도입 될 수 있는 계기 도 마련했습니다. 미래 핵심 성장동력인 자율주행의 경우, 레벨3 자율차 출시를 위한 기반 완비 에 이어 레벨4 완전자율주행시대 구현을 위한 ‘성능인증제’를 도입해 기업이 도 심 내 자유로운 실증이 가능하도록 시범운행지구를 전국으로(17개 시·도 34곳) 확대했고, 도심항공교통(UAM)은 산·학·연·관이 함께 ‘K-UAM 그랜드챌린지’를 통해 2023년 전남 고흥에서 비도심 실증을 착수해 2024년에는 본격적으로 수도 권 실증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24년 3월에는 K-드론배송 상용화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자를 선정하 고, 6월에는 금년도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한 ‘2024 드론산업 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 전통산업 혁신과 해외진출 활성화 윤석열정부는 법과 원칙에 기반한 건설현장내 산업질서 확립을 위해 노사 불 법행위에 대한 범부처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2023년 2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했으며, 항구적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입법과제, 상시 단속 시스 템 구축 등을 위해 2023년 5월 ‘건설현장 불법행위 후속대책’ 발표, 2023년 12 월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을 발표해 건설산업 시스템이 정상화되도록 노력했 습니다. 건설산업 혁신과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를 위해 2023년 1월 머신가이던스 (MG) 및 머신컨트롤(MC) 등 자동화 건설장비에 대한 시공기준을 마련했고, 2023 년 12월 OSC(Of-Site Construction, 건설공사 부재(기둥, 벽체 등)를 공장에서 제작하고 현장에서 조립하는 공법)에 대한 공사비 산정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노동집약적 구조에서 AI, 로봇 등 첨단기술 발달과 함께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물류산업을 혁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2023년 2월 물류산업의 신산업 도약을 위해 ‘스마트 물류 인프라 구축방안’을 발표하고 차세대 물류서비 스 조기구현, 세계 최고 수준의 물류 네트워크 구축, 첨단기술 기반 물류안전망을 구축하도록 3대 전략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외건설 수주 연 500억 달러 및 세계 4대 건설강국 진입을 위해 중동·아시아· 1 3 5 4 6 국 정 목 표 2 OSC 공법 140 141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유럽 등 다양한 지역에 수주지원을 위한 원팀코리아 파견하고, 관련 법령 개정 등 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했습니다. 특히, 2023년에는 사우디 아라비아 빈살만 왕세자와 셔틀 정상외교를 통해 아미랄 프로젝트, 자푸라 프로 젝트 등 연이은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견인했으며,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방문 해 한-우크라이나 협력사업인 6대 선도 프로젝트를 발굴·발표하는 성과를 거두 었습니다. 2023년 8월 해외건설촉진법을 개정해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KIND)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5천억에서 2조 원으로 상향하는 등 해외건설 진출 지원 기반도 강화했습니다. 국토교통 R&D 확대와 강소기업 스케일업 체계적·전략적 R&D 추진을 위해 2023년 2월 국토교통 연구개발 종합계획 (2023~2032년)을 수립해 국가전략기술 육성 및 미래사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 틀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국가전략기술을 포함해 국토교통 산업의 혁신적인 변 화를 이끌 대표기술 12개를 선정해 향후 10년간 집중 육성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도심항공교통(UAM : Urban Air Mobility)의 안전운용체계 마련을 위한 기술개발사업이 2023년 8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2026년까지 총 1,007억 원을 투입하는 등 글로벌 기술 리더 자리 선점을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혁신·도전적 R&D를 적극 추진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신진연구 자 지원사업, 글로벌 R&D 등 신규사업 추진을 통해 세계 최고 R&D를 향한 윤석 열정부의 R&D 비전 달성과 국토교통 미래산업 성장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국토교통 중소·벤처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2023년에는 국내·외 발주 처(60개사)와 국토교통 중소·벤처기업(92개사)간 우수기술 교류 및 상담을 지원 했습니다. 특히 베트남 해외수출상담회를 통해 베트남 바이어(43개사)와 20억 원 규모 기술·제품수출, 현지법인 설립 등의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 혁신펀드는 6개 펀드, 1,363억 원 규모로 운용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27개 기업에 368억 원 투자를 완료했습니다. 대·내외 경기 불확실 성이 여전히 증가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국토교통 중소·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 및 판로개척을 위해 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시행하겠습니다. 항공운송·물류·정비산업 육성을 통한 항공 강국 도약 국제항공 운항 절차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인천공항 슬롯 제한(시간당 20대) 과 비행금지시간(20시~익일 5시)을 전면 폐지하고, 수요 증가에 따른 항공편 증 편(2022년 6월), 입국 전후 코로나 검사 의무 해제(2022년 9·10월) 등을 실시해 코로나19 이후 상용 및 관광목적 국제항공 이용객의 입·출국 편의를 증진했습 니다. 2023년에도 국제선 정기노선 추가 신설 및 수시 증편을 지속 추진하고, 운 수권 배분 시 지방공항 노선 인센티브 강화 기준을 마련하는 등 국민의 국제항공 교통 이용 편의를 제고한 결과 2023년말에는 국제선 항공수요가 코로나19 이전 (2019년) 대비 91%까지 회복했습니다. 2024년에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완전 히 회복해 항공산업을 전면 정상화할 예정입니다. 한편,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항공부품 시장에서 국내 기업이 개발한 항공화물 팔레트 15개가 2022년 6월부터 최초로 항공사에 납품되면서 국산 항공부품이 첫 상용화됐습니다. 그 이후 2024년 2월까지 객실 컵홀더, 웨어디스크, 창문덮개 에 대해 추가 국산화에 성공했고, 약 5,500개의 국산 부품이 국내 항공사에 납품 됐습니다. 또한 해외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판로를 만들기 위해 국산 항공 팔레 트·컨테이너의 미국 연방항공청(FAA) 인증을 획득(2023년 2~3월)하도록 지원 했습니다. 변화하는 항공제작 산업에 대응하기 위해 수소연료전지 추진 소형항공 기 인증체계 개발 R&D를 2023년 4월에 착수했으며, 부품인증 절차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2024년 상반기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2022년 6월 세계 5번째로 항공위성 발사에 성공한 이후 11개의 지 상시스템과 통신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등 국내 지상 인프라 구축을 완료했으며, 2022년 12월에는 항공위성서비스(KASS : Korea Augmentation Satellite System) 1차 신호를 공개했습니다. 2023년 12월에는 기존 GPS 오차를 대폭 축 소해 신뢰성 높은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KASS)의 항공용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개시했습니다. 또한, 공항 인근의 소음대책사업에 주민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2023년 3월 ‘공항 소음대책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으며, 11월에는 소음대책 사업 개편을 위한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2024년 2월에는 주민지원사업의 공모사업 방식 도입을 위해 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머신 가이던스 및 머신 컨트롤 < 국토교통 12대 STAR 프로그램 > 1 스마트 건설 2 스마트빌딩 3 Net Zero 건축 4 초연결 스마트도시 5 탄소중립도시 6 디지털 트윈 공간정보 7 액화수소 인프라 8 자율협력 주행 9 디지털 물류 체계 10 초고속 하이퍼튜브 11 도심항공 UAM 12 이용자 중심 모빌리티 142 143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공정한 경쟁은 시장경제 기능을 활발히 작동하도록 하고 혁신을 촉발시키며, 이는 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고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으로 이어지는 동 력이 됩니다. 윤석열정부는 창의적인 기업이 시장에 새롭게 진입해 기존 사업자 와 공정하게 경쟁하며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불필요한 정부 규제나 절차는 과감하게 개혁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쟁제한적 규제개혁 추진체계 구축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신규 진입을 제한하거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 약하는 다수의 경쟁제한적 규제의 개선을 추진했습니다. 대형마트 등의 영업제한 시간(0~10시) 및 의무휴업일(월 2회)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해, 사업자에 대한 영 업규제를 합리화하고 소비자의 편익이 제고될 수 있도록 대·중소유통의 상생방 안을 모색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수리용 부품시장에 저렴한 인증대체부품(자동 차 출고시 장착된 부품과 동일·유사한 품질을 인증받은 대체부품)의 공급을 확대 하는 한편, 인증기준에 맞게 품질을 유지하고 소비자 인식개선(‘인증대체부품’ → ‘품질인증부품’ 용어개선)을 추진하는 등 인증대체부품 활성화를 통한 국민의 자 동차 수리비 부담경감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외에도 차량공유(카셰어링)·렌터 카, 보험·신용카드, 관광·레저, 공공조달, 의료, 자동차검사, 아파트관리, 천연가스, 사물인터넷 등의 분야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다수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독과점산업 및 신산업의 경쟁상황, 규제현황을 파악하고 경쟁촉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자동차부품, 알뜰폰, 사물인터넷, 이동통신 단말기, 천연가스, 바이 오·헬스케어 등 6개 분야에 대한 선제적 시장분석(market study)을 진행했고, 시장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독과점 구조를 고착화하고 혁신 성장을 가로막는 경쟁 제한적 규제·관행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혁신을 촉진하는 기업결합심사 효율화 방안 마련 기업결합 신고건수가 2년 연속 1,000여건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실질 적인 신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쟁제한 우려가 미미한 ➊계열회사간 합병·영 업양수, ➋사모펀드(PEF : Private Equity Fund) 설립, ➌1/3미만 임원겸임 등 의 인수·합병 유형 등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2024년 1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을 개정했습니다. 029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진입 규제, 사업활동 제약 등 경쟁제한적 규제를 개선하고 공정경쟁 원칙을 훼손하는 담합· 불공정행위 등 시장 반칙행위는 엄정히 제재했습니다. 기업심사 및 대기업집단 제도는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했습니다. 아울러 경쟁제한적 인수·합병에 대한 시정방안을 기업이 스스로 제출하고, 공 정위가 이를 기반으로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내용의 ‘시정방안 제출제도’ 또한 같 은 법 개정으로 도입했습니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2024년 8월부터 시행될 예정 이며, 법이 시행되면 공정위는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에 심사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되고, 시정조치 부과 과정에서 기업이 보유한 풍부한 시장정보가 잘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기업결합 원스톱 신고시스템 구축을 통해 기업결합 신고·보완·심사·통 지 등 전 과정을 온라인화해 신고 편의를 제공했고, 경쟁제한 우려가 작은 간이심 사 건의 평균처리일수를 2021년 기준 평균 10.6일에서 2023년 기준 평균 8.8일 로 크게 단축했습니다. 시장 질서 회복을 위한 공정경쟁 확립 이동통신, 사교육, 의약품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신 속히 적발·시정하고, 디지털 인프라, 3D 프린터 등 혁신시장에서 발생한 거래상 1 3 5 4 6 국 정 목 표 2 < 모자회사간 M&A > < PEF 설립 > < 1/3미만 임원겸임 > 지분 50% 초과 母 子 PEF 대표 이사 B사 임직원 A사 이사회 < 간이심사 평균처리일수 단축 >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10.2 12.3 10.6 9.7 8.8 (단위: 일) 144 145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지위남용행위를 제재함으로써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했습니다. 이동통신 3 사가 5G 서비스 속도를 실제보다 부풀려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과징금 336억 원), 9개 대형입시학원과 출판사들이 강사 및 교재 집필진의 수능 출제 이력, 합 격자 수 등을 허위로 표기해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감을 조성한 행위를 시정 했습니다. 또한, 병·의원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해 의약품에 대한 소비자 선택 권을 침해하고 가격 인하를 억제한 JW중외제약을 엄정히 제재했습니다(과징금 299억 원). 반도체칩 설계 분야 세계 2위 사업자인 브로드컴이 구매자인 삼성전자에게 부 품 공급 장기계약을 강제하고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차단한 행위, 3D 프린터 분야 세계 1위 사업자인 스트라타시스가 유통사에게 자신의 경쟁사업자와의 거 래를 중단하도록 강요한 행위를 제재하는 등 민생·혁신 분야에서의 반칙행위를 적극적으로 적발하고 시정했습니다. 닭고기, 오리고기, 아이스크림 등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먹거리 분야에서의 담 합을 적발함으로써 소비자 물가상승 및 가계 부담 완화에 일조했습니다. 또한, 국 민건강과 직결된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 백신 입찰에서 담합을 제재해 국민세금 낭비를 방지했습니다. 아울러, 철근·레미콘·강선 등 생산활동의 근간이 되는 중 간재 분야에서의 담합을 제재함으로써 국민경제 생산성이 저해되고, 최종재 가격 이 인상되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독일 자동차 제조사들이 배출가스 저감기술 개 발을 억제하기로 합의한 행위는 기술혁신을 저해하고 신산업 태동을 가로막는 담 합행위로 해당 행위를 시정(과징금 423억 원)해 기업의 건전한 성장 유인을 보호 했습니다. 호반건설, 한국타이어, OCI 등 총 8개 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를 적발해 엄중 제재하는 한편(과징금 약 366억 원 부과), 부당지원 심사지침을 개정해 사전 예측 이 어려운 ‘지원금액’ 기준을 ‘거래총액’ 기준으로 명확히 하는 등 부당지원행위 에 대한 법집행 예측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앞으로도 자유로운 시장진입과 사업자간 공정경쟁이 보장되는 시장질서를 확 립하기 위해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시장활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엄정하고 객관적인 전속고발제도 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조달청과 체결했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등의 고발요청 및 고발에 관한 업무협약을 2022년 12월 개정해 의무고발요청제 도*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한층 더 높였습니다. *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건에 대해 중기부 ·조달청 등이 고발을 요청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고발하는 제도(공정거래법 제129조 제4항 등) 중기부·조달청 등이 공정위에 고발 요청할 수 있는 기한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해, 고발 여부에 대한 해당 사업자의 법적 불안정을 줄이고, 기관 간 협력 강 화로 양 기관의 자료확보 및 사업자의 자료 제출에 대한 부담이 일정 부분 경감됨 으로써 의무고발요청제도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기업집단 제도 운영의 합리적 개선 변화한 경제·사회적 변화를 반영해 대기업집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동일인 의 친족 범위를 혈족 6촌·인척 4촌 이내에서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축소하는 등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친족범위를 합리적으로 개편했습니다. 다만, 동일인측 회사 주식의 1% 이상을 보유하는 혈족 5~6촌, 인척 4촌과, 동일인의 혼인 외의 자의 생부 또는 생모를 친족에 포함시켜 규제 사각지대를 방지했습니다. 나아가, 내부거래 공시대상 기준금액을 기존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 하고, 소규모 내부거래는 공시대상에서 제외해 기업의 불필요한 공시 부담을 덜 어주면서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해 집중적인 시장감시가 이루어지도록 공시제도 를 정비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대 신 경고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공시와 관련된 기업 업무량의 50~76%가 감소하는 등 기업부담이 크게 완화되고, 시장의 자율감시기능이 높아 졌습니다. 아울러, 중소·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대상을 매출 액 대비 연구개발 비중이 3% 이상(기존: 5%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확대해 계열 편입 유예제도의 적용대상인 중소기업이 39만 개에서 54만 개로 약 15만 개 증 가했습니다. 또한, 산·학·연협력을 통해 연구개발 투자가 촉진될 수 있도록 산·학·연협력 기술지주회사를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지주회사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 Corporate Venture Capital) 제도의 빠른 시장안착을 지원 하기 위해 중기부·금감원과 지주회사 기업형 벤처캐피털 협의체를 구축해 운영 현황 및 제도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경제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지정하는 기준 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제도 를 개선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 기업집단제도 관련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업집단정책 네트워 크를 통해 전문가·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균형감 있게 반영하겠 습니다. 혁신·공정·사회적 가치에 기반한 국가계약제도 개선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을 마련·발표(2023년 4월) 했습니다. 계약대가 적정성 제고, 입찰·계약절차 부담 완화, 사업 효율성·유연성 제고, 업체 권익 보호 강화 4가지 방향을 토대로 12개 주요 추진과제를 선정했으 1 3 5 4 6 국 정 목 표 2 < 동일인 친족범위 합리적 조정 > 제약사 병의원 국민 약국 리베이트 제공 약품 선택 처방전 발급 처방전 제시 건보료 상승 리베이트 비용 약값에 반영 약품 수급 “리베이트는 어떻게 국민들에게 부담이 되나” 10,026 5,059 친족수(혈족 6촌, 인척 4촌 이내) 친족수(혈족 4촌, 인척 3촌 이내) 49.5% 감소 (단위: 명) 39만 개 54만 개 개정 전 개정 후 15만 개 증가 < 대기업집단 계열 편입 유예대상 확대 > (단위: 만 개) 146 147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며, 업계·전문가·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되는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세부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방안 발표 이후 신속히 후속 조치를 진행해, 법률 등 규정 개정절차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시행한 국가계약 한시적 특례 및 계약지침* 적용 기간을 연장하는 등 시장경제 활성화를 지원했습니다. * 입찰·계약보증금 인하, 대가지급 기간 단축, 선금 지급한도 확대 등 공공조달의 전략적 운용을 강화하고 성과중심의 조달특례 관리제도 도입을 위 해 ‘공공조달법 제정 추진계획’과 ‘주요 조달특례 개선방안’을 2024년 4월 2일에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은 재화와 용역을 단 순 획득하는 절차를 넘어, 연간 200조 원 이상의 구매력을 바탕으로 기술혁신, 공 급망 안정, 취약분야 지원 등 다양한 정책목표를 뒷받침하는 정책수단 역할을 강 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업에게 불합리한 조달규제를 현장 중심으로 발굴하고 개선했습니다. ‘조달 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발족(2022년 7월)해 ‘현장·체감·혁신’ 3대 원칙에 따라 206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2023년까지 179개 과제 개선을 완료했습 니다. 향후에도 해묵은 조달규제를 혁파하고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합리화 하는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을 마련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 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변화하는 정책환경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달성 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추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년 간 엄정한 법 집행을 기반으로 변화하는 정책환경에 맞게 실효성 있 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민생과 혁신을 지원하는 공정 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코로나19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경험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어려 움 극복을 지원하고, 디지털·비대면 경제로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증가한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행위·소비자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이 증가했습니다. 이에 엄정한 법 집행과 제도개선으로 혁신생태계 구현 및 경쟁 촉진이 이루어지 도록 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소비자 피해 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해왔습니다. 디지털플랫폼 분야의 공정거래질서 확립 윤석열정부는 모빌리티, 앱마켓 등 주요 디지털 플랫폼 분야에서의 혁신을 저 해하는 독점력 남용행위 등을 적발해 시정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호출 서비스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이용해 자신의 가맹택시에게 부당하게 배차콜을 몰 아준 행위를 제재(과징금 291억 원)하고, 경쟁 가맹본부들에게 운행정보 등을 제 공토록 하는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경쟁 가맹본부가 이에 불응하는 경우 소 속 가맹택시에 대한 배차콜을 차단한 행위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구글이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모바일 게임사들의 인기 게임을 경쟁 앱마켓(원스토어)에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행위를 제재(과징금 421억 원)했습니다. 한편, 플랫폼·입점업체 간 입점계약 관행 개선 및 상생방안 등 현행 법·제도적 장치를 통해서는 이루기 힘든 사항들에 대해 당사자간 논의를 통해 시장의 공정 한 규칙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플랫폼 자율규제 논의를 지원했습니다. 그 결과 배 달앱, 오픈마켓 분야에서 입점계약시 계약기간, 대금정산 주기 및 절차, 검색 노출 순서 결정 기준 등 입점업체가 알아야 할 핵심 계약사항들을 계약서에 필수 기재 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플랫폼·입점업체 간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고, 입점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한 상생방안을 마련 하는 등 의미있는 자율규제 성과를 도출했습니다. 앞으로도 시장 효율성과 활력을 저해하는 플랫폼 독과점 문제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으로 대응하는 한편, 플랫폼 시장에서 자율규제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030 공정거래 법집행 개선을 통한 피해구제 강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정한 거래기반 강화를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원활한 현장 안착을 위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자율규제 문화 확산을 지원하고, 플랫폼·온라인 분야의 불공정행위 및 소비자 권익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시정토록 조치했습니다. 148 149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논의과정 및 이행점검 과정 등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고, 숙박 플랫폼 등 주요 플 랫폼 분야로 순차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납품단가 조정 활성화 등 정당하게 제값받는 여건 조성 원자재가격 급등 현상의 장기화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납 품단가 합리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했습니다. 납품단가 연동제의 제도화에 앞서 자율적인 연동 계약 체결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제 정·배포하고, 2022년 9월 공정거래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참여 사업자들은 연 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연동계약 및 단가 조정실적에 따라 벌점 을 최대 3.5점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등 공시 제도를 정비 했습니다. 2023년에는 하도급법령을 개정해 납품단가 연동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 니다. 2023년 7월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계약 서면에 연동조항 기재를 의무화해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는 경우 원사업자와 사전에 협의한 대 로 하도급대금을 조정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23년 9월에는 하도급법 시행 령을 개정해 연동제 적용대상·방법 등 세부 운영기준을 구체화하고, 연동제의 원 활한 현장 안착을 위해 ‘연동확산 지원본부’를 지정하는 등 납품단가 연동제가 차 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자율에 기반한 연동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 등 제반 지 원활동도 강화했습니다. 연동제 자율참여 기업 확대를 위해 연동계약 체결 및 연 동실적에 따라 과태료 감경,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 제공을 확대하고 자율참여 기업과의 간담회도 개최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시장에서도 납품단가 연동제의 법제화에 대해 크게 환영했 습니다. 또한 연동제에 대한 체감도 조사(시범운영 참여기업 342개사 중 125개 사 답변) 결과 72% 이상이 안정적 거래 및 위험감소 등의 효과를 체감했다고 답 변하는 등 중소기업의 부담이 상당 수준 경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와 같은 연 동문화 확산 노력의 결과, 2023년 12월 기준 원사업자 443개, 수급사업자 1만 75개 등 1만 518개사가 납품단가 연동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현장에 원활히 안착될 수 있도록 사업자 대상 간담회, 설명회 및 대국민 홍보 등의 지원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원재료 가격 불안정 상황 속에도 하도급 대금의 조정이 안정적으로 이 루어져 수급사업자들이 정당하게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민간 자율적 분쟁해결제도 확대 당사자 간 분쟁적 성격이 강한 사건은 사후적인 행정제재에서 더 나아가 신속 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국민의 편의를 위해 정부 는 다양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쟁조정제도는 2007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처음 도입되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 화에 관한 법률 등 공정거래 관련 6개 법률에 순차적으로 도입됐으며, 2022년 기 준 2,846건 접수, 946억 원의 경제적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 나 그간 일원화된 법률이 없어 분쟁조정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기가 어려웠습 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공정거래 관련 피해를 입은 국민이 분쟁조정제도를 쉽 게 이용할 수 있도록 6개 공정거래 관련 법률에 흩어져 있는 규정을 하나로 정비 해 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 을 추진했습니다. 정부는 여러 차례의 실무간담회, 공청회를 거쳐 2023년 12월 공정거래분쟁조 정법 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제정안에는 간이조정절차, 중재제도 및 감정·자문 제도 등 분쟁조정의 신속성·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공정거 래분쟁조정법은 2024년 4월 현재 법제처 심사 중이며 이후 국회에 제출될 예정 입니다. 아울러, 윤석열정부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공정거래질서를 준수하는 문화를 확 산시키기 위한 노력도 병행했습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이하 ‘CP제 도’)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우수기업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고자 2023년 6월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CP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현재는 그 후속조치 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및 CP 운영고시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2023년 12월 및 2024년 4월에는 CP평가 우수기업에 대한 평가증 수여·정부포 상을 진행해 기업을 독려하는 등 시장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를 확대하고 있 습니다. 「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중소사업자·소상공인 등 乙의 피해를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구제 현행 분쟁조정제도 일괄 정비 분쟁조정 제도 신설·보강 조정원 역할 개편 조정제도의 완결성·효율성 제고 분쟁조정의 신속성·실효성 제고 조정원의 피해구제·예방 역할 강화 150 151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앞으로 공정거래분쟁조정법이 신속하게 국회를 통과해 중소기업인의 피해구 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 로 추진하겠습니다.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사건처리 개선 윤석열정부는 가맹점주, 중소납품업자, 대리점주 등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가중 시키는 각종 불공정 관행으로 인한 피해를 보다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수단을 모색하는 노력도 기울였습니다. 먼저 대규모유통업자 의 신속한 납품대급 지급을 유도하기 위해 미지급 납품대금을 공정위 조사 개시 후 30일 내에 지급할 경우 관련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령을 개정했습니다. 또, 법 위반사업자가 위법행위를 자진시정한 경우 적용되는 과징금 감경비율을 최대 30%에서 50%로 상향함으로써 가맹·대리점·유통 및 하 도급 분야 법 위반사업자의 자진시정을 유도하고자 했습니다. 아울러, 공정위가 제재조치를 완료한 사건도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피해자가 조정을 원하 는 경우 분쟁조정절차를 통해 신속히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 련했습니다. 단순 과태료 부과 업무를 지역경제 현실에 대한 이해도가 더 높은 지 자체에 이양함으로써 공정위는 주요 불공정행위 사건의 신속한 처리에 집중해 공 정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편, 심의절차에서 각종 자료들이 종이문서로 오고감에 따라 발생하는 사업자 의 불편과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전자 시스템을 통 한 문서의 제출·송달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사업자들은 공정위 가 운영하는 시스템을 통해 심의에 필요한 문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되 고, 공정위가 송달·통지하는 의결서 등 심의 관련 문서를 온라인으로 언제 어디서 나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정위는 개정법의 시행을 위해 2027년 상반기 운영 개시를 목표로 온라인 심의정보시스템(가칭)의 구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비자 안전환경 조성 온라인 거래가 확대되고, 해외직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해외위해제품관리 실무협의체를 구성하 고 소비자원 및 민간단체와 함께 위해제품 관련 문제에 공동 대응하고 있습니다. 확인된 위해제품에 대해서는 판매차단 등 신속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오픈마켓 사업자들과의 협약을 확대하고, 해외리콜 제품 등 해외 직구 등을 통해 유입된 위 해제품 판매를 2022년 1,059건, 2023년 1,044건 차단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소 비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더불어 소비자들이 미인증·허위인증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 비자 24를 통해 인증정보를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했습 니다. 위해정보 의무제출기관을 기존 병원·소방서에서 학교(학교안전공제중앙 회)로까지 확대해 학내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 정보에 대한 정보수 집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친환경적이지 않은 제품을 친환경적인 것처럼 표시 ·광고하는 그린워싱 (Greenwashing) 방지를 위해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을 개정해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기업이 법 위반 여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표를 신설했습니다. 이에 더해 안전한 소비 환경 조성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될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플랫폼 특유의 역동성이 저해되지 않으면서도 입점업체, 소비 자의 불공정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균형 있는 정책을 수립·운영할 것입니다. 중 소기업이 비용과 혁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아 글로벌 강소기업, 중견기업으 로 도약할 수 있는 공정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피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실질 적 구제가 이뤄지도록 대응하겠습니다. 온라인 등 새로운 거래 환경에 시의 적절 히 대응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비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152 153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그 간의 중소기업 정책은 보호와 육성의 관점에서 상생협력, 일자리 창출 등의 역할 이 중점적으로 지원되어 기업 성장의 동력인 혁신성, 경쟁력을 지원하는 정 책이 다소 부족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기업이 자율성, 창의성을 기초로 근 본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고 혁신성장을 주도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 록 지원하는 역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혁신성장형으로 개편하고, 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제도적 걸림돌 제거 중소기업 지원사업 성과평가 대상 확대(2022년 137개 → 2023년 169개 사 업)와 사전협의(13개 부처 111개)를 통해 ‘성과 창출형’으로 지원사업을 개편하 고 중소기업 육성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했습니다. 또한,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한 지원제도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까다로운 요건 등의 이유로 가업승계 지원 제도 활용 건수가 적은 상황(2021년 110건 3,480억 원, 2022년 147건 3,430억 원)이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2022년 7월 가업승계를 위한 상속공제 한도 확대, 증여세 과세특례 등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발표·시행(2023년 1월)했고, 2023년 7월에는 증여세 저율과세 구간 상향 및 연부연납 기간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을 발표·시행(2024년 1월)해 중소기업 경영자들의 승계 부담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 증여세 저율과세 구간 상향(60억 원 → 120억 원), 연부연납 기간 연장(5년 → 15년) 등 현장에서는 2022년, 2023년 두 번의 세제 개정을 환영하면서도, 복수 최대주 주의 상속공제 활용 제한 완화 등의 제도 보완 의견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제도 개선 노력을 통해 기업의 성장과 고용창출, 나아가 신규 투자 촉진 등으로 연결되 어 국가경제 및 지역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벤처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복수의결권주식 제도가 2년 4개월이라는 긴 시간의 국회 숙의를 거쳐 마침내 도입됐습니다. 2023년 4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 결되어, 11월 17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를 통해 비상장 벤처기업은 지분 희석의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성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비상장 벤처기업의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지원도 강화됐습니다. 주식매수선택 권의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연간 5,000만 원에서 최대 2억 원으로 대 031 중소기업 정책을 민간주도 혁신성장 관점에서 재설계 중소기업 가업승계 제도 개선,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 규제 발굴·개선 등으로 기업 성장의 걸림돌을 제거했으며, 지역 주력산업 개편, 고위험·고성과 R&D 과제 신설, 제조현장의 디지털 전환 및 생산성 혁신 지원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과 성장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폭 확대했고, 성과조건 부주식 제도를 전면 도입해 주식을 통한 임직원 보상 방법 의 다양성을 높였습니다. 2024년에는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과 환경(탄소중립·ESG) 대응, 중장기 경 쟁력 제고 등을 위해 빅데이터·디지털 기반의 효율적인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스마트제조 혁신으로 초일류 제조강국 도약 세계적인 ‘제조 지능화·디지털화’ 경쟁에 대응해 우리 경제의 핵심인 ‘중소기업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3년 1월,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제조혁신 정책의 안정적 추진과 데이터 기 반의 제조혁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2023년 7월 시행) 2023년 9월에는 그간 스마트공장 보급정책의 한계(정부 주도의 양적확대, 2022년 3만 개)를 극복하는 ‘新 디지털 제조혁신 추진전략’을 발표해, 정부·지 역·민간이 함께 2027년까지 디지털 제조혁신 기업 2만 5,000개를 육성하기 위 한 중소제조업 중장기 디지털전환 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스마트공장은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총 3만 144개를 구축했고, 2023년에 는 2,518개를 추가적으로 구축했습니다.(2014~2023년 누적 3만 2,662개) 이 를 기반으로 해 2023년을 스마트공장 고도화 견인 정책의 원년으로 삼아, 예산 1,671억 원을 투입해 스마트공장의 고도화 등을 지원했습니다. 이에 따라 스마트 공장 도입 중소기업은 평균적으로 생산성 29.0%, 품질 42.1%, 매출액 11.3%가 향상됐고, 고용은 평균 2.1명이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했습니다. 또한, AI·제조데이터 기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제조데이터 활용 플랫폼 (KAMP : Korea AI Manufacturing Platform)’을 ‘제조 디지털 전환 종합플랫 폼’으로 고도화했습니다. 중소기업 AI 제조데이터 도입 성공사례 데이터셋을 축 적·확산하고, 사용친화적인 AI 분석 지원도구 및 개발환경을 지원하는 등 중소기 업의 AI 활용 접근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가입자 수는 누적 약 1만 명, 제조데이터 셋 다운로드는 5만 2,000회를 돌파했습니다. 향후에는 디지털 제조혁신 기업 2만 5,000개를 육성하기 위해 기업 역량별 맞 춤형 지원, 제조데이터 기반 생태계 조성, 민간·지역 협력 네트워크 강화, 기술력 있는 공급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해 우리나라 ‘중소제조업 디지털 제조혁신’을 강 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공정개선 성과 경영개선 성과 생산성(P) 품질(Q) 원가(C) 납기(D) 고용 매출 산업재해 29.0% ↑ 42.1% ↑ 35.2% ↓ 18.3% ↑ 2.1명 ↑ 11.3% ↑ 1.54% ↓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2019~2020년) 성과조사 분석(2023년 7월, 한국생산성본부) 154 155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중소벤처기업의 미래 성장 동력 창출과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반도체, 인공 지능, 첨단 바이오, 첨단로봇·제조 등 혁신 기술의 연구개발을 집중 지원하고 있습 니다. 2023년에 중소벤처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해 1조 8,247억 원의 연구개발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지원의 결과로 매출 17조 원, 수출 29억 달 러, 고용 16만 명, 특허 3만 건 등 다양한 기술·경제적 성과로 국가경제 발전에 기 여했습니다. 또한, 2024년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혁신상 수상기업 중 연구개 발을 지원받은 기업이 97개로 수상기업 전체의 31%를 차지하는 등 글로벌 시장 에서도 기술성이 입증됐습니다. 2024년에는 범정부 R&D 혁신방향과 일치를 통해 혁신성과 불확실성이 높아 자체 개발이 어려운 딥테크, 초격차 분야 등을 집중 지원하고, 민간의 선별 역량 과 투자를 연계해 연구개발 성과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금융·수출·판로 성장촉진 3종 패키지로 뒷받침 중소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혁신성장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해 2023 년 12월말 기준 약 2만 6,000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습니다. 또한, 3高 복합위기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경영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정책자금 저금리 기 조를 유지하면서, 고금리 대책 프로그램을 신설(이차보전, 2023년 공급규모 약 8,000억 원)해 이자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중소기업 국내판로 확 대와 민간소비 촉진을 위해 대·중소·벤처기업, 전통시장, 지자체가 모두 참여하 는 상생·소비진작 캠페인 ‘동행축제’를 개최(2023년 5, 9, 12월)해 매출액이 3조 9,925억 원을 상회했고, 2022년과 비교해 총 매출액 2.7배라는 성과를 달성했습 니다. 2023년 중소기업 수출은 1,118억 달러로,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 공급망 재편 등 어려운 대외상황 속에서도 3년 연속 1,100억 달러선을 유지했습니다. 앞으로도 혁신성장분야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국내 유통사와 협업한 내수 판로활성화 및 글로벌화로 무장된 강한기업을 육성해 중소기업 성장촉진을 지원 하겠습니다. 지역 중소기업 미래 먹거리 발굴 및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지역주력산업 생태계를 견인할 대표기업을 육 성하는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 프로젝트에 이어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혁신성, 성장성, 지역사회 기여도를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중소기업 10개 사를 ‘초광역 선도기업’으로 선정했습니다. ‘초광역 선도기업’은 지역혁신 선도기업 중 시·도 간 공급망 연결 및 주력산업 생태계를 주도할 기업으로 2024년에 10개 사를 추 가로 선정해 총 20개 사를 대상으로 정책금융, 사업화 등을 중점 지원할 예정입 니다.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추진 윤석열정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2023년 2월 16일)에서 지역주력산업 개편 및 육성방향을 의결해, 41개의 주축산업과 19개의 미래신산업을 선정한 데에 이 어, 지난해 10월 지방정부가 해당 주력산업 기업수요에 기반해 기획한 35개 프 로젝트 중 21개의 프로젝트를 ‘지역특화 프로젝트’로 선정하고 11월 2일 중소벤 처기업부와 17개 시·도간 업무협약을 체결해 2024~2026년까지 3년간 ‘레전드 (Region+End) 50+’를 지원하기로 발표했습니다. 2024년 현재 각 지역에서 레전드 50+ 참여기업 1,354개사를 선정했으며 정부 는 이들을 대상으로 주요 기업지원사업 6종(정책자금융자, 스마트공장, 창업성장, 혁신바우처, 수출바우처, 사업화)에 대해 개별 사업의 지원조건 완화와 별도의 패 스트트랙을 제공하고 2024년 정부 예산 2,790억 원을 포함해 3년간 중앙과 지 역이 함께 1조 1,000억 원을 투입해 지역에 특화된 기업군을 집중육성해 수출 및 기술혁신형 선도기업으로 성장시킬 마중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역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 추가 설치 지역 중소기업의 위기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 를 추가설치해 기존 5개 시·도(부산·대구·강원·전남·경북)에서 운영되던 것을 세종, 제주를 제외한 비수도권 12개 시·도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12개 시·도에 1,249개의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온·오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기징 후 기업 345개사를 대상으로 위기진단 컨설팅과 사업다각화 등 긴급처방을 지원 했습니다. 2024년에는 심각(의심)단계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지방청, 지자체와 함 께 현장검증단을 구성해 심층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정량분석과 종합해 위기징후 단계 결정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진단 및 처방을 단계별로 지원해 기업 경영개 선, 지역 위기극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과정 의 품질 제고, 긴급처방 지원 프로그램 확대 등 노력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수도권(5) 충청권(5) 호남권(5) 영남권(6) 서울 도시제조업 충북 반도체 전북 기계부품 부산 친환경 에너지 경기 뿌리산업 충북 이차전지 전남 이차전지 대구 로봇 경기 미래차-전반 충남 바이오 광주 미래차-전장 경북 미래차-의장 인천 모빌리티 대전 국방로봇 광주 소재·부품 경남 원자력 강원 센서·소재 세종 정보보안 제주 바이오 경남 우주항공 울산 미래차-모듈 < 21개 지역특화 프로젝트 선정내역 > 156 157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글로벌 경제는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융·복합이 활성화되는 등 과거 대기업 중심 경제에서 이제는 벤처·스타트업이 디 지털 경제의 중심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융·복합방식의 자금지원, 대기업 협업 등 창업·벤처 생태계 의 개방성을 높임과 동시에 창업 기업이 해외에 자유롭게 진출하고, 우수한 외국 의 인재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창업생태계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학을 스타트업의 요람으로 탈바꿈 대학발 창업 활성화 및 지역 창업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는 ‘창업중심대학’ 9개 (2022년 6개, 2023년 3개 지정)를 운영해 예비 창업자 및 창업기업 750개사를 지원했습니다. 기업의 성장단계별 창업사업화 자금 지원 및 창업 역량 강화 프로 그램을 통해 매출 5,584억 원, 고용 1,496명, 투자유치 563억 원 등 성과를 창출 했습니다. 향후 대학발 창업의 권역 제한 폐지, 대학발 창업 인정 범위 확대 등을 통해 대 학에 재직 또는 재적된 학생·교원부터 대학의 기술, 인프라, 투자 등을 활용한 창 업기업까지 지원해 대학발 창업 활성화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032 예비 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 벤처·스타트업이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는 글로벌 창업대국을 위해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2023년 8월)’을 마련해 글로벌 창업허브 조성, 민간의 벤처투자 촉진, 지역창업 클러스터 활성화 및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 등 창업·벤처 생태계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산업 중심의 첨단 기술 및 딥테크 창업 활성화 윤석열정부는 출범 이후, 독보적인 기술과 혁신성으로 국가 경제의 미래와 글 로벌 시장을 선도할 시스템반도체, AI 등 10대 신산업 분야 딥테크(Deep Tech) 스타트업을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1,000개사 이상을 육성하기 위해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행 첫해인 2023년 5월에 국내외 최고 수준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의 평가를 통해 295개사의 초격차 스타트업을 선정해, 기술사업화 자금과 연구개발 자금을 직접 지원하고, 정책자금·보증·수출 등을 연계 지원하고 있으며, 분야별 기술사업화 주관기관을 통해 연구장비 활용, 기술검증, 개방형 혁신, 투자 등 맞춤 형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는 예산을 증액해 총 380여 개의 초격차 스타트업을 신규 선발할 계획이 며, 분야별 핵심 대기업 등과 협업을 통해 기술검증과 판로까지 확보하는 등 다양 한 정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모태펀드 대폭 확대 및 민간 투자 활성화 윤석열정부는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민간자금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정부 모 태펀드를 확대하고, 순수 민간자금으로 운용되는 민간 벤처모펀드 제1호를 출범 하는 등 민간 중심 벤처투자 생태계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2023년에는 모태펀드에서 총 1조 2,000억 원의 자금을 출자해 약 2조 4,000 억 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했습니다. 모태펀드 출자가 정책 마중물이 되어 기 관투자자 및 민간의 펀드 출자를 이끌며 2023년의 벤처펀드 결성 실적이 코로나 기간을 제외하고 역대 최고 수준인 13조 원을 달성했습니다. 딥테크 벤처·스타트 업 대상 투자 활성화를 위해 초격차 펀드를 2,000억 원 규모로 신규 조성하는 한 편, 벤처·스타트업의 해외투자 유치 및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해외 벤처캐피탈 글 로벌펀드도 10조 원 규모로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금을 모집해 창업·벤처기업 투자 목적의 개별 자펀드에 출자하 는 민간형 재간접펀드(Fund of funds)인 ‘민간 벤처모펀드’의 법적 기반을 마련 했습니다. 2023년 10월, 민간 벤처모펀드의 등록요건, 운용의 자율성 확대 등을 규정한 벤처투자법령 개정을 완료했으며, 11월에 하나금융그룹에서 ‘제1호 민간 벤처모펀드’를 출범해 민간이 중심이 되는 벤처투자시장의 새로운 시대를 개막했 습니다. 또한 도전적 투자 분위기 조성 및 민간 중심 벤처투자 생태계 재편을 위해 2023년 10월 ‘벤처투자 활력 제고 방안’을 마련했으며, 11월 ‘Global CVC 콘퍼 런스’를 최초 개최해 국내외 CVC(기업형 벤처캐피탈)와 벤처·스타트업 간의 네 트워크를 강화했습니다. 2024년에는 1조 6,000억 원 규모의 모태펀드 출자를 통해 2조 8,000억 원 이 상의 벤처펀드를 조성해 벤처·스타트업들에 신속하게 투자자금이 공급될 것으로 1 3 5 4 6 국 정 목 표 2 글로벌 창업생태계 평가기관 스타트업지놈(Startup Genome)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창업환경 상위 30개 전세계 도시권 중 한국은 1개(서울) 뿐 (미국 : 13개) 구분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강원권 대경권 동남권 계 2022년 한양대 (서울) 호서대 (충남) 전북대 (전북) 강원대 (강원) 대구대 (경북) 부산대 (부산) 6 2023년 성균관대 (경기) 한남대 (대전) 경상국립대 (경남) 3 < 창업중심대학 지정 현황 > 158 159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기대됩니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정부 핵심 정책인 ‘스타트업코리아’ 실현을 위한 민·관 합동 펀드인 ‘스타트업코리아펀드’ 조성을 통해 벤처투자를 적극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스케일업 전용 해외진출 및 금융 프로그램 마련 글로벌 금융불안에 따른 자금경색을 완화하고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2 조 원 규모의 맞춤형 보증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초격차전략산업 영위 기업에 대한 맞춤형 보증 지원 프로그램(1조 7,000억 원) 을 통해 기업이 충분한 자금을 확보해 성장토록 지원했습니다. 유망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성장단계별 맞춤형 자금을 지원하는 ‘스케일업 보증’을 마련했습니다 (3,000억 원). 기술성과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을 발굴하고 시장확대와 기술경쟁 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기업의 성장과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했습니다. 2024년에도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신성장 미래전략분야 의 혁신기업을 발굴해 스케일업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장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은 15개사를 예비유니콘으로 선정해 기업당 최대 200억 원의 특례보증을 통해 유니콘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했습니다. 유망 창업 기업 51개 사에 대해서는 최대 3억 원의 사업화자금을 지원해 예비유니콘으로의 성장을 촉진했습니다. 2024년 부터는 아기유니콘기업에게는 시장개척자금 3억 원과 특별보증 최대 5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해 지원체계를 확충하고, 예비유니콘기업에게도 특별보증 추가한도와 선정평가시 가점부여 등의 우대내용을 신설해 글로벌 유니콘기업으 로의 성장을 가속화할 계획입니다. 자율참여형 방식을 적용한 ‘규제자유특구 2.0’ 도입 윤석열정부는 규제자유특구 제도 도입 3년차를 맞아 정책수요자(지자체·참여 기업 등) 및 전문가 대상 의견수렴, 운영성과 평가 등을 바탕으로 2022년 8월 ‘규 제자유특구 고도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2024년 2월에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혁신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자유특구 신청 자격을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까지 확대, 실증기간 유효기 간을 4년에서 6년으로 확대(2+2년 → 4+2년)하는 내용의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 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을 개정해 지역성 강화와 함께 기업의 실증특례 이용 편의, 규제개선 이행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의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4년 3월기준, 규제자유특구 참여기업 일자리 창출 6,832명, 투자유치 14조 8,000억 원, VC투자 8,529억 원, 특구내 공장설립 37개사, 기업유치 440개사 등의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권역별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 2023년 5월,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을 마련해 규제 특례 방식을 기존 포 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전환하는 새로운 규제혁신 체계를 도입하고, 글로벌 스탠 다드에 맞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2023년 12월 글로벌 혁신 특구 후보지 4곳을 신규 선정했습니다. 후보지 4곳은 2024년 4월 30일 국무총리가 주재하고 정부위원 및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어 최종 지정되었으며 지정된 특구에 대해서는 해외시장에서의 고부가가치 선점을 위한 해외 실증·인증, 글로 벌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첨단 기술의 신속한 사업화 지원 등으로 기업이 성장하 고 지역경제가 발전하는 선순환 생태계가 지역에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임시허가 결정기간 단축 등 글로벌 혁신 특구 운영에 필요한 근거 마 련 및 규제자유특구 제도운영의 미비 사항 개선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도 연내 완 료할 계획입니다. 사업전환과 실패 후 재도전이 원활한 환경 조성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등 급격한 대·내외적인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해 중소기 업의 신성장동력 창출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2022년 310개사 대비 2023 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375개사의 사업전환계획을 승인했으며, 2,500억 원의 사업전환자금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2023년 5월 사업전환법 개정을 통해 내연기관차의 수소·전기차로의 전 환, 자동차 택배배송에서 드론·로봇 택배배송으로의 전환과 같이 동일업종 내부 에서 일어나는 변화도 유연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도 신사업 시장확대 등 급속도로 변하는 경제환경에 중소기업이 적시 대응할 수 있 도록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3高(고물가·고금리·고환율) 지속에 따른 기업경영 어려움으로 폐 업, 파산기업 증가 등 폐업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신용도가 낮아 민간자금 조달이 어려운 재창업자에게 사업화 자금(750억 원)을 지원 했고, 성실실패 중소기업인의 경우 파산, 회생, 연체와 같은 부정적 신용정보를 블라인드 처리해 자금조달 활성화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재창업자의 실패원인 분석 및 특화된 프로그램 지원과 재창 업 규제도 발굴·개선해 실패 후 쉽게 재창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지역 특구명 개요 부산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대체연료, 탄소 포집활용 등 친환경 선박과 자율운항 선박의 개발·사업화 강원 AI헬스케어 의료데이터 규제 해소 및 첨단 의료AI 제품 생산, 인증, 수출지원을 통해 바이오·디지털헬스 산업 경쟁력 확보 충북 첨단재생바이오 세포·유전자 치료제 등 규제혁신을 통해 글로벌 스탠더드 실증·인증이 가능한 첨단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전남 직류산업 직류(DC) 전력망 분야 글로벌 시장 선점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 신산업 혁신 클러스터 조성 < 글로벌 혁신 특구 지정현황 > 160 161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고물가, 무역 부진, 금 융불안 등의 영향으로 인해 우리 경제에서는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 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이러한 중소기업의 어려움 해소가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지름길이라는 인식하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민간 자율적으로 협력해나가는 동반성장을 확산해 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공정거래 피해의 신속한 회복 납품대금 연동제는 윤석열정부의 ‘약자와의 동행 1호 법안’으로 개정 상생협력 법이 2023년 10월 4일 시행되면서 중소기업계의 오랜 숙원이 마침내 풀리게 됐 습니다. 납품대금 연동제를 통해 중소 수탁기업들은 원재료 가격이 변동되는 경 우에도 납품 대금을 제대로 조정받을 수 있어 불안정한 대외 환경 속에서도 안정 적인 경영활동을 이어 나가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생협력법이 공포(2023년 1월 3일)된 이후에 납품대금 연 동제의 신속한 확산을 위해서 기업 현장을 찾아다니는 한편, 총 157회의 기업설명 회를 개최해 연동제를 홍보하고, 현장에 전파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했습니다. * 법무법인 10회, 대·중견기업 88회, 협·단체 34회, 중기 지방청 13회, 기타 12회 또한, 연동제 홈페이지(납품대금연동제.kr)를 개설해 기업들이 손쉽게 연동제 를 신청하고,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표준 연동계약서와 가이드북 및 FAQ를 제작·배포해 기업들이 제도를 더욱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도 만전을 기했습니다. 이에 기업들도 호응해 납품대금 연 동제를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동행기업이 2023년 12월말 기준 총 1만 518개사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현장에 안착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납품대금 연동제 교육과 홍보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연동제 교육· 컨설팅·법률지원 등을 전담할 연동지원본부를 기존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 단 외에 추가 4개소를 지정해 운영중에 있으며, 연동약정체결 지원사업도 기존 033 불공정거래, 기술탈취 근절 및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확산 2022년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통해 14년 간 해결되지 못한 중소기업의 숙원과제를 해결했습니다. 불공정거래의 신속한 피해 구제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사업 도입, 피해기업 구제 등 중소기업 기술보호 제도를 정비했습 니다. 상생결제를 제조업에서 유통 분야 및 지자체로 확산하고, 협력과 파트너십에 기반한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모델인 ‘윈윈 아너스’를 발굴 확산하는 등 동반성장 저변을 확대했습니다. 50곳에서 1,000개사까지 확대해 추진하고 있어 향후 납품대금 연동제의 확산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연동대상 주요 물품 명칭과 원재료에 대한 원가 계산 및 변동율 산정을 위한 기준 지표 컨설팅 납품대금 연동제와 함께 납품대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데 에도 노력했습니다. 분쟁조정 제도를 통해 수·위탁기업간 분쟁을 자율적으로 조 정해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지원하고, 동시에 불공정 수·위탁거래에 대한 직권조 사 및 행정조치도 진행해 중소기업에 불공정거래 피해 발생시 신속한 회복을 도 왔습니다. *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 기업간 분쟁의 자율적 조정을 지원 납품대금조정협의 제도 : 수탁기업 또는 중기협동조합과 위탁기업간 납품대금 조정 자율협의 또한, 매년 수·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수·위탁거래 기업간 법규준수 여부를 조사해 불공정거래 행위 자진 개선 및 교육, 건전한 거래 관행 조성에도 주력했습니다. * 정기실태조사 (조사대상) 2023년도에 수위탁거래가 있는 위탁기업 3,000개사, 수탁기업 2,000개사 (조사 내용) 상생협력법 관련 위탁기업의 준수사항 위반여부 등 조사 (자진 개선액/백만 원) (2020년) 19,279 → (2021년) 10,388 → (2022년) 9,891 → (2023년) 조사중 앞으로도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공정한 기업거래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납 품대금 연동제, 자율분쟁조정 제도 등이 현장에서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 홍보·안내와 기업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중소기업의 기술침해 예방부터 피해 회복까지 전(全) 주기 지원을 위해 제도를 보완하고 피해기업의 입증지원 강화를 위한 법 체계 개선 등 촘촘한 중소기업 기 술보호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피해 기업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상생협력법과 중소기업기술보호법, 하도급법 을 개정했습니다.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 및 유용행위 신고 등에 따른 보복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배액이 3배에서 5배로 상향되고 피해기업의 원활한 입증 지원을 위해 법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 행정조사 등의 사건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자료 송부요구권을 신설했습니다. 기술탈취로 인한 손해액 산정의 구 체적인 기준을 도입해 피해기업의 입증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중소기업 기술침해로 인한 분쟁 대응 시 합리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기 술가치평가 전문기관 및 법률, 회계 전문가와 연계해 손해액 산정을 지원하는 ‘중 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을 2023년 3월 시범 도입했으며, 2024년 1 3 5 4 6 국 정 목 표 2 162 163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부터는 지원대상 확대, 우대대상 및 보조율 등 개편을 통해 수요를 확대할 예정입 니다. 2022년 1월 하도급법상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 상한을 10억 원에 서 20억 원으로 2배 상항하고, 영세한 피해 중소기업이 스스로 밝히기 어려운 기 술유용행위를 선제적·적극적으로 적발·제재할 수 있는 기술유용 감시 시스템 을 운용하는 등 기술유용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난 2년 간 중소 수급 사업자의 비중이 특히 높은 자동차 부품, 기계 등 분야를 중심으로 총 103건의 현장조사를 실시해, 총 17개 기업의 기술유용행위 등을 적발, 41억 2,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법인 3개, 개인 2명을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2022년 시범도입 된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사업’은 각 기업별로 기술보호 수준과 필요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을 효과 적으로 향상시켰으며, 2023년까지 72개 선도기업을 발굴했습니다. 2024년에 는 ‘기술보호 바우처’를 도입해 수요기업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맞춤형 사업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기술보호 정책적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계 획입니다. 또한 기술분쟁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중소기업 기술 보호 정책보험’은 2023년 3월 보장범위를 확대하면서 전년도 34건 대비 80% 이 상 증가한 62건을 지원했으며 2024년에는 해외 기술분쟁을 보장하는 해외상품 을 출시해 추가지원(80%) 및 보상한도(최대 2억 원) 확대 등 해외진출 또는 예정 인 기업의 기술을 더욱 안정적으로 보호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내부인력에 의한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현장자문 전문가 확대 (30명 → 50명), 기술분쟁 소송 사건을 조정제도와 연계한 중소기업의 피해에 신 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국 1심 법원과의 업무협약 체결 등 중소기업 기술보 호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기술보호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이 함께하는 범 부처 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 교육설명회 등 기술보호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인 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기술유용 근절 및 피해구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함 과 동시에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수준 향상과 함께 혁신기업 집중 지원, 지원사 업간 통합 및 연계, 지원사업별 고도화를 통한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위한 新동반성장 추진 민간이 자율적으로 주도하는 새로운 동반성장 문화와 상생협력 모델 정립·확 산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제고하고, 대·중소기 업 간 양극화 해소 및 동반성장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2023년 8월부터 동반성장 문화확산을 위해 대중소기업 간 상호 윈윈하는 상 생협력 활동인 ‘윈윈 아너스’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대기업·공공기관 등이 협력사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에게 일방적·시혜적으로 진행하는 상생활동을 넘어, 협력사 뿐만아니라 비협력 사와도 협력해 원팀으로 상호 이익을 얻는 동반성장 활동 10건을 선정해 동반성 장 저변을 확대했습니다. 2024년부터는 기존의 공고 방식에서 더 나아가 선제적 으로 동반성장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등 국민들이 더욱 체감하는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를 위한 민간 자율협약으로 2023년말까지 총 66 건의 협약을 체결하고 민간재원 약 7조 8,000억 원을 확보해 대기업의 협력 중소 기업에 대한 지원 기반을 마련했으며, 자율협약을 토대로 협력기업 임금 및 복리 후생, 생산성 향상, 경영안정 등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대금 회수를 위한 ‘상생결제’의 사용 분야를 민간 제 조업에서 유통 분야 및 지자체로 확산해 ‘상생결제’ 실적이 2024년 3월말까지 누 적 1,051조에 달하는 등 중소기업의 자금유동성 확보에 기여했습니다. 인쇄, 제지업 등 업종별 상생협의회를 운영해 업종간, 전·후방 산업간 분쟁조정 등 신·구산업 갈등 완화에 기여하고, 대기업이 협력사와 원가절감을 위한 공정 개 선, 기술개발 등을 추진하는 ‘성과공유제’ 운영을 통해 2022년 대·중소기업 간 성 과공유 금액이 1조 원에 달하는 등 공정한 성과배분을 유도했습니다. 앞으로도 납품대금 연동제가 기업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 홍보하고 민간 주도로 대·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는 상생문화를 지속 확산하며 산업·업종 별 발생하는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164 165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지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싱가포르와 영국의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를 방문해 선진 국 내부통제제도와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국내 금융회사에 적용 가능한 해외제도 가 있는지 선제적으로 파악했습니다.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제도개선을 통해 금융회사 경영이 주주와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선되는 한편, 금융회사 임직원에게는 내부통제 관련 책임과 의무가 강화되어 금융회사 종사자 일부의 반발이 예상됐습니다. 이에 따 라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업계 반발 최소화를 위해 2023년 3월에는 업권별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해 금융회사의 수용성을 제고하고 내부통제 기능 강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토대로 윤석열정부는 책무구조도 도입 등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 안을 확정·발표하고(2023년 6월 22일), 동 방안이 포함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마련했고(2023년 9월 11일) 입법노력을 통해 동 법률 개정안 이 국회를 통과해(2023년 12월 8일) 시행(2024년 7월)을 앞두고 있습니다. 금번 제도개선은 금융회사가 내부통제를 외부로부터 주어진 규제가 아닌 경영 전략이자 조직문화로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또한 내부통제 책임의 소재와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금융회사 지배구조상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원활 하게 작동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빅테크 금융업 규율체계 정비 빅테크는 ICT, 네트워크·플랫폼, 데이터를 기반으로 금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형 기술기업으로 통상 검색, 전자상거래,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고객 접점을 확보하고 서비스 제공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서비스 분야에서는 지급결제·간편송금부터 시작해 은행, 보험, 자산관리 등으로 제공범 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빅테크의 금융분야 진출이 본격화되면서 금융산업내 혁신과 경쟁이 촉진되고,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증대되는 한편, 그에 따른 잠재위험도 균형감 있게 관리되 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해외 선진사례에 맞춘 국내제도 정비 등 금융규제의 국제적 정합성 제 고 및 이에 따른 규율방향 마련을 추진했습니다. 2023년, 민관합동 TF를 구성(4 월)하고, 국제기구(FSB, IMF 등) 논의 경과를 살펴보는 등 총 7차례 회의를 개최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빅테크의 시장점유율 확대, 새로운 사업모델과 수익구조 의 출현, 빅테크 계열사간 상호연계성 등으로 인한 잠재리스크에 대한 대응방향 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관련 법 개정 소요 발생 시 신속한 제도 개선을 추진함으로써 빅테크發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되, 금융시스템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균형있게 달성하기 위한 규율체계를 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최근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등 금융 환경 변화로 디지털금융의 혁신과 안 정을 위한 금융규제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불완전판매, 대규모 횡령 등 잇따 른 금융사고로 금융회사의 건전경영과 소비자 보호 등과 관련한 우려와 반성이 제기됐고, 한편으로는 데이터 결합 및 활용·클라우드 등 디지털 신기술에 대한 규 제를 개선해 금융 혁신 촉진을 위한 디지털 혁신 생태계 조성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의 디지털·플랫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요구 역시 증 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디지털 금융의 안착을 위한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 다. 금융권의 책임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수립하고 금 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입법노력을 통해 동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금융시스템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균형있게 달성하기 위한 빅테크 규율 방향 마련을 추진하는 한편, 디지털 혁신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한 디지털 신기술의 도입과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보안 규제를 선진화하고 데이터 결합제도를 개선했습니다. 7차례 금융 규제혁신회의를 통해 플랫폼 금융서비스 활성화와 금융-비금융 융합을 위한 규 제 개선도 추진 중입니다. 변화에 뒤처진 금융규제 및 감독관행 혁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22년 8월 ‘내부통제 제도개선 TF’를 발족하고 내부통제제도의 운영실태, 바람직한 규율방식, 실효성 확보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2022년 11월 ‘내부통제 제도개선 TF’ 중간논의 결과 를 발표한 데 이어 2022년 12월에는 업계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바람직한 내부통제제도 개선방향 논의를 위한 세미나를 통해 업계·학계 전문가 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2023년 2월, 내부통제 제도개선 작업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위한 선진국 현 034 미래 금융을 위한 디지털 금융혁신 금융권의 책임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2023년 6월 22일 발표했으며 동 방안이 포함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2023년 12월 8일 국회에서 통과되어 2024년 7월부터 시행됩니다. 또한 2023년 4월 민관합동 TF를 구성해 총 7차례 회의를 개최하는 등 금융분야 빅테크 규율방향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신기술 및 데이터의 활용을 뒷받침하고자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망분리 예외 적용 및 클라우드 이용절차를 합리화했으며, 금융보안 규제를 원칙 중심으로 합리화하는 등 금융보안 선진화 방안을 추진했고, 2022년 7월 샘플링 결합제도를 도입하는 등 데이터 결합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또한, 금융규제혁신회의를 7차례 개최하며 2022년 8월 ‘플랫폼 금융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는 등 금융회사의 디지털· 플랫폼 경쟁력 제고를 추진 중입니다. 166 167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디지털 혁신금융 생태계 조성 뒷받침 금융보안 규제 개선 요구에 부응해, 2022년 4월 금융분야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윤석열정부는 그간 금융혁신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과 도한 규제에 대한 개선을 추진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일률적으로 망분리 규 제를 받아왔던 금융분야 망분리에 대해 연구·개발 분야에 대해서는 망분리 규제 의 예외를 적용받게 됐습니다. 또한 과도하게 적용되던 클라우드 관련 규제 역시 개선했습니다. 2022년 11월 에는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해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비중요업무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고, 업무 중요도에 따른 클라우드 이용절차를 차등화 했습니다. 또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CSP)에 대한 대표평가제를 도입하고 중 복된 평가항목을 정비하는 등 이용절차를 개선했습니다. 보고절차 역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보고하던 사전보고에서 사후보고로 전환해 클라우드 서 비스 이용을 촉진했습니다. 아울러, 금융보안 선진화 추진계획의 첫 단계로서 금융보안 규제를 원칙 중심 으로 합리화해 금융회사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자율보안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는 진화하는 위협에 대응해 안전한 금융환경을 구축하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됩니다.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과 함께, 2022년 7월 데이터 결합과 활용을 촉진 하기 위해 데이터 결합제도도 개선했습니다. 첫째, 핀테크 기업 등 충분한 데이터 를 보유하지 않은 기업도 데이터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보유하지 않 은 ‘데이터 이용기관’이 데이터 결합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둘째, 대 량의 데이터 중 일부만 활용해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데이터를 결합할 수 있도록 ‘샘플링 결합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셋째, 데이터 결합을 수행하는 데이터전문기 관이 원활히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전문기관이 자신의 데이터와 제3 자의 데이터를 결합해 스스로 활용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2023년 말 기준 데이터 결합 건수는 384건으로, 데이터 결합제도 개선으로 데 이터 결합 건수가 지속 증가해 다량, 양질의 데이터가 금융권 등에 공급되고 있습 니다. 금융회사의 디지털·플랫폼 경쟁력 제고 금융위원회는 2022년 8월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플랫폼 금융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해 예금·보험·P2P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한 중개업 시범 운영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현재 대출상품 외에는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 한 등록제도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한 비교·추천이 곤란 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방식 으로 시범운영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2022년 11월 뱅크샐러드 외 8개 회사의 예금 비교·추천 서비스를 혁 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고, 2023년 6월 삼성카드 외 15개의 추가 신청기업에 대 한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습니다. 2023년 9월부터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 스가 순차적으로 출시되어 총 4개사가 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앞으로도 금융당국 은 혁신금융사업자가 서비스를 출시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 고 필요한 부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 예 금상품 중개서비스가 정식 제도화될 수 있도록 제도화 필요성, 과도한 수신경쟁 문제 발생여부, 불완전 판매 발생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2022년 11월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금산분리 제 도개선 방향’ 및 ‘업무위탁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디지털 전환과 빅블러 시대에 금융-비금융 간 융합을 촉진해 새로운 사업 모델과 투자 기회를 제 공하기 위한 것으로, 경제적·법적 측면의 종합 검토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 하고,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경청한 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 입니다. 금융-비금융 융합을 통해 소비자에게는 다양한 금융-비금융 융합 서비스를 제 공할 수 있게 되고, 금융회사는 비금융정보를 이용한 대안신용평가 개발 등 금융 혁신을 촉진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향후 추가적인 이해관계자 의견 수 렴과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금융-비금융 융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 니다. 이처럼 윤석열정부는 디지털 금융의 혁신과 안정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금융규 제를 개선했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디지털 금융 혁신 생태계 조성과 금융 행정의 투명성·예측가능성 제고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2020~2023년 누적 2020~2022년 누적 2020~2021년 누적 2020년 누적 227 112 6 384 (단위: 건) < 데이터 결합 건수 > 168 169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최근 가상자산과 전통금융간 접점·연계가 확대되면서 가상가산이 금융시스템 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차 증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가상자산시장이 확장 되면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이용자 가상자산에 대한 해킹 등 각종 범죄 행위 등으로부터 이용자 보호 필요성도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간 국제사회는 가상자산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위주로 규율해 왔으나 이러한 환경변화에 따라 가상자산에 적합한 새로운 규율체계[예: EU, MiCA(Market in Crypto Assets)]를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도 ‘디지털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삼고,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통한 혁신과 소비자 보호 및 금융안정이 균형을 이룰 수 있 는 제도화 방안을 적극 모색 중에 있습니다.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고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2023년 7월 18일 제정되어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국회에 발의된 가상자산에 관한 법률안 19건을 이용 자 보호를 위한 필수사항 중심으로 통합·조정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마련 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은행 등 공신 력 있는 관리기관에 예탁해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 자산과 동종·동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일정비율 이상은 인터넷 과 분리해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시 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금융당국 조사 및 수사기관 수사를 거쳐 과징금 부과 또는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법 시행을 위해 이용자 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의 구체적 보관방법 등 세부사항에 대한 시행령 등 하위규 정 제정안을 마련해 2023년 12월 11일 입법예고 하는 등 「가상자산이용자보호 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충실이 035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고,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2023년 7월 18일 제정 되어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또한 토큰 증권을 자본시장 규율체계 내에서 발행·유통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국내 코인 발행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준비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준비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규제이행 로드맵을 마련해 2024년 2월 6일 발표하고, 희망 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방문을 통해 맞춤형 정책자문을 제공하는 현장컨설팅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가상자산거 래소와 공동으로 가상자산 거래지원(상장) 심사 기준 및 절차에 관한 모범사례를 자율규제 형태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에 대한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관계기관 및 민 간전문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9월부터 관계기 관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TF 를 통해 가상자산 등에 대한 글로벌 규제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가상 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 및 시행령 등 하위규정 마련 시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 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했습니다. 지난 2023년 12월 14~15일에는 ‘한-IMF 공동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해 해외 기관 및 글로벌 전문가들과 적극적으로 소통 하는 자리도 마련했습니다. 한편,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방지 차원에서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 개 정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검 사 결과 확인된 주요 위법·부당행위 사례를 발표 및 공유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 자 보호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 2024년 3월 기준 검사 9회 국내 코인발행 여건 조성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가상자산의 형태로 디지털화한 토큰증권(Security Token)을 자본시장 규율체계 내에서 정식으로 발행·유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세 가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발표했습니다. 첫째, 전자증권법 제도에서 분산원 장 기술을 수용하고, 둘째, 발행인이 직접 분산원장을 이용해 증권을 전자등록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비금전신탁 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의 장외시장을 운영 할 수 있는 장외거래중개업자를 신설합니다. 다양한 권리가 토큰증권의 형태로 손쉽게 발행·유통될 수 있도록 해 자본시장 혁신을 지원하면서,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투자자를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NFT 활성화 등을 통한 신개념 디지털자산시장 육성 금융위와 과기부가 공동으로 ‘핀테크·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해 NFT 등 디지털자산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청취(2022년 12월 1일)했습니다. 또한,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TF’에서는 과기정 통부가 준비하고 있는 ‘NFT 규제혁신 로드맵’의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관계기관, 민간전문가 등 의견 수렴·방안 논의했습니다. 가상자산 규율체계의 점진적·단계 적 추진방향에 맞추어, NFT 규율에 대한 글로벌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국제기준 가시화시 가상자산 규율체계 내 이를 반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윤석열정부는 가상자산 규율체계 마련을 통해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가상 자산시장의 ‘책임 있는 혁신(Responsible Innovation)’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023년 상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2023.10.10) - (일평균 거래규모) 2조 9,000억 원 - (원화예치금) 4조 원 - (가상자산 시가총액) 28조 4,000억 원 - (가상자산 종목수) 1,399개(중복제외시 622개) - (등록 계정수) 950만 개 - (거래가능 이용자) 606만 명 170 171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우리 자본시장은 양적·질적 측면 모두 빠르게 성장해 왔으나, 외연 확대 과정 에서 투자자 보호는 여전히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경영진·대주주에 대한 이해상충 방지장치가 미흡해 일반주주의 권익이 충실히 보호되지 못하고, 우리 경제가 자본시장에서 합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는 저평가 문제를 유발한다는 지적 이 있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 회복을 통해 투자자로부터 신뢰 받는 시장을 구축해, 자본시장과 실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추진 중입니다. 주식 및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과세제도 합리화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판정시 종전에는 본인 보유주식 뿐 아니라 직계존비속, 배우자 등 기타주주의 보유주식도 모두 합해 종목당 10 억 원 이상(또는 코스피 상장 법인은 지분율 1% 이상, 코스넥 상장 법인은 2% 이 상, 코넥스 상장 법인은 4% 이상)인 경우로 규정했으나, 2023년 양도주식부터는 본인이 보유한 주식만으로 판단하도록 개정했습니다(본인이 최대주주인 경우에 는 기타주주 포함 유지). 그간 친족 등의 주식보유 현황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 되어 세부담 예측가능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을 등을 고려한 것으로 향후에는 납 세자가 보다 쉽게 과세여부를 파악할 뿐 아니라 세부담도 완화될 것입니다. 아울 러, 2024년부터는 상장주식의 대주주 기준을 종전 1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 상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말 주식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이 완 화되고 고금리가 장기화된 상황에서 국내 자본시장의 안정화에도 도움이 될 것 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증권거래에 따른 투자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증권거 래세율도 지속적으로 인하(2022년 0.23% → 2023년 0.20% → 2024년 0.18%, 2025년 0.15% 예정)하고 있습니다. 불법 공매도 근절 및 공매도 운영 개선 공매도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금융당국, 검찰과 거래소는 2022 년 7월 28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공매도 적발을 강화하고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대폭 확대, 개인투자자의 담보비율을 인하하는 등 공매도 대책을 발표해 036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신뢰 제고로 모험자본 활성화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공정한 주식시장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공매도 과열종목 확대 및 기관투자자 담보비율을 인하 했고, 물적분할 상장시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공시 강화,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및 자회사 상장심사 강화를 시행했습니다.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강화하고 기업의 이의신청 및 개선기회 부여를 확대해 투자자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했고,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의무 공개매수 제도 등 일반 투자자 권익 보호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 감사인 지정제도를 개선했고, 증권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을 추진해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개선했습니다. 2022년 11월 후속조치를 완료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불법공매도에 대 한 처벌도 강화해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물적분할 상장 시 주주보호 제도화 2022년 중 물적분할을 통한 자회사 상장 관련 3중 보호장치가 모두 제도화되 어 가동됐습니다. 물적분할을 추진하는 기업은 분할의 목적, 기대효과, 주주보호 방안 및 향후 상장계획 등을 공시하고 있으며, 상장기업의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됩니다. 또한, 물적분할 후 5년 이내에 자회 사를 상장하려는 경우 모회사의 일반주주 보호노력을 심사해, 미흡한 경우 상장 을 제한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이 일반주주 권익을 충실히 고려해 물적분할과 자 회사 상장을 추진하도록 유도하고, 물적분할 관련 일반주주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장폐지 요건 및 상장폐지 과정 합리적으로 정비 상장폐지 결정시 기업의 회생가능성이 충분히 고려되어 상장폐지가 신중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2022년 12월 상장폐지제도도 개선했습니다. 이를 통해 일시적 으로 실적이 악화된 기업도 기업의 계속가능성이나 경영 투명성 등을 고려해 상 장폐지 여부가 결정될 수 있도록 실질심사가 확대됐으며, 일정기간 내 정상화가 가능한 상장폐지 사유에 대해서는 기업에 이의신청 및 개선기회를 부여해 정상화 를 유도했습니다. 의무공개매수 검토 등 내부자의 무제한 지분매도 제한 자본시장 내 일반투자자의 권익을 제고하고 시장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상 장회사 내부자(임원·주요 주주)의 지분거래가 ‘사전’에도 공시되도록 하는 ‘내부 자거래 사전공시제도’가 시행될 예정(2024년 7월 24일~)입니다. 앞으로 내부자 가 당해 상장회사의 주식 등을 거래할 경우 ‘최소 30일 전’에 매매목적·가격·수 량 및 매매예정기간 등을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위법행위 경중에 따라 과징금, 행정조치 등 제재를 부과해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소외됐던 일반투자자에게도 자금 회수 기회 를 부여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방안도 발표(2022년 12월)했습니다. 기존 에는 기업의 경영권이 변경되는 경우에 일반 투자자는 권리를 행사할 기회가 없 었지만, 앞으로는 일반주주도 지배주주와 동일한 가격에 보유지분을 매각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지배주주만 향유하던 경영권 프리미엄을 일반주주도 공유함으로써, 주주평등의 원칙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발표한 방안들이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조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172 173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자본시장 투명성과 공정성 개선 기업이 더욱 우수한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매칭(matching) 방식 을 개선해 감사인 지정제도가 기업의 회계투명성 제고 및 투자자 보호라는 본연 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이를 통해 회계법인의 감사역량 및 감 사품질 관리능력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구조를 도입해 기업 회계관리의 투명성 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증권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기존 ‘자본시장조사단’을 ‘자 본시장조사총괄과’ 및 ‘자본시장조사과’로 확대 개편했습니다. 아울러, 금융위원 회의 현장조사 등 조사 권한과 금융감독원의 조사 경혐·인력이 시너지를 이룰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공동조사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23년 9월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및 검찰 등 관 계기관이 함께 시장 감시·조사·제재 체계 전반을 개선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은 동 방안을 통해 기관간 협업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관련 조직·인력 보강, 다양한 조사·제 재수단 도입 등 증권 범죄 대응강화를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외환시장 선진화 및 해외투자 소득제고 정부는 2023.2월 국내 외환시장을 글로벌 수준의 개방적·경쟁적 구조로 전환 하기 위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을 마련·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 당국에 등록한 외국 금융기관(RFI : Registered Foreign Institution)의 국 내 외환시장 직접 참여를 허용하면서도, 투기목적 기관의 참여는 제도적으로 불 허하고 은행간 거래는 국내 외국환중개회사를 경유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당국의 모니터링 및 관리 기능은 동일하게 유지할 예정입니다. 또, 현재 09시에서 15시 반까지 운영 중인 외환시장 개장시간은 익일 02시(런던장 마감시간)까지 우선 연 장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시장에 이미 보편화된 대고객 외국환중개 업(Aggregator)를 도입하고, 계좌개설 없는 제3자 외환거래를 허용하는 등 인프 라도 개선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2023년 10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일정 요건을 갖춰 등록한 외국금융기관이 국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본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외국금 융기관의 등록, 업무범위 및 방식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율하기 위한 ‘외국 금 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을 제정했으며, 앞으로도 관련 법령을 정비해 구조개선 노력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국민생활을 더욱 든든하고 편리하게 만드는 금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상생 활과 밀접한 금융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은행별 금리정보 공시를 확대하고,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가이드마련을 통한 간편결제 수수료 자율규제 체계를 확립했으며, 은행의 모바일 OTP 사용 확산을 유도해 금융소비자의 편익 향상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울러 금융분쟁조정제도를 개선해 금융소비자의 보호를 강화했고,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한 맞춤형 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금 융제도를 개선해나갔습니다. 예대금리 산정의 합리성·투명성 제고 2022년 7월 은행권 금리정보 공시 확대방안을 발표해 은행별 상세대출금리 및 예대금리차를 공시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8월부터 은행연합회를 통해 은행별 예 대금리차를 공시중이며, 2023년 3월에는 금리정보 공시 범위를 신규취급액 기준 에서 잔액 기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은행이 대출금리 를 산정하는 방식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은행권 협의를 거쳐 2022년 10월 은행권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개정했습니다. 한편, 소비자가 본인에게 맞는 예·적금 상품을 쉽게 비교·가입할 수 있도록 온 라인 예금중개 서비스 시범운영 방안을 2022년 8월 발표했으며, 같은 해 9개 기 업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습니다. 동 서비스는 2023년 6월부터 순차적으로 출시되어 현재 총 4개사(네이버파이낸셜·신한은행·토스·카카오페이)가 서비스 를 운영 중입니다.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 완화 빅테크의 수수료 공시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금감원과 업계 공동 T/F*를 구 성해 업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고, 업체별 상황을 적극 청취하기 위해서 공시대 상 업체별 현장 방문을 실시(2022년 9월)했습니다. * 핀테크산업협회, 인터넷기업협회를 비롯해 빅테크 3사, PG사, 선불업자, 오픈마켓 등 유형별 대표업체 **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 엔에이치엔페이코, 우아한형제들, 십일번가, 롯데멤버스, 쿠팡페이, 에스에스지닷컴, 지마켓글로벌 등 10개사 037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향상 금융소비자가 은행별 대출금리 및 예대금리차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예대금리차 공시를 시행했습니다. 또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수료 공시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했고, 모바일 OTP 미도입 은행의 모바일 OTP 도입·운영을 완료했습니다.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 등 금융분쟁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업무 효율화를 추진해 금융소비자의 피해구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했고, 반려동물보험(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174 175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또한 빅테크 등 전자금융업자의 수수료 관련 자율규제체계를 확립하고, 수수 료 공시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금감원 행정지도)을 마련해 시행(2022년 12월) 했습니다. 가이드라인 시행을 통해 수수료의 구분관리 및 공시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전자금융업자 수수료 부과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자율규제 체 계 확립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습니다. 수수료율 구분관리 체계에 따라 결제 수단별·업체별 비교를 통해 자율적 경쟁 을 촉진했고, 2024.1월말 3차 공시 결과, 선불은 2차 공시(2023년 8월) 대비 △ 0.07%p, 최초 공시(2023년 3월) 대비 △0.09%p 하락, 카드는 각각 △0.04%p,△ 0.06%p 하락하는 등 자율공시의 효과가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3차 공시부터 통합공시를 실시(기존 각사 개별공시와 병행)해, 각 사의 공 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통합 페이지*를 운영하고, 결제 수수료 세부 구성항목 에 대한 제3자 추가검증을 실시해 공시정보에 대한 접근성 및 투명성을 제고했습 니다. * 핀테크산업협회 홈페이지(www.korfin.kr)에서 각사의 공시 내용을 일괄 공시하고,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포털(fine.fss.or.kr)에서 링크 제공 은행의 모바일 OTP 사용 확산 전체 은행의 모바일 OTP 사용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모바일 OTP 미도입은 행(카카오뱅크, 토스뱅크)과의 협의를 진행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협의를 완료 (2022년 9월)해 2022.12월 전체 은행이 모바일 OTP를 도입·운영 중입니다. * 카카오뱅크는 2022.12.9, 토스뱅크는 2022.12.19 각각 도입하면서 보도자료를 배포 또한, 모바일 OTP를 이미 도입한 은행의 경우에도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 해 모바일 OTP에 대한 홍보·안내를 강화토록 했습니다. 모든 은행에서 모바일 OTP가 취급·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됨에 따라 향 후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는 등 소비자 혜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금융소비자 피해구제제도의 실효성 제고 2022년 10월 금융분쟁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업무혁신방안을 발표해 금융분 쟁 배정방식을 효율화하고, 분쟁 유형별로 집중처리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습니 다. 이에 따라 개별 담당자에게 무작위로 배정하던 방식에서 분쟁유형별로 전담 인력을 지정, 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되고, 접수순서에 따라 개별 처리하던 방식 에서 분쟁유형별로 일괄심리를 진행해 집중처리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분쟁조 정사건 처리건수가 80% 이상 증가였습니다. 2023년 중에는 조정결과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 정위’)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금융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패스트 트랙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2023년 8월) 등 제 도개선을 완료했습니다. 우선, 조정위 참석위원을 위원장이 임의로 지명하던 기 존 방식을 개선해, 조정위 운영의 독립성을 제고하고자 위촉된 위원의 전문성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회의에 참석할 위원을 공정하게 지명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이 추가됐습니다. 또한, 패스트 트랙을 마련을 통해 일정기준을 만족하는 금 융분쟁은 합의권고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조정위의 심의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펫보험 활성화 추진 2022년 8월 반려동물보험(펫보험) 활성화 토론회 참석 등을 통해 의견 수렴 후, 2022년 9월부터 농림부, 수의·보험업계,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반려동물보험 활성화 TF를 구성하고, 보험연구원 등과 함께 반려동물보험 세미나를 개최(2023 년 4월 28일)하는 등 관계기관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23년 10월 1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반려동 물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동물의료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해 생체 인식정보로 반려동물 등록 허용, 동물병원의 진료내역·진료비 증빙서류 발급 의 무화 동의 방안을 검토하고, 동물병원에서 보험가입, 간편 청구 등을 One-stop 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맞춤형 보험상품 제공을 위해 상품 구조를 개선하고, 반려동물 전문보험사 진입을 허용해 나갈 계획임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향상을 강화하고, 국민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줄 금융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 (목적) 수수료의 구분 및 공시에 관한 기본원칙 제시 - (구분관리) 수수료를 결제관련 수수료와 기타수수료(일반 상거래 관련)로 구분해 수취 및 관 리토록 함 - (공시) 공시양식에 따라 작성한 수수료율을 업체 홈페이지 등에 반기 단위로 공시 176 177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그간 균형발전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수도권 지역내총생산(GRDP) 비중이 2010년 51%에서 2021년 47.2%로 낮아지는 등 지방은 일자리 부족과 열악한 정주 여건으로 청년이탈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원 보고서(2021년 7월) 에 따르면 2047년에는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지역이 소멸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대도시에 기업과 청년이 모이는 혁신 경제거점을 조성하고, 지역 중소도시는 고유 잠재력을 살려 강소도시로 육성하는 등 지역 어디서나 공평하게 서비스를 누릴 수 있고 청년이 꿈을 펼칠 수 있는 행복한 국토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메가시티 조성 권역별 대도시권에 중심이 될 혁신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지방 주요도시 도심을 복합개발해 인재와 기업이 모이는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도심융합특구, 획 기적 규제완화와 지원을 통해 기업이 자유롭게 개발하고 투자하는 기업혁신파크, 038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 지역 대도시에 도심융합특구, 캠퍼스혁신파크를 선정해 혁신 성장거점 조성의 토대를 마련했고, 행복도시·혁신도시 등 기존 성장거점을 차질 없이 발전시켰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대외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시티 확산, 국토의 디지털화 등 미래형 국토·도시공간 조성을 추진했습니다. 대학의 유휴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고 기업입주공간(산·학·연 혁신 허브)을 마련하는 캠퍼스 혁신파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심융합특구는 5개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를 선도사업지구로 선 정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도심융합특구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도 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2023년 10월 24일)했습니다. 기 업혁신파크의 경우 정책 홍보 및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23년 5~7월까지 전경 련 등 기업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추진했으며, 기업수요를 반영한 집적· 복합개발을 유도, 사업성개선, 입주기업 지원 강화 등을 위한 기업도시개발 특별 법 개정(2024년 2월 13일)을 통해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기반을 마련 했습니다. 또한,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의 확산을 위해 2023년 4월 4차사업 2개 대학(단국대(천안), 부경대)을 선정했습니다. 2024년에는 도심융합특구 및 기업혁신파크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하위규정을 마련하고 연말에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 승인 신청을 접수할 수 있도 록 컨설팅을 지원하는 한편, 기업·지자체의 기업혁신파크 개발계획 수립을 지원 하기 위한 컨설팅 실시할 예정이며, 캠퍼스 혁신파크 2차사업 시행협약을 체결하 고 착공하는 등 현재 계획된 일정을 차질없이 수행할 예정입니다. 강소도시와 낙후지역의 차별화된 공간조성 및 지원 지역 특화산업을 기반으로 한 성장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15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2023년 3월에 발표했고 범정부 추진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해오고 있습 니다. 2023년 4월에 사업시행자를 선정했고, 12월까지 모든 후보지에 대한 사업 타당성 조사를 착수했으며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 중 입니다. 한편, 노후 산업단지는 도로·주차장·공원 등 기반시설 및 지원·편의시설 확충 등을 통해 산단 근로자들이 일하기 좋은 정주환경으로 전환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2023년 5월 및 9월에 각각 대전일반산단, 구미1국가산단을 재생사업지 구 내 추진하는 활성화구역 사업 신규 후보지로 선정했습니다. 아울러, 기존 산단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입주업종 제한 완화, 편의시설용 토지 확대 등을 위해 ‘산업 단지 킬러규제 해소방안’(2023년 8월 24일)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2024년에는 산단 규제에 대한 합리적인 검토를 위해 산단 지정권자,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규제혁신 TF를 구성·운영하고, 노후 산업단지에 대해서도 지자체 공모를 통해 재 생사업지를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행복도시·혁신도시 등 기존 거점 고도화를 통해 인재와 기업이 모이는 지역거 점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2023년 6월 28일 대통 령 제2집무실 건립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2023년 12월에는 세종의사당과 제2집무실 기능 등 국가중추기능을 수용하는 행복도시건설기본·개발계획을 변 경했고 2024년에는 청년 인재 육성을 위해 공동캠퍼스(임대형)를 개교할 계획입 니다. 한편 혁신도시의 입주자금 지원 등 기업 유치 활성화를 통해 혁신도시 입주 1 3 5 4 6 국 정 목 표 2 < 시·군·구별 장래 소멸위험 지역 분석(붉은색이 소멸위험) > 2017년 2047년 2117년 178 179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기업이 2022년 2,963개에서 2023년 3,724개로 증가했고, 보육, 문화시설 등 정 주인프라 및 창업공간 등을 융합한 복합혁신센터도 건립해 정주여건을 제고했 으며, 2024년에는 연관기업의 입주를 촉진하고 산·학·연 클러스터를 활성화하 기 위한 양도가격 제한 완화 등 규제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새만금도 지역거 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2023년 8월에 세제 헤택 등 기업투자 인센티브를 제공 하는 국제투자진흥지구를 도입·지정했고,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 준공(2023년 6 월) 및 물류·교통여건 등을 개선하기 위한 남북도로 준공(2023년 7월)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2024년에는 공업용수 및 폐수 방류 공동관로 건설 등 기업경영에 필수적인 기반시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민의 삶의 질 보장을 위해 생활인프라 최적기준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 229곳의 기초지자체 분석으로 국민생활에 밀접한 학교, 보건소, 체육관 등 14개의 대표 인프라 유형을 도출하고 지역별 맞춤형 적용방안 연구를 추진중입 니다. 또한, 인구 유입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특성을 기반으로 주거·생활 인프라·서비스가 결합된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7개 부처 와 범부처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지역활력타운 사업지 7개소를 선정한 바 있으며, 2024년에는 사업대상지 10개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미래형 국토·도시공간 실현을 위한 도시계획체계 개편 오늘날 4차산업혁명, 디지털전환 등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조 업 시대에 도입된 용도지역제를 2023년 1월 새로운 공간 수요에 맞게 도시계획 체계를 개편하는 ‘도시계획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제도화를 위해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을 2024년 2월 6일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심 내 유휴부지 를 보다 효율적이고 혁신적으로 개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유롭고 창의적이며 민간의 개발 역량이 최대로 발휘되는 랜드마크 조성을 통해 도시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아울러, 일상의 경제·사회 활동을 담아내는 생활권 단위의 도시계획 제도가 활 성화 되면, 내가 사는 곳 중심으로 경제·생활 여건을 포함한 도시계획 수립으로 인한 N분 생활권 형성을 통해 어디서나 살기 좋은, 살고 싶은 도시가 조성될 것으 로 기대합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 도시혁신구역 > 용도·밀도 등 규제 없는 자유로운 개발로 혁신적인 도시공간 조성이 가능한 한국형 White-Zone 유휴부지를 마리나베이(싱가폴), 허드슨야드(미국)와 같은 복합거점으로 개발 가능 ↑ < 복합용도구역 > 다양한 용도를 복합해 업무·주거·생활이 융합된 활력 공간 조성 노후상권·쇠퇴공업지역을 연희동·성수동과 같은 핫플레이스로 조성 가능 ↑ <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 도시계획 시설(체육시설·공원·터미널 등)을 융복합 거점으로 활용 도로·철도 지하화 또는 노후공공청사 복합화를 통한 지역거점 조성 ↑ 문체부 문화·체육시설 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 복지부 돌봄·응급서비스 중기부 일자리·창업지원 교육부 학교복함시설 평생교육·학습·교류 국토부 지역개발·도시재생 농식품부·해수부 농·어촌지원 단독주택·타운하우스 교통·생활서비스 지자체 지역활력타운 도시 농·어촌 180 181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전 국토의 디지털화를 통한 혁신기반 마련 전 국토를 디지털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융·복합 신산업 창출 등을 지원하 기 위한 일환으로 2023년에는 고정밀 공간정보 구축·확대를 위해 ‘1:1,000 고 정밀 전자지도 구축계획’을 수립했고, 대국민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도 1차 개 편해 오픈했으며, 2024년에는 3D 분석기능 확대 등 고도화를 위한 2차 사업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후위기 및 지역소멸 등 환경변화에 대응력을 확보해 지역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특화기술 및 서비스를 집중 도입하는 강소형 스마트시티를 조 성할 4곳(평택, 목포, 아산, 태안)을 2023년 5월 선정했으며, 금년도부터는 사업 추진이 본격화될 계획입니다. 윤석열정부는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성장을 타파하고 인구감소 시대에 대 응하기 위해 기업·인재·자본이 모이는 거점(Compact)를 조성하고 서로 연계 (Network)하는 새로운 공간전략으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겠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 3D 지형·영상지도 > < 3D 건물지도 > < 3차원 공간정보 > + + = < 수요응답형 버스 > < 스마트횡단보도 > < 스마트폴(가로등) > 수도권 집중화 현상으로 수도권 교통 혼잡은 심화되고 있으며, 지방 도시의 부 족한 교통 인프라는 지역 성장을 저해하는 등 국토의 불균형으로 인한 사회적 비 용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수도권과 메가시티에 GTX, 순환 도로망 등 최적의 교통 인 프라를 구축해 지역 성장기반을 확보하고 고속철도와 고속도로, 신공항 건설로 전국을 연결해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민·청년 등 국민 교통비 부담을 대폭 완화하기 위해 K-패스를 새롭게 도입하는 한편, 코로나19로 침체됐던 항공산업의 회복을 위해 항공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국제·국내선 운항을 지속 확충하고 있습니다. GTX 신속 추진 등을 통한 30분 출퇴근 시대 2024년 3월 30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수서~동탄 구간 최초 개 통으로 수도권 출퇴근 30분 달성을 위한 GTX 시대가 본격 개막했습니다. 이로써 기존 70분에서 80분까지 걸리던 수서와 동탄 사이를 GTX로 20분이면 오갈 수 있게 됐습니다. GTX 이용 시 K-패스를 통해 요금을 할인(일반 20%, 청년 30% 저 소득층 53.3%)받을 수 있으며, 수도권 환승 할인제를 적용해 교통비 부담을 완화 했습니다. 이번 GTX-A 노선 개통을 계기로 GTX 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 다. A노선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은 올해 말까지 개통하고, 삼성역을 포함한 전 구간은 2028년까지 완전 개통할 계획입니다. 또한, 양주와 수원을 잇는 C노선은 2028년, 인천과 남양주를 연결하는 B노선은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사 업을 추진 하겠습니다. 2기 GTX 역시 차질없이 진행 중이며, ABC 연장 노선은 본선과 동시 개통 목표로, DEF 신설노선은 2035년 개통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 039 빠르고 편리한 교통 혁신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위해 수도권 GTX A노선 수서~동탄 구간을 최초로 개통하고, 지역간 광역철도 및 간선도로, 신공항 건설 등을 차질없이 추진했습니다. 신도시 출퇴근 혼잡을 해소하고 서민·청년층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했으며, 지역간 교통 인프라 격차로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벽지노선 지원 등을 추진했습니다. < GTX 개통 시 거점역 간 시간 단축 효과 > GTX-A GTX-B GTX-C 수서~동탄 운정~서울역 인천대입구~ 서울역 마석~청량리 덕정~삼성역 수원~삼성 이 동 시 간 지하철 79분 버스 75분 ▼ GTX 20분 지하철 54분 버스 70분 ▼ GTX 20분 지하철 80분 버스 95분 ▼ GTX 30분 지하철 45분 버스 75분 ▼ GTX 23분 지하철 75분 ▼ GTX 29분 지하철 70분 버스 80분 ▼ GTX 27분 182 183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고속도로 정체를 해소하고 단절된 도심을 재구조화하기 위한 지하고 속도로는 2026년부터 단계적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추진 중입니다. 2022년 5월 경인(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를 시작으로 2023년 2월 경부(화성~ 서울) 지하고속도로, 2023년 12월 수도권제1순환선(퇴계원~판교) 지하고속도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에 착수했으며,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와 관계기관 사업 추진 협의체를 구성해 예비타당성조사에 적극 대응하는 등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 제1순환선(서창~김포)은 사업시행자와 협상 중 에 있으며, 이를 조속히 완료하고 후속 절차를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5대 초광역 메가시티를 1시간 생활권으로 조성 GTX와 동일한 수준의 ‘지방권 광역급행철도(x-TX)’를 지방 대도시권에 도입 하기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통합신공항을 거쳐 의 성까지 GTX급 급행철도로 연결하는 대구경북신공항 광역급행철도는 2024년 2 월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했으며, 대전~세종~청주도심~청주공항을 빠르게 이동 하고, 충남을 거쳐 서울까지 연결하는 CTX 사업은 2024년 4월 민자적격성조사 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지방권 최초 광역철도인 대구권 광역철도 1단계가 2024년말 개통될 예정으로, 대구, 경산, 구미 주민들은 보다 저렴한 요금에 편리한 철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중인 부산~양산~울산, 광주~나주, 용문~홍천 광역철도도 관계 지자체와 함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고, 아울러 사전타당성조사 중인 동탄~청주공항, 진영~울산 등 다른 사업들도 경제성이 확보 되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등 후속절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포천~화도~조안 구간 개통(2024년 2월)으로 경기 북 부지역에서 서울 인근의 정체구간을 거치지 않고 주요 고속도로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이번 개통으로 1968년 경인고속도로 개통 이후 56년 만 에 고속도로 5,000km 시대가 개막됐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대구권 광역철도 차량 포천~화도 고속도로 화도~양평 고속도로 전국을 2시간 생활권으로 조성 전 국토의 연결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및 공항 인프라 확장 사업을 적기에 이행했습니다. 2023년 6월 평택~오송 고속철도 구간 2복선화 사업을 착공했으 며, 2024년 말 국토 중앙을 가로지르는 중앙선 고속화 사업의 마지막 구간인 안 동~영천 구간을 개통해 서울에서 원주, 안동, 울산을 거쳐 부산까지 KTX로 운행 할 예정입니다. 또한, 연내 동해선 포항~동해 구간, 서해선 홍성~송산 구간을 개통 하고, 춘천~속초 간 동서고속화철도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023년 9월 아산~천안 고속도로 개통으로 아산지역이 최초로 경부고속도로와 연결됐으며, 중소도시 정체 구간 해소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한 20개 국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적기에 개통했습니다. 아울러, 바다로 단절된 섬과 섬, 섬과 육 지를 해저터널 또는 교량으로 연결해 바닷길을 여는 남해~여수, 비금~암태 및 고 창-부안 등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을 적극 추진해 간선기능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항공 인프라 구축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6월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3년 12월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국내 1호 소형공항으로 건설 중인 울릉공 항은 근로환경 보호대책 등을 통해 임금체불·중대사고 ‘0’을 실현하는 등 공항건 설의 모범사례 역할을 하고 있으며, 2023년 12월 기준 공정률이 43%에 달하는 등 공사 추진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주 제2공항은 2023년 3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에 따라 기본계획(안) 협의를 착수해 2024년 중 수립 예정이며,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역시 2023년 12 월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아울러, 가덕도신공항은 2024년 중 건 설공단 설립 및 부지조성공사 발주, 건축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 사업절차를 본 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 외 백령공항·흑산공항 등 지방권 공항도 기본계 획·실시설계 등 관련 절차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편리하고 부담 없는 대중교통 혁신 광역교통 수단이 부족하던 안성, 평택 등의 지역에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 8 개를 신설하는 한편, 광역급행형버스(M버스)도 인천에 2개 노선을 신설했습니 다. 또한, 입석해소 대책 등을 통한 출퇴근 시간대 광역버스 증차를 통해 운행횟 수를 680회/일 확대해 보다 빨리 광역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수요가 많고 혼잡도가 높은 서울 남부지역의 대중교통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2022년 12월 ‘성남~복정 광역 BRT’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승 인했고, 비수도권의 편리한 환승체계 구축을 위해 2022년 12월 북울산역 환승센 터, 2023년 3월 양산 사송역 환승센터, 2024년 3월 전주역 복합환승센터를 착공 했습니다. 한편, 2024년 5월 알뜰교통카드의 편의성을 개선하고 혜택을 확대한 K-패스 도 아산~천안 고속도로 비금~암태 국도 184 185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입으로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완화되고 대중교통 이용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K-패스는 GTX, 광역버스와 같은 광역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혜택을 제공해 장거리 출·퇴근에 따른 이용자 부담도 대폭 완화될 것입니다. 세계를 잇는 항공 네트워크 구축 및 국내선 운항 확충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됐던 항공산업의 회복을 위해 2023년 내수활성화 대책 을 통해 여행 심리회복 및 국제선 수요를 촉진하고 국제선 정기노선 추가 신설 및 수시 증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며, 그 결과 2023년말 국제선 항공수요가 코로 나 이전(2019년) 대비 91%까지 회복했습니다. 한편, 국제사회에서의 대한민국의 위상도 지속적으로 높아져 제41차 ICAO 총회(2022년 9월 27일~10월 7일)에서 우리나라는 이사국 8연임을 달성했습니다. 2024년에는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호주 등 세계 각국과 항공회담을 통해 국 제선 노선을 확대하고, 소규모 지방공항의 국내선 스케줄 조정 등으로 국내선 이 용 편의성을 개선해 항공산업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하겠습니다. 아울러, 증가하는 국제선 수요에 대응해 안전사고가 없도록 항공 보안을 강화 하고, 공항을 찾는 분들의 편의를 보다 향상시키기 위해 2024년 내 출입국장 공 항 면세점에서 탑승 30분 전까지 상품예약·구매 등이 가능한 ‘온라인 면세점’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교통소외지역 해소 교통 인프라가 열악한 지방권 주민과 신도시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여객 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수요응답형 교통수단(DRT)의 허용지역 확 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농어촌 등 교통소외지역 교통 불편 완화를 위해 벽지노선 지원사업 및 공공형 버스·택시 운영을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어촌 및 신도시 등 거주지로 인해 이동의 차별을 겪는 국민이 없도 록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확대, 공공형 버스·택시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석열정부는 2027년까지 수도권과 메가시티에 GTX, 순환 도로망 등 최적의 교통인프라를 구축해 이동시간 단축 및 지역 균형발전 기반을 확보할 계획입니 다. 또한, 교통 인프라의 격차로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세심하게 정책을 추진해 이동권 보장 강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우리 수출입 물류의 99% 이상을 책임지는 해운산업은 무역의존도가 84.6%로 높은 한국경제에서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기간산업입니다. 한편, 최근 강 화되는 환경규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디지털화 등 글로벌 물류 환경이 급변하면서 해운산업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도 치열해 지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교통물류체계’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글 로벌 경기침체기 하에서 해운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해 우리나라 수출입 물류를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자율운항선박 전환, 첨단해양교통 환경 구축 등을 통해 미래 해운시장 선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민간 선박투자 활성화로 국적선대 1억 톤대 진입 해운산업 전담 지원기관인 한국해양진흥공사를 통해 국적 선사의 선박확보에 2조 5,154억 원의 금융지원을 실시하고, 1조 7,299억 원의 민간투자를 유치해 민 간 선박투자에 활력을 높이는 마중물이 됐습니다.(2022~2023년 합산 기준) 그 결과 2023년 최초로 우리나라 해상수송능력이 1억 톤을 돌파했습니다. 국적 원 양선사의 컨테이너 수송능력은 111만 3,000TEU를 달성해 2016년 한진해운 파 산 사태 이후의 급감에서 회복했습니다. 또한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금융지원과 함 께 HMM은 국내 최초로 9,000TEU급 메탄올 추진선 9척을 신조 발주(2023년 2 월)해 친환경 해운시대의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팬데믹발 글로벌 물류대란으로 상승했던 해상운임이 급락하는 환경에 선제적 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2년 11월 3조 원 규모의 경영안전판을 구축하는 ‘해운산 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해운산업 위기대응펀드 를 조성하고 재무상황이 열악한 중소선사 42개사에 3,133억 원 규모의 긴급 경 영자금 대출이자, 특별지원 프로그램 등을 적극 지원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이 선박을 확보, 합리적인 가격에 선사에 장기임대하는 공공선주사업을 40% 확대 (15척 → 21척)해 불황기에 우리 선사들의 선박이 해외에 헐값 매각되는 것을 방 지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해운 강국으로서 위상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024년에는 ‘해운산업 경영안 040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교통물류체계 구축 해운 불황기 국적 선사의 경영안정과 선사-수출기업 간 상생을 지원해 2023년 최초로 국가 해상수송능력 1억 톤을 달성했습니다. 또한 국내 첫 완전자동화 항만 준공, 자율운항 실증선박 건조, 국제해운 탈탄소화 전략 수립 등을 통해 해운물류 분야 친환경· 디지털화 전환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알뜰교통카드 vs K-패스 비교 > 알뜰 ~2천원 2~3천원 3천원~ 일반 ~250원 ~350원 ~450원 청년 ~350원 ~500원 ~650원 저소득 ~700원 ~900원 ~1,100원 비고 이동거리 비례 적립(최대 800m) (15회 이상 이용 시 최대 60회까지) K-패스 적립률 예) 1,500원 기준 일반 20% 300원 청년 30% 450원 저소득 53% 800원 비고 이동거리 무관 (15회 이상 이용 시 최대 60회까지) ※(청년) 청년기본법에 따른 19~34세 / (저소득)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우리나라 해상수송능력(지배선대) > 2021년 94 2022년 99 2023년 100 (단위 : 백만DWT) * 출처 : ISL Shipping Statistics and Market Review(2024년 1월) 186 187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정 및 활력제고 방안’ 발표하고, 중소선사 지원 확대·다변화, 민간의 친환경 선박 투자 활성화를 위한 사업모델 발굴, 선사의 ESG 활동 지원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 니다. 국적선사·수출기업 상생으로 안정적인 수송망 구축 코로나 팬데믹 기간 유례없는 글로벌 물류대란 속에서 국내 수출기업은 수출용 선박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국내 기업의 수출입 물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임시선박을 투입해 수출화물을 운송하고, 선적공간의 단독 확보가 어려운 중 소기업을 위해서는 전용 선적공간을 제공했습니다. 2023년 1월에는 자동차운반선 부족으로 인한 국내 자동차 기업의 수출난을 해 소하기 위한 ‘자동차 수출애로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민관 합동비상대책반 을 구축해 지원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자동차 업계의 고충을 청취했습니다. 올해 2월에는 공공선주사업을 통해 소형차 1만 대를 실을 수 있는 초대형 자동차 운반선 4척 확보를 지원하고, 국적 선사가 선적공간의 일부를 국내 자동차 업계 에 우선 배정하기로 하는 등 국적 선사-수출입기업 간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선·화주간 상생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했습니다. 국적 선사와 이 를 이용하는 수출기업을 우수 선·화주기업으로 인증해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 을 제공하는 ‘우수 선·화주 인증제’의 일몰이 2022년에 도래함에 따라 2023년 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2025년까지로 일몰을 연장했습니다. 2023년에는 인증 대상 화물을 컨테이너에서 일반화물까지로 확대해 인증기업이 15개사에서 28개사로 증가했습니다.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2022년 운영을 시작한 네덜란드, 스페 인 해외 물류센터에 이어, 2023년에는 베트남과 미국에 물류센터 마련을 위한 합 작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올해에는 베트남과 LA에 우리 기업을 위한 물류센터를 새롭게 운영해 수출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스마트기술 융합을 통한 글로벌 허브항만 조성 윤석열정부는 우리 항만의 스마트화를 촉진하고 국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23년 1월 ‘스마트항만 기술산업 육성 및 시장 확대 전략’ 발표하고, 2024년 1 월에는 ‘항만기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부산항 신항에 국내 최초로 선박 상·하역, 이동, 적재 등 전 영역을 완전 자동화 한 스마트항만을 2023년 10월에 준공해 한국형 스마트항만의 기반을 마련했습 니다.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 부두에 구축된 완전자동화 항만은 국산 하역장비 를 도입했으며, 24시간 멈춤 없는 운영이 가능해 기존 항만에 비해 단위시간 당 생산성이 20%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광양항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사업도 속도를 내 2023년 12월 자동하역장비 1 3 5 4 6 국 정 목 표 2 발주를 시작으로 2024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추진을 앞두고 있습니다. 광양항 테스트베드를 통해 국내 항만자동화기술의 실증, 스마트항만 운영실적 확보 등이 가능해 향후 국내기술 기반의 스마트항만 구축의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디지털 해상교통망 구축 및 자율운항·친환경 선박시장 주도 국제해사기구(IMO)는 ‘2023 온실가스 감축전략’을 채택하고 2050년까지의 국제해운 탄소감축 목표를 50%에서 100%로 상향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 신 조선의 71%가 LNG, 메탄올 등 친환경 연료 선박으로 발주되는 등 글로벌 선사 는 친환경 선박으로 선대구조를 개편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2023년 2월 ‘국제해운 탈탄소화 추진전략’을 마련해 국제 탈탄 소 규제에 대응하는 한편, 올해부터 친환경 인증선박 도입에 대해 취득세 감면 (최대 2%) 혜택을 제공해 친환경 전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술개발- 선박확보-선박운용까지 전 주기에 걸친 친환경 전환을 위해 2023년 11월 ‘친환 경 선박연료 공급망 구축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항을 거점으로 친 환경 선박연료 공급망을 구축·실증하고 연료별 표준작업절차를 마련하고 있습 니다. 자율운항 선박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기술개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까 지 먼바다에서 선원의 조작 없이 운항이 가능한 수준(레벨3) 달성을 목표로 자율 운항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며, 2023년 8월부터 실제 선박에 자율운항시스템을 탑재해 실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질없는 실해역 실증 운항을 위해 2024년 1 < 민관합작 글로벌 물류센터 구축 현황 > ● 운영중 ● 추진중 인도네시아 자바 수라바야 물류센터 미국 일리노이 엘우드 물류센터 미국 일리노이 데스 플레인스 물류센터 미국 뉴저지 세카우커스 물류센터 미국 조지아 서배너 물류센터 크로아티아 리에카 내륙터미널, 물류센터 스페인 바르셀로나 물류센터 네덜란드 로테르담 콜드체인 네덜란드 로테르담 물류센터 베트남 호치민 냉장·냉동 물류센터 미국 LA 롱비치 물류센터 188 189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월에는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으며, 하반기부 터는 민·관 협업을 통해 1,800TEU급 컨테이너선에 자율운항시스템을 탑재해 국 제항로에서 실증운항할 계획입니다. 선박 교통정보체계가 육·해상통신 기반의 디지털 정보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바다에서도 위치 정보 오차를 10m에서 5cm로 대폭 줄이기 위해 2022년 8월에 기준국 등 기반시설 14개소를 추가 구축했습니다. 2024년까지 기술개발을 완료 해 2024년 12월부터 고품질의 위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해운강국을 뒷받침하는 글로벌 해상물류인력 양성 선원은 수출입 물류를 책임지며 전시·재난 등 비상시에는 필수물자를 운송하 는 핵심 공공인력이나, 우리 국적선원 수는 2000년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고령화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윤석열정부는 선원 인력을 안정적으로 양성하고, 청년 선원들이 만족하며 근 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2023년 7월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과 11월 노·사·정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선내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승선주기 단 축, 외항상선·원양어선 승선 선원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 확대(월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 등 선원 근로조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했습니다. 아울러 선원의 노동권·인권 증진을 위해 2023년 1월부터 외국인 선원, 현직 및 예비선원, 선사 노무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도 노 사정과 인권단체가 참여하는 특별 근로실태 조사를 실시해 조업 중인 원양어선 (2023년 1만 3,112명)과 근해어선(2023년 446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선원에 대해 표준근로계약, 휴식시간 제공 여부 등 근로 실태를 점검(원양어선 2023년 1, 4, 7, 10월 / 근해어선 2023년 3, 10월)하고 외국인 선원의 처우를 개선했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안정적인 국가 해상운송 공급망 운영을 위해 경쟁력을 높이고 자동화 항만, 친환경·자율운항 선박 전환, 첨단해양교통환경 구축 등 우리 나라가 미래 해운시장 변화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습 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최근 외국 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인한 어족자원 고갈, 해양자원을 둘러싼 이해 관계 대립 등 해양영토 주권에 대한 위협이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 합니다. 한편, 기후변화, 해양쓰레기 등 국민의 안전과 삶을 위협하는 요소에 대한 통합적·체계적 관리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윤석열정부는 기후변화를 포함한 국내외 여건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극지·해저· 대양 등 미개척 영역을 선점하며, 주변국과 대등한 수준으로 해양경비력을 강화하 는 등 해양영토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양영토 관리역량 강화 및 글로벌 해양영토 확장 불법어업에 대한 지도단속도 강화해 불법어업 중국어선 201척을 나포하고, 어 구 1통당 축구장 2배 크기에 달하는 불법 어구(중국명 : 범장망) 25통을 철거했습 니다. 이와 함께 무인도서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준보전·이용가능 무인 도서에서 일부 시설물 설치가 가능하도록 2024년 2월에 규제를 개선했습니다. 올 해 안에 중국 정부와 ‘한·중 잠정조치수역의 수산자원에 대한 공동관리방안’을 마 련해 자국 어민 대상 교육·순찰 강화 등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양국 간 협력체계 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건조 중인 친환경 대형 어업지도선 3척 현장투입 (2025년), 용기포항 국가어업지도선 부두건설(2024년 발주) 등을 통해 해양영토 041 해양영토 수호 및 지속가능한 해양 관리 해양영토를 수호하고, 해양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주변국과의 국제 협력 체계는 강화하고, 불법어업 단속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극지·해저·대양에서의 연구범위를 확장해 글로벌 해양영토를 확장해 나갈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한편, 해양공간을 보다 체계적 으로 관리하기 위해 해양이용영향평가법을 제정하고 해양쓰레기의 전 주기적 관리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해저공간 조성 조감도 > 제2 쇄빙연구선 건조로 극지 현장 연구일수 확대 < 극지 연구능력 강화 > 극지 연구능력 최대 4.4배 강화 35일 → 156일 49일 → 121일 북극 남극 < 선원 일자리 혁신대책 주요내용 > 승선기간 단축 인터넷 환경 개선 실질소득·복지 증대 • 승선기간 및 유급휴가 일수를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향상 • 기존보다 50배 빠른 선박 내 초고속 인터넷 환경 조성 • 외항성 근로소득 비과세 확대(현 월 300만 원) • 내항선원 대상 적립형 공제 도입안 검토 • 원격의료 지원 확대 및 노후선박 현대화 지원 6개월 이상 승선 2개월 휴가 외항상선 4개월 승선 2개월 휴가 예시 190 191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수호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경제·과학영토를 확장하고 극지활동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사업도 다양하 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극지 활동 지원을 위해 ‘제1차 극지활동 진흥 기 본계획’을 수립(2022년 11월)한데 이어, 2023년 12월에는 남극 내륙에서 연구 활 동 등을 위해 세계 여섯 번째 남극 육상 진출로를 개척했습니다. 앞으로 고위도 북 극 바다로 나아가기 위해 1만 6,560톤급의 차세대 쇄빙연구선의 건조가 완료되면 남북극의 현장 연구 가능 일수가 2배 이상 늘어 극지 연구능력이 더욱 향상될 것으 로 기대됩니다. 이 밖에도 세계 2번째로 추진 중인 해저공간 구축 및 해저체류 기술 개발을 위한 플랫폼 기본설계를 2023년 12월에 완료했습니다. 2026년까지 수심 30m에서 3 인이 30일 동안 체류할 수 있는 실증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세계 최고 수준의 해저 체류 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해양과학 분야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경비력 강화를 통한 해양주권 확립 윤석열정부는 어민들의 생계를 보장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함정 을 증강하고 감시체계를 첨단화하는 등 해양경비력을 전략적으로 강화해나가 1 3 5 4 6 국 정 목 표 2 < 해양정보융합플랫폼(MDA) 체계 > 고 있습니다. 주변국과의 해양영토 분쟁에 대비해 서해 경계 미획정 해역에 전략 구역을 설정하고 대형함정 9척을 배치할 계획이며, 현재는 1단계 사업으로 3척 을 건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함정 단독으로 해상과 항공에서의 입체경비가 가능 하도록 드론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해양경찰청 자체 위성이 최초로 발사되는 2026년까지 해양경찰청 위성센터를 설립하는 등 감시체계를 첨단화하고 있습 니다. 이와 함께 함정·드론·위성 등 입체적인 해양 감시를 통해 수집한 정보와 부처 별로 분산된 각종 자료를 빅데이터화하고 이를 융합·분석해 종합적인 해양 상황 을 예측하는 ‘해양정보융합플랫폼(MDA : Maritime Domain Awareness)’을 개발 중이며, 2026년까지 완료해 해양 통제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과학적 해양 종합안전망 구축과 신흥안보 대처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선박의 출항에서 입항까지 전 과정에 대한 해상교통 안 전관리를 담당할 수 있는 광역 해상교통관제망(VTS)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9월에는 서해권 목포·군산 광역 VTS를 개국해 영해(8만 6,004㎢) 대비 33% 수준인 관제구역을 42%로 확대했으며, 2026년까지 제주광역 VTS, 동해· 포항 VTS 구축을 통해 50% 이상까지 확대해 해역별 촘촘한 관제망을 구축할 예 정입니다. 또한 다양한 해양 환경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화재진압과 선박의 예인이 가능한 친환경 방제함(LNG 추진선) 3척을 건조해 현장에 배치했으며, 2026년까지 2척을 추가로 건조할 계획입니다. 2024년 1월에는 해양재난구조대 법이 제정되어 민간에서 해양재난구조대를 설치할 수 있게 됐으며, 이를 기반으 로 앞으로의 해양 사고 대응에서는 민관협력체계가 보다 강화될 것입니다. 연안여객선 공공성 강화 및 섬 지역 1일 생활권 구축 ‘연안교통 안전 강화 및 산업 육성 대책’을 2023년 8월에 수립해 시장이 주도 하고 공공이 뒷받침하는 연안 교통으로의 체질 혁신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 다. 섬 주민의 기본권 확보를 위해 민간이 운영하는 일반 항로 중 섬·육지간 당일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연속 적자가 발생해 항로단절이 우려되는 15개 항로를 대 상으로 운항결손금을 지원해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섬과 육지를 왕래할 수 있는 해상교통망을 구축했습니다. 여객선·도선이 기항하지 않는 전국 40개 소외 도서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도 2023년 소외도서에 바닷길 연결사업을 시작해 13개 섬 주민의 불편을 해소했습니다. 또한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를 지원해 인천-백령항로를 운항하는 노후 여객 선을 2022년부터 신규 여객선으로 교체 투입함으로써 운항시간을 30분 단축 했습니다. 앞으로 연안여객선 현대화 사업을 통해 연안여객선 노후화율을 현재 192 193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7.5%에서 2027년까지 10% 이하로 감소시켜 여객선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 여나가겠습니다. 안전하고 시민 친화적인 연안·항만 조성 재해 위험이 높은 연안에 친환경 완충구역을 확보하는 국민안심해안 시범사업 2개소(강릉, 고창)를 추진하고, 강원, 제주 등 20개소 연안도 쾌적하고 안전한 공 간으로 정비를 완료해 기후변화와 재해로부터 연안주민의 안전을 확보했습니다. 이와 함께 연안재해로부터 안전하고 든든한 항만을 조성하기 위해 ‘항만 및 배후 권역 기후변화대응 강화방안’을 2023년 2월에 마련해, 100년 빈도 재해에도 안 전하도록 방파제 등 외곽시설을 보강하고 태풍, 해일 등에 의한 침수가 예상되는 항만 배후지에는 선제적 정비를 추진 중입니다. 또한 권역별 노후·유휴항만 재개발을 통해 연안·항만공간을 지역민과 공유하 고, 지역의 산업·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항만재개발도 차질 없이 추진 하고 있습니다. 개항 이후 통제구역이던 부산항 북항 일부의 재개발을 2023년 3 월에 완료하고, 친수공원을 포함한 1단계 구역을 147년 만에 전면 개방해 시민 휴식공간으로 돌려드렸습니다. 항만재개발 최초 민간제안으로 추진한 인천항 영 종도 항만재개발사업을 2024년 3월 준공함으로써 영종대교 중앙부에 여의도 면 적 1.1배 규모(333만㎡)의 부지가 조성됐습니다. 향후 동 부지에 해양레저·관광 기능 시설을 유치해 인천 지역경제의 새로운 활력소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보전·이용·개발이 조화로운 해양공간 관리 강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이후 국내 연안으로 유입 가능성에 대비해 해 양방사능 모니터링 정점을 2022년 45개소에서 2024년 165개로 확대·강화해 빈 틈없는 해양방사능 감시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아울러 9개 환경관리해역(4,773 ㎢)에 대한 ‘제4차 환경관리해역 기본계획’도 2023년 12월에 수립해 환경관리해 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오염도 저감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해양공간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해 영해 전(全) 해역(8만 6,000 ㎢, 11개 광역 시·도)을 대상으로 2022년 6월에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했습니 다. 또한 해양공간에 대한 다양한 이용수요를 조화롭게 수용하고 관리하기 위해 ‘해양공간 이용질서 개선방안’을 2022년 10월에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종 개발행위의 해양환경 영향을 효과적으로 평가·관리하기 위해 ‘해양이용영향평가 법’을 2024년 1월에 제정했습니다. 앞으로는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추진해 지자체 간 해상경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해양 관할구역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고 예방하겠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해양수산 탄소중립 및 해양쓰레기 전 주기 관리 강화 해양·극지 환경과 해양생태계에 대한 국가 차원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기후 변화 관측 및 예측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부처합동으로 ‘기후변화감시예측법’을 2023년 10월에 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해 2022년 울진 주변해역, 고흥갯벌, 2023년에 사천 광포만갯벌과 제주오조리갯벌 등 66.93㎢ 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국내 해양보호구역을 총 36개소(약 1,865㎢)로 확 대했습니다. 앞으로 갯벌 생태계 복원을 통해 연간 약 5,000톤의 온실가스(자동 차 2,100대 배출량 수준)를 흡수할 수 있도록 2027년까지 7개소의 갯벌을 추가 복원해 총 29개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해양 쓰레기의 유입량보다 수거량을 늘려 해양쓰레기를 획기적으로 줄 이는 ‘해양쓰레기 네거티브’ 달성을 목표로 하는 해양쓰레기 저감 혁신대책을 2023년 4월에 수립했습니다. 이를 통해 해양쓰레기 대규모 일제 수거, 도서지역 쓰레기 관리를 위한 정화운반선 7척 신규 건조(2024년)를 추진했으며, 하천 유 입 해양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 등 관리체계도 개선했습니 다. 국제적으로도 해양쓰레기 관련 세계 최대 회의인 제7차 국제해양폐기물 콘 퍼런스를 미국 외 국가에서는 최초로 2022년 9월에 개최해 해양쓰레기 관련 국 제협력을 주도하는 한편, 국제해사기구(IMO) 및 동아시아 해양환경 관리협력기 구(PEMSEA)와 필리핀, 동티모르 등의 해양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공동 프로젝 트를 추진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주변국과의 국제협력체계 강화 등으로 해양주권을 강화하고, 극지·해저·대양 등 경제·과학영토를 적극적으로 넓혀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후 변화, 해양쓰레기 등 국민 안전과 삶을 위협하는 요소에 대한 통합적·체계적 관 리 강화로 국민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해양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연안 정비 20개소 연안을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정비 2022년 16개소 2023년 20개소 국민안심해안 재해 위험이 높은 연안에 재해 완충공간 확보 시범사업 2개소(강릉, 고창) 추진 1 2 5 4 6 국 정 목 표 3 194 195 어려운 이웃과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지원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국민 안심사회를 구현해 한 사람의 국민도 홀로 뒤처지지 않는 사회를 목표로 합니다. 연금개혁 등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개혁, 노동개혁, K-콘텐츠 글로벌 확산,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식량주권 확보와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3 196 197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국민연금은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기본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공적연금제도로, 평균수명 증가에 따라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이 더욱 중요 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재정적 지속가능성 위기가 대두 되고 있으며, 짧은 가입기간 등으로 급여 수준이 낮아 적정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미흡하고 세대 간 형평성·공정성 문제가 제기되는 등 여러 어려움에 직면해 있 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재정을 안정시키고 미래세대의 과도 한 부담을 경감하면서 노후소득보장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국민 모두 를 위한 ‘상생의 연금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민의 복지수요 대응을 위해 중앙부처 및 지자체는 다양한 복지제도 를 도입·확충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취약 계층에게는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복지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사회보장제도 에 대한 체계적 관리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상생의 연금개혁 국민연금의 장기재정을 전망하고, 재정 안정화 등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 해 재정계산위원회, 재정추계전문위원회, 기금운용전문위원회 3개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총 80여 차례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장기 재정추계의 경우 2022년 8월 추진계획 마련을 시작으로 추계 시산결과 발표(2023년 1월) 등을 거쳐 2023년 3월 제5차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후 연금수리위원회를 운영(2023년 5~10월)해 추계 결과를 검증하는 등 투명 하고 과학적인 재정추계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해, 청년·특수고용직 등 이해관계자 현장간담 회를 2022년 8월부터 24회 개최했으며, 2023년 8월에는 가입자 2,025명 대상 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2023년 9월에는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현장 소통을 위해 학교·사업장·군부대 등 총 1만 7,500명을 대상으로 국민연 금 제도 및 연금개혁 필요성에 대한 현장 교육을 실시했으며, 2023년 7월부터 매 042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개혁 연금개혁을 위해 국민연금의 장기재정 전망 결과를 도출하고(2023년 3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2023년 10월) 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국민적 합의 도출이 가능한 단계까지 연금개혁의 초석을 마련했으며, 개혁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회 공론화 과정 지원과 함께 정부 내 논의기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보장위원회는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5년 간의 사회보장정책 방향을 담은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024~2028년)’을 수립·발표하고 중앙·지자체 간 사회보장 제도 연계를 위한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기본방향’을 마련했으며, 근거기반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활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 총 8차례 릴레이 인터뷰(KTV, 보건복지부 1차관)를 통해 국민연금 제도 특장 점, 기금운용 현황 등 소개하고 SNS 참여 이벤트, 뉴스레터 이메일링 서비스를 통 해 청년층과 소통을 강화하는 등 국민연금 제도 인식 제고와 연금개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가 논의 결과와 국민 의견을 반영해 2023년 10월 제5차 종합운영 계획(5대 분야·15개 과제)과 재정계산위보고서 등 관련 자료집 총 25종, 5,352쪽 을 국회에 제출하고 공개했습니다. 국회에서도 연금개혁에 대한 지속적인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초당적 협 력을 기반으로 뜻을 모았으며 이에 따라 여·야 합의로 4대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등의 개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2022년 7월 구성했습 니다. 정부는 특위와 세부적인 개혁방안 논의를 위해 구성한 산하 민간자문위원 회에서 원활한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했으며, 민간자문위원회는 이러한 지원을 기반으로 총 26차례 회의를 개최해 연금개혁 방안 최종보고서를 2023년 11월 특위에 제출했습니다. 특위에서는 민간자문위원회의 연금개혁 방안인 ‘한국형 노후소득보장 그랜드 플랜 수립을 위한 정책과제’를 바탕으로 이해당사자 및 일반국민 대표에 의한 국 민의견수렴을 위해 김상균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해 숙의 절차와 조 1 2 5 4 6 국 정 목 표 3 < 5차 재정추계 및 종합운영계획 주요 내용 > ● (재정추계) 2018년 4차 재정추계보다 수지적자 및 기금소진 시점 단축 - (수지적자) 2042년 → 2041년(-1년) / (기금소진) 2057년 → 2055년(-2년) ● (종합운영계획)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대해 5대 분야 15개 추진과제 제시 - (5대 분야) ➊노후소득보장 ➋세대형평 ➌재정안정 ➍기금운용 개선 ➎다층체계 정립 - (개혁 방향성) 보험료율 인상 필요성, 구조개혁과 연계한 소득대체율 조정방향 등 제시 ※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라 5년마다 실시 백지광고 결과 청년과 함께하는 연금개혁(2023.7.6) 보건복지부 1차관 토크콘서트(2023.5.24) 198 199 사 방법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를 2024년 1월 31일 공식 출 범했습니다. 정부는 국회 공론화 과정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공론화지원단에 즉시 실무인력 을 파견하고 논의를 위한 기초자료와 학습자료를 제작·제공해 연금개혁 공론화 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연금개혁 공론화는 ‘의제숙의단’ 숙의 과정과 ‘시민대표단’ 숙의 과정의 2단계 로 추진되며 근로자, 사용자, 지역가입자, 청년, 수급자 등 이해관계자 대표로 구 성된 36명의 ‘의제숙의단’ 이 연금개혁 주요 의제별 대안을 도출하고, 1만 명 대 상 무작위 기초조사 후 지역, 성, 연령 및 대표성, 신뢰성을 고려해 최종 선정된 500명의 시민대표단이 숙의토론회를 통해 최종 대안을 선택하게 됩니다. 정부는 국민적 합의를 통해 도출된 연금개혁 방안이 법률로 확정될 때까지 적 극 참여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편, 2024년 3월 대통령은 국민연금이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을 잘 지킬수 있도록 기금운용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 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전문가 토론회와 포럼 등을 거쳐 기금수익률을 높이기 위 한 기금운용 인프라 개선방안을 마련해 6월 제3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보 고했습니다. 우수한 운용인력 유치를 위한 보수수준 합리화, 기준포트폴리오 도입 등 자산 배분체계 개선, 해외·대체 투자 확대를 위한 운용인력 확충 및 해외사무소 신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재정당국과 협의해 2024년도 기금운용인력 증원 (50명)과 샌프란시스코 사무소 신설을 위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2023년 기금운용 결과 연수익률 13.59%로 역대 최고 수익금(127조 원)을 기록하며, 기금 적립금이 최초로 1,000조 원을 넘어서는 성과를 달성했습니 다.(2023년 12월 기준 1,035조 7,000억 원) 또한 윤석열정부는 기초연금 실질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매년 전년도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023년 32만 3,180원, 2024년에는 33만 4,810원으로 인 상했습니다. 또한 법정 기초연금 수급대상인 소득 하위 70%인 노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선정기준액을 2023년에는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 2,000 원으로 설정했으며 2024년에는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 8,000원으 로 설정했습니다. 아울러 기초연금법 제9조에 따라 2023년에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를 실시해 기 초연금 급여액, 빈곤완화 효과 등을 검토했습니다. 평가결과, 임금근로자 평균소 득·기준중위소득·상대빈곤선 등 소득기준 대비 기준연금액 수준이 도입 시보다 상승하는 등 현재 기초연금은 적정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한 평가시점(2023년) 기준연금액의 실질가치는 기초연금 도입시점에 비해 하락 하지 않고 기초연금의 노인 상대빈곤율 완화효과는 2021년까지 지속적으로 상 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위한 사회보장정책 조정기능 강화 2022년 11월 14개 부처와 복지·보건·고용·경제 등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로 5 기 사회보장위원회를 구성하고, 12월 민간위원 워크숍을 개최해 국정철학을 공 유하고 사회보장위원회가 사회보장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2023년 5월에는 대통령 주재로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개최해 윤석열정부 복 지국가 전략 등 주요 사회보장 정책에 대한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2024~2028년 5년간의 사회보장정책의 방향을 담은 ‘제3차 사회 보장 기본계획’을 사회보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23년 12월 19일 발표했습니다. 또한, 사회보장위원회는 중앙-지자체 간 중복·누락 없는 조화로운 복지체계 구 축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기본방향’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차이에 따른 복지급여 불균형을 최소화하고 지역맞춤형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 책 조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7월에는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사전협의 절차의 전 과정을 전산화 해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절차가 효율화됐으며 2024년부터 신속협의 제도를 도입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소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사회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속히 운영해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3년부터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등 객관적 자료를 활용한 사회보장 제도 심층평가를 추진해 사회보장제도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개선될 수 있도록 했 으며 향후 사회보장제도 평가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사회보장제도 전반에 대한 통 합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 연도별 기준연금액 및 선정기준액 > 2022년 2023년 2024년 기준연금액 307,500원 323,180원 334,810원 선정 기준액 단독가구 1,800,000원 2,020,000원 2,130,000원 부부가구 2,880,000원 3,232,000원 3,408,000원 소비자물가상승률 5.1% 3.6% - (단위 : 원, %) 200 201 근거기반 제도 운영을 위한 사회보장 통계지표 생산 및 활용 강화 사회보장위원회는 우리나라 인구의 약 20% 표본(1,000만 명)에 국세청, 국민 연금공단 등 33개 부처·공공기관에서 분산되어 관리 중인 총 800여 개의 개인 단위 ‘사회보장 행정데이터’(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사회보장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가명정보 형태로 결합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성숙단계에 이르면,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를 기초로 한 정 책 기초자료 분석 및 사회보장 통계지표 생산을 통해 정책 입안 시 과학적 근거 기반으로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사회보장 정책을 설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지원 강화에도 불구하고 빈곤율은 OECD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이며 고물가·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취약계층에 더 큰 어려움으로 작용 하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기초생활보장 대상 확대 및 최저보장수준 상향 등을 통해 저소득층 생계 안정을 도모하고, 실직·질병 등 위기상황에 신속히 대응해 사회적 약자를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는 등 ‘약자복지’ 실현을 위한 소득안전망 강화 정 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 지원대상·수준 단계적 확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정부 73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2년 연속 역대 최고수준(2023년 5.47%, 2024년 6.09%, 4인 가구 기준)으로 인상*하고, 20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0% 에서 32%로 상향했습니다. * (연도별 증가율) (2019년) 2.09% → (2020년) 2.94% → (2021년) 2.68% → (2022년) 5.02% → (2023년) 5.47% → (2024년) 6.09% 이에 따라 2024년 생계급여 지원수준을 역대 최고 수준인 21만 3,000원 (13.16%, 4인가구 기준) 인상*했으며, 이는 지난 5년간(2018~2022년) 인상한 19 만 6,000원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이로 인해, 저소득층의 생활 수준이 대폭 향상되 고 2024년 약 10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생계급여 지원수준) - (4인) (2023년) 162만 1,000원 → (2024년) 183만 4,000원(+21만 3,000원, 13.16%) - (1인) (2023년) 62만 3,000원 → (2024년) 71만 3,000원(+9만 원, 14.40%) 043 국민 맞춤형 기초보장 강화 2024년 기준 중위소득 6.09% 인상 및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기준 중위소득의 30% → 32%)으로 생계급여 수준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13.16%, 4인가구)하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저소득층의 급여 보장성을 확대했습니다. 상병 수당 1, 2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해 일하지 못해 소득을 유지하기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를 집중 지원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및 최대지급액 인상, 반려동물 진료비 경감 등 민생안정을 위한 세제지원도 강화했습니다. (단위: 원)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생계급여 135.6만 138.4만 142.5만 146.3만 153.6만 162.0만 183.4만 전년 대비 증가액 +1.6만 +2.8만 +4.1만 +3.8만 +7.3만 +8.4만 +21.3만 +19.6만 < 연도별 생계급여 지원수준(4인가구 기준) > 202 203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2023년 9월에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년)’을 수립·발표 했으며 급여별 선정기준 상향 및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재산기준 완화 등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급여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를 마련 했습니다. 앞으로도 제3차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빈곤층의 최저생활 수준을 한 단 계 끌어올리고 비수급 빈곤층 등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며 이 를 통해 2026년까지 생계급여 21만 명, 의료급여 5만 명, 주거급여 20만 명 등이 새롭게 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추진 의료급여 보장성을 지속 확대하고, 의료급여를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꾸준히 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다만,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경과 > ~2023.12.31. 2024.1.1.~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수급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또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도 대폭 완화되어 보다 많은 국민이 의료 급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됐습니다. 재산 급지기준을 최근 주택 가격 현실에 맞게 조정해 기존 3급지(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서 4급지(서울, 경기, 광역· 창원·세종, 기타) 체계로 개편하고 2013년 이후 동결된 기본재산액도 최대 2억 2,800만 원에서 3억 6,400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 부양의무자 기본재산액 개편 > (단위 : 만 원)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현행 22,800 13,600 10,150 ▼ 구분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기타 개편 36,400 29,400 28,300 19,500 이로써 의료급여 대상자가 크게 확대돼 2024년에는 약 3만 명, 2025년까지 총 약 5만 명이 새롭게 의료급여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의료 급여 대상 확대와 보장성 강화를 위해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계속해 완화 하겠습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국민 안심을 위한 긴급복지 강화 기준 중위소득의 26%에 머물렀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2022년 7월부터 기준 중위소득의 30% 수준까지 인상하고, 2024년에 32% 수준까지 추가 인상해 급격한 물가상승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위기가구의 생활 안정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 (생계지원금) - (4인) (2022.1월) 130만 9,000원 → (2022.7월) 153만 6,000원 → (2023년) 162만 원 → 2024년) 183만 4,000원 - (1인) (2022.1월) 48만 9,000원 → (2022.7월) 58만 3,000원 → (2023년) 62만 3,000원 → (2024년) 71만 3,000원 2022년 7월부터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을 신설하고, 2024년부터 ‘생활준 비금’**을 기준중위소득의 65%에서 100% 수준으로 인상해, 긴급복지지원 대상 자 선정기준도 함께 완화했습니다.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긴급지원대상자가 생활하고 있어 현금화하기 곤란한 주거용재산에 대 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거주하는 주택 1호(戶)에 한해 재산 산정에서 제외 (2024년 기 준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 (생활준비금) 가구원수별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 (2024년 4인 가구 기준 572만 원) 2023년 2월부터 연료비 지원단가를 월 11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36% 인상해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 지원을 강화했고, 2023년 12월부터 생 계지원의 기본 지원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해 긴급복지지원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의 위기상황 해소를 위해 지원단가 인상과 선정기준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파도 소득을 보장받는 상병수당 급여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 발생으로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일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 소득 공백을 지원하고자 2022년 7월부터 1단계(6개 지역)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작했으며 2023년 7월 2단계(4개 지역) 시범사업을 추가 시행해 총 10개 지역에서 하루 4만 6,180원, 최대 120일간 상병수당 급여를 지급했습 니다. < 상병수당 시범사업 유형 > 1단계(2022년 7월~) 2단계(2023년 7월~) 모형 근로활동 불가(모형1) 근로활동 불가(모형2) 의료이용일수(모형3) 근로활동 불가(모형4) 근로활동 불가(모형5) 대기기간 7일 14일 3일 7일 3일 최대보장기간 90일 120일 90일 120일 90일 대상지역 부천, 포항 서울 종로, 천안 순천, 창원 대구 달서, 안양 익산, 용인 대상자 모든 취업자 소득하위 50%이하 취업자 204 205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2022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총 9,774건의 상병수당 급여가 지급됐으 며, 근로자 1인당 평균 18.5일, 약 85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실적 > (2023년 12월 기준) 신청 급여지급 평균지급일수 평균 지급금액 11,117건 9,774건 18.5건 84만 6,000원 앞으로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 추진(2024년 7월~), 시범사업 평가 및 사회적 논의를 거쳐 본제도 도입을 추진하겠으며, 근로자가 아파도 소득 걱정 없이 치료 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지원해 국민 건강권 확대 및 사회안전망을 강화 하겠습니다. 민생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 저소득가구의 실질소득을 지원하고 자녀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최대지 급액을 지속 상향하고 재산요건을 합리화했습니다. 2023년 1월부터 근로·자녀 장려금 재산요건을 완화(가구원 재산합계액 2억 원 → 2억 4,000만 원)하고, 근로 장려금 최대지급액을 10% 상향했습니다. 2024년 1월부터는 자녀장려금 소득요 건은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추가 상향하고, 자녀당 최대지급액도 대폭 확대(2022년 70만 원 → 2023년 80만 원 → 2024년 100만 원)했습니다. 이를 통해 자녀장려금 수혜가구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자녀 양육 가구에 대한 지원을 보다 두텁게 했습니다.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주요내용 > * 지급 연도 기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2022년 2023년 2019~2022년 2023년 2024년 단 독 150만 원 165만 원 자녀 1인당 최대 지급액 70만 원 80만 원 100만 원 홑벌이 260만 원 285만 원 재산 요건 2억 원 2.4억 원 2.4억 원 맞벌이 300만 원 330만 원 소득 요건 4,000만 원 4,000만 원 7,000만 원 또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역에서 세부담 완화 방안을 적극 발 굴해 시행했습니다.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3년 10월부터 다빈도 진료항목 100여 개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또 한 자영업자의 부가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개인·법인 식품 제조업·외식업 면 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확대적용을 2025년 말까지 연장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지원대상 확대 및 보장성 강화, 위기상황에 처한 취약계층을 신 속하게 지원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속적 으로 노력하겠으며,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인한 서민가계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세제지원 등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최근 인구구조 변화가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돌봄 등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 고 맞벌이 가구와 청장년 1인 가구에 대한 새로운 사회서비스 수요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어려운 상황임에도 복지급여를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 고도화 기반 조성 윤석열정부는 사회서비스의 중요한 전달체계로서 중앙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 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조직을 개편해 사회서비스 혁신기능 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고(2022년 8월),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2023 년에 전국 16개 시·도에 설립을 완료함으로써 지역 내 혁신적인 시범사업을 수행 하고 사회서비스를 진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정부는 민·관 협력 기반의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복지-고용-성장의 선순환을 실현하기 위해 2023년 5월 31일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사회서비스 대상자 확대 ▲고품질 서비스 제공 ▲양질의 공급자 육성 ▲사회서비스 기반 조성을 4대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같은 해 9월에 복지 분야 최초로 총 145억 원 규모의 ‘사회서비스 투자 펀드’ 조성해 12월에 사회서비스 기술 혁신기업에 제1호 투자를 집행함으로써 사회서비스 산 업 육성의 첫발을 떼었습니다. 2024년에도 총 70억 원의 ‘사회서비스 투자 펀드’ 추가 조성을 추진하는 중이며, 이로써 향후 사회서비스 분야의 공급 기반을 강화 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한편,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2022년 3 월)>제정·시행에 따라, 2023년 12월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 년)’도 수립·발표했습니다.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년)’은 사회 서비스 분야의 최상위 계획으로,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누리는 질 높은 서비스’ 를 목표로 ▲다양한 서비스 확충 ▲질 높은 서비스 제공 ▲공급혁신 기반 조성을 주요 추진과제로 선정했습니다. 044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누릴 수 있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년)’을 수립· 발표하고 질 좋은 사회서비스 공급 주체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위험으로 위기에 처한 국민을 찾아내 고 지원하기 위해 빅데이터 기반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활용하고 분절된 사회서비스 분야의 정보를 일원화할 수 있도록 희망이음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중 추이(%) : (2010년)10.8 (2023년)18.4 (2035년)30.1 ● 맞벌이 비중 추이(%) : (2020년)45.0 (2021년)45.9 (2023년)46.1 ● 1인가구 비중 추이(%) : (2010년)23.9 (2020년)31.7 (2025년)34.3 (2035년)36.8 < 시·도 사회서비스원 혁신 시범사업 수행(예시) > 24시간 돌봄서비스 시범사업(경남) 광주다움 통합돌봄 시범사업 사회서비스 공급주체 다변화 사업 206 207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사회서비스 수요·공급의 확충 및 내실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신(新) 사회서비스 수요 대응 및 지속 가능한 공급 생태 계 구축을 위해 ‘사회서비스 표준모델 공유화 사업’ 및 ‘사회서비스 공급주체 다 변화 사업’을 운영해 질 좋은 사회서비스 공급주체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 니다. ‘사회서비스 표준모델 공유화 사업’은 사회서비스 분야만의 가맹 공급체계를 육 성·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 5월에 우수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3개소를 거점기관으로 공모·선정했습니다. 거점기관들은 표준서비스 모델(장기요양, 집수 리서비스 등)을 마련해, 2023년 11~12월에 7개의 공유기관을 모집했습니다. ‘사회서비스 공급주체 다변화 사업’은 사회서비스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해 다 양한 공급 주체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4월에 중 앙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협력해 총 10개 시·도별 컨소시엄을 선정했습니다. 2023년 12월에는 컨소시엄에서 개발한 서비스모델을 발표하는 성과보고회를 개 최해 지속 가능한 연계·협력 모델을 발굴·확산하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2023년 8월부터는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을 위한 ‘일상돌봄 서비스’ 모델을 개발해 전국 16개 시·도의 51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행했습니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질병,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청·중장년 에게 재가 돌봄·가사서비스, 심리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일상의 어려움 을 해소하는 서비스로 2024년에는 사업지역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사회서비스 표준모델 및 공급주체 연계·협력 모델의 발굴·확 산을 위한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년·맞벌이·1인가구 등을 위한 신 규 사회서비스 모델을 개발·공급하고, 서비스별 특성에 따른 소득기준 완화 및 가 격탄력제 적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민 누구나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보편적 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해 국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가 겠습니다. 정보연계, 빅데이터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서비스 제공 기능 강화 실업, 가족관계 단절 등 사회적 위험으로 위기에 처한 국민을 찾아내 지원하기 위해 빅데이터 기반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활용해, 지자체와 함께 격월(연 간 6회)로 위기가구 발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지 위기가구 발굴·조사(2022 년 1월~2024년 1월, 총 12회)를 통해 발굴한 259만 6,000명을 대상으로 상담 및 조사를 거쳐 129만 2,000명에게 공공 및 민간 복지서비스를 지원·연계했습니 다. 윤석열정부는 위기가구 발굴의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해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에 입수되는 복지 위기정보를 2022년 11월 34종에서 39종으로, 2024년 3월에 는 45종까지 대폭 확대했습니다. 2022년에는 세대단위 위기 분석을 도입했으며, 2023년에는 의료·고용위기 등 주요 위기변수 특성 활용 모형을 적용해 복지 사 1 2 5 4 6 국 정 목 표 3 각지대 발굴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연락두절 위기가구에 대한 빈틈없는 소재파악을 위해 2023년 12월부터 시스 템 연계를 통해 전입신고 시 기재된 다가구주택의 동·호수 정보와 통신사 보유 이동전화번호를 지자체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인력과 시스템으로 확인하 지 못한 위기가구를 파악하기 위해 2022년 7월부터는 복지부-우정사업본부-지 자체 협력하에 8개 지자체를 시작으로 복지등기 사업을 추진 중이며, 2023년 12 월 기준 60개 지자체가 참여, 7만 5,000가구에게 복지등기를 배달해 1만 8,000 가구에게 공공·민간서비스를 연계했습니다. 1인가구 증가 등 사회변화에 따라 고독사 문제가 점차 심화하고 있어 국가 차 원의 고독사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자 2022년 최초의 고독사 실태조사를 실시하 고, 2023년 5월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2027년)’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39개 기초 지자체에서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해 고독사 위 험자 2022년 2만 명, 2023년 11만 1,000명에게 안부확인 등 서비스를 제공했 습니다. 복지서비스의 종류가 다양(중앙부처 360여 개, 지자체 4,000여 종 사회보장 급여)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몰라서 받지 못하는’ 경우, 고독사 및 복지 사각지 대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윤석열정부에서는 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를 먼 저 알려주는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 한 복지멤버십을 통해 이동통신요금감면, 에너지바우처, 가스요금 등 복지서비스 2,145만 건(2024년 2월말 기준)을 복지로(복지지갑)를 통해 안내했고, 문자 안내 366만 건(2024년 2월말 기준)도 병행했습니다. 앞으로 위기정보 입수 확대, 발굴모형 개발, 인공지능활용 초기상담 도입 등 복 지 사각지대 발굴체계를 개선해 더 많은 국민을 찾아가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겠 습니다. 맞춤형 교육 및 현장전문가 양성 교육도 지속 실시해 지자체 복지 인력의 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하고,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전문 조사·연구기관 지정,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구축 등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반을 다져나가겠습니다. 또한 유튜브, TV 광고 등 다양 한 홍보를 통해 복지멤버십 가입률을 높이고 지자체 복지서비스까지 복지멤버십 으로 안내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의 발굴 및 서비스 제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노 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을 디지털·스마트 복지시설로 업그레이드 분절된 사회서비스 분야의 정보를 일원화해서 관리하고, 민·관 간 원활하게 정 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을 구축했습니다. 2022년 시스템 개통 전 시범(3회), 시험(2회) 운영과 사용자 교육 을 통해 원활한 개통을 준비했으며, 개통 후에도 사용자 교육과 간담회 등을 통해 시스템을 안정화했습니다. 앞으로 사용자 의견수렴을 통한 사회서비스정보시스 템(희망이음)의 고도화 사업 진행 및 사회서비스 관련 통계시스템을 구축하도록 <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개요(2023년 기준) > 특화 서비스 기본서비스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 병원 동행 건강생활 지원 식사·영양 관리 소셜 다이닝 간병 교육 심리 지원 독립생활 지원 (멘토링 등) + + 돌봄 필요 중장년 가족 돌봄 청년 208 209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하겠습니다. 2022년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디지털 역량 격차 제고를 위해 교육모델 마 련을 위한 연구를 추진했고, 2023년에는 스마트 사회복지시설 선도모델 개발 및 추진 로드맵 수립을 위한 연구를 했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기반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디지털역량강화 교육 에 대한 시범교육을 실시했고, 4차 산업혁명 등 사회복지시설에 ICT 기술을 활용 한 복지서비스 공급 변화에 맞춰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복지기술과 사회서비스의 융합으로 국민의 일상 속 어려움을 해소하는 동시에 복지기술의 실증·상용화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 예산을 확보했고(2024년, 신규, 총 7억 원) 202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해 나 갈 계획입니다.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 통한 서비스 질 제고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시행(2022년 6월)에 따 라 처우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2022년 12월 첫 회의 후 2023년에도 반기별로 회의를 개최해 사회복지 종사자의 실질적인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해 논의 했습 니다. 우선, 국고 지원 사회복지시설의 인건비 예산을 확보해 2022년 93.4%이었던 (복지부)인건비 가이드라인(권고) 준수율을 2023년 94.1%, 2024년 95.3%까지 달성했습니다. 또한, 장기요양시설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해 2022년 10월에는 입소자당 요양보호사 비율을 개선(2.5:1 → 2.3:1)했으며, 2023 년 4월부터 요양보호사의 승급제도 도입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8월에는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시행령’개정을 통해 승급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사 등의 소진 방지 및 인권보호를 위해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 원센터’를 설립키로 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개 정(2024년 1월)을 통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 터’가 올해 하반기 차질없이 개소할 수 있도록 제반 준비사항들을 빠짐없이 진행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사회복지 종사자가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적정수준의 보 상, 근무환경 개선 등 처우 개선을 지속 추진해 사회서비스의 질을 제고해 나가겠 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년)’을 토대로 모든 국 민이 질 높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제공인력의 처우개 선 뿐 아니라 역량 강화, 인력 수급 전망 등 원활한 수급 정책 체계를 안정적으로 갖추는 데도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 스 발전이 ‘복지-고용-성장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2024년 노인 인구 1,000만 명, 2025년 노인 인구가 전 체의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며 지자체 단위에서는 이미 초 고령사회로 진입한 곳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기대수명의 증가(1981년 66.7 세 → 2001년 76.5세 → 2021년 83.6세)로 인생에서 노년기가 차지하는 비중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노인들이 건강하고 질 높은 인생 2막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자리·건강·돌봄 등의 분야에서 고령 친화적 환경 및 체계 조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능동적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대·고도화 하고 병원·시설 진입 경계선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적 돌봄을 제공하고 있 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의료·요양서비스 제공을 통해 병원 및 시설 단계 진입을 지연하고, ‘지역사회 계속 거주(Ageing in Place)’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어르신 일자리 확대 지원 근로능력을 갖춘 어르신에게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해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 습니다. 2024년에는 노인일자리 수를 역대 최대인 14만 7,000개 확대해 노인 인 구의 10% 이상인 103만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급되는 수당도 6년 만에 인상했습니다. 특히, 공익활동형 일자리 4만 6,000명,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6만 045 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봄체계 강화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위해 2024년 노인일자리를 역대 최대폭으로 확대해 103만 개 제공하고 지급되는 수당도 6년 만에 인상했으며,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2023년 12월)’ 발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택의료센터’ 확산 (2023년 28개소 → 2024년 95개소)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지역별 고령인구 비중 > 고령화사회 (7% 이상) 고령사회 (14% 이상) 초고령사회 (20% 이상) ● 전남 ● 경북 ● 전북 ● 강원 ● 부산 ● 충남 ● 경남 ● 충북 ● 대구 ● 서울 ● 제주 ● 대전 ● 인천 ● 광주 ● 울산 ● 경기 ● 세종 2023년 2030년 2040년 2050년 2060년 2070년 65세 이상 총인구 구성비 (단위: 만 명, %) 25.5 34.4 40.1 43.8 46.4 18.4 5,120 5,019 4,736 4,262 3,766 5,156 1,306 1,724 1,900 1,868 1,747 950 < 고령인구(65세 이상) 추계 > 210 211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6,000명, 민간형 일자리 3만 5,000명을 확대해 베이비붐 세대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적극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2023년 10월 <노인일자리법>이 국회를 통과해 노인일자리 사업에 관한 체계 적인 법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윤석열정부는 법률안의 시행(2024년 11월 예 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행령 및 시행규칙 마련, 현장 의견수렴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요양-간병지원체계 내실화 윤석열정부는 국민들의 간병 부담을 종합적으로 경감할 수 있도록 2023년 12 월 21일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 이 일반병원-요양병원-퇴원 후 집에서까지 의료·간호·돌봄서비스를 안심하고 이 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양질의 간병인력을 양성하면서 민간 의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지원·관리를 통해 간병 서비스의 품질을 높일 계획입 니다. 2024년부터는 20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통해 대상 환자의 적절 성 선정방식의 실행가능성, 간병인력 업무 및 배치기준 등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간병인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관리·감독방안 등 간병인력 질 관리방안도 시범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후 대상자 수요와 소요재원을 정밀하게 추계하고 재원 조 달방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급성기 의료기관의 경우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도 입원 가능한 ‘간호간병통합서 비스’를 2023년 말 기준 전국 713개 의료기관에서 7만 6,968병상에서 시행 중 입니다. 향후 중증환자 전담 병실 도입을 통한 중증환자 집중관리, 간병기능 강화 등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강화 방안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독거노인 가정 방문(2023.12.21) < 노인일자리 유형별 활동 예시 > 공공형 일자리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민간형 일자리 장기요양서비스 및 지역사회 노인 돌봄 강화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재가수급자를 대상으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방문의료·방문간호 등의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실시 중입니다. 2023년 28개 의료기관이 참여했으며 2024년에는 95개 의료기관으로 참여 기관을 확대하고 대상자 기준을 완화(기존 : 1~4등급 → 개선 :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했습니다. 통합재가서비스 및 이동지원 서비스 확산,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 업 등을 통해 어르신들이 안정적인 재가생활이 가능하도록 장기요양서비스를 강 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의료·요양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정한 의 료·요양·돌봄 서비스로 연계하는 ‘통합판정체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13개 지역에서 ‘통합판정체계’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 해 노인의 의료·요양·돌봄 필요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정한 서비스로 연계하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치매환자가 살던 곳에서의 삶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치매 전문 의사가 치매 증상과 전반적인 건강문제까지 관리해주는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추진하 고 있습니다. 2024년 7월부터 22개 시·군·구의 시범사업 참여 병·의원에서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치료·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치매안심병원 지정 확대(2022년 총 10개소 → 2023년 총 16개소), 치매안심마을 확산을 위한 우수사례집 배포 등 관련 인프라 강화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등에게 안전·안부확인, 사회참여 지원, 생활교육, 이동·가사 지원 등 을 제공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시행 중입니다. 2023년 총 55만 2,000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2024년에는 중점돌봄군 대상 서비스 제 공시간을 확대(월 16 → 20시간)했습니다. 앞으로 지원서비스를 늘리고 고도화해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강화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12 213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2023년 5월, 고독사 예방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2023~2027년)’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기반해 고독사 위기 점검표 개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시범사업 시행, 생애주기별 서비스 연계·지원, 고독사위기대응시스 템 구축·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케어 실현을 위한 지역 의료·돌봄 연계체계 구축 지역 내 다양한 의료·돌봄 서비스를 연계해 대상자 중심의 통합지원 체계를 마 련하는 노인 의료-돌봄 통합시범사업을 12개 시·군·구에서 2023년 7월부터 추 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까지 실시될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와 건강관리·돌 봄서비스 연계와 건강한 지역사회 노후 생활을 위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모 형을 마련하겠습니다. 2024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 해 지역 의료-돌봄 연계체계 구축에 관한 포괄적인 법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윤 석열정부는 해당 법률에 기반해 2026년 3월부터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의료·요 양·돌봄 통합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지자체 전담조직 설치, 조례 제정, 업무시스템 구축·운영 등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를 차질없이 이행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기반 노인건강관리·돌봄서비스 강화 및 R&D 확대 화재·활동량감지기 등 ICT기기를 가정에 설치해 응급상황 대처 및 건강·정서 지원 등을 통해 지역사회 내 예방적 돌봄을 지원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추진 중입니다. 2023년 기준 총 23만 8,000가구에 설치된 ICT기기를 활용해 연간 총 15만 5,000건의 응급상황에 대응했습니다. 앞으로 대상자 발굴 등을 통해 설치 가구 수를 총 30만 가구로 지속 확대(2024 년 상반기)하고 웨어러블 장비·건강관리어플 개발 등을 통해 고도화된 스마트돌 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어르신 등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AI·IoT 기술을 활용해 비대면·디지털 건 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를 시행 중입니 다. 2022년 참여기관 88개소, 등록인원 4만 7,068명에서 2023년 기준 141개소, 8만 2,095명으로 서비스 지역과 대상이 확대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모형 고도 화, 운영 효율성 강화 등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참여기관 및 등록자도 지속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초고령사회로 인해 가중될 부양 부담에 선제적으로 대 응하고,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간병·건 강·요양·돌봄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봄체계 강화’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제공 실적 > 구분 대상자 수(가구) 응급상황 등 조치(건) 합계 노인 장애인 합계 응급호출 화재발생 활동미감지 2022년 173,842 164,796 9,046 163,268 17,950 6,265 147,558 2023년 238,806 227,328 11,478 155,373 17,954 6,836 130,583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214 215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지난 2월에 발표된 2023년도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는 약23만 명, 합계출산율 은 0.72명(잠정), 2018년 이후 계속 1명 미만을 지속해 유례없이 낮은 저출산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사회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화적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 발생하는 것으로 2006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 이후 여러 정책적 노력 에도 불구하고 계속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2023년 3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대통령)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돌봄과 교육 ▲일·가정 양립 ▲주거 지원 ▲양육비 지원 ▲임산부·신생아 건강 지원 등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 확대를 통한 출산·양육부담 경감 윤석열정부는 아동의 출산 및 생애 초기 아동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 하고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보편수당인 부모급여 제도를 2023년 046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자녀 출산·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4년부터 부모급여(0세 월 70만 원 → 월 100만 원, 1세 35만 원 → 월 50만 원)를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과 초등돌봄 인프라를 확충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시간 또한 지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시행을 통해 모든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아동 보호체계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에 도입했습니다. 2023년도에는 0세 월 70만 원, 1세 월 35만 원을 2023년 12월 기준 약 35만 명의 아동에게 지원했습니다. 2024년에는 지원 금액을 대폭 확대 해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자녀가구의 양 육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부터 첫만남이용권을 둘째아 이상에게 300만 원으로 확대해 지급하고 있습니다(2023년도 200만 원). 앞으로도 부모급여와 첫만남 이 용권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출발을 책임지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 인프라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도입 및 시간제 보육 서비스 확대 출생아수 감소로 영아반 운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2024년 1월부터 보육료 수입 으로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을 하는 ‘영아반 인센티브’를 신규 도입했습니다. 기관 보육료를 지원받는 어린이집의 0~2세반 현원이 정원의 절반 이상인 경우, 부족한 인원만큼 기관보육료를 추가 지원해 민간·가정 어린이집에서 인건비 걱정을 덜고 영아반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정양육 시에도 시간 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 제공 기관(지정된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2023년 말 기준 1,000개 반을 운영 중입니다. 2024년 7월부터는 시간제 보육 제공 기관을 2,315개 반까지 추가 확대할 계획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높은 사회적 요구에 따라 2023년 어린이집 을 지속 확충해, 이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이 전년 대비 3.0%p(2022년 25.3% → 2023년 28.3%) 증가했습니다. 2024년도에도 전국적으로 균형적인 국 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예산을 지원하고 신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품질 관 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 시간제 보육 제공 기관 수 : (2020년) 681개 반 → (2021년) 857개 반 → (2023년) 1,000개 반 ● 시간제 보육 이용 아동 수 : (2020년) 1만 187명 → (2021년) 1만 434명 → (2023년) 2만 6,439명 1970년 1975년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3년 1983년 대체출산(2.06) 2001년 초저출산 (1.31) 2017년 극저출산 (1.05) 1차 인구절벽 2차 인구절벽 3차 인구절벽 110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101만 명 4.53명 87만 명 3.43명 66만 명 1.66명 72만 명 1.63명 45만 명 1.09명 47만 명 1.23명 23만 명 (잠정) 0.72명(잠정) 고출산 단계 (1955-1982년) 저출산 단계 (1984-2000년) 초저출산 단계 (2002-2015년) < 합계출산율 >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200만 원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 첫만남이용권 2023년 2024년 < 첫만남이용권 > 2021년 2022년 2023년 22.7% 25.3% 28.3% 국공립 어린이집 수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5,437 5,801 6,187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 216 217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가정 및 거주지 인근에서의 촘촘한 돌봄지원체계 마련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가정 내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다함께돌봄센터 등 지속 적인 인프라 확충으로 2023년 12월 기준 다함께돌봄센터 1,048개소, 지역아동 센터 4,230개소,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228개소에서 약 25만 명의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했습니다. 하교 및 퇴근 시간대 발 생할 수 있는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해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의 필수 운 영시간을 오후 2~7시에서 오후 1~8시로 연장했습니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 공급 부족 문제와 민간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의 불안감 등 문제를 해소하고 민간서비스의 품질 제고를 위해 국가자격제도와 민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도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발표 (2023년 2월)하고, 법안 발의 등 이행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자 녀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부터 2자녀 이상 가구는 본인부담금의 10% 를 정부에서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중위소득 150% 이하) 는 이용요금의 10%만 부담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긴급한 출장·야근 등으로 인한 돌봄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돌봄 서비스 유형을 다양화해 긴급·단시간 아이 돌봄서비스도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난임 예방을 위한 가임력 검사 지원 도입 및 지원 소득 기준 폐지 초산연령 상승(2013년 30.7세 →2023년 33.0세), 고령산모(35세 이상) 비중 증가(2013년 20.2% → 2023년 36.3%) 등으로 난임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 라 보건복지부는 난임·다둥이 가정 간담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난임·다둥 이 맞춤형 지원대책’을 발표(2023년 7월 27일)했습니다. 2024년 1월에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을 폐지해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지원하게 됐으며 2024 년 2월부터는 건강보험 체외수정(신선 9회, 동결 7회) 시술 간 칸막이를 폐지하 고 시술 횟수도 총 21회(체외수정 16회, 인공수정 5회)에서 총 25회(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로 확대했습니다. 아울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도 건강보험 급여 횟수와 동일하게 확대 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4월부터 임신 준비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에게 소득과 거주지에 관계없이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신설·추진해 임신·출산 고위험 요인의 조기 발견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이를 기다리는 난임부부가 건강한 아이와 만날 수 있도록 임신 전 건강관리부터 출산까지 경제적·정서적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주는 지속적인 난임 지원 확대를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유령아동’ 예방을 위한 출생통보제 도입 및 위기 임산부 지원·보호출산제 시행 윤석열정부는 2023년 4월 ‘아동정책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모든 아동들이 원가 정과 같은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보 1 2 5 4 6 국 정 목 표 3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정부지원 비율 1자녀 2자녀 (2024년 신설) 0~5세 6~12세 가 75% 이하 85% 75% 본인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나 120% 이하 60% 30% 다 150% 이하 20% 15% 라 150% 초과 - - - 현장의 목소리 (2023년 5월 18일) 자연분만 네쌍둥이 출산가정 축하 방문·의견청취 (2023년 5월 25일) 난임·다둥이 임산부 및 전문가 정책 간담회 “결혼이 늦어지고, 난임인구가 증가해 계획 단계에서 내 가임력이 어떠한 상태인지 알 수 있는 지원 등이 필요함.” (1차) 2023년 5월 19일, (2차) 2023년 6월 2일 난임 지원 관련 복지부-시·도 간담회 난임·다태아 임산부 정책 간담회(2023.5.25) 네쌍둥이 출산 가정 방문 및 의견청취(2023.5.18) 연840시간 연960시간 2022년 2023년 지원시간 7.8만 가구 8.6만 가구 2022년 2023년 이용가구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 143,615명 147,452명 2022년 2023년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 정원 < 초등돌봄 인프라 확충 > 난임시술 건강보험 급여 적용 및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2024년 2월~) 개선 전(~2024년 1월) 개선 후(2024년 2월~) 체외수정 신선배아 9회 ▶ 체외수정 (신선·동결 배아 통합) 20회 (+4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인공수정 5회 218 219 1 2 5 4 6 국 정 목 표 3 호체계를 지속적으로 내실화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기반으로 학대위기에 처한 아동을 조속히 발견하기 위해 연계되는 위기 정보수집을 확대하고, 예방접종통합 관리시스템에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 1만 1,870명(2023년 12월 기준) 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위기 아동을 발굴·지원했습니다. 학대 발생 가정의 기 능회복 및 환경개선을 지원하는 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도 2022년 1,000가정 에서 2024년 2,400가정 지원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명 ‘유령아동’이라고 불리는 출생미등록 아동이 근본적으로 발생하 지 않도록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 하고 제도 시행을 위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2024년 7월부터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을 통해 의료기관에서는 아동이 태어나면 그 정보를 시·읍·면에 통보해 모든 아동이 출생등록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출산과 양 육이 어려운 위기임산부는 각 시·도에 설치된 지역상담기관에서 임신·출산·양육 을 돕는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연계 받게 됩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아이를 안전하게 낳고 양육의 부담은 덜어주어 촘촘하 고 질 높은 환경에서 자녀와 함께하는 행복이 커지는 사회를 조성해 나갈 수 있도 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 인구는 약 264만 명으로 고령화·1인 가구 증가 등 장애 인 구의 구조적 변화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의료·주거·고용 등 전통 적인 복지 수요 외에 장애인의 권리의식에 기반한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한 욕구도 강하게 표출되면서 수요자 맞춤형 지원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2023년 3월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년)’을 발표해 ①취약계층인 장애인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며 ②수요자 욕구에 기반한 맞 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하고 ③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전 생활영역에서 장애인 의 권리보장을 확대하기 위해, 서비스 선택권 강화, 소득·고용지원, 건강권 보장 및 돌봄 내실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서비스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장애인의 선택권을 강화해 탄력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의 단계적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시범사업 기초모델을 개발한 후 2023년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 간 86 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모의적용을 실시했습니다. 2024년 6월부터는 모의적용 결과를 토대로 8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인은 활동지원 급여의 20% 내에서 개인별 이용계획에 따라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 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해 2026년부터 장애인 개인 예산제를 본격 도입해 장애인의 수요에 따라 서비스를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 도록 할 예정입니다. 장애인 건강관리 지원 확대 2024년 2월부터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해 사업 대상을 중 증장애인에서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중증장애인 방문진료 횟수를 연 18회에 서 연 24회로 확대했습니다. 어린이가 지역사회에서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2024년 3월부터 제2기 ‘어린이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제1기 시범사 047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없는 사회 실현 장애인 선택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을 위해 모의적용 연구를 거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애인 건강 주치의 등 제도를 개선하고 보조기기 지원 확대를 통해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장애인연금·수당 인상 및 일자리 확대를 통해 소득을 보장하고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등 발달장애인 지원체계도 강화했습니다. 장애인 편의 시설 의무설치 확대, 기존 시내버스 등 교체 시 저상버스 의무 도입 등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했습니다.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220 221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업에 비해 참여 지역을 비수도권에서 수도권까지 확대하고 사업 참여 병의원도 15개에서 39개 기관으로 증가했습니다.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 연 지정받도록 2023년 장애인건강권법을 개정해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30개소 에서 110개소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각 시·도에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1개 소 이상 의무 설치하도록 2023년 구강보건법을 개정해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를 2023년 말 14개소에서 2027년 17개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2023년에는 보건소에서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CBR : Community Based Rehabilitaion)을 통해 지역사회 등록장애인 9만 7,363명을 대상으로 방문재활 프로그램 등 10여 종의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발 보조기 급여 신설, 전동휠체어 급여 기준액 인상 등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 여 확대를 통해 중증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낮췄습니다. 또한 장애인보조 기기 교부사업 대상품목을 36개에서 42개로 늘리고 9개 품목의 지원기준액을 인 상했으며 교부기준을 연간 1인 1품목에서 연간 200만 원 범위 내 1인 최대 3개 품목까지 개선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및 의료 인프라 확대,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강화를 통해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의료접근성을 더욱 제고하겠습니다. 장애인 소득보장 및 자립지원 확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2023년과 2024년 각각 5.1%, 3.6% 인상하고, 부 가급여액은 2024년에 2013년 이후 11년 만에 1만 원 인상해 최대 9만 원을 지 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수당도 2022년 4만 원에서 2023년 6만 원으로 인상했습 니다.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 지원을 위해 2024년 장 애인 공공일자리를 2022년 대비 4,000명이 늘어난 3만 1,546명으로 확대했습니 다. 또한 정신장애특화 동료지원활동, 농아인-농아인케어, 발달장애인 물리치료 보조 등 다양한 장애특성을 고려한 신규 직무유형을 개발해 총 45종의 직무를 보 급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의 고용과 직업훈련을 위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811개소(근로사 업장 69개, 보호작업장 706개, 직업적응훈련시설 40개)를 운영해 2만 1,225명의 장애인에게 직업재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4년 2월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을 개정해 공공기관의 중증 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을 ‘1% 이상’에서 ‘2%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상향했습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로 2023년 28 개를 신규 지정해 현재 790개의 시설이 지정돼 있습니다. 또한, 4차 산업 장애인 디지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디지털훈련센터 신설·부 설·전환을 통해 2년간 4개소를 확충, 현재 6개소의 디지털훈련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유형·정도 및 IT 기업수요 등을 고려한 장애인 디지털훈련 적 1 2 5 4 6 국 정 목 표 3 합 신규 6개 훈련직종을 운영해 2022년 91명, 2023년 194명의 훈련생이 IT 수 준별 훈련을 수료했습니다. 향후 디지털훈련센터를 확충하고 IT 훈련수요가 있는 사업체와 협업을 통해 산업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4차 산업형 인재를 지속 적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2022년부터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4년 30개 지자체가 참여해 장애인의 자립의 사를 토대로 자립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력해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 대상자 개별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일자리, 건 강관리, 활동지원 등)를 연계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정착을 지원하고 있습 니다. 향후 장애인연금과 공공일자리를 지속 확대하는 등 소득보장 기반을 강화하고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거쳐 2026년 본 사업으로 전환할 예정 입니다. 발달장애인 돌봄지원체계 구축 발달장애인 보호자에게 치료·입원,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 긴급한 상 황이 발생한 경우 발달장애인을 일시적으로 돌보기 위한 긴급돌봄 서비스를 2023년 4월 시범 도입하고 전국에 24시간 긴급돌봄센터 34개소를 설치했습니 다. 2024년까지 시범 운영 후 2025년에는 본 사업으로 전환해 더욱 확대할 예정 입니다. 발달장애인 중에서도 특히 자·타해 등 심한 도전 행동을 보이는 최중증 발달장 애인은 기존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들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게 맞춤형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24년 국비 예산 722억 원을 신규 로 확보했습니다. 2024년 6월부터 24시간 개별(340명), 주간 개별(500명), 주간 그룹(1,500명) 3가지 유형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 가족 들의 돌봄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의료지원, 행동문제치료 지원을 위해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를 2022년 10개소에서 2023년 12개소까지 확대했으며, 성장기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 통 등의 기능향상 및 행동발달을 위해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2022년 6만 9,000명에서 2023년 7만 9,000명까지 확대했습니다. 장애인 편의 증진 및 안전강화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2022년 5월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최소면적기준을 강화해 50㎡이상인 슈퍼마켓·소매점·휴게음식점·일 반음식점 등에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해 장애인들의 접근성 및 편의 222 223 성을 증진했습니다. 2022년 7월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일상생활 중에 편리하게 쇼핑할 수 있도 록 대형마트에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3개 이상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했습니다. 2023년 12월 편의시설 복도·통로 벽면에 설치하는 연속 손잡이(핸드레일) 및 출 입구(문)에 대한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2024년 1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지 발급 대상을 확대해 민법상 가족 모두가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가족이 장애인 주차표지증 발급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2023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간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 정책의 기초자료 를 확보하기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는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2025~2029년) 수립 등에 활용해 장애인 편의증진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3년 장애인 재난안전 가이드 5종(이동, 계단이동 등)을 고도화하고 청각장 애인을 위한 재난 안전 동영상을 제작하고 장애인 거주시설 대상으로 감염병 대 응 매뉴얼을 제작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차별 없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편의 증진 시설을 확대하고 안전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 편의 제고 장애인 이동 편의 제고를 위해 시외버스를 제외한 시내·농어촌·마을 버스를 새 로운 차량으로 교체할 경우 의무적으로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하는 교통약자법 시 행령 및 시행규칙을 2023년 1월부터 시행했습니다. 또한 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 보행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개선하고 지역간 장애 인콜택시 서비스 편차 해소를 위해서 장애인콜택시의 24시간 운영 및 광역 이동 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교통약자법 시행령을 2023년 7월부터 시행했으며, 기존에 중증보행장애인 150명당 장애인콜택시를 1대 확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개선해 대중교통이 열악한 인구 10만 명 이하인 시·군의 경우 기존 중증보행장애인 100 명당 장애인콜택시를 1대씩 확보하도록 하는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을 2024년 1 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어디서나 하나의 창구(One-number, 앱)를 통해 편리하게 특별교 통수단을 예약할 수 있도록 2025년 시범운영을 목표로 전국 통합예약 시스템 구 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시스템을 통해 전국 이동편의시설 현황 정보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정책들을 장애인들이 체감할 수 있고 장애와 비장 애 간 차별 없이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 겠습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최근 마음건강 문제를 겪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고 고립·은둔 등 새로운 유형 의 위기에 직면한 청소년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족규모 축소, 가족형태 다양 화 등 급속한 가족환경 변화와 함께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들은 차별과 편견으 로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 편견 등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2016년 12월 헌법재판소 과밀수용 위헌 결정 등에 따라 과밀수용 해소를 위 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23년 말 기준 250만 명으로 국내 전체 인구 대비 4.89%라는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반려동물 가구가 증가하고 동물 생명권에 대한 국민 인식이 제고돼 연관 산 업육성, 동물 생명·안전관리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청소년 위기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확대, 학교 밖 청소년 신 속 발굴 및 지원 내실화, 한부모가족 양육 지원 및 다문화가족 자녀 맞춤형 지원 체계 강화, 인권친화적 교정시설 조성, 국내 체류 외국인의 인권 보호 강화 등 다 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반려동물 관련산업을 활성화하고 건전한 동물보호 문화 정 착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학교밖청소년 신속통합 지원체계 구축 및 위기청소년 대상 맞춤형 지원 강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2024년 3월)해 학교를 그만 둔 경 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동의 없이 정보가 연계될 수 있는 대상을 의무교육 (초·중)단계에서 고등학교단계까지 확대해 보다 많은 학교 밖 청소년을 발굴, 지 원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습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2022년 220개소 → 2024년 222개소)와 전용공간(2022년 44개소 → 2024년 59개소)을 확대해 학 교를 그만 둔 후에도 학업과 다양한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건 강검진 항목 확대(17개 → 26개) 등 맞춤형 지원을 내실화했습니다. 048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2만 4,000명 확대하고 다문화가족 자녀가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 했습니다. 청소년들이 더 큰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마음건강을 지원하고,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이 정부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권 친화적 수용환경 조성을 위해 교정시설의 이전·현대화 사업을 추진 했고, 데이터에 기반한 외국인 정책 추진을 위한 ‘외국인 행정정보 종합 플랫폼’ 구축, ‘외국인정책 사회통합 평가제’ 시범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 정신건강 상담(청소년상담 1388) : (2018년) 15만 건 → (2023년) 26만 건 ● 사회적 고립 청소년(13~18세) 비율 : (2023년) 5.2% ● 2022년 한부모가족 149만 가구, 다문화가족 39만 9,000가구(2022년 인구총조사) 224 225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그 결과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복귀 및 사회진입 비율’ 등이 향상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자살·자해 등 고위기 청소년을 위해 전국 240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집중심리클리닉’을 운영하고(2023년~) 전담인력(105명)을 신규로 배치(2024 년)하는 등 특화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 신규 오 픈(2023년 6월)과 대국민 포털 구축(2024년 5월 오픈 예정)을 통해 디지털을 기 반으로 한 위기청소년종합지원체계가 마련됐으며, 2024년부터 ‘고립·은둔 청소 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사업’을 신규 추진해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강화했습니 다. 또한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 대상 및 기간을 확대*했으며, <청소 년복지 지원법> 개정(2023년 10월)으로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 구체적 근거 를 신설해 보다 강화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그 결과 청 소년안전망 서비스 지원 건수가 2022년 410만 건에서 2023년 491만 건으로 크 게 증가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 [자립지원수당] 대상 : (기존) 쉼터 퇴소 청소년 → (확대) 쉼터 퇴소 및 자립지원관 사례관리 청소년 기간 : (기존) 최대 3년 → (확대) 최대 5년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우리사회 청소년이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건 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위기 청소년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해 나가면서 안전망을 더욱 두텁게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 확대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아동양 육비 지원, 양육비 이행, 주거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윤석열정부에서는 한부모가 족의 아동양육비 지원 기준을 상향(중위소득 52% 이하 → 63% 이하), 지원 단 가를 확대(월 20만 원 → 21만 원)했습니다. 또한, 지원 대상을 18세 미만 자녀에 서 고교 재학 자녀(22세)까지 확대했습니다.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아 동양육비(월 35만 원, 0~1세는 월 40만 원) 지원 소득기준을 상향(중위소득 60% 이하 → 65% 이하)하는 등 지원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인원 : (2021년) 18만 8,000명 → (2023년) 21만 2,000명 이와 함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와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2022년 8월 출국금지 요청 대상을 양육비 채무금액을 하향(5,000 만 원 이상 → 3,000만 원 이상)하고 감치명령 결정 후 3회 이상 양육비 미지급 시 출국금지 요청 대상에 추가했으며,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소득기준을 상향 (중위소득 50% 이하 → 75% 이하)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양육비 이행률 이 상승했습니다. * 양육비 이행률 : (2021년) 38.3% → (2023년) 42.8% 1 2 5 4 6 국 정 목 표 3 특히 아동의 복리 증진과 비양육부·모의 자녀양육 책임 강화를 위해 양육비 채 권이 있어도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에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비양육부· 모로부터 양육비를 돌려받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추진을 발표 (2024년 3월)했습니다. 또한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주거 지원을 위해 이용자 중심으로 한부모 시설 유 형과 기능을 개편하고 입소기간을 연장했으며 일시지원시설의 입소 대상을 부 또 는 부자가족까지 확대했습니다. 2023년에는 처음으로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 한부모가족 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 및 관리 체계를 구축했 습니다. 1인가구, 청소년부모 등 다양한 가족 지원 윤석열정부는 보편적 가족서비스 지원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변화하는 가족형태에 맞춰 1인가구, 청소년부모 등 다양한 가족을 촘촘하게 지원했습니다. 1인가구의 고독·고립감을 방지하기 위해 가족센터를 통한 사회적관계망 형성 사업을 확대(2022년 12개소 → 2023년 36개소(11만 8,577명))했고 2024년에 는 1인가구, 한부모·조손가구 등 대상별 특화사업을 ‘온가족 보듬사업’으로 통합 해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개편했습니다. 2022년 7월부터 청소년부모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시작했습니 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기준을 상향(중위소득 60% → 63%)하고 자녀 1 인당 지원금을 확대(월 20만 원 → 25만 원)하는 등 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 는 청소년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했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 다문화가족 자녀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의사소통에 어려 움이 있는 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언어교육을 제공(2023년 16만 9,000여 명)하고, 센터 방문이 어려운 다문화가족 대상 찾아가는 방문교육을 통 해 자녀 생활지도 서비스를 제공(2023년 49만여 명)했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 자녀가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2022년부터 가족센터를 통해 초등학교 입 학 전후 기초학습(읽기·쓰기·셈하기 등) 및 진로설계를 지원하고 이를 지속 확대 했습니다. * 기초학습 지원 (2022년) 90개소 → (2023년) 138개소 → (2024년) 168개소 진로설계 지원 (2022년) 78개소 → (2023년) 113개소 → (2024년) 143개소 아울러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13만 9,000명)에게 이중언어를 활용한 부 모-자녀 상호작용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2024년부터는 이중언어를 직접 학습 할 수 있는 이중언어 교실을 신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 < 학업복귀 및 사회진입 비율 > 43.8% 46.2% 2022년 2023년 < 서비스 지원 건수 > 201만 건 210만 건 2022년 2023년 226 227 녀가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습기회를 늘려갈 수 있도록 교육활동비(독서실 이용, 교재비 등)를 2024년 중 신규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국정과제와 다문화 아동·청소년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과제를 중점 으로 수립한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바탕으로 다문화 아동·청소년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적극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수용자 인권 보호 강화 교정시설 과밀·노후화를 해소하고 수용자 인권 처우 강화를 위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교정시설의 유휴부지를 활용한 수용동 증·개축으로 수용정원 600 명, 2023년 1월 거창구치소 준공 및 2023년 11월 대구교도소 이전을 통해 수용 정원 660명 등 총 1,260명을 확대했습니다. 앞으로도 태백교도소 등 6개 교정시설의 신축 및 창원교도소 등 7개 교정시설 의 이전·현대화, 울산구치소 등 7개 기관의 유휴부지를 활용한 수용동 증·개축을 추진할 예정이며, 2028년 수용정원을 5만 9,265명으로 확대해 과밀수용을 해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주민 인권 보호 강화 그간 외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기본인적정보를 정부 기관 간 각기 다른 방 식으로 표기*하고 있어 범죄기록이나 세금 납부 여부 등 동일인 확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기관별 인적사항 표기 불일치 사례 (예시) 이에 정부는 외국인의 기본인적정보 표기 방식을 여권상 표기된 영문 성명 등 국제기준에 맞게 표준화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외국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2023년 11월 ‘외국인 행정정보 종합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외국인 행정정보 종합플랫폼’을 통해 외국인의 기본인적정보를 범정부 차원에 서 정확하게 연계·관리해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데이터를 정확히 파악하고, 체 류 외국인에게는 필요한 보건·복지 등의 행정서비스를 정확하고 편리하게 제공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정책을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효과적인 정책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 니다. 이에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관련 정책을 표준화된 ‘이 민자 사회통합지표*’를 활용해 평가·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23 1 2 5 4 6 국 정 목 표 3 년 9개 지방자치단체 대상으로 ‘외국인정책 사회통합 평가제’ 시범사업을 시행했 습니다. * 이민자의 사회통합 수준을 측정하고 관련 정책의 적정성 등을 평가할 수 있는 모형으로 3개 (통합상태, 통합촉진, 통합기반) 차원 및 16개 지표로 구성(2021년 법무부 연구용역) 2024년부터는 전국 모든 지자체 대상으로 외국인정책 사회통합 평가제를 확 대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지방자체단체의 외국인 정책 수립 역량이 한층 강화되 고 사회통합정책의 효율성과 정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반려동물 생명보장과 동물보호 문화 확산 동물복지, 반려동물 산업육성 등 반려동물 관련 예산을 2021년 대비 78.4%(2021년 88억 원 → 2023년 247억 원)로 대폭 증액해 최근 증가하고 있 는 반려인구와 국민들의 동물보호 정책 요구에 맞는 관련 사업을 확대 추진하 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물의료가 체계화 될 수 있도록 동물 진료 분류체계 표준 화, 민간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사업 지원비율 조정, 유기동물입양센터 설치 지원 (2023년 신규, 2개소) 등을 함께 추진했습니다. 또한 동물보호 및 복지·산업육성 업무를 각각 전담 수행하도록 인력과 조직을 정비하고 동물학대·개물림 사고 등 증가하는 동물보호 업무에 대응하기 위한 지 자체 동물보호업무 담당 인력을 확충(2021년 759명 → 2022년 812명)하는 등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1월 9일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을 즉시 구성(2024년 1월 22일)해 정부지원 및 하위법령을 마 련하는 등 개 식용 종식 국가로의 전환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계 10대 경제대국의 위상에 걸맞게 불법적인 반려동물 영업 근절 등 사전예 방적 정책 확대 및 사후보호 조치를 실질화하는 내용의 ‘동물복지 강화방안’을 발 표(2022년 12월 6일)했으며, 2024년 하반기에는 기존 계획과 해외 선진사례 등 을 참고해 제3차(2025~2029년)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앞으 로도 ‘사람·동물 모두 행복한 하나의 복지 One-Welfare 실현’을 위한 정책 추진, 후속 입법조치 등을 지속적으로 이행하는 한편, 동물 복지 강화에 대한 국민적 공 감대 형성에도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 민간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사업(환기·소음·악취방지 시설 설치, 운동장 조성 등) 지원비율 조정 - (2023년) 국비 20%, 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2024년) 국비 20%, 융자 20%, 지방비 50%, 자부담 10% < 외국인 행정정보 종합플랫폼 > 법집행 과정에서의 신원정보 불일치 중요 공문서 상 외국인 성명의 불일치 HONG DAVID A기관 홍데이비드 주민등록표(등본) KIM DAVID GILDONG 가족관계증명서 김데이비드길동 B기관 홍다비드 228 229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인 경제적 위상에 걸맞지 않게 2022년 산업현장에 서의 사고 사망만인율은 0.43 로 OECD 평균인 0.29 보다 높은 수준이며, OECD 38개 국가 중 34위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개인의 생명, 가족의 행복을 파괴하고 사회적 갈등과 국가적 손 실을 초래할 수 있는 산재 사망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2026년까지 사고 사망만인율을 OECD 평균 수준으 로 감축해 우리나라를 산업안전 선진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산업안전보건정책 의 비전과 목표를 담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2022년 11월 30일에 발표했 습니다. 로드맵 과제 이행의 원년인 2023년에는 ‘근로자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 는 가장 소중한 가치’라는 정책 기조 하에 산재 사망사고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 해 기존의 처벌과 감독 중심의 타율적 규제에서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산업안전 보건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추진했습니다.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마련 추진 2022년 11월 30일에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포함된 과제 이행을 위 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현장의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로드맵의 주요 전략 중 하나인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의 핵심 수단으로 위험 성평가 제도가 현장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평가 방법을 다양화하고 근로자의 참여 범위를 확대하는 등 쉽고 간편한 방식으로 위험성평가 제도를 전면 개편했 습니다. 위험성평가의 현장 확산을 위해 전국 설명회(7개월간 166회), 업종·규모별 위 험성평가 안내서 7종의 제작·배포, 고위험요인 정보 공개, 위험성평가 시스템 고 도화 등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현장의 긍정적인 반응으로 2019년 33.8%에 불 과했던 위험성평가 실시율이 2023년에는 71.8%로 두 배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23년부터 노·사 스스로 위험요인을 찾고 개선하도록 지원하는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을 신설해 데이터 분석을 통해 선정된 고위험사업장 8만 개소를 중심으 049 산업재해 예방 강화 및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의 원년인 2023년도에는 중소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분야 집중지원·관리, 안전의식·문화 확산, 산재예방 인프라 고도화 등 다양한 정책을 입체적으로 추진해 역대 최저수준으로 산재 사망사고를 감축했습니다. 또한 산업안전 보건 정책 패러다임을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전환하고 산업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로 점검을 실시했으며, 중대재해 취약 분야에 대한 주제를 정해 이를 중점 확인하 는 ‘현장점검의 날’도 매월 2회씩 운영해 재해예방 효과를 극대화했습니다. 범국민적인 안전의식 제고와 문화 확산을 위해 2023년 3월부터 전국 39개 지 역에 900여 개 민·관단체가 참여하는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을 구성해 안전 메시 지를 전파하고 지역 기업 및 축제 등을 활용한 지역 특성화 안전문화 홍보를 적극 추진했습니다. 아울러 누구나 가입 가능한 오픈채팅방 ‘중대재해 사이렌’을 통해 일반국민 등 가입자 약 5만 명에게 중대재해 속보, 계절별 위험요인, 안전수칙 등에 관한 정보 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한편, 주요 중대재해 사건의 재해원인·작업환경·조직문화 등 사고를 초래한 전반적인 상황을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기술한 ‘중대재해 사고 백서’를 발간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산업재해 사각지대 해소와 대·중소기업 상생의 안전보건관리 체계 확산 2023년에는 중소기업의 재해예방을 위한 위험성평가 중심의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컨설팅’을 대폭 확대·시행했습니다.(2022년 4,000개소·58억 원 → 2023년 1만 6,000개소·382억 원) 컨설팅을 받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경영책임자 안전의식 향상에 도움(95.8%)’, ‘산업재해 예방에 도움(95.2%)’ 등 사업 만족도가 전반적으 로 매우 높게 평가돼 2024년에도 계속해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체 사망사고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건설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사규모 1억 원 미만 초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14만회에 걸쳐 무료 기술지원을 통 해 핵심 위험요인에 대한 개선을 지도하고, 시공순위 200위 밖의 중소건설사 중 안전관리에 취약한 업체 1,077개사를 대상으로 본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을 컨설팅했습니다. [ 경영책임자의 안전의식 향상 ] [ 산업재해 예방에 도움 ] 88.3% 95.8% 84.4% 95.2% 2022년 2023년 2022년 2023년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설문조사 결과 > 4,000개소 16,000개소 26,500개소 58억 원 382억 원 684억 원 2022년 2023년 2024년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지원 확대 > 230 231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또한, 여름철 등 중대재해 취약 시기에는 장·차관이 수차례에 걸쳐 건설현장의 위험요인 대비현황을 직접 점검하고 철저한 안전조치 이행을 당부하는 등 건설업 맞춤형 재해예방 정책을 통해 2023년도에는 전년 대비 건설업 사고 사망재해가 11.4% 감소(2022년 402명 → 2023년 356명)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대기업(원청)이 중소기업(하청)의 안전보건 역량향상을 지원하는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을 2023년도에 처음 시행해 대기업 329개사와 협력업 체 3,844개사의 참여를 이끌었으며 이를 통해 위험성평가 기법 전수 컨설팅, 교 육, 캠페인, 안전보건 물품 보급 등 다양한 상생협력 활동을 정부와 대기업이 분 담 지원해 사업에 참여한 협력업체 등의 사고사망만인율이 전년 대비 40% 감소 (2022년 0.15 → 2023년 0.09 )하는 성과로 대·중소기업 간 안전보건 수준 격차를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신기술 기반의 산재예방 기법 확산 및 산재 정보시스템 고도화 2023년 한 해 동안 50인 미만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안전투자 혁신사업을 추진해 위험기계 1,347대 교체 및 위험공정 2,581개 개선 등 총 2,693억 원을 지 원했습니다. 특히, 2023년에는 노후·위험 기계·설비의 교체 비용지원뿐만 아니라 재해예방 효과가 입증된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확산사업을 새롭게 추진해 인공지능 인체 감지 경보시스템 등 13개 품목을 총 1,132개 사업장에 지원해 재래식 안전조치 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 등의 근원적 안전확 보와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은 지속 확대·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륜차 배달종사자, 택배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재해 사례, 사고다발구역 알림 등 ‘산재예방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배달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인공지능 인체감지 경보시스템 고위험 기계설비 안전시스템 스마트형 안전장치 전동지게차 장비의 AI카메라가 설정거리 내 사람을 인식해 운전자에게 알림 AI카메라와 제어장치를 통해 위험 설정거리 내 사람을 인식해 정지 무선통신, AI 등을 적용한 지게차 작업자, 관리자에게 충돌위험 경보 < 사업장에 지원한 스마트 안전장비 > 랫폼 운영사와 협업해 업무용 어플리케이션(App)을 통해 배달종사자의 도로교통 법 준수 등 안전의식 향상 활동을 지속 전개하고 국토교통부·경찰청과 협력해 플 랫폼 운영사가 종사자의 이륜차 운전면허 유효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건강보호체계 구축 강화 폭염 최절정기(8월)에 비상대응체계를 최고수준으로 격상해 장·차관 등 주요 간부가 매주 1회 이상 현장을 점검하고 산업안전감독관, 안전공단, 민간재해예 방기관 등 가용인력을 모두 현장에 투입했습니다. 또한, 209억 원 규모로 온열질 환 예방을 위한 이동식에어컨 등을 긴급 지원하고, 옥외 작업 등 취약 근로자 1만 1,791명에게 근로자건강센터를 활용한 찾아가는 건강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그 결과, 2023년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전체 온열질환 사망자는 255% 증가 (2022년 9명 → 2023년 32명)했음에도 산업현장 근로자의 온열질환 사망자수는 전년수준을 유지(2022년 및 2023년 모두 4명)할 수 있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상시 근로자수 20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까지 휴게시설 설치 대상이 확대·시행됨에 따라, 215억 원 규모로 중소기업에 1,139 개의 휴게시설 설치를 지원했습니다. 전국 6개권역·10개 종합병원을 직업병 안심센터로 지정·운영하고 2022년에 81개였던 협력병원을 111개까지 확대해 직업성질병 조기발견과 모니터링 체계 를 고도화했습니다. 아울러, 전국 45개 근로자건강센터(분소 22개 포함)를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 의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건강상담과 건강진단 결과 건강이상자 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전국 14개 직업트라우마센터를 통해 충격적 사고 < 근로자건강센터 이용 현황 > 2021년 2022년 2023년 218,778명 207,697명 243,193명 < 직업트라우마센터 이용 현황 > 2021년 2022년 2023년 4,218명 4,320명 5,530명 232 233 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트라우마 전문상담을 제공해 신속 한 일상 복귀를 지원했습니다. 산재예방, 보상, 재활, 직업복귀 연계 강화 2023년 7월 1일 노무제공자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는 산재보험법의 개정·시 행을 통해 법 시행 이전 대비 약 36만 명의 노무제공자가 추가로 산재보험에 가입 하는 등 사각지대를 대폭 해소(80만 명 → 119만 명, 2023년 12월 기준)했습니다 또한, 산재근로자에게 적합한 직업훈련, 일자리 정보 등을 추천하고 메타버스 환경에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복귀통합지원시스템을 도입하고(2023년 5만 7,917명 이용), 직장복귀계획서 제출제도 활성화를 통해 산재근로자의 직업 복귀율을 향상시켰습니다.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정비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 과제인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뒷받침 하 기 위해 2023년 3월부터 ‘산업안전보건 법령정비추진반’을 구성·운영해 합리적 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규칙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고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후 규정은 현행화, 산업현장의 기술변화를 반영한 규정 정비와 규제 합리화 등 총 41건의 제도개선을 마무리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반도체·화학·건설업 등 주요 업종별로 총 14회에 걸쳐 진행한 ‘찾아가는 간담회’를 통해 공장 내 비상 구 설치기준을 현실화해 약 3,000억 원에 달하는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 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법령정비추진반 운영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사 및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위한 입법 여론 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추가적인 규제혁신과 규정 정비를 지속할 예정으로 업종·작업유형별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지침 등을 마련해 산업안전보건 법령이 현장에서 수용도 높게 작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입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적용자수 산재요양종결자 직업복귀율 2023.6월 2023.12월 30만 명 80만 명 119만 명 2022년 2023년 1.4%p 69.2% 70.6% 청년이 사회에 진출하고, 기업이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는 과정인 채용에서의 ‘공정성’은 시대적 과제입니다. 그러나 채용비리, 불투명한 채용과정 등으로 채용 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는 높지 않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고, 불공정채용을 집중 점검하며, 다양한 지원제도를 통해 공정한 채용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업 및 인구구조 변화로 증가하는 플랫폼종사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와 청년· 여성 등 노동시장 내 취약계층에 대한 빈틈없는 노동권 보호가 요구됩니다. 윤석 열정부는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동 3권과 기업의 경쟁력을 조화 롭게 보호할 수 있는 자율적이고 공정한 노사관계를 구축해 노동의 가치가 제대 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채용기회 보장, 채용비리 근절 정년퇴직자·장기근속자 자녀 등에 대한 우선·특별채용 내용의 단체협약이 노 동시장에 첫발을 내딛고자 하는 청년들을 좌절시킨다는 비판이 지속되어 왔습니 다. 이와 관련해 2022년 5월 단체협약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63개의 위법 한 조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추진해 2023년 10월, 63개 모든 단체협약이 노사 합 의로 해당 내용을 삭제하는 등 시정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불합리한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노사를 지도하고, 위법한 단체협약이 확인되면 시정 명령 등을 통해 채용기회의 공정성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채용절차법>을 <공정채용법>으로 전면 개정하는 것을 국정과제이자 노동개혁 핵심과제로 채택해 입법을 추진(2023년 5월 22일, 윤재옥 의원 발의) 중에 있습니다. <공정채용법>에는 불공정채용 근절을 위해 채용강요·세습 등에 대한 제재를 신설·강화하는 한편, 구직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채용결과 등 채용 과정 상 정보 제공 의무 강화 및 면접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구 금지 등의 내 용이 담겨있습니다. 건전한 채용질서가 확산될 수 있도록 2023년 상·하반기 2회 1,235개 사업장 을 대상으로 불공정 채용행위를 집중 점검해 행정조치(과태료 25건, 시정명령 25 건, 개선권고 418건)했습니다. 건설현장의 채용강요 등 불법·부당행위를 지도하 고,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및 온라인 구인광고 사업장을 대상으로 직무와 무관한 050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불공정 채용의 관행이 포함된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조치와 채용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공정채용법 입법 추진으로 공정채용 문화 확산에 노력했습니다. 취약근로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영세사업장의 법 준수를 지원하는 등 노·사 불문 법치주의 확립을 통해 노사 관계가 안정되고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 기반이 구축됐습니다.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234 235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개인정보 수집, 채용심사비용 전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시정조치 했습니다. 능력중심 공정채용이 문화로써 자리잡을 수 있도록 스마트물류, 3D프린터 개 발 등 채용수요가 증가한 분야를 중심으로 ‘능력중심 채용모델’ 10개를 개발했습 니다. 또한, 2023년에도 공정채용을 자발적으로 실천한 민간·공공기관 22개소를 발굴해 포상하고, 공감채용 우수사례를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감채용 가이드북(핸드북)’을 제작·배포하는 등 기업이 자율적으로 공정채용을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취업과정에서 청년이 겪을 수 있는 불공정 채용행위들 에 대한 점검을 지속하고 채용문화 개선에 대한 청년들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 록 노력해 공정채용이 우리 사회 전반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노동권 보호 강화 영세사업장 근로자, 청년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지도·점검을 확대했고, 특 히 청년이 다수 근무하는 중소금융기관, IT·플랫폼·연구개발 등 분야에서 노동관 계법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근로감독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아울러, 임금체불 등 신고사건 처리 과정에서 반복·상습체불이 확인된 사업장은 근로감독을 실시하 고, 고의·상습 체불 사업주는 명단공개(437명)·신용제재(746명)하는 등 엄정하 게 대응했습니다. 2023년 5월에는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관련 입법을 지원하는 등 노동시장 내 취약계층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종사자, 특고 등 다양한 노무제공자가 보편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사항 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추진하고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지원사업도 병행했 습니다.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사업’을 통해 배달 라이더·대리운전기사 등 약 12만 225명의 플랫폼종사자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쉼터 설치, 안전장비 지급, 심리상담 등을 지원했으며 현장의 노무제공자들이 계약서 미작성 등으로 인한 분쟁 등을 방지하고 공정한 계약 관행 형성을 위해 노무제공자 공통 표준계약서 및 가전제품 방문점검·방문판매 직종의 표준계약서도 마련해 발표했 습니다. 기간제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불안 및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기 간제 쪼개기·반복계약 및 기타 차별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대폭 강화 했습니다. 이를 통해 2023년에는 금융업 14개소, 근로자 1,215명에 대한 약 22 억 원 규모의 불합리한 차별을 적발해 개선토록 했습니다. 한편, 비정규직이라 는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하지 않도록 진단 및 상담을 지원했습니다. 이를 통해 2022년 350개 사업장의 근로자 2만 576명, 2023년 356개 사업장의 근로자 1만 8,516명의 근로조건이 개선됐으며 특히 임금의 경우 2022년 1인당 연간 91만 5,000원, 2023년 1인당 연간 81만 2,000원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 한, 2023년 12월 8일 사업장이 스스로 차별 발생 여부를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 도록 ‘차별 예방 및 자율 개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일하는 여성의 출산·육아 부담 경감, 부모의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정책적 으로 노력한 결과, 출생아 수 감소(△7.7%, 잠정)에도 2023년 육아휴직자는 소폭 감소(△3.9%)한 12만 6,008명으로 나타나 출생아수 감소 대비 육아휴직 실제 활 용률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돌봄이 가장 필요한 영아기(1세 미만) 부모의 육아휴직은 전년 대비 231명(0.3%) 증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력단절 없이 일과 육아의 병행이 가능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사용자 수는 2만 3,188명으 로 전년보다 크게 증가(3,722명, 19.1%)했습니다. 특히 2023년 중소기업(우선지 원대상기업)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 비중은 64.4%로 중소기업에서 활 용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노동시장에서의 양성평등한 일자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 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22년 5월 19일부터 고용상 성차별 등 불이익을 받은 근 로자가 노동위원회를 통해 직접 구제 신청하는 시정제도를 시행해 차별을 받은 근로자가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23년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017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105,165명 112,038명 110,555명 131,084명 126,008명 5,660명 14,698명 16,689명 19,466명 23,188명 < 연도별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규모 > [ 대규모 기업 ] [ 우선지원대상 기업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022년 2023년 45.6% 34.8% 44.4% 35.6% 2022년 2023년 54.4% 65.2% 55.6% 64.4% < 기업규모별·제도별 사용 비중 > 236 237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여성(15~64세)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15만 2,000명이 증가했고, 여성고용률도 61.4%를 달성했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여성에게 집중된 육아부담을 완화하고 육아기 근로환 경을 개선하기 위해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육아지원제도를 확 대·개편할 계획입니다. 노동기본권 존중, 법과 원칙을 지키는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윤석열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노사관계에 있어 ‘노사 간 법과 원칙 테두리 내의 자율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 불법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 정히 대응한다’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해왔으며,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노사 관계의 안정 기조를 지속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먼저, 노사분규가 빈발 또는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267개소를 ‘취약·핵심 사업장’으로 지정해 밀착 관리했습니다. 각 사업장별 담당 근로감독관이 교섭 단 계별로 모니터링해, 갈등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원활한 교섭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해왔습니다. 또한 각 지방관서별 ‘교섭지원단’을 구성해 노사분규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갈등 유형에 맞춰 분쟁 해결을 지원하는 한편, 분규 진행 과정 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지도를 철저히 했습니다. 그 결과,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2022년 5월 10일~2023년 12월 31일) 노사분 규건수(331건)는 이전 정부 평균 330건 대비 비슷한 수준이지만 근로손실일수 (58만 4,853일)가 대폭 감소해 이전 정부 평균 156만 7,381일의 37.3%에 불과 하는 등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노사관계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의 민주성, 투명성,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조합원과 국민의 신 뢰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노동조합법·소득세법 시행령 개정해 2023년 10월 1일부터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회계공시를 원 하는 노동조합과 산하조직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마련된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에 자율적으로 결산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행 첫해부터 양 대 총연합단체가 회계공시에 참여하는 등 노동조합법 제정(1953년)이후 70년 만 에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편리한 재정정보 접근으로 조합원의 알 권리가 강화됐고 노동조합에 가입하려는 근로자의 선택권과 단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특히 회계를 공시한 노동조합에 대해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해 국민 세금 을 통한 노조 활동 지원이라는 세액공제 제도에 상응하는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 를 도모했습니다. 앞으로 노동조합 대상 전문가 회계 컨설팅, 회계감사원 역량 강 화 등을 통해 노조 회계공시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할 계획입 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불법 운영비 원조 등을 통해 노동조합 활동에 지배·개입하거 나 노동조합 간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둘러싼 갈등 사례가 지속됨에 따라 불법행 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현장의 노사법치를 확립하기 위해 2023년에 관련 실 태조사와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했습니다. 2023년 5월부터 실시한 ‘기업의 근로 시간면제제도 운영현황 등 실태조사’는 1,000인 이상 유노조 사업장을 대상으 로 전수조사를 최초 실시했으며, 사업장의 근로시간면제 및 운영비원조 관련 운 영현황과 위법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3년 9 월부터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및 운영비원조 기획 근로감독’을 2015년 이후 약 9년 만에 재개했으며, 점검결과 대상 사업장 202개소 중 109개소(54.0%)에 서 위법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정부는 향후에도 규모와 업종을 고려해 근로감독 을 확대·지속하는 등 상시 점검·감독 체계를 구축해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 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윤석열정부는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등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해,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과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 에, 조합원과 전체 근로자의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노동조합이 일터에 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역대 정부 출범 초기(5.10~익년 12.31) 노사관계 지표 > 정부 노무현정부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문재인정부 윤석열정부 노사분규건수(건) 721 211 174 213 331 근로손실일수(일) 2,390,218 1,261,129 1,265,758 1,352,419 584,853 < 2023년도 1,000인 이상 노조·산하조직 공시 현황 (단위: 개소) > 구 분 전체(A) 공시(B) 공시율(B/A) 합계 739 675 91.3% 한국노총 285 268 94.0% 민주노총 331 312 94.3% 미가맹 등 123 95 77.2% 238 239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우리나라의 근로시간 제도는 지난 70여년 동안 획일적·경직적인 주 단위 상한 규제에 묶여 있어 급변하는 산업·노동 현장의 수요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 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실근로시간 단축을 토대로 근로시간 제도의 유연성과 근로 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장시간 근로, 포괄임금 오남용 감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 는 한편, 근로시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산업·고용형태·세대 등 급변하는 노동시장 환경이 변화하고 있고 노동시 장에서 비합리적인 보상체계 등 이중구조가 여전합니다. 윤석열정부는 노사(勞 使)와 노노(勞勞) 간에 대화와 타협을 기반으로 한 공정하고 대등한 관계를 만들 어 상생의 노동시장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노사 자율의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및 일하는 방식 혁신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미래 노동시장의 변화할 모습에 맞게 근로시간 제도 개편 과제를 2022년 12월 권고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권고 문의 취지를 존중해 주52시간 틀 내에서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면서 노사의 근로시간 선택권·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2023년 3월 6일 근로시간 제도개 편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근로시간 제도개편 방안 발표 이후, 장시간 근로 등에 대한 현장의 우려가 있었 고 객관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6,030명을 대상으로 방문 면접 방식의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정부는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2023년 11월 13 일 근로시간 제도 개선 정책 방향(수요가 있는 업종·직종에는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 장시간 근로, 건강권 문제 등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 일한만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행정역량 집중)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인 근로시간 제도 개선에 대해서 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현장의 잘못된 관행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근로감독을 실시했습니다. ‘포괄임금 오남용’ 개선은 노사법치의 밑바탕을 다지는 중요한 과제로서 2023년 1월부터 8월까지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사업장 103개소 대해 사상 최초로 기획 051 노사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근로시간 제도에 대한 노사와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 정책 방향을 마련하는 한편,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엄정한 근로감독을 실시했습니다. 한편, ‘상생임금위원회’를 발족해 임금체계 개편 및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고 조선업에서 이루어낸 상생협약에 이어 석유화학, 자동차 등 업종·지역 단위로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과 연대 방식의 새로운 사회적 대화 모델을 확산했습니다. 감독을 실시했고 임금체불 64개소(73.6%, 26억 3,000만 원), 연장근로 한도위반 52개소(59.8%) 등을 적발해 행정·사법 조치했습니다. 또한, 장시간 근로 관행 개 선과 근로자의 휴식권, 건강권 보호 등을 위해 연장근로가 잦은 업종 중심으로 매 년 장시간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799개소 사업장을 점검하고 총 5,206건의 법 위반을 확인해 행정·사법 조치했습니다. 앞으로도 맞춤형 근로 감독을 통해 일한만큼 보상받는 관행을 정착하고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이 보 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로시간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는 맞춤형 컨설팅을 운영했습니다. 2022년 1,600개소, 2023년 1,355개소를 대상으로 전문가가 사업장을 직접 방문 해 임금·근로시간 관리체계 점검하고 유연근무제 도입, 교대근무제 개편, 임금체 계 개선 등을 하도록 지원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를 위한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및 유연근무 확산을 위해 컨설팅, 인프라, 장려금을 지원했습니다. 유연근무 도입·활용 방법을 모르는 기업 에 컨설팅을 제공(매년 400개소)하고, 재정적 여력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 에는 정보보안·근태관리 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비를 지원했으며, 기업 현장에서 유연근무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장려금을 지원했습니다. 아울러 일·생활 균형의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해 공익광고 등 온·오프라인 홍보 및 공모전 등을 실시 했고, 기업 스스로 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한 경우 ‘근무 혁신 우수기업’(매년 100개소 내외)으로 선정해 행·재정적 혜택을 부여했습니다. 참여협력적 노사관계 기반 구축 및 원하청 노사협의회 확산 2022년 6월 10일 근로자참여법을 개정해 근로자위원 선출 시 근로자 과반수 참여를 의무화하고,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원칙을 법률로 상향 규정함으로써 노 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민주성·대표성을 강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2022년 11월 8일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해 ‘근로자위원 입후보 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 로자 10명 이상 추천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사업장 규모·특성에 따라 노사협의회 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또한, 노사협의회 설치율 제고를 위 해 설치 절차, 운영 방법 등의 핵심 내용을 담은 리플릿을 배포(10만 부)하는 등 제도 홍보 활동도 강화했습니다. 그 결과 노사협의회 설치율이 2021년 75%에서 2023년 83%대로 크게 증가하 고 안정적으로 유지했습니다. 앞으로도 노사협의회의 설치 확대를 추진해 나가고 노사협의회 운영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사협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원·하청 간의 상생(노사)협의회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해 원·하청간 협력적 노사문화를 형성하고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도 모색해 나갈 계 획입니다. 2022년 6월 대우조선해양 협력사 파업으로 부각된 조선업의 원하청 이중구조 240 241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10월 19일 ‘조선업 격차해소 및 구조개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책은 원하청이 상생·연대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자율적 해법 을 마련하고 정부는 이행과 실천을 지원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 모델을 제시했 습니다. 대책의 결실로 2022년 11월 9일 조선5사 원·하청사, 전문가, 정부 부처(고용 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공정거래위원회), 지방자치단체(울산·경남·전남) 등이 참여한 ‘조선업 상생협의체’가 발족됐고 조선업 원·하청 및 전문가가 중심이 되 어 현장 의견을 토대로 상생을 위한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2023년 2월 27일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원청 5사는 모두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에스크로 제도 도입을 2024년 상반기 내 완료하기로 결정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을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확대해 복지수준을 상향시키는 등 원하청 격차를 줄여나가고 있습 니다. 앞으로도 기성금 제도개선, 재하도급 최소화, 내국인 숙련인력 확보 등을 지 속적으로 논의하고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조선업 상생협약을 시작으로 타업종으로의 상생모델 확산을 추진 중입니 다. 2023년 9월 26일 석유화학산업에서, 2023년 11월 20일 자동차산업에서 협 력사들의 인력확보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업계 최초로 상생협력 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업계의 자발적인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원·하청 및 대·중소 기업의 상생과 연대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대기업이 2·3차 협력사 근로복지 개선을 위해 마련한 재원에 정부예산을 지원하는 ‘상생연대 형 성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원·하청이 상생협약을 체결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 성하는 경우 연 최대 2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직업훈련 및 산업안전 분야에서도 ‘대중소상생아카데미’, ‘대중소안전보건상생협력’ 등 다양한 사업을 신설·확대했습니다. 한편, 대중소기업 상생을 통한 자율적 복지공유가 가능한 여건을 조성하는 등 의 내용을 담은 제5차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을 2022년 10월에 발표해 추진하 고 있으며, 2023년 9월에 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협력 중소기업을 보다 더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 약자 복지라는 새 정부의 국정기조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세대상생형 임금체계 확산 2023년 기준, 우리나라 100인 이상 사업체의 호봉급 운영 비중은 54.4%이며 1,000인 이상의 경우 65.1%로, 연공성이 매우 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근속 1년 미만 근로자와 30년 이상 근로자의 임금 차이는 2.87배로, 연공성이 높 은 일본(2.27배)보다 큽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컨설팅, 정보 제공으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임금체계를 개편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개편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가고 있습니 다. 임금체계 개편 의지가 있는 사업장에 지원하는 ‘임금·평가체계 컨설팅’을 지 속적으로 확대했고 현장에서 보다 많은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임금 통계를 확 대·공표했습니다. * 컨설팅 지원 현황: (2020년) 659건 → (2021년) 696건 → (2022년) 1,251건 → (2023년) 1,346건 직종별 임금 통계 확대: <기존> 124종 → <개선> 183종 또한, 정부는 임금을 매개로 불공정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제도 개편방안 을 논의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상생임금위원회’를 2023 년 2월 발족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지속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과제발굴 노력과 현장 지원을 확 대해 공정한 임금체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기업이 스스로 필요성을 느끼고 자발적인 임금체계 개선 노력에 착수할 수 있는 환경과 생태계 조성에 정부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체계적 노사갈등 예방·조정기능 강화 윤석열정부의 일관된 노사법치 추진으로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노사관계 기조 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노사분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등 267개소를 ‘취 약·핵심사업장’으로 지정해 밀착 관리했고, 각 사업장별 담당 근로감독관이 교섭 단계별로 모니터링해, 갈등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원활한 교섭이 이뤄지도록 지원했습니다. 또한, 각 지방관서별 ‘교섭지원단’을 구성해 노사분규가 발생한 사 업장에 대해서는 갈등 유형에 맞춰 분쟁 해결을 지원하는 한편, 노동위원회의 사 전·본·사후 조정 등과도 연계해 실력행사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갈등해결이 100인 이상 100인 미만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68.3 65.1 63.7 60.3 59.5 58.7 54.9 55.5 55.2 54.4 26.7 24.2 21.4 19.1 17.3 15.8 14.1 13.4 13.3 12.4 < 사업체 규모별 호봉제 운영 현황(%) > 242 243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현장에 확산되도록 노력했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의 적극적인 조정 등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한 노사갈등 예방· 해결에 주력했습니다. 그간의 일회적·사후적 분쟁해결에서 벗어나 사전조정-본 조정-사후조정으로 이어지는 상시적·예방적 분쟁해결 시스템 구축에도 많은 노 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대다수 사업장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임단협 교섭을 타결했고, 주요 장 기 갈등 사업장도 합의가 도출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우리 경제에 미치 는 영향력이 큰 완성차도 무분규로 임단협을 타결했으며, 조선·철도 등 국민생활 경제와 밀접한 분야의 사업장들도 단기간 파업이 있기도 했으나 비교적 빠르게 타결됐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의 노사법치 성과를 토대로 앞으로 ‘대화와 협력의 노사문화’ 와 ‘자율과 상생의 노사관계’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급변하는 노동시장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2022년 6월 기준 빈일자리* 수는 2018년 2월 이후 최대치인 23만 4,000개 로 나타나는 등 구인난이 매우 심화됐습니다. 또한 산업구조 전환 등으로 노동환 경이 급변하면서 노동시장 내 취업 취약계층, 구인 기업의 어려움이 더욱 커졌습 니다. * 마지막 영업일 현재 구인활동을 하고 있으며, 한 달 이내 일이 시작될 수 있는 일자리 수 구직자·구인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보다 중요해진 시점이나 그간 코로 나19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보다는 직접 일자리 제공, 현금 지급 업무 중심으로 고용정책이 운영되면서 고용서비스 기능이 다소 약화됐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철학하에 노동시장 내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고용정책 패러다임을 급여지원에서 고용서비스 중심으 로 전환하고자 개인·기업 맞춤형 취업·채용서비스 제공, 디지털 고용서비스 고 도화, 전달체계 효율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직업훈련·고용서비스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중심으로 구조조정하고 지역일 자리 사업을 개편해 민간이 주도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역량을 제고했습 니다.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도입 2022년 8월 19일, 구직자에게 ‘진단-심층경력설계-맞춤형 취업지원’을 패키지 로 제공하는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사업을 전국 6개 고용복지+센터에 시범 도 입했습니다. 그간 10~15분에 불과했던 상담시간을 평균 50분 이상으로 끌어올려 선진국 (평균 40·60분)수준의 심층상담 서비스를 제공했고 시범사업에 참여한 구직자들 052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및 고용서비스 고도화 양질의 맞춤형 취업·채용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구직자·구인기업의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졌습니다. 특히, 구직자와 구인기업이 한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물적 인프라를 확충하고(고용서비스 통합네트워크), 기관 간 협업으로 고용-복지-금융서비스 연계를 확대했습니다. 또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직업훈련·고용서비스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중심 으로 효율화하고, 지역·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사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극대화했습니다. 또한, 지역일자리사업 개편을 통해 빈일자리 등 노동시장 핵심 현안에 적극 대응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 맞춤형·밀착 고용서비스(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참여자 소감 힘든 마음을 이해해 주고 다시 일어서도록 진심으로 도와준 담당자께 감사합니다. 꾸준히 기술을 익혀 금융거래도 맘껏 하는 사람 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취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께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참여를 꼭 권하고 싶습니다. 244 245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을 대상으로 집중 채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2023년 12월까지 총 6만 398명의 구직자가 채용되는 등 구인에 어려움을 겪는 업종의 채용 수요를 신속히 뒷받침 했습니다. 또한 국가 핵심산업에 대해 산업 권역 단위의 특화 채용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 해 ‘업종별 취업지원허브’를 새로이 구축했습니다. 2023년 조선·반도체 취업지 원허브를 구축해 고용복지+센터-산업별 협회-기업 간 협업체계를 형성하고 산업 현장 인력수요 모니터링 등으로 인력난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의 구인 어려움을 덜고 더 나아가 근로여건을 개선해 기업이 도 약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체계화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 입니다. 디지털 고용서비스 고도화 그간 온라인 고용서비스는 서비스 종류에 따라 각각 운영되는 여러 사이트를 오가야 하고 어려운 용어와 복잡한 서식으로 이용에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에 각종 온라인 고용서비스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신청·신고·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한 차세대 디지털 고용플랫폼인 ‘고용24’를 구축해 2024년 3월부터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 로는 구직자, 구인기업 모두 ‘고용24’를 통해 한 곳에서 한 번에 쉽고 편리한 나만 의 고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의 확산으로 국민의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간 윤석열정부도 다 양한 디지털 고용서비스를 제공해 ‘AI 일자리 매칭 서비스’ 취업자 수는 2023년 7만 5,546명으로 전년 대비 31%가 증가했고, 구직자의 보유 직무역량을 분석 후 개인별 경력개발경로를 지원하는 ‘맞춤형 직업상담지원 서비스 잡케어’ 이용자도 2023년 8만 7,749명으로 전년 대비 179.4%가 증가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디지털 수요를 반영해 구인·구직 등 국민 체감 효과가 높은 서비스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기반의 세계 일류 서비스 실현에 박차를 가하겠습 니다.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및 전문성 제고 2023년 1월 28일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맞춤형 취업·채용지원 강화 등 내용을 담은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고, 세부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에게 다양한 고용-복지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한 핵심 인 프라인 ‘고용서비스 통합네트워크’를 구축(4개소)했고, 2024년에는 2개소를 추 의 높은 만족도(4.32점/5점 만점)를 고려해 2023년 3월 28일부터 전국 24개 고 용복지+센터로 조기 확대하고, 2023년 8월 21일부터는 본사업으로 전환해 전국 48개 고용복지+센터에서 운영했습니다. 사업에 참여한 구직자들은 1:1 개인상담 과 잡케어를 활용한 경력설계 서비스에 만족해 2023년 참여자 만족도자 4.64점 으로 상승했습니다. 한편, 경력단절 여성, 중장년 등 정책 대상별 특화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 기 위해 유관기관 간 연계·협업하고, 접근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48개 고용복지+센터에 ‘중장년 전담창구’를 설치해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중장 년 재취업 패키지’사업으로 1만 2,101명에게 심층상담을 실시해 구직자 니즈를 파악하고 9,377명에게 중장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3,033명이 취업에 성공 했습니다. 한편 경력단절·재직 여성게게는 경력단절예방 서비스 기관을 확대(75 → 80개소)하고 변화하는 산업구조에 발맞춘 서비스 제공을 위해 IT·바이오 등 유망직종의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선정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유관기관 연계를 강화하고, 특화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중장년층과 여성이 다양한 고용서비스를 보다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도입 2022년 8월 19일, 구인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구인애로유형별로 ‘진단-컨설 팅-맞춤형 채용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사업을 전국 9 개 고용복지+센터에 시범 도입했습니다. 약 7개월 동안 220개 기업이 맞춤형 채용지원 서비스를 이용했고 참여기업 의 81.8%가 전반적으로 서비스에 만족했습니다. 현장의 높은 만족도를 고려해 2023년 3월 28일부터 기업 도약보장패키지 사업을 전국 35개 고용복지+센터로 확대했고 2023년 8월 21일부터는 본사업으로 전환해 전국 48개 고용복지+센터 에서 운영했습니다. 2023년 12월까지 근로환경, 근무조건 등 구인 애로 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3,461건)를 제공했고 참여기업은 적합한 인 재를 채용하고 기업 여건까지 개선할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 만족도가 높았습니 다. 사업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2022년도 4.18점에서 2023년도 4.44점으로 상 승했습니다. 한편, 2022년 8월부터 고용복지+센터 내에 ‘신속취업지원TF’를 설치해 채용지 원 강화에 나섰습니다. 구조적·일시적으로 구인난이 심화된 조선업 서비스업 등 현장의 목소리 맞춤형·밀착 고용서비스(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참여기업 소감 사업 확장으로 일손이 모자라고 채용에 어려움이 컸는데 기업 도약보장 패키지로 채용, 직업훈련부터 위험성 평가까지 기업에 필요한 컨설팅을 진행하고 신규자 직무능력도 높일 수 있었습니다. 246 247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가 구축할 계획입니다. 통합네트워크는 고용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지자체 복지 팀, 여성새일센터, 중장년내일센터 등이 협력해 구인기업·구직자가 원하는 서비 스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용- 복지서비스 우수 연계 사례를 발굴·공유해 고용복지+센터 직원의 전문성과 업무 역량을 높이는 한편,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서민금융지원센터, 중장년내일센터 등 유관기관의 고용복지+센터 입주를 확대했습니다. 이를 통해 밀착 서비스가 필 요한 구직자에게 단계별 서비스(생계지원 → 취업의욕 향상 → 취업지원)를 제공 하는 등 고용서비스 품질을 높여 구직자가 여러 기관을 찾아 헤매지 않고 한 곳에 서 완결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고용복지+센터가 없는 강화군, 고성군, 당진시 등 30개 지역에서 고용서 비스를 제공하는 ‘중형 고용센터’의 업무범위를 확대했습니다. 2022년 12월부터 는 방문 민원이 많은 실업급여 업무를 모든 중형 고용센터에서 수행하도록 확대 해 고용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지역주민이 더 가까운 곳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 품질과 접근성을 높여 나가고 기업의 구인애로 해소와 일을 통한 자립을 지원해 궁극적으로는 ‘성 장-고용-복지의 선순환’을 실현하겠습니다. 일자리 사업 구조조정 및 평가 강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마련(2022년 6월, 2023년 7월)해, 취업 률, 고용유지율 등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해 정책 효과성을 평가한 결과 저성과·코 로나19 대응사업은 단계적으로 폐지·축소하고, 직업훈련, 고용서비스의 사업구 조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전달체계를 혁신하고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등 일자리사 업을 효율화했습니다. 앞으로도 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효율화해 산업구조와 인구구조 변화에 대 응하고 직업훈련·고용서비스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해 민간을 중심으 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중앙과 협업해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역 일자리 사업 재편도 추진했습니다. 2022년 10월 중앙-지방협의 회를 통해 지역 주도로 일자리 정책을 수립하고, 중앙-지방 일자리 정책 간 연계 를 위한 거버넌스 등을 포함한 ‘지역주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고용 활성화 계 획’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지역 중소기업 빈일자리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일자리 사업을 개 편했습니다. 아울러, 지자체가 지역 내 고용 및 산업 등의 지표를 분석해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역단위 일자리정보 시스템’을 2022년 12월 에 시범구축했습니다. 이후 지도에 지역 일자리상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다 양한 지표들을 반영하는 등 시스템을 고도화해 지역 상황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더해, 지역 빈일자리 업종 특성에 맞게 장려금·직업훈련 등 중앙부처 일 자리 사업의 지원 요건이나 수준을 우대(PLUS)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을 2023년 348억 원 규모로 신설했으며, 지역 빈일자리 문제의 근본 원인인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100억 원)’, ‘지 역주도 이중구조 개선지원(41억 원)’ 사업도 2024년 신설했습니다. 이러한 사업 개편을 통해 빈일자리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에서 실질적 도움이 됐다는 현장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자체가 주도해 지역·산업특성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설계해 일자리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역일자리 사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고용서비스를 혁신하고 일자리 사업이 민간의 일자리 창출 역량을 견인할 수 있도록 구조조정을 해 구직자와 구인애로 기업의 어려움 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 현장간담회(2023년 9월 22일) “중앙부처 사업은 대부분 청년 근로자가 대상이나,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을 통해 연령 범위가 확대되어 큰 도움이 됐습니다.” (사업주) 248 249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전 세계적으로 저탄소·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을 경험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일자리가 등장하고 일하는 방식 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비대면화가 앞당겨졌고 글 로벌 기후위기에 대응한 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고용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저소득층 등 취약계 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체계적인 고용안전망 강화, 2차 안전망으로서의 국민 취업지원제도 내실화, 소득기반 고용보험으로의 전환, 실업급여 수급자의 조속한 노동시장 진입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산업 혁신을 통해 저탄소·디지털 경제 전환을 지원하는 한편, 산업 전환에 따른 충격을 받는 기업과 노동자에 대한 선제적·체계적 방안을 마련해 고 용불안의 최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의 고용불안 최소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디지털 전환 등 산업구조 변화는 전 세계적인 흐름 으로, 산업전환 과정에서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기업과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선제 적·체계적으로 대응해 원활한 산업구조 전환을 이루고자 지속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2023년 10월, <산업전환고용안정법>이 제정되어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동 법에는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기본계획 수립 ▲산업전환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는 고용영향 사전평가 실시 ▲고용안정 지원 이 필요한 산업·지역, 사업주, 근로자 등을 종합 지원하는 지원체계 구축 등의 내 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편, <탄소중립기본법> 시행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고용상 태의 영향을 최초로 조사했습니다. 2023년에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폐지가 예정된 ‘석탄화력발전소’, 내연차에서 미래차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자동 차’,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인 ‘철강’ 산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2024년에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별 맞춤형 근로자 고용안정 방안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탄소중립이나 디지털 전환 등에 따라 위기를 겪는 기업에는 산업·일자리 지원 센터를 통해 직무전환, 재취업 지원 및 정부 지원사업을 연계하는 컨설팅을 2023 년 1,514건 지원했으며 산업 구조전환에 대응한 특화훈련 등을 통해 3만 1,000 053 고용안전망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해 근로자의 고용안정 등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해 다양한 형태의 취업자에게 고용안전망을 제공하고(노무제공자·예술인 177만 명, 누적), 국민취업 지원제도 참여요건을 완화하는 등 사각지대를 축소하며 내실 있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한편,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맞춤형 재취업지원으로 수급자의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했습니다. 명의 재직자 등의 직무전환을 지원했습니다. 산업·일자리 전환 분석센터를 통해 산업·일자리 전환이 예상되는 산업에 대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에는 전기·수소차 등 미래차 로의 전환이 진행되고 있는 자동차 산업의 고용상황 변화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 도록 전국 자동차 부품제조업 대상 산업·일자리 전환지도를 제작했으며 향후에 도 다양한 산업 분야에 대해서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기업이나 근로자에 산업전 환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체계적 대응해 나겠습니다. 산업전환이 예상되는 조선업·자동차 부품 제조업의 고용현황과 특징을 파악해 세분화된 고용통계 정보 제공으로 고용불안 최소화를 지원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2022년 직종별사업체노 동력조사의 조사대상을 1인 이상 사업체로 확대해 영세사업체를 포함한 전체 노 동시장 인력수요 동향 파악이 가능하게 됐으며 2023년 산업 소분류별 고용통계 를 생산해 세부 산업별 고용구조 변화 파악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고용노동통계 조사·분석 기능을 강화해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고용 상황, 노동이동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해나갈 계획입니다. 고용안전망 확대 윤석열정부는 산업전환 등 구조적 위험에 대응해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있습 니다. 1차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의 적용을 확대하는 동시에 현장의 의견을 수렴 해 제도가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2차 고용안전망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내실화하면서 국민께 중층적 고용안전망 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취업자에게 고용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19개 직종 노무제공자 에 대해 고용보험을 적용했습니다. 또한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노무제공자·예술 인의 특성을 고려해 고용보험제도를 정비했습니다. 노무제공자와 예술인은 임신 후 새로운 계약 체결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피보험자였던 노무제공자·예술인까지 출 산전후 휴가급여 지원 대상을 확대했고(2022년 12월), 코로나19와 같이 장기간에 걸친 사회·경제적 위기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위해 필요한 소득감소 비교 시점을 탄력적으로 적용(2023년 1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속적인 제도 정비와 홍보 등을 실시한 결과, 2023년 말까지 노무제공자 155 만 명(2021년말 대비 185.9%↑, 누계 기준), 예술인 21만 명(2021년말 대비 98.4%↑, 누계 기준)이 고용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또한 국세·고용보험 정보 연계 를 통해 근로자 등 고용보험 가입누락자 153만 9,000명(2022년 94만 7,000명, 2023년 59만 2,000명)을 발굴·가입토록 했습니다. 아울러, 2022년 7월부터 자영업의 특성을 갖고 있음에도 형식상 사업자등록증 을 소지하지 않은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습니 다. 이를 통해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민간·가정 어린이집 및 노인장기요양기관 사업을 영위하던 5,065명이 새로이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2023년 말 기준) > 2022년 2023년 1,555만 명 1,584만 명 1.8% 증가 250 251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또한, 2024년 7월부터는 농어업 경영주 및 5인 미만(비법인) 농림어업 근로자 의 고용보험 가입 선택권을 확대하는 등 농림어업분야 고용안전망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대상도 확대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요건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10인 이상 사업의 예술 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기존 10인 미 만)해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이 를 통해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97만 명의 사회보험 가입자에게 사회보험료 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2021년) 월 보수 220만 원 미만 → (2022년) 월 보수 230만 원 미만 → (2023년) 월 보수 260만 원 미만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장기구직자,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려는 청 년 등에게는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생활안정과 신속한 취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 6월에는 취업취약계층을 촘촘히 폭넓게 보호하고, 내실있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1차 국민취업지원제도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2022년 7월에는 청년 지원요건을 재산 5억 원 이하로 완화하고(기 존 4억 원),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의 취업지원서비 스 참여요건을 연 매출액 1억 5,000만 원 이하에서 3억 원으로 영구 확대하는 등 지원대상의 사각지대를 축소했습니다. 또한 복지수급자, 서민금융이용자들에게 고용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 별 협력모델을 구축하는데 주력해 2023년 2월 서울시와의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5월 서민금융진흥원, 8월 경기남부경찰청, 12월 보건복지부 등 40개 기관과의 MOU로 복지·금융 서비스 수혜자 등을 적극 발굴하고 고용서비스로 연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2023년부터 구직촉진수당을 부양가족(만 18세 이하, 만 70세 이상, 중 증장애인) 1인당 10만 원씩, 최대 40만 원까지 추가지급 하고 조기 취업 시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는 등 고용안전망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2023년 8월에는 청년 지원범위를 확대하고(청년 연령 산정 시 병역의무 이행기간 추가, 최대 3년),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1인 가구 중위소득 60% 한도, 2024년 133만 7,000원)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구직자취업촉진법을 개정했습니다. 그 결과 2023년 한해 45만 7,000명에게 521만 건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 원했고, 2023년도 종료자 취업률도 58.6%(2024년 1월 기준)로 전년 동기 대비 5.5%p 상승했습니다. 한편, 노후소득 보장의 핵심 안전망으로서 퇴직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여 왔습니다. 2005년에 도입된 퇴직연금은 도입 17년만인 2022년 기준 적 립금이 336조 원을 돌파하는 등 빠른 성장세를 보여 왔습니다. 특히 2022년 9월 부터는 중소·영세사업장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중소기업 퇴 직연금 기금제도를 새롭게 도입·시행했습니다. 공동의 기금을 조성함으로써 퇴 직근로자에게는 안정적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사업주에게는 부담금의 일부를 지 원함으로써 가입 유인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2023년 기준 사업장은 1만 3,685개 소, 근로자는 6만 5,123명, 적립금은 4,734억 원에 이르고 있고 기금 운용수익률 은 6.97%를 기록하는 등 양적·질적 성장을 거두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영세·중 소기업 사업장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홍 보하고 가입을 촉진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고용보험기금도 한시사업 종료·사업규모 조정 등의 노력을 통해 재 정상황이 점차 개선되고 있으며 고용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 습니다. 앞으로도 노·사 및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면밀히 수렴해 ‘고용보험 제도 를 소득 기반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해 나갈 것 입니다. 상호의무원칙에 기반한 실업급여 체계의 지속가능성 제고 2022년 7월 1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및 일상 회복 등에 발맞 춰 감염병 예방 중심으로 간소화된 실업인정 기준을 재정비하고 재취업지원 서비 스를 강화하기 위해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했습니다. 수급자의 구직의욕과 능력, 취업 준비도에 따라 맞춤형으로 재취업을 지원(구직 자 도약보장 패키지 및 잡케어 시범 적용)함으로써 조기 탈수급과 노동시장으로의 조속한 복귀를 촉진했습니다. 이와 함께 2022년 163만 명, 2023년 167만 명에게 구직급여를 지원해 고정적인 근로소득이 없는 실직 기간에도 생계 걱정 없이 재취 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받침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의 수급기간 중 적 극적인 재취업 활동 노력과 더불어 정부의 재취업지원 노력이 함께 결실을 맺어 실업급여 수급자 재취업률*은 2016년 이후 7년 만에 30%대를 기록했습니다. * 수급자 재취업률(%): (2016년) 33.1 → (2017년) 29.9 → (2018년) 28.9 → (2019년) 25.8 → (2020년) 26.8 → (2021년) 26.9 → (2022년) 28.0 → (2023년) 30.3% 한편, 수급자의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당한 사 유 없이 면접에 불참하거나 취업을 거부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등 제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정수급 기획조사와 특별점검을 강화해 부정수급은 철 저히 적발하고 관련 홍보를 강화하는 등 인식개선 노력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아 울러, 구직급여 반복수급·의존 행태 개선을 위한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 수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실업급여에 안주하지 않고 노동시장에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시장 참여 촉진형 고용안전망’으로의 개편을 위해 고용보험 제도개 선 TF, 전문가 간담회 등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취업자를 보호하는 ‘포용적이고 지속가 능한 중층적 고용안전망’을 구축해,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이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2 253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직업능력개발은 모든 국민을 안정된 삶(고용)으로 연결하고, 생산성 향상을 통 해 국가 경제발전을 뒷받침하는 핵심 수단입니다. 특히, 디지털·저탄소 혁명으로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역량이 급변하고 있어 일자리를 지키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한 직업능력개발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중심으로 직업훈련프로그램을 생애단 계별 수요에 맞게 재구조화해 지원하며, 특히 청년·여성·중장년 등 취약계층이 변화의 흐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대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훈련 기회를 확대 하고 있습니다. 2023년 9월부터는 ‘직무능력은행제’ 서비스를 새롭게 개시해 국 민들이 편리하게 생애경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신산업중심의 산업구조 개편에 맞춰 훈련방식·콘텐츠에도 이를 접목하고 있습 니다. 공공 온라인 훈련플랫폼을 수요자 친화적으로 개편했고(2023년 12월), 민 간 훈련기관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훈련방식을 확대 보급하는(2022년 372개소 → 2023년 653개소) 등 언제 어디서나 훈련에 접근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직업 능력개발 체계를 구축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OJT)과 학교(Of-JT)를 연계하는 현장 중심의 일학습병행 분야를 첨단산업까지 확대하고(2023년 3월), 산업분야별로 현장에서 통용되는 직무를 표준화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도출하는 산업별 역량체계(SQF)을 개발·확 산하는 등 현장이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일터학습 지원도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생애단계별 개인 맞춤형으로 재구조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전반적으로 늘리고, 생 애단계별 개인에게 필요한 직업훈련 기회를 지원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는 2020년 1월 도입된 이래, 2023년까지 421만 8,319명이 카드를 발급 받았고, 378만 7,535명이 훈련을 받는 등 대한민국 대표 직업훈련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직업훈련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국 민내일배움카드 발급대상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저소득 특수형태 근로자, 영세한 자영업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직업훈련의 기회를 확대 하겠습니다. 054 전 국민 생애단계별 직업능력개발과 일터학습 지원 모든 국민의 평생고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중심으로 생애단계별 수요에 맞게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했습 니다. 2023년 9월에는 직무능력은행제를 새롭게 도입해 국민들이 편리하게 생애경력을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또한, 산업현장이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일학습병행을 신산업·신기술분야 중심으로 확대하는 등 일터학습 지원을 강화 했습니다. 생애단계별 직업훈련을 살펴보면, 우선 ‘재학단계’에서 일반고에 진학했으나 취업을 희망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수요맞춤형 직업훈련(일반고 특화훈련)을 제공했습니다. 사물인터넷, 자동차정비, 미용 등 49개 직종에서 568 개 훈련과정을 선정했고 2022~2023년간 총 1만 2,000명이 훈련에 참여했습니 다. 2024년에는 신기술과정을 새롭게 공급해 고등학교 때부터 첨단·디지털 직종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구직단계’에서는 KT·삼성 등 선도기업이 직접 훈련에 참여해 청년들에게 인 기가 높은 기업 주도형 혁신훈련인 ‘K-디지털 트레이닝’으로 2022년 2만 2,000 명, 2023년 3만 2,000명의 신기술 인재를 양성했습니다. 2023년에는 다양한 프 로젝트 경험을 원하는 청년들을 위해 기업의 중·고급 프로젝트가 70% 이상 편성 된 심화 과정을 새롭게 신설해 운영했으며, 디지털 분야로 국한되어 있던 훈련 분 야를 디스플레이, 반도체 등 첨단분야까지 확대하는 등 현장의 수요에 맞춰 지원 을 강화했습니다. 앞으로도 선도기업, 우수대학 등 우수한 훈련기관과 훈련생 특 성에 맞춘 개별화·맞춤형 과정을 중심으로 훈련을 확대해 나갈 예정으로 현장이 필요로 하는 양질의 첨단산업·디지털 인재를 지속 양성하겠습니다. ‘이·전직단계’에서는 2022년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을 신설해 산업 구조 변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과 산업의 재직자 및 실업자의 노동이동 및 고용유지 등을 돕기 위한 훈련비 및 훈련장려금 등을 지원했습니다. 지역의 훈련수요를 분석해 지역별 특화된 지원·육성산업을 선정했고 선정된 지 원·육성산업을 바탕으로 훈련과정을 발굴해 2022년에는 1만 2,000명, 2023년 에는 1만 8,000명을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2023년에는 기존의 지 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RSC) 외에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를 신규 운영기관으로 선정해 산업별 훈련수요를 반영한 특화과정을 공급했고, 운영 우수 사례를 발굴·전파해 운영기관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재직단계’에서는 미래 준비의 사각지대에 놓인 중장년 재직자 등의 심층 경력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현황 > (단위: 만 명) 500 400 300 200 100 0 91 200 312 422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 K-디지털 트레이닝을 통한 양성인원 > 231 416 626 훈련과정 2021년 2022년 2023년 (단위: 개) 11,727 22,394 31,922 훈련인원 (단위: 명) 2021년 2022년 2023년 전년 대비 200개 증가 전년 대비 1.5배 254 255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2022년 ‘중장년 경력설계 카운슬링’ 사업을 도입했고 총 612명의 중장년 재직자 등이 상담을 받았습니다. 기존의 집체 방식의 경력설계 컨설팅에서 벗어나 개인별 맞춤형 심층 경력설계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2023년 에는 참여 대상을 더욱 확대(만 45세 이상 → 만 40세 이상 중장년 재직자 등)해 3,937명의 중장년 재직자가 1:1 심층 경력설계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한편, 민간 훈련기관을 통해 인력양성이 어려운 분야는 한국폴리텍대학 등 공 공 직업훈련기관을 통해 직업훈련을 제공했습니다. 폴리텍 여성·신중년 특화훈 련을 통해 대상으로 맞춤형 훈련을 실시했고, 직업훈련이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 도록 새일센터, 중장년내일센터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경력설계 통합지원 서비 스를 강화했습니다. 그 결과 두 과정 수료생 취업률이 60%를 상회하며 참여자들 의 학과 선택 및 수업내용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특 히 2023년에는 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대응해 DX-아카데미 학과를 개편(2023년 2개과)했고 2024년부터 신중년의 디지털분야 직업전환 훈련을 지원할 계획입니 다(2024년 100명). 자격·훈련·교육·경력 등 개인이 습득한 다양한 직무능력정보를 저축·통합 관 리해 취업·인사배치·자기계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직무능력은행제’를 도입했 습니다. 2023년 1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을 개정해 직무능력은행제 구축·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시스템을 개발해 2023년 9월 1일부터 직무능력은행제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직무능력은행제 서비스를 통해 개인은 ‘직무능력 인정서’를 발급받아 본인이 습득한 다양한 직무능력을 취업 및 경력개 발 등에 손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도 개인이 제출한 ‘직무능력 인정서’를 통해 근로자(구직자)의 직무능력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채용·인사배치 등에 활용 함으로써 직무능력 중심 사회로 나아가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4년 에는 직무능력은행제를 통해 보다 많은 직무능력정보를 간편하고 효과적으로 관 리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가입이력, 개인 사업자등록정보, 평생학습계좌제 학습 이력 등 다양한 정보를 연계해 나갈 예정입니다. 온·오프라인 연계 평생직업능력개발 생태계 구축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이하 ‘STEP’: Smart Training Education Platform) 을 수요자 친화적으로 개편해(2023년 12월) 개인별 최적의 훈련과정 추천, 온라 인상에서의 다양한 협업 학습 구현을 위한 PBT 기능 등을 도입했습니다. 또한 높 은 개발 비용 등으로 민간에서 공급이 어려운 기술·공학 분야 중심으로 훈련콘텐 츠를 개발·보급(2022년 433개, 2023년 431개)하는 등 보다 많은 국민이 시·공 간 제약 없이 필요역량을 효과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또한, 비대면 훈련 여건이 열악한 민간 훈련기관, 기업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학습관리시스템(LMS : Learning Management System)을 확대 보급해 디지 털 기반의 온·오프라인 연계 훈련방식(플립러닝, 블랜디드러닝 등) 확산에 기여 했습니다. 그 결과 LMS를 활용한 원격·혼합훈련 서비스, 콘텐츠 등에 대한 전반 적인 만족도가 향상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에듀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교육·훈련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해 디지털·첨단산업 분야 XR(eXtended Reality, 확장현실) 콘텐츠 6종 개발, STEP 연동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등을 통해 미래지향적 직업훈련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넥스콘테크놀러지(주), 그린자동차직업전 문학교 등 8개 기업·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훈련 과정 시범운영으로 실제 훈련 현 장에서의 메타버스 기반 직업훈련의 효과성(교수-학습 상호작용 4.71점)도 함께 < 여성·신중년 맞춤형 공공훈련 > 2014 2015 2016 2017~18 2019 2020~21 2022~24 폴리텍 여성 특화훈련 500 1,000 1,200 950 1,500 1,200 1,700 (단위: 명) 여성재취업훈련 취업률 61.9 64.4 65.9 (단위: %) 2020년 2021년 2022년 3 년 평 균 6 4 .1 % 2018 2019 2020 2021 2022~23 폴리텍 신중년 특화훈련 300 500 700 900 2,500 (단위: 명) 신중년특화과정 취업률 56.6 60.4 60.2 (단위: %) 2020년 2021년 2022년 3 년 평 균 5 9 .1 % < 원격·혼합훈련 관련 만족도 > 운영기관 372 653 2022년 2023년 (단위: 개소) 훈련인원 12.2 24.4 2022년 2023년 (단위: 만 명) 만족도 4.2 4.5 3.8 4.2 3.6 4.2 [ 운영서비스 ] [ STEP 시스템 ] [ 콘텐츠 ] 2022년 2023년 2022년 2023년 2022년 2023년 75.5% 증가 100% 증가 256 257 1 2 5 4 6 국 정 목 표 3 검증했습니다. 2024년에는 산업현장 수요 기반 이러닝, VR(가상현실)·XR(확장현실) 접목 실 감형 콘텐츠 등 공공 원격훈련 콘텐츠를 지속 개발·보급하고, STEP 인프라 기반 원격·혼합훈련 활성화와 내실화를 통해 온·오프라인 연계 직업훈련의 우수사례 를 적극 발굴·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메타버스 기반 직업훈련 등 미래지 향적 훈련방식의 안정적인 정착과 확산을 위해 훈련 운영·제공 방식과 내용을 다 각적으로 검토하고 실행·고도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획기적인 일터학습 인프라 개선 윤석열정부는 현장교육(OJT)과 학교교육(Of-JT)를 병행하는 일학습병행제를 고도화해 체계적인 역량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업계고 학생들의 경력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대과정(P-TECH)을 운영 중이었으나, 일학습병행 참 여 학습근로자가 기업에서 근속하며 숙련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4년제 대학 수 준까지 경력개발 경로를 확대한 ‘경력개발 고도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022년 4월 시범운영 계획을 마련해, 대림대학교 등 2개 기관을 시작으로 2023년 3월부 터 본격적인 훈련을 개시해 10개 대학에서 98명이 훈련을 실시했고 2024년에는 10개 대학에서 250여 명이 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산업현장의 기술변화에 따른 인력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제조업 등 전통적인 산업분야에 집중돼 있던 일학습병행훈련을 첨단산업 분야로 확대했습 니다.(‘첨단산업 아카데미’). 현재 첨단산업 아카데미 훈련기관에서는 4년제·전문 대 정규학과 마지막 학년을 대상으로 첨단분야 종목(반도체·바이오·SW개발 등) 과정을 집중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189명이 훈련을 실시했으 며, 2024년에는 총 19개 대학에서 400여 명이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윤석열정부는 모든 국민의 평생고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생애단계별로 필 요한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1974년 직업훈련의무제로 시작된 기업직업훈련은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 입에 따라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통합된 후 재직자 역량향상에 기여해 왔습니 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인력 부족과 행정부담 등으로 체계적인 직업훈련이 어려 운 상황으로 실제 중소기업의 정부 지원 훈련사업 참여율은 5%대로 저조한 상 황입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경영 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적응력과 지속가능성을 제 고하기 위해 3대 기업 혁신훈련*을 도입·확대하고, 대-중소 상생훈련을 통한 중 소기업 재직자 직무능력 향상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기업직업훈련카드제, 패키지구독형 원격훈련, 자체훈련 탄력운영제 한편, 자영업자나 플랫폼종사자는 일반 근로자에 비해 직업훈련 기회가 부족하 므로 이들에 대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요건 완화, 맞춤형 훈련 도입 추진 등 다 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맞춤형 특화프로그램 도입 먼저, 인적자원개발(HRD) 전담체계가 없는 중소기업을 위해 기업현장 맞춤형 훈련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해 직무분석, 훈련 상담 및 훈련과정 개 발, 현장훈련 실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현장맞춤형 체계적 훈련(S-OJT)’ 을 활성화해 2022년 1,113개 기업에 대해 지원했고, 2023년에는 기업 참여요건 을 완화하는 규제혁신을 통해 2,188개 기업을 지원했습니다. 특히, 2023년 604 개 기업에 대해서는 디지털 역량향상을 위한 과정개발, 현장훈련, 현장개선 컨설 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특화훈련’을 제공했습니다. 이에 대해 참여기업 모두가 ‘만족했다’고 응답했고, 참여기업의 96%는 ‘재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밝히는 등 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2024년에는 2,3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161억 원 을 지원하는 등 맞춤형 현장훈련을 한층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훈련 접근성을 높여주는 혁신훈련을 도입했습니다. 행정부담 완화, 위탁훈련 자부담 면제 등의 혜택을 주는 훈련바우처인 ‘기업직업훈련카드’ 를 2022년 8월부터 시범 운영했고, 현장의 긍정적인 반응을 토대로 2023년 정식 사업으로 도입했습니다. 동 제도는 중소기업이 직업훈련 지원제도에 참여하는 ‘진 055 중소기업·자영업자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 강화 중소기업의 훈련 접근성을 높여주는 3대 기업 혁신훈련 확대, 중소기업을 찾아가 여건 진단, 적합한 훈련 처방 등을 하는 능력개 발전담주치의 정식 도입 등으로 중소기업 재직자의 직업훈련 참여를 확대했습니다. 또한, 대기업 등의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해 협력기업 등 중소기업 재직자의 직무역량 향상을 돕는 상생훈련 지원도 병행했습니다. 한편, 자영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요건 완화, 플랫폼종사자 특화훈련 정식 도입 등을 추진해 취업 취약계층의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확대했습니다.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고교단계 일학습병행 P-TECH 경력개발 고도화 도제학교 선정 특성화고 2학년 이상 고교단계 일학습병행 졸업자 등 P-TECH 등 이수, 일학습병행 자격증 1개 이상 취득자 및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재직 직무중심 기초이론교육 현장중심 실무교육 한국폴리텍대학 전문대 한국기술교육대 전공심화 4년제 KOREA POL YTECHNICS Kor ea Po lytechnics Identifi cation Standar ds 국문 상하조합 국문 좌우조합 시그니쳐 Signature 시그니쳐 시스템은 심벌과 로고타입이 일정한 기준으로 조합된 것을 말한다. 심벌을 기준으로 로고타입이 상하 혹은 좌우로 조합되며, 이 경우 로고타입은 커뮤니케이션을 더욱 원활히 돕는 보조적 역할을 수행한 다. 사용 시 변형을 막기 위해 반드시 CD-Rom에 수록된 파일을 정비례로 확대, 축소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BASIC S YSTEM 05 a 0.15a 0.35a 2.2a a < 일학습병행 경력개발 고도화 사업 > 258 259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입 문턱’을 낮춤으로서 신규기업을 사업주 훈련제도에 유입하는 면에서 의미가 있 었는데, 실제로 최근 3년간(2020~2022년) 훈련에 참여하지 않던 중소기업 3,000 여 개소(2022년 730개소, 2023년 2,112개소)가 참여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기업이 훈련기관과 다양한 훈련과정 묶음(패키지)을 일괄 계약하면 근로자가 필요한 훈련과정을 선택해 수강할 수 있게 규제를 혁신한 ‘패키지구독형 원격훈 련’도 확대했습니다. 2022년부터 시범운영했고, 2022년 1,237개소 5만 7,848명, 2023년 1,229개소 7만 330명이 훈련에 참여했으며 2024년에는 정식 사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존의 원격훈련은 개별 훈련과정을 단위로 해 훈련생당 과 정별로 80% 이상 이수해야 훈련비를 지원했다면, 패키지구독형은 훈련과정 패 키지 중 원하는 과정을 선택해 수강할 수 있고, 과정수료와 상관없이 기업별 최소 훈련시간을 이수하면 훈련비를 지원하므로 근로자들이 필요한 부분을 발췌해 수 강하는 등 선택권을 강화했습니다. 자체 또는 위탁훈련의 여건 마련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대기업 등이 주도 하는 공동훈련 사업(‘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도 지속 확대했습니다. 디지 털·첨단·산업전환 대응 등 중소기업 스스로 훈련이 어려운 분야에 대해 대기업· 대학 등 인프라를 활용해 공동훈련센터를 구축하고, 중소기업 재직자 등에게 시 설을 공유·개방하며 훈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에는 기존의 디지털 분야 외에 반도체 등 첨단산업분야 공동훈련센터 5개소를 새롭게 구축해 공동훈 련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또한, 산업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중소기업 근로자 의 직무전환 등을 지원하기 위해 4개 산업분야(자동차·에너지·조선·화학)의 15 개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를 2022년부터 선정·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5 개 공동훈련센터를 신규 선정해 20개 공동훈련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훈련 참여인원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인프라 기반의 공동훈련센터 외에 ‘콘텐츠’ 기반의 공동훈련모델 을 도입해 대기업의 우수한 훈련프로그램 확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해 개발·운영하는 훈련프로그램을 ‘대중소상생 아카데미’ 로 인정해 지원하되, 훈련이수자에 대한 역량평가 및 인증체계와 연계되는 고품 질의 훈련프로그램에 대해 훈련 운영비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능력개발 전담주치의(커리어닥터) 제도 도입 HRD 전문가가 중소기업을 찾아가 여건을 진단하고 기업 상황에 적합한 정부 지원사업, 훈련과정 매칭 등 맞춤형 서비스를 처방해주는 ‘능력개발 전담주치의’ 를 2022년 시범적으로 운영했고, 2023년에는 전담부서 설치 및 주치의 확대 배 치 등을 토대로 정식 도입했습니다. 2022년 7월, 한국산업인력공단 15개 지부·지사에 ‘중소기업 인재혁신 통합지 원센터’를 신설하고 능력개발전담주치의 사업을 도입했고, 2023년부터는 동 통 합지원센터를 ‘기업인재혁신부’로 개편, 24개 지부·지사로 확충하고 주치의도 188명으로 확대 배치했습니다(2022년 96명 배치). 그 결과 2022년 1,530개 중 소기업이 컨설팅을 지원받았고, 그 중 836개소는 사업주훈련, S-OJT, 일학습병 행 등 다양한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2023년에는 9,528개 기업이 컨설팅을 받아 6,481개소는 실제 훈련까지 이어졌습니다. 양적 확대와 더불어,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한 노력도 병행했는데 직업훈련 이 필요한 기업을 발굴하기 위한 통합 DB를 구축하고 맞춤형 훈련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훈련추천 AI 알고리즘을 개발했습니다. 또한 주치의의 역량이 중요한 점을 고려해, 주치의 전문가 양성교육을 실시했고(2023년 10~11월), 능력개발지 도사 자격보유 등 요건을 갖춘 주치의를 우선 배치하고 우선 배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8월에는 ‘능력개발 전담주치의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해 국정과제 추진 성과를 대·내외 공유하고 중소기업의 참여 확산을 위해 노력했습 니다. < 공동훈련센터 확충 > K-디지털플랫폼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15개소 20개소 2022년 2023년 [ 공동훈련센터 개소 ] 20개소 35개소 2022년 2023년 [ 공동훈련센터 ] 2022년 2023년 [ 훈련인원 ] +15 개소 +5 개소 2022년 2023년 [ 공유·개방인원 ] 7.9만 명 9만 명 12,687명 15,778명 2022년 2023년 [ 수혜 중소기업 ] 2022년 2023년 [ 훈련인원 ] 886개소 1,811개소 4,351명 10,380명 < 중소기업의 직업훈련 참여도 > S-OJT 특화훈련 만족도조사 결과 매우 만족 만족 재참여 의향 있다 그렇지 않다 특화훈련 과정 만족도 재참여 의향 12% 88% 4% 96% 기업직업훈련카드 성과 [ 카드 발급사업장 ] (단위: 개소) [ 3년간 훈련 미참여기업 유입현황 ] (단위: 개소) 1,200 14,000 10배 증가 2022년 2023년 3배 증가 2022년 2023년 730 2,112 260 261 앞으로 기업이 훈련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주치의가 훈련추 천 AI를 기반으로 기업에 맞는 훈련과정을 직접 개발해 지원하고 서울, 대전 등 6 개 권역을 중심으로 HR+ 리더스클럽을 운영해 기업 HRD 성과를 교류하고 기업 임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 직업능력개발 지원 강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연매출 1억 5,000만 원 이하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지원했습니다. 2022년 2만 6,000명이 훈련을 받았고 총 269억 원의 훈련비를 지원했고, 2023년에는 3만 1,000명이 훈련을 받고 총 303억 원의 훈련 비를 지원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플랫폼종사자 수가 급증했으나 일반 근로자에 비해 직업훈련 기 회가 부족해 플랫폼종사자 직무 특성에 적합한 특화훈련을 공급했습니다. 시범사 업(2021년 7월~2022년 12월) 결과 4개 직종(AI·청소·보육·운전운송)에서 총 9만 5,000명이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2023년에는 정규사업으로 전환하고 훈련비 전 액 지원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늘리는 등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훈련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보다 다양한 훈련과정을 제공하기 위해 2023년에는 연도별 정기 심사뿐만 아니라 수시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2023년 2월에 진행된 1차 수시 심사 결과 3개 직종 11개 과정이 추가로 선정됐으며, 4월에 진행된 2차 수시심사 결과 2개 직종 5개 과정이 추가로 선정됐습니다. 그 결과, 2023년 한 해동안 14만 명에게 플랫폼종사자 맞춤형 훈련을 제공하는 등 플랫폼 종사자의 직업능력 개발 기회를 확대했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는 영세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 대한 국민 내일배움카드 발급요건을 완화할 계획으로, 기존에는 연매출 1억 5,000만 원 미만 자영업자와 월소득 300만 원 미만 특고종사자만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연 매출 4억 원 미만 영세자영업자와 월 소득 500만 원 미만 특고종사자까지 확대됩 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자영업자 등이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 니다. 미래지향적 훈련방식으로 전환 혁신 훈련기관의 훈련 참여 확대를 위해 진입장벽 완화 등 규제를 혁신해 나가 고 있습니다. 자체훈련 실시 경험과 역량이 있는 기업에 대해 사업주 직업능력개 발 훈련과정 인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기업자체훈련 탄력운영제’를 2022년부터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개별 훈련과정별로 사전심사를 통해 인정 을 했다면, 탄력운영제를 통해 기업 단위로 훈련계획에 대한 승인을 함으로써 훈 련인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습니다. 또한, 훈련과정별 수료율에 따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전체 훈련이수시간에 비례해 지원해 경직성을 완화했습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2022년 24개 기업, 3,323명, 2023년 198개 기업, 5만 741명이 자체훈련 탄력운 영제를 통해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직업훈련시장의 질적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수한 훈련기관 육성 등 직업훈련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에는 직업훈 련기관에 대한 종합컨설팅을 새롭게 도입해 역량향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90 개 기관을 시범 선정해 진입·운영·결과관리 등 훈련 주기별로 훈련기관 역량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우수훈련 역량 모델을 기반으로 컨설팅을 제공했습니다. 참여기관의 만족도는 4.7점으로 높은 수준을 달성했습니다. 2024년부터는 정규 사업으로 전환해 총 100개 기관(신규기관 50개소, 기존기관 50개소)에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직 업훈련이 필수적입니다. 직업훈련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을 포함해 자영업자와 새로운 노동형태인 플랫폼 노동자까지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 하겠습니다. 262 263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코로나19 이후 일상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어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문화예술수요는 회복세에 있으나, 소득·지역별 문화예술관람률 격차는 심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문화격차를 완화해 모든 국민이 공정하게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약자 친화적 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문화향유의 원천자원으로서 우리 고 유의 문화자원 가치를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2023년 4월 에 발표한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2023~2027년)은 ‘자유롭고 공정한 문화매력 국가’라는 비전 아래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을 위한 종합적 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문화접근 기회 보장 경제적 취약계층의 문화 향유 증진을 위해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 원을 연차별로 확대(2022년 연 10만 원, 232만 명/수혜율 95% → 2024년 연 13만 원, 258만 명/90%)했습니다. 앞으로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 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온 국민이 소득과 관계없이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공정 한 문화접근 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 또한 2024년 역대 정부 최초로 청년 문화예술패스 제도를 신규 도입해 전국 19세 청년 16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5만 원의 공연·전시 관람비를 지원 하고 있습니다. 056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2023년 4월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2023~2027년) 수립·발표를 통해 ‘자유’와 ‘연대’의 기치하에 윤석열정부 향후 5년간의 문화정책 방향성을 제시하고, 국민의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을 위한 전방위적 정책 추진으로 코로나19 이후 위축된 문화예술 소비를 확대(문화예술관람률: 2021년 33.6% → 2023년 58.6%, 참여율: 2021년 2.6% → 2023년 3.7%, 교육률: 2021년 3.6% → 2023년 4.6%)하는 등 주요 성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 2023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수기집 중 ‘대상’ 사례 “오직 문화생활을 위해 존재하는 문화누리카드는, 나의 현재 상황에서는 쌀이나 달걀을 사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죄책감 때문에 주춤하거나 포기할 필요 없이 내가 갈망하는 문화·예술 활동에 지출할 수 있는 ‘이유’가 되어줬다.” 문화예술관람률 격차 (출처 :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 (소득별) 2019년 1.78배 → 2023년 3.32배 / (지역별) 2019년 1.18배 → 2023년 1.25배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를 위해 2022년에 전국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497개관을 대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하고, 2023년 에 국·공립 박물관 담당자 대상 장애인 접근성 제고 관련 인식개선 교육을 진행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립중앙박물관은 2023년 9월부터 장애인특화 전시학습공 간 ‘오감’을 운영 중입니다. 아울러, 시청각장애인 등의 공공정보 접근성과 문화누림 기회를 확대하고자 2023년 정부·공공기관의 주요 정책과 사업 발표 시 수어통역(436회) 및 점역 (266회)을 지원하고, 영화(20편), 박물관(10개 기관) 전시 정보 등의 수어통역 영 상 제작을 지원했습니다. 2024년에는 정부·공공기관 요청 건 이외의 문화예술기 관 등 타 기관·단체들의 수어통역·점역 수요도 반영해 지원기관과 대상을 다양화 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6070 세대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와 경력 활용을 위해 2023년 이야기 할머니(2023년 3,179명 활동)의 이야기 구연 배틀 소재의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 하고, 8,829개 유아기관(유아 52만여 명 수혜)에 이야기할머니를 파견했습니다. 앞으로도 수혜대상을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확대(2023년 8월~)하는 등 사업의 외 연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품격 있는 문화시민 역량 강화 인문정신문화 가치 확산으로 문화시민 역량 강화 및 사회의 회복탄력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도서관·박물관 등의 문화기반시설을 활용한 ‘길 위의 인문학’(2022 년 29만 명 → 2023년 33만 명)과 세대간 연결을 지원하는 ‘인생나눔교실’을 확 대(2022년 4,966회 → 2023년 6,296회)했습니다. 또한 학교밖·위기청소년 약 1 만 명 대상 인문프로그램(70개소)과 6,000여 명 대상 중장년 청춘문화공간(17개 소)을 새롭게 운영하는 등 일상 속에서 인문정신문화를 체험하고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외롭거나 고립됐다고 느끼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연결사회 지역거점’ 청소년 인문교실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중장년 청춘문화공간 운영 < 국립중앙박물관 장애인접근성 증진 콘텐츠 사례 (시·청각, 발달장애인 등 대상) > 국립중앙박물관 장애인특화 전시학습공간 ‘오감(반가사유상 소재)’ 영상 자막·수어제공 전시품 쉬운 정보 만들기 264 265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꿈의 오케스트라’ 용산어린이정원 임시개방 기념 공연 (2023.5월) ‘꿈의 무용단’ 유네스코 공연(2023.5월) 사업을 운영해 5개 지역거점에서 다양한 문화적 자원을 활용한 126개 프로그램 에 1만 1,024명(연인원)이 참가한 결과, 사회적 연결성 정도도 개선(47.5 → 45.9, 1.6 감소)됐습니다. 문화다양성 교육·캠페인에 2022년부터 2023년까지 172만 명이 참여했고, 2022년 11월에 공직 내 종교차별 근절을 위해 ‘공직자종교차별예방위원회’를 개 편했습니다. 2023년 9월 ‘공직자종교차별신고·예방센터’ 설치규정을 격상(문체 부 훈령 → 국무총리 훈령(제854호))해 종교차별 신고 건에 대해 사후관리 강화 및 예방교육 확대 등을 추진 중입니다. 2023년 2월 말에 제2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23~2027년)을 발표하고, 대상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꿈의 예술단’ 분야를 오케스트라, 무용단에 이어 2024년 연극, 뮤지컬 등의 극단으로 확대해 전국 약 100개소를 지원하고, 취약지역 문화예술교육도 새롭게 지원합니 다. 한편, 2024년 3월부터 늘봄학교 본격 확대에 따라 전국 215개교, 381학급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 확대 측면에서 공공도서관이 디지털·친환경·무장애시설로 단계별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을 지자체에 배포(2023년 6월)했고, 가상국립 도서관 체험관을 개관(2024년 3월)했습니다. 또한 (가칭)이건희 기증관을 건립하 기 위해 2023년 1월 건립부지(서울특별시 종로구 송현동)를 확보해, 2023년 7월 까지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 등을 완료한 후 현재 설계공모 관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하반기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 진할 계획입니다. K-컬처의 뿌리 전통문화의 독창적 가치 확산과 창조적 발전 전통문화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인 지원기반을 마련하고자 2023년 9월 전통 문화산업 진흥법이 제정됐습니다. 2022년부터 추진한 전통문화 혁신성장 연구개 발(R&D)의 연구범위를 2023년에는 바이오 천연염료, 칠보공예의 친환경 현대 화 기술 개발 등으로 확대해 전통문화산업의 첨단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 년 전통문화 분야 청년 창업기업 75개사를 지원해 평균 110%의 매출 성장을 이 루어냈고, 2024년에는 지원대상을 창업 4~7년차까지 확대하고, 전통문화 기업 (연 40여 개사)을 대상으로 기술혁신, 사업고도화 등의 기업수요를 반영한 컨설 팅을 제공하는 전통문화혁신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지원 중입니다. 또한 한류 문화예술인(2022년 김연아, 2023년 배우 수지)과 협업한 한복 화보 는 뉴욕 타임스스퀘어 전광판에 송출되어 한국 고유의 전통의 미를 알렸고, 이탈 리아(밀라노, 베네치아, 브레시아 2023년 4월)·인도네시아(자카르타, 2023년 9 월)에서 개최된 ‘트래디셔널 코리아 페스티벌’은 5만 5,000여 명의 외국인이 방 문해 전통문화의 매력을 체험하는 계기가 되어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어와 한류의 해외 확산 기지인 세종학당은 최초 개설(2007년, 13개소) 당 시 대비 약 19배 규모인 248개소(2023년 지정 기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디지 털 전환 환경에 대응해 2023년에는 메타버스 세종학당을 정식 운영(2022년 구 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6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베트남 한국어 학습자와의 대화 행사 에 참석해 한국어에 대한 전 세계적 학습 열기를 직접 확인한 바 있습니다. 2024 년에는 한국어 확산을 위한 예산 규모가 전년 대비 45억 원 증가한 617억 원이 편성된 만큼, 전 세계 한국어 학습자 수가 늘어나도록 다양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 입니다. 또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한글산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고 수상 작 등 선정기업 아이디어를 상품화(한글상품 21종 개발)해, 해외 박람회 참가(3 회) 및 재외문화원 특별전 개최(5개국)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2023년 12월에 ‘한 베트남 한국어 학습자와의 대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한복 패션쇼) 뉴욕 타임스스퀘어 전광판(김연아, 수지) 세종학당 수 변화(2013년~) 120 174 180 130 171 213 138 172 234 248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4 유럽 28개국 57 개소 아시아 28개국 139 개소 아프리카 13개국 14 개소 북아메리카 2개국 17 개소 남아메리카 12개국 17 개소 오세아니아 2개국 4 개소 < 권역별 세종학당 현황(2023년) > (단위: 개소) 266 267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국어 잘하는 인공지능, 인공지능과 함께 발전하는 한국 언어문화’를 비전으로 국 어 전문가와 함께하는 고품질 말뭉치 200종 구축 등을 목표로 한국어 말뭉치 구 축 중장기계획(2023~2027년)을 수립했습니다. 향후에도 한글상품의 해외판로를 확대하고 한글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알리는 한편, 인공지능 언어처리기술 개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문화중심 지역균형 발전 윤석열정부 국정과제인 ‘문화중심 지역균형발전’의 선도사업으로 2022년 12 월 ‘대한민국 문화도시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공모 및 평가(2023년 6~12월)를 거쳐 13개 도시의 조성계획을 승인했습니다. 1년간 예비사업을 추진하고 실적 평가를 거쳐 2024년 12월 말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이 되면, 3년간 (2025~2027년) 지역 고유 문화자원을 활용해 문화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 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기존 1~4차 문화도시 사업도 지속 추진해 문화를 통한 지역발전 성과를 확산할 계획입니다. 윤석열정부의 국정목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이행하고 자 2023년 3월에 ‘지방시대 지역문화정책 추진전략’을 발표했고, 후속 조치로서 2023년 10월 유·무형의 지역문화 명소 58개, 지역문화 콘텐츠 40개, 지역문화 명인 2명을 포함한 ‘지역문화매력100선(로컬100)’을 선정해 국내·외에 집중적 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로컬100 홍보대사(‘키크니’ 작가)를 위촉해 특색있는 홍 보콘텐츠를 제작하고 중앙부처·지자체·민간·공공 등이 참여하는 로컬100 지역 현장방문 캠페인 ‘로컬100 보러 로컬로’를 2023년 12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국내·외에 집중홍보를 통해 문화예술을 활용해 지역소멸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문화활동이 침체된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문화 인프라구축, 문화 향유 프로그램 운영 및 국립예술단 공 연 등 문화 활력 촉진 패키지를 지원(2022~2023년, 매년 17개소 지원)했습니다. 지역의 특색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2024년부터는 문화환경 취약지역, 혁 신도시 및 문화지구를 대상으로 수요자 중심의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국민이 일상에서 자유롭고 공정하게 문화를 누리고, 전 통문화의 경쟁력을 높이고, 한국어 확산으로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한편, 매력 있는 지역문화를 중심으로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 가겠습니다. 영덕(만세시장 문화공연) 신안(이탈리아 피렌체 그림전) 군위(대구-군위 문화교류 축제)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착공식 국립한국문학관 건립부지 기부채납 업무협약식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예술의 위기로 불안정한 예술 창작환경 해소와 함께 예 술의 불공정 관행과 권리침해 방지의 요구가 커졌습니다. 한편 클래식·무용 분야 국제콩쿠르 석권, 해외 문학상 수상 등 한국예술의 국제적 위상은 강화되고, K-아 트는 문화수출시장의 신흥강자가 됐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코로나 이후 예술의 재도약과 예술로 활력 넘치는 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을 국정과제로 설 정하고, 공정한 맞춤형 예술지원 확대, 공연시장의 재도약과 미술시장의 성장을 바탕으로 한 예술산업 미래경쟁력 제고, 예술인 복지안전망 확대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지원으로 제약없는 공정한 예술활동기회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맞춤형 예술지원 확대 윤석열정부 6대 국정목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행에 기 여하기 위해 전국 권역별 문화예술 대표공간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지역에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국립한국문학관, 서계동 복합문화공간 등 을, 충청권에 세종 국립디자인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 대전관을, 경상권에 부 산 국제아트센터를, 전라권에 전주 서예비엔날레관과 광주비엔날레전시관 등 다양한 문화예술공간을 설계·건립 중입니다. 문화예술 공간이 조성되면 지역 간 문화예술 향유 격차 및 지역예술인의 수도권 유출 문제 해소 등 문화예술을 통 한 지역소멸대응에 기여할 것입니다. 예술인의 생계안정과 창작활동 지속을 위해 코로나19 한시 활동지원금을 신 설(2022년 7만 명, 추경 2회, 1,012억 원)했습니다. 저소득 및 취약계층(원로, 장 애)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예술인 창작준비금을 대폭 확대했 057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 전국 권역별 문화예술 대표공간 조성 추진으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행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 21만 명 달성, <예술인 권리보장법> 시행 및 권리보장센터 개소 등 촘촘한 예술인 복지안전망을 구축했습니다. <미술진흥법> 제정을 통한 미술시장 진흥 제도적 기반 구축 및 2023년 미술시장 매출액 6,695억 원, 공연티켓판매액 6,489억 원 달성 등 순수예술의 도약을 이끌고, 역대 정부 최초 장애예술인 표준공연장을 조성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 예술인 창작준비금 수혜자 설문조사 및 참여자 인터뷰 - (수혜자) 설문조사 결과 ‘만족도’ 86.4%, ‘예술 활동 지속에 도움’ 90% 응답 - (참여자) ‘창작준비금은 작품을 계속하게끔 만드는 원동력이 되며, 현실에 매몰되어 예술을 버리지 않도록 채찍질하는 역할’ 268 269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으며(2022년 2만 1,000명, 총 600억 원 → 2023년 2만 3,000명, 총 660억 원), 2024년 ‘예술활동준비금’으로 사업명칭을 변경하고 선정 횟수에 따른 배점을 신설하는 등 선정기준을 개편해 다양한 예술인들이 수혜를 누릴 수 있도록 사업 을 개선했습니다. 또한, 예술활동증명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단일화하고, 20년 이상 예술활동증명을 유지한 예술인에 대한 재신청 면제, 시행일 기준 잔여 유 효기간이 있는 예술인에 대한 재난 기간만큼 자동연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예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2023년 9월)해 예술인들의 편의성을 높였습 니다. 예술산업 미래경쟁력 제고 2023년 공연예술 분야 티켓판매액은 6,489억 원으로, 2022년 5,618억 원 대 비 15.5%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 회복세를 넘어 지속 증대 중인 공연 수요에 대응하고자, 공연예술 분야 지원 범위를 ‘창작’ 중심에서 ‘유통’으로 확대 해 공연예술 유통 분야 지원체계를 개선했습니다. ‘문화예술 전국 창제작 유통 지 원’ 사업(2024년 신규, 400억 원)을 통해 민간 공연예술단체의 우수 공연작품 전 국 유통, 국립예술단체의 대형 전막공연 지역 개최를 지원하는 등 지역에서도 다 양한 공연을 즐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지역 대표 우수 공연예술 단체 육성 예산(2024년 시범운영, 90억) 확보를 계기로, 지방비 포함 180억 원을 투입해 지역·청년예술인의 공연 기회를 확대하는 등 지역공연계 자생력 강화를 지원해나갈 계획입니다. <미술진흥법> 제정(2023년 7월)으로 미술분야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 련했습니다.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미술품 자문업, 미술품 대여판매업 등 미술의 유통 및 감정과 관련한 다양한 업종을 대상으로 신고제를 마련(2026년 시행)해 미술서비스업을 제도권 내로 편입하고 관련 업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 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미술창작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미술시장의 투명성을 확보 하기 위해 미술품재판매보상청구권(2027년 시행)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아트페어 키아프와 프리즈 서울의 동시 개최(2023년 9월)로 관람객 8 만 명을 달성하는 등 아시아 미술시장의 중심지로 한국미술에 대한 국내외 관심 이 높아졌습니다. 2023년 하반기에는 미국의 주요 미술관(뉴욕 솔로몬 R. 구겐 하임 미술관,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필라델피아 미술관, 샌디에이고 미술관 등) 에서 한국미술 특별전이 동시다발적으로 개최되는 등 한국미술 해외 전시가 확 대됐습니다. 2023년 예술대학생(예비예술인)이 전업예술인으로의 성공적인 진입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예비예술인 현장역량 강화 사업을 신설(58억 원), 청년예술인들의 현장 안착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일자리 프로그램(1,186명, 83억 원) 및 재능있는 청년예술인들의 공공무대 기회를 확장(86명·8개팀, 185억 원), 국립예술단체 청 년교육단원을 확대(2023년 95명 → 2024년 350명) 했습니다. 예술×기술 ‘아이디어 실험-테스트베드’를 통한 창·제작, 교류·연구, 창업·성장 등 예술활동과 비즈니스 사업화를 종합 지원하는 플랫폼인 ’아트코리아랩‘을 개 관(2023년 10월)했습니다. 또한 예술기업을 성장단계별로 맞춤 지원(233개 기 업)해 예술기업의 매출 증대와 신규 일자리 창출(129개), 투자 유치(360억 원) 등 예술의 산업적 성장을 도모했습니다. 문학계 첫 국립시설인 국립한국문학관 건립(2023년 설계완료, 2026년 개관 예 정, 686억 원)을 추진중이며, 한국문학의 번역을 지원(35개 언어권, 434건)하고 번 역아카데미를 운영(3개 과정, 196명 수료)해 문학의 한류 확산에 기여했습니다. 예술인 권리보장센터 개소 및 예술인 복지안전망 구축 역대 정부 최초로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을 수립·발표(2023년 1월 19일) 해 향후 5년간 예술인 복지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했으며, 보험료 지원, 안내 현장의 목소리 예술인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급여혜택을 받은 예술인 인터뷰 - “예술인 고용보험은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프리랜서 생활속에 단비같은 실업급여” - “다친 부위의 사진과 의사의 산재보험 소견서, 공연 사진이 있으니까 증명이 어렵지 않았고, 치료비 혜택과 휴업급여를 받으며 완전히 치료하기까지 큰 도움” 국립현대미술관-구겐하임 협업전시 《한국 실험미술 1960-70》 개최, 뉴욕타임스(2023.10.25) 등 기사 보도 3,900 1,783 3,100 5,618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 2019~2023년 공연예술 티켓판매액 > 6,489 (단위: 억 원) 270 271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창구 운영 등보다 많은 예술인이 사회보험 제도(고용·산재보험 및 국민연금)에 편입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 수) 21만 1,615건 / (산재보험 가입자 수) 1만 2,517건 /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자 수) 1,561건 또한 2023년에는 예술인패스 발급요건을 완화하고 발급의 유효기간을 폐지했 으며, 하나카드·하나생명과의 협약을 통해 체크카드 기능 및 다양한 부가서비스* 를 제공해 예술인들의 이용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 전용복지몰 및 공연할인몰 이용, 상해보험 가입서비스, 제휴기관(편의점 등) 이용 쿠폰 제공 등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2022년 9월 25일)에 따라 제1기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를 구성(2023년 1월 26일)했으며, 예술활동 중 발생한 예술인 권리침해, 성희롱·성폭력 피해 사건에 대한 구제조치,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본격적으로 시행해 공정한 창작환경 조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습 니다. 만화 ‘검정고무신’ 계약 관련 특별조사팀을 설치(2023년 3월 29일)해 전 면조사를 실시해 수익 배분 거부행위 중지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조치(2023년 7 월 17일)하고, 고(故) 이우영 작가만이 저작자임을 확인(2023년 8월 16일)했습 니다. 아울러 예술인 보호 통합창구 ‘예술인 권리보장센터(서울스퀘어)’를 개소 (2023년 12월 19일)해 예술 분야별·대상별 맞춤형 계약, 성희롱·성폭력 예방교 육 등 권리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공정한 계약 환경조성을 위해 서면계약 위반 신 고창구, 법률상담 공간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에 대한 예술인 실태조사를 실시해 예술인 의 권익보호와 복지정책 수립·시행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한편, 예술인들 의 국민연금·산재보험료 지원 및 보험사무대행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 대 해소를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또한 ‘예술인 권리보장센터’를 지속 운영하고 ‘예술인 신문고’ 기능을 강화해 피해상담, 신고부터 조치, 피해지원까지 맞춤형 지원을 통해 예술인들의 권리보호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국내 최고 수준 접근성을 갖춘 장애예술인 창작거점 마련 등 장애예술인 문화향유 기회 확대 장애예술인의 창작·발표 및 장애인 관객의 접근성을 최고 수준으로 확보한 국 내 최초 장애예술 표준공연장 ‘모두예술극장’을 조성(2023년 10월 24일)해 장 애예술인의 예술활동 활성화 및 장애인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시키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모두예술극장’은 장애인 접근성 지원 서비스 운영(수어통역, 점 자 및 음성·문자 안내 등)과 함께 250석의 공연장 및 부대 공간을 조성해 배리 어프리 공연 제작, 해외 장애예술인 작품 초청 공연 등 다양한 공연을 통해 장애 예술인의 창작 및 향유 기회를 확대했습니다. 또한 국공립 문화시설에서 장애예술인의 공연·전시 등 예술 활동을 정기적 으로 개최하도록 <문화예술진흥법>(2023년 6월) 및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2023년 12월)을 개정해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기회를 보장토록 하고, 2024년에는 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 제도(2023년 3월 시행)에 따른 유 통 플랫폼 구축으로 장애예술 창작물 유통을 활성화해 장애예술인 예술시장 진 출을 지원했습니다. 청와대 개방 1주년을 계기로 상징적인 공간인 청와대에서 하트시각장애인 춘 추관 특별공연(2023년 4월 20일) 및 장애예술인 문화예술축제 A+ 페스티벌 (2023년 9월 1일~15일)을 개최해 장애·비장애인들이 함께 어우러져 즐기고 누 리는 화합의 장을 통해 장애예술인들의 위상 제고에 기여했습니다. 또한 시각예술분야 장애예술인의 창작, 교류, 협업, 교육 및 다양한 형식의 발 표 기회 확대를 위해 접근성이 확보된 전문공간인 ‘표준전시장’(서울스퀘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024년 하반기 개관 예정인 표준전시장은 장애예술인의 창 작·발표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기획전시 지원 등 시각분야 장애예술인의 창작 거점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윤석열정부의 ‘문화의 공정한 접근 기회’ 보장을 위해 장애예술인의 지원을 다방면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장애예술인 개인 창·제작 활동에 대한 최대 지원금액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장애예술인 문화예 술활동 지원 건수 및 예산을 점차 확대해 장애예술인 활동 지원을 양적 및 질적 으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예술극장 예술인권리보장센터 개소 272 273 1 2 5 4 6 국 정 목 표 3 국내 콘텐츠 산업 매출액은 151조 1,000억 원(2022년)으로 전년 대비 9.9% 증가해 높은 성장률을 달성했습니다. 특히, 콘텐츠 수출액은 고금리 등 글로벌 경 제위기 속에서도 전년 대비 6.3% 증가한 132억 4,000달러(2022년)를 기록해 명 실상부한 대표 수출 품목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콘텐츠 산업의 주 도권을 두고 국가 간·기업 간 경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고, 콘텐츠 분야의 영세 한 산업구조*로 인해 투자금 유치 등 기업 성장에 필수적인 자금난 해소 어려움 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 콘텐츠 기업 91.9%가 10인 미만, 88.3%가 매출액 10억 원 미만(2022년 기준 콘텐츠 산업조사) 이에 윤석열정부는 콘텐츠 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콘텐츠 정책금융 확대 등 K-콘텐츠 기반 조성, K-콘텐츠 대표 장르 집중육성, K-콘텐츠 해외 진출 지원, K- 콘텐츠로 신시장 개척 등 4대 핵심과제를 마련해 짜임새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K-콘텐츠 기반 조성 2023년, 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자금을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했습니다. 시 장 수요조사를 통해 6개 분야** 펀드를 조성하고 완성보증·이차보전 등 총 7,428 억 원의 K-콘텐츠 정책금융을 공급해 영세한 콘텐츠 산업 자금조달 어려움 해소 에 기여했으며, 드라마 ‘무빙’(디즈니+ TV쇼 월드와이드 1위, 제59회 대종상 4관 왕) 등과 같은 성공사례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있습니다. * (2020년) 4,416억 원 → (2021년) 5,039억 원 → (2022년) 5,405억 원 → (2023년) 7,428억 원 ** K-콘텐츠IP펀드, K-문화M&A펀드, K-유니콘펀드, K-밸류펀드, K-문화상생펀드, K-문화일반펀드 올해에는 전년 대비 두 배 이상인 1조 7,400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해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 콘텐츠 밸류체인 전 단계에 보증을 지 원할 수 있도록 완성보증을 확대 개편(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 추진)해 적재적 소에 자금 공급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K-콘텐츠의 해외 저작권 보호를 위해 범부처 협의체를 구성*, ‘K-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대책’을 합동발표(2023년 7월)하고,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를 출범 (2023년 10월)하는 등 국내외 저작권 침해 대응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했으며, 058 K-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 게임, OTT 등 K-콘텐츠 대표 장르 집중 육성과 1조 7,400억 원의 역대 최대 정책금융 공급 등을 통해 콘텐츠 산업은 최근 5년 간 연평균(2018~2022년) 매출 6.0%, 수출 8.3% 성장했으며, 특히 2022년 사상 최대 매출액(151조 1,000억 원) 및 수출액 (132억 4,000만 달러)을 달성해 세계적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K-콘텐츠의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인터폴·해외수사기관·경찰청 등과의 국제공조를 통해 웹소설 등 국내외 대규모 불법 유통업자·일당(업계추산 피해규모 약 660억 원)을 검거하는 등의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관계부처(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부, 법무부, 외교부, 경찰청) 협의체 구성·운영(2023.3월~) 아울러, 한-사우디 저작권협력 MOU를 체결(2023년 11월)해 중동지역 내 K- 콘텐츠 보호 기반을 공고히 했으며, 불법유통 콘텐츠의 신속한 정보수집·대응을 위한 언어별(영어, 중국어) 저작권 침해정보 수집시스템을 구축(2023년 12월)해 해외 저작권 침해 대응력을 제고했습니다. 그 결과 2023년 사상 최대의 문화예술 저작권 수출액을 달성하는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 문화예술저작권 수출액 (2021년 23억 7,000달러 → 2022년 29억 7,000달러 → 2023년 33억 6,000달러(추정)) 향후 창작자 권익을 강화하는 한편, 국제공조와 민·관협력을 확대하고 중동, 중 남미, 아프리카 등 신시장으로 저작권 협력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등 K-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정책적·제도적 대응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불법복제물 이용률 최근 3년간 지속 하락 (2021년 19.8% → 2022년 19.5% → 2023년 19.2%) K-콘텐츠 대표 장르 집중 육성 (K-팝) 해외 시장 정보와 경험이 부족한 중소기획사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6개 국을 대상으로 뮤지션 26팀의 쇼케이스 개최(2023년, 관람객 1만 2,000여 명)해 비즈니스 상담 265건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신기술을 활용한 음악콘텐츠 제작과 대면 공연 적용을 지원(매출액 243억 원 추산)해 음악산업의 신성장 동력 확보를 도모했습니다. 해외 쇼케이스(Korea Spotlight) 개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민·당·정 협의회 274 275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앞으로도 해외 쇼케이스, 페스티벌 참가 등을 통해 다양한 음악 장르가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중음악 IP를 활용한 기술융합 음 악·공연 콘텐츠 제작으로 신규 IP 발굴을 통해 음악산업의 성장을 이끌겠습니다. (게임) 게임인재원을 통해 전문인력(2023년 51명)을 육성하고, 유망한 중소게 임사(2023년 141개사)의 인큐베이팅 지원 및 컨설팅을 통해 게임산업 성장을 이 끌었습니다. 특히 중소게임업체의 게임 제작(총 83건)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총 124건) 등을 통해 콘텐츠 수출액의 약 70%를 차지하는 게임 산업의 성장을 견인 했습니다. 더불어,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후속조치 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세부규정을 마련했습니다(2024년 1월). 안정적 제도 정착을 위해 해설서 배포 및 설명회를 추진했으며, 모니터링단 (24명)과 신고·안내 전담청구를 운영해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게임산업의 제2의 도약을 위해 2024-2028년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발표(2024년 5월) 했습니다. K-게임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게임이용자 친 화적 산업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화) 모태펀드를 활용해 적극적인 투자를 지속해서 실시한 결과* 2022년 대 비 영화관람객 수 10.9% 상승 및 한국영화 2편이 1,000만 관객을 돌파하는 흥행 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또한, 한국영화 핵심인재 양성의 산실인 ‘한국영화 아카 데미’ 실무교육을 통해 완성된 작품이 국내외 유수 영화제, 시상식에 초청되어 수 상하는 등 성과(213건 초청, 42회 수상)를 지속 창출하고 있습니다. *총 629억 원 투자(10개 조합, 47편, 96건) / 주요 투자지원작 <범죄도시3> <서울의 봄> <노량> 등 코로나19 영향으로 개봉하지 못한 영화들이 하루빨리 개봉할 수 있도록 한국 2021년 2022년 20조 9,913억 원 22조 2,149억 원 5.8% < 2022년 게임산업 총 매출액 > 부산 영화 촬영소 조감도 영화 개봉촉진 펀드(2023년 11월, 50억 원 출자)를 통해 미개봉 영화가 개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영상콘텐츠 제작 수요 충족 및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부산 촬영소 건립을 2026년 완공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4년 상반기 중 착공 예정 (드라마) 기획-제작-유통-인프라 등 콘텐츠 전주기 지원을 통해 K-드라마 흥행 의 촉매제 역할을 다했습니다. 제작지원 및 후반작업지원 등으로 총 137편의 작 품을 지원(2023년)하면서, 글로벌 OTT를 통해 세계에서 흥행한 ‘힘쎈여자 강남 순’(넷플릭스 14개국 1위), ‘밤에 피는 꽃’(최종화 시청률 18.4%)등 성공사례를 창출했습니다. 국내외 방송영상마켓 참가를 지원해 2억 3,300만 달러의 수출 계 약 실적을 달성하는 한편 ‘짜장면 랩소디’(KBS, 넷플릭스 등 방영)를 비롯한 26개 과제를 지원해 제작사의 IP 기획개발 및 확장에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향후에도 기획-제작-유통-인프라 등 전주기 지원을 이어가는 한편, OTT 등 새 로운 유통 플랫폼이 등장하는 미디어콘텐츠 환경 변화에 대응해 산업 진흥에 최 선을 다하겠습니다. (웹툰) 만화·웹툰콘텐츠의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콘텐츠 제작 지원(2023년 245건) 및 인력양성(2023년 21,234명)사업을 추진했으며, 만화 해외플랫폼 구 축 및 운영 지원(2023년 8개사) 및 수출작품 번역 지원(2023년 25개사, 48건), 만화 해외 비즈니스 지원사업을 미국, 일본, 프랑스 등에서 진행하며 수출상담액 1,000만 달러를 초과하는 등 해외진출 성과를 보였습니다. 2024년에는 웹툰에 대한 해외인지도 제고 및 글로벌 웹툰 소비 인구 확대를 위 한 대규모 해외행사를 개최하고, 해외마켓 참가지원을 대폭 확대해 우리 기업들 의 지속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K-콘텐츠 해외 진출 지원 K-콘텐츠의 세계적 인기에 힘입어 콘텐츠 수출액은 지난 5년간 연평균 8.3%의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으며 2022년 기준 132억 4,000달러를 기록, 이차전지(100 억 달러), 가전(81억 달러) 등을 능가하는 주요 수출품목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했습니다. 핵심 수출 산업으로 자리매김한 K-콘텐츠의 지속적 수출 확대를 위해 콘텐츠 수출플랫폼 웰콘(WelCon) 내 온라인 전시관(912개사) 구축·운영해 해외 바이어 와 상시 상담을 제공했으며, K-콘텐츠 엑스포 개최 권역을 유럽, 북미·중남미, 중 동 등으로 확대해 국내 콘텐츠 기업(2023년 93개사)의 해외 판로 개척을 적극 지 원했습니다. 또한 국내 콘텐츠 기업의 해외지사 역할을 수행하며 현지 비즈니스 를 지원하는 콘텐츠 비즈니스센터를 확충(2022년 10개소 → 2023년 15개소)해 수출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K-콘텐츠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활용, K-콘텐츠 연계 연관 산업(식품, 소비재 < 웹툰 산업규모 추이 > (단위: 억 원) 2027년 2028년 2029년 2020년 2021년 2022년 3,799 4,663 6,400 10,538 15,660 18,290 276 277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등) 동반 진출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등이 참여하는 부처 협업 K-박람회를 개최(2023년 11월, 태국)하고, 해외홍보관 운영(인도네시아)과 해외 호감도가 높 은 K-콘텐츠(드라마 등)를 활용한 한류마케팅을 추진(40개 제품)해 연관산업과 한류 콘텐츠의 동반성장을 추진했습니다. 한류의 쌍방향 문화교류 및 문화이해도 증진을 위한 주한 외국인 대학생(24개 국 72명) 대상 한국문화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한류 팬의 관심을 한국 생활문화로 확대하는 ‘모꼬지 코리아’(2023년 10월, 멕시코)를 개최하는 한편, 한 국-베트남 청년 2,500여 명이 함께 하는 문화교류 행사(2023년 6월, 베트남)를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도, 콘텐츠 수출지원과 연관산업 동반진출 확대로 한국의 소프트파워 성 장을 견인해 나가겠습니다. K-콘텐츠로 글로벌 신시장 개척 콘텐츠산업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신기술융합콘텐츠 신생기업 원스톱 통합 지원 기관인 ‘뉴콘텐츠기업지원센터’을 통해 신기술 관련 입주사를 관리하고 액 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확대(2022년 15개사 → 2023년 41개사)했고, 기업의 콘 텐츠 제작과 사업화 지원(2023년 18개 과제)을 통해 대표 콘텐츠 개발 지원 등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또한, 생성형 AI, 메타버스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문화기술(CT) 분야 선도적 R&D를 추진해, 2023년 기준 특허 469건, 547억 원의 사업화 실적을 달성했으 며,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문화 창작·향유환경 조성, 데이터 기반 디지털 전환 등 산업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했습니다.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인해 발생한 새로운 저작권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는 발빠르게 ‘AI-저작권법 제도개선 워킹그룹’을 발족·운영(2023년 2~12월)하 고,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를 발간(2023년 12월)했습 니다. 안내서에서는 생성형 AI 사용 시 사업자, 저작권자, 이용자가 유의할 사항을 설명하고, AI 산출물의 저작물성 여부 및 저작권 등록 관련 내용을 담았습니다. 아울러, OTT 특화 콘텐츠 제작지원, 후반작업 지원 등 새로운 플랫폼에 특화된 지원을 통해 ‘이재, 곧 죽습니다’(아마존프라임비디오 글로벌 2위), ‘내 남편과 결 혼해줘’(아마존프라임비디오 57개국 1위)와 같은 흥행 사례를 만들어 냈습니다. 영상콘텐츠산업 전체에 도움이 되는 제작비용 세액공제 제도의 공제율을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상향(3~10% → 최대 15~30%, 2024년 시행)해 K-콘텐츠가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향후 인공지능과 신기술 융합 콘텐츠에 대한 유통·투자를 활성화하고 대내외 기술변화와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문화기술 R&D 정책 수립 및 투자 를 확대해 미래 콘텐츠 산업을 견인할 신산업을 지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통신·인터넷 서비스 확산에 따라 복잡·다양한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분쟁조정 신청도 급증하고 있으며, 성범죄 영상물 등 디지털 불법유해정보로부터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소외계층을 포함한 전 국민 대상 미디어 접근성 및 활용도를 강화하고, 미디어 플랫폼의 신뢰성·투명성을 제고하며, 디지털 신산업 분야 및 디 지털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 생애주기별 맞춤형 미디어 교육 강화 국민 누구나 미디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미디어 교육을 지원했습니다. 유아(105개 기관), 청소년(792개교), 성인(1,304개 강좌), 노인 및 소외계층(239개 기관) 대상으로 미디어 교육을 운영한 결과, 2023년 참 여인원은 49만 3,000명으로 전년 대비 8,285명 증가했으며, 수강생의 미디어 리 터러시 역량도 또한 2022년 수강 전 75.6점에서 수강 후 80점으로, 2023년에는 수강 전 77.6점에서 수강 후 82.4점으로 6.18% 향상됐습니다. 이밖에도 전국 시청자미디어센터를 거점으로 청소년 미디어 페스티벌(8월, 대 전), 장애인 미디어 축제(8월, 부산) 등을 개최해 다양한 계층이 미디어 교육·체 험·공모전 등을 통해 사회와 소통·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습니다. 방통위와 문체부는 교육부,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논의·협력 했고, 이를 통해 2024년 3월 28일 ‘미디어 역량교육 지원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하고 행복한 미디어 세상’이라는 비전과 미디어교육의 5대 059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미디어 세상 국민 누구나 미디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미디어교육을 지원하고, 장애인 방송 제작 지원 등을 통한 전 국민 미디어 접근권을 확대했고, 창원시와 대구광역시에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추가 구축했습니다. 정부는 폭증하는 통신분쟁 조정 및 통신분쟁상담을 접수·처리해 통신서비스 이용 관련 국민 불편해소에 기여했습니다. 또한 온라인피해365센터 운영으로 온라인 상 다양한 피해에 대한 상담 창구를 일원화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피해지원이 가능해져 이용자 권익증진에 앞장섰습니다. < 장애인 미디어 축제 현장 > < 청소년 미디어 페스티벌 > 뉴콘텐츠기업지원센터 간담회 AI-저작권법 워킹그룹 278 279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원칙(보편성·체계성·포괄성·전문성·협력성)을 정립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미디 어교육을 지속 확대하고 체계화해 비대면 시대에 국민의 미디어 역량을 강화하고 미디어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 국민 미디어 접근권 확대 국민 누구나 격차 없이 미디어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접근 기반을 마련하 기 위해 전국 광역시·도에 시청자미디어센터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023년에 새로 개관한 경상남도 창원시(12월 6일)와 대구광역시 수성구(12월 22일)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포함해 총 12개의 센터를 운 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청자미디어센터에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민과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찾 아가는 미디어 나눔버스를 확대(2대 → 8대, 2022년 9월)해 미디어교육 및 체험 기회를 확대했습니다.(2022년 285회 → 2023년 483회) 향후에도 미디어 접근 기반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각·청각장애인의 방송 시청 편의성을 높이고 시청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2023년까지 맞춤형TV 3만 5,880대(2022년 1만 5,300대, 2023년 2만 580대)를 보급했으며, 저소득층 시각·청각장애인에서 전체시각·청각장애인으로 보급하는 것으로 확대했습니다. 아울러, 시각·청각장애인의 동등한 방송 접근권을 보장하 기 위해 실시간 방송에서의 한국수어방송 의무편성 비율을 확대(5% → 7%)하고, 화면해설방송 재방송 비율을 축소(30% → 25%)하는 내용의 장애인방송 고시를 개정(2022년 12월)을 통해 장애인방송 콘텐츠 제작이 확대됐습니다. 또한 시각·청각장애인의 기본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EBS 교육방송 콘텐츠를 장애인용 콘텐츠로 재제작해 약 9,010편을 보급(2022년 4,600편, 2023년 4,410 편) 했으며, 발달장애인 등을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콘텐츠 91편을 제작(2022 년 43편, 2023년 48편)해 무료로 배포했습니다. 향후에 모든 국민이 함께 하는 미디어 세상을 만들기 위한 장애인 등 소외계층 미디어 접근권 강화 정책을 지속 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 시청자미디어센터 개관(경남·대구) > < 미디어나눔버스 > 발달장애인용 맞춤형 콘텐츠 제작 시각·청각장애인용TV 보급 안내 미디어 플랫폼의 신뢰성·투명성 강화 지난해 1기 협의체(2022년 5월)에 이어 포털뉴스 신뢰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2 기 협의체를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운영(2023년 8월)해 포털뉴스 서비스 알고리 즘 및 제휴심사 방식의 투명성 제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사 업자 등의 의견수렴을 진행해 알고리즘투명성위원회 및 뉴스제휴평가기구의 설 치·운영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마련된 개정안을 바탕으로 신속한 법개정을 추진하고 투명하고 신뢰감 있는 미 디어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이 직접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생산·소비·유통되는 정보의 가치 와 진위를 파악하고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국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통 해 중·고등학교,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아동센터 등과 연계해 대상별 맞춤 형 팩트체크 교육을 실시(2022년 수료인원 1,444명, 2023년 수료인원 2,006 명)했으며, 팩트체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시민 팩트체크 콘테스 트’(2022년 11월 시상)와 허위정보 예방 시민 참여 공모전(2023년 6월 시상)을 개최했습니다. 디지털 신산업의 이용자 보호 기반 마련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통 신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해 이용자의 통신서비스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있습니 다. 2022년 1,060건, 2023년 1,259건의 분쟁사건을 처리했고 각각 82.9%와 89.6%의 해결률을 기록하는 등 분쟁 해결률을 매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약 1만 건의 조정상담도 진행하는 등 국민 불편 해소 관련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분쟁조정 위원 수 증원(10명 → 30명) 및 직권조정결정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 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완료되어(2023년 1월 3일) 제3기 통신분쟁조 정위원(2023년 8월) 및 추가위원(2024년 2월)을 위촉함에 따라 통신분쟁조정의 신속성 및 국민불편 해소 강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온라인 사각지대·신(新)유형의 피해사례에 대한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 해 온라인서비스 이용자 피해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공동협약을 체결(2022년 12 월 29일)했으며, 온라인피해365센터에 개소(2022년 5월 31일)이후 접수된 피해 사례를 기반으로 ‘온라인피해상담사례집’을 발간해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노 력하고 있습니다.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서비스 중단 시 이용자 피해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통신 4사의 손해배상 이용약관을 개선(2022년 7월)해, 손해배상 기준시간을 3시간에 서 2시간으로 단축하고, 손해배상 기준금액을 10배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2022 년 10월 판교 데이터센터(IDC) 화재를 계기로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서도 디지 털플랫폼 서비스 장애로 인한 이용자 혼란과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구제를 강화 제3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280 281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하기 위해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2023년 10월) 했으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을 개정해 국민 생활에 필수서비스로 자리잡은 플랫폼서비스의 장애 발생 시 이 용자 고지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앱 개발사 및 앱 마켓 이용자 보호를 위해 구글·애플 등 글로벌 앱 마켓사업자 를 대상으로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를 진행하 고 있으며, VOD서비스를 중단한 글로벌 사업자인 트위치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 했습니다. 또한, 2022년도부터 앱 마켓사업자의 운영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 시하는 등 보다 건전한 앱 마켓 생태계 조성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 습니다. 디지털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인터넷 사업자가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상시 모니터링 및 전수 현장점검 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해서는 24시간 상시 신고접수 체계 를 갖추고 피해자 상담과 피해영상물에 대한 신속심의를 실시해 2022년 전체 5 만 4,994건을, 2023년에는 전체 6만 6,929건을 시정요구했습니다. 또한 청소년 들의 안전한 인터넷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인터넷사업자 를 확대(2020년 97개 → 2023년 163개)하고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를 모니터 링해 2022년에 9,448건을, 2023년에는 1만 1,404건을 삭제·접속차단 조치했습 니다. 국민 피해를 야기하는 보이스피싱의 단초인 불법스팸을 감축하기 위해 ‘보이 스피싱 통신분야 범정부 대책’(2022년 9월)을 발표했으며,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스팸 신고 빅데이터 분석 및 데이터 개방, 수사기관과 대응협력 등을 추진했습니 다. 금융기관·지인 사칭 문자 등 보이스피싱·스미싱 의심 전화번호 총 9,552건을 경찰청에 제공해 신속한 번호 차단을 추진했으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 마사회, 강원랜드 등에 스팸 데이터를 제공해 실제 도박사이트 4,083건을 차단해 도박 피해예방에 기여했습니다. 또한, 전송단계에서의 불법스팸 감축을 위해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 증제 자율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2024년 3월)하고, 2024년 6월부터 대량문자 재판매사업자(약 1,175개)를 대상으로 ‘전송자격인증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미디어·플랫폼의 영향력 강화에 대응해 전 국민의 미디어 접근성을 제고하는 한편 신유형 서비스 이용자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불법유해정보 및 디지 털 성범죄물의 유통을 근절해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 세상을 구현하겠습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한국 스포츠는 지난 100여 년간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지속된 코로나19를 비롯해 인구구조의 변화, 4차 산업혁명의 전개 및 개인의 삶 의 질과 인권을 중시하는 가치관의 변화 등 사회·문화적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스포츠 정책 수립이 필요한 시점에 직면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스포츠 복지 실현’이라는 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전 국민의 스포츠기본권 보장, 체육인 복지 강화 및 공정한 스 포츠환경 조성, 스포츠를 통한 지역 균형 발전, 국제스포츠 경쟁력 및 위상 강화 를 위한 정책 추진으로 체육인의 자존감을 높이고 스포츠로 행복하고 건강한 대 한민국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스포츠기본권 보장으로 더 건강한 대한민국 ‘모두를 위한 스포츠’ 실현을 위해 전 국민의 스포츠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민 생애주기(유아-청소년-청년·중장년-어르신 등)에 따른 맞춤형 스포츠활동 프로그램 지원, 취약계층 대상 스포츠강좌이용권 대폭 확대(2022년 9만 명, 월 8 만 5,000원 지원 → 2024년 14만 명, 월 10~11만 원 지원) 등 누구나 일상에서 스포츠를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국민 생활체육 참여율이 지속적으로 향 상됐습니다. 2023년 늘봄학교 시범도입(214개교)에 따라 스포츠 단체, 지정스포츠클럽 등 과 협력해 190여 개 학교에 티볼, 농구, 축구 등 다양한 종목의 체육 프로그램을 지원했습니다. 2024년에는 늘봄학교 전면 확대 기조에 맞춰 더욱 다양하고 질 높 은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며, 특히 1학기에는 초등학교 1학년의 발달과정을 고려한 ‘초1 맞춤형 체육프로그램’을 약 150개 학교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일상 속에서 스포츠 참여를 더욱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강 구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 약 16만 명 이 참여했습니다. 올해 3월 제17차 민생토론회에서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 도입을 발표했으며,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관리에 대한 비 용부담이 완화되고 스포츠 참여 활동 증가와 스포츠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으로 기대합니다. 2023년 12월에는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정책위원회는 스포 츠 관련 주요 정책을 총괄 조정하기 위한 기구로서, 윤석열정부는 스포츠정책 거 060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스포츠 복지 실현 일상 속에서 스포츠를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생활체육 참여율이 지속 향상했습니다(2021년 60.8% → 2022년 61.2% → 2023년 62.4%). 촘촘한 스포츠 복지 실현을 위해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민·관합동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가 출범해 제1차 스포츠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스포츠 정신과 가치를 모든 국민이 함께 누리는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 생활체육 참여율 > 60.1% 60.8% 61.2% 62.4%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82 283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버넌스에 체육인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민·관 합동위원회로 개편한 바 있습니 다. 제1차 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제1차 스포츠진흥기본계획(2024~2028년)을 심 의·의결했으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체계를 토대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스포 츠정책을 수립하고 스포츠의 정신과 가치를 모든 국민이 함께 누리는 사회를 만 들어나갈 계획입니다. 체육인 복지 강화로 공정한 스포츠 환경 조성 전문체육인들이 마음 놓고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 니다. 국가대표 선수 훈련수당과 지도자 수당을 인상하고, 훈련시설을 확충했습 니다. 파리하계올림픽에 대비해 국외전지훈련 지원을 확대했고, 출전 선수들이 현지 적응을 미리 할 수 있도록 사전훈련캠프를 파리 인근 지역에서 운영합니다. 아울러,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급식지원센터도 운영해 한 식 도시락 등을 제공합니다. 체육계 학교 및 학교운동부, 대학운동부 지원을 확대하고 학교운동부 창단지원 사업(2023년 20개 학교)을 신설해 스포츠 꿈나무를 육성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 했습니다. 아울러, 스포츠혁신위원회의 권고를 재검토해 학생선수 출석인정일수 를 권고안 대비 대폭 확대(2023년 초 0일, 중 0일, 고 10일 → 초 20일, 중 35일, 고 50일)했고, ‘학생선수 학습지원 멘토링’ 사업을 통해 대회·훈련 등에 따른 학 습결손을 보완하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도 학생선수가 학습과 운 동을 병행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생활체육의 참여 증가는 전문체육 역량 강화와도 밀접히 연계됩니다. 2023년 12월에는 공익목적 특화프로그램 및 전문선수반 운영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제 1차 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2024~2028년)’을 발표해 생활체육-전문체육 간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습니다. 2023년 10월에는 역대 최대 규 모인 2만 9,947명이 참가한 전국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선수들이 그간 흘렸던 땀과 노력에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기존의 메달리스트 중심에서 전문체육인으로 확대된 체육인 복지가 제대로 시 행될 수 있도록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국민체육진흥 공단, 2023~2025년). 올해는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체육인복지지원시스템 구축에 착수했으며, 체육인들이 마음 놓고 체육활동에 전 념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 니다. 아울러, 공정한 스포츠환경 조성을 위해 체육계 인권보호 전담기구인 스포츠윤 리센터의 사건 처리역량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2023년 11월부터는 체육계 인권 침해·스포츠 비리 사건의 경각심 제고 및 사전예방을 위해 체육인 징계정보통합관 리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활동 을 지속해 체육계 인권보호 및 비리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 국가대표 훈련시설 확충 > 평창동계훈련센터 개관 진천선수촌 전천후육상트랙 준공 MTB 코스 조성 * 2022년 대비 2023년 사건처리 건수 53% 증가(398건 → 609건), 당해연도 접수 건수 중 당해연도 처리율 49.1% → 54.9% 스포츠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누구나 거주지 가까이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균형잡힌 지역 스포츠 환 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국민체육센터 39개소를 신규 선정해 총 736개소의 건립을 지원 중입니다. 건립지역 선정 시 서비스 불편지역을 우선 고려하고 있으며, 특히 2023년부터는 ‘시니어친화형’,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 터 유형을 신설해 지역의 인구구조와 수요를 고려한 체육시설 확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운동하기 좋은 사회통합형 체육환경 구축을 위해 반 다비체육센터 건립을 지원(2023년 누적 총 89개소)하고 있으며, 2022년 전국 어 울림생활체육대축전을 신설하고 2023년에는 참여 종목과 인원을 대폭 확대했습 니다. 장애인체육 종목별 리그전에 생활체육 부문을 도입하고 단계별·수준별 리 그를 확대(2022년 3종목, 171경기 → 2023년 5종목, 543경기)하는 등 지속적인 생활체육활동 참여여건 개선을 통해 2023년 장애인 생활체육 완전 실행자* 비율 은 역대 최대인 33.9%(전년 대비 7.3%P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 최근 1년간, 재활치료 이외 목적, 1주일 2회 이상, 1회당 30분 이상, 집 밖에서 운동하는 자 지역 스포츠 산업의 자생적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업의 성장단계별 도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업 예비·초기 기업에 맞춤형 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중 소 스포츠기업은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외 진출 지원을 새롭게 추 진(2024년 40개사)하고 있습니다. 스포츠기업 자금 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 인 3,919억 원의 융자 및 이차보전을 지원했으며, 투자시장 위축에도 스포츠산 업펀드(2023년 1개 184억 원 결성)와 스포츠출발펀드를 결성(2023년 2개 80억 원)해 투자를 확대했습니다. 최근 4월에는 스포츠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기 위한 제4차 스포츠산 업 진흥 중장기계획(2024~2028년)을 발표했으며, 2028년까지 스포츠산업 시장 을 105조 원 규모로 확대(2022년 78조 원)하겠다는 목표와, 이를 뒷받침할 3대 < 장애인 생활체육 완전 실행자 비율 / 연도별 추이 > 2023년 완전 실행자 비율 연도별 장애인생활체육 완전 실행자 비율 (단위: %) 2010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완전 실행자 33.9% 8.6 15.8 17.7 24.2 20.1 20.2 23.8 26.6 24.9 33.9 (단위: %) 284 285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전략 및 9대 과제를 수립했습니다.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발표한 전 략과 추진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제스포츠 경쟁력 및 위상 강화 주요 국제스포츠 행사의 유치 및 성공개최를 통해 스포츠와 문화에서 더욱 높 아진 한국의 위상을 확인했습니다. 2022년 11월에는 충청권 4개 시도(대전, 세 종, 충북, 충남)가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공동유치에 성공했습니다. 2023년 5월에는 생활체육 분야 국제종합대회인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를 전북에서 개최해 71개 국가에서 1만 4,000여 명이 참가했고, 2024년 2월에는 부 산에서 종목 최고권위 대회인 세계탁구선수권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국제스포츠기구에서의 입지도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김재열 국제빙상연맹 (ISU) 회장이 2023년 IOC 총회에서 73표 유효표 중 찬성 72표를 얻는 압도적 지 지로 IOC 위원으로 선임되면서, 한국은 국제스포츠 최고권위 기구인 IOC에서 3 인의 위원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2024년 1월에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가 개최되어, 청소년 동계올림픽 사상 최대 규모인 78개국 1,800여 명의 선 수가 강원도에 모여 우정을 나눴습니다. 이번 대회는 아시아에서 처음 열리는 동 계청소년올림픽으로,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유산을 100% 활용해 신규 경기 장·기간 시설의 건설 없이 치러냈습니다. 대회 경기장과 K-컬처의 저력을 보여준 개·폐회식 및 페스티벌 사이트에 총 50만 명 관람객이 방문해 청소년 올림픽 역 사상 유례없는 흥행을 달성했으며, 완벽한 대회시설과 운영으로 IOC 및 내외신 등으로부터 호평을 받았습니다. 세계에서 사랑받는 K-스포츠 기반 강화를 위해 태권도 사범을 해외 54개국에 파견하고, 현지 맞춤형 태권도 사업을 확대·지원 (2023년 40개국 → 2024년 59개국)하는 한편, ‘2023 한중일 이스포츠 대회’를 개최(2023년 12월, 여수)해 동북아시아 주요 3국 간의 교류를 강화하고 이스포 츠 종주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확인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엘리트 스포츠 인재 양성과 국제경쟁력 확보, 생활체육 활성화 및 스포츠산업 육성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스포츠가 늘 국민 속에서 함 께 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책을 추진해 나가도 록 하겠습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국내반응) “동계청소년올림픽 50만 명 방문, 흥행도 취지도 빛났다”(MBC), “14일 간의 열전 끝, 강원2024 성적도 흥행도 모두 성과”(경향신문) 등 다수 (해외반응) “ 최초의 올림픽 메타버스 출시, 역사상 가장 디지털화된 올림픽대회”(멕시코, 클라로 스포츠), “폭설에 대한 신속한 대응에 대해 ‘역경에 맞서는 회복탄력성으로 올림픽의 정신을 빛나게 하고 있다’”(홍콩, BNN)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내는 감사 서한(2024년 2월 1일) “강원 2024의 모든 측면은 기대 이상이었고, 이번 대회는 대한민국이 국제스포츠대회에 있어 아주 강력한 개최국이라는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국제관광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6년 반만에 중국인 단체 관광이 재개되는 등 대외 여건이 일부 개선되고 있으나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및 환율 변동성 확대, 국내·외 관광수요의 개별화·다양화 등으로 국제관광시장에서 경쟁이 더욱 치열 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2023-2027 관광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 고, 2027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3,000만 명, 관광 수입 300억 달러 달성을 위해 관광수출 확대, 지역관광 활성화, 융합·고부가 관광산업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하 고 있습니다. 2023-2024 한국방문의 해 추진으로 방한관광 회복 견인 윤석열정부는 관광산업 재도약 및 방한 관광시장 활성화를 위해 2022년 12월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선포하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80여 개의 기업· 협회가 참여한 K-관광협력단을 출범시키고 국내·외 외국인 대상 K-컬처 메가이 벤트를 추진했습니다. K-컬처 체험·판매 공간인 ‘K-컬처 팝업’에 20만여 명의 외국인들이 방문했고, K-뷰티 특별프로모션 ‘코리아서머뷰티세일’, 방한 항공권 구매 외국인 대상 ‘코리 아버킷리스트’, K-POP 콘서트 ‘K-Link 페스티벌’ 등에 외국인 총 2만여 명이 참 여했습니다. 특히, 방한 관광 비수기인 1~2월에는 인바운드 관광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 쇼핑관광 축제 ‘코리아그랜드세일’을 개최해 2024년에는 역대 최대 1,653개 기 업이 참여해 항공, 쇼핑, 숙박 등의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외국인 관광객 17만 명 061 여행으로 행복한 국민, 관광으로 발전하는 대한민국 K-컬처에 대한 인지도·호감도를 한국관광 수요로 전환해 2023년 외래객 1,000만 명을 달성하고, 2023년 12월 국가관광전략 회의에서 ‘대한민국 관광수출 혁신, 관광대국 도약’ 비전을 제시해 국제관광시장 선점과 국내관광 활성화를 본격 추진 중입니다. <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 2023.1분기 2023.2분기 2023.3분기 2023.4분기 2024.1분기 44.6 59.1 71.6 74 88.6 (단위: %) < 한국방문 외국인 관광객 분기별 회복률(2019년 동기 대비) > (단위: 천 명) 22.1Q 22.2Q 22.3Q 22.4Q 23.1Q 23.2Q 23.3Q 23.4Q 24.1Q 279 532 913 1,475 1,714 2,717 3,219 3,382 3,403 < 2022-2024년 외래관광객 분기별 현황 > 286 287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을 유치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방문의 해 주요 10대 사업’으로 문화·예술, 뷰티, 콘텐츠, 음식 등 K-컬처와 관광이 융합된 색다른 체험과 지역에서 즐기는 관광 콘 텐츠 개발로 방한 수요를 촉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관광업계 코로나19 회복 및 관광진흥체계 정비 윤석열정부는 관광업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2년간 총 9,190억 원 규모의 관 광기금 융자를 시행했습니다. 2022년 이자감면 및 상환유예에 3,141억 원을 지 원하고, 호텔업 등급평가와 카지노업의 납부금을 유예했습니다. 향후 관광기업 육성펀드를 2027년까지 7,0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해 관광벤처기업을 집중적으 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대국민 여행캠페인을 추진했습니다. 6월 ‘여행가는 달’로 2022년 67만 4,000여 명, 2023년 103만여 명이 숙박·교통 등의 할인혜택 을 누렸고, 지역관광 소비 확대를 위해 2024년은 3월과 6월 연 2회로 확대 시행 합니다. 아울러, ‘내나라 여행박람회’를 통한 여행 정보 제공으로 국내관광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켰으며, 코리아둘레길을 중심으로 한 ‘걷기여행주간’을 개최해 코 스별 완보 인증 25만 9,000여 건을 달성했습니다. 아울러, 19년 만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을 신규 허가(2024년 1월, 인스파이 어) 했고, 강원랜드에 대해서는 카지노·비(非)카지노 부문 경쟁력 확보를 조건으 로 카지노업을 재허가해 사계절 복합레저 관광지구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휴양업 등록을 위한 식물원·수족관 등 개별시설기준 을 완화했으며 관광사업자의 결격 사유 완화 및 1개월 미만 단기 휴업 시 신고 의 무를 면제하는 등 규제를 개선했습니다. 누구나 누리는 여행환경 조성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하는 기업문화 조성 및 국내여행 장려를 위해 중소·중 견기업, 소상공인 근로자가 공동으로 여행자금을 적립하면 정부가 추가 지원(10 만 원)을 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2022년 10만 1,000여 명, 2023년 14만 1,0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장애인·고령자 등 관광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열 린관광지*’ 162개소를 선정하고,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강릉시)’ 사업을 통해 권역 내 관광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했습니다. 관광취약계층 나눔여행으로 900 여 명에게 여행경험을 제공하고, 장애인의 여행을 돕는 투어케어 전문인력 680 명을 양성하는 등 관광 향유권 제고와 국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PATA(아시아태평양지역 최대 관광협력기구) Awards 2022’ 사회적책임 분야, 모두를 위한 여행 부문 수상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코리아그랜드세일 여행가는 달 포스터 개인의 취향과 산업의 공존을 위한 기반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과의 동반여행 수요를 고려해 교통, 먹거리 등 테마 상품을 개발하고 ‘반려동물 친화관 광도시’를 4개소 선정했습니다. 여행친화형 근무제(워케이션) 확산을 위해 2023 년 시범지원(1,500여 명)을 시작으로, 2024년은 본격적인 프로그램 운영 및 공유 오피스 조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차박 문화’ 활성화에 따라 전국 HD현대 오일뱅크 주유소(10개)에 캠핑카 오·폐수 처리시설을 구축해 캠핑 편의를 도모 하고 친환경 캠핑문화를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계인이 찾는 관광매력국가 실현 2023년 국제관광시장의 회복에 따라 K-컬처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을 한국 방문 수요로 전환하기 위해 맞춤형 마케팅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2023년 외 래 관광객 1천만 명 회복 및 방한 국가 다변화(외래객 70%가 2019년 5개국 → 2023년 8개국)라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면제 확대(68개국), 단체전자비자 제도 신규 도입 (베트남·필리핀·인니), 비자신청센터 신설(베이징·마닐라 등 6개소) 등 주요국 관 광객의 입국 편의 개선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6년 반 만에 재개된 중국 단체 관광객 본격 유치를 위해 2023년 9월 범정부 ‘중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2024년 1분기 방한 중국 관광객(유커)은 101만 5,000명으로 2019 현장의 목소리 ‘유커 없이 되살아난 명동..인도·동남아 관광객 발길 이어져’(2024.4.1. 머니투데이) ‘유커가 돌아왔다..방한 관광객, 중국이 1위’(2024.3.29. 이코노믹리뷰) ‘보따리상 줄었지만 찐 손님 늘었다..화장품 면세 채널 회복 기대’(2024.3.27. 머니투데이) 열린관광지 뉴욕 로드쇼 288 289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년 대비 76.1%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부가 시장인 중동 관 광객 유치를 위해 2024년 2월 민·관 협의체 ‘알람 아라비 코리아’를 발족하는 등 중동 특화 방한 기반을 조성해나가고 있습니다. 2024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일본 후쿠오카를 시작으로 세계 주요 25개 도시 에서 한국 관광 로드쇼를 공격적으로 확대 개최하고, 장·차관이 참석하는 고위급 면담을 통해 국가 간 관광 교류 협력과 국제사회 협력 기반을 조성해 나아가겠습 니다. 한국을 방문하는 외래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관광업계 및 부처 협업으로 교통·쇼핑·안내 등 접점 분야의 불편을 개선했습니다. 즉시 환급 사후면세 한도 상향(총250만 → 500만 원), 글로벌 OTA(Online Travel Agency) 연계 고속버 스 예약·결제 서비스 구축, 관광안내물 외국어 번역·감수 및 오류 수정(4,263건) 등을 통해 편의를 증진했습니다. 2024년 2월에 출범한 ‘여행산업 공정상생 협력 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덤핑관광 등 여행산업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가 자율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2년 5월에는 국민 품으로 돌아온 청와대를 중심으로 인근지역의 역사·문 화·관광자원을 10개의 테마로 엮어 관광코스로 개발·홍보했습니다. 동계 스포츠 를 즐기러 방한한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스포츠관광 상품을 홍보했으며, 관광산업 회복세에 발맞춰 고급, 의료·웰니스, 공연·한류, 크루즈 등을 연계한 2023년 ‘한 국 테마관광 박람회’에 24개국 해외 바이어 106개 업체와 국내 110여 개 기관이 참여해 1,000여 건의 B2B 상담성과를 냈습니다. 앞으로도 관광산업의 고부가가 치 창출을 위해 판로개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현장 목소리와 함께하는 지역별 특화 관광 자원 개발 지역의 독특한 매력을 관광 자원화해 관광객이 지역에 더 즐겁게, 더 오래 머물 며 소비를 창출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사업체인 관광두레의 창업 지원으로 2022년 100억 원, 2023년 143 억 원의 매출규모를 달성했으며, 지역주민 주도로 지역관광 현안을 해결하는 지 역관광추진조직(DMO) 육성으로 2023년 생산유발효과 152억 4,000만 원, 취업 유발효과 158명 등의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아울러, 지역을 지속적으로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발급해(2022년 2개소, 2023년 15개소 운영) 관광지, 쇼핑, 숙박, 식음료 등 할인 혜택을 제공해 지역 관광객 유입을 촉진해 나 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영호남 연계 ‘문화예술·휴양·치유·일상’ 관광기반을 조성 하는 ‘남부권 K-관광 휴양벨트’ 구축계획*을 발표(2023년 12월)하고 2024년부 터 2033년까지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 (남서권) 남도문화예술 관광지대 (남중권) 한국형 웰니스 관광지대 (남동권) 해양문화휴양 관광지대 그 밖에도 밤에 특화된 관광 콘텐츠와 여건을 갖추고 있거나 성장 가능성이 큰 도시를 ‘야간관광 특화도시’로 선정(10개 도시)해 브랜드가치를 높여가고 있습니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야간관광 다. 2024년에는 대규모 외래객을 유치할 글로벌 축제를 선정해 해외 마케팅과 수 용태세 개선 등을 집중 지원하고, 지역축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표 먹거리 개 발, 유통 채널 구축 등으로 축제 방문객 만족도를 높일 예정입니다. 스마트 관광산업 및 인재 양성 첨단기술을 활용한 차별화된 관광 서비스와 경험을 제공하는 스마트 관광도시 (2023년까지 9개소) 조성으로 지역관광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개인화되 는 관광수요와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관광빅데이터 플랫폼 서비스(한국 관광데이터랩)를 제공 중입니다. 통신·카드사의 데이터와 관광통계, 국내·외 동 향 등으로 시의성 있는 관광 이슈를 발굴해 민간·공공분야에서 의사결정에 활용 토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혁신 관광벤처 육성을 위해 2023년까지 400개의 혁신 관광기업을 발굴했습니 다. 특히, 2023년 1월 아랍에미리트 순방 시 최초로 관광기업 4개 사가 경제사절 단에 포함되어 중동진출 초석을 다졌습니다. 또한, 2022년 8월 싱가포르와 2023 년 12월 일본 도쿄에 해외 관광기업지원센터를 개소해 관광기업의 해외거점을 마련했습니다.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관광산업의 기반도 마련했습니다. 국제회의업과 국제 회의시설의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요건을 완화했습니다. 코리아유니크베뉴를 지정해 지역의 국제회의 유치 경쟁력을 강화했습니다. 아울 러, ‘치유’와 ‘행복’을 주는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해 2023년까지 ‘추천 웰니스 관광지’ 64개소를 선정했고, ‘치유관광 페스타’를 통해 약 24만 명이 웰니스 관광 을 경험했습니다. 앞으로 ‘웰니스·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로 선정된 지자체를 최대 3년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관광산업 혁신을 주도할 미래 관광인재 육성을 위해 산·관·학 협력을 기반으로 현장 중심 ICT 융합 관광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방한 흐름에 맞춘 경쟁력 있는 K-관광 콘텐츠로 ▲세계 인이 찾는 관광매력국가 실현, ▲현장과 함께 만드는 관광산업 혁신, ▲국민과 함 께 성장하는 국내관광, ▲더 자주 더 오래 머무는 지역관광시대를 차질없이 구현 해나가겠습니다. 웰니스 관광 290 291 1 2 5 4 6 국 정 목 표 3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 60여 년간 유지되어온 문화재 관리체계는 문화유산을 둘러싼 국내외 정책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다양한 정책 수요에 대응하 는데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유형유산 이외 무형유산, 자연유산, 근현대유산, 비지 정 역사문화자원 등 문화유산의 보호대상이 확대되고 있으나, 지정문화재 위주의 보호체계와 과거 유물의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 명칭의 한계로 인해 전통문 화유산을 미래 문화자산으로 보존·전승하기에 어려운 여건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한 문화유산 보존에 따르는 불가피한 규제로 국민 불편이 상존하고 문화유산을 둘러싼 보존과 개발 간 사회적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시대변화와 국제기준에 부합하고 미래가치를 담은 ‘국가유 산’체제로 전면 전환하기 위한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등 법제 개편을 추진하고, 국가유산 체제에 맞춰 조직과 제도·정책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유산 보존에 따르는 국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2년 11월 제2차 규제혁신 전략회 의에서 ‘문화재 분야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3대 분야(현상변경 허가, 매 장유산 조사, 문화재지역 주민 지원) 혁신과제를 차질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미래지향적 국가유산 관리체계 마련 변화된 문화유산 정책환경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문화재’ 명칭을 ‘국가유 산’으로 변경하고, 문화재 분류체계를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재 정립하는 국가유산 관리체계로 전면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 문화재보호법을 <국가유산기본법>과 유형별(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 법 체계로 개편했습니다. <국가유산기본법>이 2023년 5월 16일, <자연유산법>이 2023년 3월 21일 각각 제정·공포됐으며, <국가유산기본법>과 연계된 <문화유 산법> 등 10개 법률이 2023년 8월 8일 개정·완료됐습니다. 또한,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 국가유산’이라는 국가유산 미래비전을 수립해 2023년 12월 8 일에 선포하는 등, ‘국가유산’ 체제로의 정책 전환을 통해 국가유산의 새로운 가 치 창출, 국민의 능동적 참여와 향유, 지속가능성, 공동체 활성화와 지역발전 등 정책영역을 확대해 미래가치를 품고 새롭게 도약해 나가겠습니다. 단일 문화재 위주의 보존관리 정책에서 벗어나 역사문화권별로 가치를 규명하 고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을 일부개정(2023 062 전통문화유산을 미래 문화자산으로 보존 및 가치 제고 시대변화를 반영한 미래지향적 국가유산 체제로 전면 전환해 미래가치 창출 기반을 강화하고, 국민생활 속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상생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역사 복합공간으로 청와대가 재탄생하고,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 설립으로 우리 유산의 가치 제고와 향유권을 확대했습니다.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년 1월, 후백제 역사문화권 추가)해 총 9개 역사문화권*에 대한 정비·육성사업 추 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각 역사문화권별 유·무형유산을 비롯한 역사문 화자원에 대한 기초조사를 통해 약 1만 5,000여 건의 역사문화자원 목록을 집대 성했으며, 역사문화권 중요유적에 대한 역사적 가치 규명을 위한 발굴조사(마한· 탐라 문화권 12개소, 총60억 원)를 실시해 역사문화권 정비·육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역사문화권 가치규명과 역사문화권 정비·육성을 통해 지역 관광 을 견인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역사문화 자원의 가치를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중원, 예맥, 후백제(9개 권역) ** 2024년부터 3년 간 지역활성화를 위한 ‘역사문화권 정비육성 선도사업(경남 함안 등 4개소) 추진 현행 문화재 유형문화재 민속문화재 기념물 사적지 등 명승, 천연기념물 무형문화재 변경 국가 유산 문화유산 •유형문화유산 •민속문화유산 •기념물(사적지 등) 자연유산 •명승, 천연기념물 등 무형유산 •전통공연·기술·지식 등 ▶ 문화재보호법 국가유산기본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국가유산 미래비전 선포식 292 293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2023년 9월에 제정되어 제작· 형성된지 50년이 지나지 않은 문화유산도 미래의 역사문화자원으로 적정하게 평가받고 보호·활용될 수 있도록 해 지속가능한 미래가치를 창출하도록 하겠습 니다. 전국에 산재한 비지정 역사문화자원의 체계적인 보호·관리와 활용방안을 마련 하기 위해 훼손·멸실 우려가 큰 건조물과 역사유적을 대상으로 2024년까지 권역 별 역사문화자원 전수조사와 목록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조사결과를 토 대로 관리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산업화·도시화 과정에 서 제대로 된 가치평가 없이 사라져가는 미래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포괄적·선제 적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 전수조사 및 목록화: (2022년) 부산·울산·경남·충북·충남권(1만 7,217건 DB구축), (2023년) 광주·전남·제주권(1만 1,855건 DB구축)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문화·예술·역사 복합공간 조성 2022년 5월 10일, 74년 만에 청와대를 전면 개방하고 다채로운 문화예술공연 을 담은 ‘청와대, 국민 품으로’ 개방행사를 추진해 국민과의 첫 번째 약속을 이행 했으며, 개방 이후 2024년 2월까지 500만 명이 청와대를 다녀갔습니다. 국민 품 에 안긴 청와대는 이제 거대한 문화예술역사복합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청와대 관람환경을 조성하고, 청와대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예술체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해, 국민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가치를 제고했습니다. 아울러, 청와대 노거수 군(6주)을 2022년 10월 천연기념물로 지정·보호해 청 와대의 역사적·상징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도 청와대 공간에서 다채로운 문화예술행사가 이루어지고, 더욱 풍부한 교육·해설 콘텐츠가 국민에게 제공되어 청와대의 상징성과 역사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장 중심의 국가유산 관리로 국민권익 증진 국가유산의 규제범위 및 강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2022년에는 1,692 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범위를 전수조사하고 378건의 행위규제 내용 을 국가유산별 특성을 고려해 전면 재검토했으며, 2023년에는 행위규제가 적용 되고 있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규제범위 및 강도를 조정*했습니다. * 부산 구포동 당숲 등 12개 국가유산 규제면적 총 45% 축소 및 완화(9.66㎢ → 5.31㎢) 또한, <문화유산법> 개정(2023년 10월 31일)을 통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거주주민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흩어져 있는 규제를 통합해 허가(협 의)절차를 일원화·간소화한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이 2024년 2월 13일 제정·공 포되어 2025년 2월 14일 시행예정입니다. 아울러, 기존에는 소규모 건설공사(대지면적 792㎡ 이하)에 한해 발굴조사 비 용을 지원했으나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2022년 12 월)해 2023년에는 생활밀접 건설공사(단독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운동시 설, 창고시설, 공장)의 경우 사업규모에 관계없이 표본·시굴조사 비용 전액에 대 한 지원(30억 원)을 시행했고, 2024년부터는 지원액을 50억 원까지 증액해 더 많 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과도하고 불합리한 국가유산 분야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고 주민지원 상생정책을 확대하는 등 갈등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국민의 삶과 조화로운 국가유산 보호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문화유산의 가치 제고와 전승기반 확충 <문화유산법> 개정(2022년 5월)을 통해 민간 소유자(관리단체)가 문화유산 관 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감면된 관람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2023년 5월부터 사찰 64개소를 대상으로 문화유 산 관람지원 정책을 본격 시행함으로써 문화유산 관람료를 둘러싼 오래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전통문화유산의 보호와 국민의 국가유산 향유권이 확대될 수 있 도록 추진했습니다. 전통사찰 내 미허가 건축물을 양성화하기 위해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2025년 2월 14일 시행)해 국민의 안전한 종교문화활동 환경을 조성 하고, 전통문화 유산으로서 전통사찰 보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정한 보유자·보유단체가 없는 공동체 전승 무형유산을 발굴해 국가무형문화 재 지정을 확대(총 21종목, 2023년 ‘설과 대보름’, ‘한식’, ‘단오’, ‘추석’, ‘동지’ 지 정)해 나가고 있으며, 전승공동체의 다양한 전승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부 터 ‘전승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무형문화재 중 수요 부족 등으로 전승 활동이 열악한 25개 종목을 전승취약종목으로 재선정 (2023년 3월)해 전승활동에 소요되는 비용과 해당 종목 전수장학생에게는 최대 5년간 월 3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가무형유산 이수자에 대한 안정적인 전 승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부터 ‘우수 이수자 장려금 지원 정책’**을 새롭게 마련해 추진하는 등 고령화·지역소멸 가속화로 단절위기에 처한 무형유산의 지 관람료 감면 정책평가 ● 관람료 감면 이후, 사찰을 찾은 관람객 수는 전년 동기 대비 31.9% 증가 ● 감면비용 지원대상 사찰의 약 60%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소재, 관람객 증가에 따른 관광소득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294 295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속가능한 전승 및 가치 확산을 위해 전승기반을 강화하고 전승 활성화를 위한 다 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전승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2023년) 16개 사업, 11억 원 지원 / (2024년) 21개 사업, 11억 원 지원 ** 우수 이수자 장려금 지원 정책: (2024년) 270여 명 대상, 개인당 연 600만 원, 총 16억 원 지원 일제강점기 일본에 반출됐던 조선왕조실록 오대산사고본과 의궤를 되찾아 110년 만에 본래 있던 곳에 오대산사고본 원본과 환수 의궤를 보관·전시하는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강원도 평창군)을 2023년 11월 12일 개관했으며, 실 록과 의궤의 조사·연구·전시·활용의 중심 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힘쓸 예정 입니다. 디지털 대전환으로 문화유산 보존·활용 국가유산 복원의 패러다임이 공간적 복원에서 디지털 복원으로 전환하는 추세 에 발맞추어 2023년부터 ‘역사도시 신라왕경 디지털 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 며 2025년까지 3개년에 걸쳐 신라왕경에 대한 국가유산 디지털콘텐츠 제작 및 전시 등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또한, 미륵사지와 황룡사지의 건축물을 디지털로 복원하기 위한 고증연구를 체 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디지털 복원 콘텐츠 개발을 통해 국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 멸실·훼손에 대비 원형복원을 위해 경상·제주·전라·충청 지역 국가 지정·등록유산 대상 2,190건의 3차원 정밀기록 DB를 구축했으며, 국가유산 정 보를 일반국민이 손쉽게 검색하고 활용이 가능하도록 50만 파일에 대한 데이터 세트를 축적했습니다. 2025년에는 서울·경기·강원 지역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3차원 정밀기록 DB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가유산 디지털콘텐츠 활용 및 국민 개방을 통한 산업 활성화 등을 위 해 ‘네이버 지식백과’ 내 ‘3D 국가유산 서비스’를 통해 90건의 3D 국가유산 서비 스를 제공했고, 국가유산 디지털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원천자원 보급을 위해 국 가유산 3D 모델 집합체(라이브러리) 906건을 제작했습니다. 향후 축적된 3차원 정밀기록 및 국가유산 3D 모델 집합체의 공개·개방으로 일반국민 누구나 국가유 산 콘텐츠 제작에 활용 가능토록 확대해 나아갈 예정입니다. 국가유산으로 국민의 삶의 질과 국가의 품격을 높이고, 더 풍요로워지고 자긍심 을 느낄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국제 마약조직이 개입된 대량 마약류 밀수 및 국내 마약범죄 급증, 재범위 험성이 높은 성범죄자의 출소에 대해 국민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서민과 소상공인 대상 경제범죄가 증가하면서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마약범죄에 범정부 수사역량 총결집, 마약류 중독자 치료· 재활 활성화, 학생·청소년 대상 마약예방교육 확대 등 마약 청정 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으며 고위험 성범죄자 등에 대한 재범방지 대책 추진, 서민과 소상공 인을 울리는 경제범죄 엄단 등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 고 있습니다.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 2023년 4월 마약범죄특별수사본부를 출범해 범정부 수사역량을 총결집해 마 약사범 총 2만 7,611명을 단속하고, 불법 마약류 총 998kg을 압수하는 등 마약범 죄에 엄정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내 마약류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다양한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구축해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 ‘30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를 개최해 4개 국제기구, 23개국이 모여 마약범죄 정보를 공유하고, 국제공조 체제를 강화했습니다. 또한, 마약범죄에 대한 법원의 양형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2024년 3 월 강화된 마약범죄 양형기준이 마련됐습니다. 이로 인해 미성년자 대상 마약 판 매 및 수수범죄와 마약류 대량 취급 범죄에 최대 무기징역형까지 처벌이 가능해 졌습니다. 2023년 마약류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약물검사 2만 6,039회(전년 대비 9.5% 증가), 전문가 연계상담 2,922회(전년 대비 19% 증가) 실시하는 등 마약사 범에 대한 치료적 개입 강화를 통해 2023년 마약 사범 보호관찰 재범률을 3.3% 로 억제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마약범죄에 엄정대응하면서도 마약류 중독자의 단약을 돕고 재범률을 낮춰 마약류로부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63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마약범죄 엄정 대응, 중독자 치료·재활 제공 등 정부의 총체적 역량을 마약범죄 대응에 집중했으며,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에 따른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한 실효적 관리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자본시장 교란사범·가상자산 관련 사범 및 민생을 침해하는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범죄를 엄단했습니다. 구 분 1990년 2000년 2010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마약사범(명) 4,222 10,304 9,732 18,050 16,153 18,395 27,611 296 297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권력형 성범죄 근절 및 아동학대 방지 전방위 시스템 구축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와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대응체계를 강화했습니 다. 2024년 4월 성폭력방지법령 개정을 통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교육 감 포함)에 의한 성폭력 사건은 재발방지대책 제출 기간을 단축(3개월 → 1개월) 했고, 기관 내 성폭력 사건 발생 사실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또한, 고위직 대상 맞춤형 교육 의무기관을 확대하고, 2022년 성희롱 예방교육 미참여 기관장 명단을 처음으로 발표하는 등 폭력예방 인식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했습니다. 중대아동학대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피해아동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 해 ‘아동학대살해미수죄 신설’, ‘응급조치와 임시조치의 실효성 강화’ 등을 내용 으로 하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2024년 1월 국회에 제출했으며 아동학대를 조기 발견하고 현장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아동학대 대응인력 교육대상을 대 폭 확대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분리해 시설위탁 및 성행교정 프로그램 을 실시하는 ‘감호위탁’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2년 8월 감호위탁시설 지정 고시를 개정해 감호위탁 시설을 추가 지정했습니다. 아울러, 아동학대 발생 시 검 사가 가해자 처분 및 피해자 지원에 적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지역 사회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를 적극 개최했습니다. 아동학대 대상자는 현장 중심의 밀착지도를 실시하고, 피해아동 대상 대면·전화 통화 등의 방식으로 재피해 여부를 확인(월 2회 이상)하는 등 아동학대 사범에 대한 지도·감독 및 피해아동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아동학대 관련 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보호관찰소와 아동보호전문기관 간 사례관리회의(분 기 1회)를 통해 보호관찰 상황 공유 및 고위험 가정 공동출장으로 아동의 재피해 여 부를 확인하는 등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2023년 아동학대 보호관찰 대상자 밀착지도 1만 5,610회, 피해아동 대면 등 확인 7,576회, 아동 보호전문기관과 사례관리회의 2,241회 및 공동출장 450회, 지자체 이행상황통보 1,003회 앞으로도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함으로써 아동 학대 방지 전방위 시스템을 견고히 구축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통해 아동학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의 인권을 제고할 것입니다.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을 확실하게 보호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이상동기 강력범죄’나 ‘살인예고’ 등이 빈발해 국민 의 불안감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고 현행법 적용의 한계를 보완하 고자 당정협의를 거쳐 2023년 8월 ‘공중협박죄’,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형법 및 폭력행위처벌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무기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될 수 있어 흉악범이 죄에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예방·치료·재활까지 전주기 마약류 안전망 강화 윤석열정부는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중독자의 사회재활 지원 기능을 강화하 기 위해 2023년 7월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를 충청권에 추가 개소해 중독 수준에 맞는 상담과 재활프로그램 등을 제공했습니다. 2024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해 중 독자 누구나 어디서든 신속한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 입니다. 2023년 6월부터 마약류 투약 사범에 대해 법무부, 식약처, 보건복지부 등이 협 력해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시범시행했으며, 이에 대한 효과 분석 및 보완 과정을 거쳐 2024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유기적으로 연계된 프로그램 을 통해 마약류 중독자에게 필요한 치료와 재활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사회복귀 를 돕고 재범을 방지하겠습니다. 사각지대 없는 마약류 예방·재활 서비스 제공을 위한 24시 마약류 전화 상담센 터를 2024년 3월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대표 전화번호 ‘1342’를 활용해 시간과 공간 제약 없이 중독심리상담부터 오남용 예방 상담, 치료병원과 중독재활센터 안내까지 원스톱으로 24시간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펜타닐(마약 진통제) 등 오남용 우려가 높은 약물부터 의사가 환자의 투약이력을 확인한 후 처방할 수 있도록 2023년 6월 법적근거를 마련했고, 식욕 억제제·프로포폴·졸피뎀에 대한 사전알리미* 제도 및 ‘마약류의 오남용 조치기 준’ 시행으로 식욕억제제(92.9%↓), 프로포폴(95.3%↓), 졸피뎀(94.7%↓) 모두 의 사의 과다처방·오남용 의심 처방사례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분석 결과 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에게 정보 제공하고, 추적관찰 후 서면경고, 현장감시·처분 등 시행 한편, 청소년의 마약류 관련 오남용 예방을 위해 전국 초·중·고등학교와 청소년 시설을 대상으로 교육(2023년 2,072건, 10만 9,406명)을 진행했으며, 특히 청소 년이 선호하는 영상, 포스터 등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제작·배포했습니다. 식욕억제제 프로포폴 졸피뎀 정보제공 추적관찰 행정조치 1,708건 247건 114건 488건 53건 8건 1,985건 245건 97건 92.9% 95.3% 94.7% 298 299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상응하는 책임을 지고 사회로부터 격리될 수 있도록 2023년 10월 ‘가석방 없는 무 기형’ 도입을 위한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중대범죄에 대한 국 민의 알권리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중대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확대하고, 수사 기관의 ‘머그샷’ 촬영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을 2023 년 10월 제정했습니다. 고위험 성폭력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거주지를 둘러싼 논 란이 반복되는 등 국민 불안을 불식시킬 근본 대책 마련이 필요해 고위험 성범죄 자의 거주지를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하는 내용의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안을 마련해 2024년 1월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전자장치 훼손·도주시 조기 검거를 위해 2023년 1월 신상공개를 확대하고 신 속수사팀 역량을 강화해 전자장치 훼손 및 준수사항 위반 범죄에 엄정 대응하는 한편, 훼손 방지 성능을 대폭 강화한 전자장치 확대 보급과 차세대 전자장치 개발 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개정을 통해 ①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 ②온라인스토킹 유형 신 설(개인정보 등 게시·배포, 온라인 사칭) ③잠정조치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도입 ④피해자 신변안전조치 및 국선변호사 제도 도입 ⑤잠정조치 기간 연장 등 스토킹행위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했으며, 스토킹 행위자 접근 시 접근사 실이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문자전송 되고 경찰이 신속히 출동하는 등 피해자 보 호조치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또한,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된 무연고·무의탁 흉악범죄자의 출소에 대한 국민 우려 해소와 재범방지를 위해 2023년 7월 ‘보호수용 조건부 가석방 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단계별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 전자장치 부착, 주거제한, 외출제한, 사회적응 프로그램 참여 등을 조건으로 가석방 부처별로 분산된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의 체계적 총괄·관리 위해 2023년부 터 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를 개최했으며, 협의회를 통해 관계기관의 범죄예방 환경 개선사업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을 점검했습니다. 정부는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지속적인 엄단, 고위험 성범죄자 등에 대한 실효 성 있는 제도 마련으로 공공의 안전을 강화하고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 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 정부는 촉법소년범죄 증가, 소년범죄 흉포화 등에 따라 촉법소년 범죄에 대한 실효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 인프라 확충*, 소년원·소년교도소 교육·교화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2022년 10월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형사처벌이 가능한 소년의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의 형법, 소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 수도권에 학과교육 중심 소년전담 교정시설(’만델라 소년학교‘) 운영 등 무고·위증·사기 등 거짓말 범죄피해자 대응 강화 위증 등 사법질서 방해 범죄는 국가 사법질서의 신뢰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입 니다. 이에 엄정한 수사를 통해 2023년 검찰 위증사범 입건 인원이 크게 늘어났 으며(전년 대비 495 → 622명, 25.7% 증가), 위증 구속 인원도 증가(전년 대비 9 → 13명, 44.4% 증가)했습니다. 서민·소상공인 울리는 경제범죄 엄단 정부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자본시장 및 가상자산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건전한 자본시장 육성 및 투자자 보호를 위 해 지난 2020년 1월 폐지됐던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현 합동수사부)을 복원 해 2022년부터 2024년 2월까지 자본시장 교란사범 351명(구속 94명)을 기소하 고, 약 2조 원에 가까운 범죄수익을 추징·보전하는 등 금융·증권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했습니다. 아울러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불법추심 피해(우려)자 대상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2023년 총 3,249건의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전국 주요 거점 검찰청에 범죄수익환수팀을 신설하고, 검사·수사관 등 전 구성 원을 대상으로 범죄수익환수 업무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범죄수익환수 활 동을 전개해 관련 역량을 강화한 결과, 2023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총 950 명의 자금세탁범죄 사범을 인지·기소했으며, 몰수·추징보전한 재산가액은 4,464 억여 원에 이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근거를 두고,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는 등 범행 수법이 갈수록 국제화·기업화·첨단화·지능화되고 있어 국내 단일 기관이 아닌 범정부적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수사 지원이 절실 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2년 7월 검찰·경찰·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방송통신위원 회 등 범정부 전문인력 50여 명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정부 합동수사단’을 출 범해, 2022년 8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총 369명을 입건하고, 124명을 구속 기 소했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 대한 법정 선고형이 낮아 국민의 법 감 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2023년 제9기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보이스피싱 사범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정부 합동수사단’ 및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신종 범행 수 법에 대한 대응책 수립, 검·경 및 해외 정보·수사기관 간 사법공조 강화, 과학적 통계에 기반한 분석과 대책 고도화 등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총력 대응하겠습 니다. 윤석열정부는 마약 범죄를 엄단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체계적인 치료·재 활을 지원해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1 2 5 6 국 정 목 표 3 1 2 5 4 6 국 정 목 표 3 300 301 여러 부처·기관에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와 법률 구조서비스로 인해 국민의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국가가 총괄해 관리하는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 지원 마련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 스토킹범죄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확산됨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조치 필요 성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국민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맞춤형 통합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간 연계를 강화하고 제도의 접근성·편의성을 제고하는 한편, 성폭 력 범죄 및 스토킹 범죄 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개선도 함께 추진하고 있 습니다. 원스톱 범죄피해자 솔루션 시스템 구축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범죄피해자 유관 부처·기관으로 구성된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협의체’ 회의(8회)를 통해 범죄피해자 지원 제 도의 유기적인 연계를 강화하는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확정 했습니다. 범죄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지원을 한 곳에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2023 년 11월 센터의 설치·운영 등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법무부-서울특별시’간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2024년 7월경 서울에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가 개소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범죄피해자가 법률·경제·심리·고용·복지·금 융 등 다양한 지원을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064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 범죄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지원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유관부처 간 연계를 강화하는 ‘원스톱 범죄피해자 솔루션 시스템’ 구축과 함께 국민이 법률구조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성폭력 범죄, 스토킹 범죄 등 피해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제 개선 등을 통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시스템을 확립했습니다.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된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와 이러한 제도 간 연계를 강화 한 ’원스톱 솔루션 시스템‘을 통해 피해자가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피해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력범죄 피해자를 위한 치유지원 강화 지금까지는 범죄피해자가 직접 의료기관이나 심리치유 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에만 심리치유를 받을 수 있었으나 신분노출의 우려, 시간·장소적 제약 등으로 인해 심리치유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강력범죄 피해자가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스스로 자신의 심리상태를 점검하고 치유받 을 수 있도록 2023년 12월 ‘강력범죄 피해자 자가치유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했 습니다. 또한, 강력범죄 피해자 치유 전문성 강화를 위해 역량개발교육 및 통합 형 사례자문교육을 실시하고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해 전문화 교육의 장을 마련 했습니다. 향후에는 ‘강력범죄 피해자 자가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비대면·온라인으로도 심리치유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많은 강력범죄 피해자가 보다 편리하고 손쉽게 심리적 외상을 극복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힐 권리 보장 정부는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전문성 있는 수사를 위해 각 지방 검찰청(18개)에 ‘디지털성범죄 전담검사’를 지정해 권역별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서울중앙지방검 찰청에 전담부서인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를 추가로 신설하는 등 전담부서를 확 대해 디지털성범죄의 근절을 위해 총력을 다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 관련 사건처리기준’ 전면 개정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 작사범, 영리목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포사범 등을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 는 등 디지털성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23년 디지털성범죄 사건 접수 인원은 1만 7,879명으로 전년도 대비 16.6% 감소(2만 1,453명 → 1만 7,879명)했습니다. 반면, 2023년 디지털성범죄 사범 중 671명을 구속 기소해 전년도 대비 51.8%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아울러,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해 정부 관계기관 협의 회(4회) 및 민간사업자·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협의회(1회)를 운영하고 있습니 다. 각 협의회에서는 불법촬영물 등 성범죄물을 신속하게 삭제·차단하고 피해자 를 보호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통해 범죄 발생 건수를 감소시키고, 민간 참 여 확대와 각 기관 간 협력관계를 강화함으로써 보다 촘촘한 피해자 보호 체계를 마련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이 일상생활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분산되어있는 지원사업 비효율 지원 공백 등의 문제점 발생 범죄피해자 지원 사업의 체계적 총괄·관리 범죄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인 ‘원스톱’ 서비스 지원 맞춤형 원스톱 지원 신변 보호 경제적 지원 일상회복 지원 상담 및 의료지원 검찰청 구조금 경제적 지원 등 경찰청 신변보호 등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전문 기관 등 여성가족부 상담소 등 스마일센터 심리치료 등 < 범죄피해자 원스톱 서비스 지원 > 302 303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맞춤형 증거보전제도 마련 헌법재판소에서 2021년 12월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녹화 진술을 증 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성폭력처벌법 조항에 대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 장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위헌 결정함에 따라 미성년 피해자들이 법정에 출석해 피고인 측의 공격적인 반대신문에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3년 6월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도 2차 피해로부터 미성년 피해 자를 보호할 수 있는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미성년·장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①국선변호사 제도 도입 ②법원· 수사기관 보호조치 노력 의무 명시 ③영상녹화물의 증거 능력 부여에 대한 특례 신설 ④진술조력인 지원 대상 확대(13세 → 19세 미만) ⑤법원이 공판준비절차 를 통해 신문사항 사전 확인 ⑥영상신문시 최초 녹화 장소 등 아동친화적 장소에 서 실시하는 원칙을 규정했습니다. 피해자 친화적인 수사·재판 절차 도입을 통해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등을 2차 피해 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사회적 취약계층 우선 지원 국민에게 다양한 법률구조 지원 및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을 통해 연계·제공 하기 위해 2023년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고, 35개 기관과 연계 방안을 협 의하는 등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구축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 국민에게 가장 적합한 법률구조 서비스를 확인하고 상담, 접수부터 진행 과정 및 결과 확인까지 One-Stop으로 제공 2024년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시스템 구축에 착수해 2025년 말 서비스 개 시를 통해 법률구조 서비스의 접근성·편의성 제고에 따라 국민 편의 증진,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복지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전반적인 법률구조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에 혜 택이 집중될 수 있도록 2023년부터 법률구조 서비스 대상·범위를 조정하는 방안 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법률홈닥터의 협업으로 법률지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원단을 구성·운영해 대형사고·재난 등의 피해를 입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법률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 ▲전세사기 등 주택임대차계약 피해자 법률지원단(2022년 9월) ▲이태원 사고 피해 법률지원단 (2022년 11월) ▲충청권 등 집중호우 피해지원단(2023년 7월)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 지원단(2024년 1월) ▲의사 집단행동 피해 법률지원단(2024년 2월) 등 구성·운영 5대 폭력(권력형성범죄, 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 스토킹범죄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 피해에 대한 지원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통합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3년 7월 스토킹방지법을 제정해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 고, 피해자의 신변 보호와 일상 복귀를 위해 긴급주거(17개 시·도), 치료회복프로 그램(16개소)을 지원했습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의 신속한 삭제 지원을 위해 전문 인력과 지역특화상담소를 확대(2021년 7개소 → 2024년 14개소)하 고, 해외 불법사이트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등 국내외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했 습니다.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예방을 위해 ‘초·중·고 맞춤형 디지털성범죄 예방 교육 콘텐츠’를 제작(14종)해 예방교육 플랫폼 ‘디클(Dicle)’ 등을 통해 배포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실태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했으며, 2024년부터 ‘온라인 성착취 피해 접수 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폭력 유형에 관계없는 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해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 소’(2024년 54개소)와 복합폭력 피해자에게 원스톱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광역단 위 ‘1366 통합지원단’(2024년 5개 시·도)을 확대하는 등 전달체계 개편을 통한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범죄피해자와 사회적 취약계층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종국적인 지원을 받 을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및 법률구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디지털성범죄, 스토킹범죄 등 5대 폭력 피해자를 위한 강력한 보호·지원을 실시 하겠습니다. 기존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 필요한 제도를 직접 찾아야 함 법률구조 서비스 유형, 제공 기관 등 정보가 부족한 국민들에게 서비스 사각지대 발생 ▼ 개선 한 곳의 플랫폼을 통해 상담, 서비스의 연계 및 결과확인(One-Stop) 국민이 본인에게 필요한 법률구조 서비스를 직접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 해소 ▼ 국민편의 증진 사각지대 해소 < 법률구조서비스 플랫폼 구축 기대효과 > 30 20 10 0 18.8만 건 23.5만 건 27.6만 건 2021년 2022년 2023년 24.7% 17.55%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 304 305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최근 이상기후의 일상화로 ‘역대 1위’를 경신하는 기상현상이 자주 관측되는 것은 물론 도시 인프라의 노후화, 초연결사회의 도래 등 변화된 재난 환경으로 인 해 대형·복합재난의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기 위해 AI·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재난관리, 현장·실전 중심의 재난 대응역량 강 화, 실질적인 피해지원체계 마련 등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AI·데이터를 활용한 통합 디지털 재난관리체계 구축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재난관리를 위해 각 재난관리 책임기관별로 산재 된 재난안전데이터를 통합·공유하는 ‘재난안전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구축해 065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과학기술·데이터 기반의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새로운 위험을 예측·대비하고 기후변화에 대비한 재난관리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국민 기대 수준에 부합하는 재난피해 지원과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2023년) 여름철 강수량 / 강수일수 역대 1위(29㎜/day) 기록 ● (2022년) 서울(141.5㎜), 포항(111.0㎜) 1시간 최다강수량 역대 1위 기록 ● (2020년) 역대 가장 긴 장마(중부 54일 등), 장마철 강수량(701.4㎜) 역대 2위 기록 2023년 3월 1단계, 2023년 12월 2단계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전용 웹페이지(www.safetydata.go.kr)를 통해 가뭄, 한파, 가축질 병 등 30종의 데이터 유형을 공개하고 있으며 3단계 구축이 완료되는 2024년 까지 총 57종의 재난유형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제공되는 모든 데이터는 오픈 API 방식으로 실시간으로 개방하므로, 재난 피해 예측과 분석 등 재난안전서비 스 앱(APP) 개발에도 활용될 수 있어 관련 연구와 산업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파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이동통신사의 유동인구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파관 리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작년 12월부터 전국 중점관리지역 100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인파의 밀집정도가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해당사실을 알려주고, 경찰·소방과 함께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 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인파 운집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자체, 경찰, 소방 이 힘을 합쳐 사전 상황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위험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잠재재난 위험요소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2023년 2월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에서 잠재재난위험 분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기법 등을 활용해 새로운 재난 위험 요소를 발굴하고 분석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관계기관과 함께 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빅데이터 분석 결과와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새로운 위 험 요소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관계부처 등과 공유함으로써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매뉴얼을 보완하는 등 각종 재난 위험요소에 대한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해 나갈 계 획입니다.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 1차 보고서(2023년 10월) : ▲전기차로 인한 화재·붕괴 ▲내륙지방 용오름(토네이도) 발생 ● 2차 보고서(2024년 2월) : ▲개인형 이동장치 화재위험 ▲돌발가뭄으로 인한 여름산불 등 < 가스안전데이터 공유사례 > ● (4월 11일 강릉산불) 산불 발생 정보, 산불지점 거리 데이터, 신고현황, 산사태 예보 등 산불 데이터를 SK가스에 실시간 공유(데이터 연계) → 산불 발생 시점 반경 10km 내에 있는 1,574개 가스충전소 및 사업장에 대한 신속한 안전 조치 수행을 가능하게 해 2차 피해 방지 ㅇㅇ군 산불 사례 지금까지 (As-Is) (주)ㅇㅇ가스 현재 산불상황? 위험한 가스탱크? 지자체 행안부 산림청 언론, SNS 한정된 정보 일부 일부 앞으로는 (To-Be) ㅇㅇ읍으로 산불확산! A가스탱크 보호 대응 (주)ㅇㅇ가스 언론, SNS 타 정부기관· 지자체·공공기관 공유 플랫폼 지자체 행안부 산림청 실시간 재난정보 데이터 수집·분석 •(이동통신사) 실시간 유동인구데이터 ※ 기지국접속정보 동시 활용 •(공간정보포털) 공간정보데이터 실시간 유동인구데이터 및 공간정보 데이터를 이용해 인파밀집 위험도 분석시스템 개발 (2023년) ▼ 알람 상황전파시스템 활용 • 임계치 (주의 이상) 감지 시, 지자체 담당자에게 위험상황 알림 (상황전파메시지, 모바일메시지) • 담당자는 위험상황 확인 후 경찰, 소방 등에 전달 ▼ 모니터링(위험분석) GIS 기반 인파관리지원시스템 • 지도 상에 히트맵 형태로 밀집도 위험 표시 (예시: 주의:노랑, 경계: 주황, 심각:빨강) • 지자체 등 NDMS사용자 모니터링 가능 (ID 부여) ▼ < 재난안전 관련 데이터 통합·공유 > < 인파관리지원시스템 운영 체계도 > 306 307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민·관 협업 기반의 재난관리 및 조사·복구체계 확립 112·119 긴급신고 시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해 경찰·소방·해경 공동대응 역 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찰·소방 간 상호소통을 위해 상대기관 출동정보를 현 장대원에게 문자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발했고 긴급신고통합시스템을 통해 공 동대응을 요청받은 기관은 반드시 현장출동하도록 관련 규정을 2023년 9월 개정 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산불신고를 접수받은 소방에서 산림청까지 전달되는데 평균 4분이 걸려 신속 한 산불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긴급신고시스템을 통해 산불 정보가 신속 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개선했습니다. 경찰과 소방의 36개 상황실 신 고접수시스템에 접수된 산불신고정보는 긴급신고시스템을 통해 산림청으로 전 달되며 기존 전달체계 대비 2분 30초 정도 단축시켜 신속한 상황대처가 가능하 게 됐습니다. 재난 피해를 입은 국민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실질적인 피해복구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재난안전법을 개정해 그 간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소상공인을 최 초로 지원대상에 포함시켰고 농작물 등의 피해액도 법적 지원대상에 포함시켰습 니다. 주택피해 지원금을 상향해 주택 전파 시 기존 1,600만 원에서 연면적에 따 라 최대 3,6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금액을 상향했습니다. 예방적 재난관리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2023년 7월 집중호우 등 급변하는 기후상황에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기존 재난관리 체계와 대응 방식을 바꿔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정부부처, 지자체,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범 정부 특별팀을 구성해 2023년 12월 5대 전략* 27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기후위 기 재난대응 혁신방안’을 수립했습니다. * (5대 전략) ① 기후위기를 고려한 위험지역 관리 강화 ② 현장에서 작동하는 위험기상 대응체계 마련 ③ 재난 분야 디지털 기술 활용체계 구축 ④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해예방 인프라 강화 ⑤ 폭염·한파, 대설 등 다양한 기휘위기 대비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미등록된 급경사지 1만 개를 추가로 발굴하고, 210개 지하차도에는 진입차단시설을 설치했습니다. 모든 지하 차도(937개소)에는 2명 이상의 담당자를 지정하고 통제기준도 명확히(15cm 침 수시 전면통제) 했습니다. 또한, 집중호우 시 범람 우려가 높은 소하천에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440개소를 구축했습니다. 하천 인근 저지대 도로에 하천수위계 와 출입차단기, 경보 안내시설을 연계한 ICT(정보통신기술) 기반 침수취약도로 자동차단시스템 90개소를 설치해 침수 감지 시 자동으로 도로 출입을 차단함으 로 차량 침수와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보행자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 자 통행이 자동차보다 우선하는 ‘보행자우선도로’ 203개소를 지정했습니다. 어린 이 보호구역 안전강화를 위해 2023년 6월 범정부 합동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교 통안전 개선대책’을 수립해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 확대, 정당 현수막 설치 제한 등 어린이 우선 교통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에게 종합적이고 차별 없는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 해 국민안전체험시설 건립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 인천, 광 주 등 7개소를 건립해 운영 중이며, 추가로 2028년까지 7개소를 순차적으로 건 립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에 유치원생 등 어린이 중심으로 운영됐던 ‘찾 아가는 안전체험교실’을 대학생, 직장인 등 일반 성인까지로 대상을 확대 운영해 안전 체험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교육 활성화에 기여했습니다. 재난안전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2023년 12월 3대 전 략, 19개 과제로 구성된 재난안전산업 진흥 기본계획(2024~2028년)을 수립했습 니다. R&D 기반이 취약한 재난안전산업 인프라를 개선하고 특화 재난 유형별 지 역 거점 확보를 위해 최초로 침수 특화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을 조성했습니다. 전국 소방헬기 국가 단위 통합출동체계 구축 중앙과 시·도로 이원화됐던 소방헬기 출동체계를 중앙 차원으로 일원화해 관 할지역에 관계없이 사고지역 최근접·최적정 헬기가 신속히 출동할 수 있도록 대 전, 충북, 충남, 전북 4개 시·도에서 국가 통합출동을 시범운영을 완료했습니다. 시범운영이 시작된 2023년 4월부터 12월까지 4개 시·도의 출동 1건당(편도기 준) 출동시간은 평균 14분, 출동거리는 41.5km 단축됐으며 총 610분 1,828km 의 단축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2024년 5월부터는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전남, 경북, 경남, 제주까지 통합출동 지역을 확대하고, 가을철 산림화재에 대비해 서울, 인천, 경기, 강원지역까지 확대해 연내 통합출동 체계를 완성할 계획 입니다. 윤석열정부는 지역과 하늘의 경계를 허무는 국가 단위의 효율적인 항공 운항체 계 혁신으로 각종 재난으로부터 위급상황에 처한 국민에게 좀 더 신속하게 다가 가는 소방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 119 신고된 산불정보 산림청 전달 단순화(NDMS → 긴급신고통합시스템) > 119 상황실 산불 신고정보 소방청 국가긴급이송정보망 산림청 산불상황관제시스템 행정안전부 (NDMS) 기존 119 상황실 산불 신고정보 산림청 산불상황관제시스템 행정안전부 (긴급신고통합시스템) 개선 308 309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중증 응급질환 환자 생존율 향상을 위한 119구급대원 업무 범위 확대 최근 5년 동안 전국 하루 평균 구급차를 이용한 응급환자 이송 수는 5,106건으 로 119구급서비스 이용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구급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 상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지속해서 증가했습니다. 특히, 2019년 대비 심혈관질 환 환자는 1.6배 증가, 뇌혈관질환자는 0.8배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3년 한 해 동안 전체 이송환자 중 4대 중증 응급질환 환자 비율은 21.0%로, 심정지 환 자는 1.6%, 심혈관질환 환자는 10.5%, 뇌혈관질환 환자는 8.2%, 중증 손상(외상) 환자는 0.6%였습니다. 이러한 중증 응급질환 환자의 생존율 향상을 위해 전문 약물 투여 등 초기 처치 가 중요했으나 응급구조사 자격자와 간호사 면허 소지자로 구성되는 119구급대 원들의 업무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현장에서 필요한 응급처치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인수위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고, 국정과제로 최종 채택해 본격적 논의가 가능해졌으며 2023년 12월 8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 률’이 최종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구급대원 중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통해 확대하고,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통해 확대해 중증 응급환자에 대한 선진국 수준의 구급서비스 향상으로 생존율 향상에 필요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진료과 인력수급 곤란 및 지역의료기관 의사 구인난 심화에 따른 공백으로 지역·필수의료 위기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환자 의료비 부 담이 계속 높아짐에 따라, 재난적의료비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고가 신약 등의 신 속한 보험 등재 등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 평성을 제고하 불필요한 낭비는 줄이고 필수의료 보장을 강화를 위한 재정투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2024년 2월 ‘의료개혁 4대 정책과제’를 마련해 필수의료 문제 근본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건강보험의 불필요한 낭비 를 줄이고 필수의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을 수립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국민 누구나 필요한 때 가까운 곳에서 의료서비스 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수·지역의료 위기 극복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필수의료를 살리는 의료개혁 추진 생명과 직결되거나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필수의료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 2023년에만 ‘필수의료 지원대책’(1월)을 시작으로 ‘소아의료 개선대책’(2 월), ‘소아의료 보완대책(9월)’, ‘필수의료 혁신전략(10월)’ 등 대책을 마련했습니 다.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안에 중증·응급, 분만, 소아진 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필수의료 살리기의 근본 해법으로 2024년 2월 제8차 민생토론회(생명과 지역 을 살리는 의료개혁)를 통해 ‘의료개혁 4대 정책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사회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충분한 의사 수를 확보하고, 가까운 곳에서 안심하고 의료 를 이용하는 지역완결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며, 의료사고 시 환자의 신속한 권 리 구제와 의료인 민·형사 부담을 합리화하고, 어렵고 힘든 필수의료 분야가 충분 한 보상을 받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리고 2035년 의사인력 수급이 1만 5,000명 가량 부족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 066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해, 위기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지역 완결적 필수·공공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지방의료원 신축 및 응급의료 인프라를 전국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불필요한 낭비는 줄이고 필수의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제2차 종합계획’을 수립해 중장기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각지대 해소 및 신속 등재를 통한 고가 신약의 보장성 강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 2021년 가계 직접 부담 비율 : 한국 29.1% > OECD 평균 18.5% ● 중증응급환자 병원 내 사망률 6.2%, 적정시간 내 최종치료기관 도착률 49.6% (2022년) < 통합출동 사례 > < 국가 통합출동 개념 > 310 311 1 2 5 4 6 국 정 목 표 3 라 2025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해 2035년까지 최대 1만 명의 의 사인력 확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40개 의과대학의 증원수요와 교육 역량에 대한 검증을 마치고, 의료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과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했습니다. 앞으로도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정책을 보완하고 발전시 켜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 완결적 필수·공공의료체계 구축 윤석열정부는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공공의료 서비스를 누구나 거주하는 지역 에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의료원이 없는 지역(대전, 진주)에 지방의료원을 신축 중이며, 기존에 운영 중인 지방의료원의 질을 높이고자 시설을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지방 필수 공공의료 연계·조정과 지역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 권역 책임의료 기관 16개소, 지역 책임의료기관 42개소를 지정해 운영 중 입니다. 아울러 의료 취약지 내 공공병원(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의 의료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년 간 170명의 의료인력(파견의사 130명, 공중보건장학 간 호사 40명)이 파견·배치되어, 진료 공백을 해소하고 지역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했습니다. 감염병 유행, 재난 등으로 높아진 응급의료에 대한 국민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마련(2023년 3월)해 이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완결적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권역응급의료센터(39 → 44개소),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8 → 10개소), 권역외상센터(15 → 17개소) 등 응급의료 인프라를 확충했습니다. 또한 지역 간 응급의료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취약지 8개 권역의 닥터헬기 (일명 ‘날아다니는 응급실’) 운영을 지원하고, 3대 중증응급질환자(중증외상, 뇌 혈관, 심혈관) 1,009명을 포함해 총 1,550명의 응급환자를 이송했습니다. 도서, 산간 등 취약지역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해 닥터헬기 착륙장 43개소 개·보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수를 지원했고, 일반 구급차로 이송이 어려운 중증응급환자의 병원 간 이송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도 확보했습니다. 골든타임 내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치료서비스 제공, 진료자원 및 인프라 최 적 연계, 환자 중심 포괄적 관리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는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 리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 진료, 재활 등 전주기적 정책 발굴·지원과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의 연계·협력 강화를 위해 중앙심뇌혈관질 환센터를 지정했습니다. 또한 심뇌혈관질환 치료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의 등 인적자원 활용 최적화 를 위해 병원 중심의 기관 간 네트워크와 전문의 중심의 인적 네트워크를 골자로 하는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문제해결형 진료 협력 네트워크 시범사업’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국민 건강에 중추 역할을 했던 보건소의 의료 질 향상을 위해, 감염병 상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 핵심 기능 재정립을 위한 개편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향후 또 다른 공중보건 위기가 발생하면 보건소 가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희귀질환자와 가족에 대한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17개 권역별 희귀 질환 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해 거주지 중심의 진료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강화 및 신속등재제도 도입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계속 높아지면서 재난적의료비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고 가 신약 등의 신속한 보험 등재 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2023년 1월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확대했고, 중증·희귀질환자의 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고가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 절차를 기존보다 60일 단 축(210 → 150일)하는 신속등재제도를 2023년 1월 시행했습니다. * ① 지원기준 완화(연소득 15% → 10%), ② 대상질환 확대, ③ 지원한도 상향(연 3,000만 원 → 5,000만 원)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총 3만 3,585명에게 1,010억 원(2023년 기준) 을 지원했고, 신속등재제도를 통해 총 45개 품목 대상 약 75만 명이 건강보험 혜 <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추진 > • 중증응급환자 대응 인력· 병상 부족으로 응급실 표류 사망 •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진료科 인력수급 곤란 • 지역의료기관 의사 구인난 심화에 따른 진료 공백 등 1. 의료인력 확충 2. 지역의료 강화 3.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4.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지역·필수의료 위기 지역필수의료 4대 정책 패키지 (2024.2.1) 의대 입학정원 확대방안 (2024.2.6) <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 주요 목표 > 중증응급환자 치료 성과 개선 지역 응급의료 거버넌스 강화 중증응급환자 병원 내 사망률 (2027년까지 약 10% 개선) 6.2 % (2022년) ▶ 5.6 % (2027년까지 약 20% 개선) 49.6 % (2022년) ▶ 60 % 신속하고 적정한 이송 중증응급환자 적정시간 내 최종치료기관 도착률 지역 응급의료체계 평가 미실시 (2022년) ▶ 실시 312 313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택을 받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보다 두터운 의료비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 로 노력하겠습니다.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및 재정관리 강화 직장-지역가입자 간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맞추고, 부담 능력이 있는 가 입자의 적정한 부담을 위해 소득 중심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시행(2022년 9 월)해 547만 세대 월 평균 보험료 3만 6,000원을 인하했습니다. * 지역가입자 재산공제 확대(500~1,350만 원 → 5,000만 원), 소득 정률제 도입, 자동차 부과 대 상 축소(4,000만 원 이상 고가 자동차에만 부과 : 72만 대 → 15만 대) 아울러,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 부과 기준 및 피부양자 소득 기준을 강화* 해 건강보험료를 적정하게 부담하도록 하되, 급격한 보험료 인상을 방지하는 방 안**도 마련했습니다. * (보수 외 소득) 3,400만 원 → 2,000만 원 공제 후 부과 (피부양자 소득요건) 연 소득 3,400만 원 → 2,000만 원 이하 시 피부양자 자격 요건 충족 ** (보험료 부담완화 시행) 피부양자 재산요건 현행 유지(공시 9억 원), 피부양자 → 지역가입자 전환 시 건강보험료의 단계적 경감(80 → 60 → 40 → 20%) 또한 지역가입자의 주택금융부채 공제를 시행(2022년 9월)해 실거주 목적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재산보험료 부담을 완화했으며, 임차해 거주 중인 주택 을 매입하면서 대출을 받거나, 종전 대출의 이자율을 낮추거나 대출기간을 연장 하기 위해 대환대출을 받는 경우 등 주택부채공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제 도 개선을 추진했습니다. 불필요한 낭비는 줄이고 필수의료 보장 강화를 위한 단기·즉각적인 조치로 ‘건 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마련(2023년 2월)했고, 중장기 대책으로는 ‘제 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수립(2023년 12월)했습니다. 아울러 요양기관의 체납보험료 공제, 부당이득 징수금에 대한 신속한 압류 진행, 은닉재산 신고 포상 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2023년 6월)했습니다. 일부 외국인의 도덕적 해이에 의한 무임승차 등 방지를 위해 외국인이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때 6개월 이상 국내 거주할 것을 추가 요건으로 규정(2023년 12월)해 건강보험 자격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비급여 파악·관리를 위해 비급여 보고제도를 도입(2023년 9월)했고, 그 결과 등을 반영한 비급여 진료비용 및 상세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비급여를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고령화 등에 따른 의료비 지출 증가에 대응해 재정 누수를 차단하고 합리 적 의료 이용을 지원하는 등 지출 효율화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건강 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튼튼한 재정을 바탕으로 필수의료를 두텁게 보장하겠습니다.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자의 증가로 미래 의료비 부담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사후적 질병 치료 못지않게 예방적 건강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겪으며 예방접종의 중요성과 안정성에 대한 국민 관심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률, 정신장애 유병률을 낮추기 위한 국 가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과 투자 또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가까운 동네 의원에서 만성질환자의 효과적인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마음건강 투자 확대 및 국가예방접종 범위 확대 등 예방적 건강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정책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건강관리가 결합된 만성질환 예방관리 강화 고혈압·당뇨병 만성질환자가 가까운 동네 의원에서 포괄적인 건강관리 서비 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부터는 더욱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업 모형을 적극 개선했 습니다. 교육상담료나 환자관리료와 같은 지속관리 수가를 올리고, 문자 위주의 단방향 수단 대신 전화나 메신저와 같은 쌍방향 관리를 의무화함으로써 환자 관 리의 질을 높였습니다. 아울러 환자가 서비스 단계를 이행하고, 걷기 등 스스로 건강관리 노력을 하면 지원금을 지원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연간 최대 8만 원)’ 제도와의 연계도 강 화했습니다. 현재 109개 시·군·구 지역에서 실시되는 시범사업은 향후 전국으로 확대해 모든 고혈압·당뇨병 환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067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가까운 동네 의원에서 꾸준히 만성질환을 관리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중증소아 환자는 재택치료와 단기입원서비스를 함께 지원해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 마음 건강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과 더불어 대통령 직속 혁신위원회 구성으로 정책추진력을 확보했고, 비대면 진료는 의료접근성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로타바이러스의 국가필수예방접종 도입으로 488억 원의 가계 부담을 덜어드렸고, 능동적 이상반응 감시체계 구축 등 백신 안전성 관리도 강화 했습니다. ● 2025년 초고령사회(노인 인구 비중 20%) 진입 예상(통계청) ● 만성질환 진료비는 39조 2,000억 원으로 전체 진료비 95조 4,000억 원의 41% 차지(2021년, 건강보험공단) ● 국가정신건강현황 보고서(2021년, 국립정신건강센터) - 정신장애 평생 유병률 : 27.8% / 자살률 : 26.0명(인구 10만 명당) 314 315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아동 진료체계 강화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 업’을 2022년 12월 26일부터 시행했습니다. 가까운 동네 의원에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36개월 미만 아동의 성장, 발달부터 심리, 소아비만, 질환 관리까지 포괄 적인 교육·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시범사업 시행으로 2023년에 5,355명의 영 유아가 6,212회(아이당 평균 1.2회) 심층상담을 제공받았으며, 앞으로도 시범사업 홍보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일차의료에서의 아동 성장·발달 지원을 활성화할 계 획입니다. 중증소아 환자 진료 체계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3년 3월부터 ‘중증소 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제공 기간을 확대해 18세 이하 중증소아가 필요한 경우 24 세 이하까지 재택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2023년 1월부터 는 ‘중증소아 단기 입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시행해 24시간 아이를 돌보는 보호자 의 휴식과 중증소아의 단기 입원진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증소아가 가정생활 을 영위하면서도 필수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받고 가족의 삶의 질 또한 향 상되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대한 보상과 인프라도 강화했습니다. 2023년 1월 부터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실시해 진료 과정에서 불가 피하게 발생하는 의료적 손실을 보상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부터는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9개소에서 13개소로 확대 운영해 지역별로 충분한 소아 전문 의료서 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 국민 마음건강 투자 확대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2023년 4월 14일 ‘제5차 자살예방기본 계획(2023~2027년)’을 수립했습니다. 생명존중안심마을 조성, 유해환경 개선 등 전국민 대상 정책부터 자살시도자·유족·생애주기별 대상자 맞춤형 정책까지 전 주기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분야와 대상별로 분산되어 안내되던 자 살예방 상담전화를 2024년 1월 1일부터 기억하기 쉽고 긴급성을 담은 세 자리 번호 ‘109’로 통합했습니다. 정신질환의 예방부터 치료, 회복에 걸친 전 과정의 지원체계를 담은 ‘정신건강 정책 혁신방안’을 수립해 2023년 12월 5일 대통령 주재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 ● 시범사업 참여자의 임상지표 개선 주요결과(2023년 4월 기준, 건강보험공단) - 혈압 조절률 71.5% → 82.4%로 개선 - 당화혈색소 조절률 25.1% → 27.0%로 개선 - 시범사업 참여자의 복약 순응도는 비참여기관 환자 대비 1.5배 높음 대회’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 회’를 구성해 추진력 있게 정신건강정책 대전환의 틀을 완성하고, 국민의 정신건 강은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일차의료 중심 비대면진료 제도화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심각’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비대면진 료가 위기 단계 조정으로 종료됨에 따라 제도 공백에 따른 국민 불편을 방지하고 자 2023년 6월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의원급 의료기 관에서 대면 진료 경험자를 중심으로 섬·벽지 거주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자 등에 대해 비대면 진료를 실시해 국민의 의료접근성 제고와 건강증진에 기여했습 니다. 윤석열정부는 안정적으로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의료현 장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2023년 6월 16일부터 각 계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자문 단을 운영하고 2023년 9월 14일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한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 해 제도 개선방향을 논의했습니다. 2023년 12월 15일 약 6개월 동안의 시범사업 성과와 현장의견, 국정감사 지적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시행했습니다. 휴일·야간 시 간대 환자, 응급의료 취약지 거주 환자는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예외적으로 비 ●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4대 전략 ➊ 일상적 마음돌봄체계 구축 ➋ 정신응급대응 및 치료체계 재정비, ➌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 ➍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정책 추진체계 정비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참여현황(기간 : 2023년 6월 ~ 2024년 1월) > 구분 기관수(개소) 환자수(명) 진료건수(건) 총계 7,379 694,465 1,115,853 316 317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환자의 경우도 대면 진료 경험 기준을 간소화하는 등 의료접근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진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2024년 2월 23일부 터 한시적으로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 니다. 앞으로도 환자의 상시적 건강관리와 의료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을 향상하 는 등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방향으로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해 나가겠습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 확대 및 안전관리 강화 영유아 위장관염의 주요 원인인 로타바이러스 백신에 대해 2023년 3월 6일 부터 무료접종을 시행했습니다. 2023년 12월까지 영아 19만 5,000명이 로타바 이러스 예방접종을 완료했으며 2023년 예방접종을 완료한 전체 영아 수 또한 2022년 대비 1만 6,000명 증가했습니다. 로타바이러스 백신의 국가예방접종 도 입 전 가계당 비용 부담이 평균 25만 원 정도임을 감안하면 2023년 약 488억 원 의 가계 비용을 절감했습니다. 국가예방접종 백신 공급체계도 안전하고 신속하게 작동하도록 개선했습니다. 정부주도로 BCG·인플루엔자 백신을 일괄 구매해 접종기관에 적정 공급되도록 했으며, 백신 비축 품목을 확대해 유사 시에도 안정적인 백신 수급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예방접종의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능동적 이상반응 감 시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기존 접종자 신고에 의존하는 수동적 이상반응 감시체계 에 더해 접종자의 의료이용 정보를 분석해 능동적으로 이상반응을 감지하고 정밀 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필수 예방접종 확대와 더불어 안정적 백신 수급을 위해 비축 백신 중장기 확대 계획 등을 마련해 과학적 분석 결과에 근거한 예방접종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의 예방접종 신뢰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 현장간담회 참석자 의견(2023년 12월 15일, 홍성군) "홍성군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으로서 주말이나 야간에 아이가 아플 때 비대면진료의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 비상진료 시기에 병·의원 이용하기 병원급 포함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 초·재진 모두 허용 (2024. 2. 23. ~ ) 비대면진료, 어떻게 이용하나요? 2024. 02. 26. 진료받을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 ※ 조제 가능한 약국은 휴일지킴이약국(www.pharm114.or.kr)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비대면진료 신청 ※ 본인 및 대리수령이 원칙! 다만, 섬·벽지 거주자,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자, 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는 재택수령 가능(처방약 대리수령자의 범위는 환자의 직계존속 등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2를 준용함) 조제 & 의약품 전달 비대면진료 실시 화상진료가 원칙! 문진을 통해 환자의 상태 파악 & 진찰 의사 진료 필요 정보 제공 환자 조제가능여부 확인 환자와 의약품 수령 방식 등 협의·결정(방문 또는 재택 수령) 의약품 전달 의약품 조제 환자에게 구두와 서면으로 복약지도 약사 처방전 발급 & 전송 ※ 마약, 항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 사후피임약 처방 불가 필요시 처방전 발급 (최대 90일) 의사 약국으로 처방전 전송 (팩스, 이메일 등) 처방전 전송 약국 지정 환자 의료기관 OO병원 사전문진 성명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건강 상태, 진료 희망사유 등을 의료기관에 정확히 전달 환자 환자 본인 여부 & 비대면진료 가능 여부 등 확인 의료 기관 STEP. 1 STEP. 2 STEP. 3 STEP. 4 STEP. 5 STEP. 6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식품 소비환경에서 먹거리 안전망 강화 필요성과 건강 위해요인 관리체계 마련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됐고, 고령화, 1인가구 등으 로 증가하는 급식·외식 인구에 대한 국가적 위생·영양관리 지원이 필요한 상황 입니다. 또한, 민감·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한 다양한 환경보건 서비스 및 화 학물질의 안전성을 확보해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 수요도 높은 상황입니다. 새로운 일상의 먹거리 안전망 강화 국민들의 식품 소비 습관 변화에 발 맞추어 온라인 유통 식품 수거·검사와 배 달음식 위생점검을 강화하고, 농산물 신속검사센터를 설치(2023년 11월)해 새 벽배송을 포함한 온라인으로 유통·판매되는 농산물까지 신속검사*의 범위를 확 대했습니다. 또한, 감염병 등 위기 발생 시에도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가 가능하도록 식품위생법을 개정(2024년 1월) 했습니다. * 검사 소요시간 : 4~5일 → 4시간 부적합이 반복되는 제품은 영업자가 사전에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수입할 수 있 도록 ‘검사명령 적용 대상’을 확대했으며,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응해 방사능 정밀 분석을 위한 신규 장비를 지속 도입하는 한편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 및 15개현 27개 농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와 함께 국제 기준의 10배 이상 엄격한 방사능 검사 기준으로 일본산 수입식품은 매 수입 시 방사능 검사를 실시 해, 방사능이 극소량이라도 검출될 경우 국내 수입을 사실상 차단하는 등 통관 검 사체계 강화해 위해식품으로부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검사관이 수행하는 서류심사 업무를 자동화하기 위해 식품첨가물, 농·축·수산 물을 대상으로 ‘수입식품 전자심사24’(SAFE-ⅰ24)를 본격 시행(2023년 9월)해 365일·24시간 자동심사·수리하는 디지털 기반 수입식품 검사로 행정 효율성이 향상되는 동시에, 통관 기간 단축으로 소비자가 더 신선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는 ‘축·수산물 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 : Positive List System)*를 본격 시행해 국민의 주요 먹거리인 축·수산물의 섭취를 통해 우 리 몸에 이행될 수 있는 동물용의약품을 불검출 수준으로 관리해 국민의 먹거리 068 안심 먹거리, 건강한 생활환경 최근 급증하는 온라인 유통 식품의 신속검사와 위생점검을 강화하고, 극소량의 방사능이라도 검출된 식품은 국내로 들어올 수 없도록 엄격한 검사체계를 운영하며, 법안 발의 10년만에 「담배 유해성 관리법」을 제정·공포했습니다. 아울러,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대한 선제적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건강피해 구제를 확대했고, 국민 안전은 확보하면서 현장적용성을 높이는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마련 후 관련 법률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318 319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안전성은 더욱 강화되고 한국의 축·수산물 수출 경쟁력 등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 합니다. * 가축의 질병 예방 등을 위해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 중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물질은 일률 기준(0.01mg/kg 이하)을 적용해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 방지 및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 하는 제도 세포배양식품 등과 같이 신기술을 이용한 식품을 한시적 원료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2023년 5월)하는 등 대체식품의 개발을 지원하고, 안전 성은 확보하는 규제지원 체계를 구축했으며, 최근 친환경을 표방하며 개발되고 있는 바이오플라스틱 및 종이제 식품 용기 등을 대상으로 유해물질(중금속 등) 이 행 결과를 조사한 결과, 우리 몸에 안전한 수준임을 확인(2024년 3월)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시대 변화에 알맞은 식품안전관리를 추 진하고, 적극적 통관검사와 함께 안전관리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며, 신기술 적 용 식품 및 기구·용기에 대해 안전성을 지속 검토해 새로운 일상의 먹거리 안전 망을 강화하겠습니다. 모두가 건강한 식생활 관리체계 구축 전국 68개 시·군·구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2023년 11월)해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급식소의 급식 위생·영양관리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이를 통해, 세심한 영양 관리를 필요로 하는 노인과 장애인에게 위생적이고 영 양이 균형잡힌 급식을 제공할 수 있게 됐으며, 올해 연말까지 전국에 지원센터 46개소를 추가 설치해 더 많은 급식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년 식생활 가이드 프로그램’ 운영 개시(2023년 3월), ‘치매 위험 성인 대상 맞춤형 영양관리 서비스 모델’ 개발(2023년 11월) 및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연령 별 영양성분 섭취 수준 평가’(2023년 12월)를 통해 전 국민에게 생애주기별 식생 활 진단 및 맞춤형 영양정보를 제공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양한 질환별 환자용 식품이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고혈압 환자용, 수분·전 해질보충용, 폐질환자용 식품의 기준 개발을 완료(2023년 12월)했습니다. 향후, 염증성 장질환자용 식품 등 환자용 식품의 기준을 추가 개발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식품의 점자 등 자율표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개정(2023년 6월)했으며, 시각·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해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를 확대할 계획 입니다. 윤석열정부는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 급식관리 기반을 마련해 따뜻한 사회 가치를 실현하고, 국민 모두의 건강 식생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 겠습니다. 293개소 434개소 1,801개소 2019년 2021년 2023년 < 수혜 사회복지급식소 지원 현황 > 건강위해요인 통합 평가·관리 체계 확립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유해물질 52종이 우리 몸에 미치는 위해수준을 통 합평가해 관리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프탈레이트(7종) 및 알루미늄을 대상으로 실시한 위해성 평가 결과를 공개(2024년 4월 예정)해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호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입법 노력으로 관련 법안 발의 10년 만에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 한 법률」이 제정·공포(2023년 10월)됐고, 이를 통해 담배 유해성분 대국민 공 개 등이 가능해져 담배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게 됐 습니다. 또한, 범부처 협력을 통해 비인체분야 항생제 내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식 품부, 환경부, 해수부와 협업 인력을 보강하고, 안전관리 협업회의체를 마련했으 며, 항생제 내성 국제콘퍼런스를 개최(2023년 9월)하는 등 관계부처 간 협업과 국제협력을 통해 항생제 내성 저감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노력했 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유해물질 통합위해성평가, 담배 유해성분 DB 구축 등 과학적 전 문성을 바탕으로 생활 속 건강위해요인에 대한 통합 평가·관리체계를 확립해 국 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 니다. 환경오염 피해의 신속한 회복과 찾아가는 환경보건 서비스 윤석열정부는 환경유해인자로부터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건강하고 안전 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선제적인 환경오염 취약지역 건강영향조사를 추진했습 니다. 2022년 5월부터 배출시설 밀집지역 등 난개발지역 52개소에 대해 선제적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사지역 지자체와 공유해 지역 주민 건강 모니터링, 환경개선 등 사후관리를 유도했으며, 2023년 10월부터는 건강영향조 현장의 목소리 국가 주도 담배 유해성 관리 제도 도입 관련 대국민 인식도 조사(2023.6월) 현행 담뱃갑 유해성분 표시 제도가 국민 건강 보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충분하지 않다 (59.2%) 충분 불충분 모름 정부 주도의 유해성분 정보공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필요하다 (94.7%) 찬성 반대 320 321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사 대상 지역을 확대해 시멘트공장 주변 건강영향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 으로도 교통밀집지역 등 건강영향조사 대상 지역을 적극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 입니다. 또한, 환경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한 번의 신청으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환경조사-분쟁조정-피해구제 원스톱 서비스’가 202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 입니다. 향후 차질 없는 제도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 니다. 환경보건 민감·취약계층 대상 선제적·맞춤형 서비스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취약한 어린이·노인 등 환경보건 민감·취약계층에 대해 실내환경 오염물질 진단·컨설팅(2022년 1,902개소, 2023년 1,767개소)을 실시 했습니다. 이 중 실내환경 개선이 필요한 가구 등에 대해 환경복지서비스 민·관 사회공헌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업(2022년 17개, 2023년 16개)의 물품후원을 통 해 도배·장판 교체(2022년 541개소, 2023년 624개소) 등 개선을 지원했습니다. 이와 함께 아토피, 비염 등 환경성질환을 앓는 소아·청소년, 어르신의 진료비를 지원(2022년 226명, 2023년 267명)해 취약계층의 건강보호에 기여했습니다. 또한, 환경보건서비스의 확대를 위한 환경보건이용권 사업추진 근거법을 마련 (환경보건법 개정, 2024년 3월)했습니다. 환경보건이용권 서비스 지원을 위한 전 자 시스템을 2024년까지 구축해 2025년부터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민감계층 및 환경오염 취약지역의 거주주민 등 취약계층이 환경성질환 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선택·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민건강·환경상 위험을 보다 실효적으로 예방·관리하기 위한 화학안전제도 개편 추진 우리나라의 신규화학물질 등록의무는 연간 100kg 이상 제조·수입되는 화학 물질에 부과되는데, 이러한 기준은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등 다른 국가들보다 엄격해 산업계의 과도한 부담을 야기해 왔습니다. 한편, 화학물질 정보 등록에 치 중한 제도 운영으로 실제 현장의 안전관리 역량이 충분히 강화되지 못하는 문제 가 발생해, 이에 관리 실효성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안전 확보’, ‘합리적 규제 적용’, ‘소통 강화’ 의 원칙에 따라 국민안전을 담보하면서도 현장 적용성을 높이는 ‘유독물질 지정· 관리체계 개편안’을 2022년 12월에 마련했습니다. 유럽연합(EU)의 유해성 정보 신고제도에 기반해 화학물질 신고제도를 개선하는 등 유해성 정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민·관·산 협의체 운영을 통해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을 유럽연합 수준 으로 조정(연간 1t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제도개선안을 도출했습니다. 2023년 화학물질등록평가법과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을 통해 제도개선을 위 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2024년부터는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화학물질 특 성에 따른 차등적, 맞춤형 관리 체계를 완성할 예정입니다. 만성유해성물질에 대해서는 인체노출 저감에 집중해 국민건강보호 및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입니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식생 활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환경보건 민감·취약계층에게 맞춤 형 복지서비스 지원을 강화하며, 기업-국민 모두가 만족하는 합리적인 화학물질 관리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100톤 10톤 1톤 0.1톤 0 등록 등록 신고 신고 (신뢰도 제고) < 화학물질 신고제도 개선 > < 지정·관리체계 개선방안 > 유독물질 (황산, 납, 산화구리 등) 물질의 유해성과 관계없이 동등한 취급시설기준, 영업허가 등 적용 급성유해성물질 (황산 등) 노출 즉시 인체 피해 사고 예방·대응 중심 취급량, 확산가능성 등을 고려한 차등 관리 필요 인체노출 저감 중심 주민·소비자 노출 최소화를 위한 만성유해성물질 관리 이행안(로드맵) 마련 추진 만성유해성물질 (납 등) 저농도·소량도 장기간 노출시 인체 피해 환경(수질 토양) 배출 최소화 중심 사고시 水系 유입 및 토양 침투 차단을 위한 시설관리 등 필요 생태유해성물질 (산화구리 등) 수계(水系) 유입시 수생생물 피해 < 현행 > < 개편방향 > 322 323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나라 도로·철도·항공·해양 교통의 향후 5년간 안전 목표를 설정하고 정책방향을 제 시하는 ‘제9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22~2026년)’을 2022년 9월 수립했으 며,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축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을 2023년 3월 수립했습니다.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과 집중홍보 등 다각적 활동을 펼쳤습니다.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 간에 특별단속을 시행하는 등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하고, 음주운전 재범자를 대 상으로 음주운전방지장치 설치를 의무화(2023년 10월 24일 도로교통법 개정, 2024년 10월 25일 시행)했습니다. 특히 보행자 안전과 편의를 높이기 위해 대각선 횡단보도와 동시보행신호 운 영을 확대했으며, 적색 신호 시 우회전 차량에 대해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부과(2023년 1월 22일 시행)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란색 횡단보도를 도입 (2023년 7월 4일 시행)하는 등 보행자 우선 교통안전 정책을 전개했습니다. 코로 나 이후 배달업 확대 등으로 이륜차 이용자가 크게 증가해 배달이륜차 안전관리 강화, 이륜차 위법 행위에 대한 공익신고 확대, 안전모 미착용 과태료 신설 등 이 륜차 안전대책을 적극 시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2년에 전년 대비 6.2% 감소(2,916명 → 2,735명)한 데 이어 2023년에도 2,551명으로 6.7% 감소했고, 보행사망자는 2022년에 8.3%, 2023년에 5.0% 감소했습니다.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 보호 활동 강화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전한 일상확보를 위해 가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 고위험 성폭력 전과자 특별관리 등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범죄피해자 대상 보복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지원제도를 강화했습니다. 우선,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으로 기존 과태료(500만 원) 사안이었던 임시조치 불이행 형사 처벌 규정을 마련해 개정 이후 임시조치 건수가 증가(14.8%↑)하는 등 현장대응력을 강화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개정으로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형 사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비 부착(잠정조치 3호의 2)을 신설해 경찰단계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제고 했습니다. 또한, 성폭력처벌법 에 따른 신상정보 주기적 점검 등 일반 관리뿐만 아니라 특정 고위험 범죄자의 경 069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 2023년 교통사고 사망자는 2,551명으로 전년 대비 6.7% 감소했고, 여성·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 및 과학치안 기반 조성을 위해 치안산업 진흥 등 선순환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건설·건축현장 안전 확보, 기후변화에 취약한 소규모 시설 및 기반시설 안전관리 강화 등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안전을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우 거주지 주변 주민들의 불안 해소를 위한 특별관리 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있습 니다. 범죄피해자에 대해 ▲민간경호 ▲지능형CCTV ▲스마트워치 ▲임시숙소 등 주거이전 등 안전조치를 강화(전년 대비 4.6%↑)했고, 피의자 구속·양형 등 형사 절차에 피해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범죄피해평가와 학교폭력·이웃 분쟁 등에 대 화모임을 통한 갈등 해결과 재발방지 등 근본적 문제해결을 도모하는 회복적 경 찰활동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통해 범죄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인명피해 등 중요사건 발생시 ‘광역 피해자지원팀’을 구성,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인 피해자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학교폭력·소년범죄 검거인원은 코로나 19이전을 상회하고 있으며, 저연 령화·유형 다변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성인범죄로 여겨졌던 마약·도박 범죄의 청소년 유입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은 학교전담경찰관(SPO)를 중심으로 학교폭력 특별예방교육을 실시 하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폭력·마약·도박 등 범죄예방교육을 병행하고 있 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소년범죄 조기 발견 및 선도·보호 강화를 위해 전일 소년 사건 전수점검·첩보수집 등을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SPO면담·선도제도 연계 등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과학치안 기반 조성을 통한 치안역량 강화 그간 경찰 미래연구의 경우 총괄 전담부서 부재 등으로 이행력 확보에 한계가 있었고, 2015년부터 시작된 치안 분야 R&D사업의 체계적 추진도 어려웠던 만 큼, 2022년 12월 장비·시스템·통신망 등 유지·관리 중심의 ‘정보화장비정책관’ 을 R&D·과학기술을 전담하는 ‘미래치안정책국’으로 확대 재편해, ‘과학치안 정 책 → 연구개발 → 실증 → 구매·보급 → 치안산업 진흥·수출’의 선순환 체계를 블루(BLUE) 단계 사상자 5~10명인 경우, 인접 최대 5개서 소집 옐로우(YELLOW) 단계 사상자 10~20명인 경우, 인접 최대 15개서 소집 레드(RED) 단계 사상자 20명 이상인 경우, 타청·인접서 소집 가능 ● 촉법소년 : (2019년) 8,615명 → (2020년) 9,176명 → (2021년) 1만 1,677명 → (2022년) 1만 6,436명 → (2023년) 1만 9,654명(19.6%↑) ● 범죄소년 : (2019년) 6만 6,204명 → (2020년) 6만 4,584명 → (2021년) 5만 4,074명 → (2022년) 6만 1,220명 → (2023년) 6만 6,642명(9.0%↑) ● 마약 : (2022년) 201명 → (2023년) 790명(293.0%↑) ● 도박 : (2022년) 74명 → (2023년) 171명(131.3%↑) 324 325 1 2 5 4 6 국 정 목 표 3 구축했습니다. 또한, 과학기술 발전과 사회구조의 변화로 인한 치안환경 급변에 대응하기 위 해 2022년 9월 ‘경찰 미래비전 2050’을 수립해 72개 실행과제에 이어, 2023년 12월에는 ‘경찰 미래 비전 2050’을 전면 반영한 ‘제2차(2024~2028년) 치안 분 야 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을 마련해 ‘대통령직속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 심의 를 통과함으로써 과학치안의 지속 가능한 이행 토대도 마련했습니다. ‘디지털성범죄 대응 수사지원 기술’, ‘대테러 경찰장비 관리기술’, ‘112긴급출 동 의사결정 지원기술’, ‘4족 순찰로봇’, ‘불법드론 대응 기술’ 등 사회적 약자 보 호와 과학치안 인프라 구축을 위해 59개 R&D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R&D 결과물을 실제 사용하는 현장경찰과 R&D 과정을 공유해 연구성과의 완결 성과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현장실증’을 강화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10건 의 R&D 과제에 대해 전국 경찰관서에서 실증을 진행했습니다. 집단적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 2023년 9월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을 발표해 추진 중이며, 과도한 집회 소 음으로 인한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회 소음을 엄격하게 관리 해 2023년 ‘확성기 사용 중지명령’ 등 총 3,380건 현장조치 했으며(전년 대비 26%↑), 집회 소음 측정시간을 단축시키고 데시벨 기준을 현행보다 5 또는 10데 시벨 낮추는 등 소음규제를 강화하는 제도개선(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합법집회는 보장하되 불법집회는 엄정 대응한다는 기조 아래 집회 신 고단계부터 폭력행위 등으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에 직접적으로 위험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 619건(2023년 기준)을 금지통고 했습니다. 2023년 9월 2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집회 소음 규제 실효성 제고 등 제도개선 과 집회 신고 엄격 관리 등 현장 대응 강화 방안으로 이뤄진 ‘집회시위 문화개선 방안’을 발표했고, 이후 불법·폭력 집회 우려 시 사전에 형사팀을 배치하고 주요 관서별로 집회·시위 수사전담반을 운영하는 등 불법집회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 하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17일에는 해당 방안에 따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소음 피해가 큰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에 대한 등가소음도 및 최고소음도 측정방식을 개선했고 앞으로도 관련 법령개정을 통해 소음 기준을 강화하고, 드론 채증을 도입하는 등 집단적 불법행위로 인한 국민적 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예방 중심의 건설·건축 안전관리체계 확립 검단아파트 붕괴사고(2023년 4월)이후, 2023년 8월 대통령 지시에 따라 2개 월간 선제적으로 전국 민간 무량판구조 아파트 427개 단지에 대해 전문기관과 함께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국민들의 주거안전을 위한 정부 의 선제적 조치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또한, 사고와 관련해 단기적 대책보다는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2023 년 12월 건설산업 전반의 카르텔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고, 건설현장에 서 무엇보다도 안전을 우선시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안전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300억 원 미만) 건설현장 위주로 지능형 (AI) CCTV 등 스마트 안전장비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며, 2021 년 12개소 지원을 시작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확대·시행된 올해에는 130 개소까지 지원을 확대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 스마트 안전장비를 지원받은 중·소 규모 건설현장의 재해율(0.357%)은 일반 건설현장(0.461%)보다 22.5% 낮아 사 고예방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이 주도하는 안전장 비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감과 동시에 민간에서도 스마트 안전장비가 자율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 산출근거: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그리고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건축물을 유지하고 안전을 관리할 필요성 이 높아져 감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지원사업을 2021년 56개소, 2023년 102개소 지원을 거쳐 올해는 총 120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건축사 등 을 필수인력으로 배치해 허가권자의 전문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안전한 국토 조성 기반시설의 노후화에 대비해 성능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충당금 운용규정을 제정하고, 기반시설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5종 기반시설 약 48만 개의 정보를 조사해 데이터 기반의 유지관리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국지성 호우 등 기후변화에 취약한 반지하 공공임대(3천 300호) 및 반지하 주거 급여 수급가구(571호) 대상으로 차수판 등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친환경 도시인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위해 탄소공간지도 고도화 및 탄소중립도 시 공간계획 수립 지원 플랫폼 개발, 실증 등을 위한 R&D를 착수(2023~2027년, 210억 원)했고, 탄소공간지도의 데이터 관리 및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한 전 문 운영기관을 지정(2023년 6월, 한국국토정보공사)했습니다. 도로교통에서 배 출되는 탄소를 줄이기 위해 친환경차(수소차 등) 인프라 확충, 대중교통 중심 교 통체계 구축, 항공기 연료의 친환경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반침하 위험지역을 대상으로 전문 지반탐사를 수행하고 지반침하(싱 크홀) 사고로 이어지는 지하 빈공간 탐측을 지원해 도로·인도 등 524개소, 총 1,665.28km 탐사 완료했으며, 특히 지반침하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지하 빈공 간 178개, 지반 표층 침하 44개를 확인해 지자체 통보 및 긴급 복구 요청해 사전 에 지반침하사고를 예방했습니다.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326 327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농촌은 도시와 달리 공간 이용체계 부재로 난개발이 심화되고, 정주여건 악화 및 일자리·생활서비스 등 각종 인프라 부족으로 인구가 유출되어 소멸 위기로 이 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농촌공간의 쾌적성과 편리성을 높이고, 복 지안전망 확충으로 농촌주민 삶의 질을 향상해 국가 균형발전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토의 63%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의 상시적인 재해 대응체계 를 확립하고, 산림경영 인프라 확충, 산림복지 서비스 강화 등을 통해 효율적인 산림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윤석열정부는 취약계층, 농촌 주민 등을 대상으로 돌봄, 교육, 치유 등 사회서비 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적 농장 92개소와 지역서비스공동체 30개소를 선정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령자 등 농촌 주민에게 농촌 자원을 활용해 통합적 돌봄서 비스를 제공하는 농촌 돌봄마을 조성사업 대상 3개소를 선정(경북 성주, 전남 화 순, 충남 홍성)해 조성하고 있습니다. 070 농산촌 지원 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 ‘농촌공간재구조화법(약칭)’,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약칭)’ 제정으로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소멸 위기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ICT·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림재난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 농촌돌봄마을 개념도 > 또한 농식품부는 2023년 8월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를 위한 법률’을 제정했으며,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약칭)이 시행되면(2024년 8 월 17일 예정) 농촌 주민 등의 주도적·자발적 참여 및 공동체의 연대·협력을 통 한 농촌 지역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으로 농업인 연금보험 수급액(2022년 1인당 34만 9,000원 → 2023년 37만 3,000원) 및 수급자 수(2022년 51만 6,000명 → 2023 년 53만 9,000명)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농업인의 노후 소득을 보장 해 안정된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 만 51~70세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특수건강검진을 시행(2022년 7 월~)하고 있습니다. 근골격계 질환 등 농작업으로 인해 발생하기 쉬운 5개 영역에 대한 건강 검진을 실시해 농작업성 질병 발생을 낮추고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도 록 했습니다. 2022년에는 11개 시·군에서 7,458명이 검진을 받았고, 2023년에 는 18개 시·군에서 8,381명이 검진을 받았습니다. 2024년에는 50개 시·군대상 3만 명으로 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농촌 재생 지원 윤석열정부는 농촌지역의 공간을 체계적으로 이용·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 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청회, 권역별 현장설명회 등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거쳐 2023년 3월 28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2024년 3 월 29일 시행)했습니다. 농촌공간계획은 농촌이 ‘농사를 짓는 곳’만이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열린 ‘살 고, 일하고, 쉬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공간을 새롭게 개편하는 것입니다. 농촌마을보호지구, 산업지구, 융복합산업지구, 경관농업지구 등 7개 농촌특화지 구를 도입해 농촌 공간을 기능별로 구획하고, 주택, 산업시설 등의 집적화를 유도 하는 등 지구별로 지정 취지에 맞는 시설이 원활히 입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 입니다. 법 시행을 계기로 정부와 농촌을 포함하고 있는 139개 시·군이 10년 단위의 농촌공간계획 수립에 착수합니다. 농촌공간계획하에서 정부는 농촌공간의 체계 적 이용·관리에 대한 최소한의 방향만 제시하고, 지역에서 특색있는 여건과 주민 의견 등을 반영해 스스로 주도하는 방식으로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합니다. 각 시·군이 농촌공간계획을 지역 주도로 수립하면, 해당 계획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에 대해 중앙-지자체 간 재정 통합지원을 약속하는 농촌협약 을 체결합니다. 2023년까지 농촌협약을 체결한 53개 시·군을 대상으로 약 1조 3,000억 원 규모의 사업 지원을 협약했으며, 기초 생활 인프라가 열악한 농촌 지 역에 복합 생활 서비스 시설 등을 확충해 다양한 경제·사회 분야 서비스를 지원 할 예정입니다. 향후 농촌협약의 연계 분야를 다양화하고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등 농촌협약을 지속 확대하겠습니다. 328 329 아울러, 농촌의 난개발 요소를 정비(철거·이전)하고 정비 부지를 재생사업으로 지원하는 농촌공간정비사업을 2021년 4개소에서 2023년 68개소(누계)로, 관련 예산은 2021년 25억 원에서 2023년 735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향후 농 촌의 난개발 요소 정비를 통해 쾌적한 농촌 주거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농촌공 간정비사업을 지속 확대하겠습니다. 임업인 소득 안정 및 산림복지 서비스 강화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고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2022년 10월 1일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를 시행해 수혜임가당 평균 243만 원(6.4%↑, 2022년 대비 2023년 12월 기준)의 소득이 향상됐으며, 2023년에는 서류 간소화, 종사일 수 완화(90일 → 60일) 등 제도를 개선해 임업직불제 수혜자를 확대했습니다. 최근 극한기후로 인한 냉해, 호우, 태풍으로 임산물의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임업인의 조기 피해 복구 및 지원을 위해 임산물 재해보험 가입률(2023년 기 준 49.7%)을 높이고 임업인 융자지원(2022년 976억 원 → 2023년 1,214억 원, 24.4%↑)을 확대해 임업경영 안정화에 기여했으며, 임업인과 청년들이 산에서 소 득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각종 규제 309건을 발굴해 200건(65%) 을 개선 완료했습니다. 국민에게 산림휴양·치유·교육 등 복합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산 림복지단지’를 조성(2023년)했으며, 소외계층을 위한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2023년 6만 명까지 확대 발급했습니다. 아울러, 임업인의 소득을 향상시키고 국 민에게 임업체험과 산림휴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숲경영체험림’을 새롭게 도입했으며,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치매관리를 산림치유와 연계하는 등 취약계층 에 대한 산림휴양·치유 복지서비스도 강화했습니다. 또한, 국민의 건강증진과 힐링을 위해 자연휴양림, 숲속야영장 등 산림휴양 인 프라도 1,138개로 확충했고 숲길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1 2 5 4 6 국 정 목 표 3 ‘걷기 좋은 명품숲길 50선’을 선정했으며, 우리나라 최초의 장거리 트레일(849 ㎞)인 ‘동서트레일’을 조성(2022~2026년)해 국민에게 새로운 숲길 서비스를 제 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981만 명 방문)와 ‘강원세계산림엑스 포’(145만 명 방문) 등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으며, 국민과 함께 가꾼 ‘대 한민국 100대 명품숲’을 선정하는 등 숲을 관광자원으로 육성해 지역경제 발전 에 기여하도록 산림의 역할을 강화했습니다. 이외에도 도심 내 쾌적한 녹색공간 조성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도시바람길 숲, 기후대응 도시숲 등 지역 맞춤형 도시숲을 조성했으며, 가로수를 체계적으 로 조성·관리 하고 불량 가로수 가지치기를 개선하기 위해 <도시숲법>을 개정 (2024년 1월 2일) 했습니다.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 전체 산불 발생 원인의 1/3을 차지하는 소각 산불을 차단하기 위해 관계기관(산 림청·농촌진흥청·지자체 등)과 협력해 영농부산물을 수거·파쇄하고 산림인접지 역 불법소각을 집중 단속하는 등 일상화·대형화되는 산불 예방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대형산불 위험지, 국가기반 시설 주변으로 AI 기반의 ‘산불방지 ICT 플랫 폼’을 구축하고 드론을 활용한 감시단(32개단)을 운용하는 등 산불 예방·감시체 계를 지속적으로 과학화·고도화하고 있으며, 산림재난 간 상호 연계되어 대형 피 해로 확산되는 산불·산사태·병해충 등 산림재난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23년 캐나다 대형 산불을 진 화하기 위해 역대 최초로 산불진화대원 70명을 파견해 우리나라의 선진화된 산 불대응 역량을 세계에 알리는 등 국위를 선양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 정부 실현을 위해 2025년 발사 예정인 ‘농림위성’에서 보내는 데이터를 원활히 확보하고자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를 구축(2024년 하반 기 완공)하고 있으며, ‘산림공간 디지털플랫폼 구현 추진전략(2023~2027년)’을 통해 마련된 맞춤형 조림지도, 산림물지도 등 디지털 산림주제도를 국민과 임업 인이 산림경영과 취·창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로 개방(2023년 기준 71.6%)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디지털 산림데이터를 제작·가공해 대국민 서 비스를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경제임업의 실현을 위해 2023년 산림보호구역 등 공익림을 제외한 산림경영 < 농촌 공간 계획 > 330 331 최적지 중심으로 경제림육성단지(394단지)를 재편(중점 144만ha, 일반 58만ha) 해 산림자원 순환경영 체계를 마련했으며, 생태·경관·재해를 고려한 목재수확 제 도를 도입·시행(2023년 6월 28일)해 국민의 요구에 부합한 산림경영이 되도록 노력했습니다. 아울러, 지구 온난화 대응을 위해 대표적 탄소통조림인 목재 이용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관계기관(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서울특별시 등)과 목재이용·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2022년 10월 13일)하고 목 재친화도시(10개소),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39개소), 목조건축 실연사업(11개 소) 등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에 산림분야(11%)가 반영됨에 따라 감축목표를 달 성하고 해외산림탄소흡수원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법>을 제정(2023년 8월 16일)했으며, 산림분야 공적개발원조사업(ODA)을 2023년까지 26건으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2023년 3월에는 국외 탄소배출권 확보 등 정책 이 행을 위해 ‘국제산림협력 중장기 추진 전략(2023~2027년)’을 수립했으며, 이를 바 탕으로 국제산림협력을 통한 국가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2022년 12월)에서 채택된 생물다양성협 약 이행을 위해 DMZ 등에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5,304ha를 확대(3%↑, 2022년 대비 2023년 12월기준) 지정했으며, 산림유전자원이 풍부한 전통사찰림 실태조 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산림생물다양성 유지·증진을 위해 노력했으며, 산 림생물다양성 보호관리를 확대하기 위해 OECM(Other E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을 지정·발굴하고 산림보호구역내 산주 권익 보호를 위 한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농촌을 농촌다움이 살아있는 공간으로 재생해 농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국민들이 찾아오는 쾌적하고 매력적인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산림재해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지속가 능한 산림자원을 육성해 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 시대를 만들겠습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그간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모화·시설현대화 등을 추진했으나 농가 고 령화, 첨단 기술 활용 부족 등으로 농업을 혁신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우리 농업이 미래성장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청년농 육성을 지 원하고 농업·농촌의 디지털 전환, 푸드테크 등 신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 니다. 혁신을 선도하는 청년농업인 육성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에 따라 청년농업인 3만 명 육성을 체계적 으로 지원하기 위한 종합지원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 업의 지원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하고, 진입 요건을 완화해 보다 많은 청년농업인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청년농업인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농지·자금·교육·주거 등의 정책을 연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농업·농촌 유입을 위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을 추진해 2022 년 2,000명, 2023년 4,000명을 선발·지원했으며, 만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 하의 사업대상자에게 영농정착지원금(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 원)을 지급했습 니다. 2023년도에는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농지 선임대-후매도 등 청년 맞춤형 농지공급 방식을 신규 도입했으며, 청년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한 청년농 촌보금자리를 확대(누계, 2022년 5개소 → 2023년 9개소)하는 등 청년농업인의 정착과 창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농업·농촌의 인력구조 불균형 완화에 기 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071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스마트팜·농기자재 등 전후방산업의 수출산업화를 통해 농식품 수출은 2023년 91억 6,000만 달러(전년 대비 3.0%↑), 스마트 팜·농기자재 등 전후방산업 수출은 29억 8,000만 달러(전년 대비 1.2%↑)를 달성했습니다. 2022년 100만 원 2023년 110만 원 영농정착지원금 청년농업인 선정 인원 2천명 4천명 2022년 2023년 < 목재친화도시 > 332 333 농산물 유통의 디지털 혁신 및 스마트농업 확산 농업 생산의 디지털화를 기반으로 한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2022년 10월 ‘스마트농업 확산을 통한 농업혁신 방안’을 발표했고, 2023년 7월에는 스마트농 업법을 제정해 관련 산업 육성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거점으로 청년창업, 기술혁신 등 교육·연구 기능이 집 약된 스마트팜 혁신밸리 4개소(상주, 김제, 밀양, 고흥) 및 청년농에게 저렴한 비 용으로 임대온실을 제공하는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을 확대(2022년 누 적 6개소 → 2023년 9개소)했습니다. 또한, 2023년에는 노동집약적인 관행농법 위주 노지 재배방식을 주산지 중심 데이터 영농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지 스마트 농업 단지 3개소를 선정(태백, 괴산, 의성)해 스마트 영농 확산 기반을 마련했습 니다. 2023년도에는 온실 7,695ha(누적, 전년 대비 6.3%↑), 축사 7,265호(누적, 전년 대비 21.0%↑)의 스마트농업을 보급했고, 과거 관행적인 농법에서 스마트팜 확산에 따라 자가노동시간도 절감했습니다. 유통단계에서는 소비자에게 다양한 농산물을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전 국 주요 품목 주산지에 스마트 산지유통시설(APC : Agricultural products Processing Center)을 2023년까지 14개소를 구축했고, 2027년까지는 100개 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판매자와 구매자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전국 단위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을 2023년 11월 출범시켜 유통단계 단축 및 10% 수준의 유통비용 절감 등 사회적 후생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탄소중립, 환경친화적인 농축산업으로 전환 농업분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저탄소 영농활동 중심의 탄소중립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친환경 농업 생산지를 집적화·규모화하는 친환경 생산 집적지구(2022 년 1,935ha → 2023년 1,954ha) 및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참여 면적을 확대 1 2 5 4 6 국 정 목 표 3 (2022년 818ha → 2023년 2,396ha)해 친환경 농업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있습 니다. 또한, 친환경농업에 대한 소비·체험·교육·문화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해 소 비자 인식제고와 소비 촉진을 유도하는 유기 복합 서비스단지 2개소(전남 구례, 충북 청주)를 추가 개장하고 신규 1개소(경북 울진)를 선정하는 등 친환경농업 복 합공간을 확산했습니다. 가축분뇨 액비를 벼·사료작물에서 시설하우스, 과수 등으로 확대하기 위해 비 료사용 처방서를 개선(그간 품질 좋은 액비를 웃거름으로 사용하는 방식은 규정 이 없어 현행 액비 살포기준에 저촉)했으며, 악취발생이 적고 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 처리방식인 가축분 바이오차(Bio-Char)의 시범생산을 본격 개시(2023년 6월, 영덕·의성)했습니다. 또한, ‘친환경 바이오차 생산·판매’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추진으로 은행 등 민간기업과 업무협약을 통한 기술 투자(4억 7,500만 원) 활성화 여건을 조성했습니다. 축산농가 악취저감 시설 지원과 함께 축산환경 전문가·생산자단체와 협력한 ‘악 취개선 TF’를 통해 맞춤형 현장 진단을 확대하고 축산농가와 민원인이 협업한 결 과 해당 지역의 악취 민원은 50% 감소했으며, 전국 30개 지자체 악취개선 주민 만 족도에서는 체감 만족도가 향상(2022년 67% → 2023년 74.7%) 됐습니다. 또한, 2023년 3월부터 한우대상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를 최초 도입해 시판행 사를 했고, 한우 사육기간 단축, 적정 분뇨처리 등 저탄소 축산물 인증 한우농가 50호를 육성하는 등 환경친화적 축산을 확산했습니다. 아울러, 2023년 8월 탄소중립 추진 전략 수립을 통해 축산분뇨의 환경부담 완 화, 가축의 온실가스 배출 감소 등 축산업의 저탄소·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국가적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했습니다 그린바이오 등 신기술 활용한 식품산업 육성 및 수출 확대 푸드테크·그린바이오 산업은 농업분야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미래 신산업 으로 우리 일상에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2년 12월에 ‘푸 드테크 산업 발전방안’, 2023년 2월에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전략’을 마련했습 니다. 성장세인 세계 식품산업 시장에 우리 농식품이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유망 품목을 육성하고 한류 등 기회요인은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물류난 등 어려움은 전용선박·항공기 운영으로 적기에 대응해 수출 활성화를 지원한 결과, 2023년도 농식품 수출은 91억 6,000만 달러(전년 대비 3.0%↑)를 달성했습니다. 아울러, 수 출 가능성이 높은 전후방산업의 수출산업화를 통해 스마트팜·농기자재 등 전후 방산업 수출은 29억 8,000만 달러(전년 대비 1.2%↑)를 달성해 K-Food+(농식품+ 전후방산업) 수출은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지속적인 수출 확대를 위해 2023년 1월에 민·관 협의체인 ’K-Food+ 수출 확 대 추진본부’가 출범했고, 2023년도 2월 농식품·전후방산업 수출 확대를 위해 농축산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농식품부-기업간 업무협약식 (2023년 11월 14일) 기아, 신한은행은 정부가 시설비용을 지원한 경북 의성군 바이오차 생산 시설의 운영비 등을 10년 간 지원, 자발적 탄소배출권 확보 → 정부, 민간기업 간 협업을 통해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한편 친환경 축산업 구축 334 335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K-Food+ 수출 확대전략’을 발표해 2024년에는 K-Food+ 수출목표 135억 달러 달성을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민간 주도 R&D, 벤처 육성 등 농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농림식품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그린 바이오 등을 포함한 농식품 R&D 5대 중점분야에 2023년 1조 3,456억 원을 편 성했고, 농식품 산업의 혁신성장 체계 구축과 민간 수요 기반의 문제해결형 R&D 에 중점 투자했습니다. 2023년도에는 민간연구 활성화를 위해 고비용 R&D 연구시설을 개방, 민간의 데이터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발판 마련을 위한 슈퍼컴퓨팅센터 구축 및 농업과 학기술정보법 제정 등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농식품 R&D 상용화 지원을 통해 사 업화 성공률이 지속적으로 향상(2022년 57.1% → 2023년 58.2%)됐습니다. 질병위험도 평가에 기반한 가축전염병 방역체계 고도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럼피스킨 등 가축전염병의 철저한 사전 대비 및 위 험도 평가에 기반한 과학적 방역 추진, 민간과의 협업 강화 등을 통해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축산물 가격 안정에 기여했습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 산란계 밀집단지 및 10만 수 이상 산란계 농 장 집중 관리, 계열화사업자별 자체 자율방역프로그램 등과 함께 과학 기반의 주 기적인 위험도 평가를 통해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적기에 조정해 2022년 이후 가 1 2 5 4 6 국 정 목 표 3 금 살처분 규모는 지속 감소(2021년/2022년 731만 수 → 2022년/2023년 661 만 수 → 2023년 10~12월 267만 수)하고 있으며 특히, 2022년 10월부터 2023 년 4월까지 산란계 살처분 가금 수는 최근 10년(겨울시즌, 미발생 시즌 제외) 내 가장 적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 차단으로 계란 값 또한 안정적으로 유지(2022년 3월 평균 소비자가격 6,464원/30구 → 2023 년 3월 6,205원)했습니다. 2023년 국내에 처음으로 발생한 럼피스킨의 경우 국내 유입 위험 증가에 따 라 사전에 철저히 대비했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국내 최초 발생 임에도 불 구하고, 한달여 만에 안정화 시켰습니다. 럼피스킨 발생에 대비해 2022년 백신 사전 비축 및 2023년 긴급행동지침 마련 등을 추진했습니다. 2023년 10월 럼 피스킨 발생 시 전국 백신접종을 위해 400만 두분의 백신을 신속히 도입하고,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전국 모든 소 농가에 대해 백신접종을 완료해 피해를 최 소화했습니다. 앞으로도, 가축전염병 사전 예방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동시에, 민간전문기 관 등에 질병검사, 소독·방제 등의 방역업무 위탁을 확대해 나가는 등 민간과의 협업 확대 및 빅데이터 기반 KAHIS(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 고도화 등 방역조 치를 효율화해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농업의 미래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스마트농업 확산, 농촌에 청년농 유입 촉진 및 K-Food+ 수출 확대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등 농업 신성장 분야 육성 및 관련 산업 R&D를 적극 지원하고, 축산 분뇨악취·탄소중립 등 저투입·환경친화적 농업 확산에 앞장서겠습니다. < 연도별 AI 살처분 규모 > 4,000 3,500 3,000 2,500 2,000 1,500 1,000 500 2008 2010 / 2011 2014 / 2015 2016 / 2017 2017 / 2018 2020 / 2021 2021 / 2022 2022 / 2023 2023.10~12월 1,020 647 2,477 3,808 654 2,993 731 661 267 783 2,518 456 1,696 441 286 181 전체 산란계 살처분수 ( 만수 ) 336 337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우리나라는 경지면적이 협소하고, 쌀을 제외한 주요 식량작물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식량안보가 취약한 구조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전쟁, 기후변화 등 으로 국제곡물 공급망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식량안보 문제는 더욱 구조화·상시 화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국민의 안정적 먹거리 공급을 위해 식량주권 확보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식량주권 확보의 밑바탕이 되는 생산농가 경영안정을 빈틈없이 추진하는 한편 식량안보의 외연을 넓혀 취약계층의 먹거리 접근성도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기초식량의 자급률 제고 및 글로벌 공급망 확보 가루쌀·밀·콩 등 전략작물 중심으로 소비는 많지만 자급률이 낮은 주요 식량의 자급기반을 확충해나가고 있습니다. 밀·콩 전문생산단지 조성을 확대해 국내 생 산이 전년(2022년) 대비 대폭 증가(밀: 3만 5,000톤 → 5만 2,000톤, 콩: 13만톤 → 14만 1,000톤)함에 따라 정부비축도 확대했습니다. 가루쌀은 재배면적 확대(2 천ha)와 함께 제품 개발을 지원(40억 원)해 산업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023년 신규 도입한 전략작물직불 이행면적은 12만 5천ha로 목표대비 99% 달성했으며, 2024년도는 전략작물직불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지급단가를 인상 (1,865억 원, 전년 대비 744억 원↑)했습니다. 또한 위기 시에도 해외 곡물을 안정 적으로 반입할 수 있도록 해외 곡물 유통망 확충을 위한 융자 지원사업(500억 원 규모)을 2023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수립한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 방안 계획에 따라 2021년 기준 44.4%인 식량자급률을 2027년까지 55.5%, 밀·콩 자급률도 각각 8.0%, 43.5% 까지 높이고, 해외 곡물 유통망도 현재 2개소에서 2027년 5개소까지 확대할 계 획입니다. 072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강화 정부는 쌀·밀·콩 등 기초식량의 국내생산·비축 확대 및 글로벌 공급망 확보 등을 통해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위기 시 대응 능력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공익직불금은 모든 실경작자가 혜택을 받도록 확대·개편했습니다. ● 전략작물(밀·콩 등) 비축·생산을 확대해 기초식량의 자급률 제고 - 밀 생산단지(누계) : (2022년) 51개소(7만 6,000ha) → (2023년) 73개소(1만 1,000ha) / 비축 (2022) 1만 7,000톤 → (2023) 1만 9,000톤 - 콩 생산단지(누계) : (202년) 121개소(10만 1,000ha) → (2023년) 159개소(11만 7,000ha) / 비축 (2022년) 1만 9,000톤 → (2023년) 3만 3,000톤 - 밀 자급률 : (2022년) 1.3% → (2023년) 2.0% - 콩 자급률 : (2022년) 28.6% → (2023년) 33.6%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을 5조 원 수준으로 단계적 확대 2023년 128만 5,000 농업인을 대상으로 기본형 공익직불금 2조 3,018억 원 을 지급해 농가 소득안정에 기여했습니다. 2023년부터는 공익직불법 상 지급 대 상 농지 요건을 완화해 기본직불 지급 농지가 확대(2022년 105만 8,000ha → 2023년 110만 9,000ha)됐으며,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전략작물 직불제 예산도 전년 대비 2.4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농가 경영안정,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직불제 확대·개편 계 획’을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2024년부터 중소농 경영 안정을 위한 소농직불금 단가를 인상(120만 원 → 130만 원)하고, 탄소중립프로그램 시범사업을 도입하 는 등 농업직불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기후변화·일손부족 위험에 대비한 경영안전망 구축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농업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비료·유류·사료비 지원, 금융·조세 부담 완화, 고용인력 공급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력 제고를 위해 재해보험을 확대하고 재해복구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농가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3년부터 지자체·농협과 무기질비료 가 격상승분의 80%를 지원(2023년 2,667억 원 규모, 2024년 768억 원)하고 있 고, 시설농가에 유가보조금을 지급(2023년 96억 원, 2024년 70억 원)하는 한편, 축산농가에는 사료구매자금을 저리로 융자(2022년 1조 5,000억 원, 2023년 1 조 원, 2024년 1조 원)해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2022년 7 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주요 정책자금 상환을 유예하고, 신규 농업인에 대한 2023년 정책자금 대출금리를 0.5%포인트를 인하했습니다. 2021년 현재 2027년 미래 44.4% 1.1% 23.7% 밀 콩 전체 55.5% 8.0% 43.5% 밀 콩 전체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 기본직불금 지급농가 : (2022년) 112만 9,000명 → (2023년) 128만 5,000명 ● 농업직불제 예산 : (2022년) 2조 4,265억 원 → (2023년) 2조 8,035억 원 ● 전략작물직불 예산 : (2022년) 462억 원 → (2023년) 1,121억 원 2023년 가루쌀빵 품평회 대상 338 339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농업용 면세유 일몰기한을 2023년 말에서 2026년 말로 연장하는 한편, 올해 4 월 1일부터 냉해 피해 예방효과가 있는 노지용 난방장치를 면세유 이용 대상에 추가하고 면세유를 이용할 수 있는 농업용 화물자동차의 범위를 확대(적재량 1톤 이하 → 적재량 1.2톤 이하)했습니다. 그리고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일몰 예정이던 농업분야 조세특례 41건(2022년 22건, 2023년 19건)의 일몰기한을 최대 3년간 연장해 농업인 등의 조세부담을 완화했습니다. 인력부족 해소 및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농업분야에 외국인력을 역대 최대 로 배정(2022년 2만 6,000명 → 2024년 6만 2,000명)하는 한편, 농촌인력중개 센터(2022년 154개소 → 2024년 189개소)와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2022년 5 개소 → 2024년 70개소)을 확대하면서 2023년 2월부터는 ‘도농인력중개플랫 폼’을 구축해 맞춤형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업근로자의 주 거 안정을 위한 기숙사 총 20개소를 건립할 예정이며, 농어업고용인력법이 시행 (2024년 2월)됨에 따라 농업분야 고용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근로환경 개선 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가의 재해대응력 제고 등을 위해 2023 년 1월에 수립한 ‘제1차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에 맞춰, 농작물재해보험 품 목을 확대(2022년 67개 품목 → 2024년 73개)하고 전국단위로 시행하는 품목도 확대(2022년 47개 품목 → 2024년 56개)했습니다. 2023년 6~7월 집중호우 피 해농가에 복구비 보조율 상향(50 → 100%) 및 지원단가 현실화, 특별위로금 지 급, 농기계·설비 피해 지원 등을 통해 기존 대비 3배 수준으로 복구비를 지원했습 니다. 또한, 2023년부터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인 ‘피해규모 산정’시 농작물·가 축 피해를 포함시키고, 복구비 지원액이 보험금보다 클 경우 보험가입 농가에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농업인이 경영위험에 대응해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 할 수 있도록 경영비 부담 완화, 인력부족 해소 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 습니다. 데이터 기반 자율적 농축산물 수급안정체계 구축 농축산물의 수급 불안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농업인의 합리적 영농의사 결정과 정부의 정책수립 지원에 필요한 정확한 데이터 생산을 위해 항공촬영(드론)을 활 용한 재배면적 조사 확대 등 관측정보 수집확대, 마늘·양파 분석 모형개발 및 자 문위원 의견수렴 등 품질관리체계 개선으로 농업관측의 정확성 및 신뢰도를 높이 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관측 통계정보시스템(OASIS : Outlook&Agricultural Statistics Information System)을 통해 주요 채소류 생육 실측조사 결과와 항 공촬영을 통해 수집한 품목 분포도 등 농업관측 데이터를 공개해 농업인이 활용 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주요 채소·과일류의 가격 변동성 완화를 위한 생산자단체-지자체-한국농촌경 제연구원(KREI :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농협-정부의 협력을 강화 하는 한편, 주산지 중심으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농산자조금의 기능을 강 화했습니다. 특히 가격변동성이 큰 마늘·양파는 시범사업을 통해 2024년도 적정 재배면적을 추정함으로써 산지폐기 등 사후 대응이 아닌 생산자 중심의 선제·자 율적 수급 관리를 위한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급격한 농축산물 가격 등락에 대비한 위험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채 소가격안정제 농가 참여를 확대(2022년 48.8% → 2023년 50.0%)하고, 비축물 량을 활용해 출하량을 조절하는 출하조절시설을 지속 확대(2022년 7개 → 2023 년 8개)하고 있습니다. * 채소가격안정제 : 2023년 공급부족 시기 도매시장 출하 장려(배추 1,386톤, 무 778톤)를 통해 가격 안정에 기여(2023년 8월 하순 가락시장 상품 기준 배추 도매가격은 전년비 23.5% 하락한 4,207원/포기, 무는 전년비 14.1% 하락한 1,955원/개)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 및 국산 농산물 수요 확대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농식품 지원으로 수혜자들의 식품 접근성을 더 높이고 있습니다. 현재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과 2023년 각 각 15개 시·군·구, 약 4만 7,000가구, 18개 시·군·구, 약 6만 6,000가구에게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2024년에는 시범지역을 확대해 24 개 시·군·구, 약 9만 7,000가구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은 재배과정 특성상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화학자재 사용을 최소 화해 일반농산물에 비해 크기가 작고, 표면이 거칠거나 병흔이 남는 특성이 있습 니다. 하지만 급식 담당자가 일반농산물과 동일한 검수기준을 적용해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주요 친환경 농산물의 품위기준과 Q&A를 마련 하고,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책(e-book)을 제작·배포해 학교급식 담당자 의 친환경농산물 품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소비를 유인할 수 있도록 유기농데이(2023년 6월), 흙의 날 행사 (2024년 3월)를 개최하는 등 가치 소비 확산 캠페인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축산물 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 : Positive List System) 시행(2024년)에 대비해 주요 축산물(소, 돼지, 닭, 우유, 달걀) 관련 가축에 사용되는 동물용의약품 의 안전사용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면서 농산물 PLS의 효과적인 정착을 위해 PLS시행반(2022년 10개 시·군 → 2023년 29개 시·군)을 확대 운영하는 등 국민 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농축산물 생산·유통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또한 수입 농산물 등 유통이력관리 대상 품목을 기존 18개에서 22개로 확대해,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을 유도했습니다. 2024년에는 공공급식 분야에 국산 친환경농산물의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친 환경 쌀 공공비축 물량 확대를 추진하고, 친환경농산물의 녹색제품 지정을 위해 관계 부처와 협업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축산물 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를 본격 도입하고, 수입 농산물 유통이력관리 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성에 대응해 견고한 식량안보 체 계를 구축하고, 우리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소비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340 341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수산업과 어촌은 안정적 식량 공급, 고용 기회와 소득의 제공, 해양환경 보전,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산자원의 감 소, 양질의 일자리 부족, 취약한 생활서비스 등 수산업과 어촌이 겪는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수산업·어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해양바이오·해양관광 등 해양 신산업 육성을 추진해 어촌에 풍요로움을, 해양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 니다. 과학적인 수산자원 관리 및 친환경·스마트 생산 확산 산출량 중심으로 수산자원 관리를 강화하되, 복잡하고 중복된 규제는 간소화하 고 완화해 어업 현장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2023년 9월에 ‘연근해 어업선진화 방 안’을 마련했습니다. 어업인이 어획할 수 있는 양을 정해주는 총허용어획량 대상 어종을 2021년 12종에서 2023년 15종으로 확대해 수산자원 보호를 강화했습 니다. 한편, 2027년 이후 총허용어획량제도를 모든 어종과 어업에 전면 도입해 1,500여 건의 규제를 절반으로 줄일 계획입니다. 또한 바다생태계 회복을 위해 바다숲 2023년 25.41㎢를 신규 조성했으며 2027년까지 바다숲 총 447㎢와 산 란·서식장 20개소를 추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양식장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 배합사료를 안정적으로 보급하기 위해 2023년 12월 완도에 연간 5,760톤 규모의 어린전복 전용 배합사료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건립했습니다. 넙치 양식을 위한 배합사료 제주 생산 공장의 증축도 지원해 현재 연간 1만 2,000톤의 생산 규모를 2025년 1만 8,000톤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스마트양식 확산의 거점인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를 부산, 전남 신안, 강원 강 릉·양양, 경북 포항, 제주 등에 조성합니다. 2024년 3월에 준공된 부산 스마트양 식 클러스터를 포함해 연어를 주요 품목으로 하는 강원, 포항 클러스터가 조성되 면 2026년부터는 연간 약 5억 달러 규모의 연어 수입을 대체할 수 있어 K-블루푸 073 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 김 수출 영토 확장을 통해 2023년 수출 1조 원(122개국)을 돌파했습니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추진,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금 신설 등으로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복잡하고 중복된 어업규제를 개선해 어업 현장의 불편을 해소했습니다. ● 연근해 어업생산량(천톤) : (2005년) 1,097 → (2010년) 1,134 → (2020년) 932 → (2023년) 956 ● 도시/어촌 고령화율(%) : (2005년) 7.1/18.8 → (2010년) 9.1/23.1 → (2020년) 14.6/36.0 ● 어가인구(천명) : (2000년) 251 → (2022년) 91(2000년 대비 △63.7%) 드의 국내외 시장 확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넙치를 주요품목으로 하는 제주 스마트양식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사육정보의 데이터화, 최적 사육조건 도출, 질 병 저항성 강화로 넙치 생산비용이 30% 이상 절감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수산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및 수출 인프라 확대 중소규모 위주의 수산식품기업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권역별 대규모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부산권과 전남권에 가공·R&D·수출 기능을 집적화한 ‘수산식품 클러스터’, 전북권과 경북권에 IoT·AI 등 스마트 기술을 접목 한 ‘스마트 수산가공종합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한류콘텐츠를 연계한 관계 부처 합동 국제박람회와 K-씨푸드관 입점 확대, 공동물류시설 확충 등 현지 수출 마케팅과 수산식품 수출 인프라를 강화해 2022년 수산식품 수출은 역대 최초 30 억 달러를 돌파한 31억 6,00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2023년 8월에는 우리나라 김 산업을 더욱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글로벌 초격 차 경쟁력을 굳건히 하기 위해 ‘제1차 김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또 한 김산업 진흥구역 3개소(전남 신안·해남, 충남 서천)를 지정하는 등 지원을 통해 2023년도 한국 김 수출은 수산식품 단일 품목 최초 1조 원을 돌파한 7억 9,000달 러를 기록했습니다. 2027년까지 수산식품 수출 45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2024년 에도 김산업 진흥구역 2개소(전남 장흥·진도)를 추가 지정하는 등 김의 생산부터 수출까지 전주기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국민이 믿고 찾는 신선 수산물 유통·소비체계 구축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해 2023년 국내 수산물 전 품종을 대 상으로 목표치 8,000건을 초과한 1만 2,012건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했습니 다. 2024년에는 1만 8,000건 이상의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정확한 정보제공 등 국민소통 강화를 위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도 전년보다 확대한 40명으로 구성했습니다. 특히, 2024년 4월 1일부터는 양식장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 등록 대상을 기존 육상양식장에서 해상의 가두리·축 제식과 수산종자 양식장까지 확대했습니다 신선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수산물을 유통하기 위해 실내온도 10℃ 이하 저 온유통을 목표로 ‘저온·친환경 위판장’ 11개소의 조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와 함께 매년 위판장의 나무 어상자 약 80만 개를 재순환(플라스틱) 어상자로 교 체하고, 저온차량 6대도 올해 추가로 보급할 예정입니다. 2028년까지 노후위판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 수산식품 수출실적(억 달러) : (2019년) 25.1 → (2020년) 23.1 → (2021년) 28.3 → (2022년) 31.6 → (2023년) 29.97 ● 김 수출실적(억 달러) : (2010년) 1.1 → (2021년) 6.9 → (2022년) 6.5 → (2023년) 7.9 342 343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장 100개소를 저온·친환경 위판장으로 개선해 전체 위판물량의 80%를 저온 환 경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국민들이 수산물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수산물 가격안 정 대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역대 최대규모의 정부 비축예산 2,065억 원과 할인지원 예산 1,338억 원을 확보해 정부 비축물량의 상시 공급과 매월 할 인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어촌신활력 증진으로 어촌 생활수준 향상 소멸 위기에 처한 어촌의 생활서비스·교통 등 생활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어 촌신활력증진사업’을 추진합니다. 2030년까지 어촌 300개소에 총 3조 원을 투 자할 계획이며 2023년 65개소, 2024년 35개소 등 2년간 어촌 100개소를 선 정하기 위해 공모를 추진했습니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이 완료되는 2030년에 는 어촌지역 주민 삶의 질은 도시 수준으로 향상되고, 어촌생활인구는 2020년 940만 명에서 1,150만 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귀어·귀촌 정착 지원을 위해 2023년 1월 ‘제2차 귀어·귀 촌 지원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1년 1,216명에서 2027년까지 귀어인 약 7,500명을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2023년까지 전국 각 지역에 임시 주거시설인 귀어인의 집 12개소와 귀어학교 8개소를 조성했고, 올해 귀어인의 집 6개소를 추 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청년어업인의 어촌 정착을 위해 정착지원자금 지원대상(2022년 225명 → 2023년 227명 → 2024년 290명)과 월 지원금 상한액(2022년 100만 원 → 2023년 110만 원)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청년어업인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2022년부터 청년어업인이 어선주에게 어선을 빌릴 수 있도록 중개하고 임차료 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양식장에 대해서도 임대제를 새로 도입해 운영하 고 있습니다. 수산공익직불금제 개편 등 수산인 경영안전망 강화 수산자원·해양환경 보전 등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증진과 어업인 등의 소득 안정을 위해 수산 공익직불제를 지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3년 영세어업인 등 을 지원하는 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제 신설로 직불제 수혜대상이 2022년 1만 8,598명에서 2023년 3만 1,139명으로 67.5% 가량 대폭 확대됐습니다. 2024년 에는 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제 지급단가를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해 소득 안정성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경영비용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양 식소득 비과세 한도(3,000만 원 → 5,000만 원)와 영어조합법인의 양식업 소득 에 대한 법인세 감면 한도(조합원당 최대 3,000만 원)를 상향했습니다. 이를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2024년 2월에 개정했습니다. 해양 신산업 육성 및 청년 창업 활성화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핵심기술 개발, 기업지원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 으로 하는 ‘해양바이오산업 신성장 전략(2022~2027년)’을 2022년 7월 수립했습 니다.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충첨남도 서천 ‘해양바이오 산업화 지원센 터’를 포함해 동·서·남해에 권역별 산업화 인프라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양 바이오뱅크를 확대 운영해 2023년부터 항생제 소재로 활용될 수 있는 물질 1,120 점에 대해 효능 등 정보를 제공하고 실물자원도 분양해 기업의 제품 개발을 지원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에너지원별 기술개발을 지원해 상용화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도서 지역(제주 추자도)에서 파력발전 전력 시범 생산과 실증 운영에 성공해 2022년에 민간기업에 기술을 이전했습니다. 조류발전은 국내 해양에너지 최초로 신재생에너 지 공급인증서(REC : Renewable Energy Certifcate, 2022년)를 획득해 관련 분야의 산업화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올해에는 해양에너지를 활용해 수소를 생산 하는 ‘해양그린수소 생산기술’의 육상성능시험과 실해역 설치를 마칠 예정입니다. 해양수산기업의 성장을 위해 해양신산업 분야 창업자에 대해 창업도전-집중보 육-자금확보까지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특히 유망기업을 발굴 하는 창업기획자(4개사)를 지정·운영해 전문적인 창업기업 보육, 사업화 컨설팅 등으로 기업의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투자유치 컨설팅, 투자기관 대상 기업 IR(연 4회), 1:1 투자상담 등을 통해 투자유치를 활성화했습니다. 해양수산분야 창 업 활성화를 위해서 올해 블루푸드테크펀드 등 593억 원 이상 규모의 해양·수산 펀드 3개를 신규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마리나 육성 등 해양레저 강국 도약 세계 해양관광은 2030년까지 연 5.7%, 5조 달러 규모의 고성장이 예측되며, 최근 웰니스, 크루즈 등으로 국내 해양레저관광에 대한 수요도 다양화·증대되는 추세입니다. 이에 발맞춰 2023년 11월 국내 최초로 완도 해양치유센터를 개관하 고 100일 만에 방문자 1만 8,000여 명을 달성했습니다. 또한 2023년 3월에는 동 북아 최초로 코로나로 인해 중단된 크루즈의 입항 재개를 결정해 27만여 명이 관 광객이 방한, 약 2,700억 원의 경제효과를 달성했습니다.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방안’을 2023년 3월 수립해 해양레저관광 분야의 중장 기 비전 하에서 인프라 조성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해안 지역에 놀거리 (레저), 볼거리(관광·예술), 쉴거리(리조트), 먹거리 등을 모두 갖춘 원스톱 해양관 광지와 전국 바닷길을 잇는 거점형 마리나, 소규모 계류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24년 1월에는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을 제정해 종합적인 해양레저관광 정책 추 진의 디딤돌을 놓았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어촌·수산업에 활력를 제고하고 해양레저·신산업을 육성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 양식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을 통한 경영지원 > ①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경제 기반 확충 생활서비스 공급 ②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 어촌형 소득원 확대 어촌 생활편의 지원 ③ 어촌 안전인프라 조성 생활환경 개선 교통편의 증진 <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추진 유형 > 17,945명 18.598명 31,139명 2021년 2022년 2023년 지원인원(명) 지원금액(억 원) 495억 원 539억 원 915억 원 < 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제로 소득안정망 구축 > 1 2 5 3 6 국 정 목 표 4 344 345 4차 산업혁명이라는 세계사적 대전환 속에서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과학기술 강국을 구현하고 미래 인재를 양성해 글로벌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목표로 합니다.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 우주 강국 도약, 교육개혁, 탄소중립 실현, 청년의 국정 참여 대폭 확대 등을 추진하고 았습니다.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4 346 347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윤석열정부 R&D 투자는 1964년 20억 원에서 시작해 2023년 31조 원 규모로 미국, 중국, 독일, 일본에 이어 세계 5위 수준입니다. 그러나 최근 10여년 간 R&D 투자 규모는 2배 가까이 증가한 반면, R&D 성과의 질적 수준은 10년째 정체*되 고 있습니다.· * 피인용 상위 1% 논문(2012년, 15위 → 2021년, 14위), 미국 대비 기술수준(2012년, 77.8% → 2020년, 80.1%) 윤석열정부는 R&D 성과의 질적 수준 정체의 원인이 R&D가 그간 본연의 역 할인 ‘기초·원천 연구 및 차세대 기술개발’에 집중하지 못했고, 최고에 도전할 수 있는 R&D 시스템 혁신도 부족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R&D 기획·투자·제도 등 국가 과학기술 시스템 전반을 재설계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 과학기술 정책방향 재정립 정부는 우리나라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계획인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2023~2027년)’을 2022년 12월 수립했습니다. 과학기술 관련 국정과제 29개를 동 계획에 반영했으며, 40여 개의 정부기관이 함께 이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기존의 한계를 넘어 세계 최고에 도전하는 혁신적 R&D를 육성해 퍼스트 무버로 도약하기 위한 제도, 투자, 국제협력 3대 분야의 혁신을 본격적으 로 시작하기 위해 ‘윤석열정부 R&D 혁신 방안’ 및 ‘글로벌 R&D 추진전략’을 마 련했습니다. 이번 R&D 혁신방안은 R&D에 맞지 않는 관리자 중심의 제도와 규제를 없애 074 국가혁신을 위한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과학기술 글로벌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윤석열정부 R&D 혁신방안’과 ‘글로벌 R&D 추진전략’을 마련해 R&D 투자, 제도, 국제협력 3대 분야의 혁신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또한, 산업별 민간 R&D 협의체를 지속 확대해 민·관 협력을 강화했으며,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고도화 및 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을 통해 자율적·선도적 연구환경을 조성했습니다. 고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가 우대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 혁신과, 현 안 중심의 단기적 투자에서 벗어나 정부 R&D 본연의 역할인 기초·원천기술, 차 세대 기술 중심의 투자로 전환하는 투자혁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글로벌 R&D 추진전략 마련을 통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해 세계 최고를 지향하도록 글로벌 R&D의 전략성을 강화하고, 국내의 우수 연구자가 글 로벌 연구에도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연구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질적 성장 중심의 연구개발(R&D) 전략성 제고 윤석열정부의 국정철학에 맞춰 R&D 투자방향 전환을 실시했고, R&D를 R&D 답게 재정비하기 위해 평가시스템을 개편했습니다. 먼저,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예측가능성, 전략성, 적시성, 효과성 제고를 위해 최초의 법제화된 향후 5년간의 중장기 투자전략를 수립(2023년 2월)했습니다. 이어서 국가 R&D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R&D를 R&D답게 재정비하는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 사업 예산·배분 조정(안)을 마련(2023년 8월)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 R&D와 미래인재 육성에 투자를 강화했습니다. 또한, 이번 성과평가 실시계획 수립을 통해 상대평가를 의무화했습니다. 기존에 는 사업평가 등급 비율을 권고하는 것에 불과했지만 이번 개편을 통해 각 부처가 사 업평가를 실시할 때 미흡 등급 20%이상을 의무적으로 부여하게 됨에 따라 부처 자 체적으로 성과 부진 사업을 구조조정하고 우수사업을 확대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적시 추진되도록 국가전략기술 개발 사업 2건*에 대해 신속 예 비타당성 조사를 적용해 기존 조사 대비 2.5개월 단축된 4.5개월 내로 완료했습 니다. *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개발(2023-1차 접수, 조사기간 2023.4~8월), 친환경 모빌리티용 고성능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개발(2023-2차 접수, 조사기간 2023.7~11월) 민간의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 정부R&D 투자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80%를 차지하 는 민간과의 상호협력 및 역할 분담이 매우 중요하며 민간의 연구개발 역량이 대 폭 확대된 만큼 정부 R&D의 민간 투자 마중물 역할을 강화해야 할 시점입니다. 1 2 5 3 6 국 정 목 표 4 제도혁신 l 연구자 입장에서 개혁, 도전과 혁신을 견인 투자혁신 l 기초·원천·차세대 기술 중심, 긴 안목에서 투자 차세대 기술분야 대형R&D 투자 확대 •소규모 연구에서 적정 규모 연구로 전환 •분산·파편화된 R&D사업(1,200여 개) 통합·재편 •국가전략기술 등 차세대 첨단기술 집중 투자 도전과 혁신을 견인하는 제도 도입 •실패를 용인하는 혁신적·도전적 연구제도 도입 •인력지도 활용, 잠재력 높고 탁월한 연구자 발굴 •최신·고성능 연구시설·장비 도입 기간 단축(특례 도입) •연구자에게 성과 중심 인센티브 확대 •연구지원 시스템 고도화, 관리조직 역량 강화 출연연·대학을 세계적 기초·원천 연구 허브로 육성 •경쟁과 협력 기반, 출연연 大전환 •글로벌 선도대학 육성 •혁신성과 역량을 보유한 기업 선별 지원 •젊은 과학자 성장 단계별 지원 대폭 강화 R&D에 맞지 않는 규제 혁파 •혁신적·도전적 R&D 적기투자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개선 •부처별 R&D 예산 지출한도의 탄력있는 운영 •연구과제 연중 착수 등 유연한 예산 집행 •동일 기관 상피제 폐지 등 평가 전문성·투명성 제고 < R&D 상대평가 개편 내용 > < 혁신본부 > 등급 비율 권고 ▶ < 부처 > 자율적 배분 (혁본 지침) 미흡 10%이상, 우수 10~30% → (평가결과) 미흡 2.9%, 우수 26% 기존(2023년) < 혁신본부 > 등급 비율 의무화 ▶ < 부처 > 의무책임에 따른 배분 (혁본 지침) 미흡 20% 이상 → (평가결과) 미흡 20% 이상(의무 준수) 기존(2024년~) 348 349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이러한 인식하에 정부는 민·관 연구개발 협력을 위해 2021년부터 민·관 간 상 시적인 협력 채널인 ‘산업별 민간 R&D 협의체’를 운영해오고 있으며, 2022년 9 개 분과 120여 개 기업에서 2023년에는 11개 분과 170여 개 기업으로 확대했습 니다. 협의체에서 제안한 민·관 협력 기술수요 및 정책·제도 개선의견 등을 담은 기술분야별 전략보고서를 발간·공유하고, 각 부처는 산업계의 기술수요를 기반 으로 R&D 사업을 기획해 정부 R&D 예산(안)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하는 등 민간 의 의견이 정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조세지원 제도 활성화를 위한 기계·금속 분야 산업별 연구개발 활동 가이 드라인 발간·배포 및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 등 기 업의 R&D 세액공제 활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 R&D 세액공제 확대 를 위해 2023년 연구개발용 과세감면 대상품목을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 하는 등 경쟁력 있는 민간기업의 R&D를 촉진하고자 했습니다. 2023년 1월에는 민·관이 함께 기초·원천 연구개발 성과를 고도화해 딥테크 유 니콘기업을 창출하기 위한 ‘범부처 스케일업 R&D 투자전략’을 발표했으며, 정부 주도·단편적 R&D 지원에서 벗어나 민간주도·혁신적 R&D 지원 방식 도입 및 확 산을 통해 첨단기술 기반 유니콘기업이 창출될 수 있는 투자 생태계 조성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율·창의 기반의 연구자 지원 제도·플랫폼 마련 부처·기관별로 연구개발 규정·지침·시스템이 달라 연구자들의 행정 부담을 가 중시켰던 기존의 연구개발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부처별 상이한 연구관리 규정·지침을 표준화했으며, 부처별 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합한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본격 개통했습니다. 2024년 3월 기 준 총 32개 기관 약 1만 5,000개 과제를 IRIS에 적용해 81만 명의 연구자를 지원 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스템 통합(IRIS 1.0)을 넘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국가R&D관리체계 (IRIS 2.0) 전환으로 과학적 연구·정책 의사결정 지원 기능을 고도화해, 연구자의 연구행정 부담 완화를 통한 연구몰입 환경 조성뿐만 아니라 혁신적 성과 창출에 도 기여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경감해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 성하고 국가연구개발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2023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 선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해외기관의 국가 R&D 참여, 국제공동연구의 동 시수행 과제 수 완화, 영리 기관의 기관부담금 산정 시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제외 등 국제협력 확대를 위한 개방성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연구자산 보호 강화를 위 해 국외 수혜정보 관리, 보안과제 분류 기준 구체화 및 인센티브 확대, 연구보안 안내서 제공 등으로 연구보안 체계화에 주력했습니다. 이외에도 파견비 사용 범 위 확대, 종이없는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시스템 등록자료의 보관 의무 면제, 지 식재산권 포기 시 부처 승인제도 폐지 등 연구현장의 부담을 경감했으며, 제도개 선 사항의 현장 설명회 등을 통해 현장과의 소통에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자율적·선도적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연구자 중심의 제도개선을 지 속적으로 추진하고 변화된 제도가 연구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교육, 홍보 등 현 장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과학기술 글로벌 허브로 도약하고, 유능한 인재들이 혁신적 R&D에 마음껏 도전해 세계적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과학 기술 혁신을 이어가고, 최고의 연구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1 2 5 3 6 국 정 목 표 4 현장의 목소리 2023년 연구자 대상 주요 제도변화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80점 이상으로 연구자들이 긍정적으로 인식 탄소중립 산업공정 혁신 CCUS SMR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탄소포집· 저장· 활용 설계·제조· 건설 재생 에너지 수소 태양광· 풍력·ESS 계통연계· 이차전지 생산·저장· 운송 발전 연료전지 신재생에너지 차세대 모달리티 디지털 헬스케어 후보물질 및 약물 전달체· 실증기술 진단· 치료기기· 시약·SW 첨단바이오 자율주행 UAM 지능형 자동차 기술· C-ITS 비행체 기술· 항공관제 미래모빌리티 AI 로봇 데이터· 모델링·인프라/ 플랫폼· 서비스 제조·서비스· 부품·SI 디지털전환 민간R&D협의체 관련 기술/제도 자문역할 자문그룹 협의체 운영 총괄 지원 사무국(산기협) ● 2021년 ● 2022년 ● 2023년 구분 IRIS 1.0(통합중심) IRIS 2.0(활용중심) 핵심 목표 • 각 기관 과제관리시스템 통합*을 통한 창 구 일원화 * 과제·성과, 연구자, 평가위원, 연구비집행 정보 통합 통합데이터 기반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과학적 연구·정책 지원 부처· 전문 기관 • 선정평가 시 논문, 특허 등 일부 연구실적 데이터 제공 • 평가위원 풀 통합 • 3책5공 사후관리 가능 • 요약정보 비교 중심의 유사·중복 과제 검증 • 자격, 실적 정보 중심의 행정자료 연계 • 선정평가 시 논문, 특허+과제 수행, 평가 이력 등 연구실적 데이터 제공 확대 • AI 기반 평가위원 추천·매칭 • 3책5공 위반 사전 방지 • 원문 비교 중심의 유사·중복 과제 검증 • 연구비 집행내역, 취업 연계 정보 등으로 행정자료 연계 확대 연구자 • 통합 공고 및 원스톱 과제신청 • 범부처 과제정보 접근 가능 • 연구자 정보(기본·실적) 통합 • 기관별 중복서류 제출 최소화 • 연구자 관심 정보* 자동 추천 * 관심 공고, 기술분야별 이슈·현황 등 • 행정정보* 자동입력(Paperless) * 기업 재정·신용 정보 등 자격요건/논문, 특허, 수행 과제, 평가결과 등 연구실적 등 < 민간 R&D 협의체 현황 > < IRIS 1.0과 2.0의 주요 차이점 > 350 351 1 2 5 3 6 국 정 목 표 4 최근 과학기술이 먹고사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외교·안보 등 국제질서까지 뒤흔 드는 기술패권 경쟁이 본격화되어 글로벌 경쟁 속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 해 민·관 역량을 결집해 우리만의 초격차·지렛대 기술 확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2022년 10월 국가경제와 안보를 연결하는 핵심고리인 초 격차 기술확보를 위한 국가전략 수립을 위해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을 발표, 국 가역량을 집중할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고 분야별 지원 전략을 수립·추진 중에 있습니다. 12대 국가전략기술 선정으로 육성정책 추진 본격화 윤석열정부는 2022년 10월 대통령 주재 제1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 의를 통해 반도체·디스플레이, 양자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및 50개 세부중점기 술을 선정하고, 국가전략기술에 5년간 25조 원 이상 투자계획을 발표하는 등 기 술패권 경쟁 시대를 대비해 미래 먹거리 창출과 경제 안보를 위해 국가차원으로 확보해야 하는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을 수립·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와 여·야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우리나라의 기술주권 확립이 시급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국가전략기술을 전 주기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육 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인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2023년 9월 제 정·시행했습니다. 이러한 국가전략기술 육성 정책에는 관계부처뿐 아니라 기술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와의 긴밀한 소통이 필수적으로, 이에 작년 4월 국가전략기술 정책 전반을 심의·조정하는 민·관 합동 기구인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올해 2월 까지 12대 기술분야별 국가임무 및 기술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육성·투 자 전략을 담은 ‘임무중심 전략로드맵’ 및 10대 ‘국가전략기술 플래그십 프로젝 075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으로 과학기술 G5 도약 2022년 10월 수립한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을 바탕으로 12대 국가전략기술 임무중심 전략로드맵을 완성하고 혁신형 SMR, 6G, K-클라우드 등 10대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를 선정했습니다. 또한, 바이오 전 분야 및 뇌과학 육성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추진, 양자과학기술 선도전략 마련 등 전략기술 선도를 위한 지원에 착수하고 기술 선도국과의 교류를 강화해 국가전략기술 육성과 활용을 본격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 국가전략기술 개요> - (개념) 국가 경제, 외교·안보, 신산업 창출 등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술 - (분야)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총 12개 분야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트’ 선정 등 주요 정책을 의결했습니다. 향후, 국가전략기술의 효율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해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민간 전문가와의 소통을 토대로 R&D사업 체계정비·육성방안 마련, 융복합형 기술육성 정책 발굴 등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 으로 고도화하겠습니다. 민·관 공동 초격차R&D 프로젝트 추진 ‘국가전략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는 12대 전략기술 분야의 R&D 중에서 국가 적으로 전략성과 대표성이 있고, 5~7년 내에 가시적인 성과창출이 가능한 사업을 선정해 민·관이 함께 집중 지원·관리하는 ‘전략기술 플래그십 연구개발 프로젝트’ 입니다.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들이 함께 총 63건(2023년 상반기 41건, 2023 년 하반기 22건)의 후보를 발굴했고, 이를 토대로 전략기술 분야를 대표하는 산· 학·연 연구자와 과학기술정책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총 10개의 프로젝트를 선정 했습니다.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 발표(2022.10.28) 국가전략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 혁신형 SMR 핵심기술 개발 차세대 이차전지 6G 네트워크 산업기술 개발 AI반도체 활용 K-클라우드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달탐사 2단계 (달착륙선 개발) K-UAM 안전운용체계 바이오파운드리 구축 반도체 첨단 패키징 양자 플래그십 프로젝트 ※ 사업의 실제 추진여부, 세부내용 등은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변동 가능 352 353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혁신형 SMR 핵심기술 개발(2023년 착수), 6G 네트워크 산업기술개발(2024년 착수) 등 선정된 프로젝트는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준비가 완료되는 프로젝 트별로 신속하게 착수할 예정이며, 착수한 이후에는 적기에 성과를 창출할 수 있 도록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함께 관리해나갈 계획입니다. 바이오 대전환, 디지털 바이오 육성 윤석열정부는 2023년 6월 향후 10년 간 첨단바이오 분야의 발전 방향을 제시 하는 ‘제4차 생명공학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제4차 생명공학육성 기본 계획’에서 바이오 분야 기술 수준을 2020년 77.9%에서 2030년까지 85%로 향 상시키고, 국내 바이오산업의 생산 규모를 43조 원에서 100조 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주요 전략으로 디지털 융합을 통한 바이오 혁신 가속화와 바이오 융합 생태계 조성 등을 강조했으며, 합성생물학, AI 기반 신약개발, 디지털바이오 등 첨단바이 오 기술의 연구개발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윤석열정부는 첨단바이오 분야에서의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미·영 등 글로벌 바이오 선도국과 MOU 체결 및 공동연구 협력을 적극적으 로 추진했습니다. 특히 2024년부터는 세계 최고, 최초를 목표로 글로벌 공동연구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를 추진해 첨단바이오 기술을 활용한 인류 난제 해결을 위한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은 지속적인 노력과 투자를 통해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할 계획입니다. 양자기술 강국을 위한 기술산업 기반 조성 윤석열정부는 2023년을 대한민국 양자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2035년 글로 벌 양자경제 강국을 목표로 양자과학기술 육성 및 산업화를 위한 기반 마련에 돌 입했습니다. 1 2 5 3 6 국 정 목 표 4 먼저, 양자과학기술과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 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24년 기준 양자과학기술 분야 투자 규모를 1,285억 원으로, 2021년 466억 원 대비 두 배 이상 확대했습니다. 정책적으로는 우리나라 양자과학기술 분야 중장기 비전을 담은 ‘대한민국 양자과학기술 전략’ 을 발표해 양자경제 실현을 위한 정책목표 및 전략과제를 제시했습니다. 한편, 양자과학기술 선도국과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 독일 등 13개 국이 참여한 다자협의체에 참여국 지위를 확보하고 한미 양자과학기술 협력 공 동성명을 체결하는 등 글로벌 기술동맹을 구축하고 국제적 지위와 기반을 다졌 습니다. 2023년 6월에는 양자 분야의 국제적 교류 및 소통 활성화를 위해 ‘퀀텀코리아 2023’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개최했습니다. 이 행사에는 노벨물리학상 수상자인 존 클라우저 박사 포함 3,000여 명이 참석해 글로벌 양자 커뮤니티 내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자리가 됐습니다. 향후에는 2035년 글로벌 양자 경제강국 목표 달성을 위해 국내외 양자과학기 술 생태계 조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양자과학기술 육성 및 산업화에 온 힘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산·학·연 기술스케일업 플랫폼 구축 윤석열정부는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고난도 신기술 분 야의 창업 지원을 목적으로 2023년 6월 ‘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 했습니다. 과학기술 혁신과 창업·사업화를 병행할 수 있는 연구자-경영자 협력형 창업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불확실성이 높아 민간투자를 확보하기 어려운 딥사이 언스 기업에 필요한 장기·인내자본 지원을 위해 정책자금을 배정받아 지원할 계 획입니다. 또한 딥사이언스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해외 협력기관과 공동 으로 첨단과학기술기업 글로벌 협력 스케일업 R&D 지원을 추진하고, 연구성과 확산·연구자 창업 제도 정비를 추진하는 등 과학기술에 기반한 혁신도전적 창업 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윤석열정부는 전략기술 지원과 인프라 구축 외에도 연구결과가 실질적인 성과 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현장 개선도 병행했습니다. 2023년 연구개발특구법 을 개정해 실증특례 신청 기업의 범위를 확대했으며, 규제 유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신속확인 제도, 안정성이 입증된 기술에 대해서는 규제에도 불구하 고 임시로 사업을 허가해주는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시행했습니다. 규제 샌드박 스 제도에 대한 기업의 접근성이 강화되고 규제 특례 신청 수요가 늘어나게 됨에 따라, 2023년 한 해 동안 실증특례 23건을 포함해 총 29건의 규제특례를 접수 및 처리했습니다. 향후 윤석열정부는 추가적인 연구개발특구법 개정을 통해 신기술을 활용한 서 비스나 제품이 신속히 출시될 수 있도록 유사·동일한 과제 신청에 대해 신속히 처리하는 패스트트랙 절차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연구개발특구 내 146개의 연구 ① 바이오 분야 기술수준 (2020년) 77.9% (2030년) 85% ② 바이오 기술창업(연간) (2020년) 339건 (2030년) 1,000건 ③ 바이오산업 생산규모 (2020년) 43조 원 (2030년) 100조 원 바이오 대전환시대, 디지털융합전략적 R&D·스케일업을 통해 2030 바이오경제 선도국으로 도약 현재 목표 < 제4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 354 355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기관, 9,300개의 기업이 실증을 위해 불필요한 시간을 소모하지 않아도 될 것이 며,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데 한 걸음 더 빠르게 다가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초연결 과학기술 인프라 구축 윤석열정부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의 일환으로 전략기술·산업의 신속한 융합성 장 촉진을 위해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슈퍼컴 등 초연결 과학기술 인프라 구축에도 매진했습니다. 2022년부터 한반도 인근 지역에 초정밀 위치·항법·시각(PNT) 정보를 제공하 기 위한 KPS 개발에 본격 착수했고,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후속조치로 KPS- GPS 기술작업반을 구성해 3차에 걸친 회의를 개최했으며, 2024년 3월에는 일본 과 위성항법 협력약정(MoC)를 체결하고 KPS-QZSS 기술 작업반을 출범하는 등 KPS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의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 5월 초고 성능컴퓨터를 활용한 분야별 혁신 지원과 지원 접근성 강화, 기술강국 도약, 생태 계 기반 확충의 4대 중점방향 및 10대 추진전략을 제시하는 ‘제3차 국가초고성능 컴퓨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향후에는 6G 상용화를 위한 R&D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KPS 개발·활용을 위 한 국제협력 확대, 무인이동체 신규 R&D 기획 등 과학기술 인프라 구축을 지속 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가 간 전략적 기술협력 강화 마지막으로, 심화되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 국, 유럽 등 기술 강대국과의 협력을 확대했습니다. 특히 2023년은 한미동맹 70 주년으로 과학기술·디지털 전 분야에 대해 한미 간 굳건한 기술동맹 관계를 확인 하고, EU, 영국 등 유럽 주요국과의 과학기술·디지털 분야 협력 관계를 심화해나 간 한 해였습니다. 우선 미국과는 2023년 4월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차세대 핵심·신흥기 술 대화 설립을 합의하고, 양자과학기술, 우주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동성 명서를 체결하는 등 기술동맹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조치 로 2023년 12월에는 한미 핵심신흥기술 대화를 개최해 바이오, 양자과학기술, 인공지능 분야에서 공동연구 추진, 정책 공조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기반으로 앞으로 분야별 구체적인 양국 협력의 성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됩 니다. 기술 보유국 중심의 국제적 블록화 경향 속에서, 유럽 강국과도 전략적인 협 력 관계를 강화해나갔습니다. 2024년 3월, EU 최대이자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 간 연구혁신 프로그램인 ‘Horizon Europe’에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우리나라 1 2 5 3 6 국 정 목 표 4 가 준회원국 가입 협상을 완료했습니다. 호라이즌 유럽에 준회원국으로 가입하게 되면, 앞으로 국내 연구자도 우수한 과학기술 역량을 가진 EU 연구자와 동등하게 호라이즌 연구과제에 참여할 수 있고, 별도의 국내 선정평가 과정 없이 EU로부터 직접 연구비 혜택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전 분야를 아우르는 다자 간 연구혁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과 학기술·ICT 분야의 연구자 협력 네트워크가 대폭 확대될 것입니다. 영국과는 2023년 11월 디지털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우주, 기초과학, 양자과학 기술 등 11개 과학기술·디지털 분야 협력 방안이 포함된 ‘한영 정상 간 다우닝가 합의’를 채택해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습니다. 우수인재 유치와 우수 연구자 양성을 위한 노력도 기울였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해외 우수연구자 194명을 신규 유치해 국내 연구자와의 공동연구 등을 지 원했으며, 2023년 11월에는 유치한 연구자를 대상으로 성과교류회를 개최해 국 내외 연구자 간 글로벌 네트워킹 및 최신 기술동향 등 정보 교류의 장을 마련했습 니다. 앞으로도 민·관협력을 통해 12대 국가전략기술별 세부 정책을 수립해 구체적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연계·확산해 과학기술 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제11차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2023.5.19)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협상 타결(2024.3.25) 356 357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1 2 5 3 6 국 정 목 표 4 최근 글로벌 저성장, 기술패권경쟁 가속화 등에 대응해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학령인구 감소, 대학원 진학률 저하 등으로 인해 미래 과학기술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기초연구는 ‘새로운 지식창출’과 ‘창의적 인력양성’을 통해 국가 경쟁력 의 원천인 ‘과학적 기초(Scientifc Base)’를 제공하며, 기초연구 성과는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 응용되며 신산업 창출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미래를 준비하는 기초연구의 진흥을 위해 기초연구의 질적 도약을 위한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디지털·에너지 대전 환을 주도할 국가전략기술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고 청년부터 중장년까지 과학기 술인재를 체계적으로 지원해나갈 예정입니다. 창의·도전적 기초연구 확대 및 제도 혁신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예산을 2023년 2조 58억 원 수준에서 2024년 2조 63 억 원까지 확대했고, 기초연구 지원체계를 개편해 연구자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해 도전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 습니다. 또한, 이공계 우수한 연구자 및 젊은 연구자 대상 연구과제 지원을 확대해 역 량 있는 연구자들의 연구 기회를 보장해 글로벌 리더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 록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2024년부터는 우수한 신진연구자가 핵심 인프라 등이 갖춰진 연구실을 조기에 구축해 생애 초기부터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076 자율과 창의 중심의 기초연구 지원 및 인재양성 연구자의 창의성·도전성 바탕의 기초연구를 확대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했으며, 대학의 연구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국외 연구 기회 확대, 이공계 우수장학생 선발 등 청년 연구자의 지속성장 기반을 확대하고, 여성 및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맞춤형 지원체계를 강화했습니다. < 이공계 전임교원 수 및 기초연구 수혜율 > < 젊은 전임교원 수 및 기초연구 수혜율 > 42,500 42,000 41,500 41,000 40,500 40000 38.0% 33.0% 28.0% 23.0% 수혜율(%) 이공계 전임교원 수(명) 4,800 4,600 4,400 4,200 4,000 3,800 78.0% 73.0% 68.0% 63.0% 58.0% 수혜율(%) 젊은 전임교원 수(명) 30.0% 41,017 2017년 31.1% 41,010 2018년 35.6% 41,332 2019년 35.4% 42,145 2020년 37.1% 42,145 2021년 37.6% 41,993 2022년 73.3% 4,309 2017년 73.5% 4,157 2018년 74.9% 4,235 2019년 71.4% 4,652 2020년 74.8% 4,652 2021년 4,831 77.1% 2022년 ‘신진연구자 인프라 지원 사업’을 신설(지원기간 1년, 최대 연 5억 원 연구비 지 원)했습니다.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을 통해 출판된 SCI급 논문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국가 전체의 학술역량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2022년에 세계에서 가장 영 향력 있는 연구자(Highly Cited Researcher)에 선정된 국내 연구자의 수는 역 대 최대 수준인 66명(분야 중복제외 시 65명)으로, 이 중 48명은 기초연구사업을 수행한 연구자입니다. 유망한 젊은 연구자가 한 가지 주제에 대해 장기간(최대 10년) 심층연구를 수 행해 세계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우물파기 기초연구사업’(최 대 10년, 연 2억 원 연구비 지원)의 신규과제 지원을 2023년 대비 2배 확대*했습 니다. * 신규과제 : (2023년) 15개 → (2024년) 30개 아울러, 글로벌 기초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24년부터는 리더 연구, 선도 연구센터 등 수월성이 높은 일부 기초연구를 글로벌 R&D 형태로 전환하며, 국가 간 수요에 기반해 매칭 형태로 추진하는 ‘글로벌 매칭형’ 사업도 신설해 지원합니 다. 기초연구사업은 미래의 연구 주역인 학문후속세대 양성에도 힘쓰고 있으며, 국가 전체의 이공계 석·박사 학위자 중 기초연구사업을 통해 배출된 인력의 비중 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전략기술 분야 등 국가 수요에 대응 하는 기초연구 고급인력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젊은 연구자의 해외 연구기관 연수를 지원하는 ‘세종과학펠로우십 국외연수트랙’을 2023년 신설해 대폭 확대* 했습니다. * 신규과제 : (2023년) 50개 → (2024년) 190개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이공분야 국가전체(명) (A) 36,851 37,122 35,592 36,851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명) (B) 9,287 9,480 9,632 11,019 점유율(B/A) 25.2% 25.5% 27.1% 29.9% < 이공계 석·박사 배출 현황 > < 국내 HCR 선정자 수 > <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 논문 수 >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5,826 61,714 28,683 64,501 31,106 70,710 34,647 76,822 39,293 83,680 39,927 76,100 국가 총 SCI 논문 수(편)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 SCI 논문 수(편)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58 45 46 55 70 66 (단위: 명) 358 359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1 2 5 3 6 국 정 목 표 4 또한, 2024년에는 소규모지만 수월성이 높은 연구를 다양한 분야에 걸쳐 폭넓 게 지원하기 위해 ‘창의연구’를 신설했으며,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수준의 연구역량을 갖춘 기초과학분야 선도연구기관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 개원한 기초과학연구원(IBS)은 현재 기초 과학 전 분야에 29개 연구단, 2개 전략형 연구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중이 온가속기 빔인출 성공, 지하우주입자실험실(예미랩) 준공 등 다른 연구기관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거대 시설·장비를 활용한 연구기반을 구축했습니다. 앞으로 학회, 간담회, 기초연구진흥협의회 등을 통해 연구자에게 부담을 가중 하거나 기초연구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관련 제도를 지속 발굴·개선해나갈 예정 이며, 변화된 기초연구 환경에 부합하도록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지원사업 및 추진정책의 법적 기반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대학 기초연구 역량 강화 대학은 기초연구와 과학기술 인재양성의 핵심 거점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 하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연구자 개인의 우수한 연구역량이 대학 차원 으로 연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대학 연구소 중심의 연구시스템을 구축해 대학의 연구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대학 내 특성화 분야 연구역량과 인적자원을 지속가능한 연 구소 체계로 집적해 세계 수준의 연구집단을 구축하기 위해 ‘혁신연구센터 (Innovation Research Center)’를 신설(연 50억 원 이내, 최대 10년 지원)했 습니다. 혁신연구센터는 연구비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연구환경 마련을 위해 전담 연구 지원팀 구성, 연구실·장비 구축 등을 지원하고 기업 멤버쉽, 기술이전·사업화 등 다양한 재원 마련을 통해 정부지원 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구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예정입니다. 청년부터 중장년까지 과학기술인재 체계적 지원 이공계 학부생의 학업 몰입 지원을 위해 2023년 총 8,062명의 대학생에게 약 515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장학금 지급과 더불어 장학생 성장지원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통령과학장학생의 경우 장학증서 수여식 및 미래 과학자와의 대화(선배와의 만남)를 통해 이공계 최우수인재로서의 자긍심을 고 취하고, 다양한 이공계 진로에 대한 간접 경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국가우수(이 공계)장학생의 경우 2023년부터 과거 1회성 멘토링을 다회성 온·오프라인 멘토 링 클래스로 개선해 성장지원의 체계성·지속성을 강화했습니다. 한편, 최우수 이공계 대학원생에 대한 국가 장학 지원을 확대해 잠재력 있는 우 수 대학원생을 발굴하고, 세계 최고 수준 연구인력으로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 해 대학원 대통령국가장학금을 신설(2024년 30억 원, 120명)했습니다. 이로써 학·석·박사 전 주기 지원 체계를 구축하게 됐습니다. 또한, 우수 과학기술 인재가 국방·산업 현장에서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 원하는 군 복무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부터는 과학 기술전문사관의 선발 규모를 확대해 기존 학사급(매년 25명) 인재와 함께 석사급 (매년 25명) 인재도 추가로 선발해,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전문성 제고에 기 여할 계획입니다. 이공계 학위 취득자의 연구역량 강화 및 우수 연구자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 해 석·박사 대상으로 출연(연)에서의 R&D 연수 기회를, 학사 대상으로 현장 맞춤 형 전문연수 및 기업연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아울러 출연(연)(KIST)·산업체 (지역기업)·대학(전북대) 등이 협력해, 지역 산업의 기술수요에 맞는 융합연구 과 제를 공동으로 발굴하고, 연구에 참여할 우수 인재를 선발**하는 등 지역 산·학· 연 연계 인력양성을 지원했습니다. * 2023년 기준 총 1,334명 참여(석·박사 1,050명, 학사 284명) ** 2023년 10명 선발 완료, 2024년 15명, 2025년 20명 선발 예정 또한, 청년 연구자들의 글로벌 인재 성장을 위해 국내 연구단을 선정해 미국·유 럽 등 해외 주요 국가의 선도기관으로의 파견 및 공동연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양자·반도체 분야 2개 연구단을 추가 선정했으며, 2024년에도 추가 선정을 통해 청년 연구자의 해외 연구 기회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국내 부족한 과학기술인재를 확충하기 위해 여성 및 고경력 등 잠재적 과학기 술인의 연구개발 활동 복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성과학기 술인이라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여성과학기술인 성장지원 플랫폼(W브릿지)’을 통해 사용자 유형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2023년에는 가입자수가 100%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 바 있습니다. * (가입자 수) 2021년 1만 8,575명 → 2023년 3만 7,152명 (수혜자 수) 2021년 5,731명 → 2023년 8,658명 < 장학증서 수여식 및 미래 과학자와의 대화 > < 정부출연 연구기관 견학 > < 해외신규장학생 오리엔테이션 > 360 361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1 2 5 3 6 국 정 목 표 4 현장의 목소리 대체인력지원 사례 - 한국농식품분석연구소(주) 분석실 오OO 주임 - 농·축산물의 안전한 공급을 위해 생산·유통 단계에서 유해물질 잔류여부를 분석하고 유효성 검증 연구를 실시하는 한국농식품분 석연구소(주) 분석실 오OO 주임은 둘째 임신과 함께 대체인력 활용 지원사업을 통해 출산·육아 휴직 후 복직함. 타 기관에서 첫째 출산과 함께 퇴사해야 했던 경험이 있어 둘째를 계획하기까지 오랜시간이 걸렸지만 과학기술분야 R&D 대체인력 활용 지원사업을 통해 휴직 후 동일 기관에 복직해 농식품 잔류 농약 분석 경력을 이어가고 있음. < 국가우수 성장지원 멘토링 클래스 > 아울러, 출산·육아 등으로 경력단절된 여성과학기술인의 적극 활용을 위해 경 력복귀 연구과제를 지원하고 대체인력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했으며, 과학기술분 야 여성인재 양성을 위해 경력성장 단계별로 신산업·신기술 분야 인력양성 교육 과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생산연령인구 감소, 퇴직인력 증가 등 인구변화에 따라 향후 10년간 석· 박사급 과학기술인 약 7만여 명이 퇴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들을 활용하 기 위한 고경력 과학기술인 인력DB를 확대(2022년 1,676명 → 2023년 2,027 명)했습니다. 2024년에는 우수 연구인력 활동 분야 추가 발굴을 위한 ‘중장년 과기인 간담회’를 실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기획(안)을 마련할 예정입 니다. 생성형AI 등 역사상 가장 빠르고 광범위한 디지털 혁신이 전개되면서 우리는 AI·디지털이 경제·사회 뿐만 아니라 일상 모든 영역에서 혁신을 선도하는 디지털 심화 시대로 진입했습니다. 한편 한국이 직면한 구조적 한계극복과 경제 재도약뿐 만 아니라 주요국을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는 글로벌 AI·디지털 각축전에서 주도 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에 정부는 우리나라가 가진 디 지털 잠재력을 기반으로 새로운 질서·규범 정립, 전산업·지역 확산 등 국가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고, 인공지능, 데이터, 클라우드, SW, 인재 등 디지털 핵심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K-디지털의 글로벌 확산을 통해 AI·디지털 강국, 나아가 디지털 모 범국가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범정부 디지털 국가전략’ 성과 창출 본격화 정부는 국가 디지털 종합계획인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2022년 9월)’의 체계적 인 이행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범부 처 디지털 정책 협력체계인 ‘디지털 전략반’을 운영해 부처 간 긴밀히 협력하고, 정책 영역별 주관부처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일상화 및 산업 고도화 계획(2023 년 1월, 과기정통부)’, ‘산업 AI 내재화 전략(2023년 1월, 산업부)’, ‘디지털플랫폼 정부 실현계획(2023년 4월, 디플정 위원회)’ 등 디지털 전략의 추진을 뒷받침하 기 위한 30여 개의 세부 정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인공지능(AI), AI반도 체 등 6대 혁신기술 개발에 8,000억 원 투자, 디지털 기술기업 대상 3조 6,000억 원 규모 정책금융 지원, 6,000억 원 규모의 ICT 중소·벤처기업 특화펀드 조성 등 디지털 분야 예산 투입을 확대했습니다. 2023년 9월 기준, 23개 정부기관이 101개 정책과제에 본격 추진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가 창출되고 있습니다. AI 지원 수혜기업 은 AI 서비스 개발기간 4.6개월 단축, AI 기반 제품·서비스 품질 42.3% 개선의 효 과를 거두었습니다. 27개 의료기관에 의료 AI 솔루션(닥터앤서)을 도입하고 54 개 병의원에 클라우드 병원정보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AI·IoT 기반 건강관리를 7만여 명의 국민에게 제공하고, 디지털 배움터를 통해 280만 명에게 디지털 역량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갈등 해결형 규제샌드박스’의 1호 사레로 반려동물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지정(2023년 6월)하는 등 2024년 3월까지 ICT 규제 샌드 박스를 통해 누적 210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하고, 72건의 규제를 개선했습니다. 077 민·관 협력을 통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 범국가 디지털 종합계획인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수립하고 글로벌 차원의 새로운 디지털 질서 논의를 주도했으며, 인공지능· 데이터·클라우드·SW를 활용한 디지털 혁신 및 AI·디지털 일상화를 추진했습니다. 또한 디지털플랫폼,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 신산업 진흥 및 민간주도 생태계를 구축했고 기술 패권 경쟁에 대비해 대규모 R&D 투자를 통한 초격차 기술을 확보했습 니다. 362 363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한편, 정부는 생성형 AI 발전 등 변화한 정책환경을 반영해 디지털 전략 2024년 도 실행계획을 수립(2023년 9월)했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 2023년 9월 25일, 정부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방향으로서 ‘디지털 공동번영사회의 가치와 원칙에 관한 헌장’, 일명 ‘디지털 권리장전’을 수 립했습니다. 청년세대(MZ) 간담회(2023년 7월), 기업 CEO 간담회(2023년 9월) 등 총 14번의 공론화, OECD, UN, 미국 등 10개국 이상의 총 400여 개의 조문을 분석하는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발표된 ‘디지털 권리장전’은 총 6장, 28개조가 담긴 본문으로 구성됐습니다. 각 조문은 ▲자유와 권리 보장 ▲공정한 접근과 기 회의 균등 ▲안전과 신뢰의 확보 ▲디지털 혁신의 촉진 ▲인류 후생의 증진 등 디 지털 공동번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5대 기본원칙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해외 에서 발표한 디지털 규범들과는 달리 AI뿐 아니라 디지털 전반을 포괄하며, AI 안 전·신뢰를 넘어 격차 해소, 혁신 등 번영과 인류 후생 증진 등의 차별화된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권리장전 발표 이후에는 국제사회에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의 필요성 을 제시하며, 글로벌 차원의 디지털 규범 논의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UN GDC 포 럼(2023년 10월)에서 아태지역 디지털 분야 정부 인사들에게 디지털 권리장전을 소개하고, 한·OECD 디지털 권리 워크숍(2023년 11월)을 공동 개최하는 등 디지 털 권리장전의 핵심가치를 전 세계에 확산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인공지능(AI) 초일류 국가 국가 전략기술이자 경제 안보의 핵심 품목인 AI 반도체 분야 기술 경쟁력을 높 이고, 미래 유망 분야인 AI 반도체 신시장 창출 및 전문 인력양성 확대 등을 위 해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성장 지원대책’(2022년 6월),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2022년 7월)을 수립하고, ‘PIM 반도체설계연구센터’를 개소했으며, 2022 년 12월에는 ‘국산 AI 반도체를 활용한 K-클라우드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에는 저전력·고효율 국산 AI반도체를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에 적용하고, 이를 기반으로 AI 서비스를 실증하는 K-클라우드 프로젝트 1단계 (2023~2025년)를 본격 추진했습니다. 아울러, AI반도체 최대 민·관 협력 창구 인 ‘K-클라우드 얼라이언스’(110여 개 기업·기관 참여)를 통해 기업간담회 및 분 과회의 등을 총 32회 개최, 국내 AI 반도체 공급자 및 수요자 간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해 AI반도체 생태계 조성에 기여했습니다. AI G3 도약, K-반도체 새로운 신 화 창조를 위해 AI·반도체 전 영역에 걸친 기술혁신과 이를 뒷받침할 지속 가능 한 AI생태계 조성 및 추진체계 구축 등을 위해 ‘AI·반도체 이니셔티브(안)’을 수 립(2024년 4월)했습니다. 또한, 미래 유망 분야인 AI 반도체 분야의 글로벌 최고 수준 석·박사 인재양성을 위해 AI 반도체 설계 및 SW 연구, 산·학 연계, 국제협력 등을 지원하는 AI반도체대학원 3개교를 개원했습니다. 1 2 5 3 6 국 정 목 표 4 또한 ‘인공지능 일상화 및 산업 고도화 계획’(2023년 1월), ‘초거대 AI 경쟁 력 강화방안’ (2023년 4월), ‘全 국민 인공지능 일상화 실행계획’(2023년 9월) 등 우리나라 인공지능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전국민 AI 일상화를 위한 국가 전략 수립과 정책 지원을 지속 추진해왔습니다. 특히 2024 CES와 MWC 등을 통해 2024년 AI 일상화 시대가 개막됐음이 확인 됨에 따라 우리나라 AI산업을 대표 하는 초거대 AI 기업뿐만 아니라, 아모레퍼시픽 등 뷰티, 삼성전자 영상디스플 레이 등 가전, 두산로보틱스 등 첨단제조, 그리고 통신 등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 는 기업들과 2024 CES 혁신상 수상기업들의 대표들이 총출동해 우리나라 AI 정책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제5차 인공지능최고위전략대화를 개최(2024년 1 월)했습니다. 아울러 그 후속조치로서 산업과 민간 그리고 공공부문 현장의 AI 수요를 확인 하는 총 7차례의 연속 현장간담회를 개최(2024년 1월~3월)하고, 이에 대한 후 속조치로 먼저 AI정책의 유기적 연계와 전체적 방향을 조율할 민·관 협력 최고 위 거버넌스인 ‘AI전략최고위협의회’를 구성·출범(2024년 4월)했으며, ‘AI 일 상화를 위한 2024년 국민·산업·공공 프로젝트 추진계획’(2024년 4월) 등을 상 정·논의했습니다. 특히 4월 9일에는 반도체 민생점검회의를 통해 향후 우리나 라를 미국·중국에 이은 글로벌 AI G3강국 도약을 위한 AI-반도체 이니셔티브 추진 방향을 마련·발표했습니다. 정부는 향후 AI기반 혁신강국 도약, 경제 회복 과 국민 삶의 질·행복 향상을 위해 국가 청사진 수립과 정책적 노력을 지속 기울 여나갈 예정입니다. 공공·민간데이터의 대통합으로 데이터 혁신강국 도약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가 2022년 9월 출범했습니다. 동 위원 회는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 정부위원 30인으로 구성됐으며, 국가 데이터 정책 전반을 총괄·조정하는 회의체로 우리나라 최초의 데이터 정책 청사진인 ‘제1차 데이터 산업 진흥 기본계획’(2023년 1월)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데이터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2023년 1월)을 기 반으로 다양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세계 최초 데이터 가치평가 기관 지정(4개, AI전략최고위협의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2024.4.4) 제5차 인공지능 최고위 전략대화(2024.1.19)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출범(2022.9.14) 364 365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2023년 4월), 품질인증 기관 지정(3개, 2023년 7월) 등 데이터 거래 관련 제도 를 본격 시행하고, 또한,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출범(2023년 9월), 데이터 거래 사 양성(162명) 등 민간 주도의 데이터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또한, 초거대 AI의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핵심 분야 학습용 데이터(452종)를 구축 하고, 금융, 교통, 통신 등 21개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 공공 데이터의 편리한 검색·활용 및 데이터 공급·수요·중개자에 대한 통합적 서 비스 제공을 위한 ‘국가데이터산업인프라’ 구축계획(2024~2028년)을 수립해 추 진하는 등 데이터 기반의 산업 혁신이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가 클라우드 대전환 및 소프트웨어(SW)산업의 질적 도약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 전환비용, 컨설팅 등 을 제공하는 클라우드 바우처를 지원해 중소 기업의 업무 효율성 35.7% 향상, IT 자원 구축비용 36.5% 절감 등의 성과를 창출, 국내 SaaS 시장 활성화가 가속화되 고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공공기관들이 간편한 수의·카탈로그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를 운영하고, 50개 기관을 대상으로 민간 클라우드 도입 선도과제 및 컨설팅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는 범국가적 민간 클라우드 이 용 수요를 창출하고, K-클라우드 인프라 경쟁력 강화, SaaS 전환 가속화를 적극 도모하기 위해 인공지능 시대에 걸맞은 제4차 클라우드 기본계획(2025~2027년) 을 연내 수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공소프트웨어 개발 수요를 미리 조사하고 소프트웨어 기업들에게 제공 하는 중기 수요예보 제도 도입 근거를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에 마련했고, 공 공소프트웨어 사업 추진 시 민간에 상용소프트웨어가 있는 경우 상용소프트웨어 를 사서 쓰도록 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제도’를 강화하는 소프트웨어진 흥법을 개정했습니다. 메타버스 등 디지털신대륙 개척 가상융합세계(이하 ‘메타버스’)는 가상공간과 현실공간을 연결해 상호작용하 는 기술을 바탕으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세계로, 다양한 산 업과 융합해 경제활동 영역을 확장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로 주 목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메타버스 산업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기 위한 독립된 법 률 제정을 국정과제로 포함해 입법 과정을 적극 지원해왔으며, 마침내 2024년 2 월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이 제정됐습니다. 동 법안은 가상융합세계에 관한 정 의, 이와 관련된 가상융합산업 및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다양한 산업·기 술 간 융합에 따라 발생하는 규제 이슈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1 2 5 3 6 국 정 목 표 4 < 디지털서비스 계약 현황(누적) > (2024년 3월말 기준) 2021년 1,243억 원 2020년 0.2억 원 2022년 2,091억 원 2024년 3월 4,586억 원 < 국내 SaaS 기업 수 > (출처 : 클라우드 산업 실태조사) 2020년 780개 2019년 650개 2021년 1,102개 2022년 1,324개 한계돌파 新기술 확보로 디지털 기술혁명 선도 디지털 혁신 글로벌 패권국가 도약을 위해 2022년 6월에 ‘디지털 기술혁신 및 확산전략’ 마련을 시작으로 ICT R&D 성과 극대화를 위해 한정된 R&D 자원을 디지털 혁신기술에 집중 투자하고 연구 목표의 실용성이 명확한 임무지향·문제 해결형 R&D와 우수성과에 대한 후속 연구를 지원하는 기술축적형 R&D를 도입 했습니다. 2024년도 과기정통부의 ICT R&D 총 투자 규모는 1조 1,668억 원으로 ICT R&D 전반의 규모를 효율화했으며, 파급력 있는 연구성과 창출을 위해 대형 과제 를 발굴하고 디지털 분야 R&D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했 습니다. 혁신적이고 공정한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 조성 정부는 디지털 플랫폼의 부작용은 해소하면서도 플랫폼 기업의 혁신이 조화될 수 있도록 민간 주도의 플랫폼 자율규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자율규제 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원칙으로 2023년 5월 ‘민간 플랫폼 자율기 구’는 4개 분과별 자율규제방안을 합동 발표했습니다. 또한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의 상생협력 성과 확산을 위해 ‘플랫폼 상생협력 확 산을 위한 업계 간담회’를 개최해 관련 성과들을 공유·확산하고 업계를 격려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플랫폼 자율규제의 성과를 확산하고,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 기 위해 ‘민간 플랫폼 자율기구’에 대한 지원과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전기통신 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입법논의를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AI·디지털 혁신으로 국가 경제·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견인하는 대한민 국을 이룩하고 격화되는 글로벌 AI·디지털 경쟁 속에서 세계 AI·디지털 거버넌스 를 주도하는 AI·디지털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분과 발표 내용 데이터·AI 플랫폼 검색·추천서비스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자율규제 원칙 혁신공유·거버넌스 플랫폼의 사회가치 제고를 위한 8대원칙 이행 선언 갑을 오픈마켓 분야 자율규제 방안 소비자·이용자 오픈마켓 소비자 집단피해 신속대응 방안 < 4개 분과별 자율규제방안 > 366 367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수가 6G 후보대역으로 최종 채택되는 등 글로벌 협력과 소통을 통해 우리나라 가 기술표준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2024년 2월에는 미 국 등 10개국이 공동으로 마련한 ‘6G 원칙 공동선언문’에 참여하는 등 선도국과 의 기술·정책 교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궤도 위성통신 산업 생태계를 체 계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위성통신 활성화 전략’(2023년 9월)을 마련하고, 관련 R&D 예비타당성조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일본·영국 등 주요국을 중심으 로 확산 중인 오픈랜 기술 개발과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핵심기술·장비·소프트웨어 R&D 사업에 착수(2023년 4월)하는 한편, 민·관, 대·중소기업 협력의 구심점인 ‘오픈랜 인더스트리 얼라이언스(ORIA)’도 출범했습니다. 아울러, 세계 최고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 및 모두가 함께 누리는 디지털 사회 구현을 위해 전체 인구의 85%가 거주하는 85개시의 모든 행정동과 주요 읍·면 에 대한 5G 구축을 2022년 완료했으며, 전체 인구의 15%가 거주하는 농어촌 지 역에 대한 ‘5G 공동망’ 구축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겨 2024년 4월에 완료 했습니다. 네트워크·SW 안전 확보와 디지털 기반의 국민 생활 안전 강화 2022년 10월 15일 발생한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디지털서비스 장애 는 국민 생활에 큰 불편을 끼쳤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사고 직후 장관 직속 방송 통신재난대책본부를 운영하며, 디지털서비스를 정상화했습니다. 이후, 실태점검 과 원인분석을 기반으로 전 주기적 디지털서비스 재난관리를 강화하는 ‘디지털 서비스 안정성 강화방안’을 2023년 3월에 마련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재난관 리 사각지대에 있던 데이터센터 및 부가통신도 재난관리 의무 대상에 포함했으 며, 기간통신·부가통신·데이터센터 3개 분야의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해 디지털서비스 재난의 예방과 신속한 수습 및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 안전을 디지털 기술로 제고할 수 있도록 범부처 합동 ‘디지털 기반 국민안전 강화방안’(2022년 8월)을 발표하고, 고용부·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협 력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사이버보안의 전략산업화 및 수요자별 보안 패러다임 전환 지원 지능화·고도화되는 사이버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 10만 인 재 양성(2022년 7월)’을 발표한 이후, 정보보호특성화대학·융합보안대학원 등 정규교육을 확대하고, 시큐리티 아카데미·S-개발자, 화이트햇스쿨 등 특화교육을 신설하는 등 체계적으로 정보보호 인력양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차세대 보안리더 양성 프로그램’의 멘토와 수료생으로 구성된 팀이 세계적인 해킹대회인 1 2 5 3 6 국 정 목 표 4 그간 우리나라는 글로벌 ICT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1997년 세계 최 초 초고속인터넷 구축, 2019년 5G 상용화 등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 경쟁력을 확 보해왔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혁신에 따라 증가하는 네트워크 수요·역할에 대응 하기 위한 주요국들의 미래 네트워크 패권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6G 등 ‘첨단 네트워크 기술’에 대한 선제적 투자와 산업 기반 조성을 통해 네트워크 경 쟁력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한 때입니다. 한편, 초연결사회에서 2021년 ‘KT 장애’, 2022년 ‘데이터센터 화재’ 등 디지털 재난은 국민생활에 불편과 경제적 혼란을 야기합니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향유할 수 있는 디지털 경제를 위해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사이버 안전망 구축이 절실 한 때입니다. 이에 정부는 미래 네트워크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에 박차를 가 하는 한편, 디지털·사이버 안전망을 재정립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 습니다. 5G 완성과 6G를 통해 만드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 인프라 디지털 심화시대 네트워크의 역할과 중요성이 더욱 증대됨에 따라, 6G, 오 픈랜, 양자, 위성통신 기술개발 등 우리나라의 미래 네트워크 비전을 담은 ‘K-Network 2030 전략’을 발표하고(2023년 2월), 이를 실현해 나가기 위한 노 력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 네트워크의 핵심인 6G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2024~2028년, 총 4,407억 원)해 향후 글로벌 6G 기술·시장을 선도하기 위 한 기반을 마련했으며(2023년 8월), 미국 등 주요국과의 6G 국제공동연구 확대 를 통해 6G 글로벌 인재 양성 및 기술협력을 강화했습니다(2023년 6개국 10개 과제). 또한 6G 국제표준의 토대가 되는 ITU의 ‘6G 비전’ 프레임워크 개발에 의 장국으로서 적극 기여하고, 글로벌 주파수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가 제안한 주파 078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구축 및 디지털 혁신 가속화 네트워크 기술패권 경쟁에 선제 대응하고,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 비전인 ‘K-Network 2030 전략’ 마련(2023년 2월)하고, 6G 상용화 기술개발을 위한 6G 신규예타(4,407억 원) 통과(2023년 8월), ‘위성통신 활성화 전략’ 발표(2023년 9월) 등 미래 네트워크 기술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2022년 10월 판교데이터센터 화재와 같은 국민 생활과 밀접 한 디지털 서비스 장애 재발방지를 위해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강화방안’을 마련(2023년 3월)했고, 재난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데 이터센터 및 부가통신사업자를 재난관리 의무 대상에 포함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과 시행령을 개정(2023년 6월)해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사이버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과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차세대 네트워크(6G) 산업기술개발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2023.8.24) 368 369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DEFCON CTF’에서 2년 연속 우승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대통령 주재 ‘청년 화이트해커와의 대화(2023년 10월)’을 통해 화이트해커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 했습니다. 최근 3년간 연평균 11%로 성장 중인 국내 정보보호산업의 성과를 글로벌 진 출로 연계하기 위해 ‘정보보호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전략’을 2023년 9월 에 수립했으며, 보안 패러다임의 전환을 맞이해 제로트러스트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관과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로트러스트 가이 드라인 1.0’을 2023년 7월에 발간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정보보호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및 보안패러다임 주도권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할 예정 입니다. 또한, 지역 산업과 융합한 정보보호 신사업,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판교 정보보호 클러스터 모델을 초광역 지역 거점으로 확산해, 실전형 사이버훈련장, 지역 특화산업 (스마트오션, 스마트시티, 스마트공장) 보안 테스트베드 등 동남 정보보호 클러스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 거점 정보보호 클러스터를 통해 지역 정보보호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지역 특화산업의 정보보호 내재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1 2 5 3 6 국 정 목 표 4 디지털경제 기반 강화를 위한 디지털 신뢰체계 확보 및 대응력 제고 2020년 12월 전자서명법 전면 개정 이후 국민은 좀 더 편리하게 다양한 유형 의 인증서를 선택할 수 있게 됐지만, 본인이 선택한 인증서 하나만으로 다양한 서 비스를 이용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에 다양한 유형의 인증서간 상호연동을 지원 하기 위해 디지털인증확산센터 구축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인해 다양한 신기술 기반의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 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해당 서비스의 신뢰성을 평가할 보안규격과 평 가 세부기준도 마련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보이스피싱 피해는 2018년 약 4,000억 원 규모에서, 2021년 약 7,700억 원 규모로 크게 증가했으나, 국조실 등 관계부처와 함께 ‘범정부 TF’ 를 운영하며 2022년 9월부터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 대책’을 마련한 결과, 보이 스피싱 피해액은 2022년 약 5,400억 원, 2023년 약 4,500억 원으로 2년 연속 감 소했습니다. 특히, 국제전화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제전화 수 신 시 음성으로 국제전화임을 안내하는 정책을 2023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으 며, 2023년 9월부터 한 번의 신고로 보이스피싱 사건처리부터 피해구제까지 원 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 를 개소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PC에서만 명의도용방지 서비스 이용 이 가능했던 불편함을 해소해 2023년 10월부터 PASS 앱 등 모바일로도 본인 명 의 휴대폰이 불법 개통되는 것을 방지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 니다. AI·SW 중심으로 산업·지역 전반의 디지털 융합·혁신 확산 윤석열정부는 2023년 11월 역대 정부 최초로 지방 경제·사회의 디지털화에 중점을 둔 범정부 종합대책인 ‘지방 디지털 경쟁력 강화방안’을 수립·발표했고, 이에 맞춰 디지털 혁신거점, 인재 양성을 위한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중소·벤처기 업의 전파 활용 실험시설인 전파플레이그라운드 등 지방 디지털 혁신 체계를 구 축·확산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초고속과 초저지연 등의 특성을 가진 28GHz 통신서비스를 국민들이 직 접 느낄 수 있도록 이음 5G를 활용한 롯데월드 실감형 체험 서비스를 2024년 4 월 개소하는 등 로봇, 공장, 의료, 안전, 물류, 철강 등 다양한 분야의 첨단 기술 구 현이 가능한 이음 5G의 전국적 확산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보보호의날 기념식(2023.7.12) 청년 화이트해커와의 대화(2023.10.12) 370 371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디지털 보편권·접근권 확립으로 함께 누리는 디지털 사회 통신시장 과점구조 개선을 위해 ‘5G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방안(‘2023년 1월)’, ‘통신시장 경쟁촉진방안(2023년 7월)’을 마련했고,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이 새로 선정(2024년 1월)되어 신규 이동통신사업자의 시장안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G 요금제를 중저가 중심으로 세 차례 개편하는 한편, 이용자가 실제 쓰는 만 큼 요금을 낼 수 있도록 데이터 제공량을 세분화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했습 니다. 이용자들의 5G 데이터 평균 이용량을 고려한 중간요금제 출시를 유도하고, 3만 원대 5G 요금제를 신설하는 등 이용자가 합리적인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 록 개편했습니다. 아울러, 2024년 1월에는 단말 구입비 부담 완화의 일환으로 전기통신사업법* 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중고 단말 이용 활 성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했으며(2024년 7월 31일 시행 예정), 국내 제조사와 협 의를 통해 중저가 단말을 지속 출시해 ‘저가 요금제 + 저가 단말’ 선택권도 확대 했습니다. * 중고 단말 거래사실 확인제 도입 ** 중고 단말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 도입 이에 더해, 2023년 11월부터 요금제 가입 제한을 폐지해 5G 단말기로 LTE 요금제에 가입하거나 LTE 단말기로 5G 요금제에 가입할 수 없었던 부분을 LTE·5G를 구분하지 않고 자유롭게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1 2 5 3 6 국 정 목 표 4 또한, 국민의 편리한 데이터 이용과 고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와이파이를 확대하고 품질도 개선했습니다. 2023년까지 공공와이파이는 약 5만 8,000개소 가 구축됐고 시내버스에 구축된 2만 4,900개의 공공와이파이를 LTE에서 5G 기 반으로 전환했습니다. 한편, 생성형 AI의 확산 등 디지털이 심화됨에 따라, 디지털에 대한 접근 기회와 활용 역량의 차이는 경제·사회적 불평등은 물론 새로운 차별과 소외 문제를 야기 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 전국 17개 지자체와 함께 ‘디지털배움터’를 운 영해 총 99만 6,000명을 교육했고, 특히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한 교육을 신설해 약 13만 명에게 관련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고령자 등 사회 취약계층의 편의증진을 위해, 장애유형별 맞춤 형 정보통신 보조기기 125종을 선정하고 6,603대를 보급·추진했습니다. 나아가 2023년까지 전국 2,288개 농어촌 마을에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을 지 원해 농어촌의 주민들도 초고속인터넷 가입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지원했습 니다. 또한 광인프라 투자를 촉진하고 농어촌 등 통신인프라 소외지역의 혜택을 강화 해 국민 편익을 증진했습니다. 2023년 11월에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고시가 개정됐습니다. 보편적 역무인 시내전화를 구리선 기반 설비가 없는 건물에서 인터넷전화로 대체가 가능하도록 허용해 통신사업자에게 중복 가중될 수 있는 투자 부담이 줄었습니다. 미래 네트워크 선도기반 구축과 접근권 제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사이버 안 전망 재정립, 디지털 보편권·접급권 확립 등 주요 정책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 해, 우리나라가 디지털 모범국가로 나아가는 토대를 내실 있게 다지겠습니다. < 5G 요금제 개편 경과(SKT 기준) > 69,000원 110GB 79,000원 250GB 89,000원 무제한 55,000원 10GB 39,000원 (29,250) 6GB 45,000원 (33,750) 8GB 49,000원 (36,750) 11GB 55,000원 (41,250) 15GB 59,000원 (44,250) 24GB 62,000원 (46,500) 37GB 64,000원 (48,000) 54GB 68,000원 (51,000) 99GB 69,000원 (51,750) 110GB 79,000원 (59,250) 250GB 89,000원 (66,750) 무제한 69,000원 110GB 79,000원 250GB 89,000원 무제한 49,000원 8GB 55,000원 11GB 59,000원 24GB 69,000원 110GB 79,000원 250GB 89,000원 무제한 49,000원 8GB 55,000원 11GB 59,000원 24GB 62,000원 37GB 64,000원 54GB 66,000원 74GB 68,000원 99GB 1차 개편 (2022년 7월) 월정액― 데이터제공량 2차 개편 (2023년 4월) 월정액― 데이터제공량 3차 개편 (2024년 3월) 월정액― 25% 선택약정 할인 반영 데이터제공량 기존 월정액― 데이터제공량 최대 1만 원 인하 효과 최대 7천원 인하 효과 최대 6천원 인하 효과 372 373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스페이스X로 대표되는 뉴스페이스의 대두로 우주개발에서 민간의 역할이 대 폭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주의 경제·사회적 가치가 증대됨에 따라 우주개발을 통 해 가치와 혜택을 창출하는 ‘우주경제’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국 은 이러한 기조속에서 우주탐사의 확대와 민간 우주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우 주개발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뉴스페이스와 우주경제 시대의 도래에 대응해 장기간 축적된 우 리나라의 우주개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 생태계 구 축, 도전적·혁신적 국가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새로운 우주거버넌스 기반을 마련 하고 대한민국 우주경제를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선도형 우주항공 거버넌스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 뉴스페이스 시대에 대한민국의 우주경제 실현을 전담할 우주항공청을 설립하기 위해 지난 2022년 11월에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을 설치해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2023년 4월에 마련하고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후 윤 석열 대통령은 2023년 7월 한인과학자대회, 10월 예산안 시정연설, 12월 국무회 의 등을 통해 거듭 우주항공청특별법의 조속한 통과 필요성을 강조해 왔고 2024 년 1월 9일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해 2024년 1월 26일 공포했습니다. 특별법에는 우주항공 분야의 정책과 연구개발, 산업육성 등을 총괄하는 중앙행 정기관으로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 전문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한 원칙과 기능, 특례 등을 담았습니다. 탄력적 조직 운영을 위해 청장이 우주항공청 훈령을 통해 본부 소속의 프로젝트 조직을 신속하게 구성·변경·해체가 가능하도 록 했으며, 전문인력 중심의 유연한 인사 운영을 위해 채용, 보수, 파견·겸직 등 인 사상 특례를 두었습니다. 아울러, 우주항공진흥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항공 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 소관으로 이관하는 규정을 담았습니다. 정부는 우주항공청 개청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우주항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 록 각종 하위법령 마련, 조직·사업 및 연구기관 이관, 예산 확보, 국제협력 프로젝 트 발굴, 전문인력 확보, 청사 마련 등 개청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079 우주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 새로운 우주거버넌스인 전문가-프로젝트 중심의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되어 세계 5대 우주항공 강국 도약을 향한 우주항공청 개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청을 기반으로 한국형발사체 3차 발사 성공, 달궤도선 다누리 임무수행 성공,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 등의 성과를 확장·성장시켜 대한민국 우주경제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우주항공 산업 활성화해 정체된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2032년 달 착륙, 광복 100주년인 2045년 화성 탐사 목표 를 달성해 글로벌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생적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 기반 마련을 위한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 민간이 주도하는 우주경제 실현을 위해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의 기반을 마련했 습니다. 2022년 12월 21일 국가우주위원회에서 ‘발사체-위성-연구·인재개발 삼 각 특화지구’를 지정했고, 2023년 8월, 민간 발사장과 우주환경시험시설 등 핵심 인프라와 각 특화지구별 거점센터를 포함한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 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통해 속도감 있게 추진키로 결정했습니다. 아울러, 2024년 3월 ‘대한민국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 행사’를 개최해 경남·전남·대전 클러스터의 비전과 정부의 지원 의지를 선포했습니다.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7대 우주강국 도약 2023년 5월 25일, 우리나라의 독자적 우주수송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의 3차 발사가 성공했습니다. 이를 통해 발사체 분야에서 설계, 제작, 시험, 발사운용 등 발사 전 주기를 국내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 량을 갖추게 되어 향후 위성 발사 등 국가 우주개발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또한, 누리호 개발에는 약 300여 개의 기업이 참여해 독자 개발에 필요한 핵심 부품의 개발·제작을 수행하면서 제작기술, 인력 및 인프라 등 산업체의 역량 강화 와 유관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기여했습니다. 향후 누리호를 2027년까지 3회 추가 발사해 누리호의 신뢰성을 확보하면서, 1 2 5 3 6 국 정 목 표 4 글로벌 정부 우주개발 투자규모 - (2000년) 360억 달러 → (2010년) 690억 달러 → (2022년) 1,186억 달러 우주항공 역략 강화를 위한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 구축 달라지는 것, 하나 연구개발 중심의 탄력적인 조직 구성•운영 달라지는 것, 둘 전문성과 성과 중심의 유연한 인사 운영 달라지는 것, 셋 안정적이고 탄력적인 재정 운용 달라지는 것, 넷 374 375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국내에 체계종합기업을 발굴·육성하고 참여기업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해 국내 자생적 우주산업생태계 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달 궤도선 ‘다누리’ 임무수행 성공 2022년 8월 5일 발사된 우리나라 최초의 달 궤도선 다누리는 2022년 12월 27 일 달 궤도 진입 후 1년간 고해상도카메라, 광시야편광카메라, 감마선분광기, 자 기장측정기 등 다누리 탑재체를 통한 달 탐사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으며, 이 를 통해 작성된 달 표면 고해상도 영상, 달 표면 지도, 토륨 및 우라늄 원소지도, 자기장 변화 데이터 등을 2023년 12월에 공개했습니다. 정부는 우주항공청 출범을 계기로 우주탐사 역량을 집중하고, 다누리에 이어 2032년에 달 착륙선을 우리 발사체로 쏘아 보내고, 2035년에는 화성 궤도선, 2045년에는 화성 착륙선을 발사해 대한민국의 우주탐사영역을 확장시키고, 국 제 우주탐사 프로젝트 참여 확대를 통해 대한민국의 우주탐사 역량을 지속적으로 키워나갈 것입니다. 우주경제 시대의 필수 인프라인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윤석열정부는 한반도 인근에 초정밀 위치·항법·시각(PNT)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22년부터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orean Positioning System)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2022년 7월 KPS 연구개발을 총괄해 수행할 KPS개발사업본부를 출범해 기본설계 등 기술적 검토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2년 5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통해 한미 양국이 KPS 개발에 협 력하기로 합의한 이후, KPS-GPS 기술 작업반(Technical Working Group)을 공 식 구성해 제1차·제2차(2023년 3·9월)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2024년 3월에는 일본과 위성항법 협력약정(MoC)을 체결하고 제1차 KPS-QZSS 기술 작업반을 출범하는 등 협력의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제16차 유엔 국제 위성항법위원회(UN ICG) 연례회의부터 정회원국(한국 포함 15개국) 자격으로 참석하고 있으며, 제19차 UN ICG 연례회의(2025년 예정)를 우리나라에 유치했 습니다. 향후 KPS 개발 사업을 통해 2027년 위성 1호기를 발사하고, 2035년까지 총 8 기 위성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자율차·도심항공교통(UAM) 등 신산업분야에서 초정밀 위치·항법·시각 정보 수요가 증대하고 있는 만큼, 향후 KPS는 이러한 정 보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국가 핵심 인프라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신기술을 접목해 위성정보 활용 활성화 지원 위성정보를 인공지능(AI)와 같은 신기술과 접목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형 K-ARD(Analysis Ready Data, 분석하기 쉽게 표준화된 데이터) 규격체계를 설 계했습니다. 또한 민간에서 인공지능 학습과 기술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 위성의 위성정보를 가공해 인공지능 학습데이터와 객체탐지 알고리즘을 작성하 고 이를 무료로 공개했습니다. 향후 위성정보 활용 분야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신산업과 신서비스가 탄생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관련기술과 영상 활용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지원하는 한 편,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 위성정보를 적극 개방해 나갈 예정입니다. 미래 우주경제시대를 이끌 인재 양성 체계 구축 우주 분야의 개발 주체가 공공에서 민간으로 전환·확장됨에 따라 전문인력 양 성 정책 역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실무경험을 갖춘 전문가 양성을 위해 2023 년 4월에는 도제식 교육을 바탕으로 위성개발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뉴스페이스 리더양성’ 과정 2기 교육생 10인을 선발했으며, 산·학·연 컨소시엄 기반 전략적 인력양성을 목표로 하는 ‘미래우주교육센터’ 내 산·학 연계형 인턴 십 과정을 신설해 운영함으로써 다양한 실무경험 제공과 함께 채용 연계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통신·영상·IT·AI 등 이공계 전공자의 우주분야 유 입을 위해 위성·발사체 등 다양한 우주 분야 기술별로 대학 연구실을 ‘우주기술 중점 연구센터’로 지정해, 중장기 R&D 지원과 신규 인력 공급 체계를 강화할 예 정입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우주개발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고 5대 우주강국으 로 도약하기 위해 ‘우주항공청’ 설립 및 국가우주위원회 격상 등 우주개발 거버 넌스 개편, 우주산업 생태계 육성, 우주경제시대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등 핵 심 이행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 2 5 3 6 국 정 목 표 4 달 표면 우라늄 분포지도(2023년 1~6월) 다누리가 촬영한 티코 크레이터(2023년 9월) 한일 위성항법 MoC 서명식 및 제1차 KPS-QZSS 기술작업반 회의(2024년 3월) 376 377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1 2 5 3 6 국 정 목 표 4 그간 R&D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지역 산업 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했지만 여 전히 지역 산업·경제 경쟁력은 수도권에 미치지 못하고 수도권과 지역 간 과학기 술 역량 격차 역시 지속되고 있습니다. ※ 지역 내 총생산 비중(수도권 ·대전 제외) : (2010년) 48.4% → (2017년) 46.5% → (2020년) 45.0% → (2022년) 44.5% 수도권·대전 비중(2022년) : 인구 53.5%, GRDP 55.5% ⇔ R&D투자 79.3%, 연구원 73.3%, R&D 조직 69.2% 이에 윤석열정부는 2022년 12월 과학기술 혁신을 기반으로 지역의 자생력을 회복하기 위한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지역의 자생력 회복을 실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기반의 맞춤형 성장·도약 지원체계 확립 지역 과학기술분야의 최상위 계획인 ‘제6차 지방과학기술종합계획’은 지역이 주도하는 과학기술 혁신체계를 만들고, 지역 대학과 연구기관을 거점화해 연구 역량 강화, 산·학·연 협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목표 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4개 권역별 공청회를 개최해 지역 혁신의 주체인 지역 산·학·연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반영했습니다. ※ 권역별 공청회 개최현황 : 부산·울산·경남권(2022년 9월 29일), 호남·제주권(2022년 10월 14일), 대구·경북·강원권(2022년 10월 27일), 대전·충청권(2022년 11월 3일) 080 지방 과학기술주권 확보로 지역 주도 혁신성장 실현 지역 과학기술분야 최상위 계획인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수립에 따라 지역이 주도하는 기초·원천기술 개발과 지속 가능한 학·연 협력을 지원하고, 연구개발특구·연구산업단지 등 혁신클러스터를 통한 지역연구개발 혁신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추진체계 구축 자율 임계규모 이상 장기투자, 제도개선을 통해 파격적으로 지원 파격 과학기술 혁신을 지역 경제·산업·교육으로 확산해 자생력 회복 회복 <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기본방향 > 이와 함께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를 개편해 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기존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관계부처 실장급 공무원, 지방자치단체 부 시장·부지사로 새롭게 구성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지역 과학기술 정책을 발전시켜 이행하고, 협업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제2회 협의회(2023년 4월) 에서 10개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을 검토해 1개 사업은 예산까지 연계했습니다. 아울러, 지역 과학기술 혁신의 싱크탱크로서 17개 지자체별 과학기술 전담기 관을 육성해 지역여건에 맞는 정책기획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독립적 과학 기술 추진 역량을 갖춘 5개 전담기관을 별도 선정(2024년 1월)해 중장기 혁신전 략 수립, 지역 현안해결 등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선도적 모델을 창출하고 타 지역 으로 우수사례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이밖에도 중앙-지역 정책기획의 가교로서 지역과학기술 정책연구센터를 지정 (2024년 1월)했습니다. 정책연구센터는 지역별 혁신수준 진단·역량 분석을 통해 지역 맞춤형 과학기술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지역 R&D 성과관리평가 체계 구축, 지역혁신 정책 수요 대응 등 지역 주도의 자생력 R&D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싱 크탱크로서 기능할 것입니다. 지역의 회복 및 지속성장을 위한 원천혁신역량 확충 기초연구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자생적 혁신성장 견인을 위해 각 지역별 혁신 분야에 특화된 22개의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에 총 532억 2,500만 원을 지원했 습니다. 이를 통해 SCI 논문 943건(JCR 상위 10% 228건(24%)), 특허 265건(출 원 221건, 등록 44건)의 연구성과를 거두고, 특히 지역 내 23개 기업과 총 21억 444만 원의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밖에도 지역 스스로 혁신역량을 결집해 미래의 핵심 분야를 주도적으로 기 획하고 장기적 관점의 원천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 사업을 2023년부터 신규로 추진했습니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5개 과제(경북/대구:이 차전지, 광주/전남:첨단AI, 경남/울산:수소커뮤터기, 충남:해양바이오, 전북:동물 의약품)를 선정했고, 각 연구단별 지역혁신 추진의지 및 미래비전 발표를 위한 발 대식을 개최했습니다. 2023년도 메가프로젝트 연구단을 통해 SCIE급 논문 42건, 특허 출원 20건의 연구성과를 거두었으며, 4번의 포럼과 세미나를 개최하며 지 역역량 결집활동을 추진했습니다. 향후에도 메가프로젝트 연구단이 지역 과학기 술의 미래를 이끄는 핵심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 권역별 발대식 개최현황 : 충남(2023년 6월 26일), 경북·대구(2023년 7월 5일), 전북(2023년 7월 6일), 경남·울산(2023년 7월 14일), 광주·전남(2023년 7월 26일) 또한 Open-Lab이라는 공동의 사업화 협력 플랫폼을 통해 대학이 보유한 우수 한 기술을 지역 기업에 이전하고 신속한 기술사업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 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2023년까지 5개 권역의 총 17개 대학이 155개의 오픈 378 379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1 2 5 3 6 국 정 목 표 4 랩을 구성·운영했으며, 지역 기업 265개 대상으로 총 342건의 기술을 이전했습 니다. 지난 3년간(2020~2022년) 평균 건당 기술료 수입은 3억 7,300만 원으로, 2020~2022년 전국 대학 평균 건당 기술료가 2억 1,500만 원인 것에 비해 높은 수준의 기술사업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향후, 지역대학-지역기업-지자체의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등 지역이 지속 성장 할 수 있는 R&D 혁신 역량 확충을 지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역 산·학·연을 촘촘히 잇는 개방형 융합연구 촉진 및 혁신 클러스터 육성 지역의 미래를 견인하는 분야에 지역 대학과 연구소가 핵심적인 주체로 지속 가능한 협력을 지원하는 ‘학·연 협력 플랫폼 구축 시범사업’의 4개 플랫폼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최종 선정된 충청권(충북대-원자력연, 기초연), 호남·제주권(전북 대-KIST), 동남권(부산대-생기연), 대경·강원권(경북대-ETRI) 총 4개 지역의 지 역혁신 플랫폼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 인력양성, 신기술 육성, 기술이전·창업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1차년도에 전문인력 양성 154명 등의 성과를 창 출했습니다. 추후 대학과 연구소의 역량을 적극 공유해 기존 과제 중심 협력에서 대학-출연연 간 기관 차원의 협력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며, 지역 혁신을 이룰 수 있는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함과 동시에 사업 종료 후에도 플랫폼의 자립화 방안 을 지원해 지속가능한 플랫폼 구축을 통해 과학기술 기반의 지역 혁신 활동을 지 원할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지역 특화분야 등을 고려 해 광역연구개발특구(5개), 강소연구개발특구(14개) 소재 기업들에게 R&BD 사 업화 자금, 세제혜택, 규제특례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24년 3월 말 기준, 전국 19개 연구개발특구에 지난 1년간 242개의 연구소기업이 신규 설립 됐으며, 특구육성사업을 통한 매출액 및 고용 창출은 각각 2,237억 원(전년대비 8.2%↑), 2,175명(전년대비 6.0%↑)을 달성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습니다. ※ 출처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성과추적조사(2021~2023년) 또한 지역 주도 연구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연구산업을 지역의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고 지역 연구개발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2023년 3월에 대전·부산 2개 지 역을 연구산업 진흥단지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이번 지정된 2개 연구산업진흥단지에 ‘연구산업진흥단지육성사업’을 통해 향 후 4년 간(2023~2026년) 단지별 약 180억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2023년에는 지자체와 협력 하에 연구인프라 등 단지 핵심기반 구축, 입주기업의 기술역량 강 화,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을 중점 추진 방향으로 하는 세부 육성계획을 수립했 습니다. 앞으로도 연구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고 지역 연구개발 생 태계를 혁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대전 연구산업 진흥단지 부산 연구산업 진흥단지 < 오픈랩 기술 이전 성과 > < 오픈랩 기술 계약액 성과 > < 오픈랩 특허 성과 > 출처 : 지역산업연계 대학 Open-Lab 육성지원사업 결과보고서(2020~2023년) 2021년 53건 2020년 15건 2022년 137건 2023년 137건 2021년 67억 원 2020년 5억 원 2022년 87억 원 2023년 136억 원 2021년 63건 2020년 14건 2022년 161건 2023년 155건 < 특구육성 성과 > (단위: 억 원) (단위: 명) 매출액 고용창출 2021년 1,867 2022년 2,051 2023년 2,175 2021년 1,967 2022년 2,067 2023년 2,237 380 381 1 2 5 3 6 국 정 목 표 4 대한민국 과학축제 국립강원과학관 조감도 국립울산과학관 조감도 전국으로 생생한 과학기술 교육·문화체험의 장 확산 국민들이 과학기술과 소통하고, 참여하고 즐기는 사회문화적 기반을 조성해 과학에 대한 범 사회적 이해와 공감대 확산에 기여했습니다. ‘대한민국 과학축제’(2023년 4월)는 ‘Science is ∞(과학은 무한대이다)’를 주 제로 해, 전 국민이 과학기술을 통해 도시와 삶이 공존하고 미래로 연결되는 무한 한 가능성을 만날 수 있도록 다양한 전시·체험, 참여형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역 대 최대 관람객 수(40만 1,000명)를 달성하는 등 도심형 과학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아울러, 과학문화 격차해소를 위해 소외지역·계층을 대상으로 약 3만 명에게 과학전시·체험·공연·상품에 활용할 수 있는 ‘과학문화 바우처’를 제공하고, 손쉽 게 과학교육·체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1,173개 읍·면·동에 ‘생활과학교실’ 을 운영했으며, 5개 권역 10개 지역에 과학체험 프로그램인 ‘찾아가는 과학관’을 개최하는 등 국민 모두가 과학을 즐기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역 시민이 생활 속에서 과학 기술을 체험할 수 있도록 신규 과학문화 기반도 확대했습니다. 지역의 문화 특색을 반영하고 산업과 연계한 국립과학관 3개소(강 원 원주, 울산, 경북 포항)와 공립과학관 2개소(전남 광양, 경남 진주)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 세대가 어려서부터 과학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놀이와 체 험 중심의 ‘어린이 과학체험공간’도 신규(강원 영월) 조성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역 과학관, 연구기관 등을 활용해 과학을 쉽게 체험하고, 연구자와 소 통하는 과학문화·과학기술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과학기술을 국민들이 문화 로서 체감하고, 소통하며 즐기는 사회문화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조성할 계획입 니다. 이처럼 지방과학기술주권 확보로 지역이 주도하는 혁신성장 실현을 위해 ‘지역 주도-정부 지원’ 체계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한편, 지역 대학과 연구기관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학·연 협업을 활성화해 지역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현재 세계는 첨단·융합분야 인재 확보를 위해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 다. 우리나라 역시 세계적 경기침체 속에서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국가경쟁력 을 지속해서 확보하기 위해 세계를 이끌 우수한 첨단·융합분야 인재를 양성해야 합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100만 디지털 인재양성’을 국정과제로 설정해 4차 산업혁 명과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사회가 요구하는 디지 털·첨단산업 핵심 인재를 적기에 양성·배출하기 위해 대학 등에 대한 지원을 확 대하고 인재양성 인프라를 강화하며, 초·중등 단계부터 학생들이 디지털 등 미래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체계도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해나가고 있습니다. 대학 내외 자원을 활용한 디지털 인재 및 메타버스 인재 양성 소프트웨어·인공지능 등 디지털산업의 빠른 성장에 따라 디지털 인재양성을 위한 국가차원의 전폭적 지원이 시급합니다. 산업계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전 반으로 디지털 기술이 확산되는 시대적 변화에 대응해 2022년 8월 윤석열정부 는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전 국민이 삶과 전공분야에서 디 지털 기술을 자유롭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표를 바탕으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100만 명의 디지털 인재를 양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디지털 등 첨단·융합분야 학과의 경우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대학설립·운영규정을 개정했습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고 수준의 석·박사급 인재 양성을 위해 인 공지능반도체대학원(2024년 신규 3개교), 인공지능융합혁신대학원(2022년 신 규 5개교 → 2024년 9개교), 메타버스 융합대학원(2022년 신규 2개교 → 2024 년 8개교) 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의 기반인 소프트웨어 전공 자를 확보하고 대학 디지털교육을 혁신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을 확대 (2024년 58개교 지원 예정)했습니다. 기존 지원대학의 신산업 인재 양성 고도화 를 지원하는 유형을 신설하는 등 신산업 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지원을 확대하 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학 등을 통해 다양한 디지털 산업분야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081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이끌어 나갈 인재양성을 위해 정부는 2022년부터 반도체와 디지털 인재양성과 관련한 5년 간의 청사진을 발표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아이들이 미래역량을 기르고 초·중등 단계부터 모든 아이들이 디지털 교육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을 바꾸고 있습니다. 미래를 이끌어 나갈 인재를 선제적으로 철저히 양성해나가겠습니다. 382 383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통한 국가성장동력 확보 반도체는 미래산업의 핵심이자, 국가 안보자산입니다. 단일품목 기준으로 우리 나라 1위 수출품목(국내 수출의 약 16%, 2023년)임과 동시에 모든 산업에 대한 디지털 기술 활용이 증가해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2 년 7월 우리나라의 반도체 초격차를 이끌어나가기 위해, 2031년까지 15만 명 이 상의 반도체 인재 양성을 골자로 하는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을 수립해 추 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부터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을 추진(2023년 8곳 → 2024년 18곳 대학·연합)해 반도체 인재양성을 위해 필요한 인건비·인프라 등 을 지원하고,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를 추진(2023년 10교 → 2024년 27 교)해 인재들이 단기 집중과정을 통해 신속히 첨단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 원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2024년 반도체 및 첨단분야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참여대학원을 확대(2023년 3개교 → 2024년 6개교)하고, 폴리텍대학 반도체학 과를 2023~2024년 연간 10개과를 신설해 반도체분야 수준별 학위·직업훈련과 정을 확대하고 있으며, 8대 공정분야 및 소재·부품·장비의 가치사슬별 교육훈련 을 세분화해 현장중심형 학과로 신설할 계획입니다. 교원의 SW·AI 역량 제고 및 전문인력 확보 무엇보다 현장에서 디지털 수업 혁신을 선도할 교원의 인공지능·디지털 역량 강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초·중등·특수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 준을 개정(2023년 3월, 교육부 고시)해, 교직과목(교직소양)에 인공지능 등 디지 털 교육 과목을 추가하고, 2022년부터 AIEDAP(AI Education Alliance and Policy lab) 사업을 운영해 교원의 AI·디지털 교과융합 역량 향상과 교원양성기 관의 AI·디지털 활용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초·중등 현직 교원을 대상으로 46개 교육대학원에서 인공지능 융합 전공을 운 영(2023년 9월 기준, 2,960명 재학)해 교과와 연계된 AI 융합교육이 학교 수업 에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공지능 융합교육 연구지원센터를 선정·운영 해 대학 공통 과목 개설·운영, 전문가 포럼 등 교육대학원 인공지능 융합교육과 1 2 5 3 6 국 정 목 표 4 정 내실화를 도모했습니다. 또한 학교현장실습학기제를 시범운영(2022년 5교 → 2024년 29교)해 예비교원의 학교 현장 변화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미래역량 함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초·중등 단계부터 SW·AI 교육 필수화 미래세대인 우리 아이들이 디지털 전환에 따른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했 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정보 수업 시수를 지난 교육과정 대비 2배 확대*했고, 정보 과목뿐만 아니라 모든 교과 교육과정에서 디지털 소양을 함양 하도록 교육과정을 개선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학습 경험과 참여 중심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융합·심화형 실감형 콘텐츠(AR, VR)도 총 40종(신규 16종, 보완 24종)을 개발·보급했습니다. * (정보교과) 수업 시수 확대 (초)17 → 34H, (중)34 → 68H, (고)정보분야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 아울러, 우수한 SW·AI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제5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 을 발표(2023년 3월)했고, 2024년 영재학교·과학교 10개교를 선정해 체계적인 SW·AI 교육과정 및 교과 외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했고, SW·IT 마이스터고 운영 을 지원해 높은 취업률(2023년 84.5%)을 달성하는 등 SW 실무인재 양성에 기여 했습니다. 앞으로 2027년도까지 AI·정보교육 중심학교 및 디지털 선도학교 등 거점학교 를 2,200교까지 확대하고, 영재학교·과학고 대상 SW·AI교육 지원사업을 단계적 으로 지속 확대*할 예정입니다. * (확대운영안) (2022년) 2교 → (2023년) 7교 → (2024년) 10교 → (2025년) 28교 디지털 교육격차 해소하고 생애주기별 디지털 역량 강화 디지털 학습 기초 단계부터 교육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소외지역 등의 초등학교 340교에 디지털 교육을 위한 수업 보조강사(디지털 튜터)를 시범 배치 하고, 지역별로 학교의 디지털교육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디지털 문제해결센 터를 17개소 운영했습니다. 또한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교사·학생참여단을 구 성·운영해 현장 중심의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 교육활동을 발굴·확산했습니다.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 K-Massive Open Online Course)의 차세대 플랫폼을 개통(2023년 8월)했고 국민들의 디지털 기초소양 함양과 성인 학습자의 재교육을 지원(누적 72만 명)했습니다. 아울러 2023년에는 영재키움 프로젝트를 통해 소외계층 영재교육대상자 720명에게 멘토 교사를 통한 학생 맞 춤형 영재 성장지원 프로그램, 창의융합캠프, 온라인 학습멘토링 등을 제공했고, 2024년에도 720명 학생에게 내실있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장의 목소리 < AI융합교육대학원 졸업생 인터뷰 사례(2023년 6월 기준 졸업생 23명 대상 심층 인터뷰(2023.7.10~7.18)) > - “국가 지원을 통해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누구보다 빨리 접하게 됐으며, 디지털 시대의 융합교육 과목에서 AI융합수업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다양한 연구기회를 통해 현장에 AI융합수업을 적용할 수 있었다.” - “캡스톤 디자인 수업을 통해 교과와 연결지어 깊이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 전문지식을 갖춘 교수님들께 현장 연구 관련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점이 좋았다.” 384 385 디지털 인재양성 인프라 및 플랫폼 구축 산업·학계가 원하는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해, 기존의 정부 주도의 전략이 아닌, 인재를 필요로 하는 산업·연구계, 인재를 공급하는 학계,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정부가 협력할 필요성이 대두됐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역을 살리는 인재, 인재로 성장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인재양성전략회 의를 2023년 2월 1일 출범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인재양성전략회의를 통해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을 발표해 국가적 역량결집이 필요한 5대 핵심분야(ABCDE)를 선정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분야 별 인재양성방안을 수립해왔습니다. 반도체, 디지털, 바이오헬스, 에코업·에너지 등 특정 첨단분야 외에도 이공계 인재가 자유롭게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 원하는 ‘이공분야 인재 지원방안’도 2023년 5월 발표했습니다. 2024년 3월부터 착수한 학습데이터 플랫폼 구축이 완료되면, 학생은 학습분석 을 기반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목표와 역량, 학습 속도에 맞는 학습경로를 구축 해 맞춤학습이 가능하게 되며, 교사는 학생의 학습경로와 지식수준을 이해하고 데이터를 기반의 수업설계, 개별학습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민·관 협력으로 산업계가 원하는 디지털 혁신인재 양성 기업이 디지털 인재양성의 전 주기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민간 주도형 교 육과정을 2022년 7월부터 본격 추진하고, 캠퍼스SW아카데미(2022년 8개→ 2023년 10개), 기업멤버십SW캠프(2023년 184개 기업, 29개 과정), 전국 5개 권역의 ICT이노베이션스퀘어를 운영해 2년간 2만 여 명의 실무형 디지털 인재 를 양성했으며, 심화 멘토링을 기반한 SW마에스트로, 자기주도학습·동료학습 기반의 이노베이션아카데미(서울, 경산)를 운영해 혁신형 디지털 인재를 양성했 습니다. 또한, 2022년 10월, 민·관 협력의 구심점으로 ‘디지털인재 얼라이언스’ 1 2 5 3 6 국 정 목 표 4 < 5대 첨단분야(A·B·C·D·E) 인재 양성 전략 > 항공·우주 미래모빌리티 Aerospace / Mobility A 바이오 헬스 Bio helth B 첨단부품 ·소재 Component C 디지털 Digital D 환경, 에너지 Eco / Energy E 도 공식 출범했으며, 330여 개 기관이 참여해 디지털 인재양성 정책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을 통해 작년까지 258개 훈련기관의 626개 훈련과정 을 확보, 약 6만 6,000명의 현장형 실무인재를 양성했고, 취업의 질 측면에서 월 평균 보수액 및 500인 이상 취업 비중이 기존 직업훈련(222만 원, 6.7%)보다 높 게(232만 원, 18.2%) 나타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현장의 다양한 훈련수요에 부응해 2024년 K-디지털 트레이닝의 훈련분야(+첨 단 및 융복합 분야)와 지원대상(+재직자 및 사업주)을 넓히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선도기업, 우수대학 등 우수한 훈련기관을 중심으로 훈련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민간의 우수한 훈련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훈련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동시에 훈련생 특성에 맞춤 개별화·맞춤화 훈련을 강화해 양질의 신기 술 인재를 지속 양성해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청년 대상의 한국폴리텍대학 하이테크과정을 2021년 1,230명에서 2023년 1,530명, 2024년 2,030명으로 지속 확대 운영해 더욱 많은 청년들이 신산 업·신기술분야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는 우리나라가 도약할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디지털, 반 도체 등 첨단산업의 인재를 적기에 양성하며, 미래세대에 대한 교육을 시대변화 에 맞춰 전환해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성장과 모든 아이들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이루겠습니다.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386 387 1 2 5 3 6 국 정 목 표 4 윤석열정부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 인구 감소에 따른 사회변화에 대 응해 모든 학생 한 명 한 명을 맞춤 교육을 통해 미래사회의 인재로 양성할 수 있 도록 교육 대전환을 추진합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를 통한 학생 맞춤 교육과정 구현, 학생 참여형 교실수업 혁신, 디지털교과서 및 학습시스템 고 도화를 통한 개인 수준 맞춤 교육 구현, 학업성취·평가 제도 개선 및 이와 연계한 대입제도 개편 등 교육분야 전반에 걸쳐 학생 개개인에 맞는 맞춤 교육 정책을 추 진하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미래형 대입제도 개편 윤석열정부는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사회 변화와 고교 교육현장의 변화를 반 영한 대입개편을 추진했습니다. 사회·인구구조가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2025년 부터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 및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 등 고교 현장에서의 변 화가 예정됨에 따라, 개편된 대입제도가 이러한 변화를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학 생, 교사, 학부모, 대학 입학업무 관계자, 그리고 사회의 다양한 전문가 등을 대상 으로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했고, 2023년 12월 2028 대입개편 방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입시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해 2023년 11월 사교육 카 르텔·부조리 및 입시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2024년 1월 교육부 내에 입시 비리 대응 전담부서를 설치해 입시부정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습 니다. * https://fair-edu.moe.go.kr 앞으로도 입시 부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입시 비리 예방을 위한 홍보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입시 분야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함 으로써 교육개혁의 성공을 뒷받침하겠습니다. 082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 모든 학생에 대한 맞춤 교육을 통해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겠습니다. 학생의 과목선택권 확대 및 학교선택권 보장 등을 통해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고, 교육의 디지털 전환과 교실수업 혁신을 통해 학생 개별 맞춤 수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 또한 빠짐없이 챙기고 있습니다.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모든 학생을 인재로 키우는 교육과정 개편 추진 2022년 12월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이라는 슬로건 아래, 미래사회가 요 구하는 역량과 기초소양을 함양하는 2022 개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확정· 고시했습니다. 교육과정 개정 역사상 최초로 온라인 대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다 양한 교육 수요와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미래사회에 대비해 학생들에게 창의력, 문해력, 자기주도성 등 삶과 연계한 미래 역량을 키워주는 교육과정을 마련했습 니다. 새로운 교육과정이 학교현장에 안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교사 연수, 해 설서 및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해 배포했으며, 새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구현하고 학생의 학습과 성장을 촉진하는 교과용도서 총 939책(국정 68책, 검정 153책, 인 정 718책)도 안정적으로 개발 중입니다. 아울러, 학교교육의 다양성을 확대하고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2023년 6월)했고,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의 존 치 방안을 확정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2024년 1월)했으며, 자율형 공 립고 2.0사업을 신규 추진해 시범운영(2024년 40개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한, 2024년 3월 자율적 수업 혁신 지원방안을 수립해 발표했습니다. 한편, 2025년에 도입되는 고교학점제를 내실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동교 육과정 및 온라인학교를 통해 농산어촌 등 소규모학교의 과목 개설을 지원해 지 역별 교육격차 완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2023년에는 전체 일반계고에서 고교 학점제 연구·준비학교를 운영해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진로·학업설계 지도 등 을 선제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학점제 운영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2024년에는 대 학 등 지역사회 간 연계를 강화해 학생의 진로·적성에 맞는 학습 기회를 보장하 고, 진로·학업설계 컨설팅을 제공해 체계적인 과목 이수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를 통해 2025년에는 고교학점제가 학교 현장에 안착해 학생 맞춤형 교육체제로 의 전환을 이뤄냄으로써 고등학교의 교실 혁명을 이끄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AI·빅데이터 기반 교수학습평가제도 및 기초학력 제고 방안 마련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대응해 2023년 2월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을 수립 하고,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위한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 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모든 학생이 역량과 학습속도에 맞는 최적의 학습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 는 맞춤 교육 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발표한 방안을 바탕으 로 학생별 학습상황을 분석해 교사의 수업을 돕는 AI 디지털교과서 도입하고, 다 양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수업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원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함께 학교현장에서 디지털 기술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학교의 디지 털 인프라도 확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모든 학생이 최소한의 학습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2022년 10월 제1차 구분 수사의뢰 이송 처분 조사중 종결 합계 건 1 2 1 5 48 57 < 입시비리 신고센터 처리현황(2024년 4월 현재) > 388 389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1 2 5 3 6 국 정 목 표 4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년)을 수립해 국가·교육청·학교가 체계적으 로 기초학력 보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컴퓨터 기반 맞춤형 학업성 취도 자율평가를 도입(초6, 중3, 고2)해 학생의 학습 수준뿐만 아니라 정서, 학습 태도 및 동기, 사회·정서적 역량 등을 진단하고 교사·학생·학부모에게 학생의 종 합적 성장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참여 대상을 확대(2024년 초3·5·6, 중1·3, 고1·2 → 2025년 초3~고2)하고 책임 교육학년제(초3, 중1)를 도입해 개별 학생의 특성에 맞게 기초학력을 밀착 지원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 창의적 융합인재 양성 윤석열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수적인 소프트스킬을 함양할 수 있도록 ‘대학 교양기초교육의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200여 개 대학에 배포해 교양교육 의 기반을 마련했으며, 2023년에는 대학별 맞춤형 컨설팅을 37개교로 확대해 대 학의 여건에 맞는 교양교육의 체계 구축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대학이 융합연구 기반을 확보하고 다양한 유형의 융합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인문사회 융합인재 양성사업 5개 컨소시엄(25개교)를 선정해 지원했으며, 이공분야 학제간 융합연 구 25개 과제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학문간 경계를 넘어 다양한 교류·협력 및 융 복합 연구를 지원하고자 대학 부설 융복합 연구소를 지속적으로 확대(2022년 2 개 → 2023년 4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초·중등학생에 대한 인문학적 소양교육과 융합교육도 확대하고 있습 니다. 학생 맞춤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해 민·관 협력으로 전자책을 무료로 지원 하는 ‘e-북드림’ 사업 이용자 수가 185% 증가(2022년 4만 7,000명 → 2023년 13만 5,000명)했으며, 학교 독서생활 분석 알고리즘 등 에듀테크 기술에 기반해 독서교육 지원 플랫폼을 고도화했습니다. SW·AI 등 디지털 기술 혁신 및 미래 사회 변화에 따른 미래세대 창의적 융합역량 함양을 위해 300개교의 융합교육 (STEAM) 선도학교를 운영했으며, 융합교육 프로그램 74종을 개발하고 융합형 연구과제 120개를 지정해 현장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대학의 해외대학과의 연계·협력 강화와 우수한 해외인재 유치를 통 해 우리 청년들이 글로벌 스탠다드를 선도하는 융합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 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 8월에 발표한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Study Korea 300K Project)’의 주요과제인 CAMPUS Asia 한일중 사업(20개 사업 단, 70여 개 대학 참여), 아세안 국가와의 대학생 상호교류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해 외 대학과의 학생교류를 활성화하고, 정부초청장학제도(GKS)를 통한 신기술분 야 이공계 석·박사생 유치를 확대(R&D 트랙 선발규모 2023년 60명 → 2024년 300명)했습니다. 자기주도적 학습력 제고 및 사교육 대책 마련 2022년 12월 미래사회에 살아갈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삶을 이끌어가는 역량 함양에 주안점을 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고시했습니다. 새 교육과정이 학 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2025년까지 교육과정 해설서 개발·보급, 교육과정 연구학교 운영, 교과별 교수·학습자료 개발·보급, 학교급·교과별 평가기 준 개발·보급, 교육과정 개정 맞춤형 교원 연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 다. 학생들을 위한 AI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익 숙한 매체를 통해 흥미를 갖고 학습할 수 있도록 모바일을 활용한 인공지능 활용 초등영어 말하기 시스템의 학습 콘텐츠를 확충했으며, 인공지능 활용 초등수학수 업 지원시스템의 서비스 대상도 초 1~4학년에서 초5~6학년까지 확대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과 심리·정서적 어려움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2022년 10월 수립한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 년)을 기반으로 교(강)사를 통한 소규모 교과보충(방과후·방학), 교·사대생 등을 통한 학습지원 튜터링(학습보충, 상담) 등을 지원하고, 단위학교별 심리·정서 안 정, 사회성 함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종합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 습니다. 생애주기에 기반한 개인별 포트폴리오 시스템 구축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이해 급격한 기술 트렌드 변화에 따른 진로 정보를 획득 하고, 이에 맞추어 학력뿐만 아니라 개인의 다양한 학습경험과 경력을 축적해 국민 의 진로 결정을 지원해야 합니다. 2022년부터 개인 학습이력을 통합적으로 관리하 고 이를 진로 설계·취업 등과 연계할 수 있도록 ‘청년 진로·정보시스템’을 시범운영 (3개교) 중으로 점차 시스템을 고도화해 개인의 특성, 진학경로, 희망진로에 따라 맞 춤형 진로·취업 패턴 추천 및 학습경로 설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나아가 다양한 경험의 디지털화를 통해 개인의 인증된 역량을 시각화하고, 축 적된 경험과 성취를 가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디지털 학습 이력 체계를 지원해 효율적 인재 양성·관리·활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미래 사회에 필요한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모든 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이 절실합니다. 교육과정 개정, 대입제도 개편, 디지털 교육 등의 모든 과제 가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모든 아이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겠습 니다. 현장의 목소리 < 주요언론보도 > - ‘문송’ 옛말로 만들 인문사회 융합인재(한국일보, 2024.3.28) - 청소년은 정부지원 전자책 무제한으로 구독 가능...‘이북드림’ 확대(뉴스원, 2023.6.27) - 이주호 부총리, 스팀교육 선도학교 방문(뉴시스, 2023.8.7) -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으로 두배 늘린다(조선일보, 2023.8.24) 390 391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1 2 5 3 6 국 정 목 표 4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인구구조의 급변으로 대학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은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해 대학이 혁신하고, 교육과 연구의 질을 높여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역할을 수 행할 수 있도록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대학이 대 학 안팎의 벽을 허물고, 체질을 개선해 국가와 지역을 살리는 혁신 허브로 변화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나가겠습니다. 대학의 자율성장을 지원하는 대학규제 개혁 추진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고등교육 분야 규제의 과감한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먼저 정부 주도의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폐지하고 (전문)대교협의 기관평가인증과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을 활용하는 개편방향을 발표(2022년 12월)했습니다. 이와 함께,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에 사립대학이 유연하게 대응하며 자발적으 로 혁신할 수 있도록 대학의 경영여건 개선에 걸림돌이 되는 재산·회계 관련 규 제들을 선제적으로 개선(2022년 6월)했습니다. 또한, 대학의 설립, 정원기준 등 이 규정된 대학설립·운영규정과,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일괄 개정해 대학이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강화했습니다. 아울러 대학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지속 발굴 및 개선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2022년 9월 대학규제개혁협의회를 출범해 2024년 3월까지 총 14차례 규제 발 굴과 개선을 위한 협의회를 진행했습니다. 고등교육 전문가, 지자체 및 산업계 인사로 구성된 대학규제개혁협의회를 기반 으로 교원, 산학협력, 평생교육, 전문대학 등 고등교육 전 분야에 걸쳐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학생 수요·온라인 기반의 유연한 학사·학위제도 운영 대학의 학사·학위제도는 인재를 양성하는 방식과 성격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대학이 국가성장동력을 견인할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유연 하고 탄력적인 학사·학위제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합 083 더 큰 대학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 학령인구 급감, 4차 산업혁명 등 급격한 교육 환경 변화에 대학이 유연하게 대응해 자발적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의 기술자원을 활용한 창업교육 강화 및 대학 내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며, 한편으로는 학령 인구 감소에 대응한 대학 구조개혁도 함께 추진합니다. 니다.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 개정 (2023년 12월 5일)으로 온라 인 학위과정 운영 시 교육부 승인 없이 학칙으로 정해 자율 운영할 수 있도록 제 도 개선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2022년부터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진행해 소단위 전공과정과 학사- 석사를 연계한 패스트트랙 제도의 법제화를 완료(2023년 4월)했고, 학생들의 학 습 선택권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아울러 개인의 학교밖 경험·성취를 학점·학위로 인정하는 ‘학습경험인정제’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 (2023년 3월)해 대학 내 심의 절차 등을 폐지했습니다. 이를 통해 대학이 행정적 부담 없이 보다 적극적으로 재학생들의 외부 학습경험을 인정할 수 있고, 풍부한 직장 내 경험을 보유한 성인 학습자의 대학 유입 또한 활성화될 것입니다. 2024년에는 학·석·박사 통합과정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의 수요를 반영한 유연한 학사·학위제도가 더 욱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산학협력을 바탕으로 대학이 창업의 베이스캠프가 되도록 지원 지역대학의 위기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대학 주도의 창 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역특화 산업 에 기반한 지역 중심의 창업교육 활성화도 필요한 상황에서, 대학의 기술 창업 등 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산학협력 고도화방안’을 발표(2024년 1월)하는 등 다양 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창업교육 체제를 구축하고 창업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22년 2개 권역(중부권, 남부권)에 ‘창업교육 거점대학’을 지정해 창업친화적인 제도를 확산하고 맞춤형 강좌 운영 등 대학 창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 습니다. 2023년에는 기존의 창업교육 거점대학을 개편해 5개 권역으로 확대했 고, 전문대 유형을 신설했으며, 2024년에는 전문대 2개 컨소시엄을 추가로 선정 함에 따라 권역별 일반대-전문대 간의 연계 협업을 통한 창업 교육이 가능하게 됐 습니다. 또한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BRDIGE+) 사업’을 추진해 대학의 우수 한 기술 및 연구성과를 산업체에 이전하고, 대학에서 창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이를 통해 BRIDGE+ 사업에 참여하는 24개 대학의 기술이전 실 적은 2022년 기준 836억 원을 달성했고, 중대형 기술이전 건수도 2022년 기준 215건에 달했습니다. 또한 2023년 BRIDGE 사업을 3기로 개편해 신규 참여 대 학 24개교를 선정했고 2024년에는 6개교를 추가 선정해, 국가전략기술의 육성 뿐 아니라 지자체와 연계해 대학을 지역의 기술거점 허브로 만들고 지역특화산업 을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392 393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1 2 5 3 6 국 정 목 표 4 부실·한계대학 구조개혁 및 경영개선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고등교육 입학자원 부족 등으로 사립대학의 재정난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부실·한계대 학 구조 개선을 위한 재정진단부터 구조개선·퇴로마련에 이르는 종합적인 지원 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학의 재정위험을 기반으로 사립대학 구조개선을 위한 재정진단 지표를 2022년에 개발했습니다. 2023년에는 대학 현장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재정진단 편람을 마련하고, 시범 재정진단을 실시해 잠재적 경 영위기대학 그룹에 속하는 대학들에게 진단 컨설팅과 경영자문을 제공했습니다. 2024년에는 진단지표 고도화를 통해 사업 타당성을 강화하고, 약 53억을 투자해 대학의 과감한 구조개선을 지원하는 재정진단을 본격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편,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선임하는 임시이사는 그 역할 상의 제 약이나 행·재정적 지원의 부재로 전문적이고 주체적인 역할 수행에 일부 어려움 이 있습니다. 이에, 임시이사 선임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임시이사의 경영역 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 임시이사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 임시이사 선임 법인 지원계획을 수립(2023년 3월)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습니 다. 앞으로도 변호사, 회계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임시이사 풀 구성, 임 시이사 교육 등을 통해 임시이사 법인의 조속한 정상화 및 대학의 자율성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2024년 국회가 새롭게 구성되면, 한계·부실대학의 구조개선을 위해 핵심적으 로 요구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립대학 구조개선 관련 법령을 제정할 수 있도록 입법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시대적 변 화 속에서 보다 적시에 대학 구조개혁을 추진해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이 더욱 가속화되면서 아이를 낳고 기르는 과정에서의 돌 봄, 교육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모든 아이 들이 영유아 단계부터 초·중등, 나아가 평생에 이르기까지 건강한 사회 일원으 로 성장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교육과 돌봄에서의 격차를 해소해 출발선상의 평등을 보장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교육기회 확대 와 교육격차 해소를 추진하며, 모든 국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계속 보장해나가겠 습니다. 유보통합으로 모든 영유아에 차별 없는 돌봄·교육기회 제공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 영유아보육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가 뜻을 모 아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2023년 1월)하고, 유보통합의 로드맵을 제시했 습니다. 또한 로드맵에 제시한 일정에 따라, 본격적인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논의 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유보통합 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 정(국무총리훈령, 2023년 1월)을 제정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부에 유보통 합추진단을 설치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계자, 학부모 등이 참여한 유보통합 추진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방안’을 발표(2023년 7월)하 고, ‘유보통합 우선 이행과제와 실천방안’을 발표(2023년 9월)해, 영유아 보육 업 무 관리체계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순으로 단계적으로 통합하는 계획을 제시하 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격차 완화를 추진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통과(2023년 12 월)됐습니다.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는 유보통합을 시도하면서 부처 간 이견을 좁 히지 못했지만, 윤석열정부는 우리 아이들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과 돌봄 환 경을 제공하고자 유보통합을 추진하는 데 합의했고, 앞으로는 하나의 관리체계에 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질 높은 영유아 교육·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2024년에는 유보통합 모델을 본격적으로 제시하고, 시범 운영을 통해 유보통 합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학부모가 믿고 안심하실 수 있는 영유아 교육·돌봄 체제가 실현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합니다. 084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저출산 시대에 아이 한 명 한 명을 국가가 책임지고 돌보고, 교육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합니다. 공정하고 질 높은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늘봄학교’를 통해 정규수업 외에도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 니다. 이와 함께, 학교교육의 핵심 주체인 교사의 교육활동도 보호하고 지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이 평생 원하는 때 학습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도 지원합니다. 394 395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늘봄학교 추진으로 부모의 교육부담 대폭 완화 2023년에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방과 후 교육과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늘봄학교’를 8개 교육청, 459개 초등학 교에서 시범 운영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초기 이른 하교로 인한 학부모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초1 맞 춤형 프로그램을 도입·운영했고, 스포츠·예술·디지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 공해 학생들의 교육기회를 확대했습니다. 또한 아침돌봄, 오후·저녁돌봄, 틈새돌 봄 등 학생·학부모 수요에 따라 탄력적인 돌봄을 운영했습니다. 이를 통해 2023 년 3월 3일 기준 약 1만 5,000명이었던 초등돌봄교실 대기 인원을 2023년 9월 30일 기준 1,363명으로 약 91% 해소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2023년 늘봄학교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 표(2024년 2월)했으며, 2024년 3월말 기준 2,838개교의 늘봄학교에서 희망하는 초1 학생을 모두 수용해 초1 학생의 74.3%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늘봄학교는 ‘희망하는 초등학생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2024년 초1부터 2025년 초1~2, 2026년 모든 초등학생까지 누구나 이용 학년을 연차별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2024년 늘봄학교에서는 희망하는 모든 초1 학생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연간 매일 2시간 무료’로 제공하며, 2025년부터는 초2 학생 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교사의 늘봄학교 행정부담 해소를 위해 학교 에 늘봄지원실 설치 등 늘봄학교 행정업무 전담 조직·인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2024년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학부모님의 사교육비 및 돌봄 부담을 대폭 덜어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 니다. 교육 약자와 동행하는 교육 희망사다리 복원 학생 개개인별로 발생하는 복합적 문제(기초학력, 학교폭력, 심리·정서 불안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방안’을 2022년 12월 수립·발표했습니다. 2023년부터 위기 학생의 발굴부터 신청, 접수, 진단, 지원, 관 리를 학생 개인별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해 시범교육지원청 23개와 선도학교 1 2 5 3 6 국 정 목 표 4 현장의 목소리 < 2023년 선도학교 운영해 보니 학교가 이렇게 변했어요 > - (학생은) “학교 생활에 적응하기 못하거나 학업 중단 위기에 있던 학생들의 수업참여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했어요. 일부 학생의 수업 방해 행동이 줄어들면서 다른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니 학급뿐만 아니라 학교 분위기까지 좋아졌어요.” - (교사는) “학교의 위기관리능력이 향상되면서 학교의 고유기능인 교육과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됐어요. 학생 생활지도도 수월해졌고요.” - (학부모는) “학교에 대한 학부모님 신뢰가 높아지니 학부모 민원이 줄었어요.” 96교를 지정·운영했으며, 현장의 요청에 따라 2024년에는 시범교육지원청은 46 개, 선도학교는 252교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실 안에서 교사 혼 자 모든 학생을 감당하지 않고 학교-교육청-지자체 등 지역사회가 함께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빨리 찾아 적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학생맞춤통합지원 법」제정(2023년 발의)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모두가 존중받는 국가책임 맞춤형 특수교육 실현’을 위해 제6차 특수교 육 발전 5개년 계획(2023~2027년)을 2022년 12월에 수립·발표했습니다. 장애 영유아의 평등한 출발선 보장을 위해 특수교육대상자 조기발견 및 초등학교 입학 적응 지원을 강화하고, 통합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장애인식지수* 개발, 통합 교육 협력 모델교인 정다운학교 지정·운영(2023년 158교) 등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 2월 특수교육법 개정을 통해 통합학급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특수교육교원을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학생 및 교원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관점, 지식, 정서, 실천) 수준을 진단하는 자기보고식 검사 다문화학생의 통합성장 및 전체 학생의 다문화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2 년 2월 다문화 교육지원 계획을 수립했고, 한국어 집중교육을 위해 특별학급(525 학급)을 확대하고, 모든 학교에서 연 2시간 이상 다문화교육을 실시하며, 정책학 교(849교) 중심으로 우수모델을 확산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탈북학생 교육지원 사업을 통해 시·도교육청 및 학교에서 탈북학생 맞춤형 멘토링(2023년 1,130명) 을 추진하고,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KEDI) 지정·운영을 통해 담당교원 연수 등 현장지원, 전문 심리상담 및 진로 멘토링 등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해 탈북학생 한국사회 정착 및 적응을 돕고 있습니다.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교육여건 조성 모든 학생이 학습권을 보장받고,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교실에서 이루어지기 위 해서는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교육여건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사업 확대, 사회 적 인식 제고 등을 추진했습니다. 2022년 12월,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해 학생, 학부모, 교원, 전문가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 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2023년 8월) 했고 교권보호 5법(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아동학 대처벌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아울러, 교육활동보호센터의 기능을 확대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을 지원하 고, 피해교원 대상 법률 상담 등 전문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원배상 책임보험 표준모델을 개발해 안내함으로써(2023년 10월), 전국 모든 교원 대상 두 터운 안전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 하기 위해 ‘학교 민원 응대 안내자료’를 개발·보급하고(2024년 2월), 교권 침해 사 안에 대한 신고·상담·지원연계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직통번호(1395)를 운영하 396 397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범사회적으로 스승 존경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다양 한 온·오프라인 ‘스승의 날’ 기념 행사도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의 주체는 교원들입니다. 따라서 교원들이 변화를 주도하 며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24년에도 지속적으로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조성하고, 학교행정업무를 경감하기 위한 방 안을 마련하며, 수업을 잘 하는 교사가 우대받을 수 있는 학교 문화를 조성해나가 겠습니다. 모든 국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보장 정부는 2022년 12월 향후 5년 간 평생학습 정책의 기본방향과 핵심과제를 제 시하는 ‘평생학습 진흥방안(2023~2027년)’을 발표했습니다. ‘누구나 누리는 맞 춤형 평생학습 진흥’이라는 슬로건 아래, 디지털 대전환, 초고령사회 등 시대적 변화에 모든 국민이 대비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 대전환’을 추진합니다. 평생학습 참여격차를 완화하고, 학습자가 자율적으로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 도록 돕는 평생교육바우처의 지원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2022년 4만 2,000여 명 → 2023년 6만 2,000여 명 → 2024년 8만여 명 목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 상생활에 필수적인 기초능력 향상을 위해 비문해·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문해 교육도 지속적으로 지원(2022년 8만여 명 → 2023년 8만 3,000여 명 → 2024 년 8만 5,000여 명 목표)하고 있습니다. 문해교육은 시대 변화에 맞추어 디지 털 문해교육까지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도 지원을 확 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 사업’을 통해 점점 더 많은 지자체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더 많은 장애인 학습자(2022년 2만 8,000 여 명 → 2023년 9만 8,000여 명)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온라인으로는 다 양한 학문분야의 국내외 석학, 세계적 명성이 있는 전문가의 강좌를 신규 개발해 K-MOOC(K-Massive Open Online Course) 플랫폼을 고도화(2023년 8월)하 고 방송매체와 함께 온 국민에게 수준 높은 교양강좌를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혜적 복지로 인식되던 평생학습을 국민의 시각에서 실질적인 권리로 보장하겠습니다. 지자체와 대학을 중심으로 저소득층·비문해·고령자·장애인 등 누구나 여건과 관계없이 평생토록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1 2 5 3 6 국 정 목 표 4 ※ (교원배상책임보험 최소 보장범위) ①분쟁조정서비스 ②민형사 소송비용 지원(심급별 660 만 원) ③배상책임(1사고당 2억 원 한도, 소 제기 전 합의시 1사고당 1억 원 한도) ④치료요양 (200만 원내), 심리상담 비용 지원 ⑤위협대처 서비스(20일 내) 등 ※ “교권 보호” 목소리 커지자... 교사 상대로 한 아동학대 신고 60% ‘뚝’(2024.1.5., 뉴데일리) 학령기 인구 감소와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 지역경제 침체 현상 등 인구구조· 산업구조가 급변함에 따라 지역과 대학이 공동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위해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인 지역대학의 경쟁력 제고가 절실합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내 협력체계 구축과 디지털 교육혁신 등 사회변화에 대응한 평생·직업교육시스템 구축 정책 등을 추진해 지역과 대학 이 동반성장 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대학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및 책무성 강화 지역소멸 위기와 함께 지방분권 강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지금까지 ‘중앙 정부 주도’로 추진해오던 대학지원 정책을 ‘지자체 주도’로 전환하는 새로운 패러 다임 전환이 요구됐습니다. 대학지원정책을 지자체 주도로 전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기반 구축, 사회적 합의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대학, 지자체 관계자, 학 생들과의 간담회 등 지속적인 소통을 추진(총 14회)하는 한편, 국회 토론회, 대교 협·전문대교협과 함께 지방대발전특별협의회 구성·운영 등을 통해 밀도 높은 정 책소통을 추진했습니다. 2022년 이루어진 정책소통에 기반해 형성된 정책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2023 년부터는 지자체의 행·재정 권한 확대, 지역대학 육성 거버넌스 구축 등 지자체가 실질적인 대학지원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및 지자체-대학 협업 지역 혁신 추진 그간 중앙정부 주도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은 개별 사업이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하향식으로 추진되어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 085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 지역소멸과 지방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대학-산업 간의 벽을 허물고, 지역혁신을 위한 파트너쉽을 구축해 지역과 대학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한 지역 주도의 대학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과감한 혁신을 통해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글로컬대학을 집중 지원해 고등교육 전반의 혁신을 촉진합니다. ● 인구감소지역(89곳) 중 85곳이 비수도권 지역(2021년 10월 행정안전부 고시) ● 2023년 미충원 신입생 1만 4,567명 중 9,536명(65.5%)이 지방대학에 집중 398 399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습니다. 또한 지자체의 낮은 관심과 제한된 역할로 대학에 대한 지원이 중앙부처 로 편중된 측면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부터 각종 협의회와 간담회 등을 거쳐 대학과 지자체, 산업계 등 현장 관계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광범위하게 듣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진행하며 지역 주도의 대학지원체 계 구축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23년 2월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지자체의 대학 지원 권한 확대와 맞춤형 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한 지역 주도의 대학재정지원으로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추진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체계(RISE : Regional Innovation System&Education) 구축방안’을 발표했 습니다. 2025년 RISE의 전국 시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3년에는 시범지역 선정·운영, 중앙RISE센터 지정, RISE체계 구축(RISE 전담부서 정비·전담기관 지 정), 지역별 RISE 5개년 계획(2025~2029년) 수립을 위한 지자체 역량강화지원 (컨설팅, 교육과정운영), 재정 집행 준비, 지자체·대학·관계기관 등과의 소통·협 력(149회) 등을 통해 RISE 시행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RISE 생태계 속에서 담대한 혁신으로 지역의 산업·사회 연계 특화분야에 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혁신을 선도하는 글로컬 대학을 육성하기 위해 2023 년 4월 ‘글로컬대학30 추진방안’을 발표해 10개 대학을 지정했고, 2024년에도 10개 대학 추가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17개 전 시도의 RISE 체계구축 및 RISE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2026년까지 글로컬대학을 30개를 지정해 지역중심의 인재양성·지역발전의 선 순환 체계 구축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역 수요맞춤형 인재양성 지원 학령인구 감소,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이 지속되면서, 지역기업은 신산업·신 기술을 익힌 인재를 구하지 못하는 구인난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고 등학교, 대학교, 재직자 단계에 걸쳐 지역에서 직접 지역 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 성하고 취업, 정주까지 이어지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학생들이 첨단분야 관련 이론 수업뿐만 아니라 기업의 직무경험을 포 함한 문제해결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대학과 기업이 협력하는 ‘진로-교 육-취업연계 지원 원스톱(WE-MEET) 프로젝트’를 운영했습니다. 2022년 2학 기 시범운영을 거쳐 2023년에는 차세대반도체, 미래자동차 등 13개 컨소시엄으 로 확대해 186개 첨단분야 기업과 학생 2,367명을 매칭한 프로젝트를 지원했습 니다. 또한 지역수요 맞춤형 고졸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청과 지자체 간 중등직업교육 협력 모델인 직업교육 혁신지구를 확대(2021년 5개 → 2023년 12개)했고, 기업이 스스로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사내대학의 1 2 5 3 6 국 정 목 표 4 설립요건을 중소기업들이 연합하거나 대학에 위탁해 사내대학을 운영할 수 있도 록 완화(2023년 4월, 평생교육법 개정)했습니다. 지역 거점대학(원) 육성 및 안정적 재정지원 지역대학원의 교육 및 연구역량을 제고하고 지역의 고급인재를 양성하고자 4 단계 두뇌한국21 사업의 대학원혁신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대학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2022년 10교 → 2023년 14교)하고,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을 계기로 국립대학육성사업의 재정지원 규모를 4,580억 원으로 확대해 국립대학 의 교육·연구 혁신 지원 및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했습니다. 국가와 지역의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기존 이공분야에 만 지원되던 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을 2023년부터 인문사회분야도 신설해(300 과제) 연구생애 초기 단계 연구자의 안정적인 학술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 다. 이와 함께, 2024년에는 대학의 연구소 관리체계 구축과 국내·외 공동연구를 포함한 기초과학 분야 혁신적 연구 수행을 지원하는 G-램프(LAMP) 사업의 지원 대상을 총 14교까지 확대하며, 2024년 신규로 지원하는 6교 중 4교는 비수도권 대학 중에서 선정합니다. 앞으로도 교육·연구 역량 강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국가의 핵심 교육·연구인 력을 육성하고, 대학의 연구기반을 강화함으로써 건강한 학문생태계를 구축해 나 갈 예정입니다. 산학협력과 평생교육으로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 지원 대학의 산·학·연협력과 평생교육 기능을 강화해, 지역의 중심기관으로서 대학 이 지역사회·지역기업 및 주민들과 동반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LINC 3.0)’에서는 2023년 135 교에 4,070억 원을 지원해 대학이 지역산업 수요에 대응한 인재양성을 할 수 있 도록 다양한 산·학·연협력 요소를 종합적으로 지원했고, 산업체와 대학이 연계해 맞춤형 인력양성 및 청년의 안정적 취업을 연계하는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사업’ 에서도 2023년 19개교 267억을 지원했습니다. 평생·직업교육 확대를 위해서는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LiFE)’을 통 해 2023년에 236개의 성인전담학과(총 6,910명)를 설치해 재직자 등 평생·직업 교육 수요자의 전공 및 진로 선택의 폭을 확대했고,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사업 (HiVE)’에서는 전문대학이 지역의 특화분야에 맞춘 직업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 록 2023년 45개 컨소시엄(전문대학-기초자치단체)을 사업 참여대상으로 선정해 총 81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매치업(Match業) 사업’을 통해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대표기업과 교육기 400 401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관이 협업해 온라인 기반의 직무능력향상을 지원하는 ‘단기 직무능력 인증과정’ 을 제공했습니다. 2018년부터 누적 19개 분야 116개의 교육과정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전문대학을 지역거점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 육성 전문대학이 지역과 밀착해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문대학 의 다양한 시도를 지원했습니다. 고숙련 전문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새로운 고등 직업교육모델인 ‘마이스터대’를 확산(2022년 5교 → 2023년 6교)했고, 지역특화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역량 교육 및 재직자 교육을 제공하는 ‘직업전환교육 기관(DX-Academy)’ 시범사업을 추진해 2023년 5개 컨소시엄(전문대-광역자 치단체)을 지원했습니다. 직업계고에서도 다양한 취업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직업계고 졸업(예정)자 대 상으로 직무-현장교육을 통합 제공하는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을 2022년 도입해 2023년 12월까지 총 1,825명이 수료하고, 922명 이상이 연계 기업에 취업했습니다. 또한, 안전한 직업계고 현장실습을 운영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고 용부·한국공인노무사회)과 산업체 사전현장실사를 실시하고, 직업교육훈련 촉 진법을 개정(2023년 3월)해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 습니다. 윤석열정부에서는 앞으로도 ‘지역인재양성-취창업-정주’의 지역 발전 생태계 를 조성하고, 지역대학의 교육·연구기능을 개선하는 등 지역의 우수인재 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역의 위기상황을 적극적으로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1 2 5 3 6 국 정 목 표 4 전 세계는 탄소중립 경제구조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규모 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130여 개국은 이미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탄소비용 을 수입품에 부과하는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그린수소 등 무탄소에너지(CFE : Carbon Free Energy) 확산 등 관련 대책 또한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사회의 흐름에 발맞추어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하고, 그 중 간목표인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40%로 상향하는 등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했으나, 실질적인 이 행방안은 부재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실현가능성 높은 온실가스 감축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글로벌 녹색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주요정책을 마련해 탄탄 한 탄소중립을 이행해나가고자 합니다. 실행력 높은 탄소중립 이행방안 수립 윤석열정부는 2023년 4월, 실현가능한 계획을 바탕으로 한 과학·기술 기반의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030년까지 국가 온 실가스 40% 감축이라는 도전적 목표는 유지하면서, 사회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 견수렴(총 115회)을 통해 연도별·부문별 감축목표를 합리적으로 조정했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경제 전반의 탄소중립 내재화를 위한 신규 핵심제도를 성공적 으로 안착·확대해오고 있습니다. 주요 국가계획·개발사업의 기후변화영향을 사 전에 평가하고, 실효성 있는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후 변화영향평가’를 도입했고, 2023년 9월부터는 도로, 공항, 폐기물처리시설 등 총 10개 분야로 사업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아울러, 국가재정·기금사업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분석해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도입해, 2023년 9월 16개 부처 총 294개 사업, 약 11조 원 규모의 온실가스감축인지예 산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086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으로 녹색경제 전환 국가 탄소중립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기후변화 영향평가’ 제도의 성공적인 도입·확대 시행으로 국가재정 및 주요 계획·사업의 탄소중립 이행기반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2023년 녹색산업 수주·수출효과 20조 원 달성 등 녹색금융·산업 활성화 및 해외진출 지원을 통해 녹색경제를 선도하고 저탄소 녹색사회 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백만톤CO 2 eq) : (2018년) 727.6 → (2022년, 잠정) 654.5 → (2030년, 목표) 436.6(△40%)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지원사업 직업계고 학생의 새로운 도약 2022년 도입 후 2023년 12월 까지 1,825 명 922 명 이상 수료인원 인계기업 취업(50.5%) 402 403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1 2 5 3 6 국 정 목 표 4 윤석열정부는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고, 기 수립한 탄소중립 대책들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평가체 계를 구축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파리협정에 따라 각 국가의 탄소중립 이행현 황을 공개하는 첫 ‘격년투명성보고서(BTR : Biennial Transparency Report)’ UN 제출도 올해 연말까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추진현황을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탄소무역장벽을 넘을 수 있는 배출권거래제도 설계 윤석열정부는 우리 기업이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질서에 전략적이고 발빠르 게 대응할 수 있도록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움창구’를 개소해 누적 943건 (2024년 4월 19일 기준)의 상시·방문 컨설팅을 실시했습니다. 올해부터는 EU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품목별 배출량 산정·보고를 위한 1:1 현장방문 컨설 팅 실시, 그간 산업부-환경부로 이원화되어 있던 ‘EU CBAM 도움창구’ 일원화 등 부처간 협업을 통해 더욱 실효성 있는 기업 지원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우리 기업의 저탄소 감축 전환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존 중 소·중견기업 대상으로만 지원하던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참여 유상할당 대기업까지로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규모도 2021년 대비 6.3배인 1,388억 원으로 대폭 상향했습니다. 올해는 기업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배출권 허용총량 설정, 유상할당 확대 방향 등을 담은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차질없이 추 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과 국민이 함께 실천하는 탄소중립 윤석열정부는 지자체의 탄소중립 정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탄소중립 지 원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지자체의 탄소중립 정책 수립 및 이행 전반을 지원·점검할 뿐만 아니라,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를 관 리하고 지역과 국민이 직접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의 탄소 중립 거점 전문기관입니다. 지역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2022년 10월 전 광역지자 체(17개소) 지정을 시작으로, 2024년 현재 총 47개소가 지정·운영중에 있습니다. 2027년까지 전국에 100개소 이상으로 지속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텀블러·다회용컵 이용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탄소중립 실천문 화를 안착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포인트 실천 항목을 확대(6개 → 10개)했습니다. 그 결과, 2023년 12월말 기준 제도 가입자 수는 104만 명으로 2022년말 대비 4 배 수준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올해는 특히 ‘제1차 시·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해로서, 지역 여건과 특색을 반영해 수립하게 될 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가와 지역, 국민이 함께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해나가는 탄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확립을 통한 경제·산업의 탈탄소 촉진 우리나라의 녹색투자 활성화를 위해 2023년 1월부터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K-Taxonomy)’를 적용하고, 기업의 녹색투자에 대한 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했습 니다. 그 결과, 25개 사에서 ‘한국형 녹색채권’ 4조 6,339억 원을 발행하는 우수 한 성과를 이루었고, 단독으로 채권발행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의 녹색투자 참 여를 유도하기 위해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이라는 녹색금융 신상품을 개발해 74 개 사에서 1,555억 원을 발행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아울러 원전을 녹색분류 체계에 포함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한발 다가가는 계기를 만들 었고, ESG 대응이 어려운 수출업종 중소·중견기업 173개사를 대상으로 맞춤형 ESG 컨설팅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국민들의 증가하는 녹색소비 수준에 부응하기 위해 완구, 침구 등 131개 환경표지 제품군에 대해 유해물질기준 신설 등 인증기준을 강화하고, 녹색구매 접근성이 높은 식기류, 텀블러 등 6개 제품군을 신설하는 등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체감도 및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2026년까지 환경표 지 전품목의 환경성을 30% 수준으로 강화하고, 생활밀착형 인증 대상 품목을 30 개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2024년에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활용 기반 구축을 위한 재정적·제도적 지원 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공시, 공급망 실사 등 기업의 환경무역규제 대응 능력 제고를 위해 130여 개사를 대상으로 심화 컨설팅을 추가 지원하는 등 경제·산업 구조의 탈탄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계획입니다. 2023년 2022년 2021년 979억 원 222억 원 1,388억 원 6.3배 증가(2021년 대비) < 지역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 개수 > < 탄소중립포인트 가입자 수 > 104만 명 26만 명 2022년 2023년 4배 증가 2023년 37개소 광역17 기초20 2024년 47개소 광역17 기초30 2022년 17개소 광역 404 405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1 2 5 3 6 국 정 목 표 4 녹색산업·기술의 집중적 육성 우리나라 경제구조의 녹색전환을 위해서는 녹색산업의 육성이 필수적입니다. 녹색산업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성장단계별(창업·성장·도약) 맞춤형 집중 지원 (301개사, 585억 원)을 통해 유망 녹색기업의 성장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녹색기 업 육성과 산업계 녹색전환 유도를 위해 775억 원 규모의 민·관합동 펀드를 조성 하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녹색 중소·벤처기업 18개소에 237억 원을 투자했으며, 2023년 6월에는 유망 녹색산업의 육성·지원 기반 마련을 위한 ‘제1차 녹색융합 클러스터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우리 녹색산업의 해외진출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27년 까지 100조 원의 수주·수출 효과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전담하기 위한 ‘녹색산업해외진출지원단’을 발족했습니다. 산업계, 수출금융기관,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녹색산업 얼라이언스(협의체)’를 출범해 정부와 산업계가 원팀(One- Team)으로 전방위 녹색산업 세일즈를 전개했습니다. 현지에 수주지원단 및 시장 개척단을 파견하고, 해당 국가와의 고위급 양자회의를 통해 우리 기업의 녹색기 술을 적극 소개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등 우리 녹색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와 같은 긴밀한 민·관 협력을 통해, 2023년 녹색산업 수주·수출 20조 5,00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2024년에는 녹색산업 분야 청년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액셀러레이터와 함께 유망 창업 아이템 30개를 발굴해 창업자금·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탄 소중립·순환경제 분야 유망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신규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환경기술 혁신으로 글로벌 녹색 허브로 도약 하기 위해 4대 중점 분야에 3,013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 니다. 공간과 이동의 탄소 중립 윤석열정부는 도시 내 활동으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과 탄소흡수원의 흡수량 을 격자, 행정구역 단위 등 공간단위 기반으로 시각화해 탄소공간지도 대국민 서 비스를 개시했습니다. 탄소공간지도는 국민 누구나 용도지역, 행정구역 단위로 탄소배출량·흡수량을 조회하고 지역별 비교가 가능하며 도시별 탄소중립 수준을 파악할 수 있어 각 도시들이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탄소중립 도시를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 1월 1일부터 신축 공공건축물 중 연면적 5백㎡ 이상 및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이상(에너지자립률 20% 이상)을 의무 적으로 취득하도록 확대·시행함으로써 건설경기 침체 경향에도 불구하고 2022 년 같은 기간 대비 인증실적이 33% 증가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2023년 7월에는 점차 증가하는 수소전기차가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울 산 수소전기차 검사센터를 개소해 수소전기차 기능 검사는 물론, 검사시설 일부 를 스타트업사무실, 스마트오피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민개방 종합문화 시설’로 재창출했으며, 2023년 12월에는 경원선 동두천~연천 구간 20.9km를 개 통해 전 구간 전철화를 완성하고 친환경 교통 서비스를 확대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감 있는 구성원으로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실 현 가능한 계획을 바탕으로 한 탄소중립 이행방안을 만들었습니다. 차질없는 대 책 이행 및 미래 성장동력인 녹색산업의 본격 육성을 통해 우리 경제의 탄소경쟁 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건물부문 용도지역단위 탄소배출량 시각화 > 406 407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1 2 5 3 6 국 정 목 표 4 전 세계적인 이상기후 속에서 2022년 서울 1시간 100mm 이상 집중호우, 2023년 중부지방 48시간 최대강수량 경신 및 남부지방 역대 최장 기상가뭄 등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국민 안전을 위해 정부는 물· 생태계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기상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홍수·가뭄 등 재해로부터 안전한 스마트 물관리 기후변화와 도시화에 따른 대규모 홍수 등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도시하천 유역침수피해방지대책법이 2023년 9월 제정되어, 하천과 하수도를 아우르는 종 합적인 침수피해 방지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침수방지시설의 설계기준을 강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3년 10월 제정되 어, 물순환 과정의 전 주기를 종합적으로 진단·평가하고, 물재해 안전성, 물이용 안정성, 물흐름 건전성 등의 측면에서 시급한 물순환 촉진 시책을 발굴하고 통합 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2023년 12월, 극한호우에도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하천·댐, 도 시침수 全부문 중장기적 관점의 ‘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을 수립·발표했습니 다. 이에 따라 물관리 조직을 개편하고, 2024년 치수 안전 예산을 2023년 1.2조 원에서 2조 원 규모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준설 등 하천정비 강화, 신규 댐 건설, 대심도 빗물터널 등 홍수방어 인프라 확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홍수특보를 2024년 5월부터 본격 시행, 국민에게 홍수특보를 문자, 내비게이션 등을 활용해 제공하는 등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2023년까지 지속된 광주·전남지역의 최장기 가뭄은 보성강댐, 농업용저수지, 하천의 물로 대체 공급, 지하수저류댐 설치, 자율절수 등의 대책을 통해 극복했으 며, 미래 극한 가뭄에 대비해 2023년 4월 ‘영산강·섬진강 유역 중장기 가뭄대책’ 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2022년에는 시·도, 2023년에는 전국 시·군·구 및 읍·면· 동 단위의 가뭄취약지도를 제작해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087 기후위기에 강한 물 환경과 자연 생태계 조성 일상화된 물 위기로부터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기존의 치수(治水) 정책을 전면 쇄신하는 대책을 마련했으며, 광주·전남지역의 극한 가뭄 대응을 위해 중장기 가뭄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사전예방-사후대응-관리체계 강화’의 全 과정 녹조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팔공산을 7년 만의 신규 국립공원으로 승격 지정했습니다. ● 국가하천 제방정비율(%) : (2021년) 81.0 (2022년) 83.1 (2023년) 85.3 ● 조류경보제 발령일수(일) : (2021년) 754 (2022년) 778 (2023년) 530 ● 국가 육상보호지역 면적비율(%) : (2021년) 17.15 (2022년) 17.3 (2023년) 17.45 영산강-용연정수장 연계운영 아울러, 2023년에는 녹조관리대책 추진과 증가한 강우량으로 전국 조류경보제 발령일수가 전년대비 32% 감소했으며, 낙동강의 경우 ‘경계’ 단계 발령일수가 전 년대비 93% 감소했습니다. 앞으로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4대강 수계별 미량 오염물질 인벤토리 구축·운영을 통해 수질개선 및 맑은 물 확보에 기여하도록 하 겠습니다. 국민생활과 경제의 필수재, 물 서비스의 가치 더하기 2023년에는 물산업 소재·부품·장비의 해외진출을 위해 2030년까지 20개 핵 심 물기술제품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로드맵을 수립했습니다. 2024년부터 스마 트·탄소중립·고부가가치 물기술제품을 단계적으로 발굴·집중 지원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으로 육성해 해외 수출성과 창출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2024년 3월에는 강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공사를 본격 착수했습니다. 이는 친환경 무탄소 에너지기술과 최첨단 데이터기술이 시너지를 창출해 지역의 성장 거점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댐 수면을 활용한 수상태양광 사업을 추 진 중으로, 현재 소양강댐, 합천댐 등 총 6개소(시설용량 58MW)를 운영 중으로, 연간 2만 8,000여 가구가 사용가능한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으며 약 4만톤의 탄 소감축 효과가 기대됩니다. 2023년 6월 ‘모두가 누리는 건강하고 안전한 지하수 확보’를 비전으로 제4차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하수저류댐 설치 후보지 80곳을 선정했습니 다. 2023년 12월에는 지하수저류댐 3개소(양평 양동면, 통영 욕지도, 인천 덕적 도)의 설계를 완료해, 2026년부터 일일 1,460톤(㎥) 규모의 물을 주민들에게 공 급할 예정입니다. 환경시설 현대화로 국민안전 및 도시활력 제고 1980~1990년대 집중 설치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성능개선(개축) 타당성을 평가하고,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해 악취 저감 및 주민 수용성 제고 등을 위해 시 설을 지하화하며, 상부에 주민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하고 있 습니다. 노후 하수관로의 지반침하(일명 ‘싱크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밀 조사 실시 결과, 결함이 확인된 관로(2,126km) 중 92%(1,957km)를 교체·보 수(2017~2023년)했고, 2023년까지 노후 지방상수도 정비사업 27개소를 준공 해 연간 약 45.2백만㎥의 누수를 저감했습니다. 이는 수돗물 생산비용을 연간 약 1,144억 원(총괄원가기준) 절약하고, 온실가스 약 1만 1,160톤을 저감하는 효과 에 해당합니다. 최근 빈번해진 지진, 시설 노후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2018년부터 댐 시설의 내진보강과 비상방류능력 확보를 위한 안전성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까지 광동댐 등 5개댐 안전성강화사업을 준공했으며, 향후 용수댐(14개), < 소양강댐 수상태양광 > < 영천댐 안전성강화사업 > < 강원 수열 클러스터 조감도 > < 조류경보제 발령일수 > 2023년 총 530일 471 59 2022년 총 778일 572 206 ● 관심발령 일 수 ● 경계발령 일 수 32% 감소 (248일 감소) 408 409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1 2 5 3 6 국 정 목 표 4 다목적댐(10개)에 대해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되면, 댐 시설에 지진 등 비상상황 이 발생하더라도 즉각적인 대처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것입니다. 기후위기에 적응하는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 2023년 12월 윤석열정부는 대구·경북 지역의 역사와 문화, 자연이 어우러진 명산인 팔공산을 23번째 국립공원으로 승격 지정했습니다. 이는 2017년 태백산 이후 7년 만에 신규 지정된 것으로, 지역사회의 염원을 반영한 국정과제를 정부 와 지역주민·종교계가 합심해 이룩한 성과입니다. 국립공원과 같이 우수한 생태계는 보전하고 훼손지는 복원하기 위한 중장기 전 략인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했습니다. 2022년 12월 UN 생물다양 성협약에서 채택된 글로벌생물다양성목표에 따라 2030년까지 전 국토의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확대하고 훼손지의 30%는 복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한 지난 2년 동안 우리나라의 육상 보호지역 면적도 대폭 확대(311㎢, 여의도 면적 107배)했습니다. 어린이·노약자·장애인 등도 소외됨 없이 모든 국민이 자연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난 2년(2022~2023년)간 무장애 탐방로(9개소), 저지대캠핑장(6개소) 등 인프라를 신규 조성하고, 소외계층 맞춤형 탐방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했으며, 지역소득은 늘리면서 자연은 보전하는 생태관광지역도 2023년 6개소를 신규 지 정했습니다. 2022년 12월 야생생물법을 개정해 야생동물의 수입·유통·보관에 이르는 전 과 정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동물카페 등 동물원 이외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는 금지했습니다. 아울러, 기존 등록제로 운영되던 동물원을 허가제로 전환하는 동물 원수족관법 개정도 완료해 야생동물과 사람 모두의 건강성을 제고했습니다. 기후위기 감시·예측 역량 강화 기후변화로 국지적인 돌발성 홍수위험이 커짐에 따라 인구 밀집지역 및 산간 지역 등 강우 관측이 어려운 지역의 강우를 고밀도로 관측할 수 있는 소형 강우레 이더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도시 7곳에 대한 강우 관측과 홍수예보 능 력을 개선하기 위해 2023년 12월에 소형레이더 2기(울산·부산)를 설치·완료했 으며, 2024년까지 2기(광주·전주), 2025년까지 3기(대전·세종·청주)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후변화의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 해 기후변화 감시와 예측 기반을 더욱 견고화했습니다.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 측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으며, 해양사고의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이안류 예측정보 제공기간을 여름철(6~8월)에서 연중으로 확대하고 예측간격도 3시간에 서 1시간으로 상세화했으며, 기후위기로 인해 심각해지는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 응하기 위해 기상가뭄의 최대 전망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했습니다. < 울산 소형강우레이더 관측소 > 팔공산국립공원 승격 기념식(2024.3.4) 위험한 날씨와 지진에 준비된 사회 구현 지난해 남부지방 장마철 강수량은 712.3mm로 역대 1위를 기록했고, 태풍 ‘카 눈’이 사상 처음으로 한반도를 종단하는 등 눈앞에 닥친 기후위기를 체감하며 기 상청은 모든 역량을 집중해 국민 안전을 위한 정책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폭염 정보 제공을 위해 체감온도 기반의 폭염특보를 정식 운영하고, 한 반도 태풍 상륙 예상 시에는 태풍정보를 한층 세분화해(6시간 간격 → 3시간 간 격) 제공했습니다. 특히, 매우 강한 호우 발생 시, 위험기상정보의 현장 전달력을 높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호우피해 예상 지역의 주민에게 기상청이 읍·면·동 단위로 직접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는 정책을 새롭 게 시작했습니다. 올해 여름부터는 호우 긴급재난문자 발송지역을 수도권에서 전 남권(광주·전남), 경북권(대구·경북)으로 확대하고, 단기예보 기간을 4일에서 5 일로 연장하겠습니다. 지진은 현대 과학으로는 예측이 불가능하기에, 기상청은 지진분석과 정보전달 의 신속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신속한 지진탐지를 위해 지진 발생빈 도·피해영향 등을 고려해 국가 지진관측망을 확충하고 있으며, 지진 발생위치, 깊 이, 시각을 더욱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 3차원 속도구조모델을 활용한 지진 분 석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진 최초 관측 후 동해 해역지진(2023 년 5월, 규모 4.5)은 6초, 경주 지진(2023년 11월, 규모 4.0)은 5초 만에 신속정보 를 발표하는 등 지진통보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국민 안전에 기여했습니다. 향후 지진재난문자 발송을 광역시도 단위에서 시군구 단위로 세분화하고, 지진동 으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지역 중심으로 재난문자를 보내는 등 국민이 체 감할 수 있는 지진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 기상현상과 극한 가뭄, 극한 홍 수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스마트한 물관리 및 기후위 기 대응정책을 추진하고, 물분야 신산업 육성 및 수출경쟁력 확보를 통해 물 위기 를 기회로 슬기롭게 전환하겠습니다. 또한, 생태계 보전활동, 야생동물 대응 강화 로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 긴급재난문자 체계 > ※ 시범운영 기간(2023.6.15.~10.15.) 중 수도권 긴급재난문자 총 6건(서울 3건, 경기 2건, 인천 1건) 발송 국민 매우 강한 호우 발생시 기상청이 재난문자 직접발송 행안부 등 방재 관계기관 지자체 언론 SNS 등 온라인 플랫폼 TV 신문 라디오 인터넷 기상청 410 411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1 2 5 3 6 국 정 목 표 4 윤석열정부는 대기질 개선을 통한 국민건강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산 업·수송 분야의 국내 배출 감축과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특별대책, 무공해차 보 급, 생활주변 공기질 관리 강화로 편안한 국민 일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고농도 미세먼지 적극 대응 윤석열정부는 2027년까지 초미세먼지를 3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했습니다. 이번 제 5차 계절관리제(2023년 12월~2024년 3월) 시행계획은 지난 제4차 계절관리제 기간(2022년 12월~2023년 3월) 감축 실적보다 초미세먼지와 그 생성물질을 최 대 2.3% 더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으며, 이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처음 시작한 2019년 이래 가장 많은 감축 규모로서, 작년 겨울부터 금년 3월까지 고농 도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제5차 계절관리제는 국민 일상에 가까운 생활공간부터 개선하는 것에 주 력하고, 수송·산업 등 핵심 배출원은 과학과 현장에 기반한 저감조치 시행을 위해 지도·점검을 강화했습니다. 지난 10월부터 공공사업장의 선제감축을 이행하고, 11월부터 공공기관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실시했습니다. 산업부문에서는 대형 사업장 375곳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전 배출량 대비 45% 감축을 유도했 습니다. 발전·수송부분에서는 석탄발전을 최대 15기 가동정지하고, 최대 47기 상한제 약을 실시했으며,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수도권에서 5대 특광역시로 확대하는 등 국민건강 보호에 최우선을 두고 미세먼지 감축 이행 계획을 실천했습니다. 또 088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 초미세먼지의 연차별 로드맵을 담은 제3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2023~2032년)을 마련했으며, 노후경유차·건설기계 무공해 전환 및 수송부문 전과정 온실가스 관리, 무공해차 보급 확대, 과학적 기반의 사업장 관리,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등 국민건강 중심의 대기질 개선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했습니다. ※ 초미세먼지 저감 변화 : 4차(2022.12월~2023.3월) 24.6㎍/㎥ → 5차(2023.12월~2024.3월) 21.0㎍/㎥ 한 그간 수도권만 시행하던 예비저감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 생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으로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시행한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의 전국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4차 계절관리제 기간보다 15% 낮아졌습니다. 윤석열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미세먼지 저 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계절관리제 기간 확 대 근거 마련과 계절관리제 기간 집중관리 대상시설을 ‘공공시설’에서 ‘민간다배 출시설’까지 확대했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정보를 국민에게 조기에 제공하고자 2022년 10월 예보시스템 개편을 시작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2일전 예보 조기 제 공 권역을 2022년 수도권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2024년 전국 대국민 서비 스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탄소중립 견인을 위한 무공해차 보급 및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 수송부문에서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한 무공해차 보급 추 진결과, 2023년 누적 약 60만 대(전기 56만 5,154대, 수소 3만 4,405대)를 보급 했으며, 이는 전년까지 보급된 43만 2,282대에 비해 39%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증가하는 무공해차의 운행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충전 인프라도 확충했습니다. 전기차 충전기는 2023년 누적 30만 5,309기로 전기차 충전기 1기당 전기차는 약 2대로 주요국 대비 우수한 수준으로 설치됐으며, 수소충전소는 300기가 구축 되어 충전여건을 보다 개선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합리적 가격의 고성능, 친환경 전기차 중심으로 구매 지원이 확대되도록 보조금 지원체계를 개편(2023년 2월, 2024년 2월)했고, 전기차 사용자가 한 번의 회원가입으로 전국의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기 차 충전사업자(86개사)와 공동이용 협약을 체결(2023년 9월)했습니다. 새롭게 출시된 수소 상용차(2023년 4월 고상버스, 2022년 11월 화물 등)에 대한 보조금을 신설함과 동시에 대형 수소 상용차의 충전여건을 고려해 액화수 소 충전소에 대한 지원을 신설하는 등 재정적 지원을 추진했습니다. 이와 함께 자동차 제작사를 대상으로 무공해차 보급목표를 2022년 8~12%에서 2023년 < 무공해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 600,000 400,000 200,000 0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무공해차(대, 누적) 충전 인프라(기, 누적) 305,609 205,434 106,871 64,258 44,828 96,025 148,581 257,540 432,282 599,559 <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부문별 감축 노력 > 412 413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1 2 5 3 6 국 정 목 표 4 11~15%로 상향하고,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신규차량 구매· 임차 시 무공해차 의무구매·임차 비율을 강화(2022년 80% → 2023년 100%)하 는 등 무공해차 보급 확대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인 무공해차 및 충전 인프라 정책 목표를 담은 ‘전기차 충전 인 프라 확충 및 안전 강화 방안’(2023년 6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수소전기자 동차 보급 확대 방안’(2023년 12월, 수소경제위원회)을 발표했습니다. 국가온실 가스 감축목표(NDC) 이행관리를 위해 2030년까지 450만 대 보급을 목표로 탄 소중립을 견인하는 무공해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윤석열정부는 국제동향에 맞춰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을 제조 전, 제조, 사용, 폐기까지 고려해 평가하는 전과정평가(LCA : Life Cycle Assessment) 실시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전과정평가 방법 마 련, 행정·기술적 지원 근거를 포함하는 대기환경보전법을 마련했고, 국내 업계 및 전문가와의 소통을 위해 환경포럼,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향후 예상되는 국제 규 제동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의 질서있는 퇴출 유도 수송부문 주요 배출원인 노후 경유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무공해 전환에 집중하 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조기폐차 지원 대상을 기존 5등급에서 4등급 경유차, 지게차·굴착기까지 확대했고, 그 결과 2023년까지 누적 5등급차 145만 대, 4등 급차 8만 대, 건설기계 1천대가 조기폐차를 완료하며, 무공해차 대수가 노후 경유 차 대수를 초월했습니다. 또한, 기존 수도권에서만 시행하던 계절관리제 기간 5등급 경유차 운행제한은 6대 특광역시(부산·대구·대전·울산·세종·광주)까지 확대했고, 무공해차만 운행 이 가능한 저공해운행지역을 북한산 사기막 야영장에 지정하는 등 조기폐차 지원 과 운행제한을 병행해 무공해차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사각지대에 있던 건설기계도 수소·전기 등 무공해장비로 전환시키기 위해 2023년 6월 무공해건 설기계 보급 등 지원 근거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마련했고, 무공해 건설기 계 구매 보조사업도 소형 전기 굴착기에만 지원하던 것을 시장여건의 변화를 반 영해 수소 지게차 등 다양한 건설기계에 대한 지원까지 확대했습니다. 대형사업장뿐만 아니라 소규모사업장까지 촘촘한 관리 윤석열정부는 제2차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수립, 대기총량제 안착 및 이행기반 구축 지원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 하고 있으며, 다량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소규모 사업장 맞춤형 지원, 사물인터넷 및 첨단감시센터를 활용한 과학적 감시 단속 지원 등을 통해 촘촘하고 균형있는 사업장 대기환경 관리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산배출시설과 유해대기오염물질 분야의 관리개선을 위해 2023년 3월 ‘가스 연소 굴뚝(플레어스택)’ 시설 관리기준을 합리화(고장 등 돌발상황 발생시 관리기 준 준수 기간 유예 등)하고, 비산배출시설에 대한 신고 및 통합 관리 효율화를 위해 2023년 3월부터 비산배출시설관리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운영하는 등 유해대기오 염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량 배출사업장뿐만 아니라 생활주변 인근에 위치한 소규모 사업장까지 관리를 강화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4·5종)의 방지시설 적정가동 여부 등을 모니터 링 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 사업장을 단계적으로 확대 하고 있습니다. 2023년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관리 중인 사업장은 1만 2,619개소이며, 2024년까지 총 1만 7,000여 개의 사업장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한편, 재정적으로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에 방지시설 설치비의 90%를 지원하고 있 으며, 2023년 2,049개소의 사업장에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소규모 사업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불법행위를 근 절하고,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도 지속 추진해 영세사업장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면서 대기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저감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생활주변의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대형 건 설사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비산먼지 다량 발생 공정에 대한 공사 시간 단축, 미세먼지 간이측정기기 설치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숨쉬기 편안한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많은 국민들이 머무르는 실내공간에서 국민들의 미세먼지로 인한 걱정을 덜어 드리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 로 하루 평균 천만 명 이상의 국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의 실내공 기질 관리를 위해 2023년 2월 ‘제4차(2023~2027년)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을 마련했고,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오염도 17% 저감(29 → 24㎍/㎥)을 목표로 지하철 승강장 및 도시철도차량 공기정화설비 설치, 역사 및 터널 본선의 환기설 비 교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어르신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 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민감·취약계층 시설 200개소를 대상으로 실 내공기질을 진단하고 개선을 지원하는 컨설팅을 진행했으며, 이를 전문적으로 지 원하기 위한 실내환경관리센터를 최초로 지정했습니다. 2024년에는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 건강 보호 중요성을 고려해 어린이집 500개소를 대상으로 컨설팅 을 확대할 예정이며, 지난해 환경부가 지정한 실내환경관리센터와 함께 지원해 전문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윤석열정부는 국민건강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대기 전반의 계획을 아우 르는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을 기반으로 제2차 미세먼지 종합계획 수립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과제들의 철저한 이행·점검을 통해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을 지켜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414 415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1 2 5 3 6 국 정 목 표 4 전 세계적인 이상기후와 함께 자원·에너지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는 상황 속에서 코로나19, 소비패턴 변화 등으로 인한 플라스틱 수요와 폐플라스틱 발생 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정부는 대량생산-폐기로 이어지는 선형경제를 벗어나, 생산· 유통·소비·재활용 전 과정에서 폐기물을 감량하고, 고부가가치 재활용을 확대하 는 순환경제사회로 전환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들 때부터 버릴 때까지 자원낭비 줄이기 2022년 12월 자원순환기본법을 전면개정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을 통해 설계·생산부터 유통, 소비, 재사용·재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자원의 지속가 능한 사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 증가와 1회용품 사용의 편의성 등으로 일상 속 1 회용기 사용이 급증하고 관련 폐기물처리 및 자원 낭비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카페·배달음식·영화관·장례식장 등과 같이 생활 속 일회 용품 다량 사용처를 대상으로 다회용기 전환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2023년에 전 국 30개 지자체의 3,720개 매장을 다회용기 사용매장으로 전환했습니다. 길거리에 버려지는 1회용컵 문제의 심각성에 따라 2022년 12월 2일부터 1회 용컵의 감량과 사용된 컵의 회수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1회용컵 보증금제를 089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완성 순환경제사회촉진법, 바이오가스법을 제정해 순환경제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으며, 폐플라스틱 열분해 등 고부가 가치형 재활용 활성화와 다회용기 사용 전환 지원,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재생원료 이용목표율 부여 등 일상생활의 작은 변화가 자연스럽게 순환경제사회로 전환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 플라스틱 수요 및 폐플라스틱 발생량 통계 - 플라스틱 수요 : (2017년) 582만 톤 → (2030년) 864만 톤으로 증가 예상 (한국환경연구원) - 폐플라스틱 발생량 : (2019년) 418만 톤 → (2021년) 492만 톤 < 분야별 플라스틱 사용량 추이 > 포장재 306 271 271 295 가정 69 70 46 68 건설 139 140 154 142 전기전자 67 69 40 66 자동차 54 57 53 52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세종·제주에서 우선 시행했습니다. 제도 시행 이후 2023년 12월까지 다회용컵이 642만 개 사용되어 1회용컵의 사용을 줄이고, 1회용컵으로 판매된 컵 558만 개 가 반환됐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소비자 부담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해 규제보다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는 지원 중심으로 일회용품 감량 패러다임을 전환(2023년 11월)했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자발적협약을 확대(2023년 프로야구단, 면 세점)하고, 다회용기 보급지원 사업 규모를 확대(2023년 69억 원 → 2024년 89 억 원) 했습니다. 또한, 1회용품 제로 챌린지 등 대국민 참여형 홍보·캠페인(2023 년 2만 8,000명)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2022년 9월부터 ‘재활용 어려움’ 등급의 포장재에 최대 20%가 할증된 분담금을 부과하고, 할증된 분담금을 활용해 ‘재활용 최우수’ 등급의 포장재에 혜 택을 지급하는 등 생산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을 고려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으 며, 재생원료 사용 시 재활용의무량을 감경할 수 있도록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 를 사용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의무량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2022년 12월 제정했습니다. 향후, 순환경제사회전환 촉진법 하위법령 마련, 다회용기 보급지원 사업 확대, 재생원료 사용제품 표시제 도입 등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만들 때부터 자원순환성을 고려할 수 있게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민불편을 줄이는 재활용 회수·선별 고도화 2022년 12월에는 지자체의 공공 재활용 선별시설에 플라스틱을 자동으로 선 별하는 설비인 광학선별기 도입을 의무화해 재활용품의 선별효율을 제고할 수 있 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노후한 공공선별시설 교체, 자동 선별시설 및 인공 지능(AI) 선별로봇 설치 등 선별시설 고도화를 위해 2022년도 24개소, 2023년도 16개소 신규 시설 설치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휴게소, 근린공원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를 지 원하고, 재활용품 회수보상제를 실시해 고품질 재활용품을 2022~2023년에 약 2,104톤 수거했습니다. 아울러, 국민 불편을 사전에 차단하고 재활용시장을 체계 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모니터링 품목을 폐지, 폐비닐, 유리병, 폐플라스틱으로 확 대하고 조기 경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위기 대응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 다회용기 서비스 공급망 구축 > 1,139개 매장 3,720개 매장 2022년 2023년 * 다회용기 보급, 대여·세척 등 다회용 전환 지원 다회용컵 사용량 및 1회용컵 반환량 다회용컵 일회용컵 558만 개 642만 개 2022.12월~2023.12월 (단위: 만 톤) 416 417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1 2 5 3 6 국 정 목 표 4 폐플라스틱 열분해로 석유·화학 원료 만들기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 확대로 증가한 폐플라스틱을 소각·매립하지 않고 다시 플라스틱의 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탄소중립 및 순환경제 이 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열분해시설의 종류, 열분해 재활용 유형 확대, 재활용 기준 완화 등 산업계 애 로 사항 등을 반영해 관련 법령을 개정·시행했으며, 공공에서도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및 고부가가치 재활용을 위한 선도적인 시설을 설치하고자 공공열분해시설 을 2022년 4개소, 2023년 2개소 설치 지원했습니다. 또한, 2026년 수도권을 시작으로 2030년부터 전국 시행하는 생활폐기물 직매 립 금지 제도의 안착과 폐비닐 등 재활용 원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2023년도에 폐비닐 전문 선별시설 4개소,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767개소 설치를 지원했습 니다. 앞으로도 플라스틱의 고부가가치 재활용 확대를 위해 공공열분해시설을 2026 년까지 10개소 확충을 추진하고 폐기물 부담금 감면, 재활용 지원금 지원 등 열분 해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지속 발굴·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골칫덩이 음식물·가축분뇨를 에너지로 탈바꿈 윤석열정부는 유기성폐자원 기존처리 방식의 한계에 대응하고 바이오가스화 를 통한 에너지 활용 확대를 위해 2022년 6월 ‘환경시설을 활용한 바이오·물 에 너지 확대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유기성폐자원 처리와 재생에너지 생산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통합 바 이오가스화시설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 2022년부터 자치단체 보조사업을 추진하 고 있으며 2022년 2월에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설치 시범사업’ 3개소(서울특 별시, 경상북도 구미시, 충청북도 청주시)를 선정했습니다. 또한 2023년에 추가 적으로 4개소(대전광역시, 전라북도 김제시, 경상남도 김해시, 경기도 남양주시), 2024년에 8개소(인천광역시, 경기도 광주시, 경기도 과천시, 강원도 춘천시, 강원 도 횡성군, 충청남도 부여군, 전라남도 목포시, 전라남도 순천시)를 선정함에 따라 총 15개소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식물성 잔재물 등 미활용되는 유기성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화도 확 대하기 위해 2022년 3월부터 미활용 유기성 폐자원의 성상, 에너지화 가능성 분 석 등 ‘미활용 유기성 폐자원 활용 바이오가스 생산 실증기술 개발’을 시작했습 니다. 2022년부터 국고 총 336억 원을 투입해 2027년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통합 에너지화 기술개발 전문가 간담회’, ‘바이오가스 에너지화 기 술개발 성과 교류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기술 교류의 장을 만들어 나가 고 있습니다.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정책 기반 마련과 제도 활성화를 위해 2023년 9월에는 폐플라스틱 열분해 활성화 기반 마련 공공 열분해시설 추진 개소수(누적) 6개소 4개소 2023 2022 ‘바이오가스 생산을 위한 기술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했습니다. 해당 토론회에 서는 바이오가스 관련 민·관·학 전문가들이 모여 바이오가스법과 바이오가스화 사업 현황 및 관련 생산·활용 기술을 공유했습니다. 아울러, 통합 바이오가스화 정책방향 관련 소통 확대를 위해 2022년 6월, 11 월에 반기별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약 200여 명을 대상으로 바이오가스 주요 추진사업을 설명하고 개별 면담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도 청취 했습니다. 2023년에도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약 350여 명이 참석한 권역별 바 이오가스 설명회를 개최했고, 11월에는 약 500여 명이 참석한 사업 설명회를 개 최했습니다. 설명회를 통해 2023년 말에 시행되는 바이오가스법과 통합 바이오 가스화 사업에 대한 내용을 전달했으며,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의견수렴을 진행했습니다. 2022년 12월 30일에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을 제정해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인센티브 등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촉 진을 위한 법적 기반도 구축하게 됐습니다. 또한, 2023년 12월 26일,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의 범위, 생산목표율, 과징금 감면 기준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된 동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제정해 바이오가스 생산을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완 성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사용된 자원은 재활용해 일상생활에 다시 사용하고, 불필요한 폐 기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등 자원의 순환고리를 만들어 순환경제사회로의 전 환이 국민의 불편함 없이 일상에 녹아들 수 있게 소통하며 추진하겠습니다. < 바이오가스 사업 설명회 > < 폐자원 활용 에너지 전환 실증 기술개발 > 2026 2025 2024 2023 2022 바이오 가스 생산 및 에너지 전환 공정 기술개발 및 운영 온실가스 포집활용 연계 기술 개발 및 운영 실증시설 설계(기본, 실시) 및 인허가 온실가스 포집활용 시설 연계 통합 유기성 폐자원 에너지 전환 실증시설 설치 및 운영 온실가스 발생량 베이스라인 구축 최적 운영 인자 도출 기술인증 및 상업운영 내역사업 최종성과물 폐자원 활용 에너지 전환 실증 기술개발 • 동식물성 잔재 폐기물과 음 식물 쓰레기 통합 유기성 폐 자원 활용 에너지 전환 플랜 트 구축(80톤/일) • 이산화탄소 액화 등 온실가 스 포집활용 기술을 연계한 유기성폐자원 에너지화 통합 플랜트 설계 및 운영기술 < 바이오가스화 시설 > 418 419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1 2 5 3 6 국 정 목 표 4 급속한 사회·경제 변화 속에서 청년들은 복합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집값 상승으로 내 집 마련 가능성은 줄어들고, 미래를 준비하고 역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마저 축소되면서 우리 사회의 미래 주역인 청년세대의 사회적·경제적 자립 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역대 정부 최초로 청년과제를 국정과제에 반영해, 국가 역 점 과제로 범정부 차원의 청년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특히 최근 집값 상승으로 내 집 마련 기회가 줄어든 청년들에게 주거 안정 기회를,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일경험을, 교육비 부담이 큰 청년들에게 장학금·학자금 및 역량강화 기회를 제공하며 청년의 복합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 니다. 청년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윤석열정부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22년 10월 26일 ‘청년·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 호 공급계획’ 및 2023년 1월 3일 ‘서민·취약계층 주 거복지 강화방안’을 발표하며, 청년층 대상 공공분양주택 34만 호, 공공임대주택 24만 호 공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공공분양주택 뉴:홈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 택을 분양하고, 최대 40년까지 상환이 가능한 장기저리 전용 모기지를 함께 제공 하는 등 청년층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2022년 12월 첫 뉴:홈 사전청약 결과, 청년·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을 비롯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에 2023년 사전청약 물 량을 약 1만 호로 확대하고, 3회(6월, 9월, 12월)에 걸쳐 공모를 실시했습니다. 특 히, 2023년 사전청약 접수 결과 매회 20대와 30대가 전체 접수자의 75% 내외를 차지했고, 미혼청년 특별공급 경쟁률은 약 45.3:1을 기록하는 등 사전청약에 대 한 청년층의 관심이 더욱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청약과 관련한 수많은 국민의 말씀 청취(연간 약 4천여건 민원)를 통해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실질적 제도개선 필요 사항을 발굴하고 대책을 발표*했 습니다.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2023년 8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2023년 9월), 청년 등 국민 주거안정 강화방안(2023년 11월) 090 청년에게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 청년층에게 58만 호 공공주택 제공을 추진하고 있으며, ‘재학생맞춤형고용서비스’,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사업’ 등 청년의 주거·일자리 보장을 위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사업’ 등 미래 인재로서 청년 양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했으며 학자금 및 장학금 지원 확대·연합 기숙사 확충으로 청년의 교육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있으며, 군 복무기간에도 창업역량 강화, 학점인정제도를 통해 다양한 자기개발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34만 호 24만 호 58만 호 (2027년) 공공분양 공공임대 그간 청약에 있어 ‘페널티’로 작용했었던 결혼이 ‘메리트*’로 작용하도록 해 결 혼·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개선했으며, 특히 이를 통해 주거분야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합 니다. *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신설, 출산 가구 소득·자산 요건 완화, 맞벌이 소득기준 개선, 배우자의 결혼전 당첨 및 주택소유 이력 배제, 부부 중복신청 허용,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합산, 다자녀 특공 기준 완화 등 청년 취업지원 혁신 윤석열정부는 실질적인 직무탐색 및 직무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3년 1 월,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청년 일경험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청년일경험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 첫해인 2023년에는 민·관 협업을 통해 2 만 6천여 명의 청년에게 인턴, 프로젝트, 기업탐방 등 다양한 양질의 일경험 기회 를 제공했습니다. 그 결과 청년은 직무역량 향상 등의 성장을 할 수 있었고, 기업 은 채용 브랜딩 강화 등의 성과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한편, 청년과 기업이 손쉽 게 일경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민간의 일경험 관련 정보를 통합 제공 하는 ‘일경험 통합 플랫폼’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부터 한국경영자총연합회와 공동으로 청년도약 프로젝트 기업 멤 버십을 만들고, 기업이 주도해 일경험, 직무역량 강화 훈련, 공정채용 등 청년들이 원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고용친화적 민·관협업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기업 의 이러한 활동을 더욱 확산하기 위해 재정을 지원하는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 원사업’도 추진해 기업의 새로운 프로그램과 기존 프로그램의 개선을 정부 차원 에서 지원했으며, 2023년에는 74개 기업·단체의 25개 프로그램을 선정해 기업 의 청년 일경험, 직무훈련 프로그램들을 지원했습니다. 2024년에는 수시·경력직 채용이 많아지고 채용 시 직무 경험을 중시하는 채용 경향에 따라 지원 규모를 확대해 1,718억 원(2023년 804억 원)을 투입해 현장 기업이 다양한 일경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청년친화적 기업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사업’을 ‘청년 일경험지원사업’의 ESG 지원형으로 통합하고, 인턴형 등 유형별 지원 규모를 확 대했습니다. 또한, 지역 청년이 양질의 일경험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월 20만 원의 체류지원비를 지원하고, 권역별 지원센터를 신설해 우수한 지역 선도기업이 일경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장의 목소리 “일경험 프로그램을 통해 데이터 분석 등의 기술을 학습하고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었고 팀원들과의 협업을 통해 실제 업무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고 적용할 수 있었다” (2023년 프로젝트형 일경험 참여자 A씨) “일경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자사의 채용 브랜딩을 강화하고 잠재력있는 우수한 인재 풀(pool)을 형성하는 계기가 됐 다” (2023년 프로젝트형 일경험 참여자 A씨) 420 421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1 2 5 3 6 국 정 목 표 4 일경험 기회를 확대하는 이외에도 청년들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2023년 3월부터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했습니 다. 대학 저학년부터 1:1 상담 기반으로 직업·진로 탐색을 통해 희망 직업 포트폴 리오를 설계하고, 고학년에게는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 및 훈련·일경험 연계 등 맞춤형 취업역량 강화를 지원했습니다. 2023년 전국 12개 대학에서 시범사업 을 통해 약 4만 3,000명의 재학생을 지원했고 2024년에는 전국 50개까지 운영 대학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특성화고 등 직업계고 고교생이 재학 중 겪는 취업 및 진로 설계의 어려움 을 덜어주고자 2024년부터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시범사업도 추진하고 있 습니다.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는 대학의 우수한 인프라와 산학네트워크를 활 용해 직업계고 재학생 등에게 전공·적성에 맞는 진로 설계와 기업 직무체험, 현직 자 멘토링, 취업역량교육 프로그램 등 찾아가는 고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24 년 20개 대학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재학 단계부터 졸업 이후까지 취업을 지원함 으로써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년 창업 기반 강화 대학발 창업과 지역기반의 창업기업을 집중 육성·발굴하기 위해 2022년에 ‘창 업중심대학’을 신설(6개)하고, 2023년에 3곳을 추가 선정해 총 9개의 창업중심 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창업기업 선발 시 청년 우대 비율을 적 용하고, ‘청년 창업클럽 경진대회’, ‘유스 프로그램’ 등 청년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청년창업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창업공간, 교육, 사업화 등 창업 全과정을 지원하는 청년창업사관학교를 통해 2년간(2022~2023년) 1,830명의 청년 창업자를 발굴·육성해 206개사에 투 자를 유치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냈습니다. 2024년에는 엑셀레이터 등 민간운영 사가 기업 선발, 육성, 투자유치까지 책임지는 민간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를 5 개소로 확대해 청년창업기업의 스케일업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청년의 미래역량 강화 지원 2022년에는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 사업’(14개 세부사업, 420억 원) 신설을 통 해 미래 신산업 분야의 인재 수요에 대응해 각 부처에서 분야별 지원대학을 선 정하고, 대학에서 신산업 분야에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지원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 “1학년때부터 꾸준히 상담을 통한 적성 확인과 직업 정보 탐색 방법을 익힐 수 있었습니다. 희망 직업 포트폴리오를 작성하며 희망 직업에 대한 생각을 구체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2023년 대학 재학생 참여자) 2023년에는 사업비를 확대(2023년 1,052억 원, 2024년 1,187억 원)해 16개 세 부사업 추진을 통해 미래형자동차, 바이오헬스, AI 반도체 등 신산업 중점 분야의 미래 인재 양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대학생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를 지정했습니다. 청년들의 진로 지원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취업 상세정보(지역별, 산업별, 대학 별)를 활용한 진로 데이터 원스톱 제공 서비스(청년 진로정보시스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안내(2024년 2월)함으로써 청년의 진로·취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했습 니다. 대학 진로탐색학점제 지원사업을 일반학생(10개교 820명) 뿐만 아니라 장 애학생(10개교 2,813명)을 대상으로도 운영함으로써 대학생의 자율적·창의적 진로탐색을 지원하기 위한 양방향 진로교육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장병들의 생산적 군 복무를 위해 대학 원격강좌와 군복무경험 학점인정 제도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장병 자기개발 비용 지원을 통 해 병사들의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 도서 구입 등 다양한 자기개발 활동을 지원 했습니다. 장병들이 군 복무 중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게차운전기 능사, 정보처리산업기사 등 86개 종목에 대해 군내 검정을 실시했으며, 이를 통해 2023년 1만 1,949명의 장병이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대학생 청년의 교육부담 대폭 완화 청년이 등록금 부담으로 대학 교육 기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2023년 대학생 약 100만 명에게 총 3조 7,000억 원의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고, 대학(원)생 약 60만 명에게 총 1조 8,868억 원의 학자금 대출을 1.7%의 저금리로 지원했습니 다. 2023년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성적과 상관없이 국가장학금을 수혜하고, 소 득요건과 관계없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완화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개선했습니다. 특히, 2024년 기초·차상위 모든 자녀에 게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학자금 지원 6구간 이하 대학생에게 국가장학금 지 원단가를 최대 50만 원까지 인상했으며, 근로장학금 지원대상도 기존 학자금 지 원 8구간에서 9구간까지 확대하고 규모도 2만 명 추가 확대해 14만 명을 지원 할 계획입니다. 시중금리 인상 시기에도 학자금 대출의 금리를 1.7%인 저리로 동결하고, 생활 비 대출 연간 한도를 기존 3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학자금 부담을 경감하고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 습니다. 또한 국회에서 2023년 12월 26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을 통과시켜, 2024년 7월 1일 부터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지원 대 상 및 기간을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의 대학생의 경우 기존 재학기간에서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로 확대하고,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대학생의 경우 졸업 후 2년의 범위 내에서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이자면제를 지원 받을 수 있도 록 개선했습니다. 422 423 1 2 5 3 6 국 정 목 표 4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윤석열정부는 매년 대학생 기숙사 6개소 확충을 목표로, 2023년에 6개 대학 기숙사를 확충했으며, 2024년에도 6개 대학 대상으로 기숙사 확충을 추진 중입 니다. 여러 대학의 학생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대구 행복(연합)기숙사가 2023년 3 월에, 동소문 행복(연합)기숙사가 2023년 8월에 신규 개관했습니다. 아울러, 기 숙사 수용률이 낮은 대학 및 지자체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해 행복기 숙사 수요 발굴에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4년에는 기부금을 활용해 건 립 추진중인 서울 용산 대학생 연합기숙사를 2월에 착공했으며, 하반기까지 3개 의 행복(연합) 기숙사가 착공될 예정입니다. 향후 기숙사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대학생·청년의 교육부담을 경감할 계획입니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청년 공공주택 공급, 재학생맞춤형고용서비스, 청년 일 경험지원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주거·일자리·교육 분야에서 청년이 느끼 는 어려움을 꾸준히 발굴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부모의 배경, 고용 형태 등 외부요인으로 커지는 기회 불평등은 계층 이 동의 사다리를 약화시킵니다. 특히 최근 자산가격 급등으로 세대 간 자산격차가 확대되면서, 많은 청년들이 자산형성의 기회조차 제대로 얻기 힘든 상황으로 어 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한 명의 청년도 소외되도록 하지 않겠다’는 목표 아래, 취 약청년을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자산형성 대상과 규모를 대폭 확대했고 청년 감수성에 맞는 공정채용 등 공정기반 구축과 공정문화 확산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 축하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출시 청년도약계좌는 일정한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을 대상으 로 하는 만기 5년의 자유적립식 적금상품으로, 적금금리에 더해 본인 납입금에 따른 정부기여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하고,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윤석열정부는 청년도약계좌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원 강화를 위해 2024년 예 산으로 약 3,59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 7,5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250%를 이하의 기준을 충족하는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구소득의 경우 보다 많은 청년을 지원할 수 있도록 2024년 3월부터는 기 존 180% 이하에서 250% 이하로 개선된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령 계산 시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을 최대 6년까지는 산입하지 않습니다. 091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 공공부문 공정채용 상설전담기구인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출범시켜 채용 비리 근절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정채용 기준 마련 등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년 자산형성을 위한 ‘청년도약계좌’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지원 강화를 통해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청년도전지원사업’을 통해 구직단념청년의 경제활동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하는 자립수당지원을 인상하고, 신취약청년인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을 위한 전담지원기관을 시범 운영하는 등 취약 청년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개인소득 본인 납입한도 기여금 지급한도 기여금 매칭비율 월 기여금 2,400만 원↓ 70만 원 40만 원 6.0% 2만 4,000원 3,600만 원↓ 50만 원 4.6% 2만 3,000원 4,800만 원↓ 60만 원 3.7% 2만 3,000원 6,000만 원↓ 70만 원 3.0% 2만 1,000원 7,500만 원↓ - - - 424 425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1 2 5 3 6 국 정 목 표 4 청년도약계좌는 적금금리에 더해 가입자의 본인납입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며, 정부기여금의 매칭비율은 소득구간별로 차등화해 적용하 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청년도약계좌가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보다 두텁게 지원할 수 있 도록 지원을 지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자나 군 장병 및 전역한 청년들의 경우, 비과세소득인 육아휴직급여나 군 장병 급여를 근거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습니다. 또한, 생애최초 주택구입, 퇴직, 폐업, 해 외이주 등의 사유에 더해 출산이나 휴가의 사유로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도 정부기 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더 나아가, 3년 이상만 계좌를 유지하면 정부기여금도 일부 지급받고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지 원할 예정입니다. 공정 기반 구축 윤석열정부는 기존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추진단(2018년 11월~2022년 12 월)을 확대·개편한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상설화(2023년 1월)해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 활동을 끊임없이 이어오고 있습니다. 채용비리통 합신고센터는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조사’와 ‘채용비리 신고사건 처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채용비리를 적발하고 그 피해자 구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 부의 채용비리 근절 노력으로 채용비리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며, 특히 2023년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조사 시 적발한 채용비리 건수는 44건으로, 역대 최 저 수준을 달성했습니다.(피해자 14명 구제 추진) 또한, 채용비리 발생을 예방하 기 위해서 공직유관단체 채용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공정채용 전문교육’ 과정을 매월 운영하고, 공직유관단체별 자체 채용규정에 대한 ‘사규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의 활동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간 채용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지 만 체계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던 행정기관 내 비 공무원 채용과 관련해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공정채용 기준’을 마련하는 등 공정채용 기반 구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자격시험의 공직특례 개선을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 계기관 등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2022년 6월부터 국가전문자격시험 제도 운 영현황 실태를 조사했고, 전문가·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관세사, 세무사, 변리사 등 15개 시험의 공직경력인정 특례소지를 차단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 습니다. 2023년 10월에는 국가자격시험의 공익어학시험 인정기한을 2년에서 5 현장의 목소리 “정부의 공정채용 정착 활동으로 확실히 공공기관 채용이 달라진 것 같다... 또한 우리 사회의 공정채용 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공정함에 대한 마음가짐이 내재화 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2023 공정채용 토크콘서트 중 청년패널, 2023년 12월 8일) 년으로 확대하는 제도개선을 권고했습니다. TOEIC 등 공익어학시험 성적의 단 기 인정(2년)에 따른 수험생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전문 자격시험의 어학성적 인정기한을 5년으로 확대한 것입니다. 청소년·청년 근로자의 근로권익 보호를 위해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를 통해 노 동관계법 관련 무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노동권 침해 사례에 대해서는 노동관 서 진정사건 대리 등 권리구제 절차를 원스톱으로 지원했으며, 청소년 근로조건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온·오프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고 동영상·실시 간 온라인 교육 등 비대면 교육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청년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중소금융기관, IT·플랫폼·연구개발 등 분 야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했고, 프랜차이즈협회 및 외식업중앙회와 연계해 매 분기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는 등 기초노동질서(임금체불 예방, 서면근로 계약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등) 준수를 지도하고, 고의·상습 체불 에 대한 기획감독, 재직근로자 익명제보 기반 기획감독 등을 통해 청년들이 보다 공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근로감독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취약청년 지원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윤석열정부 는 여러 차례 자립준비청년들과 현장의 전문가들을 만나 자립지원 제도의 개선방 안을 모색했고, 이를 바탕으로 2022년 11월 17일 관계부처 합동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에 따라 보호종료 후 5년 동안 지급하는 자립수 당을 월 30만 원에서 월 35만 원(2022년 8월), 월 40만 원(2023년 1월)으로 인 상한 데 이어 월 50만 원까지 인상(2024년 1월)했고, 각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에서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전담하는 인력을 2022년 120명에서 2023년 180명, 2024년 230명으로 확대 배치하고,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사례관리 지원 대상자 인원도 2022년 1,470명에서 2023년 2,000명, 2024년 2,750명으로 확대하는 등 맞춤형 자립지원을 강화했습니다. 한편, 2023년에는 자립준비청년 자조모임인 바람개비서포터즈 활동비를 신 설해 심리·정서적 교류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는 한편, 자립준비청년이 도움이 필 요할 때 연락해 상담을 받고, 민·관의 다양한 자립지원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 도록 자립준비청년 상담센터(☎1855-2455)와 온라인 자립정보 플랫폼(자립정 보 ON)을 4월부터 운영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에 가입한 자립준비청년이 의료 급여 2종과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으로 병·의원에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도 12월 신설했습니다. 앞으로도 ‘2023 자립지원 실태조사’ 결과와 자립준비청년 당사자, 종사자, 전 문가 등 현장 의견을 토대로 자립지원 정책·제도를 지속 확대·보완해나갈 계획입 니다. 426 427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1 2 5 3 6 국 정 목 표 4 그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등 새로운 취 약계층 청년의 공정한 도약 기회 보장을 위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청년 복지 5 대 과제’(2023년 9월)를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23년 온라인 심층 실태조사 결과 를 반영해 고립·은둔 청년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가 발표 (2023년 12월)했습니다. 2024년부터는 새로운 복지사각지대로 대두되고 있는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 둔청년을 전담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4개 시·도에 전담기관(가칭청년미래센터)을 설치해 소속 전담인력이 대상자를 발굴 및 지원하게 됩니다.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 연 최대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를 지급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돌봄이 필요한 아픈 가족에게는 일상돌봄서비스, 장기요양, 장애인활동 지원 등 각종 정부 지원 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립·은둔청년의 경우 온라인 자가진단 창구를 마련해 조기 발 굴하고, 고립도 정도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년들의 구직이 장기화됨에 따라 경제활동을 포기하기 전에 개입해 청년들의 경제활동 참여와 사회복귀를 집중지원하기 위해 ‘청년도전지원사업’을 2021년 에 도입했습니다. 2023년에는 사업에 참여한 지방자치단체(28 → 49개, 175%↑) 및 청년(5,795명 → 7,147명, 123%↑)이 2022년 대비 크게 증가했고, 사업에 참 여한 구직단념청년(7,147명)중 3,768명(52.7%)이 취업, 직업훈련, 국민취업지원 제도, 미래일경험 등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24년에는 사업을 확대·개편해 장기간 NEET 상태에 놓여 있는 청년이 다양 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5주, 15주, 25주 이상의 프로그램으로 확대했고, 최대 350만 원의 참여수당 및 취업인센티브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 으며, 도전+프로그램 이수자에 대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강화했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청년의 자산형성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 도를 지속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면서, 공정채용 추진 기반을 바탕으로 청년이 체감하는 채용상의 불공정성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발전 시켜 나가겠습니다. 취약청년들 대상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취약청년들에게 실질 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 정책도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 2024년도 청년도전지원사업 주요 개편 내용 > ● (지원규모) (2023년) 8,000명 → (2024년) 9,000명(+1,000명) ● (프로그램 다양화) (2023년) 단기+중장기(5개월↑) → (2024년) 5주, 15주, 25주 이상 ● (지원수준) (2023년) 최대 300만 원 → 최대 350만 원(참여수당 최대 300만 원 + 취업 인센티브 50만 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도전 + 프로그램 이수자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즉시 연계 < 참여 지자체(운영기관) 수 > 28개 49개 2022년 2023년 50 25 0 < 사업 참여 청년수 > 5,795명 7,147명 2022년 2023년 10,000 5,000 0 정부는 그간 청년세대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해 왔지만, 정작 정책 대상자인 청년은 정책방향에 공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청년정책 의 당사자이자 미래 사회의 주체로서 청년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통 로를 확대하고 미래 의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윤석열정부는 청년정책은 청년이 직접 정책을 설계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여러 방면으로 청년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청년참여 정부위원회를 확대하 고 청년보좌역을 확대함으로써 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 고 국정 참여 기회를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불확실한 경제상황에 직면해 있 는 청년세대의 경제활동과 사회참여에 도움을 주기 위해 법령정비를 추진하고 있 습니다. 실질적 청년참여 확대 윤석열정부는 국정 전반에 청년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기존 중앙행정기관 위원회에 더해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위원회까지 청년이 참여하도록 2023년 3 월 청년기본법(2023년 9월 시행)을 개정했습니다. 또한 2023년 하반기에는 기관 장에게 청년 의견을 직접 전달하는 청년보좌역과 부처의 청년정책 자문을 위한 2030자문단을 9개 시범부처에서 24개 부처로 대폭 확대해 국정 전반에 청년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092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 24개 중앙행정기관에 청년보좌역과 2030자문단을 설치해 정책 제안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청년기본법’을 개정해 모든 정부위원회와 17개 시도 위원회에서 청년위원을 위촉하도록 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 참여를 확대했습니다. 자격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 인정범위를 확대해 청년 경제활동 촉진에 기여했으며, 국가자격시험 응시연령을 확대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청년 함께 기업(氣-UP) 현장 간담회 (2023.6.27) 청년정책조정위원회(2023.12.13) 428 429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이렇듯, 청년의 정책참여 기회가 늘어남에 따라, 청년과 정책담당자를 이어주 는 플랫폼의 필요성이 커졌는데, 쌍방향 청년참여 플랫폼 ‘청년DB’가 정식 개통 되어 청년들에게 폭넓은 정책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청년들은 ‘청 년DB’등록을 통해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등 관심분야의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2월 31일 기준 9천 7백여 명의 청년들이 등록했고, 청년DB 를 통해 청년 정책조정위원회, 청년보좌역, 부처별 2030자문단 등 중앙·지자체 의 다양한 분야에 385명이 위촉됐습니다. 수시·경력 채용 증가, 채용 시 직무역량 강조 등 기업 채용문화가 변화하면서 청년의 일경험 수요가 확대됐습니다. 공공부문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청년 일경 험 기회가 민간기업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2023년부터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청년인턴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45개 중앙행정기관에서 2천명 신규채용을 추진했습니다. 청년인턴 제도는 행정기관에서 일하며 직무를 경험하는 한편, 정책과정에 참여해 청년이 국정 전반을 이해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지원했습니다. 정책현장 방문, 연구모임 운영, 청년소통 TF 등 활동은 청년인턴에게는 폭넓은 정책경험이 됐고, 중앙행정기관에는 청년 의 관점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2023년 참여한 청년인턴을 대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1.7%가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답변했습니 다. 이와 함께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청년들의 요구로 2024년은 46개 중앙행정 기관 5천명으로 채용인원을 대폭 확대하고 관련 예산도 총 623억 원을 편성했 습니다. 청년정책 전달체계 정비 등 인프라 보강 정부는 2023년 9월에 시행된 개정 청년기본법 및 시행령 등 중앙 및 각 시·도 지역의 청년지원센터 지정과 관련한 법적 근거를 갖춤에 따라, 청년지원센터의 시설 및 운영 기준 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해 올해 1월과 4월에 각각 중앙 및 14개 시·도의 청년 지원센터를 지정*했습니다. 시·도 청년지원센터는 청년정책 정보 를 종합적으로 제공(상담 및 안내)하고, 지역 내 청년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지역의 청년발전 또는 청년지원과 관련한 조사, 청년 관련 국가· 지자체 위탁사업 등을 수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중앙센터 : 2024년 1월 1일~2026년 12월 31일 / 시·도센터 : 2024년 4월 1일~2027년 3월 31일)이며, 17개 시·도 중 올해 4월에 1차로 14곳을 지정했고, 미지정한 3곳(울산·경남·경북)은 추가 지정 예정 중앙 청년지원센터는 시·도 청년지원센터에 운영매뉴얼 및 종사자 교육 등을 제공하며, 지역별 특화된 청년 사업을 지원하는 등 중앙-지역 간 유기적인 청년정 책 협력체계 구축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지역의 모든 청년들 이 청년정책에 쉽고 또 균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오프라인 청년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1 2 5 3 6 국 정 목 표 4 또한 청년들이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일자리·주거 등 여러 분야의 청년정책 정 보를 조회하고, 신청자격 자가진단과 같은 맞춤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플 랫폼 구축을 위한 예산(34억 7,300만 원)을 확보해, 온라인 전달체계 개선을 추 진해나가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디자인 등에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청년들이 사용하기 쉽고, 편리한 플랫폼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청년 경제활동 촉진 위한 법제도 발굴 개선 청년들의 구직활동과 경제적 조기 자립 등을 지원하고, 고용 기회 불평등 해소 및 경제적 부담 완화 등을 위해 5개 분야에 대한 법령정비를 추진했습니다. 향후에도 청년세대의 경제활동에 장애가 되는 불합리한 법령을 지속적으로 발 굴·정비해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경제 활성화의 지원 기반을 마련하 는 법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청년들의 정책 참여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그 기회를 점차 확대해 청년정책에 청년의 목소리가 직접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대상자인 청년들 이 청년 정책에 손쉽게 접근하고, 불합리한 법령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법 령과 제도를 꾸준히 개선하겠습니다. 실무경력 인정범위 확대 ● 학위 등을 취득하기 전의 실무경력도 학위 등을 취득한 후에 쌓은 실무경력과 동등하게 인정, 76개 직업 및 자격의 실무경력 인정범위 확대 ●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32개 대통령령 개정 완료(2022년 8월), 노인 복지법 시행규칙 등 28개 총리령ㆍ부령 개정 완료(2022년 12월) 국가자격시험 응시 기회 확대 ● 성년이 되기 전에 국가자격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개선 ● 공인노무사법 등 8개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2023년 5월) 학력에 따른 차별 완화 ● 자격ㆍ인력 기준의 학력 요건을 ‘4년제 대학’에서 ‘전문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 등으로 확대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1개 법령 개정 완료 (2023년 11월) 자격 취득 등의 연령 제한 완화 ● 자격 취득, 직종 요건 등에 규정된 연령 제한을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으로 완화 ● 아이돌봄 지원법 등 8개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2023년 11월) 국가자격시험 응시 부담 완화 ● 공인어학시험의 인정기간을 5년으로 확대, 한국사시험의 인정기간은 폐지 ● 변리사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 완료(2024년 3월) < 청년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법제도 발굴 주요 내용 > 1 2 4 3 6 국 정 목 표 5 430 431 영향을 받던 국가에서 영향을 주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 국제사회에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존경받는 나라를 목표로 합니다. 북한 비핵화, 남북관계 정상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한미관계 격상,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과학기술 강군 육성 및 보훈이 곧 국격인 일류 보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5 432 433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북한은 우리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화 제의를 외면하고 핵·미사일 능력 고도 화에 한정된 자원을 탕진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과 연이 은 도발, 그리고 러·북 간 불법적 군사협력은 한반도와 전 세계의 안보를 위협하 고 있습니다. 북한이 무모한 핵·미사일 개발을 이어가는 가운데, 윤석열정부는 2022년 8월 15일 북한에 제안한 북한 비핵화 로드맵 ‘담대한 구상’에 기초해 국제사회와 긴 밀히 공조하며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담대한 구상’의 총체적 ‘3D 접근’, 즉 북 한의 핵위협을 억제(Deterrence)하고, 핵개발은 단념(Dissuasion)시키며, 대화 와 외교(Dialogue)를 통해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복귀할 수밖에 없는 전략적 환 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국제사회와 함께 전개하고 있습니다. 원칙과 일관성에 기초한 북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추진 윤석열정부는 북한을 대화로 이끌기 위해 실질적인 비핵화에 따른 상응조치를 담은 ‘담대한 구상’을 제안하고, 미·일 등 주요 우방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대화 복귀를 촉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대화를 거부하고 도발을 지 속하면서, 핵선제 공격 가능성을 언급한 데 이어, 최근에는 남북을 적대적 관계로 규정하고 호전적 언사로 연일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정부는 우선 긴밀한 한 미, 한·미·일 공조 체제를 바탕으로 대북 억제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3년 4월 26일 한미 정상은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 을 발표했습니다. 후속 조치로 한미 핵협의그룹(NCG : Nuclear Consultative Group)을 7월 출범시켜 연내 2번의 회의를 진행했고, 정례적이고 보다 빈번한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통해 대북 억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신했습니 다. 2023년 8월 18일에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캠프 데이비드 정신’을 채택했 고, 이에 따라 12월에는 한·미·일 미사일 경보 공유체계를 가동하는 등 3자간 안 보협력을 강화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한·미·일간 빈틈없는 공조를 바탕으로 정상회담 합의 후속 조치들을 적극 이행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강력히 억제 해 나가겠습니다. 093 북한 비핵화 추진 윤석열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는 가운데 북한 핵문제 당사국으로서 미·일 등 핵심 우방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한미간 확장 억제와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대북 억제력을 강화하고,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해외 노동자 파견·해상 불법 환적 등을 포함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줄 차단을 위한 노력을 배가했습니다. 아울러 주요국 정상을 포함한 국제사회로부터 우리의 통일 비전에 대한 지지를 확보했으며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연대·지지 기반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기반한 북한 비핵화 추진 노력은 국제사회의 폭 넓은 공감대를 확보했습니다. 주요국과 정상, 외교장관, 북핵수석대표 등 각급 협 의를 300회 이상 가지며 국제사회의 ‘북핵 불용’ 여론을 공고화하기 위해 노력했 습니다. 이는 G7, EU, UN 등 주요국 협의체 및 국제기구의 ‘북핵 불용’ 메시지 발 신으로도 이어졌습니다. ASEAN은 2023년 9월 정상회의 결과문서에 북한의 왜 곡된 책임 전가성 주장이 담긴 문안은 배제하고, ICBM 발사에 대한 ‘엄중한 우려, 깊은 경악’을 표명했습니다. 이는 기존 ASEAN의 입장에 비해 진일보한 것으로, 윤석열정부가 ‘담대한 구상’에 입각해 북한 비핵화 추진 필요성을 국제사회에 꾸 준히 설득한 성과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의 핵 보유 의지를 단념시키기 위 해 국제사회의 북한 비핵화 원칙을 공고히 해나가겠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정부 간 협의 외에도 국제사회 저변에 대북 정책에 대한 지지 와 공감대를 넓혀나가기 위한 공공외교를 적극적으로 전개했습니다. 19개국과 의 1.5트랙 한반도 정세 라운드테이블, 동북아협력대화(NEACD : Northeast Asian Cooperation Dialogue), 제주포럼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아울러, 통 일외교 관련 이해를 제고하고 추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미래세대 대상 통일 외교 인식조사 및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의회, 학계, 언론, 미래세대 등 국제사회 여론주도층에 대한 홍보와 소통을 활성화해 나가겠 습니다. 또한, 윤석열정부는 국제사회로부터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비전에 대한 지지 확보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2023년 4월 한미 정상이 2015년 이후 최 초로 한반도 통일 비전 지지를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일본, EU, 독일, 영국, 네덜 란드, 캐나다, 루마니아 등 8개국 정상의 지지를 확보했습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최초로 통일 한반도를 지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통일 한반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 2 4 3 6 국 정 목 표 5 외교부 장관, 한-우즈베키스탄 한반도 정세 라운드 테이블 주최 434 435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북한 핵문제 당사국으로서 국제공조 강화 북한은 2022년 이래 전례 없는 빈도의 미사일 도발을 지속하는 한편, 우리를 향해 선제 핵공격까지 위협하는 등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켰습니다. 아울러, 2023년 9월 러·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러시아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무기 거래 를 지속하면서, 한반도뿐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 부는 이에 단호히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해 대북 제재·압박을 지속 강화 했습니다. 2023년 10월 26일 러·북 무기거래 규탄 한·미·일 외교장관 공동성명을 발표 하고, 2024년 1월 10일 북한의 대러 탄도미사일 이전 관련 50개국 및 EU 외교 장관 공동성명 발표에 동참하는 등 불법적인 러·북 협력 저지를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ICBM 발사를 규탄하는 한·미·일 외교장관 공동성명을 수차례 발표하는 등 북한 도발 시마다 국제사회 내 압도적인 규탄 여 론 조성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울러,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미국, 일 본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와도 소통하며 북한의 도발 중단 및 대화 복귀를 위한 건설적 역할을 지속 촉구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국제사회와 협력해 현재 북한의 최대 자금원인 불법 사이버 활동 을 비롯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했습니다. 한미 간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실무그룹’ 회의를 총 6차례 개최했으며, 한·미·일 정상회 의(2023년 8월)의 후속조치로 신규 출범한 한·미·일 외교당국 간 실무그룹 회의 도 2023년 12월 7일과 2024년 3월 29일 2차례 개최했습니다. 2022년 11월과 2023년 5월에는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및 IT인력 활동 차단 관련 한미 공동 민· 관 심포지엄을 성공적으로 각각 개최하고, 북한 해킹조직 ‘김수키’에 대한 한미 합동권고문(2023년 6월) 및 북한 IT 인력 한미 합동주의보(2023년 10월)를 발표 하는 등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했습니다. 2023년 초부 터는 북한의 해외노동자 파견을 저지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했으며, 2024년 3월 26일에는 제1차 한미 ‘강화된 차단 T/F’ 회의를 출범시켜 북한의 불법 해상 환적 차단을 위한 첫 번째 단계로 북한의 정제유 밀수 차단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우방국들과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불법 사이 버활동, 해외노동자 파견, 불법 해상환적에 적극 대응해 북한의 불법 자금줄을 차 단해나가겠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최초의 사이버 분야 제재를 포함, 역대 정부 최다 횟수인 총 17 차례의 대북 독자제재를 발표해 북한의 핵개발을 단념시키기 위한 노력을 강화 했습니다. 특히 2023년 12월 1일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사상 최초로 한·미·일호 연쇄 제재를 발표하는 등 우방국간 대북 독자제재 연대 구축을 주도 했습니다. 2023년 3월 21일에는 세계 최초로 북한 인공위성 개발 대응에 특화 한 감시대상품목을 지정하고, 2024년 1월 17일에는 선박에 대한 독자제재를 8 년 만에 재개하는 등 대북 제재 감시망을 촘촘히 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경주하 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정상외교 계기 북한인권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등 국제협력을 강 화했습니다. 2023년 8월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성명에는 사상 최초로 ‘납북자· 억류자·국군포로’ 문제의 해결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이후 한미 양국은 정기적인 인권협의 메커니즘을 구축하기 위해 2023년 11월 북한인권 협의체를 출범시키 고 2024년 4월에는 한미 북한인권 협의를 개최했습니다. 더 나아가 EU와의 북 한인권 협의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이와 같이 가치공유국들과의 기 존 논의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설명을 통해 전통적으로 인권문제에 소극적이던 아세안과의 공동성명에 10년 만에 최초로 ‘북한인권’을 포함시켰습 니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아프리카 및 중남미 등을 포괄하는 글로벌 사우스 (Global South)를 대상으로 보다 폭넓은 설명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입니다. 윤석열정부는 유엔 등 국제기구와의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에는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 2023년 4월에는 유엔 인권이사회 북 한인권결의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했습니다. 아울러 2023년 8월에는 6년 만에 개 최된 북한인권 관련 유엔 안보리 공식회의에 참여해 북한인권 문제는 국제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문제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정부 출범 후 2개월여 만에 임명된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 력대사가 줄리 터너 미 북한인권특사,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과 수시로 긴밀히 소통하며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강력한 연대·지지 기반을 확대 1 2 4 3 6 국 정 목 표 5 <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개발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주요 회의체 운영 현황 > ●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 실무그룹 회의(6차례 개최, 2022년 8월~) ●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외교당국간 실무그룹 회의(2차례 개최, 2023년 12월~) ● 한미 ‘강화된 차단 T/F’ 출범(1차례 개최, 2024년 3월~) 유엔 COI 설립 10주년 기념 국제포럼 436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사회·국제기구·학계와 함께 2023년 9월에는 유 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설립 10주년 기념 국제포럼, 2023년 10월에는 한 미 북한인권대사와 청년간 대화, 2024년 2월에는 한미 북한인권대사와 세대간 대화를 개최하며 북한인권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 는 2024년 5월 유엔 COI 보고서 발표 10주년 기념 국제포럼을 비롯해 다양한 아 웃리치 행사를 개최하며 북한인권 관련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 니다. 남·북·미 3자간 안보대화채널 구축 추진 북한의 대화 거부와 지속적인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로 남·북·미 3자간 안보 대화채널 구축 환경은 나날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정부는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복귀할 수밖에 없는 전략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 고 한미 간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 한미 북핵수석대 표는 대면 협의 15회 포함 총 37번의 협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미는 북 한과의 안보대화채널 구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국제사회와 공조를 지속하며 북한의 대화 복귀를 지속 촉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불법 핵·미사일 개발을 단념 시키는 동시에,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북한의 비핵화 복 귀를 통한 한반도 평화·안정 구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37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1 2 4 3 6 국 정 목 표 5 국제정세의 불안정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은 중국·러시아와 밀착을 강화하 고, 대남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표명하며 안보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급변 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 정부는 자유·인권 등 보편가치에 입각한 통일을 추진하 고 있습니다.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 정상화 노력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담대한 구상’을 북한에 제안했 습니다. 정부는 북핵 위협을 억제(Deterrence)하고, 핵개발을 단념(Dissuasion) 시키며, 대화(Dialogue)를 통해 비핵화를 이끌어내는 총체적 접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한미 정상회담(2023년 4월 26일)의 ‘워싱턴 선언’과 한·미·일 정상회의(2023년 8월 18일)의 ‘캠프 데이비드 정신’을 통해 ‘담대한 구상’의 목 표와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비전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지지를 확보했 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는 원칙에 입각해 단호하게 대응하고, 북한과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 입장을 견지하며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노력했 습니다. 북한이 중대 도발을 한 경우에는 강력한 규탄 입장 표명과 함께, 제재 등 상응조치를 단행했습니다. 개성공단 무단 사용에 대해서는 2023년 4월 11일 통 일부장관 성명을 통해 명백한 남북합의 위반임을 경고했습니다. 2020년 6월 북 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서는 2023년 6월 14일 북한당국을 상대로 094 남북관계 정상화,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 윤석열정부는 2022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담대한 구상’을 제안하고, 2023년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이 합의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비전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원칙 있는 대북정책 기조를 일관되게 견지하는 한편, 북한의 도발과 잘못된 언행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단호하게 대처했습니다. 북한 실상 알리기, 국내외 통일공감대 확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통일교육 강화 등을 통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성명 438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약 447억 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북한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정부는 법과 원칙에 기반한 남북교류협력 질서를 확립하고자 했습니다. 2023 년 8월 ‘남북교류협력 위반신고센터’를 설치하고, 9월에는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법령 집행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또 한 2019년 이후 4년 만에 과태료 부과심의위원회를 재개했고, 카드뉴스와 설명 회(2023년 11~12월) 등을 통해 교류협력 질서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였습니 다. 앞으로도 정부는 남북 교류협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교류협력 추진 여건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자유평화 통일비전 제시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3·1절 기념사를 통해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가치를 한반도 전역으로 확산하는 것을 통일의 지향점으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급변하 는 국제정세 속에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와의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 며, 자유로운 통일 대한민국은 동북아,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의 평화와 번 영에 기여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헌법 제4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에 근거한 통 일담론을 형성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협업기구인 ‘통일미래기획위 원회’를 2023년 2월 28일 발족했습니다. 새로운 통일담론에 다양한 시각과 견해 가 담길 수 있도록, 2024년 3월 2기 위원회를 출범하면서 북한이탈주민, 청년, 외 국인 등 여러 분야의 위원을 보강해 위원장 1명 포함 45명의 위원, 5개 분과(정 치·군사, 경제, 사회문화, 인권인도, 국제협력)로 구성했습니다. 위원회는 전체회 의와 분과회의 등을 통해 통일담론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정책, 사업 등을 제안하 고 있으며, 통일담론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 다. 2023년 5월부터 종교·교육 등 각계 간담회, 공모전, 분과별 토론회와 토크 콘 서트 등의 활동을 진행했고, 미국, 독일, 베트남 등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국제협 력대화’를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통일담론 형성과 확산을 위해 다각적 인 공론화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439 1 2 4 3 6 국 정 목 표 5 북한 바로 알리기 정부는 2023년 9월부터 ‘방방곡곡 찾아가는 北스토리’ 토크콘서트를 개최해, 전국 5개 도시(서울, 부산, 대전, 목포, 춘천)를 순회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준 비 노력을 강화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을 통해 북한실상을 생생하게 알림 으로써, 우리 국민의 올바른 대북관·통일관 확립에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2024년에는 통일부에서 발간한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는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에 북한 주민이 처 한 현실을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 2024년 2월 최초로 공개 발간한 자료입니다. 지 난 10여 년간 6,351명의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집대성하 고 전문가들의 분석을 담은 것으로 북한 주민의 생활·경제활동·의식 변화 등 북 한을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입니다. 동 보고서는 학계, 연 구기관, 방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윤석열정부는 2024년 3월 1일부터 AI·빅데이터 기반의 ‘북한정보포 털’(https://nkinfo.unikorea.go.kr) 운영을 통해 우리 국민이 국내외 정부·언 론·연구기관의 흩어진 북한 관련 공개정보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 고 있습니다. 아울러 통일부 북한자료센터는 2022년부터 단행본·정기간행물 등 총 5,825건의 북한 전자자료 구입, 소장 중인 도서 및 간행물 등 29,139건을 디지 털화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과 국제사회에 북한정보서비스 제공을 확대해 북한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증진시키고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 자 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준비해나갈 것입니다. 국내외 통일 기반 조성 윤석열정부는 주요국 정부와 대화, 양자·다자회의, 정책설명회 등을 통해 한 반도 평화통일에 우호적인 국제환경 조성 노력도 지속했습니다. 2023년 8월 캠 제105주년 3·1절 기념식 통일미래기획위원회 회의 북한 바로 알기 토크콘서트(이화여대) 440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는 다자 차원에서 최초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비전을 채택하고 통일비전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확보 했습니다. 또한 한·사우디 정상회담(2023년 10월 24일), 한영 정상회담(2023년 11월 22일), 한·네덜란드 정상회담(2023년 12월 13일) 등을 통해 ‘담대한 구상’ 의 목표에 대한 주요국들의 지지를 이끌어냈습니다. 통일부 장관은 2023년 9월 말~10월 초 영국·독일을 방문해 한반도 통일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고 협력과 연 대를 강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윤석열정부는 국내외 통일기반 조성과 통일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 해 노력해 왔습니다. 각계각층의 국민이 통일·대북정책에 직접 참여해 소통하는 행사를 전국 단위로 진행했으며, 지역사회 통일기반 구축을 위해 권역별 ‘통일플 러스센터’를 운영해 다양한 통일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통일플러스센 터는 2018년 인천에서 시범 운영을 거쳐, 2023년 9월 권역별 센터로서는 처음으 로 ‘호남권 통일플러스센터’를 개소했습니다. 2024년 강원권, 2025년 경기권 및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 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통일문화행사인 ‘통 하나봄’을 서울·목포·부산에서 개최함으로써 통일에 대한 관심을 지역사회로까지 확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2023년 ‘부산국제영화제’와 협업한 ‘부산에서 통하나봄’은 대규모 국제행사와 함께한 통일문화 공감행사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과 소통하며 통일에 대한 관심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더불어 윤석열정부의 통일 비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통일 공 감대 형성에도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강화 정부는 ‘먼저 온 통일’인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자 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착기본금과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을 1인 세대 기준 1,000만 원과 500만 원으로 각각 증액했으며, 의료비 지원 대 상을 확대하는 등 제도도 개선했습니다. 2023년에는 구직과정 전반을 지원하는 ‘일자리 성공 패키지’ 사업을 신설했으 며, 취업문제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고 북한이탈주민이 양질 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또한 직업역량 강화사업, 취업알선, 창업 및 영농 정착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북한이탈주민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지원하기 위해 2022년 11월부터 고위험군에 대한 상시 관리체계를 마련했고, 여러 기관에 산재한 위기 정보를 통합·분석해 필요한 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 통합지원시 스템’을 2023년 12월 구축했습니다. 아울러,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 출신 북한이 탈주민의 피폭실태를 확인하고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길주군 인근지역 출신 80명의 탈북민을 대상으로 피폭검사와 종합건강검진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북한이탈주민 441 1 2 4 3 6 국 정 목 표 5 의 날(7월 14일)’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남북출신 주민들이 함께하는 ‘탈북민 어 울림한마당’, ‘남북한 사회통합사례 발표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급·확산하 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북한이탈주민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하는 봉사활동 등 사 회공헌 활동도 촉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이탈주민 인구구조 변화와 제3국 출생 자녀 증가 등 북한 이탈주민의 정착과정에서 필요한 정책수요를 반영해, ‘제4차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기본계획(2024~2026년)’을 수립하는 한편, 이들이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 로서 우리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통일 과정에서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 록 정책을 세심하게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청소년과 함께하는 통일미래 공간 구현 통일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의 통일문제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인식을 함양하 기 위해 자유민주주의, 인권 등 보편적 가치에 입각한 통일교육으로 개편하고자 2023년 3월 ‘2023 통일교육 기본방향’과 ‘2023 통일교육 기본교재’를 발간했습 니다. 유튜브·웹 드라마와 메타버스,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혼합현실(MR) 기술 등을 활용한 에듀테크 콘텐츠를 확대하고, ‘어린이 기자단’, ‘창작 통일동요 제’ 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통일문제와 북한실상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 습니다. 또한 전국 초·중·고를 대상으로 ‘학교통일 체험교육’을 운영(2022년 211개교, 2023년 220개교)해 학교 현장 맞춤형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고, 도서지역 학교·대 안학교·재외 한국학교 등 통일교육 소외 대상을 적극 발굴해 청소년 통일교육의 외연을 확장했습니다. 2024년부터는 통일안보 현장 50곳을 선정해, 체험과 교육, 흥미를 가미한 통 일안보 현장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헌법과 보 편적 가치에 입각한 올바른 통일관·북한관·역사관을 갖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 일 한반도를 꿈꾸고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3 어린이 창작 통일 동요제 442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윤석열정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중요한 과제로 삼고 다양한 정책적 노 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문제 해결 의지를 적 극 표명 했습니다.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군사적 상황에 관계 없이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인도적 지원이 보다 투명하고 효과 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했습니다. 북한 주민 인권 증진 노력 윤석열정부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에 대한 실 태조사를 바탕으로 ‘2023 북한인권보고서’ 국문판과 영문판을 발간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발간한 정부의 첫 공개 보고서로 윤 석열정부가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의지의 결과물이 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의 북한인권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 국내에 입 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을 토대로 북한인권 실태를 균형적·객관적으로 기술 하고자 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매년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 발간해 동 보고 서가 북한인권 분야의 공신력 있는 기초자료로 국내외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 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로드맵으로 2023년 12월 ‘북한인권 증진 종합계 획’을 수립해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북한인권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북한인권 실상을 알리는 핵심 허브로서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을 추진하 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260억 원으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에 걸쳐 완공 할 계획입니다. 국립북한인권센터는 북한인권 자료를 전시하고 체험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공간이자 국제사회와 민간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플랫폼으로서의 역할 을 할 예정입니다. 2016년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아직까지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한 상황 입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2022년 7월 국회에 재단 이사 추천을 요청하고, 9월 에는 통일부 장관이 추천하는 재단 이사 2명을 임명했습니다. 또한, 북한인권재 단 출범 전까지 정부가 재단의 역할을 보완할 수 있도록 2023년 3월 통일부장관 자문기구로 ‘북한인권증진위원회’를 발족시켰으며, 재단의 기능 중 하나인 시민 사회의 북한인권 증진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부터 국고보조금을 편성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18개 단체에 20억 원을 지원했고, 2024년에는 19개 단체를 선정해 18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095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 도모 북한인권 실태조사 이후 정부의 첫 공개보고서인 ‘2023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했고, 북한인권증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또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다각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산가족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했고, 국군포로· 납북자·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과 함께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세송이물망초’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443 정부는 민간 및 국제사회와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2022년 8월에는 6년 만에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 인권 단체장들을 접견해 애로사항을 청취했고, 10월에는 5년 만에 정부 주최로 통일부 등록 북한인권 분야의 35개 민간단체를 초청해 정부의 북한인권 정책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북 한인권의 주요 쟁점에 대한 시민사회, 학계, 북한이탈주민 등의 상호 이해를 높이 기 위해 9월부터 11월까지 ‘2023 북한인권 상호대화’ 토론회를 8차례 개최했고, 워크숍(2023년 11월 30일)에서 10대 정책제언을 도출했습니다. 2022년 7월 윤석열정부는 5년 간 공석이었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에 이신 화 교수를 임명하고, 11월에는 4년 만에 제77차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으로 복귀하는 등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논의에 동참했습니다. 미국 국무 부가 주최하는 ‘북한인권 유사입장국 회의’에 참석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 는 한편, 미국, 영국, 일본, EU 등 북한인권 주요국과의 소통도 지속해 왔습니다. 12월에는 통일부 주도로 북한인권 국제회의인 ‘2022 북한인권 국제대화’를 개최 해 북한인권과 관련해 제기되는 쟁점과 향후 과제들을 논의했습니다. 2023년 3 월 정부는 2018년 이후 5년 만에 제52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인권결의안 공 동제안국으로 복귀하고, 11월에는 제78차 유엔총회에서도 북한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는 등 북한인권 문제 관련 핵심 당사국으로서 역할을 수행했습 니다. 또한, 8월 미국의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이 ‘북한 내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 강화 및 납북자, 억류자 및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위 한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한 데 이어 11월에는 ‘한미 북한인권협의체’를 6년 만에 다시 개최해 북한인권의 실질적 증진을 위한 양자·다자 차원의 공조 방안을 협의 했습니다. 통일부장관은 9월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영국 의회 내 북한 관련 초당적 의원그룹 공동의장인 데이비드 알톤 상원의원, 10월 줄리 터너 미국 북한인권특사 등을 면담하고, 유엔 및 북한인권 문제에 있어 유사 한 입장을 견지하는 국가들과의 공조를 강화했습니다. 12월에는 ‘2023 북한인권 국제대화’를 개최해, 국내외 저명인사들과 함께 세계인권선언 75주년의 의미를 새기고, 해외 북한이탈주민 인권 보호에 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1 2 4 3 6 국 정 목 표 5 2023 북한인권 국제대화 444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인권법의 충실한 이행과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 선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북한인권 실상을 국내외에 정확하게 알리기 위 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문제 해결 윤석열정부는 2022년 11월 한·미·일 정상회담과 2023년 8월 캠프 데이비드 공동성명에서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 해결과 관련해 3국 정상의 공동 의 지를 재확인했습니다. 9월에는 통일부에 납북자 관련 전담기구인 납북자대책팀 을 설치했습니다. 이는 납북자 문제를 ‘자국민 보호’라는 국가책무로 인식하고 남 북관계를 넘어 보편적 인권 차원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윤석열정부는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에 있어서 해결책 모색과 피해자 위로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2023년 10월 8일 김정욱 선교사 북한 억류 10년을 계기로 성명을 발표했고, 북한에 강제 억류된 6명의 가족에 대해 납북피 해 사실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이후 보상을 신청한 5가족을 대상으로는 피해위로 금을 지급했습니다. 특히, 11월 14일에는 2012년 이후 11년 만에 납북자대책위 원회를 열고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대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검토하는 동시에 매년 정례적인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확산하기 위해 ‘세송이물망초’ 상징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국군포로·납북자·억류 자의 ‘잊히지 않을 권리’를 기억하고 송환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의미를 담은 ‘세 송이물망초’ 상징을 만들어 2024년 2월 ‘2024 F/W 서울패션위크’ 런웨이 쇼에 서 이를 공개했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3월 26일)에서 대통 령과 국무위원 참석자 전원이 ‘세송이물망초’ 배지를 패용했습니다. 향후 정부는 ‘세송이물망초’ 디자인을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국군포로· 납북자·억류자 문제를 널리 알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의지를 결집함으로 써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할 것입니다.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사업도 꾸준하게 추진하 고 있습니다. 납북자 명예회복 사업의 일환으로 2017년 설립된 ‘국립6·25전쟁납 북자기념관’에는 2023년 3만 6,684명(2022년보다 14% 증가)의 관람객이 방문 했으며, 개관 이후 총 20만 3,427명(2024년 3월 31일 기준)의 관람객이 방문했 습니다. 한편, 정부는 2018년 이후 중단된 이산가족교류 재개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 다. 2022년 9월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남북 당국 간 회담을 제안 한데 이어 2023년 9월 ‘제1회 이산가족의 날’ 기념식 등 계기가 있을 때마다 북 한 당국의 호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산가족들을 위로하고 이산가족 문 제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 년 3월에는 민간차원에서 기념해 오던 ‘이산가족의 날’을 국가기념일(추석 전전 445 날, 음력 8월 13일)로 지정하고, 같은 해 9월 ‘아픔과 그리움, 함께 나누고 해결하 겠습니다’ 라는 주제로 ‘제1회 이산가족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정부는 ‘제4차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을 수립(2023년 2월)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의 이산가족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이산 2~3 세대의 참여에 관한 사항과 이산가족 기록·기념사업, 국민 공감대 확산 방안 등 을 구체화했습니다. 아울러 해외 거주 이산가족 문제에도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2023년 7월 북미지역 이산가족을 대상으로 ‘해외 이산가족 실태조사’를 처음으 로 실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산가족 교류기반 마련을 위해 2014년부터 ‘이산가족 유전자 검사 및 유전정보 보관사업’을 추진해 2023년까지 총 2만 7,794명의 유전자를 채취· 검사했으며 고령 이산가족의 기록을 보존하고 향후 남북 간 교환에 대비하고자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2만 6,080편의 영상편지를 제작했습니다. 제작된 영 상편지는 공개본에 한해 한반도·일본·중국 등 동북아시아 지역을 청취 권역으로 하는 KBS라디오 한민족방송을 통해 송출하고 있으며 이산가족 및 관계 공무원이 방송에 직접 출연해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문제에 대해 국민의 관심을 제고 하고 유엔 등 국제사회와도 적극적으로 공조해 나가겠습니다. 북한주민의 인도적 상황 개선 윤석열정부는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군사적 상황에 관계 없이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2022년 5월 12일 북한이 코로나19 발생 사실을 공개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5월 16일 국회 시정 연설에서 “코로나바이러스의 위협에 노출된 북한 주민에게 필요한 지원을 아끼 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같은 날 통일부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코로나 방역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2023년 4월 26일 한미동맹 70주년 한미 정상 공동성명을 통해 한미 양국은 “가장 취약한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국경봉쇄와 도발을 지속하며 유엔기구의 복귀에 호응하지 않고 있어 인도적 협력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여건에서도 윤석열 정부는 향후 인도적 지원이 보다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제 도를 정비했습니다. 2023년 4월에는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제도를 폐지해 절차를 간소화했고, 같은 해 11월에는 모니터링 강화, 협력기금 사업의 투명한 공개, 지 방자치단체와의 조율 강화 등의 내용으로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규정을 두 차례 개정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유엔세계식량계획(WFP), 유엔아동기금(UNICEF), 세계보건기구(WHO) 등 과거 북한에 상주하던 유엔기구와 함께 북한 내 인도적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향후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1 2 4 3 6 국 정 목 표 5 제1회 이산가족의 날 기념식 ‘새송이물망초’ 상징물 446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정부는 우리 외교·안보 정책의 근간인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면서 안보를 넘어 경제, 첨단기술, 문화 등 다양한 분야로 양국간 협력 분야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색된 한일관계를 개선하고 셔틀외교를 복원 함으로써 공고한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이러한 한미동맹 강화와 한일관계 개선 성과를 바탕으로 한·미·일 3국 협력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수준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과는 상호존중·호혜·공동이익에 기반한 건강하고 성숙한 한중관계 의 발전을 위해 고위급 교류 활성화, 경제·인문 교류 등 실질 협력 증진 노력을 전 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러·북 정상회담 개최 등 변화된 외교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및 평화 회복을 위한 국 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는 한편, 국제규범에 기반한 균형있는 대러외교를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미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 발전 및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 개막 정부 출범 11일(역대 최단기간) 만에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2022년 5월)해 미 측과 함께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12년 만에 이루어진 우리 정상의 국빈 방미(2023년 4 월)를 통해 정상 차원에서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의 비전을 수립하 고 안보, 경제, 첨단기술, 문화 분야 등 전방위적으로 양국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외교장관 방미(2022년 6월, 2023년 2월, 2024년 2월), 미 국무장관 방한(2023년 11월, 2024년 3월) 및 다자회의 계기 외교장관회담(2022년 8월, 2023년 5월) 등 전략적 소통도 강화했습니다. 미국 조야의 한미동맹 지지 기반을 공고화하기 위 해 대미 아웃리치도 확대·심화했습니다. 지난해 국빈 방미 계기 이루어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은 동맹에 대한 미국 의회의 초당적 지지를 확인 하고 이를 확산하는 중요한 기회였습니다. 아울러 주정부 고위급 인사, 주요 싱크 탱크 인사 등 미국의 각계 여론주도층과의 교류도 강화했습니다. 국빈 방미 시 정상 간 합의한 역사적인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미동맹을 핵 기 반 동맹으로 격상했습니다. 2023년 7월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신설하고, 밀 096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 전개 한미동맹 강화와 한일관계 개선의 선순환적 구조를 토대로 한·미·일 3국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건강하고 성숙한 한중관계 발전을 위해 고위급을 포함한 각급에서 교류·소통을 실시하고, 양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문화·인적교류 분야 협력을 추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평화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면서도 한·러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노력을 병행 했습니다. 447 도 있는 협의를 통해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을 속도감 있게 구체화해 나가 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2022년 9월 한미 외교·국방(2+2) 확장억제전략협의체 (EDSCG)를 4년 8개월 만에 재가동하면서 정례화하기로 했으며, 2023년 9월에 는 최초로 한국에서 개최하는 등 한미 확장억제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 니다. 또한, 국빈 방미 시 양 정상은 한미동맹을 우주·사이버 영역으로 확대 적용 하기로 선언해 한미동맹의 외연을 확대했습니다. 한편, 용산기지를 신속히 반환 해 국민에게 돌려드리기 위해 용산공원 조성을 본격화했습니다. 2022년 초까지 반환키로 한미 간 합의(2021년)한 50만㎡를 포함, 현재(2024년 4월)까지 전체 반환 대상 면적의 약 30% 반환을 완료했으며, 반환 부지 일부는 “용산어린이정 원”으로 임시 개방(2023년 5월)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기지 반환 성과를 거 두었습니다. 또한, 마약, 교통사고 등 주한미군 범죄·사건에 대해 범부처 차원에 서 대응하고 사고 피해를 지원해 우리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정부의 한미동맹 강화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면서 국민들의 지지도 확대 됐습니다. 국민 중 27.7%(2014년 조사 이후 최고 수준)가 한미관계가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통일연구원, 2023년 6월), 대다수가 한미동맹이 중요(91.6%) 하고 한미동맹을 지속 강화해야 한다(53.7%)고 답변했습니다.(문화체육관광부, 2023년 9월) 1 2 4 3 6 국 정 목 표 5 < 통일연구원 주관 ‘통일의식조사 2023’ 한미관계 개선평가 결과(2023년 6월 5일) > 2020.11 2021.4 2021.10 2022.4 2023.4 전체응답자 7.4 3.8 7.2 9.7 27.7 국민의힘 5.7 2.3 6.2 9.0 36.6 민주당 9.1 5.0 11.0 11.0 21.7 지지정당 없음 7.3 3.2 5.7 3.7 24.7 40 35 30 25 20 15 10 5 0 한미관계가 더 좋아졌다(%) 448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한미동맹 강화와 한일관계 복원의 선순환적 구조를 바탕으로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2023년 8월 사상 최초로 3국 정상이 한·미·일 정상 회의만을 위해 따로 모여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정 상, 외교장관, 국방장관, 상무·산업장관, 국가안보실장 회의를 연례화하고 재무장 관 회의를 신설함으로써 한·미·일 협력을 제도화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핵·미 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국 안보협력을 심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2023년 12월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를 가동했으며, 다년간 3자 훈련계 획을 수립·발표하고 2024년도부터 동 계획에 따라 훈련을 실시하는 등 한·미·일 안보협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정상을 비롯한 각급에서 활발한 교류를 추진해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국민의 삶을 더 안전하게 하고 우리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공동의 이익과 가치에 부합하는 한일 미래협력관계 구축 그간 한일관계는 미중 전략경쟁, 글로벌 공급망 위기, 북핵 위협의 고도화 등 우리를 둘러싼 복합위기 속에서 공조와 협력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악화일로를 걸어왔습니다. 2018년 강제징용 관련 대법원 판결은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 제로 이어지는 등 역사 갈등이 경제 갈등으로 확산됐으며, 2019년 8월 우리는 한 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종료를 발표하고, 다시 이를 보류하는 등 한일 안보협력마저 파행을 겪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2년 5월 출범 이후 경색된 한일관계를 개선하고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국내 의견 을 수렴하는 한편, 외교적 노력을 지속했습니다. 강제징용 관련 민·관협의회, 외 교장관의 피해자 및 유족 면담, 공개토론회 등을 모두 윤석열정부 들어 최초로 실 시하며 피해자 및 유족을 비롯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진정성 있 는 노력을 지속 경주해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2023년 3월 6일)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높아진 국격과 국력에 걸맞는 대승적·주도적 해 법이자 우리 국민의 아픔을 적극적으로 보듬는 조치였습니다. 이후, 12년만에 성 사된 정상 방일(2023년 3월)과 기시다 총리의 답방(2023년 5월)이 성사되며 셔 틀외교를 재개하고, 작년 한 해동안 다자회의 계기를 포함, 총 7차례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등 공고한 신뢰관계를 구축했습니다. 그 결과, GSOMIA 완전정상화를 통해 한일·한·미·일 군사정보 협력 강화 발판 을 마련했으며, 북핵 및 글로벌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한·미·일 협력이라는 선순 환으로 이어져, 역사적인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한·미·일 간 높 은 수준의 협력으로 이어졌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2019년 이래 이어진 일본의 수출규제가 해제되고, 화이트리스트 복원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100억 달러 규모 449 의 통화스와프 협정이 체결됐습니다. 지속적인 지방 간 항공편 복원 노력 등을 통 해 인적교류도 활발히 이루어져, 지난해 양국을 오간 국민들이 928만 명에 달했 으며, 무력 충돌이 벌어진 중동과 아프리카에서는 서로의 국민을 구출하며 도움 을 주고받았습니다. 또한, 정상 방일 계기에 일본 게이오기주쿠 대학에서 한일관 계를 이끌어나갈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한일 미래세대 강연회’를 개최하는 등 청 년층의 상호 이해를 제고했습니다. 한편,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윤석열정부 해법 발표 이후 기시다 총리는 방 한 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 “가혹한 환경 하에서 많은 분들이 대단히 고통스 럽고 슬픈 경험을 하신 데 대해 가슴아프게 생각”한다는 심정을 표명했으며, G7 정상회의 계기에 히로시마 한국인 원폭희생자 위령비에 한일 정상내외가 처음으 로 공동 참배하는 등 과거사 관련 일측의 진정성 있는 행동을 견인했습니다. 이와 같이, 자유·인권·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은 엄중한 국제정세 속에서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초석이 됐습니다. 윤석열정부는 한·미·일 협력을 포함해 양국관계를 보다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관계로 한 단계 더 높이 도약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상호존중에 기반한 한중관계 구현 한중관계 30주년을 기념하고 새로운 미래를 맞이하는 가운데, 대통령·총리 등 정상급을 포함한 고위급에서 활발한 교류와 소통이 이루어졌습니다. 2022년 발 리 G20 정상회의 계기 한중 정상회담에 이어, 2023년 9월에는 아세안 관련 정상 회의 계기 우리 대통령과 중국 리창 총리 간 회담, 항저우 아시안게임 계기 국무 총리와 중국 시진핑 주석 간 회담이 연달아 개최됐습니다. 양국은 상호존중과 호 혜, 공동이익에 입각해 건강하고 성숙한 한중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에 뜻 을 같이했습니다. 한편, 양국 외교장관은 윤석열정부 출범 이래 2024년 2월까지 총 9차례의 회담과 통화를 가지고 원활한 소통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2023년 11 1 2 4 3 6 국 정 목 표 5 한일 정상 공동기자회견 한국인 원폭희생자 위령비 공동참배 450 451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월에는 한·일·중 외교장관회의 계기에 중국 외교부장이 방한해 양국 외교수장 간 셔틀외교가 완성됐습니다. 한중간 경제협력을 증진하고 인적·문화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도 이루 어졌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 양국은 해마다 경제협력 종합점검회의와 한중 경제 공동위를 개최해 경제협력 성과를 점검하고 공급망 안정, 우리 기업의 중국 진 출 등을 논의했습니다. 코로나19 완화 이후 인적교류도 빠르게 복원되고 있습니 다. 2023년 2월 대비 2024년 3월 한중간 정기항공편수는 15배 가까이 증가했고, 2023년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수는 전년 대비 8배 가량 증가했습니다. 우리 문화 콘텐츠의 중국 진출도 활발하게 이어져, 2022년부터 2024년 2월까지 중국 내 한 국 드라마 18편이 방영됐고, 우리 게임에 대한 판호가 18건 발급됐습니다. 한편, 한중 양국은 2022년 수교 30주년 계기 대면·비대면 등 창의적인 방식으 로 다양한 우호 증진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한중 문화교류의 해(2021~2022년)’ 기간 동안 추진된 총 147개의 교류사업을 성공리에 마무리했고, 한중관계를 이 끌 양국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한중 청년 미래 우호증진단(2022년 9월, 2024년 4월), 한중 우호수호천사단(2023년 4월, 2024년 3월), 한중 청춘원정대(2023년 4월) 선발 등 양국 청년 간 참여형 교류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등 우호협력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등으로 다소 침체됐던 한중 지방정부간 교류 활성 화를 적극 지원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코로나19 등 여러 여건으로 인해 정체되어온 한·일·중 3국 협력 을 조속히 복원하고 정상화해 나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2023년 4년 만에 한· 일·중 고위급회의(SOM, 9월)와 외교장관회의(11월)를 연달아 개최해 3국 정부 간 협력을 재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외교장관회의에서 3국은 한· 일·중 정상회의를 상호 편리한 가장 빠른 시기에 개최한다는 공감대를 재확인하 고, 차기 정상회의 준비를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향후에는 한중관계 발전에 대한 양국 간 공감대를 바탕으로 외교차관 전략대 화, 외교안보 대화 등 다양한 전략적 소통 채널을 가동해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경제·인문교류 등 양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축적해 한 중 간 신뢰를 쌓아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의장국으로서 한·일·중 3국 정 상회의의 서울 개최를 위해 일·중측과 협의하고 있으며, 3국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3국 간 실질 협력을 심화하고, 더 나아가 동북아 역내 평화와 번영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제규범에 기반한 한러관계의 안정적 발전 모색 정부는 국제법과 유엔헌장의 원칙에 근거해 러시아의 무력 침공을 강력히 규탄 하고, 우크라이나 평화 회복을 위한 국제 공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크라 이나 전쟁 이후 수출통제 및 금융제재를 시행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 발표(2023년 7월)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우리 국민과 기업 보호, 그리고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논의를 위 해 러시아 측과도 외교적 소통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G20 정상회의, 아세안 외 교장관회의 등 계기 한러 외교장관이 면담했으며, 그 외에 다양한 계기를 통해 러·북 군사협력에 대한 엄중한 입장을 전달하고 러측의 책임있는 행동을 촉구했 습니다. 아울러 현지 진출 기업 간담회를 상시 개최하고 러시아 유관기관과의 협 의를 통해 러시아 진출 우리 기업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 했습니다.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평화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속 동참하며 글로 벌 중추 국가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가운데, 우리 국민과 기업 보호, 한반도 정 세와 관련한 협의를 위해 한·러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겠습니다. 정부는 강력한 한미동맹, 복원된 한일관계, 그리고 중국, 러시아 등 주요국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토대로 자유 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적극적 인 동아시아 외교를 앞으로도 지속 전개하겠습니다. 1 2 4 3 6 국 정 목 표 5 대통령-리창 총리 회담 국무총리-시진핑 주석 회담 452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윤석열정부는 협력대상 지역을 다변화하고, 지역별로 특 화된 다자·소다자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연계함으로써 우리의 외교 역량을 극대 화할 소명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의 핵심 교역 대상이자 경제안보 및 한반도 정책 의 주요 파트너인 아세안, 전략적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 자 유민주주의·시장경제·법치주의·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유럽,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중동·중남미·아프리카·중앙아시아 국가로 외교 지평을 확대해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아세안 상생협력 강화 및 인도·태평양 지역으로의 외교지평 확대 윤석열정부는 자유·평화·번영을 위한 인도·태평양 지역 주요 협력 파트너인 아세안 및 태평양 국가들과 연대와 교류를 강화함으로써 역내 견고한 협력 네트 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출범 이래 정상회담(24회), 총리회담(13회), 외교장관회담(23 회) 등 아세안 국가들과 60회의 활발한 양자·다자 고위급 교류를 실시하고, 아세 안 관련 정상회의(한-아세안 정상회의, 아세안+3 정상회의, EAS 정상회의)에 참 석해 한-아세안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우호적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2023년 9월 개최된 제24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아세안에 특화된 지역 정책인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의 본격적인 이행 계획과 역내 디지털 전환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시그니처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세안 국가 들은 KASI에 대한 지지와 함께, 의장성명을 통해 2024년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 수립 추진을 환영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역내 핵심 협력국인 인도네시아(2023년 9월)와 베트남 (2023년 6월)을 방문해 원전, 디지털, 과학·혁신, 녹색 경제, 전기차, 핵심광물 공 급망, 방산 등 미래산업 및 경제안보 분야 실질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한·필리핀 FTA 서명(2023년 9월), 한·태국 EPA 협상개시(2024년 3월) 등 동남아 주요 시 장과의 교역 확대 및 경제협력 제도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메콩 강 유역 개발(환경·수자원·관광 등 분야) 및 해양동남아 낙후지역 개발 등 역내 소지역별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097 함께 번영하는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정부는 ‘한·아세안 연대구상’ 이행 및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 추진,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개최 등을 통해 인태지역 핵심인 아세안 및 서남아·태평양 국가들과 전략적·실질적 협력을 심화했습니다. 또한 정상외교를 필두로 각급 고위급 교류를 통해 유럽국가들과의 가치외교 파트너십을 강화했으며, 중동·중남미·아프리카·중앙아시아 국가와도 고위급 교류를 획기적으로 활성화했습니다. 453 서남아·태평양 국가들과의 교류도 지속 확대하는 가운데 특히 지정학적으로 중요하고 발전 잠재력이 큰 태평양도서국가들과의 고위급 교류를 정상급으로 격 상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2023년 5월 최초의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를 성 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동 계기에 니우에와 수교해 14개 태도국 모두와 외교관 계를 수립하고, ODA 등 태도국에 대한 협력재원 증액을 공약해 장기적 협력 메 커니즘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최초의 정상선언 채택을 통해 지속가능한 실질협력 확대 기반을 마련했으며, 태도국 맞춤형 협력사업을 행동계획으로 발표해 공동번 영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는 호주·뉴질랜드 및 역내 핵심 국가인 인도와 활발한 정상 및 외교장관 교류를 통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역내 협력 증진에 대한 적 극적 의지를 보여주고, 공급망, 국방·방산 등 폭넓은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강 화했습니다. 양자 교류뿐만 아니라 소다자 협력 네트워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 했는데,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정학적 중요성이 급증하고 있음을 감안해 2023년 7월에는 아시아 태평양파트너 4개국(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정상회 동을 주재하는 등 역내 유사입장국과 연대 강화를 주도했습니다. 2023년 9월에 는 푸른태평양동반자(PBP)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해 우리의 인도-태평양 전략 하 태평양도서국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역내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설명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충실히 이행하고, 아세안과의 최상위급 관계 구축을 통해 디지털 전환 등 미래 분야 협력 및 포괄안보를 아우르 는 실질적·전략적 협력을 호혜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한편, 태평양국가들과의 관 계를 더욱 밀접하게 함으로써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한국의 외교 지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1 2 4 3 6 국 정 목 표 5 한·아세안 정상회의 454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유럽 국가들과의 ‘가치외교 파트너십’ 기반 실질 협력 강화 윤석열정부 출범 2년에는 ‘정상외교’를 필두로 유럽 국가들과 가치외교 파트너 십을 강화하는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2023년 정상급 교류 61회 (정상회담 44회, 총리회담 17회), 외교장관회담 36회 등 양·다자 계기 각급에서 고위급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이를 통해 외교 다변화의 핵심축이자 주요 협력 대상이며,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유럽 국가들과의 외교 내실화를 도 모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5월 EU와 수교 60주년을 맞이해 11년만에 EU 양 정상(상임의장 및 집행위원장) 동시 방한 및 8년 만에 한·EU 공동성명 채택으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했습니다. 7월에는 폴란드를 공식 방문해 방산, 원전, 인프라, 미래협 력 등 전 분야에서 세일즈외교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1월에는 찰스3세 국왕 대 관식 이후 최초의 초청국으로서 영국을 국빈 방문해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다우닝가 합의’를 발표해 국방안보, 경제, 과학기술, 인 적교류 등 공공·민간분야를 망라한 총 49개의 합의 문서를 체결했습니다. 12월 에는 1961년 수교 이래 최초로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해 반도체 동맹을 구축하 고, 한-네덜란드 외교·산업통상 2+2 고위급 회의체 신설, 국방안보, 경제안보, 원 전 등 관련 총 14개의 협력 문서를 체결함으로써 2022년 11월 격상한 전략적 동 반자 관계를 내실화했습니다. 한편, 룩셈부르크(7월), 에스토니아(10월), 아일랜 드(11월) 정상이 방한해 정상회담을 개최했습니다. NATO 정상회의(7월)에서는 발틱·노르딕 국가들과, 유엔총회(9월)에서는 수교 이래 최초로 산마리노, 몬테네 그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북마케도니아와 정상회담을 갖는 등 유럽내 소규모 국가들과의 가치외교파트너십 외연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튀르키예(1월), 루마 니아(12월)와의 방산무기 수출 계약 성사 및 루마니아 원전 삼중수소제거설비 수 주(6월) 등 방산·원전 협력 대상국도 확대했습니다. 455 정상 방문 등 고위급 교류로 더욱 강화한 유럽 국가들과의 가치외교 파트너십 을 기반으로, 정상외교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행해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민주 주의, 경제안보, 기후변화, 사이버안보, 에너지, 방산 등 제반 분야 협력을 심화하 고, 전통적인 이슈뿐만 아니라 새로운 글로벌 이슈에 주도적으로 대응해나갈 예 정입니다. 중동·중남미·아프리카·중앙아시아 국가별·지역별 맞춤형 협력 추진 윤석열정부는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지난 2년간 대중동 경 제외교에 힘을 싣고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특히 사우디, UAE, 카타 르를 중심으로 민간 경제사절단과 원팀 세일즈 외교를 추진해 ‘신 중동 특수’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2022년 11월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겸 총리 방 한 시, S-Oil 2단계 샤힌프로젝트 투자 결정을 포함, 총 26건의 MOU 및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23년 1월 UAE 국빈방문시 UAE의 對한국 300억 달러(약 40 조 원) 투자가 결정됐고, 총 48건의 약정·계약이 체결됐습니다. 2023년 10월 사 우디 및 카타르 국빈방문시 카타르 자푸라 가스플랜트 확장 사업을 포함해 총 63 건의 MOU·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윤석열정부는 이라크와의 정상급 교류 및 외교적 노력을 통해 이라크내 기업애로사항 해결에 기여하고 우리 기업의 건설· 인프라 수주를 적극 지원했습니다. 또한 미래 잠재력이 큰 아프리카와의 호혜적·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권역별 거점국 및 지역경제공동체를 중심으로 맞춤형 협력을 심화했습니다. 그 결과, 2024년 3월 기준, 윤석열정부 출범 이래 아프리카 13개국 정상과 정상 회담을 개최하고, 국무총리가 아프리카 5개국, 외교장관이 3개국을 방문하는 등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고위급 교류가 획기적으로 증가했습니다. 1 2 4 3 6 국 정 목 표 5 대통령, 아프리카 5개국 장·차관 단체접견 대통령 네덜란드 국빈 방문 456 457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한편, 역대 최초이자 윤석열정부 내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인 2024 한·아프리 카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을 출범했으며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준비위원회’를 설치하고, 대내외 아웃리치를 적극 시행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에 대한 지지를 확보했습니다. 2022년과 2023년은 중남미·카리브 16개국과 수교 60주년이 되는 특별한 기 간으로, 정부는 고위급 교류, 소다자협의체 협력, 민·관 사절단 파견 등을 통해 중 남미 및 카리브국가들과의 맞춤형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해당 기간 유엔총회, G20, APEC 등 다자계기 중남미 13개국 정상과 양자회담을 가졌 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22년 10월 남미 3개국(칠레, 아르헨티나, 우루과 이) 순방을 계기로 광업, 농업기술, 수산과학, 민주주의 등 다양한 분야에서 MOU 를 체결·개정했고, 2023년 7월 트리니다드토바고와 파나마를 방문해 제45차 카 리브 공동체 정상회의 참석 및 파나마 대통령과 면담을 통해 통상·인프라 등 실 질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023년 11월 중남미 주 요 국가인 멕시코와 칠레를 방문해 양국간 경제통상 및 광물·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를 추진했습니다. 이외에도 매년 한·중남미 미래협력포럼, 한·중미 특별라운 드테이블, 한·중미 통상투자포럼 및 한·카리브 고위급 포럼을 개최해 주요 장차 관급 인사 49명의 참석 하에 정부, 기업, 학계, 국민이 함께 대중남미·카리브 맞춤 형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전 지구적 도전과제에 대한 중남 미·카리브 지역 국가들과의 공동대응을 모색했습니다. 중남미·카리브 지역과의 고위급인사 교류는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법치주의 등 공통의 가치에 기반한 파트너 국가들과의 유대를 강화함으로써 리튬·구리 등 핵심광물과 식량 수급 다 양화, 미주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 등 경제안보 강화에 기여했습니다. 역사적·문화적 유사성이 높은 중앙아시아와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최초로 중앙아 4개국과 정상회담 개최, 수교 이래 최초 외교장관의 투르크메니스탄 방문 등 고위급 교류를 강화해 대중앙아 협력의 모멘텀을 활성화했으며, 각국과의 정 례협의체를 연중 가동해 에너지·인프라, 공급망, ICT, 환경 등 분야별 실질협력을 진전시켰습니다. 특히, 카자흐스탄 리튬광구 공동 탐사 개시, 우즈베키스탄 희소 금속 상용화 사업 착수 지원, 투르크메니스탄 선박 건조계약 체결 등 가시적인 성 과를 이루어냈습니다. 또한 한·중앙아 협력 포럼을 지속 개최해 한-중앙아간 협 력 강화방안을 모색했으며, 민간의 포럼 참여를 통해 우리의 대중앙아 외교정책 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를 제고했습니다. 아중동 지역에서 주요 고위급과의 전략적 소통을 계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제 2의 중동 붐을 만들어가고,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한-아프리카간의 중장기적, 상호호혜적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로 만들어 나갈 예 정입니다. 2024년 2월 쿠바와 수교함으로써 대중남미 외교 네트워크를 완성한바 상주공관 설치 등 후속조치를 추진해 나가고, 중남미지역 및 카리브 국가 대상 고 위급 포럼 개최 등을 통해 인사교류를 지속하는 한편, 경제안보, 에너지, 환경, 농 업, 수산, 디지털정부 등 다양한 분야의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발굴·추진해 대중남 미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한편, 중앙아와는 제16차 한-중앙아 협력 포럼을 개최해 호혜적 협력 분야에서의 미래지향적 협력사업을 발굴해 나가겠습 니다. 이 같은 고위급 교류 및 실질 협력의 활성화를 통해 우리 기업의 진출을 적 극 지원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성과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 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아세안, 인도·태평양, 유럽,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중 앙아시아 지역별로 특화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강화해 우리 외교·경제의 지평 을 확대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역내 도전과제에 선도적으로 기여해 나감으로 써 국가 이익 극대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1 2 4 3 6 국 정 목 표 5 한·페루 정상회담 458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주요국간 전략 경쟁의 격화, 팬데믹의 여파,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등으로 전 세계가 어느 한 나라의 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한 가운 데 경제안보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개방형 경제구조로 대외의존도가 높 은 우리나라로서는 불확실성을 줄이고, 대외 리스크에 대한 대응력과 회복력을 높이며, 어려움 속에서도 기회를 발굴해 나가는 능동적 경제안보외교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주요 국가들과 양·다자 경제협 력을 추진해 우리에게 우호적인 경제안보 기반을 조성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제안보 현안 대응 과거 요소수 등 특정품목의 해외발 공급망 교란이 국내 산업·민생으로 파급된 경험을 교훈삼아 공급망 위기 예방·관리 시스템을 포함한 ‘경제안보 대응 체계’ 구축이 핵심과제로 부상했습니다. 이에 외교부는 37개 재외공관에 ‘경제안보 핵 심품목 조기경보시스템’을 가동해 대외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현지 수급 동향과 외국의 정책·제도 변화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조기경보시스 템 운영 재외공관별 ‘경제안보담당관’을 지정하고 반기별로 경제안보담당관 회의 를 개최(2023년 6월, 12월)하는 등 본부-재외공관-관계부처 간 유기적 소통체계 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IPEF 협상에 적극 참여해 공급망협정(필라2) 발효(2024년 4월) 및 청정 경제협정(필라3)·공정경제협정(필라4) 타결(2023년 11월) 등 공급망 위기를 비 롯한 글로벌 이슈에 대한 역내 공동 대응 체계 마련에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청정 에너지 및 첨단기술 산업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해 외 교부는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을 중심으로 G7 등 회원국들과 핵심광물의 추출·제련·재활용 등 밸류체인 전반에 걸친 공급망 다변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 니다. 특히 MSP 수석대표회의 참석 등을 통해 핵심광물 글로벌 공급망 강화를 위 한 논의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안보외교센터’를 개소(2022년 5월)해 공급망, 첨단기술, 수출통제 등 주요 경제안보 현안을 상시 모니터링·분석하고, 국내외 전문가 및 유사입장국 과의 소통·협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능동적 경제안보외교를 위한 인적·제도적 역 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했습니다. 098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추진 윤석열정부는 재외공관 네트워크와 경제안보외교센터를 활용해 경제안보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주요국과의 양· 다자협의를 통해 공급망 등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며 우호적인 경제안보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국민과 기업의 해외진출 및 활동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우리나라의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침해예방 및 대응활동을 실시했습니다. 459 해외진출 기업 지원 안보적·비경제적 사유를 근거로 한 주요국의 경제조치 증가로 우리 기업의 해 외 비즈니스 관련 불확실성이 증가했고, 이에 기업의 해외활동을 지원하고 리스 크를 관리하는 것도 경제안보의 핵심 업무가 됐습니다. 윤석열정부는 190여 개 재외공관을 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전진기지화 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2022년 12월 ‘원스톱 수출·수주 외교지원 TF’를 출범시켜 재외공관의 기업지원 체계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2023년 총 85개의 재외공관에서 기업지원활동 강화사업을 통해 우리 기업들 의 수출·수주를 지원했습니다. 재외공관장이 기업지원협의체 등을 개최해 미수 금 문제 등 각종 애로사항을 수렴해 해소를 지원하고, 비즈니스 포럼·네트워킹 행 사 등을 통해 우리기업과 주재국 정부·주요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고 있 습니다. 특히 법제도·상거래 관행이 불투명해 우리 기업 진출 및 현지사업 활동에 애로가 큰 지역에서는 법률자문서비스 사업을 실시(41개 공관), 법률적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했습니다. 외교부는 기업지원 모범 사례를 엮은 ‘재외공관 해외진출 기업지원 사례집’을 발간해 기업 해외진출의 나침반이 되도록 했으며, 2023년 재외공관장 회의 계기 ‘재외공관장-경제인 만남’ 행사를 개최, 120여 명의 공관장과 270여 명의 기업인 간 총 380여 건의 1:1 상담을 통해 신규시장 진출 모색 및 애로사항 해소의 자리 를 마련했습니다. 양자경제협력 심화 아울러, 미국·중국·일본·EU 등 주요 경제파트너 및 미래 투자·협력 잠재력이 큰 캐나다, 몽골 등과 활발한 협의를 통해 실질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공 급망을 구축하는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의 전략적 협력과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있 습니다. 2022년 5월 윤석열정부 출범 직후 바이든 대통령 방한을 시작으로, 미국과 각 급에서의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한미 경제안보·기술동맹을 강화하고 글 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양국 경제협력의 지평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3년 4월, 12년 만에 이루어진 국빈 방미를 통해서는 반도체·배터리·AI·우주 등 경제안보·첨단기술 등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한편, 양국은 경제 안보 분야에서 전략적 협의를 강화하기 위해 양국 NSC간 ‘경제안보대화’ 및 ‘한· 미·일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했으며, 양국 NSC 간 최초로 ‘핵심·신흥기술대화’ 및 ‘한미인 핵심·신흥기술대화’도 출범했습니다. 또한,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한미 우주포럼을 개최, 한미 우주동맹 발전의 기반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2023 년 11월 윤석열정부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과학법’ 등 우리 기업과 경제, 양국간 공급망 협력에 영향을 주는 현안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대응 해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우리 입장을 반영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이익을 적극적으 1 2 4 3 6 국 정 목 표 5 460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로 보호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국과는 정기항공편 증대, 문화콘텐츠 교류 복원,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가속화 등 실질협력을 증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아가, 양국은 공급망의 안 정적인 관리가 중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한일 양국은 김포·하네다 노선 운항 재개(2022년 6월)를 시작으로 양국 수도뿐만 아니라 지방 도시를 연결함으로써 양국 인적 교류 확대의 교두보를 마 련했습니다. 2023년 3월, 12년 만의 양자 방문 한일 정상회담 계기 ‘한일 경제안 보대화’를 설치하고 경제안보 및 실질협력 분야에서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유럽연합과는 2024년 3월 제20차 한·EU 공동위원회를 개최해 3대(그린·보건· 디지털) 분야 파트너십 이행 성과를 점검하고, 투자·교역 확대는 물론 글로벌 공급 망 강화를 비롯한 경제안보 분야에서의 한·EU 간 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캐나다와는 사상 처음으로 2023년 5월 한·캐나다 2+2(외교·산업) 고위급 경 제안보대화를 개최하고, 핵심광물 공급망·청정에너지 전환·에너지 안보협력 MOU를 체결하는 등 공급망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제안보 공조를 강화 했습니다. 세계 10대 자원 부국인 몽골과도 정례 경제협의체를 통해 광물 자원 분야 협력 을 위한 ‘희소금속·광물 분야 한몽 TF’ 설립 추진에 합의했고, 한·몽골 경제동반 자협정(EPA) 협상을 개시 및 한·미·몽 고위급 핵심광물 협의체 출범 등 관련 분 야 협력을 위한 토대를 구축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자경제협력 강화 식량·에너지 위기, 기후변화 등 글로벌 복합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윤석열정 부는 G7, G20 등 다자 경제협의체에서 글로벌 경제이슈 해결을 위한 규범 형성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참석 461 과 이행 논의에 적극 참여해 우리나라 경제에 우호적인 대외 환경 조성을 위해 노 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된 G7 정상회의에 참석 해 규범 기반 국제질서 복원에 대한 우리의 비전을 공유하고, 글로벌 사우스에 대 한 식량·보건·기후변화 분야 실질적 기여 방안을 제시했으며, 또한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계기 동 회의에 참석한 10개국과 양자회담을 개최해 양·다자 외교간 시 너지를 확보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 참석 해 식량·에너지 안보, 기후 대응 등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해 역할을 다하는 국가 상을 제시했습니다. 2023년 9월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도 참 석해 우크라이나 평화회복 지원 방안을 공약하고, 규범 기반 국제질서 강화를 위 한 기여 의지를 재확인했으며, AI 포함 디지털 질서 규범 정립을 위한 G20의 역 할을 주도했습니다. 2023년 1월 윤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 참석해 단독 특별연설을 실시하고, 글 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연대와 협력에 기반한 기여 의지를 천명하는 한편, 글 로벌 기업 CEO들을 대상으로 한국을 최적의 투자처로 알리는 세일즈 외교를 전 개했습니다. 2024년 1월에는 국무총리가 다보스 포럼에 참석해 AI 거버넌스, 원 자력 등 우리 정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세일즈 외교를 적극 전개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2023년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제30차 아시 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 청정에너지 전환 및 역내 공급망 회복력 강화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후 격차 해소와 청정 에너지 전환을 위한 우리의 기여 방안을 제시하고, 우리 관심 분야인 다자무역체 제 복원, 역내 연계성 촉진, 공급망 회복력 강화, 개도국 협상역량 강화에서 리더 십을 발휘했으며, AI·디지털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국제논의를 선도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1 2 4 3 6 국 정 목 표 5 뉴델리 G20 정상회의 참석 462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윤석열정부는 2024년 2월 아랍에미리트 연합국(UAE) 아부다비에서 개최된 제13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 참여해 결과문서인 아부다비 각료선언 과 기타 6개 각료선언 및 결정을 채택, 다자무역체제 복원을 위한 회원국들의 노 력을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세계무역기구에서 투자원활화 협상 공동(우리나라· 칠레) 의장직을 수임하고, 서비스국내규제 및 전자상거래 협상 등 복수국간 협 상(JSI : Joint Statement Initiative)에 적극 참여해 세계경제가 직면한 복합위 기 상황에서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대외 무역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 울였습니다. 경제협정 네트워크 확대 및 新국제경제규범 형성 윤석열정부는 해외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국민의 투자보호, 조세부담 완화, 연 금수급권 확대 등 경제적 권리를 증진하고, 주요국과의 경제협력 토대 마련 및 강 화를 위해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사회보장, 과학기술협력 등 경제협정의 제·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중동, 중앙아시아 지역에서의 자 원·에너지·인프라 협력 강화 추세에 맞추어 한·모로코 사회보장협정 가서명 및 한-르완다 이중과세방지협정 서명, 한·바레인 항공협정 서명, 한·우즈베키스탄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의정서 서명, 한·투르크메니스탄 무역경제협력협정 서명 등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한편, 윤석열정부는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ISDS) 개혁 등 새로운 국제경제 규범이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해당 논의에도 적극 참 여하고 있으며, 론스타 ISDS 등 경제협정에 기반한 분쟁에 적극 대응하고 분쟁 여 지가 있는 현안을 중점 관리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노력도 함께 기울이고 있 습니다.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윤석열정부는 해외 진출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 피해를 예방하고 침 해 피해 발생 시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해외 지식 재산권 보호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기업의 지재권 보호 내실화 를 위해서 지재권 중점공관을 23개로 개편하고, 2022-2023년 총 네 차례에 걸 쳐 재외공관 지재권 담당관 회의를 개최해 재외공관-외교부-관계부처(문화체육 관광부, 특허청 등) 간 공조 체제를 강화하고 재외공관의 지재권 대응 역량을 점 검했습니다. 앞으로도 급변하는 대외경제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우리나라 경제성장 에 우호적인 대외 경제안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양·다자간 협력 강화를 통한 능동적 경제안보외교를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463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1 2 4 3 6 국 정 목 표 5 윤석열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의 비전하에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의 국력에 걸 맞은 수준으로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우리의 위상과 영향 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견인하는 다자외교 리더십 확대 윤석열정부는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국제 연대를 강화했습니다. 2024년 3월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를 주제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해 경제 발전과 자유 민주주의를 동시에 달성한 우리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민주주의 미래를 위한 논의를 주도함으로써 민주주의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확 립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9월 뉴욕에서 개최된 제78차 유엔총회에서 기 조연설을 통해 개발·기후·디지털 등 글로벌 격차 극복을 위한 ODA 확대 등 우리 기여 방안을 천명했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유엔 사무총장과의 면담을 통해, 자 유·평화·번영을 위한 한·유엔 간 구체 협력방안을 협의했습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7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정상회의에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참여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NATO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 연대 및 협력을 공고 히 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윤석열정부는 기술선도국이자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AI의 군사적 이용에 관 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2023년 2월 군사 분야 AI에 관한 최초의 다 자회의인 ‘AI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Summit : Responsible AI in the Military Domain Summit)’를 헤이그에서 네덜란드와 공동으로 개최했습니다. 2024년 9월에는 제2차 고위급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해, 099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 국제사회에 윤석열정부의 대외정책기조를 각인시키고, 전례없는 글로벌 복합위기 대응을 위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 로서 평화안보·민주주의·인권·법치·군축·기후변화·개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선도하며 범세계적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기여했습니다. 제78차 유엔총회 기조연설 시행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 NATO 정상회의 참석 464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AI의 군사적 이용에 관한 국제규범 형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계속 선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윤석열정부는 AI 안전성 정상회의(2023년 11월)에 참석하고, 차기 화상 정 상회의를 한영 공동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유엔총회 (2023년 9월) 등 계기에 유엔 산하 국제기구 신설을 제안하고(파리 구상), AI 글 로벌 포럼 개최 의사를 표명하는 한편, OECD, 글로벌인공지능파트너십(GPAI) 등 다자협의체의 인공지능 AI 규범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우리 입장을 개진하 고 있습니다. 또한, 유엔 외기권평화적이용위원회(COPUOS)에 지속 참여해 우주 안전과 평화를 위한 국제규범 형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제법 분야에서는 해양 규범 질서의 유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국제해양법 재판소(ITLOS :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재판관 및 국제 형사정의 실현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국제형사재판소(ICC :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재판관을 연속 진출시키는 쾌거를 이루며 규범 형성을 선도하 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제고했습니다. 범세계적 문제 해법 제시 윤석열정부는 취약계층 보호와 지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했습니다. 2023년 11월 제5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해, 안보리 내 여성·평화·안보 의제 및 북한 여성의 인권 상황을 논의했으며, 동 회의 계기 온라인 성 기반 폭력의 영향에 관한 국제 청년 영상 공모전도 실시했습니다. 한편, 전세계적으로 인도적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윤석열정부는 적극적인 인 튀르키예 지진 대응 대한민국 KDRT 복귀 제1차 REAIM 고위급회의 ITLOS 재판관 당선 캐나다 KDRT 귀국편 수송기에 직접 탑승해 감사를 전하는 트뤼도 총리 제5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 465 1 2 4 3 6 국 정 목 표 5 도적 지원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2023년 2월 튀르키예 지진 피해 대응을 위해 3 차례 연이어 파견된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 : Korea Disaster Relief Team)는 생존자 구조 및 구호품 수송뿐 아니라, 튀르키예 이재민이 거주할 수 있 는 임시거주촌 사업을 기획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 는 일원으로서 인도적 위기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와 연대에 적극 동참해 나가겠습니다. 글로벌 기후변화 대처와 탄소중립 외교 강화 윤석열정부는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 관련 양자 및 다자 협 의체에 적극 참여해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3년 미 국 주도 주요경제국포럼(MEF) 정상회의(4월), G7 확대 정상회의(5월), G20 정상 회의(9월) 등 기후변화 관련 정상급 협의체에 참여해 기후클럽 가입과 녹색기후 기금(GCF)에 3억 달러 추가 공여를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윤석열정부는 주요국과 기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양자 협의체를 확 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EU와 2023년 5월 ‘한-EU 그린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캐 나다, 말레이시아, UAE와 양자 기후협력 채널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2023년 7 월 ‘한-아세안 메탄 행동 파트너십(PARMA : Partnership for ASEAN-ROK Methane Action)’을 출범시켜 아세안 내 메탄 감축을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달성을 위한 국제감축 확보 기반 마련을 위해 기후변화 협력협정 체결국을 확대 < GGGI 회원국 및 프로젝트 시행국가 > Headquartered in Seoul, Republic of Korea, GGGI currently has 48 Members States and operations close to 40 countries. MEMBER STATES MEMBER STATES & OPERATIONS PARTNER STATES & OPERATIONS 466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부터 현재까지 UAE, 페루, 모로코, 스리랑카, 가나, 방글라데시(6개국)와 협정에 가서명했고, 몽골, 가봉, 우즈베키스탄(3개국)과 협 정에 정식 서명했습니다.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전환을 지원하는 ‘녹색 사다리’로서 녹색기후 기금(GCF)과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에 공여를 지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GCF 제2차 재원보충에 3억 달러 추가 공여를 공약했고, GGGI에 대한 재정기여 를 2023년 1,200만 달러에서 2024년 1,350만 달러로 확대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글로벌 주요 환경현안으로 부상한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해 유 엔 플라스틱협약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INC : 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 on Plastic Pollution)에도 적극 참여해 왔습니다. 2024년 11월 부산 에서 개최될 마지막 제5차 정부간회의(INC-5)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플라스틱 오염 을 종식하고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규범 수립에 적극 기여할 것입니다. 선진국형 국제개발협력 추진 윤석열정부는 출범 직후 ‘새 정부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을 수립해 세계 10위권 경제 위상에 걸맞게 공적개발원조(ODA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에는 인 도적 지원을 포함한 ODA 규모를 전년대비 약 18%, 2024년에는 31% 증대했습니다. 또한 현지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ODA인 선진국형 사업을 통해 개도국의 기후 변화 적응 지원, 디지털 격차 해소, 빈곤퇴치, 농촌지역 개발, 과학기술역량 제고, 보건·교육 접근성 제고, 사회경제 기반 인프라 건설 등 실질적 성과를 도출했습니 다. 이러한 성과들은 개도국 주민들의 삶 개선뿐 아니라 개도국의 사회경제 발전 에 공헌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등 윤석열정부의 핵심 대외전략을 바탕으로 협력대상국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한편, 한·미·일 개발· 인도지원 정책대화를 정례화하고 미국, 일본, 캐나다 등 G7 선진 공여국과의 개 발협력 협조 체계를 공고화했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우리의 개발협력 467 1 2 4 3 6 국 정 목 표 5 사업 성과들이 한층 확대·강화될 수 있도록 현지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증액된 ODA 재원을 효율적인 방식으로 활용해나갈 계획입니다. 국가 브랜드 제고를 위한 공공외교 확대 윤석열정부는 ‘제2차 공공외교 기본계획(2023-2027년)’ 수립을 통해 이를 바 탕으로 범부처 통합적 공공외교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관제탑 역할을 수행 했습니다. 또한 제1회 대국민 공공외교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해 국민에게 다 가가는 공공외교를 실현했습니다. 아울러 윤석열정부는 2023년 12월에는 한미 공공외교 고위급 협의 정례화 목 표로 제1차 한미 공공외교 협의를 개최해 한미 해외정보조작 대응 MOU를 체결 하고 인도-태평양지역에서의 건전한 디지털·미디어 환경 조성 및 역량강화를 위 한 한미 양국간 협력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한일관계 전문가·언론인 세미나, 한중 공공외교 포럼, 신진한반도 전문가 연구모임 등을 통해 각국의 전문가, 여론 주도층, 차세대 대상 맞춤형 정책 공공외교를 강화했습니다. 국제무대에서는 유네스코의 핵심 공여국으로서 교육, 과학, 문화를 통한 국제 사회 협력 촉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며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이미지를 공고화 했습니다. 2023-2027년 임기 유네스코 집행이사국 당선으로 집행이사국 5회 연 임에 성공했으며, 2022년과 2023년 세계시민교육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등 유네 스코 내 주요 협력을 진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3-2027년 임기 세계유산위원국으로 당선되고 ‘2024 세계유산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등 세계유 산 협약의 발전 방향 모색 논의를 주도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주요 분야에 있어 다자외교 리더십을 확대하고, 국제사 회의 평화안보·민주주의·인권·법치·군축·기후변화·개발협력 분야 협력에 주도 적으로 기여하며,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강화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제고할 것입니다. 한-미 공공외교협의 < ODA 규모 확대 추이 > 5,000 2,500 0 4,042 4,777 6,263 (단위: 십억 원) 2022년 2023년 2024년 468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우리 국민의 해외활동 증가, 지정학적 요인 및 기후변화 등으로 해외 사건사고 및 위난의 양상이 다각화-복잡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국가의 재외국민보호 책무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 민의 안전한 해외 체류를 위해 해외 사건사고와 위난에 대한 대응 및 예방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재외국민 지원 및 보호 강화 윤석열정부는 대형 재난 등 해외 위난상황에서 재외국민의 안전한 해외 체류와 여행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안전상황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외교부-국방부-해수 부-경찰청-소방청 등 유관부처 간 핫라인 구축 및 유기적 공조 등 신속한 재외국 민보호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4월 수단에서 군부세력 간 충돌이 발생하자 외교부(재외국민대책본부)가 주축이 되 어 우리국민 대피계획 수립, 신속대응팀 및 군수송기 파견(외교부-국방부), 현지 우리국민 집결 및 우방국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주수단한국대사관)했으며, 이 러한 유기적 협조를 바탕으로 우리 국민 28명이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2023년 10월 7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 직후, 정부는 현지 우리국 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주이스라엘한국대사관을 중심으로 체류자 전원에 대 한 안전확인 및 안전정보 전파 등 안전조치를 취했으며, 10월 14일 현지 정세 악 화로 민항기 운항이 중단되자 국방부와 공동으로 군수송기와 신속대응팀을 투입 해 163명의 재외국민과 그 가족의 귀국을 지원했습니다. 특히, 우리 국민 철수 과 정에서 일본-싱가포르 등 제3국 국민의 철수도 지원함으로써, 재외국민보호 분야 에서 우방국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이후, 일본 정 부는 자국민에 대한 우리측의 인도적 배려에 대한 화답으로 두 차례(2023년 10 월 말, 11월 초)에 걸쳐 우리 국민 35명의 철수를 지원했으며, 이는 한일 양국이 재외국민보호 관련 양자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아울러, 외교부를 중심으로 이집트-이스라엘 정부 고위급 인사와 긴밀하고 신속 하게 협의해 가자지구에 체류 중이던 우리 국민 5명을 이집트-가자지구 국경(라 파)을 통해 이집트로 무사히 대피시킬 수 있었습니다. 100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구축 코로나19 현상이 엔데믹으로 전환되면서 최근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고 해외 사건사고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재외 국민 안전을 위한 대응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24시간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을 유지하고 관련부처 및 민간전문가와 긴밀하게 협조 하는 한편, 대국민 해외안전정보 홍보 및 다양한 예방활동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외동포청 출범과 동시에 재외동포 기본법 제정 및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 종합적·체계적 동포정책 추진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원폭 피해 동포 및 파독 근로자 등 역사적 특수 동포와 취약동포를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보듬었습니다. 469 그 밖에도 2023년 5월 태풍 미와르의 여파로 괌 공항이 폐쇄되자 윤석열정부 는 발빠르게 재외국민보호대책반을 설치하고, 우리 여행객의 안전한 대피를 위해 임시숙소(3곳)을 확보했으며, 현지 공항에 신속대응팀을 파견해 여행지에 발이 묶인 우리 국민 대상 비상식품 공급, 응급환자에 대한 의약품 지원 및 신속한 출 국 지원 등을 위한 헬프데스크를 운영했습니다. 8월 하와이주 마우이섬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에는 현지에 공관직원을 파견해 우리 국민의 대피를 지원했 으며, 11월에는 캄보디아 경찰과 협력해 동남아 골든트라이앵글 지역에서 현지 업체로부터 감금당한 우리 국민 28명을 구출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외교부는 재외국민보호 주관부처로서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재외국민보호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2023년 10월 소방청, 12월에 해 양경찰청과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부처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재외국민보 호 및 해외위난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아울러, 국민들의 해 외 안전여행 의식 제고 및 사건사고 예방의 일환으로 ▲해외에서 겪은 사건사고 경험담공모전, 해외안전여행 대학생 서포터즈 활동 지원, 인천공항 해외안전여행 캠페인 등 국민참여형 홍보 확대 ▲YTN·KBS월드라디오·국민일보 대중매체를 통한 안전정보 홍보 ▲인플루언서와 협업을 통한 다양한 온라인 홍보 콘텐츠 제 작 등 다채로운 사건사고 예방활동을 추진했습니다. 최근 해외출국자 수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면서, 세계 각지에서 우 리 국민이 예상치 못한 사건사고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고, 국가의 재외국민보호 책무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수준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 하고 있는 정책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앞으로도 ▲신속한 영사조력 제공 ▲해외위난 등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 ▲해외안전정보의 적기 전파 및 다각 적인 홍보활동 등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혐오범죄-마약-해적 피랍 등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안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대응하고 예방활동을 적 극적으로 전개하는 등 우리 국민의 안전한 해외 체류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 울여 나가겠습니다. 1 2 4 3 6 국 정 목 표 5 수단 프라미스 작전 이스라엘 우리 국민 귀국 지원 470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재외동포청 신설 등 재외동포 지원 강화 윤석열정부는 대선 공약 중 하나인 재외동포청 신설을 국정과제로 반영해 정부 출범 직후부터 역점을 두고 적극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2023년 2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같은 해 6월 재외동포청이 신설됐습 니다. 재외동포청 설립에 발맞추어 2023년 5월 <재외동포기본법>과 2023년 11월 <재외동포기본법 시행령>을 제정해 재외동포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재외동포청 출범 후 총 21회의 동포 간담회를 포 함한 약 200회에 걸친 국내외 간담회 및 민생현장 방문 등을 통해 역대 정부 최초 로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범정부 중장기 종합계획인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 획(2024~2028년)’을 수립해 향후 5년간의 재외동포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했습 니다. 앞으로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마련해 700만 재외동포를 실질적으로 지 원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윤석열정부는 역사적 특수 동포 및 소외되기 쉬운 동포에 대한 지원을 강화 했습니다. 우선, 일제강점기에 강제 동원됐던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 귀국 및 정착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2022년에 선정된 344명 이 이듬해에 국내 입국을 완료해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270명의 대상자를 선정해 2024년 현재 입국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크라 이나 전쟁 상황에서 고려인동포들의 국내 입국을 지원하고 현지 잔류 동포들에게 긴급 현물을 지원하는 등 인도적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2월 ‘해외위난 에 처한 재외동포 지원에 관한 지침’을 신규 제정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등 해외 위난 상황으로 피해를 입은 동포들에게 구호품을 지원하는 제도를 새롭게 마련했 습니다. 또한, 역대 정부 최초로 원폭 피해 동포 42명을 국내로 초청해 이들의 아 픔을 위로했고, 파독 근로 60주년을 기념해 파독 근로자 240여 명을 대상으로 모 국 방문 행사 및 사진전 개최 등 재외동포 보듬기 정책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아울러, 해외 한인 입양인들의 부모를 찾기 위해 총 59건의 유전자를 채취·등 록했고, 최근에는 40년 전에 잃어버린 국내 거주 가족을 극적으로 상봉하는 뜻깊 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14개국 112명의 입양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모국 방문 사업을 통해 모국과의 유대를 강화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차세대 재외동포와 모국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 력을 기울였습니다. 우선, 차세대 재외동포 우수학생 총 220명을 장학생으로 선 471 발해 거주국 현지와 국내에서 학위 취득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111개국 1,433 개 해외 한글학교 운영을 지원해 차세대 동포의 한글·역사·문화 교육을 강화했 고, 한글학교 교사의 현지 연수 및 학위 취득과 교원 양성과정 이수 지원 등을 통 해 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51개국 1,307명의 재외동포 청소년 및 대학생을 모국으로 초청해 모국 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등 대한민국에 대한 이해 증진과 더불어 재외동포와 모국 간 네트워크 강화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지역별·분야별·세대별 재외동포 간 상호 교류를 활성화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2023년 10월 ‘제17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 및 ‘2023 세계한인 회장대회’에는 전 세계 60개국 한인회장단 331명을 초청해 글로벌 한민족 네트 워크 구축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같은 달에 개최된 ‘제21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 회’를 통해서는 지난 20년간 대회와 비교해 참가자 수 7,825명, 전시부스 600개, 상담건수 17,183건, 계약상담금액 5억 7,200만 달러 등 모든 지표에서 역대 최 고·최다성과를 기록해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실질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아울러, 2023년 11월 ‘2023 세계한인차세대대회’에는 정치·경제·법률·언론· 예술 등 각 분야에서 활약 중인 20개국 89명의 차세대 동포가 참여했으며, ‘제9 차 세계한인정치인포럼’에는 10개국 76명의 한인 정치인들이 참여해 세계 무대 속 한인 정치인의 역할 강화와 한인사회 정치력 신장을 위한 역량 결집 및 정부정 책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촉구했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동포사회 네트워 크를 강화하고 재외동포들의 모국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해 동포사회와 모국이 공 동 발전하는 한민족 공동체를 실현해나갈 계획입니다. 원스톱·디지털 영사민원시스템 구축 윤석열정부는 재외동포의 편익 증진을 위해 재외동포청 국정과제 핵심사업 중 하나로 온라인·오프라인 통합민원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재외동포청 출범 과 동시에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를 신설해 재외동포에게 원스톱 민원서비스 를 제공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재외동포 365 민원콜센터와 영사민원24 웹사이 트 등 24시간 연중무휴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재외동포들에게 내국민 수준의 민 원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아울러, 향후에는 재외동포들이 한국 휴대전화 없이 도 국내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재외동포인증센터 사업을 추진 해 해외체류 국민의 디지털 소외 문제를 해소하고 국내 경기 진작에 이바지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은 체계적인 재외국민 보호 및 재외동포 지원을 지속 추진할 것입니다. 1 2 4 3 6 국 정 목 표 5 ● 재외동포에 대한 대통령 메시지(2023년 6월) “ 재외동포 여러분들은 모국과 동포사회가 함께 성장할 기회의 창구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중략) 앞으로 재외동포청은 높아진 우리나라의 위상과 국격에 걸맞은 재외동포 전담 기구로서 재외동포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은 물론, 재외동포와 모국 간 교류 협력을 촉진하는 연결 고리와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472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 등의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공격은 전통적 국가안보 영역뿐만 아니라 경제안보와 국민생활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안보환경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사이버안보 패러다임 구축이 그 어느 때 보다 중 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북한은 사이버를 비대칭전력의 핵심요소로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안보 목적 정보 탈취와 함께 핵·미사일 개발자금 확보를 위한 가상자산 해킹에 집중하 는 등 사이버안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사이버 방어체계 및 국제공조를 강화하는 조치를 통해, 확고한 국가안보 태세를 유지하고 국민과 기업에게 안전한 사이버환경 제공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관련 산업·기술의 경쟁력 제고와 사이버 인재 육성 등을 통해 튼튼한 사이버안보 기반을 구축해 국가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안보 환경에 부응하는 사이버안보 패러다임 구축 국가정보원은 2022년 11월 30일 ‘국가사이버안보협력센터’를 설립했습니다. ‘국가사이버안보협력센터’에는 국가정보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방부 등 정부 기관과 안랩·이스트시큐리티·S2W·체이널리시스 등 IT보안업체 인력이 함께 근 무하며 사이버위협에 공동대응 하기 위해 위협분석 및 정보공유 등 업무를 수행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삼성·현대 등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을 대상으로 국가정 보원이 구축·운영중인 ‘국가사이버위협 정보공유시스템’을 통해 현재까지 40만 101 국가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 2022년 8월 한미 사이버사령부는 사이버작전 분야 협력과 발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2023년 4월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양국 정상은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공동으로 발표했습니다. 2024년 2월 1일에는 국가 차원의 사이버 안보 최상위 지침서인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발표하고 2024년 3월 5일에는 사이버안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을 개정했습니다. ● 우리나라 대상 사이버공격은 북한이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3년 한 해 동안 해킹을 통해 탈취한 금액은 약 5,600억 원에 달함 ● 북한은 2023년 보안인증S/W 취약점으로 대규모 해킹을 시도하고 조선분야 방산 업체를 침투해 설계도면을 절취하는 한편, 외교ㆍ안보 전략 절취를 위해 해킹 메 일도 지속 유포했음 473 건의 위협정보를 공유해 국내 핵심업체들의 해킹 피해 예방에 도움을 주고 있습 니다. 사이버위협정보는 취약점·악성코드·공격 IP 등으로 해킹공격을 사전에 차 단하거나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데 활용되며 앞으로도 첨단기술을 보유한 기업 이 해킹을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정보공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 획입니다. 유기적인 ‘민·관·군’ 협력체계 구축 윤석열정부는 2024년 2월 1일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국가정보원, 외교부, 국 방부, 과기정통부 및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새로운 ‘국가사이버안보전 략’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정부의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은 사이버공간에서도 국 가 핵심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이버공간을 구축하기 위해 책임있는 행동에 앞장서는 글로벌 중추 국가를 비전으로 제시하며 ▲공세적 사이버 방어 및 대응 ▲글로벌 리더십 확장 ▲건실한 사이버 복원력 확 보를 목표로 변화된 안보환경과 국정기조를 담아 수립됐습니다. 윤석열정부 ‘국가사이버안보전략’에 명시된 ①공세적 사이버 방어 활동 강화 ②글로벌 공조체계 구축 ③국가 핵심 인프라 사이버 복원력 강화 ④신기술 경쟁 우위 확보 ⑤업무 수행기반 강화 등 5대 전략과제는 정부 각 부처가 합동으로 수 립·추진하는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을 통해 실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국가정보원은 <국가정보원법>에 따라 부여받은 사이버안보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 해 2024년 3월 5일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개정을 완료 했습니다. 이번 개정에 는 ▲사이버안보 업무를 사이버안보정보 업무와 사이버보안 업무로 구분 ▲국가 全 영역에서의 사이버안보정보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 ▲국제 및 국가 배후 해킹조직 등의 활동에 대한 조사·대응조치 방법 ▲사이버안보 업무에 관한 기획·조정 방식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이버공간에서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방해하고 국가안보를 위협 하는 세력을 확인·견제·차단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을 마련하고 ‘국가사이버안보전 략’의 비전과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준비를 마쳤습니다. 사이버 위협 억지력 확보 및 대응체계 고도화 IT기술 발전에 따라 해킹기술 또한 진화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위기 대응 능력강화와 국가대응 체계 고도화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 는 사이버분야 국내외 훈련·대회를 개최·참여함으로써 억지력 확보와 함께 대 응체계를 지속 정비·고도화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이에 대한 일환으로 공 공·일반·학생 부문의 사이버보안 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사이버공격방어대 회’(Cyber Confict Exercise)를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2022년 10월에는 대구 1 2 4 3 6 국 정 목 표 5 474 2023년 7월에는 서울에서 각각 개최했습니다. 국방부 예하 사이버작전사령부는 2023년 7월 미국 사이버사령부가 개최하 는 ‘사이버 플래그 훈련(Cyber Flag)’에 우리나라 최초로 참가해 영국·캐나다 등 25개 국가의 사이버부대들과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2024년 2월에는 육군 이 국가정보원·국가보안기술연구소와 함께 영국군 사이버협회(Army Cyber Association)가 주최하는 ‘국제 사이버훈련(DCM : Defence Cyber Marvel)’ 에 한-영 합동방어팀을 구성해 첫 참가해 종합 우승을 차지하는 등 성과를 거뒀습 니다. 사이버안보 기술의 전략산업화 추진 그동안 인공지능 등 신기술 기반 보안제품과 융복합 보안제품의 경우, 인증·평 가 기준이 없어 공공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과학기 술정보통신부는 인증·평가 기준이 마련되기 전이라도 보안성 확인을 통해 신속 한 공공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제’를 2022년 10월 도입했 습니다. 신속확인제 적용 시, 기존에는 공공시장 진출이 원천적으로 가로막혔던 기술과 제품도 공공부문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도 도입 이후 정보보호 산업계의 높은 관심 속에 6개 기업이 인증을 취득했으며, 두 번째로 인증을 받은 제품의 경 우, 타 인증의 취득 없이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IT보안업체·시험기관이 고가·신기술 융합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증 역량을 확 보할 수 있도록 국가정보원은 2022년 11월 30일 ‘IT보안제품 통합시험장’을 구 축했습니다. 연구소 및 민간업체에 ‘검증시스템’ 교육을 실시하고 클라우드용 보 안제품 테스트베드 운영 등을 통해 민간업체들의 기술역량 제고를 지원할 방침입 니다. 또한, 국가정보원은 2023년 4월 3일 세계 최초로 ‘양자암호통신장비 인증제 도’를 시행했습니다. 이 제도는 양자암호통신장비에 대한 보안기능 검증 기준 이 전세계 최초로 마련됐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국가기밀을 다루는 국가기관 과 개인정보보호가 필요한 공공기관 등에서 관련 시장이 창출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안전성이 입증된 양자암호통신장비가 국가·공공기 관에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해 국가 주요 네트워크의 안전을 한 층 강화할 계획 입니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 8월 ‘ITU-T SG17’ 사이버보안 국 제표준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국제전기통신 연합(ITU-T) 정보보호 연구반(SG17)의 의장국을 수행하고 있으며, 2006년 이후 17년 만에 두 번째로 개최한 회의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전 세계 43개국 346명 의 전문가가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쳤습니다. 우리나라는 동 회 의를 통해 비식별화 보증 프레임워크 등 총 9건의 표준 승인 성과(표준·부속서· 기술보고서 최종 승인 3건, 표준 사전채택 6건)를 거두었고, 인공지능 시스템 보 475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1 2 4 3 6 국 정 목 표 5 안 요구사항 등 총 9건의 신규 표준화 아이템도 승인되는 등 정보보호 국제표준 화 리더십을 강화했습니다. 국제 사이버 협력 네트워크 공고화 2023년 4월 26일 윤석열정부는 미국과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 (SCCF : Strategic Cybersecurity Cooperation Framework)’를 공동으로 발 표했습니다. 양국은 한미동맹의 70주년을 기념해 사이버공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고 급증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안보를 국가의 정책 및 전략적 우선순위로 설정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미동맹을 사이버공 간까지 확장하기 위한 논의를 개시하고, 사이버위협 정보와 함께 사이버안보 기 술·정책·전략에서 협력을 증진하며, 사이버공간에서 불법적인 행위에 관여하는 국가와 세력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 국가정보원은 2023년 11월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 워크’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미국 사이버보안 및 인프라보안국(CISA : Cybersecurity and Infrastructure Security Agency)과 사이버안보 분야 협 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외교부는 미국, 영국, 네덜란드 등 주요 국과 양자 사이버정책협의회 개최를 통해 사이버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국제연합(UN : United Nations),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ARF : ASEAN Regional Forum) 등 다자무대에서도 사이버안보 규범 수립과 이행, 신 뢰구축·역량 강화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며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이버공간 구축을 위한 국제사회 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글로벌 사이버 위협에 공동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476 477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1 2 4 3 6 국 정 목 표 5 유치동력 확보를 위한 범국가적 역량 결집 윤석열정부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법 령, 조직 등 추진기반을 마련했습니다. 2022년 7월 8일에는 국무총리와 대한상 공회의소 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를 발 족해 정부, 민간 등의 유치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마련했습니다. 국무 총리, 대한상의 회장 주재로 4차례 유치위원회를 개최했으며, BIE 일정 대응, 대 외 유치교섭활동, 홍보 등의 유치활동 및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또한, 2022년 6월 20일 2차 프레젠테이션, 2022년 9월 7일 유치계획서 제출, 2022년 11월 29일 3차 프레젠테이션, 2023년 4월 3~7일 BIE 현지실사단의 부 산 현지실사, 2023년 6월 20일 4차 프레젠테이션 및 부산엑스포 공식 리셉션, 2023년 10월 9일 부산엑스포 공식 심포지엄, 2023년 11월 28일 5차 프레젠테 이션 등 세계박람회기구(BIE : Bureau International des Expositions) 공식일 정에 대응했으며, 다방면에서 대내외 홍보를 전개했습니다. 총 5차례의 경쟁 프레젠테이션에서는 고위급의 참여, 한국의 문화컨텐츠 활용 등으로 한국의 개방성과 역동성을 강조하고 부산엑스포 유치 의지와 당위성을 효 과적으로 전달하고자 했으며, 4차 경쟁 프레젠테이션과 파리에서 열린 공식 리셉 션에는 대통령께서 직접 참석해 우리나라의 강력한 유치의지와 역량을 표명했습 니다. 윤석열정부는 국내 유치분위기 확산과 개최도시 부산의 글로벌 인지도 제고를 위한 민·관합동 홍보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브로셔, 홍보영상, 홍보배너, 옥외광고, 기념품 등 홍보 컨텐츠를 제작해 유치홍보 활동시 활용했으며, 국내외 주요 언론 및 방송광고, 주요 지점 전광판 광고, 정부매체(전광판·TV·모니터 등) 활용 광고 등 전방위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했습니다. 특히, BIE 총회 등을 계기로 주요 스 팟 옥외광고(센강, 샹젤리제거리, BIE 총회장소 등)와 해외 언론 홍보, 현지 인플 루언서 활용 등을 통한 파리 현지 홍보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문화강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을 강조하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글로벌 인지도 제고를 위해 이정재, BTS, 조수미 등을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2022년 10월 15일에는 유치기원 BTS 글로벌 콘서트를 개최해 개최도시 부산과 2030 부 산세계박람회에 대한 국내외 인지도를 제고했으며, BIE 현지실사단의 부산 현지 실사 계기 K-Culture Night 행사에서는 세계적인 성악가인 조수미 공연을 필두 102 2030 세계박람회 유치 및 성공적 개최 추진 윤석열정부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를 발족해 유치활동 추진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유치위원회를 중심으로 민·관의 역량을 집중해 BIE일정(현지실사, 경쟁 PT, 심포지엄 등) 대응, 대내외 홍보, 대외 유치교섭활동 등을 전개해 나갔으며, 비록 2030 세계박람회 유치로 이어지지 못했지만, 외교 지평 확대, 공급망 다변화 및 부산 인지도 제고 등 성과를 보였습니다. 로 BIE 실사단에 문화강국으로서의 강점을 전달했습니다. 더불어 국내외에서 개 최되는 국제행사(기후산업국제박람회, UN총회 등)들을 계기로 한 홍보활동도 전 개했습니다. 대외유치전략 수립 및 유치교섭 강화 윤석열정부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교섭 점검회의’ 개최 등을 통해 유관 기관과 유치교섭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박람회 대외 유치전략을 수립하고 고 위급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교섭활동을 적극 실시했습니다. 대외 유치교섭 로드맵을 수립하고, UN총회, NATO 정상회의, G20 정상회의 등 국제행사, 정상 및 장관급 인사들과의 회담을 활용해, 적극적인 유치교섭 활동 을 실시했습니다. 유럽,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 등에 대통령 특사와 외교장관 특사 를 지속 파견했으며, 해외에서 유치활동을 위해 재외공관 네트워크를 활용해 각 교섭 대상국을 1:1로 접촉하고, ‘Korea One Team’ 정신으로, 7대 교섭주체·5대 핵심계기*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유치활동을 전개했습니다. * 7대 교섭주체 : 정상·총리·외교장관 등 각료, 특사, 국회, 민간대표, 재외공관 5대 핵심계기 : 방문, 방한, 다자회의, 통화, 주한외교단 그 결과, BIE 회원국(182개국) 대부분과 접촉해 부산세계박람회에 대한 유치 교섭을 통한 실질 양자관계 강화 효과도 거양했습니다. 특히 카리브지역, 태평양 도서국 등 그간 접촉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국가와도 긴밀한 관계를 구축함으 로써 우리의 외교적 저변이 확대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인프라 구축 윤석열정부는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가덕도신공항 건 설사업과 관련해 2023년 3월 14일 ‘2029년 12월 조기개항 추진 로드맵’을 발 BIE 172차 총회 계기 PT, 리셉션 478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479 1 2 4 3 6 국 정 목 표 5 표를 했고, 2023년 8월 25일 ‘가덕도신공항건설사업 기본계획 수립(안)’을 발표 했습니다. 가덕도신공항은 남부권의 하늘 길을 확대하고, 부산·진해 신항과 연계한 글로 벌 물류 허브 조성에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건설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신공항을 적기에 건설해, 부산 등 동남권 지역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윤석열정부는 2030 세계박람회 유치 과정에서 민·관협력을 바탕으로 얻은 성 과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유치 과정에서 국가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를 통해 박람회 유치를 위한 단기적 접근이 아닌, 장기적 인 관점에서 우호적인 양자관계가 지속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외교부 장·차관, 각 부처 장관, 대통령 특사, 외교장관 특사들 과 민·관이 힘을 합쳐 대한민국의 외교적 지평 및 기업의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 했습니다. 교섭활동을 통해 국가별 경제외교 협력 수요를 면밀히 파악해 맞춤형 협력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박람회 유치교섭 과정에서 핵심광물, 건설수주, 인프라투자, 농수산협력, 에너지,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의 경제사절단 파견, MOU 체결, 프로젝트 발굴 등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했습니다. 비록 2030 세계박람회 유치로 이어지지는 못했으나, 유치교섭 과정에서 논의 된 정부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민·관이 함께 발굴한 실질협력 이슈들의 진전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신흥시장 진출과 공급망 다변화 노력을 지원해 나가겠습니 다. 또한 엑스포 유치활동 과정에서 강조해 왔던 나눔과 연대의 정신을 따라, 기 후위기, 디지털 격차 등 인류 당면 과제 해결을 선도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윤석열정부는 ‘국방혁신 4.0’을 추진해 인공지능·무인·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 기반으로 북 핵·미사일 대응, 군사전략 및 작전개념, 핵심 첨단전력, 군 구조 및 교육훈련, 국방 연구개발·전력증강체계 분야를 혁신하고자 합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로 단계별 전환 국방부는 인공지능 기반 유무인복합전투체계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2023년 7월 ‘AI 기반 유무인복합전투체계 구축 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기반 체계 구축’, ‘기술개발 및 표준화 추진’, ‘신속한 전력화 추진’이라는 3대 중점과 상 호운영성·주파수·보안 등을 포함하는 14개 세부과제를 선정했고, 선정된 세부과 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방부·합참·각 군과 정부부처·연구기관 등이 참 여하는 14개 실무협의체를 운영 중입니다. 또한 유무인복합전투체계 발전방향에 대한 정책적·기술적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정부와 군·산· 학·연이 함께 토론하는 ‘국방 DnA(Defense & AI) 포럼’을 4차례 개최했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2023년부터 국방무인체계의 경제적이고 신속한 전력화, 상호 호환, 원활한 유지·보수 등을 위해 플랫폼을 계열화하고 탑재장비를 모듈화하는 ‘국방무인체계 계열화·모듈화(K-MOSA)’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방산 업체는 표준화된 무인 기체·장비를 신속하고 저렴하게 대량생산하고, 야전 운용 부대들은 모듈화된 장비를 쉽게 교환함으로써 전력조합의 유연성과 원활한 유지 보수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또한 민·관·군 협력을 위해 드론쇼코리아(2023년 2월), 무인이동체 산업엑스 포(2023년 6월) 등 무인체계 전시회를 정부부처와 공동주최하고, 국방부장관배 드론봇경연대회(2023년 10월) 등을 개최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방 유무인복합전 투체계의 발전상을 공유하고, 민간의 무인체계 기술력을 기반으로 군사적 활용과 연계되는 핵심기술을 발굴하는 등 민군협력의 기반을 확대했습니다. 국방인공지능 전략 추진 국방부는 국방 인공지능 개발의 핵심 인프라인 국방 지능형 플랫폼 1단계 구 축을 2023년 12월 완료했습니다. 국방부는 국방 지능형 플랫폼을 운영해 국방데 이터 수집·저장·가공, 최신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분석·인공지능 모델개발 서 비스를 2024년 내 안정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방 지능형 플랫폼 2단 103 제2창군 수준의 ‘국방혁신 4.0’ 추진으로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미래 도전적 국방환경을 극복하고,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인공지능 과학기술강군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을 완성해 발표했습니다. 480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계 구축사업을 추진해 무기체계 등 모든 전장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2025년까지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4년 4월 국방분야 인공지능 정책지원 및 기술개발 전담조직인 국방 AI센터를 창설(2024년 4월 1일)했으며 인공지능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 방분야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인공지능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우주, 사이버, 전자기 영역의 작전수행체계 구축 국방부는 2023년 2월에 ‘합동성에 기반한 국방우주력 발전’의 목표와 미래 국 방우주 정책 및 전략을 제시하는 ‘국방우주전략서’를 최초 발간해, 국방우주력 발 전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2023년 군 정찰위성 1호기 발사에 이어 2024 년 4월에는 2호기를 발사했고, 고체추진 우주발사체 시험발사에도 성공하는 등 한국형 3축체계의 핵심인 우주기반 감시정찰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 께, 2024년 2월에는 국방우주발전위원회에서 ‘국방우주발사장 구축 방안’을 심 의·의결해, 향후 국방우주사업의 보안 유지와 확대되는 군 위성발사 소요에 대응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국방부는 우주위험·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관·군 및 국제 우주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시 국가 총력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국가 차원의 통 합적인 우주역량 결집을 위해 2023년에는 전시 민·관·군 우주자산 통합활용체 계를 정립하고, 민·관·군 합동훈련을 최초 실시했습니다. 한미는 연 2회 국방우 주정책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우주협력 TTX(Table Top Exercise, 고위급 토의식 연습)’를 개최해 러시아와 북한의 우주협력 동향을 최초 로 평가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사이버공간에서의 해킹기술이 발전하고 또한 사이버공격에도 응용됨에 따라, 국방부는 軍 사이버위협 대응체계의 강화를 위해 최신 자동화·통합화 기술이 적 용된 사이버전장관리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적 사이버위협을 자동으로 수집·분석하고 사이버전장 상황을 평가해 작전 정보를 적시에 제공함 으로써 효과적인 사이버작전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사이버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 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사이버전문사관의 획득을 확대하기 위해 사이버분야 군 정찰위성 2호기 발사 군 정찰위성 1호기 발사 고체추진 우주발사체 시험발사 481 1 2 4 3 6 국 정 목 표 5 軍 계약학과를 추가 했으며, 정보보호특성화대 졸업자 전문사관 선발 제도를 새 로 도입하는 등 유능한 전문인력 획득을 위한 임관경로를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핵심직위 제도를 마련하고 핵심지위에 선정된 특기자에게는 사이버수당 지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방부는 사이버 전문인력의 획득, 처우, 인사, 업무만족도 등을 종합 고려한 인사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최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전자기스펙트럼(EMS : Electromagnetic Spectrum)작전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전략 발전을 위해 국방부 전담조직 편성 및 합동참모본부 조직을 재편했습니다. 2022년 7월 국방부 사이버정책담당관실 을 사이버전자기정책과로 개편하고, 2023년 1월 합동참모본부 전자전과를 다영 역작전계획과 및 다영영대응능력과로 개편해 우주·사이버·전자기 통합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향후, 중·장기적 국방 전자기스펙트럼 전략 을 개발 및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한국형 전력 증강 프로세스 정립 인공지능, 빅데이터, 드론 등 민간의 과학기술 발전 속도에 부합한 과학기술 강 군 육성을 위해, 기존 무기체계 획득절차를 개선한 한국형 전력 증강 프로세스 정 립을 추진중입니다. ‘한국형 전력 증강 프로세스 정립’이 국정과제에 반영된 이 후, 국방혁신 4.0, 한국형 전력증강 프로세스 TF, 국방획득제도 TF, 제3차 국방혁 신위원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제도개선 방향을 검토했습니다. 기존 장기간이 소요됐던 무기체계 획득절차에 대해 무기체계 특성에 맞는 획득 방법 다변화, 기존 획득절차 효율화를 주요 골자로 개선을 추진했으며, 무기체계 획득절차 다변화는 2023년 방위사업법 개정 등을 통해 ‘Fast Track’(신속소요획 득, 시범사업 후 획득)을 신설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기존 획득절차 효율화는 통합 소요기획 신설·작전운용성능 유연화·시험평가 및 사업타당성조사 효율화·체계개발과 양산 통합제도 활성화를 주요 과제로 제 도 개선(안)을 마련했으며, 향후 관련 법령 및 훈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중 사업타당성조사 효율화는 방위사업법 개정을 통해 사업타당성조사 면제 조건 을 법제화했으며, 사업타당성조사 요구시기 확대 및 연구개발 사업타당성조사를 수행한 경우 양산 사업타당성조사를 생략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첨단과학기술 기반 군 구조와 과학적 훈련체계 구축 윤석열정부는 국방혁신4.0 기본계획 수립의 일환으로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군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2022년 7월 1일 부 국방혁신 추진단 군구조 혁신분과를 발족해 설계뱡향을 구체화했습니다. 지휘구조는 미래 연합·합동작전 지휘에 적 합한 구조로 발전시키고, 작전사령부급 이하의 부대구조는 AI 기반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중심으로 전환하도록 계획했습니다. 또한, 병력구조는 미래 병역자원 482 감소에 대비해 병력 소요와 공급의 균형이 가능하게 적정 수준의 상비병력 규모 를 판단하고 효율적인 국방인력구조로 재설계하도록 계획했습니다. 전력구조는 High-Low Mix 개념*으로, 기존 전력과 새로운 첨단전력을 재조합해 현용전력 으로 극대화하고 창출된 미래 전력의 효율성이 극대화되게 계획했습니다. * 전력구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신영역·신개념의 첨단무기체계(High급)와 기존 무기 체계(Low급)를 효율적으로 결합하는 개념 국방혁신4.0 기본 및 추진계획을 기반으로 군구조 혁신 추진 시, 시행착오를 최 소화하기 위해 전투실험을 활용해 군구조를 검증·발전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 2022년 5월부터 합동참모본부 주도하에 각 군 및 해병대는 부대구조 검증을 위 한 전투실험 소요를 판단했고, 2023년 4월에 전투실험종합추진계획을 수립했습 니다. 향후 이러한 계획에 맞춰 다양한 실험부대를 대상으로 전투실험을 실효성 이 있게 추진해, 군구조 혁신이 실현되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한편, 미래 전쟁양상의 변화, 병역자원 감소 및 병 복무기간 단축, 도시화에 따른 훈련장 주변 민군 갈등의 증가, 고성능 무기체계 도입 등 다양한 교육훈 련 도전요소를 극복하기 위해 첨단화된 훈련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실제 전장과 가장 유사한 환경에서 쌍방 교전할 수 있는 마일즈(MILES : Multiple Integrated Laser Engagement System) 장비를 확대 보급하고 VR·AR·MR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가상모의훈련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에는 미국·영국·우즈베키스탄 등 국내외 9개팀이 참가한 제1회 국제 과학화전투 경연대회(K-ICTC)를 개최해 우방국과의 군사교류와 우호를 증 진하고 한국군의 과학화전투훈련체계의 우수성을 홍보했습니다. 혁신, 개방, 융합의 국방 R&D 체계 구축 첨단 전략기술의 조기 확보를 통한 과학기술강군 육성을 위해 산·학·연·군이 유기적으로 참여하는 혁신·개방·융합의 국방연구개발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 습니다. 이를 위해 2023년 4월 국방과학기술혁신의 중·장기 발전목표 및 기본방향을 담은 ‘2023~2037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483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1 2 4 3 6 국 정 목 표 5 2024년 1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을 통해 현재의 결과 중심 연구 개발 평가체계를 과정 중심 평가체계로 전환해 고난도 과제에 도전하는 국방연구 개발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또한,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다양한 기술개발 사업을 확대 추진했고 특히, 신 속·도전적 연구개발 사업추진 트랙을 발전시키고 제도적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이와 연계해 무기체계, 신속연구개발 사업 등 관련분야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국방혁신 4.0 민·관 합동위원회’ 설치 ‘국방혁신 4.0 민·관 합동위원회’는 군내·외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해 국방태 세 전반을 재설계하고, 국방혁신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조직으로 구상됐습 니다. 본 위원회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국방ㆍ과학기술 등의 분야에 군내 외 최고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해 구성했으며, 국방혁신과 관련된 국방조직 개 편, 획득체계 혁신, 전력순위 조정 등 국방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주요정 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3년 5월 11일에 대통령 주관으로 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를 개최했습 니다. 여덟 명의 민간위원 위촉식과 ‘국방혁신 4.0 기본계획’ 주요 내용, 분기별로 핵심의제를 선정해 대통령 주관 본회의 운영방안 등을 토의했습니다. 2023년 8 월 8일과 12월 20일에 대통령 주관으로 2차와 3차 회의를 개최했으며, 북 핵·미 사일 등의 위협에 대비한 ‘합동군사전략’, ‘드론작전사령부의 작전수행방안’, ‘국 방중기계획 재원배분방안’, ‘감시·정찰(ISR) 능력 증강 계획’, ‘국방획득체계 혁신 방안’ 등 도출된 과제에 대해 획기적 성과를 거뒀습니다. 2024년에도 대통령 주 관의 위원회를 통해 국방을 획기적으로 혁신하기 위한 주요정책들을 심의·조정 예정입니다. 윤석열정부는 우리 군이 미래 전장환경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강군이 면서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 기반의 첨단전력이 확보된 인공지능 과학기술 강군 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제 과학화전투 경연대회 484 485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1 2 4 3 6 국 정 목 표 5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의 고도화에 따른 우리 군의 강력한 대응능력과 태세 완 비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한국형 3축 체계의 복원, 합동성 기 반 전략사령부 창설, 독자적 정보감시정찰 능력 구비 등 우리 군의 대북 억제·대 응능력의 획기적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압도적 한국형 3축체계(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 대량응징보복) 능력 확보 국방부는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능동적 억 제와 대응능력을 획기적으로 보강하는 데 초점을 두고,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기 존 ‘핵·WMD대응체계’를 ‘한국형 3축체계’로 재정비했습니다. 국방부는 한국형 3축체계의 추진 목표, 중점 및 정책 추진방향을 수립하고, 지난 2년간 공격(Kill Chain)·방어(KAMD)·응징보복(KMPR) 분야에서의 능력과 운용태세를 강화하 고 있습니다. 운용태세 측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전 교란 및 무력화 개념을 발전시 키고 한미 연합연습·훈련을 강화해 3축체계 실행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미·일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를 가동해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조를 강화했습니다. 능력 측면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공격징후를 조기에 탐지·결심해 무력화할 수 있도록 군정찰위성 1/2호기, KAMD 작전센터, 전구합동화력운용체계, 장보고- 104 북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의 획기적 보강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대응하기 위해 킬체인(Kill Chain)·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구성된 ‘한국형 3축 체계’의 능력과 태세를 강화했습니다. 초정밀 타격능력 확보 (이동표적(TEL)타격) Ⅲ 잠수함 등 다수의 3축체계 전력을 작전배치해 우리 군의 대응전력을 한층 강 화했습니다. 아울러 ‘한국형 3축체계’ 구축 여건 조성 및 핵심전력의 조기 전력화 를 위해 국방중기계획 3축체계 사업에 재원을 최우선 배분했으며, 2024~2028 국방중기계획 수립 시에는 재원배분 최적화를 위해 ‘국방투자개선 TF’를운영해 작전 효과와 경제성이 높은 군집드론 등 10개 사업을 신규 발굴했습니다. 그 결 과, 2024~2028 국방중기계획에는 101개 사업에 41조 5,000억 원을 3축체계 재 원으로 최우선 배분했으며, 이는 2023~2027 국방중기계획 대비 1조 9,000억 원 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한국형 3축체계 핵심전력의 조기 전력화를 위한 3축체계 관련 국방중기계획 및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3축체계 핵심전력 확보를 가속화 할 예정입니다. 전략사령부를 창설해 합동성 기반 억제·대응능력 강화 국방부는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전략적 억제를 달성 하기 위해 우리 군의 전략적 능력을 통합운용하고 핵심전력 발전을 주도하는 전 략사령부 창설을 추진 중입니다. 전략사령부는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의 전략적 수준의 의사결정을 보좌하고 억제 및 대응작전을 수행하는 부대로서, 우리 군의 전략적 능력과 우주·사이버 ·전자기스펙트럼 등 다영역 능력의 발전을 주도해 나 아갈 것입니다. 국방부는 2023년 4월 이후, 한미 정상의 워싱턴선언과 NCG 협의에 따라 전략 사령부에 한미 핵·재래식 통합작전을 수행하는 발전된 임무와 역할을 새롭게 부 여했습니다. 또한 2024년 FS연습을 통해 최초 운용능력을 평가했으며, 후반기 연 합연습에서 최종 임무수행능력을 점검하고, 2024년 후반기에 전략사령부를 창 설할 예정입니다. 향후 국방부는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 도록 전략사령부를 진화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 한국형 3축체계 2024~2028 국방중기계획 주요 반영사업 > ① 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Ⅱ - 北 미사일 위협대비 대응능력 향상 ② 스텔스 전투기(F-X 2차 사업) - 은밀침투를 통한 전략표적 및 고위협표적 타격 가능 ③ 전술지대지유도무기 - 수도권을 위협하는 장사정포 갱도를 관통, 동시·정밀타격 가능 복합다층방어체계 구축(L-SAM) L-SAM 요격시험 명중(2023.5.30) 고위력·초정밀 타격능력 강화(현무) Kill Chain KAMD KMPR 486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북 장사정포 대응체계 강화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아이언돔인 ‘장사정 포요격체계’의 조기 전력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사정포요격체계’의 연구개 발 가속화해 2026년 말까지 중요 핵심기술 확보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차질없이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북 장사정포 갱도를 신속히 제거해 우리 군의 압도적인 화력 우위를 점하기 위 한 전력증강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3월에는 적 장사정포 위협을 탐 지하기 위한 대포병탐지레이더-Ⅱ를 실전 배치했으며, 그 밖에 적 장사정포에 대 한 대량·집중타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230mm급 다련장(천무) 및 K9자주포 성능개량, 적 장사정포 갱도를 정밀타격해 파괴하기 위한 전술지대지유도무기 (KTSSM) 등의 양산 사업도 진행 중입니다. 이와 동시에 사단급 대포병탐지레이 더, K9자주포 성능개량 2차,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Ⅱ 등 성능이 보다 향 상된 무기체계의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 군의 적 장사정포 대응 능력을 더욱 고도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합참의 전·평시 지휘통제 효율성 제고 합참은 평시에는 용산에서 임무를 수행하나, 상황이 고조되면 전쟁지휘본부가 있는 남태령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평시 합참이 용산에 있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연합사와의 공조를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연합사가 평택으로 이전함에 따라 합 참이 용산에 주둔해야 할 필요성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합참을 남태령으로 이전해 전·평시 지휘통제 효율성을 높 이는 것이 국가안보에 좀 더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해 합참 청사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합참 청사 이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시행해 사업 계획을 수립했으며, 이 사업계획은 사업타당성조사를 통해 검증과정을 거치게 됩 니다. 사업타당성조사를 시행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 사 종료 후 사업화될 예정입니다. 487 1 2 4 3 6 국 정 목 표 5 한편, 미래 작전과 국방업무 환경 변화에 맞취 국방정보통신망 구축 방향을 정 립하기 위한 ‘합동지휘통제 네트워크 현대화 전략’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합참 및 각 군의 효율적인 지휘통제와 미래 전 영역 통합작전 보장을 위한 ‘지휘통제정 보공유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독자적 정보감시정찰(ISR) 능력 구비 북한의 핵심표적 및 핵·미사일 위협 등에 대한 상시 감시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위성 및 항공기 기반의 정보감시정찰 자산이 적기에 전력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 니다. 2023년 12월과 2024년 4월에는 군정찰위성 1호기(EO/IR위성)와 2호기(SAR 위성) 발사에 성공해 우리 군의 독자적 감시정찰 역량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한 국형 3축체계의 기반이 되는 핵심전력 증강으로 킬체인(Kill-Chain) 역량을 한 층 강화했습니다. 아울러, 세계 최상위 수준의 위성을 개발하는 과정에 있어서, 민 간업체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설계 및 제작함으로써 새로운 우주경쟁시대의 우주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국내 기술 역량을 결집해 강화하고, 우주산업 기반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은 1·2호기에 이어 2025년까지 군 정찰위성 3~5호기(SAR위성)를 추가로 발사해 확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군정 찰위성 외에도 다수의 영상레이더(SAR) 위성과 전자광학(EO) 위성으로 구성된 초소형 위성체계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고성능의 위성을 활용해 목표를 고화질 로 정밀하게 볼 수 있는 군정찰위성과 다수의 군집위성을 활용해 특정지역에 대 한 신속한 징후감시가 가능한 초소형위성을 상호보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적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원거리에서 고해상도 영상을 상시 확보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전 략급 무인항공기인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MUAV)의 양산 사업을 2024년부 터 착수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의 통신 신호 등을 신속히 탐지하기 위 한 항공기 기반의 신호정보 수집체계 고도화 사업과 위성 및 무인기로 획득된 다 양한 영상정보를 자동으로 정확하게 융합 및 분석해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AI 기반의 다출처영상융합체계 개발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사정포요격체계 전술지대지유도무기 대포병탐지레이더-Ⅱ 군 정찰위성 2호기 발사 초소형위성체계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 488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이러한 정보감시정찰 능력 구비를 통해 북 핵·미사일 발사대 움직임, 주요시설 개방 등 북한 전 지역에 대한 발사징후를 상시 감시해 실시간 표적정보를 획득하 고 타격체계와 연계해 정밀타격할 수 있는 킬체인(Kill-Chain) 능력을 고도화할 것입니다. 생화학 테러 및 재난대비 태세 강화 2023년에는 구형 제독차를 대체하고 환경친화적인 수용성제독제를 사용하 는 제독차-II 18차 양산과 호흡 저항이 줄고 착용이 용이하며 인체에 무해한 활 성탄을 사용한 방독면-II 6차 양산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개인 및 부대 생존성 과 작전활동 보장을 위한 개인해독제키트(KMARK-1)와 개인제독키트(KD-1)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화생방 오염지역을 신속하게 탐지 하고 실시간으로 결과를 전파할 수 있는 화생방정찰차-II 후속 양산을 완료하겠 습니다. 아울러, 과학적 위험예측과 화생방 전장 가시화가 가능한 화생방위험예 측분석체계, 방호성능이 향상되고 저장수명이 연장된 화생방보호의-II, 통신·광 학·전자장비, 화기류 내부 및 전차, 항공기 등 플랫폼 내부를 제독할 수 있는 건 식제독기, 적 화생방 공격과 화생방 테러 및 유해 화학물질 누출사고 시 오염된 장비·차량 등을 신속하게 급속제독할 수 있는 분말형급속제독제를 연구개발 및 확보하겠습니다. 한편, 우리 군은 국가적 재난 발생에 대비해 재난대비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 하고 있으며 국가적 재난 발생 시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 극복 활동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해 대규모 재산 및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장병 14만 7,000여 명과 장비 7,500 여 대를 투입해 재난 복구 및 구조 활동을 실시했으며, 2023년 3월 합천과 4월 강릉·대전·홍성 지역 등에서 대규모 산불이 동시다발로 발생함에 따라 산불 진화 지원을 위해 장병 1만 1,000여 명과 진화 헬기를 비롯한 장비 180여 대를 투입해 산불 진화 활동을 지원했습니다. 아울러 국내뿐 아니라, 2023년 2월 튀르키예에 서 발생한 지진과 7월 캐나다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피해 수습을 위한 해외긴급구 호 활동에 참여해 인명을 구조하고 피해 최소화에 기여하는 등 성공적인 임무 완 수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와 우리 군의 위상을 크게 높였습니다. 윤석열정부는 북 핵·미사일 위협의 고도화에 따른 우리 군의 강력한 대응능력 과 태세가 완비되도록 한국형 3축체계를 복원해 우리 군의 대북 억제·대응능력 을 강화하겠습니다. 489 1 2 4 3 6 국 정 목 표 5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주변국의 잠재적 안보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한미 군 사동맹의 결속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자, 윤석열정부는 한미 확장억제 실행 력을 강화하고 확고한 연합방위 태세를 구축해 연합야외기동훈련을 실시했으며, 한·미·일 안보협력 또한 강화하고 있습니다. 북한 핵 위협 대비 한·미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2023년 4월 정상회담에서 ‘워싱턴선언’을 채택해 확장억제의 획기적 강화를 위한 역사적인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워싱 턴선언’은 한미 정상 차원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핵능력을 포함한 확장억제를 집중적으로 다룬 최초의 선언문입니다. 여기에는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체계’ 기반 마련,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핵 기반의 상호방위 개념’으로 격상, 미국 핵전력이 상시배치되는 수준의 효과 발휘 등 의미 있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한미는 ‘워싱턴선언’에 따라 2023년 7월 한미 핵협의그룹(NCG : Nuclear Consultative Group)을 출범시켰습니다. NCG는 북핵 위기시 핵운용 관련 정보 공유, 협의체계, 공동기획, 공동실행 등 확장억제 전반에 걸쳐 한미가 함께하는 확 장억제를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한반도에서 핵운용시 우리의 역할을 확 대해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체계로의 획기적 진화를 의미합니다. 105 한·미 군사동맹 강화 및 국방과학기술 협력 확대 고도화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비 한미 정상의 워싱턴선언 채택과 한미 핵협의그룹(NCG) 출범을 통해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확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구축을 위해 연합연습·훈련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으며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실효적인 대응을 위한 연습체계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한미 ‘워싱턴선언’ 채택 한미 핵협의그룹 출범 490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491 확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구축 한미는 확고한 연합방위태세 구축을 위해 연합연습·훈련을 강화하고, 고도화 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실효적인 대응을 위한 연습체계로 발전시켰습니 다. 연합연습의 명칭을 기존 연합지휘소훈련(CCPT)에서 FS(Freedom Shield, 자유의방패)로 변경해 동맹의 연합연습 전통을 계승했으며, 2019년 이후 정부연 습(을지)과 분리 시행되어 오던 연합 연습을 2022년 후반기부터 2022 UFS 연 습(Ulchi Freedom Shield, 을지 자유의 방패)으로 통합 시행해 모든 정부 부처 가 전시지휘소에서 3박 4일간 실전적인 연습을 시행했습니다. 2023 FS 연습 계 기 최초로 군사연습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상황을 반영했고, 2023 UFS 연습 시 북한의 핵사용 임박시 상황을 상정해 범정부 통합 대응 연습을 실시해 국가총 력전 수행체계를 확립시켰습니다. 2024 FS 연습은 한미가 발전 중인 새로운 작 전개념과 방책을 연습에 적용해 동맹의 위기관리와 전면전 수행능력을 강화했고, 사이버·전자기 등 다영역에서의 도발 등 변화하는 북한의 위협과 안보환경을 반 영한 실전적 연습을 통해 한미동맹의 연합방위태세와 능력을 과시하며 성공적으 로 시행됐습니다. 2023 FS 연습시부터 여단급 이상의 연합야외기동훈련을 5년 만에 재개해 과 거 ‘독수리훈련(Foal Eagle)’ 수준을 상회하는 규모로 시행했으며 이 훈련의 명 칭을 WS(Warrior Shield) FTX 즉, 전사의 방패 연합야외기동훈련으로 명명해 대한민국 방위에 기여하는 실제훈련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특히, 2024 FS 연습시 2023 FS 연습 대비 연합야외기동훈련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여단급 이상 대규모 실사격 훈련을 시행함으로써 동맹의 압도적 태세를 현시하고 작전수행능력을 고 양했습니다. 2024 UFS 연습시에는 북한의 핵공격 상황을 상정한 정부연습과 국가총력전 수 행 연습을 병행해 우리 국민들의 북핵 대비 경각심을 제고해 나가고, 최근 전쟁양 상을 고려 다양한 영역에서의 한미 연합야외기동훈련을 확대하고 내실화해 연합 작전수행 능력을 강화하고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구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인공지능을 포함한 한·미 국방과학기술협력 확대 전 세계적 공급망 재편과 국제 기술패권 경쟁 심화에 대응해, 한미 국방과학기 술 협력을 정책적·전략적 수준으로 심화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9월 미 국방부 연구공학차관실과 차관급 회담을 실시해 국방과학기술 협력 확대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2022년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 의(SCM :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계기에 동맹의 정책 및 전략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례 회의체를 통한 협력과 함께 회의체들의 개편을 위 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2023년 1월부터 국방부는 관계부처 합 동 ‘한미 국방과학기술협력 발전TF’를 구성했으며, 한미 간 협력 의제를 발굴하 1 2 4 3 6 국 정 목 표 5 전략핵잠수함(SSBN) 부산 기항 전략폭격기(B-52H) 청주기지 착륙 더불어, 2022년 5월 한미 정상이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 재가동에 합의한 이후 한·미는 2022년 9월 제3차 EDSCG를 워싱턴 D.C.에서 4년 8개월 만에 재 개했습니다. 2023년 9월에는 제4차 EDSCG를 최초로 서울에서 개최했고, 한미 대표단이 해군 2함대사령부(新·舊 천안함)를 방문해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발신했습니다. 한미는 북한 지도부 특성과 북한의 핵·WMD 위협을 고려해 한반도 상황 에 최적화된 한미 국방장관의 최상위 전략지침인 ‘한미 맞춤형억제전략(TDS : Tailored Deterrence Strategy)’을 2013년에 최초로 수립했습니다. 2013년에 비해 고도화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동맹의 능력 발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3년 11월 한미 국방장관은 10년 만에 ‘2023 맞춤형억제전략’ 개정에 서명했 습니다. 한미는 2023 맞춤형억제전략 개정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사용 가능 성에 대비 동맹능력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보다 실질적인 북핵 억제·대 응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는 2017년 12월 한미 연합훈련 이후, 약 5년 만인 2022 년에 재개됐습니다. 2023년 4월에는 한미 정상이 워싱턴선언을 통해 미국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에 대한 정례적 가시성 증진에 합의함에 따라 7월에 전략핵잠 수함(SSBN)이 40여 년 만에 부산항 기항, 10월에 전략폭격기(B-52H)의 한반도 최초 착륙 등 미국 전략자산의 전개 빈도와 강도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한미는 한 반도에 상시 배치에 준하는 수준의 미국 전략자산 전개를 통해 북한의 도발을 억 제할 수 있는 동맹의 강력한 대북 억제 및 대국민 안심 메시지를 발신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북한의 핵사용 위협에 실효적인 억제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 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강력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입 니다. 만약 북한이 핵사용을 기도한다면 북한은 한미동맹의 즉각적이고, 압도적 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결국 김정은정권은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492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고 한미동맹의 위상에 부합하는 국방과학기술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한미는 2018년 이후 순연됐던 ‘방산기술협력위원회(DTICC : Defense Technological & Industrial Cooperation Committee, 방사청장-미 획득유지 차관)’를 2023년 7월에 5년여 만에 개최해 주요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소재·부품 공급망 관리 및 함정사업MRO(운용정비)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아울러, 2023년 9월 미 국방부 연구공학차관이 방한해 국방부차관과 실시한 회담에서 국방과학기술협력 발전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고위급 협의체 구 축 논의를 시작하기로 협의했습니다. 2024년 3월에는 미 POST콘퍼런스에서 첨 단전력기획관과 미 연구공학차관 간 회담을 진행하고, 미 국방혁신단(DIU)을 방 문해 과학기술 협력 논의를 구체화했습니다.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우리 군은 한미간 긴밀한 공조 하에 연합방위 주도를 위한 능력 확보·동맹의 포괄적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발전·미래연합군사령부 임무수행능력에 대한 3단계 평가 등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의 주요 과업들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미는 전작권 전환 이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전작권 전환계획 의 부록 및 별지의 개정을 2022년 8월 완료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미는 전작 권 전환계획에 명시된 모든 능력, 즉 한국 핵심군사능력,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 응능력 등에 대한 세부 목록을 확정하고 각각의 능력별 평가방법 및 기준을 정 립함으로써 전작권 전환 추진을 위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기반을 갖추게 됐습 니다. 또한, 한미는 2022년 8월 한미동맹의 전구급 연합연습이 복원된 을지 자유 의 방패(UFS : Ulchi Freedom Shield) 연습에서 완전운용능력(FOC : Full Operational Capability) 평가를 성공적으로 시행함으로써, 한국군 4성 장군이 지휘하는 미래연합군사령부 체제의 전시 임무수행역량에 진전이 있음을 확인했 습니다. 2023년 한미는 양국 공동연구를 통해 상호 합의한 평가방법과 기준에 의거, 조건#1과 #2의 능력 및 체계에 대한 한미 공동 연례평가를 완료했으며, 조건#3 과 관련해 상호 합의한 평가방법과 요소를 토대로 첫 번째 역내 안보환경 평가 결과를 도출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493 향후 한미는 미래연합사 FOC 평가결과와 함께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 의 능력 및 체계에 대한 공동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2단계 완전운용능 력(FOC) 검증을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국방부는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미·일 국방장관회의, 차관보급 안보회의(DTT)와 합참의장회의(Tri- CHOD)를 정례적으로 시행해 나가고 고위급협의를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방향 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정보공유 추진사항으로 한·미·일은 3자 정보공유약정(TISA)를 기반으로 북 핵·미사일 위협 관련 정보를 공유 중이며, 2023년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합의사항을 기반으로 11월에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를 가동개시 해 북한 미사일에 대한 탐지 및 대응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3자 훈련 추진사항으로 2023년 11월에 다년간의 3자훈련계획을 공동으로 수 립해 기존의 3자훈련을 정례적으로 시행해 나가는 가운데, 캠프 데이비드 합의사 항에 기반해 다양한 영역의 3자훈련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를 통해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억제·대응능력을 향상시킬 것입니 다. 또한, 한·미·일 국방장관회의, 한·미·일 안보회의(DTT) 등 고위급협의를 통 해 한·미·일 안보협력의 모멘텀을 지속 유지·발전시키고 그동안 발전시켜온 3국 안보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윤석열정부는 북 핵·미사일 위협과 주변국의 잠재적 안보위협에 대비하기 위 해 한미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지역·범세계적 차원의 글로벌 동맹으로의 발전 기 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 2 4 3 6 국 정 목 표 5 ● 한미가 상호 합의한 전작권 전환조건 - ① 연합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 ②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③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494 495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1 2 4 3 6 국 정 목 표 5 4차 산업혁명 시대 방위산업을 첨단산업화해 과학기술강군을 육성하고, 경제 성장을 선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경제안보와 국가안보를 동시에 구현하고 자, 윤석열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방산수출 지원체계를 마련해 맞춤형 기업지원을 통한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방산수출 방식 다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범정부 차원의 방산수출 지원체계 마련 방산협력은 상대국과의 안보·외교·정치 등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안으로 국가 간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지므로, 정부 차원의 지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 해 국방부는 방위산업 발전 및 수출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범정부 협의체인 방위산업발전협의회의 참석 범위와 의제를 확대해 내실 있게 운영해 오고 있습 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방산수출 활성화를 위해 호주, UAE 등 주요 우방국과 방산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방산군수공동위원회 등 국가간 상시 협력채널을 구축해 운영해 오고 있으며, 국방장관회담 등 고위급 회담을 수시로 실시해 방산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 고위급이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 업 전시회(Seoul ADEX), 대한민국방위산업전(DX-Korea), 국제해양방위산업 전(MADEX), UAE IDEX, 호주 아발론 에어쇼와 같은 국제방산전시회에 참석해 주요국 군 관계자를 대상으로 우리 무기체계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고위급 면담 을 추진하는 등 군사외교와 방산협력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23년 폴란드 방 산전시회에 주도국으로 참여해 유럽 시장진출의 교두보를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 했고, 2023년 Seoul ADEX 개최 시 전 세계 34개국 550개 기업이 참가해 240 억 달러 이상의 수주상담 실적을 달성했으며, 특히 KF-21 보라매 전투기 실물기 체를 수도권에서 처음으로 일반관람객에게 공개하고, 민군겸용기술의 접목체인 AAM과 소형 우주발사체 등을 전시해 한국 무기체계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등 K- 방산의 세일즈 외교를 전개했습니다. 맞춤형 기업지원을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 정부는 지속가능한 방위산업의 생태계 조성과 첨단기술 보유기업의 방산시장 진출을 위해 방산기술 자금을 통합 관리하는 전담은행 출자를 통해 총 1,200억 원 규모의 방산기술 혁신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2026년까 106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 마련 방위산업을 과학기술 강군 육성과 함께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첨단전략산업으로 육성해 경제안보와 국가안보 간 선순환 관계 를 유도했습니다. 또한 도전적인 국방 R&D를 통해 첨단무기체계 전력화와 방산수출로 이어지는 방위산업 생태계를 구축했습 니다. 방산 수출확대 첨단전력 건설 방산기반 강화 방산기반 축적된 기술력 강력한 정부지원 지 매년 20개 기업씩 5년 간 총 100개의 방산혁신 기업을 지정해 국방 신산업 분 야 유망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경남·창원, 대전을 포함해 2026년까지 전국 6개 지역에 방산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해 지역의 주력 방위산업과 연계성을 강화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해 대·중소기업 상생협 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방위산업 육성과 방산부품 경쟁력 제고를 위 해 예산 증액, 신규사업 추진 등 소재·부품국산화 지원과 더불어 설비구축을 위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방산수출 방식 다변화 지금까지의 방산수출은 대부분 무기체계 완제품을 수출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국내 방위산업이 발전하면서 수출대상 국가가 증가하고 대상 국가별로 요구하는 사항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수출품목도 유도무기·기동전력·함정·경공격기 등 주 요 수출 무기체계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방산수출 협상에 공동연구개 발, 현지생산, 산업협력 등을 적용해 다양한 방식의 수출방식을 마련해야 할 필요 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K-9 사용자클럽 간담회 서울 국제 항공우주·방위산업 전시회 (Seoul ADEX) 권역별 방산수출 네트워크 회의 496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497 1 2 4 3 6 국 정 목 표 5 이를 위해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국가별·사업별로 맞춤형 수출전략을 연구해 다양한 국가의 관심사항을 사전에 발굴하고 있으며, 2023년 7월부터 외교부의 현지 방산수출중점공관과 합동해 권역별 방산수출 네트워크회의를 출범하는 등 정부부처간 능동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한편, 수출 무기체계별 운용국 대상 수출 후 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해 업체· 군과 협력하에 ‘사용자 클럽(User Club)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방산수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출입은행과의 긴밀한 협조로 구매 희망국의 금융 지원을 적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2022 년 역사상 최대규모 방산수출 성과를 달성했으며, 최근 2년 평균 150억 달러 수 주액을 유지하는 등 지속 가능한 방산수출의 토대를 견고히 하고 있습니다.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을 통한 방산협력 확대 미국 글로벌 공급망에 우리 기업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첨단기술에 대한 공 동개발 등 방산분야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은 양국 간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해 군사·안보동맹을 공고화하고, 양국 간 방산분야 시장 접근성을 개선해 방 산협력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2022년 10월 국방·외교·방산 등 협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 하는 정부부처(국방부·방위사업청·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 및 출연기관(한국국 방연구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이해관계자(방위산업진흥회) 및 민간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범정부 TF를 구성하고, 외교부 재외공관을 활용해 기존 체결국 사 례를 조사·분석하는 등 범정부적으로 협력해 국익을 극대화하는 추진전략을 검토 했습니다. 또한, 2022~2023년 법·제도 영향성, 미국 국방조달제도 및 국내업체 진출사 례, 체결 이후 공동연구개발 활성화 방안 등 다양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함으로 써 리스크 분석, 체결효과 극대화 방안 등 내실있는 전략 수립을 위한 자료를 심 도있게 조사·분석했으며, 이해관계자인 국내 방산업체와의 개별면담, 제도 설명 회, 간담회 등을 실시해 국방상호조달협정에 대한 업체 이해도를 증진시키고, 정 책 추진에 대한 여러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러한 준비를 바탕으로 2024년 1월에는 한·미 국방부 국장급 협의를 개최 해 양국 제도 차이점을 이해하면서, 상호호혜적으로 양국 방산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토의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대표 간 공식협상을 통해 양국이 모 두 이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협상을 지속하고, 국내 방산업체와도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등 한·미 동맹진화적 발전 및 공급망 회복탄력성 강화를 통해 국가안보 및 경제안보를 모두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석열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방위산업의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첨단전략 산업으로 육성해 경제안보와 국가안보 간 선순환 관계를 마련하는데 노력하겠습 니다. 기성세대에 만들어진 군 복무 환경을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개성이 강한 미 래세대에 맞게 전반적으로 개선하고자, 윤석열정부는 의식주 등 병사 개인 생활 여건을 향상하고,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병 휴대전화 소지 시간 확대 및 병 휴가 산정 방법 개선 등 생산적 복무여건을 조성해 병영문화를 개선하고 있습 니다. 국격에 맞는 의식주 개선 장병 선택형 급식체계 구축을 위해 기본품목과 기준량에 따른 의무급식을 폐지 하고 선호하는 품목을 선택해 조달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의무급식 품목이 없어짐에 따라 자율적인 식단편성과 선호메뉴 급식이 가능해졌고 실질적인 선택 형 급식 여건이 조성됐습니다. 이와 함께 장병들의 급식 선택권 보장을 위한 뷔페 식 급식 시범사업 추진계획도 마련했습니다. 또한 장병 중심의 급식 운영을 위해 장병들이 주둔지역 내에서 선호하는 외식메뉴를 지역업체를 통해 급식(1인 1식 1만 3,000원)할 수 있도록 한 ‘지역상생장병특식’을 최초 시행해 장병들과 지역 주민 모두에게 높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장병 급식 선택권 확대를 통한 미래세대 장병들의 다양한 선호 충족과 ‘지역상생장병특식’의 확대시행(2023년 연 9회 → 2024년 연 14회)으로 급식을 통한 장병 복무만족도 향상과 부대 주둔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장병들의 쾌적하고 위생적인 수면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2022년부터 육군과 해병대의 모포와 포단을 상용이불류로 교체했습니다. 공군과 해군은 상용이불류 를 운영해 온 반면에, 육군과 해병대는 모포와 포단 형태의 침구류를 운용해 해 군·공군 대비 장병들의 만족도가 낮았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23년까지 육군과 해병대 장병들에게 상용이불류 보급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우수한 품질의 피복류 군 도입을 위한 국내제조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 주문자상표 부착방식) 시범 사업(브랜드 운동화) 을 선정해 착용감이 좋은 고기능성 피복류를 조달했습니다. 향후에는 국내제조 OEM 방식 사업 품목을 확대해 군 피복류 조달시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견·대 기업이 제품 개발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중소기업이 국내제조를 통해 섬유산 업 발전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107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및 장병 정신전력 강화 장병 선택형 급식체계 구축을 위한 의무급식 폐지 및 지역상생장병특식 최초 시행과 전투 생존성 보장을 위한 피복·장구류를 개선해 장병 급식·피복 만족도가 향상했고, 미래세대 장병의 요구수준을 충족시키도록 병영생활관을 2~4인실로 개선하는 등 국격에 맞게 의식주를 개선했습니다. 확고한 대적관을 바탕으로 대적필승의 정신적 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정신전력교육을 한층 더 강화해 실시했습니다. 498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499 병영생활 개선 및 입영체계 효율화 현재 병사들은 평일 일과 후(18:00~21:00), 휴일(08:30~21:00) 휴대전화 소지 가 가능하나, 생산적 복무환경 조성 등 병영문화 개선을 위해 병 휴대전화 소지 시간 확대를 추진 중입니다.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 시행한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장병 소통과 복무여건을 개선하면서도 군 본연의 임무수행과 보안에 문 제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현재 간부와 달 리 병은 휴가일수 산정 시 토요일·공휴일도 휴가일수에 포함 중이나 미포함하도 록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령 개정에 앞서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전투준비태세와 부대병력 유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 합적으로 검토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한편, 병역의무자가 원하는 시기에 최대한 입영할 수 있도록 2024년부터 전체 입영계획인원 중 병역의무자가 입영일자를 선택할 수 있는 비율을 전체 입영인원 의 20%에서 30%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2023년 3월부터는 입영자가 특기병 입 영을 희망하는 경우 관련자격·면허 등이 없더라도 적성·흥미에 맞다면 해당 특기 에 지원할 수 있도록 총 12개 특기의 지원자격을 완화했으며, 더욱 다양한 분야 에 대해 지원자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병역의무자의 편익 제고를 위해 병역과 진로에 대한 병역의무자의 궁금 증 해소를 돕기 위한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2023년까지 총 8개 센터를 개소했 으며, 2025년까지 5개 센터를 추가 개소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3년 11월부터 챗봇을 활용한 채팅상담 예약시스템 운영 등을 통해 맞춤형 상담·안내를 제공하 고 있습니다. 비전투 분야 업무의 민간 아웃소싱 확대 행정·교육·정비 등 비전투분야의 현역 군인 직위는 군무원으로 대체하고, 시설 관리·청소·조리 등의 분야는 공무직 근로자를 보강해 장병들이 본연의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2년 하반기에 실시한 부대관리 업무의 민간전환에 대한 만족도조사 결과, 응답자의 약 79%가 군 복무에 도움이 되며, 부대관리 업무가 민간으로 전환된 이 후 확보된 시간은 운동-공부-부대 업무-개인 시간 순으로 활용한다고 응답했습니 다. 또한, 2023년에 실시한 민간인력 활용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 시설관리 원·청소원·민간조리원 등 공무직 근로자 활용이 군인으로서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해 부대 운영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었으며, 특히 장병 복무여건의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향후에는 민간 아웃소싱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를 수행해 추진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1 2 4 3 6 국 정 목 표 5 국군외상센터 장병들이 생활하는 병영생활관은 단순한 수용 공간에서 주거·생활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높아진 국민 생활 수준과 미래세대 장병의 특성을 고 려할 때 지금의 병영생활관은 장병들의 요구수준을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했습니 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높아진 생활수준에 부합하는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을 위해 장병 1인당 생활면적을 확대하고 병영생활관을 기존 분대단위(8~10명) 생 활실에서 위생시설이 포함된 2~4인 기준의 생활실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를 통해 장병들의 독립 생활공간 보장, 양질의 수면 및 휴식공간 제공, 감염병 예 방 등 국격에 맞는 주거시설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군 특성에 맞는 의료체계 구축 2022년 4월 ‘국군외상센터’를 개소해 총상·폭발창 등 군 특수외상에 대한 자 체 진료능력을 확보하고, 민간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국군외상센터의 외상진 료 역량을 지속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민간인 응급환자를 대상으 로 민간인 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했으며, 2024년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인해 민간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응급환자에 대해 응급수술 및 입원치료를 제공 하는 등 공공의료기관의 역할도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격오지 부대 뿐만 아니라 군의관이 없는 함정에서도 장병들이 언제든 치료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2023년 함정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실 시했으며, 이를 토대로 함정 원격진료체계를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2024 년에는 장병들이 개인 스마트폰을 활용해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비대면진 료 시범사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격진료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통해 장병 들의 진료 접근성을 지속 개선해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보다 나은 군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첨단기술을 의료분야에 활용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적용한 의료영상 진료 판독시스템을 확대 도입했으며, 군병원 간 의료영상 전송 시스템을 구축해 영상 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곳에서도 정확한 판독과 진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 니다. 함정 원격진료 500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장병 정신전력 강화 국방부는 장병들의 대적관 확립과 대적필승의 자신감 고취, 그리고 자유민주주 의와 시장경제의 우월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지휘관 교육참고자료를 제작·배포해 장병들의 정신무장을 위해 집중 교육했습니다. 또한 각군 본부를 중심으로 한미 동맹 70주년 계기 ROKA 70초 영화제, PT챌린지, 해군 안보현장 체험 및 필승캠 프, 공군 초급간부 자긍심 함양 교육 등 대적필승의 정신전력 극대화를 위해 다양 한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 중입니다. 2023년 12월, 정신전력 담당 부서인 국방부 정신전력문화정책과를 ‘정신전력 정책과’로 변경하고 과장 직위를 일반 공무원에서 정훈병과 육군 대령으로 전환 했습니다. 아울러, 2024년 1월 정신전력 담당 병과 명칭을 ‘공보정훈’에서 ‘정훈 (精訓)’으로 변경함으로써, 병과의 정체성을 올바로 정립하고 장병 정신전력교육 의 임무와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향후 무형전력 강화를 위해 정신전력정책과와 문화정책과를 분리하는 등의 조직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며, 민·관·군 협력하 정신 전력 강화 Think-Tank를 구축하고 국방정신전력원 등 정신전력 담당기관 및 조 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제2의 개국 수준의 국방홍보원 혁신을 통해 국방매체를 활용한 국방홍보 와 정신전력교육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방홍보원 및 국방정신전력원과 협 업해 정신전력 강화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튜브 ‘쇼츠’ 등 다양한 형태로 개발·탑 재해 MZ세대 장병들의 흥미를 유도하고 접근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향후 집중정신전력교육 및 초빙교육 등 2025년도 정신전력교육 예산을 확대 편성·건의함으로써 정신전력교육의 질적 향상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것 입니다. 군사시설 통폐합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최소화를 통한 국민 권익 증진 국방부는 지역개발을 저해하고 군인 가족의 정주여건을 악화시키는 산재된 소 규모 주둔지를 통합·재배치하고, 민군상생 인프라를 구축하는 민군복합타운 조 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2023년 12월 대구광역시와 대구시 관내 5개 부대를 통합 이전하고, 이와 연계해 민군복합타운을 조성하기로 합의하는 내 용의 MOU를 체결했습니다. 국방부는 2024년까지 군과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최적의 대구 군부대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고, 도시관리계획과 연계된 민군복합타 운 마스터플랜 마련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구지역 이외에도 도심지와 어 우러질 수 있는 민군복합타운 프로젝트 대상지를 추가 식별하고 민군복합타운 사 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윤석열정부는 ‘필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제외한 나머지는 해제’라는 원칙하 에, 국민권익을 증진시키고 민과 군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해제하더라도 작전적 501 으로 문제가 없는 지역과 주민 불편에 따른 민원이 있는 지역 등을 위주로 군사 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2023년에는 53.7㎢ 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했고 2024년에는 연도별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면적 중 역대 최대인 339㎢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해 국민 불편을 많이 해 소했습니다. 이후에도 군사시설보호구역 제도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며 지역개발이 촉진될 수 있도록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방부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인근 소음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을 위해 2019 년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부터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41만 5,000명에 게 1,177억 원, 2023년에는 42만 4,400명에게 1,174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습 니다. 또한, 법령 시행 과정에서 소음대책지역 경계 설정 기준 완화, 감액 기준 조 정 등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시행령 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국방부는 앞으 로도, 정책 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실시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윤석열정부는 미래세대 장병의 병영이행 만족도를 제고하도록 의식주 등 병사 개인 생활여건 개선 및 병영문화가 개선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 2 4 3 6 국 정 목 표 5 대적필승의 자신감 고취를 위한 장병 정신전력교육 참고자료 ◦ . ◦ · · . ◦ ( ) . 339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3년 2024년 < 연도별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현황(단위: k) > 20 25 37 337 77 100.7 9.1 53.7 502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사회적 존중 등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보상체계를 마련하고자 윤석열정부는 국가지원을 강화해 병 봉급 인상을 추진하며, 군인 수당 및 주거지원 정책 등 직업군인의 처우·초급간부 복무여건 개 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국가지원 강화 병역의무 이행자의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통 해 군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병 봉급과 자산형성프로그램을 결 합해 병장 기준 2025년까지 월 200만 원 수준 보장을 목표로 단계적 인상을 추 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병역의무 이행자에게 합리적 수준의 보상이 필요 하다는 국민적 요구와 나아가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병 봉급 인상을 추진해 2024년 병장 기준 월 125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계급별 봉급은 숙련 도, 임무 난이도 등을 고려해 계급이 상향될수록 인상금액이 커지도록 책정했습 니다. 둘째, 병 봉급 인상과 연계해 합리적인 저축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고 전 역 후 목돈 마련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정부지원금 확대를 추진해 2024년부터 월 최대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인상된 재정지원 금은 2024년 1월 납입분부터 적용되며, 이전납입액은 기존 지원금액이 적용됩 니다. 108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 2024년 병 봉급을 병장 기준 월 125만 원으로 인상했으며, 장병내일준비적금 정부지원금을 인상(2023년 30만 원 → 2024년 40만 원)했습니다. 또한 직업군인의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지휘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주택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던 3년 미만 초급 간부들에게도 주택수당을 확대 지급하는 등 각종 수당 등을 인상했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이병 일병 상병 병장 2022년 510,100 552,100 610,200 676,100 2023년 600,000 680,000 800,000 1,000,000 2024년 640,000 800,000 1,000,000 1,250,000 비고 +40,000 (6.7%) +120,000 (17.7%) +200,000 (25.0%) +250,000 (25.0%) 503 향후에도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합리적 보상과 예우를 보장하고, 병역의무 이행기간 동안 안정적인 자산형성을 지원해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사회진출의 마중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하기 위 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추서 진급된 계급에 상응하는 급여와 예우 보장 윤석열정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해 국가에서 끝까지 책임진다는 자세를 바탕으로 전사자와 순직자분들 중 추서 진급된 분들을 대상으로 진급된 계급에 따라 연금 등 각종 급여와 예우를 보장하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2023년 2월 기재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추서 진급된 분들에 대한 급여를 진급된 계급으로 지급하는 부분을 협의했고, 현재 국회 법제 사법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유족분들께서도 합당한 예우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공무직 근로자 채용 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 지원 할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가점을 부여하는 우대조항을 2023년 12월에 국방부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에 신설했습니다. 국방부 내 모든 기관 이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 공무직근로자 채용에 지원할 경우 공정한 채용절차 를 준수한 가운데 우대받을 수 있도록 가점부여 제도를 정착함으로써, 국가유공 자 및 그 유족이 사회적·경제적 자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빠른 시일 내 관련 법령이 통과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으며, 향후에도 국가를 위 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합리적 보상과 예우를 보장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직업군인의 처우와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국방부는 군 복무환경과 특수성 등을 고려해 직업군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현 실화하고, <군인복지기본법> 제9조에 의거 군인에게 안정된 주거생활을 지원하 기 위해 주거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군인의 열악한 근무환경, 군 특수성을 고려해 각종 수당, 제도 등을 현실 적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2023~2027년 군인복지기본계획과 ‘초급간부 복무여 1 2 4 3 6 국 정 목 표 5 (단위 : 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 계 817,000 1,300,000 1,650,000 2,050,000 병 봉급(병장 기준) 676,000 1,000,000 1,250,000 1,500,000 자산형성프로그램 (월 최대 지원금) 141,000 300,000 400,000 550,000 504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건 개선 추진계획’에 따라 2023년 12월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에 관한 법적 근 거(<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관한 규정>)를 마련했으며, 당정 및 관계부처 (기획재정부, 인사혁신처)와 협의를 통해 GP/GOP, 해강안 경계초소, 함정근무자 등 24시간 현행작전임무를 수행하는 2만 여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시간을 기존 1일 4시간, 월 57시간에서 1일 8시간, 월 100시간으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변화된 주거환경을 고려해 주택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던 3년 미만 초급간부들에 게도 주택수당을 확대 지급했으며, 병 봉급 인상에 따른 초급간부 지원율 제고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단기복무장교 및 부사관의 장려금(수당)을 33% 인상했습 니다. 둘째, 초급간부의 주거여건 향상을 위해 간부숙소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간부숙소 면적을 18㎡에서 24㎡로 확대하고, 사생활 보장을 위한 실별 세탁기 및 인덕션 등 비품을 추가 설치하는 등 간부숙소 품질을 높였습니다. 또한 2026년까지 간부숙소를 1인1실로 모두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2024년 간부숙소 개선사업 예산을 4,107억 원 편성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 민간대비 상대적으로 협소한 군 관사를 ‘국방군사시설기준’ 개정을 통해 (2023년 1월) 국민평형(전용면적 85㎡, 32평) 면적으로 개선하고, 2023년 신축 되는 관사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넷째, 관사 및 간부숙소를 제공받지 못하는 간부들에게 지원되는 주택수당과 전세대부이자지원 단가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해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1995년 이 후 28년간 월 8만 원으로 동결된 주택수당을 2023년에 월 16만 원으로 2배 인 상해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했고, 변동된 부동산 시세를 고려해 전세지원 단가를 2017년 1억 3,800만 원에서 2022년 1억 8,200만 원 수준으로 상향하고, 지역별 지원 상한액을 조정하는 등 군인의 개인 부담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직업군인의 처우개선에 대한 국민적 요구수준을 고려해 전 투기 조종사, 군의관, 사이버인력 등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군인의 수당을 인상하 는 등 군 복무에 대해 상응한 보상이 되도록 처우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주거시설의 지속적인 개선과 ‘국방통합 주거지원 정보체계’ 구축, 주거시설의 운 영관리 효율화 등을 통해 직업군인이 주거에 대한 걱정 없이 군 복무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주거여건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군 인권보장 강화 국방부는 군 인권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군인권개선추진단을 중심으로, 장병의 인권 보호·군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인권·성인지 감수성 향상 등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2023~2027년 군인복무기본정책>을 수립해 군 인권보장과 관련한 다 양한 정책을 연계해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군인 기본권 보장 지평 확대, 고충해소와 권리구제의 실효성 강화 등 군 인권보장 강화를 위한 중점 추진 505 과제를 설정해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둘째,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출범한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이 인권보호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기관 간 협력 하에 제반법령을 정비했습니다. 또한, 군인·군무원이 사망하면 즉시 군인권보호관에게 통보하고 조사·수사 입회 시 지원하고 있으며, 진정사건 조사 및 직권조사 등 군 조사여건을 보장하고, 장병 대상 군인권보호관 홍보를 강화하는 등 적극 협력하 고 있습니다. 셋째, 계급과 직무별로 체계적인 장병 인권교육을 실시해 인권감수성을 향상하 고, 인터넷으로 상담 및 진정 신청과 인권침해 신고가 가능한 ‘군인권지키미’ 시 스템을 운영해 신속한 구제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단급 부대에 인권 담당 군법무관을 ‘인권상담관’으로 임명해 소속 장병을 대상으로 인권상담을 실 시하고 있습니다. 넷째, 2021년 9월 ‘수사기관 등 신고 전 피해자 지원제도’가 시행되어 성폭력· 성희롱 피해자가 수사기관 신고 전이라도 익명 보장 하에 상담·의료·인사 및 법 률 조언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2023년 10월부터 성 희롱·성폭력 피해자가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국방헬프콜(☎1303) 내 성 고충전문상담관을 신규 배치해 일과 이후 또는 휴무 중이라도 365일 24시간 언 제 어디서든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앞으로도 장병 인권 관련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고 군인권보호관과의 협력을 통 해 군인의 인권보장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해 나갈 예정입니다. * ‘군내 인권이 보장되고 있다’ 응답 : (2021년) 67.2% → (2022년) 67.8% → (2023년) 68.2% (2023년 군 인권실태 설문조사 결과, 한국국방연구원-케이스탯리서치) 윤석열정부는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사회적 보상을 통해 군 복 무에 대한 상실감 해소 및 만족도를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2 4 3 6 국 정 목 표 5 506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현재 보훈대상자의 평균연령이 75세를 넘어서는 등 일반 국민보다 빠른 고령 화를 겪으며 의료·요양·안장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상금 인 상 등 양적으로는 발전했으나 보훈대상자의 만족도와 자긍심은 여전히 전반적으 로 낮은 수준입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특별한 분들을 특별하게 모시는 품격 있는 예우로 발전시키 기 위해 보훈등록·보상제도를 개편하고, 보훈대상자의 고령화에 대비한 보훈복 지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보훈체계 구현 기초연금대상자 소득 산정시 보훈보상금 중 월 43만 원을 공제하는 기초연금 법 시행령이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로써 보상금을 지급받더라도 생활수준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으며, 이로 인해 1만 5천여 명이 신규로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아울러 국가보훈대상자가 영예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2023년 국가유 공자 보상금, 6·25자녀수당, 고엽제수당, 간호수당 등을 2008년 이후 최대폭인 5.5% 인상했고, 2024년 5.0% 인상으로 2년 연속 5.0%대 이상 인상했습니다. 또한, 보상의 격차를 완화하고자 상대적으로 지급액이 적은 7급 상이자 보상 금, 6·25전몰군경(신규승계) 자녀 수당을 매년 추가 인상했으며, 고령의 참전유 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2022년 35만 원에서 2024년 42 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 화했습니다. 2023년 1월부터 본인의 생계가 곤란해도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지급하지 않던 생활조정수당을 신청인이 중증장애인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 용 없이 지급하도록 개선해 3,600여 명이 추가로 수혜를 받게 됐습니다. 2024년 에는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1만여 명이 생활조정 수당을 수령할 수 있게 됐고, 2025년에는 전면 폐지로 저소득 보훈대상자의 생계 안정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109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2023년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2008년 이후 최대폭인 5.5% 인상한 데 이어 2024년 5.0% 인상해 2년 연속 5.0%대 보상금 인상을 실현했습니다. 또한, 참전유공자 등 위탁병원 약제비 감면 및 만 75세 이상의 위탁병원 이용 연령을 폐지해 고령유공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15종의 국가보훈신분증을 국가보훈등록증 하나로 통합하고, 전국호환 교통복지카드 도입해 유공자 생활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 보훈대상자 평균 연령 76세(6·25참전 91세), 80대 이상 인구 10년 내 43% 증가 예상 ● 보훈대상자로서 자긍심 : (2018년) 63% > (2021년) 51.7% 507 군인과 경찰, 소방관 등에 대해 전역 또는 퇴직 6개월 전과 최근 1년 이내 사고에 대해서는 신속히 보훈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훈심사 신속처리제(패스트트 랙)를 2023년 2월 도입했습니다. 이를 전담하는 팀의 신설·운영을 통해 국가유공자 신청에서 등록까지 통상 8개월 정도 걸리던 절차가 6개월 이내로 단축되어 신청인 이 빠른 시일 내에 보훈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시 받게되는 보훈병원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국가보훈장해진단서’ 제도를 도입, 2023년 7월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거주지와 가까운 상 급종합병원 등에서 발급받은 장해진단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보훈병원 신체검사 없 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를 통해 신체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기존의 평균 2개월에서 1개월 정도로 단축될 예정입니다. 국가유공자의 고령화에 대응한 보훈복지 강화 2022년 5월 부산보훈병원 재활센터를 개원한데 이어, 9월에는 광주요양병원 을 개원했습니다. 2023년에는 대전보훈병원 리모델링, 대전재활센터 및 부산요 양병원 건립,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 증축을 순차적으로 완료했습니다. 한편 보 훈대상자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위탁병원은 2021년 518개소에서 2023 년 말 702개소로 확대했고, 2024년도 말까지 전국 시·군·구 평균 4개소 이상인 920개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는 중앙보훈병원과 광주보훈병원 시설 확충, 대구보훈병원 서관동 재건축 및 재활센터 건립 등 보훈병원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 훈병원 간 진료정보 공유를 위한 보훈병원 진료정보시스템의 통합구축 사업을 올 해 착수할 예정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보훈대상자 개인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 및 보훈의료서비스 품질 향상이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고령 국가유공자의 의료비 경감을 위해 2022년 10월부터 75세 이 상 참전유공자 등이 위탁병원 이용 시 진료비뿐만 아니라 약제비까지 지원받도록 개선했고 2023년 10월부터는 75세 이상 위탁병원 연령 제한을 폐지했습니다. 위 탁병원 약제비 지원으로 11만여 명, 이용연령 제한 폐지로 1만 8천여 명의 고령 의 참전유공자·무공수훈자 등이 가까운 위탁병원에서 의료비 부담없이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2023년 1월부터는 몸이 불편한 상이 국가유공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전국호환 교통카드를 도입했습니다. 12만여 명의 상이 국가유공자가 대중교통 이용시 신 분증을 제시해야 하는 불편함 없이 교통카드 한 장으로 전국 시내버스와 지하철 을 편리하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6월에는 그 동안 15종으로 나 1 2 4 3 6 국 정 목 표 5 2023년 (중증장애인 수급자) ▶ 2024년 (노인 수급자) ▶ 2025년 (전면폐지) +3,580명 수혜 +10,140명 수혜 +816명 수혜 국가보훈등록증 508 뉘어진 국가보훈신분증을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통합·발급하고 신분증 기능을 강 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도입해 보훈대상자들의 생활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보훈대상자 고령화에 따른 안장 수요에 대비해 이천·영천·임실·괴산·산청 5개 호국원 확충과 연천현충원 조성으로 2026년까지 총 18만 기의 안장능력을 확대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2년 11월 강원권 및 2023년 8월 전남권 호국원 입지 선정을 통해 4만 기를 추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안장능력 확충 및 유족의 접근성 편의를 위해 권역별로 조성되는 국립묘지는 안보 교육 및 나라사랑 체험의 장으 로 활용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대군인의 신속한 사회복귀 지원 2022년부터 법정 기념행사로 격상된 ‘제대군인주간’을 매년 10월 둘째 주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대군인주간에는 기념식, 정책발전방안 세미나, 취업박람회, 고용우수기업 인증 등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과 국민인식 제고를 위한 프로그 램 운영으로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적 존중의 분위기를 확산했습니다. 이와 함께 매년 7,000여 명의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 하고, 전문교육기관 통한 취업교육 지원, 전직지원금 지급 등 제대군인의 안정적 사회복귀를 위한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7월부터 시작된 AI 기반의 지능형 취업지원시스템 고도화 사업이 2024년 3월 완료돼 제대군인 취업 지원과 관련해 디지털 기반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정보의 실시간 제공 및 적합 직무 추천 등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분들의 보상수준을 높이고 의료접근성 제고와 진료비 부담을 낮추는 등 국가유공자분들께 실질적인 혜택을 드리는 것은 물론, 다양한 예우시책을 통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구 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국립연천현충원 조감도 509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1 2 4 3 6 국 정 목 표 5 튼튼한 안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복 입은 분들에 대한 존중 문화 조성과 갈등 치유를 위한 보훈의 가치는 더욱 부각된 반면, 독립·호국·민주의 역사를 경험하 지 못한 미래세대가 증가하면서 공동체 의식 강화를 위한 보훈문화 확산이 절실 한 상황입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국가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보훈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역의무에 대한 사회적 존중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청년 의무복무자에 대한 취업지원 내용을 포함하는 제대군인법 개정으로 의무복무자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지원 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군 복무 기간의 근무경력 산입을 의무 화하고, 국민연금 가입기간 확대 및 주택청약 가점 부여 등 병역의무 이행에 대 한 사회적 우대제도를 도입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경상이자, 저소득 모범장 병, 취업맞춤특기병 등 1만여 명의 국가지원 필요 의무복무자의 진로·직업상담, 취업알선, 채용박람회 및 사이버교육 수강 등을 지원하는 사업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훈문화 기반조성 및 보훈외교 강화 2023년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정전협정 70주년 및 유엔군 참전의 날 국제기념식, 턴투워드부산(Turn Toward Busan)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식, 국 제보훈장관회의 등을 거행하며 대한민국 70년의 번영과 자유의 가치를 동맹국과 공유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 및 참전국 학교간 연계 교육 프로그램인 유엔참전국 글로벌 아카 데미, 유엔참전용사 후손교류 국내·외캠프, 6·25전쟁 관련 역사교육자료 발간 및 110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6·25참전유공자에게 품격 있는 새 제복을 제작·증정하는 ‘제복의 영웅들’ 사업을 추진했고, 국제사업을 통해 유엔참전국과 연대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또한, 수유리 한국광복군 합동묘소에 안장돼 있던 선열 17위를 77년 만에 국립묘지로 이장하고, 황기환 지사를 비롯한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의 유해를 순국한 지 100여 년 만에 고국으로 봉환 했습니다. ● (2022년 서울행정학회) 보훈의식 1% 증가 시 ⇒ 사회갈등 1.59%↓, 경제성장 0.98%↑ ● (2022년 국민인식 여론조사) “보훈대상자 존경 문화가 잘 정착됐다” 긍정 31.9% < 부정 42.1% 유엔 참전의 날·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 510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활용을 논의하는 참전국 역사·사회교사 학술모임인 월드콩그레스 등을 실시해 참 전국과의 인연을 미래세대로 계승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또한 ‘제복의 영웅들’ 사업을 통해 6·25참전유공자 3만 6,000여 명에게 국가적 인 감사와 존경을 담은 새 제복을 전달했고, 공익광고를 송출해 참전용사들의 자 부심을 고취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소방관 등 제복근무자를 예우하는 사회분 위기 조성을 위해 10월과 11월을 ‘제복근무자 집중 감사운동’ 추진 달로 정하고, KBS 불후의 명곡, 채널A 강철캠프 등 인기 프로그램과 연계한 페스티벌 개최, 공 익광고 송출 등 범국민적 감사캠페인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와 국민의 생명 을 위한 임무 수행 중 전사·순직한 군인·경찰·소방관 등 제복근무자 자녀에게 맞 춤형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위한 ‘히어로즈 패밀리’를 시작했습니다. 이 외에도 국민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국가유공자의 헌신을 기억하고 감사 하며, 그 정신을 미래세대에게 계승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중입 니다. 청소년·교사 대상 연수교육을 강화하고, 인공지능·가상현실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보훈웹툰 제작 및 모바일 참여형 게임 개발 등 세대별 맞춤 형 보훈교육 콘텐츠 제공으로 보훈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작년 3·1만세운동 참여 게임형 콘텐츠 ‘숨은 독립 찾기’에는 17만 명, 올해 ‘대한민국 만 세대전’에는 18만 명이 참여해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한 장학금을 적립했습니다. 2023년 12월 국립서울현충원이 개원 70년만에 국가보훈부로 이관되도록 국립 묘지법이 개정되어 올해 7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로써 모든 국립묘지 관리 를 보훈부로 일원화해 통합적 운영 및 관리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단순한 이관을 넘어 서울현충원을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호국보훈의 성지로 재창조 하고, 영웅을 기억하는 공간이자 문화·휴식·치유의 공간, 대한민국 품격을 높이는 상징 공간으로 새롭게 재창조할 계획입니다. 독립운동 유산 보존·활용 강화 2022년 8월, 제77주년 광복절을 맞아 젊은 나이에 조국독립을 위해 일제에 맞 서 싸우다 전사·순국한 뒤 수유리 한국광복군 합동묘소에 안장돼 있던 선열 17위 를 77년 만에 국립대전현충원으로 이장해 후손 없는 광복군 선열들의 숭고함을 국민과 함께 기렸습니다. 2022년에는 유럽에 안장되어 있던 독립유공자 이한호·홍재하 지사의 유해를 국내로 봉환한데 이어 2023년에는 미국에서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유진 초이’ 역의 실존 인물인 황기환 지사의 유해와 하와이 독립운동가 정두옥 지사의 유해 를 고국으로 모셨습니다. 또한, 최재형 선생 순국 103년만에 키르기스스탄에 안 장되어 있던 부인 최엘레나 여사 유해를 봉환하며 서울현충원에 선생의 묘를 복 원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남미지역에 안장된 독립유공자 묘소에 대한 실태조 사를 최초로 실시해 내년 광복 80주년을 계기로 광복군 김기주·한응규 지사 유해 의 국내 봉환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복근무자 감사 캠페인 제복의 영웅들 511 1 2 4 3 6 국 정 목 표 5 또한, 2022년 직계후손이 없어 호적을 창설할 수 없었던 윤동주 지사, 송몽규 지사 등 독립유공자 166명의 가족관계등록을 역대 정부 최초로 직권 창설하고 ‘독립기념관로 1’로 등록기준지를 부여한데 이어 2023년 3·1절과 황기환 지사 유해봉환을 계기로 34명의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해 현재까지 총 297명의 무호적 독립유공자가 ‘완전한 대한국인(大韓國人)’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동산 재개발로 철거 위기에 놓였던 미국 LA에 위치한 흥사단의 옛 본부 건 물(단소, 團所)이 현지 한인사회와 윤석열정부의 노력으로 2023년 2월 대한민국 의 품에 안기게 됐습니다. 정부가 국외에 소재한 독립운동사적지 보존을 위해 부 동산을 매입한 사례는 금번이 최초입니다. 리모델링을 통해 전시관, 국외사적지 연구·관리, 커뮤니티 등 다목적 공간으로 탈바꿈한 후 2025년 광복절 개관을 목 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는 ‘몽골의 슈바이처’라 불리는 독립운동가 이태준 선생의 몽골 울란바토르 현지 기념관이 완공될 예정으로, 이태준열사기념관은 향 후 한-몽골 우의증진에 기여하고 한인사회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미래세대를 위한 보훈교육을 확대하고, 제복의 영웅을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보훈이 자유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LA 흥사단(단소) 최재형 선생 봉송식 황기환 지사 유해 봉환식 1 2 4 3 5 국 정 목 표 6 512 513 사는 곳의 차이가 기회와 생활의 격차로 이어지는 불평등을 멈추고 지역 스스로 발전전략을 결정하고 실현하는 지역주도 균형발전을 목표로 합니다. 지방분권 강화,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 지역특화형 산업 육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6 514 515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고, 지역 내 총생산(GRDP)도 52%가 넘는 등 대한민국의 모든 자원과 기회가 수도권에 몰리 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사는 곳의 차이가 기회와 생활 격차로 이어지는 불평등을 멈추고,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과감한 지방이양·자치입법권·자치조직 등 권한 확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지방분권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기능 재조정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특화발전 정책을 통 해 스스로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과감하게 추진하 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국토·교육·산업·고용 등 6 개 분야 57개의 권한이양 또는 제도개선 과제를 마련,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 (2023년 2월 10일) 안건으로 상정했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비수도권 개발제한구 역 해제 확대, 비수도권 공립대학 정원 및 학과 조정 등의 핵심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추진했습니다. 핵심 권한의 이양은 일자리 창 출 및 지역발전 등 실질적 변화와 혁신을 촉진해 지방소멸 대응 및 균형발전에 이 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윤석열정부는 기초자치단체 간에도 행·재정적 여건 및 지역적 특성이 상이한 점을 감안해 지역맞춤형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인구 100만 명 이상 특례시 및 시군구 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4월에는 인구 및 산업이 밀집된 대도시의 효율적 행정운영을 위해 인구 100만 명 이상 특례시에 물류단지 개발 및 운영, 지방관리무역항 개발 및 관리 등 7개 사무 특례를 추가 부여했습니다. 특 례시 및 시군구 특례제도가 활성화되면 지역 주민과 밀접한 기초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을 수립·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강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현장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 응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 자치조직·인사권 등 권한 확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을 고려한 적극조례 우수사례 111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지역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강력한 지방분권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중앙권한의 과감한 지방이양, 자치입법권, 자치조직·인사권 권한 확대, 강원·전북특별자치도 출범 등 권한 확대를 적극 추진했습니다. (43개)를 선정·공유(2023년 10월)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사무를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제약할 소지가 있 는 법령을 발굴해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2023년 10월 27일)시 ‘지방시대 실 현을 위한 자치입법권 강화방안’을 보고·의결하고, 자치입법권을 강화하는 방향 으로 법령정비를 추진했습니다(2022년 16개, 2023년 147개). 더불어 인구 규모 에 따라 규정된 국장급(시·도 3급, 시·군·구 4급) 기구 설치 수 상한을 폐지하는 등 자치조직권을 확충하는 한편, 자치단체의 조직정보 공개 확대를 추진하는 등 책임성을 제고하는 내용도 포함된 ‘자율과 책임이 조화되는 자치조직권 확충 방 안’을 마련해 같은 회의에서 보고·의결했습니다. 또한, 각 자치단체가 신속히 의 결사항을 반영해 조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2024년 3월 29일 지방자치단체의 행 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시행했습니다. 아울러, 인사관리 역량 향상과 데이터에 기반한 인사행정 구현을 위해 전국 자 치단체와 기존 시스템을 고도화한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별칭 : 인사 랑)’을 구축(2022년 7월)했습니다. ‘자치단체 인터넷 원서접수센터’ 기능 개선 (2023년 12월)을 통해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단계별 절차를 온라인 원스톱 서비 스로 실시해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편의성과 지방자치단체 의 업무 효율성도 제고했습니다. 더불어, 병가와 질병휴직을 연계하는 경우 결원 보충을 허용하는 등 자치단체 인사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방공무원법도 개정(2024년 3월 19일 공포)했습니다. 또한, 2024년 3월 26일에는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어 경쟁력을 끌어올리 기 위해 지방공무원의 승진기회를 확대하고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등 ‘공무원 업 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을 마련·발표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관련 제도개선에 대 한 법령 개정도 추진할 것이며, 지방의 조직 운영 자율성이 확대된 만큼 지역 주 민에 대한 책임있는 조직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함께 노력할 계획입니다.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강화된 권한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지방시대를 맞아 자치 단체가 지역의 행정수요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당면한 과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화 현행 우리나라의 기관구성 형태는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이 견제와 균형을 이루 는 기관대립형으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등 급격한 행정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기관구 성 형태를 보다 다양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기관구성 형태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게 다양화할 경우, 주민 대응성 과 행정의 효율성이 향상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해외 사례, 사회 적 공감대 등을 고려해 우리나라에 도입 가능한 다양한 기관구성 형태를 검토하 겠습니다. 1 2 4 3 5 국 정 목 표 6 516 517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주민자치회 개선 다양한 참여가 보장되고, 주민 중심으로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주 민자치회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제도개선 방향과 관련해 주민 자치회 현장, 자치단체 담당공무원과 학계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2023년 4월 총 3회에 걸쳐 ‘권역별 현장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아울러, 2023년 4월 ‘국회 토론회’를 통해 주민자치회 운영 내실화 방안 관련 논의를 했으며, 자치단체 현장 의견수렴을 위해 2023년 4월부터 5월까지 총 5회 에 걸쳐 ‘권역별 설명회’를 실시해 이를 토대로 2023년 5월 ‘주민자치회 표준조 례’를 개정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자치회가 지역별 여건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 록 지속적인 자치단체 현장 방문 및 전문가 의견수렴, 자치단체별 현황조사 등을 진행해 주민자치회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치경찰권 강화 자치경찰 이원화 및 제도개선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출 범했으며,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2022년 10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경찰제도발 전위원회 내에 자치경찰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했습니다. 자치경찰분과위원회 에서는 ‘제주·강원·세종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실시’ 방안과 현행 ‘일원화 자치경 찰’의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자 지역현장 방문과 의견수렴을 진행했으며, 올 해 상반기까지 관련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역맞춤형 치안서비스 및 취약지 범죄 예방, 사회적 약자 보호 등 시책사업 추진을 위해 국고보조금 130 억과 특별교부세 164억을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지원했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개선 노력, 재정 지원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시책 추진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치안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방자치-교육자치 연계·협력 강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그간의 지방자치-교 육자치 연계 방안에 관한 논의와 현장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교육 전문가 대 상의 조사 결과를 종합하는 ‘지방자치-교육자치 연계 강화방안’ 연구를 2022년 7 월부터 12월까지 추진했습니다. 또한 2023년 2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간 관계 를 재정립하기 위해 관련 현안을 함께 공유하고 자치단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 는 ‘전국 시·도 교육부서 담당자 대상 실무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아울러, 2023년 8월부터 행정안전부·교육부·시도지사협의회·시도교육감협의 회로 구성된 ‘지방자치-교육자치 연계 강화 협의체’ 운영을 통해 업무 연계 사항 을 발굴해 상호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분리·운영에 따른 정책 분절을 해소하고 행· 재정적 비효율을 완화하기 위해 협의체 운영 등으로 지방자치-교육자치 연계·협 력 강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별자치시·도의 위상 제고(제주, 강원, 전북, 세종) 특별자치시·도는 일반 시·도와는 차별화된 국가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고도의 자치권이 필요한 경우 설치되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에 이어, 강원도는 2023년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로, 전라북 도는 2024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2022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2023년 5 월 군사·산림·농업·환경 등 4대분야 규제완화와 실질적 분권을 보장하는 전부개 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2024년 6월에 시행될 예정이며, 올해 상반기까지 하위법 령 위임사항 13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대통령령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23년 1월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고, 2023년 12월 농업·환경·인력·금융 분야의 권한이양 특례를 마련한 전부개정안 이 국회를 통과해 2024년 12월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올해 말까지 하위법령 위 임사항 14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대통령령을 제정해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 적 출범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2023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의 7단계 제도개선 과제(30건)를 담은 제주특별법 을 일부 개정했습니다. 같은해 12월 세종특별자치시의 보통교부세·보통교부금 보정기한 연장을 위해 세종시법도 일부 개정해, 인구증가·대규모 기반시설 건립· 학교 신설 등을 위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완성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지역의 특색을 살린 정책 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실질적 권한 확대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균형발전과의 선순 환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석열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맞춤형 정책을 토대로 지역발전을 이뤄 낼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조직권·인사권을 비롯한 다양한 측면에서 강력한 지방 분권을 지속적으로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1 2 4 3 5 국 정 목 표 6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식(2023.6.9)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2024.1.18) 518 519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국내 인구가 감소 추세에 있으며, 지자체의 약 40%가 인 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지방소멸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 경제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역 간 재정격차가 지속되고 있으며, 복지사업 확 대 등에 따라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고물가·고금리가 지속되는 복합경제위기 상황에서 지자체의 과도한 현 금성 지원사업, 지방채무 및 보증채무의 증가 등으로 인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재정자주도 기반의 지방재정 목표 설정 윤석열정부는 지자체 재정력 강화를 위해 2023년 9월 ‘진정한 지방시대를 구 현하는 지방재정 운용’을 비전으로, 2024년 지방재정 운용방향을 수립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지자체간 공동협력을 촉진하고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재정 규 제를 해소하는 한편, 책임·내실 있는 지방재정 운용을 통해 강력한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핵심가치로 설정했습니다. 세부 방안으로 지자체 간 공동·협력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동협력특별교 부세 도입, 중앙투자심사 기준 완화, 보통교부세 추가 지원 등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국민안전·민생안정과 직결된 사업에 적정 수준의 투자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방이양사업 관리를 강화하고, 지방재정 합동점검 지원반을 구성·운영해 지방 재정의 책임성과 건전성을 제고했습니다. 112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강화 윤석열정부는 자치단체가 스스로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시대’에 걸맞는 재정의 자율성과 균형성을 확보하는 한편, 자치단체가 건전하고 책임있게 재원을 운용할 수 있도록 현금성 복지사업 관리제도 도입, 지방보조금 책임성·투명성 제고 등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 최근 불확실한 경제상황과 지자체의 세입여건 회복이 어려운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정이 열악한 지역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2023년 10월 ‘보통 교부세 개선방안’을 발표했으며, 2024년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토지이용규제, 산업위기 등으로 성장이 정체된 지역 및 연륙도서(連陸島嶼)를 지원하고, 수온상승 등에 따른 어업 피해 지원소요를 뒷받 침 했습니다. 둘째, 다양한 이주배경을 가진 구성원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문화(외국인) 수요를 확대 반영하는 한편, 지역 청년의 자립기반 조 성을 위한 청년 수요를 신설하고, 인접지역간 공동·협력사업도 님비시설이 소재 한 지자체에 더 많은 재원이 지원되도록 개선했습니다. 셋째, 생활밀착형 안전투 자 확대 및 교통약자에 대한 안전한 보행환경을 지속 조성하도록 관련 지원 기간 1 2 4 3 5 국 정 목 표 6 ● 비수도권 비중(2015년 → 2022년) : (인구) 50.6% → 49.3%, (GRDP) 49.9% → 47.5%, (취업자) 50.2% → 48.4% ●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조 원) : (2020년) 28.6 → (2021년) 30.8 → (2022년) 33.3 → (2023년) 33.3 → (2024년) 34.4 ● 지방채무(조 원) : (2016년) 26.4 → (2017년) 25.3 → (2018년) 24.5 → (2019년) 25.1 → (2020년) 30.0 → (2021년) 36.1 → (2022년) 38.3 < 지방시대,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공동 다짐 > 진정한 지방시대를 구현하는 지방재정 운용 공동협력·규제해소 2대 핵심 가치 책임성·건전성 1+3 규제 혁파 지방자치단체간 공동·협력을 촉진하고,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재정 규제를 해소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협력 사업 활성화 방안 대표 과제 주요 제도 개선 ①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활용 확대 ② 포괄지방채 허용 ③ 지방세 조례 감면 자율화 1+3 재정 혁신 책임·내실있는 지방재정 운용을 통해 강력한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겠습니다 지방이양사업 적정 투자 관리 및 지원 방안 대표 과제 주요 제도 개선 ① 재정운용 현황 모니터링 및 협력 강화 ② 지방 기금 및 특별회계 통폐합 ③ 지방재정 데이터 플랫폼 구축 520 521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도 각각 3년 연장했으며, 가축전염병 예방(ASF, AI 등) 등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 록 재원도 보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전하고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해 지방보조 금 절감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페널티를 2배 확대하고, 조례감면을 지역경제 활 성화의 주요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감면총량 범위 내 조례감면액에 대한 페널티를 폐지했습니다. 아울러, 인구감소, 지역활력 저하 등 변화된 환경하에서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추진시 조례감면을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한편, 지역활력 증진과 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기회발전특구와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한 취득 세·재산세 특례 등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농업·어업·임업 등 지역의 주 요 경제적 기반에 대한 지방세 감면지원을 연장·확대해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민 생경제 회복을 뒷받침 했습니다. 앞으로도 인구구조 변화 대응, 재정건전성 확보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방재 정을 운용해 나갈 수 있도록 교부세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국정을 든든히 뒷받 침하고, 지역 활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지방세 감면 제도를 다각적으로 개선해 나 갈 계획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및 국고보조금 제도 개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한 지역투자가 지역균형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지역 자율사업의 유형도 확충했습니다. 우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투자 규모를 전년 대비 약 1조 9,000억 원 이상 확대(총 13조 6,651억 원)해 역대 최대규모를 달성했습니다. 또한, 지자체가 자율 적으로 사업을 선택해 예산편성 및 배분이 가능한 시·도 포괄보조대상사업을 전 년 대비 13개 확충(총 37개)해 지자체의 예산편성 자율권을 확대했습니다. 그리 고 인구감소지역 89곳에 대한 포괄보조사업 보조율을 10%p 상향해 재정여건이 열악한 인구감소 및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2025년 예산 편성시에도 지자체가 자율성을 가지고 각 지역의 수요에 맞는 예 산 편성이 가능하도록 시·도 포괄보조사업을 더욱 내실화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 계를 통한 재정투자가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발전을 뒷 받침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현금성 복지사업 관리제도 도입 사회적 최약계층 보호는 강화하되 무분별한 현금지원 등 지자체 복지사업의 도덕 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모든 지자체가 동일한 기준에 따라 현금성 복지사업을 관리 하도록 분류체계를 마련(2022년 7월)했으며, 2023년 예산편성부터 적용했습니다. 기존에는 243개 지자체가 각기 다른 과목으로 현금성 복지사업을 관리해, 이에 대한 파악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예산서만으로도 지자체별 현금성 복지사업의 규모, 사업 종류 등 현황 파악이 가능하며, ‘지방재정 365’를 통해 현 금성복지비 편성 현황을 공개해 주민·의회·언론 등에 의한 자율적 통제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선심성 현금성 복지가 확산되지 않도록, 취약계층 대상이 아닌 전주민· 전가구를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현금성 복지 지출에 대한 관리를 위해 보통교부세 패널티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지방보조금 책임성·투명성 제고 및 재정분석 개선 최근 지방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등 부정수급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책 임성·투명성 제고를 통한 지방보조금의 체계적 관리 중요성이 매우 강조되고 있 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지방보조금이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법·제도 및 시스템 정비를 통해 지방보조금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첫째, 2023년 3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지방보조 사업의 수행배제 대상에 부정계약업체를 추가했고,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처벌 대 상을 지방보조금 수령자까지 확대했습니다. 둘째,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보탬e) 개통을 통해 그간 수기로 관리되던 지방보 조금 관리를 실시간 통합시스템으로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개선했습니다. 1 2 4 3 5 국 정 목 표 6 < 2023년 전체 예산대비 현금성 복지 비율 > 특·광역시 1.5% 도 3.1% 시 25% 군 13.8% 구 32.7% 분야 부문 (현행) 지자체별 상이한 편성방식 (개선) 예산편성방식 일원화 사회보장적수혜금 (자체사업) 사회복지사업 보조 사회보장적 수혜금 민간경상사업 보조 ※ (예) 자체 재난지원금, 농민수당 등 ※(예) 자체 재난지원금, 경로당수당 등 ※ (예) 청년수당, 어르신품위유지수당 등 보건 사회복지 522 523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셋째, 2023년 8월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집행-결산 등 업무 전 과정의 관리 강 화를 위한 ‘지방보조금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2023년 10월 ‘지방보조 금 부정수급관리단’을 설치해 현장 중심의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활동을 추 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보조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정책을 발굴·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지방보조금이 꼭 필요한 곳에 책임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 와도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방채무 관리 및 지방재정 위기 관리제도의 강화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지자체의 재정수요가 증가하면서 지방채 무 또한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2022년 결산기준 지방채무는 약 38조 2,746억 원으로, 전년 대비 6.1%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정부는 지자체의 안정적 인 채무 관리를 위해 다각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했습니다. 첫째,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발행한도 외로 100% 인정하던 차환채 인정비율 을 2024년에는 80%로 축소했고, 2026년까지 지속적으로 축소할 계획입니다 (2025년 50%, 2026년 30%). 둘째, 고금리, 부동산 경기 침체 상황에서 지자체의 미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 고 안정적인 채무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우발채무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습니 다. 지자체가 민간 등과 채무부담 관련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협약서의 타당성·적정성 등을 미리 검토해 불공정한 협약 체결을 예방했고, 우발채무가 100억 원 이상인 사업은 중점 관리대상으로 선정 후 추진 상황을 집 중 점검해 확정채무 전환을 방지하는 등 향후 지자체 부담을 최소화했습니다. 이 러한 정책노력은 2023년 4월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Moody’s)가 우 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Aa2, 안정적’으로 평가하는데 기여했습니다. 셋째,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 개선방안을 마련했 습니다. 이러한 채권은 국민이 지자체에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인·허가를 받거나, 지자체와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광역 지자체와 지속적인 협의 끝에 2023년 1월부터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의 표면금리(이자율)를 1.05%(서울 1%)에서 2.5%로 일제히 인 상하고, 같은 해 3월부터는 중소형 자동차(배기량 1,000~1,600cc) 구입이나, 지 자체와 2,000만 원 미만의 공사·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채권 매입을 면 제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국민 약 500 만 명이 부담하는 연간 4,260억 원 규모의 금전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 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안정을 총력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 세제 분야의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같은 노력이 궁 극적으로 국민부담을 낮추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 대합니다. 1 2 4 3 5 국 정 목 표 6 인구구조 변화와 인구 유출로 인한 지역의 인구 감소로 수도권과 지역 간 격차 가 심화되고, 일부 지역은 소멸의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이제 지역 공교육과 대학 의 혁신을 통해 아이를 키우고 싶은 지역·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들어 나갑니다. 학교교육 다양화를 위한 교육발전특구 운영 정부는 유아 돌봄부터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을 아우르며 지역이 원하는 양 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지자체와 시·도 교육청이 협력해 교육의 힘으로 지역의 정 주여건을 개선하는 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 방안을 2023년 발표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2024년부터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을 지정해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 발전특구 특별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다양한 교육발전특구 선도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지역 주도의 교육혁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중앙정부가 재정과 규제혁신 을 지원하는 교육발전특구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지자체-교육청-지방대학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지방대학 지원 확대 시·도교육청이 2023년 공동사업 운영을 위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2023 년 교육청 예산편성 운용 기준의 ‘주요 시책사업 편성 및 운영 중점사항’으로 공 동사업의 주요 사례를 안내(2022년 8월)하고, 2023년 교육청 본예산(안) 편성 전 113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 지자체와 시·도 교육청이 협력해 지역이 원하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교육의 힘으로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교육발전 특구 시범지역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교육청-대학이 연계·협력해 지방대학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청년들에게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 - 시범지역 1차 공모(2023년 12월 11일~2024년 2월 9일)를 거쳐 6개 광역지자체 및 43개 기 초지자체 선정 ※ 지역별 찾아가는 설명회(12회) 및 부총리-지자체장-교육감 간담회(15회) 개최 등을 통해 지 역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사업 추진 ※ 대통령 말씀 :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역에서 길러낸 인재가 지역에 기여하는 선순환 체계 를 만들겠다”(2024년 2월 13일, 부산 민생토론회) 524 525 시·도교육청 예산과장 회의 등을 통해 공동사업 적극 반영 및 홍보 강화를 요청 했습니다. 이에 따라 17개 시·도교육청은 2023년 공동사업의 일부로 대학과의 협력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인공지능 교육 활성화, 고교학점제 내실화 등 대학 연 계 사업을 편성하는 등 지자체-교육청-대학이 연계·협력해 지역대학과 다양한 지 역의 자원을 활용해 학생들에게 보다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했습니다.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지자체 자기책임성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대학에 대한 자율성 및 책무성 강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 기 위해 지방대육성법 개정 등에 대한 이해관계자 설명회 등을 거쳐 정책연구를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시·도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가이 드라인(2022년 12월)’을 제공해 시·도가 지역별 여건과 특성 등을 고려해 조례 를 제정하고, 주도적으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 반을 조성했습니다. 또한 2022년 지역 주도의 대학지원으로의 전환을 위해 총장간담회, 시·도 대 상 간담회, 지방대학발전특별협의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통해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2023년 2월에는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방안을 발표하고, RISE 체계구축(전담부서 정비· 전담기관 지정), RISE 계획수립 등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대학 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학 유휴공간을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해 대학 중심의 지역 발전생 태계를 구축하는 ‘캠퍼스 혁신파크(9개)’를 지정해 조성중이며, RISE 시범지역에 서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대학-기업 등과 함께 지역 수요에 기반한 ‘해외인재유치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컨설팅(3회) 및 워크숍(2회) 등을 통해 지원했습니다.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해결 등을 위해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에 대 해 2018년부터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127개 이전 공공기관의 신규채용인원 10,529명 중 이전지역 인재 1,859.75명(17.7%) 이 채용됐고, 신규 채용인원 중 이전지역 의무채용비율(30%) 적용 대상인 2,434 명 중에서는 이전지역 인재 990명(40.7%)이 채용돼 의무채용비율을 초과했습니 다. 정부는 지역 청년들에게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이전 공공기 관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공기관 지역인적자원 채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연구 를 완료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방공공기관 지역인적자원 채용 활성화 방안을 수립해 지역사회 청년 일자리 부족에 대응하고 지역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 니다. 1 2 4 3 5 국 정 목 표 6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지역교육과 대학의 혁신,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 채용 확대 등을 통해 지역 인재양성과 함께 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해 국민 모두가 어디 에 살던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사회를 만들고, 저출산과 지역소멸 문제를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 최근 3년간 채용누계(2020~2022년) > 구 분 지방공기업 지방출자·출연기관 계 수도권 비수도권 계 수도권 비수도권 신규 채용 (전체) 11,087명 6,935명 4,152명 14,464명 6,957명 7,507명 ① 지역인재 채용 2,549명(23.0%) 763명(11.0%) 1,786명(43.0%) 2,757명(19.1%) 892명(12.8%) 1,865명(24.8%) ② 거주지 제한 채용 4,755명(42.9%) 1,311명(19.2%) 3,424명(82.5%) 1,586명(11.0%) 234명(3.4%) 1,352명(18.0%) ③ 지역인적자원 8,689명(78.4%) 4,911명(70.8%) 3,778명(91%) 9,089명(62.9%) 3,690명(53.0%) 5,399명(71.9%) ※ 지역인재(광역) : ①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 또는 고교(고졸자의 경우) 출신자 거주지 제한 : ②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거주자(주민등록 유지) 지역인적자원 : ③ = ① + ② + 기타(전국모집 결과 지역인재 또는 지역 거주자인 경우 등) - 최근3년간 채용누계(2020~2022년) 기준으로는, 수도권 제외한 비수도권 14개 광역 시·도 신규채용결과, 지역인적자원은 유형별로는 지방공기업은 91%, 지방출자출연기관은 71.9% 비율 ※ 「혁신도시법」에 따른 이전국가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은 30%인 점을 고려 시, 지방공공기관의 지역인적자원 채용비율은 상당히 높은 수준임 526 527 1 2 4 3 5 국 정 목 표 6 자치역량 강화와 권한 확대로 지방이 책임감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 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에 지방인사제도 개선과 지방규제 혁신 및 연구기 능 강화, 주민참여 및 지방의회를 통한 견제와 균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단체 간·중앙-지방 간 협력을 통해 자치단체의 정책이 시너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인적역량과 경쟁력 제고 지방자치단체의 규제혁신 역량을 기르기 위해 우수사례(2022년 94건 심사 16건 선정, 2023년 88건 심사 17건 선정)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장·차관 주재 토론회(3회), 우수기관 인증제(2022년 17곳), 우수자치단체 선정(2023년 광역 12곳, 기초 21곳) 및 인센티브(특별교부세 130억 원) 지급으로 규제혁신을 독려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와 관련한 정책을 담고 있는 우수조례 30건을 선정하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손쉽게 입법모델로 활 용할 수 있도록 사례집(2022년 7월)을 만들어 공유했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입 안에 대한 종합지침서인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2022년 9월)와 법제처 의 주요 자문 사례들을 모은 ‘자치법규 의견제시 기본 사례 50선(2023년 9월)’을 발간·배포했습니다. 더불어,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자치법규 의견제시 등 다양한 자치법규에 관한 상담·자문 등 법제지원을 자치단체에 제공했습니다. 2022년 및 2023년 12월 ‘감사활동조정협의회’를 개최해 지방자치단체의 연 간 감사계획을 협의·조정하고 자체감사기구 간 다양한 의견 등을 수렴했습니다. 2023년 및 2024년 3월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구 등과의 소통·협력 강화를 위 114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소통·협력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규제혁신 역량 신장을 위해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실시했고, 우수자치단체 선정 및 토론회 등으로 지방의 규제 혁신을 다각도로 지원했습니다. 주민e직접 플랫폼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주민의 참여와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고,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현실화, 이·통장 처우개선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역량도 강화했습니다. 또한 중앙지방협력회의 등 중앙-지방간 소통·협력을 강화해 한 방향으로 국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했습니다.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해 ‘자체감사 책임자 회의’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중복감사 여부를 정밀하게 검증 하고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공공감사정보시스템 재구축’ 사업(예산 51억 원, 사업기간 2022년 12월~2023년 12월)을 추진했고, 공공감사정보시스 템을 통해 중복감사로 추출된 사항에 대해 감사착수 전 협의·조정하도록 안내해 지방자치단체의 수감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2022년 4월 기초자치단체·공공기관도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직접 신 청할 수 있도록 신청기관 범위를 확대했고, 2022년 8월에는 감사현장에서 사전 컨설팅을 실시하는 현장컨설팅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사전컨설팅 접근성 을 높일 수 있도록 2023년부터는 감사원이 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을 직접 찾아가 는 ‘찾아가는 사전컨설팅’을 확대(연 1회 → 3회 이상)했고, 앞으로도 이를 더욱 확대하는 등 사전컨설팅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향후에 도 지방자치단체 규제 발굴·개선 프로세스, 자치입법 역량 강화 등을 계속 지원하 기 위해 지역별 토론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와 컨설팅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 정입니다. 주민직접참여 활성화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해 주민 참여제도 운영현황을 안내하고 의견수렴을 진행했습니다. 이와 함께 온라인 주민 참여 플랫폼(‘주민e직접’)을 통한 온라인 주민조례청구(2022년 1월), 주민투표청 구(2023년 4월), 주민감사청구(2023년 7월) 서비스를 개시했고, 2024년 2월에 는 온라인 주민 의견수렴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향후에도 주민이 직접 지방자치단체 정책 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능 및 제도개선을 통해 주민의 이용 편의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방의회 자율성·투명성 제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년 1월 시행)으로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가 의무화되면서, 후속 조치로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 고 2023년 3월부터는 지방자치정보시스템 ‘내고장알리미’를 통해 지방의회 의정 활동 주요 5대 지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2년 7월 출범한 제9기 지 방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돕고자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 안내서와 제9기 전반기 지방의회 현황집을 제작·배포했습니다. 한편, 2023년에는 의원정책개발비 제도를 개선해 지방의회의원의 전문성을 높 이기 위해 노력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20년 만에 의정활동비를 현 실화(시·도 150 → 200만 원 이내, 시·군·구 110 → 150만 원 이내)해 충실한 의 정활동을 지원했습니다. 2024년에는 ‘내고장알리미’를 통해 지방의회 의정활동 3개 지표(업무추진비, 현장의 목소리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발간에 대한 지자체 공무원의 긍정적 평가 - “시군에서 일하는 우리들의 고충을 해소하는 보물단지 책” - “금과옥조로 삼고 있는 책으로 신입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권하는 참고서” 528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정책연구실적, 행정사무감사·조사 처리 결과)를 추가 공개하고, 지방의회의원 겸 직 제도를 개선해 지방의회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전 부개정(2022년 1월 시행)으로 도입된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정착을 위해 운영 가이드라인을 개정·배포하고 간담회를 개최해 지방의회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할 예정입니다. 이장·통장 처우개선을 통한 현장 행정역량 강화 행정시책 홍보, 읍·면·동 중심 안전관리,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읍·면·동의 현 장행정 기능 수행에 있어 이·통장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에 따라 이·통장의 처 우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통장 활동보상금인 기본수당을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기 위해 2023년 11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 정안전부 훈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으며, 이 개정된 기준은 2024년 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이·통장 제도 운영의 근거 를 지방자치법으로 상향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이·통장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규칙에 위임하는 방향으 로 지방자치법 개정안(2024년 시행 목표)을 마련했습니다. 이·통장 처우 개선을 통해 전국의 이·통장들이 자긍심을 갖고 최일선 행정조직 인 읍·면·동의 보조기관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 습니다. 초광역지역연합 설치·운영 인구감소, 광역행정 수요 증가 등 지역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자치단체 간 안정 적인 연계·협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2022년부터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가 도입 됐습니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시·도의 경계를 넘어서는 광역적 사무를 효 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초광역지역연합인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지역 현장에 기반한 실질적 지원을 통해 초광역지역연합이 안정 적·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맞춤형 컨설팅을 운영하 고 있습니다. 운영 첫해인 2023년에는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충청권, 광주·전남, 지 리산권 등 초광역 권역을 컨설팅 대상으로 선정, 연말까지 각 분야 전문가와 함께 권역별 논의 상황과 산업 여건 등을 반영해 컨설팅을 실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 전 준비가 필요한 사항들을 면밀히 점검하고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등 컨 설팅은 초광역지역연합 설치를 원활히 추진하는데 도움이 됐습니다. 충청권의 경 우, 2024년 2월에 규약안 행정예고를 하는 등 연내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위 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529 1 2 4 3 5 국 정 목 표 6 2024년에도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희망권역의 여건 및 추진단계 등을 고려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으로, 이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의 성공적 확산 및 안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간 협력·조정 강화 인구감소 및 인구·산업·자원 등의 수도권 쏠림현상 심화 등에 따라, 행정구역 을 넘어서는 자치단체 간 협력의 필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자치단체 간 협력을 활성화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협력제도를 개선·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현장 의견수렴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운영상 제약요인을 분석해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3년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행정재산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했으며, 조합에 행정 기관 코드를 부여해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하고 있는 각종 행정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조직 설치 없이도 안정적으로 협력해 나갈 수 있 도록 이행력을 갖춘 ‘공공협약 제도’의 도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자문과 법제처 입법지원을 거쳐 마련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의 심의·의결을 앞두 고 있으며, 2024년 하반기 본격적으로 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유연하면서도 구속력 있는 업무협약을 통해 의료·문화·환경·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연계· 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선도사례를 발굴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추진할 예정 입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간 자발적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 지방자치단체 연계·협력지표를 신설했고, 2023년 실적 대상으로 2024년 평가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시·도 및 시·군·구가 지역 간 경계를 넘어서는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했던 사례 중 ‘협력 우수사례’를 발굴·홍보해 지 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앙-지방 협력·소통 강화 윤석열정부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정례화하고, 중앙지방정책협의회 등 다양한 협력·소통 기제를 운영했습니다. 이로써 국정운영에 지방의 참여를 확대하고 국 정 통합성을 확보했습니다. 민선8기 출범 후 역대 정부 중 가장 빠르게 시·도지사 간담회를 개최해 윤석 열정부가 지역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정부가 될 것임을 강조하고, 앞으로도 중 앙-지방 간 소통과 협치의 모범 모델을 정립해 나갈 것을 약속하는 자리를 마련 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이 주재하고 시도지사, 지방4대협의체장 등이 참여하는 중앙지방 530 협력회의를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총 5회 개최하고, 지방지원단 설치, 과제별 자 문단 구성 등 회의 운영과정에서 지방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체 계를 보완하는 등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실효성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했 습니다. 2023년 10월에 개최된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자치조직권의 확충과 자치입법권 강화 등 자치분권 관련 안건과 더불어 기회발전특구 등 균형발전 관 련 안건 및 자치단체의 지방소멸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습니다. 올해 처음 개최된 중앙지방협력회의인 제6회 회의에서는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시· 도 교육감이 한자리에 모여 ‘의사집단행동 대응’과 ‘2024년 늘봄학교 준비’ 2가 지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그 외에도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총 19회에 걸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재하고 시·도 부단체장이 참가하는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 정책의 세부적인 측면 에서도 중앙과 지방이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와 민선8기는 함께 출범해 임기를 온전히 같이 하는 국정운영의 동 반자입니다.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및 책임성 강화로 지방행정 서비스의 질적 개 선을 이루어내고, 자치단체 상호 간·중앙-지방 간 협력 및 소통 확대를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지방이 주도적이되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자치 역량 강화와 더불어 책임성 확보 기제를 마련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으며, 중앙-지방 및 지방 간 소통과 협력을 활성화해 정책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계속해 노력하겠습니다. 531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1 2 4 3 5 국 정 목 표 6 그간의 균형발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국토 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 구와 지역총생산량의 절반 이상이 집중되는 등 수도권 집중은 심화되고 지방은 소멸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목표로 기업들 의 지방투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정도의 세제·재정 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기회발전특구’ 제도를 도입했으며, 기업의 지방투자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개선 등의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 입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으로 지방의 민간투자 활성화 지역 중심의 경제성장과 민간 주도의 지방투자를 유도하고 이를 통한 지역의 균 형발전과 지속적 발전을 목표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총 55개 지방투자기업에 2,051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총 2조 7,471억 원의 민간기업의 지방투자를 유치하고 3,260여 개의 지역내 우수한 일자리 창출을 유도했습니다. 2023년 한해동안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첨단 전략산업분 야 총 26개 기업에 국비 1,161억 원을 지원함으로써,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국 가첨단전략산업 육성을 뒷받침 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습니다. 특히, 이차전지 업종 12개 기업에 국비 743억 원, 전기차 업종 7개 기업에 국비 271억 원 등이 지원돼 기업들의 전기차 공급망 구축을 위한 지방투자가 활발했 115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 2023년 한해동안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과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을 지원해 민간투자 2조 7,000억 원 및 지역 내 일자리 3,260개를 창출했습니다. 또한, ‘기회발전특구’를 통해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촉진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중입니다. < 기업의 부담 경감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개선을 통해 지방투자 활성화 > ●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지방에 새롭게 공장을 건설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55개기업 국비 2,051억 원을 지급 결정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을 통해 민간투자 약 2조 7,471억 원, 신규 고용 3,260여 명 창출효과 기대 기업의 지방투자가 늘어났어요! 2004년 제도 도입 이후 30조 원 투자유치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가 생겼어요! 2004년 제도 도입 이후 7만여 명 고용 창출 532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습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을 통해 주요 국정과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정책수단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 방의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지방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기대 됩니다. 지방투자기업 부담경감을 위한 제도개선 성과 지역의 신규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방투자 기업 에 대해 지방정부와 함께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었으나, 그간의 보조 금 지원성과에도 불구하고 지방투자기업, 지방정부에서 다양한 제도개선 요구가 제기돼 ‘지방투자보조금 지원기준(고시)’을 개정했습니다. 기업당 국비 지원한도가 작아서 투자유치에 한계가 있고, 지원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지원이 어렵다는 문제점 등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한 바, 대규 모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규모 확대, 미래차 전환 등 산업환경 변화를 반 영한 탄력적인 지원요건 마련, 보조금을 통한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이 그 내용이 며, 고시 개정안이 2024년 1월 1일 부로 본격 시행됐습니다. 먼저, 기존 보조금 지원한도(기업당 국비 100억 원)로 인해 대규모 투자 및 지 속적 투자유인이 부족하다는 산업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기업당 지원한도를 2배 (200억 원)로 상향하고, 설비투자 보조금 지원비율을 1%p씩 높이기로 했습니 다.(중견기업의 경우 입지투자 보조금 지원비율 5%p 추가상향) 또한,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의 설비투자 지원비율을 5%p 가산하는 등 기업의 지방투자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정책을 가속화하고, 변화하는 산업환경 에 대응해 전통 제조기업이 첨단산업으로 안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미래자동 차 부품 생산을 위해 생산라인을 교체 하는 투자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 선했습니다. 그리고 공정 자동화, 생산인력 감소 등에 따라 중소기업이 고용요건을 충족하 기 어렵다는 그간의 애로를 반영해 신규고용 최저기준을 30명에서 20명으로 완 화하고, ‘주차장’과 ‘보육시설’을 보조금 지원대상 시설로 인정해 근로자 정주여 건 개선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제도개선은 지방투자기업의 부담이 완화돼 지방투자가 촉진되고 지역 533 1 2 4 3 5 국 정 목 표 6 경제활성화에 마중물로 작용할 것으로 효과가 기대되며, 앞으로도 이러한 제도개 선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지역별 투자 애로를 발굴해 해소하 는 등 지방의 투자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추진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특정 구역에 세제·재정 지원, 정주여건 개 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기회발전특구’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근거 법률로 <지 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이 2023년 7월부터 시행됐습니다. 2023년 10월 27일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기회발전특구 추진방안’ 이 의결된 바, 이에 따르면 기회발전특구는 지역주도형 균형발전이라는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철학에 맞게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특구를 설계·운영할 수 있습 니다. 지방정부가 해당지역의 전략산업, 특화산업 등을 고려해 지역의 발전전략 에 부합하는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 투자수요를 바탕으로 신규입지, 기존입지(산 업단지,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등) 중에서 자율적으로 특구위치를 정할 수 있습 니다. 또한, 중앙의 정기적 공모일정을 따르는 대신 지방정부가 투자기업 유치, 기 회발전특구계획 수립 등 지정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에 신청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기회발전특구를 통해 기업의 지방투자가 확대되고 지역내 양질의 일자리 가 만들어져 지역으로 인구가 유입되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되기를 기대하며, 앞 으로도 지방정부와 긴밀히 소통해 기회발전특구가 각 지역의 지방투자 핵심거점 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2023년 업종별 지원현황(단위: 개,억 원) > 구분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 이차전지 전기차 식품 기타 계 지원기업수 6 2 6 12 7 6 16 55 보조금 246 66 106 743 271 255 364 2,051 534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행복도시 건설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대형 국책사업으로 2006년부터 추진 해 현재까지 43개 중앙행정기관 및 16개 국책연구기관이 이전했으며, 혁신도시 건설은 2007년부터 추진해 현재까지 총 150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을 지역으 로 이전함으로써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만, 여 전히 지역거점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지방 소멸위기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지역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균형발전 시책이 필요한 시점입 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2022년 8월 ‘지역성장거점 정책방향’을 마련해 단기적으로 는 국가 주요기능 추가이전 및 광역 도시계획을 마련·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전문인력 양성 및 신산업·신기술 지원,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등 산·학·연 연계 활성화를 통해 지역 성장거점으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 니다. 미래전략도시 행정수도 세종 완성 2022년 8월 행복도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9월에 는 제2집무실의 기능·규모 및 입지를 검토하기 위한 기획 연구용역에 착수해 전 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는 등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해 2023년 예산에 토지매입비 일부 350억 원을 확보하고,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이 2023년 10월 제정 되는 등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산·학·연 연계를 통한 신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추진 중인 공동캠 퍼스는 2024년 개교를 목표로 건립 중이며, 2023년 11월 공동캠퍼스의 원활한 관리와 운영을 위해 세종공동캠퍼스운영법인을 설립했습니다. 또한, 2023년 10 월 행복도시법 개정을 통해 운영법인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해 초기 설립· 운영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제2집무실 등 국가중추기능을 도시계획에 반영 하기 위해 2021년부터 약 2년 6개월여 간 전문가 간담회, 시민 설문조사 및 공청 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3년 12 월 행복도시건설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을 변경했습니다. 특히 기본계획은 2006 년 수립 이후 처음으로 변경한 것으로, 도시 조성 방향을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실질적 행정수도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116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성장거점 육성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이 제정돼 12개 상임위원회 등이 세종시로 이전될 계획이며 대통령 제2집무실도 설치될 계획입니다.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서 공유오피스 조성, 혁신융합캠퍼스 조성 등 다양한 입주기업 지원 및 지역 인재양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35 또한, 2022년 12월 행복청과 4개 시·도(대전·세종·충북·충남)가 공동으로 행 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했으며, 2023년 11월부터 행복도시와 충청권이 광역권 협력사업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광역도시계획 후속 연구를 추진하 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추가이전 2005년부터 혁신도시 조성을 통한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을 발표해 국가균형 발전 정책을 시행해왔습니다. 2019년까지 전국 10개 혁신도시를 조성해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총 153개(기관 통폐합 등으로 2023년말 기준 150개)를 이전했습 1 2 4 3 5 국 정 목 표 6 < 행복도시건설 기본 및 개발계획 변경사항 > 행복도시 주요기능 도시건설 기본방향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실질적인 행정수도 - 국가균형발전의 구심점 - 광역도시권 상생발전 - 질 높은 공공서비스 - 인간·생태환경의 조화 - 수자원 관리를 통한 쾌적성 증진 - 기후변화에 대응한 탄소중립 도시 - 장벽없는 도시 - 생활하기 편한 도시 -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 지역문화의 정체성 확보 - 특성있는 도시문화 연출 - 스마트 도시 조성·확산 쾌적한 탄소중립도시 살기좋은 인간중심 도시 품격높은 문화·스마트도시 536 537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니다. 이를 통해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는 성과를 일부 보였으나, 혁신도시는 지역이 자생할 수 있는 지역거점 역할을 하기에 여전히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지역에 새로운 균형발전 동력을 창출하고 지역 특화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여건과 특수성을 고려한 공공기관 추가이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방위사업청의 경우 2022년 8월 과천에서 대전 으로 이전하는 이전공공기관으로 지정된 후, 10월 구체적인 지방이전계획을 승 인해 단계별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산업은행은 관계기관과 협의해 이전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타 공공기관 이전도 전문가 및 관계기관, 이해관계자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반적인 공공기관 추가이전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문가 및 지 방시대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지난 정책 평가를 진행하고, 지자체 및 이전공공기 관 등 지역의 목소리도 꾸준히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이해관계자의 다 양한 의견을 반영해 성공적인 공공기관 추가이전을 위한 원칙과 기준 등을 마련 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활성화를 통한 지역혁신거점기능 강화 혁신도시가 지역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민간기업 유치 노력도 기울였습니 다.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에 입주한 1,493개 기업에 총 40억 원을 지원 했고, 혁신도시 내 소규모 기업의 입주 및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공유오피스 5개 소에 시설 및 임대료 등 약 4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청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혁신도시 내 지역 대학과 이전 공공기관의 자 원을 활용해 교육부터 창업 컨설팅까지 일괄 제공하는 혁신융합캠퍼스 조성을 위 해 국비 38억 원을 지원해 2023년 3월 부산(한국해양대)·전남(동신대)에 각각 혁신융합캠퍼스를 개교했습니다. 2024년 9월 예정으로 대구(대구한의대)·전북 (전주기전대) 2곳에 추가 조성 중입니다. 향후 보다 많은 지역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해 혁신융합캠퍼스를 혁신도시별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지역이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실질적인 지방시 대를 도모하고자 다양한 지원정책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1 2 4 3 5 국 정 목 표 6 지난 20여 년간의 균형발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경제력 차이는 커지는 추세이고, 인구감소·관심지역 대부분이 비수도권에 해당돼 비수 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소멸 위기마저 가시화 됐습니다. 이러한 지역정책의 한계 를 극복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는 기업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 맞 춤형 정책을 추진해 자생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지역의 창업·혁신거점 구축, 지혁혁신 벤처펀드 조성, 대학 유휴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해 기업입주공간으로 마련하는 등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지역중소기업 의 육성으로 지방이 주도하는 ‘살기 좋은 지방시대’ 조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창업중심대학 연계 창업·혁신거점 구축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전국 6개 권역을 기준으로 총 9개의 창업중심대학 운 영을 통해 2년간(2022~2023년) 727개의 지역 기반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해 지 역 내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기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의 우수 스타트업 (5,370개사)을 발굴했고, 110여회의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스타트업이 7,564억 원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2024년에는 지원기업의 70% 이상(525개사)을 지역 창업기업으로 선발해 비 수도권 창업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권역 내 소재 창업기업부터 지역특화산업에 기반한 창업기업까지 집중 발굴을 통해 지역 내 창업열기 확산을 주도해 나가겠 습니다.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대학의 유휴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고 기업입주공간을 마련하는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의 확산을 위해 2023년 4월 신규 대상지 2개 대학(단국 대, 부경대)을 추가 선정했습니다. 2024년에는 첫번째 캠퍼스혁신파크인 한남대 학교 산학연혁신허브의 준공(2024년 12월 예정)에 앞서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117 지역 맞춤형 창업·혁신 생태계 조성 지역의 창업 허브 역할을 담당할 ‘창업중심대학’ 3곳(한남대, 성균관대, 경상국립대)을 지난해 추가 선정했고, 지역의 엔젤 창업과 엔젤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1년 충청권·호남권에 이어 2023년 동남권(경남 창원)에 ‘엔젤투자허브’를 구축하는 한편, 지역이 주도해 기획한 프로젝트에 중기부 핵심 정책수단을 지원하는 ‘레전드50+ 프로젝트’를 중앙-지방 협업으로 추진(2023년 10월~) 하는 등 지역맞춤형 창업·혁신 생태계를 조성했습니다. 538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539 지역기업 글로벌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수도권의 경제력 집중에 따른 비수도권의 기업·산업 침체로, 비수도권의 지역 중소기업이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도록 지역 대표기업 브랜딩 및 성장모델*을 구축했으며, 지역을 기반으로 지역을 넘어 시·도간 공급망을 연결하고 지역의 주 력산업 생태계를 주도할 ‘초광역권 선도기업’ 10개사를 선정했습니다. * 지역스타기업 1000 →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 → 초광역권 선도기업 20 ‘초광역권 선도기업’은 지역혁신 선도기업 중 시·도간 협력과 협업을 주도할 대표기업으로써 2024년까지 10개사를 추가 선정(총 20개사)하고, 2027년까지 전용 기술보증 프로그램 등 정책금융 및 R&D기획·제품고급화·마케팅 등 사업화 를 지원하는 초광역권 선도기업 전용 프로그램을 운용할 예정입니다.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 협업 추진 2023년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혁신 공모사업’으로 생활서비스 제공, 인프라 구축 위주의 투자 계획인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중소기업 육성 을 연계해 지역 여건에 맞는 기업 육성을 통해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공 모했습니다. 이에 인구감소 및 관심지역 107개 기초지자체 중에서 23개 지역이 신청했고, 2023년 4월 충남 부여군, 충북 괴산군 등 최종 12개를 선정해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지역 중소기업 혁신 공모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4년 시군구 연고산 업 육성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방소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2024년에도 ‘지방 소멸대응을 위한 지역 중소기업 혁신 공모사업’을 2024년 1월에 공모해 2023년 보다 10개 증가한 22개 기초지자체를 예비 선정하고 2025년에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을 연계지원할 계획입니다. 1 2 4 3 5 국 정 목 표 6 2025년 상반기 준공 예정인 한양대학교(에리카 캠퍼스), 강원대학교의 캠퍼스 혁 신파크 구축도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캠퍼스혁신파크 구축 후에는 메이커 스페이스의 제조장비(3D 프린터, 레이저 커터 등)를 입주기업이 활용할 수 있게 하고, 대학 내 창업보육센터 등 창업지원 조직과의 협업을 통해 공동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캠퍼스 혁신파크가 지 역 혁신성장을 뒷받침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산업단지 등 산업집적지에 대학캠퍼스와 기업연구관이 융합된 공간의 조성과 운 영을 통해 기업 수요 중심의 우수인재를 양성하고 산업단지 내의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산업단지와 입주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충북진천음성혁신도시첨단산업단지에 산학융합지구 조성완료와 함께 청주대학교(에너지융합전공, 융합신기술대학원)와 극동대학교(친환경에너 지공학전공)가 이전했으며, 2023년에는 광주빛그린국가산업단지에 산학융합지 구 준공과 함께 전남대학교(지능형모빌리티융합전공)도 이전했습니다. 현재 17 개 산학융합지구에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력을 양성해, 지난 2년간 3,970명의 인재를 양성하고 이중 752명이 산업단지 내 기업으로의 취업에 성공 했습니다. 아울러, 2023년말에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산학융합 활성화를 위 해 산업직접법을 개정해 산학융합지구의 지정·변경 권한을 중앙정부(산업통상자 원부)에서 지방정부(광역지방자치단체)로의 이양을 확정했으며 올해 7월부터 시 행 예정입니다.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추진 윤석열정부는 ‘비상경제장관대책회의(2023년 2월 16일)’에서 지역주력산업 개편 및 육성방향을 의결해, 41개의 주축산업과 19개의 미래신산업을 선정한 데 에 이어, 지난해 10월 지방정부가 해당 주력산업 기업수요에 기반해 기획한 35개 프로젝트 중 21개의 프로젝트를 ‘지역특화 프로젝트’로 선정하고 11월 2일 중소 벤처기업부와 17개 시·도간 업무협약을 체결해 2024~2026년까지 3년간 ‘레전 드(Region+End) 50+’를 지원하기로 발표했습니다. 2024년 현재 각 지역에서 레전드 50+ 참여기업 1,354개사를 선정했으며 정부 는 이들을 대상으로 주요 기업지원사업 6종(정책자금융자·스마트공장·창업성 장·혁신바우처·수출바우처·사업화)에 대해 개별 사업의 지원조건 완화와 별도의 패스트트랙을 제공하고 2024년 정부 예산 2,790억 원을 포함해 3년간 중앙과 지 역이 함께 1조 1,000억 원을 투입해 지역에 특화된 기업군을 집중육성해 수출 및 기술혁신형 선도기업으로 성장시킬 마중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수도권(5) 충청권(5) 호남권(5) 영남권(6) 서울 도시제조업 충북 반도체 전북 기계부품 부산 친환경 에너지 경기 뿌리산업 충북 이차전지 전남 이차전지 대구 로봇 경기 미래차-전반 충남 바이오 광주 미래차-전장 경북 미래차-의장 인천 모빌리티 대전 국방로봇 광주 소재·부품 경남 원자력 강원 센서·소재 세종 정보보안 제주 바이오 경남 우주항공 울산 미래차-모듈 < 21개 지역특화 프로젝트 선정내역 > 540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지역엔젤투자허브 운영 확대 엔젤투자의 수도권 편중을 완화하고 지역 창업 초기기업에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1년 충청권, 호남권에 이어 2023년 8월에는 부산, 경남, 울산을 아우르 는 동남권 지역엔젤투자허브를 경남 창원에 구축하고 지역 투자자 발굴, 창업자- 투자자 네트워크 구축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2023년까지 지역별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역 투자자 및 스타트업 발굴, 엔젤투자 밋업, 포럼 및 광역권 통합IR 등 창업자-투자자 연계행사를 지속적으 로 추진해 지역 허브 프로그램에 참여한 92개 기업에서 937억 원의 투자를 받 았습니다. 2024년에도 허브가 미구축된 광역권 1곳에 신규 허브를 구축하고 지역 엔젤투 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 수도권에 편중된 벤처투자자금이 비수도권의 혁신 스타트업에 투자되는 마중 물을 공급하기 위해 2021년부터 조성해 온 ‘지역혁신 벤처펀드’를 지속적으로 확 대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모태펀드 687억 원, 지자체 255억 원 등 1,375억 원 규모의 모펀 드 증액을 통해 자펀드 누적 조성규모를 약 5,800억 원으로 확대했고, 2024년 에도 지역혁신 벤처펀드 추가 조성을 위해 모태펀드 자금 550억 원을 출자할 계 획입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접근성 강화 지역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접근성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 터를 확충(70 → 77개 센터, 2022년 7월)했으며, 일부 지역본부에만 있던 금융 541 전담부서를 전 지역본부(7곳)로 확대 설치(2023년 7월)했습니다. 또한, 전자약정 등 비대면 서비스 확대를 통해 신속하게 자금을 집행해 2022~2023년 총 26만 소상공인에 6조 4,000억 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직무 신 입직원 채용 등 신규인력을 충원(2022~2023년 47명)했고 수준별 맞춤교육을 지 난 2년간 25회(2022~2023년 1,207명 이수) 실시했습니다. 2024년에도 신규 심사인력 확충과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심사 역량을 강화하고, 정책자금 고객의 편의 제고를 위해 77개 지역센터에서 별도 서류 없이 자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비대면 창구 설치·운영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 (2023.12월)2개 지역센터 시범 설치·운영 → (~2024년. 上) 77개 全지역센터 설치·운영 지역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 설치 지역 중소기업의 위기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 를 추가설치해 기존 5개 시·도(부산·대구·강원·전남·경북)에서 운영되던 것을 세종, 제주를 제외한 비수도권 12개 시·도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12개 시·도에 1,249개의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온·오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기징 후 기업 345개사를 대상으로 위기진단 컨설팅과 사업다각화 등 긴급처방을 지원 했습니다. 2024년에는 심각(의심)단계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지방청·지자체와 함 께 현장검증단을 구성해 심층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정량분석과 종합해 위기징후 단계 결정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진단 및 처방을 단계별로 지원해 기업 경영개 선, 지역 위기극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과정 의 품질 제고, 긴급처방 지원 프로그램 확대 등 노력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 2 4 3 5 국 정 목 표 6 구분 지자체명 구분 지자체명 1 충남 부여군 7 강원 홍천군 2 충북 괴산군 8 전남 곡성군 3 충북 단양군 9 전남 해남군 4 부산 서구 10 강원 강릉시 5 경남 의령군 11 강원 평창군 6 전남 함평군 12 충남 보령시 < 2023년 지역혁신 공모사업 선정 지역 > 542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2010년 전체의 49.3%였던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20년 50.2%로 증가했고, 2022년에는 우리나라 인구의 과반(50.5%)이 수도권에 거주할 정도로 수도권 일 극체제가 가속화하고 있는 반면에 비수도권은 지속적인 인구 유출로 소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수도권 일극화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의 증가, 지방 소멸 이 가속화되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의 신산업 경쟁력 확보, 지역 주도의 신 산업 생태계 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방주도 균형발전, 책임있는 지방분권’을 위해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동등한 발 전 기회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의 신산업 생태계 육성을 통해 지역의 자율적인 일자리 창출 역량 강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광역권 기반 신산업 육성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 2023년 7월 시행된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는 중앙행정 기관, 17개 시·도와 함께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무회의 심의 를 거쳐 2023년 10월에 확정했습니다.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2004년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과 ‘지방분권 5개년 종 합실행계획’이 처음 수립되고, 그 동안 개별적으로 수립되어 오던 지방분권과 균 형발전 분야를 포괄하는 첫 통합 계획입니다. 종합계획에는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구성한 초광역권이 각 권역의 특성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자체 수립한 초광역권발 전계획이 처음으로 포함됐습니다. 초광역권발전계획에는 지역 간의 협력을 기반 으로 자체 발굴한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에서 스스로 발굴하고 협의한 주 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협력사업들이 들어있습니다. 2024년에는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구체적인 실천계획으로서 연차별 시행계획 인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을 수립해 협력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지원할 118 지역특화형 산업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2023년 10월 수립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초광역권발전계획이 최초로 반영돼 권역의 특성과 잠재력을 기반으로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고,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특별위기지역 지정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지역산업 거점 육성 고도화 및 지역일자리사업 개편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 현안에 적극 대응했습니다. ● 수도권 인구비중 : (2010년) 49.3% → (2015년) 49.5% → (2020년) 50.2% → (2022년) 50.5% ● 수도권-비수도권 지역내총생산(GRDP) 격차 : (2016년) △0.4%p → (2020년) 5.4%p → (2021년) 5.5%p * 지역통계(산업연구원, 2023년 12월) 543 계획입니다. 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방의 다양한 수요를 청취하고 지방 주민 들이 계획 수립에 참여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강소도시 산업 역량강화·전환 지원을 통한 거점 중소도시 산업 활성화 조선·자동차 등 주력산업에 위기가 발생한 지역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 했던 6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전북 군산, 울산 동구, 경남 거제, 창원 진해구, 경남 통영·고성, 전남 목포·영암·해남)이 5년(법정 최대기간)간의 지원 끝에 정상 적으로 지정 만료됐습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시 조선업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47.5까지 하 락한 바 있으나, 지정만료 시점 직전 5개월간 평균 BSI는 92.0로 지정시점 대비 93.6% 증가하는 등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등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운영을 통해 조선업 재도약의 기회를 확보했습니다.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 회복뿐 아 니라 해상풍력, 전기자동차 등 새로운 분야로의 사업다각화 및 전환을 통해 더욱 건강한 지역 산업 생태계 조성의 발판이 됐습니다. 또한 2022년 ‘태풍 힌남노’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시는 특별재난지역 으로 선포된 뒤 지역경제 및 산업 지원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해, 2022년 10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신규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포 항시는 2024년 10월까지 2년간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금융지원, 지방투자촉 진보조금 우대 등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지역 일자리의 구조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사민정 협력과 합의를 바탕 으로 추진된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 사업’은 총 8개 지역 일자리 사업 모델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을 통해 총 2조 5,000억 원 규모의 지방투자 유치와 4,000명 이상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 산업거점 육성 고도화를 통한 지역 특화산업경쟁력 제고 2023년 윤석열정부는 지역 산업거점 육성 고도화를 위해 지방시대 국정철학을 반영해 ‘지역 권한과 주도성’을 한층 강화해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사업을 개편했 고, 2기(2023~2027년) 사업을 본격 추진했습니다. 지역이 스스로 지역의 여건 등 을 고려해 지역혁신클러스터를 통해 육성하려고 하는 특화산업을 재선정하고, 지 역이 원하는 공간거점으로 지역혁신클러스터 지정 사항을 변경했습니다. 2023년 비수도권 14개 시도 지역혁신클러스터에 약 939억 원의 국비를 투입 해 시도별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했고, 568명의 신규 고용창출과 2,305억 원의 사업화 매출액을 달성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산업, 공간, 혁신 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역성장정책으로 1 2 4 3 5 국 정 목 표 6 < 혁신클러스터 순 신규고용 창출 성과 > 544명 568명 2022년 2023년 < 혁신클러스터 사업화 매출액 성과 > 2,244억 원 2,305억 원 2022년 2023년 544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사업을 통해 지역특화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했습니다. 지역별 수요와 산업 기술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지역산업을 고도화, 다 각화하거나 위기에 직면한 주력산업을 새로운 산업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14개 시도에 56개 신산업을 선정했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100개의 지역 산업거점을 선정해 2020년부터 2025 년까지 집중적으로 자원 배분 및 투자 전략을 수립했으며, 협력 네트워크 플랫폼 구축·장비확충·기술 지원·전문인력양성 등 역량 강화 사업을 적극 추진했습니 다. 2023년도에는 총 2,883억 원(국비 1,608억 원, 지방비 1,275억 원)을 지원해 지역기업들의 사업화 매출액 1,146.6억 원, 신규고용 832명 성과를 달성하는 등 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산업분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 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77개의 지역 산업거점 구축을 완료하고 구축된 인프라를 중심으 로 기업의 혁신활동 촉진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유형의 인프라와 특성화된 지역 역량을 결집해 기술지원 체계 및 시스템의 활용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이 를 통해 지역 특화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제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 산업거점 지역별 지정 현황(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 > 545 지역일자리 역량강화 및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 재구조화 윤석열정부는 고령화·청년 인구 유출로 인한 지역 중소기업 빈일자리 문제 등 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일자리 사업을 개편·재구조화했습니다. 먼저, 빈일자리 대응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인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을 2023년 348억 원 규모로 신설했습니다. 이는 조선·뿌리 등 지역의 빈일자리 업 종 특성에 맞게 장려금·직업훈련 등에 있어서 중앙부처 일자리사업의 지원 요건 이나 수준을 우대(PLUS)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주요 빈일자리 업종에 필요한 근로자들이 빠르게 충원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했습 니다. 아울러, 지역 빈일자리 문제의 근본 원인인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지 원도 확대했습니다. 조선업 하청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사업, 원하청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지역 차원의 노력을 지원하는 ‘지 역주도 이중구조 개선지원’ 사업을 2024년도에 각각 100억 원, 41억 원 규모로 신설해 지역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지역 일자리 사업을 통해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긴밀히 협업한 결과 등으로 인해, 2023년 한 해 동안 빈일자리가 10개월 연속 감소(3~12월, 전년 동 월 대비)했으며 지역 중소기업에서 실질적 도움이 됐다는 현장의 평가도 있었습 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지역 주도의 특화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지역 거점 중소도시 활성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어디나 동등한 발전 기 회를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 4 3 5 국 정 목 표 6 현장의 목소리 고용부 차관 현장간담회(2023년 9월 22일) “중앙부처 사업은 대부분 청년 근로자가 대상이나,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을 통해 연령 범위가 확대되어 큰 도움이 됐습니다.” (사업주) <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을 통한 우대 지원 예시 > (예시1) 뿌리산업 (예시2) 반도체산업 기술 인력 유입이 필요하나 구직자들은 생계부담 등을 이유로 중장기 직업훈련 참여 비선호 직업훈련 수강생 대상 훈련 수당 우대* 지원 및 훈련 수료생 면접비 지원** * 기존 20만 원 → 49만 원(+29만 원) ** 1회 5만 원, 최대 5회까지 지원 지역내 유휴인력 활용이 필요하나 여성 구직자들은 육아 등 이유로 장시간 근무 비선호 근로시간 단축 기업을 지원하는 ‘워라벨 일자리 장려금’ 지원 수준 확대* + 제도 활용 컨설팅 제공 * 지원 수준 상향(월 30만 원 → 60만 원), 근로자 대상 교통비 지원(10만 원) 구인난 산업 특성 맞춤형 우대(PLUS) 지원 546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지방은 전체 국토의 88.2%를 차지하며, 전체 국민의 49.3%가 살고있습니다. 그러나 일자리 문제 등으로 수도권 집중현상이 지속돼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절반이상이 소멸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지역 특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크리 에이터 앙성사업, 지역사회가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의 매력을 높이 는 로컬브랜딩 사업, 청년의 지역 유입과 정착 기반을 지원하는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로컬콘텐츠 타운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가치를 살리는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양성 지역의 문화와 특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지역가치 창업 가(로컬크리에이터) 양성을 사업화 트랙(2022년 170개사, 2023년 100개사)과 로컬간 또는 선도기업과 아이디어 교류와 융합을 통해 지원하는 협업 트랙(2022 년 12개 과제, 2023년 12개 과제)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모델 구체화, 멘토링, 마케팅 등에 필요한 사업화자금을 사업화 트랙은 최대 4,000만 원, 협업 트랙은 최대 7,000만 원까지 지원했습니다. 로컬크리에이터 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과 호 응을 대변하듯 2023년 사업화 트랙 경쟁률이 17.5:1, 협업트랙 경쟁률이 22.3:1 을 기록했습니다. 이 밖에도 우아한 형제들, 롯데월드 등 선도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로컬크리에 이터의 제품·서비스 고도화 및 판로개척·확보를 추진했습니다. 2022년에는 야 놀자, 우아한 형제들, 한라산, 롯데월드 등 4개사와 21건의 협업을 추진했으며 2023년에는 롯데월드, 우아한 형제들 등 2개사와 6건의 협업을 추진했습니다. 특히 2023년에는 지역문화 기반의 융·복합적 소양을 갖춘 예비창업자 양성을 위해 ‘로컬콘텐츠 중점대학’을 7개 선정해 창의성과 잠재능력을 갖춘 예비 로컬 크리에이터를 발굴해 교육, 체험학습 등을 지원했습니다. 119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지역대표 골목상권 육성을 위해 로컬브랜드 창출사업을 추진해, 1일 방문객 1만여 명을 기록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또한 로컬브랜딩 10개소 조성, 청년마을 24곳 조성 및 활성화 지원 등을 통해 지역이 고유한 자원을 활용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547 지역 정체성을 골목길에 담아내는 ‘지역대표 골목상권(로컬브랜드)’ 육성 지역의 가치가 담긴 골목상권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가 되는 ‘지역대표 골목상 권’ 육성을 위해 로컬브랜드 창출 사업을 2023년 신규로 추진했습니다. 서울 이태원, 충남 공주, 전북 군산, 인천 중구 등 4개 지역에서 추진했으며, 4개 의 로컬브랜드 팀에게는 사업화 및 골목 브랜드화, 홍보, 프로젝트 운영 등에 소 요되는 자금을 한 팀당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했습니다. 로컬브랜드 창출팀과 지역기업과의 협업, 지역주민 참여 프로그램 및 지역축제 개최 등을 추진했으며 전북 군산시는 팝업 행사를 통해 일 평균 방문객을 300명 유치했으며, 인천 개항로 상권의 경우 마계 페스티벌을 통해 1일 방문객이 1만여 명을 기록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골목산업 생태계를 뒷받침하는 로컬인프라 구축 지역 기반 창업 및 협업 생태계 조성, 로컬크리에이터 간 네트워킹을 위해 권역 별 거점을 중심으로 로컬페스타를 개최(5회)하고 전국 통합 컨퍼런스를 개최(1 회)해 권역별·권역간 로컬크리에이터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각자의 우수사례를 공 유하고 우수 로컬크리에이터를 선정해 시상하는 등 로컬크리에이터의 응원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사업아이템 전시, 우수 로컬크리에이터 발표, 팝업스토어 운영 등을 통해 로컬크리에이터와 지역 주민 간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등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 로 발돋움했습니다. 또한 지역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 코워킹 스페이스·보육공간·스튜디오·작업공 간 등이 가능한 직주락(職·住·樂)형 소상공인 혁신허브를 2023년에 충남 아산, 세종 조치원 등 2개소를 구축하는 등 지역의 창업인프라를 지속적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1 2 4 3 5 국 정 목 표 6 구분 강원 수도권 영남 제주 충청 호남 합계 사업화과제 14개 20개 20개 15개 15개 16개 100개 협업과제 2개 2개 2개 2개 2개 2개 12개 합 계 16개 22개 22개 7개 7개 18개 112개 < 2023년 로컬크리에이터(사업화, 협업과제) 선정기업 지역별 현황 > < 2023년 로컬브랜드 창출팀 주요실적 > - 마계 페스티벌 1만 명 참여로 상권활성화 기여 - 로컬브랜드 성과공유회 및 전시회 추진 인천 개항로 - 지역 거점 레스토랑을 구축해 창업자 교육 - 제민네로 페스타 개최 - 제민천 도시 포럼 및 성과보고회 추진 공주 제민천 - 이태원 헤리티지 맨션 운영을 통한 상권 활성화 기여 - 헤리티지 브랜드 BI 및 특화상품 제작 서울 이태원 - 양조장 구축 및 교육 공간을 통한 창업자 교육 - 군산팝업위크를 통한 지역 축제 운영 군산 개복동 548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참여, 협력, 혁신을 통한 로컬 창조커뮤니티 기반 조성 지역구성원(자치단체, 주민 등)이 주도해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특화로 지역 을 ‘살 만하고 올 만하게’ 만드는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2023년 10개 지역을 지원한 결과, 개성있는 매력으로 지역이 활성화되고 있습니 다. 예를 들어, 산지마을을 트레일빌리지로 조성하고 있는 장수군(인구감소지역) 은 2023년 국제 트레일대회를 개최해 1,500여 명이 참여하는 등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신한금융그룹과의 협력사업을 통해 지원을 확대해 지역 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청년이 지역에 체류하며 새로운 삶의 기회 를 찾을 수 있도록 ‘청년마을’을 24곳에 조성했습니다. 지난 2022~2023년 간 총 3,616명이 참여, 1,098건의 일거리 실험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지역 내 유휴공간 549 241곳을 청년활동 공간으로 탈바꿈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지원으로 추진된 선도사업이 전국에 확산될 수 있도록 청년마을 페스티벌(2023년 10월), 로컬브랜딩 성과공유회(2023년 12월) 등을 개최하고, 자치단체·전문가 로컬합동포럼(2023년 8~9월, 울산) 및 행정안전부·문화체육 관광부·중소벤처기업부 협업 컨퍼런스(2023년 11월) 등을 통해 다양한 로컬주 체의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주도의 사업이 활성화되고, 정부부처 및 지자체 간, 민·관 협력을 통 해 지역이 자생적인 성장기반을 보다 효과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로컬콘텐츠타운 조성 지역사회에서 보유한 다양한 역사, 문화, 산업자원 등을 활용하도록 해 그 도시 에 특화된 맞춤형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했습니다.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도시재생 사업에서 벗어나 지역의 고유한 자원을 활용하게 함으로써 쇠퇴한 도시가 새로운 도시로 변모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2022년에는 총 국비 약 1,900억 원에 달하는 15개의 사업이 선정됐고, 2023년에는 총 국비 약 2,500억 원에 달하는 16개의 사업 선정됐습니다. 경남 합천의 경우에는 영상문화 콘텐츠와 연계한 도시브랜드화를 목표로 영상 산업 인력 양성을 위한 ‘합천 드림스쿨’과 영화촬영 관계자 숙박공간인 ‘시네마 빌리지’ 등을 조성해 체류형 관광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전북 남원의 경우에는 국내 최고 기술을 보유한 전통 목공산업에 첨단기술을 융합해 현대화해 목재특화도시로 브랜딩했습니다. 남원에 산재한 풍부한 목재 인 프라(옻칠공예관, 목공예연구소, 남원제일고 공목예과, 목재종합집하장)를 활용 해 전통 목재산업을 현대화하기 위한 인큐베이팅 기능을 수행하는 공통체 플랫폼 ‘춘향골 나무향기 활력센터’ 등을 조성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특화재생사업을 통해 지역 특색에 맞는 로컬콘텐츠를 적극 발굴 해 지역사회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기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2 4 3 5 국 정 목 표 6 권역(주관) 일시(장소) 내용(안) 수도권(경기센터) 12월 7~8일(DDP) 【가자, 라이콘으로(Lifestyle & Local Innovation uniCORN)】 - IR 피칭 결선, 토크콘서트, 성과공유회, 네트워킹 등 충청권(세종센터) 10월 19일(스틸마스프링) 【콘크리트 CON-CREATE】 - 로컬 관련 포럼, 아카이빙, 네트워킹 전시 등 호남권(전남센터) 10월 26~27일(여수 박람회장) 【로컬, 오히려 좋아!】 - 로컬공연, 전시, 컨퍼런스 IR 피칭, 네트워킹 등 강원권(강원센터) 11월 15~16일(신디자인랩) 【지각 : 강원로컬의 오감】 - 로컬 팝업 레스토랑, 로컬브랜드 전시, 네트워킹 등 영남권(경북센터) 11월 23일(무영당) 【지역 헤리티지에서 재탄생한 로컬복합문화백화점】 - 로컬 인사이트 특강, 문화공연, 네트워킹, 등 제주권(제주센터) 11월 30일~12월 3일(신화월드) 【사람을 닮은 지역의 변화, 새로운 원을 만들다】 - 로컬브랜드마켓, 사례발표, 네트워킹 등 < 2023년 권역별 로컬페스타 개최 현황 > < 2023년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지원사업 10개소 현황 > 제주도 _김녕, 해녀마을 독특한 해녀문화 기반 특화로 지역개성 강화 → 해녀사업추진체계 및 마스터플랜 마련 충남 천안시 _천안문화생산기지 로컬크리에티터 기반 원도심 활성화 → 빈 골목에 로컬크루 5팀 입점 충북 충주시 _We, 관아골 창조 커뮤니티 기반 원도심 활성화 → 방문자 2배 증가, 2개 신규 창업 등 경북 구미시 _슬로우 북라이프, 금리단길 독서문화 기반 활성화 → 책 테마거리 조성 등 책문화 형성 경북 청도군* _귀촌의 고수, 여가 청도! 귀촌인, 대구 접근성 활용, 귀촌 활성화 → 유동인구 5% 증가, 신규창업 2개소 부산 해운대구 _해리단길 지역 단절요소(폐 역사)를 개방해 활성화 → 평일 1일 방문객 1천여 명, 감성핫플로 안착 전남 곡성군* _뚝방마켓 빌리지 독특한 플리마켓을 마을로 확장 활성화 → 2023년 방문객 9만 6천명((2022년 대비 2배), 3억 원 매출 광주 서구 _피지컬발산마을 언덕마을을 건강특화지구로 조성 → 침체된 지역 활력 및 주민만족도 제고 전북 장수군* _트레일빌리지 지역 70% 산지를 트레일특화지역 조성 → 트레일대회 1만 5천여 명 참석, 이미지 구축 강원 춘천시 _Made by 약사천 로컬메이커(약사천 특화상품) 기반 활성화 → 2024년 2월 2만 5천명 방문, 1천 1백만 원 매출 * 인구 감소지역 < 경남 합천 도시재생사업 조감도 > < 2022~2023년 청년마을 선정 지역(24곳) > 550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2020년 12월, 우리나라는 출생아가 사망자수보다 낮은 ‘인구 데드크로스 (deadcross)’에 진입하고 국가 총인구가 감소세로 들어섰습니다. 또한, 전체 국토 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의 인구 비중은 2010년 49.3%에서 2020년 50.2%로 증 가했고, 취업자의 50.5%가 수도권에 집중됐습니다. 2022년에는 우리나라 인구 의 과반(50.5%)이 수도권에 거주할 정도로 수도권 집중까지 심화되면서 지역 간 격차는 더 벌어지고 지방소멸은 가속화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지역이 주도해 인구감소·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가는 이를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 방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2022년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시행령과 ‘고향사랑기부제’를 시 행했고, 2024년에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출범했습니다. 또한, ‘지방주도 균 형발전, 책임있는 지방분권’을 위해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동등한 발전 기회와 삶 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의 신산업 경쟁력 확보, 지역 주도의 신산업 생태계 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멸 위기 극복 지원체계 구축 자치단체의 주도적인 발전을 통해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2022년 6월) 및 그 시행령(2022년 12월)을 제정했습니다. 이 에 따라 2023년부터 국가와 각 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대응계획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상향식으로 수립했습니다. 인구감소지역은 대응 기본계획(5개년)·시행 계획(매년)을 수립 중이며, 윤석열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국가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5개년)·시행계획(매년)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120 지방소멸방지, 균형발전 추진체계 강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시행령을 제정했고, ‘지방소멸대응기금’, ‘고향사랑기부제’ 등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아울러, 균형발전·지방분권 관련 통합적인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을 제정·시행했으며, 지역공약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지역공약 이행지원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권역별 간담회를 통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습 니다. ‘2023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도 개최해, 윤석열정부의 균형발전 정책과 지방시대의 미래를 체감할 수 있는 소통과 참여의 장을 열었습니다. 지역이 스스로 성장동력을 찾아 재도약할 수 있도록 각종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551 국가 총인구 감소 상황에서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해 ‘생활인구’를 도입했습니 다. 생활인구는 정주인구에 더해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도 포함하는 새로운 개념입니다. 윤석열정부는 2023년에 세부요건을 규정하 는 고시를 제정, 일부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시범 산정했고, 2024 년부터는 산정 지역을 전체 인구감소지역으로 확대했습니다. 향후 생활인구를 활 용, 지역 인구특성 맞춤형 정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연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10년 간 지원합니다. 2022년 처 음 배분된 기금은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등에 지방소멸대응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활용됩니다. 윤석열정부는 2023년 기금의 배분체계와 평가체계 등을 개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배분 시 인구감소지수를 반영하고 ‘인구감소지역 기본계 획’과 연계하는 한편, 성과 중심으로 평가체계를 개선했습니다. 지역활력타운 조 성 사업 등 타 국고보조사업과의 연계도 확대해 사업효과성을 제고했습니다. 한편, 2024년에는 민간과의 협력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활성 화 투자 펀드’를 도입했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1,000억 원을 포함해 3,000억 원 규모의 모펀드를 조성, 민간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중앙 정부 규제개선 등을 통해 자치단체가 원하는 지역단위 사업이 빠른 속도로 안정 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24년 3월 26일에는 펀드 출범과 함께 2개 의 1호 프로젝트(충북 단양, 경북 구미)가 소개됐습니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도 입으로 지역이 원하는 지속가능한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에 민간의 창의적 역 량과 자본이 결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자 고향사랑기부제가 2023년 시행됐 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주소지 외 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자는 답례품(기부금의 30% 이내)과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자 치단체는 기부금으로 주민 복리증진 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023년에는 약 52만 명으로부터 약 650억 원이라는 금액을 모금했으며, 많은 기부금이 인구감 소지역과 재정열악지역으로 모였습니다. 모금된 기부금은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 는 기금사업 추진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소아과를 선물하세요.’, ‘생거진천 케어 팜 공동체 텃밭 운영’은 대표적인 기금사업 사례입니다. 1 2 4 3 5 국 정 목 표 6 ● 수도권 인구비중 : (2010년) 49.3% → (2015년) 49.5% → (2020년) 50.2% → (2022년) 50.5% ● 수도권-비수도권 지역내총생산(GRDP) 격차 : (2016년) △0.4%p → (2020년) 5.4%p → (2021년) 5.5%p * 지역통계(산업연구원, 2023.12월) ● 재정자립도별 : 20% 미만 자치단체 3.35억 원 (약 1.9배) vs 20% 이상 자치단체 1.74억 원 ● 인구감소지역 : 89개 인구감소지역 평균 3.8억 원 (약 1.9배) vs 그 외 154개 자치단체 평균 2.0억 원 ● 충북 단양역 복합관광단지 프로젝트(1,133억 원 규모) : 단양 일대 폐철도 부지를 관광 시설과 연계해 호텔·어드벤처시설 등 복합 관광단지로 개발 ● 경북 구미 국가산단 구조고도화 프로젝트(1,239억 원 규모) : 노후화된 국가산단에 신규 근로자 주거시설을 건립해 근로자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주변지역 상권을 개발 552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한편, 올해 초에는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으로 기부자가 기부금의 사용처를 지 정해 기부하는 지정기부의 근거가 마련(2024년 2월 시행)됐습니다. 또한, 2024 년 8월부터는 자치단체의 모금방법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2025년부터는 연간 기부 상한액이 2,000만 원(현재 500만 원)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윤석열정부는 고향사랑기부 활성화를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해나가면서 지속적으로 제 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가균형발전지표 재편 및 활용도 제고 효과적인 균형발전지표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국정철학에 부합하는 지표체계 개편과 객관지표 개선을 추진했습니다. 지표 부문별 전문가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구성·운영해, 기존 나열식의 객관지표를 사회와 경제영역으로 구분하고, 해당영 역별 세부지표를 개선해 핵심·객관·주관지표 간 지표체계를 개편했습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시기에 지역인구 현황을 면밀히 관찰하기 위한 인구부문 을 사회부문내 신설해 관련 지표를 신규 반영했고, 경제영역 내 지역 산업·일자 리, 생산·분배, 물자·재정 부문을 신규로 구성해, 관련 지표를 통해 지역 내 경제 활동을 조망할 수 있는 체계를 조성했습니다. 향후, 지역통계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지역 삶의 질을 측정하 기 위한 지수 개발, 안정적인 데이터 수급체계 구축 및 개선된 균형발전지표의 활 용확대를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역공약을 총괄·조정·점검하는 추진체계 구축 윤석열정부는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해 대통령 지역공약의 이행을 총괄·조 정·점검하고 있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시대 정책을 총괄하는 기구로서, 기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해 2023년 7월 10일 출범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 근거법률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을 제정했습니다. <지방분권균형 발전법> 제정·시행을 통해 지난 20여 년간 분절 추진되어온 <지방분권법>과 < 균형발전법>을 통합함으로써 지방시대 추진 근거를 마련했으며, 지방분권 및 균 형발전에 관한 법정계획, 주요 시책 및 과제 등의 내용을 반영하고 동법 시행령도 마련했습니다. 기회발전특구 지정·운영 근거도 포함해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일 자리 창출을 촉진했습니다. 2023년 9월 14일에는 ‘지방시대 선포식’을 개최하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과 분권형·지방주도형으로 기 획되고 운영되는 4대 특구(기회발전특구·교육발전특구·도심융합특구·문화특구)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시대를 이끌어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현판식(2023.7.10, 세종) 지방시대 선포식(2023.9.14, 부산) 553 갈 쌍두마차로서 지방에서 육성된 인재가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아 정착하고 지역의 성장에 기여하는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기반으로, 지방시대위원회 주도로 <지방분권균형발 전법>에 따라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포괄하는 첫 통합계획인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년)’을 수립·발표했습니다.(2023년 10월 30일 국무회의 의 결) 종합계획 수립에 앞서 관계부처 간담회와 시·도-부처 협의회 및 주요사업 설 명회, 전문가 세미나 등을 개최해 중앙·지방정부 등 의견수렴도 진행했습니다. 아울러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공약의 체계적인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공 약 중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과제를 시도 의견 수렴, 소관부처 검토, 재정당국 협 의 등을 거쳐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년)’에 반영·발표했습니다. 이는 중 앙정부 차원에서 대통령 지역공약을 국가계획에 전면적으로 반영해 관리하는 최 초 사례로서,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지역현안과제를 중앙과 지방이 함께 고민하 고 긴밀히 협력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추진체계가 마련됐습니다. 또한, 지방시대위원회는 과제 이행을 총괄 지원하기 위해 역대 정부 최초로 위 원회 내 전담부서인 지역정책지원과를 신설했고, 지역공약과제의 ‘지방시대 종 합계획’ 반영 및 예산 반영 등을 논의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 원부, 국토교통부 등 주요 부처가 참석하는 관계부처 TF 회의도 개최(총 5회)했 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지방시대위원회를 컨트롤타워로 해 지역발전에 긴요한 지역 정책 과제의 체계적이고 신속한 이행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주민의견 수렴 및 지역정책 체감도 제고 지역공약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지역주민·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17개 시·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지역정책과제 전문위원회를 운 영(7회 개최)하고,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년)’ 및 2024년 시행계획 수립 1 2 4 3 5 국 정 목 표 6 554 555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과정에서 시·도 협의회(9회) 및 시·도별 순회 의견수렴(14회)를 통해 관련 시·도 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했습니다.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정책을 홍보하고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소통과 참여의 장 으로서 2023년 11월 대전에서 ‘이제는 지방시대’라는 주제 아래 ‘2023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를 개최했습니다. 교육부·중소벤처기업부·국가교육위원회 등이 새롭게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 의 정부 부처와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다양한 정책, 전시, 콘텐츠를 제공했고, 각계각층의 시민이 참석해 민·관이 함께하는 기념행사를 개최해 지역산업 유관 기관 관계자·시민·청년·교육계·기업인 등 대국민 대상 지방시대 정책을 공유했 습니다. 지방시대 4대 특구정책을 소개하는 ‘지방시대존’과 시·도관, 정부부처관 등을 구성해 중앙과 지방정부의 지역발전 정책과 성과를 소개했고 정책컨퍼런스 를 개최해 지역정책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도 진행했습니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이 경쟁력을 갖 고 비교우위의 성장동력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부는 적극 뒷받침하 겠습니다. 1 2 4 3 5 국 정 목 표 6 지역정책과제 전문위 회의 위원회-17개 시도 협의회 시도별 의견수렴 2023 지방시대엑스포(2023.11.1~3, 대전컨벤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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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국정과제 30대 핵심 성과 윤석열정부 성과홍보집2024표지최종.indd 모든 페이지 2024. 4. 29. 오후 12:03 차례 개혁 Ⅰ 사회 Ⅲ 경제 Ⅱ 미래 Ⅳ 외교 · 안보 Ⅴ 01 미래인재를 키우는 교육개혁 ……………………………………8 02 노동개혁을 통한 공정한 노동시장 조성 ……………………… 10 03 상생의 국민연금 개혁 ………………………………………… 12 04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 14 14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 38 15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 40 16 국민 일상 속 안전 강화 ………………………………………… 42 17 민생을 위한 디지털 혁신 ……………………………………… 44 18 범죄로부터 국민의 일상 보호 ………………………………… 46 19 문화·관광 경제적 가치 창출 …………………………………… 48 05 민생경제 회복 및 경제체질 선진화 …………………………… 18 06 상생의 금융, 기회 사다리 확대 ………………………………… 20 7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확대 2 08 원전 생태계 완전 복원 및 원전산업 질적 고도화 …………… 24 09 국민 주거안정 강화 …………………………………………… 26 10 킬러·생활규제 혁파 …………………………………………… 28 11 5대 수출강국을 위한 도전 ……………………………………… 30 12 국가 첨단전략산업 지원 ……………………………………… 32 13 함께 잘사는 농산어촌 ………………………………………… 34 20 미래전략기술 육성 ……………………………………………… 52 21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기틀 마련 ……………………………… 54 22 미래를 위한 청년 지원 확대 …………………………………… 56 23 실행력 있는 탄소중립 추진 …………………………………… 58 24 교통혁신을 통한 격차 해소 …………………………………… 60 25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 …………………………… 62 26 한미일 협력 강화 ……………………………………………… 66 27 글로벌 중추국가 위상 제고 …………………………………… 68 28 재외동포 지원 강화 …………………………………………… 70 29 핵심전력 확보로 튼튼한 안보 구축 …………………………… 72 30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 74 발행처 : 국무조정실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일 : 2024년 5월 편집디자인 : 디자인나무 인쇄 제본 : (주)계문사 경제 사회 미래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역동적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와 국민의 일상 속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첨단전략기술 육성, 청년지원 확대, 교통혁신 등을 통해 미래 성장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층 강화된 한미일 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중추 국가, 일류보훈 국가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외교 . 안보 개혁 윤석열정부는 지난 2년간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기반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의 어려움을 살피는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개혁 Ⅰ 8 9 늘봄학‌교‌내‌초1‌참여학생‌수 글로컬대학 지정 RISE* 시행 모든 초등학교 ('24.2학기) 459 교 ('23년) 2,838 교 ('24.3월) 국가 책임 교육〮돌봄 교육 회복과 대전환 유아‌교육‌및‌보육업무‌관리체계‌ 교육부로 일원화 약‌14만‌명,‌74.3%('24.3.29.‌기준) 미래인재를 키우는 교육개혁 “우리가‌자유와‌창의를‌존중하고‌이‌교육을‌통해서‌그‌사회의‌어떤‌성장 잠재력과‌경쟁력을‌키우려고‌하면‌가장‌중요한‌것이‌교육의‌다양성입니다.”‌ |2023년‌업무보고,‌2023.1.5.| 늘봄학교 확대 디지털 교육 혁신 사교육 카르텔 혁파 유보통합 추진 교권보호 학교폭력 근절 디지털 새싹‌캠프‌도입 (초·중·고생,‌ 21만‌명) 15개 선도교육청 운영 ('23년) AI‌ 디지털교과서‌ 추진‌로드맵‌ ('23.6월)‌ 교권보호 5법 개정 ( 「교원지위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교권침해 직통전화 1395 개통 문항거래 관련 교원 등 엄중 조치 킬러문항 배제 공정수능 실현 ('23.11.16.) 모든 교육지원청(176개) 내 학교폭력제로센터 설치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도입 벽을 허무는 대학 개혁 10개 '23년 '23년 7개 시·도 20 개 '24년 '25년 전국‌시행 대학생 학자금ㆍ장학금 지원 확대 기초·차상위‌모든‌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 학자금대출 저금리 기조 유지 ・'23학년도 기준 1.7 %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 인상 ・1~3구간 50만 원 ・4~6구간 30만 원 인상 생활비 대출한도 확대 ・연 350만 원 → 연 400 만 원 미래 청사진 늘봄학교 글로컬대학 희망하는‌학생·학부모‌누구나‌만족하며‌누릴‌수‌있는‌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제공해‌국가돌봄(Public Care) 체계 확립 대학‌내·외의‌벽을‌허무는‌담대한 혁신을‌통해‌ 대학-지역의 동반성장 견인 디지털 교육혁신 AI 디지털교과서로‌학생별 맞춤 교육을‌제공하고‌ 교사와‌학생‌간‌인간적 연결을‌강화해‌깨어있는 교실로 탈바꿈 01 개혁 지방으로‌대학‌지원권한‌위임 초1 초1~2 모든‌초등학생 '24 '25 '26 10개 20개 30개 '23 '24 '26 영어,‌수학,‌정보,‌특수교육‌국어 국어,‌사회,‌과학,‌기술·가정‌등 '25 ~'28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10 11 노사법치주의 확립 합리적 노조활동 보장 노동시장 약자 보호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미래 청사진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노동시장 '23 '21 '22 9.4 일 22.6일 14.9일 현 정부 역대 정부 평균 61만 일 164만 일 *(기준) 출범 첫해 5.10~익익년 3월말 비정규직 차별없는 일터지원 조선업('23.2월) 일 · 생활 균형 석유화학('23.9월) 인구구조 변화 대응 자동차('23.11월)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 항공우주('24.2월) 식품제조('24.2월) 255개 기업의 비정규직 근로자 2,458명 1인당 임금 81만 원 상승 ('23년) '23 '19 63.8% 48.0% 노동조합‌회계공시‌시스템‌개설 회계공시‌요건의‌세액공제‌혜택‌부여 ('23.10월) 91.3% 회계공시 참여 *1천‌명‌이상‌노동조합·산하조직 노동개혁을 통한 공정한 노동시장 조성 “노동개혁의‌출발은‌노사법치입니다.‌법을‌지키는‌노동운동은‌확실하게‌ 보장하되,‌불법행위는‌노사를‌불문하고‌엄정하게‌대응할‌것입니다.”‌ |2024년‌대통령‌신년사,‌2024.1.1.| 02 개혁 노사분규 지속 일수 감소 근로손실일수 역대 최저 노조의 사회적 책임 강화 위법·불합리한 관행 개선 원하청 상생협력 모델 확산 사회적 대화 3대 의제 설정 차별시정 임금체불 엄단 체불임금 해소 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시정 (63건) 공공부문‌ 단체협약‌시정 (123건) 근로시간면제‌ 시정 (104개소) 공정한 채용기회 합법적 노조활동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공 노사관계 상습체불 근절대책 체불근로자 지원 구속수사 확행 노사법치에 기반한 노동개혁 완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약자 보호 * 체불임금 지도 해결률 12 13 국민과 함께하는 연금개혁 국민연금 장기 재정전망 결과 발표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개편 목표, 제5차 종합운영계획 발표('23.10월) 재정계산委 추계전문委 기금운용전문委 3개 자문위원회 청년·특고직 등 이해관계자별 FGI 실시(24회) 80여 차례 회의 개최 공청회 및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2,025명 대상) 등 노후소득보장 명목소득대체율 조정, 실질 소득제고, 급여제도 개편 1 1 세대형평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군크레딧 확대, 재정방식 개선 2 2 재정안정 보험료율 인상, 수급개시연령 조정, 국고지원 확대 3 3 기금운용 개선 기금수익률 제고, 투자 다변화·운용 인프라 강화, 자산배분체계 개선 4 다층체계 정립 기초연금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 사적연금 활성화, 실태 정밀 분석 5 미래 청사진 전문가 국민 상생의 국민연금 개혁 “정부는 국회가 초당적 논의를 통해 연금개혁 방안을 법률로 확정할 때까지 적극 참여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2024년 예산안 대통령 시정연설, 2023.10.31.| 03 개혁 5차 ('23년) 2040년 1,755조 원 2041년 2055년 △ 47 조 원 29.7% (2093년) 최대기금 수지적자 기금소진 부과방식 비용률 사회적 논의 제5차 재정추계 결과 5대 분야 15개 추진과제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 체계 구축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상생의 연금개혁 14 15 의료개혁 4대 과제 발표('24.2월) 1 의료인력 확충 4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2 지역의료 강화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지금이‌의료개혁을‌추진할‌골든‌타임입니다.‌오직‌국민과‌미래를‌바라보며‌ 흔들림‌없이‌추진해‌가겠습니다.”‌ |국민과‌함께하는‌민생토론회,‌2024.2.1.| 04 개혁 1 2 3 4 지역의료 강화 의료인력 확충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의료개혁‌ 4대 ‌ 과제 3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환자‌권리구제 의료인‌부담‌경감 의료인 책임보험 의무화 공정한 감정기회 보장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 필수의료 형사처벌 특례 무과실 의료사고(분만) 국가보상 강화 ‌‌‌‌※ 보상한도(현 3천만 원) 인상 등 사고 피해 신속·충분 보상 형사처벌·소송 부담 완화 안정적 진료 여건 조성 미래 청사진 국민은 신뢰하고 의료인은 자긍심을 가지는 필수의료 의료기관 역할에 맞는 상생·협력 의료전달체계 확립 ‌ ‌'35년‌수급고려‌현장문제‌ 해소‌수준(1.5만 명 부족) 의대 교육‌투자 주기적 조정체계 구축 저평가‌분야 집중인상, 신속조정(5~7→2년) 보완형 공공정책수가 ‌‌‌‌‌* 고난도·고위험·시급성 반영 대안적‌지불제도(적자 보전, 네트워크 보상) 지역병원 집중‌육성 ‌지역의료 혁신시범사업 협력진료 보상 강화 전공의‌근무여건 개선 임상역량 중심 인턴제‌개편 과잉 우려 비급여(도수, 백내장) 혼합진료 금지 실손보험 상품 개선 * 복지부-금융위 협의 제도화 미용의료 관리체계 구축(시술자격 개선 등) 지역인재전형 대폭 확대 지역의료 교육·수련 강화 계약형‌지역필수의사제‌ 도입 전문의‌중심병원 단계적 전환 임상수련‌연계‌개원면허 검토 지역 수가‌확대 지역의료 발전기금‌신설 맞춤 지원을 위한 진료권‌ 재설정 의대정원‌확대 필수의료‌파격‌보상:‌10조‌원+α(~'28) 의료체계‌혁신 교육‌·‌수련‌혁신 비급여‌시장‌적정화 지역필수의사‌확보 인력운영‌혁신 투자‌확충 지역완결 필수의료 구축 의료사고 시 환자 신속 구제 의료인 민·형사 부담 합리화 충분히 보상받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필수의료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경제 Ⅱ 18 19 9.5 9.1 8.9 8.9 5.1 2.8 '19 '20 '21 '22 '23 '24 주요 거시경제 지표 안정적 관리 역대 최고 고용률 및 역대 최저 실업률 달성 민생경제 회복 및 경제체질 선진화 “우리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했습니다. 불요불급한 지출은 확실하게 줄이면서도,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에는 아낌없이 재정을 지원한다는 철학으로 국가 재정을 운용해 왔습니다.” |국무회의, 2024.3.26.| 9분기 만에 최대 경제성장률 달성 '23년 역대 최고 고용률(62.6%) 달성 '23년 역대 최저 실업률(2.7%) 달성 '05 '11 '17 '23 '05 '11 '17 '23 57.0 2.0 63.0 3.5 4.0 61.0 3.0 59.0 2.5 62.6% 고용률(%) 실업률(%) 2.7 % 05 경제 미래 청사진 건전재정 기조 확립 역대 최고 수준의 국가신용등급 유지 신용평가사 신용등급 등급전망 Moody’s Aa2 안정적 S&P AA 안정적 Fitch AA- 안정적 지속가능한 재정운용으로 미래세대 부담 완화 위기 극복 및 경제 재도약을 통해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 ('27년까지) 역대 최고 수준의 국가신용등급 유지 국가채무 안정적 관리 총지출 증가 억제 '23~'27 계획 전년대비 증가율(%) '21 '22 '23 '24 '25 '26 '27 '21~'25 계획 47.3 50.2 50.4 53.1 56.1 58.8 51 51.9 52.5 53 0.7 0.8 0.2 -0.3 0.3 0.6 0.6 0.6 1.3 -1.0 0.0 1.0 2.0 '22. 1Q 2Q 3Q 4Q '23. 1Q 2Q 3Q 4Q '24. 1Q 경제성장률(계절조정, 전기비, %) 전년 동기 대비 3.4% GDP 대비 국가채무(%) 총지출 증가율(%) 기업 밸류업 지원 강화로 증시 활력 제고 '23.12 '24.1 '24.2 '24.3 2400 750 2600 850 2800 950 KOSPI(좌) KOSDAQ(우) (단위 : pt) ※ '23년 물가·성장 등 경제실적 종합평가 결과, OECD 35개국 중 2위(Economist, '23.12월)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 20 2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및 비과세 한도 확대 추진 상생의 금융, 기회 사다리 확대 “증시는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자산 축적을 지원하는 ‘기회의 사다리’입니다.”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 2024.1.2.|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마련('24. 2월) 공매도 제도 개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확대 06 경제 * 누적 수치: '24.4.4일 기준 3개 대출유형 합산(평균) 대출이동 규모 8조 554억 원 대출이동 차주 174,703명 평균 금리인하폭 1.54%p 1인당 이자절감액 156만 원 자본시장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과 기회의 사다리’로 도약 기업의 자발적 기업가치 제고 (가이드라인, 세제 지원 등) 기업가치 우수기업에 대한 시장평가 및 투자 유도 (코리아 밸류업 지수·ETF 개발, 투자지표 비교공표 등) '24.6월말까지 공매도 금지 ('23.11.5.) * 시장조성자 및 유동성공급자의 차입공매도는 허용 거래소 중심의 전담 지원체계 구축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자본시장 수요기반 확충으로 국민 자산형성 지원 국내기업 저평가 방지로 자본시장 역할 강화 미래 청사진 * ISA 가입자 수(만 명): ('22말) 463, ('23말) 493, ('24.2월) 511 납입 연 2천만 원 (총1억 원) 연 4천만 원 (총2억 원) 200만 원 (서민형 400만 원) 500만 원 (서민형 1,000만 원) 국내투자형 ISA 신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가입 허용 근본적 공매도 제도개선 추진 대차거래와 대주제도 간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기관투자자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의무화 무차입공매도 형사처벌 강화, 제재수단 다양화 신용대출 평균 금리인하폭 1.58%p 1인당 이자절감액 58만 원 전세대출 평균 금리인하폭 1.38%p 1인당 이자절감액 236만 원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인하폭 1.52%p 1인당 이자절감액 280만 원 고금리 부담 경감 국민 자산형성 지원 비과세 가입대상 22 23 행정처분 면제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23.10월~) * 10,518개사 동행기업 참여 스타트업코리아 펀드 출범('24.4월) * '24년 총 8,000억 원 규모 벤처펀드 조성 신개념 지역기업 성장 프로젝트 「레전드 50+」 추진('24.1월) * 1,354개사에 3년간 1.1조 원 지원(정부·지자체)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23.11월) *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 부여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확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힘을 모아 지원할 것입니다.” |2024년 대통령 신년사, 2024.1.1.| 세제 지원 강화 중소 · 벤처 경쟁력 강화 지원 07 경제 소상공인 금융부담 경감 1억 400만 원 간이과세 기준 상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 확대 미래 청사진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소상공인·자영업자 이자 환급 영세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대환대출 신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강화 7% 이상 대출 4.5% 대출로 전환 7% 이상 대출 5.5% 대출로 전환 (1년간 5.0%) * 현재 총 2만 5천건(1조 3천억 원) 전환, 이자부담 4.42%p 경감('24.3.11. 기준) 5~7% 중소금융권 대출 연매출 3천만 원 이하 1인당 최대 150만 원 이자 환급 약 1,160억 원 환급 ('24.1분기) 최대 20만 원 지원 주류/식품 접객업자 출입시간·객실/ 노래연습장업자 청소년 유해업소 등 게임물 / PC방 담배 / 소매업자 영업자의 청소년 신분증 확인 사실 입증 시 행정처분 기준 완화 기존 '24.7. '24.1. '24.1. 기존 기존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세제지원 강화 연부연납 기간 확대 5년 15년 저율과세 구간 확대 60억 원 120억 원 8,000만 원 아시아 최고, 세계 3대 창업대국 실현 '21년 63.9% '27년 70% 이상 부가가치 비중 확대 중기 · 벤처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 생업 안전망 구축 24 25 매출·투자·고용 탈원전 이전 수준 회복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전정책 정상화 원전 생태계 주요 지표 개선 '17 '21 '22 23.8조 21.6조 25.4조 '17 '21 '22 2.4천억 1.4천억 2.5천억 '17 '21 '22 3.7만 명 3.5만 명 3.6만 명 매출 투자 (한수원 제외) 고용 신규원전 건설 재개 일감공급·금융지원 지속 확대 원전 생태계 완전 복원 및 원전산업 질적 고도화 “원자력은 우리 에너지 안보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민의 민생이라는 것을 따져보면 원전이 곧 민생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2024.2.22.| SMR(소형모듈원자로) 개발 본격화 정부 출범 이후 원전설비 수출 4조 원 달성 미래 청사진 08 경제 신한울 3·4호기 실시계획 승인 ('23.6월) '17~'21 '22~'23 원전수출 지원사업 예산 대폭 확대 (단위 : 억 원) (단위 : 조 원) 원전수출 지원사업 원전수출 보증지원 * '22.5~'23.12월, 총 105건 원전설비 수출 4조 원 달성 0.59 4.01 69 33 335 |혁신형 SMR R&D 정부 예산| 일감 3.3 3.0 2.4 (단위 : 조 원) '22 '23 '24 1.0 0.5 (단위 : 조 원) '23 '24 금융 '22 '23 '24 신한울 1·2호기 준공 ('22.12월, '24.4월) 탄탄한 원전 생태계 보유 고용 4.7만 명 달성 (~'27년) 매출 30조 원 달성 (~'27년) 설비수출 10조 원 달성 (~'27년) 원전 2기 건설 경제 효과 제2롯데월드 2.5개 건설 = (단위 : 억 원) '23 '24 607 70 4.8 배 26 27 도심 주택공급 기반 획기적 확충 다변화되는 주택수요 적극 대응 소형주택 공급규제 개선 안전진단 통과 단지 163 13 '18~'22 평균 '23 52 35 '18~'22 평균 '23 정비구역 지정 국민 주거안정 강화 “살기 좋은 곳에서 살고 싶은 곳에 사는 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권리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2024.1.10.| 실수요자 내 집 마련 부담 경감 세제·대출 규제 합리화 종합부동산세 합리화 주택분 종부세 세액 '20년 수준 환원 신축 소형주택 중과 부담 완화 향후 2년간 세제 산정시 주택수 제외 (60㎡ 이하) 대출규제 완화 고가주택(15억 원↑) 주택담보대출 규제 폐지 9억 원↑ 주택 중도금대출 규제 폐지 공시가격 현실화 '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18.6% 하락 09 경제 도시형생활주택 세대수 제한 폐지 도시형생활주택 방 설치 제한 폐지 주차장 기준 완화 추진 중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 (단위 : 조 원) '20 '21 '22 '23 1.5 1.5 4.4 3.3 종부세 부과액 • 안전진단 기준 개선, 재건축부담금 개편, 정비사업 필수비용 분양가 반영 재건축 3대 규제 개선 • 준공 30년 도과 시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허용 추진 중 • 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 재개발·재건축 규제 혁파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제정 미래 청사진 + 규제에서 지원으로 재개발·재건축 패러다임 전환 주거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 국민 주거 안정 실현 부동산시장 안정화 현 정부 들어 주택가격 하락 전국 -13.9% 서울 -14.2% *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 기준, 정부 출범 시 대비 '24.4월 기준 28 29 미래 청사진 킬러규제 혁파로 기업투자 촉진 • 제조업 중심 산단 첨단·신산업 입주 허용 • 카페·체육관 등 생활·편의시설 설치 면적 확대('23.8월) 등 4.4조 원 투자유발 (광양산단 투자 장애 해소) 기업인력난 해소 (빈일자리 21만 개) 3,000억 원 이상의 기업 부담 경감 • 외국인 고용허가제(E-9) 규모 대폭 확대 ('24년 16.5만 명) • 사업장별 외국인력 고용한도 2배로 확대 • 화학물질 등록기준 완화(0.1t → 1t) • 환경 영향 크지 않은 사업 평가협의 면제 • 첨단산업 불소 배출기준 합리적 개선 생활규제 혁파로 국민편의 증진 토지이용 자유 확대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 10 경제 킬러·생활규제 혁파 “민간투자가 활성화되도록 기업투자를 저해하는 킬러규제를 걷어내야 합니다.”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 2023.7.4.| “시민의 필요가 있으면 바꾸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2024.2.21.| 비수도권 지역전략사업 GB 해제총량 예외 인정 비수도권 지역전략사업 환경평가 1~2등급지 GB 해제 허용 농지 내 수직농장 설치 허용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허용 자투리 농업진흥지역 정비 (3ha 이하) 산업단지 입지규제 혁파 외국인 고용규제 완화 화학물질 규제 합리화 농지이용규제 합리화 단말기유통법 폐지 추진 대형마트 영업규제 합리화 폐지 전 지원금 공시제도 요금 할인 규제 체계 단말기 지원금 경쟁 제한 제한 없는 지원금 경쟁 단말기 구입비 부담 완화 선택요금할인 유지 시장 자율 과도한 단말기 구입비 선택요금할인 지원금 규제 사업자 단말기 지원금 국민들의 폐지 후 공휴일 평일 의무휴업 전환 영업제한시간 온라인 배송 허용 약 132조 원의 경제효과 예상 국민 부담 경감〮기업 투자 촉진을 통한 민생 경제 활력 제고 2,200여건 규제혁신 과제 완료 + 정부출범 이후 '24. 4월말까지 30 31 11 경제 역대 최고 K-Food+* 수출 실적 달성 5대 수출강국을 위한 도전 “수출이 늘면서 경제 회복과 성장을 이끌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들께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습니다.” |2024년 경제계 신년 인사회 격려사, 2024.1.12.| 역대 최대('22년)·3위('23년) 수출, 역대 최대 외국인직접투자유치 달성 정상 세일즈 외교로 대규모 경제성과 창출 '22 '23 118.3억 달러 121.3 억 달러 2.5 % ↑ * 농식품+스마트팜·농기자재 등 전후방산업 국방 R&D 투자 확대 및 방산수출 방식 다변화 국방 R&D 투자 확대 방산수출 방식 다변화 '21 '22 '23 18 14 8 개발도상국 위주 유럽 및 NATO 완제품 위주 유도무기, 기동전력, 함정, 경공격기 등 (단위:천억 원) 미래 청사진 '24~'27년 수출 연평균 20% 성장 달성 수출 방산 방산수출 4대 강국 (현재 10위) 국방과학기술 7대 강국 (현재 9위) K-Food + 2023년 2024년 2027년 121억 달러 135억 달러 230 억 달러 2027년 세계 5위 달성 방위산업 규모 2배 확대('27년) 2배 20 조 원 40 조 원 '21 '22 '23 327.2 (신고) 304.5 0.0 100.0 200.0 300.0 400.0 (단위:억 달러) 수출 플러스 달성(‘23.10월)으로 위기 극복 역대 최대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23.3Q '23.4Q '24.1Q 8.2 5.7 분기 수출 증감률(%) 분기 월평균 수출액(억 달러) 524 295.1 우리 기업 현지 진출기회 크게 확대 정상외교 해외순방 18개국 정상외교 중동 Big3 경제성과 853억 달러 정상외교 투자유치 (신고기준) 65.8억 달러 베트남 역대 최대 계약 등 체결 (111건) 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구축 560 545 -9.7 (자동차) 글로벌 3강 도약('30년) (현재6위, 생산량 기준) (조선) 미래선박 수주 점유율 80% 이상('30년) 32 33 12 경제 국가 첨단전략산업 지원 “첨단산업은 핵심 성장엔진이자 안보 전략자산으로 국가첨단산업단지의 신속한 조성을 총력 지원하겠습니다.” |제4차 비상경제민생회의, 2023.3.15.| 7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681조 원 이상의 민간투자 지원) 배터리 핵심광물·원료 전북(새만금) LG화학│성일하이텍│SK온 세계최대반도체생산기지 경기(용인·평택) 삼성전자│SK하이닉스 최첨단배터리 마더팩토리 충북(청주) LG엔솔│에코프로BM 차세대 디스플레이 충남(천안·아산) 삼성디스플레이 첨단반도체소재 경북(구미) SK실트론│LG이노텍 미래배터리 수요대응 울산 삼성 SDI 최대 배터리 핵심소재 경북(포항) 포스코퓨처엠 | 에코프로BM·EM 세계 최대·최고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 (~'47년) 첨단산업 지원 확대 및 첨단인재 양성 세계 최대 규모(2,102만㎡) 생산량(770만장/월) 24조 원 정책자금 공급 ('24~'26년) 판교 이천 용인 원삼 용인이동・ 남사 (국가산단) 수원 안성 평택 화성 기흥 파운드리 연구팹 (삼성전자, 20조 원, 증설 중) 파운드리 (삼성전자, 가동 중) 메모리 (하이닉스, 가동 중) 메모리 (하이닉스, 122조 원, 신규 조성 중) 시스템 + 파운드리 (삼성전자, 360조 원, 신규 조성 중) 메모리 + 파운드리 (삼성전자, 120조 원 투자, 증설 중) KAIST 연구 허브 팹리스 소부장 R&D 파크 미래 청사진 종합반도체 (메모리·시스템) 선도국 도약 디스플레이 세계 1위 탈환 이차전지 세계 최강국 바이오 의약품 제조역량 세계 1위 + + +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지원 강화 국가첨단전략기술 R&D 투자 확대 반도체 혁신인재 15만 명+α 육성 반도체 특성화대학 및 특성화대학원 지정 반도체·배터리 아카데미 운영 *대·중견기업 8 → 15% 중소기업 16 → 25% + 임시투자(증가분) 4 → 10% 1.57 조 원 1.85조 원 '23 '24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첨단산업 벨트 조성 경기 용인 첨단시스템 반도체 충남 천안 미래모빌리티 충남 홍성 미래신산업 충북 청주 오송 철도클러스터 대전 유성 나노 반도체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광주 광산 미래자동차 강원 강릉 천연물 바이오 경북 울진 원자력 수소 경북 안동 바이오생명 경북 경주 SMR(혁신원자력) 대구 달성 미래 스마트기술 경남 창원 방위 원자력 융합 전남 고흥 우주발사체 전북 완주 수소특화 34 35 스마트농업 확대 농촌 주거환경 개선 청년농업인 육성 13 경제 함께 잘사는 농산어촌 “농어민이 사는 농촌과 어촌이 정말 살만한 마을과 고장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제2차, 3차의 경제적 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많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업무보고, 2023.1.4.| '21 '22 '23 '21 '22 '23 축사(호, 누적) 시설원예(ha, 누적)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확대 스마트 온실 및 축사 보급 확대 예) 시설원예 스마트팜 적용 후 농업소득 45.9%↑, 단위면적당 생산량 32.1%↑, 자가노동시간 7.7%↓ '21 '22 '23 4,743 6,002 7,265 7,695 7,239 6,540 4.0 천 명 2.0천 명 1.8천 명 '21 '22 '23 농촌공간정비사업 예산 대폭 확대 농촌공간정비사업 추진 4개소 25 억 원 37개소 68 개소(누계) 735 억 원 320 억 원 역대 최대 김 수출 7.9억 달러(1조 원) 달성 어촌 신활력증진사업 추진 세계시장 점유율 1위(70%) 5년간 총 3조 원 지원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 '21 '23 7.9 억 달러 6.9억 달러 114개국 122 개국 미래 청사진 65 개소 2023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선정지 300 개소 (누적) 2027년 2024년 2027년 온실 30 % 온실 18% 축사 27% 축사 40 % 2022년 온실 13.1% 축사 19.1% 보급율 스마트농업 보급 확대 잘사는 어촌 성장기반 마련 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제 도입 • 지원금액 • 지원인원 495억 원 539억 원 915 억 원 '21 '22 '23 17,945명 18,598명 31,139 명 '21 '22 '23 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제 도입 및 수산공익직불금 지원 확대 사회 Ⅲ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38 39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성 강화 및 지원대상 확대 장애인 맞춤형 지원 강화 노인일자리 역대 최대폭 확대 '23 '24 민간형 사회서비스형 공익활동형 88.3만 개 103만 개 151,000 654,000 85,000 190,000 608,000 225,000 14 사회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약자복지’를 국정운영의 핵심 기조로 삼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 니다. 사회적 약자를 더 촘촘하고 더 두텁게 챙기겠습니다.” |제13기 국민추천포상 수여식, 2024.3.15.|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전국 시행 ('24.6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확대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추진 '21 '22 '23 487만 6,290원 512만 1,080원 540만 964원 '24 572만 9,913원 2.68 5.02 5.47 6.09 기준 중위소득 (4인가구 기준) 인상률(%) 1인가구 4인가구 488,800 '22. 1. '23. 1. '24. 1. 1,304,900 623,300 1,620,200 713,100 1,833,500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24시간 개별돌봄(340명) 주간 개별돌봄(500명) 주간 그룹돌봄(1,500명) 모의적용('23년) 8개 지역 시범사업 추진('24.6월~) (단위: 원) +14.7만 개 미래 청사진 노인일자리 확대 장애인 맞춤형 지원 생계급여 수급자 확대 180.7만 명 ('26년) 159.3 만 명 ('23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장애인 개인예산제 전체 노인인구의 10% 일자리 제공 ('27년) 통합돌봄 시행 ('24.6월) 본사업 시행 ('26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확대 취약노인 중점돌봄군 서비스 대상자 확대 서비스 제공시간 확대 50만 명 ('22년) 55만 명 ('23년) 월 16시간 ('23년) 월 20시간 ('24년) 40 41 돌봄 지원 확대 일·가정 양립 지원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추진 난임부부 시술비 보편지원(소득무관) 0세 월 70만 원, 1세 월 35만 원 ('23년)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 ('24년) 임신 준비 부부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설 (여 13만 원, 남 5만 원) 임신·출산 바우처 태아당 100만 원 지원 9일 '24 '23 첫째 200만 원 200만 원 (출생순서 무관) 둘째 이상 300만 원 출산 · 임신 및 양육 지원 강화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저출산의 원인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찾아내야 합니다.” |2024년 대통령 신년사, 2024.1.1.| 15 사회 난임·다둥이 지원 부모급여 확대 첫만남이용권 지원 확대 인프라 확충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23 지원시간 이용가구 '22 '23 '22 960 840 8.6만 7.8만 '22 '22 '23 '23 36.8% 25.3% 40.0% 28.3%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제고 공공보육이용률 제고 양육 지원 돌봄 지원 0~1세 아동 양육비용 부담 대폭 경감 공공 보육 이용률 50% · 아이돌봄서비스 23만 가구까지 확대('27년) 미래 청사진 3.0%p↑ 3.2%p↑ 엄마·아빠 맞돌봄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 (월 20만 원, '24.7월∼) 급여 확대 (주 5→10시간 100% 지원, '24.7월∼) 3+3 부모육아 휴직제 6+6 부모육아 휴직제 ('24.1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 채무자 (비양육 부모) 양육비 선지급 사후 징수 정부 42 43 예측·예방 중심 재난관리 체계 혁신 위험지역 관리 강화 및 자연재난 제도 정비 생활안전 및 피해자 지원 강화 실시간 유동인구데이터 (이동통신사) GIS기반 인파관리지원시스템 지도상에 밀집도 위험 표시 위험상황 시 지자체 담당자에게 알람 경찰·소방 등에 알림 공간정보데이터 (공간정보포털) 데이터 수집 위험 분석 알람 소상공인까지 피해지원 확대 주택피해 지원금 상향 (2천~3.6천만 원) 구호금 지급기준액 상향 (사망 시 2천만 원) * '23년 신고 7,528,979건 소방안전 (소방청) 빗물받이 막힘 (환경부) 친환경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산업부) 인도 위 불법주정차 (행안부) 불법숙박 (복지부) 해양쓰레기 (해수부) 국민 일상 속 안전 강화 “재난관리 체계와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확 바꿔야 됩니다. 전례없는 이상기후에 지금까지 해 온 방식으로는 대응할 수 없습니다.” |국무회의, 2023.7.18.| 16 사회 인파관리지원시스템 운영(전국 100개소) 안전신문고 신고 기능 확대 피해자 지원 강화 방사능 걱정없는 안심 먹거리 유통 유통식품 방사능 검사 증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확대 '21 '22 '23 16,428건 19,486건 30,522건 '22 '23 40품목 80품목 5,273건 10,372건 2배 약 2배 미래 청사진 미등록 급경사지 신규 발굴 ('22~'23년 각 5,000개소 발굴) 반지하,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침수 방지시설 설치 ('23년 26,184개소)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 지하차도별 담당자 지정 15cm 침수 시 전면통제 의무화 소하천 설계빈도 상향 (기존 50~100년 → 개선 50~200년)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 재난관리 체계 혁신 국민 먹거리 안전 확보 44 45 구비서류 없는 원스톱행정서비스 확대 공공서비스 데이터 개방 민생을 위한 디지털 혁신 “국민들께서 원하는 서비스가 한 곳에서 맞춤형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출범식, 2022.9.2.| '21 '22 '23 87,682건 77,272건 67,441건 공공 서비스 민간 개방(총 8종)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모바일 신분증 발급 활용 실손보험청구 간소화 기 존 청구 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 개 선 소비자 요청 시 병〮의원〮약국에서 전송 ('24.10월~) 모바일 운전면허증('22.7월~)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23.8월~) 삼성월렛에서 모바일 신분증 발급 활용('24.3월~) KTX·SRT 승차권 예매 자동차 검사 예약 국립수목원 예약 게임이용자 권리 강화 게임이용자 권익구제 제도 신속 도입 및 개선 1 확률형 아이템 확률정보 공개 의무화 제도 도입 2 확률형 아이템 관련 모니터링단 구성·운영(24명) 등 사후 관리체계 마련 3 게임소액사기 전담수사관 지정(전국 150개 경찰서, 246명) 4 환불 전담창구 운영 규정 등 포함 온라인·모바일 게임 표준약관 개정 5 콘텐츠진흥원-소비자원 간 업무협약 통한 게임이용자 집단분쟁 지원 원하는 서비스를 받기 위해 찾아다니지 않아도 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미래 청사진 모바일 신분증으로 ‘지갑없는 디지털 사회’ 도래 국제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 달성 (단위 : 점) 데이터기반 정부 개방형 정부 선제적 정부 0.934 1.0 1위 1위 1위 0.882 '23년 OECD 디지털정부 평가 1위 '23년 OECD 공공데이터 평가 1위 0.78 3 0.76 4 0.75 5 대한민국 프랑스 폴란드 에스토니아 스페인 0.48 OECD 평균 0.91 1 0.83 2 국민 편의 증진 서비스 도입 확대 17 사회 총 1,498개 공공서비스 중 총 2,145개 요구 사무 중 403 개 정비 (~'24. 3월) 122 개 정비 (~'24. 3월) 구비서류 요구 공공서비스 정비 불필요한 인감증명 요구 사무정비 46 47 미래 청사진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 추진 범죄로부터 국민의 일상 보호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등 서민의 삶을 파괴하는 민생침해범죄로부터 국민 보호를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국무회의, 2023.4.18.| (단위 : 명) (단위 : kg) '22 '23 '22 '23 27,611 998.0 804.5 마약사범 단속 추이 마약류 압수량 추이 50% 증가 24% 증가 민생침해범죄 적극 대처 (단위 : 억 원) (단위 : 건) '22 '23 '22 '23 4,472 18,902 5,438 21,832 피해금액 발생건수 18% 감소 13% 감소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 * 인구 10만 명당 마약사범 20명 미만 국가 2023년 2027년 (사범 수) 27,611명 약 10,000명 감시단속 사법처리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구성(974명) 마약류 판매광고 24시간 감시·적발 마약범죄 양형기준 강화 미성년자 대상 유통 시 사형 구형 등 치료재활 예방교육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시범운영 초중고 및 청소년 복지시설 대상 마약예방 강연 + 보이스피싱 피해 감축 약 17,000건 약 11,000건 약 2,600억 원 약 4,000억 원 4,472억 원 피해금액 발생건수 '23 '24 '27 18,902건 18 사회 범정부 총력 대응 마약류 안전망 강화 전세사기 범정부 총력 대응 스토킹범죄 엄단 및 피해자 보호 강화 보이스피싱 범죄 범정부 총력 대응 가해자 처벌 피해자 보호 피해자 보호 가해자 처벌 범죄신고·상담, 피해구제, 수사 ‘보이스피싱 통합 신고·대응센터’ 설립 ‘보이스피싱 정부 합동수사단’ 설치 반의사불벌죄 폐지 임차인 대항력·우선변제권 강화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범정부 전국 특별단속 온라인 스토킹 유형 신설 피해자 주거권 보장(특별법 제정) 가해자 접근사실 자동 문자전송 및 경찰 출동 법정 최고형 구형 등 처벌 강화 판결 선고 전 전자발찌 부착 피해자 법률지원 18,395 원스톱 지원 48 49 사상 최대 콘텐츠 수출 달성 콘텐츠 지원 및 보호 강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관광 수출 확대 관광 수입 확대 콘텐츠 수출 확대 '21 '22 '23(추정치) '21 '22 '23(추정치) 143.5 33.6 132.4 29.7 124.5 23.7 (단위 : 억 달러) (단위 : 억 달러) '21 '22 '23 '24(계획) '21 '22 '23 7,428 17,400 19.2 5,405 19.5 5,039 19.8 (단위 : %) (단위: % / ’19년 동기 대비) (단위 : 억 달러) (단위 : 억 달러) ’23.1분기 ’23.2분기 ’23.3분기 ’23.4분기 ’24.1분기 44.6 59.1 71.6 74 88.6 250 300 132 207 155 245 19 사회 문화·관광 경제적 가치 창출 “문화예술, 관광을 토대로 수익과 경제가치를 창출하고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해야 합니다.” |2024년 업무보고, 2024.2.6.| 콘텐츠 수출 문화예술저작권 수출 외국인 관광객 분기별 회복률 역대 최대 콘텐츠 정책금융 공급 콘텐츠 불법복제물 이용률 2년 연속 하락 미래 청사진 '27년 '27년 '24년 '24년 '22년 '19년 (단위 : 억 원) 14 15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미래 Ⅳ 52 53 첨단바이오, 양자 등 분야별 집중 육성 10대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 사업 선정 미래전략기술 육성 “AI, 첨단바이오, 퀀텀 등 3대 게임체인저 미래 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를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2024년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 인사회, 2024.1.5.| MIT 디지털 바이오 석학들과의 대화('23.4월) 한-영 첨단바이오 석학 간담회('23.11월) 한-미 합성생물학 공동 컨퍼런스('23.11월) 12대 국가전략기술 임무중심 전략로드맵 완성 미래 청사진 20 미래 첨단바이오 분야 마스터플랜 마련 바이오 선도국과 교류 강화 대한민국 양자과학기술 전략 발표('23.6월) 양자과학기술 대도약 원년 선포 한-미 공동성명 체결('23.4월) 양자 과학기술 및 양자 산업 육성에 관한 법 제정('23.10월) 혁신형 SMR 핵심기술 개발 달탐사 2단계 (달착륙선 개발) 차세대 이차전지 K-UAM 안전운용체계 6G 네트워크 산업기술 개발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 AI반도체 활용 K-클라우드 반도체 첨단 패키징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바이오파운드리 구축 반도체〮 디스플레이 저전력·고효율 AI 반도체 개발 마이크로 LED 조기 상용화 인공지능 전력자원 소모량 절감 인공일반지능 원천 기술 확보 첨단바이오 바이오제조 효율 혁신 신물질 기반 치료제 양자 범용 양자컴퓨터 및 양자 네트워크 구현 양자센서 5대 원천기술 확보 상용화 우주항공 해양 발사체·위성·달착륙선 기술 고도화 우주부품 자립화 차세대 원자력 SMR 안전성 제조기술 확보 비경수형 원자로 기술 고도화 수소 그린수소 대량생산 기반 구축 안정적 수소 저장·운송기술 확보 이차전지 리튬이온전지 상용 기술확보 차세대통신 6G 기술 개발 및 표준특허 선점 사이버보안 차세대 보안 기술 적용 첨단 모빌리티 완전자율주행(’27, Lv4) 대비 인공지능 표준·인증 선점 로봇제조 인간 수준 자율로봇 기술 고도화 양자과학기술 발전 생태계 조성 기술-산업 융합 양자 핵심인재 2,500 명 글로벌 인력 순환 500명 기술 수준 85 % 양자 컴퓨팅 80%, 양자 통신/센서 90% 세계 시장 점유율 10 % 양자 기술 공급 활용 기업 1,200개 제4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23.6월) 합성생물학 핵심기술개발 및 확산전략('23.10월) 제4차 뇌연구촉진 기본계획('23.6월) 2027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 *최고 기술 보유국 대비 90% 이상 초격차 기술 6 개 이상 확보 2027 ※ 사업의 실제 추진여부, 세부내용 등은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변동 가능 54 55 우주항공청 개청('24.5.27.) 대한민국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24.3월) 한•미 우주탐사 및 우주과학 협력 공동성명('23.4월) 우리 위성을 우리 발사체로 자력 발사 할 수 있는 우주산업 시대 개막 세계 최초 달 궤도선 월면 편광 관측 성공 우라늄, 토륨 등 광물지도 작성 성공 미래 청사진 우주항공 기업수 3배 증가 혁신 지향 강소기업 육성으로 산업기반 강화 우주항공 일자리 25배 확대 양질의 일자리와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 우주항공 100대 기업 3배 배출 우주항공 글로벌 선도 기업 육성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기틀 마련 “한강의 기적, 반도체의 기적에 이어 대한민국의 세 번째 기적은 우주의 기적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식, 2024.3.13.| 21 미래 누리호 3차 발사 성공('23.5월) 달 궤도선 ‘다누리’ 달 탐사 임무수행 성공 (‘23.12월) 우주항공 전담 추진체계 구축 ‘전문가-프로젝트’ 중심의 유연한 조직 구조 우주통신·항법 및 우주과학 분야 한•미 협력강화 2023 뉴 스페이스 시대, 민관 협력으로 세계 5대 우주강국 도약 700개+ 2만 명 3개 한화, KAI, 대한항공 2045 2,000 개+ 50 만 명+ 10 개+ 법률 공포(1.26) → 법률 시행 및 업무개시(5.27) 대전 전남 경남 인공위성 특구 우주 환경 시험 시설 확충 연구인재 특구 우주 기술 혁신 인재 양성센터 구축 발사체 특구 민간 발사장 구축 56 57 미래를 위한 청년 지원 확대 “청년에 대한 지원은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정부는 청년의 든든한 후원자이며, 청년은 국정운영의 동반자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2024.3.5.| 청년 일경험 사업 확대 미래 청사진 취약청년 지원 강화 '19 '22 '23 40 만 원 35 만 원 30 만 원 국정운영에 청년 참여 확대 청년 자산형성 지원 22 미래 청년참여 정부위원회 확대 청년도약계좌 가입 확대 청년 일경험 사업 확대('23년→'24년)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인상 청년 고용률(15~29세) 청년 실업률(15~29세) 중앙행정기관 청년보좌역·자문단 확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설 57개 221 개 24 개 9 개 청년 공공분양 뉴:홈 6.5 만 호 연합기숙사 4 개 확충 청년 공공임대 5 만 호 + 가족돌봄 청년 지원 일상돌봄 서비스 ('23년 2,250명→'24년 6,000명) 원스톱 통합지원 2,400명, 자가돌봄비 (연 200만 원) 고립·은둔 청년 지원 청년미래센터 신설, 원스톱 통합 시범지원 실시(960명) *지정 이후 통폐합한 위원회는 제외 '23.9월 이전 '22년 '23.9월 이후 '23년 중앙 부처 2 천 명 5 천 명 민간· 분야별 특화 5.7 만 명 7.3 만 명 공공 기관 2 만 명 2.2 만 명 해외 4.5 천 명 5.7 천 명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 + 고교생 지원 신설 24년 50 교 12 만 명 23년 10 교 4.2 만 명 '21 '22 '23 '21 '22 '23 44.2% 7.8% 46.6% 6.4% 46.5 % 5.9% 청년 주거사다리 구축 출산가구 지원 민간 우선공급 1 만 호 특별 공급 3만 호 우선 공급 3만 호 우대금리 지원 (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1.7%p) 당첨시 저리 장기대출 (최저 2.2%, 최장 40년) 결혼, 출산, 다자녀 시 추가 금리인하 '24.3월 '23.12월 105.9 만 명 가입 51 만 명 가입 가족돌봄 청년 지원 고립·은둔 청년 지원 취약청년 맞춤형 지원 더 많은 청년에게 기회 부여 청년에 의한 청년정책 실현 + + 58 59 실행력 있는 탄소중립 추진 “기후위기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극복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 대한민국은 기후격차 해소에 책임있게 기여해 나갈 것입니다” |APEC 정상회의, 2023.11.16| 미래 청사진 무탄소에너지 확대로 온실가스 배출량 지속 감소 녹색인프라 수주·수출 20.5조 원 달성 총 15.8 조 원 수주 (‘23년 기준) 총 4.7 조 원 수출 (‘23년 기준) 오만 그린수소 우즈베키스탄 매립가스 발전 UAE 해수담수화 등 기후대응 청정대기 스마트물 등 녹색인프라 수주 녹색제품 수출 지속가능한 녹색산업 해외진출 기반 구축 무공해차·충전인프라 보급 확대 '22.3. '24.3. '22.3. '24.3. '22.3. '24.3. '22.3. '24.3. (단위 : 대) (단위 : 기) 35,049 317 590,711 339,657 20,778 172 265,909 120,095 수소차 수소충전소 전기차충전소 전기차 보급확대 충전인프라 확충 '18년 '30년 (단위 : 백만 톤CO2eq) 727.6 436.6 40 %감축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40 % 감축 달성 2027년까지 220만 대 보급예정 2030년까지 450만 대 보급예정 2027년까지 녹색산업 수주.수출 100조 원 달성 과학과 합리에 기반한 탄소중립 무공해차 전환가속화 23 미래 국가 온실가스 총 배출량 연속 감소 추세 아시아 국가 중 유일 ‘녹색 선도국(GREEN LEADER)’ 인정 '21 '22 '30 654.5 676.6 436.6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NDC) 달성 잠정('22년) 총 76 개국 중 8 위 *엠아이티 기술평가 보고 (MIT Technology Review, '23.3월) (단위 : 백만 톤CO2eq) 60 61 교통혁신을 통한 격차 해소 “지역 간 이동속도를 높인 초연결 사회를 실현하여 출퇴근 교통문제 해소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2024.1.25.| GTX 시대 본격 개막 전국 2시간 생활권 조성을 위한 간선 교통망 확충 알뜰교통카드 혜택 강화 및 K-패스 도입 지방권 광역급행철도 도입 및 가덕도신공항 본격 추진 24 미래 GTX-A 개통 지방권 광역급행철도 도입 포천-조안 고속도로 개통(‘24.2월) GTX 차질없이 추진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K-패스 시행(‘24.5월) 아산-천안 구간 개통(‘23.9월) GTX-A 2024년 6월 구성역 개통, 2024년 12월 운정-서울 구간 개통 추진 중 GTX-C 2024년 1월 착공 GTX-B 2024년 상반기 전 구간 순차 착공 추진 2029년 12 월 개항을 목표로 사업 본격 추진 중 ※ 활주로 3,500m, 여객터미널 등 건설 알뜰교통카드의 편의성 혜택 개선 월 대중교통 15 회 이상 이용 시 지출금액의 일정비율* 환급 * 일반(20%), 청년(30%), 저소득(53%) 화성 동탄역 수서역 20 분 ※ 지하철 이용 시 79분, 버스 이용 시 75분 소요 1968년 경인고속선 개통 이후 56 년 만에 고속도로 5,000 ㎞ 시대 개막 아산지역을 경부선에 연결하는 최초의 고속도로인 아산-천안 구간 개통 알뜰교통카드 이용에 따른 대중교통비 평균 절감액 일반 청년 저소득 28,074 14,087 17,990 17,657 13,705 13,128 (단위 : 원) '22년 '23년 미래 청사진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35년) GTX 수혜 인구 일평균 183 만 명 (1기 GTX 86만 명 대비 2배 이상 확대) 경제적 효과 약 135 조 원, 고용창출 효과 약 50 만 명 서울 천안 정부세종청사 조치원 오송 청주 도심 청주 국제 공항 정부대전청사 ※ 개념도이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변동 가능 지방 메가시티 1시간 생활권 조성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62 63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 “국민이 진정한 지방시대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일자리-인재-생활환경을 연계한 ‘지방시대 3대 민생패키지’를 과감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2024.2.13| 지방분권-균형발전의 통합 추진체계 구축 새로운 정책을 통한 지역 활력 제고 중앙권한 지방 이양 및 중앙-지방 간 소통·협력 강화 고향사랑기부제 첫 시행 지역활성화투자펀드 도입 지방 권한 이양 중앙-지방 소통·협력 강화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 5 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19 회 지방소멸 대응기금 개선, 중앙권한 지방 이양 등 추진 '23년 약 52 만 명 참여, 약 650 억 원 모금 1호 시범사업 선정 ('24.3월) 충북 단양역 복합관광단지 프로젝트 경북 구미 국가산단 구조고도화 프로젝트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 기반 마련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소득세·법인세 등 인센티브 마련 및 시행 ('24.3월) 1차 시범지역 31개 선정·발표 (광주, 인천 강화 등) 5개 광역시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광주·대구·대전· 부산·울산) 문화도시 예비사업 13곳 조성 계획 승인 (대구 수성구, 경기 안산시 등) 4대 특구 본격 추진 25 미래 지방분권균형 발전법 제정 (‘23.6월) 지방시대위 출범 (‘23.7월)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23.10월) 6 개 분야 57 개 핵심 권한 17 개 권한 지방 이양 완료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확대, 비수도권 공립 대학 정원·학과 조정 등 미래 청사진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살기 좋은 지방시대 본격화 수도권 인구집중도 50% 이하 목표 ('27년) + 64 65 외교 . 안보 Ⅴ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66 67 한미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 구축 한일 셔틀외교 복원 및 미래지향적 협력 강화 한미일 3국 협력의 새로운 시대 개막 미래 청사진 12년 만의 우리 정상 국빈 방미('23.4월) 한일 셔틀외교 복원('23.3월, 5월) 협력제도화 안 보 정상 외교 정상 외교 안보 경제 경제 사상 최초의 단독 한미일 정상회의 ('23.8월, 美 캠프데이비드) 3건의 문서 (‘정신’, ‘원칙’, ‘공약’)채택 → 한미일 협력 핵심 골격 완성 北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 구축 가동, 다년간 3자 훈련계획 수립 → 역내 평화 안정 기여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으로 업그레이드 12년 만의 정상 상호방문 실현으로 셔틀외교 복원 「워싱턴 선언」에 따른 핵협의그룹(NCG) 신설로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 화이트리스트 복원 100억 달러 규모 통화스와프 체결 첨단산업 70억 달러 투자 유치, 한미 차세대 핵심신흥기술(CET) 대화 최초 개최 인적 교류 928만 명 달성('23년), 무력충돌 시 양국 국민 철수 상호 지원(수단 등) 한미일 협력 강화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3국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인태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4년 대통령 신년사, 2024.1.1.| 26 외교.안보 민간교류 • 재외국민 보호 한미일 협력체 를 역내 외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는 강력한 협력체로서 확대 발전 68 69 국제평화·안보 수호 및 보편적 가치 증진 기여 우리 외교 지평의 확장 인도적 지원 확대로 국제위기 대응에 기여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실질적 기여 확대 튀르키예 지진 긴급구호대 파견 인도적 지원 예산 확대 공적개발원조(ODA) 규모 확대 유엔 정규예산 분담 증액 '22 '23 '24 7,401 2,366 2,994 글로벌 중추국가 위상 제고 “대한민국은 글로벌 책임국가의 역할을 적극 수행... 대한민국이 국제 사회로부터 받은 도움을 돌려드리고자 합니다.” |제78차 유엔총회 기조연설, 2023.9.20.| 11년 만에 유엔 안보리 진출 한-쿠바 수교('24. 2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24. 3월) 한-태도국 정상회의 개최('23. 5월) 27 외교.안보 '22 '23 '24 6,263 4,777 4,042 (단위 : 십억 원) '22 '23 '24 8,110 7,530 7,440 (단위 : 만 달러) (단위 : 억 원) 미래 청사진 세계 10위권 경제위상에 걸맞은 ODA 규모 확대(현재 15위) G7 수준에 부합하는 가치기반 연대외교 실천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 중남미 외교의 완성 태평양으로 외교지평 확대 70 71 역대 정부 최초, 재외동포 전담기구 ‘재외동포청’ 신설 원스톱·디지털 영사민원 서비스 확대 재외동포청 출범('23. 6월)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 원스톱서비스 온라인 영사민원서비스 확대 재외동포 365 민원콜센터 *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영사민원24’ 웹사이트 + 재외동포 지원 강화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은 물론, 재외동포와 모국 간 교류 협력을 촉진하는 연결고리와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재외동포청 출범식 기념사, 2023. 6. 5.| ‘적극적 재외동포 보듬기’ 정책 추진 원폭 피해 동포 모국 방문('23. 9월) 역대 정부 최초 원폭 피해 동포·파독 근로자 모국 초청 총 21회 동포 간담회 등 약 200회에 걸친 국내 외 간담회 및 현장 방문 미래 청사진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의 공동발전을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 28 외교.안보 「재외동포기본법」 ('23.11.10 시행) 「재외동포기본법 시행령」 ('23.11.10 시행)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 ('24-'28년, '24.1.30.의결) 법령 정책 재외동포 통합민원실 365일 24시간 5개 국어*민원 상담 법무, 보훈, 세금, 병무 등 11개 다부처 민원서비스 통합 제공 72 73 무기체계 획득 패스트트랙 신설 무기체계 특성에 맞는 획득방법 다변화 장병사기 증진 장병 의식주 개선 병사 봉급 파격 인상(병장 기준) 급식 기본 급식비 단가 인상 '21년 8,790 원 '22년 11,000 원 '24년 13,000 원 피복 상용이불 모포 모단 '22 '23 '24 125 100 68 14 40 (단위 : 만 원) 봉급 내일준비적금 지원액 30 핵심전력 확보로 튼튼한 안보 구축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국형 3축체계를 강력히 구축하는데 더욱 속도를 낼 것입니다.” |2024년 대통령 신년사, 2024.1.1.| 한국형 3축체계 능력 강화 한국형 3축체계 예산 확대 킬체인 (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방어 (KAMD) 대량 응징보복 (KMPR) 핵ㆍ미사일 중요 표적을 빠르고 정확하게 탐지ㆍ파괴 미사일 공격을 조기에 탐지ㆍ경보 전파ㆍ요격 북한 전 지역 전쟁지도부와 핵심시설을 대량응징보복 한국형 3축체계 '22 '23 '24 6.8 조 원 5.3 조 원 4.8조 원 10 %증가 28 %증가 약 14년 소요 3~5년 이내 전력화 군용으로 旣 개발한 장비 구매 개발 필요 무기 연구개발 입증 기술 즉시 활용 가능 시 신속소요 획득 민수 제품 군 활용가능 시 시범사업 후 획득 Ⅰ Ⅱ 기 존 개 선 미래 청사진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보상 강화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 육성 '25년까지 월 최대 205만 원 지원(병장기준) 29 외교.안보 병영 생활관 2~4 인실 8~10인실 2024년 165 만 원 2025년 205 만 원 한국형 3축체계 2 조 5,500 억 원 투자 확대('27년까지) 패스트트랙 적용으로 무기체계 적기 전력화 + 74 75 250만 보훈가족의 숙원, ‘국가보훈부’ 출범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한 국가의 품격은 누구를 기억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이 존중받고 예우받는 보훈문화의 확산입니다.” |국가보훈부 승격 및 재외동포청 신설 서명식, 2023. 3. 2.| 보훈대상자 자긍심 고취와 보훈문화 확산 6·25참전유공자 제복 증정 순직군경 자녀 지원 <히어로즈 패밀리> 보훈가족 편의 증진 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 통합(15종→1종) 기 존 개선 15종 국가보훈등록증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미래 청사진 안장 수요 적기 대응 위탁병원 지정 확대 생활조정수당 확대 중증 장애인 수급자 노인 수급자 전면 페지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가까운 병원에서 편히 진료 '23년 '24년 '25년 +10,956 명 수혜 +3,580 명 수혜 1,140 개소 2027년 자유의 가치로 국제사회와 연대 유엔군 참전의 날·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23. 7월) 정전 70주년 계기 국제 사회와 연대 강화 702 개소 2023년 30 외교.안보 62년 만의 부(部) 승격 국민 통합에 기여하는 보훈정책 추진의 기반 조성 18 만기 확충 2026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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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복원의 1년, 국정과제 성과자료집 2023-05-09

    1년간의 주요 성과를 정리한 120대 국정과제 성과자료집과 윤석열정부만의 차별화된 실질적 변화상을 담은 30대 핵심성과집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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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과제 30대 핵심 성과.pdf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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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 연대 1년 국정과제 30대 핵심 성과 윤석열정부 자유민주주의 와 시장경제 복원 의 1 국정과제 30대 핵심 성과 윤석열정부 자유민주주의 와 시장경제 복원 의 1년 2 3 청와대, 국민 품으로 ‘제왕적 대통령’의 잔재를 청산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대통령’을 실현하기 위해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고 청와대는 국민 모두에게 개방했습니다(2023년 4월말 기준 누적 방문객 334만명). 개방 1주년을 맞아, 청와대 권역 내부를 역사·문화·자연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주변 역사·문화 자원과 북악산 등을 연계해 청와대를 ‘세계적인 관광 랜드마크’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Ⅰ Ⅲ Ⅳ Ⅴ Ⅱ 코로나19 일상회복과 재도약 지원 약자복지 강화 촘촘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사회서비스 혁신 필수의료 기반 강화 마약 등 중대사회범죄 근절 K-콘텐츠 사상 최대 수출 달성 과학기술·인재 강국 본격화 글로벌 디지털 모범국가 기반 마련 청년 국정 참여 대폭 확대 및 맞춤형 지원 강화 실행력 있는 탄소중립 추진 빠르고 편리한 교통혁신 진정한 지방시대 본격화 행동하는 한미동맹 구현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복원 글로벌 중추국가 리더십 구축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 육성 보훈문화가 국격인 대한민국 기틀 마련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 정부혁신 민간·기업·시장 중심 경제운용 전환 원전 생태계 복원 부동산 시장 정상화 규제개혁 세계 6위 수출대국 달성 6대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스타트업 코리아 육성 K-푸드+, 해운서비스 역대 최대 수출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사회 미래 개혁 경제 차례 38 40 42 44 46 48 50 54 56 58 60 62 64 68 70 72 74 76 10 12 14 16 20 22 24 26 28 30 32 34 외교 · 안보 발행처 : 국무조정실·문화체육관광부 편집디자인 : 미디어이든 인쇄·제본 : (주)계문사 발행일 : 2023.5 6 7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어렵고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3대 개혁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시장경제 조성과 수출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약자복지와 마약 등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국가전략기술 육성과 인재 양성, 청년의 국정 참여 확대로 담대한 미래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행동하는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글로벌 중추 국가, 보훈문화가 국격인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지난 1년간 자유와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로 세우는 데 전념해 왔으며, 의미있는 성과를 일궈냈습니다. 8 9 개혁 경제 사회 미래 외교 · 안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복원의 1년 Ⅰ 10 11 노동개혁 “2023년은 개혁 추진의 원년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노동개혁입니다.” (2023년 업무보고, 2022.12.21) ▶ 고질적인 법 경시 풍조, 불합리한 노사 관행과 낡고 경직적인 노동 규범,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로 미래세대의 일자리 불안이 가중되고, 열악한 노동자들과 사회적 약자들에게 피해가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노사 법치주의’ 확립 노조 회계 투명성 기반 강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채용절차법 준수율 2배 이상 개선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451 8.9 11.5 487 1,006 점검사업장(개소) 적발 비율(%) 채용절차법 지도·점검 결과 5.8 2.0 근로손실일수 역대 최저 정부 출범 초기(5.10 ~ 익년 4월말) 근로손실일수(단위 : 1만일) 28 노무현정부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문재인정부 윤석열정부 114 69 65 106 원하청 상생협력 모델 조선업에서 첫 결실 1. 원하청 간 보상 격차 최소화 2. 숙련 중심의 임금체계로 개편 3. 안심결제 도입 등 임금체불 예방 4. 상시업무 재하도급 최소화 등 일자리 질 제고 5. 사회보험료 납부 지원방안 모색 4년후 청사진 2027년 ● 노사법치 확립 ● 유연하고 활력있는 노동시장 ● 안전한 근로환경 | 무엇이 문제였나? | 고용세습 단체협약 대폭 개선 2022.8월 2023.4월 현재 고용세습 단체협약 미개선 현황 63건 5건 92.1% 시정완료 1. 노조 회계 공시 제도 도입 2. 회계감사원 전문성, 독립성 확보 노동조합의 서류 비치·보존의무 이행점검 (334개) 3. 조합원 정보요구권 강화 4. 조합원 1/3 이상 요구시 회계감사 실시 노동조합 회계 서류 보존 의무 유명무실 실효적 제도개선방안 마련 01 Ⅰ 개혁 2022년 ● 불법·부당 노사관행 ● 노조 회계 불투명 ● 노동시장 이중구조 미제출 단체 52개소에 과태료 부과 42개소 현장조사 1,245 12 13 중앙부처의 획일적 규제 지역대학 경쟁력 약화 대학·지역·산업간 장벽 [ 유·초등 ] 국가가 책임지는 세계적 수준의 교육·돌봄 [ 초·중등 ]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교육개혁 “교육을 사회변화에 맞추고, 디지털 심화시대에 맞추어야 합니다.” (2023년 업무보고, 2023.1.5) ▶ 획일적 평등주의로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교육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고, 규제 일변도 정책 등으로 디지털 시대 미래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길러내지 못했습니다. | 무엇이 문제였나? | 02 Ⅰ 개혁 유보통합 추진기반 마련 늘봄학교(초등돌봄·방과후 학교) 도입 2023년 늘봄학교 214교 시범추진 유치원 어린이집 유보통합추진단·위원회 논의 유치원 교육부 어린이집 복지부 오후돌봄 중심 아침·틈새·저녁 (~20시) 수요-공급 미스매치 체육, 예술, AI, 코딩 등 프로그램 확대 1학년 돌봄공백 초1 에듀케어 집중 프로그램 7,733명 지원 2022 개정 교육과정(2025년 적용) 확정 정보교과 시수 확대 교육의 디지털 전환 미흡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다양한 SW·AI기술을 체험하는 디지털 새싹캠프 시범교육청 7 개 내외 18 만 명 2022년 30 만 명 2023년 (방과후, 자유학기제 연계) 초등학교 34시간 이상 17시간 중학교 68시간 이상 34시간 [ 대학 ] 지역중심 대학개혁 과감한 대학규제 혁파 대학설립·운영요건 대폭완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대학 재정지원 지역주도 전환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글로컬대학 30개 육성 ※ 2023년 10여개 선정 4년후 청사진 유아부터 대학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 영·유아 초·중등 대학 유보통합 본격실시 늘봄학교 전국확대 지역·대학 동반성장 본격화 14 15 정부·국회 등 사회적 논의체계 마련 국민과 함께하는 연금개혁 정부 재정계산위원회 재정추계전문위 기금운용발전전문위 국민의견 수렴 민간자문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백지광고 통한 국민 의견수렴 각계각층 의견 청취 62 일 총 2,773 건 1,043 건 (43.1%) 연금개혁 485 건 (20%) 연금제도 556 건 (23%) 기타 335 건 (13.9%) 기금 기금소진 시점 2년 앞당겨져 개혁 필요성 ↑ 5차 재정계산 (2023.3월) 4차 재정계산 (2018) 2055년(△47조 원) 2057년(△124조 원) 기금소진 2023년 10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 연금개혁 “연금개혁은 국민과 함께 가는 것이며, 과학적 데이터와 자료 조사를 바탕으로 충분한 숙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2023년 업무보고, 2023.1.9) ▶ 저출산·고령화 가속화로 연금고갈 시계가 빨라지며 미래세대의 연금수급 불안이 커지고 있지만, 국민에게 인기가 없다는 이유로 연금개혁을 손놓고 있었습니다. | 무엇이 문제였나? | 03 Ⅰ 개혁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4년후 청사진 종합운영계획 수립으로 로드맵 마련 ~2023.10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연금개혁 2023년~ 16 17 방만한 공공기관 혁신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 인공지능·데이터로 만드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기존 정비 후 636개 391개 39% 감축 폐지 165개 통합 80개 행정·사법부 간 정보공유 확대 하나의 ID 한번의 로그인으로 해결 맞춤형 서비스 확대 개인별 혜택 알림 디지털 지갑 제공 복지사각·청년정책·방역 등 국민밀접서비스 통합 제공 공공기관 정원 감축 성과중심 공직사회 가속화 분야별 공공기관 혁신 추진 비효율적 정부위원회 대폭 정비 (단위 : 만 명) 2017.5월 2019년 2021년 2022.6월 2023년 (계획) 33.4 41.2 44.3 44.9 3년간 정원 12,442명 조정 조직·인력 경상경비 1.1조 원 감축 예산 비핵심 자산 14.5조 원 매각 자산 과도한 복리후생 715건 개선 복리후생 전문분야 (예 : 우주·AI ·IT 등) 연봉상한 폐지 우수성과자 파격승진 동료평가 실시 모든 서비스는 한 곳에서 알아서 챙겨주는 맞춤형 서비스 국민드림 (Dream) 프로젝트 정부혁신 “공직자들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경제 전쟁에서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보다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로 거듭나야 하겠습니다.” (국무회의, 2023.2.7) ▶ 디지털 시대 가속화 등 행정환경이 급변하고 있지만, 경직된 공직문화 및 전문성 부족, 부처별 칸막이에 따른 비효율 등이 누적되며 정부의 경쟁력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 무엇이 문제였나? | 04 Ⅰ 개혁 245개 첨부서류(15,000여 종) Zero화 연 2조 원 절감효과 SW 등 연관기업 10,000여 개 육성 디지털플랫폼정부 연 20억 달러 수출 4년후 청사진 진입 보상 평가 민첩·유연한 세계 최고 수준의 정부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 OECD 정부신뢰도 10위권 진입 43.8 18 19 경제 개혁 사회 미래 외교 · 안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복원의 1년 Ⅱ 20 21 역대 최고 수준의 국가신용등급 유지 대외 리스크 적시 대응 (단위 : 만 원) Moody’s 안정적 S&P 안정적 Fitch 안정적 신평사 Aa2 AA AA- 신용등급 등급전망 건전재정 기조 확립 및 세부담 완화 거시경제 안정적 관리 총지출 증가 억제 → 국가채무비율 안정적 관리 투자촉진과 민생회복을 위한 세부담 완화 1. 투자촉진 세제 ●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25→24%(△1%p)) ● 반도체 등 임시투자세액공제 12년 만에 한시 재도입 * 기본공제율 상향(2~6%p), 투자증분공제율 상향(7%p) 2. 민생회복 세제 ●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2022. 9월 2023. 1월 2월 3월 4월 10월 11월 12월 세율 6% 15% 24% 35% 이상 기존 ~1,200 1,200~4,600 4,600~8,800 동일 개정 ~1,400 1,400~5,000 5,000~8,800 (단위 : %) 금리(%) 주요국 대비 양호한 성장률·물가상승률 (2022년) 금융시장 리스크 안정적 관리 성장률 물가 상승률 ◀ 50조 원 대책 발표(10.23) 2.6 한국 미국 독일 프랑스 2.1 1.9 2.6 5.1 한국 미국 독일 프랑스 8.0 8.7 5.9 회사채AA- CP(91일) CD(91일) 한국에 대한 신용등급·전망(2022년) 대외경제 모니터링 공급망 관리 강화 (요소수 사태 등) 우크라이나 사태 지속적 대응 IPEF, CPTPP 등 경제 블록 대응 美 IRA 이슈 대응 민간·기업·시장 중심 경제운용 전환 “재정 건전성 강화는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합니다.” (국무회의, 2023.4.18) ▶ 국가채무가 1,000조 원을 넘어서는 등 정부 재정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국가의 과도한 세금 징수로 민생·경제의 활력이 떨어졌습니다. | 무엇이 문제였나? | 05 Ⅱ 경제 4년후 청사진 3.5 4.5 5.5 ● 건전재정 기조 강화 ● 부동산 시장 안정화 ● 금융시장 잠재 리스크 관리 거시경제 안정적 관리 민간중심 활력제고 민생경제 회복 미래대비 체질개선 ● 수출 활성화 ● 투자 촉진 ● 규제혁신 ● 물가안정 ● 생계비 부담 경감 ● 소상공인 지원 강화 ● 3대 경제혁신 ● 인구·기후위기 대응 ● 경제안보 강화 ● 상생·지역균형 발전 경제 재도약 통해 임기 내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 * 2023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본예산 기준(단위 : %) 8.7 총 지출 증가율(좌)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우) 2019년 49.6 50.4 2021년 2020년 2023년 2022년 5.1 22 23 원전 등 에너지 정책방향 재정립 원전 생태계 복원 가속화 원전 비중 변화 원전 생태계 일감·금융지원 확대 폴란드 투자의향서(LOI) 체결 13년 만에 대형 프로젝트 수주 일감공급 금융지원 2.4조 원 3,800억 원 4,800억 원 25.0% 제9차 전기본 2030년 원전 14기 제10차 전기본 2030년 원전 28기 32.4% 8 개월 신한울 3·4호기 37 개월 저금리 (3~5%대의 저금리 대출) 신용 대출 심사기준 완화 새울 3·4호기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공급계약 단축 이집트 엘다바 3조 원 수주 UAE 바라카 원전 3호기 가동 특별금융 프로그램 신설 단축 계약 최초 검토부터 최종 체결까지 1차분(3월 31일) : 500억 원 규모 자금 대출 시작 2차분(8월) : 1,500억 원 규모 대출 추가 시행 예정 * 전기본 : 전력수급기본계획 원전 생태계 복원 “정부는 원전 생태계가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원전 세일즈를 위해 백방으로 뛰겠습니다.” (원전산업 협력업체 간담회, 2022.6.22) ▶ 지난 정부는 이념화한 탈원전 정책 추진으로 경제를 어렵게 하고, 원전산업 생태계를 무너뜨렸습니다. | 무엇이 문제였나? | 06 Ⅱ 경제 4년후 청사진 원전 활용 확대 및 공급망 경쟁력강화, 해외원전 수주 등을 통한 원전산업 재도약 2022년 2023년 2027년 22.9 조 원 (잠정) 24.3 조 원 (목표) 29.9 조 원 (목표) ●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 안전성 전제 계속운전 추진 바라카 원전 이후 13년 만의 수주로 원전수출 모멘텀 강화 유럽 원전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확보 한국이 최초로 수출(2009년)한 해외원전이자 중동 최초의 원전으로 ‘사막의 기적’이라 불림 3.5조 원 원전업계 매출액 24 25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 합리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9억 원 이하 LTV 50~60% 최대 4억 원 조정대상지역 8억 원 이하 LTV 60~70% 최대 4억 원 LTV 80% 최대 6억 원 주택구입시 동일한 LTV 규제 적용 부동산 규제 정상화 및 국민 보유세 부담 완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완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축소 2주택 이하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 상향 2022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3년 49곳 4곳 94억 원 초과 3.0% 2.7% 50~94억 원 2.2% 2.0% 25~50억 원 1.6% 1.5% 12~25 억원 1.6% 1.3% 6~12억 원 1.2% 1.0% 3~6억 원 0.8% 0.7% 3억 원 이하 0.6% 0.5% 2022년 2023년 112곳 4곳 투기과열지구 ■ 2021년 ■ 개정후 조정대상지역 -18.63%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허용 주택임대·매매업자 주택담보대출 허용 생활안정자금 및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0% 0% 30% 30% 60% LTV 규제지역 비규제지역 0% LTV 현실화율 인하 집값 하락 부동산 시장 정상화 “수요측의 규제를 과감하고 속도감있게 풀어야 됩니다.” (2023년 업무보고, 2023.1.3) ▶ 주택가격 급등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로 국민 주거 부담이 가중되고 청년·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를 더욱 어렵게 했습니다. | 무엇이 문제였나? | 07 Ⅱ 경제 2027년까지 공공분양주택(뉴:홈) 50만 호 총 270 만 호 주택 공급을 통한 국민 주거 안정 4년후 청사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최대 LTV 80% 상향 2022년 다주택자 주택구입 LTV 허용(30~60%) 2023년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 2027년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기회 확대 26 27 오랜 기간 해결 못한 핵심규제 개선 새정부 출범후, 총 1,027건 규제 개선(2023.4월말) 이중 152건 분석결과, 70조 원 투자 등 경제적 효과 창출 41년 묵은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강원도 설악산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통과 ‘스크리닝 제도’ 도입으로 영향평가 합리화 역사문화환경 보호구역규제 범위 합리화 일률 500m → 주거·상업·공업지역 200m 완화 신기술·신산업 발전 가로막는 규제 선제적 해결 규제샌드박스 주요 성과 신산업 규제혁신 성과 투자유치 10.5 조 원 고용창출 1.1 만 명 매출증가 4 천억 원 ※ 규제샌드박스 시행 4년(2019~2022년) 기준 주차방지턱 활용 전기차 충전기 반려견 코주름으로 동물 등록 계단 등 장애물 극복 가능, 자율주행 로봇 바이오헬스 로봇 메타버스 로드맵 수립 신산업 로드맵 100건의 전환과제 선정, 개선방안 도출 네거티브 규제 전환 신성장산업(이차전지, 수소 등) 입주 허용 시장지배적 사업자 형벌규정 개선 배제적 남용행위를 한 자에게 징역 3년, 벌금 2억 원 이하 형벌 → 시정명령 후 시정조치 불이행시 형벌 부과 민생·기업 현장 과도한 경제형벌규정 개선 현장대기 대형 투자 프로젝트 규제 일괄 해소 시급하게 개선이 필요한 규정 32개 생활밀착형 규정 23개 자유·창의 위축 규정 62개 사문화된 규정 23개 식품 자영업자 형벌규정 개선 영업자가 폐업 등 경미한 사항 미신고 시 징역 3년, 벌금 3천만 원 이하 형벌 → 징역 1년, 벌금 1천만 원 이하로 형량 완화 28건 현장대기 프로젝트 지원 민간투자 18 조 원 뒷받침 전과자 양산 및 범죄의 낙인효과 축소 4.4조 원 투자 유발, 연간 9천여 명 고용 창출 전기차 방문충전 등 2022년 228건 승인 ● 항만배후단지 임대면적 확대 ● 배터리 분리형 전기 이륜차 물류 ● 당진 LNG 생산기지 건설 ● 광양 LNG 저장탱크 설치 에너지 ● 오창 이차전지 공장 건설 ● 과천 R&D센터 증설 이차전지· 전기차 민간 자유·창의 확대 및 경제활동 촉진 + 규제개혁 “시대와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풀고 고치고 혁신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성장의 동력입니다.”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 2022.8.26) 08 Ⅱ 경제 OECD 규제정책평가* * 이해관계자 참여 등 전 분야 4년후 청사진 세계 3위 이내 전남 광양제철소 입지규제 완화 경제 형벌규정 140개 개선 규제정책 글로벌 선도 선진 규제시스템 자유로운 기업투자환경 < 주요 사례 > 28 29 2022년 역대 최고 수출 달성 사상 최대규모 방산수출 방산수출 역대 최대 국방 R&D 투자 확대 2022년 2023년 2020년 2021년 2021년 2022년 2018년 2019년 2019년 2020년 세계 수출순위 1~7위 국가 중 유일하게 순위 상승(7위→6위) 연평균 대비 배 이상 증가 2019년도 대비 배 이상 확대 (단위 : 억 달러) (단위 : 천억 원) 27.7 4 5 8 14 24.7 173 18 29.7 72.5 5 4 역대 최고 수출 달성 세계 6위 수출대국 달성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단위 : 억 달러) 5,737 6,049 5,422 5,125 6,444 6,836 유망품목 수출 견고한 증가세 원전·방산·플랜트 등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 시스템반도체 전기차 2018년2019년2020년2021년2022년 264.7257.0 302.7 397.6 506.8 2018년2019년2020년2021년2022년 18.1 32.9 46.1 69.9 OLED 2018년2019년2020년2021년2022년 (단위 : 억 달러) 103.0102.5109.1 145.3 원전 3조 원 규모 엘다바 원전 건설 프로젝트 수주 방산 K2 전차 등 역대 최대 규모 수주액 (173억 달러) 달성 플랜트 정유, 가스, 담수플랜트 등 242억 달러 수주 2021년 2022년 1 중국 중국 2 미국 미국 3 독일 독일 4 네덜란드 네덜란드 5 일본 일본 6 홍콩 한국 7 한국 홍콩 세계 6위 수출대국 달성 “수출과 수주의 확대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를 외교의 중심에 두고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는 자세로 뛰었습니다. 정부·지자체·민간이 함께 비상한 각오로 뛰어야 합니다.” (비상경제민생회의, 2023.3.29) 09 Ⅱ 경제 방산수출 4대 강국 도약 (현재 9위) 효자품목 수출+달성 (반도체·조선· 플랜트 등) 차질없는 원전수출 (2030년까지 10기 수주) 4년후 청사진 98.3 153.0 세계 수출 5대 강국 도약 30 31 첨단전략산업 총력지원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 본격화 → 투자특국(投資特國) 조성 반도체 등 시설투자세액 공제 상향 지원체계 구축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 * 증가분 : (당해연도 투자액 -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 투자공제율 (단위 : %) (대·중견기업) 당기분 8 (중소기업) 증가분 (대·중견·중소기업) 16 4 당초(종전) 변경(개정) 6대 첨단산업에 550조 원 투자 (2022~2026년) 초격차 기술력 확보 (국가 R&D 38조 원(2027년)) 혁신인재 22만 명 양성(~2032년) 지역 특화형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 튼튼한 생태계 구축(산업공급망 3050)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기흥/화성 메모리+ R&D+파운드리 평택 메모리+파운드리 판교 팹리스 용인 메모리 반도체 이천 메모리 반도체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4대 전략 추진 투자 촉진 기술 경쟁력 인재 양성 소재·부품·장비 기반 투자 340 조 원 국가첨단전략 산업법 시행 (2022.8월) 국가첨단전략 산업위원회 출범 (2022.11월) 15 만 명 +a 양성 5년간 설비투자, 기술개발 정원확대 4.5만 명 산학협력, 융합전공 등 10.5만 명 2026년까지 2031년까지 반도체 전문인력 6대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첨단산업은 핵심 성장엔진이자 안보·전략 자산으로 일자리·민생과 직결, 입지·R&D·인력·세제 등 빈틈없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 발표, 2023.3.15) 10 Ⅱ 경제 청사진 2030년 이차전지 분야 세계 1위 달성 디스플레이 세계 1위 탈환 15 10 25 3대 차세대반도체 기술 개발 시장선도형 기술개발로 전환 유망 팹리스 성장 지원 소·부·장기업 성장 기지 구축 + +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세계 최대 클러스터 조성 소부장 자립화율 50% (~2030년) 시스템반도체 점유율 10% (~2030년) 32 33 첨단기술 및 딥테크 창업 전방위 지원 초격차 신산업 지원분야 확대(총 10개) 창업중심대학 확대 팁스* 딥테크 트랙 신설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벤처생태계 조성 기술창업 비중 확대 2023년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최고혁신상 최다 배출 (단위 : %) 2023. 2월 프랑스 일본 독일 미국 한국 1개 2개 2개 4개 2022. 5월 17.4 2023년 TIPS 딥테크 트랙(R&D) TIPS 일반형 3년 최대 15억 원 120개사 신규 선발 2년간 최대 5억 원 2023.3월 2022년 6개 9개 * 팁스 : 민관 협력 창업자 육성사업 사업화 자금 지원 (100개사 × (3년간) 총 6억 원) 2022년 2023년 사업화 자금 지원 (신규 선발 150개사 × (3년간) 총 6억 원) (스케일업 25개사 × (2년간) 총 10억 원) 시스템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바이오 헬스 시스템 반도체 친환경 에너지 미래 모빌리티 로봇 바이오 헬스 우주항공 · 해양 사이버보안 · 네트워크 양자기술 차세대 원전 빅데이터 · AI 스타트업 코리아 육성 “기업가정신을 가진 미래세대가 새로운 기술과 산업에 도전하고, 그 도전이 꽃피울 수 있도록 ‘스타트업 코리아’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2023년 대통령 신년사, 2023.1.1) 11 Ⅱ 경제 4년후 청사진 19.0 9개 2027년까지 초격차 스타트업 1,000개 육성 2027년까지 해외진출 창업기업 5만 개 달성 34 35 해운산업 지표 역대 최대 달성 해운서비스 수출액 최대 달성 국적선사 해운매출액 최대 달성 (단위 : 억 달러) (단위 : 조 원) (단위 : 억 달러) 2022년 2021년 86 88 2022년 2021년 27 30 2022년 2021년 113 118 5.7% 농식품 전후방산업 K-Food + 341 383 2021년 2022년 65 이상 2020년 36 2021년 50 2022년 3.1% 13.7% 농식품과 스마트팜·농기자재 등 전후방산업 수출 확대 2022년 K-Food+ 수출 최대실적 달성 해운서비스 수출액 해운매출액 113 억 달러 118 억 달러 2022년 2021년 K-푸드+, 해운서비스 역대 최대 수출 “농림축산과 해양수산 분야에서도 산업의 고도화와 혁신을 통해서 수출드라이브를 강력하게 추진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2023년 업무보고, 2023.1.4) 12 Ⅱ 경제 4년후 청사진 * 국적선사가 운영하는 국적선박과 장기용선 외국적선박 포함 * 농식품+전후방산업 94 백만 톤 2022년 99 백만 톤 2023년 2027년 (DWT) 1 억 2 천만 톤* 수출입 물류망 안정적 구축 K-Food+ 수출액 확대 118 억 달러 2022년 135 억 달러 2023년 2027년 230 억 달러 농식품 88 전후방 30 농식품 100 전후방 35 농식품 150 전후방 80 36 37 경제 개혁 사회 미래 외교 · 안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복원의 1년 Ⅲ 38 39 역대 최대 규모 손실보전금 지급, 소상공인 등 맞춤형 채무지원 역대 최대 규모 손실보전금 지급 맞춤형 채무지원 도입 1~7차 재난지원금 평균 8차 손실보전 (2022.5월) 일반의료대응체계 전환,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로 온전한 일상 지원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증가 마스크 착용의무 단계적 해제 2022.9월 2023.1월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전면해제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감염취약시설, 병원·약국, 대중교통 제외) 2023.3월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확대 (병원 등 제외) 4.5 조 원 23 조 원 14,388 2022.3월 10,107 2023.3월 (단위 : 개) 고위험군 집중 보호로 코로나19 위중증·사망 피해 최소화 먹는 치료제 적극 처방 코로나19 중증화율 및 치명률 감소 (단위 : %, 60세 이상) 2022.3월 2022.10월 2023.3월 7.5 30.2 43.6 중증화율 치명률 (단위 : %) 제1차 (2020.1~8월) 제5차 (2022.1~6월) 제7차 (2022.10~ 2023.3월) 2.1 0.1 0.09 3.76 0.14 0.18 코로나19 일상회복과 재도약 지원 “코로나 대응의 의사결정 거버넌스가 전문가들에 의해 이뤄지고 과학적 데이터와 근거에 기반한다는 원칙 아래 방역에 한치의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중대본회의, 2022.7.29) 13 Ⅲ 사회 4년후 청사진 하루 확진자 100만 명 발생 시에도 대응 가능한 방역·의료체계 구축 2027년 새출발기금 출범 30 조 원 (2022.10월) 대규모 확진자에 대한 방역·의료 취약 2022년 40 41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 긴급복지 지원 확대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확대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안전망 구축 2021년 2022년 2023년 487만 6,290원 512만 1,080원 540만 964원 2.68 5.02 5.47 기준중위소득 (4인가구 기준) 488,800 1,304,900 583,400 1,536,300 1인가구 인상률(%) 4인가구 시범사업 평가(2023년) 및 확산(2024년) 보호자 입원, 경조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지원 총 165 시간 (확장형) 월 176 시간 24시간 돌봄 시범사업 주간활동서비스 확대 긴급돌봄 시범사업 종전 2022년 2023년 2022.7월 (단위 : 원) 장애인 개인예산제 등 맞춤형 지원 ▶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는 복지로는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장애인·독거 노인·자립청년·다문화가족 등 우리 사회의 최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복지’가 절실합니다. | 무엇이 문제였나? | 약자복지 강화 “자유와 연대의 정신에 따라 더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진정한 약자 복지의 핵심입니다.” (복지·노동현장종사자 초청 오찬, 2023.3.23) 14 Ⅲ 사회 주거환경 개선, 보조기기 구입 등 장애인 개개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한도 내에서 직접 고르도록 개선 기존에는 개인 욕구를 반영하지 못해 급여 사용 곤란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2026년까지 4년후 청사진 저소득층 소득보장 강화 맞춤형 지원으로 장애인의 자유롭고 평등한 삶 실현 기초생활 생계급여 지원대상 확대 (2027년 129만 가구) 평생돌봄 안전망 구축,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42 43 아동권리 중심 보호체계 강화 ‘부모급여’ 도입, 생애 초기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부모급여 도입 2023년 (부모급여) 2022년 (영아수당) 30 만원 만0세 35 만원 70 만원 만0세 만1세 생애초기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2022년 2021년 2020년 (단위 : 건 개소) 3,288 21 29 39 11,181 11,400 840 5,437 140,835 960 5,801 143,615 2021년 2021년 2021년 2023년 2022년 2022년 촘촘한 지원체계로 돌봄사각지대 해소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증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개소 수) 아이돌보미 이용가구 및 지원시간 확대 지원시간 지원가구 7.2 8.5 2021년 2023년 아동학대대응 인프라 확충 (단위 : 개소) 아동보호전문기관 69 77 85 2020년 2021년 2022년 학대피해아동쉼터 74 98 125 2020년 2021년 2022년 지자체 아동보호전담요원 확대 (단위 : 명) 334 524 715 2022.10월 2021년 2020년 ▶ 지난 16년간(’06~’21년) 저출산 대책에 28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했지만, 합계 출산율은 계속 급감(’15년 1.24명 → ’22년 0.78명)하고 있습니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서 그간의 저출산 정책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 무엇이 문제였나? | 촘촘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아이를 낳고 키우는 즐거움과 자아실현의 목표가 동시에 만족될 수 있도록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고 보장한다는 그런 목표하에 과감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3.3.28) 15 Ⅲ 사회 2024년부터 만 0세 월 100만 원, 만 1세 월 50만 원 지급으로 양육부담 완화 국공립어린이집 매년 500개소 신규 확충 4년후 청사진 부모급여 확대 50 % 공공보육이용률 (단위 : 시간) (단위 : 만 가구) (단위 : 개소) (단위 : 명) 44 45 맞춤형 사회서비스 이용대상자 지속 확대 (단위 : 명) (단위 : 가구) (단위 : 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긴급돌봄 대상자 2022년 2023년 500,000 550,000 2021년 2022년 129,851 173,842 2021년 2022년 20,529 22,942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시설사회복지사 인건비 기준 상향 국고지원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제고 2022년 2022년 2023년 2,603 2,673 (단위 : 천 원/월, 10호봉 기준) (단위 : %) 93.4 2023년 94.1 노인일자리 수 및 민간·사회 서비스형 비중 2022년 노인 일자리 수 사회 서비스형·민간형 일자리 비중 28% 2023년 31% 2022년 2023년 84.5만 88.3만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복지멤버십* 전 국민 확대 * 개인 및 가구의 소득·재산·인적 특성을 분석해 해당되는 복지서비스를 찾아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제도 가구(단위: 수) 가구원(단위 : 명) 수혜 건수(누적 건수)(단위 : 건) 복지멤버십 가입 현황 복지멤버십 수혜 현황 2021년 2021년 6,143,027 9,040,369 2022년 2022년 6,478,217 9,650,722 2023년 2023년 6,612,205 371,269 977,939 9,955,756 1,055,915 사회서비스 혁신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맞춤형으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복지·노동 현장종사자 초청 오찬, 2023.3.23) 16 Ⅲ 사회 50 만 명 2022년 17 만 가구 2022년 30 만 가구 2023년 50 만 가구 2027년 55 만 명 2023년 2027년 안내사업 80 종 2023년 안내사업 160 종까지 확대 2027년 4년후 청사진 64 만 명 노인 맞춤형 서비스 확대 응급상황에도 신속대응 가능한 체계마련 복지사각지대 해소 기여 46 47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강화 건강보험료 부담 형평성 제고 → 소득중심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재난적의료비 지원 기준 완화 및 범위 확대 응급환자 적정 이송병원 선정 지체 수술의사 없어 여러 병원 이송 응급실 가용병상 및 진료가능 정보 실시간 제공체계 구축 119와 병원 간 중증도 분류기준 일치로 적정병원 이송 병원 간 순환당직제 도입 응급처치부터 최종 치료까지 책임지는 응급의료체계 구축 현행 개선 현행 개선 지원 기준 본인 부담액이 가구 연 소득 15% 초과 시 대상 질환 입원은 모든 질환, 외래는 6대 중증질환 지원 한도 연 3천만 원 지원 기준 본인 부담액이 가구 연 소득 10% 초과 시 (2023.1.1일 시행) 대상 질환 입원·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으로 대상 확대 (2023.3.28일 시행) 지원 한도 연 5천만 원 (2023.5월 시행 예정)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부담 완화 연간 3,4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보험료 추가부담 연소득 3,400만 원 초과 지역가입자 전환 연소득 2,000만 원 초과 지역가입자 전환 소득 재산 자동차 연간 2,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보험료 추가부담 3,400 만 원 초과 소득 초과 소득 피부양자 인정기준 소득요건 강화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 보험료 적용강화 소득 재산 자동차 2,000 만 원 3,400 만 원 2,000 만 원 필수의료 기반 강화 “소아의료 체계, 긴급의료 체계, 24시간 상담 등 공공정책을 더 보강해야 합니다.”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 방문, 2023.2.23) 17 Ⅲ 사회 10 개소 2022년 14 개소 2027년 6.2 % 2022년 6.1 % 2023년 5.6 % 2027년 소아 전문응급의료센터 확충 4년후 청사진 2022년 2023년 2027년 8 개소 10 개소 12 개소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확충 중증응급환자 병원 내 사망률 감소 소아응급 대응역량 강화 중증소아환자 전문치료 접근성 제고 전국 어디서나 최종치료까지 책임지는 응급의료 48 49 마약범죄와의 전쟁 선포 일상생활에 파고 든 마약범죄 (단위 : 명) 1,958 2,600 2022.1~2월 2023.1~2월 32.4% 증가 (단위 : kg) 112.4 176.9 2022.1~2월 2023.1~2월 57.4% 증가 민생침해 범죄에 적극 대처 마약사범 검거 추이 마약류 압수량 추이 범정부 총력 대응 유통 단속 유입 감시 국경 밀반입 원천 차단 국제우편 마약단속 TF 구성, 마약탐지 첨단장비 도입 등 마약류 범죄 양형기준 강화 민·관 재활시설 확충 통한 정기치료 검·경·관세청 등 범정부 수사역량 결집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840명) 인터넷 마약거래 24시간 감시 사법처리 치료·재활 보이스피싱 엄단 스토킹행위자 처벌 강화 전담수사조직 부재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수단 출범 (검·경, 국세청 등) 반의사불벌죄 온라인 스토킹 처벌 제한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 제공 스토킹행위자 처벌 및 재발방지 대책 미흡 처벌 및 재발방지 강화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처벌 확대 가해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도입 2021년도 피해금액 2022년도 피해금액 7,744 억 원 5,438 억 원(-30%) ▶ 지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마약 청정국이던 우리나라가, 어느 순간부터 정부 당국의 방치로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에게도 마약이 널리 유포되는 등 심각한 범죄에 직면해 있습니다. | 무엇이 문제였나? | 마약 등 중대사회범죄 근절 “수사 사법당국과 함께 정부의 총체적 대응이 강력히 요구됩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국가를 좀먹는 마약범죄를 뿌리 뽑아야 합니다.” (국무회의, 2023.4.18) 18 Ⅲ 사회 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학교폭력 추이 학교폭력 발생 건수 학교폭력 실태조사 중 피해응답률 2017년 2017년 2019년 2019년 2022년 2022년 3.1만 0.9% 4.3만 1.6% 6.2만 1.7% 학교폭력 조치기록 졸업 후 최대 4년간 보존 학교폭력 조치사항 대입 반영 확대 (수시·정시에도 반영) 가·피해학생 즉시분리 기간(3일 → 7일) 피해학생 전문지원기관 확대 (303곳 → 400곳) 마약사범 수 4년후 청사진 보이스피싱 피해 감축 학교폭력 없는 정의로운 학교 피해금액 및 건수 무관용원칙, 피해학생보호 강화, 현장 대응력 제고 및 인성교육 강화 * 인구 10만 명 당 마약사범 20명 이내인 경우 통상 ‘마약청정국’으로 불림 18,395 명 2022년 16,555 명 2023년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 10,300 명 2027년 3,537 억 원 2027년 2023년 2022년 5,438 억 원 4,934 억 원 21,832 건 19,648 건 12,891 건 50 51 사상 최대 콘텐츠 수출 달성 및 연관산업 수출 세계적 K-컬처를 한국여행 수요로 전환 역대 최대 규모의 정책금융 공급 및 OTT 자체등급분류제 도입 콘텐츠산업 수출액 K-컬처와 연계한 ‘한국방문의 해’ 추진 입국편의 개선과 K-관광 공세적 마케팅 강화 콘텐츠 수출의 연관산업 수출에 대한 효과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추정치) 96.2 102.5 119.2 124.5 130 (단위 : 억 원) (단위 : 억 달러)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 2022년) (단위 : %, 2019년 동기 대비) K-콘텐츠 수출액 분기별 방한관광객 회복률 정책금융 공급액 소비재 수출액 1 억 달러 증가 1 억 8 천만 달러 증가 2020년 4,416 2021년 5,039 2022년 5,268 ‘2023-2024 한국방문의 해’ 선포식 (2022.12월) K-관광 국제로드쇼 (연중 15개 도시) ‘K-컬처 관광이벤트 100선’ 선정 청와대 관광 랜드마크화 추진 ‘한국방문의 해’ 추진 2022.1분기 7.3 2분기 11.6 3분기 20.3 4분기 32.3 2023.1분기 44.6 견인 영상물 등급위원회 등급 분류 (14일 소요) 자체 등급분류사업자 등급 분류 (즉시) K-콘텐츠 사상 최대 수출 달성 “창의적인 콘텐츠는 국가 산업과 경쟁력의 핵심, K-콘텐츠를 수출동력으로 키워야 합니다.” (2023년 업무보고, 2023.1.5) 19 Ⅲ 사회 124 억 달러 2021년 157 억 달러 2023년 250 억 달러 2027년 320 만 명 2022년 1,000 만 명 2023년 3,000 만 명 2027년 4년후 청사진 콘텐츠 수출 방한외국인 관광객 수 52 53 경제 개혁 사회 미래 외교 · 안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복원의 1년 Ⅳ 54 55 과학기술전문사관 25 50 과학 영재학교 8 10 과학기술 인재 양성 기반 확충 과학기술전문사관 및 과학영재학교 확대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 “늘 우리의 미래가 우주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누리호 발사 성공(2022.6월) 우주경제 로드맵 선포(2022.11월) 다누리 달 궤도 진입(2022.12월) 한미 우주협력 공동성명 발표(2023.4월) (단위 : 명) (단위 : 개교) 과학기술·인재 강국 본격화 “국가경쟁력의 핵심 원천인 국가전략기술을 집중 육성해, 세계를 선도하고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2022.10.28) 20 Ⅳ 미래 한-미 우주협력 공동성명서 체결(2023.4월) 한-미 첨단 바이오 연구협력 MOU 체결(2023.4월) 한-미 양자과학기술협력 공동성명서 체결(2023.4월) 한-캐 AI 협력 MOU 체결 (2022.9월)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2022.8월) 향후 5년간 100만 명 디지털 인재양성 12대 국가전략기술 선정 및 기술동맹 강화 12대 국가전략기술 선정(2022.10월) 글로벌 기술동맹 구축 양자 우주 AI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ㆍ제조 양자 공공주도 핵심원천기술 고도화, 타 전략분야 융합ㆍ 활용에 민관 역량결집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 보안 민관협업 시장 스케일업 및 대체불가 원천기술 확보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민간주도 초격차 기술개발 및 핵심소재부품 의존도 완화 필수 기반 미래 도전 혁신 선도 2023년 2023년 2025년 2027년 * 최고 기술 보유국 대비 90%이상 4년후 청사진 글로벌 7대 우주강국 시대 견인 바이오 첨단분야 인재양성 추진 항공 우주 바이오 헬스 첨단부품 ·소재 디지털 환경· 에너지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2022.7월) 향후 10년간 15만 명 반도체 인재양성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방안”(2023.4월) 향후 5년간 11만 명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5대 핵심분야 2027년까지 세계최고수준* 초격차 기술 6개 확보 56 57 데이터 사용량 10~110GB 사이의 5G 요금제 신설 유도 고령층, 청년 맞춤형 요금제 확대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 인공지능 일상화 추진 초거대 AI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2023.4월) 국내 인공지능 산업 비약적 성장 디지털 안전망 재정립 및 디지털 접근권 제고 디지털 재난 관리대상 확대 디지털 접근권 제고 글로벌 디지털 신질서 주도 초거대 AI 경쟁력 향상 규제혁신을 통한 디지털산업 활력 제고 디지털산업 규제혁신 전략 기간 통신 기존 주요 데이터센터 및 부가통신 서비스 신규 5.7 만 개소 2023년 4.3 만 개소 2021년 2.6 조 원 2021년 4 조 원 2022년 ICT 규제샌드박스 성과(2022년 누적) 신규고용 매출증가 투자유치 1,796 억 원 1,146 억 원 4,097 명 OECD 디지털 경제 장관회의 G20 정상회의 아세안 디지털 장관회의 세계은행 Korea Digital Days 뉴욕구상+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 자유, 연대, 인권 등 인류 보편가치 실현 • 국민과 함께 세계 모범이 되는 디지털 강국 대한민국 실현 • 디지털 시대 모범국가로서 성과를 세계와 공유 디지털산업 활력제고 전기차, 사물인터넷 등 메타버스 선제적 규제혁신 자율규제, 최소규제, 선제적 규제혁신 원칙 정립 마이데이터 본격 확산 개인정보를 자신의 자산으로 맞춤형 활용 글로벌 디지털 모범국가 기반 마련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차원의 디지털 질서가 필요합니다. 심화된 디지털 시대의 모범국가로서 그 성과를 세계 시민들, 개도국 국민들과 공유하겠습니다.” (뉴욕 구상, 2022.9.21) 21 Ⅳ 미래 4년후 청사진 12 위 3 위 국가 디지털 경쟁력 강화 2021년 2027년 14.7 % 2021년 50 % 2027년 기업 AI 도입율 증가 87 % 2020년 93 % 2027년 디지털 심화시대 세계의 모범이 되는 디지털 대한민국 구현 디지털 기술 경쟁력 강화 * 최고 기술국(미국) 대비 기술 경쟁력 58 59 청년 자산형성 지원 확대 청년도약계좌 출시 청년내일저축계좌 확대 4.2 8 (단위 : 만 명) 2023년 2022년 2023.6월 출시예정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월 납입액 최대 70만 원 만기 5년 정부기여금 최대 144만 원 누적가입자수 청년 맞춤형 주택 공급 확대 공공주택 뉴:홈 청년대상 공급 규모 공공분양 공공임대 24 만 34 만 디딤돌, 버팀목 대출 한도 확대 디딤돌 주택구입 생애최초 2.5억 원 신혼부부 2.7억 원 생애최초 3억 원 신혼부부 4억 원 버팀목 전세자금 청년 0.7억 원 신혼부부 2억 원(수도권) 1.6억 원(비수도권) 청년 2억 원 신혼부부 3억 원(수도권) 2억 원(비수도권) 2027년 58 만 매월 10만 원 이상 적금시, 근로소득장학금 10/30만 원 지원 국정운영에 청년참여 대폭 확대 정부위원회 제도 개선 청년보좌역·자문단 신설 청년인턴 채용 모든 위원회에 원칙적 청년 위촉 의무화 9개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는 30% 이상 위촉 의무화 청년보좌역 신규 채용 1.9만 명 → 2.1만 명 확대 2030자문단 203명 신규 채용 중앙행정기관 2천 명 신규 채용 청년 국정 참여 대폭 확대 및 맞춤형 지원 강화 “청년들의 꿈이 좌절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우리 정부에게 있습니다.” (국무회의, 2022.10.11) 22 Ⅳ 미래 ▶ 일자리와 주거 불안이 심화되고 자산형성 기회가 제한되면서 청년의 삶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계층 이동 사다리가 끊어지며 청년의 미래는 갈수록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 무엇이 문제였나? | 원칙적으로 모든 정부위원회 청년 참여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 채용 확대 4년후 청사진 청년 참여 청년정책 구현 청년 맞춤형 공공분양주택 34만 호 공공임대주택 24만 호 공급 청년 주거안정 실현 기존 현재 60 61 무공해차 · 충전인프라 보급 확대 탄소중립 대전환을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활용 민간주도 기술혁신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 선정 수소차·전기차 보급 확대 수소차·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20,778 31,603 2022.3월 2023.3월 수소차 265,909 436,735 2022.3월 2023.3월 (단위 : 대) 전기차 172 232 2022.3월 2023.3월 수소차 120,095 226,986 2022.3월 2023.3월 (단위 : 기) 전기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2023. 4월) 온실가스 관리 인프라 구축 재정투자 대폭 확대 탄소중립·녹색성장 최상위 법정 계획 최초 수립 및 재정투자 확대 2018년 2030년 (단위 : 백만 톤) 727.6 436.6 · 전환· 산업 등 부문별 감축목표 합리적 조정 · 연도별 목표 최초 설정 519 1,221 1,616 2021년 2022년 2023년 에너지 전환 사용처 다변화 태양광, SMR 등 29개 내외 기존 기술의 임무 모호, 정부 주도 산업 친환경 연·원료 대체, CCUS 등 48개 내외 건물&환경 건물 에너지 효율화, 폐기물 저감 소재 등 14개 수송 차세대 전지, 구동기 효율화 등 9개 내외 앞으로 민간 주도의 임무중심 탄소중립 기술 혁신 (단위 : 억 원) 40% 감축 3.1배 증가 실행력 있는 탄소중립 추진 “기후위기는 전세계 공통의 언어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 실현을 위해 원전, 수소, 무탄소전원으로 비중을 높여나가고 탄소포집기술 등 기술혁신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에너지와 기후에 관한 주요경제국포럼(MEF), 2023.4.20) 23 Ⅳ 미래 ▶ 지난 정부는 산업 현장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무리하게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 조정해 산업 현장에 큰 부담을 주었으며, 이념화한 탈원전을 위해 재생에너지 목표를 비현실적으로 설정 했습니다. | 무엇이 문제였나? | 4년후 청사진 585 백만 톤 2027년 727.6 백만 톤 2018년 탄소중립 기술수준 격차 감소 (현재 선도국 대비 60∼80% 수준) 탄소중립 핵심기술 R&D 투자 강화 과학과 합리에 기반한 탄소중립 19.6% 감축 2027년까지 200만 대 보급예정 무공해차(수소·전기차) 전환 가속화 2030년까지 450만 대 보급예정 수송부문 탄소중립 62 63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 가속화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확대 6 7 16 (단위 : 개소) 2022년 2021년 2020년 청계천 상암 강남 시흥 판교 원주 강릉 부산 제주 순천 광주 대구 군산 세종 충북 익산 GTX 적기 개통으로 수도권 교통불편 최소화 70 19 파주 운정역 서울역 75 17 2024년 GTX-A 노선 개통 시 GTX-A 개통에 따른 절감시간 (단위 : 분) (단위 : 분) • GTX-A(운정∼동탄) : 2023.4월 시험 운행 본격실시, 2024년초(동탄-수서)부터 단계별 개통 • GTX-B(인천대입구∼마석) : 2024년 상반기 착공, 2030년 개통 계획 • GTX-C(덕정∼수원) : 2023년말 착공, 2028년 개통 계획 • 신규노선 : D·E·F 신설 등 2기 GTX 조속 추진 화성 동탄역 수서역 GTX 사업 추진 계획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조기 개항 및 광주군공항 조속 이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 국제항공노선 조기 정상화 및 영호남 공항 신설 특별법 제정 국제항공노선 조기 정상화 지방 항공교통 거점 확충 65.5 473.2 2022.4월 2023.3월 국제선 이용객 10,726 28,802 2022.4월 2023.3월 (단위 : 편) 국제선 운항 횟수 (단위 : 만 명) 빠르고 편리한 교통혁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 노선의 개통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고 다른 노선들에 대해서도 일정을 최대한 당기길 바랍니다.” (2022년 업무보고, 2022.7.28) 24 Ⅳ 미래 2025년 서울 도심항공교통 일부노선 상용화 2026년 전국 확산 서비스 다원화 2027년 완전자율주행 승용차 상용화 2025년 자율주행 버스 최초 상용화 GTX GTX 현실화로 출퇴근 30분 시대 본격 개막 4년후 청사진 7.3배 2.7배 64 65 시·도별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을 통한 지역 주도 발전 중앙권한의 과감한 지방 이양 추진(6개 분야 57개 과제) 경기 용인 K-실리콘힐즈 강원 강릉 천연물 바이오 경북 울진 원자력 수소 경북 안동 바이오생명 충북 청주 오송 철도클러스터 경북 경주 SMR(혁신원자력) 대구 달성 미래 스마트기술 경남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충남 천안 미래모빌리티 충남 홍성 미래 신산업 대전 유성 나노·반도체 전북 익산 식품클러스터 2단계 전북 완주 수소특화 광주 광산 미래자동차 전남 고흥 우주발사체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고향사랑기부제 도입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통합 지방소멸대응기금 고향사랑기부제 기존 개편(예정) 2022년부터 매년 1조원 씩 10년간 지원 ※ 2022년은 준비기간 등 고려, 7,500억 원 지원 지자체 지방재정 확충 주민복리 증진 기부자 세액공제 답례품 지역생산자 농어촌 소득증대 지역경쟁력 강화 법률 조직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 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지방시대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진정한 지방시대 본격화 “정부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하고, 지역 스스로 비교우위가 있는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 2023.2.10) 25 Ⅳ 미래 ▶ 대한민국의 모든 자원과 기회가 수도권에 몰려 지역 불균형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중앙 정부의 과도한 권한으로 지방 스스로 지역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데 구조적 한계가 많습니다. | 무엇이 문제였나? | 4년후 청사진 수도권 인구집중도 50% 이하 (2022년 50.5%) 지역별 주력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농지전용 권한 위임 확대 등 지역대학 재정지원권한, 경제자유구역 內 외국대학 설립 승인권 등 자유무역지역 사업 운영권한, 국가산단 유치 업종 변경권한 등 농어촌 보건진료소 승인권, 대중골프장 지정권 등 외국인력 도입규모 지자체 참여, 일자리 대책 수립·집행 권한 등 균형발전특별회계 개선, 성과평가체계 구축 등 국토 (12개) 교육 (4개) 산업 (22개) 복지 (7개) 고용 (8개) 제도 (4개) 66 67 경제 개혁 사회 미래 외교 · 안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복원의 1년 Ⅴ 68 69 한미동맹 70주년,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글로벌 ‘가치동맹’으로 재출발 12년 만에 국빈 형식으로 방미(2023.4월) 핵심성과 ■ 한국형 확장억제 ‘워싱턴 선언’ 채택 * 핵협의그룹(NCG) 신설 ■ 공급망·첨단기술·우주 동맹 강화 * 양국 NSC 간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 신설 ■ 지역·글로벌 도전과제 공조 심화 합의 ■ 첨단산업 분야 59억 달러 투자 유치 한미연합연습 정상화 및 고위급 전략적 협의채널 복원 • 연합지휘소훈련을 전구급 연합연습으로 확대·복원 • 정부연습(을지)·연합연습 통합시행(을지 자유의 방패) • 연합연습 시 실전적 연습시나리오 적용, 한미연합방위태세 강화 경제 안보 국가안보실(NSC) 간 경제안보대화체 출범 → 반도체·에너지 등 공급망 안정화 논의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5년 만에 재개 및 연례화 → 북핵 위협 억제·대응을 위한 동맹 태세 강화 행동하는 한미동맹 구현 “한미동맹은 이익에 따라 만나고 헤어지는 거래관계가 아닌,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가치동맹입니다.” (국빈 방미 공식환영식, 2023.4.26) 26 Ⅴ 외교 · 안보 ▶ 글로벌 안보 위기 및 경제 블록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유명무실화된 한미 연합연습 등으로 한미동맹이 급격하게 약화되었습니다. | 무엇이 문제였나? | 4년후 청사진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 구현 세계 평화와 번영을 함께 주도 공식 환영식 하버드대학교 연설 70 71 4년후 청사진 12년 만에 정상 셔틀외교 복원 방치됐던 강제징용 문제 관련 대승적 해법 발표 경색됐던 양국 간 교역·인적교류 확대 추진 한일 간 고위급 교류 규모 (단위 : 건)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1 21 15 4 7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 발표 피해자·유가족 만남 및 의견수렴 한일 정상 공동기자회견 한일 미래세대 강연회 일본 청소년, 한국 수학여행 3년 만에 재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복원 “이번 정상회담은 양국 간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한일 간 협력의 새시대를 여는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2023.3.16) 27 Ⅴ 외교 · 안보 ▶ 과거사 문제, 일본 수출규제, 노재팬·혐한 분위기 확산 등으로 양국 간 불신이 최고조에 달했으며, 정부 간 교류 채널이 단절되었습니다. | 무엇이 문제였나? | 안보·경제·문화 등 전분야 교류협력 확대로 미래를 위한 공동의 이익 증진 및 세계평화 기여 72 73 자유를 위한 국제연대 외연 확장 나토(NATO) 정상회의(2022.6월) 역대 대통령 중 첫 참석 유엔총회 기조연설(2022.9월) 적극적인 인도적 지원으로 국제위기 대응에 기여 해외재난 긴급구호 인도적 지원 예산 증액 2023년 2022년 2021년 1,241 2,366 2,994 (단위 : 억 원)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실질적 기여 확대 유엔 정규 예산분담 증액 2021년 2022년 세계 11위 세계 9 위 193개 회원국 중 공적개발원조(ODA) 규모 확대 3.8조 3.9조 4.8조 2023년 2022년 2021년 (단위 : 원) ODA 규모 글로벌 중추국가 리더십 구축 “대한민국은 세계 시민의 자유, 평화와 번영을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유엔총회 기조연설, 2022.9.21) 28 Ⅴ 외교 · 안보 세계 10위권 경제위상에 걸맞은 ODA 규모 확대(현재 15위) 자유·인권·법치 등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국제질서 수호에 기여 4년후 청사진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 파견 및 의약품 등 긴급구호물품 조달 지원 주요 기업·종교계·지자체 등 구호금 모금 74 75 5 조 3 천 10 % 증 가 선택과 집중에 기반한 「국방혁신 4.0」 추진 북 핵·WMD 위협에 대응한 한국형 3축체계 강화 • 북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획기적 강화 • 군사전략·작전개념 선도적 발전 • AI 기반 핵심 첨단전력 확보 • 군구조 및 교육훈련 혁신 • 국방R&D·전력증강 체계 재설계 “북한 위협이 점진적으로 감소될 수 있다”는 인식 상비병력 및 부대 감축 등 양·규모 축소 추구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되었다”는 인식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 기반 첨단전력 중심의 질적 향상 추구 장병 사기·복지 증진 장병 의식주 개선 병사 월급 파격 인상(병장 기준) 61 68 100 국방혁신 4.0 주요 내용 (단위 : 억 원) 2022년 2023년 한국형 3축체계 예산 한국형 3축체계 모포·포단 상용이불 피복 8~10인실 2~4 인실 병영 생활관 킬체인(Kill Chain) 중요 표적을 빠르고 정확하게 탐지·파괴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미사일·장사정포 공격 탐지·요격으로 주요 시설 방호 대량응징보복(KMPR) 북한 전 지역 핵심시설 대량 응징·보복해 파괴 4조 8천 급식 기본 급식비 단가 인상 8,790원 2021년 11,000원 2022년 13,000 원 2023년 국방개혁 2.0 국방혁신 4.0 14 0 30 2023년 2022년 2021년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 육성 “ 군이 추진 중인 국방혁신 4.0을 통해 국방태세를 재설계해 안보환경에 최적화된 과학기술 강군으로 도약해야 합니다.” (제74주년 국군의 날 행사, 2022.10.1) 29 Ⅴ 외교 · 안보 4년후 청사진 병사 월급 인상(병장 기준) 2025년까지 병사월급(병장기준) 월 최대 205만 원 지원해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보상 강화 3 조 1,000 억 원 2027년까지 투자 확대 한국형 3축체계 강화 2023년 130 만 원 100 30 2024년 165 만 원 125 40 2025년 205 만 원 150 55 봉급 내일준비적금 지원액 봉급 내일준비적금 지원액(단위 : 만 원) 76 77 창설 62년 만에 국가보훈부로 승격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 유해를 100여년 만에 고국으로 봉환 이한호·홍재하 지사 유해봉환(2022.11월) 황기환 지사 유해봉환(2023.4월) 국가유공자 7급 보상금 52 57 (단위 : 만 원) 2023년 2022년 전몰군경 유자녀수당(신규 승계) 36 44 (단위 : 만 원) 2023년 2022년 2023년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2008년 이후 최대폭인 5.5% 이상 인상 보훈문화가 국격인 대한민국 기틀 마련 “보훈문화는 곧 국격입니다. 국가보훈부 승격을 축하합니다.” (공개 서명식, 2023.3.2) 30 Ⅴ 외교 · 안보 위탁병원 지정 확대 640 개소 2022년 1,140 개소 2027년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3,580 명 수혜 +10,140 명 수혜 중증장애인 수급자 2023년 노인 수급자 2024년 전면 폐지 2025년 연천현충원 조성 등 2025년까지 18만기 확충을 통해 안장 수요에 적기 대응 18 만기 확충 2025년 까지 국립묘지 안장 능력 확충 가까운 병원에서 편히 진료받으실 수 있도록 개선 4년후 청사진 생활조정수당 확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와 보훈문화 확산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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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 연대 1년 120대 국정과제 주요성과 윤석열정부 발행처 : 국무조정실·문화체육관광부 제작협력 : 행복한나무 발행일 : 2023.5 ߊр١۾ߣഐ 자 유 민주의৬ 시장경 제 복 원 의 1 년 윤 석 열 정 부 120대 국 정 과 제 주 요 성 과 비매품/무료 ISBN 979-11-6357-520-7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복원의 1년 120대 국정과제 주요성과 윤석열정부 자유민주주의 와 시장경제 복원 의 1년 차례 국정과제 선정 과정 010 국정과제 체계 010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 국정목표1 ]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012 [ 국정목표2 ]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013 [ 국정목표3 ]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014 [ 국정목표4 ]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015 [ 국정목표5 ]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016 [ 국정목표6 ]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017 상식과 공정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1.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 020 2.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024 3.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028 4.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 032 5.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재정 정상화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033 6. 미디어의 공정성·공공성 확립 및 국민 신뢰 회복 037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겠습니다 7. 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039 8.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 043 9. 대출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제도 개선 046 10.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 047 소통하는 대통령, 일 잘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11.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050 12. 국정운영 방식의 대전환, 자율·책임·소통의 정부 054 13.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058 14.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있는 공직사회 실현 062 15.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066 경제체질을 선진화하여 혁신성장의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16.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072 17. 성장지향형 산업전략 추진 077 18.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강화 081 19. 거시경제 안정과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 085 20. 산업경쟁력과 공급망을 강화하는 新산업통상전략 089 21. 에너지안보 확립 및 에너지 新산업·新시장 창출 093 22. 수요자 지향 산업기술 R&D 혁신 및 지식재산 보호 강화 096 핵심전략산업 육성으로 경제 재도약을 견인하겠습니다 23. 제조업 등 주력산업 고도화로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100 24. 반도체·AI·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103 25.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107 26.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서비스 경제 전환 촉진 112 27.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 116 28.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 및 국토교통산업의 미래 전략산업화 122 중소·벤처기업이 경제의 중심에 서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29.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 126 30. 공정거래 법집행 개선을 통한 피해구제 강화 130 31. 중소기업 정책을 민간주도 혁신성장 관점에서 재설계 134 32. 예비 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 138 33. 불공정거래, 기술탈취 근절 및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확산 142 디지털 변환기의 혁신금융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34. 미래 금융을 위한 디지털 금융혁신 145 35.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 149 36.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신뢰 제고로 모험자본 활성화 151 37.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향상 154 하늘·땅·바다를 잇는 성장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38.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 156 39. 빠르고 편리한 교통 혁신 160 40.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교통물류체계 구축 164 41. 해양영토 수호 및 지속가능한 해양 관리 168 국정과제 추진 개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 2 필요한 국민께 더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42.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개혁 176 43. 국민 맞춤형 기초보장 강화 179 44.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 183 45. 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봄체계 강화 187 46.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190 47.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없는 사회 실현 195 48.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 199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49. 산업재해 예방 강화 및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 203 50.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207 51. 노사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212 52.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및 고용서비스 고도화 216 53. 고용안전망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220 54. 전 국민 생애단계별 직업능력개발과 일터학습 지원 224 55. 중소기업·자영업자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 강화 229 국민과 함께하는 일류 문화매력국가를 만들겠습니다 56.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233 57.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 238 58. K-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 243 59.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미디어 세상 248 60.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스포츠 복지 실현 252 61. 여행으로 행복한 국민, 관광으로 발전하는 대한민국 256 62. 전통문화유산을 미래 문화자산으로 보존 및 가치 제고 261 국민의 안전과 건강, 최우선으로 챙기겠습니다 63.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266 64.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 271 65.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274 66.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 278 67.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282 68. 안심 먹거리, 건강한 생활환경 286 69.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 290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만들겠습니다 70. 농산촌 지원 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 293 71.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297 72.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강화 302 73. 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 306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74. 국가혁신을 위한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 314 75.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으로 과학기술 G5 도약 319 76. 자율과 창의 중심의 기초연구 지원 및 인재양성 325 77. 민관 협력을 통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 330 78.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구축 및 디지털 혁신 가속화 335 79. 우주 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 340 80. 지방 과학기술주권 확보로 지역 주도 혁신성장 실현 345 창의적 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키워내겠습니다 81.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 349 82.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 353 83. 더 큰 대학 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 357 84.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360 85.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 364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86.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으로 녹색경제 전환 369 87. 기후위기에 강한 물 환경과 자연 생태계 조성 373 88.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 377 89.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완성 381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를 놓겠습니다 90. 청년에게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 385 91.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 389 92.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 392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차례 4 3 차례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 93. 북한 비핵화 추진 396 94. 남북관계 정상화,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 399 95.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 도모 404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지구촌 번영에 기여하겠습니다 96.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 전개 408 97. 함께 번영하는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412 98.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추진 416 99.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 421 100.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구축 426 101. 국가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 430 102. 2030 세계박람회 유치 및 성공적 개최 추진 433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고, 영웅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103. 제2창군 수준의 ‘국방혁신 4.0’ 추진으로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437 104. 북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의 획기적 보강 441 105. 한미 군사동맹 강화 및 국방과학기술 협력 확대 446 106.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 마련 451 107.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및 장병 정신전력 강화 454 108.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 458 109.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462 110.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 465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시대를 열겠습니다 111.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 470 112.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강화 474 113.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 479 114.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소통·협력 강화 481 혁신성장 기반 강화를 통해 지역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115.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 485 116.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성장거점 육성 488 117. 지역 맞춤형 창업·혁신 생태계 조성 490 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18. 지역특화형 산업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494 119.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498 120. 지방소멸 방지, 균형발전 추진체계 강화 502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5 6 010 011 국정과제 추진 개요 ● 윤석열정부는 국정비전인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달성에 필요 한 국정운영의 설계도를 그리기 위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110대 국정 과제(안)을 마련(2022년 5월 3일)했습니다. 이후 지방균형발전특별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지방시대’ 국정과제 10개를 추가한 후 총 6대 국정목 표, 23대 국민께 드리는 약속, 120대 국정과제를 도출했습니다. ● 윤석열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안)은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국민께 약 속드린 공약을 기초로 선정했습니다. 공약 내용을 최대한 국정과제(안)에 반 영하되, 일부 공약은 그 실효성, 소요 재원 등을 고려하여 수정·보완했습니다. 공약에는 없지만 시급한 민생과제 등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과제 도 국정과제에 추가 반영했습니다. 특히 국민의 입장에서 국정목표를 확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이전 정부의 ‘국정전략(추진전략)’을 ‘국민께 드리 는 약속’으로 변경했습니다. ● 선정된 국정과제(안)은 정부 출범 후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이행계획, 실 효성, 소요 재원, 과제 간 정합성 등을 검증했고, 2022년 7월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 윤석열정부는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비전하에 6대 국 정목표를 설정하고 23개 약속, 120대 국정과제를 선정했습니다. 국정목표별 핵심정책인 120대 국정과제는 실행력 제고를 위해 576개 실천과제로 구체 화했습니다. 국정과제 선정 과정 국정과제 체계 01 02 국정비전 - 6대 국정목표 - 23개 약속 - 120대 국정과제 - 576개 실천과제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국 정 비 전 공정 상식 실용 국익 국정운영 원칙 국정목표 1 국정목표 2 국정목표 3 국정목표 4 국정목표 5 국정목표 6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1 상식과 공정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2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겠습니다. 3 소통하는 대통령, 일 잘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4 경제체질을 선진화하여 혁신성장의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5 핵심전략산업 육성으로 경제 재도약을 견인하겠습니다. 6 중소·벤처기업이 경제의 중심에 서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7 디지털 변환기의 혁신금융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8 하늘·땅·바다를 잇는 성장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9 필요한 국민께 더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10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11 국민과 함께하는 일류 문화매력국가를 만들겠습니다. 12 국민의 안전과 건강, 최우선으로 챙기겠습니다. 13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만들겠습니다.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14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15 창의적 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키워내겠습니다. 16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17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를 놓겠습니다.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18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 19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지구촌 번영에 기여하겠습니다. 20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고, 영웅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21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시대를 열겠습니다. 22 혁신성장기반 강화를 통해 지역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23 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012 013 국정과제 추진 개요 목표 전략 국정과제(주관부처)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15개) [ 약속01 ] 상식과 공정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1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중기부) 2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질병청) 3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산업부) 4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법무부) 5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재정 정상화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기재부) 6 미디어의 공정성·공공성 확립 및 국민 신뢰 회복(방통위) [ 약속02 ]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겠습니다. 7 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국토부) 8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세제 정상화(기재부) 9 대출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제도 개선(금융위) 10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국토부) [ 약속03 ] 소통하는 대통령, 일 잘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11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과기정통부·행안부·개인정보위) 12 국정운영 방식의 대전환, 자율·책임·소통의 정부 (국조실) 13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행안부·권익위·법제처) 14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있는 공직사회 실현 (인사처) 15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기재부) 목표 전략 국정과제(주관부처)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26개) [ 약속04 ] 경제체질을 선진화하여 혁신성장의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16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국조실) 17 성장지향형 산업전략 추진(산업부) 18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강화(기재부·금융위) 19 거시경제 안정과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기재부) 20 산업경쟁력과 공급망을 강화하는 新산업통상전략(산업부) 21 에너지안보 확립 및 에너지 新산업·新시장 창출(산업부) 22 수요자 지향 산업기술 R&D 혁신 및 지식재산 보호 강화(산업부) [ 약속05 ] 핵심전략산업 육성으로 경제 재도약을 견인하겠습니다. 23 제조업 등 주력산업 고도화로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산업부) 24 반도체·AI·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산업부) 25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복지부) 26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서비스 경제 전환 촉진(기재부) 27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방통위·과기정통부) 28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 및 국토교통산업의 미래 전략산업화(국토부) [ 약속06 ] 중소·벤처기업이 경제의 중심에 서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29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공정위) 30 공정거래 법집행 개선을 통한 피해구제 강화(공정위) 31 중소기업 정책을 민간주도 혁신성장 관점에서 재설계(중기부) 32 예비 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중기부) 33 불공정거래, 기술탈취 근절 및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확산(중기부) [ 약속07 ] 디지털 변환기의 혁신금융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34 미래 금융을 위한 디지털 금융혁신(금융위) 35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금융위) 36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신뢰 제고로 모험자본 활성화(금융위) 37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향상(금융위) [ 약속08 ] 하늘·땅·바다를 잇는 성장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38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국토부) 39 빠르고 편리한 교통 혁신(국토부) 40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교통물류체계 구축(해수부) 41 해양영토 수호 및 지속가능한 해양 관리(해수부·해경청)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 03 ●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부응하여, 원칙과 상식이 존중되는 국민통합시대, 회복과 도약의 새 시대를 목 표로 합니다. 탈원전 정책 폐기, 민간주도성장 뒷받침을 위한 재정 정상화, 부동산 정책 정상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경제의 중심을 기업과 국민으로 전환하여 민간의 창의, 역동성과 활력 속에서 성장과 복지가 공정하게 선순환하는 경제시스템 을 목표로 합니다. 규제시스템 혁신, 에너지안보 확립,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 디지 털 금융혁신, 국토 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국정목표 1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국정목표 2 014 015 국정과제 추진 개요 목표 전략 국정과제(주관부처)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32개) [ 약속09 ] 필요한 국민께 더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42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개혁(복지부) 43 국민 맞춤형 기초보장 강화(복지부) 44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복지부) 45 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봄체계 강화(복지부) 46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복지부) 47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없는 사회 실현(복지부) 48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여가부·법무부·농식품부) [ 약속10 ]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49 산업재해 예방 강화 및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고용부) 50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고용부) 51 노사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고용부) 52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및 고용서비스 고도화(고용부) 53 고용안전망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고용부) 54 전 국민 생애단계별 직업능력개발과 일터학습 지원(고용부) 55 중소기업·자영업자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 강화(고용부) [ 약속11 ] 국민과 함께하는 일류 문화매력국가를 만들겠습니다. 56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문체부) 57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문체부) 58 K-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문체부) 59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미디어 세상(방통위) 60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스포츠 복지 실현(문체부) 61 여행으로 행복한 국민, 관광으로 발전하는 대한민국(문체부) 62 전통문화유산을 미래 문화자산으로 보존 및 가치 제고(문화재청·문체부) [ 약속12 ] 국민의 안전과 건강, 최우선으로 챙기겠습니다. 63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법무부·여가부·금융위) 64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법무부·방통위·여가부) 65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행안부·소방청) 66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복지부) 67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복지부) 68 안심 먹거리, 건강한 생활환경(환경부·식약처) 69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국토부·경찰청) [ 약속13 ]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만들겠습니다. 70 농산촌 지원 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농식품부) 71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농식품부) 72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강화(농식품부) 73 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해수부) 목표 전략 국정과제(주관부처)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19개) [ 약속14 ]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74 국가혁신을 위한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과기정통부) 75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으로 과학기술 G5 도약(과기정통부) 76 자율과 창의 중심의 기초연구 지원 및 인재양성(과기정통부) 77 민관 협력을 통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과기정통부) 78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구축 및 디지털 혁신 가속화(과기정통부) 79 우주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과기정통부) 80 지방 과학기술주권 확보로 지역 주도 혁신성장 실현(과기정통부) [ 약속15 ] 창의적 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키워내겠습니다. 81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교육부) 82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교육부) 83 더 큰 대학 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교육부) 84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교육부) 85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교육부) [ 약속16 ]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86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으로 녹색경제 전환(환경부·국조실) 87 기후위기에 강한 물 환경과 자연 생태계 조성(환경부) 88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환경부) 89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완성(환경부) [ 약속17 ]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를 놓겠습니다. 90 청년에게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국조실·국토부·고용부·중기부·교육부) 91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국조실·고용부·권익위·금융위·복지부) 92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국조실·법제처) ● 어려운 이웃과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지원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국민 안심사회를 구현하여 한 사 람의 국민도 홀로 뒤처지지 않는 사회를 목표로 합니다. 연금개혁 등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개혁, 노동개혁, K-콘텐츠 글로벌 확산,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식량주권 확보와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4차 산업혁명이라는 세계사적 대전환 속에서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과학기술 강국을 구현하고 미래 인재를 양성하여 글로 벌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목표로 합니다.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 우주 강국 도약, 교육개혁, 탄소중립 실현, 청년의 국정 참여 대 폭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국정목표 3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국정목표 4 016 017 국정과제 추진 개요 목표 전략 국정과제(주관부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18개) [ 약속18 ]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 93 북한 비핵화 추진(외교부) 94 남북관계 정상화,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통일부) 95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 도모(통일부) [ 약속19 ]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지구촌 번영에 기여하겠습니다. 96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 전개(외교부) 97 함께 번영하는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외교부) 98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추진(외교부) 99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외교부) 100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구축(외교부) 101 국가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국정원·과기정통부·국방부·외교부) 102 2030 세계 박람회 유치 및 성공적 개최 추진(외교부·산업부) [ 약속20 ]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고, 영웅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103 제2창군 수준의 ‘국방혁신 4.0’ 추진으로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국방부) 104 북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의 획기적 보강(국방부) 105 한·미 군사동맹 강화 및 국방과학기술 협력 확대(국방부) 106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 마련(국방부·산업부) 107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및 장병 정신전력 강화(국방부) 108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국방부) 109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보훈처) 110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보훈처) 목표 전략 국정과제(주관부처)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10개) [ 약속21 ]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시대를 열겠습니다. 111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행안부) 112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강화(행안부·기재부) 113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교육부) 114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소통·협력 강화(행안부) [ 약속22 ] 혁신성장 기반 강화 통해 지역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115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산업부) 116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성장거점 육성(국토부) 117 지역 맞춤형 창업·혁신 생태계 조성(중기부) [ 약속23 ] 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18 지역특화형 산업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산업부) 119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중기부·행안부) 120 지방소멸방지, 균형발전 추진체계 강화(산업부·행안부) ● 영향을 받는 국가에서 영향을 주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 국제사회에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존경받는 나라를 목표로 합니다. 북한 비핵화, 남북관계 정상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한미관계 격상,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과학기술 강군 육 성 및 보훈이 곧 국격인 일류 보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사는 곳의 차이가 기회와 생활의 격차로 이어지는 불평등을 멈추고 지역 스스로 발전전략을 결정하고 실현하는 지역주도 균형 발전을 목표로 합니다. 지방분권 강화,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 지역특화형 산업 육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국정목표 5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국정목표 6 018 019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부응하여 원칙과 상식이 존중되는 국민통합시대, 회복과 도약의 새 시대를 목표로 합니다. 탈원전 정책 폐기, 민간주도성장 뒷받침을 위한 재정 정상화, 부동산 정책 정상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1 020 021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전체 기업의 93.8%(684만개), 전체 고용의 43.8%(946만개)를 차지하며 우리 경제의 뿌리를 이루고 있는 소상공인은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큰 생존 위기를 겪었고, 현재는 소비심리 위축, 원가 상승, 금융부담 증가 등 어려운 여건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2022년 8월 ‘새 정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 방향’을 마련 하여 단기적으로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회복과 방역 조치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경영환경 변화에 맞춰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 업가형 소상공인, 민간 주도의 지역 상권을 육성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손실보상 2022년 5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회복과 경영안정을 위해 2020년 7월부터 지급했던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중 최대 규모인 22조 6,280억원의 손실보전금 을 373만개 업체(소기업, 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지급했습니다. 이는 과거 7차례 지급된 재난지원금(평균 약 4조 5,000억원)의 약 5배에 해당하는 규모입 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의 경영손실에 대한 손실보상 금 총 8조 2,000억원을 지급하여 개별 사업체의 손실에 따라 맞춤형으로 보상했 001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 소상공인의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재난지원금(22조 6,280억원)을 373만개 업체에 지급했습니다. 또한 고금 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대환대출·보증(9조 7,000억원)을 시행하여 소상공인의 부채부담을 줄여주었으며, 경영개선·폐 업·재취업·재창업 패키지 지원을 통해 신속한 재기를 지원했습니다. 습니다. 폐업·노령 등 경영 위기에 처한 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노 란우산공제 신규가입자에게 가입장려금을 지급한 결과 가입자수가 166만 7,113 명으로 전년 대비 12만 4,845명이 증가했으며,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의 경우 1인 소상공인에 한정했던 것을 2022년 11월 24일부터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했습니다. 맞춤형 금융지원 기준금리 상승 등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채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고 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대환대출·보증(9조 7,000억원)을 2022년 7월 과 9월에 시행하여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대폭 낮췄습니다. 또한 2022년 10월 부터는 ‘새출발기금’ 출범을 통해 원리금 감면, 거치기간 부여, 장기 분할 상환 등 맞춤형 채무조정을 추진 중입니다. * 2023년 2월 기준 2조 8,000억 원 규모(18,984명) 신청접수 앞으로도 2024년 말까지 누적 9조 5,000억원의 대환보증을 통해 고금리 대출 의 저금리 대환 및 장기 분할상환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실을 미연에 방지 하여 건전한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새출발기금’을 통해 2025 년까지 30조원 이상의 부실채권 및 부실위험 채권의 채무조정을 지원하여 코로 나19 기간 급증한 소상공인의 채무상환 부담을 경감할 계획입니다. 경영 부담 완화 소상공인이 경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경영진단, 교육, 자금(최대2,000만 원)을 일괄 지원하는 경영개선지원 사업(238억원)을 2022년 신설하여 3,989건 을 지원했습니다. 신속한 재기를 돕는 재도전(폐업·재취업·재창업) 패키지 지원을 확대(2021년 2 3 5 4 6 국 정 목 표 1 현장의 목소리 소상공인 온라인 커뮤니티(‘아프니까 사장이다’) - 수천만 원의 손실보상으로 밀린 월세, 공과금, 재료비, 그동안의 적자가 해소되어 ‘경영위기 속 가뭄에 단비효과’라는 의견을 다수 게시, 위기 극복에 큰 기여 2023년 소상공인 경영전망 실태조사(소상공인연합회) - 경영 전망 : 악화(73.9%), 유지(17.2%), 개선(9.1%) - 악화 이유 : 소비심리 위축(38.8%), 고물가·원가상승(20.3%), 금융비용 상승(19.3%) 1~7차 재난지원금 평균 8차 손실보전 < 손실보전 > 4.5조원 23조 원 <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 기존 2022.11 1인 소상공인 모든 소상공인 <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확대 > 166.7만 명 154.2만 명 2021 2022 022 023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764억원 → 2022년 921억원)하여 총 5만 6,378건을 지원했습니다. 이중 재창업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4,148명)의 30.1%(1,249명)가 업종전환과 재창업에 성공 했습니다. 또한 2022년 2월부터는 중소활력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유동성 위기 기업에 대한 세무 지원도 확대했습니다. 납기연장, 분할납부, 미환급금 찾아주기로 1조 7,308억원(2,251개사, 2022년)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의 위반행위에 대 한 과태료 등의 감경범위를 70%까지 확대하는 등 제재처분을 완화하는 법령정 비(2022년 12월, 35개 법령)를 추진했습니다. 향후에도 소상공인에 대한 제재처 분을 완화·유예하는 법령정비를 지속 추진하여 소상공인이 제재처분에 대한 부 담을 덜고 영업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통한 도약 발판 마련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새 정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방향’을 발표 (2022년 8월)하고,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을 신설했습니다. 창의적 소상 공인 34곳을 선발해 스타트업·창작자와 협업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 하고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사업화 자금을 지원했으며, 참가 기업의 평균 매출액 이 30% 신장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또한 우리동네 크라우드 펀딩, 매칭융자 등 성장단계별 투융자 시스템을 신규 구축(2023년, 430억원)하여 민간투자 강화 및 상권 활성화를 지원했습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이 준비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교육, 멘토링, 사업화 자금 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전국으로 확대(2022년, 17개)했습 니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기업의 생존율(85.6%)은 일반기업의 생존율(44.3%) 의 2배에 달합니다. 향후 우수 소상공인의 창업→사업화→성장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육성 체계를 강화하고 소상공인 맞춤형 투·융자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 대기업으로 성장 하거나 지역의 대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통시장·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가속화 소상공인의 서비스·경영 혁신에 필요한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스마트 상점·공방’을 양적 확대 정책에서 벗어나 스마트화 수준에 따라 지원*을 고도화 했습니다. * 우수기업에 정책자금, 판로 등 우대 지원 또한 고객편의와 경영효율을 높이는 무인 단말기·서빙로봇 등의 스마트 기술 을 보급(5,553개 상점)하고, 수작업 위주 생산 공정에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 (AI) 등 자동화를 도입(1,257개사)하여 제품 생산성과 품질 향상에 기여했습니다. 2023년부터 대기업 등과 협력하여 스마트기기 도입 시 자부담 비율을 기존 30% 에서 20%로 낮춘 상생형 모델을 보급하고, 소상공인들이 실제 운영 중인 우수한 스마트상점을 방문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업종별 대표상점도 지정하고 홍보하여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2022년 8월에는 전통시장에 모바일 앱 기반의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 권’을 신규 도입했으며, 2022년 디지털(카드·모바일) 상품권 판매가 전년 대비 46.5% 증가한 5,575억원을 달성하는 등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향후 10% 할 인 제공 등을 통해 2024년까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판매촉진을 유도하는 한 편 이용 편리성 제고를 위해 가맹점을 확대(2022년 8만 3,000개 → 2024년 9만 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온라인 판로 지원과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에는 소상공인 10만명에게 온라인 역량 강화, 채널 입점을 지원했고 전통시장 상인 1만 5,000명에게 온라인 플랫폼 분석, SNS 활용 마케팅 교육 등을 지원했습니다. 향후 민관협력 활성화와 지원사업 고도화·내실화를 통하여 2027년까지 지속 적으로 매년 전자상거래(e-커머스) 소상공인 10만개사 양성을 목표로 하여 온라 인 시장에서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민간 주도의 지역상권 활력 제고 지역의 문화와 특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지역가치 창업 가(로컬크리에이터)를 육성(170개사)하고 권역별 지역가치 창업가 축제(로컬페 스타, 2022년 6회) 개최를 통해 지역 기반 창업 및 협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습 니다. 그 결과 2022년 정부 지원을 받은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의 경 우 전년 대비 매출액이 16% 증가하는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향후 민간 참여가 강화된 ‘동네상권발전소 사업’(2023년 2월, 10억원, 10개소) 을 시행하고 상권전문관리자(20명 내외) 등을 양성함으로써 침체한 상권이 지역 을 대표하는 상권으로 도약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손실보전과 금융지원 등을 통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이 빠르게 일 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아가 우리동네 소상공인이 혁신하는 기 업가로 성장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 3 5 4 6 국 정 목 표 1 <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방향 > 성장 사업화 창업 협업 지원, 투융자 모델 구축으로 우리동네 스타벤처 도약 컨설팅, 동네펀딩, 사업화 자금 지원으로 기업가형 소상공인 양성 교육, 컨설팅, 자금 등 패키지 지원으로 준비된 창업 지원 < 스마트 기술 보급 > 스마트상점 스마트공방 5,553개 1,257개 < 온라인 판로 지원·디지털 역량 강화 > 소상공인(2022년) 전통시장상인(2022년) 10만 명 1.5만 명 < 전통시장 디지털상품권 판매 > (2021년 3,809억 원 ⇀ 2022년 5,575억 원) 46.5% 증가 2022년 2021년 024 025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델타, 오미크론 변이 등 코로나19 유행양상이 계속 변화하며 장기화되고 있습 니다. 이에 방역 및 의료 대응자원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대 응체계와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 보호의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더불어 코로나19 유행 이후에도 전 세계의 이동 증가,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신종감염병 대 유행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방역과 일상의 조화를 위해 고위험군 집중보호 체계로 코 로나19 방역 대응체계를 단계적으로 전환했습니다. 또한 신종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하여 감염병 위기관리 거버넌스를 선진화하고 의료체계를 개선하고 있습 니다. 100일 내 코로나19 대응체계 개편 포스트 오미크론 이후 일상회복 기조를 유지하고, 지속가능한 효율적인 방역 대응체계로 전환하며, 2022년 여름과 겨울철 재유행을 일률적인 사회적 거리두 기 없이 안정적으로 관리했습니다. 또한 생활 속 방역 실천을 통한 일상적 관리체 계 전환을 위해 2022년 9월 26일 실외마스크 착용을 자율로 전환하고, 2023년 1월 30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로 조정했습니다. 일상적 관리체계에서도 고위험군 집중 보호를 위해 백신접종과 먹는 치료제 처 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동절기 재유행과 오미크론 등 변이바이러스에 대 비하기 위해 60세 이상 연령층 등 건강취약계층 중심의 ‘2022년~2023년 동절기 코로나19 접종계획’과 영유아의 코로나19 감염 및 중증·사망 대비 관련 ‘영유아 (6개월~4세)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을 수립·발표했습니다. 특히 안전하고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해 2022년 11월부터 12월까지 ‘동절기 추가접종 집중 접 002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고위험군 보호를 중심으로 코로나19 대응체계를 개편하고, 진단·치료, 백신접종 등 방역 대응 역량을 충분히 확보하여 안전한 일상회복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신종감염병에 대비하여 국가 감염병 대응 거버넌스를 선진화하고 해외감염병 조기 감지 및 대응 을 위해 국제 공조를 강화했습니다. 종기간’을 운영하여 코로나19 접종률을 제고했습니다. 백신뿐만 아니라 다양한 코로나19 치료제도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 다. 백신 접종으로 항체형성이 어려운 중증면역 저하자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서 예방적 항체 주사제 ‘이부실드’를 신속하게 국내 도입하여 투약했고, 먹는 치 료제 200만 4,000명분을 도입하고 처방 대상과 기관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백신접종의 국민 신뢰도 제고와 백신 피해보상 국가 지원을 위해 피해보 상 심의지원 전담기구인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를 2022년 7월 개 소했습니다. 이를 통해 심의기간은 단축되고 심의율은 2021년 12월 19.2%에서 2022년 12월 85.7%로 66.5%p 증가하고 인과성 인정범위 확대 등 피해보상 지 원범위는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2022년 9월에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연구센터’ 2 3 5 4 6 국 정 목 표 1 < 코로나19 입국 관리 완화 > 2022년 6월 7일 ▶ 2022년 9월 9일 ▶ 2022년 10월 1일 모든 해외입국자 격리 면제 실시 입국 전 PCR 검사 의무 해제 입국 후 1일 내 PCR 검사 의무 해제 ▶코로나19 입국 검사 도입 후 모든 검사 의무 해제 < 접종 차수별 접종건수 및 접종률(2023년 3월 기준) > < 60대 이상 치료제 투여율 및 중증화율 > 60대 이상 투여율(%) 2022년 2월 6.4 ▶ 5월 12.3 ▶ 8월 21.7 ▶ 11월 32.5 ▶ 2023년 1월 34.9 60대 이상 중증화율(%) 2022년 2월 1.28 5월 0.64 8월 0.42 11월 0.65 2023년 1월 0.68 구분 시작일 접종건수(건) 접종률(%) 1차 접종 2021년 2월 26일 45,259,652 87.6 2차 접종 44,808,051 86.8 3차 접종 2021년 10월 25일 33,743,898 65.7 4차 접종 2022년 2월 14일 7,601,114 60세 이상 44.3 동절기 2022년 10월 11일 6,587,859 60세 이상 35.3 < 피해보상 지원범위 확대 > 지원금 상향 코로나19 백신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질환에 대한 지원 확 대를 위해 의료비 지원 상한은 5,000만원(기존 3,000만 원)으로 사망위로금 지급액은 1억 원(기존 5,000만원)으로 상향했습니다.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42일 내 사망했고, 부검 후에도 사 망원인이 ‘불명’인 경우 위로금 1,000만원을 지급합니다. 026 027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를 개설했습니다. 현재까지 4차례의 공개포럼을 개최하고 코로나19 백신과 10개 주요질환의 연관성을 분석하여 관련성 의심질환 확대의 근거로 활용했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유행으로부터 안전한 일상회복을 위해 위기단계 조정 로 드맵에 따라 방역대응 조치를 조정하며, 국민 참여 기반의 일상방역 생활화를 위 한 홍보를 지속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 ‘2023 년 코로나19 백신접종 기본방향’을 수립하여 연 1회 코로나19 백신 무료접종 등 중증·사망 예방 등 고위험군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안전성 관련 연구를 통해 접종정책의 신뢰를 확보하고 백신접종 피해보상 정책의 국민 수용도 제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국가 감염병 거버넌스 및 방역 대응 체계 선진화 감염병 위기 시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이 객관적 근거에 기반하여 범정부 대응 정책에 충분한 의견을 표명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 원회를 2022년 6월 30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주기적인 회의를 통 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과 마스크 착용 조정 등 감염병 위기관리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언하여 의사결정 구조 기반 확립과 정책의 투명성·수용성·책임성을 강 화했습니다. 또한 국내 감염병 감시체계 고도화를 위해 ‘전국적 하수(下水) 기반 감염병 감시 사업’을 2023년 4월부터 운영하여 전국 64개소 하수처리장을 중심 으로 감염병 병원체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체감한 국제 공조의 중요성을 교훈으로, 해외 감염병 발생 조기 인지 및 선제적 대응과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제 7차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 장관급 회의’를 2022년 11월 28일부터 30일까 지 3일간 서울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미래 감염병 대비, 함께 지키는 보 건안보’ 주제로 35개 회원국과 세계보건기구 등 10개 국제기구와 함께 보건안보 국제협력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코로나19 외에도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상시 감염병의 안정적 관리 및 퇴치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향후 5년간 국가 감염병 예방·관리 정책의 방향 및 주요 추 진전략을 담은 ‘제3차 감염병 예방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퇴치 가능 감염병인 결핵과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의료관련 감염 등 분야별 대책을 2023년 3 월과 4월 발표했습니다. 특히 결핵은 2011년부터 감소세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어 2022년 당초 목표였던 인구 10만명당 결핵 발생률 40명 이하를 달성(39.8명)했 고, 2027년까지 결핵 발생률 20명 이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감염병 감시범위를 확대하고 국가 감염병 위기상황에 대비·대응할 수 있 는 감시체계 기반을 꾸준히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에 글로벌조정(GHS)사무 소를 설치하여 글로벌 보건안보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 나갈 계획입니다. 감염병 위기대응 의료체계 개편 동네 병·의원 중심의 일반 의료체계 내에서 코로나19 관리가 가능하도록 코로 나19 진단·치료·처방이 가능한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를 확대했습니다. 또한 재 유행이 발생해도 안정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을 적정한 수준 으로 관리했습니다. 향후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 의료인력의 육성도 추진했습 니다. 의대생 감염분야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마련해 예비 의료인들에 대한 감염 병 예방·관리 교육을 강화했으며, 대유행 시 중증병상에 투입할 간호인력이 부족 하지 않도록 중증환자 전담간호사를 1,361명 양성했습니다. 앞으로도 위기대응 역량 확보를 위한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과 교육·훈련을 지속하겠습니다. 또한 중앙·권역감염병전문병원과 권역별 음압·일반격리병상을 확충해 권역완 결적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갖춰나가는 한편 중앙·권역감염병전문병원이 건립 과 정에서도 공백 없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 과정에 서 중앙감염병병원을 중심으로 한 감염병 의료대응 전달체계를 확립해나가겠습 니다. 향후에도 코로나19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일상회복의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새로운 감염병 위기가 발생하더라도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지킬 수 있도 록 선진적이고 지속 가능한 감염병 대응 의료체계 구축에 앞장서겠습니다. 2 3 5 4 6 국 정 목 표 1 < 중환자실 병상가동률 및 호흡기 환자진료센터 개소 수 추이 >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 진료센터 수 2022.3.31 7.31 11.30 2023.1.31 3.31 80.0 60.0 40.0 20.0 0.0 15,000 14,000 13,000 12,000 11,000 10,000 10,107 64.2 29.9 33.0 22.7 23.5 14,388 028 029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자랑하던 우리 원전산업은 탈원전의 긴 터널을 지 나며 고사 위기에 처했습니다. 원전 공급산업은 2016년 대비 2021년에 매출 28%, 수출 75%, 인력 16%가 감소하는 등 원전산업 생태계는 큰 타격을 받았습 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정책을 정상화하여 우리 원전 산업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22년 7월 5일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 향’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여 에너지 안보 강화와 탄소중립 달성의 수단으로 원 전을 적극 활용하고, 원전생태계의 복원과 원전 수출을 통해 원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신성장동력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전을 기저전원으로 적극 활용 정부는 탈원전으로 멈춰 있던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와 가동원전 10기의 계속운전 등 원전의 활용 확대를 속도감 있게 추진했습니다. 신한울 3,4호기는 건 설 재개 결정 이후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 및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인허가 절차 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 1월에 발표한 제10차 전력수급기 본계획에 신한울 3·4호기 건설계획을 포함했습니다. 2023년 3분기에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에 대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여 부지정지공사를 착수할 예정이고, 2024년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건설허가를 취득하여 본 격적으로 원자로 시설 등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안정성을 전제로 운영허가 만료임박 원전(고리 2·3·4호기)의 계속운 전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23년 3월 고리 2호기의 계속운 전을 위한 운영변경허가 신청, 2022년 9월 고리 3·4호기 주기적안전성평가서 를 제출했고, 고리 2호기 계속운전에 따른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의 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의 절차도 2022년 하반기에 원자력안전법상 절차를 준 수하여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원활한 계속운전 신청과 면밀한 안전성 확인, 가동 중단 최소화를 위한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써 계속운전의 신청 기한을 수명 만료일 2~5년 전에서 5~10년 전으로 변경했고, 계속운전을 통한 원전활용 확대 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향후 2030년까지 만료가 도래하는 추가원전(한빛 1·2, 003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정책을 정상화했습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가동원전 10기 계속운전, 일감 공급과 금융 지원 등으로 원전생태계 복원을 가속화했습니다. 특히 이집트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폴란드 원전개발 협력을 이루었습 니다. 또한 소형모듈원전(Small Modular Reactor : SMR) 개발사업을 본격화하여 미래 원전시장 주도권 확보의 기반을 마련했 습니다. 한울 1·2, 월성 2·3·4)의 계속운전 절차도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차질없이 추진 해 원전 비중을 높이고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달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2022년 12월에는 차세대 한국형 원전(APR1400)이 적용된 신한울 1호기 를 성공적으로 준공했습니다. 이는 안정적인 전력 수급과 에너지 안보에 기여하 고 원전생태계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했을 뿐 아니라 그간 미자립 영역으로 남아 있던 원자로 냉각재펌프, 원전 계측제어시스템 등 핵심기자재를 최초로 국산화했 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향후 체코 등으로 수출될 대표모델로서 2030년까 지 10기 원전수출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원전생태계의 완전한 정상화 추진 일감 절벽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던 원전기업에 가동원전 예비품, 발전기자재 등 일감을 적극 발굴하여 2022년 2조 4,000억원 규모의 일감을 공급했습니다. 2023년에는 이를 3조 5,000억원 규모로 확대하여 생태계 활력 제고에 총력을 기 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3월에는 향후 10년간 원전산업계에 약 2조 9,000 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일감이 공급되는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계약을 체결했습 니다. 과거에는 계약 최초 검토부터 최종 체결까지 30~37개월이 소요된 반면 이 번에는 원전생태계에 조기 일감 공급할 수 있도록 계약 검토인력 대폭 확대, 계약 조건·가격 협상 병행 추진 등을 통해 총 8개월로 단축했습니다. 또한 공급사에서 는 협력사 상생을 위해 이미 올해 2월까지 450억원 규모의 일감을 선발주 한 바 있으며, 이번 계약을 통해 올해 중 약 2,100억원의 추가 일감을 속도감 있게 발주 할 계획입니다. 일감 공급과 함께 고금리 상황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전 중소·중견기 업에 적극적인 금융 지원을 추진했습니다. 2022년에는 정책융자와 기술보증 등 정책자금, 한국수력원자력의 협력업체 동반성장대출 등 4,000억원 규모의 긴급 금융자금을 조성하여 지원했습니다. 2023년에는 2,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특별 금융 프로그램도 신설했습니다. 특히 금번 특별금융 프로그램은 ▲산업은행의 금 리우대와 한국수력원자력·두산에너빌리티의 자금 예치를 통한 저금리 지원 ▲탈 원전 기간 담보 한도를 소진한 기업이 많다는 점을 고려한 신용대출 확대 ▲대출 심사 시 성장 가능성과 계약 실적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심사기준 특화 등에 서 일반적인 대출상품과 차별성을 두고 있습니다. 2022년 9월 정부·지원기관·기업 간 상시 소통플랫폼인 원전기업 신속지원센 터를 출범했습니다. 신속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현장 방문,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애로·건의사항 청취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원전산 업 일감, 인력, R&D, 금융, 수출 등 각종 지원시책 안내·상담 등 원전생태계 복원 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2 3 5 4 6 국 정 목 표 1 030 031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원전의 수출산업화 1978년 고리 1호기가 상업발전을 시작한 후 처음으로 2022년 8월 정부 뿐만 아니라 원전공기업, 금융기관, 민간전문가 등 민관이 모두 참여하여 원전 산업계 의 해외 진출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원전수출정책을 수립·추진하는 컨트롤타 워 역할을 하는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윤석열정부의 강력한 원전수출 추진 의지와 원전 정책의 변화에 힘입어 한국수 력원자력은 2022년 8월 3조원 규모의 이집트 엘다바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 하는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이는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3년 만의 대규모 원전 사업으로, 그간 일감이 축소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던 원전 기자재 및 시공업체에 대규모 일감을 공급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아프리카 역내 중심국인 이집트가 최초로 시행하는 원전사업에 우리나라 원전업계가 참여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경쟁력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폴란드와 원전협력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 한국수력원자력, 폴란드 민간발전사 ZE PAK, 폴란드 국영전력공사 PGE 등 양국의 3개 기업은 폴 란드 퐁트누프 지역 원전 개발계획 수립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협력의향서를 체결 했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폴란드 국유재산부는 양국 기업의 원전협력을 지원하고 양국간 원전협력을 확대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는 원전 노형 수출의 물꼬를 트고 APR1400의 우수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발주국별 수요에 맞는 패키지 수주전략을 수립하고,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위해 적극적인 수주활동을 전개해나갈 계획입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의 차질없는 이행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안 발의를 지원했습니다. 2021년 12월 제2차 고준위 방 폐물 기본계획 수립 이후 원전소재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하여 유치 지역 지원방안을 구체화했습니다. 현재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중인 3개 특별법안 심사를 적극 지원하고 원전소재 지역주민·전문가 등으로부터 추가적인 의견수렴 도 지속하겠습니다. 특별법 제정과 동시에 하위법령 제정, 전담조직 신설 등 관련 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할 것입니다. 특히 부지선정 절차를 신속히 착수하여 처분 시설이 적기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3년 2월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전망을 산정·발표했습니다. 2023년 1월 확정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반영하여 국내 원전별 사용후핵 연료 예상 발생량 및 부지 내 저장시설 포화시점을 전망하고, 연구용역 공개 설명 회를 통해 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2030년 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원전 내 저장시설이 포화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 확충이 불 가피함을 설명했습니다. 대국민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도 제작·배포했습니다. 고 준위 방사성 폐기물 종합안내서인 <사필귀정>(사용후핵연료, 필수적이고 귀중한 정보집), 그리고 특별법 필요성과 건식저장시설 안전성을 소개한 소책자를 발간· 배포했습니다. 고준위 방폐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최초의 기술 청사진으로서 연구개발 (R&D) 로드맵도 수립·발표했습니다. 2022년 7월 발표된 로드맵 초안에서 고준 위 방폐물의 운반·저장·부지·처분 분야 104개 핵심요소기술과 세부기술의 확보 현황 및 기술수준을 분석했습니다. 부처 협의를 통해 추가 기술분야를 검토중이 며, 향후 원자력진흥위원회를 거쳐 최종안을 발표하겠습니다. 차세대 원전 기술·산업 경쟁력 강화 세계 각국이 주도권 선점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소형모듈원전(SMR : Small Modular Reactor) 분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전 세 계적으로 대형원전에 대한 수요뿐 아니라 건설비용이 저렴하고 유연하게 입지선 정이 가능한 소형모듈원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SMR 분야 독자 노형 확보를 위한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사업’을 마련했습니다. 2023년 2월에는 전담 사업단을 출범하고, 4월에는 과제 수행기관을 공모하는 등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절차를 완료하여 2028년까지 경쟁력 있는 SMR 독자 노형의 표준설계인가를 획득하고 이후 2030년대 글로벌 시장 적기 진출 목표 달 성의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탄소중립의 시대적 흐름 속에서 원전의 역할이 더욱 중 요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원전생태계를 복원하고 기술개발 투자 확대를 통해 우리의 우수한 원전 기술과 경험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 습니다. 2 3 5 4 6 국 정 목 표 1 032 033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2021년 개정 형사법령이 시행된 이후 일부 수사기관의 고소·고발장 접수 거 부, 수사기관 사이의 핑퐁식 사건 떠넘기기 등으로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가 만연 했고, 이로 인해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보고도 신속하게 구제를 받지 못하는 부작 용과 폐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검찰과 경찰이 각각의 수사단계에서 책임을 지고 신속하게 수사하는 책임수사시스템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 피해 구제를 위한 검·경 책임수사시스템 정비 국가형사사법체계의 주무 부서인 법무부 주관으로 검찰·경찰·학계·변호사단 체를 포함한 ‘검·경 책임수사시스템 정비 협의회’를 운영(2022년 6~8월)하여 ‘수 사준칙’ 개정 방안 등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형사사법 제도개선안에 대해 유관기 관과 사회 각계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했습니다. 위와 같은 협의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 경찰 등 유관기관의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한 ‘수사준칙’ 개정 초안*에 대해 현재 부처간 협의 중입니다. 심 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형사사법절차에서 국민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 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고소·고발 접수 의무 명시, 신속한 수사를 위한 각종 수사기한 명시, 검·경 간 보완수사 및 재수 사 절차 합리화, 검·경 협력 활성화, 영장 사본 교부 절차 규정 마련 등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검찰의 범죄대응능력 강화 국민을 범죄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형사부 직접수사 제한’, ‘수사팀 설 치 시 법무부 장관 승인’ 등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여 검찰의 범죄대응능력을 강 화했습니다. 아울러, 개정 형사법령 시행(2022년 9월 10일 시행)에 따라 국민이 피해를 입거나 범죄대응에 공백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 대상인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중요범죄’의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정부는 수사기관이 신속하게 사건의 실체와 전모를 규명할 수 있도록 검찰과 경찰의 책임수사시스템을 정비하여 국가적 차원의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형 사절차에서의 국민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004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 수사 지연, 부실 수사 등 새로운 형사법령의 부작용으로 인한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검·경 책임수사시스템 정비 방안을 담은 ‘수사준칙’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2 3 5 4 6 국 정 목 표 1 최근 몇 년간 지속적인 확장재정으로 국가재정이 급속도로 악화되어 국가채무 비율이 대폭 증가했고 대규모 적자가 만성화되는 상황입니다. 국제기구나 국제신 용평가사 등 국제사회에서도 우리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고, 저출산·고 령화, 성장잠재력 하락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대응을 위한 향후 지출소요를 감안하면 중장기적으로 우리 재정상황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재정준칙 도입, 지출효율 화, 재정성과관리체계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재원조달 다변화를 통해 재정 투자 여력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재정준칙 도입 윤석열정부는 재정건전성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으면서도, 경제·사회위기 등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도록 재정준칙을 설계했습니다. 2022년 7월 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새 정부 재정운용방향을 ‘건전재정기조 확립’으 로 선언하면서, 관리재정수지 한도를 -3%로 설정하는 재정준칙의 기본방향을 제 시했습니다. 우리 사회에 가장 적합한 형태의 재정준칙을 설계하기 위해 2022년 5월부터 8월까지 여러번의 전문가 간담회와 8월 18일 재정준칙 콘퍼런스에서 다 수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도입방안을 확정했고, 9월 13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도입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재정준칙이 법제화되기 전이지만 2022년 8월 2023년 예산안과 2022~ 005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재정 정상화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재정 성과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수립·발표하고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 회계’를 신설했으며,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하기 위해 ‘재정준칙’ 도입 및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제평가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 Ratings) 신용평가 주요내용(2022.9월) “ 새 정부의 재정준칙은 향후 공공부문 부채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될 것” ● 국가채무비율(GDP%) (2018년) 35.9 (2019년) 37.6 (2020년) 43.6 (2021년) 46.9 (2022년) 49.6 ● 관리재정수지(GDP%) (2009년) △3.6 (2019년) △2.8 (2020년) △5.8 (2021년) △4.4 (2022년) △5.4 < 2021년 개정 형사법령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 > ※ 형사사법제도 개선 변호사 설문조사 출처 : 대한변협(’22.) 경찰 단계 조사지연 사례 없다 26.5% 있다 73.5% 부패범죄 수사 현황(단위 : 건) 출처 : 대검찰청(’22.)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528 2,145 1,900 1,519 034 035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편성할 때에도 재정준칙 도입방안에 따른 관리재정 수지 한도를 준수하여 건전재정기조를 확립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재정준칙 도 입 노력과 건전재정기조 전환은 국제기구와 주요 신용평가사 등 국제사회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위해서 의원입법 형태로 9월 20일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12월 1일 국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 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3년 3월 14 일 재정준칙 공청회가 실시되었고, 3월 15일 이어진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 위에서 재정준칙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앞으로 재정준칙 도입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여 법제화가 완료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계획입니다. 재정준칙 도입은 향후 우리나라의 건전재정기조를 착근 하여 국가채무 수준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대외신인도를 견고하게 유지하는 데 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여 재정투자 여력 보완 윤석열정부는 민간 중심의 역동적 성장을 지원하고, 한정된 재정투자 여력을 보완하기 위해 2022년 6월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 해 교통 중심의 대상시설을 산업·생활·노후시설 등으로 다양화하고, 사업모델 개 선 등으로 민간투자사업 참여 유인을 제고했습니다. 또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기획 재정부 공고)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제도개선을 뒷받침했습니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도 5차례 개최하여 15개 사업을 심의·의결함 으로써 개별사업의 신속한 추진도 뒷받침했습니다. 2023년 4월에는 재정여력을 보완하고 경기하방 위험에 대응하는 데 초점을 둔 ‘2023년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관련 제도개선을 이어나가 고 있습니다. 사업발굴부터 공사·운영단계까지 민자사업 추진단계별로 제도 개 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민간투자사업 참여자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청취하고, 제도개선이 필 요한 부분은 적극 반영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 3 5 4 6 국 정 목 표 1 국유재산 개발·활용으로 국가정책 뒷받침 윤석열정부는 출범 이후 2023년 3월말까지 약 1조 3,000억원의 유휴 국유재 산을 매각하여 재정 수입을 확보함으로써 재정 정상화를 적극 추진했습니다. 또 한 국유재산 사용자의 부담을 대폭 완화하기 위해 어업용 부속시설 사용료율을 1%로 인하하고 국유재산 매각대금 및 변상금 분할납부 허용기준을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하함과 동시에 사용료 분납 횟수도 연간 6회에서 12회로 확대하는 등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개정(2022년 12월 30일 시행)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수요 맞춤형 국유재산 매각 및 활용을 위해 ‘권역별 찾아가는 국유재산 설명회’를 2022년 11~12월 중 7회(제주, 부산·울산·경남, 수도권, 전 라권, 대구·경북, 강원권 등) 개최했으며, 국가·지자체 간 국유재산 활용 협의회 (2023년 2월 2일)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국유재산 활용 건의 100건을 적극 해 소했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국유재산 총조사’를 통해 유휴 행정재산을 발굴하고, 개발 가능 국유재산 범위 확대 등을 통해 재정 건전화를 촉진하는 등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디지털 재정플랫폼 기반의 성과관리 강화 성과중심 재정운용을 뒷받침하고 성과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디 지털 재정플랫폼(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기반으로 재정사업별 성과지표 및 달성 도, 각종 평가이력을 망라한 성과DB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이 쉽게 접 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디지털 재정플랫폼(열린재정)을 통해 기존에 보고서 형 태로만 공개되었던 재정사업 성과정보를 시각화된 자료(인포그래픽)로 변환하여 제공했습니다. 중앙·지방 재정조정제도 개선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활용하여 고 등·평생교육의 안정적 재정기반 마련을 위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신 설했습니다. 50여년 전 마련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통해 초·중등 교육 공 * (부처별) 교육부 9.37조원, 고용부 0.37조원 < 2023년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세입·세출 요약 > 세입 9.74조원 세출 9.74조원* ① 교육세 전입 : 1.52조원 ② 일반회계 추가 지원 : 0.2조원 ③ 기존사업 이관 : 8.02조원 - 교육분야 7.7조원, 타 분야 0.32조원 ① 사업 증액 및 신설 : 1.72조원 - 교육분야 1.67조원, 타 분야 0.05조원 ② 기존 사업 이관 : 8.02조원 - 교육분야 7.7조원, 타 분야 0.32조원 < 재정준칙 도입방안 주요내용 > 수지준칙 ▶ 관리재정수지 △3.0% ▶ (채무 60% 초과시) 관리재정수지 △2.0% 위기시 준칙 면제 5년마다 한도 재검토 법률 ① 준칙유형 ② 관리기준 ③ 보완장치 ④ 도입근거 036 037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교육비는 선진국 수준을 달성했으나, 고등교육 투자는 OECD 평균을 하회하는 등 중앙과 지방 간 재정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던 방식을 개선하고자 특별회계 신설을 통해 재원배분 방식을 조정했습니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는 교육세 세입 예산 중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로 지원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서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1.52조원이 고등· 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로 전입되고, 일반회계에서 추가적으로 0.2조원이 지원됩 니다. 또한 기존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있던 고등·평생교육 사업 중 8.02조원의 대 학경쟁력 강화 사업 예산이 특별회계로 이관되었습니다. 금번 특별회계 신설을 통해 대학의 자율적 혁신과 지방대학의 집중육성, 대학의 교육·연구 여건 개선 등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고등교육투자를 집중 지원합니다. 재정절감 및 성과제고를 위한 재정관리체계 개편 재정성과관리의 행정부담을 경감하면서 평가결과의 예산편성 환류를 유도하 고 재정운용의 책임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2~2026년 재정사업 성과 관리 기본계획’(2022년 8월 22일)을 수립했습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2023 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2023년 1월 3일)을 발표했고, 국민이 부처별 성 과를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부처별 대표 성과지표를 설정했습니다. 대표 성과지 표란 부처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국정과제, 핵심임무 등을 반영한 성과지표 를 말합니다. 올해에는 대표 성과지표별 2023~2026년 목표치를 제시하고, 보다 알기 쉽도록 인포그래픽으로 제작하여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인 열린재정(www. openfscaldata.go.kr) 누리집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사회환경 변화에 맞게 예타제도를 신속·유연·투명하게 운영하면서, 평가 기준·방법의 내실화 등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2022년 9월 13 일)을 발표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예타 본연의 역할을 강화했습니다. 예타 면 제요건 구체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확대, 복지사업 평가기준 강화, 신속예타 절차 도입 등은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해 2022년 제도개선을 완료했습니다. 아울 러 국가재정법 개정이 필요한 SOC·R&D사업 예타 대상 기준금액 상향조정은 2023년 중에 법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국가재정을 알기 쉽게 하고 국가재정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2년 12월 재무제표(재정상태표·재정운영표·현금흐름표·주석)를 전면 개편하고, 결 산개요의 결산 분석기능을 확대·강화하는 방향으로 ‘국가결산보고서 개편방안’ 을 마련했습니다. 향후 국가회계법령 개정과 디브레인(dBrain) 시스템 개편을 거 쳐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결산 정보에 대한 국가·사회적 활용도 많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정건전성 강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향후 재정이 민간주도성장의 마중물 역할에 충실하면서 위기 시 우리 경제 최후의 보루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 습니다. 2 3 5 4 6 국 정 목 표 1 OTT 플랫폼 등 새로운 미디어의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시청행태의 변화가 나타나고 플랫폼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전통적 방송시장의 성장이 정체되고 기존 제도는 변화된 시장을 반영하지 못하는 가운데, 공적재원을 지원받는 공영방송은 보다 차별화된 역할 수행으로 공영방송의 존재 의의를 입증해야 할 상황에 이르 렀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공정보도, 재난방송 등 공영방송만이 수행할 수 있는 공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공영방송에 특화된 경영평가, 지배구조, 수신료 등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고, 공적운영 방송에 대한 공익성과 경쟁력을 강화해 방 송·미디어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체계 및 위상 정립 공영방송의 공영성 강화를 위해 KBS의 경영평가제도를 기존 매체(TV, 라디오) 위주 평가에서 ‘공영미디어’로서의 역할을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공영 방송사로서 경영평가 지침 전반에 걸쳐 공영미디어로서의 역할 평가를 강화하고, 기존 매체별 ‘콘텐츠’ 평가 외 ‘공영미디어 플랫폼’ 평가항목을 신설해 플랫폼 경 쟁력과 경영성과, 운용효율성 등 평가를 강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KBS의 ‘공영미 디어’로서의 역할과 ‘플랫폼사업자’로서의 역할이 모두 확대될 것으로 기대합니 다. ‘2023~2026년도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2022년 9월)에 KBS, EBS 경영평가 결과를 재허가 심사 시 반영토록 했으며, 향후에도 공영방송 평가제도가 지속적으로 보완·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006 미디어의 공정성·공공성 확립 및 국민 신뢰 회복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방송·미디어의 공적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KBS 경영평가 제도 등 공영방송 평가체계를 개선하고, 방 송의 ESG 성과평가를 신설했습니다. 공영방송 협약제도 도입 등 방송 공정성·공공성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제작지원을 통해 국민들께 고품질 교육 콘텐츠를 제공했습니다. < EBS 주요 특화교육 프로그램 > 한글용사 아이야 당신의 문해력 플러스 번개맨과 안전맨 EBS 스토리북 유아·어린이 대상 한글교육 프로그램 성인대상 문해력 향상 프로그램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실감형 프로그램 전래동화를 만화·웹툰으로 구현한 VR 프로그램 038 039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환경·사회·투명경영(ESG)에 대한 방송사의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평가항 목을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에 반영(2022년 12월)하여 공영방송이 환경보전과 다양성 증진 등 사회적 책무에 기여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보다 많은 시청자가 공영방송의 다양한 특화교육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2022년 EBS의 VR, XR 고품질·실감형 콘텐츠 등 5,971편에 대한 제작을 지원(298억원)했습니다. 제작지원 콘텐츠는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한 바를 대 외적으로 인정받아 <한글용사 아이야>, <당신의 문해력 플러스> 등 15개 프로그 램이 한글발전 유공 대통령상, 제55회 휴스턴 국제TV영화페스티벌 등에서 수상 했습니다. 공영방송 경영 혁신을 위한 재원의 투명성 강화 공영방송 수신료제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관련 방송법 개정 논의를 지원하고 있으며, 회계분리 등 수신료제도 관련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여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공영방송의 재원 투명성 강화 및 사회적 책무 이 행을 위해 집중호우·태풍 피해 등 재난지역에 수신료를 면제하여 피해 지역민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도록 지원했습니다. 공영방송의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 지배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 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 관련 국회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외 공영방송 지배 구조 사례 분석 등을 통해 법안이 공영방송의 독립성·중립성을 보장하고 국민적 합의를 거쳐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적운영 방송의 공익성 및 경쟁력 강화 공적재원이 투입되어 운영되는 방송채널(공적채널)의 공익성 및 공적 역할을 평가하는 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관련 연구반 운영과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공적채널 특성에 부합하는 평가(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하반기 공적채널 평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4년 시범평가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공적채널 평가방안을 수립·시행함으로써 공적채널의 공익성에 부합 하는 가치 기준을 마련하고, 공적채널 콘텐츠의 질적 향상을 견인하여 방송의 공 적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공영방송 공정성·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으로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를 강화하고,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며, 환경 보전·다양성 증진 등 새 로운 가치를 공유하여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2 3 5 4 6 국 정 목 표 1 그동안 여러 주택 공급대책들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를 억제하기 위 한 과도한 규제 등으로 도심 등 선호 입지 내 주택 공급이 위축되었으며, 부담하 기 어려운 수준으로 집값이 급등했습니다. 이로 인해 청년층, 무주택자 등의 주거 불안이 심화되고 서민의 내집 마련과 중산층의 주거 상향 이동에 어려움이 초래 되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수요에 부응하 는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한편, 집값 상승기 동안 누적되었던 과도한 규제를 정 상화하고, 민생을 위협하는 전세사기를 뿌리 뽑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시장 기반을 조성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실현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250만호+α 공급 로드맵 등을 통해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 공급 2022년 8월 향후 5년간의 270만호 주택공급 청사진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 실 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인·허가 기준 연평균 45만호 수준으로 가장 관심과 수 요가 많은 서울은 지난 5년간 공급된 주택보다 18만호 많은 50만호, 수도권 전체 로는 29만호 많은 158만호가 공급될 계획입니다. 007 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270만호 주택공급 로드맵과 공공분양 50만호 공급계획 등 체계적 주택공급 청사진을 통해 국민 주거안정 기반을 마련했으며, 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고, 국민 부담과 투기를 줄이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통해 실수요자 보호와 국민 신뢰회복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 수도권 +29만 129 2018~2022년 2023~2027년 158 2018~2022년 2023~2027년 서울 +18만 32 50 2018~2022년 2023~2027년 광역·자치시 +4만 48 52 040 041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국민이 원하는 도심 공급 2023년 2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특별법은 단기간에 대규모로 주택이 공급되어 기반시설과 자 족기능이 부족했던 노후계획도시의 문제와 주차난, 배관 부식, 층간소음, 기반시 설 노후화 등 주거환경 악화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하고, 미래도시 트렌드 를 반영한 주거환경 개선을 이루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2년 6월에는 분양가상한제 및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개선하는 ‘분양가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주택 공급에 투입되는 필수 비용이 분양가에 보다 적정하게 반영되고 분양과 관련된 절차도 신속·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22년 9월에는 재건축부담금 부과기준 현실화, 부과개시 시점 조정, 1주택 장기보유자 감면(10~50%) 및 고령자 납부유예 도입, 공공기여 인센티브 제공 등 을 주요내용으로 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예정 부담금이 통보된 84곳(2022년 7월말 기준)에 개선된 부과기준 및 개시시 점을 적용할 경우 38곳은 부담금이 면제되고, 특히 지방은 32개 단지 중 21곳이 면제되는 등 지방을 중심으로 부담금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 감면으로 실수요자의 부담도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분석되 었습니다. 2022년 12월에는 주거수준 향상 수요에 대응할 수 있게 주거환경 중심 평가 안전진단 기준을 마련하고, 안전진단 기준이 인위적인 재건축 규제수단으로 활 용되지 않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둔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습니 다. 이번 제도 개선 취지가 폭넓게 인정될 수 있도록 현재 안전진단을 수행 중인 단 지에도 개정안을 모두 적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에 따라 개정된 평가항목 배점 비중을 적용하게 되면 안전진단을 통과하는 단지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 습니다. 2 3 5 4 6 국 정 목 표 1 < 전국 분양실적 > 2022년 1분기 2022년 2분기 2022년 3분기 2022년 4분기 6.5만호 5.1만호 7.1만호 9.9만호 10만 8만 6만 4만 2만 0 내 집 마련 시기 조기화 2022년 10월에는 청년·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로드맵 의 구체화 및 자금지원, 조기 사전청약 실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공공주택 50 만호(뉴:홈) 공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5년간 총 14만 7,000호, 연평균 3만 호에 못 미쳤던 공급량을 향후 5년간 총 50만호, 연평균 10만호로 3배 이상 대폭 확대한 수치입니다. 특히 지난 5년간 9만 7,000호와 5만호에 그쳤던 청년층과 무주택 중·장년층을 위한 주택공급량을 향후 5년간 34만호, 16만호로 3배 이상 확대했습니다. 5,000 호와 10만 2,000호에 그쳤던 서울과 수도권 공급량은 6만호와 35만 6,000호로 각 각 확대하여 수요자가 선호하는 지역에 대규모로 공급할 계획이며, 개인별 여건과 필요에 따라 분양가격과 지원 수준, 분양 여부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나눔형·선택 형·일반형 등 세 가지 유형의 주거선택권을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청년·신혼부부·무주택자 등 실수요자가 고품질·우수입지·저렴한 가격의 뉴: 홈을 조속히 접할 수 있도록 2022년 12월 30일 서울 및 경기 고양, 남양주 등에 2,298호 규모의 첫 사전청약을 실시하여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접수한 결과 총 4만 7,119건이 접수되어 20.5: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향후에도 수도권·공 공택지 등 우수한 입지를 대상으로 사전청약을 실시하는 등 조기에 공급해 나가 겠습니다. 임대차 시장의 합리적 정상화를 통한 전·월세시장 안정 2022년 9월에는 임차인 재산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 방 < 뉴:홈(뉴:홈 사전청약 웹페이지) > 나눔형 •처음부터 분양 •낮은 분양가와 장기 모기지 (거주의무기간(5년) 이후부터 공공에 환매 시 처분손익 70%가 수분양자에게 귀속) 신혼부부 40% 일반공급 20% 청년 15% 생애최초 25% 25 만호 선택형 •저렴한 임대료로 6년간 거주 임대 종료 후 분양여부를자유롭게 선택 노부모 5% 기관추천 15% 다자녀 10% 청년 15% 일반공급 15% 생애최초 20% 신혼부부 25% 10 만호 일반형 •일반공급 물량확대 (15%→30%) 생애최초 20% 신혼부부 20% 노부모 15% 기관추천 15% 다자녀 10% 일반공급 30% 15 만호 042 043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지방안’을 2023년 2월에는 조직적 전세사기에 대응하고자 범정부 차원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보완하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전세사 기 피해예방과 피해지원, 단속처벌 등 추진방안별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서민 임차인을 든든하게 보호할 것입니다. 이에 앞서 2022년 7월 25일부터 2023년 1월 24일까지 6개월간 경찰청과 합 동으로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약 1만 4,000 건의 전세사기 의심사례를 공유하는 등 공조체계를 바탕으로 1,941명(618건)을 검거하고 168명을 구속했 으며, 컨설팅업체, 전세사기 배후 세력 등을 뿌리 뽑기 위해 특별단속을 6개월 연 장하고 검찰·경찰·국토교통부 간 협력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HUG·법률구조공단·LH 등 전문기관이 협력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종합 피해지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서울 강서구(2022 년 9월 28일)와 인천 부평구(2023년 3월 13일)에 이어 경기 수원시(2023년 3월 31일), 부산 진구(2023년 4월 3일)에도 개소했으며, 지역별 수요와 여건을 감안하 여 추가 설치를 지자체와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민 부담과 투기를 줄이는 공정한 주택시장 기반 조성 2022년 11월에는 2023년 공시가격 산정 시 적용될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 으로 낮춘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실화율 인하에 따라 2022년 대비 2023년 공시가격 변동률은 평균적으로 공동주택 3.5%, 단독주택 7.5%, 토지는 3.5%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과도하게 증가된 국민 보유세 부담 과 함께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국민주택채권 매입 등의 부담은 줄고 국가장학 금, 근로장려금 등 혜택은 늘게 됩니다.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는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엄정하게 관리해 나간다는 원 칙 아래, 외국인 부동산 거래량이 급증한 2020년부터 2022년 5월까지 이루어진 2만 38건의 주택 거래에 대해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처음으로 기획조사를 실 시했습니다. 이중 이상거래 1,145건을 선별, 소명자료 징구·분석 등 조사결과 411건의 거 래에서 해외자금 불법반입, 무자격 임대업, 편법증여 등 총 567건의 위법의심행 위가 적발했고, 법무부·경찰청·국세청·관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수사 및 행정처분 등의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기획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2년 10월 외국인 부동산 투기를 차단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외국인 불법 외환거래 단속, 공정과세 등을 통 해 내국인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입 니다. 윤석열정부는 국민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공급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 고, 국민 부담과 투기를 줄이는 공정한 부동산 시장을 차질 없이 조성해 나가겠 습니다. 2 3 5 4 6 국 정 목 표 1 그간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으로 부동산 세제를 활용해온 결과 납세자의 세부 담이 과도하게 증가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칙에 맞 게 개편했습니다. 부동산 세제 개선을 통해 국민의 안정적 주거 환경 마련을 뒷받 침하는 한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과도했던 세부담을 정상화 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체계 개편 2022년 부동산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가중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2 년 8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 율을 100%에서 60%로 인하하고, 일시적 2주택 등 주택수 제외 특례를 신설하는 등 선제적인 세부담 경감 조치를 실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이 당초 추산치였던 약 9조원에서 4조 1,000억원으로 대폭 감소했습니 다. 그리고 2022년 9월 종합부동산세법을 개정하여 고령자, 장기보유자의 종합부 동산세 납부유예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고령자 및 장기보 유자는 해당 주택을 상속·증여·양도하는 시점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고령·장기보유자의 세부담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2022년 9월 종합부동산세 법령을 개정하여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했으며, 이를 통해 약 3 만 7,000명의 세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12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과 세표준 12억원 이하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한 다주택자 중과세율(1.2~6%) 을 폐지하고, 종합부동산세 기본 세율은 0.5~2.7%, 3주택 이상 소유 시 세율은 0.5~5.0%로 인하했습니다. 세부담 상한도 주택수와 관계없이 150%로 단일화되 었습니다. 그리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기본공제금액도 공시가격 급등 등을 감 안하여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되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적정화했습니다. 008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 종합부동산세율 인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100%→60%)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고령자·장기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제도 도입,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한시 배제를 통해 부동산세 부담을 정상화했으며, 월세 세액공 제율 인상,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을 통해 주거비 부담 완화를 추진했습니다. 044 045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개편 윤석열정부는 2022년 5월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과도한 세부담을 적정화하기 위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일시적 2주택자의 세대원 전원·전입 의무 폐지 등을 포함한 소득세법 시행령을 선제적으로 개정했습니다. 2022년 6월 발표된 임대차시장 안정 방안의 후속 조치로 ‘소득세법 시행령’ 개 정을 통해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를 개편했는데, 상생임대주택 인정요건 을 완화하여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 위해 필 요한 2년 거주요건의 면제 대상을 크게 확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가격 하락, 거래량 감소 등을 감안하여 서울 강남·서초·송파·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투기지역에서 해제했습니다. 월세세액공제율 확대 임대차 시장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이 확대된 문제 에 대응하여 무주택 세대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윤석열정부는 월 세세액공제율 확대를 추진했습니다. 2022년 9월 국회에 월세세액공제율을 확 대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출했고, 2022년 12월 ‘조세특례제 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 액공제율이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2%에서 17%로, 총급여 5,500만원 ~7,000만원인 경우 10%에서 15%로 상향되었습니다. 2 3 5 4 6 국 정 목 표 1 < 상생임대인 지원제도 개선 주요내용 > 구 분 현 행 개 선 상생임대인 개념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한 신규(갱신) 계약 체결 임대인 좌 동 상생임대주택 인정 요건 임대개시 시점 1세대 1주택자 + 9억원(기준시가) 이하 주택 폐지 임대개시 시점에 다주택자이나 향후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임대인에게도 혜택 적용 혜 택 비 과 세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중 1년 인정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 장 특 공 제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위해 2년 거주요건 충족 필요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위한 2년 거주요건 면제 적용기한 2022년 12월 31일 2024년 12월 31일 (2년 연장)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부동산 세제 정상화라는 국정과제의 마지막 실천과제로서 전세자금대출 원리 금 상환액의 소득공제도 확대했습니다. 전세금·월세보증금 등 주택임차자금의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기존 연 300만원에서 연 400만원 수준으로 확대 했습니다. 월세세액공제율 확대와 함께 주택 임대차로 인한 부담을 완화할 전망 입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종전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제도 시행 당시인 2020년 7월 주택 중위가격을 반영해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주택가격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 했습니다. 제도 시행 이후 수도권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함에 따 라 제도의 실효성이 낮아졌습니다. * 1.5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 전액 면제, 1.5억원 초과 주택 50% 감면 윤석열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감면기준을 대폭 완화했으며 취 득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면제토록 개선했습니다. 개선된 기준에 따르면 생애최초로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감면 혜 택을 받게 되어 그 수혜 가구는 연간 12만 3,000 가구에서 24만 9,000 가구로 2 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면 혜택은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2022년 6월 21일 이후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소급 적용하고 있습니다. 소급적용에 따른 납부세액 환급 등 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전국 자치단체의 누리집과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Wetax)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민들의 주택 취득비용 완화 등 주거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윤석열정부는 부동산에 대한 과도한 규제적 성격의 조세제도를 개선하여 국민 의 주거 안정과 불편해소를 추진해왔으며, 앞으로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 도의 근본적 개편방안 마련, 종합부동산세 체계 개편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환급 신청 안내 지방세 감면에 관한 개정 법률이 소급 적용됨에 따라 미적용된 상태로 납부한 지방세의 환급신청을 받습니다. 해당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감면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 ※ 기타 구체적 감면요건, 환급신청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문의 환급 절차 안내 환급 대상자 01 02 03 경정 청구 (납세자→시·군·구청) 환급 여부 검토 (시·군·구청) 경정 결정 (시·군·구청→납세자) 구 분 생애최초 취득 주택(제36조의3) 일반 감면 소급일자 ’22.6.2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자 ’23.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자 대 상 자 12억 이하의 주택을 생애최초로 취득한 자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입주자 등 개정된 규정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게 되는 자 감 면 액 200만원을 한도로 취득세 면제 감면대상자별 적용 규정에 따라 상이 (경정청구서) 환급계좌 기재 등 (감면신청서) 감면사유 기재 등 (경정결정서) 경정청구 결과 통지 감면 적합자는 즉시 환급조치 감면요건 부합 여부 판단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시행(2023.3.14.) 046 047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 등 긴박한 시기에 도입했던 대출 규제의 정상화를 추진하 여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 형성을 위한 금융지원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금리인상 지속, 실물경제 위축 등 금융시장 불안요인으로 인한 시장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 부동산 대출 관련 규제 정상화를 통해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단기간내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 등 긴박한 상황에서 도입 했던 대출규제의 정상화를 추진하여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 형성을 지원하여 주 택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가구 LTV 완화 2022년 8월 1일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업권 규정 개정을 통해 생애최초 주택 구입가구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상한 완화 및 대출한도를 확대하여 주택가 격·지역·소득과 관계없이 LTV 80%까지 완화하고, 대출한도를 기존 4억원에서 6억원까지 확대했습니다. 앞으로도 부처간 정책조율을 통해 시장혼란을 최소화 하고, 규제 완화에 따른 가계부채·부동산 시장상황 모니터링을 지속하겠습니다. LTV 규제 합리화 방안 마련 2022년 12월 1일 규제지역내 무주택자의 LTV를 50%로 단일화하고, 투기·투 기과열지구내 15억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허용, 서민·실수요자 LTV 우대혜 택 등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2023년 3월 2일 다주택자(주택 임대·매매사업자 포 함)의 규제지역 소재 주택담보대출을 LTV 30%까지 허용하고,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에 대한 각종 제한*도 폐지했습니다. * 투기·투과지역내 15억원 초과 APT에 대한 대출한도(현 2억원) 폐지→ LTV한도 적용, 규제지역 내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 및 규제지역내 다주택자의 다른 주택 처분의무 폐지 등 앞으로도 가계대출 1,749조 3,000억원(2022년도 기준, 한국은행) 등 잠재 리 스크를 중점 관리하고, 금리상승기에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가계부채 및 부동산 시장, DSR(총 부채원리금상환대출) 안착 여건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 링하겠습니다. 009 대출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제도 개선 서민·실수요자의 대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불합리한 대출규제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했습니다. 2022년 12월 1일 규제지 역내 무주택자의 LTV 50%로 단일화, 투기지구·투기과열지구내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허용, 서민·실수요자 LTV 우 대폭을 단일화했습니다. 또한 다주택자 등에 대해서도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을 LTV 30%까지 허용했습니다. 2 3 5 4 6 국 정 목 표 1 < 생애최초 LTV 80% 등 확대 효과(예) > 서울시 강남구(LTV 40%, 투기지역) 소재 주택가격 6억원 주택 생애최초 구매시 1 대출가능액 확대 : 3.6억원 → 4.8억원(+33.3%↑) 2 필요 자기자금 감소 : 2.4억원 → 1.2억원(△50%) ▼ 주택가격 6억원 기존 (LTV 60%) 대출한도 3.6억(LTV 60) 2.4억원 필요 개선 (LTV 80%) 대출한도 4.8억(LTV 80) 1.2억원 필요 최근 금리인상, 물가 상승 등 어려운 경제 여건하에서 월세 비중은 점차 높아져 취약계층의 주거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그간 추진한 여러 주거복지 지원에도 불 구하고 쪽방·고시원 등 주택이 아닌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가 46만 가구(2022년) 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2022년 7월 20일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 2023년 1월 3 일 ‘서민·취약계층 주거복지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충분한 공공임대 공급, 주거환 경 개선, 주거비 부담 경감 등 촘촘한 주거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 고 있습니다. 임대료 걱정 없는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50만호 공급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2021년 기준 174만호로 OECD 평균재고율 수준인 8% 에 도달했으나, 경기침체와 수해 등으로 인해 취약계층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수요 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지속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공공임대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2023년 1월에 마련했으며, 건설임대 3만 5,000호, 매입임대 3만 5,000호, 전세임대 3만 호 등 연간 총 10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5년간 공급할 계획입니다. 건설임대는 복잡한 유형을 통합한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며, 매입임대는 신축 중심으 로 도심 내에 깨끗하고 넓은 주택을 공급합니다.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전체 물량의 86%를 공급하여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청년, 중·장년, 고령자 등 생애주기별로 충분한 물량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양적 확충과 더불어 질적 개선도 중점적으로 추진합니다. 빌트 인 품목을 개선하는 한편 마감재 재질 등을 분양주택 수준으로 높이고, 행복주택 세대통합 리모델링 등을 통해 공급면적도 확대(16→32m2)합니다. 입주자의 수 요를 반영한 창업·예술 등 민간의 창의적인 서비스가 결합된 테마형 매입임대주 택 공급도 추진하겠습니다. 010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 서민·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50만호 공급(2023~2027년)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거급여 지급기준을 2023 년 중위소득 47%까지 확대하여 146만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048 049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살기 좋은 주거공간으로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탄생 공공임대주택 노후화로 입주자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장기 공실 등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개선하기 위한 ‘2023~2027년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추진 로드맵’을 2022년 11월 에 수립했습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로드맵은 개별세대나 일부 공용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단지 단위의 통합 리모델링을 통해 노후 공공임대주 택의 품질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입주자 사 전 수요조사를 통해 세대 내 화장실·부엌 등을 개선하고, 공용공간 및 공용설비는 최신 디자인과 성능을 반영한 장비로 교체합니다. 또한 방치된 공간 등을 활용하 여 입주자가 원하는 산책로, 공유텃밭 등 수요맞춤형 생활 SOC도 공급할 계획입 니다. 이와 더불어 준공된 지 30년 이상 경과한 단지 중 개발여건이 우수한 곳은 전 면 해체 후 신축하는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정비 사업을 추진 중이며, 2022년 12 월에는 중계1 시범단지에 대한 기본구상(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노후 공 공임대주택 단지를 주거, 상업, 생활SOC 등이 결합된 복합시설로 개발하여 문화 와 여가생활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단지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주거비 지원 확대를 통한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윤석열정부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거급여 선정기 준을 2022년 중위소득 46%에서 2027년까지 중위소득 50%로 단계적으로 확대 할 것입니다. 2022년 7월에는 제6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주거급여 선 정기준을 2022년 중위소득 46%에서 2023년 47%로 확대했습니다. 이를 통해 올해는 지난해 132만 가구보다 14만 가구가 많은 146만 가구에 주거급여를 지 원합니다. 아울러 취업준비 등으로 별도 거주 중인 저소득 청년에게는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도 2022년 1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 니다. 고령자, 비정상거처 가구 등 취약계층 지원강화 고령자, 장애인, 비정상거처 거주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했습니 다. 주거취약계층 발굴·상담·이주지원을 위해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주거상 향 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하고 취약계층의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밀착 지원하여 2022년에는 2021년보다 약 1천호 증가한 7,000호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2023 2 3 5 4 6 국 정 목 표 1 년에는 주거상향 시 초기 정착을 위한 이사비와 생필품 지원 예산도 확보하여 40 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보다 양질의 주택으로의 주거상향을 지원하기 위해 ‘비정상거처 이주지 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신설하여 올해에는 비정상거처에서 민간임대주택으 로 이주하고자 하는 5,000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5천만원을 최장 10년 간 무이 자로 지원합니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하여 고령자에 대한 주거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무장애 (Barrier free) 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고령자 맞춤형 복지시설이 복합된 고령 자복지주택을 2023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1,000호씩 공급할 계획입니다.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고령자와 만성질환자 등에 대한 돌봄서비스 등을 제공하 기 위해 현재 15개 단지에 배치된 주거복지사를 2023년에는 148개 단지까지 대 폭 확대 배치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농어촌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했던 장애인 주택개선 지원사업도 지원대상 지 역을 도시지역까지 확대했으며, 안전손잡이 설치 및 단차 제거 등 편의시설 설치 를 보다 폭넓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스마트 기술 등을 결합한 질 좋은 주거복지 실현 공공주택사업자별로 각기 운영 중이었던 공공임대주택 대기자 명부를 국가 단 위로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장기간 소요되는 소득·자산 등 검증기간을 축소하는 등 수요자 입장에서 편의를 제고한 ‘대기자 통합 시스템’ 구축방안을 마 련 중이며, 2024년 시스템 구축, 2025년 시범사업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서민·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50 만호를 차질 없이 공급하고, 주거급여, 청년월세 등을 통해 주거비 부담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고령자, 장애인, 비정상거처 거주자 등에 대한 주거상향 지 원 등 보다 폭넓고 두터운 지원을 통해 어려운 분들이 안정되고 안전한 주거환경 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050 051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마스크앱·백신예약 등 민관 협업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을 경험했으나, 일회성 으로 그쳐 정부 전반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여전히 공급자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 공되고 있어 민간의 혁신서비스 이용 경험으로 높아진 국민 눈높이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2022년 9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출범으로 디지털플랫폼정 부 청사진과 로드맵을 제시하고,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플랫폼 생태계에 서 국민·기업·정부가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관 협력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디지털플랫폼정부에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에서 벗어나, 민관이 협업하고 기업의 혁신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전 국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마스크앱과 백신예약 시스템이 대 표 사례입니다. 이처럼 디지털플랫폼정부가 가져올 변화를 국민들이 단기에 체감 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추진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 기반의 ‘국민체감 선도과제’를 중점 추진합니다. 대표적인 성과로, 청약홈이나 마이홈, 서울주거포털 등에 흩어져 있던 분양·임 대 청약정보를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형태로 개방함으로써 민간플랫폼에서도 한눈에 청약정보를 조회하고 결과를 받 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에게 친숙한 토스 앱에 2022년 12월 관련 서비스를 출시했고, 향후 더욱 다양한 서비스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디지털신기술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현안해결을 도모하는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은 ‘드론 스테이션 기반 무인방제 서비스’, ‘비대면 영상 기반 행정민 011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국민과 기업이 단기에 개선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부의 일하는 방 식을 대전환했습니다. 또한 민관 협업 기반의 개방형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활용 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원 서비스’ 등을 통해 농촌의 일손 절감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했고, 공공분야에 디지털신기술을 선도 적용하는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프로젝트 사업은 재난 대응 관련 ‘3D 데이터 기반 스마트 소방현장 예방 대응 서비스’, ‘지능형 시내버 스 안전 모니터링 및 예측 서비스’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발굴했습 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복지서비스를 발굴해 지역민에 혜택을 주는 사 업인 지역밀착형 생활스마트화 사업은 ‘스마트 아니키움 플랫폼 구축(전남 광양 시)’, ‘공공도서관 이용자 참여형 가상공간 구축 및 교육강좌 돌봄센터 연계(경기 성남시)’ ‘꿈샘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스마트화(충남 아산시)’ 지원을 통해 지역민 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균형발전,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으로 정부의 일하는 방식 대전환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국정운영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행정·공공기 관 간 공동활용 데이터를 확대(2021년 1,056건→ 2022년 3,755건)하고, 범정부 데이터 분석시스템을 구축(2023년 3월)하여 기관의 별도 시스템 없이도 맞춤형 분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범정부 데이터의 공유와 정책 의사결정에 활용 가능한 최적의 기반인 국가공유데이터 플랫폼, 고용·재난 등 국가 현안을 실 시간 모니터링하고 민간과 협업하여 적시 대응하는 온라인 종합상황실 구축도 추 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체감도가 높은 디지털 기반 공공서비스도 지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개인 별 생활 정보를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으로 안내하고, 언제 어디서나 민 원 상담이 가능한 국민비서 서비스를 확대해 가입자가 1,500만 명을 돌파(2022 년 10월 13일)했습니다. 정부의 각종 혜택을 놓치지 않고 한 곳에서 확인·신청할 수 있는 보조금24 서비스도 확대하여 788만명(2023년 3월 기준)이 이를 이용했 습니다. 더 나아가 국민이 직접 찾지 않아도 국민의 상황, 여건 변화에 따라 필요 한 공공서비스를 정부가 알아서 추천해주는 선제적 맞춤서비스도 준비하고 있습 니다. 공공 웹사이트와 모바일앱의 사용성을 개선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경험 (UI·UX) 혁신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코레일톡(앱), 정부24(웹)를 시 범 개선하고, 2023년 2월 공공 사용자 인터페이스/경험(UI·UX) 혁신계획을 수 립했습니다. 이와 함께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Robotic Process Automation) 소프트웨어를 적용하여 기존 업무 절차의 자동화를 지원하는 ‘공공업무 프로세스 자동화·지능 화 프로젝트’를 2023년 신규 사업으로 추진 중입니다. 2023년에는 ▲에너지 바 우처 사각지대 해소 지원도 ▲학점은행제 학점 인정 절차 자동화 등 7개 과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전환하여 행정 효율과 대국 민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합니다. ‘통계정보플랫폼 및 원포털’ 구축을 위한 온라인 종합상황실 사업 2023년 추진 중입니다. 데이터 연계활용 강화와 민감정 2 3 5 4 6 국 정 목 표 1 46만개(2021.12월 기준) 공공데이터 중 14.8만개 개방(32%), 재정·금융, 보건복지 등 분야 개방률 10%대 - 2022년 2월 제4기 전략위 4차 회의 안건 <범정부 공공데이터 중장기 개방계획 이행 결과> 052 053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보 보호를 위한 허브플랫폼 제공 등 데이터 자산의 대중적 활용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 생태계 조성 서류제출 필요없는 생활편의 서비스를 확대하고 ‘디지털 신원증명’ 시대를 열 었습니다. 주민등록등·초본, 예방접종증명서와 같은 민원서류를 종이로 발급·제 출할 필요없는 모바일 전자증명서를 확대하여 부동산·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 341종(2022년 12월 말)을 전자증명서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공공·민간의 서비 스 신청에 필요한 본인의 행정정보를 직접 제출할 필요없이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 가능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도 확대했습니다. 공공·금융에서 의료·통신 분야까지 활용범위를 확대(전자정부법 시행규칙 제정, 2022년 12월)하고, 행정 정보 종류도 확대(2021년 95종→2022년 159종)하여 학자금 신청, 계좌개설 등 서비스 신청 시 제출하는 종이서류 3억 5,000만건(2023년 3월 말) 이상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교육·교통 분야에도 공공 마이데이터 이용을 추진할 계획 입니다. 행정서비스의 통합창구인 정부24로 공공서비스 이용의 편의성을 더욱 높였습 니다. 주민등록증 발급·변경 등 대면 서비스(40종)를 온라인으로 신청·처리할 수 있게 추가하고, 서민금융 지원 등 ‘원스톱 서비스(5종)’를 신설해 관련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조회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공공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 록 정부24를 ‘원사이트 토털 서비스’로 전면 개편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신분증을 챙길 필요없이 스마트폰에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전국에서 발급(2022.7월)되었습니다. 신분증 종류도 2023년 국가 보훈등록증, 2024년 주민등록증 등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민간의 혁신적인 서비스와 공공의 서비스·데이터가 만났습니다. 그간 공공의 앱·웹에서만 이용하던 공공서비스를 국민이 친숙하고 편리한 민간앱·웹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서비스 개방을 본격 추진했습니다. 시범서비스 6종(SRT 기차승차권 예매, 자동차 검사 예약, 자연휴양림 예약, 국립·세종·백두대간수목원 예약, 공항 내 경로·소요시간 안내서비스, 문화누리카드 발급·이용 서비스)을 선 정(2022.9월)하여 2023년 개통을 위해 민간앱·웹과 연계하고 있습니다. 법정계획인 ‘제4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2023~2025년)’과 시행계획을 수립했 고, 특히 구체적인 이행계획으로 비공개 대상을 제외한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을 위한 ‘범정부 공공데이터 중장기 개방계획(2023~2025년)’, 민간서비스 발굴·개 방 등을 담은 ‘제4차 국가중점데이터 개방계획(2023~2025년)’을 수립했습니다. 민간 주도의 대민서비스 혁신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가능하도록 범정부 데 이터·서비스를 개방·연계·활용하고 있습니다. 민간·공공의 데이터·서비스를 안 전하게 연결해 융합·활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통합플랫폼(2023년, ISP) 등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 인프라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개발 된 초거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다양한 국민체감형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2023년에는 기업·기관 100개 지원을 목표로 ‘민간의 첨단 초거대 인공지능 활용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또한 민간 개발자가 자유롭게 다양한 데이터·서비스를 조합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서 비스 테스트베드 지원’ 사업도 추진 중입니다.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기반 강화 2023년 3월 세계적인 디지털 대전환 추세에 부합하도록 데이터 경제 견인, 국 민 개인정보 신뢰 사회 구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규범 선도 등 을 위하여 시급히 필요한 내용들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되어 9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가명처리 등 역량이 부족한 스타트업·중소기업 등이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 도록 가명정보 종합지원플랫폼을 구축하여 2022년 11월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지역에 소재한 데이터 활용 기업을 근거리에서 밀착 지원할 수 있는 가명정 보 활용지원센터를 서울·강원에 이어 부산지역에 확대 구축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위해 정보의 가치는 최대한 유지하면서 일부 정보를 삭제하거 나 대체하여 추가적인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한 정보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유출을 근절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2022년 7월 범정부 차원의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대책수 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2년 12월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 비위 징계 처리 지침을 마련하고,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지방공무원 징계업무편 람에 반영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공공기관별로 분절적으로 운영되는 시스템과 데이터를 클라우 드 기반의 플랫폼으로 연계하고 초거대 인공지능 등 디지털 혁신 기술을 도입하 여 국민에게는 맞춤형 서비스와 복지를 제공하고 기업은 혁신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정부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2 3 5 4 6 국 정 목 표 1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주요내용 > 현 행 금융·공공 등 일부 분야에서만 마이데이터 제도 추진 중 자율주행차·로봇, 드론 등에 장착 되는 이동형 영상 기기의 입법 미비 온라인과 오프라인 사 업자로 구분하여 규율 해왔던 불합리한 규제 복잡하고 ‘형식적인 동의’ AI 등 자동화된 시스템의 결정 (채용, 복지수급자 선정 등) 확대에 따른 프라이버시 불안 발생 글로벌 디지털 규범과의 격차 발생 개 선 전 국민, 전 분야 마이데이터 확장으로 디지털 대전환 본격화 모빌리티 시대 신산업 육성을 위한 영상데이터 활용 법적근거 마련 ‘동일행위-동일규제’ 원칙 적용으로 합리적 체계 정비 국민이 알고 선택하는 ‘실질적인 동의’ 인적 개입 및 설명 요구 등 대응권 신설 데이터에 대한 국외이전요건 다양화, 과도한 형벌 규정을 경제벌 중심으로 전환 054 055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국정환경이 복잡 다원화되고 국제화·전문화가 심화됨에 따라 기존의 하향식 의사결정 방식에서 벗어나 자율과 책임 중심의 유연한 국정운영으로의 전환이 필 요했습니다. 가치 다원화, 다양한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정책추진 과정에서 갈등 이 빈번하게 표출되면서 체계적인 갈등 해결과 함께 국민통합에 대한 요구도 증 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자율성·책임성·민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국정운영 방식을 전 환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유능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총리·장관의 자율성·책 임성 확대’, ‘대통령 집무실 이전’, ‘국민과 소통하는 국정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 습니다. 나아가 국민통합 달성을 위해 사회갈등을 해결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 성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 형성 기제를 마련하고, 미래의 갈등을 예방할 수 있도 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리·장관의 자율성·책임성 확대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국무총리는 대통령과 정례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하여 내 각 운영을 조율하고 있으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정기적으로 주재하여 관 계 장관들과 국가 중요정책 및 국정 현안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 방안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마약범죄 현황 및 향후 대응 등 총 20회 개최(2023년 4월 6일 기준) 앞으로도 국민의견에 귀기울이며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관 계 부처와 함께 내각을 책임 있게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정과제와 핵심 현안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직제 개편 없이 장관 재량으 로 필요한 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관 자율기구제’를 도입했습니다 (2022년 7월). 32개 부처에서 46개의 자율기구를 설치·운영 중이며(2023년 3월 기준), 2023년 3월에는 ‘2023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을 개정하여 자율기구제 대 상기관 및 운영기간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인사 분야에서는 2022년 9월 ‘부처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각 부처 장관의 채용·전보·승진 등 인사권 강화, 부처별 탄력적 인사운영을 지원하 012 국정운영 방식의 대전환, 자율·책임·소통의 정부 부처별 ‘자율기구’ 도입 등을 통해 장관의 조직·인사 자율성을 확대했습니다.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고, 74년 만에 청와대 를 전면 개방하여 2023년 3월 기준 총 314만 명이 방문했고, 대국민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민제안’을 운영하여 총 32건의 국민제 안을 정책화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출범되면서 장기화된 사회갈등 현안을 집중 관리·해결해 나가 고 있습니다. 기 위한 특례 확대 등 15개의 인사 법규를 개정했습니다. 이후 채용 여건을 고려 한 경채 기준 조정, 전보·파견 관련 불필요한 협의 폐지 등 인사 유연성이 대폭 확 대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정부조직 운영을 통해 각 부처에서 신속하게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각 부처 내 각종 비상설 인사 위원회를 분야별로 통합하여 인사 운영 효율성을 높일 예정입 니다. 용산시대 개막 ‘국민과 함께하는 대통령실 실현’을 목표로 윤석열정부 출범일(2022년 5월 10일)에 맞춰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했습니다. 세종시의 행정수도로서의 기 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 지원을 위해 세종 제2집무실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 다. 2023년 5월까지 ‘건립방안 기획연구용역’을 완료하고, 집무실의 기능·규모· 입지·건립방안을 마련하는 등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74년 만에 청와대를 국민에게 전면 개방하여 모두가 누리고 역사와 미래가 공 존하는 문화·예술·역사 복합공간으로 조성했습니다. 2022년 5월 10일 첫 개 방 이후 2023년 3월까지 314만 관람객이 방문했으며, 청와대 관람객 만족도가 89.1%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향후 청와대 국민 개방 1주년을 기념하여 공연·전시 등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 고, 야간관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국민 모두가 누리는 ‘열린 공간’으로서의 청와대를 만들고자 합니다. 2 3 5 4 6 국 정 목 표 1 < 청와대 관람객 만족도 > (단위 : %) 매우 만족한다 대체로 만족한다 약간 만족한다 12.9 37.5 38.7 89.1 % 만족 056 057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용산공원이 시민친화형 소통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단계별 주한미군기지 부분 반환*과 임시 개방을 추진 중입니다. * 2022년 2월·5월·6월 기지 일부 반환, 매년 추가 부분반환 추진 중 기존 개방 부지(장교숙소 5단지)의 경우, 미군 숙소 4개동 추가 리모델링*을 통 해 국민 접근성을 향상시켜 2022년에는 약 17만명이 방문했습니다. * (기존 6개동→10개동) 어린이 도서관, 실내놀이터, 휴게공간, 다목적실 등 구분 2020년 8~12월 2021년 1~12월 2022년 1~12월 2023년 1~3월 방문객 수 5,222명 66,250명 178,467명 38,600명 용산공원 시범 개방(2022년 6월 10일~6월 23일) 기간 동안 2만 1,931명의 방 문객에게 3,029건(경청우체통)의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용산공원이 비로소 국민 의 것이 되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임시 개방을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민과 소통하는 국정운영 정부 내 분산된 제안·소통 창구를 유기적으로 연계·통합한 대국민 온라인 소통 창구인 ‘국민제안’을 2022년 6월 23일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개통했습니다. 시스템 개통 후 2023년 3월 31일까지 5만 1,600여 건의 국민제안이 접수되었 으며, 접수된 국민제안은 국민제안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총 32건*이 정책화 추 진과제로 선정되었고, 이 중 3건**은 실제 정책에 반영되었습니다. * ‘청년 전용 모기지 신설’ 등 1차 17건(2022.12월), ‘운전면허시험장 토요일 운영 확대’ 등 2차 15건(2023.4월) ** 귀농 지원사업 요건 합리화(2023년 1월, 농림축산식품부), 조선업 내일채움공제 연령 제한 폐 지(2023년 3월, 고용노동부), 에너지바우처 배달비 지급 허용 등 지원 내실화(2023년 2월, 산 업통상자원부) 당장은 정책화가 어려운 불채택 제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실 국민제안 홈페이지 내 ‘국민참여토론’*을 통해 도출된 국민의견 수렴결과를 관계기관 등에 전달하여 추가 검토를 권고했습니다. *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2023년 1월), TV 수신료 분리징수(2023년 3월)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한 ‘자동차 검사주기 합리화’ 제안에 대해서는 국무조정 실 규제심판과제로 전환하여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최초검사 및 차기검사 시기 를 1년에서 2년으로 각각 완화하는 등 자동차 검사주기를 국제적 수준에 맞춰 합 리화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향후 ‘국민제안’ 창구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생각과 아이디어가 정책이 되고, 국민이 만드는 정책을 통해 일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통합·협치를 통한 사회갈등 해결 우리 사회에 내재된 상처와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통합을 위한 정책·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윤석열정부 대통령 직속 1호 위원회인 국민통합위원 회가 2022년 7월 출범했습니다. 국민통합위원회는 ‘대중소기업 상생’, ‘장애인 이 동편의 증진’ 등 해결이 시급한 과제에 대해 단기간 내 집중 논의 및 대안 마련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운영했으며, 다양한 의견수렴과 활발한 토론(5 개월간 220여 차례 회의)을 통해 5년간 역점적으로 추진할 전략과 핵심과제를 담은 ‘국민통합 국가전략’을 수립(2023년 2월)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2023년에는 ‘사회적 약자’와 ‘청년’을 주제로 16개 특위를 가동할 계획입니다.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조기 해결이 필요한 중요 갈등 현안을 ‘집중 관리 갈등과제’로 선정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 간의 전문성을 갈등 현안 해결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 갈등관리 연구기관을 지 정·운영하고 있으며,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말까지 컨설팅(26회), 공무원 교육(41회) 등을 수행함으로써 민관 합동 갈등 현안 해결을 위한 기반을 강화했 습니다. 향후 주요 개혁과제 추진 등과 관련한 예상 갈등 사안을 사전에 발굴하여 중장 기 공공갈등 이슈를 예측·분석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 획입니다. 앞으로도 자율성·책임성·민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국정운영 방식을 전환하 여 국민이 체감하는 ‘유능한 정부’를 구현하고, 국민통합에 장애가 되는 사회갈등 문제를 해결하여 국민적 통합 가치가 도출·확산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 3 5 4 6 국 정 목 표 1 058 059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일자리 로드맵 등에 따라 공무원 정원은 약 13만명,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는 73개가 증가했으나 인구감소 등 환경변화를 고려하지 못한 증원으로 국가 재정부담은 증가하고, 불필요한 위원회 남설로 신속한 의사 결정이 저해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어 왔습니다. 그간 정부혁신을 통해 행정 디지털화, 맞춤형 서비스 도입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으나 여전히 서 로 다른 행정적·사회적 기준, 행정서비스 사각지대 등으로 국민께서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윤석열정부는 2022년 10월 ‘일 잘하고 신뢰받는 정부 구현’을 위해 투명성·공 정성·효율성을 3대 가치로 ‘정부혁신 추진 방향’을 수립하여 비효율적인 행정 내 부 절차를 정비하고, 대국민 서비스는 편리하게 개선하며, 정부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기능 진단과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정부운영 효율화 2022년 7월 ‘정부 인력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민관합동 정부조직진단을 통해 비효율적인 인력 운영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무원 증원 없이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국정과제 추진에 인력을 재배치했습니다. 매년 부처별 정원의 1% 를 범정부 차원에서 공동 관리하는 ‘통합활용정원’으로 지정하여 현안 수요에 유 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5년간(2022~2026년) 매년 부처별 정원 1% 감축(5,500여명) 및 범부처 공동으로 관리·활용 더불어 행안부 업무보고(2023년 1월), 국무회의(2023년 2월) 시 형식주의 타 파·성과주의 확산·서비스 혁신 등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 구현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2023년 3월 ‘모두가 편한 서비스 정부’, ‘데이터 기반의 애자일(Agile) 정부’, ‘소통·협력하는 선제적 정부’라는 3대 전략을 중심으로 9대 중점과제, 102개 세 부과제가 포함된 ‘2023년 정부혁신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범정부적으로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를 구현하고 범정부적으로 혁신 공감대를 013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일 잘하고 신뢰받는 정부 구현’을 위한 정부혁신 추진방향을 수립했습니다. 범정부 통합활용정원제를 도입하여 공무원 증원 없 이 불필요한 분야의 인력을 국민께 필요한 분야로 재배치하고, 위인설관형 위원회는 대폭 정비하여 정부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습 니다.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로 통일하여 나이 계산을 둘러싼 행정적·사회적 혼란을 해소했습니다. 확산하여 국민들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의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통폐합 등 정비 2022년 7월 의사결정의 적시성을 확보하고, 정부 운영의 비효율성을 절감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위원회를 정비하는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 다. 그 후 전체 636개 위원회의 존치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대통령실·관 계부처 등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여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이견을 조정했습니 다. 그 결과 당초 목표(30%)보다 높은 245개(39%) 위원회를 정비 대상으로 확정 했고, 9월에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지자체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해 정비 지침을 안내하고, 법령 소관 부처를 통해 위원회 설치 근거 법령을 정 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현재 40개의 정부위원회를 정비했으며, 앞으로도 추가 정비 및 불 필요한 위원회 신설과 부실 운영을 방지하는 등 정부위원회 관리를 더욱 강화하 겠습니다. 투명하고 검소한 공직자 관사 운영 공직자의 호화 관사, 관사 재테크 등의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투명하고 검소한 관사 운영 기준 마련을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 습니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국·공립대 등 361개 기관의 관 사 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제도개선안을 검토하 고 있습니다. 제도개선안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각급 기관에 권고할 예정입 니다. 2 3 5 4 6 국 정 목 표 1 < 위원회 정비 대상 > < 위원회 정비 사유 > 왜 정비하나요? 위원회 정비사유 타 위원회와 유사·중복 40% 민간위원 참여 저조 3% 운영실적 저조 26% 목적 달성 및 필요성 감소 10% 장기간 미구성 10% 단순 자문 성격 11% 정부위원회, 어떻게 정비하나요? 정비 후 기존 636개 391개 245개 폐지 165개 통합 80개 39% 감축 060 061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ONE-STOP 행정심판 서비스 구현 행정처분을 받은 국민이 권리구제를 쉽고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중앙행정 심판위원회와 개별법에 따라 운영되는 66개 특별행정심판기관의 통합을 추진하 고 있습니다. 2022년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우선적 통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특 별행정심판을 선별하여 단계적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마련했고, 연구결과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2023년 3월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청구인의 심판청구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행정심판의 온라인 신청·접수· 처리시스템을 일원화하여 2022년까지 123개 행정심판기관 중 79개 기관의 시 스템 통합을 완료했습니다. 2025년까지 123개 전 행정심판을 목표로 지속적으 로 시스템 통합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행정심판을 통한 국민의 권익구제를 확대하기 위해 행정심판 집행정지 효력기간을 ‘재결일부터 30일까지 연장’하여 청구인이 행정심판 재결 이후 소송 으로 다툴 법률상 이익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예방했습니다. 앞으로 ‘행정심판 통합 추진 기획단’을 구성하고 행정심판법을 개정하여 국민 이 보다 편리하고 쉽게 행정심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 통일 다양한 나이 계산법 혼용으로 발생하는 법적 분쟁과 각종 행정·사회적 비용을 해 소하기 위하여 만 나이 통일법(민법 및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마련하고, 민 사·행정 분야의 기본법에 ‘만 나이’ 원칙을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2022년 4월 대 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만 나이 통일’을 윤석열정부 중점 추진과제로 발표하고, 그 에 따라 지난 5월 발의된 ‘만 나이 통일법’은 발의 9개월 만인 2022년 12월 8일 여 야 합의로 신속하게 국회를 통과, 2023년 6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나이 기준 통일에 대한 국민 의사를 확인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2022 년 9월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의견조사를 실시했고, 11월에는 ‘만 나 이’ 통일과 사회적 정착 방안을 주제로 공동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우호적인 여론 을 바탕으로 법안이 통과된 후에는 불필요한 분쟁이나 민원이 크게 줄어들었으며, ‘최대 두 살 더 어려진다.’는 기대감으로 국내외 주요 언론에서 긍정적인 보도가 이 어졌습니다. 2023년에는 ‘만 나이’ 통일을 완료하기 위해 현행 ‘연 나이’ 규정 중 국민 편의 와 무관한 규정을 ‘만 나이’로 정비하는 한편, 일상생활에서의 ‘만 나이’ 정착을 위 하여 범부처 협업을 통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및 기부금 관리 투명성 제고 윤석열정부는 국정운영 원칙인 공정과 상식을 바탕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시민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0년 1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중앙부처 및 광역시·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1만 5,577 개를 대상으로 법령상 등록요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여 관련 정보를 현행화하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 비영리민간단체 투명성 강화를 위한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비대 면 심사 도입, 단체 소속 심사위원에 대한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동일 단체가 5년 연속 선정 시 안식년 제도 도입, 회계평가 비중 및 페널티 강화 등 관련 제도를 개 선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공정성을 강화했습니다. 제도 개선과 더불어 2022년 8월 10일부터 2023년 2월 3일까지 ‘비영리 민간단체 지 원실태’ 감사를 실시하여 보조금 횡령 등 회계부정과 정부의 보조사업자 선정, 보 조금 교부·정산 등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또한 기부금 관리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연구용역, 기부단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기부금 수입·지출내역 등의 기부통합관 리시스템 공개, 현장·현금모금 영수증 발급 의무화, 기부금품 모집등록 시 전용계 좌 제출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기부금품법 개정안을 마련했고, 향후 2023년 개정을 목표로 입법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혁신을 추진하여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 3 5 4 6 국 정 목 표 1 현장의 목소리 ‘만 나이 통일’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결과(2022.9.5~9.18 / 6,394명 참여)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 사용 의향 법안 신속 통과 필요성 부정의견 6.0% 보통 12.4% 81.6% 긍정의견 81.6% 모름 3.3% 세는 나이 사용 10.5% 만 나이 사용 86.2% 86.2% 편리한 행정심판 등 서비스 패러다임 일대 전환 지능형 사건관리 플랫폼으로 심판업무 전면 혁신 행정심판 정보 공개체계 혁신으로 행정심판의 투명성과 신뢰 제고 디지털 행정심판 구현을 위한 스마트 시스템구축 국민중심 행정심판 서비스 혁신 행정심판 정보 공개체계 혁신 지능형 사건관리 기반 행정심판 업무처리 혁신 디지털 행정심판 구현을 위한 IT체계 개편 ONE- STOP 행정심판 062 063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복합위기 가중,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급변하는 정책환경에 대응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유연하면서도 일 잘하는 공직사회 실현이 중요 합니다. 윤석열정부는 인사제도 개선과 더불어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의 혁신을 통해 국민의 어려움을 내 가족의 일처럼 여기며 헌신·봉사하는 공직사회를 정착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직무중심의 공정한 인사시스템 확립 국가경쟁력 강화 및 행정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연공 성을 완화하고 역량과 성과를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보상하는 공직문화 정착 기 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수 인재에게 승진 기회를 확대하는 ‘공모직위 속 진임용제’를 도입했습니다. 기존에 고위공무원단·과장급까지였던 공모직위 대상을 5급 사무관으로 확대 했으며, 바로 아래 직급 공무원이 충분히 역량을 갖춘 경우 승진 소요 최저연수를 비롯한 승진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공모직위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자격 도 완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역량 있는 공무원이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고 보 상받을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공직사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문직공무원제도 적용 대상 확대를 추진했으 며, 연공과 경력중심의 ‘근무연수평정’을 축소함으로써 직무에 기반한 평가·보상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변리사회, 지능정보산업협회 등 17개 단체와 인재 발굴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찾아가는 국민추천제 등을 통해 각 부 처 및 정부 기능별 인력 수요에 부합하는 민간 전문가를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국가인재DB)에 수록·확충함으로써 국정과제·범정부 전략과제 추진 등을 적극 지원했습니다. 기존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의 노후화에 따른 시스템 오류, 데이터 연계 의 어려움 등을 극복하기 위해 현재 정부 인사 전 과정의 디지털 전환을 목표로 ‘3세대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에 ‘3세대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목표모델 설계를 완료했고, 12 월에는 ‘정부 인사의 디지털 전환’ 안건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 상정·의결 했습니다. 2023년 ‘AI 기반 스마트 복무관리 서비스’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시 014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있는 공직사회 실현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직무 중심의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처 인사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민에 헌 신·봉사한 공무원을 빈틈없이 보호할 수 있도록 공무원재해보상법 등 관계 법령을 개정했습니다. 과학적 정부 인사관리 강화를 위해 3세대 전자인사관리시스템 재구축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디지털 전환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전부처에 확산할 예정이며 채용부터 퇴직까지 모든 인사 업무를 디지털로 연계하고, 다양한 인사데이터를 분석하여 지능형 서비스를 제공 하는 등 과학적이고 공정한 정부 인사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자율·책임 기반 공직여건 마련 및 공직윤리제도의 합리적 운영 헌법 제7조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윤석열정부는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하여 부패행위 신 고자 등 공무원 내부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으며, 이를 통해 공무원이 향후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없이 법과 소신에 따라 일할 수 있는 여건을 확립했습니다. 아울러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활성화, 근무여건 개선 등의 과제를 담은 ‘공직문화 혁신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일상적 업무 추진 과정 에서의 적극행정에 대해 즉각·상시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적극행정 마일리 지제도’를 신설하여 농식품부, 환경부 등 6개 기관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했습니 다. 시범운영기간 동안 710명(1,165건)에 대한 마일리지 적립과 199건의 보상 지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적극행정을 실 천한 공무원이 소송에 휘말리게 될 경우 국가에서 소송 지원을 의무화하고 지원 대상을 퇴직공무원까지 확대했습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이 국민의 봉사자로써 헌 신과 열정으로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공직 여건을 조성했습니다. 그간 공무원 인사제도는 부처별 자의성을 최소화하여 일관성 있는 운영이 가능 2 3 5 4 6 국 정 목 표 1 "정부의 모든 인사업무를 디지털로 전환하고 내외부 데이터를 연계 축적하여 빅데이터 기반의 과학적인 정책수립을 지원할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롭고 지능화된 서비스를 발굴하여 2026년까지 발굴구축하여 전 부처에 제공하겠습니다." 1세대 전산화 2세대 통합 3세대 확장 ‘전자인사시스템 기틀 마련’ (2000.10~2008.1) 전 부처 확산, CS기반 부처별 독립적 H/W 운영 정보자원(HW.SW.DB) 통합 웹 환경 전환 전 인사행정의 디지털 전환, 내외부 데이터 연계, 지능형 서비스 확장 ‘차세대 시스템으로 전환’ (2009.4~2012.12) ‘인사행정의 지능화’ (2022.5~) 064 065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하도록 법령으로 촘촘하게 규정했으나, 이러한 방식으로 인해 각 부처 특성에 따 른 유연한 인사를 지원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유연하 고 원활한 인사운영 지원을 통한 책임장관제 구현을 위해 ‘부처 인사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2022년 9월에 발표했으며, 후속 조치로 연말까지 공무원 임용령 등 15개 법령을 개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승진소요 최저연수 기간을 부처 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거나 인사 관련 협의·통보 등의 절차를 최소화하는 등 각 부처의 인사 운영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 에 더하여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인사혁신처장에게 각 부처의 유연한 인사운 영을 지원하도록 명시적으로 의무를 부여하여, 부처 인사 자율성 확대의 법적 근 거를 마련했습니다. * 부처별 적재·적소·적시 인사를 위해 ❶인사특례 확대(9건) ❷소속 장관 인사권 범위 확대(18건) ❸인사처 협의·통보 폐지 또는 완화(10건) ❹지침·기준 완화(10건) 등 총 47건의 과제 추진 2023년에는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각 부처의 민첩·유연한 인사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인사 관련 위원회를 정비하는 등의 ‘제2차 부처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 계획’을 수립·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정부, 국회, 대법원, 지방자치단체 등 각 기관별 공직자윤리위원회 에서 관할 공직자의 재산등록 사항을 관보나 공보에 게재하도록 하여 국민이 공 직자의 재산정보를 보기 위해 여러 곳을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각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별로 공개하던 공직자의 재산공 개 정보를 공직윤리시스템(PETI)에서 통합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개편을 추진했 으며,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 니다. 2022년 8월부터 재산 통합 공개의 첫 단계로서 각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 산공개 사항을 공직윤리시스템에 통합 게시하고 있으며, 2023년에 시스템 개편 을 완료하여 2024년부터는 국민들이 공직자의 재산공개 정보를 공직윤리시스템 에서 확인·검색이 가능하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현장공무원 보호·지원 지금까지는 공무원과 유족이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직접 입증책임 을 부담하고 있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왔습니다. 윤석열정부는 공무원재해 보상법을 개정하여 공무원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환경에 상당 기간 노 출돼 질병에 걸리는 경우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공상추정제’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현행범 체포과정에서 폭행을 당한 경찰공무원 등 공무 수 행중 부상이 명백히 입증된 공무원의 경우 신속하게 공상으로 인증될 수 있도록 심의절차를 생략,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다가 재해를 입은 현장 공무원에 대한 지 원을 강화하여 국가 책임을 두텁게했습니다. 소방공무원의 자살고위험군 증가에 대응해 지휘관과 동료 직원 간 배려와 관 심 갖기 운동을 확대하는 등 극단적 선택 예방·방지 대책을 선제적으로 시행했습 니다. 소방공무원 자살 고위험군에 대하여 전문 상담사가 찾아가는 상담실을 전 국적으로 운영하고, 마음건강 상담·검사·진료비를 연중 지원했으며 비용 청구 시 번거로움을 개선하기 위한 관련 지침 개정을 완료했습니다. 경찰·소방의 업무중요도와 난이도 등이 반영된 기본급 정상화를 위해 경찰·소 방공무원 기본급 상향을 추진했으며, 약 20년 만에 경찰·소방 기본급을 공안직 수준으로 정상화했습니다. 이러한 처우개선으로 경찰·소방공무원의 자긍심을 제 고하고 높은 책임감을 상기함으로써 그 효과가 국민안전을 위한 서비스 질 제고 로 선순환될 것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사역량 제고 현재 사회적 논란이 되는 국가 주요 현안 사항, 대형 국책사업, 중요 감사청구 사 항 등이 감사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감사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체계 마련 이 필요합니다. 이에 감사대상 주요 정책·사업을 위험분석 등으로 중기적으로 관 리가 필요한 20개 분야를 ‘고위험 중점분야’*로 시범선정하여 2023년도 감사원 연간 감사계획에 반영하고, 향후 고위험 중점분야를 본격 적용하기 위해 고위험 평가·관리체계를 계획하는 등 전략적 감사운영 체계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 고위험 중점분야 : 건전재정관리 영역(4개), 국민안전과 복지 강화 영역(6개), 미래사회의 준비 및 경제활성화 영역(6개), 공직기강 확립 영역(4개) 2022년 6월 공익감사 처리규정을 개정하여 원활한 정책조정·관리를 위해 애 로요인 등의 검증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의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 대 한 감사청구권을 신설했고, 중요 현안 사항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는 외부인 주도 의 자문위원회에서 감사실시 및 감사범위 등을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했 습니다. 윤석열정부는 2023년에도 공무원이 능동·적극적이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여 건을 만들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 3 5 4 6 국 정 목 표 1 066 067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그간 각 정부마다 공공기관 혁신을 추진했으나, 국민은 보다 근본적이고 지속 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공공기관의 조직·인력 확대 및 기능 중첩 등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하 는 등 공공기관 혁신에 대한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도 큰 상황입니다. ※ 공공기관 인식조사 결과(2022.6.17~24, 한국리서치) < 일반국민 > 방만경영이 심각하다(63.8%) /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하다(71.8%) < 전 문 가 > 방만경영이 심각하다(64.9%) /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하다(77.3%) 이러한 인식하에 윤석열정부는 대국민 공공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➊공공부 문 생산성 제고 ➋자율책임경영 및 역량 강화 ➌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를 내용 으로 하는 공공기관 혁신 3대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➊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2022.6.30),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2022.7.29) ➋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2022.8.18) ➌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2022.9.23) 공공기관 효율화를 위한 자율혁신 및 업무재조정 정부는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2022년 7월 29일)에 따른 기관별 혁신계획을 통해 ➊기능 ➋조직·인력 ➌예산 ➍자산 ➎복리후생의 5대 분야 중 점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예산효율화 및 복리후생 개선 계획 (2022년 10월 17일), 자산효율화 계획(2022년 11월 11일), 기능조정 및 조직·인 력 효율화 계획(2022년 12월 26일)을 차례대로 확정·발표하는 등 공공기관의 생 산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여 공공기관 혁신을 적극적으로 추 진하고 있습니다.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통해 2009년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이 후 14년 만에 처음으로 공공기관 정원을 감축했는데, 이를 통해 연간 최대 7,600 억원 수준의 공공기관 인건비 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예산효율화 계획을 통 해 공공기관은 2022년 하반기 경상경비 10.2%, 업무추진비 15.9%를 절감하고, 2023년에도 경상경비 3.1%, 업무추진비 10.4%를 삭감하여 2022~2023년 동안 1조 1,000억원을 절감 및 삭감할 계획입니다. 015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공공기관 정원 감축, 경상경비 지출 절감, 비핵심 자산 매각·정비, 과도한 복리후생 항목 715건 개선 등 공공기관별 혁신계획을 수립했습니다. 14개 재무위험기관을 지정하여 34조원의 재정건전화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재무성과 평가를 강화하는 한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수를 대폭 축소하고, 4대 과학기술원을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하는 등 자율·책임경 영을 강화했습니다. 자산효율화 계획에서는 177개 기관에서 비핵심 부동산 및 불요불급한 여타 자 산 519건 12조 3,000억원, 출자지분 275건 2조 2,000억원 등 14조 5,000억원 수준의 자산매각·정비를 추진하여 각 공공기관의 자산을 고유·핵심기능 수행에 필요한 필수자산 중심으로 재편하는 등 경영비효율 및 누적손실 부문을 제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복리후생 개선 계획을 통해서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영유아 무상보육 등 국가 시책 등 관련 제도 변경에 따른 지원 항목을 폐지하고, 국가공무원 수준을 반영하 여 지원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과도한 복리후생 15개 항목 715건에 대 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자발적인 혁신계획 수립 및 이행을 통해 공공기관이 생산성 제고와 방 만경영 개선에 대한 노력을 지속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 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확보 윤석열정부는 원자재가격 인상, 환율변화 등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에 따른 공 공기관 재무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도’를 마 련했으며, 27개 공공기관에 대한 재무상황평가를 거쳐 2022년 6월 30일 사업수 익성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9개 기관(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서부발전 등 발전5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과 재무구조 전반이 취약한 5개 기관(한국석유·가스·석탄공사, 광해광업공단, 한국철도공사) 등 총 14개 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했습니다.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된 기관들은 2022년 8월 투자·사업 정비 및 경영효율 화방안 등 재무상황 개선을 위한 5개년 ‘재정건전화계획’을 마련했으며, 이 내용 을 반영한 ‘2022-2026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2022년 9월 2일 국회 에 제출했습니다. 재정건전화계획에 따라 14개 재무위험기관은 향후 5년간 자산매각 4조 3,000 억 원, 사업조정 13조원, 경영효율화 5조 4,000억원, 수익확대 1조 2,000억 원 등 을 통해 24조원 규모의 부채를 감축하고 10조원 수준의 자본을 확충할 계획이며, 정부는 경영평가지침에 각 기관의 재정건전화계획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지침을 마련하여 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해 나갈 예정입니다. 2 3 5 4 6 국 정 목 표 1 < 분야별 공공기관 주요 혁신 추진 내용 > ● (기능, 조직·인력) △12,442명 조정(전체 정원 44.9만명의 △2.8%, 2023~2025년) ● (예산) 2022~2023년 경상경비 △1.1조원 절감 및 삭감 ● (자산) 비핵심 부동산 및 불요불급한 여타자산 등 14.5조원 매각·정비 ● (복리후생) 사내대출 등 15개 항목 715건 개선 068 069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이러한 14개 재무위험기관의 재정건전화계획 등을 반영하여 중장기재무관리 계획 수립 대상인 전체 39개 공공기관의 전체 부채비율은 2022년 187.6%에서 2026년 169.4%까지 하락할 전망입니다. 민간부문의 혁신·성장 지원 및 경영투명성 제고 윤석열정부는 민간중심의 경제 재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2022년 9월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데이터 중심의 개방 확대 및 민간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3개월 동안 1,178건의 데이터를 개방했습니다. 특히 국민 관심이 높은 부동산·의료 등 10대 핵심기관 데이터 192건을 최우선 개방했 습니다. 120개 기관 중심으로 국민요청 549건과 자체발굴 437건의 데이터를 추 가로 개방했습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특허의 민간 활용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특허·실 용신안 개방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기술거래 협의체를 출범하고 무료나눔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습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시설·장비 중 국민여가 및 기업에 도움이 되는 주차장·체 육·문화 시설 등 9개 유형 시설 4,040개 및 심장제세동기 등 1,719개 장비를 각 각 신규 개방했고, 지난 1월 시설·장비 개방 이후 예약시스템(Alio+) 방문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약 2.6배나 증가했습니다. 2019년 6월 기술마켓 오픈 이후 최근 3년간 공공기관 중소기업 제품·기술 구 매실적은 매년 증가하여 누적 구매실적 3,753억원(490건)을 달성했습니다. 민간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존 공공기관 위주의 판로지원에서 연구개발·제품화· 해외진출 지원 등으로 기술마켓 기능을 확대했습니다. 절차 간소화 등 기술마켓 이용편의성도 개선했습니다. 공공기관을 통한 규제를 개선해 민간부문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전체 공공기 관 대상으로 규제현황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230건의 개선 과제 발굴 후 부처·기관 간 교차 검토 중입니다. 정부는 민간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및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공기관 운영 효율화와 자율·책임 역량 강화 윤석열정부는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 확립과 역량 강화를 위해 2022년 8 월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 기 준을 기존 정원 50명, 수입액 30억원, 자산 10억원에서 정원 300명, 수입액 200 억원, 자산 3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그 후속 조치로서 같은 해 12월 공공기 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새로운 기준에 따라 2023년 1월 기획재정부의 직접적인 경영감독을 받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수를 대폭 축소 (2022년 130개→2023년 87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 지정된 43개 기관에 대한 주무부처의 관리·감독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해당 기관의 운영상 자율성을 확대했습니다. 4대 과학기술원을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하여 국내외 우수 석학 초빙 확대 등 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과학기술 핵심인력 양성의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재무성과 지표 비중 확대(공기업 기준, 10 → 20 점) 등 재무성과 평가를 강화하고, 정책 목표가 상당 수준 달성된 지표를 중심으 로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 배점을 축소하는 등 효율성과 공공성이 균형있게 평 가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지표체계를 개편했습니다. 정부는 2023년 2월 ‘직무·성과 중심의 공공기관 보수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 여 직무와 성과에 기반한 공정한 보상체계 수립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했습니 다. 2024년까지 100개, 2027년까지 200개 이상 공공기관에 직무급 도입을 목표 로 하고, 성과급 비중과 차등폭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배 점을 확대하고, 직무급 도입 우수기관에게 총인건비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으 며,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팀을 통해 기관별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다각 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혁신을 위해 새로운 혁신과제를 검토·발굴 하는 등 공공기관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고, 더욱 질 높은 대 국민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나갈 계획입니다. 2 3 5 4 6 국 정 목 표 1 <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 시 달라지는 점 > ➊ (평가) 기재부 주관 경영실적평가 대상에서 제외 → 주무부처 주관 평가 실시 ➋ (임원) 공운법상 임명절차 적용 제외 → 개별법 및 정관에 따라 임명 ➌ (재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출자·출연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 구매건 수(건) 구매액(억 원) 2020년 2021년 2022년 < 기술마켓 구매실적 > 256 896 2,601 104 123 252 1 3 5 4 6 국 정 목 표 2 070 071 경제의 중심을 기업과 국민으로 전환하여 민간의 창의, 역동성과 활력 속에서 성장과 복지가 공정하게 선순환하는 경제시스템을 목표로 합니다. 규제시스템 혁신, 에너지안보 확립,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 디지털 금융혁신, 국토 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2 072 073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016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규제혁신이 곧 국가발전’이라는 인식하에 역대 어느 정부보다 강력한 규제혁신 추진체계를 마련하여 경제성장과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에 대한 전방위적인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 신시장 창출을 위한 신산업 분야의 선제적 규제 합리화를 통해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0년부터 민간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해온 역사문화환경 보호구역 의 규제범위를 합리화하여 서울시 면적의 4.3배 크기에 해당하는 2,577km2의 국 토에 대한 개발을 촉진했습니다. 전남 광양제철소 동호안 부지의 입지제한 규제를 완화하여 이차전지, 수소 등 신성장산업 부문 4.4조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유발,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 첨 단사업의 선제적인 육성을 동시에 달성했습니다. 이처럼 2022년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8개월간 1,102건의 규제개선 작업을 완 료하여 현장 효과 산출 가능한 과제 분석(104건) 결과 34조원의 투자·일자리 등 경제효과를 창출했습니다. 2023년에는 투자·일자리, 신산업 활성화, 지방시대 실현, 탄소중립 지원 등 4 대 중점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핵심규제 개선에 집중하고, 주요 논의사항은 규제 혁신전략회의에 상정하여 신속한 규제개혁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정부 규제행정의 대표적인 심의기구인 규제개혁위원회는 윤석열정부 출범 후 분과위원회별 활동을 활성화하여 분야별 안건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위 원회 신설·강화 규제 심사과정에서 행정규제기본법상 중요규제의 판단기준을 폭 넓게 적용하고, 중요규제에 대한 개선·철회 권고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의 신설· 강화를 최소화했습니다. 그 결과 중요규제 비율은 지난 2017년에서 2021년 연 평균 대비 약 3배로 증가(3.7%→11.5%)했고, 규개위 권고율도 약 15%p 상승 (61.9%→77%)했습니다. 또한 규제가 경쟁제한 및 기술,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분석하고 최선 의 규제개선방안을 제시하도록 분야별 규제영향평가제도를 개선(2023년 1월)했 습니다. 사전 규제영향분석 외에도 사후 규제영향분석을 시범 도입하여 기존규제 의 효과성도 면밀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현장의 목소리 “저희가 애로사항들을 말씀드리면 그것에 해당하는 규제를 찾아서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개선해주시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 민간 참석자 A사 대표 인터뷰, 유튜브 ‘신규1열’ 발췌 고금리, 기술패권 경쟁 등 글로벌 경제 여건 변화는 우리 경제에 어려움을 더하 고 있으며, OECD는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2030년대부터 0%대에 진입할 것 이라고 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들은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투자 등을 위 해 지속적인 규제혁신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작 정부의 규제가 기업투자와 신시 장 창출을 발목잡고 있다고 느끼며 개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2022년 6월 ‘새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공공 과 민간의 역량을 총결집한 과감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제혁신이 곧 국가발전이라는 신념하에 국민 모두가 규제혁신에 참여할 수 있는 강력한 규 제혁신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대한민국의 경제성장 엔진을 재점화하고자 노력 하고 있습니다. 규제혁신 추진체계 재설계 국민기업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입지, 환경 등 핵심 규제의 신속한 혁파를 위해 대통령·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규제혁신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규제혁신전략 회의를 신설하고, 3차례에 걸쳐 환경 문화재 등 10개 분야 422개 과제의 개선 방 안을 확정했습니다. 41년 만에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개선했고, 최근에는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환 경영향평가가 통과되어 환경보전과 지역 개발의 조화로운 발전기반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규제개혁 체감도 조사(전국경제인연합회) - 체감도 추이 : 97.2점(2018년) → 94.1점(2019년) → 93.8점(2020년) → 92.1점(2021년) - 불만족 사유 : 규제 신설·강화(25.8%), 핵심규제 개선 미흡(24.7%) 順 ※ 체감도 100 초과시 만족, 100 미만시 불만족, 100 보통 074 075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민간 주도의 규제혁신 추진기반 구축 중복적·복합적 규제인 ‘덩어리 규제’는 다수 부처의 법령이 연관되어 있거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등 개별부처의 접근으로는 해결에 한계가 있습니 다.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시도로서 윤석열정부는 각 부처의 업무에 정통한 전 직 공무원, 연구기관, 경제단체 등이 참여·협력하는 규제혁신추진단을 2022년 8 월 1일 발족시켰습니다. 추진단은 격주로 총리 주재 전체회의를 개최(12회)하고, 과제별 간담회와 현장 방문을 344회 개최하는 등 덩어리 규제에 대한 외부 전문가 및 현장 이해관계자 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추진단은 2023년 3월 말까지 총 6건의 덩어리 규제 개선방 안을 발표했고, 발족 2년차인 2023년부터는 본격적인 성과 창출에 박차를 가하 고 있습니다. 2022년 8월부터 민간전문가가 균형적·중립적 시각에서 규제개선 필요성을 직접 검토하는 규제심판제를 시행했습니다. 규제심판을 통해 대형마트 영업규 제, 제약회사의 반려동물의약품 생산규제 등 8건의 규제개선 추진을 결정했습니 다. 현재 대형마트 영업제한시간(0~10시) 및 의무휴업일(월 2회)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기 위해 이해단체 간 정례협의체 운영,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 며, 향후에도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해 나가 겠습니다. 규제샌드박스 플러스로 신산업 촉진 윤석열정부는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선을 다각도로 추진하여 신산업 발전을 더 욱 촉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2년 7월부터 과제의 신속 심의를 위해 90일의 심 의기한을 신설하고, 신속한 규제개선을 위해 안전성 검증 후 60일 이내의 규제법 령 개정계획 수립을 의무화했습니다. 2023년 2월에는 ‘2023년 규제샌드박스 운 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해갈등으로 인한 승인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이해관 계자가 공동으로 정책실험을 진행하고 법령정비 여부를 결정하는 ‘갈등해결형 규 제샌드박스’와 특례 신청과제 중 즉시 규제정비가 필요한 과제를 발굴해 특례 여 부와 상관없이 규제개선을 추진하는 ‘신속정비 트랙’을 운영 중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2022년 12월 기준 860건의 규제샌드박스 과제가 승인되 었으며, 그중 181건(21%)은 아직 실증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규제개선의 필요성 이 인정되어 선제적으로 규제개선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7차례에 걸쳐 32 개 지역(수도권 제외 14개 시도 전체)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해 지역경제 활성화 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2022년 12월 기준 으로 누적 10.5조원의 투자유치, 4,000억원의 매출증가, 1만 1,000명의 고용창출 등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통한 혁신생태계 조성 네거티브 규제전환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행동을 제약하는 정부 규제를 ‘우선허 용-사후규제’ 체계로 전환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기업의 자율 성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에도 네거티브 규제전환이 추진되었으나 네 거티브 전환과제들이 개별법령 중심으로 발굴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네거티브 전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전환 분야를 일반 분야 와 신산업 분야로 나누어 일반 분야는 전부처 소관법령 검토를 통해 100건의 개 별 전환과제를 발굴해 개선방안을 마련했고, 바이오헬스·로봇·메타버스·모빌리 티·물류·핀테크·K-콘텐츠 등 파급력이 큰 7대 신산업 분야를 별도 선정하여 분 야별 규제혁신로드맵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정부 는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 입주업종을 네거티브화(2023년 3월 개정 완료)하여 특정 업종 이외의 모든 지원시설이 입주할 수 있도록 했고, 가입자식별모델(SIM) 개념을 포괄적으로 규정(2022년 9월 개정 완료)해 SIM의 개념에 유심뿐 아니라 e-SIM 등 다른 가입자식별모듈 기술도 포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규제혁신 행정의 디지털 전환 : 스마트 규제 대국민 규제혁신 만족도 제고를 위해 규제정보의 디지털화를 기반으로 하는 규 제행정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계 전문가 회의·세미나, 컨퍼런스 등을 통 해 규제행정에 접목할 디지털 도구를 분류하고, AI 기반 정부 규제 서비스 모델을 도출, 민간 서비스 융합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를 구체화하고 시스템으로 구현하기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도 함께 수립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디지털 규제 내비게이터 구축이 시작되며, 이를 통해 기업 및 국 민에게 수요자 맞춤형 규제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규제 미인지에 따른 불편 해소 및 규제 준수 비용 절감 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 말까지 스마 트규제 행정시스템을 구축하여 ▲유사·중복 규제 검증 ▲규제영향분석 고도화 ▲AI 챗봇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076 077 1 3 5 4 6 국 정 목 표 2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획기적인 규제비용 감축 기업·소상공인 등 국민의 규제부담을 적극 완화하기 위해 규제비용감축제(2022 년 7월)를 추진했습니다. 전 부처의 ‘규제비용 200% 감축(One-In, Two-Out)’을 목 표로, 신설·강화되는 규제비용의 2배에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정비하는 등 부처별 감축목표를 설정하여 규제비용을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2022년 기준 24개 중앙행정기관에서 759억원의 규제순비용을 감축했습니다. 또한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제규제를 신설· 강화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도록 규제일몰제 를 개선(2023년 1월)했습니다. 앞으로도 경제단체 건의, 이해관계자 간담회 등 현장수요에 기반한 규제혁신과 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여 체감도 높은 규제혁신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노동·환경 등 기업 규제는 강화되는 반면 기업의 성장 노력이 불이익으로 돌아 오는 제도환경 등으로 기업의 성장이 정체되고 민간의 경제 성장 기여도도 낮아 지고 있습니다. 정책 의사결정에 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는 소통채널이 부 재하여 기업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우리 산업과 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고 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민간을 정책의 대상이 아닌 주체로써 참여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 다. 정책 수립을 ‘민간 주도’, ‘정부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민간이 끌고 정부 가 미는 역동적 경제구축을 위한 성장지향형 산업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혁신성장 사다리 복원 우리 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의 혁신성장 사다리를 복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전략적 역할을 강화하고 자발적 혁신·도전을 유도하는 전주기적 체계 구축과 성장촉진형 인프 라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혁신성이 높고 유망한 중견기업을 선정하여 각 분야의 선도기업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22년 6월 월드클래스 플러스 사 업을 통해 세계적 전문기업으로의 성장잠재력을 갖춘 17개 기업을 선정하고, 글 로벌 시장 진출, 금융, 시험 인증, 경영 컨설팅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패키 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 7월에는 중견기업을 디지털 전환 선도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9개 기업을 신규로 선정했으며 디지털 전환 솔루션을 검증하고 보 급해나갈 계획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중견기업을 육 성하기 위한 지역대표 중견기업 육성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7월 지 역대표 중견기업 5개사를 신규로 선정하여 중소기업, 대학, 연구소 등과의 공동 R&D, 해외 마케팅, 지식재산권 컨설팅 등을 지원했습니다. 2023년에는 중견기업과 산·학·연 등 다양한 혁신 주체간 네트워크를 조성하 여 신사업 발굴 기회를 확대해 나가기 위한 협력형 R&D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했 습니다. 또한 중견기업 간 네트워크를 위해 중견 얼라이언스를 구성하여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기업과 기관간 협력사업의 발굴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017 성장지향형 산업전략 추진 정책추진 방식을 ‘민간 주도’, ‘정부 지원’ 구조로 전환하여 민간의 자유로운 경영활동과 성장을 뒷받침했습니다. 국내 기업의 투 자계획 중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53건, 337조원 규모의 계획에 대해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이중 80%(268조원)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우리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13년 만에 임시 투자세액공제를 도입하는 등 우리 산업과 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디딤돌을 놓았습니다. 078 079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그간 정책펀드 지원대상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던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신사업 진출시 투자를 확보하기 위해 중견기업계가 직접 출자에 참여한 1,000억 원 규모의 전용 펀드도 조성했습니다. 동 펀드를 통해 다른 기업·기관과의 개방형 혁신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중견기업이 직접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입니다. 제도 개선 측면에서는, 2023년 3월 한시법으로 일몰 예정(2024년 7월)이었던 중견기업법의 상시화를 달성하여 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법적 안정성을 확보했 습니다. 2022년 세법개정안 및 2023년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통해 중 소·중견·대기업의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시 세액 공제율을 상향하고 12년만 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도입하는 성과도 이루어 냈습니다. 고용 측면에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음에도 대기업에 비해 규모가 작고, 인지도가 낮아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 어려운 중견기업들의 우수 인재 확 보를 위해 중견기업 일자리박람회(2022년 7월)와 월드클래스 잡 페스티벌(2022 년 9월)을 개최하여 중견기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청년 구직자들과 중견기 업간 일자리 매칭을 지원했습니다. 이를 통해 143개의 우수한 중견·강소기업이 참가했고, 1,539명의 채용 실적도 달성했습니다. ESG 등 지속가능 성장모델 확산 EU 등 주요국의 공급망 실사 법제화 및 글로벌 ESG 이니셔티브(업종별 기업 연합체)를 중심으로 한 공급망 실사 확산에 대비하여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K-ESG 가이드라인’을 마련(2022년 12월)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출 중소·중견 50개 기업을 대상으로 공급망 ESG 대응력 향상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우리기업의 ESG 경영 확산을 통한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 으로도 ESG 등 기업 성장과 사회적 가치 연계모델 확산을 위한 법·제도·예산 등 의 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리 기업의 신사업 진출과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재편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재편 과정에서 기업이 가장 아쉬워하는 자금부담 완화에 주력하여 2022년에는 1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지원을 보강하고, 750억원 규모의 사업재편 전용펀드도 출범시켰습니다. 5대 시중은행과 협력하여 사업재 1 3 5 4 6 국 정 목 표 2 구분 당기분 증가분 *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일반 1 → 3 5 → 7 10 → 12 3 → 10 신성장·원천기술 3 → 6 6 → 10 12 → 18 국가전략기술 8 → 15 8 → 15 16 → 25 4 → 10 * 증가분의 공제 : (당해연도 투자액 -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x 추가공제율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공제율 상향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2023년 限) 편 수요 발굴부터 자금 지원까지 체계적인 원스톱 지원체계도 구축했습니다. 이 를 통해 2022년 106개 기업이 사업재편에 나섰으며, 향후 5년간 1조 1,000억 원 의 투자와 5,457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될 전망입니다. 금년에는 우리 기업들이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사업재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업활력법의 상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재편 지원 문턱을 과감히 개 선하여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과 같이 우리 기업과 국가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 치는 전략 분야로의 사업재편을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사업재편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미래 전략분야 중심으로 새로운 성장과 재도약의 기회를 찾는 한편 산업 구조와 국가 경제의 체질 개선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4차 산업혁명과 첨단산업의 글로벌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해 미래형 혁신인 재 양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22년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31년 까지 반도체 혁신인재 15만명(+α)을 양성하기 위한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 을 발표한 바 있으며, ‘한국 반도체 아카데미’ 출범(2022년 12월) 등 기업의 혁신· 일자리 수요를 토대로 업종별 맞춤형 인력양성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능·현장 인력부터 고급 연구 인력까지 일관된 인력양성 체계를 구 축하기 위해 대학의 규제(교원, 정원, 교육과정 등)는 전면적으로 혁신해 나가고 산업협력형 특성화대학과 특성화대학원을 신설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 업이 필요한 인력을 스스로 육성할 수 있도록 사내대학의 설립요건을 완화하고 입학기준을 확대하는 등 양적·질적인 업그레이드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 해 금년 중 산·학 협력과 우수인재 유치 활성화 등 미래형 혁신인재를 체계적이 고 안정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산업인력혁신특별법(가칭)의 제정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민관합동 산업혁신 전략 추진 정부와 산업계가 산업별 혁신전략을 공동으로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 공동 ‘산업전략 원탁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반도체 초강대국 달 성전략’(2022년 7월), ‘자동차 산업 글로벌 3강 전략’(2022년 9월), ‘이차전지 산 업 혁신전략’(2022년 11월), ‘탄소복합재 경쟁력 강화전략’(2022년 12월), ‘철강 산업 발전전략’(2023년 2월) 등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업종별 특성에 맞는 전략 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혁신 전략 마련을 통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금리인상, 코로나 19 등으로 인한 세계경기 둔화와 대내외의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단기(256일, 2022년 9월 13일) 무역 1조 달러 달성과 함께 역대 최대 수출액 (6,839억 달러)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2023년 3월 첨단산업 초격차 확보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첨단산 업 육성전략’과 ‘지역 특화형 첨단산업 클러스터 구축’ 계획을 수립·발표했습니 다. 이를 토대로, 수도권에 세계 최대 ‘첨단 시스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구축 < 국가전략기술 투자 시 세액공제 상향 > 080 081 하는 등 기존 산업거점과의 시너지 효과를 고려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 지’, ‘소재부품장비특화단지’ 등을 지정·지원하여 전 국토를 첨단산업 생태계 구 축을 위한 첨단산업기지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2022년 5월 국내 기업의 투자계획과 애로사항을 조사하여 규제, 인허가 지연 등 투자 애로가 있는 53건, 337조원 규모의 투자프로젝트를 발굴했습니다. 이중 80%에 해당하는 268조원의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규제개선, 인허가 신속 처리 지원 등을 통해 애로를 해소하거나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기업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애로 해소는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 지역경제 활성 화 및 좋은 일자리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애로해소가 완료· 확정된 투자프로젝트는 기업의 조기 투자실행을 독려하고, 미해결 과제는 추진상 황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규제혁신TF’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도출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업 중심의 클러스터 경제 혁신기반 확충 2022년 2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하여 초광역권의 권역별 전략산업 발 굴·지원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2023년부터 수립되는 제5차 국가균 형발전 5개년 계획의 구성요소로 경제권역별 초광역권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지 침도 마련하였습니다. 지역 일자리의 구조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사민정 협력과 합의를 바탕으 로 추진된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 사업’은 7개 지역 일자리 사업 모델을 운영하 고 있으며, 해당 사업을 통해 총 2조 5,000억원 규모의 지방투자 유치와 4천명 이 상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산업단지를 자율과 혁신이 함께 하는 활력공간으로 바꿔나가기 위해 ‘산업단지 혁신 종합대책’을 발표(2022년 11월) 하고, 산업단지의 디지털화·저탄소화, 근로·정주 여건 개선, 안전 강화, 입지규제 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단지의 디지털화·저탄소화를 위 해 2022년 8월에 5개소의 신규 스마트그린산단을 지정했고, 신산업의 산업단지 입주 지원, 업종특례지구 활성화 등을 포함하여 21건의 산업입지 관련 규제도 개 선한 바 있습니다. 2023년에도 3개소의 스마트그린산단을 추가로 신규 지정하여 산업단지의 디 지털화·친환경화를 지속 지원할 예정이며, 산업단지 관리제도도 민간 수요 중심 으로 전면 개편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 내 취약한 지역을 ‘특별 안전구역’으로 지정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함께 사고 발생시 신속 대응 체계도 구 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민관 협력을 토대로 우리 산업과 기업에 대한 국가 지 원체계를 ‘성장지향형’으로 정비하고 경제의 중심을 ‘기업’과 ‘민간’으로 전환하 여 경제 체질 선진화와 함께 기업의 혁신역량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는 자유로운 시장을 조성하여 우리 산업의 경제 활력과 역동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우리나라는 산업구조 전환이 지체되는 가운데 과도한 규제, 정부개입 등이 기 업의 자율성을 제약하면서 민간투자가 빠르게 위축되어 왔습니다. 더불어 민간의 성장, 고용 둔화에 재정 중심으로 대응하면서 민간 활력은 더욱 저하되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민간·기업·시장 중심의 경제운용으로 경제활력을 제고하 고 저성장 극복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의 역동적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금융·세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 해오고 있습니다. 기업의 투자 촉진, 혁신 지원, 고용 활성화 등을 위한 세제 지원 강화 기업의 투자 촉진, 혁신 지원, 고용 활성화를 위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조세 제도 개선, 기업 투자와 고용 창출에 대한 지원 확대, 벤처기업 우수인재 유 입 촉진 등을 위한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추진했습니다. 먼저, 반도체·배터리 등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한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민간 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상향했습니다. 2023년 3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반도체 등 국가전략 기술 투자에 주요 경쟁국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인 최대 25%+α 수준의 세제 지원 을 할 계획입니다.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도 확대하여 반도체·이차전지·백신·디스 플레이에 수소 분야와 미래형 이동수단 분야까지 추가되어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 해나갈 계획이며 경기반등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여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수 있 도록 법인세율을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1%p씩 인하했습니다. 그리고 해외유보 소득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고, 국내투자와 고용 창출을 위해 해외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세 번째로 고용 증대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등 5개 제도를 통합 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유사 제도를 통합하고 지원체계를 일원화하여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1인당 세액공제액도 상시근로자 기 준 최대 770만원에서 950만원으로, 청년·장애인·60세 이상 등에 대해서는 최대 018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강화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국가전략기술의 세액공제율과 범위를 확대했으며, 일자리 창출이 확대되도록 통합고용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했으며, 세대간 기술·자본 이전으로 투자·일자리 확대 등으로 이어지도록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실효성도 제고했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글로벌 ESG 환경에 대한 우리 기업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인프라 고도화 방안을 수립, ESG 금융추진단을 출범하는 등 적극 노력했습니다.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082 083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200만원에서 1,550만원으로 확대하여 고용 촉진을 가속화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합리화, 일반법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 향(60%→80%) 등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조세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벤처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를 5,000만원에서 2억원으 로 상향하고, 코스피·코스닥상장 벤처기업도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행 사이익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5년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도 했습니다.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노하우의 세대간 이전 지원 윤석열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노하우가 가업승계를 통해 세대간 원활히 이전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우선 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을 매출액 4,000억원 미만에 서 5,000억원 미만으로 확대했으며, 공제한도도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100억씩 상향(10년 이상 200억원 → 300억원, 20년 이상 300억원 → 400억원, 30년이상 500억원 → 600억원)했습니다. 또한 산업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 후관리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고용·자산유지 요건도 완화했습니다. 더불어 가업승계 시 상속·증여세 납부유예제도를 신설하여 중소기업을 승계받 는 상속인·수증자가 승계받는 자산을 양도·상속·증여 시점까지 상속·증여세 납 부를 유예하고 지속적으로 가업을 승계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ESG 경영·투자 지원을 통한 지속가능성장 기반 확충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al)·사회(Social)·기업지배구조 (Governance) 등을 통칭하는 ESG가 경영과 투자에 있어 핵심요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의 ESG 공시 국제기준 제정, 유럽연합의 공급망 실사 도입 등 글로벌 ESG 제도화의 움직임이 빠르게 확산되 1 3 5 4 6 국 정 목 표 2 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글로벌 ESG 환경속에서 우리 기업의 ESG 대응력을 향상시키고 지 속가능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는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을 발표(2022년 12월)하며 주요정책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ESG 공시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회계기준원 내 지속가능성기준위원 회를 설립(2022년 12월)했고,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내 자문기관인 지속가 능성기준포럼의 회원국에 가입했습니다. 또한 ESG 경영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ESG 중소·중견기업 공급망 대응용 K-ESG 가이드라인 마련, ESG자가진단 체크리스트 고도화 등을 추진했고, 수출· 협력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SG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녹색분류체계를 개정해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에 반영했고, 정부지원정책 등 ESG 경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구축했 습니다. 그리고, 민간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ESG 주요 정책과제를 논의하기 위 해 민관합동 컨트롤타워인 ESG 협의회를 구축해 첫 회의(2023년 2월)를 개최했 습니다. 향후 민관합동 ESG 정책 협의회 등을 통해 민간과 긴밀히 소통하며, 업계의 애 로사항과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예정입니다. ESG 인프라 고도화 방 안의 과제별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부문별 대책도 구체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책금융을 시장·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그동안 정책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자금공급 산업 분야를 결정하던 기존 방식 을 개편하여 정부부처가 산업현장 수요를 바탕으로 설정한 국가산업전략에 맞춤 형으로 정책금융 공급함으로써 실물경제 지원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했습니 다. 또한 각 부처가 제안한 주요 산업정책 금융지원과제를 5대 중점과제 33개 세 < 통합고용세액공제 > 구분 공제액(단위: 만 원) 중소(3년) 중견 (3년) 대기업 (2년) 수도권 지방 상시근로자 850 950 450 - 청년(정규직, 장애 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등) 1,450 1,550 800 400 기본공제 ※ 청년의 범위 : 15~34세 고용증가인원 × 1인당 세액공제액 구분 공제액(단위: 만 원) 중소 중견 정규직 전환자 육아휴직 복귀자 1,300 900 추가공제 인원수 x 1인당 세액공제액(1년) < 정책금융지원협의회 5대 중점분야별 자금공급 목표 > 구분 지원 목표 공급 목표액 ① 글로벌 초격차산업 육성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주력산업 초강대국 지위 달성 지원 15.6조원 ② 미래유망산업 지원 향후 성장가능성이 높은 미래신산업의 성장·경쟁력강화 지원 20.0조원 ③ 기존산업 사업재편 및 산업구조고도화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하여 기존 주력산업의 체질개선 지원 20.4조원 ④ 유니콘 벤처·중소·중견기업 육성 성장잠재력 높은 벤처·중소기업 등의 글로벌기업 도약 지원 9.0조원 ⑤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기업 경영애로 해소 3高 현상, 경기전망 둔화 등에 따른 기업 경영애로 해소 지원 26.4조원 계 91.4조원 084 085 부과제로 분류하고, 2023년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의 전체 정책금융 공급목표액(205조원)의 약 45%인 91조원을 5대 중점분야에 공급하기로 확정했 습니다. 부처별 핵심분야 기업에 대해서는 여신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심사 통과시 대출금리·보증료 등을 우대함으로써 가시적인 지원성과가 나타나도록 운영할 계 획입니다. 대내외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응하여 구조조정 기업에 투자하는 정책펀드인 기 업구조혁신펀드를 2023년 1조원, 5년간(2023~2027년) 총 4조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을 2023년 경제정책방향(2022년 12월 21일)에서 발표했습니다. 기업구조혁신펀드는 정책자금을 바탕으로 민간자금을 매칭하여 구조조정 기 업에 투자하는 구조로, 기업에 유동성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민간의 구조조정 투 자자 및 운용사를 육성함으로써 시장에서 자율적인 기업 구조조정이 활발히 추진 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민간·기업·시장 중심의 경제운용으로 경제활력을 제 고하고 저성장 극복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세제정책을 추진하 겠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윤석열정부는 전세계적인 고물가·고금리 속에 경기둔화 우려가 확대되는 복합 위기 국면에서 출범했습니다. 공급망 차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40년 만의 고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국 중앙은행의 고강도 긴축으로 글로 벌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주요국 중심의 세계경제 침체 우려도 높아지면 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의 물가 오름세가 확대되고 금융시장 불확실성과 경기둔화 우려도 지속되었습니다. 출범 당시 우리 경제의 구조적 여건도 녹록지 않았습니다. 각종 규제, 지난 수 년간 이어진 정부 재정 위주 경제운용으로 민간 활력이 크게 저하된 가운데 사회 전반의 체질 개선이 지연되면서 성장 잠재력이 지속적으로 하락했습니다. 수년간 가계부채·국가채무가 크게 증가하며 위기대응 여력이 소진되고 거시대응 수단도 제약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중장기 정책기조 설정 및 연도별 경제정책방향 마련 윤석열정부는 이러한 복합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출범 즉시 경제운용을 비상 경제 대응체제로 전환하고, 거시경제 및 민생·물가안정에 주력하는 가운데 수출·투 자 등 경제활력 제고에 만전을 기울였습니다. 한편 우리 경제에 누적된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경제정책을 민간·시장·기업 중심으로 전환하고, 노동·교육·연금 등 3 대 구조개혁과 공공·금융·서비스 등 3대 경제혁신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2022년 6월에는 자유·공정·혁신·연대의 경제운용 기조하에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하여 윤석열정부 5년간 경제정책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이 후 연초 전망과 달리 2023년 상반기를 중심으로 경기·금융시장 및 민생경제 전 반에 걸쳐 어려움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 달 성을 목표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비상경제장관회의를 26회 개최하는 등 당면한 경제위기 상황에 신 019 거시경제 안정과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 자유·공정·혁신·연대의 경제운용 기조 아래 ‘새 정부·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공조 아래 신속하고 충분한 시장안정 조치를 통해 금융·외환시장 안정화하는 데 노력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세계적인 고물가 상황에서 주요국보다 낮은 물가상승률(5.1%)을 시현했고, 주요국 대비 양호한 성장세(2.6%)를 유지했습니다. 윤석열정부 출범 당시 경제 여건 - 국제유가($/B, WTI) : (2022년 1월) 83.0 → (2022년 2월) 91.6 → (2022년 5월) 109.3 - 2022년 세계 경제성장 전망 변화(%, IMF) : (2022년 1월) 4.4 → (2022년 4월) 3.6 - 민간부문 성장기여율(%) : (2000년대) 80.8 → (2011~2016) 79.1 → (2017~2021) 58.7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086 087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속히 대응하고,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된 주요 과제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지속 점검·관리하였습니다. 매월 ‘최근경제동향’을 발간하여 경제상황을 진단·공 유하고, KDI 정책 간담회(2022년 9월, 2023년 3월) 등 전문가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정책과제 발굴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2022년에는 복합위기 속에서도 주요국(미국 2.1%, 독 일 1.9%, 일본 1.1%) 대비 양호한 성장세(2.6%)를 유지했습니다. 앞으로도 연도 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중장기 정책기조를 조정·보완하는 한편, 주요 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복합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안정적 거시·재정·금융 관리시스템 구축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정부 출범 당시 우리 금융·외환시장은 글로벌 인플레 압 력 가중 및 주요국의 가파른 통화긴축 기조 지속,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 정학적 갈등 고조, 중국 봉쇄조치 장기화 등으로 불확실한 대외여건에 직면했습 니다. 이에 당초 차관급 회의였던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 거 시경제금융회의’로 격상하고, 대내외 리스크 및 금융·통화 당국 간 정책공조를 강 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러한 대응체계를 통해 윤석열정부는 대내외 시장이벤트 발생시 관계기관 공 조 하에 신속히 대응해나갔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0월 레고랜드 사태로 인 한 국내 금융시장 불안 발생 직후 ‘50조원+α 규모’ 유동성 공급대책을 비롯한 대 응방향을 신속하게 마련하여 단기자금시장을 빠르게 안정시켰습니다. 또한 2023 년 3월 글로벌 은행사태가 발생한 직후에도 관계기관 간담회 등을 통해 국내 영 향을 즉시 점검하고,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여 시장안정메시지를 발 표하는 한편 대내외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금융규제 유연화조치 연장 등 추가대응 함으로써 시장심리를 빠르게 안정시켰습니다. 현재까지 부총리 주재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는 12회(2023년 4월 10일 기 준) 개최했습니다. 향후에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등 해외 주요 이벤트 발생시 국내외 시장 동향 및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며, 과거 경제·금융위기 정책대응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활 용 가능한 정책수단들을 신속히 가동할 수 있도록 대응방안들을 지속 점검하겠습 니다. 서민물가 안정적 관리 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면서 전세 계가 고물가에 고통받는 가운데,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취약계층·소상공 인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등 서민생활 안정에 총력을 다해 왔습니다. 대통 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 물가안정 범부처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실무 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물가·민생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고 맞춤형 대 책을 마련하여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국제 석유가격은 2021년의 저점 대비 2.5배 이상, 천연가스는 12배 이상까지 폭등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을 2022년 5월은 30%까지, 7월에는 당시 법정 최고한도인 37%까지 확대하는 등 국제 에너지 가 격 상승의 국내 영향을 완화했습니다. 국제 곡물가격 상승, 농축수산물 수급 불안 등에 대응하여 양파·닭고기 등 핵심 농축수산물에 대한 긴급할당관세를 시행했 으며, 배추·무·감자 등 수급 불안품목은 집중 방출하는 등 농축수산물 및 생활물 가 안정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속에서 국민부담과 공기업 경영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은 서서히 인상하는 한편 취약계층 난방비 부담 증가 에 대응하여 다양한 지원대책을 추진했습니다. 복지할인 가구의 전기요금 동결, 사회적 배려대상자 대상 도시가스요금 할인 한도 확대, 전기·연탄 등의 구매가 가 능한 에너지바우처 금액 2배 인상 등의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세계적인 고물가 상황에서 다양한 정책 노력 등으로 2022년 물가상승률은 주 요국 대비 낮은 수준인 5.1%를 기록했습니다(미국 8.0%, 유럽연합 9.2%, OECD 평균 9.5%). 국제 원자재 가격이 다소 진정되고 정책효과가 지속되면서 물가상승 률은 2022년 7월(6.3%)을 정점으로 점차 하락하면서 2023년 3월 4.2%를 기록 하는 등 둔화 추세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역대 최고 수준의 국가신용등급 유지 윤석열정부는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도 한국경제에 대한 높은 대외신인도를 유지하기 위해 힘써왔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신용평가사들과의 연례 협의 및 수차례의 고위급 면담을 통해서 민간·기업·시장 중심의 경제운용,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한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개혁, 건전재정기조로의 전환 등 새정 < 2022년도 주요국 물가상승률 > 전년동월비, % 2021.1 7 2022.1 7 2023.3 10.6 9.1 6.0 4.2 6.3 6.9 미국 유로존 한국 12 9 6 3 0 < 국제 에너지 가격 > (달러/배럴) (달러/MMBTU) 2021.1 2022.1 2022.12 두바이유(좌) 140 70 0 80 40 0 < 국내 석유제품 가격 > (원/리터) 1차 유류세 인하 20 ⇨ 30% 2차 유류세 인하 30 ⇨ 37% 2022.1 3 5 7 9 11 자동차용 경유 보통휘발유 2000 1700 1400 088 089 부의 핵심적인 정책방향을 소개했습니다. 또한 최근 글로벌 은행사태, 지정학적 리스크 상승 등 높은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한국의 금융·대외건전성이 견조하 게 유지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3대 글로벌 신평사는 지난해 10월 진행된 부총리와의 면담에서 모두 최근 한국 경제 상황은 1997년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며(Fundamentally Diferent), 대외건전성에 대한 “양호한 시각은 변화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4 월에 진행된 면담에서도 신평사들은 한국 경제에 대한 강한 신뢰가 지속 유지되 고 있으며, 한국의 높은 국가신용등급이 이를 증명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최근 신평사 Fitch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전망을 ‘AA-·안정적’ 으로 발표(3월 13일)하는 등 한국에 대한 높은 대외신인도가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대외부문 충격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경쟁, 경제블록화 등 다양한 대외부문 충격에 대응하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윤석열정부는 대외경제장관회의, 관계장관간 담회 등을 통해 대외경제 현안을 총괄·조정하고 있습니다. 2022년 대외경제정책 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장관급 회의를 11 차례 개최하여 대외현안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적시에 수립하고 조율했습니다. 앞으로도 급변하는 대외경제 이슈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국익 확 보와 거시경제 안정을 위해 면밀하게 준비해나가겠습니다. 금년 상반기는 글로벌 경기 위축 등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겠으나, 하반기로 갈수 록 점차 회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철저하게 리스크를 관리하여 대외 경 제 여건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미·중 첨단기술 경쟁,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상시화되는 경제 안보 시대에 산업과 긴밀히 연계한 통상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무역의존 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다자·양자 통상 협력을 통해 글로벌 신시장을 개척하고, 주 력 품목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수출 구조도 개편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최근 세계 경제성장의 중심이자 경쟁의 각축장인 아태 지역 내에의 통상 규범을 주도하며, 이를 통해 수출 확대 및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 하고자 하는 산업경쟁력과 공급망을 강화하는 신(新)산업통상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 연계로 경제안보를 강화하는 굳건한 공급망 구축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기술패권경쟁 등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가 더욱 확대되고 있어, 경제에서 대외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우리나라는 공급망 리스크 관리가 경제안보의 핵심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원자재 공급 차질 가능성에 대비해 우리나라와 상호의존성 이 높은 주요 에너지 자원 부국들을 대상으로 공급망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 하고 있으며, 현재 호주·영국·인도네시아·베트남·몽골 등과 정부 간 공급망 전 략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 Indian- Pacifc Economic Framework) 공급망 분야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역내 공급망 협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가전략기술, 탄소중립, 첨단산업 등 분야를 중심으로 현금 및 입지지원 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주요 외국상의 및 글로벌기업들과 수시로 소통하며 의견을 수렴하고, 외국인투자 옴부즈만, 설문조사 등을 통해 규 제개선, 고충처리 과제를 발굴·해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2022년 국내 외국인투자 유치 실적은 고물가, 고금리 기 조 등으로 전세계 투자환경이 크게 위축된 와중에도 사상 최대인 304억 5,0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2022년에 외국인투자 옴부즈만과 기업 간 상시 교류 를 통해 387건의 고충을 처리했고, 규제개선 검토과제 132건 중 40건의 개선방 안을 마련했습니다. 020 산업경쟁력과 공급망을 강화하는 新산업통상전략 지난 1년간 핵심 공급망 분야 국가 간 협력 강화, 양질의 외국인투자 유치, 글로벌 통상질서 형성 과정에의 적극 대응 등 우리 산 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익을 우선하는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그 결과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도 역대 최고 수출실적(6,836억 달 러)을 달성했고 세계 수출순위 6위로 올라서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 신평사별 현행 신용등급·전망 > 신평사 신용등급 등급전망 Moody's Aa2 안정적 S&P AA 안정적 Fitch AA- 안정적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090 091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한편 2023년 3월 16일 한·일 정상회의를 통해 일본은 반도체 관련 3개 품목 (불화수소, 불화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의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고, 한국은 WTO 제소를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상호 화이트리스트의 신속한 원상회복을 위 해 긴밀한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3월 23일 일본은 통달 개정을 통해 3대 품목 을 기존 개별허가 대상에서 특별일반포괄허가 대상으로 전환했으며, 우리나라는 일본에 대해 제기했던 WTO 제소를 철회했습니다. 한·일 정상회의에 따른 수출규제 해제로 한일 관계개선의 단초가 마련된 가운 데, 우리 정부는 선제적으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가 지역’)로 복원하는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수출입고시」개정안을 확정, 시행(2023년 4월 24일)했습니다. 이 에 따라 우리 기업이 ‘가 지역’에 해당하는 일본으로 전략물자를 수출할 경우 심 사기간이 단축(15일→5일)되고 제출서류가 감소(5종→3종, 개별허가 기준)하는 등 절차적 편의성이 제고될 전망입니다. 향후 윤석열정부는 일본의 국가분류, 즉 화이트리스트 개정을 통한 한국의 화이트국(그룹A) 복귀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 도록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디지털·그린혁신 통상전략으로 신(新)통상질서 주도 윤석열정부는 디지털 경제에서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 확 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 한·유럽연합 FTA 무역위원회 계기 ‘한·유럽연합 디지털 통상원칙’을 합의하여 향후 구속력 있는 규범 개선의 기반을 다졌으며, 아세안 디지털 허브국가인 싱가포르와 우리나라 최초 양자 디 지털동반자협정(DPA : Digital Partnership Agreement)을 정식서명하여 2023년 1월 14일 협정이 발효되었습니다. 또한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 Digital Partnership Economy Agreement) 가입 협상, IPEF 디지털 분과 협상 및 WTO 전자상거래 협상을 통해 아태지역, 다자 차원에서도 글로벌 디지털 통상규범 논 의 진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협력 노력에 동참하며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 도(CBAM : Carbon Border Adjustmetn Mechanism)와 같은 환경 관련 무역조 치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 제도에 대한 우리 우려를 유럽연합에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우리 입장에 대한 EU의 이해와 협력 약속을 확보했습니다. 국내적으로도 산업계와 상시 소통하기 위해 탄소통상 자문단 등 민관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대응 방안을 모색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디지털 통상규범 개선을 위한 국가 간 논의를 지속하고 여타 신흥시 장과의 디지털 협력 네트워크 구축도 적극 추진하는 한편 기후대응 협력 관련 국 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유사 입장국과의 공조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다자·양자 통상을 활용한 기업의 글로벌 성장 지원 및 무역 애로 해소 자국 우선주의 확대와 공급망 재편 등의 국제적 움직임에 따라 각국의 수입규제 에 대한 지속적인 동향 파악과 적절한 대응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다자·양자 통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우리 기업들의 무 역 애로를 해소하며, 수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자 면담, 고위급 서한 및 정부 의견서 발송 등 한국에 대해 수입규제 조치를 취하는 상대국과의 양 자 통상은 물론 세계무역기구(WTO) 정례회의 등 다자 통상을 통해 기업들의 입 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한국산 제품에 대해 반덤핑, 상계관세 등 수입규제조치를 취하는 조치 상대국 과의 양자 면담, FTA 공동위 등에서 수입규제 문제를 제기하고, 정부 서한 발송, 조치국 정부가 개최하는 공청회 참석 등을 통해 우리 정부와 기업들의 의견을 전 달하고 있습니다. WTO의 무역 규범과 분쟁해결제도는 국제 교역체제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임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해외진출 확대에 유리한 교역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 해왔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 발전에도 협력하고 있으며, 특히 WTO가 현재 위기론을 극복할 수 있도록 WTO 내 주요 정례회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우리 입장을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양자·다자 통상 채널을 적극 적으로 활용하여 우리 기업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애로를 해소해나가겠습니다. 인태 통상 중추국(P.I.P.E) 전략으로 개도국·선진국 가교역할 강화 윤석열정부는 최근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IPEF,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 정(RCEP :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c Partnership) 등 인도·태평양지역 역내 경제블록에 적극적으로 참 여 또는 가입을 추진함으로써 안정적인 공급망 네트워크 구축, 새로운 통상질서 형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2년 5월 인도·태평양지역 주요 13개국(전 세계 GDP의 약 40%)과 함께 새 로운 형태의 경제협력플랫폼인 IPEF 출범에 참여했고, 같은 해 12월 무역, 공급 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4개 분야의 협상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우리는 IPEF 출 범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역내 새로운 경제통상 질서 형성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기업의 역내 진출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공급망 안정화·다양 화를 위한 기반 구축, 기술협력 및 공정한 기업 환경 개선 등을 위한 협상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092 093 2022년 2월 발효된 세계 최대 규모 자유무역협정인 RCEP의 원활한 이행을 위 해 윤석열정부는 두 차례 공동위원회와 한 차례 장관회의(2022년 9월) 등을 통해 협정 당사국들과 긴밀히 협의했습니다. 또한 우리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RCEP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지역별 FTA 활용지원센터를 통해 RCEP 활용 컨 설팅·교육을 지원하고, 일본 도쿄 무역관 내에 FTA 활용지원센터를 설치(2022 년 11월)하여 현지 진출기업의 RCEP 활용 애로해소 및 비즈니스 기회 발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발효 초기 19% 수준에 불과했던 RCEP 활용률이 2022년 말에는 39.1%까지 상승했습니다. 아울러 아시아·태평양지역 11개국이 참여하는 메가 FTA인 CPTPP의 전략적·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가입신청을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해관계 자와 충분히 소통하면서 대내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신무역 육성과 무역구조 개편으로 수출 5개 강국 발판 마련 윤석열정부는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범부처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했습니다. 대 통령이 직접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는 등 모든 부처의 수출 지원 역량을 결집했 고,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등을 통해 수출 현장의 애로사항을 발굴·해소했습니 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도 역대 최고 수출실적(6,836억 달러)을 달성했고 세계 수출순위 6위로 올라서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여 우리나라 무역구조의 중국 의존도를 완화하는 한편 2022년 기준으로 아세안, 미국, EU, 인도 등 4개 지역에서 역대 최고의 수출 실적 을 달성했습니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출전략회의를 중심으로 ‘모든 부처의 산 업부화’를 추진하고, 원전·방산 등 새로운 유망 수출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최근 급격히 변화되는 글로벌 통상 환경에서 우리 산업의 경쟁력 을 제고하고 공급망을 안정시키며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국민·기업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정책을 발전시키고 개 선해야 할 부분은 반영하며 수출 5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해 나 가겠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세계의 에너지 공급망 불안이 가중됨에 따라서 LNG, 유연탄 등 에너지원의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이에 더해 탄소중립 달성을 위 한 선진국들의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에너지안보를 확보 해야 함과 동시에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하는 이중의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2022년 7월 ‘새정부 에너지정책’을 마련하여 단기적으로는 탈원전정책 폐기를 통한 합리적 에너지믹스 달성 및 국제협력을 통한 핵심광물 공급망 확충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수소 등 에너지 신산업 육성, 에너지효 율 개선을 통하여 에너지안보와 더불어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 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에너지믹스 정립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세계적 추세인 탄소감축과 에너지안보를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22년 7월 5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발표하여 탈원전 정책을 공식 폐기하고, 원전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 로 원전정책을 정상화했습니다. 수립 과정에서 공청회 등 충분한 사전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하여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정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한울 3·4호기를 법령상 절차를 준수하면서도 효율적 절차 운영을 통해 당초보 다 1년 앞당긴 2024년 착공을 목표로 하여 조속히 건설을 재개했습니다. 또한 안 전성 확보를 전제로 고리 2·3·4호기의 계속 운전도 신청했습니다. 새로운 정책 방향에 따라 합리적인 관점에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마련 (2023년 1월 발표)했으며, 발전원별 비중을 원전은 2030년까지 32.4%, 신재생 에너지는 2030년까지 21.6%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하여 계속하여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최대전력수요(2022~2036년 연평균 2.5% 증가)에 대응함 과 동시에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상 전환부문 감축 목표(2021년 기준, 배출목 표 1억 4,990만톤)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021 에너지안보 확립 및 에너지 新산업·新시장 창출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발표하여 탈원전 정책을 공식 폐기함으로써 원전의 활용도를 높이고 재생에너지의 조화로운 보급 을 추진하는 한편 비축-도입-재자원화를 연계한 새로운 자원안보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사회로 의 전환을 위해 효율 개선과 절약문화 확산을 지원하는 동시에 시장원칙에 기반한 에너지 시장구조를 확립을 추진했습니다. 아울 러 수소, 에너지혁신벤처 등 에너지 신산업 육성에도 지원을 강화하는 등 에너지안보를 확립하면서 신산업·시장을 창출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5,552 5,479 5,596 5,727 5,268 4,954 5,737 6,049 5,422 5,125 6,444 6,836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094 095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에너지 공급망 강화 및 새로운 자원안보체계 구축 2023년 2월 ‘핵심광물 확보전략’을 수립하여 2030년까지 리튬, 코발트, 흑연 등 핵심광물 특정국 수입의존도를 50%대로 완화(현재 80%대)하고, 재자원화 비 중을 20%대까지 확대(현재 2%대)하는 목표를 수립했으며, 핵심광물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통해 글로벌 첨단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비전을 제시했습 니다. 아울러, 급변하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자원안보 위기 발생 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새로운 자원안보체계 구축을 추진 중입니다. 최근 자원안보의 대상을 석유, 가스, 석탄 뿐만 아니라 수소, 핵심광물, 우라늄, 재생에 너지 소재·부품 등으로 확대하고 자원안보 컨트롤타워,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및 자원안보 위기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에서 입법발의되어 논의 중이며, 정부는 동 법안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 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고효율·저소비형 에너지구조 실현과 수소 등 에너지 신산업 육성 확대 최근의 에너지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소비·고효율 구조로 나아가야 한다는 문제의식하에서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전 개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기 사용량 절감목표를 달성하면 현금으로 돌려주는 에 너지 캐쉬백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전국민 동참을 위한 홍보를 전개했습니 다.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 로의 전환을 위한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대책’을 수립하고, 전체 에너지 소비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부문에 대해서는 2023년에 취득한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에 가속상각을 적용하는 등 기업이 에너지 효율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했습니다. 효율개선의 사각지대인 중소·중견기업의 효율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에너지 무상진단 사업을 신설하고, ICT 기반 에너지 관리 시스템 구축과 고효율 설비교체를 집중 지원했습니다. 국무총리 주재 수소경제위원회를 2022년 11월 9일 개최하여 새정부 수소경제 정책방향 및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방안,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전략 등을 수립 했습니다. 아울러 청정수소의 정의·인증, 청정수소 판매·사용 의무, 수소 발전 입 찰시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소법을 개정하여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 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내 최초로 10MW 이상 대규모 그린수소 생산 실증사업을 2022년 9월 제주에서 착수했습니다. 수요 측면에서도 수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 하여 수소승용차 25,600대를 보급하고, 수소충전소 150개소를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기술·디지털기술과 융·복합한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하 여 9월 ‘에너지혁신벤처 육성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벤처기업을 지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원하기 위한 에너지혁신벤처 투자 펀드를 신설(탄소중립·에너지혁신벤처 펀드 (1,000억원), 수소펀드(5,000억원) 등)하고 수요연계형 R&D 강화, 공기업 연계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해외진출 지원기관과 협업 시스템 구축 등 시장 진출을 지 원할 계획입니다. 재생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연계한 태양광·풍력 산업 고도화 재생에너지를 합리적으로 보급하고 재생에너지 산업을 고도화하기 위하여 태 양광 집중을 완화하고 태양광·풍력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했습니 다. 대표적으로 비용효율적 경쟁입찰 시장 도입으로 경쟁을 통한 풍력발전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풍력 입찰 시장제도를 2022년 9월에 조기 도입했습니다. 안정적 전력 공급을 뒷받침하는 미래형 전력망 구축 윤석열정부는 동·하계 전력수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발표하고, 장·차관 현장점검 등을 확대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 결과 역대 최대 전력수요와 태풍 내습에도 불구하고 원전 활용·예비 자원 적기 동원 등을 통하여 하계 전력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했습니다. 또한 전력망 적기 건설을 위하여 주민 반대 등으로 지연 중이었던 동해안~신 가평 송전선로 사업을 현장 중심으로 특별 관리한 결과 올해 본격적으로 착수에 나설 수 있게 되었으며,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최적화된 전력망 계획 수립을 위 하여 2022년 5월 지역 그리드 구축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시장원칙에 기반한 에너지 시장구조 확립 시장원칙에 기반한 에너지 시장구조를 확립하기 위하여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 고 판매자와 사용자가 전력을 직거래할 수 있는 ‘직접 전력거래계약 제도’와 관련 한 고시를 2023년 8월 제정했습니다. 연료비 인상 등으로 취약계층이 에너지 사 용과 관련하여 소외되지 않도록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을 117만 가구로 확대했 으며, 바우처 단가도 인상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2022년은 에너지 안보 확립과 탄소중립 이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 는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도전을 기회로 삼아 원전생태계를 강화하는 한편 에너 지 수요관리를 혁신하고 재생에너지와 수소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하고, 다양한 에너지 관련 산업의 육성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에너지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탄소중립 혁신기술 사업화의 첨병, 에너지혁신벤처 비전 2,523개 없음 3만명 5,000개 10개 10만명 에너지혁신벤처 5,000개 발굴 에너지 예비유니콘 10개 이상 육성 양질의 일자리 10만개 육성 (~2023년) 목표 현재 현재 현재 2030년 2030년 2030년 2배 증가 신규 10개 7만개 096 097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 3 5 4 6 국 정 목 표 2 그간 정부 연구개발 사업은 선진 기술을 따라잡는 선진국 추격형 전략을 기반으 로 요소기술 획득에 치중하여 산업에 파급력을 미칠 수 있는 기술 개발에는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민간 연구개발 투자 비중이 70%를 상회하고 기업 자 체개발 능력이 공공의 역량을 앞선 현재의 상황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에 2022년 6월 ‘새정부 산업기술 혁신전략’을 마련하여 신산업 분야의 혁신 을 촉진하는 목표지향형 메가 임팩트 프로젝트 추진, 파괴적 혁신 연구개발 사업 신설, 연구개발 수행 과정상 걸림돌이 되는 규제 적극 해소, 국제 공동 연구개발 과제 확대 등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역동적인 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표지향형·미래 선도형 산업기술 메가 임팩트 프로젝트 추진 목표지향·성과창출형 프로젝트인 ‘산업대전환 초격차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 하여 전문성과 혁신역량을 갖춘 민간이 실질적인 권한을 갖도록 투자·기획·수행 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산업대전환 초격차 프로젝트’는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첫째, 민관이 함께 분야별로 전략 프로젝트를 선정해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 다. 이를 위해 2022년 9월부터 산업부, 전략기획단, 전문기관, 기업, 전문가, 국책 연구원(산업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이 11대 핵심투자분야* 34개 미션 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40개 프로젝트를 확정했으며 매년 신규 연구개발 예산의 70%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 11대 핵심투자분야 :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바이오, 항공·방산, 미래모빌리티, 첨단 제조, 지능형로봇, 차세대원자력, 에너지신산업, 핵심소재 둘째, 시장·산업 최고 전문가에게 프로젝트의 실질적 운영권한을 부여할 계획입 니다. 초격차 프로젝트에서는 프로그램 디렉터 외에 시장·산업 전문가가 함께 참여 하는 프로젝트 관리자 그룹이 프로젝트 목표 설정, 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개발·사 업화·인력양성·기반구축 사업 기획, 성과점검까지 전 과정을 주도할 계획입니다. 셋째, 혁신역량이 뛰어난 기관이 참여해 프로젝트의 목표를 책임지고 달성할 수 있도록 대형 임무지향 과제 방식으로 연구개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 해 다수의 요소기술을 모두 연계하여 개발·검증함으로써 눈에 보이는 성과를 창 022 수요자 지향 산업기술 R&D 혁신 및 지식재산 보호 강화 ‘산업대전환 초격차 프로젝트’,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추진,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범부처 지원 전략 마련, 자유로운 연구몰입 환경 제공, 연구개발 성과의 국제화를 위한 표준연계 지원, 범부처 지식재산 보호체계 확립 등을 통해 수요자 지향형 산 업기술 연구개발 혁신 및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출하도록 할 것입니다. 한편 미래 산업의 판도를 바꿀 미래선도형 프로젝트로서 도전·혁신형 연구개 발 사업을 지원하는 ‘알키미스트 프로젝트’(2022~2031년, 4,142억원)를 2022 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성공과 실패에 연연하지 않고 배양육, 노화역전, 신소재 플라스틱 등 초고난도 기술개발에 과감히 도전하도록 산업기술 연구계의 풍토를 바꾸고 있으며, 단계별로 경쟁방식을 도입하여 수준 높은 성과 를 도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를 통해 연구자들 이 창의적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여 경제·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미래선도 기술 을 개발하고 산업계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술개발 중심에서 시장성과 지향형 R&D로 전환 연구개발 성과물인 ‘기술’이 기업과 시장을 통해 사업화될 때 신산업 육성, 일 자리 확대 등 경제적·산업적 임팩트가 창출될 수 있기에 정부는 연구실과 시장을 연결해주는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정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범 부처 차원의 기술사업화 정책목표와 전략을 담은 ‘제8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계획’을 수립·발표(2022년 12월)했습니다. 동 계획을 통해 산·학·연과 민간전문 기관 등 기술사업화 주체들에게 기술이전·사업화 과정에서 자율성과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민관 협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과제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기업이 사업화 투자를 속도감 있게 선제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20여 년 만에 기술이전제도를 전면 개편합니다. 공공기술의 통상실시 원칙을 폐지하 고, 현장수요와 사업화계획 등을 고려해 전용실시, 양도 등 이전방식을 자율적으 로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업형 벤처캐피털 (CVC : Corporate Venture Capital)을 활성화하고, 민관 공동펀드를 조성해 사업 화 투자를 확대했습니다.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연구기관 연구자 등이 보유기술을 활용해 창업하 는 경우 일정기간 휴·겸직을 허용하고 자금, 인력, 기술, 시설 등을 적시에 지원받 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계획입니다. 공공연이 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경 우에는 별도계약으로 진행하고, 지원대가는 현금 외 주식, 채권, 주식매수선택권 (Stock Option)으로 수취하는 등 인센티브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기술사 업화 생태계 활성화 차원에서 공공연구기관, 기술거래·평가기관, 투자·금융기관, 창업보육기관 등이 참여하는 온·오프라인 종합사업화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해 기관 간 협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산업기술 연구개발의 자율성·효율성 강화 연구개발 수행 측면에서 일반적인 관리방식으로는 시장환경 변화에 유연한 대 응이 제한된다는 지적은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연구실적이 우수한 기관을 대상 으로 연구개발 수행 관련 포괄적 규제 완화를 허용하는 ‘연구개발 자율성트랙’ 제 098 099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 3 5 4 6 국 정 목 표 2 도를 2020년 9월에 도입했으나, 지원조건이 까다로워 2021년 전체 신규과제 중 5% 미만의 과제만이 적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2022년 11월 규정개정을 통 해 지원조건을 대폭 하향했으며, 점진적으로 대상과제를 확대하여 2025년 말까 지는 전체 대상과제의 20% 수준으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연구개발 관리규정 측면에서 연구개발기관의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는 여러 규 제사항들이 있습니다. 이에 2022년 11월 규정개정을 통해 연구자들의 연구몰입을 방해하는 각종 규제사항을 철저히 점검하여 필요없는 규제는 철폐·완화했습니다. 우선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 제한을 폐지했습니 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동시수행 과제 수 제한을 폐지했으나, 경영악화 위험이 있는 한계기업의 경우에는 여전히 국가재원 낭비 방지를 위해 추가적인 관리가 필요하여 기존 제한을 유지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기업 규모가 성장한 초기중견기업의 경우 연구개 발비 부담 기준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완화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지속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과제의 선정 및 중단절차에서도 기관의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자본전액잠식 발 생을 해소하기 위해 예외조건을 추가하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재정문제 발생 시 대체기관으로의 변경을 허용하는 등 연구개발기관의 자율적인 연구수행을 보장 하기 위한 여러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기술보호 및 국제협력 강화 기술경쟁력이 국가 경제·산업·안보를 좌우하는 글로벌 기술패권 시대에는 신 시장창출·초격차 등 혁신적 산업기술의 선별·육성·보호 등의 체계적 지원이 필 요하며, 이를 위해 무역·기업·연구개발·특허 정보 등을 통합연계, 빅데이터 기반 혁신적 산업기술 선정, 정부·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전략 수립 및 연구기획 지원시 스템인 산업기술가치사슬플랫폼(TVC : Tech Value Chain) 구축을 2022년부터 착수하여 추진중입니다. 기술단위 분류체계를 통해 이종 데이터를 통합연계하고, 선도형·추격형·신산 업창출형 등 혁신적 산업기술 선정모델을 개발하여 연구개발 전략수립 및 상세 연구개발 기획을 지원하며, 2022년 산·학·연 의견수렴을 거쳐 개념·기본설계를 완료했고, 2023년 시범시스템 구축 및 분석을 거쳐 2024년부터 본격적인 서비 스·활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과 공급망 재편에 대응한 전략적 기술협력을 추진 하기 위해 그간 추진해온 자유공모 방식의 양·다자형 국제공동 연구개발과 함께,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글로벌 수요기업 연계 연구개발 및 해외기술 도입 조기 상용화 연구개발 등을 본격 추진하여 2022년 8월 7개 과 제(과제당 연 10억원, 3년간)를 신규 착수했습니다. 미국·유럽 등 선도국과 실질적인 기술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 방안을 발굴하는 한편 각종 국제 기술포럼 등을 개최하여 협력국과 산·학·연 간 의 기술·인력교류 및 글로벌 기술협력 파트너 매칭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혁신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첨단분야 중심의 전략적 국제공동 연구개발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각종 국제행사 등을 통해 국내 산·학·연이 글로벌 파트너들과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연구개발과 표준정책 연계 강화 연구개발의 투자효과성을 제고하고, 연구개발 결과물의 사업화·국제화를 지원 하기 위해 2022년부터 ‘연구개발 사업화 표준연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무인 항공기시스템 품질 및 소프트웨어 국제표준개발’ 등 국내 우수 연구과제 8건을 발굴하여 표준교육, 표준개발 컨설팅을 수행한 결과, 국제표준기구에서 우리기술 바탕 국제표준 개발계획을 발표하는 등 산업기술 연구개발의 국제표준화를 추진 중입니다. 이에 더해 서비스로봇의 모듈화, 전기자동차 무선 전력 상호운용성 등 우리 나라 우수기술을 담은 81건의 국제표준을 제안하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이 러한 표준활동에 힘입어 2022년 9월에는 국제표준기구(ISO :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의 회장으로 한국인이 최초로 선출되어 국격 을 제고했습니다. 앞으로도 세계 8위 표준강국으로서 우리나라 산업기술 연구개 발의 표준화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지식재산 보호체계 확립 반도체 산업 분야 기술유출 방지와 초격차 확보를 위해 반도체 전담 심사조직 을 신설하고, 반도체 민간 전문가 30명을 심사관으로 채용하는 등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핵심 기술을 적기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2023년 1월 에는 특허청 기술경찰이 국정원, 검찰 등과의 협력을 통해 반도체 웨이퍼 연마 관 련 국가핵심기술(영업비밀)을 중국에 유출한 6명(3명 구속)을 검거했으며, 앞으 로도 국가핵심기술들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예 정입니다. 더불어 심사·심판 서비스의 품질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를 활용한 특허행정 디지털 혁신을 추진했습니다. 인공지능 특허·상표 검색 시스템을 개발 하여 심사에 본격 활용하기 시작했고, 인공지능 챗봇 상담도 새롭게 시작하여 특 허고객의 편의 제고에 기여했습니다. 향후 민간 기업과 협력하여 특허문서의 이 해와 처리에 특화된 인공지능 언어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특 허·상표 검색 시스템을 고도화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바탕으로 정부·연구기관 중심의 연구개발에서 시장·기업·수 요자가 원하는 산업 연구개발로 전환하고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한 지식재산 보호 체계를 확립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선진국 세계 G8 표준강국 ISO 회장 한국인 최초 100 101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 3 5 4 6 국 정 목 표 2 4차 산업혁명 가속화, 주요국의 탄소중립 요구 증대 등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에 대응하기 위하여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이 시급한 시기입니다. 디지털 전환 과 그린 전환은 우리 산업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혁신을 가져다줄 원동 력이 될 것입니다. 한편 자동차뿐만 아니라 조선, 항공, 드론 등 모빌리티 산업이 중요해지면서 친환경화·지능화하기 위한 산업 생태계의 많은 변화가 필요한 상 황입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산업 데이터 권리 확보 및 산업의 인공지능 융합 대책을 발 표하는 등 산업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클린팩토리 구축을 통한 중소·중견기업 의 그린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업종별 대책을 마련했으며, 불안정한 글로벌 공급 사슬 체계에서도 친환경·지능형 모빌리티 전환을 위한 기술 자립화를 지원했습 니다. 디지털 기반 주력산업 생산성·부가가치 혁신 최근 산업데이터·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인해 산업 패러 다임이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제품이나 서비스는 디지털 기술이 접목되어 자율주행차, 스마트십 등 고부가가치 제품과 서비스로 탈바꿈되 고 있으며, 디지털 헬스케어, 메타패션 등 기존에 없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 는 신산업 분야 또한 지속 창출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산업데이터·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혁신 활동 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하위법령을 차질없이 마련 하고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들을 이행하였습니다. 특히 경제 주체들이 공정하고 합 리적으로 산업데이터를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수차례의 공청회를 거쳐 산업데이 터 계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배포했습니다. 동 가이드라인에서는 기업간 산업 데이터 공동활용에 대한 표준계약서,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개인정보 보호, 합리 적인 이익배분, 산업데이터 국외이전 유의사항 등이 담겼습니다. 동 가이드라인은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수시로 추진하며 지속 개정하고 보완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2,025개 기업을 대상으로 산업 디지털 전환 실태조사를 추진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국내 산업 디지털 전환의 수준과 속도를 한 층 높이기 위해 제1차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산업 인공지능 내재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이를 통해 산 023 제조업 등 주력산업 고도화로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디지털·그린 전환 등 글로벌 산업환경 변화에 맞춰 제조업을 혁신하고 일자리 창출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 디지털 전환 촉 진법을 기반으로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을 수립했으며, 주요 산업의 저탄소 전략을 수립하고 탄소중립 산업핵심기술개발 사 업을 적극 지원하는 등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전기차 생산·판매 확대와 차량용 반도체 기술개발 등 친환경, 지능형 모빌리티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생태계를 조성했습니다. 업전반의 인공지능 내재화를 위한 공급산업 육성, 수요기업 인공지능 활용 역량 강화, 민간 주도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관련 정책 방향을 공표하고 필요한 제도개 선, 지원사업 등을 추진중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업들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해 610억원 규모의 산업 디지 털 전환 연구개발 신규과제를 공고했습니다. 첫째, 산업 디지털 전환 추진 초기에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요기업은 실제 제조 공정에 인공지능 솔루션을 적용 하고, 공급기업은 자사의 솔루션을 상용화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둘째, 성장비 전과 투자역량을 보유한 수요기업을 선별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디지털 전환 (DX : Digital Transformation) 전략을 수립하고 전사적인 기업 혁신을 지원합니 다. 셋째, 대·중견·중소기업간 협업하여 디지털 트윈 기반으로 제조 공정의 수준 을 높일 수 있도록 밸류체인 단위의 선도사례 창출을 지원합니다. 나아가 지속 가능한 산업 디지털 전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우 리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밀착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를 구축하고 120개 기업에 대한 기술컨설팅, 연간 500 명 이상의 변화인재 양성, 산업 디지털 전환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 5개 업종에 대 한 디지털 전환 참조모델을 개발하고 배포했습니다. 협업지원센터는 현재 수도권 에 1개소가 구축되어 있으며, 지역 기업들의 산업 디지털 전환 밀착지원을 위해 2027년까지 11개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10대 업종에 걸쳐 약 500개 기 업이 머리를 맞대고 파급효과 높은 산업 디지털 전환과제를 발굴하는 ‘산업 디지 털 전환 연대’도 차질 없이 운영했습니다. 연대에 참여한 수요기업 및 공급기업들 은 협업을 통해 2022년에만 121개에 달하는 산업 디지털 전환 과제를 발굴했습 니다. 정부는 이 중 파급효과가 높은 일부 과제에 대해서 2023년 산업 디지털 전 환 R&D 사업과 연계하여 지원하고, 성공사례를 유사기업군에 확산할 계획입니 다. 나아가 연대는 2023년에 참여기업 규모를 확대하고 기능을 대폭 강화할 예정 입니다. 제조업의 그린 전환 가속화 2022년 탄소중립 기본법이 시행되고 이에 따라 2023년 4월 관계부처 합동으 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의 약 36%를 차지하는 산업 부문 의 저탄소 전환을 위해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인 철강, 석유화학, 정유를 중심으로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고, 기술개발, 세제, 융자 등의 전폭적 지원을 통해 기업의 리스크 분담과 신속한 투자를 유도해 나갈 방침입니다. 정부는 다배출 업종을 중심으로 저탄소 전환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12월 석유화학 산업의 탄소중립을 위한 기술개발 과제, 지원정책, 규제 개선과제 등을 제시한 ‘지속가능한 화학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023년 2월 저탄소·고부가 철강생산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철강산업 발전전략’ 102 103 1 3 5 4 6 국 정 목 표 2 도 마련했습니다. 향후 산업계와 소통을 통해 저탄소 전환 전략을 지속 보완하며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입니다. 우리 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뒷받침하는 지원사업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철강, 화학,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 4대 업종의 탄소저감 핵심 기술 확보에 9,352억원(국비 6,947억원)을 투자하는 등 ‘탄소중립 산업핵심기술 개발’사업을 2023년 본격 착수했습니다.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을 통해 31건에 대한 912억원 규모의 융자 지원을 실시했으며, 이로써 약 1 조 6,00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이끌어 냈습니다. 산업계와 협업하여 탄소중립 기여도가 높은 기술을 발굴하고, 부처간 협의를 통해 철강 가열공정 대체기술 등 13개 기술을 세제지원 대상인 신성장·원천기술에 추가했습니다. 중소·중견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는 생산공정 단계 오염물질을 원천적으로 감 축하는 클린팩토리 구축을 지원하여 친환경 전환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2022년 누적 기준 782개 사업장에 클린팩토리 구축을 완료하여 당초 목표인 750개 대비 초과 달성했습니다. 향후 2025년까지 1,800개 클린팩토리를 구축해 중소·중견 기업의 그린 전환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친환경·지능형 모빌리티 혁명을 위한 기업생태계 구축 2022년 자동차 산업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등 어 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전년에 비해 생산은 8.5% 증가한 375만대, 수출액은 16.4% 증가한 541억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특히 친환경차는 미국 인플레이션감 축법 등 자국중심주의 확산에도 우수한 상품성을 바탕으로 전년에 비해 36.8% 증가한 55만 4,000대를 수출하여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22년 9월 글로벌 탄소저감 정책 강화, 미래차 전환, 자국중심 주의 확산 등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 대응하여 민간과 함께 자동차 산업의 발전 방향을 담은 ‘자동차 산업 글로벌 3강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첫째, 윤석열정부 는 업계의 전동화 글로벌 탑티어 도약을 위해 업계의 95조원 이상의 투자 이행과 전기·수소차 핵심 성능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둘째, 미래차 생태계로 의 유연한 전환을 위해 부품업체의 사업다각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셋째, 안정 적 공급망 확보를 위해 대외 의존도 높은 품목을 면밀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중· 장기적으로 핵심 품목은 국산화 및 기술 자립화 정도를 높여갈 계획입니다. 넷째, 자율주행 기술개발과 함께 관련 제도와 인프라를 정비해 나가면서 SW 등 미래차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급격히 변화하는 산업데이터·인공지능 중심의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 전략을 마련하여 민간중심의 산업 인공지능 얼라이언스를 적극 추진하고, 제 조 산업의 탈탄소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핵심기술을 확보하여 탄소장벽 대응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으며 녹색산업·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친환경·지능 형 모빌리티 혁명을 위한 기업 전반의 생태계 조성 등 디지털·친환경 전환을 선도 로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하도록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첨단전략산업은 우리 수출의 28%, 제조업 고용의 20%를 차지하는 한국 경제 의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아울러 경제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자산입니다. 글 로벌 주요국도 첨단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패권 경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윤석열정부 의 지원책을 담은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반도체를 비롯한 이 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6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기술개발, 투자환경 개선, 인력양성 등을 총력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주요국의 자국 이기주의 흐름에 대응하여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첨단산업의 주도권 확보를 뒷받침하는 국익과 실용 중심의 통상전략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성장기반 마련 반도체는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로봇 등 미래 첨단산업의 두뇌 역할을 하는 핵 심 부품이자 경제안보를 위한 자산입니다. 이에 정부는 2022년 7월 반도체 산업 육성 의지를 담은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인력, 투자, 기술, 소부장 등 주요 분야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무엇보다 반도체 인력양성을 위해 범 국가적인 역량을 결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반도체 관련 학과의 정원을 대폭 늘 리고, 현장밀착형 인재양성을 위해 기업이 강사와 유휴장비를 제공하는 반도체 아카데미를 설립했습니다. 반도체 투자는 속도가 생명인 만큼 기업들의 설비확충 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투자를 적극 뒷받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전 력, 용수 등 필수 인프라 구축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고, 용적률을 최대 1.4배로 높 이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향후 5년간 340조원의 기업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해 반도체 산업 전반의 생태 계를 탄탄히 다져가고 있습니다.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을 확대하여 미래 공급망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추격형·국산화 기술개발에서 시장선도형 기술개발 로 전환할 것입니다. 또한 소부장 전용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약 3,000억원 규모 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하여 소부장 기업의 성장과 자립화를 뒷받침해 나 갈 계획입니다. 024 반도체·AI·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을 통해 기업의 성장 엔진이자 경제안보를 위한 전략 자산인 첨단산업 주도권 확보에 적극 노력중입니 다. 초격차 기술력 확보, 혁신인재 양성, 지역 특화형 클러스터, 튼튼한 생태계 구축, 투자특국(投資特國), 통상역량 강화 등 6대 국 가 총력 지원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04 105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2023년 3월 300조원 규모의 세계 최대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치열한 글로벌 반도체 산업 경쟁에서 한 발 앞서가기 위한 결단이 었습니다. 신규 클러스터는 기존 반도체 거점과 연계하여 메모리와 시스템반도체 를 아우르는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반도체 제조기업과 국내외 소부장 기업, 팹리스 기업이 모여 첨단기술을 개발 하고 우수인재가 협력하는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우리 강점인 제조 역량을 바탕으로 시스템반도체 산업이 압축적으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날 디스플레이는 TV부터 스마트폰, 노트북까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늘 함께하고 있으며, 형상도 기존의 평면에서 자유롭게 휘어지고, 접히고, 말 수도 있 는 형태로 진화하는 등 첨단 산업으로써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차, 스마트홈, 메타버스 등 타 산업과 융합되어 새로운 미래 시장을 열어갈 것으로 예 상됩니다. 이에 정부는 디스플레이 기술 초격차를 달성하기 위해 디스플레이 기 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23.2)해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민간 투자 를 뒷받침하는 성장기반을 조성했습니다. 또한, 고부가 시장인 유기발광다이오드 (OLED : Organic Light Emitting Diodes)의 양산기술 고도화 등에 정부 연구개 발를 적극 지원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도 현장부터 설계·연구개발 인력까 지 맞춤형으로 양성하는 등 디스플레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차전지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제혜택과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개별 기업 의 투자애로를 적극 해소 배터리 및 소부장기업의 국내투자를 촉진하고 있습니 다. 이에 배터리 수출은 지난해 99조 8,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실적을 달성했습 니다. 배터리 업계는 2030년까지 50조원 이상의 국내투자를 계획하고 있어, 앞 으로도 기술경쟁력 제고 및 생산·수출 확대가 기대됩니다. 최근 미국의 IRA, 유럽 의 배터리규제 등 주요국 정책 변화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정부-배터리 업계-관련 기관들이 공동의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2022년 11월 민관합동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발족했습니다. 얼라이언스를 통한 적극적 인 소통의 결과 미국과의 협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인플레이션감축법상 요건 판단기준이 우리기업에 유리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전문인력 양 성, 사용후 배터리 관리체계 구축 등 산업이 당면한 핵심 이슈를 민관이 함께 논 의해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인해 첨단 기술력, 안정적인 국내 제조능력 등 첨단산업 경쟁력이 국가경제안보 자산으로 격상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 및 조성하여 초격차 기술의 선제 확보 등 글로벌 첨단기술 속도 경쟁의 우위를 점유하고, 첨단 전략산업의 안정적 생산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글로벌 산업 클러스터로 신 속히 육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향후 지정될 특화단지 내 입지, 기반시설, 인 허가 신속처리, 세제혜택 등 전방위적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국가첨 단전략산업의 범정부 컨트롤 타워인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통해 국가첨단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추진방향, 지원 내용 등을 담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 지 추진계획’을 지난 2022년 11월 4일 발표했습니다. 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해 특 화단지 공모를 2022년 12월 26일 개시하고, 약 2개월간 전국 지자체 및 기업의 수요를 접수했고, 2023년 상반기 지정을 목표로 평가 등 관련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이끌어갈 인재 양성 정부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이끌어갈 인재양성을 위해 2022년 7월 19일 관 계부처 합동으로 ‘반도체 관련 인력양성’을 발표했습니다. 향후 10년간 15만명의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해 정부는 규제 혁신을 통한 정원 확대, 수준별 인재 양성 프로그램 확충을 통한 질적 제고, 중장기 인재양성 기반 등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맞춤형 실무인재 양성을 위해 취업 준비생·재직자를 위한 기업수요 기반의 반도체 아카데미를 설립했습니다. 앞으 로 민관공통투자 반도체고급인력양성사업 및 반도체특성화대학원 등의 신규사 업을 통해 기업의 R&D 과제 수행을 통한 석박사급 고급인력양성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4차 산업혁명 기반산업 역량 제고 정부는 생산성 향상, 인력부족 및 산업재해 예방, 미래 성장산업 등 1석 3조 효 과를 가진 첨단로봇의 혁신을 선도하고, 신시장 창출을 뒷받침하고자 2023년 3 106 107 월 2일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첨단로봇 규제혁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은 이동성, 안전, 협업·보조, 인프라 등 4대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51개 과제를 발굴했으며, 그중 76%인 39개 과제를 2024년까지 최대한 속도감 있게 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효과적으로 규 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민관 협의체를 주기적으로 가동하고 범정부 차원으로 점 검할 계획입니다 최근 가전에도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첨단 기술의 도입이 확대되고 있습니 다. 그러나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은 이러한 소프트웨어 기반 역량 이 취약해 첨단 기술의 도입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개방형 IoT 플랫폼을 구축해 중소·중견 기업들이 사물인터넷 기술을 쉽게 도입할 수 있 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슬럼화된 용산 전자상가 일대를 도심형 공장으로 조성 해 중소·스타트업의 아이디어가 실제로 구현되어 제품으로 출시될 수 있도록 전 자 인쇄회로기판 설계 및 생산을 돕고 있습니다. 시장 측면에서는 메타버스 시대 가 열리면서 가상·증강현실 시장이 새롭게 창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가 상·증강현실 시장은 과거 스마트폰으로 전세계 휴대폰 산업이 재편된 것과 버금 가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해당 시장을 선점 할 수 있도록 R&D, 실증기반 구축 등을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입니다. 사회문제 해결형 신산업 성장 지원 바이오산업의 수출·투자 활력 제고를 위해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 활성화 전략 (2023년 3월)을 발표했으며, 업계 의견을 생생하게 청취하기 위해 바이오업계 실 물경제 점검회의도 개최했습니다. 또한 바이오산업 신시장 창출 및 차세대 바이 오기술 개발을 위한 국가 바이오파운드리 구축사업, 디지털헬스케어 대규모 실증 사업 등 대규모 연구개발 사업 또한 차질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수소산업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비전과 로드맵을 제시한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2022년 11월)했으며, 체계적인 R&D 지원을 위해 산 업부·과기부 공동으로 수소 기술 미래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수소 분야 주요 기술 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신규 지정하여 세액 공제를 통한 적극적인 민간 투자를 유 도하는 한편 수소전문기업 신규 30개사 지정, 수소 분야 28개 규제개선 등 산업 생태계 고도화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첨단전략산업 육성은 미래 세대를 위한 국가적 과제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명실 상부한 첨단산업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주요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 다. 이 과정에서 기업을 포함한 산학연 간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현장의 목소리 를 반영하여 정책을 지속 보완하겠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코로나19 이후 심화되는 바이오헬스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고, 미래 팬데믹 대응을 위한 글로벌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보건안보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추진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기술 발전에 따라 환자·예방 중심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도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 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바이오헬스 혁신 생태계 조성 및 제약·바이오헬스 강국 달성 분야별 전문 지원으로 바이오헬스 분야를 수출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고 인프라 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수출 활성화와 신시장 창출을 목적으로 바이오헬스 신시 장 창출 전략을 2023년 2월 발표했고, 그 후속 대책으로 국내 제약·바이오 및 의 료기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장기 전략 및 목표를 담은 제3차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과 제1차 의료기기 산업육성·지원 종합계획을 발표했습 니다. 025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전략’, ‘제3차 제약산업육성지원 종합계획’, ‘제1차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 등 바이오헬스 강 국 도약을 위한 전략을 마련했으며, 양질의 보건의료 데이터로 환자 진료 및 디지털헬스 연구를 활성화하는 인프라를 조성했습니 다. 또한 바이오헬스 의료제품의 신속한 제품화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 운영으로 제품화 기간 2년 이상 단축 및 긴급사용승인 의약 품 부작용 환자에 대한 국가 피해보상 가능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 발표(2023.2.28)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08 109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급격한 기술 발전으로 인해 산업현장과 제도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바이오 헬스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을 2023년 3월 발표했습니다. 성장 가능성과 규제 영 향이 큰 7대 분야를 중심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규제를 개선하겠습 니다. 바이오헬스 산업의 혁신을 선도할 핵심인재 11만명 육성 방안을 담은 ‘바이오 헬스 인재 양성 방안’을 2023년 4월 발표했습니다. 특히 의사과학자 전주기 양성 체계를 통해 그간 총 328명을 지원했고, 작년에는 14명의 의사과학자를 선발했 습니다. 이외에도 보건산업 분야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진기지 역할을 할 K- 바이오헬스 전략센터를 개소하고 5,000억 원 규모의 ‘K- 바이오·백신 펀드’ 조성 으로 세계수준의 혁신 신약개발 사례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보건안보전략기술 집중 육성 및 글로벌 바이오헬스 허브 도약 코로나19 이후 바이오헬스 기술패권 경쟁, 차기 펜데믹 등의 대응을 위하여 글 로벌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보건안보 분야 연구개발 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전략 을 추진 중입니다. 생명·건강 보호, 보건안보 확립,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혁신 생 태계 조성 등 네가지 전략을 중심으로 2022년 6월 민관 합동 중장기 전략기획단 을 구성하고, 11월에는 대국민 공청회를 진행하여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 계획’을 기획했습니다. 2023년 보건의료 연구개발 신규사업 기획은 역대 최다인 21개를 기획했고, 6,967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보건의료 연구개발을 지원해 나 갈 예정입니다. 보건안보전략기술 집중 육성을 위해 코로나19 백신·치료제, 포스트코로나 백 신 등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질병예방관리 기술개발 촉진 및 임무 중심 1 3 5 4 6 국 정 목 표 2 2022 세계 바이오 서밋 개막식(2022.10.25) 의 R&D 혁신을 위해 ‘제2차 질병관리R&D 중장기계획’ 기획을 추진 중이며, 신· 변종 감염병에 대응하여 신속한 백신 개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백신안전기술 지원센터를 구축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중·저소득 국가의 백신·바이오의약품 생산역량 향상 을 위해 한국을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 지정했습니다. 한국은 허브 지정 첫해인 2022년 40여 개국 550여 명을 대상으로 백신·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 품질관리 등의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2023년에도 600명 이상으로 교육생을 확 대하고 실습교육 등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글로벌 바이오헬스 리더로서 역할을 충 실히 수행할 계획입니다. 2022년 10월에는 미래 팬데믹 대응 전략에 대한 통찰을 나누는 ‘세계 바이오 서밋’을 개최했습니다. 이 행사에서 확인한 미래 팬데믹 대응 협력에 대한 각 국 가의 의지는 ‘서울선언문’을 통해 응축되었습니다. 정상회담 등 22건의 고위급 회담과 2건의 보건 양해각서 체결·개정이 이루어졌고 투자협약체결식, 현장견 학, 라운드테이블 등을 통해 한국의 우수한 기업과 연구기관을 해외에 널리 알렸 습니다. 앞으로도 2027년까지 신변종 감염병 대응 mRNA 백신 임상지원 기반 구축,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설립, 의료현장 맞춤형 진단기술 상용화 기반 마련, 항바이 러스 치료제 개발 파이프라인 확보, 미해결 감염병 치료제 임상 진입 등을 통하여 글로벌 바이오헬스 허브 도약을 위하여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 생태계 조성 윤석열정부는 디지털 헬스케어와 빅데이터 기반 첨단·정밀의료 확산으로 국민 건강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분산된 본인의 의료데이터를 모아 보거나 본인이 제공하고자 하는 곳 어디로든 통합·표준화된 형태로 쉽게 제공토 록 지원하는 국가적 개인 의료데이터 중계시스템 ‘건강정보 고속도로(마이헬스 웨이 시스템)’가 2022년 8월 전국 245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개통했습니 다. 앞으로도 참여기관을 지속 확대하여 전 국민이 의료기관 방문 없이 손쉽게 조 회·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환자중심 소통’을 주제로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3종을 지원·개발 했습니다. 2023년에는 ‘환자 안전 환경 조성’을 주제로 3개 분야를 지원·개발하 고 스마트병원 확산지원센터(2022년 설치)를 중심으로 개발된 우수 모델을 전국 으로 확산하겠습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구축으로 정밀의료 실현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바이오헬스 경쟁력 확보와 데이터 기반의 정밀의 료 실현을 위해 공공기관과 의료기관에 축적된 양질의 데이터가 환자 진료와 디 일별/월별 응급수술가능 진료과 및 수술정보 관리(2021년 응급수술 현황 기준) 핫라인 담당 실시간 데이터 통합관제센터 응급수술요청 보안 접속 핫라인 연결을 통한 빠른 응급수술 여부 확인 및 요청 < 스마트 수술실 > 110 111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지털헬스 연구에 활용되도록 지원했습니다. 우선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 에 참여하는 40개 의료기관에 데이터 전담 거버넌스로서 데이터심의위원회 등 을 구성·운영하도록 지원했고, 질환별 특화데이터 구축(총 138개), 전산·보안 장 비 등의 데이터 활용 인프라를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공공데이터 활용 활성 화를 위해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에 참여하는 공공기관을 기존 4개소에서 9 개소로 확대했으며, 데이터 종류도 기존 31종에서 57종으로 확대·개방하여 공공 데이터의 결합·연계를 통한 데이터 활용이 활성화되도록 했습니다. 나아가 우리 국민의 질병 사망원인 1위인 암의 임상·공공데이터를 연계·결합하여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임상데이터 네트워크(K-CURE) 사업을 추진하여 2023년 9월 공공데이 터부터 연구에 활용되도록 웹 포털로 개방할 예정입니다. 데이터·인공지능의 현장 활용을 지원하는 연구개발 투자와 데이터 융합인재 양성 강화로 의료 빅데이터 구축의 전처리 수고를 덜어주는 스마트 큐레이션, 병 리·중환자 등 의료AI 분야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CDSS) 개발, 의료 메타버 스 등 데이터·AI 연구개발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100만명 규모 임 상·유전체·공공 보건의료 정보 등을 기반으로 한 국가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으로 보건의료 데이터가 원하는 곳에 안전하게 제공되는 혁신 생태계를 마련함으 로써 데이터 기반의 미래 의료가 구현되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바이오·디지털헬스 제품화 규제과학 혁신 윤석열정부는 국가 핵심전략산업인 제약·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가 R&D 코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 등 정부부처를 대상으 로 R&D 기획부터 제품화까지 단계별 기술-규제 정합성을 검토(25건, 2022년 5 월~)하여 식의약 바이오헬스 분야 국가 R&D 사업의 규제 리스크 감소를 통해 제 품화 성공률을 높였습니다. 의료제품 개발부터 허가까지 전주기에 걸쳐 맞춤·지원할 수 있도록 제품화전 략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규제 상담서비스를 받은 의료기기는 개발부 터 허가까지 소요기간이 통상 3~5년에서 평균 1.5년으로 대폭 단축되었습니다. 또한 글로벌 혁신제품의 신속심사 활성화와 상용화 지원 확대를 위한 글로벌 혁 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GIFT)를 신설·운영(2022년 8월)하여, 심사기간을 평 균 75% 단축(120일→90일)했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이에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인 ‘스카이코비원멀티주’를 포함한 백신 및 치료 제 등이 상용화되었고, 이로써 2022년 6월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백신 주권을 확 보하고 세계에서 3번째로 백신과 치료제를 모두 보유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2022년 8월 국내 식의약 제품의 세계시장 진출 지원과 글로벌 선도를 위해 ‘글 로벌식의약정책전략추진단’을 출범했으며, 세계보건기구(WHO)에 우수규제기 관(WLA) 등재를 위한 규제역량평가 실시 결과, 세계 의약품 규제기관 중 최초로 의약품과 백신 분야 모두 최고 등급인 성숙도 4등급을 획득(2022년 11월)하여 의약품과 백신의 안전성·유효성 보장과 규제시스템 확립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 았습니다. 2023년 2월 디지털 치료기기(인지치료소프트웨어)의 국내 최초 허가를 통해 불면증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했고, 2022년 10월 품목분류가 없는 신개발 의료기기 등은 허가 신청과 동시에 한시품목으로 분류하여 품목분류 소요 기간을 최소 150일 이상 단축했습니다. 혁신을 지속하는 품질·안전관리 체계로 전환 코로나19 치료제 등 긴급사용승인된 의약품을 사용한 후 발생한 부작용에 대 해서는 피해보상 근거가 없어 국가로부터 보상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2023년 3월)하여 긴급사용승인 의약품의 부작용에 의한 사망·장애·질병 등 국민의 피해를 국가가 보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2022년 7월 의료기기 책임보험 가입제도를 시행하여 기업이 사전 가입한 보험으로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결함에 따른 피해 환자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배 상을 가능토록 했으며, 코로나19 치료에 사용하는 해열진통제, 기침약 등 감기약 의 수요폭증에 따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아세트아미노펜을 공중보건 위기 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2022년 11월)하고, 약가인상·긴급생산명령 등 다양한 수급 안정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지방 환자의 긴급 수술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부터 서울 외에 비수도권(경상, 전라, 충청, 제주)에 거점 보관소를 확대하여 희소·긴급 필요 의료기기 배송 소요 시간이 최대 5.5시간에서 1.5시간 내외로 단축되었습니다. 향후에도 지역 거점보 관소를 지속 확대하여 국민이 적시에 안정적인 치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충청 경상 제주 전라 현장의 목소리 국내 혁신제품 개발 지원 간담회(대웅제약 개발본부장 인터뷰 중) - 식약처 신속심사 대상 1호(엔블로정)로 지정된 이후, 설명회 및 기술 상담을 통해 허가기간이 2개월이나 단축되었고, 허가 기간 단축으로 인해 브라질, 멕시코, 사우디 등에 수출을 더 빨리 진행할 수 있었음(IT조선, 2023년 1월) R&D 기획단계부터 관리 규제대상 여부, 제품분류, 평가기술 필요성 컨설팅 R&D 코디 개발전략부터 전문상담 제공 심사자-개발사 밀착 소통 분야별(임상, 품질 등) 전주기 맞춤 상담 맞춤상담 With-U 혁신제품 신속심사 강화 글로벌 기준 선제 적용 수시동반심사(준비자료부터 先심사) 신속심사 GIFT < 거점 보관소 운영 현황 > 112 113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우리 경제는 성숙기에 접어들며 고용 없는 성장에 대한 우려 등 제조업 중심의 발전전략이 한계에 도달함에 따라 서비스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게 되 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서비스산업 고용 비중은 정체된 상황으로 고 용 창출을 통한 서비스산업 육성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윤석열정부는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서비스산업의 종합적 지원을 위한 법 률·지원체계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제조업·서비스업 간 차별 해소 및 서비스산업 특화제도를 도입하고 보건·의료, 콘텐츠, 관광 등 유망 서비스 분야별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산업의 종합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윤석열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도래, 4차 산업혁명 신기술 발전, 저출산·고 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글로벌 서비스 교역 확대 등 서비스산업 내 메가트렌드 변화 반영을 위해 2011년 발의 후 10년 이상 경과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고 도화를 추진했습니다. 이를 위해 분야별 민간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폭넓게 의견수렴했으며, 자체발굴한 서비스 혁신과제를 포함하여 2022년 11월 ‘서비스 산업 혁신 추진전략’을 통해 고도화 계획을 확정 및 발표했습니다. 또한 서비스산 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입법을 위한 정책적 의지를 표명했으며, 국회 대응 및 토 론회 참석 등 전방위적 입법 노력을 추진했습니다. 2022년 11월 민간 주도의 서비스 혁신과제의 발굴·추진을 위해 범부처 민관 합동 협의체인 ‘서비스산업발전TF’ 신설을 발표했습니다. TF는 경제부총리와 민 간전문가가 공동 팀장이 되어 관계부처 차관 및 민간전문가(학계·경제단체·연구 원 등)가 참여하는 구조로 산하에 기능별 작업반(3개)과 업종별 작업반(5개)을 설 치·운영하여 규제개선, 세제·예산지원 등 핵심과제의 발굴·구체화가 목표인 조 직입니다. TF에서는 경상수지 개선을 위한 서비스 수출 활성화 방안 등 서비스 026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서비스 경제 전환 촉진 서비스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서비스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제조업·서비스업 간 차별 해소 및 보건·의료, 콘텐츠, 관광 등 유망서비스 분야별 경쟁력 강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최근 5년간 서비스산업 고용 비중(단위 : %) (2018년) 70.3 → (2019년) 70.8 → (2020년) 70.6 → (2021년) 70.7 → (2022년) 70.7 산업 관련 주요 정책 등에 대한 부처간 협의 및 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2023년 TF 작업반별로 서비스산업 혁신을 위한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제조업·서비스업 간 차별 해소 및 서비스업 특화제도 도입 2022년 9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창업 후 7년간 부담금 면제 대상을 방송업, 정보서비스업, 금융업 등 지식서비스(13개 업종) 기업까지 확대했으며, 같은 달 산업단지 입주 가능 서비스업종을 추가하는 등 산업단지 관 리권자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업종 특례지구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공공 성과 혁신성이 높은 서비스 융합 제조물품의 혁신제품 지정 절차 진행으로 서비 스 관련 제품의 공공조달 기반을 확대·강화했습니다. 이외에도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일몰의 2025년까지 연장 및 세액공 제 대상에 OTT 콘텐츠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2023년 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 친화적 산업생태계 조성을 통해 GDP 대비 서비스산업 부가가치 비중이 전년대비 1.1%p 증가하는 등 성과를 달 성했습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서비스산업 인프라 고도화 보건의료 분야는 2022년 7월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지정제 도입 등 바이오 헬스 분야 주요 정책과제가 담긴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했으며, 10월 이에 대한 이행점검을 통해 주요과제별 추진현황을 면밀히 점검했습니다. 콘텐츠 분야는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방면의 정책적 노력 을 추진했습니다. 2022년 7월에는 모태펀드의 대기업 수익지분 제한 완화 (30%→40%)를 발표하여 대형 콘텐츠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공동투자 활성화 지 원의 의지를 표명했으며, 같은해 11월에는 미디어·콘텐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 해 ‘디지털미디어·콘텐츠 산업혁신 및 글로벌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관광 분야는 코로나19 피해회복, 경쟁력 강화, 방한·의료관광 활성화 등 체 계적 정책 마련으로 관광산업 회복 및 재도약을 도모했습니다. 2022년 10월에 2027년까지 관광산업 내 투자 촉진을 위한 관광기업 육성펀드 5,000억원을 조 성하기로 발표했으며, 외국인 숙박비 부가세 환급 특례를 2025년까지 연장하기 로 했습니다. 12월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관광산업 재도약을 위해 ‘제6차 관광 진흥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부인과(몽골·중동), 예방접종(중화권), 한방(일본) 등 GDP 대비 서비스산업 부가가치 추이(단위 : %) (2017년) 60.0 → (2018년) 60.9 → (2019년) 62.5 → (2020년) 62.4 → (2021년) 62.5 → (2022년) 63.6 114 115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 3 5 4 6 국 정 목 표 2 국가별 맞춤형 상품 개발을 지원했으며, 외국인환자 우수유치기관 선정기준을 완화하는 등 비자발급 편의를 제고하여 의료관광객 다변화 및 확대를 추진했습 니다. 그밖에 서비스산업 전반의 규제 완화를 위해 경제 규제혁신 TF 내 보건·의료규 제반, 금융규제반 등 서비스 분야별 특화 작업반을 설치하고 관련 규제개선과제 집중 발굴·추진했습니다. 이에 2022년 7월, 9월 등 두 차례에 걸쳐 보건의료·콘 텐츠·관광·물류·금융 등 유망서비스 분야별 규제개선과제 32건의 조사·발굴을 완료했습니다.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서비스 수출 활성화 대한민국 수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큰 서 비스 수출을 육성,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시행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22년에는 서비스 수지가 가장 낮은 수준의 적자를 기록 했고, 콘텐츠·금융·지재권 등 새로운 유망 서비스 수출산업이 성장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 규제개선 과제 ‘대형마트·백화점 건강기능식품 자유 판매’에 대한 기업의 반응 “건강기능식품 시장 활성화 전망에 대형마트·화장품·식품기업 등 사업 확대 본격화” 과제 주요 내용 협업 부처 (보건·의료) 대형마트· 백화점 건강기능식품 자유 판매 · (현황) 대형마트·백화점에서 건강기능식품 판매 시 사전신고 필요 · (개선) 유해제품 유통 차단을 위한 판매차단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안전한 건강기능식품을 포장 그대로 판매할 경우 신고 면제 ⇒ (기대효과) 영업신고비용 약 1.7억원 절감, 건강기능식품 시장 활성화 및 고용창출 식약처 (관광) 호텔업 등급 결정기준 개선 · (현황) 등급별(1·2성/3성/4성/5성) 신청 가능하며, 미달 시 다른 등급으로 재신청 필요 평가항목에 주관성 개입 여지 *예: 교통시설 예약서비스 부분 제공 기준 모호 · (개선) 신청가능 등급 통합(1~3성/4~5성) + 주관성 개입 여지 항목 조정(축소 또는 삭제) ⇒ (기대효과) 연간 재신청 감소(약 70개소), 평가료 약 1.5억원 절감 문체부 < 유망서비스 분야별 규제개선과제 예시 > 아울러, 23년에는 서비스 수출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1관계부처 합동 서 비스 수출 활성화 작업반 구성·운영 2서비스 거점 무역관 확대 3외환거래자료 등을 활용한 서비스 수출통계 구축(대외무역법 개정안 산업위 상정) 등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비스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2027년까지 서비스 수출 2,000억 달러를 달성하여 제조업 수준의 수출 경쟁력 을 갖춰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는 서비스 수출 강국을 실현하겠습니다. 제조업의 서비스 산업화 정부는 첨단로봇과 디지털기술 융합 혁신을 통한 새로운 제조서비스 모델 발 굴·확산을 위해 첨단로봇 규제혁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에는 로봇을 활용한 수중 청소 서비스, 전기차 충전 서 비스, 제조·음식·조리·농업·재활 등 다양한 현장에서 사람과 협업·보조하는 서비 스 등 제조업의 신서비스를 활성화를 위해 9건의 제도개선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서비스 확대에 필요한 규제사항을 추가적으로 발굴하고 개선 하고 이와 같은 개선이 실질적으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기업과 긴밀히 소통 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비스 BM 해외진출 지원사업 서비스 수출유망 기업(2022년 기준 30개사)을 선정하여 타겟시장 선정, 사전조사 실시 및 현지 마케팅 지원, 바이어 매칭 등 수출 전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했습니다. 서비스 수출신용보증 지원범위 확대 보다 많은 서비스 수출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신용을 보증하는 수출신용 보증제도 적용 서비스 업종을 2개에서 전업종으로 확대했습니다. < 2006년 대비 22년 분야별 서비스 수출 비중 (%) > 12.3 5.2 17.6 23.9 3.7 6.0 1.3 6.0 2.4 2.9 0.4 1.5 운송 건설 기타사업 지재권 통신,정보 금융 개인,문화 45.4 40.5 2006 2022 < 연도별 우리나라 서비스 수지 (억 달러) > -13,040 -6,311 -13,973 -5,058 -3,290 -17,338 -3,108 -2,006 -36,734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116 117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의 급성장으로 플랫폼 간 경계가 희석되고 국경을 초월한 서비스 제공으로 치열한 글로벌 경쟁이 계속되고 있으나, 기존 법체계·정 책은 이를 반영하지 못해 국내 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규제 혁신 및 미디어 발전전략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미디어시장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국내 미디어 산업 전반의 경쟁 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디어 미래 전략을 수립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 하며 OTT 플랫폼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등 국내 미디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미디어 생태계 조성을 위한 미래 전략 및 추진체계 마련 미디어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국내 미디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방송 등 기존 미디어와 OTT 등 새로운 미디어를 포괄하고 미디어 산업의 장기적 성장을 지원하는 수평적 규제체계로 통합미디어법제 마련을 추진하고 있 습니다. 이는 관련 산업에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향후 공론화 과정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가칭)통합미디어법(안)을 마련하고 국내 미 디어 산업의 동반성장과 시청자·이용자 권익 제고에 노력할 예정입니다. 또한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미디어 정책업무를 체계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하에, 정책연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디어·콘텐츠 산업 육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 발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027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 디지털·미디어 혁신 성장을 위해 미디어 규율체계를 통합·정비하는 (가칭)통합미디어법(안) 마련과 방송 산업 규제혁신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선도 기반 조성을 위해 국내 OTT의 해외진출·산업육성·기술개발을 지원했으며, 방송 산업 균형발전을 위 해 중소·지역방송의 프로그램 제작·유통 지원을 추진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 정부의 규제 완화에 대한 유료방송 협회 입장 발표(’22.8.16, ’23.2.23) - ‘정부의 규제 완화 혁신 적극 환영’, ‘사업자들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서비스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 등 긍정적 반응 미디어 산업 전반의 규제 혁신 미디어 융합시대에 부합하는 방송의 공적 책임을 새롭게 정립하고, 매체별 특 성을 반영한 허가·승인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2023∼2026년도 방송사업자 재 허가·재승인 사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2022년 9월) 재허가·재승인 조건 부과 를 최소화하도록 하고 당해 연도 행정제재 감점기준을 합리화했습니다. 또한 서 류제출을 간소화하고 지상파의 경우 종합평가 매체(DTV) 이외 매체(UHD, DMB 등)는 편성·제작 기술 관련 사항만을 심사토록 하는 등 심사기준을 개선했습니 다. 수립된 사전기본계획에 따라 2023년 2월 종합편성채널인 ㈜조선방송을 대상 으로 재승인 심사를 진행하고 재승인 조건을 간소화(11개→8개)하여 2023년 3 월 재승인을 의결했습니다. 지상파방송사업자는 2023년 5월 재허가 세부계획을 마련해 사전기본계획 상의 개선내용을 구체화하고 2023년 하반기 재허가 심사 시부터 이를 적용해 심사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할 방침입니다. 유료방송사업 소유·겸영 규제를 개선하여 인수·합병을 통한 자본 투자 촉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허가조건 간소화, 시설 변경허가 폐지 등을 추진해 유 료방송사업자의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유료방송사업의 허가 유 효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고, 기술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중립성을 도입하는 등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영업자율성을 제고했 습니다. 아울러 유료방송업계의 합리적 콘텐츠 대가기준 마련을 위해 사업자와 관계부처가 함께하는 협의체를 운영하고, 공정한 채널계약 관행 정착을 위한 가 이드라인 운영, 방송상품 저가화 방지를 위한 결합상품 요금 승인절차 개선을 추 진했습니다.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방송광고 규제를 ‘원칙 허용-예외 금지’하는 네거 티브 규제 전환, 오락프로그램 편성비율 상한 폐지, 1개국 수입물 편성규제 폐지, 순수외주제작 편성의무비율 단계적 하향 등 방송시장의 낡은 규제를 혁신하고 산 업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송광고 및 편성 규제 개선(안) 마련을 추진 중입니다. 방송광고 등 제도개선과 함께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 및 소상 공인 방송광고 제작·송출비 지원을 추진하여 2022년 방송광고시장에 약 100억 원의 추가 수요를 창출하고, 지원 기업의 매출액과 고용이 상승하는 등 방송광고 시장 활성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했습니 현장의 목소리 <혁신형 중소기업·소상공인 방송광고 지원 사례> 중소기업 K사(매출액 390.2% 증가, 고용 46명 채용) - TV 광고의 파급력은 상상 이상임. 광고 후 검색량 월간 15만회 돌파, 동일 카테고리 내 압도적인 검색량을 기록하고 판매량 증가 및 매 출액 상승을 경험 소상공인 Q사(매출액 358.7% 증가, 고용 1명 채용) - 광고 이후 검색 엔진들에서 회사 검색량 및 고객 문의 증가, 공중파 채널에서 광고가 나와 기업 제품 신뢰도 및 회사 이미지 상승 경험 118 119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 3 5 4 6 국 정 목 표 2 다. 한편, 공익광고에 청년이 참여하고 소통을 확대할 수 있도록 2023년 4월부터 ‘공익광고 청년자문단’을 선발해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익광고 제작 전반 에 직접 생생한 목소리와 아이디어를 개진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익광고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OTT 글로벌 진출 협업 플랫폼 구축, 디지털미디어 혁신성장 기반 조성 및 전략 수립 국경을 넘는 미디어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국내 OTT의 글로벌 진출 지원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국내 OTT 사업자의 해외진출 전략 마 련을 지원하고 국내·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글로벌 OTT 행사(국제 OTT 포럼)를 국내 최초로 개최(2022년 11월)했습니다. ‘미래를 향한 도약(Leap to the Future)’을 주제로, 국제 OTT 포럼에 국내·외 정부, 산·학계 전문가 190여명 이 참여하여 글로벌 OTT 산업의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했고, 국내 OTT의 지속 가능한 성장 방안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언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민관합동 OTT 협의체를 구성하여(2022년 11월) OTT 해외진출 지원 신규 사 업을 기획했습니다. 2023년부터 신규 사업을 통해 전 세계에 국내 OTT를 널리 알리기 위한 OTT 특화 국제행사를 개최하고, 해외 진출 초기의 현지 네트워킹, 정보제공 등 밀착 지원을 위한 해외거점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 OTT 사업자의 콘텐츠 투자 재원 확보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별 플 랫폼 현황, 시장규모, 이용자 수 등 해외 3개국 OTT 시장조사 및 이용행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2022년 12월). 현지시장에 대한 기초 정보를 확보하여 국내 OTT 사업자의 해외진출 위험요소를 줄이고 성공확률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합니다. 또한,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산업을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수출 엔진으로 만 들어 나가기 위해 OTT,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미디어 등 3대 디지털 미디어를 집 중 육성하는 ‘디지털미디어·콘텐츠 산업혁신 및 글로벌 전략’을 마련하여 발표 (2022년 11월)했습니다. OTT의 글로벌 성장, 메타버스 미디어 플랫폼의 선제적 육성, 크리에이터 미디어 산업의 스케일업 등 3대 디지털 미디어를 맞춤형으로 육성하고, 투자 확대, 전문인력 양성, 첨단기술 개발 등 산업혁신 기반을 조성하는 과제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국내 OTT 기업이 해외진출을 모색할 수 있도록 국제 협력을 위한 소 통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해외국가별 인프라, 법제도, 문화이용자 선호 등 실태조사를 확대·실시하는 한편 발표된 전략에 따른 과제들을 적극 추진하여 우리나라가 글로벌 미디어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ICT 기반 경쟁력 있는 OTT 등 관련 산업 육성 및 투자 활성화 방송·미디어 콘텐츠 기업들이 ICT 신기술을 접목해 콘텐츠 제작·유통을 혁신 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가상융합 기술을 적용한 신유형 콘텐츠 제작과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을 활용한 방송 아카이브 영상 검색·재가공 등 실증과제를 지원했습 니다. 또한 국제 콘텐츠 마켓(MIPCOM)에서 ‘한국뉴테크 융합 콘텐츠 전시관’을 운영하여(2022년 10월) ICT 기반 신유형 및 초고화질 콘텐츠의 해외진출을 지원 했으며, 미디어 ICT 기업 종사자들이 최신 제작기술을 공유하는 교류의 장(2022 년 11월)도 마련했습니다. ‘2022 차세대 미디어 주간’ 개최(2022.11.1~4) < 디지털미디어 콘텐츠 산업혁신 및 글로벌 전략(’22.11월) > OTT 글로벌 성장지원 메타버스 집중육성 ⇨ 신시장선점 크리에이터 미디어 탄탄한 일자리 창출 산업혁신 기반조성 (자본+인프라+인력 확충) 정책목표 첨단 ICT 융합을 통한 디지털 혁신과 강력한 콘텐츠 파워를 기반으로 디지털미디어·콘텐츠의 글로벌 진출을 본격화하고 미래 신시장 선점 글로벌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강국 실현 OTT 크리에이터 미디어 메타버스 방송·드라마 등 크리에이터 콘텐츠 ICT 융합콘텐츠 콘텐츠 IP 디지털 미디어 디지털 콘텐츠 산업 선순환 120 121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국내 OTT 혁신을 위해 실감·맞춤형 서비스 등 OTT 플랫폼 및 서비스를 고도 화하는 기술과 인공지능 기반의 자동 자막 제작·편집시스템 개발을 본격 지원했 습니다. 또한 미디어 R&D 기술교류회를 개최(2022년 11월)하여 미디어 기술개 발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국내 OTT 플랫폼과 콘텐츠의 동반 성장을 위해 OTT사 와 방송사·제작사가 협업으로 제작·기획한 OTT 특화 콘텐츠를 지원했습니다. 수요맞춤형 창의인재 양성 및 혁신기술 융합을 통한 신시장 창출 부산, 대구, 강릉에 지역 1인 미디어센터를 구축(2022년 12월)해 신인 창작자 발굴 및 지역 특화 콘텐츠 제작을 지원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창업 활성 화를 위해 타 산업과 융복합 서비스 모델을 개발 중인 스타트업 사업화를 지원 했으며, 2022년 4개 기업을 지원해 서비스 상용화, 총매출 8억원, 투자유치 9억 5,000만원 및 신규고용 8명의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디지털미디어 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해 예비인력 대상 성장단계별 교육(2022 년 403명 양성)과 재직자 대상 심화교육(2022년 2,196명 양성)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2022년에 예비인력 대상으로 신설된 미디어스킬업 캠프는 기업이 직접 참 여해 ‘히든보이스’ 등 5개의 웹드라마 콘텐츠를 창출했으며, OTT 채널 송출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재직 방송 종사자를 위해서는 실감미디어·UHD·OTT 기술 등에 대한 심화교육을 진행했으며, 아시아 최초로 암스테르담 국제다큐멘터리 영 화제 아카데미 프로그램에 합류했습니다. 메타버스 공간에서 누구나 미디어·콘텐츠를 창작·가공할 수 있도록 ‘IP 기반 메타버스 미디어 플랫폼 개발’ 과제를 추진해 참여형 메타버스 콘텐츠 및 서비스 를 제공하는 플랫폼 개발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미디어팔레트 시장가치 창출형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국내 벤처기업 등의 OTT 관련 기술사업화를 지원했습니 다. 이중 수퍼톤은 배우 목소리를 극중 나이에 맞게 변형하는 ‘AI 보이스 디에이 징’ 기술을 개발해 글로벌 OTT 콘텐츠 ‘카지노’ 제작 시 적용했으며, 일루니는 실 감·모바일 환경에서 스스로 제작한 동화를 TV에서 감상할 수 있는 ‘셀프스토리’ 를 개발해 통신사에 공급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미디어 콘텐츠의 속성, 흐름을 분석·공유해 활용할 수 있도록 AI를 기반 으로 영상의 메타데이터를 자동 생성하는 기술 및 한국 콘텐츠 음성의 외국어 자 동번역 시스템 등 국내 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했 습니다. 중소·지역방송 활성화 기반 마련 방송환경의 변화로 경영상황이 어려운 중소·지역방송의 콘텐츠 경쟁력 강화 를 위해 2022년 26개 방송사 49개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제작비 총 36억 원을 지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원했습니다. 지역밀착형 뉴스·정보 제공을 위한 시사·보도 프로그램 등의 제작을 지원하여 시청·청취자 프로그램 만족도가 상승(2020년 87.0점 → 2022년 87.4 점)하고, 제작 지원 프로그램이 외부기관 평가에서 수상하는 등 우수한 지역 프로 그램 제공으로 지역주민의 시청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지역방송 콘텐츠 홍보 및 해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해외콘텐츠마 켓에 참가(2022년 6월 베트남 콘텐츠마켓, 2022년 12월 싱가포르 콘텐츠마켓) 하고 콘텐츠 번역·자막 재제작(2022년 11개 방송사 23개 프로그램) 등 유통활성 화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미디어 미래전략 마련 및 지속적인 규제혁신 등을 통해 디지털 미디 어 산업을 활성화하고 국내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글로벌 미디어 강국을 실현 하겠습니다. 중소·지역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 122 123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각종 혁신 기술이 여러 분야의 필수 이용시설(기기)과 결합되는 초연결 시대가 도래하면서 국민의 삶과 밀접한 국토교통 분야 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자율차·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 등 미래 모빌리티를 조기에 상 용화하고 국가 교통체계를 혁신하여 국민의 이동을 편리하게 하고 미래 성장 동 력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혁신 과학기술에 기반한 신산업을 미래 전략사 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도전형 R&D 과제와 혁신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혁신 기업을 위한 투자·판로개척·인재양성 등 전방위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건설산업 등 국토교통 전통산업은 국가경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낮은 생산성 증가(생산성 연평균 증가율 : 제조업 3.6%, 전 체산업 2.7%, 건설업 1% 등) 추세를 보여 산업구조 전반에 대한 혁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028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 및 국토교통산업의 미래 전략 산업화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하고, 해외건설 연 500억 달러 수주 및 세계 4대 건설 강국 진입을 위해 ‘원팀코리아’ 해외수주 지 원 활동을 실시했으며, 건설산업 정상화를 위해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에 힘을 쏟았습니다. 또한 탄소중립·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했으며, 세계 7번째로 항공위성 1호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미래지능형 모빌리티 조기 상용화 및 미래 핵심산업으로 육성 윤석열정부는 모빌리티 시대를 맞아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고 국민의 일상 에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22년 9월 민관 합동으로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하고 자율주행차, UAM, 디지털 물류, 모빌리티 서비스 및 모빌리 티 도시 등 5개 분야 63개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전자율주행 시대 구현을 위한 선제적 준비의 일환으로 2022년 6월과 11월 에 도심 내 자유로운 실증이 가능한 시범운행지구를 기존 7곳에서 16곳으로 확 대했고, 레벨3 자율주행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안전기준도 선제적으로 마 련했습니다. 2022년 12월에는 드론 보험이력·사고정보, 기체신고, 자격·비행경 력, 사용사업체 등 드론 안전·사업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 습니다. 2023년에는 국회와 적극 협의하여 규제 샌드박스와 정부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자율주행 시범운행지 구를 전국에 20곳 이상으로 확산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관 합동 실증프로그램인 ‘K-UAM 그랜드 챌린지’를 1단계(2023년), 2단계(2024년)로 추진하고, 2023년 12월에는 의성 드론 전용비행시험장 구축을 완료하여 2024년 상반기부터 운영 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 전통산업 혁신과 해외진출 활성화 건설산업 생산성 향상, 안전·환경 개선 등 건설산업이 직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22년 7월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 종합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건설 관련 데이터를 3D 모델링 기반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건축정보모 델(BIM :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전면 도입 등 건설산업 디지털화를 비 1 3 5 4 6 국 정 목 표 2 < 페이퍼컴퍼니 상시단속 체계도 > * 2022년 총 369건 단속 25개 업체 적발, 상시단속 체계 구축으로 과도한 입찰행위 종전 대비 44% 감소(공사 1건당 참여업체 수 : 단속 전 957개사 → 단속 후 540개사) 공사 발주 (발주청) 개찰 (발주청) 서류 검토 현장 단속 (발주청) 수시 관리감독 (발주청) 낙찰 제외 (발주청) 계약 진행 (발주청) 행정처분 요청 (발주청→지자체) 후순위 업체에 대한 단속 실시 적합 부적합 124 125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롯한 건설기준 정비 로드맵과 같은 핵심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관계부처 TF(국조실·국토부·고용부·공정위·경찰청)를 구성하여 채용 강요, 기계사용 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2022년 10~11월)하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공정하고 경쟁력 있는 건설산업 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의 질서를 교란시키는 페이퍼컴퍼니 단속도 강화하기 위해 소속·산하 기관의 공공공사를 대상으로 낙찰예정자에 대한 페이퍼컴퍼니 여부를 점검하는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해외건설 연 500억 달러 수주와 세계 4대 건설 강국 진입이라 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수주 지원전을 펼쳤습니다. 중동, 아시아, 중남미 등 지역별 수주특성과 발주동향을 분석하여, 2022년 12월 유망 지역별 진출 전략을 수립하고, 정부 간(G2G : Government to Government) 협력채널 을 통해 우리나라 및 해외 각국의 정부기관과 기업 간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하여 주요 프로젝트 수주 기반을 다졌습니다. 국토부 장·차관 등을 단장으로 하는 범부처 민관합동 원팀코리아 수주지 원단을 사우디·이라크·카타르 등 중동 지역, 페루 등 중남미 지역, 인도네 시아·베트남 등 아시아 지역에 다양하게 파견했고, 각종 공동투자 협약 및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국토교통 R&D 확대와 강소기업 스케일업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통한 글로벌 기술패권 장악과 탄소중립 등 기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전형 대규모 R&D 과제를 적극 발굴했습니다. 그 결 과 2023년에는 탄소공간지도 구축, 수송부문 탄소중립 지원 및 활성화 기술, 지 역도심 융합기술 등을 개발하는 신규 R&D를 시작했고, 2022년 10월에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첨단 모빌리티와 항공 분야 등을 포함한 ‘12대 국가전략기술’을 마련했습니다. 2023년 1월에는 초고속 미래 혁신 철도모델인 ‘하이퍼튜브’ 기술 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대도시권 교 통난을 획기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집중 개발 중인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의 안전운용체계 마련을 위한 기술개발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 대 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향후 10년간 국토교통 분야에 걸쳐 R&D가 체계적으로 마련·운영될 수 있도록 ‘제2차 국토교통과학기술 종합계획(2023년 ~2032년)’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 분야의 기업 지원 등을 위한 국토교통혁신펀드는 2022년 역대 최대 금액인 587억원(정부 200억원+민간 387억원)을 추가 조성하여 5개 펀드, 1,113 억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48개 품목을 혁신제품으로 추가 지정하 고 발주청 설명회 등 공공판로 개척을 지원하여 당초 혁신구매 목표수준이었던 108억원을 163% 초과한 176억 6,000만원의 판매실적을 달성했습니다. 2023년 에는 전세계적 고금리 영향으로 기업의 투자지원 환경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여러 방면의 우수한 혁신 기업을 발굴하고 적극 투자함으로써 기업의 든든 한 지원자이자 성장의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항공운송·물류·정비산업 육성을 통한 항공 강국 도약 국제항공 운항 절차의 조기 정상화를 위하여 인천공항 슬롯 제한(시간당 20대) 과 비행금지시간(20시∼익일 5시)을 전면 폐지하고, 수요 증가에 따른 항공편 증 편(2022년 6월), 입국 전후 코로나 검사 의무 해제(2022년 9월·10월) 등을 실시 하여 코로나19 이후 상용 및 관광목적 국제항공 이용객의 입·출국 편의를 증진했 습니다. 2023년에는 국제선 정기노선 추가 신설 및 수시 증편을 지속 추진하고, 운수권 배분 시 지방공항 노선 인센티브 강화 기준을 마련하여 국민의 국제항공 교통 이용 편의를 제고해나갈 예정입니다. 2022년 6월 세계 7번째로 항공위성 발사에 성공한 이후 11개의 지상시스템과 통신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등 국내 지상 인프라 구축을 완료했으며, 항공위성서비 스(KASS: Korea Augmentation Satellite System) 1차 신호를 공개(2022년 12 월)했습니다. 2023년에는 시스템 최종 검증 단계를 거쳐 항공안전 강화, 공항운 영 효율성 제고, 국제 위성항법 기술 협력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석열정부는 국가 교통체계를 혁신하여 국민 이동편의 제고 및 미래 성장동 력으로 육성하고 해외건설 활성화를 통해 수출성과를 창출하겠으며, 국토교통 R&D 확대와 강소기업 스케일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126 127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공정한 경쟁은 시장경제 기능을 활발히 작동하도록 하고 혁신을 촉발시키며, 이는 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고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으로 이어지는 동 력이 됩니다. 윤석열정부는 창의적인 기업이 시장에 새롭게 진입하여 기존 사업자와 공정하 게 경쟁하며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불필요한 정부규제나 절 차는 과감하게 개혁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쟁제한적 규제개혁 추진체계 구축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신규 진입을 제한하거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 약하는 다수의 경쟁제한적 규제가 개선될 예정입니다. 대형마트 등의 영업제한시 간(0∼10시) 및 의무휴업일(월 2회)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여 사업자에 대한 영 업규제를 합리화하고 소비자의 편익이 제고될 수 있도록 대·중소유통의 상생방 안을 모색했고, 차량공유(카셰어링)·렌터카, 보험·신용카드, 관광·레저, 공공조달 등 분야의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029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진입 규제, 사업활동 제약 등 경쟁제한적 규제를 개선하고 공정경쟁 원칙을 훼손하는 담 합·불공정행위 등 시장 반칙행위는 엄정히 제재했습니다. 기업심사 및 대기업집단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했습니다. 또한 독과점산업 및 신산업의 경쟁상황, 규제현황을 파악하고 경쟁촉진 방안 을 마련하기 위해 자동차부품, 알뜰폰, 사물인터넷 등 3개 분야에 대한 선제적 시 장분석(market study)을 진행했고, 시장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독과점 구조를 고 착화하고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경쟁제한적 규제·관행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혁신을 촉진하는 기업결합심사 효율화 방안 마련 경쟁제한 우려가 낮은 기업결합 유형에 대한 패스트 트랙(Fast Track) 확대로 토지, 사무실 등 부동산 투자 목적의 영업양수나 사모펀드(PEF : Private Equity Fund)의 추가 출자자로 참여하는 경우 등 단순 투자 성격의 기업인수합병을 추 진하는 기업들은 ‘15일 이내’에 신속하게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쟁제한적 기업 인수·합병에 대한 시정방안을 기업이 스스로 제출하도록 하 고, 그 이행을 조건으로 기업결합을 승인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의 자율성·책 임성을 활용한 기업결합 심사 시스템 개선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장 질서 회복을 위한 공정경쟁 확립 반도체·의약품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의 각종 독점력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했습니다. 반도체칩 설계 분야 세계 1위 사업자인 브로드컴 이 삼성전자에게 부품 공급 장기계약을 강제하고 경쟁사업자들의 시장진입을 차 단한 행위를 적발하여 자발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동의의결 절차를 진행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브로드컴은 불이익한 계약의 시정, 200억 원 규 모의 상생기금 조성 등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전립선·유방암 관련 항암제 시장에 서 복제약의 시장진입을 차단한 다국적 제약사간 담합행위를 제재(과징금 26억 원)했으며, 의약품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고 가격 인하를 억제하는 불법 리베이트 행위들을 적극적으로 적발하고 시정했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영업구역 밖으로 편도 이동 시 반납지역 영업 허용 소비자 편도 이용 후 다른 지역 반납 시 반납지역 영업 불가 → 15일간 영업 허용 공영주차장 카셰어링 전용주차구획 설치근거 법제화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여 일부 지자체만 조례로 허용 → 주차장법상 설치근거 도입 관광·레저 등 사업분야의 과도한 등록요건 완화 전문휴양시설 중 온천장에 대한 2종의 레크레이션 시설 혹은 유원시설 보유규정 삭제 등 중소사업자 파산 시 중복 부담으로 작용하는 재창업 제한 폐지 관광사업자 파산 복권 시 즉시 재창업 가능 가입자 모집 관련 이익제공 가능금액 상한 확대 [보험] 연간 보험료의 10%, 3만원 중 소액 → 사고위험 경감 물품(스마트워치 등) 가능 [카드] 대면 모집 시 연회비의 10%, 온라인 모집 시 연회비의 100% → 대면 모집 관련 금액 상한 상향 공공기관 단체급식 관련 과도한 입찰참가 기준 완화 신규·중소기업에 불리한 식수(인원), 매출액, 업력, 시설기준 등 기준 완화 지자체 일반용역 입찰 관련 실적인정기간 확대 이행실적 인정기간 확대(3년 → 5년) 카셰어링·렌터카 규제 완화 보험·신용카드 마케팅 규제 완화 중소사업자 창업·재창업 촉진 공공조달 제도 개선 제약회사 제약사 매출 증가 병원·보건소·의사 약국·약사 < 의약계 리베이트 과정 > 처방 권유 (금품 제공, 유흥·골프 접대) 처방 판매 권유 (금품 제공, 유흥·골프 접대) 제품 권유 환자 128 129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닭고기, 아이스크림 등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먹거리 분야에서의 담합을 적발 함으로써 소비자 물가상승 및 가계 부담 완화에 일조했습니다. 더불어 국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대중교통 수단 및 생산활동의 근간이 되는 중간재 분야에서의 담 합을 제재하여 국민세금 낭비를 방지했습니다. 독일 자동차 제조사들이 배출가스 저감기술 개발을 억제하기로 합의한 행위는 기술혁신을 저해하고 신산업 태동을 가로막는 담합행위로 해당 행위를 시정(과징금 423억원)하여 기업의 건전한 성 장 유인을 보호했습니다. 이랜드, 경동, 한국타이어 등 총 3개 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를 적발하여 엄 중 제재하는 한편(과징금 약 158억원 부과), 부당지원 심사지침을 개정하여 사전 예측이 어려운 ‘지원금액’ 기준을 ‘거래총액’ 기준으로 명확화하는 등 부당지원행 위에 대한 법집행 예측가능성을 제고했습니다. 앞으로도 자유로운 시장진입과 사업자 간 공정경쟁이 보장되는 시장질서를 확 립하기 위해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시장활력을 제고해나가겠습니다. 엄정하고 객관적인 전속고발제도 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조달청과 체결했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등의 고발요청 및 고발에 관한 업무협약을 2022년 12월 개정하여 의무고발요청제도*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한층 더 높였습니다. *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건에 대해 중기부·조달청 등이 고발을 요청하는 경우 공정 위가 의무적으로 고발하는 제도(공정거래법 제129조 제4항 등) 중기부·조달청이 공정위에 고발 요청할 수 있는 기한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 축하여 고발 여부에 대한 해당 사업자의 법적 불안정을 줄이고, 기관 간 협력 강 화로 양 기관의 자료 확보 및 사업자의 자료 제출에 대한 부담이 일정 부분 경감 됨으로써 의무고발요청제도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기업집단 제도 운영의 합리적 개선 대기업집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혈족 6촌·인척 4촌 이내에서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축소하는 등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친족범위 를 합리적으로 개편했습니다. 다만 혈족 5~6촌, 인척 4촌이더라도 동일인측 회사 주식의 1%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및 동일인의 혼인 외의 자의 생부 또는 생모를 친족에 포함시켜 규제 사각지대를 방지했습니다. 동일인 친족범위의 합리적 조정으로 대기업집단이 파악해야 하는 친족 수는 절 반 가까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10,026명 → 5,059명, 2022년 5월 기준). 지주회사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 Corporate Venture Capital) 제도의 빠른 시장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중기부·금감원과 지주회사 기업형 벤처캐피털 협의체 를 구축하여 운영현황 및 제도개선사항을 논의하고,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 기 위해 투자·출자제한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중소·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대상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비중이 3% 이상(기존: 5%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확대하여 계열편입 유 예제도의 적용대상인 중소기업이 약 39만개에서 54만개로 약 15만개 증가할 것 으로 기대됩니다. 2023년에는 공시정보의 효용성을 높이고, 기업의 공시부담을 합리적으로 개 선하기 위한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개편안을 발표했고, 이를 바탕으로 공정거래법 시행령·고시 개정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대기업집단제도 관련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업집단정책 네트워크를 통해 전문가·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균형감 있게 반영할 계획입니다. 혁신·공정·사회적 가치에 기반한 국가계약제도 개선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을 위해 전문가·민간업체 등의 의견 을 적극 수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계약제도 전문가 대상 자문회의를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 상반기에 걸쳐 8회 개최했으며, 민간업체의 규제 개선 건의 사항을 국가계약제도 개선과제에 반영하기 위해 대한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 산 하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수시로 실시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전문가·관계기관·업계의견을 수렴하여 입찰관련 서류 교 부시점, 방법 개선 등 기업부담 완화를 기본 방향으로 하는 ‘국가계약제도 개선과 제’를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개선안 세부실행을 위해 기재부·국토부·조달청 등 관계부처와 LH·도로공사 등 주요 발주기관 등이 포함된 발주기관 TF를 구성· 운영했습니다. 앞으로 연내 마련된 개선과제 및 개선안·세부실행 방안을 발표하고 국가계약 법령 개정안 제출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공구매력을 활용한 혁신성장 지원 및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해 불공정 조달관행 개혁, 전략적 조달정 책 추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공조달 혁신방안’을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공공조달 혁신 및 공정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 공공구매력을 활 용한 혁신 성장 지원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엄정한 법집행을 기반으로 변화하는 정책환경에 맞게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39만개 54만 개 개정 전 개정 후 80 60 40 20 0 15만개 증가 10,026 5,059 친족수(혈족 6촌, 인척 4촌 이내) 친족수(혈족 4촌, 인척 3촌 이내) 12,000 10,000 8,000 6,000 4,000 2,000 0 49.5% 감소 < 대기업집단 계열 편입 유예대상 확대 > < 동일인 친족범위 합리적 조정 > 130 131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코로나19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경험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어려 움 극복을 지원하고, 디지털·비대면 경제로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증가한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행위·소비자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이 증가했습니다. 이에 엄정한 법집행과 제도개선으로 혁신생태계 구현 및 경쟁 촉진이 이루어지 도록 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소비자 피해 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해왔습니다. 디지털플랫폼 분야의 공정거래질서 확립 모빌리티, 앱마켓, 숙박 등 주요 디지털 플랫폼 분야에서 혁신을 저해하는 독점 력 남용행위 등을 적발하여 시정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호출서비스 시 장에서의 지배력을 이용하여 자신의 가맹택시에게 유리하게 배차콜을 몰아준 행 위를 제재(과징금 257억원)하고, 구글이 인기게임을 국내 경쟁 앱마켓에 출시하 지 못하도록 한 행위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애플이 국내 앱개발사에 대해 앱마켓 수수료를 과다 부과하는 수수료 방침은 수정토록 적극 대응했고, 부킹닷 컴·아고다가 숙박 광고를 검색결과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를 제재했습 니다. 플랫폼·입점업체 간 계약관행 개선 및 상생 방안, 플랫폼 시장에서의 대규모 소 비자 피해 신속 대응 방안 마련 등 현행 법·제도적 장치를 통해서는 이루기 힘든 사항들에 대해 당사자간 논의를 통해 시장의 공정한 규칙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플랫폼 자율규제 논의를 지원했습니다. 그 결과 우선 배달 플랫폼 분야에서 입점 계약 관행 개선, 분쟁처리 절차 개선, 상생 및 입점업체 부담완화 등 의미있는 자 율규제 성과를 도출했습니다. 앞으로도 시장 효율성과 활력을 저해하는 플랫폼 독과점 문제는 엄정한 법집행 으로 대응하여 플랫폼 시장에서의 혁신경쟁 기반을 마련해나가겠습니다. 한편 플 030 공정거래 법집행 개선을 통한 피해구제 강화 중소기업의 공정한 거래기반 강화를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운영을 확산하고 법제화를 추진했습니다. 기술탈취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과 더불어 과징금 확대 등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플랫폼·온라인 분야의 불공정행위 및 소비자권익 침해행위에 대해 서는 적극적으로 제재·시정토록 조치했습니다. 랫폼 시장 구성원들의 거래관행 개선은 자율규제를 통해 풀어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자율규제 논의를 오픈마켓, 숙박 플랫폼 등 주요 플랫폼 분야로 순차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납품단가 조정 활성화 등 정당하게 제값받는 여건 조성 원자재가격 급등 현상의 장기화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납 품단가 합리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했습니다. 우선, 자율적인 연동 계약 체결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제정하여 배포하고, 2022년 9 월에는 공정거래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 참여 사업자들은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 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23년 3월 현재 원사업자 50개, 수급사 업자 354개사 등 404개사가 자발적으로 연동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납품단가 연동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활동도 추진했습니다. 연동계약 및 단가 조정실적에 따라 벌점을 최대 3.5점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하도급대금 결 제조건 등 공시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이 2023년 1월부터 시 행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연동조항 기재를 의무화하고 납품단가 조정협의 대행 협상 신청요건을 삭제하는 등의 하도급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장임차인과 대리점이 코로나19와 같은 예측 불가능한 중대한 경제 여 건 변동으로 매출 부진을 겪어 중도 폐업하는 경우 매장임차인과 대리점이 부담 해야 하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개정했습니 다. 이를 통해 감염병 확산 등의 상황으로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매장임차인과 대리점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2022년 6월에는 매장임차인, 대리점이 코로나19와 같은 예상하기 어려운 중 대한 경제여건 변동으로 매출부진을 겪어 이를 이유로 중도폐업하는 경우 매장임 차인과 대리점이 부담해야하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도록 표준 계약서를 개정함으로써 감염병 확산 등의 상황으로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매장 임차인과 대리점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민간 자율적 분쟁해결제도 확대 당사자간 분쟁적 성격이 강한 사건의 경우 사후적인 행정제재에서 더 나아가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를 위한 다양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공정거래 관련 피해를 입은 국민이 분쟁조정제도를 쉽게 활 1 3 5 4 6 국 정 목 표 2 132 133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용할 수 있도록 6개 공정거래 관련 법률에 흩어져 있는 규정을 하나로 정비하고 분쟁조정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가칭) 분쟁조정통합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맹·대리점분야 종합지원센터를 공정거래 전반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분야의 분쟁조정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공정거래질서를 준수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도 병행했습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이하 ‘CP제도’)을 모범적으로 운영하 는 우수기업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 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여 법사위에 계류 중이며,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개정 노력과 더불어 CP평가 우수기업 대상으로 정부포상을 진행하고, 공정거래의 날 (2023년 4월 1일) 및 각종 심포지엄·포럼(2022년 6월, 12월)을 개최하는 등 기 업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저변을 확대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사건처리 개선 가맹점주, 중소납품업자, 대리점주 등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각종 불공정관행에 대해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하여도 소상공인의 피해 자체를 구제하 는 데에는 일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소상공인이 입은 피해를 보다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수단을 모색하 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먼저 유통분야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대금 미지급은 민 사상 채무이행의 성격이 강하여 제재보다 신속한 대금의 지급을 유도하여 피해 구제를 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대규모유통업자가 미지급 납품대금을 공정위 조사 개시 후 30일 내에 지급할 경우 관련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아울러 법 위반사업자가 위법행위를 자진시정한 경우 적 용되는 과징금 감경비율을 최대 30%에서 50%로 상향함으로써 가맹·대리점·유 통 및 하도급 분야 법 위반사업자의 자진시정을 유도하고자 했습니다. 미지급대금의 지급 등 위법행위에 대해 자진시정을 유도하여 소상공인들의 피 해를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단순 과태료 부과 업무를 지역 경제 현실에 대한 이해도가 더 높은 지자체에 이 양함으로써 공정위는 주요 불공정행위 사건의 신속한 처리에 집중하여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비자 안전환경 조성 소비자들이 미인증·허위인증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 24 를 통해 인증정보를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를 구축했습니다. 위 해정보 의무제출기관을 기존 병원·소방서에서 학교로까지 확대하여 병원 또는 소방서를 방문할 정도가 아닌 학내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 정보에 대 한 정보수집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에 더해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해외리콜 제품 등 해외 직구 등을 통해 유입된 위해제품 1,059건에 대한 유통을 차단함으 로써 보다 안전한 소비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플랫폼 특유의 역동성이 저해되지 않으면서도 입점업체, 소비자의 불공정피해 를 방지할 수 있는 균형 있는 정책을 수립·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중소기업이 비 용과 혁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아 글로벌 강소기업, 중견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공정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피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실질적 구제가 이뤄 지도록 대응하겠습니다. 온라인 등 새로운 거래 환경에 시의 적절히 대응하여 소 비자가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비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134 135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소득주도성장정책 등으로 대표되는 이전 정부의 경제정책은 경제 성장과 일 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기조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등에서 일부 성과를 보이기도 했으나 민간 중심의 일자리 창출 노력은 부족했으며 최저 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이 가중되었다는 우려도 상 존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민간·기업·시장이 혁신의 주체가 되어 자율과 창의 력을 기반으로 최대한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을 전환하고자 노력 했다. 중소기업 지원사업 재평가 및 혁신성장형으로 개편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혁신성장·민간협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본격 개편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민간 주도로 성장 잠재력이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하 고, 정부에서는 정책자원을 집중하여 혁신성장을 극대화하기 위한 5대 정책방향 을 수립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사업이 기업의 성장·성과 창출을 촉진하도록 평가항목·배점 등 을 개편하는 등 중소·벤처기업의 도전·성장·성과창출이 중심이 되도록 지원정책 을 개편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마련한 5대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민간과 함께 잠재적인 혁신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둘째, 우수 혁신기업에 정책자원을 집중 투입할 것입니다. 셋째, 지원기업에 대한 성장마일스톤(단계별 목표) 관리를 강화하여 목표 달성여부를 지속 점검하고, 이와 병행하여 정책금융 등 분야별 지원사업 졸업제 관리도 지속할 계획입니다. 넷째, 민간과 협력하여 공 공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정책품질 개선을 극대화하겠습니다. 다섯째, 정부지원 및 기업의 세부 데이터를 수집·분석하는 ‘중소기업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혁신성 장형 개편 노력 및 지원사업의 성장 성과에 따라 관련 부처의 지원정책을 평가하 여 차년도 사업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윤석열정부는 관련부처 간 협력을 유도하여 올해부터 동 개편방향을 중소벤처 기업부 → 타부처, 대규모 → 소규모 사업, 예산사업 → 제도 등 단기간내 개편가 능한 분야부터 적용하여 단계적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031 중소기업 정책을 민간주도 혁신성장 관점에서 재설계 민간·기업·시장이 자율과 창의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정부는 시장과 기업의 조력 자로서 기업 활동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혁신의 마중물을 제공하는 역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높은 금리, 물가 상승 등으로 촉발 된 복합위기에는 정책자금 집중 투입, 지역기업 지원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제도적 걸림돌 제거 우리나라 중소기업 경영자들의 고령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가업승계를 위한 요 건이 까다로워서 가업승계 지원제도의 활용 건수가 미미한 상황(2020년 106건 421억원, 2021년 110건 348억원)이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2022년 7월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상속공제 한도 확대, 증여세 과세특례 등을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을 발표했고 2022년 12월 동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가업상속 관련 애로사항이 대폭 해소*되었으며, 2023년부터는 가업승계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대상 확대(4,000억원→5,000억원), 공제·특례 한도 상향(500억원→600억원), 사후관리 기간 단축(7년→5년), 지분·고용유지·자산유지 등 완화 등 다만, 현장에서는 가업승계의 활성화를 위해서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확대, 업 종변경 제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에 노력할 예정 이며, 그 결과 기업을 장수기업으로 성장시키고, 나아가 신규 투자 촉진, 고용 창 출 여력 확충 등으로 연결되어 국가경제 및 지역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소기업 스마트제조 혁신으로 초일류 제조강국 도약 중소기업 제조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통한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 3,46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스마트공장 5,105개를 구축(2014~2022 년 누적 3만 144개)했습니다. 스마트공장 도입 중소기업은 평균적으로 생산성은 29.3%, 매출액은 6.4%가 향상되었고, 고용은 평균 1.5명이 증가하는 등 가시적 인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을 활용한 ‘제조데이터 활용 플랫폼(KAMP : Korea AI Manufacturing Platform)’을 구축하여 프레스 장비의 진동자료(제조데이터)를 수집하여 부품 파손을 사전에 예측(1시간 전)하는 등 200개 공장의 문제를 해결 했습니다. 향후에는 인공지능, 로봇 등 차세대 미래기술이 적용된 선도모델, 가상공간에 서 공장 운영이 가능한 ‘메타버스 팩토리’ 등 혁신적인 스마트공장을 확대하고, 대·중소기업 협업기반의 상생형 스마트공장 확대 등 민간 역량을 활용한 중소기 업 제조혁신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소재·부품·장비, 반도체, 바이오헬스케어, 수소, 자율주행, 미래차, 로봇, 탄소중 립, 인공지능 등 중소벤처기업의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기술개발을 집중지 원하고 있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장수기업을 꿈꾸는 중소기업을 위해 가업승계 지원제도가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1. 적용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2.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3. 피상속인(증여자) 지분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4. 증여세 과세특례 세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5. 사후관리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6.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의 연부연납 기간이 확대되었습니다. 7.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납부유예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8.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납부유예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136 137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2022년에는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과 글로벌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역 대 최대 규모인 1조 8,338억원의 연구개발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기술우위를 바 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 2021년 대비 6% 증가한 2만 1,392개이고, 2023년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혁신상 수상기업 중 연구개발 예산을 지원받은 기업도 83개로 2022년 대비 26개 증가하는 등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경쟁력을 한 단계 높였습니다. 2023년부터 연구개발 기획부터 사업화까지 민간자원·역량을 적극 활용해 시 장이 우수성과를 선별해 내는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산·학·연간 기술· 인력·인프라 자원 공유 촉진 등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을 유도하면서 글로 벌 시장진출 확대를 위한 기술·제품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융·수출·판로 성장촉진 3종 패키지로 뒷받침 ‘성장기’ 중소기업에 정책자금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2022년 12월말 기준 약 2만 5,000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고, 대출금 관련 중소기업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대출만기는 최대 3년으로, 상환유예는 최대 1년으로 대폭 연장 했으며, 새출발기금(30조원)도 연계 지원했습니다. 중소기업 국내판로 확대와 민간소비 촉진을 위해 대·중소·벤처기업, 전통시장, 지자체가 모두 참여하는 상생·소비진작 캠페인 ‘7일간의 동행축제’를 개최(2022 년 9월)하여 7일간 매출액이 2,200억원을 상회했고, 2021년과 비교해 일평균 매 출액 2.7배라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2022년 중소기업 수출은 1,145억 달러로, 글로벌 경기둔화, 원자재 가격 상 승, 공급망 불안 등 어려운 대외상황 속에서도 2년 연속 1,100억달러를 돌파했 습니다. 앞으로도 국내 유통사와 협업한 내수 판로활성화 및 디지털 분야 신 수출시장 확대 및 글로벌화로 무장된 강한기업을 육성하여 중소기업 성장촉진을 지원하겠 습니다.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 및 지역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 설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지역주력산업 생태계를 견인할 대표기업을 육성하는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혁신역량과 성장 가능 성을 갖춘 유망기업 100개사를 지역혁신 선도기업으로 선정(2022년 11월)했습 니다. 지방소멸 위기 등 비수도권 지역이 당면한 문제 해결과 지역중소기업 중심의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역주력산업 개편 및 육성방향’을 마련(2023년 2월)하 여 기존 48개 주력산업을 41개 주축산업으로 재편했으며, 국가전략기술과 연계 한 19개 미래신산업을 새롭게 선정했습니다.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 및 활력회복 지원을 위해 2022년부터 비수도권 5개 시·도(부산·대구·강원·전남·경북)에 ‘지역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를 설치하여 551개의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위기징후 기업 174개사에 위기진단, 사 업다각화 등 긴급처방 지원을 했습니다. 2023년에는 세종과 제주를 제외한 비수 도권 12개 시·도에 ‘지역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를 추가 설치하여 위기징후 파악 과 긴급처방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기업의 생존을 위한 ‘지원’ 위주에서 근본적 경쟁력 제고 와 기업의 혁신성장에 집중하는 성과창출형 정책으로 전환하고, 중소기업의 성장 에 핵심요소인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도와 법령을 정비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 추 진하겠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스마트공장 구축 성과> * 스마트공장 구축기업 성과분석자료(2022년 4월, 한국통계진흥원) 생산성 29.3% 품질 42.7% 납기 16.8% 원가 15.9% 고용 평균 1.5명 매출 6.4% 산업재해율 4.9% 공정개선 경영개선 138 139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코로나19 이후 시·공간 등 물리적 제약이 감소하고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 서 디지털 경제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총 10대 기 업 중 7개사가 스타트업에서 출발한 디지털·플랫폼 기업일 정도로 스타트업은 디지털 경제의 중심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디지털·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고용 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벤처·스타트업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창업·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산업 중심의 첨단 기술 및 딥테크 창업 활성화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으로 글로벌 시장은 신산업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신산업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중장기적인 정책을 경쟁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2022년 11월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한 신산업 유망 스타트 업을 1,000개 이상 발굴하고, 민관이 공동으로 5년간 2조원 이상을 투입하는 등 국가경제의 미래를 이끌 딥테크(Deep Tech)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초격차 스타 트업 1,000+ 프로젝트’를 마련했습니다. 향후 5년간 1,000개 이상의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할 계획이며, 2023년 처음으 로 270여개의 초격차 스타트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선정된 기업에는 선정 후 3 년 동안 최대 6억원의 기술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기술개발이 필요한 기업에 2 년 동안 최대 5억원의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의약바이오 분야 창업기업이 글로벌 혁신기업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연구시설·장비뿐 아니라 사업기획부터 연구개발, 투자까지 특화지원 체 계를 구축하는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이 2022년 8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 과했습니다. 032 예비 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2022년 11월)’를 통해 신산업 분야 딥테크 스타트업을 국가 미래를 이끌 기업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K-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전략(2022년 9월)’을 마련하여 벤처·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고 그 기반이 되는 창업·벤 처생태계의 개방성을 높임과 동시에 ‘창업중심대학’을 통해 대학을 스타트업의 요람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2031년까지 ‘K-바이오 랩허브’ 구축과 바이오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총사업비 약 2,726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향후 한국 바이오 스타트업이 혁신기술을 확보 하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스케일업 전용 해외진출 및 금융 프로그램 마련 2022년 9월 ‘K-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전략’을 마련하여 민간역량 활용 및 맞춤 형 지원을 통해 벤처·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고 그 기반이 되는 창업·벤 처생태계의 개방성을 높이도록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2022년 9월 우리나라와 미국의 벤처·스타트업 협력을 위해 미국에서 ‘한· 미 스타트업 서밋(Summit)’을 개최했습니다. 미국 벤처 캐피털(VC : Venture Capital) 등 글로벌자본이 참여하는 2억 2,000만 달러 규모의 벤처펀드 신규 조 성 업무협약(MOU)을 체결였으며, 구글·아마존·오라클 등 글로벌기업이 한국 스 타트업을 지원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K-스타트업센터’를 확충하여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을 조성했습니 다. 프랑스 파리에 신규로 센터를 개소하면서 미국, 싱가포르, 인도 등 총 7국가 에 K-스타트업센터를 확보했고, 벤처캐피털(VC) 발굴, 현지기관과 협업 지원 등 을 통해 2,627억원의 스타트업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모태펀드 대폭 확대 및 민간 투자 활성화 윤석열정부는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민간자본 유입을 확대하고, ‘벤처투자- 회수-재투자’의 선순환 체계를 강화하는 벤처생태계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2022년 11월 ‘역동적 벤처투자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하여, 투자 목표비율을 달성한 펀드 운용사에 관리보수와 성과보수를 추가 지급하는 등 경기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투자 촉진 인센티브를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간자금을 모집하여 창업·벤처기업 투자목적의 개별 자펀드에 출 자하는 민간형 재간접펀드(Fund of funds)인 ‘민간 벤처모펀드’를 제도화하기 위 해 법령 개정·세제 인센티브 방안도 최초로 설계했습니다. 2022년에는 모태펀드(정부주도 펀드)에서 총 1조 1,000억원의 자금을 출자하 여 약 2조 6,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했습니다. 모태펀드가 마중물 역할 을 하며 2022년의 벤처펀드 결성실적도 역대 최초로 10조원을 돌파했으며, 벤 처·스타트업의 해외투자 유치 및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해외 벤처캐피털 글로벌 펀드도 7조 3,00억원 규모로 확대했습니다. 2023년에도 1조원 이상의 모태펀드 출자를 통해 2조원 이상의 벤처펀드를 조성하여, 벤처·스타트업들의 자금 조달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됩니다. 모태펀드를 통한 투자 지원뿐만 아니라 창업·벤처기업에 친화적인 투자제도를 1 3 5 4 6 국 정 목 표 2 글로벌 시총 10대 기업 중 스타트업에서 출발한 디지털·플랫폼 기업 7개사 (2021년말 기준) -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구글), 아마존, 메타(페이스북), 엔비디아, 텐센트 <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 10대 초격차 분야 선정 유망 신산업 분야 중 스타트업의 세계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은 10대 분야 선정 1. 시스템반도체 2. 바이오·헬스 3. 미래 모빌리티 4. 친환경·에너지 5. 로봇 6. 빅데이터·AI 7. 사이버보안 네트워크 8. 우주항공·해양 9. 차세대원전 10. 양자기술 140 141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마련하는 등 시장 친화적인 벤처투자생태계 조성에도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대학을 스타트업의 요람으로 탈바꿈 대학발 창업을 활성화하고 대학이 지역의 창업 중심지 역할을 하도록 2022년 에 ‘창업중심대학’을 신설하여 6곳을 운영했고, 510개사의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 업을 지원했습니다. 2023년 2월 창업중심대학을 3개 추가로 지정하여 대학을 중 심으로 창업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신산업 분야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화형 창업중심대학을 선정하여 신 산업 분야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자금과 대학의 기술을 바탕으로 신산업 분야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사업 전환과 실패 후 재도전이 원활한 환경 조성 중소기업의 폐업과 고용 감소는 국가경쟁력 악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중소기 업이 선제적으로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사업전환과 실패 후 재도전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등 급격한 외부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중소기업이 경쟁 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2021년도 114건 대비 2022년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310개사의 사업전환계획을 승인하고, 사업전환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지원 금액을 2021년도 1,000억원에서 2022년 2,50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폐업 후 원활한 재창업 지원을 위해 신용도가 낮아 민간자금 조달 이 어려운 재창업자에게 재창업자금 1,000억원(2022년 578명)을 공급했고, 재 도전성공패키지 지원사업을 통해서도 168억원(2022년 281명)의 사업화자금 등 패키지식으로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벤처·스타트업이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는 글로벌 창업 대국을 실현하도록 과감한 글로벌 도전과 성장을 지원하여 대한민국을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창업 중심지로 조성하겠습니다. ‘규제자유특구 2.0’ 도입 및 권역별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 윤석열정부는 2022년 8월 그간 양적 성장해온 규제자유특구가 질적 성장 체계 로 전환하도록 하는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여 특구제도 활용 확대, 성과창출 촉진 등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도 활용 확대를 위해 특례이용 사업자의 주소지 이전의무를 완화했습니다. 기존에는 실증특례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의 경우 해당 특구 내 주소지로 이전 의무가 있었으나, 기업 주소지 이전 없이도 특례를 받아 실증이 가능하도록 2023 년 2월 ‘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을 개정했습니다. 성과창출 강화를 위해 규제자유특구 기획단계부터 밀착 지원하는 ‘특구 후보제 도’를 2023년 도입했습니다. ‘특구 후보제도’는 원활한 실증을 위해 특구사업을 보다 내실있게 기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지자체 대상으로 규제검 토, 특례방향 설정, 특구 사업성 검토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초기 성장 단계인 신산업 분야의 육성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 방 안을 마련하고자 2022년 12월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2023년부터 ‘글로벌 혁신 특구’ 신규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142 143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고물가, 무역 부진, 금 융불안 등의 영향으로 인해 우리 경제에서는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 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이러한 중소기업의 어려움 해소가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지름길이라는 인식하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민간 자율적으로 협력해나가는 동반성장을 확산해 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공정거래 피해의 신속한 회복 중소기업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납품단가에 반영이 어려웠습니다. 2009년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대·중소기업 간 협의조정 실 적이 없어 14년간 해결되지 못한 중소기업의 숙원과제였습니다. 하지만 대기업계의 반대와 우려를 해소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소통과 설 득의 노력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대금에 반영 되어 중소기업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수 있도록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했습니다. 대·중소기업과 전문가로 구성된 납품대금 연동제 전문조직(TF)을 구성하여 2022년 8월 ‘연동제 시범운영 방안’과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마련했습니 다. 또한 납품 대금 연동제가 기업 문화로 정착되도록 자율추진 협약을 2022년 9 월 체결했고, 수·위탁기업이 자율적으로 약정서에 연동조건을 기재하는 ‘납품대 금 연동제 시범운영’을 추진했습니다. 윤석열정부 ‘중소기업 1호 법안’으로 업계 및 관계부처 협의 사항을 반영하여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법안을 마련했고, 2022년 12월 8일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 화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그간 해결하지 못한 중소기업계의 숙원을 풀게 되었습니다. 향후 연동제가 확산되면 중소기업의 부담이 크게 완화되어 공정과 상식에 기반 한 기업거래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에 따라 도입되는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 홍보·안내와 기 업지원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033 불공정거래, 기술탈취 근절 및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확산 2022년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통해 14년간 해결되지 못한 중소기업의 숙원과제를 해결했습니다. 불공정거래의 신속한 피해 구제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사업 도입, 피해기업 구제 등 중소기업 기술보호 제도를 정비했습 니다. 상생결제를 제조업에서 유통 분야로 확산하고, 양극화 해소를 위한 민간 주도의 자율협약 확산, 업종별 상생협의회 운영을 통해 인쇄, 제지업 등 신·구 산업 간 갈등을 완화하는 등 동반성장 저변을 확대했습니다. 수·위탁거래 분쟁조정제도 실효성 제고와 신속한 피해구제 지원을 위한 ‘대·중 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23년 3월 28일 공포되었습니다. 법 개정·시행에 의해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법률상 근거를 마련했으며, 분 쟁조정협의회에 자료 제출 및 출석 요구권을 부여하고,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서 에 민사상 집행력을 부여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위탁 분쟁 조정을 통한 분쟁 해결로 소송으로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불공정 거래에 따른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할 것으로 기 대됩니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중소기업의 기술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 완하고 기술유용행위는 적발·제재하여 불공정거래를 근절하는 등 공정한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기초역량 강화를 위해 기술보호 수준을 진단하고 수 준별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사업’을 2022년 5월 시 범도입했으며, 2023년부터는 우수기술 및 혁신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중소기업 을 대상으로 기술보호 역량을 집중적으로 강화하여 2027년까지 300개 기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2023년 3월에는 기술분쟁 대응비용 부담의 경감을 위해 중소기업이 보유한 다양한 기술을 보험으로 보호하기 위해 보험적용 대상 기술범위를 종래 특허, 영 업비밀에서 디자인, 실용신안으로 확대하는 등 정책보험 상품을 개선했습니다. 2023년 하반기에는 해외진출이 활발한 미국, 중국, 일본 등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담보하는 보험상품도 출시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을 더욱 폭넓게 보호하게 됩니다. 이와함께 기술침해 발생 시 신속하게 현장을 방문하여 심도있는 법률 자문과 침해 구제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11월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비용(최 대 750만원 → 1,500만원)과 시간(최대 30시간 → 최대 60시간)을 확대하고, 지 방 소재 기술보호 전문가를 충원하여 법무지원단 규모를 확대(기존 66명 → 75 명)하여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피해구제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했습니다. 또한 2022년 10개 기업의 기술유용행위 등을 적발·제재하여 총과징금 38억 7,600만원을 부과했으며, 이는 2021년과 비교해 부과 건수로는 2배 이상, 총 과 징금은 5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법 위반 억지력을 제고했습니다. 하도급 법상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 상한을 10억에서 20억으로 2배 상향했으 며, 민사적 제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징벌적 배상 한도 상향(현행 3배)도 추진하 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중소기업 기술자료 보호를 위한 절차 위반,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 법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정책보험 가입대상 확대 >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실용신안 144 145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기술자료 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업계의 자 율적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하여 예방 활동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위한 新동반성장 추진 민간이 자율적으로 주도하는 대·중소기업 간 새로운 동반성장 문화와 상생협 력 모델을 정립 확산했습니다. 그간은 기업 평가 중심의 동반성장지수 운영 등으로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문화 확산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부족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10월부터 기 업의 상생협력 활동 중 국민이 공감하는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기념·포상하는 ‘이 달의 상생볼’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7건의 우수사례를 발굴·홍보하여 기업의 상생협력 활동을 격려하 고, 상생 협력 성과에 대한 국민적 체감도 향상에 기여했습니다. 2023년도부터 는 ‘상생볼’ 운영에 국민심사단, 국민추천제 등을 도입하고 국민들이 더 체감하고 공감하는 우수 사례 발굴 및 언론홍보 등을 통해, 기업과 국민 등이 함께하는 동 반성장 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2022년에는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를 위한 민간 자율협약으로 민간재원 약 3조 6,000억원을 확보하여 대기업의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기반을 마련 했으며,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대금 회수를 위한 ‘상생결제’의 사용 분야를 민간제 조업에서 유통 분야로 확산하여 ‘상생결제’ 실적이 2023년 2월 기준으로 865조 원(누적)에 달하는 등 소상공인의 자금유동성 확보에 기여했습니다. 배달플랫폼, 인쇄, 제지업 등 업종별 상생협의회를 운영하여 업종간, 전·후방 산업간 분쟁조정 등 신·구산업 갈등 완화에 기여하고, 대기업이 협력사와 원가절 감을 위한 공정 개선, 기술개발 등을 추진하는 ‘성과공유제’ 운영을 통해 2022년 대·중소기업 간 성과공유 금액이 1조원에 달하는 등 공정한 성과배분을 유도했 습니다. 플라스틱 선별업 등 대기업의 사업진출로 인한 중소기업과의 사업영역 갈등을 조정하여 대기업의 사업진출로 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했습 니다 앞으로도 납품대금 연동제가 기업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 홍보하고 민간 주도로 대·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는 상생문화를 지속 확산하며 산업·업종 별 발생하는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최근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등 금융 환경 변화로 디지털 금융의 혁신과 안 정을 위한 금융규제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불완전판매, 대규모 횡령 등 잇따 른 금융사고로 금융회사의 건전경영과 소비자 보호 등과 관련한 우려와 반성이 제기되었고, 한편으로는 데이터 결합 및 활용·클라우드 등 디지털 신기술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여 금융 혁신 촉진을 위한 디지털 혁신 생태계 조성 필요성이 부각 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의 디지털·플랫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요구 역 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디지털 금융의 안착을 위한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 다. 금융권의 책임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내부통제제도 개선 방안을 수립하고 금 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금융시스템 안정과 금융 소비자 보호를 균형있게 달성하기 위한 빅테크 규율체계 정비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디지털 혁신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한 디지털 신기술의 도입과 데이터 활용 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 보안 규제와 데이터 결합제도를 개선했습니다. 7차례 금 융규제혁신회의를 통해 플랫폼 금융서비스 활성화와 금융·비금융 융합을 위한 규제 개선도 추진 중입니다. 변화에 뒤처진 금융규제 및 감독관행 혁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22년 8월 ‘내부통제제도 개선 전문조직(TF)’를 발족하고 내부통제제도의 운영실태, 바람직한 규율방식, 실효성 확보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2022년 11월 ‘내부통제제도 개선 전문조 직(TF)’ 중간논의 결과를 발표한 데 이어 2022년 12월에는 업계 의견수렴을 위 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바람직한 내부통제제도 개선방향 논의를 위한 세미나를 통해 업계·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2023년 2월 내부통제제도 개선 작업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위한 선진국 현 지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싱가포르와 영국의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선 진국 내부통제제도와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국내 금융회사에 적용 가능한 해외제 도가 있는지 선제적으로 파악했습니다.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제도 개선을 통해 금융회사 경영이 주주와 금융소비자의 034 미래 금융을 위한 디지털 금융혁신 ‘내부통제제도 개선 전문조직(TF)’ 논의 결과 및 학계·업계 전문가들의 의견 청취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내부통제제도 개 선 방안을 확정하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디지털 신기술 및 데이터의 활용 을 뒷받침하고자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망분리 예외조치를 시행했고, 클라우드의 이용규제를 완화했으며, 데이터 결합제도를 개 선했습니다. 금융규제혁신회의를 7차례 개최하는 등 금융회사의 디지털·플랫폼 경쟁력 제고도 추진 중입니다. 146 147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선되는 한편 금융회사 임직원에게는 내부통제 관련 책임과 의무가 강화되어 금융회사 종사자 일부의 반발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업계 반발 최소화를 위해 2023년 3월에는 업권별 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여 금융회사의 수용성을 제고하고 내부통제 기능 강 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토대로 윤석열정부는 책무구조도 도입 등 내부통제제도 개선 방 안을 확정하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개정 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 제출 및 논의를 추진하겠습니다. 금번 제도개선은 금융회사가 내부통제를 외부로부터 주어진 규제가 아닌 경영 전략이자 조직문화로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내부통제 책임의 소재 와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금융회사 지배구조상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원활하게 작동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빅테크 금융업 규율체계 정비 빅테크는 네트워크·플랫폼, 데이터를 기반으로 금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하는 대형 기술기업으로 통상 검색, 전자상거래,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고객 접점 을 확보하고 서비스 제공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서비스 분야 에서는 지급결제·간편송금부터 시작하여 은행, 보험, 자산관리 등으로 제공범위 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빅테크의 금융분야 진출이 본격화되면서 금융산업 내 혁신과 경쟁이 촉진되고,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증대되는 한편 금융과 비금융의 경계가 모호해짐에 따라 규 율체계가 불명확한 상황입니다. 빅테크의 금융서비스 제공구조는 다양한 양상을 보임에도 빅테크의 사업모델과 잠재리스크 등에 대한 감독은 아직 불충분한 측면 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선진사례에 맞춘 국내 제도 정비 등 금융규제의 국제적 정합성 제 고 및 이에 따른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3년 상반기 중 민관 합동 전 문조직(TF)을 구성하고, 국제기구 논의 경과 등을 감안하여 금융분야 빅테크 규 율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빅테크의 시장점유율 확대, 새로운 사업모델과 수익 구조의 출현, 빅테크 계열사 간 상호연계성 등으로 인한 잠재리스크에 대한 대응 방안을 금년 내에 수립하겠습니다. 아울러 동 방안들을 토대로 관련 법 개정 소요 발생 시 신속한 제도 개선을 추진함으로써 빅테크발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되, 금 융시스템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균형있게 달성하기 위한 규율체계를 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디지털 혁신금융 생태계 조성 뒷받침 금융보안 규제 개선 요구에 부응하여 윤석열정부는 그간 금융혁신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과도한 규제에 대한 개선을 추진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일률적으 로 망분리 규제를 받아왔던 금융분야 망분리에 대해 연구·개발 분야에 대해서는 망분리 규제의 예외를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과도하게 적용되던 클라우드 관련 규제 역시 개선했습니다. 2022년 11월에는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하여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비중요업무에 대 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고, 업무 중요도에 따른 클라우드 이용절차를 차등화했 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대표평가제를 도입하고 중복된 평가항목 을 정비하는 등 이용절차를 개선했습니다. 보고절차 역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 용하기 전에 보고하던 사전보고에서 사후보고로 전환하여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을 촉진했습니다. 향후 규제 완화에 따라 시범적으로 망분리 규제의 예외를 적용받았던 카카오뱅 크의 금융기술연구소 사례와 마찬가지로 각종 신기술 개발 등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역시 활발해져 디지털 금융혁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과 함께 2022년 7월 데이터 결합과 활용을 촉진 하기 위해 데이터 결합제도도 개선했습니다. 첫째, 핀테크 기업 등 충분한 데이터 를 보유하지 않은 기업도 데이터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보유하지 않 은 ‘데이터 이용기관’이 데이터 결합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둘째, 대 량의 데이터 중 일부만 활용하여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데이터를 결합할 수 있도 록 ‘샘플링 결합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셋째, 데이터 결합을 수행하는 데이터 전 문기관이 원활히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전문기관이 자신의 데이터와 제3자의 데이터를 결합하여 스스로 활용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2022년 말 기준 데이터 결합 건수는 227건으로, 데이터 결합제도 개선으로 데 이터 결합 건수가 지속 증가하여 다량, 양질의 데이터가 금융권 등에 공급되고 있 습니다. 금융회사의 디지털·플랫폼 경쟁력 제고 금융위원회는 2022년 8월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플랫폼 금융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여 예금·보험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한 중개업 시범운영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현재 대출상품 외에는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한 등 록제도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한 비교·추천이 곤란한 상 황을 해결하기 위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시범운영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2022년 11월 뱅크샐러드 외 8개 회사의 예금 비교·추천 서비스를 혁 148 149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고, 2023년 5월 중 추가 신청기업에 대한 혁신금융서비 스 지정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023년 2분기 중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 스가 출시될 예정이며, 금융당국은 혁신금융사업자가 서비스를 출시하는 데 차질 이 없도록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필요한 부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가 정식 제도화될 수 있도록 제도화 필요성, 과도한 수신경쟁 문제 발생 여부, 불완전 판매 발생 여부 등을 검토할 계 획입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2022년 11월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금산분리제도 개선 방향’ 및 ‘업무위탁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디지털 전환과 빅 블러 시대에 금융·비금융 간 융합을 촉진하여 새로운 사업 모델과 투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경제적·법적 측면의 종합 검토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마 련하고,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경청한 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융·비금융 융합을 통해 소비자에게는 다양한 금융·비금융 융합 서비스를 제 공할 수 있게 되고, 금융회사는 비금융정보를 이용한 대안신용평가 개발 등 금 융혁신을 촉진할 수 있게 됩니다.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지원과 함께 세무·회계· 경영컨설팅 등을 제공하여 기업의 성장·해외진출을 지원하며, 지방 활성화 측면 에서도 지역특산품을 중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향후 2023년 중 금융·비금융 융합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 련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는 디지털 금융의 혁신과 안정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금융 규제를 개선했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디지털 금융 혁신 생태계 조성과 금융행정의 투명성·예측가능성 제고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최근 가상자산과 전통금융 간 접점·연계가 확대되면서 가상가산이 금융시스템 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차 증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가상자산시장이 확장 되면서 불공정거래, 불완전판매, 해킹 등 각종 범죄행위 등으로부터 이용자 보호 필요성도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간 국제사회는 가상자산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위주로 규율하여 왔으나 이러 한 환경변화에 따라 가상자산에 적합한 새로운 규율체계를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도 ‘디지털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삼고,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통한 혁신과 소비자 보호 및 금융안정이 균형을 이룰 수 있 는 제도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현재 국회에는 가상자산 규율체계 관련 법률 제·개정안 18건이 발의되어 있습 니다. 초국경성을 특성으로 가지는 가상자산에 대한 효과적인 규율을 위해서는 국제협력이 필수적인 만큼 미국 재무부·법무부 등에 방문하여 글로벌 규제 공조 를 협의했습니다. 2022년 8월 17일에는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기재부, 과기 부, 법무부 등 관련 부처, 금감원,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여러 민간전문가가 소 통하는 디지털자산 민관 합동 전문조직(TF)을 구성하고, 범정부 차원의 제도화 방안을 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제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글로 벌 정합성에 부합하여야 하나 이용자 보호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장시간 소요되 는 국제기준의 정립을 기다리기보다는 필요 최소한의 규제체계를 우선 마련하고 이를 보완해 나가는 점진적·단계적 방식으로 국회 등 이해관계자에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협의했습니다. 2023년 3월 28일 국회 정무위에서 이용자 자산의 보호, 불공정거래 규제 등 필요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 체계를 우선 마련하는 등 가상자 산 규율체계를 점진적·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한편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방지 차원에서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 개 정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검 사 결과 확인된 주요 위법·부당행위 사례를 발표 및 공유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 자 보호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 2023년 4월 기준 6회 검사 035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필수사항 중심으로 우선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의 가상자산 규율체계 마련 논의를 적극 지원하 고 있습니다. 토큰 증권이 자본시장 규율체계 내에서 발행·유통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국내 코인 발행 여건을 조성했습 니다. 150 151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앞으로도 정부는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체계가 조속 히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디지털자산 민관 합동 TF 등을 통하여 글로벌 규제동향을 파악하고 및 국제기준 가시화 시 가상자산 규 율체계가 추가·보완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국내 코인발행 여건 조성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가상자산의 형태로 디지털화한 토큰증권(Security Token)을 자본시장 규율체계 내에서 정식으로 발행·유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세 가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발표했습니다. 첫째, 전자증권법제도에서 분산원 장 기술을 수용하고, 둘째, 발행인이 직접 분산원장을 이용해 증권을 전자등록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비금전신탁 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의 장외시장을 운영 할 수 있는 장외거래중개업자를 신설합니다. 다양한 권리가 토큰증권의 형태로 손쉽게 발행·유통될 수 있도록 하여 자본시 장 혁신을 지원하면서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투자자를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NFT 활성화 등을 통한 신개념 디지털자산시장 육성 금융위와 과기부가 공동으로 핀테크·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 최하여 대체 불가능한 토큰(NFT) 등 디지털자산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청취(2022년 12월 1일)했습니다. 가상자산 규율체계의 점진 적·단계적 추진방향에 맞추어 대체 불가능한 토큰(NFT) 규율에 대한 글로벌 동 향을 모니터링하고 국제기준 가시화시 가상자산 규율체계 내 이를 반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윤석열정부는 가상자산 규율체계 마련을 통하여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책임 있는 혁신(Responsible Innovation)’을 지원해 나가겠습 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우리 자본시장은 양적·질적 측면 모두 빠르게 성장해왔으나, 외연 확대 과정에 서 투자자 보호는 여전히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경영진·대주주에 대한 이 해상충 방지장치가 미흡해 일반주주의 권익이 충실히 보호되지 못하고, 우리 경 제가 자본시장에서 합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는 저평가 문제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 회복을 통해 투자자로부터 신뢰 받는 시장을 구축하여 자본시장과 실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추진 중입니다.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범위 합리화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종전에는 본인 보유주식뿐 아니라 직계 존비속, 배우자 등의 보유주식도 모두 합하여 법인별 10억원 이상(또는 코스피 상장 법인은 지분율 1% 이상, 코스닥 상장 법인은 2% 이상, 코넥스 상장 법인은 4% 이상)인 경우로 규정했으나, 금년 양도주식부터는 본인이 보유한 주식만으로 판단하도록 개정했습니다. 그간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알기 위해 가족의 주식 현황을 모두 확인해야한다는 불편과 가족의 보유주식까지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판정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 등을 고려한 것으로, 개정을 통해 납 세자의 편의 제고 및 주식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증권거래 에 따른 투자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증권거래세율도 인하(2022년 0.23% → 2023년 0.20%)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인하(2024년 0.18%, 2025년 0.15%) 해나갈 계획입니다. 불법 공매도 근절 및 공매도 운영 개선 공매도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금융당국, 검찰과 거래소는 2022 년 7월 28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공매도 적발을 강화하고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대폭 확대, 개인투자자의 담보비율을 인하하는 등 공매도 대책을 발표하여 2022년 11월 후속조치를 완료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불법공매도에 대 한 처벌을 강화하여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여나가겠습니다. 036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신뢰 제고로 모험자본 활성화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공정한 주식시장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공매도 과열종목 확대 및 기관투자자 담보비율을 인하 했고, 물적분할 상장 시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시 강화,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및 자회사 상장심사 강화를 시행했습니다. 상장 폐지 실질심사를 강화하고 기업의 이의신청 및 개선기회 부여를 확대하여 투자자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했고, 내부자거래 사전공 시·의무공개매수제도 등 일반 투자자 권익 보호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 감사인 지정제도를 개선했고, 증권 범죄 대응 강화를 위 한 조직 개편을 추진해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개선했습니다. 152 153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물적분할 상장 시 주주보호 제도화 2022년 물적분할을 통한 자회사 상장 관련 3중 보호장치가 모두 제도화되어 가동되었습니다. 물적분할을 추진하는 기업은 분할의 목적, 기대효과, 주주보호 방안 및 향후 상장계획 등을 공시하고 있으며, 상장기업의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됩니다. 또한 물적분할 후 5년 이내에 자회사 를 상장하려는 경우 모회사의 일반주주 보호노력을 심사해 미흡한 경우 상장을 제한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이 일반주주 권익을 충실히 고려하여 물적분할과 자 회사 상장을 추진하도록 유도하고, 물적분할 관련 일반주주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장폐지 요건 및 상장폐지 과정을 합리적으로 정비 상장폐지 결정 시 기업의 회생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상장폐지를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2022년 12월 상장폐지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이를 통해 일시 적으로 실적이 악화된 기업도 기업의 계속가능성이나 경영 투명성 등을 고려하 여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실질심사를 확대했으며, 일정기간 내 정상 화가 가능한 상장폐지 사유에 대해서는 기업에 이의신청 및 개선기회를 부여하여 정상화를 유도했습니다. 의무공개매수 검토 등 내부자의 무제한 지분매도 제한 자본시장 내 일반투자자의 권익을 제고하고 시장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상장회사 내부자(임원·주요주주)의 지분거래가 ‘사전’에도 공시되도록 하는 ‘내 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방안을 발표(2022년 9월)했습니다. 앞으로 내부자 가 당해 상장회사의 주식 등을 거래할 경우 ‘최소 30일 전’에 매매목적·가격·수 량 및 매매예정기간 등을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위법행위 경중에 따라 형벌, 과징금, 행정조치 등 제재를 부과하여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 입니다. 인수·합병 과정에서 소외되었던 일반투자자에게도 자금 회수 기회를 부여하 는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방안도 발표(2022년 12월)했습니다. 기존에는 기업 의 경영권이 변경되는 경우에 일반 투자자는 권리를 행사할 기회가 없었지만, 앞 으로는 일반주주도 지배주주와 동일한 가격에 보유지분을 매각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지배주주만 향유하던 경영권 프리미엄을 일반주주도 공유함으로써 주주평등의 원칙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 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발표한 방안들이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조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자본시장 투명성과 공정성 개선 기업이 더욱 우수한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매칭(matching) 방식을 개선하여 감사인 지정제도가 기업의 회계투명성 제고 및 투자자 보호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이를 통해 회계법인의 감사역량 및 감사 품질 관리능력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구조를 도입하여 기업 회계관리의 투명성 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증권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기존 ‘자본시장조사단’을 ‘자 본시장조사총괄과’ 및 ‘자본시장조사과’로 확대 개편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현 장조사 등 조사 권한과 금융감독원의 조사 경혐·인력이 시너지를 이룰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공동조사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사공무 원 인력 확대, 내부 직원에 대한 조사역량 강화 교육 등을 통해 증권 범죄 대응강 화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54 155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국민생활을 더욱 든든하고 편리하게 만드는 금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상생 활과 밀접한 금융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은행별 금리정보 공시를 확대하고,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가이드마련을 통한 간편결제 수수료 자율규제 체계를 확립했으며, 은행의 모바일 공인인증서 사용 확산을 유도하여 금융소비자의 편익 향상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금융분쟁조정제도를 개선하여 금융소비자의 보호를 강화했고, 소중한 반려동물 을 위한 맞춤형 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금융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예대금리 산정의 합리성·투명성 제고 2022년 7월 은행권 금리정보 공시 확대방안을 발표하여 은행별 상세대출금리 및 예대금리차를 공시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8월부터 은행연합회를 통해 은행별 예대금리차를 공시중이며, 2023년 3월에는 금리정보 공시 범위를 신규취급액 기 준에서 잔액 기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은행이 대출금 리를 산정하는 방식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은행권 협의를 거쳐 2022년 10 월 은행권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개정했습니다. 소비자가 본인에게 맞는 예·적금 상품을 쉽게 비교·가입할 수 있도록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 시범운영 방안을 2022년 8월 발표했으며, 같은 해 9개 기업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습니다. 동 서비스는 2023년 6월부터 순차적으로 출시 될 예정입니다.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 완화 빅테크의 수수료 공시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금감원과 업계 공동 전문조직 (TF)을 구성해 업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고, 업체별 상황을 적극 청취하기 위해 서 공시대상 업체별 현장 방문을 실시(2022년 9월)했습니다. 또한 빅테크 등 전자금융업자의 수수료 관련 자율규제체계를 확립하고, 수수료 공시 등을 위한 금감원 행정지도를 마련해 시행(2022년 12월)했습니다. 행정지 도를 통해 수수료의 구분관리 및 공시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향 후 전자금융업자 수수료 부과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자율규제 체계 확립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수수료율 구분관리 체계가 확립되면 결제 수단별, 업체별 비교를 통해 자율 경 037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향상 금융소비자가 은행별 대출금리 및 예대금리차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예대금리차 공시를 시행했습니다. 간편결제 수수료 부 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수료 공시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했고, 모바일 공인인증서 미도입 은행의 모바일 공인인증서 도입·운영을 완료했습니다. 금융분쟁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업무 효율화를 추진하여 금융소비자의 피해구제제도의 실효성을 제 고했고, 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쟁촉진으로 합리적 수수료가 책정될 것으로 보이며, 공시 정보를 통해 수수료와 관련된 정보·협상력의 비대칭성이 완화되어 수수료 부담도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은행의 모바일 공인인증서 사용 확산 전체 은행의 모바일 공인인증서 사용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모바일 공인인증 서 미도입 은행(카카오뱅크, 토스뱅크)과 협의를 진행하여 시스템 구축·운영 협 의를 완료(2022년 9월)하여 2022년 12월 전체 은행이 모바일 공인인증서를 도 입·운영 중입니다. 모바일 공인인증서를 이미 도입한 은행의 경우에도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 해 모바일 공인인증서에 대한 홍보·안내를 강화토록 했습니다. 모든 은행에서 모바일 공인인증서가 취급·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됨에 따 라 향후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는 등 소비자 혜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소비자 피해구제제도의 실효성 제고 2022년 10월 금융분쟁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업무혁신방안을 발표하여 금융 분쟁 배정방식을 효율화하고, 분쟁 유형별로 집중처리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습니 다. 이에 따라 개별 담당자에게 무작위로 배정하던 방식에서 분쟁유형별로 전담 인력을 지정, 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되고, 접수순서에 따라 개별 처리하던 방식 에서 분쟁유형별로 일괄심리를 진행하여 집중처리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분쟁 조정사건 처리건수가 80% 이상 증가였습니다. 2023년 중에는 관련 법규를 개정하여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의 독립성을 제고하고, 금융분쟁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신속상정제도를 도입하여 추진할 계 획입니다. 이를 통해 일정기준을 만족하는 금융분쟁에 대해서는 합의권고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펫보험 활성화 추진 2022년 8월 펫보험 활성화 토론회 참석 등을 통해 의견 수렴 후, 2022년 9월 부터 농림부, 수의·보험업계,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펫보험 활성화 TF를 구성했 습니다. 2022년 11월에는 보험분야 규제개선사항을 발표하여 펫보험 관련 사항 으로서 펫보험 전문보험사 설립 허용, 펫보험 등 보험사고 위험 경감물품 제공한 도(리워드) 확대 추진 등을 발표했으며, 관련 법령 개정 절차 등을 추진 중에 있습 니다. 이러한 노력에 부응하여 삼성화재(위풍댕댕) 등이 보장범위 등을 확대한 신규 보험상품을 출시하는 등 보험업계의 노력이 있었고, 펫보험 가입자가 2020년 약 3만 3,000명에서 2022년 7만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는 등의 가시적인 성과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향상을 강화하고, 국민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줄 금융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156 157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그간 균형발전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수도권 지역내총생산(GRDP) 비중이 2010년 51%에서 2021년 47.2%로 낮아지는 등 지방은 일자리 부족과 열악한 정주 여건으로 청년이탈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원 보고서(2021년 7월) 에 따르면 2047년에는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지역이 소멸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대도시에 기업과 청년이 모이는 혁신 경제거점을 조성하고, 지역 중소도시는 고유 잠재력을 살려 강소도시로 육성하는 등 지역 어디서나 공평하게 서비스를 누릴 수 있고 청년이 꿈을 펼칠 수 있는 행복한 국토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5대 초광역 거점도시 조성·지원 지방 주요도시 도심을 복합개발하여 인재와 기업이 모이는 성장거점이자 권역 별 대도시권의 중심이 될 혁신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도심융합특구, 획기적 규 038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 지역 대도시에 도심융합특구, 캠퍼스혁신파크를 선정하여 혁신 성장거점 조성의 토대를 마련했고, 행복도시·혁신도시 등 기존 성장거점을 차질 없이 발전시켰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대외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시티 확산, 국 토의 디지털화 등 미래형 국토·도시공간 조성을 추진했습니다. 제완화와 지원을 통해 기업이 자유롭게 개발하고 투자하는 기업혁신파크, 대학의 유휴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고, 기업입주공간(산학연 혁신허브)을 마 련하는 캠퍼스혁신파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혁신파크는 정책 홍보 및 의견 수렴을 위해 2023년 5월부터 7월까지 전경 련 등 기업과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추진했으며, 기업도시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캠퍼스혁신파 크 사업을 확산하기 위해 2022년 6월 3차사업 2개 대학(전북대, 창원대)을 선정 했습니다. 아울러 2022년 8월까지 선도사업 3개 대학(강원대, 한남대, 한양대에 리카)에서 산·학·연 혁신허브를 착공했고, 2022년 12월 2차사업 2개 대학(경북 대, 전남대)을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하는 등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했습니다. 2023년에는 도심융합특구 및 기업혁신파크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며, 캠퍼스 혁신파크 선도사업의 산·학·연 혁신허브 준공(2024년 예정)에 앞서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등 현재 계획된 일정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강소도시의 차별화된 공간 조성과 낙후지역의 삶의 질 개선 지역의 특화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신규 산업단지 조성 시부터 에너지 자립, 스마트인프라, 친환경 개발 등을 접목한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2022년 7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로 최초 지정 했고, 2022년 12월 대구율하 도시첨단산업단지도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노후한 산단을 혁신공간으로 조성하는 노후산단 리뉴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22년 까지 대구·부산 등 6곳을 선정했으며, 현재 1곳은 준공(서대구산단), 3곳(부산사 상, 성남, 대전)은 공사 진행 중, 2곳(부산사상, 성남)은 구역지정 준비 중이며, 공 모를 통해 2곳을 추가 지정하기 위해 2022년 12월 ‘노후산단 리뉴얼(재생사업 활성화구역 공모) 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지역 철도역 및 배후지에 주거·산업·상업 등이 복합된 시 설을 조성하기 위해 강원 속초역, 경북 신경주역, 경남 통영역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으며, 우수한 자연경관과 생태환경을 갖춘 지역을 관광거점지로 조성하고, 주요 거점지간 연계를 통해 사람들이 오래 머무를 수 있는 관광벨트를 조성하고 자 30개의 사업을 테마형 관광벨트 조성사업으로 선정하여 연차별 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신규 국가산업단지가 신속히 조성 될 수 있도록 ‘국가첨단산업벨트 범정부 추진지원단’을 구성·운영하고, 수요자인 기업이 초기 계획수립 단계부터 참여토록 하여 산업계 요구에 맞는 토지이용계획 등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해 2022년 6월 행복도시법을 개정 하여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근거를 마련했고, 행복도시 기본·개발계획에 제2집 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안을 반영하기 위한 관련 연구(2021년 12월~2023 1 3 5 4 6 국 정 목 표 2 < 시·군·구별 장래 소멸위험 지역 분석(붉은색이 소멸위험) > 2017년 2047년 2117년 158 159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년 6월)를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도 행복도시 공동캠퍼스 2차 입주 대학 승인 (2023년 2월) 입주(2024년 3월) 등을 통해 청년과 인재 유입을 촉진하고, 세종테 크밸리 분양 및 네이버 데이터센터 준공(2023년 9월) 등 기업 유치도 적극 추진 하여 행복도시의 자족기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개발을 위해 새만금사업법을 2022년 12월 개정하여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새만금 수변도시를 스마트시티로 조성하기 위 한 미래전략 세미나를 2022년 6월 개최하는 등 새만금지역이 지역 중심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간투자 유치를 촉진하고 글로벌 비즈니 스 중심지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 6월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을 수립·고시했고, 2023년 3월 건설사업 입찰 공고하여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의 질 보장을 위해 생활인프라 최적기준 연구를 추진했습니다. 현재 전국 226개의 기초지자체를 분석하여 국민생활에 밀접한 학교, 보건소, 체육관 등 14개의 대표 인프라 유형을 도출하고 지역별 맞춤형 적용방안을 연구하고 있 습니다. 또한 지역의 부족한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임대·일자리·생활인 프라를 패키지로 제공하는 생활거점 조성사업지로 강원 정선, 충남 예산, 전남 해 남 등 10곳을 선정했습니다. 2023년에는 생활인프라 최적기준 연구를 바탕으로 지자체별 자율적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생활거점사업 등 다부처 협력을 강화해 지역정착거점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미래형 국토·도시공간 실현을 위한 도시계획체계 개편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등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조업 시 대에 도입된 용도지역제를 새로운 공간 수요에 맞게 도시계획체계를 개편하는 ‘도시계획 혁신방안’을 2023년 1월에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심 내 유휴부지 를 보다 효율적이고 혁신적으로 개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유롭고 창의적이며, 민간의 개발 역량이 최대로 발휘되는 랜드마크로 조성하여 도시경쟁력 강화에 기 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일상의 경제·사회 활동을 담아내는 생활권 단위의 도시계획제도가 활 성화 되면 내가 사는 곳을 중심으로 경제·생활 여건이 포함된 도시계획이 수립되 어 어디서나 살기 좋은, 살고 싶은, N분 생활권 도시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전 국토의 디지털화를 통한 혁신기반 마련 전 국토를 디지털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융·복합 신산업 창출 지원의 일환 으로 2022년 전국 시·군 지역의 3차원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을 완료하고, 스 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를 본격 조성하기 위해 2022년 5월 세종특수목적법인 (SPC) 설립을 완료했으며, 전국 64개 도시에 240여개 다양한 생활밀착형 서비 스를 제공하여 편리·안전·환경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성과를 도출했 습니다. 2023년에는 고정밀 공간정보 구축·확대를 위해 ‘1:1,000 고정밀 전자지도 구 축계획’을 수립하여 전국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단계적 구축을 추진하고, 스마트 시티 확산사업 등 기존사업과 데이터허브 구축사업을 병행하여 스마트시티가 2023년까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대규모 예산 이 필요한 3차원 입체지도의 경우 ‘3차원 입체지도 구축 연구개발’ 예산 확보를 위해 기획연구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이패스가 없는 운전자도 고속도로 영업소의 무정차 통행이 가능할 수 있도 록 미래지향형 스마트톨링시스템을 위한 연구를 추진했으며, 국도·지자체 도로 에 지능형교통체계(ITS: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를 확대 구축하여 2022년 말 기준으로 2만 6,889km(총연장 대비 27%)를 구축 완료했습니다. 아 울러 전국 도로망 디지털 트윈을 조속히 실현하기 위해 도로법 일부개정안을 발 의하고, 도로대장의 디지털화를 위한 전국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디지털 도로 구축 기반도 조성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성장을 타파하고 인구감소 시대에 대 응하기 위해 기업·인재·자본이 모이는 거점(Compact)을 조성하고, 서로 연계 (Network)하는 새로운 공간전략을 추진하여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구현하겠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 3D 지형·영상지도 > < 3D 건물지도 > < 3차원 공간정보 > + + = < 수요응답형 버스 > < 스마트횡단보도 > < 스마트폴(가로등) > 160 161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수도권 교통 혼잡은 가중되고, 지방 도시의 부족한 교통 인프라는 지역 성장을 저해하는 등 해마다 국토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정부는 교통 인프라가 갖추어진 지방 거점도시를 조성하고 각 거점도시 를 잇는 전국 단위의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 간 이동시간을 단축하고 지역 성장 기반을 바탕으로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신속 추진 등을 통한 30분 출퇴근 시대 수도권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출퇴근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수도권광역급행철 도 개통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개통 목표인 수도권광역급행철 도는 우리나라 최초 개통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A 노선이 개통되면 기존에는 70분이 소요되던 파주 운정역에서 서울역까지 25분, 기존 75분이 소요되던 화성 동탄역에서 수서역까지 17분 만에 이동할 수 있어 종 전 버스·지하철 등을 이용할 때보다 이동 시간을 1시간 이상 단축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A노선 개통을 앞두고 고조되는 국민적 기대 와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A 국민참여단’을 선발하여 운영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발굴되는 의견을 반영하여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를 더욱 국민 친화적인 교통수단으로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을 동서로 횡단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B노선과 남북으로 연결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C노선은 착공을 앞두고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B노선은 2024년 상반기 착공하여 2030년 개통을, C노선은 2023년 내 착공하여 2028년 개통을 목표로 협상과 설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039 빠르고 편리한 교통 혁신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 전국 2시간 생활권 시대를 열기 위하여 수도권광역급행철도를 적기 추진, 지역 간 광역철도, 간선도 로 확충, 신공항 건설 등을 차질 없이 추진했습니다. 편리하고 부담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지역 간 교통인프라 격차로 소외되 는 국민이 없도록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벽지노선 지원도 추진했습니다. 2022년 5월부터 경인 지하고속도로 예비타당성 조사 착수 및 지하화로 확보되 는 경인선 상부공간 활용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관계기관 협의체 (국토부,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 12월에는 대 심도 고속도로에 최고 수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안전기준을 마련했습니 다. 2023년 2월에는 경부 지하고속도로(화성~서울)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했으 며, 2027년 착공을 목표로 경인과 경부 지하고속도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 고 있습니다. 5대 권역별 거점도시를 1시간 생활권으로 조성 권역별 주요 거점을 빠르게 연결하는 핵심기능 위주로 광역철도를 추진할 수 있도록 광역교통법 시행령을 2022년 12월에 개정하여 광역철도 지정기준을 ‘권 역별 중심지 40km 이내’에서 ‘권역별 중심지와 반경 거리 기준 삭제’로 합리화했 으며, 이를 통해 광역철도 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방권 광역철도 추진 속도를 높이고,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선정한 권역 별 5대 선도사업 중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와 광주~나주 광역철도 2개 사업은 2023년 2월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는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전~세종~충북, 대구~경북, 용문~홍천 등 나머지 3개 사업도 최적의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금년 중 예비타당성조사를 모두 신청할 계획입니다. 선도사업이 아닌 동탄~청주공항, 진영~울산 등 다른 지방권 광역철도 사업들도 사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으로, 경제성이 확보되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등 후속절차를 즉시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편 대덕-용산 일반국도(2022년 12월 개통) 등 대도시 중심에서 주변 거점으로 직결되는 방사축 도로와 주변을 순환하는 도로를 건설하여 방사형 순환 도로망을 구축함으로써 전국 단위의 교통 인프라를 확충해 이동시간을 단축하고 지역 성장 기반을 확보하여 국토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지방권 광역철도 선도사업 예타 신청, 북일~남일2 및 청도~밀양 일반국도 개통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국민들의 이동편의를 제고하겠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지하고속도로 개념도 경부(화성~서울) 지하고속도로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개통 시 거점역 간 시간단축 효과 > 구분 운정 ↔ 서울역(A) 송도 ↔ 서울역(B) 덕정 ↔ 청량리(C) 현재 70분 90분 90분 개통 후 25분 28분 23분 162 163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전국을 2시간 생활권으로 조성 2022년 9월 신성~주포 구간을 착공하는 등 간선철도의 완결성을 높여 전국 을 2시간 생활권으로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국가균 형발전 프로젝트’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확정된 남부내륙철도 건설사 업(2022년 1월) 등은 기본계획을 고시했고, 주요 간선망인 호남선 고속화 사업 (2022년 8월) 등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등 간선철도망 구축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주외곽순환고속도로(2022년 12월), 경부고속도로 동이~옥천 확장(2022년 12월) 등 거점 간 간선도로망을 개통하여 지역 간 이동성을 강화했고, 중소도시 간 연결을 위한 고성 죽계~마산 진전1(2022년 5월), 정선3교(2022년 7월), 거창 군 주상~한기리(2022년 10월) 등 21개 국도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적기에 개통했습니다. 해상구간을 교량 또는 터널로 연결하는 남해~여수, 비금~암태(신 안) 및 고창~부안 사업은 턴키 발주 등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의 숙원사 업을 해결하고 간선기능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항공 인프라도 차질 없이 구축하고 있습니다. 2022년 6 월에는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2022년 8월에는 가덕도신공항 수 립용역에 착수하여 2023년 중 기본계획을 수립(8월)하고 고시(12월)할 예정입니 다. 국내 1호 소형공항으로 건설 중인 울릉공항은 근로환경 보호대책 등을 통해 임금체불·중대사고 ‘0’을 실현하는 등 공항건설의 모범사례 역할을 하고 있습니 다. 2023년 3월에는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되어 기본계획 (안) 협의에 착수했으며, 2023년 중 백령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새만금국 제공항·흑산공항 설계 착수 등 지방권 항공 인프라 구축과 간선철도망·도로망 확 충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편리하고 부담 없는 대중교통 혁신 광역교통 수단이 부족했던 안성·평택 등 지역에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 8개 를 신설하는 한편 광역급행형버스(M버스)도 인천에 2개 노선을 신설했습니다. 광역버스 입석해소 대책 등을 통해 출퇴근 시간대 광역버스를 증차하고 1일 운 행횟수를 680회 확대하여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광역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수요가 많고 혼잡도가 높은 서울 남부지역은 대중교통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2023년 12월 ‘성남~복정 광역 BRT’ 사업 개발계획을 승인했고, 비수도권 지역에도 편리한 환승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2022년 12월 북울산역 환승센터, 2023년 3월 양산 사송역 환승센터를 착공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다가온 고물가 시기에 국민 교통비 부담을 대폭 완화하기 위하 여 알뜰교통카드 혜택을 더욱 확대했습니다. 사업지역을 기존 163개 시·군·구에 서 173개 시·군·구로 확대하고 청년·저소득층 등에 대한 마일리지 혜택을 상향 하여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수는 29만명(2021년 12월)에서 60만명(2023년 4월) 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2023년 7월에는 마일리지 지원횟수를 기존 월 44회에 서 60회로 상향한 ‘알뜰교통카드 플러스’를 출시하여 고빈도 대중교통 이용자까 지 지원을 확대하고, 이용 가능한 카드사의 범위도 기존 6개에서 11개로 확대하 여 이용편의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세계를 잇는 항공 네트워크 구축 및 국내선 운항 확충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되었던 항공교통산업의 회복을 위해 국제·국내선 확충, 지방공항 취항지원 등 항공네트워크 조속 복원과 내수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 습니다. 2022년에는 동계 슬롯 스케줄을 조기 확정하여 안정적 항공교통 운영을 지원했고, 2023년 3월에는 내수활성화 대책을 통해 여행심리 회복 및 국제선 수 요를 촉진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의 대한민국의 위상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41차 국 제민간항공기구(ICAO) 총회(2022년 9~10월)에서 우리나라는 이사국 8연임을 달성하고, 2023년 2월에는 한국·몽골 항공회담을 개최하여 한국 지방공항·몽골 간 공급력을 확대했습니다. 앞으로도 인도, 인도네시아, 쿠웨이트 등과의 항공회 담을 통해 국제선 네트워크를 지속 확충해나가겠습니다. 교통소외지역 해소 교통 인프라가 열악한 지방권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수요에 따라 탄력 적으로 운행하는 수용응답형 교통서비스(DRT) 운행지역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 며, 농어촌 등 교통소외지역의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벽지노선 지원 및 공공형 버 스 운영을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어촌 등 거주지로 인해 이동의 차 별을 겪는 국민이 없도록 버스준공영제 및 공공형버스 확대, 수요응답형 교통 확 충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석열정부는 2027년까지 수도권과 지역 거점도시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순 환 도로망 등 최적의 교통인프라를 구축하여 이동시간을 단축하고 지역성장 기반 을 확보해 앞으로도 교통 인프라의 격차로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세심하게 정 책을 추진하여 이동권 보장 강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고성 죽계~마산 진전(1공구) 개통 정선3교 개통 < 2021년 대비 2022년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교통비 절감 비교 > 구분 월 평균 대중교통비(원) 평균 절감액(원) 절감률(%) 대중교통 이용횟수 마일리지(원) 카드할인(원) 2021년 62,226 9,419 4,753 14,172 22.8 38.9 (저소득층) 55,289 11,776 3,795 15,571 28.1 37.8 2022년 62,716 9,245 4,124 13,369 21.3 39.6 (저소득층) 57,070 14,263 3,394 17,657 30.9 39.1 164 165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는 코로나19 기간 글로벌 물류대란을 겪으면서, 안 정적인 물류 공급망 확보가 국가경쟁력에 직결된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날로 강화되는 국제 친환경 규제에 대응하고 자율운항선박 등 새로운 해양모빌리티 시 장을 선도하기 위한 기술개발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친환경선대를 확충하여 안정적인 수송망을 구축하고, 자율운항 선박, 자동화항만 등 해운항만산업의 스마트 전환을 촉진하여 신해양강국으로 재도약하기 위해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교통물류체계’를 국정과제로 선정했습 니다. 민간 선박투자 활성화로 국적선대 1억톤대 진입 해운산업 전담 지원기관인 한국해양진흥공사를 통해 국적선사의 선박 확보 및 재무구조 개선 등을 적극 지원(51개사 1조 4,000억원, 2022년 기준)한 결과 해운 서비스 수출액·매출액,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 등 주요 정량 지표가 한진해운 파산 이전 수준을 뛰어넘었습니다. 2022년 해운서비스 수출액은 383억 달러를 기록 하며 역대 최대실적을 달성했으며, 이를 우리 주요 품목 수출실적과 비교하면 수 출 6위 품목인 철강(384억 달러) 수출과 버금가는 실적입니다. 또한 한진사태 직 040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교통물류체계 구축 국적선대 확충 및 수출입 물류 지원을 통해 2022년 해운서비스 수출액(383억 달러),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105만TEU) 등 해 운산업 지표가 역대 최대실적을 달성했습니다. 항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스마트항만·디지털 해상교통망 구축 기반을 마련하고, 친 환경·자율운항선박 상용화 및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법령을 제정했습니다. 후 대비 해운 매출액은 36조원(2016년 29조원 → 2022년 65조원 이상) 증가했 으며,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은 59만TEU 증가(2016년 46만TEU → 2022년 105 만TEU)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 물류를 든든하게 뒷받침하도록 안정적인 해상 공급망을 확보하 고, 국제 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하여 친환경 고효율 선박 건조를 확대하기 위해 정 책적 지원뿐만 아니라 해운산업에 민간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민간 선박투자 활성화 방안 도출을 위해 금융·해운업계, 법 조계,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선박금융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했고, 이를 통해 핀테크 기술 접목, 선박펀드 개편, 세제 지원 등 ‘민간 선박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 련할 계획입니다. 정책금융기관은 민간투자의 마중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금융기관 이 공동으로 조성한 21억 달러 규모 선박 투자펀드는 고위험 후순위 투자에 집중 함으로써 민간 투자자의 리스크를 최소화하여 민간투자 유인을 높이고 있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글로벌 경기침체, 물동량 감소로 해상운임이 70% 급락하 는 등 시황변동성이 커져 해운업 위기 발생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한진사태 재발 을 방지하고, 수출입물류를 든든히 지원하기 위해 2022년 11월 관계부처 합동으 로 ‘3조원 규모의 선사 경영안전판’을 선제적으로 마련했습니다. 올해에는 안전 판 대책이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해운 사들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국적선사·수출기업 상생으로 안정적인 수송망 구축 2023년에 들어와 글로벌 자동차 수출이 급증하는 가운데 자동차운반선이 부 족하여 국내 자동차 기업의 수출 애로가 심화함에 따라 2023년 1월에 ‘자동차 수 출 애로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월부터는 민관 합동비상대책반을 구축하여 지원방안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업계 애로사항을 공유하는 한편 컨테이너선을 통 한 대체 수출방안을 제공했습니다. 3월 29일 선사·자동차업계 간 상생협약을 체 결하여 국적선사는 자동차운반선 여유선복 발생 시 국내 화주에 우선 제공하고, 국내 화주는 운송계약 시 국적선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등 선·화주 협력 기반 을 마련했습니다. 선·화주 간 상생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했습니다. 장기운송계약 체결 등 선·화주 동반성장에 기여해온 우수한 선화주기업에 법인세 감면 등의 혜 택을 제공하는 ‘우수 선·화주 인증제’의 일몰이 2022년에 도래함에 따라 조세특 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2025년까지 일몰을 연장했으며, 22개사를 인증기 업으로 선정했습니다. 올해는 컨테이너 중심이었던 우수 선·화주 인증 대상범위 를 벌크화물까지 확대하고, 대기업 중심으로 운영되는 장기운송계약을 중소화주 까지 확대하여 선·화주 간 상생협력 기반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 주요지표 한진해운 파산 이전수준 상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해양수산부 자체통계 프랑스 해운전문매체 통계 해운서비스 수출액 (억달러) 해운매출액 (조원) 컨선복량 (만TEU) 2015 2016 2022 2015 2016 2022 2015 2016 2022 383 274 208 65 + α 39 29 105 105 46 166 167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스마트기술 융합을 통한 글로벌 허브항만 조성 윤석열정부는 해운분야의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 선박시장 확대 등 해상물류 패 러다임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1월 ‘스마트항만 기술산업 육성 및 시장 확 대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세계 수준의 기술기반 확보, 국내 산업 성장 을 위한 안정적인 시장기반 마련, 육성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술기반의 스마트항만을 조성하기에 앞서 실증을 통한 기술검증을 위해 광양항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를 2023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입 니다. 광양항 자동화 테스트베드는 국내 자동화 항만의 기초를 다질 뿐만 아니라 안벽-이송-장치장으로 구분되는 항만의 영역 전부를 자동화 장비로 배치하는 국 내 최초의 항만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물류 처리 효율성 증대와 무인장비 운영 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양질의 일자리 제공 등이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아울러 항만기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2023년 말까지 발 의하는 등 항만기술산업의 체계적 지원과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있 습니다. 디지털 해상교통망 구축 및 자율운항·친환경 선박시장 주도 국제해사기구(IMO)는 해운분야 온실가스 저감 목표를 2050년까지 기존 50% 에서 100%로 상향할 예정이며, 강력한 경제적 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 신조선의 71%가 LNG·메탄올 등 친환경 연료 선박으로 발주되 는 등 글로벌 선사는 친환경 선박으로 선대구조를 개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윤석열정부는 2022년 한 해 동안 친환경연료 추진선박 60척의 건조·개조를 지원하여 전년 대비 233% 증가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아 울러 해운산업에 대한 과감한 친환경 전환·지원을 위해 2023년 2월 관계부처 합 동으로 ‘국제해운 탈탄소화 추진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 약 속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고, 친환경선박 분야의 신시장 선점으로 해운· 조선 산업의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2030년 자율운항선박 세계시장 점유율 50% 달성을 목표로 자율운항선박 기 술개발 및 제도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5월 세계 최초로 자율운항선 박 실증 소형시험선을 건조하고, 11월에 성능실증센터를 마련하여 자율운항선박 선도국가인 노르웨이 수준의 경쟁력 확보기반을 조성했습니다. 자율운항기술 개 발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해 2022년 11월 자율운항선박 촉진법을 발의하여 2023 년 내 제정할 예정입니다. 정보통신기술 발달 등으로 기존의 아날로그 형태의 선박 교통정보체계가 육· 해상통신 기반의 디지털 정보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국내기업의 시장점유율을 높 이고 해양분야 4차 산업 지원 등을 위한 정부 지원정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에 따라, 바다에서도 위치 오차 정보를 10m에서 5cm로 대폭 줄이기 위해 2022 년 8월에 기준국 등 기반시설 14개소를 추가 구축했으며, 2024년까지 기술개발 을 완료하여 2025년부터 고품질의 위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제 운항 선박에 필요한 디지털 서비스·장비 및 통신기술을 개발하고 국제 디지털 항 로 구축을 통한 실증 및 국내기술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2023년 4월부터 5년간 119억원을 투자하여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해운강국을 뒷받침하는 글로벌 해상물류인력 양성 노·사·정 협력으로 양질의 대한민국 국적 선원 일자리 100개를 창출했습니 다. 외국인 선원의 채용이 증가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해기사의 공백이 우 려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국적 해기사를 대체 고용한 선사에 대해서 1인당 1,500만원씩 지원하기로 노·사·정이 합의했습니다. 향후 10년간 일반선박 855 척에 승선 중인 외국인 선원 3,293명 중 800명을 대한민국 국적 선원으로 대체 할 계획입니다. 해기사 감소 및 업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6월 미취업 해기사 200명 을 선발하여 선종별 맞춤형 특화교육을 실시하고 HMM, SK해운 등 주요선사 10 개사와의 취업연계를 지원했습니다. 노사정 합동으로 조업 중인 원양어선(8,719명)과 근해어선(285명)에서 근무하 는 외국인 선원에 대하여 표준근로계약, 휴식시간 제공 여부 등 근로 실태를 점검 (2022년 6월, 7월, 10월)하여 외국인 선원의 처우를 개선했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안정적으로 선대를 확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친환경 전환 가속화와 함께 자율운항선박, 자동화항만 등 해운항만산업의 스마트 전환을 촉진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교통물류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저탄소 및 무탄소 선박의 원천기술 개발 추진 2030년까지 유럽·미주 정기선의 60% 친환경 선대 전환 추진 산업부와 공동으로 2,500억원 규모R&D 추진 해상실증 데이터 (Track Record) 확보 미래 친환경선박 세계시장의 주도권 확보 육·해상 실증으로 상용화 글로벌 시장 진출 저탄소 (LNG· 하이브리드) 기술 개발 무탄소 (암모니아·수소) 기술 개발 2030년까지 국적선 118척, 친환경 전환 2030년 이후 •암모니아·수소선박 도입 확대 •2050년, 전체 외항선 개편 완료 2030 2040 2050 미주·유럽 정기선의 60% 노후선(27년) → 이중연료선, 무탄소 선박 대체 국적선의 70% 606척 국적선의 100% 867척 국제규제 대상: 867척 168 169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최근 불법어업으로 인한 어족자원 고갈, 육상자원 부족으로 인한 해양자원의 이해관계 대립 등 해양영토 주권에 대한 위협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해 양쓰레기, 바다의 무분별한 이용 등은 국민 안전과 삶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 하기 때문에 해양에 대한 통합적·체계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윤석열정부는 극지·해저·대양 등 미개척지를 적극 탐사하고, 주변국과 대등한 수준의 해양 경비력을 강화하는 등 해양영토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을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양영토 관리역량 강화 및 글로벌 해양영토 확장 한중 지도단속실무회의(2022년 6월), 어업공동위원회(2022년 11월) 등 중 국 정부와 국제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불법 어업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2022년 중국 어선의 불법어업 단속 실적은 전년 대비 20%가 감소하는 성과를 달 성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EEZ 내에 설치된 중국의 불법 어구(중국명: 범장망) 42통을 강제 철거하여 불법어획을 근절하고 어린물고기 등 수산자원을 보존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앞으로 한·중어업협정 최외곽 수역에 대형지도선을 고정 배치하 여 우리 어선의 안전·조업권을 보장하고 해양영토 관리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관할해역(영해, 접속수역, EEZ)의 결정 기준이 되는 영해기점(23개) 중 13개 무인도서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영해기점 도서에 설치된 영구시 설물 점검을 시행했습니다. 경제·과학영토 확장을 위해 다양한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극지활동 선도 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남·북극 탐사 확대, 남극에 세계 여섯 번째 내륙기지 건설 추진 등의 내용을 담은 제1차 극지활동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2022.11월)하고, 고위도 북극 바다로 나아가기 위해 1만 5,000톤급의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사 업을 착수했습니다. 해저공간 창출 및 해저체류 기술 개발·실증을 위해 해저공간 플랫폼 개념설 계와 최적 입지를 선정하고(2022년 8월) 후보지의 물리탐사 및 지반 시추 조사 (2022년 12월)를 하는 등 성공적인 실증을 위한 첫단계를 완수했습니다. 2026년 까지 수심 50m에서 5인이 30일 동안 체류할 수 있는 기술 목표를 달성하여 기술 수준을 세계 최고 대비 약 89.1% 수준으로 끌어올려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우리 나라 해양영토 확장에 힘쓰겠습니다. 041 해양영토 수호 및 지속가능한 해양 관리 해양영토 수호를 위한 주변국과의 국제 협력체계 강화, 불법어업 단속 등 대응으로 해양주권을 강화하고 극지·해저 등 경제·과 학영토 확장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해양쓰레기의 전주기적 관리, 해양보호구역 지정, 해양동물 복지를 위한 법 개정, 해양공간관리 계획 수립 등 해양에 대한 통합적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해양경비력 강화를 통한 해양주권 확립 해양경비력 강화를 위해 경계 미획정 해역에서의 순찰을 2021년 대비 49% 확 대했으며, 항공순찰 탐지범위 확대, 위성영상 분석 등 감시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위성·항공기 감시정보 분석을 통한 선제적 경비세력 배치, 성어기 불법어업 단속 기동전단 운영, 해수부·해군·해경 합동순찰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불법 외국어선 출현이 2021년에 비해 79% 감소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주변국과의 해양영토 분쟁에 대비하여 서해 경계 미획정 해역에 전략구역을 설 정하고 대형 함정 9척을 도입할 계획이며, 현재 1단계 사업으로 3척 건조를 추진 하고 있습니다. 함정 단독으로 해상·항공 입체경비가 가능하도록 대형함정과 해 양경찰서에 드론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위성 기반 감시체계 구축 등 첨단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더불어 함정·드론·위성 등 입체적인 해양감시를 통해 수집한 정보와 부처별로 분산된 각종 자료를 빅데이터화하고 이를 인공지능으로 융합·분석하여 종합적인 해양 상황을 예측하는 ‘인공지능 해양경비지원시스템’을 2022년부터 개발에 착 수했습니다. 이를 통해 2026년부터는 해양정보융합플랫폼(MDA) 시스템을 운영 할 예정입니다. 과학적 해양 종합안전망 구축과 신흥안보 대처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선박의 출항에서 입항까지 전 과정에 대한 해상교통 안 전관리를 담당할 수 있는 광역 해상교통관제망(VTS) 도입 등 관제시설 확대를 추 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영해(86,004㎢) 대비 33% 수준인 관제구역을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차세대 쇄빙연구선 170 171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50% 이상까지 확대하기 위해 서해·제주·동해권 연안에 촘촘한 관제망을 구축 중이며, 2023년에는 서해권(군산·목포), 2025년까지는 제주·동해권 광역 VTS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전국 VTS에서 생산되는 정보를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과 접목하여 음주운항, 닻 끌림 등 사고 위험성이 높은 선박을 자동으로 탐지하고, 정박 대기 시간과 교통 혼잡 시간대까지 예측하는 기술을 2024년부터 현장에 도입하여 해양사고 예방 기능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해양에서의 복잡·다양한 환경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소화·예인이 가 능한 친환경(LNG) 다목적 방제함정 3척을 건조하여 2023년부터 현장에 배치하 고 2026년까지 2척을 추가로 건조할 계획입니다. 복합해양사고에 신속하게 대응 하기 위해 각종 산업단지가 집중된 울산, 광양 등 6개 주요 항만에 유관기관·민간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해양환경재난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효과적인 해양 인명구조를 위해 민관 협력 강화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민간부 문의 구조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교육을 확대하고 있으며, 피복 지원, 보험 확대 등을 통해 민간 구조세력이 현장에서 자부심을 느 끼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안여객선 공영화 도입 및 전 도서 1일 생활권 구축 섬 주민의 기본권 확보 차원에서 민간이 운영하는 일반 항로 중에서 섬·육지 간 당일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연속 적자가 발생하여 항로단절이 우려되는 11개 항로를 대상으로 운항결손금을 지원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섬과 육지를 왕래할 수 있는 해상교통망 구축을 추진했습니다. 여객선·도선이 기항하지 않는 전국 소외도서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40개의 소외도서에 바닷길 연결사 업도 시작했습니다. 또한 ‘연안선박 현대화펀드’를 지원하여 인천~백령항로를 운항하는 노후 여객 선(선령 18년)을 신규 건조하여 2022년 9월 8일부터 교체 투입함으로써 운항시 간을 30분 단축했습니다. 앞으로 연안여객선 현대화 사업을 통해 여객선 노후화 율을 현재 17.1%에서 2027년까지 10% 이하로 감소시켜 여객선의 안전성과 편 의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안전하고 시민 친화적인 연안·항만 조성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연안침식 등 연안재해로부터 연안을 보호하고 쾌적한 연 안조성을 위해 2022년에 전국 74개소 연안을 정비했습니다. 연안 침식·재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바다와 육지 사이에 친환경 완충구역을 확보하는 ‘국 민안심해안’ 시범사업을 2023년부터 동·서해안 2개 지구에 착수했습니다. 최근 심화하는 기후변화로 인한 연안재해로부터 안전하고 든든한 항만을 조성 하기 위해 ‘항만 및 배후권역 기후변화대응 강화방안’을 2023년 2월 16일 마련 했습니다. 이에 따라 2032년까지 66개항 92개소의 전국 항만 및 국가 어항의 외곽시설 에 대해 100년 빈도 파랑에도 견디도록 방파제 높이를 높이거나 구조물 중량을 높이는 방법 등으로 보강하고, 항만 및 국가 어항 배후 권역의 침수 방지를 위해 27개항 37개소의 재해 취약지구에 방호벽을 설치하거나 평상시 지역 주민들이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재언덕으로 조성하는 방법 등의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전·이용·개발이 조화로운 해양공간 관리 강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에 대비하여 촘촘한 해양방사능 감시체계 구 축을 위해 우리 해역의 해양방사능 모니터링 정점을 39개에서 45개로 확대하고, 조사횟수도 2021년 130회에서 2022년 178회로 확대했습니다. 대규모 유류 오염사고로 인한 해양재난에 대비하여 악천후에도 투입이 가능한 1 3 5 4 6 국 정 목 표 2 < 외곽시설 보강 > < 취약지구 정비 > 172 173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5,000톤급 다목적 대형방제선을 국내 최초로 건조·취항(2022년 7월)하여 풍랑 주의보 등 열악한 기상 여건에서도 대규모 해양오염 사고에 대한 대응 역량을 대 폭 향상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해양공간의 체계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해 영해 전 해역(8만 6,000 ㎢, 11개 광역시·도)을 대상으로 2022년 6월에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을 완료 했으며, 해양공간에 대한 다양한 이용 수요를 조화롭게 수용하고 관리하기 위한 ‘해양공간 이용질서 개선방안’을 2022년 10월에 발표하여 선점식 해양이용·개 발에서 선계획 후이용 체계로 전환하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향후 지자체 해양관할구역 설정법을 제정하고 지자체 간 해상경계를 명확히 함 으로써 지자체 간, 주민 간 소모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한편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을 제정하여 개발과 보전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해양공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해양수산 탄소중립 및 해양쓰레기 전주기 관리 강화 해양쓰레기의 전주기적 관리를 위해 바다의 환경미화원인 ‘바다환경지킴이’ 는 2021년보다 20% 늘어 1,200명이 활동했고 2022년 해안가 쓰레기 수거량 은 2만 5,557톤으로 지난해 대비 31.5%가 증가했습니다. 총 450억원을 투입하 여 선박에서 해양쓰레기 수거부터 처리까지 원스톱으로 자체 처리할 수 있는 친 환경선박 개발사업을 2022년부터 착수하여 2026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아 울러 2022년 12월에는 ‘해양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여 해양폐기 물 대응체계를 수거·처리 중심에서 자원순환 중심으로 확장하는 계기를 마련했 습니다. 국제적으로는 해양쓰레기 관련 세계 최대 회의인 제7차 국제해양폐기물콘퍼런 스를 미국 외 국가에서는 최초로 2022년 9월에 개최하여 전 세계 전문가들과 최 신 연구성과와 혁신사례를 공유하는 등 해양쓰레기의 국제협력을 주도했습니다. 이와 함께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해 2022년에 경북 울진 주변해역 3.8㎢와 멸종 위기 철새서식지인 고흥갯벌 59.43㎢를 해양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국내 해양보 호구역을 34개소(약 1,862㎢)로 확대했으며, 2025년까지 연간 약 5,000톤(자동 자 2,100대 배출량 수준)의 온실가스를 흡수할 수 있도록 2개소의 갯벌은 복원하 고 4개소는 염생식물 군락지로 갯벌 식생을 복원하는 사업을 착수했습니다. 수족 관에서 사육하는 해양동물의 사육환경과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동물원 및 수족관 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토대로 2022년 ‘수족관 고래 폐사 개체수 0’을 달성했습니다. 최근 국제적으로 해양자원 및 영토에 대한 주요 국가들의 각축이 이어지고 있 는 상황에서 윤석열정부는 우리 바다를 수호하고 해양의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 국민이 바다에서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2021년 12월 2022년 12월 < 해안가 쓰레기 수거 실적 > 19,439톤 25,557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174 175 어려운 이웃과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지원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국민 안심사회를 구현하여 한 사람의 국민도 홀로 뒤처지지 않는 사회를 목표로 합니다. 연금개혁 등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개혁, 노동개혁, K-콘텐츠 글로벌 확산,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식량주권 확보와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3 176 177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국민연금은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기본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공적연금제도로 평균수명 증가에 따라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재정적 지속가능성 위기가 대두되 고 있으며, 짧은 가입기간 등으로 급여 수준이 낮아 적정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미흡하고 세대 간 형평성·공정성 문제가 제기되는 등 여러 어려움에 직면해 있 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재정을 안정시키고 후세대의 과도한 부담 을 경감하면서 노후소득보장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국민 모두를 위한 ‘상생의 연금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생의 연금개혁 국민연금 개혁 추진을 위한 기초작업으로 장기재정을 추계하고 재정안정화 등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5차 재정계산 추진계획을 2022년 8월 발표했 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계산 결과가 국민연금 개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전문성 이 대폭 강화된 추진체계를 마련, 재정계산에 착수했습니다. 논의 기초가 되는 장기 재정전망 우선 도출을 위해 재정추계전문위원회를 2022년 8월 구성했으며, 국회 연금개혁 특위 등의 연금개혁 논의 지원을 위해 제 도 및 인구·경제 변수 등 기본가정을 기반으로 한 추계 시산결과를 2개월 앞당긴 042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개혁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재정계산에 착수(2022년 8월)하여 연금개혁 논의 기초자 료가 되는 재정추계 결과를 도출(2023년 3월)하고 국회 연금개혁 특위 설치(2022년 7월)에 따른 지원 및 대국민 소통을 강화해나 가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정책 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제5기 사회보장위원회를 구성하고 사회보장제도 전수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발표했습니다. 또한 불확실한 기본가정을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미 래상황 변화를 가정한 시나리오별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고 2023년 3월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민연금제도 전반에 걸쳐 발전방향 및 개선과제 논의를 위한 재정계산위원 회를 2022년 11월부터 구성하여 논의에 착수했고,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도 2022년 11월부터 기금의 중장기 운용방향과 개선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국회에서도 연금개혁에 대한 지속적인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초당적 협 력을 기반으로 뜻을 모았으며 이에 따라 여·야 합의로 4대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등의 개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2022년 7월 구성했습니 다. 정부는 특위와 세부적인 개혁방안 논의를 위해 구성한 산하 민간자문위원회 에서 원활한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했으며, 민간자문위원회는 이 러한 지원을 기반으로 11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연금개혁안 검토 현황 경과보고 서를 2023년 3월 특위에 제출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과 함께 개혁안을 만들어간다는 취지에서 연금개혁에 대한 정확 한 정보 전달 및 투명한 공개를 위해 재정계산위원회와 산하 전문위원회의 회의 자료를 공개하고, 전문가포럼 실시간 생중계, 기획 기사·기고 게재 등을 추진했습 니다. 적극적인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사용자·근로자대표, 지역가입자 등 대상자 별 간담회를 실시하고 백지광고를 통해 2,000여건 이상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특 히 세대 간 갈등 완화를 위해 청년층 대상 간담회를 다수 진행하는 등 청년의 목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높아진 물가에 따른 노후소득 안정을 위해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5.1%를 반영하여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2022년 30만 7,500원에서 32만 3,180원으 1 2 5 4 6 국 정 목 표 3 보건복지부 재정계산위원회 (제도개선 사항 논의) 국민연금 심의위원회 재정추계 전문위원회 (장기재정추계) 기금운용발전 전문위원회 (기금운용제도 개선 논의) 2022.8~2023.9 재정추계 및 제도 개선 논의 2023.1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 발표 2023.3 국민연금 재정추계 발표 178 179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로 인상했으며, 보다 많은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선정기준액 또한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 2,000원으로 2022년 대비 22만원 인상했습니다. 현재 노인세대의 안정적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개혁과 연계한 기초연 금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기초작업으로 노인 빈곤에 대한 실태조사와 기초연금의 장기적인 재정 전망을 실시했고, 기초연금법 제9조에 따 른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에 착수하여 2023년 9월까지 평가(안)을 마련할 계획입 니다.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계산위원회의 개혁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와 적극적인 국회 논의 지원, 투명한 정보공개와 세밀한 국민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국민의 연금개혁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입니다. 2023년 10월까지 국민연금 종합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 하고 신뢰받는 노후소득보장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연금개혁을 추진해가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위한 사회보장정책 조정기능 강화 2022년 11월 14개 중앙부처의 장과 복지·보건·고용·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로 제5기 사회보장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2022년 12월 민간위원 워크숍을 통해 한자리에 모여 국정비전과 철학, 사회보장정책 현실에 대한 진단 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사회보장위원회가 사회보장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역할하 기 위한 운영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관리함으로써 제도 간 정합 성을 높이고 효과적으로 제도를 연계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제도 전수DB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중앙·지자체가 운영하는 다양한 사회보장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DB로 구축하는 것으로 향후 국민이 알기 쉽게 사 회보장제도를 알리기 위한 기초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을 통해 국민의 사회보장 이용에 대한 객관적인 분 석·연구가 가능해졌고, 이를 통해 근거 기반 사회보장제도 기획·분석·평가 기반 이 강화되었습니다.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는 국내 최초로 전체 인구의 대표성이 확보된 19.4% 표본에 31개 기관의 행정데이터가 가명정보 형태로 연계된 것으 로 2022년 1차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향후 안정적인 데이터 구축 및 활용을 위한 행정 기반을 강화하여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범부처 사회보장제도 기획·운영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속가능한 복지개혁 추진 국민연금의 안정적 운영과 적정 노후소득보장, 세대 간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 도록 연금개혁을 추진하고, 다양한 복지제도의 중복을 막고 체감도를 높이도록 알기 쉽게 정비하여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로 도약해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지원 강화에도 불구하고 빈곤율은 OECD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이며, 코로나19 장기화, 고유가·고물가 등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 중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기초생활보장대상 확대 및 최저보장수준 상향 등을 통한 저소 득층 생계 안정을 도모하고, 감염병 유행·실직 등 소득상실 위기에 대응하여 사 회적 약자를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는 등 소득안전망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 습니다. 생계급여 지원대상·수준 단계적 확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턱을 낮추어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다른 복지사업(76개)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되 는 ‘기준중위소득’*을 2023년부터는 2022년 대비 5.47%(4인 가구 기준) 인상하 기로 결정(2022년 7월)했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등) 이하이면 수급자로 선정 043 국민 맞춤형 기초보장 강화 2023년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대폭 인상(5.47%, 4인가구 기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기준중위소득의 26% 수준→30%) 등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했으며, 근로자가 업무 외 부상·질병으로 일하기 어려운 기간 동안 소득을 보전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근로자 건강권을 확대하고 노동생산성을 제고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2억원 →2억 4,000만원), 최대지급액 약 10% 인상 등 민생안정을 위한 세제지원도 강화했습니다. < 기준중위소득 추이(4인가구 기준)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인상률(%) 446만 7,380원 451만 9,202원 461만 3,536원 474만 9,174원 487만 6,290원 512만 1,080원 540만 964원 1.73 1.16 2.09 2.94 2.68 5.02 5.47 기준중위소득 180 181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이는 2015년 맞춤형 급여가 시행된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로 인상된 것으로, 이로 인해 2023년부터는 기초생활급여뿐만 아니라 아이돌봄서비스·국가장학금 등 각종 복지혜택을 받는 사람들도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완화하고 자 2022년 6월부터 8월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199만 가구를 대상으 로 8,980억원의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역화폐 또는 선불카드 방식 으로 지급했습니다. 한편 주거재산 가액의 상승만으로 기초생활 수급에서 탈락하는 현상을 최소화 하기 위해, 2023년 1월부터 ‘기본재산 공제액’* 및 ‘주거용재산 한도액’**을 인상 함으로써 보다 많은 빈곤층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었습니다. * (기본재산공제액) 기본적 생활 및 주거환경 유지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산가액에서 제외 하는 금액 ** (주거용재산 한도액) 거주중인 주거용재산 가액 중 한도액 이내 금액에 대해 재산의 소득환산 율 1.04% 적용하고, 한도액에서 초과된 금액은 일반재산 환산율 4.17% 적용 앞으로도 기초생활보장 대상 확대 및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준중위소득의 지속 적 인상과 추가적인 재산기준 완화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민 안심을 위한 긴급복지 강화 급격한 물가상승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위기가구의 생활 1 2 5 4 6 국 정 목 표 3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확대 > 안정 지원을 위해 기준중위소득의 26% 수준에 머물렀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단가를 2022년 7월부터 기준중위소득의 30% 수준까지 인상했습니다.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을 신설하고 생활준비금 명목으로 금융재산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기준중위소득의 65%에서 100% 수준으로 인상(333만원 → 512만원, 4인 가구 기준)하는 등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선정기준도 함께 완화했 습니다. * 거주중인 주거용재산 가액에서 제외하는 금액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이외에도, 2023년 2월 22일부터는 난방비 상승으로 어 려움을 겪는 위기가구를 지원하고자 연료비 지원 단가를 월 11만원에서 15만원 으로 36% 인상했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의 위기상황 해소를 위한 지원단가 인상 및 선정기준 완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파도 소득을 보장받는 상병수당 급여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 발생으로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일을 할 수 없는 기 간 동안 소득 공백을 지원하고자 하루 4만 3,960원을 지급하는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6개 지역*)을 2022년 7월부터 시행했습니다. 2022년 7월부터 2023년 3월까지 9개월간 총 5,606건이 신청되어, 4,355건의 상병수당 급여가 지급되었 으며, 근로자 1인당 평균 18.3일, 약 82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 소득하위 50% 취업자를 대상으로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4개 지역*)을 확 대하여 2023년 7월부터 추가 시행 예정입니다. * 대구 달서, 경기 용인, 안양, 전북 익산 < 상병수당 시범사업 유형 > 1단계 (2022년 7월 ~) 2단계 (2023년 7월~) 모형 근로활동 불가 (모형1) 근로활동 불가 (모형2) 의료이용일수 (모형3) 근로활동 불가 (모형4) 의료이용일수 (모형5) 대기기간 7일 14일 3일 7일 3일 최대보장기간 90일 120일 90일 120일 90일 대상자 모든 취업자 소득 하위 50% 이하 취업자 <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추진실적 > (2023년 3월 기준, 건) 신청 심사완료 급여지급 평균지급일수 평균지급금액 5,606 5,168 4,355 18.3일 816천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88,800 826,000 1,066,000 583,400 978,000 1,258,400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1,304,900 1,541,600 1,773,700 1,536,300 1,807,300 2,072,100 182 183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앞으로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 추진(2024년 7월~), 시범사업 평가 및 사회적 논의를 거쳐 2025년 하반기부터 본제도 도입을 추진하겠으며 근로자가 아파도 소득 걱정 없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지원하여 국민 건강권 확대 및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민생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 2023년 1월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을 완화(가구원 재산합계액 2억원 → 2억 4,000만원)하고, 최대지급액을 약 10% 인상하여, 저소득가구의 근로를 통한 실질소득을 지원하고 자녀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는 등 세제지원을 강화했 습니다. 앞으로도 취약계층 및 서민·중산층, 고령층의 생계비 부담완화 등을 위해 민생안정을 위한 분야별 세제지원 노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자영업자 부가세 부담 경감을 위해 개인·법인 식품 제조업·외식업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를 2023년 말까지 40~65%에서 50~75%까지 10%p 상 향했습니다. 주요 반려동물 진료행위 관련 진료비·진료빈도 등 조사 완료를 2023년까지 농 식품부에서 완료할 계획이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부가가치세 면제를 위한 시행 령 개정을 2023년 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지원대상 확대 및 보장성 강화, 위기상 황에 처한 취약계층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두터운 사회안 전망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고유가·고물가 등으로 인한 서민가 계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세제지원 등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 습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현재 사회서비스 분야의 공급자는 민간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규모가 영세하여 서비스의 질이 낮고 종사자의 처우도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에 공급 혁 신, 수요 창출, 사각지대 해소 등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국민의 돌봄·복지 수 요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사회서비스 고도화 기반 조성 민간의 창의와 기술을 바탕으로 한 사회서비스 혁신 기반 조성 방안을 모색했 습니다. 돌봄 관련 사회서비스 혁신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투자펀드’ 조성자금(100억원)을 복지 분야 최초로 확보하고 현장의견 수렴(21회)을 거쳐 운영계획을 수립(2023년 3월), 펀드 조성을 추진 중입니다. 중앙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 민간 지원 기능 강화를 통하여 지역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했습니다. 중앙사회서비스원의 조직을 개편(2022년 8월)하여 시·도 사회서비스원과 연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혁신기능을 강화했습니다. 2022년 부산, 충청북도 2개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추가로 설립하여 16개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지역 사회서비스를 진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긴급돌봄 서비스(2022년 22,942건)를 제공하여 돌봄 사 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경영컨설팅 등 지역 내 소규모 영세시설을 지원(2022년 2만 8,740건)했습니다. 돌봄뿐 아니라 교육·노동·문화·주거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 분야를 범부처가 함께 협의할 수 있는 체계적인 협업구조를 마련했습니다. 5년간의 사회서비스 정 책 방향을 제시하고 확산하는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수립추 진단(2022년 6월~)과 윤석열정부의 2023년 20대 중점추진과제인 ‘사회서비스 고도화’ 적극 이행을 위한 범부처 협의체를 운영(2023년 2월~)하여 관계부처와 협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044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 국민의 신(新)복지 수요에 대응하여 신규 사회서비스를 개발하고, 맞춤형 급여 안내를 전 국민 대상으로 전면 확대했습니다. 사 회서비스원 전국 확산(16개소) 및 중앙사회서비스원 개편으로 지역 전달체계를 개선했습니다.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제공기관 규모화·다변화를 지원하고 품질관리 강화를 통해 민간 제공기관의 역량을 제고하여 공급체계를 효율화했습니다. 특히 복지 분야 최초로 펀드 예산을 확보(100억원)했습니다. 2019년 통계청 전국 사업체 조사 - 전체 제공기관(232,107개소) 중 종사자 4인 이하 사업체가 44.7%(103,638개소)이며, 100인 이상 업체는 2.1%에 불과(4,865개소)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구분 현행 개정 최대 지급액 단독 150만원 165만원 홑벌이 260만원 285만원 맞벌이 300만원 330만원 재산요건 2억원 미만 2.4억원 미만 *50만 가구에 1조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구분 현행 개정 최대 지급액 자녀 1명당 70만원 80만원 재산요건 2억원 미만 2.4억원 미만 *6.4만 가구에 1,300억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및 최대지급액 인상 > 184 185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향후 윤석열정부의 정책 방향을 담은 ‘사회서비스 고도화 방안’과 ‘제1차 사회 서비스 기본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질 좋은 사회서비스를 확충 하고 지속가능한 복지 국가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 수요·공급의 확충 및 내실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신(新) 사회서비스 수요 대응 및 지속 가능한 공급 생태 계 구축을 위해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시범사업을 운영하여 제공기관 간 연계·협력을 통해 선도적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공급주체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원을 통해 지 속가능한 연계·협력 모델의 발굴·확산을 위한 ‘사회서비스 공급주체 다변화 사 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별기관의 영세성으로 인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어디에서나 고품질 사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우수한 사회서비스 모델을 개발·표 준화하여 확산시키기 위한 ‘사회서비스 표준모델 공유화 사업’ 계획을 수립했습 니다. 청년에게 사회참여와 역량 강화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 이기 위해 지역 사회서비스 제공에 지역 청년이 참여하는 ‘청년사회서비스사업 단’을 15개 시·도에서 30개를 소규모로 운영합니다. 청년사업단이 기존에 제공 해 오던 청년마음건강지원, 청년신체건강증진 서비스 외에도 2023년에는 신규 서비스로 초등학생 돌봄 서비스를 추가했습니다. ‘다가치 보육’* 사업을 추진하여 어린이집 운영과 보육과정의 공유를 통해 보 육과정 다양화, 지역사회 참여 확대 등 지속가능한 어린이집 운영모델을 제시하 고, 상생협력모델의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국민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사회서비 스 제공을 위해 사회서비스에 대한 품질인증제도 시범 운영으로 15개 제공기관 에 품질인증을 부여했습니다. 또한 사회서비스의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해 4개 기 업과 MOU를 체결하고 자립기반청년 통합지원·지역아동센터 문화공연 등 과제 를 발굴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 147개소 어린이집(6개 지역, 30개 그룹) 대상으로 교재교구, 놀이공간, 식자재 등 공유 앞으로 2024년까지 공급주체 연계·협력 모델을 발굴·확산하고, 표준화된 사 회서비스 모델을 개발·확산시켜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마 련하겠습니다. 2024년에는 90개소까지 품질인증을 부여하여 향후 시범사업 결 과를 바탕으로 품질인증 대상 사업·기관을 확대하고 모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 록 품질관리체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서비스의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해 기업들과 MOU를 통한 협력과제 발굴 및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향 의 정부·민간 연계·협력 추진 기반도 마련하겠습니다. 가족돌봄청년, 돌봄 필요 중장년 및 한부모가구에 대해 돌봄, 가사, 심리 및 교류 증진 지원 등의 서비스*를 통합 제공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국민 누구나 개개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누 릴 수 있는 보편적 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의 일상생활의 질을 획기적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지역아동센터 공공성 강화 우수사례집 으로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 2023년 신규 예산으로 196억 원을 확보, 2023년부터 서비스 제공 정보연계, 빅데이터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서비스 제공 기능 강화 복지서비스의 종류가 다양(23개 중앙부처 363개 사회보장사업, 2022년 12월 기준)하여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몰라서 받지 못하는’ 경우, 고독사 및 복지 사각 지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윤석열정부는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알려 주는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가입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2022년9월) 했습니다. 이를 통해 에너지바우처, 이동통신요금 감면, TV수신료 면제 등 96만 건(2022년 12월말 기준)의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647만 가구 가입(965만명), 2022년 12월말 기준). 또한 정확한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해 복지 사각지대 위기정보 입수확대 (5종), 세대단위 위기분석 도입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2022년에는 6회에 걸쳐 사각지대 발굴대상자 120만 8,000명을 발굴하여 지자 체의 상담·조사를 통해 60만 6,000명에게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지원했습니 다. 아울러 사각지대를 적시에 발굴 및 지원할 수 있도록 일선 지자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업무 전문성 강화 교육을 2022년(2022년 추진실적 : 21과정 139회 4,441명 수료, 2023년 추진계획 : 23개 과정 127회 34,550명 교육 계획)부터 지 속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앞으로 유튜브, TV 광고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하여 복지멤버십 가입률을 높여 국민들이 잘 모르는 복지서비스를 찾아드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위기정보 입수 확대, 발굴모형 개발, 인공지능활용 초기상담 도입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체계를 개선하여 더 많은 국민을 찾아가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국민께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교육 및 현장전문가 양성 교육을 실시하여 지자체 복지 인력 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사회서비스 공급주체 다변화 사업 복지멤버십 가입 대상 전 국민 확대 < 빅데이터 활용 복지 사각지대 발굴 업무 절차 > 현장확인 (읍면동 담당자) 생활실태조사 ▼ 지원여부 판단 위기가구 사전발굴 위기가구 선별 (행복e음) 복지지원 (복지대상자) 단전 단수 건보료 체납 의료비 과다지출 고용 위험 건강 위험 주거 위험 가구정보 급여 서비스 지원결과 공공 빅데이터 활용 “몸이 불편해 도우미 없이 동사무소를 찾아가지 못하고, 그것도 미안해 몇년 간 못갔는데, 이렇게 찾아와서 고마워요” - 건강보험료 체납 독거가구(서울 강서구 박○○님,80대) (복지지원) 건강보험료 지원 + 보건소 건강관리 186 187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사회복지시설을 디지털·스마트 복지시설로 업그레이드 분절되어 있는 사회서비스 분야의 정보를 일원화해서 관리하고, 민관 간 원활 하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 이음)을 구축했습니다. 개통 전 시범(3회), 시험(2회) 운영과 사용자 교육을 통해 원활한 개통을 준비했으며, 개통 후에도 사용자 교육과 간담회 등을 통해 시스템 을 안정화했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디지털 역량 격차 제고를 위해 교육모델 마련을 위한 연구를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사용자 의견수렴을 통한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의 고도화 사 업 진행 및 사회서비스 관련 통계시스템을 구축하고, 4차 산업혁명 등 사회복지 시설에 ICT 기술을 활용한 복지서비스 공급 변화에 맞춰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 공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을 확 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제공방식 혁신모델 개발·실증을 통해 서비 스 제공방식을 효율화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사회서비스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2024년부터 본격 적으로 연구개발·실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 통한 서비스 질 제고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2022년 6월~)에 따라 처 우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2022년 12월 1차 회의를 개최하여 사회복지 종사자 의 실질적인 처우 및 지위 향상에 대한 논의의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국고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인건비 예산을 확보하여 (복지부)인건비 가이 드라인(권고) 준수율을 2022년 93.4%에서 2023년 94.1%로 높였습니다. 또한 장 기요양시설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해 입소자당 요양보호사 비 율을 개선(2:5:1 → 2:3:1, 2022.10월 시행)하고, 요양보호사 경력개발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승급제 도입 시범사업을 2023년 4월부터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복지 종사자가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보 상, 근무환경 개선 등 처우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계 획입니다. 윤석열정부의 첫해는 사회서비스 혁신 정책 추진 방향을 구체화하고 추진 기반 을 마련하는 해였습니다. 차년도부터는 모든 국민이 만족하는 질 높은 사회서비 스를 제공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발전을 통해 ‘복지-고용-성장 선순환’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2024년 노인 인구 1,000만명, 2025년 노인 인구가 전체 의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며, 기대수명의 증가(1981년 66.7 세 → 2001년 76.5세 → 2021년 83.6세)로 인생에서 노년기가 차지하는 비중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노인들이 건강하고 질 높은 인생 2막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강· 돌봄 등의 분야에서 고령 친화적 환경 및 체계 조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능동적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대·고도화하고, 병원·시 설 진입 경계선상 노인을 대상으로 집중적 돌봄과 의료·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병원·시설 진입 지연을 통해 ‘지역사회 계속 거주(Ageing in Place)’를 구현하고 자 합니다. 어르신 일자리 확대 지원 2022년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해 총 84만 5,000명을 지원했고, 2023년은 일자 리 수를 88만 3,000명으로 확대했습니다. 2023년에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1만 5,000명, 민간형 일자리 2만 3,000명을 확대하여 베이비붐 세대의 경험과 역량 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적극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045 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봄체계 강화 베이비붐 세대에 맞춘 사회서비스형·시장형 노인일자리를 확대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혜자를 확대(2022년 50만명 → 2023년 55만명)했습니다. 의료·요양 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의료-돌봄의 체계적 연계를 위 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 고령인구(65세 이상) 추계 >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총인구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 구성비 5500 4500 3500 2500 1500 500 25 20 15 10 5 0 (만 명) (%) 16.6 17.5 18.4 19.4 20.6 < 베이비붐 세대 인구 비중 > 1,400 1,200 1,000 800 600 400 200 0 (만 명) 2020년 2022년 2024년 2026년 2028년 2030년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 수 베이비붐 세대 중 노인인구 수 813 897 994 1,111 1,212 1,298 68 (8%) 203 (22%) 353 (36%) 525 (47%) 683 (56%) 828 (64%) 188 189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장기요양서비스 및 지역사회 노인 돌봄 강화 장기요양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통합재가서비스 예비사업의 참여기관을 확대 (11개 → 50개, ’23.4월)했습니다. 앞으로도 통합재가서비스 및 이동지원, 주거환 경 개선 등 새로운 재가서비스 확충을 통해 수급자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서비스 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요양 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방문 의료, 간호서비스를 지원하는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28개소)을 실시(2022년 12월~)했으며, 개인의 의료필요도와 요양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체계적인 서비스 이용을 유도하는 ‘통합판정체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 인들이 필요로 하는 의료·요양서비스가 체계적·연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기반 을 지속 확충해나가겠습니다. 독거노인 등에게 안전·안부 확인, 사회참여 지원, 생활교육, 이동·가사 지원 등 을 제공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시행 중입니다. 2022년 총 50만명의 노인 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2023년 대상자 수를 55만명으로 확대했습니 1 2 5 4 6 국 정 목 표 3 대통령, 독거노인 가정 방문 < 노인일자리 유형별 활동 예시 > 공공형 일자리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민간형 일자리 다. 앞으로 지원서비스를 늘리고 고도화하여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강화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커뮤니티케어 실현을 위한 지역 의료·돌봄 연계체계 구축 지역 내 다양한 의료·돌봄 서비스를 연계하여 대상자 중심의 통합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노인 의료·돌봄 통합시범사업의 공모·선정을 완료하는 등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23년 7월 ~ 2025년 12월 동안의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와 건강관리·돌봄서비스 연계와 건강한 지역사회 노후 생활을 위한 노인 의 료·돌봄 통합지원 모형을 마련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기반 노인건강관리·돌봄서비스 강화 및 연구개발 확대 화재·활동량감지기 등 정보통신기기를 가정에 설치해 응급상황 대처 및 건강· 정서지원 등 지역사회 내 예방적 돌봄을 지원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추진 중 입니다. 2022년 기준 누적 17만 가구에 정보통신기기를 설치했고, 총 24,232건 의 응급상황에 대응했습니다. 앞으로 대상자 발굴을 통해 2023년 말까지 총 30 만 가구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웨어러블 장비·건강관리 어플 등 고도화된 스마트 돌봄 모형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활기찬 노후를 위한 일자리·소득 제공, 의료·돌봄·요 양 연계를 통한 복합적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100세 시대에 필요한 일자리·건 강·돌봄 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0 191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우리나라는 2002년(합계출산율 1.3명 이하 초저출산 진입) 이후 일정 수준 유 지되던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가 2015년 이후 빠르게 하락, 2022년 합계출산 율 0.78명, 출생아 수는 24.9만명으로 한 세대 전인 1992년(합계출산율 1.76명, 출생아 수 73만명)과 비교시 각각 1/2, 1/3 수준인 상황입니다. 더욱이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혼인 건수가 크게 감소하고 출산의향도 약화되고 있어 향후 2~3 년간에도 저출산 현상은 지속될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가정양육지원 및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부모급여 도입, 난임·출산 지원 확대, 보육 서비스 질 획기적 제고, 아동학대 예방, 보호 필요아동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모급여 도입 아동의 출산 및 생애초기 아동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고, 영아기 돌 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보편수당인 부모급여 제도를 도입하여, 2024년부터 만0세 아동에게는 매월 100만원, 만1세 아동에게는 매월 50만원을 지원합니다. 046 안전하고 질높은 양육환경 조성 ‘부모급여’를 도입하여 2024년부터 만0세 아동에게 매월 100만원, 만1세 아동에게 매월 50만원(2023년 만0세 70만원, 만1세 35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간제 보육 확대 및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난임 지원 확대 및 임신·영유아 가정 방문 생애초기 건 강관리사업 추진으로 영유아 보육서비스 질 제고 뿐만 아니라 촘촘한 건강관리서비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예방 및 지원과 아동보호체계를 확대하여 아동 권리 중심 보호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2년 하반기에 2023년 부모급여 지원예산 1조 6,214억원을 확보했으며, 부 모급여 지급을 위한 시스템 개편도 단기간에 추진하여 2023년 1월부터 전 국민 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신청 안내하는 동시에 현장에서 지급하는 지자체 공무원 을 대상으로 부모급여 제도 취지 및 지급방법과 제도 변경사항에 대해 설명하는 전국 권역별 설명회도 개최하는 등 제도도입을 신속하게 준비했습니다. 이를 통해 2023년 1월부터 약 25만명의 만 0~1세 아동(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에게 부모급여를 차질없이 지급했고, 2월에는 약 27만명의 아 동에게 지급하여 영아 가족에게 큰 힘이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만 0세 아동은 매월 100만원, 만 1세 아동은 매월 50만원으로 부모급여 지원금액을 인상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부모급여를 통해 아동의 건강한 출발을 책임지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서비스 질 제고 및 육아지원 서비스 확대 어린이집 담임교사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줄여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자 보조·연장교사 6만 1,000명을 어린이집에 지원했습니다. 또한 대체·보조교사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상근 경력직 교사(선임교사)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 하여 2022년 530여 명을 지원했습니다. 2023년에는 ‘비담임교사’ 직위를 정식 신 설·운영하여 보육 공백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정적 돌봄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가정양육 시에도 시간 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보육 제공 기관(지정된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2022년 말 기준 946개 반을 운영 중입니다. 특히 2022년 9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기존 정 규보육반의 미충족 정원의 일부를 시간제보육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신규모델 (통합반) 적용을 위한 1차 시범사업을 추진했고, 2023년 7월부터 2차 시범사업 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현장 결제만 가능했던 시간제 보육료 결제 방식을 2023년 1월 11일부터 모바일 앱에서도 가능하도록 하는 등 이용자들이 보다 편 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이번 정부 5년의 보육과 양육지원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중장기 보육 기 본계획(2023~2027) 수립(12월)으로 영유아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안정적인 보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연령 만 0세 만 1세 ▶ 연령 만 0세 만 1세 ▶ 연령 만 0세 만 1세 가정양육 월 30만원 가정양육 월 70만원 월 35만원 가정양육 월 100만원 월 50만원 시설이용 월 50만원 시설이용 월 약 50만원 시설이용 2022년 (영아수당) 2023년 (부모급여) 2024년 <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추세 > *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재구성 1970년 1975년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110 100 90 80 70 60 50 40 30 20 (단위 : 만 명) 1983 2001 2017 (1955-1982) (1984-2000) (2002-2016) 고출산 단계 대체출산(2.6) 저출산 단계 초저출산(1.31) 초저출산 단계 극저출산(1.5) 1982 1983 1984 출생아수 84.8 76.9 67.5 출산율 2.39 2.06 1.74 2000 2001 2002 출생아수 64.0 56.0 49.7 출산율 1.48 1.31 1.18 2015 2017 2020 출생아수 43.8 35.8 27.2 출산율 1.24 1.05 0.84 1차 인구절벽 2차 인구절벽 3차 인구절벽 현행 개선 후 (안정형 대체교사 역할) + 대체교사 + 보조교사 + 연장교사 (학교로 파견) · 육아종 대체교사 · 지자체 대체교사 안정형 대체교사 < 안정형 대체교사 지원체계 > · 시간제보육반 추가 설치 · 시간제보육 담당교사 별도 채용 A반 B반 시간제 · 기존반에서 시간제보육 이용 · 교사 대 아동비율 (0세반 1:3, 1세반 1:5) 준수 A반 B반 기존 (독립반) 신규 (통합반) < 시간제보육 운영 모형(안) > 192 193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육·양육 지원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2022년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조사를 통하여 어린이집의 적정 급간식비 지원 단가를 산출하여 발표했습니다(2023년 3월). 향후 이를 토대로 한 적정 보육비용을 산정하여 보다 질 높은 보육 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높은 사회적 요구에 따라 2022년 국공립어린 이집 493개소를 추가 확충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이 전년 대비 2.5%p 증가 했습니다. 2023년도에도 전국적으로 균형적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예산 지원을 통하여, 4월까지 200개 이상의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사업대상을 확정했 습니다. 더불어 어느 기관을 이용하든 영유아에게 격차 없는 양질의 보육과 교육서비스 를 제공하기 위하여 2023년 1월 31일 교육부, 복지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가 합 동으로 참여하는 유보통합추진단(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이 발족되어 유보 통합 단계적 추진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영유아의 더 나은 돌봄과 교육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가시적인 방안을 마 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초등학생을 위한 촘촘한 돌봄지원체계 마련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학부모의 가정 내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다함께돌봄센 터 등 지속적인 인프라 확충으로 2022년말 기준 다함께돌봄센터 881개소, 지역 아동센터 4,253개소,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227개소에서 약 24만 명의 아동 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공공요금 인 상, 폭염·한파 등에 대응하여 아동들에 대한 안전한 돌봄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 록 2022년 7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운영비를 추가 지원 했습니다. 맞벌이 가구 등의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고, 누구나 아이돌봄서비스를 믿 고 맡길 수 있도록 ’23. 2월「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아이돌봄 인력의 공급 부족과 민간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의 불안감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민간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자격제도와 민 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도입이 ’24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법안 발의 등 이 행계획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학부모들의 퇴근시간대 발생할 수 있는 돌봄공백 방지를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종료시간을 19시에서 20시로 연장했습 니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서비스 연간제공시간을 ’22년 840시간에서 ’23년 960시간으로 확대하여 맞벌이 부부들의 양육공백을 폭넓게 지원하고 있 습니다. 지역 내 돌봄수요에 맞춰 다함께돌봄센터,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 을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 확충과 함께 돌봄서비스 질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 니다. 산모·태아·영유아 건강관리 체계화 및 난임 지원 확대 정부는 보건소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건강상담·영아 발 달상담·양육교육 등을 제공하는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시행 보건소를 2021 년 29개소에서 2022년 39개소로 확대하는 등 약 1만 1,400건의 방문을 통해 약 5,300 가구에게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적극 제공했습니다. 온라인 임산부 등록 신고, 임신·출산 지원서비스 신청 및 맞춤형 정보제공 등 임신·출산 친화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임신·출산 모바일 앱(‘아이마중’)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2023년에는 모바일 앱 배포를 통해 임신·출산 맞춤형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 하고,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지역도 확대하여 산모·태아·영유아 건강관리를 더 욱 체계화하겠습니다. 또한 난임부부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한 난임시술 지원 확 대 및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추가 운영 등을 추진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와 더불 어 난임부부와 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도 강화하고자 합니다. 국가의 아동·청소년 보호책임 강화 윤석열정부는 자라나는 모든 아동들이 원가정 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건 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 인권 중심의 보호체계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 대응 인프라를 확대 하여 예방, 대응, 사후관리 단계를 촘촘히 강화했습니다. 2022년 11월에는 아동 학대 관련 언론보도 권고기준을 발표하여 언론보도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했 습니다. 원가정에서 분리되어 보호되는 아동들에 대한 보호계획 수립 등 아동보호체계 강화를 위해 전국 아동보호서비스 인프라를 대폭 확충했습니다. 아동의 가정형 보호 확대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했습니다.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학대피해, 경계선 지능, 장애 등)을 일정 자격을 갖춘 가정에서 보호하는 전문가정위탁에 대 한 국가 지원사업을 신설하여 2022년 12월 기준 246명을 지원했습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133,600 140,835 143,615 2020년 2021년 2022년 <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 이용정원(명) > <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시행 보건소 > 3,288건 (21개소) 11,181건 (29개소) 11,400건 (39개소) 2020년 2021년 2022년 < 아동학대대응 인프라 확충 > 아동보호전문기관 69 77 85개소 2020년 2021년 2022년 학대피해아동쉼터 74 98 125개소 2020년 2021년 2022년 194 195 1 2 5 4 6 국 정 목 표 3 향후 2025년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120개소, 학대피해아동쉼터는 240개소 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아동보호체계 현장 슈퍼비전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인 력 양성을 통해 고난도 사례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공적 아동보호 책임을 더욱 공고히 할 계획입니다. 특히 2023년 말까지 아동보호체계 재정비를 위한 장 기계획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문가, 현장 종사자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 획입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난임·임산부·영아 생애 초기 지원 확대, 양육비용 경감 을 위한 부모급여 지급, 촘촘한 돌봄서비스와 누구나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높은 수준의 보육서비스 제공,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아동 지원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성장과 공정한 출발을 보장해 나가겠습니다. 동시에 사회 전반적인 공감대를 형 성하고, 전 생애에 걸친 가족·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여 초저출산 인구구조 변 화에 발 빠르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등록장애인구는 265만명으로 장애인구의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구조적 변화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의료·주거·고용 등 전통 적인 복지 수요 외에 장애인의 권리의식에 기반한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한 욕구 도 강하게 표출되면서 수요자 맞춤형 지원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2023년 3월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발표하여 사회적 약 자를 위한 두터운 지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한 품질제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른 권리보장 강화를 위해 장애인 당사자의 서비스 선택권을 강화하고 소득·고 용지원, 건강권 보장 및 돌봄 내실화를 통해 장애인·비장애인 간 삶의 격차를 해 소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서비스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장애인의 선택권을 강화하여 탄력적으로 서비스 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의 단계적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 다. 이에 2022년 8월부터 11월까지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기초모델 개발 연구와 같은 해 10월부터 도입추진단을 구성·운영하여 시범사업 모델을 마련했 습니다. 2023년 3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 진방향(안)’을 보고하고 시범사업 모의 적용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건강관리 지원 확대 중증장애인이 주치의를 선택하여 만성질환 등 일반건강·전문장애관리를 제공 받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의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참여 당사자 의견 수렴 및 시범사업 성과평가, 활성화방안 연구 등 개선방안 마련을 추진했습니다. 2023년에는 서비스 개선 및 운영을 활성화하여 장애인의 건강관리 서비스 강화 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애아동에게 보다 수준높은 재활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개선된 수가를 적용하 여 시범사업 중인 ‘어린이재활의료기관 지정사업’을 기존 7개소에서 미지정 권역 이었던 강원·충북(각 1개소) 포함 8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2023년부터는 15기관 이 지정·운영될 예정입니다. 047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없는 사회 실현 장애인 선택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기초모델을 마련해 모의적용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 도 정비 및 보조기기 지원 확대를 통해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강화했습니다. 장애인연금·수당 인상 및 일자리 확대를 통해 소득을 보장하고 발달장애인 평생 돌봄 지원체계를 마련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저상버스 의무도입 대상 확대를 통한 이동·편 의 증진에 기여했습니다.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96 197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CBR) 인력을 2021년 180명에서 2022년 220 명으로 확충하고 사회복귀 지원 2,028명, 방문재활프로그램 제공 1만 463명, 보 건의료자원과 연계 5,882명 등 4만 8,606명을 대상으로 10여 종의 장애인 건강 보건관리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향후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인력을 256명까 지 확충하여 모든 지역에서 서비스가 제공되는 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관리 대상 자도 확대하겠습니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을 17개소에서 2022년 22개소로 확대하고 장애친화 산부인과도 8개소에서 2022년 10개소로 확대하여 장애인의 의료기관 접근성과 편의성 제고했습니다. 거주지에서 편안하게 검진 및 산부인과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2023년도에도 검진기관을 8개소 추가 지정하는 등 서비스 제공 기반 을 확대하겠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중 2005년 이후 동결된 보조기 20개 품목(팔, 다리, 척추, 골 반 등)의 장애인 본인부담 경감을 지원했으며, 사용 빈도가 높은 소모품 4개 품목 (무릎, 발목 의지)을 급여 확대하고, 맞춤형 교정용 신발의 급여 대상을 지체 및 뇌 병변장애인에서 발달장애인까지 확대했습니다. 2022년 12월에는 장애인보조기 기 급여관리기준(안)을 마련했으며, 2023년에 고시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 입니다. 장애인 소득보장 및 자립지원 확대 저소득 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2023년 장애인연금 및 장 애수당 단가 인상을 추진했습니다.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연금은 전년도 물가상승률 5.1%를 반영하여 2022년 월 최대 38만 7,500 원에서 올해 40만 3,180원으로 인상했고, 경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수 당은 2015년 이후 8년 만에 단가를 50% 인상하여 재가 장애인의 경우 월 6만원, 시설 거주 장애인은 월 3만원을 지원합니다.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 지원을 위해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했습니다. 2023년 장애인 일자리 수를 2만 9,546명으로 2022년 대비 2,000명을 확대했으며,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임금도 2023년 최대 201만 580원으로 인상하여 장애인의 소득 보장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장애특성 을 고려한 발달장애인 활동지원사 보조, 생활체육 보조 코치, 다문화 아동, 청소년 학습 및 생활지도, 폐자원을 활용한 재활용 관련 업사이클링·리사이클링 등 4종 의 신규 직무유형을 개발하여 장애인에게 총 42종의 적합한 일자리를 보급했습 니다. 중증장애인의 고용과 직업훈련을 위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792개소(근로사업 장 70개소, 보호작업장 682개소, 직업적응훈련시설 40개소)를 운영 중이며, 2만 819명의 장애인이 직업재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2년 신축·증축·개보수·장 비보강 등 236개 시설의 기능보강을 통해 직업재활시설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중증장애인이 생산한 생산품을 공공기관이 총구매액의 1% 이상 구매하도록 우선구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 59개 시설을 신규 지정하여 2023년 3월 기준 762개 생산시설이 지정되어 있으며, 전년 대비 1,000여 명 늘어난 1만 4,283명의 장애인 근로자가 직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주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2022년부터 시설장애인 자립 지원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10개 지자체가 참여하여 시설 거 주 장애인의 자립의사를 토대로 자립대상자로 선정했고, 국토부(LH) 협조를 통 한 주택 제공 및 서비스(활동지원, 일자리 등)를 연계하여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 립 및 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하고 장애계 등 의 견 수렴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지원 체계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발달장애인 돌봄지원체계 구축 발달장애인은 인지·의사소통 발달의 장애로 발달장애인은 모두 중증장애인으 로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입니다. 윤석열정부는 2022년 11월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대책’을 발표하여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24시간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발달장애인의 개인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사회에서 의미 있는 ‘낮 활동 보장’ 등 평생돌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해나 공격적인 행동 탓에 복지관을 비롯한 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최중 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24시간 돌봄을 1:1로 지원하는 ‘최중증 24시간 돌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22년 6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선정기 준과 특화 서비스를 개발하고 시범사업의 평가를 거쳐 2024년 6월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최중증이 아닌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성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주간활동서비스를 하루 8시간까지 확대하고, 청소년 발달장 애인을 위한 방과후활동 서비스도 하루 3시간씩 지원합니다. 아울러 발달장애인의 보호자에게 입원,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 긴급상 시범사업 평가(2023년) 및 확산(2024년) 24시간 돌봄 시범사업 보호자 입원, 경조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일시적으로 24시간 지원 (2023년 4월 신규, 55억원) 긴급돌봄 시범사업 활동지원급여 차감 폐지 축소 하루 7.5 시간 (확장형) 8 시간 주간활동서비스 198 199 황이 발생할 시 일시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긴급돌 봄 시범사업도 2023년 4월부터 새롭게 실시합니다. 발달장애인의 양육 부담이 심한 부모와 가족의 심리·정서 지원을 위해 부모상담·부모교육·가족휴식 지원사 업의 지원 대상을 2022년 2만 5,000명에서 올해 3만명까지 확대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양육 부담이 심한 부모와 가족의 심리·정서 지원을 위해 부모상 담·부모교육·가족휴식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2022년 2만 5,000명에서 올해 3 만 명까지 확대했습니다. 장애인 편의 증진 및 이동 편의 제고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해 2022년 5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소규 모 공중이용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최소면적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종 전에는 바닥면적 300㎡ 이상인 슈퍼마켓·소매점·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등이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으나,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바닥면적 50㎡ 이상인 시설도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장애인들의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접근성 및 이동 편의성을 증진했습니다. 2022년 7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공공체육시설의 출입구 통 과 유효폭을 확대(0.9m→1.2m)하고, 장애인 화장실의 활동공간을 확대(1.6m× 2.0m→2.0m×2.1m)하여 경기용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게 공공체육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일상생활 중에 편 리하게 쇼핑할 수 있도록 대형마트에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3개 이상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했습니다. 장애인 이동 편의 제고를 위해 시외버스를 제외한 시내·농어촌·마을 버스를 새 로운 차량으로 교체할 경우 저상버스로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교통약자법 시 행령 및 시행규칙을 2023년 1월부터 시행했습니다. 향후 바닥면적 기준 축소 또는 삭제 등을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 시설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현재 주로 공공시설 위주로 받고 있는 장애 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을 대형마트, 백화점, 대형영화관 등 민간시설까지 의 무적으로 받도록 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모두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도 록 하고, 장애인 콜택시 법정 대수 상향 등 제도를 보완할 계획입니다. 약자복지를 위한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실질적인 정책성과들이 장애 인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주고 이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며, 그동안 수혜의 대 상이었던 장애인이 능동적인 삶의 주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장애와 비장애 간 차 별 없는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코로나19 이후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어려움 증가로 청소년상담1388의 정신 건강 상담 및 불안·우울 증세를 호소하는 청소년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가족규모 축소, 가족형태 다양화 등 급속한 가족환경 변화에 따른 가족서비스의 내연적, 외 연적 확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여건이 취약한 경우가 많 고, 다문화가족은 자녀 양육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국 54개 교정시설 중 28개 시설이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시설이고 수용인원 또한 과밀한 상태로 수용자 인권 보호 및 교정교화에 어려움이 있으며,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22년 말 기준 약 225만명으로 국내 전체 인구 대비 4.37%라는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가구가 증가하고 동물 생명권에 대한 국민 인식이 제고되어 연관 산업육성, 동물 생명·안전관리 관련 제도 고도화가 필 요한 상황입니다. 윤석열정부는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강화, 청소년 위기유형별 맞춤형 서비 스 제공, 한부모가족 양육 지원 및 다문화가족 자녀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 교정 시설 조성사업, 국내 체류 외국인의 인권 보호 강화, 건전한 동물보호 문화 정착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밖청소년 신속통합 지원체계 구축 및 위기청소년 대상 맞춤형 지원 강화 전국 220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운영하여 학교를 그만둔 후에도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진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전용 공간을 44개소로 확충하는 한편 메타버스 기반 ‘스마트 꿈드림센터’를 신규 운영 하여 대면 서비스를 꺼려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접근성을 제고했습니다. 그 결과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복귀 및 사회진입 비율’이 향상되었고 직업훈련 참여인원 이 대폭 증가했으며, 내일이룸학교 직업훈련생의 중도탈락률이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자살·자해 등 고위기 청소년 특화 지원을 위해 전국 240개 청소년상담복지센 터내 ‘집중심리클리닉’ 운영, 17개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임상심리사 배치 (2023년), 온·오프라인 청소년 상담 확대 및 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확 대(월 30만원 → 월 40만원) 등을 통해 위기청소년의 효율적인 발견과 지원을 위 048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 ‘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 마련 및 위기청소년 맞춤형 지원 확대를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모든 가족을 아우르는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위기가족을 조기에 발굴하는 협업시스템을 구축하여 가고 있습니다. 수용자 노후시설 현대화 및 난민심사 절차 전반의 공정성·전문성·투명성 개선을 추진했습니다. 아울러 ‘동물복지 강화방안’ 마련 등 동물복지, 반려 동물 산업육성도 하고 있습니다. 41.4% 43.8% 2021년 2022년 학업복귀 및 사회진입 비율 463명 1,042명 2021년 2022년 직업훈련 참여인원 16.9% 16.6% 2021년 2022년 내일이룸학교 중도탈락률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200 201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한 청소년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여 청소년들을 더욱 두텁게 보호했습니다. ‘학교 안팎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2022년 10월), ‘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방 안’(2022년 11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2022년 12월) 등 청소년 분 야별 대책 마련으로 특성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여 청소년의 건장한 성장·지원 을 강화했습니다. 2024년까지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통합적·효율적 인 위기청소년 발굴 및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한부모가족 양육 지원 강화 자녀양육과 생계활동을 홀로 수행하는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 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 양육비 이행, 주거지원을 확대 했습니다. 일반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월 20만원) 지원 소득기준을 기준중위 소득 52% 이하에서 60% 이하로 상향하고,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의 아동양 육비(월 35만원) 지원 소득기준을 중위 60% 이하에서 중위 65% 이하로 상향하 는 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와 양육한 부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 습니다. 2022년 8월 출국금지 요청 대상을 양육비 채무금액 5,000만원 이상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하향하고 감치명령 결정 후 3회 이상 양육비 미지급 시 출국 금지 요청 대상에 추가했으며,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소득기준을 기준 중위소 득 50% 이하에서 75% 이하로 높였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양육비 이행률이 상승했습니다.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주거 지원을 위해 이용자 중심으로 한부모 시설 유형과 기능을 개편하고, 일시 지원시설의 입소 대상을 부 또는 부자가족까 지 확대했습니다. 2023년에는 처음으로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한부모가 족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 및 관리 체계를 구축 했습니다. 1인가구, 청소년부모 등 다양한 가족 지원 보편적 가족서비스 지원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변화하는 가족형태에 맞춰 1인가구, 청소년부모 등 다양한 가족을 촘촘하게 지원했습니다. 1인가구의 고독·고립감을 방지하기 위해 심리·정서적 지원, 소통·교류·자조 모임 등 사회적관계망 형성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022년 시범운영(가족센터 12개소, 2만 3,189명 지원) 결과를 바탕으로 2023년에는 모든 가족센터(244 개)로 사업을 확대하고 1인가구 병원동행, 간병 등 긴급돌봄 지원 서비스를 도입 했습니다. 2022년 7월부터 청소년부모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시작했습니 1 2 5 4 6 국 정 목 표 3 다.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의 청소년부모는 자녀 1인당 월 20 만 원의 아동양육비와 사례관리 서비스를 지원받게 되어 양육과 학업·취업을 병 행하는 청소년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했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 다문화가족 자녀가 우리 사회의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영유아기부터 청 소년기까지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만 12세 이하 아동의 언어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2022년에는 17만 3,000여 명 의 아동에게 언어교육을 제공했고, 지리적 여건 등으로 센터 이용이 어려운 다문 화가족을 대상으로 2022년에는 34만여 명에게 찾아가는 방문교육을 통해 자녀 생활지도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2022년 신규로 초등학교 입학 전후 다문화가 족 자녀에게 읽기·쓰기·셈하기 등 기초학습을 지원했고, 학령기 아동에게 심리상 담·진로지도를 지원하여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스스로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가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 내에서 자연스럽게 이중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가족환경을 조성하고, 만 12세 이하 아동 12만 8,000 여 명에게 이중언어를 활용한 부모-자녀 상호작용 프로그램 등을 제공했습니다. 앞으로 이중언어를 직접 교육하는 학습과정을 운영하고, 우수학습자를 이중언 어 인재데이터베이스에 등재하는 등 글로벌 인재로서의 역량 지원을 강화하겠습 니다. 또한, 다문화 아동·청소년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과제를 중점으로 수립한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도 적극 이행하겠습니다. 수용자 인권 보호 강화 2022년 8월 안양법무시설 현대화 및 안양교도소 이전을 위해 안양시와 업무협 약을 체결했습니다. 여성수용자 과밀해소를 위해 천안개방교도소를 여성 전담개 방시설로 기능 전환 후 청주여자교도소 수용자를 분산 수용했으며, 2023년 1월 에는 수용인원 400명 규모의 거창구치소를 준공하여 과밀 해소에 기여했습니다. 앞으로도 천안교도소 등 9개 교정시설 내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수용공간을 확 충하고 태백교도소 등 6개 교정시설 신설, 원주교도소 등 7개 교정시설의 이전· 현대화 등 교정시설 조성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 최근 5년간 일일 평균수용률 > (단위: 명, %) 구 분 5년 평균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정원 48,242 47,820 47,820 47,990 48,600 48,980 48,990 현원 54,581 57,298 54,744 54,624 53,873 52,368 51,117 수용률 113.2 119.8 114.5 113.8 110.8 106.9 104.3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기준중위소득 상향 > 52% 58% 60% 2022.1월 2022.10월 2023.1월 < 양육비이행률 > 41.0% 40.0% 39.0% 38.0% 37.0% 36.0% 35.0% 34.0% 2020년 2021년 2023년 36.1% 38.3% 40.3% 202 203 이주민 인권 보호 강화 2022년 10월 ‘난민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지침’을 제정·시행하여 그동 안 비공개 내부지침으로 처리되던 난민 이의신청 업무처리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 했습니다. 난민심사 과정에서 보다 정확한 통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3년 1 월 25개 언어 148명의 난민전문통역인을 추가로 인증·위촉하여 현재 308명의 난민전문통역인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시의성 있는 국가정황정보 수집 및 분석기 능 강화, 국제기구 공동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난민심사 전반의 공정성·전문성· 투명성 강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여 2022년 8월 송환대상 외국인이 이용하는 공항내 출 국대기실의 운영주체를 민간에서 국가로 전환했습니다. 이에 따라 출국대기실 시 설이 밝게 바뀌고, 적정한 식사도 제공되는 등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2022년 12월 외국인 보호규칙을 개정하여 인권보호관 지정, 보호 장비 규격 및 사용 기준 명확화, 특별계호 절차 구체화 등 외국인 보호시설 내 보호외국인 인권 보호도 강화했습니다. 반려동물 생명보장과 동물보호 문화 확산 동물복지, 반려동물산업육성 등 반려동물 관련 예산을 2021년 대비 78.4%(2021년 88억원 → 2022년 157억원) 대폭 증액했습니다. 동물의료가 체 계화될 수 있도록 동물 진료 분류체계 표준화를 지원하고, 민간동물 보호시설 환 경개선 지원, 실외 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 등을 신규로 추진했습니다. 동 물 보호·복지 업무와 산업 육성업무를 전담 수행하도록 국 단위 조직을 신설하고 인력을 보강했으며 지자체 동물보호 업무 담당 인력 74명을 추가 확충했습니다 (2021년 130명 → 2022년 204명). 세계 10대 경제 대국 위상에 맞는 동물복지 실현을 위해 ‘동물복지 강화방안’ 을 마련(2022년 12월)했으며 ‘사람·동물 모두 행복한 하나의 복지(One-Welfare) 실현’을 목표로 다양한 동물복지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후속 입법 조치 등을 이행 하고 있습니다. 동물복지 강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 할 계획입니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촘촘하고 세심한 정책의 울타리를 통해 누구 하나 소 외되지 않고, 이로 인해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우리나라의 사고 사망만인율은 2022년 0.43‰으로 OECD 평균인 0.29‰보다 높으며, OECD 38개 국가 중 34위로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세계 10위권인 것을 고려한다면 경제적 위상에 걸맞은 산업안전보건 수준을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윤석열정부는 산업재해 예방을 고용노동 분야의 최우선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는 등 산업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다양 한 정책을 입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마련 추진 2022년 11월 30일 규제·처벌 중심의 산업안전보건 정책 패러다임을 기업의 자 기규율과 엄중책임 및 참여와 협력을 통한 안전의식·문화 확산으로 전환하여 중대 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은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 중소기 업 등 중대재해 취약분야 집중 지원·관리, 참여와 협력을 통한 안전 의식·문화 확 산, 산업안전 거버넌스 재정비 등 4대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과제별로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분기별 점 검회의 등을 통해 세부 과제를 점검·관리하고 있으며, 그간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위한 위험성 평가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2023 년 5월 중 시행 예정입니다. 둘째, 2023년 3월부터 전국 39개 지방자치단체에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을 설 치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안전 캠페인 전개, 시민생활 밀착형 안전문화 홍보 등 안전의식과 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 산업안전보건감독을 법 위반사항 적발 및 규제 중심에서 기업의 ‘자기규 율 예방 및 엄중 책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을 새로이 도입 하고, 위험요인 빅데이터를 분석해 고위험 사업장 8만개소를 선별하여 집중관리 하고 있습니다. 049 산업재해 예방 강화 및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 산업재해 예방과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마련(2022년 11월)하여 차질 없이 이행 중이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및 대·중소기업 안전 상생협력 확산, 산재예방 인프라 혁신, 건강보호체계 구축 등의 과 제를 입체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204 205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산업재해 사각지대 해소와 대·중소기업 상생의 안전보건관리 체계 확산 2022년에는 중소규모 사업장이 산재예방 역량을 갖추고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할 수 있도록 3,5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 팅을 총 1만 2,621회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컨설팅 우수사례집과 고위험 업종 안 전보건 가이드북 제작·배포를 통해 컨설팅을 받지 못한 사업장도 자율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23년에는 위험성평가 중심으로 컨설팅을 확대·개편합니다. 컨설팅 사업을 수행하는 컨설턴트 대상 전문교육을 통해 사업을 내실화하고, 컨설팅 대상을 기 존 50인 ~ 299인 사업장에서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여 총 1만 6,000개 사 업장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기존 ‘공생협력 프로그램’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으 로 개편하여 모기업이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한 공동 활동을 실시 하면 정부가 기술지도 및 관련 비용 일부를 지원합니다. 참여 우수기업은 사업장 정기 감독 대상에서 제외하고 정부 동반성장지수 가점 등의 혜택을 부여할 예정 입니다. 신기술 기반의 산재예방 기법 확산 및 산재 정보시스템 고도화 2022년 한 해 동안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투자 혁신사업을 추진하 여 위험기계 1,716대 교체 및 위험공정 2,812개 개선 등에 3,271억원을 지원했 습니다. 또한 산재예방정보 공유플랫폼을 통해 교육영상 약 791만회와 사고다발 구역 알림 약 594만회를 송출하여 배달종사자 등 플랫폼 종사자의 안전사고 예 방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인공지능 인체감지 경보장치 건설장비 접근경보 시스템 인공지능 크레인 충돌방지장치 장비의 인공지능카메라가 설정거리 내 사람을 인식하여 운전자에게 알림 지태그를 부착한 작업자가 장비에 접근 시 경보 및 진동 발생 작업자, 크레인 동작을 학습·분석, 위험경로에 접근 시 경보 및 정지 < 스마트 안전장비 예시 > 2023년에는 노후되거나 위험한 기계·설비의 교체비용 지원뿐만 아니라 재해 예방 효과가 입증된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확산을 위한 사업 250억원 규모로 새 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공사 규모별 관리 대책을 마련하여 대규모 현 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 시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해당 건설업체의 전국 시 공현장을 감독했습니다.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는 기술지도 계약주체를 시공사 에서 발주자로 변경하여 위험요인 발굴·개선을 활성화하고, 기술지도 표준 지침 을 배포하여 주요 위험요인별 기술지도가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공사금액 1억 원 미만의 초소규모 현장은 무료 기술지도를 통해 안전관리 역량 제고를 지원했 습니다. 그 결과 2022년에는 건설업 사망사고가 2021년 대비 3.6% 줄어든 성과 가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호체계 구축 강화 2022년 8월 18일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를 통해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 스 해소에 기여했습니다. 2023년부터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휴게시설 설치 지원 을 위해 약 223억원 규모의 설치비용 지원 사업을 신규 도입했습니다. 전국 23개 근로자건강센터를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등에 대한 건강상담과 건강진단 결과 건강이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실시했습니다. 전국 13개 직업트라우마센터를 통해 충격적 사고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근 로자를 대상으로 직업트라우마 전문상담을 제공하여 신속한 일상 복귀를 지원했 습니다. 2022년에는 전국 6개 지역에 직업병 안심센터 10개소를 신설하고, 권역별 협 < 근로자건강센터 사후관리 현황 > 2020년 2021년 2022년 10,235 12,288 12,688 < 직업트라우마센터 이용 현황 > 2020년 2021년 2022년 1,932 4,218 4,320 206 207 력병원 81개소와 함께 직업병 의심 사례를 발굴하고, 사고 조사를 지원하는 등 모니터링 체계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2023년에는 직업병 안심센터, 권역별 협력 병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며, 모니터링 체계를 고도화할 예정입니다. 산재예방, 보상, 재활, 직업복귀 연계 강화 2022년 7월 1일부터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자동차, 곡물) 운송 화물차주에 대해서도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했습니다. 근골격계질병 신속 심 의제도를 시행하여 산재 처리기간 단축도 추진했습니다. 맞춤형 요양·재활서비 스 지원과 직장 복귀계획 컨설팅 강화 등을 통해 산재요양 종결자의 직업복귀율 을 1.9%p 향상시키는 성과를 냈습니다. 산재보험 적용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여, 전속성이 없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 등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산업재해보상보 험법’이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정비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산업현장의 기술변화 등을 반영하여 중대재해 예방효과 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규제 등은 개선할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2023년부터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과 관련 기업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 립하기 위한 위험성평가 제도 의무화, 근로자의 역할과 책임 명확화 등 산업안전 보건법령을 전반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지난 3월 ‘산업안전보건 법령 정비추진반’을 출범하고, 관계 전문가들과 함께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산업재해에 취약 한 부분에 대한 예방을 강화하고, 기업 자율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확산하여 실 질적 사망사고를 감축하는 등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 습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산재요양종결자 직업복귀율 원직장 복귀율 타직장 복귀율 2021년 2022년 1.9%p 67.3% 69.2% 2021년 2022년 0.9%p 44.6% 45.5% 2021년 2022년 1.0%p 22.7% 23.7% 산업·인구구조 변화로 증가하는 플랫폼종사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와 청년·여 성 등 노동시장 내 취약계층에 대한 빈틈없는 노동권 보호가 요구되는 상황입니 다. 윤석열정부는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노동3권과 기업의 경 쟁력을 조화롭게 보호할 수 있는 자율적이고 공정한 노사관계를 불법·부당이 아 닌 준법의 테두리에서 구축하여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사회에 진출하고, 기업이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는 과정인 채용에서의 ‘공정성’은 시대적 과제입니다. 그러나 채용비리, 불투명한 채용과정 등으로 채용 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는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윤석열정부는 채용의 공 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채용절차법’을 ‘공정채용법’으로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불공정채용을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다양한 지원제도를 통해 공정한 채용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출생률이 가장 낮고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 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여성고용률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OECD 주 요 국가와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특히 출산·육아기(30~40대)를 거치면 서 경력단절현상(M-Curve)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여성의 노동시 장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양성평등 일자리 기반을 조성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채용기회 보장, 채용비리 근절 정년퇴직자·장기근속자 자녀 등에 대한 우선·특별채용 내용의 단체협약이 노 동시장에 첫발을 내딛고자 하는 청년들을 좌절시킨다는 비판이 지속되어 왔습니 다. 이와 관련하여 2022년 5월 단체협약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63개의 위 법한 조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8개월 만에 약 90%가 노사 합의로 해당 내용을 삭제하는 등 시정되었고, 나머지 단체협약에 대 해서도 빠른 시일 내 개선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불합리한 단체 협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노사를 지도하고, 위법한 단체협약이 확인되면 시정명령 등을 통해 채용기회의 공정성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050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불공정 채용의 관행이 포함된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조치와 채용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공정채용법 제정 추진으로 공정채용 문 화 확산에 노력했습니다. 영세사업장 근로자, 청년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제고 를 위한 공시 추진,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 등으로 법과 원칙에 기반한 자율적이고 공정한 노동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 했습니다.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208 209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청년·기업·전문가 등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공정채용법안’을 마련 중입니다. 2022년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국민 1,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 사를 실시하고, 전문가 협의체 논의를 통해 부정한 채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채용과정에 대한 정보 공유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채용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상·하반기 2회 불공정 채용행위를 집중 점검했습니다. 특히 채용심사비용 전가, 불필요한 정보 수집 등 청년들이 자주 겪 는 위법 행위들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도록 했습니다. 능력중심 공정채용이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자율주행, 블록체인 등 채용 수요가 증가한 분야를 중심으로 ‘능력중심 채용모델’을 개발(10개)했습니다. 청 년과 기업이 공감하는 공정채용(이하 공감채용)을 실천한 기업(20개)을 발굴·시 상하고, 공감채용의 정의·운영방식·우수사례 등을 포함한 ‘2022년 공감채용 가 이드북’을 제작하여 기업의 이해를 높이고, 자율적으로 공감채용을 실현할 수 있 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취업과정에서 청년이 겪을 수 있는 불공정 채용행위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조선일보, ‘청년 울리는 노조 고용세습 막기로’) 정부가 기아자동차 등 단체협약에 ‘고용 세습’ 조항을 뒀던 기업에 시정명령을 내리는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이 조항들은 수년 전부터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40 20 0 40 20 0 < 공정채용법에 담기길 바라는 내용 > < 공정채용 확산을 위한 정부 역할 > 22.6% 22.3% 22.2% 12.7% 11.1% 23.7% 21.7% 19.2% 18.6% 11.9% 채용광고에 구체적 항목기재 부정한 채용 금지 업무무관 정보 수집 금지 채용결과 고지 (합격자, 불합격자) 변동사항 신속 알림 엄정한 법 집행 불공정 대우 구직자 지원 공정채용 컨설팅 교육 공정채용 캠페인 우수사례 홍보 에 대한 점검을 지속하여 채용문화 개선에 대한 청년들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 록 노력하여 공정채용이 우리 사회 전반에 안착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노동권 보호 강화 영세사업장 근로자, 청년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지도·점검을 확대했고, 특히 청년이 다수 근무하는 연예매니지먼트, 프랜차이즈 분야에서 노동관계법이 잘 준 수될 수 있도록 근로감독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임금체불 등 신고사건 처리 과정 에서 반복·상습체불이 확인된 사업장은 근로감독 실시, 고의·상습 체불 사업주는 명단공개(265명)·신용제재(438명)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노동시장 내 취약계층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대리운전기사, 배달 라이더 등 다양한 노무제공자가 보편 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중심으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논의를 시 작했습니다. 노동법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회의체를 통해 해외 입법 사례, 국 내 법체계 현황 분석 등을 거쳐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사업도 병행했습니다.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사업’을 통해 배달 라이더·대리운전기사 등 약 2만 6,000명의 플랫폼종 사자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쉼터 제공, 안전장비 지급, 건강상 담 등을 지원했습니다. 기간제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불안 및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과도하게 짧은 근로계약기간의 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기간제 쪼개기·반복계약 및 기타 차별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또한 ‘기간제·사내하 도급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민간분야의 역량을 적극 활용한 컨설팅 을 제공하고 근로감독과 연계*하여, 비정규직 사용사업장이 차별 발생 여부를 진 단하고 이를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업의 합리적인 인력운용체 계 구축도 지원했습니다. * 비정규직 근로감독·고용구조개선 컨설팅 연계 시범실시(2022년 60개소)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일하는 여성의 출산·육아 부담 경감, 부모의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정책적으 로 노력한 결과 2022년 육아휴직자는 13만 1,000명으로 전년 대비 18.6% 증가 했고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육아휴직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28.9%로 상승했습 니다. 이와 함께 경력단절 없이 일과 육아의 병행이 가능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사용자 수는 전년 대비 16.6% 증가했습니다. 노동시장에서의 양성평등한 일자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 하고 있습니다. 2022년 5월 19일부터 고용상 성차별 등 불이익을 받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를 통해 직접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시정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이를 210 211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통해 차별을 받은 근로자가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22년도 여성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43만 6,000명이 증 가했고, 여성고용률도 처음으로 60%를 달성했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여 성에게 집중된 육아부담을 완화하고 육아기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모성보호제도를 확대·개편할 계획입니다. 노동기본권 존중, 법과 원칙을 지키는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윤석열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노사관계에 있어 “노사 간 법과 원칙 테두리 내의 자율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 불법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 정히 대응한다”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해왔으며,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노사 관계의 안정 기조를 지속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먼저 노사분규가 빈발 또는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236개소를 ‘취약·핵심 사업장’으로 지정하여 밀착 관리했습니다. 각 사업장별 담당 근로감독관이 교섭 단계별로 모니터링하여 갈등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원활한 교섭이 이루어지도 록 지원해왔습니다. 또한 각 지방관서별 ‘교섭지원단’을 구성하여 노사분규가 발 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갈등 유형에 맞춰 분쟁 해결을 지원하는 한편 분규 진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지도를 철저히 했습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 육아휴직 사용자 규모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규모 > 전체 육아휴직자 남성 육아휴직자 전체 육아휴직자 수 증가 추이 ’19 ’20 ’21 ’22 ’19 ’20 ’21 ’22 110,555 131,087 105,165 112,040 ’21 ’22 29,041 37,885 22,297 27,423 110,555 131,087 ’21년 대비 18.6% 상승 (20,532명 증가) (단위 : 명) (단위 : 명) (단위 : 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 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 증가 추이 ’21 ’22 16,689 19,466 ’21년 대비 16.6% 상승 (단위 : 명) (단위 : 명) ’19 ’20 ’21 ’22 16,689 19,466 5,660 14,698 그 결과 윤석열정부 출범 첫해(2022년 5월 10일~2023년 4월 30일) 노사분규 건수(127건)는 이전 정부 평균 145건 대비 87.7%로 비슷한 수준이지만, 근로손 실일수(27만 5,394일)가 대폭 감소하여 이전 정부 평균 88만 3,151일의 31.2% 에 불과하는 등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노사관계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한편, 노동조합의 핵심가치인 민주성과 자주성의 기반인 투명성 제고를 지원하 고, 노조의 사회적 지위와 책임에 걸맞은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복수노조, 초기 업단위 노조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조합원과 전체 근로자의 단결권·선택권을 보 장하기 위해 노동조합 회계 공시를 추진합니다. 2023년 1월부터 회계·세법, 노동법 등 전문가 논의를 진행하여 제도개선 방안 을 마련했습니다. 3분기를 목표로 공시시스템을 구축하여 우선 노동조합의 자율 적 공시를 지원하고, 조합원이 요구하거나 횡령·배임 등으로 조합원의 권익이 침 해된 경우에 공시의무를 부여하는 등 조합원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제화 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노동3권을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현장의 불법행 위에 대한 규율 신설도 추진합니다. 노동조합 가입·탈퇴 강요·방해, 노조 간 차별 처우 강요 등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부당행위를 바탕으로 전문가 논의를 진행했고, 2023년 3월 13일 정부·국회·노동계·전문가가 참여하는 민당정 협의 를 통해 불법·부당행위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으며, 2023년 4월 3일 노동 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발의되었습니다. * ▲폭행·협박 등으로 노조 가입·탈퇴 강요·방해 ▲금품을 요구하며 업무 거부 ▲폭행·협박 등으로 사용자의 조업 방해 ▲비조합원에 대한 임금·채용 등 차별 등 금지 윤석열정부는 노동조합법 개정 등을 통한 회계 투명성 강화 및 불법행위 근절 로 노사의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이를 통해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과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조합원과 전체 근로자의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 고, 노동조합이 일터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역대 정부 출범 초기(5.10~익년 4.30) 노사관계 지표 > 정부 노무현정부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문재인정부 윤석열정부 노사분규건수 287 106 84 102 127 근로손실일수 1,140,262 687,292 646,099 1,058,951 275,394 212 213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제도는 지난 70여년 동안 획일적·경직적인 주 단위 상한 규제에 묶여 있어 급변하는 산업·노동 현장의 수요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 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주 최대 52시간제라는 기본 틀 속에서 유연하게 제도가 운 영되도록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장시간 사업장 감독과 함께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산업·고용형태·세대 등 급변하는 노동시장 환경이 변화하고 있고, 노동시 장에서 비합리적인 보상체계 등 이중구조가 여전합니다. 윤석열정부는 노사(勞 使)와 노노(勞勞) 간에 대화와 타협을 기반으로 한 공정하고 대등한 관계를 만들 어 상생의 노동시장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노사 자율의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및 일하는 방식 혁신 2022년 7월 18일 최초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발족했 습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전체회의(20회), 워크숍, 외부전문가 발제, 업종·규 모·직종·연령별 노·사 심층 인터뷰, 현장 방문 및 간담회, 온라인 소통회, 노사단체 및 전문가 토론회 개최 등을 실시하고, 미래 노동시장의 변화될 모습에 맞게 근로 시간제도 개편 과제를 2022년 12월 12일 권고했습니다. 정부는 권고문의 취지를 존중하여 주52시간 틀 내에서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 하면서 근로시간 운영의 노사 선택권과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2023년 3월 6일 근로시간 제도개편 방안을 마련했고, 2023년 3월 6일부터 4월 17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 오남용’ 문제 해결이 공정과 법치의 밑바탕을 다지는 노동개혁의 중 요한 과제이자,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과제로 여 겨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정부 역사상 첫 감독 계획 발표 후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사업장 16개소에 대한 기획감독을 진행 중이고, 올 해부터 포괄임금 오남용 등 5대 불법·부조리 해결을 목표로 감독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청년근로자와 간담회도 실시하는 한편 2023년 2월부터 온라인 익명신 고센터(포괄임금·고정 OT 오남용 신고센터)를 개설하여 근로자가 부담 없이 피해 를 신고할 수 있게 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도 적극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051 노사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문을 토대로 근로시간 운영의 노사 선택권과 자율성을 확대하는 제도 개편 방안을 추진하고, 임금체계 개편 및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논의체인 ‘상생임금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조선업 상생협약을 체결하 여 업종별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과 연대 방식의 새로운 사회적 대화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직무상 장시간 근로에 취약한 직종(돌봄·정보통신기술업종 등)과 지역별 취약 업종을 대상으로 사업장 근로감독·지도를 실시했습니다. 총 800여 개소를 감독한 결과 760여 개소에서 총 3,900여 건의 법 위반을 확인했고, 시정지시 및 과태료 부 과 등의 조치를 하여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장시간 근로시간 관행 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근로시 간 단축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 1,600개소에 전문가가 방문하여 맞춤형 컨설팅 을 제공하고, 산업단지·업종별 특성에 맞는 근로시간 제도운영 설명회를 430여 회 실시하여 현장에서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 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를 위해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4,805개 기업에 지원 하고, ‘근무혁신 인센티브제’를 시행하여 장시간 근로개선 등 자발적 근무혁신을 실천하는 100개 기업에 행·재정적 혜택을 부여했습니다. 일·생활 균형 우수사 례 확산으로 사회적 인식 개선에도 노력하고,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재택근무를 통 해 돌봄과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컨설팅, 인프라구축비, 간접노무비 등을 지원 했습니다. 참여협력적 노사관계 기반 구축 및 원하청 노사협의회 확산 2022년 6월 10일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근로자위 원 선출 시 근로자 과반수 참여를 의무화하고,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원칙을 당 초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함으로써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민주성·대표 성을 강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2022년 11월 8일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근 로자위원 입후보 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10명 이상 추천 요건’을 삭 제함으로써 사업장 규모·특성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노사협의회 설치율 제고를 위해 설치 절차, 운영 방법 등의 핵심 내용을 담은 리플릿을 배포(10만부)하는 등 제도 홍보 활동도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의 결과로 노사협의회 설치율이 2021년 75%에서 2022년 83.2%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앞으로도 노사협의회의 설치를 확대해 나가고, 노 사협의회 운영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여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 가겠습니다. 원·하청 간의 상생(노사)협의회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여 원·하청간 협력적 노사문화를 형성하고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도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2022년 6월 대우조선해양 협력사 파업으로 부각된 조선업의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10월 19일 ‘조선업 격차해소 및 구조개선 대책’을 발표했 습니다. 이 대책은 원하청이 상생·연대하여 사회적 대화를 통해 자율적 해법을 마 련하고, 정부는 이행과 실천을 지원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임하였습니다. 대책의 결실로 2022년 11월 9일 조선5사 원·하청사, 전문가, 정부 부처(고용 부·산업부·공정위), 지방자치단체(울산시·경상남도·전라남도) 등이 참여한 ‘조선 < 노사협의회 설치율 > 2021년 2022년 75% 83.2% 100 80 60 40 20 0 214 215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업 상생협의체’가 발족되었습니다. 상생협의체는 조선업 원·하청 사용자 및 전문 가가 중심이 되어 원·하청 노사·지방자치단체 등의 현장 의견을 토대로 상생을 위한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여 2023년 2월 27일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종전의 중앙 단위 사회적 대화 방식과 달리 전문가가 의제와 개선사 항을 발굴하여 대안을 만들고, 이해 당사자는 이에 대한 공감과 지지를 바탕으로 상호 설득과 조율의 과정을 거쳐 실천 가능한 과제에 대해 합의하는 새로운 사회 적 대화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정부 직접지원보다 대중소기업 상생을 통한 자율적 복지공유가 가능한 여 건을 조성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5차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을 2022년 10월 에 발표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근로복지 외연과 내실을 다지고, 약자 복지라는 새 정부의 국정기조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세대상생형 임금체계 확산 2021년 기준 우리나라 100인 이상 사업체의 호봉급 운영 비중은 55.5%이며, 1,000인 이상의 경우 70.3%로 연공성이 매우 과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근속 1년 미만 근로자와 30년 이상 근로자의 임금 차이는 2.87배로, 세계적 으로 연공성이 높다는 일본(2.27배)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입니다. 다만, 임금체계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므로 정부는 임금 인 프라 확충, 컨설팅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임금체계를 원활하게 개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개편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사회적 논의 기반을 마 련했습니다. 임금직무정보시스템을 통해 사업체 규모·산업·직업 등 다양한 임 금·직무정보 제공으로 국민적 관심을 고조시키고, 임금체계 개편 의지가 있는 사 업장에 지원하는 ‘임금·평가체계 컨설팅’을 2022년에는 전년 대비 2배 확대했습 니다. 윤석열정부는 노동시장 개혁의 일환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우선 추진과제로 선 정하여 추진했습니다.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2022년 7월에 발족했습니다. 연구회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 있는 논의 를 통해 2022년 12월에는 실천 가능한 과제로 구성된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권고안을 토대로 2023년 2월에 임금체계 개편 및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논의 체인 ‘상생임금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정부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상생임금위원회에서는 임금 문제 자체에 국한되지 않고, 임금을 매개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제도 개편방안을 논 의하여 2023년 하반기에는 종합대책으로써 ‘상생임금 확산 로드맵’을 발표할 예 정입니다. 체계적 노사갈등 예방·조정기능 강화 2022년 노사관계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원·하 청관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새로운 유형의 분쟁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면서 불안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러한 분쟁은 노사관계뿐만 아니라 국민 생활 및 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분쟁 예방과 조기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 력이 긴요했습니다. 정부는 노사갈등의 예방 및 조기 해결을 위해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주요 현안사업장의 동향·쟁점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사회 적 이슈로 확대된 분쟁은 ‘관계부처 협의체’를 운영하여 범부처 공동 대응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함께 논의하고 시행했습니다. 특히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 불문하고 예외없이 법과 원칙을 엄정하게 적용했습니다. 그 결과 법과 원칙 테두리 내에서 당사자 간 자율적인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등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할 수 있었습니다. 완성차·조선·철도 등 국민 생활·경제와 밀접한 분야의 사업장이 무분규로 임금·단체협약을 타결했고, 사회 적으로 이슈화된 분쟁들도 법과 원칙에 따라 해결한 모범 사례가 되었습니다. 앞 으로도 노사갈등의 체계적인 예방·조정 노력을 계속해나감으로써 노사관계의 안 정적인 기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윤석열정부는 노사 간에 있어서 대화와 타협으로 상생의 노사관계를 추진하여 대등하고 균형 있는 협상력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를 토대로 급변하는 노동시장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해나가겠습니다. < 임금 평가체계 컨설팅 > 1400 1200 1000 800 600 400 200 0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616 659 696 1,251 216 217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2022년 6월 기준 빈일자리 수*는 2018년 2월 이후 최대치인 23만 4,000개로 나타나는 등 구인난이 매우 심화되었습니다. 또한 산업구조 전환 등으로 노동환 경이 급변하면서 노동시장 내 취업 취약계층, 구인 기업의 어려움이 더욱 커졌습 니다. * 마지막 영업일 현재 구인활동을 하고 있으며, 한 달 이내 일이 시작될 수 있는 일자리수 구직자·구인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보다 중요해진 시점이나 그간 코로 나19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보다는 직접 일자리 제공, 현금 지급 업무 중심으로 고용정책이 운영되면서 고용서비스 기능이 다소 약화되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철학하에 노동시장 내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고용정책 패러다임을 급여지원에서 고용서비스 중심으 로 전환하고자 개인·기업 맞춤형 취업·채용서비스 제공, 디지털 고용서비스 고도 화, 전달체계 효율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중심으로 구조조정하고, 지역일자리 사업을 개편하여 민간이 주도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역량을 제고했습니다.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도입 2022년 8월 19일부터 구직자에게 ‘진단-심층경력설계-맞춤형 취업지원’을 패 키지로 제공하는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사업을 전국 6개 고용복지+센터(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 시범 도입했습니다. 그간 10~15분에 불과했던 상담시간을 평균 50분 이상으로 끌어올려 선진국 (평균 40~60분) 수준의 심층상담 서비스를 제공했고, 참여한 구직자들의 만족도 는 4.32점(5점 만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현장의 높은 만족을 고려하여 2023년 3월 28일부터 전국 24개 고용복지+센터로 조기 확대했고, 2023년 하반 기까지 전국 48개 고용복지+센터로 확대하여 더 많은 구직자들에게 맞춤형 서비 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력단절 여성, 중장년 등 정책 대상별 특화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 해 유관기관 간 연계·협업하고, 접근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052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및 고용서비스 고도화 양질의 맞춤형 취업·채용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구직자·구인기업의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졌습니다. 구직자와 구인기업이 한 곳 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물적 인프라를 확충(고용서비스 통합네트워크)하고, 기관 간 협업으로 고용서 비스와 복지서비스를 연계했습니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직업훈련·고용서비스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중심으로 효율화하고, 지역·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사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극대화했습니다. 중장년을 대상으로 전국의 46개 고용복지+센터에 ‘중장년 전담창구’를 설치하 여 필요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중장년 재취업지원 패키지’ 사업을 처 음 선보인 한편 경력단절·재직 여성에 대해서는 생애주기를 고려한 경력단절예 방 서비스 제공기관을 확대(75→80개소)하고, 변화하는 산업구조에 발맞춘 서비 스 제공을 위해 IT·바이오 등 유망직종의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선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관기관 연계를 강화하고, 특화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중장년층과 여성이 다양한 고용서비스를 보다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도입 2022년 8월 19일부터 구인난을 겪는 기업의 구인애로유형별로 ‘진단-컨설팅- 맞춤형 채용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사업을 전국 9개 고용복지+센터(서울, 서울남부, 인천, 안산, 부산, 대구, 대구서부, 전주, 천안)에 시범 도입했습니다. 약 7개월 동안 220개소가 맞춤형 채용지원 서비스를 이용했고, 참여 기업의 81.8%가 전반적으로 서비스에 만족했습니다. 현장의 높은 만족도와 고용둔화 상 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3년 3월 28일부터 기업 도약보장패키지 사업을 전국 35개 고용복지+센터로 확대했고, 2023년 하반기까지 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를 전국 48개 고용복지+센터로 확대하여 더 많은 기업에 맞춤형 채용지원 서비스 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2022년 8월부터 고용복지+센터 내에 ‘신속취업지원TF’를 설치하여 채용지원 강화에 나섰습니다. 구조적·일시적으로 구인난이 심화된 조선업 및 뿌리 업종, 서 비스업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채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2023년 3월까지 ‘신속취업지원TF’를 통해 총 1만 2,663명의 구직자가 채용되는 등 구인에 어려 움을 겪는 업종의 채용 수요를 신속히 뒷받침했습니다. 국가 핵심산업에 대해 산업 권역(Industry-Belt) 단위의 특화 취업·채용 지원서 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업종별 취업지원허브’를 새로이 구축할 계획입니다. 2023 년에는 조선업, 반도체 취업지원허브를 구축하여 고용센터·산업별 협회·기업 간 협업체계를 형성하고, 산업현장의 인력수요 모니터링 등을 통해 인력난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디지털 고용서비스 고도화 그간 온라인 고용서비스는 취업지원, 실업급여, 내일배움카드 등 서비스 종류 에 따라 각각 운영되고, 어려운 용어와 복잡한 구성으로 원하는 서비스 신청이 어 렵고, 고용센터는 단순·반복적인 행정업무가 과중하여 방문자에 대한 심층상담 218 219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온라인 통합채널 구축, 디지털 추천 서비스 강화 및 업무 자동화 등을 위해 (가칭)고용24 시스템 구축을 2022년 10월부터 추진 중입니다. 본 사업 추진 전인 2022년 7월에는 고용촉진장려금과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등 2개 장려금에 대해 온라인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전심사 기능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통해 신청 소요시간이 단축(36분→4분)되고 온라인 신청이 증가하는 등의 사업성과를 확인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가칭)고용24’ 한 곳에서 모든 온라인 고용서비스를 신청·신고· 조회할 수 있도록 통합채널(플랫폼)을 구축하고, 개인과 기업의 특성에 맞는 맞춤 형 추천 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각종 지원금 심사·지급처리 등에 대한 자동심사 기능을 구현해 효율적 업무처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인공지능·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이용한 전체 취업자도 2022년 5만 7,844명으로 전년 대비 36%가 증가했고, 구직자의 보유 직무역량을 분석 후 개인별 경력개발경로를 제공하는 ‘맞춤형 직업상담지원 서비 스(잡케어)’에도 2022년 3만 1,430명이 이용했습니다. 고용센터 등 방문 없이 온 라인으로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2023년 3월에 대국민 잡케어 서 비스를 개시하여 이용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및 전문성 제고 2023년 1월 28일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맞춤형 취업·채용지원 강화 등 내용을 담은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고, 세부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 하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다양한 고용·복지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인 ‘고용서비스 통합네트워크’를 구축(4개소)하고 있습니다. 통합네트워크에서는 고 용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지자체 복지팀, 여성새일센터, 중장년내일센터 등이 협 력하여 구인·구직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고용·복지서비스 우수 연계 사례를 발굴·공유하여 고용복지+센터 직원의 전문 성과 업무 역량을 높였습니다. 또한 밀착 서비스가 필요한 구직자에게 단계별 서 비스(생계지원→취업의욕 향상→취업지원)를 제공하는 등 고용복지+센터의 서비 스 품질을 높여 구직자가 여러 기관을 찾아 헤매지 않고 한 곳에서 완결적인 서비 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용복지+센터가 없는 강화군, 고성군, 당진시 등 30개 지역에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중형 고용센터’의 업무범위를 확대했습니다. 2022년 12월부터는 방문 민원이 많은 실업급여 업무를 모든 중형 고용센터에서 수행하도록 확대했으며, 이를 통해 고용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지역주민이 더 가까운 곳에서 서비스 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 품질과 접근성을 높여 나가고, 기업의 구인애로 해소와 일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여 궁극적으로는 ‘성장-고용-복지의 선순환’을 실현하겠습니다. 일자리 사업 구조조정 및 평가 강화 2022년 6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여 취업률, 고용유지 율 등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하여 사업의 정책 효과성을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저 성과·코로나19 대응사업은 단계적으로 폐지·축소하고, 직업훈련·창업 등 ‘적극 적 노동시장 정책’ 에 대한 투자는 확대했습니다. 앞으로도 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효율화하여 산업구조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직업훈련·고용서비스 등 취업지원을 강화하여 민간을 중심으로 지속가 능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중앙과 협업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 정책을 수립할 수 있 도록 지역 일자리사업 재편도 추진했습니다. 2022년 10월 중앙·지방협의회를 통 해 지역 주도로 일자리 정책을 수립하고, 중앙·지방 일자리 정책 간 연계를 위한 거버넌스 등을 포함한 ‘지역주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고용 활성화 계획’을 발 표했습니다. 또한, 고용위기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과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혁신프로젝트’를 실시했습니다. 이에 더해 2023년부터는 자치단체가 지역특성을 고려해 중앙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설계·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형 플러스 사업’을 신설(2023 년 356억원) 했습니다. 또한, 울산 동구, 군산시 등 기존 6개 고용위기지역의 충 격 완충 및 고용회복 연착륙 지원을 위해 조선업 도약센터 설립 등 지역고용위기 대응 지원이 계속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고용위기 대응 지원사업’도 확대 개편 (2023년 70억원)했습니다. 지자체가 지역 내 고용·산업 등 지표를 분석하여 맞춤 형 일자리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역단위 일자리정보 시스템’을 2022년 12 월 시범구축했습니다. 앞으로 지역의 고용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자치단체가 주도하여 지 역·산업특성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설계하여 일자리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역일자리 사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윤석열정부는 고용서비스를 혁신하고, 일자리 사업이 민간의 일자리 창출 역량 을 견인할 수 있도록 구조조정을 하여 구직자와 구인애로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0 221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일자리의 등장과 일 하는 방식의 변화로 플랫폼 노동자 등 다양한 형태의 취업자가 증가하고 있습니 다. 이에 따라 일하는 모든 사람이 최소한의 사회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보편 적인 사회적 보호체계 구축’이 최우선적인 정책과제로 부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저탄소·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을 경험하고 있습니 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비대면화가 앞당겨졌고 글로벌 기후위기에 대 응한 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고용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다양한 형태의 취업자와 실직자에 대한 고용안전망 강화, 2차 안전망으로서의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실화, 소득기반 고용보험으로의 전환, 실업 급여 수급자의 조속한 노동시장 진입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산업 혁신을 통해 저탄소·디지털 경제 전환을 지원하는 한편 산업 전환에 따른 충격을 받는 기업과 노동자에 대한 선제적·체계적 방안을 마련하여 고용불안의 최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의 고용불안 최소화 산업별 협·단체 등과 연계한 노동전환지원센터를 구축(2022년)하여 ‘산업·일 자리전환 컨설팅’을 통해 산업전환에 따른 위기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진단하 여 산업전환 계획 및 지원사업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위기기업 재직자들이 새 직무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직무전환 훈련과 이 직예정자의 전직준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2022년 산업·일자리 전환 컨설팅 1,433건 수행(2022년 목표 1,300건 대비 초과 달성) 2023년부터 ‘산업·일자리 전환 컨설팅’에 사후 컨설팅 단계를 신설하여 컨설 팅 종료 후 6개월까지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컨설팅 수혜 기업을 지속 확대할 계 획입니다. 산업전환을 조기포착하고 기업DB 분석 등을 통해 고용변화 상황을 파악할 수 053 고용안전망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고용불안을 최소화하고 신산업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의 극대화를 위해 직무전환, 전직지원 등을 선제적 으로 지원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여 다양한 형태의 취업자에게 고용안전망을 제공하고(노무제공 자·예술인 145만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요건을 완화하는 등 사각지대를 축소했으며, 내실 있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했습 니다. 한편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맞춤형 재취업 지원으로 수급자의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했습니다. 있는 전환지도 구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부산, 울산, 경남, 경북 (경주) 지역 내 자동차 부품업체를 대상으로 산업·일자리 전환 기업 DB를 구축했 고, 향후 확산 구축할 계획입니다. 산업전환 지원을 위해 고용노동통계 조사·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소규모 영세사업체를 포함한 인력 수요를 파악하고자 2022년 직종별사업 체노동력조사의 조사대상을 1인 이상 사업체로 확대했습니다. 이로 인해 산업구 조 전환 과정에서의 전체 노동시장 인력수요 동향 파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저탄소·디지털 경제 전환 등 산업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위기산업 등에서의 고용변동 파악을 위해 2023년 하반기에 세부 산업별 고용통계를 생산할 계획입 니다. 고용안전망 확대 산업전환 등 구조적 위험에 대응하여 다양한 형태의 취업자와 실직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고용안전망을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1차 고용안전망인 고용보 험의 적용을 확대해나가는 동시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가 현장에서 안착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2차 고용안전망인 국민 취업지원제도를 내실화하면서 국민께 중층적 고용안전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취업자에게 고용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2022년 하반기부터 골프장캐디 등 노무제공자 5개 직종에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했습니다. 또한, 현 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노무제공자·예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용보험제도를 정 비했습니다. 노무제공자와 예술인은 임신 후 새로운 계약 체결이 어려운 점을 고 려하여 피보험자였던 노무제공자·예술인까지 출산전후휴가급여 지원 대상을 확 대했고(2022년 12월), 코로나19와 같이 장기간에 걸친 사회·경제적 위기가 발생 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위해 필요한 소득감소 비교 시점을 탄력 적으로 적용(2023년 1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속적인 제도 정비와 홍보 등을 실시한 결과, 2023년 2월까지 노무제공자 128만명(2021년말 대비 135.5%↑, 누계 기준), 예술인 17만명(2021년말 대비 64.7%↑, 누계 기준)이 고용보험에 가입했습니다. 2022년 7월부터는 자영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형식상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지 않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던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 도록 규제를 개선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민간·가정 어린이집 및 노인장기요양기관 사업신청 (수요발굴, 사업홍보) 진단 코칭 산업·일자리 전환 컨설팅 (기업 맞춤형 정부지원 패키지 연계) 맞춤 연계 지원 사후관리 (성과분석) 222 223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사업을 영위하던 3,580명이 새로이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대상도 확대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요건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10인 이상 사업의 예술 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기존 10인 미 만)하여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이를 통해 2023년 2월 말 기준으로 80만 9,000명의 사회보험 가입자에게 사회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2021년) 월 보수 220만원 미만 → (2022년) 월 보수 230만원 미만 → (2023년) 월 보수 260만 원 미만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장기구직자,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려는 청 년 등에게는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생활안정과 신속한 취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 6월에는 취업취약계층을 촘촘히 폭넓게 보호하고, 내실있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1차 국민취업지원제도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2022년 7월에는 청년 지원요건을 재산 5억원 이하로 완화하고(기존 4억원),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의 취업지원서비스 참여요건을 연 매출액 1억 5,000만원 이하에서 3억원으로 영구 확대하는 등 지 원대상의 사각지대를 축소했습니다. 아울러 2023년부터 구직촉진수당을 부양가족(만 18세 이하, 만 70세 이상, 중 증장애인) 1인당 10만원씩, 최대 40만원까지 추가지급하고, 조기 취업 시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는 등 고용안전망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그 결과 2022년 한해 42만 9,000명에게 523만건의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했 고, 올해에도 20만 1,000명에게 113만건의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 다(2023년 3월 기준). 노후소득 보장의 핵심 안전망으로서 퇴직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 였습니다. 2005년에 도입된 퇴직연금은 도입 17년 만인 2022년 기준 적립금이 336조 원을 돌파하는 등 빠른 성장세를 보여왔습니다. 특히 2022년 9월부터는 중소·영세사업장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 금제도를 새롭게 도입·시행했습니다. 공동의 기금을 조성함으로써 퇴직근로자에 게는 안정적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사업주에게는 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가입 유인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2022년말 기준 사업장 2,144개소가 가입하여 시행 4개월 만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영세·중소기업 사업 장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홍보하고 가입 을 촉진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화 노력을 통해 균형수지를 달성하여 지속가 능한 고용안전망 강화를 뒷받침했습니다. 앞으로도 노사·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면밀히 수렴하여 ‘고용보험 제도를 소득 기반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고 용형태와 관계없이 고용보험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해나 갈 것입니다. 상호의무원칙에 기반한 실업급여 체계의 지속가능성 제고 2022년 7월 1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및 일상 회복 등에 발 맞춰 감염병 예방 중심으로 간소화된 실업인정 기준을 재정비하고 재취업지원 서 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했습 니다. 수급자의 구직의욕과 능력, 취업 준비도에 따라 맞춤형으로 재취업을 지원(구 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및 잡케어 시범 적용)함으로써 조기 탈수급과 노동시장으 로의 조속한 복귀를 촉진했습니다. 이와 함께 2022년 163만명에게, 올해 2월까 지 72만명에게 구직급여를 지원하여 고정적인 근로소득이 없는 실직 기간에도 생계 걱정 없이 재취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받침했습니다. 그 결과, 2월 실 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률이 30.3%에서 33%로 2.7%p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났습 니다. 한편 수급자의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당 한 사유 없이 면접에 불참하거나 취업을 거부하는 경우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등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구직급여 반복수급·의존 행태 개선을 위한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실업급여에 안주하지 않고 노동시장에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발표했으며(2023년 경제정책방향(2022년 12월), 고용서비스 고도화방안(2023년 1월)) 2023년 상반 기 중 노사·전문가와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구직급여 대상·지급수준·기간· 방법 등에 대한 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취업자를 보호하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중층적 고 용안전망’을 구축하여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이룩할 수 있도록 노 력하겠습니다. 224 225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직업능력개발은 모든 국민의 안정된 삶인 고용으로 연결되는 기반이자 국가경 쟁력의 바탕입니다.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환경과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 구구조 변화 속에서 ‘평생고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직업능력개발이 핵심 입니다. 윤석열정부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생애단계별 개인의 특성에 맞게 맞춤형으 로 재구조화하여 지원하고,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직업훈련을 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직업능력개발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맞춤형으로 양성하기 위해 일터학습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생애단계별 개인 맞춤형으로 재구조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모든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전반적으로 향상 시키고 재학, 재직, 이·전직, 중장년 등 생애단계별 개인에게 필요한 직업훈련 기 회를 지원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그간 312만 1,000명이 카드를 발급받 았고, 15만 2,201개의 훈련과정이 개설되었으며, 271만 2,433명이 훈련을 받는 등 국민내일배움카드는 대한민국 대표 직업훈련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훈련 분야는 서비스업, 기초자격증 등 과정 이외에도 건설·기계 등 국가기간 산업에서부터 정보통신·전자 등 디지털 분야까지 직업훈련이 필요한 모든 분야 의 훈련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훈련과정 공급에 참여하는 훈련기관도 2022 년 기준 3,169개소이며, 민간학원 등 전통적인 직업훈련 기관뿐만 아니라 삼 성·SK·Microsoft·Netflix 등 첨단·디지털 분야를 선도하는 기업들도 훈련과정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71.1%), K-디지털 트레이닝 (67.4%) 훈련은 높은 취업률을 보여주고 있으며,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한 직업 훈련이 취업에도 효과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직업훈련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국 민내일배움카드 발급대상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저소득 특수형 태근로자, 영세한 자영업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 하겠습니다. 054 전 국민 생애단계별 직업능력개발과 일터학습 지원 모든 국민의 평생고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중심으로 생애단계별 맞춤형으 로 지원했습니다.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 등을 통해 미래 노동시장의 핵심인재를 양성했습니다.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 는 직업훈련을 할 수 있도록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을 활성화하고, 기업현장에 필요한 인재양성을 위해 일·학습병행 등 일터학습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생애단계별 지원현황은 우선 재학단계에서 일반고에 진학했으나 취업을 희망 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요 맞춤형 직업훈련(일반고 특화훈련) 을 제공했습니다. 49개 직종(제과제빵, 바리스타, 사물인터넷, 자동차정비 등)에 서 568개 훈련과정을 선정했으며, 2022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총 6,815명 이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앞으로 제도개편을 통해 신기술·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 한 훈련과정 공급을 확대하고, 현장 실무역량 배양을 위한 훈련내용을 확대할 계 획입니다. 다음으로 구직단계는 ‘기업 주도형 혁신훈련’, 이른바 K-디지털 트레이닝을 통 해 청년층 등에게 디지털·신기술 훈련기회를 지원했습니다. 2022년에는 180개 훈련기관의 416개 훈련과정을 확보, 2만 2,394명의 현장형 실무인재를 양성했습 니다. 취업의 질 측면에서, 월평균 보수액 및 500인 이상 취업비중이 기존 직업훈 련보다 높게 나타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2023년에는 사업 3년차인만큼 ‘훈련 생이 만족할 수 있는 훈련과정’을 더욱 확보하여 미래 노동시장을 이끌어갈 디지 털 혁신인재를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재직단계에는 일반 근로자에 비해 직업훈련의 기회가 부족한 플랫폼종사자에 게 직무 특성에 적합한 특화훈련을 제공했습니다. 시범사업을 통해 4개 직종(인 공지능·청소·보육·운전운송)에서 총 9만 5,000명을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했고, 2023년에 정규사업으로 전환하여 훈련비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향후 분기별 수 시심사를 통해서 훈련과정을 추가 선정하여 직종 및 내용의 다양성을 제고할 계 획입니다. 이·전직 단계에서는 2022년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을 신설하여 훈련 비·훈련장려금 등을 지원했습니다. 디지털·저탄소 등 산업구조 변화, 코로나19 고용 위기 등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지역과 산업의 재직자 및 실업자의 노동이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인원 > 1,200,000 1,150,000 1,100,000 1,050,000 1,000,000 950,000 900,000 850,000 800,000 750,000 2020년 2021년 2022년 905,327 1,096,907 1,117,851 226 227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동·고용유지 등을 돕기 위한 직업훈련 필요성이 증대되어 신속히 대처했습니다. 지역별 훈련수요를 분석하여 지역별로 특화된 지원·육성산업을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지원·육성산업을 바탕으로 지역별로 조선해양 플랜트 특수용접(경남), 바 이오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충북), 그린에너지 설비 기초·응용(전북), 전기·하 이브리드 등 친환경차 정비인력 양성(울산), 항공기 전기·전자 설계(인천) 등 2만 5,075명 규모의 훈련과정을 개설하고 1만 2,435명을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했습 니다. 2023년에는 훈련과정의 질적 제고를 위해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사업별 전 문가 및 대표기업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특화과정 발굴 컨설팅팀’을 운영하여 지 역별 맞춤형 특화과정 발굴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미래 준비의 사각지대에 놓인 중장년 재직자 및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의 심 층경력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2022년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사업을 신규 사업 으로 추진하여 총 612명의 중장년 재직자 등이 상담을 실시했습니다. 기존 집체 방식의 경력설계 컨설팅에서 벗어나 나에게 꼭 맞는 1:1 심층 경력설계 서비스를 제공하여 참여자 만족도가 매우 높으며, 2023년에는 대상 연령을 더욱 확대(현 행, 만 45세 이상 중장년 재직자 등 → 개편, 만 40세 이상 중장년 재직자 등)하여 더 많은 중장년 재직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자격·훈련·교육·경력 등 개인이 습득한 다양한 직무능력정보를 저축·통합 관 리하여 취업·인사배치·자기계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직무능력은행제’를 도 입했습니다. 2023년 1월 3일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을 개정하여 직무능력은 행제 구축·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시스템 개발도 착수했습니다. 2023년 하반기부터 직무능력은행제 서비스가 제공되면 개인은 ‘직무능력 인정 서’를 발급받아 본인이 습득한 다양한 직무능력을 취업 및 경력개발 등에 손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도 개인이 제출한 ‘직무능력 인정서’를 통해 근로자(구 직자)의 직무능력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채용·인사배치 등에 활용함으로써 직무 능력 중심 사회로 나아가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생 K-디지털 트레이닝 참여기관 수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수 105개소 180개소 2021년 2022년 1.7배 11,727명 22,394명 2021년 2022년 1.9배 231개 416개 2021년 2022년 1.8배 < K-디지털 트레이닝 > 온·오프라인 연계 평생직업능력개발 생태계 구축 기존 동영상 기반의 온라인 훈련의 교수자·훈련생, 훈련생·훈련생 간 상호작용 부족과 실험·실습의 현실감, 몰입감 부족 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메타버스 추 진위원회 구성·운영(12회), 메타버스 기반 직업훈련 아이디어 공모(24건), 네이 버, Spatial 등 메타버스 플랫폼 대표 민간기업과의 기술 교류 등 다각적 노력으로 메타버스 등 신기술을 접목한 에듀테크 기반의 미래지향적 훈련모델을 개발했습 니다. 메타버스를 활용한 교육·훈련을 4년제 대학(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정규강좌 (7개 강좌, 280명)에 시범 적용·운영하여 효과성(메타버스 기반 원격훈련 만족도 3.88점, 일반 이러닝 만족도 3.57점)도 함께 검증했습니다. 이외에도 민간훈련기관 등이 원격·혼합 훈련을 적극 도입하고 운영할 수 있도 록 온라인 학습관리시스템(LMS : Learning Management System) 지원을 60% 이상 확대하고, 높은 비용과 난이도로 민간 공급이 어려운 기술·공학 분야 중심의 공공훈련 콘텐츠 개발도 30% 이상 확대했습니다. 2023년부터는 대표 공공 온라인 훈련 플랫폼인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STEP : Smart Training Education Platform)을 활용한 메타버스, XR 등 신기술 기반의 훈련방식을 확산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민간의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연계 활 용 가능한 이러닝, VR(Virtual Reality : 가상현실)·AR(Augmented Reality : 증강 현실)·XR(Extended Reality : 확장현실) 접목 실감형 콘텐츠 등 STEP 원격훈련 콘텐츠 개발을 확대하고, 훈련기관과 참여기업을 선별하여 시범운영 후 우수사례 를 중심으로 확대하는 등 민관 협력 기반의 새로운 훈련모델을 정착·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LMS 분양 훈련기관 수 공공 훈련콘텐츠 개발 328건 433건 2021년 2022년 1.3배 232개소 372개소 2021년 2022년 1.6배 < 원격훈련 인프라 지원 > 228 229 1 2 5 4 6 국 정 목 표 3 획기적인 일터학습 인프라 개선 일·학습병행 경력개발 고도화 사업 운영으로 근로자의 체계적인 역량개발 체 계를 구축을 추진했습니다. 기존 직업계고 학생들의 경력개발 경로 확보를 위해 전문대 과정(P-TECH) 제도를 운영 중이었으나, 직무능력 향상과 경력개발, 유능 한 청년인력의 지속적 확보, 핵심인재 육성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4 년제 대학 수준까지 경력개발 경로를 확대한 ‘경력개발 고도화’ 사업을 추진했습 니다. 2022년 4월 경력개발 고도화 시범운영 계획을 마련하여 대림대학교 등 2 개 기관을 시작으로 2023년 3월부터 본격적인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경력개발 고도화’ 제도를 통해 일학습병행 참여 학습근로자의 경력개발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산업현장의 기술 변화에 따른 인력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기업과 학교를 연계 하는 현장 중심의 일·학습병행을 첨단산업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첨단산업 아카 데미’ 운영도 추진했습니다. 현재 첨단산업 아카데미 훈련기관에서는 4년제·전문 대 정규학과 마지막 학년을 대상으로 첨단분야 종목(반도체·바이오·SW개발 등) 과정을 집중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기준 154명이 훈련 중이며, 2023년 상반기 중 200여명이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첨단산업 아카데미를 통해 기존 제조업 등 전통적인 산업 분야에 집중되어 있 던 일·학습병행 훈련 분야를 첨단산업 및 신기술 분야로 확대하고 첨단분야 훈련 을 지속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모든 국민의 평생고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생애단계별로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1974년 직업훈련의무제로 추진된 기업직업훈련은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통 합된 후 재직자 역량 향상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만성적 인력 부족, HR 전담자 부재, CEO 관심 부족과 과도한 행정부담 등으로 훈련 참여를 기피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정부 지원 훈련사업 참여율은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경영 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적응력과 지속가능성을 제 고하고 혁신성장을 견인하기 위하여 규제혁신 및 중소기업 맞춤형 훈련을 지원하 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맞춤형 특화프로그램 도입 중소기업 근로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1,113개 기업에 현장맞춤형 체계 적 훈련(S-OJT)을 제공했습니다(2022년 총 71억원, 기업당 평균 640만원). 특히 452개 기업에는 디지털 역량 향상을 위한 과정개발, 현장훈련, 현장개선 컨설팅 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특화훈련을 제공했습니다. 그 결과 참여 기업의 97% 이상 055 중소기업·자영업자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 강화 기업직업훈련카드제 신설을 통해 중소기업의 비용·행정 부담을 완화했고, 중소기업 상황에 맞는 직업능력개발 서비스 지원을 위해 능력개발 전담주치의를 도입하여 중소기업 재직자 등의 직업훈련 참여를 확대했습니다.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으로 근로자 의 훈련 선택권을 강화하고 자체훈련 탄력운영제로 직업훈련이 필요한 기업의 훈련 자율성을 강화했습니다. < 정부 지원 훈련사업 중소기업 참여사업장 수(만개소), 참여율(%) > 20 18 16 14 12 10 8 6 4 2 0 10 9 8 7 6 5 4 3 2 1 0 * 출처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EIS) x 10000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13.2만 개소 15.9만 개소 18.2만 개소 10.5만 개소 12.3만 개소 11만 개소 6.3% 7.5% 8.2% 4.5% 5.4% 4.5% 훈련참여사업장 수 (만 개소) 공통법정훈련 지원 법정훈련 지원 폐지 코로나19 훈련참여율(%) (고용보험가입사업장 대비) 210 221 231 236 239 251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수(만개소)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고교단계 일학습병행 P-TECH 경력개발 고도화 도제학교 선정 특성화고 2학년 이상 고교단계 일학습병행 졸업자 등 P-TECH 등 이수, 일학습병행 자격증 1개 이상 취득자 및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재직 직무중심 기초이론교육 현장중심 실무교육 한국폴리텍대학 전문대 한국기술교육대 전공심화 4년제 KOREA POL YTECHNICS Kor ea Po lytechnics Identifi cation Standar ds 국문 상하조합 국문 좌우조합 시그니쳐 Signature 시그니쳐 시스템은 심벌과 로고타입이 일정한 기준으로 조합된 것을 말한다. 심벌을 기준으로 로고타입이 상하 혹은 좌우로 조합되며, 이 경우 로고타입은 커뮤니케이션을 더욱 원활히 돕는 보조적 역할을 수행한 다. 사용 시 변형을 막기 위해 반드시 CD-Rom에 수록된 파일을 정비례로 확대, 축소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BASIC S YSTEM 05 a 0.15a 0.35a 2.2a a < 일·학습병행 경력개발 고도화 사업 > 2022 14.9만 개소 5.9% 230 231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이 ‘우리 기업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고, 98%는 ‘내년에도 사업에 참여할 의 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에는 1,92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134억 원을 지원하는 등 맞춤형 현장 훈련을 한층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의 직업훈련 실시부담을 완화하고자 훈련바우처로서 기업직업훈련카 드를 도입하여 2022년 중소기업 1,199개소에 기업직업훈련카드를 발급했습니 다. 카드를 발급받은 기업은 위탁훈련 시 자부담 없이 훈련비 기준단가의 100% 를 지원받을 수 있고, 자체훈련 시 훈련비 기준단가의 300% 이내의 실비단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이 훈련기관과 다양한 훈련과정묶음(패키지)을 일괄 계약하면 근로자가 필요한 훈련과정을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도록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을 도입하 여 2022년 1,280개 기업 5만 7,838명이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에 참여했습니 다. 기존의 수료율에 따른 훈련비 지원 대신 기업별 최소훈련시간을 이수하면 1 인당 14만원까지 지원했습니다. 자체 또는 위탁훈련 여건 마련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대기업·대학 등의 우 수한 인프라를 활용하는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도 지속 확대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신기술 훈련 확대 요구에 따라 전 국민의 디지털 역량 개발 지원을 위해 2022년 15개 K-디지털 플랫폼을 신규 구축하여 전국 20개소에서 디지털 인프라 개방 및 공유·개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전환 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근로자의 직무전환 등을 지원하기 위해 4개 산업분야(자 동차·에너지·조선·화학)의 15개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를 2022년부터 선정·운 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훈련 참여인원은 지난 3 년간(2020년 13만 8,319명 → 2021년 14만 2,114명 → 2022년 16만 1,102명)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향후 기업직업훈련카드 활용 범위 확대 및 지원 대상 다양화를 통해 중소기업 훈련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며,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 운영기관 및 콘텐츠 다양화를 통해 훈련과정 선택권을 보다 강화할 계획입니다. 비수도권 또는 산업별 선도 대기업 등을 중심으로 공동훈련 인프라도 지속 확충 1 2 5 4 6 국 정 목 표 3 < 사업참여 만족도 > < 재참여 의사 >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73.7% 0.8% 1.7% 23.7% 1 네, 참여하고 싶습니다. 2 아니오,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98% 2% 하여 훈련여건이 열악한 협력업체 등을 위한 대중소상생형 공동훈련 모델을 확산 해나갈 계획입니다. 능력개발 전담주치의(커리어닥터) 제도 도입 중소기업이 각자의 상황에 맞는 직업능력개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능력개발 전담주치의’를 도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개별 기업을 전담하는 인적자 원개발 전문가의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2022년 7월 한국산업인력공단 15개 지부·지사에 ‘중소기업 인재혁 신 통합지원센터’를 신설하고 능력개발 전담주치의 시범 운영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1,530개 중소기업에 HRD 기초진단 컨설팅을 지원했고, 그 중 836개소 는 사업주 훈련, S-OJT, 일·학습병행 등 다양한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또한 지난 5년간 축적된 자료를 토대로 직업훈련 필요 기업 발굴을 위한 통합 DB를 구축했 습니다(2023년 1월). 2023년부터는 중소기업 인재혁신 통합지원센터를 ‘기업인재혁신부’로 개편, 24개 지부·지사로 확충하고, 전국에 주치의 162명을 배치했습니다. 2월에는 ‘능 력개발 전담주치의 발대식’을 개최하여(2023년 2월 2일) 중소기업 대표 및 HRD 전문가와 함께 제도의 공식 출범을 알렸습니다. 앞으로 기업이 체계적·전략적 훈련 체계를 갖추도록 주치의가 기업을 밀착 관 리하는 ‘능력개발클리닉’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2023년에는 100개 증소기업을 대상으로 훈련 로드맵 제공, HRD 담당자 육성 등을 지원할 계획입 니다.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 직업능력개발 지원 강화 영세한 자영업자의 직업훈련을 지원하기 위해 연매출 1억 5,000만원 이하인 자 영업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2년 2만 6,000명이 훈련 을 받았으며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269억원의 훈련비를 지원했습니다. 향후 자영업자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자영업자 국민내일배움 < 능력개발 전담주치의 HRD 서비스 주요내용 > 기업 발굴 •중소기업 DB, 지역별 네트워크 등 활용하여 발굴 •메일링, 설명회, 방문 등을 통한 맞춤형 안내·상담 HRD 기초진단컨설팅 •업종, 훈련역량, 규모 등 기업정보 기반 진단·분석 •기업 상황에 적합한 정부지원사업, 훈련과정 매칭 과정개발컨설팅 •직무구조, 요구사항에 맞는 맞춤형 훈련과정 개발 지원 성과컨설팅 •훈련성과를 분석하여 훈련과정 개선 및 운영계획 수립 지원 심화컨설팅 •기업 경영전략 및 직무분석, 재직자 역량 모델링 지원 •맞춤형 능력개발로드맵 수립 및 훈련 인프라 구축 지원 232 233 카드 발급제한 기준인 ‘연매출 1억 5,000만원 이상’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자영 업자들이 직업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FGI·통계분석 등을 통해 자영업자에게 필요한 훈련을 면밀히 파악 하여 수요 맞춤형 훈련과정을 적시에 공급하고 자영업자들이 생업의 부담에서 벗 어나 훈련에 몰입할 수 있도록 훈련장려금도 지급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플랫폼 종사자 수가 급증했으나 직업훈련의 사각지대에 놓여있 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직종별·수준별 특화훈련을 공급했습니다. 1, 2차 시범사 업 결과 4개 직종(AI·청소·보육·운전운송)에서 9만 5,000명이 훈련에 참여했습 니다. 2023년도 운영과정부터는 훈련비 전액 지원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확대하 여 플랫폼종사자의 단계별 훈련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했습니다. 2023년에는 연도별 정기심사뿐만 아니라 분기별 수시심사를 진행하여 훈련수 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보다 다양한 훈련과정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훈련과정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플랫폼 종사자의 직무 전문성과 근로권익을 향 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래지향적 훈련방식으로 전환 자체훈련 실시 경험과 역량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 과정 인정절차를 간소화하는 ‘기업자체훈련 탄력운영제‘를 2022년 8월부터 시범 도입하여 40개 기업 1,355명이 자체훈련 탄력운영제를 통해 훈련을 실시했습니 다. 기존의 개별 과정별 사전심사를 통한 인정이 아닌, 기업 훈련계획에 대한 승 인을 통해 훈련인정 절차를 5단계에서 2단계로 줄였으며, 과정별 수료율에 따른 지원이 아닌 기업 전체 훈련 이수시간에 비례한 지원을 통해 수료율에 대한 부담 을 줄였습니다. 우수훈련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인증평가를 받지 않고 훈련과정을 운영할 수 있 도록 했으며 2023년부터는 우수훈련기관이 자유롭게 훈련내용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직업능력개발훈련심사평가 제도를 개선하고 훈련기관이 다양한 훈련 과정을 편성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2023년부터 직업훈련기관을 대상으로 종합컨설팅을 지원합니 다. 기획진입·운영·결과관리 등 훈련주기별로 훈련기관을 진단하고, 우수훈련 역 량 모델을 기반으로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입니다(2023년 90개 기관 시범선정· 지원). 앞으로 종합컨설팅을 통해 우수한 훈련기관을 육성하여, 직업훈련시장의 질적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업훈련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직 업훈련이 필수적입니다. 직업훈련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자영업자 와 새로운 노동형태인 플랫폼 노동자까지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 화하겠습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K-컬처를 즐기고 주목하고 있으나, 국내 의 경우 코로나19 시기를 기점으로 문화소비 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취약계층의 문화누림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통합문화이용 권 등 약자 친화적인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K-컬처의 원천인 전통문 화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연구개발 사업에 중장기적으로 투자하고, 지역중심 문화균형 발전의 선도사업으로 2022년 12월 ‘대한민국 문화도시 추진계획’을 발 표하는 등 소득별·지역별 문화 누림 격차를 해소하고 전통문화의 독창성을 제고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문화접근 기회 보장 2022년 9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코로나19 이후 고물가로 인한 취약계층의 문화안전망 확충을 위해 2014년 사업 시행 이후 최초로 지원금을 연도 중 상향했 습니다. 1인당 지원금은 10만원에서 11만원이 되었고, 2022년 문화누리카드 발 급자는 전년 대비 35만명이 증가한 232만명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누구나 일 상에서 공정하게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을 매년 단계적으 로 상향할 예정입니다. 2024년 말까지 국공립 박물관·미술관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개선하여 취약계 층의 문화시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2022년 실태조사 결 과를 바탕으로 2023년 2월 담당자 교육(229명)을 마쳤으며, 오는 8월까지 중간 점검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056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취약계층의 문화누림을 보장하기 위해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시행(2014년) 이후 최초로 1인당 지원금을 연도 중 상향(2022년, 10만원→11만원)하고, K-컬처의 원천인 전통문화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연구개발 사업에 480억원(2022년~2027년)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지역의 고유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어디서나 살기 좋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대한민국 문화도시 추진계획(2022 년 12월)’을 발표하는 등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 2022년 문화누리카드 수기집 중 ‘대상’ 사례 “문화누리카드와의 만남은 병원을 드나들며 희망 없이 아픈 몸으로 허공만 응시했던 회색빛 삶을 변화시켰고 내 인생의 화수분이 되어주었다.” 문화예술관람률 격차 (출처 :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 (소득별) 2019년 1.78배 → 2021년 3.32배 / (지역별) 2019년 1.18배 → 2021년 1.81배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234 235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2023년에는 6070 세대가 새로운 예술창작의 주역으로 활약할 수 있도록 ‘6070 이야기예술인(2022년 기준 3,080명 활동)’ 사업을 개편했습니다. 이야기 구연 배틀을 방송 예능 프로그램으로 제작하여 6070세대의 문화참여 열망을 지 원함과 동시에 전통이야기 구연을 대표적인 K-컬처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MZ 드리머스(문체부 2030자문단 21명)’ 운영을 본격화하여 청년이 만드는 문 화매력국가를 지향하는 등 국민이 문화누림의 적극적 주체가 되도록 지원해 나가 겠습니다. 품격 있는 문화시민 역량 강화 다양한 인문프로그램은 세대와 세대를 잇고 생활에 활력을 주는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2022년 중장년 세대의 인생경험을 후배세대와 나누는 ‘인생나눔교실’, 도서관·박물관 등 문화기반시설을 활용한 ‘길 위의 인문학’ 등 인문프로그램을 전년 대비 34% 증가한 1,000개로 확대했습니다. 2022년부터 장애인·학교 밖 위 기청소년 등을 위한 인문프로그램도 881회 신규 운영했습니다. 사회통합을 위한 문화다양성 이해 증진과 종교차별 예방 사업도 수행하고 있습 니다. 2022년 실시한 문화다양성 교육·캠페인에 2022년 연간 103만명이 참여 했고, 2022년 11월에는 공직 내 종교차별 근절을 위한 ‘공직자종교차별예방위원 회’의 개편을 완료했습니다. 2023년에는 ‘공직자종교차별신고예방센터’의 설치 규정 격상(문체부 훈령 → 국무총리 훈령)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3년 2월 말에는 ‘제2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23년~2027년)’ 발표를 통해 약자 친화적인 정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취약계층 등 아동·청소년 대상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는 ‘꿈의 오케스트라’(2023년 51개소), ‘꿈의 댄스팀’(2023년 20개소) 운영과 함께 심리·정서적 장애를 겪은 취약계층 1 2 5 4 6 국 정 목 표 3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2022년 7~12월) - (조사대상) 497개관 - (편의시설 설치율) 준공 시 기준 시행법 적용 설치율 71.6%, 현행법 적용 설치율 67.6% * (편의시설)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매개시설(주출입구, 주차 구역 등), 내부시설(출입구,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위생시설(화장실, 욕실, 탈의실 등) 등 중장년 청춘문화공간 운영 여행지 길위의 인문학(장애인 대상) 예술치유 생태계 조성 아동·청소년 (학교부적응/학폭 피·가해학생) Wee클래스/센터 (2023년 18개소) *교육부 협력 청년·중장년 (정신건강 상담 수요자) 정신건강복지센터 (2023년 14개소) *보건복지부 협력 노년 (경도인지장애자) 치매안심센터 (2023년 16개소) 대상 맞춤형 문화예술 치유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예술치유 생태계를 조성하고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진실과 사실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을 순차 개편하여 대한 민국 성장의 역사를 쉽고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전시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K-컬처의 뿌리 전통문화의 독창적 가치 확산과 창조적 발전 윤석열정부는 K-컬처의 원천인 전통문화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신규 추 진되는 ‘전통문화 혁신성장 연구개발(R&D, 과기부 협업)’을 통해 2022년부터 2027년까지 480억원을 투자하여 기능성 한복 원단, 한지 활용 의료용 멸균 부 직포 등을 개발 중이며, 2023년부터 금속·옻칠 등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2년 전통문화 분야의 청년 창업기업 86개사를 지원한 결과 창업기업의 3년 생존율은 평균 44.7%를 크게 상회한 98%를 달성했습니다. 앞으로도 청년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이 일하기 좋은 전통문화산업 인프라를 마련하여 청년기업이 전통문화분야의 대표기업으로 성 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022년 지정기준 권역별 세종학당 현황 2012년 이후 세종학당 수 변화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90 138 172 234 120 174 180 244 130 171 213 236 237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현재 전통문화의 매력과 가치는 세계를 향하고 있습니다. 한류 문화예술인 김 연아와 협업한 한복 화보는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송출되었고 프랑스·멕시 코에서 개최된 ‘트래디셔널 코리아 엑스포’를 통해 약 1만 5,000명의 외국인이 전통문화를 체험했습니다. 아울러 K-컬처 확산의 마중물이자 한국어의 해외 확산 기지인 세종학당을 전년 대비 10개소 늘려 2022년 244개소로 지정 확대했습니다. 이는 2007년 세종학당 최초 개설 당시에 비해 약 19배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2022년 말 최초로 메타 버스 세종학당 플랫폼을 구축(2023년 정식 운영)하여 시공간의 제약 없는 한국 어 학습이 가능해졌습니다. 세종학당의 브랜드 가치는 방송사와의 협업을 통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1 ‘우리말겨루기-한글을 사랑하는 외국인 특집’(2022년 6월 27일), JTBC ‘톡 파원 25시’(2022년 12월 19일), KBS1 ‘동네한바퀴-LA편 2편’(2023년 3월 25 일) 등이 방영되었고, 2023년 상반기 방영을 목표로 SBS ‘나랏말쌤’과의 마케팅 협업도 추진 중입니다. 2023년에는 한국어 확산을 위한 예산 규모가 전년 대비 30억 원 증가한 572억 원이 된 만큼 전 세계 한국어 학습자 수가 늘어나도록 다양한 노력을 계속할 예정 입니다. 2022년에 한글·한국어를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한글을 원천으로 하는 산 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고 수상작 등 선정기업 아이디어를 상품화하여 53 종의 한글상품을 개발했습니다. 향후 한글상품의 해외판로를 확대하고 한글의 우 수성을 국내외에 적극 홍보해 나겠습니다. 국어 말뭉치(2022년 누적 22억 어절 → 2027년 누적 27억 5,000만 어절) 및 한국어-외국어·점자·수어 말뭉치(2022년 누적 2,750만 어절 → 2027년 누적 8,850만 어절) 구축을 확대하여 인공지능 언어처리 기술 개발의 원천자료도 지원 해 나가겠습니다. 문화 중심 지역균형 발전 윤석열정부 국정과제인 ‘문화중심 지역균형발전’ 선도사업의 일환으로 2022 년 12월 문화로 지역을 혁신할 수 있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추진계획’을 발표했 습니다.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문화도시’ 신규 지정을 통해 지역 고유 문화자원을 활용하고, 문화·예술·관광·도시계획 등이 망라된 권역별 선도도시를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법정 문화도시 사업 지속 추진을 통해 문화를 통 한 지역발전 성과를 발굴하여 홍보하겠습니다. 윤석열정부 국정목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이행하기 위 한 문화 분야 비전을 담은 ‘지방시대 지역문화정책 추진전략’을 발표했고(2023 년 3월 23일),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지역 곳곳에 매력 있는 문화가 살아 숨 쉬고, 모든 국민이 어디서나 자유롭게 문화를 누리는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우선·집중 지원을 위해 문화 활력이 낮은 기초지자 체* 대상 문화 인프라, 교육, 프로그램, 국립예술단 공연 등 활력 촉진 패키지 지원 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맞춤형 정책지원을 통해 지역소멸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 문체부 문화활력지수 기준 하위 30% 지자체(69개소) 대상 공모, 2022·2023년 17개소 지원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자유롭고 공정하게 문화를 누리 고, 우리 전통문화의 경쟁력 강화 및 한국어 확산을 통해 국민의 자긍심을 높임과 함께 매력 있는 지역문화를 중심으로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신안(이탈리아 피렌체 그림전) 1차~5차 문화도시 대한민국 문화도시 ▶ 문화도시 24곳 지정(2020~2022년) ▶ 5차 문화도시 6곳 내외 지정 예정 (2023년 10월/5년간 최대 100억원) [자유 : 고유성에 기반 지역문화 자치 확대] 지역 주도로 지역의 고유한 문화자원 종합적으로 활용 [공정 : 누구나 누리는 문화] 지역문화 주체의 폭넓은 참여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문화도시 조성 [연대 : 협력 네트워크로 동반성장] 문화·예술·관광·도시발전 계획 망라, 부처간-지역간-지역내 기관 간 협력 [실용 : 도시 경쟁력 강화] 문화를 통한 도시발전 등 실질적 성과가 창출되는 문화도시 조성 주민 참여형 문화 기반 조성 지역 주도형 문화정책 추진 지역문화 향유 기반 조성 문화 도시 브랜드 확립 ▶ 대한민국 문화도시 7곳 내외 지정(2023년 12월) ▶ 준비기간(2024년/지자체) 후, 3년간 50억~100억원 국비 지원(2025~2027년) 238 239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한국사회의 창의성과 상상력의 근간인 예술인은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로 인 한 대면 예술의 위기로 생계 불안에 직면했습니다. 불안정한 예술 창작환경 해소 와 함께 예술의 불공정 관행과 권리침해 방지의 요구도 커졌습니다. 동시에 클래 식·무용 분야 국제콩쿠르 석권, 해외 문학상 수상 등 한국예술의 국제적 위상은 강화되고, K-아트는 문화수출시장의 신흥강자가 되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코로나 이후 예술의 재도약과 예술로 활력 넘치는 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을 국정과제로 설 정하고, 공정한 맞춤형 예술지원 확대, 공연시장의 재도약과 미술시장의 성장을 바탕으로 한 예술산업 미래경쟁력 제고, 예술인 복지안전망 확대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지원으로 제약없는 공정한 예술활동기회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예술인의 창작 열기가 멈추지 않도록 맞춤형 예술지원 확대 2022년 코로나19로 위기를 맞은 예술인의 생계안정과 창작활동 지속을 위해 코로나19 한시 활동지원금을 신설(2022년 7만명, 추경 2회, 1,012억원)하고, 예 술인 창작준비금을 대폭 확대(2023년 2만 3,000명, 총 660억원)했습니다. 코로 나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공연예술의 회복을 위해 공연예술 인력 인건비와 공 연장 대관료를 지원하고 공연장의 안전설비 설치와 방역인력을 신규 지원(2022 년 총 348억원)했습니다. 기초예술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다년간 지원사업 을 확대(2021년 1개 장르(공연) 70억원 → 2023년 5개 장르(공연, 문학, 시각 등) 192억원)했습니다. 또한 예술인 복지지원 신청의 선결 조건인 예술활동증명 장르를 추가하고(2022년 12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단독으로 수행하던 예술 활동증명 처리 업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출자한 기관으로 분산하는 예 술인 복지법 개정(2023년 3월)으로 예술활동증명 처리의 신속성, 편의성을 높 였습니다. 057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 코로나19 한시 활동지원금 7만 명, 창작준비금 2만 1,000명, 공연장 대관료 1,348개 단체 지원 등 예술인 지원을 확대하고, 예 술인 고용보험 가입자 16만 9,000명을 달성하는 등 예술인 권리보장법 시행과 함께 촘촘한 예술인 복지안전망을 구축했습니다. 2022년 미술시장 매출액 1조 377억원, 공연티켓 판매액 5,590억원 달성으로 코로나 이후 예술의 재도약을 이끌었으며, 역대 정 부 최초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지원 기본계획 발표,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제도를 시행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 예술인 창작준비금 수혜자 설문조사 및 참여자 인터뷰 - (수혜자) 설문조사 결과 ‘만족도’ 86.4%, ‘예술 활동 지속에 도움’ 90% 응답 - (참여진) ‘창작준비금은 작품을 계속하게끔 만드는 원동력이 되며, 현실에 매몰되어 예술을 버리지 않도록 채찍질하는 역할’ 윤석열정부 임기 내 개관을 목표로 서계동 국립공연예술극장, 국립당인리문화 발전소, 국립한국문학관을 포함한 문학·공연·미술 장르별 기반시설과 다양한 복 합문화공간을 설계·공사 중입니다. 예술인 창작활동 활성화와 국민 문화예술 향 유권 확대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예술활동증명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단일화하고, 20년 이상 예술활동증 명을 유지한 예술인에 대한 재신청 면제, 시행일 기준 잔여 유효기간이 있는 예술 인에 대한 재난기간 동안의 재신청 유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예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이 2023년 상반기에 예정되어 있어, 예술활동증명 처리 지연이 크 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연시장 재도약, 미술시장 신성장 등 한국 예술의 산업적 성장 견인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공연시장과 미술시장이 회복을 넘어 재도약했습니다. 2022년 공연티켓 판매액은 5,590억원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3,897억원 대 1,000,000 800,000 600,000 400,000 200,000 0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화랑 경매 아트페어 41,107 34,434 48,387 46,446 42,021 66,113 62,427 67,388 73,593 63,803 73,290 80,256 46,890 188,966 302,000 215,403 258,591 344,596 296,308 275,136 194,504 204,841 240,655 215,825 244,663 195,387 185,161 165,773 314,224 502,184 133,222 58,456 58,595 78,238 85,274 59,216 77,868 98,472 127,798 149,282 151,147 115,820 115,298 338,462 233,525 < 2008~2022년 국내 미술시장 추이 >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 0 3,897 1,753 3,076 5,590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 공연예술 티켓 판매액(통전망) > < 2020~2022년 월별 티켓 판매액 추이 > 100,000 90,000 80,000 70,000 60,000 50,000 40,000 30,000 20,000 10,000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2020년 2021년 2022년 (백만원) 240 241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비 43.4% 증가하여 코로나 이후 빠른 회복과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2022년 신규 사업으로 전국의 공연단체와 공연장이 협업하는 공연작품의 창·제작과 유통을 지원(24개 공연, 87억원)하여 공연시장의 자생력을 키우고, 비대면 방식으로도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공공부문(예술의전당, 국립극장, 국립국악원 등)의 우수한 콘텐츠 영상화(90편, 45억원)를 지원했습니다. 미술시장의 안정적 창작환경을 위해 전속작가, 작가 비평연구, 해외 진출 지원 등 작가의 경력단계별 창작활동 지원을 확대(2021년 1,132명 → 2022년 1,537 명)하고 경쟁력 있는 아트페어 지원(8개)을 통해 아시아 미술시장의 중심지로서 한국에 대한 국내외 관심을 높였습니다. 한국문학의 번역을 지원(29개 언어권, 218건)하고 번역아카데미를 운영(7개 언 어권, 121명 수료)하여 문학의 한류 확산에 기여했습니다. 또한 예술기업을 성장 단계별로 맞춤 지원(120개 기업)하여 예술기업의 매출 증대와 신규 일자리 창출 (129개), 투자 유치(264억원) 등 예술의 산업적 성장을 도모했습니다. 2023년에는 예술대학생(예비예술인)이 전업예술인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 원하기 위해 예비예술인 현장역량 강화 사업을 신설(58억원)하여 예술인력을 체 계적으로 육성할 예정이며, 예술가가 창작에 필요한 기술서비스·공간·장비를 쉽 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바우처 사업을 도입(21억원)했습니다. 10월에는 창·제 작, 교류·교육, 시연·유통, 창업·창직 등 예술활동과 비즈니스를 종합 지원하는 플랫폼인 ‘아트코리아랩’을 개관하여 예술 창·제작 영역의 확장과 지속가능한 비 즈니스 모델 창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과 예술인 권리보장법의 시행 및 예술인 복지안전망 구축 역대 정부 최초로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을 수립·발표(2023년 1월)하여 향후 5년간 예술인 복지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했으며 보험료 지원, 안내창구 운영 등으로 보다 많은 예술인이 사회보험 제도(고용·산재보험 및 국민연금)에 편입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23년에는 예술인패스 발급요건을 완화하고 금융기관 연계 부가서비스 및 제휴 할인 제공, 할인적용 문화행사 확대 등 ‘K-문화예술인패스(가칭)’로의 탈바 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 예술인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급여혜택을 받은 예술인 인터뷰 - “예술인 고용보험은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프리랜서 생활속에 단비같은 실업급여” - “다친 부위의 사진과 의사의 산재보험 소견서, 공연 사진이 있으니까 증명이 어렵지 않았고, 치료비 혜택과 휴업급여를 받으며 완전 히 치료하기까지 큰 도움”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2022년 9월 25일)에 따라 제1기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를 구성(2023년 1월 26일)했으며, 예술 활동 중 발생한 예술인 권리침해, 성희롱·성폭력 피해 사건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예술인권리보장법상 구제조치,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본격적으로 시행하여 공정한 창작환경 조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예술 분야별 산재실태를 분석하고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 해 실효성 있는 예술인 산재보상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보험제도의 지속적 안내· 홍보 및 가입지원을 통해 사회보험 가입률을 제고하고 예술인의 사회안전망을 강 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예술인 자녀 돌봄 지원 운영모델 정립 및 지역 확산 등을 통해 예술인들의 생활안정과 예술활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공정계약 등 예술인 권리보호교육 시행, 서면계약 신고·상담센터 및 예술인 신문고 운영 등을 통해 지 속적으로 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지원도 할 계획입니다. * 예술인 산재실태 분석(2023년 4월~), 예술인 산재보상대책 관계기관 협의회(2023년 3월~) ** 예술인 권리보호교육 이수자 4,950명(2023년 1~3월), 서면계약 신고상담 135건(~2023년 3월), 신문고 신고 82건(~2023년 3월) 역대 정부 최초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종합지원체계 마련 윤석열정부의 약자 친화적인 문화예술정책 실행을 위하여 2022년 9월 역대 정 부 최초로 ‘제1차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기본계획(2022~2026년)’을 수 립·발표했습니다. 이는 장애예술인 의견을 수렴한 현장중심의 종합적·장기적·미 래지향적 정책으로 장애예술인 창작지원 강화, 일자리 등 자립기반 조성, 접근성 확대, 지원정책 기반 조성, 예술활동 지원 전문인력 교육 등 5대 전략과 10대 과 제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활성화를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창작물 구매총액의 3% 이상을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공예, 공연, 미술품 등의 창 작물을 구매하도록 하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3년 3월 2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우선구매 제도 시행은 장애예술인들이 자립적으 로 창작활동을 지속하고, 직업으로서 예술가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 원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2022년 ‘국민 품 속 청와대’의 첫 문화예술행사로 춘추관 ‘장애예술인 특별전’ 을 개최(2022년 8월 31일~9월 19일)하여 20일간 7만 2,103명 관람과 작품 25 점 판매라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처럼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가 공정하 고 차별없이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장애인 프렌들리’ 환경 조성에 힘을 기울였습 니다. 또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역사상 최초로 장애예술인을 위원으로 위촉함으 로써 ‘장애인 프렌들리’ 기조가 현장에서 정책으로 구체화되고 집행될 수 있는 기 반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윤석열정부 임기 내 장애예술인의 창작거점공간으로 표준공연장(2023 년 하반기 개관)과 표준전시장(2025년 상반기 개관)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곳 200,000 150,000 100,000 50,000 0 2020년 2021년 2022년 0 106,652 168,723 <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 수 > 장애예술인 특별전 242 243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오징어게임’의 에미상 수상,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글로벌 성공, 방탄소년 단(BTS)에 대한 전 세계적 환호 등 K-콘텐츠의 글로벌 위상은 날로 강화되고 있 으나 세계 콘텐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 (영국 모노클, 2020년) 한국 소프트파워 세계 2위 (한국인 의식조사, 2022년) 국민 66% “한국은 이미 문화선진국” 이에 윤석열정부는 콘텐츠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콘텐츠 기업에 대한 정책금 융 확대, K-콘텐츠 대표 장르 집중육성, 콘텐츠 신시장 선점을 위한 제도·정책 개 선, K-콘텐츠와 연관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해외 진출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하 고 있습니다. K-콘텐츠 경쟁력 강화 기반 조성 2022년 5,268억원의 자금을 콘텐츠 산업에 지속 공급하여 산업성장을 견인* 했고, 드라마펀드 조성(400억원, 2022년 8월) 및 콘텐츠 IP 활용 프로젝트 보증 우대 실시(2022년 9월) 등 우리 콘텐츠 기업이 IP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 니다. * 콘텐츠 수출 1억 달러 증가 시 소비재 수출 1억 8,000만 달러 증가 견인(수출입은행, 2022년) 한류 확산에 따른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에 신속 대응하고자 자체 모니터링 으로 적발한 불법복제물을 신속 심의(2주→1주)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2022 년 9월)하고, 인터폴, 각국 정부기관과의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체계 구축 등 국제적인 저작권 보호활동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역대 최대규모(7,900억원)의 정책금융 지원으로 민간투자가 어려 운 콘텐츠 산업에 자금을 공급하고, 콘텐츠 IP펀드(2023년 1,500억원 조성 목표) 를 조성하여 세계적인 IP 보유 콘텐츠 기업 육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언어별 저작권 침해정보 수집시스템을 구축하여 해외에서의 저작권 침해에 신 속 대응하겠습니다.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 3월 15일 문 체부 표준계약서 재점검, 신진창작자 대상 불공정 계약 방지 교육 및 계약 관련 법률 지원 확대 등 창작자 권리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고, 문체부 장관 주재로 058 K-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 시장에 절실한 자금 공급(2022년 5,268억 원)과 대표 장르 육성으로 콘텐츠산업은 연평균(2017~2021년) 매출 5%, 수출 9% 급성장하여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부상했습니다. 콘텐츠 수출 마케팅 지원으로 K-콘텐츠 수출 및 연관산업 수출 확대를 견인했고, OTT 자체등급분류제 도입 및 세액공제 적용 등 신산업 성장을 위한 디딤돌을 마련했습니다. 을 중심으로 장애예술 대표공연과 전시가 제작되도록 지원하고, 국내·외 공동창 작을 포함하여 국제교류를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2024년부터 전국 문화 시설에 장애인 접근성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전국 거점별 무장애 창작공간 조 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장애예술인이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기반 창작도구 개발도 이루어집니다. 앞으로도 자유와 연대의 정신하에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으로 문화매력국가를 이끄는 신성장동력으로서 예술의 도약을 이끌어나가겠습니다.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244 245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창작자 좌담회를 개최(2023년 3월 24일)하여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또한 MZ세대, 신진 문화예술인 등을 대상으로 저작권 법률 상담을 총괄 지원하는 저 작권법률지원센터를 개소하였으며(2023년 4월 17일), 알기 쉬운 저작권 교육을 강화하는 등 창작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적·제도적 대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 입니다. K-콘텐츠 대표 장르 집중 육성 K-팝, 게임, 영화, 드라마, 웹툰 등 대표 장르의 단계별 지원(인재 양성, 인프라, 창·제작지원, 해외진출)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등 세계적인 성공사례를 창출했습니다. K-팝의 경우 방탄소년단(BTS)·블랙핑크 등 세계적인 아티스트를 필두로 글로 벌 시장을 석권한 대중음악의 지속가능한 발전 근간 마련을 위해 지역 기반 음악 창작소 조성을 완료했으며(전국 17개소),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대중음 악 전문인력, 소규모 대중음악 공연장을 위한 긴급 지원예산을 편성(2022년 328 억 원)하여 산업의 조속한 회복을 도모했습니다. 2023년에는 신기술 접목 음악 콘텐츠 개발 및 해외 진출을 위한 사업에 역량을 집중(2023년 100억 원 신규 편성)하여 음악산업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계획입 니다. 온·오프라인을 넘나들 수 있는 음악·공연 콘텐츠를 기획하여 음악과 기술 이 결합된 비즈니스 모델을 선점하고, 현지 기반을 활용한 K-팝 쇼케이스 및 B2B 행사를 새롭게 개최하여 해외 진출 노하우가 부족한 중소기획사를 맞춤형으로 지 원할 예정입니다. 게임산업의 탄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정부는 게임인재원에서 전문인력을 159명 육성하고, 글로벌게임허브센터에서 유망한 중소게임사(2022년 73개사) 의 성장을 도왔습니다. 특히 중소게임업체의 게임 제작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총 315건) 등을 통해 신규고용 427명을 창출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를 규정하고, 게임이용자 보호 및 게임산 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했습니다. 향후 대기업 중심의 게임산업 구조 개선을 위한 인재양성 및 기업육성사업을 통한 중소게임사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국영화의 산실인 ‘한국영화 아카데미’를 통해 K-영상콘텐츠의 미래 주역들을 지속 육성 중으로, 제작 중심의 실무교육을 통해 완성된 작품이 국내외 유수 영화 제에 초청되어 수상*하는 등 성과를 지속 창출하고 있습니다. * 2022년 국내외 주요 영화제 92건 초청, 18회 수상 또한 한국 영화산업 진흥의 재정적 기반이 되는 영화발전기금이 안정적으로 운 용될 수 있도록 2007년 기금 조성 이후 최초로 일반회계 전입금을 확보(2023년 1 2 5 4 6 국 정 목 표 3 800억 원)했으며, 영상콘텐츠 제작 수요 충족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부산촬영 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헤어질 결심의 칸영화제 수상 등 K-무비의 글로벌 위상이 한층 높아진 이때, 독 창적이고 다양한 한국영화가 계속 창작될 수 있도록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을 강 화하고, 해외 영화제 참가 및 출품 지원 등을 통해 한국영화의 세계적 영향력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현장형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K-드라마의 세계 시장 우위 지속의 기반을 마련 하고, 제작 단계별 지원을 통해 경쟁력 있는 K-드라마를 육성했습니다. 기획개발 과 연계한 제작지원을 2022년 160편으로 대폭 확대 지원하여 ‘재벌집 막내아들’ 을 비롯한 성공 사례를 창출했습니다. 특히 국내외 방송영상마켓 참가를 지원하 여 1억 3,820만 달러의 수출 계약 실적을 달성하는 등 K-드라마를 집중 육성했습 니다. 해외 진출을 위한 더빙, 음원교체, 번역 등 콘텐츠 재제작 및 현지화 지원을 2022년 47개사로 확대했습니다. 향후에도 제작-체험-인력양성 기능 집약형 콘텐츠 인프라를 구축하고 글로벌 시장으로 즉시 유통·확산되는 OTT 콘텐츠를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만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콘텐츠 창작지원 및 인력 양성 사업을 지속적 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주요 웹툰 IP의 해외 수출을 위한 비즈니스 프로모션을 지원하여 전세계에 K-웹툰의 위상을 널리 알렸습니다. * 다양성 만화 제작, 출판 지원 등 207개 과제 지원, 웹툰 창작체험관 및 지역웹툰캠퍼스 44개소 운영 앞으로도 콘텐츠 창작 지원 및 인력 양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웹툰 IP 의 활발한 해외 수출을 적극 지원하여 K-웹툰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한 위상 제고를 지원하겠습니다. K-웹툰 해외진출 성과 <헤어질 결심> 칸영화제감독상 < 웹툰 산업규모 추이 > 3,799 4,663 6,400 10,538 15,660 (억 원)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단위 : %) 22.020.4 6.2 4.6 10.3 7.6 4.2 2.6 2.0 1.4 미국 중국 일본 한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대만 2020년 2021년 18조 8,855억원 20조 9913억원 11.2% < 2021년 게임산업 총 매출액 > 246 247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수출 전선의 구원투수로 등장한 K-콘텐츠 2021년 콘텐츠 수출액은 124억 5,000만 달러로, 코로나19 및 세계 경기 침체 에도 불구, 지속적인 성장세를 기록하며, 한국을 대표하는 수출 품목으로 자리매 김했습니다. 콘텐츠 수출 확대 및 한류의 파급효과 확대를 위해 한류와 연관산업 비대면 해 외진출 지원을 위한 온·오프라인 수출행사를 개최하고, 5개 부처가 개별 추진하 던 한류 연관산업 마케팅 행사를 ‘K-박람회’(2022년 10월, 베트남)로 통합하는 등 범부처 협업을 강화하여 한류콘텐츠를 통한 연관산업의 동반성장을 견인했습 니다. 이와 함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연관산업 제품 상설 종합홍보관을 개관 (2022년 12월)하여 콘텐츠 분야를 비롯해 화장품, 디자인상품, 생활용품, 수산식 품, 전통문화, 관광 등 266개 브랜드 2,526개 유·무형 상품을 전시·홍보하고 있 으며, 2023년 2월까지 60여만 명이 방문했습니다. 대규모 한류 행사 및 쌍방향 문화교류사업을 추진하고, 메타버스 내 한류테마 파크(K-원더랜드) 조성(2022년 10월) 및 ODA 예산 신규 편성 등 한류에 대한 우 호적 인식을 확산하는 한편, 한류 행사의 외래관광객 유치 등을 평가하여 효과가 저조한 한국문화축제는 과감하게 폐지(△92억원)했습니다. 또한 K-콘텐츠 수출을 확대하는 동시에 제조업, 서비스업 등 연관산업 수출도 함께 견인할 수 있도록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수출을 전담하는 한류지원본부를 신 설했습니다. 앞으로도 해외 진출 거점 확대(2022년 10개소 → 2023년 15개소 → 2027년 50개소)와 관계부처 합동 K-브랜드 홍보관 및 K-박람회 지속 운영, 한류협력위원 회 개편 및 격상 추진 등 콘텐츠와 연관산업 해외 진출 지원의 추동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 콘텐츠산업 수출액(억 달러) >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추정치) 150 100 50 0 96.2 102.5 119.2 124.5 130 K-콘텐츠로 글로벌 신시장 개척 콘텐츠산업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신기술융합콘텐츠 신생기업 원스톱 통합 지원 기관인 뉴콘텐츠기업지원센터를 확대·개소(2022년 9월, 강남 역삼)하고, 인 천공항에 신기술융합콘텐츠 전시관을 개관했습니다(2022년 12월). OTT 콘텐츠 자체등급분류제(2023년 3월)와 제작비 세액공제(2023년 1월) 를 도입하고, OTT 콘텐츠 신시장 선점을 위한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OTT· 콘텐츠 특성화 대학원을 신규 운영(2022년 9월~)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관 합동 OTT-콘텐츠 글로벌 상생협의체를 2022년 4회 운영하여 민간의 수요를 청취하 고 맞춤형 정책을 지원했습니다. 향후 메타버스·신기술융합콘텐츠 관련 법령 제·개정을 통한 정책 기반을 강화 하고 민관 협의체 운영을 통한 지속적인 정책발굴 등 미래 콘텐츠 산업을 견인할 신산업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K-컬처는 글로벌 시대의 국가경쟁력이고, 그 핵심은 바로 콘텐츠입니다. 콘텐 츠 산업을 한국을 상징하는 브랜드 산업으로 만들기 위해 짜임새 있게 지원하겠 습니다. 248 249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디지털·미디어가 일상화되면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미디어 이용환경 조성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포털·동영상 플랫폼의 영향력이 증가 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알고리즘에 의한 기사·동영상의 배열·노출이 다양한 정보 제공과 균형 잡힌 여론조성을 저해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통신·인터 넷 서비스 확산에 따라 복잡·다양한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분쟁조정 신청도 급증 하고 있으며, 성범죄 영상물 등 디지털 불법유해정보로부터 정신적·경제적 고통 을 호소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소외계층을 포함한 전 국민 대상 미디어 접근성과 활용도를 강화하고, 미디어 플랫폼의 신뢰성·투명성을 제고하며 디지털 신산업 분야 및 디 지털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민 생애주기별 맞춤형 미디어 교육 강화 디지털 미디어 활용역량이 필수역량으로 부상하며, 국민 누구나 미디어에 쉽게 접근해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미디어교육을 지원했습니다. 유아(50개 기관), 청소년(389개교), 성인(640개 강좌), 노인 등 소 외계층(115개 기관) 대상으로 교육을 운영한 결과, 2022년 기준 참여인원이 48 만 5,000명으로 전년 대비 2,000명 증가했으며, 수강생의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도 수강 전 75.6점에서 수강 후 80점으로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보다 체계적인 미디어교육을 위해 유아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역 량과제 등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맞춤형 미디어교육 과정을 전문화했으며, 노인·장애인·다문화가족 등 대상별 맞춤형 미디어교육 교안을 개발하여 소외계 층도 미디어를 매개로 원활하게 소통하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차별 없는 지 원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도 생애주기별 맞춤형 미디어교육을 확대·체계화하여 비대면 시대 국민의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을 강화하고 미디어를 통한 사회 참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국민 미디어 접근권 확대 국민 누구나 격차 없이 미디어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접근 기반을 마련하 기 위해 전국 17개 광역시·도별 1개 시청자미디어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 059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미디어 세상 맞춤형 미디어교육과 장애인방송 지원 등으로 전 국민의 미디어 접근권을 제고하고, 미디어 플랫폼의 신뢰성·투명성 강화를 위 한 정책협의체를 구성·운영했습니다. 통신·인터넷 서비스 이용자 불편에 대응하고자 통신장애 피해구제 제도를 개선하고 온라인 피해365센터를 설립했으며,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 폭력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했습니다. 다. 2022년에는 아직 센터가 구축되지 않은 지역인 경상남도와 대구광역시에 시 청자미디어센터 추가 구축을 추진하여 이에 따라 2023년 하반기 개관을 앞두고 있으며, 대구·경남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 구축이 완료되면 전국의 시청자미디 어센터는 12개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시청자미디어센터에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민과 소외계층 대상으로는 찾아가 는 미디어 나눔버스를 통해 다양한 미디어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존 2대였던 미디어 나눔버스를 6대 추가 구축(2022년 9월)하여 미디어교육 및 체험 기회를 확대했습니다. 향후에도 전 국민 누구나 미디어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청자미디어센터 확대 구축, 미디어 나눔버스 확충 등을 통해 미디어 접근 기반을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시각·청각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 환경 조성을 위해 장애인방 송 콘텐츠 제작을 확대했고, 장애인의 미디어 이용 편의를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음성·자막·수어 변환시스템(통합 앱)을 개발하고 있으며,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시범서비스를 실시했습니다. 시각·청각장애인의 방송 시청 편의성을 높이고 시청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22년 맞춤형 TV 1만 5,300대를 보급했으며, 특히 기존 저소득층 중심의 보급 방식을 장애 정도가 심한 전체 시각·청각장애인까지 보급하는 것으로 확대했습 니다. 시각·청각장애인의 동등한 방송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실시간 방송에서 의 한국수어방송 의무편성 비율을 확대(5%→7%)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방 송 콘텐츠 제작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미디어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미디어교육을 확대 하고,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권 제고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 니다. 미디어 플랫폼의 신뢰성·투명성 강화 포털뉴스 제공 방식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문가 및 유관 부처와 함께 포털 뉴 스 신뢰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1기 협의체를 구성(2022년 5월)·운영했으며, 알 고리즘 검증체계 신뢰성 확보, 뉴스제휴평가위원회 투명성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 시청자미디어센터 미디어교육 현장 > < 미디어 나눔버스 > 250 251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또한 국민 스스로 정보를 분별하고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국 시청자미 디어센터를 중심으로 중·고등학교, 노인복지관, 아동센터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 여 수요자 맞춤형 팩트체크 교육을 실시(2022년 수강인원 1,444명)했으며, 시민 들이 팩트체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 팩트체크 콘테스트(2022년 11월 시상) 등 공모전을 개최했습니다. 앞으로도 포털 뉴스의 신뢰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2기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관련 정책방안을 마련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정보통신망법 개 정안을 마련하는 등 국민들이 다양하고 균형 있는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미디어 플랫폼의 신뢰성·투명성 제고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디지털 신산업의 이용자 보호 기반 마련 자율규제 원칙에 따른 플랫폼 이용자 보호 정책 추진을 위해 관계 부처들과 함 께 정책협의체를 구성·운영(2022년 7월~)하고 있으며,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자 들로 구성된 플랫폼 민간자율규제기구를 시범운영 중입니다. 2023년 하반기 전 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민간자율규제기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범운영 기간에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플랫폼 민간자율규제기구를 정식 출범해 자율규 제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통신서비스 중단 시 이용자 피해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통신 4사의 손해배상 이 용약관을 개선(2022년 7월)했습니다. 손해배상 기준은 장애 연속 3시간 이상에 서 연속 2시간 이상으로 1시간 단축했고, 손해배상액은 초고속 인터넷 6배, 이동 전화 8배를 각각 10배로 상향했습니다. 향후에는 통신서비스 중단 시의 고지 방 식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우선 고지토록 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통신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여 2022년 조 정신청 1,060건에 대해 82.9%의 높은 해결률을 기록했고, 1만여 건의 조정 상담 도 진행했습니다. 특히, 통신분쟁조정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해 분쟁조정 위원 수 를 증원(10명→30명)하고, 직권조정결정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을 개정(2023년 1월)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 불편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증가하는 온라인서비스 이용자 피해사례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 해 온라인피해365센터를 설립·운영(2022년 5월~)하여 전문적인 상담과 이용자 피해구제를 지원했습니다. 아울러 신유형 피해사례에 대한 공동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유관기관과 공동협약을 체결(2022년 12월)했으며, 유사사례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센터에 접수된 피해사례를 기반으로 2022 온라인피해상담사례집 을 발간했습니다. 앱 마켓을 이용하는 앱 개발사와 최종 이용자의 실질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구글·애플 등 글로벌 앱 마켓사를 대상으로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금지 등 전기통 신사업법령 위반 여부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2022년 5~8월)했으며, 금지행위 위반 소지가 확인되어 사실조사로 전환(2022년 8월)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앱 마 켓사의 위법행위에 적극 대응해 앱 마켓 생태계 건전화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디지털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인터넷 사업자가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상시 모니터링 및 전수 현장점검 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해서는 24시간 상시 신고접수 체계 를 갖추고 피해자 상담과 피해영상물에 대한 신속심의를 실시하여 2022년 전체 5만 4,994건을 시정요구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안전한 인터넷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인터넷사업자를 확대(2020년 97개 → 2022년 141개)하고 청소년유해매체물 광 고를 모니터링하여 2022년 9,448건을 삭제·접속차단 조치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등 국민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스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보 이스피싱 통신분야 범정부 대책’(2022년 9월)을 발표했으며, 후속조치로 주요 통 신사의 이용약관을 개정해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이용제한 등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처벌과 통신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앞으로도 미디어·플랫폼의 영향력 강화에 대응해 전 국민의 미디어 접근성을 제 고하는 한편 신유형 서비스 이용자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불법유해정보 및 디지털 성범죄물의 유통을 근절하여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 세상을 구현하겠습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현장의 목소리 (온라인피해365센터 상담사례) - 피해상담 신청인 모친이 스미싱을 당한 막막한 상황에서 온라인피해365센터 상담으로 심리적 안정과 함께 스미싱 피해예방 및 명의도용에 대한 체계적인 대처방안을 안내받아 신속히 조치할 수 있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음 (통신분쟁조정위원회 해결사례) - 장애인 자녀가 신원 미상의 가해자에 속아 동일 판매점에서 휴대전화 4회선을 개통하고 단말기도 갈취당했는데, 통신분쟁조 정위가 개통 과정이 녹화된 CCTV 영상분석을 통해 개통과정의 문제점을 제기하여 신청인 자녀에게 청구된 모든 이용요금(단 말기 기기값, 소액결제 금액 등)을 면제 처리함 현장의 목소리 < 2022년도 시각·청각장애인용TV 보급 > < 음성-자막-수어 변환 > 252 253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한국 스포츠는 지난 100여 년간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지속된 코로나19를 비롯하여 인구구조의 변화, 4차 산업혁명의 전개, 개인의 삶 의 질과 인권을 중시하는 가치관의 변화 등 사회·문화적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스포츠 정책 수립이 필요한 시점에 직면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스포츠 복지 실현’이라는 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전 국민의 스포츠기본권 보장, 체육인 복지 강화 및 공정한 스 포츠 환경 조성, 스포츠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국제스포츠 경쟁력 및 위상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으로 체육인 자존감을 높이고 스포츠로 행복하고 건강한 대한민국 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스포츠기본권 보장으로 더 건강한 대한민국 모두를 위한 스포츠 실현을 위하여 전 국민의 스포츠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 다. 국민의 생애주기(유아·청소년·청년·중장년·어르신 등)에 따른 맞춤형 스포츠 활동 프로그램 지원, 취약계층 대상 스포츠강좌이용권 대폭 확대(지원기간 10개 월 → 12개월, 지원단가 월 8만 5,000원 → 9만 5,000원) 등 누구나 일상에서 스 포츠를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코로나19 상황 지속에도 불구하고 생활 체육 참여율이 향상(2021년 60.8% → 2022년 61.2%)되었습니다. 060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스포츠 복지 실현 온 국민이 자유롭게 스포츠 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대한민국 체육비전 보고회’를 개최하여 체육인과 소통하고 정책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체육현장과 맞지 않는 스포츠혁신위 권고안은 과감히 재검토하여 합리 적으로 개선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전국체육대회가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되어 선수들의 그간의 땀과 노력이 알찬 결 실을 맺었습니다. 일상 속에서 스포츠 참여를 더욱 장려하기 위해 운동하는 국민에게 포인트를 지급하는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제도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2023년 시범운 영, 2024년 본격 도입). 체력인증 및 체육시설 이용실적 등에 따라 현금처럼 사용 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1인당 연간 최대 5만 포인트)하고, 적립된 포인트는 다 시 체육시설 이용이나 체육용품 구매에 사용토록 하여 전 국민이 지속적으로 운 동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2023년 1월에는 국민 스포츠권 보장과 관련된 주요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정 책기구인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를 민관합동위원회로 개편했습니다. 정부위원 들로만 구성된 위원회에 민간 체육 전문가들을 추가하여 체육인의 정책 참여 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제1차 스포츠진흥기본계획 (2023~2027년)을 수립하여 스포츠 정신과 가치를 모든 국민이 함께 누리는 사회 를 만들어나갈 계획입니다. 체육인 복지 강화로 공정한 스포츠 환경 조성 전문체육인들이 마음 놓고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 니다. 국가대표 선수 훈련수당을 인상(2022년 7만 원 → 2023년 8만 원)하고, 훈 련시설을 확충했습니다. 기존의 메달리스트 중심에서 전문체육인으로 확대된 체 육인 복지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체육인복지법 하위법령을 제정(2022년 8 월)하고, 전담기관을 지정(2022년 12월, 국민체육진흥공단)했습니다. 2023년 2 월에는 대한민국 체육비전 보고회를 개최(2월 14일, 진천선수촌/체육인 1,600여 명 참석), ‘자유와 연대로 도약하는 K-스포츠’라는 비전을 발표하여 체육인들과 소통하고, 주요 체육정책 방향의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체육계 학교 및 학교운동부 지원을 확대하고 학교운동부 창단지원사업(20개 학교)을 신설하여 스포츠 꿈나무를 육성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아울러 스포츠혁신위원회의 권고를 재검토하여 실제 체육 현장과 맞지 않는 정책을 합리 적으로 개선했습니다. 학부모, 지도자, 학생선수, 종목단체 등 현장 의견수렴 내용 을 바탕으로 학생선수의 출석인정일수를 권고안 대비 대폭 확대(초 0일, 중 0일, 고 10 일 → 초 20일, 중 35일, 고 50일)했고, 앞으로도 학생선수가 학습과 운동을 병행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생활체육의 참여 증가는 전문체육 역량 강화와도 밀접히 연계됩니다. 2022년 6월부터 스포츠클럽 등록·지정제를 도입하고 전문선수반 지원사업을 신설하여 생활체육·전문체육 간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습니다. 10월에는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전국체육대회를 정상 개최했으며, 역대 최대 규모인 2 1 2 5 4 6 국 정 목 표 3 현장의 목소리 2022년도 출석인정제 기준 적정성(교육부 정책연구, 2022년 12월) : 증가 필요(68%), 적정함(11%), 기타·무응답(21%) < 스포츠 활동 인센티브 운영 프로세스 > 국민체력 100 홈페이지 국민체력인증센터 체력측정 및 스포츠 활동 실시 지정 인증채널 (스포츠 클럽 등) 전환 신청 (국민체력100 홈페이지) 스포츠, 운동분야에서 사용 인센티브 적립 사업 참여 활동 확인 회원 가입 전환 적립 포인트 사용 사업 과정 254 255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만 8,9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하여 그간의 땀과 노력에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 었습니다. 올해는 시민의 품으로 돌아간 용산공원에서 ‘전국 유소년 야구·축구 대 회’를 처음으로 개최하여 유소년의 스포츠 참여를 장려하고 스포츠를 통한 교류 의 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정한 스포츠 환경 조성을 위해 체육계 인권보호 전담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 의 사건 처리역량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지역 체육현장에서도 쉽게 사건 상담과 신고가 가능하도록 지역사무소를 확대(2021년 3개소 → 2022년 5개소)하고, 체 육현장 인권 실태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활동도 지속하여 체육계 인권보호 및 비리근절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전년 대비 2022년 월평균 처리건수 72.4% 증가(19.2건 → 33.1건), 심의건수 41% 증가(9.5건 → 13.4건) 스포츠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누구나 거주지 가까이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균형잡힌 지역 스포츠 환 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국민체육센터 65개소를 신규 선정하 여 670개소의 건립을 지원 중입니다. 건립지역 선정 시 서비스 불편지역을 우선 고려하고 있으며, 특히 고령화 추세에 발맞춘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유형 을 신설하여 노령층에 적합한 종목 중심으로 시설을 설계하고 스포츠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운동하기 좋은 사회통합형 체육환경 구축을 위해 반 다비체육센터 건립을 지원(2023년 12개소, 총 89개소)하고 있으며, 전국 어울림 생활체육대축전을 최초로 개최(2022년 9월, 인천)했습니다. 2022년부터 장애인 체육 종목별 리그전을 본격 도입(3개 종목, 골볼, 휠체어컬링, 휠체어럭비)하여, 2022년 12월 골볼 여자팀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준우승하며 28년 만에 파리 패 럴림픽 출전권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리그전 지원 종목을 점차 늘려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고, 생활·어울림체육까지 지원범위를 확장하여 장애인체육 저변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간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스포츠산업 분야 활성화를 위해 스포츠기업을 대상으로 금융·경영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스포츠기업 자금 지원을 위해 역 대 최대 규모인 2,289억원의 융자를 실행했으며, 기존 스포츠산업펀드(2022년 1개 286억원 결성) 외에 스포츠출발펀드를 신규 결성(2022년 2개 90억원)하여 초기기업(스타트업) 대상 투자를 확대했습니다. 또한 스포츠 분야의 비대면·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술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 하여 스포츠 참여 촉진 및 시장확대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총 16개 과제 207억 원을 지원했으며, 이를 통해 스포츠산업계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여 새로운 시 장 창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성과물에 대한 실험 및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해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한 업계 성장을 지속적으로 도모할 계획입니다. 국제스포츠 경쟁력 및 위상 강화 주요 국제스포츠 행사의 유치 및 성공개최를 통해 스포츠와 문화에서 더욱 높 아진 한국의 위상을 확인했습니다. 2022년 5월 부산이 아시아 최초로 열리는 2025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총회의 개최지로 선정되었고, 2022년 11월에 는 충청권 4개 시·도(대전, 세종, 충북, 충남)가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공 동유치에 성공했습니다. 2022년 10월에는 스포츠계의 UN 총회라 불리는 국가올림픽위원회총연합회 (ANOC) 총회를 서울에서 개최하여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및 전 세계 200여개 국과 긴밀히 교류하고 국제스포츠 무대의 중심에서 연대를 강화했습니다. 세계에서 사랑받는 K-스포츠 기반 강화를 위하여 태권도 사범을 해외 54개국 에 파견하고 태권도 교육프로그램을 38개국에서 실시하는 한편, 전통 스포츠인 씨름이 한국을 대표하는 스포츠 브랜드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K-씨름진흥방안’ 을 발표(2023년 1월)했습니다. 특히 2022년 10월, 한미수교 140주년을 기념하 여 미국에서 열린 태권도 시범공연은 태권도를 매개로 윤석열정부의 국정철학인 ‘자유와 연대’ 메시지를 전하고 K-스포츠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 습니다. 아울러, 2024년 1월에 개최될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 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에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했고, 2023년 상반기까지 분야별 세부실행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2023년 2 월에는 2기 조직위원회(이상화·진종오 공동 조직위원장)가 출범했고, 김연아·윤 성빈 등 홍보대사를 위촉하여 적극적인 대회 홍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3월에는 개·폐막식 총감독단을 임명하여 K-컬처의 매력을 탑재한 문화올림픽을 구현할 계획입니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엘리트 스포츠 인재 양성과 국제경쟁력 확보, 생활체육 활성화, 스포츠산업 육성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스포츠가 늘 국민 속에서 함 께 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책을 추진해 나가도 록 하겠습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토마스 바흐(Thomas Bach) IOC 위원장 개회사(2022.10.19) “우리는 한국의 스포츠와 문화 그리고 한국의 고유의 스토리와 K-POP에 대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인 요소와 함께 한 국인들께서 저희를 환대해주신 것에 대해 다시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기조연설(2022.10.19) “우리 정부의 자유와 연대의 정신은 올림픽 정신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스포츠 분야 전반에 자유와 연대의 정신이 녹아들 수 있 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스포츠를 통해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 장애인 체육 종목별 리그 운영(2022년도) > 골볼 리그 휠체어 컬링 리그 휠체어 럭비 리그 256 257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코로나19 회복과 함께 국제 관광시장도 회복 양상으로 전환돼 전 세계는 관광 산업 재도약을 위한 경쟁 국면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코로나 19 이후 국제관광을 주도하고, 헝클어진 관광산업 생태계를 재정비하며, 국내관 광을 촉진하기 위해 ‘2023~2027 관광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K-컬처를 무기 로 2023년을 관광대국으로 가는 원년으로 삼아 2027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수 3,000만명, 관광 수입 3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업계 코로나19 회복 및 재도약 기반 마련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관광지 방 역일자리를 제공하여 1,400여 명의 휴·실직한 관광업계 종사자들의 재기를 지원 했습니다. 총 5,700억원(2022년~2023년 4월) 규모의 관광기금 융자를 시행하고 이자감면 및 상환유예 3,843억원을 지원(2022년)하는 등 정책금융을 강화했습 니다. 추가적으로 관광업계의 부담을 덜기 위하여 호텔업 등급평가와 카지노업의 납 부금을 유예(2022년)했습니다. 관광기업 육성펀드*를 2027년까지 8,000억원 규 모로 확대(5,000억원 추가 결성)하여 관광벤처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 획입니다. * 관광기업 육성펀드 5,000억원 추가결성 계획 발표(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2022년 10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여 대폭적인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관광펜션업 층고 기준 을 기존 3층 이하 건축물에서 4층 건축물도 가능하도록 완화하고, 휴양업 등록을 위한 식물원·수족관·온천장 등 개별시설기준도 완화했습니다(2023년 3월). 또한 관광기업 재기 지원을 위해 행위능력을 회복하거나 복권된 경우 추가 결격기간 없이 재창업 가능하도록 규제완화(2023년 2월 입법예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여행 활성화 및 관광시장 조기 정상화를 위한 대규모 이벤트를 발빠르 게 추진했습니다. 대국민 여행캠페인 ‘여행가는 달’(2022년 6월) 기간 중 67만 4,000여 명이 숙박·교통·여행상품 등의 할인혜택을 누렸습니다. ‘내나라 여행박 람회’(2022년 6월 16~19일)를 개최하여 다양한 여행상품을 할인 제공하고 참여 업체의 라이브 커머스를 지원해 관광업계 회복의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민관 협력형 쇼핑관광 축제인 ‘코리아그랜드세일’을 ‘서울 페스타 2022’ 등 대형 국제행사와 연계하여 개최(2022년 8월 10일~31일)했고, 2023년 행사(2023년 1월 061 여행으로 행복한 국민, 관광으로 발전하는 대한민국 2022년 12월 국가관광전략회의를 통해 ‘K-컬처와 함께하는 관광매력국가’ 비전을 선포하고, 2023년을 K-관광 재도약의 원년 으로 삼아 관광을 통한 내수 활성화 및 국제관광 선점을 위한 노력을 본격 추진 중입니다. 12일~ 2월 28일)에는 역대 최대인 1,609개의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2023~2024 한국방문의 해 선포 관광산업 재도약 및 방한관광시장 활성화를 위해 2022년 12월 12일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선포했습니다. 문화·예술·스포츠·게임 등 지역의 ‘K-컬처 관광이벤트 100선’을 선정(2023년 1월)하여 이와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홍보하고 있습니다. 메가 K-팝 이벤트(드 림콘서트, 인천 INK 콘서트, 부산 원아시아페스티벌 등)와 연계하여 전 세계 1억 6,000만 명 K-팝 팬들을 대상으로 관광상품을 판매 중에 있으며, 외국인들에게 인기있는 K-뷰티를 테마로 한 ‘코리아 서머(뷰티) 세일’(2023년 7~8월) 등을 추 진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방한 외국인 관광객 편의 등 수용태세 개선을 위하 여 ‘한국방문의 해 캠페인 협력단’을 발족하고, 쇼핑·교통 등 관광서비스를 개선 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계인이 찾는 관광매력국가 실현 코로나19 기간 중단된 국제관광을 재건하기 위해 항공·비자·검역 등 기초 인 프라를 복원하고 K-컬처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을 한국여행 수요로 전환하기 위한 공격적인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검역기준을 완화하고, 국 제선 항공을 조속히 증편하였으며, 일본·대만 등에 대해 2022년 8월부터 한시 무 사증 입국을 선제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제주 무사증제도(중국 등 64개국 대상)와 양양공항 무사증 제도(베트남·필리핀 등)를 복원하고(2022년 6월) 무안지역 지 방공항 무사증 입국제도를 신설하는 등 적극적으로 방한 주요국 관광객의 입국 1 2 5 4 6 국 정 목 표 3 현장의 목소리 “한국의 과감한 무비자에 일본도 따라온다”(자신감 있는 결단으로 외교상호주의 견인, 9월 15일 헤럴드경제), ‘8월 일본인 관광객 폭증 한시적 무비자 영향’(9월 30일 OBS) 258 259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편의 복원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2021년 연간 약 97만 명으로 급감했던 방한 외국인 관광객은 2022년 약 320만명으로 증가했으며, 2019년 대비 월별 관광객 수도 꾸준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일본·미국 등 22개국 대상 K-ETA 한시 면 제(2023년 4월~2024년 12월), 단체전자비자 발급요건 완화 등 보다 전향적으로 입국편의를 개선했습니다. 2023년 2~3월 일본과 홍콩을 시작으로 세계 주요 거 점도시에서 한국관광 로드쇼를 통한 대규모 세일즈로 공격적 마케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2년 5월 청와대가 국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청와대 개방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 청와대를 전 세계인이 방문하고 싶은 대한민국 대표 랜드마크로 조 성하기 위해 청와대 인근 관광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풍부한 역사·문화·관광자원을 10개의 테마로 엮어 볼거리·먹거리·이야깃거리가 있는 관광코스로 개발하고 이를 국내외 대형 인플루언서 팸투어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할 계획입니다. 누구나 누리는 여행환경 조성 관광지 내 물리적 환경 개선을 통해 장애인·고령자·영유아 동반가족 등 관광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는 ‘열린관광지’를 2022~2023년 신 규 40개소 조성 중(누적 132개소)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관 광약자 프랜들리 정책의 일환으로 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나눔 여행을 추진(2022년 236명)하여 관광향유권 제고 및 국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투어케어 전문인력을 본격 양성중입니다. 투어케어는 관광취약계 층의 자유로운 관광을 위한 무장애 관광정보 수집, 상품기획, 관광활동 보조 등을 포함하는 인적서비스로 2022년에 180명이 교육을 수료했으며, 지속적으로 확대 해갈 예정입니다. 개인의 취향과 산업의 공존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가족 화 추세에 따라 국내여행 신성장동력으로 평가되는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의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2022년 실태조사와 활성화방안 등 기초연구를 시작으 로 동반 크루즈·기차여행·캠핑 등 시범상품 개발, 관광DB 구축 및 인식개선 사업 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도 조성해나갈 계 획입니다. 더 자주 더 오래 머무는 지역관광시대 구현 지역의 독특한 매력을 관광자원화하여 관광객이 지역에 더 즐겁게, 더 오래 머 물며 소비를 창출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밤에 특화된 관광 콘텐츠와 경관명소, 관광여건을 이미 갖추었거나 성장 가능 성이 큰 도시를 야간관광 특화도시로 선정(인천, 통영 등 7개 도시)하여 콘텐츠 간 시너지를 제고하고 도시의 브랜드가치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고유 의 매력을 살려 현지인처럼 살아보는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인 ‘생활관광’을 확대 (2021년 6개소 → 2022년 15개소)했습니다. 2023년부터는 공모 시 인구감소지 역을 1개소 이상 선정하여 지역균형관광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관광을 회복하고 관광과 K-컬처 융합 확 산을 통한 문화 매력국가 달성을 위해 영호남을 연계한 휴양·감성치유·일상여행 관광기반을 조성하는 ‘K-관광 휴양벨트 구축 계획’*을 수립(~2023년 6월)하고 있 습니다. * (남서권) 남도문화 예술지대, (남중권) 한국형 웰니스 관광지대, (남동권) 해양문화체험 휴양지대 이밖에도 지역을 지속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발급 하여 관광지·숙소 등 할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관광객 유입을 유도(2022 년 2개소 시범운영, 2023년 11개소 확대 운영)하고, 여행친화형 근무제 확산을 위해 DB 및 네트워크 구축, 프로그램 개발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 입니다. 지역축제 활성화를 위해서 친환경축제, 디지털축제 개최 등을 지원하고 (~2023년 12개) 축제 현장에 청년인턴을 파견하는 등(~2023년 40명) 축제 전문 인력 양성에도 힘쓰겠습니다. 현장과 함께 만드는 관광산업 혁신 관광 분야의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첨단기술을 활용해 관광객에게 차 별화된 서비스와 경험을 제공하는 스마트관광도시를 확대했습니다. 수원 화성 (2022년 7월)과 대구 수성못(2023년 4월) 일원이 개소하면서 XR(혼합현실) 모 빌리티, AR·VR 가상체험 등을 활용하여 지역관광에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키 고 있습니다. 2023년에 용인·인제·통영 3개소를 새로운 사업지로 선정하여 추가 조성 중입니다. 초개인화되는 관광수요와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관광 빅데이터를 수 1 2 5 4 6 국 정 목 표 3 2022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2023년 1분기 50 40 30 20 10 0 < 한국방문 외국인 관광객 분기별 회복률 (%, 2019년 동기 대비) > 7.3 11.6 20.3 32.3 44.6 260 261 집·분석·공유하는 한국관광데이터랩 서비스를 제공 중입니다. 2023년부터 통신 사, 네비게이션, 카드사 등의 빅데이터와 지역 관광정보, 정책동향 등 데이터를 확 충하고 분석서비스를 다양화하면서 월평균 3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필수 서비스 로 자리잡았습니다. 신기술 융·복합 혁신 관광벤처 육성을 위해 2022년 총 200개의 혁신 관광기업 을 발굴했습니다. 아울러 2022년 8월 싱가포르에 처음으로 해외 관광기업지원센 터를 개소하여 관광기업의 해외거점을 마련했습니다. 2023년 1월 아랍에미리트 순방에는 한국 관광기업 최초로 4개사가 경제사절단에 포함되어 현지 기관과 투 자유치 및 협력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등 관광벤처기업의 중동진출 기반을 마련했 습니다. 국제회의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국제회의업·국제회 의시설 범위 확대, 국제회의 기준 및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요건 완화 등 관련 규 제를 완화했으며, 지역의 국제회의 유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회의복합지 구(대전, 경주) 및 국제회의집적시설(16개소)을 확대 지정했습니다.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의료 및 웰니스 관광산업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했습 니다. 의료관광객을 집중 유치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협업하여 의료관광 유치기관 선정을 확대하는 등 방한 의료관광객 비자발급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이와 함 께 2022년 한 해 동안 8개국 11개 도시에서 한국 의료관광 설명회·박람회를 추 진했고, 2023년 4월에는 한국의료관광대전을 개최하는 등 공세적인 해외 현지 마케팅을 전개했습니다. 한편 기존 분리되어 운영되던 웰니스·의료 관광 클러스 터를 통합한 ‘웰니스·의료 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6개소를 신규 선정(2023년 2 월)하여 2023년부터 3년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K-컬처라는 대체불가능한 자산을 토대로 세계인이 찾는 관광매력국가 실현, 현장과 함께 만드는 관광산업 혁신,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국 내관광, 더 자주 더 오래 머무는 지역관광시대를 차질없이 구현해나가겠습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 60년간 유지되어온 문화재 관리체계는 문화 유산을 둘러싼 정책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다양한 정책 수요에 대응하는데 한계 에 이르렀습니다. 유형유산 이외 무형유산, 자연유산, 근현대유산, 비지정 역사문 화자원 등 문화유산의 보호대상이 확대되고 있으나, 지정문화재 위주의 보호체계 와 과거 유물의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 명칭의 한계로 인하여 전통문화유산 을 미래 문화자산으로 보존·전승하기에 어려운 여건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한 문 화유산 보존에 따르는 재산권 행사 제약이 불가피하여 보존과 개발 간 갈등도 증 대되고 있어 과도하고 불합리한 문화유산 규제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시대변화와 국제기준에 부합하고 미래가치를 담은 ‘국가유 산’ 체제로 전면 전환하기 위한 법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문화유산 보존에 따르는 국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22년 11월 제2차 규제혁신 전략회 의에서 ‘문화재 분야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3대 분야(현상변경 허가, 매 장문화재 조사, 문화재지역 주민 지원) 혁신과제를 차질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미래지향적 국가유산 관리체계 마련 변화된 문화유산 정책환경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문화재’ 명칭을 ‘국가유 산’으로 변경하고, 현재의 비체계적인 문화재 분류체계를 ▲문화유산 ▲자연유 산 ▲무형유산으로 재정립하는 국가유산 관리체계로 전면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 니다. 이를 위해 기존의 문화재보호법 체계를 국가유산 법체계로 개편 중이며, 국 가유산기본법 등 11개 법률 제·개정안이 2023년 9월 국회 발의되어 국가유산기 본법이 2023년 4월 27일 본회의를 통과했고 자연유산법은 2023년 3월 21일 제 정·공포되었습니다. 2023년 내 국가유산 법제 개편을 완료하고 ‘국가유산’ 체제 로 정책 패러다임을 확장하여 문화유산의 지속가능한 미래가치를 창출하고 국가 062 전통문화유산을 미래 문화자산으로 보존 및 가치 제고 60년이 된 문화재 체제를 국가유산 체제로 전면 전환하여 미래 문화자산 보호기반을 강화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문화유산 규 제를 개선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5월 10일 국민에게 전면 개방된 청와대는 역 사와 문화, 자연이 어우러진 문화·예술·역사 복합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대국민(1,000명) 및 문화재 전문가(404명) 대상 설문조사(2022.3월, 한국문화재 정책연구원) - 국민 76.5%, 전문가 91.8% ‘문화재’ 명칭 개선 필요 / 국민 87.2% 가장 적절한 용어로 ‘국가 유산’ 선택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문화재 * 문화재보호법 현행 * 문화유산법 * 자연유산법 * 무형유산법 국가유산 * 국가유산기본법 개편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262 263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여 국제 문화경쟁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단일 문화재 위주의 보존관리 정책에서 벗어나 역사문화권별로 가치를 규명하 고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지역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 로 육성하여 지방소멸의 국가적 위기에 대응하겠습니다. 2022년에는 역사문화권 기초조사 연구를 통해 약 1만 4,100여 건의 목록을 구축하여 향후 역사문화권 정 비·육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며,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2023년 1월, 후백제 역사문화권 추가)으로 9개 역사문화권(고구려, 백 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중원, 예맥, 후백제)에 대한 정비·육성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전국에 산재한 비지정 역사문화자원의 체계적인 보호·관리와 활용방안을 마련 하기 위하여 훼손·멸실 우려가 큰 건조물과 역사유적을 대상으로 2024년까지 권 역별 역사문화자원 전수조사*와 목록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조사결과를 토대로 관리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산업화·도시화 과 정에서 제대로 된 가치평가 없이 사라져가는 미래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 2023년 역사문화자원 조사대상 : 광주, 전남, 제주지역(28개 지자체) 비지정문화재 약 1만 2,000여건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문화·예술·역사 복합공간 조성 2022년 5월 10일, 74년 만에 청와대를 전면 개방하고 다채로운 문화예술공연 을 담은 ‘청와대, 국민 품으로’ 개방행사를 추진하여 국민과의 첫 번째 약속을 이 행했습니다. 전통과 현대, 클래식과 대중음악 분야 예술가들이 출연한 청와대 개방특집 KBS열린음악회를 개최(5월 22일)하여 일반국민 1,000여 명, 6·25 참전 국가유 공자, 장애인 등이 초청되어 함께 관람했습니다. 2022년 8월에는 장애예술인 특별전을 개최하여 장애예술인의 예술활동에 대 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세상과 소통하는 기회를 마련했으며, 춘추관 문학 특별 전시 ‘이상, 염상섭, 현진건, 윤동주, 청와대를 거닐다’를 개최(2022년 12월)하여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우리 문학의 매력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청와대 개방으로 청와대 권역에 대한 본격적인 학술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청 와대 노거수 군을 천연기념물로 지정·보호하여 청와대의 역사적·상징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기반도 마련했습니다. * 청와대 권역 기초조사(2022년 8~12월), 청와대 노거수 군(6주) 천연기념물 지정(2022년 10월) 1 2 5 4 6 국 정 목 표 3 ● 장애예술인 특별전(2022.8.31~9.19) : 7만 2,103명 관람, 장애예술인 50명 참여, 작품 60점 전시 ● 춘추관 문학 특별전시(2022.12.22~2023.1.16) : 2만 4,014명 관람, 초판본 등 97점 전시 작년 5월 개방 이후 2023년 3월까지 314만 명의 국민이 청와대를 다녀가셨 습니다. 국민 품에 안긴 청와대는 이제 거대한 문화·예술·역사 복합공간으로 재 탄생했습니다. 앞으로도 청와대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보존하면서 문화·예술·역 사의 어울림 속에 국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전시와 공연 등을 선보일 계 획입니다. 현장 중심의 문화재 관리로 국민권익 증진 전 국토면적의 4.2%에 해당되는 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의 행위제한과 복잡한 행정절차는 대표적인 문화유산 규제로 사유재산권 제한 등 에 따른 불편 해소와 부담완화 방안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습니다. 이에 문화 유산의 규제범위와 강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2022년에는 1,692건의 역 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범위를 전수조사하고 378건의 행위규제 내용을 문화 유산별 특성을 고려하여 전면 재검토했으며 2023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과도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규제범위 및 강도를 조정할 예정 입니다. 또한 흩어져 있는 규제를 통합하여 허가절차를 일원화·간소화하기 위해 문화재영향진단법 제정을 추진 중입니다. 기존에는 소규모 건설공사(대지면적 792㎡ 이하)에 한하여 발굴조사 비용을 지원했으나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2022년 12월)하여 2023년부터는 생활밀접 건설공사(단독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창고시설, 공장)의 경우 사업규모에 관계없이 표본·시굴조사 비용 전액을 지원 (2023년 50억원)받을 수 있도록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과도하고 불합리한 문화유산 분야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고 주민지원 상생정책을 확대하는 등 갈등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국민의 청와대 야간관람 264 265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공감과 협력 속에서 문화유산을 보호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문화유산의 가치 제고와 전승기반 확충 국가지정(등록)문화재의 33%(1,659건)를 차지하는 불교문화유산의 보수·정 비 예산을 2022년 대비 318억원 확대 지원(2023년 1,196억원)하여 전통문화유 산의 보존·전승기반을 강화했습니다.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이후 지속적으로 논란이 있어온 국립공원 내 사 찰 문화재 관람료 징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화재 관람료 제도 개선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 개정(2022년 5월)을 통해 민간 소유자(관리단체) 가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감면된 관람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국가(지방 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2023년 관람료 감면비용 지원예산 419억원을 신규 반영했습니다. 2023년 상반기 내로 관람료 감면비용 지원 세부 절차를 마련(시행령 개정)하여 시행함으로써 문화재 관람료를 둘러싼 오래된 사 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전통문화유산의 보호와 국민의 문화유산 향유권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화·도시화로 단절 위기에 처한 무형유산의 전승기반을 강화하고 전승 활 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 30일 모로코 라바트에서 개최된 제17차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에서는 ‘한 국의 탈춤’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어 국제사회에 우리 전통문화 의 우수성을 알리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특정한 보유자·보유단체가 없는 공동체 전승 무형유산을 발굴하여 국가무형문 화재 지정을 확대(총 16종목, 2022년 ‘한복생활’, ‘윷놀이’ 지정)해 나가고 있으 며, 전승공동체의 다양한 전승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3년부터 ‘전승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16개 사업, 16억원)을 신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한국의 탈춤’ 유네스코 인류무형 문화유산 등재 이와 함께 국가무형문화재 중 수요 부족 등으로 전승 활동이 열악한 25개 종목 을 전승취약종목으로 재선정(2023년 3월)하여 전승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 가로 지원하고 해당 종목의 전수장학생에게는 최대 5년간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등 이들 종목의 전승 기반이 확충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대전환으로 문화유산 보존·활용 문화유산 복원의 패러다임이 공간적 복원에서 디지털 복원으로 전환하는 추세 에 발맞추어 2023년에는 ‘역사도시 신라왕경 디지털 복원 사업’(90억원)을 신규 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3개년에 걸쳐 신라왕경에 대한 디지털 문화유산 콘텐츠를 기획·제작하고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문화유산 멸실·훼손에 대비 원형복원을 위해 경상·제주 지역 국가지정·등록문 화재 대상 1,460건의 3차원 정밀기록 DB를 구축했으며, 문화유산 정보를 일반국 민이 손쉽게 검색하고 활용이 가능하도록 40만 파일에 대한 데이터 세트를 축적 했습니다. 향후 2024년까지 전라·충청지역, 2025년에는 서울·경기·강원 지역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3차원 정밀기록 DB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디지털 문화유산 콘텐츠 활용 및 국민 개방을 통한 산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네이버 지식백과’ 내 ‘3D 문화유산 서비스’를 통하여 100건의 3D 문화유산 서 비스를 제공했고, 문화유산 디지털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원천자원 보급을 위하 여 문화유산 3D 모델 집합체(라이브러리) 162건을 제작했습니다. 2025년까지 매년 750건에 대한 문화유산 3D 모델 집합체를 제작하여 일반국민 누구나 문화 유산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원천자원들을 쉽게 활용 가능하도록 보급할 예정입 니다. 문화유산을 통해 국민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국민 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국가경쟁력의 원천자원으 로서 문화유산의 역할을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유산 3D 모델 집합체 민간활용 분야 네이버 지식백과 문화유산 3D 서비스 화면 266 267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최근 성폭력·살인 등 강력범죄 발생과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로 인해 많은 국 민들이 불안감과 우려를 나타내고, 촉법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서민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범죄가 끊이지 않아 이에 대한 국가적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 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고위험 대상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재범방지 대책 마련 및 촉법소년 연령 상한 기준 현실화, 부패·경제범죄 대응 역량 강화를 통해 서민과 소상공인을 울리는 경제범죄 엄단 등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력형 성범죄 근절 및 아동학대 방지 전방위 시스템 구축 정부는 제8기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성범죄 양형기준 강화를 위한 의견을 적 극적으로 개진하여 성범죄 양형기준 및 양형인자를 강화함에 따라 권력형 성범죄 근절을 위한 엄정한 처벌의 근간을 마련했습니다. 권력형 성범죄 은폐를 방지하고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성폭력방지법을 개 정(2023년 3월 국회 통과)하여 대응체계를 강화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장 사건에 대해 재발방지대책 제출 기간을 단축(3개월→1개월)하고, 기관 내 성폭력 사건 발생 사실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조치를 도입했습니다. 고위직 대상 맞춤형 별도 교육 의무기관을 확 대(2021년 중앙행정기관·지자체 → 2022년 공직유관단체·각급 학교 등까지 포 함)하고, 성희롱 예방교육 미참여 기관장 명단을 발표(2022년) 하는 등 폭력예방 인식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했습니다. 아동학대 대응인력 교육대상을 사건 발생부터 종결까지 매 단계별 대응인력 전 체로 확대하여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했고, 가정 내에서 아동학대 발생 시 피해아 동이 아니라 가해자를 가정에서 분리하는 방식의 감호위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22년 8월 감호위탁시설 지정 고시를 개정하여 감호위탁시설을 추가 지정했습 니다. 또한, 2022년 7월 아동학대 사범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및 피해아동 보호 를 위해 보호관찰 대상자 지도감독 지침을 개정하여 아동학대 대상자는 월 2회 063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훼손 방지 성능을 대폭 강화한 전자장치 개발 및 성폭력 살인 등 고위험 대상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재범방지 대책을 추진하고,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 등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 및 아동학대 사범에 대한 지도· 감독 강화, 자본시장 교란사범·가상자산 관련 사범 엄단 및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 서민·소상공인을 울 리는 경제범죄를 엄단했습니다. 이상 밀착지도 하고, 피해아동에게도 월 2회 이상 대면·전화통화 등의 방식으로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아동학대 관련 기관과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보 호관찰소와 아동보호전문기관 간 사례관리회의를 통한 보호관찰 상황 공유 및 고 위험 가정 공동출장으로 아동의 재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대상자의 특이 사항과 보호관찰 이행상황을 지자체에 통보하는 등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며, 2023년 상반기에 피해아동 면담 기법을 추가·보완하는 등의 아동학대 사범 지도·감독 매 뉴얼 개정을 실시하는 등 선진적인 아동인권 보호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을 확실하게 보호 성범죄에 대한 낮은 형량으로 인해 최근 고위험 성범죄자(Sexual Predator)*의 이른 출소로 국민 불안이 가중되는 등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고위험 성범죄자가 일찍 출소하는 일이 없도록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하 여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표적 삼아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위험성이 높은 자 또한, 여러 관계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는 범죄예방 환경개선(CPTED)사업을 효 율적이고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2023년 3월 제1차 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를 개최,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에 관한 기본 및 시행계획을 확정했으며, 제1차 기본계획은 ‘통합관리를 통한 범죄 예방 환경개선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목표로 4대 추진전략*의 차질없는 추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 ➊CPTED 관련 제도 개선 ➋CPTED 사업 통합관리 기반 구축 ➌관계기관 협업 강화 ➍CPTED 관련 인식 제고 반복적인 전자장치 훼손 사건 발생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기존 전자장치의 훼손 방지 성능을 대폭 강화한 전자장치를 개발(2022년 12월) 하여 시범운영 중이며, 대상자의 행동을 파악할 수 있는 지자체 CCTV 연계 지역 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폭력, 살인 등 고위험 대상자에 대해서는 출소 전부터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고위험군 전담제 및 1:1 전자감독 확대, 채팅 성범죄자에 대한 디지털 분석 도입 (2022년 10월) 등 실효성 있는 재범방지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격리되어 사회적응 능력이 낮은 흉악범죄자가 일정한 주거지나 생계대 책 없이 출소하여 재범에 이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수용 조건부 가석방제* 도입을 추진했습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 범죄 예방환경개선 기본계획 > ① 비전 범죄예방 환경개선을 통한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② 목표 통합관리를 통한 범죄예방 환경 개선(CPTED) 사업의 실효성 제고 ③ 추진과제 1. Cpted 관련 제도 개선 2. Cpted 사업 통합관리 인프라구축 3. Cpted 사업 관계기관 협업 강화 4. Cpted 인식제고 268 269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 무연고·무의탁 흉악범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 주거 및 외출 제한, 직업훈련 등의 준수사항을 부 과하고 이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가석방하는 제도 이를 위해 2022년 8월 보호수용 조건부 가석방 전담 생활관 운영 계획 수립 TF를 구성하여 가석방자의 전담 생활관 입소 시부터 종료 시까지 각 단계별 맞춤 형 처우 및 대상자 관리 방안 등을 체계화했습니다. 앞으로 관계기관에서 개별 추진되어온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을 통합·관리하 는 체계를 구축하여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세계 최 고 수준의 전자감독제 운영과 보호수용 조건부 가석방제 도입을 통해 국민이 범 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최근 촉법소년범죄 증가, 소년범죄 흉포화, 촉법소년제도의 범죄 악용으로 인 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는 등 소년범죄 종합대책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짐에 따라 2022년 10월 촉법소년범죄에 대한 실효적인 해 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형사처벌이 가능한 소년의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하향하는 형법·소 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2022년 12월)하는 한편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추 는 것만으로는 소년범죄에 대한 대책으로 부족하다는 우려를 반영하여 소년범죄 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도 함께 마련하여 후속조치 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무고·위증 등 거짓말범죄 처벌 강화 추진 사법질서저해사범(무고·위증)의 양형에 관한 정책연구과제 용역을 발주하여 이론적 근거를 마련했고, 2023년 5월 제9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출범하면 위증 죄의 기본·가중 형량범위를 상향하고, 집행유예의 긍정적 일반참작사유를 축소 하는 의견을 제시하여 양형기준 강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민·소상공인 울리는 경제범죄 엄단 윤석열정부는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비롯한 각종 금융·증권범 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하여 자본시장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 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및 서울북부지검에 합동수사단을 신설하여 금감원· 금융위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표와 같이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교란 사범, 가상자산 관련사범 및 조세 포탈, 재산국외도피행위 등 국가재정범죄에 효 율적으로 대응했습니다.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기 위해 전국 주요 거점 검찰청에 범죄수익환수팀을 신설하고, 적극적인 범죄수익환수 활동을 전개하여 2022년 5월부터 2023년 3월 까지 11개월 동안 총 1,001명의 자금세탁범죄 사범을 인지·기소했습니다. 이는 직전 동기(2021년 5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대비 159% 증가한 규모이며, 같은 기간 검찰이 추적하여 몰수·추징보전한 재산가액은 1조 2,854억 원에 이릅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재산에 큰 피해를 입히는 불법사금융 범죄를 엄단하기 위해 정부는 2022년 8월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TF를 출범했습니다. 무등록 대부업 을 영위하면서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대출을 해준 후 폭리를 취하는 등 취약계층 의 곤궁한 상황을 이용한 불법사금융 사범을 다수 적발하여 구속 기소했으며, 피 해자들이 실질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공단과 협력하여 소송구조도 진 행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2006년에 최초 국내 피해사례가 신고된 이래 꾸준히 증가 하여 2021년에는 연간 피해금액이 7,744억원에 이를 정도로 국민들의 피해가 크고, 범행수법이 갈수록 국제화·기업화·첨단화·지능화되고 있어 범정부적 차원 의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했습니다. 1 2 5 6 국 정 목 표 3 구 분 22.5. 22.6. 22.7. 22.8. 22.9. 22.10. 22.11. 22.12. 23.1. 23.2. 23.3. 계 자금세탁범죄 인지·기소(명) 78 55 33 97 75 92 122 146 73 79 151 1,001 보전처분(건) 120 111 67 78 91 94 125 158 129 114 131 1,218 보전재산가액 (백만 원) 33,285 2,774 7,190 3,742 34,117 34,179 189,583 138,623 54,615 721,098 66,215 1,285,421 <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현황 > < 국가 재정 범죄 대응 현황 > *경찰청 통계 구분 발생건수 피해액(억원) ’18년 34,132 4,040 ’19년 37,667 6,398 ’20년 31,681 7,000 ’21년 30,982 7,744 ’22년 21,832 5,438 4,040억원 6,398억원 7,000억원 7,744억원 5,438억원 30% 감소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입장 촉법소년 연령 하향 시 범죄율 감소 효과 촉법소년 기준 연령, 시대적 적절성에 대한 판단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 30.9% 69.1% 찬성 반대 중립/입장 없음 80.2% 5.4% 14.5% 감소할 것 증가할 것 변화 없을 것 77.5% 5.0% 17.5% < 촉법소년 연령 여론조사 > 1 2 5 4 6 국 정 목 표 3 270 271 이에 윤석열정부는 2022년 7월 검찰·경찰·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 등 범정 부 전문인력 50여 명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정부 합동수사단을 출범하고, 해외 에 근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범행 주도자에 대한 대대적 단속을 통해 2022년 8월 부터 2023년 3월까지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등 총 178명을 적발(45명 구속)했으 며 제도개선에 집중한 결과 2022년 12월 기준으로 전년 대비 보이스피싱 피해금 액과 발생건수가 약 30%씩 감소하는 소기의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향후에도 주요 범죄에 대한 지속적인 엄단과 수준 높은 전자감독제도 운영 등 을 통한 재범률 억제로 국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 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다양한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와 법률구조 서비스가 산재되어 국민이 적절한 지 원을 직접 찾기 어려워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 마 련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 스토킹범죄, 디지털성범죄 등 새로운 유형 의 범죄가 확산됨에 따라 가해자 처벌 강화 및 범행초기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조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제도를 강화하여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법률구조 서비스의 접근성·편의성을 제고하는 한 편 성폭력범죄 및 스토킹범죄 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 개선도 함께 추진 하고 있습니다. 원스톱 범죄피해자 솔루션 시스템 구축 범죄피해자가 범죄발생 초기부터 일상회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신변보 호, 경제적·의료적·법률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편리하게 제공받도록 하기 위 해 2022년 10월부터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협의체’를 구성하여 논 의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을 위해 피해자 지원 업무 종사자들이 활용 할 수 있는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종사자의 직무 교육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향 후 범죄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지원을 통해 범죄피해자가 보다 편리하게 피해로 인 한 상처를 치유받고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력범죄 피해자를 위한 치유지원 강화 지금까지는 범죄피해자가 직접 의료기관이나 심리치유 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에만 심리치유를 받을 수 있었으나, 시간·장소 제약으로 인해 심리치유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피해자들도 시간·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강력범죄로 인한 트라우마를 전문적으로 치유받을 수 있도록 비대면· 온라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 강력범죄 피해자 자가치유 프로그램 초안을 마련했고, 이를 바탕 으로 2023년부터 해당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비대면· 온라인으로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유가 가능해 짐에 따라 더 많은 범죄 064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 범죄피해자가 빠짐없이 지원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관부처 간 연계를 강화하고 국민이 법률구조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성폭력범죄, 스토킹범죄 등 피해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제 개선 등을 통한 범죄피해자 보호시스템을 확립했습니다.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272 273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피해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손쉽게 심리치유를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힐 권리 보장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하여 정부 관계기관 협의회 (2022년 9·12월) 및 민간사업자·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협의회(2023년 3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협의회에서는 불법촬영물 등 성범죄물을 신속하게 삭제· 차단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민간 참여 확대와 각 기관 간 협력관계를 강화함으로써 보다 촘촘한 피해자 보 호 체계를 마련해 나갈 것이며, 이에 따라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이 일상생활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맞춤형 증거보전제도 마련 헌법재판소에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법정 외 진술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부 여하는 특례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함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면서도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언하는 과정에서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아동친화적인 증거보전절차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의 성폭력처 벌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2022년 6월)했습니다. 이와 함께 2022년 7월부터 아동·청소년 친화적 장소인 해바라기센터(16개 시·도)에서 피해자가 증언할 수 있도록 하는 해바라기센터 연계 영상증인신문 사업을 통해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법정 출석 증가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했습 니다.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사회적 취약계층 우선 지원 산재되어 있는 법률구조기구 및 제도로부터 국민이 편리하게 법률구조 서비스 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22년 10월부터 법률구조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대상·범위 조정TF를 구성하여 1 2 5 4 6 국 정 목 표 3 BEFORE 대면 상담 필수 법률 구조 신청 AFTER 24시간 365일 법률상담 및 법률정보 제공 인공지능 법률구조 24h 각 법률구조기구·유관기관간의 협력체계 마련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부터는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을 추진 중이며 2025년까지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에는 인공지능(AI) 법률구조, 전자접수시스템 등의 기능도 함께 제공되어 국민들이 법률구조 서비스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 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사회적 취약계층의 법률복지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 됩니다. 또한 대형사고·재난 등 피해를 입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법률적 문제 해결을 위 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법률홈닥터가 함께 수도권 집중호우 피해자 법률지원단 (2022년 8월),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지원단(2022년 9월) 등을 구성하여 법률지 원을 실시했습니다. 5대 폭력 피해자(권력형성범죄, 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범죄) 보호·지원 확대 스토킹범죄, 디지털성범죄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 적극 대응했습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해 상담, 삭제 지원, 법률·의료지 원 연계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불법촬영물의 효율적 삭제 지원을 위 해 전문인력과 지역특화프로그램 운영기관(2021년 10개소 → 2022년 14개소) 을 확대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죄 폐지, 온라인스토킹 처벌 확대, 잠정조치로 위치 추적 도입, 신변안전조치 등 다양한 피해자 보호 강화,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형 사처벌신설 등 스토킹범죄를 엄단하고 피해자를 강력하게 보호하는 내용의 스 토킹처벌법·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2023년 2월)했으 며,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위해 스토킹방지법을 제정하고, 피해 특성을 고려한 임시거소 등 주거지원과 함께 치료회복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추 진 중입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삭제 요청이 없어도 선제적으로 삭제 지원하고 있으며, 초·중·고 대상별 맞춤형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 를 제작(14종)하고, 2022년 5월 예방교육 플랫폼 ‘디클(Dicle)’을 구축하여 교육 부·EBS 등에 확산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인식 개선에 기여했습니다. 가정폭력·스토킹 등 복합폭력 피해자에게 맞춤형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5대 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시범사업(광역단위 2개소)’, 남성·장애인 피해자 보호시설 신규 설치 등 사각지대 피해 지원을 확대하여 5대 폭력 피해자에 대한 빈틈없는 지원체계를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범죄피해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범죄피 해자 보호·지원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디지털성범죄, 스토킹범죄 등 5대 폭력 피해자를 위한 강력한 보호·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 18만 8,000건 23만 5,000건 2021년 2022년 25% 274 275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지구온난화와 기상이변으로 태풍·집중호우 등 자연재해가 과거 경험을 뛰어넘 는 수준으로 강해지고 있으며, 대형·복합재난 발생 위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한 ‘데이터센터 화재’, ‘이태원 참사’ 등 통상적인 위험 인식과 재난관리 대응 역량 을 넘어선 재난·사고와 앞으로 새로운 유형으로 나타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할 환경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인공지능·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재난관리, 예방 중심의 재난관리 및 실질적 피해지원 강화, 첨단기술을 접목한 현장대응력 강화 등 재난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목표 로 재난안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AI·데이터를 활용한 통합 디지털 재난관리체계 구축 2022년 10월 ‘이태원 참사’ 이후 현 국가안전시스템의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2023년 1월 범부처 합동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수 립했습니다. 국민, 민간전문가, 국회,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마 련한 이번 대책은, ‘함께 만드는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 래 인파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포함하여 ▲선제적인 위험의 예측과 예방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과학적 재난안전관리 ▲안전대책의 현장작동성 강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이러한 정책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면밀히 추진상황을 관 리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도 자체적으로 안전관리계획을 강화하고, 봄철 축 제 인파관리대책을 수립·이행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국 민께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웹페이지를 통해 추진상황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기반의 재난안전관리를 위해 기관별로 생산·관리하고 있는 재난안전데 065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재난안전 관리의 선진화를 위해 AI·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재난사고의 근본 원인규명을 통한 재발방지와 기후변화 등 재난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범정부 대책을 마련하고, 재난피해에 대해서는 실질적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 최근(1991∼2020년)과 과거(1912∼1940년) 30년 비교 - 강수량 +135.4mm, 강수일수 -21.2일 ● 1시간 최다강수량이 30mm 이상인 일수는 11% 증가 - 1991~2000년 평균 1.7일, 2011~2020년 1.9일(전국 62개 지점 평균) 이터를 한 곳에서 공유할 수 있는 ‘재난안전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개발, 2023년 3월 1단계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 국민 누구나 전용 웹페이지(www.safetydata.go.kr)를 통해 풍수해·감염병 등 10종의 재난유형별 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공유 플랫폼’은 3단계에 거쳐 추진되어 2024년 까지 총 57종의 재난유형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각종 재난에 대비하는 재난관리자원을 국가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재 난관리자원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근거법률인 재난관리자원법을 제정·공포했으며, 하위법령 제정과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등 2024년 1월 법 시행을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8월 디지털 기반 의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범운영 중이며, 2023년까지 2 단계 구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민관 협업 기반의 재난관리 및 조사·복구체계 확립 2022년 5월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 이후 반복되는 물류창고 화재에 대해 근본 원인을 분석하여 재발을 방지하고자 민관 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을 구성·운 영했습니다. 최근 10여년간 발생한 9,000여건 이상의 창고시설 화재를 조사하고, 특히 물류창고 대형화재로 분류된 16건에 대한 심층분석과 현장 인터뷰 등에 기 반하여 2022년 12월 3대 대응 전략*에 따른 범정부 합동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 했습니다. 2023년에는 민관 재난원인조사 심의·조정기구인 국가재난원인조사 협의회를 신설하고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 등에 민간 전문가 과반수 참여를 의 무화하도록 하는 등, 민관 협업 기반의 재난원인조사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습 니다. * (3대 대응전략) ①건축·시설기준 정비 ②화재안전 문화 개선 ③화재안전 인프라 확충 재난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 습니다. 2022년 집중호우·태풍으로 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재민의 주거·생 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재난지원금을 선제 적으로 상향해서 지원했습니다. 상향해 지원했던 주택피해 지원금에 대한 제도적 < 주택 전·반파 및 주택침수 복구비 지원기준 상향(안) (만원) > 구분 피해주택의 면적 전파 반파 주택침수 비고 기존 50㎡ 1,600 800 200 의연금 별도 개선 66㎡ 미만 2,000(+400) 1,000(+200) 300(+100) * 피해면적과 무관 〃 66~82㎡ 미만 2,400(+800) 1,200(+400) 82~98㎡ 미만 2,800(+1,200) 1,400(+600) 98~114㎡ 미만 3,200(+1,600) 1,600(+800) 114㎡ 이상 3,600(+2,000) 1,800(+1,000)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276 277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인 근거를 마련해 지원금을 상향하고, 주택 면적에 따라 차등지원(주택 전파의 경 우 연면적에 따라 최소 2,000만원~최대 3,600만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동체의 온전한 회복까지 고려한 종합복구제도 개선과 소상공인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2023년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예방적 재난관리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2022년 8월부터 13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구성하고 새로운 재난 대응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했습니다. TF 운영 을 통해 재난관리체계(예방-대비-대응-복구) 전반에 대한 종합적 검토와 현장기 관, 전문가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2023년 2월 5개 추진전략*에 따른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 (5대 추진전략) ①기상·홍수 등 예측 역량 제고 ②기후변화를 고려한 재해 예방 인프라 확충 ③재해취약 주택 및 지하공간 침수 방지 ④신속한 재난대응체계 확충 ⑤피해회복 지원 강화 ‘안전하고 걷기 좋은 보행 중심 사회 실현’을 비전으로 2022년 8월 ‘국가보행 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5개년(2022~2026년) 기본계획에 따라 보행자우선도로제도 시행 및 활성화,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노인·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등을 추진한 결과 2022년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는 933명(잠 정)으로 2021년 1,018명 대비 85명 감소(8.3%↓)했습니다. 다만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에서 보행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34.1%로 여전 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과 대비해서는 1.9배 높은 상황인 점을 고려하여 2026년까지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이상 감축을 목표로 법·제도 정비, 인프라 확충, 문화 전반에 걸쳐 자동자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교통체계 전환 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현황(명) > ※ 경찰청 공식 통계 (단, 2022년은 잠정치) (39.3%) (38.9%) (33.5%) (34.9%) (34.1%)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전체 교통사고 보행 중 보행사망 비율 1,487 1,302 1,093 1,018 933 3,781 3,349 3,081 2,916 2,735 신속하고 정확한 소방대응시스템 구축 다양화·대형화되는 재난 추세에 따라 이를 지휘·관리하는 현장지휘관의 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지휘관을 계급별 4단계(초급·중급·고급·전략)로 구분하고 각각 의 업무 범위를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과 객관적 평가·인증을 통해 지휘관의 현장 대응능력을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현장지휘관의 실질적인 교육을 위해 다양한 재난환경 구현이 가능한 가상현실 (VR)기반의 지휘역량강화센터를 소방학교 3개소에 구축하고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4년까지 총 9개소 구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난 상황에서 빠르고 정확한 대처를 위한 지속적인 현장지휘관 역량 강화를 통해 국 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국민 밀착형 고품질 구급서비스 제공 감염병 환자 등의 이송업무를 보다 고품질로 제공하기 위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를 소방청장과 보건복지부장관 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원 간 이송 시 구급차에 의사가 탑승하여 환자 상태악화 시 즉시 치료할 수 있는 ‘중환 자용 특별구급대’ 도입을 위해 중증응급환자 수요가 많은 대구·전남지역에서 시 범운영(2022년 8~12월) 했으며 2023년부터는 전국 확대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 습니다. 의사가 탑승한 ‘중증환자 항공 이송(119Heli-EMS : 119Helicopter- Emergency Medical Service)’체계 도입을 위해 2023년 2억 3,700만원 예산을 반영했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의사 인력풀 20명 확보와 환자 인계를 위한 헬리포트 42개소도 마련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탑승대원과 의료인 대상 교육훈 련 커리큘럼을 마련하고 실제상황을 대비한 가동훈련을 6회 실시하는 등 2023년 부터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윤석열정부는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발표에만 그치지 않고 추진상황 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하여 국정과제와 더불어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 한민국’이 현장에서 뿌리내릴 때까지 재난안전 관리체계의 선진화를 지속 추진하 겠습니다. 처치대상 ①심정지 추정 ②심인성 흉통 추정 ③중증외상 추정 ④아나필락시스추정 ⑤응급분만 추정 (1급 응급구조사, 간호사) 범위확대 에피네프린 투여 12유도 심전도 측정 진통제 투여 에피네프린 투여 탯줄 결찰, 절단 ※ 출처 : 소방청, 2023. 4. 7. < 중증환자 응급처치 내용 > 278 279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코로나19를 겪으며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서비스를 공공적 영역에서 책임지고 보장할 수 있는 의료여건의 중요성은 부각되었지만, 지역 간 의료불균형 및 공공·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의료인력 충원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 다. 고가치료제 등 재난적 의료비에 대한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 및 보험료 부 과 형평성을 통한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공공의료를 언제 어디서든지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통해 공공성 강화를 추진 하고 있고,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의 신속한 보험적용을 추진하여 가계의 의료비 부담 완화 및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 부과체계로 개편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필수의료 인력·인프라 확보 및 안정적 운영 지원 생명과 직결되거나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필수의료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 2023년 1월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대책에서는 모든 국 민이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내 중증·응급, 분만, 소아진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 구축을 목표로 했습니다. 또한 의료 수요 감소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소아의료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아이와 부모 모두가 안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했으며 간담회 등을 통해 학회와 의료단체, 그리고 지역사 회에서 소아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필수의료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대책을 보완해나갈 계획입니다. 인력 양성이 어려운 외상·소아심장 등 특수·전문분야의 의사 양성을 위해 의대 066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기반 강화를 위해 ‘필수의료지원 지원대책’을 발표했고, 건강보험 수입 확충 및 지출효율화를 위 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수립했습니다. 모든 질환 지원을 위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습니다. 앞 으로도 건강보험 혜택은 유지하면서,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정 효율화를 추진하고, 국민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와 국 민 부담이 큰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에 재원을 투입하고자 합니다. 생이 해당 분야를 학부 시절 경험할 수 있도록 ‘실습비 지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022년 173명이 실습 지원을 받았고, 시뮬레이터 술기 등 평소 체험하기 어려운 의료 현장에 참여할 수 있어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2023년에는 감염·신 경외과 등 필수분야와 공공의료, 일차의료를 추가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수련 중인 전공의가 지역 의료환경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국립대 병원과 공공병원의 수련을 연계하는 공동수련모델을 개발하여 시행 중입 니다. 2023년 상반기에는 5개 국립대 병원과 7개 지역거점 공공병원이 시범사업 에 참여하여 전공의는 풍부한 임상경험을 쌓고 지역의료기관은 수련 역량을 키웠 습니다. 불규칙한 3교대 근무로 어려움을 겪는 간호사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간호 사 교대제 개선 사업’을 58개 의료기관 233개 병동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안착을 위해 현장 컨설팅을 실시했고, 향후 효과성 평가를 거쳐 확산 방안을 마련 할 계획입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의 확대를 위해 병동 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고,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했습니다. 2022년 말 기준 전국 656개 의 료기관에서 7만 363개 병상을 운영하여 입원 환자의 간병비 부담을 덜어드렸습 니다. 관련 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제도발전협의체를 2022년 12월에 구성 하여 종합적인 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역 완결적 필수·공공의료체계 구축 윤석열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공공의료 서비스를 국민이 거주하 는 지역에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의 영역에서 책임질 수 있는 여건 마련 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의료원이 없는 지역(대전·진주) 지방의료원 신축을 추진 중이며, 기존에 운영 중인 지방의료원의 질을 높이고자 시설 보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 다(1,123억원, 2023년). 또한, 중앙-지방 필수 공공의료 연계·조정과 지역의료 역 량 강화를 위해 권역 책임의료기관 16개소, 지역 책임의료기관 42개소 책임의료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의료 취약지 내 공공병원(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의 의료인력 부족을 해소하 기 위해 지난 1년간 약 77명의 의료인력(파견의사 60명, 공중보건장학 간호사 17명)이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을 중심으로 파견·배치되어, 진료 공백을 해소 하고 지역의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감염병 유행, 재난 등으로 응급의료에 대한 높아진 국민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 해 “전국 어디서나 최종치료까지 책임지는 응급의료”를 비전으로 ‘제4차 응급의 료 기본계획(2023~2027년)’을 마련했고 이행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시기에 국민건강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보건소의 의료질 향상을 위해, ‘보건소 감염병 대응 강화대책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2022년 9월). 향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280 281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후 공중보건 위기 시 보건소가 핵심기능 중심으로 역할을 수행하여 보건의료 환 경변화에 맞춰 역할을 수행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희귀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희귀질환 전문기관 지정·운영체계’를 도입하여 거주지 중심의 진료지원체계 강화하고 있습니다. 희 귀질환의 특수성·다양성 및 진료접근성을 고려한 전문기관의 근거를 마련했고, 권역별 거점센터(12개소) 현장점검 및 통합운영회의를 통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 을 수렴했습니다. 보다 역량 있고 전문성이 강화된 전문기관 지정을 위해 올해는 구체적 지정기 준 및 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를 토대로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희귀질 환 정책·사업의 법적 근거 등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강화 및 신속등재제도 도입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가구 부담 능력을 넘어선 고액 의료비 등 다양한 위기 상 황에 대한 지원 방식과 홍보를 확대해 전년 대비 지원건수 2,840건(16.8%), 지원 중증응급환자 치료 성과 개선 중증응급환자 병원 내 사망률 6.2%(2022) 5.6% (2027년까지 약 10% 개선) 신속하고 적정한 이송 중증응급환자 적정시간 내 최종치료기관 도착률 49.6 %(2022) 60% (2027년까지 약 20% 개선) 지역응급의료 거버넌스 강화 지역 응급의료체계 평가 미실시(2022) 실시 <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 주요목표 > 특성화 전문기관 정부 권역별 전문기관 권역 내 지역의료기관 (권역1 내) 의료기관 ① (권역1 내) 의료기관 ② (권역1 내) 의료기관 ⓝ (권역N 내) 의료기관 ① (권역N 내) 의료기관 ② (권역N 내) 의료기관 ⓝ 기능별 전문기관 질환별 전문기관 • 등록통계, 실태조사 등 취합 • 전문가자문단 운영 및 의료기관 지원 • 정책적 활용체계 마련 및 운영 (권역별 전문기관 의뢰 시) 기능·질환별 기술지원 수행 (정부) 지원체계 운영 ⇔ (전문기관) 정책협업 및 지원(정부) 지원체계 운영 ⇔ (전문기관) 정책협업 및 지원 (권역1) 권역 전문기관 (권역2) 권역 전문기관 (권역3) 권역 전문기관 (권역4) 권역 전문기관 (권역5) 권역 전문기관 (권역N) 권역 전문기관 권역별 진료연대 구축 후 환자의뢰 및 기술지원 금액 155억 900만원(34.7%)이 증가했습니다. 가계 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 부 담 완화를 위해 모든 질환 확대, 지원기준 완화* 등 재난적의료비 지원 강화 기 반**을 마련했습니다. * 지원 기준 완화 : ((의료비 기준) 연소득 15% → 10%, (재산 기준) 5.4억원 → 7억원) **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시행(2024년 3월 28일)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질환에 사용하는 약제로서 대체 치료법이 없는 경우에 만 경제성평가 자료제출 생략하여 신속등재가 가능했는데,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소아환자의 생존을 위협하지는 않더라도 임상적으로 삶의 질 개선을 입증한 신약 은 신속하게 등재할 수 있게 개선했습니다. 대표적 사례로 기존 치료제를 6개월 이상 지속 투여했음에도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는 소아(만1세~12세) 구루병 치료 신약에 대한 건강보험 신속 등재 절차가 진행 중으로 소아 중증질환 치료제에 대 한 환자 접근성을 강화를 통해 국민 건강증진 및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 대됩니다.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및 재정관리 강화 소득 중심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위해 지역가입자의 주택금융부채 공제 대 상을 확대했습니다. 임차하여 거주 중인 주택을 구입하면서 대출을 받거나 종전 대출의 이자율을 낮추거나 대출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대환대출을 받는 경우에 도 보험료 산정 시 대출액을 공제하여 재산보험료 부담을 완화한 것입니다. 건강보험 수입 확충, 지출 효율화 등 건강보험 재정관리를 강화했습니다. 체납 보험료 공제 및 부당이득 징수금에 대한 신속한 압류의 근거를 마련했고, 국고 지원 5년 연장 등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불필요한 낭비를 줄여 필수의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발표 (2023년 2월)했습니다. 국민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비급여 현황 파악을 위하여 비급여 보고제도 도입 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비급여 진료비 용을 공개하고 공개방식을 다양화*하여 접근성을 개선했습니다. * ▲진료 관련 상세정보(인력, 시설, 장비 등)를 가격정보와 동시에 확인 ▲키워드 검색, 검색시각 화 등 추가기능 도입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필수·공공의료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 도록 공공성을 강화하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및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의 신 속한 보험적용을 통한 의료비 부담 완화,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을 통한 지속가 능한 건강보험 서비스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이 필요한 의료서비 스를 편리하게 누리도록 하여 보건의료의 약자복지 실현을 위해 주어진 과제를 충실하게 이행하겠습니다. 282 283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코로나19 위기상황을 겪으며 국민의 일상적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자의 증가 등으로 미래 의료비 지출 부담 증가가 예 상됨에 따라 사후적 질병 치료 못지않게 예방적 건강관리의 중요성도 점차 커지 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예방접종의 중요성과 안정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높은 정신장애 유병율과 자살률을 고려하여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과 투자 또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하여 동네 의원에서 지역 만성질 환자를 효과적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게 하고, 마음건강 투자 확대 및 국가예방접 종 범위 확대 등 예방적 건강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비 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정책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건강관리가 결합된 만성질환 예방관리 강화 동네 의원급 일차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를 체계적이 고 포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19년부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의원이 직접 많은 내원 환자를 사후 관리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일차의료기관이 ICT 기반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활용 을 통해 내원 환자의 만성질환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자가 일상 속에서 꾸준히 만성질환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 니다. 2022년 9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을 개정하여 의 료인의 판단·지도·감독·의뢰 하에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가 만성질환자 대상 067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ICT를 활용한 일차의료 중심의 보다 효과적인 만성질환 관리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 및 중증 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을 도입하여 아동 진료체계를 강화했으며,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지속 추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로타바이러스 백신 국가예방접종 시행 등 국가필수 예방접종을 확대하고 국가예방접종백신 공급방식 개선을 통해 백신 수급 안정화에 기여했습니다. ●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유망산업 조사 결과(전국경제인연합회, 2020년) - 코로나19 이후 유망 신산업 : 1위 헬스케어(31.9%), 2위 교육(19.4%), 3위 AI(8.3%) ● 사망원인조사(통계청) 및 국가정신건강현황 보고서(국립정신건강센터) - 정신장애 평생 유병률 : 27.8%(2021년 기준) - 자살률 : 26.0명(인구 10만 명당, 2021년 기준) / 연간 자살사망자 : 1만 3,352명(2021년 기준)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서비스의 유효성 등을 검증하여 2022년 10월에 12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시범 인증했습니다. * 위해한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올바른 건강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제공자의 판단이 개입(의료적 판단 제외)된 상담·교육·훈련·실천 프로그램 작성 및 유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어플리케 이션 기반 서비스 한편 의원에 직접 방문이 어려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의 의료접근성을 확대 하기 위해 의과 방문진료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326개소에서 526개소로 확대 (2022년 6월)하고, 의사 방문진료 시에 간호사 등 동반 인력에 대한 수가 및 의료 접근성 취약지 가산을 신설했습니다. 아동 진료체계 강화 아동의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를 위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36개월 미만 아 동을 대상으로 아동의 성장, 발달, 심리, 소아 비만, 질환 관리 등에 대해 교육·상 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을 2022년 12월 26일 부터 시행했습니다. 2023년 3월에는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확대(1,287개소 →1,739개소)했고, 시범사업 홍보를 통해 아동에 대한 일차의료를 활성화할 계획 입니다. 중증소아 환자 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2023년 1월부터 중증소아가 장기입원 대 신 가정생활이 가능하도록 보호자 휴식과 단기입원 진료를 제공하는 중증소아 단 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에 참여하 는 만 18세 이하 중증소아가 필요에 따라 만 24세 이하까지 재택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기간을 확대(2023년 3월)했습니다. 이를 통해 중증소아는 가 정생활을 영위하면서 필수 의료서비스를 지속 제공받고 가족의 삶의 질 또한 향 상되도록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통해 개별 수가의 가산방 식이 아닌 사후보상 방식의 새로운 지불제도를 도입(2023년 1월)했으며, 이를 통 해 진료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의료적 손실을 보상하여 중증소아 진료 인프라 붕괴를 방지하고 지역별로 충분한 소아전문의료서비스가 제공 가능하도 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 국민 마음건강 투자 확대 정신질환에 대한 대국민 인식개선 및 차별 해소를 위해 정신건강의 날 기념행 사(2022년 10월 14일), 정신건강 홍보 주간 추진(2022년 10월 7일~2022년 10 월 20일) 및 국민·공무원·전문가가 모두 참여하는 소통의 장인 포럼(3회) 등을 운영하여 정신건강에 대한 잘못된 편견 해소와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 해 노력했습니다. 284 285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2023년 4월 14일 ‘제5차 자살예방기본 계획(2023~2027년)’을 수립했습니다. 이는 생명존중안심마을 조성, 유해환경 개 선 등 전국민 대상 정책부터 자살시도자·유족·생애주기별 대상자 맞춤형 정책까 지 자살예방을 위한 전 주기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 대국민 인식개선과 차별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일차의료 중심 비대면진료 제도화 코로나19 확산 이후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 호하기 위해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2020년 2월부터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했습니다.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 지난 3년간 2만 5,697개 의료기관에서 1,379만명 에게 3,661만 건의 비대면 진료가 실시되는 등 많은 환자와 의료 인이 비대면진료를 경험해볼 수 있었습니다. 건강보험공단과 보건 산업진흥원의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 이용자 대다수가 비대면 진 료에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비대면 진료 이용에 만족한다(77.8%), 재이용 의향이 있다(87.8%) (국민건강보험공단, 2020년) 윤석열정부는 한시적 비대면진료의 경험과 실적을 바탕으로 의 료법 개정을 통한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 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해서 2023년 2월 9일 제2차 의료현안협의 체를 통해 대한의사협회가 제안하는 내용을 수용하여 비대면 진 료 제도화를 위한 네가지 추진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 ▲국민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대면 진료 원칙 하에서 비대면 진료는 보조적 활용 ▲재진환자 및 의원급 중심으로 실시 ▲비대면진료 전담 의료기관 금지 앞으로 환자의 상시적 건강 관리와 의료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 을 향상하는 등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방향으로 비대면진료를 제 도화해 나가겠습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 확대 및 안전관리 강화 영유아 위장관염의 주요 원인인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은 가계당 비용부담(20만 ~24만원)이 높아 국가예방접종 도입에 대한 요청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도입 근거를 확보했고, 고시개정을 통해 2023년 3월 6일부터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의 국가예방접종*을 시행했습니다. 또한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대상 확대(만 12세 남아), 어르신 대상 대상포진 백신 신규 도입 등 국가예방접종 대상 확대 및 신규 백신 도입을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 용역, 전문가 자문 및 관계기관 의견청취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접종자의 신고자료에만 의존하던 수동감시체계와 더불어 적시에 예방접종 후 새로운 이상반응 발생을 확인할 수 있는 능동감시체계를 도입하기 위하여 국민건 강보험공단의 의료 이용정보를 상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규·제도를 정비 했고, 의료계 등 입장 차이로 그간 사업대상별로 달리 적용되던 백신 공급방식을 개선하여 백신 부족 발생 시 의료기관 간 배분 기능을 강화하고 의료기관의 안정 적인 백신 수급을 도모했습니다. 앞으로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국가예방접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이상 반응 능동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등 국민 편의와 국가예방접종의 신뢰도 제고를 위 해 노력하겠습니다. ● 로타바이러스 국가예방접종 전산등록 현황(2023.3.6~3.31) - 참여의료기관 : 3,421개소 - 총 접종 건수 : 7만 7,798건(보건소 726건, 의료기관 7만 7,072건) < 공급방식 개선안 > 개선 전 개선 후 백신명 공급방식 백신명 공급방식 인플루엔자 (어린이·임신부)* 민간 개별구매 ▶ 인플루엔자 (어린이·임신부)* 정부총량-사전현물 피내용BCG 정부총량-사후현물 피내용BCG *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 제외(민간 개별구매 유지) 286 287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생산·소비·생활환경 변화로 신종 먹거리 위해요인, 건강위해요인(유해물질·흡 연 등) 관련 안전망 확충 필요성이 대두되고, 건강식생활에 대한 관심도가 상승하 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식품의 생산·수입부터 소비까 지 안전망을 확충하고, 건강위해요인 통합 평가·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민감·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한 다양한 환경보건 서비스 발굴 및 국민이 안심 할 수 있는 화학물질·제품 관리 체계 마련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일상의 먹거리 안전망 강화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식품 구매 증가 및 배달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온라인 유통 식품 수거·검사와 배달음식 위생점검을 강화하고, ‘배달함 세척·소독 서비 스’(2022년 8~11월)를 시범운영하는 등 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식품안전관리 영 역을 확대했습니다. 2022년부터 수산물 도매시장 내 현장검사소를 설치하고, 항생제 신속검사키트 개발·사용 등을 통해 수산물 검사시간을 대폭 단축*했습니다. 2023년부터는 새 벽배송 등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신속검사센터를 설치하여 확대·운영할 계획입니다. * (수산물 검사) 3일 → 3시간, (농산물 검사) 4~5일 → 4시간 세포배양 식품 등과 같이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여 얻은 식품을 한시적 원료 인 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입법예고(2022년 10월)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화했습니다.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에 대비하여 방사능 정밀 분석을 위한 신규 장비를 도입(2022년 8월)하고 24시간 검사체계를 구축하는 등 방사능 분석 인프라를 확 충했고,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 15개현 27개 농산 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여 국민 안심도를 제고했습니다. 검사관이 하는 서류심사 업무를 자동화한 ‘수입식품 전자심사24’(SAFE-ⅰ24) 를 개발(2022년 9월)했고, 수입식품 등을 자동 신고수리하기 위한 법률(수입식품 법) 개정안이 국회통과·시행되면 365일·24시간 자동처분(심사·수리)하는 디지 털 기반 수입식품 검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068 안심 먹거리, 건강한 생활환경 수입식품 전자심사24를 구축하여 사람이 하던 서류 검사를 디지털 자동심사로 전환하고,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확 대를 통해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의 위생·영양관리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대한 선제 적·체계적인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했고, 국민 안전은 확보하면서 규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합리적인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감마핵종 분석 장비 모두가 건강한 식생활 관리체계 구축 노인과 장애인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소규모 시설은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어 식 사의 위생과 영양관리가 취약했습니다. 2022년 7월부터 전국 20개 지자체에 사 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본격 운영하여 소규모 노인·장애인 복지시설의 위 생·영양관리 기반을 마련했고, 2023년 하반기에는 68개 지자체로 확충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영양지수 프로그램’ 제공(2022년 9월)·‘자폐아동 영양관리 모델’ 개발(2022 년 12월)로 전 국민에게 생애주기별 식생활 진단 및 맞춤형 영양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 각 부처별로 생산·관리하던 식품영양성분 정보를 통합·표준화 하여 급식관리 및 신산업 분야 등에서 활용되도록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제공 (2022년 6만 5,000건)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가 도입되어 식품 섭취 가능 안전기한을 소비자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향후 10년간 소비자는 7조 3,000억원, 업계는 2,200억원 상당의 비용 절감이 예상되며, 식품 폐기량 감소에 따른 탄소중립 실현 등 환경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2022년 9월부터 소비자에게 효율적인 식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QR코드를 활용한 식품표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비자에게 다양한 식품 데이터 를 통합 제공할 수 있도록 대상 품목을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건강위해요인 통합 평가·관리 체계 확립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폴리염화비페닐(PCBs) 6종에 대한 통합 위해성 평가를 완료하고, 유해물질 독성정보를 공개(2022년 600건)했습니다. 2022년 12월에 수립된 ‘제1차 위해성평가 기본계획’에 따라 2023년부터 5년간 다양한 제품으로 부터 유해물질 52종의 위해수준이 어떤지 ‘사용자’ 중심으로 통합평가해 총량으 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비인체 분야 항생제 내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협업인력을 보강(2023년 3월)하고 2023년 5월 범부처 협업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유사담배 21종의 유해성분(니코틴 등 16종)에 대한 정 보를 국민들에게 제공(2023년 3월)했습니다. 향후, 유통 중인 궐련형 전자담배 293개소 434개소 837개소 2019년 2021년 2022년 < 노인·장애인 사회복지급식소 지원 현황 > 통관신고 시스템 자동 통관 365일·24시간 자동 서류 심사 위해우려 현장/정밀검사 (기대효과) 처리기간 : 평균 1일 → 30초 물류비용 : 연간 약 60억원 절감 수입감시강화 : 검사인력 증원효과 288 289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및 일반담배 유해성분에 대한 DB 구축, 신종 무연담배 유해성분 분석법 추가 마 련을 통해 국가 담배 유해성 관리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겠습니다. 마약류 재범률*이 높은 가운데, 마약류 중독자가 건강하게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사회재활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마약류에 대한 사회적 문제 해결 및 대응 기능 강화를 위해 ‘마약안전기획관’ 조직을 정식 직제화(2023년 2 월)했고, 마약류 불법 유통의 사전 차단 및 교육홍보, 재활·치료 지원 기능의 총괄 조정을 위해 마약유통재활TF를 신설(2022년 8월) 했습니다. * 마약사범(명) : (2013년) 9,764 → (2016년) 14,214 → (2019년) 16,044 → (2022년) 18,395 재범률(%) : (2017년) 36.3 → (2019년) 35.6 → (2022년) 36.6 최근 젊은 연령층에서 마약사범이 크게 증가한 것에 주목하여 앞으로는 ‘학생· 청년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참여형 교육 서비스’ 제공에 따른 예방 교육 효과를 강화하고, 범부처 사법·치료·재활의 연계 모델을 개발하는 등 마 약류 사범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환경오염 피해의 신속한 회복과 찾아가는 환경보건 서비스 유해화학물질 및 환경유해인자로부터 국민의 건강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2022년 5월부터 환경오염에 취약한 대규모 배 출시설 주변과 배출시설 밀집지역 27개소에 대한 체계적인 건강영향조사를 실시 하고 2022년 8월에는 조사결과를 지역설명회 등에서 국민께 설명드렸습니다. 이 어서 2023년 3월에는 건강영향조사가 필요한 환경오염 취약지역 26개소를 확정 하고 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앞으로도 시멘트공장 주변 등 건강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조사대상을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어린이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계층과 노약자, 저소득층, 장애인 등 의 취약계층을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배려하기 위해 환경성 질환 진료지원, 맞춤형 찾아가는 서비스 등의 환경보건복지서비스를 지속해오 고 있습니다. 2022년 7월에는 17개 기업과 환경복지서비스 민관 사회공헌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환경성질환을 앓고 있는 경제적 취약계층 1,902가구에 대해 실 내환경 오염물질 진단을 실시하고, 553가구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누적 26,691개소).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환경·보건 관리 지원을 위해 2022년 9월부터 17개 지방 자치단체와 환경보건분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환경보건거버넌스를 구축·운 영해오고 있으며, 2022년 11월에는 지역환경보건계획 수립 관련 지자체 담당자 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환경유해인자 및 건강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등 을 지원하기 위한 권역별 환경보건센터 지정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2년 12월 미세플라스틱 다 부처 협의체를 출범하여 미세플라스틱 관련 부처별 기술개발 추진현황 및 정책 2022년 2023년 시멘트공장 난개발지역 화력발전소 난개발지역 화력발전소 < 환경오염 취약지역 건강영향조사 대상 확대 > 반영 방안을 공유·논의했고, 국내외 제도 및 동향, 기술발전 사항 등을 주제로 연 6회 이상 미세플라스틱 문제 대응 포럼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국민건강·환경상 위험을 보다 실효적으로 예방·관리하기 위한 화학안전제도 개편 추진 급성·만성 유해성, 액체·고체 등 물질의 특성과 관계없이 모든 유독물질을 취 급하는 사업장에 화학물질관리법을 획일적으로 적용하여 사회적 규제 부담이 증 가했고, 이에 관리 실효성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신규화학물질 등록의무는 연간 100kg 이상 제조·수입되는 화학물 질에 부과되는데, 이러한 등록의무 부과기준은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등 국가 들보다 엄격하여 산업계는 부담을 호소하는 한편 화학물질 정보 등록에 치중하여 제도가 운영되면서 실제 현장의 안전관리 역량은 충분히 강화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안전 확보’, ‘합리적 규제 적용’, ‘소통 강화’ 의 원칙에 따라 국민안전을 담보하면서도 현장 적용성을 높이는 ‘유독물질 지정· 관리체계 개편안’을 2022년 12월에 마련했습니다. 주요 개편방향은 유독물질을 인체급성, 인체만성, 생태유해성물질로 구별하여 지정하고, 사업장이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취급량 등을 고려하여 영업허가 등 관리 수단별로 차등화한다 는 것입니다. 유럽연합(EU)의 유해성 정보 신고제도에 기반하여 화학물질 신고제도를 개선 하는 등 유해성 정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민관·산 협의체 운영을 통해 신규화 학물질 등록기준을 유럽연합 수준으로 조정하는 등 개선방향을 도출했습니다. 산업계·시민사회와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2023년 8월까지 화학물질등록 평가법과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화학물질의 특성 에 따른 차등적, 맞춤형 관리로 사업장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만성유해성물질에 대해서는 인체노출 저감에 집중하여 국민건강 보호·증진을 위 해 더욱 노력할 계획입니다. 윤석열정부는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관리체계 및 건강위해요인 통합 평가·관 리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한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미래 식품산업 육성을 위 해 노력하겠습니다. 환경보건 민감·취약계층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을 강 화하며 국민안전은 높이고, 기업불편은 해소하는 화학물질관리로 국민 만족도 제 고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100톤 10톤 1톤 0.1톤 0 등록 등록 신고 신고 (신뢰도 제고) 772개 1,107개 2014년 2022년 < 유독물질 지정건수 > 24,991개소 26,691개소 2022년 2023년 < 민감·취약계층 실내환경 개선 지원 > 290 291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 일상이 회복되면서 교통사고, 학교폭력 및 소 년범죄, 성폭력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산업현장에서는 집단적 불법행위가 자행되 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현장에서는 붕괴사고와 함께 건설사고 사망자도 꾸준히 발 생하고 있으며, 노후 건축물이 증가하면서 추가적인 사고 발생 위험도 증가하여 보 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 력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면서, 다중의 위력에 의한 불법행위에는 일관되고 엄정하 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의 안전을 강화하면서 불합리한 규제는 적극 발 굴·개선했고, 기후변화에 대비해 기반시설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나라 도로·철도·항공·해양 교통의 향후 5년간 안전 목표를 설정하고 정책방향을 제 시하는 ‘제9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22~2026년)’을 2022년 9월 수립했으 며,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과 집중 홍보 등 다각적 활동을 펼쳤습 니다.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하고 특별교통안전교육을 확대했으며, 음주운전방지장치 도입을 지속 추진했습니다. 특히 보행자 통행 시 운전자의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2022년 7월 12일 시행)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란색 횡단보도를 시범운영하는 등 보행자 우선 교통안전 정책을 전개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 사망자는 2,735명으로 전년(2,916명) 대비 6.2% 감소했고, 보행사망자는 8.3% 감소했습니다. 속도규제 정책의 기본체계는 유지하면서도 보행자의 도로 횡단 가능성이 낮거 나 교량·터널 등 보행안전과 관계가 적은 구간은 제한속도를 완화하고, 어린이 보 호구역의 제한속도도 시속 30km를 원칙으로 하되 도로·시간대별 교통 환경에 따라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국민의 안전과 이동 편의 를 동시에 제고했습니다.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 보호 활동 강화 관계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가정폭력 재발위험 평가척도 개발, 스토킹 긴급 응급조치판단조사표 개선, 피해자 안전조치 및 가·피해자 정보를 효과적으로 관 리할 수 있도록 학대예방 경찰관 시스템을 고도화했습니다. 입체적인 경찰활동을 069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 2022년 교통사고 사망자는 2,735명으로 전년 대비 6.2% 감소했고,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 건설·건축현장 안전 확보, 기후변화에 취약한 소규모 시설 및 기반시설 안전관리 강화 등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안전을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안전 강화 조치가 산업현장에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불합리한 규제 개선 및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 확립도 함께 추진했습 니다. 펼친 결과 스토킹 등 여성폭력 검거 인원*과 접근금지 등 피해자보호조치 건수** 가 전년 대비 증가했습니다. * 스토킹 : 1,394명 → 1,723명(23.6%↑), 성폭력 : 5,754명 → 6,065명(5.4%↑), 가정폭력 : 7,910명 → 8,800명(11.3%↑), 데이트폭력 : 1,901명→2,088명(9.8%↑) ** 스토킹 잠정조치 : 857건 → 1,162건(35.6%↑), 가정폭력 응급조치 2·3호(기관연계) : 9,177건 → 10,295건(12.2%↑), 가정폭력 임시조치 : 911건 → 1,046건(14.8%↑) 아동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현장조치로 피해아동 보호조치율이 전년 대비 4.4%p 증가했고, 일상회복 이후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19 전후 학교 폭력 추이분석을 통해 학교폭력 증가되는 신학기 초에 특별예방활동 기간을 운영 하여 검거인원이 2021년 1만 1,968명에서 2022년 1만 4,432명으로 20.6% 증 가했습니다. 과학치안 기반 조성을 통한 치안역량 강화 ‘범죄피해자 등 요구조자 정밀위치 측정 고도화’, ‘대테러 경찰장비 관리기술 개발’, ‘디지털성범죄 대응 위장수사 지원용 가상인물 생성 및 관리’ 등 9개의 치 안 R&D 신규과제를 발굴하여 사회적약자 보호 기술 및 과학치안 인프라 구축을 추진했습니다. 치안산업 진흥 기반 마련 및 해외 수출 등 국익 창출을 위해 동아 시아 유일의 국제치안산업대전을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2022년 10월 19일부터 22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제4회 국제치안산업대전을 개최, 해외경찰 및 바이어 등이 참관하여 약 3,817만 달러 상당의 수출 상담을 하는 등 대한민국 경 찰을 대표하는 글로벌 전시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집단적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 2022년 9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집단적 불법행위 및 소음·교통정체 등 국민 불편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은 집회신고 281건을 금지통고(부분금지 포함)하는 등 집회 신고단계부터 집회·시위의 자유, 공공의 안녕·질서, 국민 안전이 조화를 이루는 집회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집회·시위 현장 등에는 충분한 경찰부대를 배치하여 다중의 위력에 의한 폭력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 현장검거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2022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상황에서는 경찰청장 주재 전국 시·도청 상황 점검 회의(5회)를 통해 주요 항만·물류센터등 현장 주변에 경찰부대와 형사·교 통경찰 등을 배치했고, 고속도로 휴게소 주변에도 운송보호 기동단속팀(115개팀 599명)을 운용하여 게릴라식 운송방해, 기습점거 등을 차단했습니다. 건설현장에서의 집단적인 위력행사, 폭력을 동반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 여 2022년부터 2023년 2월까지 813개 경찰부대 4만 8,780명을 배치하여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특히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는 특 별단속 계획을 수립하여 2023년 3월 31일 기준 총 3,782명을 단속하고, 그 중 68명을 구속하는 등 498명을 송치했습니다. 292 293 1 2 5 4 6 국 정 목 표 3 2023년 3월 25일 1만 2,000명이 참가한 서울 도심권 집회에서는 소음 측정 결 과를 집회주최자·참가자와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대형 LED전광판을 최초로 설 치하여 경찰의 소음통제조치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수용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방 중심의 건설·건축 안전관리체계 확립 건설공사 현장은 소음·진동 등으로 위험감지가 어렵고 협소하고 밀폐된 공간 이 많아 사고 발생이 위험이 높고, 사고 발생 시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으나 그 간 규제 위주의 건설안전 제도는 현장에서의 이행력 등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 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면서도 불합리한 규 제는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철근콘트리트·굴착공사 등 건설현장 32개소에 지능형(AI) CCTV와 붕괴·변위 위험경보 장비 등 스마트 안전기술을 도입하고, 50개 건설현장에 스마트 안전장 비를 지원하여 건설근로자의 안전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과거에 안전관리계획 수 립 및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던 제도를 개선하기 위 해 작성지침을 개선하는 연구를 진행 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안전하고 실 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노후 건축물 증가, 붕괴사고 지속 발생 등으로 보다 체계적이 고 전문적인 건축물 유지 및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허 가권자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해 인·허가 등 업무수행 시 해체·화재·내진 등 건축안전 관련 검토에 한계가 있어 허가권자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건축 사·구조기술사 등을 필수인력으로 배치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운영하고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안전한 국토 조성 노후화되고 관리수준이 낮아 기후변화에 취약한 소규모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를 강화하기 위해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소규모 교량·터널을 3종 시설물로 의무 지정하여 안전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2022년 11월 관련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철 도시설은 인력에 의존했던 기존 점검·관리체계를 IoT를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원 격 감시할 수 있는 원격감시체계로 전환하여 2022년에는 경부고속선 등 25개 주 요 철도노선 중 22개 노선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지반침하(싱크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토안전관리원 등 전문기관을 통 해 지반침하 위험지역을 대상으로 전문 지반탐사를 수행했습니다. 특히 2022년 에는 지반침하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지하 빈공간 146개, 소규모 침하 55개소를 확인하여 지자체와 함께 긴급복구 및 이행 관리를 실시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교통사고 감축, 치안 역량 강 화 및 약자 보호 강화, 안전하고 쾌적한 국토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농촌은 도시와 달리 공간 이용체계 부재로 분산개발되고, 정주여건 악화 및 일 자리·생활서비스 등 각종 인프라 부족으로 인구가 유출되어 지역소멸 위기로 이 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농촌공간의 쾌적성과 편리성을 높이고, 복 지안전망 확충으로 농촌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여 국가균형발전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토의 63%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의 상시적인 재해 대응체계를 확립 하고 산림경영 인프라 확충, 산림복지 서비스 강화 등을 통해 효율적인 산림관리 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취약계층, 농촌 주민 등을 대상으로 돌봄, 교육, 치유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적 농장 83개소와 지역서비스공동체 22개소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 습니다. 고령자 등 농촌 주민에게 농촌 자원을 활용하여 통합적 돌봄서비스를 제 공하는 농촌 돌봄마을 조성사업 대상 2개소를 선정하여 2024년까지 조성 예정입 니다.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정책을 통해 연금보험 수급액과 수급자 수를 지속적으 로 확대하여 농업인의 노후소득 보장과 안정된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 니다. 취약계층의 가사서비스를 지원하는 행복나눔이 지원단가 인상(2021년 : 1 만 5,000원 → 2022년 : 1만 9,000원) 등 예산 확대를 통해 농촌의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070 농산촌 지원 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농촌공간계획 제도를 도입하고,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 련했습니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를 시행하여 수혜임가당 평균 소득이 향상되었고,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 강화로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했습니다. 사회적농장 서비스 공동체 돌봄마을 조성 60 0 0 83 22 2 신규 신규 2021년 2022년 (단위 : 개소(누계)) < 농촌 돌봄·복지 서비스 확대 > 검진항목 농약중독 감시 근골격계 질환 선별검사 골절 위험도 평가 심혈관계 질환 위험도 평가 폐활량 검사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최초 시행 > (만 51~70세 여성농) 294 295 농촌 지역 만 51~70세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근골격계 질환 등 5개 영역을 검진하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범사업을 시행하여(2022년 7월) 농작업 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21년 기준 농업인안전보험 보험금 지급실적을 분석한 결과 약 87%의 비 중을 차지하는 보험금 항목(상해질병치료금, 휴업급여금)의 보장 수준을 산재보 험 수준으로 확대하여 농작업 재해 대비 농업인의 안전 보호망을 강화했습니다. 그 결과 2022년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자는 91만 2,045명으로 2021년 대비 1만 2,219명 확대되었습니다. 향후 농촌 주민 등의 주도적·자발적 참여를 통한 농촌 지역 경제·사회서비스 부족 문제 해결의 제도적 기반이 되는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농촌 의료여건을 개선하고자 농촌형 의료서비스 제공 방안을 마련하고, 사고·질병 등으로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업인에게 기초생활 유지를 위한 가사서비스 지원을 지속하겠습니다.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농촌 재생 지원 윤석열정부는 농촌지역의 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할 수 있는 법적 토대 를 마련하기 위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했습 니다. 2022년 8월 법안 발의 후 공청회, 권역별 현장설명회 등을 통해 농촌공간 계획 제도화의 필요성에 대해 알리고, 제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했습니 다. 그 결과 2023년 3월 28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 공 포되어 2024년 3월 29일 시행되었습니다. 법이 시행되면 지역 주도의 특색있는 여건을 반영한 중장기 농촌공간계획 체계 를 마련할 수 있고, 농촌특화지구 도입으로 농촌의 일정 지역을 용도에 따라 구획 화하여 농촌 공간의 체계적·효율적 토지이용이 가능합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협업하여 농촌 기능 재생을 통합지원하는 농촌재생프로젝트 를 확대 추진했습니다.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한 20개 시·군을 대상으로 정부·지 자체 간 농촌협약을 체결하여 1개소당 약 240억원의 국비를 지원했습니다. 2023 년 농촌협약 체결 예정인 21개 시·군을 미리 선정하고,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지원 하여 지자체가 수립한 농촌공간계획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향후 농촌협약의 투 자 분야를 다양화하고 협약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등 농촌협약을 지속 확대하겠습 니다. 농촌 주거지역 주변 축사·공장 등 유해시설 정비(철거·이전)를 위해 농촌공간 정비사업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2021년 4개소를 지원했던 농촌공간정비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하여 2023년 3월 기준 14.5배 증가한 58개소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향후 유해시설 정비를 지원하는 농촌공간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쾌적한 농촌 주거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농촌 재생지원 > 임업인 소득 안정 및 산림복지 서비스 강화 산림의 공익적 기능 확보와 임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해 2022년 10월 1일 ‘임 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를 시행하여 수혜임가당 평균 226만원(5.9%↑, 2021년 대비 2022년 12월기준)의 소득이 향상되었습니다. 2022년 3월 동해안 산불로 송이 생산지가 소실되었습니다. 관련 기관 및 기부 금 단체 등과 적극 협의하여 그간 재난지원을 받지 못했던 동해안 산불피해지의 송이임가(263가구)에 대체작물 생산기반 조성·생계비·기부금 등으로 176억원 을 최초 지원했습니다. 국민께 산림휴양·치유·교육 등 종합적인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산림복 지단지를 조성(~2023년 하반기, 1개소) 중이며, 소외계층을 위한 산림복지서비 스이용권 발급 확대, 국립자연휴양림 내 장애인 전용 객실 확충, 노약자·중증 장 애인들을 위한 산림휴양시설 예약방식 변경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산림복지서비스 를 강화했습니다. 국민 모두가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유아숲체험원을 확 대(2021년 388개소 → 2022년 426개소)했고, 자연휴양림(2021년 186개소 → 2022년 192개소) 및 숲속야영장(2021년 27개소 → 2022년 34개소) 등 산림휴 양 인프라를 확충했습니다. 정원의 개념이 기존 정원에서 탈피하여 치유·예술·복지가 이루어지는 복합공 간으로 확대되면서 2022년에 스마트가든(317개소), 실습정원(25개소), 생활밀착 형 숲(107개소)을 조성했습니다. 2023년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개최되는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통하여 모두가 누리는 정원문화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정원산업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차단숲, 도시바람길숲과 국유지 도시숲을 조성했으며, 2023년에도 자녀안심그린숲, 기후대응 도시숲 등 쾌적한 녹색공간 조성을 위해 다양한 도시 숲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 2022년 11건의 대형산불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부처협업과 진화자원 총동원 으로 한울원자력발전소, 삼척LNG생산기지 등 국가 중요시설을 안전하게 보호했 고, 2022년 10월에 ‘초대형 및 연중 산불발생 대응방안’ 마련과 초대형 산불헬기, ‘산림재난통제관실’ 확충(12월) 등 산불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산불 위험지, 국가기반 시설 주변으로 ‘산불방지 ICT 플랫폼’을 구축 하고 드론을 활용한 감시단 운용 등 산불 예방·감시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 고 있으며, 산림보호구역 산불피해지에 대해 2022년 12월 산림생태복원 기본계 획을 수립하여 산불피해지 복원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경제임업의 실현을 위해 2023년 산림보호구역 등 공익림을 제외한 산림경영 < 초대형 및 연중 산불발생 대응방안 > 296 297 최적지 중심으로 경제림육성단지를 재편(394단지, 202만ha)하여 단지별 관리계 획을 수립하고 차별화된 산림경영 실행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목조건축 활성화에 따라 목재친화도시,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 등 목재이 용 촉진을 위한 새로운 수요를 발굴했으며, 관계기관(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청, 서울특별시)과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2022년 10 월 13일)했습니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의 국외감축 목표 기여를 위한 해외산림탄소흡수원 사업(REDD+: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Plus)의 확대와 국제기 구와의 이니셔티브 협력 강화 등 해외 흡수원 확보 정책을 추진했으며, 산림분야 공적개발원조사업(ODA) 협력을 확대했습니다. 2023년 3월에는 국외 탄소배출 권 확보 등을 위한 정책실행 가이드라인을 담은 ‘국제산림협력 중장기 추진 전략 (2023~2027년)’을 마련하여 해외 국가들 및 국제기구와의 산림협력을 적극 추 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농촌을 농촌다움이 살아있는 공간으로 재생하여 농촌주민의 삶의 질 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국민이 찾아오는 쾌적하고 매력적인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산림재해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지속가 능한 산림자원을 육성하여 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 시대를 추진하겠습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 산림 조성 및 목재의 단계적 이용 >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그간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모화·시설현대화 등을 추진했으나 농가 고 령화 등 농업 인력 불균형으로 인해 농업을 혁신하는 데 어려운 여건에 직면해 있 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우리 농업이 미래성장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청 년농 육성을 지원하고 농업·농촌의 디지털 전환, 푸드테크 등 신산업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농 생애 전주기 육성 지원 체계 구축 청년농업인 3만명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2022년 10월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사업의 지원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하고, 진입 요건을 완화하여 더 많은 청년농업인이 혜 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정책 간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청년농업인 애 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금과 함께 농지·자금·교육·주거 등을 연계 지원했 습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젊고 역량있는 청년의 농업·농촌 유입을 위해 ‘청년 농업 인 영농정착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2022년 2,000명, 2023년 4,000명(총 누계 1 만 2,600명)을 선발·지원하고 있습니다. 만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의 사업 대상자에게 초기 영농정착지원금(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을 지급하고, 영농 창업자금 및 농지임대 지원, 영농 기술·교육 등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선발된 청년농업인 2,000명 중 비농업계 졸업자는 1,470명(73.5%), 2023년에 선발된 청년농업인 4,000명 중 비농업계 졸업자는 3,093명(77.3%)으 로 외부에서 유입되는 청년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농업 분야에 외부 신 규인력은 지속 유입되고 있으며 신규창업자 비중 또한 증가하고 있어 농업·농촌 의 인력구조 불균형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농산물 유통의 디지털 혁신 및 스마트농업 확산 농업 생산의 디지털화를 기반으로 한 혁신성장 강화를 위해 2022년 10월 ‘스 마트농업 확산을 통한 농업혁신 방안’을 발표했고, 11월에 스마트농업육성법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스마트농업 정책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거점으로 청년창업, 기술혁신 등 교육·연구 기 071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스마트팜·농기자재 등 전후방산업의 수출산업화를 통해 농식품 수출은 2022년 88억 2,000만달러, 전후방산업 수출은 30억 달 러를 달성했습니다. < 스마트농업 보급 현황(2022년 12월 기준) > 시설원예 : 7,076ha (누적, 전년대비 8.2% ) 축 사 : 6,002호 (누적, 전년대비 26.5% ) 298 299 능이 집약된 스마트팜 혁신밸리 2개소를 추가 완공(2022년 11월 고흥, 12월 밀 양)하고, 스마트팜 보육센터, 임대형 스마트팜, 스마트팜 실증단지 등을 2023년 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수출 확대를 위해 해외에 시범온실을 구축하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 카자흐스탄, 2022년 베트남 시범온실 완공에 이어, 12월에는 호주 시범온실도 완공될 예정입니다. 또한, 2022년 9월부터 ‘스마트팜 수출지원단’을 구성하여 해외 수출 관련 기업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맞춤형으 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거래 급증 등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산지부터 소비지까지 농 산물 유통 전 과정의 디지털 전환을 통한 복잡한 유통단계를 효율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2023년 1월 ‘농산물 유통구조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소비지에 다양한 상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전국 주요 품목 주산지에 스마트 산지유통시설(APC : Agricultural products Processing Center)을 2027 년까지 100개소 구축할 계획입니다. 주요 품목별 업무절차와 데이터 표준 등에 관한 스마트 APC 표준모델도 2023년 상반기 내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린바이오 등 신기술 활용 식품산업 육성 및 수출 확대 푸드테크·그린바이오 산업은 성장가능성이 높은 미래 신산업으로 우리 일상 에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2022년 12월에 ‘푸드테크 산업 발전방안’, 2023년 2월에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전략’을 마련하여 관련 정책을 차질없이 추 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성장세인 세계 식품산업 시장에 우리 농식품이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유망 품목을 육성하고 한류 등 기회요인은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물류난 등 어려움 은 전용선복·항공기 운영으로 적기에 대응하여 수출 활성화를 지원했고, 수출 가 능성이 높은 스마트팜·농기자재 등 전후방산업의 수출산업화를 통해 2022년 농 식품 수출은 88억 2,000만 달러, 스마트팜·농기자재 등 전후방산업 수출은 30억 1 2 5 4 6 국 정 목 표 3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수출 확대를 위해 2023년 1월에 민관 협의체인 ‘K-Food+ 수출 확대 추진본부’가 출범했고, 2023년 2월에 농식품·전후방산업 수출산업화를 위 한 ‘K-Food+ 수출확대 전략’을 발표하여 2023년 수출목표 135억 달러 달성을 위 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환경친화적인 농축산업으로 전환 농지 간 연접성과 사업자의 유통역량 미흡 등 기존 친환경농업단지의 한계를 극복하여 환경친화적 농업 확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친환경농업집적지구 20개 소를 조성했습니다. 또한 집적지구 내 농지은행 수탁농지를 친환경농업 인증 농 업인에게 우선 임대하는 등 친환경 농가에 대한 우대 정책(2022년 70억원, 1만 5,678호, 2만 5,907ha)으로 친환경 농가의 이탈을 방지하고 관행 농가의 친환경 인증 전환을 유도했습니다. 축산 악취저감을 위해 악취 우려 지역을 확대 선정(2021년 30개소 → 2022년 33개소)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깨끗한 축산농장을 지정(1,391호)하여 축산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지역 기피시설인 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에서 발생하는 폐 열을 시설 농가 난방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급하여 주민과의 상생 협력을 통한 새 로운 축산모델을 확대(2021년 6개소 → 2022년 8개소)했습니다. 또한 혁신기술을 바탕으로 악취와 온실가스 배출이 적고, 탄소를 저장할 수 있 는 가축분 처리방식인 가축분 바이오차 보급(가축분 10만톤으로 바이오차 2만톤 을 생산하여 온실가스 4만 톤 감축 가능)을 세계 최초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탄소 농업 저변 확대를 위해 주요 유통사와 협의하여 저탄소 인증 농산물 유 통 규모를 전년동기 대비 28.1%(2021년 242억원 → 2022년 310억원) 확대했 고, 국민정책디자인단 운영과 인증기준 연구를 통해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시행 방안을 마련하여 2023년에는 한우부터 시범 적용(30농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역농산물의 기획 생산, 물류·유통 등 주요 역할을 담당하는 먹거리 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 발전폐열 공급사업 충남 청양 칠성에너지화시설 발전폐열을 시설온실에 제공하여 온실농가 의 난방·온수 비용 연간 5,000만 원 대체 ● (시설현황) 250톤/일(가축분뇨 175, 음폐수 75) / 발전용량 1,350kWh ● (공급계획) 시설하우스 1.2ha(토마토·멜론 동계재배, 야간 13~18℃) ● (경제성) 연간 5,000만 원 내외 난방비 절감 - 화석연료 대체로 온실가스 저감, 고온작물 재배(멜론 등)로 추가 수익 향상 2021년 2022년 2021년 2022년 2021년 2022년 86 88 27 30 113 118 3.1% 13.7% 5.7% (단위 : 억 달러) 농식품 전후방산업 K-Food+ 300 301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통합지원센터를 최초로 개설(60억원, 강원)하고, 지자체의 지역먹거리계획 수립 (2022년 : 137개 지자체)과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확대 등 저탄소 기반 지역 먹 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민간 주도 R&D, 벤처 육성 등 농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농림식품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그린 바이오 등을 포함한 농식품 R&D 5대 중점분야에 전년 대비 3.1% 확대된 2,625 억원을 투자했고, 야생조수류 피해방지 및 축산 악취 저감 등 농식품 분야 현장 애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과제를 지원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농림식품기술 수준이 상승(2020년 : 82.3% → 2022년 : 84.3%)되어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축소(2020년 : 3.1년 → 2022년 : 2.9년)했 고,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농식품 분야 8건이 선정되는 등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질병위험도 평가에 기반한 가축전염병 방역체계 고도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과학 기반의 주지적인 위험도 평가를 통해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적기에 조정한 결과 전 세계적으로 살처분 규모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우리나라의 2022년 10월 부터 2023년 3월까지 기간 중 살처분 가금 수는 최근 10년 내 가장 작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피해로 계란 가격이 미국의 경우 전년 대비 84%, 스페인은 71%, 일본은 64% 상승했으나, 우리나라는 정부와 가 금 농가의 방역 노력 덕분에 전년보다 6% 낮은 수준을 유지하여 국민에게 안정 적으로 계란을 공급했습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고위험·밀집지역을 집중 관리하기 위해 발생 위험도 및 산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위험지역 분류 단위를 세분화(기존 면·동 → 동·리)했 습니다. 그간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진단기관에서만 실시하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 엔자 정밀검사를 민간병성감정기관에서도 검사가 가능하도록 시범적용하여 민 관협업체계를 강화했습니다. 아울러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방역 강화를 위해 전국 양돈농장에 내·외부울 타리, 전실, 방역실 등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농가의 주체적인 방역 추진을 독려하기 위해 방역 우수농가는 살처분 보상금 감액을 경감하도록 하고, 미흡농가는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하도록 가축전염병 예 방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며, 올해 안에 개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해 농업 경쟁력을 좌우할 디지털 인프라 와 이를 활용할 역량을 갖춘 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농식품 품질경쟁력을 강화하고, 스마트팜·농기자재 등 전후방산업의 해외시장 진출기반을 확대하는 등 수출 활성화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1,800 1,600 1,400 1,200 1,000 800 600 400 200 0 한국 일본 미국 산란계 살처분 두수 전체 살처분 두수 632 1,672 1,300 286 1,570 773 4,000 3,000 2,000 1,000 500 250 ’14 / ’15 ’16 / ’17 ’17 / ’18 ’20 / ’21 ’21 / ’22 ’22 / ’23 산란계 살처분 두수 전체 살처분 두수 2,477 3,807 653 2,993 730 632 783 2,518 456 1,671 441 286 < 국가별 살처분 두수(만수), 2023년 3월 기준 > < 연도별 살처분 두수(만수), 2023년 3월 기준 > 302 303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우리나라는 경지면적이 협소하고, 쌀을 제외한 주요 식량작물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식량안보가 취약한 구조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기후변화, 코로나19 등으로 국제곡물 공급망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식량안 보 문제는 더욱 구조화·상시화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식량안보의 중대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위기 상황에서도 국민에 게 안정적으로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식량주권 확보를 국정과제로 선정했습 니다. 식량주권 확보의 밑바탕이 되는 생산농가 경영안정을 빈틈없이 추진하고, 식량안보의 외연을 넓혀 취약계층의 먹거리 접근성도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기초식량의 자급률 제고 및 글로벌 공급망 확보 가루쌀·밀·콩 등 전략작물 중심으로 자급기반 확충의 기본 틀을 마련했습니다. 2026년까지 4만 2,000ha 수준의 밥쌀 재배 면적을 가루쌀 재배로 전환하기 위 해 가루쌀을 활용한 쌀 가공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2022년 6월)했습니다. 가루 쌀·밀·콩 등 작물 재배시 직불금을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제를 신규 도입(1,121 억원)하여 전략작물의 생산을 장려했습니다. 밀·콩 전문생산단지 조성을 확대 하여 국내 생산이 전년(2021년) 대비 대폭 증가했으며(밀 : 2만 6,000톤 → 3만 4,000톤(잠정), 콩 : 11만 5,000톤 → 13만톤), 정부비축도 확대했습니다. 한편 위기 시에도 해외 곡물을 안정적으로 반입할 수 있도록 해외 곡물 유통망 확충을 위한 신규 지원사업(500억원)을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072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강화 쌀·밀·콩 등 기초식량의 국내 생산·비축 확대 및 글로벌 공급망 확보 등을 통해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위기 시 대응 능력을 강화 했습니다. 공익직불금은 모든 실경작자가 혜택을 받도록 확대·개편했습니다. ● 기초식량(쌀·밀·콩 등) 비축·생산 확대 - 쌀 공공비축 물량 : (2021년) 35만톤 → (2022년) 45만톤 - 밀 생산단지(누계) : (2021년) 39개소(5,100ha) → (2022년) 51개소(7,600ha) - 밀 비축 : (2021년) 8,000톤 → (2022년) 1만 7,000톤 - 콩 생산단지(누계) : (2021년) 83개소(5,000ha) → (2022년) 122개소(7,000ha) - 콩 비축 : (2021년) 2,000톤 → (2022년) 1만 9,000톤 2022년 12월에는 다양한 외부 충격에도 주요 곡물의 수급을 굳건히 할 수 있 도록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방안을 수립·발표했습니다. 동 계획에 따라 2021년 기준 44.4%인 식량자급률을 2027년까지 55.5%, 밀·콩 자급률도 각각 8.0%, 43.5%까지 상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해외 곡물 유통망도 현재 2개소에 서 2027년 5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을 5조 원 수준으로 단계적 확대 2022년 112만 9,000 농업인을 대상으로 기본형 공익직불금 2조 1,943억원을 지급하여 중소농 소득안정에 기여했습니다. 실제 경작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에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농지요건을 완화하여 2023년 직불금 지급대상자가 약 30만명 추가되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농가 경영안정,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직불제 확대·개편 로 드맵을 마련했으며, 다양한 선택직불제를 통해 식량안보 강화, 탄소중립 실현, 청 년농 육성 등 핵심 농정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후변화·일손부족 위험에 대응한 농가경영안전망 구축 글로벌 공급망 불안, 물가 상승 등으로 가중된 농업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재해보험 강화, 금융조건 개선, 인력공급 확대, 사료가격 안정 등을 추진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품목을 확대(2022년 67개 품목 → 2023년 70개 품목) 하고 재해복구비 지원단가도 현실화(2022년 기존 176개 항목 중 대파대·농약대 등 64개 인상, 23개 신설)했습니다. 아울러 농가의 재해대응력 제고, 공정하고 합 2021년 현재 2027년 미래 44.4% 1.1% 23.7% 밀 콩 전체 55.5% 8.0% 43.5% 밀 콩 전체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 0.5ha 이하 농업인(농가) 수령액 비중 : (2019년) 10.6% → (2022년) 25.1% ● 밭 수령액 비중 : (2019년) 16.2% → (2022년) 27.9% 304 305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리적인 보험 운영체계 확립, 지속가능한 보험 운영기반 마련을 주요내용으로 하 는 ‘제1차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을 2023년 1월에 수립했습니다. 2022년 7월부터 주요정책 자금에 대한 상환유예를 실시했고, 이를 2023년 12 월까지 연장했습니다. 2023년 1월부터 신규 농업인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기 위 해 대출금리를 0.5% 인하하여 158억원 규모의 이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2년 말 일몰 예정이었던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 분야 조세특례 24건(국세 12건, 지방세 12건)의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하여 농 업인 및 농업법인 등의 조세부담을 완화했습니다. 농업인력지원 확대를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2022년 154개소 → 2023년 170개소), 공공형계절근로제(2022년 5개소/시범사업 → 2023년 19개소 본사 업)를 확대하는 한편 2023년에는 외국인 근로자를 농업분야에 역대 최대로 배정 (약 3만 8,000명)했습니다.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을 구축하여 2023년 2월 13일부 터 맞춤형 일자리 정보 제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력정책을 제도 적으로 뒷받침 하기 위해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을 제정(2023년 2월)하여 2024년 2월 시행 예정입니다. 2022년 추경을 통해 농가사료구매자금을 3,550억원에서 1조 5,000억원으로 확대했으며, 금리 인하(1.8% → 1.0%), 상환기간 연장(2년 거치 일시상환 → 3년 거치 2년분할 상환) 등을 통해 1만 8,754농가에 5년간 약 3,178억원의 이자부담 을 완화했습니다. 조사료 할당관세 물량을 평년(80만톤) 대비 50만톤 증량(130 만톤)하여 조사료 가격 급등을 방지하고 약 1,562억원 수준의 축산농가 사료비를 절감했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기후변화, 일손부족 등 다양한 경영 위험으로부터 농업 인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경영안전망을 구축하고 국민에게 안정적 인 먹을거리를 공급하도록 식량자급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데이터 기반 자율적 농축산물 수급안정체계 구축 농축산물의 과잉·과소 생산 등으로 수급 불안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정확한 데 이터 생산을 위해 실측조사, 기상·토양 데이터 실시간 계측장비 설치, 항공촬영 (드론) 등을 통해 데이터 수집체계를 과학화하여 농업관측의 정확성을 높이고 있 습니다. 또한, 유통단계별 경로, 생산량, 가격 등의 정보와 함께 소비자패널 조사 등을 통한 수요·소비 정보를 제공하고, 경제·금융분석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관련 산업 과 기업분석을 함으로써 전반적인 수급과 가격 예측 효과를 제고했습니다. 생산자단체·지자체·전문가(한국농촌경제연구원·대학·농협)의 의견수렴(산지 정책 전문가협의체 운영, 2022년 7~11월)을 통해 정부·자조금단체·지방자치단 체(주산지협의체)의 수급 관리 의사결정 거버넌스 체계를 개선하고, 산지 조직화 의 주요 정책인 주산지 지정제도 개편과 농산자조금제도 개선의 기틀을 마련했습 니다. 아울러 급격한 농축산물 가격 등락에 대비한 위험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채소가 격안정제 가입물량(17%)과 농가 참여(48%) 확대*했으며, 출하조절시설 2개소를 건립 지원했습니다. * 2022년산 겨울배추(공급 과잉) 출하정지(80ha, 2023년 2월) 효과 : 가락시장 상품 도매가 격 기준 (2023년 1월) 1,495원/포기(평년비 26.7%↓) → (2023년 3월) 2,317원/포기(평년비 18.3%↓)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 및 국산 농산물 수요 확대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농식품 지원으로 수혜자들의 식품 접근성을 더 높였습 니다. 현재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 한 해 동안 시범 지역으로 선정된 15개 시·군·구의 약 4만 7,000저소득 가구에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2023년에는 예산을 59억원 더 확보했으며, 시 범지역 18개 시·군·구의 약 6만 5,000가구로 확대하여 더 많은 저소득 가구에 지 원할 계획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은 재배과정 특성상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화학자재 사용을 최소 화하여 일반농산물에 비해 크기가 작고, 표면이 거칠거나 병흔이 남는 특성이 있 습니다. 하지만 급식 담당자가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농산물 품위기 준과 동일하게 검수기준을 적용하여 공급자와 마찰이 생기거나 반품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자재 상위 30개 품목의 품위기준 (색태·크기, 비교사진 등)과 Q&A를 마련하고,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책 (e-book)을 제작하여 학교 급식 담당자의 친환경농산물 품질에 대한 이해도를 높 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축산물 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 : Positive List System) 시행(2024년) 을 대비하여 안전사용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면서 농산물에 대한 농약 잔류 물질 분석성분을 320성분에서 463성분으로 확대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농축산물의 생산·유통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또한 수입 농산물등 유통 이력관리 대상 품목을 기존 14개에서 18개로 확대하여 공정한 유통질서를 유 도했습니다. 2023년에도 축산물 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 시행을 대비하고, 농약 잔 류물질 분석성분과 수입 농산물 유통이력관리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 입니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성에 대응하여 견고한 식량안보 체계를 구축하고, 우리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소비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306 307 1 2 5 4 6 국 정 목 표 3 국민에게 신선하고 맛 좋은 먹거리를 공급하고 해양영토 수호, 해양환경 보호 등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수행 중인 수산업과 어촌이 수산자원 감소, 어촌 인구감 소·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 류 결정 등으로 인해 국민이 수산물 안전을 우려하는 상황입니다. 연안지역의 경 제 활성화를 위해 생명자원, 관광자원 등 해양의 잠재력을 활용한 새로운 성장동 력 창출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해양바이 오·해양관광 등 해양 신산업 육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 및 친환경·스마트 양식 확산 총허용어획량 대상어종을 2021년 12종에서 2023년 15종으로 확대하여 연근 해어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과학적인 수산자원 관리 073 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 인프라 구축, 해외 마케팅 강화를 통해 수산물 수출 3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수산직불금 지급 확대 등 으로 어촌의 활력을 불어넣었으며, 어업관리시스템 혁신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생산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스마트·친 환경 전환으로 양식업의 지속가능성과 미래경쟁력을 높였습니다. ● 연근해 어업생산량(만톤) : (1986년) 173 → (2010년) 113 → (2020년) 93 → (2022년) 89 ● 2015년 대비 2021년 인구 증감률(%) : 전체 1.0 / 농가 △7.3, 어가 △26.9 ● 도시/어촌 고령화율(%) : (2005년) 7.1/18.8 → (2010년) 9.1/23.1 → (2020년) 14.6/36.0 와 어업 규제개선 과제발굴을 위해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 해양수산부 장관 과 산·학·연,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정책혁신 현장발굴단’을 구성·운영하여 총 232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으며, 앞으로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 다. 이를 통해 복잡한 규제로 인한 현장 불편은 줄이면서 수산자원 보호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바다생태계 회복을 위해 바다숲 25.36㎢를 신규 조성했으며, 2027년까지 바다숲 총 447㎢와 산란·서식장 20개소를 추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스마트양식 확산의 거점으로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를 부산, 경남 고성, 전남 신 안, 강원 강릉·양양, 경북 포항, 제주 등 6개소에 조성 착수했습니다. 연어를 주요 품목으로 하는 부산과 강원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2026년부터는 연간 약 5억달러 규모의 연어 수입을 대체할 수 있어 외화유출을 방지하고 신수출품목 육성의 기 회가 될 것입니다. 넙치를 주요품목으로 하는 제주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는 사육 정보의 데이터화, 최적 사육조건 도출, 질병 저항성 강화로 넙치 생산비용이 30% 이상 절감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수산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및 수출 인프라 확대 생산-유통-가공-창업-R&D 등 기능이 연계된 ‘수산식품클러스터’(전남, 부산) 와 IoT, AI 등 스마트 가공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새만금) 조성 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류콘텐츠를 연계한 관계부처 합동 오프라인 박람 회 등 수출 마케팅을 강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2022년도 수산물 수출은 전년 대비 11.8% 증가하여 역대 최초로 30억 달러를 돌파한 31.6억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김은 2010년 최초로 수출 1억달러를 돌파한 이후 2022년 6.6억달러로 급성장하며 우리 식문화를 알리는 첨병이 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김산업 진흥 구역 3개소를 지정하는 등 김 수출 활성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산식품산업 육성과 수출에 힘써 2027년에는 수출 45억달러 산업으로 육성하 겠습니다. 수산물의 안정적인 물가 관리도 중점 추진했습니다. 2022년 6월 21일부터 해 양수산부 차관을 반장으로 ‘물가안정대응반’을 구성하여 일일 가격 모니터링 및 수시 현장점검을 실시했습니다. 2023년에는 역대 최대규모의 비축예산을 확보 (1,750억원, 3.2만톤)하고, 적기 비축 및 방출을 도모하여 가격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산물 체감물가 인하를 위해 역대 최대규모의 할인행사 를 개최(2022년 총 10회, 2,981억원 매출 달성)했습니다. 국민이 믿고 찾는 신선 수산물 유통·소비체계 구축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해 국내 수산물 방사능검사를 2022년 에 목표치 4,000건을 초과한 5,441건을 실시했으며, 검사대상도 2021년 40품종 에서 2022년에는 100품종 이상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올해는 전년 목표 대비 2020년 2021년 2022년 23.1 28.3 31.6 (단위 : 억 달러) < 수산물 수출 증가 > 2021년 2022년 3,493건 5,441건 < 방사능검사 건수 >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308 309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2배 이상 증가한 8,000건 이상 실시할 계획입니다. 2023년 3월 8일에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수산물 안전소통단’을 구성하여 정확한 정보제공과 안전 관련 정책 제언 등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에는 원산지 둔갑 우려가 큰 가리비, 우렁쉥이, 방어, 전복, 부세 등 5종을 음 식점 내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앞으로도 명절 등에 원산지표시 민관 특별점검 등을 실시하여 국민이 믿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신선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유통 전 과정에서 실내 온도 10℃ 이하를 유지하는 ‘저온·친환경 위판장’ 6개소 조성에 착수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매년 위판장의 나무 어상자 약 90만개를 플라스틱 어상자로 교체하고, 저온차량도 약 10대씩 보급하고 있습니다. 2028년까지 노후위판장 100개소를 저온·친환경 위판장으로 대체하여 전체 위판물량의 80%를 저온 환경에서 처리 할 계획입니다. 어촌신활력 증진으로 어촌 생활수준 향상 소멸 위기에 처한 어촌의 복지·문화 등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어촌신활력증 진사업을 추진합니다. 2022년 9월 23일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추진방안’을 발 표했으며, 2023년 1월 19일 사업대상지 65개소 선정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총 300개소의 어촌에 총 3조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이 마무리되는 2030년에는 어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 만족도는 도시 수준으로 향 상되고 어촌 생활인구는 2020년 940만명에서 1,150만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귀어·귀촌 정착 지원을 위해 2023년 1월 17일 ‘제2차 귀 어·귀촌 지원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2023년에 전국 각 지역에 임시 주거시설인 귀어인의 집 1개소와 귀어학교 6개소를 추가 조성했습니다. 청 년어업인의 어촌 정착을 위한 청년 정착지원자금 지원 대상(2021년 206명 → 2022년 225명 → 2023년 227명)과 월 지원금 상한액(2022년 100만원 → 2023 년 110만원)을 확대했습니다. 이를 통해 2021년 1,216명인 귀어인을 2027년까 지 귀어인 약 7,500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추진 유형 > ①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25개소) ▶ ②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 (175개소) ▶ ③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 (100개소) 경제 기반 확충 생활서비스 공급 어촌형 소득원 확대 어촌 생활편의 지원 생활환경 개선 교통편의 증진 수산공익직불금제 개편 등 수산인 경영안전망 강화 안전한 수산물 공급, 수산자원·해양환경 보전 등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 과 어업인 등의 소득 안정을 위하여 수산공익직불제를 지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간 지원에서 소외됐던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게도 직불금 지급이 이루어지도 록 2022년 10월 18일 수산직불제법을 개정했으며,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하 여 신청받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사태 등으로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어 어 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의 유류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유가연동보조금으로 2 만 8,000 어가에 448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등으로 경영여건이 악화된 어업인에게 긴급경영안정자금을 공급(어가당 최대 3,000만원)하였으며, 저금리 정책자금 공급(2023년 기준 약 3조 4,000억원) 및 금리인하·상환유예 등 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양 신산업 육성 및 청년 창업 활성화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핵심기술 개발, 기업지원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 으로 하는 ‘해양바이오산업 신성장 전략(2022~2027년)’ 을 2022년 7월 28일 수 립했습니다. 9월에는 충청남도 서천에 ‘해양바이오 산업화 지원센터’를 착공하는 등 권역별 산업화 인프라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양바이오뱅크 운영도 확대 하여 2022년 12월부터는 화장품 소재로 활용이 가능한 미백, 주름개선 기능성 소 재 400점의 효능 및 정보를 분석하여 산업계의 제품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에너지원별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상용화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파력발전은 도서지역(제주 추자도)에서 전력 시범 생산과 실증 운영에 성공했고, 민간기업에 기술을 이전했습니다. 조류발전은 국내 해양에너지 최초로 신재생에 너지 공급인증서(REC : Renewable Energy Certifcate)를 획득하여 민간참여 유 도와 관련분야의 산업화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이외에도 해양에너지를 활용하 여 수소를 생산하는 그린수소 생산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해양에너지 분야에 지속해서 투자할 계획입니다. 해양 신산업 시장을 개척하고 해양 창업 성공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유망 해양 수산 기업을 발굴하고 집중하여 육성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 창업기획자 지정(4 개소),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 운영(7개소), 해양수산창업콘테스트 등을 통 해 예비·초기 창업기업에 초기 자금과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330억원의 정부출자금과 196억원의 민간자금을 매칭해 496억원 규 모의 신규 해양수산펀드를 조성하여 총 3,517억원 규모, 23개 해양수산 자펀드 를 통해 창업 이후 후속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유망기업 169 개사를 발굴하여 약 2,171억원의 투자유치가 되었으며, 투자기업은 특허 등록· 출원, 매출액 상승, 계약체결 등 우수성과를 지속해서 창출하고 있습니다. 어가당 연간 지원금액 : 120 만원 310 311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마리나 육성 등 해양레저 강국 도약 코로나19 이후 관광 트렌드가 자연 친화적인 레저활동과 야외의 청정 관광지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해양관광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22년에 전 국해양스포츠제전, 서핑대회 등 16개의 해양스포츠대회와 체험행사를 개최하여 해양레저스포츠의 대중화에 힘썼고, 약 3년 만에 크루즈 운항을 재개하여 2023 년 3월 외국적 크루즈선이 본격 입항함에 따라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9년 수준 의 외국인 관광객이 방한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2023년 3월 2일 해양레저관광 분야의 중장기 비전을 담은 ‘해양레저관광 활성 화 방안’을 수립했으며, 다양한 융·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 조성사 업을 기획하여 주요 해안 지역에 놀거리(레저), 볼거리(관광, 예술), 쉴거리(호텔, 리조트), 먹거리 등을 모두 갖춘 원스톱 해양관광지를 조성하고, 전국 바닷길을 잇는 거점형 마리나와 소규모 계류장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수산업·어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연안지역 경제 활력을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바다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바다 의 가능성을 현실화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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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5 3 6 국 정 목 표 4 312 313 4차 산업혁명이라는 세계사적 대전환 속에서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과학기술 강국을 구현하고 미래 인재를 양성하여 글로벌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목표로 합니다.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 우주 강국 도약, 교육개혁, 탄소중립 실현, 청년의 국정 참여 대폭 확대 등을 4 314 315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과학기술의 발전은 우리나라가 1인당 GDP 79달러의 후진국에서 GDP 세계 10위 국가로 도약할 수 있었던 주요 원동력이며, 그간 국가 연구개발(R&D) 규모 는 정부·민간의 협력과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연평균 20%의 가파른 속도로 증가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간의 연구개발(R&D) 시스템은 기술개발·확보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있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의 심화와 기후위기 등 국가가 당면한 현안과 미래 문제의 해결 및 대응에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Fast-follow 전략 에서 벗어나 진정한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국가 연구개발(R&D) 시 스템 재설계 및 과학기술 혁신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새 정부 국정기조를 반영하여 임무 중심의 연구개발(R&D) 전략성 강화 및 투자 효율화, 민관협력을 통한 민간혁신 지원, 연구자 중심의 연 구개발 제도 개선 등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를 위한 과학기술 혁신정책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 과학기술 정책방향 재정립 새 정부 과학기술정책의 마스터플랜으로 우리나라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계획 인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23~2027)’을 2022년 12월 수립했습니다. 윤석 074 국가혁신을 위한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 제5차 과학기술 기본계획(2023~2027) 수립을 통해 윤석열정부 과학기술 정책방향을 마련하고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마련, 예타제도 개선을 통해 연구개발(R&D) 전략성을 제고했습니다. 또한 산업별 민간R&D협의체 구성·운영 등 민관 협력 활성 화를 통해 민간의 과학기술 혁신역량을 강화했으며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구축·운영 및 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을 통 해 연구자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열정부의 과학기술 관련 국정과제 29개를 동 계획에 반영했으며 향후 5년간 40 여개의 정부기관이 함께 이행하게 됩니다.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23~2027)’은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담대한 미래’를 비전으로 하며 3대 전략-17대 추진과제-50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무 중심 R&D 혁신 시스템 구축, 민간 중심의 과학기술 혁신생태계 조성과 역량 강화, 과학기술 기반의 국가적 현안 해결을 중심으로 추진·이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해 명확한 임무 기반의 탄 소중립 범부처 R&D 정책 방향을 담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술혁신전략’을 2022년 10월에 수립했으며, 새 정부 기조에 맞춰 민관이 함께 선택과 집중을 통 해 탄소중립 핵심 기술을 선정, 신속히 개발·적용하는 범부처·전주기 체계를 마 련했습니다. 이 전략의 후속 조치로 2023년 상반기까지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 을 최종 확정하고 ‘주요 분야별 탄소중립 기술혁신전략 로드맵’을 수립하여 탄소 중립 연구개발(R&D)투자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주요 사회문제를 과학기술 기반으로 해 결하기 위한 정책목표, 추진전략 및 과제 등을 반영하여 ‘제3차 과학기술 기반 사 회문제해결 종합계획(2023~2027)’을 2023년 3월 수립했습니다. 늘 국민 곁에서 함께하는 과학기술로서 행복한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비전으로 제 시했고, ▲고령화 ▲미세먼지 ▲사이버범죄 ▲미세플라스틱 ▲감염병 등 5개 영역을 핵심 사회문제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강력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번 종합계획의 키워드는 국민의 ‘체감’이며, 과학기술 정책을 통해 국민 여러 분께서 체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모두의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향상시키는데 기 여하게 될 것입니다. 1 2 5 3 6 국 정 목 표 4 ● 국가 R&D(조 원) : (1980년) 0.2 → (1990년) 3.2 → (2000년) 13.8 → (2010년 ) 43.9 → (2020) 93 < 과학기술 역할 및 중요도에 대한 국민의 기대 > ※ 일반국민 1,009명 대상 설문조사 (2022.3월, KISTEP) 국가 정책 수립·운영에 과학기술 역할 확대 필요성 개인·국가·사회적으로 과학기술의 중요성 매우 중요 약간 중요 보통 별로 전혀 8.9 3 0.4 54.5 33.2 매우 중요 약간 중요 보통 별로 전혀 10.9 2.5 0.3 53.4 32.9 "필요하다" 86.3% "중요하다" 87.7% 316 317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질적 성장 중심의 연구개발(R&D) 전략성 제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전략적 투자를 위하여 향후 5년간의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목표와 방향을 담은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2023~2027)’ 을 2023년 3월 발표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2027년까지 5년 간 170조원을 국가연구개발에 투입할 예정이며,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 투자를 통해 선도국 대비 평균 기술수준을 80%에서 85%까지 향상하고 2030년까지 과학기술 5대 강국(G5)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한편, R&D예비타당성제도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적시 지원체계를 갖춤과 동시 에 재정건전성도 유지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방안‘을 2022년 9월 마련했습니다. 기술환경 변화에 따라 개발이 시급한 사업에 대해 신속조사 방식(Fast-Track) 제도를 도입하여 예타 조사의 절대시간을 7개월에서 4.5개월로 단축하여 적기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했고, 대형사업에 대해서는 사전검토와 반려제도를 강화하여 투자의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민간의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도 기술패권 경쟁 대응,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 등을 위한 투자를 강화함으로써 2023년도 정부R&D 예산은 처음으로 30조원 (31.1조원)을 돌파했으며, 민간 부문의 연구개발 투자도 꾸준히 늘어 정부와 민간 을 합친 국가 전체의 연구개발 투자 규모는 2021년 기준으로 100조원을 넘었습 니다. 그간 정부 주도로 기술자립 기반을 조성해 왔으나 이제 민간의 연구개발 역 량이 대폭 확대된 만큼 정부R&D는 민간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해야 할 시점 입니다. 이를 위해 2022년 7월 ‘민간주도 성장을 위한 R&D 투자 효율화 방안’을 마련 했고, 민관 간 상시적인 협력 채널인 ‘민간R&D협의체’를 확대(5개 분야 120개 기업 참여)하여 운영했습니다. 민간R&D협의체에서 제안한 기술의 개발 및 확보 를 위해 각 부처가 R&D 사업을 기획하고, 정부R&D 예산(안)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하여 민간의 의견이 정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2023년 1월 민관이 함께 기초·원천 연구개발 성과를 고도화하여 딥테크 유니콘 기업을 창출하기 위한 ‘범부처 스케일업 R&D 투자전략’을 발표했으며, 정부주도·단편적 R&D 지원에서 벗어나 민간주도·혁신적 R&D 지원 방식 도입 을 통해 첨단기술 기반 유니콘기업이 창출될 수 있는 투자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율·창의 기반의 연구자 지원 제도·플랫폼 마련 부처·기관별로 연구개발 규정·지침·시스템이 달라 연구자들의 행정 부담을 가 중시켰던 기존의 연구개발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부처별 상이한 연구관리 규정·지침을 표준화했으며, 부처별 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합한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본격 개통했습니다. 2023년 3월 기 준 총 28개 기관 8,256개 과제를 IRIS에 적용하여 54만 명의 연구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다차원 네트워크 분석 서비스 기반 구축 등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디 1 2 5 3 6 국 정 목 표 4 현장의 목소리 2023년도 정부R&D 관련 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정부의 R&D사업 기획 및 정책 수립에 민관 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4.6%를 차지 현장의 목소리 2022년 말 연구자 대상 주요 제도변화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80%에 가까운 연구자들이 긍정적으로 인식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총합 (2023-2027) 정부 총지출(조원) 607.7 638.7 669.7 699.2 728.6 762.1 3,498.3 정부 R&D 총 규모(조원) 29.8 31.1 32.0 33.6 35.7 38.1 170.5 전년대비 증가율(%) (8.7) (4.4) (2.9) (5.0) (6.3) (6.7) - 총예산 대비 비중(%) (4.9) (4.9) (4.8) (4.8) (4.9) (5.0) - ※ 정부 총지출 : '22~23년은 예산, '24~26년은 「국가재정운용계획(기재부)』기준, '27년은 추정치 318 319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지털 사이언스 플랫폼’으로 고도화 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연구자의 편의를 높이 는 것 뿐 아니라 혁신적 성과 창출에도 기여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경감하여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국가연구개발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안’을 2022년 8월 마련했습니다. 이 개선을 통해 해외 우수연구자 유치지원비 신설, 일반국민의 연구개발과제 참여 인센티브 강화 등 연구의 개방성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연구수당 유연성 강 화, 종이 없는 연구행정 환경 조성 등을 위한 제도 기반 강화 등으로 연구행정 부 담 완화와 연구몰입 환경조성에 주력했습니다. 이외에도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상 향, 간접비에서 박사후 연구자 인건비 계상 허용 등 신진연구자 지원을 강화했으 며, 혁신법 정규 교육과정 신설, 찾아가는 설명회 등을 통해 현장의견 수렴과 소 통에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자율기반의 선도적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연구자 중심의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변화된 제도가 연구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교육·홍보 등 현장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1 2 5 3 6 국 정 목 표 4 최근 과학기술이 먹고 사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외교·안보 등 국제질서까지 뒤 흔드는 기술패권 경쟁시대가 본격화됨에 따라, 이러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 에서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민관역량을 결집하여 우리만의 초격 차·지렛대 기술 확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2022년 10월 국가경제와 안보를 연결하는 핵심고리인 초 격차 기술확보를 위한 국가전략 수립을 위해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을 발표, 국 가역량을 집중할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여 본격적인 지원을 추진 중에 있 습니다. 12대 국가전략기술 선정으로 육성정책 추진 본격화 윤석열정부는 2022년 10월 대통령 주재 제1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 의를 통해 반도체·디스플레이, 양자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및 50개 세부중점기 술을 선정하고, 국가전략기술에 5년간 25조원 이상 투자계획을 발표하는 등 기 술패권 경쟁시대를 대비하여 미래 먹거리 창출과 경제 안보를 위해 국가차원으로 확보해야 하는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을 수립·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와 여·야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우리나라의 기술주권 확립이 어느 때 보다 시급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국가전략기술을 전주기 차원에서 체 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인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을 올해 2월 국 회 본회의를 통과시켰으며, 하위법령 제정 등 제반절차를 거쳐 9월 시행을 앞두 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국가전략기술 육성 정책에는 관계부처뿐 아니라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와의 긴밀한 소통이 필수적으로, 이에 올해 1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세 075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으로 과학기술 G5 도약 2022년 10월 수립한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을 바탕으로 차세대 이차전지,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달 탐사, 6G 등 국 가전략기술 프로젝트 후보를 선정하고, 양자와 수소 분야 전략로드맵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디지털 바이오 혁신전략 수립·추진, 5G주파수 추가 공급을 통한 국민편익증대와 경제활성화, 10건의 특례 부여를 통한 연구개발특구 내 실증·추진 지원 등 국가전략 기술 육성과 활용을 본격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 국가전략기술 개요> - (개념) 국가 경제, 외교・안보, 신산업 창출 등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술 - (분야)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총 12개 분야 <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구축 후 주요 개선 사항 > 구분 통합 전 통합 후 연구자 ● 부처・전문기관별 개별 공고 ● 연구자정보 중복 입력 ● 기능, 서식, 항목 다양 및 복잡 ● IRIS 시스템에 통합 공고 ● 연구자정보 중복 입력 불필요 ● 기능, 서식, 항목 표준화, 간소화 부처· 전문 기관 ● 제도개선 적용 지연(2~3년) ● 정보 공동활용 제한 ● 개별 구축 운영에 따른 예산 비효율 ● 제도개선 적용 단축(3~6개월) ● 전주기 정보 공동활용 ● 예산 효율성 제고(비용 절감) 320 321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칙 개정에 근거해 국가전략기술 정책 전반을 심의·조정하는 민관 합동 기구인 국 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가 설치되었습니다. 향후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를 통해 분야별 국가차원의 임무 및 기술개발 목 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임무달성을 위한 ‘임무중심 전략로드맵’, 범부처 ‘국가 전략기술 프로젝트’ 선정 등 주요 정책을 의결하며, 그 외 핵심 인재양성, 국제협 력, 산·학·연 협력 등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할 예정입니다. 민관공동 초격차R&D 프로젝트 추진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의 핵심 논의사항인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는 국가전 략기술 확보를 위하여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총결집하여 추진하는 ‘범부처 민관 합동 전략기술 연구개발 프로젝트’로, 2022년 12월 프로젝트 선정 규모·추진체 계·선정절차 등을 포함한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에 범부처 수요조사를 통하여 발굴된 총 41건 사업 중 전략기술 분야별 전 문가 검토, 정책 전문가 검토 및 전략기술 특위 심의를 거쳐 프로젝트 후보 선정 절차를 추진하여, 2023년 상반기에는 차세대 이차전지,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K-UAM), 달탐사 2단계 사업, 차세대 통신(6G) 기술개발 등 총 4건이 선정되었 습니다. 향후, 선정된 4건의 프로젝트는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세부 내용과 예산 규 모 등을 확정할 예정이며, 선정되지 않은 프로젝트는 관계부처에 평가결과를 제공 하여 보완결과 반영 후, 완결성을 높여 하반기에 재신청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1 2 5 3 6 국 정 목 표 4 바이오 대전환, 디지털 바이오 육성 윤석열정부는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와 병행하여 미국, 중국 등 글로벌 국가들 의 기술패권 경쟁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바이오 분야 발전을 위해 앞서 발표 한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 내 ‘첨단바이오’를 12대 국가전략기술 중 하나로 선 정했습니다. 또한, 첨단 디지털 기술과 바이오의 융합을 통해 불확실성과 고비용 등 기존 바이오의 한계를 극복하는 ‘바이오 대전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바이오 육성’을 국정과제로 설정했고, 2022년 12월 ‘디지털바이오 혁신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디지털 바이오 혁신전략’은 2030년 바이오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①5대 인프 라-12대 핵심기술 확보 ②세계 최고국 대비 기술수준 85% 달성 ③디지털바이오 연구개발 집중투자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세부 추진전략과 과제를 제시 하고 있습니다. 위 전략에 따라 정부는 첨단바이오 중점기술인 합성생물학 기술육성, 빅데이 터와 AI 활용 신약개발, 데이터 기반 바이오연구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향후 넥스트 반도체 로 각광받고 있는 바이오분야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양자기술 강국을 위한 기술산업 기반 조성 그리고, 양자과학기술도 12대 국가전략기술 중 하나로 선정하면서, 양자 분야 연구개발 투자를 2021년 466억원에서 2023년 968억원으로 두 배 이상 확대했 습니다. 2022년 7월 우리나라는 세계 세번째로 양자암호통신서비스 출시한 국가 가 되었으며, 올해 4월에는 정부·공공기관에 양자암호통신 장비를 도입할 수 있 는 보안검증제도를 마련하여 초기 시장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암호통신장비 기업의 활로를 열었습니다. 바이오 대전환 시대, 디지털바이오로 "2030 바이오 선도국가" 진입 비전 기본 방향 바이오-디지털 융합 촉진 + 공통기반기술·인프라 혁신 디지털바이오 5대 인프라 12대 핵심기술 확보 기술육성 2030년까지 세계 최고 대비 기술수준 85% 기술격차 2.5년 기술수준 디지털바이오 2023년 'R&D 4천억 지원 중장기 지속육성 집중투자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 발표(2022.10.28) < 디지털 바이오 혁신전략 비전 및 기본방향 > 322 323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또한, 국가 간 기술패권경쟁이 날로 심화되는 가운데 미국, 스위스 등 양자 선 도국들과의 기술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올해 4월 ‘한-미 양자과학기술 협력 공동 성명’을 채택하고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등 선도 13개국 간 양자과학기술 다자 협의체의 회원국가가 됨으로써 선도국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효과적으로 공급망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1월 취리히 연방공대에서 세계적인 양자과학기술 분야 석학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대한민국을 양자 강국의 반열에 올려놓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며, 이에 정부는 2023년을 대한민국 양자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2030 년대 글로벌 양자 4대 강국을 목표로 양자과학기술 육성 및 산업화에 온 힘을 다 해 나갈 계획입니다. 초연결 과학기술 인프라 구축 윤석열정부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의 일환으로 전략기술·산업의 신속한 융합성 장 촉진을 위해 5G·6G, 양자암호통신망,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슈퍼컴 등 초연결 과학기술 인프라 구축에도 매진했습니다. 2022년부터 한반도 인근 지역에 초정밀 위치·항법·시각(時刻) 정보를 제공하 기 위한 KPS 개발에 본격 착수했으며, 작년 5월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 명을 통해 한-미 양국이 KPS 개발에 협력키로 합의하고 후속조치로서 올해 3월 1 2 5 3 6 국 정 목 표 4 부터 KPS-GPS 기술작업반을 공식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국민편 익 증진과 투자활성화를 위해 5G주파수를 추가 공급하여 경제활성화에 이바지 했으며, 올해 1월에는 연구·산업 현장의 거대 계산, 데이터분석 및 인공지능 활용 의 핵심 연구인프라인 초고성능컴퓨터 6호기 구축을 위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향후에는 UAM, 하이퍼튜브 등 모빌리티 분야에 독자기술 확보를 위한 R&D사 업기획을 완료하여 본격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고, 양자암호통신 시범구축 및 국가 초고성능컴퓨터 6호기 시스템 도입 등 과학기술 인프라 구축을 지속해 나갈 계획 입니다. 실증특례를 통한 연구성과 확산 환경 개선 이러한 전략기술 지원과 인프라 구축 외에도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 록 연구현장 개선도 병행했습니다. 특히 실험실이나 연구자의 머릿속, 보고서에 만 있던 기술이 기업에게 이전되고, 실제 사업으로까지 커나가는 과정에는 수많 은 걸림돌이 존재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규제입니다. 윤석열정부는 연구개발특구 내에서 규제에 가로막혀 기술을 사업화하는 데에 애로를 겪고 있는 연구자와 기업을 찾아 총 10건의 특례를 부여했습니다. 특례를 부여받은 특구 내 기업과 연구자들은 기존 규제 하에서는 불가능했던 실증을 통 해 신기술의 사업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의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실증특례의 신청 조건이 까다 롭고, 타 규제 샌드박스 제도와 다르게 신속확인·임시허가 제도가 없다는 점 때문 에 특구 내 기업들이 활용하기에 걸림돌이 많았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3월 연구개발특구법이 개정되었고, 9월 중 제도가 시행되어 실증특례 신청이 가 능한 기업의 범위가 확대되고 임시허가·신속확인 제도가 새로 도입·시행될 예정 입니다. 이로써 연구개발특구 내의 9,000여개의 연구기관과 기업이 함께 혁신적 인 기술의 가치를 마음껏 키워나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가 간 전략적 기술협력 강화 마지막으로, 심화되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 국, 유럽 등 기술 강대국과의 협력을 확대했습니다. 2022년 5월 개최된 한-미 정 상회담을 계기로 우주, 원자력, 사이버안보, 신흥·핵심 기술 등 첨단기술 전 분야 에 대한 파트너십을 증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합의의 실질적 성과로 2022년 8월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 최초의 달궤도선인 다누리호가 달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었습 니다. 2023년은 한-미 동맹 70주년으로, 4월에 대통령의 국빈 방문과 한-미 정상 회담이 개최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양국 간 기술 동맹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2022년 11월 한-EU 디지털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양자기술 등 유럽이 선 취리히 연방공과대학 방문 및 석학과의 대화(2023.1.19) 324 325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도하는 전략기술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했습니다. 실질적인 성과 창 출을 위해 한-EU 디지털 파트너십 협의회를 개최하여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 할 예정입니다. 국가 간 협력과 병행하여 해외 우수연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도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2022년 10월 국내 방문연구 시 사증 발급을 허용하는 등 비자 제도를 개선하고, 유치 장려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시행령에 신설했습니다. 이를 통해 해외 우수연구자를 유치하는데 유연한 환경이 조성되어 글로벌 연구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민관협력을 통해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에 대한 세부정책을 마련하 여 각 실천과제별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연계·확산하여 과학기 술 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1 2 5 3 6 국 정 목 표 4 최근 글로벌 저성장, 기술패권경쟁 가속화 등에 대응하여 새로운 성장동력 확 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학령인구 감소, 대학원 진학률 저하 등으로 인해 미래 과학기술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기초연구는 ‘새로운 지식창출’과 ‘창의적 인력양성’을 통해 국가 경쟁력의 원천인 ‘과학적 기 초(Scientifc Base)’를 제공하며, 기초연구 성과는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 응용되며 신산업 창출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미래를 준비하는 기초연구의 진흥을 위해 기초연구의 질적 도약을 위한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디지털·에너지 대전 환을 주도할 국가전략기술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고 청년부터 중장년까지 과학기 술인재를 체계적으로 지원해나갈 예정입니다. 창의·도전적 기초연구 확대 및 제도 혁신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예산을 2023년 2.58조원 수준까지 확대했고, 이를 기반 으로 연구자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하여 도전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공계 우수한 연구자 및 젊은 연구자 대상 연구과제 지원을 확대하여 역 량 있는 연구자들의 연구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지속적인 연구수행을 통해 연구역 량을 축적할 수 있는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해나가고 있습니다.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을 통해 출판된 SCI급 논문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 여 국가 전체의 학술역량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2022년에는 세계에서 가 076 자율과 창의 중심의 기초연구 지원 및 인재양성 연구자의 자율성·창의성을 존중하는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를 확대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했으며, 대학의 연구역량을 향상시 키기 위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국외 연구 기회 확대, 이공계 우수장학생 선발 등 청년 연구자의 지속성장 기반을 확대하고, 여성 및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맞춤형 지원체계를 강화했습니다. < 이공계 전임교원 수 및 기초연구 수혜율 > < 젊은 전임교원 수 및 기초연구 수혜율 > 4,800 4,600 4,400 4,200 4,000 3,800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35.6% 35.4% 37.1% 30.0% 31.1% 41,332 42,145 42,145 41,017 41,010 42,500 42,000 41,500 41,000 40,500 40000 38.0% 33.0% 28.0% 23.0% 수혜율(%) 이공계 전임교원 수(명)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74.9% 71.4% 74.8% 73.3% 73.5% 4,235 4,652 4,652 4,309 4,157 73.0% 68.0% 63.0% 58.0% 수혜율(%) 젊은 전임교원 수(명) 뉴욕대 디지털 비전포럼(2022.9.21) 한-EU 디지털 파트너십 체결(2022.11.28) 326 327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장 영향력 있는 연구자(Highly Cited Researcher)에 선정된 국내 연구자는 역대 최대 수준인 70명(분야 중복제외 시 63명)으로, 이 중 55명은 기초연구사업을 수 행한 연구자입니다. 올해는 허준이 교수가 수학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필즈상을 한국계 최초로 수 상하는 쾌거를 이룩했습니다. 이러한 우수한 연구자가 많이 배출되기 위해서는 젊은 연구자가 장기간 안정 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연구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유망한 젊은 연구자가 한 가지 주제에 대해 장기간(최대10년) 심층연구를 수행하여 세계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우물파기 기초연구사업(최대 10년, 연 2억원 연구비 지원)을 신설했 습니다.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은 미래의 연구 주역인 학문후속세대 양성에도 힘쓰 고 있으며, 국가 전체의 이공계 석·박사 학위자 중 기초연구사업을 통해 배출된 인력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에는 국가전략기술 분야 등 국가 수요에 대응하는 기초연구 고급인력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젊은 연구자의 해외 연구기관 연수 기회 확대하기 위해 ‘세종과학펠로우십 국외연수트 랙’을 신설했습니다. 글로벌 수준의 연구역량을 갖춘 기초과학분야 선도연구기관을 육성하기 위 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1년에 개원한 기초과학연구원(IBS)은 현재 기초과학 전 분야에 33개 연구단, 2개 전략형 연구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 으며, 2022년에는 중이온가속기 빔인출 성공, 지하우주입자실험실 준공 등 다 른 연구기관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거대 시설·장비를 활용한 연구기반을 구축 했습니다. 1 2 5 3 6 국 정 목 표 4 또한, 지난해에는 기초과학연구원이 우수 연구기관을 넘어 세계 기초과학 패러 다임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중장 기적으로 집중할 핵심전략분야 포트폴리오 구축, 연구단별 특성화 육성전략 마련 및 지원체계 고도화, 국내외 협력 강화 및 기초과학 성과 및 지식 확산 촉진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연구자의 연구몰입 환경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했습니다. 국 가연구개발 혁신법 시행과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도입에 따라 연차점 검·중간점검을 폐지하는 등 연구행정 부담을 완화했으며, 학문분야별 특성을 반 영하여 기본연구 지원 규모를 상향하여 적정 최소 연구비를 확보했습니다. 앞으 로도 학회, 간담회, 설문조사 등을 통해, 연구자에게 부담을 가중하거나 기초연구 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관련 제도를 지속 발굴·개선해나갈 예정입니다. 대학 기초연구 역량 강화 대학은 기초연구와 과학기술 인재양성의 핵심 거점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 하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연구자 개인의 우수한 연구역량이 대학 차원 으로 연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대학 연구소 중심의 연구시스템을 구축하 여 대학의 연구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대학 내 특성화 분야 연구역량과 인적자원을 지속가능한 연구소 체계로 집적하 여 세계 수준의 연구 집단을 구축하기 위한 혁신연구센터(Innovation Research Center)를 신설(연 50억원 이내, 최대 10년 지원)했습니다. 혁신연구센터는 연구 비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연구환경 마련을 위해 전담 연구지원팀 구성, 연구실·장 비 구축 등을 지원하고 기업 멤버십, 기술이전·사업화 등 다양한 재원 마련을 통 해 정부지원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구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예정입 니다. 또한 수도권 대학과 지역대학 간 격차를 완화하고 지역대학의 연구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기초연구사업 중 신규과제 일부를 지역 연구자에게 할당하는 지역 연구자 우대정책 적용을 강화했으며, 지역혁신성장분야에 대한 대학 중심의 기초 연구를 지원하는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RLRC)를 확대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기초연구인력과 산업계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 특화 R&D 수행과 인재양성 등 지역혁신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예정 입니다. 현장의 목소리 국가우수(이공계) 선후배 멘토링 참석자 후기 中 국가우수(이공계) 장학생 이OO - “4학년이라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은 시기인데 선배들에게 도움이 되는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어 매우 유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었습니다. 앞으로 많이 확대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증서수여식 및 미래과학자와의 대화 > <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 논문 수 > < 국내 HCR 선정자 수 >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5,826 28,683 31,106 34,647 39,293 61,714 64,501 70,710 76,822 83,680 국가 총 SCI 논문 수(편) 연구자주도 기초연구사업 SCI 논문 수(편)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58 45 46 55 70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이공분야 국가전체(명) (A) 36,851 37,122 35,592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명) (B) 9,287 9,480 9,632 점유율(B/A) 25.2% 25.5% 27.1% < 이공계 석·박사 배출 현황 > 328 329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청년부터 중장년까지 과학기술인재 체계적 지원 먼저 이공계에 진학한 청년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8,661명의 대학생에게 약 522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장학증서 수여식 및 미래과학자와의 대화를 통해 장학생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했고, 국가우수(이 공계) 장학생 대상 선후배 멘토링의 2022년 시범 운영 및 2023년 신규 도입으로 장학생의 성장지원을 체계화했습니다. 이공계 박사학위 취득자의 연구역량 강화 및 우수 연구자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출연(연)에서의 R&D 연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아울러 출연(연)(KIST)· 산업체(지역기업)·대학(전북대) 등이 협력하여, 지역 산업의 기술수요에 맞는 융 합연구 과제를 공동으로 발굴하고, 연구에 참여할 우수 인재를 선발**하는 등 지 역 산·학·연 연계 인력양성을 지원했습니다. * 2022년 기준 총 237명 참여, 연수 종료 인원 95명 중 90명 취업 (취업률 94.7%) ** 2023년 10명 선발완료, 2024년 15명, 2025년 20명 선발 예정 또한 청년 연구자들의 글로벌 인재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미국·유럽 등 해외 주요 국가의 선도기관으로 파견되어 연구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해외 연수사 업을 신규로 도입했습니다. 2022년에는 양자·수소·반도체 등 3개 연구단 선정을 중심으로 하버드·스탠포드·옥스퍼드 등에 파견했고, 2023년에는 2개 연구단을 추가 선정하여 청년 연구자의 해외 연구 기회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1 2 5 3 6 국 정 목 표 4 현장의 목소리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 직군 훈련지원 통한 경력복귀 사례 - 자녀의 육아로 인해 약 5년간의 경력단절을 겪은 여성과학기술인이 예비복귀자 직군 훈련지원인 바이오・의약직군 훈련을 통해 R&D 직무역량을 강화하여 ‘엑소좀 기반 신약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연구소로 경력복귀에 성공함 < 대통령과학장학생 동문의 밤 > < 국가우수(이공계) 선후배 멘토링 > < 해외신규장학생 오리엔테이션 > 더불어 국내 부족한 과학기술인재를 확충하기 위해 여성 및 고경력 등 잠재적 과학기술인의 연구개발 활동 복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성 과학기술인이라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여성과학기술인 성장 지원 플랫폼(W브릿지)’을 통해 사용자 유형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 며, 2022년에는 전년대비 47% 이상으로 수혜자를 대폭 확대한 바 있습니다. * (가입자 수) 2021년 18,575명 → 2022년 27,610명 (수혜자 수) 2021년 5,731명 → 2022년 8,457명 또한 출산·육아 등으로 경력단절된 여성과학기술인의 적극 활용을 위해 경력 복귀 연구과제와 대체인력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지원유형도 다양화했으며, 과학 기술분야 여성인재 양성을 위해 경력성장 단계별로 신산업·신기술 분야 인력양 성 교육과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베이비붐 세대 은퇴에 따른 퇴직 전후 과학기술인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 가하는 추세(13.7%→16.7%)로, 이들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77개의 애로를 해소 하고 청소년 과학교육 400여회를 지원했습니다. 2023년에는 보다 체계적으로 고경력 과학기술인 지원을 전담하는 ‘시니어 과학기술인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고경력 과학기술인 인력 확충, 중소기업 참여 활성화 유도, 고경력 과학기술인-중 소기업 간 수요매칭 강화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윤석열정부는 국가과학기술혁신을 뒷받침하는 기초연구의 질적 수준을 제고 하고 창의·도전적 인재를 확보하여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330 331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전 세계는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대한 문명사적 변화에 직면하고 있으며, 디지털 기술은 경제·사회 혁신의 근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이 격화되면서 기술 확보 및 인공지능, 데이터,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메타버스, 디 지털플랫폼 등 새로운 디지털 산업의 성장동력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아울러, 디 지털이 우리 일상 깊숙이 들어오는 디지털 심화시대,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정립 하고, 세계와 공유하는 디지털 모범국가로서의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인공지능 초일류 국가 인공지능(AI : Artifcial Intelligence) 분야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AI 석 학과의 대화’(2022년 9월)를 추진하고, 한국-캐나다 AI 기업·기관과 협력 및 양 해각서(MOU :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을 지원했습니다. AI 융 합 프로젝트를 통해 관세청과 협업하여 인공지능 기반 위조품 탐색 솔루션을 개 발·적용하여, 예전에는 만 하루가 걸리던 불법 복제품 판독시간을 5분내로 단축 하게 되어 대규모 위조품으로 인한 국내 피해를 줄이는데 기여하고, 기업 현장에 인공지능 솔루션 도입을 지원하여 제조·농축산 등 전 산업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 을 통해 생산성 향상, 품질 개선, 매출 증대 등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 니다. 또한 클라우드 기반 병원정보시스템 확산 등 의료 인공지능 핵심 기술 고도 화 및 시범 적용·확산 지원을 통해 의료·건강 분야 디지털 혁신 기반을 마련했습 니다. 인공지능을 국민일상, 공공·산업 전반으로 확산하여 대규모 인공지능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인공지능 일상화 및 산업 고도화 계획’(2023년 1월)을 마련하고, 챗지피티(Chat GPT) 등 초거대 인공지능 확산에 대응한 ‘초거대 인공지능 경쟁 력 강화 방안(2023년 4월)을 수립·추진하여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강국으로 도약 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정책 지원과 투자를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인공지능 윤리정책 포럼, 인공지능 신뢰성 검증 체계 마련 등 인공지능 윤리 확산 및 신뢰성 확보 지원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산업 발전을 촉진하면서도 불필요한 갈등이 최소화되고 부작용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가 전략기술이자 경제 안보의 핵심 품목인 AI 반도체 분야 기술 경쟁력을 높 077 민관 협력을 통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 경제·사회 등 일상 전반이 디지털화되는 디지털 심화시대에 대비하여, 디지털 종합계획인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인공지능·데이터·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디지털플랫폼,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 신산업의 민간주도 생 태계 정착을 위한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기술패권경쟁에 대비하여 산업수요에 대응하면서 우수한 기술을 축적할 수 있도록 디지털 분야 연구개뱔 전략을 새롭게 했습니다. 이고, 미래 유망 분야인 AI 반도체 신시장 창출 및 전문 인력양성 확대 등을 위해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성장 지원대책’(2022년 6월),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 안’(2022년 7월)을 수립하고, PIM(Processing In Memory) 반도체설계연구센터 를 개소했습니다. 2023년에는 AI 반도체의 주요 수요처인 데이터센터에 초고속· 저전력 국산 AI 반도체를 개발·적용하여 국산 AI 반도체의 초기 시장 수요를 창 출하고 국내 클라우드 경쟁력도 강화해 나가기 위해 ‘K-클라우드 프로젝트’를 본 격 추진하며 인공지능 반도체 대학원 신설을 지원하여 AI 반도체 설계 및 AI 소프 트웨어 분야 전문 고급인재도 양성할 계획입니다. 공공·민간 데이터 대통합으로 데이터 혁신강국 도약 디지털 시대 핵심자원인 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데이터정책위원 회가 2022년 9월 새로 출범했습니다. 위원회는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를 포함 한 국가 데이터 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 우리나라 최초의 데이터 정책 청사진인 ‘제1차 데이터 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2023년 1월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데이터산업법에 따라 새롭게 데이터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 하는 데이터 가치평가 기관 4곳을 지정(2023년 1월)하고 데이터 거래에 관한 전 문 지식을 바탕으로 수요-공급자 간 중개를 알선할 데이터 거래사도 50명 배출 1 2 5 3 6 국 정 목 표 4 332 333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2023년 1월)했습니다. 정부는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에 따라 우리나라 데이 터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정책들을 지속 발굴하여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국가 클라우드 대전환 및 SW산업의 질적 도약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전환비용, 서비스 이용료, 컨설팅 등 을 제공하는 클라우드 바우처를 지원하여 기업의 업무효율성 35.5% 향상, 정보 기술 자원 구축비용 17.6% 절감 등의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디지털서비스 심사 위원회를 통해 행정·공공기관들이 수의·카탈로그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원시와 경상북도 산하 공공기관이 민간 클라우드 기반의 통합업무시스템 도입 을 추진하고 있으며, 디지털서비스 전문 계약 실적이 2023년 2월 기준 3,0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 Software as a Service) 산업 마 중물에 힘입어, 국내 SaaS 기업 수는 2020년 780개에서 2021년 1,102개로 증가 하는 등 국내 SaaS 시장이 더욱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향후 SaaS 중심 클라우드 생태계 조성을 위해 SaaS 기업의 성장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 고, 초·중·고교에서 2025년에 AI 디지털교과서를 차질 없이 도입할 수 있도록 교 육 SaaS 개발 지원도 집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메타버스 등 디지털신대륙 개척 다양한 디지털 기술이 유기적으로 연동되어 구현된 메타버스(Metaverse)는 플 랫폼 신시장과 연결되어 창작자 경제의 성장을 가져올 혁신의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메타버스 구성원의 창의와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 서 민간의 자정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시민사회의 자율성과 역량에 기반한 ‘메타 버스 윤리원칙’을 2022년 11월 수립했습니다. 아울러, 산업 전반으로 융복합되 어 광범위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메타버스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 해 자율규제, 최소규제, 선제적 규제혁신이라는 세 가지 기본원칙 아래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규제혁신 방안’을 2023년 3월 발표했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디지털 기술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디지털 신질서 정립의 신뢰 기반이 될 ‘블록체인 산업 진흥 전략’을 2022년 11월 수립했습니다. 이 전략을 통 해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공공서비스의 효율적 개발을 위한 표 준·개발 도구를 마련하는 한편, 산업 고도화를 위한 핵심기술개발과 검증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메타버스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적 변 화를 가속화하여 우리나라가 메타버스 선도국가로 나아가는 토대를 마련할 계획 입니다. 한계돌파 신기술 확보로 디지털 기술혁명 선도 글로벌 기술패권경쟁에 대응하여 디지털 혁신기술을 확보하고 산업 파급을 이 끌기 위해 2022년 6월에 ‘디지털 기술혁신 및 확산전략’을 마련했습니다. 2023 년도 과기정통부의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 총 투자 규모는 1조 4,308억원으로 전년 1조 3,736억원 대비 4.1% 확대되었으며, ICT 연구개발 성과 제고를 위해 디지털 혁신기술에 집중 투자하고 명확한 시장 수요를 바탕으로 하는 임무지향· 문제해결형 연구개발과 우수성과에 대한 후속 연구를 지원하는 기술축적형 연구 개발을 도입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디지털 모범국가 실현을 위해 경제·사회적 영향력과 정부 투 자의 시급성이 높은 디지털 혁신기술 초격차를 확보하고 디지털 혁신기술의 경 제·사회 융합 및 확산을 지원하는데 연구개발 자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혁신적이고 공정한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 조성 윤석열정부는 디지털 플랫폼의 부작용은 해소하면서도 플랫폼 기업의 혁신이 조화될 수 있도록 자율규제를 통해 플랫폼의 다양한 부작용을 해소하고자 플랫폼 자율기구 설립 및 지원 근거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22년 8월에는 민관공 동으로 구성·운영되는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를 출범시키고, 혁신과 공정의 가치 를 함께 아우르는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디지털플랫폼 발전방 안’을 2022년 12월 발표했습니다. 이 때 ‘플랫폼의 사회가치 제고를 위한 8대 원 칙’을 제시하여, 플랫폼의 긍정적 기능을 촉진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 한 원칙을 제시하고, 사회적 가치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기반을 마련했 습니다. 윤석열정부는 ‘디지털플랫폼 발전방안’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디지털 플랫폼 관련 유관부처로 구성된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를 통해 이행현황을 지속 점검 1 2 5 3 6 국 정 목 표 4 뉴욕구상(2022.9.21)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발표(2022.9.28) 334 335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하고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지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지원 등을 통해 민간주도 의 플랫폼 생태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가적 역량을 종합한 ‘범정부 디지털 국가전략’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뉴욕대 ‘디지털 비전 포럼’(2022년 9월 21일)에서 디지털이 우리 일상과 경제·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디지털 심화 시대를 맞이하여, 디지털 혁신의 방향이 자유, 인권, 연대와 같은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도록 하기 위한 새로운 차원의 디지털 신질서가 필요하다는 디지털 정책 비전(뉴욕구 상)을 제시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뉴욕구상의 핵심 가치와 철학, 대통령 공약, 국 정과제 등을 종합하여 새정부의 국가 디지털 종합 계획인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을 수립(2022년 9월 28일)했습니다. 또한 UN, G20, OECD 등 주요 국제기구와 회의체를 통해 뉴욕구상의 핵심 가 치를 확산하고, 글로벌 디지털 신질서 정립 논의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의 B20 Summit(2022년 11월) 기조연설, OECD 디지털경제 장관회의(2022 년 12월), 한-아세안 디지털경제장관회의(2023년 2월), 세계은행 ‘Korea Digital Days’(2023년 3월) 등을 통해 우리의 디지털 정책 비전을 소개하고 세계의 동참 과 지지를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 또한 뉴욕구상의 핵심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한-EU 디지털 파트너십을 체결하 고(2022년 11월), 한-베트남 정상 공동선언문을 채택(2022년 12월) 한 바 있으 며, 특히,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 2023년 1월)에서의 대통령 특별연설을 통해 디지털 심화 시대의 새로운 이슈 해소를 위한 디지털 원칙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 하며, 한국의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 계획을 밝히는 등 국제사회의 논의를 선도 했습니다. 디지털 심화시대에는 과거에 존재하지 않던 새롭고 다양한 이슈와 쟁점이 발 생하는 만큼, 디지털 심화의 혜택을 온전히 향유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수용성 제 고가 반드시 필요하며, 정부는 관련된 폭넓은 논의와 사회적 협의를 위한 ‘디지 털 신질서 협의체’를 출범(2023년 3월 2일)하고 본격적인 논의를 추진하고 있 습니다. 윤석열정부는 디지털 심화시대, 디지털 혁신을 통해 우리 경제·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이룩함은 물론, 디지털 신질서 국제논의를 주도하는 디지털 모범국가 실 현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1 2 5 3 6 국 정 목 표 4 그간 우리나라는 글로벌 정보통신기술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1997 년 세계 최초 초고속인터넷 구축, 2019년 5세대 이동통신기술(5G) 상용화 등 최 고 수준의 네트워크 경쟁력을 확보해왔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혁신에 따라 증가 하는 네트워크 수요·역할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국들의 미래 네트워크 패권 경쟁 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6세대 이동통신기술(6G) 등 첨단 네트워크 기술에 대한 선제적 투자와 산업 기반 조성을 통해 네트워크 경쟁력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한 때입니다. 한편, 초연결사회에서 2021년 KT 장애, 2022년 데이터센터 화재 등 디지털 재 난은 국민생활에 불편과 경제적 혼란을 야기합니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향유할 수 있는 디지털 경제를 위해,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사이버 안전망 구축이 절실 한 때입니다. 이에 정부는 미래 네트워크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디지털·사이버 안전망을 재정립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G 완성과 6G를 통해 만드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 인프라 먼저 6G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을 확대하는 등 글로벌 선도기반을 구축했는 데, 6G 기술개발의 경우 2021년 172억원에서 2022년 308억원으로 투자규모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6G를 연구하는 대학의 연구센터도 2022년 KAIST·아주대· 서울대·숭실대 등 4개를 신규 지정하는 등 인력양성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한 미 6G 공동연구를 2021년 2개 과제에서 2022년 3개 과제로 확대했고, ITU에서 6G 미래기술에 관한 트렌드 보고서를 참여국 공동으로 개발하는 등 선도국과의 기술·정책 교류를 강화했습니다. 특히 2023년 2월에는 6G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초성능·초대역·초공간·초 정밀·초지능 등 5대 중점분야의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국제 표준화 활동, 2026 년 Pre-6G 기술 시연 등 우리나라가 차세대 네트워크 모범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K-Network 2030 전략’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래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와 더불어 현재의 네트워크인 5G 망에 대한 고도 화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체감하는 5G 속도 개선을 위해 2022년 3.4GHz 대역에 대한 주파수를 추가 할당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대부분이 거주 078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구축 및 디지털 혁신 가속화 ‘K-Network 2030 전략’ 마련·시행 등 미래 네트워크 기술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했으며, 산업계·학계 등 민관 협력을 통해 전기차 무선충전 등 산업 활력을 제고하는 규제개선을 과감히 시행했습니다. 또한, 2022년 10월 판교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서 비스 장애 복구를 총력 지원했으며, 이를 계기로 디지털·사이버 안전망을 재정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336 337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하는 85개 시의 모든 행정동과 주요 읍면에 대한 5G 구축을 2022년 완료했습니 다. 그 외 농어촌 지역도 5G 공동망 구축을 2024년 상반기까지 완료하여 빈틈없 는 5G망을 완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트워크·SW 안전 확보와 디지털 기반의 국민 생활 안전 강화 2022년 10월 15일 발생한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디지털서비스 장애는 국민들의 생활에 큰 불편을 끼쳤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사고 직후 장관 직속 방송 통신재난대책본부를 운영하여 5일간의 밤샘작업으로 복구 완료를 지원했습니다. 이후, 사각지대에 있던 주요 데이터센터 및 디지털서비스를 아우르는 재난관리 근거법의 신속한 마련을 지원했고, 디지털안전 체계를 재정립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등이 2022년 12월 개정되었습니다. 이후 실태점검·원인분석을 기반으로 2022년 12월 사업자에 시정조치를 요구했고, 시정조치 결과를 바탕으로 전주기 적 디지털 재난관리를 강화하는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강화방안’을 2023년 3월 마련했습니다. 한편 우리 사회의 안전관리 역량을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 일터·생활·재난 등 3대 분야에 디지털 안전기술 활용을 본격화하는 ‘디지털 기반 국민안전 강화 방안’을 2022년 8월에 발표했습니다. 실내에서 위급상황 발생시 적시에 발견하 여 구조를 효율적으로 하는 실내 정밀 측위 기술을 개발하고, 도봉경찰서와 함께 실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산업현장의 중대재해를 저감하기 위한 기술, 산불·홍 1 2 5 3 6 국 정 목 표 4 정보보호의날 기념식(2022.7.13) 수 등 자연 재해를 디지털 기반으로 모니터링하는 기술도 관계부처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적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이버보안의 전략산업화 및 수요자별 보안 패러다임 전환 지원 민간의 자생적이고 지속적인 사이버위협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재양성 과 규제혁신을 실행했습니다. 2022년 7월 대통령이 직접 ‘사이버보안 인재와 대 화의 시간’을 가졌고, 이를 토대로 ‘사이버보안 10만인재 양성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정보보호특성화대, 융합보안대학원 등 대학·대학원의 정규교 육 지원을 확대하고, 최정예 보안개발자, 화이트해커 양성교육 등 특화교육을 강 화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에는 차세대보안리더 양성 사업으로 길러진 교육생이 세계적인 사이버보안 대회인 ‘DEFCON CTF 2022’에서 우승하는 성 과도 거두었습니다. 한편 그동안 인공지능 등 신기술 기반 보안제품과 융복합 보안제품의 경우 인 증·평가 기준이 없어 공공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인증·평가 기준이 마련되기 전이라도 보안성 확인을 통해 신속한 공공시장 진입 을 지원하는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제’를 2022년 10월 도입했습니다. 신속확인 제 적용시, 기존에는 공공시장 진출이 원천적으로 가로막혔던 기술과 제품도 2~3 개월의 절차를 거쳐 공공부문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도 도입 과정에서 산업계 설 명회를 하고 제도 개선 후에도 컨퍼런스 등을 진행했는데, 신속확인제도에 대한 산업계의 관심도 높은 상황입니다. 또한 해킹 등 사이버침해 예방을 위해 중요한 것이 정보공유라고 할 수 있는데, 과기정통부는 우리나라 기업들에 사이버위협 정보를 효과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서 ‘C-TAS(Cyber-Threat Analysis System)’라는 정보공유시스템을 운영하고 있 었습니다. 그동안 C-TAS의 시스템 구조상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기 힘들었지만 올해 시스템을 대폭 개편했고, 그 결과 2021년까지 328개에 불과했던 참여기업 수를 2022년 말 기준 2천개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디지털경제 기반강화를 위한 디지털신뢰체계 확보 및 대응력 제고 우리나라의 보이스피싱 피해는 2018년 약 4,000억원 규모에서, 2021년 약 7,700억 규모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수법이 지능화되고 피해가 증가하는 보이스 피싱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위해, 국조실 등 관계부처와 함께 2022년 9월 ‘보이 스피싱 범죄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했습니다. 먼저 보이스피싱 범죄는 대포폰 대량개통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대포폰 개통을 막기 위해 개인별 개통 가능한 회선수를 기존 150개에서 월 3개로 대폭 제한하는 제도를 2022년 9월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피싱문자에 대응하여 338 339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사용자가 금융·공공기관이 보내는 정상적인 문자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문자 ‘안심마크 표시제’를 2022년 10월부터 시범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2022 년 12월부터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통신단말장 치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산업·지역 전반의 디지털 융합·혁신 확산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산업과 지역 전 분야의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개발 지원, 인프라 확보 등 기반을 다지는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예컨대 다양한 산업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활용되고 있는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연합하고 상호 운용하는 기술과, 융합서비스를 개발하고 실증하는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중소·벤처기업이 무선 활용 기기를 자유롭 게 실험할 수 있는 전파 시험시설인 ‘전파플레이그라운드’ 확대를 추진하여, 현재 설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한편, 지역 전반의 디지털 혁신 정책수요를 수렴하기 위해 2022년 7월 지역디 지털정책협의회 개최했고, 하반기에는 5차례에 걸쳐 지역별 순회 간담회를 진행 했습니다. 이를 통해 파악한 수요를 바탕으로 지역별 디지털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디지털 혁신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디지털 보편권·접근권 확립으로 함께 누리는 디지털 사회 연령별·구간별로 다양하고 세분화된 5G 요금제 출시를 유도하여 이동통신 서 비스 이용자의 선택권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우선, 2022년 8월 이용자들의 5G 데이터 평균 이용량을 고려한 24GB-31GB 중간요금제 출시를 유도 했습니다. 이 어, 통신사와 협의를 통해 2023년 3월에는 SKT가, 4월에는 LGU+가 30~110GB 사이 중간 구간에 요금제 4종을 신설(37GB, 54GB, 74GB, 99GB 등)하고, 만 65 세 이상 고령층의 이용패턴을 고려한 5G 시니어 요금제 3종, 데이터 제공량을 확 대한 청년 요금제, 일반 요금제 대비 약 30% 저렴한 온라인 요금제 등을 신설함 으로써 요금제 선택권을 확대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연령이나 데이터 이용량에 맞는 5G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폰 eSIM도 2022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했는데, eSIM은 약 2,750 원으로 USIM 비용인 7,700원보다 저렴하고, 무엇보다 온라인 개통이 빠르고 편 해져 이용자들의 편의 개선에 크게 기여합니다. eSIM 도입으로 한 대의 스마트폰 으로 두 개의 번호를 이용하는 듀얼심 활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듀얼심 전용 요금 제도 출시되어 이용자들은 8,800원의 비용부담으로 하나의 스마트폰에서 두 개 의 번호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국민의 편리한 데이터 이용과 고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와이파이를 1 2 5 3 6 국 정 목 표 4 확대하고 품질도 개선했습니다. 2021년까지 공공와이파이는 4만 3,000개소가 구축되었었는데, 2022년 전국 도서관, 버스정류장 등에 1만 개소를 추가로 설치 했습니다. 품질 측면에서도 시내버스에 구축된 4,200개의 공공와이파이를 LTE 에서 5G 기반으로 전환하여 속도가 3배에서 5배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 습니다. 사회 전 영역에서 디지털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디지털에 대한 접근·활용능 력의 차이가 경제·사회적 불공정으로 심화되지 않도록,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 와 함께 911개소의 디지털배움터를 운영하여 79만명을 교육하고, 226개 기초지 방자치단체를 통해 교육용 키오스크, 태블릿, AI스피커 등을 배치한 디지털 체험 존(231개)을 운영했습니다. 또한, 장애인·고령자 등 사회 취약계층의 편의증진을 위해, 장애유형별 맞춤형 정보통신 보조기기 121종을 선정하고 4,846대를 보급·추진했으며, 시각장애인 점자 학습기,비접촉 생체센서 자가돌봄 보조기기 등 정보통신기술 기반 보조기기 개발(4건)을 추진하고, 중소 보조기기 개발업체의 해외 판로 개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도 추진했습니다. 미래 네트워크 선도기반 구축, 디지털·사이버 안전망 재정립, 디지털 보편권· 접급권 확립 등 주요 정책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우리나라가 디지털 모범 국가로 나가가는 토대를 내실 있게 다지겠습니다. 340 341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윤석열정부는 뉴스페이스와 우주경제 시대의 도래에 대응하여 장기간 축적된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우주개발영역을 확 대하면서 우주산업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이를 정책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대한민국 우주경제를 실현하고 7대 우주강국으로의 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7대 우주강국 도약 발판 마련 2022년 6월 21일, 우리나라의 독자적 우주수송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의 2차 발사가 성공했습니다. 이를 통해 발사체 분야에서 설계, 제작, 시험, 발사운용 등 발사 전 주기를 국내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 량을 갖추게 되어 향후 위성 발사 등 국가 우주개발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누리호의 개발에는 약 300여개의 기업이 참여하여 독자 개발에 필요한 핵심부품의 개발·제작을 수행하면서 제작기술, 인력 및 인프라 등 산업체의 역량 강화와 유관 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기여했습니다. 향후 누리호를 2027년까지 4회 추가 발사하여 누리호의 신뢰성을 확보하면서, 국내에 체계종합기업을 발굴·육성하고 참여기업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 여 국내 자생적 우주산업생태계 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079 우주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발사와 최초의 달 궤도선 ‘다누리’의 성공으로 독자적 우주수송능력과 우주탐사 역량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사업 추진,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 위성영상 보안규제 개선,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 등을 통해 우주경제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간 시험발사체 발사 성공으로 대한민국 뉴스페이스 시대 개막 2023년 3월 20일 02시 52분(한국시간) 우리나라 민간기업 최초의 시험발사체 ‘한빛-TLV’가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센터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되었습니다. 김수 종 이노스페이스 대표는 “이번 발사 성공은 우리나라 민간기업이 독자적으로 우 주발사체를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여 세계 우주 발사 서비스 시장의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정부는 향후 2030년까지 공공위성을 약 130여기 제작하여 민간 수요를 창출하고, 민간전용 발사장 및 발사 인프라 구축, 민간 발사허가제도 마련 등 종 합적인 정책을 마련하여 뉴스페이스 시대 민간 발사서비스 상용화 지원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달 궤도선 ‘다누리’ 달 궤도진입 성공 우리나라 최초의 달 궤도선 다누리는 2022년 8월 5일 발사 이후, 약 145일간 의 항행을 거쳐 2022년 12월 27일 달 궤도진입에 최종 성공 했습니다. 1992년, 우주개발의 불모지에서 첫 인공위성 ‘우리별 1호’를 발사한지 꼭 30년만에 이룬 성과였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위성과 발사체 기술에 더해 우주탐사 자체기술 을 보유한 세계 7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다누리에 이어 2032년까지 달 착륙선을 우리발사체로 쏘아 보 내고, 2035년에는 화성 궤도선, 2045년에는 화성 착륙선을 발사하여 대한민국의 우주탐사영역을 확장시킬 것입니다. 또한 국제 우주탐사 프로젝트에도 참여를 확 대해 대한민국의 우주탐사 역량을 지속적으로 키워나갈 것입니다. 1 2 5 3 6 국 정 목 표 4 다누리가 달 상공 344km에서 촬영한 지구 342 343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우주경제 시대의 차세대 주자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착수 윤석열정부는 한반도 인근에 초정밀 위치·항법·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22년부터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2022년 7월 KPS 연구개발을 총괄하여 수행할 KPS개발사업본부를 출범하여 기본설계 등 기 술적 검토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2년 5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통해 한-미 양국이 KPS 개발에 협력하기로 합의했으며,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2023년 3월부터 KPS-GPS 기 술 작업반을 공식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2022년 10월 제16 차 유엔 국제위성항법위원회(UN ICG) 연례회의에 정회원국(한국 포함 13개국) 자격으로 참석하여 KPS 개발 현황을 발표하고, 제19차 UN ICG 연례회의(2025 년 예정)를 우리나라에 유치했습니다. 향후 KPS 개발 사업은 2027년 위성 1호기 발사를 거쳐 2035년까지 총 8기 위 성의 배치를 완료하는 일정으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KPS가 구축되면 초정밀 위 치·항법·시각 정보의 안정적인 제공이 가능해져 교통·통신·금융 등 국가 핵심 인 프라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자율차·도심항공교통(UAM : Urban Air Mobility) 등 신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미래 우주경제시대를 이끌 인재 양성 체계 구축 우주 분야의 개발 주체가 공공에서 민간으로 전환, 확장됨에 따라 전문 인력 양 성 정책 역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취업 확대와 인력 수급 일치를 위해 2022년 8월에는 산·학·연 컨소시엄을 바탕으로 기본교육-체계교육-기술 사업화, 채용 연 계를 도모하는 미래우주교육센터를 5곳 개소했으며, 이공계 대학(원)생을 대상으 로 우주 이론 교육을 지원하는 우주기술전문연수 과정에 4개월 간의 기업체 인턴 십 과정을 신설해 운영함으로써 채용 연계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통 신·영상·IT·AI 등 이공계 전공자의 우주분야 유입을 위해 위성·발사체 등 다양한 우주 분야 기술별로 대학 연구실을 우주기술 중점 연구센터로 지정하여, 중장기 연구개발 지원과 신규 인력 공급 체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선도형 우주항공 거버넌스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 뉴스페이스 시대에 대한민국의 우주경제 실현을 전담할 우주항공청을 설립하 기 위해 2022년 11월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을 설치했습니다. 전문가 간담회, 공 청회, 세미나, 기자단 설명, 대국민 설문조사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 여 우주항공청 설립의 근거가 될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마 련하고 2023년 4월 4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하여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특별법에는 우주항공분야의 정책과 연구개발, 산업육성 등을 총괄하는 중앙행 정기관으로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 전문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한 원칙과 기능, 특례 등을 담았습니다. 연구환경 변화에 따라 조직을 유연하게 구 성·해체하고 임기제 공무원을 제한 없이 임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우수 한 민간전문가 유입을 위해 보수상향, 파견·겸직 허용, 취업제한 완화, 주식백지 신탁 예외 등의 특례를 적용했으며, 안정적이고 탄력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예산 전용 권한을 부여하고 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관련 법령 제정을 통해 우주항공청의 업무 및 조직 등을 구체화하고 인력채용, 업무이관, 청사마련 등을 사전에 준비하여 연내에 우주항공청이 설치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주항공분야 선도국과의 격차를 빠르게 극복하여 우리나라를 세계 7대 우주강국으로 이끌 중추적인 기관으로 우주항공청을 설치하여, 우리나라 행 정조직과 공무원 인사제도의 혁신모델로 만들 계획입니다. 자생적 우주산업 생태계조성 기반 마련을 위한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 민간이 주도하는 우주경제 실현을 위해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의 기반을 마련 했습니다. 2022년 12월 21일 국가우주위원회에서 ‘발사체-위성-연구·인재개발 삼각 특화지구’를 지정했고, 각 특화지구별 국가산단 조성, 핵심 연구개발·산업 인프라 및 거점센터 구축을 지원하여 자생적 우주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것 입니다. 이와 함께, 2023년부터 5년간 500억원 규모 이상의 우주펀드를 최초로 조성하 여, 민간 우주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위성정보 보안규제 개선으로 위성정보활용 산업 활성화 15년만에 국가위성 영상의 보안규제를 개선하여 국내 위성정보활용 산업 활성 화와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2022년 9월 위성정보 보안관리 규정을 개정하여 위성영상 보안처리의 기준이 되는 해상도를 4m에서 1.5m로 완 화하고, 정밀보정하지 않은 좌표를 포함하는 위성정보의 온라인 배포를 허용했습 1 2 5 3 6 국 정 목 표 4 < 1.5m급 위성영상의 처리 및 배포 속도 개선 사례 > 기존 주문 접수 영상처리 (약 10~30분/장) 보안처리 (약 2시간/장) CD-DVD 등 제작 (약 10~30분/장) 우편배송 (약 2~3일/건) 변경 주문 접수 영상처리 (약 10~30분/장) 온라인배포 (약 1~5분/장) 344 345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니다. 이에 따라 영상활용기관이 보다 신속하게 영상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하여 준 실시간 위성영상 서비스 추진에 기여하는 등 국내 위성영상 활용산업의 편의를 증진했습니다. 위성영상판매기업 SIIS의 김문규 대표는 “기존에는 사용자로부터 위성영상 제공 요청을 접수하는 단계에서 데이터 배포 시간을 이유로 주문을 취 소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개선 후 영상처리·배포시간을 단축하게 되었다”며 기대 감을 드러냈습니다.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선포 및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수립 2022년 11월 28일 윤석열 대통령은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선포하여 광복 100주년인 2045년에 글로벌 우주경제 강국으로 도약하는 새로운 우주정책 비 전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속도감있게 실천하기 위해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 획’을 2022년 12월 21일 제22회 국가우주위원회를 통해 수립했습니다.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에 따라 ‘2045년 우주경제 강국 실현’을 비전으로 우주 탐사 영역 확장, 우주개발 투자 확대, 민간 우주산업 창출이라는 세 가지의 구체 적인 성과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목표인 5대 임무 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실천전략도 마련했습니다. 향후 윤석열정부는 우주개발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고 7대 우주강국으로 도 약하고 위해 ‘우주항공청’ 설립 등 우주개발 거버넌스 개편, 우주산업 생태계 육 성, 우주경제시대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등 핵심 이행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 하겠습니다. 1 2 5 3 6 국 정 목 표 4 < 5대 우주개발 임무 > ❶ 우주탐사 확대 ❷ 우주수송 완성 ❸ 우주산업 창출 ❹ 우주안보 확립 ❺ 우주과학 확장 (2032년) 달 착륙 → (2045년) 화성 착륙 (2030년) 무인수송 → (2045년) 유인수송 (2030년) 자생적 생태계 → (2045년) 10대 주력산업 (2030년) 독자체계 확립 → (2040년) 대등한 국제공조 (2030년) 태양계 → (2040년) 심우주 그간, R&D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지역 산업 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했지만 여 전히 지역 산업·경제 경쟁력은 수도권에 미치지 못하고 수도권과 지역 간 과학기 술 역량 격차 역시 지속되고 있습니다. ※ 지역 내 총생산 비중(수도권·대전 제외) : (2000년) 49.3% → (2010년) 48.4% → (2017년) 46.5% → (2020년) 45.0% 수도권·대전 비중(2020년) : 인구 53%, GRDP 55% ⇔ R&D투자 79%, 연구원 72%, R&D조직 68% 이에 윤석열정부는 2022년 12월 과학기술 혁신을 기반으로 지역의 자생력을 회복하기 위한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지역의 자생력 회복을 실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기반의 맞춤형 성장·도약 지원체계 확립 지역 과학기술분야의 최상위 계획인 ‘제6차 지방과학기술종합계획’은 지역이 주도하는 과학기술 혁신체계를 만들고, 지역 대학과 연구기관을 거점화하여 연구 역량 강화, 산학연 협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4개 권역별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혁신의 주체인 지역 산학연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반영했습니다. 이와 함께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참여를 확대하여 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한 ‘지역과학기술전략회의’를 출범했습니다. 2022년 12월에 제1차 회의를 개최하 여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지역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정책을 논의했으며, 향 후에도 각 부처 및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정책, 사업 간 연계 등 협력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역 과학기술 혁신의 싱크탱크로서 17개 지자체별로 과학기술전담기 관을 육성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정책기획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독립기능 을 갖는 과학기술 전담기관을 5개 지정(2023년 1월)하고 중장기 혁신전략 수립 및 과학기술 현안해결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선도모델을 창출하고 타 지 역으로 우수사례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이밖에도 중앙-지역 정책기획의 가교로서 지역과학기술 정책연구센터를 신규 지정(2023년 1월)했습니다. 정책연구센터는 지역별 혁신수준 진단을 통한 혁신 080 지방 과학기술주권 확보로 지역 주도 혁신성장 실현 지역과학기술분야 최상위 계획인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수립에 따라 지역이 주도하는 기초·원천기술 개발과 지속 가능한 학·연 협력을 지원하고, 연구개발특구·연구산업단지 등 혁신클러스터를 통한 지역연구개발 혁신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346 347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전략을 수립하고, 지역 연구개발 성과관리평가 체계 구축 및 지역혁신 정책 수요 대응을 지원하는 등 중앙부처와 지역의 싱크탱크로서 기능할 것입니다. 지역의 회복 및 지속성장을 위한 원천혁신역량 확충 기초연구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자생적 혁신성장 견인을 위해 각 지역별 혁신 분야에 특화된 16개의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에 총 224억 7500만원을 지원했 습니다. 이를 통해 국제과학논문색인(SCI : Science Citation Index) 논문 400건, 특허 118건(출원 95건, 등록 23건)의 연구성과를 거두고, 특히 지역 내 8개 기업 과 총 7억 7,776만원의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밖에도 지역 스스로 혁신역량을 결집하여 미래의 핵심 분야를 주도적으로 기 획하고 장기적 관점의 원천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 사업 을 2023년부터 신규로 추진했습니다. 지역별 혁신 여건에 따라 2가지 유형(초광 역협력형, 지역혁신도약형)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핵심원천기술 개 발에서 출발하여 글로벌 선도기술 확보와 권역 내 혁신역량 확보를 목표로 총 5 개의 프로젝트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2023년부터 3년간 연 20억원 규모의 시범사업(1단계)을 지원하고, 성과를 점검하여 후속사업 등을 통해 최대 10년 간 (3+3+4) 장기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동의 사업화 협력 플랫폼(Open-Lab)을 통해 대학이 보유한 우수한 기 술을 지역 기업에 이전하고 신속한 기술사업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 시 범사업으로 시작하여, 2022년까지 5개 권역의 총 10개 대학이 95개의 Open- Lab을 구성·운영했으며, 지역 기업 163개 대상으로 총 205건의 기술을 이전했 습니다. 건당 기술료 수입은 2021년 4,800만원으로 2021년 대학 평균 건당 기술 료가 1,970만원에 비해 높은 수준의 기술사업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향후, 지 역대학-지역기업-지자체의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등 지역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원천혁신역량 확충을 지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1 2 5 3 6 국 정 목 표 4 지역 산-학-연을 촘촘히 잇는 개방형 융합연구 촉진 및 혁신 클러스터 육성 지역의 미래를 견인하는 분야에 지역 대학과 연구소가 핵심적인 주체로 지속가 능한 협력을 지원하는 ‘학·연 협력 플랫폼’을 2023년부터 신규로 지원할 예정입 니다. 중점 지역혁신 분야에 대해 인력양성, 신기술 육성, 기술이전·창업 중 주력 활동을 5년간(2023∼2027년) 연 25억원 규모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향후 연구 기관인 지역대학-출연연이 주도하는 지역혁신 플랫폼으로서 각 기관의 강점 자 원을 공유하고 지역 혁신을 이룰 수 있는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함과 동시에 사업 종료 후에도 플랫폼의 자립화 방안을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플랫폼 구축을 통해 과학기술 기반의 지역 혁신 활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지역 특화분야 등을 고려하여 광역연 구개발특구(5개), 강소연구개발특구(14개) 소재 기업들에게 사업화 연계기술개 발 사업화 자금, 세제혜택, 규제특례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23년 2 월 말 기준, 전국 19개 연구개발특구에 지난 1년간 228개의 연구소기업이 신규 설립되었으며, 특구육성사업을 통한 매출액 및 고용 창출은 각각 2,067억원(전년 대비 5.1% 증가), 2,051명(전년대비 9.9% 증가)을 달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습니다. ※ 출처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성과추적조사(2020~2022년) 또한 지역 주도 연구산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연구산업을 지역의 미래먹거리로 육성하고 지역 연구개발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2023년 3월에 대전·부산 2개 지 역을 연구산업 진흥단지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이번 지정된 2개 연구산업진흥단지에 ‘연구산업진흥단지육성사업’을 통해 향 후 4년 간(2023~2026년) 단지별 약 180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2023년에는 지 자체와 협력 하에 연구인프라 등 단지 핵심기반 구축, 입주기업의 기술역량 강화,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을 중점 추진방향으로 하는 세부 육성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앞으로도 연구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고 지역 연구개발 생태계를 혁 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추진체계 구축 자율 임계규모 이상 장기투자, 제도개선을 통해 파격적으로 지원 파격 과학기술 혁신을 지역 경제·산업·교육으로 확산하여 자생력 회복 회복 <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기본방향 > < 연구소기업 성과 > 매출액 고용창출 2020년 2021년 2022년 1,833억 1,967억 2,067 억 1,843 명 1,867명 2,051명 2020년 2021년 2022년 348 349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전국으로 생생한 과학기술 교육·문화체험의 장 확산 국민들이 일상에서 과학기술을 쉽게 체감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과학 문화 콘텐츠와 서비스를 연중 제공하고, 과학관 등 관련 인프라 조성을 확대했습 니다. 아울러 과학문화 격차해소를 위해 사회·경제적 배려층 약 5만 1,000명에게 과 학 전시·체험·공연·상품에 활용할 수 있는 과학문화 바우처’를 제공하고, 국민 누 구나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1,009개 읍면동에 생활과학교실과 10개 권역에 찾아가는 과학관을 운영하는 등 국민 모두가 과학을 즐기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 습니다. 대표적으로, 새로운 일상회복 이후 개최된 대한민국 과학축제’(2022년 8월)는 ‘페스티벌 어스(Festival Earth)’를 주제로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현장체험형 과 학소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20만 6,000명의 관람객이 참여함으로써 우리나라 최대, 최고의 과학축제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 시민이 생활 속에서 과학기술을 체험할 수 있도록 신규 과학문화 기반도 확대했습니다. 지역의 문화 특색을 반영하고 산업과 연계한 국립과학관 2개소(강 원 원주, 울산), 공립과학관 2개소(전남 광양, 경남 진주)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미래세대가 어려서부터 과학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놀이와 체험중심의 ‘어린이 과학체험공간’도 신규 조성(2022년 4개소, 2023년 3개소)을 위한 절차 와 단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지역 과학관, 연구기관 등을 활용하여 과학을 쉽게 체험하고 연구자와 소통 하는 과학문화·과학기술 교육 프로그램 확대하여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 관심과 이 해도를 증진하고 과학기술 친화적 사회문화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지방과학기술주권 확보로 지역이 주도하는 혁신성장 실현을 위해 ‘지역 주도-정부 지원’ 체계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한편, 지역 대학과 연구기관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학연 협업을 활성화하여 지역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 하겠습니다. 1 2 5 3 6 국 정 목 표 4 국립강원과학관 조감도 국립울산과학관 조감도 현재 세계는 첨단·융합분야 인재 확보를 위해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 다. 우리나라 역시 세계적 경기침체 속에서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국가경쟁력 을 지속해서 확보하기 위해 세계를 이끌 우수한 첨단·융합분야 인재를 양성해야 합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100만 디지털 인재양성’을 국정과제로 설정하여 4차 산업 혁명과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사회가 요구하는 디 지털·첨단산업 핵심 인재를 적기에 양성·배출하기 위해 대학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인재양성 인프라를 강화하며, 초·중등단계부터 학생들이 디지털 등 미 래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체계도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해나가고 있습니다. 인재양성 전략회의 출범을 통한 인재 양성 인프라 구축 산업·학계가 원하는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해, 기존의 정부 주도의 전략이 아닌, 인재를 필요로 하는 산업·연구계, 인재를 공급하는 학계,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정부가 협력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역을 살리는 인재, 인재 로 성장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인재양성전 략회의를 출범(2023년 2월 1일)했습니다. 081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이끌어 나갈 인재양성을 위해 정부는 2022년에 반도체와 디지털 인재양성과 관련한 5년 간의 청사진을 발표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아이들이 미래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초·중등단계부 터 모든 아이들이 디지털 교육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을 바꾸고 있습니다. 미래를 이끌어나갈 인재를 선제적으로 철 저히 준비해나가겠습니다. < 5대 첨단분야(A·B·C·D·E) 인재 양성 전략 > 항공·우주 미래모빌리티 Aerospace / Mobility A 바이오 헬스 Bio helth B 첨단부품 ·소재 Component C 디지털 Digital D 환경, 에너지 Eco / Energy E 350 351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정부는 인재양성이 필요하고, 시급한 ‘5대 첨단 분야(A·B·C·D·E) 인재양성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인재양성전략회의는 각계의 인재양성 역량을 결집하는 인프라이자 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정책이 마련 되는 인재양성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디지털 시대를 맞이할 디지털인재 양성 추진 소프트웨어·인공지능 등 디지털산업의 빠른 성장에 따라 디지털 인재양성을 위한 국가차원의 전폭적 지원이 시급합니다. 산업계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전반 으로 디지털 기술이 확산되는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여 2022년 8월 정부는 ‘디지 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전 국민이 삶과 전공분야에서 디지틸 기 술을 자유롭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표를 바탕으로 2022년부터 2026년까 지 100만명의 디지털 인재를 양성할 계획입니다. 발표한 방안을 기반으로, 디지털 등 첨단·융합분야 학과의 경우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대학설립·운영규정을 개정했습니다. 또한, 디지 털 혁신 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석박사급 인재 양성을 위해 인공지능 융합혁신대학원(2022년 신규 5개교 → 2023년 9개), 메타버스 융합대학원 2개 교(2022년 신규 2개교 → 2023년 5개) 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기 술의 기반인 소프트웨어 전공자를 확보하고 대학 디지털교육을 혁신하기 위한 소 프트웨어 중심대학을 확대(2023년 51개교 지원 예정)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 로 대학 등을 통해 다양한 디지털 산업분야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확 대해나갈 계획입니다. 초격차를 이끌 반도체 인재 양성 추진 반도체는 미래산업의 핵심이자, 국가 안보 자산입니다. 단일품목 기준으로 우 리나라 1위 수출 품목(1,292억 달러, 18.9% 비중, 2022년)임과 동시에 모든 산업 에 대한 디지털 기술 활용이 증가하여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 부는 2022년 7월 우리나라의 반도체 초격차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 2031년까지 15만명 이상의 반도체 인재 양성을 골자로 하는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산업계 수요를 바탕으로 반도체 등 첨단분야 융합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혁신하고,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첨단학과에 대하여는 ‘교 원확보율’ 요건만 충족하면 정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국가 첨단전략산업 분야는 대학의 겸·초빙교원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전임교원의 겸 임·겸직 제한도 완화했습니다. 그리고 폴리텍대학을 통해 2022년 반도체 설계, 시스템, 생산 등 전문인력 925명도 양성했습니다. 아울러 대학이 우수한 반도체 등 첨단분야 융합인재를 키워낼 수 있도록 집중 1 2 5 3 6 국 정 목 표 4 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육과정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지원 했습니다. 2023년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을 신설(2023년 신규 8교, 540 억원)하여 반도체 인재양성을 위해 필요한 인건비·인프라 등을 지원하고, ‘첨단 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2023년 신규 150억원)를 신설하여 단기 집중과정을 통 해 신속히 첨단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권역별 국립대를 중심으로 하여 반도체공동연구소를 설치하여 지역대학과 기업이 공동 으로 우수한 반도체 실습설비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반도체교육 허브 구축도 추진 (2023년 5월 예정)하고 있습니다. 민관 협력으로 산업계가 원하는 디지털 혁신인재 양성 기업이 디지털 인재양성의 전 주기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민간 주도형 교육과 정을 2022년 7월부터 본격 추진하고, 혁신형 디지털 교육과정도 점진적으로 확 대·운영하여 약 1만 명의 민관 협력 인재를 양성했습니다. 또한, 2022년 10월, 민 관의 견고한 협력을 위해 ‘디지털인재 얼라이언스’도 공식 출범했습니다. 2022년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을 통해 180개 훈련기관의 416개 훈련과정을 확보, 약 2.2만명의 현장형 실무인재를 양성했고, 취업의 질 측면에서 월평균 보 수액 및 500인 이상 취업 비중이 기존 직업훈련(220만원, 6.8%)보다 높게(251만 원, 16.9%) 나타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초·중등 단계부터 SW·AI 교육 필수화 미래세대인 우리 아이들이 디지털 전환에 따른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했 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정보 수업 시수를 현행 교육과정 대비 2배 확대*했고, 정보 과목뿐만 아니라 모든 교과 교육과정에서 디지털 소양을 함양 하도록 교육과정을 개선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학습 경험과 참여 중심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융합·심화형 실감형 콘텐츠(AR,VR)도 총 14종을 개발·보급했습 니다. * (정보교과) 수업 시수 확대(초17 → 34H, 중34 → 68H), 정보 분야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고) 아울러, 우수한 SW·AI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2023년 영재학교·과학고 7개 교를 선정하여 체계적인 SW·AI 교육과정 및 교과 외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했고, SW·IT 마이스터고 운영을 지원하여 높은 취업률(2022. 86.5%)을 달성하는 등 SW 실무인재 양성에 기여했습니다. 앞으로, 2027년도까지 AI교육 선도학교·AI융합 중심고를 2,200교까지 확대하 고, 영재학교·과학고 대상 SW·AI 교육 지원사업을 단계적으로 지속 확대*할 예 정입니다. * (확대 운영안) (2022년) 2교 → (2023년) 7교 → (2024년) 14교 → (2025년) 28교 352 353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디지털 교육격차 해소 및 생애주기별 디지털 역량 강화 디지털 학습 기초 단계부터 교육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소외지역 등의 초등학교 36교에 디지털 교육을 위한 수업 보조강사(디지털 튜터)를 시범 배치 하고, 지역별로 학교의 디지털교육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디지털 문제해결센터 17개소를 운영했습니다. 또한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교사·학생참여단을 구성·운영하여 현장 중심 의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 교육활동을 발굴·확산하고,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K-MOOC : K-Massive Open Online Course)를 통해 국민들의 디지털 기초소 양 함양과 성인 학습자의 재교육을 지원했습니다. 아울러 2022년에는 영재키움 프로젝트를 통해 소외계층 영재교육대상자 672 명에게 멘토 교사를 통한 학생 맞춤형 영재 성장지원 프로그램, 창의융합캠프, 온 라인 학습멘토링 등을 제공했고, 2023년에도 대상을 720명까지 확대하여 지원 할 계획입니다. 교원의 SW·AI 역량 제고 무엇보다 현장에서 디지털 수업 혁신을 선도할 교원의 인공지능·디지털 역량 강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초·중등·특수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 기준 개정(2023년 3월, 교육부고시)을 통해 교직과목(교직소양)에 인공지능 등 디지털 교육 과목을 추가하고, 학교현장실습학기제를 시범운영(2022년 5교 → 2023년 21교)하여 교육 현장에서의 예비교원 미래역량 함양을 지원했습니다. 초·중등 현직 교원을 대상으로 46개 교육대학원에서 인공지능 융합 전공을 운 영(2022년 9월 기준, 2,736명 재학)하여 교과와 연계된 AI융합교육이 학교 수업 에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공지능 융합교육 연구지원센터를 선정·운영 하여 대학 공통 과목 개설·운영, 전문가 포럼 등 교육대학원 인공지능 융합교육과 정 내실화를 도모했습니다. 또한 권역별로 교원의 인공지능·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 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민관·학 전문가로 구성된 총괄위원회·사업기획단을 통해 지역별 여건에 따른 교원역량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는 우리나라가 도약할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디지털, 반 도체 등 첨단산업의 인재를 적기에 양성하며, 미래세대에 대한 교육을 시대변화 에 맞춰 전환하여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성장과 모든 아이들에 대한 맞춤형 교육 을 이루겠습니다. 1 2 5 3 6 국 정 목 표 4 윤석열정부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 인구 감소에 따른 사회변화에 대 응하여 모든 학생 한 명 한 명을 맞춤 교육을 통해 미래사회의 인재로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 대전환을 추진합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를 통한 학 생 맞춤 교육과정 구현, 학생 참여형 교실수업 혁신, 디지털교과서 및 학습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개인 수준 맞춤 교육 구현, 학업성취·평가 제도 개선 및 이와 연계 한 대입제도 개편 등 교육분야 전반에 걸쳐 학생 개개인에 맞는 맞춤 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미래형 대입제도 개편 윤석열정부는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사회 변화와 고교 교육현장의 변화를 반 영한 대입개편을 추진함과 동시에, 입시비리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준비 작업 에 착수했습니다. 사회·인구구조가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2025년부터 고교학점 제 전면 확대 및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 등 고교 현장에서의 변화가 예정됨에 따라, 개편된 대입제도가 이러한 변화를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학생, 교사, 학부모, 대학 입학업무 관계자, 그리고 사회의 다양한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식 을 활용하여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했습니다. 우선 2022년 8월에 교육계, 학계, 언론, 산업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총 21 명으로 구성된 회의체인 ‘대입정책자문회의’를 구성하여 사회·교육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대입제도 개편의 세부방안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입정책에 대한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학생, 학부모 등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토론할 수 있는 ‘2028 대입개편 전문가 포럼’을 개최(총 4회, 2022년 10월~2023년 2월, 유튜브 생중계)하여 대입개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082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 모든 학생에 대한 맞춤 교육을 통해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겠습니다. 학생의 과목선택권 확대 및 학교선택권 보장 등을 통해 학 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고, 교육의 디지털 전환과 교실수업 혁신을 통해 학생 개별 맞춤 수업으로의 전환 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 또한 빠짐없이 챙기고 있습니다. 현 대입제도와 최근 대입개편의 성과 및 효과(2022년 10월 24일) 수시전형 운영현황 및 평가 (2022년 11월 29일) 현행 수능의 운영현황 및 쟁점 (2023년 1월 17일) 미래형 대입전형과 수능의 개편 방향 (2023년 2월 27일) 354 355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아울러 공정한 입시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입시비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담 인력을 확보했고(2022년 12월), 대입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 입시비리 사안에 엄정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가 협의를 거쳐 담당업무를 체계화 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생을 인재로 키우는 교육과정 개편 추진 2022년 12월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이라는 슬로건 아래, 미래사회가 요 구하는 역량과 기초소양을 함양하는 2022 개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확정·고 시했습니다. 교육과정 개정 역사상 최초로 온라인 대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다양 한 교육 수요와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미래사회에 대비하여 학생들에게 창의력, 문해력, 자기주도성 등 삶과 연계한 미래 역량을 키워주는 교육과정을 마련했습 니다. 새로운 교육과정이 학교현장에 안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교사 연수, 해 설서 및 교수·학습자료 개발 등을 추진 중이며, 새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구현하고 학생의 학습과 성장을 촉진하는 교과용도서 총 939책(국정 68책, 검정 153책, 인 정 718책)의 개발도 안정적으로 추진 중 입니다. 또한, 학생이 진로·적성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는 고교학점제 의 도입을 내실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과목을 제 공하는 공립 온라인학교 신설을 추진하여 지역, 학교 여건에 관계없이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이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고교학점제 연구·준비학교 를 2023년에는 전체 일반계고(1,692개교)로 확대하여 도입을 준비하고 있으며, 2023학년도부터는 고교학점제 단계적 적용이 시작되는 등 학교현장이 안정적으 로 학생 맞춤 교육체제로 전환해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교교육의 다양성을 확대하고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고 교체제 개편을 준비 중에 있으며,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라 확대될 예정인 성취평 가 등과 관련하여 충분한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보완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학생 맞춤교육을 위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과 기초학력 보장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대응해 2023년 2월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을 수립 하고,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위한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 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모든 학생이 역량과 학습속도에 맞는 최적의 학습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 는 맞춤 교육 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발표한 방안을 바탕으로 학생별 학습상황을 분석하여 교사의 수업을 돕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만들 고,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수업모델을 개발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교원 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함께 학교현장에서 디지털 기술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학 교의 디지털 인프라도 확충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모든 학생이 최소한의 학습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2022년 10월 제1차 1 2 5 3 6 국 정 목 표 4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년)을 수립하여 국가·교육청·학교가 체계적으로 기초학력 보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 년부터 컴퓨터 기반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 평가를 도입(초3, 중3, 고2)하여 학생의 학습 수준뿐만 아니라 정서, 학습 태도 및 동기, 사 회·정서적 역량 등을 진단하고 교사·학생·학 부모에게 학생의 종합적 성장정보를 제공하 고 있으며, 앞으로는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 율평가 참여 대상을 확대(2023년 초5·6, 중 3, 고1·2 → 2024년 초3~고2)하여 개별학생 의 특성에 맞게 기초학력을 밀착 지원할 계 획입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는 창의적 융합인재 양성 윤석열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수 적인 소프트스킬을 함양할 수 있도록 ‘대학 교양기초교육의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200 여개 대학에 배포하여 교양교육의 기반을 마 련했으며, 2023년에는 대학별 맞춤형 컨실 팅을 확대하여 대학의 여건에 맞는 교양교육의 체계 구축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학이 융합연구 기반을 확보하고 다양한 유형의 융합연구를 위하여 65개 과제(134억원)를 선정하여 지원했습니다. 특히, 인문사회 기반의 융복합 연구 거 점을 구축하기 위하여 인문사회 융복합연구소를 신설했으며,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초·중등학생에 대한 인문학적 소양교육과 융합교육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학 생 맞춤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해 민-관 협력으로 전자책을 무료로 지원하는 ‘e-북 드림’ 사업을 실시하여 2022년에 47,484명이 이용(전년대비 146% 증가)했으며, 학생 독서생활 분석 알고리즘 등 에듀테크 기술에 기반한 독서교육 지원 플랫폼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SW·AI 등 디지털 기술 혁신 및 미래사회 변화에 따른 미래세대 창의적 융합역 량 함양을 위해 300개교의 소프트웨어·인공지능 융합교육 선도학교를 운영했고, 다양한 융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현장 적용(프로그램 개발·보급 69종 개발 및 적용, 융합형 연구과제 120개 지정·운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내대학의 국제화도 우리 청년들이 글로벌 스탠다드를 선도하는 융합 인재로 거듭나기 위해 중요한 과제입니다. CAMPUS Asia 한중일 사업, 아세안 디지털 시대 교실의 변화 모습 학생 자신의 역량과 속도에 맞는 맞춤학습 교사 데이터 기반 지도 인간적 유대와 조언, 적성발굴・진로상담 학부모 학생의 객관적 정보를 바탕으로 자녀 교육 교사 1인 학생 다수 디지털 기술의 발전 Data Science의 적용 “1명의 교사가 다양한 학생을 가르치는 대량학습체제" 학생 교사 1인 AI 디지털 교과서 조력 AI 튜터 조력 AI 조교 356 357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국가와의 대학생 상호교류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해외 대학과의 학생교류를 확대했 고, 나아가 2023년 상반기에는 지자체, 대학 등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유학생 유 치 경쟁력 제고 방안’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자기주도적 학습력 제고 2022년 12월 미래사회에 살아갈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삶을 이끌어가는 역량 함양에 주안점을 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고시했습니다. 앞으로 2025년 까지 새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 해설서 개발·보급(2023년말), 교육과정 연구학교 운영, 교과별 교수·학습자료 개발·보 급, 학교급·교과별 평가기준 개발·보급, 교육과정 개정 맞춤형 교원 연수 등을 지 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학생들에게 AI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익숙 한 매체를 통해 흥미를 갖고 학습할 수 있도록 모바일을 활용한 인공지능 활용 초 등영어 말하기 시스템의 학습 콘텐츠를 확충했으며, 인공지능 활용 초등수학수업 지원시스템의 서비스 대상도 초 1~2학년에서 초 3~4학년까지 확대하여 지원했 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과 심리·정서적 어려움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2022년 교(강)사를 통한 소규모 교과보충(4,010억원, 학생 207만 명), 교·사대생 등을 통한 대학생 튜터링(542억원, 19만명)등을 지원하고, 단위 학교별 심리·정서 안정, 사회성 함양, 또래활동 등 회복 프로그램(847억원, 학생 149만명)을 집중 운영했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한 교육결손을 단기간에 회복 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교육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습, 심리·정서 등 교육 결손 해소 중장기(2023~2025년) 이행방안’을 수립(2022년 10월)하여 종합적 지 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포트폴리오 시스템 구축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이하여 급격한 기술 트렌드 변화에 따른 진로 정보를 획득하고, 이에 맞추어 학력 뿐만 아니라 개인의 다양한 학습경험과 경력을 축적 하여 국민의 진로 결정을 지원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2022년 개인 학 습이력을 통합적으로 관리, 이를 진로 설계·취업 등과 연계할 수 있도록 ‘청년 진 로·정보시스템’을 시범운영(3개교) 중으로 점차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개인의 특 성, 진학경로, 희망진로에 따라 맞춤형 진로·취업 패턴 추천 및 학습경로 설계 지 원을 추진해갈 예정입니다. 나아가 다양한 경험의 디지털화를 통해 기업 등에서 개인의 역량을 가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정책연구 및 부처 협업 시스템 구축사업을 거쳐, 디지털 학습이 력 체계 도입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1 2 5 3 6 국 정 목 표 4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인구구조의 급변으로 대학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은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대학이 혁신하고, 교육 과 연구의 질을 높여 미래인재를 양성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대학이 대학 안팎의 벽을 허물고, 체질을 개선하여 국가와 지역을 살리는 혁신 허브로 변 화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해나가겠습니다. 대학의 자율성장을 지원하는 대학규제 개혁 추진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고등교육 분야 규제의 과감한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먼저 정부 주도의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폐지하고 (전문)대교협의 기관평가인증과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을 활용하는 개편방향을 발표(2022년 12월)했습니다.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에 사립대학이 유연하게 대응하며 자발적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대학의 경영여건 개선에 걸림돌이 되는 재산·회계 관련 규제들을 선제적 으로 개선(2022년 6월)했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사립대 세제지원 확대 방안 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의 설립, 정원기준 등이 규정된 대학설립·운영 규정을 대학이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 로 전면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2022년 12월, 2023년 3월)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학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지속 발굴 및 개선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2022년 9월 대학규제개혁협의회를 출범했고 2023년 3월까지 총 4차례 규제 발굴과 개선을 위한 협의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대학규제개혁협의회를 기반으로 2023년 상반기 대학설립·운영규정 전면 개정 을 마무리하는 등 대학 안팎의 벽을 허물고, 자율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인재와 연 구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가겠습니다. 083 더 큰 대학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 학령인구 급감, 4차 산업혁명 등 급격한 교육 환경 변화에 대학이 유연하게 대응하여 자발적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 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의 기술자원을 활용한 창업교육 강화 및 대학 내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며, 한편으로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대학 구조개혁도 함께 추진합니다. 358 359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학생수요·온라인 기반의 유연한 학사·학위제도 운영 대학의 학사·학위제도는 인재를 양성하는 방식과 성격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대학이 국가성장동력을 견인할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유연하 고 탄력적인 학사·학위제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여야 합 니다. 우선 원격대학이 아닌 일반대학에서 첨단·신기술분야 온라인 학사학위과정을 국내대학 단독 또는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대학 등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을 개정(2022년 9월)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3월 교육부 승인심사를 통 과한 총 4개 대학에서 2024학년도부터 일반대학에서 첨단·신기술분야 온라인 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2022년부터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진행하여 소단위 전공과정과 학 사-석사를 연계한 패스트트랙 제도의 법제화를 완료(2023년 4월)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개인의 학교밖 경험·성취를 학점·학위로 인정하는 ‘학습경험인정제’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2023년 3월)하여 대학 내 심의 절차 등을 폐지했습니다. 이를 통해 대학이 행정적 부담이 없이 보다 적극적으로 재학생들의 외부 학습경험을 인정할 수 있고, 풍부한 직장 내 경험을 보유한 성인 학습자의 대학 유입 또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학이 창업의 베이스캠프가 되도록 지원 지역대학의 위기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대학발 창업활 성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과 함께 지역특화 산업에 기반한 지역중심의 창업교육 활성화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다양한 지원을 통해 대학의 기술 창 업 등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창업교육 체제 구축 및 창업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개 권역(중부권, 남부권)에 ‘창업교육 거점대학’을 지정하여 창업친화적 제도를 확 산하고 맞춤형 강좌 운영 등 대학 창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기존의 창업교육 거점대학을 개편하여 5개 권역으로 확대하고, 전 문대 유형을 신설하는 등 창업교육 기반을 구축하며, 지자체와 지역 창업주체와 의 협업을 통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지역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등 지역 간·대학 간 창업 교육 격차를 해소해나갈 계획입니다. 1 2 5 3 6 국 정 목 표 4 현장의 목소리 < 2023년 온라인 학사학위과정 선정 사례 > - 부산 A대학 문화콘텐츠 경영학부 : 리투아니아 현지 대학과 연계하여, K-문화콘텐츠 전문인력 공동 육성 - 대구 B전문대학 AI 빅데이터과 : AI 실무능력을 갖춘 개발자 양성을 위한 온라인 학위과정 운영 또한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BRIDGE+) 사업’을 추진하여 대학의 우 수한 기술 및 연구성과를 산업체에 이전하고, 대학발 창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이를 통해 BRDIGE+ 사업에 참여하는 24개 대학의 기술이전 실 적은 2022년 기준 837억 원을 달성했고, 중대형 기술이전 건수도 2022년 기준 215건에 달했습니다. 2023년에는 BRIDGE 사업을 3기로 개편하여 신규 참여 대학을 선정할 예정이며, 국가전략기술의 육성뿐 아니라 지자체와 연계하여 대 학을 지역의 기술거점 허브로 만들고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부실·한계대학 구조개혁 및 경영개선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고등교육 입학자원 부족 등으로 사립대학의 재정난은 갈 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위기 극복을 위해 부실·한계대학 구조 개선을 위해 재정진단부터 구조개선·퇴로마련에 이르는 종합적인 지원을 추진합 니다. 우선 대학의 경영위기 정도를 파악하여 사립대학 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 해 재정진단을 2024년에 실시할 예정이며, 이를 준비하기 위해 2022년 재정진 단 지표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2023년에는 의견수렴을 거쳐 재정진단 편람을 확 정하고 시범 재정진단을 실시와 예비 경영위기대학 그룹에 속하는 대학에게 진단 컨설팅과 경영자문을 제공하여 2024년 재정진단 전에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한편,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위하여 정부가 선임하는 임시이사는 그 역할 상의 제약이나, 행·재정적 지원의 부재로 전문적이고 주체적인 역할 수행에 일부 어려 움이 있습니다. 이에, 임시이사 선임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임시이사의 경영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 임시이사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3 년 임시이사 선임 법인 지원계획을 수립(2023년 3월) 하여 제도 개선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향후 변호사, 회계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임시이사 풀 구성, 임시이사 교육 등을 통하여 임시이사 법인의 조속한 정상화 및 대학의 자율 성 회복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한계·부실대학의 구조개선을 위해 핵심적으로 요구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입법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시대적 변화 속에서 보다 적시에 대학 구조개혁을 추진하여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 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360 361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우리나라의 저출산이 더욱 가속화되면서 아이를 낳고 기르는 과정에서의 돌봄, 교육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해야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모든 아이 들이 영유아 단계부터 초·중등, 나아가 평생에 이르기까지 건강한 사회 일원으로 성장하여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교육과 돌봄에서의 격차를 해소하 여 출발선상의 평등을 보장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교육기회 확 대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며, 모든 국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보장 해나가겠습니다. 유보통합으로 모든 영유아에 차별 없는 돌봄교육기회 제공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 영유아보육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가 뜻을 모아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2023년 1월)하고, 유보통합의 로드맵을 제시했습니 다.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 유보통합을 시도하면서 부처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지 만, 윤석열정부는 우리 아이들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과 돌봄 환경을 제공하 고자 교육 중심의 유보통합을 추진하자는 데 양 부처가 합의했습니다. 앞으로는 하나의 관리체계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질 높은 영유아 교육·돌봄 체 제를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로드맵에 제시한 일정에 따라, 본격적인 유 보통합 추진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유보통합 추진위원회 및 추진단 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2023년 1월)을 제정했습니다. 이를 바 탕으로 교육부에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계자, 학부모 등이 참여한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앞으로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현장과 충분히 소통하며 구체적인 유보통합 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 니다. 이를 통해 학부모가 믿고 안심하실 수 있는 영유아 교육·돌봄 체제를 실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늘봄학교 추진으로 부모의 교육부담 대폭 완화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방과 후 교육과 돌 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2023년 1월 마련했습니다. 추 084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저출산 시대에서 아이 한 명 한 명을 국가가 책임져서 돌보고, 교육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합니다. 공정하고 질 높은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유보통합을 추진 중이며, ‘늘봄학교’를 통해 방과후에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와 함께, 학교교육의 핵심 주체인 교사의 교육활동도 보호하고 지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이 평생토록 원할 때 학습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도 책임지고 지원합니다. 진방안 발표 후 5개 시범교육청을 선정하여 2023년 1학기부터 214개 초등학교 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늘봄학교는 희망하는 학생에게 맞춤형 교육·돌봄(Educare : Education + Care)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며, 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3월부 터 에듀케어 집중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빨라진 하교 시간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해소했습니다. 초1 집중 프로그램은 짧게는 3월 2~3주, 최대 한 학기 동안 1학년 학생 발달단계와 특성에 맞는 놀이·체험 중심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 로, 2023년 3월 22일 기준으로 총 7,733명의 학생이 참여하여 희망하는 학생 전 원을 수용했습니다. 놀이·체험부터 체육·예술, 코딩 등 현장 수요에 맞춰 아이들이 원하는 미래형·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저소득층 자유수강권 한도를 확대하여 누구 에게나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요가 있는 경우 저녁돌봄 을 확대하고 아침·틈새·일시돌봄을 도입하여 필요할 때 이용 가능한 ‘탄력적 돌 봄’으로 학부모 부담을 경감했습니다. 과밀·도시지역의 대기수요 해소를 위해 ‘거점형 돌봄기관’ 구축(2023년 7개소 신축 예정)을 추진 중이며, 민간기업(KB금융)과 업무협약을 체결(2023년 2월 20 일)하여 시설비 구축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더불어, 늘봄학교를 우선 대상으로 수 영장, 체육관, 돌봄시설 등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확대함으로써, 지자체와 협력하 여 지역주민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방과후·돌봄 인프라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늘봄학교로 인한 학교현장의 업무부담을 덜기 위해 교육청 중심의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학교 업무를 지원하는 교육청 전담 공무원(127명)을 추가 배치했습니 다. 올해 시범운영을 통해 늘봄학교 우수모델을 발굴하고 내년에 7~8개 교육청으 로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25년부터는 전국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할 예 정입니다. 1 2 5 3 6 국 정 목 표 4 7~9시 9~13시(14시, 15시) 13시(14시, 15시)~17시 17~20시 늘봄학교 (Educare) 정규수업(Education) 늘봄학교(Educare) 1~2학년 [아침돌봄] ・학생 수요 및 학교 여건에 맞게 운영 [교과・창체 수업] 오후돌봄 + 맞춤형 프로그램 [저녁돌봄] 희망 학생 대상 *석・간식 및 프로그램 제공 3~4학년 방과후1 틈새돌봄 방과후2 5~6학년 방과후1 틈새돌봄 방과후2 < 늘봄학교 지원 체계도 > 362 363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교육 약자와 동행하는 교육 희망사다리 복원 학생 개개인별로 발생하는 복합적 문제(기초학력, 학교폭력, 심리·정서 불안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방안‘을 2022년 12월 수립·발표했습니다. 2023년에는 위기 학생의 발굴부터 신청, 접수, 진단, 지원, 관 리를 학생 개인별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해 시범교육지원청 19개, 선도학교 96 개(교육부 지정 30개교, 시도교육청 66개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 영유아의 평등한 출발선 보장을 위해 조기발견 및 초등학교 입학적 응 지원을 강화하고, 통합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장애인식지수 개발, 통합교 육 연구학교 및 정다운학교 지정·운영(159교) 등 다각도의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 니다. 2023년 4월 특수교육법 개정을 통해 고등교육 접근성 제고를 위한 ‘장애인 고등교육지원센터’ 설치·지정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다문화학생의 통합성장 및 전체 학생의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해 2022년 2 월 ‘다문화 교육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한국어 집중교육을 위해 특별학급(444학 급)을 확대하고, 모든 학교에서 연 2시간 이상 다문화교육을 실시하며, 정책학교 (776교) 중심으로 우수모델을 확산했습니다. 또한, 탈북학생의 특성과 수요를 고 려하여 1:1 맞춤형 멘토링(1,631명), 진로직업교육(40개 프로그램), 찾아가는 진 로상담단 운영(23명, 73회) 운영, 한국어교육 지원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 여 한국사회에 조기정착 및 적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교육여건 조성 모든 학생이 학습권을 보장받고,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교실에서 이루어지기 위해 서는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교육여건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 양한 교육활동 보호 제도개선과 사업 확대, 사회적 인식 제고 등을 추진했습니다. 2022년 12월,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원, 전문가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교원치유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하여 피해교원의 법률 상담 등 전문적 지원 과 함께,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한 학생 대상 UCC 공모전(2022년 6월, 209 개 작품 접수), 교원용 가이드북도 개발·배포(2022년 7월)했습니다. 그리고 범사회 적 스승 존경 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온·오프라인 ‘스승의 날’ 기념 행사를 실시하 는 등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의 주체는 결국 교원들이 변화하고, 수업에 보다 적극적 으로, 안심하며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23년에도 지속적으로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조성하고, 학교행정업무를 경감하기 위한 방안을 마 련하며, 수업을 잘하는 교사가 우대받을 수 있는 학교문화를 조성해나갈 예정입 니다. 모든 국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보장 정부는 2022년 12월 향후 5년간 평생학습 정책의 기본방향과 핵심과제를 제 시하는 ‘평생학습 진흥방안(2023~2027년)’을 발표했습니다. ‘누구나 누리는 맞 춤형 평생학습 진흥’이라는 슬로건 아래, 디지털 대전환, 초고령사회 등 시대적 변화에 모든 국민이 대비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 대전환’을 추진합니다. 2022년에는 평생학습 참여격차를 완화하고, 학습자가 자율적으로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평생교육바우처(중위소득 65% 이하 대상, 연 35만원 지 원)를 3만 4,000여명 지원했고, 2023년에는 지원자 수를 확대하여 6만여명을 선 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기초능력 향상을 위해 비 문해·고령자를 대상으로 문해교육도 지원(2022년 약 8만명)했습니다. 문해교육 은 시대 변화에 맞추어 디지털 문해교육까지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지역의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 사업’은 2022년 32개 지자체에서 총 778개의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2만 8,109명의 장애인 학습자가 참여했습니다. 이에 2023년에는 사업 예산을 증액하여 총 63개 지자체에서 장애인들의 다양한 평생학습 욕구를 충족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온라인으로는 다양한 학문분야의 국내외 석학, 세계적 명성이 있는 전문 가의 강좌를 신규 개발하여 K-MOOC(K-MOOC : K-Massive Open Online Course) 플랫폼과 방송매체를 통해 온 국민에게 수준 높은 교양강좌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 ‘위대한 수업’ (EBS), 제임스 카메론(영화), 조말론(향수) 등 세계 석학, 분야별 마스터 40명 강좌 ‘차이나는 K-클라스’(JTBC), 유홍준 前문화재청장, 범내려 온다 안무가 김보람 등 대한민국 문화 예술 강좌 그동안 시혜적 복지로 인식되던 평생학습을 국민의 시각에서 실질적인 권리로 보장하겠습니다. 지자체, 대학을 중심으로 저소득층·비문해·고령자·장애인 등 누 구나 여건과 관계없이 평생토록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1 2 5 3 6 국 정 목 표 4 선생님 존경・사랑 이모티콘 교육활동보호 캠페인 (경기도 이천시) 전문 직장인 운동선수 양성과정 (세종특별자치시) 수어・통역교재 “세종말싸미” 제작 < 2022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주요 사례 > 364 365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학령기 인구 감소와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 지역경제 침체 현상 등 인구구조· 산업구조가 급변함에 따라 지역과 대학이 공동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위해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인 지역대학의 경쟁력 제고가 절실합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내 협력체계 구축과 디지 털 기술혁신 등 사회변화에 대응한 평생·직업 교육 시스템 구축 정책 등을 추진 하여 지역과 대학이 동반성장 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대학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및 책무성 강화 지역소멸 위기와 함께 지방분권 강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지금까지 ‘중앙 정부 주도’로 추진해 오던 대학지원 정책을 ‘지자체 주도’로 전환하는 새로운 패 러다임 전환이 요구되었습니다. 대학지원정책을 지자체 주도로 전환하기 위한 법 적 근거 마련, 기반 구축, 사회적인 합의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대학, 지자체 관계자, 학생들과의 간담회 등 지속적인 소통을 추진(총 14 회)하는 한편,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정책적 관심 제고를 위해 노력했으며, 대교 협·전문대교협과 함께 지방대발전특별협의회를 구성하여 밀도 높은 정책소통을 추진했습니다. 2022년 이루어진 정책소통을 통한 정책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2023년에는 지 자체의 행·재정 권한 확대, 지역대학 육성 거버넌스 구축 등 지자체가 실질적인 대학지원의 주체가 될 수 있는 필요과제들을 발굴하여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 입니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및 지자체-대학 협업 지역 혁신 추진 그간 중앙정부 주도의 대학재정지원은 개별 사업이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하향 식 추진으로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또 085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 지역소멸과 지방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대학-산업간의 벽을 허물고, 지역혁신을 위한 파트너쉽을 구축하여 지역 과 대학이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한 지역 주도의 대학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과감한 혁신을 통해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글로컬대학을 집중 지원하여 고등교육 전반의 혁신을 촉진합니다. 한 지자체의 낮은 관심과 제한된 역할로 대학에 대한 지원이 중앙부처로 편중된 측면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부터 각종 협의회와 간담회 등을 거쳐 대학 과 지자체 관계자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지역 주도의 대학지원체계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 쳐 2023년 2월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지자체의 대학지원 권한 확대와 맞 춤형 규제완화를 통해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한 지역 주도의 대학재정지원으로 지 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추진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방안 을 발표했습니다. 2025년 RISE의 차질 없는 도입을 위해 2023~2024년 시범지역을 운영하여 RISE 모델을 마련할 예정이며, 공모를 통해 2023년 3월 7개의 시범지역*을 선 정·발표했습니다. 시범지역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시·도 워크숍과 지역별 컨 설팅을 실시하고 중앙 RISE센터를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 시범지역 : 경남, 경북, 대구, 부산, 전남, 전북, 충북 또한 RISE 생태계 속에서 담대한 혁신으로 지역의 산업·사회 연계 특화분야 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혁신을 선도하는 글로컬 대학을 육성하기 위하여 2023년 3월 ‘글로컬대학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의(2차)를 진행했고, 2023년 3월 에는 ‘글로컬대 30 추진방안(시안)’을 마련하여, 공청회(4회), 대국민 온라인 의견 수렴(14일간), 대학관계자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 렴했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2023년 4월 ‘글로컬대학 30 추진방안‘을 발 표하고 공고와 선정절차를 추진합니다. 아울러, 2022년에 지역-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협 의회 및 간담회(4회), 집중컨설팅(11월), 플랫폼별 맞춤형 컨설팅(10월 ~ 11월)을 실시하고, 2023년 신규 지역혁신플랫폼(부산, 전북, 제주)을 선정하여 비수도권 1 2 5 3 6 국 정 목 표 4 ● 2021년 인구감소지역(89곳) 중 85 곳이 비수도권 지역(’21.10., 행안부) ● 2021년 미충원 신입생 40,586명 중 30,458명(75%)이 지방대학에 집중 • 2025년부터 교육부 대학재정지원 예산 50% 이상을 지자체 주도로 전환 •중앙부처 대학재정지원사업 간 연계 추진 •2023~2024년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 •과감한 규제개혁 추진 •지역 발전과 연계한 전략적 대학 지원 추진 • 지역의 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글로컬 대 학 육성 •(시도) 대학지원 전담부서, 전담법인, 지역고등교육협의회 운영 •(중앙) 고등교육재정지원위원회 운영 •(법령) 「지방대 육성법」 개정 재정 지역대학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지원체계 > 범부처 협력 규제·권한 추진체계 366 367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전역에 지역혁신플랫폼 구축을 완료(3월)하여 지방대학을 지역혁신의 허브로 조 성했습니다. 7월 이후에는 RISE 시범지역에 대한 RISE계획(5개년) 수립을 완료하고, 10개 내외의 글로컬 대학 지정, RISE 추진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대육성법 개정 추진 등으로 지역중심의 인재양성·지역발전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지속 지원할 계획 입니다. 지역의 기업수요에 맞는 맞춤형 인재 양성 학령인구 감소,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이 지속되는 한편, 지역 기업은 신산업· 신기술을 익힌 인재를 구하지 못하는 구인난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고등학교, 대학교, 재직자 단계에 걸쳐 지역에서 직접 지역 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고 취업, 정주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학생들이 신기술 관련 이론 수업뿐 아니라 기업의 직무를 경험할 수 있 도록 대학과 기업이 협력하는 ‘진로-교육-취업연계 지원’ 원스톱 프로젝트(WE- Meet)‘를 2022년 시범운영했습니다. ’22년에는 차세대 반도체, 미래자동차 등 5 개 컨소시엄을 운영하여, 36개 신산업 기업과 학생 334명을 매칭한 프로젝트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지역수요 맞춤형 고졸인재 양성 기반 마련을 위해 교육청과 지자체 간 중 등직업교육 협력 모델인 직업교육 혁신지구를 확대(2021년 5개 → 2023년 12 개)했고, 기업이 스스로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사내대학의 설립요건을 중소기업들이 연합하거나 대학에 위탁하여 사내대학을 운영할 수 있도록 완화 (2023년 4월, 평생교육법 개정)했습니다. 산학협력과 평생교육으로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지원 대학의 산학연협력과 평생교육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의 중심기관으로서 대학 이 지역사회·지역기업 및 주민들과 동반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 했습니다.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LINC 3.0)’에서는 2022년 135교 에 4,070억원을 지원하여 대학이 지역산업 수요에 대응한 인재양성을 할 수 있도 록 다양한 산학연협력 요소를 종합적으로 지원했고, 지역의 중소(견) 기업과 대학 이 연계하여 맞춤형 인력양성 및 청년의 안정적 취업을 연계하는 ‘조기취업형 계 약학과 사업’에서도 2022년 15교에 18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평생·직업교육 확대를 위해서는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LiFE)’을 통해 2022년에 128개의 성인전담학과(총 4,392명)를 설치하여 재직자 등 평생·직업 교육 수요자의 전공 및 진로 선택의 폭을 확대했고,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사업 (HiVE)’에서는 전문대학이 지역의 특화분야에 맞춘 직업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 록 2022년 30개 컨소시엄(전문대학-기초자치단체)을 사업 참여 대상으로 선정 하여 총405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매치업(Match業) 사업’을 통해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대표기업과 교육 기관이 협업하여 온라인 기반의 직무능력향상을 지원하는 단기 직무능력 인증 과정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2022년에는 4개 분야(의료 메타버스, 지능형 농장, D.N.A.,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의 신규 컨소시엄을 선정하여 2023년부터 교육과 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문대학을 지역의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 육성하고, 직업계고의 취업지원 등 강화 전문대학이 지역과 밀착하여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문대 학의 다양한 시도를 지원했습니다. 고숙련 전문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새로운 고 등직업교육모델인 ‘마이스터대’를 확산(2022년 5교 → 2023년 6교 예정)하고, 지역특화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역량 교육 및 재직자 교육을 제공하는 ‘직업 전환교육기관(DX-Academy)’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2023년 5개 컨소 시엄(전문대-광역자치단체)) 직업계고에서도 다양한 취업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직업계고 졸업(예정)자 대 상으로 직무-현장교육을 통합 제공하는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을 2022년 도 입하여 859명이 수료하고, 440명 이상이 연계 기업에 취업했습니다. 또한, 안전 1 2 5 3 6 국 정 목 표 4 현장의 목소리 WE-Meet 우수 프로젝트 시상식(2023.2.24) 학생 소감 발표 - 비이공계 전공임에도 신기술 관련 수업을 듣고 관련 프로젝트 경험을 하여 도움이 되었음. 일자리 미스매칭 등 취업부담 경감에 기 여함. 직업교육 혁신지구 참여자 소감 - (참여 학생) “현장에 필요한 실무위주 교육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고 회사 분위기에 잘 적응하고 있으며 계속 다니고 싶음” - (참여 기업) “학교 졸업 후 회사에 와도 처음부터 다시 가르쳐야하나 혁신지구 사업을 통해 미리 교육시킬 수 있어 감사함” “베트남 파견근무 중 ‘매치업 빅데이터 수강’… 이론이 아닌 실 제 산업현장 지식을 온라인으로 학습할 수 있는 부분이 매력” 빅데이터 핵심직무 능력을 해외에서도 온라인으로 충분히 학습 가능한 매치업 과정 수강… (중략), 인적자원분석 대쉬보드를 만들어 누구나 손 쉽게 법인 인원파악 등이 가능하도록 HR 업무개선 “22년 군 생활 마치고 ‘전직’ … ‘기술자’의 삶 준비” 육군 정보병과 장교 전역 후, 4차 산업 분야로 재취업 준비… (중략), 매 치업 드론과정은 분야별 교수와 산업 전문가가 협업하여 대학원 석박사 수준처럼 교육 퀄리티 높아… (중략), 드론 산업 관련 법령, 비행・정비・산 업 응용에 대한 종합적 역량 향상 < 2022년 매치업 학습자 대상 우수사례 현황 > 368 369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한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을 위해 유관기관(고용부·한국공인노무사회)과 산업 체 사전현장실사를 실시하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개정(2023년 3월)을 통한 직 장 내 괴롭힘 방지 등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지역 거점대학(원)을 중심으로 학문생태계 조성 지역대학원의 교육 및 연구역량을 제고하고 지역의 고급인재를 양성하고자 4 단계 두뇌한국21 사업의 대학원혁신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대학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2022년 10교 → 2023년 14교)하고,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을 계기로 국립대학육성사업의 일반재정지원 규모를 4,580억원으로 확대하여 국립 대학의 교육·연구 혁신 지원 및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했습니다. 국가와 지역의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기존 이공분야에 만 지원되던 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을 2023년 인문사회분야에서도 신설하여 인 문사회·이공분야 박사과정생·박사후연구원에 대하여 총 1,871개의 과제를 지원 합니다. 이와 함께, 2023년에는 비수도권 8개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의 기초과학 분야 연구관리체계 구축 및 혁신적 공동연구 수행을 지원합니다. 앞으로도 학문의 토양인 기초학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시대변화에 따른 융·복합 연구를 지원하며, 대학의 연구기반 강화를 통해 학문의 균형적 발전을 지 원해 나가겠습니다. 1 2 5 3 6 국 정 목 표 4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가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포럼은 2023년 1월 글로벌 장기 리스크의 순위를 제시했는데, 1위부터 4위까지가 기후 위기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세계 130여 개국은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글로벌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 Renewable Electricity 100%),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도입 등 국제 경제질서도 탄소중립으로 급변하 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에 동참하기 위해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 (2020년)하고, 그 중간목표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도 기준년도인 2018년 대비 40%로 상향하는 등 온 실가스 감축 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했으나 실현을 위한 세부 이행방안은 부재했 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탄소중립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이행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차질없이 이행하고자 합니다. 실행력 높은 탄소중립 이행방안 수립 윤석열정부는 2022년 10월 제2기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 출범과 함 께 책임있는 실천, 질서있는 전환, 혁신주도 탄소중립·녹색성장의 3대 정책방향과 4대 전략, 12대 과제를 제시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추진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23년 4월 2050년 탄소중립 실현,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 축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를 위 해 2023년 3월부터 대국민 공청회, 이해관계자 간담회·토론회 등 다양한 국민 의 견을 수렴·반영했습니다. 앞으로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성실히 이 행하여 탄소중립 전환과 환경·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시행된 핵심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2023년 회계연도부터 국가 재정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분석해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시 예산이 적절히 집행되었는지 평가·환류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를 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9월에는 ‘2023년 회계연도 온실가스감축인 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했고, 향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정부 예산과 기금 전반에 탄소중립이 내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2022년 9월부터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7개 분야 계 086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으로 녹색경제 전환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를 시행하여 국가 정책과 예산 전분 야에 걸쳐 실행력 높은 탄소중립 이행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를 본격 적용하고, 환경분야 창업·벤처 집중육성을 통해 산업과 경제 분야의 탈탄소 촉진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 달성 전환·산업 등 부문별 감축목표 합리적 조정, 연도별 목표 최초 설정 727.6 백만 톤 2030 2018 436.6 백만 톤 370 371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획·사업에 대해 기후변화영향평가를 도입하여 국가계획·사업의 기후변화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실효성 있는 탄소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2023년 9월부터는 제도 적용 대상에 3개 분야를 추가하여, 우 리 사회의 탄소감축을 가속화하고 기후위기 적응 능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탄소무역장벽을 넘을 수 있는 배출권거래제도 설계 최근 우리 기업들은 국제 탄소무역장벽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 니다.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대표적입니다. 우리 기업들은 2023년 10 월부터 유럽연합에 수출하는 제품의 탄소배출량을 유럽연합에 보고해야 합니다. 2026년부터는 제품 탄소배출량에 해당하는 탄소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이 외 에도 글로벌 기업들의 RE100 참여 확대, 환경정보 공시 의무 강화 등 다양한 형 태로 국제 탄소규제가 강화되면서 온실가스 배출이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좌우하 는 요소로 대두되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기업의 조속한 저탄소화 전환 지원을 위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의 약 70%를 관리하는 배출권거래제 개선에 착수했습니다. 기업과 소통하며 제 도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2022년 8월부터 민관합동 ‘배출권거래제 선진화 협의 체’를 구성·운영했고, 총 78건의 기업 건의과제를 검토하여 2022년 11월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인센티브는 확대하고, 기업의 행정부담은 완화하는 ‘온실가스 감 축 촉진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제도개선과 더불어 배출권거래제 참여 업체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 설비 설 치·교체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0년 41억원 규모이던 지원사업을 2021년 222억원, 2022년에는 979억원 규모로 확대 편성하여, 노후기기 교체· 연료 전환 등 기업의 적극적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한편, 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은 줄여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배출권 허용총량 설정, 유상할당 확대 등을 담은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조기에 수립하여, 기업의 온실가스감축을 유도하고 2030년 국가 온 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역과 국민이 함께 실천하는 탄소중립 2022년 3월 탄소중립기본법 시행 후, 지역별 상황에 맞는 탄소중립 정책수립· 이행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지자체의 탄소중립 정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부터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전체 광역지자체(17개소)에 지정·운영하고 있습 니다. 금년부터는 광역지자체와 함께 기초지자체 20개소에도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추가 지정·운영하여 본격적인 지역 탄소중립 이행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컨트롤타워인 ‘탄소중립 액트 센터’를 설립하여 지자체 대상 컨설팅, 지역간 탄소중립 정책 소통 지원, 탄소중립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여 지역이 1 2 5 3 6 국 정 목 표 4 < 배출권거래제 선진화 협의체 > < 탄소중립정책지원센터 운영 > 모여 국가의 탄소중립을 이끄는 상향식 탄소중립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생활속 탄소중립 문화를 안착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했습니다. 리필스테이션 이용, 무공해차 대여 등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활 동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탄소중립포인트(녹색생활 실천분야)를 2022 년 신설했습니다. 제도 도입 첫해였지만 약 26만명의 국민들이 가입했고, 700만 건 이상의 참여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올해부터는 텀블러·다회용컵 이용, 폐배터 리 수거 등 총 4개의 자원순환 분야 탄소중립 활동을 인센티브 지급항목으로 추 가했으며 앞으로도 탄소중립 실천이 국민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확립을 통한 경제·산업의 탈탄소 촉진 윤석열정부는 녹색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2022년 12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K-Taxonomy)’를 개정, 2023년 1월부터 적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위·금 융기관·산업계 등과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녹색채권 6,400억원 발행’이라는 우 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 전력 원인 원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여,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2050 탄 소중립 목표 달성에 한 발 다가가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2022년에는 ESG 대응 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 81개사를 대상으로 업종별·맞춤형 ESG 컨설팅을 지원 했고, 2023년에는 수출 상위 10대 업종 및 유럽연합 공급망관리 관련 업종 등 총 92개사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친환경제품 구매를 환경에 대한 가치 투자로 인식하는 녹색소비 흐름에 발맞추 기 위해 소비자 구매 접근성이 높은 텀블러,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에 대한 환경표 지 인증기준을 2022년 12월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또한, 세제류, 샴푸·린스, 의류 등 생활밀착형 제품군에 일반 인증보다 기준을 대폭 강화한 프리미엄 인증기준을 확대(4개 → 10개)하여 녹색소비의 신뢰도를 제고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민간 주도 녹색금융을 활성화하고, 기업의 ESG 역 량 강화 등 경제·산업 구조의 저탄소화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녹색산업·기술의 집중적 육성 윤석열정부는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 녹색산업·기술 분야에 아낌없는 지원 을 실시했습니다. 먼저 환경분야 창업지원 대상을 기존 창업 후 3년 이내에서 창 업 후 7년 이내인 기업으로 확대했으며, 실패한 창업자도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재창업 지원 분야도 신설했습니다. 기업 성장지원을 위해 자산운용사들과 협력하 여 투자유치 설명회를 연 7회 개최했으며, 참여한 기업들은 총 370억원의 투자금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또한, 인천에 위치한 환경산업연구단지를 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로 변 372 373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경하여 친환경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녹색산업 창업과 융복합 메카로 전환 했습니다. 2022년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글로벌 경제상황 속에서도 입주기업 대 상 창업지원 등을 통해 매출 6,352억원 달성, 투자유치 총 570억원 및 신규고용 150명을 달성했습니다. 또한, 녹색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수주·수출 유망분야 사업 발 굴, 신환경시장 개척, 해외수출 기업화 지원 등을 통해 2022년 지원대상 기업의 수주·수출액은 연간 1.6조원을 달성했습니다. 2023년에는 환경기술 혁신으로 지 속가능한 녹색사회를 견인하기 위하여 탄소중립, 녹색인프라, 환경 안전사회 구 축 등의 3대 중점 분야에 대한 4,064억원 규모의 연구개발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 니다. 공간과 이동의 탄소 중립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3년 1월 1일부터 신축 공공건 축물 중 연면적 5백㎡ 이상 및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이상(에너지자립률 20% 이상) 인증을 의무화했습니다. 또한 제로에너지인증 건 축물의 운영 단계 성능 확인을 위해 2022년에 50개소를 대상으로 시범조사를 실 시했고, 공공 그린리모델링은 2023년부터 사업대상을 기존 어린이집, 보건소, 병 원 3곳에서 경로당, 파출소, 도서관을 추가하여 더 많은 노후건축물들이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충전소 확충 및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친환경차 전환을 촉진하고 탄소배출이 많은 사업용 차량의 전환, 비전철 구간의 전철화 등도 병행 추진하여 친환경 교통체계 전환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 입니다. 윤석열정부는 지난 1년간 탄소중립의 길을 가기 위한 실행력 높은 이행방안을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이행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우리 경제·사회의 대전환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그리고 탄소중립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는 국제 경제질서에도 선도적으로 대응하여 우리나라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것입니다. 1 2 5 3 6 국 정 목 표 4 전 세계적인 이상기후 속에서 2022년 남부지방 역대 최장 기상가뭄, 서울 1시 간 100mm 이상 집중호우 등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기후변화는 생태 계 교란 등 자연에도 큰 영향을 미치며, 기후위기 시대에 국민 안전을 위해 정부 는 물·생태계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기상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홍수·가뭄 등 재해로부터 안전한 스마트 물관리 2022년은 기상관측 이래 기록적인 홍수와 가뭄이 발생한 해였습니다. 이에 대 한 대응으로 신규조직을 구성하고, 대책을 수립·추진했습니다. 먼저, 도시침수 및 하천홍수 피해예방 전담조직인 ‘도시침수대응기획단’을 구 성·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 12월 6일 도림천 지하방수로, 강남역 빗물터널 등 1조원 규모의 선도사업이 담긴 ‘기후변화에 대비한 재난관리체계 개선 종합대책’ 을 발표했습니다. 선도사업 추진 시 시간당 100mm의 강수를 대응할 수 있을 것 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인공지능 홍수예보 플랫폼 구축을 2022년 10월 착수했 으며, 향후 기존 인력 중심의 홍수예보에서 인공지능 중심의 신속·정확한 예보체 계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또한 2022년 11월부터 광주·전남 지역 극한가뭄 대응을 위해 ‘가뭄 대응 태스 크포스’를 운영하고 관계기관과 댐 간 연계 등 공급관리 대책, 공장정비시기 조정 등 수요절감 대책, 지하수저류댐 설치 등 도서지역 지원 대책을 반영한 가뭄대책 을 마련(2022년 11월)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26일 기준 광주·전 남 용수수요량의 124일분에 해당하는 1억 1,900만톤 용수를 비축했고, 이 노력 으로 저수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영·섬진강 유역의 주요댐이 섬진강댐 을 제외하고 올해 말까지 저수위에 도달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매년 증가추세인 화학물질 취급량 및 수계배출량으로부터 먹는물 안전관리 및 국민불안 해소를 위해 왜관수질측정센터의 미량오염물질 모니터링 항목을 확대 (2021년 269종 → 2022년 280종)했습니다. 또한 낙동강 상·중류에만 국한된 모니터링 체계를 김해 매리수질측정센터 추 가 건립으로 수질오염사고 취약구간인 낙동강 전 수계에 대해 상시 정밀 모니터 링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수질측정센터는 한강·영산강·금강 4대강 수계별로 087 기후위기에 강한 물 환경과 자연 생태계 조성 홍수·가뭄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대책을 수립했으며, 차별없는 물 복지 실현을 위해 수도서비스를 보 편적으로 제공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반도체 초순수 생산공정 국산화로 물산업 국가 경쟁력을 제고했습니다. 또한 국가보호지역 확대와 야생동물 질병 관리로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상세하고 신속한 기상·지진정보 제공으로 자연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했습니다. < 미량오염물질 모니터링 항목 > ▶ 2021년 269종 극성유기화합물 146종, VOCs 63종, 음이온류 10종, SVOCs 13종, 금속류 37종 2022년 280종 극성유기화합물 157종, VOCs 63종, 음이온류 10종, SVOCs 13종, 금속류 37종 < DT기반 AI 홍수예보 시범사업 추진 > < 환경표지 인증 제품수 및 예산확대 > 2021 2022 2019 2020 2021 2022 2023 17,894개 18,765개 709 690 687 (687)* 1,558 2.2배 단위: 백만 원 * 환경표지제도 등 운영사업 인증기관 잉여금(예산 미편성) 374 375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확대하여 수질개선 및 맑은물 확보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된 유충·적수사고로 국민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 및 관심은 증대되고 있습 니다. 2022년에는 수돗물 공급 전 과정의 정보통신기술 기반 감시체계 구축을 위 해 전국 161개 지방상수도 스마트화 및 전국 40개 광역정수장의 인공지능 도입 을 추진했으며, 이를 통해 연간 약 56억원의 에너지 절감과 2.5만톤의 이산화탄 소 감축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수도 운영데이터 통합 및 실시간 감시가 가능한 종합상황실을 구축 (2022년 11월)하고, 지방·광역상수도 수도정보를 연계하여 수도운영 상황을 지 자체와 공동으로 감시함으로써 수도사고의 조기인지 및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 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물 공급 서비스 질적 향상으로 맑은 물 혜택 본격화 민생안정을 위해 광역상수도 공급 물값을 2016년 이후부터 동결했으며, 코로 나19 관련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광역상수도 요금 감면기간을 확대 (2021년 2개월 → 2022년 6개월)했습니다. 지자체별 여건이 상이하여 수도서비스 격차가 존재하는 충남 서부권 7개 시· 군과 함께 수도사업 통합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수도사업 가이드라인 (안)을 마련하여 수도서비스 격차 해소 및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수도통합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1 2 5 3 6 국 정 목 표 4 < 수도사업 통합 협약서 > < 상수도 종합정보시스템 > 국민생활과 경제의 필수재, 물 서비스의 가치 더하기 국민이 체감하고 누리는 안전한 하천 조성을 위해 생태·환경·친수가 어우러지 는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022년 선정된 22개 대상지에 대 해 2023년 기본구상안을 마련했고, 2024년부터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계획 입니다. 도심하천을 지역명소로 단장하여, 국민 여가공간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와 더불어 삶의 질 향상을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2022년 민간·지자체 대상으로 총 24,350RT 규모 수열에너지 보급지원 시범 사업을 착수(9개소)했으며, 수열에너지 적용 건축물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부여하여(법 개정 2022년 8월) 취득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수열 에너지 활성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댐 내 수상태양광 도입을 확대하여 2022년 6개댐 226MW 사업을 추진 했으며, 충주댐 준공(2022년 8월 31일)으로 연간 1,400가구가 사용가능한 청정 에너지를 생산하고 1,581톤 탄소감축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반도체 산업의 필수재지만,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초순수 생산 자립화를 위 해 초순수 생산 설계·시공·운영기술 연구개발을 추진하며, 생산기술 검증을 위한 1,200㎥/일 세계 초순수 실증플랜트를 구축했습니다(2022년 12월). 해외기술 의존 도를 탈피하여 23조원 규모 물산업 시장에서 국내 산업 경쟁력을 제고했습니다. 물 수요 대응을 위해 대체 수자원 확보가 필요한 상황에서 연간 1.2억톤이 낭비 되는 유출지하수 활용을 위해 ‘유출지하수 활용 종합대책’을 수립, 부산과 시흥에 활용 시범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유출지하수 활용을 통해 상수도 의 존 부담을 완화하고 미세먼지 저감과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등 지하수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것입니다. 기후위기에 적응하는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 UN 생물다양성협약은 2030년까지 전세계 보호지역 면적을 30%까지 확대하 는 글로벌 목표를 2022년 12월 채택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제사회 흐름에 발맞 추고 생물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2022년 한 해 동안 국가 보호지역 면적을 대폭 확대(157km2, 여의도 면적 54배)했습니다. 아울러 2022년 11월 제14차 람사르 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고창군과 서천군, 서귀포시 3개소를 람사르 습지도시로 새롭게 인증하여 우리나라의 국제 위상도 더욱 제고했습니다. 야생동물 매개질병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2022년 12월 완료했습 니다. 야생생물법을 개정하여 야생동물의 수입·유통·보관에 이르는 전 과정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동물카페 등 동물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가 제한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기존 등록제로 운영되던 동물원을 허가제 로 전환하는 동물원수족관법 개정도 완료했습니다. 향후, 이러한 제도를 통해 야 생동물과 사람의 조화로운 공존 기반이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초순수 실증플랜트(구미)> < 충주댐 수상태양광 > < 수열에너지 시범사업(상주) > 공유 공유 공유 수집 수집 자료 수집 자료 수집 공유 광역상수도 스마트 관리체계(SWM) 구축 지방상수도 스마트 관리체계(SWM) 구축 실시간 수질감시 취수원 수질예측 배수지 재염소 관세척 자동드레인 수돗물 정보제공 AI 스마트 정수장 비상연계 수량・수질・수압감시 수량・수질감시 누수탐지 지방상수도 (지자체 161개) 유역수도지원센터 전국 수도정보(광역,지방) 통합 위기대응 및 기술지원 광역상수도 (K-water) 376 377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기후위기 감시·예측 역량 강화 감악산레이더관측소를 신설·개소(2022년 6월)했으며, 대전·세종·청주 지역 실시설계 완료(2022년 5월), 광주·전주지역 공사착수(2022년 12월), 울산·부산 지역 제작사 인수검사(FAT)를 완료(2023년 3월)했습니다. 2025년까지 소형강우 레이더 관측망 구축(7개소)을 통해 인구 밀집지역 및 지형 차폐로 인한 관측 취약 지역에 대한 홍수예측 및 교통통제, 주민대피 지원을 위한 홍수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험한 날씨와 지진에 준비된 사회 구현 지난해 여름철 집중호우와 강력한 태풍 ‘힌남노’ 등 지금까지 경험한 적 없는 이례적인 위험기상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 대응했습니다. 24시간 위험기상 을 감시하는 한편, 한국형수치예보모델의 예측성능을 개선하고, 국지적으로 단시 간에 발생하는 위험기상에 대한 예측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모델을 개발했습 니다. 이를 통해 강수예보정확도가 전년보다 1.5%p 높은 92.4%로 향상되었습니 다. 또한, ’태풍 위험 상세정보‘ 발표를 일 1회에서 일 2회로 늘리고, 언론브리핑· 유튜브를 통해 적극적으로 기상정보를 전달하는 등 소통을 강화하여 방재기관과 국민이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올해 여름부터는 극단적이고 돌발적 호우상황에서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재난문자 전달체계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현재의 과학기술로는 예측이 불가능한 지진은 철저한 대비와 선제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피해 가능성이 있는 규모 4.0 이상의 지진에 대해 20~40초가 걸리던 지진정보 발표시간을 5~10초로 단축하여 신속하게 국민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또 한, 원전, 철도 등 국가 주요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이보다 빠른 3~5초 수준의 ‘지 진현장경보체계’를 시범운영(2022년 8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 해 10월, 충북괴산 지진 발생시 재난문자가 지진보다 빨랐다라는 긍정적인 언론 보도와 많은 국민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극한가뭄 등 물 위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스마트 물관리 정책을 추진하고, 물분야 신 사업 육성 및 수출경쟁력 확보를 통해 물의 위기를 기회로 슬기롭게 전환하겠습 니다. 또한, 생태계 보전활동, 야생동물 대응 강화로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생태계 를 조성하겠습니다. 1 2 5 3 6 국 정 목 표 4 < 울진 소형레이더 > 윤석열정부는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국민건강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초미세먼지 감축의 세부내용을 담은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을 재수립했으며, 산 업·수송 분야의 국내 배출 감축 및 계절관리제 이행,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의 조 기 제공, 다중이용시설 관리지원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 중심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재수립 2022년 12월 대기환경 분야 전국 단위 최상위 행정 계획인 ‘제3차 대기환경개 선 종합계획(2023~2032년)’을 수립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①효과적 규제·지원 을 통한 국내 감축, ②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고농도 관리 강화, ③동아시아 대응 체계 제도화를 통한 국외 유입 저감을 기본방향으로 향후 10년간 대책을 마련했 습니다. 이를 위해 대기환경기준 달성률이 저조한 초미세먼지와 오존을 대상으로 농도 목표를 설정하고,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암 모니아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윤석열정부는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5대 핵심전략과 중점추진과제를 선정 했으며, 계획 이행력 제고를 위해 매년 실적을 관리하고, 계획 수립 후 5년이 경과 한 2027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바탕으로 2029년까지 중간평가를 실시하며, 계획기간 마지막 연도인 2032년까지 잠정 평가를 시행하여 차기 계획에 성과와 시사점 등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미세먼지 감축 및 고농도 미세먼지 선제적 적극 대응 윤석열정부는 2027년까지 초미세먼지를 30% 감축하여 전국 연평균 농도를 2021년 18㎍/㎥에서 2027년 13㎍/㎥까지 낮추는 것을 국정과제로 삼고 고농 도 미세먼지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제4차 계절관리제를 시행했습니다. 제4차 계 절관리제 시행계획도 국정과제 기조에 맞춰 수립되었고,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 (2021년 12월∼2022년 3월) 감축 실적보다 초미세먼지와 그 생성물질을 최대 10% 더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이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처음 시작한 2019년 이래 가장 많은 감축 규모로 088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 초미세먼지의 OECD 선진국 수준 달성을 위한 연차별 로드맵을 담은 ‘제3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2023~2032년)’을 마련했 으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및 무공해차 보급 확대, 초미세먼지 고농도 예보 조기제공,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등 국민건강 중 심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했습니다. 지진조기경보 (규모 4.0 이상) 현장경보 (진도 VI 이상) (시범서비스) 3~5초 5~10초 20~40초 180~300초 최초관측 지진정보 (규모 2.0 이상) 지진속보 (지역 규모 3.5~4.0 미만) 지진발생 2021 2027 2032 12μg/m3 18μg/m2 13μg/m3 < 초미세먼지 농도 감축 목표 > 378 379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서, 2022년 겨울부터 2023년 3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제4차 계절관리제는 지역난방공사, 공공자원회수시 설의 선제적 감축을 이행하고, 이후 공공기관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실시했습니 다. 산업부문에서는 350여개 대형사업장에 계량적 감축목표를 부여하고, 지방환 경관서가 이행을 전담 관리했으며, 그간 활용해 온 드론과 이동측정차는 물론, 원 격분광(分光) 감시장비를 신규 투입하며, 민간점검단과 함께 입체적인 단속을 시 행했습니다. 발전·수송부분에서는 석탄발전 8∼14기 가동정지 및 최대 44기 상한제약을 실시했으며,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확대 시행 및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집중관리 구역을 확대하는 등 국민건강 보호에 최우선을 두고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이행 계획을 실천했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및 운행제한 확대 수송부문 주요 오염원인 노후 경유자동차의 저감과 무공해차로의 전환에 집중 하고 있습니다. 2022년 8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조기폐차 대상 차량을 기존 5등급에서 4등급 경유차까지 확대했고, 2023년에 5등급차 17만대, 4등급차 7만대를 대상으로 조기폐차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 수도권에 서만 시행하던 계절관리제 기간 5등급 경유차 운행제한을 부산·대구까지 확대했 고, 2023년 12월 시행 예정인 제5차 계절관리제부터는 나머지 6대 특광역시(대 전·울산·세종·광주)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사각지대에 있던 건설기계도 수소·전기 등 무공해장비로 전환시키기 위해 2022년 12월 저공해건설기계 보급·개조 등의 지원 근거를 대기환경보전법에 마 련했고, 2023년말까지 연구용역을 통해 무공해건설기계의 세부적인 보급 로드 맵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향후 경유차 차기 배출허용기준(EURO7) 도입, 소형차 온실가스 기준 강화, 내연기관차 프리존 시범사업 등을 위해 유관기관 및 산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노력할 계획입니다. 1 2 5 3 6 국 정 목 표 4 미세먼지 쉼터 미세먼지 저감 식물벽 미세먼지 신호등 탄소중립 견인을 위한 무공해차 보급 확대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무공해차 보급을 확대했습니다. 그 결과 2022 년 누적 약 43.2만대(전기 40.2만대, 수소3.0만대)가 보급되었으며, 이는 2021년 까지 보급된 25.8만대에 비해 67% 증가한 규모입니다. 증가하는 무공해차의 운 행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충전인프라도 확충했습니다. 전기충전기는 2022년 누적 20.5만대로 전기 충전기 1기당 2대로 주요국 대비 우수한 수준으로 설치되었으며, 수소충전기는 229기가 구축되어 충전여건을 보다 개선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성능이 더 좋고, 안전한 전기차에 보조금을 더 지 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새롭게 출시되는 수소 상용차(버스, 트럭 등)에 대한 보조금을 신설함과 동시에 대형 수소 상용차의 충전여건을 고려하여 액화수소 충 전소에 대한 지원을 신설하는 등 재정적 지원을 추진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자동차 제작사를 대상으로 무공해차 보급목표를 2021년 4~10% 에서 2022년 8~12%로 상향하고,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신 규차량 구매·임차 시 무공해차 의무구매·임차 비율을 강화(2022년 80%→2023 년 100%)하는 등 무공해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윤석열정부 임기 내 무공해차 200만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송부문 이 행관리를 위해 2030년까지 450만대 보급을 목표로 탄소중립을 견인하는 무공해 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IoT 기반 관리 등 사업장 배출 저감 추진 산업부문에서는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4종·5종)의 방지시설 적정가동 여부 등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단계적 부착을 추진하고 있습 니다. 2022년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관리 중인 사업장은 7,708개소이 며, 2023년까지 9천여개의 사업장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한편,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방지시설 설치비의 90%를 지원하고 있으며, ‘22년 2,263개소의 사업 장에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부착을 지속 확대하는 한 편, 이를 활용한 소규모 사업장 운영·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사업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아울러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방지시설 설 치비 지원도 지속 추진하여 영세사업장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23년 3월 비산배출시설 및 유해대기오염물질 분야의 관리개선을 위 해 ‘가스연소 굴뚝’ 시설 관리기준을 합리화하고, 비산배출시설에 대한 신고 및 통합 관리 효율화를 위해 2023년 3월부터 비산배출시설관리시스템을 본격적으 로 운영하는 등 유해대기오염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 하고 있습니다. 2021 2022 2023 2조 5,652억 원 1조 3,907억 원 2조1,828억 원 2021년 대비 1.8배 < 무공해차 보급사업 예산 > 380 381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향후에도 대기오염물질 다(多) 배출 4대 업종(석탄발전, 철강, 시멘트, 정유)에 대한 차기 배출허용기준 마련, 맞춤형 방지시설 기술개발 등 사업장 지원 확대, 대기총량제 안착 및 이행 기반 구축 지원, 대기오염 첨단감시센터를 활용한 효율 적인 감시 단속 지원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 진하고 촘촘한 사업장 대기환경 관리를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초미세먼지 고농도 예보 조기제공 및 대기질 모니터링 확대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조기에 제공하여 국민건강을 지키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응력을 높이고자, 2022년 10월 예보 조기제공을 위한 예보시스템 개편을 완료하고, 2022년 11월부터 고농도 예보 2일 전 대국민 서비 스를 수도권을 대상으로 시행했습니다. 향후 조기 제공 예보권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24년까지 전국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별 대기질 파악을 위한 대기오염측정망을 2021년 887개소에서 2022년 919개소로 확충했으며, 권역별 대기오염물질 상시 감시를 위한 대기환 경연구소를 지속적으로 설치하여 2025년까지 전국 13개소 설치를 완료할 계획 입니다. 대기오염측정망과 대기환경연구소 확충으로 미세먼지의 정확한 생성 원 인, 오염원 기여도를 규명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숨쉬기 편안한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실내공간에서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다중이 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루 평균 천만명 이상의 국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2023년 2월 ‘제4차(2023∼2027년)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지하역사의 초미 세먼지 오염도 17% 저감(29→24㎍/㎥)을 목표로 초미세먼지 집중 관리체계로 전환했습니다. 앞으로 실시간 측정을 확대하며 적극적인 신기술 활용으로 공기질 관리 수단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중이용시설은 현재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1년에 한 번 실내공기질을 측정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로써 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 하기 어렵습니다. 실내공기질을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 해 2023년 중 다중이용시설 63개소와 대중교통차량 15대를 선정하여 실시간 모 니터링이 가능한지를 점검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내공기질 실시 간 모니터링이 가능한지 여부를 점검하고,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에 따라 적절히 관리하는 다중이용시설은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규제를 완화하겠습니다. 윤석열정부는 국민건강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대기 전반의 계획을 아우르는 대 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과제들의 철저한 이행 점검을 통하여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을 지켜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1 2 5 3 6 국 정 목 표 4 < 2일전 예보(오늘-내일-모레) 제공 > < 고농도(50㎍/㎥ 초과)예보 제공 > (수도권 대상, 2022.11월~) 전 세계적인 이상기후와 함께 자원·에너지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는 상황 속에서 코로나19, 소비패턴 변화 등으로 인한 플라스틱 수요와 폐플라스틱 발생 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있습니다. 이에따라, 윤석열정부는 대량생산-폐기로 이어지는 선형경제를 벗어나, 생산· 유통·소비·재활용 전 과정에서 폐기물을 감량하고, 고부가가치 재활용을 확대하 는 순환경제사회로 전환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들 때부터 버릴 때까지 자원낭비 줄이기 2022년 12월 자원순환기본법을 전면개정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을 제정 하여 설계·생산부터 유통, 소비, 재사용·재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자원의 지 속가능한 사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 증가와 1회용품 사용의 편의성 등으로 일상 속 1 회용기 사용이 급증하고 관련 폐기물처리 및 자원 낭비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카페·배달음식·영화관·장례식장 등과 같이 생활 속 일회 용품 다량 사용처를 대상으로 다회용기 전환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2년에 전국 18개 지자체의 1,139개 매장을 다회용기 사용매장으로 전환했습니다. 길거리에 버려지는 1회용컵 문제로 시작되어 2022년 12월 2일부터 1회용컵 의 감량과 사용된 컵의 회수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1회용컵 보증금제를 089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완성 순환경제사회촉진법, 바이오가스법을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으며, 폐플라스틱 열분해 등 고부가가치형 재활용 활성화 와 다회용기 사용 전환 지원,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재생원료 이용목표율 부여 등 일상생활의 작은 변화가 자연스럽게 순환경제 사회로 전환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 플라스틱 수요 및 폐플라스틱 발생량 통계 - 플라스틱 수요 : (2017년) 582만톤 → (2030년) 864만톤으로 증가 예상 (2019년, 한국환경연구원) - 폐플라스틱 발생량 : (2019년) 418만톤 → (2021년) 488만톤(잠정) * 코로나19 이전 대비 17.7% 증가 < 분야별 플라스틱 사용량 추이 > 포장재 306 307 271 295 가정 69 70 46 68 건설 139 140 154 142 전기전자 67 69 40 66 자동차 54 57 53 52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382 383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세종·제주에서 우선 시행했습니다. 2023년에는 소비자의 컵 반환 습관을 높이고 제도의 조기 안착을 유도하기 위해 1회용컵을 반환하는 소비자에게 탄소중립포인트(건당 200원)도 제공합니 다. 그 결과, 2022년 12월 5~11일엔 하루 평균 1회용컵 2,464개가 반환됐지만, 2023년 3월 20~26일엔 하루 평균 6,500개가 반환되었습니다. 아울러, 2022년 11월 24일부터 1회용품 대상품목 추가 및 준수사항 강화 등 확대 시행되는 1회용품 사용줄이기 제도의 안착을 위하여 가이드라인 배포, 전국 순회 설명회(2022년 9∼10월, 17회)를 개최하고, 지하철·KTX·유튜브 등에 정책 홍보영상을 송출, 현장방문 등을 통해 제도를 안내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접객방 식 변화를 통해 1회용품 사용 감량을 유도하는 참여형 캠페인(1회용품 줄여가게) 를 실시하여 친환경 소비문화를 확산했습니다. 재활용 촉진을 위해 2022년 9월부터 페트병 등의 포장재가 재활용이 쉬운 재 질과 구조로 개선될 수 있도록 재활용 용이성 등급과 연계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 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어려움’ 등급의 포장재는 20%가 할 증된 분담금을 부과하고, 할증된 분담금을 활용하여 ‘재활용 최우수’ 등급의 포장 재에 혜택을 지급하는 등 생산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을 고려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재생원료 사용 촉진을 위해 연간 페트 1만톤 이상 생산자에게 재생원료 이용목표율(2023년 3%, 2030년 30% 이상)을 부여하고, 재생원료 사용 시 재활 용의무량을 감경할 수 있도록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재활용의무생산 자의 의무량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2022년 12월 제정했습니다. 향후, 순환경제사회전환 촉진법 하위법령 마련, 다회용기 대여·세척 서비스산 업 육성, 재생원료 사용제품 표시제 도입 등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만 들 때부터 자원순환성을 고려할 수 있게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민불편을 줄이는 재활용 회수·선별 고도화 2022년 12월에는 지자체의 공공 재활용 선별시설에 플라스틱을 자동으로 선 별하는 설비인 광학선별기 도입을 의무화하여 재활용품의 선별효율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회수보상제를 실시하여 고품질 재활용품 약 555톤을 수거했으 며, 휴게소 및 거주공간 등에 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를 지원하고 숙박업소 등 투 명페트병 다량배출시설과 협약을 체결하여 효율적인 투명페트병 회수·재활용을 추진했습니다. 아울러, 폐지 재활용시장 모니터링 및 업계 소통을 통해 선제적으로 폐지 공공 비축을 추진하여 폐지 수거 중단 등 국민 불편을 사전에 차단했으며, 안정적인 폐 기물 수거체계 구축을 위하여 공공책임수거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제도 추진 기반 을 마련했습니다. 향후 공공책임수거제도 관련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공공선별시 1 2 5 3 6 국 정 목 표 4 설 내 선별시설 교체 및 자동화를 지원하는 현대화 사업을 지원하는 등 재활용품 의 회수·선별체계의 고도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폐플라스틱 열분해로 석유·화학 원료 만들기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 확대로 증가한 폐플라스틱을 소각·매립하지 않고 다시 플라스틱의 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탄소중립 및 순환경제 이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열분해시설의 종류, 열분해 재활용 유형 확대, 재활용 기준 완화 등 산업계 애 로 사항 등을 반영하여 관련 법령을 개정·시행했으며, 공공에서도 안정적인 폐기 물 처리 및 고부가가치 재활용을 위한 선도적인 시설을 설치하고자 공공열분해시 설 2022년 4개소, 2023년 2개소의 설치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폐기물 직매립 금지, 폐플라스틱 열분해원료 확보 등의 정책 추진에 따라 소각·매립량을 최소화하고 생활폐기물에 포함된 자원을 최대한 회수하기 위해 2022년부터 폐비닐 전문 선별시설 설치 지자체 지원사업을 신설했습니다. 앞으로도 플라스틱의 고부가가치 재활용 확대를 위해 공공열분해시설을 2026 년까지 10개소 확충 추진하고 폐기물 부담금 감면, 재활용 지원금 지원 등 열분해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지속 발굴·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2023. 3.20-26 1회용컵 반환 개수 6,500개 2,464개 2022.12.5-11 2021 2027 2032 272억 원 129억 원 235억 원 110.9% 증가 < 공공선별장 확충 현대화 예산 > 폐플라스틱 열분해 활성화 기반 마련 공공 열분해시설 추진 개소수(누적) 6개소 4개소 2023 2022 384 385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골칫덩이 음식물·가축분뇨를 에너지로 탈바꿈 윤석열정부는 유기성폐자원 기존처리 방식의 한계에 대응하고 바이오가스화 를 통한 에너지 활용 확대를 위해 2022년 6월 ‘환경시설을 활용한 바이오·물 에 너지 확대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유기성폐자원 처리와 재생에너지 생산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통합 바 이오가스화시설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 2022년부터 자치단체 보조사업을 추진하 고 있으며 2022년 2월에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설치 시범사업’ 4개소(서울특 별시, 경상북도 구미시, 충청북도 청주시, 전라남도 순천시)를 선정했습니다. 동·식물성 잔재물 등 미활용되는 유기성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화도 확대 하기 위해 2022년 3월부터 미활용 유기성 폐자원의 성상, 에너지화 가능성 분석 등 ‘미활용 유기성 폐자원 활용 바이오가스 생산 실증기술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2022년 36억원 투입을 시작으로 2023년 63억, 이후 3년간 연 79억원을 투입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정책 기반 마련과 제도 활성화를 위해 2022년 5월 ‘통 합 바이오가스 제도개선 전문가 간담회’, 2022년 6월 ‘바이오가스 산업 활성화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에는 학계·지방자치단체·유기성폐자원 관 련 담당자 및 공기업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하여 바이오가스 생태계 육성을 위한 논의와 의견수렴이 이루어졌습니다. 아울러, 통합 바이오가스화 정책방향 관련 소통 확대를 위해 2022년 6월, 11월 에 반기별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약 200여명을 대상으로 바이오가스 주요 추진사업을 설명하고 개별 면담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도 청취 했습니다. 2022년 12월 30일에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을 제정하여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인센티브 등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촉진을 위한 법적 기반도 구축했습니다. 앞으로도 유기성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확대를 위해 관련시설 확충 및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며 기존의 폐자원 재활용 방식에서 에너지 화의 점진적인 전환으로 유기성폐자원의 안정적인 처리기반 확보와 탄소중립 달 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처럼, 불필요한 폐기물이 발생되지 않 도록 하고, 사용된 자원은 재활용하여 일상생활에 다시 사용하는 등 자원의 순환 고리를 만들어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이 국민의 불편함 없이 일상에 녹아들 수 있게 국민과 소통하며 추진하겠습니다. 1 2 5 3 6 국 정 목 표 4 급속한 사회·경제 변화 속에서 코로나19 장기화에 이은 3고 현상(고물가, 고금 리, 고환율)으로 청년은 복합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집값 상승으로 내 집 마련 가능성은 낮아지고, 미래를 준비하고 역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마저 축소되면서 우 리 사회의 미래 주역인 청년 세대의 사회적·경제적 자립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역대 정부 최초로 청년과제를 국정과제에 반영하여, 국가 역점 과제로 범정부 차원의 청년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집값 상 승으로 내 집 마련 기회가 줄어든 청년들에게 주거 안정 기회를,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일경험을, 교육비 부담이 큰 청년들에게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 하며 청년의 복합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미래 세대인 청년층의 주거 희망 복원을 위해 2022년 10월에 향후 5년간 청 년층에게 공공분양 주택으로 지난 정부보다 3배 이상 많은 물량인 약 34만호를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다양한 분양유형(나눔형·선택형·일반형)과 미 혼청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추첨제 도입 등을 통해 청년층에게 다양한 주거선 택권을 제공하고 초저리·장기(최대 40년) 전용모기지를 신설해 내 집 마련 부담 을 낮춰줄 계획입니다. 2023년 2월에 사전청약 접수를 실시한 결과 20대와 30대 가 전체 접수자(총 15,353명)의 70.9%를 차지하고, 미혼청년 특별공급 경쟁률이 36.5:1을 기록하는 등 청년층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2023년 1월에는 청년층의 주거불안 해소 및 촘촘한 주거안전망 구축을 위해 향후 5년간 청년층에게 공공임대 주택 총 24만호를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 다. 또한, 공급면적을 확대하고 시설을 개선하는 등 공공임대주택의 전반적인 품 질을 혁신하여 청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가계부채 안정화와 불합리한 대출규제 개선을 위해 2022년 8월 1일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담보인정비율(LTV : Loan To Value ratio)를 80%까지 확대했습니다. 대출한도 확대(4억원 → 6억원)를 통해 사회에 첫 발걸음을 내딛는 청년층 및 신 혼부부 등 생애최초 주택구매자들의 금융문턱을 낮추었습니다. 또한, 주택가격·지역·소득수준과 관계없이 LTV 우대혜택이 적용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특히,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대출심사과정에서 LTV 상한 확대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기지보험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090 청년에게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 청년층에게 58만호 공공주택을 제공하는 계획을 발표하고, ‘재학생맞춤형고용서비스’·‘청년일경험지원사업’·‘생애최초 청년창 업지원사업’을 시작하여 청년의 주거·일자리 보장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부처협업형 인재양성사업’ 등 미래 인재로서 청년 양성을 위한 정책을 신설했으며 학자금대출 확대·기숙사 신규 개관으로 청년의 교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있습니 다. 2022 2023 2024~2026 63억 원 36억 원 연 79억 원 34 만 24 만 58만 (2027년) 공공분양 공공임대 < 바이오가스 사업 설명회 > 386 387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유도했습니다. 생애주기에 걸친 상환능력을 보다 실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금융권 협의를 통해 2022년 9월 1일 금융권 모범규준 개정을 시행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 비율(DSR : Debt to Service Ratio) 산정시 20~30대 청년층 미래소득 반영비율 을 확대하여 장래소득 증가 가능성이 큰 청년층의 대출한도를 확대한 것으로 20 대의 경우 DSR 대출한도가 현재소득 기준 대비 최대 51.9%까지 확대되며, 30대 의 경우 대출한도가 최대 17.7%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청년 취업지원 혁신 윤석열정부는 기업들의 수시·경력 채용 확대 경향에 따라 높아진 청년들의 일 경험 수요에 맞추어 청년 일경험 기회를 직접 대폭 확대하기 위해 2023년 4월부 터 중앙행정기관에 2,000여 명의 청년인턴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 공기관 청년인턴과 해외인턴 기회도 확대하여 2023년도에 공공부문 27,000명, 민간부문 57,000명의 청년인턴을 채용하여 총 80,000명 이상의 청년들에게 양 질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2022년 대비 21,000명 확대) 2023년 1월에는 그간 사업주 고용장려금 중심의 단기 실업해소 정책에서 벗어 나 구조적인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와 청년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위해 ‘청년 고용서비스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2023년 3월부터 ‘재학생 맞춤형 고 용서비스' 시범사업을 통해 대학 저학년부터 전공·흥미 기반의 진로탐색을 지원 하고, 고학년에게는 훈련·일경험 기회를 맞춤형 패키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번 시범사업은 전국 3만명의 청년들에게 인공지능을 활용한 직업탐색 경험과 전 문가 심층상담을 제공하여 개인별 진로설정과 취업활동을 위한 계획 수립을 지원 합니다. 이 계획에 기반하여 훈련·일경험, 취업스킬 강화 프로그램 등을 맞춤형으 로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의 학교-노동시장 이행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실질적인 직무탐색 및 직무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청년일경험지 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2023년 1월 ‘청년 일경험 활성화 방안’ 발표) 민관 1 2 5 3 6 국 정 목 표 4 협업을 통해 기업탐방, 프로젝트, 인턴 등 양질의 다양한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청년 일경험 활성화를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3년 2월 민관협업 기반 구 축을 위한 일경험 통합지원센터를 선정했습니다. 또한, 2022년부터 한국경영자총연합회와 공동으로 청년도약 프로젝트 기업 멤 버십을 만들고, 기업이 주도하여 일경험, 직무역량 강화 훈련, 공정채용 등 청년들 이 원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고용친화적 민관협업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삼성 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SK 하이닉스 등 대기업과 중견기업 72개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이러한 활동을 더욱 확산하기 위해 재정을 지원하는 ‘청년친화 형 기업 ESG(Environment-Social-Governance) 지원사업’도 시작하여 기업의 새 로운 프로그램과 기존 프로그램의 개선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간이 주도하는 청년친화적 기업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청년친화형 ESG 지 원사업’ 참여기업들을 찾아가 애로사항을 듣고 청년에게 일자리와 일경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청년 함께 기업(氣-Up)’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 습니다. 청년 창업 기반 강화 20대의 창업을 독려하기 위하여 생애 최초로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창업자가 창업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생애최초 청년창업지원사 업’을 2023년에 신설했습니다. 만 29세 이하의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사업화자 금, 창업·기술 교육, 멘토링 등을 지원합니다. 한편 ‘생애최초 청년창업지원사업’ 의 우수 성과자는 차년도 창업중심대학 지원시 우대 선발하여 청년의 과감한 창 업도전과 체계적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한편 민간의 창업기획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하여 민간운영사가 선발·육성·투 자유치까지 책임 육성하는 ‘민간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시범 도입(2022년, 대전)하여 우수 청년창업자를 선발·육성하는 계기(최고 경쟁률 약 16:1, 타지역 평균 대비 3배)를 마련했습니다. 2025년까지 민간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총 6개소로 확대하여 전국 청년 창업자의 민간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에 대한 접 근성을 개선하겠습니다. 청년의 미래역량 강화 지원 2022년에는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 사업’(14개 세부사업, 420억원) 신설을 통 해 미래 신산업 분야의 인재 수요에 대응하여 각 부처에서 분야별 지원대학을 선 현장의 목소리 “그동안 비수도권 소재 창업기업은 민간 창업투자자를 만날 기회가 다소 부족했으나, 민간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에 입교할 수 있다면 유명 창업기획자와 접점을 마련할 수 있어 매력적이다.” (대전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기업 A사) 공공부문 청년인턴 부처별 일경험 지원사업 일경험 지원 2.7만 명 5.7만 명 2.1만 명 4.2만 명 2023 2023 2022 2022 8.4만 명 388 389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정하고, 대학에서 신산업 분야에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지원했습니다. 또한, 장애대학생의 실질적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 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2023년 4월) 청년들의 진로 지원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취업 상세정보(지역별, 산업별, 임금 등)를 활용한 진로 데이터 원스톱 제공 서비스(청년 진로정보시스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안내(2023년 1월)함으로써 청년의 진로·취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했습 니다. 2022년 대학 진로탐색학점제 지원사업을 운영(20개교, 1,891명 참여)하고, 2023년 사업계획을 안내함으로써 대학생의 자율적·창의적 진로탐색을 지원하기 위한 양방향 진로교육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장병들의 생산적 군 복무를 위해 대학 원격강좌와 군복무경험 학 점인정 제도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장병 자기개발 비용지원 제도를 확 대하여 병사들의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 도서 구입 등 다양한 자기개발 활동을 지원했습니다. 장병들이 군 복무 중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게차운 전기능사, 정보처리산업기사 등 83개 종목에 대하여 군 내 검정을 실시했으며, 이 를 통해 2022년 11,178명의 장병이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대학생 청년의 교육부담 대폭 완화 청년이 등록금 부담으로 대학 교육 기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2022년 대학생 102만 명에게 총 3조 7,222억원의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고, 대학(원)생 36.4만 명 에게 총 1조 6,346억원의 학자금대출을 1.7%의 저금리로 지원했습니다. 특히, 2023년부터 자립준비청년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 성적과 관계없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 소득요건과 관계없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생활비대출의 경우에도 의무상환개시 전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등 소외계층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매년 대학생 기숙사 6개소 확충을 목표로, 2022년에 6개 국립대 학, 2023년에는 5개 국립대학 대상으로 기숙사 확충을 추진 중입니다. 여러 대학 의 학생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대구 행복(연합)기숙사도 2023년 3월에 신규 개 관했습니다. 아울러, 기숙사 수용률이 낮은 대학 및 지자체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 명회를 개최하여 행복기숙사 수요 발굴에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용산구 행복 (연합)기숙사 착공과 성북구 동소문동 행복(연합)기숙사 개관을 앞두고 있으며, 기 숙사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여 대학생·청년의 교육부담을 경감할 계획입니다. 2023년에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 지원 인원을 2022년도 49만명에서 2023년 도 120만명으로 확대하여 대학생 청년의 식비 부담 완화와 건강한 식습관 정착 도 지원해나갈 예정입니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청년 공공주택 공급, 재학생맞춤형고용서비스·청년 일 경험지원사업 등 신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주거·일자리·교육 분야에서 청 년이 느끼는 어려움을 꾸준히 발굴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 2 5 3 6 국 정 목 표 4 지역, 부모의 배경, 고용 형태 등 외부요인으로 커지는 기회 불평등은 계층 이 동의 사다리를 약화시킵니다. 특히 자산형성 기회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청년 세 대에서 빚투, 영끌 등 위험자산 투자가 크게 유행했으나, 최근 자산시장 급랭 이 후 경제·사회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한 명의 청년도 소외되도록 하지 않겠다.’는 목표 아래, 취약청년을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서비스 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산형성 대상과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청년 감수성 에 맞는 공정채용 등 공정기반 구축과 공정문화 확산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공정 기반 구축 윤석열정부는 기존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추진단(2018년 11월~2022년 12 월)을 확대·개편한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상설화(2023년 1월)하여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채용비리통합신고 센터는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와 ‘채용비리 신고사건 처리’를 통 해 지속적으로 채용비리를 적발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 관 채용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공정채용 전문교육과정’을 매월 운영하고, 공직유 관단체별 자체 채용규정에 대한 ‘사규 개선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채용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되지만 체계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 아 채용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던 공무직 등 행정기관 비공무원 채용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기관 내 비공무원 채용시 적용할 수 있는 ‘공정채용 기준’과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절차’를 마련하는 등 공정채용 기반 구축을 위한 활동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30 청년세대의 공정사회 실현에 대한 기대와 달리 세무사, 공인노무사 등 총 15종의 국가전문자격시험에는 아직 공무원에 대한 시험 면제 등의 특혜가 남아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22년 6월부터 국가전문자격시험 제도 운영현황 실태를 조사했고, 주요 국가전문자격제도의 공직경력 특례 인정실태 및 청년 등 일반응시자에 대한 차별요인 등을 분석했습니다. 또한, 2022년 9월부터 공직사 회의 기득권 카르텔 방지 및 전관특혜 관행 개선을 위한 공개토론회, 국민과 공무 091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출범하여 채용 비리 근절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정채용 기준,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절차 등 제도 적 기반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청년 자산형성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출시를 앞두고 있으며, ‘청년도전지원사업’을 통해 구직단념 청년의 경제활동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하는 자립수당지원을 인상하는 등 취약 청년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 시중금리와 학자금대출 금리 비교 > 6 5 4 3 2 1 0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1.7 3.1 1.7 4.6 1.7 5.2 2.2 3.2 1.9 2.8 학자금대출금리 가계대출금리 390 391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등을 통해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 가전문자격시험에서의 과도한 공직경력 특례에 대한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있습 니다. 올해 초에는 추가로 전문자격시험제도의 공인어학시험 인정기간에 대해 실 태조사를 실시했으며, 향후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하여 제도개선 방안에 포함시 킬 예정입니다. 청소년·청년 아르바이트생 등이 임금체불 등 부당한 어려움을 겪었을 때 이 를 신속하게 도울 수 있도록 지원·구제제도도 강화했습니다. ’청소년 근로권익센 터‘를 통해 임금체불 등 부당한 처우를 겪은 청소년·청년 아르바이트생에게 교육 과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부터는 지원대상 연령을 29세에서 34 세로 확대했고,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를 위해 사업예산도 확대했습니다. 아울러 청년이 아르바이트로 근무할 가능성이 큰 편의점, 카페 등 영세 사업장이 4대 기 초노동질서를 준수할 수 있도록 홍보·교육 및 지도·점검하는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분기마다 운영하고, 프랜차이즈 등 청년이 많이 일하고 있는 분야(연예 매 니지먼트, 프랜차이즈, 중소금융업)에 근로감독 역량을 집중하여 청년의 노동권 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 자산형성 지원 최근 자산가격 급등으로 세대간 자산격차가 확대되면서 많은 청년들이 자산형 성의 기회조차 제대로 얻기 힘든 상황이 됨에 따라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 원하기 위한 ‘청년도약계좌’ 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일정한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만기 5년의 자유적 립식 적금상품으로 적금금리에 더해 본인 납입금에 따른 정부기여금을 추가적으 로 지급하고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윤석열정부는 청년도약계좌의 출시 및 운영을 위하여 2023년 예산으로 약 3,678억원을 확보했으며, 2022년 12월에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을 위한 조세특 례제한법 개정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2023년 3월에는 청년도약계좌의 상품구 조, 가입 및 유지심사 방안, 여타 지원상품과의 연계 방안 등을 발표했습니다. 청 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180%를 이하의 기준을 충족하는 19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을 최대 6년까지는 연령 계산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청년도약계좌 는 적금금리에 더해 가입자의 본인납입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추가적으로 지급 하며, 이 때 정부기여금의 매칭비율은 소득구간별로 차등화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하는데 개인소득 6,000만원에서 7,500만원 이하의 청년은 정부기여금 지급은 없지만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은 받 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가 2023년 6월에 차질없이 출시될 수 있도록 취급 기관을 선정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청년들이 안정적인 자산관리 행태를 구축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1 2 5 3 6 국 정 목 표 4 취약청년 출발 지원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자립과 독립, 학업과 취업의 이행 등 청년 본인의 미래를 준비해나가기 어려운 취약 청년들의 공정한 출발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했습니다. 청년들의 구직이 장기화됨에 따라 경제활동을 포기하기 전에 개입 하여 청년들의 경제활동 참여와 사회복귀를 집중 지원하기 위해 2021년 도입한 ‘청년도전지원사업’을 더욱 적극 확대·추진했습니다. 2023년에는 사업을 확대·개편하여 장기간 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상태에 놓여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5개월 이상의 중·장 기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최대 300만원의 ‘청년도전준비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보호단계별(보 호 중, 보호연장, 보호종료 후) 지지체계 구축 및 민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자립준 비청년 지원 보완대책을 마련(2022년 11월)했습니다.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적 부 담 완화를 위해 보호종료 5년 동안 지급되는 자립수당 지급액을 월 30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인상(2023년 1월) 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단위로 자립지원전 담기관을 설치하고 자립지원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공적 자립지원 전달체계를 구 축했습다. 그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등 새로운 취약 청년에 대한 발굴·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체계 개선대책을 발표(2022년 11월)했습니다. 2022년 진행된 정부차원의 첫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2023년부터 가족돌봄청년을 대상 으로 돌봄·가사·심리·휴식 지원 등 일상생활 속 필요한 서비스를 신설하여 통합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년층의 고립·은둔 현황, 정책 수요 등에 대한 실태조 사를 실시하여 향후 청년의 고립·은둔 예방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정책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윤석열정부는 공정채용 추진 기반을 바탕으로 청년이 느끼는 채용 상의 불공정 성을 개선하고, 청년의 자산형성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취약청년들 대상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취약청 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정책도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 2021~2022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추진 성과 > 참여 지자체(운영기관) 수 사업 참여 청년수 취·창업 등 경제활동 참여 청년수 14 28 2021년 2022년 30 20 10 0 3,287 5,795 2021년 2022년 6,000 4,000 2,000 0 1,860 3,475 2021년 2022년 4,000 3,000 2,000 1,000 0 경제적 지원 확대(자립수당) 월 40만 원 월 35만 원 392 393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정부는 그간 청년세대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해 왔지만, 정작 정책 대상자인 청년은 정책방향에 공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청년정책 의 당사자이자 미래 사회의 주체로서 청년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통 로를 확대하고 미래 의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윤석열정부는 청년정책은 청년이 직접 정책을 설계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여러 방면으로 청년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청년참여 정부위원회를 확대하 고 청년보좌역을 신설함으로써 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 고 국정 참여 기회를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 세대에게 불합리한 법령상 의 장애물을 제거하여 청년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 한 법령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 청년참여 확대 2022년 9월 청년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청년보좌역 및 2030자문단 설치 근거를 마련했고 우선적으로 기획재정부 등 9개 중앙행정기관에 청년보좌역과 2030자문단을 설치했습니다. 또한, 정책과정에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 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모든 정부 위원회에서 청년위원을 위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2023년 3월 청년기본법을 개정했습니다. 2023년 1월에는 청년과 정책담 당자를 이어주는 쌍방향 청년참여 플랫폼 ‘청년DB’를 정식 개통하여 청년들에게 폭넓은 정책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청년들은 ‘청년DB’ 등록을 통 해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등 관심분야의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개통 1 개월 만에 3천 여명의 청년들이 등록했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실무위원회 위원, 2023년 청년정책평가단 평가위원 등으로 위촉되었습니다. 2023년 중 청년보좌 역·2030자문단 설치를 모든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하고, 정부위원회에 청년위원들을 위촉하는 등 청년들의 실질적 정책참여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청년정책 전달체계 정비 등 인프라 보강 청년기본법이 개정(2023년 9월 시행 예정)되어 온라인 청년정책 정보시스템 과 중앙및 지역별 청년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092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 9개 중앙행정기관에 청년보좌역과 2030자문단을 설치하여 정책 제안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청년기본법을 개정하여 모든 정 부위원회에서 청년위원을 위촉하도록 하여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 참여를 확대했습니다. 자격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 인 정범위를 확대하여 청년 경제활동 촉진에 기여했으며, 국가자격시험 응시연령을 확대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 정비를 위해 올해부터 중앙청년지원센터 구축 및 운 영사업을 추진하여 지역특화 청년 사업, 청년센터 종사자 역량 강화 등을 수행하 고 있습니다. 향후 청년들이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일자리·주거·교육 등 여러 분야의 실시간 청년정책 정보를 검색하고,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정책 알림과 같은 맞춤형 서비 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정책 전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 다. 또한, 중앙청년지원센터 및 지역별 청년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청년들이 자신이 활동하는 지역에서 쉽게 청년정책 및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청년정책 정보 및 상담을 종합 제공하고 지역별 청년 자원을 연계, 통합 관리할 예정입니다. 청년 경제활동 촉진 위한 법제도 발굴 개선 일과 학업을 병행하거나, 취업하여 실무경력을 먼저 쌓고 나중에 대학에 진학 하는 청년 등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법령상 각종 자격요건 등에 포함된 실무경력 규정을 적용할 때 학위 등을 취득하기 전의 실무경력도 학위 등을 취득 한 후에 쌓은 실무경력과 동등하게 인정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선했습니다. 2022 년 8월에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32개 대통령령, 2022년 12월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등 28개 총리령·부령을 개정하여 유치원 강사,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 등 76개 직업 및 자격의 실무경력 인정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성년이 되어야 시작할 수 있는 직무의 경우 해당 직무에 필요한 국가자격시험 에 대해서는 성년이 되기 전이라도 미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개 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철도차량운전면허 등 23개 국가자격의 응 시기회를 넓히기 위해 해당 자격과 관련된 9개 법률의 개정안을 마련했고 2023 년 상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취업이나 자기계발을 위 해 응시하고 있는 국가자격시험의 응시기회를 넓혀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조기에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023년 하반기에는 취업시장에 진입하는 청년세대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법령상 취업 및 자격취득요건 중 인력요건의 학력 기준을 4년제 대학 졸업 뿐만 아니라 영업의 특성 등을 고려한 전문대학·고등학교 졸업 및 관련 경력 등 다양한 학력기준으로 개선하고, 각종 자격·영업의 연령제한 규정에 대해서도 합 리적으로 완화하는 법령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청년세대의 경제활동에 장애가 되는 불합리한 법령을 지속적으로 발굴·정비하여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 를 보장하고 경제 활성화의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법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해 나 갈 계획입니다. 청년들의 정책 참여가 성공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만큼, 그 기회를 점차 확대하 여 청년정책에 청년의 목소리가 직접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대상자인 청 년들이 청년 정책에 손쉽게 접근하고, 불합리한 법령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 록 법령과 제도를 꾸준히 개선하겠습니다. 1 2 5 3 6 국 정 목 표 4 1 2 4 3 6 국 정 목 표 5 394 395 영향을 받는 국가에서 영향을 주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 국제사회에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존경받는 나라를 목표로 합니다. 북한 비핵화, 남북관계 정상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한미관계 격상,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과학기술 강군 육성 및 보훈이 곧 국격인 일류 보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5 396 397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화 제의를 외면하고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한정된 자 원을 탕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과 연이은 도발 로 한반도의 안보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합니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는 북한의 핵위협을 억제 (Deterrence)하고, 핵개발을 단념(Dissuasion)시키며, 대화와 외교(Dialogue)를 통해 북한 비핵화를 추진해 나간다는 총체적 ‘3D 접근’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 대 화에 복귀할 수밖에 없는 전략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국제사회와 연대 하여 전개하고 있습니다. 원칙과 일관성에 기초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추진 2022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은 ‘담대한 구상’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역대 그 어느 정부보다 정부 출범 후 빠른 시일 내 마련한 비 핵화 로드맵입니다. 특히 정부 출범 직후, 2022년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개 최했고 이후에도 대북협상의 예측가능하고 일관성있는 북한 비핵화 로드맵을 성 안하기 위해 한미간 긴밀한 조율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또한 담대한 구상 발표 후에도 외교장관·차관, 북핵수석대표 등 한미 각급에서 이를 이어가기 위한 후속 이행방안에 대한 빈틈없는 소통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대북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폭넓은 지지를 이끌어냈습니다. 비 핵화 로드맵 마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양자 및 다자외교 계기를 활용하여 주요 국 및 국제사회에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담대한 구상에 대한 국제사회의 폭넓은 지지를 확보했습니다. 미국, 일본, 영국, 독일, 캐나다 등 우방국 뿐 아니라 아세안 10개국, 중앙아시아 5개국, 태평양도서국 12개국 등이 정부의 대북 정책 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는 담대한 구상 발표 이후 불과 4개월만에 확보 한 성과로,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사회 지지의 확대와 다변화를 추진해나갈 것입 니다. 정부 간 협의 외에도 국제사회 저변에 윤석열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지지와 공감대를 넓혀나가기 위한 공공외교를 더욱 활성화했습니다. 5개 권역 10개국 과의 1.5트랙 한반도 정세 라운드테이블, 동북아협력대화(NEACD : North -east 093 북한 비핵화 추진 윤석열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위협이 고도화되는 가운데 북핵문제 당사국으로서 한미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우방 국 및 주요 국제기구의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북한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을 발표했으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를 확보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2022년 7월, 5년간 공석이었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임명하며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 회의 관심을 환기하고, 한미일 3국 정상 공동성명에는 납북자·억류자 관련 문안을 최초로 반영했습니다. Asian Cooperation Dialogue) 등이 그 예입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의회, 학계, 언론, 미래세대 등 국제사회 여론주도층에 대한 홍보와 소통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북한 핵문제 당사국으로서 국제공조 강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소통 및 공조 노력을 강화했습 니다. 미국, 일본뿐만 아니라, 미중경쟁 및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중국, 러시아와의 협의를 통해 북한의 도발 중단 및 대화 복귀를 위한 건설적 역할 견인 노력을 경주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정부 출범 이후 2022 년 11월 15일 한중정상회담을 비롯해 한중 간 10회, 한러 간 4회 등 고위급 교류 를 지속해 왔습니다. 한편, 북한은 2022년 한 해 동안 전례 없는 빈도와 강도로 도발을 지속하며 전 방위적으로 핵·미사일 위협 수위를 높였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이에 단호히 대응 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대북 제재·압박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2022년 9 월 16일 5년 만에 한미 외교·국방 2+2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개최하고, 이어 11월 3일에는 더욱 강력한 대북 억지 메시지를 담은 한미안보협의회 공동 성명문을 도출하는 등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의 어떠 한 도발에도 철저히 대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했습니다. 이 외에도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점증하고 있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 응함으로써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위한 외화 자금줄 및 대북제재 우회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2022년 5월 21일) 후속조치 로서 한미 간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실무그룹’이 출범하고, 2022년 11월 17일 에는 ‘북한 암호화폐 탈취 대응 한미 공동 민관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2023 년 2월에는 북한 불법 사이버 활동 설명책자를 발간하여 전재외공관·국내 유관 부처 등에 배포하는 등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2022년 10월 14일 5년 만에 대북 독자제재 발표를 시작으로 역 대 정부 최초로 사이버 분야 대북제재를 포함한 총 5번의 대북 독자제재를 발표 하며 북한의 불법 활동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2년 12월 8일에는 국내기업들의 북한 IT 인력 고용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정부 합동주의보를 발표 하고, 2023년 3월 21일에는 국제사회 최초로 북한 인공위성 개발 대응에 특화한 감시대상품목을 지정하는 등 대북 제재 레짐 강화를 위해 국내·외를 아우르는 노 력을 계속하여 경주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7월 19일, 윤석열정부 출범 2개월여만에 북한인권국제협 력대사직에 이신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임명했습니다. 북한인권국 제협력대사직은 지난 5년간 공석이었으며,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윤 석열정부의 제1호 대외직명대사입니다.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임명 직후부 1 2 4 3 6 국 정 목 표 5 398 399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터 미국, 일본, 유럽연합, 벨기에 등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우리나라와 뜻을 같 이하는 국가들과 유엔을 방문하여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 기했습니다. 이와 함께 윤석열정부는 다수의 고위급 외교 계기에 북한 인권 문제를 의제로 제기했고, 이 문제는 국제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문제임을 명확히했습니다. 특히 2022년 11월 13일 한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지금껏 한 차례도 포함 되지 않았던 우리 납북자·억류자 관련 문안을 최초로 포함시키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윤석열정부는 북한 인권 개선 방안 논의를 위해 미국, EU와 양자 정책 협의체를 발족시키고, 국제기구·국내외 연구기관과 함께 북한 인권 문제 관련 국 제회의 및 세미나도 개최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 북한 인권의 심각한 실상을 널리 알리는 한편, 북한 인권 상황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합니다. 남·북·미 3자간 안보대화채널 구축 추진 정부는 남·북·미 3자 중심의 안보대화채널 구축 추진 관련 한미간 긴밀한 소통 과 협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한미 북핵수석대표는 약 7 개월간 대면 협의 7회 포함 총 25회의 협의를 연쇄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이를 통 해, 북한·북핵 문제 해결 관련 한반도 문제 핵심 당사국인 남북미 3자 중심의 협 상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는 동시에, 북한과의 대화에 유연하 고 열려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북한이 정부의 정책에 호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북한이 조속히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복귀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 겠습니다. 1 2 4 3 6 국 정 목 표 5 최근 국제질서의 유동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북한의 핵위협과 군사도발은 한반 도에 안보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한반도 정세를 관리하고 이끌어나가면서 통일한국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전향 적인 노력이 더욱 필요한 때입니다. 이러한 시대 상황에서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헌법이 우리에게 부여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의 책무를 되 새기며 북핵문제의 해결과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왔고, 통일미래 준비도 중요한 과제로 설정했습니다. ‘담대한 구상’ 마련과 제안 한반도 정세 악화의 근본 원인인 북핵문제를 해결해나감으로써 지속 가능한 평 화를 정착시키겠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대통령이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취임사에서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천명한 이후, 북핵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통일·대북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담대한 구상’을 마련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담대한 구상’을 북한에 제안했습니다. ‘담대한 구상’은 과거 비핵화 방안들의 장점을 계승하고 발전시킨 가장 실 094 남북관계 정상화,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 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실효적 방안인 ‘담대한 구상’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고, 북한에 제안했습니다. ‘담대한 구상’에 북한이 호응해올 시 즉각 추진할 수 있도록 분야별 이행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원칙있는 대 북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면서, 북한의 도발과 잘못된 언행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단호하게 대처하면서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 결한다는 입장 하에 계기시마다 북한에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통일 준비를 위해 대내외 환경 변화에 맞는 통일미래 청사진을 마련 중에 있으며, 헌법적 가치에 입각한 통일교육을 강화했습니다. 400 401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효적인 방안으로, 단순히 유인을 제시하고 북한의 호응에 기대는 것이 아니 라 이른바 ‘3D’의 총체적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 (Deterrence)하고, 제재와 압박을 통해 핵개발을 단념(Dissuasion)시키며, 대화 (Dialogue)를 통해 북한 스스로 비핵화 협상에 복귀할 수밖에 없는 전략적 환경 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갖고 협상에 복귀하면, 민생개선 지원 등 초기조치를 추진하여 본격적 협상의 동력을 마련하겠습니다. 비핵화 협 상을 통해 비핵화 정의와 목표, 로드맵을 담은 포괄적 합의를 이끌어내고자 합니 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발맞추어 경제·정치·군사 분야 포괄적 조치를 동시적·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한편으로, 북한이 담대한 구 상에 호응해오면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단계별, 분야별 세부 이행계획을 구체화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윤석열정부는 남북관계를 통일지향적인 올바른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해 통일·대북정책의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고,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윤석열정부 통 일·대북정책의 방향과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구 현해 나간다는 비전 아래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호혜적 남북관계의 발전, 평화적 통일기반 구축의 3원칙을 정립하고, 비핵화와 남북 신뢰구축의 선순환, 상호 존 중에 기반을 둔 남북관계 정상화,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과 분단 고통 해소, 개방 과 소통을 통한 민족동질성의 회복, 국민·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준비 등 5대 핵심 추진과제를 설정했습니다. ‘담대한 구상’을 포함한 윤석열정부의 통일·대북 정책 비전과 추진방향을 담아 설명자료를 발간(2022년 11월 21일)하고 공개 세 미나를 개최하는 등 국민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일관된 원칙을 바탕으로 남북관계 정상화 노력 정부는 일관된 원칙을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재정립하고자 했습니다. 과거 정부 의 통일·대북정책을 무시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성과는 이어받되 잘못된 점은 개 선한다는 ‘이어달리기’를 추구해왔습니다. 그간의 남북합의를 존중하며 발전시 켜나가는 한편, 과거 제기된 대북 저자세 논란, 인권문제 외면 등 미흡했던 부분 은 바로잡고 북한의 불합리한 태도나 잘못된 관행은 헌법적 가치와 국민 눈높이 에 맞게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면서, 지속적인 도발은 더욱 강력한 한미 연합 억제력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음을 여러 차례 경고 했습니다. 또한 2022년 7월 11일에는 북한의 개성공단·금강산 우리측 시설 무단 철거와 사용에 대해, 10월 18일에는 금강산관광지구 내 우리측 시설의 무단 철거 에 대해 이는 명백한 남북합의 위반이며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분명히 했습 니다. 한편 정부는 북핵 문제를 포함한 남북간 모든 현안은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 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대화 재개 노력도 지속했습니다. 통일부장관은 방역협력 을 위한 남북 실무접촉을 제의했고 언제 어디서든, 어떤 형식이든 북한과 대화할 1 2 4 3 6 국 정 목 표 5 용의가 있음을 밝혔으며, 접경지역 홍수 피해에 대비하여 북측 수역 댐 방류시 우 리측에 통지할 것을 촉구하는 등 계기마다 대화와 협력을 제의했습니다. 비록 북 한이 호응해오지 않고 있지만, 정부는 일관성 있는 통일·대북정책을 통해 남북 상 호간 신뢰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입니다. 국민·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준비 정부는 변화한 통일환경에 따라 통일미래 청사진을 재정립하기 위해 민간협업 기구인 ‘통일미래기획위원회’를 구성하여(2023년 2월 28일) 동 기구를 중심으로 ‘신통일미래구상’(가칭)을 마련 중입니다. 이 구상은 변화된 통일환경에 대한 성 찰을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정책의 새 패러다임을 제시 하는 것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의 철학, 즉 자유·인권·소통·개방과 같은 ‘보편가 치’가 실현되는 한반도의 미래상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중심으로 전문 가들의 숙의과정을 거쳐 구상(안)을 만들고, 국민·국제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폭 넓게 청취하여 구상을 다듬어나갈 것이며, 특히 통일시대의 주인인 미래세대와 남북사회를 모두 경험한 탈북민의 목소리를 두루 담아 연내 발표할 계획입니다. 2030 청년세대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국민들이 통일·대북정책에 직접 참여하 고 소통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를 7개 권역에 걸쳐 개최하고, 보다 많은 국민들 이 통일행정 서비스를 쉽게 누릴 수 있도록 ‘통일+센터’를 지역별로 설치해나가 고 있습니다. 2018년 시범 개소한 인천통일+센터는 통일현장체험, 명사초청 특 강 등 지역 맞춤형 소통·공감 프로그램과 다양한 통일문화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호남, 강원, 충청, 경기에도 통일+센터를 설치하여 지역사회의 통일 랜드마크로 만들어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우호적인 국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왔습 니다. 주요국 정부와의 대화, 양자·다자회의, 정책설명회 등을 통해 정부의 통일·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기반을 확충하고자 했습니다. 통일부장관은 웬 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아이보시 코이치 주한 일본대사, 프랑크발터 슈타인 마이어 독일 연방대통령, 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무장관 등을 면담하고 윤석열정 부의 ‘담대한 구상’에 대해 설명하며, 한반도 비핵화와 통일에 대한 지지를 확인 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에는 통일부장관이 독일을 방문하여 독일통일 32주년 을 축하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국민이 북한자료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도 적극 추 진했습니다. 북한자료센터 소장 자료를 꾸준히 디지털화하여 그 비중이 지난 1년 간 42%에서 62%로 증가했고, 북한자료센터를 국내 최대 통일·북한 전문도서관 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사업을 2025년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공지능·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북한정보포털을 개편하고 있습니다. 402 403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원칙과 기준에 입각한 교류협력 체계 및 질서 재정립 정부는 북한의 도발과 잘못된 관행에 단호히 대처하는 차원에서, 남북 교류협 력 질서를 재정립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금강산·개성공단에 있는 우리 기업 인의 자산에 대한 무단 침해는 우리 재산권에 대한 불법적 조치인 점을 분명히 하 고 이를 중단할 것을 20여 차례 촉구했습니다. 또한 통일부장관이 홍수철에 수해 방지시설을 직접 방문(2022년 6월 28일)하여 북측의 무단 댐 방류에 대해 사전 통보를 촉구하는 등 공유하천 공동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법치주의와 국제적 기준에 맞는 교류협력 질서를 정립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불법·일탈적인 교류협력 행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실효적인 신변안전·투자 자산 보호 방안 마련을 통해 북한이 우리 기업인의 자산을 불법침해하는 악순환 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정부는 1999년부터 운영된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그간 인도적 지원물자를 반출하거나 남북협력기금을 지원받으려면 우선 대북지원사 업자로 지정돼야 했으나, 이 제도의 폐지로 일회성 사업은 물품 반출 승인만, 계 속사업은 대북지원협력사업 승인만 받으면 돼 절차 간소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 습니다.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국정과제 이행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에 발맞춘 분야별 중장기 경제협력 계획인 ‘남북공동경제발 전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 국제포 럼’을 개최(2022년 12월 16일)했습니다. 남북간 단절과 대결을 건전한 상호 개방 및 소통·교류로 전환시키기 위해 북한 방송의 선제적 개방 의사를 표명했으며, 앞 으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나갈 계획입니다. 역사·언어 분야에서는 ‘개성 만월대 순회전시’, ‘겨레말 큰사전’ 편찬준비 등 주요 협력사업이 질서 있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에 참석하 여 남북 그린데탕트 정책을 홍보하는 등 국내외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기도 했습 니다.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는 정부 최초로 DMZ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하여 비무장지대의 3차원 종합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올바른 대북관·통일관 정립을 위한 통일교육 강화 통일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의 통일문제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인식을 함양하 기 위해, 헌법적 가치에 입각한 통일교육 관련 기본 사항을 담아 ‘2023 통일교육 기본방향’을 발간(2023년 3월 14일)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북한인권 실상을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 제작과 맞춤형 교육을 추진해오고 있 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와 통일미래를 접목한 콘텐츠 개발을 통해 통일교육의 혁신을 모색하는 한편, 메타버스(‘통일한반도, 또 하나의 세계’) 등 온라인 플랫폼 1 2 4 3 6 국 정 목 표 5 확대와 콘텐츠 다양화, 유튜브·웹드라마 등 친숙한 매체 활용을 통해 청소년들이 통일문제에 흥미를 갖고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국 초·중·고 222개교를 대상으로 ‘학교통일 체험교육’을 운영하여 학교 현 장 맞춤형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고, 특히 낙도학교 등 통일교육 소외 대상을 적 극 발굴하여 청소년 통일교육의 외연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어린이기자단’, ‘창 작통일동요’ 등 문화행사를 통해 청소년들의 통일 공감대를 확산했습니다. 올해 도 가상(VR: Virtual Reality)·증강(AR: Augmented Reality)·혼합(MR: Mixed Reality) 현실 콘텐츠와 이산가족 메타버스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 등 참여와 소통 을 이끌어내는 다양한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404 405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윤석열정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중요한 과제로 삼고 북한 주민의 실질 적 인권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산가족 문제해결 등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정치·군사적 고려 없이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최근 입국인원 감소, 국내 정착 탈 북민의 고령화 진행 등 정책 환경이 변화하는 가운데, 정착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에 대해 복합적으로 대응하고자 정착지원제도를 개편하여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 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 인권 증진 노력 윤석열정부는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을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지난 2017 년부터 2022년까지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2023 북한인권보고서’를 2023년 3 월 발간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발간한 정부의 첫 공개 보고서로 윤석열정부가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는 의지의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의 북한인권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 국내에 입국한 북한 이탈주민들의 증언을 토대로 북한인권 실태를 균형적·객관적으로 기술하고자 했 습니다. 또한 동 보고서의 보급 확대와 함께 북한 인권 실상을 알리기 위한 다양 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여, 북한 인권에 대한 국내외 인식을 높여 왔습니다. 동 보고서가 북한인권 분야의 공신력 있는 기초자료로 국내외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아직까지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한 상황 입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2022년 7월 국회에 재단 이사추천을 요청하고 9월에 는 통일부 장관이 추천하는 재단 이사 2명을 인선했습니다. 또한, 북한인권재단 출범 전까지 정부가 재단의 역할을 보완할 수 있도록 2023년 3월 통일부장관 자 문기구로 ‘북한인권증진위원회’를 출범했으며, 재단의 기능 중 하나인 시민사회 지원을 위해 2023년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면서 20억 원을 편성했고, 엄정하고 투명한 심사절차를 거쳐 관련단체들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095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 도모 정부의 첫 공개보고서 ‘2023 북한인권보고서’ 발간, 4년 만에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등 북한 주민의 인권 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남북 당국간 회담 공개 제안, ‘이산가족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 통일부 장관 최초로 억류자 가족 면담 등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울러, 정착기본금 인상, 긴급생계비 확대, 맞춤형 일자 리 지원 등 취약계층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정책을 강화했습니다. 정부는 또한 민간 및 국제사회와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2022년 8월에 는 6년 만에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 인권 단체장들을 접견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했고, 10월에는 5년 만에 정부 주최로 통일부 등록 북한인권 분야의 35개 민 간단체를 초청하여 정부의 북한인권 정책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2022년 7월 윤석열정부는 5년 만에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임명하고, 11월 에는 4년 만에 제77차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하는 등 국 제사회의 북한인권 논의에 동참했습니다. 또한 미국, 영국, 일본, 유럽연합 등 북 한인권 주요국과의 소통도 지속해 왔습니다. 2022년 11월에는 미국 국무부가 주 최하는 ‘북한인권 유사입장국 회의’에 참석하여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인했으며, 2022년 12월에는 통일부 주최 북한인권 국제회의인 ‘2022 북한인권 국제대화’ 를 개최하여 북한인권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쟁점과 향후 과제들을 모색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인권법의 충실한 이행 및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북한인권 실상을 국내외에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산가족·납북자·억류자 등 문제 해결 노력 남북적십자회담 및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 간 이산가족 교류는 2018년 이후 중 단된 상황입니다. 윤석열정부는 2022년 9월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 한 남북 당국간 회담을 공개 제안했습니다. 이후에도 여러 계기에 이 제안이 유효 함을 밝히며 북한 당국의 호응을 지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산가족의 아 픔을 국가 차원에서 위로하고 국민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이산가족의 날’을 국 가기념일로 지정(2023년 3월)했습니다. 또한 통일부 장관 최초로 억류자 가족 2 명을 면담(2022년 10월)했고,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최초로 김건희 여사가 납북 자·억류자 가족 10명과 위로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아울러 귀환납북자(7명)들 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납북자·억류자 가족을 위로방문하는 등 납 북자·억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미·일 정상회담(2022년 11월)에서 3국 정상은 납치자 문제 해결을 위한 공 동의 의지를 재확인했고, 미·일 정상은 북한에 억류된 대한민국 국민이 즉각 석방 되어야 한다는 데에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더불어 2023년 3월 일본 정부와 납북 자 문제 해결을 위해 한일 정례 소통채널을 재가동하는 등 한일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제52차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에 동 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 당국의 호응과 국 제사회 권고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제4차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을 수립(2023년 2월)하여 2023 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의 이산가족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이산 2~3세대 육성 에 관한 사항과 이산가족 기록·기념사업, 국민 공감대 확산 방안 등을 구체화했 습니다. 이산가족 교류기반 마련을 위해 2014년부터 이산가족 유전자 검사 및 유 1 2 4 3 6 국 정 목 표 5 406 407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전정보 보관사업을 추진하여, 2022년까지 총 2만 6,682명의 유전자를 채취·검 사했습니다. 아울러 고령 이산가족의 기록을 보존하고 향후 남북 간 교환에 대비 하고자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총 2만 5,078편의 영상편지를 제작했습니다. 국 군포로·납북자·억류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사업도 꾸준하게 추진하고 있 습니다. 납북자 명예회복 사업의 일환으로 2017년 설립된 ‘국립6·25전쟁납북자 기념관’은 2022년 3만 2,082명의 관람객(2021년보다 149.8% 증가)이 방문했으 며, 개관 이후 누적 관람객은 16만 5천여 명(2023년 3월 31일 기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 문제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을 제 고하고 유엔 등 국제사회와도 적극적으로 공조해 나가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보호 정착 강화 북한이탈주민에게 지급되는 정착기본금을 2023년부터 세대당 100만 원씩 인 상하여 초기 정착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위기에 처한 가구들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긴급생계비 상한액은 기존 회당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생애총액 한 도액은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하여 조기에 위기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 록 했습니다. 개인별 관심과 특성에 맞게 구직과정 전반을 지원하는 ‘일자리 성공 패키지’ 사 업을 2023년 신설하여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2020년 6월 개관한 하나원 직업교육관에서는 기초교육생 대상 맞춤형 교육 외에도 수료교육생을 대 상으로 심화 직업훈련(8개 과정, 총 56명)을 실시하는 등 북한이탈주민의 자립· 자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기초 및 심화 직업역량 강화사 업, 채용 연계 단기연수, 취업알선, 창업 및 영농 정착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일자리 지원을 확대·강화하고 있습니다. 생계·심신건강 등 다양한 원인으로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탈주민을 조기에 발 굴하고 보다 두텁게 보호·지원하기 위해 2022년 2월 ‘북한이탈주민안전지원팀’ 을 출범하여 각 기관에 산재되어 있던 북한이탈주민 위기징후를 신속히 포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고위험군(1,200여 명)을 상시 관리하는 등 더욱 밀착되게 지원하고 있으며, 2023년 4월부터는 동 조직을 ‘안전지원과’로 확 대·개편했습니다. 2022년 6월 탈북 무연고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2022년 11월 무연고청소년 보호 및 지원 예규를 제정 한 데 이어 무연고청소년 보호 및 지원계획을 마련하여 탈북 무연고청소년에 대 한 보호 및 지원체계를 강화했습니다. 또한, 2022년 6월부터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에 탈북민 가정 영유아를 포함함으로써 탈북 여성의 보육부담을 덜 수 있게 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2023년 3월 취약계층 지원 강화, 정착지원 체계 개선, 자립·자활 지원 강화에 중점을 둔 ‘2023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했습 니다. 이를 기반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서비스 공급체계를 개선하여 북한이탈 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1 2 4 3 6 국 정 목 표 5 408 409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미중 전략적 경쟁이 전방위적으로 심화되고 역내외 정세 유동성이 증가하는 상 황 속에서 한반도·역내 평화·번영 환경을 조성하고 경제적 공동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미·중·일·러 등 동아시아 외교를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국익 중심 외교의 관점에서 국가별 맞춤형 외교전략을 수 립하고, 자유민주주의·인권·법치 등 보편적 가치를 바탕으로 각급에서 전략적인 협의채널을 활성화함으로써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전략동맹을 지속 강화하고 있 습니다.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 정부 출범 10여일만에 첫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하고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비전에 합의함으로써 한미동맹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양 정상이 뜻을 모았습 니다.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비전을 통해 한미동맹의 지리적 범위를 인태지역 과 전세계로 확대시키고, 협력의 외연을 군사안보를 넘어 경제안보·기술협력, 지 역 및 글로벌 도전 대응으로까지 포괄적으로 넓혀나가자는 공동의 의지를 확인했 습니다. 또한 정부 출범 5개월만에 미국 의전 서열 1위부터 3위(대통령, 부통령, 하원의 장)가 모두 방한하면서 양국 간 고위급 교류는 어느 때보다도 활성화되었습니다. 한미간 외교장관 및 차관급에서 거의 매달마다 소통하면서 구체적인 협력방안 에 대해 논의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 긴밀히 공조했습니다. 특히, 4년 8개월 만에 외교·국방(2+2)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고 이를 연례 개최하기로 합의하여 확장억제 관련 공조 체계를 보다 공고히 했습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윤대통령은 2023년 4월 24일부터 29일까지 12년만 에 국빈 형식으로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4월 26일 백악관에서 개최된 한미정상회 담에서 자유민주주의, 법치, 인권 등 공동가치에 기반한 한미동맹 70년의 역사를 돌아보고 앞으로 양국이 함께 지향할 미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전례없 이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질적으로 억제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핵 협의그룹(NCG) 창설, 미국 전략자산 정례적 전개 확대 등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또한, 반도체를 096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 전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역내 주요국들과 긴밀히 소통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 교를 효과적으로 전개했습니다. 한편, 대러 외교는 우크라이나 전쟁 아래 러측과 필요한 소통을 유지하는 가운데 러 진출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 지원 노력을 지속했습니다. 포함한 첨단산업·청정에너지 등 상호 호혜적인 경제안보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 한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 신설에 합의했습니다. 더불어, 인도·태평양 지역 의 안정과 평화 구축을 위한 핵심 파트너로서 지역과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을 위 한 공조를 심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자 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현직 대통령 으로는 처음으로 메사추세츠 공대(MIT)와 하버드대학교를 방문하여, 세계의 평 화와 자유 수호를 위한 국제 연대의 중요성을 주제로 연설했습니다.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이를 계기로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 맹’을 본격적으로 구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양국 국민이 함께 번영하는 70년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양하기 위해 노력하겠 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우리 기업·국민이 더 풍요로워지 게 하며, 자유 민주주의와 같은 핵심 가치를 수호하는데 기여해나갈 것입니다. 상호존중에 기반한 한중관계 구현 2022년 5월 윤석열정부 출범 전후로 한중 양국 간 정상을 포함하여 활발한 고 위급 교류와 소통이 이루어졌습니다. 양 정상은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이 새로 운 한중 협력의 시대로 나아가자는데 뜻을 같이했습니다. 이후 11월 발리 G20 정 상회의 계기에 첫 대면 정상회담을 가졌고, 한중관계를 상호존중과 호혜, 공동이 익에 입각하여 보다 건강하고 성숙하게 발전시켜 나가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습 니다. 한편, 9월에는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이 방한하여 한중 국회의장회담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양국 외교장관은 대면 및 비대면을 포함하여 총 4차례의 회담을 가졌습니다. 한중 경제협력을 증진하고 인적·문화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도 이루어졌 습니다. 양국은 한중 경제협력 종합점검회의와 한중 경제공동위를 개최하여 경제 1 2 4 3 6 국 정 목 표 5 410 411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협력 현황을 종합 점검하고, 안정적인 공급망 운영과 양·다자 협의체에서의 협력 발전 방향 등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윤석열정부 출범 이래 인적·문화교류 복원도 가속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김포-베이징 항공노선이 3년만에 운항 재개되었고, 인천항·경기 평택항 등 한중 국제여객선 운항도 재개되기 시작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2년부터 2023년 3월 간 중국 방송 및 주요 OTT 플랫 폼에서 한국 영화 1편, 드라마 18편이 방영되었고, 우리 게임에 대한 중국 내 판 호가 9건 발급되었습니다. 한편, 한중 양국은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코로나 방역조치로 제한된 상황에 서 대면·비대면 등 창의적인 방식으로 다양한 우호 증진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양 국은 지난 2년간 ‘한중 문화교류의 해(2021-22)’를 맞아 총 147개의 교류사업을 성공리에 마무리하고, 다채로운 문화공연과 함께 폐막식을 온라인으로 개최했습 니다. 또한, 양국은 한중관계를 이끌 양국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한중 청년 미래 우호증진단, 한중 우호수호천사단 등 우호 교류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러한 사 업을 바탕으로 양국은 양 국민간 상호인식을 개선하고 우호감정을 증진하기 위해 적극 노력했습니다. 향후에는 양 정상이 달성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외교차관급 전략대화, 외교·안 보(2+2) 대화 등 다양한 전략적 소통 채널을 가동하여 양국관계가 지속 발전해나 가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한중관계 및 한반도문제 뿐만 아니라 경제 회복·기후변화·팬데믹을 비롯한 다양한 지역 및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해서도 더 욱 긴밀히 소통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 FTA 후속협상, 문 화콘텐츠 교류 활성화 등 양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 두기 위해 양국간 협력을 증진해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동북아 역내 평화와 번영 을 위해 한일중 3국간 소통과 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국들과 함께 노력 해 나갈 예정입니다. 공동의 이익과 가치에 부합하는 한일 미래협력관계 구축 그간 한일관계는 미·중 전략경쟁, 글로벌 공급망 위기, 북핵 위협의 고도화 등 우리를 둘러싼 복합위기 속에서 공동 대응 및 협력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악화 일로를 걸어왔습니다. 2018년 강제징용 관련 대법원 판결은 2019년 일본의 반도 체 소재 수출 규제,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등 경제 보복으로 이어졌으며, 우리 도 일본을 WTO에 제소하고 우리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배제하는 등 역사 갈 등이 경제 갈등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지난 5月 출범 이후 경색된 한일관계를 개선하고 한일 양국 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국내 의 견을 수렴하는 한편, 외교적 노력을 지속했습니다. 강제징용 관련 민관협의회, 외 교장관의 피해자 및 유족 면담, 공개토론회 등을 모두 현 정부 들어 최초로 실시 하며 피해자 및 유족을 비롯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진정성 있는 노력을 지속 경주해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2023년 3월 6일)했으며, 이는 대한민국의 높아진 국격과 국력에 걸맞는 대승적·주도적 해법 이자 정부가 우리 국민의 아픔을 적극적으로 보듬는 조치입니다. 또한, 12년만에 성사된 정상 방일(2023년 3월 16일-17일)을 통해 셔틀외교를 재개하고 정상간 신뢰를 제고했습니다. 그 결과, 일측의 반도체 3개 품목 수출규제 조치 해제, 우리측 WTO 제소 철회, GSOMIA 완전정상화 등 양국간 현안의 포괄적 해결을 통한 협력 기반을 조성했 으며, 외교, 안보, 경제, 문화,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고 한반도 지역 및 글로벌 이슈 관련 양국 간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국제규범에 기반한 한러관계의 안정적 관리 노력 경주 우리 정부는 국제규범, 민주주의 및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바탕으로 러시아의 무력 침공을 강력히 규탄하고, 對러 제재 및 對우크라이나 지원 등 우크라이나 평 화 회복을 위한 국제 공조에 적극 동참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우크라이나 전 쟁이 한러 관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 리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했습니다. 특히, 정상적인 교류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북 한 문제 등 러시아의 협조가 필요한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러시아와의 외교적 소 통을 지속해 나가는 한편, 對러 제재로 인한 우리 경제와 러시아 진출 기업에 대 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했습니다.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국제사회의 대러 제재에 적극 참여하는 등 글 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가운데, 전쟁 이후 국제정세 변화에 탄력 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 2 4 3 6 국 정 목 표 5 한일 정상 공동기자회견 재일동포 오찬 간담회 한일 미래세대 강연회 412 413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세계 10위 경제 대국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윤석열정 부는 협력대상 지역을 다변화하고, 지역별로 특화된 다자·소다자 협력 네트워크 를 구축·연계시킴으로써 우리의 외교 역량을 극대화할 소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의 핵심 교역대상이자 한반도 정책의 주요 지지 세력인 아세안, 전략적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법치주의·인 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유럽국가,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중동·중남 미·아프리카·중앙아시아 국가로 외교 지평을 확대하여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아세안 상생협력 강화 및 인도·태평양 지역으로의 외교지평 확대 윤석열정부는 취임 첫해 인태지역 주요 협력 파트너인 아세안 및 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연대와 교류를 강화함으로써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을 위한 기반을 구 축했습니다. 097 함께 번영하는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정부는 ‘한-아세안 연대구상’ 발표,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개최 합의 등을 통해 인태지역의 핵심인 아세안 및 서남아·태평 양 국가들과 전략적·실질적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정상외교를 필두로 각급 고위급 교류를 통해 인권, 민주주의 등 핵심 가치 를 공유하는 유럽국가들과의 파트너십도 지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동·중남미·아프리카·중앙아시아 국가 대상으로 도 활발한 고위급 전략적 교류를 통해 맞춤형 외교정책을 이행했습니다. 2022년 11월 캄보디아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정부 최초의 포괄 적인 지역 전략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고, 그 틀 속에서 아세안에 특화된 정책인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아세안과의 상생협력 강 화를 위한 정책적 토대를 마련했고, 2024년까지 아세안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을 위한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아세안 국가들과 20회 이상의 양자·다자 정상 교류를 포함한 활발한 고 위급 교류를 통해 한-아세안 정상 간 우의와 유대를 강화하고, 아세안과의 상생협 력 강화를 위한 우호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특히, 경제외교 다변화, 경제안보 증진 등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강화했는데, 인도네시아·캄보디아·태국·필리핀·베트남 과의 정상회담과 동남아 9개국과의 외교장관회담을 통해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 화, 디지털 전환, 방산 협력, 녹색 경제 등 주요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확대·심화 했습니다. 서남아·태평양 국가들과의 교류도 계속 확대했으며 특히, 태평양도서국가들 과 고위급 교류를 확대하는 등 우리 외교 지평을 태평양지역으로 확장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2022년 10월 5년 만에 대면으로 부산에서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 관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동 계기에 협력의 범위를 태평양도서국포럼 (PIF) 모든 회원국으로 확대하고, 협력 수준을 정상급으로 격상하는 데 합의했습 니다. 또한, 마셜제도, 통가 등 태평양도서 주요 국가들과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하 여 전례없는 수준의 협력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는 호주·뉴질랜드 및 역내 핵심국가인 인도와 정상 및 외 교장관회담을 통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역내 협력 증진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보여주고, 공급망, 국방·방산 등 폭넓은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양 자 교류 뿐만 아니라 소다자 협력 네트워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는데, 특히, 인 태지역의 지정학적 중요성이 급증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2022년 6월에는 아시아 태평양파트너 4개국(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정상회동에 참여한데 이어 11월 에는 ‘푸른 태평양 동반자(PBP) 협력’에도 정식 참여했습니다. 1 2 4 3 6 국 정 목 표 5 제5차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2022년 10월 25일-28일) 한-아세안 정상회의 한-아세안 연대구상 414 415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정부는 앞으로도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본격 추진함으로써 아세안 국가들과 호혜적인 실질적·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아세안 주도의 다자·소다자 협력 에도 적극 참여하여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구현을 위한 다층적 협력 네 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올해 최초의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개 최를 통해 태평양국가들과의 관계를 더욱 밀접하게 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는 등 한국의 외교지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유럽 국가들과의 ‘가치외교 파트너십’ 기반 실질 협력 강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정상급 교류 23회, 장·차관급 교류 17회 등 각급 고위급 교류를 통해 한·영 양자 프레임워크 채택, 네덜란드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 등 자유민주주의, 인권, 법치주의 등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유럽 국가들과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폴란드와 방산무기수출 계약 성사 및 민간주도 원전사업 관련 MOU 체결 등 방산, 원전 분야 등에서 세일즈외교 성과 도 거두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EU 디지털 파트너십 체결 등 보건, 기후, 디지 털 등 주요 분야에서 EU 및 유럽국가들과의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강화해왔습 니다. 동시에 국내 유럽 기업인을 대상으로 우리의 유럽외교정책을 소개하는 공공외 교를 실시하고, 국외에서 우리 외교를 지원하는 민간외교사절인 재외명예영사를 초청하여 친한 인사 기반을 확대하는 등 대(對)유럽 외교 지평 확장을 위해 노력 했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 가치외교의 주요 대상인 EU 및 유럽지역 국가들과 제반 분야 협력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우리 외교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의 주요 행 위자인 유럽국가들과 공조하여 다자무대에서 경제안보, 기후변화, 사이버안보 등 新글로벌 이슈 관련 규범 형성을 주도할 예정입니다. 중동·중남미·아프리카·중앙아시아 국가별·지역별 맞춤형 협력 추진 윤석열정부는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지난 1년간 대중동 경 제외교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2022년 11월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겸 총리 방한시, 9조 3,000억 원 규모의 S-Oil 2단계 샤힌프로젝 트 투자 결정을 이끌어낸 것을 포함하여 스마트 인프라, 제조업, 수소, 농업, 제약, 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서 40조원 규모의 계약과 MOU 26건이 체결되었습니다. 2023년 1월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UAE를 ‘국빈방문’ 하여 UAE 국부펀드의 300억 달러(약 40조원) 규모 한국 투자 약속을 받아내고, 각종 약정 및 계약 등 총 48건의 문건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미래잠재력이 큰 아프리카와도 호혜적·미래지향적 파트너십 강화를 도모 하기 위해 권역별 거점국 및 지역경제공동체를 중심으로 맞춤형 협력을 심화했 습니다. 지난 1년 동안 10회 이상의 외교장관 및 정상급 고위급 방한이 성사되었 으며, 아프리카 5개국 이상에 국무총리, 국회의장이 순방을 실시하고 특사를 파 견하는 등 양방향적 소통을 원활히 했습니다. 특히 2022년 11월 대통령이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를 공표하면서 주한아프리카대사단과 소통하는 계기 를 여러 차례 마련했습니다. 특히 대(對)아프리카 외교정책 설명, 한·아프리카 관 계 발전 방안 논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지지 요청 등 적극적인 외교 활동을 전 개했습니다. 2022년은 중남미 15개국과 수교 60주년이 되는 특별한 해였습니다. 정부는 고 위급 교류, 소다자협의체 협력, 민관 사절단 파견 등을 통해 중남미 및 카리브국 가들과의 맞춤형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10월 9일~17일 국무총리 남미 3개국(칠 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순방을 계기로 광업, 농업기술, 수산과학 등 다양한 분 야에서 MOU를 체결·개정했고, 리튬 등 주요 자원과 에너지 수급의 다변화를 위 한 경제안보협력에 성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또한 7월 5일~6일 부산에서는 한-중 남미 미래협력포럼을 개최하여 정부, 기업, 학계, 국민이 함께 대중남미 맞춤형 협 력 방안을 모색하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교섭을 진행했습니다. 역사적·문화적 유사성이 높은 중앙아시아와는 2022년 수교 30주년을 맞아 중 앙아 5개국과 고위급 교류를 강화하여 협력의 모멘텀을 활성화했으며, 각국과의 정례협의체를 연중 가동하여 분야별 실질 협력을 진전시켰습니다. 또한 2022년 10월 제15차 한-중앙아 협력 포럼을 개최하여 보건·디지털·관광·환경·경제안보 등 다양한 실질 협력 분야에서 한·중앙아 간 협력 강화방안을 모색했으며, 민간의 포럼 참여를 통해 우리의 대(對) 중앙아 외교정책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를 제고했 습니다. 주요 고위급과 전략적 소통을 활발히 하여 다가올 제2의 중동 붐에 대비하고,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준비기획단을 출범하는 등 단 계적인 준비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남미지역 및 카리브 국가 대상 고위급 포럼 개 최 등을 통해 인사교류를 지속하는 한편, 경제안보, 에너지, 환경, 농업, 수산, 디지 털정부 등 다양한 분야의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발굴·추진하여 대중남미 협력 네 트워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한편, 중앙아와는 제16차 한-중앙아 협력 포럼을 개 최하여 호혜적 협력 분야에서의 미래지향적 협력사업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이 같은 고위급 교류 및 실질 협력의 활성화를 통해 우리 기업의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성과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아세안, 인도·태평양, 유럽,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중앙 아시아 지역별로 특화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강화하여 우리 외교·경제의 지평 을 확대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역내 도전과제에 선도적으로 기여해 나감으로 써 국가 이익 극대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1 2 4 3 6 국 정 목 표 5 416 417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주요국간 전략 경쟁의 격화, 팬데믹의 장기화,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등으로 전 세계가 어느 한 나라의 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는 가운데 경제안보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개방형 경제구조로 대외의존도 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불확실성을 줄이고, 대외 리스크에 대한 대응력과 회복 력을 높이고, 기회를 발굴하고 만들어 나가는 능동적인 경제안보외교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주요 국가들과 양자 및 다자 경제협력을 추진하여 우리에게 우호적인 경제안보 기반을 조성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 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제안보 현안 대응 과거 요소수 등 특정품목의 해외발 공급망 교란이 국내 산업·민생으로 파급된 경험을 교훈삼아 공급망 위기 예방·관리 시스템을 포함한 ‘경제안보 대응 체계’ 구축이 핵심과제로 부상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37개 재외공관에 ‘경제안 보 핵심품목 조기경보시스템’을 가동하여 대외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현지 수급 동향과 외국의 정책·제도 변화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위기 발생 시 현장에서 신속 대응하기 위한 현지 네트워크 구축 등 태세 정비를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안보외교센터’를 개소(2022년 5월)하여 공급망, 첨단기술, 수출통 제 등 주요 경제안보 현안을 상시 모니터링·분석하고, 국내외 전문가 및 유사입장 국과의 소통·협력을 확대하는 등 능동적 경제안보외교를 위한 인적, 제도적 기반 과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했습니다. 양자경제협력 심화 미국·중국·일본·EU 등 주요 경제파트너 및 미래 투자·협력 잠재력이 큰 캐나 다, 몽골 등과 활발한 협의를 통해 실질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의 전략적 협력과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2년 5월 윤석열정부 출범 직후 바이든 대통령 방한을 시작으로, 미국과 각 급에서의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한미 경제안보·기술동맹을 강화하고 글 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양국 경제협력의 지평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098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추진 우리 정부는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추진을 위해 재외공관 네트워크와 경제안보외교센터를 활용하여 경제안보 현안에 적극적으 로 대응하고 있으며, G20 등 다자경제협의체의 참여를 통해 공급망 등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여 우호적인 경제안보 외교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국민과 기업의 해외진출 및 활동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우리나라의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침해예방 및 대응활동을 실시했습니다. 2023년 4월, 12년 만에 이루어진 국빈 방미를 통해서 반도체·배터리·AI·우주 등 경제안보·첨단기술 등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 는 한미동맹’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한편, 양국은 경제안보 분야에서 전략적 협의를 강화하기 위해 양국 NSC간 ‘경제안보대화’ 및 ‘한미일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과학법’ 등 우리 기업과 경제, 양국간 공급망 협력에 영향을 주는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우리 입장을 반영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했습니다. 캐나다와는 2022년 9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2+2 고위급 경제안보대화 신설에 합의했으며, 핵심광물 협력 MOU 체결을 통한 양국간 공급망 협력 강화를 추진 하는 등 경제안보 공조를 강화했습니다. 우리 최대교역국인 중국과 고위급 교류 계기 정기항공편 증대, 문화콘텐츠 교 류 복원,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가속화 등 한중 간 실질협력을 증진하 고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를 위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한일 간 다양한 외교채널을 통해 김포-하네다 노선 운항을 재개(2022년 6월)함으로써 양국 수도를 연결하는 교류 증진의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2023 년 3월, 12년 만에 양자 방문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양국의 공동 이익을 논 의하기 위한 협의체의 조속한 복원과 ‘한일 경제안보대화’ 출범을 비롯하여 경제 안보, 인적·문화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추진해 나 갈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세계 10대 자원 부국인 몽골과도 정례 경제협의체를 통해 ‘희소금속· 광물 분야 한몽 TF’ 설립 추진 합의하여 양국 간 희소금속 등 광물 자원 분야 협력 을 위한 토대를 구축했습니다. 2023년 3월에는 제19차 한-유럽연합(EU)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탄소국경조 정제도(CBAM)·핵심원자재법(CRMA) 등 최근 EU가 추진 중인 경제입법과 관련 하여 역외 기업에 대한 비차별 원칙을 강조하고 한-EU 간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 했습니다. 해외진출 기업 지원 안보적·비경제적 사유를 근거로 한 주요국 경제조치 증가로 우리 기업의 해외 비즈니스 관련 불확실성이 증가했고, 이에 기업의 해외활동을 지원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도 경제안보의 핵심 업무가 되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190여 개 재외 공관을 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전진기지화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12월 ‘원 스톱 수출·수주 외교지원 TF’ 출범시켜 재외공관의 기업지원 체계를 한층 강화했 습니다. 재외공관은 주재국 정부·주요기관과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기업 진출에 용이한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기업을 지원하는 여러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업지 원활동 강화 사업은 미수금 문제 등 기업이 해외 비즈니스 활동에서 당면하는 각 1 2 4 3 6 국 정 목 표 5 418 419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종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제도가 불투명하거나 수입규제 등 제한조치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법률자문서비스 사업을 실시, 법적 문 제 해소를 지원했습니다. * 2022년 기업지원활동 강화사업 실행 공관 101개, 법률자문서비스 사업 실행 공관 39개 정부는 기업지원 모범 사례를 엮은 ‘재외공관 해외진출 기업지원 사례집’을 발 간(2023년 3월), 기업 해외진출에 나침반이 되도록 했습니다. 2023년 3월 30일에 는 재외공관장-경제인 만남 행사를 개최, 해외에 가지 않고도 공관장과 1:1 상담을 통해 신규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 120여 명의 재외공관장 및 270여 명의 기업인 참여, 총 380여 건의 상담 진행 다자경제협력 강화 자국 중심주의 강화, 공급망 교란 상시화 등 글로벌 복합 위기가 대두되는 가운 데, 윤석열정부는 G20 등 다자 경제협의체에서 세계 각국 정상들과 대응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한편, 글로벌 경제이슈 해결을 위한 규범 형성과 이행에 적극 참여 함으로써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우호적인 대외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국제사회에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국가상을 제시했습니다. 보건 분야에 서는 우리의 개도국 지원 노력 등 국제 연대·협력 강화 역할을 부각하고, 기여 의 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디지털 공간에서의 보편적 가치 구현을 위한 새로운 질서 구축에 있어 한국의 선도 의지 표명과 각국의 동참을 제안함으로써 논의 의 제를 선도했습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가간 이견차 확대 상황 에서도 식량·에너지 분야에서 과도한 보호주의, 디지털 경제 등 복합의 도전에 각 국의 공동 대응을 위한 정상선언문 도출을 견인하면서 G20차원의 협력의 수준과 범위를 보다 발전시켰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은 2023년 1월 18일 민간이 주도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국제행 사인 다보스 포럼에 우리 정상으로서는 9년 만에 참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단독 특별연설을 통해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공급망 복원력 강화, 저탄소 전환, 보건 협력, 디지털 질서 구현 등 국제적 연대·협력 방안을 제시하고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또한, 핵심 공급망을 공유하는 주요 15개 글로벌 기업의 CEO들을 대상으로 최적의 투자처로 한국을 알리는 한 편, 7개국 정상급 인사와 국내외 정재계·언론인 등 300여 명이 모인 한국의 밤 행 사를 개최에서는 부산박람회 지지 여론을 확산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한편, 한덕수 총리는 2022년 11월 18일부터 19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아태지역 내 공급망 회복 력 강화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관심 분야인 공급망 안 정, 개도국 협상역량 강화 지지 등 무역투자 증진 논의를 정상선언문에 반영했고, 우리 정부의 디지털 구상 및 혁신 주도 성장 정책을 APEC에 소개하는 성과를 보 였습니다. 윤석열정부는 2022년 6월 12일부터 17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2 차 WTO 각료회의에 참여하여 팬데믹, 코로나 백신, 식량위기 등 총 7개의 의제별 각료선언 및 각료결정을 타결시켜 다자무역의 위기론을 극복하고 다자통상체제 내 우리의 역할을 강화했습니다. 아울러, WTO 회원국들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 지·발전시켜 포스트 코로나 시기 세계 경제가 직면한 글로벌 도전 환경에서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대외 무역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경제협정 네트워크 확대 및 新국제경제규범 형성 윤석열정부는 해외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국민의 투자보호, 조세부담 완화, 연 금수급권 확대 등 경제적 권리를 증진하고, 주요국과의 경제협력 토대 마련 및 강 화를 위해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사회보장, 과학기술협력 등 경제협정의 제·개 1 2 4 3 6 국 정 목 표 5 G20 정상회의 다보스 포럼 420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 장기화에 대응하여 유연하게 대면·비대면 협상을 지속하여 한· 모로코 사회보장협정 가서명, ·한-베트남 세관협정 서명, 한·말라위 경제기술협 력협정 서명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2023년 2월 4일 워싱턴D.C.에서 외교장관회담 계기 서명된 한·미 과학기술협력협정 개정 및 연장의정서는 양국 전문인력의 공동연구 참여와 기술 협력을 촉진하고, 기술패권시대에 우리나라 첨 단 과학기술 분야의 혁신 경쟁력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우리 정부는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ISDS) 개혁, 디지털경제 등 새로운 국제경제규범이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해당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론스타 ISDS 등 경제협정에 기반한 분쟁에 적극 대응하고 분쟁 여지가 있는 현안을 중점 관리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노력도 함께 기울 이고 있습니다.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윤석열정부는 해외 진출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 피해를 예방하고 침해 피해 발생 시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해외 지식재산 권 보호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윤석열정부는 우리 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위해 8개 재외공관에서 해외 지 재권 보호 지원 사업을 실시했고, 전통·식품 등 명칭 상표무단선점 예방을 위한 조 치 실시했으며, KF 허위표시 마스크 유통에도 대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삼성페이 특허침해 소송, 한류편승제품 단속 등 침해 예방 및 대응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또한, 해외 지재권 침해 구제에 대한 범부처 공조를 더욱 강화하여, 2022년 9 월 16일 개최된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회체 회의에서 ‘지재권 침해 다양화에 따 른 협력 방안’을 발표했으며, 2022년 4월 26일·10월 26일 두 차례에 걸쳐 재외 공관 지재권 담당관 회의를 개최하여 재외공관-외교부-관계부처(문체부, 특허청 등) 간 공조 체제를 강화했습니다. 앞으로도 재외공관 및 국내외 관계기관과 지속 협력하여 우리 기업 및 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소통과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급변하는 대외경제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우리나라 경제성장 에 우호적인 대외 경제안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양·다자간 협력 강화를 통한 능동적 경제안보외교를 전개해나가겠습니다. ● 2022년 발효한 양자경제협정 - 항공협정 : 이탈리아, 그리스, 파라과이, 세이셸 - 과학기술협정 : 미국(연장각서), 튀르키예 - 이중과세방지협정 : 타지키스탄 - 사회보장협정 : 뉴질랜드 - 해운협정 : 사우디아라비아 - 경제협력협정 : 말라위 등 421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1 2 4 3 6 국 정 목 표 5 윤석열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의 비전하에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의 국력에 걸 맞은 수준으로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우리의 위상과 영향 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견인하는 다자외교 리더십 확대 윤석열정부는 국제사회에 보편적 가치를 중시하는 대외정책기조를 천명했습 니다. 2023년 3월에는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미국 등과 공동 주최하여 경 제 발전과 자유 민주주의를 동시에 달성한 우리 경험을 국제사회와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민주주의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9월 뉴욕에서 개최된 제77차 유엔총회에서 기 조연설을 통해 국제문제 해법으로 ‘자유와 연대’를 제시하고, 탈탄소, 디지털, 보 건 등 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를 약속하는 등 국제사회의 자유·평화·번영을 위한 우리의 기여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 출범 이후 유엔 사무총장과 두 차례 면담을 갖고, 글로벌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한반도 문제 관련 우리측 노력에 대한 지지를 확보했습니다. 아울러, 2022년 6월 우리 정상으로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73년 역사상 최초로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보편적 가 치를 공유하는 NATO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 연대와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국제 법률 분야에서는 국제해저기구(ISA) 및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사국 연임에 성공하여 심해저 및 국제민간항공 분야의 국제규범 형성과정에 참여하고 우리 입장을 적극·지속적으로 반영할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국제형사재판 소(ICC) 로마규정 발효 20주년 기념행사 개최 등을 통해 국제법률기구와의 협력 099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 국제사회에 윤석열정부의 대외정책기조를 각인시키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전례없는 글로벌 복합위기 대응을 위 해 평화안보·민주주의·인권·법치·군축·기후변화·개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선도하며 범세계적 문제해결을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에 적극 기여했습니다. 제77차 유엔총회 계기 기조연설 시행 NATO 정상회의 참석 422 423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및 우리나라 국제법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향후 윤석열정부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최하여 민주주의적 가치를 옹 호하고, 민주주의 선도국가로서의 경험을 국제사회에 공유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리더십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국제기구에 우리 국민의 진출 확 대를 지원함으로써 다자외교에서 우리의 영향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범세계적 문제 해법 제시 윤석열정부는 취약계층 보호와 지원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했습니다. 여 성 인권 증진을 위해 분쟁하 성폭력 생존자 기금(GSF) 및 성폭력 방지 이니셔티 브(PSVI) 등 분쟁하 성폭력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2022년 12 월 제4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를 개최하여 평화구축 과정에서의 여성 의 참여 확대 및 아프가니스탄 여성의 권리 증진 등을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를 발 전시키는데 기여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회복과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노력에 적극 기여 했습니다. 2022년 5월 제2차 코로나19 정상회의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은 백 신이 필요한 국가들에 충분한 공급과 안전하고 빠른 접종을 지원하기 위해 ACT- A(Access to COVID-19 Tools Accelerator)에 3억불의 재원을 추가로 기여할 것 임을 발표했으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2022년 9월)를 계기로 2023- 2025년간 1억불 기여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2023년 2월 튀르키예 지진 피해 대응을 위해 3차례 연이어 파견된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는 생존자 구조 및 구호품 수송뿐 아니라, 튀르키예 이재 1 2 4 3 6 국 정 목 표 5 튀르키예 지진 대응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 1진 복귀 제4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 ICC 로마규정 발효 20주년 기념행사 민이 거주할 수 있는 임시거주촌 사업을 기획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한-튀르키 예 관계 발전뿐 아니라 인도적 지원의 모범사례로서 국제사회 논의의 진전에 기 여할 것입니다. 글로벌 기후변화 대처와 탄소중립 외교 강화 윤석열정부는 파리협정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적 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 이집트에서 개최된 제27차 유엔기후 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7)에 참석한 대통령 특사단은 산림, 해운 등 새로운 기후대응 협력체 참여를 발표했고, 우리나라가 그린 ODA 확대를 통해 개도국의 탈탄소 노력를 지원하는 등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역할을 수행하여 글 로벌 기후위기에 더욱 건설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윤석열정부는 EU, 캐나다 등 주요 기후선도국과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양자 협력 채널을 구축했고, 2030 국가 온실가스 감 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국외감축 확보 기반 마련 등 포괄적인 기후변화 협력 을 위해 22개 주요 협력대상국과 양자 기후변화 협력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습 니다. 2022년 12월에는 가봉, 2023년 1월에는 UAE와 기후변화협력 협정에 가 서명을 했고, 2023년 2월에는 몽골과의 협정에 정식으로 서명했습니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국제기구인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는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전환, 그린투자 확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GGGI의 사업 효과 제고 및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해 윤석열정부는 GGGI에 대한 재정기여를 확대했으며 일반공여 확대 캠페인을 주도했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그린 ODA’ 확대의 일환으로 GGGI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및 협력 강화를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제사회의 녹색성장과 탄소중립 에 지속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 GGGI 회원국 및 프로젝트 추이 > < GGGI 참여 국가 > 13 MEMBERS 30 MEMBERS & OPERATIONS 7 PARTNERS & OPERATIONS GGGI MEMBERS AND OPERATIONS Headquartered in Seoul, Republic of Korea, GGGI has 43 Members with operations in 37 countries. NORWAY DENMARK UNITED KINGDOM HUNGARY UZBEKISTAN TURKMENISTAN PAKISTAN JORDAN BAHRAIN CATAR UNITED ARAB EMIRATES MOROCCO SENEGAL COTE D’IVOIRE BURKINA FASO ETHIOPIA RWANDA LIGANDA SRILANKA THAILAND MYANMAR TOGO ANGOLA MUNGULIA KYRGYZ REPUBLIC REPUBLIC OF KOREA Head Quarters INEA NEPAL VIET NAM LAU PUK PHILIPPINES CAMBODIA INDONESIA MOZAMBIQUE PAPUA NEW GUINEA VANUATU KIRIBATI SAMOA FIJI TONGA AUSTRALIA MEXICO NICARAGUA COSTA RICA COLOMBIA ECUADOR PERU PARAGUAY ORGANISATION OF EASTERN CARIBBEAN STATES (CFCS) GUYANA 50 40 30 20 10 0 Membership Completion Growth Growth in HCA Signed Number of Country Operations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6 13 22 22 26 27 30 36 38 41 43 24 25 27 29 33 35 37 37 1 1 4 6 10 14 17 20 24 25 424 425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선진국형 국제개발협력 추진 윤석열정부는 출범 직후 ‘새정부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을 수립하여 세계 10 위권 경제 위상에 걸맞게 공적개발원조(ODA: Ofcial Development Assistance)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고, 2023년에는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ODA 규모를 전년대비 약 21% 증대했습니다. 또한 현지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ODA인 선진국형 사업을 통해 개도국의 기후 변화적응지원, 디지털 격차 해소, 빈곤퇴치, 농촌지역 개발, 과학기술역량 제고, 보 건·교육 접근성 제고, 사회경제 기반 인프라 건설 등 실질적 성과를 도출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개도국 주민들의 삶 개선뿐 아니라 개도국의 사회경제 발전에 공 헌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등 윤석열정부의 핵심 대외전략을 바탕으로 협력대상국뿐만 아니라 미국 등 주요 공여국과의 전략적 파 트너십을 확대하고 국제연합(U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다자무대에서 리더십을 발휘하여, 글로벌 가치 실현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더 나아가 앞으로는 우리의 개발협력 사업 성과들이 한층 확대·강화될 수 있도 록 현지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ODA 재원을 혁신적인 방식으로 활용해나갈 계획 입니다. 국가 브랜드 제고를 위한 공공외교 확대 ‘제2차 공공외교 기본계획(2023-2027) 수립’ 등 범부처 통합적 공공외교 체 계를 마련했으며, 한일관계 전문가·언론인 세미나, 한중 공공외교 포럼, 신진 한 반도 전문가 연구모임 등을 통해 각국의 전문가, 여론주도층, 차세대 대상 맞춤 형 정책 공공외교를 강화했습니다. 또한, 유니세프와 공동으로 아동폭력 근절을 위한 ‘ENDViolence’ 캠페인을 진행하여 8천만건 이상 전파하고 전 세계 100여 1 2 4 3 6 국 정 목 표 5 개국, 36만명의 지지를 확보함으로써 국제사회의 포용과 연대 증진에 기여했습 니다. 총 83명의 제1기 반크(VANK) 청소년·청년 디지털 메타버스 외교관 배출, 제 주 국민외교센터 개소(2022년 12월), 2022년 29명의 재외공관 현장실습원 파견 등 국민의 공공외교 참여를 강화하는 한편, 총 20회의 국민외교 열린캠퍼스, 청소 년 외교 배움터 등을 통해 여러 외교현안 및 정책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이해를 제 고했습니다. 유네스코 핵심 공여국으로서 2022 세계유산 국제 해석회의, 세계시 민교육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하는등 유네스코 내 주요 이슈 관련 우리의 주도적 역할과 이미지를 공고화했습니다. 향후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 관한 우리의 정책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전세계적 지지를 강화하는 정책공공외교 활동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 메타버스, 빅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 접목을 통해 과학기술 강국에 걸맞은 공공외교 외연 확대를 위 한 플랫폼을 업그레이드하여, 전략적·쌍방향·맞춤형 공공외교를 더욱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위상 제고를 위하여 주요 다자외교 분야에서 앞장서서 논의를 선도하고, 국제사회 보편적 가치의 수 호자 역할을 자처하겠습니다. <ODA 규모 확대 추이 > 5,000 4,000 3,000 2,000 1,000 0 3,427 3,754 3,938 4,777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ODA 규모 (십억 원) 426 427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최근 사건사고 및 해외 위난의 유형이 다양화·복합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국 민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 의무에 대한 기대치가 상승 하면서 해외 사건사고 및 위난 상황 대응 강화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1962년 해외이주법 시행 이후 양적 성장을 지속해온 우리 재외동포는 전 세계 180여개국에 걸쳐 750만명에 달합니다. 세대교체와 신규 이민자의 증가로 동포 사회 구성도 다원화하고 있으며 거주국 내 주류사회 진출도 활발해지고 있습니 다. 대한민국의 위상 제고에 따른 동포사회의 높아진 기대와 세대교체 등 정책환 경 변화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재외동포정책 추진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재외동포 대상 민원 업무가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어 재외동포들의 불편을 유발하고 민원처리 만족도도 낮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재외동포 를 위한 전담기구인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동시에 재외동포기본법을 제정하여 범정부적 차원에서 재외동포정책 추진 동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데 기여하고 자 합니다. 전담기구 신설과 기본법 제정은 재외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이 상생발전 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근간이 될 것입니다. 재외국민 지원 및 보호 강화 윤석열정부는 해외 안전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면서, 해외 위난과 사건사고 로부터 우리 국민과 여행객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대응 태세를 유 지해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대다수의 교민이 철수한 이후에도 현지에 생활기반을 두고 부득이 잔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에 대해서 메신저나 전화를 통 해 안전 점검을 지속하고 있으며 안전 정보도 수시로 전파해오고 있습니다. 아울 러, 2022년 9월에는 자포리자 원전 방사능 유출을 대비하여 방사능 보호장구를 지원하는 등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10월에는 키이우 등 주요 도시 공습에 대비한 민관합동 대피 훈련을 실시하는 등 우크라이나 잔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 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정부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계속되면서 베이징, 하이난 등 일부 지 역에서는 강력한 봉쇄 조치가 반복적으로 시행되어 현지 우리 국민과 유학생들이 큰 불편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우리 국민 대상으로 귀국 허가 취득 및 공 항 이동 교통편 지원, 질병관리청 등 유관부처 협조하 중문 PCR 검사 결과 인정, 100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구축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계속되고 예기치 못한 각종 위난과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가운데, 재외국민의 안전을 위한 대응 태세 를 유지하기 위해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하고, 민간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 다양한 예방 및 홍보활동 등을 지속해오고 있 습니다. 또한 재외동포청 설립을 통해 재외동포 지원을 강화하고 모국과 동포사회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모국과 재외동포사회의 상생 발전을 도모했습니다. 긴급 생필품·구호품 지원 등을 통해 우리 국민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그 밖에도 2022년 10월에 발생한 대한항공 여객기의 세부공항 불시착 사고 관 련하여 재외국민보호대책반과 현장대책반을 동시에 가동하고, 민간 항공사 등과 긴밀한 협조 및 소통을 통해 현지 사고를 조기 수습하는 한편, 승객 불편 최소화 를 위한 영사조력을 제공했습니다. 11월에는 서아프리카 기니만 해역에서 우리 국민 2명 포함한 선원 19명이 탑승한 ‘비오션호’ 선박이 해적에게 억류하는 사건 이 발생하자마자 신속히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설치한 후, 범정부적 유기적 협 업체제를 가동하여 수색 및 구조를 거듭한 끝에 우리 선원 모두 하루 만에 안전하 게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바 있는 아시아인 대상 혐오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북미·유럽 지역의 공관별 대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이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마약류가 합법화된 일부 국가에 방문 또는 체류 중인 우리 국민 대상으로 선제적인 예방 및 홍보활동 등을 강화하여 우리 국민이 호기심에 서 또는 의도치 않게 범법 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노력해왔습니다. 한편, 재외국민보호 정책 주관부처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영사조력 제 공에 기여하기 위해 외교부는 2022년 8월에 재외국민보호 집행계획에 대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12월에는 외교부 장관 주재 재외국민보호 위원회를 개최하여 관계 부처와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활성화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했습니다. 또한, 우리국민들의 해외 안전여행 의식 제고를 위해 해외 사건사고 경험담 공 모전, 해외안전여행 대학생 서포터즈 발족 등 국민 참여형 프로그램 확대, YTN 해외안전여행정보, KBS월드라디오 송출, 공항 전광판 광고 등 대중매체·오프라 인·테마홍보 등 다양한 홍보채널을 활용하는 한편, 해외 안전정보 수시 제공 등 대상별 맞춤형 홍보활동을 했습니다. 2023년에는 해외여행 수요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으로 회복될 전망인 가운 데, 재외국민보호 강화를 위해 민간 부문과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혐오범죄· 마약·해적피랍 등 사회적 파급력이 높은 사안에 대해서도 예방과 적시 대응을 위 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위와 같이 해외위난 및 사건사고 대응 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재외국민보호에 대한 국민적 기대 상승에 부응하고 글로벌 중추국가에 걸맞은 ‘재외국민보호 일류국가’ 실현을 위 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재외동포청 신설 등 재외동포 지원 강화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최초로 대통령 메시지를 통해 재외동포 지원 강화정책 방향을 동포들에게 직접 설명했습니다. 또한 대통령 취임 경축 재외동포 초청 리 셉션, 대통령 및 총리 해외 순방 시 동포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동포들과 직접 소 1 2 4 3 6 국 정 목 표 5 재외동포청 신설 서명식 428 429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통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한국과 주재국을 잇는 가교로서의 동포사회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주요 대선 공약 중 하나인 재외동포청 신설을 위해 정부 출범 직 후부터 이를 국정과제로 포함하여 역점을 두고 적극 추진했습니다. 2023년 2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6월 재외동포청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재외동포청은 지역별 동포사회에 걸맞는 맞춤형 정책을 수 립·시행하여 재외동포들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아울러 부처별 산재된 재외동 포 지원사업을 통합하여 범정부차원의 원스톱(one-stop) 민원·행정서비스를 제 공하는 통합적 업무 전담기구로 기능하며 750만 재외동포의 편의 증진 및 권익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재외동포청 설립에 발맞추어 재외동포기본법을 제 정하고 중장기 재외동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재외동포를 위한 정책 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윤석열정부는 차세대 재외동포와 모국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다양 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차세대 재외동포의 한민족 정체성 함양을 위해 112개국 1,435개 한글학교 운영 등 한글·역사·문화 교육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차세대 인재 발굴·지원을 위해 재외동포 우수학생 총 240명을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지 원했습니다. 또한 53개국 1,300여명의 재외동포 청소년·대학생 모국연수를 통해 모국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차세대 동포와 모국 간 네트워크를 강화했습니다. 한편 역사적 특수 동포 및 소외되기 쉬운 동포에 대한 지원도 강화했습니다. 일 제강점기 강제 동원되었던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과 정착 지원 사 업을 지속 추진하여 2022년도에 총 350명의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서 고려인 동포들의 국내 피란을 지원하고 현지 잔 류 동포들에게 긴급 현물을 지원하는 등 인도적 지원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해외 한인 입양인 가족찾기를 위해 62건의 유전자 채취 및 등록을 진행했고, 그 중 42 년 전 잃어버린 가족이 극적으로 상봉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14개국 150여명의 입양동포 및 동반가족의 모국 방문 사업을 통해 모국과의 유대를 강 화했습니다. 지역별·분야별·세대별 다양한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행사를 개최하여 상호교 류를 활성화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13개국 70여명의 한인 정치인을 초 청하여 동포 권익 신장을 위한 역할을 논의하는 제8차 세계한인정치인포럼을 개 최했고, 정치·경제·법률·언론·예술 등 각 분야에서 활약 중인 18개국 75명의 세 계 한인 차세대 동포를 초청하여 세계한인차세대 대회를 개최, 상호 교류 및 네트 워크 구축을 지원했습니다. 제16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 및 2022 세계한인회장대회에서는 전세계 한인 회장을 초청하여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 구축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제20 차 세계한상대회에는 48개국 2,000여 명의 한상이 참여하여 ▲기업 상담 455건 ▲기업 간 MOU 체결 4건 ▲총 3억 5,970만 달러 규모의 비즈니스 상담 ▲48개 국 59개 한상 기업에서 국내 청년 70명 인턴 채용 확정 등의 성과를 거두며 전세 계 한민족 경제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및 한인 비즈니스 활로를 확대했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지역별·분야별·세대별 동포사회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재외동포들의 모국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여 모국과 재외동포사회의 상생 발전 하는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를 실현해나갈 것입니다. 비대면 디지털 영사민원시스템 구축 재외국민 민원포털(영사민원24) 및 온라인 아포스티유 시스템의 본인확인 수 단으로 금융인증서를 추가 적용하여 재외국민의 비대면 영사민원 이용 편의를 제 고했습니다. 국내 휴대전화가 없는 재외국민도 국내 금융계좌만 있으면 온라인으 로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아 정부 민원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방접종증명서를 온라인 아포스티유 발급대상 공문서에 포함시켜 국민 편익을 증진했습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자국 입국시 백신접종증명을 요구하는 국가들이 늘어남에 따라,예방접종증명서 온라인 아포스티유 발급 서비스를 개시 하여 우리 국민이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인증받아 해외에서 필요 시 방역 등 보건 관련 증빙 문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는 체계적인 재외국민 보 호 및 재외동포 지원 등을 통해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를 구축해나갈 것입니다. 1 2 4 3 6 국 정 목 표 5 온라인 아포스티유 재외동포 모국연수 ● 재외동포에 대한 대통령 메시지(2022년 3월) - “재외동포청 설립, 재외선거제도 개선, 국적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해 동포 여러분의 권익을 향상하고, 차세대 교육 강화 등 모국과의 연대를 강화할 수 있는 재외동포 여러분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430 431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국가배후 조직 등의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위협이 전통적 국가안보 영 역에서 경제안보와 국민생활까지 확장하는 추세로, 안보환경 변화를 반영한 새로 운 사이버안보 패러다임 구축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북한은 사이버를 비대칭전력의 핵심요소로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안보목 적 정보 탈취와 함께 핵·대량살상무기(WMD) 개발자금 확보를 위한 가상자산 해 킹에 집중하는 등 사이버안보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사이버 방어체계 및 국제공조를 강화하는 조치를 통해, 확고한 국가안보 태세를 유지하고 국민과 기업에게 안전한 사이버환경 제공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관련 산업·기술의 경쟁력 제고와 사이버 인재 육성 등을 통해 튼튼한 사이버안보 기반을 구축하여 국가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안보 환경에 부응하는 사이버안보 패러다임 구축 국가정보원은 2022년 11월 30일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 ‘국가사이버안보협력 센터’를 설립했습니다. ‘국가사이버안보협력센터’에는 국가정보원·과학기술정보 통신부·국방부 등 정부기관과 안랩·이스트시큐리티·S2W·체이널리시스 등 IT보 안업체 인력이 함께 근무하며 사이버위협에 공동대응 하기 위해 위협분석 및 정 보공유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삼성·현대 등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을 대상으로 국가정보 101 국가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 지능화·고도화되는 사이버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11월 ‘국가사이버안보협력센터’를 개소했고, 2023년 4월 세계 최초로 ‘양자암호통신장비 검증제도’를 시행하여 양자암호통신장비에 대한 보안기능 검증기준을 마련했습니다. 2022년 8월 한·미 사이 버사령부는 사이버작전 분야 협력과 발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원이 구축·운영중인 ‘국가사이버위협 정보공유시스템’을 통해 월 평균 8,000건 의 위협정보를 공유하여 국내 핵심업체들의 해킹 피해 예방에 도움을 주고 있습 니다. 사이버위협정보는 취약점·악성코드·공격 IP 등으로 해킹공격을 사전에 차 단하거나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데 활용되며 앞으로도 첨단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해킹을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정보공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입 니다. 유기적인 ‘민·관·군’ 협력체계 구축 국가정보원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사이버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일원화된 대 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사이버안보법안’을 마련하고 2022년 11월 입법예 고 했습니다. ‘국가사이버안보법안’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사이버안보위 원회를 구성하고, 국가 역량을 결집해 신속한 사고조사와 위협정보를 공유하는 통합대응 조직을 별도로 설치·운영하는 등 대통령실 중심의 국가사이버안보체계 를 정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법안이 제정·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 유관부처 및 국민들과 소통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사이버 위협 억지력 확보 및 대응체계 고도화 IT기술 발전에 따라 해킹기술 또한 진화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위기대 응 능력강화와 국가대응 체계 고도화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사이버분야 국내외 훈련·대회를 개최·참여함으로써 억지력 확보와 함께 대응체 계를 지속 정비·고도화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2022년 10월 27일 ‘사이버 공격방어대회’(Cyber Confict Exrcise)를 대구에서 개최하여 공공·일반·학생부 문의 인력양성을 지원했습니다. 국방부 예하 사이버작전사령부는 미국 사이버사 령부가 개최하는 ‘사이버 플래그 훈련’(Cyber Flag)에 우리나라 최초로 참가하여 영국·캐나다 등 25개 국가의 사이버부대들과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사이버안보 기술의 전략산업화 추진 IT보안업체·시험기관이 고가·신기술 융합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증 역량을 확 보할 수 있도록 국가정보원은 2022년 11월 30일 ‘IT보안제품 통합시험장’을 구 축했습니다. 연구소 및 민간업체에 ‘검증시스템’ 교육을 실시하고 클라우드용 보 안제품 테스트베드 운영 등을 통해 민간업체들의 기술역량 제고를 지원할 방침입 니다. 또한, 국가정보원은 2023년 4월 3일 세계 최초로 ‘양자암호통신장비 인증제 도’를 시행했습니다. 이 제도는 양자암호통신장비에 대한 보안기능 검증 기준이 전세계 최초로 마련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국가기밀을 다루는 국가기관과 1 2 4 3 6 국 정 목 표 5 ● 북한의 우리나라 대상 사이버위협 실태 - 국정원·경찰청 등은 2022년 말 북한이 국내 유명 금융보안인증서 업체의 소프트웨어 취약 점을 악용해 국가·공공기관 및 방산·바이오업체 등 국내외 주요기관 60곳의 PC 210대를 해 킹했다고 발표(2022년 3월) - 국정원은 하루 118만건의 사이버공격을 탐지중으로 이 중 55.6%가 북한 소행이며, 북한이 2022년 한 해 동안 全 세계에서 해킹한 가상자산이 약 8,000억원에 달한다고 발표(2022년 12월) 432 433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개인정보보호가 필요한 공공기관 등에서 관련 시장이 창출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 다. 앞으로도 정부는 안전성이 입증된 양자암호통신장비가 국가·공공기관에 확 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가 주요 네트워크의 안전을 한 층 강화할 계획입니다. 국제 사이버 협력 네트워크 공고화 2022년 8월 18일 한·미 사이버사령부는 사이버 작전 분야 협력과 발전을 위 한 양해각서(MOU)를 맺고 최근 사이버위협과 대응방안 및 협력 발전에 대해 논 의했습니다. 갈수록 고도화·지능화되고 있는 사이버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보·작전분야 교류를 통한 역량을 강화하고 한·미 연합훈련 정례화를 통해 긴밀히 공조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22년 10월 11일 외교부는 ‘사이버범죄협약’(일명 ‘부다페스트 협 약’) 가입을 위한 첫 단계로 유럽평의회에 협약 가입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사 이버범죄협약’은 사이버범죄 대응에 관한 국제협약으로 협약가입을 통해 안전하 고 평화로운 사이버공간 구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사이버범 죄 국제공조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국가 사이버안보 역량을 결집하고 글로벌 사이버위협 에 대한 예방 및 신속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IT강국 대한민국이 튼튼한 사이버안 보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2 4 3 6 국 정 목 표 5 유치동력 확보를 위한 범국가적 역량 결집 2030 부산세계박람회는 앞으로 10년 내 한국에서 유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 고 경제적, 문화적, 외교적으로 영향력이 큰 최대 규모의 국제행사입니다. 유치 성 공 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2번째로 등록박람회를 개최하는 국가가 되고, 세계 에서 7번째로 글로벌 3대 국제행사인 올림픽, 월드컵, 엑스포를 모두 개최한 국가 가 됩니다. 또한, 유치 성공 시 61조원의 경제효과와 50만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및 차질없는 개최 추진‘을 국 정과제로 선정했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활동을 경제·외교 지평을 확장하 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 도약하는 계기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 민 간, 국회 등 범국가적 역량을 집중하여 ‘Korea One Team’으로 유치활동을 전개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법 령, 조직 등 추진기반을 조성했습니다. 2022년 7월 8일에는 국무총리와 대한상공 회의소 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를 발족* 하여 범국가적인 유치활동 역량을 결집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국무총리, 대한 상의 회장 주재로 3차례의 유치위원회를 개최했으며, 유치계획서, 현지실사, 대외 유치교섭활동 등의 유치활동 진행상황과 향후계획을 점검했습니다.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대통령령) 102 2030 세계박람회 유치 및 성공적 개최 추진 윤석열정부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를 발족하여 유치활동 추진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유치위원회를 중심으로 민관 의 역량을 집중하여 성공적 BIE 일정(경쟁PT, 유치계획서 제출) 대응, 대내외 홍보, 대외 유치교섭활동 등을 통한 지지세를 확대 하고 판세전환의 모멘텀을 확보했습니다. 2030부산세계박람회 정부 유치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 유치계획서 제출 434 435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또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를 중심으로 민관이 함께 유치활동에 참여하여 2022년 6월 20일 2차 경쟁 프레젠테이션, 2022년 9월 7일 유치계획서 제출, 2022년 11월 29일 3차 경쟁 프레젠테이션, 2022년 4월 3~7일 현지실사 등 세계박람회기구(BIE, Bureau International des Exposition) 공식일정을 성공 적으로 대응했으며, 전방위적인 대내외 홍보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2·3차 경쟁 프레젠테이션에는 대통령 영상메세지와 함께 국무총리, 미래세대, 기업가 등이 연사로 참여하여 정부의 강력한 유치의지와 대한민국의 개방성을 강 조했습니다. 또한, 부산세계박람회는 인류가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한 미래세대 의 새로운 플랫폼이자, 행동하는 플랫폼으로 이미 시작되었음을 공표하여 부산세 계박람회의 역할과 당위성을 강조했으며, 오징어게임 등 K-컬쳐를 활용한 프레젠 테이션으로 한국의 창의성, 역동성을 171개 BIE 회원국에 전달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국내 유치분위기 확산과 개최도시 부산의 글로벌 인지도 제고 를 위한 민관합동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브로셔, 홍보영상, 홍보배너· 옥외광고 시안, 기념품 등 홍보 컨텐츠를 제작하여 유치홍보 활동 시 활용하고 있으며, 국·내외 주요 언론 및 방송 광고, 주요 지점 전광판 광고, 정부매체(전광 판·TV·모니터 등) 활용 광고 등 전방위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 히, 170·171차 BIE 총회를 계기로는 주요스팟 옥위광고(센강, 샹젤리제거리, BIE 총회장소 등)와 현지언론 인터뷰, 현지 인플루언서 활용 등을 통한 파리 현지홍보 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문화강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을 강조하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글로 벌 인지도 제고를 위해 이정재, 로지, BTS, 조수미 등을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2022년 10월 15일에는 유치기원 BTS 글로벌 콘서트를 개최*하여 개최도시 부 산과 2030 부산세계박람회에 대한 국내외 인지도를 제고했으며, 현지실사 계기 K-Culture Night 행사에서는 세계적인 성악가인 조수미 공연을 필두로 BIE 실사 단에 문화강국으로서의 강점을 전달했습니다. * 관람객 : (현장) 6만2천명, (온라인) 온라인 라이브 229개국, 4,907만건 재생콘서트 당일 SNS에 부산엑스포가 20만건 이상 언급되었으며, 지난해 언급량의 45배 1 2 4 3 6 국 정 목 표 5 BIE 실사단 부산 방문 시민 환영행사(부산역) 대외유치전략 수립 및 유치교섭 강화 윤석열정부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조직 설립 및 운영을 통해 유 치활동 체계화했습니다. 2022년 2월부터 유치교섭 상황실을 설치하고 전용 사무 공간을 마련하여 전담 상주 인력을 보강함으로써 유치교섭 지원 체계를 한층 강 화했습니다. 또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교섭 점검회의 개최를 통해 유관기 관과 유치교섭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박람회 대외 유치전략을 수립하고 고 위급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교섭 활동을 적극 실시했습니다. 대외 유치교섭 로드맵을 수립하고, UN 총회, NATO 정상회의, G20 외교장관 회의 등 국제행사, 정상 및 장관급 인사들과의 회담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유치교 섭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유럽,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 등에 대통령 특사와 외교장 관 특사를 지속 파견하고 있으며 해외에서 유치활동을 위해 재외공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각 교섭 대상국을 1:1로 접촉하고, ’Korea One Team‘ 원칙하, 7대 교섭 주체·5대 핵심계기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7대 교섭주체 : 정상·총리·외교장관 등 각료, 특사, 국회, 민간대표, 재외공관5대 핵심계기 : 방문, 방한, 다자회의, 통화, 駐韓외교단 BTS 홍보대사 위촉식 조수미 홍보대사 위촉식 유치교섭 점검회의 436 437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그 결과, BIE 회원국(171개국) 대부분과 접촉하여 부산세계박람회에 대한 유치 교섭을 통한 실질 양자관계 강화 효과도 거양했습니다. 특히 카리브지역, 태평양 도서국 등 그간 접촉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격지 국가와도 긴밀한 관계를 구 축함으로써 우리의 외교적 저변이 확대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지세 확대를 위해 유치교섭을 지속 전개할 계획입니다.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인프라 구축 윤석열정부는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가덕도신공항 건 설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및 전략환경영향평가(2022년 8월~)를 실시하여 지반조사, 측량, 현지 환경조사 등 기초조사 과업수행 중에 있습니다. 2023년 3월 14일에는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 중간보고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2030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신속한 인프라 구축을 통해 2030 부 산세계박람회 성공적 유치를 지원하고 부산 등 동남권 지역 국민들께 편의를 제 공할 예정입니다. 윤석열정부는 2030년 세계박람회 개최지 투표가 예정되어 있는 2023년 11월 까지 범국민적 역량을 총집중하여, 4·5차 경쟁 프레젠테이션, 심포지엄, BIE 대표 상주국가(영국, 벨기에 등)를 중심으로 한 홍보활동 등을 전개할 계획이며, 171개 BIE 회원국 표심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1 2 4 3 6 국 정 목 표 5 국방분야는 경직되고 폐쇄된 업무체계와 조직 등으로 민간의 신기술을 적기에 기술 도입·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국방혁신 4.0’을 추진하여 인공지능·무인·로봇 등 4차 산업 혁명 과학기술 기반으로 북 핵·미사일 대응, 군사전략 및 작전개념, 핵심 첨단전력, 군구조 및 교육훈련, 국방 연구개발·전력증강체계 분야를 혁신하고자 합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로 단계별 전환 윤석열정부는 2022년 7월 인공지능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의 단계적 구 축을 위한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이러한 방향에 따라 ‘지능형 유·무인 복합전투체 계 발전 및 활용을 위한 개념연구’ 용역을 실시했으며, 국방 무인체계 발전방향에 대한 정책적·기술적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정부와 군·산· 학·연이 함께 토론하는 ‘국방 안보·인공지능(DnA:Defense & AI) 포럼’을 4차례 개최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상호운용성·주파수·보안 등을 포함하는 기반체계 구 축, 기술개발 및 표준화, 신속한 전력화 등의 3개 분야로 구성된 ‘국방 무인체계 발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한편, 유·무인 복합전투체계의 군사적 활용성을 사전에 검증하기 위해 2022 년 7월 육·해·공군, 해병대 1개 부대를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시범부대로 지정 했습니다. 또한 민·관·군 협력을 위하여 드론쇼코리아(2023년 2월), 대한민국 도심항공교통(UAM)박람회(2022년 7월), 무인이동체 산업엑스포(2022년 8월) 등 부·처 공동주최 무인체계 전시회와 국방부장관배 드론봇경연대회(2022년 10월) 등을 개최했으며 이를 통해 군사용 무인기를 소개하고 국방무인체계(드 론, 로봇) 활용의 붐을 조성했을 뿐만 아니라 관련분야의 기술발전과 협력 여건 을 마련했습니다. 국방인공지능 전략 추진 국방분야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추진하기 위해 현역 장병(2022년 5월) 및 대국 민(2022년 9월)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2차례 진행하여 서비스(안) 10건을 도출 하고, 구현 우선순위를 평가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장병 체감형 원스톱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전반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103 제2창군 수준의 ‘국방혁신 4.0’ 추진으로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미래 도전적 국방환경을 극복하고,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인공지능 과학기술강군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을 완성하여 발표했습니다. 2029.12 개항 2023.08 末 기본계획 수립 2023.12 末 기본계획 고시 2024.01 末 공사 발주 2024.12 末 공사 착공 < 향후일정 > 438 439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2023년에는 장병 편의 증진을 위해 조기 구현이 가능한 시범서비스 4건을 먼 저 구현하고, 2024년에는 분산된 데이터를 통합·연결하여 장병 관련 일체의 서 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2025년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우주, 사이버, 전자기 영역의 작전수행체계 구축 윤석열정부는 우주안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2022년 12월 ‘제4차 우주개발진 흥 기본계획’의 5대 임무 중 하나로 ‘우주안보 확립’을 최초로 반영했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변화된 우주안보환경과 국가우주개발 추진방향 등에 발맞춰 ‘국방우주 전략서’를 새롭게 수립하여 국방우주력의 발전목표, 미래 국방우주정책 및 전략 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국가우주개발체계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합동성에 기반 한 국방우주력 발전 추동력 제고를 위해 ‘국방우주발전위원회’ 위원장을 국방부 차관에서 장관으로 격상했습니다. 한미 국방우주협력을 통해 우주위험·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동맹의 포 괄적 우주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2023년 하반기에는 2017년 이후 처음으로 ‘우주협력 TTX(Table Top Exercise, 고위급 토의식 연습)’를 개최하기로 합의하 는 등 국제 우주연습 및 훈련 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사이버공간에서의 해킹기술이 다양화·고도화되고 나아가 사이버전 공격기술로 응용됨에 따라 軍 사이버위협 대응체계에 신기술을 적용하여 통합 화·자동화·지능화되도록 개선하는 중입니다. 특히, 적 사이버위협을 자동으로 수 집·분석하고 사이버전장 상황을 평가하여 작전정보를 적시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유효한 사이버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사이버전장관리체계 구축사업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전자기스펙트럼(EMS:Electromagnetic Spectrum)을 국방안보분야 업무에 포함하고 국방부 전담조직 편성 및 합동참모 본부 조직 재편을 통해 국방 전자기스펙트럼 업무를 주도할 여건을 마련했습니 다. 이와 더불어 국방 전자기스펙트럼 정책·전략의 발전방향과 실행방안을 제시 하는 ‘국방 전자기스펙트럼전략서’ 발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2 4 3 6 국 정 목 표 5 제4회 국방우주발전위원회(2022년 12월) 국방우주전략서(2023년 2월) 제1회 우주안보워킹그룹(2022년 9월) 새로운 한국형 전력 증강 프로세스 정립 인공지능, 빅데이터, 드론 등 민간의 과학기술 발전 속도에 부합한 과학기술 강 군 육성을 위해, 기존 무기체계 획득절차를 개선한 한국형 전력 증강 프로세스 정 립을 추진중입니다. 2022년 6월부터 군과 외부기관이 참여한 전력증강 TF를 운영하면서 군에서 필요한 첨단 무기체계를 5년 이내 전력화 가능한 Fast Track 제도(신속시범사업, 신속획득사업)를 마련했으며, 기존 획득절차 또한 효율성 제고를 통해 신속한 무 기체계 획득이 가능토록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제도 신 설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방위사업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으며, 국회에서 법률 개정이 완료되는 즉시 방위사업법시행령 등 하위 법령도 개정될 수 있도록 준비 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개정된 법을 바탕으로 무기체계 획득절차의 신속 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한국형 전력 증강 프로세스의 세부 과제별 시행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하 여 국방부 주관 워킹그룹에 합참, 각 군 및 방사청, 한국국방연구원, 국방기술품질 원 등 주요 기관이 참석하여 과제별 추진현황에 대해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지속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첨단과학기술 기반 군 구조와 과학적 훈련체계 구축 윤석열정부는 국방혁신4.0 기본계획 수립의 일환으로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군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2022년 7월 1일 국방혁신 추진단 군구조 혁신분과를 발족 하여 설계뱡향을 구체화했습니다. 지휘구조는 미래 연합·합동작전 지휘에 적합 한 구조로 발전시키고, 작전사령부급 이하의 부대구조는 인공지능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중심으로 전환하도록 계획했습니다. 또한, 병력구조는 미래 병역자 원 감소에 대비하여 병력 소요와 공급의 균형이 가능하게 적정 수준의 상비병력 규모를 판단하고 효율적인 국방인력구조로 재설계하도록 계획했습니다. 전력구 조는 High-Low Mix 개념*으로, 기존 전력과 새로운 첨단전력을 재조합하여 현 용전력을 극대화하고 창출된 미래 전력의 효율성이 극대화되게 계획했습니다. * 전력구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신영역·신개념의 첨단무기체계(High급)와기존 무기체계 (Low급)를 효율적으로 결합하는 개념 국방혁신4.0 기본 및 추진계획을 기반으로 군구조 혁신 추진 시, 시행착오를 최 소화하기 위해 전투실험을 활용하여 군구조를 검증·발전시키겠습니다. 이를 위 해, 2022년 5월부터 합동참모본부 주도하에 각 군 및 해병대는 부대구조 검증을 위한 전투실험 소요를 판단했고, 2023년 4월에 전투실험종합추진계획을 수립했 습니다. 향후 이러한 계획에 맞춰 다양한 실험부대를 대상으로 전투실험을 실효 성이 있게 추진하여, 군구조 혁신이 실현되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440 441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한편,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한 과학화훈련체계를 고도화하고 미래전에 부합 된 실전적 훈련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실기동 쌍방훈련을 할 수 있는 마일즈 (MILES: Multiple Integrated Laser Engage -ment System) 장비 도입을 확대하 고 가상현실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가상모의훈련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래 전장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실전적 교육훈련 여건 보장 을 위해 과학화 훈련체계를 계속해서 심화·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혁신, 개방, 융합의 국방 R&D 체계 구축 첨단 전략기술의 조기 확보를 통한 과학기술강군 육성을 위하여 산·학·연·군 이 유기적으로 참여하는 혁신, 개방, 융합의 국방 연구개발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23년 4월 국방과학기술혁신의 중·장기 발전목표 및 기본방향을 담은 ‘2023~2037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향후,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을 통해 현재의 결과 중심 연구개발 평가 체계를 과정 중심 평가체계로 전환하여 도전적 국방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고, 민간의 첨단기술을 군에 신속하게 도입하기 위한 전담기구(한국형 국방혁신단) 를 설립하기 위한 준비단계로서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방혁신 4.0 민관 합동위원회’ 설치 ‘국방혁신 4.0 민관 합동위원회’는 군내·외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국방 태세 전반을 재설계하고, 국방혁신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조직으로 구상되 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국방·과학기술 등의 분야에 군 내외 최고 전문가를 위원으로 선발하여 구성할 계획이며, 국방혁신과 관련된 국 방조직 개편, 획득체계 혁신, 전력순위 조정 등 국방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 는 주요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국방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은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에 반영했습니다.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은 북핵·미사일 대응능력 획기적 강화, 군사전략·작전개 념 선도적 발전, 인공지능 기반 핵심 첨단전력 확보, 군구조 및 교육훈련 혁신, 국 방 연구개발·전력증강체계 재설계 등 5대 중점분야와 이를 구체화한 16개 과제 로 구성했으며 2040년까지 추진해야 할 국방혁신 4.0의 목표, 중점, 세부 수행계 획 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방혁신 추진계획을 작성 시 국방혁신위원회 에서 주요 의제로 반영하여 다룰 예정입니다. 윤석열정부는 우리 군이 미래 전장환경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강군이 면서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 기반의 첨단전력이 확보된 인공지능 과학기술 강군 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2 4 3 6 국 정 목 표 5 북 핵·미사일 위협의 고도화에 따른 우리 군의 강력한 대응능력과 태세 완비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한국형 3축체계의 복원, 합동성 기반 전 략사령부 창설, 독자적 정보감시정찰 능력 구비 등 우리 군의 대북 억제·대응능력 의 획기적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압도적 한국형 3축체계(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 대량응징보복) 능력 확보 국방부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집중하여, 기존의 ‘핵·WMD 대응체계’를 ‘한국형 3축체계’로 재정비하고, Kill Chain(공격), KAMD(방어), KMPR(응징보복)로 구성된 능력과 태세를 획기적으 로 강화하고자, 정책·전략·작전·전력 분야가 유기적으로 조화된 ‘한국형 3축체 계’ 강화방안을 수립해 3축체계 핵심전력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 니다. 이에 따라 ‘한국형 3축체계’ 구축 여건 조성을 위한 효율적 재원배분 및 핵 심전력 조기 전력화 추진을 위해 2023∼2027 국방중기계획 수립 시 3축체계 재 원을 최우선 배분 및 집중투자하여 2023∼2027 국방중기계획 전체 방위력개선 비 총 107조 4,000억원 중 39조 5,000억원(36.9%)을 3축체계 사업에 반영했습 니다. F-X 2차 등 한국형 3축체계 사업의 적기 전력화를 보장하기 위해 2023년 예산 역시 최우선 편성하여 방위력개선비 총 16조 9,169억원 중 35.7% 수준인 5 조 3,000억원을 우선 반영, 이는 2022년 4조 8,000억원 대비 10% 이상 증가 편 104 북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의 획기적 보강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대응하기 위해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대 량응징보복(KMPR)으로 구성된 ‘한국형 3축체계’의 능력과 태세를 강화했습니다. 한국형 3축체계 개념 442 443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성한 것으로 전체 무기체계 중 3축체계 소요는 1순위로 반영, 핵심전력의 조기 전력화를 보장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재원배분 했습니다. 아울러 한국형 3축체계 핵심전력 우선 확충을 위해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 성 능개량(L-SAM-Ⅱ) 등 10개 신규 전력소요를 추가로 결정했으며, 2022∼2026 국방중기계획 대비 2023∼2027 국방중기계획에는 총 3조 1,000억원 규모의 조 기경보위성체계 등 17개 신규사업을 추가로 반영하여 ‘한국형 3축체계’ 핵심전 력 확보를 지속 추진 중 입니다. 전략사령부를 창설하여 합동성 기반 억제·대응능력 강화 국방부는 첨단 재래식 전력과 우주, 사이버·전자기 등 다영역 능력을 통합운용 함으로써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전략적 억제를 달성하 기 위해 전략사령부 창설을 추진중입니다.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로 창설 준비 중인 전략사령부는 우리 군의 초정밀·고위력 타격능력과 우주, 사이버·전자기스 펙트럼 등 다영역 능력을 통합운용함은 물론, 미래 우리 군의 합동성 기반의 전력 체계발전을 주도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2023년 1월 합참 핵·WMD ’대응센터’를 ‘대응본부’로 확 대 개편했고, 이를 기반으로 작전계획 수립, 지휘통제기반 구축, 운용능력 평가· 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 2024년에 전략사령부를 단계적으로 창설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2024년 창설 이후에도 전략사령부가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략사령부를 진화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1 2 4 3 6 국 정 목 표 5 < 한국형 3축체계 2023~2027 국방중기계획 신규 반영사업 > ① 조기경보위성체계 - 탄도미사일 발사원점을 신속·정확하게 탐지하여 공격 및 요격체계에 제공, 낙탄 예상지역에 대한 신속한 경보전파를 지원 ②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 성능개량(L-SAM-Ⅱ) - 기존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 대비 요격고도 및 장거리 요격능력을 향상 ③ 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 성능개량(M-SAM Block-Ⅲ) - 기존 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의 탄도미사일 요격 및 동시교전능력을 향상 ④ 장거리함대공유도탄(SM-6급) - 함정을 공격하는 항공기·유도탄을 요격하고, 해상 우회침투 항공기를 차단하기 위한 유도탄 ⑤ 함대공유도탄-Ⅱ(對탄도탄용) - 대함탄도탄(ASBM)을 방어하고, 임해지역에 대한 탄도탄 위협을 종말단계에서 대응하기 위한 유도탄 북 장사정포 대응체계 강화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아이언돔인 ‘장사정 포요격체계’의 조기 전력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사정포요격체계’의 연구개 발을 가속화하여 2026년 말까지 중요 핵심기술을 확보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차 질없이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북 장사정포 대비 우리 군의 압도적인 화력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력증강도 적 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 장사정포 위협을 탐지하기 위한 대포병탐지레이더-Ⅱ, 우리 군의 주력 화력자산인 K9자주포 성능개량, 적 장사정포 갱도를 파괴하기 위 한 전술지대지유도무기 등의 양산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와 동시에, 사단급대포병탐지레이더, K9자주포 성능개량 2차, 전술지대지유 도무기-Ⅱ 등 성능이 향상된 무기체계의 개발을 추진하여 우리 군의 적 장사정포 대응능력을 더욱 고도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합참의 전·평시 지휘통제 효율성 제고 합참은 평시에는 용산에서 임무를 수행하나, 상황이 고조되면 전쟁지휘본부가 있는 남태령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평시 합참이 용산에 있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연합사와의 공조를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연합사가 평택으로 이전함에 따라 합 참이 용산에 주둔해야 할 필요성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합참을 남태령으로 이전하여 전·평시 지휘통제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국가안보에 좀 더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하여 합참 청사 이전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합참 청사 이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시행 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했으며, 이 사업계획은 사업타당성조사를 통해 검증과정을 거친 후 사업화될 예정입니다. 한편, 합참 및 각 군의 효율적인 지휘통제를 위해 2022년 7월부터 ‘합동지휘통 제 네트워크 현대화 전략’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미래 작전과 국방업무 장사정포요격체계 전술지대지유도무기 대포병탐지레이더-Ⅱ 444 445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환경 변화에 맞춘 ‘국방 네트워크의 운용발전 방향’과 미래 정보유통 소요를 반영 한 ‘국방정보통신망 구축 방향’ 등을 정립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독자적 정보감시정찰(ISR) 능력 구비 북한의 핵심표적 및 핵·미사일 위협 등에 대한 상시 감시능력을 확보하기 위 하여 대통령 주재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 및 국방부 업무보고 시 정보감시정찰 역 량 확충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하고, 2023~2027 국방중기계획 수립 시 약 7조 8,000억원의 재원을 집중 투자하여 각 정보감시정찰 자산이 적기에 전력화되도 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 전역의 핵심표적에 대한 영상정보를 상시 획득하기 위해 군 정 찰위성, 초소형위성체계,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MUAV) 등 위성 및 무인기 기 반의 정찰자산 확보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북한의 통 신 신호 등을 신속히 탐지하기 위한 항공기 기반의 신호정보 수집체계 고도화 사 업과 위성 및 유·무인 정찰기로 획득한 다양한 영상정보를 자동으로 정확하게 융 합 및 분석하여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인공지능 기반의 다출처영상융 합체계 개발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감시정찰 능력 구비를 통해 북 핵·미사일 발사대 움직임, 주요시 설 개방 등 북한 전 지역에 대한 발사징후를 상시 감시하여 실시간 표적정보를 획득하고 타격체계와 연계하여 정밀타격할 수 있는 킬체인(Kill-Chain) 능력을 보강할 것입니다. 생화학 테러 대비 태세 강화 2023년에는 구형 제독차를 대체하고 환경친화적인 수용성제독제를 사용하는 제독차-II 18차 양산과 호흡 저항이 줄고 착용이 용이하며 인체에 무해한 활성탄 을 사용한 방독면-II 5차 양산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개인 및 부대 생존성과 작전 활동 보장을 위한 개인해독제키트(KMARK-1)와 개인제독키트(KD-1)를 지속적 1 2 4 3 6 국 정 목 표 5 군 정찰위성 초소형위성체계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 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화생방 오염지역을 신속하게 탐지하고 실 시간으로 결과를 전파할 수 있는 화생방정찰차-II 후속 양산을 완료하겠습니다. 아울러, 과학적 위험예측과 화생방 전장 가시화가 가능한 화생방위험예측분석체 계, 방호성능이 향상되고 저장수명이 연장된 화생방보호의-II, 통신·광학·전자장 비, 화기류 내부 및 전차, 항공기 등 플랫폼 내부를 제독할 수 있는 건식제독기를 연구개발 및 확보하겠습니다. 한편, 우리 군은 매년 호우, 대설 등 자연재난 및 산불,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사회재난 발생 시 인력 및 장비 등을 투입하여 민·관과 함께 국가적 재난을 극복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8월 집중호우와 9월 제11호 태풍 ‘힌남노’ 발생 시 장병 75,126명과 덤프트럭 등 장비 4,645대를 투입하여 신속하게 피해지역을 복구했고, 2022년 10월 경상북도 봉화군 광산 매몰사고 발생 시에도 전문인력· 장비를 투입하여 광부 구조에 기여했습니다. 또한, 2023년 3월∼4월에 동시다 발로 발생한 산불을 조기에 진화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헬기 및 인력을 지원했 습니다. 향후 우리 군은 계절별·유형별 재난 발생 시기를 고려한 재난대비 상시훈련 등 실전적 훈련으로 재난대비태세를 점검하고 국방통합재난관리정보체계 개발 등 재난대응역량을 지속 강화하여 국가적 재난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 호하기 위해 만반의 재난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윤석열정부는 북 핵·미사일 위협의 고도화에 따른 우리 군의 강력한 대응능력 과 태세가 완비되도록 한국형 3축체계를 복원하여 우리 군의 대북 억제·대응능 력을 강화하겠습니다. 446 447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북 핵·미사일 위협과 주변국의 잠재적 안보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한미 군사동 맹의 결속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자, 윤석열정부는 한미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 화하고 확고한 연합방위 태세를 구축하여 연합야외기동훈련을 실시했으며, 한· 미·일 안보협력 또한 강화하고 있습니다. 북 핵 위협 대비 한·미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 및 대응방안을 논 의하기 위해, 확장억제수단을 외교·정보·경제(DIE : Diplomat, Information, Economy) 영역까지 확대하여 2016년에 외교·국방 차관급 정례 협의기구로 출 범했으나 2018년 이후 가동되지 못했습니다. 2022년 5월 한미 정상이 EDSCG 재가동에 합의한 이후 한미는 2022년 9월 제3차 EDSCG를 4년 8개월 만에 재개하여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한미는 제3차 EDSCG 공동성명을 통해 보다 강화된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 하면서 美 전략자산의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역내 전개와 운용에 합의했고, 북 한의 가능한 모든 예상 도발 시나리오에 대한 구체적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기 로 했습니다.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는 2017년 12월 한미 연합훈련 이후, 약 5년 만인 2022 105 한·미 군사동맹 강화 및 국방과학기술 협력 확대 고도화되는 北 핵·미사일 위협 대비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여 美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했습니다. 또 한 전구급 연합연습 수행체계 심화·발전 및 연합야외기동훈련을 확대 시행함으로써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했습니다. 년에 재개되었습니다. 북한이 다양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공세적인 핵정책을 법제화하는 등 핵 위협을 고조시킨 것에 대해 2022년 9월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항모강습단을 동해상에 전개하여 한미 연합해상훈련 및 한미일 대잠전훈련을 실 시했습니다. 또한, 2022년 9월 말부터 11월 말까지 북한의 중장거리탄도미사일 을 포함한 다종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즉각적인 협의체를 가동하고, 이 를 통해 11월에는 B-1B 전략폭격기 2대를 전개하여 한미 연합공중훈련인 ‘비질 런트 스톰(Vigilant Storm)’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2023년 한미는 1월 31일 개최된 국방장관회담에서 ‘보다 많은 전략자산의 한 반도 전개를 보게 될 것임’을 공언했고, 바로 이튿날인 2월 1일 B-1B 전략폭격기 를 한반도에 전개시킴으로써 ‘확장억제 공약의 행동화’를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에도 미국 전략자산 전개를 위한 협의 활성화를 통해 미국 전략폭격기 B-52H 및 B-1B 등이 전개하는 등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지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 니다. 앞으로 EDSCG 연례개최 및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를 통해 확장억제 실행력 강 화방안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확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구축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한미는 연합연습의 명칭을 기존 연합지휘소훈련(CCPT) 에서 FS(Freedom Shield, 자유의방패)로 변경했습니다. 이러한 변경은 한미동 맹 강화를 위한 양국의 새로운 각오로서 동맹의 연합연습 전통을 계승하고, 연합 방위태세를 더욱 강화시킨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2019년 이후 정부연습(을 지)과 분리 시행되어 오던 연합 연습을 2022년 후반기부터 ’22 UFS 연습(Ulchi Freedom Shield, 을지 자유의 방패)으로 통합 시행하여 모든 정부 부처가 전시지 휘소에서 3박 4일간 실전적인 연습을 시행했습니다. 특히, ’23 FS 연습에서는 최 초로 11일간 단절 없는 연습을 실시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최근 전 1 2 4 3 6 국 정 목 표 5 제3차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 (2022년 9월) 한미 연합해상훈련(2022년 9월) 한미 국방부장관 앤드루스 기지 방문 (2022년 11월) B-1B 전략폭격기 전개(2023년 2월) 448 449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쟁교훈 등 변화하는 위협과 안보환경이 반영된 실전적인 연습 시나리오를 적용하 여 실전성을 제고 했으며, 연습 기간 중에는 여단급 이상의 연합야외기동훈련을 5년 만에 재개하여 과거 ‘독수리훈련(Foal Eagle)’ 수준을 상회하는 규모로 시행 했습니다. 한미는 이 훈련의 명칭을 WS(Warrior Shield) FTX 즉, 전사의 방패 연 합야외기동훈련으로 명명하여 대한민국 방위에 기여하는 실제훈련의 의미를 더 했습니다. ’23 UFS 연습시는 군사연습과 정부연습을 통합 시행하여 국가총력전 수행체 계를 확립하고, 軍과 중앙·지방정부, 공공기관 협업이 요구되는 복합적 시나리오 를 적용하여 실전성을 제고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연합야외기동훈련의 규모와 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내실화하여 연합작전수행 능력을 강화하고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구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인공지능을 포함한 한·미 국방과학기술협력 확대 전 세계적 공급망 재편과 국제 기술패권 경쟁 심화에 대응하여, 한미 국방과학 기술 협력을 정책적·전략적 수준으로 심화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9월 미 국방부 연구공학차관실과 차관급 회담을 실시하여 국방과학기술 협력 확대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2022년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 의(SCM :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계기에 동맹의 정책 및 전략과의 연계 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례 회의체를 통한 협력과 함께 회의체들의 개편을 위해 지 속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2023년 1월부터 국방부는 관계부처 합동 ’한 미 국방과학기술협력 발전TF'를 구성했으며, 한미간 협력 의제를 발굴하고 한미 동맹의 위상에 부합하는 국방과학기술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 고 있습니다. 또한 한미는 2018년 이후 순연되었던 ‘방산기술협력위원회(DTICC : Defense Technological & Industrial Cooperation Committee, 방사청장-미 획득유지차 관)’를 2023년 6월에 5년여 만에 개최하여 방산분야 공급망 협력, 획득제도 및 전문인력 양성 협력방안 등을 논의 예정입니다. 아울러, 2023년 하반기 미 국방 부 연구공학차관이 방한하여 국방부차관과 회담을 실시하는 등 국방과학기술분 야의 고위급 교류 확대를 지속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우리 군은 한·미간 긴밀한 공조 하에 연합방위 주도를 위한 능력 확보, 동맹의 포괄적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발전, 미래연합군사령부 임무수행능력에 대한 3단계 평가 등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의 주요 과업들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미는 전작권 전환 이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전작권 전환계 획의 부록 및 별지의 개정을 2022년 8월 완료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미는 전 작권 전환계획에 명시된 모든 능력, 즉 한국 핵심군사능력,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등에 대한 세부 목록을 확정하고 각각의 능력별 평가방법 및 기준을 정립함으로써 전작권 전환 추진을 위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기반을 갖추게 되 었습니다. 또한, 한·미는 2022년 8월 한미동맹의 전구급 연합연습이 복원된 을지 자 유의 방패(UFS : Ulchi Freedom Shield) 연습에서 완전운용능력(FOC : Full Operational Capability) 평가를 성공적으로 시행함으로써, 한국군 4성 장군이 지 휘하는 미래연합군사령부 체제의 전시 임무수행역량에 진전이 있음을 확인했습 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양국은 2022년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 전환조건 충족에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평가했으며, 향후 한·미는 미 래연합사 FOC 평가결과와 함께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의 능력 및 체계에 대한 공동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고위급 정책협의 추진사항으로 2020년 이후 중단되었던 한미일 국방장관회담 을 2022년 샹그릴라 대화 계기에 3년만에 재개했으며, 2023년에는 차관보급 회 의인 한미일 안보회의(DTT)를 3년만에 재개하여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위한 추진방향을 모색했습니다. 1 2 4 3 6 국 정 목 표 5 ● 한·미가 상호 합의한 전작권 전환조건 - ① 연합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 ②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③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22 UFS 연습 대통령 현장지도(2022년 8월) 연합항모강습단훈련(2023년 3월) 450 451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또한, 정보공유 추진사항으로 한미일은 3자 정보공유약정(TISA)를 기반으로 북핵·미사일 위협 관련 정보를 공유 중이며, 2022년 11월 프놈펜 성명을 통해 3 국 정상들이 합의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방안을 구체화 하고 조기구축 추진을 위해 한미일 안보회의(DTT) 계기에 진행사항을 점검했습 니다. 2023년 3월 한일 정상회담시, 한일 GSOMIA의 완전한 정상화를 선언하여 한일 정보공유를 활성화하고 이를 토대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토대 를 마련했습니다. 한편, 3자 훈련 추진사항으로 한미일은 2022년 9월 5년만에 대잠전훈련을 재 개했으며, 2022년 10월 해상 미사일 방어훈련을 최초로 실시하는 등 고도화되 는 북한의 핵·미사일과 수중위협에 대한 대응능력 향상을 적극 추진중입니다. 또한, 한미일 안보회의(DTT)를 통해 대잠전훈련, 해상 미사일 방어훈련의 정례 화 및 중단되었던 해양차단훈련, 대해적작전훈련 등을 재개해 나가기로 3자간 합의하는 등 국방·군사협력 추진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향후에도 한미일은 고도 화되는 북핵·미사일 위협 억제·대응을 위해 한미일 안보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 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북 핵·미사일 위협과 주변국의 잠재적 안보위협에 대 비하기 위해 한·미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지역·범세계적 차원의 글로벌 동맹으로 의 발전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 2 4 3 6 국 정 목 표 5 4차 산업혁명 시대 방위산업을 첨단산업화하여 과학기술강군을 육성하고, 경 제성장을 선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경제안보와 국가안보를 동시에 구현하 고자, 윤석열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방산수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맞춤형 기업지 원을 통한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방산수출 방식 다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범정부 차원의 방산수출 지원체계 마련 방산협력은 상대국과의 안보·외교·정치 등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안으로 국가 간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므로, 정부 차원의 지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국 방부는 방위산업 발전 및 수출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범정부 협의체인 방위산 업발전협의회의 참석 범위와 의제를 확대하여 내실 있게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방산수출 활성화를 위해 호주, UAE 등 주요 우방국과 방산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방산군수공동위원회 등 국가간 상시 협력채널을 구축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며, 국방장관회담 등 고위급 회담을 수시로 실시하여 방산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 고위급이 국제 항공우주 및 방 위산업 전시회(Seoul ADEX), 대한민국방위산업전(DX-Korea), 국제해양방위산 업전(MADEX), UAE IDEX, 호주 아발론 에어쇼와 같은 국제방산전시회에 참석 하여 주요국 軍 관계자를 대상으로 우리 무기체계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고위급 106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 마련 방위산업을 과학기술 강군 육성과 함께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첨단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경제안보와 국가안보 간 선순환 관 계를 유도했습니다. 또한 도전적인 국방 R&D를 통해 첨단무기체계 전력화와 방산수출로 이어지는 방위산업 생태계를 구축했 습니다. 방산 수출확대 첨단전력 건설 방산기반 강화 방산기반 축적된 기술력 강력한 정부지원 452 453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면담을 추진하는 등, 군사외교와 방산협력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2022 년 대한민국 방위산업전시회는 전 세계 40개국 188개 기업이 참가하여 8,200만 달러 이상의 수주상담 실적을 달성했으며, K2전차 등 21종의 군과 업체 수출 장 비를 전시하고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적용한 기동화력시범을 통해 한국 무기 체계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등 K-방산의 세일즈 외교를 전개했습니다. 맞춤형 기업지원을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 정부는 지속가능한 방위산업의 생태계 조성과 첨단기술 보유기업의 방산시장 진출을 위해 방산기술 자금을 통합 관리하는 전담은행 출자를 통해 총 1,200억원 규모의 방산기술 혁신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20개 기업씩 5년간 총 100개의 방산혁신 기업을 지정하여 국방 신산업 분 야 유망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경남·창원, 대전을 포함하여 2026년까지 전국 6개 지역에 방산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지역의 주력 방위산업과 연계성 을 강화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대·중소기업 상 생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방위산업 육성과 방산부품 경쟁력 제고 를 위해 예산 증액, 신규사업 추진 등 부품국산화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방산수출 방식 다변화 지금까지의 방산수출은 대부분 무기체계 완제품을 수출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국내 방위산업이 발전하면서 수출대상 국가가 증가하고 대상 국가별로 요구하는 사항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수출품목도 FA-50, 천궁-II 등 첨단무기체계로 확대되 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방산수출 협상에 공동연구개발, 현지생산, 산업협력 등을 적용하여 다양한 방식의 수출방식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국가별·사업별로 맞춤형 수출전략을 연구하 여 다양한 국가의 관심사항을 사전에 발굴하고 있으며, 방위산업과 원전산업의 1 2 4 3 6 국 정 목 표 5 대한민국방위산업전 (DX-KOREA, 2022년 9월) 동반 수출 진흥을 위해 2022년 7월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선제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을 통한 방산협력 확대 미국 글로벌 공급망에 우리 기업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첨단기술에 대한 공 동개발 등 방산분야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은 양국 간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하여 군사·안보동맹을 공고화하고, 양국 간 방산분야 시장 개방을 통해 방산 협력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방산수출 사업과 민간산업 분야를 연계하는 방산·민간산업 수출 패 키지를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하고, 수출입은행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구매 희망국의 금융지원을 적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 들을 통해 2022년 우리나라 방산수출 실적은 최근 5년간 평균 대비 5배 수준인 173억불을 달성했으며, 이는 방산수출 역사상 최대규모의 성과였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2022년 5월~7월 관련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경제성 및 산업 영향성에 대한 개괄적인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이해관계자인 국내 방산업 체와의 개별면담, 제도 설명회,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국방상호조달협정에 대한 업체 이해도를 증진시키고, 정책 추진에 대한 여러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심층 검토를 통해 한·미간 상호 호혜적이며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체결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2022년 10월 국방·외교·방산 등 협정과 관 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부처(국방부·방사청·외교부·산업부) 및 출연기관(한국 국방연구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이해관계자(방위산업진흥회) 및 민간전문가들 이 한자리에 모인 범정부 TF를 구성하고, 주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방위산업을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첨단전략 산업으로 육성하여 경제안보와 국가안보 간 선순환 관계를 마련하는데 노력하겠 습니다.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72.5억 달러 173억 달러 최근 5년간 평균 대비 5 배 수준 증가 약 30억 달러 수준 454 455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기성세대에 만들어진 군 복무 환경을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개성이 강한 미 래세대에 맞게 전반적으로 개선하고자, 윤석열정부는 의·식·주 등 병사 개인 생 활여건을 향상하고,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병 휴대전화 소지 시간 확대 및 병 휴가 산정 방법 개선 등 생산적 복무여건을 조성하여 병영문화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국격에 맞는 의·식·주 개선 농·축·수산물의 의무급식을 현행대로 유지(수의계약 70%)하는 가운데, 장병 들의 선호가 반영된 품목과 수량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급식체계로 전환 했습니다. 또한 민간전문조리인력*을 확충(3,188명)했으며, 식재료 가격 인상 등 급식비 상승요인을 고려하여 장병 기본급식비를 인상** 했습니다. 따라서 장병 선호품목을 확대(육류 등)하고, 영양 균형을 고려한 식단을 편성하며, 조리하기 편리하고 품질이 보장된 식재료를 공급해 맛과 질이 보장되는 급식으로 장병 만 족도를 제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장병 급식 만족도가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국민적 공감대 형성은 물론 식재료 가격상승을 고려한 기본급식비 인상, 민간전문조리인력 지속 확충, 현대화된 조리기구 보급 등을 통해 국격에 맞는 군 급식으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 기본급 인상(2022년 187만원 → 2023년 192만원), 명절상여금 인상(2022년 50만원 → 2023 년 55만원) ** 1인 1일 11,000원(2022년 1월부) → 13,000원(2022년 7월부) 장병들의 쾌적하고 위생적인 수면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2022년부터 육군과 해병대의 모포와 포단을 상용이불류*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공군과 해군은 상용 이불류를 운영해 온 반면에, 육군과 해병대는 모포와 포단 형태의 침구류를 운용 하여 해군·공군 대비 장병들의 만족도가 낮았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23 년까지 육군과 해병대 장병들에게 상용이불류 보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 상용이불류 연도별 물량 및 예산 : 2022년 : 108,349세트 / 107억원, 2023년 : 216,698세트 / 218억원 또한, 우수한 품질의 피복류 군 도입을 위한 국내제조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 주문자상표 부착방식) 시범 사업(브랜드 운동화)을 107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및 장병 정신전력 강화 장병의 건강과 선호를 고려한 질 좋은 급식제공, 전투 생존성 보장을 위한 피복·장구류를 개선하여 장병 만족도를 향상했고, 국 방·군사시설기준을 개정하여 병영생활관을 2~4인실로 개선하는 등 국격에 맞게 의·식·주를 개선했습니다. 확고한 대적관을 바탕 으로 대적필승의 정신적 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정신전력교육을 한층 더 강화하여 실시했습니다. 선정하여 착용감이 좋은 고기능성 피복류를 조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상용이불 류에 국내제조 OEM 방식 사업 품목을 확대하여 군 피복류 조달시 우수한 기술력 을 가진 중견/대기업이 제품 개발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중소기업이 국내제조 를 통해 섬유산업 발전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장병들이 생활하는 병영생활관은 단순한 수용 공간에서 장병들의 주거·생활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높아진 국민 생활 수준과 미래세대 장병의 특성을 고려할 때 병영생활관은 여전히 장병들의 만족도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 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높아진 국민 눈높이에 맞춘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 성을 위해 장병 1인당 생활면적을 확대하고 병영생활관을 기존 분대단위(8~10 명) 생활실에서 위생시설이 포함된 2~4인 기준 생활실로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 습니다. 이를 통해 장병들의 독립 생활공간 보장, 양질의 수면 및 휴식공간 제공, 감염병 예방 등 국격에 맞는 주거시설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병영생활관의 2~4인실 개선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군사시설기준을 개정했으 며, 개정된 기준을 바탕으로 병영생활관을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군 특성에 맞는 의료체계 구축 2022년 4월 ‘국군외상센터’를 개소하여 총상·폭발창 등 군 특수외상에 대한 자체 진료능력을 확보하고, 군 외상환자에 대한 24시간 상시진료체계를 구축했 습니다. 국군외상센터는 민간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외상진료 역량을 지속 강 화해나가고 있으며, 2023년부터 민간인 진료 시범사업을 진행함으로써 환자군 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2년 함정 원격진료체계를 도입하여 격오지 부대 뿐만 아니라 군의관이 없 는 함정에서도 장병들이 언제든 치료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나가 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함정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며, 향후 성과분석 을 토대로 함정 원격진료체계를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보다 나은 군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첨단기술을 의료분야에 활용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적용한 의료영상 진료 1 2 4 3 6 국 정 목 표 5 국군외상센터 456 457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판독시스템을 확대 도입하여, 진단의 정확도는 높이고 판독시간은 단축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영생활 개선 및 입영체계 효율화 현재 병사들은 평일 일과 후(18:00 ~ 21:00), 휴일(08:30 ~ 21:00) 휴대전화 소 지가 가능하나, 생산적 복무환경 조성 등 병영문화 개선을 위해 병 휴대전화 소지 시간 확대를 추진 중입니다. 2022년 6월부터 12월까지 시행한 병 휴대전화 소지 시간 확대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휴대전화 소지 시간의 적절한 범위를 판단 하고, 부작용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등 병 휴대전화 사용 정책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간부와 달리 병은 휴가일수 산정시 토요일·공휴일도 휴가일수에 포함 중 이나 미포함하도록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령 개정에 앞서 병 휴가일수 산 정방법 변경시에도 전투준비태세와 부대병력 유지에 제한이 없도록 한국국방연 구원(KIDA)과 협업하여 병 휴가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용역을 시행 중입니다. 한편, 입영대상자 본인이 원하는 입영 시기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입영 대 기기간 최소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입영대상자의 입영시기 선택 요인 분석 및 제도개선사항 도출을 위해 2022년 6월부터 11월까지 ‘현역병 입영 대기기간 단축방안’ 연구용역을 수행했으며,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입영대상자 중심의 입영체계 구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비전투 분야 업무의 민간 아웃소싱 확대 장병 인권개선, 안전관리 등 비전투분야에 군무원을 확대하여 국방업무의 전문 성과 연속성을 제고하고, 민간인력 활용이 효율적인 분야에 공무직 근로자를 확 충하여 미래세대 장병들이 만족할 수 있는 병영환경 조성에 기여했습니다. 특히, 병사들이 자기개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청소, 조리 등을 담당하는 공무직 근로자를 보강하고, 장병 대상 전문상담 인력도 확대했습니다. 2022년 하 반기에 실시한 부대관리 업무의 민간전환에 대한 만족도조사 결과, 응답자의 약 79%가 군 복무에 도움이 되며, 부대관리 업무 민간전환 이후 확보된 시간은 운 동-공부-부대 업무-개인 시간 순으로 활용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향후 전문 연구기관과 함께 비전투분야 민간인력 활용에 대한 효과를 객관적으 로 평가하고, 민간인력과 민간 아웃소싱 확대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장병 정신전력 강화 국방부는 2022년 6월부터 ‘핵·미사일을 내세워 우리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위 를 위협하고 있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임을 장병들이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대적관 확립 특별 교육자료’를 배포하여 집중적으로 교육했습니다. 신세대 장병들이 선호하는 형식의 소통·공감형 교육기법을 적용한 영상 교재 ‘그날, 군대 이야기’ 등을 신규 제작하는 등 정신전력교육체계를 발전시켰으며, 유튜브에도 탑재했습니다. 또한, 군 유일의 정신전력교육 및 전문연구기관인 국 방정신전력원의 기능과 역할 강화를 위해 2027년까지 전문연구인력 증원 및 독 립청사 신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쟁기념관에 북 도발 상설전시실을 신설하여 연대별·유형별 북한의 군사도발 과 위협 사례를 전시하고, 국방TV에 ‘북한 실상 프로그램’을 제작, 방영하여 장병 및 국민들에게 북한의 위협과 실상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향후 장병 정신전력교육의 기준이 되는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를 조기에 개 편하여 정신전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군사시설 통폐합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최소화를 통한 국민 권익 증진 ‘필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제외한 나머지는 해제’라는 원칙 아래, 군사시설 보 호구역의 지정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원항공작전기지로서 활용 계획이 없는 조치원비행장을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하여 조치원비행장 주변 의 비행안전구역을 대폭 축소할 예정입니다. 비행안전구역이 해제된 지역의 주민 은 건축물 고도제한 등이 해제되어 재산권 행사가 보다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아 울러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지정범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국민 불편을 완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2년에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인근 소음 피해주민 41만 5,000명에게 1,177억원의 보상금을 처음 지급했습니다. 법령 시행 과정에서 제기된, 보상대상 지역 및 보상범위 확대 요구 등에 대해서는 소음대책지역 경계 설정 기준 완화, 감액 기준 조정 등을 위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방부는 앞으로 도, 정책 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실시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윤석열정부는 미래세대 장병의 병영이행 만족도를 제고 하도록 의·식·주 등 병 사 개인 생활여건 개선 및 병영문화가 개선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 2 4 3 6 국 정 목 표 5 북한의 군사 도발실 458 459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사회적 존중 등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보상체계를 마련하고자 윤석열정부는 국가지원을 강화하여 병 봉급 인상 을 추진하며, 군인 수당 및 주거지원 정책 등 직업군인의 처우ㆍ초급간부 복무여 건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국가지원 강화 병역의무 이행자의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통 해 군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병사 월급 2,000,000원 보장을 목 적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병역의무 이행자에게 합리적 수준의 보상이 필요 하다는 국민적 요구와 나아가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병 봉급 인상을 추진하여 2023년 병장 기준 월 1,000,0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계급별 봉급은 숙련도, 임무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계급이 상향될수록 인상금액이 커지도록 책 정했습니다. 병 봉급과 자산형성프로그램을 결합하여 병장 기준 2025년까지 2,050,000원 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둘째, 병 봉급 인상과 연계하여 합리적인 저축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고 전 역 후 목돈 마련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정부 지원비율을 2배이상 확대 (33% → 71%)하여 2023년 정부지원금을 월 최대 141,000원에서 300,000원으 로 인상했습니다. 인상된 재정지원금은 2023년 1월 납입분부터 적용되며, 이전 납입액은 기존 지원금액이 적용됩니다. 108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 2023년 병 봉급을 병장 기준 월 100만원으로 인상했으며, 장병내일준비적금 재정지원금을 인상(2022년 141,000원 → 2023 년 300,000원)했습니다. 또한 직업군인의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지휘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주택수당을 월 80,000원에서 월 160,000원으로 상향하는 등 각종 수당 등을 인상했습니다. 향후에도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합리적 보상과 예우를 보장하고, 병역의무 이행기간 동안 안정적인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 록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사회진출의 마중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추서 진급된 계급에 상응하는 급여와 예우 보장 윤석열정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해 국가에서 끝까지 책임진다는 자세를 바탕으로 전사자와 순직자분들 중 추서 진급된 분들을 대상으로 진급된 계급에 따라 연금 등 각종 급여와 예우를 보장하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2023년 2월 기재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추서 진급된 분 들에 대한 급여를 진급된 계급으로 지급하는 부분을 협의했고, 현재 국회 법제사 법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족분들께서도 합당 한 예우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군무원 경력경쟁 채용 시 유가족 채용을 추진하고, 공무직 근로자 채용 시 유가족 취업 관련 우대조항을 신설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 관련 법령이 통과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으며, 향후에도 국가를 위해 헌신 하신 분들에 대한 합리적 보상과 예우를 보장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자 랑스러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직업군인의 처우와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국방부는 군 복무환경과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직업군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현실화하고, ‘군인복지기본법’ 제9조에 의거 군인에게 안정된 주거생활을 지원하 기 위해 주거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군인의 열악한 근무환경, 군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종 수당, 제도 등을 현 실적 수준으로 개선하여 주택수당, 주임원사 활동비를 인상했습니다. 또한, 병 봉 급 인상에 따른 초급간부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와 간부 지원율 제고를 위해 단기 복무장교 및 부사관의 장려금(수당)을 각각 50% 인상하고, 소대장 지휘활동비를 2배 인상하는 등 재정적 뒷받침이 되도록 초급간부의 복무여건 개선을 추진했습 니다. 1 2 4 3 6 국 정 목 표 5 (단위 : 원) 구 분 이병 일병 상병 병장 2022년 510,100 552,100 610,200 676,100 2023년 600,000 680,000 800,000 1,000,000 비고 +89,900 (17.6%) +127,900 (23.2%) +189,800 (31.1%) +323,900 (47.9%) (단위 : 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 계 817,000 1,300,000 1,650,000 2,050,000 병 봉급(병장 기준) 676,000 1,000,000 1,250,000 1,500,000 자산형성프로그램 (월 최대 지원금) 141,000 300,000 400,000 550,000 460 461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둘째, 초급간부의 주거여건 향상을 위해 간부숙소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부숙소 면적을 18㎡에서 24㎡로 확대하고, 사생활 보장을 위한 실별 세탁기 및 인덕션 등 비품을 추가 설치하는 등 간부숙소 품질을 MZ세대가 선호하는 수준으 로 높였습니다. 또한 2027년까지 간부숙소를 1인1실로 모두 개선하는 것을 목표 로 2023년 간부숙소 개선사업 예산을 2022년 대비 41% 증액 편성하여 추진하 고 있습니다. 셋째, 민간대비 상대적으로 협소한 군 관사를 ‘국방군사시설기준’ 개정을 통해 (2023년 1월) 국민평형(전용면적 85㎡, 32평) 면적으로 개선하고, 2023년 신축 되는 관사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넷째, 관사 및 간부숙소를 제공받지 못하는 간부들에게 지원되는 주택수당과 전세대부이자지원 단가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해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1995년 이 후 28년간 월 80,000원으로 동결된 주택수당을 2023년에 월 160,000원으로 2 배 인상하여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했고, 변동된 부동산 시세를 고려하여 전세지 원 단가를 2017년 1억 3,000만원에서 2022년 1억 8,000만원 수준으로 상향하 고, 지역별 지원 상한액을 조정하는 등 군인의 개인 부담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직업군인의 처우개선에 대한 국민적 요구수준을 고려하여 24시간 상시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GP/GOP, 함정 등 현행작전 근무자에 대 한 야간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공군 전투기 조종사, 사이버인력 등 전문성 을 필요로 하는 군인의 수당을 인상하는 등 군 복무에 대하여 상응한 보상이 되도 록 처우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주거시설의 지속적인 개선과 ‘국방통합 주거지원 정보체계’ 구축, 주거시설의 운영관리 효율화 등을 통해 직업군인이 주 거에 대한 걱정 없이 군 복무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주거여건을 만들어나가 겠습니다. 군 인권보장 강화 군 인권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군인권개선추진단을 중심으로, 장병의 인권 보호, 군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인권·성인지 감수성 향상 등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 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급과 직무별로 체계적인 장병 인권교육을 실시하여 인 권감수성을 향상하고, 진정제도와 인터넷으로 상담 신청과 인권침해 신고가 가능 한 ‘군인권지키미’ 시스템을 운영하여 신속한 구제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사단 급 부대에 인권담당 군법무관을 ‘인권상담관’으로 임명하여 소속 장병을 대상으 로 인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성희롱 피해자가 수사기관 신고 전이라도 익명 보장 하에 상담·의료· 인사 및 법률 조언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수사기관 등 신고 전 피 해자 지원제도’가 정착되고 있으며, 군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과 사건처 리절차 리플릿을 제작하여 전군에 배포했습니다. 장병과 군무원 대상 성인지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원격교육과 소집교육을 병행하고, 관리자급 간부는 강화된 토의식 교육 이수를 의무화했습니다. 민간 전 문강사와 군내 전담교관을 대상으로 직무교육과 경연대회 등을 통해 강의역량을 강화하고, MZ세대 장병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콘텐츠 개발로 교육효과를 증대 시키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출범한 국가인권위원 회 군인권보호관이 인권보호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기관 간 협력 하 에 제반법령을 정비했으며, 군인·군무원이 사망하면 즉시 군인권보호관에게 통 보하고 조사절차를 지원하는 등 적극 협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병 인권 관련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고 군인권보호관과의 협력을 통 해 군인의 인권보장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해 나갈 예정입니다. * ‘군 내 인권이 보장되고 있다’ 응답(병사) : (2020년)65.3%→(2021년)67.2%→(2022년)67.8% * ‘군 내 인권이 보장되고 있다’ 응답(간부) : (2020년)80.6%→(2021년)79.9%→(2022년)85.2% (2022년 군 인권실태 설문조사 결과’, 한국국방연구원-케이스탯리서치) 윤석열정부는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사회적 보상을 통하여 군 복무에 대한 상실감 해소 및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2 4 3 6 국 정 목 표 5 462 463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현재 보훈대상자의 평균 연령이 75세에 달하는 등 일반 국민보다 빠르게 고령 화되고 있어 의료·요양·안장 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상금 인 상 등 양적으로는 발전했으나 보훈대상자의 만족도와 자긍심은 여전히 전반적으 로 낮은 수준입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특별한 분들을 특별하게 모시는 품격 있는 예우로 발전시키 기 위해 보훈등록·보상제도를 공정하게 개편하고, 저비용·저품질의 보훈복지 서 비스를 고효율·고품질 구조로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보훈체계 구현 기초연금대상자 소득 산정시 보훈보상금 중 월 43만원을 공제하는 기초연금 법 시행령이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국가·독립유공자 등 이 보상금을 받는 경우 해당 금액이 소득으로 전액 인정되어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하거나 기초연금액이 삭감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보 상금을 지급받더라도 생활수준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으며, 이로 인해 1만 5,000여명이 신규로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국가보훈대상자가 영예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2023년 국가유공 자 보상금, 고엽제수당, 간호수당 등을 2008년 이후 최대폭인 5.5% 인상했습니 다. 또한, 보상의 격차를 완화하고자 상대적으로 지급액이 적은 7급 상이자 보상 금, 6·25전몰군경(신규승계) 자녀 수당을 각각 9%와 20.5% 인상했으며, 고령의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2022년 35만원에서 2023 년 39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아울러 올해 1월부터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 본인의 생계가 곤란하여도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지 급하지 않던 생활조정수당을 신청인이 중증장애인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109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2023년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2008년 이후 최대폭인 5.5% 인상했고, 기초연금대상자 소득 산정시 보훈보상금 공제 신설로 1 만 5,000명이 신규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참전유공자 등 위탁병원 약제비 감면 도입으로 고령의 유공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했으며, 상이 유공자가 전국 시내버스·지하철을 한 장의 카드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국호환 교통복지 카드도 도입했습니다. 없이 지급하도록 개선하여 3,600여 명이 추가로 수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2024 년에는 노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2025년에는 전면 폐지하는 등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저소득 보훈대상자의 생계안정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군인과 경찰, 소방관에 대해 전역 또는 퇴직 6개월 전과 최근 1년 이내 사고에 대 해서는 신속히 보훈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훈심사 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 를 2023년 2월 도입했습니다. 이를 전담하는 팀의 신설·운영을 통해 국가유공자 신 청에서 등록까지 통상 8개월 정도 걸리던 절차가 6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되어 신청 인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보훈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 판정을 위해 평균 2개월 정도 소요되는 신체 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제도를 최초로 도입하여 2023년 7 월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거주지와 가까운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발급받은 장해진단서를 통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신체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기 존의 평균 2개월에서 1개월 정도로 단축될 예정입니다. 국가유공자의 고령화에 대응한 보훈복지 강화 2022년 5월 80병상 규모의 부산보훈병원 재활센터를 개원했고, 2022년 9월 에는 120병상을 갖춘 광주요양병원을 개원했습니다. 2021년 518개소였던 위탁 병원도 2022년 말 640개소까지 확대했습니다. 올해는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 증축과 대전보훈병원 리모델링, 대전재활센터 및 부산요양병원 건립을 완료합니다. 보훈병원의 인프라 개선을 통해 진료-재활- 요양을 아우르는 융합형 진료체계를 확립하고,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 하겠습니다. 한편 보훈대상자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위탁병원도 740개소 까지 확충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고령인 국가유공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2022년 10월부터 75세 이상 참전유공자·재일학도의용군인·무공수훈자 가 위탁병원 이용 시 진료비뿐만 아니라 약제비까지 지원받도록 개선했습니다. 기존에는 보훈병원 이용 시에만 진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했고 위탁병원 이용 시에 는 진료비만 지원했습니다. 이번 약제비 지원을 통해 11만여 명의 고령의 참전유 공자·무공수훈자 등이 가까운 위탁병원에서 의료비 부담없이 편리하게 의료서비 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올해는 현재 75세 이상만 이용할 수 있는 위탁병원 연령제한을 폐지하 1 2 4 3 6 국 정 목 표 5 ● 보훈대상자 평균 연령 75세(6·25참전 90세), 80대 이상 인구 10년 내 43% 증가 예상 ● 보훈대상자로서 자긍심 : (2018년) 63% > (2021년) 51.7% 52만원 57만원 2022년 2023년 < 7급 보상금 > 36만원 44만원 2022년 2023년 < 전몰군경 유자녀수당(신규) > 2023년 (중증장애인 수급자) ▶ 2024년 (노인 수급자) ▶ 2025년 (전면폐지) +3,580명 수혜 +10,140명 수혜 +816명 수혜 464 465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여 75세 미만의 참전유공자·무공수훈자 등 약 1만 8천여 명이 위탁병원을 이용 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2023년 1월부터는 몸이 불편한 상이 국가유공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전국호환 교통카드를 도입했습니다. 기존에는 사용지역 제한 등으로 교통카드 미도입 지역 에서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12만여 명의 상이 국가유공 자가 교통카드 한 장으로 전국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편리하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보훈대상자 고령화에 따른 안장 수요 대응을 위해 이천, 영천, 임실, 괴산, 산청 5개 호국원 확충과 연천현충원 조성을 지속 추진중이며, 2025년까지 18만 기를 확충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강원권 국립묘지 조성도 신규로 추진하여 국립 묘지 안장공백에 대비함은 물론, 국립묘지 안장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제대군인의 신속한 사회복귀 지원 2022년부터 법정 기념행사로 격상된 ‘제대군인주간’을 10월 4일부터 7일까지 운영했습니다. 이 기간동안 기념식, 정책발전방안 세미나, 취업박람회 등 국민인 식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적 존중의 분위기를 확산했습니다. 이와 함께 2022년 7,000여 명의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 공하고, 전문교육기관 운영 등 역량강화 지원을 통해 안정적 사회복귀를 도모했 습니다. 올해부터는 현 취업지원시스템을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형 시스템으로 고도화 하여 디지털 기반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정보의 실시간 제공 및 적합 직 무 추천 등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분들의 보상수준을 높이고 의료접근성 제고와 진료비 부담을 낮추는 등 국가유공자분들께 실질적인 혜택을 드리는 것은 물론, 다양한 예우시책을 통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구 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1 2 4 3 6 국 정 목 표 5 튼튼한 안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복 입은 분들에 대한 존중 문화 조성과 갈등 치유를 위한 보훈의 가치는 더욱 부각된 반면, 독립·호국·민주의 역사를 경험하 지 못한 미래세대가 증가하면서 공동체 의식 강화를 위한 보훈문화 확산이 절실 한 상황입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국가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보훈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역의무에 대한 사회적 존중 법적 근거가 없어 안정적인 운영이 어려웠던 청년 의무복무자에 대한 취업지원 내용 등이 포함된 제대군인법 개정안을 마련, 올해 내에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중입니다. 또한, 군 복무 기간의 근무경력 산입을 의무화하고, 국민연금 가입기간 확대 및 주택청약 가점 부여 등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사회적 우대제도 를 도입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경상이자, 저소득 모범장병, 취업맞춤특기병 등 1만여 명의 국가지원 필요 의무복무자의 진로·직업상담, 취업알선, 채용박람회 및 사이버교육 수강 등 을 지원하는 사업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훈문화 기반조성 및 보훈외교 강화 2022년 6월에는 6·25참전유공자에게 품격 있는 새 제복을 제작해드리는 ‘제복 의 영웅들’ 캠페인을 통해 국민 소통에 기여한 사례로 한국PR대상 정부PR부문 ‘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올해에는 생존 6·25참전유공자 전원에게 새 제복을 지 급, 국가적인 감사와 존경을 전달하고 참전용사의 자부심을 고취할 예정입니다. 2022년 7월에는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미군과 카투사 전사자 43,808명의 이름 110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 6·25참전유공자에게 품격 있는 새 제복을 제작·증정하는 ‘제복의 영웅들’ 캠페인을 추진하고,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미군과 카 투사 전사자 43,808명의 이름을 새긴 ‘추모의 벽’을 건립했습니다. 또한, 수유리 한국광복군 합동묘소에 안장돼 있던 선열 17위를 77년만에 국립묘지로 이장하고 윤동주 지사 등 직계 후손이 없는 무호적 독립유공자 200명의 가족관계등록을 최초로 창설했습 니다. 아울러 이한호·홍재하·황기환 지사의 유해를 순국한 지 100여 년 만에 고국으로 봉환했습니다. ● (2022년 서울행정학회) 보훈의식 1% 증가 시 ⇒ 사회갈등 1.59%↓, 경제성장 0.98%↑ ● (2022년 국민인식 여론조사) “보훈대상자 존경 문화가 잘 정착되었다“ 긍정 31.9% < 부정 42.1% 수혜대상 사용카드 호환지역 상이유공자 12만 장애인 263만 전국 어디서나 대중교통을 1장으로 OK 전국 사용 가능 466 467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을 새긴 ‘워싱턴 D.C.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준공식을 미 국방부장관과 한국 전 참전용사 등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여 유엔참전용사의 명예를 선 양하고 참전국과 우호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이 외에도 국민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국가유공자의 헌신을 기억하고 감 사하며, 그 정신을 미래세대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중입니다. 청소년교사 대상 연수교육을 강화하고, 인공지능·가상현실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 보훈웹툰 제작 및 모바일 참여형 게임 개 발 등 세대별 맞춤형 보훈교육 콘텐츠 제공으로 보훈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제 고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 김두만 장군 등 6·25참전영웅과 김구 선 생 등 독립운동가의 흑백사진을 컬러 사진으로 복원한 사업은 젊은 세대의 큰 호 응을 얻었으며, 3·1절 계기로 개발한 3·1만세운동 재현 게임인 ‘숨은독립찾기’에 17만여 명이 참여하는 등 전 국민의 큰 관심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와 함께 세종 중앙공원 내 보훈의 가치를 담은 국가보훈광장을 조성하고, 칠 곡군 다부동전투 영웅인 백선엽 장군 동상 등 대표적 보훈인물 기념물을 건립하 는 등 현충시설을 국민이 일상 속에서 즐겨 찾는 보훈문화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전협정 및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은 올해 정부는 국민과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월에는 6·25전쟁 정전70주년 공식 브랜드 공개, 3월과 4월에는 각각 2023 서울마라톤참가자 3만 2,000명이 정전 70주년 공식 브랜드를 부착 후 달리는 홍 보, 유엔참전국 튀르키예와 함께 주요 전적지인 용인 일대를 자전거로 달리는 ‘자 전거 동맹길(로드)’ 개최를 통해 유엔참전용사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정 전협정의 의미를 미래세대에 전했습니다. 앞으로 정전협정 70주년 및 유엔군 참전의 날 국제기념식, 턴투워드부산 유엔 참전용사 국제추모식, 참전국 보훈 장관회의 등을 22개 참전국이 동참하는 국제 행사로 거행하여 대한민국의 위상을 제고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 및 참전국 학교간 연계 교육 프로그램인 유엔참전국 글로벌 아 1 2 4 3 6 국 정 목 표 5 화보 영상 숨은독립찾기 게임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김두만 장군 복원 사진 카데미, 청년 참여 토크 콘서트, 학생 대상 정전 70주년 주요 전적지 탐방 등을 실 시하여 미래세대로 참전의 인연을 계승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독립운동 유산 보존·활용 강화 2022년 8월, 제77주년 광복절을 맞아 젊은 나이에 조국독립을 위해 일제에 맞 서 싸우다 전사·순국한 뒤 수유리 한국광복군 합동묘소에 안장돼 있던 선열 17위 를 77년만에 국립대전현충원으로 이장하여 후손 없는 광복군 선열들의 숭고함을 국민과 함께 기렸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유럽지역 등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하다 스위스와 프랑스에 각 각 안장되어 있던 독립유공자 이한호·홍재하 지사의 유해를 100여 년 만에 국내 로 봉환한데 이어 올해 4월,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유진 초이’ 역의 실존 인물인 황기환 지사를 순국한 지 100년 만에 고국으로 모셨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선 열들의 유해를 한 분이라도 더 모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지난해 직계후손이 없어 호적을 창설할 수 없었던 윤동주 지사, 송몽규 지 사 등 독립유공자 166명의 가족관계등록을 역대 정부 최초로 직권 창설하고 ‘독 립기념관로 1’로 등록기준지를 부여한데 이어 올해 3·1절과 황기환 지사 유해봉 환을 계기로 34명의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하여 무호적 독립유공자가 ‘완전한 대 한국인(大韓國人)’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동산 재개발로 철거 위기에 놓였던 미국 LA에 위치한 흥사단의 옛 본부 건물 (단소)이 현지 한인사회와 우리 정부의 노력으로 올해 2월 대한민국의 품에 안기 게 됐습니다. 정부가 국외에 소재한 독립운동사적지 보존을 위해 부동산을 매입 한 사례는 이번이 최초입니다. 노후된 건물에 안정화 작업 등을 실시한 후 2025 년 광복절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미래세대를 위한 보훈교육을 확대하고, 제복의 영웅을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보훈이 자유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광복군 선열 국립묘지로 이장 LA 흥사단(단소) 1 2 4 3 5 국 정 목 표 6 468 469 사는 곳의 차이가 기회와 생활의 격차로 이어지는 불평등을 멈추고 지역 스스로 발전전략을 결정하고 실현하는 지역주도 균형발전을 목표로 합니다. 지방분권 강화,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 지역특화형 산업 육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6 470 471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고, 지역 내 총생산(GRDP)도 52%가 넘는 등 대한민국의 모든 자원과 기회가 수도권에 몰리 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사는 곳의 차이가 기회와 생활 격차로 이어지는 불평등을 멈추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지방분권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기능 재조정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특화발전 정책을 통 해 스스로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과감하게 추진하 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을 토대로 국토, 산업, 고용 등 6 개 분야 57개의 권한이양 또는 제도개선 과제를 마련하여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 의(2023년 2월 10일)의 안건으로 상정했고,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관련 법령 개 정 등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2023년에도 지방자치단체, 지방 4대 협의체 대상 수요조사 등을 통해 지방이양 사무를 지속 발굴하는 한편, 지방 에 이양된 사무가 지역에 효과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이양완료사무 성과관리체 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기초자치단체 간에도 행·재정적 여건 및 지역적 특성이 상이한 점을 감 안하여 지역맞춤형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 및 시군구 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례시 및 시군구 특례제도가 활성화되면 지역주 민과 밀접한 기초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을 수립·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강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현장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 응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 자치조직·인사권 등 권한 확대도 지원하고 있습니 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강화를 위해 자치입법권을 제약할 소지가 있는 하위 법령(16개)을 발굴하여 정비(2022년 11월 1일 개정, 2023년 5월 2일 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운영 자율성 확대 및 책임성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한 TF를 111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 윤석열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지역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강력 한 지방분권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중앙권한의 과감한 지방 이양과 자치입법권, 자치조직·인사권 등 권한 확대를 적극 추진했습 니다. 2023년 2월 17부터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사관리 역량 향상과 데이터에 기반한 인사행정 구현을 위해 전국 지 자체와 기존 시스템을 고도화한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별칭 : 인사랑)’ 을 구축하고(2022년 7월), 2023년 2월에는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기본계 획’을 마련했습니다.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강화된 권한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주민들에게 보탬이 되 는 창의적이고 다양한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화 현행 우리나라의 기관구성 형태는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이 견제와 균형을 이루 는 기관대립형으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획일적 구조로는 인구감소와 같은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기관구성 형태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게 다양화할 경우,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이라는 변화에 보다 적절하게 대응하고, 주민 대응성과 행정의 효율성 이 향상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해외사례 조사와 전문가 자문 등 제도 도입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추후 해외 우수사례, 주민 선 호 등을 고려한 다양한 기관구성 형태를 기획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자치회 개선 주민자치회를 대표적인 주민참여기구로 활성화시키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 제21회 주민자치 박람회에서 우수사례(60건) 발굴·시상, 정책 토론회, 우수사례 현장 방문, 간담회 등을 진행하고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자치단체, 읍면동 주민자치회 위원, 학계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1 2 4 3 5 국 정 목 표 6 472 473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청취했습니다. 적극적인 현장 의견 청취와 우수사례 발굴을 바탕으로, 주민자치 회가 주민 중심으로 지역별 여건에 맞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치경찰권 강화 자치경찰 이원화 및 제도개선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를 출범했으며,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2022년 10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경찰 제도발전위원회 내에 자치경찰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습니다. 자치경찰분 과위원회에서는 ‘제주·세종·강원·전북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실시’ 방안과 현행 ‘일원화 자치경찰’의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고자 지역 현장 방문 및 의견수렴 등 을 진행했으며, 올해 상반기까지 관련 권고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역맞춤형 치안서비스’ 시행을 위해 지난해 국고보조금 130억원과 특별교부세 114억원을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지원했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개선 노력, 재정 지원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시책 추진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치안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방자치-교육자치 연계·협력 강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를 활성화하고, 행·재정적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 한 범정부적인 노력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그간의 지 방자치-교육자치 연계 방안에 관한 논의 및 현장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교육 전문가 대상의 조사 결과를 종합하는 ‘지방자치-교육자치 연계 강화방안’ 연구를 추진했습니다. 또한 2022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이러한 연계협력이 현장 에서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교육자치-일반자치 연계협력 강화를 위한 실 질화 방안’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향후 범정부 지방자치-교육자치 연계 강화 협의체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 도록 2023년 상반기 중 행정안전부, 교육부, 시·도, 시·도교육청으로 구성되는 협 의체를 발족하여 지역 주민의 수요가 높은 온종일 돌봄, 학교시설 복합화 등의 과 제를 중심으로 연계·협력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특별자치시·도의 위상 제고(제주, 강원, 전북, 세종) 특별자치시·도는 일반 시·도와는 차별화된 국가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 여, 고도의 자치권이 필요한 경우 설치되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와 세종특별자치시에 이어, 강원도는 2023년 6월 11일에 강원특별자치도로, 전 라북도는 2024년 1월 18일에 전북특별자치도로 출범할 예정입니다. 2022년 5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한 이후, 2022년 10월에는 국무총리 소속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위원장 : 국 무총리)’의 설치 근거를 담아 일부개정이 이루어졌으며, 2023년 1월 지원위원회 의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대통령령을 제정했습니다. 2023년 3월 30일에는 국무 총리 주재로 제1차 강원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가 개최되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들과 민간 위원들이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계 획을 심도 깊게 논의했습니다. 2022년 12월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 과했습니다. 2023년 4월에 국무총리 소속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은 대통령령을 제정했으며, 지원위원회 를 중심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지역의 특색을 살린 정책을 추진할 수 있 도록 실질적 권한 확대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균형발전과의 선순환이 이루어지 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2 4 3 5 국 정 목 표 6 474 475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지방자치단체의 약 40%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지방소멸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경제의 수도권 집중으로 지 역 간 재정격차가 지속되고 있으며,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 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고물가·고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지자체의 현금성 지원사업, 지방채 무 및 보증채무 증가 등으로 인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 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재원을 활용하고 지역발전을 주 도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력을 강화하는 한편, 현금성 복지사업·지방보조금 관리 등 지방이 책임 있게 재원을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 나가고 있습 니다. 재정자주도 기반의 지방재정 목표 설정 윤석열정부는 2022년 9월 ‘튼튼한 지방재정, 함께 잘 사는 지역경제’를 비전으 로, 새 정부 지방재정 운용방향을 수립했습니다. 새정부 지방재정 운용방향은 재 정지출의 건전성·투명성 제고, 지방세입의 안정성·자율성 확보 등 5대 전략과 12 개 세부과제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향후 5년간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자율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지역경 제 회복과 민생안정을 총력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에는 지자체·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지방재정력 강화를 위한 추진전략을 마련하여, 지자체가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112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강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시대’에 걸맞은 재정의 자율성과 균형성을 확 보하는 한편, 자치단체가 책임있게 재원을 운용할 수 있도록 현금성 복지사업 관리제도 도입, 지방보조금 책임성·투명성 제고 등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 인구·경제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고 저출산 등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22년 10월 ‘보통교부세 혁신방안’을 발표했으 며, 이를 2023년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했습니다. 첫째, 지방의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대도시소재 기업이 지방 이전시 필요한 인 프라 개선 비용과 지방세 감면분의 300%를 보통교부세 수요로 반영했으며, 소상 공인 지원을 위한 수요를 신설했습니다. 둘째,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해 인구감 소지역 수요 가중치를 현행 30%에서 50%로 상향하고, 출산장려·양육환경 조성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출산장려 수요를 확대(50~200% → 75~300%)했습니다. 셋째, 기준인건비 절감 등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기 위해 노력하는 지자체 에는 과감한 특전(인센티브)을 제공하고, 방만하게 운용하는 지자체에는 감액(페 널티)을 부여했습니다. 1 2 4 3 5 국 정 목 표 6 ● 비수도권 비중(2015→2021) : (인구) 50.6% → 49.6%, (GRDP) 49.9% → 47.2%, (취업 자) 50.2% → 48.6% ●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조원) : (2018년) 23.5 → (2019년) 26.5 → (2020년) 28.6 → (2021년) 30.8 → (2022년) 33.4 ● 지방채무(조원) : (2016년) 26.4 → (2017년) 25.3 → (2018년) 24.5 → (2019년) 25.1 → (2020년) 30.0 → (2021년) 36.1 476 477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아울러 지방세입 확충을 위해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지방세 감면을 설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통해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감면 대상을 추가할 수 있도록 확대했습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인구 유입·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창 업 등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특례 등을 신설하고 산업·물류단지, 중소기업, 농업· 어업·임업 등 지역의 주요 경제적 기반 분야들에 대한 지방세 감면지원을 연장·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회복을 뒷받침했습니다. 앞으로도 인구구조 변화 대응, 재정건전성 확보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방재 정을 운용해 나갈 수 있도록 교부세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국정을 든든히 뒷받 침하고, 지역 활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지방세 감면 제도를 다각적으로 개선해 나 갈 계획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및 국고보조금 제도 개선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한 지역투자 지원규모와 범위를 큰 폭으로 확대하고, 인 구소멸지역과 낙후지역에 대한 재정지원도 강화했습니다. 우선, 균형발전특별회계 투자 규모를 전년 대비 8,000억 원 이상 확대(총 11조 7,433억 원)하고, 지자체 스스로 예산편성 및 배분이 가능한 시·도 포괄보조대상 사업을 전년 대비 11개 확충(총 24개)하여 지자체의 예산편성 자율권을 확대였 습니다. 그리고,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한 시·도별 지출한도액 산정시 낙후도 요 소 비중을 상향하고(2022년 70% → 2023년 75%)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포괄보 조사업 국고보조율은 타지역 대비 5%p 상향하여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 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2024년 예산 편성시에도 시·도 포괄보조대상사업을 더욱 확대하여 지역 수요 에 맞는 예산 편성이 가능토록 하고, 낙후지역에 대한 재정지원 비중도 추가로 상 향하여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한 재정투자가 국가균형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 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현금성 복지사업 관리제도 도입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는 강화하되 무분별한 현금지원 등 지자체 복지사업의 도 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모든 지자체가 동일한 기준에 따라 현금성 복지사업을 관리하도록 분류체계를 마련(2022년 7월)했으며, 2023년 예산편성부터 적용했 습니다. 기존에는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각기 다른 과목으로 현금성 복지사업을 관리 하여, 이에 대한 파악이 어려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서만으로도 누구나 지자체 별 현금성 복지사업의 규모, 사업 종류 등 현황 파악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주민· 의회·언론 등에 의한 자율적 통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선심성 현금성 복지가 확산되지 않도록, 취약계층 대상이 아닌 전주민· 전가구를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현금성 복지 지출에 대한 관리를 위해 보통교부세 인센티브·페널티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지방보조금 책임성·투명성 제고 최근 지방보조금 규모가 빠르게 증가(2018년 약 15조 7,000억원 → 2022년 약 20조 2,000억 원)하고 목적 외 사용 등 부정수급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 지방보조금의 체계적인 관리가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 는 지방보조금이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법·제도 및 시스템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2023년 3월 국회 통과)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의 수행배제 대상에 부정계약업체를 추가했으며,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처벌 대상을 지방보조금 수령자까지 확대했습니다. 또한,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보탬e) 개통(2022년 8월)을 통해 그간 수기로 관 리되던 지방보조금 관리를 실시간 통합시스템으로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개선했 습니다. 앞으로도 지방보조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정책을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지방보조금이 꼭 필요한 곳에 책임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 와도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갈 계획입니다. 지방채무 관리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자치단체의 재정수요가 증가하면서 지방 채무 또한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2021년 결산 기준 지방채무는 약 36조 605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1%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정부는 지방채무의 안 정적 관리를 위해 다각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 레고랜드 사건을 계기로 중요성이 커진 지자체 보증채무에 대해 1 2 4 3 5 국 정 목 표 6 분야 부문 (현행) 지자체별 상이한 편성방식 (개선) 예산편성방식 일원화 사회보장적수혜금 (자체사업) 사회복지사업 보조 사회보장적 수혜금 민간경상사업 보조 ※ (예) 자체 재난지원금, 농민수당 등 ※(예) 자체 재난지원금, 경로당수당 등 ※ (예) 청년수당, 어르신품위유지수당 등 보건 사회복지 478 479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서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지자체 보증채무 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하 여 비교·분석하고 있으며, 보증채무가 포함된 사업은 그 규모와 관계없이 중앙투 자심사를 의무화하도록 지방재정법 시행령 등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보증 채무의 금액 및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지방의회 의결을 의무화하도록 법령에 명시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 개선방안을 시 행했습니다. 이러한 채권은 국민이 자치단체에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인·허가를 받거나, 자치단체와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전국 시·도와의 지속적인 협의 끝에 2023년 3월 1일부 터 채권 매입 대상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국민이 1,000cc~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규·이전 등록하거나 자치 단체와 2,000만 원 미만의 공사·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채권의무매입 을 면제하여 매년 약 116만 명, 약 460억 원의 국민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아울러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의 표면금리(이자율)를 현행 1%에서 2.5%로 인상하여 과도한 할인매도 부담과 이자 손실 등 국민 부담을 완화했습 니다. 기존에는 낮은 표면금리로 인해 국민이 채권을 즉시 매도하는 경우에도 높 은 할인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채권 표면금리를 일제히 인상하여 그 부담을 경감했습니다. 향후, 국민의 즉시 매도할인 손실이 매년 약 3,8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국민생활과 기업의 경제활동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 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지방채무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해 나갈 예정입니다. 윤석열정부는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안정을 총력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 세제 분야의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같은 노력이 국 민부담을 낮추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1 2 4 3 5 국 정 목 표 6 인구구조 변화와 인구 유출로 인한 지역의 인구 감소로 수도권과 지역 간 격차 가 심화되고, 일부 지역은 소멸의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이제 지역 공교육과 대학 의 혁신을 통해 아이를 키우고 싶은 지역,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들어 나갑니다. 학교교육 다양화를 위한 교육자유특구 운영 정부는 지역교육의 다양성을 높여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선택권을 보장하여 지 역의 교육력을 높이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교육자유특구 지정·운영 방안을 마 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자유특구 설치 근거 법률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 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교육자유특구에 적용 가능한 다 양한 특례 및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자유특구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교육청, 지자체 등과 소통하 여, 지역 교육에 있어 규제완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견 수렴과 교육자유특구 지정·운영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2023년에도 유관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교 육자유특구 내 규제개선 방안과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방안 등을 마련해나가겠습니다. 지자체-교육청-지방대학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지방대학 지원 확대 시·도교육청이 2023년 공동사업 운영을 위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2023 년 교육청 예산편성 운용 기준의 ‘주요 시책사업 편성 및 운영 중점사항’으로 공 동사업의 주요 사례를 안내(2022년 8월)하고, 2023년 교육청 본예산(안) 편성 전 시·도교육청 예산과장 회의 등을 통하여 공동사업 적극 반영 및 홍보 강화를 요 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17개 시·도교육청은 2023년 공동사업의 일부로 대학과의 협력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인공지능 교육 활성화, 고교학점제 내실화 등 97개의 대학 연계 사업을 편성하는 등 지자체-교육청-대학이 연계·협력하여 지역대학과 다양한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보다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습니다. 113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 다양한 교육에 대한 교육수요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자유특구 지정·운영을 준비하고 있 습니다. 그리고 지차제-교육청-대학이 연계·협력하여 지방대학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을 추 진하고 있으며, 지역 청년들에게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480 481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지자체 자기책임성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대학에 대한 자율성 및 책무성 강화를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지방대육성법 개정 등에 대한 이해관계자 설명회 등을 거쳐 2023년 5월 현 재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 성지원협의회 가이드라인’을 제공(2022년 12월)하여 시·도가 지역별 여건과 특 성 등을 고려해 조례를 제정하고, 주도적으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또한 2022년 지역주도의 대학지원으로의 전환을 위해 총장간담회, 시·도 대상 간담회, 지방대학발전특별협의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통해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2023년 2월에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방안을 발표하고,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대학지원을 본 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학 유휴공간을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여 대학 중심의 지역 발 전생태계를 구축하는 ‘캠퍼스 혁신파크’ 지정(3차, 2022년 12월) 및 공모(4차, 2023년 1월), 유학생의 지역 내 취업·정주를 위한 지자체-대학-기업 등의 협력 방안에 대한 현장 간담회(2023년 2~3월) 등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지방대육성법 및 국립대학회계법 등 개정을 통해 지역대학에 대한 지 방자치단체 권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RISE)’의 시범지역 운영, 지역 산업과 연계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자체 중심의 ‘인재양성-취업-정주체제’ 구축을 통한 지역발전 생 태계 조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해결 등을 위해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에 대하 여 2018년부터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128개 이 전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인원 12,494명 중 이전지역 인재 2,270(18.2%)명이 채용되 었고, 신규 채용인원 중 이전지역 의무채용비율(‘22년 30%) 적용 대상인 3,544명 중에서는 이전지역 인재 1,359명(38.3%)이 채용되어 의무채용비율을 초과하여 채 용되었습니다. 정부는 지역 청년들에게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공기관 지역인적자원 채용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 계획 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공공기관 지역 인적자원 채용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여 지역사회 청년 일자리 부족에 대응하고 지역 경제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지역교육과 대학의 혁신,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 채용 확대 등을 통해 지역 인재양성과 함께 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국민 모두가 어 디에 살던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사회를 만들고, 저출산과 지역소멸 문제를 해소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2 4 3 5 국 정 목 표 6 자치역량 강화와 권한 확대를 통해 지방이 책임감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에 지방인사제도 개선과 지방규제 혁신 및 연 구기능 강화, 주민참여 및 지방의회를 통한 견제와 균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 다. 또한 지자체 간, 중앙-지방 간 협력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 시너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인적역량과 경쟁력 제고 지방자치단체의 인적역량 강화를 위해 ‘중앙-지방 간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을 마 련하고(2022년 8월), 인사교류자에 대한 주택보조비를 탄력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 록 ‘지방자치단체 인사교류 활성화 지원방안’을 수립·시행(2022년 11월)하는 한편, ‘인사교류 우수사례’를 2024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지표에 반영했습니다. 이와 함께, 2022년 10월 지방연구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구 50만 이상 도 시에도 지방연구원 설립을 허용하고, 연구실적을 1달 이내로 공시하도록 하여 지 방자치단체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주민들이 연구실적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규제혁신을 독려하기 위해 우수사례(84건) 경진대회를 개최하고(2022년 11월) 민생규제혁신 토론회와 지방규제혁신 우수 기관 인증(17곳)도 추진했습니다. 한편, 2022년 12월 ‘감사활동조정협의회’를 개최해 지방자치단체의 연간 감사 계획을 협의·조정하고 자체감사기구 간 다양한 의견 등을 수렴했습니다. 2023년 2월 자체감사기구와의 소통·협력 강화를 위해 권역별로 ‘자체감사책임자회의’를 확대 실시했습니다. 또한 중복감사 여부를 정밀하게 검증하고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공공감사정보시스템 재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에서 중 복 감사로 추출된 사항에 대해 감사 착수 전 협의·조정하도록 관리·감독하여 지 방자치단체의 수감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기초자치단체·공공기관도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직접 신청할 수 있도 록 신청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2022년 4월), 감사현장에서 사전컨설팅을 실시하 는 현장컨설팅 제도를 도입(2022년 8월)하는 등 제도 운영을 내실화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간 정책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업무 수행 장애를 해소해 나감으로 써 주민을 위한 적극 행정이 실현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114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소통·협력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규제혁신 성과를 평가하여 지자체 간 정책경쟁 여건을 조성하고, 주민e직접 플랫폼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주민의 참여와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중앙지방협력회의 등 중앙-지방간 소통·협력을 강화하여 한 방 향으로 국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했습니다. 482 483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주민직접참여 활성화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설명회를 통해 주민투표의 제도적 장벽을 낮추어 주민참여 를 활성화하기 위한 ‘개정 주민투표법’의 내용을 안내하고, 참고조례안과 업무 매뉴 얼을 배포하는 등 개선된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아울러,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주민소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 습니다. 법사위 심사 중인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주민소환투표 연 령 하향 조정과 주민소환청구요건 차등화 등 개정사항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주민e직접 플랫폼’ 서비스 확대를 통해 온라인 주민참여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온라인으로 주민조례, 주민투표, 주민소환이 가능하도 록 개선 중이며, 지속적인 기능 고도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방의회 자율성·투명성 제고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2022년 1월 시행)으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에 관한 정 보공개가 의무화됨에 따라 후속 조치로서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가이드라 인’을 마련하고, 2023년 3월부터는 지방자치정보시스템인 내고장알리미를 통해 지방의회 의정활동 주요 5대 지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의회 정책 지원 전문인력의 지방의회별 현황을 조사하고 조례 개정과 기존 유사 인력의 정 비를 독려하는 등 새로 도입된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 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2022년 7월 출범한 제9기 지방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돕고자 관련 유의 사항을 안내했으며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 안내서와 제9기 전반기 지방의 회 현황집을 제작·배포했습니다. 이외에도 지방의회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제8기 지방의회 징계 현황과 제 9기 지방의회 의정비 결정 현황을 조사했으며, 이를 토대로 2023년 중에 의정비, 징계, 의원정책개발비 제도 등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장·통장 처우개선을 통한 현장 행정역량 강화 행정시책 홍보, 주민등록사항 확인,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읍·면·동의 현장행 정 기능 수행에 있어 이·통장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에 따라 이·통장 제도 운영 의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 는 이·통장 제도 운영 근거를 지방자치법으로 상향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지 역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이·통장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규칙에 위임하는 방향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마련했고, 상반기 중 입법 예고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 2 4 3 5 국 정 목 표 6 이·통장 처우 개선을 통해 전국의 이·통장들이 자긍심을 갖고 최일선 행정조직 인 읍면동의 보조기관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초광역지역연합 설치·운영 인구·자원의 수도권 집중 현상에 대응하여 지역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에서 는 광역시·도의 경계를 넘어서는 초광역지역연합인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추 진하고 있습니다. 충청권의 경우 지난 1월부터 합동추진단을 구성하여 특별지방 자치단체 설치를 준비하고 있으며, 광주전남은 경제·산업·생활·문화 분야별로 특 별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는 초광역협력 사무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지역 현장 기반의 실질적 지원을 통해 초광역지역연합이 안정적·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2023년부터 지역맞춤형 특별지방자치단체 컨설팅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월까지 진행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충청권, 광주전남, 지 리산권 등 초광역 권역을 컨설팅 대상으로 선정했고, 연말까지 각 분야 전문가와 함 께 권역별 논의 상황과 산업 여건을 반영하여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 해 지역에서는 사전 준비가 필요한 사항들을 면밀히 점검하고 실질적인 협력사업 을 발굴하는 등 초광역지역연합 설치를 더욱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됩니다. 자치단체 간 협력·조정 강화 일일생활권 확대에 따른 주거·생활지역 불일치로 광역 행정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필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 니다. 이에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력 제도를 지속 적으로 개선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현장 의견수렴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운영상 제약요인을 분석하여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조합이 행정재산 사용시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며,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하고 있는 각종 행정시스템을 지방자치단체조합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조직 설치 없이도 안정적으로 연계·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상 ‘공공협약 제도’ 도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전문가 자문과 법제처 입법 지원을 거쳐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마련했고, 2023년 상반기 중 입법예고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간 자발적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에 지방자치단체 연계·협력지표를 신설했고, 2023년 실적 대상으로 2024년 평 가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시·도 및 시·군·구에서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계·협력을 추진했던 사례를 제출하면, 계획수립 적절성과 지자 체 노력도 등 정성지표에 따라 평가하게 되며, 이를 통해 협력 우수사례를 적극적 으로 발굴·확산시킬 계획입니다. 484 485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중앙-지방 협력·소통 강화 정부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정례화하고, 중앙지방정책협의회, 시도지사 간담 회 등 다양한 협력·소통 기제를 운영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정운영에 지방의 참 여를 확대하여 국정 통합성을 확보하는 한편, 지역이 필요로 하는 중앙정부의 균 형발전 정책이 적시에 추진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왔습니다. 민선8기 출범 후 역대 정부 중 가장 빠르게 시·도지사 간담회를 개최하여 윤석 열정부가 지역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정부가 될 것임을 강조하고, 앞으로도 중앙- 지방 간 소통과 협치의 모범 모델을 정립해 나갈 것을 약속하는 자리를 마련했습 니다. 또한, 대통령이 주재하고 시도지사, 지방4대협의체장 등이 참여하는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지방지원단 설치, 과제별 자문단 구성 등 회의 운 영과정에서 지방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보완하는 등 중 앙지방협력회의가 실효성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윤석열정부 첫 회의인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주요 법령 및 법령 정비 체계 구축방안, 지방분권법-균형발전법 통합법 제정 추 진, 지역 주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 고용 활성화 계획 등을 논의했습니다.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처음으로 지방에서 제출한 안건을 상정했으며, 특히, 지방소멸 대응기금 개선방안,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방안, 지방정부 자치 조직권 확대 방안과 같이 분권형 국가의 완성을 위한 핵심적인 주제들을 논의했 습니다. 제4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계획을 핵심 안건으로 상정하여,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향한 전 국가적 열망과 지지를 보여 주기도 했습니다. 윤석열정부와 민선8기는 함께 출범하여 임기를 온전히 같이 하는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중앙-지방 간 소통·협력을 통해 지방이 명실상부한 지방시대의 주역 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 및 책임성 강화를 통해 지방행정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이루어내는 것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중앙-지방 간 협력 및 소통 확대를 통해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1 2 4 3 5 국 정 목 표 6 그간의 지속적인 지역균형발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인구와 경제력 등의 수도권 집중현상은 쉽게 개선되지 않아 지역경제의 침체, 인구소멸 위기 등 지역 내 경제 활력 제고는 어려운 여건에 직면해 있습니다. * 국토 면적의 12%인 수도권이 인구·총생산의 50%, 소비규모의 약 75% 차지 이에 윤석열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목표로 과감한 세제 혜택과 투자 인센티브 등 정책역랑을 총동원하여 지방에 대규모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민간 주도의 지방투자 확대 지원 지역 중심의 경제성장과 민간 주도의 지방투자를 유도하고 이를 통한 지역의 균형발전(공공성)과 지속적 발전(성장성)을 목표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공공성) 관점에서 지역 간 발전수준을 비교하는 핵심지표(인구증감 률, 재정자립도)를 활용하여 지역의 발전 정도를 측정하고, 실질적인 발전도에 따 라 지역을 구분하여 발전 하위지역일수록 보조금 지원비율을 상향하고 상위지역 일수록 지원비율을 하향하는 등 지역별로 차등화를 통한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 모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력산업의 침체로 경제지표가 악화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보 조금 지원을 확대했고, 이러한 정부의 노력으로 균형발전 하위지역 및 산업위기 대응특별지역의 민간투자 5,306억원과 828명의 일자리 창출 성과를 달성했습니 다. 이는 전년(2021년) 대비 민간투자 2,464억원과 신규고용 93명이 증가한 것 입니다. 지속적 발전(성장성) 관점에서는 지역의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지역특성화 업 종을 개편하여 주력산업 영위기업 32개사(2022년)에 보조금 지원비율을 우대 지원(최대 10%p가산)하여 1조 3천억원의 투자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아울러 산 업 경쟁력과 미래 성장성을 갖춘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기술 기업의 보조금 지 원비율 우대와 지원 시 가점부여 등으로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의 민 간투자 9,762억원 유치로 전년(2021년) 대비 약 1.5배에 달하는 성과를 달성했 습니다. 115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과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을 지원하여 민간투자 2.6조원 및 지역 내 일자리 3,511개를 창출 했습니다. 또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연장을 통해 신속한 지역경제 및 산업 회복을 지원했 습니다. 486 487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균형발전의 공공성 관점과 지속발전의 성장성을 모두 고려한 지방투자 지원으 로 2022년 민간투자 2조 6,000억원 및 지역 내 일자리 3,511개를 창출했으며, 이는 전년(2021년) 대비 9천억원의 투자금액과 225개의 일자리가 상향된 성과 에 해당합니다. 2023년부터는 제조업 기반 중심의 지원 정책에서 지식기반업종의 설비투자를 우대하고, 고용부담 완화를 위한 고용보조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지역 산업 다변화와 지역 내 청년이 일하고 싶은 일자리를 추가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방투자기업 부담경감을 위한 이행보증 보험요율 인하 성과 지방투지촉진보조금 이행보증보험*료율을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25%인하 성과로 지역 투자기업의 부담완화 및 지역투자 활성화 기반 조성 에 기여했습니다. * 보조금 수혜기업은 투자 및 고용 목표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해 야 하며, 이를 담보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 그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수령기업 중 일부기업이 이행보증보험료율이 높다 는 기업애로 사항을 제기(기본 이행보증보험료율은 2.041%로 높은 수준)했으며, 기업부담완화를 위해 이행보증보험료율 인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행보증을 발급하는 SGI서울보증 본사를 방문하여 이행보증보험료율 인하 필 요성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업무협의를 추진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행보증보험료율을 인하했으며, 기업의 이행보증보험료 부담 경감 으로 지방투자 촉진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보험료 기본요율 : (현행) 2.041% → (개선) 1.531% (최대인하율 25%, 연 0.51%↓) 1 2 4 3 5 국 정 목 표 6 지역 일자리의 구조적 어려움 극복 노력 지역 일자리의 구조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사민정 협력과 합의를 바탕으 로 추진된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 사업’은 총 7개 지역 일자리 사업 모델을 운 영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을 통해 총 2조 5,000억 원 규모의 지방투자 유치와 4천 명 이상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밀착형 투자·수출 애로해소 지원 2022년 6월부터 지역투자 관련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 색하고자 비수도권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지역투자 헬프데스크’를 운영했습니 다. 헬프데스크를 통해 파악된 투자 애로 해결방안을 소관부처 및 산업부 소관과 와 협의하여 지역투자촉진보조금 제도개선, 지역기업 투자애로 해소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방투자 핵심거점으로서의 기회발전특구 신설 지방정부가 기업과 함께 정한 구역에 세제·재정 지원, 규제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기회발전특구’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근거 법률로서 ‘지 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을 2022년 11월 발의했습니다. 또한, 기회발전특구의 세부내용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지방 투자산업발전특별위원회’를 신설하여 관계부처, 전문가 등과 지속 논의 중에 있 고, 지방정부, 기업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찾아가는 특별위원회’, ‘권역별 세 미나’ 등을 개최하여 현장을 찾아다녔습니다. 현재와 같은 지방위기를 방치할 경우 국민 삶의 질, 지속적인 성장은 물론, 국 가 미래를 담보할 수 없는 상황으로 근본적인 정책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파 격적·획기적 접근과 지원을 총동원하여 지방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범정 부 역량을 집중하고, 지역균형발전 실현에 기여하겠습니다. 지역투자기업 부담완화 이행보증보험 보험요율인하 기업의 보증비용 경감금액 투자기업은 얼마나 절감이 가능할까? ~2022년 9월 2022년 10월~ 1.531% 2.041% 25% 인하 *최대 기본요율 기준 수혜기업 전체 | 연 55억 원 최대 수혜기업 | 4.5억 원 * 최근 1년 간('21. 7월~'22. 6월)지역투자기업 (지방 투자촉진, 국내복귀투자보조금 수혜기업) 가입 기준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보조금 최대한도 수혜기업 기준 (보조사업기간 8년 기준) 488 489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행복도시 건설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대형 국책사업으로 2006년부터 추진 하여 현재까지 43개 중앙행정기관 및 16개 국책연구기관이 이전했으며, 혁신도 시 건설은 2007년부터 추진하여 현재까지 총 151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을 지 역으로 이전함으로써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 만, 여전히 지역거점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지방 소멸위기가 가속화 되는 상황에서 지역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균형발전 시책이 필요한 시 점입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2022년 8월 ‘지역성장거점 정책방향’을 마련하여 단기적 으로는 국가 주요기능 추가이전 및 광역 도시계획을 마련·지원하고, 중장기적으 로는 전문인력 양성 및 신산업·신기술 지원,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등 산·학·연 연계 활성화를 통해 지역 성장거점으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도시 행정수도 세종 완성 2022년 8월 행복도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9월에 는 제2집무실의 기능·규모 및 입지를 검토하기 위한 기획 연구용역에 착수하여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는 등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 다. 또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해 2023년 예산에 토지매입비 일부 350억원 을 확보하고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이 2023년 1 월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되어 운영위원회에 상정되는 등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통령 제2집무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따라 입법·행정 기능과 연계 한 미디어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2022년 5월부터 7월까지 언론·방송사 대상으로 입주 수요조사를 실시했으며, 앞으로 언론·방송뿐만 아니라 미디어콘텐츠 제작, 엔터테인먼트 등 관련 산업을 집적한 미디어단지를 조성하여 새로운 성장거점으 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산·학·연 연계를 통한 신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공동캠퍼스 는 2024년 조기개원을 목표로 2022년 7월 착공·건립중이며, 9월에는 공동캠퍼 스 잔여부지에 대해 2차 입주대학 모집을 실시하여 2023년 2월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 추가입주를 확정했습니다. 116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성장거점 육성 행복도시 등 지역성장거점 육성 및 혁신도시 내 기업 유치를 활성화를 통한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대통령 제2집무실 등 정부기관 건립 연구용역과 입주기업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행복도시 및 혁신도시의 지역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캠퍼스 구축사 업을 추진하여 지역성장거점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한편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 시·도와의 광역상생협력을 위해 행복청과 4개 시·도가 공동으로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안)을 2022년 11월 국토교통부가 승인 하여 12월 고시했으며, 행복도시와 충청권이 초광역권으로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초광역권계획 공동수립 근거 마련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행복도시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추가이전 2005년부터 혁신도시 조성을 통한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을 발표하여 국가균 형발전 정책을 시행해왔습니다. 2019년까지 전국 10개 혁신도시를 조성하여 수 도권 소재 공공기관 총 151개를 이전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 화하는 성과를 일부 보였으나, 혁신도시는 지역이 자생할 수 있는 지역거점 역할 을 하기에 여전히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지역에 새로운 균형발전 동력을 창출 하고 지역 특화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여건과 특수성을 고려한 공공기관 추 가이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방위사업청의 경우 2022년 8월 과천에서 대전 으로 이전하는 이전공공기관으로 지정된 후, 10월 구체적인 지방이전계획을 승 인하여 단계별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산업은행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이 전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타 공공기관 이전도 전문가 및 관계기 관, 이해관계자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반적인 공공기관 추가이전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문가 및 국가 균형발전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지난 정책 평가를 진행하고, 지자체 및 이전공공 기관 등 지역의 목소리도 꾸준히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성공적인 공공기관 추가이전을 위한 원칙과 기준 등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혁신도시 활성화를 통한 지역혁신거점기능 강화 혁신도시가 지역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민간기업 유치 노력도 기울였습니 다.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에 입주한 1,131개 기업에 총 20억원을 지원 했고, 혁신도시 내 공유오피스를 조성한 3개 기업에 총 19억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청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혁신도시 내 지역 대학과 이전 공공기관의 자 원을 활용하여 교육부터 창업 컨설팅까지 일괄 제공하는 혁신융합캠퍼스를 부 산·전남에 구축하고, 총 17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보다 많은 지역 인재 들을 양성하기 위해 혁신융합캠퍼스를 혁신도시별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지역이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실질적인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다양한 지원정책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1 2 4 3 5 국 정 목 표 6 국토의 새로운 중심, 함께하는 행복도시권 비전 목표 및 전략 1.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新국토중추 -행복도시권을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으로 육성 - 행복도시권의 행정기능완성으로 국가균형발전 실현 2. 국제경쟁력을 가진 신 광역생활경제권 - 수도권과 동반성장을 이끌 미래 과학기술 및 신산업 육성 - 행복도시권의 네트워크형 광역공간구조형성을 통해 일자리 및 정주환경 서비스 증진 3. 함께하는 상생·협력 新 광역도시권 - 행복도시권 상생발전을 위한 광역시설 배치 및 교통연계 강화 - 탄소중립, 기후변화, 지역소멸 등 행복도시권 주요 현안 공동대응 2040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 490 491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지난 20여년간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비수도권의 일자리,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지방소멸 위기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특정산업과 소수기업에 집중된 정책의 한계를 벗어나 지역중소기 업이 주도하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의 자생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졌습 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지역의 창업·혁신거점 구축,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 대학 유휴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여 기업입주공간으로 마련하는 등 지역 중소기업 육성과 지역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살기 좋은 지방시대’ 조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창업중심대학 연계 창업·혁신거점 구축 대학발 창업을 활성화하고, 대학이 지역의 창업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창 업사업화지원사업인 ‘창업중심대학’을 신설했습니다. 2022년 ‘창업중심대학’을 통해 지역을 기반으로 한 창업기업 306개사를 지원했습니다. 2023년에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창업중심대학 3곳을 추가 선정하여 대학을 중심으로 창업생태 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 창업중심대학 연계 창업·혁신거점을 구축하기 위해, 2023년 총 750개사 의 (예비)창업기업을 선발하여 3억원 이내 사업화자금을 지원합니다. 또한, 지역 을 기반으로 한 창업기업을 60%이상 선정하고 지역 내 유관기관과 창업기업 지 원을 위한 협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창업 활성화를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입 니다. 2022년 창조경제혁신센터(17개)는 공동 투자 기업설명회(2022년 9월) 등을 통해 지역의 우수 스타트업(4,358개사)과 투자자를 연계하여 5,100억원의 투자 를 유치했습니다. 2022년 지역기술창업육성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여 비수도권 창업보육센 터 11개가 지자체와 협업하여 총 137개 스타트업을 지원했으며, 참여기업은 전 년대비 매출 23.6%, 고용 20.4%가 증가한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2023년도에는 지역의 창업보육센터와 창업유관기관이 협업하여 더 많은 기업 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장하고, 유망 스타트업 발굴, 기술 고도화, 글 로벌 진출 및 투자유치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17 지역 맞춤형 창업·혁신 생태계 조성 지역의 창업 허브 역할을 위해 창업사업화지원사업인 ‘창업중심대학’을 신설했으며, 창조경제혁신센터 공동 투자 기업설명회를 통해 지역의 우수 스타트업과 투자자 간 연계를 지원했고, 지역주력산업 생태계를 견인할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 프로젝트를 추 진하여 지역혁신 선도기업으로 100개사를 선정했습니다.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대학의 유휴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고 기업입주공간을 마련하는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의 확산을 위해 2022년 6월 3차사업 2개 대학(전북대, 창 원대)을 선정했습니다. 아울러 2022년 8월까지 선도사업 3개 대학(강원대, 한남 대, 한양대에리카)에서 산학연 혁신허브를 착공했고, 2022년 12월 2차사업 2개 대학(경북대, 전남대)을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했습니다. 2023년에는 선도사 업의 산학연 혁신허브 준공(2024년 예정)에 앞서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신규사업 대상지 2개 대학을 추가로 선정하는 등 대학을 중심으로 한 지역 혁신성장 거점 이 확대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산업단지에 대학캠퍼스와 기업연구소를 유치하는 등 산학융합지구 조성과 운 영을 통해 우수인재들이 산업단지 내 기업에 취업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 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산학융합지구 내 현장중심의 교육 시스템 및 전담 ‘컨페서(컨설턴트 +프로페서) 제도’를 통해 2022년 기준으로 기술경영지도, 기술개발 방법 도출 등 437개의 기업 애로를 해소하고, 산학융합 연구개발 및 프로젝트 연구실 지원을 통해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등 332개의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지원했습니다. 이 러한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노력을 통해 1,962명의 인재를 양성하고 이중 366명 이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향후, 지역 산업단지의 산업현장에 교육-인력양성-고용창출로 이어지는 산학융 합 시스템을 정착하고, 공간적으로는 교육, 문화가 어우러지는 복합공간으로 재창 조하여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역혁신 벤처 모펀드 조성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모태펀드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출자하여 지역혁신 벤 처펀드를 조성했습니다. 2022년 12월 출자공고를 시행하여 동남권, 대구·제주·광 주, 전북·강원 모펀드를 결성하고 자펀드(1,106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2025년까지 모펀드 4,173억원 자펀드 6,000억원 이상을 조성하여 지역 주도의 지역경제 성장을 통해 지역의 자립성장과 균형발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벤처투자종합포털 개설 지역 거주자 또는 지역 소재 법인들이 벤처투자 관련 정보를 편리하게 얻을 수 있도록 산발적인 시스템들을 통합·연계하여 ‘벤처투자종합포털’을 개설하여 1 2 4 3 5 국 정 목 표 6 < 창업중심대학 > 2022년 2023년 6개 9개 492 493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2023년 1월 16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벤처투자종합포털’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및 유관기관에서 제공하는 벤처투 자 관련 정보를 일반 국민·벤처투자자·투자유치 희망기업 등에 대상별로 맞춤 제 공이 가능하며, 벤처투자자와 투자유치 희망기업 간 매칭 서비스, 벤처투자 시장 현황 통계, 벤처투자 유관기관의 교육 정보 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엔젤투자허브 개소 엔젤투자의 수도권 편중을 해소하고, 지역의 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해 비수도 권 지역에 ‘지역 엔젤투자허브’ 2개소(충청권, 호남권)를 운영했으며, 허브가 구축 된 2개 광역권은 미구축 지역 대비 21% 높은 엔젤투자액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 니다. 2023년에는 지역 엔젤투자허브가 미구축된 광역권 중에서 1개 광역권을 선정 하여 허브 1개소를 추가로 구축하여 지역 간 엔젤투자 격차를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역주력산업 생태계의 키 플레이어,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지역주력산업 생태계를 견인할 대표기업을 육성하는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지자체 주도로 혁 신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유망기업 100개사를 지역혁신 선도기업으로 선정 (2022년 11월)하여 2022년에는 연구개발 과제기획, 협업 컨설팅 등 사업화(39 억원)를 지원했고 지정기간(3+3년) 동안 기술개발(최대 6년 20억원), 금융·투자, 인력 등 메뉴판식 프로그램을 집중 지원합니다. 지역주력산업 개편 및 육성방향 제시 지방소멸 위기 등 비수도권 지역이 당면한 문제 해결과 지역중소기업 중심의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2023년 2월 ‘지역주력산업 개편 및 육성방향’을 발표했 습니다. 공급망, 산업 비중 등을 고려하여 기존 48개 주력산업을 41개 주축산업으로 재 편했으며, 국가전략기술과 연계한 19개 미래신산업을 새롭게 선정했습니다. 미래신산업 중 지역에 비교우위가 있는 14개 산업은 지역단독형으로, 초광역 권 협력을 통해 공급망 형성 및 기업군 육성이 가능한 5개 산업은 지역협력형으 로 선정했습니다. 주축산업은 혁신성과 성장성을 분석하여 성장단계별로 맞춤지원을 하고 지역 간 인센티브 차등 규모를 확대하는 등 경쟁을 통해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할 계획 입니다. 미래신산업은 미래핵심기술 확보와 산업 기반 조성에 필요한 신규사업을 기획 하여 주축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접근성 강화 지역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접근성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 터를 확충(70→77개 센터, 2022년 7월)했습니다. 또한, 전자약정 등 비대면 서비 스를 확대하여 신속하게 자금을 집행하여 2023년 3월 기준 1.3조원 규모의 정책 자금을 41,048개사에 지원했습니다. 신규 심사인력의 확충, 금융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심사 역량을 강화하고, 디지털창구 도입 등 고객편의 제고를 위한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 설치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 및 활력회복 지원을 위해 2022년부터 비수도권 5개 시·도에 지역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중소기업 밀집 지역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5개(부산, 대구, 강원, 전남, 경북)에 소재한 551개의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중심 으로 지역기업 온·오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기징후 기업 174개를 대상으로 위기진단 컨설팅, 사업다각화 등 긴급처방 지원을 했습니다. 2023년에는 세종과 제주를 제외한 비수도권 12개 시·도에 위기지원센터를 추 가 설치하고, 진단체계 강화 및 위기단계 결정을 단축하여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 련하는 등 위기징후 모니터링과 긴급 처방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지역주도의 창의·혁신·창업 거점 조성 및 관련 기업의 집중 지원을 통 하여 지역경제 성장, 민간기업의 좋은 일자리 창출과 더 나은 지역혁신 기반 환경 을 조성하고, 지역 자립성장과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 2 4 3 5 국 정 목 표 6 <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상시모니터링 체계 > 상시 모니터링 체계 확립 (전담기관) 선제적 위기대응 (위기지원센터) 상시 모니터링 운영 (위기지원센터) 지역경기동향 모니터링 실태조사 (위기진단) 위기기업 긴급처방 (Stand-up 맞춤지원) 위기예방계획 수립 지원 밀집지역위기징후 모니터링 1단계 3단계) 2단계 주축사업 41개 미래신산업 19개 주력사업 49개 개펀 기존 주축산업 지역자율 맞춤형 지원 지역 대표기업 육성 기업군 단위 지원 지역경제 지역경제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 자생력 강화 미래신산업 신기술 사업화 촉진 연구장비·시설 지원 전문인력 양성·공급 494 495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1975년 전체의 34%였던 수도권 인구는 2005년 48.1%로 증가했고,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의 과반 이상(50.4%)이 수도권에 거주할 정도로 수도권 집중 이 가속화하고 있는 반면에 비수도권의 중소도시는 지속적인 인구 유출로 지방 소멸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수도권 일극화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의 증가와 지방소멸 이 가속화되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 주도의 지역특화형 신산업 생태계 육 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동등 한 발전 기회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산업 지원을 통해 지역의 자율적인 일자리 창출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광역권 기반 신산업 육성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 2022년 2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2022년 6월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하 여 초광역권의 권역별 전략산업 발굴 및 지원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2023년부터 수립되는 제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의 구성요소로서 경제권역 별 초광역권 발전계획의 수립을 위한 수립지침을 마련하고 2022년 12월 지자체 에 배포했습니다. 2023년은 권역별로 지역의 여건에 따라 지역이 주도하여 마련된 초광역권 발 전계획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최초로 반영하여 시·도의 경계를 넘는 경 제권역의 형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강소도시 산업 역량강화·전환 지원을 통한 거점 중소도시 산업 활성화 조선·자동차 등 주력산업에 위기가 발생한 지역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2018 년 6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전북 군산, 울산 동구, 경남 거제, 창원 진해구, 경 118 지역특화형 산업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통해 초광역권 신산업 발굴 및 지원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특별위기지역 지정을 통해 신속한 지역경제 및 산업 회복 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지역 주도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역혁신클러스터 활 성화 방안’ 마련했습니다. 남 통영·고성, 전남 목포·영암·해남)을 지정했고, 2022년 4월에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인 전북 군산에 대하여 2023년 4월까지 총 1년간 연장 조치가 시행되었 습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 도입을 논하던 2017년 9월 조선업 수주잔량은 1,669만 CGT에 불과했지만 2022년 12월의 수주잔량은 3,750만CGT로 확대되 는 등 5년간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운영을 통해 조선업 재도약의 기회를 확보 했습니다.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 회복뿐 아니라 해상풍력, 전기자동차 등 새로 운 분야로의 사업다각화 및 전환을 통해 더욱 건강한 지역 산업 생태계 조성의 발 판이 되었습니다. 또한 2022년 ‘태풍 힌남노’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시는 특별재난지역 으로 선포된 뒤 지역경제 및 산업 지원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2022년 10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신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2024년 10월까지 2년간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금융지원,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우대 등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지역 일자리의 구조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사민정 협력과 합의를 바탕 으로 추진된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 사업’은 총 7개 지역 일자리 사업 모델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을 통해 총 2조 5,000억 원 규모의 지방투자 유치와 4,000명 이상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 산업거점 육성 고도화를 통한 지역 특화산업경쟁력 제고 2022년 12월 지방시대 국정철학 구현을 위해 지역 주도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 로 하는 ‘지역혁신클러스터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역량을 갖춘 시·도는 구체적인 클러스터 육성 프로그램을 주도적으로 결정하는 등 지역이 보다 많은 권한과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지역혁신클러스터는 발전 수준에 따라 1단계와 2 단계로 구분되며, 시·도가 클러스터의 수준을 자체적으로 진단하고 스스로 발전 단계를 선택하게 했습니다. 2단계를 선택한 시·도는 클러스터 기술개발 사업의 기획·평가·관리 전반의 권한을 주도하게 되어 지역의 자율성이 대폭 강화되었으 며, 1단계 대비 지방비를 추가 확보해야 하는 등 강화된 지역 자율성에 상응한 책 임도 가지게 됩니다. 또한 시도가 자체적으로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역혁신클러스터를 통해 육성하려고 하는 특화산업을 재선정하고, 지역이 원하는 공간거점으로 클러스터 지정 변경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3년부터 시작하는 2기(2023년~2027년)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사업을 통 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시대’ 국정목표 구현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지역과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별 수요 및 산업 기술 경쟁력 등 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14개 시도에 56개 신산업을 선정하고 지역의 혁신을 극 1 2 4 3 5 국 정 목 표 6 ● 수도권 인구비중 : (2005년) 48.1% → (2015년) 49.4% → (2019년) 50.0% → (2021년) 50.4% ● 수도권-비수도권 지역내총생산(GRDP) 격차 : (2010년) △1.3%p → (2020년) 5.1%p * 2021 국토조사(국토부 국토지리정보원, 2022.7월) < 1단계 클러스터 > < 2단계 클러스터 > •타 시도 내의 기업, 인력 등의 클러스터 내 유입, 집적 •강소도시 등 시도 내 클러스터 외부거점과 연계 협력 •시도 내의 기업, 인력 등의 클러스터 내 유입, 집적 •집적된 클러스터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 주도성 강화 •메가시티 등 타 시도와의 연계 협력 496 497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대화할 수 있도록 자원 배분 및 투자 전략을 마련했으며,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총 3,000억원(국비 1,636억원, 지방비 1,364억원)을 지원하여 77개 지역 산업거 점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2022년에 지역기업들의 사업화 매 출액 1,229억원, 신규고용 840명 성과를 달성하는 등 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 하고 신산업분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지역혁신자원 및 역량을 활용하여 기업의 혁신활동을 촉진함으로 써 지역산업의 경쟁력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수 있도록 기반구축 효 율성 제고, 지역간·지역내 연계협력 강화, 수요자중심의 종합서비스 제공, 지역별 차별화된 전략산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일자리 역량강화 및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 재구조화 지역 주도로 일자리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설계·운영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 기 위해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2022년 6월에 발의했고, 지역 일자리 사업 전반에 대한 개편 방향을 담은 ‘지역고용 활성화 계획’을 대통령 주 재 제2차 중앙지방협력회의(2022년 10월 8일)에서 발표했습니다. 먼저, 고용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과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혁신프로젝트’ 이외에 2023년 부터 자치단체가 지역 내 인력수요, 산업상황 등을 반영하여 중앙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설계·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형 플러스(PLUS) 사업 (이하 플러스 사업)’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고용, 산업 등 지표를 분석하여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역단위 일자리정보 시스템’을 2022년 12월 시범구 축 했습니다. 향후 ‘지역단위 일자리정보 시스템’ 고도화 사업 추진하고, 자치단체 일자리 담 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범 오픈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역의 고용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자치단체가 주도하여 지역·산업특성에 맞는 일자리 사업 을 설계하여 일자리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역산업맞춤형 일자 리창출지원 사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주도의 특화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지역 거점 중 소도시 활성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어디나 동등한 발전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진정 한 ‘지방시대’를 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1 2 4 3 5 국 정 목 표 6 < 지역 산업거점 지역별 지정 현황 > 강원 경북 대전 대구 울산 부산 경남 전북 광주 전남 제주 ● 디지털 뉴딜 ● 그린 뉴딜 ● 소재·부품·장비 ● K-바이오 ● 반도체 융합부품 청주 ● 바이오헬스(천연물) 청주, 제천, 충주 ● 수송기계소재부품 충주, 음성 ● 태양광 융합부품 진천, 음성 ● 자율주행 시스템 ● 바이오소재(활성소재) ● 스마트시티 ● 차량용 공정·부품 ● 그린수소 생산 홍성, 예산, 당진 ● 재활 헬스케어 아산, 천안 ● 첨단석유 화학소재 서산 ● 융합형 스마트 센서 모듈 천안 아산 ● ICT융복합 특수기기 부품 ● ICT 융복합 정밀기기 부품 ● ICT융복합 첨단화학소재 ● 바이오메디컬(진단기기치료) ● 스마트농생명 전주, 완주, 익산, 김해 ● 자율주행 상업용 수송기기 군산, 전주, 완주 ● 탄소·융복합 소재부품 전주,익산, 군산, 완주 ● 에너지 변환 저장 소재부품 부안, 전주완주 ● 광융합 ● 생체의료 ● 지능형 전력시스템 ● 스마트 가전전장 ● 마이크로그리드 융합기기 나주, 영광, 고흥 ● 바이오메디컬(생물자원백신) 화순, 장흥, 완도, 장성 ● 고기능 첨단소재 여수, 순천, 목포 ● 중소형 선박·기자재 목포, 영암 ● 바이오소재(진단·치료) 춘천, 홍천 ● 디지털 헬스케어 춘천, 원주 ● 세라믹 원료·소재 강릉, 태백, 삼척 ● 기능성 화장품소재 춘천 강릉 ● 지능형 IoT 시스템 구미, 김천, 영천, 포항 ● 도심형 자율 주행 부품 김천, 경산, 영천, 구미 ● 차량용 첨단소재 경주, 경산, 구미, 영천 ● 한방바이오 소재 경산, 안동, 포항, 울진 ● 전기자율차 ● 인체 결합 의료기기 ● 고분자 융합소재부품 ● IoT안전 ● 지능형 전력구동 부품 ● 바이오 화학소재 ● 친환경 조선해양기자재 ● 친환경 수소응용부품 ● 지능정보서비스 ● 지능형 기계부품 ● 스마트 조선기자재 ● 수송기기부품 ● 친환경선박 거제, 통영, 고성, 함안 ● 지능형 기계부품소재 창원, 김해, 양산, 거창 ● 첨단항공부품 사천, 진주, 창원 ● 나노융합 의료기기 김해, 밀양, 진주, 양산 ● 청정 기능성 식품 ● 스마트 코스메슈티컬 ● 물응용 ● 재사용 배터리 충북 세종 충남 498 499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지방은 전체 국토의 88.2%를 차지하며, 전체 국민의 49.6%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대학 역할의 축소와 일자리 문제로 지역인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현상이 지속되어 2020년에는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시대를 국정과제로 제시했으 며, 지역사회가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대학을 활용한 지역가치 창업 가(로컬크리에이터) 발굴·교육, 로컬브랜드가 모인 골목상권 육성, 지역특화재생 을 통한 지역의 문화·상징성 제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가치를 살리는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양성 지역의 문화와 특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지역가치 창 업가(로컬크리에이터) 양성을 위해 170개사를 선정하여 사업모델 구체화, 멘토 링, 마케팅 등에 필요한 사업화자금을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했습니다. 나주배로 만든 ‘나주배 양갱’은 나주시 관광기념품 공모전 대상을 받았고, 통영의 고구마로 만든 ‘고구마 맥주’는 영화 ‘한산’과의 콜라보 제품을 출시하는 등 지원을 받은 지 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가 다양한 부분에서 실적을 창출했습니다. 2022 119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170개사를 발굴·지원하여 전년 대비 매출액 16%가 증가하는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또한 권 역별 지역가치 창업가 축제(로컬페스타)를 6회 개최하여 성과를 확산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습니다. 청년마을 12곳을 조성하여 총 719명의 청년이 참여해, 지역자원을 활용한 293건의 일거리 실험을 추진하고 지역 유휴공간 64곳을 청년활동 공간으로 탈바 꿈했습니다. 년 정부 지원을 받은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는 매출액이 전년 대비 16%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야놀자, 우아한형제들 등 선도기업과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간 협 력을 추진했습니다. 우아한형제들의 경우 배달의민족 ‘전국별미’내 조개구이 밀 키트, 여주쌀 마카롱 등 13개 지역음식을 입점시켜 판로 확보에 도움을 주었습 니다. 이 밖에도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의 제품·서비스 고도화 및 판로 확 보를 위해 로컬-선도기업간 협업과제 16건을 발굴해 총 46개사를 지원하여 성장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2023년에는 지역문화 기반의 융·복합적 소양을 갖춘 예비창업자 양성을 위해 ‘로컬콘텐츠 중점대학’을 6개 내외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창의성과 잠 재 능력이 있는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를 양성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 합니다. 지역 정체성을 골목길에 담아내는 ‘지역대표 골목상권(로컬브랜드)’ 육성 지역의 가치가 담긴 골목상권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가 되는 ‘지역대표 골목상 권(로컬브랜드)’ 육성을 위해 지역내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간 협업 과제를 지원했습니다. 6개 권역별 지역내 다양한 ‘유명점포(앵커스토어)’를 중심 으로 12개 과제(총 37개사)를 선정하여 1개 과제당 최대 1억원을 지원했습니다. 2023년에는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와 소상공인이 협업하여 ‘지역 대표 골목상권(로컬브랜드)’을 창출하는 로컬브랜드 창출팀을 4개팀 선정하여 기 획, 교육·컨설팅, 사업화 등 협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한팀당 최대 5.5억원까지 지 원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대표 골목상권(로컬브랜드)’으로 골목이 산업화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골목산업 생태계를 뒷받침하는 지역기반시설 구축 지역 기반 창업 및 협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권역별 유휴 또는 낙후된 지 역·공간을 활용하여 권역별 지역가치 창업가 축제(로컬페스타, 2022년 6회)를 개최했습니다. 충청권역에서는 충청지역 27개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의 제품을 전시하고 공연 및 극영화를 상영해 관람객들이 지역 문화를 직접 체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지역내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의 양성을 위해 직주락(職·住· 樂)형 소상공인 혁신허브 3개소(강원 홍천, 제주, 경북 안동)를 구축하여, 2023년 부터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진행, 지역기반의 창업가 양성에 힘쓸 예정입니다. 동네상권 소상공인·지역주민·민간혁신가 등이 참여하여 상권활성화를 기획 1 2 4 3 5 국 정 목 표 6 <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 추이 및 전망(통계청, 2020년) > (만 명) 수도권 비수도권 3,000 2,500 2,000 1,500 1,000 500 2,312 913 2,582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2030 2040 2050 2060 2070 2,596 1,983 1,799 500 501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하는 ‘동네상권발전소’을 2023년에 시범사업으로 10곳을 선정하여 1개 과제당 최대 1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지역상권의 문제해결과 지속가능한 상권 사업모형을 도출하고 상권전문관리자(20명 내외) 등을 양성함으로써 침체 한 상권이 지역을 대표하는 상권으로 도약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여, 협력, 혁신을 통한 로컬 창조커뮤니티 기반 조성 지역 특색을 살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자체의 로컬브랜딩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로컬브랜딩이란 지역의 고유자원과 생활양식을 활용하여 정 착·방문할만한 지역을 만드는 전략을 의미합니다. 폐철길을 활용하여 도심 속 문 화산책로를 조성한 서울 ‘경의선숲길(연트럴파크)’이 로컬브랜딩으로 지역을 활 성화한 대표 사례입니다. 2022년에는 로컬브랜딩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매진했습니 다.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전국 9개소에 조성된 지역거점별 소통협력 공간과 연계하여 ‘울산 국제 임팩트 콘퍼런스(2022년 10월)’, ‘온양온천 국제포 럼(2022년 12월)’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2023년에는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사업’을 최초 시행하여 10개 지자체가 로컬브랜딩 마스터플랜(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로컬브랜딩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향후 5년(2023년~2027년)간 매년 10개 내외 지자체의 로컬브랜딩 사업을 지 원하고 성공모델을 확산하여, 지역 특색 기반의 지역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겠습 니다. 청년들에게 일정기간 지역에 머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탐색, 일거리 실험, 지역과의 관계맺기 등을 지원하는 청년마을 12곳*을 조성했습니다. 청년마 을 만들기 사업에는 총 719명의 청년이 참여했으며, 지역자원을 활용한 293건의 일거리 실험을 추진하고 지역 유휴공간 64곳을 청년활동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었습니다. * 강원 태백·속초·영월, 충남 아산·태안, 전북 군산, 전남 강진, 경북 경주·의성·예천, 경남 하동·함양 향후에도 매년 청년마을 12개소를 추가 조성할 계획이며, 청년들의 지속적인 유입을 통해 기회와 자원의 수도권 쏠림, 지방소멸 등 지역이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지역특화 소상공인거점시설(로컬콘텐츠타운) 조성 지역이 가진 자원과 특성에 따라 맞춤형 재생을 할 수 있는 ‘지역특화재생’ 사 업지 15곳을 선정하여 앞으로 4년간 국비 1,910억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합천 군 합천읍 일대에 영상테마파크 등 지역이 가진 영상문화 콘텐츠와 연계하여 도 시브랜드 특화사업을 추진하며, 청주시 서원구 일대에서는 충북의 전략 사업인 화장품·뷰티를 연계하여 뷰티 특화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23년에도 총 15 곳 내외의 사업지를 선정하여 로컬크리에이터 활동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 를 통해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지역대학을 활용하여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를 육성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지역대표 골목상권’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또 ‘지역대표 골목상권’을 골목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역상권 생태계를 조성하여 지 역의 자생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1 2 4 3 5 국 정 목 표 6 청년의 꿈과 도전이 현실이 되는 매력적인 세상 여기는 청년마을 입니다 502 503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지역이 먼저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면, 국가가 행정적·재정적으로 다 양하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공약을 임기 내 충실 히 이행하기 위한 추진체계 마련,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국민이 직 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분권과 균형 발전은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기능을 분산적으로 수행하면서 그간 상호 연계가 미흡하여,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을 위 해 추진체계 및 법률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멸 위기 극복 지원체계 구축 지자체의 자율적·주도적 지역발전을 통해 지역의 인구감소 위기와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2022년 6월)하고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 법 시행령’을 제정(2022년 12월)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인구감소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상향식 인구감소지역 대 응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시·군·구 및 관할 시·도 는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5개년) 및 시행계획(매년)을 수립하고 있고, 행정 안전부는 수립된 지자체의 인구감소지역 대응계획을 바탕으로 국가 인구감소지 역 대응 기본계획(5개년) 및 시행계획(매년)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국가 총인구 감소 상황에서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해 2023년 1월 시행된 ‘인 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 를 도입했습니다. 생활인구는 정주인구 뿐만 아니라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 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주민, 체류인구, 외국인으로 구성됩니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에 생활인구의 세부요건을 규정하는 고시를 제정하여 일 부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시범적으로 산정하고, 2024년부터는 전체 인구감소지역으로 확대하고, 향후 생활인구를 활용하여 지역의 인구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고 지역의 활력 제고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20 지방소멸방지, 균형발전 추진체계 강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과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 등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아울러, 균 형발전, 지방분권 관련 계획과 과제·시책을 연계하고 통합적인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했으며, 지역공약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지역공약 이행지원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권역별 간담회를 통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2022년 11월 부산에서 ‘2022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를 개최하여, 윤석열정부의 지역정책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대국민 홍보를 진 행했습니다. 또한,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연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을 10년간 지원합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지역, 관심지역 등에 배분 되며 지역의 지방소멸대응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활용됩니다. 2022년 9월에 처 음으로 배분 되었으며, 광역자치단체는 인구·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산식에 따라 정액배분하고, 올해부터는 인구감소지수 반영, 기금과 연계·협력 사업 발 굴·안내, 평가 시 현장실사 확대, 성과 중심 평가 등 평가체계를 개선했습니다. 향후 타 국고보조사업 등과 연계를 강화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성과를 창 출할 계획입니다. 국가균형발전지표 재편 및 활용도 제고 지역의 발전정도를 객관적으로 종합 진단하고 낙후 지역에 국비지원사업 선정 및 국고보조율 차등지원 등에 활용하는 균형발전지표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지속 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균형발전종합정보시스템(NABIS)에 2022년도 균형발전지 표 갱신 결과를 게시하여 일반 국민이 균형발전지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했 습니다. 또한, 2022년 4분기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입지적정성 검토 등 제도적 측면과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공모 가점부여 등 사업적 측면에서 다각 도로 활용이 확대되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균형발전 추진체계 강화의 일환으로 균형발전지표의 재편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23년도에도 균형발전지표의 실질적인 활용도 제고를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입니다. 1 2 4 3 5 국 정 목 표 6 중앙지방협력회의 상정 504 505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지역공약을 총괄·조정·점검하는 추진체계 구축 정부는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역공약의 이행을 총괄·조 정·점검할 계획입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기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한 기구로서, 지역공약 이행 등의 지방시대 정책을 총괄하 게 됩니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는 지방 시대위원회의 설치 근거법률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을 마련하여 지난 2022년 11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했으며, 현재 (2023년 4월) 국회에서 심사 중입니다.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서는 지방분권, 균형발전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은 물론,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 로 새롭게 추진되는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의 설치 근거 및 통합적 추진체 계로서 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법안이 제정되면 지방시대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부처·시도별 지역공약의 이행상황을 총괄하고, 세부이행계획을 점검하여 지역공약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적극적인 법안심사 대응을 통한 지방자 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지원하는 한편, 지방시 대위원회의 신속한 구성·출범을 통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나가겠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전, 지역공약의 성공적인 이행을 총괄하기 위하여 역대 정부 최초로 우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내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지역공약 이행상 황 점검·지역 의견수렴·추진상황 보고 등을 위하여 관계부처간 실무회의를 개최 하여 지역공약 이행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위원회 구성 이후, 조속한 성과 도출을 위해 시도별 의견수렴을 위한 지역공약 이행지원 특별위원회 회의도 2차례 개최했습니다. 지역주민의견 수렴 및 지역정책 체감도제고 지역정책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대국민 홍보를 위해 2022년 11월 부산 에서 ‘새로운 대한민국,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표어 아래 ‘2022 대한민국 지방 시대 엑스포’를 개최했습니다. 2022년 박람회는 따로 개최되던 ‘지방자치박람회’ 와 ‘균형발전박람회’를 최초로 통합하여 개최되었습니다. 기존의 균형발전정책관 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함께 보여주는 ‘지방시대관’으로 구성하여 윤석 열정부의 지방시대 정책의 미래 비전과 전략을 공유했고 정책컨퍼런스를 개최하 여 지역정책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균 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상호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균형발전 추진 체계를 강화하고, 지방소멸 방지를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1 2 4 3 5 국 정 목 표 6 지자체 권역별 설명회 정책컨퍼런스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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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2016-11-29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정책·정보>정책게시판>무역·투자

    •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지역경제총괄과 변재택사무관(매년).pdf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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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2015. 8 지역발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면지 목 차 ❙i 목 차 제1부 총 괄 ·····························································································1 제1장 경제여건의 변화와 지역경제 동향································································ 3 제1절 2014년의 국내외 경제 3 1. 세계경제···································································································································3 2. 국내경제···································································································································4 제2절 2014년 지역경제 6 1. 지역경제 개관·························································································································6 2. 생산동향···································································································································7 3. 수출동향···································································································································9 4. 고용동향·································································································································11 제2장 지역발전정책 추진경과 및 실적································································· 13 제1절 박근혜정부의 지역발전정책 13 1. 지역발전정책 추진경과·······································································································13 2. 비전 및 추진전략·················································································································15 3. 주요 추진시책·······················································································································17 제2절 지역발전정책 추진실적 18 1. 지역발전정책의 제도적 기반마련·····················································································18 2. 지역발전정책의 구체화 및 소통·······················································································22 제3장 지역발전시책의 예산 평가 체계································································· 29 제1절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 편성체계 및 주요 내용 29 1.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 편성체계·····················································································29 2.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편성 절차···········································································30 3. 2014년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 주요 내용·····································································33 제2절 지역발전사업의 평가체계 35 1. 평가목적 및 방향·················································································································35 2. 평가 대상사업 및 평가등급·······························································································36 3. 평가체계 및 절차·················································································································37 4. 평가결과 및 활용·················································································································40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ii❙ 제2부 부문별 시책 ················································································45 제1장 지역생활권 활성화······················································································· 47 제1절 지역주도 협력사업 확충 47 1. 지역간 자율적인 협력체계 구축 강화·············································································47 2. 창조적 마을 만들기·············································································································52 3. 지역공동체 활성화···············································································································71 제2절 주민 체감 생활인프라 구축 79 1. 생활체감 도시 인프라 정비·······························································································79 2. 농어촌 및 취약지역 정주환경 개선·················································································89 3.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실현·············································································102 4. 안전한 지역환경 만들기···································································································114 제3절 지역 중심지 활력 증진 119 1. 지역 중심지 활력 증진·····································································································119 제4절 지역 교통 물류망 개선 123 1. 전국 간선도로망 및 대도시권 교통완화를 위한 도로 구축·····································123 2. 전국 고속철도 및 도시철도망 구축···············································································139 3. 항만 인프라 개선···············································································································145 4. 교통 물류 원활화 지원·····································································································149 제2장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151 제1절 일자리 창출 중심의 지역대표산업 육성 151 1. 일자리 창출 중심의 지역산업 육성···············································································151 제2절 지역투자 촉진 기반 확대 185 1. 기업의 지역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강화·····························································185 2. 외국인투자기업 등 투자지원···························································································187 제3절 산업단지 고도화로 창조경제 구현 191 1. IT 서비스업 등 신산업 수요에 부응한 입지 공급 확대···········································191 2. 노후산단 창의 혁신공간 전환·························································································194 3. 입주기업 혁신역량 강화 및 정주여건 조성·································································198 제4절 지역기반 연구 활성화로 창조경제 지역확산 200 1. 창조경제 패러다임의 지역 확산·····················································································200 2. 지역 R&D 기반구축 및 역량강화··················································································205 3.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통한 연구성과 사업화 촉진 ·················································217 제5절 지역성장 거점도시 조성 225 목 차 ❙iii 1. 행복도시를 명품도시로 조성···························································································225 2. 혁신도시를 지역발전거점으로 육성···············································································229 3. 새만금 기반시설 조기 구축 및 개발 가시화·······························································233 4. 기업도시 활성화로 지역경제에 기여·············································································238 5. 국제자유도시 조성지원으로 외자유치 촉진·································································240 제6절 농산어업 경쟁력 강화 245 1. 산업간 융 복합을 통한 6차산업화 및 일자리 창출···················································245 2.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259 3. 도농상생 및 귀농 귀어 귀촌을 통한 농어촌 활력 증진···········································296 제3장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양성·························································· 301 제1절 지방 초 중교 교육환경 개선 301 1. 농산어촌 지역에 우수한 교육환경 구축·······································································301 2. 교육환경 개선·····················································································································304 제2절 창의적 인재를 키우는 지방대학 육성 308 1. 특성화를 통한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308 2. 지역산업과 연계한 산학협력 강화·················································································315 제3절 일과 학습 병행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319 1. 창의적 인재 육성 체제 정비···························································································319 2. 평생직업교육체제 구축·····································································································320 제4절 100세 시대 지역 평생학습체제 구축 325 1.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325 2. 인문학 진흥 강화···············································································································330 제4장 지역 문화 융성, 생태 복원······································································· 332 제1절 지역 문화역량 강화 및 특성화 발전 지원 332 1. 지역문화체계 특화지역 조성···························································································332 2. 지역 고유자원의 재발견 및 재창조를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333 제2절 맞춤형 문화서비스를 통한 문화격차 해소 339 1. 생활문화 및 공동체 지원·································································································339 2.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341 3. 문화소외 및 취약지역 문화접근성 향상·······································································346 제3절 지역 관광산업 육성 347 1.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역관광거점 육성···································································347 2. 창조적 지역문화관광 활성화···························································································351 3. 생태 역사 문화 콘텐츠 중심의 고품격 관광자원 개발·············································358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iv❙ 제4절 생태 자연환경 보존 활용 365 1. 도시 생태자원의 복원 확충을 통한 지속가능성 제고···············································365 2. 하천-산림생태 보전 복원으로 융합적 가치 창출·······················································367 3. 자연자원을 활용한 지역의 경제적 기반 및 환경 개선·············································375 제5장 사각없는 지역복지 의료············································································ 380 제1절 지역밀착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380 1. 주민밀착형 복지전달체계 구축·······················································································380 2. 지역수요를 반영한 주민체감형 건강증진사업 강화···················································389 제2절 맞춤형 복지시책 추진 393 1. 수혜자 특성을 고려한 주민지원 시책 확대·································································393 2.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복지서비스·············································································400 제3절 취약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403 1.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통한 의료취약지 해소·······························································403 제3부 지역별 시책 ··············································································409 제1장 서울특별시·································································································· 411 제1절 경제 현황 411 1. 일반 현황·····························································································································411 2. 산업 현황·····························································································································411 3. 혁신활동 현황·····················································································································413 4. 잠재력 및 발전과제···········································································································414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415 1. 발전비전·······························································································································415 2. 추진전략·······························································································································416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417 1. 지역생활권 활성화 ···········································································································417 2.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419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421 4. 지역 문화 융성, 생태복원 ······························································································422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 의료 ·····························································································424 제4절 향후 추진계획 425 목 차 ❙v 제2장 부산광역시·································································································· 426 제1절 경제 현황 426 1. 일반 현황·····························································································································426 2. 산업 현황·····························································································································426 3. 혁신활동 현황·····················································································································428 4. 잠재력 및 발전과제···········································································································429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430 1. 발전비전·······························································································································430 2. 추진전략 ···························································································································431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432 1. 지역생활권 활성화·············································································································432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434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436 4. 지역 문화 융성, 생태 복원 ····························································································437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 의료 ·····························································································438 제4절 향후 추진계획 439 제3장 대구광역시··································································································· 440 제1절 경제 현황 440 1. 일반 현황·····························································································································440 2. 산업 현황·····························································································································440 3. 혁신활동 현황·····················································································································442 4. 잠재력 및 발전과제···········································································································443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444 1. 발전비전·······························································································································444 2. 추진전략·······························································································································445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446 1. 지역생활권 활성화·············································································································446 2.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448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450 4. 지역 문화 융성, 생태복원································································································451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 의료 ·····························································································452 제4절 향후 추진계획 453 제4장 인천광역시··································································································· 454 제1절 경제 현황 454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vi❙ 1. 일반 현황·····························································································································454 2. 산업 현황·····························································································································454 3. 혁신활동 현황·····················································································································456 4. 잠재력 및 발전과제···········································································································457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458 1. 발전비전·······························································································································458 2. 추진전략·······························································································································459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461 1. 지역생활권 활성화·············································································································461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463 3.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양성···············································································464 4. 지역 문화 융성, 생태 복원······························································································465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 의료 ·····························································································466 제4절 향후 추진계획 467 제5장 광주광역시··································································································· 469 제1절 경제 현황 469 1. 일반 현황·····························································································································469 2. 산업 현황·····························································································································469 3. 혁신활동 현황·····················································································································471 4. 잠재력 및 발전과제···········································································································472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473 1. 발전비전·······························································································································473 2. 추진전략·······························································································································474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475 1. 지역생활권 활성화 ···········································································································475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476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477 4. 지역 문화 융성 생태 복원·······························································································478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 의료 ·····························································································480 제4절 향후 추진계획 482 제6장 대전광역시··································································································· 483 제1절 경제 현황 483 1. 일반 현황·····························································································································483 2. 산업 현황·····························································································································483 목 차 ❙vii 3. 혁신활동 현황·····················································································································485 4. 잠재력 및 발전과제···········································································································486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487 1. 발전비전·······························································································································487 2. 추진전략·······························································································································488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489 1. 지역생활권 활성화·············································································································489 2.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491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492 4. 지역 문화 융성, 생태복원································································································493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 의료 ·····························································································494 제4절 향후 추진계획 496 제7장 울산광역시··································································································· 497 제1절 경제 현황 497 1. 일반 현황·····························································································································497 2. 산업 현황·····························································································································497 3. 혁신활동 현황·····················································································································499 4. 잠재력 및 발전과제···········································································································500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501 1. 발전비전·······························································································································501 2. 추진전략·······························································································································502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503 1. 지역생활권 활성화·············································································································503 2.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505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507 4. 지역 문화 융성, 생태복원································································································508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 의료 ·····························································································509 제4절 향후 추진계획 511 제8장 세종특별자치시···························································································· 513 제1절 경제 현황 513 1. 일반 현황·····························································································································513 2. 산업 현황·····························································································································513 3. 혁신활동 현황·····················································································································515 4. 잠재력 및 발전과제···········································································································516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viii❙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518 1. 발전비전·······························································································································518 2. 추진전략·······························································································································519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520 1. 지역생활권 활성화·············································································································520 2.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522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524 4. 지역 문화 융성, 생태복원································································································525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 의료 ·····························································································526 제4절 향후 추진계획 528 제9장 경기도··········································································································· 529 제1절 경제 현황 529 1. 일반 현황·····························································································································529 2. 산업 현황·····························································································································529 3. 혁신활동 현황·····················································································································531 4. 잠재력 및 발전과제···········································································································532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534 1. 발전비전 및 목표 ·············································································································534 2. 추진전략·······························································································································535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537 1. 지역생활권 활성화·············································································································537 2.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539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540 4. 지역 문화 융성, 생태복원································································································541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 의료 ·····························································································542 제4절 향후 추진계획 544 제10장 강원도········································································································· 546 제1절 경제 현황 546 1. 일반 현황·····························································································································546 2. 산업 현황·····························································································································546 3. 혁신활동 현황·····················································································································548 4. 잠재력 및 발전과제···········································································································549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550 1. 발전비전·······························································································································550 목 차 ❙ix 2. 추진전략 ·····························································································································551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552 1. 지역생활권 활성화 ···········································································································552 2.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553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555 4. 지역 문화 융성, 생태복원 ······························································································556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 의료 ·····························································································557 제4절 향후 추진계획 559 제11장 충청북도····································································································· 560 제1절 경제 현황 560 1. 일반 현황·····························································································································560 2. 산업 현황·····························································································································560 3. 혁신활동 현황·····················································································································562 4. 잠재력 및 발전과제···········································································································563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564 1. 발전비전·······························································································································564 2. 추진전략·······························································································································565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566 1. 지역생활권 활성화·············································································································566 2.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568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570 4. 지역 문화 융성, 생태복원································································································571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 의료 ·····························································································572 제4절 향후 추진계획 573 제12장 충청남도····································································································· 575 제1절 경제 현황 575 1. 일반 현황·····························································································································575 2. 산업 현황·····························································································································575 3. 혁신활동 현황·····················································································································577 4. 잠재력 및 발전과제···········································································································578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579 1. 발전비전·······························································································································579 2. 추진전략·······························································································································580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581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x❙ 1. 지역생활권 활성화·············································································································581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583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585 4. 지역 문화 융성, 생태 복원······························································································586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 의료 ·····························································································587 제4절 향후 추진계획 588 제13장 전라북도····································································································· 590 제1절 경제 현황 590 1. 일반 현황·····························································································································590 2. 산업 현황·····························································································································590 3. 혁신활동 현황·····················································································································592 4. 잠재력 및 발전과제···········································································································593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595 1. 발전비전·······························································································································595 2. 추진전략·······························································································································596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597 1. 지역생활권 활성화·············································································································597 2.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599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601 4. 지역 문화 융성, 생태복원································································································602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 의료 ·····························································································603 제4절 향후 추진계획 605 제14장 전라남도····································································································· 607 제1절 경제 현황 607 1. 일반 현황·····························································································································607 2. 산업 현황·····························································································································607 3. 혁신활동 현황·····················································································································609 4. 잠재력 및 발전과제···········································································································610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611 1. 발전비전·······························································································································611 2. 추진전략·······························································································································612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613 1. 지역생활권 활성화·············································································································613 2.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615 목 차 ❙xi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617 4. 지역 문화 융성, 생태복원································································································618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 의료 ·····························································································619 제4절 향후 추진계획 620 제15장 경상북도····································································································· 622 제1절 경제 현황 622 1. 일반 현황·····························································································································622 2. 산업 현황·····························································································································622 3. 혁신활동 현황·····················································································································624 4. 잠재력 및 발전과제···········································································································625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626 1. 발전비전·······························································································································626 2. 추진전략·······························································································································627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628 1. 지역생활권 활성화·············································································································628 2.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630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632 4. 지역 문화 융성, 생태복원································································································632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 의료 ·····························································································634 제4절 향후 추진계획 635 제16장 경상남도····································································································· 636 제1절 경제 현황 636 1. 일반 현황·····························································································································636 2. 산업 현황·····························································································································636 3. 혁신활동 현황·····················································································································638 4. 잠재력 및 발전과제···········································································································639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640 1. 발전비전·······························································································································640 2. 추진전략·······························································································································641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642 1. 지역생활권 활성화·············································································································642 2.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643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645 4. 지역문화 융성, 생태복원··································································································646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xii❙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 의료 ·····························································································647 제4절 향후 추진계획 649 제17장 제주특별자치도·························································································· 651 제1절 경제 현황 651 1. 일반 현황·····························································································································651 2. 산업 현황·····························································································································651 3. 혁신활동 현황·····················································································································653 4. 잠재력 및 발전과제···········································································································654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655 1. 발전비전·······························································································································655 2. 추진전략·······························································································································656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657 1. 지역생활권 활성화·············································································································657 2.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659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660 4. 지역 문화 융성, 생태 복원······························································································661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 의료 ·····························································································662 제4절 향후 추진계획 663 목 차 ❙xiii 표 목차 제1부 총 괄 <표 1-1-1> 주요 세계 경제지표······································································3 <표 1-1-2> 주요 국내 경제지표······································································5 <표 1-1-3> 지역별 생산동향············································································7 <표 1-1-4> 지역 내 주요 제조업종별 2014년 생산동향····························8 <표 1-1-5> 지역별 수출동향············································································9 <표 1-1-6> 지역 주요 품목별 2014년 수출················································10 <표 1-1-7> 지역별 고용동향(취업자)···························································11 <표 1-1-8> 지역 산업별 2014년 취업자······················································12 <표 1-2-1> 지역발전정책 추진경과······························································14 <표 1-2-2> 2000년대 이후 지역발전정책 비교··········································14 <표 1-2-3> 주요 추진시책(6대분야 17대 추진과제)·································17 <표 1-2-4> 지역발전위원회 개최실적··························································19 <표 1-2-5> 주요 생활권 과제········································································23 <표 1-2-6> 2014년 신규 선도사업································································24 <표 1-2-7> 시도별 특화발전 프로젝트 현황 ············································24 <표 1-2-8> 지역발전 5개년계획(2014〜2018년) 수립과정·······················25 <표 1-2-9> 5대 분야별 국비 재원소요 계획··············································25 <표 1-2-10> 지역발전 5개년계획(2014〜2018년)의 분야별 주요지표··· 26 <표 1-3-1>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와 지역발전특별회계의 편성체계 비교····29 <표 1-3-2> 포괄보조사업 지원 대상····························································31 <표 1-3-3>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33 <표 1-3-4>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계정별)·····························34 <표 1-3-5>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분야별)·····························34 <표 1-3-6> 분야별 등급분포··········································································41 <표 1-3-7> 우수사례로 선정된 지자체(22개)·············································42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xiv❙ 제2부 부문별 시책 <표 2-1-1> 지역행복생활권협력사업 생활권 구성 현황··························48 <표 2-1-2> 연도별 예산 지원액····································································52 <표 2-1-3> 도시활력증진지역 현황 (99개 시 군 구)·······························53 <표 2-1-4> 도시활력증진지역 사업 절차도················································54 <표 2-1-5>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추진 현황(2014년도)···············55 <표 2-1-6> 성장촉진지역 지정 현황(2014년 9월 25일 기준)·················60 <표 2-1-7> 개발촉진지구(낙후지역형) 지정 현황·····································61 <표 2-1-8>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대상지역 현황··································62 <표 2-1-9> 2014년 역량강화 사업 시행내역··············································63 <표 2-1-10> 지역개발 전문인력 배출현황··················································64 <표 2-1-11> 2014년도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추진실적··························65 <표 2-1-12> 2015년도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추진계획··························66 <표 2-1-13> 2015년 신규 선정사업 예산 내역··········································69 <표 2-1-14> 2015년 신규 선정사업 현황(21개)·········································69 <표 2-1-15> 농촌공동체회사 유형································································72 <표 2-1-16> 농촌 현장포럼 추진 마을 수··················································73 <표 2-1-17> 마을기업 지정 절차 ································································77 <표 2-1-18> 재정비촉진사업 지원 현황······················································81 <표 2-1-19> 재정비촉진지구 현황································································81 <표 2-1-20> 연도별 마스터플랜 수립 개소················································83 <표 2-1-21> 연계사업 추진성과····································································83 <표 2-1-22> 지자체 한옥공공건축물 지원 현황········································85 <표 2-1-23> 저상버스 보급현황(2014년 12월 기준)·································85 <표 2-1-24> 특별교통수단 보급현황(2014년 12월 기준)·························86 <표 2-1-25> 입체화사업 추진 현황······························································86 <표 2-1-26> 지역별 광역상수도 공급현황··················································89 <표 2-1-27> 2014년 지원 마을단위 현황····················································90 <표 2-1-28> 융자 지원 절차 및 사업규모/지원 조건·····························92 <표 2-1-29> 도시가스 보급 추이··································································92 <표 2-1-30> 농촌마을 리모델링 사업 지구별 주요 실적························93 목 차 ❙xv <표 2-1-31> 농촌마을 리모델링사업 지구별 사업내용····························93 <표 2-1-32> 상수도 보급률 현황··································································95 <표 2-1-33>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2014년)·······································95 <표 2-1-34>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2014년)·······································96 <표 2-1-35> 기항지 현황················································································97 <표 2-1-36> 2014년도 기항지 접안시설 개선사업 주요 추진성과········97 <표 2-1-37> 연도별 화장률 변동 추이························································98 <표 2-1-38>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현황··············································99 <표 2-1-39>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운영 현황(2014년)······· 100 <표 2-1-40> 시장 경영혁신 지원 교육인원··············································101 <표 2-1-41> 제2차 연안정비기본계획(변경)·············································103 <표 2-1-42>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추진실적(2014년)·····························104 <표 2-1-43> 방치선박 정리 추진실적(2014년)·········································105 <표 2-1-44> 하수도 보급률 현황································································107 <표 2-1-45>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2014)·············································107 <표 2-1-46> 국고 지원 비율 및 보조율 법적근거(폐기물 처리시설)· 108 <표 2-1-47>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2014)·····································109 <표 2-1-48> 하수도 보급률 현황(제주)·····················································110 <표 2-1-49> 국고 지원 비율 및 보조율 법적근거(폐기물 자원화회수시설)······111 <표 2-1-50> 국고 지원 비율 및 보조율 법적근거(폐기물 처리시설)················112 <표 2-1-51> 클린하우스 설치현황(2006~2013년)·····································113 <표 2-1-52> 사업추진 절차··········································································114 <표 2-1-53> 지방도 위험도로 개량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116 <표 2-1-54> 침수 대응 중장기 투자계획(2012년 5월, 국가정책조정회의)···· 117 <표 2-1-55> 농가인구 고령화율··································································118 <표 2-1-56> 농업안전보건센터 지정 운영 현황(2014년 기준) ···········118 <표 2-1-57> 도시재생선도지역 예산 지원 현황······································122 <표 2-1-58> 광역도로 현황 및 소요사업비(총 67개)·····························123 <표 2-1-59> 광역도로 연차별 투자비(국고) 현황···································124 <표 2-1-60> 국가지원지방도 연차별 투자비(국고) 현황·······················125 <표 2-1-61> 교통혼잡비용 추이··································································125 <표 2-1-62> 대도시권 혼잡도로 연차별 투자비(국고) 현황·················126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xvi❙ <표 2-1-63> 제주도 구국도 건설 연차별 투자비 현황··························126 <표 2-1-64> 광주순환 고속도로 예산투입 현황······································127 <표 2-1-65> 대구순환고속도로 예산투입 현황········································128 <표 2-1-66> 돌산-화태 국도건설공사 연차별 투자비(국고) 현황········128 <표 2-1-67> 동해-삼척 고속도로 예산투입 현황····································129 <표 2-1-68> 거제-마산 국도건설공사 연차별 투자비(국고) 현황········129 <표 2-1-69> 부산순환 고속도로 예산투입 현황······································130 <표 2-1-70> 동해-삼척 고속도로 예산투입 현황····································130 <표 2-1-71> 압해-암태, 화양-적금 국도건설공사 연차별 투자비(국고) 현황·· 131 <표 2-1-72> 영남-적금 국도건설공사 연차별 투자비(국고) 현황········132 <표 2-1-73> 울산-포항 고속도로 예산투입 현황····································132 <표 2-1-74> 월전-중군 국도건설공사 연차별 투자비(국고) 현황········133 <표 2-1-75> 동해-삼척 고속도로 예산투입 현황····································133 <표 2-1-76> 수도권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 추진현황····························134 <표 2-1-77> 주문진-속초 고속도로 예산투입 현황································134 <표 2-1-78> 춘천(동홍천)-양양 고속도로 예산투입 현황······················135 <표 2-1-79> 충주-제천 고속도로 예산투입 현황····································135 <표 2-1-80> 특정지역 현황··········································································137 <표 2-1-81> 포항-영덕 고속도로 예산투입 현황····································138 <표 2-1-82> 함양-울산 고속도로 예산투입 현황····································138 <표 2-1-83> 화양-소라 국가지원지방도 연차별 투자비(국고) 현황···· 139 <표 2-1-84> 광역철도 제도개선 주요내용················································140 <표 2-1-85> 광역철도사업현황····································································141 <표 2-1-86> 도시철도 개통현황··································································144 <표 2-2-1> 지역별 주력산업분야································································151 <표 2-2-2> 시 도 경제협력권산업 선정결과(16개) ·······························153 <표 2-2-3> 사업 유형별 추진방안 ····························································154 <표 2-2-4> 동물약품 허브 2014년도 목표치 및 달성결과····················157 <표 2-2-5> 국내 로봇시장 규모··································································161 <표 2-2-6> 연차별 투입 예산(국비)···························································166 <표 2-2-7> 연차별 투입 예산(국비)···························································170 <표 2-2-8> 실감미디어R&D기반구축 및 성과확산사업 개요···············177 목 차 ❙xvii <표 2-2-9> 지역투자촉진보조금 지원절차················································185 <표 2-2-10> 2014년 외국인투자유치사업 지원 내용······························188 <표 2-2-11> 2008~2014년 외국인직접투자 실적(신고기준)···················188 <표 2-2-12> 유턴기업 주요 지원제도 ······················································189 <표 2-2-13> 유턴기업 현황 (2012년~2015년 4월 MOU체결 기준)·····190 <표 2-2-14> 지역특화산업단지 개발(안)···················································193 <표 2-2-15> 노후산업단지 현황 (준공 후 20년 경과, 2014년말 기준)·· 196 <표 2-2-16> 산업단지 진입도로 연차별 투자비(국고) 현황·················199 <표 2-2-17>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건설 연도별 지원 현황············199 <표 2-2-18> 지역연구개발지원단 현황······················································205 <표 2-2-19> 기초과학연구원 연구단 구성 현황 (2014.12월 기준)······ 206 <표 2-2-20> 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의 세부내용····································208 <표 2-2-21> 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황························································209 <표 2-2-22> 연도별 연구개발특구 예산 추이··········································209 <표 2-2-23> 연구개발특구 주요 통계························································210 <표 2-2-24> 지방과학연구단지 지정 및 사업비 현황····························212 <표 2-2-25> 과학기술진흥센터 현황··························································212 <표 2-2-26> 건설교통기술 지역거점센터 분야 지원 현황 및 투자계획(2013~2020년)·· 213 <표 2-2-27> 건설교통기술 지역거점센터 구축 현황(2013~2014년)··· 213 <표 2-2-28> 지역특화기술개발 분야 지원 현황(2005~2014년)··········· 214 <표 2-2-29> 산학연공동연구법인 설립 현황············································219 <표 2-2-30> 대학 TLO 연도별 기술이전 실적········································221 <표 2-2-31>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 설립 실적····································222 <표 2-2-32> 산학연협력 클러스터 지원사업 실적··································224 <표 2-2-33> 이전대상 공공기관 현황 ······················································230 <표 2-2-34> 시 도별 이전기관 배치결과(전체 154개 기관)·················230 <표 2-2-35> 혁신도시 입지선정현황··························································231 <표 2-2-36>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건설공사 연차별 투자비(국고) 현황·······235 <표 2-2-37>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예산투입 현황································236 <표 2-2-38> 새만금 신항만 단계별 부두개발 규모································237 <표 2-2-39> 기업도시 사업개요 및 추진현황··········································239 <표 2-2-40> 기업도시 기반시설 국고지원 현황 및 계획······················240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xviii❙ <표 2-2-41>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반시설 국고지원 현황 및 추진실적······· 242 <표 2-2-42> 제주국제자유도시 주요 프로젝트 추진현황 사업별 추진실적··244 <표 2-2-43> 2014년도 농식품 ICT 융복합 모델개발 추진현황··········· 246 <표 2-2-44> 분야별 ICT 융복합 확산사업···············································247 <표 2-2-45> 2014년도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주요 추진 성과········249 <표 2-2-46> 자연휴양림 이용객 추이(2005∼2014년)·····························256 <표 2-2-47> 치유의 숲 이용객 추이(2009∼2014년)·······························257 <표 2-2-48> 과실브랜드 육성지원사업 추진 현황··································261 <표 2-2-49> 농업기반정비사업 내역사업별 주요내용····························263 <표 2-2-50> 작목별 비용절감 효과····························································267 <표 2-2-51> 경기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 연차별 예산투입 실적······· 268 <표 2-2-52> 전남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 연차별 예산투입 계획······· 268 <표 2-2-53> 인삼 생산유통시설현대화사업 지원 현황··························270 <표 2-2-54> 클러스터사업단 참여 농기업체 매출액 조사결과············272 <표 2-2-55> 향토산업육성사업 선정 육성 지원 현황····························274 <표 2-2-56> 2013년도 향토산업육성사업 주요 추진성과······················275 <표 2-2-57> 수산자원조성사업 주요성과··················································276 <표 2-2-58>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국비지원 실적 및 계획 ··········278 <표 2-2-59> 수산어업 행정지원 실적························································279 <표 2-2-60> 어업인 교육 훈련(제주)지원 실적·······································280 <표 2-2-61> 2014년도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시범사업 추진실적········ 284 <표 2-2-62>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현황················································287 <표 2-2-63> 2014 생활만족도 조사결과····················································287 <표 2-2-64> 지역별 2014년 사업예산························································288 <표 2-2-65> 2014년 농촌지도기반시설 지원실적····································290 <표 2-2-66> 2014년 농촌지도기반시설 예산배정 기준 ························291 <표 2-2-67> 2014년 지역농업 연구기반 조성 사업을 통한 주요 연구개발 성과··· 292 <표 2-2-68> 연도별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 현황··································293 <표 2-2-69> 연도별 백두대간 소득감소분지원 현황······························294 <표 2-2-70> 전국 로컬푸드직매장 운영현황············································296 <표 2-3-1> 농산어촌 ICT 지원 사업 개요 ·············································302 <표 2-3-2> 농어촌 거점별 우수중학교 사업 개요··································304 목 차 ❙xix <표 2-3-3> 초등돌봄교실 시설 개선 확충 사업 성과 ··························305 <표 2-3-4> 소규모 학교의 적정규모 학교 육성 지원 현황··················306 <표 2-3-5> 연도별 통폐합 인센티브 산정기준········································307 <표 2-3-6> 지방대학특성화사업 권역별 사업유형별 지원 현황··········308 <표 2-3-7> 2014년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선정 결과····················309 <표 2-3-8>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ACE) 지원 현황···················310 <표 2-3-9> BK21 플러스 사업 주요 내용················································312 <표 2-3-10> 지역인재 선발권역 및 선발비율··········································313 <표 2-3-11> 2015학년도 의학계열 학과 지역인재 및 지역인재전형 선발 현황·············314 <표 2-3-12> 2014년 산학협력 선도대학 주요성과(4년제)·····················316 <표 2-3-13> 2014년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 주요성과(2년제)···········318 <표 2-3-14> 선취업 후진학 지원시스템 구축 사업 지원 유형 및 현황······· 321 <표 2-3-15> 선취업 후진학 지원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경과············321 <표 2-3-16> 선취업 후진학 지원시스템 구축 사업 성과······················322 <표 2-3-17> 지역혁신창의인력양성사업 연도별 지원 현황··················324 <표 2-3-18> 2014년 지역 평생교육기관 운영 지원 현황······················326 <표 2-3-19> 2014년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비 및 프로그램 운영 현황···· 326 <표 2-3-20> 대학 중심의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추진 경과······328 <표 2-3-21> 대학 중심의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성과················328 <표 2-3-22> 2014년 평생직업교육대학 선정결과 및 운영 현황··········329 <표 2-3-23> 시민인문강좌 및 인문도시 연도별 지원 현황 ··············330 <표 2-4-1> 2014년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지원 현황··························333 <표 2-4-2> 대구출판산업지원센터 주요시설············································335 <표 2-4-3>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전국 설립 현황····································336 <표 2-4-4> 2014년 국제영화제 지원현황··················································337 <표 2-4-5> 2014년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지원 현황···········338 <표 2-4-6> 종합형스포츠클럽 공모요건····················································344 <표 2-4-7> 클럽운영과정··············································································344 <표 2-4-8> 운영장소 : 전국 434개소·························································345 <표 2-4-9> 연도별 실적················································································345 <표 2-4-10> 산업관광 육성 사업 지원 규모············································347 <표 2-4-11> 최근 5년간 해양관광 기반시설 조성사업 지원 현황(국비기준)·· 354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xx❙ <표 2-4-12> 우수 외식업지구 지정 현황(’12∼’14)·································357 <표 2-4-13> 2014년 문화유산관광자원개발사업 지원 현황··················364 <표 2-4-14> 자연마당 연도별 조성 계획··················································366 <표 2-4-15> 생태놀이터 연도별 조성 계획··············································366 <표 2-4-16> 국가하천정비사업 투자현황··················································371 <표 2-4-17> 국내 하천정비사업 변천························································371 <표 2-4-18> 연도별 백두대간 등 산림생태복원 현황····························374 <표 2-4-19> 경관직불보전제 연차별 사업추진 내역······························375 <표 2-4-20> 국가농업유산지정 및 다원적자원활용사업지구 현황······377 <표 2-4-21> 생태관광지역 지정 현황························································378 <표 2-4-22> 녹색환경지원센터 지정 운영 현황······································379 <표 2-5-1>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세부내용························380 <표 2-5-2> 연도별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계획··································384 <표 2-5-3>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현황··············································386 <표 2-5-4> 추진체계도 ··············································································388 <표 2-5-5>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체계 및 서비스지원 절차 등 ········393 <표 2-5-6> 연도별 지역아동센터 지원 규모············································395 <표 2-5-7>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내용······················································395 <표 2-5-8> 연령별 이용아동 현황(‘14.12월말 기준)·······························396 <표 2-5-9>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개요········································398 <표 2-5-10> 청소년수련시설 현황(2014년 12월 31일 기준)·················399 <표 2-5-11> 2014년도 청소년시설 확충사업 지원현황··························399 <표 2-5-12>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도서비스 운영 실적(2014년 12월 기준)·· 402 <표 2-5-13> 연도별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지원 현황··············404 <표 2-5-14> 2015년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원사업 대상지역·························406 <표 2-5-15> 연도별 분만취약지 사업 선정 및 지원 현황····················407 목 차 ❙xxi 제3부 지역별 시책 <표 3-1-1> 서울특별시 경제 일반현황······················································411 <표 3-1-2> 서울특별시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412 <표 3-1-3> 서울특별시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412 <표 3-1-4> 서울특별시 혁신활동 현황······················································413 <표 3-2-1> 부산광역시 경제 일반현황······················································426 <표 3-2-2> 부산광역시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427 <표 3-2-3> 부산광역시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427 <표 3-2-4> 부산광역시 혁신활동 현황······················································428 <표 3-3-1> 대구광역시 경제 일반현황······················································440 <표 3-3-2> 대구광역시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441 <표 3-3-3> 대구광역시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441 <표 3-3-4> 대구광역시 혁신활동 현황······················································442 <표 3-4-1> 인천광역시 경제 일반현황······················································454 <표 3-4-2> 인천광역시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455 <표 3-4-3> 인천광역시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455 <표 3-4-4> 인천광역시 혁신활동 현황······················································456 <표 3-5-1> 광주광역시 경제 일반현황······················································469 <표 3-5-2> 광주광역시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470 <표 3-5-3> 광주광역시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470 <표 3-5-4> 광주광역시 혁신활동 현황······················································471 <표 3-6-1> 대전광역시 경제 일반현황······················································483 <표 3-6-2> 대전광역시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484 <표 3-6-3> 대전광역시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484 <표 3-6-4> 대전광역시 혁신활동 현황······················································485 <표 3-7-1> 울산광역시 경제 일반현황······················································497 <표 3-7-2> 울산광역시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498 <표 3-7-3> 울산광역시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498 <표 3-7-4> 울산광역시 혁신활동 현황······················································499 <표 3-8-1> 세종특별자치시 경제 일반현황··············································513 <표 3-8-2> 세종특별자치시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514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xxii❙ <표 3-8-3> 세종특별자치시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514 <표 3-8-4> 세종특별자치시 혁신활동 현황··············································515 <표 3-9-1> 경기도 경제 일반현황······························································529 <표 3-9-2> 경기도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530 <표 3-9-3> 경기도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530 <표 3-9-4> 경기도 혁신활동 현황······························································531 <표 3-9-5> 경기도 지역행복생활권별 비전 및 추진전략······················538 <표 3-10-1> 강원도 경제 일반현황····························································546 <표 3-10-2> 강원도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547 <표 3-10-3> 강원도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547 <표 3-10-4> 강원도 혁신활동 현황····························································548 <표 3-11-1> 충청북도 경제 일반현황························································560 <표 3-11-2> 충청북도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561 <표 3-11-3> 충청북도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561 <표 3-11-4> 충청북도 혁신활동 현황························································562 <표 3-11-5> 선도사업 연계 협력 프로젝트(2014~2016) 현황 및 성과····· 567 <표 3-12-1> 충청남도 경제 일반현황························································575 <표 3-12-2> 충청남도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576 <표 3-12-3> 충청남도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576 <표 3-12-4> 충청남도 혁신활동 현황························································577 <표 3-13-1> 전라북도 경제 일반현황························································590 <표 3-13-2> 전라북도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591 <표 3-13-3> 전라북도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591 <표 3-13-4> 전라북도 혁신활동 현황························································592 <표 3-14-1> 전라남도 경제 일반현황························································607 <표 3-14-2> 전라남도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608 <표 3-14-3> 전라남도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608 <표 3-14-3> 전라남도 혁신활동 현황························································609 <표 3-15-1> 경상북도 경제 일반현황························································622 <표 3-15-2> 경상북도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623 <표 3-15-3> 경상북도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623 <표 3-15-4> 경상북도 혁신활동 현황························································624 목 차 ❙xxiii <표 3-16-1> 경상남도 경제 일반현황························································636 <표 3-16-2> 경상남도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637 <표 3-16-3> 경상남도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637 <표 3-16-4> 경상남도 혁신활동 현황························································638 <표 3-17-1> 제주특별자치도 경제 일반현황············································651 <표 3-17-2> 제주특별자치도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652 <표 3-17-3> 제주특별자치도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652 <표 3-17-4> 제주특별자치도 혁신활동 현황············································653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xxiv❙ 그림 목차 제1부 총 괄 <그림 1-2-1> 지역발전정책의 비전과 추진전략········································16 <그림 1-2-2> 지역발전계획 수립체계의 정비············································21 <그림 1-2-3> 현장 중심의 소통 활동··························································28 <그림 1-3-1> 지자체 자율편성사업 예산 편성 절차(‘14년 기준)·········· 30 <그림 1-3-2> 부처편성사업 예산편성 절차················································32 <그림 1-3-3> 지역발전사업 평가체계··························································37 <그림 1-3-4> 평가추진 절차··········································································40 제2부 부문별 시책 <그림 2-1-1> 농촌형 교통모델 개념도························································49 <그림 2-1-2> 여성친화도시 비전 및 전략체계··········································66 <그림 2-1-3> 마을사업 추진체계··································································73 <그림 2-1-4> 전국 슬레이트 용도별 현황 및 주택등록 현황(2014년12월)······ 94 <그림 2-1-5> 농촌 중심시 활성화 사업 개요··········································120 <그림 2-1-6> 도시재생선도지역 선정 절차도··········································121 <그림 2-1-7> 원주-강릉 철도건설 노선도················································143 <그림 2-2-1> 지역특화산업육성 추진체계················································152 <그림 2-2-2> 동물약품 허브 평면도 및 조감도······································158 <그림 2-2-3> 로봇클러스터 및 로봇산업진흥원 조감도························162 <그림 2-2-4>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 산업화 기반구축사업 추진체계······165 <그림 2-2-5> 초광역연계 3D융합산업 육성 사업 추진체계·················170 <그림 2-2-6>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진흥사업의 인프라 현황················178 <그림 2-2-7> 소프트웨어산업진흥사업의 성과········································178 <그림 2-2-8> 최근 5년(2008~2012년)간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변화 추이···· 179 <그림 2-2-9> 건설교통기술 지역거점센터 분야 주요 성과(2014년)··· 214 <그림 2-2-10> 지역특화기술개발 분야 주요 성과(2014년)···················215 목 차 ❙xxv <그림 2-2-11> 성과평가 및 사후관리체계················································218 <그림 2-2-12> 새만금 농생명용지 이용계획도 ······································234 <그림 2-2-13> 농식품 ICT 융복합 추진체계···········································245 <그림 2-2-14> 도시숲 조성 사례································································256 <그림 2-2-15> 지역농업특성화사업 추진성과··········································283 <그림 2-2-16> 사업 참여도 및 프로그램 참여도····································286 <그림 2-2-17> 지역농업 연구기반 조성 사업 추진 절차······················292 <그림 2-2-18> 직거래 일반 및 로컬푸드직매장 생산자 소비자 효용······297 <그림 2-3-1> 기술개발 투자 및 성과 ······················································312 <그림 2-3-2> 학교기업 지원사업 1단계(2010~2014) 사업 성과········· 323 <그림 2-3-3>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개요 ····························325 <그림 2-3-4> 대학 중심의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추진 체계···· 327 <그림 2-3-5> 특성화전문대학(평생직업교육대학) 육성사업 추진체계······· 329 <그림 2-4-1> 추진체계··················································································344 <그림 2-4-2> 사업추진 체계도····································································345 <그림 2-4-3> 도시숲의 도심열섬완화 기능··············································367 <그림 2-4-4> 사업 추진체계········································································367 <그림 2-5-1> 2015년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방향··························387 <그림 2-5-2>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원 사업 추진체계··············405 제3부 지역별 시책 <그림 3-1-1> 서울특별시 발전 비전 및 추진전략··································415 <그림 3-1-2> 서울특별시 지역행복생활권 구성······································417 <그림 3-2-1> 부산광역시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430 <그림 3-2-2> 부산광역시 지역행복생활권 구성······································432 <그림 3-3-1> 대구광역시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444 <그림 3-3-2> 대구광역시 지역행복생활권 구성······································446 <그림 3-4-1> 인천광역시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458 <그림 3-4-2> 인천광역시 지역행복생활권 구성······································461 <그림 3-5-1> 광주광역시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473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xxvi❙ <그림 3-5-2> 광주광역시 지역행복생활권 구성······································475 <그림 3-6-1> 대전광역시 발전 비전 및 추진전략··································487 <그림 3-6-2> 대전광역시 지역행복생활권 구성······································489 <그림 3-7-1> 울산광역시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501 <그림 3-7-2> 울산광역시 공간별 창조도시 추진전략····························502 <그림 3-7-3> 울산광역시 지역행복생활권 구성······································503 <그림 3-8-1> 세종특별자치시 발전 비전 및 추진전략··························518 <그림 3-8-2> 세종특별자치시 지역행복생활권 구성······························520 <그림 3-9-1> 경기도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534 <그림 3-9-2> 경기도 지역행복생활권 구성··············································537 <그림 3-10-1> 강원도 발전 비전 및 추진전략········································550 <그림 3-10-2> 강원도 지역행복생활권 구성············································552 <그림 3-11-1> 충청북도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564 <그림 3-11-2> 충청북도 지역행복생활권 구성········································566 <그림 3-12-1> 충청남도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579 <그림 3-12-2> 충청남도 지역행복생활권 구성········································581 <그림 3-13-1> 전라북도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595 <그림 3-13-2> 전라북도 지역행복생활권 구성········································597 <그림 3-14-1> 전라남도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611 <그림 3-14-2> 전라남도 지역행복생활권 구성········································613 <그림 3-15-1> 경상북도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626 <그림 3-15-2> 경상북도 지역행복생활권 구성········································628 <그림 3-16-1> 경상남도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640 <그림 3-16-2> 경상남도 지역행복생활권 구성········································642 <그림 3-17-1> 제주특별자치도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655 <그림 3-17-2>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행복생활권 구성····························657 제 1부 총 괄 제1장 경제여건의 변화와 지역경제 동향 제2장 지역발전정책 추진경과 및 실적 제3장 지역발전시책의 예산‧평가체계 제1부 총괄 ❙3 제1장 경제여건의 변화와 지역경제 동향 제1절 2014년의 국내외 경제1) 1. 세계경제 2014년 세계경제는 미국, 유로지역 등 선진국의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중국 등 신흥 국 성장세의 둔화로 전년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미국경제는 고용사정 개선으 로 개인소비지출이 증가하고 고정투자도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전년 수준을 상회하 는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유로지역은 일부 재정 취약국의 경기 부진이 이어지고 있으 나 독일, 프랑스 등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확대되거나 개선되어 2011년 이후 처음으로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되었다. 일본경제는 소비세율 인상의 여파와 태풍 등 자연재해 피해로 2012년 이후 회복세가 주춤하는 양상을 보였다. 신흥국경제는 전반적인 대내 외 수요 둔화로 전년보다 낮은 연간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중국경제는 부동산 경기부 진과 과잉설비 등의 영향으로 내수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성장률은 전년 수준을 하회 하였다. 중남미에서는 브라질경제의 내수 부진과 원자재 수출 감소 등으로 성장률이 크게 낮아졌다.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경 제 성 장 률 (%) 전 세 계 3.9 3.1 3.3 3.3 선 진 국 1.7 1.4 1.3 1.8 미 국 1.8 2.8 2.2 2.4 유로지역 1.6 -0.7 -0.5 0.8 일 본 -0.5 1.4 1.6 0.1 신 흥 국 6.2 4.9 4.7 4.4 중 국 9.3 7.7 7.8 7.4 중남미 4.6 3.0 2.8 1.2 세계교역신장률(%) 6.1 2.7 3.4 3.1 원유가격($/bbl) 106.0 108.9 105.4 96.7 표 1-1-1 주요 세계 경제지표 자료:통계청,국가통계포털(KOSIS) 1) 한국은행의 「2014년 연차보고서」(2015년 3월)의 내용을 참고하였다.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4❙ 세계교역 신장률은 경기회복에 따른 미국, 유로지역의 수입 수요는 늘었으나 신흥 국 성장세가 약화되고 일본, 중국 등의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전년보다 소폭 하 락하였다.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는 상반기 중 이라크의 정정불안 고조, 리비아의 생산차질 등으로 6월 한때 배럴당 110달러를 넘어서기도 하였으나, 양호한 세계 수급 상황에 힘입어 100달러대에서 안정세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하반기 들어 국제유가는 OPEC의 생산쿼터 유지 결정, 세계경제 전망치 하향 등 초과공급 우려가 확산되고 달 러화도 강세를 보임에 따라 급락하여 연말에는 50달러대 초반 수준까지 낮아졌다. 2. 국내경제 2014년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기의 완만한 회복과 설비투자의 개선 등으로 전년 수 준을 상회하는 3.3% 성장률을 기록하였지만, 민간소비가 둔화되는 등 내수 회복세는 미약하였다. 연초에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고정투자가 늘면서 높은 성장세를 보였으나, 2/4분기 들어서 세월호 사고로 인한 심리적 위축으로 소비 증가세가 둔화되고 4/4분 기에는 수출과 고정투자도 각각 1%대와 0%대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민간소비 는 세월호 사고의 영향으로 2/4분기 위축된 이후, 4/4분기에는 승용차 판매 호조 등 에도 불구하고 소비심리 부진과「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시행 등으로 둔화세가 지 속되며 전년 수준을 하회하는 1.8% 증가에 그쳤다. 고정투자는 토목건설 부진으로 건 설투자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었으나 기계 및 운송장비 투자 호조로 설비투자가 증가로 돌아서면서 3.1% 증가하였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경기회복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합 한 총수출(실질 기준)은 2.8% 증가하였으나 전년 수준에 미치지 못한 반면, 총수입(실질 기준)은 설비투자 등이 늘면서 전년 수준을 미약하게 상회하는 2.1% 증가를 기록하였다. 산업별 생산에 있어 제조업은 전년의 3.6%에서 4.0%로 성장세가 확대되었다. 상반 기에는 스마트폰 및 석유제품 판매 증가 등으로 호조를 보였으나, 이후 대중국 수출 부진 등으로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다. 미국 등 대선진국 수출 호조로 기계 및 장비 생 산이 늘고 신규설비 가동으로 1차금속제품이 호조를 보였으나, 글로벌 기업 간 경쟁 심화 및 해외 현지생산 확대로 전기 및 전자기기는 증가폭이 축소되었다. 건설업 생 산은 정부의 사회간접자본 지출 감소로 전년 수준을 크게 하회하는 0.6% 증가에 그쳤 제1부 총괄 ❙5 다. 서비스업은 금융기관 수수료 수입 증가로 금융 및 보험업의 성장세가 확대되었으 며, 의료비 지출 확대로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이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반면 세월호 사고 등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은 성장세가 둔화되었다. 고용사정에 있어서 취업자는 장년층 노동공급 증가, 정부 일자리 정책 등으로 전년 수준을 상회하는 2.1% 증가를 기록하였다. 다만 상용근로자의 증가폭이 전년에 비해 줄어들고 임시근로자가 증가하는 등 고용의 질적 개선은 미흡하였다. 실업률은 경제 활동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전년의 3.1%에서 3.5%로 높아졌다.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및 농산물가격의 하락으로 전년과 동일한 1.3% 상승한 반면, 주택매매가격은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활성화 대책 발표, 기준금리 인하 등에 힘입어 주택시장 매수심리가 개선되면서 전년 수준을 상회하는 2.1% 상승률을 기록하였다. 국제수지에 있어서 상품수지는 국제유가의 하락 등으로 수출입차가 확대되어 흑자규 모가 전년의 828억 달러에서 927억 달러로 크게 늘어났다. 반면 서비스수지는 여행수지 개선에도 불구하고 운송 건설수지 흑자폭이 축소되면서 82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구분 2013년 2014년 연간 Ⅰ Ⅱ Ⅲ Ⅳ 국민 소득1) 국내총생산 2.9 3.3 3.9 3.4 3.3 2.7 최종소비 2.2 2.0 2.7 1.7 2.0 1.8 민 간 1.9 1.8 2.6 1.7 1.5 1.4 정 부 3.3 2.8 3.0 1.6 3.6 3.1 고정투자 3.3 3.1 5.8 3.3 3.3 0.7 건 설 5.5 1.0 4.1 0.2 2.3 -1.5 설 비 -0.8 5.8 7.2 7.7 4.2 4.2 수 출 4.3 2.8 4.2 3.4 2.2 1.4 수 입 1.7 2.1 3.2 2.9 2.3 0.1 산업 생산1) 제조업 3.6 4.0 5.1 5.1 3.3 2.4 건설업 3.0 0.6 2.1 0.4 1.5 -1.0 서비스업 2.9 3.1 3.5 2.7 3.2 3.1 고용 취업자수1) 1.6 2.1 3.0 1.8 2.0 1.7 실업률 3.1 3.5 4.0 3.7 3.3 3.2 물가 소비자물가1) 1.3 1.3 1.1 1.6 1.4 1.0 주택매매가2) 0.4 2.1 0.6 0.3 0.5 0.7 국제 수지 상품수지 827.8 926.9 177.5 264.3 216.8 268.4 서비스수지 -65.0 -81.6 -35.0 -18.4 -9.0 -19.2 표 1-1-2 주요 국내 경제지표 (단위:%,억달러) 주:1)전년또는전년동기대비증감률, 2)전기말월대비증감률 자료:한국은행「2013년연차보고서」,한은경제통계시스템(ECOS)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6❙ 제2절 2014년 지역경제 1. 지역경제 개관 수도권에서는 경기 지역경제의 개선 정도가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 수출 고용 등에서 고른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반도체를 포함한 전자부품을 중심으로 생산 수출이 증가하였고 관련 취업자도 크게 늘었다. 서울은 생산 수출이 전국 수준 을 상회하였지만 건설업 취업자 감소로 고용성과는 크게 개선되지 못하였다. 인천은 철강, 자동차 생산 부진으로 권역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가장 부진한 지역이었다. 충청권 지역경제는 여타 권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개선 정도는 양호한 것으로 보 인다. 특히 대전은 지역 주력업종 생산 수출이 견조하게 증가하였고 취업자도 안정적 으로 늘어났다. 충북은 반도체 등 전자부품 생산 수출이 줄었으나, 식료품, 전기장비 생산이 호조를 보였고 전지류 수출도 대폭 증가하였으며,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 자도 늘어났다. 충남 지역경제는 대전 충북과 비교해서는 상대적으로 부진하였으며, 세종은 산업생산은 줄었으나 평판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수출실적은 크게 늘어났다. 호남권은 광주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전북과 전남 지역 은 생산 수출 고용 모두 전년수준을 하회하는 등 지역경제 침체가 큰 것으로 나타났 다. 광주는 자동차 생산 수출 호조가 지역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반면, 전북은 자동차, 전남은 석유화학의 부진이 지역경제 침체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대경권은 대구 지역경제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가운데, 자동차부품 생산 수출이 호조 를 보였고 서비스업 취업자가 안정적으로 늘어났다. 경북은 제조업 취업자는 증가하였 으나, 전자부품 생산이 부진하였고 무선통신기기, 평판디스플레이 수출도 감소하였다. 동남권도 전반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모든 지역의 생산이 전년 수준을 하회하였으 며, 수출은 부산만이 자동차 및 부품을 중심으로 높은 실적 증가를 기록하였다. 취업 자 증가도 모두 전국 수준을 하회하는 성과를 보였다. 강원은 생산 수출이 동반 부진하고 취업자 수 증가 수준도 전국에 미치지 못하였으 며, 제주는 생산 수출이 미약하게나마 전국 수준을 상회하였으며 서비스업을 중심으 로 취업자가 많이 늘어났다. 제1부 총괄 ❙7 2. 생산동향 2014년 연간 전국 기준 산업생산은 1/4분기부터 3/4분기까지는 미약하게나마 상승 폭이 확대되었으나 4/4분기 들어서 전년동기대비 1.9% 하락하며 답보상태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산업생산 증감이 뚜렷이 구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4/4분기에는 대부분의 지역이 증가세가 둔화되거나 감소세로 돌아섰다. 2014년 산업생산이 증가한 지역은 광주(8.3%), 대전(8.1%), 경기(3.8%)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광주는 분기 기 준으로 전년동기비 유일하게 10% 이상 생산이 증가하기도 하였다. 대구(2.1%), 충북 (1.9%), 충남(1.2%) 등도 미약하게나마 전년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세종(-5.5%), 전남(-4.2%), 경남(-2.3%) 순으로 감소세가 크게 나타났으며, 특히 전남은 전년에 이어 산업생산이 줄어들어 상대적으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 외 울산(-2.0%), 전북(-0.6%), 부산(-0.5%) 등도 생산부진을 나타내고 있다. 표 1-1-3 지역별 생산동향 (단위:%)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연간 1/4 2/4 3/4 4/4 전국 1.3 0.7 0.0 0.7 0.5 1.2 -1.9 서울 1.5 -4.6 0.7 -2.4 0.4 3.3 1.6 부산 -0.4 0.1 -0.5 -2.7 -2.4 0.3 2.6 대구 -1.2 3.4 2.1 5.9 2.3 1.8 -0.9 인천 0.7 2.1 -0.4 4.1 -0.2 -1.0 -4.0 광주 -7.4 6.9 8.3 12.3 6.6 15.9 0.4 대전 7.9 -4.5 8.1 -0.1 10.1 15.1 7.6 울산 6.8 -1.8 -2.0 -2.8 0.3 -2.3 -3.0 세종 5.4 0.9 -5.5 -13.7 -10.8 -0.1 3.8 경기 2.2 8.1 3.8 6.5 7.2 3.6 -1.3 강원 1.2 0.5 -1.1 6.3 -2.6 -2.1 -4.8 충북 5.7 22.0 1.9 2.4 1.4 1.8 2.3 충남 0.9 5.3 1.2 2.7 0.7 1.8 -0.5 전북 -3.2 -0.8 -0.6 0.8 -0.6 1.2 -3.0 전남 4.6 -7.6 -4.2 -3.6 -5.8 -4.4 -3.1 경북 0.4 -5.7 0.2 3.3 4.0 -0.1 -5.9 경남 0.4 0.4 -2.3 -3.8 -4.6 -0.5 0.0 제주 3.0 4.6 1.1 -3.3 5.6 0.2 2.2 주:지역별산업생산지수(2010=100)의전년동기대비증감률 자료:통계청,「광업제조업동향조사」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8❙ 지역 산업생산의 증감에는 지역 주력 제조업종의 업황이 주요하게 작용한다. 2014 년 산업생산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광주는 전기장비(-3.4%) 생산이 줄었으나, 자동 차(11.6%), 기계장비(6.6%) 등의 호조가 지역 산업생산을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 대전 은 지역 내 비중이 가장 높은 고무플라스틱(-4.8%) 생산이 줄었지만, 기계장비(10.7%), 전자부품(8.5%) 생산이 크게 증가하였다. 경기는 반도체를 포함한 전자부품(7.2%) 생 산이 크게 증가하고 자동차(3.7%), 기계장비(10.9%) 등도 동반 호조를 보였다. 대구는 기계장비(9.6%), 충북은 자동차(주로 부품, 18.5%), 충남은 석유정제(17.6%) 등의 호조 가 지역 산업생산 증가에 기여하였다. 반면, 전남은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수익 감소로 화학제품(-1.25), 석유정제(-1.2%) 등의 부진과 함께 조선업종의 경기불황으로 장기침체를 겪고 있는 기타운송장비 (-20.8%) 등의 생산 급감으로 지역 산업생산이 상대적으로 크게 줄었다. 그 외 울산과 경남도 기타운송장비(각각 -20.8%, -11.3%) 부진이 지역 생산 감소세를 주도하였으며, 전북은 자동차(-4.7%)의 생산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표 1-1-4 지역 내 주요 제조업종별 2014년 생산동향 (단위:%) 구분 업종 증감률 업종명 증감률 업종명 증감률 업종명 증감률 서울 의복 -0.1 전자부품 0.2 인쇄 -2.5 기계장비 -13.3 부산 철강 -3.0 금속제품 6.3 기계장비 4.8 자동차 8.8 대구 자동차 2.8 기계장비 9.6 금속제품 4.8 섬유제품 3.7 인천 기계장비 2.6 철강 -2.8 자동차 -8.1 금속제품 9.6 광주 자동차 11.6 전기장비 -3.4 고무플라스틱 3.0 기계장비 6.6 대전 고무플라스틱 -4.8 기계장비 10.7 전자부품 8.5 화학제품 4.3 울산 자동차 3.0 석유정제 3.4 화학제품 -0.3 기타운송장비 -20.8 경기 전자부품 7.2 자동차 3.7 기계장비 10.9 금속제품 3.0 강원 비금속 2.3 식료품 2.1 음료품 7.3 자동차 -3.1 충북 전자부품 -5.1 식료품 5.1 전기장비 9.7 자동차 18.5 충남 전자부품 0.1 자동차 3.7 화학제품 3.6 석유정제 17.6 전북 자동차 -4.7 화학제품 1.9 식료품 -4.1 철강 -0.5 전남 화학제품 -1.2 석유정제 -1.2 철강 1.5 기타운송장비 -38.2 경북 전자부품 -3.1 철강 6.3 자동차 -2.6 화학제품 -1.7 경남 기타운송장비 -11.3 기계장비 0.0 금속제품 8.1 자동차 2.4 제주 식료품 -9.5 음료품 10.9 비금속제품 4.0 고무플라스틱 25.1 주:1)지역별산업생산지수(2010=100)의전년동기대비증감률2)‘주요업종’은생산지수가중치3위내업종 자료:통계청,「광업제조업동향조사」 제1부 총괄 ❙9 3. 수출동향 2014년 연간 수출은 전국적으로 전년보다 2.3% 늘어난 5,727억 달러 실적을 기록하 였다. 경기(19.5%)가 1,116억 달러로 가장 많은 실적을 기록하였으며, 울산(16.1%), 충 남(11.4%)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연간 증가율 기준으로는 대전(17.4%), 세종(12.9%), 대구(11.3%), 부산(10.8%) 순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대전은 대 중국, 대미국, 대일본 수출이 모두 증가한데 힘입어 분기별로도 지속적인 수출 실적 호조를 보였으며, 대구는 대중국, 대미국 이외 베트남으로의 수출이 큰 폭으로 늘어나 지역 수출 증가세를 견인하였다. 특히 부산은 1/4분기에는 전년동기대비 수출이 감소 하였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수출 증가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는데, 하반기 들어 완 성차 수출이 크게 증가한 데 기인한다. 반면, 전북(-15.4%), 전남(-5.5%), 강원(-4.8%) 등은 전년 실적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전북과 전남은 특히 대중국 수출 부진이 크게 작용하였다. 표 1-1-5 지역별 수출동향 (단위:백만달러,%)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수출 금액 지역간 비중 전년또는전년동기대비증감률 연간 1/4 2/4 3/4 4/4 전국 547,870 559,632 572,665 100.0 2.3 1.6 3.2 3.6 0.9 서울 58,709 60,316 62,329 10.9 3.3 2.6 6.7 4.6 -0.5 부산 13,557 13,263 14,702 2.6 10.8 -2.2 5.9 16.2 22.8 대구 6,984 7,012 7,807 1.4 11.3 22.1 8.5 14.5 2.8 인천 26,710 27,288 30,003 5.2 9.9 12.5 3.1 19.5 6.0 광주 14,133 15,868 16,258 2.8 2.5 -1.1 2.2 8.2 1.0 대전 4,274 4,030 4,732 0.8 17.4 16.3 23.2 11.8 18.7 울산 97,213 91,513 92,400 16.1 1.0 -5.0 14.5 -0.4 -4.2 세종 279 904 1,020 0.2 12.9 5.6 17.8 5.5 23.0 경기 87,980 102,005 111,641 19.5 9.4 14.7 4.1 8.1 11.4 강원 2,142 2,173 2,070 0.4 -4.8 -11.8 -3.8 -5.6 2.5 충북 12,045 13,735 14,196 2.5 3.4 5.2 -3.8 -1.0 13.8 충남 61,752 64,282 65,112 11.4 1.3 0.0 6.4 0.9 -1.6 전북 12,007 10,116 8,556 1.5 -15.4 -30.6 -10.3 0.7 -17.1 전남 41,906 41,402 39,112 6.8 -5.5 -9.0 -1.7 -2.6 -9.0 경북 52,109 53,765 51,476 9.0 -4.3 2.0 -6.1 -3.1 -9.1 경남 55,961 51,859 51,142 8.9 -1.4 0.1 -8.5 3.5 0.9 제주 108 103 106 0.0 3.0 -0.3 14.7 7.0 -3.2 자료:한국무역협회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10❙ 주요 품목별로 대전은 2014년 지역 내 수출금액에서 10.1%를 차지하고 있는 원동 기 및 펌프(462.2%)의 대미국, 대일본 수출이 폭증하면서 지역 수출의 고공행진이 나 타났다. 세종의 높은 수출 증가율은 지역 수출의 66.4%를 차지하고 있는 평판디스플 레이(66.4%) 수출이 크게 늘어난데 기인한다. 대구는 섬유직물 수출은 줄어들었으나 지역 내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부품 수출이 견조한 증가세(12.6%)를 보였으며, 비중은 낮지만 조명기기 수출도 지역 수출에 한 몫을 담당하고 있다. 부산 은 하반기부터 시작된 위탁 완성차의 수출과 이와 동반된 자동차부품 수출이 지역 수 출을 견인하고 있다. 비교적 견조한 수출 증가세를 보인 지역 중에서 경기는 지역 내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24.7%)와 무선통신기기(11.4%), 인천은 자동차(-11.4%) 수출 은 줄었으나 철강판(153.6%) 수출이 크게 늘어났다. 반면 전북은 자동차(-35.4%), 자동차부품(-37.6%), 전남은 석유제품(-12.9%), 강원은 자동차부품(-18.5%) 등이 지역 수출 감소를 주도하였다. 그 외 경북은 무선통신기기 (-3.0%), 평판디스플레이(-19.0%), 경남은 선박해양구조물(-1.0%) 수출이 부진하였다. 표 1-1-6 지역 주요 품목별 2014년 수출 (단위:%) 품목명 비중 증감률 품목명 비중 증감률 품목명 비중 증감률 서울 자동차부품 10.1 7.6 평판디스플레이 7.8 -18.3 합성수지 6.6 26.3 부산 자동차부품 11.8 33.9 자동차 10.0 21.5 철강판 5.6 3.7 대구 자동차부품 15.0 12.6 인조장섬유직물 6.7 -0.6 조명기기 3.6 74.6 인천 자동차 17.8 -11.4 철강판 10.6 153.6 자동차부품 9.3 3.0 광주 자동차 38.7 15.5 반도체 23.5 -11.7 냉장고 9.6 12.0 대전 원동기및펌프 10.1 462.2 기호식품 9.4 7.4 공기조절기 9.4 -7.5 울산 석유제품 31.8 -1.0 자동차 18.5 2.5 선박해양구조물 13.3 30.4 세종 평판디스플레이 25.3 66.4 기구부품 16.3 -40.6 자동차부품 9.0 -4.8 경기 반도체 24.7 41.0 무선통신기기 11.4 9.3 자동차 11.0 8.7 강원 전자응용기기 17.3 -0.3 시멘트 16.9 5.1 자동차부품 16.5 -18.5 충북 반도체 33.3 -1.8 건전지및축전지 7.7 13.2 플라스틱 제품 6.5 4.8 충남 반도체 27.7 1.7 평판디스플레이 15.8 -3.0 석유제품 8.6 8.1 전북 자동차 20.9 -35.4 정밀화학원료 12.6 18.7 자동차부품 9.1 -37.6 전남 석유제품 36.2 -12.9 합성수지 21.6 1.2 철강판 11.7 2.4 경북 무선통신기기 20.3 -3.0 철강판 16.1 3.9 평판디스플레이 11.4 -19.0 경남 선박해양구조물 46.0 -1.0 자동차부품 5.5 13.8 원동기및펌프 3.8 -6.4 제주 어류 29.3 -15.8 반도체 22.1 740.2 산식물 9.9 -8.3 주:MTI3단위기준으로지역내수출금액순위3위내품목 자료:한국무역협회 제1부 총괄 ❙11 4. 고용동향 2014년 전국 취업자는 전년보다 2.1% 늘어난 2,560만명을 기록하였으며, 분기별로 는 연초에 전년동기대비 3.0%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이후 취업자 증가세는 둔화 되었다. 지역별로는 충북(4.4%), 광주(4.0%), 경기(4.0%) 순으로 전년대비 증가율이 높 았으나, 충북은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보다는 임시근로자2) 증가폭이 컸던 반면 광 주와 경기는 상용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등 지역 간 고용향상의 질적 차이가 존재하였다. 전남(-0.7%), 전북(-0.1%)은 유일하게 취업자가 줄어든 지역 으로서 공통적으로 임금근로자는 늘었으나 경기침체로 인한 자영업자 감소가 상대적 으로 컸다. 그 외 제주(3.6%)는 임시근로자의 증가폭이 컸으며 경북(2.5%)은 상용근로 자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표 1-1-7 지역별 고용동향(취업자) (단위:천명,%) 구분 2012 2013 2014 취업자수 지역간 비중 전년또는전년동기대비증감률 연간 1/4 2/4 3/4 4/4 전국 24,681 25,066 25,599 100.0 2.1 3.0 1.8 2.0 1.7 서울 5,036 5,097 5,146 20.1 1.0 2.4 0.6 0.5 0.3 부산 1,628 1,644 1,667 6.5 1.4 -0.4 0.8 3.1 2.1 대구 1,204 1,195 1,215 4.7 1.7 0.5 1.4 3.1 1.5 인천 1,413 1,442 1,469 5.7 1.9 2.9 2.1 2.1 0.3 광주 685 708 736 2.9 4.0 4.8 5.2 4.6 1.0 대전 726 736 765 3.0 3.9 3.2 3.0 5.3 4.4 울산 547 546 546 2.1 0.0 1.9 -0.9 -0.9 -0.4 경기 5,923 5,988 6,226 24.3 4.0 4.9 4.1 3.7 3.2 강원 694 698 711 2.8 1.9 -0.8 1.8 2.3 4.2 충북 751 776 810 3.2 4.4 5.7 4.0 4.9 3.2 충남 1,056 1,137 1,158 4.5 1.8 6.0 0.8 0.4 0.5 전북 847 876 875 3.4 -0.1 0.0 -0.6 -1.2 1.4 전남 911 915 909 3.6 -0.7 -1.2 -0.6 -1.5 0.9 경북 1,377 1,386 1,420 5.5 2.5 4.2 1.5 2.3 2.0 경남 1,588 1,619 1,632 6.4 0.8 3.5 0.1 0.1 -0.2 제주 296 305 316 1.2 3.6 6.4 2.9 3.3 2.9 자료: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 상용근로자는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고용계약 미설정 시 소정의 채용절차에 의해 입사하여 인사 관리 규정을 적용받는 사람을 의미한다. 임시근로자는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이거나 고용계 약미설정시 일정한 사업(완료 1년 미만)의 필요에 의해 고용된 경우에 해당된다.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12❙ 산업별로는 전체 취업자의 17%를 차지하는 제조업 취업자가 3.5% 늘어났으며, 70%를 넘는 비중을 차지하는 서비스업은 2.4% 증가에 그쳤다. 지역별로 제조업 취업 자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경기(8.9%), 강원(8.7%), 경북(8.4%) 순으로 나타난 반면 제주(-7.1%), 전북(-5.6%), 대구(-4.7%)에서는 제조업 취업자가 줄어들었다. 한편 서비스업 취업자는 제주(11.8%), 충북(6.3%), 경북(5.1%) 순으로 많이 증가한 가운데, 울산(-4.5%)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줄어들었다. 표 1-1-8 지역 산업별 2014년 취업자 (단위:천명,%)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지역내 비중 전년대비 증감률 지역내 비중 전년대비 증감률 지역내 비중 전년대비 증감률 전국 4,330 16.9 3.5 1,796 7.0 2.4 18,009 70.4 2.4 서울 493 9.6 4.0 326 6.3 -1.5 4,322 84.0 0.8 부산 278 16.7 -3.5 125 7.5 2.5 1,254 75.2 2.8 대구 241 19.8 -4.7 91 7.5 3.4 852 70.1 3.9 인천 319 21.7 -4.2 105 7.1 11.7 1,023 69.6 4.3 광주 108 14.7 3.8 73 9.9 9.0 532 72.3 3.5 대전 80 10.5 8.1 64 8.4 4.9 613 80.1 3.5 울산 206 37.7 7.9 35 6.4 -2.8 298 54.6 -4.5 경기 1,217 19.5 8.9 465 7.5 10.5 4,401 70.7 2.2 강원 50 7.0 8.7 56 7.9 5.7 507 71.3 0.8 충북 159 19.6 1.9 52 6.4 6.1 503 62.1 6.3 충남 249 21.5 0.8 67 5.8 -11.8 680 58.7 4.9 전북 118 13.5 -5.6 67 7.7 -1.5 556 63.5 2.4 전남 83 9.1 7.8 74 8.1 1.4 517 56.9 0.0 경북 284 20.0 8.4 85 6.0 -8.6 787 55.4 5.1 경남 432 26.5 2.1 88 5.4 -9.3 940 57.6 1.7 제주 13 4.1 -7.1 22 7.0 -8.3 228 72.2 11.8 자료: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제1부 총괄 ❙13 제2장 지역발전정책 추진경과 및 실적 제1절 박근혜정부의 지역발전정책 1. 지역발전정책 추진경과 해방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추진한 지역발전정책은 크게 2000년대 이전과 이후로 구분할 수 있다. 2000년대 이전은 1960~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960~1970년대에는 빈곤의 탈피와 자립경제의 기반구축을 위해 경제개발5개 년계획이 추진되고 특정지역에 국가산업단지 및 수출산업단지가 조성되었다. 1980년 대는 경제발전과정에 나타난 지역간 불균형 발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정비계 획법이 제정되는 한편 지방중소도시와 농어촌지역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이 추진되었 다. 1990년대에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법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추구 하는 한편,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을 통해 생산적 자원절약형 국토형성과 국토환경 의 보전이 강조되었다. 국내에서 지역발전정책이 특별법, 특별회계, 추진체계(대통령 자문위원회 등)를 토 대로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2000년대 들어 참여정부부터라고 할 수 있다. 참여정부 는 ‘지역균형발전을 핵심적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혁신주도형 발전과 다극분산형 발전 을 위해 세종시, 혁신도시, 기업도시를 추진하였다. 이명박정부는 ‘지역의 경쟁력이 국 가의 경쟁력이다’라는 인식하에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광역화 정책과 지방 분권 정책을 도입하였다. 2013년에 출범한 박근혜정부는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체감형 지역발전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지역행복생활권을 도입하는 한편, 지역의 자율과 연계, 부처 간 협업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지역발전정책을 돌이켜 보면, 초기에는 제한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경제성 장의 기반 구축에 정책적 관심이 집중되었지만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수도권 집중과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면서 지역 간 균형발전, 사회통합,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 등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14❙ 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발전정책의 방향과 전략 이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표 1-2-1 지역발전정책 추진경과 시기 배경목표 주요정책 1960~ 1970년대 빈곤의악순환탈피 자립경제기반구축 공업화기반조성 제1차경제개발5개년계획 제1차국토종합개발계획(1972~1981년) 지방공업개발법제정(1970년) 공업단지및수출산업단지조성 1980년대 성장과복지의조화 수도권집중억제 지방중소도시육성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 제2차국토종합개발계획(1982~1991년) 수도권정비계획법제정 제1차수도권정비계획(1984~1996년) 1990년대 지방분산형국토골격형성 생산적자원절약형국토형성 국토환경의보전 제3차국토종합개발계획(1992~2001년) 제2차수도권정비계획(1997~2011년)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법(1994년) 8개청3개기관을대전청사로이전 2000 년대 참여 정부 (2003~ 2008) 지역균형발전으로국민통합 혁신주도형발전 다극분산형발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정(2004년) 제4차국토종합계획(2000~)및수정계획(2006~2020년)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2004~2008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운영 세종시,혁신도시,기업도시등균형정책 이명박 정부 (2008~ 2013) 지역경쟁력강화와삶의질향상 광역화와연계협력활성화 특화발전과지방분권촉진 국가균형발전특별법개정(2009) 지역발전5개년계획수립(2009~2013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운영 광역경제권기초생활권초광역개발권3차원정책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사무국)구성운영 박근혜 정부 (2013 ~ 2018) 지역주민의정책체감도제고 행복한삶의기회균등보장 자율적참여와협업촉진 국가균형발전특별법개정(2014) 지역발전5개년계획(2014~2018년)수립 지역발전특별회계운영 지역(행복)생활권및경제협력권도입 포괄보조금확대등지역자율성제고 표 1-2-2 2000년대 이후 지역발전정책 비교 구분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정책주도 중앙정부주도 ► 주민지자체주도 정책단위 5+2광역경제권 ► 지역행복생활권 추진방식 하향식정책 ► 상향식주민체감정책 지원방식 부처별산발적지원 ► 맞춤형패키지지원(부처협업) 제1부 총괄 ❙15 2. 비전 및 추진전략 박근혜정부 지역발전정책의 비전 및 추진전략은 2013년 7월 18일에 개최된 제1차 지역발전위원회 회의를 통해 제시되었다. 지역발전위원회는 ‘국민에게 행복을, 지역에 희망을 주기 위한 지역희망(HOPE) 프로젝트’를 지역발전정책의 비전으로 제시하였 다. 지역희망 프로젝트는 주민이 현실 생활에서 행복과 희망을 체감(Happiness)하고, 행복한 삶의 기회를 고르게 보장받고(Opportunity), 자율적 참여와 협업(Partnership) 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정책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다는(Everywhere) 정책의지를 담고 있다. 이러한 지역발전정책의 비전을 제시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한민 국은 반세기만에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고 최근에는 문화, 스포 츠, 외교 등 여러 분야에서 국가의 위상을 높여가고 있지만, 국내적으로 보면 지역주 민의 삶의 터전인 지방도시와 농촌이 함께 쇠퇴하면서 성장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또 한 양질의 일자리 등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문화 교육 보건 의료 등 삶의 질 분야 에서 지역간의 발전격차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지역주민들은 중후장대형 발전사업보 다는 일상생활에서 본인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지역사업과 행정구역을 넘어서 전개 되는 통근, 통학, 여가, 쇼핑 등 생활권에 토대를 둔 지역사업에 높은 선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정책 환경의 변화와 기 추진했던 지역발전정책의 평가를 토대로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의 비전과 전략을 설정하게 되었다. 지역발전위원회는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지역행복생활권 구 현, 맞춤형 패키지 지원, 지역주도 및 협력 강화를 3대 추진전략으로 제시하였다. 첫 번째 전략은 지역행복생활권 구현전략으로서 지역행복생활권은 마을, 읍면, 도시가 유 기적으로 연계되면서 기초 인프라부터 일자리, 교육, 문화, 복지 등 고도수준의 서비 스까지 충족되는 생활공간을 의미한다. 시 군이 인구분포,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자 발적으로 생활권을 설정하고 발전계획을 수립하면 정부는 유형별로 차별화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두 번째 전략은 맞춤형 패키지 지원 전략으로서 중앙정부는 주민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행복과 희망증진 효과가 높은 과제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부처 협업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개별부처의 시책을 조정하여 패키지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16❙ 형태로 지원할 계획이다. 세 번째 전략은 지역주도 및 협력강화 전략으로서 사업기획, 집행의 과정에서 지역의 자율과 책임의 범위를 확대하고 주민참여와 지역공동체가 활 성화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그림 1-2-1 지역발전정책의 비전과 추진전략 “국민에게 행복을, , 지역에 희망을!”!” - 지역희망(HOPE) (HOPE) 프로젝트 - ①정책컨트롤타워 ②재정지원체계 ③국가균형발전 기능활성화 개편 특별법개정 (Happiness) 주민이 실생활에서 행복과 희망을 체감 (Opportunity) 행복한 삶의 기회를 고르게 보장 (Partnership) 자율적 참여와 협업의 동반자관계 (Everywhere) 어느 곳에서나, 정책 사각지대 해소 지역행복생활권 구 현 비 전 추진 전략 중점 추진 방향 추진 기반 기반 맞춤형‧‧패키지 지 원 지역 주도 및 협력 강화 ① 지역행복생활권기반 확충 ②일자리창출을통한 지역경제활력제고 ③교육여건개선, 창의적인재양성 ④지역문화융성, 생태복원 ⑤ 사각 없는 지역 복지 의료 ⑥지역균형발전지속추진 제1부 총괄 ❙17 3. 주요 추진시책 이러한 비전과 추진전략에 따라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 시책으로 6대 분야 17개 추진과제가 제시되었다. 첫 번째 분야는 지역행복생활권 기반 확충으로서 지역 중심 지 활력 증진, 주민체감 생활환경 개선, 지역주도 협력 발전체계 구축을 추진과제로 포함하고 있다. 두 번째 분야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로서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지역산업정책의 전환, 지역투자 촉진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산업단지를 창조경제의 거점으로 육성, 농어촌 일자리 확충을 추진과제로 제시하였다. 세 번째 분 야는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으로서 지방 초중고교 교육여건 개선, 지방 대학 특성화, 지역인재와 기업의 선순환 성장을 추진과제로 포함하고 있다. 네 번째 분야는 지역문화 융성 및 생태 복원으로서 지역 문화역량 강화 및 특성화 발전 지원,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 생태 자연환경 보전 활용을 추진과제로 제시하였다. 다섯 번째 분야는 사각 없는 지역의 복지 의료로서 지역 맞춤형 복지 지원, 취약지역 공공의료 체계 정비를 추진과제로 포함하고 있다. 여섯 번째 분야는 지역균형발전 시책의 지속 추진으로서 혁신도시 세종시의 보완 발전, 지역공약 이행 지원을 추진과제로 제시하 였다. 표 1-2-3 주요 추진시책(6대분야 17대 추진과제) 지역행복생활권기반확충 ①지역중심지활력증진 ②주민체감생활환경개선 ③주민주도협력발전체계구축 일자리창출을통한지역경제활력회복 ④일자리창출중심으로지역산업정책의전환 ⑤지역투자촉진을통한일자리창출 ⑥산업단지를창조경제의거점으로육성 ⑦농어촌일자리확충 교육여건개선및창의적인재양성 ⑧지방초중고교교육여건개선 ⑨지방대학특성화 ⑩지역인재와기업의선순환성장 지역문화융성및생태복원 ⑪문화역량강화및특성화발전 ⑫지역간문화격차해소 ⑬생태자연환경보존활용 사각없는지역복지의료 ⑭지역맞춤형복지지원 ⑮취약지역공공의료체계정비 지역균형발전시책지속추진 ⑯혁신도시세종시보완발전 ⑰지역공약이행지원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18❙ 제2절 지역발전정책 추진실적 1. 지역발전정책의 제도적 기반마련 (1) 지역발전위원회 및 시도발전협의회 구성 운영 지역발전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한 대통령 소속의 자문위원회로서 지 역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련 중요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13년 6월 19일 이원종 위원장을 포함한 19명의 위원을 선임함으로써 제3기 지역발전위원회가 출범하였다.3) 지역발전위원회는 2013년 7월 18 일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박근혜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발표하였다. 지역발전위원회는 2013년 7월 18일 제1차 지역발전위원회 개최를 시작으로 2014년 말까지 총 11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지역발 전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였다. 한편 17개 시 도에는 시 도 발전 및 생활권 관련 심의 협의 조정을 위해 시 도 생 활권발전협의회를 설치 운영하였다.4) 지역발전위원회는 생활권발전협의회의 구성 운 영 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고(2014년 1월),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국비 32억 원을 지원하 였다. 생활권협의회별로 공무원 및 연구원 등 4~5명의 인력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생활 권 발전계획의 수립 및 추진 지원, 지역생활권과 관련된 연구 조사 분석 업무 등을 수행토록 하였다. 시 도 생활권발전협의회는 2014년 9월까지 구성 완료되었고, 지역 발전위원회는 17개 시 도와 지역발전협력 공동선언 개최(2014년 7~10월, 3회), 합동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지역발전정책을 공유하고 소통을 강화하였다. 3) 2014년 1월 공포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르면 지역발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1명 이내의 위 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된다. 당연직위원은 관계부처 장관과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고 있다. 위촉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른 협의체의 대표자가 추천한 자, 지역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로 하고 있다. 위원장 은 위촉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며 위촉위원은 20명 이내로 하며, 위촉위원의 과반수는 위촉일 현재 1 년 이상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주소를 둔 자로 하고 있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 으며,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있다. 4) 시․도지사는 시․도의 특성 있는 발전과 지역생활권에 관한 중요 사항의 협의․조정 등을 위하여 시․도 생활권 발전협의회를 둘 수 있다.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 도지사가 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제1부 총괄 ❙19 표 1-2-4 지역발전위원회 개최실적 차수 개최일 장소 심의의결안건 1차 13.07.18 BH 지역희망(HOPE)프로젝트 2차 13.08.27 지역위 2012년도지역발전계획에관한연차보고서(안) 농림수산식품기술원과농림교육문화정보원의지방이전계획(안) 국립공원관리공단등9개이전공공기관의지방이전계획변경(안) 지역발전위원회운영세칙개정(안) 국가균형발전특별법개정(안) 지역행복생활권추진전략 2014년도지역발전예산편성에관한의견 3차 13.10.30 지역위 지역행복생활권추진가이드라인(안)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등이전공공기관의지방이전계획변경(안) 2014년도지역발전사업평가계획(안) 지역발전5개년계획(2014〜2018년)수립추진계획(안) 지역산업혁신역량강화방안 농어촌중학교집중육성방안 지방이전공공기관임시사택및숙소기준(안) 4차 14.01.27 서면심의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전공공기관지정(안) 주택관리공단등이전공공기관의지방이전계획변경(안) 5차 14.03.12 BH 지역주도발전전략 중앙정부의맞춤형지원방안 6차 14.04.04 서면심의 지역발전5개년계획(2014〜2018년)수립지침(안) 7차 14.05.16 지역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등7개이전공공기관의지방이전계획변경 지역산업육성사업개편(재정비) 지역행복생활권추진상황및향후일정 지방대학및지역균형인재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안주요내용 8차 14.06.17 지역위 15년지역발전시책의투자방향및예산편성의견(안) 2013년도지역발전사업평가결과 지역발전5개년계획(안)수립현황및추진계획 14년지역행복생활권선도사업선정결과및향후추진계획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성과및향후추진계획 9차 14.07.18 산업부 세종청사 2013년도지역발전계획에관한연차보고서채택 지역발전정책추진1주년추진실적및향후계획 10차 14.09.16 지역위 지역행복생활권․특화발전프로젝트 성장촉진지역재지정 한국관광공사등3개이전기관의지방이전계획변경 2014지역희망박람회개최계획보고 11차 14.11.12 지역위 지역발전5개년계획(2014〜2018년)(안) 2015년도시행계획수립지침(안) 2014년도지역발전사업평가계획(안) 축산물품질평가원등3개기관이전공공기관지정방안 축산물품질평가원등3개기관의지방이전계획(안) 국토연구원등8개이전공공기관지방이전계획변경(안)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20❙ (2)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박근혜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 별법을 전면 개정하였다. 2013년 8월 27일에 제2차 지역발전위원회를 개최하여 국가 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한 이후,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2013년 9월 17일~10월 7일), 토론회 개최(우윤근 완주 국회의원 주최, 2013년 10월 4일)를 거쳐 국가균형발 전특별법 개정(안)이 2013년 10월 31일에 제320회 정기국회에 제출되었다. 제출된 법 안은 여당, 야당, 정부의 합의를 거쳐 2013년 12월 26일 제321회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2014년 1월 7일 공포 시행되었다. 동법 시행령은 3월 11일 공포 시행되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크게 5개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 째, 지역발전 개념의 확대 및 지역자율에 의한 권역 설정이라 할 수 있다. 새로운 지 역발전정책의 목표인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생활권 및 경제협력권의 도입이 필요함에 따라 지역발전 개념을 기존의 지역경쟁력 강화 중심에 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경 확대하 였다. 그리고 지역생활권과 경제협력권을 설정함에 있어 지역의 주도성과 자율성을 보다 강화하였다. 지역생활권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일자리 및 교육 문화 복지 주거 안전 환경 등의 생활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시(특별시, 광역시 포함) 군(광역시의 군을 포함) 구(자치구를 말함)가 인근 시 군 구와 협의하여 설정한 권역 을 말한다. 한편, 경제협력권은 지역의 경제발전과 성장잠재력 확충에 필요한 산업 및 교통 등의 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도 특별자치도가 협 의하여 설정한 권역을 지칭한다. 둘째, 시 도가 중심이 되는 지역발전계획의 수립 추진이라 할 수 있다. 지역생활권과 경제협력권이 새롭게 도입되고 기존 5+2 광역경제권 정책이 폐지됨에 따라 지역발전 계획 체계를 새롭게 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시 도 발전 계획을 법정계획으로 하되, 부문별 발전계획안과 함께 지역발전5개년계획에 포함되도 록 하였다. 그리고 생활권을 공동으로 설정하는 시장(특별시장, 광역시장 포함) 군수 구청장은 지역생활권발전계획(임의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도록 하였다. 한편, 종전의 5+2 광역경제권 정책의 폐지로 인해, 광역경제권발전계획과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에 제1부 총괄 ❙21 관한 규정은 삭제되었다. 그림 1-2-2 지역발전계획 수립체계의 정비 현행 개정 지역발전5개년계획 부문별계획안 광역발전계획 法 定 計 劃 기초생활권계획 시도발전계획 초광역개발권구상 任 意 計 劃 지역발전5개년계획 부문별계획안 시도발전계획 지역생활권발전계획 (시군구) 法 定 計 劃 任 意 計 劃 셋째,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의 비전과 전략에 따라 주민생활 인프라 확충, 지역 교육 여건 개선, 환경보전, 지역 복지 보건의료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시책 을 반영하기 위해 지역발전시책을 개정 보완하였다. 국토의 다원적 개발(광역경제권, 초광역개발권) 등 획일적 공간 단위의 개발시책을 지역생활권, 경제협력권 등 지역 주 도의 추진 시책으로 전환하였고, 종전의 대학 중심의 지원시책을 초 중 고까지 지원 시책(예: 비수도권 소재의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에 대해 동일 지역의 대학 에서 별도 선발, 지역 초 중 고등학교 교육여건 개선)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특히, 기 존 지역발전정책에서 제외되었던 지역의 복지 및 보건의료 시책(예: 복지전달체계, 공 공의료 전달체계 및 응급의료체계 구축, 건강증진 건강관리서비스 등 사회복지서비스 확대, 보건의료 인력육성 및 인프라 확충 등), 환경 보전 등에 관한 시책(예: 생태복원, 자연환경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였다. 넷째, 지역발전위원회의 기능 강화이다. 지역발전위원회가 부처간 협업, 지역소통의 창구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상과 권한의 강화가 필요하였다. 지역발전위원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22❙ 회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특별법에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사항 확대, 각 부처 주요 지역발전정책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추진상황 점검,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시 지역발전위원회의 의견 반영이 포함되었다. 다섯째,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의 추진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특별회계를 개 편하였다. 기존의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의 명칭을 지역발전특별회계로 변경하고, 특 별회계에 포함된 내부 계정을 지역개발계정은 생활기반계정으로 광역발전계정은 경제 발전계정으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특별회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포괄보조금 편성권한을 현행 시 도에서 시 군 구까지 확대하였고 사업비 집 행 잔액의 계정간 사용 불허 및 전용절차 폐지를 통해 집행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지 역의 자율성을 확대하였다. 2. 지역발전정책의 구체화 및 소통 (1) 지역행복생활권 정책 구체화 지역발전위원회는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발전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지 역행복생활권 정책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추진하였다. 지역행복생활권은 주민들이 불 편 없이 기초인프라, 일자리, 교육 문화 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일상생활의 공간 으로 이웃 시 군이 연대하여 자발적으로 설정한 권역으로서 2014년 말 기준으로 중추 도시권 20개, 도농연계권 13개, 농어촌생활권 21개, 시범생활권 2개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발전위원회는 2013년 7월 18일 발표한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의 비전과 방향 아 래 수차례의 전문가 회의 및 지자체 관계부처의 의견수렴, 지역생활권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그 결과 2013년 11월 지역행복생활권 추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발표 하고, 2014년 1월 지역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지역에서는 인근 지자체들 간 자율적 협 의로 56개 생활권을 구성하고 지역행복생활권 관련 과제 및 선도사업 후보 사업을 발 굴 제안하였다(2014년 2월). 우선, 생활권 후보 과제는 2,176건이 제안되었으며 이 중 1,488건이 선정되었다. 분 야별로는 생활인프라 조성 등 생활기반(756건), 관광자원 개발 생태보전 등 문화 환경 (334건), 지역특화산업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활력 제고(208건), 위험도로 개선 제1부 총괄 ❙23 등 안전(100건), 취약지역 응급의료강화 등 의료 복지 교육(90건)이었다. 부처별로는 농식품부(607건), 문체부(199건), 국토부(190건), 환경부(163건), 행자부(115건), 복지부 (75건) 순이었다. 지역요구가 높고 주민 삶의 질 개선에 효과가 높은 31개 부처사업에 대해 전년 대비 3천억 원 증액한 3.4조원으로 2015년 예산에 반영하였다. ① 생활권기반확충및 노후안전시설정비 도심낙후지역정비/농어촌상하수도보급/버스정보제공/석면슬레이트지 붕철거/지방도로구조개선등 ② 일자리창출을통한 지역경제활력제고 도시유휴인력과농어촌연계/귀농귀촌활성화서비스/노후산단구조고 도화/산업혁신지원센터구축등 ③ 교육여건개선 농어촌 거점별 우수학교 선정/읍면동 행복학습센터 운영/지방기업 맞춤형R&D인력양성등 ④ 문화환경여건개선 작은도서관생활문화센터 운영/문화특화지역조성/위생적인 폐기물 시설설치/지방하천생태복원등 ⑤ 사각없는지역복지 의료체계구축 복지전달체계강화/복지담당공무원6천명확충/응급의료네트워크 강화등 표 1-2-5 주요 생활권 과제 다음으로, 지역간 연계협력 촉진을 통해 지역행복생활권 구현을 뒷받침하는 지역행 복생활권 선도사업의 경우, 118건이 제안되었으며 이 중 35건이 선정되었다. 생활권별 로는 중추도시생활권 14개, 시범생활권 1개, 도농연계생활권 7개, 농어촌생활권 13개 였다. 선정된 사업은 3년간 최대 60억 원 이내에서 국비가 지원(보조율 80%)되며, 재 정자주도가 낮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국고보조율을 우대 적용할 수 있다. 선정된 사업 은 ‘수혜 범위가 넓은 주민 체감형 서비스 제공’, ‘생활권간 협력을 통한 NIMBY 문제 해소’, ‘지역간, 도 농간 협력을 통한 일자리 연계’, ‘생활권이 공유하는 특화자원의 공 동 활용’과 관련이 깊다. 2014년 생활권 선도사업 예산은 650억원이었다. 지역별 특성, 지역의 비전과 발전전략 부합성,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15개 광역 시도별 특화발전 프로젝트를 상향식으로 선정(2014년 9월)하였다. 5 년간(2014~2018년) 총사업비 3.5조원(국비 2.0조원) 수준을 지원할 계획이다. 2014년 말 현재 대부분의 사업이 사업자 선정 절차에 착수하는 등 본격 추진 중이다.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24❙ 구분 사업명 참여지자체 서울 경기 강원권 중랑천녹색문화벨트 의정부,노원,성북 평안해오름길조성 평택,안성 광역버스정보시스템구축 원주,횡성 충청권 대청호권생태창조마을 대전,옥천,금산 일자리중심Hub 청주,청원,진천,괴산,증평,보은 행복학습공동체운영 증평,청원,진천,괴산,음성 도․농일자리지원센터 단양,제천 복합문화정보센터조성 천안,아산 백제숨결따라한걸음씩 공주,부여,청양 호남권 한뿌리생활권프로젝트 광주,나주,화순 취약지응급협진시스템구축 광주,나주,장성,담양,화순,함평 새(New)일(Job)프로젝트 익산,전주,군산 오순도순행복마을만들기 정읍,고창,부안 도농협력농업인력지원센터 임실,남원,순창 오지마을지방상수도공급 진안,장수 박물관미술관협력사업 목포,해남,진도,신안,무안 패류종묘배양장공동활용 보성,여수,광양 도농협력일자리연계 담양,구례,곡성 치매거점병동운영 장성,함평,영광 여객선이용객편의시설확충 완도,장흥 DREAM일자리나눔 나주,화순 영남권 W-line프로젝트 부산,김해,양산,울주 폐기물매립시설공동이용 양산,김해 신의물방울사업 대구,청도 영남알프스MountainTop 울산,양산,밀양 낙강선유명품원예단지조성 성주,고령 스포츠를통한농촌경제활성화 군위,의성 철도역사문화관광자원화 봉화,영주 동해안권친환경통합관광 영덕,포항,경주,울진,울릉 경남인력지원센터설치 거창,함양,산청 나전칠기연계육성사업 통영,고성 제주권 제주올레길주민행복사업 서귀포시,제주시 기타 에코힐링벨트화사업 영월,단양,영주 호두특화산업단지 김천,영동,무주 DMZ사과명품화단지조성 포천,철원,연천 표 1-2-6 2014년 신규 선도사업 시․도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프로젝트 영상 SW 융합 서비스 산업허브 문화 콘텐츠 국방 ICT 친환경 전지 DMZ생태 평화벨트 건강 생명 시․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프로젝트 바이오 디스 플레이 농생명 해양 관광 IT 융복합 항공 용암수 융합 - 표 1-2-7 시도별 특화발전 프로젝트 현황 제1부 총괄 ❙25 (2) 지역발전 5개년계획(2014~2018년) 수립 지역발전 5개년계획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조에 따른 5년 단위의 법정계획 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전략적 종합계획, 5년 단위의 중기적 실행계획, 중앙-지방간 공 동 협력계획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지역발전 5개년계획은 부처가 수립하는 부문별 발전계획안과 시 도가 수립하는 시 도발전계획을 기초로 수립된다. 지역생활권 발전 계획은 계획 수립 여부를 시 군 구 자율에 맡기고 있으나 시 도발전계획에 지역생활 권발전계획의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상위계획과 연계를 통해 계획의 실 천성을 높이도록 하고 있다. 지역발전위원회는 관계부처 및 시 도와 협업을 통해 지 역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하였다. ①수립지침작성 (’13.10∼’14.4) ⇨ ②부처및시도초안작성 (’14.1∼’14.6) ⇨ ③계획(안)검토및수정 (’14.6∼’14.10) ⇨ ④계획(안)마련 (’14.9∼’14.10) ⇨ ⑤성별영향평가(여가부) 및 관계부처지자체협의 (’14.9∼’14.11) ⇨ ⑥지역위심의(’14.11)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 (’14.12) 표 1-2-8 지역발전 5개년계획(2014〜2018년) 수립과정 지역발전 5개년계획은 2018년까지 ①지역행복생활권 활성화, ②지역일자리 창출, ③교육여건 개선,④지역문화 융성,⑤복지의료체계 개선 등 5대 분야에 총 165조원을 투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비 지원총액은 109조원(총 투자액의 66.2%)으로서 제1 차 지역발전 5개년계획(2009~2013년)의 92조원에 비해 약 17조원 증가한 규모다. 재 원별로는 국비 109조원(66.2%), 지방비 40조원(23.9%), 민간투자 16조원(9.9%)이며 분 야별로는 다음 표와 같다. 표 1-2-9 5대 분야별 국비 재원소요 계획 ①지역행복 생활권활성화 ②지역일자리 창출 ③교육여건 개선 ④지역문화 융성 ⑤사각없는 복지의료 89.6조원 (54.2%) 37.7조원 (22.8%) 8.4조원 (5.1%) 15.6조원 (9.5%) 13.9조원 (8.4%)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26❙ 2014년현재 5년뒤 ①생활권활성화 ▪농촌공동체회사 13개소 100개소 ▪농어촌상하수도보급률 65% 80.5% ▪전국도시가스보급률 76% 81% ▪도시재생지역 13개소 118개소 ②지역경제활력제고 ▪투자선도지구 - 14개소 ▪도시첨단산업단지 14개소 30개소 ▪미니복합타운지정 5개소 12개소 ▪6차산업화주체 300개소 1,000개소 ▪로컬푸드직매장 62개소 120개소 ③교육여건개선 ▪특성화전문대학 78개교 100개교 ▪고등학교기업맞춤반 741개소 1,000개소 ▪산업기술명장대학원 - 4개교 ▪행복학습센터 60개소 227개소 ④문화융성,생태복원 ▪산업단지등문화재생 11개소 70개소 ▪작은도서관/영화관 36개소/22개소 160개소/91개소 ▪문화도시/문화마을 1개소/2개소 15개소/50개소 ▪생태관광지역 12개소 35개소 ⑤사각없는의료복지 ▪광역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12개소/199개소 17개소/237개소 ▪취약지응급의료기관 - 6개소 ▪의료취약지거점의료기관 1개소 10개소 ▪분만취약지의료기관 30개소 48개소 표 1-2-10 지역발전 5개년계획(2014〜2018년)의 분야별 주요지표 제1부 총괄 ❙27 (3) 지역발전정책의 홍보 및 공감대 확산 1) 지역희망박람회 개최 정부는 박근혜정부 2년차를 맞아 ‘지역희망 주민행복’ 등을 중심으로 본격 추진 중 인 다양한 지역발전 정책과 사례를 공유 확산하기 위해 ‘2014 대한민국 지역희망박람 회’를 2014년 12월 3일부터 6일까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였다. 2014년 지역희망박람회는 ‘지역에 희망을, 주민에게 행복을!’이라는 슬로건 아래 지역발전위 원회, 17개 시 도, 산업부 등 관계부처, 학계, 유관기관, 지역주민 등 지역발전 관계자 들이 한 자리에 모여 중앙과 지역, 지역과 지역 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다양한 지역발 전정책들을 공유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특히, 2014년은 경제 산업 중심으로 진행된 과거 행사와 달리, 주민이 생활에서 체 감할 수 있는 정책사례 중심으로 행사를 구성하였다. 나열식 시책 홍보를 지양하고 지역행복생활권과 특화발전프로젝트 중심으로 시 도별 특성화 차별화를 위해 노력했 다. 예를 들면, 전북의 로컬푸드 레스토랑, 강원의 캠핑장, 부산의 영화관, 세종의 스 마트교실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따복카페(커피 쿠키), 로컬푸드 어묵 체험, 산소캡슐 4D바이크 항공조정 체험, 팝업 복합문화관(전시 공연 영상), 안전 체험관, 신성장 체 험관 등과 같이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고객 중심 행사로 개최 하였다. 성과 분석 결과, 개막식(479명, 대통령 참석), 전시회(51,485명), 일자리박람회(4,379 명), 컨퍼런스(2,703명) 등에 총 6만여 명이 참석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박람회에는 광주 전남지역 87개 기업, 유관기관, 구 직자 4,400여명이 참여하여 지역 일자리 매칭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지역 특화 상품전에는 지역별 특화상품 115개를 전시 홍보하고 국내 외 바이어 초청 상담회를 진행하여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고5), 지역 BI 경진대회에서는 일반인 대학생 대상으 로 비즈니스 아이디어 130건을 발굴하였다. 5) 해외 바이어 대상으로는 중국(12), 일본(12) 등 24개 기업 구매상담 107건(상담액 102.5만달러), 국내 바이어 대상으로는 롯데백화점 등 4개사와 구매상담 23건(상담액 16.6억원)을 달성하였다.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28❙ 2) 현장 중심의 소통과 공감대 확산 지역발전위원회는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핵심 사업의 성 과 창출을 독려하기 위해 주민과 현장 중심의 소통 활동을 강화하였다. 행복생활권 관련 생활권과제의 본격 발굴 및 선도사업 추진을 위한 ‘생활권 선도사업 워크숍(2014 년 6월) 및 생활권발전협의회 공동워크숍(4회)’, 지자체 격려 및 사례 전파를 위한 ‘지 역사업 우수사례 시상식(2014년 9월)’, ‘지역발전사업 평가제도 설명회(2014년 10 월~11월)’, ‘창조지역사업에 관한 각계 의견수렴 및 컨설팅(2014년 3월~6월)’, ‘찾아가 는 지역발전 공감특강(7회, 지역순회)’, 청년들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꿈과 열정 의 희망 메시지를 전달하는 ‘지역희망 콘서트(2014년 10월)’ 등 정책 현장방문 및 설 명회를 수시 개최하였다. 지역발전위원회는 신임 시도지사(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 전, 울산, 세종, 경기, 전북, 전남, 제주) 11명과 정책간담회를 통해 지역발전정책, 행복 생활권, 특화발전 프로젝트의 지속적 추진의지를 확인하고(2014년 7월~8월), 지역발전 위원회와 17개 시 도 간 「발전협력 공동선언문」을 발표하였다(2014년 7월~10월). 지역발전정책을 소개하고 우수사례를 홍보하는「지역과 발전」을 연 4회 발간하여 총 14,000권을 대학, 지자체, 도서관, 전문가 등에 배포하였다. 박근혜정부 들어 지역 발전정책에 큰 변화가 있었다. 이에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용어 180여개를 엄선하여 「자주 찾는 지역발전정책 용어사전」을 제작 배포하였다(2014년 11월). 주요 정책에 대한 일반대중의 이해를 확산하고 정책 신뢰도 를 높이기 위해 맞춤형 보도자료를 32회 제공하였다. 이와 같은 소통 노력은 박근혜 정부의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을 소개하고 범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림 1-2-3 현장 중심의 소통 활동 제1부 총괄 ❙29 제3장 지역발전시책의 예산 평가 체계 제1절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 편성체계 및 주요 내용 1.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 편성체계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는 종전 균형발전특별회계와 유사하게 지역개발계정, 광역발 전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등 3개의 계정으로 구성된다. 지역개발계정은 시 도 및 시 군 구 자율편성사업으로 구성되며, 광역발전계정은 부처편성사업으로 이루어진다. 제주계정의 경우, 제주자율편성사업과 부처편성사업으로 구분되며, 종전 시 도자율편 성사업과 균형발전기반지원 사업간 칸막이를 제거하여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제고하였다. 2014년 1월 7일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 별법을 개정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를 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하고 지역개발계정은 생활기반계정으로 광역발전계정은 경제발전계정으로 개편하 며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을 신설하여 시행하고 있다. 표 1-3-1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와 지역발전특별회계의 편성체계 비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 계정 사업 계정 사업 지역개발계정 ①시도자율편성사업 ②시군구자율편성사업 생활기반계정 ①시도자율편성사업 ②시군구자율편성사업 광역발전계정 ③부처편성사업 경제발전계정 ③부처편성사업 제주특별 자치도계정 ④제주자율편성사업 ⑤특행기관이관사무 ⑥부처편성사업 제주특별 자치도계정 ④제주자율편성사업 ⑤특행기관이관사무 ⑥부처편성사업 (신설) 세종특별 자치시계정 ⑦세종자율편성사업 ⑧부처편성사업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30❙ 2.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편성 절차 (1) 지자체 자율편성사업 지역개발계정의 시 도 자율편성사업과 기초생활권 관련 시 군 구 자율편성사업, 제 주계정의 제주자율편성사업은 지자체가 사전에 주어진 예산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토록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시 도 협의를 거쳐 시 도/시 군 구별 예산신청한도를 결정 시달하고, 시 도는 신청 한도 내에서 관할 시 군 구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신청사업의 우선순 위를 명시한 예산신청서를 소관 부처에 제출한다. 각 부처는 지자체의 예산신청(안)에 대하여 국가정책과의 정합성 중복성 및 사업타 당성을 점검하고,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요구한다.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 및 지역발전위원회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지자체와 협의 보완 후 예산안을 확 정하고 국회에 제출한다. 그림 1-3-1 지자체 자율편성사업 예산 편성 절차(‘14년 기준) 지자체 각부처 기재부 지역위 예산신청 (5월31일) 예산요구 (6월30일) 평가결과및 검토의견(6월30일) 지자체 자율편성 사업은 25개의 포괄보조금 사업으로 운영되는데 그 중 20개 포괄 보조사업은 시 도 자율편성, 낙후지역 개발 등과 관련된 5개 사업은 시 군 구 자율편 성으로 운영된다. 시 도는 신청한도 내에서 20개 포괄보조사업 중 선택하여 재원배분 제1부 총괄 ❙31 을 하며, 시 군 구는 신청한도 내에서 해당 지역별 기초생활권 개발사업 등을 선택하 여 재원 배분을 하게 된다. 표 1-3-2 포괄보조사업 지원 대상 부처 포괄보조사업명 2014년예산내역사업 시도 자율 편성 사업 문체부 ①문화시설확충및운영 ․박물관,문예회관등(14개) ②관광자원개발 ․관광지개발등(3개) ③체육진흥시설지원 ․생활체육공원등(3개) ④지역문화산업육성지원 ․지역영상미디어센터등(4개) 문화재청 ⑤문화유산관광자원화 ․남해안관광벨트등(4개) 농식품부 ⑥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등(12개) ⑦농업기반정비 ․밭기반정비등(4개) 해수부 ⑧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어촌어항관광개발등(4개) ⑨어업기반정비 ․지방어항등(12개) ⑩해양및수자원관리 ․연안정비등(3개) 농진청 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 ․농촌지도기반조성등(5개) 산림청 산림경영자원육성 ․임산물수출촉진등(3개)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 ․휴양림,수목원등(6개) 산업부 지역특성화산업육성 ․패션산업지원등(19개) 중기청 전통시장및중소유통물류기반지원 ․전통시장시설현대화등(2개) 여가부 청소년시설확충 ․청소년수련시설등(2개) 환경부 상수도시설확충및관리 (도서지역식수원개발사업포함) ․생활용수공급등(4개) 자연환경보전및관리 ․자연환경보전등(3개) 국토부 대중교통지원 ․물류단지지원등(9개) 지역거점조성지원 ․국민임대산단조성등(3개) 시군구 자율 편성 사업 국토부 성장촉진지역개발 ․개촉지구지원등(2개) 행자부 특수상황지역개발 ․접경지역지원등(15개) 국토부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 ․주거환경개선등(16개) 농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 ․전원마을조성등(15개) 농식품부 지역행복생활권협력사업 ․56개행복생활권대상 (2) 부처편성사업 광역발전계정 및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일부 사업(위험도로구조개선, 농수산물 유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32❙ 통개선 등)에 대해서는 부처별로 총액 한도를 부여하고, 한도 내에서 기획재정부와 협 의를 거쳐 예산을 편성한다. 기획재정부는 부처별로 지출한도를 결정하여 시달하고, 지자체는 자체 계획을 토대 로 소관 부처에 예산을 신청한다. 각 부처는 사전에 주어진 한도 내에서 지자체 예산 신청을 검토하여 작성한 예산요구서를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다. R&D예 산의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에도 예산요구서를 6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의 예산요구에 대해 국과위 검토의견 등을 반영하여 예산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한다. 다만, 지역발전위원회는 종전의 예산안 사점검토 대신, 전 년도 지역발전사업 평가결과에 대한 검토의견을 6월30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 야 한다. 그림 1-3-2 부처편성사업 예산편성 절차 제1부 총괄 ❙33 3. 2014년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 주요 내용 (1) 2014년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 세입 예산 2014년 세입은 주세(32.1%), 일반 특별회계 전입금(59.3%)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주세 세입은 3조 67억 원으로 전년대비 0.9% 감소(30,348→30,067억원)하였고, 일반 특별회계 전입금은 5조 5,549억원으로 전년대비 9.5% 감소(61,362→55,549억원)하였다. 부담금 등 기타 수입은 7,997억원으로 전년대비 0.3% 감소(8,018→7,997억원)하였다. 표 1-3-3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 (단위:억원) 구분 2013년 예산* 2014년 예산 증감 구성비 구성비 % 합 계 99,728 100.0 93,613 100.0 △6,115 △6.1 ㅇ주세100% 30,348 30.4 30,067 32.1 △281 △0.9 ㅇ전입금(일반+특별) 61,362 61.5 55,549 59.3 △5,813 △9.5 ㅇ개발부담금등기타 8,018 8.1 7,997 8.6 △21 △0.3 주:*2013년은추경기준 (2) 2014년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 세출 예산 2014년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는 지역개발계정 3.5조원, 광역발전계정 5.5조원, 제 주특별자치도계정 0.3조원 등 전년대비 11.8% 감소한 9.4조원으로 편성되었다. 2014년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의 주요 특징을 보면 광역경제권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특화산업육성 지원을 강화(2013년, 2,300억원→2014년, 2,576억원)하 였으며,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2013년, 2,540억원→2014년, 2,696 억원)하였다. 또한 시 군 구 자율편성 사업으로 지역행복생활권협력사업을 신설(2014 년 650억원)하여 지자체 자율편성 사업을 25개로 늘렸다. 기능별 세출은 농림수산 분야가 전체 세출의 21.7%로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17.0%), 교통 및 물류(16.1%)등의 순이다. 2013년에 비해서는 통신 분야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15.2%)하였으며, 총액 감소에 따라 과학기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34❙ 술(△26.6%), 교통 및 물류(△22.6)등이 전년대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표 1-3-4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계정별) (단위:억원) 구분 2013년예산* 2014년 예산 증감 구성비(%) 구성비(%) % 합계 99,728 100.0 93,613 100.0 △6,115 △6.1 ㅇ지역개발계정 34,737 34.8 34,773 37.1 36 0.1 ㅇ광역발전계정 61,449 61.6 55,398 59.2 △6,051 △9.8 ㅇ제주특별자치도계정 3,542 3.6 3,443 3.7 △99 △2.8 표 1-3-5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분야별) (단위:억원) 구분 2013년 예산* 2014년예산 증감 구성비(%) 구성비(%) % 합계 99,728 100.0 93,613 100.0 △6,115 △6.1 일반공공행정 2,250 2.3 2,136 2.3 △114 △5.1 공공질서및안전 894 0.9 822 0.9 △72 △8.1 교육 7,912 7.9 8,571 9.2 659 8.3 문화및관광 6,667 6.7 6,768 7.2 101 1.5 환경 8,221 8.2 8,357 8.9 136 1.7 사회복지 640 0.6 564 0.6 △76 △11.9 보건 46 0.1 47 0.1 1 2.2 농림수산 21,077 21.1 20,358 21.7 △719 △3.4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16,217 16.3 15,975 17.0 △242 △1.5 교통및물류 19,487 19.5 15,074 16.1 △4,413 △22.6 국토및지역개발 14,834 14.9 13,752 14.7 △1,082 △7.3 과학기술 1,246 1.3 915 1.0 △331 △26.6 통신 237 0.2 273 0.3 36 15.2 주:*2013년은추경기준 제1부 총괄 ❙35 제2절 지역발전사업의 평가체계 1. 평가목적 및 방향 지역발전사업 평가는 지역발전 예산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주체의 바람직한 지역발전사업 추진을 유도하기 위하여 2005년(2004년 추진실적) 이후 매년 상반기에 실시하고 있다. 동 평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9조) 및 동법 시행령(제12조~제14조 의 2)에 근거하여 부문별 시행계획 및 광역 시행계획 등의 추진실적을 종합 평가함으 로써 지역발전사업을 정기적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데 의의가 있다. 2014년에는 2013년 지역발전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종합적인 성과를 점검하고 지역 사업의 발전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평가의 투명성 강화, 책임성 실효성 확보, 컨 설팅형 평가로 전환, 평가방식 효율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첫째, 평가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평가결과를 공개하였다. 광역 제주계정은 사업별 등급을 공개하여 평가의 신뢰도 및 중앙부처의 책임성을 제고하였고, 지역 제주계정 은 분야별 우수지자체를 공개하여 타 지자체에 모범사례를 제공하였다. 둘째, 평가의 책임성 실효성 강화를 위해 자체평가를 도입 강화하였다. 총괄 보고서 작성, 자체등급 부여 등 자율적인 내부통제를 통해 지자체와 부처의 사업추진 역량을 강화하고, 평가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광역 제주계정은 부처가 소관 사업에 대해 상대평가를 실시하여 총괄적인 평가의견을 작성하였고, 자체등급(상 중 하)을 부 여를 하도록 하였다. 지역 제주계정은 시 도가 포괄보조별 내역사업에 대해 상대평가 를 실시하여 총괄적인 평가의견을 작성하고, 자체등급(상 중 하)을 부여를 하도록 하 였다. 셋째, 평가 이후 부진사업 위주로 실시하던 지자체 컨설팅을 평가에 도입하여, 신규 사업에 대해서도 추진하여 사업 초기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사업기획, 사업추진 방향 및 방법 등이 중요한 신규사업 중에서 지자체 요청사업 등에 대한 컨 설팅을 실태조사 기간에 병행하였다. 마지막으로, 평가방식의 효율화를 위해 지역 내 일자리 창출, 삶의 질 개선, 연계협 력 외에 주민 소득증가, 방문객 수 등 지역계정의 사업성과 측정기준을 추가하고, 형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36❙ 식적으로 평가되던 집행실적(집행률)을 제출하지 않도록 하는 등 평가의 실효성을 제 고하였다. 피평가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미래부(R&D평가), 기재부(자율평가) 평가 와 중복이 최소화되도록 평가대상을 조정하였다. 중복사업은 원칙적으로 지역위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평가 대상사업 및 평가등급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지역발전위원회의 평가 대상은 '시행계획 등의 추진실적'으 로서 시행계획에 담긴 모든 사업(일반회계,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 기금, 지방비 및 비재정사업)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나, 평가의 중복 방지, 평가 일정, 평가 실익 등을 고려하여 2013년 광특회계(지역계정, 광역계정, 제주계정)로 지원된 사업에 한정하였다. 상술한 바와 같이 평가대상사업을 2013년에는 광특회계로 지원된 부문별 광역 시 행계획에 포함된 사업들로 광역계정, 지역계정 및 제주계정의 3개 계정 사업에 대해 평가를 하였다. 사업체계는 2014년 광특회계 예산작성지침(2013년 4월)의 체계에 따 라 광역 제주계정은 세부사업 단위로, 공정률 중심의 일부 SOC사업의 경우는 단위사 업 단위로 평가하였으며, 총 80개 사업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지역 제주계정의 시 도 자율편성 20개 포괄보조사업의 147개 내역사업과 시 군 구 자율편성 4개 포괄 보조사업의 12개 내역사업을 대상으로 각 지자체가 수행하는 1,199개 단위사업에 대 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평가등급은 5단계(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로 상대평가를 실시하고 등 급을 강제 부여하도록 하였다. 광역 제주계정은 사업군내 평가대상사업간 비교 평가 하여 등급을 부여하였고, 지역 제주계정은 내역사업별 지자체간 비교 평가하여 등급 을 부여하였다. 2013년도 신규사업의 경우 평가등급은 부여하지 않고 평가의견만 제시하였다. 다만, 총 사업기간이 1년 이하인 신규사업은 평가등급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광역계정 사업 중 지역발전정책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관련기관 지원, 타 평가(미래부 R&D 평가, 기 재부 재정사업자율평가) 중복사업, 제주계정 사업 중 특별행정기관 위임사무 관련 사 업과 등 평가 실익이 낮은 사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제1부 총괄 ❙37 3. 평가체계 및 절차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2009년 4월에 개정되어 지식경제부와 행정안전부로 분리 운 영되던 지역발전사업 평가체계가 지역발전위원회로 일원화되었다. 지역발전위원회는 평가계획 수립, 평가 및 평가결과 통보 등 지역발전사업 추진실 적 종합평가를 총괄한다. 중앙행정기관은 전년도 부문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에 대 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역위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지자체는 전년도 추 진실적에 대해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역위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평가자 문단은 지역발전사업 평가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으로 구성, 평가 자료 를 토대로 종합평가하도록 하였다. 전문평가기관은 지역위 종합평가 및 관련 기관 자 체평가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그림 1-3-3 지역발전사업 평가체계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38❙ 평가방법과 절차는 자체평가, 보고서 작성, 종합평가, 이의신청평가 순으로 진행하 였다. 부처의 자체평가는 부처별 소관 사업에 대해 상대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상 중 하의 3단계 상대평가를 실시하고 사업별로 자체등급을 부여하고 평가의견을 제시하 도록 하였다. 다만, 지역 제주계정사업의 경우, 각 부처에 속한 포괄보조 단위사업별 로 평가의견을 작성하고, 시 군구 자율편성 사업은 내역사업별 특이사항을 첨부하여 종합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자체 자체평가는 지역위에서 제공하는 양식 에 따라 시 도별 포괄보조사업의 내역사업 단위로 상대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상 중 하의 3단계 상대평가를 실시하고 내역사업별로 자체등급을 부여하고 평가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지자체와 부처의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였다. 보고서 작성은 광역 제주계정의 경우, 사업별 실적보고서와 부처별 총괄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사업별 실적보고서는 2013년도 사업의 기획 집행 성과를 정리하 며, 총괄보고서에는 부처내 사업의 자체평가결과와 함께, 부처별 광역계정 사업 전반 의 운영현황 및 계획, 성과관리 등이 포함된다. 지역 제주계정의 경우, 사업별 실적보 고서와 시 도별 총괄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실적보고서는 2013년도 사업의 기 획 집행 성과를 정리하며, 총괄보고서는 시 도내 사업의 자체평가결과와 함께, 시 도 자율편성사업의 운영현황 등이 포함된다. 종합평가는 1차 평가(예비평가), 현장실태조사, 2차 평가(본평가), 이의신청평가로 진행하였다. 1차 평가에서는 부처 지자체 실적보고서 및 자체 평가 결과에 대해 분과 별 서면평가를 실시하고 사업별 주요 검토사항(질의사항 포함), 추가자료 요청사항, 현장실태조사(대면평가)대상 및 일정 등을 결정하였다. 지역 제주계정사업 평가에서는 선정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컨설팅 사전 검토의견서도 함께 작성하였고, 현장방문 컨설팅 대상 및 일정 등을 결정하였다. 광역 제주계정사업에 대한 평가에서는 별도의 성과지표 전문가그룹이 사업별 성과 계량지표를 평가하였으며, 1차 평가시 개선의견 을 도출하여 해당 부처의 성과지표 보완 및 개선을 유도하였다. 현장실태조사에서는 사업의 기획 집행 성과관리 전반에 대해 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하였다. 광역 제 주계정의 경우, 평가대상 사업별 우수 부진 이슈 과제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중앙부처의 정책 집행의 효율적 전달 여부 및 수행기관의 사업 이해도를 점검하였다. 제1부 총괄 ❙39 지역 제주계정의 경우, 우수 부진 이슈 사업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내역사 업은 사업 전반에 대한 사업추진 현황과 성과를 점검하였으며 신규사업은 컨설팅을 병행하였다. 또한, 타 지자체의 모범사례 발굴을 위하여 우수사례 후보를 발굴하였다. 2차 평가에서는 부처 지자체 보고서, 현장실태조사 의견, 추가제출자료 등 평가자료를 종합검토하고, 부처 지자체의 대면평가를 통해 종합 결과를 도출하였다. 광역 제주계 정의 경우,「사업 평가」,「자체평가 적절성 검토」 및 「우수사례 발굴」등을 추진하 였다. 1차평가에서 도출한 평가대상 사업별 주요 검토사항을 토대로 부처에 응답기회 를 부여(대면평가)하였다. 부처 자체평가 결과를 기초로 사업별 평가 등급을 부여하였 다. 부처 자체평가 적절성 검토는 자체평가 과정, 근거, 결과 등에 대한 적절 여부를 판단하였다. 우수사례 발굴은 지역산업 경제 기여(일자리 창출 등), 지역간 연계 협력 사례 등 우수 프로그램(세부 과제) 발굴 홍보 등을 중심으로 발굴하도록 하였다. 지역 제주계정의 경우,「내역사업 평가」,「시 도 자체평가 적절성 검토(포괄보조금 종합 운영실태 포함)」및「우수사례 발굴」등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내역사업 평가는 시 도 및 시 군 구별 내역사업의 평가등급을 부여하고 확정하였다. 기획 집행 성과 측면 에서 확인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대면평가도 실시하였다. 시 도 자체평가 적절성 검토(포괄보조 운영 포함)는 시 도가 제출한 자체평가보고서 및 포괄보조금 종합운영 실태를 점검하였다. 우수사례 발굴은 일자리창출, 시 도와 시 군 구간 연계 협력사업, 복합시설 등 예산 효율화, 추진체계 개선 등의 사례를 발굴하였다. 이의신청은 C, D 등급을 받은 사업에 대해 가능하며, 평가 과정의 중대한 하자 등 으로 평가결과(안)에 이의가 있는 지자체와 중앙부처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출하 도록 하였다. 모든 이의신청 사항은 부처 및 지자체의 이의신청 사항에 대한 사전 대 면검토를 통해 평가자문단이 의견을 듣는 사전검토를 거치고, 사전검토의견에 대해 평가자문단 분과장 회의에서 이의신청 결과를 확정하였다. 2013년 지역발전사업 추진실적 평가결과는 정책기획 평가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였다. 확정된 평가결과는 사업별 성과 및 개선의견, 중점이슈 사항을 중심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또한, 평가결과 평가대 상 사업별 등급(광역계정), 분야별 우수지자체(지역계정)를 공개하였다.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40❙ 그림 1-3-4 평가추진 절차 광역제주계정 지역제주계정 <평가계획통보>(’13.11.1) 지역위→부처․지자체 ⇩ ⇩ <부처지자체자체평가및보고서작성>(~’13.12.27) ⇩ ⇩ <지역위종합평가> 1차평가(’14.1.14~17) 현장실태조사(2.4~28) 2차평가(3.12~16) 이의신청사전검토(4.30) 이의신청위원회(5.13) <지역위종합평가> 1차평가(’14.1.21~24) 현장실태조사(2.3~28) 2차평가(2.25~28) 이의신청사전검토(4.29) 이의신청위원회(5.13) ⇩ ⇩ 관계기관통보및대통령보고(‘14.5.31) ⇩ ⇩ 평가결과공개(‘14.6.17) 4. 평가결과 및 활용 2013년도 추진사업에 대한 평가결과, 지역주도의 사업추진을 위한 포괄보조금 제도 의 정착과 개별사업의 기술적 경제적 성과달성은 가시화되고 있으나, 주민 실생활에 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창출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광역 제주계정의 경 우, 국가적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 양적성과의 실현은 적정하나, 질적 측면의 체감성 과 및 종합성과는 아직 불분명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지역 제주계정의 경우, 포괄보조 금 제도 정착으로 사업추진과정의 외형적 틀은 마련되어 있으나, 내실 있는 운영과 파급력 있는 성과도출에 대한 지속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되었다. 광역 제주계정의 경우 총 80개 사업을 평가하였으며, 신규 10개 사업을 제외한 70 개 사업에 대해 5단계(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로 상대평가를 실시하여 제1부 총괄 ❙41 분야별로 등급을 부여하였다. 전반적으로 지역경제활성화, 지역인력양성, 지역 소득원 확충 등 양적성과는 상대적으로 양호하나, 지역문화 관광육성, 지역발전 거점 육성, 지역교통인프라 SOC 확충 등의 분야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성과제고 방안 모색이 필 요하다고 평가되었다. 표 1-3-6 분야별 등급분포 분야 신규 계속 소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2013년도평가결과 (비율) 10개 70개 6개 11개 34개 13개 6개 (100.0) (8.6) (15.7) (48.6) (18.6) (8.6) 지역산업/기술진흥 4 15 2 2 7 3 1 지역산업기반조성 - 10 1 1 5 2 1 지역문화관광육성 2 10 1 1 5 2 1 발전거점및지역개발 2 15 1 3 7 3 1 교통인프라및SOC확충 2 20 1 4 10 3 2 사업별로는 ‘숲길네트워크구축’, ‘생태하천복원’ 등 6개 사업이 S등급으로 평가되었 고, ‘새만금국제관광단지개발’, ‘대중교통전용지구시범’ 등 6개 사업이 D등급으로 평가 되었다. ‘지역문화관광육성’ 분야의 ‘숲길네트워크 구축’ 사업은 상위 기본계획과의 부합성, 일자리 창출효과 발생 등으로 우수한 반면, ‘새만금국제관광단지개발’ 사업은 사업목 적(국제관광단지개발)과 사업내용(문화공연 등)의 불일치, 지자체간 협업 부족 등으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교통인프라 및 SOC확충’ 분야에서는 ‘생태하천복원’ 사업이 부처간 효율적 협업, 하천복구 및 수질개선 등 성과로 우수하게 평가된 반면, ‘대중교통전용지구시범’ 사업 은 지자체 수요 반영 부족, 갈등 해결노력 부족 등으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지역 제주계정도 총 1,199개 내역사업을 5단계(S, A, B, C, D)로 상대평가를 실시하 여 지자체별로 등급을 부여하고, 분야별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제시하였다. 전반적으 로 주민갈등예방을 위한 공청회 실시 등으로 지역주도 사업추진을 위한 포괄보조금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42❙ 제도는 정착되고 있으나, 효율적 사업추진과 성과 도출을 위해 지역특성을 반영한 사 업개발, 연계협력 등은 지속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되었다. 시 도 자율편성사업의 경우 충청북도가 우수 시 도로 평가되었으며, 사업추진을 위 한 조직 구성 및 지역 내 협조체계 구축, 안정적인 사업진행을 위한 시설기반 조성, 타 사업과 연계를 통한 관광객 증가 등이 타 시 도에 비해 우수하게 평가되었다. 시 군 구 자율편성사업사업의 경우 충북 옥천, 강원 정선, 경남 합천 등이 우수 지 자체로 평가되었으며, 주민/전문가를 포함하는 거버넌스 체계 구성을 통한 연계협력, 찾아가는 주민 홍보 및 교육, 세부사업별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사업추진, 일자리창출 및 소득증대와 같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점이 타 지자체에 비해 우수하게 평가되었다. 평가결과는 해당 부처 및 지자체에 통보하여 성과가 낮은 사업은 자율적으로 사업 구조조정을 추진하도록 유도하고, 인센티브를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하여 지자체 간 경쟁을 촉진하였으며, 우수사례를 인센티브 배분시기에 맞춰 공개 포상하여 우수 사업에 대한 상호 학습 및 사업 개선을 유도하였다. 종합평가의 후속조치로 지역발전사업의 우수사례를 발굴하였다. 우수사례 발굴은 우수 사례의 지역 확산 전파를 통해 지자체의 사업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였다. 총 22개 지자체가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으며, 이들 중 전북 완주군, 경남 거창군, 강원 정선군 등 20개 기관은 차별적 기획, 효율적 사업추진, 연계협력, 파급효과 등 사업추 진이 우수하여 선정되었으며, 대전광역시와 경상남도는 자체평가를 충실히 수행한 우 수 지자체로 선정하였다. 표 1-3-7 우수사례로 선정된 지자체(22개) 분야 지자체 사업 추진 우수 차별적기획(6개) 부산시,광주남구,울주군,정선군,증평군,담양군 효율적사업추진(5개) 대전시,전북,제주도,금산군,함양군 연계협력우수(5개) 남양주시,무주군,밀양시,거창군,합천군 파급효과우수(4개) 당진시,완주군,진도군,영천시 자체평가우수(2개) 대전시,경상남도 제1부 총괄 ❙43 우수사례에는 일자리와 소득 창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사례가 다 수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완주군은 마을 내 공동농장 운영을 통해 노인 일자리와 수 익창출이라는 농촌 복지모델을 만들어낸 두레농장 상생네트워크사업이 우수하였으며, 정선군은 주민이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 관광, 농산물 판매를 통해 큰 수익(가구당 2천만원)을 올렸으며, 남양주시는 사용률이 저조했던 저수지를 호수공원으로 변신시 켜 지역주민의 쉼터로 만든 사례가 우수하였다. 우수사례에 대한 시상식은 2014년 9월 충북 청주에서 개최되었으며, 22개의 우수지 자체와 17명의 우수담당자가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표창을 수여받았다. 우수기관 표 창과 함께 처음으로 지역발전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데 기여한 공무원과 일반인 17명도 선정하여 위원장 표창을 수여하였다. 우수사례 시상식 개최 시 사례 발표, 지 자체공무원 교육, 패널 전시 등을 통해 사업의 성공요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 도록 하였다. 선정된 우수사례는 스토리텔링을 통해 우수사례집「행복한 지역을 만드 는 희망 이야기 20」으로 발간하여 지역희망박람회 현장에서 배포하였으며, 중앙부처, 지자체, 국책연구기관, 시도발전연구원, 생활권협의회 등 지역발전 유관기관에도 배포 하였다.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제1장 지역생활권 활성화 제2장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제3장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양성 제4장 지역 문화 융성, 생태 복원 제5장 사각없는 지역복지‧의료 제 2부 부문별 시책 제2부 부문별 시책 ❙47 제1장 지역생활권 활성화 제1절 지역주도 협력사업 확충 1. 지역간 자율적인 협력체계 구축 강화 (1) 지역행복생활권협력사업 추진 과거 외형중심의 지역정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개선을 위주로 한 HOPE 프로젝트 제시로 2013년 지방자치단체간 연계협력사업을 신 설하여 추진하였다. 2014년부터는 박근혜정부의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의 주요 사업으 로서 행정구역을 넘어 주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인프라, 일자리, 교육, 문화, 복지 등 기 본 생활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역행복생활권 구현을 위해 지역행복생활권협력사업으로 확대 개편하였다. 지역행복생활권협력사업은 지자체 주민의 생활권 관점에서 단일 시 군 내에서 충족 하지 못하는 산업 복지 교통 관광 등의 서비스 확충을 위해 2개 이상 지자체간 공동 사업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인근 시 군 간의 연계협력을 위한 사업 추진 을 위해 56개 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자체간의 협력사업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여, ‘지 역행복생활권’정책의 확산 촉진을 위한 시드 머니(Seed Money) 역할을 하도록 하였 다. 생활권 내 사업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한편 지원분야에 있어서 생활권사업으로서 의 차별성을 확보하였다. 이로 인해 기초 인프라 등 생활권에 꼭 필요한 ‘주민체감형’ 사업이면서 생활권 협력으로 주민불편 해소 및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을 우선 지원하도록 하였다. 특정 생활권 및 생활권 내 특정 시 군을 중점 지원하는 방 식을 지양하고 생활권 내 균형적으로 지원하였다. 동 사업은 시 군구 자율편성 포괄보조사업으로 3개년 이내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 한도 내에서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게 지자체가 자유롭게 시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기존 예산사업에 없는 창의적인 사업, 다(多)부처적 사업 등 주민 복지 증진이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48❙ 가능한 사업을 우선 지원하였으며, 지역발전위원회가 중심이 되고 사업 관련 부처들 이 컨설팅-모니터링 등에 참여함으로써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제고하였다. 표 2-1-1 지역행복생활권협력사업 생활권 구성 현황 시도 생활권구성현황 시범(2) 서울(동부4구)+의정부+남양주+양주/ 인천+부천 부산(1) 부산+김해+양산+울주군 대구(1) 대구+영천+경산+군위+청도+고령+성주+칠곡+합천 광주(1) 광주+나주+담양+화순+함평+장성 대전(1) 대전+옥천+금산+계룡+논산 울산(1) 울산+양산+경주+밀양 세종(1) 세종+공주 경기(4) 의정부+양주+포천+동두천+연천/ 평택+안성/ 광주+이천+여주+양평+가평 포천+연천+강원도철원 강원(6) 춘천+홍천+화천+철원+양구/ 원주+횡성 강릉+동해+삼척+태백/ 영월+평창+정선/ 속초+고성+양양/ 인제+양구삼척+태백 충북(5) 청주+청원+증평+보은+괴산+진천/ 충주+제천+음성 제천+단양/ 옥천+보은+영동/ 음성+진천+증평+괴산 충남(6) 천안+아산/ 홍성+예산/ 당진+서산+태안 공주+부여+청양/ 논산+계룡+금산/ 보령+서천 전북(4) 전주+군산+익산+김제+완주/ 정읍+고창+부안 남원+임실+순창/ 무주+진안+장수 전남(6) 목포+무안+신안+해남+진도/ 여수+순천+광양+보성+고흥/ 나주+화순 영암+장흥+강진+완도/ 장성+영광+함평/ 담양+곡성+구례 경북(11) 포항+경주+영덕+울진+울릉/ 구미+김천+칠곡/ 안동+예천+의성+청송+영양 영주+봉화/ 상주+문경+예천/ 경산+청도+영천/ 의성+군위 성주+고령/ 울진+영양+영덕/ 영동+무주+김천/ 단양+영월+영주 경남(5) 창원+김해+함안/ 진주+사천+남해+하동/ 통영+거제+고성 창녕+의령+밀양+합천/ 거창+함양+산청 제주(1) 제주+서귀포 2013년도 33개 사업을 선정하여 30,000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35개 사업 선정 및 65,000백만원을 지원하여 지역행복생활권협력사업을 통한 주민 복지 증 진에 기여하였다. 2015년도에는 생활권을 63개로 확대하고, 소관 예산도 120,000백만 원으로 증액하여 기초인프라 등을 확충하여 생활권 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제고할 계획이다. 제2부 부문별 시책 ❙49 (2)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은 버스노선이 폐지되어 대체 교통수단이 부족하거나 없 는 지역의 주민 또는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가 멀어 이동이 불편한 배후마을의 주민 도 의료 문화 복지 등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의 보완적 대체적 수 단인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로 2013년도「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 추진계획」을 수 립하는 등 준비기간을 거쳐 2014년부터 시범 추진하고 있다. 동 사업은 지역공동체 중심의 교통서비스를 활성화함으로써 공공서비스 거점과 배후마을 간 접근성 제고 및 지역활력 창출을 통해 주민의 체감복지를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림 2-1-1 농촌형 교통모델 개념도 도로망+수요+통행행태+배후지기능에따라다양하게적용 2014년도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교통모델은 기존의 대중교통 노선을 보완하여 환승 거점지로 교통서비스를 연계하거나, 직거래 농촌관광 등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방식, 목욕탕, 보건지소 등 복지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방식이며, 12개 시 군, 13개 사업을 선정 지원하였다. 2014년도 추진 사업성과로는 대중교통 이용자 만족도 평균 47점 향 상(시행전 42점→시행후 89점), 정류장 접근 보행시간은 평균 17분 단축(시행전 22분 →시행후 5분), 버스 대기시간은 평균 15분 단축(시행전 20분→시행후 5분), 이용객당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50❙ 월평균 외출회수는 3.3회 증가(시행전 3.2회→시행후 6.5회)를 들 수 있으며 205개 마 을의 40,646명이 혜택을 받았다. (3) 접경권 한탄강 수계 협력사업 지원 한탄강은 접경지역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 등으로 최근까지 접근이 제한되어 원형 그대로의 환경이 훌륭하게 보전된 비경이다. 북한에서 발원한 한탄강의 남방한계선 이남 구간은 총 79.3km이다. 상류는 강원도 철원군 남방한계선이고 하류는 경기도 연 천군 임진강 합류점이다. 한탄강은 경기, 강원 2개 도와 포천시, 연천군, 철원군의 3개 시 군을 걸쳐 흐른다. 3개 시 군은 2014년 한탄강 행복생활권을 구성하여 한탄강을 둘러싼 협력사업을 강 화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역발전위원회와 함께 한탄강 수계의 협력사업을 지원하 여 지역 자원을 매개로 한 연계협력의 우수모델 창출을 추진하고 있다. 한탄강 협력사업은 소프트웨어 사업과 하드웨어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소 프트웨어사업은 ①수계관리,②지질자원 활용,③연계관광 활성화 ④주민역량강화,⑤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으로 구성된다. 수계관리는 수질보전, 수량유지, 상수원보호구역 등과 관련한 지역 현안 사업 논의를 포괄한다. 지질자원 활용은 화산 지대에 형성된 한탄강의 독특한 경관을 활용하는 사업으로서, 국가지질공원 운영 협력, 공동학술행사 개최 등이 해당된다. 연계관광활성화는 공동브랜드 개발 홍보, 주변관광지 연계입장권 발매 등이 포함된다. 주민역량강화는 지역관광해설사 공동양성, 한탄강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이 해당하며 전문가네트워크는 한탄강연계협력 자문위원 구성, 지역전문가 협력체계 구축으로 추진된다. 하드웨어 사업은 총 79km 구간 중 연천 포천 철원의 걷는 길 단절구간 48km를 연 결하여 한탄강 주변으로 1박 2일 코스 종주개념의 걷는 길 조성하는 내용이다. 현재 한탄강을 주변으로 각 시 군의 중심부에는 강을 따라 걷는 길이 조성되어 있다. 향후 공동 브랜드와 강 주변 이야기 발굴 등으로 이러한 걷는 길을 보다 널리 알리고 활성 화할 필요성이 있다. 걷는 길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대한다면 궁극적으로 3개 시 군 의 단절구간을 연결하여, 누구나 쉽게 찾고 즐길 수 있는 자연속의 길로 만들어 갈 것 이다. 제2부 부문별 시책 ❙51 2014년도에는 한탄강 걷는길 연천구간, 포천구간의 조성이 추진되고 있으며, 2015 년도에는 본격적으로 강 주변에 숨겨진 이야기를 발굴하고 3개 시 군 공동의 걷는 길 브랜드를 만드는 작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4) 접경지역 생태 평화벨트 관광명소 연계기반 구축 사업 접경지역에는 DMZ 일원을 중심으로 멸종위기 67종을 포함한 총 2,716종의 야생 동 식물이 자생하고 있는 등 다양한 생태자원이 서식하고 있고, 고인돌(강화), 선사유 적지(연천), 태봉국 도성(철원) 등 역사문화유산과 판문점(파주), 제4땅굴(양구), 노동당 사(철원) 등 다양한 역사문화유적도 분포하고 있다. 이러한 생태자원과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일자리 창출, 지 역소득 증대 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 지자체에서는 지역주민과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접경지 역 발전종합계획(2011~2030년)」을 수립하여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접경지역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평화누리길 조성, 생태공원 탐 방로 조성, 문화체험공간 조성 등 접경지역내 생태 우수자원 및 역사 문화자원을 활 용한 관광명소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명소간을 연결하는 생태 녹색 관광 및 체류형 관광사업을 행자부, 국토부, 문체부, 환경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가 협력하 여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강화에서 고성까지를 잇는 평화누리길 조성사업이 대표적인 선도사업이다. 2011년에는 강화 초지대교 구간, 파주 통일공산 구간, 연천 차탄천 구간, 철원 철새 탐조 구간, 양구 두타연 구간, 고성 동해안 구간 등 6개소에 42km에 국비 88억원(총 사업비 125.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였고, 2012년에는 고양 장항습지 구간, 파주 임진각 구간, 인제 백담사 구간, 고성 화진포 구간 총 4개소 71km에 국비 102억 원(총사업비 145억원)을 투입하였다. 2013년에는 김포 염하강 구간, 연천 임진강 구간, 철원 근대유적 구간, 양구 돌산령 구간 총 4개소 71km에 국비 91억원(총사업비 130억원)을 투입하였고, 2014년에는 김 포 북단 철새탐방구간, 파주 임진강 하구 구간, 연천 숭의전 구간, 철원 화강구간, 고 성 동해안구간(일부 정비) 총 5개소 62.5㎞에 국비(총사업비 111억원)을 투입하였다.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52❙ 2011년부터 2014년간 구축된 평화누리길은 총 378km로서 2020년까지 551km가 완 료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접경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및 접경지역 이미지 개선, 친환 경적 관광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2. 창조적 마을 만들기 (1)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그 동안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사업은 2007년부터 매년 15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자체나 마을에 사업비의 50%를 보조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시범도시 7개소, 시범 마을 16개소 및 성공모델지원사업 3개소에 144억원을 지원하였다. 이와 관련 지역발 전위원회(옛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광역화 특성화를 기조로 하는 새로운 지역발 전정책을 수립 추진하였다(균특법 개정, 2009년 4월 22일). 이에 따라 2010년부터는 국토교통부 소관사업인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사업 및 주거 환경개선사업을 포함하여 타 부처에서 추진해 오던 전원마을 조성, 농촌생활환경정비, 어촌종합개발 사업 등 17개 시 군 구 자율 편성 사업을 통폐합하여 국토교통부 책임 하에 “포괄보조금 지원방식”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은 국토교통부가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에 따라 지자체 스스로의 발전을 꾀하기 위해 도시활력증진지역 99개 지자체(특 광역시 군 구, 인구 50만 이상 시지역 등)를 대상으로 시행하였고, 도시 내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 획적으로 정비 및 노후불량 건축물을 개량함으로써 도시환경의 개선 및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의 활력증진 및 지역 커뮤니티 복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도시활력증진지역에 연평균 약 1,000억원을 지원하였다. 표 2-1-2 연도별 예산 지원액 (단위:백만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101,337 96,400 96,396 108,597 103,167 계속사업 86,396 83,608 85,996 91,850 84,862 신규사업 14,941 12,792 10,400 16,747 18,305 제2부 부문별 시책 ❙53 표 2-1-3 도시활력증진지역 현황 (99개 시 군 구) 구분 개수 도시명 서울 25 종로구,중구,용산구,성동구,광진구,동대문구,중랑구,영등포구,강북구,도봉구,노원구,은평구,서대 문구,마포구,양천구,강서구,구로구,금천구,성북구,동작구,관악구,서초구,강남구,송파구,강동구 인천 8 중구,동구,남구,연수구,남동구,부평구,계양구,서구 경기 17 수원시,성남시,의정부시,안양시,부천시,광명시,안산시,과천시,구리시,오산시,시흥시, 군포시,의왕시,하남시,용인시,화성시,남양주시 대전 5 동구,중구,서구,유성구,대덕구 충북 1 청주시 충남 1 천안시 광주 5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 전북 1 전주시 전남 1 목포시 대구 8 중구,동구,서구,남구,북구,수성구,달서구,달성군 경북 1 포항시 부산 16 중구,서구,동구,영도구,부산진구,동래구,남구,북구,해운대구,사하구,금정구,강서구, 연제구,수영구,사상구,기장군 울산 5 중구,남구,동구,북구,울주군 경남 2 창원시,김해시 강원 3 동해시,태백시,속초시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은 주거지재생, 중심시가지재생,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 역량강화 4개의 내역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하였다. 첫째, 주거지재생 사업은 정비기 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도로 등 정비기반시 설의 정비, 주택의 직접 건설 또는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주택개량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둘째, 중심시가지재생 사업은 해당 도시만의 경쟁력 우위요소를 발굴하고, 도시별 특화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의 상업, 환경 등 기능을 복합적으로 재생하는 사업이다. 셋째, 기초생활기반확충 사업은 마을생활권을 대상으로 주민과 함께 마을을 진단하고 마을계획을 수립하여 기반시설을 정비 개량하는 사업이다. 넷째, 지역역량강화 사업은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지역리더 양성 프로그램, 지원센터의 운영, 지역 및 사업을 위한 홍보 교육 등 소프트웨어 사업이다.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은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 향상을 중심으로, 중앙 정부, 지방정부, 주민 모두에게 미래지향적인 도시발전의 틀과 질적 측면의 도시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경제성 효율성만을 중시한 도시정책에서 탈피 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제시하였다. 또한 지자체는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발전을 유도 하여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주민 차원에서는 주민참여형 정책추진으로 수요자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54❙ 지향형 도시정책을 촉발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기반시설 설치 위주 지원 사업에서 지역자산(수변공간, 공 폐가, 특산물 등)을 활용한 지역맞춤형 활력증진사업 으로 전환하여 주민들의 실질적 수요를 반영하였다. 표 2-1-4 도시활력증진지역 사업 절차도 절차 주관부서 내 용 예산신청 기획재정부 예산편성지침마련(→중앙,광역시도) ↓ 국토교통부 예산신청가이드라인마련,지자체교육 ↓ 시군구 예산신청 ↓ 시도 예산신청서취합제출(→국토부) 예산배분 국토교통부 예산신청신규사업제안서설명회 (지자체:사업제안설명,국토부:내용검토) ↓ 국토교통 예산신청검토의견서및예산배분요청(→기재부) ↓ 기획재정부 지자체별예산배분 ↓ 시도,시군구 지자체매칭차년도예산반영 사업계획 수립 국토교통부 사업계획수립가이드라인마련 ↓ 시군구 사업계획수립 ↓ 시도 사업계획서취합제출(→국토부) 사업수행 시도,시군구 사업착공보고(→국토부) ↓ 국토교통부 사업추진관리및지원 ↓ 시도,시군구 사업완료보고 사업평가 시군구 사업성과자율평가및평가보고서제출 ↓ 시도 자율평가보고서취합제출(→지역위) ↓ 국토교통부 추진실적검토의견제출(→지역위)) ↓ 지역발전위원회 사업성과평가 ↓ 기획재정부 인센티브결정,차년도예산반영 제2부 부문별 시책 ❙55 표 2-1-5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추진 현황(2014년도) 구 분 내역사업 세부사업(157개사업)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심시가지재생 구로디지털단지도심활성화를위한가로경관개선사업 용산구 중심시가지재생 길,남산으로흐르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기초생활기반확충 동양지구농업기반정비 살기좋은농촌지역만들기 남구 지역역량강화 숭의목공예마을조성 목공예기반특화마을조성사업 남동구 주거지재생 소래구역기반시설확충사업 부평구 중심시가지재생 서부간선수로경관개선사업 중구 중심시가지재생 아시아누들타운조성사업 경기도 남양주시 기초생활기반확충 마을배수관로설치(지둔리) 남양주그린베이스조성사업 중심시가지재생 주민참여를통한내각마을재생사업 지역역량강화 마을활력발전소'학습등대' 부천시 기초생활기반확충 부천북부역문화커뮤니티광장조성 부천시원도심문화복합시설"FANTAbox"조성사업 원도심문화복합기초시설'판타박스'조성 수원시 기초생활기반확충 매향동노후주택밀집지역자활환경조성 지역역량강화 희망수원의창조경제일자리거버넌스구축 거북시장(느림보타운)조성재래시장활성화사업 녹색도시회랑 시흥시 중심시가지재생 오이도오션프런트 ART&ECOCUBEProject 지역역량강화 에너지절약시범마을조성 천지인마을만들기 주거지재생 재생,도시에활력을불어넣다 안산시 지역역량강화 대부도해양생태관광마을육성 해양생태관광시범마을조성 안양시 기초생활기반확충 낙원소공원조성사업 오산시 기초생활기반확충 서랑동문화마을 지역역량강화 행복한다문화가족구현 배우면서가르치는숨쉬는교육도시조성 용인시 기초생활기반확충 낙후된농촌지역생환환경정비 의왕시 주거지재생 살기좋은금천마을만들기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56❙ 구 분 내역사업 세부사업(157개사업)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의정부시 주거지재생 신녹색문화공간조성사업 복지문화복합공간조성사업 화성시 기초생활기반확충 어촌종합개발사업 농촌생활환경정비 기계화경작로확포장 소규모용수개발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거지재생 주거환경개선사업(장동/욕골구역) 지역역량강화 배달강좌제 동구 주거지재생 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홍도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대동3구역) 유성구 기초생활기반확충 기초생활기반확충 중구 중심시가지재생 산소충만생생도시창조 주거지재생 주거환경개선사업(보문3구역) 충청남도 천안시 기초생활기반확충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중심시가지재생 명동거리활성화조성사업 지역역량강화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 충청북도 청주시 중심시가지재생 구청주역사재현및환경정비사업 추억의풍물야시장및시민문화공간조성사업 문화예술특성화를위한중앙동상권활성화사업 주거지재생 주거환경개선사업(영운구역) 광주광역시 광산구 기초생활기반확충 농촌생활환경정비 지표수보강개발 기계화경작로확포장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남구 기초생활기반확충 농촌생활환경정비 중심시가지재생 푸른길공원주변도시재생 주거지재생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역량강화 오카리나주민참여형크로스컬쳐문화복지도시조성 동구 기초생활기반확충 농촌생활환경정비 지표수보강개발 중심시가지재생 추억이깃든경양마을만들기 주거지재생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역량강화 도심공동화해소를위한'원도심활력프로젝트'사업 북구 중심시가지재생 천지인문화소통길조성 제2부 부문별 시책 ❙57 구 분 내역사업 세부사업(157개사업)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한새봉두레마을만들기 서구 기초생활기반확충 지표수보강개발 전라남도 목포시 중심시가지재생 철도폐선부지웰빙공원조성 도심수변재생및탄소제로라인구축 주거지재생 주거환경개선사업(만호구역) 전라북도 전주시 기초생활기반확충 농촌환경개선사업 중심시가지재생 중앙시장고객소통골목길조성사업 주거지재생 천사마을가꾸기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풍남초교인근) 주거환경개선사업(강당재구역) 지역역량강화 천년전주온브랜드사업 동동동마을재생코디사업 대구광역시 남구 중심시가지재생 앞산웰빙먹거리타운조성 문화예술생각대로 주거지재생 2000배행복마을만들기 지역역량강화 생생체험,창조드림피아 달서구 중심시가지재생 "레드블록"젊음과다문화를담은원룸촌재창조 달성군 기초생활기반확충 농촌생활환경정비 기계화경작로확포장 동구 기초생활기반확충 농촌생활환경정비 옹기종기행복녹색마을조성 안심창조밸리조성사업 북구 기초생활기반확충 농촌생활환경정비 서구 중심시가지재생 행복한날뫼골만들기 수성구 기초생활기반확충 농촌생활환경정비 중구 중심시가지재생 대구읍성상징거리조성(창조지역사업) 순종황제어가길조성 남산화원둘레길조성 솔솔솔,빨간구두속보물찾기 경상북도 포항시 기초생활기반확충 농촌생활환경정비 기계화경작로확포장 농촌마을종합개발 흥해약성선(농도301)확포장 중심시가지재생 포항원도심재생사업 부산광역시 강서구 기초생활기반확충 기계화경작로확포장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58❙ 구 분 내역사업 세부사업(157개사업)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금정구 기초생활기반확충 농촌생활환경정비 기장군 기초생활기반확충 농촌생활환경정비 남구 중심시가지재생 문현동생태숲조성사업 동구 주거지재생 산복도로초량동마을활력증진사업 동래구 중심시가지재생 동래고도심재창조동래방래사업 부산진구 중심시가지재생 수정터널상부공간연결사업 북구 중심시가지재생 해피투게더공창마을만들기 해피투게더공창마을환경정비사업 사상구 중심시가지재생 사상광장로가로환경개선사업 주거지재생 철로변도시재생프로젝트 사하구 중심시가지재생 하단오거리젊음의거리조성 주거지재생 지성이면감천문화마을조성사업 서구 중심시가지재생 대학캠퍼스&임시수도로재창조 영도구 중심시가지재생 봉래길보행환경개선사업 중구 중심시가지재생 오름길문화만들기 큰마루터기상사업 해운대구 중심시가지재생 반송창조문화그린웨이조성 울산광역시 남구 중심시가지재생 장생포고래문화마을조성 남산근린공원수변광장조성 예술이숨쉬는길조성사업 동구 기초생활기반확충 주전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 주거지재생 일산진지구주거환경개선 북구 기초생활기반확충 농촌생활환경정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해양레저체험마을조성사업 울주군 기초생활기반확충 어촌종합개발사업 중심시가지재생 태화강수변공원화사업 태화강수변공원화진출입로사업 언양중심시가지거리조성사업 중구 기초생활기반확충 척과천변수변공원조성 구도심녹지공간조성사업 달빛누릿길조성사업 중심시가지재생 한글마을조성사업 주거지재생 향교일원구시가지기반시설확충 경상남도 창원시 기초생활기반확충 창원들녁지표수보강개발사업 제2부 부문별 시책 ❙59 (2) 성장촉진지역 개발사업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가 도입되면서 기초생활권(163개 시 군)을 특성별로 도시활 력증진지역, 농산어촌지역, 특수상황지역 등 3개 지역으로 분류해 유사 중복적으로 추 진되던 지역개발사업을 지역 특성과 부처 기능을 중심으로 재편하고 포괄보조금제를 도입하여 지원체계를 단순화하였다. 이 중 낙후도가 하위인 지역을 국가균형발전특별 법에 따라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70개 시 군, 2009년 6월)하고 2010년부터 도로, 상 수도 등 기반시설비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동 사업은 성장촉진지역 중 기존 지역균 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상의 개발촉진지구 사업과 도서개발촉진법 상의 도서종합개발사업을 포괄하여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고 있다. 70개 시 군 중 66 개 시 군은 기존의 개발촉진지구 시 군과 동일하나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지 않았던 구 분 내역사업 세부사업(157개사업)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중심시가지재생 월영광장조성사업 에코뮤지엄시티진해 문화예술네트워크도시재생 주거지재생 노후주거지재생기반확충사업 김해시 기초생활기반확충 화포천권역마을종합정비사업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장척힐링마을만들기사업 중심시가지재생 봉황동유적지주변공공디자인정비사업 진영소도읍재활사업 주거지재생 주거환경개선사업(어방구역) 강원도 동해시 기초생활기반확충 이도시가지기반시설확충사업 중심시가지재생 태평북로재정비사업 주거지재생 빈집정비사업 속초시 주거지재생 교동지구기반시설확충사업 태백시 기초생활기반확충 조탄동굴금김치명품화사업 중심시가지재생 물이흐르고사람이모이는땅황지재창조 철암중심시가지정비 장성동폐광지역구시가지재생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60❙ 옥천군, 예산군, 정읍시, 밀양시 등 4개 시 군이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14 년 9월 성장촉진지역 재지정시에는 각 2개 시 군이 지정 및 제외되었다. 표 2-1-6 성장촉진지역 지정 현황(2014년 9월 25일 기준) 시도 성장촉진지역 강원 태백시삼척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홍천군양양군(7) 충북 보은군영동군괴산군단양군옥천군(5) 충남 서천군금산군부여군청양군예산군태안군(6) 전북 남원시김제시진안군무주군장수군임실군순창군고창군부안군정읍시(10) 전남 나주시담양군곡성군구례군고흥군보성군화순군장흥군강진군해남군함평군장성군완도군 진도군신안군영광군(16) 경북 상주시문경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양군영덕군청도군고령군성주군예천군봉화군울진군 울릉군영천시영주시(16) 경남 의령군창녕군고성군남해군하동군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밀양시(10) 합계 70개시군 도서개발촉진법 에 의한 372개 개발대상도서 중 성장촉진지역 내 187개(성촉 재지 정에 따라 1개 도서 증가) 도서에 대하여 생산 문화 생활 등 성장기반시설을 지원하 여 도서지역 주민의 삶의 질 제고 및 소득증대를 꾀하였다. 2014년 성장촉진지역에 지원된 예산은 2,091억원으로, 이 중 개발촉진지구사업에 1,354억원, 도서종합개발사 업에 737억원이 지원되었으며, 2015년도에는 개발촉진지구사업에 1,506억원과 도서종 합개발사업에 585억원을 비롯하여 총 2,09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참고로 개발촉진지구사업은 1996년도부터 지정되어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소득기반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기반시설 지원, 세제감면 등을 통해 민간의 지방투자를 유도함으로써 인구와 산업의 지방정착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토의 균형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2014년도에는 충남 예산, 전남 담양 등 7개 개발촉진지구를 신규 지정함에 따라, 개발촉진지구(낙후지역형)는 2014년 말까지 총 60개(해제 포함)가 지정되었으며, 현재 43개 지구에서 지역개발사업 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기존의 개발촉진지구사업은 근거법의 폐지에 따라 지역개발 지원법(부칙4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으로 간주되어 추진하게 된다(2015년 1월 1일). 제2부 부문별 시책 ❙61 표 2-1-7 개발촉진지구(낙후지역형) 지정 현황 구분 지구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07~’09) 7차 (’09~’10) 8차 (‘11) ‘13 ‘14 시군 계 (7개도) 60 7 7 6 6 7 6 8 4 2 7 78 16 11 11 10 9 6 8 4 2 7 강원 7 탄광지역 (태백삼척 영월정선) 영월화천 평창인제 정선 양구양양 횡성 고성 - 철원 12 충북 5 보은 영동 - - 단양/괴산 - 증평 - 5 충남 7 청양 홍성 태안 보령 - 서천/ 금산 - - 부여 예산 7 전북 8 진안임실 장수 순창 고창 무주 - 남원/ 김제 부안 정읍 9 전남 9 신안완도 곡성구례 장흥진도 보성영광 화순강진 장성 함평 고흥 무안 담양/ 나주/ 해남 14 경북 11 소백산주변 (봉화예천 문경) 산악휴양형 (영주영양) 중서부평야 (상주의성) 안동호주변 (안동청송) 동해연안 (울진영덕) 영천/ 울릉 청도/ 군위/ 고령 성주 17 경남 6 지리산주변 (하동산청 함양) 의령합천 남해하동 합천산청 함양 - 거창 - 창녕/ 고성 7 주:음영-해제지구 (3) 일반농산어촌개발(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제외) 2009년까지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를 중 심으로 하여 각 부처별 특성에 따라 전국토를 대상으로 세부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행 정구역단위 분산투자, 중앙부처의 과도한 간섭, 지역간 유사 중복사업 추진 등 문제점 이 제기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일반농산어촌지역 117개 시 군을 대 상으로 2009년 이전에 각 부처에서 시행하던 15개 세부사업을 포함하는 4개 사업유형 으로 개편하였다. 4개 사업유형은 첫째, 읍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둘째, 마을권역단 위 종합정비사업, 셋째, 신규마을 조성사업, 넷째, 기초생활인프라 정비사업(농촌생활 환경정비, 농어업기반정비, 지역창의아이디어) 등이다. 사업내용은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등 4개의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62❙ 각 유형별 사업의 목적을 살펴보면, 읍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읍 면소재지를 경 제 사회 문화적 기능을 갖춘 농산어촌지역의 거점으로 육성하여 농어촌 주민들의 정 주서비스 기능 충족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이며, 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은 마 을의 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및 주민소득기반 확충 등을 통해 쾌적한 농촌정주공간 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신규마을 조성사업은 농촌 지역에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 거공간을 조성하여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함으로써 농촌 지역 활성화를 도모함이 며,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사업은 일반농산어촌의 종합적인 정비, 농업경쟁력 강화, 농 촌용수 확보 및 지역의 유 무형 자산을 창의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지역정책 패러다 임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일반농산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에게 최소한의 기초생활수준을 보장하고, 도시민들의 농촌유입을 촉진함으로써 농산어촌의 인구 유 지 및 지역별 특색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시 도, 시 군에서 수립하는 시 도 발전계획,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등 상위 계획과 연계하여 시 군단위로 포괄보조사업 5개년 계획(2010~2014년)을 수립하여 시 군에서 예산한도 내에서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고 지자체가 원하는 사업을 지자체가 자유롭게 기획 시행하도록 하였다. 표 2-1-8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대상지역 현황 구분 117개시군 경기 평택시,양평군,이천시,안성시,광주시,여주군,가평군 강원 원주시,강릉시,삼척시,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양양군 충북 충주시,제천시,청원군,보은군,옥천군,영동군,증평군,진천군,괴산군,음성군,단양군 충남 공주시,보령시,아산시,서산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당진시,부여군,서천군,청양군,홍성군,예 산군,태안군 전북 군산시,익산시,정읍시,남원시,김제시,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임실군,순창군,고창군,부 안군 전남 여수시,순천시,나주시,광양시,담양군,곡성군,구례군,고흥군,보성군,화순군,장흥군,강진군,해 남군,영암군,무안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완도군,진도군,신안군 경북 경주시,김천시,안동시,상주시,구미시,영주시,영천시,문경시,경산시,군위군,의성군,울릉군,청 송군,영양군,영덕군,청도군,고령군,성주군,칠곡군,예천군,봉화군,울진군 경남 합천군,마산시,진주시,통영시,사천시,밀양시,거제시,양산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고성군,남 해군,하동군,산청군,함양군,거창군 제주 제주시,서귀포시 세종 세종시 제2부 부문별 시책 ❙63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동 사업이 효율적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참 고자료 제공, 계획수립 및 사업집행에 대한 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며, 사업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및 페널티 부여 등을 통해 시 군의 사업추진에 동기를 부 여하고 있다. 2012년에는 120개 시 군, 1,114개 내역사업에 9,304억원을 지원, 2013년에 는 117개 시 군, 1,151개 내역사업에 9,182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117개 시 군, 1,381개 내역사업에 8,723억원을 지원하였다. 2015년도에도 117개 시 군, 1,516개 내역사업에 8,733억원을 지원하여 농산어촌 지역의 정주환경 개선 및 기초인프라를 확 충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만족수준의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4) 지역 발전역량 강화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과 관계되는 위원장, 사무장 등 리더, 공 무원 및 전문가 등 관계자 대상 역량강화는 필수적이다. 이에 지속적으로 교육 대상 별 단계별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역량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표 2-1-9 2014년 역량강화 사업 시행내역 과정명 교육기간 시행횟수 교육인원(명) 사업5주체교육 신규지구위원장 시행중지구위원장 초급사무장 중급사무장 고급사무장 멘토워크숍 신규권역추진위원 현장포럼실시자 현장활동가(초급) 현장활동가(중급) 현장활동가(고급) 농촌지역개발 색깔있는마을만들기 농촌경관계획및관리 농촌삶의질향상과정 농어촌퍼실리테이터과정 농촌개발컨설턴트과정 1박2일 2박3일 2박3일 7일 6일 3박4일 1박2일 1일 2박3일 2박3일 3박4일 2박3일 4박5일 4박5일 4박5일 2박3일 3박4일×2회 3박4일 3 2 2 4 2 1 1 5 2 25 4 2 4 1 1 1 1 4 151 80 48 147 53 19 31 445 42 504 143 54 135 35 35 35 30 160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64❙ 마을리더는 권역사업을 신규 추진하는 지구의 위원장과 2년차 이상 사업을 추진하 는 지구의 위원장을 구분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였고, 사무장은 역량에 맞추어 초급, 중급 및 고급과정으로 단계적으로 구분하여 추진하였다. 아울러 현장포럼을 실시하는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전문성을 강화하는 현장포럼 실시자 과정 등 전문가 과정도 운 영하고 있다. 표 2-1-10 지역개발 전문인력 배출현황 (단위:명) 구분 2013년이전 2014년 계 농촌개발컨설턴트 농어촌퍼실리테이터 165 59 78 25 243 84 2013년부터 각 도에 하나씩 설치된 농촌활성화지원센터는 농촌지역개발과 관련하 여 도와 협의하여 지역 인적자원 육성 등의 업무를 수행중인데 2013년부터 지역개발 을 지원하는 행정전문인력을 육성하는 현장활동가 초급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2014년 부터는 사업을 추진하기 전 마을리더를 대상으로 마을리더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은 색깔있는 마을만들기, 농촌지역개발, 농촌경관 계획 관리 및 농촌 삶의 질 향상과정 등 농촌주민과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현장활동가 중급 및 고급과정도 운영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권역위원장, 사무장 등 마을리더 대상 교육과 농어촌퍼실리테이 터 및 농촌개발컨설턴트과정 등 전문가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농촌체험휴양마을 위 원장과 사무장을 대상으로도 교육과정을 개설 운영하고 있다. 기타 지역개발관계자, 총괄계획가 및 역량강화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워크숍을 수시로 개최하여 필요 한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2011년부터 민간자격증이던 농촌개발컨설턴트 자격제도를 2014년부터 국가공인 민 간 자격증화하여 운용하고 있다. 또한 2011년부터 농어촌퍼실리테이터 민간 자격제도 도 운용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많은 지역개발 전문가들이 배출되어 현장에서 활발하 게 활동하고 있다. 앞으로 지역개발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행중인 다양한 교육과정 을 더욱 보완하고 필요한 과정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제2부 부문별 시책 ❙65 (5) 특수상황지역 개발지원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은 남북분단 및 도서의 지리적 여건 등으로 지역발전에서 소 외된 주민의 복리증진 및 소득증대 등에 기여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광역 지 역발전특별회계 도입(2009년 4월)에 따른 포괄보조금제도 시행으로 그동안 소관부처 에서 개별법에 의해 단위사업별로 추진해오던 사업을 관할지역별 부처가 통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행정자치부는 접경지역 15개 시 군과 도서지역 19개 시 군 구 186 개 도서를 대상으로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4년도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은 사업별 중장기계획에 따라 국토의 불균형발전에 의한 소외 낙후지역 해소에 중점을 두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지역균형발전기반 조성 에 주력하였다. 2014년에는 246건의 사업에 대해 국비와 지방비를 합하여 총 2,597억 원을 투자하였다. 사업명 사업비 계 국비(광특회계) 지방비 기타 계 259,737 189,401 69,918 418 기초생활기반확충 149,480 105,699 43,781 - 지역소득증대 90,001 67,697 21,986 318 지역경관개선 19,596 15,477 4,019 100 지역역량강화 660 528 132 - 표 2-1-11 2014년도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추진실적 (단위:백만원) 2010년 이후 특수상황지역(접경, 도서)에 꾸준한 예산투자로 정주여건이 개선되고 주민소득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 증거로 2013년 대비 2014년 지방소득세 부과액이 1.6%로 증가하였으며, 특수상황지역 공무원과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사 업만족도가 82.5%로 2013년에 비해 1.4%p(2013년 81.1%) 증가하였다. 2015년도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은 2,529억원을 투자하여 242건의 사업을 시행할 계 획이며, 특수상황지역의 문화 관광자원 개발과 각종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지역 여건 과 특성을 감안하여 특성화 차별화된 사업추진으로 주민의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 을 도모할 계획이다.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66❙ 사업명 건수 사업비 계 국비(광특회계) 지방비 계 242 252,912 189,401 63,511 기초생활기반확충 104 159,574 116,245 43,329 지역소득증대 108 73,205 57,012 16,193 지역경관개선 25 18,778 15,023 3,755 지역역량강화 5 1,355 1,121 234 표 2-1-12 2015년도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추진계획 (단위:백만원) (6) 여성친화도시 지정 및 조성, 확산 사업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그림 2-1-2 여성친화도시 비전 및 전략체계 삶의질을살피는지역정책,여성이참여하는행복한지역공동체 비 전 4대가치 5대목표 추진과제 형평성 돌 봄 친환경 소 통 성평등정책 추진기반구축 여성의경제, 사회적평등 실현 안전하고 편리한도시 건강한 생태환경조성 여성참여 활성화와참여 공동체강화 1 도시기반조성 2 공공서비스활성화 3 제도인프라구축 도시계획프로젝트 추가단지조성프로젝트 도로및교통프로젝트 여성특화거리조성프로젝트 돌봄편의시설 녹지네트워크구축 안전시스템구축및운영 여성지원기관네트워크 여성취/창업지원프로그램 가족친화마을조성 생애주기별건강관리 조성계획수립 민관협의체운영 여성친화도시조례제정 정책결정과정여성참여확대 성주류화제도정착 행정추진체계구축 여성친화도시는 ‘삶의 질을 살피는 지역정책, 여성이 참여하는 행복한 지역공동체’ 구현을 비전으로 4가지 핵심가치를 추구한다. 첫째는 형평성으로, 지역 내 참여의 기 회, 각종 시설과 서비스에의 접근성과 배분, 일상생활의 안전과 편의 등의 측면에서 정의롭고 형평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지역정책 전반에 여성과 일상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둘째는 돌봄으로, 이는 여성의 일로 전가하는 전통적인 고정관념을 제2부 부문별 시책 ❙67 탈피하여 남녀가 공유하도록 하고, 사회가 적극 분담함으로써 일가정 양립의 환경을 촉진하는 것을 추구한다. 셋째는 친환경인데, 이는 신체적 건강을 증진하는 환경을 조 성하고 생태적이며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삶의 전환을 촉진하는 지역발전을 의미한다. 넷째는 소통이다. 이는 행복의 원천인 소통과 친밀한 관계를 촉진하는 주민 공간과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갖춘 민주적이며 개방적인 도시운영 시스템을 의미한다.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지정 사업은 여성가족부가 제안하고 있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기본적인 목표와 핵심 과제를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지역 특성화 과제를 부가 하여 지방 정부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2009년에 익산시, 여수시 2개 지자체를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한 데 이어, 2010년 8개 지자체, 2011년 20개 지자체, 2012년 9개 지자체, 2013년 11개 지자체, 2014년 7개 지자체를 추가로 지정하여, 현재 까지 총 57개의 여성친화도시가 지정 운영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지역 여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성친화도시의 활성화 를 위해 2010년 2월 ‘여성친화도시 조성 매뉴얼’을 개발 배포하였으며, ‘여성친화도시 안내’ 책자를 발간하여 정책 홍보 자료로 활용하였고, 2010년부터 공무원(관리자, 담 당자), 지역 시민리더들을 대상으로 여성친화도시 정책형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 한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가 여성친화도시가 추구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나 갈 수 있도록 2011년부터 매년 이행점검 및 정책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7) 창조지역 사업 확대 창조지역사업의 추진배경은 선진국의 창의성을 기반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지역 및 국가경쟁력을 확충해나가는 추세에 부응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기존의 시설물 SOC 중심의 지역개발에서 벗어나 자연 환경 문화 등 지역별 고유의 특색 있는 사업의 발 굴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제고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성장모델을 찾아볼 필요성에서 시작되었으며, 지역의 정체성과 지격(地格)을 살린, 살고 싶은 지역개발을 위해 기존의 획일적으로 지원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지자체의 자구적 창조적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2010년도에 신규로 도입하였다. 지역발전위원회는 매년 초 다음 연도 신규사업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관계부처(행 자부, 농식품부, 국토부, 기재부 등)와 협의를 거친 후, 3월 중에 관련부처 및 광역시 도에 신규사업 가이드라인을 통보한다. 시 군 구에서는 5월 초까지 시 도에 신규사업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68❙ 을 신청하며, 각 시 도에서는 5월 중순까지 해당부처에 신규사업을 신청한다. 해당부 처에서는 신규사업 신청서에 대한 1차 검토를 하여 5월 하순까지 지역발전위원회에 제출한다. 지역발전위원회에서는 창조지역사업관련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선정심사 위원회를 구성, 심사를 거쳐 선정하여 관련부처에 통보하고 관련부처에서는 다음 연 도 예산안에 반영하여 정부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9월경에 다음 연도 창조지역 신 규사업을 확정하게 된다. 창조지역사업은 “①지역의 유 무형 자산을 토대로,②창의적 발상으로,③지역 주민 의 참여하에,④일차적으로 주민의 행복을 위해 이루어지는,⑤장기적 관점의 지역사 업”으로서, 광의적이면서 동태적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창조성과 지역보유자원 을 기초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부가가치의 창출’에 목적이 있으며, 내발성 주민참 여 상향식 사업추진 등을 특징으로 한다. 창조지역사업은 2011년도부터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의 포괄보조 신규예산(지역계정 시 군구 자율편성사업) 일부를 활용하여 매년 50억원 내외 규모로 20여개 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사업대상은 문화예술, 자연자원, 첨단산업, 스 포츠 이벤트, 관광자원, 농식품 등 ‘새로우면서 차별성이 있고 독특한 창조적 아이디 어’를 지역개발에 적용시키는 일체의 지역개발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사업선정기준은 사업취지 부합성(20%), 사업내용의 창조성(30%), 효과성(25%), 타당성(10%), 추진체계 (15%) 등이며, 제외되는 사업의 경우는 H/W 비중이 30% 이상 사업, 주민참여가 전 혀 없거나, 미미한 관주도 사업, 창조성 차별성이 낮은 사업(지역내 또는 타 지자체에 서 이미 시행하고 있어 경쟁이 심하고, 수요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정 부보조금 종료 후에 사업 지속가능성 및 파급효과가 적은 사업을 들 수 있다. 국고예산 지원현황은 2014년말 기준으로 74개 사업에 국비 439억원의 예산이 지원 되었다. 연도별로는 2011년 13개 사업, 2012년 16개 사업, 2013년 18개 사업, 2014년 27개 사업이 추진되었다. 지역별로는 전북 14개, 전남 11개, 경북 10개, 경남 9개, 충 남 8개, 강원과 충북이 각각 7개, 대구광역시 3개 등이며, 대전, 세종, 광주, 경기, 제 주 등이 각각 1개 사업이다. 2015년 창조지역사업(2014년 선정)은 각 지자체에서 136개 사업을 공모 신청하였으 며, 지역발전위원회와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및 전문 가 심사를 거쳐 최종 21개 사업을 선정하여 43억원을 반영하였다. 제2부 부문별 시책 ❙69 표 2-1-13 2015년 신규 선정사업 예산 내역 사업구분 소관부처 선정건수 '15년지원액(3년간지원액) 특수상황지역개발 안전행정부 2건 7억원(12억원) 일반농산어촌개발 농림축산식품부 16건 30억원(68억원) 도시활력증진 국토교통부 3건 6억원(16억원) 합계 21건 43억원(96억원) 표 2-1-14 2015년 신규 선정사업 현황(21개) 권 역 시 도 부 처 사업명 사업내용 서 울 권 서 울 국토 ㅇ (중구) 건강과 문화가 흐르는 Urban Health CityCommunity ▪도심 문화건강공동체 구축, 중림시장 활성화, 중구해피메디컬투어리즘 강 원 권 강 원 안행 ㅇ (춘천시) 김유정 소설 愛 담긴 실레이야기 사업 ▪애니메이션및캐릭터제작, 상영관설치, 음 성안내판제작등 농림 ㅇ (횡성군) 주민이 함께하는 안흥찐빵 세계화 프로젝트 ▪찐빵명인양성,상징물건립 농림 ㅇ(영월군)술이솟는샘(酒泉)술샘마을육성사업▪왕실전통주복원,교육,체험프로그램운영등 충 청 권 충 북 농림 ㅇ (괴산군) 유기농 로컬 Food를 이용한 전통 천연발효융복합사업 ▪유기농체험학습장조성,체험관광연계사업 농림 ㅇ(증평군)장뜰두레농경문화보존사업 ▪장뜰프로그램개발,농경문화전시 충 남 농림 ㅇ(부여군)그림책읽는마을찻집,기억의정서 적탯줄을잇다 ▪마을 이야기꾼 양성, 마을그림책 콘텐츠 제 작,그림책마을찻집조성 농림 ㅇ (서천군) 유네스코 무형유산 한산 모시짜기 전승및육성사업 ▪모시학교, 공예아카데미, 유통관리시스템 구축 등 경 기 권 경 기 안행 ㅇ(양주시)무명전통복원을통한슬로우패션 마을만들기사업 ▪기능인 양성,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작업장 및전시관설치등 국토 ㅇ(부천시)움직이는문화공감3.0부천 ▪문화강좌,만화책제작,움직이는강의실등 호 남 권 광 주 국토 ㅇ(광산구) 다시쓰는농촌, 일상경험마을을 더하는『더하기지구』 ▪역사공작소, 작은책방, 꼬마농부상상학교, 들 녘다방운영등 전 북 농림 ㅇ(김제시)청소년녹색뇌(腦)프로젝트 ▪농촌체험,식품만들기,문학기행등 농림 ㅇ(고창군)선사의맛을찾아떠나는시간여행 ▪마을별대표음식만들기,식도락마을체험사 업단운영등 농림 ㅇ (순창군) 순창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대사성 질환치유마을조성 ▪치유음식 개발, 농가활용 치유 빌리지 조성 등 전 남 농림 ㅇ (곡성군) 곡성&심청 스토리 공감 행복누리 사업 ▪심청가배우기,주민극단공연,판소리명가쉼 터조성,콘텐츠발굴등 농림 ㅇ(영암군)자연을살리는체험학교-선애(仙愛) 마을 ▪생태문화체험,디자인(퍼머컬처)컨설팅,빗물 홍보관운영등 농림 ㅇ(진도군)전통민속상장례문화新커뮤니티 만들기 ▪진도상장례커뮤니티만들기및상장례문 화학교운영등 영 남 권 경 북 농림 ㅇ(문경군)백두대간산길따라국민안전지킴이 사업 ▪등산학교운영,환경보전캠페인,역사이야기 길조성등 농림 ㅇ(군위군) 아이들의웃음소리넘쳐나는(희희 낙낙〈喜喜樂樂>기쁨마을)만들기프로젝트 ▪테마(역사, 자연생태, 전통문화등) 권역별콘 텐츠할용체험마을조성 경 남 농림 ㅇ(함양군)함양백연(白蓮)산업육성및명소화 ▪백연 생산기반 확대및 가공식품개발, 백연 요리경연대회등 제 주 권 제 주 농림 ㅇ (서귀포) 창조형 미래인재 『관광 도슨트 (TourismDocent)육성사업 ▪지역관광도슨트(Dosent)전문인재양성등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70❙ 그동안 지역발전위원회에서는 매년 지자체 담당공무원 워크숍을 실시하고 전문 컨 설턴트와 함께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창조지역사업 취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온 결과, 모범이 될 만 한 사례도 여러 건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12년 창조지역사업인 칠곡군의 인문학도시 조성사업(2011년 선정) 사 례가 있다. 칠곡군은 인문학을 창조지역 사업의 테마로 삼아 주민들이 공감할 콘텐츠 개발을 강조하여 주민들의 삶의 한 부분이 되는 것에서 인문학 소재를 찾고자 했다. 예컨대, 행복한 인문학 마을 만들기를 핵심요소로 마을이 가지고 있는 전통문화, 설화 같은 인문학적 자산을 주민 스스로 찾아내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이를 보존하 기 위한 마을 공동체 교육을 실시하고, 마을회관이나 공가를 활용해 만든 마을의 갤 러리에서 이러한 마을 자산을 전시하기도 했다. 성인 문해교육도 실시하여 글을 모르 는 노인들에게 한글 및 산수를 가르쳤으며, 교육과정을 마친 할머니들이 창작한 글을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새로운 삶의 계기를 제공함과 동시에 인문학의 출발을 이루었다. 2011년 창조지역사업인 예천군의 꿀벌 우수 종봉 선발사업은 지역의 특성과 강점을 살린 사업에 집중한 사례로 평가된다. 예천군은 백두대간에 위치하여 밀원식물이 풍 부하고 격리된 지형으로 꿀벌 육종에 적합하다는 지역특성을 잘 활용하였다. 게다가 최근 이상기온, 환경오염 등으로 꿀벌이 줄어들고 근친교배로 여왕벌의 능력이 퇴화 하여 봉산물(벌이 생산하는 산물) 생산량이 줄어들어 양봉농가가 어려움을 겪는 현실 에서 우량 종봉을 보급하는 공적 기관이 없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래서 예천곤충연 구소 일대에 꿀의 원료가 되는 밀원숲과 격리된 육종장 등을 조성하고 질병에 강하고 로열제리 등 봉산물 생산성이 뛰어난 우량 종봉 개발에 성공하여 전국 양봉농가에 보 급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 성공사례들이 축적되고 각종 경험 공유의 자리들이 마련되면서 창조지 역사업의 이념과 철학에 대해 공감하는 지방자치단체도 늘어나는 것으로 평가된다.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주민들의 실생활과 맞닿은 소프트웨어 중심 사업 개발이 필요 하다는 인식이 확대되었다. 창조지역사업의 성과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해결해야할 과제들도 있다. 사업 주관부처를 단일화하고 적정한 예산규모를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창조지 제2부 부문별 시책 ❙71 역사업은 시 군 구 포괄보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참여부처가 행정자치부, 농림 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등 3개 부처로 나뉘어져 있고 예산이 매년 감소추세에 있는 등 예산을 확보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사업예산 확보에서 한걸음 더 나아 가 더욱 중요한 과제는 창조지역이라는 정책 기조를 유지 발전시키고 공감대를 더욱 넓혀나가는 일이라 할 것이다. 하드웨어 중심의 지역발전사업을 보완하기 위해 창의 적인 소프트웨어를 콘텐츠로 하는 지역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일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정책방향이기 때문이다. 지자체 및 중앙부처 공무원, 지역주민들, 유관기관 사이에 창조지역사업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차별화된 사업과제를 적극 발굴하도록 지속적인 교육 및 정보 공유 등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3. 지역공동체 활성화 (1)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공동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농정 패러다임 역시 중앙정부 주도에서 주 민 참여 중심으로 전환되는 정책 환경의 변화에서 고령화 등에 따른 농촌 활력 저하 에 대응코자 2011년부터 농촌공동체회사 지원 정책을 도입하게 되었다. 농촌공동체회 사 우수사업 지원은 농촌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농촌공동체회사 사업을 지원해 농가 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 농촌에 필요한 각종 사회서비스 제공 등 농촌지역 활성화 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2011~2013년까지 지자체를 통해 우수 농촌공동체회사를 공모하여 매년 54개소를 선정하였고, 개소당 50백만원(국비 50%, 지방비 25%, 자부담 25%)을 시제품개발, 홍 보 등의 용도로 지원하였다. 2013년 11월 사회서비스제공형 농촌공동체회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공공서비스 부족 등 지역 복지문제의 주민주도 해결을 지원하기 위 해 사회서비스제공형 농촌공동체회사를 집중 육성하는 방향으로 사업추진방향을 개편 하였다. 이에 2014년 우수 농촌공동체회사 사업 공모시 소득사업유형과 사회서비스제 공형을 구분하여 선정하였고, 신규 농촌공동체회사의 경우 사회서비스제공형 농촌공 동체회사만 선정함으로서 2013년 1개소에서 2014년 14개소를 발굴하는 성과를 창출 했다.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72❙ 표 2-1-15 농촌공동체회사 유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자원부족,접근성등으로인한농촌의사회서비스공급부족등농촌사회문제해소를 위하여복지교통등의서비스를제공하는활동유형 복합형 사회서비스제공형과소득사업유형의사업을함께수행 소 득 사 업 유 형 농식품산업형 지역의자원을활용한영농지원및식품산업육성활동 도농교류형 도시민의농업농촌에대한이해증진,도시민의농촌방문체류촉진활동 지역개발형 생활환경개선,지역역량강화,향토자원발굴상품개발등지속가능한농촌을만들기 위한활동 2014년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은 양적 질적 확대를 가져왔다. 우선 소득사 업유형과 사회서비스 유형을 합쳐 60개소(전년대비 6개소 증가)를 지원하였고, 소득사 업에 치중되었던 지원을 사회서비스 제공형을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서 농촌지역에 상 대적으로 부족한 복지서비스를 주민주도로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향후 사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사용이 가능하도록 지원용도를 완화 하고, 지원기간을 확대함으로써 사회서비스제공형 농촌공동체회사를 지속 육성할 예 정이다. 또한 현장 맞춤형 역량 제고를 위해 컨설팅 지원을 강화하고, 모니터링 및 홍 보 지원 등을 통해 농촌공동체회사가 농촌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2) 현장포럼 활성화 여러 부처에서 다양하게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많은 재원을 지역에 투입 하여 마을의 정주여건이 개선되는 등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사업계획 수립단 계에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제한되고 마을리더, 전문가 및 시 군 담당공무원 등 일부의 주도하에 지역개발사업이 추진되어, 일부 마을의 경우 사업 추진단계에서 갈 등이 발생하고, 사업 추진 후에도 주민들의 관심 및 참여 부족으로 인해 일부 시설물 이 방치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를 개선하고자 2011년부터 도농상생과 국토 균형발전을 목표로 농촌마을을 마을 마다 특색이 살아있는 색깔마을로 가꾸어 나가자는 ‘함께하는 우리농어촌 운동’을 추 진하게 되었으며, 그 핵심과제 중 하나가 주민주도의 마을 만들기이고, 그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농촌 현장포럼이다. 제2부 부문별 시책 ❙73 표 2-1-16 농촌 현장포럼 추진 마을 수 (단위:개)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잠정치) 농촌현장포럼추진 37 234 350 418 그림 2-1-3 마을사업 추진체계 농촌 현장포럼이란 주민이 현장활동가, 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아 마을이나 권역의 다양한 유무형의 자원과 역량을 분석 진단하고, 주민들이 참여하여 마을의 발전계획 이나 마을에 필요한 자율적 결과물 도출을 목표로 한 주민 참여형 공동체 역량강화 프로그램이자 주민협의 프로그램이다. 2012년 37개 마을 시범운영을 거쳐 매년 그 규 모를 확대하여 농촌 현장포럼을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에서는 농촌개발사업을 기존의 하향식 마을개발사업 추진에서 주민이 주도 하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현장포럼을 통해 마을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 하는 주민주도형 마을개발사업으로 개선하여 추진하고 있다.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74❙ 농촌 현장활동가란 농촌현장포럼 기획 등 색깔있는 마을 만들기에 필요한 지자체 정책 기획, 마을 역량강화 등을 지원하는 행정 전문인력으로 마을만들기 업무관련 공 무원, 한국농어촌공사 직원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육성 및 관리하고 있다. 2014년의 경우 초급과정 25회 504명, 중급과정 4회 143명, 고급과정 2회 54명이 수료하였으며, 고급과정 수료자에 대해서는 농어촌퍼실리테이터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 하여 현장밀착형 전문가를 육성하고 있다. 2013년부터는 색깔있는 마을 육성 등 농촌지역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 여 지역대학과 전문기관을 연계하여 컨소시움 형태로 도별 1개소씩 총 9개소의 농촌 활성화지원센터를 구축하였다.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방향은 정립되어 가고 있다. 향후 시 군단위의 중간지원조직 구축 등 보다 효율적인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3)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육성 자율관리어업은 어업인 스스로 자체규약을 정해 지역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자원 을 관리하도록 하여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정부는 자 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을 통해 수산자원 및 어장환경 관리 역량, 어업 경영 능력 제 고 및 어촌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자율관리어업을 하고자 하는 공동체는 사업 신청 후에 자원을 조성하고 관리하며 어장환경을 조성하는 활동을 실천하여 평가를 받고 우수공동체로 선정된 후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자율관리어업은 2001년 63개의 공동체로 시작하여 2014년 신규공동체 47개소를 육 성하여 총 1,086개 공동체로 증가하였으며, 수산자원 경영 관리 역량 강화로 어업경 쟁력 및 공동체 경영 능력을 제고 했다. 특히 신규 공동체에게 컨설팅을 병행하여 공 동체 육성 효과를 극대화 하였다. 현재까지 양적인 성장에 주안점을 두었지만 기존의 자율관리어업공동체가 우수공동 체로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교육기회 확대 및 체계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제2부 부문별 시책 ❙75 (4) 어촌활력정착 지원 어촌의 산업이라 하면 어촌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어촌산업의 부가가치 창출 이다. 어업인과 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지역의 수산물, 어촌전통문화 등 유 무형 자원을 활용하여 식품가공 및 제조, 어촌문화관광, 서비스업 등을 제공함으로써 부가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또한, 농촌과는 다른 어촌의 지형적인 영향으로 인해 반농반어 의 어촌 사업구조 특성상 수산물 외 생산되는 농업생산물도 어촌산업에 포괄적으로 함께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어촌 산업의 특성상 최근 어촌지역개발의 환경은 변화하고 있다. 2013년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지역개발 정책 기조는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춘 지역 행복생활권 구현과 기존 광역경제권 정책 개편으로 생활권이 연계되는 주민체감형 균 형발전으로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해양수산부가 재출범으로 인 해 어촌과 농촌의 지역개발사업이 분리되고 어촌 어항 수산분야 정책에 부합되는 지 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어촌만의 독립적이고 능동적인 전략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재출범 하면서 그동안 수산물 시장개방, 자원감소, 고유가 지속, 고령 화, 해양환경 악화, 기후변화 등 대내외적인 문제 등으로 어촌산업이 지속적으로 위축 되고 있고 이렇듯 어촌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다양한 문제 극복을 위한 정부의 新부 가가치 창출 모델 발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로 인해 주민주도의 내생적이고 상향식 개발방식으로 어촌 지역개발 정책의 패러다임도 변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렇듯 많은 시대적 변화와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표적인 정책 사업이 바로 어촌 6차산업화로 어촌 6차 산업화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어촌 공동체 회사 육 성과 기술지원, 어촌특화발전지원 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 구축을 통해 어촌 6차 산업화 정책을 지원하고 수산업을 기반으로 가공 유통 판매 관광 서비스 등의 융복합 화를 추진하여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도모하고 있다. 어촌의 6차 산업화는 어촌지역 수산자원을 기반으로 어촌주민과 어촌공동체 주도의 특화 계획에 따라 1, 2, 3차 산업의 융복화화를 통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개별적으로 추진된 생산 가공 유통 관광 등 기존 사업을 연계하여 부가가치를 창출과 이를 통해 어촌 6차 산업화 기반을 구축하 며 마을공동체 기업을 육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어촌 수산정책을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76❙ 실현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2014년부터 전국 5개의 어촌마을을 대상으로 ‘어촌 6차산 업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13년 전국 8개 마을을 대상으로 실시된 어촌특화 역량강화교육을 이수한 마을 중 공모과정을 통해 4개 마을을 선발하였고, 그 결과 태 안 중장5리마을, 해남 송호 중리마을, 여수 안포마을, 거제 해금강마을이 시범사업 대 상지로 선정되었다. 이와는 별도로 양양 남애마을이 바닷속 체험마을 시범사업 대상 지로 선정되었다. 어촌 6차 산업화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5개 마을에 대해서는 각각 10억원의 사업비 가 투자된다. 6차 산업화를 위한 불가피한 필수시설 지원을 제외하고는 시설위주 사 업에서 탈피해 사업역량 제고, 홍보 마케팅, 연구개발, 브랜드개발 등의 S/W개발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어촌 6차 산업화는 시범사업 단계로 지원하고 있지만 해양수산부, 지자체, 사 업시행 기관, 마을주민 등 사업 주체자들의 유기적이고 협력적인 지원체계를 갖추고 본 사업이 어촌지역개발을 위한 주요 정책사업으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한, 2019년까지 현재 5개소인 사업 대상지를 45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 진 중이다. 아직 처음 시행하는 시범사업이라는 단계적 특성상 주민들의 사업 이해도 와 사업계획 수립의 시행착오 등 미흡한 부분도 존재하고 있지만 주기적인 모니터링 과 전문가 현장 컨설팅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어 향후 성공적인 어촌활력증 진을 위한 사업이 될 것이라 기대된다. (5) 마을기업 육성사업 마을기업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을 의미한다. 마을기업은 지역실정을 가장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주도하에 지역특 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 육성하여 지역문제해결과 지역발전활성화를 유도한다는 특징 을 가진다. 2010년 국제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시작한 희망근로사업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 제2부 부문별 시책 ❙77 로 변경하면서 보다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사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마을기 업 육성사업을 도입하게 되었으며, 2011년 1월 25일 2011년 마을기업 육성 시행지 침」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됨에 따라 본격 추진되었다. 표 2-1-17 마을기업 지정 절차 마을주민 ➡ (이수) 교육이수자 ➡ (신청) 시군구 ➡ (추천) 시도 ➡ (보고) 행정자치부 설립전 교육 사업계획 수립 1차심사 2차심사 마을기업지정 마을기업은 지역주민 5인 이상이 참여하는 법인형태 조직을 대상으로 공동체성과 지역성, 공공성, 자립가능성 등에 대한 시 군 구와 시 도의 심사 이후, 행정자치부의 최종심사를 통해 지정된다. 지정된 법인 등과 기초자치단체간 마을기업 육성협약을 체결하며, 사업비는 국고보조금 형태로 1:1 매칭(국비 50%, 지방비 50%)하여 지급한 다. 마을기업에 대한 사업비는 1차 년도에는 5천만원, 2차 년도에는 3천만원 등 총 8 천만원 이내에서 2년간(1+1년) 지원되며, 사업비 외에도 전문교육 및 컨설팅, 박람회 참여 등의 자립을 위한 지원 활동도 이루어지고 있다. 2014년 현재 마을기업은 총 1,249개로 경기도(162개), 전남(109개) 소재 마을기업이 가장 많으며, 제주(26개)와 세종(12개) 소재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기업을 통한 고용인원은 10,281명으로 1개 마을기업당 평균 고용인원은 8.2명이다. 2014년 마 을기업의 총 매출액은 100,362백만원으로, 1개 마을기업 당 평균 매출액은 80백만원 으로 나타났다. 특히, 1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마을기업은 2012년 120개에서 2014년 220개로 83%이상 증가하는 등 마을기업의 수익성도 증가하고 있어 지역경제 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평가된다. 이와 같이 마을기업은 지역공동체를 강화하고 침체된 지역에 활력을 부여하는 사회 적 효과뿐만 아니라 고령인력 및 유휴인력에 대한 일자리 창출, 주민소득 증대 등 경 제적 효과도 낳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마을기업육성법의 제정, 지원 체계의 효율화, 마을기업 홍보 및 판로개척 강화 등을 통해 더욱 발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78❙ (6) 자활기업 육성 자활기업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상호 협력하여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의 형태로 설립 운영되는 업체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요건을 갖추고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기업으로, 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자활기업 참여를 통 한 탈빈곤을 목적으로 한다. 1990년대 노동자협동조합운동을 모태로 시작된 자활기업 은 오랫동안 자활공동체로 불렸으나, 2011년 12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면서 2012년 7월부터 자활기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자활기업은 자활근로사업을 거쳐 자립하는 자활경로의 최종단계로, 구성원 중 수급 자가 1/3이상이어야 인정되며, 지원대상 자활기업 요건을 갖춘 경우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실시기관(읍면동 포함)에서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시 군 구청장에게 제 출하면, 시 군 구청장은 지원 타당성과 사업수행 능력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 고 시 군 구청장 명의의 자활기업인정서를 발급한다. 자활기업은 자활사업의 최종 귀 착지이자 탈출구이며, 정부에 의해 제도적으로 규정되는 조직, 지역자활센터에 부여되 는 의무라는 특성이 있으며, 구조적으로 취약한 자본력, 영세한 규모, 낮은 경제적 성 취 등으로 기업의 지속가능성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자활기업은 ①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구성되어 시 군 구청장이 인정 하는 자활기업과 ② 2개 이상의 기초 자활기업 연합 또는 2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의 수급자 등으로 구성되어 광역단체장이 인정하는 광역자활기업,③ 전국단위의 자활사 업을 목적으로 하는 2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의 자활기업이 연합하는 경우 복지부에 서 인정하는 전국자활기업이 있다. 2014년말 기준 자활기업은 1,241개소에 8,550명(수 급자 2,757명, 차상위계층 1,953명, 일반 3,84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근로능력을 고려 하여 개발한 5대표준화사업(간병 집수리 청소 폐자원재활용 음식물재활용)에 전체 업 종의 60%가 집중되어 있다. 광역자활기업은 32개소에 1,500여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전국자활기업은 3개소에 1,780여명이 종사하고 있다. 보장기관에서는 자활기업 창업 자금 융자 지원, 임대보증금 지원, 국 공유지 우선임대, 국가 지자체 사업의 우선위탁 및 자활기업 생산품 우선구매, 한시적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자활기 업의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정립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자활기업에 대한 정책 로 드맵을 만들고 관리 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지원제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제2부 부문별 시책 ❙79 제2절 주민 체감 생활인프라 구축 1. 생활체감 도시 인프라 정비 (1)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정부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하되 개발제한구역의 엄격한 규제로 도시주변이면서 상 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완화하고 지원 및 보상대책의 일환으로 개발제한구역특별법 제16조에 의거하여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 주민지원사 업에는 ① 주민의 생활편익과 소득증대, 복지증진 및 생활비용 보조 등을 위한 지원 사업과 ② 개발제한구역 여가공간 확충을 위한 누리길, 여가녹지 등 환경문화사업,③ 개발제한구역 보전과 관리를 위한 훼손지 복구사업이 있다. 주민지원사업은 2001년 생활편익사업과 복지증진사업을 시작으로 현재는 소득증대사업, 생활비용보조사업 등 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은 1971년 수도권을 시작으로 1977년까지 5,397㎢가 지정되었으나 현 재는 제도개선을 통한 구역조정에 의해 14개 시 도에 3,861.5㎢(2014년 12월 31일 기 준)가 유지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내 공공시설 등의 무분별한 입지를 억제하고, 보존 과 관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특별법 제21조에 따라 개발제한구 역 보전부담금을 징수하고 있으며 징수한 부담금은 구역 내 토지를 매입하거나 주민 지원사업 등의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구역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녹지축 유지에 필요한 토지를 국가가 매수하는 개발 제한구역 토지매수제도를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2014년 12월까지 정부는 4,904 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총 1,357필지, 22,326천㎡의 토지를 매입하였다. 매입한 토 지는 친환경적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에 맞게 보존 관리하고 있 으며, 일부 토지는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가녹지공원 등 조성에 활용하고 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의 엄격한 규제로 도시주변이면서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주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80❙ 민들의 생활편익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생활편익사업 을 통해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있으며, 학자 금 및 각종 공과금 등 구역주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생활비용 보조를 통해 생활보 장 대책 마련 및 상대적 박탈감을 완화하고 있다. 2014년까지 총 2,673건, 8,648억원 을 집행하였으며, 지원항목별 집행건수는 생활편익사업 2,296건(7,056억원)으로 가장 많이 지원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복지증진사업 88건(245억원), 소득증대사업 50건(149억 원), 연구조사사업 4건(11억원)이며, 생활비용보조사업으로 4,657세대를 지원하였다. (2) 재정비 촉진사업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촉법”이라 한다)에 의해 추진되는 재 정비촉진사업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 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 치단체의 재정여건이 열악하거나 낙후지역 등인 경우에도 재정비촉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도촉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를 개정하여 도시영세민 집단이주지역 등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사업시행자의 부담만으로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와 해당 시 군 구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 이하인 경우에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국가의 지원을 의무화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낙후된 구시가지 의 낙후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주 택재개발사업 등의 정비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 게 함으로써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재정 비촉진사업의 주된 목적인 것이다. 재정비촉진사업지원은 도촉법 시행령 제32조에 규정된 재정여건 또는 지구여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 군 구에는 지원대상 기반시설인 도로, 공원, 주차장의 설치 비용의 10~50%(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기준)를 1,000억원 한도 내에서 국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2009년부터 지원하기 시작하여 2014 년까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답십리지구 등 38개 지구에 총 5,028억원의 국비를 지원하여 착공, 보상, 설계용역 등의 과정에 있으며, 2015년에는 1,150억원의 국비를 제2부 부문별 시책 ❙81 확보하였다. 향후에는 재정비촉진지구 중 현재 국비를 교부 중인 33개 지구와 국비를 교부하지 않은 21개 지구에 지원범위 내에서 재정비촉진사업 예산을 지원하여 주거환 경 개선 및 개별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표 2-1-18 재정비촉진사업 지원 현황 (단위:억원) 구분 세부내용 재정비촉진사업지원지구수 국비지원금액 사업기간 지원비율 사업시행주체 38 5,028 2009년~계속 10~50% 지자체 표 2-1-19 재정비촉진지구 현황 시도 지구 최종면적 (천㎡) 지구지정일 지원비율 지원가능 여부 서울시 ① 은평은평 3,492 ‘06.10.19 10% ○ ② 성북길음 1,251 〃 10% ○ ③ 용산한남 1,110 〃 10% ○ ④ 노원상계 646 〃 10% ○ ⑤ 은평수색증산 893 〃 10% ○ ⑥ 서대문북아현 900 〃 10% ○ ⑦ 금천시흥 721 〃 10% ○ ⑧ 영등포신길 1,469 〃 10% ○ ⑨ 동작흑석 870 〃 10% ○ ⑩ 관악신림 529 〃 10% ○ ⑪ 송파거여마천 1,044 〃 - x ⑫ 동대문이문휘경 1,012 〃 10% ○ ⑬ 성북장위 1,873 〃 10% ○ ⑭ 중랑상봉 506 〃 10% ○ ⑮ 광진구의자양 385 〃 10% ○  강동천호성내 276 〃 10% ○  종로중구세운 438 〃 - x  중랑중화 511 ‘06.12.21 10% ○  양천신정 698 〃 - x  강서방화 509 〃 10% ○  동작노량진 735 〃 10% ○  동대문전농답십리 906 ‘08.12.2 10% ○  강북미아 980 ‘08.12.11 10% ○  동대문구청량리 370 ‘09.09.10 10% ○  서대문구가재울 1,077 ‘09.12.10 10% ○  영등포구영등포 226 ‘10.01.21 10% ○  마포구합정 297 ‘10.01.21 10% ○  마포구아현 1,088 ‘10.08.19 10% ○  서대문구홍제 200 ‘10.12.16 10% ○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82❙ (3)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2007년「건축기본법」및「경관법」이 제정되어 경관 향상을 위한 제도적 여건은 마련 되었으나, 그동안의 경제성 기능성 위주의 토지이용 등으로 국가 위상에 비해 국토경관 형성 및 관리는 열악한 수준이다. 또한 경관에 대한 관심은 증가하고 있지만, 지자체의 재정 여건 등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경관관리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을 통해 지자체의 디자인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품격 높은 공간 환경을 조성하여 개별적 산발적으로 추진해 왔던 사업들의 연계를 강화하고 종합적으로 구상함으로써 지역 활성화에 기여한다. 시도 지구 최종면적 (천㎡) 지구지정일 지원비율 지원가능 여부  강동구천호 413 ‘14.07.31 10% ○ 부산시  금정구서금사 1,524 ‘07.05.23 30% ○  진구시민공원주변 896 〃 30% ○  영도구영도제1 590 〃 30% ○ 대구시  동구신암 1,085 ‘07.05.21 30% ○  서구평리 689 ‘10.11.22 30% ○ 인천시  동구동인천역 310 ‘07.05.21 10% ○  남구주안2,4동 1,274 ‘08.05.26 20% ○ 대전시  동구대전역세권 887 ‘06.12.29 30% ○  대덕구상서평촌 2,595 ‘07.07.31 30% ○  서구도마변동 2,213 ‘07.08.31 30% ○  중구선화용두 739 ‘07.11.09 30% ○  유성구유성시장 338 ‘07.12.28 30% ○  대덕구신탄진 470 ‘07.12.31 30% ○  동구신흥 678 ‘08.03.28 30% ○  유성구도룡 501 ‘08.09.12 30% ○ 경기도  구리인창수택 2,072 ‘07.06.04 10% ○  광명광명 2,281 ‘07.07.30 10% ○  고양원당 1,306 ‘07.09.10 - x  고양능곡 843 ‘07.11.05 - x  남양주덕소 636.7 ‘07.11.26 20% ○  고양일산 612 ‘07.12.31 - x  평택신장 518 ‘08.05.07 10% ○  남양주도농 583.2 ‘08.06.02 20% ○  김포재정비 2,008 ‘09.01.16 20% ○  남양주퇴계원 304 ‘09.04.30 20% ○ 강원도  춘천약사 729 ‘08.08.29 40% ○  춘천소양 829 〃 40% ○ 충남도  아산온양중심상권 224 ‘07.12.10 30% ○ 전남도  목포서산온금 388 ‘09.11.27 50% ○ 경북도  포항동빈내항복원 591 ‘09.02.12 30% ○ 제2부 부문별 시책 ❙83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은 계획수립 지원을 원칙으로 하여 통합마스터플랜 수립과 디자인 관리체계 도입을 위해 지자체당 1.5억원의 국비를 정액지원하고 있다. 시범사 업 대상 선정은 경관개선 효과가 크고, 타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실현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우선 고려한다. 2009년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해온 결과, 2009년 마스터플랜 10개소 수립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총 29개 지자체에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다. 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9 10 6 2 4 3 4 표 2-1-20 연도별 마스터플랜 수립 개소 (단위:개소))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은 원칙적으로 시공비 지원을 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타부처 또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신청시 적극적으로 행정적 지 원을 한다. 현재까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지자체는 연계사업 추진성과는 아래와 같다. 표 2-1-21 연계사업 추진성과 (단위:백만원) 연도 지자체 국토환경디자인시범사업 연계사업추진성과 마스터플랜수립 내용 투입 예산 ‘09 대구 남구 함께소통하는공간으로미군부대가로환경 정비사업(100, `09) ‣앞산맛둘레길사업(‘10∼’14) ‣문화예술생각대로사업(‘11∼’15) 10,000 대전 중구 대전문화흐름"중교통"조성사업(100,`09) ‣산소충만생생도시재창조문화흐름중교 로조성사업(‘11∼’14) 9,080 전남 목포 목포근대역사문화타운내신파의길시범가로 조성사업(200,‘09) ‣근대역사문화예술공원조성사업(‘11∼’12) ‣유달산주변구도심공폐가활용예술인마을 조성(‘14∼’17) 11,300 경기 안산 공공디자인으로다시태어난우리들의상록수(100,`09) ‣상록수역공공디자인사업 200 경북 영주 새롭게열리는역사의통로(200,`09/500,`10) ‣40-50년대형성된근대시장(후생시장,중앙시 장)과舊철도역사주변재생 10,000 강원 춘천 경춘선철도교량하부녹색공간조성(200,`09) ‣(경춘선)하부공간소공원조성사업 7,000 충북 충주 도심속녹색생활공간조성사업(200,`09) ‣충주생태하천복원사업(‘10∼’15) 42,000 ‘10 강원 철원 자연과소통하는청정철새마을문화기반시설조 성시범사업(150,`10) ‣소이산생태숲녹색길조성사업 ‣DMZ철새평화타운조성사업(‘13∼’15) 3,000 경남 김해 호계천주변창의적인네트워크사업(200,`10) ‣가야역사문화공공디자인정비사업(‘10∼’15) 15 경북 해양강국으로가는느낌표!국립등대박물관 ‣호미곶해맞이광장경관디자인명소화사업 2,500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84❙ (4) 한옥건축지원사업 우리 고유 건축인 한옥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나, 고가의 건축비 등으로 국 민들의 생활 속 건축양식으로 널리 접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동 사업은 한옥 건축 물의 확산을 통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우리 한옥을 보다 쉽게 체험하고 그것의 가치 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한옥건축지원사업에서는 가급적 많은 지역 주민들이 한옥을 즐길 수 있도록 한옥 공공건축물 조성 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사업비 규모는 사업 당 약 1~2억원으로, 이는 일반 건축물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한옥의 건축비를 감안 하여 그 추가비용을 보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매년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절차를 진행하여 2008년부터 지금까지 총 33개소의 지자체에 50.3억원의 한옥공공건축물 조성사업비를 지원하였다. 이러한 정부지원을 통해 보다 많은 공공건축물을 한옥으로 짓도록 유도하여 한옥에 포항 및호미곶주변일대Redesign사업(150,`10) 부산 중구 영주동‘오름길문화만들기’(150,`10) ‣중구오름길문화만들기실시설계 -중구오름길모노레일설치(‘14.06.12.준공) 2,194 충남 보령 대천해수욕장워터프런트디자인리노베이 션프로젝트(200,`10) ‣간판이아름다운거리조성사업(1차∼3차) 173 충북 청주 빛이흐르는아름다운경관조명사업(150,`10) ‣관아지옛길정비사업 78 ‘11 경남 거창 공공건축 공공공간네트워크창조도시거창 조성사업(150,`11) ‣아카데미파크조성실시설계(‘14.06∼) ‣2014년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시범사업 (거창여고,‘14∼’15)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15∼’17) 8,489 충남 홍성 역사도시홍성도심활성화계획(150,`11) ‣천년아문길정비사업(‘13∼’14) 150 ‘12 경북 울진 울진보부상옛터의재조명(150,`12) ‣울산보부상문화거리조성사업 ‣전선지중화사업(‘14∼’15) ‣옥외광고시범거리조성사업(‘14∼’15) 10,200 부산 동래 부산고(古)도심의개발여건변화에따른통합 재생정비방안을통한동래재창조(100,`12) ‣동래고도심재창조동래방래사업(‘13∼’15) ‣도시재생R&D복합개발형테스트베드사업(‘13∼’15) 10,391 경기 안성 역사문화의정체성과조화되는주거지경관 형성(150,`12) ‣일죽죽산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13∼’16) 7,000 ‘13 경남 하동 공공공간공공시설을활용한도심의중심성 활력강화프로젝트(150,`13) ‣서부권개발사업균형발전사업(‘14∼’23) 42,000 전북 완주 신택리지고산만들기사업(150,`13)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14∼’17) -택리지신도시사업설계용역(‘14.08완료예정) 6,300 부산 대청로 부산대청로지역대표거리조성사업(200,`13) ‣용두산공원스텝가든및문화오름길조성 300 제2부 부문별 시책 ❙85 대한 국민적 인식제고 및 한옥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표 2-1-22 지자체 한옥공공건축물 지원 현황 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50.3억원 (33개소) 2.5억원 (2개소) 5억원 (5개소) 5억원 (2개소) 5억원 (3개소) 9억원 (5개소) 8억원 (5개소) 8.5억원 (6개소) 7.3억원 (5개소) (5) 저상버스 도입보조사업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4조제3항에 의거 시장이나 군수가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저상버 스를 도입할 경우 국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14조에 따라 저상버스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2 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12~2016년)에 따라 2016년까지 수평 승 하차가 가 능한 저상버스를 전국 시내버스의 41.5%까지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연도별 도 입대수는 지자체 재정여건, 교통약자 현황, 수요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도입하도 록 하고 있다. 2014년말 기준, 전국의 저상버스는 총 6,026대로 전국 시내버스 32,552 대의 18.5%를 차지하고 있다. 표 2-1-23 저상버스 보급현황(2014년 12월 기준) (단위:대,%)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세종)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시내 대수 32,552 7,5342,5111,658 2,312 930 965 6709,793 567 540 758 850 6801,0881,529 167 저상 대수 6,026 2,445 399 283 288 126 203 901,236 170 109 58 106 59 60 384 10 보급률 18.5 32.5 15.9 17.1 12.5 13.5 21.0 13.4 12.6 30.0 20.2 7.7 12.5 8.7 5.5 25.1 6.0 (6) 특별교통수단 도입보조사업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 제16조제1항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시장이나 군수는 휠체어 탑승설비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86❙ 등을 장착한 차량인 특별교통수단을 1 2급 장애인 200명당 1대 이상 운행하여야 한 다. 국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제6항에 의거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2012~2016년)에 따라 2016년까지 법정기준 보급대수 100% 달성을 목표로 하며, 연 도별 도입대수는 지자체의 도입계획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2014년 말 기준, 전국의 특별교통수단은 총 2,298대로 법정기준 보급대수 2,785대의 82.5%를 도입하고 있다. 표 2-1-24 특별교통수단 보급현황(2014년 12월 기준) (단위:대,%)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법정 대수 2,785 409 205 141 145 78 84 53 9 562 120 109 137 142 159 188 205 39 운행 대수 2,298 446 198 103 140 80 44 32 6 475 65 100 59 86 64 44 316 40 도입률 82.5 109.0 96.6 73.0 96.6 102.6 52.4 60.4 66.7 84.5 54.2 91.7 43.1 60.6 40.3 23.4 154.1102.6 (7) 철도건널목 입체화 철도와 도로가 평면교차하는 건널목에서의 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 기 위하여 건널목개량촉진법 제6조(건널목개량의 실시)에 따라 철도시설관리자 또는 도로관리청이 건널목개량계획을 수립하고 기존 건널목을 입체교차화하는 사업을 추진 하고 있다. 표 2-1-25 입체화사업 추진 현황 평면건널목 입체화대상 기시행(‘14년까지) 추진중 잔여 1,075 615 22 6 587 주:전체건널목1,075개소중사고빈도가높은615개소에대해건널목입체화추진 철도 건널목 입체화 사업은 열차운행빈도 증가 및 속도향상 등 대외여건 변화에 전 략적으로 대응하고, 열차의 안전운행 및 도로통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널 제2부 부문별 시책 ❙87 목입체화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도로관리청)는 재정상황 열악 등을 이유로 사업 추진에 소극적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이해를 구하고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등 철도 건널목입체화사업의 활 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적정 예산확보를 위해 예산당국과 적극 협의하고, 투자 우선 순위에 따른 사업추진의 실행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6). 철도건널목 입체화사업을 통하여 건널목 사고요인이 근원적으로 제거되므로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의 손실을 방지하는데 동 사업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8) 광역버스 정보체계 구축 지방자치단체 버스정보시스템(BIS : Bus Information System) 구축사업이 버스이 용 확대 등 지자체 필요에 따라 시행하고 있으나 해당 지자체 내의 시스템 구축사업 만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당해 행정구역에만 국한되는 한계점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 라 2004년부터 ‘광역BIS 지원’사업을 통해 광역적 버스정보시스템이 구축됨으로써 해 당 지자체뿐만 아니라 광역버스가 운행하는 노선에 관계되는 모든 지자체가 실시간 대중교통정보를 확인 이용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2014년까지 62개 지자체에 대하여 668억원을 지원하였고, 각 지자체에서 생산 제공 하는 대중교통정보를 국가대중교통정보센터(TAGO)에서 연계받아 민간(인터넷포털사, 이동통신사)에게 제공하는 등 대민서비스를 추진 중이다. 2015년도에는 35억원을 투입하여 지자체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버스정보시스템 을 도입하지 못한 지자체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지역적 경제적 차별없이 보 편적인 대중교통정보의 이용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9) 광역상수도 건설사업 우리나라는 강우량의 계절적 편중과 지역적 편중이 매우 심한 편으로 1960년대 이 후 4대강 유역종합개발사업을 실시하여 4대강 본류에 다목적댐과 하구둑 등 대단위 6)「건널목개량촉진법」및「건널목입체화비용부담에관한규칙」에 따른 재원분담 : 지방도(50 : 50), 시 군 구 농어촌도(75 : 25)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88❙ 수자원 시설을 집중적으로 건설하여 홍수예방은 물론 연중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 는 다량의 수자원을 확보하였다. 이렇게 확보된 안정적인 수자원을 대규모 수요지역 까지 공급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지역간 수자원 분배시스템이 광역상수도이다. 즉, 다 목적댐과 하구둑이 수자원의 계절적 편중을 극복하기 위한 인프라로 볼 수 있다면, 광역상수도는 수자원의 지역적 편중을 극복하기 위한 인프라인 것이다. 경제 발전과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1970년대 이후 용수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하천수질은 크게 악화되었다. 따라서 지자체들이 자체 상수원을 확보하기는 갈수록 어려워짐에 따라 지자체들에게 깨끗하고 안정적인 용수를 공급하는 간선 및 분배 기 능인 광역상수도 도입 확대가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광역상수도를 확충하고 기존시 설 여유량을 전환 공급하는 급수체계조정사업을 지원 중이며, 2015년에는 대청댐(Ⅲ) 광역상수도 등 9개 사업에 691억원을 투입하여 급수혜택이 필요한 지역에 적기 용수 공급을 추진 중이다. 1970년대 들어 경제발전과 대도시 인구집중 등으로 수돗물 수요는 급증했으나 지방 상수도가 지자체의 재정부족 등으로 적기에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 자, 수돗물 보급확대를 위해 소매로 지역주민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지방상수도와 별개로 지자체 등에 원수를 공급하는 광역상수도사업을 도입하였다. 1973년 팔당호를 취수원으로 하여 서울, 성남, 부천, 인천 등 4개 도시에 120만㎥/일의 용수를 공급하 는 수도권(Ⅰ)광역상수도 착공 이래, 1976년 금강광역상수도, 1977년 수도권(Ⅱ)광역상 수도, 1979년에는 낙동강 광역상수도가 착공되었다. 2014년 말 국토교통부(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관리중인 광역상수도는 35개 시설로 시 설용량을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계통이 8,285천㎥/일로 전체 시설용량의 60.2%를 차 지하고, 기타 지역이 39.8%를 차지한다. 급수량을 보면 전체 급수량 7,891천㎥/일 중 수도권계통(수도권Ⅰ~Ⅵ, 일산권)이 54.7%, 기타 지역에서 45.3%를 공급하고 있다. 제2부 부문별 시책 ❙89 표 2-1-26 지역별 광역상수도 공급현황 (단위 :천㎥/일) 사업명 시설용량 공급량 소계 원수 정수 침전수 소계 원수 정수 침전수 광역상수도 13,860 6,293 6,735 832 7,891 3,115 4,270 506 수도권광역(Ⅰ~Ⅵ) 8,285 4,898 3,008 379 4,172 2,163 1,801 208 구미권광역(Ⅰ,Ⅱ) 400 - 252 149 245 - 182 63 태백권광역(광동,달방) 110 40 70 - 47 4 43 - 대청권광역(Ⅰ,Ⅱ) 1,010 180 571 258 776 156 462 158 남강댐광역(Ⅰ,Ⅱ) 325 - 325 - 174 - 174 - 일산권광역 250 - 250 - 145 2 143 - 섬진강광역 90 - 90 - 59 - 59 - 부안댐광역 87 - 87 - 59 - 59 - 금호강광역 370 325 45 - 265 225 40 - 주암댐광역(Ⅰ,Ⅱ) 596 496 100 - 300 267 33 - 보령댐광역 285 - 285 - 255 - 196 59 전주권광역 700 - 700 - 439 - 439 - 충주댐광역 250 - 230 20 172 - 169 3 밀양댐광역 150 - 150 - 94 - 94 - 포항권광역 161 99 62 - 143 100 42 - 감포댐광역 5 5 - - 3 3 - - 동화댐광역 52 - 52 - 25 - 25 - 원주권광역 100 - 100 - 72 - 72 - 울산권광역 220 220 - - 178 178 - - 전남남부권광역 150 - 150 - 105 - 105 - 전남서부권광역 30 - 30 - 24 - 24 - 영남내륙권광역 44 - 18 26 32 - 17 15 충남중부권금강광역 163 29 134 - 91 17 75 - 금산무주광역 27  -  27  -  16 - 16 - 2. 농어촌 및 취약지역 정주환경 개선 (1)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취사 및 난방용 연료로 경제적이고 편리한 도시가스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으나, 전 국 단위 주배관망의 연장과 주배관망에 접속되는 공급배관 시설이 필요하므로 지리상 도시가스 공급이 극히 곤란하거나 인프라 투자비용이 과다하여 경제성이 떨어지는 지 역이 많다. 이와 같이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지 않은 지역은 공급지역에 비해 주민 소득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취사 난방용 연료는 더 비싸고 불편한 용기LPG, 등유, 화목 등을 사용하고 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소득 역진적 연료비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형저장탱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90❙ 크를 설치하고 벌크로리를 LPG를 공급받는 형태로 유통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나 재정여건이 열악한 사회복지시설과 농어촌 마을은 그 초기투자 비용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그 비용을 보조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2013년 사회복지시설, 2014년 농어촌 마을 단위에 대하여 LPG 소형저장탱 크 설치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을 시작하였다.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LPG 소형저장탱크 와 옥내 외 배관 설치비용의 80%를 지원하고 있다(사용자 부담은 20%). 농어촌 마을 의 경우 9개 광역도 관내 30세대 이상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 공동 LPG소형저장탱크 와 마을내 지하매설 배관망 설치비용 50% 범위 내에서 마을 당 최대 1.5억원을 지원 하고 있다(지방비 40%, 사용자부담 10%). 표 2-1-27 2014년 지원 마을단위 현황 (단위:억달러) 광역시도 지원대상마을 시도 배정 마을수 시군구 읍면동 마을명 경기도 2 안성시 미양면 하개정마을 여주시 점동면 처리마을 강원도 3 속초시 장사동 장천마을 원주시 신림면 황둔송계마을 영월군 영월읍 영흥11리 충청북도 2 옥천군 안남면 도농1리 음성군 소이면 금고2리 충청남도 2 서천군 기산면 원길마을 청양군 청남면 지곡리마을 전라북도 2 장수군 장계면 원오동 완주군 구이면 구암마을 전라남도 2 곡성군 겸면 상덕마을 신안군 흑산면 심리마을 경상북도 2 영천군 임고면 돌빼기마을 구미시 해평면 문화재마을 경상남도 2 양산시 하북면 지곡마을 거창시 웅양면 운평마을 제주특별자치도 1 서귀포시 안덕면 신항동 합 계 18 사회복지시설 지원은 한국LPG산업협회에서, 농어촌 마을단위 지원은 각 지자체에 서 주관기관으로 참여하여 주민의견 수렴, 시공업체 선정, 시공 감독 관리, 가스공급 자 선정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은 2013년 전국 339개소에 이어 2014 년 151개소를 지원하여 총 490개소에 LPG 소형저장탱크 및 옥내 외 배관 시공을 완 제2부 부문별 시책 ❙91 료하였다. 농어촌마을은 2014년 9개 광역도 내 18개 마을을 지원하여 마을 공동 소형 저장탱크, 지하매설 배관망 등을 시공 완료하였다. 또한 농어촌 마을 단위의 경우, 공도에 매설된 배관망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이 모 호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가스공급자가 지자체로부터 집단공급사업 허가를 받고 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을 지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였다(2014년 9월 11일 시행). 2015년에는 사회복지시설 뿐 아니라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내 학교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고 2015년 5월 29일까지 수요접수 받아 지원할 예정이며, 농어촌 마을의 경우 지자체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한 9개 광역도 35개 마을을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2) 도시가스공급배관 융자사업 농어촌, 지방 등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가스 공급배관을 조기 구축 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도시가스사업자 입장에서는 투자 효율이 낮 아 정상적인 배관 투자가 곤란한 고지대 재래시장 등 소외지역에도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경제적인 사정으로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못하는 일반 수요자 를 위한 서민가계 안정화 및 에너지 복지 확대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 공급시설(공급배관 등) 구축은 사업 초기 시설투자 비 용이 막대하게 소요되며, 자본 회임기간이 길고, 각 수요처의 시설 설치를 위한 투자 부담으로 민간기업인 도시가스사업자는 자체 자금에 의한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게 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를 융자금으로 지원해주는 도시가스 공급배관 융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동 사업을 통 해 도시가스 미공급 소외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배관 건설 예산을 우선적으로 지 원하고, 도시가스 신규 보급가구에 대한 사용자시설(보일러, 내부 배관 등) 설치비도 지원함으로써 에너지 취약계층의 복지 확대에 힘쓰고 있다. 박근혜정부 출범이후 2013년도에는 620억원, 2014년에는 740억원을 각각 지원하였고, 2015년도 75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2014년말 기준으로 도시가스배관 총연장이 39,633km, 전국 도시가스 수요가구수가 16,881천개, 도시가스 공급량이 23,033백만㎥로 대폭 증가되었다. 이에 따라, 전국 도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92❙ 시가스 보급률이 79.3%(2014년 말)를 달성함으로써 서민들의 보편적 에너지 복지 실 현에 기여하고 있다. • 융자 지원 절차 (공급배관 건설) 지침 수립(산업부)→ 융자신청 추천(도시가스사업자, 시 도)→ 지원대상 선정(산업부) → 융자추천서 발급(도시가스협회)→ 융자대여(시중은행) (사용자시설설치비 지원) 지침 수립(산업부)→ 융자신청 추천서 발급(사용자, 시 군 구)→ 융자대여(농협) • 2014년 사업규모 (공급배관 건설, 500억원) 도시가스사의 배관 건설 총 투자비의 일부(약 7~8% 수준)를 지원 (사용자시설 설치비, 120억원) 도시가스 신규 사용가구의 시설 비용(가구당 4백만원 수준)을 지원 • 지원조건: 융자 대출 (공급배관 건설) 대출 이자율(변동)은 국고채 3년 유통물평균수익률-1.25%P (사용자시설 설치비) 대출 이자율(고정)은 1.5%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p) 수요가수(천개) 13,361 13,933 14,536 15,160 15,760 16,379 16,881 공급량(백만㎥) 19,238 19,406 21,954 22,951 24,605 24,942 23,033 사업권역내보급률(%) 69.8 71.1 72.2 75.0 76.5 78.6 79.3 배관연장(km) 30,190 31,597 32,919 34,520 36,344 38,087 39,633 주:1)보급률은주민등록세대수(행자부자료)기준 2)p는잠정치 (3) 농촌마을 리모델링 사업 정부는 농어촌의 주거환경 및 노후 불량 주택을 계획적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하 여「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 시행하였다 (2014년 6월 3일). 이 법에서는 사업을 전면 재정비형, 연계형, 유지보전형 등 3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농어촌마을 정비종합계획 수립, 정비구역의 지정, 총괄계획가의 운영, 사업시행자 지 정, 농어촌마을 정비조합설립, 실시계획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 업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표 2-1-29 도시가스 보급 추이 표 2-1-28 융자 지원 절차 및 사업규모/지원 조건 제2부 부문별 시책 ❙93 정부는 이 법을 근거로 2013년도에 노후 불량주택이 전체주택의 1/3이상이고, 세대주 2/3이상이 공동개발을 동의하는 마을 4개 지구를 선정하여 2013~2014년(2년) 국고 80억원과 지방비 61억원 등 141억원을 지원하여 2014년 12월 시범사업을 완료하였다. 시범사업을 통해 슬레이트 주택 164동과 빈집 43동을 정비하고, 공동생활 홈 14동 을 건축하여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주택을 마련하는 등 친환경적이며 지속가능한 살기 좋은 농어촌마을을 만드는데 기여하였다. 표 2-1-30 농촌마을 리모델링 사업 지구별 주요 실적 구 분 합계 서천장항 송림지구 순창금과 방축지구 진도군내 안농지구 영주봉현 주치골지구 마을현황 인구(명) 주택(호) 583 254 70 22 335 145 71 51 107 36 정비내용 정비유형 슬레이트(동) 빈집정비(동) 에너지효율화(동) 공동생활홈(동) - 164 42 216 5동17세대 연계개발 14 9 기존14,신규23 1동 4세대 유지보전 87 14 131 - 유지보전 29 7 29 3동9세대 유지보전 34 12 19 1동4세대 총사업비 (백만원) 합계(100%) 국비(70%) 지방비등(30~50%) 14,107 8,000 6,107 2,957 2,000 957 4,750 2,000 2,750 3,100 2,000 1,100 3,300 2,000 1,300 표 2-1-31 농촌마을 리모델링사업 지구별 사업내용 지구 사업내용 서천군 송림지구 - 마을회관,공동생활홈 - 빈집정비9동,에너지효율화14동 - 신규단지23동 - 담장개선,마을쉼터,마을창고 - 슬레이트14동 순창군 방축지구 - 에너지효율화131동 - 태양광에너지31동,마을구판장리모델링 - 경관정비,쉼터3개소,담장등 - 슬레이트87동,빈집정비14동 - 농산물가공판매장 - 배수로정비등 진도군 안농지구 - 마을회관,역사관,창고,공동생활홈 - 슬레이트29동 - 마을내도로,상하수도정비 - 에너지효율화29동 - 담장,쉼터,마을마당 영주시 주치골지역 - 마을회관,공동생활홈,마을카페 - 에너지효율화19동 - 빈집정비12동,부속동61동 - 주택신축6동,리모델링2동 - 슬레이트34동 - 도로,상하수도,오수정비등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94❙ (4) 슬레이트지붕 철거지원사업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농어촌 및 도심지역의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석면 비산에 의한 국민건강 피해 예방 및 사회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제고를 위 해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국민건강 피해 가능성이 증대되고, 처리비용 과다 로 처리지연 및 불법처리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슬레이트의 조속한 철거에 대한 사회 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2010년 12월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 책(2011~2021년)’을 수립함으로써 슬레이트 처리기반을 마련하였다. 환경부,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석면 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2011년 9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련사업 간 유기적인 연 계를 통해 슬레이트 지붕의 조속한 철거를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슬레이트 처리 시범사업을 통해 2011년에 국고 28억원을 투입하여 2,372동, 2012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국고 55억원을 들여 8,290만동, 2013년에는 국고 192억원을 투입하여 17,942동, 2014년에는 국고 288억원을 들여 22,320동 지원으로 지금까지 50,924동의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였다. 그림 2-1-4 전국 슬레이트 용도별 현황 및 주택등록 현황(2014년12월) 제2부 부문별 시책 ❙95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농어촌 및 도심지역의 노후 슬레이트 주택에 거주하는 서민층 의 건강보호는 물론, 주거환경 개선 등 ‘삶의 질’ 제고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 로 평가되고 있으며, 정부는 향후 주택 인근의 축사, 창고 등 비주거용 슬레이트 지붕 에 대해서도 철거할 수 있도록 사업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5) 농어촌 상수도시설 확충 도시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은 2013년 기준으로 특별 광역시의 경우 99.6%, 일반 시 지역은 99.1%에 이르고 있으나, 재정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면지역 및 도서지역 등 취 약지역은 65.9% 수준에 불과하여 일시적인 가뭄에도 상습적인 식수난을 겪고 있다. 정부에서는 농어촌지역의 생활용수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1994년부터 2014년까지 농어촌 및 도서지역에 총 4조 3,500억원(국고 3조 1,137억원)을 투자하여 전국 농어촌 및 도서지역 731개소(농어촌생활용수개발 500개소, 도서지역식수원개발 231개소)에 상수도시설을 설치하였으며, 2013년말 기준으로 상수도보급률은 65.9%로 향상되었다. 표 2-1-32 상수도 보급률 현황 (단위:%)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전 체 특광역시 시 지역 면 지역 94.1 99.5 98.7 55.9 94.6 99.6 98.8 58.8 95.1 99.6 98.9 62.2 95.7 99.6 99.1 65.9 2014년에는 농어촌 개발사업에 대구시 달성군 등 11개 지역에 256,737백만원을 투 자하였으며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은 인천광역시 등 7개 지역에 20,576백만원을 투자하여 상수도 확충사업을 추진하였다. 표 2-1-33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2014년) (단위:백만원) 구 분 계 대구 강원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농어촌생활 용수개발 256,737 1,330 39,726 11,090 16,128 30,051 20,237 53,199 51,374 28,334 2,517 2,751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96❙ 표 2-1-34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2014년) (단위:백만원) 구 분 계 인천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도서지역식수원개발 20,576 2,168 245 2,700 9,657 1,500 2,866 1,440 (6) 접경지역 성장기반 조성 DMZ 인근지역은 생태 자원이 우수한 청정지역으로 저탄소 녹색산업 위주의 산업 구조 전환이 필요하고, 향후 통일시대를 대비한 경제 사회적 통합 완충지대로서 역할 을 수행하기 위하여 장기적으로 새로운 성장동력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경제 성장을 유도하고 지역녹색성장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육성, 자 동차 테마파크 조성, 첨단신소재부품단지, 의료복합 휴양시설 조성, 첨단 국토클러스 터, 대학 산학연구시설, 국회 대학 민간 등 연수시설 유치 등이 필요하다. 행자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지역주민과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필수 적인 사업을 발굴하고,「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2011~2030년)」을 수립하여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4년도에는 국회의정연수원을 고성에 유치함에 따라 의정연수원 공사를 착공하 였고, 연수원 진입도로개설을 위하여 설계를 진행하였다. 2016년도까지 연수원 시설공 사 및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단지조성(강화, 춘천 봉명), 철원 플라즈마 산단 조성, 연천 첨단 국토클 러스터 조성 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다. 이를 통해 접경지역의 신성장동력을 육성, 지 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지역 인지도를 제고함으로서 접경지역 성장기반을 조성할 것 으로 기대하고 있다. (7) 기항지 접안시설 개선사업 전국 여객선이 기항하는 기항지는 육지와 도서지역을 포함하여 총 339개소이며, 항 만 45개소, 어항 106개소, 그 외 항만법 및 어촌어항법 적용 범위에 해당되지 않은 지 자체 등이 관리하는 소규모 항포구가 188개소로 전체시설의 55.4%를 차지하고 있으나, 제2부 부문별 시책 ❙97 지자체의 관심 및 예산 부족 등으로 접안시설 편의시설 등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표 2-1-35 기항지 현황 구분 합계 무역항 연안항 어항 소규모 항포구 기타 국가 지방 국가 지방 국가 지방 어촌 정주 마을 공동 개소 339 14 19 4 8 22 53 21 10 103 85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항지 접안시설 개선사업은 낙후된 도서지역의 연안여객선 기 항지 접안시설을 개선하여 도서민 등 이용객 승하선 안전 확보 및 해상교통인프라 개 선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양수산부에서는 2012년도부터 동 사업이 효율적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 방해양수산청을 통해 도서민, 지자체 등 기항지 개선 수요를 받아 기항지의 항로 특 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대상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지원 첫해인 2012 년부터 장자도, 가사도 2개소에 10억원을 지원하였고, 2013년도에는 백아도, 말도 등 4개소에 대하여 30억원을 지원하였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8개소로 확대하여 33억원 을 지원하는 등 이용객의 승하선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한 선박 입출항 등을 위해 열 악한 기항지 접안시설을 개선하고 있다. 표 2-1-36 2014년도 기항지 접안시설 개선사업 주요 추진성과 구 분 지원예산 사업실적 2014년실적 3,300백만원 굴업도,광도,연화도,격포,위도,관매도,옥도,저동8개소 또한, 2016년도부터 기항지의 체계적 개발 정비를 위해 주요 거점도서 기항지 조사 등을 통해 안전등급과 이용객 수요 등을 감안하여 해상교통인프라 개발 정비계획 등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에 주력할 계획이다. (8)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사업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사회 구조의 변화로 가족 중심의 묘지 관리의 한계가 발생함에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98❙ 따라 방치되는 묘지가 증가하고 있고, 묘지가 가지는 국토잠식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국민인식의 변화로 인하여 장례문화가 점차 매장에서 화장으로 변화하고 있고, 화장률도 10년간 2배로 증가하여 2013년말 기준 화장률은 76.9%를 기 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3~4%의 증가율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화장수요 충족 을 위하여 장사시설 확충 및 시설 현대화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표 2-1-37 연도별 화장률 변동 추이 구 분 1970년 1991년 2001년 2002년 2005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2년 2013년 화장률(%) 10.7 17.8 38.5 42.5 52.6 58.9 61.9 65.0 67.5 74.0 76.9 장사시설 확충 사업은 전국적으로는 수급상에 큰 문제는 없지만, 지역별 화장시설 접근성(이동시간) 및 비용 문제 등으로 이용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화장시설인 경 우 전체 시설의 59%가 1990년대 이전에 설치되는 등 시설의 노후화 및 오염방지시설 및 편의시설 등이 미비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신규사업 추진시 노후 시 설 및 지역의 접근성 등을 제고하여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선정하여 시설 접근성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다만, 장사시설 등은 기피시설로 인식하여 지역주민의 반발과 설치기 간의 장기화 등으로 시설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국고보조는 화장시설 등 장사시설 신축인 경우에는 ㎡당 1,500천원을 지원하고 있으 며 화장로 신 증설인 경우에는 기 당 360백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장사시설 중 화장시설의 경우에는 전국 55개소에서 319로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 으며, 공설 및 법인묘지는 전국에 532개소, 봉안시설은 373개소, 자연장지는 법인 및 공설시설이 68개소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다. 이중 자연장지는 2008년도에 도입된 친자연적 장사시설로서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 어 장사하는 시설로서 자연환경 훼손을 최대한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장사시설은 설치 조성 단계에서 지역주민의 반발과 설치기간의 장기화(3~5년) 등으로 시설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시설 접근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시설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생활권역을 고려하여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노후화되고 오염 제2부 부문별 시책 ❙99 방지시설이 미비된 화장시설의 재건축 및 설비보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지자체가 공동으로 화장시설 등 장사시설을 설치 조성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고 법령을 개정하여(2015년 1월 28일 공포 시행)하여 광역시설을 설치하도록 유 도하고 있으며 시설 설치시 입지선정 과정에서도 주민이 참여하여 협의할 수 있도록 절차적 근거 등을 마련하여 적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다. 자연환경 훼손을 위하여 도입한 자연장지의 경우에는 조성 면적 및 구역 등에 대하 여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주거지역 등에도 조성가능 하도록 설치 제한 지역을 완화(2013년 6월)하였고, 장사시설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장 년, 노인층을 대상으로 지역별 순회교육 등을 2014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9) 전통시장과 중소유통물류기반 지원 1)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역경제의 뿌리인 전통시장의 상권이 대형마트의 확산과 소비자의 구매형태 변화 등 유통산업 환경변화 시설 노후화 등으로 위축되고 있어 서민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상권의 위축방지 및 상권 활성화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2002년부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착수하여 2014년까지 1,084개 시장에 대하여 아케이드, 주차장 및 노후시설 개 보수 등에 국비 1조 7,936억원을 지원 하여 3,269건의 시설을 개선하였다. 2014년에는 330개 시장에 아케이드 65개, 주차장 51개, 진입로 12개, 기타 노후시설 및 안전시설, 고객편의시설 202개 등 1,388억원을 지원하였다. 표 2-1-38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현황 (단위:억원,건) 구분 2002~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지원 금액 3,720 1,228 1,616 1,968 1,749 1,572 1,660 1,606 1,430 1,388 17,937 지원 건수 689 201 227 281 261 259 383 330 308 330 3,269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100❙ 2014년 지원성과를 살펴보면 시설을 종합적으로 개선한 시장은 매출이 14.6% 증가 하였고, 고객 수는 6.8% 증가하였다. 반면, 미개선 시장의 경우는 매출이 11.2% 감소 하였으며, 고객 수는 10.9% 감소하였다. 앞으로 중소기업청은 전통시장을 근본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현대식 공설시장 조 성 등 시장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전개해 나가는 한편, 시장 고유의 특성을 살리 는 전략을 추진하여 상인, 고객, 정부 및 지자체와 공동으로 경쟁력 있는 시장을 육성 해 나갈 계획이다. 2)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조성 유통구조의 개선 및 물류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정부는 2003년부터 중소유통 공동도 매 물류센터(이하 ‘물류센터’라 함)의 건립을 지원하고 있다. 본 사업은 그동안 지식경 제부에서 지원하다가 2009년 5월 중소기업청으로 이관되었으며, 대부분이 지역 슈퍼 마켓 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다. 건립비용은 정부 지자체 민간이 6:3:1의 비율로 분 담하고 있다(2009년 5월 이전, 3:4:3 매칭비율로 전환). 물류센터에 대하여는 도매배송장, 검품장, 보관창고, 저온창고 등 유통시설 및 장비 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정보화 시스템 등을 1~3년에 걸쳐 지원하고 있다. 2003년부터 2014년까지 38개소에 총 755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고흥 등 신규 1곳과 계속 3곳에 1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센터는 부산, 제주 등 전국에 30개소가 운영 중이며 부천 등 11개소가 현재(2015년 5월) 건립 중에 있다. 표 2-1-39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운영 현황(2014년) (단위:억원) 연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금액 31 36 78 69 40 13 3 25 140 125 161 34억 755 센터를 통해 기존의 복잡한 유통구조(제조업체, 대리점, 중소유통업자 등)를 공동구 매와 직거래로 개선하였고, 이를 통해 저렴하게(5~10%) 상품을 공급하고 있다. 센터 를 이용하는 회원수는 확대되는 추세에 있으며, 2014년도 실태조사에서 1년 이상 운 제2부 부문별 시책 ❙101 영중인 센터의 전체 매출액도 2,770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20.5%정도 증가하였다. 향후 물류센터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등 활용성을 높이고 지역 확충을 통해 가격 경쟁력 제고 등 물류기능의 효율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3) 시장 경영혁신 지원 전통시장의 노후시설을 개선하는 시설현대화사업과 함께 시장상인의 경영혁신 역량 제고와 경영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상인교육, 마케팅 및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발행 등 시장경영혁신지원 사업을 2002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2009년 7월부터 전국으로 통용되는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을 처음 발행하였으며, 2014년까지 총 18,860억원을 발행하여 15,399억원을 판 매하고, 그 중 총 13,968억원을 회수(회수율 90.7%)하였다. 공공부문의 선도적 구매와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 확대로 온누리 상품권의 구매가 촉진되어 전통시장의 매출 및 고객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년 200여개 시장에 축제, 세일 판촉활동 및 홍보 등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 으며,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상인 36.3만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고객의 눈높이에 맞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인들의 의식개혁과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아 울러, 유통 및 행정전문가 등 퇴직 전문인력 100여명을 매년 시장에 투입하여 회계관리 및 마케팅 기법 등을 전수함으로써 상인조직의 경영 및 관리 능력을 제고하고 있다. 표 2-1-40 시장 경영혁신 지원 교육인원 (단위:명)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교육 인원 7,597 13,909 37,973 37,078 43,936 47,583 55,060 41,736 39,178 38,683 362,733 또한, 지역의 고유문화와 관광자원을 연계 가능한 시장을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육성 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총 94개를 지원하여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제고 하고 있다. 2011년부터 전통시장 및 인근 상권을 연계하여 지원하는 상권활성화구역 6곳을 시범적으로 운영하였고, 2014년부터는 본격사업으로 6곳을 선정 지원하여, 침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102❙ 체된 시장과 주변 상권을 연계하여 상권 전반에 대한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시설 또는 경영현대화지원 사업을 실시한 전통시장의 전년대비 일평균 매 출은 12.4% 상승(미실시 시장은 11.9% 감소)하였으며, 점포당 일평균 고객은 전년 대 비 6.6% 증가(미실시 시장은 10.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정부 지원이 침체된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실현 (1)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2012년 1월 1일 가축분뇨 해양배출 중단에 따른 육상처리 방안 강구, 개별농가 시 설에서의 가축분뇨처리 효율 저조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가축분뇨 공동자 원화사업을 지원하여 가축분뇨 공동처리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공동자원화시설의 운 영 개선,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구축의 일환으로 2010년부터 공동자원화(에너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축협 등을 대상으로 퇴액비시설은 개소당 30억원(국비 40%, 지방비 30%, 융자30%), 에너지시설은 70억원(국비 30%, 지방비 30%, 융자 20%, 자담 20%)한도 내에서 가축분뇨를 1일 70톤 이상 퇴비 액비 에너지 등으로 자 원화 처리할 수 있는 시설 기계 장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개발행위,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절차 이행, 민원 해결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2년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2014년 사업지침을 개정을 하여 액비유통센터를 대상으로 ‘소규모 공동자원화시설’ 지원, 가동 중인 퇴액비화시설에 에너지화시설을 연계하는 ‘혐기소화 연계‘ 사업을 지원하여 2014년에 퇴액비화시설 70톤 이상 3개소, 소규모 공동자원화 4개소, 혐기소화 연계 5개소, 에너지화 70톤 이상 1개소를 선정하 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공동자원화사업은 다수의 가축분뇨(주로 양돈분뇨)를 수거하여 퇴비 액비를 생산후 농경지에 환원하는 체계로 가축분뇨처리를 안정적으로 처리하여 생산비 절감, 환경오 제2부 부문별 시책 ❙103 염 방지 등 지속가능한 친환경 가축사육기반을 조성하고, 농업부문에서 농약 화학비 료 사용량 감축, 생산량 증대 품질향상 등 농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였다. 현재까지 퇴액비화시설 108개소, 에너지시설 8개소를 지원하여 퇴액비시설 75개소, 에너지시설 3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2017년까지 퇴액비화시설 150개소, 에너지시설 21개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2) 쾌적한 연안공간 조성사업 해수면 상승, 이상파랑 등 기후변화로 인한 연안침식의 심각성이 다각적으로 제기 되고 있다. 이에 국토보전과 친환경적 연안조성을 위해 연안보전(침식저감) 및 친수연 안 공간조성 등을 위한 연안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에는 연안정비사업에 대한 수요예측 및 조정 등을 통해 제2차 연 안정비 기본계획(2010~2019년) 변경을 위한 지역별 사업계획 재검토 및 의견 수렴 등 을 통해 아래 표와 같이 전국 370개소에 대한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2019년까지 전체 사업비의 약 51%가 집행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표 2-1-41 제2차 연안정비기본계획(변경) (단위:개소,백만원) 구분 합계 연안보전사업 친수연안사업 지구수 사업비 지구수 사업비 지구수 사업비 합계 370 1,984,407 296 1,583,889 74 400,518 부산 29 217,952 17 144,806 12 73,146 인천 5 2,950 4 2,600 1 350 울산 6 86,412 6 86,412 - - 경기 11 31,579 9 28,305 2 3,274 강원 45 481,876 43 476,566 2 5,310 충남 34 150,342 23 50,013 11 100,329 전북 9 63,109 8 58,109 1 5,000 전남 100 259,546 86 217,682 14 41,864 경북 42 421,470 32 325,841 10 95,629 경남 65 247,203 50 178,093 15 69,110 제주 24 21,968 18 15,462 6 6,506 한편, 2014년에는 제2차 연안정비기본계획(2010~2019년)에 따라 일반회계 사업비 499억원과 책특회계 사업비 44억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지역개발계정) 사업비 321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104❙ 억원(국비 50~70%, 지자체 자율편성) 등 전체 예산 864억원을 투입하여 부산시 해운 대 해수욕장 등 국가시행 연안정비사업 11개소와 지지체 시행 연안정비사업 47개소를 추진하였다. 2015년에는 일반회계 사업비 522억원과 책특회계 사업비 53억원, 지역발 전특별회계(생활기반계정) 사업비 270억원(국비 50~70%) 등 전체예산 844억원을 투 입하여 부산시 해운대해수욕장 등 국가시행 연안정비사업 15개소와 지자체 시행 연안 정비사업 47개소에 대해 연안보전 및 친수연안 조성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연안공간에 대한 가치 제고와 더불어 국민이 연안을 쾌적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3)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매년 반복적으로 해안가에 각종 쓰레기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으나 신속한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침적 또는 퇴적되어 해안경관을 저해함은 물론 해양 생태계 교란, 어족자원 감소 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이에 해안가에 발생하는 해양쓰레기를 신속히 수거 처리하여 청정 해양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을 추진하 고 있다. 2014년에 31억 92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의 사업비로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4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바닷가 해양쓰레기 4,059톤 을 수거 처리하였으며, 또한 2015년에는 68억 12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의 사 업비로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다. 향후 해안가 등 공유수면에 발생하는 해양쓰레기의 신속한 수거 처리 추진으로 아 름답고 깨끗한 해양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연중 수시 해양쓰레기 수거체계 구축 방안을 연구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표 2-1-42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추진실적(2014년) (단위:백만원,톤) 구 분 계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사업비 3,192 220 1,872 700 400 수거처리량 4,059 272 2,773 720 294 제2부 부문별 시책 ❙105 (4) 방치선박 정리 지원사업 연안해역 및 해안가에 장기간 방치되어 해양오염을 유발하거나 선박의 안전항해를 저해하고 있는 선박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방치선박 정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4년에 2억원(국비 50%, 지방비 50%)의 사업비로 부산시, 충남도 등 9개 광역자 치단체에서 방치선박 160척을 처리 하였으며, 또한 2015년에도 2억 12백만원의 사업 비로 방치선박을 정리해 나갈 계획이다. 방치선박은 주로 선령이 오래되거나 어획부진 등으로 폐업 또는 장기간 방치하고도 처리비용 부담 등 이유로 소유자가 스스로 폐선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일반적이 다. 이런 경우 선명 및 어선표지판 등 소유자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식시설이 없어 소유 자 파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방치선박을 처리함에 있어 소유자가 확인된 것은 소유자에게 제거명령을 내려 자체 처리토록 하고,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방치선박을 처리하고 있다. 앞으로 방치선박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연 2회 이상 방치선박 실태를 조사 하여 데이터를 관리하고, 수협에서 실시하는 어업인 교육 등을 이용하여 선장 및 어 선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방치선박 발생 예방 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표 2-1-43 방치선박 정리 추진실적(2014년) (단위:백만원,척) 구 분 계 부산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 사업비 212 34 - 20 30 106 10 12 처리척수 160 13 13 - 11 115 2 6 (5)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확대 정부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지속적인 확충과 시설개선을 통해 축산농가에서 발 생하는 고농도 가축분뇨를 적정처리 함으로써 상수원 등 수질 보전에 기여하고자 가 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정화처리, 퇴비 액비화, 바이오가스화 등의 처리방법으로 설치되며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협조합에서 설치하는 시설에 대해 국비를 지원하고 있다.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106❙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1991년부터 국고를 지원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설치 운영 하고 있으며, 물환경관리계획과 연계하여 수계별로 수질보전의 필요성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설치하고 있다. 2014년 말 기준 전국에 101개 시설(11.4천㎥/일)이 가동되고 있고, 30개 시설(3.6천㎥/일)이 신 증설 중에 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써 2014년에는 수질오염물질(BOD기 준) 51,854톤/년을 유입 처리하여 50,519톤/년을 제거하는 등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 오염물질 저감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한 EU FTA 체결, 2012년 가축분뇨의 해양배출 금지 등에 따른 축산농가의 부담경 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0년까지 전국에 공공처리시설 145개소까지 확대하여 설 치하고, 이중 가축분뇨 바이오에너지화시설, 농협조합이 설치 운영하는 공공처리시설 (‘지역단위통합관리센터’)도 각 10개소 이상씩 확충하여 가축분뇨의 자원화처리의 질 적 성장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가동률 저하 및 오염물질 제거효율 감소 등의 문제점 에 대해 질소 인 제거시설 설치, 공법 및 운영방안 개선을 통해 적정 운영이 이루어 지도록 할 계획이다. (6)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2013년 기준으로 도시지역의 하수도 보급률은 94.9%에 이르고 있으나, 재정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및 도서지역 등은 63.7%(읍면지역) 수준에 불과하여 하천 수질오염 등 에 취약한 실정이다. 본 사업은 하수도 보급률이 낮은 농어촌 지역의 하수도 시설 확 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어촌 지역에 마을단위별 소규모 공공하수처 리시설(시설용량 500톤/일 미만)을 설치하여 농어촌 마을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를 초기단계에서 정화함으로써 하천 상수원 등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지역 주민의 정 주여건을 개선하고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까지 농어 촌지역 하수도보급률을 77%까지 제고시키기 위해 2013년도부터 2020년까지 농어촌 및 도서지역 하수도 정비사업에 국고 2조 6,615억원(신 증설 1,033개소, 개량 1,901개 소)을 투자할 계획이다. 제2부 부문별 시책 ❙107 정부에서는 농어촌지역의 하수도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1995년부터 2014년까지 농어촌 및 도서지역에 총 국고 1조 8,960억원(1995년부터 2004년까지 지방양여금 4,877억원, 2005년부터 2014년까지 국고보조금 1조 4,083억원)을 투자하여 전국 농어 촌 및 도서지역에 3,130개의 소규모 공공하수처리도시설(시설용량 500톤/일 미만, 2013년말 기준)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농어촌 지역 하수도보급률이 63.7%(2013년 말 기준)로 제고되었다. 표 2-1-44 하수도 보급률 현황 (단위:%)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전국평균 88.6 89.4 90.1 90.9 91.6 92.1 시지역 92.5 93.4 93.8 94.2 94.6 94.9 농어촌평균* 49.1 52.6 56.0 59.5 62.1 63.7 읍지역 76.1 73.5 77.9 82.2 83.5 84.6 면지역 25.1 29.3 38.1 38.7 41.9 44.0 주:*는농어촌읍면지역(군지역읍,면지역)평균임. 2014년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경기도 가평군 등 12개 시 도에 262,031백만 원을 투자하여 하수도 확충사업을 추진하였다. 표 2-1-45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2014) (단위:백만원) 계 인천 광주 울산 세종 경기 강원 265,031 1,127 7,431 1,600 2,230 12,046 15,928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 21,547 32,118 31,824 38,509 58,227 42,444 - (7)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사업은 농어촌지역에 매립, 재활용 등 폐기물을 종합적 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쓰레기 처리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 주체가 되어 시행된다. 지자체에서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108❙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에 제출하면 환경부에서는 해당 계획을 검토한 후 국고를 편성하고 해당 지자체에 국고를 지원하게 된다. 이후 지자체에서는 사업을 시행하고, 환경부에서는 집행실태를 파악하고 기술지원 및 정산 등을 수행한다. 표 2-1-46 국고 지원 비율 및 보조율 법적근거(폐기물 처리시설) 피보조피출연등기관명 지원비율(%) 보조율법적근거(해당조항) 지자체보조 70%(15억/개소이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 1994년에 농업정책심의회(농어촌생활여건개선분과위)에서 농어촌의 공업화에 대비 한 폐기물처리시설 확보를 촉구하면서「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을 공포하여 농 어촌특별세지원 대상사업에 “농어촌폐기물처리 지원사업”을 포함하였으며, 1995년도 에 최초로 사업을 시작하였다. 2003년에는「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이 개정되어, 사업기간을 2014년까지 연 장하였으며, 농어촌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중 농수산부 등 소관사업 외의 사업에 대해서도 보조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2007년 1월「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이 폐지되어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지원 등 관련 사업들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승 계되었다. 2014년에는 농어촌 매립시설, 소각시설 등 총 12개소에 83억원의 국고를 지원하는 등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단위 지자체에 지속적으로 재정 을 지원하여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도 농 간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 였다. (8)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2013년 기준으로 도시지역의 하수도 보급률은 94.9%이고, 농어촌 및 도서지역 등은 63.7% 수준이나, 그 중 특히, 면지역은 하수도보급률이 44.0%에 불과하여 하천 수질 오염 등에 취약한 실정이다. 본 사업은 UR협상 타결에 따라 농어촌 생활환경개선 및 제2부 부문별 시책 ❙109 수질오염 방지를 도모하기 위해 1995년부터 농어촌특별세의 일부를 지원하여 농어촌 지역의 면지역에 하수도설치 사업을 지원하게 되었다.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어촌 지역의 면단위에 공공하수처리시설(시 설용량 500톤/일 이상)을 설치하여 농어촌 마을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를 초기단계에 서 정화함으로써 하천 상수원 등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지역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 선하고자 면단위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어촌지역 하수도보급률 제 고를 위해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존치시점(2024년)까지 하수도 확충사업을 지원 할 계획이다. 정부에서는 농어촌지역의 하수도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1995년부터 2014년까지 면단위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 총 국고 1조 1,180억원을 투자하여 농어촌 면지역의 하 수도보급률이 44.0%(2013년말 기준)로 제고되었다. 2014년에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 경기도 연천군 등 8개 시 도에 81,937백만 원을 투자하여 하수도 확충사업을 추진하였다. 표 2-1-47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2014) (단위:백만원) 계 인천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81,937 2,246 10,371 10,236 1,393 13,127 19,004 3,829 21,731 (9) 하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제주) 2013년 기준으로 도시지역의 하수도 보급률은 94.9%에 이르고 있으나, 재정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및 도서지역 등은 63.7%(읍면지역) 수준에 불과하여 하천 수질오염 등 에 취약한 실정이다. 본 사업은 하수도 보급률이 낮은 농어촌 지역의 하수도 시설 확 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과 사업내용이 같으며, 광 역지역발전특별회계(제주특별자치도 계정)로 편성되는 사업이다.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어촌 지역(제주)에 마을단위별 소규모 공공 하수처리시설(시설용량 500톤/일 미만)을 설치하여 농어촌 마을에서 배출되는 생활하 수를 초기단계에서 정화함으로써 하천 상수원 등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지역 주민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110❙ 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와 농 촌간의 하수도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하수도 시설 확충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에서는 농어촌지역의 하수도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1997년부터 2014년까지 제주도 지역에 총 국고 184억원을 투자하여 2013년 말 기준 제주지역 하수도보급률이 89.5%로 제고되었다. 2014년에 하수도 시설 확충 및 관리(제주) 사업에 제주도 2개 시 군에 2,099백만원 (서귀포시 732백만원, 제주시 1,367백만원)을 투자하여 농어촌 하수도 확충사업을 추 진하였다. 표 2-1-48 하수도 보급률 현황(제주) (단위:%)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전국평균 88.6 89.4 90.1 90.9 91.6 92.1 농어촌평균* 49.1 52.6 56.0 59.5 62.1 63.7 제주도평균 82.0 84.8 87.1 88.0 89.2 89.5 주:*는농어촌읍면지역(군지역읍,면지역)평균임. (10) 폐기물 자원화회수시설 확충 단순 매립 소각 또는 해양배출되었던 폐기물을 에너지화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고 신재생에너지 생산 등을 통하여 화석연료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면서 기 후변화 방지에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음식물폐수(음폐수) 해양투기 금지(2013년)에 따라, 음식물폐수의 안정적인 육상처리 등 음식물류쓰레기 적정 처리를 위하여 공공 처리시설을 확충하고자 한다. 폐기물 자원화회수시설 확충사업은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체가 되어 추진되는 사업이다. 지자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환경부에서는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국고를 편성하 고 지자체에 국고를 지원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사업을 시행하며, 환경 부에서는 수시로 집행실태 파악 및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사업종료 후 적정한 집행인 지 여부를 정산을 통해 확인한다. 제2부 부문별 시책 ❙111 표 2-1-49 국고 지원 비율 및 보조율 법적근거(폐기물 자원화회수시설) 피보조피출연등기관명 지원비율(%) 보조율법적근거(해당조항) 지자체보조 30~70%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 2005년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라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폐기물 에너지화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2005년 부산광역시에서 음식물쓰레기를 혐기성 분해 처리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였다. 이후 2006년부터는「육상폐기물 해양투기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해양환경관리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육상폐기물을 해양으로 배출하는 것을 금지토록 하였다. 2007년에는 광주광역시에 음식물 폐수(음폐수)를 혐기성 분해 처리하여 바이오가스 를 생산 이용(보일러 연료)하는 시설을 설치하고, 2008년 5월「폐기물 에너지화 종합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2008년 10월에는「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 종합대책」수 립 발표하였다. 2009년 7월에는「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 대책」실행계획을 수립 발표하면서 폐기물 자원화회수시설 확충 사업을 적극 추진하게 되었다. 2014년 1월에는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계획”을 발표하고 그해 5월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친환경에너지타운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시 국고를 지원하고 있다. 2014년에는 가연성폐기물 전처리시설, 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 소각여열 회수시설, 친환경에너지타운 등 총 15개소의 자원화회수시설 설치 시 975억원의 국고 를 지원하여, 기존 매립 또는 소각되던 쓰레기를 에너지원(연료)으로 전환하는 데 기여 하였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시 최적화 전략을 반영하여 개별처리에 따른 중복 투자, 가동률 저조, 운영비 과다 등의 비효율을 해소하였으며, 음식물 바이오가스화 등 육상 처리 방법을 확대함으로써 음식물폐수 등 해양투기에 대응하였다. (11)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의 생활쓰레기 처리시설 설 치사업을 국고에서 지원함으로써, 쓰레기의 위생적 안정적 처리기반을 조성하여 국민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112❙ 복지를 증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사업은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추 진되는 사업이다. 지자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환경부에서는 사업계획을 검토하 여 국고를 편성하고 지자체에 국고를 지원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사업을 시행하며, 환경부에서는 수시로 집행실태 파악 및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사업종료 후 적정한 집행인지 여부를 정산을 통해 확인한다. 표 2-1-50 국고 지원 비율 및 보조율 법적근거(폐기물 처리시설) 피보조피출연등기관명 지원비율(%) 보조율법적근거(해당조항) 지자체보조 70%(15억/개소이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 대도시의 쓰레기 처리시설 확보로 대도시의 위생적인 조성을 목표로 1997년에 소각 시설 확충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하였으며, 1998년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1998년부터 음식물 쓰레기 등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사업을 적극 추 진하고 있다. 2014년도에는 매립시설, 소각시설, 음식물처리시설, 매립지정비 등 총 32개소에 482 억원의 국고를 지원하여 지역별 폐기물처리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함으로써 생활쓰레 기의 안정적 처리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였다. (12)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제주) 정부에서는 방치된 생활폐기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및 자연경관 훼손을 방지하고 주거 환경 개선, 재활용률 향상을 위한 클린하우스 설치사업과 함께 영농폐비닐 수거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클린하우스 설치는 생활쓰레기 수거체계를 문전수거 체계에서 거점수거방식으로 전 환하여 쓰레기 수거시간 및 인력 장비 단축, 주민들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배출할 수 있도록 배출시간 확대로 주민편익 증대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이와 더불어 농촌지역 의 자연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영농폐비닐 수거 지원 사업 또한 추진하고 있다. 제2부 부문별 시책 ❙113 클린하우스 사업은 2005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6년부터 시행하여 2013년 말 기준 비가림 클린하우스 1,399개소, 거치대 1,323개소를 설치 운영하였다. 이후, 생활폐기물 의 재활용률은 설치 전 48%(2001~2005년)에서 설치 후 55%(2012년)로 증가하였다. 또 한, 클린하우스 설치로 생활환경이 쾌적해져 주택지역의 미관 개선 및 주민들의 환경 복지가 증대되는 효과를 가져왔으며, 주민 만족도도 92%로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표 2-1-51 클린하우스 설치현황(2006~2013년) (단위:개소) 농촌폐비닐 수거사업은 폐비닐 방치에 따른 토양오염을 방지하고, 무분별한 소각에 따른 대기오염을 방지하여 건전한 토양과 쾌적한 농촌환경을 유지하도록 하는 사업이 다. 2010년 1월 1일 농어촌폐비닐 수거지원사업 업무 이관(농림수산식품부→환경부)으 로 폐기물 적정 수거 처리를 위한 국고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2014년에도 4.5톤 을 수거하였다. 농어촌 단독주택 지역의 재활용률 향상 및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 정부정책을 선 도적으로 추진하는 제주도에 중앙 정부의 차별화된 적극적 지원으로 생활폐기물 재활 용 제고에 지방자치 단체의 노력과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13) 비점오염저감사업 하천 환경변화, 도시화에 따른 불투수면 증가, 강우특성 변화 등으로 수질과 수생태 계 건강성 확보를 위해 비점오염물질에 대한 관리가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였다. 이에 따라, 도시 및 농촌지역, 도로 등 비점오염원(Nonpoint Source)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하여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하천 수질개선과 생 태적으로 건강한 물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강우시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을 저감하여 수질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자연형 장치형 시설) 설치를 지 구분 클린하우스설치현황 CCTV 설치현황 계 비가림시설 거치대 계 2,727 1,399 1,328 746 제주시 2,272 944 1,328 506 서귀포시 455 455 - 240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114❙ 원하고, 효과적인 도시 비점오염원관리를 위하여 사전예방 차원의 발생원 관리를 통한 유출량을 저감할 수 있는 그린빗물인프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2-1-52 사업추진 절차 예산신청 (시도→ 환경청→환경부) → 사업선정및 국고보조(환경부→환 경청→시도) → 사업시행 (시군) → 사업정산 (시군→환경청 →환경부) 2014년에 비점오염저감시설 42개소를 설치하여 도시, 농촌 지역 등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 저감을 통하여 수질을 개선하고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에 기여하였으며, 공공청사 7개소 대상으로 그린빗물인프라 사업을 추진하여 강우유출 저감을 통해 비 점오염원을 관리하여 물순환구조를 개선하고 경관가치를 향상하는데 기여하였다.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를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고 사전 발생 원 관리를 위한 그린빗물인프라 사업 추진을 확대할 계획이다. 4. 안전한 지역환경 만들기 (1)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교통사고를 심층적으로 분석, 원인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도로구조,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대시설물 등 주변 교통 환경을 정비 개선함으로써 교통사고를 감소시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해 왔다. 제1~4차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추진결과, 13,865개소를 개선하였고, 2012년부 터 시작된 제5차 교통사고 잦은 곳 계선계획에 따라 2012년에 272개소(279억원), 2013 년 267개소(299억원), 2014년에 139개소(114억원)를 개선 정비하였다. 2015년에는 48 억원을 투입하여 78개소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2010년부터 교통운영체계 선진화방안의 일환으로 불필요하게 신호대기 시간 이 길고 신호통제성이 낮은 교차로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여 2010년 87개소(172억원), 제2부 부문별 시책 ❙115 2011년 97개소(250억원), 2012년 85개소(184억원), 2013년 96개소(260억원), 2014년 54 개소(146억원)를 설치하였으며, 2015년에는 67억원을 투입하여 24개소의 회전교차로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2)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은 보 차도 분리, 보도 단절구간 연결, 보행 장애물 제거 등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각종 위험 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565억원(국비 2,283억원)을 투자 하여 191개소를 정비하였다. 2013년에는 52개소에 618억원(국비 309억원)을 투자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였으며 특히,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2012년 8월)에 따라 보행권을 더욱 강 화하기 위해 사업방식을 기존의 선개념에서 지구개념으로 전환하고 공모를 통해 ‘보 행환경 개선지구 시범사업’ 10개소를 추진하였다. 공모사업은 교통 안전 도시계획 시 민단체 등 전문가 18명으로 구성된 ‘보행사업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함으로 써 객관성, 전문성,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는데 더욱 신중을 기하였다. 2014년에는 378억원(국비 189억원)을 투자하여 공모사업 18개소와 일반사업 2개소 를 정비하였고, 2015년에는 308억원(국비 154억원)을 투자하여 공모사업 10개소와 일 반사업 4개소를 정비할 계획이다. (3) 어린이 안전영상 정보 인프라 구축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환경 제로 구축” 국정과제(협업과제)로 어린이 안전 영상정 보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도시공원 놀이터에서 어 린이들을 범죄 및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2014년까 지 21,230개소(1,888억원 지원) CCTV를 설치하였으며 2015년까지 24,860개소에 설치 예정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부서별로 각각 설치된 CCTV를 통합하여 관제의 효율성 을 높이고 영상정보에 대한 관리부실 문제를 개선하고자 2013년까지 120개 기초자치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116❙ 단체(618억원 지원)에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였다. 그리고 CCTV 육안 관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능형 CCTV 관제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국민생활 안전에 기여하고 있다. (4)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굴곡부 급경사, 노폭협소 등 구조적으로 사고위험이 높은 지방도로에 대하여 선형개량, 경사완화, 도로폭 확장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10개년 중장기 사업계획(제1차 2004~2013년, 제2차 2014~2023년)에 따라 2004년부터 연차별 로 추진 중에 있다. 제1차 위험도로 구조개선 중장기 사업계획에 따라 전국 1,692개소의 위험한 지방도 로에 1조 7,484억원을 투자하여 개선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14년도에 제2차 위험도 로 구조개선 중장기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총 723개소에 1조 4,078억원을 투자하여 단 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2015년에는 738억원(국비 369억원)을 투입하여 117개소의 위험한 지방도로를 개선할 계획이다. 표 2-1-53 지방도 위험도로 개량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단위:개소,억원) 구분 계 2004∼2014년실적 2015년계획 2015년이후 사업량 2,415 1,708 117 590 사업비 합 계 31,562 18,218 738 12,606 국 비 15,781 9,109 369 6,303 지방비 15,781 9,109 369 6,303 (5) 도시침수 대응사업 최근 기후변화로 집중호우가 빈번히 발생하나 하수관거 용량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 하여 매년 도시침수 발생하고 있다. 지난 100년간 연간 강수량은 17%, 향후 2050년까 지 15.6% 증가할 전망이다. 본 사업은 상습침수지역에 대하여 하수도시설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이다. 제2부 부문별 시책 ❙117 상습침수 지역에 대해 우수관로와 펌프장 등을 대폭 확충하여 통수능력을 강화하고 사고 도심지역내 하수관로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 하수저류시설을 설치하여 침수를 예 방하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정주여건과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고자 한다. 이에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하수도정비대책을 마련하고 도 시침수 대응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침수대응 사업은 크게 도시침수 대응 시범사 업과 침수대응 하수도정비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도시침수 대응 시범사업 추진의 추진경과 및 성과는 다음과 같다. 정부에서는 도시규모, 하수도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6개 지역에 침수대응 하수도시설 확충 시범 사업 추진 중으로, 시범사업의 경험(설계, 공사 등)을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지정 지역의 하수도정비대책 추진과정에 활용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김해 천안 부천 안 동시, 보성 서천군 등 6개소이며, 사업기간은 2013~2015년까지 총사업비 2,327억원이 투자될 계획이다(2014년 공정률 : 19~67%). 침수대응 하수도정비 사업 추진의 추진경과 및 성과는 다음과 같다. 2013년부터 하 수 범람으로 침수피해 발생 또는 우려가 있는 지역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예산을 중점 지원하여 침수대응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 지역은 2014년까지 32개 지역을 지정하였다. 표 2-1-54 침수 대응 중장기 투자계획(2012년 5월, 국가정책조정회의) (단위:km,개소,억원) 구 분 합계(2013~2022년) 1단계(2013~2017년) 2단계(2018~2022년) 사업량 금액 사업량 금액 사업량 금액 하수관거 2,007 14,738 1,105 7,925 902 6,813 저류시설 165 20,046 44 6,017 121 14,029 펌프장 81 1,900 42 942 39 958 (6) 농업안전보건센터 지정 운영 농업인의 고령화 추세 및 안전사고 증가 등으로 의료복지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농업인은 비농업종사자에 비해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 히, 농업은 3대 위험산업(광업>농어업>건설업)에 속하고,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증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118❙ 가하고 있으나, 농작업과 만성질환과의 관련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미흡하고 사 전예방을 위한 노력도 부족하였다. 표 2-1-55 농가인구 고령화율 구 분 2010년 2014년 농가인구 24.4 39.1 전국 7.6 12.7 주:고령화율=(65세이상인구÷총인구)×100 농업인의 직업성 질환에 대한 조사 연구와 예방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2013 년부터 농업안전보건센터를 지정하여 지원(개소당 300백만원)하고 있으며, 2014년에 는 농업인 농약중독 질환과 감염성 질환에 대해서 조사 연구가 실시되도록 2개소를 추가 지정하였다. 센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2013년 지정한 센터 5개소에 대해서 1년차 사업추 진 실적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연구결과 확산을 위한 심포지엄을 2회 개최하여, 농업인 주요 질환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물 전시 배포 등을 실시하였다. 향후에도 현재 포함되지 않은 주요 질환에 대해 연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농업안전 보건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농업인의 직업성 질환에 대한 조사 연구와 예방교육 활동 을 강화할 계획이다. 표 2-1-56 농업안전보건센터 지정 운영 현황(2014년 기준) 지정기관 연구주제 지정시기 한양대농업안전보건센터 농업인호흡기질환 2013년 강원대농업안전보건센터 농작업허리질환 “ 충북대농업안전보건센터 농업인일광자외선노출질환 “ 조선대농업안전보건센터 농업인무릎골관절염질환 “ 경상대농업안전보건센터 과수등농업인상지근골격계질환 “ 단국대농업안전보건센터 농업인농약중독질환 2014년 동국대농업안전보건센터 농업인감염성질환 “ 제2부 부문별 시책 ❙119 제3절 지역 중심지 활력 증진 1. 지역 중심지 활력 증진 (1) 농촌 중심지 지원 사업 농촌중심지7)에 대한 정책은 1972년부터 소도읍가꾸기, 소도읍개발 등의 사업을 추 진해 오던 행정자치부가 2003년부터 읍급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지방소도읍육성사업을 도입하면서 본격 추진되기 시작하였으며, 2007년부터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면소재지를 대상으로 하는 거점면 소재지 마을종합개발사업을 도입함에 따라 이원적으로 추진되 었다. 이후 2010년부터 기초생활권 발전정책과 포괄보조금제도가 도입되면서 일반농 산어촌지역, 특수상황지역, 도시활력증진지역 등의 지역유형별 주관부처에 의해 각기 다른 방식으로 그 중심지 정비사업이 추진되어 왔다. 일반농산어촌지역에 있어서 농촌중심지 관련 정책 사업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읍(동)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등 308지구를 추진하여 읍 면의 기초생활 인프라를 개 선하고, 서비스 기능을 확충하였다. 다만, 사업이 농촌중심지 체계상의 위계 및 기능 과 관련성이 낮고, 도로 및 시가지 정비 등 H/W 중심 추진으로 활성화의 한계에 부 딪쳤다. 또한, 新지역발전 핵심시책인 중심지 활력 증진 등을 통한 ‘지역행복생활권’ 정책과 농촌 지역개발정책 개편(2013년 12월)을 통해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정 책화 하였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농촌 중심지의 잠재력과 고유의 테마를 살려 특성과 경 쟁력을 갖춘 농촌 발전 거점으로 육성하고 농촌 중심지를 배후마을과 도시를 연결하 는 연결 거점으로서 지역행복생활권 구현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주요 기능은,①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의 중심지,② 배후 농촌마을의 발전을 선도하는 발전 거점,③ 도시와 농촌을 매개하는 교통 정보 결절, ④ 학교 지역사회단체 공공시설 등이 집중된 지역공동체 활동의 거점이다. 7) 농촌 중심시 : 도농복합시와 군지역의 읍‧면소재지 중에서 주민들에게 교육‧문화‧복지 등 일상생활 서비스의 공급 중심지 및 경제활동과 지역공동체 활동의 거점 역할을 하는 곳이다.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120❙ 농촌 중심지의 활성화를 통해 농촌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생활권 구현을 목표 로 하는 농촌 중심시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4가지 전략은 다음과 같다.① 농촌 주 민의 생활서비스의 원활한 충족,② 농촌 경제활동의 다각화 및 새로운 경제 활력 창 출,③ 공동체 활동 거점기능의 강화,④ 고유 자원의 보전 및 활용 등이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추진방식은, [추진체계]→[계획수립]→[통합적 접근]→ [투자 효율성]→[계획적 투자]의 단계로 추진되며 각 단계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추진체계]거버넌스(읍면발전협의회, 추진위원회, 총괄계획가)의 확장 및 역할강화, ② [계획수립]주민주도형 농촌 중심지 활성화 계획 수립,③ [통합적 접근]타 사업 계 획과 연계한 장소중심 통합적 접근,④ [투자 효율성]개별 중심지별 테마 중심으로 투 자 집중,⑤ [계획적 투자]선택과 집중으로 중심지 선정 및 계획에 반영 등이다. 2014년도8)에 농촌 중심지 지원 사업으로 283개 지구를 대상으로 2,984억원을 지원 하였으며, 2015년도9)에도 325개 지구에 3,111억원을 지원하여 농촌 주민의 생활서비 스 충족 및 경제 활력 창출에 기여할 계획이다. 8) 2014년도에 농촌 중심지 지원 사업은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거점면소재지종합개발, 소도읍육성 등의 세부 내역사업으로 지원하였다. 9) 2015년도부터는 기존에 지원하던 내역사업 이외에도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선도지구와 일반지구를 포 함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그림 2-1-5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개요 제2부 부문별 시책 ❙121 (2) 도시재생사업 지원 도시재생선도지역은「도시재생 특별법」제33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도 시재생이 시급하거나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직접 또는 전략계획수립권자의 요청에 따 라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하여, 국가와 지자체의 시책을 중점 시행함으로써 도시 재생 활성화를 도모하는 지역이다. 본 사업은 선도지역에 대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사업시행 및 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성공적인 한국형 도시재생의 모델을 정립한 다. 특히, 장소 중심적으로 각 부처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을 종합 연계하 여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구체적인 사업방식을 도출하는데 의의가 있다. 도시재생선도지역의 평가 지정 절차는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따르고 있으며, 그 절차는 아래와 같다. 그림 2-1-6 도시재생선도지역 선정 절차도 선도지역지정공모 선도지역평가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결 선도지역지정결과발표및 지원사후관리 공모착수 평가위원회를구성하여평가 (평가주관기관) 평가결과에대한의결 (도시재생특별위원회)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122❙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은 노후산단과 그 주변 재생, 항만 및 배후지 활성화, 역세 권 개발, 공공청사, 군부대, 학교 등 이전적지의 복합적 활용, 지역 고유의 역사 문화 관광자산 활용 등 경제 회복효과가 큰 핵심시설 정비 및 개발과 연계하고, 복합적 개 발사업 등을 통해 도시에 새로운 기능 부여 및 고용기반 창출이 가능한 지역을 중심 으로 하는 도시재생 사업이다. 한편,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은 쇠퇴한 구도심 및 중심시가지 등의 활성화가 필 요한 지역과 생활여건이 열악한 노후 불량 근린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재생 사업이다. 2013년 12월「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 이후 2014년 5월 도시 재생선도지역 13곳을 선정하였고, 현재 선도지역 중 12곳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착수하였다. 도시재생선도지역 중 2곳의 경제기반형은 총사업비 250억원, 6곳의 일반 근린재생형 은 총사업비 100억원, 5곳의 소규모 근린재생형은 60억원의 국고를 지원하고 있다. 표 2-1-57 도시재생선도지역 예산 지원 현황 구분 도시경제기반형 근린재생형 일반규모 소규모 선도지역개수 2개 6개 5개 1개소당지원액 250억원 100억원 60억원 제2부 부문별 시책 ❙123 제4절 지역 교통 물류망 개선 1. 전국 간선도로망 및 대도시권 교통완화를 위한 도로 구축 (1) 광역도로 건설 광역교통권역인 시 도간을 연결하는 도로는 지역간 접근이 편리하도록 도로기능을 충분히 제공할 필요가 있으나 시 도간 이견 및 예산부족으로 도로확장, 개설, 포장 등 개선사업이 조속히 시행되지 못한 점이 있다. 그러므로 시 도간 접근성 편의를 제공 하고 이동시간 단축 등을 통한 물류비용 절감 등을 위해 시 도간 연결도로의 확장 등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1997년 4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된 이후 단계별로 광 역도로를 지정, 지자체간 의견을 조정한 후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총 사업비의 50%에 해당하는 국비를 지원하는 등 광역도로 건설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표 2-1-58 광역도로 현황 및 소요사업비(총 67개) 구분 사업수 연장거리 사업비 수도권1차(1999~2003년) 18 61.83㎞ 16,352억원 수도권2차(2004~2008년) 11 50.76㎞ 8,052억원 지방권1차(2002~2006년) 15 88.46㎞ 9,868억원 대도시권광역교통1차(2007~2011년) 13 65㎞ 13,844억원 추가지정(2009년12월) 1 9.8㎞ 582억원 대도시권광역교통2차(2011년12월) 9 47.1㎞ 7,597억원 광역도로로 지정된 총 67개 사업(319.2km)중 33개 사업(148.5km)을 2014년 12월 현재 완료하였고, 20개 사업(89.5km)은 2020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연차별 설계 및 공 사를 시행중에 있다. 현재 미착수중인 14개 사업(81.3km)은 국가재정 및 산업단지 조 성, 택지개발 등 지역의 여건 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의 경제성이 확보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124❙ 될 경우 연차별로 착수해 나갈 예정이다. 사업효과를 조기에 실현하고 공사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무엇보다 사업 기간의 단축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준공 예정사업과 추진이 원활한 사업에 예산을 적극 지원하는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예산부족으로 인해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예산확보를 위해 예산당국과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광역교통권역인 시 도간 연결도로 중 교통정체 발생 등 서비스 수준이 저하된 도로 에 대하여 지자체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광역도로를 지정하고, 개선사업을 지속적으 로 시행함으로써 서비스 수준 향상, 이동시간 단축, 물류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실현 되어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표 2-1-59 광역도로 연차별 투자비(국고) 현황 (단위:억원) 연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광역도로 2,305 2,472 1,492 1,483 1,322 779 (2)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 국가지원 지방도는 지방도 중 주요 도시, 공항, 항만, 관광지 등을 연결하며 고속국 도 국도로 이루어진 국가간선도로망을 보조하는 도로로서 1996년 처음 도입되었다. 국가지원지방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역할을 분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에 서 노선지정 및 기본계획 수립, 조사 설계를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설 및 유 지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건설재원의 경우 국가에서는 공사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 상비 및 유지관리비를 부담하고 있다. 국가지원 지방도는 도로법에 의거한 5년 단위의 중장기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 진된다. 현재 ‘제2차 국지도 건설 5개년(2006~2010년)계획’ 및 ‘제3차 국지도 건설 5 개년(2011~2015년)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 중이며, 향후에 추진할 ‘제4차 국지도 건 설 5개년(2016~2020년)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국가지원지방도는 1996년 사업을 착수한 이후 2012년까지 총 103건, 658km를 완료 하였고, 2013년에 6,404억원을 투자해 64건, 576km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4년도 제2부 부문별 시책 ❙125 에는 59건, 485km에 5,442억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다. 표 2-1-60 국가지원지방도 연차별 투자비(국고) 현황 (단위:억원) 연도 1996~ 2001년 2003년 2005년 2007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국지도 14,047 5,600 5,426 6,039 5,865 6,285 5,943 6,072 6,404 5,442 (3) 대도시권 혼잡도로 건설 고속도로, 국도 등 광역 교통시설의 지속적 확충으로 지역 간 교통난은 완화되고 있으나, 도시부 교통난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5년 기준으로 전국 교통혼잡 비 용의 63.8%가 도시부에서 발생 중이며, 도시부 비중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표 2-1-61 교통혼잡비용 추이 구분 2005년2006년2007년2008년 2009년 2010년2011년2012년2013년2014년 2015년 증가율 (%) 전국교통 혼잡비용 (십억원) 계(A) 23,540 24,621 26,172 26,903 27,706 28,509 29,097 30,315 31,420 32,385 33,350 3.54 지역간 9,094 9,180 9,684 9,881 10,064 10,436 10,742 11,130 11,418 11,737 12,057 2.86 도시 14,446 15,441 16,488 17,022 17,641 18,073 18,355 19,185 20,002 20,647 21,293 3.96 GDP(B,조원) 919.8 966.11,043.31,104.5 1,151.71,265.31,332.71,377.5 1,428 1,483 1,542 5.30 GDP대비비중 (A/B,%) 2.56 2.55 2.51 2.44 2.41 2.25 2.18 2.20 2.20 2.18 2.16 - 자료:2015년전국교통혼잡비용산출과추이분석(교통연,2015년) 이에 따라 2004년 7월 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대도시권 투자가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였다. 또한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계획 수립 연구용역(2004년 1차 (2006~2010년), 2009년 2차(2011~2015년), 교통연)을 시행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지자 체 및 예산당국의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하였다. 동 기본계획에 따라 대도시권 혼잡도로 개선을 위하여 자치단체에 국고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2010년 1건(대구-포항고속도로 진입로), 2011년 1건(유등천좌안도로), 2013년 1건(상인-범물), 2014년 1건(신천좌안도로(상동교-가창))을 준공, 2014년 기본설계 1건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126❙ (식만-사상), 실시설계 2건(상개-매암, 을숙도-장림)을 추진 중에 있으며 11개 사업을 시행 중이다. 표 2-1-62 대도시권 혼잡도로 연차별 투자비(국고) 현황 (단위:억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대도시권교통혼잡도로 427 311 335 456 1,158 1,290 1,423 (4) 제주구국도건설 제주지역 구국도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2006년 7월)된 국도로서, ‘국도 대체우회도로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1997년 9월)’ 및 ‘제2차 국도건설 5개년 (2006~2010년) 계획수립(2003년 12월)’에 의거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위한 교통기 반시설 확충을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다. 본 사업은 제주지역 시내권 교통량 분산으로 도심지 교통체증 완화를 위해 제주 구 국도 및 국도대체우회도로 등 건설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다. 2009년까지 2,268억원을 지원하였고, 2014년에는 회천-신촌 등 3개 사업(21.7km)에 2,574억원을 투자하여 준공 개통하였으며, 아라-회천 등 2개 사업(10.1km)에 225억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다. 표 2-1-63 제주도 구국도 건설 연차별 투자비 현황 (단위:억원) 연 도 2009년까지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2,268 730 752 803 536 519 제주구국도건설 2,268 730 752 803 536 519 (5) 광주순환고속도로건설사업 고속도로는 국가 간선교통망의 중추로서, 전국 차원에서 발생하는 교통수요를 충족 하고, 국민 이동성 보장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주요 국가교통시설이다. 고 제2부 부문별 시책 ❙127 속도로 건설은 1968년 경부선 건설 이래 국가 및 한국도로공사가 역할을 분담하여 추 진하고 있으며, 기본계획 수립, 조사 설계를 국가가 수행하고 한국도로공사에서 건설 및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건설재원은 국가에서 공사비의 40%, 보상비의 100%를,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공사비의 60%를 부담하고 있다. 광주순환 고속도로는 급증하는 대도시권 교통량의 효과적인 수용 및 혼잡비용 감소 를 통한 광주외곽지역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07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타당성이 확보된 본량-진원 구간(B/C=1.05) 총 16.2km의 4차로 고속도로를 신 설하는 사업이다. 고속도로는 도로법에 의거한 10년 단위의 장기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진된다. 현재 ‘제2차 도로정비 기본계획(2011~2020년)’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광주 순환 고속도로는 7×9+6R 중 6R(6개 대도시 순환망)에 해당되는 노선으로 2014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5년 착공할 예정이다. 표 2-1-64 광주순환 고속도로 예산투입 현황 (단위:억원) 연 도 총사업비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이후 예 산 2,124(4,481) 138(138) 11(11) 150(180) 1,825(4,152) 주:()는도로공사부담분포함 (6) 대구순환고속도로건설사업 대구순환 고속도로는 급증하는 대도시권 교통량을 효과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도시 교통과 지역간 교통을 분리하여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12년 예비타당 성조사를 통해 타당성을 검증(B/C=1.14)한 후 지천-상매 구간 총 32.4km의 4차로 고 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현재 ‘제2차 도로정비 기본계획(2011~2020년)’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 구순환 고속도로는 7×9+6R 중 6R(6개 대도시 순환망)에 해당되는 노선으로 2013년에 설계를 완료하고 2014년에 착공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다.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128❙ 표 2-1-65 대구순환고속도로 예산투입 현황 (단위:억원) 연 도 총사업비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이후 예 산 6,353(12,166) 296(296) 981(1,215) 1,638(2,486) 3,438(8,169) 주:()는도로공사부담분포함 (7) 대도시권 광역환승센터 구축 도로 철도 등 교통시설간 연계성과 보완성이 부족하여 연계 환승 거리가 길고 시간 도 많이 소요되며, 특히 교통결절점 중심의 연계 환승 교통체계 구축이 미흡하여 대 중교통 이용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하철, 버스 등 교통수단간 빠르고 편리한 환승이 이루어지도록 주요 환승 발생 지점에 교통특성을 고려한 대중 교통 환승시설을 단계적으로 확대 구축하고 있다. 2014년까지 국비 340억원을 지원하여 서울 3개소, 부산 1개소, 하남 1개소 등 총 5 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수원 1개소, 오산 1개소, 부천 1개소, 부산 1개소 등 4개소 를 구축 중에 있다. 이들 환승센터가 완공되면 통행자의 통행시간 및 환승시간 감소, 대중교통 이용객 흡수, 개인교통수단의 도심지 진입 억제 등으로 교통수요를 감소시 켜 교통난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8) 돌산-화태 국도건설공사 국도77호선 미개통구간 연도교 건설로 해상에서 육상으로의 교통수단 전환을 통한 접근성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간 운행거리 및 시간단축을 도모하고자 2002 년 5월에 본 사업 추진이 계획되었다. 돌산-화태 구간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03년 2월에서 2004년 9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04년도에 사업을 착공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다. 표 2-1-66 돌산-화태 국도건설공사 연차별 투자비(국고) 현황 (단위:백만원) 사업명 총사업비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장래 돌산-화태 159,655 111,686 21,494 23,273 3,202 제2부 부문별 시책 ❙129 (9) 동해-삼척고속도로건설사업 동해-삼척 고속도로는 강원권 관광사업 발달에 따른 증가하는 교통량에 대응하고, 상대적으로 간선도로망 구축이 더딘 강원 북부권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2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하여(AHP=0.652) 총 18.6km 의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현재 ‘제2차 도로정비 기본계획(2011~2020년)’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 해-삼척 고속도로는 계획된 7×9+6R 중 남북 7축(간성-부산)에 해당되는 노선으로 2008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9년 착공, 2016년에 개통할 예정이다. 표 2-1-67 동해-삼척 고속도로 예산투입 현황 (단위:억원) 연 도 총사업비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이후 예 산 3,016(5,855) 2,045(3,490) 396(961) 377(910) 198(494) 주:()는도로공사부담분포함 (10) 거제-마산 국도 2006년 7월 경상남도는 지역균형발전과 남해안 관광산업활성화 차원에서 국도 5호 선 연장조정을 건의하였으며, 2008년 11월 국도 5호선에 거제시 연초면~마산 월영동 구간을 포함하여 541.6km 연장 계획하였다. 2008년 9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마산-창원-거제를 연결하는 Ring Road를 구 축하여 지역 연계 개발을 강화하고 산업클러스터 형성 등의 목적으로 본 사업을 광역 발전 30대 선도프로젝트로 선정하였다. 거제-마산 구간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09년 6월에서 2012년 3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12년도에 사업을 착공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다. 표 2-1-68 거제-마산 국도건설공사 연차별 투자비(국고) 현황 (단위:백만원) 사업명 총사업비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장래 계 355,219 44,854 55,840 53,459 220,734 거제-마산2 169,332 22,272 31,904 30,335 96,352 거제-마산3 185,887 22,582 23,936 23,124 124,382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130❙ (11) 부산순환고속도로건설사업 부산순환 고속도로는 대도시권의 광역화, 부산 신항 개발에 따른 교통량 급증에 대 응하기 위해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08년 30대 광역발전 선도프로젝트의 하나로 지정되어 진영-기장 구간 총 48.8km의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한다. 현재 ‘제2차 도로정비 기본계획(2011~2020년)’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 산순환 고속도로는 7×9+6R 중 6R(6개 대도시 순환망)에 해당되는 노선으로 2010년에 설계를 완료하고 2011년에 착공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다. 표 2-1-69 부산순환 고속도로 예산투입 현황 (단위:억원) 연 도 총사업비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이후 예 산 12,035(22,185) 4,090(5,193) 2,423(3,610) 2,100(4,781) 3,422(8,601) 주:()는도로공사부담분포함 (12) 상주-영덕고속도로건설사업 상주-영덕 고속도로는 간선도로망 구축이 되어있지 않은 경북 북부 내륙과 동해권 을 연결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북 북부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 업으로, 2008년 30대 광역발전 선도프로젝트의 하나로 지정되어 상주-영덕 구간 총 107.6km의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현재 ‘제2차 도로정비 기본계획(2011~2020년)’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 주-영덕 고속도로는 계획된 7×9+6R 중 동서 4축(당진-영덕)에 해당되는 노선으로 2009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0년 착공하여 2016년에 개통할 예정이다. 표 2-1-70 동해-삼척 고속도로 예산투입 현황 (단위:억원) 연 도 총사업비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이후 예 산 12,702(26,442) 6,646(11,399) 1,331(3,322) 2,278(5,684) 2,447(6,037) 주:()는도로공사부담분포함 제2부 부문별 시책 ❙131 (13) 서남해안 연륙교(압해-암태, 화양-적금) 신안군 도서지역 연결을 위한 국도 미개통구간의 연도교 건설로 해상에서 육상으로 의 교통수단 전환을 통한 접근성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간 운행거리 및 시 간단축을 도모하고자 본 사업이 추진되었다. 압해-암태 구간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09년 3월에서 2010년 7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10년도에 사업 착공하여 사업 진행 중에 있다. 화양-적금 구간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10년 12월에서 2011년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12년도에 사업을 착공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다. 표 2-1-71 압해-암태, 화양-적금 국도건설공사 연차별 투자비(국고) 현황 (단위:백만원) 사업명 총사업비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장래 합계 912,406 308,280 99,781 114,383 389,962 압해-암태 554,030 245,364 46,029 54,707 207,930 1공구 257,265 134,095 20,006 31,428 71,736 2공구 296,765 111,269 26,023 23,279 136,194 화양-적금 358,376 62,916 53,752 59,676 182,032 1공구 72,116 12,337 11,794 9,054 38,931 2공구 98,988 14,387 14,682 13,828 56,091 3공구 135,569 26,504 18,812 26,198 64,055 4공구 51,703 9,688 8,464 10,596 22,955 (14) 영남-적금 국도 국도77호선 미개통구간 연도교 건설로 해상에서 육상으로의 교통수단 전환을 통한 접근성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간 운행거리 및 시간단축을 도모하고자 2002 년 5월에 본 사업 추진이 계획되었다. 영남-적금 구간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03년 2월에서 2004년 9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04년도에 사업 착공하여 현재 사업 진행 중에 있다.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132❙ 표 2-1-72 영남-적금 국도건설공사 연차별 투자비(국고) 현황 (단위:백만원) 사업명 총사업비 2013까지 2014년 2015년 장래 영남-적금 277,363 199,233 45,349 31,085 1,696 (15) 영주-울진고속도로건설사업 영주-울진 고속도로는 ‘제2차 도로정비 기본계획(2011~2020년)’ 상에서 동서 5축(보 령-울진) 중 경북 북부 내륙인 영주에서 동해권인 울진을 연결하는 구간으로, 동서5축 은 보령-울진 구간 중 세종-오창-괴산-울진 구간의 간선도로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현재 ‘제2차 도로정비 기본계획(2011~2020년)’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영 주-울진 고속도로는 계획된 7×9+6R 중 동서 5축(보령-울진)에 해당되는 노선으로 경 제성이 부족(오창-괴산 B/C=0.21, 괴산-울진 B/C=0.14)하여 장기계획 노선으로 분류 되어 있으나, 2014년 사전기본계획조사를 실시하여 2015년 완료 예정에 있으며 결과 에 따라 타당성 및 추진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16) 울산-포항고속도로건설사업 울산-포항 고속도로는 부산-울산 고속도로와 연계하여 부산항-울산공업단-포항을 연 결하는 화물 수송로를 확보하고, 부산 신항 개발 등 지역개발 가속화에 따른 배후 교 통망을 확충하기 위해 2000년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타당성을 확보(B/C=1.09) 하여 울산-포항 구간 총 53.7km의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현재 ‘제2차 도로정비 기본계획(2011~2020년)’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울 산-포항 고속도로는 계획된 7×9+6R 중 남북 7축(간성-부산)에 해당되는 노선으로 2009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0년 착공하여, 2015년 양남터널 구간(11.6km)을 제 외한 42.1km를 개통하고 2016년에 완전 개통할 예정이다. 표 2-1-73 울산-포항 고속도로 예산투입 현황 (단위:억원) 연 도 총사업비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이후 예 산 10,342(19,917) 7,352(12,552) 966(2,335) 1,357(3,360) 667(1,670) 주:()는도로공사부담분포함 제2부 부문별 시책 ❙133 (17) 월전-중군 국도 국도2호선 여수-순천간 국대도이며,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 배후도로로서 목포-광양 고속도로, 여수-순천 도로와의 연계성 강화를 통해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지역균형 개 발을 촉진하고자 본 사업이 추진되었다. 월전-중군은 월전-세풍, 세풍-중군 2개 구간으로 나눠 추진되었으며, 월전-세풍은 2001년 착공, 2011년 준공하여 현재 개통 중에 있다. 세풍-중군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03년 7월에서 2005년 10월까지 기본 및 실 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06년도에 착공하여 현재 사업 진행 중에 있다. 표 2-1-74 월전-중군 국도건설공사 연차별 투자비(국고) 현황 (단위:백만원) 사업명 총사업비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장래 계 414,411 323,402 32,144 15,773 43,092 월전-세풍 122,938 122,938 - - - 세풍-중군 291,473 200,464 32,144 15,773 43,092 (18) 음성-충주고속도로건설사업 음성-충주 고속도로는 평택-음성간 고속도로 연장을 통해 수도권 기능 분산을 도모 하고, 중부내륙지역을 동서로 연결하는 간선도로망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8년 30대 광역발전 선도프로젝트의 하나로 지정되어 대소-엄정 구간 총 45.6km의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한다. 고속도로는 도로법에 의거한 10년 단위의 장기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진된다. 현재 ‘제2차 도로정비 기본계획(2011~2020년)’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음성- 충주 고속도로는 계획된 7×9+6R 중 동서 6축(평택-제천)에 해당되는 노선으로 ‘06년 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7년 착공, 2014년에 개통하였다. 표 2-1-75 동해-삼척 고속도로 예산투입 현황 (단위:억원) 연 도 총사업비 2012년까지 2013년 2014년 예 산 5,583(9,648) 4,581(7,497) 645(1,276) 259(616) 주:()는도로공사부담분포함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134❙ (19) 제2외곽순환고속도로건설사업 수도권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수도권 광역화에 따라 급증하는 교통량에 대응하고, 정체가 심해지는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를 대체하는 순환축을 형성하기 위한 것이다. 김포-파주 구간 등 총 12개 구간 258.3km에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한다. 현재 ‘제2차 도로정비 기본계획(2011~2020년)’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도 권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는 계획된 7×9+6R 중 6R(순환2축)에 해당되는 노선이다. 표 2-1-76 수도권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 추진현황 (단위: 억원) 노선명 현 황 노선명 현 황 오산-봉담 공용중(‘09준공) 파주-포천 착공예정(‘15) 봉담-송산 민자사업협상중 포천-화도 민자사업협상중 송산-안산 공용중(‘13준공) 화도-양평 공사중(‘14착공) 안산-인천 예타중(∼‘15.6) 양평-양평 공용중(‘12개통) 인천-김포 공사중(‘12착공) 양평-이천 기본설계중(∼‘15.6) 김포-파주 실시설계중(∼‘16.10) 이천-오산 협약체결(‘15.5) (20) 주문진-속초고속도로건설사업 주문진-속초 고속도로는 강원권 관광사업 발달에 따른 증가하는 교통량에 대응하고, 상대적으로 간선도로망 구축이 더딘 강원 북부권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2008년 30대 광역발전 선도프로젝트의 하나로 지정되어 현남-속초 구간 총 43.4km의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한다. 현재 ‘제2차 도로정비 기본계획(2011~2020년)’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 문진-속초 고속도로는 계획된 7×9+6R 중 남북 7축(간성-부산)에 해당되는 노선으로 2004년에 착공한 현남-하조대 구간은 2009년 개통하였고, 잔여구간(하조대-양양)은 2009년 착공하여 2016년에 개통할 예정이다. 표 2-1-77 주문진-속초 고속도로 예산투입 현황 (단위:억원) 연 도 총사업비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이후 예 산 5,112(9,340) 4,121(6,932) 302(711) 409(999) 280(698) 주:()는도로공사부담분포함 제2부 부문별 시책 ❙135 (21) 춘천-양양고속도로건설사업 춘천-양양 고속도로는 강원권 관광사업 발달에 따른 증가하는 교통량에 대응하고, 수도권과 상대적으로 간선도로망 구축이 더딘 강원 북부권을 연결하여 개발을 촉진하 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3년 타당성재조사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B/C=1.44)한 후 춘천-양양 구간 총 88.8km의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한다. 현재 ‘제2차 도로정비 기본계획(2011~2020년)’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춘 천-양양 고속도로는 계획된 7×9+6R 중 동서 8축(인천-양양)에 해당되는 노선으로 2004년 착공한 춘천-동홍천 구간은 2009년 개통하였고, 2008년 착공한 동홍천-양양 구간은 2017년에 개통할 예정이다. 표 2-1-78 춘천(동홍천)-양양고속도로예산투입현황 (단위:억원) 연 도 총사업비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이후 예 산 11,544(24,141) 6,666(5,306) 1,245(3,100) 1,416(3,534) 2,217(5,534) 주:()는도로공사부담분포함 (22) 충주-제천고속도로건설사업 충주-제천 고속도로는 음성-충주와 연계하여 평택-음성간 고속도로 연장을 통해 수 도권 기능 분산을 도모하고, 중부내륙지역을 동서로 연결하는 간선도로망 구축을 위 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1999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B/C=1.16)한 후 엄정-금성 구간 총 23.9km의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한다. 현재 ‘제2차 도로정비 기본계획(2011~2020년)’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충 주-제천 고속도로는 계획된 7×9+6R 중 동서 6축(평택-제천)에 해당되는 노선으로 2009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9년 착공, 2015년에 개통할 예정이다. 표 2-1-79 충주-제천고속도로예산투입현황 (단위:억원) 연 도 총사업비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이후 예 산 3,973(7,874) 2,864(5,164) 788(1,963) 109(272) - 주:()는도로공사부담분포함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136❙ (23) 특정지역 도로건설지원 1963년에 제정된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근거하여 최초 특정지역제도를 도입했는 데, 이는 당시 우리나라는 경제개발을 추진하면서 에너지를 비롯한 기초재원이 부족 하여 성장잠재력이 있고 개발효과가 큰 특정지역을 집중적으로 개발하여 국가전체의 경제성장을 선도할 수 있는 거점개발방식의 채택이 필요했다. 특정지역계획은 1963년 10월에 제정된「국토건설종합계획법」과 1980년 1월에 제 정된 「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랐으나(1993년 6월 11일, 백제 문화권지정), 국토의 균형적 개발촉진이용을 위하여 1994년 1월「지역균형개발 및 지 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광역권개발계획 및 개발촉진지구제도가 도입되고, 특정지역제도는 폐지되었다. 한편 지방자치제의 발전으로 지역간 연계개발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소득수준의 향 상과 함께 문화 관광분야 등에서 지역개발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성장거점방식의 광역 권 개발계획, 낙후지역 개발수단인 개발촉진지구만으로 지역개발수요를 수용하는 데 한계가 있어, 2002년 1월「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개정 하여 특정지역제도를 재도입하였으며, 현재 지정된 특정지역은 8개 지역이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상기 근거법에 따라 특정지역은 ① 문화관광권형,② 산업전환지대형,③ 특수입지 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문화관광권형은 역사 문화유산의 보전 정비 또는 관광자원 개 발 등을 위해 기반시설의 설치, 주변지역의 연계개발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다. 산업전 환지대형은 주요산업 기반시설이 이전 쇠퇴하거나 부존자원 고갈 등으로 새로운 지역 경제기반 구축이 필요한 지역이다. 특수입지형은 자연재해 산업재해 등으로부터 항구 적인 복구 정비가 필요한 지역, 기타 국가의 특별한 경제 사회적 목적을 위해 집중개 발이 필요한 지역 등에 지정할 수 있다. 특정지역은 개발제도간 연계성 강화를 위하여 개발촉진지구의 지정면적(150㎢)과 광 역개발권역의 지정면적(3,000~9,000㎢)인 점을 감안하여 그 중간규모인 500㎢이상으로 하고, 과도한 지정을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시 도별 1개소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특정지역제도는 상기 근거법의 폐지와 지역개발지원법의 시행(2015년 1월 1 일)에 따른 통합 지역개발계획의 하나로 존재하게 된다(신규지정 불가). 제2부 부문별 시책 ❙137 표 2-1-80 특정지역 현황 명칭 지정지역 면적 (㎢) 지정일 (사업기간) 총사업비 주요사업 계 11,576.93 -10조9,424.2억원 국비 4조5,761.3 지방비3조 2,982.9 민자 3조 680 -총330개사업 역사문화자원정비(141) 관광레저개발(87) 기반시설확충(76) 도시환경정비등(26) 내포 문화권 충남 서산보령홍성예산 당진태안서천아산 1,036.73 ʼ04.12.9 (ʼ05~’20) -6,404억원 국비 2,320 지방비 3,958 민자 125 -총63개사업 정신문화창달(6) 역사문화유적정비(41) 관광휴양시설확충(6) 기반시설확충(10) 영산강 유역고대 문화권 전남 나주담양화순해남 영암무안함평장성 809.38 ʼ05.12.30 (ʼ06~’15) -1조1,301억원 국비 5,304 지방비 5,542 민자 455 -총42개사업 문화재정비(9) 문화유적전승(10) 관광휴양시설확충(16) 기반시설설치(7) 해양농경 역사 문화권 전북 김제정읍부안고창 1,066.43 ’09.12.21 (’09~’19) -7,213억원 국비 2,874 지방비 2,203 민자 2,136 -총30개사업 역사문화자원정비(11) 관광레저개발(17) 기반시설확충(2) 중원 문화권 충북 충주제천단양 975.75 ’09.12.23 (’09~’19) -1조7,404억원 국비 8,617 지방비 3,756 민자 5,031 -총29개사업 역사문화자원복원정비(8) 관광자원정비조성(8) 정주환경개선(2) 기반시설(11) 동남내륙 문화권 울산 울주 693.70 ’10.6.17 (’10~’19) -1조536억원 국비 3,566 지방비 3,389 민자 3,581 -총25개사업 역사문화자원복원정비(10) 관광자원정비조성(5) 정주환경개선및자연보전(3) 기반시설설치(7) 경남 양산밀양 가야 문화권 대구 달성 931.90 ’10.12.24 (’10~’19) -9,062억원 국비 6,541 지방비 2,330 민자 191 -총37개사업 역사문화자원복원정비(16) 관광자원정비조성(9) 기반시설설치(12) 경북 고령성주 경남 거창합천의령 창녕함안 설악단오 문화권 강원 강릉속초고성양양 인제 536.94 ’11.7.27 (’11~’20) -1조2,120억원 국비 4,073 지방비1,283 민자 6,764 -총18개사업 역사문화자원복원정비(3) 관광자원정비조성(5) 도로교통기반시설설치(10) 임진강 평화문화 권 경기 김포파주연천 포천동두천 768.51 ‘14.10.13 (‘14~’23) -5,886.2억원 국비 2,704.3 지방비2,691.9 민자 490.0 -총31개사업 역사문화자원복원정비(12) 관광자원정비조성(11) 도로교통기반시설설치(8)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138❙ (24) 포항-영덕고속도로건설사업 포항-영덕 고속도로는 동해안 종축 노선 구축을 통해 동해안권 도로망 연계를 강화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8년 30대 광역발전 선 도프로젝트의 하나로 지정되어 포항-영덕 구간 총 30.9km의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 한다. 현재 ‘제2차 도로정비 기본계획(2011~2020년)’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포항-영덕 고속도로는 계획된 7×9+6R 중 남북 7축(간성-부산)에 해당되는 노선으로 2015년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2015년 하반기 발주하여 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표 2-1-81 포항-영덕 고속도로 예산투입 현황 (단위:억원) 연 도 총사업비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이후 예 산 5,577(12,237) 215(215) 98(98) 228(243) 5,036(11,681) 주:()는도로공사부담분포함 (25) 함양-울산고속도로건설사업 함양-울산 고속도로는 간선도로망 구축이 되어있지 않은 경남 북부 내륙과 동해권 을 연결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남 북부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 업으로, 2008년 30대 광역발전 선도프로젝트의 하나로 지정되어 함양-울산 구간 총 107.6km의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한다. 현재 ‘제2차 도로정비 기본계획(2011~2020년)’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 해-삼척 고속도로는 계획된 7×9+6R 중 동서 2축(함양-울산)에 해당되는 노선으로 2013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한 밀양-울산 구간은 2014년 착공하여 공사 중이며, 잔여구 간(함양-창녕, 창녕-밀양)은 2014년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순차적으로 착공할 예정이다. 표 2-1-82 함양-울산 고속도로 예산투입 현황 (단위:억원) 연 도 총사업비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이후 예 산 25,154(57.591) 1,499(1,499) 437(541) 1,180(1,840) 22,038(53,711) 주:()는도로공사부담분포함 제2부 부문별 시책 ❙139 (26) 화양-소라간 국지도확포장사업 화양-나진-소라 국가지원 지방도는 국지도22호선으로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안포리 에서 소라면 덕양리를 연결하며 현재 공사 시행중인 국도77호선 화양-적금 국도 확포장 공사와 연결되어 국가간선도로망을 보조하는 도로로서 2009년 6월에 공사 착공하였다. 화양-소라 구간은 2개구간으로 화양-나진 10.24km, 나진-소라 11.64km로 4차로 확 포장 공사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05년 12월에서 2008년 8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 하여 2009년도에 사업 착공하여 사업 진행 중에 있다. 국가지원지방도는 2009년 사업을 착수한 이후 2013년까지 93,174백만원을 투자하였 으며, 2014년도에는 22,600백만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다. 표 2-1-83 화양-소라 국가지원지방도 연차별 투자비(국고)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총사업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장래 계 191,251 4,213 16,600 23,976 23,600 24,785 22,600 75,477 화양-나진 102,669 2,107 8,300 11,279 9,500 11,785 14,500 45,198 나진-소라 88,582 2,106 8,300 12,697 14,100 13,000 8,100 30,279 2. 전국 고속철도 및 도시철도망 구축 (1) 광역철도 수도권은 신도시 개발 등으로 대도시 생활권이 확대됨에 따라 교통수요가 지속적으 로 증가하여 교통체증이 심화되는 등 대도시권 광역교통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장기 종합계획의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따라 광역철도는「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2007년 1월)을 통하여 5년 단위의 대도시 광역교통 시행계획수립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국가 계획 과 지자체 계획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도로와 더불어 광역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 는 체계적인 접근 틀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작되었다.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140❙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광역철도의 지원대상은 수도권, 부산권, 대 구권, 인천권, 광주권, 대전권 등 대도시권의 주민이며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역교통시행계획에서 지정하며 사업별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투자가 이루어지 고, 국토교통부가 사업주체가 되며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사업을 시행한다. 사업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분을 분담하는 구조인데,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가와 지자체간 사업비 분담에 대한 이견이 있었으며, 광역화 추세에 미치지 못하는 표정속도와 획일적인 광역철도 연장 제한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여 시대적 여건 에 맞게 광역철도 건설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대두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2013년 12월 30일 개정, 2014 년 3월 31일 시행)과 같은 법 시행령(2014년 3월 28일 개정, 2014년 3월 31일 시행)을 개정하여 광역철도 사업비 분담비율을 개선하고, 광역철도 지정요건을 합리화하는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다. 표 2-1-84 광역철도 제도개선 주요내용 구분 현행 변경 사업비 분담비율 개 선 ㅇ국가시행 -국비75%,지방비25% ㅇ지자체시행 -국비60%,지방비40% (서울은국비40%,지방비60%) ㅇ국가시행 -국비70%,지방비30% ㅇ지자체시행 -국비70%,지방비30% (서울은국비50%,지방비50%) 광역철도 속 도 ㅇ표정속도 -40km/h이상 ㅇ표정속도 -50km/h이상 광역철도 지정범위 ㅇ연장 -전체구간이50km이내 ㅇ범위 -대도시권의중심지*로부터반경40km이내일것 *수도권은서울시청또는강남역, 부산울산권,대구권등은광역시청 앞으로도 광역철도는 단계별로 수도권 및 지방 대도시 주변의 광역철도망을 구축하 여 철도의 수송분담률을 향상시킴으로써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하여 심화된 교통체증 을 해소 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광역철도로 지정된 사업은 경의선(용산~문산) 등 16개 사업이며, 2022년까지 총사업비 34조 5,585억원(국비 15조 3,182억원)을 투자하여 총 연장 482.9km를 구축 할 계획으로 2013년까지 15조 7,353억원(국비 6조 2,941억원)을 집행하는 등 광역교통 제2부 부문별 시책 ❙141 난이 심각한 수도권을 위주로 광역철도 교통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광역철도 사업은 1993년 처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2005년 12월 개통한 중앙 선(청량리~덕소, 18.0km)을 시작으로 2006년 12월 경원선(의정부~동안, 22.3km)을 개 통하여 경기 동북부 지역인 동두천, 남양주, 양주시 권역을 전철 통근지역으로 넓혀 나갔다. 표 2-1-85 광역철도사업현황 (단위:억원) 주:사업비는국비기준임 2009년 7월에는 용산~문산 복선전철 DMC~문산 구간(40.6km)을 우선 개통하여 파 주, 고양시의 광역교통 편의를 제공하였고, 2010년 10월에는 수도권 동부지역인 경춘 선 망우~금곡(17.9km)구간을 개통하였다. 2011년 12월에는 오리~수원 복선전철 사업 죽전~기흥 구간(5.9km) 및 신분당선(강 남~정자) 등을 개통하여 분당, 용인, 수원지역까지 광역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광역철도망을 구축하였다. 사 업 명 연장(㎞) 사업기간 총사업비 기투입 2014년예산 2015년이후 계 485.8 153,182 62,941 5,214 85,027 청량리~덕소복선전철 18.0 1993-2010년 5,724 5,724 0 0 의정부~동안복선전철 22.3 1995-2007년 6,090 6,090 0 0 왕십리~선릉복선전철 6.8 2000-2012년 5,192 5,192 0 0 망우~금곡복선전철 18.0 1997-2013년 4,653 4,653 0 0 신분당선(강남∼정자) 18.5 2005-2011년 1,913 1,913 0 0 오리~수원복선전철 19.5 2000-2014년 8,905 8,905 0 0 용산~문산복선전철 48.6 1996-2014년 17,932 17,631 0 301 수원~인천복선전철 52.8 1995-2015년 12,311 8,541 1,495 2,275 신분당선(정자~광교) 12.8 2005-2016년 2,477 2,389 0 88 신안산선복선전철 46.9 2006-2022년 30,735 722 450 29,563 별내선복선전철 11.4 2007-2016년 4,190 225 500 3,465 신분당선(용산~강남) 7.8 2008-2017년 1,385 52 0 1,333 수도권광역급행철도 130.9 2014-2021년 30,981 100 10 30,871 진접선복선전철 14.8 2012-2019년 7,222 335 800 6,087 하남선복선전철 7.7 2013-2020년 3,689 240 800 2,649 삼성∼동탄복선전철 37.9 2014-2019년 6,723 226 1,158 5,339 신분당선(광교∼호매실) 11.1 2014-2019년 3,060 3 1 3,056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142❙ 2012년에는 수인선 복선전철 오이도~송도구간(13.1km) 및 왕십리~선릉 복선전철 (6.8km), 오리~수원 복선전철 사업의 기흥~망포(7.4km), 용산~문산 복선전철의 DMC~공덕구간(6.1km)을 각각 개통하였다. 2013년 12월에는 오리~수원 복선전철의 망포~수원구간(5.2km)을 개통하여 분당선 전 구간을 개통하였으며, 2014년 12월에는 용산~문산 복선전철의 용산~공덕구간(1.9km)을 개통하였다. (2) 대곡-소사-원시 간선철도 1) 대곡-소사 대곡~소사 복선전철은 소사~원시구간과 연계 운행하는 노선으로 수도권 서북부지 역(고양시, 서울시 강서구, 부천시)을 남북방향으로 연계하고, 장래 남북철도망 연결에 대한 간선철도 기능수행을 목적으로 추진 중으로, 사업구간은 고양 대곡~김포공항~부 천 소사, 총 19.6km(고양시 6.8km, 서울시 6.5km, 부천시 6.2km)이며 총사업비 1조 2,592억원(2009년 6월 기준 불변가)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원래 일반철도로 계획되었고, 2005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후 2006 년 “제1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하면서 당시 예산이 광특회계로 편성되어 있 음을 감안하여 광역철도사업으로 고시 되었다. 이후 2008년 BTL대상사업으로 선정되 었으며, 2009년 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해 같은 해 12월 민간투자사업으로 고시 되었다. 그간 관련 지자체는 이 사업이 대곡~군산을 연결하는 일부구간이므로 일반철 도 전환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2011년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일반철도 사업으로 고시되었고, 2014년까지 예산안 편성협의를 진행하였으며 2015년 실시협약 을 체결하고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이다. 2) 소사-원시 소사-원시 복선전철은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남서부와 남북을 연결 하는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인선 안산선 환승 및 대곡~소사선 신안산선 서해선과 직결되는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총 연장 23.4km, 1조 7,883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며, 2002년 7월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여 2011년 4 제2부 부문별 시책 ❙143 월에 착공하였으며, 2015년 3월 기준으로 공정률은 43%에 이르고 있다. 이 사업은 민간투자방식(BTL)으로 국고 2,387억원, 민간자본 15,495억원이 투입되 며, 연평균 266억원의 임대료로 20년간 임대하게 될 예정이다. (3) 원주-강릉 간선철도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적 개최 지원 및 중부~동부간을 횡축으로 하는 철도망 을 구축하고 있다. 강원도 지역의 개발촉진을 위해 추진 중인 원주~강릉 복선철도 (120.7㎞, 3조 9,411억원) 건설사업은 실시설계를 완료(2010년 8월~2012년 12월)하고, 총 14개 공구로 분할 발주하여 전 공구 정상 추진 중에 있다. 또한 2018년 평창동계 올림픽 수송 지원을 위하여 올림픽 개최 전인 2017년말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그림 2-1-7 원주-강릉 철도건설 노선도 원주-강릉 철도건설사업은 총예산 3조 7,846억원으로 2014년도까지 총 1조 2,738억 원을 투입(2015년 예산 9,200억원)하여 노반공사, 건물 구조물 공사, 궤도 및 신호 통 신공사 등 주요 공정을 본격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 4월말 기준 총 공정률은 37% 를 보이고 있다.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144❙ (4) 도시철도 도시철도는 도시교통난 해소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핵심 운송수단으로서 우리 나라 최초의 도시철도는 1974년 8월 15일 개통된 종로선(1호선 서울역~청량리역) 구 간이다. 이후 도시철도의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1979년 4월 지하철건설촉진법이 제정 되었으며, 지자체 중심의 도시철도 사업을 국가가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하 철건설촉진법은 1990년 도시철도법으로 개정되었다. 이후 도시철도법은 수차례의 개정을 반복하다가 2014년 1월 보다 체계적인 도시철 도 건설을 위한 10년 단위의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수립, 도시철도 내 각종 부대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도시철도시설의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전부 개정되었다. 표 2-1-86 도시철도 개통현황 구분 노선 연장 (㎞) 역수 구 간 사업비 (억원) 개통일 (최초) 합계 21개 615.0 591 369,640 서울 소계 327.1 302 172,797 (9) 1호선 7.8 10 서울역~청량리 984 ’74.08.15 2호선 60.2 50 성수~성수 11,171 ’80.10.31 3호선 38.2 34 지축~오금 13,798 ’85.07.12 4호선 31.7 26 당고개~남태령 8,315 ’85.04.20 5호선 52.3 51 방화~상일,마천 30,215 ’95.11.15 6호선 35.1 38 응암~봉화산 25,496 ’00.08.07 7호선 57.1 51 장암~부평구청 39,676 ’96.10.11 8호선 17.7 17 암사~모란 8,502 ’96.11.23 9호선 27.0 25 개화~신논현 34,640 ‘09.07.24 부산 소계 107.8 108 68,314 (4) 1호선 32.5 34 노포~신평 9,751 ’85.07.19 2호선 45.2 43 장산~양산 28,552 ’99.06.30 3호선 18.1 17 대저~수영 17,395 ’05.11.28 4호선 12.0 14 안평~미남 12,616 ‘11.03.30 대구 소계 57.3 59 41,334 (2) 1호선 25.9 30 대곡~안심 15,187 ’97.11.26 2호선 31.4 29 문양~영남대 26,147 ’05.10.18 인천 1호선 29.4 29 계양~국제업무지구 24,320 ’99.10.06 광주 1호선 20.5 20 녹동~평동 16,658 ’04.04.28 대전 1호선 20.5 22 판암~반석 18,931 ’06.03.16 부산-김해 부산-김해 23.2 21 사상~가야대 13,241 ’11.09.17 의정부 의정부 11.1 15 발곡~탑석 6,767 ’12.07.01 용인 용인 18.1 15 기흥~전대 7,278 ’13.04.26 제2부 부문별 시책 ❙145 2014년 말 기준으로 도시철도는 36조 9,640억원이 투입되었으며, 전국 총 21개 노 선으로 총연장은 615km에 이른다. 지자체별로는 서울시가 총 327km로 총연장의 53%를 차지하며, 부산 108km, 대구 57km 등이 뒤를 잇는다. 도시철도를 운행하는 차량은 5,535량으로 연간 33억명(수송인원)을 실어 나르고 있으며 2010년 29억명에서 지속적으로 수송인원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수송분담률 또한 공로 87.6%(승용차 포함) 다음인 8.2% 수준(2013년 기준)으로 승용차 등 차량을 제외한 교통수단 중 가장 많은 인원을 수송하고 있다. 또한 도시철도외 철도의 분담률인 4.1%의 2배에 이르고 있어 도심교통의 핵심적인 수단으로 자리매김하였다. 2014년 기준으로 총 14개 노선 총 183.7km(총사업비 12조 2,184억원)의 도시철도가 건설 또는 설계 중에 있으며, 이 중 서울 9호선 2단계(논현~잠실)은 2015년 3월에, 대 구 3호선(칠곡~범물)은 2015년 4월에 새롭게 개통되었다. 3. 항만 인프라 개선 (1) 서귀포 크루즈터미널 조성사업 서귀포항 크루즈터미널 조성사업은 제주 민 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입항하는 크루 즈관광객의 편의제공과 친수문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해군 기지 기능과 국제관광을 연계한 크루즈항 기능의 조화로운 개발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크루즈터미널 조성사업은 2014년 6월 공사를 착수하였으며, 2017년도 에는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귀포 크루즈터미널이 완공되면 제주 남부지역의 크루즈관광 거점지역으로 발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제주항 건설 제주항은 제주지역의 연안화물 및 국내외 해상여객 운송을 위한 핵심 교통 인프라 이자, 관광 및 수산물 유통 등이 이루어지는 지역 경제의 거점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제주항에서는 2013년 10월 착수한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 신축공사’가 2015년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146❙ 7월 준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연안화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시행중 인 ‘제주외항 철재부두 축조공사’(2만톤급 1선석, 210m)도 2015년 3월 준공 예정으로 정상 추진 중에 있다. 또한 탑동지역의 월파피해 방지와 부족한 해양 친수공간 확보 를 위하여 탑동지역에 대한 항만개발도 추진 중이다. 향후 제주항 건설이 마무리되면 제주경제 발전의 전략거점 및 국제 경쟁력을 갖춘 동북아권역의 관광 거점항만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3) 항만 재해예방사업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과 태풍 강도 증가로 우리나라의 항만 및 배후지역의 침수 피해가 우려되며, 항내 정온도 확보를 위해 항만 외곽에 축조한 방파제는 설계 파고 증가로 인해 취약성이 대두됨에 따라 항만시설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재해에 대 비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재해취약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2011년)하고, 단계별 보강 계획에 따라 2030년 완료를 목표로 2012년부터 사업 을 시행 중에 있다. 침수피해 방지사업은 마산항 구항 방재언덕 사업 외 4개 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1단계로 2020년까지 10개 항만을 완료하고 이후 2030년까지 22개 항만을 완료할 계획이다. 설계파고 증가에 따른 방파제 보강사업은 2014년까지 18개 소를 완료하였으며, 여수항 동방파제 등 9개소를 추진 중으로 2020년까지 71개소를 완료하여 재해에 안전한 항만을 구축할 계획이다. (4) 항만 친수시설 조성사업 ‘항만친수공간’이란 항만구역 내에 존재하는 개방적인 수변공간으로서, 시민들의 상 시 접근이 가능한 여가공간으로 해상구역과 육상구역을 포함하는 공간을 말한다. 광 양항, 마산항, 목포항, 제주 성산포항 등에 항만친수시설을 조성하여 국민들에게 편의 시설 제공 및 해양관광지로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2014년도에 약 7,000백만원을 투입하여 친수시설을 조성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친수시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2부 부문별 시책 ❙147 (5) 부산항 특화 개발 부산항 신항에 전용터미널을 단계적으로 40선석까지 확충하고 자동차 등 다목적부 두(5선석)도 수요에 맞춰 개발하여 2015년 5월 기준 ‘컨’부두 21선석(923만TEU), 잡화 1선석, 자동차 1선석을 운영 중에 있으며, 트리거 룰(Trigger Rule)을 적용하여 부두 조성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북항과 동반성장을 도모하고, 선박대형화에 대 비하여 18,000TEU급 이상 선박의 상시 입 출항이 가능하도록 2017년까지 신항 항로 수심을 17m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북항의 기존부두를 도심 속 해양 문화관광 인프라 창출을 위해 부산 북항 재개발사업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6) 광양항 특화 개발 광양항은 깊은 수심(최대 41m), 인공 방파제 없이도 정온수역 확보가 가능하고, 양 호한 조수 간만의 차(3.8m) 등 천혜의 조건을 갖춘 항만이나, 배후산업기반과 항만 연 관산업 취약 및 정기항로 부족 등으로 항만시설 능력 대비 물동량 처리실적이 미흡 (2014년 234만 TEU 처리)함에 따라 광양항 활성화 대책(2012년 2월)을 수립하여 1~2 번 선석 기능전환(’컨‘→일반) 등 복합물류거점으로서의 실질적 활성화 대책을 추진 중이다. 또한 국 내외 해운 항만 물류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광양항의 경쟁력과 가능 성을 바탕으로 광양항만의 특화된 발전 전략과제를 발굴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 해「광양항 특화 발전전략 수립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 (7) 울산항 특화 개발 울산항을 동북아 오일허브 거점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신항 남항 2단계 외곽시설을 지속 추진 중이며, 신항, 북항 및 남항지역에 유류부두 7선석 및 2,840만 배럴 규모의 저장시설 등 오일허브 구축사업계획을 수립하여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2014년 남항 2단계 외곽시설 중 2013년 12월 착공된 남방파제 2-1공구(900m)를 2017 년 완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하였으며, 오일허브 1단계(하부시설) 사업 또한 2017년 상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148❙ 반기 완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 중이다. 2015년에는 남방파제 2-1공구에 이어 2-2공구 추진을 위한 기초조사용역을 시행하 고 북항 및 남항 방파호안을 연말 착공할 예정이며, 오일허브(2단계)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뢰하여 사업 추진 타당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8) 인천항 특화 개발 인천항은 수도권 산업단지 수 출입 지원 및 유통기지 역할 강화와 對 중국교역 거 점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 ‘컨’ 부두를 2015년까지 6선석, 2020년까지 12선석(최대 4 천TEU급) 건설하고 ‘컨’ 대형선박(8천TEU급) 유치를 위한 항로증심(14→16m)을 2015 년 착수하여 2017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신항 개발을 추진 중이다. 내항 및 남항지역 항만공간의 해양관광산업 발전 거점화를 위해 시민 친수공간(내항 1 8부두) 및 크루 즈 국제전용부두 확보(남항) 사업을 2012년에 시작하여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 고 있다. 아울러, ‘컨’ 부두 개장에 따른 부족한 복합물류단지 조성 및 국내 외 기업유치를 통 한 경제 활성화, 항만물동량 창출을 위해 항만배후단지(1단계) 조성사업을 2015년 설 계에 착수,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9) 연안항 인프라 개선 용기포항, 연평도항, 대천항 등 17개 연안항에 대한 어선접안시설, 여객교통시설, 외 곽시설 등 주민 생활편의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 중이며, 2013년 국가 관리연안항 기본계획이 수립 고시됨에 따라 연안항 중 11개 항만에 대해서는 국가안 보, 영해관리, 선박대피를 위해 국가에서 직접 개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제2부 부문별 시책 ❙149 4. 교통 물류 원활화 지원 (1) 교통물류 원활화(BRT구축) 간선급행버스체계(BRT : Bus Rapid Transit)는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의 버스체계에 철도시스템의 운영 도입으로 통행속도, 정 시성 등의 서비스를 지하철 수준으로 향상시킨 저비용 고효율의 새로운 대중교통시스 템이다. BRT가 도입될 지역의 범위에 따라 2개 시 도 이상을 연결하는 광역BRT와 단일 도시내에 구축되는 도시BRT로 구분하고 있다. 2005년도「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재정지원 근거 를 마련하였고, 특히 2011년도「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광역BRT사업의 재정지원 근거를 별도로 마련하였다. 2014년도에는 효율적인 BRT 구 축을 위해「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광역BRT는 2014년까지 국비 579억 원을 지원하여 2011년 3월 경기 하남~서울 천 호(L=10.5km), 2013년 7월 인천 청라~서울 강서(L=19.8km) 구간을 개통하였으며, 세 종시와 연결되는 대전 대전역~와동IC(L=11.51km) 구간은 2016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다. 도시BRT는 2014년까지 국비 277억원 지원하여 서울 경기 지역에 30.5km 를 개통하였으며, 현재 서울 부산에서 22.7km 구간을 공사 중에 있다. BRT 개통 결과, 버스통행속도 증가 및 정시성 확보 등 버스서비스의 고급화로 버 스이용객이 증가하였으며, 버스이용객의 만족도도 상당히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2)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 화물차의 주차시설 부족으로 도로변, 주택가에 불법 주 박차 문제가 심각하여 인근 주민의 민원제기와 교통사고 발생 등이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고 영 세한 화물운송업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04년에 ‘화물차 공영 공동차고지 확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고, 2014년에는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종합계획’을 보완 수립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다. 2005년 2개 지역(대구, 제주)에 지원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11개 시 도 21개 지역 (부산 노포 회동,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진곡 서구, 강원 춘천, 전북 고창 정읍 남원 전주, 전남 광양 순천 목포 강진 나주, 경남 진해 거창 진주, 제주)에 1,461억원을 지 원하였다. 2009년 3월 제주에 공영차고지가 준공된 이후 2014년에는 3월 광주 진곡 등 10개소를 준공 운영 중에 있다. 2015년에는 전북 전주, 대구 신서 등 신규사업을 포함하여 총 12개소에 290억원을 지원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제2부 부문별 시책 ❙151 제2장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제1절 일자리 창출 중심의 지역대표산업 육성 1. 일자리 창출 중심의 지역산업 육성 (1) 지역특화산업육성(주력산업육성) 정부는 1995년을 기점으로 기술혁신센터(TIC), 지역협력연구센터(RRC) 및 1997년 시범테크노파크 조성 운영사업을 지원함에 따라 지역산업육성사업을 본격 추진하였 다. 그러나 이들 사업은 당시 국가주도의 산업기술정책 차원에 초점을 맞추어 온전한 지역산업정책으로 평가하기엔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이후 지역산업의 자립화를 실현 하기 위해 2003년 국가균형발전 ‘3대 원칙’ 하의 ‘7대 과제’ 중 하나로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을 선정 지원하게 되었으며,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과 지자체연구소육성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지역 대학의 강점분야를 대상으로 지역경 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 중장기 성장엔진 육성을 위해 1995년부터 추진 중 인 지역혁신센터조성사업을 2010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으로 통합 추진하였다. 표 2-2-1 지역별 주력산업분야 *굵은글씨:시도특화발전프로젝트해당산업 지역 주력산업 지역 주력산업 대전 무선통신융합, 로봇자동화, 금속가공, 메디 바이오,지식재산서비스 대구 스마트지식서비스, 스마트분산형에너지, 정밀성 형,소재기반바이오헬스,의료기기 충남 디스플레이,자동차부품,인쇄전자부품 동물식의약,디지털영상콘텐츠 경북 디지털기기부품, 모바일융합, 에너지소재부 품,성형가공,기능성바이오소재 세종 자동차부품,바이오소재 부산 디지털콘텐츠,지능형기계부품, 초정밀융합부품,금형열처리,바이오헬스 충북 바이오의약, 반도체,전기전자부품, 태양광,동력기반기계부품 울산 에너지부품, 정밀화학,조선기자재,자동차, 환경, 광주 디자인, 스마트가전, 초정밀생산가공시스템, 생체의료용소재부품,복합금형 경남 항공,기계소재부품,지능형생산기계, 풍력부품,항노화바이오 전남 석유화학기반고분자소재,에너지설비, 금속소재가공,바이오식품 강원 웰니스식품, 세라믹신소재 스포츠지식서비스 전북 건강기능식품,기계부품,복합섬유소재, 해양설비기자재,경량소재성형 제주 물응용, 관광디지털콘텐츠 청정헬스푸드,풍력전기차서비스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152❙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원하던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은 1999년부터 광역 시 도차원에서 추진된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이 종료(2012년)됨에 따라, 지역 내 기술 개발, 기업지원, 거점기관운영지원(지역정책기획 기업지원)에 대한 수요를 흡수하여 新 특화산업육성사업으로 개편 추진되었다. 개편된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은 기존의 지역 연고산업육성사업, 지역혁신센터조성사업, 지자체연구소육성사업을 유지하되, 지역별 수요와 집적도, 특화도 및 육성의지를 반영하여 선정된 시 도 단위의 주력산업 분야의 기술개발, 기업지원사업을 추가함에 따라 기존의 지역산업 정책으로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구조로 추진되고 있다. 또한,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은 2014년도 지역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지역 기업 간의 연계지원을 통해 지역 성장거점을 구축하기 위한 ‘혁신도시 연계 지역산업 육성사업’과, 기존 시 군구 단위 지원사업과 함께 지역행복생활권 단위 경제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풀뿌리기업육성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였다.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은 중앙-지역 간 협업을 통해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이 지역 성장의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처-전담기관-관리기관-수행기관 으로 이어지는 유기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2014년 3월 ‘2014년 지역산업진 흥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 결과, 기술개발 495개(857억원) 과제, 기업지원 131개(641억원) 과제, 지역연고산업육성 72개(468억원) 과제, 지역혁신센터조 성 28개(154억원) 과제, 지자체연구소육성 8개(25억원) 과제, 풀뿌리기업육성 22개(110 억원), 혁신도시 연계 지역산업육성 24개(60억원) 과제를 비롯해 총 838개(2,576억원) 과제를 지원하였다. 그림 2-2-1 지역특화산업육성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관리기관(지역사업평가단) 주력산업육성 연고(전통)산업 혁신도시연계 지역산업육성 제2부 부문별 시책 ❙153 주된 성과로, 2014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의 전체 신규고용 인원은 총 5,489명이 었으며, 지원 R&D 기업의 매출증가액은 전년도 3,814억원에서 2014년 5,312억원으로 크게 향상되었다. 이 외에도 특허 출원 965건, 등록 369건, 시제품 제작지원 1,054건, 기술인증 216건 등 지역산업의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함에 따라 지역 내 부가가치 창 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2) 경제협력권산업육성(R&D) 정부는 시 도 간 자발적 협력을 통해 구성된 경제협력권 내 핵심 대표산업을 육성 하여 일자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2015년부터 경 제협력권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3년 7월 ‘HOPE 프로젝트’에서 인위적 광역경제권을 탈피하여 자율 협력 융합에 기초해 지역산업을 육성키로 결정한 이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2014년 1월)으로 제도 정비를 완료하고 경제혁신3개년계획(2014년 2월)을 통해 시 도 간 협력사업을 선 정 지원키로 결정하였다. 제1차 지역경제위원회(2014년 3월)의 의결을 거쳐 14개 시 도간 자율협의를 통해 산업생태계를 반영한 총 16개 경제협력권(시 도별 3개 이내)이 선정되었다. 표 2-2-2시도경제협력권산업선정결과(16개) 협력산업 협력권 협력산업 협력권 주관 참여 주관 참여 ①조선해양플랜트 경남 부산 전남 울산 ⑨이차전지 충남 충북  기능성화학소재 대전 충남 ②화장품 충북 제주  지능형기계 경북 대구,대전 ③의료기기 강원 충북  에너지부품 광주 전북 ④기계부품 충남 세종  바이오활성소재 전남 전북,강원 ⑤광전자융합 광주 대전  자동차융합부품 경북 대구,울산 ⑥기능성하이테크섬유 대구 경북,부산  차량부품 부산 경남 ⑦친환경자동차부품 전북 광주  나노융합소재 울산 경남,전남 ⑧휴양형MICARE 제주 강원 동 사업은 비수도권 14개 시 도를 대상으로 2∼4개의 시 도가 1개의 협력산업을 선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154❙ 정하여 공동 육성하는 16개 경제협력권으로 구성된다. 협력권 내 산업생태계 육성 및 지역 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분야 기업에게 기술개발 및 기업지원서비스 (역량강화 시제품제작 디자인 시험인증 등)를 병행 지원할 예정이다. R&D과제는 협력산업별 컨소시업을 대상으로 유망품목의 개발 사업화를 위해 전 후방 연관기업들이 역할분담을 통해 동시적으로 연계 추진해야 할 R&D과제를 패키 지로 지원하게 된다. 5개 내외의 연관 기업이 참여하는 비즈니스협력형 과제와 2∼3 개의 협력기업(기관)의 지역협력형 과제, 지역 중소 벤처기업의 지역주도형 과제로 구 분된다. 비R&D과제는 협력산업권 전 후방 연관 기업에 대해 효과적인 기업지원을 추 진하고 협력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함으로써 R&D 지원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추진되 며 지역협력형과 지역주도형으로 구분된다. 2015년에는 총 1,691억원(R&D 1,234억원, 비R&D 45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제협력권사업을 통해 지역 중소 중견기업의 매출, 수출, 부가가치가 확대되고 지 역의 기술혁신형 강소기업을 육성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아울러 이에 기반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표 2-2-3사업유형별추진방안 유형 지원방법 내용 매칭비율 R & D 비즈 니스 협력형 산업생태계조사, 수요조사등을통해발굴한 비즈니스협력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유망품 목의개발사업화 (지원규모)연차별과제당10억원내외 (지원기간)과제당3년이내 (지원방식)지정공모형 국비 100% 지역 협력형 지역기업의기술혁신역량강화를통해고용 및일자리창출지원 (지원규모)연차별과제당4억원이내 (지원기간)과제당3년이내 (지원방식)지정공모+자유공모 국비 100% 지역 주도형 지방비 100% 비 R& D 지역 협력형 협력산업관련타겟기업군중심으로지원하 고,전후방연관기업에대한포괄지원 (지원규모)기업수요에따른합리적예산규모 (지원기간)과제당3년이내(연차협약) (지원내용)기술지원/사업화지원/역량강화 (지원방식)지정공모+자유공모 국비 100% 지역 주도형 지방비 100% (3) 감성터치플랫폼 애플의 아이폰, 아이패드 등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터치산업”이 2010~2011년 IT산 제2부 부문별 시책 ❙155 업계의 최대 관심 분야로 대두되고, 스마트폰, 태블릿 등이 급성장함에 따라 감성터치 등 차세대 입력 디바이스 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핵심기술의 선제적 개발이 긴요해지고 있다. 우리나라 휴대폰 및 디스플레이 등 출력산업은 세계 1위이나, 터치 패널 등 입력디바이스 산업은 극도로 취약한 상태이다. 이에 감성터치 산업육성을 통해 디스플레이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 및 응용분야 확대를 바탕으로 신산업 주도권을 선점할 필요가 있으며, 디스플레이 등 출력 디바이스 대비 경쟁력이 취약한 입력 디바이스(터치센서 등) 분야 핵심기술 개발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확보 가 필요하다. 감성터치플랫폼개발 및 신산업화지원사업은 기반조성분야와 기술개발분야 과제지 원을 통해 세계 2위 감성터치 산업국 진입 초석을 마련하고자 한다. 감성터치 IT 융 합분야의 글로벌 기술수준 확보를 위하여 기반구축 및 기술개발과제로 2011년에는 3 개 과제 20억원, 2012년에는 10개 과제 105억원, 2013년에는 12개 과제 123억원, 2014 년에는 19개 과제 211억원을 지원하였다. 특히 2014년 6월에는 기반조성사업인 감성 터치산업기술지원센터가 완공되었으며, 터치모듈생산을 위한 터치 부품 소재의 상용 화 제품 개발을 대대적으로 지원하여 터치 소재 관련 기업이 대규모로 분포되어 있는 지역산업의 성장과 동시에 중소기업의 매출 증가에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많은 사업화 실적인 나타났다(특허출원 34건, 특허등록 8건, 사업화 매출 액 261억원, 고용창출 58명). 앞으로도 소재→부품→디바이스→알고리즘(control IC)→응용 제품(컨텐츠 포함)에 이르기까지 상호기술 연관도가 매우 높아 Supply chain의 기업 동반성장을 유도하고,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기술/시장경쟁력을 보유한 출력 디바이스(모바일, 디스플레 이, IT응용기기 등)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자 한다. (4) 그린전기자동차 차량부품개발 및 연구기반 구축사업 울산광역시는 2013년도 기준 전국 자동차산업 생산의 20.9%, 부가가치 21%를 담당 하는 국내 자동차산업 메카이며, 세계적인 규모의 자동차산업 단지이다. 자원의 고갈 과 세계적인 환경규제의 강화에 따라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은 친환경차량으로 급속 도로 변모 중이다. 이에 대응하여 일본, 미국, 중국, 유럽 등 각국은 전기자동차 개발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156❙ 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산업구조의 변화는 기존 자동차부품업체들의 미래성장과 직결되는 생존문제이므로, 향후 본격적인 시장전개가 예상되는 전기자동 차 산업을 집중 육성해서 세계적인 흐름에 대응할 계획이다. 그린 전기자동차 차량부품개발 및 연구기반 구축사업은 전기자동차의 주행거리 제 한을 극복하기 위해 자가발전기를 탑재한 장거리주행 전기자동차(RE-EV, Range Extended Electric Vehicle) 핵심부품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RE-EV 전용의 구동계, 엔진발전기 및 에너지관리 시스템, RE-EV 전용 차체, 전장 및 주행제 어 부품 등 핵심부품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산학연 공동연구와 전기차 부품의 사업화 를 지원하는 그린카 기술센터를 건축해서 전기자동차 분야의 시험평가/인증을 수행 할 수 있는 연구기반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2011년 9월에 사업을 시작해서 2013년까지 8개 기술개발과 1개 기반조성사업 진행 하였으며, 2014년에는 3개 기술개발 신규과제를 추가해서 RE-EV용 구동계, 고효율 엔진발전기, 전용 차체샤시, 에너지관리시스템, 통합플랫폼 등 11개 핵심부품 개발을 지원하였다. 기반조성사업으로는 울산광역시에 그린카 기술센터 건축을 진행 중으로, 2013년 10월에 착공해서 2015년 10월에 건립을 완료할 예정이다. 연구개발 사업에는 DH홀딩스 등 34개의 중소 중견 부품기업과 17개의 연구소 및 대학 등이 참여하고 있다. 2014년까지 특허출원 및 등록 70건, 논문 44편, R&D 인력 고용창출 462명의 직접 성과를 도출한 바 있으며, 개발이 완료되는 2016년부터 본격적인 사업화 성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2016년까지 그린 전기자동차 핵심부품 개발 지원을 통해 장거리 주행 전기 자동차 핵심부품을 상용화해서 향후 전기자동차 부품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그린카 기술센터 건립을 통해 전기자동차 분야에 특화된 공동연구 시험평가 품질개선 상용화 및 실증평가에 이르는 세계적 수준의 일괄지원체계를 확보함으로써 전기차 분 야의 강소 중핵기업을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 동물약품 허브조성사업 국가 동물약품 산업 규모는 2014년 기준 약 5,839억원으로 타 사업 대비 큰 규모는 아니나, 전년대비 7% 성장하는 등 지속적인 발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07년 제2부 부문별 시책 ❙157 부터 2014년의 기간 동안 연평균 22%의 수출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4년 현 재 수출 1억 8천 백만 달러(2011년 1억 달러)를 달성하는 등 수출 유망 산업으로 각 광 받고 있다. 또한, 최근 개발도상국의 생활조건 향상에 따라 육류 소비증대, 반려동 물 시장 확대 등에 따라 동물약품 산업 시장이 커지고 있어, 관련 시장 선점이 중점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를 위해 선진국 수준 동물약품 개발 및 상용화를 통한 주요 수출 시장 선점이 절실하지만, 국내에는 대부분 동물약품 기업이 영세하여 자체 연구 개발 시스템을 투자/운영할 역량이 부족한 실정이다. 동물약품허브조성사업은 수출 주도형 동물약품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산 학 연 관 R&D 지원 체계 구축, 동물약품 원료의 연구개발과 시험생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 고 기능성 상용화 촉진 등 동물약품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One-Stop 지원시스템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3년 9월부터 2016년 8월까지 3년간 국비 90 억원, 지방비(충남도, 예산군) 100억원, 민간부담금 76억원 등 총 266억원을 투입하여 동물약품 원료 시험생산 기반 구축 1건과 동물약품 원료 연구개발 2건을 수행 중에 있다. 기반구축사업은 (재)충남테크노파크 주관으로 2013년 9월 사업에 착수하여, 동 물약품 원료 중 합성원료와 발효/천연물원료를 국제기준(euGMP)에 맞추어 시험생산 이 가능한 시험생산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2013년 후보 부지 확보를 완료하였으며, 2014년 원료의약품 시험생산 설비에 대한 디자인 개발 및 설계를 완료하고 2015년 5 월 착공하여, 2016년 5월 이내 완공을 목표로 건축을 추진 중에 있다. 기술개발사업은 (주)고려비엔피, (주)코시스바이오 2개 동물약품 중소기업과 1개의 연구소, 2개의 대학이 참여하여, 천연허브 기반 원료와 DDS 기반 합성 원료 기술개발 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6년 개발을 완료하여, 사업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본 사업은 기반구축을 포함한 사업으로 기반시설이 완공되는 2016년 이후부터, 본 격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예측되지만, 시험생산 시스템의 연내 조기 시가동을 통해 고용창출, 사업화 매출액 등 주요 지역 발전성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표 2-2-4동물약품허브2014년도목표치및달성결과 성과지표 목표치 달성치(단위) 건축공정률(%) 30% 30% 특허출원(건) 3건 3건 사업화고용창출(명) 1명 3명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158❙ 향후 동물약품허브의 국제기준 확보를 통한 관련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으로 국내 동물약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수출시장 확대로 수출 주도형 산업으로의 변 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6) 디자인 융합 Micro-모빌리티 신산업 생태계 구축 미래사회에는 환경문제, 거대도시화, 사회고령화 등과 같은 지금까지 경험할 수 없 었던 생소하고 광범위한 파급효과를 초래하는 사회현상과 맞서 지혜롭고 효율적인 대 응책을 제시해야만 한다. 불과 향후 10년 이후인 2025년에는 전 세계인구의 65%가 대도시에 집중될 전망이며, 이는 인구 1천만 이상 거대도시가 2010년 22개에서 2025 년 30개 이상으로 늘어날 것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인구의 도시 집중 현상과 더불어, 전통적인 4인 가구에서 1~2인 가구로 가구유형 변화도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며, 거대 도시화에 따른 교통 혼잡이나 주택문제 등은 실로 그 속도를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이 다. 이동수단 부문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사회 환경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 하기 위해 친환경적이고, 소수의 탑승자를 이동하기에 최적화된 신개념 근거리 이동 수단 개발과 新산업 생태계의 조성이 꾸준히 요구되고 있다. Micro-모빌리티를 포함하는 다양한 개인용 이동수단 시장은 2013년부터 2025년까 지 연평균 10.7% 이상 꾸준한 성장이 예상되며, 특히 Micro-모빌리티의 경우 연평균 38.5% 수준의 급속한 성장이 기대되어 2018년까지 세계시장 50만대 수준으로 예상된 다. 특히, 저속전기차 등 현재까지 환영받지 못했던 관련 중소 중견 핵심부품 업체들 그림 2-2-2 동물약품 허브 평면도 및 조감도 동물약품 허브 평면도 동물약품 허브 조감도 제2부 부문별 시책 ❙159 이 생태계 주인공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임을 고려할 때, 그 파급효과는 매우 크다 할 수 있다. 국내의 경우, 기존 완성차 업체를 제외한 1∼2인용 전기구동 운송수단 (세그웨이, 전기자전거, 전기이륜차, 3 4륜 Micro-모빌리티 등) 관련 국내 중소 중견 부품업체가 약 130개 이상 존재하며, 저속전기차 완성차 업체를 포함한 10개 이상의 완성차 업체들, 그리고 그들과 유사한 잠재력을 보유한 다양한 중견기업들이 新산업 생태계에 참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현실이다. < Micro-모빌리티 산업 생태계의 핵심 구성요소 > < Micro-모빌리티 개발/양산 사례 > 성공적 Micro-모빌리티 新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i) 高 신뢰성 Micro-모빌 리티 및 핵심부품 개발, (ii) 핵심부품 평가 인증 지원을 위한 장비구축, (iii) 중소 중 견기업의 연구개발 및 평가 등 全주기적 one-stop 지원 센터의 구축이 필히 요구되며, 마지막으로 (iv) Micro-모빌리티의 효율적 보급 확산을 위한 법 제도 개선안 도출 및 제도적 지원이 핵심적 요소라 할 수 있다. 연구개발은 2014년 9월부터 시작된 4륜 Micro-모빌리티 및 핵심부품 개발은 중견 기업인 ㈜DY를 중심으로 6개의 중소기업, 2개의 비영리 연구소, 1개의 대학 등이 참 여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015년 3분기부터는 신규 과제로서, 3륜 Micro-모빌리티 개발이 추가 진행될 예정이다.高신뢰성 핵심부품 개발을 위한 평가 인증 인프라 구 축은 모두 3년에 걸쳐 14종이 전남 영광군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 內 사업지(자동차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160❙ 부품연구원 E-모빌리티연구센터)에 설치될 예정이다. 1차년에는 Micro-모빌리티 디자 인 및 설계 지원, 2차년에는 핵심부품 성능 및 인증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며, 마지막인 3차년에는 핵심부품 및 Micro-모빌리티 신뢰성 고도화를 위한 장비가 구축될 예정이 다. 연구동 및 시험동의 E-모빌리티연구센터구축은 본 사업 중 기반구축부문의 주관기 관인 자동차부품연구원과 공공성 기반 건축 위수탁수행기관인 전남개발공사가 각 기 관의 전문지식을 융합, 미래지향적 구성으로 추진 중에 있다. 한편, 법 제도 개선을 위해 개발 중인 Micro-모빌리티의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확대 및 관련 업체의 투자결정 등에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서 한국교통연구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부 처 전문기관 및 Micro-모빌리티 개발 업체, 대학 등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다. 유럽은 UN/ECE 규정을 근거로 L6e 또는 L7e 등급에 Micro-모빌리티를 분류함으 로써, 법 규제를 완화하여 조기 활성화가 가능토록 하고 있으며, 일본은 새로운 차량 등급인 ‘초소형 모빌리티’를 새롭고 제정하여 일본 내 도로 주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비해 국내에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를 위해 차량 등급 정 의, 차량 등록 및 법제도 정비, 보험 및 면허제도, 자동차관리법 및 시행령 개정에 대 한 검토가 시급하다. (7) 로봇산업클러스터조성사업 2013년도 세계 로봇시장 규모는 전년대비 4.1% 성장한 147.8억불(2012년도 133.3억 불)로 추산되며, 연평균(2007~2013년) 10%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국내 로봇시장 또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로봇산업은 4대 로봇분야 기준 2013년 생산액 이 2조 2,210억원으로 초기 시장진입기에서 확대 발전하고 있는 추세이다. 정부는 로봇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2008년 ‘지능형로봇 개 발 및 보급촉진법’을 제정하고, 2009년 ‘제1차 지능형로봇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하였다. 아울러, 같은 해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계획’을 통해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산 업 중 하나로 로봇산업을 지정하여 육성책을 강화하였다. 로봇수요의 全 산업 확대 및 개방형 로봇산업 생태계 조성, 선택과 집중을 통한 로봇 R&D 종합역량 제고를 위해 제2부 부문별 시책 ❙161 2014년 7월 제2차 지능형로봇기본계획‘을 수립 발표하였다. 정부는 그동안의 정부육성정책을 토대로 로봇산업을 주력산업화하기 위하여 특화 육성분야 선정과 집중지원을 통해 로봇산업 성장을 견인하고, 로봇융복합 기술을 활 용한 전후방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로봇산업클러스터조성사업을 2012년 착수 추진하였다. 표 2-2-5 국내 로봇시장 규모 (단위:백만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생산액 구성비(%) 생산액 구성비(%) 생산액 구성비(%) 생산액 구성비(%) 제조업용로봇 1,411,076 71.5 1,647,894 70.7 1,618,410 71.5 1,695,849 70.0 전문서비스용로봇 99,472 5.0 68,236 2.9 35,510 1.5 37,797 2.0 개인서비스용로봇 171,687 8.7 239,418 10.3 295,896 13.1 265,056 11 로봇부품및부분품 102,566 5.2 190,878 8.2 182,895 8.1 222,337 9.0 소계 1,784,801 90.4 2,146,426 92.1 2,132,711 94.2 2,221,039 92.0 로봇시스템 116,888 5.9 159,632 6.9 114,103 5.0 168,313 7.0 로봇임베디드 2,307 0.1 1,696 0.1 4,034 0.2 1,175 0.1 로봇서비스 70,211 3.6 22,627 1.0 13,229 0.6 16,134 0.9 총계 1,974,207 100.0 4,454,180 100 2,264,078 100 2,406,661 100 자료:2014년로봇산업실태조사,산업통상자원부 로봇산업클러스터조성사업은 로봇융합 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조성사업과 중소제조 사회안전 의료 부품모듈 상품화 등 4개 분야 상용화 기술개발 과제지원을 통해 로봇 산업 R&BD허브를 구축하고 산학연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국가 로봇융합산업의 글로 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기반조성사업의 경우 1차년도 부지매입, 기본계획수립 및 설계, 2차년도 공사 입찰 을 통한 사업자 선정, 센터 착공(2013년 12월)을 거쳐 3차년도인 2015년 5월에 로봇혁 신센터와 로봇협동화팩토리를 준공을 통해 집적화된 로봇환경을 조성하여, 표준시험 인증센터 내 성능 신뢰성 평가 장비구축을 시작으로 센터별 연차별로 순차적으로 장 비 구축을 통하여 로봇 기업의 제품개발 역량 및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잠재적 우수로봇기술을 발굴하여 로봇 전문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술사업화촉진지원사업으로서 로봇기술제품화 및 기술이전을 위한 사업화 검증 과제를 통하여 1차년도 14개, 2차년도 18개 과제, 3차년도 15개 과제를 지원하여 제품화성공비율 73.75% 달성 및 18개 과제에서 53억 6,900만원의 매출이 발생하였다.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162❙ 또한 3차년도부터 추진한 로봇창업맞춤형과제를 통하여 7개사의 로봇 창업 및 로봇기 업화로 로봇산업 저변을 확대하였다. 상용화기술개발 과제의 경우 1차년도 14개 과제, 2차년도 2개 과제, 3차년도 11개 과제를 추가 선정으로 총 27개 과제(2014년 1개 종료과제 포함)가 수행 중으로 동 과 제를 통해 2014년 12월 기준 특허 37건, 신규고용 59명, 사업화 실적 12억 1,900만원 등의 성과를 창출하였다. 그림 2-2-3 로봇클러스터 및 로봇산업진흥원 조감도 향후 성장성이 높은 의료용로봇, 사회안전로봇, 중소제조지원로봇의 기술개발과 제 품혁신을 통해 로봇기업의 글로벌 기술 및 품질 경쟁력이 향상될 것이다. 또한, 중소 제조용 로봇개발 및 제품화로 뿌리산업 중소제조 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강화시키고, 메카트로닉스산업 등 전 후방 산업에 로봇기술을 융합함으로써 로봇산업의 시장 확대 및 타산업과의 융복합화가 진전될 것으로 기대된다. (8) 산업기술거점기관지원 산업기술거점기관지원 사업은 지역의 경제 산업의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특화산업 신산업의 발굴 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 사업은 크게 기술개발과 기반조성의 두 분야로 나뉘며, 기술개발은 전국단위의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지역 신산 제2부 부문별 시책 ❙163 업분야의 경쟁력을 갖춘 중소 중견기업(주관기관)에게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자금을 지원한다. 아울러, 기반조성의 경우에는 테스트베드, 시험인증, 기술개발지원 등 기업 지원을 위해, 대학 연구기관 TP(테크노파크) 등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부지 유휴시설에 건축 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2013년도부터 ‘광역경제권거점기관지원사업’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된 이래, 2013년 에는 국비 604억원(15개 내역사업)을 지방비와 매칭하여 지원하였다. 2014년에는 22 개 내역사업에 국비 714억원을 투자하였으며, 분야별로는 기반조성 24건(센터건립 8 건, 장비구축 16건)과 기술개발 5건(31개 과제)으로 분류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정보통신산업진 흥원 등 4개 기관은 각 내역사업을 총괄관리(기획 평가 등) 하는 전담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내역사업별 주관기관(기업 연구기관 등 총 59개 기관, 2014년 기준) 은 해당 지자체와 협력하여 동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향후, 분야 성격이 다른 다양한 내역사업의 지역발전 성과를 높이고 보다 효율적인 사업관리 등을 위하여, 공통의 성과목표 지표 마련, 전담조직 구성 및 사업성과의 공 유 등 포괄적인 관리 분석 시스템의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9) 수출전략형 FGCV 연구개발 미래 그린 상용차부품의 R&D 지원체계 구축 및 이를 활용한 기술개발을 통해 경 쟁력을 강화하고 핵심부품의 세계적 공급기지화 달성을 위해 ‘수출전략형 미래그린상 용차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상용차 산업은 환경적으로 CO 2 , NOx와 수도권 미세먼지 발생의 주원인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기술적으로 차량 및 부품에 대한 청정 화, 에너지 절감 등의 분야에서 기술경쟁력확보가 필요한 산업분야이다. 수출전략형 미래그린상용차부품 기술개발사업은 2012년 7월부터 시작되었으며, 5년 간 국비 1,117억원, 지방비 354억원, 민자 265억원 등 총 1,736억원을 투입하여 선진 국 대비 70% 수준인 국내 상용차의 기술수준을 선진국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 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상용차 에너지 효율향상 기술, 친환경 동력 기술, 고안전 경량화기술 등 12개 핵심요소 기술개발과제와 이들 기술개발을 지원할 상용차에 특화된 연구기반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164❙ 2012년도에는 전량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고연비 다단 자동화 수동변속기 개발 과제 를 선정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상용차부품 R&D센터 및 상용차복합주행성능 실증기 반 구축에 착수하여 상용차부품 R&D센터 설계 완료, 상용차복합주행성능 실증기반 설계 및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계약을 완료하였다. 2차년도인 2013년에는 상용차 보조동력 부품인 “상용차용 고마력 유압식 보조제동 장치(Retarder) 개발” 등 2개 과제를 추가로 선정하여 고부가가치 핵심부품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상용차 R&D센터 건축을 2014년 6월에 완공하고, 상용차에 특 화된 대형상용차용 실차기반 전기적 적합성 평가시설 등 2개 평가장비에 대한 미래부 의 장비도입심의 통과 및 계약이 완료되었다. 상용차 부품 복합주행성능 실증기반은 상용차 핵심부품에 대해 실차상태의 신뢰성과 성능평가를 수행하는 시설로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및 상용차부품 R&D센터의 착공을 수행하였다. 3차년도인 2014년에는 친환경 동력기술 확보를 위한 “대형상용차용(8L급 이상) Euro-6 규제 대응 One-Box 배기후처리 시스템 캐닝기술 개발”과제를 신규로 추가하 여 총 4개 과제를 진행하였으며, 기반구축으로는 상용차부품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상 용차부품 R&D센터의 준공, 복합주행성능 실증기반의 설계, 도시계획 인가고시 완료 등을 수행하였으며, 2015년 3월 착공하여 구축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향후 계획으로는 기 완공된 상용차부품 R&D센터 내 상용차 핵심부품의 국산화 및 양산화를 지원할 수 있는 시험 공동연구 장비를 연차별 계획대로 구축하여 국내 상용 차부품산업을 지원하게 되고 2017년 완공예정인 상용차복합주행성능 실증시험장의 완 공을 위하여 부지매입 및 운영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본 사업을 통해 유럽에 비해 열세인 상용차 산업의 국산화, 고부가치화를 실현하여 2020년까지 상용차 세계시장 점유율 5% 이상, 수출 200억불 이상 등 상용차산업의 새 로운 패러다임을 개척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10) 전자의료기기부품소재 정부는 첨단의료기기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선정하여 신서 및 오송 첨단의료 복합단지, 과학비즈니스벨트 등의 국책사업과 원주의료기기단지, 경기, 인천 송도 등에 서 지자체 차원의 의료산업육성을 추진 중에 있다. 대구 경북지역은 구미산업단지를 제2부 부문별 시책 ❙165 중심으로 발달된 전자산업을 기반으로 세계적인 IT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으나, 새로운 IT융합산업으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따라서 IT분야의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한 구미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대구 경북의 의료기술을 접목하여 첨 단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 산업기반 조성을 통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원주의료기기 단지 등과 연계한 첨단의료기기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 경쟁거점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란 의료기기 중 전자장치 특히, 컴퓨터를 제어나 정보가공 장치로 이용하는 전자의료기기를 만들기 위하여 소요되는 핵심요소 및 자원을 의미하 며, 전자의료기기 산업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확장하는 추세이다. 전자 의료기기 부품소재 산업화기반구축사업은 2011년 9월부터 시작되었으며, 향후 5년간 국비 820억원, 지방비 270억원, 민간부담금 43.5억원 등 총 1,133.5억원을 투입하여 전 자의료기기 부품소재 관련 기술개발사업과 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 산업 지원을 위한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상용화지원센터 및 집적생산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 의료기기 부품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생체의료기기, 의료영상기기 분야 등 5대 분야의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상용화지원센터는 ㈜루샘, ㈜엔디디 등 14개 기업이 입주하여 입주율이 95.3%이고, 2017년에 완공 예정인 집적생산단지는 IT 업종전환 기업 생산시설 입주, 유치된 국내 외 의료기기 앵커기업 생산시설 입주, Connect형 의료기기 벤처기업 육성 지원시설, 클린룸, 멸균실 등 GMP 인증 지원시설을 구축할 예정이다. 그림 2-2-4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 산업화 기반구축사업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부처) 지역산업지원소위원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전담기관) 중앙평가위원회 (기술위원회) 기반구축 (경북 구미 지방비 매칭) 기술개발 (전국공모) 주관기관 :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전자의료연구본부 참여기관 : 금오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 8개 과제 진행 중 - 전국단위 공모/평가 - 전자의료기기 상용화 연구개발 - 연도별 과제기획 후 공고 및 선정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166❙ 표 2-2-6 연차별 투입 예산(국비) (단위:억원)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예산투입 20 58.87 95.60 122.6 215.0 기술개발사업으로 현재 8개 과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재활훈련장비 제어 및 근전전 동의수 진단시스템” 등 총 13건의 특허를 출원하였는데, 10억원당 특허출원 실적이 3.5건으로 2013년 국가연구개발사업 10억원당 특허출원 평균 건수인 1.4건을 약 2.5배 초과하는 등 우수한 실적으로 달성하였다. 이외에도 기업 비즈니스 지원의 일환으로 국내외 의료기기 관련 전시회 참가 및 신 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한 구미시 독일경제사절단 파견을 지원하고, 전자의료기기 분 야 전문가를 초청하여 기술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마케팅 지원은 물론 대경지역 IT업체 들의 전자의료기기 산업으로의 업종전환을 유도하는데 집중하였다. 그 결과 마이크로 엔엑스, 대영오엔이 등 7개 기업이 업종다각화를 성공하여 매출액 258억원을 달성하였 으며, 세아메카닉스, 동양산업 등 20개 IT기업의 업종 다각화를 진행 중에 있다. 또한, 수행사업별 성과 점검 및 확산을 위하여 워크숍, 기반조성협의회, R&D수행 기업 협의회 등을 통하여 상호 정보교류, 공동협력 방안 제고 및 성과 부진 부분에 대 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피드백 함으로써 수행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예비타당성조사(BC 1.02, AHP 0.572)시 집적생산단지 조성에 따른 생산 편익이 전 체 사업 편익의 80.5%를 차지하였으나 국비 미확보로 조성이 지연되었다. 현재 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이 진행 중이며 2017년 완공된 후에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산 업 관련 기업의 생산활동 지원을 통한 생태계 조성으로 전자의료기기 전문기업을 적극 적으로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1) 차부품고급브랜드화 벤츠, BMW, 아우디 같은 자동차 브랜드는 대중적인 자동차는 아니지만 남녀노소 누구나 이름만 들으면 고급차라고 인식하고 있다. 고급브랜드(프리미엄) 자동차는 단순 히 고가의 자동차가 아니라 기술적 혁신성을 동반한 자동차를 의미한다. 고유가에 따 른 중 대형 세단의 판매 급감에도 불구하고, 고급브랜드 자동차 판매는 연평균 5%에 제2부 부문별 시책 ❙167 육박하는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폴크스바겐그룹 영업이익의 60%를 프리미엄 자동 차 브랜드인 아우디가 차지할 정도로 부가가치가 높은 시장이다. 고급브랜드 자동차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디자인과 성능, 안전, 승차감 등 모든 부 분에서 뛰어나야 한다. 프리미엄 자동차 시장에서는 가격보다는 성능이 더 중요한 요 소이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에 있어서도 가격 경쟁력 보다는 타협하지 않는 높은 성능 이 요구된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적인 자동차에서는 가격과 제조의 어려움 때문에 사 용되지 않는 재료와 제조방법들이 고급브랜드 자동차용 부품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흔 히 사용된다. 이렇게 개발된 프리미엄 자동차용 부품은 양산화 된 초기에는 비용과 생산성의 문 제로 프리미엄 자동차에 탑재되지만 개발과 생산을 거치면서 일반 자동차에도 도입된 다. 프리미엄 자동차 부품 연구개발이 결국 자동차 기술 발전을 이끌면서 자동차 산업 의 밑거름이 되는 것이다. 2012년 7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차부품 고급브랜드화 연구개발사업’은 2013 년 하반기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총 4년간 사업비 786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국 내 자동차 부품의 질적 향상을 위해 추진되는 이 사업은 전남 영암에 위치한 F1경주 장을 활용해 프리미엄 차량용 고부가가치 핵심부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과 개발 된 부품들을 시험, 평가하는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타이어, 휠, 제동 등 3대 부문 고부가가치 연구개발 핵심 부품 5종 개발사업과, 이를 위한 센터 건축 및 장비 구축, 평가 기법 확보 등의 기반 조성 사업도 동시에 진행 중 고성능자동차핵심기술연구개발센터조감도 F1서킷활용고성능부품평가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168❙ 에 있다. 특히 F1 서킷을 활용한 극한 성능 평가가 이뤄져 현재 대부분 해외에서 이뤄 지고 있는 성능시험 비용이 크게 절감되고 국내 자동차 부품 관련 기업들이 프리미엄 자동차 부품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사업이 완료되면 개발된 국산 자동차 부품을 프리미엄 차량과 모터스포츠 차량에 우선 적용하여 국내 부품업체들의 브랜드 인지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F1 경주장 인근에 연구 기반시설을 구축함으로써 영암 F1 서킷의 활용도를 극대화해 전후방 연관산업 유치를 통해 많은 일자리도 창출될 것 으로 전망된다. (12) 차세대건설기계부품특화단지 건설기계산업은 자본집약형, 수출지향형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후방 연계 발전과 고용창출 효과가 큰 전략산업이다. 건설기계산업은 기계산업의 수출 견인, 세계 건설 기계 부품 시장은 연평균 5.4%로 지속 성장하고 있으며, 세계 건설기계 시장규모는 2015년에 1,711억 달러로 조선, 공작기계의 2배 규모 산업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다. 세계 건설기계 부품시장에서 국가 정책적인 적극 지원을 받고 있는 중국의 해외시 장 진출 가속화에 따른 조기대응을 통해 건설기계 부품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및 해외시장 점유율 지속적 확대가 시급하다. 2013년 한국과 중국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각각 5.0%와 14.4%로 2002년(2.7%와 1.6%)과 비교해 중국은 9배의 급성장을 하였지 만, 한국은 1.8배의 저조한 성장을 보이고 있어, 성장 및 수출 동력화를 위해 완제품 부품의 고품질화, 연관산업 집적화 및 기술기반 구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차세대 건설기계부품 특화단지조성사업은 친환경적이며 저비용 고효율, 지능형 장비 생산을 위해 건설기계부품의 주력산업화를 통한 전략적 특화단지 조성과 대용량 유압 기술 등 핵심기술 개발, 통합 시험 인증 연구 인프라 구축을 통해 국산화율을 현재 30~50%에서 2020년에 70%이상으로 제고하고, 2020년 생산 493억 달러(세계 4위) 달 성과 대기업 10개사, 매출규모 1조원 이상의 중견기업 완성차 25개사, 중소 부품기업 500여개사를 육성하고자, 2012년도부터 국비 1,334억원과 지방비 423억원, 민자 7,094 억원 등 총 8,851억원을 투자하여, 경산지식산업지구 내 종합실차시험장 및 시험평가 제2부 부문별 시책 ❙169 센터 건축과 실차시험장비 및 분석장비 구축, 건설기계부품 기업전문단지 구축 그리고 건설기계부품 핵심기술개발로 구성되어 있다. 본 사업의 핵심과제는 건설기계부품 기업 실수요 중심의 시설 장비 기반구축을 통 한 활용극대화 시스템 구축과 국내외 건설기계전문기업의 특화단지 내 입주 유치라 할 것이다. 2014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건설기계부품 특화단지 활성화를 위한 기업전문단 지 내 입주기업 유치를 위해 국내외 전시회 참가 및 정기적인 기업방문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2013년 하반기에 추진된 기술개발과제에서 대용량 유압기 술, 지능형제어기술 등 전략핵심기술개발 4개 과제를 지원하여 국내외 특허출원 6건, 고용창출 3명의 성과를 2014년에 창출하였다. 2015년에는 융복합센터 및 종합실차시험장을 착공하고, 국내외 전시회, 기술교류회, 세미나 등을 통한 기업유치 활동 추진, 대용량 유압기술, 지능형제어기술 등 전략핵심 기술개발 통해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계획이다. (13) 초광역연계3D융합산업 초광역연계 3D융합산업 육성 사업은 영상산업(영화, 방송 등) 및 영상기기(3D TV 등)에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3D기술을 다양한 산업에 적용함으로써 3D기술을 기 반으로 한 신제품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3D융합 신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입체감, 사실감, 현장감을 제공하는 3D기술을 활용하여 의료기기, 자동차, 로봇, 콘텐츠, 엔지니어링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개념의 제품과 기술혁신을 도모하고자 추진되고 있다. 특히, 국내 IT산업 최대 집적지인 대구, 경북과 광산업 집적지인 광주의 역량을 결 집하여 서로 다른 기술 및 산업 역량을 효과적으로 결합함으로써 각 지역의 취약점 을 보완하는 상호 보완적 연계클러스터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구 경북의 소프트웨어 기술과 광주의 광학 기술을 결합하여 새로운 개념의 제품 개발 등을 추진하는 등 지역 간 협력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170❙ 그림 2-2-5 초광역연계 3D융합산업 육성 사업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부처) 지역산업지원소위원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전담기관) 중앙평가위원회(기술위원회) 기술개발지원 (전국 공모) 성장기반조성 (대구, 광주, 경북도(구미) 지방비 매칭) 10개 과제 진행 중 (1) 3D융합기술지원센터 (2) 상용화지원센터 (3) 3D디스플레이부품소재실용화센터 (4) 연계클러스터추진단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구, 광주, 경북(구미)에 각각 지역 거점센터를 설립하 여 운영하고 있으며, 공동의 성과 창출 및 전문인력양성, 글로벌 기술교류의 활성화를 위해 공동으로 연계클러스터추진단도 운영하고 있다. 또한, 3D융합기술의 취약한 경 쟁력 강화를 위해 핵심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한 기반기술 개발 및 중소 중견기업의 제품화 역량강화를 위한 시장선도형 기술개발도 지원하고 있다. 본 사업은 2010년 발표된 범부처 차원의 3D산업 발전전략 을 기초로 해서 2011년 10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함으로써 실시가 확정되었다. 2012년 7월에 사업이 착수된 이후, 5년간 추진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 예산도 매 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표 2-2-7 연차별 투입 예산(국비) (단위:억원) 연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예산투입 90 193 257.3 360 2014년도 현재 10개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3건의 국내외 특허를 출원하였는데, 10억원당 특허출원 실적이 6.8건으로 2013년 국가연구개발사업 10억원당 특허출원 평균 건수인 1.4건을 약 4.8배 초과하는 등 우수한 실적을 달성하 제2부 부문별 시책 ❙171 였다. 특히, 본 사업의 지원 금액 10억원당 해외특허 출원 실적도 1.5건으로 국가연구 개발사업 평균인 0.3건을 5배 초과하여 3D융합산업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 크 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2014년도 기술개발 결과의 사업화 실적도 13건으로 정부지원금 10억원당 3.8 건을 달성하였으며, 이것은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균 실적인 0.9건을 크게 상회하여 중 소기업의 제품화 역량 강화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거점센터를 통한 기업지원으로 2014년 총 42건의 기술의 사업화를 실적을 달성하였고, 이를 통해 총 47 명의 고용을 창출하였는데, 특히 신규 고용인원 중 정규직 고용률이 95.7%에 달할 정 도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그동안 3개 거점센터 건축이 완료되지 않아 임시공간에서 기업지원을 수행하다 보 니 기업지원에 여러 가지 애로가 있었으나, 2015년 하반기에 3개 거점센터가 모두 완 공될 예정이고, 장비 등의 인프라 구축도 확대될 예정이므로 향후 기업지원의 양과 질이 모두 대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15년도부터 10개 내외의 신규 기술 개발 과제를 추가 지원함으로써 3D융합 분야의 기술경쟁력 향상 및 중소기업의 제품 화 역량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4) 클린디젤자동차핵심부품산업육성사업 에너지효율이 높고 이미 유럽을 중심으로 시장이 성숙단계에 있는 클린디젤자동차 기술의 국제경쟁력 향상과 광주지역 자동차부품업체들의 기술혁신을 통한 수익성 제 고 및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해 클린디젤자동차 핵심부품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클린디젤자동차 핵심부품 산업육성사업은 2011년 9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총 5년 간 국비 1,283억원, 지방비 366억원, 민간부담금 222억원 등 총 1,871억원이 투입되어 연구기반시설 구축과 클린디젤 핵심부품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 연구기반시설 구축사업은 디젤기술전문센터와 핵심부품소재센터 등 2개의 연구센 터를 건축하고 관련 장비를 구축하여 기업의 기술개발 등을 지원한다. 기반구축 사업 의 주관은 (재)광주그린카진흥원이 맡고 있으며, 자동차부품연구원과 한국생산기술연 구원이 공동 참여하고 있다. 클린디젤 핵심부품 기술 개발은 동력발생부품, 전후처리 /엔진부대부품 등 6개 분야에서 21개 핵심요소기술을 개발한다.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172❙ 2014년 인프라 성과로 2013년 6월부터 센터 착공, 2015년 3월 구축이 완료되어 클 린디젤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 및 지역 자동차부품기업지원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기 술개발 지원을 위한 성능평가 및 분석 장비는 5종을 기구축 또는 구축 추진 중에 있 다. 1차년도 장비 포터블 FT-IR 분석계(2012년 12월 구축 완료) 및 2차년도 장비 열 전도도측정기(2013년 8월 구축 완료)는 기구축 완료되어 활용중이며, 중 대형 엔진동 력계 및 3차년도 장비 대형 엔진동력계, 진동환경챔버 2종은 디젤기술전문센터 내 제 작 및 설치 중이며, 8월 구축 완료 예정이다. 4차년도 장비 “4WD 승용 차대동력계” 등 장비 5종의 경우, 센터구축이 완료되어 장비구축 집적화 공간이 확보되었으므로 2015년부터 점차적으로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기술개발사업은 “연비 개선을 위한 전동식 융합형 클러치타입 워터펌프 기술 개발” 등 총 15개의 수행과제 중 6개 과제는 완료되었으며, 2개의 계속과제가 수행 중이며, 신규과제 7개를 추진 중에 있다.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현황으로는 태원물산 등 16개 부품기업과 9개의 연구소, 6개의 대학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역 기업으로는 신진정밀㈜ 등 8개 부품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2014년까지는 핵심기술 검증 및 신뢰성 확보, 지식재산권 선점을 위하여 논문, 특허성과 창출에 주력하였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5년부터 클린디젤 성능평가, 신뢰/내구평가 등 클린디젤사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지역 부품기업의 수요에 적합한 장비 구축을 본격화하고 기업지 원(지식재산권 확보, 신뢰성 시험/평가 지원, 기타 기술지원 등) 활성화를 통해 지역 기업의 기술개발 역량 강화 및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전망이며, 최종적으로 사업 성 공의 수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우수한 사업화 성과 창출에 주력할 예정이다. 본 사업을 통해 유럽에 비해 열세인 클린디젤 핵심부품 기술을 2016년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수준으로 견인하여 대외 기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급성장하는 그린카 시장에서의 그린카 4대 강국 달성에 클린디젤자동차가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할 예정이다. (15) 첨단메디컬신소재(섬유)개발사업 메디컬 섬유란 의료기기 및 의약외품의 핵심 부품소재로 사용되면서 모든 생명활 동에 직간접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섬유상의 소재 및 제품을 말하며 진찰, 치료, 외과 제2부 부문별 시책 ❙173 수술, 건강관리 등 의료행위에 사용되는 의료기기 및 의약외품 중 섬유구조재료가 필 수적으로 들어가는 제품을 지칭한다. 일반적으로 메디컬 섬유는 치료/수술용 섬유와 헬스케어/위생용 섬유로 분류되며, 치료/수술용 섬유는 다시 이식용 섬유와 비이식 용 섬유 그리고 체외장치용 섬유로 구분된다. 2013년 세계 의료기기 시장규모는 3,284억불이며, 연평균 5.1%의 성장을 지속하여 2015년에는 3,625억불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2013년 의료기기 시 장규모는 4조 6,315억원으로 연평균 5%의 성장을 지속하여 2015년에는 5조 1,124억원 으로 전망된다. 국내 메디컬 섬유소재 시장(의료위생용품)의 경우는 2013년 수출 1억 4,000만 불로 전년대비 5% 증가하였고, 수입은 3억 2,000만 불로 기록되어 무역수지 가 적자 1억 8,000만 불을 보이고 있다. 첨단메디컬신소재(섬유)개발사업은 2011년 9월부터 시작되었으며, 5년간 국비 647 억원, 지방비 163억원, 민간부담금 142억원 등 총 952억원을 투자하여 수입의존도가 심화(대외 무역수지 적자 : 2006년 12억불→2009년 17.6억불)되고 있는 첨단 메디컬 섬유소재 융합제품의 치료/수술용 섬유소재 개발, 헬스케어/위생용 섬유소재 개발, 메디컬 섬유소재 테스트 베드 기반 구축할 계획이다. 치료/수술용 섬유소재 개발은 창상치료 제품, 임플란트용 치료/수술제품, 비임플란 트용 치료/수술제품, 신체기능 보조용 제품 등의 기술개발이며, 헬스케어/위생용 섬 유소재 개발은 소모성 위생용품, 감염방지 보조용품, 스킨케어용품, 인체보정용품 등 의 기술개발이다. 1차년도인 2011년에는 기술개발 과제로 조직재생기능 복합 다층구조 드레싱재의 개발, 생흡수성 및 생체적합성 고분자로 이루어진 섬유상 조직유착방지막 개발, 기술 융합 복합기능성 의료용 섬유제품 개발, 인체친화형 경량 무연 방사선 차폐 소재 및 의료용 보호복 개발, 의료용 압박스타킹 제조를 위한 환편시스템 및 제품개발, Medical Textile 용도전개(Application) 기반기술 개발을 선정하였다. 2차년도인 2012 년에는 메디컬섬유소재테스트베드 기반조성을 위해 물성위주의 기반을 경북테크노파 크에 설치하였으며 항염증 기능성 도입을 통한 통증완화 효과를 가지는 생체분해성 봉합사의 개발, 팽창력과 유연성이 우수한 판형 및 원통형 인조혈관 스텐트 개발, 99.99% 이상의 바이러스 차단율과 TVOCs 제거율을 가지는 복강경 수술용 복합 다층 구조 smoke 제거 필터의 개발 등 4개 사업을 선정하였다.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174❙ 3차년도인 2013년에는 경북테크노파크의 주관으로 경북 경산에 메디컬섬유소재테 스트베드 건축을 착공하였으며 비혈관용 생분해성 브레이드 섬유 스텐트 제조 기술 개발, 셀룰라이트 감소 유도 물질의 경피 흡수 촉진용 기능성 섬유소재 개발, 응급실 환경에서의 HIV 감염성 질환의 멀티 분석 디바이스 및 정량적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을 선정하였다. 4차년도인 2014년에는 메디컬섬유소재테스트베드 건축을 본격적 추진하여 2015년 6월 준공 예정이며, 다당류계 섬유상 지혈제, 의료용 High Pressure Injection Line, 항문대체용 인공장관 및 장루, 2.4 Fr급 PTCA balloon catheter, 산소투과도가 우수 한 소프트 하이드로겔 마스크, 나노케어 스팟패치 등 6개 신규 사업 개발을 선정하였 다. (16) 탄소밸리구축사업 탄소섬유, 인조흑연 등 탄소소재 관련 원천기술과 응용기술 개발을 통하여 국가 경 쟁력의 원천인 핵심소재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탄소소재 개발에서부터 이를 활용한 중간재, 부품, 완제품 등의 산업 밸류체인을 형성 또는 집적하여 차세대 신산업으로 서 육성하기 위하여 탄소밸리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탄소소재는 고강도, 경량성 등의 특징 때문에 자동차 경량화, 신재생에너지 분야 등 에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각국의 환경규제 강화와 신재생에너지원의 확대로 미래의 녹색성장을 주도할 핵심소재로 거론되고 있다. 탄소밸리구축사업은 2011년 9월부터 시작되었으며, 5년간 국비 1,087억원, 지방비 78억원, 민간부담금 826억원 등 총 1,991억원을 투입하여 탄소소재 관련 기술개발사 업과 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1차년도인 2011년에는 단가 절감을 위하여 24K 이상의 토우를 뽑아내는 라지토우 탄소섬유 생산기술 및 중간재 개발, 석탄 석유 잔사물을 활용한 피치계 탄소섬유와 응용기술개발(단열재, 자동차부품에 적용), 그리고 공정상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저에너지비용 탄소섬유 공정기술개발 등 5개 기술개발 과제를 선정하였다. 또한, 시험 분석 장비와 성형 가공 장비 인프라 조성을 위하여 탄소소재 일류화지 원 기반조성 과제의 주관기관으로 KIST 전북분원을, 탄소복합부품 성형기술지원 기반 제2부 부문별 시책 ❙175 조성 과제의 주관기관으로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을 각각 선정하여 탄소밸리 조성을 위 한 지원기반의 첫 걸음을 내디뎠다. 2차년도인 2012년에는 석유잔사유를 활용한 이차전지 전극용 피치계 코팅소재개발 을 신규 선정하였다. 그리고 2013년 5월 고성능 탄소섬유(T700급)의 국내 생산기반이 마련되어 연 2천톤 규모의 탄소섬유 국내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석탄계 피칫 섬유개발을 위한 파일롯(40톤/년)이 설치되었으며 이를 이용한 단열재용 복합재 및 활성탄소섬유 제조원천기술이 확보되었다. 3차년도인 2013년에는 개발된 탄소섬유의 응용확대를 위한 자유공모 10개 과제를 신규 선정하였다. 자동차 부품용 탄소복합재 개발을 포함, 탄소복합재 재활용 등 국내 탄소산업 중소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하였다. 또한 석유계 피치섬유 개발을 위한 파일롯(50톤/년)을 구축하였다. 4차년도인 2014년에는 개발된 탄소섬유 사업화 확대를 위해 기술수요 조사를 통한 재활용 분야를 비롯한 탄소섬유를 활용한 고성능 부품 등 우선 지원분야를 도출하여 13개 과제를 신규 선정하였다. 이는 사업의 탄소섬유의 원천소재 개발에서 응용제품 의 사업화로 연결할 수 있도록 소재-부품-완제품 간 상호연계 강화 및 성과극대화를 목적으로 하였다. 또한 사업 초기 추진된 라지토우 탄소섬유(50톤/년), 석탄 석유 잔 사물을 활용한 피치계 탄소섬유 개발을 위한 파일롯(50톤/년) 구축 및 응용기술개발 본격 추진 예정이다. 기반구축사업을 통해 10건 이상의 시제품 개발이 이루어졌으며, 협의회 구성을 통 해 카본인더스트리포럼, 탄소페스티벌, 탄소밸리구축사업 KICK-OFF 등을 실시하였으 며, 세계 최고 복합재료 전시기관인 JEC asia ’Innovation Awards’ 수상하였다. 더불 어 JEC europe에서 최초로 한국관(탄소밸리 특별관)을 열어 우리나라 탄소복합재 기 술력을 세계 시장에 알렸다. 국내 탄소섬유 분야의 글로벌 위상 강화를 위해 지속적 인 국제전시 참여와 시제품 개발 지원으로 기술 및 사업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에 있다. 현재 T700급 탄소섬유(고강도 탄소섬유)는 (주)효성, 태광산업, 도레이 첨단소재 등 3개사의 생산량 증가로 국내생산이 100%에 달하고 있으나 고가 로 인해 시장성장이 더디어지고 있다. 탄소밸리 구축사업이 충실히 수행되고, 관련 기 업들의 양산화 투자가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2020년까지 저비용 라지토우 탄소섬유 및 피치계 탄소섬유의 국산화가 100% 이루어져, 원천소재 공정기술 개발 등을 활용 한 자동차 부품시장 진출로 국내 약 1조 5천억원, 해외 약 11조원의 신규시장 창출이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176❙ 이루어질 전망이다. 또한 그 결과로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조선, 기계, 에너지, 토 목/건축 분야에도 폭발적인 시장성장이 기대된다. (17) 실감미디어산업 R&D기반구축 및 성과확산사업 실감미디어(Realistic Media)는 몰입감과 현장감을 극대화하도록 오감정보와 감성 정보를 인간에게 제공할 수 있는 차세대 미디어이다. 실감미디어산업은 통신기기, 컴 퓨터, 전자부품, 정밀기기, 콘텐츠 및 소프트웨어 산업 등으로 광범위하게 형성되며, 융합을 통한 혁신제품 출현 기회가 크고 전 후방 파급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 다. 실감미디어 산업은 태동기이므로, 기술개발 뿐 아니라 기반구축 등 종합적이고 체 계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국내시장을 조기에 형성하고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여 국내 실감미디어 산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선점하여야 한다. 세계 각국은 이 미 실감미디어 산업 분야에서 경쟁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공격적인 투자와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주친 중에 있으므로, 국내 산업에도 이러한 투자와 지원이 동반되지 않 으면 해외산업에 의해 기술적으로 종속되고 시장이 잠식될 것이 우려된다. 이를 위해 실감미디어산업 R&D 기반구축 및 성과확산 사업은 ‘ICT와 미디어 기반의 실감미디 어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이라는 비전하에 산업화 지원→혁신 기술개발→R&D 혁신기 술 및 제품 테스트베드→기술이전 및 사업화→재투자의 선순환 구조 정착과 신 시장 창출로 지역성장 모멘텀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실감미디어산업 R&D기반구축 및 성과확산사업은 실감미디어 산업의 기반 구축 및 핵심 기술 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5년간 1,847억원(국비 1,281억원, 지 방비 266억원, 민간 3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산업기반구축사업은 전남의 실감미 디어 기반조성사업단 구축사업, 경북의 실감미디어산업 성과확산사업단 구축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감미디어 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기업지원, 인력양성, 품질인증, 테 스트베드 구축 등 인프라 구축 및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제2부 부문별 시책 ❙177 표 2-2-8 실감미디어R&D기반구축 및 성과확산사업 개요 사업명 사업내용 기술개발 (R&D) 기능성엔터테인먼트서비스를위한다감각실감미디어체험시스템개발 다중미디어다중디바이스지원미디어게이트웨이기반실감전송시스템기술개발 에어플로팅스페이스기반스포테인먼트실감체험플랫폼개발 배우의움직임과무대자동화기술을연동한인터랙티브실감공연통합제어시스템개발 기 반 구 축 성과 확산 (경북) 실감미디어성과확산사업단구축 기반 조성 (전남) 실감미디어기반조성사업단구축 실감미디어전송테스트베드구축 실감미디어제품테스트베드구축 실감미디어인터넷기반공공서비스 실감미디어품질인증사업 실감미디어기업지원사업 실감미디어기업지원사업 실감미디어인력양성사업 실감미디어인력양성사업 기술개발사업은 실감미디어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발굴하고 개발 함으로써 기술적 우위 확보와 관련 시장 활성화를 통한 고부가가치의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1차년도인 2012년에는 「기능성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를 위한 다감각 실감 미디어 체험 시스템 개발」, 「다중 미디어 다중 디바이스 지원 미디어 게이트웨이 기반 실감 전송 시스템 기술」 등의 2개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 중이며, 2차년도인 2013년에는 「에어플로팅 스페이스 기반 스포테인먼트 실감체험 플랫폼 개발」,「배 우의 움직임과 무대 자동화 기술을 연동한 인터렉티브 실감공연 통합제어시스템 개 발」의 2개 과제를 추가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실감미디어 산업의 핵심기술개발과 지역 중심의 산업 기반구축을 통해 경북 전남의 지역 경제 발전의 모멘텀을 창출하고 진정한 ICT강국으로 도약을 위한 국가 경쟁력 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실감미디어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를 토대로 실감미디어산업 활성화 및 신규 일자리 창출. 관련 중소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8) 지역SW산업진흥지원 동 사업은 정부의 지역 소프트웨어(SW)산업육성 정책에 따라 1998~2005년까지 18 개 지역소프트웨어지원센터 설치, 7개 지역 소프트타운으로 확대, 소프트웨어, 멀티미 디어 고가의 공용장비 지원 등 하드웨어중심의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178❙ 그림 2-2-5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진흥사업의 인프라 현황 지역SW융합센터 IT특화연구소 SW품질역량센터 18개지역ITSW 산업진흥/기업전문지원 지역내기반산업과연계한 IT/SW융합R&D지원 SW품질관리,테스팅 업무지원기능 1998~계속 2006~2012 2011~계속 2006년 이후 소프트웨어융합지원사업 등 소프트웨어성 인프라 확충을 통하여 지역 내 소프트웨어산업 생산 25배, 기업수 10배, 고용 9배 등 지속적인 성장을 하였다. 그림 2-2-7 소프트웨어산업진흥사업의 성과 특히, 2008~2012년간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은 기업수 21.0%, 고용 22.5%, 생산액 35.5% 증가, 글로벌 경제위기, 저성장 기조에도 불구, 경제창출(매출, 고용 등) 효과 우수한 사업으로 선정, 범국가적인 지역발전위원회 평가를 통해서도 S A등급을 지속 획득, 성공적인 사업으로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제2부 부문별 시책 ❙179 그림 2-2-8 최근 5년(2008~2012년)간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변화 추이 이러한 급속한 성장 및 산업구조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프트웨어산업의 서 울 집중도(생산 78.3%, 고용 76.3%, 기업 수 59.8%)가 높아 인프라 구축을 넘어 관련 산업의 생태계 조성 정착 및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육성 정책이 전략상 매우 중요하였다. 이에 18개 지역의 지자체 및 소프트웨어산업육성 전담기관(지역소프트웨어융합센 터)과 협력하여 소프트웨어기업들이 창업,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지역 내 특화된 기반산업과 연계한 소프트웨어융합 중심의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육성 정책방향 을 설정하고 추진 중에 있다. 세부사업으로서 지역소프트웨어기업성장지원 사업은 지 역 내 중소소프트웨어기업을 대상으로 인력양성, 마케팅, 기술지원, 네트워크 등 기업 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14년 국비 59.5억원을 투자하였고, 18개 지역의 505개 중 소소프트웨어기업을 지원하여 수혜기업 매출액 2.16조원(전년대비 20.2% 증가), 고용 창출 1,320명, SW관련 인증 340건, 소프트웨어인력양성 프로그램을 통한 전문인력 배 출 1,781명, 특허 271건, 프로그램 등록 80건, 시제품 및 사업화 139건, MOU 99건 등 성과를 창출하였다. 또한 광역권내 지역 간 또는 초광역 공동사업 추진을 통하여 마 케팅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도 창출하였다. 소프트웨어융합지원사업의 경우 지역 내 신규 소프트웨어시장 창출을 위하여 2014 년 76.8억원을 지원하여 지역별로 특성화된 기반산업과 연계한 소프트웨어융합 신규 서비스 발굴 및 제품화를 위한 28개의 프로젝트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180❙ 이상의 사업을 통해 지역 내 62개 중소 유망소프트웨어기업을 지원하여 프로젝트 수요에 의한 신규고용 362명, SW관련 인증 39건, 인력양성 57명, 특허 74건, 프로그 램 등록 96건, 시제품 및 사업화 62건, MOU 42건 등 경제적 성과를 창출하였다. 대 기업 및 공공/민간 기관 등과 연계한 중소기업의 공동 프로젝트를 창출하고, 미국, 터 키, 일본, 러시아 등과의 수출계약 등을 통하여 소프트웨어기업의 실 매출로 연계되는 등 지속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어 지자체 및 지원 기업의 실제 만족도가 높은 정책으 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정책기획 집행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을 통하여,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소프트웨어정책 로드맵 수립, 정보제공, 지역 간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과제의 집중 품질관리 등을 실시함으로써 서울에 비해 소외된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육 성을 위한 성과 창출 제고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19)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지방화 분권화 추세에 따라 중앙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기획된 고용 능력 개발 정책으로는 지역수요에 적합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역의 관점에서 지역 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정책 효과를 제고하 고, 지역 간 고용기회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역고용정책 필요성 제기로 지역 이 주체가 되어 사업을 설계하고 추진 할 수 있도록 2006년부터 실시하여 왔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지역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하여 해당 지역의 자 치단체 주도로 비영리단체(또는 법인)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고용촉진, 능력개발 등을 추구하는 사업을 말하며, ‘특화사업’, ‘연구 사업’, ‘포 럼사업’ 및 이들 사업 중 둘 이상이 결합된 ‘패키지사업’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의 사업성과로는 첫째, 지역특성에 기반을 둔 다양한 지역 밀착형 사업발굴이다. 둘째,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과 능력개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고용관련 주체 및 전문가의 인적네트워크 형성을 촉진하였다는 점이다. 셋 째, 지역의 고용주체들의 사업수행 역량이 향상되었다. 넷째, 지역의 고용서비스 및 직업훈련 시장이 확대된 점을 들 수가 있다. 2014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은 공모절차를 거쳐 567개 사업을 선정하여 770억원을 지원하였다. 선정 결과 특화사 업이 485건으로 가장 많이 선정 되었고, 패키지사업 16건, 포럼 컨설팅사업 34건, 연 제2부 부문별 시책 ❙181 구사업 32건을 지원하였다. 특화사업의 사업에 참여하여 21,939명이 수료하고 13,496 명이 취업(61.5%)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다. 수행기관 중심의 개별사업 지원에서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프로젝트(일자리목표 공 시제 등 지자체의 지역고용정책이 반영된 사업들로 구성) 단위 지원으로 전환하고 인 력양성사업 위주에서 고용촉진사업 등으로 사업형태를 다양화 등 추진이 필요하다. 또한 평가결과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2년 연속 C등급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사 업을 배제하고, 정책단위(프로젝트)사업의 평가 방법 및 활용방안을 모색하여 일자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1) 추진배경 그간 ‘일자리’ 문제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일자리대책을 제시하였으 나 자치단체별 경제 및 고용 여건의 격차가 커서 지역 상황에 맞는 일자리 창출 및 고용서비스 제공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중앙과 지방이 소통하면서 지방자치단체 는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내실 있는 일자리 대책을 추진하고, 중앙정부는 자치단체의 일자리 정책 수립 및 추진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단순한 구호 수준의 일자리 공약을 넘어 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창출 모델을 만들고,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협력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역고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를 도입하였다. 2)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개요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란 자치단체장이 임기 동안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할 일자 리 목표와 일자리 대책을 공시하면 중앙정부가 그 대책을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함으 로써 지역 일자리 정책의 성과를 높이는 지역고용활성화 전략이다. 243개 지방자치단 체(광역 17, 기초 226) 장이 고용노동부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일 자리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고용심의회(지역노사민정협의체),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182❙ 지역고용전략 개발포럼 등 지역 내 고용관련 기구와의 협조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일 자리 목표와 대책을 수립하고 지역 언론, 자치단체 홈페이지, 주민대상 설명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공시한다. 이때, 일자리 목표는 고용률 증가, 취업자 수 증가 등 통계 조사를 통해 확인 가능한 공통 목표와 함께 일자리 창출, 일자리 유지 및 미스매 치 해소, 직업능력 개발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분야별 목표를 수립하게 된다. 3)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추진 경과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는 2010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2009년 12월) 및 제1, 3차 국가고용전략회의(2010년 1월 3일)에서 대통령께 보고되었다. 그 주요 내용은 지방이 중앙정부와 함께 일자리를 위해 노력하도록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를 도입하고, 그 추진 성과를 평가하여 우대 지원하는 방안이다. 이후 관계 부처, 시 도 고용정책 담당과장,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지역별 일자리 공시제 도입을 위한 의견 수렴 및 협 의(2010년 3월~5월), 관련 연구용역 추진(2010년 4월~9월)을 거쳐 2010년 7월에 사업 계획을 확정 공표하였다. 2011년 들어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에 참여한 자치단체가 증가함에 따라 자치단체 스스로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을 강화 하는 한편 ‘지역브랜드 일자리 경진대회’ 개최(2011년 8월 30일, 2012년 9월 5일), 지역 일자리정책 한마당’ 개최(2012년 3월 13일, 2013년 3월 28일)를 통해 자치단체 사기진작 및 우수사례를 공유하였다. 2013년부터는 ‘지역브랜드 일자리 경진대회’ 명칭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경 진대회’로 변경하여 개최(2013년 9월 4일)하였고, 2014년도는 ‘지역일자리 정책한마당’ 명칭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으로 변경하여 개최(2014년 3월 12일, 2015년 5월 20일)하여 지역고용정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4)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참여 현황 2010년 7월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가 도입된 이후, 2011년까지 총 244개 자치단 체(17개 광역 포함) 중 227개 자치단체가 참여하였고, 2012년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 제2부 부문별 시책 ❙183 치시 등 17개 자치단체가 참여를 신청함에 따라 2012년 7월부터는 모든 자치단체가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에 참여하고 있다. 5)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방안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가 도입된 이후 자치단체는 공시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자리 전담부서를 신설하거나 인력을 보강하고, 일자리 관련 예산을 확대하는 등 자 치단체장의 관심과 의지를 바탕으로 지역 일자리 부문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였다. 또한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참여 자치단체의 일자리 대책 수립 추진과정에 대한 지 속적인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일자리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되 었고, 일자리 담당자의 업무역량도 향상되었다.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시행 이후, 자치단체는 지역특성을 반영한 일자리 사업 발 굴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14년도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 원사업을 통해 13,496여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향후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를 내실화하기 위해 지역 내 일자리 문제와 관련한 이 해관계자들이 모여 고용문제를 협력하고 조율하기 위한 중앙과 지방 간 고용네트워크 강화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중복성을 해소하고, 컨설팅을 통 해 자치단체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하다. (21) 선박관리산업 육성지원 선박관리산업은 선원관리, 선용품 공급, 선박수리, 금융, 보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 는 전문 서비스산업으로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며, 다른 연관 해운산업에 대한 파 급 효과가 큰 산업이다. 최근 세계 해운업의 경향은 비용절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박에 대한 소유와 관리를 분리하고 있는 추세로서 선진 해운국인 유럽과 미국, 홍콩, 싱가포르 등은 다양한 해운 정책과 제도를 통하여 선박관리업을 체계적으로 지 원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선박관리산업은 선진 해운국에 비해 영세한 수준이며 국제화 가 미흡한 실정으로 1984년 선박관리업이 도입된 이후 2014년말 현재 363개의 선박관 리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업체가 중소규모 수준이다.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184❙ 2012년 7월 국내 선박관리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선박관리산업 발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선박관리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시스템이 구축되었다. 현재 추진중 인 선박관리상업 육성지원은 선박관리전문가 양성을 통한 전문역량강화, 복잡다양한 선원, 선박 등의 체계적 관리적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경영비용절감 및 적극적인 해외 마케팅으로 해외시장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다. 급변하는 해운환경에 능동적인 대처와 선박관리 업무의 전문성이 강화되는 세계적 추세에 부응하여 양질의 선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선박관리전문가 양성 시급함에 따라 선박관리사업협회를 교육기관으로 지정, 교육과정을 양성과정(7개 세부과정)과 심화과정(5개 세부과정)으로 구분하여 매년 약 200명의 양성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세계적으로 금융기관의 선박보유량 증가와 국제협약의 복잡성으로 인해 해운 업이 소유와 경영으로 분리되는 추세에 따라 선박관리산업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로 선 박유치경쟁 가속화됨에 따라 중소형 개별기업이 진출하기에는 어려움에 많아 업계와 정부가 공동으로 해외마케팅을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2013년에는 일본, 2014년에는 그리스 등 상선대를 많이 보유한 해운선진국을 대상으 로 해외투자 설명회를 적극 추진해 오고 있으며, 2014년 현재 우리나라 선박관리업체 의 선박관리척수 1,946척 중 57%인 1,120척이 외국선박이다. 아울러, 선박관리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경쟁력(비용절감, Cost Down) 확보 및 서비스품질 제고가 우선적으로 전제되어야 하므로 이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 로서 2014년 5억원의 국고를 지원하여 선진화된 선박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향후 인적역량 강화, 해외진출 활성화 및 선진 선박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산 업성장 기반을 공고히 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확보하여 선박관리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제2부 부문별 시책 ❙185 제2절 지역투자 촉진 기반 확대 1. 기업의 지역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강화 (1) 지역투자촉진(세종 포함) 1) 기업 지방이전 촉진 1999년부터 세제 금융 등의 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는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대책' 이 시행되었으나, 시행 초기에는 그 효과가 미흡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수도권과 비수 도권 간 발전적 분업구조 형성과 상호협력을 통한 지역 간 동반발전을 촉진하기 위하 여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수도권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해 온 부동산업, 소비성서비스업, 건설 업을 제외한 업종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기업으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서 지원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원하고 있다.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지원보조금 종류는 입지보조금, 설비투자보조금이 있다. 그 동 안의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지원 실적을 보면 2004년부터 2014년까지 460개 업체에 총 5,133.9억원의 기업지방이전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지방 투자액은 총 10조 8,370 억원, 지방 신규고용 창출효과는 30,479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2-9 지역투자촉진보조금 지원절차 해당지자체에 보조금 신청 ⇨ 보조금신청서검토 ⇨ 산업부에 보조금 신청 ⇨ 신청서검토 및 보조금 지급 지방투자기업 지자체 지자체 산업통상자원부 ⇨ 보조금 지급 (국비+지방비) ⇨ 지방이전/ 투자이행실적 보고 ⇨ 이행여부확인 및 실적 보고 ⇨ 실적보고서확인 지자체 지방투자기업 지자체 산업통상자원부 *신증설기업,국내복귀기업,개성공단입주기업지원등지원대상에구분없이동일한절차적용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186❙ 2) 지방 신 증설기업 지원 종전에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이전보조금, 법인세 감 면, 종전부지 매입지원, 금융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해왔으나, 기존의 지방소재기업은 정부지원이 부족하여 투자 및 고용 유인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2011년부터 비수도권 소재 지방기업에 대해서도 신규투자를 통한 고용을 창출한 경우 신 증설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이는 지역의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생산증대의 선순환을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228개 지방 신증설기업에 1,839억원을 지원함으로써 지방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유도하여 고용과 생산력 증대에 의한 지역 경쟁력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향후 신증설 보조금 신청수요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3) 국내복귀기업 지원 2012년 하반기부터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U턴 기업)에 대해서도 지방투 자촉진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보조금 지원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 한 법률」제7조에 따라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중에서 해외사업장에서의 상시 고용인원 30명 이상인 중소 증견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4)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지원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남북관계 영향과 같은 외부적 환경요인에 따라 생산활동이 중 단되는 등 경영활동 제약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 노력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요구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거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 수리를 통해 개성공업지구에 설립한 기업 중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 고 있다. 2014년에 최초로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지역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보조금 지원수요는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2부 부문별 시책 ❙187 (2) 세제 혜택 확대 내국인이 고용과 연계된 투자를 한 경우에는 투자금액의 일정률을 해당 투자가 이 루어진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준다. 이러한 공제 혜택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었는데, 2014년 말 세법개정을 통해 2017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까지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고용이 증가한 경우에 추가로 공제해주는 추가공제 율을 3%에서 4%로 1%p 인상하여 지역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법인이 수도 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본사 또는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와 법인 세를 7년 동안은 100%를, 그 후 3년 동안은 50%(지방광역시, 수도권 인접지역 등으 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5년 동안은 100%, 그 후 2년 동안은 50%)를 감면한다. 이러한 감면 혜택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는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었는데, 2014년 말 세법개정을 통해 2017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는 경우까지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 였다. 또한, 종전에는 공장 등을 이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바로 감면기간이 시작되었으나, 공장건축, 장비이전 설치 등 이전 초기에는 결손으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가 많아 이전일부터 감면기간이 시작되면 세제지원 효과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하 여 이전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 도록 개선하였다. 2. 외국인투자기업 등 투자지원 (1) 투자유치기반조성 투자유치기반 조성사업은 외국인투자유치를 통한 첨단기술 도입, 일자리 확보 등의 효과를 창출하여 우리나라 산업기반 고도화 및 지속적 경제성장을 도모하고자 「외국 인투자촉진법」에 의거 1994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토지매입, 현금지원, 투자유치활 동 등을 지원한다. 외투기업의 높은 지가부담을 완화하여 국내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 제공하고, 고도기술 수반 및 고용창출 효과가 큰 전략적 프로젝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188❙ 트 유치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주한상의 간담회, 외투기업 경영실태 조 사, 정책연구용역 등을 통하여 외국인투자유치 현황을 점검, 이를 제도 개선 및 예산 에 반영하고 있다. 표 2-2-10 2014년 외국인투자유치사업 지원 내용 (단위:백만원) 구분 지원금액 시행기관 지원형태 부지매입비 51,915 산업통상자원부 직접수행 현금지원 19,989 산업통상자원부 민간보조 투자유치활동비 8,944 KOTRA,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등 민간보조 국내복귀기업지원 729 KOTRA유턴기업지원센터등 민간보조 용역비 480 산업통상자원부 직접수행 합계 82,057 2014년에는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총 821억원이 지원되었다. 분야별로는 외투기업 의 지가부담을 완화하여 국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부지매입비 519억원, 전략적 프 로젝트 유치를 위해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현금으로 제공하는 현금지원 200억원, 투 자유치단 파견, 투자가 초청, 투자환경 개선 등 투자유치활동비로 89억원이 지원되었 으며, 정책연구용역 및 국내복귀기업지원 등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적극적 투자유치 활동의 결과로 2014년도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190억 불 로 사상 최대의 실적을 달성하였다. 이는 기존 최고 실적이었던 2012년 162.9억 불 대 비 16.6% 증가한 기록이며, 2013년(145.5억 불) 대비 30.6% 증가한 성과이다. 표 2-2-11 2008~2014년 외국인직접투자 실적(신고기준) (단위:백만달러)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11,712 11,484 13,071 13,673 16,286 14,548 19,003 이는 정상외교 등을 포함한 적극적 투자유치활동, 외촉법 개정 및 각종 규제개선, 글로벌 헤드쿼터와 연구개발센터 유치를 위한 기준마련 등 국내 투자 및 기업경영 환 경을 개선하고 특히, 외국인투자기업 최고경영자 간담회 및 주요국 대상 한국투자 설 명회 개최 등을 통한 현 정부의 친화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한 결과가 성과로 연결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제2부 부문별 시책 ❙189 2015년에는 성과위주의 밀착형 투자유치활동과 규제 및 제도개선을 통해 국가경제 에 파급효과가 큰 글로벌 기업 헤드쿼터, R&D센터, 핵심소재부품, 고도기술수반, 고부 가 서비스 등 중점유치 분야 위주의 외국인투자 유치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2) U턴기업의 지역정착 촉진 최근, 중국 등 아시아 생산기지의 인건비 증가에 따라 국내로 복귀하고자 하는 기 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한 미, 한 EU FTA의 관세효과와 한류 열풍에 따른 ‘Made in Korea' 선호도 증가로 더욱 확산되고 있다. 특히, 신발, 주얼리 등 해 외로 떠났던 지역의 대표적인 전통 산업들이 국내로 복귀하면서 지역의 산업 기반이 확충되고, 지역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2013년 8월 제정, 2013년 12월 시행)」을 통해 조세감면, 입지 및 설비투자 보조금 등 다양한 지원제도 를 마련하고 유망 유턴 기업의 지역 투자를 촉진하고 있다 표 2-2-12 유턴기업 주요 지원제도 구 분 내 용 조세감면 •법인 소득세 최대 7년간 50~100% 감면, 신규 중고 설비 도입시 관세 감면 보조금 •입지(9~40%) 및 설비투자(4~22%) 금액 보조 입지 •산단 입주희망시 우선권 부여 등 외국인력 •현지 인력의 국내재고용 허용(내국인 고용인원의 10% 이내, 최대 30인 한도) 고용보조금 •1인당 1,080만원의 고용보조금 지원(1년간, 최대 100인 한도) 또한, 유턴기업의 지역투자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해 KOTRA에 ‘유턴기업 지원 센터’를 운영중이며, 중국과 미국 등 주요 거점의 KOTRA 무역관내에 ‘해외 유턴 지 원데스크’를 설치하여 유턴 의향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각 지자체의 강점과 전략산업 과 연계하여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중이다. 2015년 7월 현재 기준으로, 전북 익산 주얼리, 부산 신발 등 총 73개 기업이 지자체 와 유턴 MOU를 체결하고 유턴을 추진 중에 있다.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190❙ 표 2-2-13 유턴기업 현황 (2012년~2015년 4월MOU체결 기준) 지역 전북 부산 충남 경기 세종 광주 경북 전남 대구 강원 인천 계 기업(개) 30 14 6 6 5 3 3 2 1 2 1 73 향후에는 한중 FTA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업종의 유턴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전략적 인 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R&D 등 고부가가치화 지원을 강화하 여 유턴기업이 국내 복귀 후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 역 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제2부 부문별 시책 ❙191 제3절 산업단지 고도화로 창조경제 구현 1. IT 서비스업 등 신산업 수요에 부응한 입지 공급 확대 (1)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1970~1980년대 제조업 중심으로 산업경제성장기반을 구축하여 발전하여 왔으나 2000년대 들어 지식정보화 시대에 맞는 첨단산업에 대한 입지를 적기에 공급하고, 기 업투자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대두되고 있다. 이런 산업입지 흐름에 반하여 현재 IT 등 첨단산업을 위한 도시 인근의 용지가 전국 산업단지의 0.2%에 불과하여 여전히 부 족하며, 지역 전략산업이 집적된 곳에도 용지 공급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IT, BT 등 첨단산업을 위한 용지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도시첨단산업단지 제도를 도입(2001년)하고, 첨단산업 수요가 많은 도시 인근에 중소규모의 도시첨단산 업단지 조성을 확대하기 위해 산업 지원 공공시설의 복합입지를 허용하는 복합용지 도입, 용적률 상향, 녹지율 완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도시첨단산업단지 활성화 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2017년까지 국가가 직접 전국 13개소를 개발할 계획 이다. 정부는 현재 선도사업으로 판교테크노밸리와 연계한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창조 경제 생태계를 구현한 ‘판교 창조경제밸리’로 육성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의 투 자촉진 및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시첨단산업단지 확대 조성으로 첨단산업기반을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본 사업을 통해 지역에 총 8조 원 이상의 신규투 자와 12만 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가 예상되며, 각 지역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대학 연구소 등 혁신자원을 활용하여 아이디어 및 기술을 사업화할 수 있는 지역 창조거 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지역특화산업단지 조성 지난 1960~1970년대 조성된 국가산업단지는 석유화학, 조선, 철강 등 국가의 성장 을 견인할 수 있는 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중점 추진되었으나, 1980년대 들어서면서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192❙ 전체 경제규모 확대를 목적으로 다양한 업종이 입지할 수 있는 국가산업단지를 다수 조성하였다. 이러한 국가산업단지는 일반적인 산업발전에는 기여하였으나, 국가의 미 래성장동력이 될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한편, 특화산업을 위한 산업단지는 관련 업종의 집적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인프라를 산업특성별 로 맞춤 지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입주 업종 제한으로 충분한 산업수요 확보가 어려워 사업시행자의 위험 부담이 높은 문제가 있어 시장원리에 의해 추진되기 어려 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지역의 균형발전과 국가의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방안으로 첨단산업, 미래유망성장산업 등 국가적 육성이 필요한 지역별 특화산업에 대 한 국가적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어, 국정과제에 지역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지역별 특 화산업 입지 지원”을 반영하였다. 이는 대통령 공약에 포함된 항공, 식품, 신재생, 신 소재 등 다양한 특화산업에 대한 입지지원 사항을 실행하기 위한 사항으로 2013년 국 토부 업무계획‘에도 지역별 특화산업을 미래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입지 중 점 지원 내용을 반영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정부에서는 지역별로 특화된 산업에 대한 조사 용역 등을 토대로 다양한 업종을 유 치하는 “백화점식 산업단지”에서 벗어나, 지역별 장점을 최대한 활용한 특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맞춤형 산업단지” 개발을 적극 지원하기로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2015년 3월 12일)를 통해 발표하였다. 발표 내용은 정부의 특화산업 육성계획이 있고 지역내 특화산업의 집적도가 높은 원주(의료기기), 전주(탄소섬유), 진주 사천(항공), 거제(해양 플랜트), 밀양(나노) 등 5개 지역을 대상으로 LH 등 사업시행자의 타당성 분석과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각 지역별 지원방식(산업단지 유형, 규모, 입지, 개발시 기 등)을 결정하기로 하였다. 산업 집적도, 정부 육성계획, 거점시설 입지현황 등을 고려하여 지역특화산단 조성 지역으로 선정된 5개 지역에 대해 지자체 사업제안(위치, 규모, 지원사항 등), 특화산 업 소관 부처의 지원정책 등을 종합, 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업시행예정자(LH공사)를 중심으로 지자체와 입주기업 수요, 위치, 적정규모, 조성원가 등 협의하여 2014년 12 월 국토정책위원회를 통하여 “지역특화산업단지 개발방안” 마련하였다. 5개 지역 중 개발이 시급하고, 개발방안 협의가 완료된 전주, 진주 사천, 밀양, 거제는 2015년부터 국가산업단지로 개발하고, 원주는 기업 혁신도시 등 주변 산업용지를 우선 활용하면 제2부 부문별 시책 ❙193 서 추가적인 입주수요 발생시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하기로 하였다. 전주, 진주 사천, 밀양 지역특화 산업단지는 공공기관(LH공사) 개발방식으로 추진하고, 거제는 사업시 행자로 민관 SPC를 설립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표 2-2-14 지역특화산업단지 개발(안) 지역 위 치 규 모 사업 시행자 사업비 (추정) 개발방향 추진계획 전 주 (탄소섬유) 동산동 팔복동 825천㎡ (약 25만평) LH공사 2,280억원 전북창조경제센터, 탄소밸리구축사업과 연계하여 부품소재 연구기업,앵커기업의 시제품 및완제품 생산 지원, 창업기업 등 유치 •예타착수 (’15.6) •산단지정 (’16.하) 진주 사천 (항공) 진주시 정촌면 + 사천시 용현면 1,650천㎡ (약 50만평) (진주 50%, 사천 50%) LH공사 3,574억원 KAI 등 항공기 제조기업, 연관 부품생산기업, 항공산업 관련 연구기관 등 유치 •예타착수 (’15.6) •산단지정 (’16.하) 밀 양 (나노융합) 부북면 오례리 1,650천㎡ (약 50만평) LH공사 3,350억원 R&D자금 지원 등을 기반으로 개발된나노기술 상용화를 위한 제조기업, 연관기업을 유치하고, 한전 산하기관 입주를 통해 거점시설확보 •예타착수 (’15.6) •산단지정 (’16.하) 거 제 (해양플랜 트) 사등면 사곡리 3,811천㎡ (약 115만평) 민관 SPC 12,664억원 남해안권 해양플랜트 산업벨트(하동갈사만지구, 부산연구개발특구 등)와 연계하여 실수요기업 중심으로 개발 •SPC설립 (’15.상) •산단지정 (’16.하) 원 주 (의료기기) 부론면 노림리 610천㎡ (약 18만평) 민관 SPC 627억원 현재 부론일반산업 단지로 개발 추진중 기업 혁신도시 산업용지를 우선활용하고 추가 입주수요 발생 시 국가산단 지정 현재 전주, 진주 사천, 밀양 지역특화 산업단지는 공공기관(LH공사) 개발방식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위한 관련 용역을 추진 중이고, 거제는 사업시행자인 민관 SPC 설 립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194❙ 2. 노후산단 창의 혁신공간 전환 (1)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 선진국을 따라잡는 형태인 기존의 Catch-up 전략으로는 발전에 한계가 있어 공정 혁신, 독자적인 기술 개발 등을 통한 독보적인 제품을 생산하는 혁신주도형 성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기초 원천적인 기술 지식을 창출하는 대학, 연구기관과 이런 기술 지식을 실제로 제품에 적용하는 산업현장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는 선순환 구 조가 있어야 한다. 즉, 산 학 연이 서로 상호 긴밀한 협조관계 속에서 혁신이 창출되 는 혁신클러스터 공간이 형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산업단지가 산업현장이 밀집되어 생산기능은 뛰어난 반면 연구개발 역량은 매우 취 약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R&D역량 강화와 산업주체간 연계를 통해 산업단지를 지식, 정보가 교류되고 창조혁신이 선순환되는 혁신클러스터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산업집적 지 경쟁력강화사업이 시작되었다. 2005년 4월 창원, 구미, 울산, 반월 시화, 광주, 원주, 군산 등 7개 단지를 시범단지 로 하여 진행되었으며, 2007년말에 남동, 오창, 성서, 녹산, 대불 등 5개 단지가 추가 지정된 후, 2010년 4월부터는 5+2 광역경제권 정책에 따라 전국의 산업집적지로 확대 되었다. 최초에는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사업”이라는 명칭이 사용되다가 광역경제권 개편이후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R&BD네트워크 구 축 운영, 테마클러스터, 기업성장지원센터를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2014년 예산 577.3억원). R&BD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산학연 협의체인 미니클러스터(Mini-Cluster: MC)를 구성하여 운영하는데, 미니클러스터란 업종별 기술분야별로 기업을 중심으로 대학, 연 구소, 지원기관 등으로 구성된 소규모 협의체로서 문제인식을 통해 애로 및 해결사항 을 발굴해 과제화하고, 이를 MC에 참여하는 전문가와 네트워크를 통해 과제를 해결 하는 방식으로서, 2014년 12월말 전국 6개 권역에 총 71개의 미니클러스터가 구성되 어 있으며, 7,512명의 산학연 관계자가 활동하고 있다. 제2부 부문별 시책 ❙195 (2)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2011년부터 산학융합지구조성 사업을 추진하였다. 동 사업은 산업단지에 대학, 기 업연구소를 유치하여 청년들이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산업현 장에서 맞춤형 교육과 R&D, 취업활동이 연계 선순환되는 산업인력 양성의 선도모델 을 만드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한다. 특히 대학이 직접 산업단지로 이전하여 산업단 지 근로자들이 직장생활과 대학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先취업-後진학 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2011년도에는 반월 시화(경기), 구미(경북), 군산(전북), 2012년도에는 대불(전남 목포), 오송(충북), 울산, 2013년도에는 당진(충 남), 2014년에는 창원(경남)을 선정하였다. 동 사업은 교육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추진 중에 있으며, 양 부처는 대학의 산업단지 입주가 확대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였다. 산업통상자 원부는 대학의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확대하여 저렴한 토지를 공급하였고 교육부는 대 학이 산업단지에 캠퍼스를 조성할 경우 토지 및 시설 확보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인 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2014년까지 시화 구미 군산 등 3개 지구에서 총 7개 대학 17개 학과 4,708명, 기업 연구소 173개소가 이전을 완료하여 대학중심으로 산학 공동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까지 산학공동 R&D 124건, 사업화 프로젝트 44건 등에 학생들이 참여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 혁신과 더불어 총 387명의 학생이 참여기업 취업에 성공 하였다. 아울러, 기 재직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근로자 7,400여명이 일과 학습 을 병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며,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학생 3,800여명에게는 현 장 직무교육의 기회가 제공되었다.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과 지난해 9월 산업 단지 50주년 행사를 통해 발표된 노후산단의 스마트혁신단지化 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동 사업을 2017년 17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3) 노후산업단지 재정비 지원 1980년대 이전에 조성된 노후 산업단지는 산업중흥을 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준공 후 도로와 주차장, 공원, 녹지 등 공공시설과 지원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196❙ 생산활동에 장애가 되거나, 도시 확산으로 산업단지가 도시 내부로 편입되어 주거지 등과 인접하면서 공해 소음으로 인근 주민과의 마찰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표 2-2-15 노후산업단지 현황 (준공 후 20년 경과, 2014년말 기준) 구 분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단지 수 입주 기준 업체수 단지 명 개발 년도 입주 업체 단지명 개발 년도 입주 업체 단지명 개발 년도 입주 업체 단지명 개발 년도 입주 업체 국 가 산 단 한국 수출 (부평) 69 751 한국수출 (서울디지털) 구미1 한국수출 (주안) 익산1 73 73 74 74 9,748 1,194 487 223 옥포 구미2 고정 죽도 광양 (연관) 80 83 85 85 89 1 128 43 1 90 포항 반월특수 (반월) 92 93 98 7,116 12 19,880 일 반 산 단 전주1 춘천 후평 69 69 131 76 원주우산 인천기계 서울온수 인천 대전1 대구검단 성남 대전2 70 71 71 73 73 75 76 79 19 168 160 432 97 534 3,141 95 양산 정읍1 진주상평 소 촌 달성1차 강릉중소 하남1-3 (1차) 오천 본 촌 송 암 신평장림 (기존) 향남제약 안성1 순천 전주2 반월도금 대구염색 성서1 하남1-3 (2차) 문평 청주 81 81 81 83 83 83 83 83 83 83 84 85 85 86 87 88 88 88 89 89 89 102 8 515 50 327 45 186 45 111 65 160 38 49 37 19 107 125 897 331 7 356 신평장림 (협동화) 송탄 하남1-3 (3차) 문막 조치원 신평 천안2 상수 성서2 왜관 (기존) 안성2 충주1 상봉암 평택 경산1 강화화점 완주 외동 문발1 현도 90 91 91 91 92 92 92 92 92 92 93 93 93 93 94 94 94 94 94 94 449 149 457 19 19 6 62 11 1,153 279 53 43 6 63 194 15 83 22 13 3 51 11,532 합 계 3 958 12 16,298 26 3,843 22 10,313 63 31,412 이러한 노후화된 산업단지들이 새로운 기업 수요 및 도시기능에 맞게 현대화된 산 업단지로 재생될 수 있도록 산업기능과 기반시설 등을 시급히 정비할 필요가 있으나, 기반시설의 설치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지자체의 재정 여건상 자체적으로 추진이 불 가능하고, 수익성이 낮아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다. 정부는 지자체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산업단 지와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업종 전환, 기반시설 정비, 지원시설 확충 등을 다각적으로 제2부 부문별 시책 ❙197 지원함으로써 첨단 산업단지로의 재정비 및 도시 기능의 종합적인 향상을 도모하는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2006년부터 노후산단 재정비 타당성 분석 연구 및 실태조사, 그리고 재정비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2009년에는 노후 산업단지 재생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하였으며, 같은 해 9월 시범사업지구 4개소(대전, 대구, 부산, 전주)를 선정하 였다. 2010년「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하위법령을 개정하여 재생사업에 산업 단지 주변과 공업지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 산업단지와 같이 재생사업단지 도 조세와 부담금을 감면토록 하였으며, 산업단지 지원지침을 개정(2011년)하여 재생 단지 내부도로 등 국비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였다. 재생사업에는 계획 수립비, 도로 주차장 등 필수 기반시설 비용의 50%를 국비 지원한다. 이들 시범사업지구 네 곳에는 사업완료(2020년)까지 국비 4,400억원 가량을 투자하 여 낙후된 기반시설을 개선하고, 첨단 업종의 산업단지로 개편할 계획이다. 2차 사업 지구 4개소(춘천, 안산, 구미, 진주)도 재생지구 지정(2015년~2016년) 및 사업 타당성 분석을 거쳐 순차적으로 국고 지원을 추진 예정이다. 정부는 향후에도 노후 산업단지의 경제적 중요도, 혁신역량, 기반시설 노후도, 기업 및 근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15년 9개소(3차) 및 2016년 4개소(4차)를 추 가적으로 선정 지원함으로써 낡은 산업단지를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젊은 인재가 모이는 활력있는 산업단지로 재탄생시킬 계획이다. 한편, 재생사업의 추진속도를 높이고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연구를 실시 하여 이를 바탕으로 민간공모 재생사업 도입,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 강화 등을 골 자로 하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주택도시 기금 출범에 맞추어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198❙ 3. 입주기업 혁신역량 강화 및 정주여건 조성 (1) 산업단지 혁신 및 근로여건 개선 지원 2014년도 산단환경개선 펀드사업은 구미국가산업단지 내 부지를 대상으로 산업통 상자원부에서 130억원 출자와 민간투자 유치, 한국산업단지공단 사업부지 활용 등을 통해 총 580억원 규모의 근로자용 오피스텔 건립을 추진 중이다. 이 오피스텔은 구미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 다. 아울러, 산단 경쟁력 향상을 위해 기업지원 및 근로자 문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 는 다목적 복합시설 조성을 지원하는 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사업을 추진 중이다. 2014 년도에는 군산, 청주종합비즈니스센터가 준공되었으며 산단 내에 부족한 기업지원기 관, 편의시설 입주, 회의공간 마련 등으로 해당 산업단지 내에 기업 및 근로자 지원 기 능을 확충하는 데 기여하였다.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 ‘산업단지 경쟁력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정부 부처별 산업단지 지원 사업들을 지자체 대상으로 합동공모로 추진 중에 있다. 2014년 에는 4개 부처(고용부, 산업부, 문체부, 교육부) 7개 사업(종합복지관, 산재예방시설, 산단형공동직장어린이집 등)으로 11개 산단(25건)에 국비 152.2억원을 지원하였다. (2) 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원사업 산업단지 진입도로는 1997년부터 산업단지의 분양가 인하 및 물동량의 원활한 처리 를 위하여 국가산업단지 및 50만㎡ 이상의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하여 진입도로 건설에 소요되는 사업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다. 2005년부터 산업용지의 공급확대를 위하여 산업단지 진입도로 국고지원 대상을 국 가산업단지 및 30만㎡ 이상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로 확대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1997년 사업에 착수한 이후 2014년까지 총 148건, 411km를 완료하였고, 2015 년에는 7,610억원을 투자해 77건, 171.7km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2부 부문별 시책 ❙199 표 2-2-16 산업단지 진입도로 연차별 투자비(국고) 현황 (단위:억원)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4년 예산 47,582 8,233 8,881 8,391 7,629 7,610 (3) 지역거점조성지원사업(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건설) 국가경쟁력 높이기(10%) 일환으로 지방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사업비를 국고로 지 원하여 산업단지 분양가를 인하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산업단지의 기반시설인 용수공급시 설(용수공급관로, 배수지, 정수장 등)을 1998년부터 국고로 전액 지원하여 설치중이며, 사업시행은 시 도 자율편성사업으로 지자체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자율적 으로 예산을 편성 집행하고 있다. 2014년까지 149개 산업단지에 공업용수도건설지원(국고지원 9,021억원)을 하였고, 2015년에는 51개 산업단지에 공업용수도건설지원(국고지원 891억원)을 추진 중이다. 표 2-2-17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건설 연도별 지원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지원단지수 사업비 누계사업비 1998 9 15,500 15,500 1999 12 21,383 36,883 2000 10 21,383 58,266 2001 11 20,641 78,907 2002 7 1,898 80,805 2003 8 6,775 87,580 2004 8 10,742 98,322 2005 10 15,970 114,292 2006 11 37,180 151,472 2007 12 34,320 185,792 2008 16 47,064 232,856 2009 22 50,684 283,540 2010 49 101,234 384,774 2011 63 155,971 540,754 2012 68 135,708 676,453 2013 64 119,134 795,587 2014 51 106,563 902,150 2015 51 89,065 991,215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200❙ 제4절 지역기반 연구 활성화로 창조경제 지역확산 1. 창조경제 패러다임의 지역 확산 (1) 창조경제 혁신센터 구축 지금까지 많은 사업화와 창업 관련 정책이 수립 시행되었지만 창업 사업화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 요소로서 현재의 생태계에서 부족하다고 판단된 대기업의 경험 과 신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소스(open source) 공간을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우수 인재가 상주하며 지역에 기여하는 경제시스템과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 창업기업 간 유기적 생태계 조성 기반으로서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을 추진하게 되었다. 대구 (14.9월) •C-Lab,벤처파트너스데이등창업벤처육성 •섬유자동차부품등전통산업재도약지원 대전 (14.10월) •드림벤처스타,글로벌벤처스타등글로벌진출지원 •공공연구성과사업화,디자인씽킹등창의인재육성 전북 (14.11월) •10개탄소소재히든챔피언선정 •파이낸스존설치,400억규모펀드조성 경북 (14.12월) •스마트공장원스톱서비스제공 •IT의료기기,로봇등7대상생협력프로젝트추진 광주 (1월) •자동차산업창업및수소연료전지차지원 •법률존설치,서민창조경제기금(100억) 충북 (2월) •K-바이오허브와제로에너지하우스시범사업 •특허지원창구구축 부산 (3월) •전국혁신상품인증제시행 •안전,관광분야IoT7대시범사업 경기 (3월) •차세대글로벌게임,핀테크,헬스케이산업육성 •전국창조기업의글로벌진출의허브 경남 (4월) •메카트로닉스의허브 •항노화천연물의고부가가치제품화 강원 (5월) •빅데이터기반창업,맞춤형사업화지원 •크라우드소싱플랫폼구축,관광헬스케어등시범사업 충북 (5월) •태양광클러스터구축,중소벤처글로벌진출지원 •명품농산품브랜드화(스토리텔링) 2014년 3월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을 시작으로 2014년 12월말 현재 대구(2014 년 4월), 전북(2014년 11월), 경북(2014년 12월) 4개 지역에 개소를 완료하고 주요 사 항을 심의하기 위한 혁신센터운영위 및 센터간 협력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창조경제혁 제2부 부문별 시책 ❙201 신센터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는 한편 전담기업(지역 창조경제생태계 보강)을 접목하는 추진체계 구성을 통해 정책적 지원 기반을 구축하여 지역특성과 전담기업 강점분야와 연계되는 지역특화사업을 추진 중이다. 아이디어부터 가치창출(idea to value)까지 지원하는 창업허브, 중소 벤처기업의 글 로벌 기업으로의 성장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혁신거점의 역할을 수행한다. 세부적으 로는 우수 아이디어를 6개월간 집중 멘토링하여 기술창업을 지원하는 “6개월 챌린지 플랫폼”과 “민간투자 연계형 기술사업화(R&BD)”을 통해 창업성공기업을 육성하고 센터별 전담직원이 고객에게 창업 중소기업 지원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함으로써 모 든 지역역량을 최대한 연계한 밸류체인 강화와 우수 창업벤처 중소기업의 발굴을 통 해 멘토링, 투자, 판로개척, 해외진출을 직접 지원하고 있다. ① 대구센터(출범: 2014년 9월 15일) : 민관협력 혁신센터 운영모델 제시 주요 사업으로 C-Lab 공모전을 통해 창업기업 발굴, 자금지원, 해외진출 전주기 지 원과 벤처파트너스데이를 활용한 지역내 중소 벤처 투자와 성장지원 및 패션 디자인 센터 운영으로 민관협력형 혁신센터 운영모델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C-Lab 공모전> ‘14년11월’아이디어만 있으면당신이주인공입니다‘라는슬로건으로창업 팀공모전을진행하여전국에서3,800여건의아이디어가접수(경쟁률200:1)되어최종 18개 팀 을 선정 C-Lab에 입주. 17개팀이법인설립을완료하고서울등수도권에서 대구로 본사를 옮기는 사례*도발생. 입주기업에는초기지원금(2천만원), 우수기업에는 C-펀드를통해기 술개발금(2억원),삼성의해외거점을통해해외진출까지지원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202❙ ② 대전센터(2014년 10월 10일) : 산학연 협력 모델(대전-Connect) 제시 드림벤처스타, 글로벌벤처스타 공모전을 통해 10개월간 글로벌 진출까지 지원하고 디자인 씽킹(Design-Thinking), T-아카데미, Fab-Lab 트럭 등 창의인재 육성사업과 지역 내 강소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SK동반성장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산학연 협력모 델을 선도하고 있다. <드림벤처스타공모전>’14년8월.ICT,에너지,BT,반도체분야의창업지원공모전을진 행하여180여개의업체가응모(경쟁률18:1)되어최종10개팀을선정. 대전센터에입주. 현 재,12.6억원의매출이발생하였으며,17명의신규인력채용으로고용창출효과도발생.입주 기업에는창업초기자금(2천만원),전담멘토링,기술개발자금(팀별최대2억원),해외진출등 사업화전반에걸쳐지원 <글로벌벤처스타 공모전> ’14년11월.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ICT기반 창업기업을발굴 육성하고자공모전을진행하여19개업체가응모(경쟁률6:1)되어최종3개팀을선정.팀당 1천만원의초기자금지원을완료하였고, 본격적인해외진출지원을위한1단계로3월 한 달동안 SK텔레콤아메리카의 자회사인 이노파트너스를 방문하여해외에서활동중인 업체대표자와의만남을진행하여해외사업환경을이해하고해외VC와고객사를대상 으로사업계획서소개와투자상담을진행완료 <사례1> 총 13개 기업에 61.3억원의 투자 지원을완료하였으며, 이中‘엑센’, ‘테그웨이’ 기업등은풍부한투자금을기반으로기술개발에집중할수있어상품출시기간을단축 할수있을것으로기대 <사례2>‘드림벤처스타’기업으로선정되어입주해있는‘테그웨이’는체온을활용하여전기 *‘존규’(탈부착백팩개발,서울→대구),‘에픽옵틱스’(차량편의장비,성남→대구) <사례1>대구경북지역의우수중소기업대상으로투자지원을위한‘삼성벤처파트너스데이’ 를실시하여총14개기업에22.5억원투자를확정하였으며,본프로그램을통해3억원을투자받은 의료용모니터를생산하는벤처기업‘코제’는판로가확대되어중국과태국에서도주문이들어오고,글로벌 의료장비회사와도납품을계획하는등성장기반을확충 <사례2>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확대출범식에서 대구시-삼성-대구창조센터와자금지원 및 공 동기술개발협약을맺은‘(주)성진포머’는초정밀냉간단조분야에서세계최고 수준의기 술력을보유한 자동차부품생산업체로서삼성으로부터30억원을투자받았으며,삼성협력업 체로등록되어 2015년 연매출1천억원을목표로하는등 글로벌중견기업으로성장을기대 <사례3>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C-Lab 입주기업인‘(주)인터태그’(NFC기반방문자관리및출입 통제시스템 개발)와‘(주)사운드브릿지’(모바일앱기반보청솔루션및전용이어폰개발)는미래 부미국현지센터(KIC)와연계하여미국보스턴에진출(3월〜4월)하여해외현지맞춤형사업계획서 작성및전문멘토링등완료 제2부 부문별 시책 ❙203 ③ 전북센터(2014년 11월 24일) : 기술금융 파이낸스존, 탄소소재 특화산업 육성 지역특성과 전담기업 강점분야와 연계되는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창조경제 혁신센터의 전략에 부합하도록 ‘탄소소재분야 히든챔피언 육성’을 위한 특화된 인큐베 이팅, 기술금융 종합상담 및 금융상품 서비스 특화존 설치, 농생명 자산의 고부가가치 상품화 및 전통문화 자원을 활용한 사업화 지원을 통해 전북지역의 성장을 이끌 기반 을 마련하였다. 를만드는기술로유네스코에서선정하는‘인류의삶에큰영향을줄세계10대IT 기술’ 중그랑프리를수상(’15.2.4),국내외50여개업체와제품관련협의를진행중 <사례3>온라인커뮤니케이션서비스(어플리케이션‘잼’)업체인‘노바토’는대전센터의연계 지원으로코넥스에상장되어있는㈜판도라티비와11억원규모의인수합병(’14.12월)을이루어 2013년창업후단기간에성공스토리를창출 <사례4> ‘드림벤처스타’ 기업으로선정되어입주해있는‘(주)씨메스’는산업용3D센서제 조업체로국내주요자동차부품업체에장비를납품하여7억원규모의수주실적을올렸으며, 해외업체인콘티넨탈필리핀과납품계약을체결(’14.12월) <탄소소재>탄소소재의적용이가능한8대아이템*을발굴하여관련지역중소기업과예 비창업자에게탄소소재공급,기술경험전수,멘토링등을통해사업화및창업을진행중 으로, 향후탄소특화 창업보육센터 건립(전북효성공장내500평규모, ’15.9월)을완료하여 창업사업화를보다효율적으로지원할계획임.‘JEC Europe 2015’(파리,3월)에지역의 11개탄소업체를참가시켜수출상품홍보등해외판로개척을지원 <사례>탄소관련업체인‘(주)동우’및‘불수원신소재’는JECEurope2015(파리,’15.3월)에 전북도와㈜효성의전북관과효성관운영에공동참여로MPEGroup등30여건의수출상 담실적과현재5개업체의샘플및자재요청에대한단가협상을추진중인바,해외마케 팅효과가극대화되고있음 <농생명문화>현재까지죽염,유자차, 막걸리등수출가능성이높은전략업체12개*를선 정(’15.2〜3월)하여브랜드개발과함께효성해외네트워크**를통한판로개척(해외시장정 보제공,해외거래처연결등)중 * 죽염(한국로하스죽염), 닭가공(참프레), 유자차(두레원), 캔커피(청맥), 막걸리(동진주조), 와사비(농미원), 고추장(참고 을),김부각(깃듬),만두(GMF),수산물(참바다),오리갈비(알티엠코리아),귀뚜라미(239) **아시아(13개국,29개소),유럽(8개국,11개소),북미(미국,9개소),남미(3개국,6개소)등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204❙ ④ 경북센터(2014년 12월 17일) : 중소 제조업 대상 스마트 팩토리 사업 중소기업의 스마트 팩토리 도입에 필요한 컨설팅, 설비보급, 금융지원 제공 및 대 중소기업 상생협업으로 新산업 창출을 위한 IT의료기기, 첨단로봇, 탄소복합부품, 3D 영상, 스마트센서, 초정밀 금형가공, 문화 콘텐츠 등 7개 유망분야 시범사업 추진과 경북의 풍부한 문화 및 농업자산을 활용한 사업화 지원으로 경북지역의 차별화된 발 전의 토대를 구축하였다. (2) 지역연구개발지원단 육성 정부는 지방 R&D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지방 R&D 조사 분석, 기획, 평가 전담기관을 지정육성하기 위해 2007년 7월 ‘지역별 R&D 전담 추진기구 설치 운영 방안’을 수립 추진하였다. 지역 연구개발지원단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50 : 50비율의 Matching Fund 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 내 R&D 사업의 조사 분석, 지역의 과학기술 관 련 정책 지원, 지역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 관리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다. 2007년 12월 부산을 시작으로 2014년 12월말 기준으로 15개 시 도에 연구개발지원단을 지정 육성하고 있다. 2007년 부산을 시작으로 충북(2008년), 대구 전북(2009년), 경기(2010년), 광주(2012 년), 강원 경남 경북 인천 전남(2013년), 대전 울산 제주 충남(2014년) 등 15개 지역 연구개발지원단을 지역 R&D 사업의 통합 조정 Control Tower로 육성하였다. 지역 R&D 전담기구로 육성함으로써 지역 R&D 정책의 효율성 제고 및 지역 중심 R&D 조사 분석 기획 역량을 높였다. <스마트팩토리> 노후화된구미산단소재중소기업을중심으로스마트 팩토리를 보급할61개 과제 를 발굴하여 진행 중,삼성공정전문가가150회이상의컨설팅을통해2개과제완료(’15년100건 목표) <사례> 스마트폰케이스제조업체인‘(주)인탑스’는경북센터의스마트팩토리사업을통해공정 시뮬레이션을도입하여,CNC(수치제어공작기)금형가공기생산공정의자재이동동선을 개 선하여 생산성을 효율화함(물류동선 33%, 생산소요시간이 11% 단축되었고, 작업효율이 18.8%향상됨) 제2부 부문별 시책 ❙205 표 2-2-18 지역연구개발지원단 현황 구분 부산 충북 대구 전북 경기 광주 강원 경북 지정 년도 2007년 2008년 2009년 2009년 2010년 2012년 2013년 2013년 주관 기관 부산TP (재)충북 지식산산업 진흥원 대구TP 전북TP (재)경기 과학기술 진흥원 (재)광주 과학기술 교류협력 센터 (재)강릉 과학산업 진흥원 (재)구미 전자정보 기술원 구분 전남 경남 인천 충남 울산 제주 대전 지정 년도 2013년 2013년 2013년 2014년 2014년 2014년 2014년 주관 기관 전남TP 경남TP 인천TP 충남TP 울산TP 제주TP 대전TP 또한 지역별 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구축을 통한 정책협력체계 기반을 확립했다. 이를 통해 지자체와 지역 R&D 거점기관 간 상호보완적 연계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하 여 지역별 발전방향 제시하였다. 이 중 지역 R&D 조사 분석 체계 표준화를 통해 중 앙 및 지방정부 간 정책지원 시스템 확립 및 자가점검체계를 통한 개선방안 모색하였 다. 한편, 지역 과학기술 정책 및 방향, 지역 혁신 및 클러스터, 지역 조사 분석 및 기 획 능력 제고하였다. 사업 참여인력의 역량강화 및 성과확산 기회(2014년 9월), R&D 전담인력의 글로벌 지식확대 기획관리 교육(2014년 10월), 지자체 담당관과 함께 과학 기술역량강화 교육을 통한 지역혁신체계 구축(2014년 12월) 등을 진행하였다. 2. 지역 R&D 기반구축 및 역량강화 (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1) 기초과학연구원 연구 및 운영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연구를 통해 과학벨트를 세계적 지식창출의 1차 연구단거점 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초과학연구원(2011년 11월 설립)은 2012년 5월 선정을 시작으 로 2014년까지 5차에 걸쳐 총 24개 연구단을 구성 운영 중이다. 또한, 국제과학비즈니 스벨트 포럼(2013년 5월) 개최 및 영국왕립학회와의 MOU 체결(2013년 11월), IBS-영 국 왕립학회 Research Conference 개최(2014년 10월) 등을 통해 세계적 기초연구 기 관과의 협력기반을 다져 나갔다.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206❙ 표 2-2-19 기초과학연구원 연구단 구성 현황 (2014.12월 기준) 분야 연구단장 연구단 유형 연구 분야 연구단명 생명 과학 신희섭 본원 뇌과학 인지및사회성연구단 김은준 캠퍼스(KAIST) 뇌과학 시냅스뇌질환연구단 CharlesSurh 캠퍼스(POSTECH) 면역학 면역미생물공생연구단 남홍길 캠퍼스(DGIST) 식물생물학 식물노화수명연구단 김빛내리 외부(서울대) 분자세포생 물학 RNA연구단 김성기 외부(성균관대) 시스템 뇌과학 뇌과학이미징연구단 명경재 캠퍼스(UNIST) 게놈 생물학 유전체항상성연구단 수학 오용근 캠퍼스(POSTECH) 기하학 수리물리학 기하학수리물리연구단 물리 Yannis Semertzidis 캠퍼스(KAIST) 소립자 물리학 우주의기원및대칭성연구단 남창희 캠퍼스(GIST) 광학 초강력레이저과학연구단 노태원 외부(서울대) 응집 물질물리 강상관계물질연구단 이영희 외부(성균관대) 나노구조 물리 나노구조물리연구단 김영덕 본원 입자물리학 핵입자 천체물리학 지하실험 연구 단 염한웅 캠퍼스(POSTECH) 응집물질 물리 원자제어저차원전자계연구단 최기운 본 원 이론물리 순수물리이론연구단 SergejFlach 본 원 이론물리 복잡계이론물리연구단 화학 유룡 캠퍼스(KAIST) 나노과학 및화학 나노물질및화학반응연구단 김기문 캠퍼스(POSTECH) 초분자화학 복잡계자기조립연구단 장석복 캠퍼스(KAIST) 유기화학 분자활성촉매반응연구단 현택환 외부(서울대) 나노과학 나노입자연구단 RodneyRuoff 캠퍼스(UNIST) 재료화학 다차원탄소재료연구단 조민행 외부(고려대) 물리화학 분자분광학및동력학연구단 융합 김진수 본원 생화학 유전체교정연구단 SteveGranick 캠퍼스(UNIST) 연성물질 물리화학 첨단연성물질연구단 2) 중이온가속기 구축 과학벨트의 핵심거대연구시설인 중이온가속기 구축을 위해 2011년 12월 기초과학 연구원 내 중이온가속기구축사업단을 구성하고 2012년 1월 수립된 「중이온가속기구 축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본격적으로 가속기 구축에 착수하였다. 이후, 가속장치 및 실험장치의 개념설계를 시작으로 국제자문위 자문결과 등을 반영하여 상세설계를 완 료(2013년 6월) 하였으며, 핵심장치 제작 및 성능시험을 통해 2014년 12월 중이온가속 제2부 부문별 시책 ❙207 기의 핵심부품인 초전도가속관(QWR, HWR) 국산화에 성공하였다. 또한, 2014년 4월 기재부 사업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사업기간, 사업범위, 총사 업비가 확정되면서 2021년까지 사업 전반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여 효율적 사업 추진 이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사업범위가 장치구축에서 시설건설까지 확장됨으로써 시설 건설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2014년 5월「중이온가속기 시설건설사업 추진계획」 을 수립하여 2014년 12월 중이온가속기 시설건설 기본설계를 착수하였다. 3) 거점지구 개발 및 기능지구 지원 과학벨트에서 기초연구 분야의 거점기능을 수행하게 될 거점지구는 2011년 5월, 대 전 신동 둔곡지구로 지정 되었으나 기초과학연구원 부지가 부지매입비 문제로 신동지 구에서 도룡지구로 변경(미래부-대전시 MOU, 2013년 7월)됨에 따라 도룡지구가 2013 년 10월에 추가 지정되었다. 이에 따라 2014년 9월에 신동 둔곡지구 개발계획(2012년 11월 고시)을 변경 고시하고, 12월에 실시계획을 수립 고시하였다. 특히, 기초과학연 구원건립은 기재부의 과학벨트 조성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한국개발연구원 수행, 2012년 7월~2014년 1월)를 바탕으로 한 총사업비 확정(2014년 4월)에 따라 도룡지구 내 기존시설 철거공사 및 설계 등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였다. 거점지구의 기초연구활동을 배후 지원하고 기초과학 연구성과를 사업화하고자 지정 된 기능지구(천안, 청주, 세종)는 당초 목표한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프라 조성 및 특화 분야 중심의 공동연구개발, 인력양성 등 혁신역량 강화에 중점 지원하 였다. 특히 기능지구 학연산 융합의 공간기반이 될 SB플라자는 건립 기본계획을 2014 년 9월에 확정하고 사업에 착수하였으며, 2013년 이어 기능지구 소재 대학을 대상으 로 특화분야별 과학-비즈니스 융합전문가(PSM) 양성 전문과정 및 학연산 응용 개발 연구 및 사업화 역량 강화사업을 지원하였다. (2) 연구개발특구 육성 연구개발특구 육성 사업은 특구 내에 있는 대학 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 하고, 상호협력을 활성화하며,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208❙ 기술의 혁신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은「지식창출-기술확산-창업의 생태계가 약동하는 4만달러 혁신경제의 견인차로 도약」이라는 비전하에 (i)지속발전형 혁신클러스터 육 성, (ii)기술-창업-성장이 선순환하는 창조생태계 조성, (iii)특구 커뮤니티 강화, (iv)창 조적 연구 사업화 공간구축 및 생활환경 개선 등을 목표로 연구성과의 사업화 촉진, 특구 창업 글로벌지원 및 4개 특구 간 연계 활성화를 통해 기술개발⟶사업화⟶재투자 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하고 국가 신 성장 동력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표 2-2-20 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의 세부내용 구 분 사 업명 세부내용 연구개발특구육성 (R&D) 추가연구개발특구육성 (R&D) 특구연구성과사업화 ▪기술찾기포럼및기술이전촉진사업등기술발굴연계 ▪공공기술이전및연구소기업특구창업기업육성을위한기 술이전사업화 ▪연구소기업 설립지도, 사전기획, 기술가치평가 등을 통한 전략육성 ▪공공연구기관기술의연구성과사업화촉진 특구창업글로벌협력 ▪창업엑셀러레이터기능강화및창업아이템검증역학고 도화 ▪특구특화성장육성사업을통해특구기업체질강화및특 화사업추진 ▪기술,기업의해외진출과글로벌자금의특구유지촉진 연구개발특구육성 (非R&D) 글로벌환경구축 ▪특구활성화를위한정책개발및홍보 ▪특구기반시설구축및관리 ▪연구개발특구간연계활성화 ▪글로벌네트워크구축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투자지원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투자지원 ▪연구개발특구펀드출자및운영관리 ▪특구내기술금융활성화및투자 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의 연구개발특구 육성 정책에 따라 2005년 대덕연구 개발특구를 지정하여 (i)특구 내 우수기술 발굴 기술이전 연구소기업 설립 및 육성을 통한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 (ii)기술창업 및 기술사업화 활성화, 산 학 연 간 네트워 크 강화 등을 위한 벤처생태계 조성, (iii)외국인 투자유치,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촉진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 강화 등을 통한 글로벌 환경 구축, (iv)연구개발특구 내 기 술사업화 투자지원을 위한 펀드 조성 및 운영을 핵심 추진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아울러 2011년 광주 대구연구개발특구 및 2012년 부산연구개발특구를 추가 지정하 여 각 특구별로 비교우위를 점하는 분야 및 산 학 연 특성을 살려 전략적으로 육성함 으로서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확산 촉진, 글로벌 혁신클러스터로 도약, 일자리 제2부 부문별 시책 ❙209 창출, 국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 과학기술역량 제고에 주력하고 있다. 구 분 대덕특구 광주특구 대구특구 부산특구 지정연도 ’05.7 ’11.1 ’11.1 ’12.11 범 위 대전시 유성구대덕구일원 광주시광산구동구북구 및전남장성군일원 대구시 동구북구달서구달성군 및 경북경산시일원 부산시 강서구금정구남구영 도구사하구부산진구 연제구일원 면 적 총67.8㎢ 총18.7㎢ (광주15.0㎢, 장성3.7㎢) 총22.2㎢ (대구16.2㎢, 경산6.0㎢) 총14.1㎢ 특화분야 IT융복합 바이오메디컬 나노융복합 신재생에너지 광기반융복합 차세대전지 친환경자동차부품 스마트케어가전 스마트IT융합기기 의료용융복합기기 그린에너지융복합 메카트로닉스융복합 해양플랜트엔지니어링 및서비스 조선해양플랜트기자재 그린해양기계 표 2-2-21 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황 사업명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연구개발특구육성(R&D) 6,908 12,950 23,060 25,517 34,110 33,116 33,116 34,706 34,706 38,706 1.연구성과사업화 4,500 9,890 18,500 20,982 26,325 26,416 27,216 28,906 28,206 32,406 2.벤처생태계조성 2,408 3,060 4,560 4,535 7,785 6,700 5,900 5,800 6,500 6,300 □연구개발특구육성(非R&D) 3,092 12,074 26,940 35,983 31,890 10,602 13,502 29,046 10,029 9,839 1.글로벌환경구축 2,270 7,950 22,220 30,902 26,806 5,365 6,670 22,404 2,075 1,495 2.특구진흥재단운영지원 822 4,124 4,720 5,081 5,084 5,237 6,832 6,642 7,954 8,344 □추가연구개발특구육성(R&D) - - - - - - 10,000 14,000 27,000 30,000 1.연구성과사업화 - - - - - - 8,600 12,450 23,750 26,060 2.벤처생태계조성 - - - - - - 1,400 1,550 3,250 3,940 □연구개발특구기술사업화투자지원 - - - - - - - 10,000 10,000 5,000 계 10,000 25,024 50,000 61,500 66,000 43,718 56,618 87,752 81,735 83,545 표 2-2-22 연도별 연구개발특구 예산 추이 (단위:백만원) 연구개발특구는 우수기술 발굴⟶이전⟶사업화(R&BD)의 단계를 거쳐 글로벌 혁신 클러스터로서 큰 폭으로 성장하였다. 외형적으로 연구개발특구가 지정된 2005년에 687개로 시작한 입주기업수는 2013년 12월 기준 3,018개로 약 339% 증가하였다. 특 히 이 중 코스닥 상장기업수는 2005년 11개에서 2013년 64개로 약 482% 증가하여 양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210❙ 적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도 도모하였다. 이와 함께 연구개발특구 내 입주기업의 매출액은 2.5조원(2005년)에서 35.4조원(2013년)으로 증가하여 매우 높은 성장률을 기 록하고 있다. 혁신역량 측면에서는 연구개발비 투입규모가 1.8조원(2005년)에서 8.3조 원(2013년)으로 약 361% 성장하였으며, 연구인력은 16,759명(2005년)에서 54,295명 (2013년)으로 약 224% 증가하였다. 표 2-2-23 연구개발특구 주요 통계 (단위:백만원) 구분 2005년 2013년 증감(%) 입주기업수 (개) 687 3,018 339 입주기업매출 (조원) 2.5 35.4 1,316 연구개발비 (조원) 1.8 8.3 361 연구인력 (명) 16,759 54,295 224 사업지원 측면에서도 전반적으로 양호한 성과와 파급효과를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연구성과 사업화의 경우 2005년 연구개발특구 지정 이후 10년(2005년~2014년) 간 3,603억원을 지원하여 1,777건의 기술을 이전하였으며, 기술이전금액이 1,040억원 에 달성하였다. 또한, 기술-창업-성장이 선순환하는 창조생태계 조성을 통해 2014년까 지 연구소기업 89개, 첨단기술기업 114개가 설립 및 지정되었다. 기술사업화 투자지원 의 경우 2014년까지 총 1,250억원의 펀드를 조성하여 30개 기업을 대상으로 601억원 투자하였다. 더불어 2008년~2014년까지 개발도상국 등을 대상으로 한국형 STP 모델 조성 및 운영에 대한 교육훈련 총 13회(60개국, 253명 참여)실시, STP 정책 수립, 개 발 및 운영을 위해 3개국을 대상으로 전략컨설팅 지원하였다. 또한, 특구 내 및 특구 간 산 학 연의 네트워크 활동 지원을 통해 특구 커뮤니티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또한 특구 내 지원시설 등 인프라구축(광주이노비즈센터 건립(2015년 12월 완공 예 정), 부산글로벌테크비즈센터 건립(2014년 신규) 및 특구 입주기관 민원서비스과 특구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으로 연구개발기능과 생산기능이 결합된 혁신클러스터 사업화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였다. (3) 지역특화맞춤형 기술이전 정부는 과학기술진흥센터 등의 기술사업화 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기술시장 활성화 제2부 부문별 시책 ❙211 를 도모하고자 2014년부터 지역기업의 기술수요를 반영하여 지역대학, 출연(연)등의 유망기술을 발굴 이전하여 연구성과의 사업화 촉진하기위해 지역특화맞춤형 기술이전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였다. 지역특화맞춤형기술이전사업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80 : 20비율의 Matching Fund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방과학기술진흥센터가 주관하는 민간TLO 및 공공TLO(지역대학 및 출연(연) 등)간 컨소시움을 구축, 활용하여 지역 맞춤형 기술거 래 촉진을 도모하고, 지역발전을 선도하고자 2014년부터 시작하고 있다. 2014년도 지 역기업의 기술수요를 반영하여 지역대학, 출연(연)등의 유망기술을 발굴 이전하여 연 구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있다. 또한 지역발전 전문가 및 실무진 WG 개최를 통해 지역 R&D사업기술이전시스템 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지역특화 맞춤형 Action Plan을 마련하였다 수요자 요구 실태 분석 사업 기획 및 추진 ∘ 지역R&D성과물 선순환 체계구축필요 <기술발굴,기술이전체계등> ▶ ∘지역상황에특화된기술이전 체계가없어기술확산및기 술이전실적저조 ▶ ∘신규‘지역특화맞춤형기술이전 사업‘기획및추진 ∘지역사업성과물선순환체계운 영을통한내실화 (4) 지방과학연구단지 육성 정부는 국가과학기술 혁신 및 지방과학기술 진흥을 위해 연구기관, 대학, 기업부설 연구소 등 2개 이상의 기관이 입주한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과학연구단지로 지정하여 산 학 연이 한 곳에 모여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 협력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핵심실적】 - 우수기술 발굴 907건 - 기술이전 124건 - 기술이전 계약금액 63.17억원 【현장 수요발굴】 - 기업수요조사 320건 - 기업현장면담 282건 - SMK 작성 550건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212❙ 있도록 2003년 5월 ‘지방과학연구단지 육성사업’을 수립 추진하였다. 2004년 10월 광 주, 전북 지방과학연구단지 지정을 시작으로 2013년 12월말 기준으로 10개 단지를 지 정 육성하고 있다. 과학기술기본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지방과학연구단지는 지 역계획 및 특성에 맞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대해 5년 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50 : 50비율의 Matching Fund로 총 300억원 내외(정부 150억원 내외)의 사업비 를 지원하고 있다. 표 2-2-24 지방과학연구단지 지정 및 사업비 현황 (단위:백만원)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단지지정(누계) 1개 3개 4개 6개 8개 10개 10개 10개 10개 10개 센터건립(누계) - - - 1개 1개 3개 6개 8개 9개 10개 예산 3,000 8,000 9,000 17,720 13,320 17,300 16,000 26,100 26,100 10,700 *예산은당해연도국비기준임(지방비,민자제외) 표 2-2-25 과학기술진흥센터 현황 지역 사업기간 센터건립 주관기관 광주 ’04〜’08 과학기술진흥교류협력센터건립 (재)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 전북 ’04〜’09 전북R&DCore구축연구인력지원 (재)전북테크노파크 충북 ’05〜’09 유비쿼터스기반U-플랫폼센터건립장비구축 (재)충북지식산업진흥원 강원 ’06〜’12 강원과학기술진흥센터건립 (재)강릉과학산업진흥원 부산 ’07〜’12 부산과학기술진흥센터건립 (재)부산테크노파크 대구 ’07〜’12 대구과학기술진흥센터건립 (재)대구테크노파크 전남 ’08〜’13 전남과학기술진흥센터건립 (재)전남테크노파크 경북 ’08〜’13 경북과학기술진흥센터건립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울산 ’09〜’14.12 울산과학기술진흥센터건립 (재)울산테크노파크 경남 ’09〜’14.1 경남과학기술진흥센터건립 (재)경남테크노파크 사업의 주요 내용은 크게 지역 연구개발 거점으로서 센터 건립, 연구 인프라 구축 및 R&D 연구 지원 등으로 각 연구단지별 상황 및 특색에 맞춰 지원하고 있다. 아울 러, 정부는 인프라 조성이 완료된 과학연구단지에 대해여 지역대학 출연(연)과 연계하 여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전국 10개 시 도에 과학연구단지를 지정하고 과학기술진흥 센터를 건립하여 지역의 산 학 연 및 R&D 유관기관이 한곳에 모여 연계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제2부 부문별 시책 ❙213 (5) 건설교통기술지역특성화사업(건설교통기술 지역거점센터) 수도권에 집중된 건설교통 분야 연구 인프라를 지역에 분산시키고, 지역 전문인력 양성, 연구 네트워크 구축, 연구성과 홍보, 기술사업화 지원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지 역의 국토교통 R&D 허브”를 구축하기 위하여 건설교통기술지역특성화사업(舊 지역기 술혁신사업) 내 건설교통기술 지역거점센터 분야를 추진하고 있다. 건설교통기술 지역거점센터 분야는 전국을 6대 권역으로 구분하여 2013년부터 현재 까지 총 52억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하였으며, 2020년까지 예산투자를 지속적으로 확 대할 계획이다. 표 2-2-26 건설교통기술 지역거점센터 분야 지원 현황 및 투자계획(2013~2020년) (단위:백만원) 연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정부예산 1,104 4,136 6,572 9,500 11,000 12,000 13,000 13,000 70,312 표 2-2-27 건설교통기술 지역거점센터 구축 현황(2013~2014년) 구축연도 구분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2013년 충청권건설교통기술지역거점센터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 박형근 강원권건설교통기술지역거점센터 강원대학교산학협력단 강헌찬 동남권건설교통기술지역거점센터 동아대학교산학협력단 윤경구 2014년 호남권건설교통기술지역거점센터 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 김화중 대경권건설교통기술지역거점센터 경북대학교산학협력단 김영상 제주권건설교통기술지역거점센터 제주도자치개발공사 고기원 2014년 건설교통기술 지역거점센터 분야의 가장 큰 성과로는 전국 6개 권역의 지역 거점센터 구축을 완료하여 “지역의 국토교통 R&D 허브”로서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각 권역에서는 지역의 산업발전과 연계한 특성화주제를 발굴하여 신규 연구개발 과제를 착수하였으며, 지역의 전문인력 양성 및 신규 인력채용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강원권 건설교통기술 지역거점센터에서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국내 최초로 봅슬레이 루지 스켈레톤 겸용 트랙의 설계 및 시공기술을 개발하여 국내 건설회사에 기술이전을 실시하였다. 이로써 순수 국내 기술력으로 국내 건설회사가 평창 봅슬레이 루지 스켈레톤 겸용 트랙을 건설함으로써 100억원 이상의 수입대체 효과를 달성하였다.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214❙ 그림 2-2-9 건설교통기술 지역거점센터 분야 주요 성과(2014년) <올림픽 조직위Mock-UP 시공현장테스트> <봅슬레이루지 스켈레톤겸용 트랙 조감도> 건설교통기술 지역거점센터 분야는 앞으로도 지역산업과 연계한 특성화주제를 지속 적으로 발굴하여 지역의 연구인프라 조성 및 지역 산업발전에 기여할 예정이다. (6) 건설교통기술지역특성화사업(지역특화기술개발) 지역의 자연재해, 기후변화, 환경문제 등 현안을 해결하고 지역의 낙후된 건설산업 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교통기술지역특성화사업(舊 지역기술 혁신사업) 내 지역특화기술개발 분야를 추진하고 있다. 표 2-2-28 지역특화기술개발 분야 지원 현황(2005~2014년) (단위 : 백만원) 연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합계 정부 예산 2,000 4,000 8,000 6,270 7,000 7,000 7,000 6,300 5,196 3,864 56,630 지역특화기술 분야는 전국을 7대 권역(5+2 광역경제권)으로 구분하여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총 566억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하였다. 2014년 지역특화기술개발 분야의 주요성과로는 7건의 설계기준 시방서 지침을 제안하였으며, 32건의 연구성과를 지역현 장에 적용하여 지역의 현안 및 애로사항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였다. 특히, “높은 파도에 따른 해안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수중 구조물 개발(경북대학교, 김화중)” 과제에서는 국내 연안특성을 고려하고 기존 제품 대비 파랑제어성능을 약 40% 개선한 한국형 해양설치용 다기능 인공리프 개발을 성공하였으며, 이로 인해 정 제2부 부문별 시책 ❙215 부의 연안정비사업비가 15%(2,500억원)이상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해양 문화공간을 위한 정주형 플로팅 건축 설계기술 개발(군산대학교, 문창호)” 과제에서는 플로팅 건축물 계획 및 구조설계 기준을 개발하여 국내 플로팅 건축시장의 초석을 마련하였으며, “환경친화적 연안역 개발을 위한 기술 개발(공주대학교, 이병 식)” 과제에서는 충남 서해안 연안역의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녹색기술 개발을 위하 여 하이브리드 인공습지 설계 및 유지관리 기술을 개발하였으며, 충남 태안군 등 현장 에 적용하여 지역 현안을 해결하였다. 그리고 “제주도 물순환 해석 및 수자원 관리 기 반 구축(제주대학교, 양성기)” 과제에서는 육지부와 상이한 제주지역의 산지형 극한조 건 홍수사상에 대하여 CCTV 영상 기반 유량 해석 기술을 개발하여 현장에 설치하였 다. CCTV 영상 기반 유량해석 기술은 기존 유량관측기 대비 정확도가 10% 향상되었 으며, 기기당 설치비가 약 3,500만원 감소하였다. 그림 2-2-10 지역특화기술개발 분야 주요 성과(2014년) < 한국형 인공리프 개발> < 플로팅 건축 설계기준 개발> < 하이브리드 인공습지 설계 유지관리 기술 개발> <CCTV 영상 기반 유량 해석 기술 개발> 마지막으로 지역특화기술개발 분야는 2015년 미래창조과학부 주관 연구개발사업 중 간평가에서 국토교통부 연구개발사업 중 유일하게 ‘우수' 등급(2015년 5월)을 획득함으 로써, 그간의 지역특화기술개발 분야의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216❙ (7)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은 단지의 지정 및 지원을 통하여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 등의 상호협력에 의한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 및 연구성과의 상품화를 촉진 함으로써 국내 의료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업이다. 대구 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신약의 경우 합성신약, 의료기기의 경우 IT기반첨단 의료기기로,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는 신약의 경우 바이오신약, 의료기기의 경우 BT기 반첨단의료기기로 각각 특성화하였고, 특성화 방향에 따라 시설, 장비 등을 구축하되 필요시 타분야 연구개발 및 융 복합 연구지원도 수행하기로 하였다. 또한 단지 내에 후보물질 도출(혁신신약)과 설계 시제품제작 성능평가(첨단의료기 기) 및 초기 임상시험 등과 관련된 취약한 R&D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존 대학 연구 소 등의 기초연구 성과를 단지내 인프라를 활용하여 시장성이 있고 임상시험이 가능 한 수준으로 제품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임상시험을 거쳐 개발된 첨단제품은 기존단지 등의 생산시설 및 의료기관을 통해 국내외 의료서비스 시장에 공급 확산토록 하며, Core 인프라 구역에 국내 첨단제품 개발과정에서 가장 취약한 핵심 인프라를 제공(신약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개발 지원센터, 첨단임상시험센터)할 예정이다. 또한 연구지원시설 구역에 단지 내 혁신신 약 첨단의료기기 개발 및 임상시험에 필수적인 세포 실험동물을 위한 생물자원의 안 정적 공급 등 지원을 위하여 실험동물센터, 임상시험신약생산센터를 설치한다. 기타 연구기관 입주구역 및 편의시설 구역에 국내 외 우수연구기관 및 연구중심 벤처기업 등이 입주하여 단지 내 핵심인프라 활용 및 공동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연 구원들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편리한 정주여건도 제공할 계획이다. 동 사업은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서비스 등 보건의료산업을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육 성하기 위해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2007년 6월 추진방안을 확정하고 2009년 8월 제5차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에서 대구 신서와 충북 오송 등 2개 지역을 복수로 선 정하였으며, 2010년 1월 2개의 단지가 상호 보완적으로 특성화 될 수 있도록 의료산 업의 중점 육성분야와 지역의 산업 역량 및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성계획을 심의 확정하였다. 2011년 3월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우수한 연구 제2부 부문별 시책 ❙217 인력(기관) 유치 및 여건 조성 등을 위해 첨단의료복합단지 제1차 종합계획(2011 년~2013년)을 수립하였으며, 성공적인 단지 조성을 위하여 2개의 복수단지 조성을 기 준으로 향후 30년간(2009년~2038년) 국가 지자체 민간의 총투자 소요를 8조 6천억원 으로 추계하고, 2038년까지 단지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 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제1차 종합계획에 따라 첨단의료복합단지 핵심연구시설(신약개발 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실험동물센터, 임상시험신약생산센터) 인프라 구축을 2011년 10월에 착공하고, 2013년 11월에 완공함으로써, 보건산업 육성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였다. 아울러 2013년 12월에 첨단의료복합단지 제2차 종합계획(2014 년~2016년)을 수립함으로써 핵심인프라 활용도 제고방안 마련, 제품화 중심 공동연구 개발 등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3.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통한 연구성과 사업화 촉진 (1) 산학연공동연구법인 지원사업 대학 출연(연)이 연구개발을 통해 산출한 연구성과는 사업화되기에 매우 불안정한 상태이고, 추가적인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의 ‘death valley’ 극복이 필요하다. 또한, 중소 중견 기업들은 3~4년 이후의 주력제품 발굴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으나 핵심 원천기술과 중장기 R&D 투자 수행 여력 부족으로 애로를 겪고 있다. 이에 대학 출연(연) 기업이 함께 공동연구법인 설립을 통해 기초 원천기술의 활용 확산 강화, 기업의 신산업 발굴, 전주기적 R&D 투자 효율성 제고, 기술지주회사 활성 화 및 산학협력 촉진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학 출연(연)이 보유한 기술의 직 접사업화를 견인하고, 연구개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산학 협력 촉진을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과학기술기본계획), 동법 제17조(협 동 융합연구개발의 촉진), 국정과제 17(산 학 연 지역 연계를 통한 신산업 창출 기능 강화)를 근거로 하여, 2011년에 ‘산학연공동연구법인 기본계획’을 수립(11월 7일)하였 고, 2014년까지 총 5개의 ‘산학연공동연구법인’을 설립하였다.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218❙ 대학 출연(연)의 보유기술 중 차세대 먹거리 신산업창출이 가능한 기초 원천 기술 을 대상으로 시제품 개발 제작까지의 상용화를 지원하고, 기술의 사용자인 중소 중견 기업이 법인 설립 시 투자 공동연구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상용화 성공률을 극대화 하 고 지역산업 발전의 기반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 사업의 추진 절차는 2014년까지는 대학 출연(연)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타당 성 검증을 통해 후보과제를 선정하고 사업화 기획을 추진하는 사업화 기획단계(1단계) 와 후보과제 중 상용화 가능성 및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추가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추진하는 법인 설립 및 R&BD(2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하 였으나, 2015년부터는 이를 통합하여 진행할 계획이다. 사업완료 후에는 성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상용화에 성공하였거나 성공가능성이 높 은 경우 민간 주도의 독립적 계속기업으로 전환, 단독으로 사업화 추진이 곤란할 경 우 연구성과물을 민간기업에 기술이전 또는 매각 추진, 기술이전 매각이 불가능할 경 우 원천 기술의 원 소유기관 귀속의 3가지 방안으로 후속관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동 사업을 통해 2012년에는 아이씨엠(주)(연세대), ㈜인지바이오(광주과학기술원), 2013년에는 ㈜지안산업(전북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회사), ㈜이노켐텍(충남대), 2014년 에는 ㈜탑앤씨(한밭대)의 공동연구법인이 설립되어,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 신체변화 고감도 바이오센서, 표층처리용 무기결합제, 이온선택성 소재 및 부품, 리튬 2차전지 파우치 분야의 후속연구개발을 진행중이다. 2015년에는 총 2개의 신규 공동연구법인 을 설립할 계획이다. 그림 2-2-11 성과평가 및 사후관리체계 제2부 부문별 시책 ❙219 표 2-2-29 산학연공동연구법인 설립 현황 구분 연세대기술 지주회사 광주과기원 전북지역대학연 합기술 지주회사 충남대 한밭대 법인명 아이씨엠㈜ ㈜인지바이오 ㈜지안산업 ㈜이노켐텍 ㈜탑앤씨 대표 이제호 김민곤 문경주 강경석 김동수 사업 분야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개발 신체변화 고감도 바이오센서 개발 표층처리용 무기결합재 개발 이온선택성 소재및부품 개발 리튬2차 전지파우치 자본금 5억원 14.8억원 5.95억원 1.84억원 4.05억원 출자 기관 (지분) ◦연세대기술지 주회사(90%) ◦아이진㈜ (10%) ◦광주과학 기술원(38.7%) ◦한국생명공학 연구원(41.8%) ◦㈜인포피아 (19.5%) ◦전북기술지주회 사(35%) ◦㈜씨엠디 기술단(65%) ◦충남대학교 (45.6%) ◦㈜시온텍 (27.2%) ◦코아텍㈜ (27.2%) ◦한밭대기술지 주회사(63%) ◦㈜플렉스피이 (37%) 설립일 2012.9.18 2012.9.26 2013.7.3 2013.5.8 2014.8.7 소재지 연세대학교 과학원 광주과학 기술원 고등광기술 연구소 우석대학교 본관806호 충남대학교 산학협력지원 센터106호 한밭대학교 S9동101-102호 후속 연구 개발 과제명 연골세포 기초활성제어를 통한퇴행성 관절염예방및 치료기술개발 고감도/고속/ 다중화학 발광법POC 진단 바이오센서 개발 노내탈황방식 유동층보일러 저품위석탄재를 활용한 Cement-zero형 지반고화재 상용화및제조 시스템개발 이온선택성 핵심소재및 부품상업화 응용기술개발 알루미늄파우치 필름및이를 위한10m/min 코팅속도,Web 폭1,200mm를 갖는R2R 장비및양산화 공정기술개발 개발 연구 책임자 김대원교수 (연세대) 김민곤 교수(GIST) 윤성진 연구소장 (지안산업) 황택성 교수(충남대) 김동수 교수(한밭대) 연구 기간 5년(3년+2년) (2012.10.1.∼ 2017.3.31) 5년(3년+2년) (2012.10.1∼ 2017.3.31) 5년(3년+2년) (2013.8.1∼ 2018.3.31) 5년(3년+2년) (2013.8.1∼ 2018.3.31) 5년(3년+2년) (2014.9.1∼ 2019.3.31) 연구비 매년5억원 매년5억원 매년5억원 매년5억원 1차년도 3.5억원, 2차~5차년도 5억원 현재까지 총 5개의 산학연공동연구법인이 설립되었으며, 이를 통해 총 23명의 신규 인력 채용(연구법인 채용인원), 약 17억원의 매칭펀드 및 투자금 유치의 성과를 달성 하였다. 설립공동연구법인당 5년의 후속연구개발이 진행 중이며, 후속연구개발 및 상 용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향후 매출발생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통해 기초 원천 연구성과의 활용, 고용창출, 중소 중견 기업 이익창출 등 지역경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220❙ 제 활성화 및 산학협력 촉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선도 기술이전 전담조직(TLO) 지원 정부는 대학에서 개발된 기술의 민간으로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커넥트 코리아(Connect Korea) 사업의 일환으로 대학 TLO지원 사업을 통해 대학 산학협력단 내 기술이전 전담조직(TLO : Technology Licensing Office)을 설치하여 지식재산권의 창출, 유지 관리 등 지식재산권 관리와 관련된 업무 및 우수 기술의 발굴, 마케팅, 기술이전 등을 포함한 기술사업화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2006년부터 추진한 제1기 대학 TLO지원 사업을 통해 18개 대학 TLO를 지원하였 으며 제1기 사업의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2011년부터 제2기 대학 TLO지원 사업을 시 작하여 기관별 기술이전 사업화 역량에 따라 선도형(독자형)과 컨소시엄형으로 구분 하여 30개 사업단으로 확대 지원하였다. 특히, 기술이전 사업화 역량이 다소 미약한 8 개 대학들은 기술거래전문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운영하였고, 신규로 선정된 12 개 사업단의 조기 사업안정화를 위해 전문가 중심 현장컨설팅 및 전담인력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2011년까지는 교과부와 지경부가 공동으로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나 2012년부터는 사업관리체계 단순화 및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대학 TLO 지원사업은 교과부(현재 미래창조과학부)가 출연(연)TLO 지원사업은 지경부가 전담토록 조정하였다. 2013년부 터는 자체적인 TLO조직 구성 및 전문인력의 확보가 어려운 소규모 대학의 기술이전 사업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기존 TLO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 하는 E-TLO(External Technology Licensing Office)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으며 소규모 대학의 기술이전을 촉진시키고 있다. 대학 TLO 지원사업을 통해 이루어진 대학 보유기술의 기업이전 건수 및 기술료 수 입은 급성장하였다. 기술이전 계약체결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4년도에는 2006년도 대비 511% 성장하였고, 기술이전 수입료 역시 높은 비율로 성장을 거듭하 여 2014년도에는 2006년도 대비 625% 성장하였다. 제2부 부문별 시책 ❙221 표 2-2-30 대학TLO 연도별 기술이전 실적 (단위 : 건, 억원) 구분 제1기(2006년〜2010년) 제2기(2011년〜201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건수 314 507 564 680 693 1,123 1,152 1,295 1,605 수입료 64 118 181 205 249 376 447 370 400 * 제1기 18개 사업단, 제2기 30개사업단 실적이며, 수입료는 현금 입금액 기준, E-TLO(공동TLO)를통한 기술 이전실적은제외 (3) 대학 보유기술사업화 지원 정부는 세계 각국이 대학이 창출한 지식을 신속히 사업화함으로써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용창출과 경제성장을 도모함을 반영하여 국내 대학이 창출한 신기술을 사 업화하는 수단 중 “기술지주회사” 모델이 기존제도의 한계를 극복 하도록 기술기반형 학교기업의 적극적 수익창출 기회부여와 경영위험 회피 등을 위해 기술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사업을 지원하였다. 대학 연구성과물의 직접 사업화 촉진을 위해 (i)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 활성화 및 (ii)기 설립된 기술지주회사의 성공적 안착을 지원함으로써 대학 연구개발 선순환 구조 확립을 지향하고 있다. 산학협력단이 사업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산학협력기 술지주회사 설립준비 및 기술출자 등의 비용,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준비 및 기 술출자를 위한 전담인력의 인건비(국고지원금의 30% 이내)를 지원하고 있다. 대학의 기초연구 및 응용연구를 통해 도출된 성과의 사업화 추진을 통해 대학의 우 수 기술이 신제품에 적용되고 소비자의 편리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고 있다.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 설립은 2011년 대비 2014년도에 300% 성장하였고, 자회 사 설립 건수는 186% 향상되었다. 자회사가 생산하는 기술의 제품화와 판매에 따른 수익금은 대학으로 환원되어 연구개발에 재투자 되며, “대학 연구성과 사업화 및 대 학 연구개발 선순환 구조 구축에 이바지하게 되었다. 자회사 설립을 통해 대학 기술 의 사업화가 활성화된다면 지역 중소기업 설립 촉진 및 지역산업 경쟁력 향상으로 연 계되고 중 장기적 성과로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국가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 할 것으 로 예상된다.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222❙ 표 2-2-31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 설립 실적 (단위 : 건, 억원) (4) 특화전문대학원 지원 사업 특화전문대학원 지원 사업은 2008년 7월 ‘대학과 연구기관의 협력 활성화’를 새정 부 국정과제로 설정한 것을 계기로 사업이 기획되었으며 정부출연연구소의 연구개발 활동을 대학 교육과 연계시켜, 대학 정부출연연구소의 교육 연구 역량을 상호 보완하 여 연구개발과 인재양성이라는 협력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대학원 구성원(대학 교수, 출연(연) 연구원, 대학원생)을 중심으로 학연협력에 의한 기초원천 연구를 활성 화하고 정부출연연구소의 현장연구경험을 활용하여 이론과 경험을 겸비한 창의적 고 급연구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시범과제로서 2009년 충남대학교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 공동으로 설립한 충 남대학교 분석과학기술대학원을 특화전문대학원으로 선정하고 정부 출연금을 2009년 도 20억원을 시작으로 2010년부터 매년 30억원 2013년까지 총 140억원을 지원하였다. 분석과학기술대학원은 2011년 첫 졸업생 14명, 2012년 23명, 2013년 18명 등 총 55명 을 배출하였다. 이중 진학 17명, 기업 및 연구소 등에 36명이 취업하는 등 2명을 제외 한 53명이 진학과 기업 및 연구소에 취업하였다. 정부는 2012년에 고려대학교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공동으로 설립한 고려 대학교 그린스쿨전문대학원을 에너지 환경 기술정책 융합분야 특화전문대학원으로 추 가 선정하였다. 신규 선정된 특화전문대학원에는 출연(연)과 대학의 공동연구개발비, 교육과정개발 운영비, 전문대학원 운영비 등에 소요되는 연구비를 2012년에 10억원, 2013년에 30억원을 지원하였다. 3차년도까지 지원한 후 2015년에 3월에는 단계평가 실시한 결과, 학연 공동연구를 통해 “박막태양전지” 기술의 경우는 세계 최고 효율을 달성하였으며, 미세조류를 활용하여 플라스틱을 생산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을 개발하 는 등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 앞으로 2016년까지 매년 30억원을 지원하여 학연 공 구분 2010년이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기술지주회사 - 3 7 3 9 누적 13 16 23 26 35 자회사 - 30 44 27 56 누적 44 74 118 145 201 제2부 부문별 시책 ❙223 동연구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시키고, 자립화에 필요한 10대 과제를 완수함으로써 정부 지원이 종료되더라도 에너지 환경 기술정책 융합 분야의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토록 할 예정이다. 그린스쿨전문대학원은 2012년 첫 졸업생 3명, 2013년 17명, 2014년에는 9명 등 총 29명을 배출하였으며, 이중 2명을 제외한 27명이 진학(3명)과 취업(24명)하였다. 현재 미국 델라웨어대학교, 러시아 무기모대학교(에너지)에 대학원생을 파견하는 등 국제 협력교육을 강화하고, 2015년 5월에는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환경 관련 국 제기구)로부터 개도국 공무원 교육프로그램 과제를 수주하는 등 에너지 환경 기술정 책 융합 분야에서 국제적 위상을 높여 가고 있다. (5) 산학연협력 클러스터 지원사업 글로벌 기업들이 개방형 기술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학, 출연(연), 국 외기관 등 외부와의 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 기업들은 신기 술 제품의 개발과정에서 개방형 협력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2012년도 국가 연구개발사업 조사 분석보고서, 2013년). 또한 국내 기업들은 R&D협력 연계기능 부 족과 공동연구 성과의 기술이전 사업화 부진을 산학연 R&D 협력의 가장 어려운 요 소로 인식하고 있다(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012년). 이에 산학연 연구협력 네트워크 구축 운영을 통한 기업의 R&D 역량 강화를 위하 여 산학연 협력 클러스터 지원을 추진하게 되었다. 2002년 과학기술진흥기금의 ‘기업연구클러스터사업’으로 지원을 시작하였으며 2010 년부터는 ‘클러스터’에서 도출된 과제가 기술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핵심애로기술 개발’을 추가하고 일반회계의 민간연구기관 맞춤형 R&D 컨설팅 사업을 통합하여 ‘산 학연협력 우수연구실 사업’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2013년에는 ‘2단계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의 세부사업으로 2009년부터 추진된 ‘산학협력 연계망구축사업’을 통합하여 산학연 연구협력 네트워크인 ‘지식클러스터 지 원’과 ‘핵심융합기술개발 지원’으로 구성 운영되었다. ‘지식클러스터 지원’을 통해 2개 이상 기술분야의 산 학 연 및 관련 기술전문가가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기술 정보교류, 기업수요의 단기 애로기술 개발 및 기술로드맵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224❙ 구축, 융합아이템 및 단기사업화과제 발굴을 지원하였다. 또한 ‘핵심융합기술개발 지 원’으로 지식클러스터 활동을 통해 발굴한 융합아이템 및 단기사업화과제에 대한 공 동연구를 지원하여 기업수요 중심의 산 학 연 공동연구 및 기업주도의 자발적 기술혁 신을 유도하고 있다. 표 2-2-32 산학연협력 클러스터 지원사업 실적 *협동연구,기술지도,기술이전,개발용역,단기애로기술해결등 **지식창출(논문,특허)수행기간:’13년~계속 ***맞춤형R&D컨설팅수행기간:’09년~’12년(UNITEF) 연도 지원분야 2002년〜 2013년 2014년 합계 예산(백만원) 12,840 2,400 15,240 지식클러스터지원 지원과제(개) 340 18 358 과제기획(건) 2,749 67 2,816 정부사업(건) 1,002 85 1,087 공동연구등(건)* 1,147 65 1,212 기술로드맵(건) 14 14 28 핵심애로기술개발지원 지원과제(개) 224 7 231 지식창출** 논문(건) 11 (진행중) 11 특허(건) 15 (진행중) 15 맞춤형R&D컨설팅*** 지원과제(개) 219 - 219 컨설팅(회) 1,240 - 1,240 제2부 부문별 시책 ❙225 제5절 지역성장 거점도시 조성 1. 행복도시를 명품도시로 조성 (1) 행복도시 광역도로 건설사업 행복도시와 수도권 및 전국 주요도시와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광역교통체계를 정비 확충하고 사업 추진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직접 수행한다. 행복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한 후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이후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진행하고 용 지 보상을 통해 공사를 시행한다. 2015년 준공사업인 대덕테크노 연결도로의 4차 공사, 2016년 준공사업인 청주 청원 IC 연결도로, 2017년 준공사업인 공주 연결도로 차수공사 착공(2014년 2월) 등 장기 계속공사 4개 노선의 차질 없는 공사를 진행하였고 오송~청주(2구간) 및 조치원 연결 도로 타당성 재조사 완료(2014년 6월) 등 광역도로 2개 노선 타당성 재조사를 완료하 였다. 외삼~유성복합터미널 및 공주 2구간 설계 착수(2014년 5월) 등 광역도로 2개 노선 을 설계 착수하고 조치원 우회도로, 금남~북대전IC, 회덕IC 및 공주터미널 연결도로 4개 신규노선 추가 발굴 및 총 18개 노선 118km의 광역도로 노선 확정 등 행정중심 복합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2차, 2014년 11월)을 실시하였다. 광역도로 특성상 두 지역이상의 이해관계로 인한 사업시기, 추진일정 등에 차질과 과도한 요구사항이 많지만, 협의를 통해 해결하였다. (2) 행복도시 국가행정시설 대통령기록물의 체계적이고 독립적인 관리를 위한 대통령 기록관 건립, 세종청사 편의시설 확충과 집적화 및 접근성을 강화하여 이용자 편의 제공을 위한 복합민원센 터를 건립하고 2008년~2017년(총 9년) 사업기간 동안 행복청(공공청사기획과), 국가기 록원, 세종특별자치시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대통령기록관은 골조공사(2014년 6월) 및 외부마감공사(2014년 10월)를 완료하고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226❙ 칸막이 벽체 설치 등 내부공사를 진행하였고, 복합민원센터는 기본계획을 수립(2014 년 10월)하고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2014년 12월, 국토부)를 통해 입찰방법을 결정 하였다. 대통령기록관은 2015년 준공 대비 78.3%(건립추진율)를 이행하였고, 복합민원 센터는 기본계획수립과 입찰방법의 결정으로 공사추진 동력을 확보하였다. (3) 행복도시 도시행정시설 시청사, 경찰서 및 소방서 등 필수 도시행정 시설의 적기 건립을 통해 지방행정서 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고 안정적 도시정착 지원을 위해 2006년~2018년(총 10년) 사 업기간동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직접 사업을 추진한다. 시청사 의회동 지상층 추가 건립을 위한 총사업비 변경 및 2015년 예산 90억원을 반영하고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사업 추진, 건축 전기 통신 소방 분야를 분리 발주하 여 공사 착공(2014년 7월)해서 건립공사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경찰서는 수시배정 사업으로 선정되어 2015년도 기본설계비 913백만원 예산을 확보하였다. 시청사 본관동은 78.9% 공정률로 정상 추진 중이고, 의회동은 총사업비 변경을 통 해 2015년 예산 90억원 확보, 소방서는 38% 공정률로 정상 추진 중이고 경찰서는 기 본설계비 913백만원 확보로 건립기반을 마련하였다. (4) 행복도시 문화시설 행복도시의 위상을 제고하고 다양한 계층이 함께 공유하여 지역 공동체 문화 정체 성을 확보할 수 있는 예술문화시설 중 공연장과 전시 미술실, 영상관 등을 특색있게 건축하여 다양한 예술문화를 향유 체험 창작하는 허브 역할을 수행하는 아트센터 건립을 2012년~2018년(총 7년) 사업기간 동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직접 사업을 추진한 다. 국회, 지역주민, 언론 및 공연예술전문가 등의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아트센터 건립 규모 확대(700석→1,200석) 방침 결정 및 이의 반영을 위해 총사업비 조정 및 타당성 재조사 요청(2014년 2월)을 함으로써 이를 통한 문화기반구축을 통해 상위목표 달성 에 적극 기여했고 아트센터 총사업비 85,732백만원 대비 2014년까지 누적집행액 제2부 부문별 시책 ❙227 25,110백만원을 반영했다. 타당성 재조사의 조속한 완료를 위해 KDI에 사업설명, 세부사항 협의 및 세종시 등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지속 추진하였으나, 2014년 타당성 재조사가 2015년까지 이뤄 지고 있으며 2015년 중으로 완료하고 기본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5) 행복도시 주민편의시설 행복도시의 행정, 문화, 복지,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 제공을 통해 주민생활의 편리 를 도모할 수 있도록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광역 복지지원센터 등의 건립 추진, 2006 년~2026년(총 21년) 사업기간 동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사업을 직접 수행하고 있다. 광역복지지원센터는 세종시내 종합복지지원을 위해 1생활권 종합복지지원센터를 준공(2014년 10월)하고 입주 예정시기에 맞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차질없이 추 진하여 복지 기반 마련하고 있다. 2015년말 예정되었던 2생활권 가족복지지원센터를 2014년말 조기 발주함에 따라 입주민 복지지원을 위한 다양한 시설을 확충하여 정주성 제고 등 도시 발전을 도모하는 등 총 6개의 광역복지지원센터 중 2014년까지 1개를 완료하고, 1개소에 대해 공사 및 설계 시행중이며 연차적으로 계속 시행할 예정이다.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생활권별 주민 입주 시기에 맞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차 질없이 추진하여 복지 기반 마련공공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 하는 등 총 21개의 복합커뮤니티센터 중 2014년까지 4개를 완료하고, 7개소에 대해 공사 및 설계 시행중이며 연차적으로 계속 시행한다. 광역복지지원센터는 총사업비 88,407백만원 대비 2014년까지 누적투자액 49,831백 만원을 반영하고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총사업비 411,685백만원 대비 2014년까지 누적 투자액 186,089백만원을 반영하였다. 광역복지지원센터와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과 같은 경우 건설주체(행복청)와 운영 주체(세종시)가 달라 준공후에도 즉시개소가 이루어지지 않아 입주주민의 편의시설이 용이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운영주체와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다.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228❙ (6) 행복도시 자족기능 확충사업 수도권 과밀완화와 국가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건설되는 행복도시의 자족기능 유치 지원을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직접 수행한다. 외국교육기관, 지식산업센터,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대학 6개 시설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6개 자족시설에 대해 총건축비의 25%이내 건축비 지원 등 자 족시설 유치 지원기준(안) 마련 및 확정 고시(2014년 8월)하였다. 한편, 행정중심복합 도시 입주기업에게 금융 자문 및 지원(부지매입비 건축비, 종사자 생활자금 등)을 제 고하고, 행복청의 투자유치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은행과 행복도시 입주기업 금융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2014년 3월 6일)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토지 시설자금, 청년창업 기술형 창업자금, 종업원 정착자금 저리융자 등과 경영전략, 재무관리, 경영 컨설팅 등 무료 제공 등 후속조치(2014년 3월 26일)를 실시했다. 사이언스파크 내에는 리서치파크(연구소), 리서치코어(지식산업센터), 벤처파크(기술 집약적 중소기업)가 입지하여 연구기반 산업축을 구성하는 등 행복도시 산학연클러스 터 조성계획을 마련하고 개별대학 캠퍼스 및 복수의 대학이 공동 이용하는 공동캠퍼 스로 구성하는 등 혁신적 대학모델로 창조형 캠퍼스타운 조성계획 수립했다. 투자유치 활동을 병행한 도시알리기 행사로 "2014 행복도시 세종박람회"를 개최하 였다. 행사 프로그램은 및 전시관은 도시알리기(9종), 시민참여(8종), 기업유치 홍보(8 종) 3가지 분야 25종으로 구성 운영되었다. 박람회 기간 중 관람객은 약 15천명이었 다. 행복도시에 관심있는 94개 기업이 전시부스를 설치 운영하고 행복도시 입주희망 기업(65개)과 MOU를 체결했다. 정부소속 교육기관 등 집적화를 위한 입주수요를 조사(2014년 4월 10일~30일)하여 보건의료국가시험원 등 3개 기관 입주의향서를 제출하고 기업유치를 위한 창조경제포 럼 기업과 기업투자설명회 개최(2014년 4월 24일, 11월 14일) 및 행복도시 입주를 위 한 MOU 희망기업 조사(2014년 5월 14일~22일)를 실시하여 58개 창조경제포럼 기업 회원 중 19개 업체가 희망 의사를 표시했다. 도시 핵심앵커시설로서 고려대 약대이전의 교육부 승인(2014년 8월)을 받았고 R&D 기반 지식산업센터 건립예산을 확보하고 도시첨단산업단지지정을 신청(2014년 12월) 했으며 입주 희망 65개 기업과 MOU를 체결했다(2014년 11월). 제2부 부문별 시책 ❙229 또한, 국조실과 협업을 통하여 3개 공공기관을 유치하고 대형유통시설 유치(2014년 6월 27일, 코스트코와 토지매매계약 체결), 세종충남대병원 예비타당성 결과 확정 (2014년 8월, 현재 총 사업비 변경 추진 중)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대학, 병원 등 도시핵심앵커시설 유치는 관련 기관과의 연계 및 협조가 필수적이나 각 기관의 의견 반영, 공감대 형성과정이 어려워 계획대비 진행이 미흡했다. 2. 혁신도시를 지역발전거점으로 육성 (1) 혁신도시건설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 우리나라는 과거 일극중심의 불균형 발전전략에 따른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낙후 된 지방 경제를 지역 특화발전을 통해 활성화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의 하나로 정부는 2005년 이후 수도권 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11개 광역시 도에 10개 혁신도시를 건설 하는 지역발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2003년 6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방침을 발표하고 2004년 4월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법적 제도적 근거인「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제정과 함께 2004 년 8월 공공기관 이전방안의 기본원칙과 추진방향을 발표함에 따라 정부와 12개 시 도지사간의 ‘중앙 지방간 기본협약’(2005년 5월) 및 ‘노 정간 기본협약’(2005년 6월) 체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05년 6월 24일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을 발표하였다. 이전 대상기관은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2005년 6월 24일) 발표 당시 전체 공공기 관(409개) 중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345개)을 대상으로 기관의 성격 및 수행기능 등을 분석하여 수도권 잔류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기관은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75개 기 관을 선정하였으며, 이후 농촌진흥청과 수도권에 신설 분리된 관세국경관리연수원 등 4개 기관이 추가되고, 세종시로 이전하는 23개 중앙행정기관이 제외되었다. 또한, 2008년 8월에 공기업 선진화 방안 등에 따른 통폐합 등으로 12개 기관이 감소되었고, 2012년과 2013년, 2014년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등 7개 기관이 추가되어 최 종적으로 154개 기관이 지방이전대상 기관으로 확정되었다.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230❙ 표 2-2-33 이전대상 공공기관 현황 이전대상기관 (합계) 지방이전대상 혁신도시 개별이전 세종시 154개 115 19 20 자료:국토교통부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기관별직제개편전기준) 표 2-2-34 시 도별 이전기관 배치결과(전체 154개 기관) 지역 이전기관 지역 이전기관 부산 (13) 대한주택보증,한국자산관리공사 영화진흥위원회등13개기관 대구 (11) 한국가스공사,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학술진흥재단등11개기관 광주/ 전남 (16) 한국전력, 한전KPS, 한국전력거래소 등 16개 기관 울산 (9) 한국석유공사,한국산업인력공단 국립방재연구소등9개기관 강원 (12) 한국광물자원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관 광공사등12개기관 충북 (11)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과학기술기획 평가원,한국교육개발원등11개기관 전북 (12) 농촌진흥청, 한국식품연구원, 국민연금공단 등 12개기관 경남 (11) 한국토지주택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국방 기술품질원등11개기관 경북 (12) 한국도로공사,한국전력기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등12개기관 개별 이전(19) 국방대학교, 국립경찰대학, 경찰수사연수원 등19개기관 제주 (8) 한국국제교류재단,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공무원 연금관리공단등8개기관 세종시 (20) 한국개발연구원,법제연구원등20개기관 자료:국토교통부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발표(2005.6.24) 이후, 공기업선진화방안(2008.8) 등으로 인하여 일부 기관들은 통폐합 되어이전지역등이변경되고이전기관은154개로확정되었음. 혁신도시는 지방이전 공공기관 및 산 학 연 관이 서로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최적 의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 교육 문화 등 정주환경을 갖춘 새로운 차원의 미래형 도시를 말한다. 정부는 각 시 도에 구성된 혁신도시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2005년말 10개 혁신도시의 입지선정을 마무리하고, 혁신도시별로 특색있고 차별화된 혁신도시 건설을 위해 혁신도시 개발 기본구상을 수립(2006년 2월~12월)하였다. 제2부 부문별 시책 ❙231 표 2-2-35 혁신도시 입지선정현황 강 원 원 주 경 남 진 주 충 북 진천음성 대 구 동 구 전 북 완주전주 울 산 중 구 광주전남 나 주 부 산 해운대구등 경 북 김 천 제 주 서귀포 자료:국토교통부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또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건설을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혁신도시 특별법」이라 함)을 제정 시행(2007년 2월 12일)하였으며, 이후 혁신도시 개발예정지 구내 원주민의 재정착을 위한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 지원, 그 밖에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 시행토록 하는 규정도 신설(법 제47조의 2, 2007년 10월) 하였다. 정부는 혁신도시건설을 위해 관련 절차를 거쳐 10개 혁신도시를 모두 개발예정지구 로 지정하여 확정, 고시하였으며(2007년 3월~4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 개발절차 를 모두 수립 완료(2007년 5월~2008년 12월)하였다. 이와 함께 10개 혁신도시의 용지 보상은 2013년 12월말 기준 평균보상률이 99.7%로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개 발 및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추가로 발생하는 보상용지에 대하여도 빠른 시일내 보상 을 완료할 계획이다. 혁신도시 부지조성공사는 혁신도시별로 2~9개 공구로 구분하여 공사를 발주하여, 혁신도시별로 우선 1공구 조성공사에 대해 2007년 9월 제주와 경북 을 시작으로 2009년말까지 10개 혁신도시 42개 전공구를 착공하여 2013년 12월말 기 준 전체 평균공정률 99.9%로 2015년 완공목표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다. 이러한 꾸준한 추진에 의거 혁신도시 부지조성과 진입도로, 상수도 등 혁신도시 기반 시설이 대부분 완료됨에 따라 공공기관 이전도 차질없이 진행되어 2014년까지 95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하였다. 아울러, 혁신도시에서 양질의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전기관이 이전지역 인력을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법 제29조의 2, 2013년 3월)하였으며, 이전기 관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지역별 합동채용설명회 개최(9개 혁신도시, 8회) 및 이전기관과 지역대학간 MOU 체결(9개 혁신도시, 8회)을 통해 2014년 지역인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232❙ 재 채용률이 10.2%가 되었다. 정부는 혁신도시 건설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총 154개 공공기관 중 나머지 59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2016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며, 혁신도시별 채용설명회 등을 통 해 지역인재 채용을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혁신도시로 공공기관 이전이 본격화됨에 따라 이전직원 가족 및 입주민들 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해 핵심 정주여건인 주거 교육시 설과 생활서비스 시설인 각종 의료 어린이집 행정시설 편의시설 등을 적기 공급하고, 생활가이드 앱 개발 보급 등으로 생활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2)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정부는 국가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이전 공공기관과 관련있는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을 혁신도시에 유치하여 혁신도시를 지방 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2007년부터 혁신도시 산 학 연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중에 있다. 2012년까지 지자체 중심의 혁신도시별 특화된 산 학 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4년에는 이전기관과 연계성이 높고 파급효과가 큰 핵심 산업 위주 로 수요를 분석하고 유치전략을 검토하여 클러스터 구축계획을 수정 보완하였다. 2014년 5월에는 혁신도시특별법을 개정하여 혁신도시내 입주하는 연구기관, 국제기 구, 대학, 종합병원에 건립비 지원, 고용보조금 등 우선지급, 국 공유재산의 임대료 등 감면규정 완화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고, 2014년 12월에는 세제혜택 등을 위해 클러스터 부지의 도시첨단산단 중복지정을 완료(대구, 충북)하였다. 한편 정부는,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각 혁신도시 별 산학연 유치지원센터 설립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이전 공공기관과 산학연 클러스 터 형성, 혁신도시와 인근지역간의 연계발전, 지역 및 관련 기관간 자율적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활동지원을 목적으로 2007년부터 혁신도시 소재 시 도별로 담당공무원으 로 센터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 5월에는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을 통해 센터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 현재 충북혁신도시가 센터를 건립 운영하고 있으며 (경북혁신도시 2015년말 준공예정), 2014년 5월에는 관련 지침을 개정하여 비영리재 단법인으로 센터를 구성토록 유도하고 있다. 2007년부터 2014년까지 10개 혁신도시 제2부 부문별 시책 ❙233 11개 산학연 유치지원센터에 288억원의 국비를 지원하였으며,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 화를 통한 혁신도시 지역성장거점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혁신도시는 2016년 공공기관 이전을 마무리하고, 2단계로 산학연 클러스터 조 성을 추진하는 단계에 있다. 하지만 혁신도시 전체 용지 분양률(2015년 4월 기준 84.8%)에 비해 클러스터 용지 분양률(2015년 4월 기준 34.6%)은 매우 저조한 등 클러 스터 조성은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따라서 산학연 유치지원센터 등을 적극적으로 활 용하여 용지 분양률을 높이고, 기업들의 조기입주를 독려하여 클러스터를 활성화 해 나갈 필요가 있다. 향후 센터가 이전기관 유치기관 간 네트워크의 장이자 유치기업 입주공간 제공 등도 담당할 수 있도록 타 혁신도시도 센터건립을 지원하여 운영하도 록 할 계획이다. 또한, 각 부처의 산학협력 R&D사업, 지자체의 지역발전사업 등을 혁 신도시에 적극 유치해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3. 새만금 기반시설 조기 구축 및 개발 가시화 (1) 새만금 내부개발 새만금사업은 1991년 전북 군산~부안을 연결하는 방조제 33km를 축조하여 공유수 면 40,100ha를 토지 28,300ha와 담수호 11,800ha로 개발하여 대단위 간척농지를 조성 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였으며, 방조제공사는 1991년에 착공하여 2010년에 준공하 고 2009년부터 내부토지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방조제공사는 총사업비 2조 9,490억원을 투입하여 방조제 33km, 배수갑문 2개소 등 주요시설물과 함께 3호 4호 방조제 내측에 연접하여 다기능부지 198ha를 조성하 고, 홍보관, 전망대, 쉼터, 주차장 등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2010년 준공 식을 가졌다. 2009년에는 사업 착수이후 국내외의 사회 경제적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새만금지 역을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개발’하는 것으로 목표를 수정하고 농지개발 면적비율을 축소(농지 72%→30%)하는 한편, 새만금 내부토지의 70%는 산업 관광 복합도시 신재 생에너지 생태환경 등 다양한 용도로 개발하는 것으로 “새만금 내부개발 기본구상”을 변경하였다.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234❙ 이에 따라, 2010년에는 “새만금 내부개발 기본구상 및 종합실천계획”을 수립하고, 2011년에는 기본구상의 개발방향과 목표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문가 간담회, 새만금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새만금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였다. 동 계획에는 내부토지의 개발을 조기에 가시화하기 위해 복합도시 개발, 방조제 및 다기능부지 명소화사업 추진, 매립토 조달사업, 농생명용지 조성 구간의 방수제공사 조기 착공, 만경 동진강 하천종합정비사업 등을 5대 선도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키로 하였다. 새만금 전체 내부개발토지(28,300ha)의 30%에 해당하는 8,570ha는 2020년까지 농 생명용지로 개발하기로 함에 따라, 농생명용지 조성 구간의 방수제공사를 선도사업으 로 선정하여 조기 착공하기로 한 것이며, 방수제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농업용지조 성 공사를 착수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는 방조제공사 준공을 앞둔 2009년에 농생명용지 조성 구간의 방수제 62km, 농생명용지 9,430ha 및 생태환경용지 929ha 등을 개발을 위한 총사업비를 확보하고, 농생명용지 조성 구간의 방수제 중 선도사업 구간 54km를 착 그림 2-2-12 새만금 농생명용지 이용계획도 제2부 부문별 시책 ❙235 공하였으며, 2014년말 현재 공정률 80% 수준까지 추진하였다. 농생명용지는 국제 경쟁력을 갖춘 저탄소 녹색성장의 복합농산업 수출전진기지로 조성하기 위해 고품질 첨단농업, 수출농업, 녹색성장, 농업생태관광을 지향하는 농산 업 모델로 개발해 나갈 예정으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농생명용지 중 개발여건이 양호한 5공구 1,513ha는 2013년에 착수함 에 따라 2015년까지 대규모농업회사 입주 예정지 700ha에 대해 우선 기반시설공사를 완료할 예정이고, 2017년까지 5공구 전체면적을 농업용지로 개발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다. 이와 같이 농생명용지를 조기 개발함에 따라 새만금지구내 산업 도시 및 관광 용지 등에 대한 투자를 유발하는 등 타 용지 개발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머지 농생명용지도 2015년부터 연차적으로 착공하여 2020년까지 친환경적이고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룬 고품질 첨단농업, 수출농업, 농업생태 공간 등 경쟁력있는 다양한 농산업 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같이 새만금지구의 첨단 농산업 단지 개발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제발전을 견인하는 성 장동력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건설공사 새만금복합단지와 고군산군도를 연계한 국제해양 관광벨트화 및 도서지역 주민 등 도로 이용자의 교통편의 제공,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 등을 도모하고자 본 사업이 추 진되고 있다. 고군산군도 연결도로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08년 2월~2009년 11 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09년도에 사업 착공하여 사업 진행 중에 있다. 표 2-2-36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건설공사 연차별 투자비(국고)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총사업비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장래 계 291,426 176,336 50,858 34,076 30,156 고군산군도1 48,742 37,122 1,631 4,390 5,599 고군산군도2 117,804 74,020 34,647 7,876 1,261 고군산군도3 124,880 65,194 14,580 21,810 23,296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236❙ (3) 새만금-전주고속도로 건설사업 고속도로는 국가 간선교통망의 중추로서, 전국 차원에서 발생하는 교통수요를 충족 하고, 국민 이동성 보장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주요 국가교통시설이다. 고 속도로 건설은 1968년 경부선 건설 이래 국가 및 한국도로공사가 역할을 분담하여 추 진하고 있으며, 기본계획 수립, 조사 설계를 국가가 수행하고 한국도로공사에서 건설 및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건설재원은 국가에서 공사비의 40%, 보상비의 100%를,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공사비의 60%를 부담하고 있다.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는 군산-부안을 방조제로 연결, 401㎢를 간척하여 다기능 융복 합 도시를 건설하는 새만금 개발사업을 지원하고, 서해안 호남 순천-완주 고속도로와 연계하여 낙후지역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0년 예비타당성조사 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하여 진봉-상관 구간 총 54.4km의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고속도로는 도로법에 의거한 10년 단위의 장기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진된다. 현재 ‘제2차 도로정비 기본계획(2011~2020년)’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해- 삼척 고속도로는 계획된 7×9+6R 중 동서 3축(새만금-전주)에 해당되는 노선으로 2014 년 기본설계를 완료하여 후속절차를 추진 중에 있다. 표 2-2-37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예산투입 현황 (단위 : 억원) 연 도 총사업비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이후 예 산 8,311(18,348) 107(107) 110(110) 158(158) 7,936(17,973) *():도로공사부담분포함. (4) 새만금 신항만 개발사업 새만금 신항은 서해 중부권 물류 거점항으로 새만금 배후 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물동량 처리를 위해 2030년까지 총 2조 5,482억원(재정 1조 4,102억원/민자 1조 1,380 억원)을 투자하여 안벽 18선석, 호안 14.4km 등을 단계적으로 건설하여 하역능력 17,291천RT/년을 확보할 수 있는 항만시설을 구축함으로써 국제적인 항만의 비즈니 제2부 부문별 시책 ❙237 스 및 물류, 관광레저 등의 복합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다. 표 2-2-38 새만금 신항만 단계별 부두개발 규모 구분 선박규모 총 계 2020년(1단계) 2030년(2단계) 선석수 계획연장 선석수 계획연장 선석수 계획연장 자동차 2만DWT 1 225 1 225 - 0 일반잡화 2만DWT 14 2,970 2 420 12 2,550 컨테이너 2천TEU 2 515 1 265 1 250 크루즈 8만GT 1 405 - - 1 405 합 계 - 18 4,115 4 910 14 3,205 새만금 신항 개발은 항내 정온 수역을 확보하기 위한 방파제(3.1km)축조를 시작으 로 2014년까지 약 2,210억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2016년도 방파제 준공을 기점으로 새만금 신항의 진입도로 및 호안축조 등 본격적인 내부개발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5년도에는 새만금 내부개발을 위해 진입도로 및 북측 방파호안 축조공사와 가호 안 및 매립호안축조공사로 나눠 연차적으로 발주할 계획임에 따라 신항만 내부개발이 입체적으로 병행 추진되어 신항 개발의 조기 구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며, 입찰방 법이 각각 대안입찰과 일괄입찰로 결정됨에 따라 공기 단축 등 사업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새만금 신항만 1단계 건설로 인해 지역경제의 파급효과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MI)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항만 건설투자와 항만운영의 지역 경제효과로서 2조 1,729억원으로 추정되었으며, 고용 유발효과는 1만 5,822명의 고용 유발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울러, 새만금 신항의 2단계 사업에는 8만톤급 크루즈선이 정박할 수 있는 전용부 두를 건설 계획임에 따라 신시도 고군산 마리나 항만, 고군산 군도를 비롯해 새만금 방조제 등을 연계한 물류와 관광이 복합된 항만으로 건설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 론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환황해권 경제 공동체의 중심지로서 국가 경쟁력 제고와 신 성장 엔진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238❙ 4. 기업도시 활성화로 지역경제에 기여 (1) 기업도시 기반시설 지원사업 우리나라는 지난 40년간 수도권 집중억제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구 산업 등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지속되어 왔다. 그 결과 산업 금융 등 경제활동의 대부 분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지방은 인구감소를 겪는 실정으로 산업공동화에 따른 소득감 소 및 실업증가로 지방의 자립기반이 크게 약화되었다. 이에 정부는 민간기업을 국내 투자촉진과 지역발전의 견인차로 활용할 방안으로 2004년 12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기업도시는 산업입지와 경제활 동을 위해 민간기업 주도로 개발되는 도시로서 기업 자신이 필요한 용지를 개발하여 생산 연구개발 등 유관 산업과의 연계성 및 효율성을 극대화함과 동시에 정주에 필요 한 주택 교육 의료 등 자족적 복합기능을 가진 도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 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기업도시 건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기업도시 개발사업을 조기에 가시화하여 지자체의 관심을 제고하고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2005년 1월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고시한 결과 8개 지역이 신청하였으며, 이에 대한 현지조사 및 평가, 기업도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충주 원주(이상 지식기반형), 무 안(산업교역형), 태안 무주 영암 해남(이상 관광레저형) 등 최종 6개 시범사업이 같은 해 7~8월 선정되었다. 선정된 시범사업은 각 사업별 참여기업과 자자체 주도로 전담 기업을 설립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를 거쳐 2007년 10월 태안기업도시의 착 공을 시작으로 2008년 충주(6월), 원주(7월), 2013년 영암 해남 구성지구(1월)가 사업 을 착공하였으나, 국제금융위기 및 국내경기 침체에 따른 경영악화에 의해 사업시행 자의 사업포기로 2011년 1월 무주 사업이 취소된 이후 무안 기업도시도 주 출자자인 중국측의 철수, 특수목적법인(SPC)의 청산 등으로 2013년 2월 사업이 취소되는 등 기 업도시 사업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실정이었다. 정부는 부진한 기업도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3년도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 법 개정, 무역투자진흥회의 안건상정을 통하여 공유수면 매립면허권 양도 양수가격 기준 마련, 면허권 양수대금 분할납부(3년 거치 7년 상환) 시 이행보증증권 제출 면제, 제2부 부문별 시책 ❙239 이자율 하향조정(5%→2.65%)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였고, 2014년도에는 영암해남 기 업도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유수면 매립후 총사업비 정산을 위한 토지가격 평 가시 평가기준을 기업도시 지정당시 현실이용상황으로 평가하는 공유수면 특례도입을 추진하였고, 기업도시 공원녹지 확보율을 완화하여 기업도시 사업시행자의 사업성을 향상하였다. 표 2-2-39 기업도시 사업개요 및 추진현황 (단위 : 만㎡, 억원) 구분 면적 총사업비 사업추진현황 분양및입주현황 참여기업 충주 701 5,966 준공 (2012년12월) 분양률80.5% 24개사입주계약 16개사입주완료 포스코건설,주택공사,임광토건,엠코, 동화약품,포스데이터등 원주 529 9,437 착공 (2008년7월) 공정률60% 분양률20.9% 22개사입주계약 3개사입주완료 롯데건설, 경남기업, 벽산건설, 농협, 경남은행등 무안 - - - 사업취소(2013년2월) 태안 1,464 11,462 착공 (2007년10월) 공정률24% 골프장2개소 완료및운영 현대건설 무주 - - - 사업취소(2011년1월) 영 암 해 남 삼호 920 5,505 개발계획승인 (2010년7월) 공유수면 매립공사및 골프장공사추진 에이스회원권거래소,한국관광공사,전라남도등 구성 2,096 11,038 착공 (2013년1월) 공유수면 매립공사및 골프장건설공사 보성건설,한양,전남개발공사,전라남도등 삼포 429 4,402 개발계획 승인 (’2010년 10월) 1단계F1 경기장으로 기사용 SK건설,전남개발공사,전라남도등 부동 - - - *KDI 사업타당성 분석결과(2011년12 월),B/C율1미만으로 반려(2012년 1월) *영암해남기업도시중부동지구는시범사업외추가사업임. 또한 2005년도에 도입된 기업도시 제도에 대한 문제점, 사업추진현황 등을 분석하 고 기업의 신규참여 확대를 위해 맞춤형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였다. 맞춤형 제도개선 안에는 입지규제완화, 개발유형통합, 최소개발면적 축소, 주된 용지율 완화, 거점확장 형 개발방식도입, 개발이익환수제 완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 례 제도 도입 등으로 제도가 개선될 경우 민간기업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업도시 개발사업 주 진입도로 건설비의 50%를 국고보조(2014년까지 710억 원 지원)하여 충주기업도시 개발사업은 준공(2012년 12월)하였고, 원주기업도시 개발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240❙ 사업은 공정률 60%(2014년 12월 기준)를 달성하였으며, 영암 해남 기업도시 구성지구 및 삼호지구는 공유수면 매립공사와 골프장건설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태안 기업도시 는 골프장 2개소를 완공하여 운영하는 등 기업도시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 다. 기업도시 조성에 따라 충주기업도시는 3만명의 고용유발효과와 3조원의 직 간접적 생산효과가 예상되고, 원주기업도시는 1만명의 고용유발효과와 8,7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기대되는 등 기업도시의 성공적인 건설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일자 리 창출효과도 기대된다. 정부에서는 영암해남 기업도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특례를 도입한 법률 개정안과 기업의 신규참여 확대를 위해 마련한 기업도시 맞춤형 제도개선안을 조속히 법제화하여 기업도시가 활성화 되도록 2015년 상반기내에 법률과 시행령 개정 을 완료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표 2-2-40 기업도시 기반시설 국고지원 현황 및 계획 구 분 계 2012년까지 2013년 2014년 2015년이후 계 2,281 640 38 32 80 원주 289 166 25 18 80 충주 143 143 태안 199 199 영암해남 1,650 132 13 14 1,491 *충주,태안은2012년이전지원완료 5. 국제자유도시 조성지원으로 외자유치 촉진 (1)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반시설 지원사업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전략은 사람 상품 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 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의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이 적용되고,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 하여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다양 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제2부 부문별 시책 ❙241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제주도 무사증 입국 대상을 190개 국가로 확대하였으며, 투자진흥지구 도입 및 첨단과학기술단지 등을 조성하였다. 또한 법인세, 소득세 및 지 방세를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한편 해외자본 유치 를 위하여 부동산 투자이민 제도를 도입하여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부동산에 투자하 고 3년 또는 5년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영주권을 부여하여 부동산의 간접투 자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행정기관에서는 각종 법령 과 민원서류에 대한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외국의 명문 국제학교를 적극적 으로 유치하고, 내 외국인 관광객 유인 강화를 위하여 골프장의 입장료 인하 등 각종 조세감면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02년 제주공항과 항만에 내국인 면세점을 설치하였고, 2005년에는 제 주도를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하고 2006년에는 평화사업 추진을 위한 국제평화재 단을 설립하였으며, 2006년에는 전국 최초로 도 전역을 국제회의 개최 도시로 지정하 였다. 정부는 위와 같은 다양한 시책의 지속 추진뿐 아니라 새로운 시책 발굴로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고 IT BT 등 첨단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제주도를 금융 과 물류가 결합된 종합적 대외거점이자 동북아시아의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는 특색있 고 경쟁력 있는 국제 비즈니스 클러스터로 육성하여 홍콩, 싱가포르 같은 국제적인 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국가산업단지인 첨단과학기술단지는 제주지역의 첫 번째 산업단지로서 단지에 입주 하는 기업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여 원활한 단지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 로 용수시설 약 25억원, 진입도로시설에 총사업비 약 400억원(L=4.4㎞, B=20m)을 투 입하여 2013년에 완공하였다. 서귀포관광미항 조성사업은 국가지정 항만인 서귀포항을 비롯한 주변지역을 정비 개발하는 사업으로 진입도로는 총사업비 약 280억원(L=2.6㎞, B=20~25m)을 투입하 여 2016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2014년까지 약 242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영어교육도 시는 1단계 시범학교 개교에 맞춰 2013년까지 사업비 약 283억원(L=8.2㎞, B=20~ 27m)을 투입하였다. 한편, 제주헬스케어타운조성은 국내외 기업유치 및 의료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제자 유도시 핵심사업으로서 글로벌 의료 환경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진입도로에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242❙ 1단계로 사업비 약 144억원(L=2.3㎞, B=20~24m)을 투입하여 2017년까지 완공할 계 획으로 2014년까지 약 80억원을 지원하였다. 사업명 (사업기간) 투입사업비 진입도로내사업추진실적 첨단과기단지진입도로 (2005~2012년) 40,007 ▪2004년10월:국가산업단지지정 ▪2005년06월:부지조성공사착공 ▪2010년01월:부지조성공사및지원시설준공 ▪2015년 05월:126개기업입주(산업단지100%분양) 영어교육도시진입도로 (2008~2013년) 28,337 ▪2011년09월:NLCS및KIS국제학교개교 ▪2012년10월:BHA국제학교개교 ▪2012년12월:부지조성공사준공 서귀포미항진입도로 (2006~2016년) 24,238 ▪2006년05월:문화재청기본계획승인 ▪2007년12월:기반시설공사착공 ▪2009년10월:1단계사업준공 ▪2012년04월:항만재개발사업으로지정 헬스케어타운진입도로 (2013~2017년) 7,952 ▪2011년12월:부지조성공사착공 ▪2012년10월:녹지그룹(中)본계약체결 ▪2012년11월:1단계건축공사착공 ▪2014년 8월:1단계건축공사준공 ▪2014년10월:2단계건축공사(의료시설포함)착공 제주특별자치도를 국제적인 관광휴양도시, 첨단지식산업도시 등의 복합적인 기능을 갖춘 국제자유도시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 진행 중인 다양한 프로젝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2)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사업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전략은 사람 상품 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 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의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이 적용되고,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 하여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다양 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제주도 무사증 입국 대상을 190개 국가로 확대하였으며, 투자진흥지구 도입 및 첨단과학기술단지 등을 조성하였다. 또한 법인세, 소득세 및 지 방세를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한편 해외자본 유치 를 위하여 부동산 투자이민 제도를 도입하여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부동산에 투자하 표 2-2-41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반시설 국고지원 현황 및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제2부 부문별 시책 ❙243 고 3년 또는 5년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영주권을 부여하여 부동산의 간접투 자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행정기관에서는 각종 법령 과 민원서류에 대한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외국의 명문 국제학교를 적극적 으로 유치하고, 내 외국인 관광객 유인 강화를 위하여 골프장의 입장료 인하 등 각종 조세감면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02년 제주공항과 항만에 내국인 면세점을 설치하였고, 2005년에는 제 주도를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하고 2006년에는 평화사업 추진을 위한 국제평화재 단을 설립하였으며, 2006년에는 전국 최초로 도 전역을 국제회의 개최 도시로 지정하 였다. 정부는 위와 같은 다양한 시책의 지속 추진뿐 아니라 새로운 시책 발굴로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고 IT BT 등 첨단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제주도를 금융 과 물류가 결합된 종합적 대외거점이자 동북아시아의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는 특색있 고 경쟁력 있는 국제 비즈니스 클러스터로 육성하여 홍콩, 싱가포르 같은 국제적인 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및 추진체계 구축을 통하여 투자환경을 조성 하고, 제주도의 국제자유도시 건설이라는 정부의 개발의지와 함께 30대 광역선도프로 젝트사업인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은 부지내 국제학교 3개교를 개교하여 운영 중 에 있으며, 2021년까지 약 9천여명의 학생 수용과, 완전한 도시로써 자리매김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할 계획이다. 그리고, 지식산업기반 마련을 위하여 추진하는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사업은 산업 단지 100%의 분양 완료되었고 Daum, 이스트소프트 등 126개 기업이 입주하였다. 한 편 휴양형주거단지 사업에 버자야사(말련)는 총사업비 2조 5천억원 규모로(FDI신고기 준: 1,246억원) 총 9단계 사업 중 1단계사업 착공을 위한 준비 작업을 마쳤다. 또한 2012년 10월 중국의 녹지그룹은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 투자를 위한 MOA를 체결하였고, 2013년 9월 중국 람정그룹은 신화역사공원 내 복합리조트 투자 계약을 체결하는 등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투자유치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 고 있다. 정부에서는 제주도를 국제적인 관광 휴양도시, 첨단지식산업도시 등의 복합적인 기 능을 갖춘 국제자유도시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 진행 중인 다양한 프로젝트 사업이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244❙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표 2-2-42 제주국제자유도시 주요 프로젝트 추진현황 사업별 추진실적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규모 추진실적 영어교육도시 (2008~2021년) 17,810억원 3,792천㎡ ▪2011년09월:NLCS및KIS국제학교개교 ▪2012년10월:BHA국제학교개교 ▪2012년12월:부지조성공사준공 헬스케어타운 (2006~2018년) 9,050억원 1,539천㎡ ▪2011년12월:부지조성공사착공 ▪2012년10월:녹지그룹(中)본계약체결 ▪2012년11월:1단계건축공사착공 ▪2014년 8월:1단계건축공사준공 ▪2014년10월:2단계건축공사(의료시설포함)착공 신화역사공원 (2004~2018년) 11,010억원 3,985천㎡ ▪2012년03월:부지조성공사준공 ▪2013년09월:람정그룹(중)투자계약체결 ▪2014년 4월:항공우주박물관개관 첨단과학 기술단지 (2003~2021년) 5,800억원 1,099천㎡ ▪2004년10월:국가산업단지지정 ▪2005년06월:부지조성공사착공 ▪2010년01월:부지조성공사및지원시설준공 ▪2015년 05월:126개기업입주(산업단지100%분양) 서귀포 관광미항 (1.2단계) (2003~2020년) 2,223억원 231천㎡ ▪2006년05월:문화재청기본계획승인 ▪2007년12월:기반시설공사착공 ▪2009년10월:1단계사업준공 ▪2012년04월:항만재개발사업으로지정 휴양형 주거단지 (2003~2017년) 17,643억원 744천㎡ ▪2009년11월:외국인투자지역지정 ▪2011년12월:부지조성공사준공 ▪2013년03월:1단계콘도건축공사착공 또한, 제2첨단과기단지 조성, 오션마리나시티 사업 추진, 국제문화복합단지 조성 등 신규 프로젝트도 적극 발굴 추진하고,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 등 규제개선사 항도 적극 발굴하여 제주도가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 해 나갈 계획이다. 제2부 부문별 시책 ❙245 제6절 농산어업 경쟁력 강화 1. 산업간 융 복합을 통한 6차산업화 및 일자리 창출 (1) 농식품 ICT 융복합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는 ICT 첨단기술 접목을 통해 농식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 로운 고부가가치 창조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대내외 여건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FTA, 기후 변화 및 농업 농촌의 고령화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생산성 향상 및 품질향상, 노 동력 절감 등을 통해 농식품 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ICT 융복합 모 델개발 및 확산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농업이 미래성장산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 및 농촌 등 현장 적용이 가능한 농식품 ICT 융복합 모델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모델개발은 확산사업 추진을 위한 현장 적용성 및 경제성을 검증하는 과정이며, 정부 연구기관 및 민간에서 R&D를 통해 검증된 연구결과를 활용하고 있다. 또 성과가 확인된 모델 에 대해서는 확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4년도에는 시설원예, 과수, 양돈분야 성 과모델에 대해 확산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2014년도 모델개발 사업은 8개 과제가 추진되었다. 생산분야에서는 양계 등 가금류 및 버섯분야의 스마트 팜 확산을 위한 모델개발이 진행되었으며, 2014년부터 추진되 고 있는 스마트 팜 확산사업에 대한 축종 및 작물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모델개발 그림 2-2-13 농식품ICT 융복합 추진체계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246❙ 이다. 양계분야의 모델개발 사업은 사육환경을 모니터링하고 제어시스템을 개발하여 양계의 사육환경에 최적화된 시스템을 농가에 보급하기 위한 모델로, 사료관리, 음수 관리, LED 조명을 사육단계별로 최적화하여 제공하고, 환기, 화재관리시스템을 구축 하여 축사경영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버섯모델은 스마트 폰 을 통해 새송이 버섯 원격 환경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농가의 통합관리 및 데이터 축적을 통한 최적생장 DB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진행되고 있다. 또, 영상을 이용한 웹 기반의 생장환경 모니터링을 통해 수출지원도 진행되고 있다. 유통분야에서는 고랭지 농산물의 수급안정 위한 종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재배 이력기반의 생산 유통연계 농산물 종합관리망을 구축하는 등의 과제가 추진되고 있 다. 또 제주도 감귤에 대한 수출지원을 위해 글로벌 GAP 충족을 위한 모델개발사업 도 진행하였다. 표 2-2-43 2014년도 농식품ICT 융복합 모델개발 추진현황 분야 지자체 품목 개발모델명(과제내용) 생산정밀 전북김제 가금류 가금류사육환경자동관리및생산경영관리 경북김천 버섯 새송이버섯세균성감염자동예찰및수출지원 유통지능 강원 채소류 강원도농산물수급안정을위한종합관리 경북울진 김치 ICT융합을통한울진명품저염김치6차산업화 경남거창 수박등 재배이력기반생산유통연계농산물종합공급망관리 경기 친환경농산물 농축산물학교급식통함정보관리시스템구축 수출지원등 제주 감귤 농가용MIS와소비자연계형생산이력추적시스템 전남 딸기등 전남농식품ICT융복합거점지원센터구축운영 2013년까지 모델개발을 통해 성과가 확인된 시설원예, 과수, 축산 등 생산분야 모델 에 대해서는 2014년부터 스마트 팜 확산사업이 추진되었다. 시설원예 분야의 확산사 업인 스마트온실 보급사업은 유리온실, 비닐하우스 등에서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등 의 작물생장에 필요한 조건을 통해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여 생산성 및 품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ICT 융복합 시설 장비를 보급하고 과학적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은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각종 센서를 통해 온실 내외부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온실의 측창, 천창 등의 시설물을 제어하고 작물생장 시기별로 필요한 영양분(양액)의 적정량을 공 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농가에서는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전문가의 컨설팅 제2부 부문별 시책 ❙247 을 통해 생산성의 향상을 기할 수 있게 된다. 또, 과수분야의 확산사업은 과수원의 온습도, 풍향, 강우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 해 작물의 생장에 필요한 물의 공급을 과학적으로 하고, 병해충의 예찰을 통해 방제 의 시기 및 방법을 결정하고 서리방지, 냉해방지, 야생동물의 침입방지 등을 위한 ICT 융복합 시설 장비를 보급하는 사업이다. 농가에서는 과수원의 토양, 병해충 상태, 기 상 및 작물의 생리상태 등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기초로 영농활동을 함에 따라 생산 성 향상 및 품질향상을 기할 수 있게 된다. 표 2-2-44 분야별ICT융복합확산사업 시설원예분야ICT융복합확산사업 과수분야ICT융복합확산사업 양돈분야의 확산사업은 축사의 온도, 습도 및 이산화탄소 등의 환경에 대한 모니터 링 뿐만 아니라, 돼지의 사육단계별로 필요한 사료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급이를 통 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축사별 급이기, 음수관리기 등의 ICT 융복합 시설장비 를 보급하고 생산경영관리시스템의 연계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게 된다. 향후 양 계, 낙농 및 한우 등으로 ICT 융복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시설원예, 과수 및 양돈분야 등에서 추진하는 확산사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하 기 위해 지역 거점에서 전문가가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농가의 현장 활용 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진행되고 있다. ICT 융복합 거점지원센터에는 농장에서 축 적된 ICT 융복합 정보를 활용하여 컨설팅 기반 체계를 마련하고 원격 및 현장지원을 통해 농가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가게 된다.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248❙ (2)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시장개방 등으로 인한 농어업 분야의 ‘생산 위축→일자리 축소→농어촌 활력 저하’ 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단순한 농외소득 증대 차원을 넘어 지 역의 다양한 부존자원을 산업화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획기적인 노 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농어촌 지역 부존자원의 융복합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농어촌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2010년부터 종전에 개별 사업으로 시행하던 13개사업(①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 ②농어촌테마공원조성, ③농공 단지조성, ④어촌관광개발, ⑤복합낚시공원조성, ⑥완전미브랜드파워현대화시설, ⑦한 우명품화, ⑧FTA대비 축산업경쟁력제고, ⑨전통발효식품전용공장건립, ⑩향토산업육 성사업, ⑪특화품목육성사업, ⑫김육상채묘 및 냉동망 보관, ⑬고효율 어류사료생산 공장건립)을 1개의 포괄보조사업으로 통합하여 농어촌의 다양한 부존자원을 기반으로 하여 1 2 3차 복합산업화를 촉진하고 창업 및 기업유치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지역 의 경제활동을 다각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3년에는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수산 분야는 해양수산부로 이관하고 사업명칭을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에서 ‘농촌자 원 복합산업화 지원’으로 변경하였다.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은 농업인 조직, 생산자 단체, 농산물가공업체 등을 지 원대상으로 하고 있고, 국고에서 50%, 지방비와 자부담을 합하여 50%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비는 농촌 자원의 융복합화를 위한 농산물의 생산 유통 제조 가공 기반 구축은 물론, 농촌 체험 관광기반 구축 및 농공단지 조성 등 농촌 산업 집 적화 기반 조성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은 재원 용도를 포괄적으로 지정하고 지방자치단체별 로 부여된 재원 한도 내에서 자체실정에 맞는 사업을 자율적으로 기획 설계할 수 있 도록 하기 위한 포괄보조사업으로서 추진방식에 있어서 사업계획 수립, 사업시행 등 사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중앙부 처는 모니터링 및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에 주력하고 있다. 포괄보조금 통합 첫해인 2010년에는 16개 내역사업에 대하여 2,359억원을 지원하였 고, 2011년에는 17개 내역사업에 대하여 2,435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2년에는 13개 내역사업으로 2,031억원을 지원하였고, 2013년에는 6개 내역사업(유형)으로 2,280억원 제2부 부문별 시책 ❙249 (수산분야 174억원 포함)을 지원하였다. 그리고 2014년에도 6개 내역사업(유형)으로 1,763억원을 지원하여 총 매출액 4,859억원, 총 고용인원 8,164명 등 농촌지역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하였으나, 아직도 종전의 여러 개별사업을 물리적으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일부사업은 목표와 내용이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도 일부 있다. 표 2-2-45 2014년도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주요추진성과 구 분 총매출액 총고용인원 2014년실적 485,850백만원 8,164명 *2011년부터2014년까지참여한업체에대한매출액과고용인원임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2011년에는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의 취지 및 사업목표에 부합될 수 있도록 지원가능한 사업내용을 ①농수산물 생산 유통 기반 구 축 지원,②농수산물 제조 가공 지원,③체험 전시 지원,④농어촌체험 관광지원,⑤농 공단지 조성 및 정비 지원 등 5개의 사업 유형으로 재구성하여 사업의 정체성 확립을 기하였다. 2012년에는 지역별 산업화 대상 부존자원의 유형을 고려하여 지역에서 실 제로 사업화가 가능한 다양한 산업화 사업모델(모형)을 개발 보급하는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 역량강화에 노력하였다. 2013년에는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이 해양수산부 의 수산부문과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 농촌부문으로 분리되어 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 원사업과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으로 이원화되었다. 2013년부터 ①농촌산업화기 획 평가체계 구축 지원,②농산물생산유통기반구축 지원,③농산물제조가공지원,④농 산물 체험 전시지원,⑤농촌 체험 관광지원,⑥특화농공단지 조성 및 개보수 지원 등 6개의 사업 유형으로 재구성하여 지자체에 대한 자율성 확대에 상응하는 사업추진 역 량 제고와 사업비 집행의 책임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 도 단위 농촌산업화 기획 평 가 컨설팅 모니터링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였고, 2014년에는 예산의 계획적 효율적 집 행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시행지침 및 모니터링 지침 등을 개정하여 지자체 사업담당 자 교육을 하였고, 예산집행시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분석하여 제도개선에 활용, 우수 사례 발굴 및 타 지자체 전파를 통해 포괄보조사업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였다.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250❙ (3)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농촌은 면지역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1995년 : 608만명→2010년 : 447 만명) 농가소득 수준이 정체(2005년 : 32백만원→2010년 : 32백만원)하고 있으며, 농촌 취업자 수가 감소(2000년~2009년 동안 41천명 감소) 하는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 등 을 안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등 농촌의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체험 휴양 프로그램 등의 제공을 통해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농촌발전을 도모하고 농업의 6차 산업을 중심으로 한 내발생적 지역순환경제의 실현 을 목표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을 하고 있다. 농촌관광은 그동안 양적 성장 단계(농촌체험휴양마을 지정현황: 2011년(549개소)→ 2014년(840개소))에서 질적 발전단계로 접어들면서, 경영체의 품질수준 유지와 공급자 지향적 정보의 확산과 재생산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농촌관광사업 등급제를 통한 농촌관광 사업 주체들의 자발적인 서비스 등의 품질수준 제고를 도모하고, 계절 별 테마별 홍보콘텐츠 발굴로 저변을 확대하였으며, 체험마을 공동협의체 중심으로 한 지역단위 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통해 농촌지역의 경제활성화를 달성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농촌체험휴양마을의 방문객은 (2011년, 6.5백만명→2014년 8.2백만명) 연평 균 8.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매출액 또한 (2011년, 70천만→2014년, 871억원) 연평균 7.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농촌관광사업 등급제는 농촌 관광사업을 표준화된 기준에 따라 객관적인 평가를 통 해 시설 및 서비스 등 수준을 차별화하여, 사업자의 자발적인 품질개선 유도를 통한 수익창출을 도모하고 소비자에 신뢰성 있는 정보제공을 위해 도입되었다. 2013년 「농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제정에 따른 등급실시 로 2013년 118개, 2014년 286개소의 농촌체험휴양마을에 대해 등급을 결정하였다. 경 관 서비스, 체험, 숙박, 음식 등 4개 부문에 대해 1~3등급과 등급외를 부여하며, 4개 부문 1등급인 마을에 대해 으뜸촌(2013년 9개소, 2014년 14개소)으로 지정하여 홍보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다. 농촌체험관광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2007년 웰촌포털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 수요자 요구에 적합한 콘텐츠 분류 및 구조변경 등의 개편작업을 하였다. 또한, 소비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지역자원과 연계된 농촌관 제2부 부문별 시책 ❙251 광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기 위해 소비자 트렌드 분석을 통해 월별로 총 90선의 테마 형 농촌관광 정보를 제공하였다. 2006년부터 역량 있는 지역인재를 활용한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체험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경영을 통한 농촌체험휴양마을 발전을 위해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제 도를 운영(국비 지방비 각각 50%)하고 있으며,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05년부터 역량강화 교육(2005년, 1,322명→2014년, 2,707명 대상)을 실 시하고 있다. 또한, 농촌체험시설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농촌체험휴양마을 안전관리 매뉴얼 제작 및 배포하고 체험 및 화재 보험 등에 대해 지원(국비 지방비 각 50%, 2012년 체험 253개소 화재 72개소→2014년 체험 432개소 화재 304개소)하고 있다. 농 촌체험관광에 대한 이용 편의성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해 코레일과 협업하여 철도 인프 라와 농촌관광을 연계한 여행 상품을 개발(9종)하여 운영하였다. 농촌관광 경험 정도가 2004년 7.7%에서 2014년에는 14.76%로 증가하여 연평균 증 가율은 17.7%에 달하고 있으며, 체험형 관광 및 환경친화적 관광에 대한 수요가 지속 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농촌관광산업은 지속적으로 발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 해, 농촌자원과 융복합한 패키지 상품 개발과 지역주도의 발전체계 구축 등의 지원방 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4) 농촌축제지원사업 문화관광축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농촌 마을 권역단위의 축제를 지원하여 농 촌지역 활력 증진 등을 도모하고자 2008년부터 농촌축제 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 농촌의 경관 체험 등을 소재로 한 마을 권역단위 축제 지원을 통해 도농교류 촉진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유도 등을 목적으로 하고, 축제 개최를 위한 기획, 프로그램 개 발, 운영 홍보 컨설팅 및 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있다. 2014년에 총 41개 농촌축제를 선정하여 10억원(국고 50%, 지방비 50%)을 지원하였 으나, 세월호 사건 등으로 2개 축제가 취소(국고 30백만원)되고 39개 축제가 개최되었 다. 농촌의 마을 권역 단위 소규모 축제를 통해 도농교류 및 농촌활력 증진 등에 기 여하였다. 2008년 19개소에 국비 3억원 지원을 시작으로 2014년 39개소에 5억원을 지 원하였다.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252❙ 농촌의 소규모 마을단위 축제 지원으로 농촌의 활력 증진 및 다양한 가치 제고 등 에 기여하고 있으나, 일부 축제의 경우 개최목적 및 내용 구성 등이 본래 취지와 다 르게 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촌축제가 공동체 활성화라는 사업목적에 부합하고,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즐기는 축제가 되도록 농촌축제 지원방식을 개선할 계획 이다. (5) 특화어항 기존 수산 기능 중심의 단순어항 개발에서 벗어나 보다 가치 있는 어항을 개발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어항을 지역경제 중심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 2차 어촌 어항발전 기본계획(2014년)」을 통해 선을 보였다. 2차 기본계획에 따라 어 항의 부가가치를 창출시키고 어촌 지역발전 및 어촌 소득증대 기반 마련을 위해 관광 레저 및 편의시설 확충이 우선적으로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해양안전 대비책 만련 또한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시책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필요성과 목표에 맞추어 국가어항 특화개발을 위해 전체 사업비 3,320억원 이 소요될 예정이며 다기능어항 개발, 이용고도화 사업, 아름다운 어항 조성, 어촌마 리나역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2014년부터 추진 중인 국가어항 레저관광 개발 계획 수립은 사업비 5억원을 투입하여 어항의 어메니티 창출을 위한 아름다운 어항 4개소를 선정하고, 국민의 해 양레저활동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어항에 어촌 마리나역(驛)을 조성하는 사업 으로 단조롭고 정체된 어항을 문화와 레저가 접목된 지역 명소로 조성할 계획이다. 그리고 성과평가(2012년)를 통해 어가소득 향상 및 관광객 증가 효과가 드러난 다 기능어항 시범사업(2004년~2015년)의 연장선이라 할 수 있는 다기능 어항 확대개발에 전체사업비 54억원을 투입하여 어항을 지역특성과 연계한 경제중심지로 육성할 계획 이다. 이번 다기능 어항 개발사업은 복합형, 피셔리나형, 낚시관광형으로 유형화 하였 으며, 지자체 공모를 통해 기존 시범사업과는 다소 차별화된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현 재 관광, 레저, 상업 등 복합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복합형 다기능어항이 5개소로 선정 되었으며, 낚시관광형 다기능어항이 3개소, 피셔리나형 다기능어항이 2개소가 개발계 획 수립단계에 있다. 제2부 부문별 시책 ❙253 죽변항, 거진항, 방어진항, 구시포항이 2011년에 어항 이용고도화 사업 대상지로 선 정되고 2014년 상반기에 실시설계가 완료됨에 따라 2014년 하반기부터 8억원의 예산 으로 사업 착수가 진행되고 있으며, 2019년까지 4개항에 대한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 다. 이용고도화 사업이 완료되면 어항시설의 기능재편 및 현대화를 통해 수산물 생산, 가공 유통 등 수산기반 거점어항 역할을 수행하여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 대된다. (6) 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제주 포함) 최근 어촌은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어촌산업의 1차, 2차, 3 차 복합산업화를 촉진하고 창업 및 기업유치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의 경제활동 다각 화와 소득고용기회 증대를 도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각 시 도에 ‘어 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지원을 통해 어촌 지역의 부존자원 발굴과 산업화에 필요 한 생산, 유통, 제조, 가공, R&D, 유통, 마케팅 등의 기반 구축과 향토기업의 집적화 를 통한 기반 조성을 하고자 한다. 어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어업 위주의 단편적이고 어촌 어항 어장 의 공간 중심의 패키지 지원과 지역의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사업형식으로 사업지 원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어촌 산업화의 외연적 확대 및 6차산업화라는 정책목표 하 에 기존 수산물과 어항 중심의 산업화 대상자원을 수산물, 어항, 특산품, 역사 문화경 관 자원 등의 무형자원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단순식품가공에서 6차산업화를 위한 융 복합화를 추진하고 어업인 중심이 아닌 어업인과 마을기업 및 지역주민이 함께 산업 화 주체로 사업을 주도한다. 사업내용도 H/W위주의 단순구조에서 탈피해 생산, 유 통, 제조, 가공, R&D, 유통, 마케팅, 체험, 관광 부분의 S/W분야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 기존 중앙부처에서 직접 추진하던 하향식 사업추진 방식도 포괄보조사업 형태의 지 자체의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상향식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의 자 율성 강화와 포괄보조사업 제도의 취지와 강점을 최대한 살리며 중앙부처인 해양수산 부는 지자체에 사업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향후 사업성 검토를 통해 우수 시 군에 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254❙ 어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은 사업 지원목적에 부합되는 경우, 지원 제외 대상사 업으로 지정된 사업을 제외하고는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자는 어업인 조직, 생산 자 단체, 수산물가공업체, 시장 군수 구청장, 연구단체 등이다. 지원자격은 어업인 조 직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에 지원할 수 있으며, 작목반 등 비법인이 법인(영어조합법인, 수산업회사 법인 등)으로 전환된 경우 작목반 등 비법인의 운영실적화 법인의 총 운영실적이 1년 이상 되어야 한다. 참고로 지원제외 대상 사업은 법령에 의한 지원제외 사업, 해양수 산부 정책방향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 총 사업비 20억원 이상 투자되는 사업 중 해양 수산부의 사전 사업성 검토를 받지 않는 사업 등이므로 사업을 지원하는 지자체는 이 를 잘 파악해서 사업을 지원해야 한다.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지원되는 어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은 국고 50%와 지방비 50% 그리고 일부 자부담이 포함된다.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인 생산, 유통, 제조, 가 공시설의 설치사업은 2~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단년도 사업추진은 지양해 야 한다. 사업예산 신청은 각 시도별로 배정된 포괄보조금 예산한도범위 내에서 예산신청을 해야 한다. 기존사업의 경우 가이드라인 시행 전 확정되어 추진 중인 계속사업은 당 초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정해진 기간까지 사업계획 및 해당 예산을 우선 반영한다. 신규사업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및 시행령 41조에 따라 사업금액 20억원 이상(행사성 사업 등 5억원)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 군수, 40억원 이상(행사성 사업 10 억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 도지사가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총사업비 규모 2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자체 타당성검토를 거쳐 해양수 산부의 사업성 검토를 사전에 받아야만 한다.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사업 형태에 따라 7개 사업 유형으로 분류하여 예산신청을 할 수 있다. 사업유형은 ①시 도 단위 어촌산업화 기 획평가 ②수산물 생산 유통 기반구축 지원 ③수산물 제조 가공 지원 ④수산물 등 체험 전시 지원 ⑤어촌체험 관광 지원 ⑥특화 농공단지 조성 및 노후단지 개보수 지 원 ⑦생산 유통 제조 가공 체험 관광 등 6차산업화 지원으로 분류되어 각 사업 유형 에 부합하는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시행 다음연도에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추진전략의 적정성, 추진체계의 적절 제2부 부문별 시책 ❙255 성 및 추진과정의 효율성, 사업목표의 달성도 및 사업의 파급효과 항목에 대해 지역 발전위원회 주관의 지역발전사업 평가를 받는다. 평가결과 우수 지자체 및 사업은 예 산 추가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받지만 미흡한 지자체 및 사업은 예산 삭감이라는 페널 티를 부여 받을 수도 있다. 또한,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는 반 기 1회 이상, 시 도 및 시 군 구는 분기 1회 이상의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2010년부터 2013년도까지 사업지원을 통해 2010년도 181,597백만원이던 매출액은 2013년도 197,056백만원으로 증가했으며 고용인원은 2010년 2,625명에서 6,993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갈등, 계획년도를 초과하는 부진 사업지구 발 생 등의 문제 또한 발생하고 있어, 앞으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을 검토하 고 있다. 하향식이 아닌 상향식 지원방식으로 추진되는 어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은 침체 된 어촌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으며, 어촌자원의 다양한 산업화를 통해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위해 중앙부처, 지자체, 어촌계, 지역주민 모두의 노력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적극 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7)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 1) 지자체 자연휴양림 조성 최근 주40시간 근무제, 주5일 수업제, 고속철도 확충 등 시간 및 공간 이용 패턴의 변화로 야외휴양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숲길걷기와 산림휴양 치유, 숲 체 험, 산림교육 등 다양한 영역으로 산림복지서비스에 대한 국민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1988년 자연휴양림을 최초 개장한 이래 2014년까지 162개소의 자연휴양림이 조성 되었으며, 2014년에는 전국민의 약 30%에 해당하는 1천 3백만명 이상이 자연휴양림 을 방문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국민여가 활용의 대표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2015년에는 10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1개소의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는 한 편 다양화되는 국민수요에 대응하여 숲속야영장,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등 다양한 유 형의 산림휴양시설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256❙ 표 2-2-46 자연휴양림 이용객 추이 (2005∼2014년) (단위 : 만명) 연 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이용객 508 578 626 763 869 944 1,060 1,161 1,278 1,359 2) 지자체 도시숲 조성 도시민들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 녹색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005년부터 지 자체 도시숲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숲은 기후조절, 방음, 대기정화, 정서함 양, 도시생태계 보전 등의 효과가 있다. 2014년에는 548억원을 투입하여 녹색쌈지숲 (163개소), 산림공원(35개소), 생활환경숲(58개소)과 가로수(675km)를 조성하였으며, 2015년도에도 537억원을 투입하여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다. 그림 2-2-14 도시숲 조성 사례 산림공원 가로수 3) 지방수목원 및 박물관 조성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따라 멸종위기에 처한 산림 식물자원의 체계적 인 수집 보존 증식 및 연구 이용 촉진을 위해 지방수목원과 산림박물관을 육성 지원 하고 있다. 2014년에는 147억원을 투입하여 지방수목원 26개소(조성 13, 보완 13) 및 산림박물관 6개소(조성 1, 보완 5)에 대한 연차별 사업을 지원하였고, 2015년에는 113 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제2부 부문별 시책 ❙257 4) 지역 생태숲 조성 산림생태계가 안정되어 있거나 산림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을 생태숲으로 지정 하여 산림식물자원의 자생지내 보전기능을 강화하고 국민의 자연학습 및 생태 교육의 장으로 제공하고 있다. 2014년에는 59억원을 투입하여 총 13개소에 대해 지원하였으 며, 2015년에는 43억원을 투입하여 산림생태계의 안정과 산림생물다양성의 유지 증진 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5) 지자체 치유의 숲 조성 최근 도시화, 고령화 등 사회환경의 변화로 건강과 복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급 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산림환경이 각종 질병의 원인인 스트레스를 해소함으로써 심 리안정 및 각종 질환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연구사례들이 소개되면서 잘 가꾸어진 산 림자원을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대안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산림치유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2009년 산음 치유의 숲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5개소의 국 공립 치유의 숲이 조성 되어 운영 중이며, 최초 운영을 시작한 이래 6년간 2,490천명이 치유의 숲을 방문하였 다. 2015년 전국에 31개소의 치유의 숲을 조성중이며, 194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 이다. 표 2-2-47 치유의숲 이용객 추이 (2009∼2014년) (단위 : 천명) 연 도 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이용객 2,490 1 76 158 315 787 1,153 현재, 질 높은 산림치유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산림치유지도사 제도를 운영 중이며, 국립 치유의 숲의 경우 배치기준에 따라 1개소당 3명을 배치하고 있다. 향후 산림복 지 전문업 등록제 운영 등 산림치유지도사의 장기일자리 전환을 통한 전문성 확보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산림복지 전문업 등록제는 법인, 사회 적기업, 협동조합 등 산림복지 전문업으로 등록한 단체를 통해 산림치유지도사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258❙ 등 산림복지 전문가를 상시 고용하도록 유도하고 프로그램 운영 용역 등 운영을 지 원함으로써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장기 일자리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코자 도입하는 제도이다. (8) 숲길 네트워크 구축 1) 등산로 정비 여가시간 증가 및 소득수준 향상으로 증가하는 국민의 등산수요에 부응하고, 산악 사고 예방 및 산림생태계 보호를 위해 훼손 등산로를 자연친화적으로 정비하여 쾌적 하고 안전한 숲길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산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4년에는 국고 22억원을 투입하여 등산객 증가로 훼손이 심화되고 있는 백두대 간 정맥 등산로 109㎞를 정비하였으며, 2015년도에도 15억원을 투입하여 훼손 등산로 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국민의 등산수요에 부응할 계획이다. 2) 트레킹길 조성 등정(登頂) 및 주능선 종주에서 탈피하여 수평적 개념의 산행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등산로에 집중되는 이용자 분산을 통한 산림생태계 훼손 완화와 지역의 역사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마을과 마을을 잇는 트레킹길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숲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2014년에는 국고 26억원을 투입하여 백두대간 트레일, 한라산둘레길 등 국가 트레 킹길 151km 조성을 지원하였으며, 2015년도에도 19억원을 투입하여 농 산촌 경제 활 성화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체험중심의 건전한 산행문화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국가 트레킹길을 지속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제2부 부문별 시책 ❙259 2.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1) 과수 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우리나라와 칠레(2004년 4월 1일), EU(2011년 7월 1일), 미국(2012년 3월 15) 등과 의 자유무역협정(FTA)은 발효되었으며, 캐나다, 호주, 콜롬비아와는 협상이 타결되어 세계 50개국과 FTA를 체결하였다. 앞으로도 중국 등 거대 농업국가와의 협상진행으 로 농산물 시장개방이 확대되고 있어 국산 과실과 수입산 과실과의 경쟁은 가속화되 고 있다. 더불어 국내 과수 생산 유통구조는 소비자 지향적으로 개편되고 있어 정부 의 과수산업 발전 방향도 국내외 여건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개방 하에서도 지속 가능한 과수산업 육성을 위하여 2004년부터 2010년까 지 FTA 과수경쟁력제고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1년에는 한 미 자유무역협정 발효와 앞으로 진행될 각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 등에 대응하여 과수농가에 대한 FTA 보완 대책을 수립(과수산업발전대책, 2011년 5월)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 라, 과수 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해 외국산과 품질경쟁이 가능하도록 과수농가의 생산시설을 현대화하여 생산비 절감 등 경쟁력 확보와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기반을 구축해 왔다. 특히, 고품질의 과실생산과 유통체계 정착 등 과수 생산 유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 여건반영, 투융자 효율성 제고 등 사업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자체가 수립한 과수종합발전계획을 엄격히 심사하여 패키지로 지원하는 지방자율계획사업으 로 추진하고 있으며, 산 학 연 전문가로 민간평가단 을 구성하고, 2단계 평가를 통해 성공가능성 등을 엄격히 심사하여 지원대상 지자체를 선정하고 있다. 생산시설현대화 (국비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및 유통시설현대화(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사업의 지원조건에 따라 우량품종갱신, 지주시설, 비가림시설 등 고품질생 산, 생산비 에너지절감 시설 및 장비, 방풍 관수 등 재해예방 시설을 지원하고 있다. 2014년에는 57,341백만원을 지원하였고, 2015년에는 56,441백만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중장기적으로 2017년까지 고품질시설현대화 54천ha, 감귤유통시설현대화 25개소 설치 를 목표로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260❙ (2)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 우리나라의 과수농가 호당 경영규모는 0.8ha 수준으로 1ha미만이 81.2%를 차지하 며, 전체농가 중 61%(122천호)가 60세 이상 고령농가로 기술개발이나 자본투자가 제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다른 나라에 비해 경영규모가 적어 기계화가 어 렵고, 경사지 경작로 등 기반정비가 미흡하여 노동력 소요가 많은 생산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개방에 대비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수 생산 유통기반을 구축의 일환으 로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을 통해 용수개발, 농작업로 확 포장 등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경쟁력 있는 과수 생산단지를 육성하고 있다. 또한, 품목별 생산성 향상과 품질 고급화에 필요한 핵심 재배법을 확대하고 적정규모의 영농규모를 갖추고 기술농 업을 실천하며, 생산조직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업농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 사업은 과수주산지 중 집단화된 지구(30ha 이상)를 대상 으로 관정, 양수정 등 용수원을 개발하고, 진입로 및 경작농로 확 포장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한 미 FTA 등 시장개방 대응 및 과수산업 기반유지를 위해 2015년도부터 사업지원범위를 최소 10ha이상으로 확대하였다. 사업시행주체는 시 도지사(시장 군 수)로 기반조성비는 국고 80%, 지방비 20%이며, 사업기간은 2년으로 1년차에 30%, 2 년차 70%를 지원한다. 연차별로는 2013년 119억원(567ha), 2014년 144억원(413ha)을 지원하였으며, 2015년에는 141억원(600ha)을 지원할 예정으로 중장기적으로는 2017년 까지 과실전문생산단지 7,000ha 기반조성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3) 과실브랜드 육성지원사업 다국적기업(Sunkist, Dole 등)과 경쟁할 수 있는 국내 대표과실브랜드를 육성하고 지역단위 군소브랜드를 통합한 과실주산지 중심의 지역공동브랜드 육성하여 과수산업 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07년부터 과실브랜드 육성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브 랜드 품질관리, 마케팅 운영지원, 브랜드 홍보지원 등을 통해 생산자를 조직화 규모화 하여 계획적인 생산과 품질 관리로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을 갖춘 과실을 안정적으로 제2부 부문별 시책 ❙261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통합브랜드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고 및 마케팅 능력과 시장 교섭력을 증대하여 농가소득 향상은 물론 과수 소비확대 등을 도모하고 있다. 사업대상자는 사업시작 전년도에 전문 평가단을 구성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성, 브랜 드경영체의 적합성, 생산 유통 혁신 실적 및 계획 등을 평가하여 선정하고 있으며, 평 가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은 사업비 조정 등 사업계획에 반영함으로써 과실브랜드 육성 지원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업이 시작된 2007년에는 전국 공동브랜드(Sunplus) 1개와 지역공동브랜드 7개를 지원하였으며, 2014년에는 3개 브 랜드경영체(전국, 밀양, 김천)에 905백만원을 지원하였다. 2014년까지 17개 과실브랜 드를 육성하였으며, 과실브랜드 경영체의 유통비율이 15.0%까지 증가(2013년: 175천 톤, 14.3%→2014년: 214, 15.0)하였다. 2017년까지 브랜드경영체 20개소를 육성하고, 과실 유통량 중 브랜드경영체의 유통비율을 20%까지 달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난 립하고 있는 과실 브랜드를 개선하고 경쟁력 있는 브랜드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해 2015년부터 광역 또는 시도단위 브랜드경영체에 한해서 사업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 다. 표 2-2-48 과실브랜드 육성지원사업 추진 현황 (단위:백만원,개) 구 분 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사업비(국고) 브랜드경영체수 (당해연도국고지원) 13,427 17 2,227 8 (8) 2,507 3 (11) 2,256 1 (12) 1,847 2 (7) 1,375 1 (5) 1,335 1 (5) 975 1 (3) 905 - (3) (4)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 과수 생산과 유통을 주도할 품목조직을 육성하고, 산지유통체계를 개선하는 등 과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4년부터 과수 주산지에 규모화 현대화된 거점산지유통 센터(APC)를 건립을 지원해왔다. 특히, 한 미 FTA 등 추가 시장개방에 따라 국내 피 해 과수농가의 안정된 영농보장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과수 주산지에 집하, 선별, 포 장, 저장 등이 가능한 현대화된 산지유통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산지농가 조직화와 유 통 규모화 및 시장교섭력 제고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 사업은 산지의 마케팅 경쟁력과 교섭력을 높이고,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262❙ 상품화 시설 및 위생시설을 일괄 지원함으로써 상품성 향상과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 업으로 지자체 및 생산자단체에 국고를 지원하고 있다. 사업기간은 2년으로 1년차 40%, 2년차 60%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 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또한 기존 지원 사업 규모를 현행 APC규모(처리물량 1~2만 톤)와 병행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중형 규모(5천톤~1만톤)의 APC 건립 지원으로 확 대하여 사업을 활성화 하였고, 공공유형보다 일반유형(생산자단체 등) 위주로 지원하 여 책임 경영을 유도하고 있다.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총 21개소를 선정하여 1,235억 원을 지원, 건립하여 산지유 통의 중심축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2014년에는 6억원, 2015년에는 7억원을 지원하여 총 24개소 건립을 추진 중이며 중장기적으로는 2017년까지 거점산지유통센터 30개소 건설하여 주요과실 전체 유통량의 30%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5) 농업기반정비 농업기반정비사업은 농업, 축산업의 1차적인 생산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지원하여 생산성 향상과 편의영농기반 구축 등 안전 편의영농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 되었다. 개발여건이 양호한 논, 밭을 대상으로 용수개발, 농로개설 등 생산기반을 구 축하여 생산성 향상과 편의영농기반을 구축하고, 논에 밭작물 재배 유도를 위한 시설 지원으로 국제 곡물가 상승 대응 및 국내 곡물 자급률을 제고토록 하며, 재해에 취약 한 시 군 관리 노후 수리시설을 보수 보강함으로써 재해예방 등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농업기반정비사업은 밭작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밭기반정비, 필지규모가 작아 생산 성 향상에 한계가 있는 논에 대한 대구획경지정리, 국제 곡물가 상승에 대비하여 국 제 곡물 자급률 제고를 위한 논의 밭작물 재배기반지원, 안전영농기반 구축을 위한 시 군관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등이 있다. 지난 2010년부터 광특회계 시 도 자율편 성사업으로 추진중으로 재원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지정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농업 생산에 필요한 기반을 지자체 특성에 맞도록 선정하고 부여된 재원의 한도 내에서 자 율적으로 기획 설계 시공하도록 지자체에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부여하고 중앙정 부에서는 사업추진에 따른 모니터링,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는 한편, 매년 사업추진 제2부 부문별 시책 ❙263 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과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되도록 하는 데 주력 하고 있다. 사업비 지원방식은 기초인프라 기반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국고 80%, 지방비 20%로 구성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포괄보조사업 이전에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던 개별사업 은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종전 보조율을 적용하고, 새로이 추진하는 사업부터 변경된 보조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표 2-2-49 농업기반정비사업 내역사업별 주요내용 밭기반정비,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은 2009년까지는 개별사업으로 추진해오다 2010년 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에 따라 수산분야를 포함한 광특회계 농어업기반정비사 업으로 추진하였고, 2012년부터는 농어업기반정비사업에 논에 밭작물 재배유도를 위 한 논의밭작물 재배기반지원사업을 신설하였으며, 2013년부터는 재해예방을 위한 시 군관리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을 새로이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다. 한편, 정부부처 조직개 편에 따라 2013년부터는 수산분야를 제외하여 농업기반정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4년도에는 8개 내역사업에 국고 1,460억원을 지원하였다. 계정별로 분류해 보면, 일반 시 도를 대상(지역개발계정)으로 밭기반정비, 대구획경지정리, 논의밭작물재배기 반지원, 시 군수리시설개보수 등 4개 내역사업에 국고 1,191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제 주특별자치도를 대상(제주계정)으로 밭기반정비, 농업인교육훈련, 농업경영컨설팅지원, 가축분뇨처리지원, 원원종 및 원종생산 등 5개 내역사업에 269억원을 지원하였다 내역사업명 사업주요내용 밭기반정비 채소,과수,화훼,특용작물등주산단지및집단화된밭을대상으로용수개발,농로개설등 생산기반구축,밭작물생산성향상,품질개선으로소득증대 대구획 경지정리 농로, 용배수로시설이취약한우량농지를재정비하여대형기계화영농기반조성으로 토지및노동의생산성증대와농지및수자원의효율적인이용,보전,관리기반조성 논의밭작물 재배기반지원 기존용배수체계활용이가능한집단화된논을대상으로암거배수,송수관로,농로개선 등을정비, 논에밭작물재배를유도하여국제곡물가상승에선제적으로대응하고곡물 자급률제고 시군수리시설 개보수 노후손괴등으로기능상실및재해취약한시군관리수리시설의보수보강을통해재해 를사전에예방하고영농편의제공 가축분뇨처리 지원(제주) 액비저장조, 액비유통센터, 액비살포비 등 지원으로 가축분뇨를 퇴비액비 등으로 자원 화하여자연순환농업을활성화하고,적정처리를통한수질등환경오염방지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264❙ 농업기반정비 사업의 계획수립 및 추진과정에서 주민설명회 개최, 협의회 구성, 명 예감독관 위촉 등으로 지역주민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렴 반영하였으며, 밭기반정비,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은 농한기를 이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영농기 이전 완료해야 하 는 시한성 사업으로 매년도 세수부족에 따른 반복적인 국고 교부지연에 대비하여 지 방비를 우선 투입하여 영농에 지장 없도록 사업은 계획대로 정상 마무리하였다.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은 생산기반 지원을 통해 소득 증대 측면도 있지만, 가뭄, 태 풍, 집중호우, 해일 등 자연재해를 예방하는 목적도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에 대한 적정 투자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기이다. (6) 친환경농업기반 구축 1) 친환경농업지구조성 사업 친환경농업지구조성 사업은 토양 생산 인증 유통과 소비 부문으로 세분화되어 이루 어지는 정부차원 친환경농업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왔다. 정책추진의 세부분야 중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농가소득을 보전하는 목적을 갖는 생산부문에 해당한다. 본 사업의 목적은 친환경 농업 실천이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 태의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을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농약 화학비료 사용량 감 축과 축산분뇨 자원화를 통한 농업환경 유지 보전과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체계 구 축이다. 사업대상자는 친환경농업지구사업을 희망하는 지역(마을)에서 사업을 원하는 농업 인 또는 생산자 단체로 하고 있으며, 지원자격 및 요건은 농경지가 10ha 이상 집단화 되고, 참여농가가 10호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지원대상은 친환경 농자재 생산시설 장비, 친환경 농산물 생산시설 장비 지원, 친환경 농산물 유통시설, 친환경농업 교육시설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조건은 사업규모에 따라 지구당 2.5~10억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국고 30%, 지방비 50%, 자부담 20%)하고 있다. 또 한 건강한 자연경관과 농업환경을 유지 보전하며,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유도하 도록 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1995년부터 미생물배양시설, 퇴비장, 친환경농산물 생산 유통 시 제2부 부문별 시책 ❙265 설 등의 주요시설을 설치하며 마을 단위 10ha 규모의 친환경농업지구를 조성해왔고, 2014년에는 29개소 45억원(국고)을 지원하여 2014년말 무농약 이상 인증면적이 60.5% 로 전국 평균(4.9%) 보다 12배 정도 높아 친환경농업기반구축 확대에 크게 기여하였 다.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사업을 통해 친환경농산물 생산 유통 등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및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크게 기여 하는 등 사업대상이 아닌 인근지역 및 전국에 대한 파급효과도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까지 1,141개소를 설치 완 료하였으며, 2018년까지 매년 20여개소 이상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사업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사업은 농업환경개선과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해 경종(耕種)과 축산을 연계하여 친환경농업 확산과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단지화 규모화 하여 단지 내에서 물질순환이 이루어지도록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시설 및 장 비를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저탄소 자원순환형 모델 구축을 하기 위함이다. 사업대상자는 지역 농 축협 또는 농업법인으로 사업면적 200ha 이상 확보가 가능 한 조직으로 하고 있으며, 지원대상 품목은 벼, 채소, 과수, 축산 등 친환경 농산물 인 증이 가능한 모든 작물이다. 또한 지원대상은 친환경농자재생산시설 장비, 친환경 농 축산물 생산시설 장비, 농축순환자원화시설 등을 지원하며 개소 당 20~100억원(국고 30%, 지방비 40%, 자부담 30%)을 지원하며, 사업기간은 3개년(1년차 10%, 2년차 50%, 3년차 40%)간 연차별로 지원하고 있다. 1년차에는 사업계획 수립, 설계, 장비구 입, 시설 착공 등을 지원하고, 2년차에는 주요시설 장비의 설치, 3년차에는 사업 마무 리를 통해 완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목표를 위해 본 사업에서는 200ha 이상의 경지에서 친환경농업 실천이 가능하며 효과를 최대화시킬 수 있는 단지를 중심으로 사업대상을 선정하여, 향후 국 내 친환경 농업의 이상적 모델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 있다. 특히, 경종 과 축산을 연계한 자원순환형 농업을 중심으로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식 광역 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 중이며, 2014년에는 광역단지 14개소 127억원을 지원하여 농 업환경개선, 친환경 농업육성, 자원순환형 농업단지조성 등을 통해 친환경 농업 정착 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266❙ 또한, 단지내 무농약 이상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은 20.8%로 전국 평균(4.9%)보다 4배 정도 높고, 가축분뇨자원화를 통한 농업환경 보전 등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기 반조성에 크게 기여하는 등 친환경 농업 인프라 구축에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 앞 으로도 정부에서는 환경보전, 생태계 개선 및 소비자의 신뢰도 향상에 노력할 것이다. 2014년말 현재 48개소를 선정 지원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농축순환자원화세터 민원 등으로 신규지원은 중단하고, 기존 광역단지 추가 지원하여 친환경농업기반구축을 지 속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7) 농기계 임대사업 우리나라의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기계 이용효율을 높이고 영세농가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1990년대부터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농협에서 도입하였으 며, 2003년부터는 소규모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과 농기계 구입으로 인한 농 가부채를 완화하고 농기계 이용효율 향상을 위해 정부예산으로 밭작물 위주의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함으로써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고 농작업 기계화율을 제고하여 농촌일손을 해소하고자 지원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10억 (국고 50%, 지방비 50%)내에서 임대농기계 및 관리장비, 보관창고 등 사후관리 시설 장비 구입이 가능하며, 보관창고는 총사업비의 50% 이내에서 지역규모에 맞는 규모 로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필요시는 지방비를 추가 투입할 수 있도록 하여 농기계 임대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밭작물용 농기계 임대사업은 2003년부터 시작되었는데 2016년까지 전국에 400개소 의 임대사업장을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2003년에는 지역농협을 대상으로 5개소를 선 정 운영하였으나 지역농협에서는 장기임대로 농업인에게 임대하고 있어 본질적 취지 에 벗어나므로 2004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를 변경하 였고 2014년까지 336개소를 설치하였으며, 2015년에는 43개소를 설치한다. 그리고 개 소당 지원규모는 2003~2005년까지는 2억 5천만원을 지원하였으나 2006년부터는 매 년 2~3억원 정도를 인상하여 2009년부터는 개소당 10억원으로 임대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제2부 부문별 시책 ❙267 농기계 임대사업의 성과는 기계화가 미흡한 분야의 기계화를 촉진시켜 기계화영농 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농산물의 생산에 투입되는 비용과 노력을 절감하는 경제 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아울러 농업인들이 농기계 이용으로 힘든 농작업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건강을 증진시키는 후생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었다.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으로 농업경영비 절감 및 이용률 제고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특히 농기계를 자가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보다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 조사료는 97%, 콩과 마늘은 77%, 과수는 54%의 비용절감을 이룬 것으로 나타 났다. 표 2-2-50 작목별 비용절감효과 작 목 평균 작업별비용절감효과(%) 감 자 83.6% 파종79,수확88 마 늘 77.6% 쪽분리65,파종75,수확93 콩 76.0% 파종83,수확85,탈곡50,정선87 조사료 97.1% 집초결속97 과 수 54.2% 제초31,방제77 농기계 임대사업은 지역여건에 따라 가급적 기계화가 미흡한 농작업용 농기계와 다 수의 영세소농 농업인이 이용할 수 있는 농기계 등을 대상으로 임대사업을 실시하여 농촌의 고령화에 따른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농가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최소화하 여 저비용으로 기계화 농업을 촉진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밭작물 기계화가 낮은 파종 이식, 수확 등 여성친화형 농기계 중심, 적정 임대료 산정, 수익성을 확보한 다양한 임차 농작업 개발 및 농기계 운영자에 대한 농기계 교육 등을 추진 운영할 계획이다. (8) 친환경농산물종합물류센터 건립 1990년대 중반부터 친환경농업육성 정책의 본격적 추진으로 친환경농산물 재배면 적10)과 생산량11)이 증가하였고, 전체 경지면적에서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이 차지하 는 비중12)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2006년 ‘제2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 10) 2014년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 100천ha (출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1) 2014년 친환경농산물 생산량 825천톤 (출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2) 2014년 전체 경지면적 대비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 비중 5.8% (출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268❙ 획(2006~2010년)’을 수립하면서 친환경농산물과 일반농산물의 유통경로를 분리하여 친환경농산물의 상시거래 장소로서 가격형성, 수집분산, 유통정보 제공, 친환경인증 및 안전성 관리, 통합물류, 상품화 등의 통합적 기능을 수행하는 권역별 종합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다. 우선적으로 수도권 지역에 1개소를 건립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경기도 광주시 곤 지암읍에 총사업비 480억원(국비 50%, 지방비 50%), 부지 68,972㎡, 건축연면적 25,927㎡(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여, 2012년 9월에 완공하고 현재 14개 친환경법인이 입주하여 수도권의 친환경농산물 물류의 허브로서의 기능을 수행 하고 있다. 표 2-2-51 경기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 연차별 예산투입 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48,000 1,686 12,618 22,712 10,984 국 비 22,900 843 6,309 11,356 4,392 도 비 25,100 843 6,309 11,356 6,592 아울러 2012년부터 전남 나주에 호남권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하 고 있으며, 총사업비 289억원(국비 50%, 지방비 50%)을 투자하여 2016년 하반기에 준 공할 예정이다. 표 2-2-52 전남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 연차별 예산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28,852 1,152 9,440 5,944 - 12,316 국 비 14,426 576 4,720 2,972 - 6,158 도 비 14,426 576 4,720 2,972 - 6,158 *사업부지변경에따른사업기간연장으로당초2015년도예산을2016년도에편성 위와 같이 2016년까지 친환경농산물 전용 종합물류센터를 2개소(경기, 전남) 조성하 여 친환경농산물의 대표가격 형성, 안정적 판로확대 및 소비자 신뢰구축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기존 친환경농산물의 제한적 유통구조를 개방적 유통구조로 점차 확대하여 친환경농산물 소비확대에 기여할 것이다. 제2부 부문별 시책 ❙269 (9) 인삼생산유통시설현대화 인삼은 일제시대부터 국가에서 직접 경작 및 홍삼제조를 장려하였고, 오랫동안 전 매제를 실시하는 등 정부에서 직접 산업을 관리하여 오다가 1996년 농림수산부로 이 관되면서 자율경쟁체제로 전환, 인삼 생산 및 수출이 크게 증가되는 등 국내 인삼산 업이 급속한 성장을 이루게 되었다. 그러나, 인삼산업은 오랜 전매제 실시의 영향으로 생산 유통구조가 크게 낙후되어 있으며, 수삼은 계약재배, 포전매매, 자가출하 형태로 유통되고 홍삼은 인삼공사 또는 인삼조합, 백삼은 금산제조업체 중심으로 생산 유통되는 등 용도별로 구분되어 낙후 된 방식으로 유통되고 있다. 또한, 한 미 FTA협상 결과 현행 고율관세(222.8~ 754.3%)가 철폐되는 등 시장개방 가속화에 따른 인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농가의 조직 전문화를 통한 대외 경쟁력을 확보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국내 인삼산업의 규모화 및 대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산단계부터 유통 단계까지 일관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조직화 규모화 브랜드화를 통해 인삼 전문 생산 단지조성 조성을 추진하게 되었다. 사업대상자는 경작규모 200ha 이상 규모의 조직화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인삼 전 문생산단지로 기존의 농식품사업 지자체 자체사업과 연계가 가능한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로 선정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은 선별기, 증삼기, 건조기 등 인삼 생산 유통시설 을 현대화하고 지역의 인삼 브랜드 육성, 사업추진 운영 계획의 수립, 수출 및 마케팅 전략 수립 등 관련 마케팅 경영전략컨설팅을 지원하며 개소당 21억원(생산 유통시설 현대화: 국고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마케팅 경영전략컨설팅지원: 국고 30%, 지방비 60%, 자부담 10%)을 지원하며, 사업기간은 2년간 연차별로 지원하고 있다. 또 한 인삼류는 인삼산업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정된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국정 검사기관인 농협중앙회 인삼검사소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인삼검사소 공신력 제고를 위해 노후화된 검사장비 교체하고 검사항목의 다양화에 대응하여 분석장비 등 시설 현대화를 지원하고 있다. 사업선정은 시 군 지역의 인삼 산업여건 및 전망, 사업별 목표 설정, 농가조직화 및 조직원에 대한 교육, 지자체 자체사업과 연계추진 방안 등 지자체의 종합적인 인삼산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270❙ 업 육성전략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을 수립 심사 평가를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사업대상자가 투명하게 운영하고, 사업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경영 및 기술지도, 현장애로 사항 해결 등을 위하여 마케팅 컨설팅과 관련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같이 지원하고 있다. 표 2-2-53 인삼 생산유통시설현대화사업 지원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사업대상자 예산액 2010-2011 경기화성시(화성인삼영농조합법인) 840 강원홍천군(강원인삼농협) 840 충남금산군(금산인삼농협) 840 충남부여군(백제인삼농협) 840 농협중앙회인삼검사소 415 2012-2013 경기안성시(안성인삼농협) 630 충남서산군(서산인삼농협) 630 경북영주시(중앙인삼영농조합) 630 농협중앙회인삼검사소 407 2014-2015 경기포천시(포천홍삼영농조합법인) 630 충북괴산군(괴산홍삼영농조합법인) 630 농협중앙회인삼검사소 - 인삼생산유통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은 생산권역별 생산자단체가 주체가 되어, 단순 히 낙후된 시설 개선이 아닌 지역 인삼 농업인에 대한 교육 및 농가를 조직화하고 해 당 지역의 인삼산업 여건을 바탕으로 새로운 전략과 차별화 방안, 소비활성화에 중점 을 두고 추진하여 인삼의 대내외 경쟁력을 확보하였으며, 더불어 지자체에서 인삼자 원을 연계한 지역 발전의 좋은 모델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주요 인삼 거점지역에 사 업추진이 완료되어 신규사업 수요는 점차 줄어들고 있어, 동 사업은 2018년까지 지원 할 계획이다. (10)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 FTA 체결로 국가 간 무역이 개방화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분야의 타격이 상 대적으로 더욱 크다. 세계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다국적 종자 기업들이 국내시장으로 종자판매를 확대하게 되면 해외 품종들로 인해 국내 종자산업이 타격을 받게 되고 이 를 사용하는 농업인들은 점차 많은 로열티를 내고 종자를 구입해야 할 상황이 전개될 제2부 부문별 시책 ❙271 것으로 예측된다. 종자 연구개발은 오래시간이 걸리는 것을 생각한다면 국내 종자기 반이 무너지면 다시 일으키는데 많은 노력과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2009년도부터 주산지 위주로 우량종자 증식 보급시 설을 지원하여 종자생산 단가를 낮추고 지역에서 자급할 수 있는 기반구축을 추진하 고 있다. 씨감자, 버섯종균, 약용작물, 마늘종구 등 12개 분야를 지원하고 있으며, 2009년 7개소 지원에서 시작하여 2015년까지 70개소를 지원하고 있어 지자체 종자산 업기반 구축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12년 1,150톤 규모로 생산되던 씨감자 보급량이 2014년 1,960톤으로 늘어났으며, 딸기의 국산품종 점유율(2012년 74.5%→2014년 86.1%)과 화훼분야(국화, 장미) 국산품종 점유율(2012년 23.9%→2014년 28.5%)이 지속 향상되고 있다. 또한, 농 업 생산비의 초기단계인 종자가격부터 안정화시켜 농산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종 자확보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우수종자로 인해 면적당 생산량이 증가하여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고, 일정물량의 농산물을 공급하여 물가 불안을 해소하는데 큰 기여 를 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사업이 부실추진이 되거나 무분별한 예산지원이 되지 않토록 보조비율 조정, 사업참여 지자체의 예산 및 부지확보 등 사전단계 점검, 사업추진시 현장 점검 을 강화하여 사업성과가 농업인들에게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11)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FTA/DDA 등 시장개방 가속화에 따른 농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농업경영체 및 지역농산업의 잠재력, 내생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에 특화된 농산업을 중 심으로 기술과 경영이 조화롭게 융합된 시스템농업의 구축을 통하여 농가소득을 증대 시키는 새로운 전략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새로운 농업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하여 2004년에 ‘농업 농촌 종합대책’ 수 립 시 지역농업 발전계획의 하나로 지역농업 클러스터를 포함하였고, 이후 지역 전문 가 및 지자체 공무원 등의 의견수렴 및 공감대 형성을 통해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005년에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272❙ 시범사업 첫해인 2005년에는 20개 사업단을 선정하여 2007년까지 3년간 지원하였 고, 2008년에는 22개 본 사업단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역단위의 분산 중복투자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지역간 연계를 통하여 사업효과를 높이는 방향으 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 군 단위 클러스터는 향토산업 육성사업에서 추진하고 둘 이상 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만 광역클러스터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하도록 역할을 정립하여 2009년에 12개 사업단을 선정하였다. 그 동안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사업단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기업의 매출액 증가율 이 사업추진 첫 해와 비교하여 각각 149%(2005년 선정), 166%(2008년 선정), 243%(2009년 선정), 128%(2011년 선정) 증가하였다. 생산 위주의 농산업 정책에서 벗 어나 2, 3차 산업으로 폭넓게 성장한 결과로 평가된다. 표 2-2-54 클러스터사업단참여 농기업체 매출액 조사결과 (단위 : 억원, %) 구분 2005년 2006~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B) 증가율 (B-A) 2005년선정사업단 5,720(A) 13,414 7,645 8,295 8,445 8,280 8,397 149 2008년선정사업단 4,105(A) 5,292 5,404 5,429 6,813 166 2009년선정사업단 3,829(A) 4,513 7,034 9,323 243 2011년선정사업단 1,906(A) 2,446 128 지역발전위원회로부터 성과지표에 대한 난이도를 높이라는 지적에 따라 2013년부 터 흑자사업단 비율(계획 50%) 및 자담확보 사업단(50%)을 대표지표 적용한 결과, 흑 자사업단 비율 58%, 자담확보 사업단 58%로 사업단의 산업화와 자립화에 기여한 것 으로 판단된다. 그간 ‘클러스터사업단’의 명칭이 참여주체, 시설의 지리적 집중을 특징으로 하고 있 으나 지리적 집적과는 다소의 거리가 있다는 의견도 있어 2010년 4월에는 미래 농산 업을 주도할 전략적 농수산물을 관련된 주체(산 학 연 관)가 협력하여 식품산업을 육 성한다는 의미로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으로 개칭함과 아울러, 사업단 선정시 단 순 생산 및 유통 위주의 사업단은 선정을 배제하는 등 사업추진 추진 개선 방안을 수 립 시행하였다. 2011년 사업단 선정에는 산 학 연 관, 생산-유통-가공-판매-소비 등 관 련 주체 간 네트워킹 및 R&D, 마케팅 등의 시너지 효과 창출 이외에 식품산업과의 연계강화를 통해 지역 식품산업의 중심축이 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고려 제2부 부문별 시책 ❙273 하였고, 그 결과 13개소가 선정되었다. 지금까지는 지원 전년도 하반기에 사업단이 선정되어 사업단 구성, 사업방향 설정 등에 1차년도를 소비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2014년에 지원 사업단부터는 지원 전전년 도에 예비사업단을 선정하여, 1년 동안 컨설팅 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개선하였고, 선정 기준은 농업과 연계한 농식품경영체 육성을 목적으로 10개를 지원하였으며, 2015년부터는 지특회계 시도 포괄보조사업으로 변경이 되어 신규 사업단 4개소에 대 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지역 농산업의 혁신모델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건실한 농업경영체를 육성할 계획이다. (12) 향토산업 육성사업 농촌지역에 존재하는 유 무형의 향토자원을 개발하고 다양한 1 2 3차 산업으로 연 계 발전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지역특화사업 내의 세부사업 형태로 ‘향토산업 육성사업'을 신설하였다. 2005년 제1차, 2006년 제2차 향토자원 발굴조사를 통해 선정 한 49개(2005년 19개, 2006년 30개) 자원에 대해 '시 군별 향토자원개발 기본계획'에 제시된 연차별 계획에 따라 2007년부터 관련 사업을 추진하였다. 2009년부터는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향토자원 발굴 형태의 사업에서 공 모형태의 사업(정부 편성)으로 변경하였으며, 신규 선정한 사업대상 30개 향토자원에 대한 산업화 지원을 위해 사업설명회, 세부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팅을 통해 지역 의 사업추진 역량 강화와 사업추진 마인드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또한 사 업 효과 제고를 위해 사업평가를 통해 피드백이 되도록 하였고, 인센티브 및 페널티 를 통해 성과관리도 강화하였다. 또한 2012년, 2013년도에는 농촌 부존자원에 대한 가 치 및 산업화 가능성 등의 분석에 기초한 향토산업 등 농촌 산업화 지원을 위해 161 개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자원일제조사 및 보완조사를 실시하여 1,011개의 자원을 발굴하였다. 향토산업 육성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현 정부 국정과제로 중점 추진 중인 6차 산업화를 위해 농촌의 향토자원을 지역 핵심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역내 향 토자원의 산업화에 필요한 소프트웨어(홍보 마케팅, 디자인 브랜드 개발 등), 하드웨 어(생산시설, 판매시설 등) 분야를 포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가 민간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274❙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평가단을 구성하여 서면 및 현장 평가 절차를 거쳐 지원 대상 사업을 선정한다. 추진방식에 있어서는 지자체가 사업계획 수립, 사업시행 등 사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상향식 추진방식을 채택하였다. 중앙부 처는 모니터링 및 컨설팅 등 지원을 통해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2014년도부터는 향토산업육성사업으로 추진되는 R&D분야에 대한 사전 사업 성 평가를 받도록 하여, 제품 등의 연구개발이 사업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개편하였다.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지역의 부존 향토자원 203개를 발굴하여 산업화 를 추진하고 있고, 2014년 현재 추진중인 향토산업육성사업 70개 지구에 대하여 추진 실적을 평가한 결과, 그동안 농업 생산 위주의 1차산업 중심에서 벗어나 산 학 관 연 의 지역 네트워크를 통한 상품화 기술개발, 농업의 융복합 산업화를 위한 인적 물적 인프라 구축 등 1 2 3차산업 연계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55 향토산업육성사업 선정 육성 지원 현황 구 분 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지원대상(개소) (최종사업지구) 203 18 28 28 28 29 26 26 20 예산 (억원,국비) 2,413 (322) 43 (43) 90 (90) 286 (136) 344 (53) 406 (0) 409 (0) 438 (0) 397 (0) * 2007~2008년도선정지구에대한마무리사업비까지는균특회계지역개발사업계정(광특회계지역개발계정) 에서지원하고,2009년도신규선정분부터는균특회계지역혁신사업계정(광특회계광역발전계정)에서지원 **( )는균특또는광특회계지역개발계정지원액 향후 2015년부터는 지자체 자율편성사업(포괄보조사업)으로 이관하여 신규지구 선 정부터 예산편성 권한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등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 그에 상응하 는 책임성을 강화하여 지역별 특성화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전략식품산 업육성사업과 연계를 강화하여 광역사업단위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제2부 부문별 시책 ❙275 표 2-2-56 2013년도 향토산업육성사업 주요 추진성과 구 분 사업참여기업매출액 (사업지구당) 일자리창출실적 (사업지구당) 2014년실적 3,670백만원 30개 *2012~2014년착수지구(70개소)를대상으로조사 (13) 국가어항(제주) 제주지역 국가어항을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어선의 안전정박 수용으로 어업인의 재 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수산물 생산, 유통 등 어업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수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사회발전 핵심기반을 조성하고자 2007년부터 해수부의 지원(국비 100%) 을 받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직접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4년에는 신양항, 모슬포항에 182억원을 투입하여 방파제 및 물양장을 건설하였 으며, 2014년 말까지 제주 국가어항에 총 1,792억원을 투자하였다. 2015년에도 신양항 및 모슬포항에 223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14) 수산자원 조성사업 수산자원 조성사업은 「수산자원관리법」에 근거하여 남획, 지구온난화 등으로 고 갈되어가는 수산자원을 회복 증강시키고 갯녹음(바다사막화) 등으로 황폐해져가는 연 안생태계를 복원함으로써 우리 바다를 풍요롭고 건강하게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2011년 1월에 설립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 시행하고 있다. 수산자원조성사업은 갯녹음 치유를 위한 바다숲 조성(2030년까지 54,000ha 조성), 수산자원 증대를 위한 연안바다목장 조성(2020년까지 50개소 조성) 등의 적극적 자원 조성과 TAC 대상종에 대한 총 허용 어획량 조사사업 등이 있다. 2014년에는 총 623억원을 지원하여 바다숲 2,574ha, 바다목장 24개소를 조성하였고 연어 등 건강종묘를 생산 방류(2,250만 마리)하였으며, TAC 대상종(오징어, 고등어 등 11종)에 대한 총허용 어획량을 조사하였다. 2014년 주요성과로 바다숲 조성에 따른 연안어장 생태환경 개선율은 15.8%로서, 연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276❙ 안어장 생물종수는 2013년 33.729n/㎡에서 2014년 43.143n/㎡으로, 생체량은 같은 기 간 동안 1,462.468g/㎡에서 1,516.241g/㎡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바다목장 조성에 따 른 단위노력당어획량(CPUE)은 2013년 1,516.9g/폭에서 2014년 2,178.3g/폭으로, 유 용생물량은 235.8g/㎡에서 395.2g/㎡으로 증가하여 어패류 서식환경이 전년 대비 55.6% 개선되었다. 표 2-2-57 수산자원조성사업 주요성과 (단위 : %) 구 분 축정산식 내역 축정결과 연안어장생태환경 개선율 (당해연도생물종수증가율)*0.5 +(당해연도생체량증가율)*0.5 (43.143/33.729-1)*0.5+ (1,516.214/1,462.468-1)*0.5 15.8 어패류서식환경 개선율 (단위노력당어획량증가율)*0.5 +(유용생물량증가율)*0.5 (2,178.3/1,516.9-1)*0.5 +(395.2/235.8-1)*0.5} 55.6 (15)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수산식품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을 위해서는 가공공장의 기반시설이 필요하며, 또한 산지 수산물을 고차가공품으로 개발하여 고부가가치 창출로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본 사업이 추진되었다.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위해 2014년에 총 71 개소의 수산물 가공시설에 283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산지에서 생산되는 수산 물을 고차가공품 및 우수식품으로 가공하여 지역 특산품 등으로 생산 유통할 수 있도 록 52개 산지가공시설사업에 191억원을, 수산물의 주요 생산지역인 어촌지역을 중심 으로 산지에서 수산물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신선한 수산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수산물 처리 저장시설사업 10개소에 61억원을, 수산물 가공품의 생산비 절감 및 경쟁력 강화 를 위해 공동가공시설의 현대화사업 9개소 31억원을 지원하였다. 2014년 수산물 가공산업 실적은 생산량 234만톤, 생산금액 7.5조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28.4%, 1.4% 증가하였다. 품목별 생산량은 냉동품이 전체 수산가공품의 68%를 차지하였고, 지역별 생산량 점유율로는 경남 22%, 부산 18%, 전남 17%를 차지하였 다. 제2부 부문별 시책 ❙277 (16)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 지원 정부에서는 수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생산자단체 중심의 수산물 부가 가치 제고를 위하여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FPC)를 지원하고 있다. 시범사업으로 2012년부터 제주 한림수협 등 5개소(중규모 2개소, 소규모 3개소)를 건립 중에 있다.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 확충을 통해 산지에서 수산물을 매입 위탁받아 물량을 직 접화하여 전처리 가공 등을 거쳐 부가가치를 높여주고 대규모 소비지에 있는 분산물 류센터와 연계하여 상품을 유통함으로써 생산자 중심의 대안 유통경로 및 마케팅 주 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어업인 소득증대 및 소비자 가격안정 도모에 기여하고 있 다. 2014년에는 중규모의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 2개소에 대한 유통시설, 위판시설 및 가공시설 등 건물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이를 위해 36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였다. 향후 시범운영 및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FPC와 소비지분산물류센터 를 연결하는 4단계형 유통구조를 시범 구축할 계획이다. (17) 수산물 유통시설 건립 정부에서는 신선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1963년부터 현재까지 수산물 유통시설 건립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세부사업으로는 수 산물 위판장, 직매장, 유통물류센터 등이 있으며, 2007년부터는 기존 유통시설기능인 먹을거리 제공과 더불어 볼거리 및 즐길거리 기능이 합쳐진 해양수산복합공간조성 사 업도 추진하고 있다. 수산물 유통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유통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동 사 업의 성과로는 생산자 어업인에게 대량 판로 기반 유지를 통한 수취가 제고로 신뢰감 을 조성하고, 지역 여건별로 특성에 맞는 유통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수산물 유통 효율 성 제고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여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2014년에는 총 20개소 114억원(위판장 8개소 61억원, 직매장 5개소 14억원, 수산물 유통물류센터 6개소 62억원, 해양수산복합공간조성 1개소 6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였 다. 2014년 수산물유통시설사업 중 주요 내역사업인 수산물 위판장 확충을 통한 성과 산출물로 '수산물계통출하율'을 지표로 설정하고 목표를 50%로 하였으며, 사업 추진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278❙ 결과 57.7%로 목표치보다 높은 성과를 달성하였다. 향후 산지 유통시설에 대한 위생시설 및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위생기준에 따라 지 역별 거점위판장을 중심으로 위생설비를 집중 투자할 계획이고, 기타 수산물 직매장 및 수산물유통물류센터 건립 등의 사업에 대하여는 지역여건 및 특성을 감안하여 지 원할 계획이다. (18)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 지역별로 풍부한 수산자원을 활용한 고품질의 수산식품개발, 브랜드화를 통한 고부 가가치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역특화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수산식품 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표 2-2-58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국비지원 실적 및 계획 (단위 : 국비, 백만원) 지역 사업개요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이후 합계 11개 1,522 9,734 8,759 14,360 16,750 15,400 14,235 30,187 ①부산 수산식품가공산업 산학관연구센터 (2009~2010년33억원):지원종료 - 500 1,150 - - - - - ②목포 고기능수산식품지원센터 (2008~2011년222억원):지원종료 1,522 3,250 1,000 5,350 - - - - ③부안 수산물종합유통물류기반시설 (2009~2012년99억원):지원종료 - 500 1,000 1,000 2,450 - - - ④여수 수산물종합센터 (2009~2013년290억원):지원종료 - 1,984 2,000 2,000 5,000 3,516 - - ⑤영광 염산향화도바다매체타워 (2009~2013년100억원):지원종료 - 500 1,000 1,000 1,500 1,000 - - ⑥고창 풍천장어웰빙센터건립 (2010~2014년150억원) - - 250 1,760 1,000 1,100 100 3,290 ⑦포항 과메기산업화가공단지 (2009~2014년380억원) - 3,000 2,359 3,000 2,000 2,100 2,144 4,397 ⑧영덕 로하스수산식품거점단지 (2011~2014년250억원):지원종료 - - - 250 4,500 2,500 5,250 - ⑨군산 수산물연구가공거점단지 (2012~2014년195억원):지원종료 - - - - 300 4,484 4,966 - ⑩울진 붉은대게식품산업단지 (2013~2015년170억원) - - - - - 300 700 7,500 ⑪충북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2013~2015년180억원) - - - - - 400 700 7,900 ⑫속초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2015~2017년150억원) - - - - - - 375 7,100 제2부 부문별 시책 ❙279 2014년도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 지원내역을 보면 신규 사업으로 속초 수 산식품산업거점단지 건립을 위한 3억원을 포함해 총 7개 내역사업에 142억원의 예산 을 지원하였다.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가 조성이 되면 지역특화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통해 지역경 제 활성화는 물론 수산물가공업과 지역의 문화 관광산업의 연계 발전이 실현될 것으 로 보인다. (19) 수산어업행정지원 사업 2008년 2월 정부조직개편으로 수산기술보급기관인 수산사무소가 지방자치단체로 2009년 5월 지방자치단체로 조직과 업무가 이양되었으며, 이에 따라 수산어업지원기 능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하여 지방 이양된 311명의 이체인원과 30개의 수산사무소 및 18척의 기술지도선에 대하여「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34조 및「지방분권촉진에관한 특별법」제10조에 따라 이관된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기본경비, 청사 지도선 운영비 및 행정정보화 비용 등 경비를 2010년부터 지원하였으며, 2014년에는 228억원 을 지원하였다. 향후 정부에서는 이관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어업인에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산 어업지원기능을 제공하기 위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표 2-2-59 수산어업 행정지원 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합계 133,561 20,196 21,886 22,866 22,871 22,871 22,871 인건비 107,458 16,059 16,862 17,705 18,944 18,944 18,944 기본경비 13,162 2,142 2,142 2,142 2,206 2,265 2,265 청사지도선운영 10,555 1,598 2,485 2,622 1,324 1,263 1,263 행정정보화 2,386 397 397 397 397 399 399 (20) 어업인 교육훈련 사업(제주) 2007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함에 따라 제주지역 어업인에 대한 선진수산기술 전 파 및 수산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전환되었다.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280❙ 제주지역의 어업인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훈련 지원을 위하여 자율관리 공동체를 통하여 동 지역의 어업인이 전문경영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구축 마련 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1천 2백만원을 지원하 였다. 향후 정부에서는 제주지역 어업인의 전문인력 육성과 선진수산기술 제공을 위 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표 2-2-60 어업인 교육훈련(제주)지원 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어업인교육훈련(제주) 107 11 12 12 12 12 12 12 12 12 (21) 농식품가공 체험기술보급 농식품 가공 체험 기술보급사업은 농식품의 6차산업화로 국정과제인 ‘농림축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인적 물적 문화적 자원을 활용한 농촌지역 활 력 도모와 농산물 가공, 체험기술 보급을 통한 농산물 부가가치 증진 및 농가 소득증 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06년부터 시작된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국비 50%, 지방비 50% 매칭사업이며, 2014년까지 총사업비 383억원을 지원하였다. 농산물가공 기술보급 지원, 농촌체험 기 술보급 지원, 6차 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 등 3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 산물 생산, 가공, 유통, 외식, 체험분야 개발 기술과 지역자원을 연계하여 지역민 주도 의 새로운 농가 소득원 개발을 지원한다. 2014년 사업규모는 8개 사업 76개소(농산물 가공 기술보급 지원 42개소, 농촌체험 기술보급 지원 23개소, 6차산업수익모델시범 11개소), 국비 8,697백만원을 지원하였다. 전통식문화계승 사업(12개소)을 통해 농업인, 음식연구회원, 차세대, 학교급식관계자 등에게 전통음식 실습, 전통 식생활 및 문화, 미각교육, 음식해설사과정 등 78과정 6,654명에게 교육하였으며 교육 수료자 중 자격증 취득 114명, 창업 92명, 강사활동 184명 등 사회 및 소득활동에 기여하고 있다. 44종의 자료제작과 24회 행사를 추진하 였으며 “지역 식재료 맛체험” 교재를 제작 보급 하였다. 향토음식자원화 사업은(5개소) 2007년을 시작으로 전국에 총 88개소를 육성하였고, 제2부 부문별 시책 ❙281 창업 및 관리에 도움을 주고자 “농가맛집 창업운영 가이드북”을 개발 보급하였고, 농 림축산식품부와 문화체육관광부 협업과제로 국내관광 활성화 캠페인에 우수 농가맛집 59개소를 소개하였다. 사업추진 성과로는 향토음식 발굴 개발 76건, 일자리 창출 15명 으로 나타났으며, 농가맛집 사업장의 식자재 조달은 자가 생산 43.8%, 지역 내 구입 47.5%로 지역 농산물 활용 촉진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10개소)을 통해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조성하여 창업에 어 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가공창업교육과 농산물 가공기술 이전, 가공기기 공동 활용, 시제품 생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농업인소규모창업기술지원(15 개소)을 통해 농외소득 증가 및 지역사회 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다 농촌체험 지역네트워크(9개소), 농촌체험 명품화(2개소)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단위 농촌관광 협의체 3개회(267명) 구축, 리더 역량 교육 자격증과정 연구모임 등 전문교 육 318회(9,502명), 소비자 대상 농촌관광 행사운영 및 참가 132회, 홍보물 제작 12종 등을 추진하였다. 농촌체험 지역네트워크와 농촌체험 명품화 사업은 2014년에 종료하 였다. 농촌교육농장 육성(12개소)을 통해 2014년까지 477농장을 육성하였으며, 농장주 능력배양을 위해 단계별 교사양성과정을 운영(기초과정 1회 47명, 심화과정 1회 35명) 하여 교육농장 개념을 이해하고 운영에 필요한 실천능력을 향상시켰으며 유관기관인 교육부 등과 협력하고 농어촌 여름휴가 페스티벌, 체험학습박람회 등에 참가하였다.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농촌교육농장 육성을 위해 품질인증제를 운영하고 74개 농장을 선정하여 인증서를 전달하였다. 사단법인 한국농촌교육농장협회를 설립(2014년 4월)하 여 정보교류 및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6차산업수익모델시범사업은(11개소) 2014년부터 2개년사업으로 추진하였고, 사업을 통해 1,292명(상시 11명, 비상시 1,281명)의 일자리를 창출과 매출액을 분석한 결과 3,519백만원의 영업이익이 창출되었으며 시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상품 개발을 37 종하였고 농촌진흥기관 R&D 개발 기술(48개)을 적극 활용 하여 신기술 접목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였다. 2015년에는 농업인의 경험과 솜씨를 활용한 소규모 창업 활성화 지원 및 지역식문 화와 연계된 농외소득사업 지원으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농업의 6차 산업화의 기 반을 확고히 다지고 시 군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한 농산물 가공산업 우수사례를 유형별로 발굴, 타 지역에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282❙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농촌교육농장 육성을 위해 품질인증제를 지속 추진할 것이며 자유학기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농업관련 진로, 체험 교육의 질적 수준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6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 농업인 핵심리더 교육, 기술 코디네이터 교 육, 시 군 담당공무원 워크샵 등을 지속 추진토록 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농업인 실질 소득 창출에 적극 기여하여 우수 경영체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해나 갈 예정이다. (22)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지원 지역농업특성화기술지원사업은 시 군 여건에 맞는 주요품목(사업)을 소득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술 교육 예산을 집중 투입하여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지역경제 활성 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역농업특성화기술지원사업은 시 군 자율에 의한 사업계획을 평가하여 사업대상을 선정하고 사업연차별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공모사업으로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세부사업은 지역농업특성화사업 및 비교우위품목경쟁력제고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지역 특화품목 육성 기반조성,사업추진 전담조직 및 지역협의체 운영, 사업 참여 농업인단체 교육 및 생산 가공 유통 체험분 야 연구성과 현장기술지원 등 1 2 3차 산업 연계 지원으로시 군농업기술센터의 지역 농업 특성화 역량강화를 지원하여 농가소득 향상 및 지역경제활성화 촉진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2014년 사업규모는 77개소(1년차 45개소, 2년차 26개소, 제주 6개소), 국비 16,231백 만원으로 시 군별 사업계획 및 결과 평가에 따라 개소 당 145백만원~300백만원씩 차 등 배분하였다.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사업담당자 워크숍(3월 13일, 160명), 시범사업 농업인 리더 교육(3월 21일, 200명), 2015년 신규사업 신청 시 군 컨설팅(9월 2일~4일, 60개 시 군)을 실시하고 사업평가는 중간평가(8월) 및 발표평가(1년차 9월, 2년차 11 월)를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1년차 시 군은 2015년 사업비 차등 지원, 2년차 시 군은 상위 6개 시 군을 우수 시 군으로 선정(청장상)하였다. 지역농업 특성화 분야유공 공 무원을 20명 선정(장관표창 12명, 청장표창 8명)하여 시상(2014년 12월 10일)하는 한 편, 사업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6차산업화 연계방안 토론회(12월 10일, 40명)를 실시 제2부 부문별 시책 ❙283 하여 추진성과 공유 및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중앙-지방간 연계, 소속기관 중심의 현장 기술지원으로 연구와 지도의 시너지를 강화하였다. 사업 성과관리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서울대 산학협력단)에 의한 사업 2년차 시 군 대상으로 농가소득을 조사 결과, 농가소득이 2013년(31,273백만원) 대비 2014년 소득 이 38,676백만원으로 나타나 전년 대비 2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액은 67,562백만원에서 91,878백만원으로 증가하여 전년대비 36.0%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 만족도는 85.4점으로 조사되었으며 사업으로 인한 지역 일자리 창출이 426명(상시 125명, 비상시 301명)으로 나타나는 등 외부효과에 대한 노 력이 인정되어 지역발전위 지역발전사업평가에서 우수 사업으로 평가(2015년 5월)받 았다. 중앙과 지방의 기술보급체계 역할 분담으로 기술 중심의 사업을 추진하여 고품질 재배기술 향상과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2015년은 95개소에 19,294백만 원을 지원 하여 식량 원예 특용작물 축산 및 융복합기술산업 유형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평가 환류체계를 개선하여 사업 시 군 평가를 연 2회에서 1회로 줄이고 2년차 사업 평가결과는 다음 연도 신규 사업에 우선 반영할 예정이다. 그리고 소속기관 기술지원 과와 연계하여 현장기술지원 및 사업추진현황 점검을 연중 실시하여 현장 모니터링 및 애로기술 해결을 적극 추진하여 사업 내실화 및 성과 제고에 노력할 예정이다. 그림 2-2-15 지역농업특성화사업 추진성과 <농가소득(천원)> <부가가치증가율(%)> <지역일자리창출(명)>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284❙ (23) 지역농촌지도활성화 지원 1)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농작업과 관련된 업무로 인한 각종 재해 및 농작업성 질환 등을 유발하는 유해 농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 지역별 맞춤형 농작업 편이 장비개선 및 보급으로 농업 노동 부담을 경감시키고, 고령 및 여성 농업 인력도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안전하고 능률적인 농작업 환경 조성에 목적이 있다. 농촌 노동력의 고령화 여성화로 농작업 재해 증가 및 건강관리 문제가 대두되고 있 는 가운데 농업인의 만성질환 중에서도 농작업과 관련이 깊은 근골격계 질환에 있어 서 농업인 종사자가 비농업인의 2배 이상으로 나타나 농업활동으로 인한 작업 위험요 인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2008년부터 기계화되기 어렵고 신체에 무리가 오는 농작업을 안전하고 능률적으로 개선하는데 목적을 둔 농작업 환 경개선 편이장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2-2-61 2014년도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시범사업 추진실적 도별 사업량 (개소) 사업참여 인원(명) 위원회및전문가등 활용실적(횟수) 교육실적 보급 장비(점) 횟수 인원 계 185 6,834 2,332 1,026 20,489 13,911 경기 19 521 271 209 3,170 1,630 강원 19 969 230 107 2,959 1,866 충북 11 247 159 32 570 278 충남 15 524 190 51 720 985 전북 12 260 122 39 597 279 전남 42 1,884 492 264 4,802 5,869 경북 23 515 332 103 2,348 683 경남 25 1,197 294 100 2,712 1,432 제주 8 446 94 40 1,112 238 광역 11 271 148 81 1,499 651 본 사업은 개소당 50백만원(국비 지방비 50%)을 지원하여 해당 작목의 농작업 여 건 파악과 필요 편이장비의 조사, 선정, 보완 및 개발, 평가 등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편이장비의 운영과 평가, 분석 및 관리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제2부 부문별 시책 ❙285 2014년 시범사업은 185개소 마을, 농업인단체 6,834명을 대상으로 근골격계 질환 및 각종 농부증 등을 예방하기 위한 근골격계질환 예방 스트레칭, 농작업 피로회복 교육과 선진지 견학 및 농작업 편이장비 관련 박람회 관람 등을 포함한 총 1,026회의 교육을 추진하였고 20,489명이 참석하였다.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위원회 및 관련 전문가 활용, 컨설팅 등 총 2,332회의 활발한 활동을 수행하였고, 작업자세 개선, 중량 물 운반작업, 작업능률 향상, 특정 신체부위의 반복작업 및 과도한 힘 사용 개선 등을 위한 전동운반차, 방제기, 동력운반차, 전지전정가위, 살포기, 작업보조류 등 904종 13,911점의 편이장비를 보급하였다. 사업추진 성과분석 결과 마을주민의 종합적인 만족도(리커트 5점 척도)는 4.54점으 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농작업 효율 개선율의 연간 농가당 농작업 시간이 전국 평 균 281.6시간(52.9%)이 단축되는 효과를 나타내었으며, 연간 농가당 인건비 절감액은 전국 평균 1,548,000원이 절감되어 편이장비 개선 지원을 통해 농업 노동 부담 경감뿐 만 아니라 농작업 경제적 이익에도 큰 기여를 하는 사업으로 평가되었다. 보급된 3년 이상의 편이장비에 대해서 지역별 순회교육 및 수리요령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노후된 편이장비의 사용을 증대시키기 위한 대안과 동일 기종 편이장비에 대한 단일 가격 보급 및 사후관리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2)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농촌 고령화에 대응한 건강관리, 학습 사회활동, 안전생활 환경정비, 소득 경제활동 등 4개 사업 영역을 적극 지원하여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당당하며 활기찬 노년 생활 문화를 영위할 수 있는 생활기반, 건강장수 마을을 조성하는데 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사업은 고령화된 농촌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노인들 스스로 자 신의 삶을 당당하고 건강하게 개척하고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마 을단위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업의 주요내용은 농촌노인의 건강관리, 학습 사 회활동, 환경정비, 소득활동 등 4개 영역에 대한 과제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4년 까지 737개소 마을을 지원하였다. 2014년에는 1년차 79개소, 2년차 53개소, 3년차 23 개 총 155개소에 개소당 40백만원~50백만원씩을 지원하여 76억원을 지원하였다. 2014년 사업마을 추진실적은 154개(강원 화천 사업이월)에서 14,404명이 참여하였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286❙ 으며 이중 남자가 47.7%(6,871명), 여자가 52.3%(7,533명)이며, 참여자중 65세 이상 고 령자는 7,192명으로 전체 참여자의 49.9%를 차지하고 있다. 사업을 통해 추진하고 있 는 4개영역별 사업비 집행은 환경정비>소득활동>학습 사회활동>건강관리 순이며, 건 강관리 활동으로는 요가, 건강체조, 걷기 동우회, 탁구 등이며, 학습 사회활동의 내용 은 풍물, 요가, 노래, 국선도, 고전무용, 한지공예, 소리전승, 게이트볼, 시낭송, 규방공 예 등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 졌다. 4개 영역에 대한 프로그램은 건강관리를 위한 활 동에 3,861회, 학습 사회활동 5,171회, 환경정비 6,609회, 소득활동 1,142회의 프로그램 이 진행되었다. 그림 2-2-16 사업참여도 및 프로그램참여도 96.9 71.7 27.6 0.7 68.6 16.6 14.8 61.9 22.0 16.1 67.1 21.6 11.3 63.5 21.6 14.9 단위: % 사업 참여율 참여도 적극적 사업참여도및프로그램별참여도각100.0% 참여횟수는1인당평균횟수 보통 소극적적극적 보통 소극적적극적 보통 소극적 적극적 보통 소극적적극적 보통 소극적 학습사회활동프로그램 마을환경정비프로그램 건강관리프로그램 경제활동프로그램 프로그램별 참여도 사업 참여도 평균5.0회 평균9.4회 평균30.2회 평균9.9회 평균13.6회 또한 농촌건강장수마을 2012~2014년 사업 선정마을 700명을 대상으로 외부전문기 관 평가를 실시한 결과 사업에 대한 종합 만족도가 83.5점으로 ‘매우 만족’하는 수준 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업 참여율은 96.9%, 1인당 평균 참여 횟수는 13.6회로 적극적 인 참여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소득활동으로는 두부가공, 공동재배, 절임배추 등으로 다른 영역과 비교할 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향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소일거리 사업 발굴과 이에 대한 촉진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농촌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립적인 공동생활의 터전을 만들고, 농촌지 역주민 간 협동심과 마을활기를 되찾는 계기가 되었다. 제2부 부문별 시책 ❙287 표 2-2-62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현황 (단위 : 개소, 억원/국비 지방비각 50%) 구분 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사업량 (개소) 1,000 (1년차기 준) 1년차 100 200 50 84 7 59 82 23 53 79 2년차 - 100 200 50 84 7 59 82 23 53 3년차 - - 100 200 50 84 7 59 82 23 소계 100 300 350 334 141 150 148 164 158 155 사업비 974 42 150 160 167 71 75 74 81 78 76 *개소당40∼50백만원씩3년간지원 사업마을(n=700)과 일반마을(n=300)의 마을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생활실태 및 만족 도를 조사한 결과 사업마을의 종합적인 생활 만족도는 “매우 만족”하는 수준인 79.3 으로 일반마을의 73.6 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요인별 만족도 또한 유의미한 차이 를 보이고 있어 사업으로 인한 농촌노인의 생활 활력에 기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2-2-63 2014 생활만족도 조사결과 (단위 :점(명)) 구 분 생활만족도 마을활동 마을환경 개인생활 농업환경 사업마을 (700) 79.3 83.8 83.0 65.1 80.0 일반마을 (300) 73.6 78.1 80.3 58.0 73.4 통계검증(t) 5.015*** 4.507*** ns 5.135*** 4.125*** ***,**,*는각각유의수준1%,5%,10%에서통계적으로유의함을나타냄. 3)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사업 우량종자 및 종묘, 생산기술개발 및 지역실증시험 등 기초기술의 중점보급으로 지 역전략작목의 규모화 명품화를 추진하고, 지역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품목 의 우량종자 보급과 작부체계 개선을 통한 생산기반조성과 농업인이 개발한 우수과제 (농업인개발과제)의 확대보급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 2013년도 시 도에서 기획재정부에 신청한 지도기관별 사업계획을 심의하여 최종 42 개 시 군에 6,008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주로 지역의 특수작목과 중점적으로 육성코 자 하는 작목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지역에서 중점적으로 육성코자 하는 작목을 중심으로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고, 품목별 우량종자 보급과 작부체계 개선을 통한 생산기반을 조성하였다. 2014년도 사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288❙ 업 추진 시 군 중 소득조사가 가능한 32개 시 군을 대상으로 성과를 종합한 결과 사 업전 대비 소득은 23.5% 높아졌으며, 매출은 17.5%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시 군별 추진사례를 살펴보면, 인천 강화는 수박 인공수분용 수정벌 등 활용 생력화 기술 투입으로 25%이상 비용절감을 나타내었으며, 전북 임실은 지역복숭아 명품화 생산을 위한 기반조성으로 정형과율 생산이 당초 50%에서 90%까지 향상되었 으며, 수량도 사업전보다 33% 이상 향상되는 결과를 보였다. 충남 당진은 화훼 수출 단지 조성 및 현장 컨설팅으로 프리지어 및 국화 등 총 130천본을 일본에 수출하였으 며 수출화훼연구회를 영농조합법인으로 전환하여 조직화 규모화를 통해 지속적인 수 출촉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표 2-2-64 지역별 2014년 사업예산 (단위 : 백만원(국비기준)) 지역별 사업비 2014년사업내역 계(42시군) 6,008 47개사업 강원 550 (강릉) 100 -지역부존자원소득화기반시설지원 (삼척) 100 -지역특화작목우량종묘생산보급기반조성 (영월) 50 -기능성‘호산버섯’재배단지조성 (정선) 100 -지역축제연계다래마을조성사업 (철원) 100 -신품종청아콩특화단지조성 (화천) 100 - 친환경과채류재배단지생력화설비지원 충북 500 (충주) 50 - 수박재배단지전천후재배시설개선사업 (제천) 50 - 오미자생산가공유통상품화사업 (청원) 60 - 새소득원창출화훼농업육성 (보은) 55 - 신소재상품성개발명품대추군육성 (옥천) 50 - 기상재해대비시설채소생산기반조성 (영동) 50 - 비교우위품목블루베리경쟁력제고사업 (증평) 50 - 뽕잎이용건강기능성제품개발 (진천) 50 - 민속채소재배단지기반조성 (괴산) 50 - 시설딸기재배단지조성으로관광상품개발 (음성) 50 - 최고품질멜론안정생산단지육성 충남 500 (보령) 100 -우량종자생산단지조성 (당진) 100 -수출화훼생산단지육성 (부여 100 -토마토연작장해대책수경재배단지육성 100 -표고연중안정생산기반조성 (서천) 100 - 친환경한산모시잎전문생산농가육성 제2부 부문별 시책 ❙289 앞으로도 지역별 농업인이 개발한 우수한 과제를 확대 보급토록 하여, 지역의 중점 기술을 투입하여 대농민 교육 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과 연계하 여 지속적 작부 체계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4)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은 지방농촌진흥기관의 기술개발 촉진과 기술보급 시설확충 으로 농업기술센터를 지역 농업기술 보급의 중추기관으로 육성하고, 지역 실정에 맞 는 농업인 교육시설과 장비를 보강하여 농업인을 만족시키는 지도사업 추진을 지원하 지역별 사업비 2014년사업내역 전북 2,250 (기술원) 1,000 -고소득지역특색벤처농업육성 600 -기후변화대응녹색농업기술개발 (정읍) 250 -틈새를이용한블랙베리단지조성 (무주) 100 -표고재배단지조성 100 - 우리품종고랭지과수단지조성 (임실) 200 -복숭아명품화사업 경북 343 (김천) 268 -경북남서부고랭지친환경사과생산단지조성 (경산) 50 -우량건전종묘연구기반조성 (울릉) 25 -울릉도호박엿기반조성사업 경남 830 (창원) 90 - 친환경블루베리재배안정생산기반구축 (진주) 100 - 수출작목활력화시범 (사천) 100 - 농산물가공식품브랜드및포장디자인개발 (김해) 90 - 지렁이분변토생산자동화시스템구축 (밀양) 90 - 시설딸기하우스보온시스템강화 (거제) 90 - 관광체험형포도재배단지조성 (창녕) 90 - 태추의창녕단감명품화 (함양) 90 - 함양고종시명품화 (거창) 90 - 한우차별화로고급육생산 제주 885 제주 125 -극조생온주고품질생산단지외1과제 서귀포 135 -노지감귤성목이식시범외1과제 동부 100 -원예작물경쟁력강화사업외1과제 서부 525 -원예작물경쟁력강화사업외1과제 세종 100 -기후변화대응새소득작목기반조성및친환경작물기반시설지원 인천(강화) 50 -지역활력화작목기반조성사업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290❙ 고자 함에 있다. 1997년부터 추진한 본 사업은 지난 2005년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개발계 정)로 전환하여 지원하였으며, 2010년부터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지역개발계정)로 전 환하였다. 주요사업내용은 도심소재 지방농촌진흥기관의 교외이전에 따른 청사건축, 과학영농시설, 농업인교육관, 다목적 농업인 교육시설, 농촌생활과학관 등 시설비지원 과 지역특수시설 기자재 구입 및 현지 지도활동 강화를 위한 순회지도 및 상담 차량 지원, 교육 및 홍보활동을 위한 장비 지원, 농산물가공기술교육장비, 종합검정장비 및 조직배양장비 지원, 기타 도농교류를 위한 체험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촌지도기반조성을 위한 농촌지도시설 지원 사업은 총 92개소로 청사 시설지원, 과학영농시설, 농업인 교육시설을 지원하였다. 2014년까지 추진한 농촌지도기반시설 은 827건, 250,169백만원을 지원하여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 하였다. 구 분 사업량 사업비 계 92 17,646 청사시설지원 6 1,022 농업인교육시설 29 7,645 과학영농시설 29 4,651 테마파크조성 5 721 농업체험관 6 1,175 기타 17 2,432 표 2-2-65 2014년농촌지도기반시설지원실적 (단위 : 개소, 백만원) 농촌지도장비는 순회지도 및 상담차량 지원 35대, 농기계차량 8대, 교육 등 홍보 29 조, 가공교육장비 13대, 종합검정장비 73대, 가축질병진단장비 5대, 조직배양장비 8대, 기타 미생물배양장비 등 28대 총 212종 5,545백만원을 지원하였다. 사업추진결과 수혜자만족도 88.9%로 높게 나타났으며, 농촌지도장비의 연간 활용실 적은 93회로 고객을 만족시키는 농촌지도사업 전개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 로 보인다. 주요 시 도별 지원(배정)기준을 보면, 광특회계 지역개발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별 사업계획에 의거 신청 후 기획재정부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규모를 결정하여 통보하고 있다. 제2부 부문별 시책 ❙291 표 2-2-66 2014년농촌지도기반시설예산배정기준 (단위 : 개소, 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지원단가 지원금액 농촌지도 기반조성 계 304 - 23,191 지역개발계정 277 2.5~4,600 21,141 제주계정 27 5~500 2,050 본 사업은 앞으로 지방농촌진흥기관을 지역 농업인의 현장 실증교육장으로 활용하 여 농업기술 수준향상 및 지역특화작목 개발보급을 촉진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농 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14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4) 지역연구기반조성 지역농업 연구기반 조성은 지역발전 5개년계획의 “광역 경제권 성장잠재력 확충”과 연계하여 지자체의 농업연구기반 현대화 지원을 통해 각 도의 농업기술원을 지역농업 연구의 핵심거점으로 육성하고, 지원된 연구기반을 활용하여 농업기술개발을 촉진함 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1991년부터 시작된 지자체 보조 사업으로 국비 50%, 지방비 50% 매칭사업이며, 2013년까지 총 사업비는 4,042억 원으로 이중 국비는 2,021억 원을 투자하여 도의 농 업기술원(9개소) 및 지역특화작목시험장(40개소)을 대상으로 연구시설 및 장비구축을 지원하였다. 2014년에는 148억원을 지원하여 경기도농업기술원의 기후변화대응 과수 신품종 재 배기술 확립을 위한 장비 구축, 강원도농업기술원의 양액분석 실험실 장비 현대화, 충북농업기술원의 작물 신품종 육성 노후 시험장비 보강 등 노후 연구기반 교체 71 건, 전북농업기술원의 채소 우량묘 생산을 위한 육묘장 신축, 경남농업기술원의 FTA 및 기후변화 대응 과수 연구시설 기반 조성 등 신규 연구기반 구축 75건, 총 146건의 시설 장비를 구축하였다. 구축한 시설 장비를 활용하여 영농활용기술개발(188건), 정 책제안(13건), 품종개발(54건), 연구인프라 공동활용(2,747건) 등을 추진함으로써 도농 업기술원의 연구개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292❙ 그림 2-2-17 지역농업 연구기반 조성 사업 추진 절차 → 사업계획및예산편성(6월) ○차년도사업계획수립 -도별세부사업계획수립,세부계획심의및예산편성 ⇓ 피 드 백 예산배정및보조금교부(1월) ○사업계획확정및사업비배정 -도농업기술원및특화작목시험장사업착수 ⇓ 모니터링(1월∼12월) ○사업추진현황점검및사업내용조정 -도농업기술원및특화작목시험장예산집행현황조사 -사업내용수시모니터링및조정 ⇓ 현장평가(10월) ○사업추진과정현지실사 -사업추진실태(50%) -시설기자재운영관리실태(50%) ⇓ 공개평가(11월) ○사업추진성과공개발표평가 -사업추진의타당성및적정성(20%) -목표달성도(50%) -연구성과활용및파급효과(30%) *평가위원:내외부전문가8명(외부5,내부3) ⇓ 종합평가(12월) ○연도별사업종합평가 -세부사업별종합평가및평가결과에따른예산차등편성 표 2-2-67 2014년지역농업연구기반조성사업을통한주요연구개발성과 (단위 : 건, %) 구분 논문 특허출원/등록품종출원/등록 정책제안 영농활용 자체활용률 공동활용 성과 61 24 54 13 188 78.6% 2,747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의 정량적성과 외에도, 농식품가공 기초 분석장비 구축 및 가공제품 개발을 통한 특산물 활용 가공제품 개발로 지역농업의 6차 산업 활성화 에 기여하며,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기술 개발 장비 확충으로 신성장 채소류 소득작 물을 발굴하고 상품화하였으며, 지역농업 연구기반 조성사업에 따르는 생산유발액 및 부가가치유발액은 매년 각각 189억원과 87억원으로 나타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고 있다. 또한 B/C(비용-편익분석) 비율은 최소 2.87에서 최대 7.17로서 비용을 상회하는 사회경제적 편익을 발생시킴으로 경제적 효율성을 확보한 사업이다(한국과 학기술정책연구원, 2012년). 제2부 부문별 시책 ❙293 우수사례 전통식품유래유용미생물발굴및활용 ◦수입균주를대체할우수기능성을가진유용미생물분리및활용 ※국내시장에일본산종균60%차지,균주수입액은약466억원에달함 -(분리원)배추김치, (분리균주)LactobacillussakeiM-5등5종,(기능성)항균,향장(주름개선,미백효과)활성우수 -(주요성과)국제유전자은행등록,균주기탁,특허출원(분말앰플제조기술) -(활용)유용균주이용가공식품개발및제품화 -(금후계획)김치유산균분말활용가공품제조및평가:블루베리,천마 <유용미생물대량생산절차> 김치유래균 분리(‘11) ⇨ 특성검정,유전자 등록(‘12) ⇨ 앰플제조,특허 (‘13) ⇨ 분말시제품생산 (‘14) (25)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백두대간 보호지역은 6개 도, 32개 시 군, 108개 읍 면 동에 분포하고 있다. 이 지 역의 대부분은 보호지역 지정 이전에도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이나 백두대간보호지 역으로 지정됨으로 인해 지역의 개발이 억제되어 상대적으로 더욱 낙후되고 있는 실 정이다. 백두대간 보호지역 주민은 백두대간의 구성요소인 동시에 백두대간보호의 주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백두대간보호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백두대간 주민의 역 할이 매우 크며, 백두대간의 보호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주민의 경제적인 안정이 최우 선적으로 필요하다. 백두대간의 임산자원을 바탕으로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2005년 부터 2014년까지 총 81,305백만원을 지원하였다. 임산물의 부가가치 증대에 필수적인 저온저장고, 임산물 저장 건조시설 등이 안정적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임산물 가공시 설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백두대간 소득사업 지원이 소기의 성과 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표 2-2-68 연도별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합계 2005∼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81,305 47,601 8,620 6,616 6,786 5,768 5,914 또한 2007년부터 백두대간 생태계 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보호 육성을 위하여 백두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294❙ 대간보호지역 내 벌기령이 지난 입목의 벌채를 유보한 산림소유자에 대하여는 소득감 소분을 지원하고 있다. 소득감소분은 입목 벌채 예상수익금의 1년 이자액을 매년 지 급하는 것으로 2014년까지 439백만원을 지원하였다. 표 2-2-69 연도별 백두대간 소득감소분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합계 2007∼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439 154 63 60 68 46 48 (26) 산림경영자원육성 1) 임산물수출 촉진 임산물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임산물 수출을 촉진하여 영세한 임산농가의 소득 증 대를 도모하기 위해 수출용 포장용기, 수출상품 선별기 등 장비 구입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2014년도에는 밤 수출 확대를 위해 포장용기, 장비 구입비 2억원을 충남 아산 논산에 지원하였으며, 2015년에도 충남 아산 부여 논산 등 5개소에 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2) 목재이용가공 지원 최근 웰빙(well-being), 로하스(LOHAS) 등과 더불어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목재의 중요성 또한 높아짐에 따라, 친환경 소재인 목재 이용 확대를 위해 각계 각층 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목재문화를 접할 수 있는 체험중심형 행사와 초 중 고 학생 등을 대상으로 목공 체험교육을 실시하고자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을 지원하고 있다. 2007년에 개장된 충북 청원 등 7개소에서 목재문화체험장이 운영 중이며, 2014년에 는 경기 용인, 강원 철원 양양, 전북 장수 등 29개소에 193억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2015년도에도 인천시, 대전시, 경기도 남양주 이천 안성 등 25개소에 229억원을 지원 할 계획이다. 한편, 국산재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목재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목재이용 가공시설 제2부 부문별 시책 ❙295 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경기도 가평, 전북 완주 등 4개소에 13억원을 지원하 였고, 2015년에는 경남 진주 함양 2개소에 6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3) 나무은행 숲가꾸기 및 각종 산림개발지에서 발생되는 조경적 가치가 있는 수목을 가로수 식 재, 공원 조성 등 공익사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나무은행 조성 운영 사업 을 시행하고 있다. 전국 461개소(지자체 451개소, 산림청 10개소)에서 나무은행을 운 영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약 336천본의 조경수를 수집하여 247천본(가로수 23천본, 도시숲 41천본, 기타 공공용 183천본)을 식재하여 약 682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창 출하였다. 2014년 전남 곡성, 장흥 등 28개소에 나무은행 조성을 위하여 30억원을 지원하였고, 2015년에도 강원 정선, 전남 나주 등 34개소에 3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27) 임도 시설 임도(Forest Road, 林道)는 산림 내 도로로서 임산물의 운반, 조림 숲가꾸기, 목재 생산 등의 산림경영은 물론 산림보호 관리에 필수적인 기반시설이며, 임업의 기계화 를 통한 경영비용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다. 또한, 산불 산사태 병해충 방제 등 산림재해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며, 최근에는 산길걷기, 산악마라톤 산악자전거 등 산림휴양 레포츠 등의 산림복지서비스를 위한 장소로서도 각광을 받고 있다. 아울러 농산촌의 교통은 물론 농산물 유통도로 등으로도 활용되어 지역산업과 사회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등 다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1968년 국유림 내 입목매각지 3개소에 15km를 설치한 것이 임도사업의 효시이며, 1984년부터는 공 사유림에 국고보조사업으로 민유임도를 설치하기 시작하여 2014년 말 현재 총 시설임도의 거리는 19,072km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ha당 전국 임도밀도 는 2.99m에 불과하여 선진 임업국과 비교하면 매우 빈약한 실정으로서 임도시설 확 대가 시급한 실정이다. 산림청에서는 2010년 임도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2030년까지 54,000km의 임 도를 시설하여 임도밀도 8.5m/ha 달성을 장기목표로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시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296❙ 설물량의 확대와 사업의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4년도에 1,442억원을 투자하여 688km의 임도를 신설하였다. 이중 민유림에 447km를 시설하여 총거리는 13,242km로 임도밀도는 2.74m/ha이며, 국유림은 241km를 시설하여 총거리는 5,830km 임도밀도는 3.77m/ha로, 국유림의 임도밀도가 민유림에 비하여 다소 높은 편이다. 또한, 집중호우에 의한 재해 안전성 강화와 산림 사업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374km의 노후 임도에 대한 구조개량과 5,383km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 보수를 실행하였다. 2015년에는 1,487억원을 투자하여 임도신설 687km, 구조개량 306km, 유지보수 4,324km를 실행할 계획이다. 3. 도농상생 및 귀농 귀어 귀촌을 통한 농어촌 활력 증진 (1) 로컬푸드직매장 설치 지원 로컬푸드직매장 설치 지원은 2013년 5월 농산물 유통구조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생 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를 활성화하여 유통경로간 경쟁을 촉진하고 유통비용을 절감 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행복한 유통구조를 만들기 위해 도입되었다. 2014년 기존 소비지유통활성화지원사업에서 소비자참여형직거래활성화 별도사업으 로 분리되어 직거래장터 설치 지원, 소비자교류 지원 등과 함께 동 사업의 내역사업 으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사회적기업, 협동조 합 등을 대상으로 직매장 설치 및 생산자교육, 홍보 등을 보조 30~100% 조건으로 지 원하고 있으며, 2014년까지 3년간 총 41개소가 지원을 수혜하였다. 이러한 정책지원에 힘입어 로컬푸드직매장은 전국적으로 2012년에 3개소에서 2014 년에 71개소로 확대되었으며 매출액 또한 동 기간 64억원에서 950억원으로 대폭 증가 하여 직거래의 대표적인 성공모델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표 2-2-70 전국 로컬푸드직매장 운영현황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개소수 매출액 3개소 64억원 32개소 317억원 71개소 950억원 제2부 부문별 시책 ❙297 로컬푸드직매장은 판로가 부족한 영세농, 고령농, 귀농인구에 적합한 다품종 소량 유통방식으로서 일반 마트 출하와 비교할 때 농가수취가격이 20.0%p 높아 생산자의 소득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규모화 조직화 중심으 로 추진되어 온 산지유통정책에서 소외된 반면 직매장에 참여하면서 가격을 직접 결 정하고 유통 판매과정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농업에 대한 자부심과 소비자와의 애착이 형성되어 심리적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 매장 판매단가 또한 일반마트 대비 17.2%p 낮고 당일 수확 당일 유통 원칙의 적용 으로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합리적 가격에 만나게 된 소비자의 만족도도 높은 것 으로 조사되었다. 자료:직거래활성화소비자만족도및생산자기대효과조사분석연구,‘14.12),농식품신유통연구원 로컬푸드직매장은 2015년 말까지 100개소로 확대 예정이며, 신규 설치 지원 외 기 존에 운영 중인 직매장의 경영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온라인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지원을 추가로 실시하여 직거래 확산의 중심축으로 지속적으로 육성할 계획이 다. (2) 귀농 귀촌 활성화 정부는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 등에 대비하여 귀농 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 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귀농 귀촌 종합대책」을 2009년 4 월에 발표하였다. 그 후 귀농 귀촌의 다양한 사례를 확인 검토하여 귀농 귀촌인들이 그림 2-2-18 직거래 일반 및 로컬푸드직매장 생산자 소비자효용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298❙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농업창업, 농촌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귀농 귀촌 정보 제공, 교육, 자금지원 등 체계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왔다. 귀농 귀촌 지원 정책은 조기퇴직, 은퇴 등으로 새로운 직업을 찾는 도시민에게 일 자리를 제공하여, 농식품산업 관점에서는 타 산업분야 경험 인력의 유입을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를, 농촌의 관점에서는 주민 확보는 물론 문화, 관광, 서비스 분야 활성화 등 지역의 활력 증진을 도모할 수 있다.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귀농귀촌종합센터를 서 울로 이전하고, 영농기술, 농지, 주거, 창업자금 등 귀농 귀촌 관련 정보 상담을 One-stop으로 제공하고, 소그룹 강의 등을 통해 귀농 귀촌에 관한 생생한 강의를 제 공하는 등 종합센터의 기능을 강화 하였다. 또한 ‘2014 귀농 귀촌 창업박람회(2014년 6월 22일~25일)’ 개최를 통해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다양한 정보와 상담 체험 기회를 제공하였다. 귀농 귀촌인에게 관심 단계부터 실행, 정착 단계에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 하기 위해 귀농 귀촌 준비 단계별로 교육과정을 분류 편성 하는 등 다양한 교육과정 을 운영하였으며, 천안연암대학, 여주농전 등에서는 실습전문 합숙교육 과정을 운영하 였다. 교육 효과성 제고 및 교육생 동기부여를 위해 30% 수준의 자부담 비율은 유지 하되 교육생 여건 및 환경에 따라 교육생 자부담 비율을 차등 지원하였으며, 2030세 대 젊은층의 귀농 귀촌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을 하였다. 또 한, 교육기관 평가를 통해 교육과정의 내실화를 도모하였다.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을 통해 40개 시 군의 귀농 귀촌 및 도시민 유치 활성화를 지원하였다. 시 군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귀농 귀촌 활성화 워크숍 및 현장점검 등 도 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가족과 함께 일정기 간 체류하면서 농촌적응, 영농교육 실습, 농촌체험 등을 할 수 있는 체류형 농업창업 지원센터 건립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4개소(제천, 영주, 홍천, 구례)를 건립 중에 있다. 입주자들에게 일손부족 농가를 중심으로 농가실습교육을 알선하고 이를 마을 주민과 의 자연스러운 교류 확대로 이끌어 해당 지역의 정착을 유도하였다. 귀농 초기 자본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통하여 부족한 자금을 지원하였다. 2억원 한도 내 제2부 부문별 시책 ❙299 에서 농지구입, 시설건립 등 영농기반 마련 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주택 구입 및 신축 을 위해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였다. 대출 조건은 창업자금은 연리 3%, 주택(신 축) 자금은 2.7%이며(65세 이상 : 2%),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인 농어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귀농어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본 법 률의 제정으로 귀농 귀촌인에 대한 정의,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귀농 귀촌 실태조사 등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향후 체계적인 귀농 귀촌 정책을 추진하고 시행 함에 있어 바탕이 될 예정이다. 귀농 귀촌 관련 정부의 정책 지원은 귀농 귀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산되고 귀 농 귀촌 실행 전에 충분한 사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귀농 귀촌인의 안정적 인 정착을 통한 농업 농촌의 신규 인력 확보와 농촌지역 농식품산업 활성화, 농업경 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베이비 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 전 원생활을 통한 다양한 가치 추구 경향 확산 등으로 귀농 귀촌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에서는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교 육 실습, 자금 지원 등 정부 정책을 확대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3) 도농 일자리 연계 농업에서 고용인력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농가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현장에서는 노동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업생산의 계절성으로 농번기가 존 재하고, 근래 상업농의 진전, 원예 축산 시설 규모화로 고용노동 수요가 증가하고 있 다. 도시에서는 일자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데 반해, 농촌에서는 농업인 중 87.4%가 인력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전남 무안군의 경우, 양파 수확기에 비숙련작 업 일당은 8~10만원으로 건설업 제조업 단순노무자 일당보다 높은 수준임에도 인력 구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농촌 일손부족 문제를 도시 유휴인력의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는 도 농간 협력이 필요하다. 이에 농산업이 필요로 하는 충분한 인력을 확보 하기 위하여 공공 고용서비스 기능을 확충하는 도농 일자리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있 다.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300❙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갖춘 농협중앙회를 활용하여 2013년 9월에 전국 농협의 158 개 시 군농정지원단에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설립하였다. 센터를 통해 농촌의 구인자 와 도시의 구직자를 모집하여 농산업 일자리를 중개하고, 일자리 참여자의 농작업 안 전보험료를 지원하는 고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업초기에는 사업홍보 및 구인 구직 정보 부족 등으로 일자리 중개가 부진하였으나, 2014년에 사업 활성화를 위해 대표전화(1899-1152)를 개설하고, 농협 CD기 아파트 단지 지하철 모니터 광고 및 반 상회보 농업인 단체 회의 지면광고 등 집중 홍보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2013년에 연 인원 1만3천명 수준이었던 중개인원이 2014년에는 26만명(유상인력 10만명, 자원봉사 4만명, 사회봉사 10만명)으로 대폭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2014년에는 농촌지역의 낮은 접근성, 불편한 교통 등 농산업 분야의 근로기피 요인을 해소하여 도시의 구직자가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행복생활권협력사업으 로 5개 권역 13개 시 군을 선정하여 ‘도농협력 일자리 연계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5개 권역 : 거창 함양 산청/ 임실 순창 남원/ 담양 구례 곡성/ 나주 화순/ 단양 제 천). 이들 권역에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총 3년간 권역별로 14억 2천만원의 국비(재 원 : 지특회계 지역행복생활권협력사업)를 지원한다. ‘농산업 인력지원센터’를 설립하 여 전문 상담사를 통한 인력중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일자리 참여자에게는 교통 숙박 상해보험 지원 및 작업 안전 교육 등을 실시한다. 2015년에 는 도시 농촌의 효율적인 농산업 구인 구직 연계를 위하여 5개 권역을 중심으로 ‘농 산업 구인 구직 연계 정보시스템’을 구축 할 계획이다. 향후, 농산업 인력지원센터는 농산업 일자리와 관련된 서비스를 종합 지원함으로서 농가 경영활동 및 도시 구직자 의 직업활동을 개선하고, 도 농간 인력교류를 통해 국가 인적 자원의 효과적인 활용 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제2부 부문별 시책 ❙301 제3장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양성 제1절 지방 초 중교 교육환경 개선 1. 농산어촌 지역에 우수한 교육환경 구축 (1) 농산어촌 학교의 ICT 교육환경 구축 농산어촌 학교의 ICT 교육환경 구축 사업은 농산어촌 학생들에게 ICT 콘텐츠를 활용하여 자신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도록 양질의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농산어촌의 사회경제적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농산어촌의 지리적, 문화적 불리함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 동안 축적된 교육정보화 역량과 학습 콘텐츠를 최대한 활용하고, 최근 보편화 되고 있는 스마트 기기 등 인프라를 구축하여 정보 격차를 줄임으로써 보다 많은 지적 문화적 소양과 체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농어촌 학교의 학습여건은 약 40%(1,896교)가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로, 복식 수업, 방과 후 학교 운영 제약, 또래학습 결여 등 열악한 여건이나, 대부분 농촌학교 인근에 학원이 전혀 없어 학습결손 보충이 어렵고 영어 및 예체능 능력 계발에도 한계가 큰 상황이다. 더욱이 도농 간 학생들의 기초학력 격차가 커지고, 중학교 단계에서의 수준 격차는 보통을 넘어서고 있다. 더욱이 열악한 경제 사회적 여건으로 체험기회 제 공 기관 및 장소가 부족하고, 기초수급자,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등 경제적 구조적 취 약계층의 가구가 증가하면서 가정의 돌봄 기능이 취약한 편으로 보고되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여건이 열악한 학생 수 60명 이하의 면 도서벽지 지역의 소 규모 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우선 대상으로 300개교를 지정한 후 2013년 시범사업 (2013년 9월~2014년 2월)을 실시하였다. 2013년 시범사업의 긍정적인 반응을 기반으로 ICT를 활용한 농산어촌 학생 학습여건 개선 및 문예체험 확대 사업을 추진하여 2014년 참여학교 수를 2,000개로 증대시켰으며, 2015년에는 전체 농산어촌 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참여시킬 계획이다.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302❙ ICT를 활용한 농산어촌 학생 학습여건 개선 및 문예체험 확대 사업은 크게 스마트 기기, 무선인터넷망 보급, 스마트 멘토링의 3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다. 스마트 기기, 무선인터넷망 보급은 학교별 기 구축 여건을 감안하여 시 도교육청 자체 계획에 의해 차등 지원되었으며, 스마트 멘토링은 방과 후 시간에 교사, 방과 후 강사, 대학생 등 다양한 멘토가 참여하는 온 오프라인 체험학습으로 운영되었다. 표 2-3-1 농산어촌ICT 지원 사업 개요 구분 내용 사업목표 농산어촌학생들에게ICT콘텐츠를활용하여자신의꿈과끼를키울수있도록양 질의학습환경을제공하고,농산어촌의사회경제적불리함극복 사업지원대상 2,000개교 사업기간 2013년부터2015년 사업 규모 지원기간 1년 지원학교수 총2,000개교지원 -2013년300개교선정 -2014년1,700개교선정 지원예산액 (지원형태) 교당지원액상이(특별교부금) 총116억원지원 지원내용 스마트기기보급:스마트패드구매 무선인프라구축:무선인터넷망,AP등 스마트멘토링:방과후스마트기기활동능력이뛰어난멘토의지원 사업관리 컨설팅및성과관리 그동안 추진된 농산어촌 학교의 ICT 교육환경 구축을 위해 운영된 ICT를 활용한 농산어촌 학생 학습여건 개선 및 문예체험 확대 사업은 2013년 운영 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사례 및 체험 중심의 학습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보급하였으며, 문체부와의 협 업을 통해 박물관, 미술관 등의 ICT 콘텐츠를 통합 사이트와 연계하여 국립민속박물 관 등 9개 기관의 7개 분야(자연과학, 철학 종교 심리학, 사회과학, 언어, 예술, 문학, 역사 지리)의 방대한 자료를 학생들에게 제공하였다. 그 외 자기주도 수학학습콘텐츠, 학생 과학연구 수행 결과물, 오케스트라 동영상, 원격 진로 멘토링, 학생체력평가 앱, 인물로 보는 한국사 등 다양한 자료를 실시간으로 제공함에 따라 열악한 농산어촌 지 역의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제2부 부문별 시책 ❙303 (2) 농산어촌 거점별 우수 중학교 육성 농산어촌 거점별 우수 중학교 육성 사업은 농어촌 학교의 교육력 제고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농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에 관한 특별법」제21조(농어 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다. 최근 10년간 농어촌 학교 육 성을 위하여 약 9,978억원을 투자하는 등 꾸준한 지원을 하였으나 중학교 지원은 초 등학교나 고등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초 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력을 조사하였을 때 중학교의 도 농간 학력 격차가 크 게 발생하였으며, 농어촌 중학교에 대한 낮은 신뢰로 교육 이농 현상이 심화되었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연계할 수 있는 우수 중학교를 육성하여 우수한 입학자원의 이탈을 방지하고, 농어촌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릴 수 있는 교육여건을 구축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의해 추진되었다. 농산어촌 거점별 우수 중학교 육성 사업은 농어촌 학생 수 감소와 학교 소규모화의 악순환을 막고 우수한 교육을 보장할 수 있는 지역의 중심 중학교 육성하기 위한 목 표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재학생이 60명 이상인 면 소재의 중학교를 80개교를 선 정하여 특별교부금으로 매년 3~5억원씩 총 3년간 지원 중에 있으며, 2018년부터는 시 도별 지방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시 군, 지역 교육청, 단위학교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진해야 한다. 시 군 교육청은 교육지원청 및 학교와의 MOU체결을 추진하여 행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중학교 육성 계획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등 지역 발전 전략과 연계하여 추진토록 한다. 교육청은 인근 지역의 희망학생을 유치할 수 있도록 광역학구제를 허용하고, 학 교장 공모제(초빙형)를 통하여 학교 육성에 열정이 있는 교장을 초빙해야 하며, 진로 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진로진학상담교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단위학교는 자유학기제, 학교진로교육프로그램(SCEP), 학교 동아리 운영(스포츠 클럽, 오케스트라, 뮤지컬, 연극 등), 농산어촌 ICT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그동안 추진된 농산어촌 거점별 우수 중학교 사업은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교육여건 및 시설 확충에 기여하였으며,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에게 풍부한 교육 경험 을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특히, 다목적 강당, 기숙사, 특별실 등 교육 시설을 구축 하고, 진로, 예체능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각 학교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304❙ 으로써 일부 학교에서는 사업 시행 후 학생 수가 증가하고, 지역 주민의 신뢰가 회복되 어 지역 학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표 2-3-2 농어촌 거점별 우수중학교 사업 개요 구분 내용 사업목표 농어촌학생수감소와학교소규모화의악순환을막고, 지속적으로유지가능하 며학생들에게질좋은교육을보장할수있는지역의중심중학교를육성 사업지원대상 재학생이60명이상인면소재의중학교 사업기간 2013년부터2017년 사업 규모 지원기간 대상선정후3년동안지원 지원학교수 총80개교지원 -2013년20개교선정 -2014년30개교선정 -2015년30개교선정 지원예산액 (지원형태) 매년교당3〜5억원내외지원(특별교부금) 지원내용 시설비:기숙사신축,리모델링,특별실구축등 인건비:프로그램운영에필요한단기인건비 기자재비:각종기자재및장비구입비용 프로그램운영비:각종특성화프로그램운영경비 기타:통학버스임차등운영에필요한기타경비 사업관리 컨설팅및성과관리 추진근거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에관한특별법」제21조(농어촌학교 학생의학습권보장) 2. 교육환경 개선 (1) 초등돌봄교실 시설개선 및 확충 초등돌봄교실 시설개선 및 확충 사업은 2014년부터 초등 방과후 돌봄을 희망하는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전면적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늘어나는 학교 내 돌봄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2014년에 한시적 국비 지원으로 초등돌봄교실을 구축하고 노후 시설을 개선하는 등 총 6,025개의 돌봄교실을 확충하였다. 그 결과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질 높고 안전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2014년에는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부모의 만족도가 92.5%로 나타나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제2부 부문별 시책 ❙305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는 전체 초등학교 수는 2013년 5,784개교에서 2014년 5,938개교로 늘어났고 초등돌봄교실 운영 교실 수는 7,395실(2013년)에서 10,966실(2014년)로 크게 증가 하였다.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 수는 2013년에 약 16만명에서 2014년에는 약 22만명으로 급격하게 늘어났으며 이에 상응하는 돌봄교실을 충분히 확보하였기에 돌봄 희망 수요를 충족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초등돌봄교실은 학교 내에서 방과후 돌봄 기능을 지속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만족도 높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 하고 지역 간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표 2-3-3 초등돌봄교실 시설 개선확충 사업 성과 (단위: 교, 실,명,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초등돌봄교실운영학교수(교) 5,652 5,784 5,938 초등돌봄교실운영교실수(실) 7,086 7,395 10,966 초등돌봄교실학생수(명) 159,248 159,737 221,310 초등돌봄교실참여학부모만족도(%) - - 92.5 (2) 소규모 학교의 적정 규모화 소규모 학교의 적정규모화 정책은 학령인구 감소 및 도농격차 심화 등으로 농어촌 지역에 소규모 학교가 증가함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다. 소규모 학교는 교육과정 운영의 한계와 시설 자료 부족으로 인한 교육의 만족도 저하, 효과적인 교육프로그램 운영의 곤란, 비효율적인 교원배치, 학업 성취도 및 인성 사회성 발달의 어려움 등이 지적될 수 있다. 특히 중 고등학교의 경우 비전공교사나 순환교사 운영에 따라 교육의 질이 저하되고 체육활동에 지장이 큰 상황이다. 이와 같은 소규모학교 운영으로 인한 문제점 해소를 위하여 1982년부터 1998년 까지 시 도 교육청에서는 자체적으로 학교 통폐합을 추진하여 이 기간 동안 3,481개 학교, IMF 시기인 1999년에는 일시적인 정부 재정지원으로 798개교를 통폐합 할 수 있었다. 이후 2005년까지는 다시 시 도 교육청이 주도하여 474개교의 통폐합을 추진하였다가 2006년부터는 통폐합 추진을 위한 정부 정책으로서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적정규모학교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소규모 학교 통폐합 권장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306❙ 통폐합 추진에 따른 특별교부금 지원을 명시화하게 되었다. 나아가 2008년에는 「지 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규칙」개정으로 통폐합 실적에 대한 교부재원을 특별교부금에서 보통교부금으로 변경하였고, 2009년에는 대통령 보고 및 시도교육청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적정규모학교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교육청에 소규모 학교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2010년에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을 개정하여 통폐합 실적에 대한 재정지원 뿐만 아니라, 통폐합에 따른 신설 및 개축비 지원, 군단위 통폐합에 따른 다목적 시설비 지원, 사립학교 이전 건축비 지원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다. 특히 교육부는 2012년에「초중등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적정규모 학교 육성 종 합 대책」을 수립하여 학교급별 지역별로 통폐합 인센티브 차등화 지급, 통합 운영학 교 지원 등 다양한 행 재정적 지원제도를 제시하는 등 적정규모 학교육성에 대한 종합 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하였고, 이는 적정규모 학교 육성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하여 시 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적정규모학교 육성계획을 마련할 수 있는 근간을 제공하게 되었다. 2013년에는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의 가속을 위하여「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 령」개정을 통해 통폐합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규모를 대폭 강화하여, 적정규모학교 육 성의 실질적인 주체인 시 도 교육청이 보다 능동적으로 통폐합을 추진할 수 있는 유 인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시 도 교육청에서는 그간 자체적인 노력과 정부의 행 재정 적 지원 정책에 힘입어 꾸준하게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향후에도 당분간 학생 수 감소 추세 및 이농현상 심화가 계속되고, 구도심 지역의 공동화 현상 심화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소규모 학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접근 방식 및 이에 대한 정부의 행 재정적 지원 등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의 중요도는 더욱 커질 것 으로 예상된다. 표 2-3-4 소규모학교의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 현황 (단위 : 교, 억원) 교부연도 본교폐지 분교폐지 분교장개편 신설대체이전 합계 학교수 교부액 학교수 교부액 학교수 교부액 학교수 교부액 학교수 교부액 2011 14 400 35 350 9 9 - - 58 759 2012 31 930 28 280 4 4 - - 63 1,214 2013 21 1,320 28 280 3 3 6 260 58 1,863 2014 24 1,630 13 130 2 2 9 350 48 2,112 제2부 부문별 시책 ❙307 표 2-3-5 연도별 통폐합 인센티브 산정기준 연도 본교폐지 분교폐지 분교장개편 신설대체이전 통합운영학교 1982∼1998 시도교육청자체추진 1999 5 2 0.2 - 5 2000∼2005 시도교육청자체추진 2006∼2009 10 3 0.2 - 10(보통교부금으로변경) 2010∼2011 20 10 1 - 20(시설폐쇄) 10(시설폐쇄없이공동이용) 2012 20 (시지역60) 10 1 - 2013∼ 초30 (시지역60) 중고100 10 1 초30 중고50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308❙ 제2절 창의적 인재를 키우는 지방대학 육성 1. 특성화를 통한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1)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지방대학 특성화사업은 지역사회 수요에 기반한 특성화를 통한 대학 체질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비수도권 소재 4년제 국 공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2014년 시작되었다. ‘지방대학 지원확대’의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2013년 10월 ‘지방대학 육성방안’이 발표되었으며, 이듬해 2월 지방 수도권대학 특성화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공고 후 평가를 거쳐 79개 대학 264개 지역산업 지역사회 수요에 기반한 특성화 사업단이 최종 선 정되어 지원되고 있다. 또한 10월에 수도권 대학에 버금가는 경쟁력을 갖춘 지방대학 의 우수학과를 육성하기 위한 ‘특성화 우수학과’ 선정 및 지방대학의 연계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지역산업 및 대학의 동반성장을 지원하고자 ‘지역선도대학 육성 사업’을 실시하 여 지방대학 육성에 힘쓰고 있다. 표 2-3-6 지방대학특성화사업 권역별 사업유형별 지원 현황 권역 대학자율 국가지원 지역전략 합계 학교수 사업단수 지원액 충청 34 43 3 27 80 585억원 대경강원 29 34 3 18 66 487억원 호남제주 24 28 3 16 55 401억원 동남 27 33 3 18 63 469억원 소계 114 138 12 79 264 1,942억원 지방대학 특성화사업은 학생수, 학교수 및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여 4개 권역(충청권, 호남 제주권, 대경 강원권, 동남권)으로 구분하였으며 대학 및 사업단이 자율적으로 특성화 분야를 선정 지원하도록 하여 개별 대학 및 지역여건에 맞는 대학 특성화를 견인하도록 하였다. 지역별 10개 컨소시엄을 구성한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은 지방대학이 선도대학과 협력대학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역거점으로서의 새로운 가치 창출 제2부 부문별 시책 ❙309 및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방대학 특성화사업으로 특성화 교육과정 개설 운영 및 글로벌 역량강화를 통해 지역산업과 연계한 특성화를 유도(권역별 국제화 중점 육성 분야 : 대경강원권(글로벌 식량자원, 농업개발), 동남권(신발산업, 해양수산), 충청권(아시아전문 경영인력), 호남 제주권(국제개발협력))하여 지역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사회에 경쟁력 있는 인적 역량 확보 및 국제적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역선도대학 육성으로 지역기반 특성화분야를 중심으로 대학과 지자체, 기업, 기관, 연구소가 참여하는 지역 연계 시스템을 구성함으로써 지역사회와의 동반성장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2)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 사업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 사업은 2014년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총 5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문대학 강점분야 중심 특성화를 통해 지식기반산업 및 창조경제의 역량 있는 핵심 직업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동 사업의 주요 특징으로는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 사회 실현을 위해 일자리 현장중심(NCS 기반) 교육과정을 도입 운영하는 등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 혁신을 통해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며 산 업계 수요 중심의 교육체제로 개편을 유도함에 있다. 특성화전문대학은 Ⅰ유형(단일사업분야 특성화),Ⅱ유형(복합산업분야 특성화),Ⅲ유 형(프로그램 특성화)을 구분하여 70개 대학을 선정, 2,147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7년 까지 총 84개교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표 2-3-7 2014년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선정결과 구분 Ⅰ유형 (단일산업분야) Ⅱ유형 (복합산업분야) Ⅲ유형 (프로그램) 합계 지원 대학 수도권 7개교 수도권 15개교 4개교 70개교 지방권 14개교 지방권 30개교 소계 21개교 소계 45개교 지원금 64,000백만원 148,983백만원 1,717백만원 214,700백만원 2014년도 사업 수행 결과 ‘취업률(ⅠⅡⅢ유형)’은 사업개시 전 64.3%에서 65.0% 로 0.7%p, 충원율은 98.9%에서 99.3%로 0.4%p 증가하는 등 사업 수행 1년차임에도 불구하고 대학 강점 분야 특성화로의 체제 개편에 따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310❙ 이처럼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은 지역(국가) 특정산업과 연계한 대학의 강점분야 특성화로 체제를 개편하여 고등직업교육 중심 기관으로서의 전문대학이 나아갈 방향 을 제시하였고 그동안 지적되어 온 졸업생 직무능력과 현장의 ‘미스매치’ 현상도 차츰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사업 1차년도 연차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각 대 학별 우수사례들의 확산 보급을 위해 사례집을 발간하며 사업 참여 대학들을 대상 으로 사업운영 전반에 대한 집중적인 대면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여 보다 더 내실 있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할 계획이다. (3)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ACE사업)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ACE, Advancement of College Education)은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혁신적인 대학 교육을 비전으로 하여 ‘잘 가르치는 대학’ 학부교육 선도모델의 창출 확산을 정책목표로 하고 있는 사업이다. 대학의 교육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및 학사구조의 개선과 교수-학습 체제의 혁신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대학의 자발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동 사업은 2010년에 신설된 교육부의 대표적인 대학 교육중심 재정지원 사업으로, 2014년부터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에서 분리되어 개별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2014 년에는 13개 대학(신규 7개교, 재진입 6개교)을 신규 선정하고, 2011년~2012년 기 선 정 대학(16개교)을 포함하여 총 27개 대학(수도권 9개교, 지방 18개교)에 대해 평균 20억원씩, 총 573억원을 지원하였다. 2012년에 선정된 3개교에 대해 중간평가를 실시 하였고, 2011년에 선정된 11개교에 대해 연차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평가 결과는 2014 년도 재원 배분 시 반영하였다. 지원년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지원대학수(누계,개교) 당해연도예산(백만원) 11 30,000 22 60,000 25 60,000 25 60,000 27 57,272 동 사업은 대학별로 4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4년에 이른바 2주기에 들어섰는 표 2-3-8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ACE) 지원 현황 (단위 : 개교, 백만원) 제2부 부문별 시책 ❙311 데, 특히 대학생 핵심역량 함양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교양교육 내실화를 강조하였다. 기존에 전공 위주의 대학교육에 따른 교양교육의 형식화 문제를 해소하고, 창의적 인 재양성 및 학부교육의 근간이 되는 교양교육을 강화하기 위함이었다. 그 결과 지원 대학의 교양교육 관련 기반 및 역량이 제고되었는데, 지원 대학이 모두 별도의 교양 교육전담기구를 설치 운영하게 되었고, 교양교육 관련 강좌 수가 증가(758개→792개 (중복제외))했음은 물론 교양교육 관련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도 확대(29.7%→ 38.7%)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또한, 사업 참여 대학의 수혜자인 교직원 및 학생 954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당초 목표치인 80점에 0.7점을 초과한 80.7점을 달성하였는데, 이는 지원 대학이 사업 프로그램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보인 것도 있지만, 대학의 전체적인 교육분위기 향상 및 ‘잘 가르치는 대학’으로의 변화의 노력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보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동 사업은 총액 교부(Block Grant) 방식으로 지원하는데, 지원 대학은 각 대학의 비전과 인재상에 맞는 교육목표를 세우고, 대학의 특성에 맞게 수립한 성과목표와 사업계획서에 따라 지원금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배분하고 집행한다. 이 과정에서 개별 대학의 교육여건 등을 고려한 예산집행이 가능하여 사업 취지 및 추진에 대한 대학사회의 높은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그동안 산학협력, 연구(R&D)에 비해 비교적 소홀했던 대학의 ‘교육’ 기능에 지원하여 대학의 교수-학습의 질 개선을 지속적으로 유도해온 만큼 앞으로도 대학의 ‘교육’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그 결과 전체 대학의 학부교육의 질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 BK21플러스 사업을 통한 지방 대학원 연구역량 강화 BK(Brain Korea)21 사업은 1999년부터 “국가발전을 주도하는 고급인력 양성“이라는 취지하에 추진되어온 우리나라 대표적인 학문후속세대 양성 사업으로, 1단계 BK21(1999~2005년), 2단계 BK21(2006~2012년)을 거쳐 현재 운영 중인 BK21 플러스 (Program for Leading Universities & Student) 사업에서는 2013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모든 학문분야에 있어 창조경제를 견인할 석 박사급 창의인재 양성 및 국내 대 학원의 교육 연구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312❙ 표 2-3-9 BK21 플러스 사업 주요 내용 구분 미래기반창의인재양성 글로벌인재양성 특화전문인재양성 인력양성 방향 ▪과학기술, 인문사회, 융복합 등모든학문분야 후속세대양성 ▪과학기술기반 융복합분야의 학문후속세대양성 ▪특화전문분야 고급 실무형 전문인재양성 * 디자인, 문화콘텐츠, 관광, 헬스케어,정보보호등 '15년예산 ▪2,355억원 ▪193억원 ▪149억원 지원규모 ▪471개사업단(팀) ▪대학원생13,000여명 ▪21개사업단 ▪대학원생400여명 ▪53개사업단 ▪대학원생600여명 이번 BK21 플러스 사업은 2단계 BK21(2006년~2012년) 대비 지방대 지원 사업비를 24%에서 32%로, 지방대 선정 사업단(팀) 비중을 35%에서 44%로 상향 조정하여 지역 우수 대학원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87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방 대학 241개 사업단(팀)을 지원하였다. 본 사업은 석 박사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뿐만 아니라 신진연구인력(박사후 과정생, 계약교수)의 인건비도 지원하고 있으며, 장 단기 해외연수, 산학협력활동 등 대학원 연구역량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도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로 인해 본 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지방대학원은 우수한 국내 외 대학원생 유치를 통한 연구인력의 지 속적인 확충이 가능하게 되어 대학의 연구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 그림 2-3-1 기술개발 투자 및 성과 지역우수대학원과전국단위대학원의외국인 대 학원생추이 [지역우수대학원과전국단위대학원의외국인신진 연구인력비율비교 BK21 플러스 사업은 2015년 시행할 중간평가를 통하여 학문분야 및 지역의 특성이 제2부 부문별 시책 ❙313 반영된 질적 성과 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앞으로 본 사업을 통한 지속적인 지방대 학원의 고급인력 양성과 연구력 강화가 지역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짐으로써 지역사회와 지방대학원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5) 지방대학의 지역인재 전형제도 도입 지역인재 전형제도는 지역인재의 지방대학 입학 기회를 확대하여 지방대학에 우수한 지역인재를 유치함으로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정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지난 2013년 2월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로 ‘지방대학 지원확대’를 선정하고, 후속 조치로 지방대학 육성과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5대 중점과제를 담은 ‘지방대학 육성 방안’이 확정 발표(2013년 11월)하였다. 그리고 공무원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확대 및 지역인재전형 도입 등 지역인재 육성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 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학 육성법’이라 한다)」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 시행(2014년 7월)되었다. 이를 통해 지역인재전형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지역의 범위를 6개 권역으로 설정, 권역에 따라 학생 전체 모집 인원 중 일정 비율 이상을 해당 지역 학생으로 선발하도록 하여 지역인재의 지역 정주를 유도하고 지방대학을 지역 창조경제의 구심점으로 지역 사회와 상생 발전하는 선순환 구조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표 2-3-10 지역인재 선발권역 및 선발비율 (단위 : %) 구 분 권역(6개)별모집비율 대상 충청,호남,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 제주 학 부 30 15 15 해당지역고교졸업(예정)자 전문대학원 (법학,의학,치의학) 20 10 10 해당지역대학졸업(예정)자 ※ 한의학전문대학원의 경우 지역 범위를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설정하며학생모집비율을20%로함 ‘지방대학 육성법’ 시행 후 첫 입시를 치른 2015학년도 학부 신입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방대학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은 평균 58.5%로 조사되었다. 부산 울산 경남권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314❙ 이 가장 높은 81.7%, 강원권이 가장 낮은 29.2%이며, 모든 권역에서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법령상 권고 비율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5학년도부터 새롭게 도입한 지역인재전형을 통해 68개 대학에서 5,633명을 선발하였으며, 이는 전체 지역 인재 선발 인원(124,401명)의 4.5%를 차지한다. 특히, 지역인재 선발에 높은 관심이 집중되었던 의학계열 학과들의 경우 32개 대학에서 396명을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하여 전체 지역인재 선발인원(914명)의 43.3%에 달해 지역인재전형 실시로 인한 효과가 두 드러지게 나타났다. 표 2-3-11 2015학년도 의학계열학과 지역인재 및 지역인재전형 선발 현황(권역별) (단위 :명,%) 권역 입학정원 (A) 지역인재 선발인원 (B) 지역인재전형 선발인원(C) 지역인재 선발비율 (D=B/A) 지역인재중 지역인재전형 비율(E=C/B) 강원권 318 21 12 6.6 57.1 대구경북권 468 236 57 50.4 24.2 부산울산경남권 434 218 99 50.2 45.4 충청권 405 131 84 32.4 64.1 호남권 702 308 144 43.9 46.8 합 계 2,327 914 396 39.3 43.3 출처:2015학년도대학입학지원현황및최종등록현황자료(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5학년도 학부 및 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선발은 전반적으로 ‘지방대학 육성법’의 취지에 맞게 이루어졌으며, 특히 의학계열 학과에서는 지역인재전형 실시로 인하여 지역인재 선발이 대폭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권역별로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편차가 있으므로 권역별로 지역인재 선발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지역인재 선발비율이 크게 떨어지는 권역에 대해서는 지역인재 선발비율이 낮은 구조적인 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한편 지역사회 대학들과 협력을 통하여 지역인재 선발이 확대될 수 있도 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2016학년도 학부 지역인재전형 모집인원은 전년도보다 더욱 확대되어, 79개 대학에서 9,980명을 지역인재전형으로 모집할 예정 이다. 제2부 부문별 시책 ❙315 2. 지역산업과 연계한 산학협력 강화 (1)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 (4년제 대학)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은 2012~2016년까지 총 5년간의 지원 사업으로 1, 2차 년도(2012년~2013년)에는 51개 4년제 대학에 각 1,700억원(대학평균 33억원), 2,147억원 (대학평균 42억원)을 지원하였고, 3차년도(2014년)에는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56개 4년제 대학(10개교 탈락 및 15개교 신규 진입)에 대학당 평균 42억원씩, 총 2,366억원을 지원하였다. 동 사업으로 지원받는 대학은 산학협력 친화형 교원인사제도 도입, 산학 협력단 역량강화를 필수적으로 수행하여 대학이 산학협력 친화형 체질로 개선될 수 있 도록 하였다. 1단계(2012년~2013년) LINC사업은 산학협력 선도모델 기반조성 및 내실화를 목표 로, 교원 업적 평가 시 산학협력 실적 반영 등을 통해 산학 간 네트워크 구축은 물 론 대학에서 산학협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대하였으며, 2단계 (2014년~2016년) 사업의 성과 창출 및 확산 목표에 따라 산학협력 프로그램의 고도 화 및 내실화를 더하고 있다. 대학과 협약을 체결한 산학협력 가족회사의 경우 1차년도(2012년) 31,135개사, 2차 년도(2013년) 40,663개사, 3차년도(2014년) 48,992개사로 증가(전년대비 20.5% 증가)하여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추진하여 기술개발 및 사업화 등의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특히 기업체 공동연구와 대학이 보유한 핵심 기술 지원을 통한 기술사업화가 촉진되어서, 기술이전 계약은 1차년도(2012년) 992건(151억원)에서 2013년 1,583건 (175억원), 2014년 2,000건(259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8,931건의 특성화 분야 특허 등 기술개발을 수행하여 지역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취업 창업 등 현장 실무형 교육, 기술개발 등 다양한 산학협력 프로그램에서 활동하는 산학협력 중점교수가 1차년도(2012년) 2,808명, 2차년도(2013년) 3,561명, 3차년도 (2014년) 4,107명으로 증원되었다. 1단계 LINC사업을 통해 구축한 산학협력을 기반으로 학생교육의 변화도 두드러졌다. 학생 교육과정은 산업체 수요 맞춤형으로 개편되었으며 현장실습 및 캡스톤디자인, 맞춤형학과 운영 등을 기반으로 학생 취업이 연계되고 있다. 현장실습 및 캡스톤디자인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316❙ 교과목을 이수한 학생은 1차년도(2012년) 각 19,616명, 42,744명에서 2차년도(2013년) 27,618명, 70,145명, 3차년도(2014년) 35,757명, 81,858명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현장실습은 사전 안전교육 등이 정규교과목으로 개설되는 등 지난 1단계(2012년~2013년)에 비해 안전관리가 보다 강화되었으며, 학기제 장기현장실습도 도입되었다. 캡스톤디자인은 인문사회 예체능 계열로 확대되어 융합형 캡스톤디자인 운영이 증대되었고, 기업 수요를 반영하여 학생과 기업이 공동으로 과제를 진행하여 학생 아이디어를 기술이전 및 사업화로 발전시키는 등의 성과가 확산되었다. 맞춤형학과, 계약학과, 융 복합 전공 및 연계전공, 기업연계 트랙 등 산업체 수요를 기반으로 개설 운영되는 산학연계 교육과정은 1차년도(2012년) 872건, 2차년도(2013년) 1,484건, 3차년도(2014년) 1,650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학생의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창업강좌를 1,378건 운영하였고, 창업동아리 및 창업교육에 약 246억원을 지원하는 등 창업교육 활성화에도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앞으로 산학협력 범위 확대와 산학협력 프로그램 다양화를 통해 산학협력 성과창출 확산을 가속화하고, 지역대학의 창의적 인재양성과 기술개발 성과가 지역산업의 고용 기술혁신으로 이어짐으로써 지역대학과 지역산업이 동반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표 2-3-12 2014년 산학협력 선도대학 주요성과(4년제) 구분 년도 산학협력 가족회사 산학협력 중점교수(명) 현장실습참여 학생수(명) capstonedesign 참여학생수(명) 산학연계교육 과정운영(건) 창업강좌 (시수) 창업재정지원 (천원) 창업 공간지원(㎡) 1차년도 (2013.2) 31,135 2,808 19,616 42,744 872 53.2 15,015,811 58,579 2차년도 (2014.2) 40,663 3,561 27,618 70,145 1,484 79.4 19,864,463 74,418 3차년도 (2015.2) 48,992 4,107 35,757 81,858 1,650 94.2 24,636,748 92,016 구분 년도 산업체 공동연구 과제수(건) 산업체 공동연구비 (천원) 기술이전 실적(건) 기술이전 수입료(천원) 특성화분야인력 양성(명) 특성화분야 기술개발(건) 기술사업화 실적(건) 공동활용 연구장비운영 수입(천원) 1차년도 (2013.2) 2,434 85,850,988 992 15,144,395 54,862 4,942 1,949 27,259,135 2차년도 (2014.2) 3,561 99,657,954 1,583 17,496,940 89,417 7,392 3,014 30,513,426 3차년도 (2015.2) 3,510 124,010,446 2,000 25,887,398 99,834 8,931 3,906 32,330,663 제2부 부문별 시책 ❙317 (2)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LINC) 육성 교육부는 산학협력 중심전문대학 육성사업(2005년~2011년)을 통해 조성된 산학협력 기반을 바탕으로 지역 산업체와 연계한 산학협력 선도모델을 창출 확산하기 위해 산 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을 추진하였다. 동 사업은 2012년을 시작으로 2016년까지 총 5년간(2+3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산 학협력 선도형 10개, 현장실습 집중형 20개 등 총 30개 전문대학에 1단계 1차년도 (2012년) 총 120억원(교당 평균 4억원), 2차년도(2013년) 140.4억원(교당 평균 5억원) 을 지원하였고, 2단계 LINC사업 추진으로 2014년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탈락(지원중 단 포함 6개교) 및 신규 선정(6개교)을 통해 2014년(3차년도)에는 총 30개 전문대학에 평균 6.5억원씩 총 195억원을 지원하였다. 동 사업으로 선정 지원받는 대학에서는 교 원인사, 학사관리 등 대학의 교육시스템을 산학협력 친화형으로 개편하고 산학협력단 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게 함으로써 대학이 산학협력 친화형 체질로 개선될 수 있도 록 하였다. 1단계 LINC사업 및 2단계(2014, 3차년도) 사업을 통해 산학협력 가족회사수를 1차 년도(2012년) 14,751개, 2차년도(2013년) 17,241개, 3차년도(2014년) 16,991개로 가족회 사 질적 관리에 노력하고 있고, 산학협력 중점교수는 1차년도(2012년) 215명, 2차년도 (2013년) 296명, 3차년도(2014년) 330명으로 전년대비 11.5%증가하였으며, 교수업적 평가(재임용 승진 승급)시 산학협력 실적 반영 등을 통해 산학간 네트워크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전체 30개 산학협력선도대학에 현장실습 지원센터를 의무적 으로 설치하여, 현장실습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산업체 수요에 맞는 인력 양성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산학협력 선도형 전문대학에서는 중소기업 애로기술 지원도 활발히 추진하여 지역 산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으며, 대학이 창업 활성화의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창업교육센터를 설치하고 창업 강좌, 창업동아리 창업기업 지원 등 재 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앞으로는 동 사업을 통해 대학 교육과정에 다양한 산학협력 프로그램이 도입되고, 산학친화형 제도 및 인프라 구축과 상호연계가 강화됨으로써 각 대학 특성과 역량에 따른 산학협력 모델 창출 확산이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318❙ 표 2-3-13 2014년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 주요성과 (2년제) 구분 년도 산학협력 가족회사(개) 산학협력 중점교수(명) 현장실습참여 학생비율(%) 기술지도(건) 창업강좌 (시수) 창업 재정지원 (천원) 창업 공간지원(㎡) 1차년도 (2013.2) 14,751 215 62.9 1,381 1,232 766,450 3,658 2차년도 (2014.2) 17,241 296 72.6 2,126 1,307 944,000 4,254 3차년도 (2015.2) 16,991 330 70.6 2,170 1,456 1,059,000 5,095 제2부 부문별 시책 ❙319 제3절 일과 학습 병행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1. 창의적 인재 육성 체제 정비 (1) 지역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지원 확대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현장중심 직업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 강화’를 국정과제로 정하고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에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 취업역량 강화를 통한 고졸취업 활성화를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에 대한 정부, 지자체의 지원을 확대하고, 전국 특성화고에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에 기반한 교육과정을 도입 하여 ‘아는 교육’에서 ‘할 줄 아는 교육’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채용연계형 기업맞춤반 확대,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등을 도입하였다. 독일 스위스의 도제교육 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도입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지역의 산업단지, 기업과 연계하여 학교에서는 이론교육과 기초실습을, 기업에서는 체계적인 현장교육훈련을 이수함으로써 기업현장이 요구하는 실무역량을 기르게 되며, 2014년 시범학교 9개교를 선정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전국 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하여 41개교 로 확대할 계획이다. 마이스터(Meister)고는 조기에 직업 기술인으로 진로를 결정한 학생이 졸업 후 우선 취업을 목표로 하여 사회에서 인정받는 마이스터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로개발을 지원하는 학교로 2008년부터 본격화 되었다. 국가전략산업 분야 및 지역전략산업 분야를 중심으 로 2010년에 제1 2차 지정 마이스터고 21교 개교를 시작, 2012년에 제3 4차 지정 7교, 2013년에 제5 6차 지정 7교, 2014년에는 제7차 지정 2교, 2015년에는 제8 9차 지정 4 교가 개교하였고, 2016년에는 8차에 지정되었으나 기숙사 건축 등으로 개교 준비 중인 1교와 10차 지정 2교가 개교할 예정이다. 마이스터고의 교육과정은 산업계의 인력수요를 반영하여 산업 맞춤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산업 맞춤형 교육과정 편성을 위해 관련 산업체의 경력자들을 교육과정 개발 연구진으로 참여 시켜 국가직무능력표준, 직무분석 등에 기반한 커리큘럼 개편 작업을 진행하였다. 또한, 개방형 공모를 통해 산업체 경력자를 학교장으로 영입하고, 인근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320❙ 협력 산업체에 근무하는 산학겸임교사를 활용함으로써 학교와 산업체 간 산 학 연계 교육, 교원 산업체 연수, 학생 산업체 현장 체험 등 다양한 협력을 진행하고 있으며,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 학비를 면제하고, 저소득층 자녀와 우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적성과 소질을 가진 학생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마이스터고는 졸업 후 지속적인 경력개발이 가능하도록 군 입대 연기제도를 2010년 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군 특기병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국방부 및 병무청과 협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직장 내 학위 취득이 용이하도록 사내대학, 일 반대학 계약학과의 설치 및 입학요건을 완화하였으며, 취업 후 재직경력으로 진학할 수 있는 재직자특별전형 확대, 고졸 재직자 국비유학 제도 등 다양한 후진학 제도를 마련하였다. 마이스터고 제도 도입이 계기가 되어 마련된 이와 같은 제도는 현재 마이스터고 졸업생 뿐 아니라 특성화고 졸업생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어 적용되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지역 전략산업 및 국가 전략산업, FTA 등에 대비하여 다양한 분야 마이스터고를 지정함으로써 마이스터고가 고교 직업교육의 선도모델로 자리잡고, 마이스터고 성과가 특성화고에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마이스터고는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과 산학연관 협력체제 구축으로 2013년 제1기 졸업생 취업률이 92.3%, 2014년 2기 졸업생 취업률이 90.6%에 달하는 등 ‘취업명품학교’로서 기반을 마련하였고, 질 높은 교육으로 ‘좋은 학교(사교육 폭력 없는 학교, 교육의 3주 체(학생 학부모 교사)가 행복한 학교)’로서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또한, 세계적 경영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McKinsey)와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에서 마이스터고를 직업교 육의 성공사례로 소개하는 등 국외에서도 큰 관심을 갖는 제도가 되었다. 2. 평생직업교육체제 구축 (1) 선취업 후진학 지원시스템 구축 선취업 후진학 지원시스템 구축사업은 마이스터고 특성화고졸 재직자의 교육기회 확대 및 취업후 경력 개발과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학업경로 구축 지원을 목적으로, 재직자를 위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재직자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학업 보완 프로그램 제2부 부문별 시책 ❙321 운영 등 대학의 “후학업”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도입되었다. 2012년부터 시작된 본 사업은 재직자특별전형 학과 운영지원 사업(2012년 도입)과 전문 희소분야 대표대학 운영 지원 사업(2013년 도입)으로 분류되며, 다양한 후진학 지원체제 확충과 재직자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표 2-3-14 선취업 후진학 지원시스템 구축 사업 지원 유형 및 현황 사업명 지원대학 4년제 전문대 전문희소분야대표대학 (10개교) 경북대,전북대,경상대,동명대 경희대,계명대,한밭대 제주한라대,전주기전대,서일대 재직자특별과정학과운영지원 (12개교) 건국대,경상대,광주대,동덕여대, 명지대,중앙대,창원대,한경대, 한국산업기술대,한양대,홍익대 창원문성대 표 2-3-15 선취업 후진학 지원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경과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재직자특별전형학과운영지원 후진거점대학지정육성 예산 2012년 2013년 2014년 18개교 18개교 12개교 - 7개교 10개교 1,200 2,800 2,400 지원기간 단년도 2∼4년(학제기준) 전문 희소분야 대표대학은 전국에 흩어져 있는 소수 희소계열 재직자의 계속교육 학사운영 체제 마련을 위해 대학간 교육과정 공동운영 등 학사 유연화를 선도하고, 재직자 특별전형 운영 대학은 재직자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및 학업 보완 프로그램 운영 등 대학의 후진학 교육여건 조성하고 있다. 본 사업 지원 대학들이 지역산업 기반의 현장 중심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재직자에게 맞는 수업방법을 유연화하는 등 재직자의 특성 요구에 부합하는 학사관리 체제를 구축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원대학의 재직자 특별전형 신입생 충원율은 전체 대학 대비 현저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322❙ 표 2-3-16 선취업 후진학 지원시스템 구축 사업 성과 (단위 : 개,명, %) 연도 전체대학 예산지원대학(재직자특별전형학과운영지원) 학교수 모집 정원 모집 인원 충원율 학교수 모집 정원 모집 인원 충원율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3 7 23 70 87 88 265 541 1,027 4,462 5,093 5,932 183 349 375 1,060 1,348 1,547 69.1% 64.5% 36.5% 23.8% 26.5% 26.1% - - - 18 18 12 - - - 1,512 1,509 1,247 - - - 730 695 721 - - - 48.3% 46.1% 57.8% 2016학년도부터는 마이스터고 첫 졸업생(2013년, 3,375명) 및 일반계고 전문반 및 직업교육과정 위탁생(2013년, 22,670명)들이 재직자특별전형 지원대상이 되어 선취업자들의 후진학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바, 2015년은 이러한 고졸 재직자들의 후진학 체제를 갖추어 줄 수 있도록 대학의 체제 변화가 더욱 요구되는 시점이다. (2) 학교기업 지원사업 학교기업(School-Based Enterprise)이란 학생과 교원의 현장실습교육과 연구에 활용하고, 산업교육기관에서 개발된 기술 등을 민간부문에 이전하는 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정학과 또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물품의 제조 판매 가공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행하는 학교 소속 부서를 말한다. 학교기업의 설치목적은 재학생이 일반기업체에서 체험할 수 있는 산업현장체험과 실습교육기회를 학교 내 학교기업을 통하여 제공하여 실무적합형 인재를 육성함에 있다. 그리고 현장실습교육과정 수행과 구비된 인프라를 통해 생산된 재화(제품)와 용역서비스를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학교기업의 자생적 운영 기틀을 갖추고, 더 나아가 수익금을 교육재정에 재투자하는 선순환적 구조를 최종목적으로 한다. 동 사업은 2003년「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시 행 및 2004년「학교기업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제정에 따라 2004년부터 시행 되었고, 2010년부터 단계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2010년에는 53개의 학교기업을 신 규 선정하여 지원하였고, 지원 2년 후 중간평가를 통해 하위 30%를 지원 중단하고 17 개의 신규지원 학교기업을 선정하여 운영하였다. 또한 해마다 연차평가를 실시하여 제2부 부문별 시책 ❙323 “미흡” 평가를 받은 학교기업은 지원을 중단하고 있다. 2014년에는 1단계(2010년~2014 년) 사업의 마지막 해로 총 46개의 학교기업에 약 2.4억원씩 총110억원을 지원하였다. 지원 대상 학교기업은 정부지원금의 30% 이상을 대응투자금으로 의무 확보하여야 한다 (고등학교 제외). 2014년 기준 학교기업 수는 전체 185개로 대학 64개, 전문대학 63개, 고교 58개 학교기업이며, 제조업 61개, 서비스업 22개, 컨텐츠 24개, 기술서비스 36개, 식품제조 34개, 농임어업 8개를 운영하고 있다. 2014년 학교기업 지원사업 추진결과 단계사업 이전 학교기업 매출액은 228억원이었으나 단계사업 이후 302억원으로 약 74억원 증가하였고, 현장실습 참여학생은 단계사업 이 전 22,176명에서 단계사업이후 31,641명으로 약 9,465명 증가하였다. 그림 2-3-2 학교기업 지원사업 1단계(2010~2014) 사업 성과 <1단계학교기업(52개)매출액> <1단계학교기업(52개)현장실습참여학생수> 또한, 학교기업 지원사업의 수혜자 만족도 조사결과 학교기업의 운영 적절성 항목에서 일반기업 만족도는 70.2점이나, 학교기업 만족도는 75.3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산업체 인사 담당자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학교기업 현장실습을 이수한 직원의 만족도가 76.3점으로 기타 직원의 만족도 70.3점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학교기업 지원사업은 매출액, 현장실습 학생수 등의 양적성과 뿐만 아니라 수혜자 만족도라는 질적 성과도 거두고 있다.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324❙ (3) 지역혁신창의인력양성사업 지역혁신창의인력양성사업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소재 대학과 기업 간의 공동 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과제에 참여하는 석 박사 과정 연구원을 지역 현장 맞춤형 인재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 사업을 통해 현장 감각과 연구력이 향상된 석 박사 연구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지역혁신역량강화 여건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대학의 기술정보, 인력을 활용하여 기업의 수요기술 및 원천기술을 개발하여 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 도에 위치한 4년제 대학(이공계 학과)과 기업으로 구성된 산학협력 사업팀」으로서 연간 과제별 1억원 이상 3억원 이내의 연 구개발비를 3년간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14년도에는 사업유형을 기업수요지향형창의 인력양성, 지역특화창의인력양성, 글로컬창의인력양성이라는 3가지 유형으로 확대 개 편하여 지원하고 있다. 사업의 주요 특징으로는 과제별 연구개발비의 40~50%를 학부 4학년생, 석 박사급 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은 정부출연금 대비 5% 이상의 대응자금(현금)을 출연한다. 2014년에는 신규과제 51건, 계속과제 105건 등 총 156개의 과제를 선정하여 276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였다. 표 2-3-17 지역혁신창의인력양성사업 연도별 지원 현황 (단위 : 억원, 개) 연도 2003년2004년2005년2006년2007년2008년2009년2010년2011년2012년2013년2014년 계 예산 205 300 250 241 240 260 247 237 237 257 276 276 3,026 과제수 241 328 360 255 296 309 254 202 167 168 165 156 2,901 (신규/계속) (92/236)(55/305)(127/128)(137/159)(107/202)(66/188)(52/150)(59/108)(68/100)(42/123)(51/105) 사업의 주요 성과로는 2014년까지 석 박사급 연구인력 총 15,540명을 양성하고 졸업자 5,119명중 4,497명이 취업하여 취업률 87.8%이며 그 중 51.5%가 지역 내 산업체에 취업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학술활동 및 기술개발(SCI급 논문 2,911편, 특허출원과 등록 3,832건)과 산학협력(기술지도 12,572건, 현장실습 8,541명)의 사업성과를 거두고 있다. 제2부 부문별 시책 ❙325 제4절 100세 시대 지역 평생학습체제 구축 1.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1)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은 100세 시대 국가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서 국가-시 도-시 군 구-읍 면 동으로 이어지는 국가 평생교육 추진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를 반영한 생활 맞춤형 평생학습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 주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11년부터 시작된 본 사업은 시 도의 평생교육진흥원 설치운영을 지원하는 ‘시 도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사업’, 시 도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정보를 수집 제공하여 주민의 평생학습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다모아 평생교육정보망 구축 사업’, 시 군 구 단위의 평생교육 서비스를 통해 지역 단위 학습공동체 형성 및 일자리 확대를 지원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 읍 면 동 단위에서 주민과 지역사회의 평생학습 수요에 대응한 근거리 학습 접근성 제고를 위한 ‘행복학습센터 운영 사업’ 등 4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2-3-3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개요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326❙ 2014년 사업을 통해 14개 시 도평생교육진흥원이 설치 운영되었고, 3개 시 도의 다모아 평생교육정보망을 새롭게 구축하였으며, 11개의 시 군구를 신규 평생학습도시로 선정 지원하였고 30개 시 군 구의 지역별 특성화사업을 지원하였다. 특히 2014년부터는 읍 면 동 단위 행복학습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하였다. 60개 시 군 구에서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마을 회관, 경로당 등 공공유휴시설을 활용하여 180개 행복학습센터를 운영하였으며, 주민의 학습수요를 파악하고, 학습자 지원을 위한 행복학습매니저 551명을 양성 배치하였다. 표 2-3-18 2014년 지역 평생교육기관 운영 지원 현황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운영지원(개) 평생학습도시조성(개) 행복학습센터운영(개) 시도 다모아 정보망 구축(개) 신규 계속 소계 신규 기존 일반 시군구 소계 시군구 읍면동 4 10 14 11 14 5 30 60 180 신규3 2013년부터는 ‘학습형 일자리’ 개념을 도입하여 학습자들이 교육과정 이수 후 교육 결과를 활용하여 지역사회 활동 및 소득창출로 연계될 수 있는 사업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2014년 한 해 동안 학습형 일자리 창출 등을 목적으로 지역 특성을 살린 1,371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전체 70,985명의 학습자가 참여하였으며 이 중 924명이 취업 및 창업을 통해 소득을 창출하였고, 10,014명이 재능기부, 자원봉사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표 2-3-19 2014년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비 및 프로그램 운영 현황 사업비(백만원) 운영 프로그램 학습자 (명) 사회참여자(명) 국비 지방비 계 일자리 재능기부 계 4,801 8,136 12,937 1,371개 70,985명 924 10,014 10,938 2001년 이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도시의 성과를 보면, 평생교육 예산(2014년, 평 생학습도시 853백만원, 일반도시 249백만원) 및 학습동아리수(2014년 평생학습도시 53.9개, 일반도시 19.6개), 인력 등 평생교육기반구축 성과가 일반 도시에 비해 우수하였다. 또한, 그동안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을 통해 평생교육을 받은 학습자들의 제2부 부문별 시책 ❙327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족도가 86점(2012년)→88점(2014년)으로 지속적으로 향상 되었고, 향후 평생학습 지속 참여의향이 92.9%로 나타나, 정부의 평생교육 사업이 국민의 행복감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해 주었다. (2) 대학 중심의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대학 중심의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 사업은 인생 100세 시대 베이비붐 세대의 창업 및 재취업, 노동시장 유연화 등에 따른 지속적 전문성 개발 및 새로운 자격(학위) 취득 등 성 인의 계속교육 수요 증가에 따라 기존의 학령기 학생 중심 대학을 ‘성인학습자 친화적’인 대학으로 체제 개편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평생학습 중심대학은 성인 전담 학과 개설, 성인에게 적합한 현장 실무 중심 교육과정 개발, 학습자 접근성 및 프로그램 수월성이 확보된 생애단계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2008년에 도입되었다. 초기에는 대학의 평생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이 중심이었으나, 2012년부터는 성인학습자의 교육 수요 유형과 지역 특색을 고려하여 성인학습자들이 본격적인 학위 과정 입학을 위한 지원에 초점을 두었다. 2013년부터는 사 업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5배 이상 증액되어 4050 세대 성인학습자들의 취업 창업 역량증 진을 위한 비학위과정이 새로 개설되었다. 그림 2-3-4 대학 중심의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추진 체계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대학 ၀ 사업계획확정 ၀ 예산확보 및 교부관 리 ⇌ ၀ 지원대학선정 시행계획수립및사업공고 관련위원회구성운영 선정평가실시등 ၀ 지원대학관리 중간점검및컨설팅 연차평가및사업결과보고 ⇌ ၀ 사업수행 사업신청서및착수계획 서작성제출 사업성과관리및자료조 사협조 사업결과보고서제출등 <선정평가위원회등> 사업지원대학선정평가 지원액규모및컨설팅 2014년에는 평생학습중심대학 운영 모델을 다양화하여 재직자 등 성인학습자의 계속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 창업 맞춤 특화프로그램 등 단기 집중 전문교육을 통해 중장년층의 직업교육을 지원하는 등 사회 경제 수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후진학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328❙ 지원체제 구축 및 생애단계별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지원하였다. 표 2-3-20 대학 중심의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추진 경과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업구조 지원대학 예산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평생학습중심대학,평생교육원활성화 대학전체체제개편,평생교육원체재개편 선취업후진학,4050재도약형 학위과정,비학위전문가과정 학위과정,비학위전문가과정 20개교 24개교 25개교 47개교(비학위13개교) 45개교(비학위10개교) 2,500 4,040 5,508 27,508 10,203 지원기간 1∼3년(학제기준) 베이비붐 세대를 포함한 중견 전문인력 등에게 적합한 일자리 친화적 자격 직업교 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취업 창업 연계를 도모하는 비학위 과정은 지역사회 지역경제 기반 취업형, 창업형, 해외진출형 등을 구분하여 대학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지역 산업 분야의 고용과 연결시킬 수 있는 성인 일자리 친화적 과정으로 운영 하였다. 표 2-3-21 대학 중심의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성과 (단위 : 개,명, %, 백만원) 앞으로는 동 사업을 통해 대학의 성인 전담 평생교육단과대학 개편을 유도하여 대학의 우수한 시설, 인력을 활용한 성인학습자의 후학습을 지원할 계획이다. (3) 평생직업교육대학 육성사업 평생직업교육대학 육성사업은 일부 전문대학을 재직자, 퇴직자 등의 재교육과 재취 업 창업을 위한 미래형 고등직업교육기관 모델로 전환 육성하고 평생직업교육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평생직업교육대학을 포함한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육성’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전문대학 육성방안’이 발표(2013년 10월)되었으며, 이듬해 2월 전문대학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예산 5,508 27,508 10,233 대학수 25 47(비학위13) 45(비학위10) 학과개편수 69 139 164 학위과정학습자 1,166 3,209 2,762 비학위프로그램수 320 538 102 비학위과정취창업률 - 37.7 67.0 제2부 부문별 시책 ❙329 육성방안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동 사업 공고 후 평가를 거쳐 평생직업교육대학 8개교를 최종 선정 지원하고 있다. 그림 2-3-5 특성화전문대학(평생직업교육대학) 육성사업 추진체계 사업 첫해(2014년) 평생직업교육대학 8개교는 총 459개의 비학위 학위과정을 운영하여 이수자 5,733명을 배출하였으며, 대학에서 보유하고 있는 인적 물적 인프라를 활용한 지역수요 맞춤형 특화 평생(직업)교육프로그램 운영, 진로 직업교육을 위한 교육인프라 적극 개방 등을 통해 지역 평생(직업)교육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표 2-3-22 2014년 평생직업교육대학 선정결과 및 운영 현황 권역 선정 학교수 지원액 비학위학위(NCS기반)교육과정 운영수 비학위학위(NCS기반)교육과정 이수자수 강원충청권 2 6,613백만원 85 1,338 대경권 2 9,233백만원 154 1,970 동남권 2 10,564백만원 87 1,065 호남권 2 4,873백만원 133 1,360 소계 8 31,283백만원 459 5,733 또한, 동 사업으로 일자리 현장 중심(NCS기반)의 유연하고 다양한 비학위과정 평 생(직업)교육으로 지역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이 양성될 것으로 기대되며, 선취업-후진학 계속교육 기회 확대로 청년층의 조기 입직을 촉진하고, 아울러 대학 교육 인프라 확충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330❙ 및 제공을 통해 취약지역, 교육사각지대에 대한 복지 혜택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인문학 진흥 강화 (1) 인문학 진흥 강화(대중화 전국화) 인문학대중화사업은 인문학 성과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보급하여 대중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인문학에 대한 관심 제고를 통해 인문학 진흥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시민인 문강좌사업을 통해 전국 각지에서 일반시민, 학생,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각종 인문학 단체 주관의 다양한 인문강좌 개설을 지원하고, 인문도시사업을 통한 지역 인문자산 발 굴 활용으로 도시 전체에 인문체험의 장을 형성하고 해당도시를 지역인문거점으로 육성 하고 있으며, 석학인문강좌를 통해 각 분야에서 학문적 성과가 높은 인문학자의 일반 인 대상 강좌를 지원하였고, 유네스코와 함께 세계인문학포럼을 공동 개최함으로써 한 국이 주도하는 인문학분야의 세계적 포럼을 육성하고 있다. 2014년도의 예산은 총 60억원으로 전국 13개 지역에 시민인문강좌 60개 과제를 선정 지원하였다. 선정된 시민인문강좌 중 23개 과제는 노숙자, 교도소 재소자, 시각장애우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특화 강좌를 중점 지원하였다. 인문도시의 경우 2013년에는 5개 인문도시를 지원하였으나 2014년에는 그 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17개 인문도시 (경기광주, 동해, 영천, 춘천, 파주, 천안, 대구, 서울, 인천, 울산, 산청, 공주, 광주, 제 주, 수원, 여주, 전주)를 지원하였다. 표 2-3-23 시민인문강좌 및 인문도시 연도별 지원 현황 (단위 : 개)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시민인문강좌 27 22 19 19 20 55 52 60 274 인문도시 - - - - - 2 5 17 24 계 27 22 19 19 20 57 57 77 298 시민인문강좌에 참여한 전국 수강생은 2013년 49,114명에서 2014년 76,169명으로 대폭 증가하였고 석학인문강좌의 경우, ‘나누는 인문학, 통하는 인문학’을 슬로건으로 제2부 부문별 시책 ❙331 문 사 철 예술 등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석학의 연속강좌(36개 정규강좌, 매주 토요일, 서초구민회관)와 비수도권 시민을 위한 인문공감콘서트(8회) 개최를 통해 21,500여명의 시민이 고품격 인문강좌를 통해 인문학의 향훈을 만끽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특히, 10월말 마지막 주를 인문주간(Humanities Week)로 지정하여 전국 인문도시 및 시민인문강좌기관 등에서 강좌, 체험 등 다양한 인문학축제를 개최하고 더불어 인 문주간 기간에 제3회 세계인문학포럼을 개최하여 전국에서 7만 여명의 시민이 인문주 간 행사에 참여하였다. 2014년 인문학대중화사업 총 참여자수는 15만 6천명에 달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총 72만 여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332❙ 제4장 지역 문화 융성, 생태 복원 제1절 지역 문화역량 강화 및 특성화 발전 지원 1. 지역문화체계 특화지역 조성 (1) 지역문화진흥체계 마련 지역 간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 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지역문화진흥법 이 제정 시행(2014년 4월 27일)됨에 따라 향후 5년간 지역문화진흥의 방향을 제시할 ’지 역문화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이를 기반으로 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 행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에는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기본방향, 지역문화의 균형 발전 과 특성화에 관한 사항, 생활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지역문화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문화도시 육성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내용이 반영된다.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을 통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역문화진흥 사업 추진이 가능해지고, 특히 사업의 환류 및 협력 체계가 마련되어 지역현장에 기반을 두고 사업을 기획, 추진할 수 있게 됨으로써, 지역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2)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은 지역의 특화된 문화자원을 창조적으로 발굴, 활용하여 지역의 대표브랜드로 육성하고 국민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지역 주민의 참여를 통한 상향식 지역문화정책으로서 지역의 역사 문 화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문화도시 문화마을 자체가 브랜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 하고 있다. 제2부 부문별 시책 ❙333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은 지특회계 사업으로 2014년부터 새로이 추진한 사업으로 문화도시 조성의 경우 매년 3억원씩 5년간, 문화마을의 경우 매년 0.8억원씩 3년간 국 비를 지원하고 있다. 2014년 남원 문화도시 조성, 공주(상신마을) 및 부여(규암마을) 문화마을 조성 등 문화도시 1개소, 문화마을 2개소를 시작으로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표 2-4-1 2014년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지원 현황 (단위:억원) 구분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국비/지방비) 계 3개지역 문화도시 (1개소) 남원문화도시조성 2014년~2018년 37.5억(15억/22.5억) 문화마을 (2개소) 공주상신리전통문화마을조성 2014년~2016년 3억(1.2억/1.8억) 부여규암근대문화거리조성 2014년~2016년 7.5억(3억/4.5억) 2. 지역 고유자원의 재발견 및 재창조를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 (1) 지방문화산업 기반 조성 1) 지역 문화산업연구센터(CRC) 지원 지역 문화산업연구센터(CRC) 지원사업은 전국 14개 지방 문화산업지원기관(또는 문화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해당지역 산 학 연으로 이루어진 구성체가 연구개발 (R&D)을 통하여 지역문화에 기반한 특화상품을 기획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 업이다. 지역문화에 기반한 특화상품은 문화상품 시장 형성을 가능하게 하여 지역경제 활성 화를 가져오며, 기업체 대학 연구소 간 협력체계 구축과 대학의 인력과 지역 문화산 업 핵심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지역 문화산업 연구개발(R&D) 역량을 강화시키고 궁극 적으로는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한다. 2005년부터 연구개발 과제 지원을 시작하여, 2014년까지 총 80개 과제를 지원하였 으며, 2014년에는 인천, 전남, 제주 등 총 3개 지역 과제를 지원하였다. 과제당 지원규 모는 3억원 이내(총사업비의 50% 이내)이며, 2014년 국비 지원규모는 7억원이다.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334❙ 2) 대구 디자인패션산업 육성지원 대구 디자인패션산업 육성지원 사업은 대구지역의 특화된 섬유패션업계에 고부가가 치 디자인 경쟁력 향상과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을 통해 지역 브랜 드 경쟁력 강화 및 매출 상승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2014년에는 패션 완제품 업체 20개를 선정 및 지원하여 글로벌 마케팅 사업을 촉진 하였고, 이를 통해 텍스타일 디자인 170점, 소재/완제품 565점의 상품을 개발하였으 며, ISPO Beijing, WHO'S Next 등 업체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전문 박람회 참가 지원 을 통한 개발품의 해외 수주액은 701,420 달러에 달한다. 지역 패션 브랜드와 온라인 유통의 플랫폼 구축을 목적으로 새로운 패션상품 및 문 화 융합 콘텐츠 개발을 위한 총 2팀의 상품제작을 지원하고, 참신하고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대학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를 대상으로 10개 팀을 선정하여 지역 의 인적 자원을 배출하는 창업 시스템을 확립하였다. 또한, 패션문화캠프를 통해 일반 인을 대상으로 패션체험교육을 하는 등 고부가가치 시장 창출과 잠재적 패션인프라 확충에 힘썼다. 아울러, 지역의 차세대 디자인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업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 여 지재권등록 45건과 총 15명의 신진 텍스타일 디자이너를 양성하는 성과를 거뒀으 며, 패션디자인 브랜드의 판로 개척 및 맞춤형 마케팅 지원을 위한 크리에이티브 디 자인 창작 스튜디오 운영을 통해, 입주 디자이너 16명의 디자인 및 마케팅을 지원하 는 등 차세대 패션디자인 인력양성 및 시장판로 개척에 힘썼다. 나아가 디자인패션분야의 1인 창조기업 중 창의성이 돋보이는 우수한 아이디어를 10개 선정하여 사업화 및 상품화를 지원하였으며, 국내외 시장진출을 통해 창작개념 의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였다. 3) 대구출판산업지원센터 건립 대구출판산업지원센터는 대구출판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구출판산업단지 활성화 및 지방출판산업의 주요 거점 육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 대구출판산업지원센터는 대구 달서구 출판산업단지내에 위치하며 부 제2부 부문별 시책 ❙335 지 6,040㎡, 건축연면적 8,600㎡로서 지하 1층, 지상6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동 센터는 2012년부터 추진하여 2016년에 완공할 예정이며 국비 88억원, 지방비 137.1억원(용지비 49.1억원 포함) 등 총 225.1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계획이다. 주요 시 설로는 대구 출판산업단지의 업무 지원시설과, 기업입주시설, 생산지원시설로 구분되 며, 세부적으로는 창작 레지던스, 전문 창작자 커뮤니티룸, 공동장비센터, 공동물류창 고, 교육실, 지식정보지원실, 전자출판공동 제작공간, 회의실, 비즈니스 상담실 등이 들어서게 된다. 대구시는 센터 용지비 49.1억원을 확보, 2013년말에 용지 구입을 완료하였으며, 2013년에 건축설계를 공모하여 2014년 6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다. 2014년 문화체 육관광부가 국고 45억원을 지원하고 대구시는 자체예산 45억원을 확보하여 2014년 12 월에 센터 건설 시공업체를 선정 발주하였다. 2014년 12월부터 2016년까지 센터를 건 립하고 대구출판산업단지 입주업체의 출판제작을 지원할 공동장비 구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표 2-4-2 대구출판산업지원센터주요시설 대구출판산업지원센터가 건립되는 대구출판산업단지는 영남권 출판산업의 활성화 를 위해 조성되는 지방산업단지로 총면적은 245,413㎡(74천평)으로 1,248억원의 예산 으로 조성되고 있다. 출판업, 인쇄업, 영상 정보서비스업이 주요 입주업종이며, 대구시 에서 추진하고 있다. 대구시는 2010년에 대구출판산업단지 계획을 승인, 고시하였으며, 2012년 12월에 단지 기반조성공사를 완료하였다. 2014년 6월에 현재 93개 산업시설 필지를 93개 업체에 분양을 완료하였고 2015년 5월 현재 81개사가 입주완료하고 12개사가 건축 공 사 중이다. 대구출판산업 단지 조성과 대구출판산업지원센터 건립으로 취약한 지방 구 분 시 설 배 치 생산지원시설 공동장비센터,공동물류창고,교육실(컴퓨터실,강의실),POD센터, 지식정보지원실,전자출판공동제작공간및아카데미 기업입주시설 출판콘텐츠업체사무실,1인창조기업공동사무실,창작레지던스, 전문창작자커뮤니티룸,휴게실 업무지원시설 센터사무실,유관기관사무실,소회의실,대회의실,비즈니스상담실 기타시설 은행,편의점,주차장,기계실,전기실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336❙ 출판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이며, 대구지역의 구미공단과 연 계하여 전자출판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4) 지역 영상미디어센터 건립 영상문화 향유권 제고 및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하여 2005년부터 지역영상미 디어센터 설립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2014년까지 19개 지역을 선정하여 지역영 상미디어센터 건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총 국고지원액은 160억원에 이른다. 지역영상미디어센터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지역 미디어에 대한 이해, 미디어 활용 능력 제고와 영상 향유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 창작 지원사업, 영상물 상 영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표 2-4-3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전국 설립 현황 구분 2005년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2014년 지역 경남 김해 제주 대구 인천 남구 충남 천안 충북 제천 경북 안동 강원 원주 전북 익산 경기 부천 강원 강릉 경기 고양 전남 순천 경기 성남 경기 수원 개관일 ’05.11 ’06.7 ’07.4 ’07.9 ’08.9 ’08.11 ’08.12 ’09.4 ’09.7 ’10.2 ’10.4 ’11.4 ’11.11 ’12.12 ’14.3 5) 국제영화제 지원 국제영화제 지원 사업은 국제경쟁력 있는 국제영화제의 육성을 통해 우리나라 영화 문화 및 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1998년부터 추진되어 왔으며, 2014년에는 부 산국제영화제, 전주국제영화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제천국제음악영화제, DMZ 국제다큐영화제, 서울국제여성영화제 및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 등 총 7개의 국제영화 제를 지원하였다. 이들 7개 영화제는 부분 경쟁을 도입한 비경쟁 영화제로 각기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 중 부산, 전주, 부천 그리고 제천 영화제는 지역영상산업 의 성장을 고려한 지자체 주최 행사이다. 제2부 부문별 시책 ❙337 표 2-4-4 2014년국제영화제지원현황 영화제명 개최내역 사업추진 예산(억원) 기간 장소 상영편수 참가인원 계 영발기금 지방비 기타 부산국제 2014.10.2.〜10.12 부산 79국312편 226,473 123.5 14.6 60.7 48.2 전주국제 2014.5.1.〜5.10 전주 40국180편 68,477 36 6.1 21.7 8.2 서울국제여성 2014.5.29.〜6.5 서울 30국100편 19,846 14.34 3.4 3.8 7.14 부천국제판타스틱 2014.7.17.〜7.27 부천 48국210편 59,241 43.5 5.5 23.8 14.2 제천국제음악 2014.8.14.〜8.19 제천 31국87편 28,915 23.5 2.9 14.3 6.3 서울국제청소년 2014.8.21.〜8.28 서울 41국142편 19,369 12.6 2.0 4.0 6.6 DMZ국제다큐 2014.9.17.〜9.23 파주, 고양 35국110편 12,207 16.35 0.5 12.2 3.65 계 1,052편 434,528 269.79 35 140.5 94.29 (2)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 재생 사회 경제적 구조 변화로 인해 폐기 또는 방치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유휴공간을 문화예술 창작 및 체험 등을 위한 문화예술 융복합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사업으로 공동체 구성원과 함께 노후 산업단지 및 폐 산업시설에 문화로 새로운 활력과 활기를 불어넣어 지역발전 및 사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4년 신규사업인 산 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은 12개 사업에 222억원(국비 111억원, 지방비 111억 원)을 투입하였다. 동 사업은 2014년부터 새로이 추진한 사업으로 지역의 산업단지 내 유휴시설, 개화 기 근대건축물 및 폐광, 폐소각장 등 용도 폐기된 장소를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활용 하는 사업에 지원하였으며 2015년부터는 일반회계에서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이관되어 매년 200여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2014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지 자체 및 지역주민, 각 산업단지, 예술단체, 관광산업 등 분야별 전문가의 적극적인 참 여와 소통, 연계와 협업을 유도하는 등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하였으 며, 장소가치를 기반으로 삶의 현장에서 재창조되는 새로운 문화지대 안에서 직접 문 화를 실현하고 함께 체감하는 과정을 통해 문화융성의 핵심가치를 인식하고 효과를 발현함에 기여하였다.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338❙ 표 2-4-5 2014년산업단지,폐산업시설문화재생지원현황 (단위:백만원) 구분 사업지역 사 업 명 사업비(국비) 계 12개사업 22,200(11,100) 산업 단지 (6개소) 시화반월(안산시) 안산스마트허브문화재생 1,312(656) 소촌농공(광주광역시) 예술의새로운영토소촌아트팩토리 2,000(1,000) 첨단문화산업(청주시) 도시첨단문화산업단지재생 2,000(1,000) 영월농공(영월군) 영월갤러리온팩토리조성 1,000(500) 창원국가(경상남도) 문화대장간‘풀무’ 2,000(1,000) 시화반월(시흥시) 예술창착소 創․工 1,186(593) 폐산업 시설 (4개소) 경기광명시 광명문화공간조성(폐자원회수시설) 2,000(1,000) 경기부천시 부천문화콘텐츠플랫폼(폐소각장) 3,990(1,995) 전남담양군 예술로“남송창고”재창조(폐양곡저장창고) 1,212(606) 전남나주시 나주나비(羅飛)센터(구,잠사) 4,900(2,450) 콘텐츠 지원 인천시 인천아트플랫폼 300(150) 강원정선군 삼탄아트마인 300(150) 제2부 부문별 시책 ❙339 제2절 맞춤형 문화서비스를 통한 문화격차 해소 1. 생활문화 및 공동체 지원 (1)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2009년부터 시행된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문화소외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의 역사 사회적 현상과 문제에 대한 문화예술적 접근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문화예술 창작 활동의 주체가 되어 개인의 삶을 풍부히 하고 공동체 문 화를 회복하여 지역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사업으로서, 이를 통해 국 민들의 문화향수권을 신장하고 지역의 주체적 문화역량 및 공동체 역량을 강화하고자 추진하였다. 기초생활권 내 임대아파트 단지, 서민 단독주택 밀집지역, 농산어촌 등 문화적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2009년에는 18개 지역을, 2010년에는 19개 지역, 2011년 에는 25개 지역, 2012년에는 24개 지역, 2013년에는 27개 지역, 2014년에는 31개 지역 을 선발, 각 12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총 3만 8천여 명의 주민들이 본 사업을 통해 다양한 공동체 문화 활동에 참여하였다. (2)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사업 2014년 처음 시행된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 사업은 지역의 유휴시설(폐교, 폐목욕 탕 등) 및 기존 문화시설의 일부를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 이다. 생활문화센터로 재탄생된 공간은 지역 생활문화동호회의 연습ㆍ발표 공간이자 지역주민의 자유로운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된다. 2014년 지자체 대상 공모를 통해 13개 시ㆍ도 35개 시설을 선정, 총 108억원의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비를 지원하였 으며, 향후에도 매년 30개 내외 시설을 생활문화센터로 선정,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3) 체육진흥 인프라 확충 1) 체육진흥시설 지원(생활체육, 지방체육, 노인건강)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340❙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쾌적한 체육활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녹지공간 속에 각 종 생활체육시설을 집중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4년에는 25개소에 118.5억원을 지원하 였으며, 2015년에는 17개소에 97.9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노인건강체육시설 조성사업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노인들의 건강 및 여가선용 을 위해 게이트볼장, 파크골프장, 휴게공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4년에도 6개소 에 17.6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5년에도 5개소에 11.6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방체육시설 지원사업은 지방체육 진흥 및 국내외 경기대회 개최 등에 필요한 기 반을 조성하고 지역주민의 체육활동 공간을 확충하기 위하여 운동장, 체육관, 종목별 체육시설 등 각종 체육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4에는 157개소에 912.7억원을 지 원하였으며, 2015년에는 161개소에 91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운동장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과 레저스포츠시설 지원사업은 2013년까지 국민체육 진흥기금으로 추진해오다 2014년부터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으로 이관되었다.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은 초 중 고등학교 및 지자체가 보유한 운동장에 인조잔디 천 연잔디 마사토 구장 및 우레탄 트렉, 야간 조명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에 74개소 276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레저스포츠시설 지원사업은 서바이벌 게임장, 래프팅장 등 레저스포츠 활동을 즐기기 위해 필요한 시설의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에 6개소 9.7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2) 전국체전시설 건립 지원 전국체전시설 건립 사업은 전국체전을 개최하는 시 도의 미 보유 시설 및 규격 미 달 경기장 건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4년에는 36개소(제주 36개소, 강원 15개소, 충남 3개소)에 140.4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5년에는 26개소(강원 22개소, 충남 3개 소, 충북 1개소)에 193.6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3) 공공체육시설 개 보수 지원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공공체육시설 개 보수 사업은 20년 이상 경과된 전문체육시 설(실내 500석, 실외 1,000석 이상)의 개 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4년에는 국민 체육진흥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10년 이상 경과된 생활 전문체육시설의 개 보수, 체육 제2부 부문별 시책 ❙341 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한 영향을 끼치는 시설의 긴급한 개 보수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으며, 2015년에는 87개소 19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2.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1)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1)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사업은 선진국 수준의 공공도서관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18 년까지 1,100개의 공공도서관을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2014년 말 기준으로 전국 공공도서관 수는 930개관으로 인구 5.5만명당 1관 수준이다. 2014년 개관에 592 억원 지원한 것을 포함하여 지난 1991년부터 2014년까지 총 840개관에 총 5,213억원 을 지원하였다. 특히 행정구역상 읍면지역에 건립하는 도서관의 건립비에 대해서는 80%, 최대 16 억원까지 특별 지원(일반 공공도서관은 40%)하여 지역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정보 소외지역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공도서관 건립의 내실을 기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도서관 건립 운 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규 건립 예정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설계 시공 운영 전반에 관한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2014년에는 45개관에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 는 등,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총 165개관에 컨설팅 지원하여 전문 인력이 부족한 지 역을 중심으로 운영하여 지자체 담당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 공립박물관 건립 지원 1996년부터 문화기반시설 확충계획에 따라 지원하기 시작한 공립박물관 건립 지원 사업은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과 지역의 문화유산을 보존, 활용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 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342❙ 2014년까지 총 132개관, 2,342억원을 지원하였고, 2015년에도 95억원을 투입하여 서울시 등 10개 시 도에, 부산박물관 등 11개관(계속 3개관, 신규 8개관) 건립을 지원 할 계획이다. 3) 공립미술관 건립 지원 미술인구의 저변 확대와 미술에 대한 감상기회 확대를 통한 국민들의 문화 향수권 신장 및 미술문화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1999년부터 공립미술관 건립 지원사업을 추 진하고 있다. 2013년까지 총 761억원을 투입해 35개소의 미술관 건립, 개보수를 지원 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93억원을 투입하여 12개소(부산 3개소, 충북 1개소, 충남 1개 소, 전북 4개소, 전남 2개소, 제주 1개소)에 미술관 건립을 추진하였다. 4) 문예회관 건립 지원 문화예술회관 건립지원 사업은 1997년 이후 지역 간 균형 있는 문화공간 확충을 통 해 지역주민의 문화 향수권 신장을 도모하고자 1지자체당 1개관 건립을 목표로 추진 하고 있다. 노후화된 문화예술회관이 늘어남에 따라 개 보수도 2005년부터 지원하고 있다(건립 및 개보수 1관당 20억원 이내 지원). 2014년에 17개관 109억원을 지원하였 고(누적 지원액 3,309억원), 2015년에는 17개관에 16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5) 지방문화원 시설비 지원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지방문화원의 낙후된 시설 리모델링 및 신 축사업을 1989년부터 지원하고 있다. 2012년도에는 7개 시 도 10개문화원(계속 2개, 신규 8개), 2013년도에는 5개 시 도 7개문화원(계속 4개, 신규 3개), 2014년도에는 5개 시 도 8개문화원(계속 2개, 신규 6개)을 지원하였다. 지역사회 내에서 지역문화 거점 역할을 하고 있는 지방문화원이 지역주민 문화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시설 건립지원이 필요하며 2015년도에는 7개 시 도 9개 문화원(계속 6개, 신규 3개)을 지원 할 계획이다. 제2부 부문별 시책 ❙343 (2)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주민생활공간 가까운 곳에 위치해 접근성 및 주민친화성이 높은 작은도서관은 지식 정보 습득뿐 아니라 독서 문화프로그램, 지역문화강좌를 통한 문화 향유 및 마을 현 안에 대한 대화와 토론의 장소로 이용되어 지역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는 문화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다. 작은도서관은 주민센터, 복지관 등의 유휴 공공시설, 노후한 기존 공 사립문고 등의 리모델링으로 2004년부터 2014년 말까지 총 676개관(정부지원 556개관, 기업후원 45 개관, 국외 75개관)이 조성되었다. 2014년에는 20억원 예산으로 36개관의 작은도서관 조성을 지원하였다. 기업 및 민 간후원으로 조성되는 '고맙습니다 작은 도서관'은 국민은행이 10억원을 후원하여 서울 양천구 등 5개관이 리모델링으로 조성 지원되었으며, 강원도 영월군에 ‘고맙습니다 작 은도서관’이 1개소가 신축되었다. 또한 전문인력 부재라는 작은도서관 운영의 가장 큰 애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작은도서관에 총 303명 순회사서를 지원하였다. 2014년에는 76개 공공도서관에 순회사서 1명씩을 파견, 작은도서관 304개관의 자료정리, 프로그 램 운영 등을 지원하여 작은도서관 운영 내실화 및 이용서비스 제고에 기여하였다. (3)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사업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사업은 전국 17개 시 도 및 231개 시 군 구에 생활체육지도 자를 배치하여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참여 동기 부여 및 체계적인 체육활동을 지원하 는 사업으로 2013년에는 2,230명을 배치하여 275억원을 지원하였고, 2014년에는 2,480 명을 배치하여 305억원을 지원 중이다. (4) 종합형 스포츠클럽 육성 폐쇄적인 동호인 클럽의 구조 개선과 체육 시설 프로그램 지도자 연계를 통한 생 활체육의 효율성 및 공공체육시설 활용도 제고를 위해 2013년부터 공모를 통해 30개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344❙ 종합형 스포츠클럽을 육성지원하고 있으며, 학교-생활-전문체육 간의 연계 강화, 은퇴 선수 및 지도자 일자리 창출 등 안정적인 생활체육 선순환 생태계 마련의 성과를 보 이고 있다. 표 2-4-6 종합형스포츠클럽공모요건 그림 2-4-1 추진체계 국민생활체육회 행정 예산지원 시도생활체육회 (시 군구생활체육회) 정산 결과보고 행 재정 지원, 관리 및 감독 주요 업무 보고 및 협조 지자체 지도 감독 스포츠클럽 사업연계 지역교육청, 학교, 보건소, 지역체육회 체육시설 지원 업무협조 프로그램 운영 홍보 프로그램 참여 지역주민 표 2-4-7 클럽운영과정 ➊ ➋ ➌ ➍ ➎ 클럽 설립 (회원모집) 클럽 시스템 구축 (시설지도자종 목) 안정적인 재정 확보 (회비지자체 매 칭) 종목별 활동 (강습과리그운영) 커뮤니티 활동 (지역사회기여) 회원의 자발적인 참여를통한설립 비영리사단법인 형태로 설립 (총 회개최-이사회/ 운영위구성 자체적인 체육 시설확보 은퇴선수 중심 의지도자채용 4종목 이상의 다 종목 프로그램 운영 클럽 회비 중심 으로 기본 수익 구조창출 지자체 지원금 확보 (공공성 유지조건) 기타 수익사업 전개 종목별로 다연령/ 다 세대프로그램 운영 초보자강습과레슨, 대회리그참가 학교연계및 엘리 트선수배출 가족 구성원 참여 를통한세대통합 소외계층 지원을 통한공공성확보 지역주민 커뮤니 티프로그램으로 지역사회에기여 구분 공모요건 자 격 비영리법인(지자체및영리법인제외) 운영종목 4종목이상(올림픽종목2종목,생활체육종목2종목)및시설 체육시설 4종목이상운영시설확보(소유,위탁운영,임대등) 회원확보 1차년100명이상→2년차500명이상→3년차700명이상 제2부 부문별 시책 ❙345 (5) 생활체육 광장 조성 1993년부터 아침 또는 저녁 시간대 지역주민 생활체육 모임 현장에 전문 지도자를 배치하여 마을단위 생활체육 참여환경 제공으로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그림 2-4-2 사업추진체계도 국민생활체육회 행정예산지원 시도생활체육회 (시군구생활체육회) 프로그램운영 지역주민 → ← → ← 정산결과보고 프로그램참여 표 2-4-8 운영장소:전국434개소 지역 개소 지역 개소 지역 개소 서울 35 울산 14 전북 31 부산 32 세종 2 전남 36 대구 35 경기 30 경북 30 인천 20 강원 30 경남 37 광주 21 충북 25 제주 10 대전 22 충남 24 계 434 *행정구역시․군․구단위에1개소이상운영 표 2-4-9 연도별실적 구분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개소 250 302 256 381 404 402 500 500 500 500 500 횟수 62,788 109,165 95,285 146,737 162,009 148,412 149,012 145,148 140,016 142,816 137,074 인원 2,958,738 4,639,6983,848,9786,163,8926,614,7865,629,9357,008,1385,500,0186,024,5245,370,9964,703,464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개소 500 500 500 500 520 520 520 518 434 434 434 횟수 140,892 142,672 157,322 166,180 88,609 86,363 74,924 56,644 60,981 60,971 59,774 인원 4,943,438 5,029,8465,452,2845,955,6704,818,4844,750,2322,822,3251,803,5031,857,1311,805,9371,721,924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346❙ 3. 문화소외 및 취약지역 문화접근성 향상 (1) 작은영화관 조성 지원 작은영화관 조성 지원 사업은 지역민의 영화향유권 강화 및 지역 간 영상문화 격차 해소를 위하여 극장 부재 지역에 대도시와 동시에 최신 영화를 볼 수 있는 소규모 상 설 상영관 설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4년에는 9개 지역(인천 강화, 강원 삼척, 평 창, 철원, 충남 예산, 서천, 경남 남해, 전남 장흥, 고흥)에 33억원을 지원하였다. (2) 소외계층문화순회 사업 소외계층 문화순회 사업은 문화 인프라 시설이 부재한 문화소외지역을 찾아가 다양 한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문화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 향유 권 신장 및 문화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2014년에 100억원의 예산지원으로 287개 예술단체가 전국 2,001회 순회공연을 펼쳐 588,994명이 관람하였으며, 2015년에 는 100억원의 예산으로 200여개 예술단체가 다채로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가지고 문 화 경제적 소외계층을 찾아갈 예정이다. 제2부 부문별 시책 ❙347 제3절 지역 관광산업 육성 1.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역관광거점 육성 (1) 산업관광육성 산업관광 인프라 조성 및 산업관광 수용태세 개선, 산업관광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지자체 공모를 통해 2012년부터 산업관광 육성 사업을 선정하여 지원 중 에 있다. 2012년 6개 시범사업 추진 이후, 매년 4개소~6개소 내외 사업을 선정 하여 지원 중 이며, 2012년~2015년간 지원되는 사업은 20개 지자체, 21개 사업으로, 2012년 15억원 지원 이후 매년 20억원 내외의 예산 지원 중이다. 또한, 지자체 공모사업과 별개로 한 국관광공사를 통해 산업관광 상품 개발 및 홍보마케팅 강화 등 산업관광 기반 및 환 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표 2-4-10 산업관광육성사업지원규모 (단위:백만원)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지자체 공모사업 선정사업수 6개사업 5개사업 6개사업 4개사업 지원예산 1,000 1,720 1,320 1,320 산업관광기반조성 (한국관광공사) 400 280 260 260 계 1,400 2,000 1,580 1,580 (2) 올해의 관광도시 선정, 육성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은 광역시 도 단위「지역방문의 해(2004년~2013년)」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경쟁력 있는 사업 발굴 추진 필요에 따라, 관 광의 잠재성이 큰 중소도시를 올해의 관광도시로 선정, 콘텐츠 상품개발, 컨설팅 등 체계적 지원을 통해 매력적인 관광목적지로 육성하기 위해 2014년도부터 시작되었다. 공모를 통해 매년 3개 도시를 지정 3년간 최대 25억원(관광기금 50:50 매칭)을 체계적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348❙ 으로 지원하여 내실있는 행사 실행을 유도하고 있다. 지원 분야로는 i)숙박 등 환경 시설개선, 유휴공간 재생 재활용, 정보 및 안내체계 개선 등 환경개선, ii)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가진 자원의 활용과 상품화, iii)관광 관련 인적자원의 효과적인 네트워킹 및 활용, 전문인력 양성 등 주민 지자체 역량강화, iv) 이벤트 축제 등 문화관광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마케팅 등이다. 2014년도에 제천시, 무주군, 통영시를 ‘2016 올해의 관광도시’로 선정하였으며, 향후 3년간 지원할 예정이 다. (3) 크루즈 관광 활성화 지원 크루즈 산업은 해운 조선 관광 등 연관 산업이 집적화된 대표적인 융 복합 산업으 로 2014년 우리나라를 방문한 크루즈 관광객(105만명)이 소비 지출한 금액으로만 추 정하더라도 약 1조 2천억원(1인 평균 117만원)의 경제효과가 있는 대표적인 고부가가 치 산업이다. 크루즈는 당초 미국 유럽 등 실버세대의 레저문화로서 시작된 것이 이제는 남녀노 소, 세대 구분 없이 즐길 수 있는 여유와 낭만이 있는 품격 있는 해양문화로 성장 (2020년까지 연평균 4%이상 성장 예상/세계크루즈협회)하고 있다. 최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크루즈 시장은 2013년 크루즈 관광객 137만명 (2012년 대비 6.5%↑), 시장규모 2조원(운임기준)으로 2020년까지 700만명으로 급성장 할 것으로 예상(맥킨지)하고 있으며, 국내시장 또한 크루즈 관광객(기항지기준)이 2014년 105만명(2013년 대비 31.3%↑), 2020년까지 300만명 이상 급성장이 예측된다. 우리나라는 한 중 일 크루즈 항로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고, 크루즈 산업의 기본 여 건인 동 서 남해 연안에 인접한 도시와 항만인프라, 풍부한 관광자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크루즈 관광객은 5만명 수준에 불과하며, 크루즈 전용부두 터미널 등 기반시설, 전문인력, 건조기술 등이 부족한 실정이다. 2013년 7월 해수부 문체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크루즈 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 표하였고, 2015년 2월 ‘크루즈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적크루 즈 선사 육성, 외국 크루즈 관광객 유치 확대 등 크루즈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역량 을 집중하고 있다. 제2부 부문별 시책 ❙349 먼저 외국 크루즈 관광객 확대를 위하여 2015년 5월 상해를 방문하여 국내 기항지 매력 홍보 등 투자유치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부산 인천 제주 속초에 2016년까 지 전용부두 5선석을 추가 확보하는 등 크루즈 관광객 편의를 위한 기반시설을 적기 에 제공할 계획이다. 그리고, 국적 크루즈 선사 육성을 위하여 시범운항 등을 통해 국내 크루즈 인구의 저변을 확대하고, 한국 러시아 일본을 잇는 환동해권 新 크루즈 항로와 한류와 연계 한 관광상품 개발 등 한국형 크루즈 모델을 제공할 계획이며, 특히, 크루즈선 매입 자 금 지원 및 크루즈선에 대한 톤세제 적용 등 국적 선사에 대한 금융과 세제 지원방안 마련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크루즈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통하여 2019년까지 크루즈 전문 인력 5백명을 양성하고, 모항으로 운영될 주요 항만에 선용품 유통센터를 건립하는 등 크루즈 연관 산업 육성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위 활성화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서는 외국인 승무원 비자 발급 개선 및 출 입국 심사 간소화(법무부), 선박 매입자원 지원(문체부), 외국 크루즈선 기항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지자체) 등 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한 관계부처 등과의 협력이 무엇보 다 필요하다. 정부는 크루즈 산업 활성화 사업 추진으로 2020년까지 크루즈 관광객 300만명을 달성하여, 명실상부한 크루즈 강국으로 도약하고, 해양분야의 신성장 동력 산업이자 국가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중추 산업으로 성장시켜 나갈 계획이다. (4) 동북아 해양관광레저특구 조성사업 동 사업은 2012여수세계박람회(2012년 5월 12일~8월 12일, 93일간) 이후 ‘여수박람 회장을 해양관광레저특구로 지정하고, 해양관광산업의 집적단지로 조성하여 국제해양 관광 중심지로 발전시키겠다’는 현 정부의 전남지역 공약사업이다.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수박람회법” 이라 한 다.)」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12여수세계박람회(이하 “박람회”라 한다.) 를 계기로 기 구축된 SOC와 박람회가 남긴 핵심자산(한국관, Big-0, Sky-Tower, 아쿠 아리움 등)을 재활용하고, 박람회장 내 부지 시설의 매각 임대에 의한 민간투자 유치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350❙ 를 통해 박람회장을 동북아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해양관광리조트로 조성하여 남해안 해양관광의 중심지로 육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동 사업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여수박람회법 제14조에 따라 ‘2012여수세계박 람회 사후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의 정책 예산 지원하에 여수박람회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이 동 사업 의 실행을 전담하고 있다. 동 사업의 대상지는 여수박람회법 제15조(해양박람회 특구의 지정)에 따라 지정된 해양박람회특구(약 65만㎡)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박람회장 및 주변 입지를 고려하 여 크게 엔터테인먼트 리조트구역, 복합콘텐츠구역, 해양레저구역 등 3개 구역으로 구 분하고, 휴양시설과 상업시설 등을 유치하여 해양관광리조트로 조성하는 것이 기본 구상이다. 먼저 동북아해양관광레저특구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계획 을 수립(2012년 9월)한데 이어 여수박람회법을 제정(2012년 12월)하여 해양박람회특 구의 지정(2013년 1월)과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을 설립(2013년 2월)하고, 조세특례 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한 박람회 사후활용 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근거 를 마련하는 등 사업추진 체계를 구축하였다. 이어서 여수박람회 폐막 이후 폐장상태인 박람회장을 새로이 단장하고, Big-0, Sky-Tower 등 특화시설 콘텐츠를 보강하여 2013년 4월 10일 시민들에게 재개장함으 로써 박람회장을 시민공원화하였으며, 박람회 기념관 조성(2014년 5월)과 한국관 및 국제관 컨벤션시설을 활용한 국내외 회의 행사유치(연중) 등을 통해 박람회장 활성화 에 주력한 결과 2013년도에는 박람회장 방문객 190만명 운영수입 25억원을, 2014년도 에는 방문객 223만명 운영수입 48억원을 달성하여 박람회장 활성화 가능성을 확인하 는 등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민간 참여를 통해 박람회장을 동북아해양관광레저특구로 조성하고자 세차례 (2012년 9월~11월, 2013년 7월~9월, 2014년 6월~9월)에 걸쳐 민간제안사업을 공모하 였으나 사업입지 여건의 불리, 부지 시설 매입에 따른 초기 투자 부담,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 등을 이유로 유찰되거나 아예 응찰자가 없는 등 민간투자 유치에 실패하였다. 박람회장을 세계적인 해양관광리조트로 조성하여 남해안 해양관광의 중심지로 육성 제2부 부문별 시책 ❙351 하기 위해서는 박람회장의 선 활성화와 함께 민간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이 필요하다. 현행 매각 중심의 민간투자유치 방식을 매각 장기임대 병행방식으로 변 경하여 민간투자를 유인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해수부 기재부 여수시 공동으로 추진 한 정책연구용역(2014년 7월~2015년 1월) 결과를 토대로 ‘2012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 용계획’ 변경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2. 창조적 지역문화관광 활성화 (1) 문화생태탐방로 프로젝트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 탐방로사업은 지역의 역사문화 및 생태자원을 활용해 도보 여행길을 조성하고 선형으로 네트워크화 하는 사업이다. 특히 본 사업은 지역별로 산 재해 있는 탐방로를 해파랑길, 강변 탐방로, 삼남대로 옛길 등과 상호 광역적으로 연 계해 도보여행의 매력도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문화생태 탐방로 조성사업은 체류형 체험형 관광 상품으로 단순 관람 위주의 관광 문화에서 건전한 체험형 관광문화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2010년에는 ‘땅끝길(전남 해남)’, ‘새재넘어 소조령길(충북 괴산, 충주, 경북 문경)’, ‘대관령 너머길(강원 강릉, 평창)’, ‘백의종군로(경남 산청, 하동)’, ‘토성산성 어울길(경 기 광주, 하남시, 서울 송파)’, ‘쇠둘레평화누리길(강원 철원)’, ‘토영 이야~길(경남 통 영)’, ‘남해 바래길(경남 남해)’, ‘유교문화길(경북 안동)’, ‘풍류락도 영산가람길(전남 나 주)’, ‘청산여수(靑山麗水)길(전남 완도)’, ‘증도 모실길(전남 신안)’ 등 12개소를 선정 지원하였으며, 2011년에는 ‘아차산 고구려 역사길(서울 광진구)’, ‘사비길(충남 부여)’, ‘서울성곽길(서울 종로구, 중구, 성북구, 서대문구)’, ‘금강 하구길(전북 군산)’, ‘갈재길 (전남 장성, 전북 정읍)’, ‘섬진강길(전북 임실, 순창, 전남 곡성, 구례)’, ‘동강길(강원 정선, 영월)’, ‘두물머리길(경기 양평, 남양주, 구리)’, ‘승부역 가는 길(경북 봉화)’, ‘담 양 수목길(전남 담양)’ 등 10개소를 선정 지원하였고, 2012년에는 ‘천년여행길(충남 홍 성)’, ‘선비문화탐방로(경남 함양)’, ‘태백산 문화기행길(전남 보성)’, 흥부길(전북 남 원)’, ‘위례길(경기 하남)’, 중원문화길(충북 충주)’, ‘낙동강 하구 생태길(부산광역시)’, 무돌길(광주광역시)’, ‘함라산둘레길(전북 익산)’, ‘갯길(전남 무안)’ 등 10개소(295㎞)를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352❙ 선정 지원하였고, 2013년에는 ‘난지생명길(서울 마포)’, ‘백령 구경길(인천 옹진)’, ‘포 천 한탄강 어울길(경기 포천)’, ‘아름다운 순례길(전북 김제)’, ‘가거도 샛개재길(전남 신안)’, ‘아리랑길( 전남 진도)’, ‘성주 가야길(경북 성주)’, ‘진주 비단길‘(경북 진주)’, ‘해파랑길(부산외 11개 시 군)’ 등 9개소(896.5㎞)를 선정 지원하였고, 2014년에는 탐 방로 프로그램운영, 안내체계 정비 등 23억원을 지원하였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들에게 우리 국토를 걷는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한 도보여행 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한 ‘청소년 여행문화학교’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고, 동해안 광역 탐방로인 ‘해파랑길’의 홈페이지 개발, 통일된 안내체계를 구축하는 등 도보여행 기반 확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2) 관광두레 조성사업 관광두레는 그간 지역관광 개발 사업이 시설 인프라 조성 위주로 추진되어 준공 이 후 운영 저조, 지역 주민의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 수혜 미흡 등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 다. 이에, 관광두레PD(매개자)와 함께 지역 주민 주도로 기 조성된 지역의 공공시설 및 자원을 활용, 식음 숙박 관광프로그램 등을 개발 육성하여 관광객에게는 다양한 “관광거리”를 제공하고, 주민에게는 일자리와 소득창출이 가능한 새로운 지역관광모 델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3년 시범사업(5개 지역, 4억원)을 시작으로 2014년부터 본 격 추진(20개 지역 추가, 20억원)하여 2017년까지 100개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3) 해안누리길 활성화 사업 웰빙문화 확산에 따라 삶과 자신을 돌아보는 걷기여행이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매김 하면서 바다를 더욱 가까운 곳에서 느끼고, 공감하고 싶어 하는 수요증가에 따라 ‘해 안길 걷기’라는 새로운 여행문화 정착을 위해 2010년 해양수산부에서는 경관이 우수 하고 걷기여행에 적합하며 지역 고유의 이야기가 있는 노선을 선정하여 도보여행 활 성화 추진을 기획하였다. ‘해안길 걷기’에 걸맞는 명칭을 선정하고자 대국민공모를 실시한 결과 2,504건의 명 칭이 제안되었으며, 전문가 심의를 거쳐 아라길, 아랑길, 해솔길 3개의 후보명칭을 선 제2부 부문별 시책 ❙353 정하였으나, 국내 해안길을 대표하기 위한 대표성과 신선함이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 이 있어 ‘해안누리길’로 최종 확정되었다. ‘해안누리길’ 명칭에 걸맞는 도보여행에 적합한 168개의 노선을 지자체로부터 추천 받아 민 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선정위원회의 심의 및 현장조사를 통해 11개 시 도 36 개 시 군 구에 52개 노선을 선정하였다. ‘해안누리길’을 적극 홍보하기 위해 2010년에 「대한민국 해안누리길」책자를 발간 하여 온오프라인을 통해 판매 및 보급을 하였다. 2011년도에는 코레일관광개발과 손 잡고 부안변산마실길과 남해다랭이길을 관광상품으로 개발하여 해당지역 관광활성화 에 기여하였다. 또한 2011년부터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매년 1~3개의 노선에 대하여 종합안내판,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였고, 해안누리길 걷기행사를 매년 실시하여 우리나라 연안의 아름다움을 느끼도록 하였다. 해안누리길 BI는 강렬한 부정형의 오각형 테두리 안에 육지와 바다와 태양과 길을 표현하고 더불어 걷는 누리길을 형상화함. 색상은 청색과 주황의 보색대비를 적용하 여 포인트를 줌.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354❙ (4) 해양관광 기반시설 조성지원 최근 소득변화, 주 5일제 근무제 정착에 따른 여가시간의 증대, 철도 및 도로 등의 개선에 따라 새로운 관광 활동의 대상으로서 해양관광에 대한 잠재적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해양레저 관광시설 조성을 통하여 다양한 해양관광 수요변화에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해양관광자원 시설지원 사업은 2005년부터 지자체 보조사업(보조율 50%)으로 2014년도에는 19개 사업 115억원(광특회계)을 투입하여 ‘거금 해양레저 친수공간 조 성사업’ 등 3개 사업을 준공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 ‘어사 낚시공원조 성’ 등 9개 사업을 포함한 23개 사업에 137억원을 투입하여 해양관광 기반시설 조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각 시 도별 금년도 사업으로는 충남도 ‘안흥항 해양관광자원 조성’ 등 3개 사업 23 억원, 전남도 ‘다도해 명품 해수욕장 조성’ 등 5개 사업 36억원, 경남도 ‘거제 해양낚 시 공원 조성’ 등 4개 사업 21억원, 경북도 ‘울릉 남양해양관광 친수공간 조성’ 등 5개 사업 26억원, 강원도 ‘강릉 해중공원 레저전용 Zone 조성’ 1개 사업 5억원, 제주도 ‘범섬 해양공원 조성’ 등 5개 사업 26억원이다. 앞으로도 지역별로 수려한 해안선 및 연안별로 특색 있는 해양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해양관광기발시설 조성 사업을 통해 해양관광의 계절별 편중성을 해소하고 다양한 관광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 원할 예정이다. 표 2-4-11 최근 5년간 해양관광 기반시설 조성사업 지원 현황(국비기준) (단위 : 백만원) 년도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사업수 21 18 22 20 18 예산액 13,819 15,569 17,482 12,338 11,111 (5) 어촌관광 활성화 지원 어촌 주민들은 대부분 바다를 생산 공간으로 사용하는 1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제2부 부문별 시책 ❙355 FTA등 시장개방으로 인하여 더 이상 어업만으로는 경쟁력을 가지기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다. 특히 어촌의 지속적인 어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어업생산 감 소로 어가 소득이 도시 가구소득과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어촌의 관광자원을 적극 발굴하여 어업인의 어업 외 소득을 확보하고자 어촌관광활성화 사업 을 추진하게 되었다. 정부는 그동안 어촌에 기반시설 위주의 지원을 하였으나 어촌이 자발적 발전을 위 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각 어촌마을이 가지고 있는 유 무형의 자원을 활용한 관광 상품화를 추진하여 낙후된 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하고 어가 소득 향상에 기 여하고자 하였다. 또한, 최근 국민들의 어촌관광에 대한 수요 변화로 어촌이 단순한 수산물 생산 공간에서 도시민들의 휴식과 체험관광 공간으로 전환될 것이 필요하였 고, 이러한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생산 주거 관광이 어우러진 종합공간으로 어촌을 조 성하였다. 2001년부터 전국의 어촌마을을 대상으로 체험과 휴양이 가능한 마을을 집 중 육성하여 2014년까지 106개소를 조성하였으며, 체험마을 이용객수 88만명, 체험소 득은 224억원의 성과를 이루었다. 또한, 정부는 2014년 3월 맞춤형 어촌관광 포털사이트의 운영 내실화와 함께 도시- 어촌 자매결연 강화, 재능기부 활성화 등 어촌관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였 으며, 10월에는 어촌관광 사업장의 경관, 서비스 수준, 숙박시설 등을 사전에 확인해 보고 방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어촌체험마을 등급제 추진을 위한 고시를 제정하여 어촌체험마을을 방문하는 국민들의 불편을 줄이고자 노력하였다. 아울러, 유명 연예인 의 어촌사랑 자매결연 라디오 방송 목소리 기부, 서울지역 대학생의 벽화 그리기 등 20여건의 재능기부 활동을 통해 도시와 어촌의 교류를 증진하였다. 국민들의 건강한 제철 수산물 소비촉진과 어촌체험을 결합하여 건강한 관광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바다마을 식도락 여행” 책자를 계절별로 발간하여 도시민이 어촌체험 마을에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였으며, 관련 책자는 전국 관광안내소, 체 험관광 전문여행사, 렌터카 사업장 및 수도권 은행지점 등에 무료로 배포하여 도시민 이 손쉽게 어촌 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하였다. 외국인 관광객을 어촌체험마을에 유치하고자 “외국인 관광객 어촌체험마을 유치계 획”을 수립하여 인천 포내 어촌체험마을 등 전국의 5개 어촌체험마을을 “국제 관광 어촌체험마을”로 확대 지정하고, 적극 추진한 결과 작년 한해 2,753명의 외국인이 우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356❙ 리 어촌마을을 방문하였다. 특히, 해양수산부가 국제관광 어촌체험마을로 지정한 제주 구엄 어촌체험마을을 방문한 중국관광객 만족도가 높음에 따라 제주관광의 새로운 패 러다임으로 자리를 잡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지난 2010년부터 “바다해설사” 제도를 운영하여 어촌을 방문하는 도시민 등 국민에게 어촌의 인문 자연자원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하여 장기적인 관광수요에 대한 만족도 제고로 어촌 관광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도 어촌체험마을이 국민의 힐링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도시민 가족 구성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체험마을을 방문한 도시민이 편안하게 먹거리와 잠자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개선할 계 획이다. 특히 지역의 특색을 고려한 지역별 특화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방 문객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어촌주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사업도 적극 추진 할 계획이다. (6) 우수 외식업지구 육성사업 우수외식업지구 육성사업은 지역별로 특성 있고 수준 높은 외식문화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 외식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나아가 국내산 식재료의 소비를 확산 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사업시행 이후 2014년까지 전주 한옥마을 함양 건강100세 음식지구 등 13개의 지구가 지정되어 운 영되고 있다. 우수외식업지구로 선정받기 위해선 「외식산업진흥법 시행령」제10조에 의거하여 지구 내 외식업체 비중(50%이상), 우수 식재료 사용비중(40% 이상) 등 여러 지정요건 을 충족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추진 기본계획에 따라 각 시 도지사가 지정한 우수 외식업 지구 중에서 지구별 사업계획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매년 사업대상 지구를 선정하 게 된다. 선정된 지구는 개소당 2억원(국고 50%, 지방비 50%), 2년간 총 4억원을 지 원받을 수 있다. 지원 사업내용은 우수식재료 소비촉진 지역특화 메뉴개발 서비스 개 선 교육 컨설팅 홍보 등으로 구성된다. 제2부 부문별 시책 ❙357 우수외식업지구 선정 이후에도 계속적인 운영 내실화 작업이 추진된다. 매년 우수 외식업지구 방문객 대상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각 지구별 운영상황을 평가하여 그 결과가 우수한 지구는 ‘올해의 우수 외식업지구’로 선정 시상하게 된다. 2014년도 올 해의 우수외식업지구로 ‘함양 건강100세 음식지구’가 선정되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이 시상된 바 있다. 2014년도 우수외식업지구 운영상황 평가결과 우수 식재료 구매비용은 전년대비 144.1% 증가하고 전체 평균 매출액은 24.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우수외식 업지구는 농촌관광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앞으로 우수 식재료의 소비촉진 뿐만 아니라 지구 인근의 관광사업과도 연계한 다양한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 획이다. 표 2-4-12 우수 외식업지구 지정 현황('12~'14) 년도 지자체 지구명 소 재 지 2012 전북 전주시 한옥마을 전북전주완산구풍남동,교동,전동일원(36개업소) 대구 수성구 들안길 먹거리타운 대구시수성구상동,두산동일원(98개업소) 경남 함양군 건강100세 음식특구 경남함양군함양읍상림공원일원(23개업소) 강원 평창군 효석문화메밀마을 강원도평창군봉평면창동리,원길리일원(60개업소) 경기 안산시 전통음식거리 댕이골 경기도안산시상록구사동1347-1352번지일원(34개업소) 2013 부산 동래구 명륜1번가 부산시동래구명륜로112번가길일원(177개업소) 제주 제주시 용두암 어영마을 제주제주시용담2동어영마을일대(41개업소) 제주 서귀포 아랑조을거리 제주서귀포시천지동일대(55개업소) 전북 고창군 선운산풍천장어거리 전북고창군아산면선운산도립공원일원(40개업소) 2014 대구 달서구 수밭골웰빙음식거리 대구시달서구도원동일원(33개업소) 경기 안산 대부도 방아머리 경기도안산시단원구방아머리일대(38개업소) 강원 평창 오대산 산채마을 강원도평창군진부면간평리,동산리일원(32개업소) 강원 인제 용대리황태마을 강원도인제구북면용대리182번지일원(30개업소)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358❙ 3. 생태 역사 문화 콘텐츠 중심의 고품격 관광자원 개발 (1) 관광자원개발 사업 1) 관광지 개발 관광지 개발은 지역의 고유한 역사 문화 레포츠 자원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관광수 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광지내 도로, 주차장, 상수도 등 공공기반 시설 및 기초 인 프라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의 관광매력도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긍 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2014년에는 인천 마니산 관광지 등 총 39개 관광지에 286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5년 용문산관광지 등 총 37개소 38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2) 문화관광자원개발 문화관광자원 개발은「관광진흥법」에 의해 지정된 관광지나 관광단지,「문화재보 호법」에 의해 지정된 사적지, 정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광역권 개발사업에서 제 외된 지역에 소재한 독특한 역사 문화, 레저 스포츠자원 등을 대상으로 소규모 자본 을 투자하여 관광자원화 함으로써 다양한 관광수요에 대응하고자 1999년부터 지원한 사업이다. 2014년에는 황령산전망대 사업 등 176개 사업에 1,315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5년에는 하동명상치유센터 조성 사업 등 164개 사업에 1,16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지역의 독특한 역사문화자원을 테마로 한 관광자원개발 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각 지역마다 차별화된 관광상품을 보유하고 관광객들의 다양한 관광수요에 부응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발전 및 국토의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 여할 것이다. 3) 생태 녹색 관광자원 개발 생태녹색 관광자원 개발사업은 습지, 옛길, 강, 호수 등 생태자원을 보호하는 동시 에 이를 활용하여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개념의 관람 체험관광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 제2부 부문별 시책 ❙359 으로 지역식생 확대, 체험 관람시설 확충 등 인프라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 사 업은 생태자원의 중요성을 관광객들에게 인식시키고 건전한 체험형 관광문화를 활성 화 한다는 점에서 추진 필요성이 날로 더해가고 있다. 2014년에는 지리산 생태아트 파크조성사업 32개에 256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5년 에는 세어도 자원생태관광활성화 사업 33개에 23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4) 광역 관광자원개발 동 서 남해안 및 지리산권 등 권역별로 특성있는 관광자원(자연 문화 역사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관광인프라 구축 및 관광콘텐츠를 개발하여 관광개 발의 효과 제고는 물론,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균형발전을 도 모하는 사업으로 정기적인 사업평가 및 환류를 통해 사업을 재구성하여 전략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4년에는 동해안권 광역관광개발사업 7개에 55억원, 서해안권 광역관광개발사업 8개에 69억원, 남해안 관광클러스터 조성사업 10개에 184억원, 지리산권 광역관광개 발사업 18개에 129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5년에는 동해안권 광역관광개발사업 6개 에 43억원, 서해안권 광역관광개발사업 10개에 84억원, 남해안 관광클러스터 조성사 업 9개에 206억원, 지리산권 광역관광개발사업 16개에 11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2) 한국형 생태녹색관광 육성 1)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슬로시티(Citta Slow) 운동이란 ‘느림의 미학(slow is better)’을 철학적 기반으로 하 여, 자연친화적 환경 속에서 지역 고유의 먹을거리와 전통문화를 느끼며 질적인 삶을 추구하고, 현대인들에게 인간다움의 회복 및 마음의 고향을 제공하고자 하는 운동이 다. 2011년 4월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 24개국 142개 도시가 슬로시티 국제연맹에 가 입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2007년에 신안군(증도면), 장흥군(유치면), 담양군(창평면), 완도군(청산면)이, 2009년 하동군(악양면), 예산군(대흥면), 2010년 남양주(조안면), 전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360❙ 주(한옥마을), 2011년에는 상주시(함창읍 이안면 공검면), 청송군(부동면 파천면)이 각 각 국제연맹으로부터 슬로시티로 인증받았다. 정부는 슬로시티 인증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향토문화 계승, 지역생태, 역사 문화자원 보존을 통한 한국적 슬로라이프 실현 및 새로운 개념의 체험형 관광문화를 활성화함으로써 느리게 살기 철학의 가치 구현을 도모하고 한국만의 독특한 관광상품 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2009년 47억원, 2010년 52억원, 2011년 20억원, 2012년 21억원, 2013년 22억원, 2014년 19억원 국비를 편성, 슬로시티 인증지역의 기초 관광 인프라 구축 및 관광프로그램 개발 등에 지원하였다. 2) 한국형 생태관광 10대 모델사업 한국형 생태관광 모델사업은 2008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의 6대 추진전략 사업에 포함시킨 사업이다. 본 사업은 DMZ 등 우수 생태 문화 역사자원 보유지역을 대상으로 한국형 생태관광 세계화 모델을 창 출하기 위해 생태계 보전계획, 인프라 설치, 프로그램 개발, 홍보 등에 대한 지원 육 성을 한다. 문화부는 환경부와 공동으로 한국적 특성이 담긴 생태자원을 활용하여 우리 고유의 생태관광을 개발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경쟁력을 갖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국형 생 태관광 모델사업 대상지를 선정하였다. 모델사업 대상지는 자연의 보전가치, 관광자원 의 매력도, 지역주민 참여도 등 6개 지표의 15개 세부지표를 적용하고 환경보전, 관 광, 홍보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0년 2월 23일 한국 형 생태관광 세계화 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10개 지역을 선정 지원하였다. 선정된 10 개 지역은 충남 태안군 신두리 해안사구, 전남 순천시 순천만, 경남 창녕군 우포늪, 충남 서산시 천수만, 강원도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및 백룡동굴, 영주시 소백산 자락 길, 진안군 고원 마실길 및 데미샘, 경기도 파주시 서부 DMZ, 강원도 화천군 동부 DMZ, 울릉도 및 독도, 제주도 거문오름과 서귀포 생물권 보전지역(관광진흥개발기금 과 제주관광진흥기금의 용도가 같아 지원대상에서 제외) 등이다. 또한 2010년 3월에 생태관광 컨설팅단 발족식 및 지자체별 보고회를 개최하고, 생태관광 모델사업 기본 실시계획 가이드라인을 수립한 후 지자체에 통보하여 지자체별 생태관광 컨설팅단의 제2부 부문별 시책 ❙361 자문을 받아 가이드라인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2011년 6월 완료). 현 재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지별 특성을 반영한 한국형 생태관광 모델사업을 추 진하고 있다. 2011년까지는 기본계획수립 및 사업추진을 위한 토대마련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2012년부터는 연차별 사업추진 계획에 따라 생태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인프라 조성 등을 추진하였다. 2010년에든 20억원, 2011년에는 18억원, 2012년 에는 18억원, 2013년에는 39억원, 2014년도에는 36억원을 한국형 생태관광 10대 모델 사업지에 지원하였다. (3) 광역관광개발 사업 1) 3대문화권 생태관광기반 조성 동 사업은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30대 선도사업 중 대구 경북권 사업으로 대구 경북 지역의 유교, 신라, 가야의 3대 문화권과 백두대간, 낙동강의 생태 축을 기반으 로 하는 지역 문화의 독창성 부각, 대단위 관광 기반의 조성, 생태 자연의 보고로 만 들기 위한 종합 관광개발사업이다. 2009년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여 2010년 3월 용역을 완 료하였으며, 2010년 12월 선도사업(9개 사업), 2011년 4월 전략사업(26개 사업)에 대 한 간이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추진을 시작하였다. 총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21년까지 12개년으로, 2010년에는 세계 유교선비문화 공원 등 13개 사업에 250억원, 2011년도에는 녹색문화 상생벨트 사업 등 28개 사업에 600억원, 2012년도에는 유림 문학 유토피아 사업 등 42개 사업에 917억원을 지원하였 다. 2013년도에는 신화랑풍류체험벨트 등 44개 사업에 1,097억원을 지원하였고, 2014 년도에는 37개 사업 1,009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35개 사업에 1,475억원 을 지원할 계획이다. 2)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21세기의 화두로 등장한 녹색관광 실현에 따른 선도적 권역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362❙ 면서 충북의 남한강과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한 생태 휴양 중심의 녹색관광개발 사업 을 추진하게 되었다. 2009년에 동 사업의 기본계획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충북, 강원, 경북의 3개 도 17개 시 군을 대상으로 한, 총사업비 77억원 규모의 3개 부문 75개의 세부사업을 구상하였다. 동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사업추진 을 확정하고 2012년 9월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총 사업비 3,970억원, 39개 세 부사업으로 총사업규모를 확정하였다. 총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개년으로, 2013년에는 간현 녹색충전지대 조성 등 11개 사업에 55억원을, 2014년에는 국제 수변레포츠단지 조성 등 11개 사업 에 105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5년에는 백두대간 곤충놀이나라 등 16개 사업에 145 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3) 한반도생태평화벨트 조성 사업 한반도생태평화벨트 조성은 DMZ 인접지역 3개 시 도 10개 시 군 지역의 생태 및 역사, 문화관광자원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2009년 ‘평화생명지대 광역관광개발계획’에 대한 연구용역(2008년 8월~2009년 10 월, 3.6억원)을 통해 테마 횡단코스 개발 등 37개 사업(총사업비 5,516억원)이 구상되 었으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제20차 보고(2010년 3월)에서 사업명을 ‘한반도생태 평화벨트 조성계획’으로 변경하였다. 행안부, 산림청, 환경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44개 세부 사업을 확정하고 2013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2013년부터 2022년까지 3개 시 도 10개 시 군, 총 44개 세부사업에 국비 2,097억원을 포함하여 총 4,610억원을 투 입할 예정이다. 2014년도에는 ‘애기봉 평화생태공원(경기 김포)’등 6개 사업에 85억원 을 지원하였고, 2015년도에는 ‘연평도 평화기원 등대언덕 조성(인천 옹진)’ 등 6개 사 업에 12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4) 등대 해양문화공간 조성 21세기 지식기반사회 진입과 더불어 문화예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국민들의 관광 및 여가활동 등의 욕구가 증가됨에 따라 해양경관이 수려하여 국민들이 즐겨 찾는 등 제2부 부문별 시책 ❙363 대를 다양한 해양문화의 장(場)으로 활용함으로써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 국민과 함 께하는 해양수산부, 열린 정부를 만들어 보이지 않는 담장을 없애고자 하였다. 2001년부터 유인등대 정비계획에 따라 등대 건축물을 개량하면서 전시실, 방문객 이용시설 등 기본적인 하드웨어 구축이 완료되었다. 해양관광지와 근접하고 경관이 수려한 역사적 가치가 있는 영도등대, 팔미도등대, 울기등대, 우도등대, 속초등대, 오 동도등대, 소매물도등대 등 지역을 대표하는 해양관광 자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일부 방문객이 많이 찾는 유인등대를 이용하여 해양 안전교육, 등대체험, 미술전시, 음악공연 및 세미나 개최 등 적극적 해양문화행사 유치로 등대가 뱃길을 안내하는 전통적인 등대기능은 물론 해양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부가하여 방문객의 지속적인 관심과 발길이 이어져 오고 있어 등대에 대한 이미지 제고 및 폐쇄적인 관 공서 이미지 개선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그간 다소 폐쇄적이었던 유인등대를 개방하고, 해양문화공간 조성 등으로 방문객들 에게 항로표지의 역사, 사진 및 미술전시 음악공연, 체험 등 각종 볼거리 등을 제공하 고 있다. 방문객이 많이 찾는 영도, 오동도, 속초 및 간절곶등대에는 해설사를 채용하 여 방문객들에게 등대와 주변 설명을 돕고 있지만, 육지와 도서, 접근성 및 방문객 수 등 각기 다른 여건에 따라 문화 콘텐츠의 차별화와 지역 특성을 잘 고려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나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지금까지 외부 구조물 등 커다란 하드웨어 중심으로 추진된 사업이 완료되고 15년 이상 지난 시점인 요즘, 전시물의 변화, 행사의 다양화 등 방문객의 눈높이에 부 응할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한 시기이다. 하지만, 이용자의 욕구를 따라가기에는 안전시 설 등 다른 사업에 비해 단기간에 재투자 되어지는 예산지출에 곱지 않은 시선이 있 는 게 현실이다. 등대에 전시되는 항로표지와 해양관련 전시물 및 행사, 노후 시설물 정비 등은 역 사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며, 주변 등대와 차별화할 수 있는 특색 있는 콘텐츠의 지 속적인 개발과 투자가 요구되며, 방문객이 해양문화 공간을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안내, 홍보할 수 있는 지속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364❙ (5) 문화유산관광자원개발 전국에 소재한 각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을 집중적 체계적으로 발굴 보존 정비 하고 관람 편의시설 등을 확충하여 역사교육의 장 및 역사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이다. 문화유산관광자원개발사업을 위하여 2014년에는 233.2억원(국비 98.3 억원, 지방비 134.9억원)을 투입하였고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4-13 2014년 문화유산관광자원개발사업 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문화유산 관광자원개발사업은 2005년부터 매년 10여개 사업을 선정, 100여 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역적 역사적 특성을 지닌 대표적 역사문화유적에 대하여 발굴 보 존 정비, 편의시설 확충 등을 지원해 왔다. 특히, 2014년에는 양주 회암사지 종합정비 및 연천 전곡리 선사문화체험 관광벨트 조성 사업 등 계속사업 이외에 속초 신흥사유 물전시관 건립사업, 구 왜관터널 주변정비 등을 새롭게 추진하면서 지역유산의 테마 별 관광자원화 개발로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문화유산의 가치를 확산 하여 국민의 문화향유권 신장에 기여하였다. 지 역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사업비(국비) 계 11개사업 23,323(9,828) 서울서대문 서대문형무소역사관정비 ∙창고복원 1.400(980) 강원 속초 신흥사유물전시관건립 ∙실시설계,부지정비 290(145) 경기양주 회암사지종합정비 ∙단지정비(토목공사,조경공사) 2,196(1,537) 경기연천 전곡리선사문화체험관광벨트조성 ∙토지매입,식생복원,기반조성 3,981(2,435) 경기시흥 오이도유적종합정비및역사공원조성 ∙발굴조사,역사공원조성 2,500(1,250) 충북청주 금속활자복원 ∙직지활자복원,직지목판복원 400(200) 충남예산 내포보부상촌조성 ∙기반조성(토목공사) 9,006(1,506) 충남논산 돈암서원정비 ∙서원보수정비,우회도로개설 ∙조경정비 650(325) 경북칠곡 구왜관터널주변정비 ∙실시설계,터널입구정비 400(200) 경남함양 사근산성순국선열추모사당건립 ∙추모사당건립,삼문화장실관리사 건립,부지조성 1,500(750) 경남남해 물건리방조어부림주변정비 ∙하수처리시설중설,2층누각,석축 보수,해안산책로정비 1,000(500) 제2부 부문별 시책 ❙365 제4절 생태 자연환경 보존 활용 1. 도시 생태자원의 복원 확충을 통한 지속가능성 제고 (1) 자연마당 조성 도시의 훼손방치된 지역을 적극 발굴하여 생물서식지 조성 등 생물다양성 증진을 도모하고 생태적인 도시 조성에 기여하며, 조성된 자연마당은 도시내 자연과 함께하 는 지역주민의 생태휴식공간으로 활용한다. 환경부는 인구 10만명 이상 지자체의 도시지역내 생활권에 위치한 유휴 훼손 방치 된 지역으로 최소 5만㎡ 이상의 국 공유지를 사업대상으로 하며, 이 중 지자체 수요 조사와 전문가 심사 평가를 거쳐 사업대상지를 선정한다. 자연마당 조성사업은 환경부가 주체가 되고 지자체에서는 유지관리하는 역할을 하 고 있다. 평균적으로 1개소 조성하는 데 30억원~40억원 수준의 사업비가 투자(생태계 보전협력금 반환금 활용)된다. 사업기간은 3년(1차년도 설계, 2~3차년도 공사)으로 생 태휴식공간 확충을 위한 국정과제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국토부(주관부처) 등과 협조 하여 추진한다. 2014년 2월에 2014년 자연마당 조성사업 추진계획(3개소 완공, 2개소 착공, 3개소 실시설계)을 수립하였고, 3월에 인천 및 익산에서 자연마당 조성 기념행사를 개최하였 다. 2014년 3월에서 7월까지 2014년 자연마당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대전, 군산, 경산 등 3개소를 사업대상지로 선정하였다. 이후 2014년 8월에서 12월까지 사업계획을 승 인하고 실시설계를 추진하였다. 2014년에 총 3개소의 자연마당이 조성되었고 2개소는 인허가 되어 공사를 추진하 고 있어 2015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또한, 실시설계가 완료된 곳이 3개소로 2016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2017년까지 자연마당 20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자연마당을 조성 하여 녹지 및 생태공간이 취약한 도시지역에 다양한 생태휴식공간을 확충함으로써 도 시생태계의 건전성을 증진하고 도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하였다.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366❙ 표 2-4-14 자연마당 연도별 조성 계획 (단위 : 개소)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조성사업수 5 3 4 4 4 20 (2) 생태놀이터 조성 도시생활권의 부족한 생태공간을 확충하고, 어린이에겐 놀이 체험공간, 주민에겐 휴 식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생태놀이터’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 는 도시 주거생활권의 국 공유지로서 유휴 방치부지, 인공 노후된 놀이터, 방치된 공 원 녹지공간 등을 대상으로 지자체 수요조사 및 전문가 심사 평가를 거쳐 사업대상지 를 선정하며, 생태놀이터는 조성가능지 여건을 고려하여 개소당 500~5,000㎡ 규모로 조성된다. 환경부가 사업주체자가 되고 사업유지관리 주체는 지자체이며, 개소당 5억원 수준 (국비 1.5억원, 지방비 3.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2013년 12월에 2014년 생태놀이 터 조성사업 추진계획을 수립(3개소 완공, 2개소 착공, 3개소 실시설계)하여, 2014년 1 월 2014년 생태놀이터 조성사업 대상지 12개소를 선정하였다. 이후 2014년 3월에서 6 월까지 생태놀이터 조성 가이드라인 및 조성 가이드 북을 작성하였으며, 2014년 6월 말에는 국고보조금을 교부하고 가이드라인 및 가이드 북을 배포하였다. 그리고 2014 년 6월부터 12월까지 지자체별 생태놀이터 조성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조성 공사를 시 작하였다. 생태놀이터 12개소를 조성하여 집근처 도심에서, 보다 쉽고 가깝게 자연생태 학습 과 체험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아이들의 정서발달은 물론 도시민의 휴 식과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였다. 2014년 12개소를 시작으로 2017년까지 총 100개소 의 생태놀이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표 2-4-15 생태놀이터 연도별 조성 계획 (단위 : 개소)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조성사업수 12 23 30 35 100 제2부 부문별 시책 ❙367 (3) 도심열섬완화를 위한 녹색공간 조성 산업화 도시화에 따라 국민 대부분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나 도심지내 생활환경은 대기오염, 도시열섬현상 등으로 인하여 열악한 실정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녹색공간 확충이 필요하다. 도시숲은 여름 한낮의 평균 기온을 3~7℃ 낮추고, 평 균 습도는 9~23% 높여주는 등 기후 및 습도조절 효과가 있다. 2014년에는 548억원을 투입하여 녹색 공간을 확충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537억원을 투입하여 도시숲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그림 2-4-3 도시숲의 도심열섬완화 기능 열섬현상 완화가능 열섬발생 열섬완화 공기정화 공기정화 공기정화 공기정화 공기정화 대기오염 열섬효과 온도 온도 온도 열섬형성 저지 통풍구간 (바람길) 2. 하천-산림생태 보전 복원으로 융합적 가치 창출 (1) 생태하천 복원 인공구조물의 설치 등으로 생태계, 수질 등이 훼손된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생태 적으로 건강한 하천으로 복원하여 국민들에게 생태 친수공간을 제공하고자 한다. 해 당 사업은 2014년부터 국고보조율이 50%에 달하는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으로 2017 년까지 1,667km에 해당하는 오염 복개하천을 생태복원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그림 2-4-4 사업 추진체계 생태하천복원계획 수립(지자체)후 유역(지방)청승인 예산신청및검토 (지자체→환경청 →기재부,환경부) 사업5시행(지자체)및 추진실태점검(환경청) 사후모니터링 (지자체) → → → 5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368❙ 2014년도 오염 훼손된 하천의 복원 목표는 100㎞이었으며, 목표 대비 101.5%인 115.6㎞의 하천을 복원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또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효율적 추 진을 위한 체계를 정비하였다. 국토부와 환경부 합동으로 부처간 중복성 해소를 위한 ‘지방하천정비사업 및 생태 하천복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지침’을 제정(2014년 2월 17일)하였으며, 생태하천복원사 업 계정을 광역발전특별회계 광역계정(2014년까지)에서 지역발전특별회계 생활계정 (2015년부터)으로 전환하면서 그에 따른 “생태하천복원사업 업무처리지침”을 개정 (2014년 12월 3일)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은 생태하천 복원계획 수립 후 환경부 심의를 의무화하고, 국고 신청 절차 및 방법, 보조사업자 사후관리 개선방안을 지침상에 수립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생태하천복원 선진국인 미국 환경보호청(EPA) 수생태복원원칙 재해석본을 제작하고 배포함으로써(2014년 10월 17일) 생태하천복원사업에 대한 대국민 홍보에 기여하였다. 수질개선 및 수생태복원을 위해 2015년에 141개의 생태하천을 복원할 계획이며, 생 태하천복원사업의 지속적 체계적 추진을 위해 2015년 ‘생태하천복원사업 선진화 연구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2)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은 주 5일 근무제, 휴가문화 정착 등으로 우수 자연자 원이 소재한 특정 지역에 탐방객이 집중되면서 환경훼손이 우려됨에 따라 자연자원을 보호하고 증가하는 생태탐방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08년부터 국고보조 사업(50% 보조)으로 추진하고 있다. 생태탐방로의 개념은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아름다운 자연자원 및 생태적 배경을 가진 문화 역사자원을 보다 쉽게 찾고, 즐기고, 체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조성된 도보 중심의 길이다 환경부는 전국단위 생태탐방로 조성을 위한 연구사업(2006년~2007년)을 실시하고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전국단위 생태탐방 로 조성계획’을 수립(2007년 11월)하여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 가이드라인‘을 마련 (2010년)하였다. 2008년부터 추진된 국고보조사업 결과 2014년까지 38개 사업에 약 1,280㎞가 조성되었으며, 2015년 현재 13개 사업에 약 670㎞를 추가 조성 중에 있다. 제2부 부문별 시책 ❙369 ‘전국단위 생태탐방로 조성계획’에는 전국에 걸쳐 5대강과 옛길(영남대로, 삼남대 로), 해안길 등을 중심으로 우수한 생태탐방자원을 네트워크화 하고, 지방자치단체별 로 지역의 특수성을 살린 테마형 생태탐방로를 조성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생태탐방로는 기존 정상등반을 목적으로 하는 등산, 마루금을 타고 종주하는 트래 킹 등의 형태를 지양하고, 가족단위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걸을 수 있는 길들을 위주 로 우수한 생태적 배경을 가진 강 하천길, 옛길, 숲길, 마을길, 들길, 해안(바다)길 등 다양한 형태로 조성된다. 또한 탐방자원의 가치, 전국적 연계성 등을 기준으로 국가생태탐방로, 광역생태탐방 로, 지역생태탐방로로 구분하고 기존에 있는 길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등 최소한의 시 설 설치로 자연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있다. 아울러 훼손 단절지역 복원 등 생태네트워 크 구축사업을 병행하여 야생동식물의 서식이동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다. 국가생태문화탐방로는 2017년까지 총 2,500㎞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으며, 기 조성 된 곳은 2015년부터 DB 구축 및 스토리텔링 작업을 추진하여 생태관광 홈페이지 (www.eco-tour.kr)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등 생태관광자원으로 연계하여 환경과 경제가 상생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할 계획이다. (3) 생태탐방체험시설 및 에코촌 조성 환경부는「자연환경보전법」제41조(생태관광의 육성),「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 56조(생태관광의 촉진 등)에 따라 생태관광지역을 지정하고 이를 육성 지원하기 위해 생태탐방체험시설 및 친환경 숙박시설인 에코촌 등 기반시설 조성을 지원하고 있다. 2014년에 수립된 ‘생태관광 활성화 대책’에는 생태관광 활성화의 저해요인중 하나 로 숙박 등의 체류를 위한 기반시설 부족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저해요인의 해 소를 위해 국립공원의 우수 생태자원 활용과 생태탐방 프로그램 운영 노하우를 지역 사회에 전파할 수 있도록 거점시설로서 생태탐방체험시설(연수원)을 조성중이며, 국립 공원 외의 지역에 지정되는 생태관광지에는 관광객이 체류하면서 생태체험을 할 수 있도록 에코촌 조성사업을 국고보조사업(보조율 50%)으로 추진 중이다. 생태탐방체험시설로는 2010년 북한산 생태탐방연수원 건립을 시작으로 총 7개소가 단계적으로 조성 중에 있다. 2015년 현재 북한산(2011년) 및 지리산(2015년) 생태탐방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370❙ 연수원이 운영 중에 있고, 소백산 설악산 한려해상 무등산 내장산 생태탐방연수원 5 개소가 2018년까지 조성될 예정이다. 생태탐방연수원은 가족단위나 소규모 단체를 대 상으로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우수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사회에 보급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구성 시에도 국립공원 인근지역의 다양 한 생태 역사문화자원을 연계하여 지역사회가 생태관광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 도하고 있으며, 지역주민 해설사 자연환경해설사 등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 중이다. 에코촌은 2015년 현재 순천만 에코촌(2013년)과, 우포늪 에코촌(2015년)이 운영 중 에 있으며,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동백동산습지가 있는 제주 선흘1리에 신규로 조성 중에 있다. 에코촌은 조성된 이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며 그 수익이 지역주민에 게 환원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생태탐방연수원은 운영 조성 중인 7개 시설을 거점으로 생태관광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효율적 운영방안을 논의 중에 있으며, 에코촌 조성사업은 주민 참여도와 추진의지, 생태관광 인프라 등 잠재성 을 검토하여 추가 조성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4) 국가하천 정비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의 빈발, 도시화-산업화 등으로 홍수위험에 대한 사회적 취약성 증대에 따라 홍수예방, 하천환경개선 등 수계별 특성을 고려한 국가하천정비 를 통하여 하천관리의 효율화 도모코자 하였으며, 이에 따라 1995년부터 2020년까지 국가하천 2,458km에 대하여 치수 이수 환경 등을 고려한 종합정비를 목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1995년부터 2020년까지 6조 7,927억원을 국비를 투자하여 국가하천 2,458km에 대 하여 치수 이수 환경 등을 고련한 종합정비 사업 추진 중에 있다. 주요 사업내용은 제방축제 및 보강, 하도준설, 보설치 및 개량, 초지조성, 자전거 도로 설치 등이며, 지 방국토관리청에서 직접 수행 중에 있다. 국가하천정비사업 총 사업비 6조 7,927억원 중 2014년말 현재 4조 7,354억원을 투자하였으며, 2015년 이후 2조 573억원을 투자하 여 2020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제2부 부문별 시책 ❙371 표 2-4-16 국가하천정비사업 투자현황 (단위 : 억원) 사업명 전체 2012년 까지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비고 국가하천정비 67,927 38,940 4,133 4,281 4,338 4,250 11,985 표 2-4-17 국내 하천정비사업 변천 구분 사업 시기 주요내용 대표사업 비고 자 연 하 천 1960 이전 ▪자연그대로의하천으로환경기능양호 - 방 재 하 천 1960 이후 ▪치수목적으로정비된하천 ▪이수및치수기능은양호하나,환경기능 미흡 ▪하천개수사업 ▪낙동강연안개발 사업등 공 원 하 천 1980 이후 ▪친수성을강조하여조경시설및운동시설 위주로정비 ▪한강종합개발사업등 자연형 하 천 1990 이후 ▪생물서식처복원 ▪이치수안전성을확보하고생물서식처 보존 ▪양재천,경안천, 하천환경정비사업등 복 합 하 천 2010 이후 ▪이치수안전성을확보하고생물서식처 보존 ▪역사문화를고려한문화하천 ▪4대강사업,고향의 강정비사업등 (5) 지방하천 정비 우리나라는 여름철에 강우가 집중되고 지역적 편중이 매우 심한 편으로 하천관리가 매우 어려운 자연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 예로부터 치수를 위해 제방을 쌓거나 이수를 위한 저수지, 보 등을 건설하여 하천을 지속적으로 정비 관리해 왔다. 이러한 수문특성을 고려하여 지방하천을 홍수에 안전하면서도 문화 생태 친수가 공 존하는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하천공간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종합적이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372❙ 고 체계적인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960년대 하천법이 제정되면서부터 홍수예방을 위하여 제방이나 호안을 콘크리트 구조물로 정비하는 등 하천을 본격적으로 개발하였다. 1960~1980년대 지방하천 정비 사업은 산업화 및 도시화에 따른 홍수예방을 위한 치수사업이 주를 이루었다. 1990년대 후반 이후부터 하천환경에 대한 의식 변화 및 하천환경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하천의 치수 및 이수 기능을 고려함과 동시에 하천환경 및 친수기 능을 고려한 하천정비로 변화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하천의 치수적 안정성은 물론 생태, 역사, 문화 등이 복합된 친환경 하천조성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하천의 규모를 고려하여 지금도 홍수방어에 집중하고 있으며 하천의 특성을 고려하여 하천환경정비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지방하천에 대한 지속적 인 재정투입과 노력으로 홍수피해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나 아직도 취약한 부분이 많은 실정이다. 국토부에서는 2011년 “지방하천종합정비계획”을 마련하여 기후변화에 선제적 대응, 홍수로부터의 안전, 품격있는 친환경적 하천공간 조성 등을 위해서 단계 적으로 예방적 투자를 위한 하천정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경제적 사회적으로 중요 한 지방하천은 국가하천으로 승격 관리하여 홍수예방에 대해서는 국가의 역할을 확대 하여 안전한 국토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1945년 이전은 근대적인 하천관리체제의 구축 및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개념의 도입 으로 남북한 14개 하천에 대해 개수계획을 수립하여 치수위주의 개수사업을 시행하였 다. 광복 후 복구시기인 1945~1950년대에는 치수사업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강조되어 국가차원의 남강방수로 공사 및 중요하천의 개수와 유지보수사업 시행을 위해 국가하 천 19개, 지방하천 44개의 약 680km의 하천개수 및 유지보수 사업을 추진하였다. 수자원 종합개발 출발 및 정착시기인 1960년대~1970년대에는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의 수립과 함께 연간 289.3km의 하천개수 추진 및 치수사업 4개년 계획을 수립 하였고 1965년에는 수자원종합개발10개년계획(1966년~1975년)을 수립하여 치수사업 과 이수사업을 병행 추진하였다. 1974년부터 낙동강연안 종합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및 5대강 수계 치수사업시작으로 1975년부터 한강, 낙동강 및 금강의 국가하천 구간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수자원 종합개발 고도화 시기인 1980년대에는 지역 간 균형 개발의 국토정책에 의 제2부 부문별 시책 ❙373 해 지구별 분산개수 방식에서 수계별 일괄개수 방식으로 하천관리 정책의 전환이 있 었으며, 1987년 대홍수를 계기로「방재대책 중장기계획(1988)」을 수립하였다. 치수사업에 대한 투자확대 시기인 1990년대에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1991년~2001 년)을 수립하여 하천 유역 개발 및 관리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1996년에 보완된 수 자원장기종합계획(1997년~2001년)」에서는 본류와 지류를 일괄하는 치수사업을 추진 하여 2007년까지 하천개수 100% 달성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하였다. 1999년「수해방 지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수해 관련법과 제도 개선, 하천개수 투자 확대, 조직개편 등 을 시행하였으며, 치수위주의 하천관리에서 하천환경에 대한 인식 대두로 1991년부터 하천정비에 환경개념을 도입하였다. 유역단위의 치수 및 생태하천 조성 병행 시기인 2000년대에는 하천법에 유역종합치 수계획 수립 조항을 신설하여 유역단위의 종합적인 치수계획을 수립하였다. 하천의 환경기능의 보전 및 개선을 병행한 수해에 안전하고 환경이 조화된 친환경적 하천관 리를 도모하였으며, 지자체 특성과 자연친화적 하천정비기법을 도입하여 도시하천구 간의 정비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다. 그 동안의 성과로는 기본계획 수립률은 전국 지방하천 총 3,774개, 하천연장 26,822km에 대한 하천연장기준 79.6%(3,082개, 21,362km)의 수립률을 달성하였다. 또 한 지속적인 하천정비를 통해 하천 개수율(하천제방 비율)은 74.8%(제방정비 완료 48.9%, 제방보강 필요구간 25.9%)를 달성하였다. (6) 백두대간 마루금 생태축 복원 최근 자연재해와 더불어 각종 개발사업 등 인위적 간섭으로 인해 훼손되는 산림의 면적이 매년 확대되고 있다. 또한 기온상승, 강우패턴 변화 등으로 고유 산림식물의 서식환경이 점차 악화되고, 이로 인한 산림생태계 교란과 건강성 저하는 자연재해 발 생 시 피해면적 확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한반도 핵심 생태축을 이루고 있는 백두대간의 경우, 과거 도로 개설로 인해 마루금(능선)이 단절13)되어 산림경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백두대간 고유 생태계의 건 강성과 역사성, 상징성까지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도로 개설 등 인위적으로 13) 포장도로 61개소, 비포장도로 2개소 등 총 63개소 단절(2007, 한국환경생태학회)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374❙ 훼손된 백두대간 마루금 생태축을 훼손되기 이전의 구조와 기능을 가진 원래의 상태 에 가깝게 돌려놓음으로써 백두대간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생물다양성과 온전성 건강 성 회복력 등을 증진시킴과 동시에 재해방지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06년부터 2014년까지 백두대간 지역의 폐광산, 폐군사시설, 사유토지 매수 지 등을 대상으로 69.9ha의 면적을 생태적으로 복원하였으며, 백두대간과 연계된 생 태축인 정맥 지맥지역 훼손지 15.7ha에 대해서도 산림으로 복원하였다. 표 2-4-18 연도별 백두대간 등 산림생태복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2006∼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합계 백두대간 정맥지맥 85.6 69.9 15.7 20.8 20.8 - 9.6 9.6 - 13.6 11.0 2.6 23.7 15.7 8.0 6.8 3.8 3.0 11.1 9.0 2.1 또한 도로 개설 등으로 인하여 단절된 백두대간 마루금에 대해서는 친환경 터널 설 치 후 그 위에 원지형과 식생을 복원하여 연결하는 ‘백두대간 마루금 생태축 복원사 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2년 이화령(충북 괴산~경북 문경)을 시작으로, 2013년에는 일제강점기 단절된 육십령(전북 장수~경남 함양)과 벌재(경북 문경) 구간을 복원하였 으며, 2014년에는 비조령(경북 상주) 구간 복원과 동시에 정령치(전북 남원) 복원을 위한 설계를 추진하였다. 생태계의 건강성과 종다양성이 우수한 백두대간의 경우, 생태축이 복원된 이후에 야생동물이 이동하는 모습과 배설물 등이 현장에서 자주 발견되었으며, 특히 육십령 의 경우 멸종위기 2급 동물인 삵이 출현하여 화제가 되었다. 한편, 복원 후에도 복원 목표에 따라 복원과정이 제대로 진행되는지의 여부를 평가 하여 복원효과를 검증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현장에 설치된 CCTV 분석과 현 장조사를 통해 식생변화, 야생동물 이동 등 생태계 회복과정과 복원사업의 효과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제2부 부문별 시책 ❙375 3. 자연자원을 활용한 지역의 경제적 기반 및 환경 개선 (1) 경관보전직불제 농지에 경관작물을 재배하고 마을경관보전활동을 실시하여,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 게 가꾸고 형성하여 지역축제 농촌관광 등 도농교류프로그램과 연계함으로써 지역활 성화 및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하였다. 지원대상 작물은 유채, 자운영, 메밀 등 꽃이 피는 경관작물과 청보리, 밀 등 꽃이 피지 않지만 경관형성에 도움이 되는 준 경관작물로 구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 며, 경관형성을 위하여 경관작물은 2ha이상, 준경관작물은 10ha이상 집단화된 지구에 대하여 참여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경관보전직불 지원단가는 경관작물 170만원/ha, 준경관작물 100만원/ha, 마을경관 보전활동비 15만원/ha(국고 70%, 지방비 30%)를 지급하고 있다. 2004년 3월 농어업 인삶의질특별법 제정으로 법적근거 마련하였으며, 2005년부터 경관보전직불제 시범사 업 추진하여, 2008년부터 본 사업을 추진하였다. 표 2-4-19 경관직불보전제 연차별 사업추진 내역 (단위:ha,백만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시행면적 470 470 800 5,814 16,171 16,600 13,741 13,786 12,796 12,696 -경관작물 시범사업 (구분없음) 502 600 1,000 5,928 5,796 7,483 7,648 -준경관작물 5,312 15,571 15,600 7,813 7,990 5,313 5,048 ◦예산 -직불금 -행정비 600 560 40 600 560 40 1,000 952 48 2,646 2,596 50 9,640 9,590 50 15,679 15,596 83 13,903 13,853 50 7,579 7,475 104 14,072 13,968 104 14,072 13,968 104 ◦마을수 45 44 60 412 939 795 788 796 527 519 ◦농가수 763 641 1,216 6,549 16,287 17,632 15,660 18,386 12,778 10,572 경관작물 재배를 통해 꽃을 활용한 지역축제로 지역 이미지 제고뿐 만 아니라 지역 대표 축제로 발전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휴경지 상태로 농촌의 미관을 저해하는 농지의 기능회복과 깨끗한 마을경관 형성에 기여하였다. 마을경관보전활동의 핵심인 시장군수와의 협약 및 경관보전활동이 형식화되고 경관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376❙ 작물 재배에만 치우쳐 있으며, 소득작물인 준 경관작물의 재배를 선호하고 있는 실정 이다. 주민주도의 마을경관보전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마을경관보전활동의 유형화 와 활동비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며, 경관형성 효과가 우수한 경관작물의 면적을 지속 적으로 확대하고 준 경관작물은 밭농업직불(논 이모작 등)로의 전환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2) 농촌다원적자원활용사업 농촌의 토지지용을 통하여 오랫동안 형성되어온 경관 및 전통생태농법 등 전통문화 가 깃든 농어촌 고유의 자원을 복원 발굴하여 관리하고, 활용함으로써 생물다양성 및 다원적 가치를 증진하고 농촌다움 유지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추진하였다. 사업대상은 농업과 관련된 전통적인 유산자원의 보유지역이며 사업초기에는 국가농 업유산으로 지정된 지역을 우선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다원적자원활용 사 업은 지역 유산자원을 복원하고, 이를 활용하여 지역브랜드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하 는 사업으로 3년간 15억원(국비 70%, 지방비 30%)을 지원하고 있다. 2012년 3월에 국가농어업유산제도도입 하였으며, 12월에 농업유산지정관리기준(고 시)을 제정하고 2013년부터 농촌다원적자원활용사업을 추진하였다. 2013년 1월 10일 국가농업유산 2개소를 지정(청산도 구들장 논, 제주 밭담)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4년말 현재 4개 지구에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국가농업유산지정 및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 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2014년 말 현재 국가농업유산 4개소를 지정하고, 지정지역을 다원적자원활용사업지구로 선정하여 농업유산자원의 보전관리 및 활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3년도에 지정한 국가농업유산(청산도 구들장논, 제주 밭담)이 FAO GIAHS(세계 중요농업유산)에 등재(2014년 4월)됨에 따라 우리나라 농업유산의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는데 성과를 거두었다.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농업유산자원 의 발굴 및 관리에 한계가 있어 전문기관을 통한 체계적인 발굴지원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지역 자원발굴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제2부 부문별 시책 ❙377 표 2-4-20 국가농업유산지정 및다원적자원활용사업지구 현황 지정번호 명칭 지정범위 주요특징 농업유산 제1호 청산도 구들장논 청산도전역 (5.0ha) ◦전통온돌방식인구들장방식의통수로가논바닥 밑 에설치된논 농업유산 제2호 흑룡만리 제주돌담밭 제주도전역 (22,108km) ◦현무암으로만들어진밭을둘러싼돌담 농업유산 제3호 구례 산수유농업 구례군산동면 일원(228ha) ◦전국 생산의63%, 천년된 산수유나무 보유, 산수유 군락 및 낮은돌담등경관우수, 지역고유의재배기 술보유 농업유산 제4호 담양 대나무밭 담양읍삼다리, 향교리 일원(56.2ha) ◦전국 죽림면적의 26%, 경관적가치우수, 생물다양성 및죽순생산,농기구이용및전통죽제품생산 (3) 생태관광지역 지정, 육성 기존 규제중심의 자연자원 보호정책은 생태 우수지역에 대한 개발행위 제한 등으로 지역사회에 불만을 가중시켰었다. 이에 자연환경보전 정책의 패러다임을 자연을 느끼 고 즐기면서 보전하는 ‘현명한 이용’으로 전환하고 생태관광 정책을 도입하였다. 최근 의 급속한 도시화로 국민의 생태체험 수요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러한 수요를 자연자원의 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체계 구축에 활용하고 생태관광 용어 남용, 자연보전이 담보되지 않은 프로그램 운영 등 생태관광산업의 왜곡을 방지 하고자 생태관광지역을 지정 육성하고 있다. 2008년 10월 람사르 총회 개최 이후 생태관광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수요가 증가 함에 따라 환경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으로 ‘생태관광 활성화 대책’을 마련(2008 년)하였으며, 2014년에는 질적 향상과 우수사례 확산을 위해 성공모델(제주 선흘1리, 인제 생태마을, 고창 용계마을, 영산도 명품마을) 중점 육성을 통한 생태관광 활성화 를 주요내용으로 ‘생태관광 활성화 대책’을 보완하였다. 생태관광지역 지정 육성 정책은 2010년 ‘한국형 10대 생태관광 모델사업’, 2011~2012년 생태관광지 핵심모델개발사업, 2013년 생태관광지역 시범사업을 거쳐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자연환경보전법」을 개정(2013년 3월)하여 본격적인 ’생태관 광지역 지정제도‘가 추진되고 있다. 생태관광지는 2014년 12개소, 2015년 5개소의 총 17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378❙ 표 2-4-21 생태관광지역 지정 현황 구분 생태관광지역지정현황 개 념 환경적으로보전가치가있고생태계보호의중요성을체험교육할수있는지역 근거 자연환경보전법제41조 생태관광 지역지정 ①부산-낙동강하구,②울산-태화강,③강원양구-DMZ,④강원인제-생태마을,⑤강원평창-백룡 동굴일원,⑥충남서산-천수만철새도래지,⑦충남서천-금강하구및유부도,⑧전남순천-순천만, ⑨경북울진-왕피천계곡,⑩경남창녕-우포늪,⑪경남남해-앵강만,⑫제주제주시-동백동산습지, 경기안산-대부도, 강원강릉-가시연습지와경포호,  충북괴산-산막이옛길과괴산호, 전북고창-고인돌운곡습지, 제주서귀포-효돈천과하례리마을 생태관광지역 지정은 지방자치단체 공모 및 추천을 받은 후 전문가 서면평가, 현장 조사, 문화체육관광부 협의를 통해 지정하며, 자연 생태적 가치, 도입 시설의 생태적 설계, 환경과 지역문화 이해도, 지역사회의 추진의지와 기반, 보유 생태자원에 대한 보전 관리 전략 등을 평가한다. 지정 이후에는 주민협의체 운영,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지역주민 역량 강화 등에 국고보조금을 지원(보조율 50%)하고 있으며, 그 외에 도 생태탐방로,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 국고보조사업을 우선 지원하고 전문가 컨설팅, 집중홍보 등을 실시한다. 2015년은 질적 향상을 위해 성공모델 중점 육성을 통한 우수사례 발굴을 집중 추진 하고 점차 양적 확산을 도모할 계획으로 2017년까지 30개소를 지정할 예정이다. 생태 관광은 관광객, 지역주민, 자연환경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여 시너지 효과 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지원 정부는 1994년에 제정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근거하여 중앙정부의 획일적이고 사후적인 규제를 통한 환경관리에서 벗어나 지역주체가 능동적으로 지역 특유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을 시작하였다. 1998년 12월에 울산과 전남여수 지역에 최초로 녹색환경지원센터를 지정한 이래 2000년 8월에 8개소, 2001년에 5개소, 2002년에 1개소, 2005년에 2개소를 지정하여 현 재 전국 16개 시 도에 총 18개소의 센터를 지정 운영하고 있다. 센터는 당초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로 지정 운영하였으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제2부 부문별 시책 ❙379 지원법」개정(시행 2011년 10월 29일)에 따라 녹색환경지원센터로 그 명칭을 변경하 고, 녹색성장 기반조성 및 활성화 기능을 추가하였다. 표 2-4-22 녹색환경지원센터 지정 운영 현황 구분 1998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5년 18개소 2개소 (울산,전남) 8개소 (강원,인천,대구,경기,시흥, 안산,충남,대전) 5개소 (충북,경북,경남,전북,광주) 1개소 (제주) 2개소 (부산,서울) 그간 센터에서는 지역의 환경문제 해결 및 기업에 대한 기술지원을 위하여 2014년 까지 틈새환경기술개발 및 조사연구 2,778개의 연구과제, 기업환경기술지원(컨설팅) 10,454개 업체, 누적인원 41만 5천명에 대한 환경교육을 수행하였다. 또한, 2011년부터는 영세중소기업 환경기술지원 사업비로(환경시설 개선비 지원, 업 체당 최고 2천만원) 연간 약 13억원의 국고보조금을 편성하여 222개(2011년 77개, 2012년 77개, 2013년 68개, 2014년 69개) 업체의 노후된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개선하 고 있다. 지역별 환경현안 해결을 위해 환경조사연구, 기업체 컨설팅, 환경교육 등을 지속적 으로 추진하며, 환경사각지대에서 환경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체 지원 등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380❙ 제5장 사각없는 지역복지 의료 제1절 지역밀착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1. 주민밀착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1)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저출산과 고령화,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등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사 회서비스 욕구가 지역 계층별로 다양하게 분출되었다. 아동의 정서 심리 행동 문제, 가족기능의 지원, 고령자 소외예방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해 적극적인 맞춤 형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신규 개 발하여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지역 주민의 욕구(needs)에 따라 예방적 복지서비스를 구현하고, 지자체 신규사업 개발을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진단을 스스로 할 수 있게 하며, 사회서비스 산업화 시장 활성화를 유도하여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방자치단체보조사업으로서 매칭비율은 국고 7: 지방비 3의 비율로 지원되고 있으며, 세부 내역사업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표 2-5-1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세부내용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자체가지역특성에맞게직접기획한사회서비스지원 (아동재활,아동역량개발,노인장애인사회참여,가족역량관리,신체정신건강관리)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출산가정에산모신생아도우미의산후조리지원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저소득취약계층에재가간병가사지원 제2부 부문별 시책 ❙381 별개의 단위사업으로 존재하던 3개의 사업을 2013년부터는 지역수요에 민감한 지 자체가 중심이 되어 사회서비스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포괄보조로 재정배분 방식 을 전환하여 시 도가 사업 기획 및 운영의 자율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효 율적 관리체계를 도입하였다. 2015년부터는 포괄보조를 제도화하여 지자체의 자율성 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을 일반회계에서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전환하였다. 포괄보조로 전환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중앙정부(복지부) 는 사업의 성과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시 도가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의 계획→집행→ 성과→환류의 단계에 따라 성과평가를 추진하고 있다. 연중 평가방식으로 상반기(계 획, 서면평가), 하반기(성과, 현장평가)로 구분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결과 에 입각하여 차년도 시 도별 사업 예산에 반영하는 환류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사회가 지역별 특성과 주민욕구를 반영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주도적으로 개발 제공토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개인 특 성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아동, 노인 등에 대한 인적자본 형성, 건강투자 활성화,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제공, 고령근로 촉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 등 주민들의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성과가 있었다. 아울러 지속적인 재정 투자 확대를 통해 영유아,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성인, 가족 등 다양한 계층에 대해 생애주기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 제공기관 간의 경쟁을 통해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유도하는 등 제공기관의 양적 확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 복지공동체 활성화(민관협력) 우리나라의 복지예산은 2015년도 기준 115.7조원(총예산의 30%)으로 정부 예산의 1/3 수준이다. 국민소득을 고려하면 OECD 국가들 중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최하위 수준이이지만 사회보장 제도의 종류 및 보장 규모의 지속 확대와 인구고령화 진행으 로 복지지출의 증가속도는 OECD 최고 수준이다. 향후 산업구조나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한다면 국가의 복지예산 만으로는 늘어나는 복지예산 수요에 맞춤형으로 충분히 대응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 분명하여 복지자원 총량 확대를 위한 민관협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확대된 사회보장체계에도 불구하고 복지제도를 신청도 하지 않고 적절한 도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382❙ 움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해소에도 민관협력이 절실하다. 정부는 2014년도 초 에 발생한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지자체 복지담당 공무원 6천명 추가확충을 추진하고 있으나(2014~2017년) 그간 늘어난 사회보장제도의 집행 부담을 고려할 때 이들만으로 도움이 필요한 지역주민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제7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마련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종합대책」(2014년 5월)에는 이러한 고민의 결과가 담겨있다. 정부는 복지담 당 공무원을 확충하는 동시에 주민 최 접점인 읍면동 단위에서 지역주민과의 협력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상시발굴체계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먼저 주민협력을 통한 촘촘한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읍면동 인적안전망 강화”를 추진하였다. 이는 지역사회 통 이장을 복지업무에 적극 활용하는 복지통 이장제를 시행하는 것과, 부녀회장 자영업자 교사 종교인 등 지역주민으로 읍 면동 별 10~40명 규모의 민관협의체룰 구축 운영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이를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별도 예산 지원은 없었으나 선도적인 지역들의 우수사례 발굴 과 그러한 사례들을 통한 성과에 대한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지자체가 스스로 움직 이도록 유도하였다. 동시에 이와 별도로 모범적인 조직 구성 운영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읍면동 민관협 의체의 확산모델 개발을 위해 전국 5개 시 군구 14개 읍면동에서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였다. 각 시 군구 당 2천만원씩 지원되는 예산을 마중물로 하여 읍면 동 협의체 위원들 교육, 워크샵 등을 통해 지역차원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방 안을 모색해 나갔다. 각 시 군구는 2014년 8월까지 자체 추진실적을 수립하였고, 복지부는 2014년 10월 과 2015년 2월 총 두 차례에 걸쳐 시 군구별 추진실적 파악하고 2014년 10월과 2015 년 2월에는 현장을 다니며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독려하였다. 아울러 여러 차례에 걸 쳐 지자체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였고(2014년 7월 12월, 2015년 2월) 지자체 우수사례 를 공모 선정하여 포상(2014년 12월, 9.5억원) 하여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추진을 유도 하였다. 그 결과 2014년 12월까지 총 201개 시 군구에서 복지통(이)장제를 시행하였고, 218 개 시 군구 3,276개 읍면동에서 총 7만 4천명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가 구성되었다. 제2부 부문별 시책 ❙383 이들은 일반 복지대상자 뿐 아니라 주민등록 말소자, 은둔형 외톨이 등 공무원이 미 처 알기 어려운 위기가구 총 17만1천 가구 발굴하는 성과가 있었다. 또한 소액의 비 공식적인 자원까지 포함하여 총 229억원 상당의 민간자원을 발굴하여 52만건에 달하 는 서비스 연계성과가 있었다. 민관협력 확산모델 도출을 위해 추진한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의 시행지역은 일반 지역에 비해서도 뛰어난 성과를 나타냈다. 복지사각지대는 총 1,254가구를 발굴하였 고, 민간자원은 총 6억 천4백만원 상당을 발굴했는데 7개월간 총 14개 읍면동에서 추 진된 점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지역 수준 대비 복지대상은 4.8배 수준, 민간자원은 13 배 수준의 성과를 달성한 것이다. 복지부는 이러한 시범사업 수행 성과와 노하우를 매뉴얼로 구성하여 전국에 총 5천부를 배포하여 민관협력 성공노하우를 확산하였다 (2015년 2월). (3)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전달체계 구축(인력확충) 그간 복지인력 7,000명 확충(2011년~2014년) 등 지속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인 력을 증원해 왔음에도 사회복지담당공무원 1인당 관리 대상자수는 크게 줄어들지 않 아(2014년 6월 현재 읍면동 기준, 복지담당공무원 1인당 기초수급자수 99명) 찾아가는 서비스나 위기가구에 대한 지속적인 사례관리에는 한계가 있고, 복지업무에 대한 체 계적인 교육도 미흡하여 인력증원 효과가 반감되는 등 충실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애 로를 겪어 왔다. 아울러, 사회복지담당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처우개선에도 불구하고 과중한 업무 부담, 악성 민원인의 폭행 폭언, 승진기회 부족, 행정직을 복지업무에 배치하였으나 이탈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등 행정직의 복지업무 기피 및 직렬간 칸막이 문제 등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및 인력확충의 효과성 지속성 제고를 위한 관리 강화를 위해 제9차 사회보장위 원회에서는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및 관리방안 (2014년 10월)을 마련 추진하기로 하였다. 먼저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총 6,000명을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충원하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384❙ 기로 하였고, 이중 맞춤형복지급여 제도 시행을 위한 신규 복지직 공무원 1,177명은 2014년 7월 시 군구에 우선 선발 배치하였으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복지직 3,360 명(70%), 행정직 1,463명(30%) 등 4,823명을 매년 1,600명씩 충원하기로 하였다. 표 2-5-2 연도별 사회복지담당공무원확충계획 (단위 :명) 구 분 계 2014년 3개년계획 2015년 2016년 2017년 계 6,000 1,177 1,600 1,600 1,623 사회 복지직 소 계 4,537 1,177 1,120 1,120 1,120 정원순증 4,057 1,177 960 960 960 자연결원대체 480 - 160 160 160 행정직등 소 계 1,463 - 480 480 503 행정직순증 983 - 320 320 343 행정직등재배치 480 - 160 160 160 2015년부터 충원되는 인력은 복지대상자와의 접점인 읍면동 등 최일선 행정기관에 우선 배치하여 현장에 밀착된 사각지대 발굴 지원 및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읍면동 인적안전망 운영, 인적 물적 자원 발굴 연계, 노인 장애인 방문상담, 복합적 요구를 가진 복지대상자 사례관리 업무 등을 수행토록 하였다. 한편, 인력확충의 효과성 지속성 제고를 위해 시 군구별로 복지업무 수행 행정직 정원을 정원규칙에 별도 표기토록 하여 이탈을 방지토록 하고, 시도 정부업무 합동평 가 시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운용관련 지표 신설 평가를 추진토록 하고, 복지업무 담당 자의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전보제한 기간을 현행 1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토록 하고, 1년 이상 복지업무 담당 경력에 대한 평정가점을 부여토록 하고, 2년 이상 사회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직에 대해 장기재직 가산금(월 3만월)을 신설토록 하고, 시 도 국장급 및 시 군구 부단체장 대상 사회복지 교육 연 2회 실시, 읍면동장 대상 사 회복지 교육 연 1회 의무화, 5급 승진자 교육훈련 과정에 사회복지 교과목 편성 운영,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승진에 필요한 상시학습 시간(연간 80시간) 중 사회복지 관련 교육을 10%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하는 등 사회복지 분야 교육훈련 강화 방안도 함께 마련 추진하기로 하였다. 각 시도에서는 2015년 3월 14일에 신규 복지직 1,669명(2015년 목표 1,120명 초과) 제2부 부문별 시책 ❙385 선발을 위한 전국 동시 신규 복지직 채용 필기시험을 실시하여 7월중 임용 배치를 완 료할 계획이며, 신규 행정직 채용(2015년 목표 320명)을 위해 2015년 6월 27일(서울 6 월 13일) 필기시험을 실시하여 연내 임용 배치를 완료할 계획이며, 그 외 행정직의 복 지 분야 재배치 등 인력구조 개선을 통한 확충은 2015년 9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그리고 사회복지 인력 관리 강화와 관련하여 2년 이상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행 정직에 대해 장기재직 가산금(월 3만월)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의 개정을 완료(2015년 1월) 하였고,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승진에 필 요한 상시학습 시간(연간 80시간) 중 사회복지 관련 교육을 연 4시간 이상 의무적으 로 이수하도록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 의 개정을 완료(2015년 1월) 하였다. 그 외 복지업무 담당자의 전보제한 기간 연장을 위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입법예고(1차 2014년 12월 22일~2015년 2월 1일, 2차 2015년 6월중 예정)를 추진 중 에 있으며,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이 완료되면 1년 이상 복지업무 담당 경력에 대한 평정가점 부여를 위한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건 복지부와 행정자치부는 2016년 자치단체 합동평가 시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운용관련 지표 신설도 함께 추진 중에 있다. (4)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지방자치제의 발전 및 그에 따른 지방재정 분권화 이후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전달 체계 구축 및 공공과 민간의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2005년 지역사회복지협의 체가 구성 운영되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에 의거 지역 내 사회복지사업의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 심의 건의, 사회복지 보건의료 관련 기관 단체 제공 사 회복지 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 연계 협력을 목적으로 설치된 민관협력 기구로 2014년 기준 229개 시 군구에 설치 운영되고 있다. 특히, 2015년 7월 시행되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은 종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 확대 및 활성화의 전기를 마련하였으며 큰 틀에서 변화가 요구된다. 사회보장의 범주 확대로 보건 복지 영역 외에 사회보장 전 영역에 걸쳐 위원 구성을 확대하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협의체의 역할이 강화된다.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386❙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사업추진체계는 크게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로 구성된다. 대표협의체는 지역사회복지계획 등에 대한 심의 또는 건의 기능을 수행하 고, 협의체 내에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관련기관 간의 연계 협력 등의 업 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두며, 지자체 여건에 따라 실무협의 체 내에 노인, 고용, 주거 등 복지대상자별 기능별 실무분과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 다. 2015년 7월부터 「사회보장급여법」이 시행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협의 체 위원은 사회보장의 범주 확대로 그 위원 구성인원도 10명 이상 40명 이하로 확대 될 예정이다. 또한 시 군구 협의체 업무 효율화를 위해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를 구성하는 것은 물론,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를 발굴 해 소하고 보다 촘촘한 지역사회보호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도부터 읍면 동 단위까지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민관협력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주요기능은 지역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 및 지역사회 복지계획 심의 건의,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서비스 연계 협력 강화이다. 2014년 말기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운영 실적은 다음과 같다. 표 2-5-3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현황 (단위 : 개,명) 시군구 수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운영실적 구성 참여 인원 구성 참여 인원 구성 분과수 참여 인원 계 정책 심의 제도 개선 서비스 연계 조정 교육 훈련 229 229 4,643 228 4,862 227 1,915 17,821 113,173 3,820 885 106,689 1,779 2015년 7월부터 사회보장급여법 시행으로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지역사회보장계획으 로 확대되고, 시도 사회보장위원회부터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까지 지역사 회보장 운영체계도 대폭 개편될 전망이다. 이러한 지역사회보장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지자체가 협의체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협의체 기능 및 위원구성 확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 운영 등을 포함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침 개정 및 조례 제 개정 지원 등의 후속조치를 취 할 계획이다. 제2부 부문별 시책 ❙387 또한, 읍면동 복지기능 강화 및 민관협력 활성화의 지역복지정책 추진방향에 부응 하여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효율적으로 구성 운영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을 통한 다양한 모형 제시 등의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그림 2-5-1 2015년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방향 비젼 사회보장급여지원대상자발굴연계를통한 사각지대 해소 및 지역사회보장 증진 목표 ●지역사회보장증진을위한공공민간거버넌스체계구축 ●지역주민의사회보장욕구에대응한맞춤형통합서비스제공 ●지역사회내자원발굴연계강화및지역주민참여활성화로지역사회문제해결 금년도 추진 계획 지역사회보장관련위원회통합운영등을통한협의체기능내실화 협의체간교류협력촉진및우수사례공모를통한인센티브제공 지역사회보장협의체전환을통한기능강화및확대 제도적 기반 ◦읍면동단위지역사회보장협의체조직운영등지역사회보장운영체계개편 ◦협의체운영활성화를위한인력및운영비등재정적지원 ◦사회보장급여법시행및지자체조례정비를통한협의체운영기반조성 (5) 나눔문화 활성화 최근 인구 고령화 등으로 계속 증가하는 복지 수요에 대응하는 데는 정부 노력만으 로는 한계가 있으며, 민간자원의 활용을 통한 사회적 자본 확충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우리나라 국격과 경제적 역량에 상응하는 선진화된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제도 를 개선하고 걸림돌을 제거하여 국민행복이 국가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새로운 선 순환 구조 확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간의 정책적 노력으로 나눔의 양적 규모는 크게 늘었지만, 나눔에 대한 관심 부 족과 나눔정보 제한 등으로 생활 속 나눔문화 정착은 미흡한 실정이다. 사회지도층 기부에서도 미국은 빌게이츠, 워런 버핏과 같이 기업주 본인이 기부하지만, 우리나라 는 대부분 기업 명의로 기부하고 있어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나눔단체의 회계정보 공개 수준이 미흡하고, 객관성과 투명성도 부족하여 국민 들의 신뢰가 낮으며, 나눔 관련 법규가 부처별로 분산되어 장기적 거시적 안목의 나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388❙ 눔정책 부재로 추동력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다. 정부에서는 ‘일상 평생 신뢰의 나눔’을 비전으로 각각 5대 우선추진과제와 제도개 선과제를 선정, 범부처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하기 위해 나눔에 대한 국민인식 개 선과 제도적 지원 방안을 담은 「나눔문화 확산 개선대책」을 논의 확정(국가정책조 정회의, 2014년 3월)했다(국정과제 44-④). 표 2-5-4 추진체계도 비전 일상의 나눔, 평생의 나눔, 신뢰의 나눔 목표 나눔의 사회적 실천 확산 및 제도화 추진 과제 우선추진 과제 v공공부문나눔실천선도 v나눔문화저변확대 v기업의사회공헌활성화 v생활속나눔교육확대 v자원봉사활동질적제고 제도개선 과제 v기부연금제도도입 v나눔단체투명성강화 v기부금품및공익신탁정비 v나눔활동정보제공강화 v나눔정책총괄조정기능강화 추진 기반 ▪「나눔기본법」제정을통한범부처협업체계구축 ▪방송언론등전략적홍보를통해대국민인식확산 나눔에 대한 기본원칙 제시, 나눔교육 통계 연구 등 지원 확대, 나눔문화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부처간, 민관협의체 구성 운영(나눔문화위원회), 계획기부의 한 형태인 기부연금 제도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나눔기본법」 제정안(2013년 11월, 문정림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관련부처, 나눔단체 등의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통 해 정부 조정안 초안을 마련(2014년 10월)했다. 또한, 일상 금융거래와 나눔이 연계된 ‘나눔금융상품’을 개발(2014년 6월, 50만명 가 입)하여 생활 속 손쉬운 기부문화를 촉진하였고, 나눔 통계 발표(2014년 4월, 통계청), 기부금품의 일정가액을 연금형태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기부연금 제도’ 도입 방안, 사 회공헌활동(돌봄봉사)을 마일리지로 적립하여 향후 돌봄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는 ‘사 회공헌활동기부은행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등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나눔 가치 확산과 저변 확대를 위해 나눔실천자 초청 격려, 나눔교육 확대, 제5회 제2부 부문별 시책 ❙389 나눔대축제, 제3회 대한민국나눔국민대상, 기업 사회공헌 활성화를 위한 정보 교육 컨 설팅 제공 등을 통해 나눔문화 확산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였다.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해 나눔 관계부처 T/F 구성 운영 등 적극적인 협업을 통한 추진방안 마련 및 추진상황 주기적 점검 평가 체계 구축으로 국민체감도를 제고하여, 나눔문화 정착과 민간자원의 활성화 정도를 보여주는 나눔문화 참여도(기부, 자원봉사 참여)가 전년(53.4%)에 비해 11.2% 포인트 증가한 64.6%를 달성했다. 2. 지역수요를 반영한 주민체감형 건강증진사업 강화 (1)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1990년대 후반부터 서서히 추진해오던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은 2000년대 초반에 본 격적으로 증가하면서 60여개의 사업으로 확대되었으나, 사업별 예산의 규모가 작고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지침과 평가지표 설정으로 지자체의 자율성이 제 한되어 왔다. 여러 서비스가 상호연계 없이 분절적으로 제공되고, 대상자가 가지고 있 는 건강문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채 수동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실질적 인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존재하였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20)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여건과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건강증진서비스를 자체적으로 개발 집행하도록 2013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을 도입하였다. 기존의 획일적 지침과 일방적 예산 사업량 통보방식에서 벗어나,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별 연간예산액(포괄보조금)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건강문제 분석을 통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인력운용과 서비스제공 방식을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 에 맞추어 능동적 자율적으로 기획 실행토록 전환하였다. 또한, 보건소 업무 추진방식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건강증진사업 평가체계를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정성적 평가로 구축하고, 평가지표 또한 지자체의 주도적 사 업추진이라는 큰 틀의 변화에 적응하고 분절적 사업을 통합 연계하는 방향성을 제시 하도록 지역 건강문제 분석 평가, 취약계층에 대한 사업계획, 지역자원의 발굴 연계, 사업의 모니터링 환류 등 과정상의 내용들을 중심으로 설정하였다.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390❙ 2014년에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을 보건소에서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 역사회 전반이 참여하고 관심을 높여 주민이 체감하는 건강증진사업이 추진될 수 있 도록 보건소가 리더십을 발휘하여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 조정함으로써 건강증진사업 외연 확장에 주안점을 두고 지원하고 있다. 특히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계획을 포함 시킴으로써 중장기적 관점의 일관성 있는 사업이 수행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건강증진사업의 무게중심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동하는 결과를 가 져오는 큰 계기가 되었다. (2) 주민 정신건강 지원확대 급격한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로 인해 우리나라의 성인의 평생 정신장애 유병률 이 25%에 달하며(2011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인구 10만명 당 자살 사망자 수가 2012년 기준 29.1명으로 OECD 국가 평균(12.1명)의 2.4배에 달 하는 등 국민의 정신건강 문제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중증 정신질환자 치료 재활 중심의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체계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 조기 발견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의 변 화가 요구되고 있다. 주민 정신건강 지원 사업은 지역의 정신건강증진센터를 기반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정신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이를 예방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상담, 치료, 재활서비스 를 제공하여 사회복귀를 돕는 등 국민의 정신건강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정신보건법 제13조(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등) 및 제13조의2(정 신보건센터의 설치)를 근거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여 주민의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 정신보건 전문기관이다. 각 시도 단위에 광역 정신건강증진센터, 시 군구 단위에 기초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정신건강증진사업 중증정신질환관리사업 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사 업 자살예방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는 주로 전반적인 지역정신보건사업의 기획 조정 홍보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주요 업무는 ① 해당지역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지역 제2부 부문별 시책 ❙391 정신보건사업 기본(시행)계획 마련, 기초조사 등 수행,② 광역 및 기초 정신건강증진 센터에서 활용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 및 효과성 평가,③ 정신질환 인식개선, 정 신보건서비스 인지도 향상 등을 위한 광고 홍보 및 캠페인 등 수행,④ 지역 정신보 건전문요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자살예방 게이트 키퍼 등 양성, 정신질환자 당 사자 및 가족 인권교육,⑤ 지역사회 서비스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및 업무조정, 위 급상황에 대한 응급대응체계 구축 등이며, 정신건강 상담전화(1577-0199) 24시간 핫라 인 운영 및 응급위기대응, 광역 정신보건심판위원회 평가 업무 지원 등의 업무도 광 역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는 주로 직접서비스 제공 중심으로 해당 지역 주민의 정신건 강 문제 상담, 사례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의 업무를 하고 있으며,① 중증 정신질환 자에 대한 상담 프로그램, 사례관리, 병원연계, 위기개입,② 자살 고위험군 조기발견, 병원연계, 상담 프로그램, 사례관리 등 자살예방 사업,③ 아동 청소년 대상 정신질환 조기발견, 정서행동특성화 검사(교육청) 사후관리, 병원연계 및 치료비 지원, 바우처 연계,④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일반상담, 심리검사, 정신 관련 행사 등 업무를 수행 하고 있다. 1998년 정신건강증진센터 4개소를 설치하여 개소수를 점차 확대, 2014년 12월 31일 현재 전국 시 도 및 시 군 구에 212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2012년부터는 통합정신건 강증진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광주광역시에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자살예방센터, 트라 우마센터를 설치하여 지역사회 정신건강 전달체계의 중심기관으로서 통합적 정신건강 증진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2013년에는 지역사회 내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을 위해 정신건강증진센터 중 100개소에 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사업 을 확대하여 스트레스, 우울증, ADHD 등 아동청소년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전문 상 담 및 치료비 지원을 실시했다. 또한 학생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교육부와 공동으로 ‘학생 정신건강 지역협력 사업’을 추진하여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정신건강증진센터 학교 및 정신의료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 계를 조성하였는데, 2013년 6개 지역으로 시작하여 2014년 12개 지역으로 확대하여 취약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 정신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4년에는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2개소, 기초 정신건강증진센터 10개소를 신규로 설치하고,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을 130개소로 확대하였다. 또한 4 16 세월호 침몰사고, 어린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392❙ 이집 아동학대 사건 등을 계기로 각종 재난 사고 발생 시 피해자 등에 대한 심리지원 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세월호 사고 피해자가 집중되어 있는 안산지역에 안산트 라우마센터를 설치하고, 재난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역의 정신건강증진센터를 통해 심 리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제2부 부문별 시책 ❙393 제2절 맞춤형 복지시책 추진 1. 수혜자 특성을 고려한 주민지원 시책 확대 (1) 드림스타트 지원사업 드림스타트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여 취약계층 아동에게 공평한 출 발기회를 보장하고, 나아가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아동복지정책이 다. 기존의 아동복지서비스가 문제 발생 후 단편적이고 치료적인 면에 초점을 두었다 면 드림스타트는 기존의 패러다임을 탈피,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통합적인 사례관리 를 통하여 문제 발생을 예방하는 사전적이고 능동적인 복지를 추구하고 있다. 기초수급 또는 차상위 계층 등의 아동(0세~12세)과 그 가족, 임산부를 대상으로, 아 동에게는 건강 복지 보육 교육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부모에게는 부모교육 프로그 램 및 직업훈련 고용촉진서비스 등을 연계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 하고 동시에 가족기능 회복을 통해 안정적이고 공평한 양육여건이 보장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표 2-5-5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체계 및 서비스지원 절차 등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394❙ 보건복지부는 드림스타트 사업을 총괄하고 시 군 구 드림스타트가 운영하고 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통합사례관리로서, 드림스타트는 지원이 필요한 대상아동을 발굴 하고 가정방문을 통해 아동과 그 가족에게 필요한 서비스 수요를 파악하고 지역자원 (서비스)과 연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즉, 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학교, 보육 시설, 보건소 및 민간 의료기관 등 다양한 지역 내 아동 복지자원을 연계하여 경제적 후원뿐만 아니라 정서적 후원효과까지 도모하고 있다. 2007년 이후 시 군 구 드림스타트 확대를 꾸준히 추진해 온 결과, 2013년 대비 9개 신규지역을 추가하면서 2014년 12월 현재 219개 시 군 구 드림스타트를 통하여 6만 6,551가구, 10만 7,127명의 아동이 서비스를 지원받게 되었다. 2015년에는 전국 229개 전체 시 군 구로 사업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양적 확장과 더불어 드림스타트는 질적 서비스 수준을 제고를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대상아동 및 부모의 서비스에 대 한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아동과 양육자 모두에게 긍정정인 효과가 확인 되었다. 특히 아동이 어릴수록 서비스 수혜의 효과가 다른 연령대보다 두드러진 것으 로 나타났다. (2) 지역아동센터(방과후돌봄) 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해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홀로 방치될 수 있는 지역 내 아동들에게 사회적 안전 보호망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설치 가능한 소규모 아 동이용시설로서 아동의 집에서 근거리 이용의 편리성을 도모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내 인적 물적 자원을 통해 홀로 방치되는 학령기 아동(18세 미만)에게 학습능력 제고, 정서지원, 문화체험 등 다양한 경험 제공으로 취약계층 아동에게 사회의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1985년부터 빈곤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에서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위해 자생 적으로 설립 운영해 온 ‘민간 공부방’은 IMF 이후의 사회현상과 맞물려 방과 후 방임 제2부 부문별 시책 ❙395 아동이 증가함에 따라 그 수가 급증하였다. 여성의 사회진출로 인한 맞벌이 가족의 증가, 근로빈곤층의 확대 등으로 인해 방과 후에 홀로 방치되는 아동에 대한 돌봄이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되면서, 정부는 민간 공부방을 지역아동센터로 법제화( 아동복지법 개정 2004년 1월 29일)하여 공적 전달 체계로 제도화하고 운영비 지원을 시작하였으며, 현재는 지역사회 안에서 아동의 건 강한 성장뿐 아니라 가족기능을 강화하고 아동의 종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 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정부는 지역아동센터의 기능 강화와 타 부처 방과후 돌봄서비스와의 연계체계 구축 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인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지역사회 돌봄 안전 망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부처간 연계협력 업무협약 체결(2012년 10월) 이후, 2013년에 지역아동센터(보건복 지부), 초등돌봄교실(교육부), 방과후아카데미(여성가족부) 등 부처별로 실시하고 있는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연계하였고, 2014년부터 전국적으로 지역아동센터 4,059개, 초등 돌봄교실 10,702실, 방과후아카데미 200개소가 연계하여 범정부 방과후 돌봄 통합지 원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하여 전국 단위 시 군구 교육지원청에서 방과후 돌봄협의 체를 운영하는 등 범정부 통합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표 2-5-6 연도별 지역아동센터 지원 규모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지원개소 244 500 902 1,800 2,788 2,788 2,946 3,260 3,500 3,742 3,989 지원단가 (만원/월, 개소) 67 200 200 200 220 상반기220 하반기320 320 370 395 420 433 표 2-5-7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내용 프로그램명 내 용 보호프로그램 일상생활지도,급식제공,위생건강관리,생활안전지도등 교육프로그램 숙제교과학습지도,특기적성,동아리활동등 문화프로그램 체험활동(관람,견학,캠프등)및참여활동(공연,행사등) 정서지원 상담(부모가족,아동상담)및가족지원(보호자교육,가정방문등) 지역사회연계 기관홍보및지역사회내인적물적자원연계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396❙ 표 2-5-8 연령별 이용아동 현황(‘14.12월말 기준) (단위 :명) 계 미취학 초등학생저학년 초등학생고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탈학교등 108,936 (100%) 3,533 (3.2) 40,425 (37.1) 40,662 (37.3) 20,121 (18.5) 4,035 (3.7) 160 (0.2) 출처:2014년12월기준전국지역아동센터실태조사보고서 (3)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인을 위한 요양제도 도입 추진(2008년 100대 국정과제) 및 VIP 주재 국민경제 대책회의 서민희망과제 채택(2010년)에 따라 기존 활동보조사업을 확대하여 장애인활 동지원제도가 시행(2011년 10월)되었다. 동 제도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장 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 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장애인의 활동지원 인정조사결과와 생활환경에 따라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급여액을 매월 바우처(이용권) 형태로 제공함으로써(기본급여 (1~4등급) 41~101만원, 독거 등 생활환경에 따라 추가급여(8.6~234.1만원))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을 토대로 장애인활동지원이 본격 제도화(시행 2011년 10월 5 일)됨에 따라 대상자 수 확대(30천명→65천명)를 통한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및 가 족수발자의 부양 부담을 경감시키고,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 서비스 내용 확대로 방문 간호사 등 유휴인력의 추가적 일자리 창출로 활동보조인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19천명→57천명)을 확대하였으며, 위탁사업기관으로 국민연금관리 조직 내 장애인활 동지원사업 운영부서인 '장애인활동지원부‘를 신설하여 292명의 전문인력 배치로 인 정조사 전문화는 물론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신청 안내 및 제도의 인지도 제고 및 정 책 홍보를 실시하였다.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의 욕구에 부응하는 돌봄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였고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 여하였으며, 정부 재정지원에 의한 민간부분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저소득층 중년 여 성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게 되었다. 제2부 부문별 시책 ❙397 또한 2013년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시범평가를 거쳐 2014년부터 활동지원기관에 대 해 유형별로 3개년 평가를 실시하여, 장애인에게는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하고 기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유도하고 있다. 아울러, ‘중증장애인 보호대책 마련’(국정과제 50-2) 선정에 따라 중증장애인 활동지 원 대상(장애 1급→장애1~2급) 및 급여(35~153만원→41~335만원) 확대(2013년 8월~),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2013년 10월~) 등으로 중증장애인 상시보호 를 위한 통합 돌봄 제공체계 마련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및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있다. (4)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저소득 맞벌이 한부모 등 취약계층 가정의 방과후 홀로 시 간을 보내는 청소년들에 대하여 학습능력 배양 체험활동 급식 건강관리 상담 등 종합 학습지원 및 복지 보호를 통해 건전한 성장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중앙정 부와 지방정부 및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공교육을 보완하는 방과후 활동 을 통해 공적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2005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주5일 수업제 시행에 따른 다양한 복지 서비스 수요에 부응하여 계층 간 격차 완화 및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있다. 맞벌이 한부모 부모의 실직 파산 신용불량 등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방과후 아카데 미 지원을 받는 청소년(초4~중2)은 2005년 2,350명(연인원: 225,600명), 2006년 4,200 명(연인원: 1,260,000명), 2007년 6,300명(연인원: 1,890,600명), 2008년 7,680명(연인원: 2,165,760명), 2009년 7,245명(연인원: 2,064,825명), 2010년 6,645명(연인원: 1,727,700 명), 2011~2014년 8,200명(연인원: 2,148,400명)으로 점증적으로 대상 청소년이 늘어나 고 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시행은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운영하고 있으 며, 방과후 아카데미 실시 장소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공공청소년공부방, 청소년단체시설 등을 활용하고 있다. 2008년 185개소가 운영되다가, 2009년 178개소, 2010년 161개소로 잠시 축소운영 되었으나, 2011년 다시 200개소로 대폭 확대 운영되 었다. 운영방식에 있어서는 2005년 시범실시(46개소) 이후 2006년 지자체 보조사업으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398❙ 로 전환(국비 50%)되어 지자체 매칭펀드 방식으로 운영되다가 2009년 청소년육성기 금에서 일반회계로 전환되었다. 2014년 국고 144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서울의 경우 30%, 다른 지역의 경우 50%가 국비에서 지원되었다. 표 2-5-9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목적 저소득맞벌이한부모등취약계층가정의방과후 홀로시간을보내는청소년들에대한학습능력 배양체험활동급식건강관리상담등종합학습지원및복지보호를통해건전한성장지원 사업대상 맞벌이한부모부모의실직파산신용불량등경제적어려움등으로방과후 홀로지내는청소년 (초4∼중2) -2005년:2,350명(연인원:225,600명) -2006년:4,200명(연인원:1,260,000명) -2007년:6,300명(연인원:1,890,600명) -2008년:7,680명(연인원:2,165,760명) -2009년:7,245명(연인원:2,064,825명) -2010년:6,645명(연인원:1,727,700명) -2011년:8,200명(연인원:2,148,400명) -2012년:8,200명(연인원:2,148,400명) -2013년:8,200명(연인원:2,148,400명) -2014년:8,200명(연인원:2,148,400명) 시행주체 여성가족부와지방자치단체공동운영 설치시설 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공공청소년공부방,청소년단체시설등 사업기간 2014.1∼12월연중상시실시(토요일,방학중에도운영) 사업개소 200개소(기본형:1개소총40명,1개반20명,2개반)운영 사업예산 144억원(국비지원율:서울30%,지방50%) (5) 청소년시설 확충 청소년수련시설 확충사업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건전한 활동 공간 제공을 위해 전국적으로 청소년수련시설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시 도 및 시 군 구에 청소년 수련관 1개소 이상, 읍 면 동에 청소년문화의집 1개소 이상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수련시설 건립 및 기능보강을 지원하며, 주5일 수업제 등으로 인해 증가하는 청소년 제2부 부문별 시책 ❙399 여가시간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청소년수련시설 유형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청소년특화시설, 유스호스텔로 구분되어 있다. 청소년수련시설 현황은 2014년 말 현재 청소년수련관 187개소, 청소년문화의집 233개소, 청소년수련원 188개소, 청소년야영장 42개소, 유스호스텔 128개소, 청소년특화시설 9개소 등 전국에 787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 2014년에는 청소년수련관 9개소 건립에 101억원, 청소년문화의집 13개소 건립에 97 억원, 청소년특화시설 2개소 건립에 16억원, 청소년시설 52개소 기능보강에 236억원 등 모두 450억원을 지원하였다. 표 2-5-10 청소년수련시설 현황(2014년 12월 31일 기준) (단위 : 개소) 구분 계 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청소년수련원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계 787 187 233 188 42 128 9 공공 513 184 227 54 21 18 9 민간 274 3 6 134 21 110 0 표 2-5-11 2014년도 청소년시설확충사업 지원현황 (단위 : 개소, 억원(국고)) 구 분 계 건립지원 기능보강지원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시설확충 지원개소 76 9 13 2 52 지원액 450 101 97 16 236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400❙ 2.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복지서비스 (1)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사업 농촌지역은 65세 이상 고령자뿐만 아니라 노인독거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 으며, 주거 영양 위생 여건 등 독거노인들의 삶의 질이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주택은 노후화되었으나, 수선 및 난방 비용이 부담되어 겨울철에도 난방을 하지 않고 지내는 경우가 많으며, 혼자이다 보니 식사를 걸러 영양이 불균형하거나, 우울증 등으로 인해 자살 및 고독사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사회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농촌지역 고령자의 주거 영양 위생 여건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여 고령화 문제를 극복하고 대안적 노인복지 모델을 창출 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4년에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을 시작하였다.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사업은 접근성이 좋은 마을 읍면 중심지에 마을회관 등 유 휴시설을 활용하여 공동생활홈, 공동급식시설, 작은목욕탕을 조성해 주는 사업이다. 공동시설은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를 고려하여 무장애디자인(Barrier Free Design) 또 는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을 적용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토록 하였으 며, 부처간 협업을 통해 공동시설 중심으로 복지 의료 문화 서비스 프로그램을 패키 지 지원하여 서비스 체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연계 서비스 프로그 램으로는 복지부의 건강100세 노인운동 서비스, 문체부의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 농식품부의 가사도우미 등 11개 사업을 발굴 지원하고 있다. 또한, 사업성과를 높이기 위해 한국농촌건축학회 소속 민간전문가를 총괄계획가로 지정하여 계획 수립부터 공 사 시행, 사후 평가까지 사업 전 과정에 참여하여 지자체가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14년에는 전국 50개 시 군을 대상으로 공동생활홈 35개소, 공동급식시설 26개소, 작은목욕탕 14개소를 선정하여 국비 4,150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을 지원하였 다. 이를 통해 농촌지역 고령자들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동시설을 제공하여 외로움 불안감 감소와 함께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등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 다. 제2부 부문별 시책 ❙401 앞으로는 2014년 시범사업 추진 결과를 분석하여 공동시설 유형별 사업운영 모델을 개발 및 우수사례집 제작 등을 통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 확산할 수 있 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2) 어린이집 확충 국공립어린이집은 부모의 선호도가 높으나 전체 어린이집의 5.7%(2014년 말)에 불 과하여 지속적인 확충이 필요하다. 어린이집 확충 사업은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 확충하여 공공보육인프라 확대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대상 선정은 농어촌 및 저소득 밀집지역, 산업단지, 군관사 인 근지역,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다문화 밀집 지역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선정 하여 시설 접근성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은 개소당 330㎡까지 지원하되, 예산 범위 내에서 396㎡까지 지원하여 최대 251,460천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내 의무어린이집 중 지자체 가 무상임대 받아 국공립으로 운영하려는 시설에는 최대 25,000천원을 지원하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2014년 말 기준 2,489개소가 설치 운영되어 159,241명의 아동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정부는 2013년 75개소, 2014년 150개소를 선정 지원하였으며, 국정과제에 따라 2017년까지 매년 150개소씩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면서 효율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기 위 하여 어린이집을 기부채납한 기업 근로자의 자녀 및 공동주택 입주민 자녀에게 입소 우선권을 부여하고 국가 또는 지자체가 부지 건물을 매입하거나 기부채납 받은 경우 단독 공동주택에도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 가능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2015년 1월) 하였다. 이에 따라, 기업 등 민간 기부채납 활성화, 가정어린이집 공동주택 관리동 어 린이집 등의 국공립 전환을 적극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국공립 확충을 추진할 예정이다.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402❙ (3)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 제3항에 의거하여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 원으로 성장하여 장래 글로벌 인재로 활약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언어발 달 지원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언어발달지도사를 배치 또는 센터 인근 보육시 설로 파견하여, 보육시설 원아인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언어발달지원서비스는 만 12세 이하의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언어발달 상태 를 평가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아동에게 어휘 구문 발달 촉진, 대화 사회적 의사소통 능력 향상, 읽기 및 이야기하기 등 발달 촉진을 위한 적절한 언어교육을 실 시함으로써 원만한 발달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더불어 다문화 부모에게 상담 및 교육 을 제공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도 아동의 언어발달 촉진을 도모하고 있다. 2009년 87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100명의 언어발달지도사를 배치하기 시작하여 2012년에는 173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200명, 2014년에는 206개 다문화가족지원센 터에 300명 확대 배치하였다. 표 2-5-12다문화가족 자녀언어발달지도서비스 운영 실적(2014년 12월 기준) (단위 :명) 구분 계 진단아동수 교육아동수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2014년 212,790 14,602 25,272 9,101 187,518 5,501 제2부 부문별 시책 ❙403 제3절 취약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1.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통한 의료취약지 해소 (1)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 육성 농어촌 취약지는 인구가 적고 면적은 넓은 반면, 의료 인프라는 부족하여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지역이다. 이러한 문제는 응급상황에서 더 심각하게 부각된다. 취약지의 일반적인 환자는 먼 도심지 병원으로 이동하는 경우 불편이 발생 하지만, 응급환자는 일정 시간 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사망하거나 예후가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취약지에서는 환자수가 적어 수익이 나지 않는 반면, 의료인력이 근무를 기피하여 더 많은 인센티브가 필요해 비용은 많이 들기에 응급의료기관을 유지하는 것이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국가와 지자체는 농어촌 취약지의 응급의료기관이 구축 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응급환자가 적정 시간 내 진료를 받을 수 있도 록 응급의료안전망을 운영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있다. 응급의료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6년부터 응급의료 취약지역 내 의료기관에 당 직운영비를 지원하기 시작했으며, 2010년 응급의료기금이 500억원 규모에서 2,000억 원 규모로 확충되고 2010~2012년 응급의료선진화 계획에 중점추진사업으로 채택되면 서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응급의료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른 사업추진 방향은 취약 진료권(20개)과 취약 군(郡) 지역(43개)을 해소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2012년 12월 기준 20개 진료권 중 13개 진 료권에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육성 운영 중에 있으며, 43개 군(郡) 지역 중 36개 지역에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육성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군 지역에 응급의료기관을 새로 구축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농어촌의 인구가 감소하는 등 사회경제적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경영 난을 이유로 기존 군 지역 응급의료기관이 문을 닫거나 응급의료기관을 반납하는 경 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2년도부터는 군 지역내 응급의료기관이 1개소 밖에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404❙ 없어 문을 닫을 경우 응급의료 사각지대가 되는 지역의 기관까지 응급의료기금에서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2013년도부터는 모든 군 지역 응급의료기관에 보조금을 지원하 여 응급의료 안전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103개소까지 확대 지원하였다. 표 2-5-13 연도별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지원 현황 (단위 : 개소, 백만원) 연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기관수 28 37 44 48 45 52 71 87 103 지원액 3,667 3,275 4,305 5,950 21,549 18,558 18,511 23,372 22,866 군 지역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이 2006년 37억원에서 2014년 249억원까지 늘어 나고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군이 2006년 43개에서 2014년 13개까지 감소함에 따라, 보 조금을 응급의료 안전망 유지에 적절하게 활용하도록 관리 감독 하는 것이 중요해졌 으며 양적인 인프라 확충에서 질적인 의료의 질 개선으로 정책목표를 이동할 조건이 충족되었다. 따라서 매년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하고 있 으며, 시설 장비 인력에 대한 법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에 대해서는 삼진아웃제 를 시행하여 질적 수준을 관리하고 있다. 또한, 모든 응급의료기금 사용에 대해 회계 법인의 감사를 실시하여 투명한 보조금 집행을 담보하고 있다. 그간의 노력으로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군은 12개까지 감소하였으나 이 지역에 추가 적인 응급의료기관을 구축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응급의료기관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전담인력 이외에도 야간 휴일 진료를 분담할 당직의사들이 필요하기에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 또는 종합병원이 지역 내 존재하여야 한다. 그러기에 지역 내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에는 이런 의료기관이 없어 지원금만으로 응급의료기관을 구축 하기 어렵다. 응급의료기관을 구축할 의료인프라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접근방식을 바꿔 인근 대도시의 거점병원에서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응급실을 위탁운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 에 있다. 취약지 병원에서 인력을 확보하기는 어려우나 거점병원에서 단기 순환파견 방식으로 인력을 구하기는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이다. 2015년도 시범사업을 거쳐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군에 위탁운영되는 응급실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모든 취약지역 제2부 부문별 시책 ❙405 에 응급의료기관을 육성하는 것이 장기적인 목표이다. 2015년부터는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지원 대상을 현재 행정구역상 군(郡)지역(83개) 에서 응급의료취약도가 높은 도 농 복합시(19개)까지 확대하고, 취약도가 높아 수익구 조가 열악한 지역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하여 취약지 응급의료기관들이 법정기준을 지키고 안정적으로 응급실이 운영되도록 유도할 것이다. (2) 필수의료 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원 의료자원 분포의 불균형으로 일부농어촌 군지역은 필수의료서비스를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받는 등 의료접근성이 현저히 낮다. 이런 지역 간 의료서비스 접근성 의 격차는 취약지역 주민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어렵게 하여 결과적으로 건강 수준에 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약지 주 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공급이 부족한 지역을 의료취약지로 지 정하고 지역 내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시설 장비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 게 되었다. 그림 2-5-2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원 사업 추진체계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원사업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의료취약지 의 지정 고시) 및 제13조(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를 근거로 하여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등의 필수의료서비스(응급, 분만, 산부인과 제외)가 제공되지 않는 의료 취약지역 주민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사업실적 모니터링의뢰 의료취약지지정 사업계획수립 선정의뢰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 ---------> 보건복지부 ---------> <--------- 선정위원회 ▲ 모니터링결과보고 ⇅ 선정결과보고 ▲ 사업계획서제출 예산요구 지원대상선정통보 예산배정 지방자치단체 사업계획서 작성 제출 ⇅ 실적평가 사업관리지원 ▶해당의료기관 ◀ 사업수행지원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406❙ 의료취약지 모니터링 연구를 통해 도출된 필수의료 취약지역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 관이 부족한 필수 진료과 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차년도에는 국고지원 한도 내에서 시설 장비비와 인건비(최대 6개월분)를 지원하고 2차년도 이후부터는 연 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2014년 소아청소년과 1개과에 대한 시범사업을 시작 으로 추진 중에 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의 개정(2013년 2월 시행)으로 의료공급이 부족한 의 료취약지 지정, 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다. 의료취약지 지정 지원 을 위해 ‘지역별 의료실태 분석을 통한 의료취약지 도출방안 연구(2012년 12월~2013 년 6월, 주관: 건보공단, 연구: 국립중앙의료원)’ 및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모델 및 관리방안 연구’(2013년 9월~12월, 국립중앙의료원)를 수행하였고, 이를 통해 의료취약 지 유형별 거점의료기관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2014년 필수의 료 취약지에 대해 거점의료기관 지원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사업 지속 중에 있으며 2015년에 소아청소년과 1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표 2-5-14 2015년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원사업 대상지역 시도 개수 소아청소년과취약지(29) 인천 1 옹진군 경기 2 양평군,연천군 강원 5 양구군,인제군,정선군,평창군,화천군 충북 2 괴산군,보은군 충남 1 태안군 전북 6 무주군,부안군,순창군,임실군,장수군,진안군 전남 1 신안군 경북 6 군위군,봉화군,영덕군,영양군,의성군,청송군 경남 5 남해군,산청군,의령군,함양군,합천군 (3) 분만취약지 의료기관 지원 의료기관의 대도시 쏠림 현상으로 농어촌 의료공백, 저출산에 따른 출산 인프라 감 소 등으로 분만취약지역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분만취약지가 증가하여 농 어촌 산모는 산전산후 진찰 및 분만을 위해 원거리 이동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동 사업은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는 분만취약지역에 산부인과가 설치, 운영될 수 제2부 부문별 시책 ❙407 있도록 시설 장비비 등을 지원하여 분만취약지를 해소하고, 이를 통해 안정적인 분만 환 경과 인프라를 구축하고 취약지역의 관내 분만율을 상승시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증진 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2011년부터 분만취약지역 공공 및 민간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분만산부인과 설치 가 능여부(분만 외래 순회진료산부인과)로 구분하여 시설 장비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매 년 취약지로 도출된 지역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고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 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있다. 분만 취약지에 대한 체계적 분석 및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부내 관련과 및 외 부 전문가로 T/F팀을 구성 운영(2009년 11월~2010년 4월)하여 국비지원 규모를 검토 하였고, 산부인과 분만실 유무의 평면적 접근에서 탈피하여 취약지 기준을 선정하고 특성에 맞는 지원방향 도출(2010년 5월) 등 분만취약지 개선방안을 추진하였다. 2011년 시범사업을 통해 분만산부인과 3개소를 시작으로 2012년 분만산부인과 2개 소, 외래산부인과 2개소, 2013년 분만산부인과 4개소, 2014년 분만산부인과 2개소, 외래산 부인과 7개소, 순회진료산부인과 5개소를 신규 선정하여 분만 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예산 지원을 통해 산부인과가 없어 산전후 진찰 및 분만을 위해 원거리 이동 또는 대도시 원 정출산이 불가피했던 농어촌 지역의 산모가 근거리의 산부인과를 이용하게 됨으로써 산모 신생아의 건강증진 및 경제적 부담경감에 기여하였다. 또한 “임신 분만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를 국정과제(62-③)로 채택하여 매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 중에 있다. 표 2-5-15 연도별 분만취약지 사업 선정 및 지원 현황 (단위 : 개소, 백만원)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비고 기관수 3 4 4 14 예산(국비) 1,875 2,200 3,950 4,875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408❙ 제 3부 지역별 시책 제1장 서울특별시 제2장 부산광역시 제3장 대구광역시 제4장 인천광역시 제5장 광주광역시 제6장 대전광역시 제7장 울산광역시 제8장 세종특별자치시 제9장 경기도 제10장 강원도 제11장 충청북도 제12장 충청남도 제13장 전라북도 제14장 전라남도 제15장 경상북도 제16장 경상남도 제17장 제주특별자치도 제3부 지역별 시책 ❙411 제1장 서울특별시 제1절 경제 현황 1. 일반 현황 서울의 인구는 2013년 기준 1,014만명으로 2010년에 비해 17만명 감소하였다. 지역 내총생산(GRDP)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307조원이며, 1인당 GRDP도 3,205만원으로 나타났다. 수출액은 2007년 270억 달러의 2.2배인 603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재정자 립도는 88.8%로 6년 전에 비해 1.7%p 낮아졌으나,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표 3-1-1 서울특별시 경제 일반현황 구분 전국 서울 2007년 2010년 2013년 2007년 2010년 2013년 지역내총생산(십억원) 1,151,843 1,265,146 1,376,143 274,419 289,719 307,255 인구(천명) 49,269 50,516 51,141 10,193 10,313 10,144 1인당GRDP(만원) 2,147 2,561 2,842 2,484 2,883 3,205 수출액(백만달러) 371,489 466,384 559,632 26,979 45,348 60,316 취업자(천명) 23,433 23,829 25,066 4,940 4,936 5,097 재정자립도(%) 53.6 52.2 51.1 90.5 85.8 88.8 주:지역내총생산은2010년기준가격임. 자료:통계청,국가통계포털(KOSIS) 2. 산업 현황 서울의 산업구조는 지역내총생산액 기준으로 서비스업 93.8%, 제조업 6.0%, 농림어 업 0.2%로 서비스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13년 제조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 업’은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이 각각 32.8%, 35.0% 44.7% 등으로 나타나 다른 업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412❙ 종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는 ‘전자부품 컴퓨터 통신장비’, ‘전기장비’ 등의 업종 비중이 높았다. 2007년과 비교할 때, ‘전자부품 컴퓨터 통신장비’의 비중이 감소하였으며, 다른 업종의 비중변화는 크지 않았다. 표 3-1-2 서울특별시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구분 2007년 2010년 2013년 사업체수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종사자수 생산액 제조업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식료품 2.3 2.5 4.2 2.1 1.8 3.1 2.4 2.7 3.3 의복,의복액세서리 34.4 36.5 38.9 31.8 36.4 42.6 32.8 35.0 44.7 고무및플라스틱제품 2.6 2.2 2.1 2.7 2.6 1.8 2.5 2.6 2.3 금속가공제품(기계가구제외) 3.8 2.9 2.4 3.8 2.9 2.0 2.9 2.2 1.6 전자부품컴퓨터통신장비 9.6 14.2 15.7 8.6 13.4 14.5 8.2 11.3 11.3 전기장비 5.4 5.4 4.8 6.0 5.5 4.2 6.3 5.7 4.3 기타기계및장비 7.4 6.7 6.0 7.4 6.3 5.4 6.7 6.9 5.1 자동차및트레일러 0.8 0.7 0.8 0.6 0.6 0.6 0.4 0.4 0.3 기타제품 4.7 3.5 2.8 4.8 3.7 2.3 5.5 4.6 3.1 주:2010년은경제총조사자료임. 자료:통계청,국가통계포털(KOSIS), 광업제조업조사(9차개정) ;경제총조사(2010) 표 3-1-3 서울특별시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구분 2007년 2010년 2013년 사업체수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종사자수 매출액 서비스업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하수폐기물처리,환경복원업 0.2 0.5 0.6 0.2 0.4 0.4 0.2 0.5 0.6 출판,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6.6 19.3 37.4 6.8 18.5 41.2 9.3 19.9 39.5 부동산업및임대업 20.5 12.6 18.5 17.5 8.9 13.3 17.6 9.8 12.4 사업지원서비스업 5.1 24.8 11.1 5.0 21.9 9.2 6.4 25.4 11.4 교육서비스업 14.6 10.2 6.4 14.9 18.6 11.8 15.1 9.2 5.9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11.1 16.3 14.1 11.0 15.1 11.4 12.7 19.7 17.0 예술,스포츠관련서비스업 12.1 5.9 6.6 10.7 4.7 5.8 10.7 5.5 8.3 기타개인서비스업 29.8 10.3 5.4 33.9 11.8 6.9 28.0 10.0 4.9 주:2010년은경제총조사자료임. 자료:통계청,국가통계포털(KOSIS), 전국서비스업조사 ;경제총조사(2010) 제3부 지역별 시책 ❙413 2013년 서비스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업체수 기준 ‘기타 개인 서비스업’ 과 ‘부동산 및 임대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종사자수 및 생산액 기준으 로는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이 19.9%, 39.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2007년과 비교할 때 ‘보건업 및 사회복 지 서비스업’의 종사자수 및 생산액 비중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사회 적으로 의료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3. 혁신활동 현황 서울특별시의 연구개발 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기준 연구개발비 11조원, 연 구개발인력 147,228명, 연구개발조직수 7,069개로 경기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 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전국대비 비중 변화는 2007년에 비해 연구개발비, 인력, 조직 수 모두 소폭 감소하였다. 특허 현황을 보면, 출원 및 등록 모두 전국대비 비중이 30% 수준으로 나타났다. 2013년 기준으로 특허출원은 47,737건이며, 등록은 29,369건으로 전국대비 비중은 각 각 29.8%, 30.7%였다. 다만, 특허 등록건수 및 전국대비 비중은 2007년과 비교하여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4 서울특별시 혁신활동 현황 (단위:백만원,명,개,건,%) 구분 2007년 2010년 2013년 연구 개발 연구개발비 6,183,768 8,243,019 10,702,663 (19.8) (18.8) (18.1) 연구개발인력 119,964 135,143 147,228 (28.5) (27.0) (25.9) 연구개발조직수 3,393 4,504 7,069 (27.3) (25.2) (25.6) 특허 출원 44,245 42,136 47,737 (34.4) (32.0) (29.8) 등록 31,950 15,671 29,369 (34.9) (30.5) (30.7) 주:( )는전국대비비율임. 자료:1)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각년도 2)특허청,지식재산통계연보,각년도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414❙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서울은 600년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의 수도로서 4대 궁을 포함한 다양한 역사문화 자원과 한강, 남산 등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서울을 중심으로 전 국의 철도, 도로 등 간선교통망이 발달되어 있으며, 전국 대학의 약 35.6%가 집중되어 있어 인적자원이 풍부하다. 이처럼 서울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기술 등이 집 적되어 지속적인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가 경제성장의 엔 진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나아가 최근에는 동북아 경제권역의 핵심지역으로서 국제 적 위상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 노령화 추세 및 1~2인 가구의 급증으로 주택시장, 교통환경, 복지수요, 소비시장 등 각 분야에서 수요의 전환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응한 다양한 정책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경제성장의 둔화와 소득양극화 심화에 따라 지 역균형발전과 노약자 및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주거 및 사회 복지서비스 등의 개선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기상이변으로 인 한 수해,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개발 위주의 정책에서 벗 어나 환경가치와 에너지절약을 중시하는 저탄소 도시로의 방향전환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이에 서울시는 주요 정책이슈 및 향후 발전과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총량적인 양적성장을 추구하기 보다는 시민들의 생활환경, 문화 및 여가, 주 택, 자연환경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두고 접근해야 할 것이다. 둘째, 자연자 원을 잘 관리하고 역사자원의 보전을 통하여 서울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서울이 가진 장점과 독특한 매력을 살리는 동시에 과밀로 인한 집적 불경제 요인을 점차 줄여나가 야 할 것이다. 셋째, 글로벌 기후변화와 이에 대응한 환경협약에 따라 에너지 낭비요 인을 줄이는 동시에 녹색산업의 육성 발전을 적극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노 후한 도시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첨단화하여 도시의 안전성을 확보함과 동 시에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 중소도시와 대도시 등 이분법적인 경쟁구도는 지양하고 서울시와 주변도시 그리고 비 수도권의 상호 특장점을 살려가는 상생적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국가균형발전에 기여 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제3부 지역별 시책 ❙415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1. 발전비전 서울시는 ‘소통과 배려가 있는 행복한 시민도시’를 지역발전 5개년계획(2014 년~2018년)의 발전 비전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관련 계획 중 최상위계획인 「서울도 시기본계획(2030 서울플랜)」에서 제시한 미래상을 수용하여 반영한 것으로, 소통과 배려를 통해 ‘안전한 도시, 주거가 안정되고 이동이 편리한 주민공동체 도시’, ‘지식기 반경제시대에 걸맞는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로 꿈꾸는 도시 실현’, ‘전 생애 걸쳐 학습 가능한 교육시스템 구축’, ‘생명이 숨 쉬는 도시, 역사가 살아있는 즐거운 문화도 시’, ‘차별 없이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람 중심 도시’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림 3-1-1 서울특별시 발전 비전 및 추진전략 비전 소통과 배려가 있는 행복한 시민도시 ⇧ 목표 ◈ 안전한 도시, 주거가 안정되고 이동이 편한 주민 공동체 도시 - 재난인명피해자 비율 10% 감소, 공공임대주택비율 9% 달성 ◈ 지식기반경제시대에 걸맞는 일자리 창출‧경제 활성화로 꿈꾸는 도시 실현 - 사회적경제 일자리 비율 5% 이상 달성 ◈ 전 생애에 걸쳐 학습 가능한 교육시스템 구축 - 평생교육 경험률 45% 이상 달성 ◈ 생명이 숨 쉬는 도시, 역사가 살아있는 즐거운 문화도시 - 공원서비스 소외지역 비율 3% 이하, 외국인 관광객 1,100만명 이상 달성 ◈ 차별 없이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람중심 도시 - 노인 천명당 여가 복지시설 수 5개 이상 달성 ⇧ 추진 전략 t 재난 대응 안전기반 확충, 안전한 도로환경 구축, 도시재생, 녹색교통환경 조성 등을 통한 주민 공동체 활성화 t 창의와 혁신에 기반한 글로벌 창조경제도시로 도약 t 차별 없는 교육기회 제공 등을 통한 전인교육공동체 구축 t 시민 생태문화 공간 조성, 도시역사 복원, 도시문화 창출, 자원순환도시 등을 통한 역사문화 생태도시 구현 t 초고령 사회형 복지시스템 구축을 통한 따뜻한 사람 중심도시 실현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416❙ 2. 추진전략 서울시 지역발전 5개년계획의 세부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은 정부에서 제시한 5대 분야, 21개 실천과제에 따라 서울도시기본계획 및 서울 시정 4개년 계획 내용을 고려 하여 수립하였다. 첫째, 지역생활권 활성화 분야의 세부 정책목표는 ‘안전한 도시, 주거가 안정되고 이동이 편리한 주민 공동체 도시’로 설정하고, 추진전략으로는 ‘재난 대응 안전 기반 확충, 안전한 도로 환경 구축 및 침수지역 해소’, ‘위험과 폭력으로부터 여성과 어린이 가 안전한 환경조성’, ‘삶터와 일터가 어우러진 도시재생 추진’, ‘승용차에 의존하지 않 아도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녹색교통환경 조성’, ‘선택이 자유롭고 안정된 주거공 간의 확대’를 내세우고 있다. 둘째,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분야의 세부 정책목표는 ‘지식기반경 제시대에 걸맞는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로 꿈꾸는 도시 실현’으로 설정하고, 추진전 략으로는 ‘창의와 혁신에 기반한 글로벌 창조경제도시 도약’, ‘경제주체 간 동반성장과 지역의 상생발전 도모’, ‘사람과 일자리 중심의 활력경제 실현’, ‘전통문화유산 및 자연 자원을 활용한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내세우고 있다. 셋째,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분야의 세부 정책목표는 ‘전 생애에 걸 쳐 학습 가능한 교육 시스템 구축’으로 설정하고, 추진전략으로는 ‘누구에게나 차별 없는 교육기회 제공’, ‘학습사회 구축을 통한 시민역량 강화’, ‘전인교육을 위한 학교 기능 회복’, ‘지역자원을 활용한 교육공동체 실현’을 내세우고 있다. 넷째, 지역 문화 융성, 생태복원 분야의 세부 정책목표는 ‘생명이 숨 쉬는 도시, 역 사가 살아있는 즐거운 문화도시’로 설정하고, 추진전략으로는 ‘도시 내 자연생태계 보 전 회복과 공익기능 증대’, ‘모두가 함께 누리는 다양한 도시문화 창출’, ‘생활 속에 살 아 숨 쉬는 도시역사 구현’, ‘에너지 효율적인 자원순환도시 실현’을 내세우고 있다. 다섯째, 사각 없는 지역 복지 의료 분야의 세부 정책목표는 ‘차별 없이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람중심 도시’로 설정하고, 추진전략으로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복지시스템 마련’, ‘시민 누구나 건강하게 사는 생활터전 조성’, ‘양극화 및 차별 해소를 위한 사회 시스템 구축’, ‘성평등과 사회적 돌봄의 실천’을 내세우고 있다. 제3부 지역별 시책 ❙417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1. 지역생활권 활성화 (1) “지역행복생활권” 추진현황 및 성과 서울시는 지리적으로 연속된 지자체간 접근성을 바탕으로 지역간 연계, 기능적 연 계, 역사 문화적 동질성 및 지자체간 협력 의지 등을 반영하여 서울시 4개 자치구(노 원구, 도봉구, 강북구, 성북구)와 경기도의 3개 시(의정부시, 남양주시, 양주시)를 중심 으로 ‘수도권 동북부 시범생활권’을 구성(2014년 1월)하였으며, ‘지역간 협력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자족적 기반강화’를 비전으로 설정하였다. 그림 3-1-2 서울특별시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수도권 동북부 시범생활권의 주요 사업으로는 의정부시가 주관하고, 서울 노원구와 성북구가 참여하는 ‘중랑천 녹색문화벨트 조성사업’이 2014년 지역생활권 선도사업으 로 최종 선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비 14.2억원(전체 사업비 15.8억원)을 확보하여 사 업 추진 중에 있다. ‘중랑천 녹색문화벨트 조성사업’은 수도권 동북부 생활권의 내부 를 관통하고 있는 중랑천의 주요 장소에 화합과 만남의 광장 조성, 소통의 정원 조성, 생태하천 조성 및 녹지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주민 교류의 장 마련, 도심지역 녹색 문화공간 및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 수도권 동북지역 주민들의 생활환 경 개선에 따른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418❙ (2) 지역별 추진현황 및 성과 서울시는 지역중심지 활력 증진을 위해 ‘서울형 도시재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 다. 이는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생활권 단위의 환경 개선,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공동 체 활성화, 골목경제 살리기 등을 통해 거대 단위가 아닌 동네 생활권 단위의 근린재 생형 도시재생을 실현하는 사업으로, ‘낙후 쇠퇴지역 활성화’, ‘지역경제 부활’을 동시 에 이루는 것이 목표이다. 이를 위해 2014년에는 시범사업 지정 공모를 실시하였으며, 14개 자치구 15개 사업 중 강동구 암사1동 일대, 성동구 성수 1,2가 일대, 성북구 장 위1동 뉴타운 해제구역, 동작구 상도4동 일대, 서대문구 신촌동 일대 등 최종 5곳을 시범사업지구로 선정하였다. 본 사업은 지역주민과 자치구가 계획 수립부터 시행까지 주체로 적극 참여하고 시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한 곳당 4년간 최대 100억 원(시비 90%, 구비 10%)이 지원된다. 향후 서울시는 정부가 지원하는 도시재생 선도 지역과 별개로 ‘서울형 도시재생 시범사업’을 통해 권역별 특성에 맞는 ‘서울형 도시 재생’ 성공모델을 다양하게 만들어 서울 전역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노후화된 시설 개선, 상업기반 지원 등을 통 한 이용고객 편의 증진을 위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14개 시장 18개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특히 수유재래시장 등 3개 시장이 연합하 여 3개 년도에 걸쳐서 추진하는 공동주차장 사업(100면)은 시장 주변 주차난 해소 및 시장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였다. 본 사업에 대한 상인 만족도(66개 전통시장 상인 1,320명 대상) 및 시민 만족도(이용시민 1,320명 대상) 조사 결과, 상인 만족도 84.5%, 이용시민 만족도 92.4%를 달성하였다. 그 외에도 도시철도 9호선 1단계 구간의 운영효율 극대화를 도모하고, 2호선 혼잡 지역(잠실~삼성~신림) 완화를 위한 ‘도시철도 9호선 2단계 사업(강남구 논현동~삼성동 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구간, 총 연장 4.5㎞, 정거장 5개소)’을 완료하여 2015년 3월 에 개통하였으며, 지하철 고가 및 철교 내진보강 3.8㎞ 지속 추진, 13개 노후시설 개 량 추진 및 3개 시설 개량 완료 등을 통해 지하철 1~4호선의 안전운행을 강화하였다. 마지막으로, 55개 재난유형별 황금시간 개념 정립, 의료장비를 포함한 노후구급차 5 대 교체, 어린이 보호구역 47개소 신규 및 확대 지정 CCTV 205대 설치 등 시민 체감 생활안전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제3부 지역별 시책 ❙419 2.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1) 일자리 창출 중심의 지역대표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중심의 지역대표산업 육성을 위한 서울시의 주요사업으로는 ‘지역연고 산업 육성’, ‘서울형 특화산업지구 지정 운영’, ‘지역형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등이 있 다.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은 지역 내 특색 있는 자원과 첨단기술의 융복합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역연고산업을 발굴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4년에는「서울 주 얼리산업 육성을 위한 혁신기반 구축」,「서울 패션창조지구 육성을 위한 디자인 봉 제네트워크」,「G밸리 중심의 서울시 IT융합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사업」등 3 개 과제의 시스템 구축, 연구개발, 마케팅 및 판로 확대, 네트워킹 활성화 등을 위해 총 338.2백만원을 지원하였다. 이를 통해 주얼리산업 인력양성 243명 및 판로개척 131 곳, 패션창조지구 기업지원 확대 353개 및 투자유치 346백만원, G밸리 제품화 매출 28억원 및 인력양성 169명 등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서울형 특화산업지구 지정 운영’사업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제조업 밀집지역을 서울형 특화산업지구로 지정하여 제조업 기반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 진하였다. 세부적으로는 마포 디자인 출판 종합지원센터가 2014년 2월에 개관하여 현 재 운영 중에 있으며, 동대문 한방진흥센터, 종로 주얼리비즈니스센터 등은 실시설계 용역 완료 후 현재 설치 공사 중에 있다. ‘지역형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은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성 있는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4년에는 일자리 창출사업 205개 기업 1,004명, 사업 개발비 118개 기업 1,879백만원, 지역특화사업 15개 자치단체 528백만원 등 총 9,183 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이를 통해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형성에 기여 하였다. (2) 산업단지 고도화로 창조경제 구현 서울시는 서울의 유일한 국가산업단지인 G밸리(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열악한 기업 환경 개선 및 중소기업 육성 지원을 통해 산업단지 경쟁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을 도 모코자 ‘G밸리 활성화 추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4년에는 G밸리 산업현황 조사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420❙ 및 발전전략 도출, G밸리 재생과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2015년에는 G밸리 근 로자 복합공간 조성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3) 지역기반 연구 활성화로 창조경제 지역 확산 지역기반 연구 활성화로 창조경제 지역 확산을 위한 서울시의 주요사업으로는 ‘중 소기업 산학협력 기술개발’, ‘서울형 R&D지원’사업 등이 있다. ‘중소기업 산학협력 기 술개발’사업은 중소기업과 대학이 협력하여 수행하는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4년에는 36개 개발과제에 대해 총 3,211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이를 통 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촉진, 서울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였다. 또한 서울의 미래성장 동력 확보 및 도시문제 해결 등 서울시와 시민에게 필요한 R&D 지원을 위해 ‘서울형 R&D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를 통해 44개 과제에 대 해 총 14,942백만원을 지원하였다. 이에 따라 논문게재(55건), 특허출원(56건), 특허등 록(59건), 기술이전(29건) 등에서 전년대비 양적 성장을 이루었으며, 중소기업 매출 증 대, 비용절감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4) 농산어업 경쟁력 강화 서울시는 고용창출, 시민들의 안전 및 편의 제공을 위해 ‘근교산 자락길 조성’, ‘근 교산 등산로 정비’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장애인, 휠체어 이용자 등 시민 누구 나 장애 없이 이용 가능한 무장애 숲길 9.2㎞를 조성하였으며, 서울시 근교산 등산로 48㎞를 정비하였다. 또한 ‘강동 친환경 도시텃밭 운영’사업을 통해 제초제, 농약, 화학비료, 비닐 등을 사용하지 않는 5,300구좌의 친환경 도시텃밭을 보급 운영하여 한강 수질 개선과 안전 한 유기농 먹거리 및 환경보전에 관한 시민 참여의식을 고취하는 데 기여하였다. 그 외에도 한강상수원보호구역 내 ‘함께 서울 친환경 농장(9,300구획, 153,450㎡)’, 고양시 및 시흥시 일원의 ‘희망 서울 친환경 농장(2,050구획, 33,825㎡)’ 등 분양 운영 을 통해 친환경 농업 실천,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제공, 도농교류 촉진을 도모 하였다. 제3부 지역별 시책 ❙421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1) 지방 초중교 교육환경 개선 여성의 사회진출 및 맞벌이 가정 증가에 따라 서울시는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방과후 ‘초등 돌봄교실 운영’사업을 추진하였다. 2014년에는 관내 초등학교 570교 1,395실 26,592명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지원하였으며, 이를 통해 돌봄 학생 수용비율 97.6%를 달성하는 등 돌봄확대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교육환경이 열악한 11개 자치구(강북, 강서, 관악, 구로, 금천, 노원, 도봉, 서 대문, 성북, 은평, 종로)를 ‘서울형 교육우선지구’로 선정하였으며, 자치구간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문예체 협력교사 파견, 창의적 테마 체험활동, 진로 직 업교육, 각 자치구 특화사업 등에 대해 총 3,000백만원을 지원하였다. (2) 창의적 인재를 키우는 지방대학 육성 창의적 인재를 키우는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 서울시는 ‘대학 특성화를 통한 서울시 립대 경쟁력 강화’사업을 추진하였다. 2014년은 사업 운영 첫 해로 학과 특성화 사업 (4개 참여 학과 선정, 30백만원 지원, 학과별 특수성 및 사회적 인력수요에 기반한 특 화교육 운영), 계산물리 특화 교육과정 운영(연구교수 1명 채용, 27개 교과목 실습모 듈 개발), 학생 장학금 지원(5백만원 지원) 등 세부사업을 통해 특성화 기반을 구축하 였으며, 2015년에는 2014년 사업과의 연계성 확보 및 사업성과의 교내 공유 확산을 통해 지속적인 대학 전체 특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3) 일과 학습 병행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일과 학습 병행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서울시의 주요사업으로는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지원 확대’, ‘선취업 후진학 체제 확립’ 등이 있다.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지원 확대’사업은 특성화고교 교육과정 내실화를 통해 산업 수요에 적합한 지역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2014년에는 특성화 고 체제 개편(28교), 실험실습기자재(77교), 실험실습재료비(79교), 취업역량 강화사업(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422❙ 49교), 산학협력 지원사업(30교) 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다. ‘선취업 후진학 체제 확립’사업은 선취업 유도를 통한 취업 중심 특성화고교 정체성 확립 및 고졸 취업률 제고를 위해 추진되었으며, 일부 특성화고교의 경우 자체 예산 으로 졸업생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 선취업 후진학 우수학생 롤 모델을 배 출하였다. (4) 100세 시대 지역 평생학습체제 구축 서울시는 2014년 4월, 서울연구원 부설기관으로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을 지정 하였으며, 이를 통해 서울시 평생교육정책 및 사업 등을 보다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담 추진체계를 구축하였다. 2015년에는 이를 독립 법인으로 전환, 서울시 평생교육 정책의 컨트롤타워 및 허브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 자원을 활용한 시민 평생학습 기회 제공 및 지역 평생교육기반 조성을 위해 ‘학교 중심 지역평생학습공동체 구축’사업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학교평생교 육 거점학교 226교 448개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으며, 총 9,348명이 참여하여 프로그램 관련 자격증 취득(564명), 학습동아리 결성(82개 팀), 학교 및 지역사회 봉사(1,268건) 등의 활동이 이루어졌다. 4. 지역 문화 융성, 생태복원 (1) 지역 문화역량 강화 및 특성화 발전 지원 서울시는 흥인지문 북측의 멸실된 성곽복원을 통한 역사문화경관 회복을 위해 ‘한 양도성 보수, 복원’사업을 추진하였다. 2014년에는 원형고증 연구를 통하여 성곽복원 설계안을 마련하였으며, 2015년에는 관할 자치구와 협력하여 성곽 주변 노점상 등 가 로시설을 정비하고 성곽복원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2) 맞춤형 문화서비스를 통한 문화격차 해소 서울시는 서울 어디서나 걸어서 10분 이내에 도서관 이용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코 자 매년 공공도서관 8개소 확충을 목표로 ‘공공도서관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3부 지역별 시책 ❙423 2014년에는 이 보다 1개소 많은 9개소를 개관하였으며, 작은 도서관 28개소도 추가 개관하는 등 문화격차 및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다. 뿐만 아니라, 은평뉴타 운 사업으로 지역 내 발굴된 유물을 비롯하여 한옥을 전시 체험하는 은평역사한옥박 물관을 개관 운영함으로써 시민에게 고품격 문화유산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은평뉴 타운 내 조성중인 한옥마을과 연계하여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였다. 그 외에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35개 프로그램 운영, 25천명 참여), 서울시 저소득층 예술영재 교육지원(160명), 꿈꾸는 청춘예술대학(어르신 및 베이비부머세대 대상, 24 개 프로그램 운영, 523명 참여), 시민예술가 육성지원(72개 동아리, 800명 지원) 등 문 화예술시민대학 운영을 통해 문화예술 참여기회 확대, 문화예술을 통한 삶의 질 제고 및 자아실현 기회 제공을 위해 노력하였다. (3) 지역 관광산업 육성 지역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서울시는 ‘스토리텔링을 통한 관광명소 개발’사업을 추 진하였다. ‘스토리텔링을 통한 관광명소 개발’사업은 서울 전역에 숨겨져 있는 스토리 를 시민과 함께 발굴하고 스토리텔링을 통해 관광자원화하여 매력 있는 관광지로 명 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4년에는 5대 대표 명소(한강, 한양도성, 동대문, 세종대 로, 한성 백제문화 유적), 6개 투어 코스(외국인 대상 투어 프로그램 운영)를 개발하였 으며, 명동, 이태원 등 세계문화 담긴 지역 거점 설정 및 관광명소화, 신촌 플레이버 스 조성, 전통사찰(58개) 이야기 발굴 등 다수의 스토리 발굴(2,500여건)로 스토리텔링 사업의 초기 기반을 구축하였다. (4) 생태 자연환경 보존 활용 서울시는 생태 자연환경 보존 활용을 위한 주요사업으로 ‘운행차 저공해 사업’을 추진하였다. ‘운행차 저공해 사업’은 노후 경유차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초)미세먼지 (PM2.5, PM-10) 및 질소산화물(NOx) 등 인체 위해성 오염물질을 저감하여 대기질 개선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2014년에는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12,152대), 질소산화물 저감(353대)을 통해 미세먼지를 개선하였다.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424❙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 의료 (1) 지역밀착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지역밀착형 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서울시의 주요사업으로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등이 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 역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발굴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였으며, 2014년에는 41개 세부사업 운영을 통해 39,790명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의 가정방문 서비스 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4년에는 월평균 소득 50%이하의 저소득 출산가정 산모 신 생아 9,613명에게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및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을 주었다. (2) 맞춤형 복지시책 추진 서울시는 맞춤형 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환자안심병원 사업)’ 을 추진하였다. 본 사업은 간호 간병에 대한 공공병원의 사회적 책임 역할 수행 및 간병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되었으며, 2014년에는 서울의료원 380병상 121,534명, 동부 병원 51병상 7,545명에게 질 높은 간호, 간병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에 따라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은 서울시민이 직접 뽑은 서울시 10대 뉴스 5위, 서울시 정책박람회에 서 시민이 선정한 최고의 정책 1위로 선정되었으며, 간병비 절감은 물론, 국가정책(포 괄간호서비스)을 이끌어 내는 등의 성과를 도출하였다. (3) 취약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 취약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한 서울시의 주요사업으 로는 ‘서울형 공공의료망 50 구축’사업이 있다. 세부적으로는 북부병원 1개소를 시범 기관으로 지정,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의료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의료보건복지 통합서 비스망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의료장비 및 의료인력 지원 등 시립병원과 민 간의료기관간 협력을 바탕으로 소외계층에게 공공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서울시 안전 망 병원 사업을 추진하여 총 275명에게 진료 및 검사를 지원하였다. 제3부 지역별 시책 ❙425 제4절 향후 추진계획 ‘소통과 배려가 있는 행복한 시민도시’를 만들기 위한 서울시의 2015년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생활권 활성화를 위해 2014년에 선정된 서울형 도시재생 시범사업지구 5 개소에 대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재난약자 자율대응 강화사업, 시민안전 파수꾼 양성(2만명) 등을 통해 재난 위험요소의 선제적 해소, 안전시스템 개선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우이~신설 경전철, 도시철도 9호선 3단계, 사가정길~암사동간 도로개설 등 도시철도 및 광역도로망 확충 사업을 지속할 것이다. 둘째,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제고 분야는 창조경제 기반 강화를 통한 성장 동력 발굴 및 경쟁력 제고, 사회적경제 생태계 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 도모를 목 표로 서울형 특화산업지구 지정 운영, 서울형 R&D 지원, 지역형 사회적기업 지원 사 업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지역 과학기술기반 확충을 위한 홍릉 클러스터 조성, 개포디지털혁신파크 조성 사업을 본격화 할 예정이다. 셋째,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분야는 안전하고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 서울형 지식산업기반에 적합한 창의적 인재 육성,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통한 시 민력 강화를 목표로 서울형 혁신교육지구(11개) 선정 지원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 초 등돌봄서비스의 질적 내실화 추진, 평생교육진흥원 독립 법인 전환을 통한 평생교육 활성화 기반 조성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넷째, 지역문화 융성, 생태복원 분야는 생활 속에 살아 숨 쉬는 역사도시 구현, 모 든 시민이 즐길 수 있는 문화적 여건 조성 및 문화격차 해소, 건강하고 살기 좋은 녹 색도시 서울을 목표로 한양도성, 초안산 분묘군, 풍납토성, 살곶이 다리 등 역사문화 자원의 복원 보존을 통해 서울의 역사성을 확립할 것이다. 또한 도서관, 다목적체육센터 등 문화 체육 기반시설을 지속 확충할 것이며,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 태양광 미 니발전소 지원 등을 통해 에너지 절감 및 서울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다섯째, 사각 없는 지역 복지 의료 분야는 시민 누구나 누리는 보편적 복지 실현, 시민 누구나 건강하게 사는 생활터전 조성을 목표로 월평균 소득 65% 이하 출산가정 에 대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보호자 없는 안심병원 포괄간호서비스 수가화 전환, 서울형 의료 안전망 의료비 지원, 방문간호사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426❙ 제2장 부산광역시 제1절 경제 현황 1. 일반 현황 부산의 인구는 2013년 기준 353만명으로 2010년에 비해 4만명 감소하여 2007년 이 후 감소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지역내총생산(GRDP)은 2010년 64조원에서 6.5% 증가한 68조원이며, 1인당 GRDP는 2007년 대비 28% 증가한 2,040만원으로 나타났다. 수출액 은 2010년 124억 달러에서 7% 증가한 133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취업자수는 2007년 162만명에서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여 164만명으로 나타났다. 재정자립도는 56.6% 로 2007년에 비해 6.3%p 낮아졌으나, 전국 평균보다는 다소 높았다. 표 3-2-1 부산광역시 경제 일반현황 구분 전국 부산 2007년 2010년 2013년 2007년 2010년 2013년 지역내총생산(십억원) 1,151,843 1,265,146 1,376,143 62,180 63,737 68,152 인구(천명) 49,269 50,516 51,141 3,587 3,568 3,528 1인당GRDP(만원) 2,147 2,561 2,842 1,591 1,839 2,040 수출액(백만달러) 371,489 466,384 559,632 10,160 12,374 13,263 취업자(천명) 23,433 23,829 25,066 1,616 1,574 1,644 재정자립도(%) 53.6 52.2 51.1 62.9 57.6 56.6 주:지역내총생산은2010년기준가격임. 자료:통계청,국가통계포털(KOSIS) 2. 산업 현황 부산의 산업구조는 지역내총생산액 기준으로 서비스업 79.5%, 제조업 19.4%, 농림어 업 1.0%로 나타났다. 2013년 제조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업체 및 종사자수 기준으로는 ‘기타 제3부 지역별 시책 ❙427 기계 및 장비’가 각각 16.3%, 14.5%로 가장 높았다. 생산액 기준으로 ‘자동차 및 트레 일러’가 13.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비중이 감 소하고 있다. 이 외에도 ‘금속가공제품’,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등의 업종 비중이 다른 업종에 비해 높았다. 표 3-2-2 부산광역시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구분 2007년 2010년 2013년 사업체수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종사자수 생산액 제조업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식료품 5.4 5.9 4.8 5.8 6.8 4.9 6.3 6.3 6.2 의복,의복액세서리 7.1 7.7 2.6 7.1 6.9 2.5 6.3 6.0 2.3 고무및플라스틱제품 6.9 5.6 3.6 6.6 5.4 3.9 7.2 7.2 5.2 금속가공제품(기계가구제외) 17.4 13.4 11.7 17.3 14.7 11.1 16.1 12.7 11.3 전자부품컴퓨터통신장비 1.5 5.3 3.6 1.2 1.9 4.2 1.6 5.1 4.0 전기장비 5.6 5.1 4.3 5.7 5.9 4.0 5.9 5.7 5.0 기타기계및장비 16.4 12.4 10.7 16.9 15.3 11.1 16.3 14.5 12.4 자동차및트레일러 5.0 8.6 15.1 5.2 6.0 17.0 6.3 8.9 13.2 기타제품 1.3 1.0 0.4 1.1 0.9 0.4 1.2 0.9 0.4 주:2010년은경제총조사자료임. 자료:통계청,국가통계포털(KOSIS), 광업제조업조사 ;경제총조사(2010) 표 3-2-3 부산광역시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구분 2007년 2010년 2013년 사업체수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종사자수 매출액 서비스업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하수폐기물처리,환경복원업 0.5 1.8 2.6 0.5 1.3 2.4 0.6 1.5 3.0 출판,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1.5 3.0 6.5 1.7 3.9 14.7 1.9 2.8 5.6 부동산업및임대업 12.9 10.3 20.3 11.9 8.2 14.8 14.5 10.6 21.0 사업지원서비스업 5.1 21.1 13.0 5.0 16.3 10.0 6.0 22.5 13.3 교육서비스업 16.6 13.0 8.4 16.9 26.0 20.2 16.6 9.9 6.1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10.0 23.5 26.7 10.1 21.8 19.5 11.9 29.1 30.6 예술,스포츠관련서비스업 13.2 8.1 9.2 10.4 5.3 6.8 10.3 6.5 9.6 기타개인서비스업 40.2 19.1 13.3 43.4 17.3 11.5 38.3 17.1 10.8 주:2010년은경제총조사자료임. 자료:통계청,국가통계포털(KOSIS), 전국서비스업조사 ;경제총조사(2010)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428❙ 2013년 서비스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업체 기준 ‘기타 개인 서비스업’과 ‘교육 서비스업’이 각각 38.3%, 16.6%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부 동산 및 임대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순으로 높았다. 반면 종사자수 및 생산 액 기준으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29.1%, 30.6%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 으로는 ‘사업지원 서비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의 비중이 높았다. 2007년과 비교 할 때 ‘기타 개인 서비스업’의 비중이 다소 감소한 반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은 증가하였다. 3. 혁신활동 현황 연구개발 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기준 연구개발비 9,655억원, 연구개발인력 21,162명, 연구개발조직수 1,001개로 나타났다. 전국대비 비중 변화는 2007년에 비해 연구개발인력은 0.2%p 증가한 반면, 연구개발비 및 조직수는 각각 1.2%p, 1.1%p 감 소하였다. 특허 현황을 보면, 출원 및 등록 모두 전국대비 비중이 3% 수준으로 부산시 규모에 비해 높지 않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2013년 기준으로 특허출원은 4,738건이며, 등록은 2,850건으로 전국대비 비중은 각각 3.0%로 나타났다. 특허활동의 전국대비 비중은 2007년과 비교하여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4 부산광역시 혁신활동 현황 (단위:백만원,명,개,건,%) 구분 2007년 2010년 2013년 연구 개발 연구개발비 870,262 839,482 965,470 (2.8) (1.9) (1.6) 연구개발인력 14,761 20,621 21,162 (3.5) (4.1) (3.7) 연구개발조직수 578 764 1,001 (4.7) (4.3) (3.6) 특허 출원 3,238 3,722 4,738 (2.5) (2.8) (3.0) 등록 1,834 1,411 2,850 (2.0) (2.7) (3.0) 주:( )는전국대비비율임. 자료:1)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각년도 2)특허청,지식재산통계연보,각년도 제3부 지역별 시책 ❙429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부산광역시는 유라시아대륙권역과 환태평양해양권역을 연결하는 시 종점으로서 대 륙과 해양 접점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지정학적 경쟁력을 바탕으로 부산은 국내 최대항만인 신항만과 특화 산업단지를 갖추고 기간산업과 전략산업 등 산업기반을 확 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개화기부터 한국전쟁 전후 만들어진 역사 해양 근대 문화 유산과 풍부한 관광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창조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10년간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인구증가율과 고령화 현상, 지역 우수인재 및 자원의 역외 유출 및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산업공동화 현상 심화, 낮은 고용률(55.6%) 등으로 산업 환경 구축이 다소 미흡한 경제사회학적 구조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부산은 항만 및 배후지 개발을 통한 무한한 성장 잠재력과 함께 동북아의 거대 시장을 배후에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부산은 조선해양플 랜트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기술창업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창조경제 성과를 구현 하기 위한 연구개발 특구 조성, 영화 영상제작 중심도시 환경 구축 및 영화산업 경쟁 력 강화,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신성장동력과 일자리 를 창출하는 창조경제에 대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특히, 민선 6기 출범과 함께 부산은 융 복합화, 글로벌화 등 세계적인 경제트렌드에 맞추어 기존의 전략 및 특화산업정책을 해양, 융합부품, 창조문화, 바이오헬스, 지식 인프라 서비스 등 5대 신전략산업으로 기반을 재구조화하여 부산의 경제체질을 바꾸 고 튼튼한 도시체력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노력중이다. 고령사회에 접어든 부산이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은 다양한 창 의성과 과학기술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인재와 기업이 몰려드는 부산을 건 설해야 한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해양과 대륙의 기 종점의 접점역할을 수행할 수 있 는 지정학적 강점을 살린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미래를 대비한 북극항로 개척, 경제통 일시대를 대비하여 부산의 기회를 극대화할 수 있는 도시브랜드 제고, 영화도시 부산 으로 한류문화 재점화, 신공항 건설, 서부산 글로벌 시티 조성, 2028올림픽 2030엑스 포 유치 등 신(新)경제부흥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430❙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1. 발전비전 부산시는 민선 6기 출범과 함께 ‘사람과 기술, 문화로 융성하는 부산’이라는 도시비 전을 설정하고 시정 전 분야에 걸쳐 변화의 새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시정의 중심을 과거 인프라 건설에서 인재양성 기술혁신 문화융성으로 옮기고, 도시체질 개선을 통 한 부산의 장기적인 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해 변화와 혁신의 노력을 거듭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재양성과 기술혁신을 통한 도시경쟁력 업그레이드, 신해양 창조경제 관련 산업육성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 및 도시재생과 영상 문화 콘텐츠 창출, 복지사 각지대 해소를 통한 문화도시 구현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그림 3-2-1 부산광역시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비전 사람, , 기술, , 문화 중심의 부산 ⇧ 목표 ◈ (사람중심) 인재양성과 기술혁신을 통한 도시경쟁력 업그레이드 - (고용률) 2014년 63%→ 2018년 70% - (R&D투자) 2014년 5천억원 → 2018년 1조원 (매년 2배로 확대) - (벤처기업 육성) 2014년 388개사 → 2018년 530개사 (1.4배 증가) ◈ (기술기반) 신해양․창조경제 관련 산업육성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 - (산업단지) 2014년 14개/2,332만㎡→ 2018년 30개/3,747만㎡ - (취업자수) 2014년 155만명 → 2018년 175만명 (20만명 증가) - (청년창업) 2014년 200개사 → 2018년 1,000개 (매년 200개 증가) ◈ (문화창조) 도시재생과 영상․문화콘텐츠 창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문화도시 구현 - (문화콘텐츠 창작지원) 2014년 10개 → 2018년 20개 (2배) - (영화․영상물 제작지원) 2014년 50개 → 2018년 100개 (2배) - (외국인관광객) 2014년 300만명 → 2018년 500만명 (1.7배)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2012년 5.8%→ 2018년 2.8% ⇧ 추진 전략 t 5개 전략산업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t TNT2030을 통한 인재육성 및 R&D생태계 구축 t 영화․영상산업 육성을 통한 글로벌 창조중심지화 t 시민의 권리가 보장되는 생활안전도시 구현 t 창조적 도시재생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t 신낙동강 시대를 선도할 서부산 글로벌 시티 조성 제3부 지역별 시책 ❙431 2. 추진전략 부산광역시의 발전비전을 이루기 위해 ‘5대 전략산업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좋은 일 자리 창출’, ‘TNT2030을 통한 인재육성 및 R&D생태계 구축’, ‘영화․영상산업 육성 을 통한 글로벌 창조중심지화’, ‘시민의 권리가 보장되는 생활안전도시 구현’, ‘창조적 도시재생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신낙동강 시대를 선도할 서부산 글로벌 시티 조 성’등 6가지 추진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첫째, 인재육성과 기술혁신을 통한 경제 체질개선으로 창조경제시대를 선도하는 일 자리가 풍부한 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융 복합 산업 트렌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창 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통한 고용창출, 고부가가치형 산업의 선순환구조를 구축한다. 둘째, 과학기술 중심의 혁신적 도시발전 체계를 구축, 인재와 기술혁신 투자를 확대 하고, 과학기술 인프라를 적기에 확충하여 고급 인력 공급기반을 확충한다. 또한 창조 경제혁신센터의 활력운영으로 창의적 아이디어에 대한 사업화를 지원하고, 유망 벤처 기업 발굴 및 지원강화로 창업의욕을 고취시키며, 신산업 수요에 맞는 산업단지를 적 기에 확충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 셋째, 아시아 최고 영화제로 도약한 부산국제영화제, 영화 영상 관련 풍부한 인프라 를 갖춘 부산의 강점을 살려 부산은 해운대 센텀시티를 중심으로 한 영화 영상 관련 인프라 확장, 국제영상콘텐츠밸리, 아시아영화학교 설립 등 핵심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관 련 기술 개발 및 사업화 등을 통해 글로벌 영화 영상 도시로의 도약을 추진한다. 넷째, 폭우피해 등과 같은 재난피해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통합적 안전관리시 스템을 구축하고, 안전도시 정착에 시민 역량을 결집, 연안피해 및 선박침몰 등 해난 사고에 대비한 체계적인 해난 방재 시스템의 구축과 신속대응을 위한 매뉴얼 마련 및 연안 종합 방재대책 수립하여 안전 도시 부산을 구현한다. 다섯째, 도시재생 추진기반을 구축하고 마을에 생기를 불어넣어 활기있는 도시로 재탄생시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뉴타운 지역 기반시설을 적기에 확충하여 서민 주 거생활 안정을 도모한다. 여섯째, 과거 부산의 중심기능 역할을 했던 서부산권의 노후화된 공단을 첨단지식 기반 스마트시티로 재창조하여 노동 및 정주환경 개선과 산업구조의 구조고도화를 동 시에 추구한다.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432❙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1. 지역생활권 활성화 (1) “지역행복생활권” 추진현황 및 성과 부산광역시의 지역행복생활권은 부산 김해 양산 울주로 구성된 부산중추도시권 1 개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생활권 4개 지자체간 상생협력을 위해 폐기물 처리 시설 공동이용, 낙후지역 환경개선 및 공유자원 관리, 광역 도시철도 노선 연장, 광역 도로 연장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림 3-2-2 부산광역시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특히, 2014년에는 2건의 선도사업이 선정되어 총 5,356백만원(국비 4,238백만원, 지 방비 1,118백만원)의 사업비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철길마을 W-line프로젝 트는 생활권(부산-김해-양산-울주) 전체에 걸치는 사업으로 2014~2017년 간 3,170백만 원(국비 2,844백만원, 지방비 326백만원)의 예산으로 경전선 동해남부선 철도역사 인 근 낙후지역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고, 폐기물매립시설 공동이용은 김해-양산간 연계협력사업으로 2014년~2016년 간 2,186백만원(국비 1,394백만원, 지방비 792백만 원)을 지원하여 양산 유산동 폐기물매립장을 공동이용하여 매립가스 이용설비를 설치 하는 사업이다. 그 외, 영락공원 화장시설 공동 활용, 법기수원지 상수원 공동 이용, 허왕후 신행길 관광상품개발 사업 등 생활권 자체 연계협력사업 14건을 발굴 추진하 여 지역 간 상생협력을 적극 도모하고 있다. 제3부 지역별 시책 ❙433 (2) 지역별 추진현황 및 성과 부산시는 민선 6기 출범 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원도심권 재창조, 산복도로 르네 상스 같은 도시재생사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특히 민간전문가, 시의원, 시민 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도시재생 컨트롤타워 ‘도시재생위원회'를 공식 출범, 부산 곳곳의 낙후지역을 되살리는 사업에 힘을 쏟았다. 부산역을 중심으로 원도심 일대를 관광 ICT(정보통신기술) 영상산업 거점 기능을 갖춘 ‘창조경제 플랫폼'으로 되살리는 도시재생사업도 가시화시켰다. 이러한 부산형 창조적 도시재생사업은 세계적으로 각 광받고 있는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014 메트로폴리스 어 워드'에서 도시재생 우수모델로 평가돼 1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메트로폴리 스는 전 세계 인구 100만명 이상 135개 도시가 회원으로 가입, 도시발전을 논의하는 권위 있는 국제회의체로서 ‘산복도로 르네상스'는 3년마다 여는 ‘메트로폴리스 어워드' 심사에서 세계 최고 도시재생모델로 뽑혔다. 낙후지역을 허물고 새로 짓는 재개발 대 신 마을 고유의 환경에 문화 예술 경제를 접목시켜 더 살기 좋은 마을로 재탄생시키 는 새로운 시도를 통해 세계의 인정을 받은 것이라 볼 수 있다. 특히 각 마을의 주민 을 사업 추진 주체로 세우고, 사업 대상도 철도변 마을, 노후주거지, 공단 등 소외지 역까지 확대한 점에서 좋은 평가를 얻었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부산역 일대가 경제기반형 국가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선정되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부산시는 이 사업 선정으로 부산역 일대를 관광 비즈니스 거점으로 탈바꿈시키고 대 한민국 도시재생의 롤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는 기회를 맞았다. 또한 부산시는 어느 분야보다 도시안전 확보에 힘을 쏟았는데, “시민이 안전한 도 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재난안전관리시스템을 대폭 강화하였다. 시장 직속의 ‘통합재 난관리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시 소방 경찰 군 등으로 구성된 ‘통합안전협력팀'을 신 설하는 등 도시안전 기구도 대폭 보강했다. ‘소방-의료기관 응급 핫라인 시스템' 구축 으로 응급환자의 사망률을 낮춰 행정제도개선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기도 했다. 이와 함께 전국 최초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재난관리시스템 ‘스마트 빅보드' 구축에도 착수하였으며, 시민들의 생활안전을 위해 ‘심야 마을버스 안심귀가서비스'를 시행했으 며, 범죄예방디자인 ‘셉테드 사업'도 확대 추진하여 보다 안전한 부산을 만들어 시민 의 행복한 삶의 질을 제고하였다.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434❙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부산시는 부산국제금융센터 준공, 해양 금융 공공기관 이전, 창조경제혁신센터 운 영, 서부산 글로벌시티 그랜드 플랜과 기술개발 및 인재육성 프로젝트인 ‘TNT2030 플랜’을 본격적으로 착수하여 부산 경제부흥의 기틀을 다지고 세계 일류도시로의 도 약 기반을 마련하였다. 부산의 인재(Talent)와 기술(Technology)이 지니고 있는 잠재 역량을 극대화해 2030년 부산을 세계적인 창조혁신 도시로 도약시키는 창조 혁신 실 행계획인 ‘TNT 2030 플랜'의 구체화를 위해 과학기술 인프라 확충, 부산형 창조경제 혁신센터 운영, 벤처기업 지원 확대 등으로 부산의 연구개발 역량을 한층 강화하였다. 지역 주력산업인 조선 해양플랜트산업을 발전시키고, IT융복합산업이 부산의 신성장 동력으로 뿌리내리도록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방사선 의 과학 산업을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 의료 바이오산업이 부산의 선도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 하였다. 무엇보다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시정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좋은기업유치위원회’를 출범하고 ‘일자리산업실’을 신설하는 등 일자리 창출 추진체계를 강화하였다. 또한 중 국 및 개성공단 진출기업 6개사의 부산 유턴을 비롯해 컨택센터 5개사, 수도권 역외 기업 3개사, 연구개발특구 연구소기업 5개사 등을 유치 설립했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 산업용 가스제조업 등의 글로벌 기업 2개사를 유치하여 총 3.5억 달러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이루었다. 부산국제금융센터(BIFC)가 준공되어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예 탁결제원, 대한주택보증 등 수도권 공공금융기관 본사가 이전해 왔는데, 이들 이전기 관들은 부산이 동북아의 해양 파생상품 금융허브로 도약하는 데 지렛대가 될 전망이 다. 부산국제금융연수원 개원(9월), 해양금융종합센터 출범(11월), 해운보증기구 설립 추진 등 금융 인프라도 크게 넓혀 ‘동북아 금융허브 부산시대'를 활짝 열었다. 이러한 부산의 세계적인 해양 파생특화 금융 허브로의 도약은 영국의 세계적 컨설팅 그룹인 지옌(Z/Yen)이 발표한 ‘세계 주요 금융센터 경쟁력 평가지수(GFCI)’에서 83개 평가대 상 도시 중 28위를 차지하며 인정받았다. 부산의 경쟁력은 파리(31위), 베이징(32위), 오사카(33위) 등 세계 유수의 금융도시들 보다 높게 나타났고,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제3부 지역별 시책 ❙435 는 10위를 차지했다. 세계경제 침체에도 불구하고 부산신항의 경쟁력 향상에 힘을 쏟아 2014년 한 해 동 안 부산항이 처리한 컨테이너 물동량은 사상 최대로 평가받았으며, 북항재개발 사업 및 신항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항만물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도 확충하였 다. 더불어 첨단기술이 해양산업과 융합 부가가치를 높이고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해양경제특별구역 지정 추진, 해양 R&D클러스터 구축, UN 산하 FAO 「세계수산대학」설립 추진 등 해양창조경제 추진기반을 조성하였다. 이밖에 SW융합 클러스터 센터 개소, 지식산업센터 착공, 부산창조경제 혁신센터 구축 등 부산의 미래 먹거리와 R&D 산업생태계 조성을 역점 추진했다. 정보통신기술(ICT) 올림픽으로 불리는 ‘2014 부산 국제전기통신연합(ITU)전권회의’ 와 ‘한 아세안 정상회의’ 등 대형 국제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세계적인 마이스 (MICE)도시로서의 역량을 다시 한 번 국내외에 과시했다. 특히, 3주간의 ‘ICT 올림 픽’ 개최도시로 IT강국 한국의 면모를 세계에 알리며 당초 예상한 7천억 원을 뛰어 넘는 파급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극대화하였다. 실제로 회의기간 동안 글로벌 IT 기업인 시스코-SK텔레콤과의 ‘사물인터넷 기반 스마트시티 구축 사업’을 위한 양해각 서를 체결하였고, 국내외 ICT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비즈니스 미팅과 세계 고위급 인 사 및 유명 기업인과의 네트워크 형성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부산시는 아시아 최초 ‘유네스코 영화 창의도시’ 지정으로 영화도시로서의 위 상을 드높였다. 이는 영화의 전당과 부산국제영화제로 대표되는 부산의 영화산업 역 량과 잠재력을 국제사회로부터 공식 인정받음과 동시에 부산시의 영화산업 정책에 대 해 국제사회가 높은 평가와 지지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부산시는 지자체 최초로 중국 완다그룹과 영화펀드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원스톱 영화촬 영 서비스, 후반작업시설 건립, 센텀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과 같은 영화 영상관련 인 프라를 크게 넓히며 영화산업도시 기반도 한층 다졌다.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436❙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부산시는 민선 6기 출범 이후 산업체 수요에 부응하는 실무인력 및 기술적 혁신을 담당할 수 있는 맞춤형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 지역기업과 연계한 다양한 산학협력 선 도모델을 창출 및 확산하였다. 첫째, 부산대학교 등 7개 대학 산학협력단을 통해 특성화 분야 인력 1,226명을 양성 하였고, 프로그램 참여학생의 67.5%가 취업 및 진학을 하였으며, 79건의 기술이 사업 화되는 성과를 이루었다. 이러한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은 대학과 지역산업의 동 반성장을 위해 산학협력 친화형 대학으로 체제를 개편하는 것으로 학과별 전공핵심역 량강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특히, 해양, 융합부품, 창조문화, 바이오헬 스, 지식인프라 등 부산시의 비교우위 분야를 집중 지원하여 대학의 체질개선 및 특 성화 기반 구축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였다. 둘째, 유망 분야의 특화된 산업과 연계하여 예비 마이스터(Young Meister) 양성을 목적으로 최고 수준의 기술 중심 교육을 시행하는 특수목적 고등학교인 마이스터고의 지원 확대를 통해 현장중심 고교 직업교육 체제를 장착하였다. 자동차고의 경우 산학 협력 MOU체결을 확대하였고, 사업체 맞춤반을 편성 운영하였으며, 7개의 전문동아 리를 운영, 기능사자격증 취업률을 증가시켰다. 기계공고의 경우 영어토익 및 현장체 험프로그램 등 영마이스터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창의적 지역인재 육성을 강화하였으 며, 해사고는 방학 중 윈터-서머 스쿨운영, 승선실습교육 실시 및 기능사 자격증 취득 을 독려하였다. 셋째, 지역기업과 대학이 공동으로 기술개발 과제를 수행하여 지역현장 맞춤형 고 급인력 양성과 더불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였다. 넷째, 일 학습 병행 필요성 증대로 선 취업 후 진학 및 계속교육에 대한 수용에 대 응하기 위해 고졸 선 취업 후 진학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학사과정 운영 및 재직 자 평생직업 역량강화를 위한 재직자 기초과정을 개발 운영하였다. 또한 지역 주민들 을 위한 평생교육 시설 및 프로그램 등 평생학습 참여기반이 부족한 실정으로 경력단 절 여성, 은퇴자 등 취약계층에게는 계층별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으로 양질의 평생학 습 기회를 제공하였다. 제3부 지역별 시책 ❙437 4. 지역 문화 융성, 생태 복원 부산시는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 강화, 부산만의 특색 있는 관광상품 개발, 크루즈 등 해양관광 활성화, 관광인프라 확충, 고품질 관광서비스 제공 등 누구 나 다시 찾고 싶어 하는 매력적인 국제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5대 전략으로 제시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추진하였다. 특히, 해양, 산복도로, 국제시장, 영도대교 등 부산이 가진 고유의 관광자원과 6 25전쟁, 피란생활 등 역사성 을 결합한 특색 있는 관광상품 개발로 부산관광의 경쟁력을 키웠으며, 관광서비스 인 력 및 관광 인프라의 지속적 확충으로 글로벌 관광도시 부산의 위상을 높였다. 또한 쇠락했던 원도심 상업지 일원의 재정비와 함께 추진한 ‘크리스마스트리문화축제’는 세 계축제협회 ‘피너클 어워드' 금상과 ‘2014 아시아도시경관상' 본상을 수상하며 세계적 겨울축제로 자리 잡았다. 부산시는 시민 삶의 질이 알찬 문화복지도시 조성을 위해 홍티아트센터, 감만창의 문화촌과 같은 특색 있는 문화 예술창작공간을 확충하였고, 메세나 활성화 지원, 시민 문화예술 교육지원, 시민 생활문화동아리 지원, 찾아가는 문화 활동 확대 등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 육성을 통한 일상 속 시민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하였다. 또한 소외계층의 문화공동체를 지원하여 사각지대 없는 문화복지 도시를 구현하였다. 뿐만 아니라 국제문화 축제도시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불꽃축제, 자갈치 축제, 바다 축제 등을 국제예술행사로 개최하고, 바다미술제를 부산만의 정체성이 묻어나는 국제적인 야외 미술제로 육성하였다. 특히 부산시민공원 내 문화예술촌에서 열린 부산 유일의 공원문화축제인 공방아트페스티벌에는 15일간 60여만 명의 방문객이 다녀가 지역문화 관광축제의 가능성을 확인하면서 지역민을 위한 부산문화 저변 확대에도 가시적인 성 과를 이루었다. 동천 수영강 등 지역하천 및 산림의 복원, 수질개선으로 생태자원 보전과 녹색 환 경 증진을 도모하였다. 부산시는 생태자원을 단순한 보전과 개발이 아닌 도시개발의 복합적 가치로 접근하여 도시의 부족한 생태공간을 확충하고 체험공간을 제공하여 시 민에게 휴식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였다. 도심하천 환경개선사업 진행으로 자연 친 화형 녹색도시 구축 및 깨끗한 하천만들기를 추진하였다.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438❙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 의료 부산시는 시민이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 시민 삶이 알찬 행복한 복지도시를 구현하 기 위해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장애인 자립과 편의 증진, 건강하 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 등과 같은 시책을 추진하였다. 먼저,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를 위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확충하였고, 취 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최저생계비 120% 이하 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 주민 2 만 9천여 명에게는 월동대책비 및 교육장려금을 지원했다. 또한 고위험군 장기입원군 등의 의료급여 수급자 13만 5천여 명에게 진료비를 지원하기도 하였다. 또한 노숙인 을 보호하고 자립기반을 지원하기 위해 거리 노숙인 현장 상담을 강화하고 쪽방 및 시설 연계를 지원하였으며, 쪽방거주자의 주거 및 일자리 지원을 위해 희망둥지사업 과 노숙인희망자활사업을 추진하였다. 안정된 알자리창출 및 시장활성화를 위한 내실 있는 시민체감형 지역사회서비스 추진과 생산적 자활사업을 통한 자립도 지원하였다. 둘째, 저소득 장애인의 생계를 보장하고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거주시 설을 보강하고,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확대하였다. 또한 공공일자리 및 직업 재활시설을 포함 장애인 1,800여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고, 직업재활시설도 26곳 운영하였다. 「부산장애인 채용박람회」를 개최하여 장애인 채용을 희망하는 업체와 구직자를 연결하기도 하였다. 박람회 기간 동안 장애인들이 구직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수화통역, 즉석 증명사진 촬영 인화, 취업서류 접수 대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셋째,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안정적인 노인 일자리 창출, 기초 연금을 지급하였으며,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인 시니어클럽을 13개소에서 16개소로 3개소 확충하였다. 또한 노인복지관, 노인요양시설 등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하였으며, 영남권 에서 유일한 ‘고령친화산업 IT SW융합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 한 고령친화산업의 IT융합 추진 기반을 조성하였다. 아울러, 부산국제실버엑스포를 개 최하여 총 11개국 170개사, 500여 부스가 참가하는 사상 최대의 실적을 거두었다. 그 외 건강한 노후보장 및 노인보호를 위해 독거보인 응급보호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 지원을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쉼터를 운영하였다. 제3부 지역별 시책 ❙439 제4절 향후 추진계획 부산시는 향후 일자리 시민생활안전 도시재생을 3대 핵심과제로 삼고 ‘사람과 기술, 문화로 융성하는 부산'을 힘차게 열어나갈 예정이다. 우선 일자리가 풍부한 도시 부산 을 만들기 위해 2015년 한해 좋은 일자리 5만개를 창출하고, 세계 5위 해양도시 도약 을 위한 해양 R&D 등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할 계획이다. 특히, 창조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미래전략산업 신성장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 인프라를 확충하고, 신산 업 수요에 맞는 산업단지를 적기에 확충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며, 인재양 성과 기술혁신을 위한 ‘TNT2030플랜’도 힘껏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촘촘한 생활 안전망 및 선진국 수준의 비상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원전으로부터 안전한 부산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주민 주도의 창조적 도시재생으로 도심의 활력을 회복하 고 이를 통해 도시재생에 보다 큰 활기를 불어넣어 도시 재창조를 통한 균형발전 도 시 건설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노후 주택 밀집지역에는 주거 긴급서비스를 제공하 는 ‘마을관리사무소’를 설치하고, 도시재생지역 내 보육, 복지, 문화, 일자리 등 종합적 인 일상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해 지역 주민의 만족도와 혜 택 또한 제고할 예정이다. 부산은 3대 핵심과제와 함께 서부산 글로벌시티 조성, 2028년 하계올림픽 유치, 2030년 등록엑스포 유치와 같은 부산발전 메가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더 불어 영화 영상 등 문화콘텐츠를 집적화하고 관광과 연계한 지식서비스 산업을 전략 육성하며, 창조적 공유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로 문화도시를 구현할 계획이다. 이 는 대내적으로는 경제체질의 개선, 대외적으로는 부산의 경제영토 확장을 통해 환동 해 시대를 앞장 서 열어가는 주춧돌이 될 것이다. 아울러 위대한 부산의 새 시대를 여는 초석을 다지기 위한 노력도 경주할 예정이 다. 행정혁신을 통한 ‘시민중심, 현장중심, 책임시정’의 적극적 구현으로 2030년까지 부산의 도시 경쟁력이 전 세계 50위권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도시경제, 연구개발, 문화 교류, 정주여건, 도시환경과 접근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표와 지수를 세계도시 수준 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440❙ 제3장 대구광역시 제1절 경제 현황 1. 일반 현황 대구의 인구는 2013년 기준 250만명으로 2010년에 비해 1만명 감소하였으며, 2010년 이후 정체가 지속되고 있다. 지역내총생산(GRDP)은 2010년 39조원에서 10% 증가한 43조원으로 이며, 1인당 GRDP는 2010년 대비 31% 증가한 1,815만원으로 나타났다. 수 출액은 2010년 52억 달러에서 35%로 크게 증가한 70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취업자 수는 2010년 117만명에서 120만명으로 증가하였다. 재정자립도는 51.8%로 2007년에 비해 12.1%p나 낮아져 전국 평균 수준으로 떨어졌다. 표 3-3-1 대구광역시 경제 일반현황 구분 전국 대구 2007년 2010년 2013년 2007년 2010년 2013년 지역내총생산(십억원) 1,151,843 1,265,146 1,376,143 36,825 38,580 42,833 인구(천명) 49,269 50,516 51,141 2,493 2,512 2,502 1인당GRDP(만원) 2,147 2,561 2,842 1,387 1,561 1,815 수출액(백만달러) 371,489 466,384 559,632 4,040 5,193 7,012 취업자(천명) 23,433 23,829 25,066 1,157 1,169 1,195 재정자립도(%) 53.6 52.2 51.1 63.9 56.3 51.8 주:지역내총생산은2010년기준가격임. 자료:통계청,국가통계포털(KOSIS) 2. 산업 현황 대구의 산업구조는 지역내총생산액 기준으로 서비스업 76.8%, 제조업 22.8%, 농림어 업 0.3% 순으로 나타났다. 2013년 제조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종사자수 및 생산액 기준으로 ‘자동차 제3부 지역별 시책 ❙441 및 트레일러’가 각각 17.2% 및 21.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종사자수 기준으로는 ‘금속가공제품’이 21.0%로 가 장 높았다. 이 외에도 ‘기타 기계 및 장비’,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의 비중도 높았다. 표 3-3-2 대구광역시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구분 2007년 2010년 2013년 사업체수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종사자수 생산액 제조업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식료품 3.3 3.6 5.0 3.2 3.1 4.9 3.4 3.8 5.2 의복,의복액세서리 4.0 3.4 1.2 3.7 3.1 1.3 3.3 2.7 1.2 고무및플라스틱제품 7.4 7.6 6.4 7.1 6.9 6.8 7.6 8.2 7.1 금속가공제품(기계가구제외) 20.9 15.9 12.3 21.1 16.2 12.5 21.0 15.9 13.5 전자부품컴퓨터통신장비 2.5 7.9 8.0 2.3 7.1 6.5 2.3 7.1 5.2 전기장비 2.9 3.4 4.4 3.3 2.8 3.3 3.7 3.9 4.1 기타기계및장비 14.7 11.6 12.1 14.5 12.3 14.0 14.8 12.6 13.7 자동차및트레일러 7.6 15.0 20.3 8.3 17.0 19.6 9.0 17.2 21.5 기타제품 0.6 0.3 0.3 0.6 0.4 0.2 0.5 0.3 0.1 주:2010년은경제총조사자료임. 자료:통계청,국가통계포털(KOSIS), 광업제조업조사 ;경제총조사(2010) 표 3-3-3 대구광역시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구분 2007년 2010년 2013년 사업체수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종사자수 매출액 서비스업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하수폐기물처리,환경복원업 0.6 1.3 4.2 0.4 0.9 3.5 0.6 1.1 4.8 출판,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1.4 4.0 7.2 1.8 4.8 14.9 1.8 3.7 7.4 부동산업및임대업 12.0 10.9 20.7 9.9 7.2 14.4 11.8 9.3 18.8 사업지원서비스업 3.7 15.4 10.6 3.7 13.7 10.3 4.5 18.9 14.4 교육서비스업 20.9 16.2 8.9 21.2 28.7 21.9 20.3 13.0 8.0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10.2 24.9 30.2 10.4 22.4 20.7 12.7 30.6 31.4 예술,스포츠관련서비스업 12.3 8.2 6.5 11.1 5.6 4.2 11.4 6.9 5.1 기타개인서비스업 38.9 19.1 11.7 41.4 16.8 10.2 37.0 16.5 10.1 주:2010년은경제총조사자료임. 자료:통계청,국가통계포털(KOSIS), 전국서비스업조사 ;경제총조사(2010)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442❙ 2013년 서비스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업체수 기준으로 ‘기타 개인 서비스 업’과 ‘교육 서비스업’이 각각 37.0%, 20.3%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부동산 및 임대업’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반면 종 사자수 및 생산액 기준으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30.5%, 31.4%로 가장 높았다. 2007년과 비교할 때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종사자수 및 생산액 비중이 증가하 였으며,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종사자수가 다른 업종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3. 혁신활동 현황 연구개발 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기준 연구개발비 8,212억원, 연구개발인력 13,287명, 연구개발조직수 969개로 나타났다. 전국대비 비중 변화는 2007년에 비해 연 구개발비는 0.1%p 증가한 반면, 연구개발인력 및 조직수는 소폭 감소하였다. 2013년 기준으로 특허출원은 4,054건, 등록은 2,641건으로 전국 대비 비중은 각각 2.5%, 2.8%로 나타났다. 2007년 대비 출원 건수는 1,139건 증가하여 전국대비 비중이 0.2%p 증가하였으며, 등록 건수는 996건 증가하여 1.0%p 증가하였다. 표 3-3-4 대구광역시 혁신활동 현황 (단위:백만원,명,개,건,%) 구분 2007년 2010년 2013년 연구 개발 연구개발비 413,135 590,020 821,246 (1.3) (1.4) (1.4) 연구개발인력 10,424 12,241 13,287 (2.5) (2.5) (2.3) 연구개발조직수 448 716 969 (3.6) (4.0) (3.5) 특허 출원 2,915 3,459 4,054 (2.3) (2.6) (2.5) 등록 1,645 1,295 2,641 (1.8) (2.5) (2.8) 주:( )는전국대비비율임. 자료:1)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각년도 2)특허청,지식재산통계연보,각년도 제3부 지역별 시책 ❙443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대구광역시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과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유치를 통해 첨단의 료산업 및 로봇산업분야의 신성장 동력 확충 기반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들과 연계한 다양한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투자유치 환경적인 측면에서 경제자유구역인 대구테크노폴리스지구, 신서첨 단의료지구 등이 입지하고 있어 국내외 투자유치에 유리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 또한 대구광역시에는 DGIST 등 29개 대학(대학교 13개, 전문대학 16개)과 103개 고교가 소재하며, 국내 최초로 외국학교법인(Lee Academy)이 직접 투자한 대구국제 학교가 입지(2010년 4월)해 있다. 즉, 우수 대학과 교육 및 학술 관련 공공기관 등 교 육 인프라가 대구광역시에 집적되어 있어 교육 인프라가 우수하다. 발전과제로서 제조, 중소기업 위주의 취약한 산업생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지식기 반 산업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 아울러 노후산단의 재정비를 통해 첨단산업 유치를 위한 기반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중추도시로서의 도심기능을 회복하여 도시매력도를 증진시키고 주변도시와 의 연계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444❙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1. 발전비전 대구광역시는 창조경제시대로의 패러다임의 변화, 공간적 위상, 주변도시와의 역할 관계 및 지역의 정책적 의지 등을 고려하여 ‘남부경제권 창조경제 중심도시, 대구’라 는 미래비전을 설정하였다. 지식창의 산업 플랫폼을 구축하고, 융합형 컬처노믹스 실 현과 복지공동체를 구축하여 대구의 장기적인 발전 및 비전 실현을 위한 노력을 거듭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식창의 산업 및 인재 육성, 창의문화로 행복한 정주환경 조성, 오감형 복지구현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그림 3-3-1 대구광역시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비전 남부경제권의 창조경제 중심도시, , 대구 ⇧ 목표 ◈ 지식창의 산업의 전진기지로 도약 - 고용률 70% 실현 - 특허출원 건수 4,300건 - 벤처기업 200개 설립 ◈ 지역 발전을 이끄는 창의 인재 육성 - 창의혁신인력 10,000명 양성 - 대학진학률 80% 달성 ◈ 창의문화로 행복하고 활기찬 정주환경 조성 - 지역문화시설 이용률 85% 달성 - 공공도서관 38개소 설립 ◈ 공감ㆍ절감ㆍ체감ㆍ감동ㆍ동감 오감형 복지 구현 - 어르신 일자리 15,100개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40개소 - 아동복지시설 255개소 ⇧ 추진 전략 t 지식창의 산업 플랫폼 구축 t 창의ㆍ평생교육 강화 t 융합형 컬처노믹스 실현 t 더불어 누리는 복지공동체 구축 제3부 지역별 시책 ❙445 2. 추진전략 대구광역시는 비전의 실현을 위해 경제 산업분야는 ‘지식창의 산업의 전진기지로 도약’, 인력양성 분야는 ‘지역 발전을 이끄는 창의 인재 육성’, 문화 및 생태분야는 ‘창 의문화로 행복하고 활기찬 정주환경 조성’, 복지의료분야는 ‘공감, 절감, 체감, 감동, 동감하는 오감형 복지 구현’을 4대 하부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첫째, 지식창의산업의 전진기지로의 육성을 위해 SW융합기술고도화 및 ICT 융합 창조벤처센터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을 패키지사업으로 추진하고, 기존의 임대형지식 산업센터, 노후산단 재생 등을 통해 제조 서비스가 융합된 도시형 첨단산업단지를 조 성하고자 한다. 지식창의산업의 거점화를 위해 국가 미래산업의 주요 전략으로 추진되고 있는 첨단 의료복합단지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한국뇌병원 및 첨단의료유전체연구소 설립 등 의 내실화를 추진하고 있다. 둘째, 지역발전을 이끄는 창의인재 육성을 위해서 ‘창의 평생교육 강화’를 추진하고 세부정책으로 공교육 영역의 확대와 국제화 교육 및 지역대학의 역량 강화, 평생학습 체계 구축을 전개하고 있다. 셋째, 창의문화로 행복하고 활기찬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서 문화적 비즈니스 활동 과 문화예술활동을 동시에 육성하여 문화예술과 경제적 가치의 조화를 추구하고, 일 상 속 문화복지의 구현과 도시 생태자연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에 노력을 기 울이고 있다. 넷째, 공감, 절감, 체감, 감동, 동감할 수 있는 오감형 복지 구현을 위해 더불어 누 리는 복지공동체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복지체감도 증진을 위 해 복지수요자의 다양한 개인별 욕구를 만족시키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하는 한편, 지역의 우수한 의료서비스 인프라와 SW기술을 활용하여 시민대상의 효율 적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정보 교류시스템 시범서비스 사업 추진을 통해 건강 한 생활을 위한 의료 복지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446❙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1. 지역생활권 활성화 (1) “지역행복생활권” 추진현황 및 성과 대구광역시의 지역행복생활권은 대구중추도시생활권 1개 권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구광역시를 중심으로 8개 시 군민 모두가 행복한 생활공동체를 조성하고자 ‘주민이 행복한 생활공동체 조성’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대구시는 목표 실현을 위하여 지역중심지 활력 증진, 주민체감 생활 인프라 확충, 지역주도 협력 발전체제 구축, 그리고 지역 교통 및 물류망 확충을 추진전략으로 설 정하였다. 지역 중심지 활력 증진을 위해서 창조적인 마을 조성 및 활성화에 주력하 고 있으며, 주민체감 생활 인프라 확충을 통해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권 정주여건을 확보하고자 한다. 아울러 지역주도 협력 발전체제 구축을 통해 창의적인 주민 자립역 량을 확보하고, 지역 교통 및 물류망 확충을 통해 생활권 시 군 간의 효율적인 연계 인프라를 확충하고 주민생활 편의를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림 3-3-2 대구광역시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이와 관련하여 생활권을 구성하고 있는 대구광역시 인근 시 군의 지역 특산물을 활 용하여 힐링푸드 레시피 개발 및 힐링용 로컬푸드 개발하여 이를 산업화하는 ‘지역특 제3부 지역별 시책 ❙447 산물을 활용한 힐링푸드밸리 조성사업’을 생활권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사 업은 2015년까지 총사업비 8.33억원(국비 7.49억원, 지방비 0.84억원)이 투입되며, 이 를 통해 생활권내 주민 소득창출과 연계협력 강화, 그리고 지역주도의 협력 발전체계 구축을 도모하고 있다. 그간 이 사업은 ‘힐링식품사업단’을 구성하였고 아토피 레시피 개발을 추진하였고, 힐링푸드밸리의 브랜드화와 네이밍(웰푸드)을 추진하였다. (2) 지역별 추진현황 및 성과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은 생활공간에 기반한 지역정책을 통해 주민들의 정책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 중심이 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대구광역시는 주민 체감형 생활 인프라 확충의 노력으로, 하수 및 오수 처리시설 정비를 추진하였다. 현풍하수처 리장건설 사업이 151억원의 예산으로 2단계 사업을 착공하였고 공정률 40%를 보이고 있다. 소규모 하수관로 정비 및 환경기초시설 설치, 북부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 등의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신천 좌안지역 오수관로 설치, 이천 봉덕지구 오수관로 설치 등 의 오수관 정비사업을 실시하였다. 상대적으로 개발이 뒤떨어진 농촌지역의 기초생활환경, 문화 복지시설 등을 종합적 으로 정비 확충하여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을 통해서 5개 지구 (동구, 북구, 수성구, 달성군 구지면 하빈면)의 마을간 도로, 농로포장 및 용 배수로 정비 등을 통해 농촌생활 인프라도 개선하였다. 개발제한구역내 거주함으로써 불편함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 하여 54억원(국비 47억원, 지방비 6.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농수로 마을진입로 소하천 등 생활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누리길 복합문화공간조성, 전통문화복원사업 등 18개소의 사업을 시행하는 등 주민들의 영농활동이나 일상생활 편의를 도모하였다. 지자체간 연계협력 강화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약용작물 명품화 지원사업은 생 산량의 증가를 위해 농가의 우수한 종묘 종근을 보급하고, 재배에서 집하 가공 출하 의 전 단계를 인증 관리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약재의 신뢰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추 진 중인 사업이다. 특히 약용작물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GMP시설 구축 그리고 한약 안정성검사를 통한 생산 및 유통의 신뢰성 강화로 약용작물 재배 농가의 소득 증대 및 지역간 연계협력 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448❙ 2.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대구광역시는 일자리 창출 중심의 지역대표산업 육성을 위해, 주력산업 분야별 기 술개발 지원, 신지역특화산업육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초광역연계 3D융합산업 육성에 146.25억원(국비 102.2억원, 지방비 41억원, 민자 3.05억원)을 투입하여 3D융합기술지원센터를 준공하였고, 기업지원을 위한 장비 11종을 구축하여 해당 기업의 지원체계를 갖추어가고 있다. 이를 통해 장비활용 애로 기술지원 16건, 인력양성 639명, 기술사업화 지원 43건 등을 통해 지역 3D산업 육성 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다. 레이저응용 의료기기/첨단소재가공 산업기반구축사업을 통해서 장비구축 21종, 시 제품제작지원 5건, 기반구축연계 제품화개발 R&D지원 3건을 추진하는 등 관련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였고, 신규인력채용 5명과 151명의 인력양성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다. 이 사업을 통해서 시제품 제작지원 기업의 매출이 발생하였고, 다 수 기업 및 기관들의 레이저장비 활용 활성화로 향후 신기술개발 및 제품화를 통한 기업의 매출증대가 기대되고 있다. 또한 지역기업 경쟁력강화를 위해 다양한 기업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이를 살 펴보면 중소기업 해외마케팅지원 사업을 통해서 5개 분야 35개 사업에 46억원이 투자 되었고 수출액 78억 달러를 달성하였는데, 이는 전년대비 11.4%가 증가한 수치로 지 역에서는 사상최고액을 경신하였다. 중소기업 비중이 99%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의 특이성을 감안할 때, 자체적으로 해외마케팅 여력이 부족한 영세중소기업에게 무역사 절단,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등 해외판로 개척의 기회를 제공하여 사상 최고액의 수 출 달성에 기여하였다. 우수기업 성장동력화 사업의 경우 스타기업의 발굴과 육성을 통해 지역기업의 경쟁 력강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타지역의 벤치마킹 사례가 되고 있다. 동 사업을 통해 평균매출액 2.1% 증대 및 고용인원 5.9% 증가, IPO 기업 배출 2개사, 투자유치 195억 원, 지역사회동반성장을 위한 환원에 약 160억원과 봉사활동 34건 등의 성과를 도출 하였다. 종합컨설팅 및 맞춤형 지원사업의 경우 월드스타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으 로 이 사업을 통해 매출액이 27.1% 증대되었고, 고용인원이 11.6% 증가하였으며, 중 제3부 지역별 시책 ❙449 기청 주관의 “World Class 300 기업” 6개사를 배출하였다. 이는 수도권을 제외하면 광역지자체 중 최다 선정의 성과이다. 아울러 약 160억원의 지역사회 환원과 34건의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등 지역사회의 동반성장에도 기여하였다. 또한 벤처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을 통해서 지역 벤처기업의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시제품 제작 54건, 특허 실용신안 등 인증지원 98건, 전시회 참가지원 26건, 컨설팅 지원 127건, 마케팅 활동 지원 210건의 실적을 올렸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아 이디어와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사업화 능력이 미흡한 신생기업 및 예비창업자에 게 체계적 창업보육 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창업 성공률 제고에 힘쓰고 있다. 지역 중소기업의 상품 및 브랜드 인지도 상승에 따른 기업 매출 증가를 위한 지역 중소기업 디자인 지원사업의 경우 266건의 디자인 애로사항 지원과 58개 중소기업 디 자인 개발을 지원 그리고 9개 기업의 자체디자인 상품개발을 지원하였다. 그리고 대구의 특화프로젝트인 SW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지역SW산업진흥지원사업 을 통해 SW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국내외 전시 상담 회 참가 6회(40개 기업), 제품홍보지원 16개 기업, 경영 상용화컨설팅지원 14개 기업, 포럼운영과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연계사업으로 7개 기업을 지원하는 등의 지원 사업 을 추진하였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SW기업의 글로벌 진출 역량강화 및 해외 협 력 네트워크 구축에 힘쓰고 있다. 아울러 대구광역시는 대학의 기술개발 자원을 활용하여 기술력이 취약한 지역 중소 기업의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 지원과 더불어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원을 통하여 지 역 중소개업의 경쟁력강화와 지역대학의 인력양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 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산학공동기술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특허출원 21건 특허등록 6건, 시제품개발 68건, 공정개선 10건, 고용창출 12명, 논문 발표 11건, 상품화 42건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동 사업을 통해 혁신역량이 취약한 지역 중소기 업의 기술개발 및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산학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의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4개소, 특허출원 8건, 특허등록 2건, 시제품 개발 5건, 고용창출 13명, 상품화 3건 등의 성과를 창출하였고, 이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개술개발 역량 제고 및 산학연계를 강화하여 일자리 창출 을 도모하고 있다.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450❙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대구광역시는 창조경제의 시대에 발맞추어 창의적인 인재양성과 이를 위한 교육여 건 개선 등의 사업을 운영하였는데, 대표적으로 창조적 인재육성을 위한 산학협력선 도대학 전문대학 육성과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 등을 통한 다자간 협력환경을 조성하였다. 아울러 평생학습체계구축을 위한 노력도 추진하였다. 먼저 산학협력선도대학(LINC)육성사업을 살펴보면, 119억원(국비 106억원, 지방비 3.2억원, 민자 9.5억원)을 투자하여, 현장실습학생 1,260명을 교육하였고, 캡스톤디자인 에 4,470명을, 특성화교육을 통해 2,563명을 지원하는 등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 며, 지역대학의 연구기술을 기업에 이전하는 기술이전 63건과 기술사업화 34건을 추 진하였다. 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LINC)육성사업을 통해서는 22.3억원(국비 20.5억원, 시비 1.4 억원, 민자 0.4억원)을 투자하여 현장실습학생 2,461명, 캡스톤디자인에 393명, 특성화 교육에 722명을 교육하였으며, 기술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기업에 기술지도 367 건(47개사)을 추진하였다. LINC사업을 통해서 지역의 연구중심대학 기반 강화 및 글 로벌 역량을 제고하고, 창의에 기반한 고급 전문인재 양성, 그리고 지방 대학원의 교 육 연구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전문적인 직업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교육과정을 운영 하고 있는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산학연계와 적재적소에 전문인 력을 배치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마이스터고 지원프로그램을 통해서 교구 및 실험 실습기자재 확충과 영마이스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취업률 96.8%를 기록하였 다. 평생학습지원사업을 통해서는 5억원을 투자하여 22개 기관, 880명에게 교육의 기회 를 제공하였고, 2.5억원을 투자하여 진흥원을 운영하였다. 이를 통해 계층별 세대별 맞 춤형 평생학습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통해 평생학습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재정여건 및 학교 현장의 의견을 감안한 수요자 중심의 초등돌봄교실 운영으로 215 개교의 418실을 운영하였고, 총 7,848명이 돌봄교실을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질 높고 안전한 돌봄 서비스 제공을 통한 학생 학부모의 만족도를 개선하고자 노력하였다. 제3부 지역별 시책 ❙451 4. 지역 문화 융성, 생태복원 대구광역시는 창의문화로 행복하고 활기찬 정주환경 조성을 위하여 ICT융합 스포 츠 및 휴먼케어 콘텐츠개발을 지원하고, 국제오페라축제 지원 및 야구장 건립 등의 문화 체육기반 조성에 힘쓰고 있으며, 생활 속의 문화체육 복지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먼저 ICT융합콘텐츠 개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휴먼케어콘텐츠 개 발사업의 경우 콘텐츠 개발지원 12건과 함께 24명의 고용을 창출하여 지역의 휴먼케 어콘텐츠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였다. 대구모바일게임센터 지원사업을 통해서는 무역회관 12층에 모바일게임센터를 구축 하여 게임개발 및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 집적화와 기업지원으로 모바일게임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구디자인패션산업육성사업을 통해서는 16개 컨소시움의 제품개발업체를 지원하 였고, 신인디자이너육성 16명, 패션문화캠프운영 74명, 패션창업캠프운영 9팀 등의 성 과를 도출하였고, 이를 통해 글로벌 마켓에서 계약액 2.4억 여원의 매출이 증대되었 다. 문화체육기반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아양아트센터 공연장을 리모델링하고, 달성군민 체육관 증개축 공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북구 다목적스포츠센터를 건립하고 있다. 특 히 시민여가활동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대구야구장 건립사업의 경우 연면적 46,943㎡(지하2층/지상5층) 규모에 공정률 43%(2014년 12월)를 기록하고 있다. 오페라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부대행사 기획으로 오페라의 문턱을 낮추고 시민들과 함께한 축제의 본질을 만족시키는 공연예술축제로 호평받고 있는 대구국제오페라축제 의 경우, 수준 높은 대중성 위주의 메인오페라 구성으로 역대 최고 점유율(91%)을 기 록하여 브랜드 파워를 강화해가고 있다. 12회 행사에서는 10개 단체가 참가하였고, 18 개 작품이 총 31회 공연을 실시하여, 총 35,767명의 관람객이 내방하였다. 또한 생활 속 문화체육복지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일반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 지역주민 대상의 생활체육지도활동 및 동호인 육성을 추진하였고, 어르신전담 생활체 육지도자를 배치하여 지역노인시설 방문 및 노인관련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을 통하 여 어르신들의 체력증진 및 건전한 유대관계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452❙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 의료 대구광역시는 사각 없는 지역복지 의료분야의 오감형 복지 구현 및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사업비 5.8억원을 투입하여 광역 치매센터를 운영하여, 2,472명의 치매조기검진과 475명에게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였 다. 107회에 걸쳐 9,820명에게 치매관련 교육사업을 실시하였고, 103회에 걸쳐 치매인 식개선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장애인의 행복한 삶을 위한 지원으로 직업재활시설을 개보수(개보수 1, 장비보강 5)하였고, 연 1,739명이 장애인 복지관을 이용하였다. 아울러 저소득층 생활밀착 서비스 제공으로 생계, 의료, 교육, 주거, 복지 사각지대 를 지원하고 있는데,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 보건 복지 교육의 맞춤형 통합 서비스 구축에 힘쓰고 있다. 드림스타트업 사업은 기초생활수급가정 및 차상위 계층 아동 등 취약계층아동(0~12세)과 가족을 대상으로 맞춤형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 업으로 22.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였다. 이를 통해 8개소의 센터를 운영하여 300여명 의 아동이 이용하였다. 또한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하여 출산장려금 의료비지원, 보육료 확대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출산축하금지원과 컬러풀 출산장려금 지원을 통하여 28,372명이 출산축하금을 지원받았으며, 이를 통해 출산분위기를 조성 장려하고 있다. 국공립 어 린이집 확충 6개소,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95개소, 21개소의 어린이집 기능보강을 통 해 신뢰받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였다. 취약지역 공공의료체계 정비를 위하여 예방적 차원의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하였는데 13개 건강증진사업을 통합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422,025명에게 제공하여 시민건강증진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고, 회귀 난치성 질환자 1,584명에 의료 비 지원과 대상환자 가족들의 생활 및 심리적 안정 도모를 위해 힘쓰고 있다. 지역응급의료체계 선진화사업을 통해서 중심병원 5개소와 협력병원 36개소의 네트 워크를 구축하여 2,445건의 환자 전원을 유도하여 응급실 환자 체류시간 감소 및 의 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3부 지역별 시책 ❙453 제4절 향후 추진계획 대구광역시는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의 기조변화에 발맞추어 생활권사업 중심의 사업 전개로 시민들의 정책체감도를 제고하고자 노력하였다. 이와 더불어 특화발전사업으 로 선정된 SW융합산업 육성을 통하여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 해 노력하고 있다. 2015년도에는 전체적인 지역발전의 틀을 유지하면서 그간의 성과 를 바탕으로 지역의 내생적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 가고자 한다. 먼저 창조경제의 기반이 되는 창의산업 육성과 벤처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한다. 2014년도에 개소한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와 스마트벤처스쿨 등을 통해 창의력에 기반 한 벤처기업 및 스타트업 기업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갈 예정이다. 이와 더불 어 지역의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는 로봇산업클러스터 지속 추진, 첨단의 료복합단지 활성화, 자동차 부품산업의 구조고도화 그리고 물산업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 및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들 차세대 동 력산업의 지원을 위하여 산학연계를 통한 창의적 인재양성 및 현장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또한 기업 맞춤형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역 이전기업 및 신규 스타트업 기 업의 사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다. 그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글로벌 마 케팅 지원사업의 내실을 기하고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를 통하여 효율적인 도시형 첨 단 산업단지 조성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다. 정부의 문화융성 기조에 발맞추어 융합형 컬처노믹스를 실현하고자 한다. 이를 위 해 문화예술과 경제적 가치의 조화, 일상생활 속의 문화복지 구현, 도시내 쾌적한 생 태환경 유지를 도모하고자 한다. 아울러 문화적 비즈니스 활동과 문화예술 활동을 동 시에 지원하여 문화예술과 경제적가치의 조화를 이루고자 한다. 또한, 복지체감도 제 고를 위해 복지수요자의 다양한 개인별 욕구를 만족시키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를 제공하며, 건강한 생활을 위한 의료복지서비스 선도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중추도시생활권의 도심기능 강화와 주변도시와의 연계 강화를 통해서 중추도시생활권의 위상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 는 도심권 중심의 성장잠재력 육성과, 주변도시의 활력회복을 추진하며,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다차원적 광역서비스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454❙ 제4장 인천광역시 제1절 경제 현황 1. 일반 현황 인천의 인구는 2013년 기준 288만명으로 2010년에 비해 12만명 증가하여 증가 추세 가 지속되고 있다. 지역내총생산(GRDP)은 2010년 61조원에서 64조원으로 증가하였다. 1인당 GRDP는 2,297만원으로 광역시 중에서는 울산, 서울 다음으로 높았다. 수출액은 2010년 210억 달러에서 30%로 크게 증가한 273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취업자수는 2010년 132만명에서 144만명으로 12만명 증가하였다. 재정자립도는 67.3%로 2007년에 비해 2.5%p 낮아졌으나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였다. 표 3-4-1 인천광역시 경제 일반현황 구분 전국 인천 2007년 2010년 2013년 2007년 2010년 2013년 지역내총생산(십억원) 1,151,843 1,265,146 1,376,143 56,332 60,708 63,591 인구(천명) 49,269 50,516 51,141 2,665 2,758 2,880 1인당GRDP(만원) 2,147 2,561 2,842 1,958 2,238 2,297 수출액(백만달러) 371,489 466,384 559,632 20,928 21,022 27,288 취업자(천명) 23,433 23,829 25,066 1,258 1,320 1,442 재정자립도(%) 53.6 52.2 51.1 69.8 70.4 67.3 주:지역내총생산은2010년기준가격임. 자료:통계청,국가통계포털(KOSIS) 2. 산업 현황 인천의 산업구조는 지역내총생산액 기준으로 서비스업 70.2%, 제조업 29.2%, 농림어 업 0.4%, 광업 0.2%로 나타났다. 2013년 제조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업체수 기준으로는 ‘금속가공제품’이 제3부 지역별 시책 ❙455 18.8%로 가장 높았다. 종사자수는 ‘기타 기계 및 장비’가 17.6%였으며, 생산액 기준으 로 ‘자동차 및 트레일러’가 17.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 외에도 ‘전자부 품 컴퓨터 통신장비’, ‘전기장비’ 등의 업종 비중도 높았다. 표 3-4-2 인천광역시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구분 2007년 2010년 2013년 사업체수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종사자수 생산액 제조업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식료품 2.7 3.7 5.9 3.0 3.5 7.9 3.4 3.7 8.0 의복,의복액세서리 2.0 1.6 0.3 2.2 1.5 0.3 2.0 1.5 0.3 고무및플라스틱제품 8.3 7.9 4.4 8.0 8.5 4.5 8.1 8.6 4.6 금속가공제품(기계가구제외) 19.8 12.7 6.3 18.7 14.3 6.6 18.8 12.1 5.8 전자부품컴퓨터통신장비 9.4 10.5 5.1 10.1 12.4 6.4 10.7 12.1 7.9 전기장비 7.4 7.0 5.0 7.3 6.6 4.9 7.4 6.2 4.7 기타기계및장비 18.5 17.3 13.9 18.4 20.4 15.7 18.3 17.6 12.7 자동차및트레일러 4.4 13.3 18.9 4.5 6.7 14.1 4.9 12.8 17.1 기타제품 1.7 1.7 0.7 1.6 1.5 0.4 1.7 1.3 0.4 주:2010년은경제총조사자료임. 자료:통계청,국가통계포털(KOSIS), 광업제조업조사 ;경제총조사(2010) 표 3-4-3 인천광역시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구분 2007년 2010년 2013년 사업체수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종사자수 매출액 서비스업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하수폐기물처리,환경복원업 0.8 2.7 10.6 0.7 2.0 8.6 0.9 2.4 12.0 출판,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1.0 2.1 3.4 1.2 2.7 9.1 1.3 2.1 4.2 부동산업및임대업 19.9 13.9 28.1 16.7 8.6 18.2 16.6 9.8 17.0 사업지원서비스업 3.2 16.3 7.5 3.3 13.5 7.8 4.6 19.7 11.6 교육서비스업 15.1 14.9 7.9 15.1 28.0 20.7 14.7 11.2 6.5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10.6 22.8 21.2 10.5 21.4 18.3 14.1 30.7 30.7 예술,스포츠관련서비스업 14.5 8.9 9.7 12.7 6.2 6.5 13.8 7.8 7.3 기타개인서비스업 34.9 18.3 11.7 39.9 17.5 10.9 33.9 16.3 10.7 주:2010년은경제총조사자료임. 자료:통계청,국가통계포털(KOSIS), 전국서비스업조사 ;경제총조사(2010)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456❙ 2013년 서비스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업체수 기준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 33.9%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종사자수 및 생산액 기준으로는 ‘보건업 및 사회 복지 서비스업’이 각 30.7%로 가장 높았다. 인천은 그 외에도 ‘부동산업 및 임대업’, ‘사 업지원 서비스업‘ 등의 업종 비중이 높았다. 2007년과 비교할 때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비중이 다른 업종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3. 혁신활동 현황 연구개발 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기준 연구개발비 2.1조원, 연구개발인력 22,370명, 연구개발조직수 1,548개로 나타났다. 전국대비 비중 변화는 2007년에 비해 연구개발인력 및 조직수는 각각 0.4%p, 0.2%p 증가한 반면, 연구개발비는 1.8%p 감 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 현황을 보면, 2013년 기준으로 특허출원은 6,185건이며, 등록은 4,478건으로 전국대비 비중은 각각 3.9%, 4.7%로 나타났다. 2007년 대비 출원 건수는 1,274건 증 가하였으나 전국대비 비중은 0.1%p 증가에 불과한 반면, 등록은 1,787건 증가하였으 며, 전국대비 비중은 1.8%p 증가하였다. 표 3-4-4 인천광역시 혁신활동 현황 (단위:백만원,명,개,건,%) 구분 2007년 2010년 2013년 연구 개발 연구개발비 1,676,396 1,662,384 2,132,828 (5.4) (3.8) (3.6) 연구개발인력 14,924 19,952 22,370 (3.5) (4.0) (3.9) 연구개발조직수 667 981 1,548 (5.4) (5.5) (5.6) 특허 출원 4,911 5,779 6,185 (3.8) (4.4) (3.9) 등록 2,691 2,253 4,478 (2.9) (4.4) (4.7) 주:( )는전국대비비율임. 자료:1)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각년도 2)특허청,지식재산통계연보,각년도 제3부 지역별 시책 ❙457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인천시는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우수 연구개발 인력 유치가 용이하며, 서울 경기 지역에 입지한 서비스 기업과 협력이 용이한 장점이 있다. 또한, 지역 내 산업단지에 는 다양한 업종의 중소기업이 밀집되어 있어 R&D 수요 증대가 가능하며, 기업 간 협 력을 통한 융합트렌드에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역 내 주 요 혁신주체이자 기초연구를 수행하는 대학과 연구기관은 총 36개로 전국 1,539개와 비교하여 2.3%(2011년 기준)에 불과하여, 서울 경기 대전 등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 으로 혁신역량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이에 대한 투자가 향후 발전과제로 제 시되어야 할 것이다. 인천시는 항만과 국제공항이 위치하고 있어 인적 물적 자원의 수송에 있어 국내 여 타 도시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경쟁력을 지닌다. 항공물류는 국제화물 처리실적에 서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 88개 도시와 화물항공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등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허브 기지로 성장하고 있다. 인천시는 2005년부터 경제자유구역 등 신도심과 원도심간의 격차 완화를 위한 발전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동 과제 추진을 통해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의 신 도심 육성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 제공과 원도심의 지역자원에 기반한 도시재생에 대한 관심과 새로운 발전모델을 완성시켜 나가고 있다. 송도 청라 영종 등 경제자유규역에 입지하고 있는 글로벌캠퍼스, 로봇랜드 카지노 관광산업 등 서비스산업은 정부에서도 지원하고 있는 유망 서비스산업군으로 향후 국 내 최대의 서비스산업지역으로의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또한, 인천은 GCF(녹색기후변화기금)를 유치하는 등 환경도시로의 변화를 꿈꾸며, 과거 공업지대에 서 미래 환경도시로의 이미지 전환과 환경 분야에서의 높은 발전을 도모할 예정이다. 인천은 항만 공항, 수도권과 중국이라는 배후시장, 전통 제조업을 기반으로 성장하 고 있는 첨단산업, 경제자유구역 조성의 성과 가시화, 국내외 유수대학교 R&D입주 증가, 서해안 해양생태지역의 풍부한 자연환경 등의 강점을 토대로 하여 송도지구 서 비스산업 육성전략, GCF 등 국제기구의 유치와 국제협력 확대 증가, 지역자원 기반의 도시재생의 관심 증대, 중국 부상과 환황해 중심도시로서의 역할 제고, 2014아시안게임 의 성공적 개최를 통한 도시 브랜드 가치 향상 등의 기회요소가 잠재되어 있다.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458❙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1. 발전비전 인천시는 ‘새로운 인천, 행복한 시민’이라는 미래 비전을 설정하여 시민이 행복한 시 민 중심의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풍요로운 시민의 삶, 역동적인 세 계도시, 인천만의 가치창조, 시민중심 시정실현’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그림 3-4-1 인천광역시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비전 새로운 인천 행복한 시민 ⇧ 목표 ◈ 풍요로운 시민의 삶 (경제 복지) - 지역생활권 기반 균형있는 경제 육성 - 신성장 산업 육성과 전통 제조업 고도화 - 시민의 삶과 함께하는 맞춤형 의료 복지시스템 구축 ◈ 역동적인 세계도시 (교통 물류 IFEZ) -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 물류 네트워크 구축 - 시민 편익 중심 대중교통체제 개편 - 인천공항 3단계 확장 및 신항만 건설 ◈ 인천만의 가치창조 (문화 관광) - 개항 창조도시 등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정체성 확립 - 인천형 명품섬 육성 등 수도권 해양 녹색관광 육성 - AG 경기장을 활용한 지역 스포츠 이벤트 개발 ◈ 시민중심 시정실현 (교육 안전 환경) - 창조적 인재를 키우는 글로벌 캠퍼스 조성 - 초중고교 교육격차 해소 및 보육환경 개선 - GCF 글로벌 녹색수도에 걸맞는 환경생태 모범 도시 실현 ⇧ 추진 전략 t 지역중심지 활력 증진 및 살기 좋은 정주환경 조성 t 신성장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및 창조경제 기반 확충 t 교육인프라 개선 및 산학협력 강화와 창의적 인재양성 t 생활문화 환경 조성과 지속가능한 생태 및 환경 복지 기반 구축 t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제도 정비 및 의료사각지대 해소 제3부 지역별 시책 ❙459 2. 추진전략 인천시는 ‘새로운 인천, 행복한 시민’이라는 발전 비전을 이루기 위해 ‘지역중심지 활력 증진 및 살기 좋은 정주환경 조성’, ‘신성장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산 업단지 구조고도화 및 창조경제 기반확충’, ‘교육인프라 개선 및 산학협력 강화와 창 의적 인재양성’, ‘생활문화 환경 조성과 지속가능한 생태 및 환경 복지 기반 구축’, ‘생 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제도 정비 및 의료사각지대’ 등 5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중심지 활력 증진 및 살기 좋은 정주환경 조성’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근 대 역사 문화자원을 활용한 차별적이고 개성 강한 지역별 특성화, 원도심내 폐 공가 활용을 통한 지역 활성화 전략뿐만 아니라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 물류 네트워 크 확충이 필요하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프로그램, 주민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기초 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초생활 인프라 및 교육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네트워크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이 밖에도 인천광역시만이 가진 공항 및 항만의 입지적 특성을 활용하여, 신항 건설과 공항 3단계 확장 사업을 통한 인적 물 적 자원의 네트워크 확장 및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신성장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및 창조경제 기반확 충’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 내 서비스산업 허브 조성 및 경쟁력 있 는 중소기업 육성,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와 첨단산업단지 유치를 통한 창조경제 거점 육성, 관광자원 발굴과 콘텐츠 개발을 통한 매력적인 관광산업 육성, 고유자원을 활용 한 농어촌 산업기반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 ‘교육인프라 개선 및 산학협력 강화와 창의적 인재양성’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함께 지역대학 특성화 사업을 통해 창 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을 통한 대학의 창의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100세 시대 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해 나가기 위한 추진전략이 필요하다. ‘생활문화환경 조성과 지속가능한 생태 및 환경 복지 기반 구축’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고유자원과 연계한 인천형 창조문화를 발굴해 나가는 전략과 AG경기장 을 활용한 지역 스포츠이벤트 개발, 인천의 풍부한 해양 친수자원을 통한 수도권 해 양 및 녹색관광 육성 등의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시민들이 문화향유를 확대해 나갈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460❙ 수 있도록 문화혜택기회의 다양화가 필요하며,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세부 전략들이 필요하다. 또한 생태적으로 건강한 도시환경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5R 운동 등 범시민 실천 녹색환경 문화체험 등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전략들이 필요하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제도 정비 및 의료사각지대 해소’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 는 보육환경개선을 통한 아동과 여성의 복지 증진과 함께 취약계층의 자립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사회복지 인프라 정비 방안이 필요하며, 취약지역 공공의료체계 정비를 통한 도서 농어촌 지역의 의료시스템 개선 등이 필요하다. 제3부 지역별 시책 ❙461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1. 지역생활권 활성화 (1) “지역행복생활권” 추진현황 및 성과 인천시와 인접한 경기도 부천시 김포시는 수도권 서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측으 로 서울시와 경기도 파주 고양 시흥 광명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인천, 부천, 김포 3개 지자체 행정구역은 반경 약 30km범위 내에 있으며, 인천-부천, 인천-김포, 부천- 김포 시청 간 거리는 약 7.5km, 18km, 13km로 차로 30분 이내 도달할 수 있는 아주 인접한 생활권 환경이다. 또한, 인천, 부천, 김포는 역사적으로 행정구역의 편입과 분 리과정을 거치며, 현재의 경계는 1990년대 들어서 확정되었다. 인천시 10개 군구와 부 천시, 김포시는 20년 전부터 행정협의회 구성 및 공동발전협약을 맺고 각종 협력사업 을 함께 추진해왔다. 인천시 서구, 계양구, 부평구, 남동구, 강화군 등 인접지자체 11 개는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1993년 출범)를 심도 있게 운영하고 있으며, 강화군, 계양 구 등은 강화-김포 공동발전협약(2011년), 계양-김포-부천 공동발전협약(2012년) 등을 체결한 바 있다. 이러한 지자체간 행정협력의 경험이 풍부한 인천, 부천, 김포는 다양 한 생활권 정책 현안에 대한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림 3-4-2 인천광역시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462❙ 인천시의 지역행복생활권은 인천 부천 1개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김포시와의 지속적인 논의와 협의를 통해 2014년 12월「인천 부천 김포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운 영」에 대한 MOU를 체결하였다. MOU를 체결하기까지 인천, 부천, 김포 3개 지자체 는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동의 협력과제 발굴과 소통을 위한 합동워크숍, 실무협의회, 현장방문 등을 12회 가졌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인천, 부천, 김포는 지역 생활권 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준비시간을 가졌으며, 공통의 지역 현안사항 해결 을 위한 연계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인천 부천 김포 지역생활권 내에는 굴포천이 관통하고 있으나, 각 지자체 행정구역 경계에 걸쳐 있어 협력을 통한 생태계 보전 및 수변 여가공간으로의 공동 활용이 필 요한 시점이었다. 이에, 굴포천과 주변지역 문화자산 등을 연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건강길 네트워크 사업을 구상하여, 2014년 12월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 력사업에 선정되어 2015년 본격 추진하게 될 예정이다. (2) 지역별 추진현황 및 성과 지역생활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중심지 활력 증진 및 살기 좋은 정주환경 조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2014년은 중심시가지 재생과 교통인프라 개선, 서민경제 안정화 등 을 위해 경주한 한 해였다. 인천시는 지역 내 인천만이 지닌 고유성과 근대문화 및 역사적 명소를 활용한 도시 재생사업을 통해 열악한 생활환경을 정비하고 있다. 우선은 중심시가지재생을 위하여 중 동구 일원 도시재생사업 추진기반을 구축하고, 숭의목공예마을 및 아시아누들타운 조성사업 등 도시활력증진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낙후 도서 접경지역 생활기반시설 확충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특수상황지역개 발사업을 추진하고, 도서 접경지역 주민의 소득을 5억원 증대하는 등의 성과를 달성 하였다. 마을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마을기업 총 18개(신규 11개, 재지정 7개)를 지 정 지원하고, 2014년 6월에는 대한민국 마을기업 박람회를 문학경기장에서 개최하여 3만 여명이 방문하는 성과를 달성하고, 1억 5백만원의 매출을 기록하였다. 인접한 지자체와 함께 인천시는 서부수도권 지역의 숨겨진 아름다운 경관과 관광지 를 홍보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였다. 인천시 서구 계양구 부평구 강화군, 서울시 제3부 지역별 시책 ❙463 구로구 강서구 양천구, 경기도 부천시 김포시 광명시 시흥시 11개 지자체는 국내외 관광여건변화에 맞춰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 이미지를 개선하고 빈약한 관광인프라 를 확충할 수 있는 서부수도권 테마별 관광벨트 조성사업을 공동 추진하였다. 2012년 에 11개 지자체는 본 사업 추진을 공동으로 제안하였고, 2013년 지역연계협력 공모사 업에 최종 선정되었다. 본 사업을 통해 2014년에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지를 연결한 4 개 코스를 공동으로 만들어 서부수도권 관광셔틀버스를 운영하고, 홈페이지 구축 운 영과 함께 팸플릿을 제작하여 공동으로 홍보를 해오고 있다.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신성장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및 창조경제 기반 확충’을 목표로 설정하고, 2014년은 창 조경제 성장 동력 기반 조성,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힘쓴 한 해였다. 우 선적으로 인천시는 일자리 앵커시설인 제물포스마트타운(JST)을 개소하여 분산되어 있는 일자리 업무를 통합공간에서 수행가능토록 하였다(2014년 4월 26일). 제물포스마 트타운 안에는 일자리종합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창업보육센터, 노인인력개발센터, (사)함께하는 인천사람들 총 6개 일자리 관련 기관이 모여 있어, 기관 간 네트워크 강화, 업무의 효율성 증대, 침체된 구도심의 지역활성화 등에 기여 하고 있다. 또한, 창조경제 성장 동력으로 부가가치와 성장가능성이 높은 로봇산업을 부흥시키 고자 2014년 9월에는 로봇산업진흥시설인 로봇산업지원센터와 로봇연구소 건축 공사 를 착공(2014년 기준 공정률 40%)하였다. 인천시는 로봇산업 부흥을 통해 로봇 강국 이라는 국가 목표 달성의 전초기지를 마련하고, 로봇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신성장 동 력산업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 하고 있다. 2014년 8월 정부에서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인 유망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에 따라 영종도 복합리조트 조성, 글로벌 캠퍼스를 활용 한 외국교육기관 해외 유학생 유치, 인천공항 물류 허브기능 강화 및 KTX화물열차 도입 등을 토대로 서비스분야 허브화를 추진하였고,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 하기 위해 마케팅 및 디자인 분야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다. 우수 중소기업을 지원하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464❙ 고 FTA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1,419개 사에 5,408억원을 지원하고 우수기업 113개사를 지정하여 맞춤형 지원을 하였다. 이 밖에도 SW융합클러스터 송도센터를 2014년 2월에 개소하였으며, 노후된 부평 주안 산단을 혁신산업단지로 지정하였고, 신규산업단지로 검단 및 강화산업단지를 활 성화시키기 위한 전략을 추진하였다. 또한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을 통해 1~3차 복 합산업화를 촉진하고, 안정적 생산 및 유통기반을 마련하여 생산유발 63억원 효과 및 일자리 178명을 창출하였다. 농업기반정비사업을 통해 생산 기반시설을 보강하고, 쌀 생산량을 11%를 증가시키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3.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양성 인천시는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인프라 개선 및 산학협 력강화와 창의적 인재양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2014년은 교육인프라 확충, 지역대학 역량 강화, 생애주기별 지역맞춤형 평생학습체계 구축 등에 힘썼다. 인천시는 전국 17 개 시 도 중 수능성적 순위가 저조하나, 2014년은 각종 정책지원으로 수능성적 순위 향상(2013년 16위→2014년 15위)을 보였다. 또한 해외 명문대 분교인 겐트대, 유타대가 IFEZ내 분교하였고, 지역거점대학인 인 천대학교와 인하대학교를 중심으로 특성화를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 사업을 지속적으 로 추진하였다. 인천시는 대학교의 수나 대학교 재학생의 수 등에서 타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이지만, 지역거점 대학인 인천대학교와 인하대학교를 중심으 로 창의역량 중심의 산학협력을 선도하는 선도대학(LINC) 육성을 추진하였다. 특히, 인천대학교는 글로컬 융합연구, 경제자유구역 서비스산업 허브화 선도, 해양과학, 지 역인문 르네상스 등의 특성화 분야를 육성하여 지역수요를 기반으로 한 지역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였다. 평생학습 지원체제 구축을 위하여 인천다모아평생교육정보망 On-Line서비스를 2014년 3월 개시하고, 제2회 인천평생학습박람회를 10월에 개최하여 지역 맞춤형 평 생교육 사업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제3부 지역별 시책 ❙465 4. 지역 문화 융성, 생태 복원 인천시는 지역 문화 융성, 생태복원을 위해 ‘생활문화환경 조성과 지속가능한 생태 및 환경 복지기반 구축’을 목표로 설정하고, 2014년은 지역 문화역량 강화 및 특성화 발전 지원, 문화격차 해소, 환경생태 모범도시 실현 등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2014 년은 인천시에서 아시아 화합의 장인 인천아시아게임과 인천장애인아시아게임이 각 16일간, 7일간 개최되었다. 인천아시아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인천을 세계로 더욱 더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AG경기장을 활용한 지역 스포츠 이벤트 개발의 붐을 일 으키는 기회가 되었다. 인천시는 개항의 도시로서, 우리나라 근대문화가 최초로 도입된 지역이다. 또한 인 천이 지닌 해양자원과 공항 및 항만인프라, 경제자유구역, 근대문화재 등은 인천만의 경쟁력을 지닐 수 있는 고부가가치의 문화자산임에 따라, 민선 6기 출범 이후 인천시 는 인천만의 가치창조 발굴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천만의 가치창조를 위하 여 인천의 역사문화를 스토리텔링하여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고 있으며, 인천만의 자 긍심을 키우기 위한 콘텐츠 등을 발굴하는 등의 기반을 조성하고, 인천만의 가치창조 를 통해 발굴된 문화와 역사를 관광산업에 접목하여 매력과 감동을 줄 수 있는 인천 만들기를 추진 중이다. 국제빙상경기장, 운동장 체육시설, 작은 영화관 및 지역미디어센터를 각 1개소씩 건 립하여 맞춤형 문화서비스를 통해 문화격차 해소에 노력하였다. 서구 세어도 자연생 태 관광활성화, 강화군 마니산 주차장 및 역사문화 둘레길 조성, 옹진군 평화공원 및 백령도 생태탐방로 조성 등 역사 문화 생태 자원 등을 연계한 도서관광 인프라를 확 충하였다. 또한,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으로 12회의 무료공연을 기획하고 1,746명 이 무료 관람하는 등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나눔사업을 확대하였다. 자연과 시민이 함께하는 생태 자연환경 보존활용 추진을 위하여, 석모도 자연휴양 림 조성, 서구 자연마당 조성, 장수천 등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하였다. 자연환경 보전 및 관리사업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감축을 통한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에 기여하 여, 2012년 대비 미세먼지를 2㎍/㎥를 감소시켰다. 또한, GCF유치 도시에 걸 맞는 글 로벌 녹색기후 선도도시 조성을 위하여 저탄소 녹색도시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준 비를 추진하였다.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466❙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 의료 인천시는 사각 없는 지역복지, 의료를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제도 정비 및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설정하고, 2014년에는 민관 협력을 통한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 응급의료체계구축 등의 시책들을 추진하였다. 먼저, 30개의 지역사회서비스사업을 추진하고, 사랑家꿈 사업을 통하여 저소득 소외 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해주고 생활필수 물품을 지급해 주는 등 총 741가구에게 지원 을 완료하였다. 사랑家꿈 사업은 최저 생활가구를 우선선정하고 지원해주며, 자력신청 이 어려운 숨어있는 대상자를 발굴하는 등의 실질적인 복지나눔 효과를 제고하고 있 다.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기초수급자 등에게 집고치기, 전면개조, 생활수선서 비스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영유아 아동 청소년의 보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공립 어린이집 6개소를 확충하여 총 136개의 어린이집을 운영하였고, 청소년수련관 3개소를 설비 보강하여 안전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2014년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 업에서 인천시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인천시는 전국 특 광역시 중 유일하게 ‘군’ 지역이 2개인 지역이다. 특히, 강화도 백 령도 대청도 영흥도 덕적도 굴업도 등 크고 작은 39개의 유인도를 가지고 있다. 따라 서 도서지역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는 일은 인천시 지역 내 사각 없는 지역복지를 위 해 반드시 필요하다. 인천시는 이에 대한 방안으로 응급의료전용헬기를 운항하고 있 으며, 강화병원 옹진백령병원 등을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육성중이다. 또한, 인 천시는 응급의료기관 20개소를 지정하여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주요사업별로 보면, 인천시는 정신보건시설운영 지원사업을 통해 2014년도에 2천 여명의 정신질환자를 등록 관리시켰고, 5만여 건 가까이 가정방문을 통한 사례관리를 하여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도왔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통해서는 총 316개소 기관에서 지역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약 20 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혜택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언어치료사 등 서비스 제공인력 1,5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아동센터 179개소에 기본운영비를 지원하고,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를 효 율적으로 운영하여 여성가족부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제3부 지역별 시책 ❙467 제4절 향후 추진계획 인천시는 향후에도 새로운 인천과 행복한 시민을 위하여 ‘풍요로운 시민의 삶, 역동 적인 세계도시, 인천만의 가치창조, 시민중심 시정실현’의 4대 목표를 실현할 분야별 추진전략들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지역생활권 활성화를 위해 인천발KTX 추진, 도 시철도2호선 건설, 서울지하철 7호선 석남 및 청라연장, 제2외곽순환도로 건설 등 성 장인프라 구축에 노력하고,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발전 도모를 위하 여 서해5도 등 접경 도서지역에 대한 생활인프라 개선 및 소득창출사업을 지원할 계 획이다. 또한, 인천지역 고유성과 근대문화 및 역사적 명소를 활용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여 열악한 생활환경을 정비하고,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추진과 함께 인천지 역 내 취약지역에 대하여 행 재정적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인접지자체인 부 천, 김포 등과는 협업을 통하여 지역생활권 권역별 종합적 협력적 발전체계를 지속적 으로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인천시는 향후 미래 먹거리 마련을 위한 8대 전략산업을 도출 중이다. 인천시의 지역적 강점과 특성을 활용하여 경제성, 기술성, 전략성, 입지적합성 등을 고려한 8대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주요 산업을 중심 으로 미래성장동력을 발굴해 나갈 것이다. 또한, 송도를 중심으로 서비스산업 허브화 와 연계하여 송도 글로벌캠퍼스, MICE산업, 영종 물류산업, 영종 복합리조트 등 서비 스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인천은 8대 광역시 중에서 가장 넓은 농업진흥지역을 지니고 있으며, 총 151개의 섬과 해양환경을 보유하고 있음에 따라, 강화군과 옹진군 등 인천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농어촌 산업기반을 활성화해 나가고, 농어촌 체험시설 등을 확충하여 지역민의 소득 증대를 유도해 나갈 것이다.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해 인천시는 최우선적으로 인천시에서 개최 되는 유네스코 지정 2015세계교육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할 것이다. 세계교육포럼은 세계교육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며, 주요 교육의제에 관해 논의하기 위해 195개 회 원국 대표단과 UN 등 국제기구 대표, NGO 및 전문기관 대표 등 1,500여명이 참가 하는 행사다. 세계교육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인천시는 글로벌 교육도시로서 인 천의 잠재력을 확인하고 도시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을 추진해 나갈 계 획이다. 또한 인천시는 초등학교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지속해 나갈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468❙ 것이며, 창의 및 융복합 연구와 창의역량기반 인재양성을 위하여 지역대학 역량 강화 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시민 참여형 평생행복학습 문화 조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지역 문화 융성, 생태 복원을 위해 인천시는 가장 최우선적으로 인천만의 가치창조 발굴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해양, 항공, 경제자유구역, 개항, 근대문화자산, 원도심 등 인천만이 지닌 가치를 창조하여, 스토리텔링을 통한 관광마케팅, 축제문화의 브랜 드화, 매력적인 섬 만들기, 친수와 항만이 조화된 관광산업 육성, 경인아라뱃길 수변 공간 개발 등의 추진전략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다양하고 세분화되고 있는 지역주민의 문화적 수요에 부흥하고,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에 대한 문화향유기회를 증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미추홀 2000년에 걸맞는 인천시의 역사문화유산을 계승 하기 위하여 강화역사지구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인천의 정체성 을 찾는 역사도보여행지인 ‘한국최초, 인천최고’ 등 책자를 발간하여 시민에게 인천만 의 역사 정체성 및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한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저탄 소 녹색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인천기후변화센터(ICCC) 설립 준비 등 GCF를 연계한 생태 친화적 도시를 조성하고, 자연과 시민이 함께하는 녹색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자 연마당, 생활공원, 도시숲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사각 없는 복지, 의료를 위해 인천시는 지속적으로 취약계층의 자립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복지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복지포털 ‘행복나눔 인천’ 운영, 기부식품 제 공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해 공익성 높은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그리고 아동과 청 소년 역량 강화와 조화로운 성장을 위하여 국공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의 공보육 인프 라를 확충하고, 청소년 사회안전망을 강화함으로써 미래로 향하는 아동과 청소년들에 게 푸른 성장을 지원할 것이다. 또한,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사각 없는 의료서비스가 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제3부 지역별 시책 ❙469 제5장 광주광역시 제1절 경제 현황 1. 일반 현황 광주의 인구는 2013년 기준 147만명으로 2010년에 비해 2만명 증가하였다. 지역내총 생산(GRDP)은 2010년 26조원에서 29조원으로 증가하였으며 1인당 GRDP는 1,953만원 으로 3년 전에 비해 증가하였다. 수출액은 2010년 116억 달러에서 37%로 크게 증가한 159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취업자수는 2010년 66만명에서 71만명으로 증가하였다. 재정자립도는 45.4%로 2007년 대비 8.8%p나 낮아져 전국 평균을 하회하였다. 표 3-5-1 광주광역시 경제 일반현황 구분 전국 광주 2007년 2010년 2013년 2007년 2010년 2013년 지역내총생산(십억원) 1,151,843 1,265,146 1,376,143 24,219 26,401 28,657 인구(천명) 49,269 50,516 51,141 1,413 1,455 1,473 1인당GRDP(만원) 2,147 2,561 2,842 1,535 1,773 1,953 수출액(백만달러) 371,489 466,384 559,632 10,144 11,581 15,868 취업자(천명) 23,433 23,829 25,066 633 664 708 재정자립도(%) 53.6 52.2 51.1 54.2 47.5 45.4 주:지역내총생산은2010년기준가격임. 자료:통계청,국가통계포털(KOSIS) 2. 산업 현황 광주의 산업구조는 지역내총생산액 기준으로 서비스업 70.8%, 제조업 28.8%, 농림어 업 0.5%로 나타났다. 2013년 제조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업체 수 기준으로는 ‘기타 기계 및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470❙ 장비’가 18.0%로 가장 높았다. 종사자수 및 생산액 기준으로 ‘자동차 및 트레일러’가 각각 23.6% 및 40.8%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 외에도 ‘전기장비’, ‘금속가 공제품’ 등의 비중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2 광주광역시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구분 2007년 2010년 2013년 사업체수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종사자수 생산액 제조업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식료품 4.5 2.8 1.8 5.1 3.4 2.0 4.8 2.7 1.9 의복,의복액세서리 2.1 0.9 0.1 2.1 0.8 0.1 1.7 0.6 0.1 고무및플라스틱제품 12.5 13.3 9.0 12.3 13.0 9.3 11.1 12.7 8.2 금속가공제품(기계가구제외) 15.6 8.0 4.6 15.8 13.4 6.0 15.6 8.2 4.4 전자부품컴퓨터통신장비 5.1 12.3 6.9 5.8 6.6 7.2 5.2 11.8 6.1 전기장비 11.9 17.0 22.3 11.5 12.3 23.5 10.8 14.6 19.4 기타기계및장비 19.2 11.9 7.4 17.0 11.9 6.9 18.0 11.8 7.9 자동차및트레일러 10.6 20.8 36.5 11.1 27.9 34.4 11.2 23.6 40.8 기타제품 0.3 0.4 0.1 0.7 0.2 0.0 0.6 0.4 0.1 주:2010년은경제총조사자료임. 자료:통계청,국가통계포털(KOSIS), 광업제조업조사 ;경제총조사(2010) 표 3-5-3 광주광역시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구분 2007년 2010년 2013년 사업체수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종사자수 매출액 서비스업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하수폐기물처리,환경복원업 0.4 1.6 3.5 0.4 1.0 3.3 0.5 1.3 5.7 출판,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1.7 4.1 7.0 2.0 5.1 17.5 2.2 3.4 6.0 부동산업및임대업 11.1 10.5 20.8 9.6 7.4 13.8 12.0 9.8 21.8 사업지원서비스업 4.0 15.8 10.4 3.9 13.5 8.8 4.9 17.4 13.1 교육서비스업 20.4 15.2 7.6 20.6 28.6 22.8 20.3 12.5 7.3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10.8 25.4 28.8 11.1 22.1 18.7 13.3 32.4 29.4 예술,스포츠관련서비스업 14.1 8.2 8.5 12.2 5.5 4.7 12.6 7.2 7.7 기타개인서비스업 37.5 19.2 13.6 40.3 16.8 10.5 34.3 16.1 9.1 주:2010년은경제총조사자료임. 자료:통계청,국가통계포털(KOSIS), 전국서비스업조사 ;경제총조사(2010) 제3부 지역별 시책 ❙471 2013년 서비스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업체 기준 ‘기타 개인 서비스업’과 ‘교육 서비스업’이 각각 34.3%, 20.3%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종사자수 및 생산액 기준으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32.4%, 29.4%로 가장 높았다. 그 외에도 ‘부동산업 및 임대업’, ‘사업지원 서비스업’등의 업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2007년과 비교할 때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전반적으로 다른 업종에 비해 크 게 증가한 반면,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비중이 감소하였다. 3. 혁신활동 현황 연구개발 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기준 연구개발비 5,937억원, 연구개발인력 11,813명, 연구개발조직수 579개로 나타났다. 전국대비 비중 변화는 2007년에 비해 연 구개발비 및 인력, 조직수는 각각 0.6%p, 0.2%p, 0.1%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 현황을 보면, 2013년 기준으로 특허출원은 2,436건이며, 등록은 1,589건으로 전국대비 비중은 각각 1.5%, 1.7%로 나타났다. 2007년 대비 출원 건수는 116건 증가 하였으며, 전국대비 비중은 0.3%p 감소하였다. 반면, 등록은 238건 증가하였으며, 전 국대비 비중은 0.2%p 증가하였다. 표 3-5-4 광주광역시 혁신활동 현황 (단위:백만원,명,개,건,%) 구분 2007년 2010년 2013년 연구 개발 연구개발비 502,279 520,854 593,698 (1.6) (1.2) (1.0) 연구개발인력 9,787 11,464 11,813 (2.3) (2.3) (2.1) 연구개발조직수 274 394 579 (2.2) (2.2) (2.1) 특허 출원 2,320 2,203 2,436 (1.8) (1.7) (1.5) 등록 1,351 921 1,589 (1.5) (1.8) (1.7) 주:( )는전국대비비율임. 자료:1)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각년도 2)특허청,지식재산통계연보,각년도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472❙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광주는 서남권 유일한 광역도시로서 풍부한 도시자원이 집적된 상태이고, 양호한 정주 환경여건을 보유한 첨단 거점도시이다. 기술개발, 산업연계 및 융합화를 통해 광 산업 자동차산업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비교우위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아 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과 혁신도시 내 16개 공공기관이전, 연구개발특구 지정에 따른 문화 경제적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 대비 교육 문화시설 및 서비스 의 양적 질적 열세이고, 고급인력 유출로 인해 기술개발 등 핵심 기업 활동에서의 제 약을 받고 있다. 인접 배후도시의 사회 경제적 쇠퇴 현상이 뚜렷하기에 이들 지역과 연계협력을 통하여 시너지 창출, 경제력을 제고해야 한다.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과 지역특화프로젝트로 선정된 문화 콘텐츠 산업이 대통령 공약사업임에도 정부지원에 있어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남구 송하동 CGI센터 일원에 미래핵심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첨단실감 콘텐츠 제작 클러스터 구축(3D콘텐츠 미디어산업 클러스터)’, 중외공원 및 용봉지구 일원에 세계적 인 종합예술공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비엔날레상징 국제타운 조성사업’, 하천의 생태 복원을 통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광주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등 지역현안 과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제3부 지역별 시책 ❙473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1. 발전비전 광주는 풍부한 역사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문화 및 관광 도시로 특화 발전시키고 이 를 바탕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또한 공동체정신이 살아 숨 쉬는 인권도시, 문화와 경제가 동반성장하는 ‘꿈꾸는 문화도시’, 친환경적 도시발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더불어 살기 좋은 도시’를 구현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시민 모 두가 더불어 잘사는 광주를 만들고자 “더불어 사는 행복도시 광주”로 발전비전을 설 정하였다. 그림 3-5-1 광주광역시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비전 더불어 사는 행복도시 광주 ⇧ 목표 ◈ 중추기능 기반 확충 및 상생발전 -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통한 활력 제고 -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첨단‧융합산업 중심의 지역산업구조 고도화 - 미래산업, 특화산업 중심 일자리 늘리기 - 투자와 고용하기 좋은 기업환경 조성 ◈ 우수 인재양성 및 창의적 교육환경 조성 - 어린이 청소년 교육환경 개선 - 창조경제 견인하는 청년인재 양성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및 생태자원의 보존‧활용 - 세계적인 복합문화공간 조성 - 생활 속 문화향유 기회 확대 ◈ 시민 체감형 복지‧의료 서비스 구현 - 시민의 근거리에서 따뜻한 복지서비스 제공 - 시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의료서비스 강화 ⇧ 추진 전략 t 생활 인프라 확충 및 빛고을 중추도시생활권 연계협력 t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미래형 지식기반산업 육성 t 지역교육 특성화 및 맞춤형 인력 양성 t 지역문화 진흥 및 자연생태계 보존 활용 t 수요 맞춤형 복지기능 강화 및 공공의료 서비스 개선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474❙ 2. 추진전략 광주시의 발전비전을 이루기 위해 5가지 추진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첫째, 생활 인 프라 확충 및 빛고을 중추도시생활권 연계협력의 강화이다. 둘째,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미래형 지식기반산업 육성이다. 셋째, 지역교육 특성화 및 맞춤형 인력 양성이다. 넷째, 지역문화 진흥 및 자연생태계 보존 활용이다. 다섯째, 수요 맞춤형 복지기능 강 화 및 공공의료 서비스 개선이다. 전략적 차원에서 호남고속철도(KTX) 개통, 2015년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개최, 아시아문화전당 개관 등을 연계한 맞춤형 지역발전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빛고을 중추도시생활권 활성화 차원에서 기존에 구축된 시 군 간 인프라의 공동 활용과 중복적 투자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해서 지역의 문화역량 강화 및 특화된 문화서비 스를 제공하고, 아시아문화전당의 성공적 운영을 통해 아시아의 문화수도를 지향하고 있다. 또한 지역경쟁력 강화차원에서 대표산업 육성 및 거점도시로서의 위상을 정립 하기 위해서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및 클린디젤자동차 부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3D콘텐츠 미디어산업 클러스터 구축, 비엔날레상징 국제타운 조성사업, 광주 도심하 천 생태복원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주민밀착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맞춤형 복지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더불 어 사는 광주, 더불어 행복한 시민’을 구현하고 있다. 제3부 지역별 시책 ❙475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1. 지역생활권 활성화 (1) “지역행복생활권” 추진현황 및 성과 인접 5개 시 군(나주시, 담양군, 화순군, 함평군, 장성군)은 ‘빛고을중추도시생활권’ 을 구성하여 생활인프라 확충, 일자리, 복지 등 주민체감형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 다. 광주 전남공동혁신도시(빛가람)는 한국전력 등 16개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서 새로 운 지역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그림 3-5-2 광주광역시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2) 지역별 추진현황 및 성과 ‘한뿌리 생활권 지역경제순환증진 프로젝트’는 광주 남구, 나주시, 화순군이 공동 추 진하는 과제로서 로컬푸드 판매 체계를 구축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공생하는 지역경 제를 조성하여, 지역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모델이 되고 있다. ‘취약지 응급협진시스템 구축사업’은 총사업비 15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생활권 응급의료 취약지 주민들에게 양 질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거점병원인 전남대병원을 중심으로 전남 나주시 등 5개 시 군의 응급의료기관 6개소와 응급협진사업 추진단 발 대식을 개최하였으며, 본격적으로 시작된 원격의료 관련 기술선점에 기여하였다.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476❙ 도시재생과 관련 기존의 획일적인 전면 철거 정비 위주로 진행되어 온 재개발, 재 건축 등의 도시정비 방식을 지양하고, 공동체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가 에서 추진중인 도시재생 선도지역에 공모(2014년 3월)하여 동구 일부지역(동구 충장 동 등 6개동 966,551㎡)을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2014년 5월 7일)하였다. 또한 도시재생선도지역 활성화계획의 사업내용 확정을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2014년 11월)와 국가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2014년 12월)를 거쳤으며 선도지역 사업추 진협의회, 상가재생팀 및 주거재생팀을 구성하여 수시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그리고 예술의 거리 활성화를 위해 예술의 거리 부지매입과 충오미디어프론티어 사업대상지 를 선정하여 부지 매입을 추진하였다. 도시공원 내 노후 또는 기능상실로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시설물은 정비 또는 철거 후 새로 설치하였으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거 안전검사 기준에 부합 하도록 어린이놀이시설을 정비 교체하였다. 또한 도심 속 녹색공간의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 그늘목 및 화목류를 식재하여 도시 생태숲을 조성하는 등 11개소의 도시공원을 정비(사업비 26억원)하였다. 2015년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등에 대비하여 외지인 들에게 쾌적하고 푸른 정원도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우리시 주요관문 및 도로변 에 대해 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염주체육관 등 35개소에 경관숲, 이미지숲, 도로변 가시권 녹화, 차폐녹화를 추진 중이며 2013년 6개소, 2014년 23개소를 완료하였다.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및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국가기획사업으로 추진하여 정 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최종 선정(2014년 11월) 되었다. 전국 최초로 자동차 산업과를 신설(2014년 9월)하고 사회통합과 생산성 등 경쟁력 증대를 위한 지역역량 을 결집시키기 위한 민간 주도의 ‘(사)자동차산업밸리추진위원회’를 출범(2014년 11월) 시키는 등 자동차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했다. 국내 완성차업계의 고성능자동차 개발 착수와 연계한 고성능부품 개발로 외산부품 의존 사전방지 및 국내 부품기업 기술력 향상을 제고하고 자동차업계의 수요 맞춤형 연구개발사업 기획으로 국비 신규반영에 노력중이다. 또한 국제 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하고 관련 기업 및 기관을 집적화하기 위해 진곡산단 내 ‘클린디젤자동차부품산업 클러스터’ 기반조성사업을 지속 추진해 왔 제3부 지역별 시책 ❙477 으며, 이를 기반으로 자동차부품기업 및 친환경자동차산업 육성 등 지역 경제성장의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다. 추진성과로는 진곡산단에 클린디젤 기술개발과 부품성능을 시험을 담당하는 디젤기술전문센터와 첨단단지 생산기술연구원 내에 핵심부품소재센 터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국내 최초 클린디젤 기술개발 및 기업지원 인프라를 확보 하였으며 기술개발을 통해 지역 부품기업의 기술개발 역량을 강화하였다. 지역 자동 차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육성 분야를 선정하고 기술 연계를 통해 고 부가가치 및 기술 집약적 산업화 전략을 수립하는 등 자동차산업 육성에 매진하고 있 다. 한전의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이전이 지역 전력에너지산업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확신하에 중장기 목표(R&D, 인력양성, 기업유치)를 담은 ‘에너지밸리 조성 사업’ 계획을 수립했다. 2014년 8월에는 에너지밸리사업을 조정하고 추진할 ‘에너지밸 리 위원회’를 관련기관 관계자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조직하여 에너지밸리 조성계 획을 구체화하였다. 계획은 광주 전남 R&D에 매년 100억원 이상 투자, 2020년까지 전문인력 1,000명 양성 및 기업 500개 유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전과 광주 전남 의 협력사업 발굴을 협의한 결과, ‘마이크로그리드형 시스템 기술개발사업(2014 년~2017년, 90억원)’을 발굴해 지역 에너지산업을 견인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지역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 하여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특화사업 13개, 연구 포럼 4개 사업 등 총 17개 사업을 수행하여 광기술, 전기 전자, 자동차 부품, 생체 의료 부품, 생활공예 등의 분야에서 860여명의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미스매치와 청년 실업문제 해소 등에 기여하였다. 그 결과 전국 지자체 일자리 경진대회에서 디자인 공 예 융합 「창조산업일자리만들기 200프로젝트」는 일자리 부문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 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77개소 지역아동센터를 지원운영(2014년 1월~12월)하고 있다. 644명의 종사자 및 219명의 아동복지교사로 8,052명 이용아동을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및 아동급식 등을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478❙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은 18세 미만 아동이나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교육부 시행 돌봄교실 위탁 운영 기관교육(2014년 3 월~12월), 어린이날 행사(2014년 5월), 지역아동센터의 날 운영(2014년 12월) 등 방과 후 돌봄서비스 추진기관 간 연계체계 운영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인 돌봄서비 스 제공과 지역사회 내 통합적 아동 지원체계 구축,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 학교 부적 응 해소, 일상생활 지도, 학교생활 유지 및 적응력을 강화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학교기업 운영을 통해서 창업가 정신과 기업마인드 함양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들 학교기업은 광주자연과학고의 자연팜, 광주공고의 GT시스템 공조, 광주경영고의 JS시 스템, 광주전자공고의 카뷰티샵, 광주여상고의 I-jump가 활발히 운영 중에 있다. 지역민의 급증하는 평생교육 수요에 맞는 평생교육 환경조성 및 체계구축을 위하여 광주평생교육 5개년 발전계획(2014~2018년)을 수립하여 비전, 미션 및 전략추진과제 를 도출하였다. 또한 2013년 4월 개원한 광주평생교육진흥원은 지역내 평생교육 정보 의 제공 및 DB구축, 평생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평생교육 기관간의 네트워크 형성, 각종 통계조사, 직업능력 향상 및 학습매니저 양성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쳐 우리 지역 평생교육 중추기관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지역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평생교육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한 차원 높은 평생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수도권 대학을 다니는 지역 출신 대학생들에게 학비부담 절감 및 생활편의를 제공 하기 위해 전남과 공동으로 제2의 남도학숙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은평 구와 공유부지 활용 건립방안에 대한 실무협의, 제2남도학숙 건립 방안 정책연구를 실시하였다. 4. 지역 문화 융성 생태 복원 삭막한 산업단지에 매력적인 문화예술 거점공간을 조성하여 현장근로자와 주민들이 일상속에서 문화예술 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도모하고자 문화체육관광부의 산업단지 문화재생사업(2014년 1월) 공모사업에 광산구 소재 ‘소촌 농공단지 관리사무소 리모델링 사업’ 제안서를 제출한 결과 2014년 산업단지 문화재 생사업으로 최종 선정되었으며, 이후 지속가능한 복합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주민 설명회(2014년 2월) 개최, 건물의 안전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구조안전진단용역(2014년 제3부 지역별 시책 ❙479 11월) 실시, 관리사무소의 리모델링 현상설계 공모계획수립(2014년 12월) 등 관련 절 차를 이행하고, 2015년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소촌 아트팩토리 문화재생 사업은 문화예술 환경이 열악한 산업단지 근로자와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예술 복합공 간을 제공하여 힐링 기회를 확대하는 도시문화 디자인사업이다. 5 18 민주화운동이 발생한 광주에 역사적 상징성과 장소성을 연계하는 민주 인권 평화의 소중한 가치로 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실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공간조 성이 필요로 대두된다. 이에 광주교도소 이전부지에 민주 인권 평화 컴플렉스 조성사 업을 추진해 랜드마크로 육성하기 위해 2012년부터 광주교도소 이전부지 무상양여를 위해 중앙부처(법무부, 기재부, 국회)에 수차례 건의 및 요청한 바 있다. 최근에는 법 무부에서 광주교도소 이전에 대비 구치소 대체부지 제안에 대하여 현장방문 및 협의 를 2~3회 진행하는 등 현장 부지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와 주변 민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계획 단계에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법무부와 광주광역시 간 무상양여 이전부지에 대한 건의를 적극적으로 협의를 추진 중에 있어 본 사업 추진에서 가장 중요한 이전 부지 무상양여 문제를 법무부가 적극 나서고 있어 그 변화에 성과가 있었다. 세계인권도시포럼은 2011년도 시작하여 해마다 개최되는 연례회의를 거듭하면서 지역내 NGO 등 참여자들이 토론내용, 시민참여 등 포럼의 발전적 변화에 대해 공감 하고 지속적인 개최요구와 참여의지를 표명해왔다. 지역의 NGO의 참여가 점차적으 로 확대되고, 국내외 참가자간의 네트워크가 강화되고 신규 네트워크 구축의 발판이 되었다. 또한 유럽 남미 아프리카 등의 인권도시 참여와 자비 부담 해외참가자 증가 로 지속가능한 포럼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다(UCLG인권위원회의 포럼에 대한 적극 협조로 전지구적 논의 가능). 특히 ‘지방정부와 인권’워크숍, UCLG인권위원회를 포럼 과 연계하여 추진함에 따라 인권증진을 위한 공동노력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지 속적인 연대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광주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이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의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으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2013년~2014년)을 추진하여 광주천 1,140억원, 용봉 천 2,350억원의 사업비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중앙부처(국토교통부, 환경부)에 신 청하여 기획재정부에서「2014년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되었다.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480❙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 의료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1~2급 등록장애인 중 만6 세~만65세 미만)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장애 정 도에 따라 활동지원 등급을 구분하여 기본급여를 제공하고, 생활환경 및 자립활동 등 을 감안하여 추가적으로 급여를 산정하고 있다. 2014년에는 2,600여명의 장애인이 자 립생활 및 사회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2015년 6월부터는 서비스를 받 을 수 있는 대상자를 3급까지 확대하는 등 지속적으로 서비스 규모 및 대상자를 확대 해 나갈 계획이다. 장애인 복지정책이 시설을 통한 ‘보호’와 ‘수용’에서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 지원 으로 변화함에 따라, 자립을 원하는 장애인들이 가장 큰 부담을 갖는 거주공간인 주 택마련과 관리비 등을 지원하는 탈시설 중증장애인 임대주택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2013년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 연립주택 5채를 임대하여 자립을 원하는 생활시설 거주 장애인에게 2년~5년 동안(기본 2년, 1년씩 3회 연장)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마 련해 주고, 월 임대료와 전기, 수도 등 공공요금을 지원하고 있다. 어린이 단체급식의 안전 및 영양관리를 위해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 집과 유치원 720개소를 52명의 영양사가 정기적인 현장방문(3,200회)을 통해 식재료 및 주방환경 전반의 위생관리 기술 지원으로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연령별 영양요구량에 맞게 설계된 식단과 아동요리 표준레시피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성장 기 어린이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올바른 손씻기, 편식예방, 올바른 식사예절 등의 주제로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교구 및 교육시나리오를 개발하여 ‘알록달록 건강 채소’, ‘영양 주먹밥’ 등 체험형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을 9,350회, 103,900명에게 제공 하여 미래 건강인구 육성에 기여하였다. 민선 6기「아시아 광주진료소 설립지원」공약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캄보디아 광주 진료소(2014년 6월 개소)의 안정적인 정착을 우선과제로 삼고 의약품 및 의료기자재 구입비용을 지원하였으며, 주변부지 환경정비를 통해 진료대기 환자와 의료봉사자의 편의를 제공하는 등 쾌적한 진료환경 조성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다. 또한 캄보디아 현지 의료진을 채용하여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상시 진 료혜택을 제공하였으며 광주지역 의료봉사단이 연 6회 진료소를 방문하여 회당 제3부 지역별 시책 ❙481 1,500~2,000여명의 주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인권 평화 나눔의 ‘광주정 신’을 펼침으로써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광주시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원전 30km 범위내)에 포함되지 않으나, 한빛원전 대 형 방사능누출 사고 시 피해가 우려되어 민선 6기「안전한 도시환경기반과 시스템구 축」공약에 따라 광주 전남 상생협력을 통한 방사능 방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한빛원전 방재대책협의회(2014년 12월) 및 사고 초기대응 능력배양 훈련(2014년 12월) 등에 참여하였다. 한빛원전과는 원전고장 및 운전상황 등의 정보공유를 위한 문자정 보(SMS) 체계를 구축(2014년 11월) 하였으며, 시민보호를 위한 갑상선방호제 등 방호 물자 확보(2014년 7월) 및「방사선 비상시 시민행동요령」홍보전단을 제작 배부 (80,000매)하여 방사능 재난에 대비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방호물자 확보 및 대 시민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를 위해 호남권(광주 전남 전북) 공동대응체계 구축 실무협의(2014년 12월)를 추진하여 원자력발전소 사고대응 방 재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다.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482❙ 제4절 향후 추진계획 향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따른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성공적 개관, 3D 콘텐 츠 미디어산업 클러스터 구축, 비엔날레상징 국제타운 조성, 광주 도심하천 생태복원 사업 등이 국가적 지원 하에 적극 추진될 필요가 있다. 광주 전남공동혁신도시 내 16 개 공공기관의 이전을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교통 인프라의 획기적인 변모를 가져올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거점 기능강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 확충을 위하여 자동차100만대 생산기지 건설 및 클린디젤자동차 핵 심부품산업 육성, 광주 R&D특구활성화 및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역량 강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창의적 교육환경 조성 및 지역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하여 제2의 남도학숙 건립 추진 및 학교기업 육성을 통한 고교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2015년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서 도시브랜드 경쟁 력 제고는 물론 한반도 및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평화구현, 최첨단 시스템 도입의 IT, 시민참여 명품대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수혜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및 취약층 복지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복지 인프라 확충 및 취약 계층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3부 지역별 시책 ❙483 제6장 대전광역시 제1절 경제 현황 1. 일반 현황 대전의 인구는 2013년 기준 153만명으로 2010년에 비해 3만명 증가하였다. 지역내총 생산(GRDP)은 2010년 28조원에서 29조원으로 증가하였으며, 1인당 GRDP는 2,084만원 으로 나타났다. 수출액은 2010년 35억 달러에서 14% 증가한 40억 달러를 기록하였으 며, 취업자수는 2010년 70만명에서 74만명으로 증가하였다. 재정자립도는 2010년에 비 해 소폭 증가한 57.5%로 전국 평균을 상회하였다. 이는 2007년 대비 14.6%p나 낮아진 수치로서 재정자립도 수준이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표 3-6-1 대전광역시 경제 일반현황 구분 전국 대전 2007년 2010년 2013년 2007년 2010년 2013년 지역내총생산(십억원) 1,151,843 1,265,146 1,376,143 25,135 27,632 29,426 인구(천명) 49,269 50,516 51,141 1,476 1,504 1,533 1인당GRDP(만원) 2,147 2,561 2,842 1,527 1,829 2,084 수출액(백만달러) 371,489 466,384 559,632 2,581 3,546 4,030 취업자(천명) 23,433 23,829 25,066 680 702 736 재정자립도(%) 53.6 52.2 51.1 72.1 56.3 57.5 주:지역내총생산은2010년기준가격임. 자료:통계청,국가통계포털(KOSIS) 2. 산업 현황 대전의 산업구조는 지역내총생산액 기준으로 서비스업 84.1%, 제조업 15.8%, 농림어 업 0.1%로 나타났다. 2013년 제조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기타 기계 및 장비’는 사업체수, 종사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484❙ 자수, 생산액이 각각 18.7%, 15.1%, 13.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 외에는 ‘전자부품 컴퓨터 통신장비’의 비중도 높았으며,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은 생산액 비중이 13.3%로 높았다. 표 3-6-2 대전광역시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구분 2007년 2010년 2013년 사업체수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종사자수 생산액 제조업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식료품 6.7 5.3 4.4 6.9 6.9 5.5 6.8 5.5 5.4 의복,의복액세서리 4.2 3.0 0.6 4.3 3.7 0.7 3.1 2.6 0.4 고무및플라스틱제품 4.3 9.7 16.6 4.3 3.8 14.3 4.2 9.5 13.3 금속가공제품(기계가구제외) 7.1 5.2 4.9 7.0 4.4 4.8 6.8 5.3 4.4 전자부품컴퓨터통신장비 11.1 13.3 7.5 12.2 17.1 10.6 10.8 13.8 10.6 전기장비 4.3 3.9 3.4 5.2 4.2 6.2 6.1 3.8 4.1 기타기계및장비 17.5 14.4 16.4 15.5 15.5 14.1 18.7 15.1 13.3 자동차및트레일러 3.5 5.4 3.0 3.4 5.1 2.7 4.2 6.4 5.0 기타제품 2.4 1.9 0.8 2.1 1.7 0.8 2.0 1.6 0.7 주:2010년은경제총조사자료임. 자료:통계청,국가통계포털(KOSIS), 광업제조업조사 ;경제총조사(2010) 표 3-6-3 대전광역시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구분 2007년 2010년 2013년 사업체수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종사자수 매출액 서비스업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하수폐기물처리,환경복원업 0.4 1.4 3.0 0.3 1.0 5.3 0.4 1.0 2.6 출판,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2.1 5.5 13.6 2.4 5.7 19.3 2.9 6.0 11.7 부동산업및임대업 14.2 11.1 18.2 11.7 8.1 11.6 13.4 9.6 11.5 사업지원서비스업 3.9 19.6 12.5 4.1 15.8 8.9 5.5 23.0 16.1 교육서비스업 18.0 13.5 8.0 17.8 27.6 22.7 17.1 10.6 7.5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12.7 24.9 27.1 12.9 21.5 17.4 15.8 29.6 31.5 예술,스포츠관련서비스업 13.2 7.4 6.5 11.0 5.0 5.4 12.0 6.0 8.8 기타개인서비스업 35.5 16.5 11.0 39.8 15.4 9.5 33.0 14.2 10.3 주:2010년은경제총조사자료임. 자료:통계청,국가통계포털(KOSIS), 전국서비스업조사 ;경제총조사(2010) 제3부 지역별 시책 ❙485 2013년 서비스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업체수 기준 ‘기타 개인 서비스업’ 과 ‘교육 서비스업’이 각각 33.0%, 17.1%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종사자수 및 생산액 기준으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29.6%, 31.5%로 가장 높았다.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은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에 비해 생산액이 높아 부 가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과 비교할 때 ‘사업지원 서비스업’ 및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종사자수 및 생산액 비중이 다른 업종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3. 혁신활동 현황 연구개발 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기준 연구개발비 5.9조원, 연구개발인력 42,076명, 연구개발조직수 1,081개로 나타났다. 전국대비 비중 변화는 2007년에 비해 연구개발인력은 0.1%p 상승한 반면, 연구개발비 및 조직수는 각각 0.7%p, 0.9%p 감 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 현황을 보면, 2013년 기준으로 특허출원은 11,197건이며, 등록은 7,809건으로 전국대비 비중은 각각 7.0%, 8.2%로 다른 광역시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7 년과 비교할 때, 출원 건수는 2,088건 증가하였으며, 전국대비 비중은 0.1%p 감소하였 다. 반면, 등록은 2,710건 증가하였으며, 전국대비 비중은 2.6%p 증가하였다. 표 3-6-4 대전광역시 혁신활동 현황 (단위:백만원,명,개,건,%) 구분 2007년 2010년 2013년 연구 개발 연구개발비 3,359,841 5,012,198 5,940,087 (10.7) (11.4) (10.0) 연구개발인력 30,824 35,942 42,076 (7.3) (7.2) (7.4) 연구개발조직수 600 758 1,081 (4.8) (4.2) (3.9) 특허 출원 9,109 10,457 11,197 (7.1) (7.9) (7.0) 등록 5,099 3,874 7,809 (5.6) (7.5) (8.2) 주:( )는전국대비비율임. 자료:1)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각년도 2)특허청,지식재산통계연보,각년도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486❙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대전광역시는 대덕연구단지조성 40년 동안의 풍부한 R&D자원 및 역량 축적과 대 덕특구 지정으로 인한 기술사업화 경험과 인프라가 누적되어 있으며, 국토 중앙에 입 지한 전통적 국내교통의 중심지라는 발전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전통 제조업의 경직성이 없어 새로운 산업과 이를 육성할 시스템 구축이 용이하다. 하지만 풍부한 연구개발자원에 비해 지역수요에 기반한 기술사업화 시스템이 정착 되어 있지 않고,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며 고용성장 잠재성이 약하고, 영세업체 중심의 낙후된 서비스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약점이다. 한편 인구 50만의 세종시 조성 과 함께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으로 인하여 형성된 대전중추도시생활권 정책은 인접한 중소도시와의 연계 확대로 대전을 중심으로 한 도시권역의 확대 기회라 할 수 있다. 대전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잠재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대전의 강점과 기회 를 연계하여 기 보유한 풍부한 연구개발 자원과 역량을 활용한 신성장 모델의 창출지 로서의 입지를 공고화하고, 친환경 도시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장하여 국내 최고 수준 의 친환경 첨단 도시를 구현하는 것 역시 앞으로의 과제이다. 또한 지역기반의 기술사업화 시스템 정착이 미흡한 약점을 풍부한 R&D 역량을 기 반으로 기술사업화와 인큐베이팅 등 기술집약형 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등 대전의 약 점을 기회 요인과 연계하여 발전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원도심 낙후 문제 해결 을 위해 문화도시 재생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재창조 사업을 발굴 추진하는 것도 필요 하다. 대전의 강점과 위협요인을 연계하여 발전과제는 경제 소득의 양극화 및 실업문제를 연구개발 자원을 활용한 과학기반 사회적 기업의 확대로 극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 다. 대전의 약점과 위협을 연계하여 극복할 발전과제로서는 타지역 과학기술 수요 증 대에 따라 연구개발 자원 분산 위협과 지역 시민차원의 과학기술 수요에의 대응 체계 미흡 문제를 지역기반형 과학기술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통해 극복하는 것과 함께 노 령화 증대와 실업문제 등, 복지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기업군 창출과 생산적 복지 체계 구축을 통해 선순환적으로 해결하는 것도 주요 과제가 될 것이다. 제3부 지역별 시책 ❙487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1. 발전비전 현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에 대응하여 향후, 5년간(2014년~2018년) 지역발전의 가치 를 새롭게 정립하고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는 지역발전 비전을 「인간과 과학, 자연이 함께하는 세계 리더 도시」로 설정하였다. 그림 3-6-1 대전광역시 발전 비전 및 추진전략 비전 인간과 과학, , 자연이 함께하는 세계 리더 도시 ⇧ 목표 ◈ 세계 최고수준의 첨단과학기술이 융합된 지역산업 육성 - 연구개발비 12.3%, 4대 전략사업* 생산액 9조 8천억원 달성 * 정보통신,바이오,첨단부품및소재,메카트로닉스 ◈ 자연과 하나되는 자연형 도시 조성 - 도시공원 조성률 47.4% 달성 ◈ 편리하고 지속가능한 교통환경 구축 - 대중교통 수단분담률 33% 달성 ◈ 나눔과 상생의 따뜻한 복지도시 대전 실현 ◈ 꿈과 상상력을 실현하는 문화‧예술‧교육도시 대전 구현 ⇧ 추진 전략 t 생활인프라 지속 확충을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t 첨단 기술 등 지역 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t 지역 맞춤형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 t 문화역량 강화로 소통하고 도약하는 지역 재창조 t 생태자원의 보전 및 복원을 통한 지역발전 도모 t 주민 맞춤형 복지, 의료체계 조성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488❙ 또한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과학기반의 지속성장도시”, “자연순환적 녹색도시”, “인간중심의 상생 창의도시”를 추구하면서 5개의 목표를 세웠다. 첫째, 세계 추고수준 의 첨단과학기술이 융합된 지역산업 육성, 둘째 자연과 하나되는 자연형 도시 조성, 셋째 편리하고 지속가능한 교통환경 구축, 넷째 나눔과 상생의 따뜻한 복지도시 대전 실현, 다섯째 꿈과 상상력을 실현하는 문화 예술 교육도시 대전을 구현하는 것이다. 2. 추진전략 발전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5대 부문별로 각각의 추진전략을 수립하였다. 먼저 지역행복생활권 활성화를 위해 대중교통수송분담률을 2018년까지 33%까지 높이 고 범죄취약지역 CCTV를 600여대 추가 설치하는 등 생활 인프라의 지속적 확충을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또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경제활동인구를 2018년까지 957천명 늘리고 4대 전략산업(정보통신, 바이오, 첨단부품 및 소재, 메카트로닉스) 생 산액을 9.8조원으로 늘리는 등 지역 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다.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창의혁신 인재를 2018년까지 1,000명 양성하는 등 지역 맞춤형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에 힘쓸 것이 다. 지역문화 융성 및 생태 복원을 위해서는 2018년까지 54.0㎞의 3대 하천 생태복원을 하는 등 생태자원의 보전 및 복원을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한편으로 문화역량 강 화로 소통하고 도약하는 지역 재창조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각 없는 지역 복지 의료 부문에서는 사회 복지시설을 80개소로 늘리는 등 주민 맞춤형 복지, 의료체계 구현을 위해 주력할 것이다. 제3부 지역별 시책 ❙489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1. 지역생활권 활성화 (1) “지역행복생활권” 추진현황 및 성과 대전광역시는 정부의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에 맞춰 충청북도 옥천군, 충청남도 논산 시 계룡시 금산군과 함께 대전중추도시생활권을 구성하였다. 대전을 중심으로 하는 중추도시생활권은 첨단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융합형 클러 스터 구축(계룡, 논산 등과 연계한 첨단국방산업 클러스터 구축), 도농통합형 공생커 뮤니티 구축(기호유교문화권, 대청호 등 지역의 역사, 생태자원 등을 활용한 통합 문 화 관광지대 구축)을 목표로 설정되어 생활권의 중심이 되는 대전 중심지의 활력증진 과 함께 주민 체감 생활 인프라 확충, 지역주도 협력발전체계 구축, 지역 교통물류망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림 3-6-2 대전광역시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그 중에서도 특히 지역발전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의 생활권 선도사업(공모 사업)으로 “대청호권 생태창조마을 네트워크 구축사업”이 선정되어 생활권 참여 지자 체와 연계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16년까지 총사업비 26.4억원(국비 23.8 억원, 지방비 1.6억원)이 투입되어 대청호 인근 마을의 노후시설 정비 등 마을환경 개 선, 생태체험프로그램 개발, 복합체험시설 개선, 마을 생산품 브랜드 마케팅 등의 사 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490❙ 2014년에는 사업의 초기단계로 찬샘마을, 두메마을, 절골마을 등 대청호권 농촌체 험 대표마을을 현장조사 하였고, 사업대상마을을 선정하였다. 이후, 선정된 마을주민 들과의 대화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특히, 관광 활성 화와 함께 마을 자생력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으며, 사업들이 시 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지자체 간의 연계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였다. 또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공무원, 관련 전문가, 지역주민을 포함하는 사업추진위원 회를 구성하였다. (2) 지역별 추진현황 및 성과 대전광역시는 지역 중심지 활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도시재생 사업 등을 통해 원도심 활성화를 도모하였는데, 이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 계획 재정비를 착수했으며, 촉진지구 기반시설 사업비 853억원(국비 398억원, 시비 455억원)을 투자하는 등 지속적인 기반시설비 공공투자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였으 며,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 추진을 위하여 도시재생시민대학을 설치 운영하였다. 주민체감 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상 하수도 등 주민 밀 착형 인프라 확충에 노력하였는데,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확충을 위해 금고동위생매립 장에 10억원의 예산을 투입, 침출수 차수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자원순환단지조성을 위 한 시행자를 지정하고 본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 사업을 통 해 3,334백만원을 투입하여 기반구축 1개 및 시설개선 11개 사업 등 절약사업 12개를 완료하였으며,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추진 297백만원을 지원하여 1,399가구의 시설개선을 완료하였다. 지역 교통 물류망 확충을 위해서 대전역~와동IC 광역 BRT 건설에 11,523백만원을 투입하여 토목 및 전기 통산공사의 공정률 60%를 달성하였으며, 광역도로 건설을 위 해 낙후되었던 흑석, 기성 평촌동 일원의 지역발전과 장태산 휴양림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벌곡길 확장사업을 추진하였다.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건설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하는 등 인접 지역과의 대전 중심 교통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시민안전의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제3부 지역별 시책 ❙491 2.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대전광역시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하여 전통시장 및 중소 유통 물류기반 조성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를 추진하였으며, 대전 대표축제 관광상 품화를 통한 관광객 유치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과학, 비즈니스, 여가 중심 의 엑스포 공원 재창조를 위한 기반조성에 노력했다. 주요 분야별로 보면, 일자리 창출 중심의 지역산업 육성을 위하여 현 정부의 지역 발전정책으로 추진하는 지역특화산업프로젝트로 대전의 특성에 맞는 국방 ICT 융합 기업생태계 구축사업이 선정되어 국방기술개발 및 기술이전 활성화, 국방 ICT 융합 산업화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2015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되면 국방관련 기술과 제품개발, 인력양성 교육으로 매출증대와 고용창출이 기대 된다. 또한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의 경우 기술사업화 및 마케팅 중점지원을 통한 매출액 이 전년 대비 43%가 증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지역내 170명의 일 자리 창출로 삶의 질을 개선하였다. 또한 지역SW성장지원사업을 통해 584백만원을 투입, 21개 회사를 지원하여 매출 24%, 수출 170% 증가와 46명의 고용창출을 달성하 였다. 2015년도에는 글로벌 강소기업 3개사를 발굴, 육성하고 국내외 판로확대를 위해 12개 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고용창출을 위한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통해 383명의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260명의 취업을 달성하였 다. 2015년에는 경력단절여성 지원 및 청년인력 양성에 집중할 계획이다. 산업단지 고도화로 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하여 지역거점조성지원사업으로 하소일 반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데, 2016년말 준공을 목표로 실시설계 및 공사발주 를 완료하였다. 그리고 노후산업단지 재정비를 위해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추진하 여 민자유치 협의 및 민간사업자 공모를 시행하였으며, 지역특화산단 조성을 목표로 평촌일반산업단지 사업시행자 협의 및 주민설명회를 추진하는 등 지역 내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지역 내 경제성장을 꾀하고 있다. 지역기반 연구 활성화로 창조경제의 지역 내 확산을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창조 경제혁신센터를 개소(2014년 3월)하고 창업사랑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창조경제협의회 를 구성 운영하는 등 대전시의 파트너인 SK그룹과 함께 혁신형 생태계 조성 기반 마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492❙ 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사이언스 센터(과학도서관, 기술거래소, 창업공간 등), 특허정보원, 민자시설(과학체험시설, 상업 및 업무시설 등) 설립을 목표로 추진 중인 사이언스콤플렉스 조성사업의 경우 사업의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본격적인 건 립 및 운영방안 마련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산학연 협력기술개발의 일환으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여 50개 과제를 선정하였고 250여명의 고용창출과 연매출 4,800백만원을 달성하였으며, 산학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 사업을 통해서는 5 개 과제를 선정, 25명의 고용창출과 연매출 800백만원의 성과를 올렸다. 지역성장 거점도시 조성을 위해 엑스포 재창조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세계엑스포기 념품박물과 개관(2014년 3월), 시청자 미디어센터 준공(2014년 7월) 등 사업이 순조롭 게 추진되고 있다. 또한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에 따른 정부수요 전시공간 확충 요 구와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중부권 전시시설 확충을 위해 대전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2014년 11월에 기획재정부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조 속한 추진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대전에서 개최되는 축제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추 진을 위해 대표축제 육성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효문화뿌리축제 관람객 16만여명, 대 전사이언스페스티벌 7만여명의 관람을 이끌어 내는 등 대표축제의 관광상품화를 통한 관광객 유치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농산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농식품 가공 체험기술 보급으로 전통식문화 계승활 동을 지원하여 86회 2,504명의 교육을 추진하였다. 또한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 원 사업으로 농촌환경개선편이장비 시범사업(3개소)을 추진하여 47개 농가가 수혜를 받았으며, 편이장비 보급(5종 67농가), 환경개선 교육(13회 456명)을 추진하였고,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 추진으로 마을공동시설보완(1식), 공동 재배포 운영(1식), 농작 업보조구 보급(4종 100개)을 완료하였다.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꿈과 상상력을 실현하는 교육도시 대전을 달성하기 위해 2014년도에 대전광역시에 서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먼저 초중고교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초등 방과 후 돌봄시설 확충 및 개선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초등돌봄교실 353학급 운영을 위해 120억원을 투입하였으며, 더하여 24억 원을 투입하여 142실을 추가 구축하였다. 동 사 제3부 지역별 시책 ❙493 업을 통해 돌봄 참여대상을 초등학교 1~2학년 희망자로 확대 운영하였으며, 적기에 시설을 추가로 구축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였다. 또한 특성화고의 글로벌 현장 학습 지원을 통해 해외취업을 도모하고 있는데, 2014년에는 호주에 37명의 글로벌 현 장학습을 실시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큰 만족을 이끌어 냈다. 창의적 인재를 키우는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3개 대 학)과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1개 대학)을 지원하여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시스템 개선과 취업의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다. 일과 학습의 병행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글로벌 성장사다리 구축 운영 사업 을 추진하고 있다. 대전시는 이 사업을 통해 259명의 창의인재를 양성하였으며, 15개 사를 히든챔피언으로 발굴하여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였다. 대전시는 100세 시대 지역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해 평생학습도시 특화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자치구의 특색 있는 평생학습 환경을 조성하여 균형 있고 다양한 평생교육 실현을 목적으로 2014년 4개구 7개 사업에 5천만원을 지 원한 바 있다. 4. 지역 문화 융성, 생태복원 지역 문화 융성과 생태복원을 위해 대전광역시는 2014년 자연 휴양림 노후시설 및 재해 위험지 등 정비를 통해 이용자 안정성 확보 및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시민 밀착 형 생활 스포츠 환경 조성을 통한 시민 체육활동 참여 기회 제공에 집중하였다. 특히 대전시는 맞춤형 문화서비스를 통한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주민의 문화격 차를 해소하고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국악전용공연장을 준공하고 점자도서관 개관, 관평도서관 착공, 유니버셜디 자인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등의 성과를 이루었으며, 261명의 지역일자리를 창출하 여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이바지하였다. 또한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주 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을 위한 생활체육시설 등을 확충하였는데, 월드컵경 기장 노후시설 개보수, 국궁장 조성, 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 등의 사업을 추 진, 공공체육시설 이용객이 전년도 대비 173천명 증가하는 성과를 이루었고, 운동장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고 개방하는 학교도 전년 대비 7개소가 증가하였다.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494❙ 지역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서 행평그린공원 관광벨트 및 골목재생 특화거리를 조성 하여 차별화된 사계절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생태 자연환경 보존 활용을 위해 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대전 녹색환경지원센터를 지원하여 5개의 연구사업과 10개 업체에 총 13회의 기업체 환경 기술지원을 실시하는 등 지역 환경기술개발의 구심점을 형성하게 하였다. 또한 생태 하천 복원을 위해 세동천 등 2개 하천에 1,904백만원을 투입하여 자연과 인간이 함께 하는 여가활동을 제공,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였으며,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유지보수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구축, 시민들의 이용 만족도를 높였다.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 의료 ‘나눔과 상생의 따뜻한 복지도시 대전 실현’을 위해 주민 맞춤형 복지를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전은 2014년 노인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활동 지원과 보육의 공공 성 강화에 다음과 같이 힘을 썼다. 지역밀착형 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주민 정신건강 지원 확대(정신건강 증진센터 운영)사업은 1,820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연인원 총 55,328명의 상담을 받는 등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도 향상을 위한 일반 상담서비스 제공도 80%를 달성하 였다. 또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을 통해 160백만원의 직접사업과 3,029백만 원 의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 사업의 체감도를 제고하 였다. 수혜자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시책 추진을 위해서는 드림스타트 지원사업을 추 진하여 복지교사 140명을 배치하고, 사례관리 2,002명(동구 311명, 중구 360명, 서구 297명, 유성 711명, 대덕 323명) 등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였다. 또한 방과후돌봄으로 68개소(거점형 5, 특수 목적형 13, 토요운영 50)의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고, 5개 분야(지역사회복지사, 독서 지도, 학습지도, 기초영어, 예체능) 140명의 복지교사를 배치하여 돌봄 기능을 강화하 였다. 한편 장애인 활동지원을 위해 일자리 창출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33,202백만원 제3부 지역별 시책 ❙495 의 예산을 투입해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참여가 어려운 장애인 2,369명에게 활동보 조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을 지원하였다. 대전광역시는 청소년 복지를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였는데, 다문화가족 아동청소 년 609명에게 언어발달지원을 하였으며,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사업으로 취약계층 가정의 청소년에게 복지 보호 지도 등을 통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청소년수련시설 확충을 위해 5개소(평송청소년문화센터, 대전청소년 수련마을, 대덕구 청소년수련관, 유성구 유스호스텔, 서구 도솔청소년 문화의 집)의 기 능보강 공사를 완료하여 이용자의 불편해소와 안전사고 사전예방에 주력하였다.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496❙ 제4절 향후 추진계획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변화에 맞춰 대전광역시는 2014년에 지역민의 실생활에 직접 적으로 체험 가능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였 다. 2014년에 추진된 사업들은 그 실적을 바탕으로 미흡한 사업들은 개선하여 대전광 역시 발전계획에 맞춰 2015년에도 차질 없이 사업을 수행할 것이며,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여 기존 사업들과 전략적으로 연계, 성과를 극대화 할 것이다. 지역생활권 활성화를 위해 낙후지역 정비사업을 통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것 이며,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도시재생 및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의 지속 추진을 통한 침체된 원도심 활성화 사업을 확대할 것이다. 또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및 범죄 사 전 예방 등을 위해 취약지역 CCTV설치, 보행환경개선사업 등을 추진하며 시민편의 정류장 환승환경 개선사업,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추진 등을 통해 대중교통중심의 교 통체계 구성에 노력할 것이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지역 내 중소벤처기업 연구 성 과 기술 사업화 지원 및 유망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 고하며, 전문화, 다양화되는 일자리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청년 및 노인, 장애 인 등 사회적 약자 맞춤형 인력 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초등돌봄교실 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실질적인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정부 창조경제 정책에 부응하는 대전 특화형 창의적 혁신인재양성에 집중할 것이다. 지역문화 융성, 생태 복원을 위해 2015년에는 우선적으로 문화예술 창작환경 조성 을 목표로 지역 예술인을 위한 소통과 교류의 창작 공간마련에 노력하며, 도심 속 생 태휴식 공간 조성을 통한 시민의 건강 유지와 행복한 생활문화 제공에 노력할 것이다. 끝으로 사각 없는 지역복지 의료를 위해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저소득층 아동복지 를 확대할 것이며, 취약지역 공공의료 정비를 통한 시민 건강증진 지원서비스를 확대 할 것이다. 제3부 지역별 시책 ❙497 제7장 울산광역시 제1절 경제 현황 1. 일반 현황 울산의 인구는 2013년 기준 116만명으로 2010년에 비해 3만명 증가하였다. 지역내총 생산(GRDP)은 2010년 63조원에서 69조원으로 증가하였으며, 1인당 GRDP는 6,042만원 으로 17개 시 도 중에서 가장 높았다. 수출액은 2010년 714억 달러에서 28%가 증가한 915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취업자수는 2010년 53만명에서 55만명으로 증가하였다. 재정자립도는 서울, 경기와 더불어 70%이상인 70.7%로 나타나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 하였다. 표 3-7-1 울산광역시 경제 일반현황 구분 전국 울산 2007년 2010년 2013년 2007년 2010년 2013년 지역내총생산(십억원) 1,151,843 1,265,146 1,376,143 61,920 62,852 69,071 인구(천명) 49,269 50,516 51,141 1,100 1,126 1,156 1인당GRDP(만원) 2,147 2,561 2,842 4,652 5,745 6,042 수출액(백만달러) 371,489 466,384 559,632 63,952 71,384 91,513 취업자(천명) 23,433 23,829 25,066 515 534 546 재정자립도(%) 53.6 52.2 51.1 68.4 67.2 70.7 주:지역내총생산은2010년기준가격임. 자료:통계청,국가통계포털(KOSIS) 2. 산업 현황 울산의 산업구조는 지역내총생산액 기준으로 서비스업 28.4%, 제조업 71.3%, 농림어 업 0.3%, 광업 0.2%로 서비스업보다 제조업 비중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498❙ 2013년 제조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자동차 및 트레일러’가 사업체수, 종 사자수, 생산액이 각각 19.2%, 29.7%, 17.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 외에 는 ‘금속가공제품’ 및 ‘기타 기계 및 장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2007년과 비 교할 때, ‘자동차 및 트레일러’의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가 감소하고, 생산액은 증가하 였다. 표 3-7-2 울산광역시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구분 2007년 2010년 2013년 사업체수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종사자수 생산액 제조업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식료품 2.8 0.7 0.5 2.3 0.5 0.5 2.1 0.7 0.4 의복,의복액세서리 0.6 0.1 0.0 0.4 0.1 0.0 0.5 0.1 0.0 고무및플라스틱제품 3.0 1.9 0.8 3.7 1.5 0.8 3.5 2.7 0.9 금속가공제품(기계가구제외) 15.7 5.7 1.4 13.9 6.7 1.2 13.1 5.4 1.2 전자부품컴퓨터통신장비 1.1 2.4 1.3 0.6 0.5 0.5 0.6 1.8 0.4 전기장비 4.7 1.7 0.2 5.7 2.1 0.6 4.5 3.9 1.7 기타기계및장비 14.9 4.9 1.3 12.8 5.8 1.3 11.9 6.2 2.1 자동차및트레일러 14.1 33.0 21.6 17.3 34.5 19.2 16.7 29.7 17.4 기타제품 0.2 0.1 0.0 0.5 0.1 0.0 0.4 0.1 0.0 주:2010년은경제총조사자료임. 자료:통계청,국가통계포털(KOSIS), 광업제조업조사 ;경제총조사(2010) 표 3-7-3 울산광역시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구분 2007년 2010년 2013년 사업체수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종사자수 매출액 서비스업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하수폐기물처리,환경복원업 0.7 1.9 7.3 0.7 1.5 6.5 0.9 1.8 7.4 출판,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0.9 2.5 6.3 1.2 3.0 9.9 1.0 2.4 6.3 부동산업및임대업 10.9 9.4 13.3 9.8 7.3 9.5 11.9 9.7 15.7 사업지원서비스업 4.1 23.5 17.2 4.2 17.0 12.6 5.5 21.5 17.2 교육서비스업 22.1 16.1 8.7 21.1 29.5 24.7 20.0 12.9 8.1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10.0 20.9 26.1 10.4 19.6 20.8 12.5 27.7 28.0 예술,스포츠관련서비스업 15.4 8.0 8.2 13.1 5.7 4.8 13.3 7.6 5.3 기타개인서비스업 35.9 17.7 13.0 39.4 16.3 11.2 34.9 16.4 11.9 주:2010년은경제총조사자료임. 자료:통계청,국가통계포털(KOSIS), 전국서비스업조사 ;경제총조사(2010) 제3부 지역별 시책 ❙499 2013년 서비스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업체수 기준 ‘기타 개인 서비스업’ 과 ‘교육 서비스업’이 각각 34.9%, 20.0%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종사자수 및 생산액 기준으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27.7%, 28.0%로 가장 높았다. 그 외에도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의 업종 비중이 높았다. 2007년과 비교할 때 업종별 비중의 큰 차이는 없으나,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종사자수 비중이 다른 업종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 3. 혁신활동 현황 연구개발 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기준 연구개발비 7,405억원, 연구개발인력 8,620명, 연구개발조직수 311개로 2007년에 비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전국대비 비중 변화는 크지 않았다. 특허 현황을 보면, 2013년 기준으로 특허출원은 3,072건이며, 등록은 1,149건으로 전국대비 비중은 각각 1.9%, 1.2%로 나타났다. 2007년 대비 출원 건수는 무려 2,002 건 증가하였으며, 전국대비 비중이 2배 이상 높아졌다. 등록 건수 역시 549건 증가하 여 0.5%p 증가하였다. 표 3-7-4 울산광역시 혁신활동 현황 (단위:백만원,명,개,건,%) 구분 2007년 2010년 2013년 연구 개발 연구개발비 353,496 452,213 740,508 (1.1) (1.0) (1.3) 연구개발인력 5,489 6,091 8,620 (1.3) (1.2) (1.5) 연구개발조직수 159 242 311 (1.3) (1.4) (1.1) 특허 출원 1,070 1,806 3,072 (0.8) (1.4) (1.9) 등록 600 498 1,149 (0.7) (1.0) (1.2) 주:( )는전국대비비율임. 자료:1)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각년도 2)특허청,지식재산통계연보,각년도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500❙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울산광역시는 산업수도로서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3대 주력산업의 글로벌 경쟁 력 선점으로 경제기반의 도시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제조업 및 주력산 업분야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성장이 취약한 상태이다. 지역산업의 구조고도화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신산업의 태동과 연관산업의 성장발판 마련이 강화되어야 하며, R&D 기능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에너지분야의 경쟁우위를 기반으로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산업과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 사업 등의 특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가지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 환경 에너지 정책의 전환과 산업의 융복합으로 ICT 및 녹색산 업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이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지역의 도로망 구조는 남북 교통축은 잘 발달되어 있는 반면, 동서 및 순환 교통축 등은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도로망 연계가 절실한 실정으로 기존 도로망이 국가기간도 로망과 효율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아 도시간선도로상의 교통부하가 가중됨에 따라 교통혼잡이 심화되고 있어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도시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또한 산업중심 공간개발로 시민생활의 문화공간이 미흡하며, 풍부한 자연자원과 문 화역사자원으로 문화관광 분야의 성장기회 및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어 창조산업으로 의 공간 구축이 가능함으로 지역 내 생활권 연계를 강화하고, 복지 및 서비스 기능 강 화가 필요하다. 제3부 지역별 시책 ❙501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1. 발전비전 울산광역시의 발전 비전으로 ‘산업과 문화가 공존’하고 시민의 삶이 풍요롭고(豊) 조화로운(和) 품격(格) 높은 창조도시 구현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비전은 ‘창 조경제를 선도하는 글로벌 융합산업도시’와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문화품격도시’라 는 목표 달성을 통해 실현될 것이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 첫째, ‘균형 있는 도시기반 확충’, 둘째, ‘창의혁신을 통한 지역 산업 구조고도화’, 셋째, ‘창의인재 양성 및 문화 인프라 확충’, 넷째, ‘시민과 함께하는 자연친화도시 조성’, 다섯째, ‘지역맞춤형 사회복지 서비스 확충’을 중점 추진하며 개 별 추진 전략에는 세부전략을 마련한다. 그림 3-7-1 울산광역시발전비전및추진전략 비전 산업과 문화가 공존하는 고품격 창조도시 ⇧ 목표 ◈ 창조경제를 선도하는 글로벌 융합산업도시 - 고부가가치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조화로운 기반 구축 - 신규 일자리 15만여개 창출, 1인당 GRDP 71백만원 달성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문화품격도시 -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문화 기반 확보 - 인간중심의 환경․복지의료를 통한 삶의 질 제고 ⇧ 추진 전략 t 균형 있는 도시기반 확충 t 창의혁신을 통한 지역산업 구조고도화 t 창의인재 양성 및 문화 인프라 확충 t 시민과 함께하는 자연친화도시 조성 t 지역맞춤형 사회복지 서비스 확충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502❙ 2. 추진전략 울산시의 발전비전을 이루기 위해 ‘균형 있는 도시기반 확충’, ‘창의혁신을 통한 지 역산업 구조고도화’, ‘창의인재 양성 및 문화인프라 확충’, ‘시민과 함께하는 자연친화 도시 조성’, '지역맞춤형 사회복지 서비스 확충‘ 등 크게 5가지 추진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추진전략으로 균형 있는 도시기반 확충을 위하여 산림, 녹지, 생활환경 등의 통합적 관리 및 보전을 하며, 안전 방재 인프라 구축을 통해 안전도시를 건설한다. 또한 주민 의 역량강화와 주민주도적 지역사업추진으로 지역정체성을 확립하며, 도로 철도 항공 등 연계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한다. 창의혁신을 통한 지역산업 구조고도화를 위 해 신성장동력산업의 발굴 육성 및 인프라를 조성하고,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을 조 성하며,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으로 석유거래 및 금융 산업을 육성한다. 또한 산 학 연 활성화로 지역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한다. 시민과 함께하는 자연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영남알프스 생태복원을 통한 지속가능한 산림생태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도심속 녹지공간 확충과 도심속 생태하천을 조성하며, 상 하수도 보급률 확대를 통해 안정적 물순환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지역맞춤형 사회복지 서비스 확충을 위해 지역사회 복지 인프라를 확대하고, 사각 없는 복지전달체계를 확립한다. 공간별 추진전략은 발전 비전 ’산업과 문화가 공존하는 고품격 창조도시’ 구현을 위 해 서부권을 ’여가-문화-산업(R&D)의 복합형 창조공간’, 도심권을 ’R&D 집적 및 문화 예술형 창조공간’, 동부권을 ’산업해양관광형 창조공간’으로 구분하여 추진한다. 그림 3-7-2 울산광역시공간별창조도시추진전략 제3부 지역별 시책 ❙503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1. 지역생활권 활성화 (1) “지역행복생활권” 추진현황 및 성과 울산광역시의 지역생활권은 농어촌 생활권과 도농연계 생활권을 고려하지 않고 중 추도시생활권 하나만을 구성하는 것으로 울산을 중심으로 기능적 연계 및 지리적 연 계 등의 기준을 적용하여 경북 경주, 경남 밀양 양산 4개 도시를 울산중추도시 생활 권으로 구성하였다(2014년 2월 4일). 이에 울산중추도시생활권은 2014년 68개 사업을 발굴하여 23개 사업이 국비에 반영되었다. 그 중 선도사업으로 영남알프스 마운틴탑 사업(총 32억원, 국비 29억원, 지방비 3억원)이 선정되어 울산광역시를 중심으로 경주 밀양 양산의 공유자원인 영남알프스를 동남내륙지역의 산악관광메카로 육성하고 경 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리 및 안내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그림 3-7-3 울산광역시지역행복생활권구성 영남알프스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확보, 산 악관광인프라 구축 및 통합연계 관광상품 개발을 통한 명품 산악관광지로 육성한다. 또한, 울산시의 주 식수원인 회야댐 상류지역은 울주군 웅촌면 지역과 양산시 웅상 지역으로 구분되며 울산시가 공공하수도 관리를 하며, 발생 하수는 회야 온산하수처 리장에서 연계 처리하여 지역 간 시민이 만족하는 건강한 생활권을 확보하고 있다.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504❙ (2) 지역별 추진현황 및 성과 생활권 도시역량 강화를 위하여 생활편의 인프라 확충 및 관리체계 확립, 연계교통, 상하수도, 방재 안전 등 다양한 생활환경 편의성을 확보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안전한 지역환경 만들기를 위하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2014년 4 개소, 총 194개소), 어린이 안전영상 정보 인프라 구축(어린이 보호구역 80개소 CCTV 118대 설치, 도시공원 놀이터 116개소 CCTV 171대 설치), 위험도로 구조개선(도로확 장 및 개량 4개소 L=5.32㎞),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개선(345개소), 저상버스 (10대) 도입 등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생활체감 도시 인프라 정비로 청량 두현저수지 경관사업(8개 사업) 등의 개발 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 관리비 지원 (310개소, 37억원 지원), 정기적인 수질검사 및 관리강화를 통한 깨끗하고 안전한 먹 는 물 공급, 노후시설 개량으로 식수난 해소,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물류기반 조성인 아케이드 설치, 진입로 등 전통시장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울산시는 지역주민에게 휴식공간 제공을 더불어 도시이미지 제고에도 노력하고 있 다. 대왕암공원 연안유휴지 개발사업(잔디마당 2,007㎡ 조성 등)인 연안공간의 특화된 해양테마공원 조성과 도심활력 증진사업인 구도심 녹지공간조성(토지보상 565㎡, 토 지보상율 100%)과 남산근린공원 수변공원 조성(인공폭포 및 분수대 설치, 무허가 건 축물 등 철거 31동) 등이 추진되었다. 더불어 맞춤형 자원봉사체계를 구축하여 양질의 자원봉사 서비스 제공(24개 사업) 으로 대한민국자원봉사대상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하는 등 자원봉사 참여확산으로 시민 행복지수 상승의 효과가 나타났다. 국가기간도로망과 효율적인 연계 및 교통혼잡 개선을 위해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 설사업(공사착공, 2014년 6월), 울산-포항 고속도로 건설사업(공정률 85%), 광역도로 건설로 산업로(신답교~경주 시계) 확장(실시설계 완료), 언양-영천 확장(공정률 27%), 국도31호선(장안~온산) 건설(공정률 46%), 동해남부선 복선전철(공정률 56%) 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대도시권 혼잡도로 개선사업인 울산대교 및 접속도로(공정 86%) 등 우회순환도로망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최적의 교통 물류체계 구축으로 도시경쟁 력을 강화하고, 네트워크형 도로망을 통해 이동하기 편리한 교통 환경을 실현하였다. 제3부 지역별 시책 ❙505 2.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울산광역시는 지역대표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 하였다. 특히, 울산시는 국내 수소의 60% 이상을 생산하고 국내 최고의 수소공급 배 관망을 구비하는 등 이와 같은 여건 속에서 2014년 특화발전 프로젝트로 연료전지 융 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선정되었다. 이를 통해 차세대 지능형 에너지도시로 전환 하여 수소산업 거점화의 단초 역할을 하였다. 특히, 울산은 주력전통산업뿐만 아니라 울산지역 내 R&D 기반 확충을 통한 주력산 업의 고도화와 신성장 동력육성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고 용창출 효과가 우수한 산업을 신지역특화산업(수송기계융합부품, 엔지니어링플랜트, 에너지소재, 정말화학, 환경)으로 육성하고, 새로운 산업 및 업종 출현이 가능하도록 관련 인프라(그린카기술센터 건립(공정률 52%), 바이오화학실용화학센터 건립)를 확 대하여 글로벌 선도 강소형 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를 강화하였다. 이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인 석 유화학업종의 맞춤형 인력양성(취업 23명), 산업단지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취업 38명)을 통해 고용문제 해소에 기여하였다. 또한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을 위하여 입지선정(2014년 7월)과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2014년 7월)을 추진하였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울산연구센터 유치(주력산업과 ICT융합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과제 발굴(24개)로 설립 기반 마련), 울산 차세대전지 종합지원센터 설립(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승인, 울산테크노일반산업단지 부지 조건 부 분양 계약), 울산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추진 준비(기본계획 재검토, 건립 운영 전문 가 자문 등)로 생산과 연구기능이 융합된 첨단산업단지 조성과 과학기술기반 확충, 전 시 회의 유치로 지역 내 부족한 서비스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였다. 산업단지를 창조경제의 거점으로 육성하여 유망기업 투자유치를 도모하고, 동북아 오일허브 가속화로 지역투자 촉진 기반을 확대하였다. 산업용지를 12개 산단에 8,576 ㎡ 공급하여 10개 산단이 분양 완료(332개사)하였으며, 산업단지의 기업지원기능을 강 화하는 한편 폐 부산물에 대한 기업간 연계를 통한 친환경 산업단지 구축(3단계) 사 업으로 자원 및 에너지 이용효율 극대화, 환경오염물질 배출 최소화에 이바지하였다.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506❙ 산업단지 기업지원 기능강화를 위하여 울산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 사업(공사 착공), 스마트그리드를 활용한 생태산업단지 모델도시를 추진(예비타당성 조사, KDI), 그린 에너지 소재기술 개발센터 구축(연구개발 특허 9건, 해외출원 1건 및 장비구축 2종)하 며, 특히 울산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으로 자가 공장부지 입주현황 30개사를 유치함으 로써 대 중소기업 간 기술협력, 외자유치 및 수출 진흥을 촉진하였다. 울산시는 지난해 SK가스 및 사우디 어드밴스드社 합작투자, SK케미칼 및 일본 테 이진 합작사 이니츠 등 해외글로벌 기업의 신규 증설투자를 유치하면서 동북아오일허 브 가속화 사업인 물류기반 구축(1단계 북항 : 상부공사 SPC설립(2014년 2월), 하부공 사 공정율 19.3%(2014년 12월), 2단계 남항 :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 (2014년 12월)), 물류 활성화 추진(오일허브 산업정책 포럼 개최 2회, 울산금융산업 육 성을 위한 과제발굴 TF 구성 19개 기관, 금융허브 조성 마스터플랜 수립 기초자료 연 구용역 실시)으로 금융허브로써의 선도적 역할을 위해 지역투자 촉진 기반을 확대했 다. 나아가 울산광역시 창조경제협의회 구성 운영(2014년 10월), 창조경제추진 종합계 획 수립(2014년 12월)으로 울산형 창조경제 추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원자력시설 해체 종합연구사업(미래부) 참여로 중앙정부의 과학기술정책 연계협력 활성화를 통해 지역내 산업간 산업내 기술이전 촉진을 위한 정책도 추진하였다. 지역 성장거점 육성을 위해 혁신도시 투자유치 설명회 및 홍보 책자 제작 배부, 혁 신도시 생활정보지 제작 배부,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가족 초청행사, 지역희망박람회 혁신도시관 운영 및 홍보를 통한 생활편의 지원으로 정주여건을 갖추는데 이바지하였다. 또한 1차 산업의 6차 산업화 추진을 통한 농어촌 일자리 확충을 추진하였다. 생산 자와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로컬푸드사업 추진으로 로컬푸드직매장 2개소를 설 치하여 매출액 100백만원/월, 농가 300명(1일 참여농가 110명) 참여 등의 성과를 거 두었고, 과수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를 통해 연 1,680명,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으로 연 20,000명(매출액 85억원, 73명/일)의 농촌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어촌분야에서는 수산어업 지원 등 어촌지도사업인 수산어업 행정지원, 수산자원조 성사업(바다숲 조성, 수산종묘 방류 등)을 수행하고, 농촌분야에서는 지역농촌지도사 업 활성화 지원(배양실조성 164㎡ 및 배양기 2대 설치, 미생물 생산 8.4톤)으로 농 어 업 소득 증대에 기여하였다. 제3부 지역별 시책 ❙507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울산시는 국내 산업을 이끌어온 도시로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교육을 통한 우수한 인재양성이 절실하나 지역 내 교육기관이 부족한 실정으로 중 고교 이후 우수 인재의 역외 유출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 교육복지 서비스 확대를 통 한 지역 공교육 내실화 및 창의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다. 지방 초중고교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서 적정규모의 육성을 위한 학교통합 기본계획 에 따라 2014년 울산초 및 울산동중을 혁신도시로 이전 재배치를 실시하여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통해 소규모학교는 도심지 학교와 교육격차 해소뿐만 아니라 교원확보, 낙후된 시설개선 등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 도모에 이바지하였다. 농산어촌 초 중학교 지원인 ICT를 활용한 농산어촌 학생 학습여건 개선지원 사업 으로 14개교 지원을 통해 아동기 청소년기 학생들의 성장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 는 각종 체험기회를 부여하였다. 또한 부처통합 방과후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여 초 등학교 1학년에서 4학년까지 120개교 233실 운영하여 5,200여명을 지원했으며, 그 결 과 학부모 95.1%가 긍정적으로 만족한 결과가 나타났다. 지역 인재의 역외유출을 막기 위하여 지역 산업현장 수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지원을 확대한다. 현대공고(조선해양플랜트분야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1식 개발, 조선해양플랜트분야 마이스터학생 기숙사 신축 및 시설기 반조성), 울산마이스터고 울산에너지고(마이스터고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지원) 지역산 업연계형 직업교육 운영으로 산업수도 울산지역산업을 지원하는 기술인재양성 교육역 량을 확보하였고, 양질의 기술인력 육성으로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였다. 또한 지역의 미래 기반 창의인재 양성을 위하여 BK21 플러스사업인 울산대학교를 지원하여 세계적인 자동차 조선전자융합기술 연구인력 양성, 연구개발을 위한 자동차 조선전자융합기술 산업 발전을 선도하여 울산시가 자동차 및 조선산업의 메카로서의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하였다.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을 통해 취업 률 53.1%를 달성하였고, UNIST 교육 연구 인프라 구축으로 포항가속기연구소 UNIST 전용 다목적 빔라인 등을 완공(50억원)하여 미래부 대학운영성과 평가는 88점 (100점 기준) ‘우수’ 등급을 획득하였다.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508❙ 더불어 100세 시대 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한다. 지역평생교육활성화 사업(구군 평생 학습 특성화 지원, 9개 프로그램 700명 참여), 대학중심의 평생학습 활성화(67명 참여, 일자리 프로그램 지원), 소외계층 인문학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수료인원 263명)으로 계층 특성을 고려하고,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지역차원의 체계적 평생교육을 추진하였다. 4. 지역 문화 융성, 생태복원 울산시는 제조업 및 주력산업분야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성장이 취약한 상태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특색 있는 지역문화인프라 구축과 안 전한 자연생태환경 조성을 추진한다. 먼저, 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사업(8개 분야 98개 개인 단체),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정확대 및 운영활성화, 문화예술행사 개최 (제33회 전국연극제, 울산연극제, 청소년연극제 등) 등으로 울산시의 문화예술 역량 제고에 힘쓰고 있다. 또한 전통사찰인 옥천암 요사채 개축, 신흥사(염불암) 단청공사, 반구대 암각화 주변 가변형 임시 물막이 설치 등의 보전 정비로 울산의 문화유산 가 치를 높이는 데 이바지하였다. 공립박물관 건립지원(박물관 시설물 관리)과 암각화박 물관 3D영상콘텐츠 제작 등으로 연중 박물관 관람객 148,236명을 유치하였다. 또한 문화공간 및 문화시설 확충을 위해 시민의 오랜 숙원인 시립미술관 건립, 청 소년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청소년문화회관 건립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어린이가 즐 기면서 체험할 수 있는 어린이테마파크 건립과 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레지던스 프로그램 및 공연장 상주단체지원 과 전국공연장 상주단체 페스티벌 지원, 지역단위 생활체육 지도자배치(15종, 585,373 명 참여), 소외계층 문화예술 교육지원(국악예술강사 운영 등),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공공도서관 2개소 및 작은도서관 5개소 건립지원), 체육진흥시설 지원으로 지역에 걸 맞는 맞춤형 문화서비스 제공을 통해 문화격차를 해소하고자 하였다. 특히, 통합문화 이용권 및 울산예술사랑티켓 사업을 통해 카드이용률 97%로 17개 시 도 중 1위를 달 성하여 문화향유권을 누릴 수 있도록 삶의 질을 제고하였다. 관광자원개발사업인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와 화암추등대 관광자원화사업 추진, 울산의 우수한 산악관광인 ‘영남알프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세계 ‘알프스’ 브 제3부 지역별 시책 ❙509 랜드 국제협력 확대(2015 UNWTO 산악관광회의 개최 확정)와 신불산 로프웨이 설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추진)로 지역 관광산업 육성에 힘쓰고 있다. 더불어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친환경 자연생태도시 구축과 안전체험교육으로 안전문화 확산에 주력하였다. 생태관광지역 지정 육성인 태화강 봄꽃 대향연과 가을 국화 개최로 방문객 55만명 유치로 생태관광활성화 도모에 기여하였고, 지방하천정비 사업(산책로 선형작업)과 백두대간 마루금 생태축연결 복원사업(영남알프스 생태복원 사업, 계획수립 및 타당성평가), 국가산업단지 주변 완충녹지 조성 등으로 주민체감도 가 높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녹지공간을 확충하여 자연환경을 보존 활용하였다. 또한 산림 및 안전체험 교육 기반인 울산수목원 산림교육문화센터 및 안전체험교육센터(소 방종합훈련센터) 준비를 통해 생태환경 조성과 안전문화를 확산하였다.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 의료 오늘날 절대적 빈곤에서 상대적 빈곤으로 관심이 옮겨가고 있으며, 노인 및 장애인 가구가 증가하고, 저출산 및 가족의 해체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빈곤문제 뿐 만 아니라 노인과 장애인의 생활지원과 삶의 보장 등으로 더욱 다양한 서비스가 필요 한 실정이다. 이러한 제반요소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맞춤형 복지지원을 실현하였다. 우선,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사회서비스 욕구 충족으로 예방적 복지 강화, 사회 서비스분야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추진하 였다. 본 사업을 통해 사회서비스 수혜자가 8,320명에서 10,743명으로 29%증가하였 고, 사업 참여 제공기관이 47%증가하였다. 작년대비 195명에서 324명인으로 48%의 일자리를 창출시켜 사회서비스 시장규모 2013년 대비 30% 증가와 사회서비스 품질 및 이용자 만족도 97%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사회서비스 욕구를 충족시켰다. 지역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직 15명을 신규채용 하여 복지업무를 내실화하고 시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제고하였다. 또한 어린이집 1개 소(남구 장애아 전문)를 확충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였다. 그 외 신체적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정보 접근 및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정보 통신 보조기기(92명) 보급사업 추진, 사랑의 그린PC 보급(총 266대), 인터넷 중독 대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510❙ 응사업 추진(예방교육 41,694명 실시) 등으로 주민밀착형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있 다. 지역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의 욕구를 지역에서 해결하는 공동체 구성으로 복지주체 의 역할 강화 및 다원화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노력을 위하여 드림스타트사업(아동보 호통합서비스 사업) 운영으로 지역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서비스 및 지역아동센터를 지원(58개소)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지원(5개소, 200명), 청소년 시설 확충(중구 청소년문화의집 기능 보강), 노인활동지원 사업(실적 106% 달성),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운영(102명)으로 여성일자리 알선 효과가 나타났 고,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2,015명) 등으로 수혜자 특성을 반영한 맞춤 형 복지시책을 추진하여 보편적 복지를 달성하였다. 한편 건강증진 노력의 결과, 시민의 건강지수 평가(대한민국 건강랭킹)에서 전국평 균(62.0점)보다 15.4점이나 많은 77.6점을 받아 전국 1위를 차지하였으며, 특히 흡연율 은 22.5%(2013년 23.1%)이며, 비만율은 23.5%(2013년 24.1%)로 시민들의 건강상태가 점차 개선되어 가고 있다. 특히, 울산시는 R&D 기능과 임상연구동을 갖춘 울산 산재모병원 건립(추진단 설 립)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약 46만명의 울산 근로자를 위한 산업재해에 대한 의 료시설을 갖춤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서비스를 강화하고 응급의료 인프라를 확 충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3부 지역별 시책 ❙511 제4절 향후 추진계획 울산시는 “산업과 문화가 공존하는 고품격 창조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첫째, 창 의 혁신을 통한 지역산업 구조고도화로 일자리 창출, 둘째,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 전한 생활인프라와 최적의 도로망 구축, 셋째, 지역문화융성과 복지주체의 다각화로 지역문화역량을 강화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우선적으로, 신성장 동력 보강과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일자리 창출 중심 의 지역대표산업을 육성한다. 이를 위해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산학융합지구 조성 사업인 현장맞춤형 산업인력 양성의 선도 모델을 구축 을 위해 협약 추진, 바이오화학실용센터 개소(2015년 9월), 울산종합비즈니스센터 건 립 등 신성장 동력 발굴 및 육성기반을 확충한다. 또한 스마트그리드를 활용한 생태 산업단지 모델도시 추진(예비타당성 조사)과 산학융합형 하이테크타운 건립(사전행정 절차 이행), 친환경 전지융합 실증단지 조성(건축물 실시설계 및 연구개발 추진), 동북 아 오일허브 가속화 등을 통해 지역투자 촉진 기반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유관기관 연계 협업을 통한 기업지원체계 구축 및 창업지원, 아이디어 사업화 등 창업문화 확산 추진을 위한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립 운영하고, 원자력시설 해체 종합연구센터 유치를 위한 분위기 조성, ICT 융합 Industry 4.0s(조선해양) 추진 등으로 지역기반 연구 활성화로 창조경제 지역 확산을 도모할 것이다. 지역재생 및 정비사업으로 주민밀착형 사업을 추진한다. 울산중추도시생활권 연계 협력 사업인 영남알프스 Mountain Top사업으로 통합적인 관시시스템 구축과 산악관 광 활성화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해 명품 산악관광지로 육성하고, 도시의 토지이용 및 상하수도, 안전 방재 등 다양한 생활환경 편의성을 확보함으로써 도시역 량을 강화한다. 또한 교통혼잡 개선을 위해 울산외곽순환도로 개설 추진을 위한 예비 타당성조사 실시, 국가기간도로망 확충을 통해 원활한 산업물동량 수송으로 물류비 절감 및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한다. 울산시의 취약한 고부가가치 문화산업을 성장시키고, 복지 및 서비스 기능을 강화 한다. 시립미술관 건립으로 울산시민의 미술 향유를 위한 공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창조적 인재를 양성하는 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으로 모든 시민이 문화와 예술을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512❙ 즐기는 도시를 구축하고, 2015년 UNWTO 산악관광회의 개최를 통해 관광객 유입 극 대화로 울산의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한다. 또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가사간병방문 관리 지원 등)과 아동지원 강 화 및 복지시설 구축, 산재모병원 건립을 위한 예비타당성 발표가 완료되면 실시설계 추진 등 공공 의료 서비스 강화로 복지도시를 구현한다. 제3부 지역별 시책 ❙513 제8장 세종특별자치시 제1절 경제 현황 1. 일반 현황 세종의 인구는 2013년 기준 12.2만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0.9만명 증가하였다. 수출액 은 2012년 2.8억 달러에서 3.2배 증가한 9.0억 달러로 수출액 증가율이 매우 높았다. 재 정자립도는 38.8%로 전국 평균인 51.1%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 으로 세종시의 경제현황은 도시건설 진행 중이라는 환경적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판 단된다. 표 3-8-1 세종특별자치시 경제 일반현황 구분 전국 세종 2007년 2010년 2013년 2012년 2013년 지역내총생산(십억원) 1,151,843 1,265,146 1,376,143  - -  인구(천명) 49,269 50,516 51,141 113 122 1인당GRDP(만원) 2,147 2,561 2,842  - -  수출액(백만달러) 371,489 466,384 559,632 279 904 취업자(천명) 23,433 23,829 25,066  -  - 재정자립도(%) 53.6 52.2 51.1 - 38.8 주:지역내총생산은2010년기준가격임. 자료:통계청,국가통계포털(KOSIS) 2. 산업 현황 세종시의 2013년 제조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업체수 기준으로 ‘식료품’ 이 13.3%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전기장비’ 등 순이었다. 종사자수 및 생산액 기준으로 ‘전자부품 컴퓨터 통신장비’가 각각 17.2%,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514❙ 15.8%로 가장 높았으며, 그 외에도 ‘식료품’, ‘전기장비’,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의 비 중이 높았다. 2012년 사업체수와 비교할 때, ‘전기장비’와 ‘기타제품’의 비중이 증가하 고, ‘기타 기계 및 장비’가 감소하였다. 표 3-8-2 세종특별자치시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구분 2012년 2013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제조업전체 100.0 - - 100.0 100.0 100.0 식료품 13.6 - - 13.3 11.9 11.8 의복,의복액세서리 0.0 - - 0.0 0.0 0.0 고무및플라스틱제품 10.9 - - 11.8 9.5 9.1 금속가공제품(기계가구제외) 5.4 - - 5.1 1.8 0.9 전자부품컴퓨터통신장비 3.6 - - 3.5 17.2 15.8 전기장비 6.8 - - 8.6 9.0 11.1 기타기계및장비 5.0 - - 3.9 1.4 0.6 자동차및트레일러 6.8 - - 7.5 8.9 7.1 기타제품 0.5 - - 2.0 0.7 0.1 주:세종시2012년전체제조업의종사자수및생산액은집계되지 않음. 자료:통계청,국가통계포털(KOSIS), 광업제조업조사 ;경제총조사(2010) 표 3-8-3 세종특별자치시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구분 2012년 2013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서비스업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하수폐기물처리,환경복원업 1.5 3.9 1.4 1.4 4.1 1.6 출판,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0.8 0.6 0.1 1.2 1.3 0.1 부동산업및임대업 23.1 17.6 11.2 24.9 17.8 16.6 사업지원서비스업 4.3 10.2 0.8 4.9 12.0 1.2 교육서비스업 10.9 8.6 0.6 11.5 7.7 0.5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15.0 32.0 2.4 14.6 31.5 2.5 예술,스포츠관련서비스업 11.4 11.5 82.3 11.1 9.9 76.3 기타개인서비스업 33.2 15.5 1.2 30.5 15.8 1.2 자료:통계청,국가통계포털(KOSIS), 전국서비스업조사 제3부 지역별 시책 ❙515 2013년 서비스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기타 개인 서비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수 기준 으로는 ‘기타 개인 서비스업’ 및 ‘부동산업 및 임대업’이 30.5%, 24.9%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종사자수 기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31.5%로 가장 높은 비 중을 보였고, 생산액 기준으로는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이 76.3%로 부가 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혁신활동 현황 연구개발 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기준 연구개발비는 1,881억원으로 전국대 비 0.3%를 차지하였다. 연구개발인력은 2,039명으로 전국대비 0.4%로 나타났다. 공공 연구기관 및 기업체, 대학 등을 모두 포함한 연구개발조직수는 73개로 연구개발비 및 인력과 비슷한 0.3%로 나타났다. 특허 현황을 보면, 특허출원은 267건이며, 등록은 175건으로 출원 및 등록 모두 전국 대비 비중이 0.2%로 나타났다. 이는 2012년도와 비교할 때 건수는 소폭 증가하였다. 표 3-8-4 세종특별자치시 혁신활동 현황 (단위:백만원,명,개,건,%) 구분 2012년 2013년 연구 개발 연구개발비 - 188,074 - (0.3) 연구개발인력 - 2,039 - (0.4) 연구개발조직수 - 73 - (0.3) 특허 출원 219 267 (0.1) (0.2) 등록 131 175 (0.2) (0.2) 주:( )는전국대비비율임. 자료:1)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각년도 2)특허청,지식재산통계연보,각년도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516❙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세종시는 전국으로부터 2시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는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어 주변도시로부터의 접근성 향상과 중심성이 뛰어나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교통 물류의 중심도시로서 발돋움시키기 위해 2030년까지 총 예산 22.5조원을 투입하여 인구 80만 명(신도시 50만, 읍면지역 30만) 거주의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도시 건설을 추진하 고 있다. 향후, 세종시 건설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대전, 청주, 천안 등의 주변도시 와의 네트워크를 통한 명실상부한 국토의 중추도시권으로 자리잡을 것이다. 또한, 천 안・아산 IT 클러스터, 오송 오창 BT 클러스터, 대덕특구의 R&D 등 충청권 산업생산 과 연구개발이 밀집되어 충남 북 지역의 산업기반을 계획적으로 관리하여 충청권 발 전을 유도하면 지역의 상생발전 구축은 물론 대한민국의 핵심 경제산업권으로의 부상 이 가능할 것이다. 아울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거점기구(대전)와 기능지구(세종, 천안, 청주)가 조 성됨에 따라 세종시는 기능지구의 역할인 기술 사업화 실현을 위한 테스트베드, 후기- 연구개발(Post-R&D), 산업생산기능 등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사업화 기술지원, 응용 연구, 인력양성 등을 포함하는 과학기반산업 혁신클러스터의 전초기지가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런 강점 및 기회에도 불구하고 세종시는 현재 도시 건설의 초기단계로 도 시의 자족성이 상당기간 부족할 것으로 예견되며 또한, 향후 세종시 발전에 따른 인 근 도시와의 격차로 인해 자치체간의 갈등이 예상되는 등 약점 및 위험요인 등을 안 고 있다. 따라서 세종시의 강점 및 기회요인을 증가시키고 약점과 위협요인을 감소시키기 위 한 주요 발전과제로 4가지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완성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국가균형발전과 지 방분권을 선도하는 세종시의 당초 건설 목적을 살리기 위해서는 실질적 행정수도 기 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 및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세종시는 성장동력을 갖춘 자족도시, 문화 관광과 연결된 명품도시가 되어야 한다.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을 성공적으로 건립하고 교통 물류망 및 생활기반 인프라 확충, 첨단 기업 유치를 통한 도시의 자족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정부세종청사와 호 제3부 지역별 시책 ❙517 수공원, 국립도서관 등 도시를 상징하는 랜드마크를 기반으로 국내외의 관광객이 찾 아오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 셋째, 세종시는 도농복합도시로 농촌지역이 지역경제를 상당히 떠받치고 있어 농촌 경제 활성화 사업 발굴 및 관련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세종시 읍면지역과 신도시간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세종시와 인접도시 간 상생발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세종시의 자 족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주변도시와의 기능 중복이 우려되므로 충청권광역발전계획 수립 등을 통하여 기능을 분담하거나 광역지자체간의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518❙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1. 발전비전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는 정부가 새로운 도시 건설을 통해 국내적으로는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역 간 균형발전을, 국외적으로는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담대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2030년까지 중앙행정기능을 중심으로 한 복합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추 진하는 매우 상징성을 지닌 특별한 도시이다. 그림 3-8-1 세종특별자치시 발전 비전 및 추진전략 비전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 행복도시 세종 ⇧ 목표 ◈ 실질적인(중추) 행정수도 ◈ 사람중심 안전 문화 행복도시 ◈ 조화로운 균형발전 도시 ⇧ 추진 전략 u 도시의 자족기능 강화 u 예정지역과 읍면지역간의 조화로운 상생발전 u 따뜻한 복지 및 안정된 삶을 위한 안전 사회시스템 구축 u 지역자원 활용 비즈니스 활성화 u 지역 문화 관광자원 개발 및 자연이 숨 쉬는 도시환경 기반 마련 세종시는 대외적으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의 당초 취지를 살리고 대내적으로는 시민의 행복과 안녕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를 위한 최근 주요 당면과제로 ‘실 질적인 행정수도 완성’, ‘도시 자족성 확보’,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와 읍면지역간의 균 형발전’ 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실질적인 행정수도 지위 확보 및 정주여 건과 문화 복지 및 안전 강화, 읍면지역 균형발전 등을 해결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춰 ‘대 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행복도시 세종’을 구현한다는 세종시의 비전을 수립하였다. 제3부 지역별 시책 ❙519 2. 추진전략 세종시는 지역발전의 비전 및 목표 달성을 위해 5대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첫째, ‘도시의 자족기능 강화’ 전략은 세종시가 도시의 자족성 확보를 위해서 공공 청사 및 공공시설의 성공적 건립, 광역 및 지역차원의 교통 물류망 확충, 생활기반 인 프라 확충 및 일자리 창출 지속가능한 좋은 경제 구축을 지향한다. 둘째, ‘신도시와 읍면지역간의 조화로운 상생발전’ 전략은, 세종시 읍면지역의 상대 적 낙후도를 개선하기 위해 신도시와 읍면지역 간 동반성장을 위한 기능 분담 및 협 력체계 토대 구축을 통하여 읍면지역의 특화발전과 협력체계 구축, 신도시와 읍면지 역 간 대중교통의 확충 및 생활환경 개선 등의 도모이다. 셋째, ‘따뜻한 복지 및 안정된 삶을 위한 안전사회시스템 구축’ 전략은 저출산 고령 화 등 당면한 사회적 문제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 체계 및 교육여건 개선, 국제수준 의 안전도시 인증 및 도시안전 심의・감독기준 강화, 재해예방형 도시 조성과 도시재 생 등 안전 및 복지전달체계 구축 마련이다. 넷째, ‘지역자원 활용 비즈니스 활성화’ 추진전략은 세종시 농촌지역의 자원을 기반 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고용 확대를 위한 세종형 3농(근교, 관광, 식품연계농업) 모델 구축 및 농가소득 보장, 농업의 산업화 촉진 등의 기반을 갖추기 위함이다. 마지막으로 ‘지역 문화 관광 자원 개발 및 자연이 숨 쉬는 도시환경 기반 마련’ 추 진전략은 여가생활 여건 향상 및 창조계층 유입을 위한 세종시 문화 정체성 함양 및 관광자원 개발, 도시 어메니티 증진 및 진취적 기상의 인재 육성 등을 꾀하기 위해서 이다.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520❙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1. 지역생활권 활성화 (1) “지역행복생활권” 추진현황 및 성과 ‘국민에게 행복을, 지역에 희망을’ 이라는 정부의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의 비전에 맞 추어 행정중심도시로서의 위상 및 중앙행정 중추기능 입지, 지리적 연접함과 동시에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세종시는 공주시와 중추도시생활권 및 생활권발전협의회를 구 성하여 운영(2014년 협의회 3회 개최) 중이다. 생활권 형성을 통해 양시 간의 협력 필 요성의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양 시민의 행복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연계협력 사업 발굴 등이 진행 되고 있으나, 사업 재원조달에 그 한계가 노출되고 있다. 그림 3-8-2 세종특별자치시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2) 지역별 추진현황 및 성과 쇠퇴하는 도시기능을 재생하고 농촌중심의 거점기능을 회복하는 등의 지역 중심지 활력증진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세종시 관내 신도시와 원도심(조치원읍) 간의 조화로 운 발전과 낙후지역 생활환경 개선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젊고 활력이 넘치는 도시조성을 위해서 도시재생 디자인대학 운영,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부 지역별 시책 ❙521 제정 등의 도시재생(조치원읍)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조치원읍 구도심에 대한 도시경쟁력 강화 및 주민 참여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기초 자양분의 토대를 구축하였 다. 또한, 중앙부처 이전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 협회 및 단체 등의 세종시 입주 수요 증가에 대응 및 경제 활성화 도모를 꾀하기 위해서 서북부 도시개발(조치 원 신시가지 조성) 사업 진행을 통해서 도시개발 지정고시와 업무용지 입주수요 조사 를 완료하여 개발을 위한 전초 단계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시민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기초생활인프라 확충을 통한 삶의 질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읍 면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에 대한 도시가스공급 사업(공급관 18.7km, 2,310세대 공급)을 추진하였다. 대부분 읍 면 지역은 가스 공급관으로부터 원 거리에 위치하고 협소한 도로와 사유지로 사업투자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미 공급지역 이 많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는데, 본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안전하고 저렴한 청정연 료인 도시가스 공급으로 주민들의 경제부담 완화 및 불편사항을 해소시켰다. 또한, 상 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농촌 면지역에 도시수준의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 기 위해서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면지역의 급수보급률 향상(2013년 45.4%→2014년 47.2%)시킴으로써 주민들에게 풍부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였다. 그 리고 대규모 재난재해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등에서 발생하는 손상으로 인한 인적 물 적 패해가 심각해지고 사회적 안전불감증 해소를 위해서 WHO국제안전도시 인증사 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안전도시 조례제정 및 국제안전 시범학교 1개교 선정, 안 전도시위원회 발족 및 정기회 개최(3회) 등을 수행하여 인증 획득을 위한 첫 발을 내 딛었다. 한편, 위험도로구조 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종고개 0.3km(400백만원) 및 부강 등곡 0.6km(452백만원)를 완공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였으며, 세종~대전 간 광역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을 통하여 정류장안내단말기 85개소를 설치함으로써 지역의 대중교통 활성화 및 시민교통편의 등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전통시장 편의시 설 확충 사업을 통해 기업형 유통업에 의한 상권 위축완화 및 소상인의 매출증대에 기여하였으며, 가축분뇨공동화자원화 활성화 사업을 수행하여 공동화시설에 대한 개 보수 지원 및 가축분뇨를 활용한 300ha(30천톤) 액비살포 및 비료생산업 등록을 완료 하는 등 자연순환농업 활성화에 힘을 기울였다. 그 외에도 지역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고 마을단위 공동체의 활성화 및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522❙ 지역사회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반농산어촌개발의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역량 강화 교육(6회, 참여자 82명)을 실시하였고, 이를 계기로 마을 권 역단위의 주민 화합 및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주민 추진의지를 고취시켰다. 또한, 읍면소재지의 교육, 문화, 복지시설 등의 불특정 다수 주민이 이용 가능한 적정수준의 시설 유지 확충 사업을 통해 거점기능 강화 및 기초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였다. 특히, 낙후된 읍면지역 대상의 균형발전 및 지역주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조치원읍 소 재지 지역정비사업을 실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역발전 및 지역 간 협력 촉진, 또는 산업 기반 조성 활성화, 주민생활 편의 등을 위해서 지역교통 물류망 확충이 필요하여 ‘조치원 동서연결 도로 확충’ 사 업을 수행했다. 동 사업은 조치원읍 내 남북축으로 형성된 경부선(충북선) 철도로 인 하여 조치원역을 중심으로 원도심과 신도시 간 분리 단절되어 있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지역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동서축 연 결도로 확충이 필요하여 현재 동 사업이 추진 중인 가운데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된 상태이다. 또한, 비가림 승강장 7개소 설치를 통해 시내버스 이용 승객 들의 편의를 증진시켰으며, 주차난 완화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주차수급실태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관련 용역 착수를 실시하였다. 2.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자율과 협력, 융합에 기초해 지역산업을 육성하고 새로운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 출할 수 있는 창조경제 기반이 필요하다. 세종시의 경우 명품도시로서의 정체성을 확 립하고 국가산업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지역 주력산업 육성을 위해서 지역산업의 비 교우위와 기술 집적도를 반영하여 선정된 2개의 주력산업인 자동차부품 및 바이오소 재 분야에 대하여 연구개발 및 기술 사업화 지원사업(9개 과제에 9개 기업 및 9개 기 관에 총 41.7억원 투입)을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서 역량 있는 지역기업과 충청권 혁 신기관의 사업 참여 독려를 이끌어내는 동시에 고용창출의 실마리를 푸는 계기가 되 었다. 또한, 시의 주요 특산품인 복숭아와 구절초를 이용한 고기능화장품 및 건강기능 식품 개발 사업화 지원(특화 상품화 및 관련기업(4개 기업))을 통해 특화자원과 화장 제3부 지역별 시책 ❙523 품제조업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제품개발 및 고용창출, 매출 증대를 도모함으로써 지 역경제 활성화에 밑거름이 되었다. 아울러, 세종시 출범 이후 30~40대 인구 유입이 증가하면서 신도시를 중심으로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고용대책 수립과 직업훈련시설 및 훈련과정 부족 등으로 취업이 제한적이어서 지역산업 수요에 맞는 인력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훈련도입 등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지역 고용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일환으로 자치단체 주도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의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지역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을 추진(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전 문인력 양성 2개 과정 운영, 산업단지 중소기업의 고용실태 분석 및 공공취업지원 활 동 활성화 연구, 일자리공시제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컨설팅 운영, 세종고용포럼 4회 운영 등 수행)함으로써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기업들에게 상당한 도움을 제 공하였다. 한편, 지역에 대한 투자 기피 현상에 대응하고 국내 복귀 기업의 투자수요를 지역 투자로 연계 시키거나 경쟁력이 취약한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 개척 등 지역 투자 촉진 기반 확대가 필요하다. 세종시 관내기업 672개(2014년 기준) 중 90%인 607 개 기업이 소기업으로 부설연구소 설치 및 기술개발 인프라가 부족하며, 대다수 기업 이 R&D사업에 최초로 참여하는 기술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이기에 기술개발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사업 관련 첫걸음 R&D 사업 4개 과제 및 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대학, 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개발 인프라를 활용하여 혁신기술의 사업화 촉진 및 기술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능력을 제고하였다. 또한, 지역투자 촉진기반 확대 관련하여 관 내기업 중 7%만이 수출기업으로 대다수 기업의 상품 판매가 국내시장 비중이 높은 관계로 해외시장에 대한 관심과 수출기업으로 전환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에 중소 기업 대상 수출산업 해외 마케팅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기업의 해외 진출역량 강화 및 수출 증대를 목적으로 무역사절단 4회(10개 기업 참여) 운영 및 타 지자체와 공동 마케팅 1회 등을 통하여 수출계약 15백만 달러를 달성하였다. 그 외에도 지역기반 연구 활성화로 창조경제 지역확산 관련하여 세종시 청사 및 세 종시교육청 등 주요행정기관 이전에 대비하여 원도심 공동화 방지 및 세종시 이전 중 앙행정기관의 유관기관 공동단체 등을 유치하여 인구유입,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촉진 하기 위해서 세종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다. 현재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524❙ 계획 인가 및 건축심의가 통과된 상태이며 세종비즈센터 입주예정기관 90%를 실현하 였다. 또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에 대한 과학 및 기술 사업화의 선도거점 으로 육성 발돋움하기 위해서 추진 중인 SB(Science Biz)플라자 건립을 위한 기본계 획 수립 및 타당성 연구조사를 완료하였다. 마지막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농업인 종합교육관신축 관련 실시설계를 완 료하여 귀농 귀촌인 및 지역 농업인의 농업기술 수요 증가에 대한 단계적 대응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선도적 농업리더 홍보 및 지역농업 인력자원 발굴, 선도적 농업리 더 간담회 개최 등 농업인의 역량 강화를 통한 농촌지역 소득증대 사업을 모색하였다.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지방 초중고교 교육여건 개선과 관련하여 농촌 초 중학교 ICT지원, 농촌 거점별 우 수 중학교 육성, 초등방과후 돌봄시설 확충 및 개선 등 3개 사업을 추진하였다. 첫째, 세종시의 농촌 초중학교 ICT 사업의 경우 신도시에 비해 읍면 농촌지역은 노후화된 학교시설, 부족한 교원 등으로 학생들의 교육환경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농촌의 소규모학교를 대상으로 ICT(스마트기기, 무선 인터넷) 구축 및 스마트 멘토링 지원, 스마트학교 전면 구축 및 1~2실 구축교의 특수학급 스마트교실 환경 등을 조성하여 농촌학교 학생들의 ICT 콘텐츠 활용을 통한 자신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양질의 학습 환경을 제공하였다. 둘째, 농촌 거점별 우수 중학교 육성사업은 도농간의 교육기회 균등 및 격차 해소, 농어촌 학교시설 개선을 통한 교육품질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관내 농촌 거점별 우수 중학교 육성 사업을 통해 자유학기제, 진로교육 활성화, 학교 스포츠클럽, 학생 오케 스트라 운영, ICT 활용프로그램, 외국어 친화프로그램 학력 UP프로그램, 행복하교 프 로젝트 등을 추진하였다. 또한, 농촌 지역의 학생 수 감소 및 학교 소규모화의 악순환 을 막고 학생들에게 질 좋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관내 중학교를 집중 육성함으로써 학생은 물론 학부모의 만족도를 향상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마지막으로 초등방과후 돌봄시설 확충 및 개선 사업은 지역 내 28개교에 대해서 초 등 방과후 돌봄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여 돌봄 강사 51명 및 884명 학생이 참여하여 제3부 지역별 시책 ❙525 학부모가 자녀들을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특히, 맞벌이 저소득 층 한부모 가정 학생들에 대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학부모들의 자녀 양육 환경 조성에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한편, 100세 시대 지역평생학습체제 구축 관련하여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을 진행하였다. 모든 주민이 전 생애에 걸쳐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추진을 통해 평생교육프로그램 120종, 22,750명이 참여를 하였다. 특히, 공모사업 및 특강 등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 도하는 다양한 주제의 프로그램을 제공하였고, 도서관 접근이 어려운 학습자를 위한 ‘찾아가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공간부족 및 교육시스템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다양한 계층의 평생교육 수요 증가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대응하였다. 그 외에도 일과 학습병행을 통한 지역인재 육성 관련하여 특성화고 취업준비 지원 강화 사업을 수행하였다. 지역 내 특성화고 취업지원 기능 및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서 산업현장 직무수행에 필요한 수업내용 및 수업방법 개선 노력 확산 등을 통해 특 성화고 취업률이 2013년도 38.4%에서 2014년도 39.6%로 증가하였다. 예를 들어, 학년 별 취업준비 프로그램 운영으로 취역역량을 강화시켰고, 현장실습과 우수 훈련기업 연계 강화로 취업률 및 취업유지율을 제고하는 한편, 산업현장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직업기초 역량 강화를 위한 수업내용을 개선시키는 등 현장에서 요구하는 산업인력의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4. 지역 문화 융성, 생태복원 세종시는 관내 맞춤형 문화서비스를 통한 문화격차 해소 차원에서 관내 공동도서관 이 2개소에 불과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소규모의 독서문화기반 시설인 작은도서관 확충 사업을 추진하였다. 소정도서관 개관 등 관내 9개의 작은 도서관에 대한 지원 및 조례 제정을 통하여 작은도서관 조성 활성화 기여를 토대로 새로운 복합문화 공간 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았다. 아울러, 지역실정에 맞는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선정하거나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가정주부, 청소년 등 체육활동 소외계층 시민이 참여하는 생활체육 환경을 구축하기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526❙ 위해서 아마추어 생활스포츠 집중 육성사업 추진을 통해 기금사업으로 12종 106개소 4,802회 운영(65,972명) 및 자체사업으로 10종 94개소 2,282회를 운영(22,442명)하였다. 특히, 체육지도자 배치를 통하여 프로그램 보급 및 현장지도, 노인시설 방문 생활체육 지도 등을 통하여 노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 계층의 건강하고 활력 있는 맞춤형 생활 체육을 보급하여 주민들의 기초 체력 향상을 도모하였다. 또한, 세종시 내 낙후된 지 역의 개발에도 노력을 경주하여 부강면의 열악한 생활 체육시설 개선 확충을 통하여 건강한 여가 체육공간 조성 및 주민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부강생활체육공원 조성을 추진 중인 가운데, 공원 조성 관련하여 부지 매입(45억원) 및 주민의견 청취 설명회 개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한편,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는 개별 생태계의 고유성과 자연환경을 보호하 는 것만큼이나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태계와 자연환경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활용하는 일 또한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세종시 관내 생태 자연환경 보전 및 활용 을 위하여 생태적 활용가치가 우수한 고복저수지를 생태공원으로 조성 중인 가운데, 2 3단계의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었고, 총 22억 원을 투입하여 연꽃식물원 7,525m2 및 수변관찰로 124m×1식을 완공하였으며 전체 공정 중 현재 70% 공정률을 보이고 있 다. 추후 생태공원 조성이 완료되면 체험 교육장 및 관광자원 등으로 활용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 의료 지역특성에 맞는 복지전달체계 구축과 민관 연계 강화를 통해 지역복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다문화가족지원 및 지역아동센터 운영 사업을 추진하였다. 다문화가 족지원 사업의 경우 복지사각지대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기존 복지전달체계의 한 계 인식 및 급격한 인구유입에 따른 지역 내 복지수요 증가와 복지욕구의 다양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읍면동 복지기능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방문상담 1,255건, 취약계층 발굴 729건, 사례관리 선정 83건, 서비스연계 775건 등 현장중심 복지서비스 강화 및 취약계층 발굴 지원에 중점을 맞췄으며 욕구별 맞춤서비스(정보 및 상담)를 제공하여 주민 복지체감도가 향상되었다. 또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생활을 위해 가 제3부 지역별 시책 ❙527 족 및 자녀교육, 성평등, 인권 상담, 통번역 및 정보제공, 역량강화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한국어방문 및 집합교육, 취업연계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언어 발달지원사업, 통번역 서비스사업(2,619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424건) 등을 추진 하였다. 이를 통해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사회경제적인 자립에 기여하 였다. 아울러, 세종시 신도시 지역 내 인구증가로 인해 저소득층 아동 및 맞벌이 부부 아 동 등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아동 수요 증가가 요구되는 실정이기에 지역아동센터 운 영 사업을 통해 아동센터 1개소(풍성한 지역아동센터) 및 종촌동(1-3생활권) 복합커뮤 니티센터 내 공립형지역아동센터 공간을 마련했다. 또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으 로 복합커뮤니티(도담동, 종촌동, 아름동) 내 어린이집 3개를 개소하였다. 그 외에도 지역의 공공의료 취약지역은 의료서비스 여건이 취약하기 때문에 취약지 역 응급의료체계 및 응급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주민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였다. 세종시는 인근 대도시와 인접하여 교통이 편리하여 응급환자 발생시 대전, 천안, 청주 등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을 선호함에 따라 매년 3,000여명의 응급환자가 타 지역으 로 이송되고 있어 신속한 환자진료를 위한 지역 응급의료기관이 시설이 요구되는 실 정이다. 이에 응급의료시설 2개소 및 평일 야간진료기관 1개소를 지정 운영하였고 심 폐소생 등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1,042명) 등을 수행하여 지역상황에 맞는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해 나감으로써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였다.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528❙ 제4절 향후 추진계획 세종시의 2015년도 및 향후 연도는 2014년도에 기 수립된 지역발전의 비전 및 목 적, 추진전략, 사업계획 등의 청사진을 토대로 시민들이 행복한 세종시 건설을 위해서 본격적인 닻을 올리는 시기이다. 이에 세종시의 지역발전 비전의 목표로 설정된 ‘실질 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 중앙부처 및 국책연구기관 3단계 이전 완료에 따른 정 착은 물론 서울에 남아 있는 중앙부처의 세종시 이전 및 국회분원, 청와대 제2집무실 세종시 설치에 노력을 경주할 예정이다. 둘째, 도시 및 주민 안전과 관련하여 안전도시 만들기(국제안전도시 공인, 도시시설 물 통합관제, 생활안전 강화) 및 선제적 재난 대응체계 구축(소방차 현장출동 제고, 살 림화재 조기감지시스템 구축), 재난안전 인프라 구축(재난안전실과 119 종합실 통합, 첨단장비 도입) 관련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문화와 관련해서는 문화인프라 확대(시 민대학 집현전 운영, 도서관 확충, 문화재단 설립준비 등) 및 친환경 도시구현(생태공 원 조성, 전원주택 조성, 자전거이용 활성화) 등을 수행하여 ‘사람중심 안전 문화 행복 도시’의 목표를 지향할 계획이다. 셋째, 청춘조치원 프로젝트 구도심 활성화, 세종시형 로컬푸드 운동 본격 추진, 농 업과 ICT가 융합된 창조마을 조성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편 리하고 안전한 미래형 도시 교통 체계 구축을 위해서 도시관리계획 정비 및 난개발 대책 실시(개발행위 제한구역 지정, 성장관리방안 마련), 대중교통체계 혁신(운행기록 전산화, 서비스평가, 벽지노선 소형버스 확대 등), 도시기반 시설 확충(생활기반시설 확충, 상수도 및 도시가스 보급 확대 등) 등을 수행할 것이다. 넷째, 투자유치 확대 및 전략산업 육성 도모를 위해서 투자유치단 운영,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등으로 기업 유치, 전략산업 육성(자동차부품, 바이오) 및 산단조성(도시 첨단, 미래, 명학 등), 관광산업 활성화(세종축제 명품화, 호수공원 활용, 합강오토캠핑 장 개선 등)를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복지정책 강화(복지기준 마련, 행복드림센터 확대, 종합복지지원센터 개 관 등), 복지서비스 확대(공공급식 확대, 시립의원 운영 개선 등), 사회적 약자 복지지 원 강화(노인일자리 확대, 출산장려금 확대, 청소년수련관 건립) 관련 사업을 추진함 으로써 따뜻한 복지, 시민이 골고루 행복한 세종복지 구현에 앞장서 나갈 계획이다. 제3부 지역별 시책 ❙529 제9장 경기도 제1절 경제 현황 1. 일반 현황 경기도의 인구는 2013년 기준 1,224만명으로 2010년에 비해 45만명 증가하였다. 지 역내총생산(GRDP)은 2010년 267조원에서 297조원으로 증가하였으며, 1인당 GRDP는 2,593만원으로 나타났다. 수출액은 2010년 857억 달러에서 19% 증가한 1,020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취업자수는 2010년 567만명에서 599만명으로 증가하였다. 재정자립도는 71.6%로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였으며, 전국에서 서울 다음으로 높았다. 표 3-9-1 경기도 경제 일반현황 구분 전국 경기 2007년 2010년 2013년 2007년 2010년 2013년 지역내총생산(십억원) 1,151,843 1,265,146 1,376,143 229,682 266,562 297,215 인구(천명) 49,269 50,516 51,141 11,106 11,787 12,235 1인당GRDP(만원) 2,147 2,561 2,842 1,928 2,303 2,593 수출액(백만달러) 371,489 466,384 559,632 64,605 85,706 102,005 취업자(천명) 23,433 23,829 25,066 5,398 5,673 5,988 재정자립도(%) 53.6 52.2 51.1 74.9 72.8 71.6 주:지역내총생산은2010년기준가격임. 자료:통계청,국가통계포털(KOSIS) 2. 산업 현황 경기의 산업구조는 지역내총생산액 기준으로 서비스업 60.8%, 제조업 38.1%, 농림어 업 1.1%, 광업 0.1%로 나타났다. 2013년 제조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업체수 기준으로는 ‘기타 기계 및 장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530❙ 비’가 14.9%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금속가공제품’,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등 순이었다. 종사자수 및 생산액 기준으로는 ‘전자부품 컴퓨터 통신장비’가 각각 23.8%, 35.0%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기타 기계 및 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금속가공제품’ 등의 종사자 수 및 생산액 비중이 높았다. 표 3-9-2 경기도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구분 2007년 2010년 2013년 사업체수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종사자수 생산액 제조업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식료품 4.5 5.3 5.2 4.5 5.3 4.7 5.0 5.5 5.0 의복,의복액세서리 2.0 1.3 0.5 1.8 1.1 0.4 1.8 1.0 0.4 고무및플라스틱제품 10.8 8.2 5.5 10.6 8.3 5.5 11.1 8.4 5.7 금속가공제품(기계가구제외) 14.3 9.3 5.9 14.6 9.3 5.6 13.9 8.7 5.1 전자부품컴퓨터통신장비 9.1 23.1 31.1 9.0 23.2 33.9 9.3 23.8 35.0 전기장비 7.8 6.9 5.3 7.7 6.7 5.3 7.5 6.4 4.9 기타기계및장비 14.0 11.0 7.8 14.4 11.6 8.8 14.9 11.9 8.3 자동차및트레일러 3.5 8.3 12.0 3.7 8.1 11.4 3.7 8.2 12.9 기타제품 1.7 1.1 0.5 1.8 1.1 0.5 1.7 1.1 0.5 주:2010년은경제총조사자료임. 자료:통계청,국가통계포털(KOSIS), 광업제조업조사 ;경제총조사(2010) 표 3-9-3 경기도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구분 2007년 2010년 2013년 사업체수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종사자수 매출액 서비스업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하수폐기물처리,환경복원업 0.7 2.2 5.1 0.6 1.6 4.1 0.9 1.9 5.6 출판,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1.4 5.2 13.8 1.7 5.7 18.6 2.3 6.8 19.4 부동산업및임대업 21.1 15.2 20.4 17.1 10.0 19.2 17.7 11.0 16.6 사업지원서비스업 3.0 11.6 6.7 3.2 10.6 5.7 4.3 16.9 8.3 교육서비스업 17.6 16.4 9.4 18.0 29.5 18.1 17.4 12.8 7.5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11.8 22.4 18.4 11.9 19.9 13.4 14.8 27.0 21.4 예술,스포츠관련서비스업 12.7 10.2 15.7 10.9 7.1 12.3 11.6 8.8 11.5 기타개인서비스업 31.7 16.8 10.5 36.6 15.8 8.6 31.0 14.9 9.7 주:2010년은경제총조사자료임. 자료:통계청,국가통계포털(KOSIS), 전국서비스업조사 ;경제총조사(2010) 제3부 지역별 시책 ❙531 2013년 서비스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업체수 기준 ‘기타 개인 서비스업’ 이 31.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종사자수 및 생산액 기준으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27.0%, 21.4%로 가장 높았다. 그 외에도 ‘부동산업 및 임대업’, ‘교육 서비스업’의 업종 비중이 높았다. 2007년과 비교할 때 ‘부동산업 및 임대업’의 비 중이 전반적으로 낮아진 반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비중은 다른 업종에 비해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 3. 혁신활동 현황 연구개발 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기준 연구개발비 27.3조원, 연구개발인력 179,708명, 연구개발조직수 9,169개로 전국에서 경기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 다. 전국대비 비중 변화는 2007년에 비해 연구개발비, 인력, 조직수 모두 증가하여 경 기도의 연구개발 활동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허 현황을 보면, 2013년 기준으로 특허출원은 50,234건이며, 등록은 26,558건으로 전국대비 비중은 각각 31.4%, 27.8%로 나타나 출원 건수는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며, 등록 건수는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2007년 대비 출원 건수는 전국대비 비중 이 0.9%p 하락하였으며, 등록 건수는 9.1%p 하락하였다. 표 3-9-4 경기도 혁신활동 현황 (단위:백만원,명,개,건,%) 구분 2007년 2010년 2013년 연구 개발 연구개발비 12,264,639 18,312,936 27,309,456 (39.2) (41.8) (46.1) 연구개발인력 120,273 145,922 179,708 (28.5) (29.2) (31.6) 연구개발조직수 3,572 5,486 9,169 (28.8) (30.7) (33.2) 특허 출원 41,598 39,208 50,234 (32.3) (29.7) (31.4) 등록 16,302 16,302 26,558 (36.9) (31.7) (27.8) 주:( )는전국대비비율임. 자료:1)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각년도 2)특허청,지식재산통계연보,각년도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532❙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현 정부가 경제도약의 핵심동력으로 창조경제화 전략을 추진 중인 가운데, 경기도 는 창조경제의 인적 물적 자원이 집중된 대한민국의 중심지이며 현 정부의 경제정책 목표에 가장 부합하는 핵심요충지이다. 경기도는 정보기술(IT)을 중심으로 첨단 산업 기반이 잘 갖춰져 있으며, 국가 중추 교통망의 수혜지역으로 국제공항, KTX, 고속도 로 등 우리나라의 중추 교통시설과 교통망이 경기도를 경유하거나 인근에 입지하여 이를 활용한 경제효과가 매우 크다. 또한 서해를 사이로 가깝게 마주하고 있는 중국 과의 경제권 강화로 경기도의 입지적 역할이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판단되며, 전자,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대중국 무역의 핵심산업 클러스터가 경기 남부에 포진하 여 한국의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지로서의 역할이 부각될 것이다. 현재 경기도가 직면하고 있는 현안을 해결하고 중장기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분야 별 주요 발전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내수 부진을 해소하고 가계소득을 높일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 요 구되며 지속적인 저성장 기조를 극복할 수 있는 경제성장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우 선 시장경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사회적 경제의 육성과 함께, 시장경쟁에 밀려 위축 되고 있는 서민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정책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고 취약계층 등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여, 소득부진 과 가계부채로 위기에 처한 서민경제에 희망을 찾아주는 정책적 대안이 요구된다. 또 한 경기도의 지역적 여건에 부합한 창조경제와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으로 지역 경제의 성장률이 점진적으로 회복되어야 한다. 둘째,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기 동북부 지역에 대한 우선적 개발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 과도하고 중첩된 개발규제와 지역간 불균형으로 인해 동북부 지역주민들의 삶 의 질은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경기도의 자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제한이 우려된 다. 이에 경기도에 집중된 과도한 중첩규제는 선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 또한 지역맞 춤형 지역활력 시책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지역행복생 활권 사업 등 국비지원사업이 적극 유치되어야 한다. 셋째,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복지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사회보장 체 제3부 지역별 시책 ❙533 계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한편 지역공동체 기반의 복지자원을 활용한 사회안전망 강화 가 필요하다. 이에 지역공동체와의 협업을 기반으로 한 무한돌봄 복지를 보다 강화하 여야 하며 경기도형 공동체 복지 전달체계의 보다 견고한 구축 등이 요구된다. 또한 도민들의 보건환경 개선을 위한 지역맞춤형 안심건강정책의 확대도 필요하다. 넷째,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다각적 정책과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 최근 대형 복합재난의 증가로 효과적 컨트롤 타워와 신속한 현장대응능력의 중요성이 부각 되는 가운데 경기도는 현재까지는 효과적 대응시스템 구축과 안전 인프라 등이 부족 한 실정이다. 이에 현장 중심의 스마트한 재난안전 시스템 구축과 소방 의료지원 전 문인력 및 장비 등의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 다섯째, 새로운 부동산 환경에 맞춘 주택정책 추진이 요구된다. 최근 1~2인 가구 증가 및 저출산 고령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별 수요자가 원하는 주택 유형 및 규모, 점유형태 등을 고려한 공공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 또한 국민주택기금의 지자 체사업 활용권한을 보다 확대해야 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공공택지사업에 대해 과감 한 구조조정을 추진하여야 한다. 아울러 정부의 행복주택 공급정책에 발맞추어 도시 내 미활용부지, 도시재생용지, 공기업 보유 토지, 도유지 등에 적극적인 공공임대주택 건설이 요구된다. 여섯째, 대중교통 서비스 환경 개선과 광역교통인프라의 확충이 필요하다. 교통약자 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고 교통사각지대를 해소하며, 광역버스의 효율적 조정과 광역교 통개선 대책수립이 요구된다. 또한 중앙정부의 조속한 국비 지원을 통한 광역급행철 도(GTX) 사업 추진과 광역기능의 철도인프라 개선을 위한 도내 주요구간의 복선전철 건설이 속히 진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자체 중심의 남북 교류협력 확대가 필요하며 이에 남북관계에 민감 하지 않은 지자체 교류협력 사업이 발굴 추진되어야 한다. 남북관계에 영향을 덜 받 는 지속가능하고 상호이익이 되는 경기도 특색의 남북교류협력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말라리아 방역 등 보건의료사업과 영 유아 등 취약계층 식량지원, 묘목재배 등 산림 녹화, 농업협력사업 등 성과가 많은 사업은 성공 경험을 확대해야 한다.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534❙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1. 발전비전 및 목표 민선 6기 경기도는 현장, 소통, 통합, 데이터 기반의 도정 혁신을 추구하고 지역 정파를 넘어 도민 모두가 화합하고 행복한 연정(聯政)을 통해 “일자리 넘치는 안전하고 따뜻한 경기도”를 만들고자 한다. 이에 경기도는 ‘더불어 잘 사는 일자리 경제 활성화’, ‘활짝 웃는 복지공동체, ’두루 발전하는 통일한국 선도‘, ’안전한 경기도‘를 4대 목표로 선정하였고, 일자리 70만개 창출 등 24개의 도정 전략과 이를 위한 200여개의 주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향후 경기도만의 중장기적 성장기틀을 마련하여 대한민국의 중추적 성장동력이자 글로벌 스탠더드가 되고자 한다. 그림 3-9-1 경기도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비전 일자리가 넘치는 안전하고 따뜻한 경기도 ⇧ 목표 ◈ 더불어 잘 사는 일자리 경제 활성화 ◈ 활짝 웃는 복지공동체 ◈ 두루 발전하는 통일한국 선도 ◈ 안전한 경기도 ⇧ 추진 전략 u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및 빅파이 프로젝트 추진 u ‘따복공동체’ 조성 및 NEXT 경기를 위한 미래신성장 동력 육성 u 경기북부 특성화 발전 및 수도권 규제 합리화 u 안전한 경기도를 위한 ‘골든타임 5분’ 확보 u 도민을 위한 수요맞춤형 통합복지 구축 u 굿모닝 버스 운행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u 도내 지역행복생활권 활성화 및 주민체감형 사업 발굴 추진 제3부 지역별 시책 ❙535 2. 추진전략 경기도는 도정 비전과 주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분야별 세부 추진전략을 수립하 였으며 전략별 중점사업을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목표별 전략 및 사업 등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더불어 잘사는 일자리 경제 활성화’ 와 관련하여 청년 여성 장년층 근로빈곤 층 등 고용 취약계층의 고용 가능성을 제고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따복마을 확산 추진을 통해 중산층과 서민경제를 지원한다. 아울러 경기도형 창조경제와 미래 신성 장동력 산업을 발굴 육성하여 국가 지역경제 성장률의 점진적 회복을 도모할 계획이 다. 또한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도시권은 특성화된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 농정 혁신을 통해 농업 농촌의 새로운 발전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따복공동체 조 성’, ‘빅파이 프로젝트’, ‘NEXT 판교 조성’ 등의 세부 사업들을 추진 중에 있다. 둘째, ‘활짝 웃는 복지공동체’와 관련하여 지역공동체와의 협업을 기반으로 무한돌 봄 복지 및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경기도형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며 도민들의 건강 을 지키기 위한 보건인프라와 서비스를 점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서민 주거 복지 향상과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임차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 고자 한다. 여기에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직접 찾아가는 다양한 문화활 동을 전개하여 소외지역 문화복지 확대를 도모하며, 생활전문 체육의 균형발전을 위 해 체육시설 인프라 공급을 확충할 예정이다. 이에 대한 세부 사업으로 ‘안산정신건강 트라우마센터 건립’, ‘어린이집 개보수지원’, ‘찾아가는 문화예술지원’, ‘생활체육 인프 라 확충’ 등을 추진하고자 한다. 셋째, ‘두루 발전하는 통일한국 선도’와 관련하여 경기북부 발전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경기북부 10개년 발전계획 및 반환공여구역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전략 적인 개발 추진을 시행하며 북부지역 특화산업 경쟁력 확보 및 신성장산업 육성을 추 진한다. 또한 효율적인 광역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도민들에게 편안한 아침 출근길을 제공하기 위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며 도로 철도망의 지속적 확충과 혼 잡구간 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지자체 중심의 남북 교류협력 사업 추진과 전국 남 북교류협력 기반을 마련코자 한다. 이에 대한 세부사업으로 ‘굿모닝 버스 운행’, ‘경기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536❙ 북부 융복합 창업 클러스터 조성’, ‘GTX 등 철도 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하고 있다. 넷째, ‘안전한 경기도’와 관련하여 안전측면에서는 재난 응급대응의 골든타임을 확 보하고 재난 의료지원 전문인력 및 장비 확보, 효과적 대응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대 형 복합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 신설을 추진한다. 또한 생활주 변의 위험 위협 위해요소를 제거하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생활안전망 만들기를 추 진하려 한다. 이에 대한 세부 사업 및 전략으로 ‘현장 중심 스마트 재난안전 시스템 구축’, ‘범죄사각지대 CCTV 및 비상벨 설치’, ‘어린이 안심하굣길 만들기’ 등이 추진 중에 있다. 제3부 지역별 시책 ❙537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1. 지역생활권 활성화 (1) 지역행복생활권 추진현황 및 성과 현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핵심모델인 ‘지역행복생활권’과 연계하여 경기도에서는 2014년 5월 총 6개 생활권이 구성되었다. 도내 낙후지역인 동북부가 우선적으로 생활 권을 구성하였으며 수도권이라는 지리적 연접성으로 인해 서울 인천과 각각 시범생활 권을 구성하여 지역적 특성에 부합한 연계협력을 추진 중에 있다. 그림 3-9-2 경기도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한탄강권,수도권동북부권등타시도와의연계생활권은제외 경기도의 경우, 구성된 도내 생활권 가운데 동북부 생활권 등 대부분의 생활권이 선도사업을 포함한 지역발전위원회 주관 사업들에 선정되지 못했으며, 규제개선 중심 의 비예산사업 추진도 잠정적으로 보류되어 생활권 정책의 효율성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중앙정부에서는 동북부 낙후지역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관점에서 사업 선정 등의 지원이 요구되며 향후 정책 추진과정에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이분법적인 정책기조에서 벗어나 행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효율적인 정 책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538❙ 표 3-9-5 경기도 지역행복생활권별 비전 및 추진전략 구분 비전 추진전략 경원축권 미래성장동력신산업의거점 ․섬유산업등특화산업육성 ․경기북부정주여건확충 경기 동북부권 수도권의힐링권역으로발전 ․농촌지역문화시설및복지시설확충 ․고부가가치친환경농업육성 평안권 전통과첨단이공존하는생활권 ․주민체감형공공서비스연계추진 ․농업규모확대를통한경쟁력강화 한탄강권 생명과역사가숨쉬는생활권 ․한탄강물길산책로조성 ․지역연계사업(축제,홍보등)추진 수도권 동북부 시범권 주민의삶의질향상과자족성강화 ․자연자원활용한 쾌적한전원도시기반조성 ․서울과경기도간연계협력사업발굴추진 인천 시범권 인천과부천의행복공동체 ․첨단지식및물류교통네트워크강화 ․경제,문화등교류,협력촉진 (2) 지역별 추진현황 및 성과 ‘지역생활권 활성화’에 대한 추진현황 및 주요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민들을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 및 친환경 주거공간 조성을 추진하였다. 우선 서민 주거안정과 안전한 주거공동체 조성을 위해 영구 국민 등 공공임대주택 1.6만호 를 공급하였고 도심내 매입 전세임대주택 8천호를 공급하였다. 또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167개 단지)을 실시하였고 햇살하우징 추진을 통해 85호가 수혜를 받았으며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여 맞춤형정비사업으로 약 121억원의 국비를 확보하였다. 둘째, 대중교통 서비스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도민들의 편의를 도모하 였다. 우선 버스정책 분야에서는 광역버스 좌석제 교통대책에 관해 관계기관과 협의 시행하였고 광역버스를 348대 증차(2014년 11월 기준)하여 출근길 혼잡을 개선하였으 며 수도권 통합요금제 운영 활성화로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증진하였다. 또한 광역버 스 환승거점 정류소 20개소의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벽지노선버스 운행을 확대하였으 며 도내 6개시에 버스 공영차고지 건설을 지원하였다(계속4, 신규2). 또한 택시산업 발전기반 조성을 위해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택시업계 경영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 제3부 지역별 시책 ❙539 셋째, 도민들에게 맞춤형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도 도모 하였다. 우선 수도권 주요도로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을 위해 교통정보서비스 제공 구 간을 확대(4,294.3km→4,386.7km/92.4km 증가)하였으며, 지금 진건지구 첨단교통관 리시스템 구축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였다. 또한 다양하고 편리한 버스도착 안내 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전국 최초로 광역급행버스(M버스) 빈자리정보를 제공(21개 노선 304대)하였으며 도내 버스정류소 안내전광판을 확대 설치(8,658개소→9,239개소) 하였다. 이외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475대를 도입하 였고 도내 8개 시 군에 저상버스 도입을 지원하였다. 2.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대한 추진현황 및 주요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자리 중심 도정운영을 통하여 2014년에 일자리 238천개를 창출하였다. 이는 전국 17개 시 도 가운데 최대 규모이며 전체 일자리 창출 가운데 약 45%를 차지한다. 경기도는 일자리 70만개 창출을 위해 중앙정부와 상생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맞춤형 인 력양성 시범 사업 및 고용환경 시범 사업을 성공적 추진하였고 전국 최초 고용복지플 러스센터 시범사업을 유치하였다. 둘째, 수요자 중심의 계층별 취업지원을 추진하였다. 이에 일자리 현장상담, 구인 구직자 맞춤형 서비스 등 일자리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재정지원을 통해 취업 취약계 층에 대한 일자리 교육훈련을 지원하였으며 ‘맞춤형 10 to 4 시간제 일자리’, ‘슈퍼맨 펀드 조성’, ‘4050 여성 취업 성공지원’ 등의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였다. 셋째, 도내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맞춤형 기업지원을 추진하였다. 이에 G-STAR 기 업(22개사) 지원 등 강소기업육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였고, 기업현장 애로 해소를 위해 수요자 중심의 현장행정을 구현하였으며, 중소기업 육성자금(14,789억원) 및 신용보증(18,893억원) 공급으로 경영안정을 도모하였다. 또한 섬유원자재센터(2014 년 6월) 건립, 기술개발 등 섬유산업 집중 육성 등을 추진하였고,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14회, 145개사)하고 및 해외 G-FAIR 개최(4회, 155개사) 하였으며, FTA 활용 극 대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2014년 3월)하였다.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540❙ 넷째, 전통시장 육성 소상공인 창업지원 등 서민경제 활력제고에 노력하였다. 우선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상인역량 강화, 청년 상인 발굴 오디션을 운영하였고, 소상공인 전문컨설턴트의 멘토링-네트워킹-모니터링을 통한 맞춤형 환경개선 지원과 창업 지원 (창업아카데미 3,030명)을 실시하였다. 또한 저소득 저신용 금융소외 계층을 위한 서 민금융 안정화를 위해 지원센터 3개소를 운영하여 총 51,657건에 421,617백만원의 햇 살론을 지원하였다. 다섯째, 지속성장 가능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사회적경제허브를 구축하였다. 이 에 창업→성장→사후관리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공공기 관을 중심으로 연도별 우선구매를 실시(674억원, 9.3%)하였고, 협동조합 컨설팅 지원 을 위해 경영 인사 회계분야 전문가 자문단(42명)을 구성 운영하였다. 여섯째, R&D 및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으로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견인하였다. 우선 글로벌 R&D 혁신클러스터 구축 운영하였으며, 차세대 바이오 헬스산업 및 첨단 융 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를 지원하였다. 여기에 수요자중심 기술개발 및 연구를 지 원(총 391억원 : 국비 63억원, 도비 154억원, 기타 174억원)하였으며, 지역 특성을 반 영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지원하였고 MICE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행사 유치 개최를 하였다.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에 대한 추진현황 및 주요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학습-일-삶」이 조화로운 평생교육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다. 우선 사회 교육 적 소외지역에 평생교육 촉진을 위한 경기 행복학습마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약 32,519명이 교육수혜를 받았으며,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을 통해 지역인재를 발굴 양성하여 학습 일 복지문화가 선순환 되는 학습생태계를 조성하였다. 또한 꿈나무 안 심학교를 운영하여 저소득 맞벌이가정 자녀에 대한 방과후 학교밖 돌봄과 교육을 통 해 보육부담 완화 및 사회안전망 확충에 힘썼고, 성인장애인 평생교육과 장애유형에 따른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으로 취 창업 교육지원 등 자립기반을 마련하였다. 둘째, 대학유치와 협력 활성화를 통하여 대학교육 역량을 강화하였다. 경동대학교 제3부 지역별 시책 ❙541 양주캠퍼스 개교하고,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최초로 예술대학을 유치하여 약 2천여 명의 입학정원을 확보하였다. 또한 대학생과 취약계층을 연계한 맞춤형 학습 제공을 위해 평생학습 대학생코치 파견사업을 추진하여 약 900여명이 수혜를 받았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한 유학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외국인 유학생 유치 관리에 노력 을 경주하였다. 셋째, 도서관 시설 건립 및 지원을 통해 공공지식서비스의 제공을 강화하였다. 우선 12개 시 군에 공공도서관 건립을 지원하였으며 2013년~2014년간 총 19개 도서관이 개관하였다. 또한 디지털 정보 기반 확충을 통한 독서 기회 확대를 위하여 경기도사 이버도서관을 운영하여 약 41만명이 혜택을 봤으며, 통합도서서비스시스템 구축 운영 하여 도민들이 전국 도서관을 공동 이용할 수 있는 지식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였 다. 4. 지역 문화 융성, 생태복원 ‘지역 문화 융성, 생태복원’에 대한 추진현황 및 주요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복지를 실현하였다. 우선 도내 경제적 사회적 소 외계층에게 문화 관광 스포츠관람을 할 수 있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을 시작하여 약 19만명 도민들이 문화복지서비스를 누리게 되어 문화격차를 점진적으로 보완하는 계 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도민들의 직접적인 문화체감 지원을 위해 현장으로 찾아가는 ‘거리로 나온 예술’ 공연을 835회 이상 실시하였으며 창작센터 숙박형 창의예술캠프와 1박 2일 뮤지엄 캠프 등을 운영하여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 제공하였다. 여기에 디지 털 만화유통지원 플랫폼 구축(부천 등), 슬로시티 팜아트 식도락 문화마을 조성(남양 주 등), 자라섬 뮤직 스튜디오 조성(가평) 등을 추진하여 도민 문화향유 기반 조성 및 활성화를 확대하였다. 둘째, 문화콘텐츠 창작지원 및 창업생태계 조성을 통한 창조경제 실현에 노력을 기 울였다. 우선 ‘경기문화창조허브(2014년 5월 19일)’ 및 ‘경기 콘텐츠코리아 랩(2014년 9월 29일)’을 설립 운영하여 신규 창업 94건, 일자리 창출 373개, 스타트업 지원 1,019 건의 성과를 나타냈다. 셋째, 전문체육 위상제고 및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추진하였다. 도민 생활밀착형 체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542❙ 육시설 찾아가는 생활체육 강좌를 개설하고, 지역아동센터 스포츠클럽을 운영하며 시 설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체육시설 인프라를 확충하였다. 이 를 통해 생활체육공간 조성 확대 및 주민 기초건강 증진을 도모하였다. 넷째, 전문적 체계적인 환경안전관리 강화를 시행하였다. 우선 유해화학물질 관리계 획 수립으로 환경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화학사고 취약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7개소)하고 사고대응 종합훈련을 실시(2회)하였다. 또한 환경기술지원으로 배출업 소 환경관리 역량을 강화하여 환경부 주관 환경기술지원 평가부문에서 전국 최우수상 을 수상하였다. 다섯째, 도민이 편리한 자원순환체계를 확산하였다. 우선 광역 업사이클 플라자 등 재활용 재이용품 거래 플랫폼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재활용품 수거 활성화로 자원순환 기반을 구축하였다. 또한 단독주택가 쓰레기 배출체계를 개선하고 길거리 쓰레기통을 설치하였으며 생활폐기물 품앗이 소각체계를 구축하였다. 마지막으로, 환경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였다. 환경산업 성장세가 확대되는 중국 지방정부와 교류협력을 추진하여 산둥성, 장쑤성, 허베이성과 MOU를 체결하였 다. 또한 해외 신흥시장 진출을 위한 공동마케팅을 추진하였다.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 의료 ‘사각 없는 지역 복지 의료’에 대한 추진현황 및 주요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요맞춤형 통합복지 실현을 통해 도민들의 요구에 부합한 복지서비스를 제 공하였다. 재정지원 중심의 복지서비스에서 벗어나 일자리 제공을 통해 서비스 만족 도 증가 및 복지재정 수요를 감소시켰으며, 경기도형 복지와 고용의 통합모델을 구축 하여 복지정책 시너지를 창출하였다. 또한 방과후 돌봄 사업을 추진하여 아동복지교 사, 학습도우미 등 다양한 전문강사 지원, 유관기관 등과 돌봄협의회를 구축하고 공동 수요조사 실시하였다. 둘째,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는데 우선 현재의 법 제도로 적절한 보호가 어려운 위기가구에 생계비 의료비를 지원하였으며 취약계층 가정의 청소년들 을 위한 청소년 수련시설(수련관, 문화의 집) 위탁 운영 및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장 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기여를 위한 장애등급별 차등 급여 지원 및 활동보조인 제3부 지역별 시책 ❙543 지원을 추진하였으며 중도입국자녀 한국사회 적응지원 및 일반 다문화 가족 캠프, 결 혼이민자 취업교육 확대 등의 도내 다문화가정 지원과 유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다 문화사회의 인식을 제고하였다. 밤 10시 이후 운행하는 심야 안심귀가 마을버스 운행 및 택시안심 귀가서비스를 확대 추진하여 도민들의 안전을 도모하였다. 셋째, 도민들의 건강증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보건인프라 개선 및 의료지 원 사업 등을 추진하였다. 우선 응급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고,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3개소를 신규 지원(김포, 이천, 의왕)하였으며, 취약지 및 농어촌 응급의료기관 6개소 를 지원하였다. 또한 재난심리지원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안산 국립정신건강트라우 마센터를 건립하였다. 또한 사회취약계층 대상 환아, 보호자를 위한 아토피질환 관리 교육캠프를 운영하고 드림스타트 사업을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여기에 고령화사회에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치매 종합지원서비 스체계를 마련하고 치매조기검진 등 치매종합지원서비스체계 구축 및 공공 지역자원 을 활용한 가족사랑 이음센터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544❙ 제4절 향후 추진계획 경기도의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 민선 6기는 도정을 보다 혁신적이고 효율적으 로 운영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NEXT 경기는 현재 직면하고 있는 현 안을 해결하고 중장기적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민선 6기만의 비전과 철학을 담아 정책과 유관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중심 으로서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것이며 ‘연정’을 통하여 도민 모두가 소통하는 경기도 를 만들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더불어 잘사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민선 6기 동안 70만개 일자 리를 창출하여 ‘일자리 제일 경기도’의 명성을 고수할 것이며, 시장경제의 한계를 보 완하는 사회적 경제의 육성을 통하여 서민경제에 희망을 찾아주는 노력을 적극 경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주민 중심의 ‘지역 활성화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사회통 합 및 마을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따복공동체’를 조성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 및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도심지 재생사업 등 도시정책을 수행함에 있 어 경기도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접경지역 등 낙후지역을 중 심으로 한 시 군 지역행복생활권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 추진하여 도내 시 군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예정이다. 둘째, 모두가 활짝 웃는 따뜻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경기도형 안심 안전의 맞춤 통합복지 실현하고 이에 도민 전체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서비스센터 를 설치하며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다층적 복지프로그램을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일 자리와 연계된 복지망 구축 관련, 경기도형 복지와 고용의 통합모델을 구축하여 복지 정책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일자리 제공함으로써 복지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증가 및 복지재정 부담 감소를 동시에 확보할 것이다.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통합건강증진 서비스 강화를 위해 평생 건강관리시스템 및 치매종합지원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감 염병 감시 대응 및 재난대비 응급의료 시스템도 강화할 계획이다. 셋째, 두루 발전하는 경기도가 되고자, 북부지역 특화산업 경쟁력 확보 및 신성장산 업을 육성하고 경기북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민 주도 의 대표 축제를 개최하며, 관광지를 조성하고 기존 축제 관광지 캠핑장 등을 연계한 체류형 1박2일 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안전 인프 제3부 지역별 시책 ❙545 라 확충을 위해 도민들의 출퇴근길 안전과 교통복지 구현을 위해 대중교통서비스 환경 을 순차적으로 개선할 것이다. 또한 상하수도 및 가스보급 확대 등 서민형 생활인프라 개선사업을 확대하며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 임대주택아파트를 공급할 예정이다. 넷째,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현장 중심의 스마트 재난안전 시스템을 구축하 고 재난 통합관리 대응체계 마련 및 소방력 보강, 재난 응급의료 지원체계 강화를 추 진할 것이며, 생활 주변의 위험 위협 위해요소를 제거하여 도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자 한다. 또한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운영, 특정수질유해물질 기준 합리화, 환경정비구 역 확대, 수변구역 해제 등의 환경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아울러 환경 신(新)산 업 육성과 기후변화 대응으로 환경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546❙ 제10장 강원도 제1절 경제 현황 1. 일반 현황 강원의 인구는 2013년 기준 154만명으로 2010년에 비해 1만명 증가하였다. 지역내총 생산(GRDP)은 2010년 31조원에서 33조원으로 증가하였으며, 1인당 GRDP는 2,312만원 으로 나타났다. 수출액은 2010년 15억 달러에서 44% 증가한 22억 달러를 기록하였으 며, 취업자수는 2010년 67만명에서 70만명으로 증가하였다. 재정자립도는 26.6%로 6년 전에 비해 1.7%p 하락하여 전국평균을 크게 하회하였다. 표 3-10-1 강원도 경제 일반현황 구분 전국 강원 2007년 2010년 2013년 2007년 2010년 2013년 지역내총생산(십억원) 1,151,843 1,265,146 1,376,143 28,684 30,628 33,332 인구(천명) 49,269 50,516 51,141 1,504 1,530 1,542 1인당GRDP(만원) 2,147 2,561 2,842 1,822 2,060 2,312 수출액(백만달러) 371,489 466,384 559,632 1,126 1,509 2,173 취업자(천명) 23,433 23,829 25,066 672 668 698 재정자립도(%) 53.6 52.2 51.1 28.3 27.1 26.6 주:지역내총생산은2010년기준가격임. 자료:통계청,국가통계포털(KOSIS) 2. 산업 현황 강원의 산업구조는 지역내총생산액 기준으로 서비스업 81.9%, 제조업 10.2%, 농림 어업 5.3%, 광업 2.5%로 나타났다. 2013년 제조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등 모든 제3부 지역별 시책 ❙547 부문에서 ‘식료품’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2007년과 비교할 때, ‘식료품’의 사업체수 비 중은 소폭 하락하였고, 종사자수 및 생산액 비중은 증가하였다. ‘자동차 및 트레일러’ 는 6년 전에 비해 사업체수 및 생산액이 증가하였다. 표 3-10-2 강원도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구분 2007년 2010년 2013년 사업체수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종사자수 생산액 제조업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식료품 34.3 26.9 16.9 31.5 32.4 19.0 32.8 27.7 20.1 의복,의복액세서리 0.8 1.0 0.1 1.8 2.0 0.4 1.7 2.1 0.3 고무및플라스틱제품 5.9 4.8 2.7 5.3 5.1 2.4 5.2 3.8 2.3 금속가공제품(기계가구제외) 5.9 3.2 3.0 6.3 5.1 3.0 5.0 3.3 2.8 전자부품컴퓨터통신장비 2.0 3.0 2.6 1.8 1.3 0.6 1.0 1.0 0.7 전기장비 3.6 4.0 4.0 3.1 2.1 4.4 3.7 4.2 3.8 기타기계및장비 5.3 4.3 2.6 5.8 5.2 4.8 5.2 5.4 4.2 자동차및트레일러 4.0 13.4 14.0 3.8 6.8 11.0 6.2 13.1 16.0 기타제품 0.9 1.3 0.4 1.4 0.4 0.4 1.3 1.2 0.4 주:2010년은경제총조사자료임. 자료:통계청,국가통계포털(KOSIS), 광업제조업조사 ;경제총조사(2010) 표 3-10-3 강원도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구분 2007년 2010년 2013년 사업체수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종사자수 매출액 서비스업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하수폐기물처리,환경복원업 1.1 2.5 4.1 0.9 1.8 3.4 1.2 2.5 5.7 출판,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1.3 3.8 7.4 1.9 5.0 16.1 1.3 3.4 6.8 부동산업및임대업 13.4 10.0 18.0 10.1 6.8 7.2 12.0 8.7 12.2 사업지원서비스업 3.3 9.0 5.3 3.1 7.9 5.1 4.8 13.7 8.5 교육서비스업 16.4 12.8 6.5 17.6 28.6 26.0 16.1 9.9 6.0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10.8 26.7 28.4 10.5 22.4 17.1 13.9 31.5 27.9 예술,스포츠관련서비스업 14.4 15.4 17.5 11.6 9.5 14.8 13.7 13.2 22.8 기타개인서비스업 39.3 20.0 12.9 44.3 18.1 10.2 37.0 17.2 10.1 주:2010년은경제총조사자료임. 자료:통계청,국가통계포털(KOSIS), 전국서비스업조사 ;경제총조사(2010)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548❙ 2013년 서비스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업체수 기준 ‘기타 개인 서비스업’ 이 37.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종사자수 및 생산액 기준으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31.5%, 27.9%로 가장 높았다. 그 외에도 ‘부동산업 및 임대업’,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의 업종 비중이 높았다. 2007년과 비교할 때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은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비중은 낮아졌으나, 생산액 비중은 크게 증가 하였다. 또한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모든 부문에서 2007년 대비 증가하였다. 3. 혁신활동 현황 연구개발 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기준 연구개발비 3,565억원, 연구개발인력 9,277명, 연구개발조직수 375개로 나타났다. 특히 연구개발인력은 2007년 11,841명에 서 2,564명 감소하였으며, 전국대비 비중 변화는 1.2%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 현황을 보면, 2013년 기준으로 특허출원은 2,186건이며, 등록은 1,315건으로 전국대비 비중은 각각 1.4%로 나타났다. 2007년 대비 출원 건수는 0.5%p, 등록 건수 는 0.6%p 증가하였다. 표 3-10-4 강원도 혁신활동 현황 (단위:백만원,명,개,건,%) 구분 2007년 2010년 2013년 연구 개발 연구개발비 204,327 284,718 356,524 (0.7) (0.7) (0.6) 연구개발인력 11,841 9,646 9,277 (2.8) (1.9) (1.6) 연구개발조직수 166 253 375 (1.3) (1.4) (1.4) 특허 출원 1,211 1,612 2,186 (0.9) (1.2) (1.4) 등록 710 545 1,315 (0.8) (1.1) (1.4) 주:( )는전국대비비율임. 자료:1)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각년도 2)특허청,지식재산통계연보,각년도 제3부 지역별 시책 ❙549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강원도를 둘러싼 여건변화는 크게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2018년 제 23회 평창동계올림픽이다. 2018년 2월 9일부터 17일간 개최되며 200만명 이상의 관람 객과 23만명의 고용유발, 직간접으로 64.9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 둘째는「춘천 레고랜드 테마파크」건설사업으로 2017년 3월까지 레고랜드 테마파크를 우선 완공하고, 2018년까지 호텔, 아울렛, 상가, 워터파크 등 관광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셋째로는 북방경제 확대로 강원도 동해안은 북극으로 연결되는 가장 가까운 거리로 북극과 러시아로부터 에너지와 천연 지하자원을 수입하고 가공 생산한 제품을 가장 빠르게 유럽과 북미대륙으로 수출할 수 있는 북방경제의 전진기지이다. 넷째로는 북방경제 활성화에 따른 강원도 물류기능의 확대와 남북한 접경지역의 평화 적 이용 및 경제발전 잠재력이다. 철원평화공원 및 철원평화산업단지 조성 등과 같은 남북한 교류 및 경제협력의 상징적인 장소로서 발전 잠재력도 높다. 강원도는 이와 같은 발전잠재력과 함께 경제성이 있는 지하자원을 바탕으로 한 소 재산업의 경쟁력 확보, 지역대학의 풍부한 연구역량과 인력, 관광분야를 중심으로 전 국 최고의 문화, 환경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며 또한 우수한 주거생활여건과 교육여 건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발전 요소들을 활용하여 강원도 특성에 맞는 생명 건강산 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것이다. 발전잠재력을 살리고 강원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발전과제를 제시하면, 첫째, 2018 평 창동계올림픽의 완벽한 준비와 이를 통한 지역발전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평창동계 올림픽 준비 과정에서 지역 활성화 전략뿐만 아니라 올림픽 이후의 시설물 이용 등에 대한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지역경제에 중요한 역할이 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세계 속의 글로벌 강원도 구현이다. 동계올림픽 개최 등 세계 속에 강원도를 홍 보할 기회가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살릴 수 있는 종합적인 전략수립이 필 요하다. 셋째, 첨단 전략산업 중심의 지역경제구조 전환이다. 강원도의 특성을 살린 건강 생명산업을 바탕으로 어메니티 산업생태계 조성을 통해 그동안 약점으로 여겨왔 던 강원도 제조업 분야의 발전을 유도해야 한다. 넷째, 북방경제와 통일한국을 선도할 SOC를 확충해야 한다. 수도권과의 접근성 확대 및 동해안을 활용한 물류 전진기지 육성에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550❙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1. 발전비전 강원도는 생명 건강산업을 중심으로 동북아 녹색성장에 일조할 수 있는 차별화된 발전지대를 만들고자 ‘생명 건강 중심의 동북아 녹색성장의 신 발전지대’라고 하는 최 종목표를 선정하였다. 4대 중간목표로는 첫째, 녹색성장을 지향하는 경쟁력 있는 생명 건강산업 육성, 둘째, 녹색성장을 주도할 신성장 거점 조성, 셋째, 동북아 진출과 신성 장 거점육성을 위한 SOC 확충, 넷째, 타 지역과의 연계를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를 설 정하였다. 그림 3-10-1 강원도 발전 비전 및 추진전략 비전 어메니티산업(Amenity ity Industry) Industry) 1번지, , 세계속의 생명‧‧건강 허브 ⇧ 목표 ◈ 강원도 생명‧건강 지역행복생활권 구현 및 균형발전 ◈ 1인당 GRDP 3만달러 달성을 위한 창조경제 기반구축 ◈ 인간‧생명‧안전‧삶의 질 중심의 창의적 지역인재 양성 ◈ 동계올림픽을 통한 세계적 지역문화‧생태강원 실현 ◈ 모두가 행복한 강원도 만들기 ⇧ 추진 전략 t 강원도 6개 생명 건강 지역행복생활권 구축 t 도시재생 농촌 중심지 활성화 t 대륙화 및 지역행복생활권 연계 교통 물류망 확충 t 강원도형 어메니티산업(Amenity Industry) 육성 t 특화산업단지 조성 및 투자촉진 t 창조적 산업생태계 과학기술기반 확충 t 생명건강 성장거점 육성 t 지역과 연계한 대학 특성화 t 지역을 이끌어 나갈 창의인재 양성 t 교육여건 개선 및 평생학습체계 구축 t 생활권별 특화된 문화인프라 조성 t 2018평창동계올림픽 레거시 t 생태강원 인프라 조성 t 어르신, 장애인, 소외계층, 여성이 행복한 복지인프라 t 마음 생명 건강 치유인프라 조성 t 취약지역 없는 의료체계 구축 제3부 지역별 시책 ❙551 2. 추진전략 강원도는 환동해권 국제교류협력의 중심에 위치하며, 수도권과 환동해권을 연결하 는 국토 중심지대로서 경제 및 문화교역의 중심적 입지 등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 하고 있다. 이러한 잠재력을 기반으로 강원도는 지역의 특성을 살린 산업육성으로 일 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조성을 도모하고 있으며 18개 시 군이 모두 다 잘 사는 균형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한 추진전략으로 첫째, 강원도 생명 건강 지역행복생활권 구현 및 균형발전 이다. 강원도의 6개 생명 건강 지역행복생활권을 구축하고 도시재생 농촌 중심지 활 성화사업,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사업 을 추진하는 것이다. 둘째, 강원도의 1인당 GRDP 3만 달러 달성을 위한 창조경제 기 반구축이다. 어메니티산업(강원도형 창조산업) 육성을 통해 강원도형 특화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창조적 산업생태계 구축과 과학기술기반 확충을 통해 생명 건강 지역성장거 점으로 육성하는 전략이다. 셋째, 인간생명 중심의 창의적 지역인재 양성 전략으로 인 간 생명 중심의 대학 특성화전략, 지역을 이끌어 나갈 창의인재 양성, 교육여건 개선 및 평생학습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넷째,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한 세계적 문화 생태 강원 실현 전략으로 6개 생활권별로 특화된 문화인프라를 조성하고 2018평창동 계올림픽 레거시를 활용한 지역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며 생태강원 인프라 조성을 통 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는 전략이다. 다섯째, 모두가 행복한 강원도 만들기 전략 이다. 어르신, 장애인, 소외계층, 여성이 행복한 복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강원도 자연 환경을 최대한 활용한 마음 생명 건강 치유 인프라를 조성하여 관광과 의료가 접목된 산업을 육성하는 전략이다. 이와 함께 취약지역 없는 의료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 주 민의 삶의 질 향상을 추진하는 것이다. 강원도형 창조산업 벨트를 조성하는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춘천-홍천-횡성-원주-평창을 중심으로 강원 건강 생명 레저 관광 헬씨에이징 창조산업 육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동해안 해양관광벨트와 북방경제 진출의 허브조성 전략이다. 동해안 해 안누리길 활성화전략, 해양관광 기반시설 조성, 등대해양문화공간, 어촌관광 활성화전 략 등을 통해 명품 해양관광벨트를 육성하고,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을 북방경제 진 출의 허브로 조성하여 강원도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는 추진전략이다.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552❙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1. 지역생활권 활성화 (1) “지역행복생활권” 추진현황 및 성과 강원도는 ‘국민에게 행복을, 지역에 희망을’ 이라는 정부의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의 비전에 맞추어 연접성, 수계, 산, 통근율, 통행 통학권 등 지자체간 연계성과 문화 역 사적 동질성 및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지역 간 연계협력사업 실적, 지자체간 연계협력 의지 등 기능적 연계협력 가능성을 고려하고 주민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 추도시 생활권(춘천권, 치악산권), 도농연계 생활권(백두대간권), 농어촌 생활권(영북 권, 올림픽권, 양구-인제권) 등 6대 생활권을 설정하였다. 그림 3-10-2 강원도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이와 함께 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및 협력사업 발굴 등을 위해서 강원도 생활권발전 협의회를 구성(2014년 5월 9일)하여 운영(2014년 협의회 4회 개최) 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발전 5개년계획의 강원도발전계획을 수립하였고, 생활권 관련 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지역발전위원회에 신청하여 2014년 생활권 사업으로 124건이 반영되었다. 또한 선도사업의 경우 3개 사업이 최종 선정되어 국비 57.3억원, 지방비 6.4억원이 지역주 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 증대를 위해 투자되고 있다. 제3부 지역별 시책 ❙553 (2) 지역별 추진현황 및 성과 농촌 중심지의 잠재력과 고유의 테마를 살린 농촌 발전거점 육성을 위해 강원도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도로정비 등 H/W 중심의 투자에서 주민 참여를 강화한 S/W 중심으로 전환하고 농촌중심지의 특성과 경쟁력을 갖춘 농촌 발전거점 을 육성하였다. 또한 재정비 촉진을 위해 지속적인 기반시설 확충과 행정지원을 통해 재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으며, 2014년도에는 기반시설(도로 9개 노선, 공원 3개 소) 확충에 150억 원을 투자하였다. 이와 함께 생활용수 공급으로 주민생활개선을 도 모하는 농어촌 상수도시설 확충사업으로 농어촌생활용수(16개사업 중 3개소 완료, 13 개사업 조기 집행 추진), 소규모수도시설(69개소 소규모수도시설 조기 개량 추진)사업 을 추진하였다. 귀농귀촌 전국 1위 달성을 위한 귀농귀촌 정착지원 사업을 통해서 귀 농인 정착 지원 (31명, 300백만원(도비 150백만원, 시 군비 150백만원)),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3개소, 600백만원(국비 300백만원, 도비 60백만원, 시 군비 240백만원)), 귀 농귀촌 화합프로그램 지원(12회, 72백만원(도비 22백만원, 시 군비 50백만원)), 귀농귀 촌 창업 주택구입 지원(100명, 13,600백만원(융자)) 등이 추진되었다. 화천군, 고성군을 중심으로 한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을 통해 백암산남북물길 조망지구(화천)에 로프웨이 및 생태관찰학습원 설치(53억원), 고성 해돋이 통일전망타워(고성)의 전망타 워 신축(30억원) 등이 이루어졌다.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사업을 통해 총 331억원(4개소, 26.96km)이 투자되었는데 그중 계속사업으로 3개소 21.86km, 신규사업 1개소 5.1km 가 추진되었다. 강원도 접경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사업 추진 기 반 확립을 위한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의 경우 2014년도에 89개 사업 929억원(국비 689억원, 지방비 240억원)이 투자되었다. 2.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강원도는 일자리 창출 중심의 지역산업 육성사업을 위해 강원도 특성에 맞는 건강 생명 융복합 헬씨에이징 창조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균형발전을 위한 어메니티 산업의 생태계 구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생태계 완성형 어메니티산업(지 역특화산업, 지역전통산업, 천상의화원프로젝트, 향토산업클러스터)과 신산업 창출형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554❙ 어메니티 산업(Life Security신산업, 나노융합, 스포츠지식서비스) 육성을 통한 18개 시 군 전체의 생태계 구축과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지역 관광산업 육성사업을 위해 2018동계올림픽을 대비한 거점관광인프라 조 성, 크루즈 관광 활성화, 산업관광 육성, 평창동계올림픽특구 개발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사계절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자원개발(춘천 1개, 태백 1개, 홍천 1개, 횡성 1 개, 평창 1개, 화천 4개, 양구 2개 사업)사업과 관광두레 조성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 진 중에 있다. 강원도 특화자원을 활용한 관광인프라 조성사업을 통해 강원도의 문화 유산, 해양자원, 생태자원을 활용한 관광 인프라를 조성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는 첫째, 농어촌 일자리 확충사업을 들 수 있는데 농어업경쟁 력 강화를 통한 농어업소득 증대사업으로 친환경농업, 과수, 인삼, 종자산업 분야의 생산 유통인프라 조성, 경쟁력 있는 지역농업 연구 기술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하였 으며, 어업분야로는 수산자원 식품분야의 생산인프라 및 수산물유통시설을 구축하였 다. 이와 함께 도농상생을 통한 농외소득 증가와 농어촌활력증대사업,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와 농촌축제 지원사업 등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였다. 강원도 산림의 유효이용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는 산림휴양녹색공간 및 숲길네트워크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였고, 농어업의 6차산업화로 새로운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농촌 및 어촌 자원복합산업화지원, 향토산업 지역전략식품산업 수산물가공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였다. 2014년도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일자리 창출 중심의 지역산업 육성의 일환인 지역 특화사업 육성사업 추진을 통해 R&D 35개, 비R&D 9개(146억원)사업이 추진되었으 며, 지역특성화산업육성사업을 통해 상담건수 101건에 5,283만 달러, 계약추진 14건 140만 달러의 성과를 거두었다. 산업단지를 창조경제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과학기술 의 기반 확충을 위해 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원사업(춘천 동춘천산단 1.5km, 원주 부론 산단 4.5km)을 추진하였으며, 지역특화맞춤형 기술이전사업을 통해 노면 복공재 기술 등 11건의 특허를 획득하였다. 강원도의 관광산업 육성과 지역성장거점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그 중 문화유산 관광자원 개발사업을 통해 신흥사 유물전시관, 수륙대재 사업을 추진하 였고, 크루즈 관광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총 방문객 272,008명, 컨테이너 화물 11,102TEU의 성과를 창출하였다. 또한 관광자원개발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특화 복 제3부 지역별 시책 ❙555 합 관광(단)지 확대 조성을 추진하였다. 농어촌 일자리 확충을 위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사업을 통해 농촌 여름휴가 페스티벌, 시 군단위 광역 맞춤형 농촌체험프로그램을 개발 완료하였고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 사업 (10개 시 군, 28개소 (2,162백만원)), 수산물 유통시설건립사업을 통해서는 수산 물유통물류센터 등 3개소, 28,050백만원을 투자하였다. 산림휴양녹색공간사업으로는 9 개소(자연휴양림 보완 3, 산림욕장 조성 2 보완 4)에 대한 휴양공간을 마련하였다.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강원도는 지역을 위해 공헌하는 인간생명 중심의 창의적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작 은 학교 희망 만들기 사업 및 농산어촌 초중학교 학습여건 개선 사업 등을 적극적으 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인간 생명 중심 어메니티 산업에 특화된 대학 특성화와 지역 에 필요한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해 강원도 자체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였다. 또한 지방 초중고교 교육여건개선사업을 통해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프로그램 운영, 농산어촌 초중학교 ICT지원 및 특성화, 초등학교 방과후 세분화된 돌봄교실 운영 등 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와 함께 창조적 인재를 키우는 지방대학 육성사업을 추진하 고 있는데 지역에 밀착된 대학 특성화 추진을 위해 지방대학 경쟁력강화사업, BK21 플러스 사업의 지방대학원 연구역량강화사업, 학부교육선진화 선도대학 사업 등을 추 진하고 있으며 지역산업과 연계 발전하는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LINC)사업도 원활 하게 추진되고 있다. 2014년 주요사업에 대한 성과를 살펴보면, 지방 초중고교 교육여건개선사업을 통해 작은학교 모델학교 학생 수가 전년 대비 초등학생 수가 5.18% 증가하였고, 농산어촌 ICT 지원 사업을 통해서는 193개 학교가 ICT 기기 및 무선 인터넷 지원을 받았으며 226교에 대해서 멘토링비를 지원 하였다. 초등 방과후 돌봄교실 지원사업을 통해 국 공 사립학교 중 358교 485실의 오후돌봄교실이 운영되었으며 저녁돌봄 60교 운영, 토 요돌봄 167교를 운영하였다. 능력중심의 지역인재와 기업의 선순환 성장이라는 목표로 추진한 강원도형 마이스 터과 지정 운영을 통해서는 5학교 5과에 지원하였으며 도단위 특성화고 취업지원센터 운영(도교육청, 22교), 취업기능강화 특성화고 운영(39교), 산업현장 중심의 맞춤식 교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556❙ 육과정 운영(특성화고 7교) 등이 추진되었다. 지역혁신 창의인력 양성사업을 통해서는 17개 지역교육지원청, 195개교, 지역 초 중 고교생, 학부모, 교사 등 50,000명이 혜택을 받았다. 또한 글로벌마인드 함양사업을 통해 17개 지역교육지원청의 80명이 해외연수의 기회를 받았다. 창의학술동아리 연구 활동 지원 사업은 18개교 344개 동아리(10개 시 군)에 동아리 연구활동비를 지원하였 고, 중 고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사업을 통해 원어민교사 144명의 인건비 등을 지원하였다. 그 밖에도 과학영재교육원 운영지원(372명 참여), 대학생 실습공무원제 운영(30명 참여) 등을 추진하였다. 이처럼 강원도는 지역의 창의적 인재양성과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국비 및 지방비를 지속적으로 투입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가시 적인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4. 지역 문화 융성, 생태복원 강원도는 문화 다양성을 기대할 수 있는 전통, 근대, 현대의 모습을 갖춘 지역이 다 수 존재하고 있는데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도시발전의 선진사례로 성공 가능성과 확장파급력도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주민, 예술인을 중심 으로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이 가진 특성과 가능성을 부각시켜 지역브랜드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존 문화시설의 기능성 감소, 외곽 건립에 따른 접근성 어려움 등, 도내 문화소외계층도 증가하고 있어 다양한 문화공간 조성이 필요하다. 스포츠 시설과 관련해서는 공공스포츠 클럽, 생활체육광장, 공공체육시설이 있으나 체육시설 확보, 주택가 근접 시 소음 등 민원 발생, 시설노후화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국가의 자연보호 중심의 기존 환경정책으로 강원도와 같이 자연 환경이 양호한 보호지역은 주민 삶과 경제적 기반이 약화되어 낙후지역으로 전락할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세계적 문화 생태 강원 실현을 위해 지역문화 재창조를 통한 살기 좋은 문화도시, 문화마을을 조성하고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대비한 문화올림픽 콘텐츠 등을 개발 추 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 간 균형 있는 문화시설을 조성하고 스포츠시설의 내실 화 및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청정 1등 도’로서 생태 자연환경 보존과 활용의 우 리나라 대표 모델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3부 지역별 시책 ❙557 2014년도 주요 사업에 대한 성과를 보면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재생사업을 통해 재 생사업지구에 선정(2014년 3월, 국토교통부)되었으며 이에 따라 2015년 국비 3억원을 확보하였다. 문화시설 확충 및 조성을 통해서는 문화원 1관(동해), 문예회관 1관(화천), 미술관 1관(양구)이 추진되었으며 계속사업으로는 문화원 1관(인제), 도서관 2관(춘천, 원주), 문예회관(정선), 공연장 1관(평창)이 추진되었다. 농어촌 작은영화관 건립 사업은 2014년에 2개소(홍천 : 2014년 4월 8일, 월평균 6천 여명 관람), 화천 : 2014년 12월 20일)가 완료되었으며, 4개소(삼척 영월 평창 철원)가 추진 중에 있다.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사업은 사업비 130백만원(국비 70백만원, 군비 60백만원)이 투자되어 횡성 갑천면 작은도서관이 조성 완료되었다. 체육진흥시설 지 원사업은 21개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이 순조롭게 추진(준공 5개소, 추진 중 16개소) 되고 있다.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 사업은 탐방로 10개소(94.4㎞)를, 생태하천복원사 업을 통해서는 2개소(강릉 신리천, 평창 오대천)가 완료되었다.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 의료 강원도의 인구고령화는 전국적으로 매우 높은 추세이며,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차 지하는 비율은 15.7%로 전라남도와 함께 최고로 높은 수준이다. 또한,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나홀로 청소년(맞벌이 및 취약계층, 다문화)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내과, 외과 수술실,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의료취약지가 전국 15개소 중 4개소(평창군, 정선군, 양구군, 인제군)가 위치해 있으며 분만 취약지 가 9개 지역, 분만 준 취약지 1개 지역이 위치하고 있다. 이에 강원도는 국비 및 지방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강원도의 복지 및 의료에 많은 지원을 추진하였다. 특히 2014년도에는 도 전체예산의 29.1%인 1조 1,639억원(전년대 비 16.3% 증가)을 확대하여 투자했으며, 그 외에도 장애인 1인당 복지예산 확충(698 천원), 의료원 시설 장비 보강(40억원) 등을 추진하였다. 주요 사업의 성과를 살펴보면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을 통해 3개소(공동생활 홈 3)에 360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사업은 440명(지원형 : 초등 160명, 중등 80명, 농산어촌형 : 초등 120명, 중등 80명)을 지원하였다. 또한 청 소년시설 확충 사업을 통해 청소년문화의집 신규 건립(1개소),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558❙ 강(3개소)이 완료되었다. 다문화가족 아동 청소년 언어발달지원 사업은 언어발달지도 사 배치 및 운영 기관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4년도에 14개소, 19명을 지원하여 결 혼 이민자 및 다문화 자녀 상담지원 등을 지원하여 한국사회 적응에 많은 도움을 주 었다. 방과후 돌봄서비스의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고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의료취약지 지원을 통해서는 분만 산부인과 설치 운영 지원 1 개소(삼척의료원), 외래 산부인과 설치 운영 지원 1개소(영월의료원) 등이 완료되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 육성은 응급의료기관 11개소(2,700백만원)를 지원하여 응급의료기관 법적기준 충족률 68% 목표를 달성하였다. 주민 통합건강증진사업을 통해서는 도내 18개 시 군 모니터링 및 사업수행 기술지 원을 추진하였으며, 취약지역 건강불평등 완화를 위한 건강플러스사업 지원 5개소, 담 당인력(공무원 및 전문인력) 역량강화 교육 실시 8개 과정, 327명을 지원하였다. 주민 정신건강 지원 확대 사업을 통해서는 정신건강증진센터를 확대 운영(11개소(2013년) →14개소(2014년))하였으며 자살예방센터도 5개소로 확대하여 운영하였다. 이처럼 강 원도는 사각 없는 지역 복지 의료를 위해 국비 및 지방비와 함께 민자 등을 적극 유 치하여 도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제3부 지역별 시책 ❙559 제4절 향후 추진계획 강원도의 2014년 도정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들이 본격 적으로 추진되었던 한해였으며 이러한 큰 비전을 바탕으로 도가 직면한 상황 및 당면 과제 등을 고려하여 지역발전 계획을 수립하였다. 2015년도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완벽 준비 및 첨단 전략산업 등 강원도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극대화 하는 시기이다. 또한 해외사업본부 확대 개편, 수출 등 해외시장 개척, FTA 공세적 대응, 적극적인 해 외 관광홍보 마케팅 등을 통해 기업과 자본, 관광객 유치에 매진하고자 한다. 이를 가시화하고 실현시키기 위해 강원도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생명 건강 지역행 복생활권 구현을 더욱 고도화 할 것이다. 2개 중추도시권(춘천권, 치악산권)을 중심으 로 지식, 문화(춘천권)와 첨단산업(치악산권)을 추진하고 도농연계생활권인 백두대간 권은 관광을 키워드로 상호 연계 공존하는 생활권을 형성할 것이다. 3개 농어촌생활 권(영북권, 양구군 인제군, 동계올림픽권)은 동해안 자원(영북권), 접경지역 자원(양구 군 인제군), 올림픽 활용(동계올림픽권) 등 강원도만의 특색 있는 자원을 공유하면서 연계 발전하는 생활권을 조성할 것이다. 이와 함께 창조경제 기반구축을 통해 2015년도에는 1인당 GRDP 25.8백만원을 목 표로 정하고 2018년까지 1인당 GRDP 3만 달러 달성을 위해서 2차 산업의 비중을 확 대함과 동시에 1 2 3차 산업이 함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강원도형 창조경제 기반 을 구축할 것이다. 또한 강원도 창조산업인 어메니티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경쟁력을 높여 내수시장 공략과 해외시장 개척에 노력할 것이다. 인간 생명 중심의 창의적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지역산업과 생명 건강생활권 구현에 필요한 창의적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타 지역 유출을 최소화 할 것이며, 세계 적 지역문화 생태강원 실현을 통한 성공적 동계올림픽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추진할 것이다. 또한 평창동계올림픽을 문화올림픽으로 개최하기 위한 대표적 문화프로젝트 를 추진하고 국내를 대표하는 강원도의 문화 및 생태자원을 동계올림픽을 통해 세계 적 수준의 자원으로 보존하고 육성할 계획이다. 모두가 행복한 강원도 만들기를 통해 강원도가 가장 취약한 분야인 의료 복지의 공공 서비스를 개선하여 도내 시 군 모두가 행복한 삶의 터전으로 육성하여 어디서나 양질 의 의료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560❙ 제11장 충청북도 제1절 경제 현황 1. 일반 현황 충북의 인구는 2013년 기준 157만명으로 2010년에 비해 2만명 증가하였다. 지역내총 생산(GRDP)은 2010년 39조원에서 46조원으로 증가하였으며, 1인당 GRDP는 2,993만원 으로 나타났다. 수출액은 2010년 103억 달러에서 33% 증가한 137억 달러를 기록하였 으며, 취업자 수는 2010년 74만명에서 78만명으로 증가하였다. 재정자립도는 2010년에 비해 소폭 증가한 34.2%로 전국 평균을 하회하였다. 표 3-11-1 충청북도 경제 일반현황 구분 전국 충북 2007년 2010년 2013년 2007년 2010년 2013년 지역내총생산(십억원) 1,151,843 1,265,146 1,376,143 34,769 39,470 45,929 인구(천명) 49,269 50,516 51,141 1,507 1,550 1,573 1인당GRDP(만원) 2,147 2,561 2,842 2,144 2,594 2,993 수출액(백만달러) 371,489 466,384 559,632 8,920 10,330 13,735 취업자(천명) 23,433 23,829 25,066 694 737 776 재정자립도(%) 53.6 52.2 51.1 33.3 33.7 34.2 주:지역내총생산은2010년기준가격임. 자료:통계청,국가통계포털(KOSIS) 2. 산업 현황 충북의 산업구조는 지역내총생산액 기준으로 서비스업 49.4%, 제조업 46.1%, 농림어 업 4.1%, 광업 0.5%로 나타났다. 2013년 제조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업체수 기준으로는 ‘식료품’이 14.2% 제3부 지역별 시책 ❙561 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금속가공제품’ 등 순이 었다. 종사자수 및 생산액 기준으로는 ‘전자부품 컴퓨터 통신장비’가 각각 21.0%, 23.2%로 나타나 다른 업종에 비해 종사자 규모와 생산액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그 다음으로는 ‘식료품’,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등 순이었다. 표 3-11-2 충청북도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구분 2007년 2010년 2013년 사업체수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종사자수 생산액 제조업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식료품 13.4 11.7 10.3 13.9 13.0 11.0 14.2 12.3 12.7 의복,의복액세서리 0.3 0.1 0.0 0.4 0.1 0.0 0.2 0.1 0.0 고무및플라스틱제품 12.5 9.4 10.0 12.0 8.4 6.4 13.3 9.8 7.2 금속가공제품(기계가구제외) 11.0 6.5 4.6 10.5 6.5 3.9 10.5 6.4 4.5 전자부품컴퓨터통신장비 7.1 21.9 20.2 6.6 23.7 26.0 5.9 21.0 23.2 전기장비 6.2 6.9 8.8 6.4 7.1 7.8 6.6 7.4 8.1 기타기계및장비 8.7 5.2 4.2 8.1 4.8 3.7 7.6 5.4 3.8 자동차및트레일러 3.8 5.1 5.2 4.5 6.5 8.1 5.8 7.0 7.4 기타제품 0.8 0.7 0.3 0.8 0.7 0.4 0.9 0.8 0.4 주:2010년은경제총조사자료임. 자료:통계청,국가통계포털(KOSIS), 광업제조업조사 ;경제총조사(2010) 표 3-11-3 충청북도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구분 2007년 2010년 2013년 사업체수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종사자수 매출액 서비스업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하수폐기물처리,환경복원업 1.1 2.7 6.4 0.9 2.1 6.3 1.4 2.9 8.6 출판,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1.2 2.8 5.8 1.7 3.7 11.7 1.3 2.4 4.8 부동산업및임대업 12.8 9.5 17.8 11.2 7.8 13.5 12.1 9.3 17.8 사업지원서비스업 3.9 15.3 9.7 3.7 9.8 6.1 5.6 16.7 10.8 교육서비스업 17.9 14.7 9.3 17.6 30.5 27.6 16.6 11.2 8.5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11.9 26.8 28.3 11.0 22.5 18.9 14.1 31.8 30.0 예술,스포츠관련서비스업 13.3 9.2 8.8 11.3 6.2 5.0 13.2 9.0 7.5 기타개인서비스업 38.0 19.0 13.8 42.7 17.4 10.9 35.6 16.8 11.9 주:2010년은경제총조사자료임. 자료:통계청,국가통계포털(KOSIS), 전국서비스업조사 ;경제총조사(2010)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562❙ 2013년 서비스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업체 수는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 35.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종사자 수 및 생산액 기준으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31.8%, 30.0%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부동산업 및 임대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의 업종 비중이 높았다. 2007년과 비교할 때 ‘보건 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비중이 다른 업종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대부분 업종은 비중 변화가 적었다. 3. 혁신활동 현황 연구개발 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기준 연구개발비 1.1조원, 연구개발인력 16,868명, 연구개발조직수 971개로 나타났다. 전국대비 비중 변화는 2007년에 비해 연 구개발인력은 0.4%p 증가하였으며, 연구개발비 및 조직수의 비중은 큰 변화가 없었다. 특허 현황을 보면, 2013년 기준으로 특허출원은 2,776건이며, 등록은 1,718건으로 전국대비 비중은 각각 1.7%, 1.8%로 나타났다. 2007년 대비 출원 건수는 933건 증가 하여 전국대비 비중이 0.3%p 증가하였으며, 등록 건수는 71건 증가에 그쳤으며 전국 대비 비중은 동일하였다. 표 3-11-4 충청북도 혁신활동 현황 (단위:백만원,명,개,건,%) 구분 2007년 2010년 2013년 연구 개발 연구개발비 598,423 782,915 1,059,810 (1.9) (1.8) (1.8) 연구개발인력 10,968 15,288 16,868 (2.6) (3.1) (3.0) 연구개발조직수 451 619 971 (3.6) (3.5) (3.5) 특허 출원 1,843 2,319 2,776 (1.4) (1.8) (1.7) 등록 1,647 1,131 1,718 (1.8) (2.2) (1.8) 주:( )는전국대비비율임. 자료:1)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각년도 2)특허청,지식재산통계연보,각년도 제3부 지역별 시책 ❙563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충청북도는 아름답고 깨끗한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을 완성시키는 한편 수출 230 억 달러, 투자유치 37조원, 일자리 40만개, 고용률 72% 달성을 목표로 충북 경제 전 국 4%대 도약 실현의 꿈을 키우며 충북이 영충호 시대의 리더로 우뚝 솟아오르기 위 한 지역 잠재력 및 발전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충주호, 대청호의 수자원과 소백산, 월악산, 속리산을 비롯한 청정 자연경관이 우수한 북부권을 중심으로 관광산업이 발달하고 있으나, 자연자원 주변의 각종 환경 규제로 개발에 많은 제약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과감한 규제개혁 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충청북도의 전체 인구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여 영충호 시대가 도래되어 도 민에게 기회와 희망을 안겨주었으나, 청주시의 인구가 충북 전체 인구의 52.3%(2014 년말 기준)를 차지하고 있어 청주권과 비청주권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 적인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셋째, 2014년 충북의 합계 출산율은 1.36명이며,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비율은 14.2%를 차지하여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지역의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복지지출 부 담증가 및 지역경제 활력 저하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 양한 정책대안을 발굴 추진해야 한다. 넷째, 수도권의 기업투자확대를 위한 규제완화 등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수도권 기업 유치와 산단 분양의 차질과 더불어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과 이에 따른 지역인재 유출 등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수도권규제 완화 정책 저지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추구해야 한다. 다섯째, 2014년 충북 고용률 61.8%로 전년대비 2.0%p 상승하여 지난해 보다 고용 상황이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비정규직과 시간제 일자리 등 질 낮은 일자리 창출보다 는 고용이 안정된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여섯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충북경제자유구역, 혁신도시 등 지역 성장거점을 바탕으로 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과 지역을 선도하는 대기업 유 치는 물론 강소 벤처기업 등을 선제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564❙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1. 발전비전 160만 도민과 함께하는 도정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최고의 가치인 도민행복시대를 실현해 나감은 물론, 신수도권시대, 영충호시대의 리더로서 충북의 위상을 확고히 하 고 국민 화합시대를 충북이 선도하고자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 을 발전비전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안전하고 불편함이 없는 충북 안심 마을’, ‘바이오밸리 충북, 농촌의 6차산업 육성’, ‘다양성을 존중하는 행복한 충북교육’,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 힐링 충북’, ‘구석구석 충북 복지 네트워크 실현’이라는 5대 목표와 도정운영방향을 설정하였다. 그림 3-11-1 충청북도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비전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 ! ⇧ 목표 ◈ (생활권) 안전하고 불편함이 없는 충북 안심 마을 ◈ (일자리) 바이오밸리 충북, 농촌의 6차산업 육성 ◈ (교육‧인재) 다양성을 존중하는 행복한 충북교육 ◈ (문화‧생태)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 힐링 충북 ◈ (복지‧의료) 구석구석 충북 복지 네트워크 실현 ⇧ 추진 전략 t (생활권) 생활 인프라의 재구축을 통한 편의성 향상 t (일자리) 충북특화산업 육성 및 수요자 대응형 일자리 지원 t (교육 인재) 인성교육을 중심으로 균형감각의 인재 육성 t (문화 생태)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육성 및 환경보전 t (복지 의료) 어디서나 가능한 의료와 복지서비스 제공 제3부 지역별 시책 ❙565 2. 추진전략 충북의 첫 번째 전략인 ‘생활 인프라의 재구축을 통한 편의성 향상’을 위해서 ①지 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추진, 창조지역 사업 등을 통한 지역발전 경쟁력을 강화하고, ②위험도로 구조개선, 도내 소방서 신설 및 증설 등 안심도 충북을 실현하고,③도시 재생, 농촌중심지 활성화 등 주거환경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④충청내륙고속화도로, 시골마을 행복택시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주민들의 생활교통망을 개선한다. 두 번째 전략인 ‘충북특화산업 육성 및 수요자 대응형 일자리 지원’을 위해서 ①세 계적 바이오밸리 조성, 특화산업 육성 등을 통한 지역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②산업 단지 진입도로 지원사업, 지역거점조성지원사업(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건설) 등을 통한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③산학융합지구 조성,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등 지역 R&D 성과를 확산시키고,④향토산업육성,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지원 등 6차산 업화를 통해 농촌 일자리를 창출한다. 세 번째 전략인 ‘인성교육을 중심으로 균형감각 있는 인재 육성’을 위해서 ①초등돌 봄교실 시설개선 및 확충, 소규모 학교의 적정 규모화 등을 통한 농산어촌지역 학교 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②산학협력 선도대학 및 전문대학(LINC), 지역 특성화고 마 이스터고 지원 확대 등을 통한 산업현장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고,③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등을 통한 주민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한다. 네 번째 전략인 다함께 누리는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 육성 및 환경 보전’을 위해서 ①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 재생 등을 통한 유휴공간을 문화예술공간으로 재창조하 고, ②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등을 통한 도민의 문화향수권을 보장하고, ③문화유산 관광자원개발(직지금속활자 복원사업) 등 숨겨진 문화 역사 관광 자원을 개발하고,④ 국가 및 지방하천 정비 등을 통해 홍수예방 및 하천환경을 개선한다. 마지막 전략인 사각지대 없는 ‘어디서나 가능한 의료와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①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주민 정신건강 지원확대 등을 통한 주민들에게 건강증진서 비스를 제공하고,②지역아동센터(방과후돌봄), 9988 행복나누미 사업 등을 통한 아동 청소년 노인 등에게 맞춤형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③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 원 육성, 분만 취약지 의료기관 지원 등을 통한 의료안전망을 구축한다.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566❙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1. 지역생활권 활성화 (1) “지역행복생활권” 추진현황 및 성과 지역행복생활권의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5개 지역행복생활권 구성(2014년 2월 14 일), 청주권 등 5개 생활권별 MOU를 체결 완료(2014년 3월 11일)하였고, 생활권발전 전담조직 구성(2014년 3월 28일)을 추진하였으며, 충청북도 발전계획 수립(2014년 8 월) 및 도내 5개 생활권별 시 군 발전계획 수립(2014년 12월)을 완료하였다. 또한 도 지사를 위원장으로 지역발전, 일자리, 교육 문화, 복지 등 8개 분야 민 관 전문가 등 총 18명으로 구성된 충청북도 생활권발전협의회를 총 4회(4월 7일/6월 16일/8월 13 일/11월 6~7일) 운영하여 도의 발전 및 생활권 관련 협의 조정의 기능 및 역할을 충 실히 수행하였다. 그림 3-11-2 충청북도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선도사업으로 2014년에는 6개 사업에 3,708백만원을 투입하여, 청주권 일자리중심 허브센터구축사업(832백만원) 등을 추진하였으며, 창조지역사업으로 2014년에 5개 사 업, 1,144백만 원을 투입하였고, 그 중 자치언론의 고향, 옥천군(134백만 원)은 주민참 여 미디어교육 및 창작활동 지원 등을 추진하였다. 제3부 지역별 시책 ❙567 표 3-11-5 선도사업 연계 협력 프로젝트(2014~2016) 현황 및 성과 (단위:백만원) 권 역 사 업 명 사업비(2014년) 주 요 성 과 합 계 청주권 중부권 북부권 소백산권 삼도봉권 대전권 6건 청주권일자리중심허브센터구축 증평군행복학습거점센터구축 도농일자리지원센터운영 백두대간영서에코힐링벨트화 삼도봉권역호두특화산업단지 대청호권생태창조마을네트워크구축 3,708 832 500 830 462 738 346 - 센터직원10명채용 프로그램운영기본계획수림 센터리모델링설계실시 노천물놀이장조성추진중 임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추진중 대상마을1곳선정추진중 (2) 지역별 추진현황 및 성과 지역간 연계 협력을 통한 상생발전과 도시와 농촌, 청주권과 비청주권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기업 육성사업에서는 4,445백만원을 투입하여 11개 시 군 69개소에 육성사업비 및 위탁사업비 등을 지원하여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 였다. 도청 북부출장소 청사 건립 등으로 도 시 군 간 상호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북부 권 주민들에게 향상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북부권 균형발전을 도모하였다. 또한 슬레이트지붕철거 지원사업은 4,464백만원을 투입하여 1,861가구의 노후 슬레 이트를 철거 처리하였으며, 농어촌 상수도시설 확충사업은 201억원을 투입하여 5개 시 군 14개면에 상수도시설을 설치하여 상수도보급률을 88.9%까지 높였다. 농어촌 마 을하수도 정비 사업은 27,967백만원을 투입하여 청주시외 9개 시 군, 24개소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사업추진 등 마을하수처리장 및 하수관로 설치를 확대하였다. 아울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4,326백만원을 투입하여 신창도로 선형개발공사,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 10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도내 전 지역에 대한 위기관리대응시 스템 구축을 위한 충북도내 소방서 신설 및 증설사업은 단양소방서 부지가 확보(2014 년 12월)되면서 1시 군 1소방서 설치가 추진되어 안전한 충북 건설에 힘을 보탰다. 동서6축 고속도로인 음성-충주 구간이 완전 개통되었고, 경부와 중부를 직접 연결 하는 옥산~오창 간 고속도로는 내년도 사업비 1,371억원을 확보하였다. 청주공항의 중부권 거점 공항화 사업으로 활주로 폭 확장비 확보, 중국인 120시간 무비자 환승시 스템 구축, 국제노선 증설(34개), F급 교체공항 지정 추진 등으로 국내 5대 공항으로 입지를 굳혔다.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568❙ 2.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바이오, 태양광, 화장품 뷰티, 유기농, ICT, 공항 및 항공정비사업 등 6대 신성장동 력산업 육성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 등 질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지역특화산업육성(주력산업육성) 사업은 바이오의약, 반도체, 태양광, 전기전자부품, 동력기반기계부품 등을 5대 주력산업으로 선정하고 R&D 38개 과제, 기업지원 10개 과제를 추진하였다.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를 통해서 84,592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목표(68,170명) 대비 124.1%를 초과 달성하였다. 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원사업은 추진 중인 9개소 사업 중 2개소를 준공하고 신규사업 3개소를 착공하는 등 산업단지 추진 에 따라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였다. 5개 신규산업단지(청주 강내 KGB, 음성 유촌 오 선, 진천 광혜원)를 지정하고, 6개의 산업단지(청주 오창2 옥산, 충주 DH, 제천 양화, 보은 동부, 진천 산수)를 준공하였으며, 진천 산수산단 내 외투지역 지정을 이끌어 내 어 우수 외국기업 유치에 기반을 닦았다. 2014 오송 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 개최(2014년 9월 26일~10월 12일)로 961,427명이 넘은 관람객이 방문하고 국내외 우수기업 303개사, 바이어 4,106명이 참가하여 2,173 만 달러 수출계약으로 흥행과 경제적 실익면에서도 대성공을 거뒀다. 2015 괴산 세계 유기농산업엑스포(2015년 9월 18일~10월 11일) 사업은 조직위원회, 집행위원회, 자문 위원회, 행정지원협의회의 구성 운영, 창립총회, 국제학술행사 개최, 세부실행계획 수 립 및 확정 등 개최 성공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울였다. 주택, 경로당 등 태양광 발 전시설 보급 확대사업은 12,376백만원을 투입하여 주택, 경로당 등 1,439개소에 태양 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였고, 태양광 특화도시 ‘솔라그린시티’ 조성사업은 태양광기술지 원센터와 건물에너지기술센터 완공으로 저탄소 녹색도시 구현을 위한 인프라를 체계 적으로 구축하였다. 특히 태양광산업 육성의 컨트롤타워인 태양광기술지원센터 완공 등으로 아시아 최고의 솔라밸리 충북 건설을 앞당길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산학융합지구조성 사업은 산업단지캠퍼스 및 기업연구관 준공, 캠퍼스설립인 가 등 관련 행정절차 추진과 중소벤처기업 입주(40개사), 기업지원 및 인력개발 프로 그램 운영 등을 추진하였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사업은 과학벨트 기능지구 핵심시설인 SB플라자 건립 부지를 선정하였으며,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사업은 산학 융합지구 준공, 국립의과학지식센터 고위험병원체 특수연구센터 준공, 오송 제2생명과 제3부 지역별 시책 ❙569 학단지 본격 분양 등으로 바이오 충북의 위용을 서서히 드러냈다. 그리고 융합바이오 소재산업의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융합 바이오 세라믹 소재센터의 오송 유치로 세계 3대 바이오 클러스터의 첫 발을 내딛었다. 한편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은 5,150백 만원을 투입하여 234.8ha에 대한 관수관비시설, 관정개발, 무인방제시설, 방풍망시설 등 15종 사업을 추진하였고, 향토산업육성사업은 참옻대중화사업 등 3개 사업과 로컬 푸드직매장 설치지원 사업으로 충주, 진천 등 2개소 직매장을 설치 운영하였다. 충북은 지역발전 특화프로젝트로 세계적 바이오밸리 조성을 위하여 도정역량을 결 집하고 있다. 1990년대 초반 바이오산업을 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오송생 명과학단지를 중심으로 바이오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오송 바이오밸리를 중심으로 제 천 한방 바이오밸리, 옥천 의료기기 바이오밸리, 괴산 유기농 바이오밸리 등 지역별 특성화된 바이오산업 육성전략을 마련해 추진 중에 있다. 사업기간 2010년부터 2038년까지 총 29년간 충북 전 지역을 대상으로 총 108,600백 만원(국비 85,140백만원, 지방비 22,560백만원, 민간투자액 900백만원)을 투입하여 첨 복단지 연구개발비(국비 39,000백만원),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국비 28,900백만원), 글 로벌 천연물 원료제조거점시설(18,100백만원(국비 7,240백만원, 도비 4,130백만원, 시 비 5,830백만원, 민자 900백만원)), 글로벌 코스메슈티컬 개발센터(17,600백만원(국비 5,000백만원, 도비 12,600백만원)), 바이오의약산업지원(국비 5,000백만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14년에는 첨단의료 관련 기업 및 연구기관 유치를 위하여 첨 복단지 내 원형지 매입 개발(2013년~2016년),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조성(2014 년~2016년),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 건립공사(2014년 3월~2016년 3월) 및 글로벌 코스 메슈티컬 개발센터 설계(2014년 10월~2015년 2월) 등을 본격 추진하였다. 주요 성과로는 첨복단지 연구개발사업을 통한 신약 및 첨단의료기기 개발기반을 마 련하였고,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 천연물 원료제조거점시설, 코스메슈티컬 개발센터 등 충북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였으며,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바이 오의약산업 지원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하여 글로벌 수준의 바이오 인프라 확충을 통해 바이오산업을 충북의 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성과를 도내 전역으로 확산시켰으며, 특히 오송은 국책기관, 바이오기업, 연구기관, 산학융합지구 등 산학연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대한민국 바이오 산업의 중심지로 발전을 주도하였다.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570❙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바른 인성과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초중고 교육여건 개선과 창조경제를 견인하는 학습과 일이 연계된 직업 평생교육을 위한 농산어촌 학교의 ICT 교육환경 구축 사업에 737백만원을 투입하였다. 이를 통해 농산어촌 ICT 활용 운영학교 128교 무선망 구축 및 스마트기기 지원, 전담교사 연수 3회 등을 추진하여 농산어촌 학교의 최적의 교육환경을 마련하였다. 한편, 농산어촌 거점별 우수 중학교 육성 사업은 기숙형 중학교인 속리산중학교(학 급수 7개, 학생수 140명), 괴산오성중학교(학급수 7개, 학생수 170명)에 대한 교육프로 그램운영, 통학지원, 시설구축 등과 추가 지정을 위한 부지매입, 기타 설립 용역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우수중학교를 육성하여 농산어촌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 여 노력하였다. 초등돌봄교실 시설개선 및 확충 사업은 2,215백만원을 투입하여 151 실 시설 구축 및 보수를 수행하였다. 아침돌봄 33실, 오후돌봄 417실, 저녁돌봄 70실, 그리고 토요돌봄 161실을 운영하여 학부모가 자녀를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교육여 건을 조성하여 공교육의 만족도 및 신뢰도를 제고하였다. 그리고, 소규모 학교의 적정 규모화(작은 학교살리기) 사업은 학생수 60명 이하 면 지역의 작은 학교를 대상으로 지난 2013년부터 10개교를 선정해 운영 중이며, 2014년 상반기에 강천초, 회인초, 청성호, 상신초, 연풍초 등 5개교를 추가로 선정하였고 2015 년까지 교당 최대 2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농산어촌 지역의 학교의 교육여건 개 선을 통한 교육의 질 제고를 도모하였다. 또한,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 대학(LINC) 육성 사업은 기술지도 18건, 가족회사 7 건, 기업디자인 3건 지원을 통한 기업과 대학간 맞춤형 인재양성으로 지역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였다. 더불어 지역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지원 확대 사업은 4,821백만원을 투입하여 충북 반도체고,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 충북에너지고 등 3개 마이스터고에 대해 운영지원하 여 지역산업수요를 반영한 인력양성 및 취업중심 고교 직업교육 체제를 구축하였다.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은 8개 프로그램 194명 이수, 경제활동참여 8명, 자격 취득 25명, 그리고 학습동아리 개설 9건 등을 추진하여 중 장년층의 경제적 자립역량 강화 및 사회공헌 확대를 위한 제2차 학습권을 보장하였다. 제3부 지역별 시책 ❙571 4. 지역 문화 융성, 생태복원 지역에 특화된 문화 생태 자원을 이용한 문화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여 지역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건강한 생태 자연환경 보존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산업단지, 폐산업 시설 문화 재생사업에서는 2,000백만원을 투입하여 청주 도시첨단문화산업단지 1개소 를 조성하여 주민들의 문화향휴 공간으로 활용되었다.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은 19,455백만원을 투입하여 청주장애인스포츠센터건립 등 13개 사업을 추진하였다. 문 화시설 확충 및 운영 사업은 31,367백만원 투입으로 청주시립미술관건립(진척률 90%), 감곡도서관건립(진척률 50%) 등 시설 확충을 하였고, 생활체육 공원 조성 사업 은 12,767백만원으로 충주앙성생활체육공원 등 8개소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관광자원개발 사업은 27,870백만원을 투입하여 온달관광지 정비사업 등 16개 사업을 추진하여 다양한 관광수요에 대응하였고, 문화유산 관광자원 개발 사업은 400 백만원 투입으로 직지 상권 금속활자(19판) 및 직지 하권 목판(11판)을 복원하였다. 한편, 세종대왕 초정(椒井) 르네상스 조성 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비 국비 5억원 확보를 통해 사업의 추진 동력을 마련하였고, 제천 스토리창작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2,400백만원 투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2014년 7월~2015년 2월) 수립 및 건립추진위 원회 7명을 구성(2014년 9월)하였다. 이와 함께 옛 대통령별장인 청남대 누적 관광객 800만명 돌파와 보은 바이오산림휴양밸리 옥천 휴-포레스트 영동 웰니스단지 조성, 속리산 다목적 문화교육관 건립, 배티 세계순례성지 조성 등으로 충북관광 제2의 도 약기를 맞이하였다. 그리고,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개최로 3일간(9월 12일~14일) 3만여명 참가, SNS 130만건 게재, 취업박람회 146명 채용 등 14억 중국인들에게 충북을 알리는 효자 역 할을 해냈고, 문화소외지역 찾아가는 공연(도립교향악단, 도지정예술단) 사업은 찾아 가는 공연활동 85회 전개 및 32,400명이 관람하였다. 더불어, 도심열섬완화를 위한 녹색공간 조성사업은 녹색쌈지숲 5개소, 산림공원 1개 소, 가로수 조성관리 63.7㎞, 명품가로숲길 2.6㎞ 등을 추진하였고, 지방하천 정비 사 업은 82,166백만원을 투입하여 지방하천 22지구 등 지방하천 수해상습지에 대한 환경 개선을 추진하였다.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572❙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 의료 구석구석 사각지대 없는 주민 맞춤형 복지 의료서비스를 실시하고, 출산에서 노후 까지 모두가 행복한 감동 복지 의료 안전망 구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금연, 절주, 운동 등 13개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 건강수준 향상을 도모하였다. 주민정신건강 지원확대사업으로 정신건강증진센터 13개 소에서 11,117명에 대한 자살예방상담을 통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을 일깨워 주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방과후돌봄) 사업은 5,000여명의 나홀로 아동에게 보호 급식 학 습지도 등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14,571백만원을 투입 하여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 1,690명, 활동지원 제공인력 1,100명 등을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였다. 청소년시설확충사업은 국비 42억원으로 2개 수련시설 건 립과 4개의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였고, 어린이집 확충 사업은 어린이집 신축사업 2 개소, 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 1개소, 어린이집 기자재구입 지원 3개소를 추진하였다. 한편,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 육성사업은 1,765백만원을 투입하여 취약지 응 급의료기관 9개소의 응급실 운영비를 지원하였고, 분만취약지 의료기관 지원 사업은 보은군, 영동군 2개소에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산부인과 관련 의료 취약지 해 소에 기여하였고,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4,969백만원을 투입하여 여성 농어업인 34,239명에게 정신건강과 문화생활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9988 행복나누미 사업은 40억원을 투입하여 행복나누미 170명을 구성하여 경로당 2,400개소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의 치매와 중풍을 예방하였다. 충북 어린이 인 성교육 인프라 확대 사업은 유아기 성폭력예방 뮤지컬 순회 공연(10회, 16백만원), 인 성교육 우수어린이집 선정 및 지원(6개소, 39백만원)을 추진하였고, 방과후돌봄(지역 아동센터 확충지원) 사업은 60백만원을 투입하여 지역아동센터 15개소에 대한 인건비, 프로그램비, 관리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아동의 보호체계를 마련하였다. 또한 찾아가는 취약계층법률홈닥터, 중증장애인 일감지원, 출산여성 산후조리 한약 지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하는 복지시책을 펼쳤다. 또한 여성 교류의 장이 될 충북 미래여성 플라자를 착공하고, 여성행복지원단 구성(11시 군, 106명), 가족친화인 종 기업 기관 확대(39개소) 등 여성이 행복한 여성친화도 건설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제3부 지역별 시책 ❙573 제4절 향후 추진계획 2014년도는 충청북도가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 을 발전비전으로 하여 영충호 시대의 리더 충북을 향해 힘찬 항해를 시작한 한 해이다. 그 성과로서 96만여명의 관 람객이 참여하고, 1조 1,608억원의 상담실적과 2,173만달러의 수출계약을 성사시킨 오 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를 성공리에 마쳤다. 또한 중국인 유학생과 도민 등 3만여명 이 참가한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은 14억 중국인들에게 충북의 훈훈한 정을 알리면서 한중교류의 가교역할을 톡톡히 했으며, 정부합동평가 3년 연속 최우수 도(道) 선정은 160만 충북도민 모두가 합심하여 만들어낸 결과로 충북인의 자긍심을 높여 주었다. 그동안 닦아온 기반을 바탕으로 2015년도에는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을 완성시키 는 한편, 충북미래 100년 번영을 이끄는 쌍두마차가 될 충북경제 4% 도약 프로젝트 와 도민행복 마스터플랜 의 밑그림을 마련하고 착실히 실천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하여 첫째, 충북이 신수도권 시대의 중심, 영충호 시대의 리더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기반을 다져 나갈 것이다. 충청내륙고속화도로, 동서 5 6축 고속도로, 천안~청주공항 간 복선전철, 충북선 철도 고속화 등 국토 X축 교통망을 구축하고, 아울러 수도권 영 남권 호남권을 아우르는 조정자로 충화영호(忠和嶺湖)의 정신으로 국민 대통합시대를 여는 산파역할을 해 나갈 것이다 둘째, 그동안 정성껏 가꿔온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을 완성하여 대한민국 미래 100년 먹거리를 창출해 나갈 것이다. 화장품 기술개발의 산실이 될 글로벌 코스메슈 티컬개발센터를 착공하는 한편, 제천에는 글로벌 천연물 원료제조 거점시설을 구축하 고, 옥천에는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를 착공하며, 괴산에는 유기식품산업단지를 완공하 는 등 충북 전역을 바이오 5각 벨트로 조성해 나가겠다. 또한 국내 최대 태양광기술 지원센터를 본격 가동해 나가고, 혁신도시의 솔라 그린시티 조성, 신재생에너지 융 복 합타운 조성, 경로당 등 태양광 발전시설 확대(745가구) 등을 통해 충북을 아시아 최 고의 솔라밸리로 육성해 나갈 것이다. 셋째, 충북형 창조경제를 구현하여 충북경제 전국대비 4%대 도약의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바이오, 화장품 뷰티, 태양광, ICT, 유기농, MRO 등 6대 신성장동력산 업을 우리의 창조경제 주력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다. 특히, 충북경제의 신화를 창조 할 경제자유구역을 개발하고, 오송바이오융복합산업지구(오송 제2산단)는 단지조성공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574❙ 사 마무리와 함께 분양을 실시할 예정이다. 청주공항 에어로폴리스 지구는 단지 조성 에 본격 착수하고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는 실시계획을 완료하며 과학벨트 SB플라자 건립, LG그룹과 함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구축해 충북 100년 미래 먹거리 산업을 적 극 육성해 나갈 것이다. 넷째, 모범적인 충북형 복지브랜드인 실버토피아 충북을 더욱 확대해 나가면서 출 산에서 노후까지 모두가 행복한 감동복지를 구현해 나갈 것이다. 9988 행복나누미 사 업과 9988 행복지킴이 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시골마을 행복택시제를 시범 시행하며, 치매와 중풍에 대한 예방-검진-치료-돌봄의 체계적인 노인복지시스템을 구축하여 치매 중풍 걱정 없는 충북을 더욱 굳혀 나갈 것이다. 다섯째, 그동안 다져온 함께하는 충북의 저력을 바탕으로 도시와 농촌, 청주권과 비 청주권이 함께하는 균형발전을 실현해 나갈 것이다. 도내 저발전지역의 성장거점 육 성을 위한 2단계 균형발전사업으로 5년간(2012년~2016년) 2,500억원을 투자하고 7개 시 군 행복마을 조성, 지역행복생활권 사업, 중원 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 등을 추 진하여 도민의 행복지수를 더욱 높여 나갈 것이다. 여섯째, FTA 등 농산물 시장 개방에 맞서 충북농업을 수출농업으로 대전환할 수 있도록 전국 제일의 유기농 특화도를 건설해 나갈 것이다. 세계 최초로 개최되는 괴 산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유기농 특화도 충북의 위상을 확실 히 정립하고, 농산물 수출 6억 달러 달성과 충북 고급농산물의 대중국 수출을 위한 전진기지가 될 상해 충청북도사무소를 내년부터 본격 운영해 나갈 것이다. 일곱째, 영동에서 단양까지 동네방네 행복바이러스가 퍼질 수 있도록 문화관광체육 인프라를 적극 확충해 나갈 것이다. 작은 도서관 영화관 건립, 생활체육공원 확충, 스 토리창작 클러스터 조성, 세종대왕 초정 르네상스 조성, 성지순례코스 개발, 보은 바 이오 산림휴양밸리 조성 등으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매력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해 나갈 것이다. 여덟째, 160만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시 하여 안심도 충북을 구현해 나갈 것이다. 도 민 안전을 최일선에서 보살피는 소방인력과 장비를 확충하고, 단양소방서 신설을 끝 으로 도내 전 시 군에 소방서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재난안전체험관 유치, 여 성 안심귀가 서비스와 초중고생 안전교육 실시, 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로 안전한 충 북을 실현해 나갈 것이다. 제3부 지역별 시책 ❙575 제12장 충청남도 제1절 경제 현황 1. 일반 현황 충남의 인구는 2013년 기준 205만명으로 2010년에 비해 3만명 감소하였다. 이는 연 기군이 세종시로 편입되면서 인구가 감소된 것으로 보인다. 지역내총생산(GRDP)은 2010년 83조원에서 98조원으로 증가하였으며, 1인당 GRDP는 4,524만원으로 경기에 이 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 수출액은 2010년 541억 달러에서 19% 증가한 643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취업자 수는 2010년 97만명에서 114만명으로 증가하였다. 재정 자립도는 2010년에 비해 소폭 감소한 36.0%로 전국 평균을 하회하였다. 표 3-12-1 충청남도 경제 일반현황 구분 전국 충남 2007년 2010년 2013년 2007년 2010년 2013년 지역내총생산(십억원) 1,151,843 1,265,146 1,376,143 69,418 83,167 98,002 인구(천명) 49,269 50,516 51,141 1,996 2,076 2,048 1인당GRDP(만원) 2,147 2,561 2,842 2,993 4,007 4,524 수출액(백만달러) 371,489 466,384 559,632 47,823 54,054 64,282 취업자(천명) 23,433 23,829 25,066 998 974 1,137 재정자립도(%) 53.6 52.2 51.1 36.9 36.6 36.0 주:지역내총생산은2010년기준가격임. 자료:통계청,국가통계포털(KOSIS) 2. 산업 현황 충남의 산업구조는 지역내총생산액 기준으로 서비스업 37.7%, 제조업 57.5%, 농림 어업 4.4%, 광업 0.2%로 나타났다.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576❙ 2013년 제조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업체수 기준으로는 ‘자동차 및 트레 일러’가 13.2%로 가장 높았다. 종사자수 및 생산액 기준으로는 ‘전자부품 컴퓨터통신 장비’가 각각 19.5%, 23.2%로 나타났다. 그 외에는 ‘식료품’, ‘기타 기계 및 장비’ 등의 업종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표 3-12-3 충청남도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구분 2007년 2010년 2013년 사업체수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종사자수 생산액 제조업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식료품 13.4 8.9 5.5 12.5 8.5 4.6 11.7 7.6 4.6 의복,의복액세서리 1.1 0.6 0.1 0.9 0.3 0.1 0.9 0.5 0.1 고무및플라스틱제품 9.7 7.5 3.8 10.0 8.3 3.7 9.7 7.7 3.9 금속가공제품(기계가구제외) 10.5 6.0 3.3 11.8 6.9 2.8 11.5 6.3 3.2 전자부품컴퓨터통신장비 4.6 21.5 23.1 4.4 20.7 31.0 4.4 19.5 23.2 전기장비 4.8 5.5 3.6 5.5 7.8 5.2 4.8 7.0 5.1 기타기계및장비 11.6 8.7 4.8 11.8 10.1 4.6 12.9 10.0 4.6 자동차및트레일러 10.9 14.9 15.0 10.6 14.8 10.3 13.2 15.4 11.9 기타제품 0.5 0.2 0.0 0.4 0.2 0.0 0.4 0.2 0.0 주:2010년은경제총조사자료임. 자료:통계청,국가통계포털(KOSIS), 광업제조업조사 ;경제총조사(2010) 표 3-12-3 충청남도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구분 2007년 2010년 2013년 사업체수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종사자수 매출액 서비스업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하수폐기물처리,환경복원업 1.0 3.3 8.4 0.8 2.2 6.2 1.2 3.0 11.6 출판,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0.8 1.5 3.2 1.4 3.2 9.4 1.1 1.6 2.4 부동산업및임대업 13.8 9.7 17.7 11.2 6.3 15.1 13.5 8.4 15.2 사업지원서비스업 3.7 11.0 6.8 3.3 9.6 7.2 5.4 15.8 11.8 교육서비스업 15.6 14.3 8.8 16.2 32.4 29.4 14.6 10.7 7.3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12.3 29.0 30.4 11.9 22.9 16.7 15.9 34.4 29.6 예술,스포츠관련서비스업 13.3 9.7 10.8 10.1 5.8 6.4 11.7 7.5 8.6 기타개인서비스업 39.6 21.4 13.9 45.0 17.5 9.5 36.6 18.6 13.4 주:2010년은경제총조사자료임. 자료:통계청,국가통계포털(KOSIS), 전국서비스업조사 ;경제총조사(2010) 제3부 지역별 시책 ❙577 2013년 서비스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업체 수로는 ‘기타 개인 서비스업’ 이 36.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종사자수 및 생산액 기준으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34.4%, 29.6%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부동산업 및 임대 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의 업종 비중이 높았다. 2007년과 비교할 때 ‘사업지원 서비스업’ 비중이 다른 업종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소폭 하락하였다. 3. 혁신활동 현황 연구개발 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기준 연구개발비 2.6조원, 연구개발인력 24,425명, 연구개발조직수 1,142개로 나타났다. 전국대비 비중 변화는 2007년에 비해 연구개발비, 인력, 조직수의 비중이 소폭 하락하였다. 특히 연구개발비는 2010년 전국 대비 6.1%였으나, 2013년은 1.7%p 하락한 4.4%로 나타났다. 특허 현황을 보면, 2013년 기준으로 특허출원은 6,020건이며, 등록은 3,379건으로 전국 대비 비중은 각각 3.8%, 3.5%로 나타났다. 2007년과 비교할 때, 출원 건수는 1,408건 증가하여 전국대비 비중이 0.2%p 증가하였으며, 등록 건수는 846건 증가하여 0.7%p 증가하였다. 표 3-12-4 충청남도 혁신활동 현황 (단위:백만원,명,개,건,%) 구분 2007년 2010년 2013년 연구 개발 연구개발비 1,504,689 2,686,605 2,628,163 (4.8) (6.1) (4.4) 연구개발인력 18,881 24,472 24,425 (4.5) (4.9) (4.3) 연구개발조직수 559 777 1,142 (4.5) (4.4) (4.1) 특허 출원 4,612 4,640 6,020 (3.6) (3.5) (3.8) 등록 2,533 1,615 3,379 (2.8) (3.1) (3.5) 주:( )는전국대비비율임. 자료:1)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각년도 2)특허청,지식재산통계연보,각년도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578❙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충남은 지리적 관점, 산업적 관점, 환경 문화적 관점에서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 는 지역이다. 먼저 지리적 관점에서 우리나라 국가 교통 네트워크의 중심지이며, 대산 항 당진항 보령항 등 동아시아 및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네트워크의 중심으로서의 잠 재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동북아 경제권의 급성장과 중국과의 교역량 증가로 인해 서 해안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된 현시점에서의 충남은 환황해권 교류거점지역으로 성장 할 수 있는 지역이다. 산업적 관점에서 충남은 세계 최대의 디스플레이 집적지이자, 국가 3대 석유화학단지 중 하나인 대산석유화학단지, 일관제철을 갖춘 철강산업집적 지 등 국가 주요 기간산업이 집적화되어 있다. 환경 문화적 관점에서 백제문화, 내포 문화 등의 풍부한 지역문화자원과 경제적 가치가 높은 생태자원(습지, 사구, 갯벌 등) 이 분포하고 있다. 또한 서해안 관광자원이 풍부해 문화, 휴양 등 다양한 관광활동이 가능하다. 이를 바탕으로 동아시아 관광의 중심지로서 발돋움 할 수 있을 것이다. 발전 잠재력을 바탕으로 충남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발전과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지리적 관점에서 세계경제의 주역으로 떠오른 중국 등 신흥아시아국은 우리나라의 산 업구조와 유사한 특징을 보이고 있어 우리나라 수출시장 잠식 및 생산설비의 해외 이 전 등으로 지역산업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에 대비하여 충남의 가장 큰 강점인 지리 적 중심성을 살려 환황해 경제권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항만 내륙 교통체계를 연계 하여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 진출의 교두보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산업적 관점에서는 충남의 특화산업 및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다양한 창의적인 융 복합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발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연구 및 산업근로자를 위한 정주기반을 구축하여 많은 우수한 인적 자원이 이주 하여 정착할 수 있는 지역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또한 제조업 중심에서 R&D중심의 기업으로 변화하여 IT산업의 기술고도화 및 융복합화를 통한 신성장 동력을 창출함으 로써 아시아 IT산업의 급성장에 대한 능동적 대응이 필요하다. 환경 문화적 관점에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확실시 되고 있는 백제문화 유산을 중심으로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을 활용한 ‘관광충남’을 만들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 따라서 충남의 문화와 자연환경을 세계에 홍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 함과 동시에 세계적인 관광지로 거듭나기 위한 관광기반 확충이 필요하다. 제3부 지역별 시책 ❙579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1. 발전비전 충남은 ‘아시아 경제시대를 선도하는 환항해권 중심지, 충남’으로 발전비전을 설정 하였다. 발전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해 충남의 지리적 이점과 산업적인 이점을 고려하 여 환황해시대의 경제 거점 육성, 글로벌 정주환경 조성, 지역간 상생협력 기반구축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그림 3-12-1 충청남도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비전 아시아경제시대를 선도하는 환황해권 중심지, , 충남 ⇧ 목표 ◈ 환황해시대의 경제거점 육성 - GRDP 110조, 수출 770억달러, 중부권 최대의 산업클러스터 조성 - 당진항, 대산항 조기 개발, 디스플레이 메가클러스터 구축 ◈ 글로벌 정주환경 조성 - 도시재생(8개소), 농어촌중심지활성화(30개소)를 통한 재창조 사업 - 안전 인프라(CCTV), 생활인프라(도시가스) 등의 전 시 군 확대 보급 ◈ 지역간 상생협력 기반 구축 - 북부권(아산만권)-내포신도시-공주역세권(금강권)의 Network 도시체계 구축 - (예비)사회적기업 육성(350개소) 및 사회경제네트워크 구축 ⇧ 추진 전략 t 지역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창조경제 기반 조성 t 글로벌 휴먼리더 양성과 교육여건 개선 t 도민 행복실현을 위한 충남형 사회안전망 확충 t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 개방형 NETwork 구축 t 첨단과 문화환경이 융복합된 지역의 가치화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580❙ 2. 추진전략 충남의 발전비전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전략은 ‘지역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창조경제 기반 조성’, ‘글로벌 휴먼리더 양성과 교육여건 개선’, ‘도민 행복실 현을 위한 충남형 사회안전망 확충’,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 개방형 NETwork 구 축’, ‘첨단과 문화환경이 융복합된 지역의 가치화’ 등 5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지역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창조경제 기반 조성’을 위해서 신성장 동력 및 주력산업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과학기술 연구개발 거점지역으로 충남을 자리매김하여 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자원에 기반한 관광 및 문화유산 개 발을 추진한다. ‘글로벌 휴먼리더 양성과 교육여건 개선’의 구체적인 세부전략은 지역여건에 맞는 산학협력 선도 특화산업 거점대학 육성 및 특성화를 지원하고, 지역일자리 맞춤형 직 업교육 및 능력을 강화한다. 또한 충남 소재 대학교육 역량강화를 통한 실용중심의 실력있는 인재를 배출하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의 평생교육 기반 확대 및 다양한 평 생교육 인프라를 확충한다. ‘도민 행복실현을 위한 충남형 사회안전망 확충’의 세부전략은 초고령 사회에 대응 한 지역사회 복지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정책을 강화한다. 또한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 족 등 계층별 복지서비스 구축 및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의료부분에서는 지역거점 의 료시설의 원격진료 시스템 확충 및 농촌시설간의 연계를 확대한다.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 개방형 NETwork 구축’의 세부전략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역별 맞춤형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통한 경쟁력 있는 도시로 재창조하는 것이다. 두 번째, 생활권별 비전공유와 협력사업 추진을 통한 충남의 발전역량을 극대화하는 것 이다. 세 번째로 지역주도의 생활기반형 사업을 통해 주민체감형 인프라를 구축하고 생활권 내 또는 생활권 간 연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교통망을 확충한다. ‘첨단과 문화환경이 융복합된 지역의 가치화’ 부문에서의 세부전략은 지역문화관련 시설의 생활권 확충 및 공동이용을 확대하고 농어촌 지역 내 문화 생활편의시설 확충 을 통한 문화격차를 해소하는 것이다. 또한 지역 간 연계형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산 업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도 이 부문의 중요한 전략이다. 제3부 지역별 시책 ❙581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1. 지역생활권 활성화 (1) “지역행복생활권” 추진현황 및 성과 충남의 지역행복생활권은 천안 아산 중추도시생활권, 홍성 예산 중추도시생활권, 서산 당진 태안 도농연계생활권, 공주 부여 청양 농어촌생활권, 논산 계룡 금산 농어 촌생활권, 보령 서천 농어촌생활권 6개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3-12-2 충청남도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천안 아산 중추도시생활권은 천안 추모공원을 공동이용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추 도시생활권 협의회를 발족하고, 협의회 운영에 관련 규정 개정 을 협의하였다. 또한 천안 아산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정보센터’를 조성하 고 있다. 복합문화정보센터에서는 도시통합관제 센터, 지역 아카이브 도서관, 천안 아 산 상생협력 센터를 수용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특히, 본 센터는 도시 간 기능을 연계한 공공 상업서비스 이용공간으로서 동일생활권 기능을 강화하는 촉매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582❙ (2) 지역별 추진현황 및 성과 충남은 환경과 자연을 생각하는 녹색산업의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 중 하 나로 하수도 정비 및 설치사업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하수관거 정비사업(11개 시 군 18개 지구 중 5개 지구 준공), 공공하수 처리시설 설치사업(11개 시 군 20개 지구 중 6개 지구 준공),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11개 시 군 28개 지구 중 8개 지구 준 공), 면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2개 시 군 2개 지구 중 1개 지구 준공) 등 6 개 생활권 전반의 하수도 환경인프라 사업을 진행하였다.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농어촌 생활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농어촌 마을 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을 하였다. 서천과 청양지역의 2개소 마을에 LPG 소형 저장 탱크 및 배관망을 설치하여 도시가스와 같은 방법으로 LPG를 공급함으로써 기존 등 유대비 약 20~30% 저렴한 연료공급이 가능하게 되었다. 지방상수도가 미 보급된 농어촌 면단위 지역 주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사업을 하였다. 이 사업의 결과로 상수도 보급률이 2013년 90.1%에서 2014년 91.1%로 향상되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를 위해서 10개 읍 면(송악읍, 합덕읍, 결성면, 비봉면, 군북면, 운산면, 청라면, 정안읍, 서천읍, 금산읍)의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비봉면, 결성면, 송악읍은 기본계획서를 수립하여 고시하였으며, 합덕읍은 천 주교 도보순례코스(L=3.2km)정비사업을 완료하여 관광산업과 연계하여 농촌을 활성 화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있다. 일반농산어촌 지역개발 사업을 통해 지속적인 주민교육으로 상향식 마을개발 의지 를 높였다. 마을단위 법인 설립 등으로 체계적인 마을관리 및 대외활동 영역을 확장 하여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주민간 연대의식을 강화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을 통해 도서지역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난지섬 용 못공원 내 방갈로 3동 조성 완료(2014년 7월 31일), 대난지섬 해안 및 소방도로 개설 공사 보상추진 및 착공(2014년 9월 25일), 소난지섬 해안도로 공사추진 완료(2014년 12월 15일), 대난지섬 해안 및 소방도로 개설공사의 보상협의 완료 및 소난지섬 해안 도로 개설공사 완료 등의 성과를 시현하였다. 이러한 기초생활기반의 확충으로 난지 섬의 교통여건 개선, 관광객 유치 및 주민생활여건 개선에 기여하였다. 제3부 지역별 시책 ❙583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충남은 농어촌 자원복합산업화로 농촌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역특화 품목 육성사업을 시행하였다. 2014년에는 기존에 설치한 우리밀 누룩제조 및 누룩발효시설 과 연계를 위한 지역특화품목(우리밀) 저온 보관시설 지원사업으로 저온보관시설(330 ㎡)을 설치하였다. 본 사업으로 지역에서 생산중인 우리밀 매입 및 보관이 용이하게 되고, 우수한 품질의 우리밀누룩을 제조 원료로 공급이 가능해졌다. 또한, 우리밀을 원료로 제조한 누룩을 지역 특산품인 소곡주의 발효제로 소곡주 공장, 농가에 공급가 능하게 되어 우리밀의 생산 가공 유통과 연계된 농업소득의 창출과 일자리 창출에 기 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다.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은 품종갱신, 관정, 에너지 저감시설, 재배예방시설 등을 8개 시 군(천안, 공주, 보령, 아산, 논산, 당진, 부여, 예산)에 설치하였다. 이 사업을 통해 충남지역의 과수의 품질을 높여 농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농가 소득을 증대시 킬 수 있었다. 충남은 도내 중소기업 생산물의 해외판로를 개척하기 위하여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 을 시행하였다. 이는 엔저(低) 등 어려운 국 내외 여건 속에서도 다양한 해외마케팅 지원으로 충남지역 생산물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수출기업이 원하는 해외바이어 발굴 및 시장정보 제공을 위해 무역사절단, 해외전시회, 바이어 찾기 사업 등 수출기업친화형 사업추진으로 만족도를 높이는 효과를 거두었다. 수출실적은 잠정 치 652억 달러로 전년 642억 달러 대비 1.6%가 상승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충남은 전 국적으로 수출순위 3위(경기>울산>충남), 무역수지 2위(경북>충남)를 기록하였다. 실 질적인 수출지원 업체 수는 목표 1,720업체 대비 2,162업체를 지원해 목표대비 126% 달성하였다. 수출지원성과는 수출상담 15억 달러, 수출계약액 1.4억 달러를 기록하였 다. 도내 농산물을 위한 지원사업은 ‘부여 굿뜨래’와 ‘금산 인삼’ 등 지역 브랜드 마케팅 을 통해 농 특산물의 국내 외 판로개척 지원으로 농민들의 소득을 증대하고, 삶의 질 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국내 외 마케팅 강화를 통해 인지도를 높이 고 판매량을 늘리며, 농산물에도 경영적 마인드를 가지고 전략적 접근을 할 수 있도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584❙ 록 돕는 경영혁신교육을 강화하였다. 본 사업을 통해 ‘부여 굿뜨래’ 브랜드로 매출 2,800억원 , 수출 7,88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금산인삼’은 수출 2,950만 달러 초과 달 성, 해외마케팅 6회, 금회 해외매장 개설, 대도시순회특별전 매출 1,903백만원, 국제인 삼교역전(상담회) 1,580만 달러 등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기 위한 창조지역사업으로 금산군은 자치 종합대학과 목조건축학교를 운영하였다. 자치종합대학은 새로운 산업구조와 트렌드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산재된 평생교육사업을 자치종합대학에 편입하여 다년간 축적된 노하우와 인적 물적자원 활용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한 평생교육기관이다. 자치종합대학으로 취업 1명, 창업 2개소, 136명의 일자리 를 창출하였다. 또한 배움의 수혜를 받은 만큼 이를 금산지역으로의 환원을 통해 사 업효과에 의미를 더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자치종합대학의 바리스타 동아리는 카 페운영 수익금 전액인 400만원을 장학금으로 기증하였다. 이를 통해 나눔의 선순환과 공동체 의식의 함양에도 기여한 바가 크다. 특히, 노후된 불법 건축물인 마을회관의 리모델링을 통하여 방치된 불법 건축물이 마을의 자산으로 탈바꿈하였고, 지역민의 공동 문화공간으로 조성되어 활력 있는 지역 만들기에 일조하였다. 또한 단순 지도 역할이 아닌 수강생들의 취 창업 등 일자리창출까지 연계한 사후 관리와 우수 수강생 중 취 창업 희망자에 대한 지속적 관리를 통해 지역경제 활력에 큰 기여를 하였다. 지역농산물의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로컬푸드 직매장 설 치사업을 지원하였다. 충남은 3농혁신 특화사업의 하나로 공주 우성농협, 당진 신평농 협, 홍성농협, 태안 남면농협 4개소에 로컬푸드 매장설치를 도지원사업으로 지원하였 다. 논산계룡농협은 중앙지원 공모사업으로 로컬푸드 매장을 설치하였다. 이와 함께 직매장 유통 농산물 품질 및 안전관리를 위한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과 MOU 체결 (2014년 9월 24일)을 하였다. 한 미 FTA 등 시장개방에 따른 대량 농산물의 수입에 대응한 전략적 특화품목 육 성 및 유통시설 지원을 위해 서천 농특산물 전처리 및 유통시설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농산물의 품질 고급화를 통한 대응력을 제고하였다. 2014년도 추진실적은 친환경쌀 저온저장시설 1개소와 잡곡집하 선별 저온저장시설 1개소를 지원하였다. 친환경쌀 저 온저장시설은 450농가 계약재배(2,300톤 수매/6,900백만원)로 국내 롯데매장, 수원시 등에 학교급식용 친환경쌀을 납품하였다. 잡곡집하 선별 저온시설은 150농가에 수매 제3부 지역별 시책 ❙585 (228톤/1,389백만원)를 실시하여 전처리 실시 소포장재 개발 등으로 대도시 대형매장 판촉으로 유통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충남은 산업수요맞춤형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성화 고 및 마이스터고의 지원을 확대하였다. 이를 위해 충남발효식품고를 식품분야 마이 스터고로 선정하고 충남발효식품고 기숙사 및 실습동을 지원하였다. 또한 특성화고 취업지원인력 36명을 지원하였다. 교육여건개선을 위해 소규모학교 적정 규모화 사업을 시행하였다. 이 사업을 통해 유치원 4원(대평초병설유치원, 도성초병설유치원, 대남초병설유치원, 대관초병설유치 원), 초등학교 3교(광남초, 대평초), 중학교 1교(광천여중)의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고, 통폐합 지원금 국고보조금 160억을 확보하였다. 이를 통해 보령지역의 소규모 병설유 치원을 통합한 단설유치원 설립과 홍성 광천지역 초 중학교 재배치를 통한 소규모학 교의 적정규모화 기여하여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충족시켰다.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 육성사업의 하나인 아주 자동차 대학의 산학협력 선도대학 (LINC) 육성사업을 통해 충남의 산업구조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고, 창조경제 활성화 를 위한 특수자동차 분야 및 자동차와 IT 분야에서의 대학 역할모델 구축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취 창업 강좌를 통한 특허 출원 및 취득한 특허의 기술거래를 주선하여 자동차 산업 현장실무형 기술인력을 양성하였다.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인 공주대학교 특성화 사업으로 공주대학교는 대학 중장기 발 전계획(2012년~2022년)을 수립하고, 특성화 사업단 선정을 위한 평가 계획수립사업단 을 5개(농업6차 산업화 전문인력양성사업단, 창조문화 트랜스형 인재양성사업단, Eco 기후환경융합 인력양성사업단, IT융합 글로컬 인력양성사업단) 선정하였다. 또한 학부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기획, 관리 및 평가를 총괄하는 전담조직으로 ‘대학 교육기획단’을 본부 조직으로 신설하였다. 특성화 여건 및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교육 과정 개선, 학습 지원체제 및 실험실습 지원 확대 등 학부교육을 강화하였다. BK21 플러스 사업인 단국대학교 친환경,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한 동물자원 전문인 력 양성사업을 통해 단국대학교는 동물산업분야에 산업적 실효성을 갖춘 연구업적 12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586❙ 편과 그 외 연구가치가 인정되는 논문 15편을 게재하였고, 해외 석학 초빙강의, 해외 논문 발표, 영어수업 등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하였다. 대학중심의 평생교육활성화 지원사업인 공주대학교 대학중심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선취업후진학 현장 맞춤형 학과(전공)를 설치(특성화고졸재직자 전형/계약 학과 신설 : 총 2개과/융 복합 전공 설치 : 4개)하였고, ‘평생학습 행복 파트너’ 제도, 평생학습설계 상담 실시 등 후진학 거점센터 추진을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전문인력 을 전담 배치하였다. 4. 지역 문화 융성, 생태 복원 충남은 인구밀도가 높지 않는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도서관을 건립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지역에 작은 도서관을 조성하는 사업을 시행하였다. 생활공간 가까운 곳의 유휴 공간 및 기존 문고의 리모델링(서가 열람공간 조성, 도서 PC 등 물품 구입 경비)을 통해 주민의 지식정보 접근성 향상 및 지식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였다. 그 결과 공 주 반포 작은도서관, 서산 예천 한성필 작은도서관, 수림 작은도서관, 예산 덕산 작은 도서관을 조성하였다.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은 문화로 지속성장 가능한 문화생태계 조성으로 지역문화 융 성 및 창조경제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충남은 2014년도에 문화도시 1개소, 문화마을 3개소를 조성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별 문화공동체 6개소(공주, 부여, 천안, 당진, 홍 성, 예산)를 구성하였고, 특화된 도시 마을 6개소(공주, 부여, 천안, 당진, 홍성, 예산) 의 자원을 조사하였다. 또한 마을문화 콘텐츠 개발 및 컨설팅(1식/3회 컨설팅, 1회 워 크숍)을 지원하였다. 공주역사문화도시조성 사업의 사업내용을 보면 공산성 환경정비 지구 및 고마나루 역사 환경지구정비, 진입부(시가지)경관 개선 및 야간 경관 특화사 업, 백제역사문화 체험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이 있다. 부여역사문화도시조성 사 업으로 성왕로 2단계 정비사업(성왕로타리~경찰서 구간 0.91㎞ 정비)의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을 완료하였다. 또한 상징가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역사 문화적 정체성을 확 립하고자 노력하였다. 생태하천복원사업으로 10개 하천(총연장 51.9km)을 복원 중에 있고, 이 중 예산 덕 제3부 지역별 시책 ❙587 산 대치천은 사업을 완료하였다. 이외에도 도랑살리기 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지방하 천 정비사업 등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환경을 조성하고, 재해 사전예방 및 지 역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 의료 중증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활 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을 통해 장애인 3,090명을 지원하였다.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전달체계 구축사업을 통해 맞춤형 전달체계를 개선하여 161 명에게 4,830백만원을 전달하였다. 또한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를 구축(개별 급여)하여 57명에게 855백만원을 보조하였다. 다문화 가족 아동청소년 언어발달지원 사업으로 668명에게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진단 평가 수업 상담 등을 실시하여 2014 년도 만족도 조사결과 5.0만점에 4.7점을 얻어 높은 만족도를 성취하였다. 시민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예방사업인 아산시 주민정신건강 증진사업을 통해 우울 증 선별검사 15,687명, 자살예방교육 53,294명(16개 진료소 중심 228회 실시), ‘생명사 랑 행복마을’ 운영 등의 성과를 거두었고, 재가정신질환자 3,578명에게 의료비를 지원 하였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13개 건강증진사업(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 비 만, 구강보건,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방문 관리, 임산부 어린이 건강관리, 한의약건강 증진, 치매검진, 재활, 아토피천식예방) 운영을 지원하였다. 특히 지역여건과 주민 요 구를 반영하여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을 선정 추진하여 2014년 정부합동평가 지표 중 주민체감도 ‘가’ 등급을 획득하는 성과를 얻었다. 고용취약계층에 적합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포괄보조사업에서 2014년도 일자 리창출 실적은 1,164명(아동인지포함)으로 당초 일자리창출 목표인원(1,160명)을 초과 달성하였다.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588❙ 제4절 향후 추진계획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생활 인프라 확충사업으로 농어촌 마을 상하수도 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상수도 보급률은 90%를 넘었지만 하수도 는 아직 70% 초반에 머무는 실정으로 환경 생태적 측면에서도 하수도 보급률을 높이 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충남은 2015년에 13개 시 군 29개 지구에 공공하수처 리 시설 및 하수관거 설치사업을 신속한 행정절차로 실행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의 건강지수를 높이고 생활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15개 시 군, 39개 지구 를 대상으로 상수도시설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그리고 삶의 질 개선과 직결되는 또 하나의 사업으로 농어촌 마을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마을 주 민 동의를 최우선 순위로 하여 대상마을을 선정하였고, LPG 산업협회 위탁사업으로 추진하여 당해년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사업비확보 등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이다. 농촌 자원복합 산업화 지원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사업 이다. 서천 농특산물 인터넷 쇼핑몰 농사랑 운영사업은 농산물 판로확보가 불투명한 소농에 대한 판매대책을 추진하고, 농특산물 수급불균형(과잉생산, 홍수출하 등)에 따 른 가격하락 농특산물 판로대책 마련에 중점을 두고 진행한다. 또한 농가 전자상거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전산, 고객 품질 관리)을 강화한다. 지역연구기반 조성사업으로 농업기술원 및 특화작목시험장 개발을 위한 육종 및 연 구 시설 장비 구축을 통해 신품종 육성 보급 및 연구개발 기술을 보급한다. 이를 통 해 충남의 경제를 R&D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노력한다. 관광자원개발사업, 산업관광육성, 문화유산 관광자원개발 사업을 통해 동아시아 관 광의 중심지로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관광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충남의 관광경쟁력 을 높일 것이다. 또한 관광수요의 변화와 동향, 지역에 대한 개발여건 등을 고려한 수 요자 중심의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개발사업 추진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자 한다. 특히 체험 학습형 관광자원을 적극 개발하여 창조관광의 세계적 트렌드에 발맞추어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로 성장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자연자원뿐만 아니라 문화자원을 발굴하여 이를 관광자원화하고 지역의 정체성을 제3부 지역별 시책 ❙589 찾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면천두견주 전수회관 공사를 발주하여 준공하고, 수영성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발굴조사 및 토지매입을 추진한다. 성주사지 유물박 물관 디지털 전시 자료관 건립의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돈암서원 연차별 계 획에 의거하여 교육문화 및 체험공간 조성, 내포보부상촌 조성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 할 계획이다.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590❙ 제13장 전라북도 제1절 경제 현황 1. 일반 현황 전북의 인구는 2013년 기준 187만명으로 2010년에 비해 0.4만명 증가하였다. 지역내 총생산(GRDP)은 2010년 37조원에서 39조원으로 증가하였으며, 1인당 GRDP는 2,343만 원으로 나타났다. 수출액은 2010년 105억 달러에서 4% 감소한 101억 달러를 기록하였 으며, 취업자 수는 2010년 82만명에서 88만명으로 증가하였다. 재정자립도는 2010년에 비해 소폭 증가한 25.7%로 전국 평균을 하회하였다. 표 3-13-1 전라북도 경제 일반현황 구분 전국 전북 2007년 2010년 2013년 2007년 2010년 2013년 지역내총생산(십억원) 1,151,843 1,265,146 1,376,143 33,724 36,632 38,977 인구(천명) 49,269 50,516 51,141 1,862 1,869 1,873 1인당GRDP(만원) 2,147 2,561 2,842 1,675 2,042 2,343 수출액(백만달러) 371,489 466,384 559,632 6,354 10,505 10,116 취업자(천명) 23,433 23,829 25,066 828 817 876 재정자립도(%) 53.6 52.2 51.1 23.5 24.6 25.7 주:지역내총생산은2010년기준가격임. 자료:통계청,국가통계포털(KOSIS) 2. 산업 현황 전북의 산업구조는 지역내총생산액 기준으로 서비스업 63.9%, 제조업 26.9%, 농림어 업 8.9%, 광업 0.3%로 나타났다. 제3부 지역별 시책 ❙591 2013년 제조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업체수 기준으로는 ‘식료품’이 15.5% 로 가장 높았다. 종사자 수 및 생산액 기준으로는 ‘자동차 및 트레일러’가 각각 21.9%, 26.3%로 가장 높았다. 그 외에도 ‘금속가공제품’, ‘기타 기계 및 장비’ 등의 비중이 다 른 업종에 비해 높았다. 표 3-13-2 전라북도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구분 2007년 2010년 2013년 사업체수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종사자수 생산액 제조업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식료품 17.7 18.2 13.7 15.7 18.0 14.1 15.5 15.6 15.0 의복,의복액세서리 9.1 4.2 1.3 7.7 4.0 0.8 7.2 3.4 0.8 고무및플라스틱제품 5.5 3.6 2.4 5.9 4.3 2.3 5.2 4.0 2.3 금속가공제품(기계가구제외) 7.2 3.7 1.4 11.3 8.8 2.1 10.7 6.8 2.3 전자부품컴퓨터통신장비 1.8 5.4 3.0 1.8 2.9 4.1 2.0 4.2 2.9 전기장비 2.7 2.2 2.0 3.4 3.1 1.9 3.6 2.9 1.8 기타기계및장비 7.0 6.0 4.8 7.4 6.8 4.9 8.3 7.3 6.1 자동차및트레일러 12.2 22.7 30.2 11.5 23.0 27.0 12.7 21.9 26.3 기타제품 1.2 0.7 0.3 1.2 0.6 0.3 1.2 0.6 0.3 주:2010년은경제총조사자료임. 자료:통계청,국가통계포털(KOSIS), 광업제조업조사 ;경제총조사(2010) 표 3-13-3 전라북도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구분 2007년 2010년 2013년 사업체수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종사자수 매출액 서비스업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하수폐기물처리,환경복원업 0.8 2.3 4.7 0.7 1.7 3.6 1.0 2.3 6.7 출판,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1.0 2.8 5.6 1.7 4.1 13.7 1.2 2.0 3.8 부동산업및임대업 10.3 9.7 16.4 8.8 6.2 9.7 11.4 8.2 17.6 사업지원서비스업 3.4 10.2 7.0 3.0 8.5 5.4 4.7 13.7 9.8 교육서비스업 18.9 14.0 8.1 18.9 29.5 27.9 18.3 11.0 7.1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13.7 33.5 37.5 12.5 26.7 24.9 16.5 38.9 37.7 예술,스포츠관련서비스업 11.7 8.4 7.6 9.0 5.5 4.4 10.4 7.4 6.3 기타개인서비스업 40.3 19.1 13.1 45.4 17.8 10.4 36.6 16.4 11.0 주:2010년은경제총조사자료임. 자료:통계청,국가통계포털(KOSIS), 전국서비스업조사 ;경제총조사(2010)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592❙ 2013년 서비스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업체 수로는 ‘기타 개인 서비스업’ 이 36.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종사자 수 및 생산액 기준으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38.9%, 37.7%로 가장 높았다. 그 외에도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았다. 2007년과 비교할 때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의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비중이 증가하였으며,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전반적으로 비중이 감소하였다. 3. 혁신활동 현황 연구개발 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기준 연구개발비 8,751억원, 연구개발인력 13,385명, 연구개발조직수 603개로 나타났다. 전국대비 비중 변화는 2007년에 비해 연 구개발비, 인력, 조직 수 모두 0.3~0.4%p 증가하였다. 특허 현황을 보면, 2013년 기준으로 특허출원은 3,789건이며, 등록은 1,615건으로 전국 대비 비중은 각각 2.4%, 1.7%로 나타났다. 2007년 대비 출원 건수는 2,155건 증 가하여 전국대비 비중이 1.1%p 증가하였으며, 등록 건수는 775건 증가하여 0.8%p 증 가하였다. 표 3-13-4 전라북도 혁신활동 현황 (단위:백만원,명,개,건,%) 구분 2007년 2010년 2013년 연구 개발 연구개발비 382,865 530,798 875,085 (1.2) (1.2) (1.5) 연구개발인력 9,008 11,225 13,385 (2.1) (2.2) (2.4) 연구개발조직수 222 362 603 (1.8) (2.0) (2.2) 특허 출원 1,634 2,455 3,789 (1.3) (1.9) (2.4) 등록 840 615 1,615 (0.9) (1.2) (1.7) 주:( )는전국대비비율임. 자료:1)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각년도 2)특허청,지식재산통계연보,각년도 제3부 지역별 시책 ❙593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전북은 그동안 전통적인 농도로서 산업구조가 취약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되었으나, 중국의 부상으로 서해안시대가 도래함으로써 늘어나는 기업유치와 함께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고 있다. 최근 KTX 개통으로 광역접근성의 향상과 더불어 세종시와 혁신도 시 개막이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여 지역 간 격차를 줄여나가는 전환점이 되고 있다. 새만금은 개발청 출범으로 인프라 구축, 내부개발의 본격화, 한중경협단지 조성 등 을 통해 국가발전의 신 성장거점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으며, 중국과의 접근성, 대규모 용지확보 가능성 및 새만금 개발의 잠재력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서해안시대의 대중 국 교역의 전진기지로 발돋움해 나갈 것이다. 이와 같은 발전 잠재력을 활용하여 문화융성과 창조경제를 선도하는 전북으로 만 들어가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발전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새만금을 대중국 전진기지 및 창조경제의 요람으로 개발한다. 새만금 개발의 잠재력과 중국과의 접근성 등을 활용하여 대중국 교역의 전진기지로 개발하고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조경제의 요람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둘째, 창조경제를 선도할 신산업 육성으로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한다. 솔라밸리, 해 상풍력단지 등 새만금 및 배후지역에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집적화시켜 에너지산업의 글로벌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탄소소재 및 인쇄전자, 방사선융합기술, LED 융합 산업 등 창조경제의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실증연구단지, 지역창조기업, 우수 인력 양성 등을 통해 지식 생태계로 조성해 나갈 것이다. 셋째, 농식품산업 기반을 활용한 농생명수도를 조성한다. 농촌진흥청 등 농생명 연 구기관, 국가식품클러스터의 농식품 제조 가공, 새만금의 대규모 수출농업 등 농생명 관련 기관 기업이 연계된 가치사슬을 형성하여 아시아 농생명 산업의 허브를 구축할 계획이다. 넷째, 전통문화자원을 활용한 한문화(K-Culture) 창조거점을 조성한다. 전통문화가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부상하여 비교우위에 있는 전북 한문화 자원을 원형 발굴하 고, 한문화 확산의 중심으로서 종합적인 체험 교육 관광 소비의 거점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다섯째, 관광산업의 신성장 동력화를 추구하고 연계관광을 육성한다. MICE 및 비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594❙ 즈니스 산업을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으로 육성하고, 도심문화관광의 거점화, 마을관광 과 연계한 대안관광 프로그램화, 동부권 휴양 힐링의 거점 조성 등을 통해 관광산업 의 신성장 동력을 구축하고자 한다. 여섯째, 맞춤형 복지 및 복지전달체계를 개선한다. 도 농간 복지서비스 불균형 해소 와 복지체감도 제고를 위해 발달단계별 차별화된 생애주기 맞춤형 복지, 지역의 복지 수요와 공간적 구조에 맞는 지역 맞춤형 복지, 수요자 중심의 재정 맞춤형 복지, 그리 고 소득계층별 맞춤형 복지 등의 추진으로 누구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전북을 만들 어 나갈 계획이다. 제3부 지역별 시책 ❙595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1. 발전비전 전라북도는 지역이 간직한 고유의 전통문화 자원과 청정 생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가장 한국적인 모습과 가치를 담아 ‘한국속의 한국’을 구현하고, 21세기 새로운 전북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농업농촌 삼락정책, 토탈 관광 시스템 구축, 탄소산업 육성 등을 통한 ‘생동하는 전라북도’ 실현을 목표로 하여 대한민국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의 중심지 그리고 국민행복 일번지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그림 3-13-1 전라북도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비전 한국속의 한국, , 생동하는 전라북도 ⇧ 목표 ◈ (생활권) 중추 연담도시권 구축과 균형 있는 지역발전 ◈ (일자리) 지역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한 고용률 제고 ◈ (교육‧인재) 창의적 교육환경 조성 및 기업 맞춤형 지역인재 양성 ◈ (문화‧생태) 지역 문화․생태 자원의 창조적 활용 ◈ (복지‧의료) 안전․행복한 복지 구현 ⇧ 추진 전략 t (생활권 활성화) 지역 중심지 기능 및 생활권 역량 강화 / 주민 삶의 터전 으로서 행복생활권 기반 확충 t (일자리 창출) 신 성장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 균형 있는 산업경제 활성화 t (인재양성) 교육 인프라 개선 및 역량 강화 / 창의적 인재양성 및 기업의 선순환 성장체계 구축 t (문화융성․생태복원) 한문화 창조거점 조성과 문화예술체육 활성화 / 인간 중심의 생태환경 조성 t (복지․의료 개선) 지역맞춤형 복지 구현 / 농어촌 공공의료서비스 강화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596❙ 2. 추진전략 전북은 발전비전의 달성을 위해 10개 추진전략에 대한 44개 세부과제를 확정하여 충실히 실행해 나갈 것이다. 첫째, 지역 중심지 기능 및 생활권 역량 강화를 위해 도 시기능 재생 및 농어촌 중심지 육성 과제를 추진하고, 창조적 마을 만들기와 지역공 동체 활성화, 시 군간 연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둘째, 주민 삶의 터전으로서 행복생활권 기반 확충을 위해 생활 인프라, 주민체감형 사회안전망 구축, 그리고 SOC 확충 등의 과제를 적극 추진하여 지역행복생활권을 활 성화해 나갈 것이다. 셋째, 신성장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략산업인 탄소 산업과 농생명 허브 조성을 통해 지역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람이 모이는 관광 기반 구축을 통해 관광산업을 육성할 것이며, 지속가능한 농촌 경쟁력 강화를 통해 전북을 활력 넘치는 지역으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 넷째, 산업경제 활성화 분야는 과학기술의 인프라 및 지역주민 밀착형 기반 구축을 달성하고, 산업단지의 혁신역량 강화와 혁신도시 중심의 산업클러스터 조성으로 창조 경제의 거점지역을 육성하여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다섯째, 교육 인프라 개선 및 역량 강화를 위해 농어촌 교육을 구현하고 인재 양성, 평생 직업교육대학 육성 및 평생교육 활성화를 추진하여 공교육 여건 개선 및 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할 것이다. 여섯째, 창의적 인재양성 및 기업의 선순환 성장체계 구축을 위해 지방대학 경쟁력 과 직업교육을 강화하여 맞춤형 인재를 양성해 나갈 계획이다. 일곱째, 한문화 창조거 점 조성과 문화예술체육 활성화를 위해 한문화 창조거점 조성과 생활문화 중심의 문 화복지 강화를 통해 문화 격차를 해소해 나갈 것이다. 여덟째, 인간 중심의 생태환경 조성을 위해 생태환경 자원의 보전 복원 및 환경자 원의 현명한 이용 등을 추진하여 양질의 문화와 생태가 공존하는 지역을 만들 것이다. 아홉째, 지역맞춤형 복지 구현을 위해 복지서비스의 통합화 및 농촌 통합복지 전달체 계 구축, 그리고 고령친화 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실현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농어촌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서는 농어촌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과 의료서비스 사각지대 등 보건의료서비스 강화를 통해 복지 의료의 행복한 복지를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제3부 지역별 시책 ❙597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1. 지역생활권 활성화 (1) “지역행복생활권” 추진현황 및 성과 전라북도의 지역행복생활권은 중추도시형 1개, 도농연계형 2개, 농어촌형 1개로 총 4개의 생활권이 구성되어 있으며, 과거의 역사성과 문화 지형의 유사성, 그리고 장래 시 군 간 협력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생활권을 구성하였다. 그림 3-13-2 전라북도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현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이 2013년 7월 18일 발표됨에 따라, 도를 중심으로 수차례 시 군 부단체장 및 기획실장 등의 회의를 통해 생활권역을 확정함과 아울러 생활권별 로 업무협약(MOU)을 2014년 1월 8일부터 1월 20일까지 모두 체결하여 전국에서 가 장 먼저 생활권을 구성하였다. 도내 4개 생활권은 시군의 긴밀한 협조 하에 생활권사업 총 147건(선도사업 14건, 연계협력사업 25건, 단독사업 108건)을 발굴하고, 2월 28일 지역발전위원회에 제출하 였고, 이들 사업 중 생활권의 대표사업인 연계 협력 프로젝트(선도사업)는 생활권별 1 건씩으로 총 4건이 최종 선정되었다. 선정사업 중 동북부 생활권의 ‘진장 경계지역 오 지마을 상수도 공급사업’은 진안군과 장수군의 중심지로부터 최외곽 지역인 경계지역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598❙ 의 3개 마을주민에게 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지역발전위원회의 모범 사례로 대 통령에게 보고가 된 사업이기도 하다. (2) 지역별 추진현황 및 성과 전북이 추진한 대표적인 지역활성화 사업은 일반농산어촌개발, 성장촉진지역개발,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 지역특성화 산업육성 등이다. 먼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은 13개 시 군사업에 1,061.51억원을 지원하여 지역 주 민의 소득과 기초생활수준 향상을 통해 농산어촌의 인구유지 및 지역별 특화발전을 도모코자 노력하였다. 부안군은 110.06억원을 지원하여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권역단 위 종합정비, 그리고 기초생활 인프라사업을 추진하고 특화작물의 체험관광 활성화로 소득창출 효과와 더불어 주변개발사업과도 연계 협력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시켰다. 김제시는 99.45억원을 지원하여 빈집정비를 통해 1,261개소 정보센터를 조성하여 주 거복지 여건을 마련하였고, 한울타리 행복의집을 통해 맞춤형 노인복지를 제공함과 아울러 마을만들기 사업과 지역자원 연계로 지속 가능한 지역공동체를 조성하였다. 성장촉진지역 개발사업은 4개 사업에 315.3억원을 지원받아 낙후된 지역의 자생적 소득기반을 마련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였다. 먼저, 김제시는 벽골제 경관도로 개설사업 등에 126.05억원을 투입하여 지평선축제 전 경관도로를 완료하여 교통체증 을 완화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리고 남원시는 5개 내역사업에 89.55억원을 투입하여 대표적 관광자원의 진입도로 2개 지구(국악의 성지 연결도로, 지리산 허브벨리주변 관 광순환도로)를 완공하여 지역주민의 접근성 강화 및 교통편익 증진에 기여하였다.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은 도시내 노후쇠퇴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환경 및 거주환경 개선사업으로 전주시 낙후지역 2개 마을에 총 66.34억원을 지원하여 기초생활 기반확 충, 주거지 재생, 중심시가지 재생, 그리고 지역역량강화를 추진하여 농촌마을 주거환 경개선과 소득증대 기반 구축하고 전통공예 장인이 직접 전수교육을 추진하고 마을만 들기 사업과 해피하우스 사업 등과 연계하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였다. 지역특성화 산업육성은 중소기업 위주의 취약한 지역산업구조를 혁신하고 뿌리산업 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코자 9개 내역사업에 총 191.5억원을 지원하였다. 주요성과는 우선 뿌리산업 기업지원을 받은 43개 기업의 매출액 838억원(125% 성장) 증가와 함 제3부 지역별 시책 ❙599 께 294명의 고용창출이 되었으며, 2014년 종료된 26개 기업의 R&D개발제품의 상용 화로 27.3억원의 매출과 59명의 고용창출이 되었고, 뿌리기업의 현장기술 인력양성을 위해 특성화고 6개교에 142명 교육을 통해 110명 취업 등을 이루어냈다. 2.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농림어업 중심의 산업이 오랜 기간 주력산업을 이루어 온 전북은 1995년부터 제조 업의 비중이 농업을 추월함에 따라 산업구조의 트렌드에 큰 변화가 있었고 2012년 제 조업 비중이 30% 정도에 달하였다. 이와 같은 변화는 외부로부터의 지속적인 기업유 치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기업유치와 연계하여 미래 먹거리를 마련하기 위해 신성 장 동력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으며, 이 중 자동차 조선 기계, 신재생에너지, 탄소, LED, 인쇄전자, 방사선융합기술, 그리고 식품 생명산업 등을 전북의 미래를 이 끌어갈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은 늙어가는 전북을 회생시키는 중요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발전에도 기여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전략산업의 기업유치로 2010년 이후 상용근로자수 증가율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였고 2010년에서 2012년까지 414개 기업유치로 약 20,000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였다. 그러나,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에도 불구하고 구직자의 수도권 선호 현상으로 인해 지역 기업의 구인난 심화, 양질의 일자리 부족-인력유출-지역기업의 구인난으로 이어 지는 악순환 고리의 해소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를 남겨 놓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의 해결책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신성장 산업육성과 균형 있는 산업경제 활성화를 추진전략으로 하고 있다. 이 중 신성장 산업육성을 위 해 탄소산업 등 지역의 경쟁우위에 기반하여 고용 창출형 지역특화산업 등을 육성하 고 있고, 산업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향토기업과 뿌리기업의 성장 지원을 통한 지속가 능한 산업 환경조성 및 융복합 소프트웨어 강소기업 육성 등 창조산업기반의 경쟁력 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산업 육성과 산업단지의 창조경제 거점 등의 분야에 총 118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이중 지역특화산업을 2014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600❙ 년 주요성과로 제시하고자 한다. 지역특화사업은 지역기반 특화산업을 선정하고 기술개발, 마케팅, 인력양성 등을 집 중 지원하여 고용창출 촉진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자동차 기 계 생산기반산업, 경량소재 부품산업, 향토기능성 식품산업, 인쇄 전자산업, 그리고 에 너지 변환 저장 부품산업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013년 지역산업진흥계획의 산업통상자원부 평가(‘S’등급)와 지역경제위원회 심의를 통해 2013년 4월에 총 사업비 201.54억원(국비 141.34억원, 도비 60.20억원) 및 지원계획을 확정하였다. 또한 확정된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지역 내 우수 기업이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각 종 기회교육을 통한 설명회 등을 추진하였으며, 평가위원회를 상 하반기 2회에 걸쳐 총 56개(R&D 40개, 비R&D 14개, 거점운영 2개)의 과제를 선정하였다. 2013년 6월부 터 과제별 협약체결을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사업성과 제고를 위해 사업기간 중 2회의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 개선 및 성과 창출을 독려하였다. 추진 중인 사업의 성과평가를 위해 2014년 5월 15일~20일간 상반기에 추진된 29개 의 R&D과제에 대해 연차평가를 실시하고, 28개 과제는 성공(계속), 1개 과제를 중단 (기업회생절차상황) 조치 완료하였으며, 비R&D(14개)는 사업기간 연장으로 인해 2014 년 8월말에 종료되었으며, 하반기에 선정된 R&D(11개)는 2014년 9월말 종료되었다. 이를 통해 신규고용 375명 창출, 수혜기업 매출액 증가율 19.2%로서 목표대비 100%이상 달성하였고, R&D 및 비R&D 수혜기업의 성과로 신규채용 증가율 5.8%, 매출 증가율 17.75%를 달성하여 2014년 12월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성과부분평 가에서 ‘A’로 우수한 등급을 받았다. 2015년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역산업지원체 계 개편으로 인해 지역특화사업은 2개년 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2차년도인 2015년 6 월에 종료될 예정이다. 또한, 전북은 탄소에너지 의존형 산업구조를 탈피하고 Green 환경 에너지 중심의 탄소소재 산업으로 전환하여 미래 산업의 신성장동력 구축에 시발점이 될 탄소밸리구 축사업을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5년간 1,991억원(국비 1,087억 원, 도비 39억원, 시군비 39억원, 민자 826억원)을 투입하여 탄소소재 원천 및 응용기 술개발 그리고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2014년도에는 사업비 536억원(R&D 490억 원, 인프라구축 46억원)을 투입하여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먼저, ㈜효성은 제3부 지역별 시책 ❙601 KIST와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생산기술연구원, 전북대 등과 공동으로 라지토우 탄소섬 유 생산기술 및 중간재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2014년부터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하였 다. 또한,㈜OCI는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자동차부품연구원, 명지대 등과 공동으로 석 탄계 등방성 탄소섬유 및 단열재 응용기술을 개발하여 2014년부터 제품생산을 출시하 는 성과를 이루었다.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농어촌 지역은 인구 감소와 더불어 급속한 노령화 진행으로 교육 사회적 여건이 매 우 취약한 실정에 있고, 농어촌 학교의 학생감소와 도 농간 교육격차의 심화 등 도내 농어촌 지역의 교육여건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또한, 지방대학은 지역발전의 주체로 서 교육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대학 졸업생의 취업난과 열악한 교육여건, 일자리 등의 경쟁력 저하로 고사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교육 인프라 개선 및 역량강화’와 ‘창의적 인재 양성 및 기업의 선순환 성장체계 구축’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 있 다. 이를 위해 ‘지방 초중고교 교육여건 개선’과 ‘창조적 인재를 키우는 지방대학 육 성’사업 등에 총사업비 92,922백만원을 투입하여 23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들 사업 중에 자체사업으로 200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해외연수 사업은 도내 초 중 대학생을 대상으로 글로벌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치열한 경쟁을 뚫 고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에게 영어권(캐나다, 호주, 뉴질랜드)과 중국, 그리고 유 럽 등의 현지체험을 통해 문화와 언어를 습득하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14년 주요성과는 전라북도와 (재)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이 공동으로 겨울학기와 여 름학기에 연수생 680명을 선발하여 해외연수를 실시하였다. 해외연수 장학생으로 선 발된 학생들은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해외에서의 유의점과 생활에티켓, 생활풍습 등에 대해 1박 2일간 설명회를 갖고 연수국에서 4주 동안 현지 공립학교에서 ESL를 배우 며, 4주 동안 공립학교 현지 아이들과 똑같은 수업을 받고 돌아온다. 또한 현지에서의 생활은 홈스테이를 통해 한국과는 전혀 다른 생활 속에 많은 추억과 경험으로 혼자서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602❙ 도 세계 속에 한국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경험하게 된다. 성과로는 선발된 해외연수생들에게 전후 영어테스트를 실시하고 있으며, 해외연수 에 대한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편으로 97.7%로 나타났으며, 학부모를 모시고 성과보 고회를 갖고 발전한 학생들에게 표창을 주어 더욱 잘할 수 있도록 북돋워 주고 있다. 또한, 연수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홈스테이 자녀 또는 외국학교 친구와 이메일 등을 통해 지속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대학생은 국제행사 개 최시 자원봉사자로 활용하는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무엇보다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 는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해외연수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온 학생들에게는 눈과 마 음이 넓어진 게 가장 큰 성과이다. 따라서 전라북도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기 위해 해외연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4. 지역 문화 융성, 생태복원 전북은 한문화(韓文化) 수도로 불릴 정도로 한국적 전통문화자원이 풍부한 지역으 로서 한문화 기반의 기본적인 지역발전의 토대 구축에 구심점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 러나 한국적 전통문화 중심지임에도 불구하고 한문화 기반의 종합적 발전전략이 타 시도에 비해 미숙한 실정에 있어 차별화를 이루는 데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지 역문화의 복원을 위해 시설건립과 프로그램 지원 등의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고 도 농간 문화향유와 생활체육 참여 확대 등 격차해소에 노력하고 있으며, 전주시로의 집 중화를 피하고 외곽지역 주민이 문화를 골고루 향유할 수 있도록 행복생활권별 거점 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지역문화역량 강화 및 특성화 발전 지원사업 등 84개 사업에 총사업비 750,948백만원을 투입하여 전북만의 차별성 있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들 사업 중 익산 백제고도 르네상스사업은 2012년부터 10년간 3,652억원(국비 1,156억원, 도비 248억원, 시비 247억원, 민자 2,001억원)을 투입하여 금마도토성 발굴 및 정비 등 17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연차별 사업내용 중 2014년도는 익산 고도보 존육성 시행계획 사전조사용역을 완료(2014년 2월)하였고, 익산 고도보존육성 시행계 획 수립을 추진 진행 중에 있다. 용역결과에서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2015년 초부터 제3부 지역별 시책 ❙603 옥룡천 옛물길 회복, 금마지구 전통주거지역 기반조성, 객사 관아터 유적 발굴조사 등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익산 고도보존육성사업은 2014년도에 사업비 5,128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그 중 토지매입 및 발굴조사 등 이주단지 조성비로 3,354백만원을 사용하였으며, 옥류천 복 원사업의 부지매입비로 1,428백만원, 주거환경개선 용역 학술회의비로 346백만원을 집행하였고 2015년부터 본격적인 복원공사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본 사업은 위에서 언급한 사업내용 외에도 옛길정비, 익산향교 정비, 전통 거리조 성, 주택재생사업지원, 교동마을 조성, 그리고 역사문화복합센터 등의 사업이 함께 추 진되고 있어 고풍스런 고도 이미지 조성을 통해 관광객 신규 유입과 더불어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 의료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대도시 지역은 기 운영되는 복지시설과 의료시설로 양질의 혜택을 누리는 반면, 농산어촌 지역은 시설의 효율성과 경제성 등의 논리에 밀려 외 면되고 있어 도시와 취약지 간 불균형의 격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 전북은 도농간 복지인프라 불균형 그리고 소득계층 간 복지수혜 불균형 및 복지사각지대 등의 문제 를 해결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열악한 재정과 높은 복지비 부담으로 많은 어 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현 정부의 지역정책에 부응하여, 어느 지역에서 누구나 양질의 삶의 질을 누리도록 하는 ‘HOPE 프로젝트’에 맞게 지역맞춤형 복지구현과 취약지역 공공의료체계 정비 등을 도정의 주요 시책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주요사업으로는 맞춤형 복지, 고령친 화 복지전달 체계구축, 그리고 취약지역 공공의료체계 정비 등 27개 사업에 총사업비 380,781백만원을 투입하여 사각 없는 지역 복지 의료 시스템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이들 주요사업 중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육성지원 사업은 응급의료 취약지역에 응급 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응급의료센터가 적정 개소 수 대비 부족한 진료권의 지역응급의료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응급의 료기관이 없는 군 지역 등에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육성 지원하는 사업이다. 위 사업에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604❙ 대한 2014년도 사업은 총예산 24,910백만원을 확보하고 의료기관 9개소(보건소 1개소, 보건의료원 4개소, 병원 4개소)의 응급실 전담인력 인건비, 교육비, 그리고 출산취약 지역 8개 지자체의 임산부 산전 진찰과 분만 이송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 로 인해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법정기준 충족률은 2013년 76.9%에서 2014년 85.7%로 전년대비 8.8%p 상승하였고, 이를 통해 주민에게 보다 낳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또한, 임산부 이송 지원실적은 산전 진찰 이송 6,825건, 분만 이송 1,756건으 로 총 8,581건을 지원하였으며, 산부인과 설치가 어려운 출산취약지역 임산부의 안전 분만의 사전 대응으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위험요인을 최소화하는 등의 성과를 거 두었다. 그리고 도내에서 의료서비스가 가장 취약한 진안 무주 장수에 거점 공공의료기관을 설립하여 경제성 논리를 탈피하고 취약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2010년부터 총사업비 24,043백만원(국비 9,740백만원, 도비 2,300백만원, 군비 12,003백만원)을 투입하여 건립한 진안군의료원이 2014년 7월에 완공되었다. 의료시설 은 진료 9개과에 85병상으로 총 의료인력이 73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난 2015년 4월 24일 진료를 개시하여 보다 편리한 거점병원으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진안군내 주민과 인접 무주군과 장수군의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 게 되었다. 제3부 지역별 시책 ❙605 제4절 향후 추진계획 전북은 산업기반이 취약하고 지역발전 잠재력이 약화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농업의 강점을 살려 음식문화가 발달한 ‘맛의 고장’을 육성하고, 한국적인 전통문화자산을 온 전히 간직한 ‘전통문화예술의 고장’을 만드는 데 주력할 것이다. 미래산업의 ‘쌀’인 탄 소산업의 ‘탄소섬유 양산체계의 구축’, 그리고 새만금의 대중국 교역 생산거점으로 ‘국 가경제발전의 중심 축’을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2015년도에는 8개 실천전략을 정하고 세부과제를 성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다. 먼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 전북의 실현’을 마련할 것이다. ‘안전전북’ 실현은 재난 재해 등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협요인을 사전 제거하여, 도민 모두 가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 나갈 계획이다. 둘째, ‘보람 찾는 농민, 제값 받는 농업, 사람 찾는 농촌을 위한 삼락농정’의 전북 미래 창조 어젠다를 실천하여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삼락농정, 사람 중심의 농정추진 으로 살기 좋은 농촌, 행복한 전북을 만들어 갈 것이다. 셋째, ‘탄소 등 성장동력산업 육성으로 경제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다. 이를 위 해 탄소산업 4대 전략기지 조성, 연구개발(R&D) 육성기반 구축, 성장동력산업 경쟁력 강화, 기업 투자유치 강화를 추진하고, 특히 탄소산업은 2020년까지 190개사 기업을 유치하여 매출 8조원에 고용 26,000명, 전문인력 6,300명을 달성할 계획이다. 넷째, ‘즐겁고 멋스런 문 예 체 관광 진흥으로 행복지수’를 높일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 속의 한국, 전북의 전통문화와 예술진흥으로 도민의 자긍심을 드높이고, 생활체 육 활성화를 통해 활력 넘치는 전북을 만들 것이다. 지역에 산재한 관광자원과 다양 한 서비스를 기능적으로 연계하고 시 군별 대표 관광지를 관광거점으로 육성하여 사 람과 돈이 모이게 할 것이다. 다섯째,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고, 맑고 깨끗한 삶터를 만들 것이다. 촘촘한 사회복 지 안전망을 구축하여 도민 모두가 차별 없는 보편적 복지를 누리게 할 것이다. 생태 환경의 미래가치를 감안하여 수질 및 대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깨끗한 도민의 삶터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여섯째,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생활행정을 펼쳐나갈 것이다. 서민경제 안정은 사람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606❙ 중심의 ‘함께’의 가치를 구현하는 사회적 경제를 실현하여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활성 화하고, 중소기업 지원 등으로 지역 순환경제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서민경제가 튼튼하고 건실하게 만들 계획이다. 일곱째, 새만금 기반시설 개발을 본격화하고 경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새 만금이 동북아 전체 국면을 바꾸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새만금이 세계 경제의 중심 이자 동북아 허브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져 나갈 것이다. 여덟째, SOC 확충과 지역균형개발을 촉진하여 고루 잘사는 전북을 만들 것이다. 지 역발전을 위한 기반 인프라를 확충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간 격차가 없는 고른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도록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실천과제를 통해 2015년도는 농생명, 관광, 탄소산업의 초석을 다져 나가 는 원년을 만들도록 할 것이다. 제3부 지역별 시책 ❙607 제14장 전라남도 제1절 경제 현황 1. 일반 현황 전남의 인구는 2013년 기준 191만명으로 2010년에 비해 1만명 감소하였다. 지역내총 생산(GRDP)은 2010년 60조원에서 63조원으로 증가하였으며, 1인당 GRDP는 3,467만원 으로 나타났다. 수출액은 2010년 304억 달러에서 36% 증가한 414억 달러를 기록하였 으며, 취업자 수는 2010년 89만명에서 92만명으로 증가하였다. 재정자립도는 2010년에 비해 소폭 증가한 21.7%로 전국 평균에 비해 매우 낮았다. 표 3-14-1 전라남도 경제 일반현황 구분 전국 전남 2007년 2010년 2013년 2007년 2010년 2013년 지역내총생산(십억원) 1,151,843 1,265,146 1,376,143 54,983 59,901 62,636 인구(천명) 49,269 50,516 51,141 1,930 1,918 1,907 1인당GRDP(만원) 2,147 2,561 2,842 2,642 3,371 3,467 수출액(백만달러) 371,489 466,384 559,632 21,988 30,416 41,402 취업자(천명) 23,433 23,829 25,066 905 885 915 재정자립도(%) 53.6 52.2 51.1 20.1 20.6 21.7 주:지역내총생산은2010년기준가격임. 자료:통계청,국가통계포털(KOSIS) 2. 산업 현황 전남의 산업구조는 지역내총생산액 기준으로 서비스업 49.1%, 제조업 42.3%, 농림어 업 8.3%, 광업 0.4%로 나타났다. 2013년 제조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식료품’이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608❙ 에서 각각 21.3%, 11.5%, 2.0%로 모든 분야에서 다른 업종에 비해 비중이 가장 높았 다. 그 외에는 ‘금속가공제품’, ‘기타 기계 및 장비’,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등의 비중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4-2 전라남도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구분 2007년 2010년 2013년 사업체수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종사자수 생산액 제조업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식료품 26.2 12.8 2.1 23.7 15.3 2.0 21.3 11.5 2.0 의복,의복액세서리 0.5 0.7 0.1 0.4 0.0 0.0 0.9 0.7 0.0 고무및플라스틱제품 6.7 6.2 1.6 6.0 3.5 1.8 5.7 5.3 1.5 금속가공제품(기계가구제외) 10.7 8.5 1.5 12.9 10.6 1.6 12.2 8.1 1.4 전자부품컴퓨터통신장비 0.5 1.2 1.2 0.6 0.3 0.1 0.5 0.6 0.1 전기장비 2.3 1.2 0.2 3.0 2.4 0.4 3.1 2.0 0.4 기타기계및장비 5.5 4.5 0.7 4.9 3.6 0.6 5.3 4.0 0.9 자동차및트레일러 1.5 0.8 0.1 1.0 0.6 0.1 1.4 0.9 0.1 기타제품 0.2 0.1 0.0 0.8 0.4 0.1 0.5 0.2 0.0 주:2010년은경제총조사자료임. 자료:통계청,국가통계포털(KOSIS), 광업제조업조사 ;경제총조사(2010) 표 3-14-3 전라남도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구분 2007년 2010년 2013년 사업체수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종사자수 매출액 서비스업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하수폐기물처리,환경복원업 1.0 3.2 6.8 0.9 2.2 5.8 1.4 3.4 9.3 출판,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1.0 2.0 4.1 2.0 3.8 13.3 1.2 1.6 3.4 부동산업및임대업 7.3 7.0 8.0 5.6 4.3 6.3 7.9 6.5 11.2 사업지원서비스업 3.1 9.7 8.8 2.8 8.0 7.3 4.5 11.6 12.0 교육서비스업 16.8 12.4 7.6 17.6 29.8 26.0 15.7 8.7 4.9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13.2 33.6 37.5 12.2 26.7 22.6 16.3 40.5 38.3 예술,스포츠관련서비스업 13.1 9.6 8.7 10.3 6.4 5.2 12.2 9.1 7.2 기타개인서비스업 44.4 22.4 18.6 48.7 19.0 13.4 40.8 18.7 13.6 주:2010년은경제총조사자료임. 자료:통계청,국가통계포털(KOSIS), 전국서비스업조사 ;경제총조사(2010) 제3부 지역별 시책 ❙609 2013년 서비스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업체 수로는 ‘기타 개인 서비스업’ 이 40.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종사자수 및 생산액 기준으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40.5%, 38.3%로 가장 높았다. 그 외에도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의 업종 비중이 높았다. 2007년과 비교할 때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및 ‘부동산업 및 임대업’의 비중은 다른 업종에 비 해 증가하였으며, ‘기타 개인 서비스업’의 비중은 감소하였다. 3. 혁신활동 현황 연구개발 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기준 연구개발비 6,456억원, 연구개발인력 6,832명, 연구개발조직수 381개로 나타났다. 전국대비 비중 변화는 2007년에 비해 연 개발비는 0.3%p, 연구개발인력은 0.2%p 증가하였으며, 조직수는 비중 변화가 없었다. 특허 현황을 보면, 2013년 기준으로 특허출원은 2,026건이며, 등록은 1,177건으로 전국대비 비중은 각각 1.3%, 1.2%로 나타났다. 2007년 대비 출원 건수는 696건 증가 하여 전국대비 비중이 0.3%p 증가하였으며, 등록 건수는 454건 증가하여 0.4%p 증가 하였다. 표 3-14-4 전라남도 혁신활동 현황 (단위:백만원,명,개,건,%) 구분 2007년 2010년 2013년 연구 개발 연구개발비 236,010 482,640 645,637 (0.8) (1.1) (1.1) 연구개발인력 4,068 6,327 6,832 (1.0) (1.3) (1.2) 연구개발조직수 179 291 381 (1.4) (1.6) (1.4) 특허 출원 1,330 1,651 2,026 (1.0) (1.3) (1.3) 등록 723 610 1,177 (0.8) (1.2) (1.2) 주:( )는전국대비비율임. 자료:1)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각년도 2)특허청,지식재산통계연보,각년도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610❙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전남은 비옥한 땅, 청정 바다, 아름다운 섬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국립공원, 농업진 흥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습지보호구역 면적이 모두 전국 1위이며, 바다, 섬, 해안선 의 전국 비중은 바다 37%, 섬 65%, 해안선 45%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이 오염되지 않은 땅과 바다를 보유한 전남은 안전식품 수요 증가에 따라 친환경 농수산업 1번지로 도약하고 있다. 친환경 농수산물 생산량과 수도권 학교급식 에 친환경 쌀 공급량이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수산물 수출액은 2009년 1억 6,155만 달러에서 2014년 2억 8,549만 달러로 증가하였다. 또한 전남의 자연환경은 관광자원 및 산업자원으로서의 가치도 높아지고 있다. 2013년말 국내 관광객이 4,067만명으로 전국 2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풍력, 조류, 태 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도 부상하고 있다. 서해안에 5GW 대규모 풍력 발전단지를 조성 중이고, 태양광 발전량은 435GWh로 전국의 27%에 이르고 있다. 대 외적으로는 중국 관광객과 대중국 교역의 증가, 서울-광주 송정 간 호남고속철도 개통 등으로 전남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전남이 발전과제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청년 일자리 창출이다. 이를 위해 빛가람혁신도시 이전기관과 협력하여 6년간 기업 700개를 유치할 계획이다. 지역산업 발전의 토대를 튼튼히 하기 위해 석유화학, 철강, 조선 등 주력산업의 활력을 회복하 고 생물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등 지역특성을 살린 신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농축수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저비용 고소득 경영모델을 확산시키 고 지속가능한 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매력있는 관광 문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국, 일본 등 해외관광객, KTX 이용객에 초점을 맞춘 관광 문화자원을 개발하고, 2015년과 2016년에 개최되는 국제농업박람회,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세계친환경디자 인박람회, 장흥 국제통합의학박람회 등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장기 과제로는「가고싶은 섬」가꾸기와「숲속의 전남」만들기를 추진하고 있다. 「가고싶은 섬」은 전남의 소중한 자산인 섬을 관광명소로 육성하기 위해 섬의 생태 문화자원을 보전 정비하여 매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숲속의 전남」은 전남을 공원처럼 가꾸고 매력있는 경관숲과 돈이 되는 소득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제3부 지역별 시책 ❙611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1. 발전비전 전남의 발전비전은 ‘생명의 땅,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이다. 좋은 일자리를 지속적으 로 만들어 전남 인구 200만명을 회복하도록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만드는 것이다. 생명의 땅 전남은 ‘삶의 전 영역에서 생명력이 넘치는 매력있 는 지역’을 지칭하며, 이를 위해 식량산업, 해양산업, 실버산업, 관광산업, 신재생에너 지산업, 공공의료, 생활복지 내실화, 좋은 일자리 지속창출 사업 등을 추진할 것이다. 그림 3-14-1 전라남도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비전 생명의 땅, ,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 목표 ◈ 미래 성장동력산업과 주력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기 제고 - 고용률 70%(청년 고용률 50%) 실현 - 수출실적 452억 달러 달성 ◈ 매력있는 해양‧문화관광 거점 조성 - 해양관광객수 2,700만명 유입 - 문화기반시설수 11.6개 조성(10만명 당) ◈ 온정 넘치는 정주환경‧복지여건 구축 - 생태하천복원율 85% 달성 - 공공도서관 85개소 확충 ⇧ 추진 전략 t 10대 성장동력산업과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t 기업 맞춤형 창의적 인재육성 t 글로벌 고품격 관광거점 구축과 매력있는 해양 문화관광 기반 조성 t 쾌적하고 편리한 정주기반 구축 t 삶의 질 확보를 위한 기본 인프라 확충 t 온정있는 복지 교육 공동체 형성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612❙ 전남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목표는 ‘미래 성장동력산업과 주력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기 제고’, ‘매력 있는 해양 문화관광 거점 조성’, ‘온정 넘치는 정주환 경 복지여건 구축’으로 설정하였다. 2. 추진전략 전남의 발전비전과 목표 실현을 위해 6대 추진전략을 마련하였다. ‘활기’를 위해 10 대 성장동력산업 및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창출과 기업 맞춤형 창의적 인 재 육성을 추진한다. ‘매력’을 위해 글로벌 고품격 관광거점 구축 및 매력있는 해양 문화관광 기반을 조성하고 쾌적하고 편리한 정주기반을 구축한다. ‘온정’을 위해 삶의 질 확보를 위한 기본인프라 확충과 온정 있는 복지 교육 공동체 형성을 추진한다. 추진전략별 세부과제는 다음과 같다. 10대 성장동력 산업과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부과제는 기술혁신을 위한 신성장산업 동력화, 지역 연고 산업 고도화를 위한 과학기술 분야 지원 육성, 강소형 중견 기업 및 창조경제 거점 육성, 국내 외 투자 유치를 위한 주력산업 고도화,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인적자원 중심 주력산업 육성, 지역자원과 연계한 행복한 농어촌일자리 창출 등이다. 또한 기업 맞춤 형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해 지역 거점대학을 육성하고, 실용중심 산학협력체계를 구 축한다. 글로벌 고품격 관광거점 구축과 매력있는 해양 문화관광 기반 조성을 위해 해양관 광 특화발전 프로젝트 추진, 해양관광 및 미래형 해양레저기반 구축, 남도 고유 전통 문화자원 및 관광자원 가치제고 등의 과제를 추진한다. 쾌적하고 편리한 정주기반 구 축을 위해 활력있고 경쟁력 높은 지역 중심지를 재창조하고, 녹색생태환경 보존으로 정주여건을 강화하며, 유기적인 기능연계를 위한 생활권기반 개발 축을 설정한다. 삶의 질 확보를 위한 기본 인프라 확충의 세부과제는 삶터 복원을 위한 연계협력형 생활인프라 확충, 생활권 중심 문화기반 확충을 통한 도 농간 격차 해소,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기반시설 정비, 행복실현을 위한 교통 물류망 확충 등이다. 온정있는 복지 교육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는 수요맞춤형 복지지원체계 구축, 취약지역 의료 복지 사 각지대 해소, 복지 보건 교육 거점인프라 조성, 생애주기형 창의교육기반 조성, 농산 어촌 교육역량 강화 등을 추진한다. 제3부 지역별 시책 ❙613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1. 지역생활권 활성화 (1) “지역행복생활권” 추진현황 및 성과 전남의 지역행복생활권은 지리적 인접성과 기능적 역사적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중추도시생활권 2개, 농어촌생활권 4개 등 6개 권역으로 구성하였다. 생활권별 비전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중추도시권 가운데 서남부권(목포 해남 무안 진도 신안)은 환황해권 교류거점으로 개발이고, 동부권(여수 순천 광양 고흥․보 성)은 물류 생태관광 미래산업 선도지역 육성이다. 그림 3-14-2 전라남도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농어촌생활권별 비전을 살펴보면, 구곡담권(담양 곡성 구례)은 청정한 자연환경과 건강한 문화를 선도하는 장수도시 조성, 중부권(나주 화순)은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중 심지와 영산강 고대문화권 거점, 서북부권(함평 영광 장성)은 지역특화산업과 관광 휴양 허브지역, 중남부권(장흥 강진 영암 완도)은 식품생물산업 및 생태관광 중심지 등이다. 2014년부터 시작한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은 생활권별로 1건씩 추진되었다. 서남 부권의 취약지역 청소년 문화체험 사업은 한 시 군에서 여러 시 군의 박물관 미술관 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동전시를 하고 있고, 동부권의 패류 종묘배양장 공동활용 사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614❙ 업은 보성의 패류종묘배양장을 생활권내 시 군이 공동활용해 시설 중복투자를 방지하 고 있다. 중부권과 구곡담권은 도농 일자리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중부권 은 인근 광주의 유휴인력을 일손이 부족한 농촌지역과 연결하고 있고, 구곡담권은 구 례, 곡성, 담양의 주요작물별 인력소요시기가 다른 점을 고려해 일자리를 상호 연계시 키고 있다. 서북부권에서는 장성에 생활권 치매거점병동을 운영하여 생활권내 모든 시 군의 중증환자들이 이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중남부권의 도서 낙도주민 이동편의 확충사업은 완도 도서 주민들이 육지를 드나들 때 거쳐야 하는 장흥과 협력하여 항로 개설과 편의시설 설치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2) 지역별 추진현황 및 성과 지역생활권 활성화 관련 사업은 중심지 기능강화, 주민체감형 생활환경 개선, 지역 주도 지역발전, 교통 물류망 개선을 목표로 추진되었다. 중심지 기능강화를 위해 목포시, 순천시 구도심은 도시재생 선도지역사업에 선정되 어 도시 공동체를 회복하기 시작하였고,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43개 읍 면 소재지 의 생활편익, 문화 복지시설 등을 확충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주민체감형 생활환경 개선을 목표로 공동생활권(목포, 영암, 무안, 신안) 광역버스정 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하였고, 도시가스 미공급 농어촌지역 2개 마을을 대상으로 LPG 소형저장탱크 시설을 구축하였다. 농어촌 상수도시설 확충사업은 133개 지구의 상수 도 서비스를 향상시켰고,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44개소의 주거환경 개선과 인근하천 수질보전에 기여하였다. 지역주도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우수 농촌공동체회사 17개소를 대상으로 영세 농가 소득 증대 및 농촌형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농촌활성화지원센 터(목포대)는 마을의 유 무형 자원 및 주민역량을 조사 분석하고 주민주도의 마을 발 전과제를 발굴 운영하여 주민참여 마을 만들기 정책에 대한 인식제고에 기여하였다. 교통 물류망 개선을 위해 목포와 신안 다이아몬드제도를 연결하는 압해-암태 구간 과 77번 국도를 연결하는 영남-적금, 돌산-화태, 화양-적금 등 연륙 연도교 1.7km가 건설되어 낙후지역 개발을 촉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산업단지와 고속도로 간 자동차 전용도로망 구축을 위한 월전-중군 국도 건설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제3부 지역별 시책 ❙615 2.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지역에 특화된 산업 육성과 함께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다. 순천 뿌리기술지원센터 기반구축 국비 확보로 제조업의 근간이자, 중소기업이 대부분을 차 지하는 뿌리산업의 첨단화와 융복합화 토대를 마련하였다. 구조 기능세라믹스, 석유화 학기반 고분자소재, 해양기자재 부품, 고기능생물소재, 금속소재 가공 등 특화산업 육 성으로 신규고용 증가율은 17.3%를 기록했다. 또한 세풍산단은 바이오패키징산단으로 육성하기 위해 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시작하 였고, 해룡 전자부품산단은 진입도로 개설 등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다. 전남창조경제 혁신센터 준비단 출범으로 지역단위 창조경제 전진기지 구축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 다. SW 품질 컨설팅 및 테스팅 지원(8개사)과 전문가 양성교육 등을 통해 중장기적 관점의 지역 SW품질을 고도화할 수 있는 조직 및 품질관리체계 기반이 구축되었다. 해양관광거점 구축 및 친환경 특화 해양관광자원 개발을 위해서는 서해안 남해안의 섬, 해안선, 갯벌, 바다 등 해양환경을 활용하여 기업도시 진입로, 요트마린 실크로드, 크루즈 전용부두, 흑산도 소형공항 등 ‘서남해안 해양관광 허브’가 조성되고 있다. 여 수세계박람회장은 Big-O쇼, 게스트하우스 건립, 해양레포츠 연계 등을 통해 남해안 해양관광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있다. 또한 국내외 관광객의 차별화된 관광수요에 맞 추어 순천만자연생태공원 생태탐방로 설치, 남도삼백리길 정비 등 전남 대표 생태녹 색관광자원을 조성하고 있다. 관광두레 사업 추진을 위해 민관의 협력과 적극적인 상생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사업을 발굴한 결과 전국 20개 지역 중 전남에서 4개 지역이 선정되었다. 농어촌 일자리와 관련해서 농식품 가공 체험 기술 보급사업은 가공기술 및 향토음 식 상품화 지원 6개소, R&D 지역자원 연계 6차산업화 기반 조성 2개소 등을 추진하 여 농가소득을 다각화하였다.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은 2개소에서 특화된 농산물의 생산 유통 가공 판매 등을 추진하여 소득이 증가하였고, 농식품 ICT융복합 사업은 시 설원예, 과수 등 15농가를 대상으로 ICT융복합 기술을 생산현장에 적용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다. 산림휴양 녹색공간 조성사업은 산림치유 6개소, 자생식물원 3개소 등을 추진하여 지역의 특화자원을 활용한 치유의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616❙ 숲 특성화와 자생식물에 대한 탐방, 체험의 장을 제공하였다. 2014년 일자리실적은 직접 일자리창출이 45,500명, 고용서비스 7,800명, 직업능력개 발훈련 5,500명 등 72,056명으로 목표치를 달성하였다. 이는 지역 실정에 맞는 일자리 목표 공시제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도민에게 제공 한 결과이다. 이외에도 2014년 주요 추진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청년 일자리를 위해 먼 저 혁신도시 및 투자유치 일자리에 역량을 집중하였다. 한국전력,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전국 최대 규모의 13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하였고, 혁신도시 이전 5대 기관 대상으로 46개 기업을 유치하였다. 이와 함께 일자리 인프라에 해당되는 혁신도시 일 자리정보센터가 개설되었고 공공기관장 협의회가 구성되었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로 따뜻한 일자리도 창출되었다. 사회적 경제 육성조직이 신설 되고 통합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다. 사회적 경제기업 신용보증상품이 출시(30억원)되 고, 공공구매 공시제가 추진되었다. 뿐만 아니라 세월호 피해 극복을 위한 진도군 일 자리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여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비 4억원, 사회적기업 사업비 3 천만원이 긴급 투입되고, 진도경제 살리기, 농특산물 사주기 등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일자리 창출 성과로 노인일자리사업 및 문화재 돌봄사업이 전국 최우수기관, 일자리 창출 경진대회 지역맞춤형사업이 최우수기관, 사회적기업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우수성과는 다음과 같다. 전남도 지역특성에 맞춘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2014년에 철강, 기계 분야 191명, 해양플랜트 분야 32명, 생물산업 분야 86명이 취업하였다.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자립지원을 위한 통합지원 체계 구축으로 사 회적 경제 기업이 증가(2013년 대비 43% 증가)하였고 일자리가 확대(2013년 대비 22% 증가)되었다. 전남형 사회적 경제 기업의 성공모델로는 화탑, 해피락 등을 선정 하였다. 귀농 귀촌 인력의 조기 정착 자립 정책으로 2014년 농업 창업자금 및 주택구 입비가 908가구, 50,714백만원 지원되었고, 구례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조성 및 도 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이 추진되었다. 또한 전남형 일자리종합센터 운영으로 일자리정보망 DB를 구축하고, 취업알선 등 원스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취업박람회, 취업설명회, 일자리토크쇼 등을 개최하였다. 농촌 성공 청년사업가 모델양성 사업을 통한 일자리도 창출되었다. 그 성 과는 2014년 벤처형 농촌 청년사업가 성공모델 51명, 특허 14건 및 상표등록 41건이 고, 농촌 청년사업가 성공모델로는 싱싱농원, 엔자임팜, 해남청정농원 등이 있다. 제3부 지역별 시책 ❙617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창조경제를 견인할 산학협력 선도대학과 특성화 대학을 육성하면서 대학-기업 간 산학협력을 통해 현장중심형 교육, 애로기술 지도, 기술개발 등이 추진되었다. 산학협력 선도대학 및 선도전문대학(LINC) 육성사업을 통해 취업 및 창업 프로그 램 개발 운영 및 특성화 분야 인력양성이 추진되었다.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 은 목포대의 해상풍력, 신해양산업과 동신대의 문화관광, 생명바이오, 에너지 환경산 업 분야에서 추진되었고, 전남도립대는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으로 육성되었다. 지방대학 특성화사업은 동신대의 지역문화콘텐츠 웰에이징메디스파, 목포대의 해양 레저스포츠 친환경바이오융합, 순천대의 인문고전 광양만권경제특구 등의 분야에서 인재를 양성하였다.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전남과학대, 전남도립대, 청암대)은 지역산 업과 연계된 주력분야 중점 육성과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교육과정 운영 및 산학협 력을 기반으로 한 취업지원체제 강화에 이바지하였다. 지역혁신 창의인력 양성사업(목 포대, 순천대) 추진은 대학의 기술정보 인력 활용을 통해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였다. 뿐만 아니라 특성화고 졸업생들이 중견 기술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의 산업계 수요 대응성을 높임으로써 특성화고 취업률 67%, 기업맞춤형 취 업교육생 채용률 80%를 달성했다. 또한 초 중학교 교육 및 평생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가 확충되었다. 초등 방과후 돌봄교실은 1 2학년을 대상으로 운영하여 학부모와 지역민의 학교에 대한 신 뢰감이 형성되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사교육비가 절감되도록 하였다. 1군 1 우수중학교 집중 육성은 9개 학교를 대상으로 3년간 15억원을 지원하여 농어촌 지역 의 공교육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질 좋은 교육을 제공하게 되었다. 평생학습은 평생학습도시 지원 3개소, 행복학습센터 설치 운영 3개소 등 지역 평생 학습체계를 구축하고, 계층별 맞춤형 평생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대학에서 보유 하고 있는 인적 물적 인프라는 지역 수요에 맞춘 특화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활용되었다. 평생학습은 도민의 행복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기제인 만큼 도-교 육청간 연계 강화와 국가-도-시 군의 긴밀한 협력체제 속에서 추진하고 있다.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618❙ 4. 지역 문화 융성, 생태복원 지역 문화산업은 지역대표 문화 역사 관광정보 기반을 활용한 인포테인먼트 콘텐츠 개 발 등을 통해 육성되었다. 우수 출판물 140개, 앱 전자책 22개가 제작되었고, 전남 우수 e-book 콘텐츠 개발 및 대형 전자책 유통망 확보로 지속적인 사업화가 기대되고 있다. 문화자원 세계유산등재사업은 한국의 서원, 전통산사, 서남해안 갯벌 등 잠정목록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관계기관 협약과 추진단 구성을 통해 협력체계 등을 구축하였 다. 지정문화재 원형보전 보수 정비사업은 여수 진남관, 나주읍성, 강진 병영성 등의 중요한 문화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문화재 보수 복원 지원으로 문화재 가치 향상과 관 광자원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문화복지 향유를 위한 작은영화관, 작은도서관 등도 조성되었다. 영화관이 없는 고 흥과 장흥에서 작은영화관이 조성되기 시작함으로써 문화취약지역 도민의 문화수준 향상에 기여하였다. 1읍 면 1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은 목포와 신안의 농산어촌 문화소 외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 거점시설로 도서관을 조성하였다. 농촌 전통문화가 깃든 고유 농업유산 자원은 발굴 보전 관리하여 농촌의 다원적 가 치 증진과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였다. 세계중요농업유산 지정(완도 청산도 구들장 논) 및 국가중요농업유산 추가 지정(구례 산수유농업, 담양 대나무밭)으로 전통 농업 자원을 활용한 다원적 가치 증진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농경지에는 6,443ha에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경관을 개선함으로써 도농 교류 활 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 하였다. 경관작물 재배단지 농가에 직불금과 마을경 관 보전활동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지역내 특화작물을 활용한 경관보전활동으로 농 촌관광이 활성화되고 있다. 생활공간의 숲은 도시숲 52ha, 학교숲 9개교, 가로수 165km 등으로 확대 조성됨으 로써 녹색 쉼터를 제공하게 되었다. 도시열섬 완화를 위한 생활권녹색공간 조성사업 을 통해 건물 도로 철도 등 생활주변 자투리땅은 쾌적하고 아름다운 생활공간으로 변 모하게 되었다. 또한 하천의 직강화, 콘크리트 호안조성 등 인위적 하천정비로 훼손된 하천을 자연친화적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은 24개 하천에서 추진하여 도민의 휴 식장소 및 생태학습공간을 제공했다. 제3부 지역별 시책 ❙619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 의료 복지 서비스는 수요자에 따라 차별적인 내용과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먼저 고령화 되어 있는 농촌 주민에 대한 맞춤형 기초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고령자 공동생활시설 농림식품부 공모사업에 공동생활홈 6개소, 공동급식시설 2개소, 작은목욕탕 2개소 등 이 선정되는 등 고령자 친화형 공동시설 지원을 통해 농촌 고령자의 주거 영양 위생 여건이 개선되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의 운영 확대는 맞벌이, 한부모, 취약계층 가정의 청소년 710명의 복지 보호 지도를 강화하고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 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기여하였다. 방과 후 돌봄서비스 추진기관간 연계체 계 운영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육기반이 취약한 농 어촌 지역 민간어린이집 매입 전환으로 신축비용을 절감하였다. 청소년시설 확충은 9개소에서 추진되어 청소년이 선호하는 기능보완 및 프로그램 제공으로 이용객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내 공사현장 근로자 및 신규시설 내 운영 종 사자 채용으로 일자리를 제공하였다. 다문화가족 자녀에게는 대상아동에게 적합한 평 가도구를 활용하여 아동의 언어발달 정도를 평가하고, 언어발달 지도사 23명의 전문 성 평가 개선을 통해 서비스 수준을 높였다. 또한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 한 체계적 사례관리(1,223가구)를 통해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켰다. 의료취약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의료환경이 개선되도록 하였다. 필수의료서비스인 산부인과 5개소, 소아청소년과 1개소가 문을 열어 안정된 출산 및 의료환경이 구축되 었다. 응급의료기관수는 25개소로 다른 지역에 비해 많지만, 상대적으로 응급의료기관 이 열악한 군 지역 중심으로 응급의료기관 육성이 필요한 실정이다. 응급의료기관 평 가 충족률이 2014년도 73%로 2013년도 29%에 비해 큰 폭으로 높아졌으나, 도시지역 에 비해 응급의료의 질은 열악한 편이다. 또한 정신건강증진센터 15개소가 설치 운영 되어 중증 정신 질환자를 관리하고, 주민을 대상으로 개선된 정신건강 증진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620❙ 제4절 향후 추진계획 생활권, 일자리 경제, 교육, 문화 생태, 복지 의료 등 5대 분야별 2015년 중점 추진 계획은 다음과 같다. 지역행복생활권 활성화 분야에서는 지역의 역사 문화자원을 활 용하여 교육 복지강화, 일자리 창출 등과 연계되도록 도시재생을 추진하고, 중심성이 강한 읍 면 소재지에 교육 보건 등 기초서비스와 지역 경제 문화인프라를 구축한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제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도시가스 공급, 상 하수도 시설, 주민 안전,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 등에 초점을 맞춰 기초생활 인프라 를 확충하고, 도서 벽지 등 교통 소외지역 교통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은 연계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체계를 확립하여 공동 추진함 으로써 지역생활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분야에서는 전남의 주력산업인 금속소재 가공, 바이오식품, 석유화학기반 고분자소재, 에너지설비 분야를 중점 육성한다. 또한 주요 정책사업 및 투자사업을 대상으로 고용친화적 정책개선방안을 도출하고 반영하 는 일자리 영향평가제를 추진한다. 산업단지를 창조경제의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세풍산단 기능성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분양을 활성화하며, 전남창조경제혁 신센터 개소 및 운영으로 GS 산업기반과 ICT를 연계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한다. 지 역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전남의 비교우위 자원인 바다, 섬, 해안, 갯벌 등 다 양한 해양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특화형 해양관광 명소로 조성하고 연안크루즈 등 다 도해를 활용해 미래형 해양레저기반을 구축한다.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분야의 경우 통폐합 추진 권장기준에 해당하는 학교의 경우에도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신중하게 추진하고, 농어촌 우수중학교의 교육 향상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산학협력 선도대학 및 선도전문대학(LINC) 육성사업을 통해 취업 및 창업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특성 화 분야 인력을 양성한다. 정부 평생교육 사업과 연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 프 로그램을 개발하고, 학습-고용-복지를 연계하는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평생교육을 제공 하며, 지역 대학 산업체 협조체제를 통한 평생직업교육대학 브랜드화를 추진한다. 지역문화 융성, 생태 복원 분야에서는 지역이 보유한 전통문화예술자원을 기반으로 제3부 지역별 시책 ❙621 관련산업 활성화를 유도하고, 우수한 문화유산과 자연자원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를 추진한다. 또한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문화기반시설 조기 구축으로 도민 문화복지 를 향상시키고, 농어촌지역내 문화 생활편의시설 등을 확충한다. 보성 계단식 차밭, 화순 봇도랑과 다랑논 등 국가중요농업유산 추가 지정과 구례 산수유농업, 담양 대나 무밭 등 세계중요농업유산 추가 지정을 준비한다. 사각 없는 지역 복지 의료 분야는 지역맞춤형 복지 지원을 위해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공동 난방 취사로 경비를 절감하며, 청소년 방과후 아카 데미 운영을 내실화한다. 또한 지역 내 아동복지서비스 제공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 하여 시 군별 아동복지기관 협의체 구성 운영을 강화한다. 취약지역 공공의료체계 정 비를 위해 안정적인 분만환경 및 인프라 구축으로 임신 출산 등 사회 친화적 분위기 확산과 농어촌 지역 출산율을 높인다.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지 역상황에 맞는 응급의료기관 육성 또는 당직의료 야간진료기관 지정 등을 추진한다.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622❙ 제15장 경상북도 제1절 경제 현황 1. 일반 현황 경북의 인구는 2013년 기준 270만명으로 2010년에 비해 1만명 증가하였다. 지역내총 생산(GRDP)은 2010년 81조원에서 86조원으로 증가하였으며, 1인당 GRDP는 3,351만원 으로 나타났다. 수출액은 2010년 449억 달러에서 20% 증가한 538억 달러를 기록하였 으며, 취업자수는 2010년 136만명에서 139만명으로 증가하였다. 재정자립도는 2010년 에 비해 소폭 하락한 28.0%로 전국 평균을 하회하였다. 표 3-15-1 경상북도 경제 일반현황 구분 전국 경북 2007년 2010년 2013년 2007년 2010년 2013년 지역내총생산(십억원) 1,151,843 1,265,146 1,376,143 74,027 80,839 86,013 인구(천명) 49,269 50,516 51,141 2,681 2,690 2,699 1인당GRDP(만원) 2,147 2,561 2,842 2,497 3,076 3,351 수출액(백만달러) 371,489 466,384 559,632 45,266 44,937 53,765 취업자(천명) 23,433 23,829 25,066 1,348 1,361 1,386 재정자립도(%) 53.6 52.2 51.1 28.9 29.3 28.0 주:지역내총생산은2010년기준가격임. 자료:통계청,국가통계포털(KOSIS) 2. 산업 현황 경북의 산업구조는 지역내총생산액 기준으로 서비스업 42.8%, 제조업 51.1%, 농림어 업 5.8%, 광업 0.3%로 나타났다. 2013년 제조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업체수 기준으로는 ‘금속가공제품’이 제3부 지역별 시책 ❙623 13.0%로 가장 높았으며, 종사자수 및 생산액 기준으로는 ‘전자부품 컴퓨터 통신장비’ 가 각각 21.5%, 39.7%로 가장 높았다. 그 외에도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기타 기계 및 장비’ 등의 비중이 높았다. 표 3-15-2 경상북도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구분 2007년 2010년 2013년 사업체수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종사자수 생산액 제조업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식료품 7.5 5.1 2.2 6.8 4.6 2.0 5.9 4.5 2.2 의복,의복액세서리 0.5 0.3 0.1 0.6 0.3 0.1 0.4 0.3 0.1 고무및플라스틱제품 9.8 8.0 3.3 9.1 7.3 2.9 9.7 8.0 4.0 금속가공제품(기계가구제외) 12.4 8.9 3.8 13.5 9.7 3.9 13.0 8.9 4.7 전자부품컴퓨터통신장비 8.3 26.0 40.5 6.8 25.4 42.7 7.1 21.5 39.7 전기장비 3.9 4.0 4.1 4.4 4.7 4.5 4.2 4.8 3.7 기타기계및장비 10.6 5.6 2.3 11.0 6.4 2.6 11.5 6.9 3.0 자동차및트레일러 7.8 8.7 5.0 7.7 8.9 4.2 9.6 11.6 6.7 기타제품 0.5 0.2 0.1 0.4 0.1 0.1 0.6 0.4 0.2 주:2010년은경제총조사자료임. 자료:통계청,국가통계포털(KOSIS), 광업제조업조사 ;경제총조사(2010) 표 3-15-3 경상북도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구분 2007년 2010년 2013년 사업체수종사자수 매츨액 사업체수종사자수 매츨액 사업체수종사자수 매츨액 서비스업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하수폐기물처리,환경복원업 1.2 3.1 14.1 1.0 2.1 9.7 1.5 3.4 13.4 출판,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1.2 3.0 7.0 1.7 3.8 12.8 1.3 1.9 5.0 부동산업및임대업 9.1 7.9 7.2 7.4 5.0 5.1 9.8 7.2 9.9 사업지원서비스업 2.8 12.3 10.2 2.8 9.8 6.5 4.5 14.7 11.7 교육서비스업 18.3 14.6 7.8 18.5 31.8 31.0 16.7 9.7 6.2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11.4 27.3 29.2 11.1 22.4 19.0 14.5 34.7 31.5 예술,스포츠관련서비스업 13.2 9.4 9.3 10.7 6.2 5.3 12.1 8.7 8.5 기타개인서비스업 42.8 22.5 15.2 46.8 18.9 10.7 39.7 19.8 14.0 주:2010년은경제총조사자료임. 자료:통계청,국가통계포털(KOSIS), 전국서비스업조사 ;경제총조사(2010)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624❙ 2013년 서비스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업체수 기준 ‘기타 개인 서비스업’ 이 39.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종사자수 및 생산액 기준으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34.7%, 31.5%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사업지원 서비스 업’, ‘교육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의 업종 비중이 높았다. 2007년과 비 교할 때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비중이 다른 업종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기타 개인 서비스업’의 비중은 감소하였다. 3. 혁신활동 현황 연구개발 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기준 연구개발비 2.2조원, 연구개발인력 22,616명, 연구개발조직수 933개로 나타났다. 전국대비 비중 변화는 2007년에 비해 연 구개발비 및 연구개발인력이 각각 0.8%p, 0.7%p 감소하였으며, 조직수는 0.1%p 증가 하였다. 특허 현황을 보면, 2013년 기준으로 특허출원은 7,634건이며, 등록은 5,946건으로 전국대비 비중은 각각 4.8%, 6.2%로 나타났다. 2007년 대비 출원 건수는 2,956건 증 가하여 전국대비 비중이 1.2%p 증가하였으며, 등록 건수는 1,986건 증가하여 1.9%p 증가하였다. 표 3-15-4 경상북도 혁신활동 현황 (단위:백만원,명,개,건,%) 구분 2007년 2010년 2013년 연구 개발 연구개발비 1,389,688 1,828,589 2,135,540 (4.4) (4.2) (3.6) 연구개발인력 19,670 22,055 22,616 (4.7) (4.4) (4.0) 연구개발조직수 410 652 933 (3.3) (3.7) (3.4) 특허 출원 4,678 5,915 7,634 (3.6) (4.5) (4.8) 등록 3,960 2,746 5,946 (4.3) (5.3) (6.2) 주:( )는전국대비비율임. 자료:1)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각년도 2)특허청,지식재산통계연보,각년도 제3부 지역별 시책 ❙625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경북은 찬란한 신라 천년의 불교문화와 신비의 가야문화 그리고 선비정신의 유교문 화 등 민족 문화의 본산지이자 한국 문화의 얼굴이다. 또한, 새마을운동과 자연보호운 동 등 국민정신운동의 발상지이기도 하다. 이 밖에도 수려한 자연경관, 335km에 달하는 긴 해안선과 청정 동해 등 다양한 잠 재력과 개발수요를 간직하고 있고, 세계적인 철강 섬유산업의 중심지로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 왔으며, 수도권 다음으로 많은 대학(38개)이 소재하여 풍부한 연구인력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풍부한 문화자원(전국 문화재의 20%)과 천혜의 관광자원, 지역의 높은 문화적 역량을 바탕으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 지는 세계적인 문화 관광중심지로 가꾸어 나가고 있다.   하지만 다수의 지역이 낙후지역으로서 균형발전이 필요하나 수도권 규제완화, 인력 및 기업의 역외 유출로 성장이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경북은 지역민이 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을 선도하여 지역생활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성공적인 도청신도시를 조성하고 신도청시대에 발맞춰 권역별 특화된 발전전략 을 이끌어내야 한다. 따라서 북부권은 농생명산업벨트, 서부권은 스마트 융복합산업벨 트, 동해안권은 해양신산업벨트, 남부권은 창의지식서비스벨트 구축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경북 포항 두 개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주축으로 창조경제의 역량을 강화하 고, ICT융복합 로봇 에너지 물융합 첨단의료 및 바이오를 5대 주력산업 육성과 경북 의 미래를 선도할 미래 신성장산업 및 ICT 전진기지 구축에 힘써야 한다. 그리고 신라, 유교, 가야 문화의 풍부한 전통 문화자원을 명품브랜드로 발전시키고, 이를 활용한 경북만의 테마형 관광상품 개발 및 수용태세 개선을 통한 관광객 유치로 경북관광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또한 주민 밀착형 문화서비스 제공 및 문화기반 확충을 통해 도민의 생활 속 문화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더불어 사는 경북을 위해 현장중심의 복지전달체계 강화, 자활사업을 통한 생산적 복지 실현, 어르신을 위한 서비스 기반 강화, 장애인 사회참여 환경 조성 등 취약계층별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626❙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1. 발전비전 경북은 유구한 역사와 문화, 우수한 인적자원과 첨단과학 산업기반 구비 등 발전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이다. 이와 같은 발전잠재력을 기반으로 설정한 경북지역의 발 전계획의 최종목표는 ‘환동해 시대를 열어가는 글로벌 창의경북 실현’이다. 이는 환동 해 경제권 국가 간 협력강화 및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도약과 경북 주민의 삶의 질 개 선을 통한 행복한 경북실현을 지향하고 있다.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3촌(농 산 어촌) 행복체감형 생활공동체 실현’, ‘경북형 첨단 경제엔진 가동 창조일자리 창출’, ‘경북형 열린 창의인재양성 선도’, ‘한국 정신문화의 창, 문화 웅도 경북실현’, ‘3대가 고루 행복한 복지 경북 달성’을 5개 목표를 설정하였고, 5대 분야 21개 실천과제 추진을 통한 경북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비전 환동해 시대를 열어가는 글로벌 창의경북 실현 ⇧ 목표 ◈ 3촌(농촌‧산촌‧어촌) 행복체감형 생활공동체 실현 ◈ 경북형 첨단 경제엔진 가동, 창조 일자리 창출 ◈ 경북형 열린 창의인재양성 선도 ◈ 한국 정신문화의 창, 문화웅도 경북 실현 ◈ 3대가 고루 행복한 복지 경북 달성 ⇧ 추진 전략 t 3촌 주민 체감 생활 인프라 확충 및 연계 t 3촌 주도 협력적 발전체계 구축 t 환동해 경제거점으로서 신성장산업 육성 t 창조경제기반 주력산업 창조산업화 t 경북형 열린교육시스템 구축 t 기업-인재의 선순환 성장 기반 확충 t 경북 관광 대표브랜드 육성 t 관광1번지 경북 네트워크 구축 t 지역 맞춤형 복지지원체계 구축 t 경북형 사회안전망 및 효복지 기반 구축 그림 3-15-1 경상북도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제3부 지역별 시책 ❙627 2. 추진전략 경북은 지역생활권 활성화를 위해 안동 예천 도청이전 신도시 중심으로 인구 10만 의 거점도시 조성을 계획하고, 구미 김천권(지식경제 기반), 포항(과학), 경주(역사문 화) 등과 연계하여 안동, 구미, 포항 3대 중추도시 생활권 중심 거점도시 조성 및 거 점-중소도시 간 상생(Win-Win)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도농연계 생활권 및 농어촌 생활권내 특화사업을 발굴, 주민 실생활 밀착형 기초 인프라 확충 및 특화 사업 발굴을 통해 주민 체감형 행복 생활공동체 실현을 목표로 삼고 있다. 산업경제 측면에서 창조경제에 기반 한 지역특화산업 육성으로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구미 IT융합산업 첨단화, 포항 철강 단일산업의 다변화 방안을 모색하고 그린에 너지, IT융 복합산업 등을 통한 경북 미래첨단엔진 가동, FTA에 대응한 글로벌 농업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으며, 기술주도형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창조경제 지역생태 계 구축, IT융합 창조생태계기반인 바이오, 원자력, 항공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을 위 해 노력하고 있다. 인력양성은 창조적 인재를 키우는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사 업 및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 등을 추진하여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업과 대학 간 연계활성화를 통한 실질적 효과 극대화를 추진하고, 지역대학 및 연 구소, 기업 등이 상호 연계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통한 지방 대학의 경쟁력 제고 및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경북지역의 우수한 문화자원과 산림 해양자원 등 생태자원을 활용하여 전통적 삶 문화 자연을 연계한 경북만의 킬러 문화콘텐츠 개발로 경북관광 브랜드화를 추진한 다. 또한 환동해경제권 형성에 따른 경북 동해안의 역할과 역량을 강화하고 자원개발 산업 해양에너지산업 해양융합산업 해양레저 및 휴양산업 등을 중점 육성하여 신성장 동력 창출을 통한 동해안 미래발전 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행복한 복지 경북 달성을 위해 여성, 장애인, 아동, 청소년, 저소득층 스스로가 역량 을 키우고 함께 나서서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상호 호혜적 공동체를 구축한다. 또한 지역사회구성원이 주도하여 지역기반 공동체를 형성하고, 각종 사회적 위험을 함께 예방하고 해결하는 선순환 복지사회 구현에 힘쓰고 있다.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628❙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1. 지역생활권 활성화 (1) “지역행복생활권” 추진현황 및 성과 경북지역의 지역행복생활권은 13개 생활권으로 도내 9개 생활권과 타시도 연계 4개 생활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오투어리즘을 활용한 동해안권 친환경 통합관광 활성화 사업, 산골 철도역사 문화관광자원화 사업, 낙강선유(落江船遊) 휴(休)벨트 조성 사업, 스포츠를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 사업, 삼도봉 권역 호두 특화산업단지 조성 사업, 백 두대간 영서 에코힐링 벨트화 사업이 선도사업으로 선정되어 문화, 관광, 복지, 농업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다. (2) 지역별 추진현황 및 성과 경상북도는 농어촌 및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기초 생활인프라 확충을 위해 도시가스망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마을 상수도 보급 확대 그림 3-15-2 경상북도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제3부 지역별 시책 ❙629 에 노력하였으며, 도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생활환경 을 조성하기 위해 노후 슬레이트(슬레이트 처리 2,450동, 지붕개량 353동) 해체 처리 및 위험도로 구조개선(6지구 1.9km)을 추진하였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를 통한 농어촌 지역 하수도 보급률을 2014년 52.4% 확대 하였으며, 토지계 축산계 등에서 배출되는 비점오염물질의 저감으로 탁도 50NTU(임 하댐 말단지역) 유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확충(14개소 운영)을 통해 가축분뇨 처 리율 5% 향상, 가축분뇨 1,290㎥/일 처리 등 농어촌 등 소외지역의 환경기반시설 확 충에 힘썼다. 지역자원 및 자산 기반의 사업으로 지역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창조적 지역 개발을 도모하여, 29개 마을기업을 육성하였으며, 특히 군위 삼국유사화본마을은 행자 부 선정 최우수 마을기업로 선정되는 성과를 이루었다. 또한 읍 면의 기초생활 인프 라를 개선하기 위해 읍 면 종합정비 사업(2014년 72개 지구)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 하였다. 농촌체험마을 10개소, 농촌공동체회사 7개소 조성을 통한 농촌지역 공동체 활 성화에 기여하였다 2014년 2,172가구(3,688명)가 귀농한 대한민국 귀농1번지인 경북은 창업센터 2개소 운영, 지속적인 도시민 유치지원, 귀농인의 집 12개소 운영, 시도단위 귀농인 민간자 생단체(귀농연합회) 전국최초 결성 등 도시민의 농촌유치 및 정착을 지원하고 지역공 동체 기반의 주민협력 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간선도로, 철도 등 생활권 간 통행편의 제고를 위해 양질의 교통 네트워크 구 축에 힘썼다. 상주-영덕 고속도로, 울산-포항 고속도로, 포항-영덕 고속도로를 건설 중 에 있으며, 다산-화원간 광역도로 역시 송곡교, 월성교, 노강교 건설이 완료되는 등 교 통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도 국가 기간도로망 기능보강 등 교통 인프라 구축 및 지역균형개발을 위해 L=13.12km의 지방도를 건설하였으며, 대구 경산지역 근로자(13만명) 및 4개 대학 통 학생(3.5만명) 교통편의 제공으로 광역교통난 해소를 위해 대구 안심역-경산 하양역까 지 L=8.77km 연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630❙ 2.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경상북도는 지역산업 육성, 지역성장거점 육성사업, 농어촌일자리확충사업 등을 통 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데 역량을 경주하였다. 2014년 좋은 일자리 만들기 위원회를 출범하여 청년 희망일자리(9,875개), 노인 여 성 등 사회적 약자 일자리(24,381개), 기업유치 사회적기업 육성 등 지역일자리(11,764 개), 공익사업 등 친서민 일자리(11,827개) 창출을 위해 노력하였다.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일자리 정책인 ‘경상북도 Smart 두레공동체’는 도시의 취약계 층이나 유휴인력들을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연결해 줌으로써 도농간 일자리 미스매치 를 해소해 주는 사업으로, 정부 3.0 브랜드과제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협력적인 지 역 고용 거버넌스 구축에 힘쓰고 있다. 경북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2개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출범시켰다. 구미에 경북의 창조자산과 삼성ICT를 융합하여 금오테크노밸리 내 경북창조혁신센터를 설립하였으 며, 포항에는 POSCO와 협력 전국 최초 민간자율형 창조경제혁신센터인 포항창조경 제혁신센터를 설립하였다. 삼성과 포스코가 참여하는 두 개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경 북창조경제의 컨트롤 타워로 운영하여 창조경제 패러다임 확산을 통한 지역경제 혁신 을 도모하였다. 경북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스마트 팩토리, 7대 상생협력 신사업 육성, 전통문화자산의 문화산업화,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실현하고, 포항 창조경제혁신센터는 Eco 산업단지 조성, 첨단소재 클러스터 조성, 에너지절감형 공장 솔루션 지원 등을 위 해 노력하고 있다. 경북은 지역 특성을 살려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성장산업들을 육성하고 있다. 동해안지역의 에너지산업, 남부권의 부품 소재산업, 북부지역의 바이오 생태산업은 과 학기술을 바탕으로 자원과 산업의 조화로운 결합을 통해 지역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 김하고 있다. 또한 융합기술산업의 특화와 R&D, 산업화 기반확충을 위해 각 지역과 산업을 연계한 첨단융합산업 벨트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산지역을 차세대 건설기계 부품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총 8,967억원을 투자하여 건설기계 부품 특화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 며, 건설기계관련 기업유치 활동을 전개하여 22개 기업(691천㎡)이 입주 예정이다. 영천지역은 항공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항공전자 시험평가센터 건립을 2017년 제3부 지역별 시책 ❙631 까지 370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 보잉사의 영천 MRO센터 건립사업 은 2014년 4월에 착공하여 2015년 3월 운영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동 센터는 보잉 사가 아시아 지역에는 처음으로 건립하는 항공기수리정비개조센터로서 최대 1억 달러 까지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경북 서남부지역에는 1차 소재, 조립금속(기계, 자동차) 및 전기, 전자부품, 소재산 업이 발달해 있다. 따라서 이 지역에 집적된 IT 기반과 기술의 융 복합화를 가속하여 기존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신성장동력 산업으로서 부품 소재산업을 집중 육성해 나 가고 있다. 경북 북부지역은 수려한 자연환경을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바이오 생태산업의 창출 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3년 7월 안동에 SK케미칼의 안동백신 제2공장을 설립을 유치하였고, SK케미칼은 2017년까지 총 2,500억원을 이 지역에 투자할 계획이다. 경 북은 북부지역에 바이오산업 선진화와 산업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경북북부지역 바 이오 백신클러스터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경북바이오벤처프라자 및 경북바이 오연구원 운영 활성화를 통해 다가올 바이오 경제시대에 대비하고 있다. 또한 경북이 국내 최대의 원전 현장이라는 강점을 기반으로 하여 경주, 포항, 영덕, 울진 등 경북 동해안을 세계 최고수준의 안전한 원전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 인력 산 업이 집적된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를 조성해 나가고 있다. 농산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어촌 유 무형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농어업과 2 3 차 사업간 융 복합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였다. 2014년도 14개소 농산 물 제조 가공 지원하여 농산업의 복합산업화를 촉진하였고, 농촌체험마을 운영을 통 해 2014년 방문객 1,848명, 매출액 51억원으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통한 농촌지역 일자리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해 과원 품종갱신 600ha(누적 9,900ha), 시 설현대화 3,600ha를 추진하여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고품질 과수생산성을 향상시켰으 며,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7개)을 통해 친환경농업 기반을 확대하고, 통합브랜드(김천 앤)를 사용하여 과실출하율 20%(9,193톤) 달성 등 광역공동브랜드 육성과 과메기 산 업화 가공단지 및 붉은대게 식품단지 조성 등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기반 정비에 힘썼다.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632❙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경상북도는 지역대학과 지역산업의 공생발전 및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선 도대학(LINC)사업을 추진하는 7개 대학교에 국비 229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다. 기술이전과 사업화역량이 특화된 ‘기술혁신형’ 대학에는 영남대학교가 선정되었고, ‘현장밀착형’에는 금오공과대학교, 대구대학교, 경운대학교, 경일대학교가 선정되었으 며, 또한 전문대학 지원사업으로 ‘산학협력 선도형’에는 구미대학교가, ‘현장실습 집중 형’에는 안동과학대학교가 선정되었다. 취업중심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해 경북권내 12개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기업수요, 특성화고 학사일정 등을 반영하여 수요자 중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수료율 100%, 취업률 88%의 성과를 이루었다. 그 밖에도 글로벌 인재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대학과 선도산업 및 지역특화산업간 산학연 연계를 통한 지역발전에 필요한 우수 인재를 양 성 공급하기 위한 다양한 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도민들이 전 생애에 걸쳐 능력개발을 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 등을 확충하 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학습기회를 제공하였다. 20개 읍면동에 행복학습센터를 지정 운영하고,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12개소), 소외계층 프로그램 지원(4개), 도민참 여교육실시 등을 통해 세대별 계층별 맞춤 평생교육을 통해 도민 삶의 질 향상 및 도 민의 평생학습 욕구 충족을 위해 노력하였다. 4. 지역 문화 융성, 생태복원 정부는 문화를 통해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 해 문화융성을 국정기조로 제시하였고, 이에 경상북도에서는 풍부한 문화자산을 바탕 으로 경북만의 차별화된 전략을 추진하였다. 지방 최초로 경북형 문화융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3대 역사문화권과 생태문화권을 융합, 역사와 생태의 특화 전략을 추진하였으며, 옛것을 활용하여 관광자원화 하여 문 화를 통한 지역 재생에 힘썼다. 또한 실크로드 및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지속적인 발 굴로 경북문화의 세계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제3부 지역별 시책 ❙633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을 추진하여 도내 97개 예술단체가 참여, 경북도내 문화오 지지역과 문화취약지역에서 205회 정도의 공연을 통해 문화소외계층 지역주민들에게 문화향수를 제공하였고, 농 산 어촌 찾아가는 작은음악회를 열어 도민의 문화격차 해 소와 생활문화 활성화에 노력하였다. 3대문화권 생태관광기반 조성을 위해 유교문화 글로벌 브랜드화, 신라 천년문화 재 현을 통한 정체성 확립, 신비한 가야문화 재발견과 네트워크화를 추진하였다. 또한 경 북의 빼어난 녹색자원을 활용한 강 산 바다 녹색관광 상품화를 추진하기 위해 낙동강 의 풍부한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리버 관광지구 조성, 해양자원과 산림 휴양자원을 연계한 자연치유 휴양벨트 조성과 네트워크화, 문화권과 생태자원이 연계 된 도시관광 비즈니스 허브기능 강화 등을 추진하였다. 그동안 2010년부터 5,369억원(국비 3,667억원, 지방비 1,702억원)을 투입하여 황악산 하야로비공원조성, 신화랑풍류벨트조성사업 등 30개 사업 43개 지구에서 관광기반조 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3년 육로 실크로드 탐험에 이은 2014 해양실크로드 탐험은 통해 세계와 교류한 신라인의 흔적을 따라 총 45일 동안 9개국 10개항, 22,958km의 대장정이었다. 이를 통해 경북은 천여 년 전 동서 문물교류인 바다 실크로드 재조명을 통해 우수한 韓문 화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한류를 넘어 문화 산업화를 이끌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해양강국으로서의 대한민국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최근 생태관광 체험에 대한 지속적으로 관심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의 우수한 자연 환경과 생태계를 보전함으로써 생태관광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민의 삶의 질 을 한 단계 더 향상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생태계와 자연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 키는 핵심역할을 하고 있다. 산림휴양 공간을 자연친화적으로 조성, 양질의 산림휴양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자연 휴양림 5개소, 도시숲 25개소, 녹색공간 17개소 등을 조성 보완하여 산림휴양시설을 확대 조성하고 이용객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한편 대국민 산림문화 학습장으로 제공하 였다. 또한 영천 영덕에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 안동시 등 9개 시 군에 낙동강 풍경 트레일 조성(126km), 봉화군 등 10개 시 군 낙동정맥 트레일(378km) 조성 등을 통해 백두대간과 낙동정맥을 활용한 휴양 및 녹색공간을 확충하여 지역 연계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634❙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 의료 경북은 2013년부터 복지전달체계를 선도적으로 개편하였다. 동 주민센터를 체감도 높은 맞춤형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해 경북형 복지허브로 만들기 위하여 10개 시, 2개 군에 도 자체 시범 동 주민센터를 선정하였다. 특히 성주시는 보건복지부 읍면동 복 지강화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착실히 역할을 수행하며 복지행정 기능을 점검하고 강화 해 나가고 있다. 또한 주민에게 직접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복지행정을 추진해 나가 기 위해 ‘좋은 이웃들’을 구성하고 이동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다. 기초수급자, 노인, 장애인, 결혼이민여성 등 취약 계층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산적 복지, 일자리 지원 등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였다. 응급 안전 돌보미 시범사업을 전 시 군으로 확대하여 20,316가구의 홀몸어르신 돌보미 시 스템을 구축하였고, 다문화가족의 행복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 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강화하고 도민들의 인식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2012년부터 추진한 ‘찾아가는 행복병원’ 사업은 포항 김천 안동 3개 의료원별 주 2 회 순회 진료를 통해 의료취약계층 무료 건강검진서비스 제공으로 의료사각지대를 해 소하고, 오 벽지 응급환자의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해 2013년 7월부터 닥터헬기를 운 영하여 응급환자 462명을 이송하였으며, 의료관광 우수병원을 8개소 지정하여 의료관 광산업의 교두보를 마련하였다. 또한 청소년 교육 및 복리증진을 위한 활동지원에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연계하 여 노후화된 시 군 구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하여 준공년도, 시설안전도, 운영상황 등 을 고려하여 개보수를 하였다. 경쟁 고용이 어려운 지역 장애인들에게 맞춤형 일자리 1,265개를 제공하여 장애인들의 자립기반 조성 및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고하였으며, 신 체적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 스로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손주와 조부모간의 만남을 통하여 세대 간의 공감과 소통을 증대하고, 격대(인성)교 육을 통한 인성회복과 가족공동체 복원을 위해 2014년 10월 ‘할매 할배의 날’을 선포 하고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을 ‘할매 할배의 날’로 지정하여 가족공동체 회복 100일 프로젝트, 연극단 운영 등을 통해 세대 간의 소통과 공감확산에 힘썼다. 제3부 지역별 시책 ❙635 제4절 향후 추진계획 경북은 기업의 투자가 지역의 일자리로 연결되는 선순환의 경제생태계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앞으로 IT, 항공, 자동차 부품, 레저서비스 등 고용효과가 큰 유망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인 중소기업이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금과 기술, 인력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경북 포항 두 개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제조업을 대혁신하고 전통문화자산의 문화산업화, 농어업의 6차 산업화를 실현하고, 꿈의 소재라 일컫는 탄소섬유와 미래 신기술로 각광받고 있는 3D프린팅을 경북의 2대 신산업으로 발전시키고 ICT융복합, 로봇, 에너지, 물 융합, 첨단의료 및 바이오를 5대 주력산업으로 집중 육성하여 차세 대 성장동력 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할 계획이다. 또한 동해안을 국가차원의 원자력 R&D 허브로 조성하여 국제원자력인력양성원, 원자력기술표준원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원전 해체기술 종합 연구센터를 유치하여 국내 유일 전주기 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며, 세계 유일의 3대 가속기 클러스터, 과학벨 트 DUP 연합캠퍼스를 기반으로 한 첨단 과학단지 조성을 추진 중이다. 그 밖에 정부 지역발전 정책의 핵심인 행복생활권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균 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한 낙후지역 지원으로 23개 시 군 간 발전의 격차를 줄일 계획이 다. 또한 3대 문화권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신라왕경 복원 사업을 조기에 가시화시키고, 작은도서관 작은영화관 작은음악회와 같은 생활 속에서 쉽게 누릴 수 있는 알찬 문화적 서비스를 다양하게 확충할 계획이다. FTA 대응전략으로 경북 농산어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민사관학교를 통한 농업 CEO양성 유통구조 개선 품질 고급화로 경북 농업의 명성을 지키고, 바다목장 확대 붉은 대게 식품단지 조성 수산물 복합유통센터 건립, 해양관광 활성화로 어업의 새로 운 활로를 개척할 계획이다. 그리고 국가 산채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산림약용 자원을 산업화하여 백두대간과 낙동정맥을 산지부농의 새로운 터전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노인 여성 장애인이 행복한 경북을 만들기 위해 어렵고 힘든 이웃에 대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찾아가는 행복병원, 닥터헬기 운영을 통해 현장중심의 보건의료를 강화 하고, 장애인의 자활기반과 여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636❙ 제16장 경상남도 제1절 경제 현황 1. 일반 현황 경남의 인구는 2013년 기준 333만명으로 2010년에 비해 4만명 증가하였다. 지역내총 생산(GRDP)은 2010년 87조원에서 94조원으로 증가하였으며, 1인당 GRDP는 3,096만원 으로 나타났다. 수출액은 2010년 584억 달러에서 11% 감소한 519억 달러를 기록하였 으며, 취업자수는 2010년 153만명에서 162만명으로 증가하였다. 재정자립도는 2010년 에 비해 소폭 감소한 41.7%로 전국 평균을 하회하였다. 표 3-16-1 경상남도 경제 일반현황 구분 전국 경남 2007년 2010년 2013년 2007년 2010년 2013년 지역내총생산(십억원) 1,151,843 1,265,146 1,376,143 76,078 87,419 92,433 인구(천명) 49,269 50,516 51,141 3,197 3,291 3,334 1인당GRDP(만원) 2,147 2,561 2,842 2,332 2,725 3,096 수출액(백만달러) 371,489 466,384 559,632 36,512 58,380 51,859 취업자(천명) 23,433 23,829 25,066 1,502 1,533 1,619 재정자립도(%) 53.6 52.2 51.1 39.1 42.9 41.7 주:지역내총생산은2010년기준가격임. 자료:통계청,국가통계포털(KOSIS) 2. 산업 현황 경남의 산업구조는 지역내총생산액 기준으로 서비스업 51.2%, 제조업 44.9%, 농림어 업 3.7%, 광업 0.1%로 나타났다. 2013년 제조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기타 기계 및 장비’가 사업체수, 종사 제3부 지역별 시책 ❙637 자수, 생산액 모두 업종 비중이 각각 20.4%, 17.3%, 11.5%로 가장 높았다. 그 외에도 ‘금속가공제품’, ‘자동차 및 트레일러’ 등의 비중이 높았다. 2007년과 비교할 때, 업종 별 비중변화는 크지 않았다. 표 3-16-2 경상남도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구분 2007년 2010년 2013년 사업체수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종사자수 생산액 제조업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식료품 5.9 4.8 3.7 5.4 4.6 3.6 5.3 4.7 4.2 의복,의복액세서리 0.4 0.4 0.1 0.3 0.2 0.1 0.3 0.3 0.1 고무및플라스틱제품 7.3 7.1 4.8 6.7 6.6 4.1 7.3 7.6 5.2 금속가공제품(기계가구제외) 17.2 13.2 10.3 18.5 14.0 10.0 18.5 13.7 11.5 전자부품컴퓨터통신장비 2.6 3.8 3.7 2.2 3.4 4.3 1.7 2.0 1.6 전기장비 4.9 5.6 5.9 5.0 6.1 6.7 4.7 5.7 5.8 기타기계및장비 20.7 16.6 20.7 20.3 16.9 17.2 20.4 17.3 16.9 자동차및트레일러 8.7 8.6 7.7 8.7 8.5 7.4 10.4 10.0 10.2 기타제품 0.6 0.3 0.1 0.6 0.3 0.1 0.6 0.3 0.1 주:2010년은경제총조사자료임. 자료:통계청,국가통계포털(KOSIS), 광업제조업조사 ;경제총조사(2010) 표 3-16-3 경상남도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구분 2007년 2010년 2013년 사업체수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종사자수 매출액 서비스업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하수폐기물처리,환경복원업 0.9 2.9 7.2 0.8 2.0 6.5 1.2 2.8 8.3 출판,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1.0 2.5 6.9 1.5 3.6 12.9 1.1 2.2 4.7 부동산업및임대업 12.0 9.6 15.7 10.4 6.5 10.1 13.1 9.4 17.6 사업지원서비스업 3.0 10.8 7.6 2.7 8.3 5.9 4.2 13.3 11.8 교육서비스업 19.6 16.1 8.3 20.0 31.0 25.0 18.7 12.0 6.5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11.3 27.6 30.6 11.8 23.7 21.5 14.7 33.9 30.8 예술,스포츠관련서비스업 14.5 10.5 8.4 10.4 6.2 6.0 10.9 8.2 8.1 기타개인서비스업 37.8 20.0 15.3 42.4 18.7 12.2 36.2 18.2 12.2 주:2010년은경제총조사자료임. 자료:통계청,국가통계포털(KOSIS), 전국서비스업조사 ;경제총조사(2010)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638❙ 2013년 서비스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업체수 기준 ‘기타 개인 서비스업’ 이 36.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종사자수 및 생산액 기준으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33.9%, 30.8%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사업지원 서비스 업’, ‘교육 서비스업’의 업종 비중이 높았다. 2007년과 비교할 때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과 ‘사업지원 서비스업의’ 비중이 다른 업종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기타 개인 서비스업’의 비중은 소폭 감소하였다. 3. 혁신활동 현황 연구개발 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기준 연구개발비 2.1조원, 연구개발인력 25,189명, 연구개발조직수 1,275개로 나타났다. 전국대비 비중 변화는 2007년에 비해 연구개발비, 인력 및 조직수의 비중이 감소하였으며, 특히 조직수는 0.9%p 하락하였 다. 특허 현황을 보면, 2013년 기준으로 특허출원은 5,017건이며, 등록은 3,076건으로 전국대비 비중은 각각 3.1%, 3.2%로 나타났다. 2007년 대비 출원 건수는 1,413건 증 가하여 전국대비 비중이 0.3%p 증가하였으며, 등록 건수는 1,192건 증가하여 1.1%p 증가하였다. 표 3-16-4 경상남도 혁신활동 현황 (단위:백만원,명,개,건,%) 구분 2007년 2010년 2013년 연구 개발 연구개발비 1,286,328 1,513,659 2,074,905 (4.1) (3.5) (3.5) 연구개발인력 19,107 19,749 25,189 (4.5) (4.0) (4.4) 연구개발조직수 677 975 1,275 (5.5) (5.5) (4.6) 특허 출원 3,604 3,971 5,017 (2.8) (3.0) (3.1) 등록 1,884 1,492 3,076 (2.1) (2.9) (3.2) 주:( )는전국대비비율임. 자료:1)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각년도 2)특허청,지식재산통계연보,각년도 제3부 지역별 시책 ❙639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경남은 국토의 관문으로서 신항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과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등 개방거점의 개발로 향후 환태평양 경제권의 경제중심지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국가기간 산업의 메카로서 기계, 조선, 로봇산업이 지역 주력산업으로 성장하면서 발 전하였고, 이러한 발전역량과 기반을 바탕으로 해양플랜트, 항공우주산업, 나노융합산 업 등 미래 대응형 산업구조로 전환하고 있는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남해, 지리산, 섬진강, 낙동강 등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대장경, 가야문화 등 지역고유의 세계적인 역사문화자원을 함께 보유하고 있고, 전역에 청정한 자연환경과 전통적인 문화역사자원이 분포하고 있어 향후 지역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경남의 발전잠재력은 산업기반과 자연환경기반이 골고루 갖추어져 있어 향후 지역성장에서 주요한 기반으로 작용할 것이며, 앞으로 동북아시아의 경제권이 확대될 경우 산업중심지로서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이다. 또한 최근 해양자원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어 새로운 해양레포츠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남의 발전과제는 산업 및 자연환경자원을 기반으로 한 지역잠재력을 충분히 발휘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발전과제는 풍부한 해양자원과 산악자원 및 문화자원을 활용한 국제적인 관광 휴양산업의 거점으로 개발하고, 기계, 조선, 항공 등 경쟁력을 갖춘 전통 제조업과 새로운 기술의 융복합화를 통하여 다양한 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하 는 등 산업의 연계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국제적인 관문지대화 를 위해 항만 물류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기반시설을 확충해야 하며, 조선 기 계산업의 구조고도화를 추진하여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자원을 바탕으로 한 지역산업 특화 및 연계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 을 확보하고,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한 친환경농업, 항노화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고부 가가치를 창출하여 경남내 지역 간 상생발전을 추진하도록 하여 지역불균형을 체계적 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640❙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1. 발전비전 경남은 ‘당당한 경남, 미래 50년의 행복한 약속’이라는 비전을 설정하였다. 그 동 안 대한민국의 국가성장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해 온 산업집적지로서 국제적 경쟁력 을 보유한 기계, 조선 등 전통 제조업의 구조고도화와 함께 미래 성장동력인 로봇, 항공우주, 해양플랜트, 나노, 항노화 등 첨단 제조업과 융합산업의 창조적 혁신으로 한 세대를 내다보는 새로운 발전기반을 구축한다. 또한 국가성장의 주요 지역으로 서 역할을 지속하면서 내부적으로 균형발전을 추진하여 살기 좋은 지역으로 성장하 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림 3-16-1 경상남도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비전 당당한 경남, 미래 50년의 행복한 약속 ⇧ 목표 ◈ 5+1 핵심전략산업 육성으로 활기찬 경제기반 구축 - 항공우주, 해양플랜트, 나노융합 3대 특화산단 조성 - 산업구조고도화와 연평균 경제성장률 4.2% 달성 ◈ 서부권 대개발을 통한 동서 균형발전 실현 - 서부권과 동부권의 특성화 발전 유도 - 도농간 일자리 상생협력으로 농촌 일자리 66만개 창출 ◈ 따뜻한 복지, 지역문화 창달로 살고 싶은 경남 조성 - 농촌지역 어르신 공동거주제 확충 등 통합복지지원시스템 구축 - 지역브랜드 개발과 문화유산의 세계화 추진 ⇧ 추진 전략 t 동부 서부의 격차해소 및 편리한 생활기반 확충 t 전통 제조업과 미래 특화산업이 조화된 지역산업구조 재편 t 창의적 지역인재의 육성과 지역 일자리 창출 t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 창달과 생태복원 t 복지의료 기반 확충으로 행복한 삶의 질 제고 제3부 지역별 시책 ❙641 발전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5+1 핵심전략산업 육성으로 활기찬 경제기반 구축”, “서부권 대개발을 통한 동서 균형발전 실현”, “따뜻한 복지, 지역문화 창달로 살고 싶은 경남 조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2. 추진전략 경상남도의 발전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동부 서부의 격차해소 및 편리 한 생활기반 확충’, ‘전통 제조업과 미래 특화산업이 조화된 지역산업구조 재편’, ‘창 의적 지역인재의 육성과 지역 일자리 창출’,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 창달과 생태복원’, ‘복지의료 기반 확충으로 행복한 삶의 질 제고’의 5가지 추진전략을 마련하였다. 첫째, 경남은 그 동안 동부권에 산업 및 행정이 집중되어 서부권 농어촌 지역 간 의 발전격차가 심화되어 왔다. 따라서 서부권 대개발을 추진함과 동시에 지역행복 생활권 활성화를 통해 경제, 문화, 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불균형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의 행복만족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둘째, 기계, 조선산업 등 전통 제조업의 구조고도화를 통해 세계적 경쟁력을 유지 하며, 항공우주, 해양플랜트, 나노융합, 항노화산업 등 국가차원의 미래 성장동력을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한다. 셋째, 지역의 창의인재 육성기능을 강화하고, 구조개혁을 통해 지역대학의 자체 경쟁력을 확보하고, 농산어촌 지역의 학습환경 개선을 통한 농어촌 교육여건을 조 성하는 등 창의적 지역인재 육성과 지역일자리 창출을 연계해 나갈 것이다. 넷째, 수요자 중심의 창조적 하드웨어 구축 등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문화창달과 광역생태축, 광역녹지축 복원 및 보전을 통해 도 전체의 환경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주민의 환경정책 참여 확대 등 환경보호의 인식을 높여 나가고자 한다. 다섯째, 복지서비스간의 소통을 통해 복지정책의 도민 체감도를 높이고, 지역의 복지문제를 공동의 문제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공동 프로그램을 활성화 한 다. 또한 지역별, 연령별, 대상별로 전략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확대하는 수요자 맞 춤형 복지서비스로 전환하고,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를 강 화하여 지역간 의료서비스의 불균형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642❙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1. 지역생활권 활성화 (1) 지역행복생활권 추진현황 및 성과 경남의 지역행복생활권은 5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추도시생활권(2)은 경남동부 중 추도시권(창원시 김해시 함안군), 경남서부 중추도시권(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도농연계생활권(1)은 경남동남권(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농어촌생활권(2)은 경남서북 부권(거창군 함양군 산청군), 경남동북부권(합천군 밀양시 창녕군 의령군)이다. 그림 3-16-2 경상남도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행복생활권은 2개의 연계협력사업(통영-고성, 거창-함양-산청)이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생활권내 시 군간 연계협력사업을 통해 지역 간 경쟁에서 협력을 통한 상생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최근 이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대되고 있어 앞으 로 생활권내 시 군간 연계사업이 계속하여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지역별 추진현황 및 성과 경남도는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이 모두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 예산확보를 통 제3부 지역별 시책 ❙643 한 기반시설구축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주민생활의 편의성을 확대하는 등 정주여 건을 개선하여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물류기반 조성사업에서는 월 3회 이상 방문자 비율 68.6%를 달성하였고, 그 중 젊은 세대 이용자의 비율을 40% 이상 달성(당초 목표 27%)하였다. 이 외에도 상수도보급률 91.7%, 주택보급률 105.5%, 주거만족도 72% 등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생활인프라도 목표치를 초과하여 달성하여 주민생활의 편의성을 확 대해 나가고 있다. 도심침수대응사업은 2013년 환경부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선정된 창녕군과 고성군에 200억원을 투입하여 도심침수 대응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있고, 향후에도 신규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며, 계속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기간 내 완료할 예정이다. 또 한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은 10개소에 264억원을 투입하여 농어촌 면단위의 하 수도 보급률(86.9%)을 높이고 수질오염을 예방해 나갈 것이다. 폐기물처리시설은 창 원시와 진주시에 매립시설을 착공하였고, 음식물처리시설 건립도 실시계획 중에 있다. 해양오염과 관련하여 방치선박 8척을 정리하여 해양오염방지 및 안전한 통항로를 확 보하였고, 해양쓰레기 712톤을 수거, 처리하여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에 기여하였다. 광역도로는 3개 구간에 75억원을 투입하여 계속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1개 구간을 개통하여 연 5,475천명에게 도로이용의 편익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함양-울산간 고속 도로 건설을 위한 밀양-울산구간(9개 공구, 45.2km)에 공사를 착공하였고, 부산순환고 속도로 건설과 마산-거제 국도(5호선) 건설, 국가지원지방도 11개 지구에 대한 건설사 업을 각각 정상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도시철도 양산선(노포-북정) 건설, 부전-마산 복선전철 사업도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절차를 추진 중에 있다. 2.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지역산업분야에서는 지역특화산업(기계)에 183억원을 투입하여 R&D 사업에 33개 기업, 비R&D 사업에 11개 주관기관에 지원하였고, 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 창원컨벤 션센터 증축, SW 융합지원, 지역맞춤형 인력교육 기술이전 등 지역산업마케팅 지원사 업을 확대하였다. 그리고 관광 및 농어업분야는 관광자원개발 5개 사업에 50개소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644❙ 601.6억원을 투입하여 관광시설을 확충하였고, 농어업기반 조성 및 농어촌관광, 자원 복합화자원사업으로 어촌관광 및 농촌체험관광 25개 마을, 로컬푸드 직매장 12개소, 농업기반정비 56개소, 농어촌자원복합화자원 39개소 등을 추진하여 경쟁력을 확보하 고 있다. 지역SW산업진흥지원사업을 통해 IT 무역사절단 파견 6개사, SW 제품사업화 지원 사업 2개사, 기업지원 멘토링 지원 3건, SW 품질인증 2건, 품질전문 인력양성 57명 등의 실적을 올렸다. 지역전통산업육성은 실크소재활용 및 전통목공예에 10.6억원, 지 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13.6억원을 투입하여 항공, 풍력 등 4개 특화사업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186명을 취업시키는 성과를 나타냈다. 이와 같이 지역전략산업 (항공, 풍력, 금형 등)과 연계한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로 기업체 인력난 해소에 기여 하고 있다. 김해지역의 산업 및 기업지원을 위해 종합비즈니스센터 건설사업에 78억원을 투입 하여 2015년에 완공할 예정이며, 지역거점조성사업(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건설) 중 김해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사업을 추진하여 기업체의 산업용지 수요 시기에 맞는 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한 사업을 적절히 추진하였다. 과학기술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경남과학연구단지 활성화사업에서는 미래먹거리 전 략과제 3건을 발굴하고 과학기술 활성화 포럼을 2회 개최하였다. 지역특화맞춤형 기 술이전사업에서는 출연연, 대학 보유 특허 및 기술이전 수요기업 DB를 구축하였고, 2014년도 경남창원기술이전 장터를 개최하여 41개 기업 120여명 참여, 기술상담 35건 을 실시했고, 경남대 해수의 담수화 장치 등 기술이전 28건, 2.8억원의 성과를 이루었 다. 또한 지역연구개발지원단 육성사업을 통해 지역맞춤형 연구회 10개를 운영 지원 하였고, 과학기술정책 세미나 2건과 지역 과학기술 혁신 역량강화 교육을 1건 개최하 였다. 마케팅지원사업으로 국내전시회마케팅지원에 12.5억원을 투입하여 산업전시회 3회 를 개최하여 계약금액 1,282억원의 성과를 창출하는 등 수출상담회의 성공적 개최로 해외수출 및 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그리고 지역산업마케팅 지 원(기계산업) 사업에 10억원을 투입하여 기계산업분야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을 21회 실시하였으며, 이는 기업의 수출역량 강화에 큰 도움을 주었다고 평가되었다. 관광자원개발 관련사업 중 어촌관광 활성화 지원사업에 18개 마을 지원을 통해 약 제3부 지역별 시책 ❙645 57만명이 방문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체험장비 및 홍보물 지원을 통해 어촌관광 활성 화 및 어업 외 소득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관광자원개발사업은 지역 내 주요 관광지 를 조성하기 위해 5개 사업에 총 602억원을 투입하였다. 또한 폐선철로 관광상품개발 을 위해 레일바이크 및 와인터널을 조성하고, 문화생태 탐방로 정비, 우포늪 생태관광 모델사업을 추진하여 탐방객 분리도로 개설 및 주민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생태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농어촌관련 사업 중 로컬푸드 육성사업에 5.4억원을 투입하여 9개 시 군, 12개소에 직매장 내 냉장고, 판매대, 포장재 제작기 등을 지원하여 지역농산물 신규 판로확보와 안전한 농산물 공급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7개 마을에 대한 지원을 통해 2014 농촌여름휴가페스티벌 도협의회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농업기 반사업 56개 지구 추진으로 기초 인프라를 조성하였고,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에 15개 시 군에 157.5억원을 투입하여 과수분야 생산시설 현대화로 생산단가 절감을 통 해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또한 밀양시에 과실전문생산단지 48ha에 농업용수 공급 및 경작로를 포장하였으며, 종자산업기반구축을 위해 5개 사업에 32.8억원을 지원하여 온 실, 저온창고 설치를 지원하는 등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에 35개 사업 416.7억원, 지역농업연구기반조성사업에 기간 작물 종합육종연구 시설 보완 등 15건에 33.8억원, 지역농업특성화기술지원에 28.5억 원, 농식품 가공 체험기술 보급에 9.5억원을 각각 지원하였다. 그리고 농수산물 해외 마케팅지원사업을 통해 560건의 상담실적과 1.2억 달러의 수출실적을 올렸다. 산림과 관련하여 임도시설 308km에 142억원, 산림경영자원육성에 목재문화체험장 등 11개소에 75.8억원,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에 휴양림 7개소 등 356.9억원을 각각 투 입하여 산림생태관광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다양한 여가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농산어촌 학습여건 개선을 위해 소규모학교의 적정규모화 2개교(남해 꽃내중학교, 합천 가야초등학교)를 확정하고, 거점기술형 중학교 4개교 설립 예산 495억원을 편성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646❙ 하였다. 그리고 ICT를 활용하여 농산어촌 학생들에게 양질의 학습환경을 제공하기 위 해 238교에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농산어촌 거점별 우수학교 5개교(군북중, 안의중, 진례중, 용남중, 해인중)에 25억 원을 지원하여 도농 교육격차 해소를 통해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돌아오는 농 촌 기반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였다. 초등돌봄교실 874교실 운영에 251억원을 지원하여 학부모의 만족도(94.2%)를 크게 향상시켰으며,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45개교에 258.8억원을 지원하여 취업률 49.2%를 달성하여 전년도에 비해 4.7%를 상승시켰다. 그리고 생애단계별 평생학습 프로그램 (24개 평생학습관 664개 프로그램 122천명 참여)과 학력인정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6개 지역 8개 기관 13학급)을 운영하였고, 학원, 교습소 등 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도 단속을 실시(점검률 34.3%, 적발률 22%)하는 등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을 확대하 였다. 4. 지역문화 융성, 생태복원 지역문화시설 확충을 위한 생활문화센터 조성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계획이 시작되었다. 또한 공공도서관 6개소, 박물관 조성 2개소 등 문화시설 확충사업에 16개 사업을 추 진 중에 있다. 그리고 2015년 10월에 개관을 목표로 남해군 작은영화관 조성이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소외계층문화순회 사업에 연극, 무용, 음악, 국악 등 4개 분야에 3.7 억원을 지원하여 47개 단체에 69회 공연을 실시하였고,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으로 문학, 시각(미술, 서예, 사진) 2개 분야에 2.1억원을 투입하여 10개 단체, 23건에 지원 하였다. 작은도서관 조성은 남해 갱번마루 작은도서관, 하동 코스모스 작은도서관을 조성하는 데 1.65억원이 투입되었다. 지역문화시설 확충사업은 주로 소외된 지역의 문 화수요에 대응하고, 지역맞춤형 문화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하게 지원되고 있다. 주민의 체육활동지원 확대 및 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생활체육현장 37개소에 생활 체육지도자 209명을 배치하는 데 54.8억원을 지원하여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수요 증 가에 부응하고 있다. 사천스포츠클럽(3년간 3억원씩)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체육활동 제3부 지역별 시책 ❙647 증진에 도움을 주었고, 생활체육광장 37개소에 1억원을 지원하여 새벽시간 또는 저녁 시간 주민들의 체육활동 모임 현장에 전문지도자를 배치하여 지역주민의 체육활동 증 진을 위한 운영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에 15개 시 군 28개소에 371억원을 지원하여 서민중심의 생활공감 체육정책을 확대하고 있고, 지역별 차별화 된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하고 있다. 지방문화산업기반조성을 위해 25개 사업에 40.7억원을 투입하여 도내 문화산업 육 성을 통한 지역문화콘텐츠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생태하천복원사업은 56.3km에 440.6억원을 투입하여 도심지 경관개선 및 주민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통해 연구사 업 8건, 기업환경지원사업 45개 업체 등에 7.9억원을 지원하였다.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 의료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에 18개 지구 22억원을 지원하여 농촌 고령자의 주거 영 양 위생 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공동생활홈, 공동급식시설 설 치에 집중하여 추진하고 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사업은 17개소에 24.4억원 지원 하여 670명을 실시하여 청소년 비행노출 예방 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2012년~2014년 동안 231명을 충원하 고, 인건비 41.4억원을 지원하여 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사회복지인력 충원 및 읍 면동 복지기능 강화에 주안점을 두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은 창원 신월어린 이집 1개소에 5억원을 투입하여 공보육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자 하였다. 지역특성 및 주민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하여 수요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사 회서비스 포괄보조사업에 119.7억원을 투입하여 34개 사업, 이용자 26천여명, 제공기 관 300여개에 지원하였고, 자체평가 결과 창원시와 진주시가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 타났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을 제공하 는 사업으로 360.4억원을 집행하여 82개 제공기관을 통해 월평균 3,500명 이용자에게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648❙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3,000여명의 활동보조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다.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에 언어발달 지도사 25명, 60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 하였고, 취약지역 거주 임산부 및 12세 이하 아동에 대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사 업인 드림스타트지원사업에 52.5억원을 투입하여 18개소를 운영 중에 있다. 그리고 방 과후 돌봄서비스는 167.3억원을 투입하여 256개소를 운영하고 6,454명이 이용하였다. 의료취약지 지원은 9개 시 군에 18.5억원을 투입하여 시설개선 10개소, 장비 51점 을 지원하였다.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금연클리닉 등 주민건강증진에 147.8억원을 투입 하였다. 그리고 주민 정신건강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증진센터 2개소를 신 규 설치하고, 아동청소년건강증진, 자살예방 및 지역 정신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하는 데 41.7억원이 투입되었다. 제3부 지역별 시책 ❙649 제4절 향후 추진계획 경남의 지역발전사업의 목표는 크게 경제성장과 주민의 생활환경개선에 두고, 전년 대비 각각 4% 증가와 2% 개선을 설정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경제성장은 GRDP, 고용률, 실업률, 수출액 등의 전년대비 평균 4% 이상의 증가를 목표로 지역의 경제성 장기반을 확충해 나갈 것이며, 생활환경개선은 주민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기초생활인프라인 상수도보급률, 생활문화시설 확충 등을 2% 이상 확대하여 주민의 삶의 질적 수준을 높여 나갈 것이다. 5대 분야별로 보면, 지역생활권 활성화에서는 주민생활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생활인프라 확충에 주안점을 두고, 연계협력사업 및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또한 각종 포괄보조사업에 대한 추진을 수시로 점검 하여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갈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는 지역경제기반 조성을 위해 기계, 조선, 항공 등 전통제조업의 구조고도화를 추진하며, 지역기반산업의 융복합화를 통해 미래성장동력으로 탈바꿈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 다. 또한 관광산업 및 농어업분야의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소득증대 및 일 자리 창출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은 소규모학교 의 적정규모화와 농어촌지역 교육지원을 확대하여 도농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고교 직업교육 기회 및 고졸취업 확대를 위해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에 대한 지원을 지 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지역문화 융성 및 생태복원은 주민수요에 대응하는 문 화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생태복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사각 없는 지역 복지 의료는 복지시설 신축 및 대 상자 지원 확대를 통해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크게 확대해 나가며, 지역주민의 건강지 원을 확대하여 건강한 지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인 연계협력 프로젝트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 를 동시에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도내 시 군의 참여 확대를 유도하고, 수시 컨설팅 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선정된 사업은 수시 모니터링을 통 하여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쟁 력을 확보하고, 계속적인 연계협력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시켜 지역간 상생발전을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650❙ 위한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추진 중인 경남 미래 50년 전략사업을 발전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사업 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실현가능성을 확대해 나갈 것이며, 5+1 특화산업 등 주요 전 략사업의 추진상황을 수시로 검토하여 지역발전사업과의 연계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략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다각적으로 사업화해 나가는 방안도 동시에 강구할 계획이다. 제3부 지역별 시책 ❙651 제17장 제주특별자치도 제1절 경제 현황 1. 일반 현황 제주의 인구는 2013년 기준 59만명으로 2010년에 비해 2만명 증가하였다. 지역내총 생산(GRDP)은 2010년 11조원에서 13조원으로 증가하였으며, 1인당 GRDP는 2,341만원 으로 나타났다. 수출액은 1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취업자수는 2010년 28만명에서 31 만명으로 증가하였다. 재정자립도는 2010년에 비해 4.5%p 증가한 30.6%로 전국 평균 을 하회하였다. 표 3-17-1 제주특별자치도 경제 일반현황 구분 전국 제주 2007년 2010년 2013년 2007년 2010년 2013년 지역내총생산(십억원) 1,151,843 1,265,146 1,376,143 9,967 10,899 12,664 인구(천명) 49,269 50,516 51,141 559 571 594 1인당GRDP(만원) 2,147 2,561 2,842 1,668 1,993 2,341 수출액(백만달러) 371,489 466,384 559,632 58 98 103 취업자(천명) 23,433 23,829 25,066 289 283 305 재정자립도(%) 53.6 52.2 51.1 26.4 26.1 30.6 주:지역내총생산은2010년기준가격임. 자료:통계청,국가통계포털(KOSIS) 2. 산업 현황 제주의 산업구조는 지역내총생산액 기준으로 서비스업 81.4%, 제조업 3.7%, 농림어 업 14.8%, 광업 0.2%로 나타났다. 2013년 제조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식료품’이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652❙ 모두 업종 비중이 각각 45.6%, 47.8%, 42.0%로 가장 높았다. 그 외에도 다른 제조업 의 비중은 미약한 수준이었다. 2007년과 비교할 때,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금 속가공제품’의 비중이 감소하였으며, 다른 업종의 비중변화는 크지 않았다. 표 3-17-2 제주특별자치도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구분 2007년 2010년 2013년 사업체수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종사자수 생산액 제조업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식료품 42.0 45.7 46.5 40.6 55.3 44.5 45.6 47.8 42.0 의복,의복액세서리 1.2 0.0 0.0 0.6 0.0 0.0 0.5 0.0 0.0 고무및플라스틱제품 8.6 6.5 3.8 8.3 7.4 2.8 5.7 4.2 3.0 금속가공제품(기계가구제외) 3.1 2.4 1.3 4.4 3.8 1.6 1.0 0.0 0.0 전자부품컴퓨터통신장비 0.6 0.0 0.0 1.1 0.0 0.0 0.5 0.0 0.0 전기장비 2.5 1.5 0.9 1.1 0.0 0.0 3.6 1.9 0.8 기타기계및장비 1.2 0.0 0.0 2.2 3.2 1.4 2.1 1.1 1.0 자동차및트레일러 0.0 0.0 0.0 0.0 0.0 0.0 0.0 0.0 0.0 기타제품 0.6 0.0 0.0 2.2 1.6 0.5 1.0 0.0 0.0 주:2010년은경제총조사자료임. 자료:통계청,국가통계포털(KOSIS), 광업제조업조사 ;경제총조사(2010) 표 3-17-3 제주특별자치도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구분 2007년 2010년 2013년 사업체수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종사자수 매출액 서비스업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하수폐기물처리,환경복원업 0.6 1.3 2.0 0.5 1.1 1.3 0.5 1.1 4.1 출판,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1.3 3.9 6.1 1.9 5.9 14.6 1.7 4.8 8.6 부동산업및임대업 9.6 6.4 10.3 7.5 4.6 12.0 10.1 6.1 16.4 사업지원서비스업 6.6 13.7 11.5 7.0 11.3 6.9 9.0 15.2 8.5 교육서비스업 18.6 13.9 7.2 18.9 25.3 17.9 18.2 10.2 4.9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12.4 25.6 23.0 12.1 23.2 16.8 14.1 30.3 21.7 예술,스포츠관련서비스업 13.6 17.8 30.0 11.5 12.9 22.5 12.5 17.7 28.5 기타개인서비스업 37.4 17.3 9.9 40.7 15.6 7.9 33.8 14.7 7.2 주:2010년은경제총조사자료임. 자료:통계청,국가통계포털(KOSIS), 전국서비스업조사 ;경제총조사(2010) 제3부 지역별 시책 ❙653 2013년 서비스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업체수 기준 ‘기타 개인 서비스업’ 이 33.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종사자수 및 생산액 기준으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30.3%, 21.7%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등의 업종 비중이 높았다. 2007년과 비교할 때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비중이 다른 업종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기타 개인 서비스업’의 비중은 감소하였다. 3. 혁신활동 현황 연구개발 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기준 연구개발비 1,313억원, 연구개발인력 2,438명, 연구개발조직수 109개로 나타났다. 전국대비 비중 변화는 2007년에 비해 연 구개발비 및 인력, 조직수의 비중은 큰 변화가 없었다. 특허 현황을 보면, 2013년 기준으로 특허출원은 582건이며, 등록은 323건으로 전국 대비 비중은 각각 0.4%, 0.3%로 나타났다. 2007년 대비 출원 건수는 311건 증가하여 전국대비 비중이 0.2%p 증가하였으며, 등록 건수는 176건 증가하여 0.1%p 증가하였 다. 표 3-17-4 제주특별자치도 혁신활동 현황 (단위:백만원,명,개,건,%) 구분 2007년 2010년 2013년 연구 개발 연구개발비 75,233 111,803 131,256 (0.2) (0.3) (0.2) 연구개발인력 1,560 3,986 2,438 (0.4) (0.8) (0.4) 연구개발조직수 54 89 109 (0.4) (0.5) (0.4) 특허 출원 271 451 582 (0.2) (0.3) (0.4) 등록 147 136 323 (0.2) (0.3) (0.3) 주:( )는전국대비비율임. 자료:1)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각년도 2)특허청,지식재산통계연보,각년도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654❙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제주지역 발전잠재력을 살펴보면, 첫째, 청정 환경과 다양한 자연환경은 제주가 가 진 최대의 장점이다. 천혜의 지연환경 및 동북아 중심의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 등의 이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제주의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부각하여 발전 잠재력으로 활 용이 가능하며, 다양한 생물종을 활용한 한방 바이오산업 육성이 유리하다. 둘째, 동 북아시아 경제권의 배후 휴양관광지로 육성이다. 국내 외 대도시를 시장으로 하는 관 광서비스산업 육성에 이점이 있으며, MICE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쇼핑, 관광, 회의 연계전략으로 고부가가치의 휴양관광지로 도약이 가능하다. 셋째, 청정 제주에 적합한 지식산업기반 육성이다. 물산업, 식품가공산업 중심의 ‘제주형 제조업’ 진흥을 도모할 수 있으며, BT산업을 중심으로 1 2 3차 산업의 융 복합화 추진으로 미래가치를 담보 하는 지식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그러나 공항 항만 도로 등 인프라 부족으로 접근성 제약, 섬지역의 특성에 따른 물류 유류비용 과다, 교육 의료 문화 등 인프라 부족, 산업 및 R&D 기반 취약, 산업 구조 및 제조업 기반 취약, 영세한 지역 자본 및 재정 자립도 등 약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FTA 등 시장개발에 따 른 경제 가속과 고용 없는 성장 지속 및 양극화 확대, 기후변화 및 환경규제 강화 등 위협이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 제주지역은 3차 산업 비중이 사업체 수의 91.1%, 종사자 수의 86.2% 등으로 노동집 약적 특성을 가진 관광산업 및 연관 업종에 특화되어 지역특성을 활용한 창조경제 실 현 및 지역특화산업 육성이 필요하다. 또한 초 중 고등학교의 187개소(분교 8개소) 중 제주시 116개, 서귀포시 71개소 등 2개 지역에 집중되어, 읍 면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및 맞춤형 발전전략 추진이 필요하다. 특히, 공공기관 등록 박물관 9개소(연간 방문객 200만명), 공연시설 32개소, 공공 공연장 10개소, 민간 공연장 16개소, 영상 상영장 6 개소 등 문화자원들이 분포되어 있어 국제관광도시 위상에 맞는 문화관광 연계확충이 시급하며, 유네스코 3관왕 등 국제적인 환경자산을 활용한 세계환경수도 육성이 필요 하다. 또한 제주지역 내 총 병 의원 수가 230개지만 상대적으로 제주시 지역에 소재 한 경우가 많아 읍 면 지역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및 양질의 의료 서비스 공급체계가 필요하다. 제3부 지역별 시책 ❙655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1. 발전비전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연 문화 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세계가 찾는 제주, 세계로 가는 제주’이라는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 “협치, 새로운 성장, 더 큰 제주”의 기본방침을 설 정하여, 협치를 통한 도민이 행복한 특별자치도, 새로운 성장을 창출하는 국제자유도 시, 더 큰 제주를 실현하는 세계환경수도 등 3대 발전목표로 제시하였다. 이를 달성하 기 위한 추진전략으로 지역주민주도의 제주생활권 구축, 6차산업화를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 국제자유도시를 견인하는 인재육성, 문화와 자연의 체계적 보전 및 고부가가 치 창출, 맞춤형 복지 전달 및 건강 보건체계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그림 3-17-1 제주특별자치도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비전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세계가 찾는 제주, , 세계로 가는 제주 ⇧ 목표 ◈ 협치를 통한 도민이 행복한 특별자치도 - 고용률 (2012) 66.2%→ (2018) 67.4% 실현 - 인명․재산 피해율 20% 감소 ◈ 새로운 성장을 창출하는 국제자유도시 - 외국관광객수 (2013) 233만명 → (2018) 1,000만명 유치 - 관광수입 (2013) 6조 5,463억원 → (2018) 11조 5,972억원 달성 ◈ 더 큰 제주를 실현하는 세계환경수도 - 전기자동차 (2013) 360대 → (2018) 15,000대 보급 - 자원봉사참여율 (2013) 10%대 → (2018) 20% 이상 달성 ⇧ 추진 전략 t 지역주민주도의 제주생활권 구축 t 6차 산업화를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 t 국제자유도시를 견인하는 인재육성 t 문화와 자연의 체계적 보전 및 고부가가치 창출 t 맞춤형 복지 전달 및 건강 보건 체계 구축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656❙ 2. 추진전략 제주특별자치도의 추진전략은 ‘지역주민주도의 제주생활권 구축’, ‘6차 산업화를 통 한 창조경제 활성화’, ‘국제자유도시를 견인하는 인재 육성’, ‘문화와 자연의 체계적 보 전 및 고부가가치 창출’, ‘맞춤형 복지 전달 및 건강 보건 체계 구축’ 등 5대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전략 기조는 지역행복생활권 개념 도입,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성 및 지역의 자연자원 및 문화자원 활용, 지역혁신 역랑강화로 한정된 자원과 인력 활용의 극대화 추진, 미래 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 및 인재양성 시스템, 중앙정부 부처별 부문별 계획과의 정합성 유지 등이다. 이러한 전략 기조를 통하여 5대 추진전략 44개 실천과제, 243개 세부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지역주민주도의 제주생활권 구축은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주민체감형 인프라 확 충, 지역공동체 육성 및 마을 만들기 사업 확대를 통해 구현할 계획이다. 6차 산업화 를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는 지역 특성 및 잠재력 극대화를 위한 지역산업 육성 체계 화, 고품격 관광지 조성을 위한 창조적 문화관광 활성화, 그리고 농어촌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 구축과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을 견인한다. 또한 국제자유도시를 견인하 는 인재육성을 위해 초 중 고교 교육여건 개선으로 학교 경쟁력 향상 실현 및 창의적 지역인재 양성을 도모한다. 더불어 문화와 자연의 체계적 보전 및 고부가가치 창출은 일상적 융합문화 체험을 통한 체감도 향상 및 문화격차 해소, 자연환경자산의 체계적 보전 및 가치에 기반을 둔 지역발전 도모를 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맞춤형 복지 전 달 및 건강 보건 체계 구축을 위해 맞춤형 복지 지원을 통한 도민 행복 구현과 취약 지역 공공의료체계 정비를 통한 의료 만족도 제고에 힘쓰고자 한다. 제3부 지역별 시책 ❙657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1. 지역생활권 활성화 (1) “지역행복생활권” 추진현황 및 성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행복생권은 제주시 서귀포시 연계된 생활권 1개 지역으로 구 성된 제주행복생활권이다. 제주시는 생활인프라, 인구, 교통, 경제, 의료 서비스 등 중 소도시로서의 역할을 하고, 서귀포시는 향토산업 육성, 도시재생, 도시활력 증진, 관광 객들이 많이 찾는 곳 등의 역할과 기능을 갖춘 곳으로 육성하는 생활권이다. 이를 위 해, 생활인프라, 일자리 및 경제활동, 교육 문화 의료 복지 등 5대 분야 기반으로 행 복생활권 사업 추진을 통해 ‘제주행복 Dream’을 완성하기 위하여 생활권의 비전으로 설정하여 추진하였다. 그림 3-17-2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2) 지역별 추진현황 및 성과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주민 주도의 제주생활권 구축을 위해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 업 추진으로 도농중심지 활력증진’, ‘주민체감 생활 인프라 확충, 정부여건 개선 및 지 속가능성 환경 조성’, ‘창조형 지역개발과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및 지역공동체 활성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658❙ 화’, ‘간선도로망 확충, 항만 및 어항 정비’ 등 4가지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추진은 기본계획 수립 등 일련의 준비를 통해 상모리, 영천동 등 2개 지구가 선정되어 2015년 본격 추진될 예정으로 도농중심지 활력증진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다. ‘주민체감 생활 인프라 확충’은 서광지구 및 송당지구의 상수도 시설 확장,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등 상수도 시설 확충과 버스정보 시스템 보강 구축 및 특수교통수단 도입으로 교통편의 증진을 도모하여 주민편의를 위한 생활환경을 개선하였다. 또한 전국최초 골목상권 우대카드인「제주통카드」를 출시(31,609좌 발급, 246억원 이용) 하고 골목슈퍼 PB(자체브랜드, 매출 17억원)상품 개발 및 공동배송 확대를 통해 골목 상권의 경쟁력을 제고하였다. 이와 더불어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사업을 통해 전년대비 1일 평균이용객 23%, 1일 평균 매출액 11% 증가 등 서민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하였다. ‘창조형 지역개발과 마을 만들기 사업’은 김녕애 권역, 세계자연유산권역, 무릉도원 올레권역, 한눌타리권역, 월령선인장마을권역, 어멍아방권역 등 권역단위 정비사업으 로 기초생활기반확충, 소득증대, 경관개선, 역량강화 등 지역개발을 도모하였으며, 녹 색농촌체험마을, 귀농 귀촌 종합지원센터, 지역창의 아이디어사업 등 제주형 마을만들 기를 통해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특히, 참여주민들이 사업추진에 대한 만 족도를 ‘보통’ 이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도시민 유치 홍보로 제주로 이주하는 인구 가 3,875가구 7,997명(전국대비 8.7%, 9.9%)을 유치하였다. 또한 여성친화도시 지정 및 조성 확산 사업을 통해 여성행복안심 무인택배 시스템 3개소 운영, 지역안전 프로 그램 12개 운영 등으로 여성친화도시 가치 확산에 노력을 하였다. ‘간선도로망 확충, 항만 및 어항 정비’는 구국도 건설, 국도유지운영, 구국도유지보 수, 구국도시설개량, 국도시설안전개선 등 구국도 운영 및 관리를 통한 간선도로망을 확충하고, 항만시설 유지보수, 연안정비 사업 등으로 항만정비를 실행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항만 인프라 구축에 힘을 모았다. 제3부 지역별 시책 ❙659 2.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제주특별자치도는 6차산업화를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자리창출 중심의 지역산업 육성’, ‘혁신역량 강화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통한 창조경제 거점 육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민행복관광지 조성’,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 ‘농어촌지역 일자리 확충 사업 추진’ 등 6가지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일자리창출 중심의 지역산업 육성’은 지역SW산업진흥지원을 통해 선도기업 대상 으로 수출을 지원하고 수출계약(4건) 및 융합제품 상용화(3건)의 성과를 도출하였으며, 애로해소 및 1:1 매칭 기업 방문으로 만족도 증가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또한 신시장 창출을 위한 SW 융합기술 고도화를 통한 IoT 가상화 분산파일시스템 기술 개발, IoT 대규모 병렬 처리를 위한 분석 시스템 기술개발, IoT 분산 컴퓨팅 시스템 보안 및 인 증 기술개발 등 신시장 창출을 위한 산업화에 노력하였다. 특히, 지역일자리 목표 공 시제를 추진하여 2014년 목표대비 93.3% 달성(6,534개 창출)하였으며, 지역 맞춤형 일 자리 창출 지원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체감도를 높였다. ‘혁신역량 강화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창조경제의 거점육성’은 제주관광 비즈니스 커뮤니티 센터 건립을 구체화하여 초석을 다지는 데 힘을 기울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민행복관광지 조성’은 새별오름 관광자원 개발사업을 통 해 관람객수 318천명이 방문하는 등 제주 방문 관광객 수 12백만명(외국인 3.32백만 명)을 달성하는 데 기여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였다.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은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 지원을 통해 혁신도시내 기업 유치, 투자유치 설명회 등 혁신도시 활성화 도모를 위해 기여하였다. ‘농어촌 일자리 확충 사업 추진’은 자원활용기술보급을 통해 수다뜰 공동브랜드 홍 보로 매출증대(34개 업체 25억원(2013년)→30억원(2014년), 농촌교육농장 농촌진흥청 품질인증 획득(총 5개 농장) 등 농장수 사회적 역할수행에 따른 자긍심 및 자신감을 높였다. 특히, 농업인교육훈련을 통해 3기 농업마이스터대학 졸업(128명), 2회 전문농 업마이스터지정시험 1차 필기시험에 16명이 합격하는 성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농업 전문인력양성을 통해 전문농업인력 양성 농업인전문교육 142과정(48,240명)을 개설하 였으며, 농기계훈련사업을 통해 교육훈련생 1,172명을 배출하였고, 교육만족도(93점) 도 높게 나타났다.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660❙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제주특별자치도는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양질의 교육기회 및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한 초 중 고교 교육 여건 개선’, ‘인재와 기업의 선순환 성장’, ‘100세 시대 평생학습 체제 구축’ 등 3가지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양질의 교육 기회 및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한 초 중 고교 교육 여건 개선’은 농산어 촌 ICT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ICT 운영 학교 확대((5교→43교), ICT 운영 학교에 대한 121백만원 예산 지원(학교당 2백만원 멘토링비 지원), 교육부 컨설팅(성읍초, 수산초), ICT 운영 학교 팀장 및 선도교사 지정으로 지역별 협의회 개최 등의 성과를 창출하였 다. 그리하여 스마트 기기 및 무선 인터넷망의 지속적 확대와 다양한 콘텐츠 활용 능 력을 가지는 교사 양성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다. 또한 농어촌 거 점별 우수중학교 육성 사업을 통해 자유학기제, 학교교육진로교육프로그램, 학교스포 츠 클럽 운영, 학교오케스트라, 기타 특색프로그램 운영, 특별실 및 시설 구축 등의 성과를 창출하였다. ‘인재와 기업의 선순환 성장’은 특성화 마이스터고 지원 확대로 산-학-관 연계 맞춤 형 인력양성지원 사업으로 일자리 130명 창출, Job Fair 800여명 참가, 391명 면접 참 여, 81명 1차 합격, 원양승선실습에 2학년 해양산업과, 전자통신과 학생 56명 참여, 특 성화고 5개교 10명 학생 대상 호주에서 글로벌 현장학습 실시, 자영생명산업과 학생 급식비 지원(도청 50%, 교육청 30%) 등 선순환 성장을 위해 노력하였다. ‘100세 시대 평생학습 체제 구축’은 지역평생교육활성화로서 행복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을 통해 행복학습센터 지정 운영 3개소, 행복매니저 양성 20명 등 성과를 도출하 였다. 그리하여 시범사업 이후 평생학습의 기회를 확대 확산을 위한 토대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와 같이 농어촌 지역 초중고교 교육서비스 지원 확대, 농어촌 거점별 우수중학교 육성에 전환점 마련, 행복학습센터 지정을 통한 평생학습 기여 부여 등으로 인재 기 업의 선순환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 인재양성을 통해 더 큰 제주를 위한 미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제3부 지역별 시책 ❙661 4. 지역 문화 융성, 생태 복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 문화 융성, 생태 복원을 위해 ‘문화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 재창조’, ‘문화격차 해소’, ‘생태자원의 보전 및 가치 증진을 통한 지역발전 도모’ 등 3 가지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문화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 재창조’는 작가의 산책길 탐방로의 활성화를 위해 ‘작 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관리 조례 개정(2014년 11월 12일)’을 통해 운영위 원회 구성, 주민협의체 구성 등 근거가 확보되어 사업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였다. 특 히 지방문화산업기반조성(CRD) 육성을 통해 애니메이션 디자인 1식, 시나리오 21편, 본편 1편 제작, 민간투자 6억원 유치, 공동제작사 유치 등의 성과를 창출하였다. ‘문화격차해소’은 작은도서관 지원 사업으로 2개소 조성(화북, 추자면), 종합형 스포 츠 클럽 육성으로 8종목 580명 회원을 확보하였다. 또한 전통사찰 정비로 전통사찰을 찾는 신도 및 관광객에게 관광지 사찰로서의 일신과 템플스테이 운영으로 불교문화 체험기회를 부여하였으며,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으로서 설문대여성문화센터를 활용 하였으며, 이를 이용한 도민들의 서비스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체육진흥시설 지원으로서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을 통해 생활체육시설 확충(2개소), 장애인 편의 시설 확충(4개소), 장애인 전용 체육관 건립 추진(1개소)등 생활체육 인프라 개선을 하였으며, 생활체육지도사 활동지원 사업을 통해 체육지도자 51명(일반 25명, 어르신 26명) 운영, 운영개소 및 횟수 3,66개소(24,085회) 참여인원 538,130명 등 성과를 도출 하였다. 마지막으로 서귀포시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서귀포 예술의 전당을 개관(6 월)하였다. ‘생태자원의 보전 및 가치 증진을 통한 지역발전 도모’는 도심열섬완화를 위한 생활 권 녹색공간 조성사업으로 도시숲 조성, 도시녹화사업으로 애조로 등 2개소(2,865본), 나무은행사업으로 삼성로 등 6개소(395본) 등 가로수 식재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조 성을 도모하였으며, 산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역사와 문화의 정취가 살아있는 자연 천수 생태하천을 조성하였다. 이와 같이 제주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상품개발 및 운영체계 마련, 지역문화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콘텐츠 활용, 제주문화시설 확충으로 문화혜택 기회 증진 등을 통해 지역 문화 융성, 생태 복원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662❙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 의료 제주특별자치도는 사각 없는 지역 복지 의료를 위해 ‘맞춤형 복지 지원’, ‘취약지 공 공의료체계 정비’ 등 2가지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맞춤형 복지 지원’을 위해「공무원+통합사례관리사+방문간호사」가 통합 복지서비 스를 제공하는 민-관 협업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시범사업으로 선정하고, 복지코디네이 터를 육성 및 배치(34개 동)하는 등 주민밀착형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대상별 계층별 차별화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첫째, 출산장려 환 경 조성 및 보육서비스 제고를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23개소→24개소) 및 공공형 어 린이집(23개소→24개소), 시간연장형 24시 휴일어린이집(326개소→365개소)을 확대하 였다. 둘째, 노인복지 안정망 구축을 위해 가사간병 도우미 등 맞춤형 노인돌봄 서비 스(5,140명) 및 치매질환 치료관리비(12,000명)을 지원하였다. 셋째, 장애인의 활동지 원을 위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지원대상을 1~3등급 확대하고 장애인응급알림e서비 스(107가구) 및 장애아동 가족지원사업(1,639명)등을 추진하였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10개소), 장애 대학생 취업연수 운영(34명),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 (835명) 등을 통해 장애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 및 자활 자립기반을 마련하였다. ‘취약지역 공공의료체계 확충’을 위해, 농어촌 보건기관 시설개선 및 장비보강(50개 소)을 통해 진료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제주의료원의 요양병상을 확대하고 산남지역 유 일 종합병원인 서귀포 의료원을 취약지역 응급의료 기관 및 산부인과 전문치료센터로 지정하는 등 의료원별 기능특성화 및 진료기능 확대를 통해 공공의료기관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였다. 또한 주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세월호구조자 대상 심리안정서 비스 제공(실인원 6명, 총30회), 4.3및 강정마을 정신건강실태조사, 자살위기관리시스 템구축(1577-0199, 3자 통화), 제주대학교병원을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로 선정하는 등 자살예방, 정신질환 재활 등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조성으로 도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우수기관, 신종감염병 위기관리 최우수기관, 감염병관리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공공보건의료서비스 개선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제3부 지역별 시책 ❙663 제4절 향후 추진계획 제주특별자치도의 2015년 정책방향은 “창조적 가치 창출을 통한 더 큰 제주”로 설 정하여 제주전반의 가치를 진단하고 맞춤형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활력이 넘치는 제주, 자연과 공존하는 그린제주, 즐기며 살아가는 좋은 제주, 모두가 함께하는 협력제주 등 4대 전략과제를 실행할 예정이다. 특히, 균형발전을 통한 동반 성장은 주민체감형 지역균형발전 및 행복생활권 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생활권 활성화’는 제주행복 DREAM을 실현하는 행복생활권 기반 마련, 주민 행복 만족도 10%증가(2014년 대비) 등 목표를 설정하고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통한 도시재생사업과 지역자원 활용 지역공동체 육성 및 마을만들기 사업을 전략적으 로 추진할 예정이다. 중점추진사업으로는 제주행복생활권 선도사업 연계협력프로젝트 추진, 도시재생 선도지역 전략사업, 생활체감형 인프라 확충 사업, 상수도 시설 관리 확충 등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는 창조경제형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고용률 66.8% 달성 등을 목표로 설정하고, 지역특성 및 잠재력을 극대 화하기 위한 지역산업 육성 체계화와 농어촌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 구축 및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을 전략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중점 추진사업으로는 일자리 창출 중 심의 지역산업 육성, 관광산업 육성, 농어촌 일자리 확충 등이다.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양성’은 인재 기업의 선순환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 인재양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농어촌지역 초 중 고교 교육여건 개선과 100세 시대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전략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중점추진사업은 농어촌 초중 학교 ICT 지원과 지역 평생교육활성화사업 등이다. ‘지역문화 융성 생태 복원’은 지역문화 융성 및 자연환경자산의 보전과 가치 증진을 목표로 설정하고 문화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 재창조와 지역주민의 일상적인 융합문화 체험을 통한 문화격차 해소를 전략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중점추진사업으로 작가의 산책길 탐방로 프로그램과 제주문화 융합형 콘텐츠 개발이다. ‘사각 없는 지역 복지 의료’는 사회통합 및 공동체 활성화를 실현하는 지역 복지 의 료 구현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맞춤형 복지 지원을 통한 도민 행복 구현과 취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664❙ 약지 공공의료체제 정비를 통한 의료 만족도 제고를 위해 전략적 과제를 추진할 예정 이다. 중점추진사업은 어린이집 확충 사업,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복지공 동체 활성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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