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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 2 건)

  •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120대 국정과제 주요성과 및 국정과제 30대 핵심성과 2024-05-09

    정부 출범 2년(5.10)을 맞아 지난 2년 간의 국정과제 성과를 정리한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120대 국정과제 주요성과」와 윤석열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30대 핵심과제를 선별한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국정과제 30대 핵심성과」를 발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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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120대 국정과제 주요성과.pdf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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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120대 국정과제 주요성과 윤석열정부 발간등록번호 11-1371000-001312-01 비매품/무료 ISBN 979-11-6357-610-5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120대 국정과제 주요성과 윤석열정부 차례 국정과제 추진 경과 010 국정과제 체계 010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 [ 국정목표1 ]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012 [ 국정목표2 ]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013 [ 국정목표3 ]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014 [ 국정목표4 ]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015 [ 국정목표5 ]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016 [ 국정목표6 ]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017 상식과 공정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1.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 020 2.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025 3.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030 4.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 035 5.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재정 정상화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037 6. 미디어의 공정성·공공성 확립 및 국민 신뢰 회복 042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겠습니다 7. 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044 8.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 048 9. 대출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제도 개선 051 10.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 055 소통하는 대통령, 일 잘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11.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058 12. 국정운영 방식의 대전환, 자율·책임·소통의 정부 063 13.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068 14.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있는 공직사회 실현 074 15.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078 경제체질을 선진화해 혁신성장의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16.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084 17. 성장지향형 산업전략 추진 089 18.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강화 094 19. 거시경제 안정과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 099 20. 산업경쟁력과 공급망을 강화하는 新산업통상전략 103 21. 에너지안보 확립 및 에너지 新산업·新시장 창출 107 22. 수요자 지향 산업기술 R&D 혁신 및 지식재산 보호 강화 111 핵심전략산업 육성으로 경제 재도약을 견인하겠습니다 23. 제조업 등 주력산업 고도화로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115 24. 반도체·인공지능·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119 25.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123 26.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서비스 경제 전환 촉진 129 27.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 133 28.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 및 국토교통산업의 미래 전략산업화 138 중소·벤처기업이 경제의 중심에 서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29.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 142 30. 공정거래 법집행 개선을 통한 피해구제 강화 147 31. 중소기업 정책을 민간주도 혁신성장 관점에서 재설계 152 32. 예비 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 156 33. 불공정거래, 기술탈취 근절 및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확산 160 디지털 변환기의 혁신금융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34. 미래 금융을 위한 디지털 금융혁신 164 35.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 168 36.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신뢰 제고로 모험자본 활성화 170 37.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향상 173 하늘·땅·바다를 잇는 성장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38.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 176 39. 빠르고 편리한 교통 혁신 181 40.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교통물류체계 구축 185 41. 해양영토 수호 및 지속가능한 해양 관리 189 국정과제 추진 개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 2 필요한 국민께 더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42.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개혁 196 43. 국민 맞춤형 기초보장 강화 201 44.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 205 45. 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봄체계 강화 209 46.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214 47.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없는 사회 실현 219 48.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 223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49. 산업재해 예방 강화 및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 228 50.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233 51. 노사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238 52.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및 고용서비스 고도화 243 53. 고용안전망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248 54. 전 국민 생애단계별 직업능력개발과 일터학습 지원 252 55. 중소기업·자영업자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 강화 257 국민과 함께하는 일류 문화매력국가를 만들겠습니다 56.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262 57.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 267 58. K-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 272 59.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미디어 세상 277 60.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스포츠 복지 실현 281 61. 여행으로 행복한 국민, 관광으로 발전하는 대한민국 285 62. 전통문화유산을 미래 문화자산으로 보존 및 가치 제고 290 국민의 안전과 건강, 최우선으로 챙기겠습니다 63.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295 64.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 300 65.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304 66.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 309 67.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313 68. 안심 먹거리, 건강한 생활환경 317 69.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 322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만들겠습니다 70. 농산촌 지원 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 326 71.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331 72.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강화 336 73. 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 340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74. 국가혁신을 위한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 346 75.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으로 과학기술 G5 도약 350 76. 자율과 창의 중심의 기초연구 지원 및 인재양성 356 77. 민·관 협력을 통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 361 78.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구축 및 디지털 혁신 가속화 366 79. 우주 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 372 80. 지방 과학기술주권 확보로 지역 주도 혁신성장 실현 376 창의적 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키워내겠습니다 81.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 381 82.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 386 83. 더 큰 대학 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 390 84.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393 85.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 397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86.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으로 녹색경제 전환 401 87. 기후위기에 강한 물 환경과 자연 생태계 조성 406 88.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 410 89.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완성 414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를 놓겠습니다 90. 청년에게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 418 91.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 423 92.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 427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차례 4 3 차례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 93. 북한 비핵화 추진 432 94. 남북관계 정상화,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 436 95.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 도모 442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지구촌 번영에 기여하겠습니다 96.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 전개 446 97. 함께 번영하는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452 98.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추진 458 99.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 463 100.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구축 468 101. 국가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 472 102. 2030 세계박람회 유치 및 성공적 개최 추진 476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고, 영웅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103. 제2창군 수준의 ‘국방혁신 4.0’ 추진으로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479 104. 북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의 획기적 보강 484 105. 한미 군사동맹 강화 및 국방과학기술 협력 확대 489 106.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 마련 494 107.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및 장병 정신전력 강화 497 108.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 502 109.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506 110.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 509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시대를 열겠습니다 111.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 514 112.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강화 518 113.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 523 114.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소통·협력 강화 526 혁신성장 기반 강화를 통해 지역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115.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 531 116.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성장거점 육성 534 117. 지역 맞춤형 창업·혁신 생태계 조성 537 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18. 지역특화형 산업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542 119.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546 120. 지방소멸 방지, 균형발전 추진체계 강화 550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5 6 010 011 국정과제 추진 개요 ● 윤석열정부는 국정비전인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달성에 필요 한 국정운영의 설계도를 그리기 위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110대 국정 과제(안)를 마련(2022년 5월 3일)했습니다. 이후 지방균형발전특별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반영해 ‘지방시대’ 국정과제 10개를 추가한 후 총 6대 국정목표, 23개 국민께 드리는 약속, 120대 국정과제를 도출했습니다. ● 윤석열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안)는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국민께 약 속드린 공약을 기초로 선정했습니다. 공약 내용을 최대한 국정과제(안)에 반 영하되, 일부 공약은 그 실효성, 소요 재원 등을 고려해 수정·보완했습니다. 공약에는 없지만 시급한 민생과제 등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과제 도 국정과제에 추가 반영했습니다. 특히 국민의 입장에서 국정목표를 확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이전 정부의 ‘국정전략(추진전략)’을 ‘국민께 드리 는 약속’으로 변경했습니다. ● 선정된 국정과제(안)는 정부 출범 후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이행계획, 실 효성, 소요 재원, 과제 간 정합성 등을 검증했고, 2022년 7월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 120대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고, 그 성과를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정부는 국정과제 관리 거버넌스를 구성해 대통령실-국무조정실-부처 간 유기적 협조 속에서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촘촘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윤석열정부는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비전하에 6대 국 정목표를 설정하고 23개 약속, 120대 국정과제를 선정했습니다. 당초 120대 국정과제를 576개 실천과제로 구체화했고, 이후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실천 과제를 수정·보완해 2024년 5월 현재 총 574개 실천과제로 구성했습니다. 국정과제 추진 경과 국정과제 체계 01 02 국정비전 - 6대 국정목표 - 23개 약속 - 120대 국정과제 - 574개 실천과제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국 정 비 전 국정목표 1 국정목표 2 국정목표 3 국정목표 4 국정목표 5 국정목표 6 1 상식과 공정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2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겠습니다. 3 소통하는 대통령, 일 잘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4 경제체질을 선진화해 혁신성장의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5 핵심전략산업 육성으로 경제 재도약을 견인하겠습니다. 6 중소·벤처기업이 경제의 중심에 서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7 디지털 변환기의 혁신금융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8 하늘·땅·바다를 잇는 성장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9 필요한 국민께 더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10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1 국민과 함께하는 일류 문화매력국가를 만들겠습니다. 12 국민의 안전과 건강, 최우선으로 챙기겠습니다. 13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만들겠습니다. 14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15 창의적 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키워내겠습니다. 16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17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를 놓겠습니다. 18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 9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지구촌 번영에 기여하겠습니다. 20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고, 영웅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21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시대를 열겠습니다. 22 혁신성장기반 강화를 통해 지역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23 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공정 상식 실용 국익 국정운영 원칙 012 013 국정과제 추진 개요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 03 ●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부응해, 원칙과 상식이 존중되는 국민통합시대, 회복과 도약의 새 시대를 목표 로 합니다. 탈원전 정책 폐기, 민간주도성장 뒷받침을 위한 재정 정상화, 부동산 정책 정상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경제의 중심을 기업과 국민으로 전환해 민간의 창의, 역동성과 활력 속에서 성장과 복지가 공정하게 선순환하는 경제시스템을 목표로 합니다. 규제시스템 혁신, 에너지안보 확립,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 디지털 금융혁신, 국토 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국정목표 1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국정목표 2 목표 약속 국정과제 (주관부처)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15개) [ 약속01 ] 상식과 공정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1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 (중기부) 2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질병청) 3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산업부) 4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 (법무부) 5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재정 정상화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기재부) 6 미디어의 공정성·공공성 확립 및 국민 신뢰 회복 (방통위) [ 약속02 ]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겠습니다. 7 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국토부) 8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세제 정상화 (기재부) 9 대출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제도 개선 (금융위) 10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 (국토부) [ 약속03 ] 소통하는 대통령, 일 잘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11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과기정통부·행안부·개인정보위) 12 국정운영 방식의 대전환, 자율·책임·소통의 정부 (국조실) 13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행안부·권익위·법제처) 14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있는 공직사회 실현 (인사처) 15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기재부) 목표 약속 국정과제 (주관부처)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26개) [ 약속04 ] 경제체질을 선진화해 혁신성장의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16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국조실) 17 성장지향형 산업전략 추진 (산업부) 18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강화 (기재부·금융위) 19 거시경제 안정과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 (기재부) 20 산업경쟁력과 공급망을 강화하는 新산업통상전략 (산업부) 21 에너지안보 확립 및 에너지 新산업·新시장 창출 (산업부) 22 수요자 지향 산업기술 R&D 혁신 및 지식재산 보호 강화 (산업부) [ 약속05 ] 핵심전략산업 육성으로 경제 재도약을 견인하겠습니다. 23 제조업 등 주력산업 고도화로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산업부) 24 반도체·인공지능·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산업부) 25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복지부) 26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서비스 경제 전환 촉진 (기재부) 27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 (방통위·과기정통부) 28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 및 국토교통산업의 미래 전략산업화 (국토부) [ 약속06 ] 중소·벤처기업이 경제의 중심에 서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29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 (공정위) 30 공정거래 법집행 개선을 통한 피해구제 강화 (공정위) 31 중소기업 정책을 민간주도 혁신성장 관점에서 재설계 (중기부) 32 예비 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 (중기부) 33 불공정거래, 기술탈취 근절 및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확산 (중기부) [ 약속07 ] 디지털 변환기의 혁신금융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34 미래 금융을 위한 디지털 금융혁신 (금융위) 35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 (금융위) 36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신뢰 제고로 모험자본 활성화 (금융위) 37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향상 (금융위) [ 약속08 ] 하늘·땅·바다를 잇는 성장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38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 (국토부) 39 빠르고 편리한 교통 혁신 (국토부) 40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교통물류체계 구축 (해수부) 41 해양영토 수호 및 지속가능한 해양 관리 (해수부·해경청) 014 015 국정과제 추진 개요 ● 어려운 이웃과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지원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국민 안심사회를 구현해 한 사람의 국민도 홀로 뒤처지지 않는 사회를 목표로 합니다. 연금개혁 등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개혁, 노동개혁, K-콘텐츠 글로벌 확산,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식량주권 확보와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4차 산업혁명이라는 세계사적 대전환 속에서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과학기술 강국을 구현하고 미래 인재를 양성해 글로벌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목표로 합니다.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 우주 강국 도약, 교육개혁, 탄소중립 실현, 청년의 국정 참여 대폭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국정목표 3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국정목표 4 목표 약속 국정과제 (주관부처)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32개) [ 약속09 ] 필요한 국민께 더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42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개혁 (복지부) 43 국민 맞춤형 기초보장 강화 (복지부) 44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 (복지부) 45 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봄체계 강화 (복지부) 46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복지부) 47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없는 사회 실현 (복지부) 48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 (여가부·법무부·농식품부) [ 약속10 ]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49 산업재해 예방 강화 및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 (고용부) 50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고용부) 51 노사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고용부) 52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및 고용서비스 고도화 (고용부) 53 고용안전망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고용부) 54 전 국민 생애단계별 직업능력개발과 일터학습 지원 (고용부) 55 중소기업·자영업자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 강화 (고용부) [ 약속11 ] 국민과 함께하는 일류 문화매력국가를 만들겠습니다. 56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문체부) 57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 (문체부) 58 K-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 (문체부) 59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미디어 세상 (방통위) 60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스포츠 복지 실현 (문체부) 61 여행으로 행복한 국민, 관광으로 발전하는 대한민국 (문체부) 62 전통문화유산을 미래 문화자산으로 보존 및 가치 제고 (국가유산청·문체부) [ 약속12 ] 국민의 안전과 건강, 최우선으로 챙기겠습니다. 63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법무부·여가부·금융위) 64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 (법무부·방통위·여가부) 65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행안부·소방청) 66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 (복지부) 67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복지부) 68 안심 먹거리, 건강한 생활환경 (환경부·식약처) 69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 (국토부·경찰청) [ 약속13 ]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만들겠습니다. 70 농산촌 지원 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 (농식품부) 71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농식품부) 72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강화 (농식품부) 73 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 (해수부) 목표 약속 국정과제 (주관부처)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19개) [ 약속14 ]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74 국가혁신을 위한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 (과기정통부) 75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으로 과학기술 G5 도약 (과기정통부) 76 자율과 창의 중심의 기초연구 지원 및 인재양성 (과기정통부) 77 민관 협력을 통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 (과기정통부) 78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구축 및 디지털 혁신 가속화 (과기정통부) 79 우주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 (과기정통부) 80 지방 과학기술주권 확보로 지역 주도 혁신성장 실현 (과기정통부) [ 약속15 ] 창의적 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키워내겠습니다. 81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 (교육부) 82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 (교육부) 83 더 큰 대학 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 (교육부) 84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교육부) 85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 (교육부) [ 약속16 ]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86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으로 녹색경제 전환 (환경부·국조실) 87 기후위기에 강한 물 환경과 자연 생태계 조성 (환경부) 88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 (환경부) 89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완성 (환경부) [ 약속17 ]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를 놓겠습니다. 90 청년에게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 (국조실·국토부·고용부·중기부·교육부) 91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 (국조실·고용부·권익위·금융위·복지부) 92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 (국조실·법제처) 016 017 국정과제 추진 개요 ● 영향을 받는 국가에서 영향을 주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 국제사회에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존경받는 나라를 목표로 합니다. 북한 비핵화, 남북관계 정상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한미관계 격상,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과학기술 강군 육성 및 보훈이 곧 국격인 일류 보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사는 곳의 차이가 기회와 생활의 격차로 이어지는 불평등을 멈추고 지역 스스로 발전전략을 결정하고 실현하는 지역주도 균형 발전을 목표로 합니다. 지방분권 강화,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 지역특화형 산업 육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국정목표 5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국정목표 6 목표 약속 국정과제 (주관부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18개) [ 약속18 ]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 93 북한 비핵화 추진 (외교부) 94 남북관계 정상화,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 (통일부) 95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 도모 (통일부) [ 약속19 ]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지구촌 번영에 기여하겠습니다. 96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 전개 (외교부) 97 함께 번영하는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외교부) 98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추진 (외교부) 99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 (외교부) 100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구축 (외교부) 101 국가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 (국정원·과기정통부·국방부·외교부) 102 2030 세계 박람회 유치 및 성공적 개최 추진 (외교부·산업부) [ 약속20 ]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고, 영웅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103 제2창군 수준의 ‘국방혁신 4.0’ 추진으로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국방부) 104 북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의 획기적 보강 (국방부) 105 한·미 군사동맹 강화 및 국방과학기술 협력 확대 (국방부) 106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 마련 (국방부·산업부) 107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및 장병 정신전력 강화 (국방부) 108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 (국방부) 109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보훈부) 110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 (보훈부) 목표 약속 국정과제 (주관부처)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10개) [ 약속21 ]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시대를 열겠습니다. 111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 (행안부) 112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강화 (행안부·기재부) 113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 (교육부) 114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소통·협력 강화 (행안부) [ 약속22 ] 혁신성장 기반 강화 통해 지역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115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 (산업부) 116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성장거점 육성 (국토부) 117 지역 맞춤형 창업·혁신 생태계 조성 (중기부) [ 약속23 ] 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18 지역특화형 산업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산업부) 119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중기부·행안부) 120 지방소멸방지, 균형발전 추진체계 강화 (산업부·행안부) 018 019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부응해 원칙과 상식이 존중되는 국민통합시대, 회복과 도약의 새 시대를 목표로 합니다. 탈원전 정책 폐기, 민간주도성장 뒷받침을 위한 재정 정상화, 부동산 정책 정상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1 020 021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소상공인은 전체 기업의 95.0%(733만 개), 전체 고용의 45.8%(1,046만 개)를 차지하며 대한민국 경제의 저변을 지탱하는 소중하고 중요한 주체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와 뒤이은 고금리·고물가 등의 3고(高) 위기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고 부 채가 증가하는 등 소상공인의 경영 상황이 악화됐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는 등 긴 급대응플랜을 추진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회복을 꾀하고, 중장기적으로 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대외환경에 빠르게 적응하고, 기업가정신·시장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업가형 소상공인, 민간주도의 지역상권 육성, 디지털 전환 등의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관련 청소년 신분확인 불합리한 규제개선 위·변조된 신분증으로 나이를 속인 청소년들 때문에 선량한 소상공인·자영업 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신속하게 개정했습니다.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나, 폭행·협박을 받은 객관적 정황이 확인된 경우에는 청소년에 대한 술·담배 판매에 따른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과도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영업정지 기준도 합리적으로 완화했습니다. 이는 2024년 2월 8일 개최된 열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관계기관이 협업한 결과입니다. 식약처의 민생토론회 당일 조치를 시작 으로, 중기부와 관계기관은 협의체를 구성해 적극행정, 법령개정, 현장확산 방안 등을 논의하며 협업했습니다. 17개 광역자치단체는 관련 내용을 기초지자체에 신속히 전파했고, 경찰청도 현장협업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한편 법제처는 법령 주무부처인 식약처, 여가부, 기재부, 문체부와 함께 4차례 실무회의를 진행하며 입법절차를 총괄 지원했습니다. 이에,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규칙,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음악산업법 시행규칙이 4월까지 모두 개정완료됐습니다. 이렇게 관계부처의 협업을 통해 제도개선이 신속히 이루어지면서 민생토론회 쇼츠영상은 4월 기준 조회수 730만회를 돌파하고, 다수의 긍정적인 언론기사가 보도되는 등 정부의 노력에 많은 국민들과 언론이 호응을 보내주셨습니다. 001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 소상공인의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 손실보상금 8조 5,000억 원을 신속하게 지급했습니다.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대환대출을 확대하고, 중소금융권 이자환급도 신설해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줄여주었으며, 폐업·재취업·재창업의 패키지 지원을 통해 신속한 재기를 지원했습니다. 아울러 성장 잠재력이 있는 소상공인을 발굴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육성하고, 소상공인들이 주도하는 상권 회복 프로젝트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랜기간 소상공인에게 족쇄로 작용한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불합리한 규제도 관계기관 합동으로 개선했습니다.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매출 8,000만 원에서 1억 4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했습니다. 이를 위 해 금년 2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했고, 7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약 14만 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됩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온전한 손실보상 윤석열정부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영업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 공인이 입은 피해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손실보상’을 총 8조 5,000억 원 규모로 실시했습니다. 이중 7조 2,644억 원은 소상공인의 빠른 회복을 위해 신청 익일 지급되는 신속지급으로 지급했습니다. 또한, 손실보상 미신청자가 최대한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문자·유 선·SNS 안내를 월 2~3회 진행했으며 그 결과 미신청자 수가 26만 5,000개 (2022년 11월) → 22만 5,000개(2022년 12월) → 7만 8,000개(2023년 12월) 로 감소했습니다. 손실보상 소상공인에 대한 현장방문, 건의사항 청취 등으로 소 통을 강화했으며, 24시간·365일 헬프데스크 서비스 등을 신규로 도입해 고객 편의성을 제고했습니다. 소상공인의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인 ‘노란우산공제’도 출범 16년만에 가입자 중심으로 개편해, 폐업단계에 한정된 현행 4개 공제항목을 8개로 대폭 확대*하 고, 재난 등 일시적인 위기에 공제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중간정산제도를 신설했 습니다. * (현행) 폐업, 사망, 퇴임, 노령 → (추가) 자연재난, 사회재난(특별재난지역), 질병·부상, 회생·파산 2022년 11월 이전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에게만 고 용보험료를 지원하던 것을 2022년 11월 24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시행해 소상공인에게도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 다. 이에 따라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어 2023년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4 만 8,000여 명으로 전년(4만 3,000여 명)과 비교해 10.4% 증가했으며, 고용보 험료 지원 수혜자는 같은 기간 1만 8,000여 명에서 1만 9,000여 명으로 6% 증 가해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한편, 2024년 1월 9일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산재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 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현재 관련 법률 시행령에 대한 입법예고를 추진하고 있 습니다. 2 3 5 4 6 국 정 목 표 1 022 023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긴급구제식 채무조정 및 맞춤형 금융 지원 정부는 2023년 코로나19 직후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3조 원 규모 의 정책자금을 공급했으며, 2024년에는 고금리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고금리 대 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대환대출’ 신설 등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완화를 위 한 자금 중심으로 정책자금 공급규모를 대폭 확대(2023년 3조 원 → 2024년 3조 7,000억 원)했습니다. 또한, 2024년에는 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프로 그램’(3,000억 원)을 신설해, 5~7% 중소금융권 대출을 보유한 소상공인·자영업 자에 이자차액을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 9월 개시한 ‘신용보증기금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9조 5,000억 원)도 폭넓은 지원을 위해 지원한도 확대, 가계대출 대환대상 포함 등의 제도개편을 했 으며, 올해 3월에는 지원대상과 혜택을 강화(2024년 3월 18일~)해 고금리 차주 의 부담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 (대상) 2022.5.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 → 2023.5.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 (혜택) 1년간 금리 최대 5.0%로 인하(기존대비 최대 △0.5%p 추가인하), 보증료 0.7% 면제 → 총 △1.2%p 비용절감 효과 대출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지원을 위해 새출발기금을 출범 (2022년 10월 4일)해 원리금 감면, 장기분할상환 전환 등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 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 2월 보다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이 채무조정을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3월 12일 보다 신속한 재기가 가능 하도록 채무조정 정보 해제를 위해 필요한 성실상환기간을 단축(2년 → 1년) 하 는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지원을 강화하고 있 습니다. * (기존) 코로나19 직접피해 입증 → (확대) 2020년 4월 ~ 2023년 11월 중 사업 영위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 부담 완화 폐업위기 소상공인의 신속하고 안전한 재기를 위해 ‘희망리턴패키지’를 통 해 경영위기 → 폐업 → 재도전 단계별 패키지를 제공해, 2023년말 기준 총 8만 7,749개사에 1,464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패키지 지원 중 맞춤형 취업 교육 및 전직장려수당 지원을 받은 업체의 경우 고용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률(54.4%) 보다 높은 재취업률(61.8%)을 기록했으며, 재창업률(29.6%)의 경우는 통계청 기 업생멸행정통계상 신생률(14.1%)에 비해 약 2.1배 수준을 달성했습니다. 한편 전기요금 현실화에 따라 가중된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4년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2,520억 원)을 신설했습니다. 영세 소상공인에게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업부, 한국전력, 국세청 등 관 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지원 체계를 마련했으며, 2024년 2월 신청·접수를 개시 해 3월 말 기준 52만 건의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 태료 등 제재처분의 감경범위를 70%까지 확대(2022년 34개, 2023년 75개 법령 공포·시행)하고,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제재처분 을 유예(2023년 15개 법률 국회 제출, 4개 대통령령 공포·시행)하는 법령정비를 추진했습니다. 향후에도 소상공인의 경제회복과 재도약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 설·장비 등 영업기준을 개선하고 금전납부부담을 완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통한 도약 발판 마련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2022년 8월 ‘새 정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방 향’과 2023년 5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방안’을 발표하고, ‘강한 소상공인 성 장지원사업’을 비롯해 ‘우리동네 크라우드펀딩’ 등 기업가형 소상공인들을 체계 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들을 신설했습니다. 특히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을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소상 공인을 선정해 스타트업·창작자와 협업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성 장해나갈 수 있도록 사업화 자금을 지원했으며, 2022년에는 34개사, 2023년에 는 105개사를 선발했습니다. 또한 ‘우리동네 크라우드펀딩’, ‘민간투자 연계형 매 칭융자’ 등 민간자금 투융자 시스템을 구축(2023년, 430억 원)해 민간투자 강화 및 상권 활성화를 지원했습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이 준비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교육, 멘토링, 사업화 자금 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전국 17개 시도에서 진행해 졸업 기업의 생존율이 82.0%(2023년말 기준)에 달하는 등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창업 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기업가 정신을 가진 우수 소상공인이 창업 후 사업화 를 통해 성장하고 지역의 앵커 스토어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통시장·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가속화 ‘소상공인 스마트화 지원사업’을 통해 고객편의와 경영효율을 높이는 무인 단 말기·서빙로봇 등의 스마트 기술을 보급(9,543개 상점)하고, 수작업 위주 생산 공 정에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자동화를 도입(4,158개 소상공인)해 제품 생산성과 품질 향상에 기여했습니다. 소상공인의 서비스·경영혁신에 필요한 디지털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스마트상 점 보급사업’을 고도화해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서빙로봇·무인주문단 말기 위주로 보급기술을 개편(서빙로봇 보급 : 2022년 165대 → 2023년 479대) 하고, 대기업 등과 협력해 민간에서 검증된 ‘스마트기술 패키지’를 저렴한 가격으 2 3 5 4 6 국 정 목 표 1 024 025 로 지원하는 한편, 정책자금 융자 등을 연계하는 등 지원방식을 다각화했습니다. 향후에는 업종별 우수 스마트상점 모델을 발굴해 홍보하는 한편, 매출 관리 등을 대행하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 Software as a Service) 보급을 확대해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근 가속화되는 유통환경의 비대면·온라인화에 대응해 소상공인의 디지털 수 준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을 촉진했습니다. 교 육, 콘텐츠 제작지원 등을 통한 역량강화, 다양한 온라인 채널입점 지원, 온라인 진출지원 인프라 구축·운영으로, 2022년에는 10만 3,000명, 2023년에는 11만 5,000명을 지원했습니다. 향후 민간채널과 협력 강화를 통한 성과 극대화와 지원 사업 내실화를 통해 2027년까지 지속적으로 매년 e커머스 소상공인 10만 개사 양성을 목표로 해 온라인 시장에서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전통시장의 온라인 판로 지원과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추진 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상점가 50곳에 공동배송센터 구축을 지원했으며, 시장 별 배송인력 100명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상인 1만 4,112명에게 온라 인 플랫폼 입점, SNS 활용 마케팅 교육 등 디지털화 교육을 지원했습니다. 향후 2027년까지 전통시장 내 공동배송센터 250곳 구축, 배송인력 500곳에 공급을 목표로 해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연간 1만 명에게 O2O 입점 등 디지털화 교 육 등을 지원해 디지털 역량 강화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전통시장 내 디지털 인프라를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민간주도의 상권 활력 회복 프로젝트 추진 지역의 문화와 특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지역가치 창 업가(로컬크리에이터)’를 육성하기 위해 사업화 트랙(2022년 170개사, 2023년 100개사)과 로컬간 또는 선도기업과 아이디어 교류와 융합을 통해 지원하는 협 업 트랙(2022년 12개 과제, 2023년 12개 과제)를 운영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 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컬크리에이터와 노포 등이 서로의 아이템과 지역의 인적·물적 자산을 연결해 지역정체성을 담는 로컬브랜드 창출사업(2023년)을 신설해 4개 지역을 지원하고, 로컬크리에이터 간 네트워킹을 위해 6개 권역별로 로컬페스타를 개최 해 지역 기반 창업 및 협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향후 민간이 주도하는 ‘동네상권발전소’ 사업을 시행하고 상권전문관리자(20 명 내외) 등을 양성함으로써 침체한 상권이 지역을 대표하는 상권으로 도약해 나 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탄탄한 사 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맞춤형 금융지원 등을 통해 노력하겠습니다. 나아가 소상 공인이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도약하고, 지역상권의 활력이 살아날 수 있도 록 지원하겠습니다. 2 3 5 4 6 국 정 목 표 1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2020년 1월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코로나19 유행양상은 변화하며 장기화됐습니다. 이에 방역 및 의료 대응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고위험군 을 보호하는 동시에 일상을 회복하는 것의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더불어, 코로나 19 유행 이후에도 상존하는 넥스트팬데믹 위험*과 상시 감염병의 발생·유행으로 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감염병 대응체계 정비가 필요합니다. * 전세계적 규모의 신종 감염병 발생주기가 2~5년으로 짧아지는 추세(WHO) 사스(2003년) → 신종인플루엔자(2009년, +6) → 메르스(2015년, +6) →코로나(2020년, +5) 100일 내 코로나19 대응체계 개편 정부는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에 따라 2023년 6월 위기 단계를 심 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고, 같은 해 8월에 코로나19를 인플루엔자와 같은 4급 감염 병으로 전환을 차질없이 추진했습니다. 치료제·백신 지원 등 고위험군 보호는 유지하는 한편, 확진자 격리와 마스크 착 용 의무 완화 등을 통해 안전하고 신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했으며 해외에서도 우 리나라가 빠른 경제회복을 달성했다고 평가했습니다. 002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마스크 착용, 격리 의무 등 주요 방역조치를 완화해 코로나19 위기로부터 일상을 회복하는 한편,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 기계획’을 비롯한 상시 감염병, 결핵, 의료감염 등 분야별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감염병 대응체계를 고도화했습니다. 또한 과학적 근거 를 기반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을 확대했습니다. < 일상회복에 대한 국민 인식 > 조사에 참여한 국민 83.5%가 ‘일상회복 했다’고 인식 (한국리서치, 2023년 11월) 46.8 33.9 10.7 4.9 2.8 0.9 전혀 회복되지 않음 (0점) 상당히 회복되지 않음 (1~25점) 약간 회복되지 않음 (26~50점) 약간 회복됨 (51~75점) 상당히 회복됨 (76~99점) 완전히 회복됨 (100점) 회복되지 않음 (0~50점) 회복됨 (51~100점) 16.5 83.5 우리 사회는 코로나19로부터 ‘일상을 회복했다, 83.5%’ (단위: %) < 실질 GDP 증가율 > 코로나19 이전 대비 한국은 OECD 및 G7 평균보다 높은 성장폭 기록 (OECD, 2023년 9월 25일) 2019년 4분기 대비 2023년 2분기 실질 GDP 증가율 7.0 6.0 5.0 4.0 3.0 2.0 1.0 0.0 -1.0 한국 OECD G7 미국 캐나다 일본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영국 (단위: %) 026 027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또한, 접종·감염 경험에 따른 전 국민 면역수준, 항체 지속기간 등 과학적 근거 와 접종수용도를 고려해 3월 22일 ‘연1회 접종’이라는 2023년 코로나19 백신접 종 기본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기반해 5월 15일부터 면역지속기간이 짧은 고 위험군 대상 상반기 추가접종으로 약 5만 명, 10월 19일부터 전 국민 대상 2023- 2024절기 접종으로 연내 약 480만 명, 그 중 65세 이상 394만 명(40.3%)이 접종 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접종은 국민 건강피해 최소화에 기여했으며, 특히 2023년 1~7 월 간 약 8,600여 명의 사망을 예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사례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2023 년 9월 6일 사망사례 지원 대상·범위 및 지원금을 대폭 상향하는 제도 개선안을 마 련해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지원사업’ 지원금을 상향했 으며, ‘부검 미실시 사례 지원금’과 ‘시간근접 등 위로금’이 신설됐습니다. 지원 확대 이후 사망사례를 다각적으로 검토해 기존 83명에서 총 1,359명을 사망 관련 보상·지원 대상으로 결정했으며, 앞으로도 국민에 대한 책임 강화를 위 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2 3 5 4 6 국 정 목 표 1 국가 감염병 거버넌스 및 방역 대응 체계 선진화 신종감염병 유행을 조기에 차단하고 감염병 대응의 지속성을 확보하고자 2023년 5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을 발표했 습니다. 특히, 2023년에는 코로나19 양성자 감시체계 운영, 감염병 병원체 유전 정보 시스템 구축 등의 과제를 이행했습니다. 앞으로 공항만 검역구역 내 하수(下 水)검사 확대를 통한 선제적 감시, 안정적인 의료대응을 위한 상시병상 인프라 확 보 등을 통해 감염병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실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감염병별 관리대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통합적인 감염병 예방·관리 정책을 추진하고자 ‘제3차 감염병예방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인수공통감염병 위험에 대한 근본적 대응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원헬스 기 반 ‘제2차 국가 인수공통감염병 관리계획’, 결핵퇴치 기반 마련을 위한 ‘제3차 결 핵관리종합계획’, 2027년까지 바이러스 간염 사망률 40% 감소를 목표로 한 ‘제1 차 바이러스 간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 상시감염병에 대한 관리를 체계화 했 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전 세계는 보건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새로운 감 염병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영역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 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 글로벌보건안보구상(Global Health Security Agenda, GHSA)* 선도 국가로서 국제사회의 책무를 다하고자 지난 2023년 12월 11일 ‘글로벌보건안보(GHS) 조정사무소’를 설립했습니다. * 글로벌보건안보구상(Global Health Security Agenda) : 신종감염병 등 보건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국가 및 국제기구가 공동 발족한 협의체(2014년 2월) 글로벌보건안보 조정사무소 개소식(2023.12.11) 피해보상·지원제도 기존 개선 부검 후 사인불명 (42일 이내) 위로금 사망위로금 1천만 원 사인불명 위로금 (확대·신설) < 대상범위 확대 및 위로금 상향 > ① 부검후 사인불명(42일 90일 확대), 1천만 원 최대 3천만 원 ② 제도시행전 부검미실시사례지원 (신설), 최대 2천만 원 - - 시간근접 등 위로금 (신설) < 시간근접 및 특이사례 신규 지원 > ① 3일 이내 사망(신설) 1천만 원 ② 위원회에서 시간근접·특이경과등 을 다각적 검토 결정한 경우(신설) 최대 3천만 원(1~3천만 원) < 2022년 동절기 추가접종 및 2023-2024절기 65세 이상 접종률 비교 > 50 40 30 20 10 0 27.8 8.5 17 27.7 31.9 37 39.8 40.3 2022년 동절기 2가백신 2023-2024절기 XBB1.5백신 3주차 6주차 9주차 74일차 (단위: %) 028 029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GHS 조정사무소는 글로벌 보건위기에 대한 전 세계 노력과 대비·대응 계획을 상호간 공유하고,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하는 한편, 감염병 위기대응 공조 활동을 전개하는 등 글로벌 보건안보 역량 강화를 위한 조정·지원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 행할 예정입니다. 감염병 빅데이터 기반의 보건의료 정책 근거 마련과 민간 연구 활성화를 위 한 첫걸음으로 코로나19 정보와 전국민 건강정보를 연계한 ‘코로나19 빅데이터 (K-COV-N, KDCA Covid-19 NHIS cohort)’를 구축했고, 이를 국민건강보험 공단 빅데이터 개방 플랫폼을 통해 민간 연구진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4년 3월까지 총 191건의 맞춤형 연구 자료(Database)가 승인됐고, 26건의 논문이 국제적인 전문 학술지에 게재되는 등 코로나19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게 감염병 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에 분절된 감염병 관련 시스템을 ‘방역통합정보시스템’으로 통합 개편을 추 진했습니다.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개통 전 방역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테스트와 교육을 실시하고, 2주간의 시범 운영을 통해 개통 초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조기 대응해 안정적인 개통을 준비했습니다. 향후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수집한 정보를 연계 확대한 감염병 빅데 이터를 개방해 민간 연구 활성화와 근거 기반한 방역 정책 마련을 지원해 나갈 예 정입니다. 2 3 5 4 6 국 정 목 표 1 감염병 위기대응 의료체계 개편 정부는 감염병전문병원의 병상 현황, 인력, 가동률 등 자원 현황을 실시간 파악 할 수 있는 의료자원시스템 구축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향후 새로운 감염병 위기 시 병상 배정과 전원 기능 등을 원활하게 수행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대규모 감염병 발생에 대비하고자 국가 공중보건 위기 시 의료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지정된 ‘5개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구축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 니다. 특히,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조선대학교병원)의 경우 2023년 9월 총사업 비 확정에 따라 2024년도 상반기에 착공할 예정이며, 감염병 의료대응의 핵심 역 할을 수행하도록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감염병전문병원 건립 과정에서도 공백 없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역완결형 신종감염병 의료 대응체계 구축사업’을 실시했고, 감염병전문병원 중심의 감염병 상시대응체계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감염병 의료대응체계의 표준을 제시한 ‘신종감염병 의료대응 표준매뉴 얼’을 마련해 의료대응 주체별 역할을 정립했고,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확립해 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를 일상적 관리 체계 내로 편입해 안전하고 건강한 새로운 일상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에도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건 강하고 안전한 삶을 지키고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선진적인 감염병 대응 체계를 구축해나가겠습니다. < 코로나19 빅데이터 신청절차 > 신청서류 접수 ▶ (질병관리청) 심의 ▶ (건보) 심의 위원회 심의 ▶ 자료추출 ▶ 비용납부, 가상화룸 배정 ▶ 연구수행 < 방역통합정보시스템 및 빅데이터 플랫폼 개념도 > 기존 방역통합정보시스템 빅데이터 플랫폼 •별도 시스템으로 존재 •수집항목 비체계화 • 업무·연구 동시접속으로 인한 높은 부하 •감염병 全과정 통합관리 •수집항목 표준화 •외부기관 연계·검증 강화 •지자체 업무 용도로 접속(운영계) •시스템 정보 정제·이관 •비식별 데이터 개방 •연구자 분석 용도로 접속(정보계) 감염병 검역 코로나19 행안부·법무부 건보·심평원 등 감염병 검역 코로나19 원격분석 폐쇄망 분석 대시보드 방통시스템 정보 정제·이관 (비식별화) 030 031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윤석열정부는 원전을 핵심 에너지원으로 적극 활용할 것을 선언한 뒤, 지난 정 부에서 중단됐던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즉시 재개했으며 운영허가 만료를 앞둔 가동원전 10기의 계속운전도 안전 확보를 전제로 관련 절차에 착수·추진하고 있 습니다. 원전기업들이 가장 간절히 기다리던 일감 공급은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계 약 조기 체결(2023년 3월)과 보조기기 발주(2023년 5월) 등을 통해 2022년 2조 4,000억 원에서 2023년 3조 원으로 지속 확대 공급 중입니다. 미래 에너지 시장의 게임체인저로 기대를 모으는 SMR 시장에 대응한 한국형 노형 개발 착수(2023년 3월), 민관합동 SMR 얼라이언스 출범(2023년 7월)과 함 께 원전의 수출산업화를 위한 노력도 성과를 거둬 3조 원 규모의 이집트 엘다바 프로젝트, 단일 설비 최대규모인 2,600억 원 루마니아 삼중수소제거설비(TRF) 건설사업 등 정부 출범 이후에만 4조 원 이상의 계약을 수주했습니다. 원전을 기저전원으로 적극 활용 정부는 탈원전으로 멈춰있던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와 가동원전 10기의 계 속운전 등 원전의 활용 확대를 속도감 있게 추진했습니다. 먼저 신한울 3,4호기는 2022년 7월 건설재개를 결정하고, 2023년 1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건 설계획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관계부처 간 집중 협의를 통해 건설재개 이후 11개 월 만인 2023년 6월에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부지정지공사에 착수 했습니다. 2024년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건설허가를 취득해 본격적으로 원자로 시설 등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안정성을 전제로 2030년까지 최초 운영허가가 만료되는 원전 10기에 대한 계속운전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2023년말 기준으로 고리 2·3·4호기, 한빛 1·2호기, 한울 1·2호기 등 7기에 대한 계속운전 신청을 완료했으며, 2023년 11 월에는 고리 2·3·4호기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관련 주민의견 수렴 완료 후 운영 변경허가 신청도 완료했습니다. 또한, 원활한 계속운전 신청과 면밀한 안전성 확 인, 가동 중단 최소화를 위한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써 계속운전의 신청 기한을 수 명 만료일 2~5년 전에서 5~10년 전으로 변경함으로써 계속운전을 통한 원전 활 용 확대의 토대를 강화했습니다. 003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무탄소 에너지원인 원전을 적극 활용하고 원전 생태계의 활력을 제고하는 정책 정상화를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신한울 3·4호기의 신속한 건설 재개, 가동원전 10기 계속운전 절차 개시, 원전 일감 공급과 금융 지원 등 분야에서 많은 진전을 이루었 고, 특히, 이집트 원전 건설 및 루마니아 주요 설비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수출 분야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소형모듈원전(Small Modular Reactor : SMR) 기술 개발과 관련 산업 기반 구축 등 미래 원전시장에 대한 대응도 본격 추진 중입니다. 원전산업 생태계 활력 제고 탈원전 기간 어려움에 처해 있던 원전 생태계 정상화를 위해 일감 공급을 지속 확대했습니다. 2022년 2조 4,000억 원, 2023년 3조 원을 공급했으며, 2024년에 는 윤석열정부 최대 규모인 3조 3,000억 원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2023 년 12월에는 원전 기자재 업체들이 신한울 3·4호기 보조기기 계약을 체결한 즉 시 계약대금의 최대 30%까지 선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선금 특례’ 제도를 시행해, 중소·중견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감 공급과 함께 금융지원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산업은 행 특별금융프로그램 출시, 원전기업 특별보증 등 총 5,000억 원 규모의 유동성 을 긴급 투입하고, 2024년에는 원전기업 특별금융을 1조 원 규모로 2배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원전 중소·중견기업에 2%대 최저 수준의 저금리 대출을 지원 하는 1,000억 원 규모의 융자사업과 원전기업이 수출계약 시 보증서 발급에 필요 한 보증보험을 지원하는 1,250억 원 규모의 수출보증보험을 정부예산으로 신설 했습니다. 위와 같은 노력으로 최근 원전산업의 매출, 투자, 고용 등 주요 지표는 모두 뚜 렷한 개선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 원전산업이 활력 회복에 그치지 않 고 미래와 세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원전 업계 현장 목소리를 토대로 투자 활성 화, R&D 혁신 등 지원에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원전의 수출산업화 윤석열정부의 강력한 원전수출 의지에 힘입어 체코, 폴란드, 영국, 네덜란드 등 중점 수주국에서 진일보한 원전수출 성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체코는 2029년 두코바니 5호기 건설을 목표로 입찰을 진행 중이며, 2023년 10월 한수원은 최종 입찰서를 제출했습니다. 폴란드는 현지 법률에 근거한 사실상 비가역적인 정부 승인인 사업추진결정 승인을 받았습니다. 영국은 2023년 11월, 대통령의 국빈방 문 계기에 정부 간, 기업 간 총 9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습니다. 네덜란드 도 2023년 12월, 대통령의 국빈방문 계기 정부 부처간 원전협력 MOU를 체결하 며 수주의 첫걸음을 띄게 됐습니다. 정부는 신규원전 일괄수주뿐만 아니라 원전설비 수출이 블루오션이라는 인식 하에 2023년 3월, ‘원전설비 수출 활성화 방안’을 수립했습니다. 원전수출 지원 예산 확대(2022년 33억 원 → 2023년 69억 원 → 2024년 335억 원), 원전수출 중점 공관(8개소)·무역관(10개소)설치, 원전수출 첫걸음 프로그램 신설(2023년 13개사 선정) 등 다각적인 지원 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1년 8개월(2022년 5월~2023 년 12월)만에 총 105건, 4조 86억 원의 수출계약을 달성했습니다. 지난 5년간 (2017~2021년) 수출 계약액의 6배 이상에 해당하는 성과입니다. 2022년 8월, 2 3 5 4 6 국 정 목 표 1 032 033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이집트 엘다바 원전건설 사업(3조 원), 2023년 6월, 단일 설비 역대 최대인 루마 니아 TRF 건설사업(2,600억 원) 등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한편, 기자재·운 영·정비·SMR 설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원자력에너지 협력외교 강화 윤석열정부는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 달성을 위해 재외 공관 및 유관부 처와 협업을 강화하고, 국가별 맞춤형 수주 전략을 지속 보완해 나가면서, 선택 과 집중 원칙에 입각한 원전 세일즈 외교를 이행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원전 수 출을 위한 우호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2023년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원자 력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했고, ▲2023년 6월 한미 핵안보실무그룹 제6차 회의 ▲2023년 11월 제4차 한미 핵 테러 대응 공동훈련(Winter Tiger Ⅳ) 최초준비 회의 ▲2023년 12월 국제 핵/방사능 테러 대응 워크숍을 미국과 공동 개최해 한 미 원자력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2023년 7월에는 ‘제5차 한·UAE 원자력 고 위급협의회’를 개최해 UAE와 바라카 원전 후속호기 건설, 제3국 공동진출 협력, SMR 분야 협력 등 다양한 협력 사안을 논의함으로써 미래 시장 진출을 대비했습 니다. 양국 간 활동 외에도, 우리나라는 2023년 9월 IAEA 총회에서 IAEA 이사국을 19번째로 수임함으로써 세계 원자력 5대 강국으로서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북핵문제 등 우리나라 관련 현안 대응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도 윤 석열정부는 적극적인 원자력에너지 협력외교를 통해 우리나라가 세계 원전시장 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의 차질없는 이행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안 발의 및 국회 논의를 지원했습니다. 지자체 등 이 해관계자, 전문가 대상 의견수렴 결과를 기초로 건식저장시설 건설 시 의견수렴 방안 및 지역 지원방안을 구체화하는 등 법안 수용성 제고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울러, 2차례 공청회 및 11차례 법안소위를 통해, 4개 발의 법안 병합심의를 지 원해 10개 쟁점을 도출하고, 이 중 8개를 해소했습니다. 특별법을 적극 홍보해 고준위 방폐물 관리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습 니다. 원전 소재 기초·광역자치단체 및 시·군의회, 전문가·학회, 미래세대 등에서 19회에 달하는 특별법 제정 촉구 견해를 밝혔으며, 2023년 11월 한국에너지정 보문화재단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에너지국민인식조사에서 91.8% 가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마련이 시급하며, 80.3%가 건식저장시설 마련이 시 급하다고 응답했습니다. 2024년 2월, 총리 주재 원자력진흥위원회를 개최해 고준위 방폐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최초의 기술 청사진으로서 연구개발(R&D) 로드맵도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2023년부터 대학지원사업, 전문가 집체교육 등 고준위 방폐물 관리 인력 양성도 본격 추진 중입니다. 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회 상임위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법 제정 직후에 는 하위법령 제정, 전담조직 신설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며, 특히 부지선정 절차 를 신속히 착수해 처분시설이 적기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안전한 관리시설 건설·운영에 대비해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확보와 연합대학원 운영 등 학계 및 산업계 전문인력 양성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이 체감하고 신뢰하는 원자력 안전 달성 국민들의 원자력 안전규제 신뢰를 한층 높이기 위해 신규 원전 인허가 단계에 서 효율적이고 철저하게 안전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쌍둥이 원전인 신한울 1호 기의 운영허가(2021년 7월) 경험을 활용해, 신한울 2호기의 안전성을 철저하면 서도 효율적으로 확인한 후 2023년 9월 7일 제183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의·의 결을 거쳐 운영을 허가했습니다. 신한울 3·4호기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약 5년간의 건설중단 기간을 고려 해, 건설허가 심사 효율화를 위해 규제기관과 사업자 간 소통채널인 규제현안점 검단을 2022년 5월부터 운영 중이며, 최신기술기준에 따라 안전성을 철저히 확 인하면서도 심사 현안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SMR 등 차세대원자로에 대한 규제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SMR 개발과 규제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2023년 4월 ‘SMR 안전규제 방향’ 을 발표하고, 예상되는 인허가 현안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023년 8월에 ‘사전설계검토 추진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으며, 규제의 독립성·공정성 보장 과 협력사항을 정하기 위해 원안위·과기부·산업부 간 업무협약을 체결(2023년 10월)했습니다. 또한, 규제연구 컨트롤 타워인 ‘SMR 규제연구 추진단’을 설립해 2026년에 예상되는 혁신형 SMR 표준설계인가 신청에 앞서, 적기에 효과적·효율 적으로 안전성 심사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 3 5 4 6 국 정 목 표 1 루마니아 삼중수소제거설비 건설사업 계약식(2023.6.27) 034 035 차세대 원전 기술·산업경쟁력 강화 세계 각국의 개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SMR 분야에서 향후 시장 주 도권 선점을 위한 대응을 본격화했습니다. 먼저 ‘혁신형 SMR 기술개발 사업’을 개시해 최고 수준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갖춘 한국형 SMR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2023년 2월, i-SMR 개발단을 출범시켜 신규과제 공모를 통해 과제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사업 수행을 위한 절차를 모두 완료했습니다. 또한, 2023년까지 완료한 기본설계를 토대로 2024년부터는 표준설계에 본격 착수해, 2028년까지 표준설 계인가를 획득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국내 원전 기자재 업체들의 우수한 제작 역량이 SMR 분야로 확대되기 위한 제작지원, 혁신제조·공정 R&D 등 사업을 2024년부터 신규로 추진하고 있 습니다. 향후 다양한 SMR 노형 상용화 시 우리나라가 글로벌 SMR 파운드리 허 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제작 역량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의 SMR 사업화 역량 확보를 위해 2023년 7월 민관합동 SMR 얼라 이언스를 출범시켜, 국내 SMR 산업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모델 개발 및 제도정 비 과제 발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양한 SMR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민간이 참여하는 SMR 사업화 추진 전략(‘(가칭)SMR 선도국 도약 전략’)을 2024년 중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탄소중립의 시대적 흐름 속에서 원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원전생태계를 복원하고 기술개발 투자 확대를 통 해 우리의 우수한 원전 기술과 경험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 습니다. 2 3 5 4 6 국 정 목 표 1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권한 분리에 따른 책임 분산으로 사건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면서, 이른바 수사기관 사이에 ‘사건 핑퐁’ 현상이 발생하고 수 사가 전반적으로 지연되어 국민이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지 못하는 부작용이 발 생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검찰과 경찰이 협력해 각각의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책임지 고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책임수사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국민을 보 호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국민 피해 구제를 위한 검·경 책임수사시스템 정비 국가형사사법체계의 주무 부처인 법무부 주관으로 2022년 6월부터 ‘검·경 책 임수사시스템 정비 협의회’를 운영했고, 관계기관과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 렴해 국민을 위한 수사준칙 개정안을 마련해 2023년 11월부터 시행했습니다. 개정된 수사준칙에서는 수사기관이 고소·고발장 접수를 부당하게 거부할 수 없도록 국민이 제출하는 고소·고발장을 의무적으로 접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각각의 수사 단계별로 준수해야 할 수사기한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지에 대한 판단을, 경찰은 보완수사와 재수사의 이행을 신속히 완료하도록 했습니다. ‘보완수사 경찰 전담 원칙’을 폐지해 수사현장의 업무과중과 수사지연을 완화 하고 검·경이 개별 사건의 구체적 특성에 따라 효율적으로 보완수사를 분담하도 록 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위법·부당한 점이 있어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했음에도 요청한 사항을 경찰이 이행하지 않으면 일정한 경우 검사가 사건 송치를 요구해 책임지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보완했습니다. 또한, 수사절차 전반에 있어 수사기 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건의 경중을 불문하고 검·경 어느 일방이 협의를 요청하면 상대방은 이에 응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개정 수사준칙은 수사기관의 책임 있는 자세와 협력을 통해 사건관계인의 권익 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수사 속도는 조금이라도 더 빨리, 국민의 억울함은 조금 이라도 더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004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 수사지연과 부실수사 등 새로운 형사법령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이 각각의 수사단계에서 책임을 지고 신속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준칙을 개정해 시행했습니다.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관합동 SMR 얼라이언스 출범식(2023.7.4) 036 037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2 3 5 4 6 국 정 목 표 1 최근 몇 년간 국가채무비율이 대폭 증가했고 대규모 적자가 만성화되는 상황입 니다. 국제기구나 신용평가사 등 국제사회에서도 우리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고, 저출산·고령화, 성장잠재력 하락세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대 응을 위한 향후 지출소요를 감안하면 중장기적으로 우리 재정상황은 더욱 어려워 질 전망입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재정준칙 도입, 지출효율 화, 재정성과관리체계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재원조달 다변화를 통해 재정 투자 여력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재정준칙 도입 등 포괄적인 재정지출 효율화 윤석열정부는 재정건전성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으면서도, 경제·사회위기 등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 가능하도록 재정준칙을 설계했습니다. 2022년 7월 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새 정부 재정운용방향을 ‘건전재정기 조 확립’으로 선언하면서 관리재정수지 한도를 -3%로 설정하는 재정준칙의 기본 방향을 제시했으며 우리 사회에 가장 적합한 재정준칙을 설계하기 위해 전문가 간담회 및 재정준칙 콘퍼런스 등을 통해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습니다. 이 후 최종 도입방안을 확정, 9월 13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재정준칙을 조속히 법제화하기 위해서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담은 국가 재정법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했습니다. 2023년 3월 14일 기획재정위원 회 전체회의에서 재정준칙 공청회를 실시했으며, 다음날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 005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재정 정상화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재정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수립·발표하고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했으며, 건전 재정 기조를 견지하기 위해 ‘재정준칙’ 도입 및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추진계획’을 수립했으며,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 입니다. 국제평가 국제통화기금(IMF)의 우리 재정운용 평가(2023년 11월) - 준칙 바탕의 재정운용은 고령화에 대응해 공공부채를 관리하는데 도움 ● 국가채무비율(%) (2018년) 35.9 (2019년) 37.6 (2020년) 43.6 (2021년) 46.9 (2022년) 49.6 (2023년) 50.4 ● 관리재정수지(%) (2018년) △0.6 (2019년) △2.8 (2020년) △5.8 (2021년) △4.4 (2022년) △5.4 (2023년)△3.9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한 검찰의 범죄대응역량 복원 마약범죄, 금융·증권범죄 등 중요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국가적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대검 ‘마약·조직범죄부’, ‘반부패부’ 분리·신설, 서 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 정식직제화 등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 기 위해 검찰 본연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조직 개편을 지속 추진했습니다. 정부는 죄 없는 사람이 억울하게 처벌받거나 반대로 범죄자가 처벌을 피하는 일이 없도록 위증·무고 등 사법질서 저해사범 뿐만 아니라 마약·증권·성폭력범 죄 등에도 엄정하게 대처해 2023년 검찰의 인지·구속률이 전년도 대비 대폭 증 가(각 37.5%, 33.5%)했습니다. 또한, 검찰이 사건을 직접 종국적으로 처분하는 비율 역시 증가해 검찰의 범죄대응 역량을 복원하는 한편 범죄수익을 철저하게 환수해 2023년 검찰의 직접 몰수·추징보전가액이 전년도 대비 41.5% 증가하는 등 ‘범죄로 얻은 이득은 반드시 박탈된다’는 원칙을 확고히 함으로써 범죄 동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또한, 최근 공판중심주의, 엄격한 증거조사 등 변화하는 공판환경에 적극적·선 제적으로 대응해 철저한 공소유지에 따라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노력 해, 2023년 1·2심 및 검찰인지사건·국민참여재판의 무죄율이 전년도 대비 현저 히 감소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형사절차에서의 국민 의 편익이 조금이라도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구분 1심 무죄율 2심 무죄율 검찰 인지사건 무죄율 국민참여재판 무죄율 2022년 0.94% 1.56% 5.67% 56.3% 2023년 0.92% 1.38% 3.54% 37.5% 구분 (명, 원) 인지 직구속 위증 인지 무고 인지 마약 인지 성폭력범죄 증권 범죄 인지 보완수사 요구율 *종국 처분율 범죄수익환수 (검찰직접청구 보전재산가액) 인지 직구속 2022년 5,907 1,040 495 129 765 182 106 355 10.4% 76.6% 480,117,030,066 2023년 8,124 1,388 622 276 1,167 234 141 437 9.6% 77.5% 679,382,478,364 * 검찰 처분 중 보완수사, 수사중지, 타관이송을 제외한 처분율 038 039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정소위에서 재정준칙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후 재정준칙 적용 면제 시에는 교부 금 정산, 공적자금 상환을 제외한 세계잉여금 전액을 채무 상환에 사용하도록 하 는 등 수정안을 마련, 6월 27일 경제재정소위에서 수정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재정준칙이 법제화되기 전이지만 재정준칙을 준수하도록 2023~2027년 국가재 정운용계획을 수립하는 등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제기구, 주요 신용평가사 등 국제사회는 이러한 정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 니다.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해 재정투자 여력 보완 윤석열정부는 민간 중심의 역동적 성장을 지원하고, 한정된 재정투자 여력을 보완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2022년 6월),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추진 전략’(2023년 4월)을 발 표해 교통 중심의 대상시설을 산업·생활·노후시설 등으로 다양화하고, 사업발굴 부터 공사·운영단계까지 추진단계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2023년 9 월에는 민간투자사업(BTO)의 공사비 상승에 따른 총사업비 조정 요건을 구체화 해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민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했습니다. 그 결과, 2023년에는 최근 5년 내 최대 실적인 18조 원 규모의 민자사업을 발굴 했고, 6조 9,000억 원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민자사업이 적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집행관리도 강화했습니다. 2024년 3월, 최초로 관계부처 합동 ‘민간투자 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해 2024년 민간투자사업 투자계획 및 집행실적, 주요 주무관청별 집행현황 및 관리방안 등을 논의했습니 다. 나아가 규모가 큰 사업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관리하고, 실적이 부 진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애로사항 해소 등을 통해 민관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습 니다. 국유재산 개발·활용으로 국가정책 뒷받침 윤석열정부는 미사용 국유재산을 활용해 민간중심 경제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휴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2022년 8월)’을 발표하고 출범 이 후 2024년 3월말까지 3조 3,000억 원의 유휴 재산을 매각하는 등 국민과 지자체 2 3 5 4 6 국 정 목 표 1 의 국유재산 활용을 적극 지원해왔습니다. 이를 위해 수요자 맞춤형 컨설팅을 신 설하고 매각대금 분납기간을 확대(지자체 5년 → 10년)하는 등 국유재산 사용자 의 편의성을 제고했습니다. 또한 활용가능한 유휴 행정재산 발굴을 위해 국유재 산 총조사를 실시해 유휴 추정 토지 16만 9,000필지와 2,605동의 건물을 발굴했 습니다. 한편, 국유재산 수요가 다양한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국유재산을 국가와 지자체가 상생활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국유재산 설명회’를 7개 권역별로 세 차례(2022년 11월, 2023년 6월, 2024년 3월) 개최했으며, 국가·지자체 고위급 협력 채널인 ‘국가·지자체 간 국유재산 활용 협의회’(2023년 2월, 9월)를 개최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한 국유재산 활용 수요 203건을 적극 해소했습니다. 그 밖에 국·공유재산 활용도 제고를 위해 상호 교차 점유 중인 재산의 교환을 추진해 2024년 1월 서울시와 545억 원 규모의 국·공유재산 교환계약을 체결했 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청년 창업·주거 지원, 저출산 대응을 위해 국유재산을 활용하 는 등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또한, 국유재산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해 유휴 행정재산을 발굴하는 등 국유재산의 활용도 제고와 재정 건전화를 촉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디지털 재정플랫폼 기반의 성과관리 강화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의 대표적인 재정사업의 성과지 표 총 105개와 정부지정 12대 핵심 재정사업 중 10개에 대한 인포그래픽 및 데 이터 시각화 자료를 대국민재정정보시스템 ‘열린재정’에 공개해 국민들이 직관적 으로 정책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했으며, 향후에도 신규지표 및 변경사항 현행화를 통해 쉬운 재정정보 제공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정 순기에 따른 예·결산 정보의 시각화 데이터 제공으로 재정 투명성을 제고했습니다. 부처별 세출 예·결산 현황, 최근 5개년 예·결산 추이, 성질별 예·결 산 현황 등 시각화된 자료를 제공해 차년도 예산편성 지원과 예산의 투명성을 강 화했습니다. 중앙·지방 재정조정제도 개선 학령인구 감소 등에 따라 매년 증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활용해 고 등·평생교육의 안정적 재정기반 마련을 위해 2023년에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 회계’를 신설하고, 2024년에 특별회계 규모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50여년 전 마 련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통해 초·중등 교육 공교육비는 선진국 수준을 달성했으나, 고등교육 투자는 OECD 평균을 하회하는 등 중앙과 지방 간 재정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던 방식을 개선하고자 특별회계 신설을 통해 재원배분 방식 < 재정준칙 도입방안 주요내용 > 수지준칙 관리재정수지 △3.0% (채무 60% 초과시) 관리재정수지 △2.0% 위기시 준칙 면제 5년마다 한도 재검토 법률 ① 준칙유형 ② 관리기준 ③ 보완장치 ④ 도입근거 040 041 을 조정했습니다. 2024년 기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는 교육세 세입 예산 중 유아교육 지원 특별회계로 지원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서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2조 2,400억 원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전입되고, 일반회계에서 추가적으 로 13조 2,400억 원이 지원됩니다. 또한 특별회계 신설 시 기존 일반회계에 편성 되어 있던 고등·평생교육 사업 중 9조 7,400억 원의 대학경쟁력 강화 사업 예산 이 특별회계로 이관·증액 및 신설됐으며, 2024년에 해당 사업들을 15조 5,300 억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 대학의 자율 혁신(2조 4,000억 원), 학비부담 완화 및 첨단분야 인재양성(6조 1,000억 원), 대학 교육·연구 여건 개선(2조 4,000억 원) 등에 투자합니다. 이를 통해 대학의 자율적 혁신과 지방대학의 집중 육성, 대학의 교육연구여건 개선 등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고등교육투자를 집중 지원합니다. 재정절감 및 성과제고를 위한 재정관리체계 개편 윤석열정부는 출범 후 2022~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2022년 8월 22일)을 수립해 재정성과관리의 행정부담을 경감하면서 평가결과의 예산편성 환 류를 유도하고 재정운용의 책임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 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2023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통해 부처별 대 표 성과지표를 처음으로 설정·공개했고, 국민체감도가 높은 핵심재정사업을 선 정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밀착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재정사 업평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과평가 대상사업의 일정 비율 지출구조조정 원칙 을 모든 평가제도에 도입해 평가결과의 예산환류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2024년 에는 본격적으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집중적인 성과관리 추진에 중점을 두는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발표(2024년 1월 30일)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재 정사업의 성과 제고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경제·사회환경 변화에 맞게 예타제도를 신속·유연·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2022년 9월 13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예타 면제요건 구체화, 신속예타절차 도입 등은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해 완료했고, 예타 제도 운영상의 정보 제공 확대를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조세재정연구 원(KIPF)의 홈페이지를 개편했습니다. 또한, SOC·R&D사업 예타 대상 기준금액 상향조정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 (2023년 4월 12일)에서 의결됐습니다. 앞으로 예타 대상 관련 국가재정법 개정 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국민 중심의 국가결산서 작성을 위해 2022년 12월 ‘국가결산보고서 개편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재무제표를 간소화하 고 국가 현금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현금흐름표를 도입했으며 결산정 보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분산된 재무제표 설명자료들을 주석으로 단일 화했습니다. 이는 2025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할 계획으로 2024년 3월 국가회 2 3 5 4 6 국 정 목 표 1 계법 개정을 완료해 공포했으며,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등 하위 법령 개정과 dBrain+ 시스템 개편은 차질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국가재정 전 반의 모습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재무제표의 활용도를 높여 국가결산의 유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시 사각지대 점검·개선 윤석열정부는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을 중심으로 다수 부처가 관련된 사업, 장기간 점검이 없었던 대규모 국가재정 투입 사업 등 감시 사각지대에 있는 국책 사업·보조금 사업의 점검과 제도개선을 통해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재정건전성 을 강화하는 데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부처 간 긴밀히 협업해 현장 중심의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 련하고 있으며, 대책수립 이후에도 이행점검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부정부 패 근절과 재발방지에 범정부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태양광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을 점검해 허위세금계산서 등을 통한 위 법·부적정 대출,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보조금 부당 집행, 전력분야 R&D 사 업관리 부적정 사례 등 대규모 비위를 밝혀냈습니다. 1차 점검결과(2021년 9월 ~2022년 8월) 2,267건의 위법·부적정 집행(2,616억 원)을 적발한 데 이어 2차 점검결과(2022년 10월~2023년 5월) 5,359건의 위법·부적정 집행(5,824억 원) 을 적발했습니다. 이 밖에도 지방교육재정 운영실태,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운영 실태 등을 점검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청 등 308개 전 행정기관의 공 공재정 부정수급 제재조치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실시해 약 1,954억 원의 환수 등 제재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제재조치 노력을 견인했습니다. 또한 온라인 부패공익신고 시스템인 ‘청렴포털’을 통해 부정수급 금액·비율, 지원금별 처분현황 등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현황을 공개해 부정수급 근절이라는 국민적 공 감대가 확산될 수 있도록 기여했고, 기관별 부정수급 현황을 차년도 예산편성 등 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정보 공유도 강화했습니다. 향후 재정누수 사각지대, 고질적 부정수급 취약분야를 집중점검해 부정수급 근 본원인을 개선하고, 적극적인 교육·홍보를 통해 공공재정 부정수급 관행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042 043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2 3 5 4 6 국 정 목 표 1 OTT 플랫폼 등 새로운 미디어의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시청행태의 변화가 나타나고, 플랫폼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전통적 방송시장의 성장이 정체되고 기 존 제도는 변화된 시장을 반영하지 못하는 가운데, 공적재원을 지원받는 공영방 송은 보다 차별화된 역할 수행으로 공영방송의 존재 의의를 입증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공정보도, 재난방송 등 공영방송만이 수행할 수 있는 공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공영방송에 특화된 경영평가, 지배구조, 수신료 등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고, 공적운영 방송에 대한 공익성 및 경쟁력을 강화해 방송·미디어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체계 및 위상 정립 등 공영방송의 공영성 강화를 위해 KBS의 경영평가 제도를 기존 매체(TV, 라디오) 위주 평가에서 ‘공영미디어’로서의 역할을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공영방 송사로서 경영평가 지침 전반에 걸쳐 공영미디어로서의 역할 평가를 강화하고, 기 존 매체별 ‘콘텐츠’ 평가 외 ‘공영미디어 플랫폼’ 평가항목을 신설해 플랫폼 경쟁력 과 경영성과, 운용효율성 등 평가를 강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KBS의 ‘공영미디어’ 로서의 역할과 ’플랫폼사업자‘로서의 역할이 모두 확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윤석열정부는 소득·지역 격차에 상관없이 국민들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시 청할 수 있도록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355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 유아·어린 이, 청소년, 평생교육 등 전 국민 맞춤형 교육 콘텐츠 5,235편을 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다큐멘터리 K-인구대기획 초저출생, 책맹인류>, <딩동댕 유치원>, <공상가들> 등의 EBS 방송 프로그램이 제작될 수 있었고, 제25회 양성평등 미디 어 대상(대통령상), 제22회 언론인권상 특별상, 제56회 휴스턴 국제 필름 페스티 벌 Talk Shows 부문 Platinum Remi Award 등 다수의 상을 수상하는 등 프로 그램의 우수성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한 바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국민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에 기여하기 위해 연간 71만 원 수준의 EBS의 유료 학습사이트 ‘중학 프리미엄’ 을 2023년 7월 17일부터 무료로 전환했습니다. 그 결과 이용자 수가 무료화 이전 1만 4,937명에서 22만 9,089명(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생애주기별 전 국 민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제작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006 미디어의 공정성·공공성 확립 및 국민 신뢰 회복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방송·미디어의 공적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KBS 경영평가 제도 등 공영방송 평가체계를 개선했습니다. 국민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에 기여하기 위해,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유료 학습사이트인 ‘중학 프리미엄’을 무료로 전환했고, 국민이 수신료에 대한 관심과 권리의식이 높아질 수 있도록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고지·징수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재원의 투명성·공공성 제고를 통한 방송의 공적책임 강화 윤석열정부는 국민이 수신료 징수 여부와 그 금액을 명확히 인지해 수신료에 대한 관심과 권리의식이 높아질 수 있도록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고지·징 수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수신료 분리징수는 2023년 3월 9일 부터 4월 9일까지 ‘TV수신료 징수방식 개선’ 관련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하면서 논의가 시작됐으며, 6월 14일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고, 입법예고 등을 거쳐 7월 12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수신료 분리징수를 통해 수신료를 납부할 의 무가 없었는데도 전기료와 함께 잘못 납부하고 있었던 사례를 바로잡고, 전기요 금과 수신료를 분리납부 하고자 하는 국민의 선택권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불과 농작물 냉해 등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피해주민을 지 원하기 위해서 해당지역에 대한 수신료 면제를 추진했습니다. 2022년 10월과 2023년 8월에는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 지역 주민에게 2개월 간, 2022년 12월 에는 이태원 사고에 대해서 12개월 간, 2023년 4월에는 산불 피해 지역 주민에 6 개월 간 수신료를 면제함으로써 재난 피해 주민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공적재원인 수신료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해 공 영방송이 국민을 위한 공적책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영방송의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2023년 11월 9일 여·야 합의 없이 야당 주도로 의결된 ‘방송3법(방송법, 한국 교육방송공사법,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국회 재의 절차를 추진했 습니다. ‘방송3법’ 개정안은 KBS, EBS, 방송문화진흥회(MBC의 최대주주)의 사 장 선임 및 이사회 구성(지배구조) 등에 대한 것입니다. 위 재의 절차를 통해서 공 영방송의 공정성·공익성 강화를 도모하고,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법 개정이 이루 어질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공영방송의 공공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 해 이사회 구성 등 지배구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관 련 국회 논의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공적운영 방송의 공익성 및 경쟁력 강화 공적재원이 투입되어 운영되는 방송채널(공적채널) 콘텐츠의 경쟁력 및 공익 성 강화를 위해 공적채널 평가의 특성에 맞는 평가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공공· 공익채널 및 정부예산 투입 채널’로 공적채널 평가 대상을 확정하고, 기존 등록 PP 평가 제도를 확대·활용하되, 공적채널에 부합하는 평가 항목을 새로 발굴했습 니다. 또한 2024년 공적채널 시범평가를 시행할 계획으로, 해당 평가가 콘텐츠의 질적 향상 및 방송의 공익성을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합니다. 044 045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2 3 5 4 6 국 정 목 표 1 윤석열정부 출범 이전 징벌적 과세와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으로 국민의 세부담 은 크게 늘었고, 강화된 대출 규제와 수요 억제에 치우친 정책으로 인해 주택공급 부족을 초래해 세계적인 저금리 상황 속에서 주택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이로 인 해 주택 보유자들은 물론 저소득층을 비롯한 사회 취약계층이 심각한 피해를 입 었고 국민 주거불안이 심화됐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주택시장이 경제원칙에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잘못된 주택 규제를 완전히 걷어내고,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빠른 속도로 공 급해 국민 주거안정을 실현하는 데에 가능한 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50만 호+α 공급 로드맵 등을 통해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 공급 2022년 8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수립해 향후 5년간(2023~2027년, 인 허가 기준) 270만 호 주택공급 계획을 마련했고, 지난 시장 과열기에 도입한 과도 한 부동산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2022년 12월 관계부처와 ‘부동산 정상화 로 드맵’을 마련해 규제지역 전면 해제(2023년 1월), 전매제한(2023년 4월)과 청약 및 대출 규제 완화 등 국민의 원활한 주거이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시장 정상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007 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체계적인 주택공급 청사진을 바탕으로 다양한 주거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공급 기반을 안정적으로 확충하고, 규제 정상화를 통해 실수요자의 원활한 주거이동을 위한 주거사다리를 마련하는 한편, 시장 질서 확립을 저해하는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국민 주거안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 수도권 +29만 129 2018~2022년 2023~2027년 158 2018~2022년 2023~2027년 서울 +18만 32 50 2018~2022년 2023~2027년 광역·자치시 +4만 48 52 국민이 원하는 도심 공급은 늘리고, 내집 마련 시기는 조기화 분양가 상한제(2022년 7월), 안전진단(2023년 1월), 재건축부담금(2023년 12 월) 등 재건축 3대 규제 개선,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노후계 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2023년 12월)을 통해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중장기 주택 공급기반을 획기적으로 확충했습니다. 먼저, 재건축 안전진단이 인위적인 재건축 규제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재 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2023년 1월 개정했습니다. 안전진단 통과율에 과도한 영 향을 주는 구조안전성 비중을 완화(50 → 30%)하는 한편 주거환경은 확대(15 → 30%)하고 조건부재건축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으로 기준 개선 이후 안전진단 통 과단지는 과거 5년간(2018~2022년) 65개 단지 대비 2023년 163개 단지로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한편, 재건축부담금 부과기준 현실화를 위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2022년 9월에 발표하고, 2023년 12월 관련 법률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2024년 3월 27일 법률 및 하위법령이 시행됐습니다. 부담금이 면 제되는 초과이익을 3,000만 원에서 8,000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부과율 적용 부 과구간을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시키는 등 부과기준을 합리화함에 따라 부담금 부과대상 단지가 111개에서 67개단지로 축소되고, 평균 부과금액도 8,800만 원에서 4,800만 원으로 완화 될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1세대1주택자 의 장기보유에 대한 추가 감경과 60세이상 고령자 납부유예로 인해 실수요자에 게는 추가적인 해택이 되도록 했습니다. 이에 더해, 재개발·재건축이 주민의 자유로운 선택권에 따라 본격화될 수 있도 록 재건축 규제 전면 개선 방안을 마련해 2024년 1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대책은 준공 30년 도과 시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 축 착수를 허용하고 안전진단 및 사업주체 구성을 다른 절차와 병행할 수 있는 패 스스트랙 도입, 재개발 노후도 요건 등 정비사업 추진 요건 완화, 사업 초기자금 지원 등 사업성 개선, 공사비 갈등 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고, 표준계약 서 배포(2024년 1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2024년 3월) 등 후속 조치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앞으로 재건축을 규제에서 지원의 대상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습니다. 또한, 1인가구 증가 등 다변화되는 주거수요에 대응해 다양한 소형주택이 보다 쉽게 공급될 수 있도록 도시형생활주택 세대수 제한 및 방 설치 제한 폐지, 오피 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 등 건축 규제는 개선하고, 60㎡ 이하 소형 신축주택 세제 산정시 주택수에서 제외(수도권 6억 원, 지방 3억 원 이하, 아파트는 제외)하는 등 구입시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수요층은 두텁게 확충해 도심 내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도 활성화할 것입니다. 청년·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10월 공공주택 50만 호(뉴:홈) 공급계획을 발표했고, 2022년 12월 첫 뉴:홈 사전청약 결과, 청년·신혼 (단위: 만 호) 046 047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2 3 5 4 6 국 정 목 표 1 부부 등 사회초년생을 비롯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 으며, 2023년에도 3회(6월, 9월, 12월)에 걸쳐 공모를 실시했습니다. 고양창릉, 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를 비롯해 동작구 수방사, 서울 마곡, 위례 등 수도권 내 우수입지를 대상으로 1만 10호 규모의 사전청약을 실시했으며, 특별 공급과 일반공급을 접수한 결과 총 25만 335건이 접수되어 25:1의 경쟁률을 기 록했습니다. 정부는 향후 뉴:홈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예정된 일정에 맞춰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임대차 시장의 합리적 정상화를 통한 전·월세시장 안정 절박한 상황에 처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지원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방 안을 마련했고(2022년 9월, 2023년 2월, 2023년 4월),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강 화하기 위해 여·야 및 정부가 2개월 여 간 치열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2023년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 공포 즉시 시행해 2023년 6월 1일부터 특별법상 전세사기 피해지원 대책들이 시행됐 습니다. 신속한 피해조사와 경·공매 유예, 피해주택 우선매수권 부여 등 경·공매 특례 지원, 매입임대·긴급주거 등 주거지원, 저리·대환대출 등 피해지원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에 맞춰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출범 했고 위원회를 수시 개최해 법 시행 6개월 간(2023년 6~12월) 약 1만 건을 전세 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LH 매입이 곤란한 다가구·불법건축물 등 지원 사각지대 발생에 따라 이 를 보완하고 보다 촘촘한 지원을 위해 2023년 10월 저리·대환대출의 소득요건 완화, 신탁사기 피해자 및 외국인·재외동포도 긴급주거(공공임대주택) 지원, 법률 전문가 연계·지원(인당 250만 원 한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 원 보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HUG·법률구조공단·LH 등 전문기관이 협력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종합 피해지원 서비스를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하는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전국 5곳(서울 강서·인천·경기·부산·대전)에 개소(2022년 9월~2023년 4월)했 고, 피해임차인의 경·공매 대행 서비스 제공을 전담하기 위한 HUG 경·공매 지원 센터도 개소(2023년 8월)했습니다. 국민 부담과 투기를 줄이는 공정한 주택시장 기반 조성 외국인 투기성 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투기행위의 주체가 되는 대 상자 등을 특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마련했고(2023년 10월 시행), 외국인의 편법증여 의심행위 에 대한 실거래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행령에 출입국기록, 건강보험정보 자료제공 요청 근거를 마련(2023년 8월 시행)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적극 개선했 습니다. 이와 함께, 2022년 기준 외국인 주택 기획조사를 실시해 2023년 5월 외국인 주택소유 통계를 최초로 발표한 데 이어, 2023년 상반기에는 외국인 토지거래 불 법행위 단속을 위한 기획조사를 실시해 편법증여, 명의신탁, 불법전매, 해외자금 불법반입 등 위법의심행위 총 437건을 적발했고, 2023년 하반기에는 외국인 주 택(2차) 및 오피스텔 기획조사를 실시해 해외자금 불법반입, 무자격비자 임대업, 편법증여, 신고가격 거짓신고 등 위법의심행위 423건을 적발했습니다. 이와 같이 적발한 위법의심행위에 대해는 경찰청·국세청·관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수 사 및 행정처분 등의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해 나간다는 원칙하에 외국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 및 제도 개선을 통 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처음부터 분양 •낮은 분양가와 장기 모기지 (거주의무기간(5년) 이후부터 공공에 환매 시 처분손익 70%가 수분양자에게 귀속) •저렴한 임대료로 6년간 거주 임대 종료 후 분양여부를 자유롭게 선택 •일반공급 물량확대 (15% → 30%) 25 만 호 15 만 호 나눔형 신생아 35% 일반공급 20% 생애최초 15% 청년 15% 신혼부부 15% 일반형 신혼부부 10% 신생아 20% 노부모 5% 기관추천 10% 다자녀 10% 일반공급 30% 생애최초 15% 10 만 호 선택형 기관추천 10% 다자녀 10% 신생아 30% 청년 15% 일반공급 10% 생애최초 10% 신혼부부 10% 노부모 5% < 공공주택 50만 호 공급계획 > 048 049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2 3 5 4 6 국 정 목 표 1 그간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으로 부동산세제를 활용해온 결과, 실수요자에 대 한 과도하고 징벌적인 부동산세로 인한 납세자 부담이 급증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칙에 맞 게 개편하고 있습니다. 조세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들의 안정적 주거 환경 마련을 뒷받침하는 한편, 과도했던 세부담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상화해나가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체계 개편 2022년 부동산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가중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2년 8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인하했습니다. 이를 통해 2023년 고지된 주택 분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이 2020년 수준인 약 1조 5,000억 원 수준으로 환원 됐습니다. 그리고 2022년 9월에는 종합부동산세법을 개정해 고령자, 장기보유자의 종합 부동산세 납부유예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고령자 및 장기 보유자는 해당 주택을 상속, 증여, 양도하는 시점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 할 수 있게 됐으며, 이를 통해 고령·장기보유자의 세부담이 크게 완화됐습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했으며, 이를 통해 약 3만 7,000명의 세부담이 완화됐습니다. 2022년 12월에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을 통해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 및 조 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한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종합부동산세 기본 세 율을 0.5~2.7%, 3주택 이상 소유 시 세율을 0.5~5.0%로 인하했습니다. 세부담 상 한도 주택수와 관계없이 150%로 단일화했습니다. 그리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의 기본공제금액도 공시가격 급등 등을 감안해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1세 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기존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종합부동산 세 세부담을 적정화했습니다. 008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100% → 60%),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고령자·장기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예 제도 도입, 종합부동산세율 인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한시 배제를 통해 부동산 세부담을 정상화했으며, 월세 세액 공제율 인상,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을 통해 주거비 부담 완화를 추진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개편 윤석열정부는 2022년 5월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다주 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일시적 2주 택 세대원 전원 전입 의무 폐지 등을 포함한 소득세법 시행령을 선제적으로 개정 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2022년 6월 발표했으며, 그 후속 조 치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를 확대·개편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상생임대주택 인정요건을 완화했고, 1세대 1주택 양도소 득세 비과세·장기보유특별공제 관련 2년 거주요건을 면제했습니다. 2023년에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 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했습니다. 국민의 주거 이동의 자유를 보 장하기위해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종부세 관련해 1세대 1주택 혜 택을 적용하는 특례 규정의 적용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상생임대인 지원제도의 경우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임대료를 유지 또는 인하해 새로 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종전·신규 임대기간을 합산해 임대기간 요건 충 족 여부를 판정하도록 개선했습니다. < 상생임대인 지원제도 개선 주요내용 > 구 분 기 존 개 선 상생임대인 개념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한 신규(갱신) 계약 체결 임대인 좌 동 상생임대주택 인정 요건 임대개시 시점 1세대 1주택자 + 9억 원(기준시가) 이하 주택 폐지 * 임대개시 시점에 다주택자이나 향후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임대인에게도 혜택 적용 혜 택 비 과 세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중 1년 인정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 장 특 공 제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위해 2년 거주요건 충족 필요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위한 2년 거주요건 면제 적용기한 2022년 12월 31일 2024년 12월 31일 (2년 연장) <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 개선 주요 내용 > 구 분 기 존 개 선 양도세 ● (조정 → 조정*)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 신규주택 취득 시점 기준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 ● (그 외)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 세목 및 주택 소재지 구분없이 3년으로 처분기한 연장 *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부세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050 051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2 3 5 4 6 국 정 목 표 1 월세액 세액공제 확대 임대차 시장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이 확대된 문제 에 대응해 무주택 세대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윤석열정부는 월세 세액공제율 확대를 추진했습니다. 2022년 9월 국회에 월세세액공제율을 확대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출했고, 2022년 1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 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 이 총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12%에서 17%로, 총급여 5,500만 원~7,000만 원(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6,000만 원)인 경우 10%에서 15%로 상향됐습니다. 2023년에는 월세세액공제 소득기준을 총급여 7,000만 원(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에서 총급여 8,000만 원(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으로 상향해 요건 을 완화하고, 세액공제 한도액도 연 월세액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해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부동산 세제 정상화라는 국정과제의 마지막 실천과제로서 전세자금대출 원리 금 상환액의 소득공제도 확대했습니다. 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 등 주택임차자금 의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기존 연 300만 원에서 연 400만 원 수준으로 확대했습니다. 월세세액공제율 확대와 함께 주택 임대차로 인한 부담을 완화할 전망입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윤석열정부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6월 21일부터 생 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을 위한 소득제한을 없애고, 주택가액 기준을 완 화*하는 등 지원대상을 확대했습니다. * (2022년 6월 21일 이전) 주택가액 3억 원(수도권 4억 원), 부부합산 소득 7,000만 원 → (2022년 6월 21일 이후) 주택가액 12억 원 이와 같은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시행으로, 2023년 한해 동안 20만 4,000명에게 총 4,058억 원이 돌아갔으며, 이를 통해 생애 최초로 내 집을 마련 하고자 하는 서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이 경제적 부담을 줄였습니다. 지방세 환급 신청 안내 지방세 감면에 관한 개정 법률이 소급 적용됨에 따라 미적용된 상태로 납부한 지방세의 환급신청을 받습니다. 해당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감면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 ※ 기타 구체적 감면요건, 환급신청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문의 환급 절차 안내 환급 대상자 01 02 03 경정 청구 (납세자→시·군·구청) 환급 여부 검토 (시·군·구청) 경정 결정 (시·군·구청→납세자) 구 분 생애최초 취득 주택(제36조의3) 일반 감면 소급일자 ’22.6.2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자 ’23.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자 대 상 자 12억 이하의 주택을 생애최초로 취득한 자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입주자 등 개정된 규정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게 되는 자 감 면 액 200만원을 한도로 취득세 면제 감면대상자별 적용 규정에 따라 상이 (경정청구서) 환급계좌 기재 등 (감면신청서) 감면사유 기재 등 (경정결정서) 경정청구 결과 통지 감면 적합자는 즉시 환급조치 감면요건 부합 여부 판단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시행(2023.3.14.)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 등 긴박한 시기에 도입했던 대출 규제의 정상화를 추진해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 형성을 위한 금융지원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입니다. 또 금리인상 지속, 실물경제 위축 등 금융시장 불안요인으로 인한 시장혼란을 최 소화하고자 부동산 대출 관련 규제 정상화를 통해 대응해야하는 필요성이 제기됐 습니다. ※ 한국은행 기준금리(%) : (2020.4분기) 0.50 (2021.2분기) 0.50 (2021.4분기) 1.00 (2022.2 분기) 1.75 (2022.4분기) 3.25 (2023.1분기) 3.50 이에 윤석열정부는 생애최초 주택구입가구에 대해 LTV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집값급등기 도입된 과도한 대출규제를 정상화하고, 보다 많은 분들에게 많은 혜택 이 주어질 수 있도록 주택연금을 개선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가구 LTV* 완화 2022년 8월 1일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업권 규정 개정을 통해 생애최초 주택 구입가구의 LTV 상한 완화 및 대출한도 확대해 주택가격·지역·소득과 관계없이 LTV 80%까지 완화하고, 대출한도를 기존 4억 원에서 6억 원까지 확대했습니다. * LTV(Loan-to-Value) = 대출가능한 금액 / 주택 담보물의 가치 × 100 009 대출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제도 개선 가계부채發 리스크의 철저한 관리 속 서민·실수요자의 대출애로의 신속한 해소를 위해 불합리한 대출규제 개선(생애최초 구입 자금시 LTV 완화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했습니다. 또한 2022년 12월 1일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의 LTV를 50%로 단일화, 투기· 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허용, 서민·실수요자 LTV 우대폭을 단일화했습니다. 아울러 2023년 3월 2일 에는 다주택자 및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LTV를 규제지역 30%(주택 임대·매매사업자의 경우 비규제지역 60%)를 허용했습니다. 주택연금은 주택가격 기준(공시가격 12억 원) 및 총대출한도(6억 원) 상향, 우대형 가입 기준(2억 원 미만) 현실화를 통해 고령층의 주거안정 및 소득확보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 생애최초 LTV 80% 등 확대 효과(예) > 서울시 강남구(LTV 40%, 투기지역) 소재 주택가격 6억 원 주택 생애최초 구매시 1 대출가능액 확대 : 3.6억 원 → 4.8억 원(+33.3%↑) 2 필요 자기자금 감소 : 2.4억 원 → 1.2억 원(△50%) ▼ 주택가격 6억 원 기존 (LTV 60%) 대출한도 3.6억 원(LTV 60) 2.4억 원 필요 개선 (LTV 80%) 대출한도 4.8억 원(LTV 80) 1.2억 원 필요 < 생애최초 LTV 확대 관련 언론 보도내용 > <머니투데이(2022.6.30)> 생애 처음 집 산다면 ‘3분기’ 기다려라... LTV 80% 완화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사는데 자금이 모자르거나, 대출한도가 낮아 고민인 사람은 올 3분기를 기 다려보면 좋다…. 금융위원회는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의 주택구 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주택소재지, 주택 가격, 소득과 관계없이 LTV 80%이내에서 취급 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감독규정 변경예고를 30일 마무리한다. 052 053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2 3 5 4 6 국 정 목 표 1 주택연금 대상자 확대 2022년 9월 1일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가격(시가) 기준을 기존 1억 5,000만 원 미만에서 2억 원 미만으로 확대했습니다. 우대형 주택연금이란 부부 중 1인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자이면서, 부부 기준으 로 시가 2억 원(기존 1억 5,000만 원) 미만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월지급금을 최대 21% 더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해당 조치는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우대형 가입 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한 목적 으로, 우대형 도입(2016년 4월) 당시 ‘주택가격 시가 1억 5,000만 원 미만 주택’ 이 차지하는 비율(하위 56%)에 해당하는 주택가격은 2021년 기준으로는 약 2억 원 수준입니다. 종전에는 시가 1억 5,000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의 주택을 보유한 어르신은 일 반 주택연금만 가입할 수 있었으나, 해당 조치로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 게 되어 더 많은 월지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우대형 주택연금의 가입건수가 전년대비 약 2배*로 증가해 저가주 택을 소유한 취약 고령층의 노후보장 효과가 강화됐으며, 상대적으로 집값이 낮은 지방 가입자의 비중 증가**로 주택연금의 수도권 쏠림현상이 완화됐습니다. *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건수 : 2022년 926건 → 2023년 1,883건 ** 전체 가입자 중 수도권 비중 3.8%p 감소 (2022년 70.0% → 2023년 66.2%) 2023년 10월 12일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 반형 주택연금에 적용되는 가입대상 주택가격(공시가격) 상한 또한 기존 9억 원 에서 12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일반형 주택연금 가입요건 완화를 통해 기존 약 703만 가구에서 약 717만 가구 로 주택연금에 가입가능한 가구 수가 확대*됐으며, 제도시행일(2023년 10월) 이 후 2023년 말까지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256가구에게 주택연금을 공급했습니다. *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청 해당 조치 또한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가입대상 주택가격 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만, 9억 원 초과 주택의 유입으로 기금의 보증료 수입 및 담보가 치가 증가하고 이를 통해 취약 고령층을 위한 지급여력을 확보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습니다. 이와 동시에, 주택가격 기준 상향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총대출한도 또한 기존의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총대출한도 상향은 가입대상 주택가격이 상향됨에 따라 주택가격 대비 적정 월 지급금을 지급하기 위함으로, 해당 조치로 월지급금이 최대 20% 증가*합니다. * 증가폭은 가입연령과 주택가격에 따라 다르며, 수혜 가구의 평균 월지급금 16.4% 상승(281만 원 → 327만 원) 앞으로도 부처간 정책조율을 통해 시장혼란 최소화 및 정책효과성 극대화하고, 가계부채·부동산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가겠습니다. LTV 규제 합리화 방안 마련 집값급등기 도입됐던 과도한 대출규제를 시장상황에 맞게 정상화하고자 2022 년 12월 1일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 LTV 50% 단일화하고,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원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 서민·실수요자에 대해 LTV 우대혜택을 확대 했습니다. 2023년 3월 2일 다주택자(주택 임대·매매사업자 포함)의 규제지역 소재 주담 대 LTV 30% 허용 및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대출에 대한 각종 제한*을 폐지했습 니다. * 투기·투과지역 내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한도(現 2억 원) 폐지 → LTV한도 적용, 규제지역 내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 및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다른 주택 처분 의무 폐지 등 이를 통해 가계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가운데, 과도한 대출규제가 시장상 황에 맞게 정상화되어, 꼭 필요한 실수요자 위주로 대출이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 해나가겠습니다. < LTV규제 완화 관련 언론 보도내용 > <파이낸셜뉴스(2023.3.2.)> 주담대 규제 확풀 렸다.. 임대사업자 LTV 60%까지, 서민·실수요 자 대출한도 폐지 윤석열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정상화 일환으로 얼 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온풍이 불것이란 기대감…. 이번 규제완화의 핵심은 다주택자와 임대·매매사업 자에게도 규제지역 내 주담대 LTV를 30%까지 허용 하는 것이다. 서민·실수요자는 최대 대출한도가 폐지 됐다. < LTV 규제 추이 > 2022.12.1 이전 9억 원 이하분 9억 원 초과분 1주택자 투기·투과 40% 20% 조정대상 50% 30% 기타 70% 70% 다주택자 규제지역 0% 0% 기타 60% 60% 2022.12.1~2023.3.1 1주택자 투기·투과 50% 조정대상 기타 70% 다주택자 규제지역 0% 기타 60% * 임대매매업자 전지역 주담대 금지 개선(2023.3.2~) 1주택자 투기·투과 50% 조정대상 기타 70% 다주택자 규제지역 30% 기타 60% * 임대매매업자 주담대 LTV 내 관리 054 055 가입대상 확대 및 총대출한도 상향 등 상품성 개선을 통해 주택연금 공급이 크 게 증가했으며, 앞으로도 고령층의 주거안정 및 소득확보를 보다 든든하게 지원 하기 위해 주택연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 공급건수(건) : (2018~2022년) 평균 1만 1,355건 → (2023년) 약 1만 4,885건(31.1%↑) 앞으로도 금리상승기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시스템 리스크 요인이 되지 않도록 가계부채 및 부동산 시장, DSR 안착 여건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가운데, 보다 많은 분들의 금융·주거비용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나가 겠습니다. 2 3 5 4 6 국 정 목 표 1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최근 금리인상, 물가 상승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월세 비중은 점차 높아 져 취약계층의 주거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그간 추진한 여러 주거복지 지원에도 불구하고 쪽방, 고시원 등 주택이 아닌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가 48만 가구(2022 년)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2022년 7월 20일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 2023년 1월 3 일 ‘서민·취약계층 주거복지 강화방안’ 등을 마련해 충분한 공공임대 공급, 주거 환경 개선, 주거비 부담 경감 등 촘촘한 주거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임대료 걱정 없는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50만 호 공급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2022년 기준 181만 호로 OECD 평균재고율 7.0%을 상 회해 8.1%에 도달했으나, 경기침체와 수해 등으로 인해 취약계층의 공공임대주 택 입주수요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지속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한 상황 입니다. 이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50만 호 공급계획(2023~2027년)을 2023년 1월에 마 련했으며, 건설임대 3만 5,000호, 매입임대 3만 5,000호, 전세임대 3만 호 등 연 평균 10만 호의 공공임대주택을 5년간 공급할 계획입니다. 건설임대는 복잡한 유 형을 통합한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매입임대는 신축 중심으로 도심 내 깨끗하고 넓은 주택으로 공급합니다.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 게 전체물량의 86%를 공급해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청년, 중·장년, 고령자 등 생 애주기별로 충분한 물량을 배분해 공급할 계획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양적 확충과 더불어 질적 개선도 중점적으로 추진합니다. 그간 소형평형 위주의 공급으로 인한 입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신축 공공임 대(통합공공임대) 면적을 확대(전용 31㎡ 이상 공급 원칙)했으며, 입주민 선호도 가 높은 가구인 세탁기를 임대주택 기본 내장형 품목에 추가 했습니다. 또한, 청 년 1인가구 등을 위해 청년 맞춤 주거공간·서비스 등이 결합된 청년 특화임대 등 수요자 니즈를 반영한 특화임대 공급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010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 서민·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50만 호 공급(2023~2027년)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거급여 지급기준을 2024년 중위소득 48%까지 확대해 145만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일반형 주택연금 가입대상 요건 확대 관련 보도내용 > <한국경제(10.16)> 시세 17억 원 주택 보유자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12일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가격 기준을 공시가격 기준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시세로 환산하면 17억 원 이하 주 택 보유자까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 총대출한도 상향에 따른 월지급금 증가 효과(예) > 주택가격 ① 현행 ② 변경후 주택가격 ① 현행 ② 변경후 월지급금 증가액(증가율) 시세 2억 원 655 현행과 같음 시세 9억 원 2,839 2,949 110(4% ) 시세 4억 원 1,311 시세 10억 원 2,839 3,276 437(15% ) 시세 6억 원 1,966 시세 11억 원 2,839 3,407 568(20% ) 시세 8억 원 2,621 시세 12억 원* 2,839 3,407 568(20% ) *주택가격은 시세로 평가하며, 시세 12억 원 이상의 주택은 시세 12억 원까지만 인정 가입연령 72세(평균 가입연령), 일반주택, 종신·정액형인경우 (2023년 10월 기준) 056 057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살기 좋은 주거공간으로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탄생 입주자 삶의 질 개선, 장기 공실 해소 등을 위해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개선하는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추진 로드맵’(2023~2027 년)을 2022년 11월에 수립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로드맵은 개별세대나 일부 공용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단지 단위의 통합 리모델링을 통해 노후 공공임대주 택의 품질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입주자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세대 내 청년·고령자·장애인 등 수요자 맞춤형으로 공간을 개선 하고, 공용공간 및 공용설비는 최신 디자인과 성능을 반영한 장비로 교체합니다. 2023년에는 공용공간에 대한 시설개선 사업유형을 6개로 대분류하고 주요 35 개 항목에 대한 수요조사 등을 통해 16만 9,000호에 대해 시설개선을 시행했으 며, 방치된 공간 등을 활용해 입주자가 원하는 산책로, 공유텃밭 등 수요맞춤형 생활 SOC도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준공된 지 30년 이상 경과한 단지 중 개발여건이 우수한 곳은 전 면 해체 후 공공주택을 건설·공급하는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정비 사업을 추진 중 이며, 2022년 12월에는 중계1 시범단지에 대한 기본구상(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를 통해 노후 공공임대주택 단지를 주거, 상업, 생활SOC 등이 결합된 복합시설로 개발해 문화와 여가생활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단지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주거비 지원 확대를 통한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윤석열정부는 저소득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2022년 중위소득 46%에서 2027년까지 중위소득 50%로 단계적으 로 확대할 것입니다. 2023년 7월에는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주거급여 선 정기준을 2023년 중위소득 47%에서 2024년 48%로 확대했습니다. 이를 통해 올해는 지난해 140만 가구보다 5만 가구가 많은 145만 가구에 주거급여를 지원 합니다. 아울러, 소득이 낮은 청년층을 위해 청년월세 지원기간을 2024년에서 2026년 까지 연장하고, 생애 1회 지원 요건을 폐지해 중복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청년들의 주거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보증금·월세금액 기준 등 거주요건 을 폐지하고 지원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해 월 최대 20만 원(24회)의 월세 를 지원합니다. 고령자, 비정상거처 가구 등 취약계층 지원강화 고령자, 장애인, 비정상거처 거주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했습니 다. 주거취약계층 발굴·상담·이주지원을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주거상향 2 3 5 4 6 국 정 목 표 1 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하고, 취약계층의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밀착 지원해 2023 년에는 2022년보다 약 3,000호 증가한 1만 호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2023년부 터 주거상향 시 초기 정착을 위한 이사비와 생필품 지원 예산도 확보해 4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부터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옥탑가구 등 도 지원대상에 포함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보다 양질의 주택으로의 주거상향을 지원하기 위해 ‘비정상거처 이주 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2023년에 신설해, 비정상거처에서 민간임대주택 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8,000만 원(5,000만 원까지는 무이 자)을 저리로 이주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 고령자에 대한 주거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무장애 (Barrier free) 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고령자 맞춤형 복지시설이 복합된 고 령자복지주택을 매년 1,000호 공급하는 것을 3,000호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중산층 고령가구를 대상으로 고령자 특화 시설·서비스를 제공하 는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실버스테이’를 도입하고, 2024년에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500세대 이상 LH 영구임대주택 단지에 거주하는 고령자와 만성질환 자 등에 대한 돌봄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해 2023년까지 주거복지사를 112명 배치했으며, 2024년부터는 지방공사 영구임대 단지까지 확대 배치해 취약계층 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그간 농어촌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했던 장애인 주택개선 지원사업도 지원대 상 지역을 2023년부터 도시지역까지 확대했으며, 안전손잡이 설치 및 단차 제거 등 편의시설 설치를 보다 폭넓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스마트 기술 등을 결합한 질 좋은 주거복지 실현 그간 공공주택사업자별로 각기 운영 중이었던 공공임대주택 대기자명부를 국 가 단위로 통합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장기간 소요되는 소득·자산 등 검증기간 을 축소하는 등 수요자 입장에서 편의를 제고한 ‘대기자 통합 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 중이며, 2025년 시스템 구축, 2026년 시범사업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도입 할 계획입니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서민·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50만 호를 차질 없이 공급하고, 주거급여, 청년월세 등을 통해 주거비 부담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고령자, 장애인, 비정상거처 거주자 등에 대한 주거상향 지 원 등 보다 폭넓고 두터운 지원을 통해 어려운 분들이 안정되고 안전한 주거환경 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058 059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윤석열정부는 2022년 9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를 출범하고 2023년 4월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을 발표함으로써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청사진과 로 드맵을 제시했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플랫폼 생태계에서 국민· 기업·정부가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 습니다. 민관 협력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디지털플랫폼정부에서는 정부가 공급자로서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데이터·인공지능 기반으로 민·관이 협업해 사회문제를 해결하 고 공공 서비스를 혁신합니다. 이에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국민과 기업에 직 접 영향을 미치고 체감효과가 큰 과제를 선별해 2022년 20개, 2023년 11개의 ‘국민 드림(Dream) 프로젝트’를 중점 추진했습니다. 대표적인 국민 체감성과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있습니다. <보험업법> 개 정을 통해 의료기관에서 보험사로 서류가 전자적으로 제출되도록 해 손쉽게 실 손보험을 청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민·관이 협업한 성과로는 공공 입찰공고 및 기업 지원정보 통합조회, 기업입찰 맞춤형 서비스, 맞춤형 청년 정책 추천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기업들은 2,000여 개 기관의 공공발주 사업과 기업 지원사업 정 보를 플랫폼에서 통합 조회하며, 청년은 2,600여 개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청년정책 데이터를 한곳에서 조회하고 가구수·소득 등을 반영 한 맞춤형 추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 형태의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 바우처를 온라인으로도 주문·결제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 비대면 라이프케어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023년 2개 광역지방자치단체(경기도, 대구광역시)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 중이며, 현장 에서 결식우려아동이 겪는 낙인감 해소에 이바지했습니다. 또한 기존 복지 업무 가 디지털 전환됨에 따른 업무 효율성도 향상됐습니다.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으로 정부의 일하는 방식 대전환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국정운영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시스 템 구축 없이도 각 기관이 맞춤형 분석을 할 수 있도록 데이터 분석환경을 제공하 011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국민과 기업이 단기에 개선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국민 드림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활용해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대전환했습니다. 또한 민관협업 기반의 개방형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활용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는 범정부 데이터 분석시스템을 구축해 2023년 3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 니다.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2024년 3월 말부터 녹화·녹음된 회의 음성을 문자로 변환해 자동으로 회의록을 작성해주는 ‘AI 자동회의록’과 그림, 사진에 있는 문자 를 텍스트로 전환해주는 ‘AI 문서인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각 기관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손쉽게 공유할 수 있는 국가공유데이 터플랫폼은 2023년에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해 2025년 3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각종 사회 현안 해결을 위한 데이터 분석모델을 개발했 습니다. 2024년 2월, 세계 최초로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을 개발해 보이스피 싱 범죄조직 일당을 검거하는데 이바지한 바 있습니다. 이에 더해 공공데이터를 우수한 수준의 품질로 관리하는 기관에 인증을 수여하는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제 도를 2023년부터 본격 운영해 고품질의 공공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이바지했습 니다. 국민이 공공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있습 니다. 개인의 상황변화를 인지해 선제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추천하는 ‘혜택알 리미’ 서비스는 2023년에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했고, 2024년 말에 시범서비스 를 국민께 제공할 예정입니다. 신분증, 고지서와 같은 정부에서 발급하는 문서를 민간 앱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디지털지갑 서비스도 2025년 초에 서비스를 개 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민이 필요한 생활형 행정정보를 카카오톡 등과 같은 민 간 앱을 통해 알려주고 챗봇을 통해 24시간 민원 상담을 제공하는 국민비서는 윤 석열정부 출범 이후 알림서비스는 8종에서 67종으로, 상담서비스는 11종에서 49종으로 대폭 확대했으며, 그 효과로 1,644만 명의 국민이 국민비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2024년 3월 기준). 이에 더해 복잡한 화면, 작은 글씨 등으로 국민이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 록 공공앱에 대한 UI/UX 혁신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24와 코레일톡의 UI/ UX를 시범 개선해(2023년 2월), 이용자분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를 통해 ‘범정부 UI/UX 혁신가이드’를 개발하고 각 기관에 배포했습니다. UI/UX 혁신을 정부24, 복지로, 고용노동부(대표 누리집) 등 5종에 우선 적용하고(2024 년 5월), 2024년 말까지 홈택스, 고용2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총 8종의 공공 앱·웹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민간에서 개발한 초거대 AI 모델을 활용해 각 정부기관이 원하는 서비스를 개 발할 수 있도록 ‘정부전용 초거대 AI 공통기반’ 구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 년 말까지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하고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구축할 예정입니 다. 공통기반이 구축되면 기관별로 초거대 AI 도입에 필요한 시스템적 기반을 별 도로 구축할 필요가 없어 예산이 절감될 뿐만 아니라, 각 기관의 초거대 AI 활용 서비스의 수준과 품질도 표준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3 5 4 6 국 정 목 표 1 060 061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 생태계 조성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나라, 인공지능으로 24시간 똑똑하게 봉사하는 정부, 국민과 기업이 더 크게 도약하는 미래를 위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을 마 련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 청사진과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2023년 4월) * 오직 국민을 위한 정부, 똑똑한 원팀 정부, 민관이 함께하는 성장플랫폼,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정부 추진 민간의 혁신 역량을 최대로 활용해 국민께 큰 편익을 가져다줄 수 있도록 민· 관 협력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 생태계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먼 저, 그간 공공의 앱과 웹에서만 이용하던 공공서비스 8종을 민간에 개방해, 국 민이 친숙하고 편리한 민간의 앱과 웹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KTX·SRT 승차권 예매서비스를 네이버 지도, 카카오T 앱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 다. 앞으로도 민간 기업과 협력을 강화해 더 많은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개방해 나 갈 예정입니다. 행정서비스의 통합창구인 정부24를 통해 국민의 공공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더욱 높였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변경 신청 등 오프라인으로만 신청·이용이 가능했던 행정서비스 10종을 온라인화해 정부24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2024년 5월까지 제대군인 확인서 발급 등 11종의 서비스를 추가로 온라인화할 예정입 니다. 또한, 기관별 행정서비스를 한 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서비 스에서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서비스 1종을 신설하고 온종일 돌봄 등 기존 4종의 원스톱서비스 기능을 확대하겠습니다(총 12종 서비스). 국민이 필요한 공공서비 스를 찾기 위해 여러 사이트를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24를 ‘범정부 서비스 통합창구’로 개편하고 있습니다. 2024년 말부터 시범적으로 교육부, 복지부 등 4개 기관의 주요 서비스(Top 10)를 범정부 서비스 통합창구에서 직접 제공할 예정입니다. 플라스틱 신분증 없이 스마트폰에 저장해 편리하게 이용하는 모바일 신분증 도 발급을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2022년 7월,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을 시작 으로 2023년 8월에는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을 개시했습니다. 현재 모바 일 운전면허증은 발급 건수가 235만 건을 넘어섰으며,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도 1.2만 건을 넘어서 많은 국민께서 이용하고 있습니다(2024년 3월 기준). 이에 더 해 모바일 신분증에 대한 보안성을 높이고 국민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휴대 폰 제조사인 삼성전자와 협업해 2024년 3월부터는 삼성월렛(구 삼성페이)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아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민이 서비스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때문에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정보 연계를 통해 구비서류를 없애는 ‘구비서류 제로화’도 2024년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비서류를 요구하는 모든 공공서비스(1,498개)에 대해 2026년까지 제로화하겠다는 계획은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7차,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 익 보호)에서 발표했으며, 2024년 3월까지 122개에 대한 구비서류 제로화를 완 료했습니다. 정보주체인 국민의 요구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 행정 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민간 서비 스에 대한 구비서류 제로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신사와 정보를 연계해 2024 년 2월 19일부터 가족관계증명서, 병적증명서 등 서류 제출없이 가족결합 통신 요금 할인 신청, 군요금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민간 주도의 대민서비스 혁신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가능하도록 범정부 데이터·서비스를 개방·연계·활용하고 있습니다. 민간·공공의 데이터·서비스 를 안전하게 연결해 융합·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최상위 플랫폼인 ‘DPG 허브’ 구축을 위해 정보화전략(ISP)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개발자가 자유 롭게 데이터·서비스를 조합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시험·검증해볼 수 있는 클 라우드 기반의 ‘테스트베드’와 이미 보유한 디지털자원 뿐만 아니라 새로 생성 된 자원을 등록·저장·분석하기 위한 ‘데이터레이크’도 구축하는 등 디지털플랫 폼정부 혁신 인프라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DPG 혁신서비스 개 발 지원사업’은 공공분야 애자일 개발 방법론을 적용하고 민간·공공의 서비스· 데이터 API를 결합·활용해 국민체감형 서비스를 개발했습니다. 대표적인 서비 스로는 AI기반 디지털 난임케어 서비스, 대화형 위급상황 대응매뉴얼 및 스마트 이송 연계 시스템, 소상공인 외식통계 조회서비스 등이 있으며, 대한민국 정부박 람회(2023년 11월) 및 성과보고회(2023년 12월)를 통해 국민께도 그 성과를 공 유했습니다.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기반 강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2023년 3월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해 국민 신뢰 기 반의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정비해 개정된 제도가 차질 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 왔습니다. 2 3 5 4 6 국 정 목 표 1 핵심 추진과제 인공지능·데이터로 만드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똑똑한 원팀 정부 ● 데이터 칸막이 해소 ●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과학적 행정 ● 원팀 정부를 위한 혁신인프라 구현 민관이 함께하는 성장플랫폼 ● AI •데이터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 정부 서비스를 혁신하는 GovTech 산업 육성 ●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역량 지역 확산 믿고 안심할 수 있는 플랫폼 정부 ●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 권리 강화 ● 새로운 환경에 부합하는 新보안체계 도입 ● 보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오직 국민을 위한 정부 ● 모든 서비스는 한 곳에서 ● 알아서 챙겨주는 맞춤형 서비스 ● 국민드림(Dream) 프로젝트 062 063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AI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 ‘가명정보 활용 확대방안’, ‘국가 마 이데이터 혁신 추진 전략’ 등을 수립·발표해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과 보호를 동시에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혁신했습니다. 또한, 국민생활과 밀접한 온라인 플랫폼 8개 분야에 정부와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향상하는 자율규제 체계 를 추진하고,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지원사업과 일상 속 개인정보 수집 기기의 인증제 시범실시 등을 통해 디지털 개인정보 안전망을 구축했습니다. 특 히, 2022년 7월 범정부 차원의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2023년 4월에는 후속 실행계획인 ‘공공부문 개인정보 안전조치 강화계획’을 마 련해 1,515개 공공시스템을 집중관리하는 등 공공부문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개 선했습니다. 2023년 6월 ‘AI와 프라이버시 국제 콘퍼런스’ 개최, 2025년 글로벌 프라이버시(Global Privacy Assembly) 총회 유치 등 글로벌 개인정보 규범 형 성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성과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2023년 OECD 디지털정부 평가에서 1위(2회 연속), OECD 공공데이터 평가에서 1위(4 회 연속)를 달성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안주하지 않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우리 나라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국제적인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해, 국민께 더 좋은 디 지털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금보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 3 5 4 6 국 정 목 표 1 시행시기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2023년 9월 15일(1차) 정보통신서비스 특례정비, 이동형 영상기기 규정, 동의방법 정비, 처 리방침 평가제, 분쟁조정제도 절차, 공공시스템운영기관 특례 등 안 전성 확보조치 정비, 국외이전 및 중지 명령, 과징금 부과기준 및 공 표명령 정비 등 2024년 3월 15일(2차)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권리 보장 기준·절차,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수준평가,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자격요건, 손해배상의 보장 범 위 및 기준 등 국정환경의 복잡성·다양성·전문성이 고도화되면서 기존의 경직된 의사결정 구조에서 벗어나 자율과 책임 중심의 국정운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 한 이해관계자들의 대립, 가치의 다원화로 인해 체계적인 갈등 해결과 국민통합 을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자율성·책임성·민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국정운영 방식 을 전환해 국민이 체감하는 ‘유능한 정부’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현장 중심의 행정 실현, 유연한 국정운영,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사회적 합 의’ 마련으로 다양한 사회적 문제·갈등을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총리 및 장관의 자율성·책임성 확대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국무총리는 대통령과 정례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내각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정 기적으로 주재해 관계 장관들과 국가 중요정책 및 국정 현안에 대한 범정부적 대 응 방안을 마련하고 조정하고 있습니다. * 기업 부담완화 규제, 국민안전 관리, 온실가스 감축, 물가안정 등 총 36회 개최(2024년 4월 12일 기준) 국정과제와 핵심 현안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직제 개편 없이 장관 재량으 로 필요한 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관 자율기구제’를 도입했습니다 (2022년 7월). 38개 부처에서 총 54개의 자율기구를 설치·운영 중이며(2024년 4월 기준), 자율기구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사 분야에서는 부처의 자율성·책임성 확대를 위해 3차례에 걸쳐 ‘인사규제 혁신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각 부처 장관의 채용·전보· 승진 등 인사권 강화, 부처별 탄력적 인사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인사특례 확대 등 75개 과제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의견에 귀 기울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 고,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내각을 책임 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리고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정부인사 운영을 적극 지원하 는 한편, 각 부처 내 각종 비상설 인사 위원회를 분야별로 통합해 인사 운영 효율 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012 국정운영 방식의 대전환, 자율·책임·소통의 정부 ‘장관 자율기구제’ 도입 및 ‘인사규제 혁신 종합계획’의 수립을 통해 장관의 조직·인사 운영의 자율성·탄력성을 제고시켰습니다.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고 74년 만에 청와대를 개방해 2023년 기준 484만여 명이 방문했습니다. 더 나아가 대국민 온라인 소통창구인 ‘대통령실 국민제안’을 운영해 총 60건이 정책화 과제로 선정됐으며, 그 중 22건이 실제 정책에 반영됐습니다. 목표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 구현을 위한 정부조직관리 성공적인 국정과제· 현안대응 추진 지원 일 잘하는 정부를 위한 효율적이고 신속한 조직 관리 자율과 책임 기반의 기민하고 탄력적인 조직 운영 신뢰받고 투명한 조직관리 064 065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국민관심도 제고를 위해 개방행사, 물놀이 축제, 다양한 상시 프로그램, 계절별 이벤트 등 50여 개의 행사 프로그램을 개최했고 SNS 채널 홍보를 통해 2023년 에는 약 38만 명의 국민들이 방문했고, 용산어린이정원과 장교숙소 5단지 재방 문 만족도가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에서 각각 84.7%, 82.0%로 긍정적으로 평 가 됐습니다. 용산어린이정원이 점점 커지는 만큼 내부 셔틀 버스의 이용 편의성과 그늘막 설치 등 휴식공간을 늘려 공원 내 이동 편의성과 접근성을 보완하고, 각 연령별 행사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면, 국민 모두에게 열린 녹지 공간이 될 것입니다. 2 3 5 4 6 국 정 목 표 1 용산시대 개막 ‘국민과 함께하는 대통령실 실현’을 목표로 윤석열정부 출범일(2022년 5월 10 일)에 맞춰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했습니다. 또한 세종시의 행정수도 기능 강 화와 지역 균형발전 지원을 위해 대통령 세종 제2집무실을 설치·운영하고 있습 니다. 지난 해 ‘세종 제2집무실 건립방안 기획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신규 건립 전 까지 세종청사의 집무 공간을 활용해 국무회의를 세종에서 개최하는 등 세종 제 2집무실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세종에서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6차례* 개최했습니다. * 2022년 5월 26일, 9월 27일, 2023년 2월 7일, 12월 26일, 2024년 3월 6일, 4월 2일 올해 세종 제2집무실과 그 주변 지역에 대해 국제설계공모를 시행해 세종시 중 심에 국가를 상징할 수 있는 공간을 계획하고자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세종 제2 집무실 건축설계 등 절차별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편, 2022년 5월 10일 청와대 개방 후 청와대의 공간과 상징성을 활용한 다양 한 문화예술 체험행사를 개최해 청와대를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공간으로 조성했 습니다. 청와대 개방 이후 누적 관람객이 2024년 2월 기준 500만 명을 돌파해 청 와대에 대한 국민들의 지속적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 2023년 기준 484만 명) 향후 청와대 개방 2주년을 기념할 수 있는 행사 뿐 아니라 계절별로 다채로운 공연·전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더욱 활기 있는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서의 청와대를 만들고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용산미군기지 반환 확대, 국민의 용산공원 조성 체감도 제고를 위해 단계별 부 분 반환과 임시 개방을 추진 중입니다. * 2020년 12월, 2022년 2월·5월·6월, 2023년 12월 기지 일부 반환, 매년 추가 부분반환 추진 중 임시개방 준비에 앞서 시범 개방 행사를 진행(2022년 6월 10일~6월 26일)해 3천 건에 이르는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이를 반영해 반환부지 중 접근성이 좋은 일부 구역(22만㎡)에 전시·체험 공간, 잔디마당 등을 조성해 ‘용산어린이 정원’으로 임시개방(2023년 5월 4일)했고, 정원 북측 부지(6만㎡)에 분수정원 을 조성(2023년 8월 12일), 어린이 테니스장(2023년 9월)을 추가로 조성해 현 재 30만㎡ 규모의 용산어린이정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먼저 반환되어 운영 중이던 장교숙소 5단지에 4개동을 추가로 리모델링해 어린이, 청년 시니어 등 가족쉼터를 조성(현재, 5만㎡)해 다양한 연령층 및 관심사를 지닌 방문객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용산어린이정원 개방 행사(2023.5.4) 방문객 수 2020년 8~12월 2021년 1~12월 2022년 1~12월 2023년 1~12월 장교숙소 5단지 5,222명 66,250명 178,467명 214,636명 용산어린이정원 - - 21,931명* 169,850명 합계 5,222명 66,250명 200,398명 384,486명 * 용산어린이정원 시범개방(2022.6.10~26) 066 067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국민과 소통하는 국정운영 윤석열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실은 대국민 온라인 소통창구인 ‘대통령실 국민 제안’을 개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국정운영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개 통 후 2023년 12월 31일까지 10만 1,000여 건의 국민제안이 접수됐으며, 접수 된 ‘대통령실 국민제안’은 국민제안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60건*이 정책화 추진 과제로 선정됐고, 이 중 22건**은 실제 정책에 반영됐습니다. * ‘청년 전용 모기지 신설’, ‘운전면허시험장 토요일 운영 확대’, ‘기업 채용공고 시 경력증명서 유효 기간 연장·폐지 유도’ 등 60건 ** ‘귀농 지원사업 요건 합리화’, ‘에너지바우처 배달비 지급 허용 등 지원 내실화’, ‘미용사 등 국가 기술자격 실기시험 결과 공개 확대’ 등 22건 또한, 폭넓은 의견수렴이 필요한 주제 또는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는 ‘국민참여 토론’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도출된 국민의견 수렴결과를 관계기관 등에 전달해 추가 검토를 권고했습니다. *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TV 수신료 징수 개선’, ‘배기량 중심 자동차 재산 기준 개선’,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등 향후에도 국민제안을 통해 제기되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국정운영에 지속 반 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통합·협치를 통한 사회갈등 해결 국민통합위원회는 지난해 윤석열정부 대통령 직속 1호 위원회로 출범(2022 년 7월 27일)한 이후 ‘국민통합 5개년 국가전략’을 수립(2023년 2월)했습니다. 2023년에는 ‘청년’과 ‘사회적 약자’를 주제로 정책 사각지대와 사회 위험 요인을 발굴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11개의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상반 기 8개, 하반기 5개)를 운영했습니다. 미래 희망인 ‘청년’을 위한 ‘자립준비청년과 함께서기’·‘청년 젠더 공감’·‘청년 정치시대’·‘더 나은 청년주거’·‘청년 1인가구 대응’특위를 가동했으며, ‘사회적 약 자’를 위한 ‘이주민과의 동행’·‘민생사기 근절’·‘건강한 일터 만들기’·‘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 등의 특위를 운영하면서 이해 당 사자의 참여는 물론,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 FGI,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론을 통 해 정책 대안을 모색했습니다. 그 외에도 ‘자살 위기 극복’·‘국민통합과 미디어’특 위 등을 통해 사회적 ‘신뢰와 연대’를 강화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높이는 노력을 했습니다. (2023년 1년간 약 800여회 회의) 국민통합위원회는 출범 후 1년간의 성과를 종합해 대통령께 보고하는 자리 (2023년 8월 25일)를 가졌고, 17개 시·도에 지역협의회를 출범시켰습니다. 또 한 통합 공감대 확산을 위해 대국민 국민통합 토크쇼 실시, 공감홍보 영상 배포, 다양한 국민참여 온라인 이벤트, 청년마당과 함께하는 수해복구 자원봉사, 연말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나눔행사 등 국민소통 행사를 활발히 진행 했습니다. 사회갈등의 선제적인 예방과 해결을 위해서 국무조정실·각 부처·갈등관리 연 구기관 등을 포함한 전문가 간 적극적 소통과 협업을 통해 갈등관리 역량을 강화 했습니다. 갈등관리정책협의회 2회 개최, 전 부처 갈등관리 담당자 워크숍 실시 등을 통해 갈등과제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갈등관리 계획을 논의했으며, 갈등관리 연구기관 운영 간담회도 정기적으로 개최해 국민통합 기반 강화를 위한 갈등관리 협업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앞으로도 중요 현안 또는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갈등사안을 집중 관리·해결하 고, 국민통합 가치 실현을 위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나가겠 습니다. 2 3 5 4 6 국 정 목 표 1 17개 지역협의회 전체회의(2023.11.30) 국민통합위원회 1주년 성과보고회 및 2기 출범식(2023.8.25) 자살예방상담번호 ‘109’로 통합(2023.10.23) 109 1303 1661 5004 1577 0199 129 1393 1388 1366 1588 9191 068 069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정부기능 진단과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정부운영 효율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일자리 로드맵 등에 따라 공무원 정원은 약 13만 명 증가했으나, 인구 감소 등 행정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지 못한 증원으로 국가 재정 부담이 증가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2년 7 월 ‘정부 인력운영 방안’을 마련해, 민관합동 정부조직진단을 통해 비효율적인 인 력 운영현황을 분석했고 이를 바탕으로 공무원 증원 없이 3+1 개혁(노동·연금· 교육, 정부), 국민안전 확보 등 주요 국정과제 추진에 인력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매년 부처별 정원의 1%를 범정부 차원에서 공동 관리하는 ‘통합활용정원’으로 지정해 현안 수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며, 2023년까지 통합활 용정원 2,232명을 활용해 국정과제 및 긴급 정책현안에 1,375명을 보강하는 등 정부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했습니다. * 5년간(2022~2026년) 매년 부처별 정원 1% 감축(약 5,500명) 및 범부처 공동으로 관리·활용 이외에도 윤석열정부는 2022년 10월 정부혁신 추진방향을 수립하고, 매년 정 부혁신 종합계획을 수립해 범정부적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4월 ‘따 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라는 비전과 ‘현장·협업·행동·해결’의 4대 원칙을 중심 으로 8개 중점과제, 110개 세부과제가 포함된 ‘2024년 정부혁신 종합계획’을 수 립해 범정부적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6월부터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을 실시해 행정기관의 업무 효율성 제고와 일하기 좋은 조직문화 조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 3월 ‘협업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해 협업과제 발굴과 협업기관 매칭, 협업지원 시스 템 개편 등을 통해 기관 간 칸막이 해소와 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AI 기술을 공공부문에 도입해 2023년 11월 ‘AI 행정지원 서비스’를 시범 개발하고 2024년 4월부터 시범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 의 업무역량을 향상시키고, 국민에게는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013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윤석열정부는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일 잘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부’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범정부 통합활용정원제 도입, 불필요한 위원회 정비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정부조직을 관리하고, ‘정부혁신 종합계획 수립’, ‘대한민국 정 부박람회 개최’ 등을 통한 범정부 혁신으로 행정·민원 서비스를 개선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로 통일해 불필요한 행정적·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ONE-STOP 행정심판 서비스를 구축해나가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더불어, 신분증별로 성명, 날짜 등 표기방식, 유효기간이 달라 거래 상대방 등 이 신분증 소지자의 신원확인에 어려움이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23년 7 월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을 제정·시행했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행정서식에 간 편이름(약칭·약호)과 QR코드를 부여하는 등 행정·민원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 해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했습니다. 앞으로도 범정부 협력을 통해 행정·민원 제 도개선 과제를 신속하게 정비해 국민에게 수준 높은 행정·민원서비스를 제공하 겠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효율적이고 유연한 정부조직 관리, 일하는 방식 개선 및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혁신을 추진해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통폐합 등 정비 2022년 7월 의사결정의 적시성을 확보하고, 정부 운영의 비효율성을 절감하 기 위해 불필요한 위원회를 정비하는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전 체 636개 위원회의 존치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당초 목표 (30%)보다 높은 245개(39%) 위원회를 정비 대상으로 확정했습니다. 2022년 9 월에 위원회 정비를 위한 법안 32개를 국회에 일괄 제출했고 2024년 3월 기준으 로 32개 일괄 정비법안 중에서 15건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도 추가 정비 및 불필요한 위원회 신설과 부실 운영을 방지하는 등 정부위원회 관리를 더욱 강 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기존에 설치된 위원회를 정비함과 동시에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3년 5월 <행정기관 위원회법> 개정을 통해 ‘위원회 일몰제’를 신설했습니다.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5 년 이내의 존속기한을 정해 법률 및 법령에 명시하도록 하고, 존속기한 연장이 필 요할 경우 행정안전부와 미리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정책자문위원회의 설 치·운영 근거를 대통령령(정책자문위원회규정)에서 법률(행정기관위원회법)로 격상하고, 무분별하게 위원회를 신설하는 대신 기존에 설치된 정책자문위원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투명하고 검소한 공직자 관사 운영 실수요와 무관한 상급자 중심의 불합리한 관사 배정, 공공요금 등 관사 개인 사 용분에 예산 지출 등 공직자들이 사용하는 관사를 둘러싼 논란이 없도록 투명하 고 검소한 관사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 360개 기관을 대상으로 관사 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해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각급 기관에 제도개선을 권 고하고,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할 예정입니다. 2 3 5 4 6 국 정 목 표 1 070 071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ONE-STOP 행정심판 서비스 구현 국민들이 행정심판을 통해 쉽고 효율적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중앙행 정심판위원회와 개별법에 따라 운영되는 특별행정심판기관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 통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23년 6월에 정부합동 국정과제 추진체계인 ‘행정심판 통합 기획단’을 구성했습니다. 2023년 8월에는 국민생각 함을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행정심판 통합 찬성 78.8%, 반대 6.6%의 여 론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통합 관련 쟁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해 2023년 3월 전문가 토론회, 2023년 11월 한국공법학회와 공동 학 술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2023년 10월에는 행정심판 통합 자문단을 구성했습니 다. 이처럼 국민·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2023년 말에 행정심판 통합방안을 마련 했습니다. 또한, 행정심판 청구인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신청·접수·처리가 가능 한 ‘행정심판 허브 시스템’ 사용기관을 2023년까지 123개 행정심판기관 중 85 개 기관으로 확대했습니다. 이와 함께 하나의 창구에서 모든 행정심판을 이용할 수 있는 ‘통합 행정심판 시스템’을 신규로 구축하기 위해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 (BPR)·정보화 전략계획(ISP)·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ISMP)을 2023년에 수립해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사업 예산 168억 8,5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현재 시 스템 구축 중이며, 1단계 서비스는 2025년 상반기에 개통할 예정입니다. 향후, 행정심판기관 통합을 위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청구서 자동작성 등 기능을 탑재한 온라인 창구를 마련해 국민이 편리하고 쉽게 행정심판을 이용할 수 있는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를 구현할 계획입니다.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 통일 다양한 나이 계산법 혼용으로 발생하는 법적 분쟁과 각종 행정·사회적 비용을 해소하기 위해 민사·행정 분야의 기본법에 ‘만 나이’ 원칙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만 나이 통일법(민법 및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이 2023년 6월 28일 시행됐 습니다. 2022년 4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만 나이 통일’을 윤석열정부 중점 추진 과제로 발표했고, 그에 따라 ‘만 나이 통일법’을 신속하게 마련, 2022년 5월 발의 됐습니다. ‘만 나이 통일’에 대한 국민 의사를 확인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2022년 9월 국민의견조사를 실시했고, 2022년 11월에는 ‘만 나이 통일’과 사회적 정착 방안을 주제로 공동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우호적인 여론에 힘입어 ‘만 나이 통일법’은 발의 9개월 만인 2022년 12월 8일 여야 합의로 신속하게 국회에서 통과됐고, 나이 기준 통일로 불필요한 분쟁이나 민원이 크게 줄어드는 효과는 물론 ‘최대 두 살 더 어려진다’는 기대감으로 국내 외 주요 언론에서 긍정적인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2023년 6월 28일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 후에는 모든 부처가 협업해 대국 민 홍보를 실시하는 등 일상생활에서의 ‘만 나이’ 정착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2023년 10월 30일부터 11월 12일까지 실시된 ‘만 나이’ 사용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에서는 정책인지도(95.8%), 일상생활 ‘만 나이’ 사용경험(73.9%), 향후 ‘만 나이’ 사용의지(88.5%) 모두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만 나이 통일’을 완수하기 위해 ‘연 나이’ 규정을 ‘만 나이’로 정비하는 내 용으로 법률 및 하위법령의 일괄정비를 추진했으며, 국민체육진흥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 및 예비군법 시행령 등 2건의 대통령 령이 개정됐습니다. 아울러 ‘만 나이 통일’과 관련해 선의의 영업자를 보호하고 사업자의 나이 확인 부담 완화를 위해 위·변조 신분증을 사용하는 등 청소년이 고의로 법 위반행위 를 유발한 경우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책근거를 마련하고, 나이 확인과정에 2 3 5 4 6 국 정 목 표 1 쉽고 편리한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구현 목표 추진 방향 추진 전략 01 행정심판 창구 하나로 ● 쉽고 간편한 행정심판 처리 창구 일원화 ● 당사자 고지를 위한 온라인창구 단일화 02 스마트·그린 행정심판 ● 대심적 심리구조와 절차적 권리 보장으로 공정하고 신속한 사건처리 지원 ● 전자문서 중심의 종이 없는 행정심판 구현 03 국민의 알권리 강화 ● 위원회별 재결 데이터 비식별 처리 및 공개 자동화 시스템 구축 ● 정보 분석 결과 선순환 활용 체계 제공 국민중심 행정심판 서비스 혁신 편리한 행정심판 등 서비스 패러다임 전환 지능형 사건관리 기반 행정심판 업무 혁신 지능형 사건관리 플랫폼으로 심판업무 전면 혁신 행정심판정보 공개체계 혁신 행정심판 정보 공개체계 혁신으로 행정심판의 투명성과 신뢰 제고 디지털 행정심판 구현을 위한 스마트시스템 구축 디지털 행정심판 구현을 위한 스마트 시스템 구축 < 통합행정심판시스템 구축방향 > 072 073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서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분증 제시요구 및 불응 시 대응근거를 마련하는 내 용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청소년 보호법 등 6개 법률 개정안을 2023년 12월 26일 발의했으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및 기부금 관리 투명성 제고 윤석열정부는 국정운영 원칙인 공정과 상식을 바탕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시민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2000년 1월 비영리단체법 제 정 이후 처음으로 중앙부처 및 광역시·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1만 1,195개 를 대상으로 법령상 등록요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 한 단체 3,771개(33.7%)를 정비하고, 단체 정보를 현행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2년 10월 비영리민간단체 투명성 강화를 위한 실행계획을 마련해 비대면 심사 도입, 단체 소속 심사위원에 대한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회계평가 비 중 및 패널티 강화, 보조금의 유사·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보조금관리시스템(중 앙-지방) 연계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의 공정성을 강화했습니다. 제도개선과 더불어 2022년 8월 10일부터 2023년 2월 3일까지 ‘비영리 민간 단체 지원실태’ 감사를 시행해 보조금 횡령 등 회계 부정과 정부의 보조사업자 선 정, 보조금 교부·정산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습니다. 또한, 기부문화 활성화와 기부금 관리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기부단체 의견수 렴 등을 거쳐 기부의날·주간 지정,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의 책무, 기부금품 모집등록 시 전용계좌 제출 의무화, 기부금 수입·지출 내역 등의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한 공개, 현장·현금모금 즉석 영수증 발 급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기부금품법 개정을 완료해 2024년 7월 31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 진하겠습니다. 보조금 부정수급 및 회계부정 등과 같은 새로운 감사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담 당 부서를 지정해 시스템을 통한 분석과 현장점검을 병행하는 상시 점검체계 를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비영리 민간단체 회계자문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정 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 보조금관리시스템, 적극행정길라잡이 등의 다양 한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등 민간단체 지원사업이 본래의 공익적 취 지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계약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등 회계관계 법령 의 적용과 관련해 자문을 요청한 비영리 민간단체 다수에게 자문의견을 제공했 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혁신을 추진해 유연하고 효 율적인 정부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 니다. 2 3 5 4 6 국 정 목 표 1 조사대상 등록요건 충족 등록요건 미충족 3,771개 ①직권말소 ②자진말소 ③말소 검토 등 11,195개 (100%) 7,424개 (66.3%) 1,948개 (17.4%) 861개 (7.7%) 962개 (8.6%) 074 075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복합위기 가중,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해 정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연하면서도 일 잘하는 공직사회 실현이 중요합니다. 윤석열정 부는 현장 중심 인사제도 혁신으로 국민에게 헌신·봉사하는 공직사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직무중심의 공정한 인사시스템 확립 윤석열정부는 직무 중심 인사시스템을 확립하고 공직 전문성과 개방성을 확대 했습니다. 먼저,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행정기관 공 동활용 통합채용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채용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수험생 편의를 제고했습니다. 또한 어학성적 공동활용 대상을 공무원 시험에서 공공기관 시험까지 확대하고, 등록 가능한 어학종수도 대폭 늘려 수험생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향후에는 정부·공공기관과의 공직적격성평가(PSAT) 성적 공동활용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공무원 인재상을 최초로 정립해 이를 채용·교육·평가 등 인사관리의 원칙으로 하는 인재경영체계를 확립하고, 또한, 청년·수험생의 공직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인사정책 토론회(39회)·공직박람회(40회)’를 운영해 휴전선 인근·낙 도·도서벽지를 포함한 각 지역 청년들에게 직접 찾아갔습니다. 이를 통해 수요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현장 소통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역량 있는 공무원이 조직의 핵심인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공모직위 속진임용제’를 도입했습니 다. 공모직위 대상을 5급까지 확대하고, 승진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 게 해 우수한 공무원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공직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문직공무원·전문직위·연구직공무원 확대를 추 진하고, 7년 이상 재직한 전문직공무원에 대한 수당을 인상하는 등 장기재직 전문 가 양성을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범정부 협업이 필요한 분야 (24개 직위)를 중심으로 국과장급 ‘전략적 인사교류’를 시행해 협업·성과 창출 기 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민 중심 원팀 정부’를 구현해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우수 한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해 글로벌 인재 정보 수집·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재미한 인과학기술자협회·대한변리사회 등 12개 국내외 기관과 협약을 체결해 국가인재 DB 내 인재풀을 확충했으며, 동 서비스를 지방공기업까지 확대했습니다. 또한, 미 국 인사관리처(OPM)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항공우주국(NASA)도 방문해 최초 014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있는 공직사회 실현 윤석열정부는 ‘국민 중심 원팀 정부’ 구현을 위한 공직인사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인사운영을 위해 ‘인사규제 혁신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인사·보수체계를 성과중심으로 개선했습니다. 또한 국민에 헌신·봉사한 공무원을 빈틈없이 보호할 수 있게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로 협력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렇게 해외·현장·지방인재를 폭넓게 확충함으로써 국정과제·범정부 전략과제 추진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 인사 전 과정의 디지털 전환을 목표로 ‘3세대 전자인사관리시스 템’으로의 도약을 시작했습니다. 디지털인사관리규정을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 련하고, 선행사업인 ‘AI 기반 스마트 복무관리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구축했습니 다. 이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빅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정 책수립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AI 기반 맞춤형 학습을 제공하는 ‘인재개발 플랫폼’ 정규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이는 인재개발협회 국제 콘퍼런스&엑스포 (ATD ICE),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정부보고서에서 우수사례로 발표되는 등 인재개발 분야의 혁신적 모델로서 국제적인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소신껏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공직여건 조성 정부는 공무원이 규제나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법과 소신에 따라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습니다. 먼저,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부패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일상적 업무 중의 적극행정에 대해 즉각적 인센 티브를 부여하는 ‘적극행정 마일리지제도’를 전 부처에 시행하고, 45개 지자체에 도 시범운영했습니다.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개정해 적극행정을 실천한 공무원이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 국가 및 지자체 지원을 의무화하고 퇴직공무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지자체 적극행정 추진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면책보호관 제도를 도입했으며, 2024년에는 전 지자체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한편, 적재·적소·적시 인사운영 지원을 통한 책임장관제 구현을 위해 ‘인사규 제 혁신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했습니다. 1차에서는 인사특례 확대, 협의·통보 폐지 및 완화 등 47개 과제를, 2차에서는 민간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연봉상한 폐 지, 승진소요최저연수 대폭 단축 등 32개 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 어, 개인에 대한 인사규제 개선, 인사 서비스 관련 구비서류·절차 간소화 등이 포 함된 3차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규제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부처 특성에 맞는 인사를 지원하는 등 현장 중심의 인사혁신을 이끌어가고 있습 니다. 2 3 5 4 6 국 정 목 표 1 인사처-OPM 양해각서 서명(2023.5.18) 공모직위 속진임용제 도입 인사규제 혁신 종합계획 수립 적극행정 마일리지제 시행 AI 기반 스마트 복무관리 서비스 운영 인재개발플랫폼 OECD 보고서 수록 076 077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또한, 유연하고 생산적인 근무여건을 확립하고 출근하고 싶은 직장문화를 조성 하기 위해 근무혁신과 공직문화 혁신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 로 연가 자기결재, 원격근무 유연화 등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복무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공직사회 인식·행태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공직문화 혁신지표’를 개발해 부처별 공직문화 수준진단 및 맞춤형 컨설팅을 실 시했습니다. 아울러, 저출산·고령화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다자녀 양육공무원에 대한 인사 우대 근거를 마련하고, 다태아 출산 시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는 등 출산·육아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안전·민원대응 등 대국민 접점 분야에 퇴직 공무원의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을 확대했습니다. 특히, 공직윤리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에 가상자산 을 포함해 재산등록 사각지대를 해소했습니다. 자본금이 작더라도 거래규모가 큰 영리업체를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포함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도 강화했습니 다. 한편, 기관별 공직자윤리위원회 관보·공보에 게재하던 재산등록정보를 ‘공직 윤리시스템(PETI)’에서 한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직사회 투명성을 한층 높였습니다. 인사·보수체계 개선 및 순직·공상자 예우 강화 국가경쟁력 강화 및 행정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성과를 중심으로 보상하고 현장 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강화했습니다. 연공서열 평가요소를 축소하고, 동료 평가를 신설했으며, 평가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평가체계 전반을 개선했습 니다. 아울러, 3년 이상 연속 최상위등급을 받은 경우 최대 50%의 추가 성과급 을 부여하는 ‘장기성과급’을 신설하고, 중요직무급 대상을 확대(정원의 15% → 21%)했습니다. 이를 통해 역량과 성과 기반의 합리적 평가제도를 공직사회에 정 착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현장 공무원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 화했습니다. 공상공무원 간병비·진료비를 현실화해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다친 공무원에게 충분한 치료를 보장했습니다. 직무 중 인명피해 사고로 정신적 회복 이 필요한 경우 최대 4일의 심리안정 휴가도 부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유해·위 험 공무수행 환경에 노출되어 질병에 걸리는 경우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공상 추정제’를 최초 시행하고, 공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것이 명백한 경우 심의절차를 생략하도록 공무원재해보상법을 개정했습니다. 개정된 법령 시행 이후 접수된 명 백한 부상(1,272건)에 대한 처리기간이 평균 60일에서 18일로 단축되는 큰 성과 를 거두었습니다. 이를 통해 당사자와 유족의 입증책임을 덜어주고 국민을 위해 헌신한 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이에 더해, 현장·실무직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직무몰입을 위한 처우개선을 중 점 추진했습니다. 저연차·실무직 공무원의 봉급·수당을 추가 인상하고, 승진 기 회 확대·자기개발 기회 제공·민원공무원 우대 등이 포함된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 안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경찰·소방 봉급은 업무 특성을 반영해 공안업무 종사자 에 맞게 정상화했습니다. 구조구급대원 활동비는 2024년부터 10만 원 인상하고 지급 대상자도 약 25%p 확대했습니다.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대우 보장 을 위해 병사 봉급은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2024년 병장 기준 125만 원) 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처우개선으로 현장 공무원의 자부심과 책임감을 향상시켰 으며, 그 효과는 국민을 위한 서비스 질 제고로 선순환될 것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사역량 제고 국가 주요 현안 사항, 대형 국책사업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감사가 필요한 영역· 분야에 집중하는 전략적 감사운영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중요성과 위험성이 높아 중장기적 관리가 필요한 분야를 ‘고위험 중점분야’로 선정해 감사계획에 연계하 고, 국회 논의사항·감사청구 등 외부 감사수요를 적극 반영하는 등 감사사각을 최 소화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의견수렴과 고위험 중점분야 운영체계 고 도화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에 적극 부응하는 감사로 내실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고위험 중점분야 : 건전재정관리(4개), 국민안전·복지강화(6개), 미래사회 준비·경제 활성화(6개), 공직기강 확립(4개) 원활한 정책조정·관리를 위해 애로요인 등 검증을 강화하고자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을 개정해 국무총리의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청구권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중요 현안 관련 공익감사청구에 대해서는 외부인이 주도하 는 자문위원회에서 객관적으로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국익을 실현하는 정부, 국민과 함께하는 공무원’을 만 들기 위해 범정부적 국가현안에 대응하는 인사정책을 추진하고,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임으로써 성공적인 국정과제 추진과 정부혁신을 이끌어가겠습 니다. 2 3 5 4 6 국 정 목 표 1 인사혁신처장·가상자산사업자 간담회(2024.2.29) 사회공헌사업 공모 취업심사 강화 재산등록정보 통합 제공 공상공무원 간병비·진료비 인상 공상추정제 시행 명백한 부상 처리기간 단축 종전 개선 60일 18일 42일 078 079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그간 정부마다 공공기관 혁신을 추진했으나, 국민들은 보다 근본적이고 지속적 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공공기관의 조직·인력 확대 및 기능 중 첩 등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하는 등 공공기관 혁신에 대한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큰 상황입니다. ※ 공공기관 인식조사 결과(2022.6.17~24, 한국리서치) < 일반국민 > 방만경영이 심각하다(63.8%) /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하다(71.8%) < 전 문 가 > 방만경영이 심각하다(64.9%) /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하다(77.3%) 이러한 인식하에 윤석열정부는 국민들에게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해 ➊공공부문 생산성 제고 ➋자율책임경영 및 역량 강화 ➌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 혁신 3대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➊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2022.6.30),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2022.7.29) ➋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2022.8.18) ➌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2022.9.23) 공공기관 효율화를 위한 자율혁신 및 업무재조정 정부는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2022년 7월 29일)에 따른 기관 별 혁신계획을 통해 ➊기능 ➋조직·인력 ➌예산 ➍자산 ➎복리후생의 5대 분야 별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예산효율화 및 복리후생 개선 계획 (2022년 10월 17일), 자산효율화 계획(2022년 11월 11일), 기능조정 및 조직·인 력 효율화 계획(2022년 12월 26일)을 순차적으로 발표했으며, 2023년에는 분기 별 이행실적 점검을 통해 차질없는 5대 분야 혁신계획 이행을 독려했습니다. 먼저, 공공기관의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를 추진해 2023년까지 총 △ 1만 1,374명의 정원을 감축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자체적으로 2024년 이후에 계획된 감축분을 2023년에 조기 이행해 △302명의 정원을 추가 감축하는 등 혁 신계획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효율화 계획을 통해 2022년에는 경상경비 △7,142억 원(△ 10.2%), 업무추진비 △63억 원(△15.9%)를 절감했으며, 2023년에는 경상경비 △4,316억 원(△3.1%), 업무추진비 △82억 원(△10.4%)을 삭감 편성해 총 1조 015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윤석열정부는 그간 비대화된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정원을 △1만 2,442명 조정하고, 경상경비를 1조 1,000억 원 절감하며, 비핵심 자산을 14조 5,000억 원 매각·정비하고, 과도한 복리후생 항목 715건을 개선하는 등 공공기관별 혁신계획을 수립했고, 14개 재무위험기관을 지정해 42조 2,000억 원의 재정건전화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재무성과 평가를 강화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수를 대폭 축소하고, 4대 과학기술원 등을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하는 등 자율·책임경영을 강화했으며, 공공기관 보유 데이터 공개 1,178건, 기술마켓 누적구매 1,194건, 특허·실용신안 계약 547건, 시설개방 4,040개 등을 통해 민간 중심의 경제 재도약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1,000억 원의 예산절감 목표롤 달성했습니다. 자산효율화를 추진해 2023년까지 총 2조 6,000억 원(409건)을 매각했으며, 2027년까지 계획된 14조 5,000억 원 규모의 공공기관 자산이 적정가에 매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적법한 매각절차에 따라 자산효율화 계 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복리후생 개선계획을 통해 공공기관 직원들의 문화여가비를 감축하고 고 교학자금 지원을 폐지하는 등 2027년까지 715건의 과도한 복리후생을 합리적으 로 조정하는 계획을 수립했으며, 2023년 이행실적 점검 결과 이 중 478건을 개 선 완료했습니다. 2023년 공공기관의 혁신계획 이행실적을 점검한 결과, 기능·조직·인력, 예산 등의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확인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향후에도 공공기관 혁신계획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공공기관이 효율적인 대국민서비스 기 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확보 2022년 윤석열정부는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 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4개 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하고, 해당 기관의 자산매각·경영 효율화 등 총 34조 1,000억 원 규모의 ‘2022~2026년 재정건전화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연 이어 2023년에는 기존 계획에 기관의 자구노력(8조 1,000억 원)을 더해 42조 2,000억 원의 ‘재정건전화 수정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반영한 ‘2023-2027년 공 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2023년 9월 1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계획수립 대상 35개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은 2023년 214.3%에서 2027년 188.8% 수준으로 개선될 전망입니다. 특히 2023 년 수립한 재정건전화 수정계획을 통해 2022~2026년 간 기존 계획 대비 2.1%p 높은 11.2%p의 부채비율 감축효과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윤석열정부는 재정건전화계획 이행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공공기관의 2 3 5 4 6 국 정 목 표 1 분 야 주요 이행실적 ➊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 (계획) 3개년간(2023~2025년) 총 정원 △12,442명 감축 → (실적)△11,374명 감축 완료 ➋ 예산 효율화 ● (계획) 2022년 경상경비 7,142억 원, 업무추진비 63억 원 절감 2023년 경상경비 4,316억 원, 업무추진비 82억 원 삭감 → (실적) 총 1조 1,000억 원의 예산절감 목표 달성 ➌ 자산 효율화 ● (계획) 2027년까지 부동산 매각, 지분정비 등 14조 5,000억 원 수준 의 자산효율화 추진 → (실적) 2조 6,000억 원 매각·정비 완료 ➍ 복리후생 개선 ● (계획) 2027년까지 715건 개선계획 수립 → (실적) 478건 개선 < 공공기관 혁신계획 분야별 이행실적 > (2023년 12월 31일 기준) 080 081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실질적인 재무지표 개선 정도를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공공기관 부채를 안정 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투자집행점검회의 등을 통해 사회간접자본(SOC : Social Overhead Capital)·에너지·주거복지 등 기관별 필수 투자가 차질 없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입니다. 민간부문의 혁신·성장 지원 및 경영투명성 제고 윤석열정부는 민간중심의 경제 재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2022년 9월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도 제고를 위해 2022년 11월부터 2023 년 1월까지 3개월 동안 1,178건의 데이터를 우선 공개했습니다. 특히, 국민들 의 관심이 높은 부동산·의료 등 10대 핵심기관 데이터 192건을 최우선 공개했 고, 120개 기관 중심으로 국민요청 549건과 자체발굴 437건을 추가로 공개했 습니다. 이후에도, 국민이 요청한 데이터 개방률을 2022년 41.6%에서 2023년 51.9%로 개선하는 등 민간 중심의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 습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특허의 민간 활용도를 개선하기 위해 특허·실용신안 개방 체계를 구축해 2023년 한 해 동안 49개 공공기관이 1,776건의 기술을 제공, 547 건을 계약 완료했습니다. 또한, 소정의 기술료를 지급하는 소액나눔 제도를 도입 하고 특허를 이전받은 기업에 후속 기술지도를 제공하는 등 특허나눔이 활성화되 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2023년부터 공공기관이 보유한 시설·장비 중 국민여가 및 기업에 도움이 되는 주차장·체육·문화 시설 등 9개 유형 시설 4,040개 및 심장제세동기 등 1,719개 장비를 신규 개방했습니다. 2024년에는 국민들의 예식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공 공기관 직원용 예식장 4개소를 추가 개방했으며, 온라인 예약시스템 도입, 개방 시설 대외표지판 부착 시행 등 공공기관 보유 시설·장비에 대한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을 개선했습니다. 2019년 6월 기술마켓 오픈 이후, 최근 4년간 공공기관 중소기업 제품·기술 구매실적은 매년 증가해 누적 구매실적 4,757억 원, 1,194건을 달성했습니다. 2023년에는 기존 사회간접자본(SOC)·정보통신기술(ICT)·에너지로 분리되어 있던 분야별 기술마켓을 통합해 ‘통합 기술마켓 플랫폼’을 출범했습니다. 또한 지 원 협의체를 구축해 기술마켓에 제품·기술을 등록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연구 개발·제품화·해외진출 등 지원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기술마켓 컨설팅을 제공해 참여 공공기관을 60개로 확대하고 지방 자치단체와의 지속적인 기술마켓 참여 협의를 통해 기술마켓에 등록된 중소기업 의 혁신적인 제품·기술의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민간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및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공기관 운영 효율화와 자율·책임 역량 강화 윤석열정부는 공공기관 자율·책임경영 확립 및 역량 강화를 위해 2022년 8월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 기준을 정원 300명·수입액 200억 원·자산 30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그 후속조치로 같은 해 12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새로운 기준 에 따라 2023년 1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수를 대폭 축소(2022년 130개 → 2023 년 87개)해,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 지정된 43개 기관에 대한 주무부처의 관리 감 독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해당 기관의 운영상 자율성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2023년에는 4대 과학기술원을, 2024년에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 관 출연 연구기관(22개)’을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해, 국내외 우수 석학 초빙 등 을 통해 과학기술 핵심인력 양성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빠른 기술 변화에 대응해 연구기관의 인력과 예산을 핵심기능 위주로 보다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했 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생산성, 재무건전성 등 ‘재무성과’ 지표 비 중을 확대하고, 정책 목표가 상당 수준 달성된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 배점을 조 정하는 등 지표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했습니다. 또한 안전사고, 비위행위 등 사 회적 책임을 소홀히 한 경우 엄정하게 평가해 공공성과 효율성이 균형 있게 평가 되도록 했습니다. 한편, 2023년 2월 ‘직무·성과 중심의 공공기관 보수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해, 총인건비 인센티브 부여 및 맞춤형 컨설팅 제공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통해 과 도한 연공성을 완화하고 직무와 성과에 기반한 공정한 보상체계 수립하고자 노력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3년 1월에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기준금액을 총사 업비 2,000억 원, 기관부담액 1,0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해 공공기관이 필요한 사 업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자율성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에 따라 임·직원 징계규정을 정비해 2023년 87개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75개(86.2%) 기관이 징계자에 대한 성과급 제한규 정을 도입토록 했으며, 비위행위로 해임된 임원의 퇴직금을 감액하는 규정을 도 입한 기관도 2022년 126개에서 2023년 321개로 증가하는 등 공공기관의 책임 성을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혁신을 위해 새로운 과제를 검토·발굴하는 등 공공기관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고, 더욱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나갈 예정입니다. 2 3 5 4 6 국 정 목 표 1 <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 시 달라지는 점 > ➊ (평가) 기재부 주관 경영실적평가 대상에서 제외 → 주무부처 주관 평가 실시 ➋ (임원) 공운법상 임명절차 적용 제외 → 개별법 및 정관에 따라 임명 ➌ (재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출자·출연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 < 기술마켓 구매실적 > 구매액(억 원) 구매건 수(건) 2020년 94 2021년 373 2022년 821 2023년 1,194 336 1,062 2,552 4,757 1 3 5 4 6 국 정 목 표 2 082 083 경제의 중심을 기업과 국민으로 전환해 민간의 창의, 역동성과 활력 속에서 성장과 복지가 공정하게 선순환하는 경제시스템을 목표로 합니다. 규제시스템 혁신, 에너지안보 확립,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 디지털 금융혁신, 국토 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2 084 085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016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윤석열정부는 ‘규제혁신이 곧 성장’이라는 방점하에 범정부적인 규제혁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 출 범 후 새롭게 정비한 규제혁신 시스템의 범정부적 운영을 통해 신속하고 전향적인 핵심규제 혁파 성과를 이루었으며, 그 결과 정 부 출범 후 24개월간 2,200여 건의 규제혁신 과제의 개선을 완료해, 약 132조 원의 경제효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투자걸림돌인 킬러 규제 혁파 국민·기업 자율의 경제활동 활성화로 경제성장 동력을 재점화하기 위해 ‘킬러 규제 혁파 TF’가 발족(2023년 7월 5일)됐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기업 투자의 최 종걸림돌 제거를 위한 핵심 킬러규제를 선정하고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민경제 상황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시 대응했습니다. 킬러규제 혁파 TF는 제2차 TF 회의(2023년 7월 14일)를 통해 산업단지(이하 산단) 입지규제, 토지 이용규 제 등 개선이 시급한 킬러규제 15개 분야를 선정·발표했습니다. 소관 부처는 전 담작업반 운영을 통해 과제별 개선방안을 신속히 도출·발표했습니다. 제3차 TF 회의(2023년 12월 28일)에서는 접경지역 입지규제, 조달규제 등 추가 혁파가 필 요한 킬러규제 10개 분야를 추가 선정했으며, 앞으로 분야별 전담작업반을 중심 으로 신속하게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 따라, 언론사 경제민심 조사 결과(2023년 11월 6일, 문 화일보) 윤 정부가 가장 잘하고 있는 경제정책으로 ‘킬러 규제 혁파 등을 통한 기 업 활력 제고’가 뽑히는 등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민·관·연 합동으로 덩어리 규제 혁파(규제혁신추진단) 다수 부처와 법률,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덩어리 규제’는 기업 활동을 포함한 우리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개별부처 단위의 접근으 로는 혁신적인 해결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국무총리를 단장 으로 해 민·관·연 합동으로 구성된 규제혁신추진단이 2022년 8월 출범했습니다. 추진단은 격주로 총리 주재 전체회의를 개최(출범 이후 2023년까지 총 24회)하 고, 과제별 간담회와 현장방문을 총 550여 회 개최하는 등 덩어리 규제에 대한 외 부 전문가 및 현장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추진단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총 19개의 덩어리 규제, 개별 규제로는 총 124건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추진단 출범 3년 차인 2024년에는 추진단 운영 활성화를 통해 덩어리 규제 혁파에 있어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현장의 목소리 “경제계는 정부의 ‘1호 킬러규제’인 화학규제 개혁을 위한 화평법 및 화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 - 대한상공회의소 논평, 언론기사 발췌(2024년 1월 10일)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잠재성장률 하락이 지속되고 있는 시점에서 경제성장 동 력을 재점화하고 경제성장률을 반등시키기 위해 민간기업의 투자·일자리 창출을 위한 혁신적 조치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국민과 기업의 불편·부담 해소 및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핵심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신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신속히 제거하 고자 노력했습니다. 정부와 민간의 협력과 전향적 노력을 통해, 윤 정부 출범 후 24개월 간 2,200여 건의 규제혁신 과제의 개선을 완료했습니다. 규제혁신 완료과제와 규제샌드박스 신규 승인과제를 통해 향후 3년 이내 132조 원 이상의 투자 창출, 매출 증대, 부 담 경감 등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 통해 핵심규제 개선 윤석열정부는 규제혁신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한 이래 6차례 회의를 통해 환경·산단·외국인고용·문화재·생활·토지 규제 등 487개 과 제의 개선방안을 확정했습니다. 매 전략회의는 현장 중심 규제 해결이라는 원칙 하에 안건과 연관된 규제 현장에서 진행됐으며, 향후에도 현장 중심의 규제 애로 해소를 위해 방식, 안건, 참석자 등을 다양화해 나갈 것입니다. 주요 개선사례로는 30년 만에 산단을 전통제조업 중심에서 첨단·신산업 위주 로 전환하고, 단말기 기기가격, 요금제 등을 전면 개편해 국민의 통신 요금 및 단 말기 구입 부담을 낮춤으로써 연간 최대 5,300억 원의 가계통신비 경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화학물질 등록기준을 EU 수준에 맞게 완 화함으로써 약 700개 기업이 2,000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되며, 화 평·화관법 개정을 완료해 환경분야 킬러규제를 혁파한 바 있습니다. 킬러규제 혁파 주요내용 ● 산업단지 입지규제 혁파 : ▲제조업 중심 산단에 첨단·신산업의 입주를 허용, ▲카페·체육관 등 생활·편의시설의 설치 가능 면적을 확대 등(2023년 8월) ● 화학물질 규제 합리화 : EU 수준에 맞게 화학물질 등록 기준을 완화(0.1t → 1t) 등(2023년 8월) ● 외국인 고용규제 완화 : ▲2023년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규모 확대(5천 → 3만 5,000명), ▲사업장별 고용 한도 2배 확대, ▲택배업, 공항 상·하차 직종 등 고용 허용, ▲유학생의 졸업 후 3년간 취업 전면 허용 등(2023년 8월) 086 087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민간 중심의 규제혁신 본격화(규제심판제도) 민간주도 규제개선 심의회제도(이하 규제심판제도)는 윤석열정부 출범과 함 께 국민·기업 등 정책 수요자의 입장에서 규제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2022년 8 월 도입된 민간주도 규제혁신 플랫폼입니다. 정부는 규제심판제도 시행 이후 편 의점 담배 광고 규제 합리화, 의약품 제조시설에서 반려동물용 의약품 생산 허용 등 장기 갈등 과제 및 자동차 검사주기 합리화, 금융거래 한도제한 합리화 등 국 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등 도입 후 2023년까지 총 13건의 규제를 개선 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규제심판제도를 통해 국민적 관심이 크거나 이해갈등이 첨예한 이슈, 민생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이슈 등을 적극 발굴할 계획입니다. 관계부처, 이 해관계자, 국민과의 소통도 강화해 적시성 있는 결과를 도출해 국민이 직접 체감 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규제심판부 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규제샌드박스 플러스로 신산업 촉진 윤석열정부는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선을 다각도로 추진해, 신산업 발전에 걸 림돌이 되는 규제를 혁신함으로써 신기술·신서비스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지원 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최초 도입된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규제기본법을 개정하고 모빌리티, 순환경제 분야에 대한 규제샌드박 스를 신규 도입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했으며, 총리 주재 현장간담회,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등을 통해 신산업 분야 기업의 규제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2023년까지 총 1,139건의 과제를 승인해 신기술의 시장 진출을 지원했으며, 그중 265건은 신속한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전면 허용했습니 다. 실증테스트를 통해 사업화 가능성이 입증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유망 사업 에 대한 투자유치도 급증해 5년간 총 23조 1,827억 원의 신규 투자가 이루어졌 으며, 승인기업의 신제품 판매 및 서비스 이용을 통해 매출이 총 9,116억 원 증가 했습니다. 아울러 승인기업에서 1만 8,289명의 고용이 창출되는 성과를 이루었 으며, 이는 규제 샌드박스가 기업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줌으로써 신산업 분야 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냈음을 의미합니다. 2024년에 는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 5년이 경과함에 따라 2년 또는 2+2년의 특례기간이 만료되는 과제에 대해 법령 정비 이행 노력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통한 혁신생태계 조성 네거티브 규제전환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행동을 제약하는 정부 규제를 ‘우선허 용-사후규제’ 체계로 전환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기업의 자율 성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무조정실은 2023년 1월 규제혁신 체감도 향 상을 위해 전환과제 100건에 대해 신속한 후속 조치를 추진했습니다. 먼저 법제 처와 협력해 전환과제 중 정부 입법 사항에 대해 일괄 개정을 추진했는데, 2023 년 3월 관광진흥법 시행령 등 9개 시행령을 동시에 개정 완료해 규제개선 효과를 높였습니다. 또한 전환과제 전체를 규제관리 시스템에 등록해 분기별로 부처별 이행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89건이 개선 완료 됐고, 나머지 11건은 예정된 개선 일정에 따라 추진 중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정부는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 입주업종을 네거티브화(2023 년 3월 개정 완료)해 특정 업종 이외의 모든 지원시설이 입주할 수 있도록 했고, 면세품 판매 시 모든 온라인 플랫폼을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외국환 자본거 래 사전신고제를 개선해 사후보고를 원칙으로 함으로써 중대한 경제적 영향 등으 로 모니터링이 필수인 외환거래만 예외적으로 사전 신고하도록 <외국환거래법> 폐지와 <신외환법> 제정을 추진 중입니다. 사후보고 체계가 도입되면 기존의 복 잡한 사전신고 의무에 따른 국민과 기업의 불편이 해소되고, 외환거래의 편의성 이 제고될 전망입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덩어리 규제혁신 주요내용 ● 인증규제 : 257개 인증을 제로베이스에서 정비, 24개 폐지, 8개 통합, 66개 개선(2024년 2월) ● 소프트웨어 강국 도약 위한 규제개선 : 700억 이상 대형 공공SW사업의 대기업 참여허용 등 (2024년 1월) ● 국제관광수지 개선 규제완화 : ▲장기의료관광 비자의 체류 연장기간 상향 조정(1 → 2년), ▲사후면세점 즉시 환급 구매한도 제약 상향 조정 등(2023년 12월) < 분야별 투자유치* 현황 > 분야 투자유치 금액 ICT융합 2,232억 원 산업융합 1조 2,537억 원 혁신금용 6조 360억 원 규제자유특구 15조 6,496억 원 스마트도시 202억 원 합계 23조 1,827억 원 * 벤처투자(VC) 및 기업 자체투자 합계 (2023년 12월 말, 누계) 62,701 77,203 105,133 179,654 2021.12월 2022.6월 2022.12월 2023.6월 2023.12월 < 기간별 투자유치 현황 > 231,827 (단위 : 억 원, 누계) 제4차민관 합동 규제혁신전략회의(2023.9.5) 088 089 1 3 5 4 6 국 정 목 표 2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규제혁신 행정의 디지털 전환 : 스마트 규제 대국민 규제혁신 만족도 제고를 위해 규제정보의 디지털화를 기반으로 하는 규 제행정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계 전문가 회의 및 세미나, 콘퍼런스 등을 통해 규제행정에 접목할 디지털 도구를 분류하고, AI 기반 정부 규제 서비스 모델 을 도출, 민간 서비스 융합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를 구체화하고 시스템 으로 구현하기 위해 정보화전략계획(ISP)을 2023년에 수립했습니다. 2024년에는 디지털 규제 내비게이터와 지능형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시작하며, 이를 통해 변화된 규제 환경에 대응하고 국민과 기업에게 수요자 맞춤 형 규제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규제정보를 쉽게 검색해 규제 미인지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규제 준수 비용 절감효과 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5 년 말까지 스마트규제 행정시스템을 구축해 ▲유사·중복 규제 검증 ▲규제영향 분석 고도화 ▲AI 챗봇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규제심사 강화 등 규제품질 제고 정부 규제행정의 대표적인 심의기구인 규제개혁위원회는 신설·강화 규제 심 사과정에서 행정규제기본법상 중요규제의 판단기준을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 으로 종합적으로 반영, 폭넓게 적용했습니다. 그 결과, 중요 규제 대상은 2022년 에 비해 확대(8.7% → 13.1%)됐으며, 개선 권고 비율도 상향(76.1% → 81.3%) 되어 규제가 신설·강화되는 것을 최소화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국민·경제단체 의견수렴을 통해 재검토기한 도래 375건 중 109건을 폐지·개선하는 등 심사역 량을 제고하고자 했습니다. 2024년에는 연구용역 및 해외 사례 분석을 토대로 규제영향분석을 개선하고 품질을 제고해 부적정한 규제의 신설·강화를 방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규제 신설·강화 시, 이에 상응하는 수준 이상의 비용의 규제 폐지·완화 를 통해 피규제자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제비용감축제(Cost-In, Cost- Out)를 운영 중입니다. 2023년 기준 24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총 766억 원의 규 제순비용을 감축했으며, 이를 통해 신설·강화되는 규제로 발생하는 비용 대비 211%의 규제 폐지·완화 비용 효과를 달성했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민관 합동으로 선정한 킬러규제의 신속한 개선을 통해 기업이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투자·일자리 창출을 통해 민생경 제 활력을 제고하고,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도 함께 이어갈 예정입니다. 노동·환경 등 기업 규제는 강화되는 반면, 기업의 성장 노력이 불이익으로 돌아 오는 제도환경 등으로 기업의 성장이 정체되고 민간의 경제 성장 기여도도 낮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 의사결정에 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는 소통채 널이 부재해 기업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우리 산업과 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고 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민간을 정책의 대상이 아닌 주체로서 참여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 다. 정책 수립을 ‘민간 주도’, ‘정부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민간이 끌고 정부 가 미는 역동적 경제구축을 위한 성장지향형 산업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혁신성장 사다리 복원 우리 경제·산업의 허리인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해 중소 → 중견 → 대기업으로 이어지는 기업의 혁신성장 사다리를 복원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 해 우선 중견기업계의 핵심 애로사항인 금융지원 확대 및 우수인재 유입·확보 등 에 관한 정부 지원책을 대폭 강화했으며, 글로벌 진출, 오픈이노베이션, 디지털 전 환, ESG 등 중견기업의 미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지원 또한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견기업의 안정적인 성장 지원을 위한 법·제도 등 정책 인프라도 체계화·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2023년 5월 역대 최초로 중견기업의 신사업발굴·기술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중견기업에 특화된 융 자 프로그램인 ‘Rising Leaders 300’을 신설해 59개사 대상 8,000억 원 내외를 지원했고, 2027년까지 총 4조 원 규모로 지원을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최초의 민관합동 중견기업 전문펀드인 ‘중견기업 혁신펀드’를 총 1,600억 원 이 상 규모로 조성해 중견기업의 오픈이노베이션 활동, 수출 확대 등을 지원할 계획 입니다. 우수인재 유입을 위해서는 2023년 9월 킬러규제 혁파의 일환으로 지방소재 뿌 리업종 중견기업에 대해 최초로 외국인력 고용허가제(E-9 비자)를 도입한 바 있 습니다. 2023년 7월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해 총 1,139명이 우수 중견기업으로 채용되도록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24년에는 일자 리 박람회를 연 2회로 확대하고 지역 중견기업의 우수 인재확보를 위해 비수도권 017 성장지향형 산업전략 추진 정책추진 방식을 ‘민간 주도’, ‘정부 지원’ 구조로 전환해 민간의 자유로운 경영활동과 성장을 뒷받침했습니다. 국내 기업의 투자계획 중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147건, 383조 원 규모의 계획에 대해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이중 73%(279조 원)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674조 원의 민간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7개를 지정했고, 첨단인재 양성을 위해 반도체 특성화대학원 지정 등 우리 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디딤돌을 놓았습니다. 090 091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에서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우리 경제의 수출플러스 달성 측면에서도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18%를 담당 하는 중견기업계의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 역대 최대 규모인 52조 원의 무역금융을 중견기업에게 지원했으며, 2023년 6월에는 ‘중견기업 수 출상황 점검 및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2024년 2월에는 KOTRA 등 17개 지원기 관과 함께 ‘중견기업 수출기업 전환지원단’을 발족해 유망 내수 중견기업을 발굴 하고, 수출바우처 지원 등 수출 전(全) 주기를 밀착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견기업과 산·학·연 등 다양한 혁신기관간 오픈이노베이션 활동을 지 원하기 위해 2023년 협력형 R&D 프로그램을 신설했으며, 디지털 전환(DX) 확 산 사업을 통해서는 중견기업 9개사의 디지털 솔루션 도입도 지원했습니다. EU CBAM 등 ESG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2023년 총 4회 ‘중견기업 ESG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법·제도 개편을 위해 그간 10년 한시법이었던 <중견기업법>을 2023년 3월 상시 화해 중견기업 성장을 위한 안정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고, 중견기업 투자세 액공제, 가업상속 공제 등 세제지원도 확대했습니다. 또한, 중견기업 실태조사 이외 에도 경기 전망조사, 중견기업 수출동향 등 국가승인통계를 신설·발표함으로써 중 견기업 정책의 적시성 제고를 위한 통계 인프라 또한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ESG 등 지속가능 성장모델 확산 EU 등 주요국의 공급망 실사 법제화 및 글로벌 ESG 이니셔티브(업종별 기업 연합체) 등 글로벌 ESG 확산 및 강화에 대비해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K-ESG 가이드라인’을 발간(2022년 12월)하고 반도체·자동차·철강·석유화학 분야에 대 한 ‘업종별 K-ESG 가이드라인’도 마련(2023년 12월)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수 출 중소·중견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공급망 ESG 대응력 향상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2023년)하는 등 우리기업의 ESG 경영 확산을 통한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ESG 등 기업 성장과 사회적 가치 연계모델 확산을 위한 법·제도·예산 등의 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 기업이 디지털전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경제환경 변화속에서 새 로운 성장동력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선제적 사업재편 제도를 보강했습니 다. 2023년 12월 기업활력법 개정을 통해 2024년 8월 일몰 예정이었던 기업활 력법을 상시화했으며 사업재편 지원 범위도 기존 과잉공급해소·신산업진출·산 업위기지역대응에서 탄소중립·디지털 전환·공급망 안정까지 6가지로 확대했습 니다. 그리고 신속한 사업재편 이행지원을 위해 공정거래법 지분율 규제 유예기 간 연장, 상법상 인수합병 절차 등 법상 사업재편 특례 적용범위를 모든 사업재편 기업으로 확대했으며 권역별 사업재편 현장 지원센터 설치, 대기업의 협력기업 사업재편 지원을 촉진하는 상생형 사업재편 제도 등 지원체계도 보강했습니다. 이를 통해, 2023년 93개 기업이 신규로 사업재편 승인을 받아 총 480개 기업이 1 3 5 4 6 국 정 목 표 2 37조 원의 신규투자와 2만여 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할 계획입니다. 2024년에는 지역과 민간을 중심으로 사업재편 성과확산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권역별 사업재편 현장 지원센터를 확충해 비수도권에 위치한 기업들이 적기에 사 업재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기업이 참여하는 상 생형 사업재편 지원제도를 본격 시행해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재편을 보다 활성 화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과 첨단산업의 글로벌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해 미래형 혁신인재 양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22년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31년까지 반도체 혁신인재 15만 명(+α)을 양성하기 위한 ‘반도체 관련 인재양 성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국 반도체 아카데미’ 출범(2022년 12월)을 시 작으로 각 첨단산업별 아카데미를 구축하는 등 기업의 혁신·일자리 수요를 토대 로 업종별 맞춤형 인력양성 시스템을 구축·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내대학원 허용, 기업인재개발기관 지원 등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체계적인 혁 신인재 양성체계를 구축하는 기반이 될 첨단산업인재혁신특별법이 2025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첨단산업 분야 고급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023년 반도 체 분야 3개 특성화대학원을 지정했고, 2024년에는 4대 첨단산업(반도체·디스 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 분야에서 총 8개 대학원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3년 4월 한미 정상회담 성과인 ‘한미 이공계 청년 특별교류 이니셔티 브’에 따라, 2024년 300명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우리나라 이공계 청년 2,023 명을 미국대학에 파견해 양국간 첨단분야 교류와 협력이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민관합동 산업혁신 전략 추진 지난 2년간 윤석열정부는 산업대전환, 업종별 전략 등 산업혁신의 기틀을 마 련했습니다.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2022년 7월), ‘조선산업 초격차 확보 전략’(2022년 10월), ‘디스플레이 산업 혁신 전략’(2023년 5월), ‘산업대전환 민간제언’(2023년 9월) 등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업종별 특성에 맞는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산업혁신 전략 마련을 통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고물가·고금리 등으 로 인한 세계경기 둔화와 대내외의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2023년에는 20개월만에 수출플러스·무역수지 흑자 회복 및 사상 최대 외투(327억 달러) 실 적을 달성했습니다. 아울러, 2023년 1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지원을 위해 대기업, 중견기 업의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8%에서 거의 2배 수준인 15%로, 중소기업의 설비 투자 세액공제율은 16%에서 25%까지 대폭 상향했습니다. 또한, 투자 증가분에 대해 추가로 허용되는 임시투자 세액공제율도 4%에서 10%로 대폭 상향했습니 다. 2023년 3월 첨단산업 초격차 확보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첨단산 092 093 업 육성전략’과 ‘지역 특화형 첨단산업 클러스터 구축’ 계획을 수립·발표했으며 5 월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첨단산업 육성 기반을 마 련했습니다. 2023년 7월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분야 7개 국가첨단전략산 업 특화단지를 지정해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첨단산업기지 조성에 착수했 습니다. 2024년 3월에는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등을 신속히 조성해나 가기 위한 특화단지 종합지원방안을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전력·용수 등 기반시 설 지원 및 세액공제 기한 연장 등 투자 인센티브를 더욱 강화해나갈 것입니다. 2022년부터 국내 기업의 투자계획과 애로사항을 조사해 규제, 인허가 지연 등 투자 애로가 있는 147건, 383조 원 규모의 투자프로젝트를 발굴했습니다. 이중 73%에 해당하는 279조 원의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규제개선, 인허가 신속 처리 지 원 등을 통해 애로를 해소하거나,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기업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애로 해소는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 지역경제 활성 화 및 좋은 일자리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애로해소가 완료·확 정된 투자프로젝트는 기업의 조기 투자실행을 독려하고, 미해결 과제는 추진상황 을 지속 점검하는 등 관련 부처·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도 출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업 중심의 클러스터 경제 혁신기반 확충 2023년 10월 수립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초광역권발전계획이 최초 로 반영되어 권역의 특성과 잠재력을 기반으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초광역권발전계획은 지역 간의 협력을 기반으로 자체 발굴한 신산업과 일자리 창 출 등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협력사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지방 시대 종합계획의 구체적인 실천계획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협력사업의 차 질 없는 이행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지역 일자리의 구조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사·민·정 협력과 합의를 바 탕으로 추진된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 사업’은 총 8개 지역 일자리 사업 모델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을 통해 총 2조 5,000억 원 규모의 지방투자 유치와 4,000명 이상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경제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산업단지를 ‘기업이 투자하고 청년이 찾고 지방이 주도하는 산단’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 제 혁파방안을 발표(2023년 8월)했습니다. 경직적인 산단 입주업종 제한을 해소 해 첨단·신산업 기업의 입주와 투자를 촉진하고, 토지용도 제한도 완화해 민간의 투자도 촉진했습니다. 한편, 국가산단의 개발·실시계획 변경권한을 지방정부로 위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산업집적법 개정안이 2024년 1월 공포되어 7월에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에 3개소의 신규 스마트그린산단을 지정하고 입주기업의 디지 털·저탄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공정혁신 시뮬레 이션센터, 스마트물류 플랫폼, 에너지자급자족 인프라 등 역대 최대 수준인 33개 의 신규 디지털·저탄소 인프라 구축을 지원했습니다. 스마트그린산단은 2027년 까지 누적 25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2019~2023년 누적 18개소). 덧붙여, 기반시설 노후화 등으로 청년 인재가 찾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산단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일과 삶, 문화가 어우러진 산단으로의 변화를 추진하고 있 습니다. 산리단길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복합문화센터 30개를 올해 신규로 지원 해 전국 100개소까지 늘리고, 어둡고 낡은 거리와 노후화된 공장의 외관에 대한 리뉴얼 사업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환경개선에 쓰이는 정부 펀드의 규모를 올해 지난해보다 두배 늘린 1,868억 원을 투자해 이를 마중물로 1 조 원 규모의 대규모 민간투자도 유치했습니다. 지역산업의 고도화, 다각화 전환 및 초광역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주도의 지역혁신기반을 조성하고, 산단 내 입주기업과 근로자의 정주·근로환경 개선, 첨 단·신산업 입주 등을 통해 청년 인재가 유입되는 산단으로의 전환을 통해 지역산 업과 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고 기업의 성장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 094 095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우리나라는 산업구조 전환이 지체되는 가운데 과도한 규제, 정부개입 등이 기 업의 자율성을 제약하면서 민간투자가 빠르게 위축되어 왔습니다. 더불어 민간의 성장, 고용 둔화에 재정 중심으로 대응하면서 민간 활력은 더욱 저하됐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민간·기업·시장 중심의 경제운용으로 경제활력을 제고하 고 저성장 극복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의 역동적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금융·세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 해오고 있습니다. 기업의 투자 촉진·혁신 지원·고용 활성화 등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 기업의 투자 촉진, 혁신 지원, 고용 활성화를 위해 기업 투자와 고용 창출에 대 한 지원 확대,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조세 제도 개선, 벤처기업 우수인재 유 입 촉진 등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추진해왔습니다. 먼저,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 산업에 대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전략 산업에 대한 초격차를 유지하고 해당 분야 기업이 국내생산기반을 확충하도록 국 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율을 상향했습니다. 2023년 4월 조세특 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세계 최고 수준의 세제지 원(15~35% 세액공제)이 이뤄집니다. 또한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반도체·이차전 지·백신·디스플레이에서 수소 분야, 미래형 이동수단 및 바이오의약품 분야까지 018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강화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국가전략기술의 세액공제율과 범위를 확대하고, 2023년에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일자리 창출이 확대되도록 통합고용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했으며, 세대간 기술·자본 이전으로 투자·일자리 확대 등으로 이어지도록 가업 상속공제제도의 실효성도 제고했습니다. 확대해 미래 신산업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이에 더해 2023년에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선제적으로 투자해 경기 회 복기에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임시투자세액공제도 도입했습니다. 두 번째로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완화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수 있도 록 법인세율을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1%p씩 인하했습니다.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리쇼어링)를 지원하기 위해 소득세·법인세 감면 폭 및 기간을 7년(5년 100%+2년 50%)에서 10년(7년 100%+3년 50%)으로 확대하고, 해외진출기업 이 사업구조 전환을 수반해 국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업종요건도 유연화했습니 다. 그리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해외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제도를 개 선해 해외유보 소득의 국내 유입을 유도했으며, 이는 투자와 고용 창출로 연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 번째로 유사 제도를 통합하고 지원체계를 일원화해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 기 위해 고용 증대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 세 액공제,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등 5개 제도를 통합해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1인당 세액공제액도 상시근로자 기준 최대 770만 원에서 950만 원으로, 청년·장애인·60세 이상 등에 대해서는 최대 1,200만 원에서 1,550만 원으로 확대해 고용 촉진을 가속화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민간 중심의 벤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민간벤처모펀드의 출자, 운용, 회수 단계별로 세제지원을 강화했습니다. < 통합고용세액공제 > 구분 공제액(단위: 만 원) 중소(3년) 중견 (3년) 대기업 (2년) 수도권 지방 상시근로자 850 950 450 - 청년(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등 1,450 1,550 800 400 기본공제 고용증가인원 × 1인당 세액공제액 구분 공제액(단위: 만 원) 중소 중견 정규직 전환자 육아휴직 복귀자 1,300 900 추가공제 인원수 x 1인당 세액공제액(1년) 출자 법인 출자 세액공제(직접 출자 : 당기분 5% + 추가분 3%) 및 개인 출자(출자액의 10%) 소득공제 적용 운용 민간 벤처모펀드 운용사*(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업자, 자산운용사, 증권사)가 모펀드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운용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공동운용사의 경우 벤처모펀드의 자펀드 출자분에 한해 면제 회수 개인 및 민간 벤처모펀드 운용사*가 모펀드 출자로 취득한 창업·벤처기업 지분의 양도차익 비과세 * 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업자 및 부가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운용사에 한정 <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 활성화를 위한 세제 인센티브 > <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율 상향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 주요 내용 > 구분 당기분 증가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일반 1 → 3 5 → 7 10 → 12 + 3 → 10 신성장·원천기술 3 → 6 6 → 10 12 → 18 국가전략기술 8 → 15 8 → 15 16 → 25 4 → 10 ※ 총 투자세액공제액 = (투자액 × 당기분 공제율) + (3년 평균 대비 투자 증가분 × 증가분 공제율)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율 상향 임시투자세약공제 재도입 096 097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노하우의 세대간 이전 지원 윤석열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노하우가 가업승계를 통해 세대간 이전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제도 및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제도를 실효적으로 개선 했습니다. 우선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을 중견 기업 매출액 기준 4,000억 원 미만에서 5,000억 원 미만으로 확대했으며, 증여세 저율과세(10%) 구간을 과세표준 60억 원 이하에서 120억 원 이하로 확대했습니 다. 가업상속 공제한도도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100억씩 상향(10년 이상 200억 원 → 300억 원, 20년 이상 300억 원 → 400억 원, 30년 이상 500억 원 → 600 억 원)했으며, 증여세 저율과세 한도도 100억 원에서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 원(10년 이상 300억 원, 20년 이상 400억 원, 30년 이상 600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산업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기간을 7년 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가업승계 후 업종변경도 표준산업분류표 중분류 내에서 허용했던 것을 대분류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허용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더불어 세법개정안을 통해 가업승계 시 상속·증여세 납부유예제도를 신설해 중소기업을 승계받는 상속인·수증자가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증여 세 납부를 유예하고 지속적으로 가업을 승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ESG 경영·투자 지원을 통한 지속가능성장 기반 확충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al)·사회(Social)·기업지배구조 (Governance) 등을 통칭하는 ESG가 경영과 투자에 있어 핵심요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ESG 공시 국제기 준 제정, EU 공급망 실사 도입 등 ES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글로벌 ESG 환경속에서 우리 기업의 ESG 대응력을 향상시키고 지 속가능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는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을 발표(2022년 12월)해 공시제도 정비, K-ESG 가이드라인 마련, ESG 투자 활성화를 위한 녹색 분류체계 개정 등 주요정책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ESG 주요 정책과제를 논의하기 위 해 민관합동 컨트롤타워인 ESG협의회를 구축해 두 차례 회의(2023년 2, 5월)를 개최해, ESG 동향과 정책과제,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등 을 점검했습니다. 특히 2차 ESG 협의회(2023년 5월)에서는 EU 공급망 실사 의무화 지침 등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기업 ESG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고도 화 및 컨설팅 강화, 실사 대응 플랫폼 구축 등 정보기반 마련, 인턴십 프로그램 등 인력양성 지원, 원청·협력업체 간 협업체계 구축 등이 담긴 기업 지원방안을 마련 했습니다. 또한, ESG 평가 신뢰성·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ESG 평가기관 가 이던스도 마련했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전 세계적으로 ESG 경영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기후변화 대응·저탄소 사회 로의 이행’ 등이 새로운 의제로 부상하며 해외 주요국의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 습니다. 이러한 추세에서 우리 경제와 기업이 대내외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 응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ESG 금융 추진단’을 출범(2023년 2 월)했습니다. ESG 금융 추진단 운영을 통해 기업·투자자, 전문가, 유관기관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며 ESG 공시, 평가, 투자 등 ESG 금융제도 전반에 대해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여러 정책과제를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예정 입니다. 이와 더불어 특히 녹색분야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해 ESG 우수 중소기 업,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저탄소 사업전환 기업 또는 저탄소 기술혁신 사업 등에 대해 금리 및 여신한도 우대, 보증료율 차감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정책자 금 공급량은 2022년 4조 4,000억 원, 2023년 5조 5,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1,000억 원 증가(산은, 기은, 신보 기준)했습니다. 금융지원 외에도 개별 기업의 상황과 수준에 맞는 컨설팅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해 중소기업이 관련 리스크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권 기후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금융권 기후리스크 관리 지침서’를 개정하고(2022년 12월), 금융권 기후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를 발표(2023년 12 월)했으며, 국내 금융권의 기후리스크 관리능력 강화 지원을 위해 전체 금융권을 대상으로 ‘제3차 금융권 기후리스크 심포지엄’을 개최(2023년 12월)했습니다. 정책금융을 시장·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국가 산업정책과 정책금융간 유기적 연결을 바탕으로 적재적소에 정책금융을 공급하기 위해 산업부처와 정책금융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정책금융지원협의회’ 를 출범(2022년 12월 14일)하고, 매분기 개최해 우리나라 미래먹거리 산업 육성 < 2024년 5대 중점분야 정책금융 자금공급 계획 > 구분 지원 목표 2023년 2024년 (증가율) ① 글로벌 초격차산업 육성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주력산업 초강대국 지위 달성 지원 15.6조 원 17.6조 원 (12.8%↑) ② 미래유망산업 지원 향후 성장가능성이 높은 미래신산업의 성장·경쟁력강화 지원 20.3조 원 22.1조 원 (8.8%↑) ③ 기존산업 사업재편 및 산업구조고도화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해 기존 주력산업의 체질개선 지원 20.5조 원 21.4조 원 (4.0%↑) ④ 유니콘 벤처·중소·중견기업 육성 성장잠재력 높은 벤처·중소기업 등의 글로벌기업 도약 지원 9.1조 원 12.6조 원 (39.5%↑) ⑤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기업 경영애로 해소 3高 현상, 경기전망 둔화 등에 따른 기업 경영애로 해소 지원 26.4조 원 28.7조 원 (8.9%↑) 098 099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적시 반영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도 정책금융기관(산은, 기은, 신보)의 총공급 규모를 2023년 대비 3.4%(+7조 원) 증가한 212조 원으로 설정하는 한편, 첨단산업, 신성장 분야 등 미래 먹거리를 위한 5대 중점전략분야에는 2023년 대비 11.5%(+11조 원) 증가 한 102조 원+α 의 자금을 집중해 공급하기로 했습니다(2023년 12월 19일) 앞으로도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통해 우리 경제·산업 여건상 가장 필요한 곳 에 가장 효율적으로 정책금융을 차질없이 공급해 지속가능한 국가 미래성장동력 확충 등을 적극 지원해나가겠습니다. 시장중심 구조조정의 활성화를 위해 구조조정 투자 정책펀드인 기업구조혁신 펀드 4호를 2023년 총 1조 원 규모로 조성했습니다. 기업구조혁신펀드를 통해 구조조정 기업에 유동성을 제공하고 민간의 구조조정 투자자 및 운용사를 육성해 시장을 통한 자율적인 구조조정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도모했 습니다. 대내외 경제상황으로 구조조정 수요가 확대될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2024년에도 기업구조혁신펀드 5호를 총 1조 원 규모로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 다. 2024년 조성되는 5호 펀드에는 정부재정 500억 원이 후순위로 출자되어, 민 간 투자자들의 구조조정 기업 투자 위험을 줄이고 적극적으로 펀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윤석열정부는 전세계적인 고물가·고금리 속에 경기둔화 우려가 확대되는 복합 위기 국면에서 출범했습니다. 공급망 차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40년 만의 고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국 중앙은행의 고강도 긴축으로 글로 벌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주요국 중심의 세계경제 침체 우려도 높아지면 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물가 오름세가 확대되고 금융시장 불확실성 과 경기둔화 우려도 지속됐습니다. 출범 당시 우리경제의 구조적 여건도 녹록지 않았습니다. 각종 규제, 지난 수년 간 이어진 정부 재정 위주 경제운용으로 민간 활력이 크게 저하된 가운데, 사회 전반의 체질 개선이 지연되면서 성장 잠재력이 지속적으로 하락했습니다. 한편, 수년간 가계부채·국가채무가 크게 증가하며 위기대응 여력이 소진되고 거시대응 수단도 제약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중장기 정책기조 설정 및 연도별 경제정책방향 마련 윤석열정부는 이러한 복합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출범 즉시 경제운용을 비 상경제 대응체제로 전환하고, 거시경제 및 민생·물가안정에 주력하는 가운데 수 출·투자 등 경제활력 제고에 만전을 기울였습니다. 한편, 우리경제에 누적된 구조 적 문제 해결을 위해 경제정책을 민간·시장·기업 중심으로 전환하고, 노동·교육· 연금 등 3대 구조개혁과 공공·금융·서비스 등 3대 경제혁신도 중점 추진하고 있 습니다. 특히 2023년 경기·금융시장 및 민생경제 전반에 걸쳐 어려움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 달성을 목표로 ‘2023년 경제정책방 향’을 마련했고, 하반기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및 ‘경제체질 개선’을 골 자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했습니다. 나아가 2024년에는 경기 회복의 온기 확산과,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속에서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해 ‘활력 019 거시경제 안정과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 자유·공정·혁신·연대의 경제운용 기조 아래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공조 아래 신속하고 충분한 시장안정 조치를 통해 금융·외환시장 안정화하는 데 노력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세계적인 고물가 상황에서 주요국보다 낮은 물가상승률 (2023년, 3.6%) 실현했고,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도 역대 최고의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했습니다. 윤석열정부 출범 당시 경제 여건 - 국제유가($/B, WTI) : (2022년 1월) 83.0 → (2022년 2월) 91.6 → (2022년 5월) 109.3 - 2022년 세계 경제성장 전망 변화(%, IMF) : (2022년 1월) 4.4 → (2022년 4월) 3.6 - 민간부문 성장기여율(%) : (2000년대) 80.8 → (2011~2016년) 79.1 → (2017~2021년) 58.7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00 101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있는 민생경제’와 ‘역동경제 구현’ 등을 목표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했 습니다. 이와 함께 2023년에만 비상경제장관회의를 30회 개최하는 등 당면한 경제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된 주요 과제들이 차질 없이 이행 되도록 지속 점검·관리해 왔습니다. 나아가 ‘최근 경제동향’을 발간해 경제상황을 진단·공유하고, 전문가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해 정책과제 발굴에도 역량을 집중하 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연도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중장기 정책기조를 조정·보완하는 한 편, 주요 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 복합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안정적 거시·재정·금융 관리시스템 구축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정부 출범 당시 우리 금융·외환시장은 글로벌 인플레 압력 가중 및 주요국의 가파른 통화긴축 기조 지속,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갈등 고조, 중국 봉쇄조치 장기화 등으로 불확실한 대외여건에 직면했습니다. 이에 당 초 차관급 회의였던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 거시경제금융회 의’로 격상하고, 대내외 리스크 및 금융·통화 당국 간 정책공조를 강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러한 대응체계를 통해 윤석열정부는 대내외 시장이벤트 발생시 관계기관 공 조 하에 신속히 대응해나갔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0월 레고랜드 사태로 인 한 국내 금융시장 불안 발생 직후 ‘50조 원+α 규모’ 유동성 공급대책을 비롯한 대 응방향을 신속하게 마련해 단기자금시장을 빠르게 안정시켰습니다. 또한 2023 년 3월 SVB, CS 등 글로벌 은행사태가 발생한 직후에도 관계기관 간담회 등을 통 해 국내 영향을 즉시 점검하고,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해 시장안정메시 지를 발표하는 한편, 대내외 불확실성을 감안해 금융규제 유연화조치 연장 등 추 가대응함으로써 시장심리를 빠르게 안정시켰습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미국 FOMC 등에도 신속히 시장안정 메시지를 발신하고, 시장상황과 제도를 점검·보 완해 불안을 조기에 진화했습니다. 향후에도 주요 금융 이벤트 발생시 국내외 시장 동향 및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 할 예정이며, 과거 경제·금융위기 정책대응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활용 가능한 정 책수단들을 신속히 가동할 수 있도록 대응방안들을 지속 점검하겠습니다. 한편, 정부는 근본적으로 우리 자본시장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가치를 제고하도록 ‘기업 밸류 업 지원방안’을 발표했고, 이후 세제 인센티브를 구체화하는 등 후속조치를 속도 감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투자자와 글로벌 IB도 이러한 정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내외 긍정평가 속 코스피 52주 신고가(2024년 3월 26 일), 외국인 순매수 월기준 최대치(2024년 2월)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도 일관된 의지를 가지고 자본시장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정책 대응 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서민물가 안정적 관리 윤석열정부는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원유, 곡물 등 국제 원자 재 가격이 폭등하면서 전 세계가 전례 없는 고물가를 겪는 가운데, 물가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등 민생 안정에 총력을 다해 왔습니다. 2023년 들어서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 중동지역 갈등이 고조됨에 따라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확대된 것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2024년 6월까지 연장해 국내 파급영향을 최대한 완화했습니다. 또한, 국내 생산자들의 원가 부담 을 경감하기 위해 옥수수, 설탕·원당, 변성전분, LPG 등 주요 원자재에 대한 할당 관세를 지속 지원 중이며, 2023년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가격·수 급 불안에 대응해 신선과일·가공품 등 과일류 29종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을 통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입과일 공급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주요 농산물에 대한 납 품단가 및 할인 지원 등 농축산물 긴급 가격안정자금 1,500억 원 투입도 신속히 결정해 국민 장바구니 물가 경감을 지원했습니다. 아울러, 국제 에너지 가격과 국민부담, 공기업 경영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해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은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한편,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인상분을 유예하고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전기료를 감면하는 등 부담 경감을 추진했습니다. 세계적 고물가 속에서 정부의 다양한 정책 노력과 모든 경제주체들의 동참으로 2022년 7월 6.3%까지 상승했던 물가는 2023년 3월 3.1%까지 하락했으며, 특히 추세적 물가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주요국보다 크게 낮은 2.4%까지 하락 했습니다. 2023년 3월 27일 Economist지에서는 낮은 근원물가와 인플레이션 기대 등을 근거로 주요 10개국 중 한국(9위), 일본(10위)의 인플레이션 고착화 정 도를 최하위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 주요 농산물 가격변화 > * 출처: aT / ** 단위 : (대파)kg (딸기)100g (망고)개 8 6 4 2 0 4 2 0 2024.1.1 1.10 1.19 1.30 2.8 2.21 3.4 3.13 3.22 대파(좌) 망고(좌) 딸기(우) (천원) [수입과일 통관] [납품단가 지원] [긴급가격안정자금] < 소비자물가·근원물가 > * 자료: 통계청 6 4 2 0 소비자물가 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 제외) (%, 전년동월비) 2023.1 2023.4 2023.7 2023.10 2024.1 4.0 2.4 5.0 3.1 < 2023년도 주요국 물가상승률 > 12 9 6 3 0 (%, 전년동월비) 2021.1 7 2022.1 7 2023.1 7 2024.1 미국 유로존 한국 102 103 대외부문 충격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 정부는 글로벌 통화 긴축 및 강달러 환경이 지속되는 가운데, 美 SVB·CS 사 태, 중국 부동산 침체 등 리스크 요인에 적시 대응해 한국경제의 높은 대외신인 도를 유지하기 위해 힘써왔습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들과의 연례협의 및 수차 례의 고위급 면담을 통해서 반도체 업황, 공급망 차질 등 한국 경제에 대한 궁금 증을 해소하고, 윤석열정부의 재정건전화 노력, 구조개혁 노력 등도 적극 소개했 습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신평사는 지난해 등급발표에서 한국 경제의 경쟁력과 대외건 전성을 높게 평가하고, 재정건전화 노력을 지지했습니다. S&P는 8월 진행된 부총 리와의 면담에서 한국의 정책 대응방향에 동의하면서, 윤석열정부의 정책대응 조 합에 대해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Fitch는 9월에 진행된 면담에서 한국 경 제에 대한 윤석열정부의 상황인식과 정책대응에 공감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올해는 신평사 Fitch가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전망을 ‘AA-·안정적’으로 발표(2024년 3월 6일)하는 등 한국에 대한 높은 대외신인도가 견조하게 유지되 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미중경쟁, 중동사태 등 다양한 대외부문 충격에 대응 하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윤석열정부는 대외경제장관회의, 관계장관간담회 등 을 통해 대외경제 현안을 총괄·조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 대외경제정책에 기민 하게 대응하고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총 13차례 장관급 회의를 개최해 대외현안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적시에 수립하고 조율했습니다. 특히 2023년 10차례 개최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는 경제안보 핵심품목 개편 방안,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계획,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 동향 및 추진 계획 등 주요 대외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했습니다. 또, 불안정한 대외여건 속 아시아 역내 전략적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자문사업인 KSP, EIPP를 수 행해 인니의 수도이전 파트너로 부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미 정상회담에서 10대 분야 후속조치 합의, UAE와 300억 달러 투자약속체결, 12년 만의 한일 정상간 셔틀외교 복원 등 대외 불확실성하에서 주 요 국가와의 정상 경제외교를 적극 추진 했습니다. 이에 더해 주요국의 자국우선 주의 정책으로 발생한 공급망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정책 추진 과정 중 우 리 기업의 부담과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범부처 대응역량을 강화했습니다. 그 결과 친환경차 가이던스에 우리 완성차·배터리 업계 의견 상당부분 반영시키는 등의 성과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전세계 76개국 42억 명이 선거에 참여하는 해로, 그 결과에 따라 대외 전략이 바뀌는 만큼 어느때보다 불확실한 대외 정치·경제 환경에 직면해 있습니 다. 이에따라 정부는 철저한 대외 리스크 관리 및 모니터링을 통해 거시경제 안정 관리·순방성과의 국내경제 확산을 통한 민생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미·중 첨단기술 경쟁, 러-우 전쟁, 중동전쟁 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상시화되는 경제안보 시대에 산업과 긴밀히 연계한 통상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습 니다. 특히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다자·양자 통상 협력을 통해 글로벌 신 시장을 개척하고, 주력 품목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수출 구조도 개편해야 할 상황 에 직면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최근 세계 경제성장의 중심이자 경쟁의 각축장인 아태 지역 내에의 통상 규범을 주도하며, 이를 통해 산업경쟁력과 공급망을 강화하는 신(新) 산업통상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 연계로 경제안보를 강화하는 굳건한 공급망 구축 윤석열정부는 원자재 공급 차질 가능성에 대비해 우리나라와 상호의존성이 높 은 주요 에너지 자원부국인 몽골, 캐나다, 베트남 등을 대상으로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으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 필라2 공급망 협정을 통해 공급망 협력 분야 및 품목을 지정하고 무역장벽 최소화, 신규 비즈니스 매칭, 공동 R&D, 인프 라 개발, 물류 병목 현상 해결, 기술 및 인력 개발 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3년 국내 외국인직접투자는 고물가, 고금리 기조 등 글로벌 외국인 직접투 자환경의 위축에도 불구, 역대 최대인 327억 2,000만 달러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적극적인 외투 유치 활동과 투자 환경 개선 의지, 국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민관의 노력 등이 크게 기여한 결과입니다. 한편 미국은 미국산 기술이 포함된 반도체 및 장비의 對中 수출을 금지하는 등 수출통제를 지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2022년 10월과 2023년 10월, 첨단컴퓨팅 및 슈퍼컴퓨터용 반도체 및 관련 장비의 통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시 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미 양국은 ‘한미 NSC 경제안보대화’, ‘한미 SCCD 수출통제 워 킹그룹’ 등을 통해 긴밀히 협의를 진행, 2023년 10월 13일 삼성전자 및 SK하 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공장을 미국 수출관리규정에 따른 ‘검증된 최종사용자 (VEU)’로 지정함으로써 ‘별도의 허가 절차나 기간 제한 없이' 미국산 장비 공급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를 통해 중국 내 반도체공장 운영과 투자 관련 불확실성을 대폭 완화했으며,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60.5%를 차지하는 우리 기업의 안정적 생산을 통해 세계 반도체 공급망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020 산업경쟁력과 공급망을 강화하는 新산업통상전략 핵심 공급망 분야 국가 간 협력 강화, 양질의 외국인 투자 유치, 글로벌 통상질서 형성 과정에의 적극 대응 등 우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안보를 수호하는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그 결과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도 금년 역대 최대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및 수출플러스와 무역수지 흑자 동시 달성 등 아시아 주요 수출국 대비 조기에 위기를 탈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신평사별 현행 신용등급·전망 > 신평사 신용등급 등급전망 Moody's Aa2 안정적 S&P AA 안정적 Fitch AA- 안정적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북미지역 투자가 라운드테이블(2022.9.22) 104 105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디지털·그린혁신 통상전략으로 신(新)통상질서 주도 윤석열정부는 디지털 경제에서의 주도권 확보, 전자상거래 원활화, 디지털 비 즈니스 활성화 등을 위해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 다. 2023년 10월 한·유럽연합 FTA 무역위원회 계기 양측 통상장관 간 협상 개시 선언 후 공식 협상을 진행하며 거대 경제권인 유럽연합과의 디지털 통상 네트워 크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 6월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 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가입 협상을 실질 타결하고 국내 절차를 거쳐 2024년 3월에 가입서를 기탁했습니다. DEPA 최초 가입국인 우리나 라의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가 아세안, 대양주, 중남미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 됩니다. 아울러, IPEF 디지털 분과 협상을 통해 아태지역 디지털 통상 규범 확립 에 기여하는 한편, 다자 차원에서도 90개국이 참여하는 WTO 전자상거래 협상에 참여해 글로벌 디지털 통상 규범 논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기후변화위기 대응 노력에 동참하는 한편,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 정제도(CBAM :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와 같은 기후 관련 조치가 우리 기업에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 제도에 대한 우리 우려를 유럽연합에 지속적으로 전달해 우리 업계 요구사항이 적극 반영 되게 했습니다. 국내적으로도 우리 대응방안(비상경제장관회의)을 두 차례 발표했 으며, 범부처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반, 탄소무역장벽 대응반 등을 바탕 으로 한·유럽연합 공동 기업설명회, 권역별 순회 정부합동 설명회, 탄소배출량 산 정 컨설팅 지원사업 등 우리 수출기업을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디지털 통상 규범 및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 확 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기후대응 협력 관련 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해 유 사 입장국과 지속 공조할 계획입니다. 다자·양자 통상을 활용한 기업의 글로벌 성장 지원 및 무역 애로 해소 윤석열정부는 정상 세일즈외교를 통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운동장을 적극적으 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3년 한 해 ▲중동 Big3(UAE·사우디·카타르) 853 억 달러 경제성과 달성 ▲미국 59억 달러 첨단기업 투자유치 ▲베트남 역대 최대 111건 계약·MOU 체결 ▲일본 화이트리스트 복원 등 수출규제 현안 완전 해소 ▲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구축 등 대규모 경제성과를 창출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성과를 밀착 관리하고 후속이행에 힘을 싣기 위해 2024년 1월 민관합동 ‘세일즈 외교 지원단’을 출범했습니다. 지원단은 정상 순방에 동행하는 경제사절단의 구성부터 현지활동, 후속사업 추진까지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는 한 편, 기업들의 성과사례를 국민들께 적극 공유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2024년 2월 26일부터 3월 2일까지 개최된 이번 제13차 WTO 각료회의에 서는 다자무역체제 보존 및 강화, 글로벌 공급망 등을 강조한 아부다비 각료선언과 1 3 5 4 6 국 정 목 표 2 분쟁해결제도 개혁, 최빈개도국 졸업국 전환 지원, 전자상거래 무관세 관행 연장을 포함한 작업계획 등 9개의 부속 각료결정 및 각료선언이 성과로 도출됐습니다. 윤석열정부는 2022년 6월 개최된 제12차 WTO 각료회의 직후부터 제13차 각 료회의의 성과도출에 기여하기 위해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해왔습니다. 특히 제 12차 각료회의에서 타결된 수산보조금 협정의 비준을 위한 국내절차를 완료하고 2023년 10월 개최된 WTO 고위급회의 계기 비준 수락서를 기탁해, WTO 수산보 조금 협정의 조속한 발효 노력에 동참했습니다. 또한 이번 각료회의 계기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WTO 사무총장 간 양자 면담을 통해 개도국의 수산보조금 협정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WTO 수산펀드에 미화 100만 달러를 공여하기로 공식 발 표함으로써 전세계적인 지속가능한 해양생태계 조성에도 앞장섰습니다. 나아가 윤석열정부는 WTO 개혁 논의에 적극 참여해 다자무역체제 회복을 추진 하고, 이를 통해 국제 교역체제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임으로써 우리 기업들 의 해외진출 확대에 유리한 교역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WTO 내 주요 정례회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우리 입장을 적극 반영하는 등 우리 기 업들의 무역 애로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일반이사회, 상품무역이사회, 시장접근위원회, 무역과 환경위원회 등 윤석열정부는 ASEAN, APEC, G20, OECD 등 지역경제협력체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유사입장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의 통상환 경 속에서 규범 기반의 다자무역체제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미국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의 계기 윤석열정부는 ▲무탄소에 너지연합 아웃리치 본격화 ▲對韓 투자유치(1조 5,000억 원(11억 6,000달러)) ▲ 한미 첨단산업·기술 협력 ▲주요국과 공급망 협력기반 논의 ▲IPEF협정 필라2 서 명과 필라3·4 타결 등 실질 성과를 이룬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양자·다자 통상 채널을 적극적 으로 활용해 우리 기업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애로를 해소해나갈 계획입니다. 인태 통상 중추국(P.I.P.E) 전략으로 개도국·선진국 가교역할 강화 윤석열정부는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 크(IPEF : Indo-Pacif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c Partnership) 등 인도태평양지역 역내 경제블록 에 적극적으로 참여 또는 가입을 추진함으로써 안정적인 공급망 네트워크 구축, 새로운 통상질서 형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2년 5월 인도태평양 지역 주요 14개국에 의해 출범한 新경제통상협력체인 IPEF는 2023년에 4개의 필라 중 3개를 타결하는 성과를 도출했습니다. 우리도 106 107 출범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해 역내 새로운 경제통상 질서 형성을 주도해왔습 니다. 특히, 필라2 공급망 협정의 경우, 우리는 14국가 중 6번째로 비준서 기탁을 완료해 2024년 4월 17일 국내 발효됐습니다. 공급망 협정의 발효로 공급망의 안 정성 및 회복력이 개선되고, 우리 기업들의 공급망 위기 대응능력이 제고될 것으 로 기대됩니다. 또한, 우리는 필라3 청정경제 협정 및 필라4 공정경제 협정의 성 공적인 타결에도 적극 기여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역내 청정경제 투자 확대 및 신 규 사업 기회 창출, 그리고 우리 기업들을 위한 공정한 기업 환경 개선으로 이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으로 2022년 2월 발효되어 올해 이행 3년 차에 접어든 RCEP의 원활한 이행을 점검하기 위해 윤석열정부에서는 총 다섯 차례의 공동위원회와 여섯 차례의 분과위원회, 두 차례의 장관회의 등 총 열세 차례의 회 의에 참여했습니다. 특히 RCEP 임시사무국 설치, 역내 경제기술협력, 가입 절차 등의 현안을 회원국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조속한 합의 및 논의 진전을 위해 노력 했습니다. 아울러, 아시아태평양지역 11개국과 영국이 참여하는 메가 FTA인 CPTPP의 전략적·경제적 가치를 고려해 가입신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내 이해 관계자와 소통하면서 대내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회원국 동향을 지 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CPTPP 가입을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20개 수출 주력품목, 9개 타겟시장 선점을 통해 수출 5대 강국 도약 윤석열정부는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범부처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했습니다. 대 통령이 직접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는 등 모든 부처의 수출 지원 역량을 결집했 고,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등을 통해 수출 현장의 애로사항을 발굴·해소했습니 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도 2022년도에는 역대 최고 수출 실적(6,836억 달러)을 달성했고, 2023년에도 역대 3위(6,322억 달러) 수출실적 을 기록했습니다. 수출 우상향 기조를 공고히하고, 수출이 우리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공급 망 재편,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인구구조 변화 등 글로벌 4대 메가트렌드별 기회 요인과 원전, 방산 등 수주 분야의 전략성을 고려해 최대 수출성과를 낼 수 있는 20대 주력품목을 발굴하고, 이들 주력품목별로 전략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타겟 시장을 선정해 집중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미-중 갈등, 보호무역주의 등 글로벌 경제안보 시대 수출활로 개척을 위해 중동·중남미·아세안·인도·아프리카 등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협력벨트 구축을 중심으로 우리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수출통제, 환경규제 등에 대응 한 경제안보 통상전략을 수립하고, 이후에도 국민·기업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 해 정책을 발전시키고 개선해야 할 부분은 반영하며 수출 5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인해 세계의 에너지 공급망 불안이 가중됨에 따라서 LNG, 유연탄 등 에너지원의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이 에 더해 기후변화에 대응해 탄소중립을 위해 에너지분야의 탈탄소도 추진해야 하는 이중의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2022년 7월 ‘새 정부 에 너지정책 방향’을 마련해 단기적으로는 탈원전 정책을 폐기해 무탄소에너지원 인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로운 확대를 추진하고,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 공급망을 강화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수소 등 에너지 신산업 육성, 에 너지효율 개선을 통해 에너지안보와 함께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 진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믹스를 합리적으로 재정립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세계적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탄소감축과 에너 지안보를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윤석열정부는 2022년 7월 5일 국무회 의 의결을 통해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발표해 탈원전 정책을 공식 폐기하 고, 원전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원전정책을 정상화했습니다. 아울러 재생 에너지는 실현가능성, 주민수용성 등을 감안해 보급 목표를 합리적으로 재정립하 고, 태양광·풍력 등 원별로도 균형있게 보급하는 등의 정책방향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무탄소에너지원인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활용을 조화롭게 확대해 나가 고 있습니다. 신한울 3·4호기를 법령상 절차를 준수하면서도 효율적인 절차 운영 을 통해 조속히 건설을 재개해 신한울 3·4호기는 2023년 6월 12일 부지공사에 착수했고,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고리 2·3·4호기의 계속 운전도 추진 중입니다. 아울러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수립 과정에서는 공청회 등 충분한 사전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정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후,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최우선 과제로 경제성·환경성·안전성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2023년 1월 13일 확정했으며, 이에 따라 2030년까지 발전원별 발전비중을 원전은 32.4%, 신재생에너지는 21.6%로 확대되고, 국제사회에 약속한 에너지분야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2018년 대 비 전환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44.4% 감축)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전기 수요에 대응하면서도 탄소배출 을 줄여나가기 위해 합리적인 에너지믹스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021 에너지안보 확립 및 에너지 新산업·新시장 창출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발표, 탈원전 정책을 공식 폐기해 원전의 활용도를 높이고, 재생에너지의 조화로운 보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제 에너지 공급망 불안정에 대응해 자원안보체계를 강화하고, 우리 사회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한편, 유망한 무탄소에너지원인 청정수소 생태계 육성 등 에너지 신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08 109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에너지 공급망 강화 및 새로운 자원안보체계 구축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해 2023년 2월 ‘핵심광물 확보전략’을 수립했으며, 급변하는 글로벌 공급망 위 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자원안보 위기 발생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국가자 원안보특별법>을 제정(2024년 1월 국회 통과)했습니다. 또한 민간의 해외자원개 발 산업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한 ‘민관협력 해외자원개발 추진전략’도 2024년 3 월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리튬, 코발트, 흑연 등 10대 전략 핵심광물의 특정국 수입의존도를 2023년 80%대에서 2030년 50%대로 완화하고, 재자원화 비중을 2023년 2% 대에서 2030년 20%대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석유, 천연가스, 석탄뿐 만 아니라, 우라늄, 수소, 핵심광물,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 국민 경제에 미치는 파 급효과가 큰 에너지·자원의 공급망을 비축, 취약점 분석,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국내외 생산기반 확충 등을 통해 안정화하고, 비상시 대응역량도 강화해 나갈 기 반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민간주도 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해 재정·세제 지원확 대, 중장기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국내 자원개발 활성화, 공기업의 민간기업 지 원역할 강화, 자원보유국과의 자원외교 강화 등 다양한 과제를 추진함으로써 안 정적인 에너지자원공급망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민관협력을 추진해 나갈 계획 입니다. 재생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연계한 태양광·풍력 산업 고도화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재생에너지 정책 추진을 위한 ‘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 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을 2022년 11월 3일 발표해, 국내 산업에 기여하 고, 주민과 함께하는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수준으로 재설정하고, 태양광, 풍력 등 발전원별로 균형 있는 보급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의 일환으로 경쟁을 통해 풍력 발전 비용 절감을 유도하면서 공급 망·주민수용성 등도 강화해 나가는 풍력 입찰시장 제도를 2022년 9월에 도입했 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사업 제도를 개편해 발전설비 인접지역 중심의 이익공유를 확대 해 나가는 한편, 소규모 태양광 등 각종 재생에너지 지원제도를 정비해 질서 있고 비용효율적인 보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내 보급이 국내 경제 및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23년 5월 ‘재생에너지 산업 수출 활성화 방 안’ 등을 발표해 핵심 유망품목에 대한 산업생태계 육성 및 공급망 강화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고효율·저소비형 에너지구조 실현과 수소 등 에너지 신산업 육성 확대 에너지 공급망 불안정, 탄소중립 등 직면한 과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서는 우리 사회의 에너지구조를 고효율·저소비 구조로 전환이 필수적이라는 진 단하에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대책’을 수립하고,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다각 적인 노력을 전개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기 사용량 절감목표를 달성하면 현금으 로 돌려주는 에너지 캐쉬백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인센티브도 강화(30원 → 최대 100원/kWh)했으며, 전체 에너지 소비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부 문에 대해서는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중소·중견기업의 효 율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 사업, ICT 기반 에너지 관리 시스템 구축 및 고효 율 설비 교체 등을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캐시백 대폭 확대를 통해 2023년 여름에는 전년 대비 약 50GWh의 전 력과 83억 7,000만 원의 요금을 절감해, 역대 최고의 전력수요에도 안정적인 전 력수급에 기여하고 국민의 에너지부담도 낮췄습니다. 또한 유망한 무탄소에너지인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새 정부 수소경제 정책 방 향’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방안’,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전략’ 등을 수립하고, 수 소 생산·유통·활용의 전 주기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산· 유통 측면에서는 청정수소 생산기지와 수소충전소를 확대하는 한편, 수요측면에 서도 2023년 말 누적 기준 수소상용차 620대, 수소액화충전소 8개소를 보급해 수소경제 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정수소 생태계로의 전 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세계최초의 ‘수소발전입찰시장’을 개설하고 ‘청정수소 인증제’를 도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수소발전 기술들이 경쟁해 보급될 수 있도록 하고, 청정수소에 대한 인증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기업들의 관련 대규모 투자여건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탄소중립과 에너지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후테크 산업 육성전 략’, ‘에너지신산업 수출동력화 전략’을 수립하는 등 투자확대, 시장개척, 성장기 반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산화탄소 포 집·활용·저장(CCUS)의 경우 이산화탄소 포집·수송·활용 및 저장에 관한 법률 제정(2024년 1월 국회 통과)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대규모 실증을 위한 예타 사업 추진, 해외 CCS를 위한 G2G 협력 강화 등 다각도의 지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안정적 전력 공급을 뒷받침하는 미래형 전력망 구축 전력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여름철에도 안정적으로 전력을 수급하기 위한 ‘여름 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발표하고, 장·차관의 현장점검을 확대하는 등 만반 의 준비를 다했습니다. 그 결과 역대 여름철 전력피크 최고치를 기록했음에도 발 수소 생산기술 기업현장 수소산업 업계 간담회(2023.7.26) 110 111 전설비 적기 건설·관리, 원전 최대가동 등으로 전력수급에 차질없이 전력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했습니다. 또한, 무탄소전원 확대에 적기 대응하고, 적재적소 전력공급을 뒷받침하는 튼 튼한 전력계통 시스템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3년 5월 ‘제10차 장 기 송·변전설비계획’을 수립해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실현가능하고 균형 잡힌 전원믹스를 이행해 나갈 기반을 마련하고, 2023년 12월에는 ‘전력계통 혁 신대책’을 수립해 전력망 인프라 건설·구성·운영 등 전력계통 전반에 대한 대대 적 혁신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2023년 12월 ‘첨단산업 특화단지 전력공급계획’을 수립해 반도체·이 차전지 등 우리나라의 첨단산업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함으로써 산업경쟁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지역 생산 전력의 지역 소비 유도를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지 난해 6월 제정됐습니다. 대규모 전력 수요의 지역 분산을 위한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지역 생산 전력의 직접거래 등을 위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등의 제도가 도 입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전력 수요의 지역 분산, 새로운 전력 신산업 확산, 대규 모 송전선로 건설 부담 완화 등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법 제정 후 분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워킹그룹을 구성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고, 설명회 및 공청회를 통해 관계기관 등의 세부 의견을 수렴하는 등 올해 6월 법 시행 전 하위법령을 적기 마련할 계획입니다. 시장원칙에 기반한 에너지 시장구조 확립 시장원칙에 기반한 에너지 시장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판매자와 사용자가 전력을 직거래할 수 있는 ‘직접 전력거래계약 제도’와 관련한 고시를 2022년 9월 제정했습니다. 아울러 전원별 특성에 따라 수소발전입찰시 장, 에너지저장장치(ESS) 계약시장 등 별도의 계약시장을 수소, 재생에너지 등 고 비용 저탄소 전원의 보급을 활성화하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그간 연료비 등 누적된 전기요금의 인상요인을 반영해 전기요금을 조 정하면서, 요금인상에 따른 체감 부담이 큰 취약계층 등에 대해서는 부담경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등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단가도 인상했습니다. 또한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까지 가스·열요금을 최대 59만 2,000원까지 경감했습니 다. 그 외에도 농사용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전력량 요금 인상분을 3년간 분할인 상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가스요금 부담도 완화하기 위해 분할납부 제도를 도 입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국민생활과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 면서도 탄소배출은 줄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그간 정부 연구개발 사업은 선진 기술을 따라잡는 선진국 추격형 전략을 기반 으로 요소기술 획득에 치중해 산업에 파급력을 미칠 수 있는 기술 개발에는 한계 를 드러냈습니다. 이와 함께 GDP 대비 정부 R&D 투자 규모는 세계 2위 수준으 로 확대됐으나 투자 규모에 비해 파급력 있는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 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2022년 6월 ‘새 정부 산업기술 혁신전략’을 마련해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역동적인 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R&D 정책을 추진했 습니다. 2023년에는 R&D 다운 R&D로 투자를 재조정하는 구조개혁 추진과 함 께 글로벌 공동연구 확대를 위한 ‘글로벌 기술협력 종합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아 울러 2024년 1월 ‘산업·에너지 R&D 투자전략 및 제도혁신 방안’을 발표해 민간 이 투자하기 어려운 고위험 차세대 기술 등 도전·혁신형 R&D 집중 투자, 시장 성 과 극대화를 위한 R&D 체계로 전환,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R&D 프 로세스 개편, 사람을 키우는 R&D 지원 등을 통해 목표지향·성과창출형 R&D 시 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목표지향형·미래 선도형 산업기술 메가 임팩트 프로젝트 추진 정부는 목표지향·성과창출형 프로젝트인 ‘산업대전환 초격차 프로젝트’를 본 격 추진해 전문성과 혁신역량을 갖춘 민간이 실질적인 권한을 갖도록 투자·기획· 수행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산업대전환 초격차 프로젝트’를 통해 전략성 있는 R&D 투자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초격차 프로젝트는 기술격차 확대, 신성장시장 선점, 신비즈니스 창출 등 3가지 유형으로 초격차 경쟁력 확보, 산업대전환 선도, 기술패권 경쟁 대 응을 위해 민관이 함께 핵심분야별 미션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확정해 집중 투자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프로젝트 발굴을 위해 2022 년 9월부터 산업부, 전략기획단 및 전문기관, 기업, 전문가, 국책연구원(산업연구 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과 함께 분야별 분과위원회, 민간전문가 검토, 투자적 합도 검증 등을 추진했습니다. 이를 통해 2023년 4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 지, 로봇 등 11대 핵심투자분야* 34개 미션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40개 프로젝트 를 확정했습니다. * 11대 핵심투자분야: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바이오, 항공·방산, 미래모빌리티, 첨단 제조, 지능형로봇, 차세대원자력, 에너지신산업, 핵심소재 022 수요자 지향 산업기술 R&D 혁신 및 지식재산 보호 강화 ‘산업대전환 초격차 프로젝트’,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등 도전·혁신형 연구개발을 집중 추진하고 성과 확산을 위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했습니다. 아울러, 자유로운 연구몰입 환경조성, 연구개발 성과의 국제화를 위한 표준연계 지원과 함께 범부처 지식 재산 보호체계 확립 등을 통해 기술혁신 지원 및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12 113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업화 투자를 확대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 한국전력 등 대기업·공공기관이 보유 한 우수기술 499건을 중소·중견기업 338개사에 무상나눔했습니다. 나아가,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연구기관 연구자 등이 보유기술을 활용해 창업하는 경우, 일정 기간 휴·겸직을 허용하고 자금, 인력, 기술, 시설 등을 적시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술사업화 생태계 활성화 차원에서 공공연구기관, 기술거래·평가기관, 창업보육기관, 업종별 협단체 등이 참여하는 온·오프라인 기술거래 플랫폼을 구축해 기관 간 협업을 더욱 확대해 나 가겠습니다. 산업기술 연구개발의 자율성·효율성 강화 연구개발 수행 측면에서 일반적인 관리방식으로는 시장환경 변화에 유연한 대 응이 제한된다는 지적은 꾸준히 있어왔습니다. 연구실적이 우수한 기관을 대상 으로 연구개발 수행 관련 포괄적 규제 완화를 허용하는 ‘연구개발 자율성트랙’ 제 도를 2020년 9월에 도입했으나, 지원조건이 까다로워 2021년 전체 신규과제 중 5% 미만의 과제만이 적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2022년 11월 관련 규정개정 을 통해 지원조건을 대폭 하향해 2025년 말까지는 전체 대상 과제의 20% 수준 까지 자율성트랙 제도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3년 12월 연구개발기관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규정개정을 추진했 습니다. 우선 혁신역량이 뛰어난 기업과 연구기관에는 사업 운영에 대한 전권을 부여하는 Cascading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부담 비율) 을 완화하고 국외기관과의 국제공동연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국내 기업뿐만 아 니라 해외 기관도 산업·에너지 연구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 했습니다. 아울러, 연구현장의 불편함을 초래하던 최소인건비계상률, 연구수당 최소비중 및 인건비·연구수당의 일괄흡수 기준 등 기존의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해 연구개 발기관의 자율적인 연구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기술보호 및 국제협력 강화 기술경쟁력이 국가 경제·산업·안보를 좌우하는 글로벌 기술패권 시대에는 신 시장 창출·초격차 등 혁신적 산업기술의 선별·육성·보호 등의 체계적 지원이 필 요하며, 특히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해외의 우수한 연구기관과 협력을 통해 차세대 원천기술 확보가 중요합니다. 미국·유럽 등 선도국과 실질적인 산업기술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 방안을 발굴하고 있으며, 특히 2022년에는 미국과 전략적인 동맹을 견고화 하고, 산업 공급망 확보 및 첨단기술개발에 있어 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한미 첨단산업 기술협력 포럼을 신설해 정례화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첨단산업 분야의 중요 기술동맹국인 미국과 본격적인 양자 공 초격차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과 프로젝트별 목표 달성을 위해 장·단기 마일 스톤을 설정한 초격차 프로젝트 로드맵을 수립하고 있으며 기술개발과 함께 실 증, 인프라, 표준, 인력 등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프로젝트 별 팀, 분야별 민간전문관리자 그룹을 구성해 프로젝트 이행을 체계적으로 관리 하며 파급력 있는 성과를 조기에 창출할 수 있도록 매년 신규 R&D 예산의 70% 를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한편, 윤석열정부는 미래 산업의 판도를 바꿀 미래선도형 프로젝트로서 도전· 혁신형 연구개발 사업을 지원하는 ‘알키미스트 프로젝트’(2022~2031년, 4,142 억 원)를 2022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배양육, 노화역전, 신소 재 플라스틱 등 영화나 소설에서만 보던 기술들이 현대판 연금술사를 통해 우리 앞에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업 착수 2년 만에 가시적인 연구개발 성 과를 창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신사업에 목마른 우리 기업들은 상용화 가능성 을 확인하고 민간투자(총 106억 원), 멤버십* 가입(16개 기업), 창업 등에 적극적 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 멤버십 기업 : 직접 연구개발(R&D)에 참여하지 않으나, 멤버십 회비를 납부하고 기술개발 과정을 공유해 향후 연구개발(R&D) 성과활용을 목표로 하는 기업 앞으로도 정부는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와 같은 도전·혁신형 R&D를 확대해 성 공과 실패에 연연하지 않고 초고난도 기술개발에 과감히 도전하는 ‘현대판 연금 술사’가 혁신적인 연구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술개발 중심에서 시장성과 지향형 R&D로 전환 연구개발 성과물인 ‘기술’이 기업과 시장을 통해 사업화될 때 신산업 육성, 일자 리 확대 등 경제적·산업적 임팩트가 창출될 수 있으므로, 정부는 연구실과 시장을 연결해주는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정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범부 처 차원의 기술사업화 정책목표와 전략을 담은 ‘제8차(2023~2025년) 기술이전·사 업화 촉진계획’을 수립·발표(2022년 12월)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술이전·사업화 과정에서 공공연구기관의 자율성과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민관 협업 생태계를 활 성화하는 방향으로 20여 년 만에 기술이전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간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기업으로 이전하는 경우,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하지 않아 민간투자 의욕을 저하시켰던 통상실시 원칙을 폐지하고 전용실시, 양도 등 이전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개편합니다. 아울러, 공공연구 기관이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해 체계적인 기술사업화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설립 시 보유기술 요건 폐지 등 설립·운영 규제 개선방안 등을 담은 기술이전법 개정 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3년 7월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 Corporate Venture Capital) 얼라이언스를 출범시켜 대·중견기업과 스타트업 간의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고, 2023년 12월 기준 총 3,810억 원의 CVC가 참여하는 민관 공동펀드를 조성해 사 114 115 1 3 5 4 6 국 정 목 표 2 동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해 산업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의 협력 수요가 높은 세계 최고 수준의 해외 연구기관에 산업기술협력센터를 설치하고 공 동 R&D 추진으로 초격차 급소기술 및 산업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을 기 획해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실행 중입니다. 각종 국제행사 등을 통해 국내 산·학·연이 글로벌 파트너들과 협력할 수 있도 록 지원하는 한편 국제공동연구에 참여하는 우리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선행 지식재산권과 공동연구를 통해 창출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혁신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첨단 분야 중심의 전략적 국제공동 연구개발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연구개발과 표준정책 연계 강화 연구개발의 투자효과성을 제고하고 연구개발 결과물의 사업화·국제화를 지원 하기 위해 2022년부터 ‘연구개발 사업화 표준연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023 년에는 ‘3D 폐조직 및 미세환경 플랫폼 개발’ 등 국내 우수 연구과제 35건을 발 굴해 연구자가 자기주도적인 국제표준 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표준화 정보조 사·분석, 국제표준 아이템 발굴, 표준화 전략 수립 등을 지원했습니다. 이처럼 첨 단바이오,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분야의 연구개발 성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연구 개발과 표준정책 연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인공지능, 양자기술, 반도체, 미래차 등 12개 첨단산업 분야에 대해 표준화 전략 수립과 표준개발을 위해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표준포럼 을 신설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에 힘입어 가상현실(Virtual Reality) 기기의 광학 특성, 수소선박의 핵심부품인 액화 수소용 밸브 등 우리나라의 우수기술을 담은 82건의 국제표준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세계 8위 표준강국으로서 우리 나라에서 개발된 산업기술과 연구개발의 표준화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지식재산 보호체계 확립 최근 해외 진출 우리기업에 대한 특허 공격, 상표 침해 등 지식재산 관련 분쟁과 국내 반도체·이차전지 등 핵심기술에 대한 해외 유출·침해 위협이 증가하고 있습 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2023년 상반기, 해외 진출 우리기업이 특허 공격·상표 침해 등 지식재산 관련 분쟁으로 인해 수출 중단 등의 피해를 입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해외 NPE 특허분쟁 지원대책’과 ‘K-브랜드 위조상품 대응 강화방안’을 발표 했습니다. 또한 해외 기술유출 방지에 특허청의 지식재산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2023년 12월 특허청을 7번째 국가방첩기관으로 지정했습니다. 산업·에너지 R&D 투자의 전략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시장중심의 R&D 시스템 을 구축해 세계 최초·최고 기술개발 등 파급력 있는 성과를 창출하는 한편 개발 된 기술이 상용화 되고 세계 시장으로 진출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을 선도하도 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AI)·산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 전반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 위기 대응의 필요성이 가중되 면서 제조업 등 주력산업의 탄소 감축으로 그린 전환을 달성하는 것이 제조업 경 쟁력 혁신의 새로운 원천이 됐습니다. 한편 미래차 등 모빌리티 산업이 확장되면 서 주력 제조업 고도화를 위한 생태계의 많은 변화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디지털 중심의 산업혁신을 위해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 획’ 등의 정책을 펼쳐 산업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제조업 고도화·고부가화를 위한 ‘제조업의 그린 전환 가속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자동차 산업의 발전 방향과 자동차 부품 생태계의 미래차 전환을 위한 전략과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디지털 기반 주력산업 생산성·부가가치 혁신 최근 산업데이터·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공유경 제, 자율주행, 메타버스 등 다양한 인공지능 비즈니스가 글로벌 경제·산업·사회 전반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산업 경쟁 환경에서 단순 생산 성 증대, 품질 개선 등으로는 한계가 있어 기존에 없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 는 신산업 분야가 지속 창출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산업데이터·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혁신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2년 1월에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시행령, 시 행규칙 포함)>을 마련했습니다. 법에 대한 후속 조치로 2022년 6월에 우리 기업 들의 산업데이터·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혁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5개 기업을 대상으로 산업 디지털 전환 실태조사를 추진했으며 이를 기반으 로 국내 산업의 디지털 전환의 수준과 속도를 한 층 높이기 위해 2023년 1월에 ‘제1차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산업 인공지능 내재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이를 통해 산업 전반의 인공지능 내재화를 위한 공급산업 육성, 수요기업 인공지 능 활용 역량 강화, 민간 주도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관련 정책 방향을 공표하고 필요한 제도개선,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급산업 육성으로는 기업들의 성공에 대한 불확실성, 벤치마킹 사례 미비 등 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 파급효과가 큰 산업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 5개 를 국가 선도사업으로 지정해 후속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에 결성된 민 023 제조업 등 주력산업 고도화로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 수립 및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 선정 등을 통해 제조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 기반을 확충했 습니다. 탄소 감축 설비투자 촉진을 위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탄소중립 산업 핵심기술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해 제조업의 그린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동차 산업 글로벌 3강 전략’ 및 그 후속 조치인 ‘미래차 전환 및 수출 지원대책’ 등으로 주력산업의 고도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16 117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습니다. 또한 2023년 2월 저탄소·고부가 철강생산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철강산 업 발전전략’을 마련했습니다. 향후 산업계와 소통을 통해 저탄소 전환 전략을 지 속 보완하며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입니다. 우리 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뒷받침하는 지원사업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철강, 화학,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 4대 업종의 탄소 저감 핵심 기술 확보에 9,352억 원(국비 6,947억 원)을 투자하는 ‘탄소중립 산업 핵심기술 개발’ 사업을 2023년 본격 착수하고 업종 전체에서 탄소중립 기술 교류와 성과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협력체계로서 ‘탄소중립 그랜드 컨소시엄’을 2023년 7월 발족했습니다.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을 통해 2년간 44건의 프로젝트를 선정해 총 2,591억 원 규모의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을 제공했으며 이로써 약 1조 3,000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이끌어냈습니다. 산업계와 협업해 탄소중립 기여도가 높은 기술을 발굴하고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철강 가열공정 대 체기술 등 13개 기술을 세제지원 대상인 신성장·원천기술에 추가했습니다. 중소·중견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는 생산공정 단계 오염물질을 원천적으로 감 축하는 클린팩토리 구축을 지원해 친환경 전환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2022년 누 적 기준 782개 사업장에 클린팩토리 구축을 완료해 당초 목표인 750개 대비 초 과 달성했습니다. 또한 탄소 다배출 업종의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현존 최적 기술을 적용해 탄소 배출량이 획기적으로 감축된 대표모델 사업장을 구축하는 사 업을 2022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총 10개의 사업장에 대해 117억 원의 설비 구축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정부는 향후 제조업의 그린 전환을 위해 산업계와의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기 술개발, 세제, 융자, 보조 등의 다각적인 지원책을 확충해나갈 계획입니다. 나아가 우리 기업의 그린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 주도의 무탄소에너지(CFE) 이니 셔티브를 본격 추진하고 국제사회에 확산시켜나갈 것입니다. 친환경·지능형 모빌리티 혁명을 위한 기업생태계 구축 2023년 자동차 산업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지속, 공급망 재편, 글로벌 경 기 위축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전년에 비해 수출액은 21.3% 증가한 939 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국내 생산도 13% 증가한 424만 대로 2018년 (403만 대) 이후 5년 만에 연 생산 400만 대 이상으로 회복했습니다. 이러한 양적 성과와 더불어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 수출도 전년에 비해 50% 이상 증가하는 등 질적 혁신도 함께 이루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22년 글로벌 탄소 저감 정책 강화, 미래차 전환, 자국중심주의 확산 등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 대응해 자동차 산업의 발전 방향을 담은 ‘자동차 산업 글로벌 3강 전략’과 동 전략의 후속 조치로 2023년 5월 자동차 부품 생태계 의 미래차 전환을 위해 ‘미래차 전환 및 수출 지원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산업은 행, 기업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해 미래차 부품기업의 사업 안정화와 미래차 투자 간 협의체 산업 디지털 전환 연대를 확대·개편해 2개 분야(AI 융합, AI 생태계), 3 개 분과(Mobility AI, Machinery AI, Optimization AI)로 구성된 ‘산업 AI 얼 라이언스’를 결성했습니다. 협의체에 참여한 약 500여 개의 구성원 간 협업을 통 해 2023년에 106개의 산업 디지털 전환 융합과제를 발굴했고 이 중 4개가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으로 지정돼 성공사례 창출을 위해 연계 지원하고 있습니 다. 나아가 얼라이언스는 참여기업 규모 확대 및 기능을 대폭 강화할 예정입니다. 수요기업 인공지능 활용 역량 강화로는 기업의 디지털 전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695억 원 규모의 R&D를 지원하고 있고 산 업-AI 융합 전문가를 양성했습니다. 첫째, 디지털 전환을 시작하는 기업을 대상으 로 실제 제조공정에 인공지능 솔루션을 적용하고 공급기업은 자사의 솔루션을 상 용화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둘째, 디지털 전환에 대한 성장 비전과 투자역량을 보유한 기업을 선별해 디지털 전환 전략을 수립하고 전사(全社)적인 디지털 혁신 을 지원합니다. 셋째, 업종별 대·중견·중소기업 간 디지털 기반의 연계·협력을 통 해 디지털 협업공장을 구축함으로써 제조 밸류체인을 고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 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AI 융합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마이크로 디그리 과정 등을 신설·운영해 연간 500명 이상의 디지털 전환 변화 인재를 양성했습니 다. 정부의 지원으로 지속적으로 잠재력 있는 기업을 선발하고 산업-AI 융합 전문 가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민간 주도 DX(Digital Transformation) 생태계 조성으로는 2023년 1월, 경 제 주체들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산업데이터를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수차례의 공청회를 거쳐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배포했습니다. 또한 <개 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국외 이전 관련 신설 규정을 반영하고 사례를 확대 하는 등 개정·보완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산업 디지 털 전환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전국 각지의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을 추진 하는 과정에서 좀 더 가깝고 편하게 밀착 지원받을 수 있도록 4개소의 산업 디지 털 전환 협업지원센터를 구축했고 2027년까지 지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제조업의 그린 전환 가속화 2022년 탄소중립 기본법이 시행되고 이에 따라 2023년 4월 관계부처 합동으 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이 본격화됐습니다.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의 약 36%를 차지하는 산업 부문의 저탄소 전환을 위해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인 철강, 석유화학, 정유를 중심으로 맞 춤형 정책을 수립하고 기술개발, 세제, 융자 등의 전폭적 지원을 통해 기업의 부 담을 감경하고 신속한 투자를 유도해 나갈 방침입니다. 정부는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을 중심으로 저탄소 전환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 다. 지난 2022년 12월 석유화학 산업의 탄소중립을 위한 기술개발 과제, 지원정 책, 규제 개선과제 등을 제시한 ‘지속가능한 화학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 118 119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지원을 위해 약 9조 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했고 미래차와 자율주행 분야의 핵심기 술 확보를 위해 2027년까지 2조 원 규모의 연구개발 자금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2023년 7월 광주와 대구를 미래차 특화단지로 지정했으며, 기업 집적화 와 공급망 자립 강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완성차 기업의 미래차 생산능력 확대를 위해 2023년 6월 전기·수소차 제 조시설을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로 지정해 투자 세제 혜택 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에 부응해 완성차 기업은 2023년 국내 첫 전기차 전용 공장인 화성 공장을 시작으로 울산, 광명 등에 전기차 전용공장을 신설하고 있으 며 2024년 하반기부터 전기차 생산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미래차 산업과 부품기업 전환에 대한 장기적이고 일관된 지 원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특히 2024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인 미래자동차 부품산 업의 전환 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추진체계를 신속하게 정비하고 미래차 생태계 확산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해 나갈 계획입 니다. 윤석열정부는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디지털 전환, 그린 전환 및 모빌리 티 기업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며 제조업 등 주력산업 고도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 기반과 산업의 체질 전환 등 미래 성장을 위한 기반을 적극 마련하겠습니다. 첨단전략산업은 우리 수출의 28%, 제조업 고용의 20%를 차지하는 한국 경제 의 든든한 버팀목이며 경제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자산입니다. 글로벌 주요 국도 첨단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패권 경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3년 3월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윤 석열정부의 지원책을 담은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과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 획’을 발표했습니다.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15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선정했 고 반도체를 비롯한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6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기술개발, 투자환경 개선, 인력양성 등을 총력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성장기반 마련 반도체는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로봇 등 미래 첨단 산업의 두뇌 역할을 하는 핵심 부품이자 경제안보를 위한 자산으로 미래 국가 운명을 좌우할 핵심 산업입 니다. 윤석열정부는 2024년 1월 15일 민생토론회에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 성방안’을 발표하며 반도체 클러스터를 세계 반도체 산업의 심장으로 집중 육 성하기 위한 비전과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밝혔습니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는 2,102만㎡, 월 770만 장의 웨이퍼를 생산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로 2047년까 지 총 622조 원의 민간 투자를 통해 16기의 반도체 제조공장이 신설될 예정입니 다. 정부는 클러스터 가동의 필수 기반인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의 신속한 구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고 용적률을 최대 1.4배 높이는 등 기업들의 설비 투자가 적기 에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첨단반도체 생태계 조성을 위해 소·부·장·팹리스 산업을 적극 육성함과 동시 에 반도체 동맹과의 공급망 협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기업 경쟁 력 강화 및 팹리스 기업 육성을 위해 약 3,000억 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했고, 팹리스 기업 스케일업 등을 위한 목적으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약 24조 원에 달하는 정책자금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소·부·장 산업 발전을 위해 약 9,000억 원 규모로 용인 일반산단 내 실증 테스트베드(미니fab)를 조기 구축하고, ASML-삼성전자간 EUV R&D 센터 투자도 신속하게 진행하겠습니다. 팹리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AI 반도체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시험·검증 인프라를 구축하고, 수요-설계 기업간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미국·일본·네덜란드와 공급망 대화채널을 구축하고, ASML-IMEC 연계 인력교류 등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024 반도체·인공지능·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정부는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을 통해 기업의 성장 엔진이자 경제안보를 위한 전략자산인 첨단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 노력 중입니다. 초격차 기술력 확보, 혁신 인재 양성, 지역 특화형 클러스터, 튼튼한 생태계 구축, 투자특국(投資特國), 통상역량 강화 등 6대 국가 총력 지원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한·네덜란드 첨단반도체 협력 협약식(2023.12.12) 120 121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오늘날 디스플레이는 TV부터 스마트폰, 노트북까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늘 함께하고 있으며, 형상도 기존의 평면에서 자유롭게 휘어지고, 접히고, 말 수도 있 는 형태로 진화하는 등 첨단산업으로써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차, 스마트홈, 메타버스 등 타 산업과 융합되어 새로운 미래 시장을 열어갈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2023년 2월 디스플레이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제 혜택 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민간 투자를 뒷받침하는 성장기반을 조성했습니다. 나아 가, 심화되는 경쟁국의 기술 추격 속에서 디스플레이 초격차를 위해 2023년 5월 민·관 합동으로 ‘디스플레이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증착 기 등 주요 디스플레이 소·부·장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 지정(2024년 2월) 하는 등 디스플레이산업 초격차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차전지 분야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제혜택과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개 별 기업의 투자애로를 적극 해소 배터리 및 소·부·장 기업의 국내투자를 촉진하 고 있습니다. 이에 이차전지와 양극재 기업의 매출액은 89조 3,000억 원, 수출액 은 224억 8,000달러로 역대 최대실적을 달성했습니다. 배터리 업계는 2024년에 만 9조 원 이상의 국내투자를 계획하고 있어, 앞으로도 기술경쟁력 제고 및 생산· 수출 확대가 기대됩니다. 최근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성장률이 저하되고 있으며, 미국의 IRA, 유럽의 배터리규제 등 주요국 정책 변화로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습 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2023년 4월 비상경제민생회의 계기 ‘이차전지 산업경 쟁력 강화 전략’을 발표했으며, 같은해 7월에는 4개의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지정 해 국내 공급망 자립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발족한 민관함동 ‘배터리 얼라이언스’에서 제안해주신 업계안을 바탕으로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 성 지원법 제정을 위한 초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첨단산업 생태계 집적을 위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 최근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인해, 첨단 기술력, 안정적인 국내 제조능력 등 첨단산업 경쟁력이 국가경제안보 자산으로 격상됐습니다. 이에 정부는 초격차 기술의 선제 확보 등 글로벌 첨단기술 속도 경쟁의 우위를 점유하고, 첨단전략산업의 안정적 생산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 는 글로벌 산업 클러스터로 신속히 육성하기 위해 2023년 7월 ‘국가첨단전략산 업 특화단지’를 지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 반도체 2개소, 이차전지 4개소, 디스플 레이 1개소 등 7개 지역이 특화단지로 지정되어 있으며, 2024년 상반기 중 바이 오 특화단지가 추가 지정될 예정입니다. 특화단지에는 입지, 기반시설 구축, 인허 가 신속 처리, 세제혜택, 첨단 생태계 조성 지원 등 전방위적 지원을 추진할 예정 입니다.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의 범정부 컨트롤 타워인 ‘국가첨단전략산업위 원회’를 통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내 투자 인센티브 확대, 특화단지간 연 계 강화, 개별 특화단지 경쟁력 강화 등을 담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 지원방안’을 2024년 3월 27일 발표했습니다. 또한, 2023년 9월 구성된 특화단지 범정부 협의체 및 특화단지별 추진단을 통해 특화단지 입주기업의 건의 사항을 해결하고 육성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첨단산업을 이끌어갈 인재 양성 정부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핵심 인재양성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 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7월 관계부처 합동 ‘반도체 관련 인력양성 방안’을 발표해, 향후 10년 간 15만 명 반도체 인력양성을 목표로 R&D 기반 고급인력 및 기업수요 맞춤형 현장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023년 5월 반도체 특성화대학원 3개교를 지정했고, 민관공동투자 고급인력양성 사업을 개시해 산업계 수요기반 47개의 R&D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핵심 기술과 고급인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3년 4월에는 20여 개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산업계 주도 현장 맞춤형 인력양성 기관인 반도체 아카데미가 본격적으로 교육을 개시했고, 반도체 인력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반도체 특성화대학 8곳을 지정해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국내 팹리스 기업의 인력부족 해소를 위한 시스템반도체 설계교육기관을 추가 지정해, 취준생·재직자 교육과정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년 상반기에는 첨 단산업 특성화대학원 8개교, 특성화대학 13개교를 추가로 지정하는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인재양성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4차 산업혁명 기반산업 역량 제고 첨단로봇은 산업 생산성을 높이고, 경제혁신을 촉진하는 국가전략산업으로서의 잠재력이 큰 분야로 미래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 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첨단로봇 전략 얼라이언스를 발족하고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첨단로봇산업 비전과 전략(2023년 12월)’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올해 1월에는 첨단로봇산업육성을 위한 핵심과제를 담은 ‘제4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제4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에서는 첨단로봇 핵심 경 쟁력 강화를 위해 8대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AI·SW 등 핵심인력 1만 5,000명 양성 및 로봇전문 기업 150개를 육성합니다. 또한 K-Robot 글로벌 진출 확대를 위해 해 외인증지원, 국제R&D지원 및 국내시장 창출을 위한 2030년까지 제조·서비스 로 봇의 100만 대 보급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봇 친화적 인프라 구축을 위해 로봇 관련 규제혁신, 로봇보험 신설, 로봇확산 문화 등을 조성하고, 실·가상환 경의 로봇 서비스품질, 내구성, 안전성 등 실증을 지원하는 인프라인 국가로봇테스 트필드를 구축해 2027년부터 시범 개방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첨단로봇 규제혁신방안 51개 과제 발표(2023년 3월) 이후, 2023년 한 해 동안 지능형로봇법 및 도로교통법 등 관계법령 개정을 통해 실외이동로봇 보 도통행을 포함 총 20개 과제를 이행했습니다. 2024년에도 순찰로봇 경찰장비 도 입 조기 추진 등을 포함한 20개 단기과제를 추가이행하고 지속적으로 기업 애로 를 확인해 규제환경 등을 지속 정비해나가겠습니다. 최근 가전에도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첨단 기술의 도입이 확대되고 있습니 다. 그러나,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은 이러한 소프트웨어 기반 역량 122 123 이 취약해 첨단 기술의 도입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개방형 IoT 플랫폼을 구축해 중소·중견 기업들이 사물인터넷 기술을 쉽게 도입할 수 있 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슬럼화된 용산 전자상가 일대를 도심형 공장으로 조성해 중소·스타트업의 아이디어가 실제로 구현되어 제품으로 출시될 수 있도 록 전자 인쇄회로기판 설계 및 생산을 돕고 있습니다. 시장 측면에서는 VR(가상 현실), AR(증강현실) 및 XR(확장현실) 시대가 열리면서 가상·증강·확장현실 시 장이 새롭게 창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가상·증강·확장현실 시장은 과거 스마트폰으로 전세계 휴대폰 산업이 재편된 것과 버금가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해당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R&D, 실증기 반 구축, 협업 생태계 조성 등을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입니다. 사회문제 해결형 신산업 성장 지원 바이오산업의 수출, 투자 활력 제고를 위해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 활성화 전략 (2023년 3월)을 발표했으며, 업계 의견을 생생하게 청취하기 위해 바이오업계 실 물경제 점검회의도 개최했습니다. 특히, 바이오경제 2.0 원탁회의를 통해 향후 연 10%의 고성장이 기대되는 미 래 성장동력인 바이오경제에 대한 5가지 종합 추진방향을 발표(2023년 7월)했습 니다. 바이오경제 2.0 추진 과제 중 세계 1위 바이오의약품 제조허브 도약을 구체 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바이오제조 혁신 전략을 마련(2024년 4월)했습니다. 바이 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국가 바이오파운드리 구축 추진, 바이오 소· 부·장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 등 2030년까지 17조 7,000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헬스 기업 간담회 개최(2024년 1월), 범부처 국가 통합 바이오 빅 데이터 구축 사업 등 디지털바이오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노력도 병행하 고 있습니다. 수소산업은 글로벌 수소산업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비전과 로드맵을 제시 한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2022년 11월)했으며, 체계적인 R&D 지 원을 위해 산업부·과기부 공동으로 수소 기술 미래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수소 주 요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2023년 6월)하고, 수소분야 신성장·원천기술을 보강하는 등 민간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2023년 수소전문기업을 새롭게 31개사를 지정했으며, 업계와 협력해 누적 148건의 규제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산업생태계 고도화를 위해 노력하 고 있습니다. 첨단전략산업 육성은 미래 세대를 위한 국가적 과제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명실 상부한 첨단산업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주요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 다. 이 과정에서 기업을 포함한 산·학·연 간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현장의 목소 리를 반영해 정책을 지속 보완하겠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전 세계 경제 성장이 2~3%로 예측되는 가운데, 바이오헬스 시장 규모는 연평 균 5% 내외의 성장이 예상되는 등 바이오헬스 산업은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서 미래 성장을 견인할 분야로 예측됩니다. 국민의 건강과도 밀접한 바이오헬스 산업은 코로나19와 같은 미래 팬데믹 대비를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간 바이오헬스 산업의 육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바이오헬스 혁신 생태계 조성 및 제약·바이오헬스 강국 달성 윤석열정부는 수출 활성화와 신시장 창출을 위해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 략’을 2023년 2월 28일 발표했고, 그 후속 대책으로 제약·바이오 및 의료기기 산 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차례로 마련하며, 이를 수출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해왔습니다. 025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전략’을 시작으로 분야별 후속 전략을 통해 바이오헬스 강국 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국가 보건 난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 연구개발 체계를 도입하고, 양질의 보건의료 데이터를 바탕으로 환자 진료와 디지털헬스 연구를 활성화하는 인프라를 조성했습니다. 세계 최초 WHO 우수규제기관 목록(WLA) 등재로 우리 규제 시스템과 역량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으며, 감염병 대유행 같은 공중보건 위기대응 시 의료제품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 회의(2023.2.28)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24 125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아울러 급격한 기술 발전으로 인한 산업 현장과 제도 격차를 최소화하고자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을 2023년 3월 발표했습니다. 성장 가능성과 규제 영향이 큰 7대 분야를 중심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2024년 3월 기준, 34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 16개 과제를 완료했습니다. 나아가 산업 혁신 을 선도할 핵심인재 11만 명 육성을 위한 ‘바이오헬스 인재 양성 방안’을 2023 년 4월 발표했습니다. 특히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인프라와 인재를 보유한 우리 나라가 선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의사과학자 양성전략’을 2023년 12월 마련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부처 간 칸막이 극복을 위한 민관 합동 컨트롤타워로 국무총리 주 재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2023년 12월에 출범했습니다. 또한, 5,000억 원 규 모의 ‘K- 바이오·백신 펀드’를 조성함으로써 세계적인 혁신 신약 개발사례를 창 출할 계획입니다. 보건안보전략기술 집중 육성 및 글로벌 바이오헬스 허브 도약 코로나19 이후 바이오헬스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미래 보건위기 대응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생명·건강 보호, 보건안보 확립,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혁신 생태계 조성 등 보건의료 R&D 중장기 투자 방향을 제시하는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을 2023년 4월 발표했고, 질병예방·관리의 국가 주도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 ‘제2차 질병관리 R&D 중장기 계획’을 수립 했습니다. 2024년 보건복지부는 국민 생명·건강 보호 기술 확보와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해 보건의료 연구개발 사업 예산을 7,884억 원으로 13% 확대했습니다. 특히, 국가 보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임무 중심형 R&D인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사업’을 시작하며, 보건안보 확립, 미정복질환 극복, 바이오헬스 혁신, 복지·돌봄 개선, 필수의료 확충 등 5개 핵심 임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바이오 기술 초격차 확보를 위해 첨단바이오 분야 글로벌 선도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를 지원하는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를 2024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건 안보 전략기술 집중 육성을 위해 감염병 R&D 연구개발을 지원하며, AI 기반 항 원 설계 및 백신 라이브러리 구축을 담당하는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를 2023년 9월 설립했습니다. 중·저소득국이 백신 생산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 2022년 지정된 이후, 중·저소득국(국내 포함) 대상 연간 550명 이상의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2024년에는 글로벌 바이오 캠퍼 스 구축을 통해 교육 기반과 프로그램을 확대해 전 세계 백신 생산 역량 강화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2022년 10월에는 대한민국 주도로 전 세계 지도자들과 함께 미래 팬데믹 대응 전략에 대한 통찰을 나누는 ‘세계 바이오 서밋’을 처음 개최했습니다. 2023년 11 월 제2회 서밋까지 2년간 총 32건의 고위급 회담, 2건의 MOU 제·개정 성과를 이뤄내며, 바이오헬스 분야의 글로벌 논의를 주도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에는 백신의 품질 확보 및 제품화 기술지원 전담기관인 백신안 전기술지원센터의 전문인력양성 교육시설을 신축했으며, 2024년부터 연간 300 여 명의 글로벌 바이오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코로나19를 계기 로 생물학적 위험성이 높은 병원체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생물안전3등급 실험실(BL3)을 포함한 특수시험검정동을 2023년 7월 준공했으며, 국산 백신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출용 인플루엔자 백신의 국가출하승인의 처리기간을 약 25% 단축했습니다. 2027년까지 신변종 감염병 대응 mRNA 백신 임상지원 기 반 구축,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 파이프라인 확보, 미해결 감염병 치료제 임상 진입 등을 끊임없이 지원해 글로벌 바이오헬스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 생태계 조성 글로벌 신성장 산업이자 건강수명 연장의 해법으로 주목받는 디지털 헬스케 어의 핵심은 보건의료 데이터의 활용입니다. 공공기관, 의료기관에 흩어진 의료 데이터를 모아서 확인하고,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전송할 수 있는 ‘건강정보 고 속도로 플랫폼’을 2023년 9월 본격 가동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질병관리청 및 전국 860개 의료기관의 진료 데이터를 대국민 서비 스인 ‘나의건강기록 앱’(누적 가입자 18만 9,263명)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디지털 기술을 통한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의료현장의 수 요를 반영해 ‘환자 안전 환경조성’을 주제로 의료기관 디지털 전환 3가지 선도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앞으로 전 국민이 편리하게 모바일로 나의 의료데이터를 2023년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 교육 < 나의 건강기록 앱 > 126 127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조회, 활용할 수 있도록 참여 의료기관을 지속 확대하고, ICT를 활용해 지역 필 수 의료체계에 견고한 네트워크 협력체계를 갖출 수 있는 모델도 개발, 확산하 겠습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구축으로 정밀의료 실현 공공기관과 의료기관에 축적된 양질의 데이터가 환자 진료와 디지털헬스 연구 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2023년에는 시범사업을 통해 생산된 2만 5,000명분 임상·유전체 데이터를 개방했고, 2024년부터 100만 명 목표로 임상·유전체·공공·라이프로그 데이터를 통합·구축해 원하는 곳에 데이터를 개방 하는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했습니다. 또한 43개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 사업을 통해 병 원 간 용어 및 서식 표준화를 확대했고,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의료 AI 기업 등과 9개 기업과의 공동연구를 추진해 데이터 활용 협업 강화 로 임상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지원했습니다. 더불어 우리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 등의 임상·공공데이터를 연계·결합해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임상데이터 네트 워크(K-CURE)’ 사업을 추진해, 198만 명 규모의 암 공공 라이브러리를 구축하고 2023년 6월부터 이를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웹 포털을 통해 개방했습니다. 나 아가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을 통해 9개 공공기관의 데이터 63종 을 연계·결합해 국민건강 증진 연구 등에 33건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등 공공데이 터 활용성을 더욱 높였습니다. 데이터·인공지능의 현장 활용을 지원하는 연구개발 투자와 데이터 융합인재 양성 강화로 의료 빅데이터 구축의 전처리 수고를 덜어주는 스마트 큐레이션, 병 리·중환자 등 의료 AI 분야 임상 의사결정지원시스템(CDSS) 개발, 의료 메타버 스 등 데이터·AI 연구개발을 지속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의료 데이터가 원 하는 곳에 안전하게 제공되는 혁신 생태계를 구축해, 데이터 기반의 정밀 의료가 실현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바이오·디지털헬스 제품화 규제과학 혁신 윤석열정부는 국내 신기술을 적용한 의료제품이 신속히 제품화되어 세계시장 을 주도할 수 있도록 개발부터 허가까지 전 주기에 걸쳐, 1:1 맞춤형 상담, 임상시 험 설계지원 및 신속심사까지 집중 지원해, 생명 위협 및 중대·희귀 질환 치료제 (11품목),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2품목), 의료기기(7품목)가 상용화되는 성과 를 이뤘습니다. 특히, 한국로슈의 ‘룬수미오주’(소포성 림프종 치료제)는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을 받아 허가(2023년 11월)된 최초 품목이며, 심사 기간 을 70% 수준으로 대폭 단축(115일 → 80일)해 희귀 질환자가 신속하게 치료받 을 수 있게 했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2023년 10월 WHO는 세계 최초로 식약처를 WHO 우수규제기관 목록(WLA : WHO Listed Authorities)에 등재했습니다. 이는 우리 의약품·백신 분야의 규 제 시스템과 역량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국산 의약품을 필리핀에 수출 할 때 법정허가심사 기간이 대폭 단축(120~180일 → 30~45일)되는 가시적 성과 를 창출했습니다. 앞으로도 국내 우수한 의약품이 글로벌 시장에 활발하게 진출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023년 강화된 한·미 첨단기술동맹을 계기로 미국 FDA와 인공지능(AI) 활용 의료제품 분야에서 MOC를 체결(2023년 4월)하고, 한·미 공동으로 20개국 의 주요 규제기관 및 업계·학계 전문가와 AI를 활용한 의료제품의 규제 방향성을 논의하는 심포지엄(AIRIS)을 한국에서 개최(2024년 2월)하는 등 첨단기술 분야 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아울러, 규제과학에 기반한 식품·의약품 등의 합리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식의 약규제과학혁신법>(2023년 8월)을 마련했고, 전통적인 하드웨어 중심의 의료기 기와 다른, 디지털 의료제품에 특화된 안전 관리와 산업 성장 지원을 위해 2024 년 1월 ‘디지털의료제품법’을 제정해 디지털헬스 분야의 규제 선도국가로 자리매 김했습니다. (국제평가) 로제리오 가스파 WHO 규제 및 사전심사 국장 주요발언(2023년 11월) - “한국 식약처는 WLA 등재를 통해 글로벌 기준과 표준을 만드는 역할을 할 것” 국제 AI 의료제품 규제심포지엄(AIRIS 2024) 128 129 혁신을 지속하는 품질·안전관리 체계로 전환 윤석열정부는 의약품 제조공정 및 품질관리 체계의 선진화를 위해 의약품 GMP(제조·품질관리기준) 제조소 위험도 평가 주기를 강화(연 1회 → 반기 1회) 하고, 위험도 상위 제조소에 대한 무통보점검을 실시하는 등 제조에서 사용까지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이 유통되도록 했습니다. 또한, 생리대·마스크 등 의약외품 GMP를 도입(2023년 9월)해 고품질의 의약외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부작용에 대해서도 환자의 피해구제를 강화했습니다. 그간 의약품과 사 망 간 인과관계가 명확한 경우에만 지급하던 사망보상금을 의약품 부작용 외에 기저질환·고령 등 사망에 이르는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경우에도 폭넓게 지 급할 수 있도록 2023년 6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사회안전망을 더욱 빈틈없이 공 고히 했습니다. 아울러, 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해 의약품 수급 불안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의 약품 공급 예측 시스템을 운영하고, 생산·공급 중단보고 대상을 관리하는 등 공중 보건 의료제품의 수급 불안정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필수 의약품 중 해외 의존도가 높은 성분(17개)을 중심으로 국내 제조·품질관리 기술 개발을 통해 단계적 비축하는 계획을 마련(2023년 4월)해, 2022년도부터 2023 년까지 원료의약품 3개 성분에 대한 비축을 우선 완료했습니다. 향후 생산·개발 현황을 고려한 비축 성분 확대로 안정적 공급을 위한 필수의약품 자급 능력을 강 화하겠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현장의 목소리 “환자나 가족이 약과 부작용의 관계를 하나하나 입증하지 않아도 국가가 알아서 보상해주니 정말 감사했습니다.” - 의약품 피해구제 제도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2024년 1월, 세계일보) 우리 경제는 성숙기에 접어들며 고용 없는 성장에 대한 우려 등 제조업 중심의 발전전략이 한계에 도달함에 따라 서비스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게 됐 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은 주요 국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부가가치 제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서비스 산업 육성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종합적 지원 기반을 구축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제조업-서비스업 간 차별 해소 및 보건·의료, 콘텐츠, 관광 등 유망서비스 분야별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산업의 종합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최근 서비스산업은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 등으로 인해 서비스 업종 간 융· 복합이 일어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창출되는 등 혁신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정부는 이와 같은 서비스산업을 둘러싼 정책환경 변화를 감안 해,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2022년 11월 ‘서비스산업 혁신 추진전략’을 통해, 국회에 장기 간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해 고도화하고 입법 노력을 강화할 계획임을 밝힌바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산업의 주요 정책과제 등 을 논의하기 위한 추진체계로서 범부처 민관합동 협의체인 ‘서비스산업발전 TF’ 를 2022년 12월 출범했습니다. 동 TF는 기획재정부 1차관과 민간전문가가 공동 팀장을 맡고, 관계부처 차관과 학계·경제단체·연구원 등이 함께 서비스산업 관련 규제개선, 정책지원 등 핵심과제를 발굴·논의하는 협의체입니다. 동 TF는 2023년 6월에 제1차 TF를 개최해 ‘서비스 수출 정책·지원체계 혁신 방안’, ‘콘텐츠·관광 분야 수출 활성화 추진 방안’을 비롯한 서비스 수출 활성화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2024년 3월에는 제2차 TF를 개최해, ‘청년친화 서비 스 발전 방안(웹콘텐츠 창작, 웨딩·뷰티 분야)’, ‘서비스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은 대 026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서비스 경제 전환 촉진 윤석열정부는 서비스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서비스산업의 종합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제조업-서비스업 간 차별 해소 및 보건·의료, 콘텐츠, 관광 등 유망서비스 분야별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취업자 1인당 노동생산성(2021년, US$) (제조업) 138,272 (서비스업) 65,657 → (서비스업/제조업 비율) 47.5 * OECD 36개국 中 35위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30 131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 3 5 4 6 국 정 목 표 2 보건의료 분야는 2022년 7월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지정제 도입 등 바이오 헬스 분야 주요 정책과제가 담긴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방안’을 논의 및 발표했 습니다. 또한 2023년 6월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해 국민의 의료 서비 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콘텐츠 분야는 미래 신성장동력으로의 육성에 초점을 두어 다방면으로 정책 대 안을 추진했습니다. 2022년 11월에는 미디어·콘텐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디지털미디어·콘텐츠 산업혁신 및 글로벌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2023 년 세법 개정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이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해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2024년 2월에는 조 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했습니다. 관광 분야는 코로나19 피해회복, 경쟁력 강화, 방한·의료관광 활성화 등 체계 적 정책 마련으로 관광산업 회복 및 재도약을 도모했습니다. 2022년 10월에는 2027년까지 관광산업 내 투자 촉진을 위해 관광기업 육성펀드 5,000억 원을 조 성하기로 발표했으며, 외국인 숙박비 부가세 환급 특례를 2025년까지 연장하기 로 했습니다. 또한 12월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관광 재도약을 위해 ‘제6차 관광 진흥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3년 12월에는 ‘대한민국 관광수출 혁신전략’ 을 발표해 사후면세 즉시환급 한도를 상향하고, 3조 원 규모 재원을 투입해 남부 권 광역관광개발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책을 마련하는 단계에서부터 청년보좌역과 기획재정부 2030 자문단 등 실제 청 년세대의 목소리를 반영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향후에도 ‘서비스산업발전 TF’를 통해, 서비스산업의 육성 및 혁 신 관련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논의하는 한편, 서비스산업 기반 조성 및 체 계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로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입법을 지속 추 진할 계획입니다. 제조업·서비스업 간 차별 해소 및 서비스업 특화제도 도입 유망 서비스 업종인 콘텐츠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제조업 수준으로 강화했습 니다. 두 차례 세법 개정을 통해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연장 하고 세액공제율 확대하는 한편, 세액공제 대상에 OTT 콘텐츠를 포함했습니다. 또한 중소·중견 기업이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해 영상 콘텐츠 제작에 투자하 는 때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외에도 2022년 9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해 창업 후 7년간 부담금 면제 대상을 정보서비스업, 금융업 등 지식서비스 기업에까지 확대하고, 같은 달 ‘산업단지 관리지침’ 개정을 통해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서비스 업 종을 추가하는 등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제도적 차별을 완화했습니다. 유망 서비스 업종 외에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밀착형 서비스’에 대한 지원 에도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2023년 11월 ‘생활밀착형 서비스 발전방안(장례 및 산후조리)’을 마련해, 상조산업 특성을 고려한 법체계 개편, 산후조리원 내 의사 방문진료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등 장례·산후조리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 진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 친화적 산업생태계 조성으로 GDP 대비 서비스산업 부가가치 비중이 정부출범 이전인 2021년 대비 2년간 1.3%p 증가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앞으로도 서비스산업이 업종간 융합, 신유형서비스 등장 등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 소통하며 정책적 지원 확대 및 분야별 특화 제도 도입,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서비스산업 인프라 고도화 윤석열정부는 유망 서비스 각 분야별로 서비스산업 인프라 고도화를 위한 예 산·세제상 지원을 강화하고, 서비스 분야 규제 개선도 추진했습니다. GDP 대비 서비스산업 부가가치 추이(단위 : %) (2019년) 62.5 → (2020년) → (2021년) 62.5 → (2022년) 63.5 → (2023년) 63.8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공제율 확대 > 기업규모 기본공제(기존 → 개정) 신설 추가공제* 최대공제율 대기업 3% → 5% 10% 15% 중견기업 7% → 10% 10% 20% 중소기업 10% → 15% 15% 30% * 제작비용 국내 지출 비중 등 특정 요건을 만족하면 추가공제 제공 과제 주요 내용 협업 부처 대형마트· 백화점 건강기능식품 자유 판매 · (현황) 대형마트·백화점에서 건강기능식품 판매 시 사전신고 필요 · (개선) 유해제품 유통 차단을 위한 판매차단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안전한 건강기능식품을 포장 그대로 판매할 경우 신고 면제 ⇒ (기대효과) 영업신고비용 약 1.7억 원 절감, 건강기능식품 시장 활성화 및 고용창출 식약처 방송 광고 네거티브 규제 전환 · (현황) 방송광고의 종류를 7가지로 제한하고 他유형 광고 불허 · (개선) 방송광고의 종류를 방송프로그램 내·외 광고, 기타 광고로 간소화하고 새로운 유형의 방송광고를 원칙적으로 허용 (예 : 디지털TV 채널변경시 발생하는 지연시간에 노출되는 채널변경광고) ⇒ (기대효과) 방송 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활동 지원 및 광고업계 시장영역 확대 방송통신위원회 < 유망서비스 분야별 규제개선과제 예시 > 132 133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 3 5 4 6 국 정 목 표 2 그밖에 서비스산업 전반의 규제 완화를 위해 경제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보건· 의료, 관광, 콘텐츠 등 서비스 분야의 규제 개선과제를 집중 발굴·추진했습니다. 이를 통해 방송광고 규제를 네거티브 체계로 전환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했습니다. 앞으로도 유망서비스 분야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생활 밀착형 서비스에 대해서도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서비스 수출 활성화 우리나라의 새로운 수출동력 발굴을 위해 콘텐츠 등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고, 수출확대 지원대책을 마련·시행했습니다. 에듀테크, 프렌차이즈, 스포츠테크, 엔터서비스 등 서비스분야 수출유망 기업 (2022~2023년 90개사)을 선정해 타겟시장 선정, 사전조사 실시 및 현지 마케팅 지원, 바이어 매칭 등 수출 전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했습니다. 아울러, 북미, 중국, 동남아, 유럽, 중동 등 해외 유망시장 내 서비스분야 거점 무 역관 28개소를 지정(2023년)해 현지 바이어 및 협력수요 발굴, 1:1 매칭 등 국내 서비스 기업의 현지 진출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지원했습니다. 향후에도 서비스 수출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1민관 합동 서비스 수출 활 성화 작업반을 지속 운영하고, 2서비스 거점 무역관 확대(28 → 30개소)해 나가 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하겠습니다. 제조업의 서비스 산업화 윤석열정부는 첨단로봇과 디지털기술 융합 혁신을 통한 제조서비스 모델 발굴 및 확산을 위해 첨단로봇 규제혁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로봇을 활용 한 수중 청소 서비스, 전기차 충전 서비스, 사람과 협업·보조하는 서비스와 같은 제조업의 신서비스를 활성화를 위해 20건의 제도개선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제조공정, 제품개발 등 제조업의 전 주기 혁신에 필요한 엔지니어링, 디자 인산업의 발전을 위해 K-디자인 혁신방안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계획을 마련했 으며, 다른 산업과 협업, 인프라 확충,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를 수 행했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서비스 확대에 필요한 규제혁신사항을 발굴해 개선해나갈 것 이며, 산업·기술 트렌드에 발맞춰 제조업 전 주기 혁신을 지원하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 규제개선 과제 ‘대형마트·백화점 건강기능식품 자유 판매’에 대한 기업의 반응 “건강기능식품 시장 활성화 전망에 대형마트·화장품·식품기업 등 사업 확대 본격화 계획” 급변하는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환경에서 기존 법체계·정책은 이를 반영 하지 못해 국내 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규제 혁신 및 미디어 발전전략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미디어시장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국내 미디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디어 미래 전략을 수립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하며 OTT 플랫폼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등 국내 미디어 산업의 글로벌 경 쟁력 제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미디어 생태계 조성을 위한 미래 전략 및 추진체계 마련 정부는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개별 미디어·콘텐츠산업 정책을 모아 종합적인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 전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출범(2023년 4월 17일)했습니다. 위원회는 전체회의, 법제·산업 분과회의, 공개토론회,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미디어·콘텐츠 산업 융합 발전방안’을 민관 합동으로 마련해 발표(2024년 3월 13일)했습니다. 정책 방안에는 미디어·콘텐츠산업 투자 활성화, 글로벌 진출 및 미디어산업 규제혁신 방안 등이 포함됐으며, 앞으로 수립된 과제들의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이행해나 갈 계획입니다. 현행 방송법·IPTV법 등의 미디어 규제체계를 정비해 방송·OTT 등 신·구 미디 어를 아우르는 미래지향적 법제로의 개편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며, 이를 위해 법 제안의 내용에 대한 다각적 검토와 함께, 폭넓은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 등 을 충실히 수행해나갈 계획입니다. 급변하는 디지털·미디어 환경 속에서 시청자 권익을 제고하고, 국내 미디어 산업의 장기적 성장 촉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디어 산업 전반의 규제 혁신 윤석열정부는 2023년 6월 7일에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평가 강화를 위해 ESG 경영계획을 심사 시 평가항목으로 추가하고, 매체별(DTV, UHDTV, 라디오, DMB) 심사 통합 및 종이 없는 심사제를 도입해 심사절차를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027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 디지털·미디어 혁신 성장을 위해 새로운 미디어 법체계 마련과 방송 산업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선도 기반 조성을 위해 국내 OTT의 해외진출·산업육성·기술개발을 지원했으며, 방송 산업 균형발전을 위해 중소 방송사업자 기술지원과 지역방송의 프로그램 제작 및 유통 지원을 추진했습니다. 134 135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 3 5 4 6 국 정 목 표 2 하는 ‘2023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을 수립·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1월 31일에 34개 지상파방송사업자, 141개 방송국을 대상 으로 재허가 여부를 심의·의결했으며, 정책목표를 달성한 조건 및 이미 법령 등에 의무가 부과된 사항 등은 조건에서 삭제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직전 재허 가 대비 조건이 57개에서 40개로 30% 감소했고, 권고사항은 32개에서 14개로 56% 감소했습니다.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채널에 대한 재승인 심사에서도 방송사업자의 재허 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을 수립(2022년 9월)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3년에는 TV조선 및 MBN에 대해 재승인을 의결했고, 2024년 3월에는 채널A 및 YTN, 연 합뉴스TV에 대해 재승인을 의결했습니다. 재승인 심사를 통해서 방송의 공적책 임과 사회적 기여도를 제고하되, 사업자의 경영권을 과도하거나 불필요하게 제약 하지 않도록 조건 등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유료방송사업 허가 조건 완화 및 이행점검 방식 개선안’을 발표(2023년 2 월 23일)하고, 2023년 14개 유료방송사의 재허가를 심사했습니다. 이를 통해 재허 가 조건을 14~20개에서 7~8개로 줄이고, 매년 시행하던 이행점검을 3년 주기 누적 점검으로 바꾸는 등 유료방송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유료방송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했습니다. 방송의 혁신과 경쟁 촉진을 위해 유료방송 재허가·재승인 및 채널운영 규제 폐 지, 외국인 지분제한 완화, 오락프로그램·1개국 수입물 편성규제 폐지, 순수외주 제작 규제 완화 등을 담은 방송법개정안(2023년 12월)을 마련하고, 혁신형 중 소기업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 및 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송출비 지원을 통해 2023년 방송광고시장에 약 120억 원의 추가 수요를 창출했습니다. OTT 글로벌 진출 협업 플랫폼 구축, 디지털미디어 혁신성장 기반 조성 및 전략 수립 국내 OTT 사업자의 해외진출 전략 마련을 지원하고 국내·외 협력체계를 구축 하기 위한 ‘국제 OTT 포럼’을 2022년부터 매년 개최했습니다. 세계 정상급 OTT 2023 글로벌 OTT 포럼 기업의 성공전략을 공유하고 매년 경쟁이 심화되는 글로벌 OTT 산업의 현주소 를 확인하고 OTT 사업자와 콘텐츠사업자 간 다양한 협업 등 우리나라 OTT 사업 추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매년 해외 OTT 이용행태 및 시장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조사는 해외 주요 국가별 OTT 산업동향과 이용자들의 특성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조사 로, 각 국가별로 OTT 이용행태 및 인기 콘텐츠 내용을 분석해 국내 OTT의 아시 아, 유럽, 남미, UAE 등 해외 시장진출 전략 수립에 필요한 주요 시사점을 제시했 습니다. 국내 OTT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OTT에 특화된 해외진출 지원예산을 신규 확보(2023년 7억 5,000만 원)하고 본격 추진했습니다. 글로벌 OTT 어워즈 등 ‘OTT 특화 국제행사(제1회 국제 OTT 페스티벌, 10.7~8, 부산)’ 개최를 통해 국내 OTT·콘텐츠의 글로벌 인지도 제고와 해외진출 기회를 마련했 습니다. 국제 OTT 시상식에서는 국내·외 우수한 OTT 플랫폼, 콘텐츠, 배우 등 대상 총 17개 부문, 24점 시상, K-OTT 플랫폼·콘텐츠가 주요상을 석권했으며, 국 내·외 유수 OTT사들의 주요 사업동향을 공유하고, 해외 OTT·투자사·통신사들 간 전략적 제휴를 지원하기 위해 투자유치 쇼케이스도 개최했습니다. 국내 OTT의 북미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북미 최대 콘텐츠 마켓(AFM) 내 K-OTT 홍보관을 운영해, 국내 OTT 및 콘텐츠의 글로벌 인지도 제고와 동시에 해외 진출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인 ‘누누티비’로 인한 국내 OTT 업계의 어려움을 적극 해 소하기 위해, 국내 OTT·ISP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도메인을 지속적으로 차단하 는 강력한 대응으로 누누티비에서 국내 OTT사 오리지널 콘텐츠 삭제(3월 24일) 및 서비스 종료(4월 14일)를 공지했으며, K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범부처 ‘K- 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협의체’에 참여해 지속적으로 동영상 콘텐츠 불법 유통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ICT 기반 경쟁력 있는 OTT 등 관련 산업 육성 및 투자 활성화 방송·미디어 콘텐츠 기업들이 ICT 신기술을 접목해 콘텐츠 제작·유통을 혁 신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가상융합 기술을 적용한 신유형 콘텐츠 제작과 제작 환경 개선 실증과제를 지원했습니다. 이중 ‘고려거란전쟁’은 3D 스캔, XR, 디지 털 군중, In-Camera VFX 기술을 활용해 작품의 완성도를 높인 사례로 평가받 았습니다. 국내 방송·OTT 플랫폼과 콘텐츠의 동반 성장을 위해 방송사·OTT사와 제작 사가 협업한 방송·OTT 콘텐츠를 지원했습니다. 이중 <유괴의 날>은 국내외 투 자유치 194억 원을 달성했으며, ‘타로’는 2024 칸 시리즈 경쟁 부분에 공식 초청 되는 등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성장 잠재력을 지닌 기업의 단계별 역량강화 및 글로벌 진출 기반 확보를 위해 OTT 시장조사 OTT 이용행태 조사 136 137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스타트업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CRE-UP)을 신설하고,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투 자 활성화 및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정부-IBK-IPTV3사-RAPA·KCA, 2023년 6월)해 투자 유치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수요맞춤형 창의인재 양성 및 혁신기술 융합을 통한 신시장 창출 미디어팔레트 시장가치 창출형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국내 벤처기업 등의 미디 어 주도형 융합서비스 관련 기술사업화를 지원했습니다. 이중 주스社는 음악 편 곡 서비스인 Re:La(리라)를 베타 오픈해 약 2,500명의 사용자와 1만 8,000곡을 편곡하며 사업화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또한, AI·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학습된 데이터로 자동편집하는 기술을 고도 화 했으며, 디바이스별 화면비 전환 및 클라우드 기반 화질 변환 시스템 등 다양 한 기술개발을 진행했습니다. 메타버스 분야에서도 AI를 활용해 실사 기반 객체 미디어를 생성하며 기술을 고도화했고, 관련 메타버스 제작 플랫폼을 구축했습 니다. 아울러 지역 1인미디어 센터를 통한 지역 창작자 육성(2023년 166팀), 크리에 이터미디어 대전 개최(2023년 8월, 인천), 전업 크리에이터 육성(2023년 45팀), 신직업군 육성(2023년 15팀)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디지털크리에이터 생태계 강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했습니다.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부터 시범조사로 실시한 ‘1인미디어 산업 실태조사’는 국가승인 통계(통 계명 : 디지털크리에이터미디어산업실태조사, 승인번호 : 127020호)로 보다 투 명하고, 신뢰성 높은 산업 통계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미디어 테크 오픈랩’을 출범해 R&D 수행기관과 미디어 플랫폼(방송사, OTT)이 모여 기술개발 진행상황과 성과를 교류(2023년 총 5회)하고, 개발 기술 홍보를 통해 협업 사업화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 R&D에 미디어 산업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개발 기술이 현장에서 활용되 어 성과가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디지털 미디어 투자 MOU ‘고려거란전쟁’ 버츄얼프로덕션 촬영 중소·지역방송 활성화 기반 마련 미디어 환경의 변화 및 지역 경제의 침체 등에 따른 지역·중소방송의 위기극복 을 위해 지역밀착형 우수 프로그램 제작지원 및 유통 활성화 등을 지원했습니다. 중소·지역방송의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2~2023년 97개 우수 프로그램 을 선정해 총 72억 원의 제작비를 지원했습니다. 지역기반 우수 프로그램 제작지 원, 신 유형 콘텐츠 제작활성화 등으로 시청·청취자 프로그램 만족도가 지속적으 로 상승(2021년, 87.3점 → 2023년, 87.7점)했고, 38개의 중소·지역방송 제작 지 원 프로그램이 외부기관 평가에서 62회 수상하는 등 다양한 고품질 방송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주민의 시청자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콘텐츠마켓인 베트남 콘텐츠마켓(2022년 6월, 2023년 6월)과 싱가 포르 콘텐츠마켓(2022년 12월, 2023년 12월)의 참가를 지원하고, 지역방송사 간 교류 활성화 및 해외 방송사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방송 콘텐츠 교 류협력 행사(2023년 11월 8일)를 개최하는 등 지역의 우수콘텐츠 유통 지원 사 업을 실시해, 실제로 지역방송사의 콘텐츠가 해외로 판매되는 성과(2022~2023 년 18억 4,000만 원)를 이뤘습니다. 향후에도 지역방송의 자립기반 조성과 지역상생을 위해 새롭게 수립한 ‘제4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2024~2026년)’을 토대로 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38 139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각종 혁신 기술이 여러 분야의 필수 이용시설(기기)과 결합되는 초연결 시대와 Chat Gpt, 융복합 산업 활성화 등 AI 및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가 도래하면서 국 민의 삶과 밀접한 국토교통 분야 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건설업 등 국토교통 전통산업의 혁신뿐만 아니라 자율차·도심항공교통(UAM : Urban Air Mobility) 등 미래 모빌리티를 조기에 상용화하고 국가 교통체계를 혁신해 국민의 이동을 편리하게 하고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고, 국 토교통 강소기업 육성 및 인재양성, 전략적 R&D 과제 발굴 등 미래를 대비해 총 체적인 전략수립 및 추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미래지능형 모빌리티 조기 상용화 및 미래 핵심산업으로 육성 윤석열정부는 모빌리티 시대를 맞아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고 국민의 일상 에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22년 9월 민·관 합동으로 ‘모빌리티 혁 028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 및 국토교통산업의 미래 전략 산업화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Lv.4 제도마련에 착수하고, 제2차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네옴시티 수주 등을 위한 ‘원팀코리아’를 운영해 2023년에는 333억 달러를 달성했고, 국가전략기술의 체계적 투자·육성을 위해 제2차 국토교통과학기술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신 로드맵’을 발표하고 자율주행차, UAM, 디지털 물류, 모빌리티 서비스 및 모빌 리티 도시 등 5개 분야 63개 과제를 발굴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의 모빌리티 혁신을 전담으로 지원하기 위해 ‘모빌리티자동차국’을 신설하 는 등 조직을 개편했고, 전문 지원기관인 ‘모빌리티 지원센터’도 출범했습니다. 모 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 한 법률을 제정해 모빌리티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법·제도 기반을 갖췄습니다.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가 도입되어 2024년 2월 8건의 혁신 서비스를 발굴하고 자유로운 실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모빌리티 혁신이 국민들의 일상에서 빠르게 도입 될 수 있는 계기 도 마련했습니다. 미래 핵심 성장동력인 자율주행의 경우, 레벨3 자율차 출시를 위한 기반 완비 에 이어 레벨4 완전자율주행시대 구현을 위한 ‘성능인증제’를 도입해 기업이 도 심 내 자유로운 실증이 가능하도록 시범운행지구를 전국으로(17개 시·도 34곳) 확대했고, 도심항공교통(UAM)은 산·학·연·관이 함께 ‘K-UAM 그랜드챌린지’를 통해 2023년 전남 고흥에서 비도심 실증을 착수해 2024년에는 본격적으로 수도 권 실증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24년 3월에는 K-드론배송 상용화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자를 선정하 고, 6월에는 금년도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한 ‘2024 드론산업 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 전통산업 혁신과 해외진출 활성화 윤석열정부는 법과 원칙에 기반한 건설현장내 산업질서 확립을 위해 노사 불 법행위에 대한 범부처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2023년 2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했으며, 항구적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입법과제, 상시 단속 시스 템 구축 등을 위해 2023년 5월 ‘건설현장 불법행위 후속대책’ 발표, 2023년 12 월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을 발표해 건설산업 시스템이 정상화되도록 노력했 습니다. 건설산업 혁신과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를 위해 2023년 1월 머신가이던스 (MG) 및 머신컨트롤(MC) 등 자동화 건설장비에 대한 시공기준을 마련했고, 2023 년 12월 OSC(Of-Site Construction, 건설공사 부재(기둥, 벽체 등)를 공장에서 제작하고 현장에서 조립하는 공법)에 대한 공사비 산정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노동집약적 구조에서 AI, 로봇 등 첨단기술 발달과 함께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물류산업을 혁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2023년 2월 물류산업의 신산업 도약을 위해 ‘스마트 물류 인프라 구축방안’을 발표하고 차세대 물류서비 스 조기구현, 세계 최고 수준의 물류 네트워크 구축, 첨단기술 기반 물류안전망을 구축하도록 3대 전략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외건설 수주 연 500억 달러 및 세계 4대 건설강국 진입을 위해 중동·아시아· 1 3 5 4 6 국 정 목 표 2 OSC 공법 140 141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유럽 등 다양한 지역에 수주지원을 위한 원팀코리아 파견하고, 관련 법령 개정 등 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했습니다. 특히, 2023년에는 사우디 아라비아 빈살만 왕세자와 셔틀 정상외교를 통해 아미랄 프로젝트, 자푸라 프로 젝트 등 연이은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견인했으며,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방문 해 한-우크라이나 협력사업인 6대 선도 프로젝트를 발굴·발표하는 성과를 거두 었습니다. 2023년 8월 해외건설촉진법을 개정해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KIND)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5천억에서 2조 원으로 상향하는 등 해외건설 진출 지원 기반도 강화했습니다. 국토교통 R&D 확대와 강소기업 스케일업 체계적·전략적 R&D 추진을 위해 2023년 2월 국토교통 연구개발 종합계획 (2023~2032년)을 수립해 국가전략기술 육성 및 미래사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 틀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국가전략기술을 포함해 국토교통 산업의 혁신적인 변 화를 이끌 대표기술 12개를 선정해 향후 10년간 집중 육성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도심항공교통(UAM : Urban Air Mobility)의 안전운용체계 마련을 위한 기술개발사업이 2023년 8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2026년까지 총 1,007억 원을 투입하는 등 글로벌 기술 리더 자리 선점을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혁신·도전적 R&D를 적극 추진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신진연구 자 지원사업, 글로벌 R&D 등 신규사업 추진을 통해 세계 최고 R&D를 향한 윤석 열정부의 R&D 비전 달성과 국토교통 미래산업 성장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국토교통 중소·벤처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2023년에는 국내·외 발주 처(60개사)와 국토교통 중소·벤처기업(92개사)간 우수기술 교류 및 상담을 지원 했습니다. 특히 베트남 해외수출상담회를 통해 베트남 바이어(43개사)와 20억 원 규모 기술·제품수출, 현지법인 설립 등의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 혁신펀드는 6개 펀드, 1,363억 원 규모로 운용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27개 기업에 368억 원 투자를 완료했습니다. 대·내외 경기 불확실 성이 여전히 증가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국토교통 중소·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 및 판로개척을 위해 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시행하겠습니다. 항공운송·물류·정비산업 육성을 통한 항공 강국 도약 국제항공 운항 절차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인천공항 슬롯 제한(시간당 20대) 과 비행금지시간(20시~익일 5시)을 전면 폐지하고, 수요 증가에 따른 항공편 증 편(2022년 6월), 입국 전후 코로나 검사 의무 해제(2022년 9·10월) 등을 실시해 코로나19 이후 상용 및 관광목적 국제항공 이용객의 입·출국 편의를 증진했습 니다. 2023년에도 국제선 정기노선 추가 신설 및 수시 증편을 지속 추진하고, 운 수권 배분 시 지방공항 노선 인센티브 강화 기준을 마련하는 등 국민의 국제항공 교통 이용 편의를 제고한 결과 2023년말에는 국제선 항공수요가 코로나19 이전 (2019년) 대비 91%까지 회복했습니다. 2024년에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완전 히 회복해 항공산업을 전면 정상화할 예정입니다. 한편,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항공부품 시장에서 국내 기업이 개발한 항공화물 팔레트 15개가 2022년 6월부터 최초로 항공사에 납품되면서 국산 항공부품이 첫 상용화됐습니다. 그 이후 2024년 2월까지 객실 컵홀더, 웨어디스크, 창문덮개 에 대해 추가 국산화에 성공했고, 약 5,500개의 국산 부품이 국내 항공사에 납품 됐습니다. 또한 해외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판로를 만들기 위해 국산 항공 팔레 트·컨테이너의 미국 연방항공청(FAA) 인증을 획득(2023년 2~3월)하도록 지원 했습니다. 변화하는 항공제작 산업에 대응하기 위해 수소연료전지 추진 소형항공 기 인증체계 개발 R&D를 2023년 4월에 착수했으며, 부품인증 절차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2024년 상반기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2022년 6월 세계 5번째로 항공위성 발사에 성공한 이후 11개의 지 상시스템과 통신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등 국내 지상 인프라 구축을 완료했으며, 2022년 12월에는 항공위성서비스(KASS : Korea Augmentation Satellite System) 1차 신호를 공개했습니다. 2023년 12월에는 기존 GPS 오차를 대폭 축 소해 신뢰성 높은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KASS)의 항공용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개시했습니다. 또한, 공항 인근의 소음대책사업에 주민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2023년 3월 ‘공항 소음대책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으며, 11월에는 소음대책 사업 개편을 위한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2024년 2월에는 주민지원사업의 공모사업 방식 도입을 위해 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머신 가이던스 및 머신 컨트롤 < 국토교통 12대 STAR 프로그램 > 1 스마트 건설 2 스마트빌딩 3 Net Zero 건축 4 초연결 스마트도시 5 탄소중립도시 6 디지털 트윈 공간정보 7 액화수소 인프라 8 자율협력 주행 9 디지털 물류 체계 10 초고속 하이퍼튜브 11 도심항공 UAM 12 이용자 중심 모빌리티 142 143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공정한 경쟁은 시장경제 기능을 활발히 작동하도록 하고 혁신을 촉발시키며, 이는 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고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으로 이어지는 동 력이 됩니다. 윤석열정부는 창의적인 기업이 시장에 새롭게 진입해 기존 사업자 와 공정하게 경쟁하며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불필요한 정부 규제나 절차는 과감하게 개혁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쟁제한적 규제개혁 추진체계 구축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신규 진입을 제한하거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 약하는 다수의 경쟁제한적 규제의 개선을 추진했습니다. 대형마트 등의 영업제한 시간(0~10시) 및 의무휴업일(월 2회)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해, 사업자에 대한 영 업규제를 합리화하고 소비자의 편익이 제고될 수 있도록 대·중소유통의 상생방 안을 모색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수리용 부품시장에 저렴한 인증대체부품(자동 차 출고시 장착된 부품과 동일·유사한 품질을 인증받은 대체부품)의 공급을 확대 하는 한편, 인증기준에 맞게 품질을 유지하고 소비자 인식개선(‘인증대체부품’ → ‘품질인증부품’ 용어개선)을 추진하는 등 인증대체부품 활성화를 통한 국민의 자 동차 수리비 부담경감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외에도 차량공유(카셰어링)·렌터 카, 보험·신용카드, 관광·레저, 공공조달, 의료, 자동차검사, 아파트관리, 천연가스, 사물인터넷 등의 분야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다수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독과점산업 및 신산업의 경쟁상황, 규제현황을 파악하고 경쟁촉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자동차부품, 알뜰폰, 사물인터넷, 이동통신 단말기, 천연가스, 바이 오·헬스케어 등 6개 분야에 대한 선제적 시장분석(market study)을 진행했고, 시장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독과점 구조를 고착화하고 혁신 성장을 가로막는 경쟁 제한적 규제·관행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혁신을 촉진하는 기업결합심사 효율화 방안 마련 기업결합 신고건수가 2년 연속 1,000여건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실질 적인 신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쟁제한 우려가 미미한 ➊계열회사간 합병·영 업양수, ➋사모펀드(PEF : Private Equity Fund) 설립, ➌1/3미만 임원겸임 등 의 인수·합병 유형 등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2024년 1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을 개정했습니다. 029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진입 규제, 사업활동 제약 등 경쟁제한적 규제를 개선하고 공정경쟁 원칙을 훼손하는 담합· 불공정행위 등 시장 반칙행위는 엄정히 제재했습니다. 기업심사 및 대기업집단 제도는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했습니다. 아울러 경쟁제한적 인수·합병에 대한 시정방안을 기업이 스스로 제출하고, 공 정위가 이를 기반으로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내용의 ‘시정방안 제출제도’ 또한 같 은 법 개정으로 도입했습니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2024년 8월부터 시행될 예정 이며, 법이 시행되면 공정위는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에 심사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되고, 시정조치 부과 과정에서 기업이 보유한 풍부한 시장정보가 잘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기업결합 원스톱 신고시스템 구축을 통해 기업결합 신고·보완·심사·통 지 등 전 과정을 온라인화해 신고 편의를 제공했고, 경쟁제한 우려가 작은 간이심 사 건의 평균처리일수를 2021년 기준 평균 10.6일에서 2023년 기준 평균 8.8일 로 크게 단축했습니다. 시장 질서 회복을 위한 공정경쟁 확립 이동통신, 사교육, 의약품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신 속히 적발·시정하고, 디지털 인프라, 3D 프린터 등 혁신시장에서 발생한 거래상 1 3 5 4 6 국 정 목 표 2 < 모자회사간 M&A > < PEF 설립 > < 1/3미만 임원겸임 > 지분 50% 초과 母 子 PEF 대표 이사 B사 임직원 A사 이사회 < 간이심사 평균처리일수 단축 >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10.2 12.3 10.6 9.7 8.8 (단위: 일) 144 145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지위남용행위를 제재함으로써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했습니다. 이동통신 3 사가 5G 서비스 속도를 실제보다 부풀려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과징금 336억 원), 9개 대형입시학원과 출판사들이 강사 및 교재 집필진의 수능 출제 이력, 합 격자 수 등을 허위로 표기해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감을 조성한 행위를 시정 했습니다. 또한, 병·의원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해 의약품에 대한 소비자 선택 권을 침해하고 가격 인하를 억제한 JW중외제약을 엄정히 제재했습니다(과징금 299억 원). 반도체칩 설계 분야 세계 2위 사업자인 브로드컴이 구매자인 삼성전자에게 부 품 공급 장기계약을 강제하고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차단한 행위, 3D 프린터 분야 세계 1위 사업자인 스트라타시스가 유통사에게 자신의 경쟁사업자와의 거 래를 중단하도록 강요한 행위를 제재하는 등 민생·혁신 분야에서의 반칙행위를 적극적으로 적발하고 시정했습니다. 닭고기, 오리고기, 아이스크림 등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먹거리 분야에서의 담 합을 적발함으로써 소비자 물가상승 및 가계 부담 완화에 일조했습니다. 또한, 국 민건강과 직결된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 백신 입찰에서 담합을 제재해 국민세금 낭비를 방지했습니다. 아울러, 철근·레미콘·강선 등 생산활동의 근간이 되는 중 간재 분야에서의 담합을 제재함으로써 국민경제 생산성이 저해되고, 최종재 가격 이 인상되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독일 자동차 제조사들이 배출가스 저감기술 개 발을 억제하기로 합의한 행위는 기술혁신을 저해하고 신산업 태동을 가로막는 담 합행위로 해당 행위를 시정(과징금 423억 원)해 기업의 건전한 성장 유인을 보호 했습니다. 호반건설, 한국타이어, OCI 등 총 8개 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를 적발해 엄중 제재하는 한편(과징금 약 366억 원 부과), 부당지원 심사지침을 개정해 사전 예측 이 어려운 ‘지원금액’ 기준을 ‘거래총액’ 기준으로 명확히 하는 등 부당지원행위 에 대한 법집행 예측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앞으로도 자유로운 시장진입과 사업자간 공정경쟁이 보장되는 시장질서를 확 립하기 위해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시장활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엄정하고 객관적인 전속고발제도 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조달청과 체결했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등의 고발요청 및 고발에 관한 업무협약을 2022년 12월 개정해 의무고발요청제 도*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한층 더 높였습니다. *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건에 대해 중기부 ·조달청 등이 고발을 요청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고발하는 제도(공정거래법 제129조 제4항 등) 중기부·조달청 등이 공정위에 고발 요청할 수 있는 기한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해, 고발 여부에 대한 해당 사업자의 법적 불안정을 줄이고, 기관 간 협력 강 화로 양 기관의 자료확보 및 사업자의 자료 제출에 대한 부담이 일정 부분 경감됨 으로써 의무고발요청제도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기업집단 제도 운영의 합리적 개선 변화한 경제·사회적 변화를 반영해 대기업집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동일인 의 친족 범위를 혈족 6촌·인척 4촌 이내에서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축소하는 등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친족범위를 합리적으로 개편했습니다. 다만, 동일인측 회사 주식의 1% 이상을 보유하는 혈족 5~6촌, 인척 4촌과, 동일인의 혼인 외의 자의 생부 또는 생모를 친족에 포함시켜 규제 사각지대를 방지했습니다. 나아가, 내부거래 공시대상 기준금액을 기존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 하고, 소규모 내부거래는 공시대상에서 제외해 기업의 불필요한 공시 부담을 덜 어주면서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해 집중적인 시장감시가 이루어지도록 공시제도 를 정비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대 신 경고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공시와 관련된 기업 업무량의 50~76%가 감소하는 등 기업부담이 크게 완화되고, 시장의 자율감시기능이 높아 졌습니다. 아울러, 중소·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대상을 매출 액 대비 연구개발 비중이 3% 이상(기존: 5%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확대해 계열 편입 유예제도의 적용대상인 중소기업이 39만 개에서 54만 개로 약 15만 개 증 가했습니다. 또한, 산·학·연협력을 통해 연구개발 투자가 촉진될 수 있도록 산·학·연협력 기술지주회사를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지주회사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 Corporate Venture Capital) 제도의 빠른 시장안착을 지원 하기 위해 중기부·금감원과 지주회사 기업형 벤처캐피털 협의체를 구축해 운영 현황 및 제도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경제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지정하는 기준 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제도 를 개선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 기업집단제도 관련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업집단정책 네트워 크를 통해 전문가·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균형감 있게 반영하겠 습니다. 혁신·공정·사회적 가치에 기반한 국가계약제도 개선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을 마련·발표(2023년 4월) 했습니다. 계약대가 적정성 제고, 입찰·계약절차 부담 완화, 사업 효율성·유연성 제고, 업체 권익 보호 강화 4가지 방향을 토대로 12개 주요 추진과제를 선정했으 1 3 5 4 6 국 정 목 표 2 < 동일인 친족범위 합리적 조정 > 제약사 병의원 국민 약국 리베이트 제공 약품 선택 처방전 발급 처방전 제시 건보료 상승 리베이트 비용 약값에 반영 약품 수급 “리베이트는 어떻게 국민들에게 부담이 되나” 10,026 5,059 친족수(혈족 6촌, 인척 4촌 이내) 친족수(혈족 4촌, 인척 3촌 이내) 49.5% 감소 (단위: 명) 39만 개 54만 개 개정 전 개정 후 15만 개 증가 < 대기업집단 계열 편입 유예대상 확대 > (단위: 만 개) 146 147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며, 업계·전문가·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되는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세부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방안 발표 이후 신속히 후속 조치를 진행해, 법률 등 규정 개정절차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시행한 국가계약 한시적 특례 및 계약지침* 적용 기간을 연장하는 등 시장경제 활성화를 지원했습니다. * 입찰·계약보증금 인하, 대가지급 기간 단축, 선금 지급한도 확대 등 공공조달의 전략적 운용을 강화하고 성과중심의 조달특례 관리제도 도입을 위 해 ‘공공조달법 제정 추진계획’과 ‘주요 조달특례 개선방안’을 2024년 4월 2일에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은 재화와 용역을 단 순 획득하는 절차를 넘어, 연간 200조 원 이상의 구매력을 바탕으로 기술혁신, 공 급망 안정, 취약분야 지원 등 다양한 정책목표를 뒷받침하는 정책수단 역할을 강 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업에게 불합리한 조달규제를 현장 중심으로 발굴하고 개선했습니다. ‘조달 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발족(2022년 7월)해 ‘현장·체감·혁신’ 3대 원칙에 따라 206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2023년까지 179개 과제 개선을 완료했습 니다. 향후에도 해묵은 조달규제를 혁파하고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합리화 하는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을 마련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 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변화하는 정책환경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달성 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추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년 간 엄정한 법 집행을 기반으로 변화하는 정책환경에 맞게 실효성 있 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민생과 혁신을 지원하는 공정 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코로나19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경험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어려 움 극복을 지원하고, 디지털·비대면 경제로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증가한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행위·소비자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이 증가했습니다. 이에 엄정한 법 집행과 제도개선으로 혁신생태계 구현 및 경쟁 촉진이 이루어지 도록 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소비자 피해 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해왔습니다. 디지털플랫폼 분야의 공정거래질서 확립 윤석열정부는 모빌리티, 앱마켓 등 주요 디지털 플랫폼 분야에서의 혁신을 저 해하는 독점력 남용행위 등을 적발해 시정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호출 서비스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이용해 자신의 가맹택시에게 부당하게 배차콜을 몰 아준 행위를 제재(과징금 291억 원)하고, 경쟁 가맹본부들에게 운행정보 등을 제 공토록 하는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경쟁 가맹본부가 이에 불응하는 경우 소 속 가맹택시에 대한 배차콜을 차단한 행위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구글이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모바일 게임사들의 인기 게임을 경쟁 앱마켓(원스토어)에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행위를 제재(과징금 421억 원)했습니다. 한편, 플랫폼·입점업체 간 입점계약 관행 개선 및 상생방안 등 현행 법·제도적 장치를 통해서는 이루기 힘든 사항들에 대해 당사자간 논의를 통해 시장의 공정 한 규칙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플랫폼 자율규제 논의를 지원했습니다. 그 결과 배 달앱, 오픈마켓 분야에서 입점계약시 계약기간, 대금정산 주기 및 절차, 검색 노출 순서 결정 기준 등 입점업체가 알아야 할 핵심 계약사항들을 계약서에 필수 기재 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플랫폼·입점업체 간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고, 입점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한 상생방안을 마련 하는 등 의미있는 자율규제 성과를 도출했습니다. 앞으로도 시장 효율성과 활력을 저해하는 플랫폼 독과점 문제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으로 대응하는 한편, 플랫폼 시장에서 자율규제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030 공정거래 법집행 개선을 통한 피해구제 강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정한 거래기반 강화를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원활한 현장 안착을 위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자율규제 문화 확산을 지원하고, 플랫폼·온라인 분야의 불공정행위 및 소비자 권익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시정토록 조치했습니다. 148 149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논의과정 및 이행점검 과정 등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고, 숙박 플랫폼 등 주요 플 랫폼 분야로 순차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납품단가 조정 활성화 등 정당하게 제값받는 여건 조성 원자재가격 급등 현상의 장기화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납 품단가 합리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했습니다. 납품단가 연동제의 제도화에 앞서 자율적인 연동 계약 체결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제 정·배포하고, 2022년 9월 공정거래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참여 사업자들은 연 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연동계약 및 단가 조정실적에 따라 벌점 을 최대 3.5점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등 공시 제도를 정비 했습니다. 2023년에는 하도급법령을 개정해 납품단가 연동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 니다. 2023년 7월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계약 서면에 연동조항 기재를 의무화해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는 경우 원사업자와 사전에 협의한 대 로 하도급대금을 조정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23년 9월에는 하도급법 시행 령을 개정해 연동제 적용대상·방법 등 세부 운영기준을 구체화하고, 연동제의 원 활한 현장 안착을 위해 ‘연동확산 지원본부’를 지정하는 등 납품단가 연동제가 차 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자율에 기반한 연동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 등 제반 지 원활동도 강화했습니다. 연동제 자율참여 기업 확대를 위해 연동계약 체결 및 연 동실적에 따라 과태료 감경,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 제공을 확대하고 자율참여 기업과의 간담회도 개최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시장에서도 납품단가 연동제의 법제화에 대해 크게 환영했 습니다. 또한 연동제에 대한 체감도 조사(시범운영 참여기업 342개사 중 125개 사 답변) 결과 72% 이상이 안정적 거래 및 위험감소 등의 효과를 체감했다고 답 변하는 등 중소기업의 부담이 상당 수준 경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와 같은 연 동문화 확산 노력의 결과, 2023년 12월 기준 원사업자 443개, 수급사업자 1만 75개 등 1만 518개사가 납품단가 연동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현장에 원활히 안착될 수 있도록 사업자 대상 간담회, 설명회 및 대국민 홍보 등의 지원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원재료 가격 불안정 상황 속에도 하도급 대금의 조정이 안정적으로 이 루어져 수급사업자들이 정당하게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민간 자율적 분쟁해결제도 확대 당사자 간 분쟁적 성격이 강한 사건은 사후적인 행정제재에서 더 나아가 신속 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국민의 편의를 위해 정부 는 다양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쟁조정제도는 2007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처음 도입되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 화에 관한 법률 등 공정거래 관련 6개 법률에 순차적으로 도입됐으며, 2022년 기 준 2,846건 접수, 946억 원의 경제적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 나 그간 일원화된 법률이 없어 분쟁조정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기가 어려웠습 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공정거래 관련 피해를 입은 국민이 분쟁조정제도를 쉽 게 이용할 수 있도록 6개 공정거래 관련 법률에 흩어져 있는 규정을 하나로 정비 해 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 을 추진했습니다. 정부는 여러 차례의 실무간담회, 공청회를 거쳐 2023년 12월 공정거래분쟁조 정법 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제정안에는 간이조정절차, 중재제도 및 감정·자문 제도 등 분쟁조정의 신속성·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공정거 래분쟁조정법은 2024년 4월 현재 법제처 심사 중이며 이후 국회에 제출될 예정 입니다. 아울러, 윤석열정부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공정거래질서를 준수하는 문화를 확 산시키기 위한 노력도 병행했습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이하 ‘CP제 도’)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우수기업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고자 2023년 6월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CP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현재는 그 후속조치 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및 CP 운영고시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2023년 12월 및 2024년 4월에는 CP평가 우수기업에 대한 평가증 수여·정부포 상을 진행해 기업을 독려하는 등 시장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를 확대하고 있 습니다. 「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중소사업자·소상공인 등 乙의 피해를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구제 현행 분쟁조정제도 일괄 정비 분쟁조정 제도 신설·보강 조정원 역할 개편 조정제도의 완결성·효율성 제고 분쟁조정의 신속성·실효성 제고 조정원의 피해구제·예방 역할 강화 150 151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앞으로 공정거래분쟁조정법이 신속하게 국회를 통과해 중소기업인의 피해구 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 로 추진하겠습니다.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사건처리 개선 윤석열정부는 가맹점주, 중소납품업자, 대리점주 등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가중 시키는 각종 불공정 관행으로 인한 피해를 보다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수단을 모색하는 노력도 기울였습니다. 먼저 대규모유통업자 의 신속한 납품대급 지급을 유도하기 위해 미지급 납품대금을 공정위 조사 개시 후 30일 내에 지급할 경우 관련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령을 개정했습니다. 또, 법 위반사업자가 위법행위를 자진시정한 경우 적용되는 과징금 감경비율을 최대 30%에서 50%로 상향함으로써 가맹·대리점·유통 및 하 도급 분야 법 위반사업자의 자진시정을 유도하고자 했습니다. 아울러, 공정위가 제재조치를 완료한 사건도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피해자가 조정을 원하 는 경우 분쟁조정절차를 통해 신속히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 련했습니다. 단순 과태료 부과 업무를 지역경제 현실에 대한 이해도가 더 높은 지 자체에 이양함으로써 공정위는 주요 불공정행위 사건의 신속한 처리에 집중해 공 정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편, 심의절차에서 각종 자료들이 종이문서로 오고감에 따라 발생하는 사업자 의 불편과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전자 시스템을 통 한 문서의 제출·송달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사업자들은 공정위 가 운영하는 시스템을 통해 심의에 필요한 문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되 고, 공정위가 송달·통지하는 의결서 등 심의 관련 문서를 온라인으로 언제 어디서 나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정위는 개정법의 시행을 위해 2027년 상반기 운영 개시를 목표로 온라인 심의정보시스템(가칭)의 구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비자 안전환경 조성 온라인 거래가 확대되고, 해외직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해외위해제품관리 실무협의체를 구성하 고 소비자원 및 민간단체와 함께 위해제품 관련 문제에 공동 대응하고 있습니다. 확인된 위해제품에 대해서는 판매차단 등 신속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오픈마켓 사업자들과의 협약을 확대하고, 해외리콜 제품 등 해외 직구 등을 통해 유입된 위 해제품 판매를 2022년 1,059건, 2023년 1,044건 차단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소 비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더불어 소비자들이 미인증·허위인증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 비자 24를 통해 인증정보를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했습 니다. 위해정보 의무제출기관을 기존 병원·소방서에서 학교(학교안전공제중앙 회)로까지 확대해 학내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 정보에 대한 정보수 집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친환경적이지 않은 제품을 친환경적인 것처럼 표시 ·광고하는 그린워싱 (Greenwashing) 방지를 위해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을 개정해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기업이 법 위반 여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표를 신설했습니다. 이에 더해 안전한 소비 환경 조성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될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플랫폼 특유의 역동성이 저해되지 않으면서도 입점업체, 소비 자의 불공정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균형 있는 정책을 수립·운영할 것입니다. 중 소기업이 비용과 혁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아 글로벌 강소기업, 중견기업으 로 도약할 수 있는 공정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피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실질 적 구제가 이뤄지도록 대응하겠습니다. 온라인 등 새로운 거래 환경에 시의 적절 히 대응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비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152 153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그 간의 중소기업 정책은 보호와 육성의 관점에서 상생협력, 일자리 창출 등의 역할 이 중점적으로 지원되어 기업 성장의 동력인 혁신성, 경쟁력을 지원하는 정 책이 다소 부족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기업이 자율성, 창의성을 기초로 근 본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고 혁신성장을 주도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 록 지원하는 역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혁신성장형으로 개편하고, 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제도적 걸림돌 제거 중소기업 지원사업 성과평가 대상 확대(2022년 137개 → 2023년 169개 사 업)와 사전협의(13개 부처 111개)를 통해 ‘성과 창출형’으로 지원사업을 개편하 고 중소기업 육성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했습니다. 또한,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한 지원제도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까다로운 요건 등의 이유로 가업승계 지원 제도 활용 건수가 적은 상황(2021년 110건 3,480억 원, 2022년 147건 3,430억 원)이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2022년 7월 가업승계를 위한 상속공제 한도 확대, 증여세 과세특례 등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발표·시행(2023년 1월)했고, 2023년 7월에는 증여세 저율과세 구간 상향 및 연부연납 기간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을 발표·시행(2024년 1월)해 중소기업 경영자들의 승계 부담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 증여세 저율과세 구간 상향(60억 원 → 120억 원), 연부연납 기간 연장(5년 → 15년) 등 현장에서는 2022년, 2023년 두 번의 세제 개정을 환영하면서도, 복수 최대주 주의 상속공제 활용 제한 완화 등의 제도 보완 의견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제도 개선 노력을 통해 기업의 성장과 고용창출, 나아가 신규 투자 촉진 등으로 연결되 어 국가경제 및 지역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벤처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복수의결권주식 제도가 2년 4개월이라는 긴 시간의 국회 숙의를 거쳐 마침내 도입됐습니다. 2023년 4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 결되어, 11월 17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를 통해 비상장 벤처기업은 지분 희석의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성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비상장 벤처기업의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지원도 강화됐습니다. 주식매수선택 권의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연간 5,000만 원에서 최대 2억 원으로 대 031 중소기업 정책을 민간주도 혁신성장 관점에서 재설계 중소기업 가업승계 제도 개선,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 규제 발굴·개선 등으로 기업 성장의 걸림돌을 제거했으며, 지역 주력산업 개편, 고위험·고성과 R&D 과제 신설, 제조현장의 디지털 전환 및 생산성 혁신 지원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과 성장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폭 확대했고, 성과조건 부주식 제도를 전면 도입해 주식을 통한 임직원 보상 방법 의 다양성을 높였습니다. 2024년에는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과 환경(탄소중립·ESG) 대응, 중장기 경 쟁력 제고 등을 위해 빅데이터·디지털 기반의 효율적인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스마트제조 혁신으로 초일류 제조강국 도약 세계적인 ‘제조 지능화·디지털화’ 경쟁에 대응해 우리 경제의 핵심인 ‘중소기업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3년 1월,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제조혁신 정책의 안정적 추진과 데이터 기 반의 제조혁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2023년 7월 시행) 2023년 9월에는 그간 스마트공장 보급정책의 한계(정부 주도의 양적확대, 2022년 3만 개)를 극복하는 ‘新 디지털 제조혁신 추진전략’을 발표해, 정부·지 역·민간이 함께 2027년까지 디지털 제조혁신 기업 2만 5,000개를 육성하기 위 한 중소제조업 중장기 디지털전환 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스마트공장은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총 3만 144개를 구축했고, 2023년에 는 2,518개를 추가적으로 구축했습니다.(2014~2023년 누적 3만 2,662개) 이 를 기반으로 해 2023년을 스마트공장 고도화 견인 정책의 원년으로 삼아, 예산 1,671억 원을 투입해 스마트공장의 고도화 등을 지원했습니다. 이에 따라 스마트 공장 도입 중소기업은 평균적으로 생산성 29.0%, 품질 42.1%, 매출액 11.3%가 향상됐고, 고용은 평균 2.1명이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했습니다. 또한, AI·제조데이터 기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제조데이터 활용 플랫폼 (KAMP : Korea AI Manufacturing Platform)’을 ‘제조 디지털 전환 종합플랫 폼’으로 고도화했습니다. 중소기업 AI 제조데이터 도입 성공사례 데이터셋을 축 적·확산하고, 사용친화적인 AI 분석 지원도구 및 개발환경을 지원하는 등 중소기 업의 AI 활용 접근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가입자 수는 누적 약 1만 명, 제조데이터 셋 다운로드는 5만 2,000회를 돌파했습니다. 향후에는 디지털 제조혁신 기업 2만 5,000개를 육성하기 위해 기업 역량별 맞 춤형 지원, 제조데이터 기반 생태계 조성, 민간·지역 협력 네트워크 강화, 기술력 있는 공급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해 우리나라 ‘중소제조업 디지털 제조혁신’을 강 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공정개선 성과 경영개선 성과 생산성(P) 품질(Q) 원가(C) 납기(D) 고용 매출 산업재해 29.0% ↑ 42.1% ↑ 35.2% ↓ 18.3% ↑ 2.1명 ↑ 11.3% ↑ 1.54% ↓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2019~2020년) 성과조사 분석(2023년 7월, 한국생산성본부) 154 155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중소벤처기업의 미래 성장 동력 창출과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반도체, 인공 지능, 첨단 바이오, 첨단로봇·제조 등 혁신 기술의 연구개발을 집중 지원하고 있습 니다. 2023년에 중소벤처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해 1조 8,247억 원의 연구개발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지원의 결과로 매출 17조 원, 수출 29억 달 러, 고용 16만 명, 특허 3만 건 등 다양한 기술·경제적 성과로 국가경제 발전에 기 여했습니다. 또한, 2024년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혁신상 수상기업 중 연구개 발을 지원받은 기업이 97개로 수상기업 전체의 31%를 차지하는 등 글로벌 시장 에서도 기술성이 입증됐습니다. 2024년에는 범정부 R&D 혁신방향과 일치를 통해 혁신성과 불확실성이 높아 자체 개발이 어려운 딥테크, 초격차 분야 등을 집중 지원하고, 민간의 선별 역량 과 투자를 연계해 연구개발 성과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금융·수출·판로 성장촉진 3종 패키지로 뒷받침 중소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혁신성장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해 2023 년 12월말 기준 약 2만 6,000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습니다. 또한, 3高 복합위기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경영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정책자금 저금리 기 조를 유지하면서, 고금리 대책 프로그램을 신설(이차보전, 2023년 공급규모 약 8,000억 원)해 이자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중소기업 국내판로 확 대와 민간소비 촉진을 위해 대·중소·벤처기업, 전통시장, 지자체가 모두 참여하 는 상생·소비진작 캠페인 ‘동행축제’를 개최(2023년 5, 9, 12월)해 매출액이 3조 9,925억 원을 상회했고, 2022년과 비교해 총 매출액 2.7배라는 성과를 달성했습 니다. 2023년 중소기업 수출은 1,118억 달러로,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 공급망 재편 등 어려운 대외상황 속에서도 3년 연속 1,100억 달러선을 유지했습니다. 앞으로도 혁신성장분야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국내 유통사와 협업한 내수 판로활성화 및 글로벌화로 무장된 강한기업을 육성해 중소기업 성장촉진을 지원 하겠습니다. 지역 중소기업 미래 먹거리 발굴 및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지역주력산업 생태계를 견인할 대표기업을 육 성하는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 프로젝트에 이어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혁신성, 성장성, 지역사회 기여도를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중소기업 10개 사를 ‘초광역 선도기업’으로 선정했습니다. ‘초광역 선도기업’은 지역혁신 선도기업 중 시·도 간 공급망 연결 및 주력산업 생태계를 주도할 기업으로 2024년에 10개 사를 추 가로 선정해 총 20개 사를 대상으로 정책금융, 사업화 등을 중점 지원할 예정입 니다.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추진 윤석열정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2023년 2월 16일)에서 지역주력산업 개편 및 육성방향을 의결해, 41개의 주축산업과 19개의 미래신산업을 선정한 데에 이 어, 지난해 10월 지방정부가 해당 주력산업 기업수요에 기반해 기획한 35개 프 로젝트 중 21개의 프로젝트를 ‘지역특화 프로젝트’로 선정하고 11월 2일 중소벤 처기업부와 17개 시·도간 업무협약을 체결해 2024~2026년까지 3년간 ‘레전드 (Region+End) 50+’를 지원하기로 발표했습니다. 2024년 현재 각 지역에서 레전드 50+ 참여기업 1,354개사를 선정했으며 정부 는 이들을 대상으로 주요 기업지원사업 6종(정책자금융자, 스마트공장, 창업성장, 혁신바우처, 수출바우처, 사업화)에 대해 개별 사업의 지원조건 완화와 별도의 패 스트트랙을 제공하고 2024년 정부 예산 2,790억 원을 포함해 3년간 중앙과 지 역이 함께 1조 1,000억 원을 투입해 지역에 특화된 기업군을 집중육성해 수출 및 기술혁신형 선도기업으로 성장시킬 마중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역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 추가 설치 지역 중소기업의 위기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 를 추가설치해 기존 5개 시·도(부산·대구·강원·전남·경북)에서 운영되던 것을 세종, 제주를 제외한 비수도권 12개 시·도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12개 시·도에 1,249개의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온·오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기징 후 기업 345개사를 대상으로 위기진단 컨설팅과 사업다각화 등 긴급처방을 지원 했습니다. 2024년에는 심각(의심)단계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지방청, 지자체와 함 께 현장검증단을 구성해 심층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정량분석과 종합해 위기징후 단계 결정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진단 및 처방을 단계별로 지원해 기업 경영개 선, 지역 위기극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과정 의 품질 제고, 긴급처방 지원 프로그램 확대 등 노력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수도권(5) 충청권(5) 호남권(5) 영남권(6) 서울 도시제조업 충북 반도체 전북 기계부품 부산 친환경 에너지 경기 뿌리산업 충북 이차전지 전남 이차전지 대구 로봇 경기 미래차-전반 충남 바이오 광주 미래차-전장 경북 미래차-의장 인천 모빌리티 대전 국방로봇 광주 소재·부품 경남 원자력 강원 센서·소재 세종 정보보안 제주 바이오 경남 우주항공 울산 미래차-모듈 < 21개 지역특화 프로젝트 선정내역 > 156 157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글로벌 경제는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융·복합이 활성화되는 등 과거 대기업 중심 경제에서 이제는 벤처·스타트업이 디 지털 경제의 중심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융·복합방식의 자금지원, 대기업 협업 등 창업·벤처 생태계 의 개방성을 높임과 동시에 창업 기업이 해외에 자유롭게 진출하고, 우수한 외국 의 인재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창업생태계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학을 스타트업의 요람으로 탈바꿈 대학발 창업 활성화 및 지역 창업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는 ‘창업중심대학’ 9개 (2022년 6개, 2023년 3개 지정)를 운영해 예비 창업자 및 창업기업 750개사를 지원했습니다. 기업의 성장단계별 창업사업화 자금 지원 및 창업 역량 강화 프로 그램을 통해 매출 5,584억 원, 고용 1,496명, 투자유치 563억 원 등 성과를 창출 했습니다. 향후 대학발 창업의 권역 제한 폐지, 대학발 창업 인정 범위 확대 등을 통해 대 학에 재직 또는 재적된 학생·교원부터 대학의 기술, 인프라, 투자 등을 활용한 창 업기업까지 지원해 대학발 창업 활성화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032 예비 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 벤처·스타트업이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는 글로벌 창업대국을 위해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2023년 8월)’을 마련해 글로벌 창업허브 조성, 민간의 벤처투자 촉진, 지역창업 클러스터 활성화 및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 등 창업·벤처 생태계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산업 중심의 첨단 기술 및 딥테크 창업 활성화 윤석열정부는 출범 이후, 독보적인 기술과 혁신성으로 국가 경제의 미래와 글 로벌 시장을 선도할 시스템반도체, AI 등 10대 신산업 분야 딥테크(Deep Tech) 스타트업을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1,000개사 이상을 육성하기 위해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행 첫해인 2023년 5월에 국내외 최고 수준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의 평가를 통해 295개사의 초격차 스타트업을 선정해, 기술사업화 자금과 연구개발 자금을 직접 지원하고, 정책자금·보증·수출 등을 연계 지원하고 있으며, 분야별 기술사업화 주관기관을 통해 연구장비 활용, 기술검증, 개방형 혁신, 투자 등 맞춤 형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는 예산을 증액해 총 380여 개의 초격차 스타트업을 신규 선발할 계획이 며, 분야별 핵심 대기업 등과 협업을 통해 기술검증과 판로까지 확보하는 등 다양 한 정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모태펀드 대폭 확대 및 민간 투자 활성화 윤석열정부는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민간자금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정부 모 태펀드를 확대하고, 순수 민간자금으로 운용되는 민간 벤처모펀드 제1호를 출범 하는 등 민간 중심 벤처투자 생태계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2023년에는 모태펀드에서 총 1조 2,000억 원의 자금을 출자해 약 2조 4,000 억 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했습니다. 모태펀드 출자가 정책 마중물이 되어 기 관투자자 및 민간의 펀드 출자를 이끌며 2023년의 벤처펀드 결성 실적이 코로나 기간을 제외하고 역대 최고 수준인 13조 원을 달성했습니다. 딥테크 벤처·스타트 업 대상 투자 활성화를 위해 초격차 펀드를 2,000억 원 규모로 신규 조성하는 한 편, 벤처·스타트업의 해외투자 유치 및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해외 벤처캐피탈 글 로벌펀드도 10조 원 규모로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금을 모집해 창업·벤처기업 투자 목적의 개별 자펀드에 출자하 는 민간형 재간접펀드(Fund of funds)인 ‘민간 벤처모펀드’의 법적 기반을 마련 했습니다. 2023년 10월, 민간 벤처모펀드의 등록요건, 운용의 자율성 확대 등을 규정한 벤처투자법령 개정을 완료했으며, 11월에 하나금융그룹에서 ‘제1호 민간 벤처모펀드’를 출범해 민간이 중심이 되는 벤처투자시장의 새로운 시대를 개막했 습니다. 또한 도전적 투자 분위기 조성 및 민간 중심 벤처투자 생태계 재편을 위해 2023년 10월 ‘벤처투자 활력 제고 방안’을 마련했으며, 11월 ‘Global CVC 콘퍼 런스’를 최초 개최해 국내외 CVC(기업형 벤처캐피탈)와 벤처·스타트업 간의 네 트워크를 강화했습니다. 2024년에는 1조 6,000억 원 규모의 모태펀드 출자를 통해 2조 8,000억 원 이 상의 벤처펀드를 조성해 벤처·스타트업들에 신속하게 투자자금이 공급될 것으로 1 3 5 4 6 국 정 목 표 2 글로벌 창업생태계 평가기관 스타트업지놈(Startup Genome)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창업환경 상위 30개 전세계 도시권 중 한국은 1개(서울) 뿐 (미국 : 13개) 구분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강원권 대경권 동남권 계 2022년 한양대 (서울) 호서대 (충남) 전북대 (전북) 강원대 (강원) 대구대 (경북) 부산대 (부산) 6 2023년 성균관대 (경기) 한남대 (대전) 경상국립대 (경남) 3 < 창업중심대학 지정 현황 > 158 159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기대됩니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정부 핵심 정책인 ‘스타트업코리아’ 실현을 위한 민·관 합동 펀드인 ‘스타트업코리아펀드’ 조성을 통해 벤처투자를 적극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스케일업 전용 해외진출 및 금융 프로그램 마련 글로벌 금융불안에 따른 자금경색을 완화하고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2 조 원 규모의 맞춤형 보증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초격차전략산업 영위 기업에 대한 맞춤형 보증 지원 프로그램(1조 7,000억 원) 을 통해 기업이 충분한 자금을 확보해 성장토록 지원했습니다. 유망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성장단계별 맞춤형 자금을 지원하는 ‘스케일업 보증’을 마련했습니다 (3,000억 원). 기술성과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을 발굴하고 시장확대와 기술경쟁 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기업의 성장과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했습니다. 2024년에도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신성장 미래전략분야 의 혁신기업을 발굴해 스케일업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장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은 15개사를 예비유니콘으로 선정해 기업당 최대 200억 원의 특례보증을 통해 유니콘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했습니다. 유망 창업 기업 51개 사에 대해서는 최대 3억 원의 사업화자금을 지원해 예비유니콘으로의 성장을 촉진했습니다. 2024년 부터는 아기유니콘기업에게는 시장개척자금 3억 원과 특별보증 최대 5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해 지원체계를 확충하고, 예비유니콘기업에게도 특별보증 추가한도와 선정평가시 가점부여 등의 우대내용을 신설해 글로벌 유니콘기업으 로의 성장을 가속화할 계획입니다. 자율참여형 방식을 적용한 ‘규제자유특구 2.0’ 도입 윤석열정부는 규제자유특구 제도 도입 3년차를 맞아 정책수요자(지자체·참여 기업 등) 및 전문가 대상 의견수렴, 운영성과 평가 등을 바탕으로 2022년 8월 ‘규 제자유특구 고도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2024년 2월에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혁신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자유특구 신청 자격을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까지 확대, 실증기간 유효기 간을 4년에서 6년으로 확대(2+2년 → 4+2년)하는 내용의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 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을 개정해 지역성 강화와 함께 기업의 실증특례 이용 편의, 규제개선 이행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의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4년 3월기준, 규제자유특구 참여기업 일자리 창출 6,832명, 투자유치 14조 8,000억 원, VC투자 8,529억 원, 특구내 공장설립 37개사, 기업유치 440개사 등의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권역별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 2023년 5월,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을 마련해 규제 특례 방식을 기존 포 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전환하는 새로운 규제혁신 체계를 도입하고, 글로벌 스탠 다드에 맞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2023년 12월 글로벌 혁신 특구 후보지 4곳을 신규 선정했습니다. 후보지 4곳은 2024년 4월 30일 국무총리가 주재하고 정부위원 및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어 최종 지정되었으며 지정된 특구에 대해서는 해외시장에서의 고부가가치 선점을 위한 해외 실증·인증, 글로 벌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첨단 기술의 신속한 사업화 지원 등으로 기업이 성장하 고 지역경제가 발전하는 선순환 생태계가 지역에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임시허가 결정기간 단축 등 글로벌 혁신 특구 운영에 필요한 근거 마 련 및 규제자유특구 제도운영의 미비 사항 개선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도 연내 완 료할 계획입니다. 사업전환과 실패 후 재도전이 원활한 환경 조성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등 급격한 대·내외적인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해 중소기 업의 신성장동력 창출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2022년 310개사 대비 2023 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375개사의 사업전환계획을 승인했으며, 2,500억 원의 사업전환자금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2023년 5월 사업전환법 개정을 통해 내연기관차의 수소·전기차로의 전 환, 자동차 택배배송에서 드론·로봇 택배배송으로의 전환과 같이 동일업종 내부 에서 일어나는 변화도 유연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도 신사업 시장확대 등 급속도로 변하는 경제환경에 중소기업이 적시 대응할 수 있 도록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3高(고물가·고금리·고환율) 지속에 따른 기업경영 어려움으로 폐 업, 파산기업 증가 등 폐업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신용도가 낮아 민간자금 조달이 어려운 재창업자에게 사업화 자금(750억 원)을 지원 했고, 성실실패 중소기업인의 경우 파산, 회생, 연체와 같은 부정적 신용정보를 블라인드 처리해 자금조달 활성화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재창업자의 실패원인 분석 및 특화된 프로그램 지원과 재창 업 규제도 발굴·개선해 실패 후 쉽게 재창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지역 특구명 개요 부산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대체연료, 탄소 포집활용 등 친환경 선박과 자율운항 선박의 개발·사업화 강원 AI헬스케어 의료데이터 규제 해소 및 첨단 의료AI 제품 생산, 인증, 수출지원을 통해 바이오·디지털헬스 산업 경쟁력 확보 충북 첨단재생바이오 세포·유전자 치료제 등 규제혁신을 통해 글로벌 스탠더드 실증·인증이 가능한 첨단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전남 직류산업 직류(DC) 전력망 분야 글로벌 시장 선점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 신산업 혁신 클러스터 조성 < 글로벌 혁신 특구 지정현황 > 160 161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고물가, 무역 부진, 금 융불안 등의 영향으로 인해 우리 경제에서는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 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이러한 중소기업의 어려움 해소가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지름길이라는 인식하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민간 자율적으로 협력해나가는 동반성장을 확산해 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공정거래 피해의 신속한 회복 납품대금 연동제는 윤석열정부의 ‘약자와의 동행 1호 법안’으로 개정 상생협력 법이 2023년 10월 4일 시행되면서 중소기업계의 오랜 숙원이 마침내 풀리게 됐 습니다. 납품대금 연동제를 통해 중소 수탁기업들은 원재료 가격이 변동되는 경 우에도 납품 대금을 제대로 조정받을 수 있어 불안정한 대외 환경 속에서도 안정 적인 경영활동을 이어 나가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생협력법이 공포(2023년 1월 3일)된 이후에 납품대금 연 동제의 신속한 확산을 위해서 기업 현장을 찾아다니는 한편, 총 157회의 기업설명 회를 개최해 연동제를 홍보하고, 현장에 전파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했습니다. * 법무법인 10회, 대·중견기업 88회, 협·단체 34회, 중기 지방청 13회, 기타 12회 또한, 연동제 홈페이지(납품대금연동제.kr)를 개설해 기업들이 손쉽게 연동제 를 신청하고,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표준 연동계약서와 가이드북 및 FAQ를 제작·배포해 기업들이 제도를 더욱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도 만전을 기했습니다. 이에 기업들도 호응해 납품대금 연 동제를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동행기업이 2023년 12월말 기준 총 1만 518개사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현장에 안착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납품대금 연동제 교육과 홍보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연동제 교육· 컨설팅·법률지원 등을 전담할 연동지원본부를 기존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 단 외에 추가 4개소를 지정해 운영중에 있으며, 연동약정체결 지원사업도 기존 033 불공정거래, 기술탈취 근절 및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확산 2022년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통해 14년 간 해결되지 못한 중소기업의 숙원과제를 해결했습니다. 불공정거래의 신속한 피해 구제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사업 도입, 피해기업 구제 등 중소기업 기술보호 제도를 정비했습 니다. 상생결제를 제조업에서 유통 분야 및 지자체로 확산하고, 협력과 파트너십에 기반한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모델인 ‘윈윈 아너스’를 발굴 확산하는 등 동반성장 저변을 확대했습니다. 50곳에서 1,000개사까지 확대해 추진하고 있어 향후 납품대금 연동제의 확산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연동대상 주요 물품 명칭과 원재료에 대한 원가 계산 및 변동율 산정을 위한 기준 지표 컨설팅 납품대금 연동제와 함께 납품대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데 에도 노력했습니다. 분쟁조정 제도를 통해 수·위탁기업간 분쟁을 자율적으로 조 정해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지원하고, 동시에 불공정 수·위탁거래에 대한 직권조 사 및 행정조치도 진행해 중소기업에 불공정거래 피해 발생시 신속한 회복을 도 왔습니다. *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 기업간 분쟁의 자율적 조정을 지원 납품대금조정협의 제도 : 수탁기업 또는 중기협동조합과 위탁기업간 납품대금 조정 자율협의 또한, 매년 수·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수·위탁거래 기업간 법규준수 여부를 조사해 불공정거래 행위 자진 개선 및 교육, 건전한 거래 관행 조성에도 주력했습니다. * 정기실태조사 (조사대상) 2023년도에 수위탁거래가 있는 위탁기업 3,000개사, 수탁기업 2,000개사 (조사 내용) 상생협력법 관련 위탁기업의 준수사항 위반여부 등 조사 (자진 개선액/백만 원) (2020년) 19,279 → (2021년) 10,388 → (2022년) 9,891 → (2023년) 조사중 앞으로도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공정한 기업거래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납 품대금 연동제, 자율분쟁조정 제도 등이 현장에서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 홍보·안내와 기업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중소기업의 기술침해 예방부터 피해 회복까지 전(全) 주기 지원을 위해 제도를 보완하고 피해기업의 입증지원 강화를 위한 법 체계 개선 등 촘촘한 중소기업 기 술보호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피해 기업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상생협력법과 중소기업기술보호법, 하도급법 을 개정했습니다.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 및 유용행위 신고 등에 따른 보복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배액이 3배에서 5배로 상향되고 피해기업의 원활한 입증 지원을 위해 법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 행정조사 등의 사건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자료 송부요구권을 신설했습니다. 기술탈취로 인한 손해액 산정의 구 체적인 기준을 도입해 피해기업의 입증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중소기업 기술침해로 인한 분쟁 대응 시 합리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기 술가치평가 전문기관 및 법률, 회계 전문가와 연계해 손해액 산정을 지원하는 ‘중 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을 2023년 3월 시범 도입했으며, 2024년 1 3 5 4 6 국 정 목 표 2 162 163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부터는 지원대상 확대, 우대대상 및 보조율 등 개편을 통해 수요를 확대할 예정입 니다. 2022년 1월 하도급법상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 상한을 10억 원에 서 20억 원으로 2배 상항하고, 영세한 피해 중소기업이 스스로 밝히기 어려운 기 술유용행위를 선제적·적극적으로 적발·제재할 수 있는 기술유용 감시 시스템 을 운용하는 등 기술유용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난 2년 간 중소 수급 사업자의 비중이 특히 높은 자동차 부품, 기계 등 분야를 중심으로 총 103건의 현장조사를 실시해, 총 17개 기업의 기술유용행위 등을 적발, 41억 2,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법인 3개, 개인 2명을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2022년 시범도입 된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사업’은 각 기업별로 기술보호 수준과 필요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을 효과 적으로 향상시켰으며, 2023년까지 72개 선도기업을 발굴했습니다. 2024년에 는 ‘기술보호 바우처’를 도입해 수요기업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맞춤형 사업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기술보호 정책적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계 획입니다. 또한 기술분쟁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중소기업 기술 보호 정책보험’은 2023년 3월 보장범위를 확대하면서 전년도 34건 대비 80% 이 상 증가한 62건을 지원했으며 2024년에는 해외 기술분쟁을 보장하는 해외상품 을 출시해 추가지원(80%) 및 보상한도(최대 2억 원) 확대 등 해외진출 또는 예정 인 기업의 기술을 더욱 안정적으로 보호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내부인력에 의한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현장자문 전문가 확대 (30명 → 50명), 기술분쟁 소송 사건을 조정제도와 연계한 중소기업의 피해에 신 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국 1심 법원과의 업무협약 체결 등 중소기업 기술보 호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기술보호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이 함께하는 범 부처 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 교육설명회 등 기술보호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인 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기술유용 근절 및 피해구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함 과 동시에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수준 향상과 함께 혁신기업 집중 지원, 지원사 업간 통합 및 연계, 지원사업별 고도화를 통한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위한 新동반성장 추진 민간이 자율적으로 주도하는 새로운 동반성장 문화와 상생협력 모델 정립·확 산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제고하고, 대·중소기 업 간 양극화 해소 및 동반성장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2023년 8월부터 동반성장 문화확산을 위해 대중소기업 간 상호 윈윈하는 상 생협력 활동인 ‘윈윈 아너스’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대기업·공공기관 등이 협력사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에게 일방적·시혜적으로 진행하는 상생활동을 넘어, 협력사 뿐만아니라 비협력 사와도 협력해 원팀으로 상호 이익을 얻는 동반성장 활동 10건을 선정해 동반성 장 저변을 확대했습니다. 2024년부터는 기존의 공고 방식에서 더 나아가 선제적 으로 동반성장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등 국민들이 더욱 체감하는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를 위한 민간 자율협약으로 2023년말까지 총 66 건의 협약을 체결하고 민간재원 약 7조 8,000억 원을 확보해 대기업의 협력 중소 기업에 대한 지원 기반을 마련했으며, 자율협약을 토대로 협력기업 임금 및 복리 후생, 생산성 향상, 경영안정 등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대금 회수를 위한 ‘상생결제’의 사용 분야를 민간 제 조업에서 유통 분야 및 지자체로 확산해 ‘상생결제’ 실적이 2024년 3월말까지 누 적 1,051조에 달하는 등 중소기업의 자금유동성 확보에 기여했습니다. 인쇄, 제지업 등 업종별 상생협의회를 운영해 업종간, 전·후방 산업간 분쟁조정 등 신·구산업 갈등 완화에 기여하고, 대기업이 협력사와 원가절감을 위한 공정 개 선, 기술개발 등을 추진하는 ‘성과공유제’ 운영을 통해 2022년 대·중소기업 간 성 과공유 금액이 1조 원에 달하는 등 공정한 성과배분을 유도했습니다. 앞으로도 납품대금 연동제가 기업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 홍보하고 민간 주도로 대·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는 상생문화를 지속 확산하며 산업·업종 별 발생하는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164 165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지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싱가포르와 영국의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를 방문해 선진 국 내부통제제도와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국내 금융회사에 적용 가능한 해외제도 가 있는지 선제적으로 파악했습니다.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제도개선을 통해 금융회사 경영이 주주와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선되는 한편, 금융회사 임직원에게는 내부통제 관련 책임과 의무가 강화되어 금융회사 종사자 일부의 반발이 예상됐습니다. 이에 따 라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업계 반발 최소화를 위해 2023년 3월에는 업권별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해 금융회사의 수용성을 제고하고 내부통제 기능 강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토대로 윤석열정부는 책무구조도 도입 등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 안을 확정·발표하고(2023년 6월 22일), 동 방안이 포함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마련했고(2023년 9월 11일) 입법노력을 통해 동 법률 개정안 이 국회를 통과해(2023년 12월 8일) 시행(2024년 7월)을 앞두고 있습니다. 금번 제도개선은 금융회사가 내부통제를 외부로부터 주어진 규제가 아닌 경영 전략이자 조직문화로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또한 내부통제 책임의 소재와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금융회사 지배구조상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원활 하게 작동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빅테크 금융업 규율체계 정비 빅테크는 ICT, 네트워크·플랫폼, 데이터를 기반으로 금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형 기술기업으로 통상 검색, 전자상거래,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고객 접점을 확보하고 서비스 제공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서비스 분야에서는 지급결제·간편송금부터 시작해 은행, 보험, 자산관리 등으로 제공범 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빅테크의 금융분야 진출이 본격화되면서 금융산업내 혁신과 경쟁이 촉진되고,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증대되는 한편, 그에 따른 잠재위험도 균형감 있게 관리되 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해외 선진사례에 맞춘 국내제도 정비 등 금융규제의 국제적 정합성 제 고 및 이에 따른 규율방향 마련을 추진했습니다. 2023년, 민관합동 TF를 구성(4 월)하고, 국제기구(FSB, IMF 등) 논의 경과를 살펴보는 등 총 7차례 회의를 개최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빅테크의 시장점유율 확대, 새로운 사업모델과 수익구조 의 출현, 빅테크 계열사간 상호연계성 등으로 인한 잠재리스크에 대한 대응방향 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관련 법 개정 소요 발생 시 신속한 제도 개선을 추진함으로써 빅테크發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되, 금융시스템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균형있게 달성하기 위한 규율체계를 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최근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등 금융 환경 변화로 디지털금융의 혁신과 안 정을 위한 금융규제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불완전판매, 대규모 횡령 등 잇따 른 금융사고로 금융회사의 건전경영과 소비자 보호 등과 관련한 우려와 반성이 제기됐고, 한편으로는 데이터 결합 및 활용·클라우드 등 디지털 신기술에 대한 규 제를 개선해 금융 혁신 촉진을 위한 디지털 혁신 생태계 조성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의 디지털·플랫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요구 역시 증 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디지털 금융의 안착을 위한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 다. 금융권의 책임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수립하고 금 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입법노력을 통해 동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금융시스템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균형있게 달성하기 위한 빅테크 규율 방향 마련을 추진하는 한편, 디지털 혁신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한 디지털 신기술의 도입과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보안 규제를 선진화하고 데이터 결합제도를 개선했습니다. 7차례 금융 규제혁신회의를 통해 플랫폼 금융서비스 활성화와 금융-비금융 융합을 위한 규 제 개선도 추진 중입니다. 변화에 뒤처진 금융규제 및 감독관행 혁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22년 8월 ‘내부통제 제도개선 TF’를 발족하고 내부통제제도의 운영실태, 바람직한 규율방식, 실효성 확보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2022년 11월 ‘내부통제 제도개선 TF’ 중간논의 결과 를 발표한 데 이어 2022년 12월에는 업계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바람직한 내부통제제도 개선방향 논의를 위한 세미나를 통해 업계·학계 전문가 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2023년 2월, 내부통제 제도개선 작업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위한 선진국 현 034 미래 금융을 위한 디지털 금융혁신 금융권의 책임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2023년 6월 22일 발표했으며 동 방안이 포함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2023년 12월 8일 국회에서 통과되어 2024년 7월부터 시행됩니다. 또한 2023년 4월 민관합동 TF를 구성해 총 7차례 회의를 개최하는 등 금융분야 빅테크 규율방향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신기술 및 데이터의 활용을 뒷받침하고자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망분리 예외 적용 및 클라우드 이용절차를 합리화했으며, 금융보안 규제를 원칙 중심으로 합리화하는 등 금융보안 선진화 방안을 추진했고, 2022년 7월 샘플링 결합제도를 도입하는 등 데이터 결합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또한, 금융규제혁신회의를 7차례 개최하며 2022년 8월 ‘플랫폼 금융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는 등 금융회사의 디지털· 플랫폼 경쟁력 제고를 추진 중입니다. 166 167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디지털 혁신금융 생태계 조성 뒷받침 금융보안 규제 개선 요구에 부응해, 2022년 4월 금융분야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윤석열정부는 그간 금융혁신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과 도한 규제에 대한 개선을 추진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일률적으로 망분리 규 제를 받아왔던 금융분야 망분리에 대해 연구·개발 분야에 대해서는 망분리 규제 의 예외를 적용받게 됐습니다. 또한 과도하게 적용되던 클라우드 관련 규제 역시 개선했습니다. 2022년 11월 에는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해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비중요업무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고, 업무 중요도에 따른 클라우드 이용절차를 차등화 했습니다. 또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CSP)에 대한 대표평가제를 도입하고 중 복된 평가항목을 정비하는 등 이용절차를 개선했습니다. 보고절차 역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보고하던 사전보고에서 사후보고로 전환해 클라우드 서 비스 이용을 촉진했습니다. 아울러, 금융보안 선진화 추진계획의 첫 단계로서 금융보안 규제를 원칙 중심 으로 합리화해 금융회사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자율보안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는 진화하는 위협에 대응해 안전한 금융환경을 구축하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됩니다.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과 함께, 2022년 7월 데이터 결합과 활용을 촉진 하기 위해 데이터 결합제도도 개선했습니다. 첫째, 핀테크 기업 등 충분한 데이터 를 보유하지 않은 기업도 데이터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보유하지 않 은 ‘데이터 이용기관’이 데이터 결합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둘째, 대 량의 데이터 중 일부만 활용해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데이터를 결합할 수 있도록 ‘샘플링 결합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셋째, 데이터 결합을 수행하는 데이터전문기 관이 원활히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전문기관이 자신의 데이터와 제3 자의 데이터를 결합해 스스로 활용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2023년 말 기준 데이터 결합 건수는 384건으로, 데이터 결합제도 개선으로 데 이터 결합 건수가 지속 증가해 다량, 양질의 데이터가 금융권 등에 공급되고 있습 니다. 금융회사의 디지털·플랫폼 경쟁력 제고 금융위원회는 2022년 8월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플랫폼 금융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해 예금·보험·P2P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한 중개업 시범 운영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현재 대출상품 외에는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 한 등록제도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한 비교·추천이 곤란 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방식 으로 시범운영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2022년 11월 뱅크샐러드 외 8개 회사의 예금 비교·추천 서비스를 혁 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고, 2023년 6월 삼성카드 외 15개의 추가 신청기업에 대 한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습니다. 2023년 9월부터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 스가 순차적으로 출시되어 총 4개사가 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앞으로도 금융당국 은 혁신금융사업자가 서비스를 출시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 고 필요한 부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 예 금상품 중개서비스가 정식 제도화될 수 있도록 제도화 필요성, 과도한 수신경쟁 문제 발생여부, 불완전 판매 발생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2022년 11월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금산분리 제 도개선 방향’ 및 ‘업무위탁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디지털 전환과 빅블러 시대에 금융-비금융 간 융합을 촉진해 새로운 사업 모델과 투자 기회를 제 공하기 위한 것으로, 경제적·법적 측면의 종합 검토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 하고,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경청한 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 입니다. 금융-비금융 융합을 통해 소비자에게는 다양한 금융-비금융 융합 서비스를 제 공할 수 있게 되고, 금융회사는 비금융정보를 이용한 대안신용평가 개발 등 금융 혁신을 촉진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향후 추가적인 이해관계자 의견 수 렴과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금융-비금융 융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 니다. 이처럼 윤석열정부는 디지털 금융의 혁신과 안정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금융규 제를 개선했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디지털 금융 혁신 생태계 조성과 금융 행정의 투명성·예측가능성 제고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2020~2023년 누적 2020~2022년 누적 2020~2021년 누적 2020년 누적 227 112 6 384 (단위: 건) < 데이터 결합 건수 > 168 169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최근 가상자산과 전통금융간 접점·연계가 확대되면서 가상가산이 금융시스템 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차 증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가상자산시장이 확장 되면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이용자 가상자산에 대한 해킹 등 각종 범죄 행위 등으로부터 이용자 보호 필요성도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간 국제사회는 가상자산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위주로 규율해 왔으나 이러한 환경변화에 따라 가상자산에 적합한 새로운 규율체계[예: EU, MiCA(Market in Crypto Assets)]를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도 ‘디지털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삼고,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통한 혁신과 소비자 보호 및 금융안정이 균형을 이룰 수 있 는 제도화 방안을 적극 모색 중에 있습니다.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고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2023년 7월 18일 제정되어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국회에 발의된 가상자산에 관한 법률안 19건을 이용 자 보호를 위한 필수사항 중심으로 통합·조정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마련 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은행 등 공신 력 있는 관리기관에 예탁해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 자산과 동종·동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일정비율 이상은 인터넷 과 분리해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시 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금융당국 조사 및 수사기관 수사를 거쳐 과징금 부과 또는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법 시행을 위해 이용자 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의 구체적 보관방법 등 세부사항에 대한 시행령 등 하위규 정 제정안을 마련해 2023년 12월 11일 입법예고 하는 등 「가상자산이용자보호 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충실이 035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고,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2023년 7월 18일 제정 되어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또한 토큰 증권을 자본시장 규율체계 내에서 발행·유통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국내 코인 발행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준비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준비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규제이행 로드맵을 마련해 2024년 2월 6일 발표하고, 희망 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방문을 통해 맞춤형 정책자문을 제공하는 현장컨설팅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가상자산거 래소와 공동으로 가상자산 거래지원(상장) 심사 기준 및 절차에 관한 모범사례를 자율규제 형태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에 대한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관계기관 및 민 간전문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9월부터 관계기 관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TF 를 통해 가상자산 등에 대한 글로벌 규제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가상 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 및 시행령 등 하위규정 마련 시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 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했습니다. 지난 2023년 12월 14~15일에는 ‘한-IMF 공동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해 해외 기관 및 글로벌 전문가들과 적극적으로 소통 하는 자리도 마련했습니다. 한편,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방지 차원에서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 개 정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검 사 결과 확인된 주요 위법·부당행위 사례를 발표 및 공유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 자 보호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 2024년 3월 기준 검사 9회 국내 코인발행 여건 조성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가상자산의 형태로 디지털화한 토큰증권(Security Token)을 자본시장 규율체계 내에서 정식으로 발행·유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세 가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발표했습니다. 첫째, 전자증권법 제도에서 분산원 장 기술을 수용하고, 둘째, 발행인이 직접 분산원장을 이용해 증권을 전자등록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비금전신탁 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의 장외시장을 운영 할 수 있는 장외거래중개업자를 신설합니다. 다양한 권리가 토큰증권의 형태로 손쉽게 발행·유통될 수 있도록 해 자본시장 혁신을 지원하면서,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투자자를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NFT 활성화 등을 통한 신개념 디지털자산시장 육성 금융위와 과기부가 공동으로 ‘핀테크·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해 NFT 등 디지털자산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청취(2022년 12월 1일)했습니다. 또한,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TF’에서는 과기정 통부가 준비하고 있는 ‘NFT 규제혁신 로드맵’의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관계기관, 민간전문가 등 의견 수렴·방안 논의했습니다. 가상자산 규율체계의 점진적·단계 적 추진방향에 맞추어, NFT 규율에 대한 글로벌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국제기준 가시화시 가상자산 규율체계 내 이를 반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윤석열정부는 가상자산 규율체계 마련을 통해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가상 자산시장의 ‘책임 있는 혁신(Responsible Innovation)’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023년 상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2023.10.10) - (일평균 거래규모) 2조 9,000억 원 - (원화예치금) 4조 원 - (가상자산 시가총액) 28조 4,000억 원 - (가상자산 종목수) 1,399개(중복제외시 622개) - (등록 계정수) 950만 개 - (거래가능 이용자) 606만 명 170 171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우리 자본시장은 양적·질적 측면 모두 빠르게 성장해 왔으나, 외연 확대 과정 에서 투자자 보호는 여전히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경영진·대주주에 대한 이해상충 방지장치가 미흡해 일반주주의 권익이 충실히 보호되지 못하고, 우리 경제가 자본시장에서 합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는 저평가 문제를 유발한다는 지적 이 있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 회복을 통해 투자자로부터 신뢰 받는 시장을 구축해, 자본시장과 실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추진 중입니다. 주식 및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과세제도 합리화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판정시 종전에는 본인 보유주식 뿐 아니라 직계존비속, 배우자 등 기타주주의 보유주식도 모두 합해 종목당 10 억 원 이상(또는 코스피 상장 법인은 지분율 1% 이상, 코스넥 상장 법인은 2% 이 상, 코넥스 상장 법인은 4% 이상)인 경우로 규정했으나, 2023년 양도주식부터는 본인이 보유한 주식만으로 판단하도록 개정했습니다(본인이 최대주주인 경우에 는 기타주주 포함 유지). 그간 친족 등의 주식보유 현황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 되어 세부담 예측가능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을 등을 고려한 것으로 향후에는 납 세자가 보다 쉽게 과세여부를 파악할 뿐 아니라 세부담도 완화될 것입니다. 아울 러, 2024년부터는 상장주식의 대주주 기준을 종전 1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 상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말 주식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이 완 화되고 고금리가 장기화된 상황에서 국내 자본시장의 안정화에도 도움이 될 것 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증권거래에 따른 투자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증권거 래세율도 지속적으로 인하(2022년 0.23% → 2023년 0.20% → 2024년 0.18%, 2025년 0.15% 예정)하고 있습니다. 불법 공매도 근절 및 공매도 운영 개선 공매도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금융당국, 검찰과 거래소는 2022 년 7월 28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공매도 적발을 강화하고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대폭 확대, 개인투자자의 담보비율을 인하하는 등 공매도 대책을 발표해 036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신뢰 제고로 모험자본 활성화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공정한 주식시장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공매도 과열종목 확대 및 기관투자자 담보비율을 인하 했고, 물적분할 상장시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공시 강화,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및 자회사 상장심사 강화를 시행했습니다.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강화하고 기업의 이의신청 및 개선기회 부여를 확대해 투자자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했고,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의무 공개매수 제도 등 일반 투자자 권익 보호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 감사인 지정제도를 개선했고, 증권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을 추진해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개선했습니다. 2022년 11월 후속조치를 완료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불법공매도에 대 한 처벌도 강화해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물적분할 상장 시 주주보호 제도화 2022년 중 물적분할을 통한 자회사 상장 관련 3중 보호장치가 모두 제도화되 어 가동됐습니다. 물적분할을 추진하는 기업은 분할의 목적, 기대효과, 주주보호 방안 및 향후 상장계획 등을 공시하고 있으며, 상장기업의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됩니다. 또한, 물적분할 후 5년 이내에 자회 사를 상장하려는 경우 모회사의 일반주주 보호노력을 심사해, 미흡한 경우 상장 을 제한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이 일반주주 권익을 충실히 고려해 물적분할과 자 회사 상장을 추진하도록 유도하고, 물적분할 관련 일반주주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장폐지 요건 및 상장폐지 과정 합리적으로 정비 상장폐지 결정시 기업의 회생가능성이 충분히 고려되어 상장폐지가 신중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2022년 12월 상장폐지제도도 개선했습니다. 이를 통해 일시적 으로 실적이 악화된 기업도 기업의 계속가능성이나 경영 투명성 등을 고려해 상 장폐지 여부가 결정될 수 있도록 실질심사가 확대됐으며, 일정기간 내 정상화가 가능한 상장폐지 사유에 대해서는 기업에 이의신청 및 개선기회를 부여해 정상화 를 유도했습니다. 의무공개매수 검토 등 내부자의 무제한 지분매도 제한 자본시장 내 일반투자자의 권익을 제고하고 시장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상 장회사 내부자(임원·주요 주주)의 지분거래가 ‘사전’에도 공시되도록 하는 ‘내부 자거래 사전공시제도’가 시행될 예정(2024년 7월 24일~)입니다. 앞으로 내부자 가 당해 상장회사의 주식 등을 거래할 경우 ‘최소 30일 전’에 매매목적·가격·수 량 및 매매예정기간 등을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위법행위 경중에 따라 과징금, 행정조치 등 제재를 부과해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소외됐던 일반투자자에게도 자금 회수 기회 를 부여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방안도 발표(2022년 12월)했습니다. 기존 에는 기업의 경영권이 변경되는 경우에 일반 투자자는 권리를 행사할 기회가 없 었지만, 앞으로는 일반주주도 지배주주와 동일한 가격에 보유지분을 매각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지배주주만 향유하던 경영권 프리미엄을 일반주주도 공유함으로써, 주주평등의 원칙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발표한 방안들이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조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172 173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자본시장 투명성과 공정성 개선 기업이 더욱 우수한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매칭(matching) 방식 을 개선해 감사인 지정제도가 기업의 회계투명성 제고 및 투자자 보호라는 본연 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이를 통해 회계법인의 감사역량 및 감 사품질 관리능력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구조를 도입해 기업 회계관리의 투명성 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증권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기존 ‘자본시장조사단’을 ‘자 본시장조사총괄과’ 및 ‘자본시장조사과’로 확대 개편했습니다. 아울러, 금융위원 회의 현장조사 등 조사 권한과 금융감독원의 조사 경혐·인력이 시너지를 이룰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공동조사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23년 9월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및 검찰 등 관 계기관이 함께 시장 감시·조사·제재 체계 전반을 개선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은 동 방안을 통해 기관간 협업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관련 조직·인력 보강, 다양한 조사·제 재수단 도입 등 증권 범죄 대응강화를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외환시장 선진화 및 해외투자 소득제고 정부는 2023.2월 국내 외환시장을 글로벌 수준의 개방적·경쟁적 구조로 전환 하기 위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을 마련·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 당국에 등록한 외국 금융기관(RFI : Registered Foreign Institution)의 국 내 외환시장 직접 참여를 허용하면서도, 투기목적 기관의 참여는 제도적으로 불 허하고 은행간 거래는 국내 외국환중개회사를 경유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당국의 모니터링 및 관리 기능은 동일하게 유지할 예정입니다. 또, 현재 09시에서 15시 반까지 운영 중인 외환시장 개장시간은 익일 02시(런던장 마감시간)까지 우선 연 장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시장에 이미 보편화된 대고객 외국환중개 업(Aggregator)를 도입하고, 계좌개설 없는 제3자 외환거래를 허용하는 등 인프 라도 개선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2023년 10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일정 요건을 갖춰 등록한 외국금융기관이 국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본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외국금 융기관의 등록, 업무범위 및 방식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율하기 위한 ‘외국 금 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을 제정했으며, 앞으로도 관련 법령을 정비해 구조개선 노력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국민생활을 더욱 든든하고 편리하게 만드는 금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상생 활과 밀접한 금융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은행별 금리정보 공시를 확대하고,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가이드마련을 통한 간편결제 수수료 자율규제 체계를 확립했으며, 은행의 모바일 OTP 사용 확산을 유도해 금융소비자의 편익 향상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울러 금융분쟁조정제도를 개선해 금융소비자의 보호를 강화했고,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한 맞춤형 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금 융제도를 개선해나갔습니다. 예대금리 산정의 합리성·투명성 제고 2022년 7월 은행권 금리정보 공시 확대방안을 발표해 은행별 상세대출금리 및 예대금리차를 공시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8월부터 은행연합회를 통해 은행별 예 대금리차를 공시중이며, 2023년 3월에는 금리정보 공시 범위를 신규취급액 기준 에서 잔액 기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은행이 대출금리 를 산정하는 방식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은행권 협의를 거쳐 2022년 10월 은행권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개정했습니다. 한편, 소비자가 본인에게 맞는 예·적금 상품을 쉽게 비교·가입할 수 있도록 온 라인 예금중개 서비스 시범운영 방안을 2022년 8월 발표했으며, 같은 해 9개 기 업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습니다. 동 서비스는 2023년 6월부터 순차적으로 출시되어 현재 총 4개사(네이버파이낸셜·신한은행·토스·카카오페이)가 서비스 를 운영 중입니다.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 완화 빅테크의 수수료 공시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금감원과 업계 공동 T/F*를 구 성해 업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고, 업체별 상황을 적극 청취하기 위해서 공시대 상 업체별 현장 방문을 실시(2022년 9월)했습니다. * 핀테크산업협회, 인터넷기업협회를 비롯해 빅테크 3사, PG사, 선불업자, 오픈마켓 등 유형별 대표업체 **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 엔에이치엔페이코, 우아한형제들, 십일번가, 롯데멤버스, 쿠팡페이, 에스에스지닷컴, 지마켓글로벌 등 10개사 037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향상 금융소비자가 은행별 대출금리 및 예대금리차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예대금리차 공시를 시행했습니다. 또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수료 공시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했고, 모바일 OTP 미도입 은행의 모바일 OTP 도입·운영을 완료했습니다.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 등 금융분쟁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업무 효율화를 추진해 금융소비자의 피해구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했고, 반려동물보험(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174 175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또한 빅테크 등 전자금융업자의 수수료 관련 자율규제체계를 확립하고, 수수 료 공시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금감원 행정지도)을 마련해 시행(2022년 12월) 했습니다. 가이드라인 시행을 통해 수수료의 구분관리 및 공시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전자금융업자 수수료 부과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자율규제 체 계 확립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습니다. 수수료율 구분관리 체계에 따라 결제 수단별·업체별 비교를 통해 자율적 경쟁 을 촉진했고, 2024.1월말 3차 공시 결과, 선불은 2차 공시(2023년 8월) 대비 △ 0.07%p, 최초 공시(2023년 3월) 대비 △0.09%p 하락, 카드는 각각 △0.04%p,△ 0.06%p 하락하는 등 자율공시의 효과가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3차 공시부터 통합공시를 실시(기존 각사 개별공시와 병행)해, 각 사의 공 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통합 페이지*를 운영하고, 결제 수수료 세부 구성항목 에 대한 제3자 추가검증을 실시해 공시정보에 대한 접근성 및 투명성을 제고했습 니다. * 핀테크산업협회 홈페이지(www.korfin.kr)에서 각사의 공시 내용을 일괄 공시하고,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포털(fine.fss.or.kr)에서 링크 제공 은행의 모바일 OTP 사용 확산 전체 은행의 모바일 OTP 사용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모바일 OTP 미도입은 행(카카오뱅크, 토스뱅크)과의 협의를 진행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협의를 완료 (2022년 9월)해 2022.12월 전체 은행이 모바일 OTP를 도입·운영 중입니다. * 카카오뱅크는 2022.12.9, 토스뱅크는 2022.12.19 각각 도입하면서 보도자료를 배포 또한, 모바일 OTP를 이미 도입한 은행의 경우에도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 해 모바일 OTP에 대한 홍보·안내를 강화토록 했습니다. 모든 은행에서 모바일 OTP가 취급·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됨에 따라 향 후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는 등 소비자 혜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금융소비자 피해구제제도의 실효성 제고 2022년 10월 금융분쟁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업무혁신방안을 발표해 금융분 쟁 배정방식을 효율화하고, 분쟁 유형별로 집중처리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습니 다. 이에 따라 개별 담당자에게 무작위로 배정하던 방식에서 분쟁유형별로 전담 인력을 지정, 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되고, 접수순서에 따라 개별 처리하던 방식 에서 분쟁유형별로 일괄심리를 진행해 집중처리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분쟁조 정사건 처리건수가 80% 이상 증가였습니다. 2023년 중에는 조정결과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 정위’)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금융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패스트 트랙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2023년 8월) 등 제 도개선을 완료했습니다. 우선, 조정위 참석위원을 위원장이 임의로 지명하던 기 존 방식을 개선해, 조정위 운영의 독립성을 제고하고자 위촉된 위원의 전문성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회의에 참석할 위원을 공정하게 지명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이 추가됐습니다. 또한, 패스트 트랙을 마련을 통해 일정기준을 만족하는 금 융분쟁은 합의권고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조정위의 심의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펫보험 활성화 추진 2022년 8월 반려동물보험(펫보험) 활성화 토론회 참석 등을 통해 의견 수렴 후, 2022년 9월부터 농림부, 수의·보험업계,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반려동물보험 활성화 TF를 구성하고, 보험연구원 등과 함께 반려동물보험 세미나를 개최(2023 년 4월 28일)하는 등 관계기관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23년 10월 1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반려동 물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동물의료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해 생체 인식정보로 반려동물 등록 허용, 동물병원의 진료내역·진료비 증빙서류 발급 의 무화 동의 방안을 검토하고, 동물병원에서 보험가입, 간편 청구 등을 One-stop 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맞춤형 보험상품 제공을 위해 상품 구조를 개선하고, 반려동물 전문보험사 진입을 허용해 나갈 계획임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향상을 강화하고, 국민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줄 금융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 (목적) 수수료의 구분 및 공시에 관한 기본원칙 제시 - (구분관리) 수수료를 결제관련 수수료와 기타수수료(일반 상거래 관련)로 구분해 수취 및 관 리토록 함 - (공시) 공시양식에 따라 작성한 수수료율을 업체 홈페이지 등에 반기 단위로 공시 176 177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그간 균형발전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수도권 지역내총생산(GRDP) 비중이 2010년 51%에서 2021년 47.2%로 낮아지는 등 지방은 일자리 부족과 열악한 정주 여건으로 청년이탈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원 보고서(2021년 7월) 에 따르면 2047년에는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지역이 소멸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대도시에 기업과 청년이 모이는 혁신 경제거점을 조성하고, 지역 중소도시는 고유 잠재력을 살려 강소도시로 육성하는 등 지역 어디서나 공평하게 서비스를 누릴 수 있고 청년이 꿈을 펼칠 수 있는 행복한 국토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메가시티 조성 권역별 대도시권에 중심이 될 혁신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지방 주요도시 도심을 복합개발해 인재와 기업이 모이는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도심융합특구, 획 기적 규제완화와 지원을 통해 기업이 자유롭게 개발하고 투자하는 기업혁신파크, 038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 지역 대도시에 도심융합특구, 캠퍼스혁신파크를 선정해 혁신 성장거점 조성의 토대를 마련했고, 행복도시·혁신도시 등 기존 성장거점을 차질 없이 발전시켰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대외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시티 확산, 국토의 디지털화 등 미래형 국토·도시공간 조성을 추진했습니다. 대학의 유휴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고 기업입주공간(산·학·연 혁신 허브)을 마련하는 캠퍼스 혁신파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심융합특구는 5개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를 선도사업지구로 선 정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도심융합특구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도 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2023년 10월 24일)했습니다. 기 업혁신파크의 경우 정책 홍보 및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23년 5~7월까지 전경 련 등 기업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추진했으며, 기업수요를 반영한 집적· 복합개발을 유도, 사업성개선, 입주기업 지원 강화 등을 위한 기업도시개발 특별 법 개정(2024년 2월 13일)을 통해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기반을 마련 했습니다. 또한,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의 확산을 위해 2023년 4월 4차사업 2개 대학(단국대(천안), 부경대)을 선정했습니다. 2024년에는 도심융합특구 및 기업혁신파크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하위규정을 마련하고 연말에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 승인 신청을 접수할 수 있도 록 컨설팅을 지원하는 한편, 기업·지자체의 기업혁신파크 개발계획 수립을 지원 하기 위한 컨설팅 실시할 예정이며, 캠퍼스 혁신파크 2차사업 시행협약을 체결하 고 착공하는 등 현재 계획된 일정을 차질없이 수행할 예정입니다. 강소도시와 낙후지역의 차별화된 공간조성 및 지원 지역 특화산업을 기반으로 한 성장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15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2023년 3월에 발표했고 범정부 추진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해오고 있습 니다. 2023년 4월에 사업시행자를 선정했고, 12월까지 모든 후보지에 대한 사업 타당성 조사를 착수했으며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 중 입니다. 한편, 노후 산업단지는 도로·주차장·공원 등 기반시설 및 지원·편의시설 확충 등을 통해 산단 근로자들이 일하기 좋은 정주환경으로 전환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2023년 5월 및 9월에 각각 대전일반산단, 구미1국가산단을 재생사업지 구 내 추진하는 활성화구역 사업 신규 후보지로 선정했습니다. 아울러, 기존 산단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입주업종 제한 완화, 편의시설용 토지 확대 등을 위해 ‘산업 단지 킬러규제 해소방안’(2023년 8월 24일)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2024년에는 산단 규제에 대한 합리적인 검토를 위해 산단 지정권자,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규제혁신 TF를 구성·운영하고, 노후 산업단지에 대해서도 지자체 공모를 통해 재 생사업지를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행복도시·혁신도시 등 기존 거점 고도화를 통해 인재와 기업이 모이는 지역거 점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2023년 6월 28일 대통 령 제2집무실 건립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2023년 12월에는 세종의사당과 제2집무실 기능 등 국가중추기능을 수용하는 행복도시건설기본·개발계획을 변 경했고 2024년에는 청년 인재 육성을 위해 공동캠퍼스(임대형)를 개교할 계획입 니다. 한편 혁신도시의 입주자금 지원 등 기업 유치 활성화를 통해 혁신도시 입주 1 3 5 4 6 국 정 목 표 2 < 시·군·구별 장래 소멸위험 지역 분석(붉은색이 소멸위험) > 2017년 2047년 2117년 178 179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기업이 2022년 2,963개에서 2023년 3,724개로 증가했고, 보육, 문화시설 등 정 주인프라 및 창업공간 등을 융합한 복합혁신센터도 건립해 정주여건을 제고했 으며, 2024년에는 연관기업의 입주를 촉진하고 산·학·연 클러스터를 활성화하 기 위한 양도가격 제한 완화 등 규제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새만금도 지역거 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2023년 8월에 세제 헤택 등 기업투자 인센티브를 제공 하는 국제투자진흥지구를 도입·지정했고,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 준공(2023년 6 월) 및 물류·교통여건 등을 개선하기 위한 남북도로 준공(2023년 7월)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2024년에는 공업용수 및 폐수 방류 공동관로 건설 등 기업경영에 필수적인 기반시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민의 삶의 질 보장을 위해 생활인프라 최적기준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 229곳의 기초지자체 분석으로 국민생활에 밀접한 학교, 보건소, 체육관 등 14개의 대표 인프라 유형을 도출하고 지역별 맞춤형 적용방안 연구를 추진중입 니다. 또한, 인구 유입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특성을 기반으로 주거·생활 인프라·서비스가 결합된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7개 부처 와 범부처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지역활력타운 사업지 7개소를 선정한 바 있으며, 2024년에는 사업대상지 10개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미래형 국토·도시공간 실현을 위한 도시계획체계 개편 오늘날 4차산업혁명, 디지털전환 등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조 업 시대에 도입된 용도지역제를 2023년 1월 새로운 공간 수요에 맞게 도시계획 체계를 개편하는 ‘도시계획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제도화를 위해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을 2024년 2월 6일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심 내 유휴부지 를 보다 효율적이고 혁신적으로 개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유롭고 창의적이며 민간의 개발 역량이 최대로 발휘되는 랜드마크 조성을 통해 도시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아울러, 일상의 경제·사회 활동을 담아내는 생활권 단위의 도시계획 제도가 활 성화 되면, 내가 사는 곳 중심으로 경제·생활 여건을 포함한 도시계획 수립으로 인한 N분 생활권 형성을 통해 어디서나 살기 좋은, 살고 싶은 도시가 조성될 것으 로 기대합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 도시혁신구역 > 용도·밀도 등 규제 없는 자유로운 개발로 혁신적인 도시공간 조성이 가능한 한국형 White-Zone 유휴부지를 마리나베이(싱가폴), 허드슨야드(미국)와 같은 복합거점으로 개발 가능 ↑ < 복합용도구역 > 다양한 용도를 복합해 업무·주거·생활이 융합된 활력 공간 조성 노후상권·쇠퇴공업지역을 연희동·성수동과 같은 핫플레이스로 조성 가능 ↑ <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 도시계획 시설(체육시설·공원·터미널 등)을 융복합 거점으로 활용 도로·철도 지하화 또는 노후공공청사 복합화를 통한 지역거점 조성 ↑ 문체부 문화·체육시설 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 복지부 돌봄·응급서비스 중기부 일자리·창업지원 교육부 학교복함시설 평생교육·학습·교류 국토부 지역개발·도시재생 농식품부·해수부 농·어촌지원 단독주택·타운하우스 교통·생활서비스 지자체 지역활력타운 도시 농·어촌 180 181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전 국토의 디지털화를 통한 혁신기반 마련 전 국토를 디지털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융·복합 신산업 창출 등을 지원하 기 위한 일환으로 2023년에는 고정밀 공간정보 구축·확대를 위해 ‘1:1,000 고 정밀 전자지도 구축계획’을 수립했고, 대국민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도 1차 개 편해 오픈했으며, 2024년에는 3D 분석기능 확대 등 고도화를 위한 2차 사업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후위기 및 지역소멸 등 환경변화에 대응력을 확보해 지역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특화기술 및 서비스를 집중 도입하는 강소형 스마트시티를 조 성할 4곳(평택, 목포, 아산, 태안)을 2023년 5월 선정했으며, 금년도부터는 사업 추진이 본격화될 계획입니다. 윤석열정부는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성장을 타파하고 인구감소 시대에 대 응하기 위해 기업·인재·자본이 모이는 거점(Compact)를 조성하고 서로 연계 (Network)하는 새로운 공간전략으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겠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 3D 지형·영상지도 > < 3D 건물지도 > < 3차원 공간정보 > + + = < 수요응답형 버스 > < 스마트횡단보도 > < 스마트폴(가로등) > 수도권 집중화 현상으로 수도권 교통 혼잡은 심화되고 있으며, 지방 도시의 부 족한 교통 인프라는 지역 성장을 저해하는 등 국토의 불균형으로 인한 사회적 비 용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수도권과 메가시티에 GTX, 순환 도로망 등 최적의 교통 인 프라를 구축해 지역 성장기반을 확보하고 고속철도와 고속도로, 신공항 건설로 전국을 연결해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민·청년 등 국민 교통비 부담을 대폭 완화하기 위해 K-패스를 새롭게 도입하는 한편, 코로나19로 침체됐던 항공산업의 회복을 위해 항공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국제·국내선 운항을 지속 확충하고 있습니다. GTX 신속 추진 등을 통한 30분 출퇴근 시대 2024년 3월 30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수서~동탄 구간 최초 개 통으로 수도권 출퇴근 30분 달성을 위한 GTX 시대가 본격 개막했습니다. 이로써 기존 70분에서 80분까지 걸리던 수서와 동탄 사이를 GTX로 20분이면 오갈 수 있게 됐습니다. GTX 이용 시 K-패스를 통해 요금을 할인(일반 20%, 청년 30% 저 소득층 53.3%)받을 수 있으며, 수도권 환승 할인제를 적용해 교통비 부담을 완화 했습니다. 이번 GTX-A 노선 개통을 계기로 GTX 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 다. A노선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은 올해 말까지 개통하고, 삼성역을 포함한 전 구간은 2028년까지 완전 개통할 계획입니다. 또한, 양주와 수원을 잇는 C노선은 2028년, 인천과 남양주를 연결하는 B노선은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사 업을 추진 하겠습니다. 2기 GTX 역시 차질없이 진행 중이며, ABC 연장 노선은 본선과 동시 개통 목표로, DEF 신설노선은 2035년 개통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 039 빠르고 편리한 교통 혁신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위해 수도권 GTX A노선 수서~동탄 구간을 최초로 개통하고, 지역간 광역철도 및 간선도로, 신공항 건설 등을 차질없이 추진했습니다. 신도시 출퇴근 혼잡을 해소하고 서민·청년층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했으며, 지역간 교통 인프라 격차로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벽지노선 지원 등을 추진했습니다. < GTX 개통 시 거점역 간 시간 단축 효과 > GTX-A GTX-B GTX-C 수서~동탄 운정~서울역 인천대입구~ 서울역 마석~청량리 덕정~삼성역 수원~삼성 이 동 시 간 지하철 79분 버스 75분 ▼ GTX 20분 지하철 54분 버스 70분 ▼ GTX 20분 지하철 80분 버스 95분 ▼ GTX 30분 지하철 45분 버스 75분 ▼ GTX 23분 지하철 75분 ▼ GTX 29분 지하철 70분 버스 80분 ▼ GTX 27분 182 183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고속도로 정체를 해소하고 단절된 도심을 재구조화하기 위한 지하고 속도로는 2026년부터 단계적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추진 중입니다. 2022년 5월 경인(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를 시작으로 2023년 2월 경부(화성~ 서울) 지하고속도로, 2023년 12월 수도권제1순환선(퇴계원~판교) 지하고속도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에 착수했으며,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와 관계기관 사업 추진 협의체를 구성해 예비타당성조사에 적극 대응하는 등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 제1순환선(서창~김포)은 사업시행자와 협상 중 에 있으며, 이를 조속히 완료하고 후속 절차를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5대 초광역 메가시티를 1시간 생활권으로 조성 GTX와 동일한 수준의 ‘지방권 광역급행철도(x-TX)’를 지방 대도시권에 도입 하기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통합신공항을 거쳐 의 성까지 GTX급 급행철도로 연결하는 대구경북신공항 광역급행철도는 2024년 2 월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했으며, 대전~세종~청주도심~청주공항을 빠르게 이동 하고, 충남을 거쳐 서울까지 연결하는 CTX 사업은 2024년 4월 민자적격성조사 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지방권 최초 광역철도인 대구권 광역철도 1단계가 2024년말 개통될 예정으로, 대구, 경산, 구미 주민들은 보다 저렴한 요금에 편리한 철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중인 부산~양산~울산, 광주~나주, 용문~홍천 광역철도도 관계 지자체와 함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고, 아울러 사전타당성조사 중인 동탄~청주공항, 진영~울산 등 다른 사업들도 경제성이 확보 되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등 후속절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포천~화도~조안 구간 개통(2024년 2월)으로 경기 북 부지역에서 서울 인근의 정체구간을 거치지 않고 주요 고속도로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이번 개통으로 1968년 경인고속도로 개통 이후 56년 만 에 고속도로 5,000km 시대가 개막됐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대구권 광역철도 차량 포천~화도 고속도로 화도~양평 고속도로 전국을 2시간 생활권으로 조성 전 국토의 연결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및 공항 인프라 확장 사업을 적기에 이행했습니다. 2023년 6월 평택~오송 고속철도 구간 2복선화 사업을 착공했으 며, 2024년 말 국토 중앙을 가로지르는 중앙선 고속화 사업의 마지막 구간인 안 동~영천 구간을 개통해 서울에서 원주, 안동, 울산을 거쳐 부산까지 KTX로 운행 할 예정입니다. 또한, 연내 동해선 포항~동해 구간, 서해선 홍성~송산 구간을 개통 하고, 춘천~속초 간 동서고속화철도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023년 9월 아산~천안 고속도로 개통으로 아산지역이 최초로 경부고속도로와 연결됐으며, 중소도시 정체 구간 해소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한 20개 국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적기에 개통했습니다. 아울러, 바다로 단절된 섬과 섬, 섬과 육 지를 해저터널 또는 교량으로 연결해 바닷길을 여는 남해~여수, 비금~암태 및 고 창-부안 등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을 적극 추진해 간선기능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항공 인프라 구축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6월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3년 12월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국내 1호 소형공항으로 건설 중인 울릉공 항은 근로환경 보호대책 등을 통해 임금체불·중대사고 ‘0’을 실현하는 등 공항건 설의 모범사례 역할을 하고 있으며, 2023년 12월 기준 공정률이 43%에 달하는 등 공사 추진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주 제2공항은 2023년 3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에 따라 기본계획(안) 협의를 착수해 2024년 중 수립 예정이며,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역시 2023년 12 월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아울러, 가덕도신공항은 2024년 중 건 설공단 설립 및 부지조성공사 발주, 건축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 사업절차를 본 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 외 백령공항·흑산공항 등 지방권 공항도 기본계 획·실시설계 등 관련 절차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편리하고 부담 없는 대중교통 혁신 광역교통 수단이 부족하던 안성, 평택 등의 지역에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 8 개를 신설하는 한편, 광역급행형버스(M버스)도 인천에 2개 노선을 신설했습니 다. 또한, 입석해소 대책 등을 통한 출퇴근 시간대 광역버스 증차를 통해 운행횟 수를 680회/일 확대해 보다 빨리 광역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수요가 많고 혼잡도가 높은 서울 남부지역의 대중교통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2022년 12월 ‘성남~복정 광역 BRT’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승 인했고, 비수도권의 편리한 환승체계 구축을 위해 2022년 12월 북울산역 환승센 터, 2023년 3월 양산 사송역 환승센터, 2024년 3월 전주역 복합환승센터를 착공 했습니다. 한편, 2024년 5월 알뜰교통카드의 편의성을 개선하고 혜택을 확대한 K-패스 도 아산~천안 고속도로 비금~암태 국도 184 185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입으로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완화되고 대중교통 이용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K-패스는 GTX, 광역버스와 같은 광역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혜택을 제공해 장거리 출·퇴근에 따른 이용자 부담도 대폭 완화될 것입니다. 세계를 잇는 항공 네트워크 구축 및 국내선 운항 확충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됐던 항공산업의 회복을 위해 2023년 내수활성화 대책 을 통해 여행 심리회복 및 국제선 수요를 촉진하고 국제선 정기노선 추가 신설 및 수시 증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며, 그 결과 2023년말 국제선 항공수요가 코로 나 이전(2019년) 대비 91%까지 회복했습니다. 한편, 국제사회에서의 대한민국의 위상도 지속적으로 높아져 제41차 ICAO 총회(2022년 9월 27일~10월 7일)에서 우리나라는 이사국 8연임을 달성했습니다. 2024년에는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호주 등 세계 각국과 항공회담을 통해 국 제선 노선을 확대하고, 소규모 지방공항의 국내선 스케줄 조정 등으로 국내선 이 용 편의성을 개선해 항공산업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하겠습니다. 아울러, 증가하는 국제선 수요에 대응해 안전사고가 없도록 항공 보안을 강화 하고, 공항을 찾는 분들의 편의를 보다 향상시키기 위해 2024년 내 출입국장 공 항 면세점에서 탑승 30분 전까지 상품예약·구매 등이 가능한 ‘온라인 면세점’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교통소외지역 해소 교통 인프라가 열악한 지방권 주민과 신도시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여객 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수요응답형 교통수단(DRT)의 허용지역 확 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농어촌 등 교통소외지역 교통 불편 완화를 위해 벽지노선 지원사업 및 공공형 버스·택시 운영을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어촌 및 신도시 등 거주지로 인해 이동의 차별을 겪는 국민이 없도 록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확대, 공공형 버스·택시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석열정부는 2027년까지 수도권과 메가시티에 GTX, 순환 도로망 등 최적의 교통인프라를 구축해 이동시간 단축 및 지역 균형발전 기반을 확보할 계획입니 다. 또한, 교통 인프라의 격차로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세심하게 정책을 추진해 이동권 보장 강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우리 수출입 물류의 99% 이상을 책임지는 해운산업은 무역의존도가 84.6%로 높은 한국경제에서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기간산업입니다. 한편, 최근 강 화되는 환경규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디지털화 등 글로벌 물류 환경이 급변하면서 해운산업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도 치열해 지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교통물류체계’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글 로벌 경기침체기 하에서 해운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해 우리나라 수출입 물류를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자율운항선박 전환, 첨단해양교통 환경 구축 등을 통해 미래 해운시장 선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민간 선박투자 활성화로 국적선대 1억 톤대 진입 해운산업 전담 지원기관인 한국해양진흥공사를 통해 국적 선사의 선박확보에 2조 5,154억 원의 금융지원을 실시하고, 1조 7,299억 원의 민간투자를 유치해 민 간 선박투자에 활력을 높이는 마중물이 됐습니다.(2022~2023년 합산 기준) 그 결과 2023년 최초로 우리나라 해상수송능력이 1억 톤을 돌파했습니다. 국적 원 양선사의 컨테이너 수송능력은 111만 3,000TEU를 달성해 2016년 한진해운 파 산 사태 이후의 급감에서 회복했습니다. 또한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금융지원과 함 께 HMM은 국내 최초로 9,000TEU급 메탄올 추진선 9척을 신조 발주(2023년 2 월)해 친환경 해운시대의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팬데믹발 글로벌 물류대란으로 상승했던 해상운임이 급락하는 환경에 선제적 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2년 11월 3조 원 규모의 경영안전판을 구축하는 ‘해운산 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해운산업 위기대응펀드 를 조성하고 재무상황이 열악한 중소선사 42개사에 3,133억 원 규모의 긴급 경 영자금 대출이자, 특별지원 프로그램 등을 적극 지원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이 선박을 확보, 합리적인 가격에 선사에 장기임대하는 공공선주사업을 40% 확대 (15척 → 21척)해 불황기에 우리 선사들의 선박이 해외에 헐값 매각되는 것을 방 지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해운 강국으로서 위상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024년에는 ‘해운산업 경영안 040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교통물류체계 구축 해운 불황기 국적 선사의 경영안정과 선사-수출기업 간 상생을 지원해 2023년 최초로 국가 해상수송능력 1억 톤을 달성했습니다. 또한 국내 첫 완전자동화 항만 준공, 자율운항 실증선박 건조, 국제해운 탈탄소화 전략 수립 등을 통해 해운물류 분야 친환경· 디지털화 전환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알뜰교통카드 vs K-패스 비교 > 알뜰 ~2천원 2~3천원 3천원~ 일반 ~250원 ~350원 ~450원 청년 ~350원 ~500원 ~650원 저소득 ~700원 ~900원 ~1,100원 비고 이동거리 비례 적립(최대 800m) (15회 이상 이용 시 최대 60회까지) K-패스 적립률 예) 1,500원 기준 일반 20% 300원 청년 30% 450원 저소득 53% 800원 비고 이동거리 무관 (15회 이상 이용 시 최대 60회까지) ※(청년) 청년기본법에 따른 19~34세 / (저소득)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우리나라 해상수송능력(지배선대) > 2021년 94 2022년 99 2023년 100 (단위 : 백만DWT) * 출처 : ISL Shipping Statistics and Market Review(2024년 1월) 186 187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정 및 활력제고 방안’ 발표하고, 중소선사 지원 확대·다변화, 민간의 친환경 선박 투자 활성화를 위한 사업모델 발굴, 선사의 ESG 활동 지원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 니다. 국적선사·수출기업 상생으로 안정적인 수송망 구축 코로나 팬데믹 기간 유례없는 글로벌 물류대란 속에서 국내 수출기업은 수출용 선박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국내 기업의 수출입 물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임시선박을 투입해 수출화물을 운송하고, 선적공간의 단독 확보가 어려운 중 소기업을 위해서는 전용 선적공간을 제공했습니다. 2023년 1월에는 자동차운반선 부족으로 인한 국내 자동차 기업의 수출난을 해 소하기 위한 ‘자동차 수출애로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민관 합동비상대책반 을 구축해 지원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자동차 업계의 고충을 청취했습니다. 올해 2월에는 공공선주사업을 통해 소형차 1만 대를 실을 수 있는 초대형 자동차 운반선 4척 확보를 지원하고, 국적 선사가 선적공간의 일부를 국내 자동차 업계 에 우선 배정하기로 하는 등 국적 선사-수출입기업 간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선·화주간 상생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했습니다. 국적 선사와 이 를 이용하는 수출기업을 우수 선·화주기업으로 인증해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 을 제공하는 ‘우수 선·화주 인증제’의 일몰이 2022년에 도래함에 따라 2023년 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2025년까지로 일몰을 연장했습니다. 2023년에는 인증 대상 화물을 컨테이너에서 일반화물까지로 확대해 인증기업이 15개사에서 28개사로 증가했습니다.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2022년 운영을 시작한 네덜란드, 스페 인 해외 물류센터에 이어, 2023년에는 베트남과 미국에 물류센터 마련을 위한 합 작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올해에는 베트남과 LA에 우리 기업을 위한 물류센터를 새롭게 운영해 수출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스마트기술 융합을 통한 글로벌 허브항만 조성 윤석열정부는 우리 항만의 스마트화를 촉진하고 국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23년 1월 ‘스마트항만 기술산업 육성 및 시장 확대 전략’ 발표하고, 2024년 1 월에는 ‘항만기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부산항 신항에 국내 최초로 선박 상·하역, 이동, 적재 등 전 영역을 완전 자동화 한 스마트항만을 2023년 10월에 준공해 한국형 스마트항만의 기반을 마련했습 니다.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 부두에 구축된 완전자동화 항만은 국산 하역장비 를 도입했으며, 24시간 멈춤 없는 운영이 가능해 기존 항만에 비해 단위시간 당 생산성이 20%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광양항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사업도 속도를 내 2023년 12월 자동하역장비 1 3 5 4 6 국 정 목 표 2 발주를 시작으로 2024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추진을 앞두고 있습니다. 광양항 테스트베드를 통해 국내 항만자동화기술의 실증, 스마트항만 운영실적 확보 등이 가능해 향후 국내기술 기반의 스마트항만 구축의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디지털 해상교통망 구축 및 자율운항·친환경 선박시장 주도 국제해사기구(IMO)는 ‘2023 온실가스 감축전략’을 채택하고 2050년까지의 국제해운 탄소감축 목표를 50%에서 100%로 상향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 신 조선의 71%가 LNG, 메탄올 등 친환경 연료 선박으로 발주되는 등 글로벌 선사 는 친환경 선박으로 선대구조를 개편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2023년 2월 ‘국제해운 탈탄소화 추진전략’을 마련해 국제 탈탄 소 규제에 대응하는 한편, 올해부터 친환경 인증선박 도입에 대해 취득세 감면 (최대 2%) 혜택을 제공해 친환경 전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술개발- 선박확보-선박운용까지 전 주기에 걸친 친환경 전환을 위해 2023년 11월 ‘친환 경 선박연료 공급망 구축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항을 거점으로 친 환경 선박연료 공급망을 구축·실증하고 연료별 표준작업절차를 마련하고 있습 니다. 자율운항 선박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기술개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까 지 먼바다에서 선원의 조작 없이 운항이 가능한 수준(레벨3) 달성을 목표로 자율 운항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며, 2023년 8월부터 실제 선박에 자율운항시스템을 탑재해 실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질없는 실해역 실증 운항을 위해 2024년 1 < 민관합작 글로벌 물류센터 구축 현황 > ● 운영중 ● 추진중 인도네시아 자바 수라바야 물류센터 미국 일리노이 엘우드 물류센터 미국 일리노이 데스 플레인스 물류센터 미국 뉴저지 세카우커스 물류센터 미국 조지아 서배너 물류센터 크로아티아 리에카 내륙터미널, 물류센터 스페인 바르셀로나 물류센터 네덜란드 로테르담 콜드체인 네덜란드 로테르담 물류센터 베트남 호치민 냉장·냉동 물류센터 미국 LA 롱비치 물류센터 188 189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월에는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으며, 하반기부 터는 민·관 협업을 통해 1,800TEU급 컨테이너선에 자율운항시스템을 탑재해 국 제항로에서 실증운항할 계획입니다. 선박 교통정보체계가 육·해상통신 기반의 디지털 정보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바다에서도 위치 정보 오차를 10m에서 5cm로 대폭 줄이기 위해 2022년 8월에 기준국 등 기반시설 14개소를 추가 구축했습니다. 2024년까지 기술개발을 완료 해 2024년 12월부터 고품질의 위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해운강국을 뒷받침하는 글로벌 해상물류인력 양성 선원은 수출입 물류를 책임지며 전시·재난 등 비상시에는 필수물자를 운송하 는 핵심 공공인력이나, 우리 국적선원 수는 2000년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고령화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윤석열정부는 선원 인력을 안정적으로 양성하고, 청년 선원들이 만족하며 근 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2023년 7월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과 11월 노·사·정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선내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승선주기 단 축, 외항상선·원양어선 승선 선원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 확대(월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 등 선원 근로조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했습니다. 아울러 선원의 노동권·인권 증진을 위해 2023년 1월부터 외국인 선원, 현직 및 예비선원, 선사 노무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도 노 사정과 인권단체가 참여하는 특별 근로실태 조사를 실시해 조업 중인 원양어선 (2023년 1만 3,112명)과 근해어선(2023년 446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선원에 대해 표준근로계약, 휴식시간 제공 여부 등 근로 실태를 점검(원양어선 2023년 1, 4, 7, 10월 / 근해어선 2023년 3, 10월)하고 외국인 선원의 처우를 개선했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안정적인 국가 해상운송 공급망 운영을 위해 경쟁력을 높이고 자동화 항만, 친환경·자율운항 선박 전환, 첨단해양교통환경 구축 등 우리 나라가 미래 해운시장 변화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습 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최근 외국 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인한 어족자원 고갈, 해양자원을 둘러싼 이해 관계 대립 등 해양영토 주권에 대한 위협이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 합니다. 한편, 기후변화, 해양쓰레기 등 국민의 안전과 삶을 위협하는 요소에 대한 통합적·체계적 관리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윤석열정부는 기후변화를 포함한 국내외 여건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극지·해저· 대양 등 미개척 영역을 선점하며, 주변국과 대등한 수준으로 해양경비력을 강화하 는 등 해양영토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양영토 관리역량 강화 및 글로벌 해양영토 확장 불법어업에 대한 지도단속도 강화해 불법어업 중국어선 201척을 나포하고, 어 구 1통당 축구장 2배 크기에 달하는 불법 어구(중국명 : 범장망) 25통을 철거했습 니다. 이와 함께 무인도서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준보전·이용가능 무인 도서에서 일부 시설물 설치가 가능하도록 2024년 2월에 규제를 개선했습니다. 올 해 안에 중국 정부와 ‘한·중 잠정조치수역의 수산자원에 대한 공동관리방안’을 마 련해 자국 어민 대상 교육·순찰 강화 등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양국 간 협력체계 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건조 중인 친환경 대형 어업지도선 3척 현장투입 (2025년), 용기포항 국가어업지도선 부두건설(2024년 발주) 등을 통해 해양영토 041 해양영토 수호 및 지속가능한 해양 관리 해양영토를 수호하고, 해양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주변국과의 국제 협력 체계는 강화하고, 불법어업 단속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극지·해저·대양에서의 연구범위를 확장해 글로벌 해양영토를 확장해 나갈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한편, 해양공간을 보다 체계적 으로 관리하기 위해 해양이용영향평가법을 제정하고 해양쓰레기의 전 주기적 관리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해저공간 조성 조감도 > 제2 쇄빙연구선 건조로 극지 현장 연구일수 확대 < 극지 연구능력 강화 > 극지 연구능력 최대 4.4배 강화 35일 → 156일 49일 → 121일 북극 남극 < 선원 일자리 혁신대책 주요내용 > 승선기간 단축 인터넷 환경 개선 실질소득·복지 증대 • 승선기간 및 유급휴가 일수를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향상 • 기존보다 50배 빠른 선박 내 초고속 인터넷 환경 조성 • 외항성 근로소득 비과세 확대(현 월 300만 원) • 내항선원 대상 적립형 공제 도입안 검토 • 원격의료 지원 확대 및 노후선박 현대화 지원 6개월 이상 승선 2개월 휴가 외항상선 4개월 승선 2개월 휴가 예시 190 191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수호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경제·과학영토를 확장하고 극지활동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사업도 다양하 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극지 활동 지원을 위해 ‘제1차 극지활동 진흥 기 본계획’을 수립(2022년 11월)한데 이어, 2023년 12월에는 남극 내륙에서 연구 활 동 등을 위해 세계 여섯 번째 남극 육상 진출로를 개척했습니다. 앞으로 고위도 북 극 바다로 나아가기 위해 1만 6,560톤급의 차세대 쇄빙연구선의 건조가 완료되면 남북극의 현장 연구 가능 일수가 2배 이상 늘어 극지 연구능력이 더욱 향상될 것으 로 기대됩니다. 이 밖에도 세계 2번째로 추진 중인 해저공간 구축 및 해저체류 기술 개발을 위한 플랫폼 기본설계를 2023년 12월에 완료했습니다. 2026년까지 수심 30m에서 3 인이 30일 동안 체류할 수 있는 실증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세계 최고 수준의 해저 체류 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해양과학 분야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경비력 강화를 통한 해양주권 확립 윤석열정부는 어민들의 생계를 보장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함정 을 증강하고 감시체계를 첨단화하는 등 해양경비력을 전략적으로 강화해나가 1 3 5 4 6 국 정 목 표 2 < 해양정보융합플랫폼(MDA) 체계 > 고 있습니다. 주변국과의 해양영토 분쟁에 대비해 서해 경계 미획정 해역에 전략 구역을 설정하고 대형함정 9척을 배치할 계획이며, 현재는 1단계 사업으로 3척 을 건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함정 단독으로 해상과 항공에서의 입체경비가 가능 하도록 드론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해양경찰청 자체 위성이 최초로 발사되는 2026년까지 해양경찰청 위성센터를 설립하는 등 감시체계를 첨단화하고 있습 니다. 이와 함께 함정·드론·위성 등 입체적인 해양 감시를 통해 수집한 정보와 부처 별로 분산된 각종 자료를 빅데이터화하고 이를 융합·분석해 종합적인 해양 상황 을 예측하는 ‘해양정보융합플랫폼(MDA : Maritime Domain Awareness)’을 개발 중이며, 2026년까지 완료해 해양 통제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과학적 해양 종합안전망 구축과 신흥안보 대처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선박의 출항에서 입항까지 전 과정에 대한 해상교통 안 전관리를 담당할 수 있는 광역 해상교통관제망(VTS)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9월에는 서해권 목포·군산 광역 VTS를 개국해 영해(8만 6,004㎢) 대비 33% 수준인 관제구역을 42%로 확대했으며, 2026년까지 제주광역 VTS, 동해· 포항 VTS 구축을 통해 50% 이상까지 확대해 해역별 촘촘한 관제망을 구축할 예 정입니다. 또한 다양한 해양 환경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화재진압과 선박의 예인이 가능한 친환경 방제함(LNG 추진선) 3척을 건조해 현장에 배치했으며, 2026년까지 2척을 추가로 건조할 계획입니다. 2024년 1월에는 해양재난구조대 법이 제정되어 민간에서 해양재난구조대를 설치할 수 있게 됐으며, 이를 기반으 로 앞으로의 해양 사고 대응에서는 민관협력체계가 보다 강화될 것입니다. 연안여객선 공공성 강화 및 섬 지역 1일 생활권 구축 ‘연안교통 안전 강화 및 산업 육성 대책’을 2023년 8월에 수립해 시장이 주도 하고 공공이 뒷받침하는 연안 교통으로의 체질 혁신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 다. 섬 주민의 기본권 확보를 위해 민간이 운영하는 일반 항로 중 섬·육지간 당일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연속 적자가 발생해 항로단절이 우려되는 15개 항로를 대 상으로 운항결손금을 지원해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섬과 육지를 왕래할 수 있는 해상교통망을 구축했습니다. 여객선·도선이 기항하지 않는 전국 40개 소외 도서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도 2023년 소외도서에 바닷길 연결사업을 시작해 13개 섬 주민의 불편을 해소했습니다. 또한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를 지원해 인천-백령항로를 운항하는 노후 여객 선을 2022년부터 신규 여객선으로 교체 투입함으로써 운항시간을 30분 단축 했습니다. 앞으로 연안여객선 현대화 사업을 통해 연안여객선 노후화율을 현재 192 193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7.5%에서 2027년까지 10% 이하로 감소시켜 여객선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 여나가겠습니다. 안전하고 시민 친화적인 연안·항만 조성 재해 위험이 높은 연안에 친환경 완충구역을 확보하는 국민안심해안 시범사업 2개소(강릉, 고창)를 추진하고, 강원, 제주 등 20개소 연안도 쾌적하고 안전한 공 간으로 정비를 완료해 기후변화와 재해로부터 연안주민의 안전을 확보했습니다. 이와 함께 연안재해로부터 안전하고 든든한 항만을 조성하기 위해 ‘항만 및 배후 권역 기후변화대응 강화방안’을 2023년 2월에 마련해, 100년 빈도 재해에도 안 전하도록 방파제 등 외곽시설을 보강하고 태풍, 해일 등에 의한 침수가 예상되는 항만 배후지에는 선제적 정비를 추진 중입니다. 또한 권역별 노후·유휴항만 재개발을 통해 연안·항만공간을 지역민과 공유하 고, 지역의 산업·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항만재개발도 차질 없이 추진 하고 있습니다. 개항 이후 통제구역이던 부산항 북항 일부의 재개발을 2023년 3 월에 완료하고, 친수공원을 포함한 1단계 구역을 147년 만에 전면 개방해 시민 휴식공간으로 돌려드렸습니다. 항만재개발 최초 민간제안으로 추진한 인천항 영 종도 항만재개발사업을 2024년 3월 준공함으로써 영종대교 중앙부에 여의도 면 적 1.1배 규모(333만㎡)의 부지가 조성됐습니다. 향후 동 부지에 해양레저·관광 기능 시설을 유치해 인천 지역경제의 새로운 활력소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보전·이용·개발이 조화로운 해양공간 관리 강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이후 국내 연안으로 유입 가능성에 대비해 해 양방사능 모니터링 정점을 2022년 45개소에서 2024년 165개로 확대·강화해 빈 틈없는 해양방사능 감시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아울러 9개 환경관리해역(4,773 ㎢)에 대한 ‘제4차 환경관리해역 기본계획’도 2023년 12월에 수립해 환경관리해 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오염도 저감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해양공간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해 영해 전(全) 해역(8만 6,000 ㎢, 11개 광역 시·도)을 대상으로 2022년 6월에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했습니 다. 또한 해양공간에 대한 다양한 이용수요를 조화롭게 수용하고 관리하기 위해 ‘해양공간 이용질서 개선방안’을 2022년 10월에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종 개발행위의 해양환경 영향을 효과적으로 평가·관리하기 위해 ‘해양이용영향평가 법’을 2024년 1월에 제정했습니다. 앞으로는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추진해 지자체 간 해상경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해양 관할구역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고 예방하겠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해양수산 탄소중립 및 해양쓰레기 전 주기 관리 강화 해양·극지 환경과 해양생태계에 대한 국가 차원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기후 변화 관측 및 예측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부처합동으로 ‘기후변화감시예측법’을 2023년 10월에 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해 2022년 울진 주변해역, 고흥갯벌, 2023년에 사천 광포만갯벌과 제주오조리갯벌 등 66.93㎢ 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국내 해양보호구역을 총 36개소(약 1,865㎢)로 확 대했습니다. 앞으로 갯벌 생태계 복원을 통해 연간 약 5,000톤의 온실가스(자동 차 2,100대 배출량 수준)를 흡수할 수 있도록 2027년까지 7개소의 갯벌을 추가 복원해 총 29개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해양 쓰레기의 유입량보다 수거량을 늘려 해양쓰레기를 획기적으로 줄 이는 ‘해양쓰레기 네거티브’ 달성을 목표로 하는 해양쓰레기 저감 혁신대책을 2023년 4월에 수립했습니다. 이를 통해 해양쓰레기 대규모 일제 수거, 도서지역 쓰레기 관리를 위한 정화운반선 7척 신규 건조(2024년)를 추진했으며, 하천 유 입 해양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 등 관리체계도 개선했습니 다. 국제적으로도 해양쓰레기 관련 세계 최대 회의인 제7차 국제해양폐기물 콘 퍼런스를 미국 외 국가에서는 최초로 2022년 9월에 개최해 해양쓰레기 관련 국 제협력을 주도하는 한편, 국제해사기구(IMO) 및 동아시아 해양환경 관리협력기 구(PEMSEA)와 필리핀, 동티모르 등의 해양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공동 프로젝 트를 추진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주변국과의 국제협력체계 강화 등으로 해양주권을 강화하고, 극지·해저·대양 등 경제·과학영토를 적극적으로 넓혀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후 변화, 해양쓰레기 등 국민 안전과 삶을 위협하는 요소에 대한 통합적·체계적 관 리 강화로 국민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해양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연안 정비 20개소 연안을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정비 2022년 16개소 2023년 20개소 국민안심해안 재해 위험이 높은 연안에 재해 완충공간 확보 시범사업 2개소(강릉, 고창) 추진 1 2 5 4 6 국 정 목 표 3 194 195 어려운 이웃과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지원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국민 안심사회를 구현해 한 사람의 국민도 홀로 뒤처지지 않는 사회를 목표로 합니다. 연금개혁 등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개혁, 노동개혁, K-콘텐츠 글로벌 확산,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식량주권 확보와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3 196 197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국민연금은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기본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공적연금제도로, 평균수명 증가에 따라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이 더욱 중요 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재정적 지속가능성 위기가 대두 되고 있으며, 짧은 가입기간 등으로 급여 수준이 낮아 적정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미흡하고 세대 간 형평성·공정성 문제가 제기되는 등 여러 어려움에 직면해 있 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재정을 안정시키고 미래세대의 과도 한 부담을 경감하면서 노후소득보장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국민 모두 를 위한 ‘상생의 연금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민의 복지수요 대응을 위해 중앙부처 및 지자체는 다양한 복지제도 를 도입·확충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취약 계층에게는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복지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사회보장제도 에 대한 체계적 관리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상생의 연금개혁 국민연금의 장기재정을 전망하고, 재정 안정화 등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 해 재정계산위원회, 재정추계전문위원회, 기금운용전문위원회 3개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총 80여 차례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장기 재정추계의 경우 2022년 8월 추진계획 마련을 시작으로 추계 시산결과 발표(2023년 1월) 등을 거쳐 2023년 3월 제5차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후 연금수리위원회를 운영(2023년 5~10월)해 추계 결과를 검증하는 등 투명 하고 과학적인 재정추계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해, 청년·특수고용직 등 이해관계자 현장간담 회를 2022년 8월부터 24회 개최했으며, 2023년 8월에는 가입자 2,025명 대상 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2023년 9월에는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현장 소통을 위해 학교·사업장·군부대 등 총 1만 7,500명을 대상으로 국민연 금 제도 및 연금개혁 필요성에 대한 현장 교육을 실시했으며, 2023년 7월부터 매 042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개혁 연금개혁을 위해 국민연금의 장기재정 전망 결과를 도출하고(2023년 3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2023년 10월) 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국민적 합의 도출이 가능한 단계까지 연금개혁의 초석을 마련했으며, 개혁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회 공론화 과정 지원과 함께 정부 내 논의기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보장위원회는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5년 간의 사회보장정책 방향을 담은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024~2028년)’을 수립·발표하고 중앙·지자체 간 사회보장 제도 연계를 위한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기본방향’을 마련했으며, 근거기반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활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 총 8차례 릴레이 인터뷰(KTV, 보건복지부 1차관)를 통해 국민연금 제도 특장 점, 기금운용 현황 등 소개하고 SNS 참여 이벤트, 뉴스레터 이메일링 서비스를 통 해 청년층과 소통을 강화하는 등 국민연금 제도 인식 제고와 연금개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가 논의 결과와 국민 의견을 반영해 2023년 10월 제5차 종합운영 계획(5대 분야·15개 과제)과 재정계산위보고서 등 관련 자료집 총 25종, 5,352쪽 을 국회에 제출하고 공개했습니다. 국회에서도 연금개혁에 대한 지속적인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초당적 협 력을 기반으로 뜻을 모았으며 이에 따라 여·야 합의로 4대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등의 개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2022년 7월 구성했습 니다. 정부는 특위와 세부적인 개혁방안 논의를 위해 구성한 산하 민간자문위원 회에서 원활한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했으며, 민간자문위원회는 이러한 지원을 기반으로 총 26차례 회의를 개최해 연금개혁 방안 최종보고서를 2023년 11월 특위에 제출했습니다. 특위에서는 민간자문위원회의 연금개혁 방안인 ‘한국형 노후소득보장 그랜드 플랜 수립을 위한 정책과제’를 바탕으로 이해당사자 및 일반국민 대표에 의한 국 민의견수렴을 위해 김상균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해 숙의 절차와 조 1 2 5 4 6 국 정 목 표 3 < 5차 재정추계 및 종합운영계획 주요 내용 > ● (재정추계) 2018년 4차 재정추계보다 수지적자 및 기금소진 시점 단축 - (수지적자) 2042년 → 2041년(-1년) / (기금소진) 2057년 → 2055년(-2년) ● (종합운영계획)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대해 5대 분야 15개 추진과제 제시 - (5대 분야) ➊노후소득보장 ➋세대형평 ➌재정안정 ➍기금운용 개선 ➎다층체계 정립 - (개혁 방향성) 보험료율 인상 필요성, 구조개혁과 연계한 소득대체율 조정방향 등 제시 ※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라 5년마다 실시 백지광고 결과 청년과 함께하는 연금개혁(2023.7.6) 보건복지부 1차관 토크콘서트(2023.5.24) 198 199 사 방법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를 2024년 1월 31일 공식 출 범했습니다. 정부는 국회 공론화 과정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공론화지원단에 즉시 실무인력 을 파견하고 논의를 위한 기초자료와 학습자료를 제작·제공해 연금개혁 공론화 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연금개혁 공론화는 ‘의제숙의단’ 숙의 과정과 ‘시민대표단’ 숙의 과정의 2단계 로 추진되며 근로자, 사용자, 지역가입자, 청년, 수급자 등 이해관계자 대표로 구 성된 36명의 ‘의제숙의단’ 이 연금개혁 주요 의제별 대안을 도출하고, 1만 명 대 상 무작위 기초조사 후 지역, 성, 연령 및 대표성, 신뢰성을 고려해 최종 선정된 500명의 시민대표단이 숙의토론회를 통해 최종 대안을 선택하게 됩니다. 정부는 국민적 합의를 통해 도출된 연금개혁 방안이 법률로 확정될 때까지 적 극 참여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편, 2024년 3월 대통령은 국민연금이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을 잘 지킬수 있도록 기금운용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 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전문가 토론회와 포럼 등을 거쳐 기금수익률을 높이기 위 한 기금운용 인프라 개선방안을 마련해 6월 제3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보 고했습니다. 우수한 운용인력 유치를 위한 보수수준 합리화, 기준포트폴리오 도입 등 자산 배분체계 개선, 해외·대체 투자 확대를 위한 운용인력 확충 및 해외사무소 신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재정당국과 협의해 2024년도 기금운용인력 증원 (50명)과 샌프란시스코 사무소 신설을 위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2023년 기금운용 결과 연수익률 13.59%로 역대 최고 수익금(127조 원)을 기록하며, 기금 적립금이 최초로 1,000조 원을 넘어서는 성과를 달성했습니 다.(2023년 12월 기준 1,035조 7,000억 원) 또한 윤석열정부는 기초연금 실질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매년 전년도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023년 32만 3,180원, 2024년에는 33만 4,810원으로 인 상했습니다. 또한 법정 기초연금 수급대상인 소득 하위 70%인 노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선정기준액을 2023년에는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 2,000 원으로 설정했으며 2024년에는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 8,000원으 로 설정했습니다. 아울러 기초연금법 제9조에 따라 2023년에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를 실시해 기 초연금 급여액, 빈곤완화 효과 등을 검토했습니다. 평가결과, 임금근로자 평균소 득·기준중위소득·상대빈곤선 등 소득기준 대비 기준연금액 수준이 도입 시보다 상승하는 등 현재 기초연금은 적정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한 평가시점(2023년) 기준연금액의 실질가치는 기초연금 도입시점에 비해 하락 하지 않고 기초연금의 노인 상대빈곤율 완화효과는 2021년까지 지속적으로 상 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위한 사회보장정책 조정기능 강화 2022년 11월 14개 부처와 복지·보건·고용·경제 등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로 5 기 사회보장위원회를 구성하고, 12월 민간위원 워크숍을 개최해 국정철학을 공 유하고 사회보장위원회가 사회보장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2023년 5월에는 대통령 주재로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개최해 윤석열정부 복 지국가 전략 등 주요 사회보장 정책에 대한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2024~2028년 5년간의 사회보장정책의 방향을 담은 ‘제3차 사회 보장 기본계획’을 사회보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23년 12월 19일 발표했습니다. 또한, 사회보장위원회는 중앙-지자체 간 중복·누락 없는 조화로운 복지체계 구 축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기본방향’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차이에 따른 복지급여 불균형을 최소화하고 지역맞춤형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 책 조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7월에는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사전협의 절차의 전 과정을 전산화 해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절차가 효율화됐으며 2024년부터 신속협의 제도를 도입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소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사회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속히 운영해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3년부터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등 객관적 자료를 활용한 사회보장 제도 심층평가를 추진해 사회보장제도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개선될 수 있도록 했 으며 향후 사회보장제도 평가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사회보장제도 전반에 대한 통 합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 연도별 기준연금액 및 선정기준액 > 2022년 2023년 2024년 기준연금액 307,500원 323,180원 334,810원 선정 기준액 단독가구 1,800,000원 2,020,000원 2,130,000원 부부가구 2,880,000원 3,232,000원 3,408,000원 소비자물가상승률 5.1% 3.6% - (단위 : 원, %) 200 201 근거기반 제도 운영을 위한 사회보장 통계지표 생산 및 활용 강화 사회보장위원회는 우리나라 인구의 약 20% 표본(1,000만 명)에 국세청, 국민 연금공단 등 33개 부처·공공기관에서 분산되어 관리 중인 총 800여 개의 개인 단위 ‘사회보장 행정데이터’(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사회보장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가명정보 형태로 결합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성숙단계에 이르면,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를 기초로 한 정 책 기초자료 분석 및 사회보장 통계지표 생산을 통해 정책 입안 시 과학적 근거 기반으로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사회보장 정책을 설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지원 강화에도 불구하고 빈곤율은 OECD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이며 고물가·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취약계층에 더 큰 어려움으로 작용 하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기초생활보장 대상 확대 및 최저보장수준 상향 등을 통해 저소득층 생계 안정을 도모하고, 실직·질병 등 위기상황에 신속히 대응해 사회적 약자를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는 등 ‘약자복지’ 실현을 위한 소득안전망 강화 정 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 지원대상·수준 단계적 확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정부 73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2년 연속 역대 최고수준(2023년 5.47%, 2024년 6.09%, 4인 가구 기준)으로 인상*하고, 20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0% 에서 32%로 상향했습니다. * (연도별 증가율) (2019년) 2.09% → (2020년) 2.94% → (2021년) 2.68% → (2022년) 5.02% → (2023년) 5.47% → (2024년) 6.09% 이에 따라 2024년 생계급여 지원수준을 역대 최고 수준인 21만 3,000원 (13.16%, 4인가구 기준) 인상*했으며, 이는 지난 5년간(2018~2022년) 인상한 19 만 6,000원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이로 인해, 저소득층의 생활 수준이 대폭 향상되 고 2024년 약 10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생계급여 지원수준) - (4인) (2023년) 162만 1,000원 → (2024년) 183만 4,000원(+21만 3,000원, 13.16%) - (1인) (2023년) 62만 3,000원 → (2024년) 71만 3,000원(+9만 원, 14.40%) 043 국민 맞춤형 기초보장 강화 2024년 기준 중위소득 6.09% 인상 및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기준 중위소득의 30% → 32%)으로 생계급여 수준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13.16%, 4인가구)하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저소득층의 급여 보장성을 확대했습니다. 상병 수당 1, 2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해 일하지 못해 소득을 유지하기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를 집중 지원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및 최대지급액 인상, 반려동물 진료비 경감 등 민생안정을 위한 세제지원도 강화했습니다. (단위: 원)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생계급여 135.6만 138.4만 142.5만 146.3만 153.6만 162.0만 183.4만 전년 대비 증가액 +1.6만 +2.8만 +4.1만 +3.8만 +7.3만 +8.4만 +21.3만 +19.6만 < 연도별 생계급여 지원수준(4인가구 기준) > 202 203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2023년 9월에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년)’을 수립·발표 했으며 급여별 선정기준 상향 및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재산기준 완화 등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급여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를 마련 했습니다. 앞으로도 제3차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빈곤층의 최저생활 수준을 한 단 계 끌어올리고 비수급 빈곤층 등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며 이 를 통해 2026년까지 생계급여 21만 명, 의료급여 5만 명, 주거급여 20만 명 등이 새롭게 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추진 의료급여 보장성을 지속 확대하고, 의료급여를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꾸준히 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다만,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경과 > ~2023.12.31. 2024.1.1.~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수급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또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도 대폭 완화되어 보다 많은 국민이 의료 급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됐습니다. 재산 급지기준을 최근 주택 가격 현실에 맞게 조정해 기존 3급지(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서 4급지(서울, 경기, 광역· 창원·세종, 기타) 체계로 개편하고 2013년 이후 동결된 기본재산액도 최대 2억 2,800만 원에서 3억 6,400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 부양의무자 기본재산액 개편 > (단위 : 만 원)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현행 22,800 13,600 10,150 ▼ 구분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기타 개편 36,400 29,400 28,300 19,500 이로써 의료급여 대상자가 크게 확대돼 2024년에는 약 3만 명, 2025년까지 총 약 5만 명이 새롭게 의료급여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의료 급여 대상 확대와 보장성 강화를 위해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계속해 완화 하겠습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국민 안심을 위한 긴급복지 강화 기준 중위소득의 26%에 머물렀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2022년 7월부터 기준 중위소득의 30% 수준까지 인상하고, 2024년에 32% 수준까지 추가 인상해 급격한 물가상승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위기가구의 생활 안정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 (생계지원금) - (4인) (2022.1월) 130만 9,000원 → (2022.7월) 153만 6,000원 → (2023년) 162만 원 → 2024년) 183만 4,000원 - (1인) (2022.1월) 48만 9,000원 → (2022.7월) 58만 3,000원 → (2023년) 62만 3,000원 → (2024년) 71만 3,000원 2022년 7월부터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을 신설하고, 2024년부터 ‘생활준 비금’**을 기준중위소득의 65%에서 100% 수준으로 인상해, 긴급복지지원 대상 자 선정기준도 함께 완화했습니다.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긴급지원대상자가 생활하고 있어 현금화하기 곤란한 주거용재산에 대 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거주하는 주택 1호(戶)에 한해 재산 산정에서 제외 (2024년 기 준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 (생활준비금) 가구원수별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 (2024년 4인 가구 기준 572만 원) 2023년 2월부터 연료비 지원단가를 월 11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36% 인상해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 지원을 강화했고, 2023년 12월부터 생 계지원의 기본 지원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해 긴급복지지원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의 위기상황 해소를 위해 지원단가 인상과 선정기준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파도 소득을 보장받는 상병수당 급여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 발생으로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일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 소득 공백을 지원하고자 2022년 7월부터 1단계(6개 지역)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작했으며 2023년 7월 2단계(4개 지역) 시범사업을 추가 시행해 총 10개 지역에서 하루 4만 6,180원, 최대 120일간 상병수당 급여를 지급했습 니다. < 상병수당 시범사업 유형 > 1단계(2022년 7월~) 2단계(2023년 7월~) 모형 근로활동 불가(모형1) 근로활동 불가(모형2) 의료이용일수(모형3) 근로활동 불가(모형4) 근로활동 불가(모형5) 대기기간 7일 14일 3일 7일 3일 최대보장기간 90일 120일 90일 120일 90일 대상지역 부천, 포항 서울 종로, 천안 순천, 창원 대구 달서, 안양 익산, 용인 대상자 모든 취업자 소득하위 50%이하 취업자 204 205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2022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총 9,774건의 상병수당 급여가 지급됐으 며, 근로자 1인당 평균 18.5일, 약 85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실적 > (2023년 12월 기준) 신청 급여지급 평균지급일수 평균 지급금액 11,117건 9,774건 18.5건 84만 6,000원 앞으로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 추진(2024년 7월~), 시범사업 평가 및 사회적 논의를 거쳐 본제도 도입을 추진하겠으며, 근로자가 아파도 소득 걱정 없이 치료 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지원해 국민 건강권 확대 및 사회안전망을 강화 하겠습니다. 민생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 저소득가구의 실질소득을 지원하고 자녀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최대지 급액을 지속 상향하고 재산요건을 합리화했습니다. 2023년 1월부터 근로·자녀 장려금 재산요건을 완화(가구원 재산합계액 2억 원 → 2억 4,000만 원)하고, 근로 장려금 최대지급액을 10% 상향했습니다. 2024년 1월부터는 자녀장려금 소득요 건은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추가 상향하고, 자녀당 최대지급액도 대폭 확대(2022년 70만 원 → 2023년 80만 원 → 2024년 100만 원)했습니다. 이를 통해 자녀장려금 수혜가구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자녀 양육 가구에 대한 지원을 보다 두텁게 했습니다.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주요내용 > * 지급 연도 기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2022년 2023년 2019~2022년 2023년 2024년 단 독 150만 원 165만 원 자녀 1인당 최대 지급액 70만 원 80만 원 100만 원 홑벌이 260만 원 285만 원 재산 요건 2억 원 2.4억 원 2.4억 원 맞벌이 300만 원 330만 원 소득 요건 4,000만 원 4,000만 원 7,000만 원 또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역에서 세부담 완화 방안을 적극 발 굴해 시행했습니다.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3년 10월부터 다빈도 진료항목 100여 개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또 한 자영업자의 부가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개인·법인 식품 제조업·외식업 면 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확대적용을 2025년 말까지 연장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지원대상 확대 및 보장성 강화, 위기상황에 처한 취약계층을 신 속하게 지원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속적 으로 노력하겠으며,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인한 서민가계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세제지원 등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최근 인구구조 변화가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돌봄 등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 고 맞벌이 가구와 청장년 1인 가구에 대한 새로운 사회서비스 수요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어려운 상황임에도 복지급여를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 고도화 기반 조성 윤석열정부는 사회서비스의 중요한 전달체계로서 중앙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 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조직을 개편해 사회서비스 혁신기능 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고(2022년 8월),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2023 년에 전국 16개 시·도에 설립을 완료함으로써 지역 내 혁신적인 시범사업을 수행 하고 사회서비스를 진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정부는 민·관 협력 기반의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복지-고용-성장의 선순환을 실현하기 위해 2023년 5월 31일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사회서비스 대상자 확대 ▲고품질 서비스 제공 ▲양질의 공급자 육성 ▲사회서비스 기반 조성을 4대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같은 해 9월에 복지 분야 최초로 총 145억 원 규모의 ‘사회서비스 투자 펀드’ 조성해 12월에 사회서비스 기술 혁신기업에 제1호 투자를 집행함으로써 사회서비스 산 업 육성의 첫발을 떼었습니다. 2024년에도 총 70억 원의 ‘사회서비스 투자 펀드’ 추가 조성을 추진하는 중이며, 이로써 향후 사회서비스 분야의 공급 기반을 강화 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한편,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2022년 3 월)>제정·시행에 따라, 2023년 12월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 년)’도 수립·발표했습니다.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년)’은 사회 서비스 분야의 최상위 계획으로,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누리는 질 높은 서비스’ 를 목표로 ▲다양한 서비스 확충 ▲질 높은 서비스 제공 ▲공급혁신 기반 조성을 주요 추진과제로 선정했습니다. 044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누릴 수 있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년)’을 수립· 발표하고 질 좋은 사회서비스 공급 주체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위험으로 위기에 처한 국민을 찾아내 고 지원하기 위해 빅데이터 기반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활용하고 분절된 사회서비스 분야의 정보를 일원화할 수 있도록 희망이음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중 추이(%) : (2010년)10.8 (2023년)18.4 (2035년)30.1 ● 맞벌이 비중 추이(%) : (2020년)45.0 (2021년)45.9 (2023년)46.1 ● 1인가구 비중 추이(%) : (2010년)23.9 (2020년)31.7 (2025년)34.3 (2035년)36.8 < 시·도 사회서비스원 혁신 시범사업 수행(예시) > 24시간 돌봄서비스 시범사업(경남) 광주다움 통합돌봄 시범사업 사회서비스 공급주체 다변화 사업 206 207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사회서비스 수요·공급의 확충 및 내실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신(新) 사회서비스 수요 대응 및 지속 가능한 공급 생태 계 구축을 위해 ‘사회서비스 표준모델 공유화 사업’ 및 ‘사회서비스 공급주체 다 변화 사업’을 운영해 질 좋은 사회서비스 공급주체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 니다. ‘사회서비스 표준모델 공유화 사업’은 사회서비스 분야만의 가맹 공급체계를 육 성·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 5월에 우수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3개소를 거점기관으로 공모·선정했습니다. 거점기관들은 표준서비스 모델(장기요양, 집수 리서비스 등)을 마련해, 2023년 11~12월에 7개의 공유기관을 모집했습니다. ‘사회서비스 공급주체 다변화 사업’은 사회서비스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해 다 양한 공급 주체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4월에 중 앙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협력해 총 10개 시·도별 컨소시엄을 선정했습니다. 2023년 12월에는 컨소시엄에서 개발한 서비스모델을 발표하는 성과보고회를 개 최해 지속 가능한 연계·협력 모델을 발굴·확산하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2023년 8월부터는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을 위한 ‘일상돌봄 서비스’ 모델을 개발해 전국 16개 시·도의 51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행했습니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질병,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청·중장년 에게 재가 돌봄·가사서비스, 심리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일상의 어려움 을 해소하는 서비스로 2024년에는 사업지역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사회서비스 표준모델 및 공급주체 연계·협력 모델의 발굴·확 산을 위한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년·맞벌이·1인가구 등을 위한 신 규 사회서비스 모델을 개발·공급하고, 서비스별 특성에 따른 소득기준 완화 및 가 격탄력제 적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민 누구나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보편적 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해 국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가 겠습니다. 정보연계, 빅데이터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서비스 제공 기능 강화 실업, 가족관계 단절 등 사회적 위험으로 위기에 처한 국민을 찾아내 지원하기 위해 빅데이터 기반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활용해, 지자체와 함께 격월(연 간 6회)로 위기가구 발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지 위기가구 발굴·조사(2022 년 1월~2024년 1월, 총 12회)를 통해 발굴한 259만 6,000명을 대상으로 상담 및 조사를 거쳐 129만 2,000명에게 공공 및 민간 복지서비스를 지원·연계했습니 다. 윤석열정부는 위기가구 발굴의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해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에 입수되는 복지 위기정보를 2022년 11월 34종에서 39종으로, 2024년 3월에 는 45종까지 대폭 확대했습니다. 2022년에는 세대단위 위기 분석을 도입했으며, 2023년에는 의료·고용위기 등 주요 위기변수 특성 활용 모형을 적용해 복지 사 1 2 5 4 6 국 정 목 표 3 각지대 발굴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연락두절 위기가구에 대한 빈틈없는 소재파악을 위해 2023년 12월부터 시스 템 연계를 통해 전입신고 시 기재된 다가구주택의 동·호수 정보와 통신사 보유 이동전화번호를 지자체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인력과 시스템으로 확인하 지 못한 위기가구를 파악하기 위해 2022년 7월부터는 복지부-우정사업본부-지 자체 협력하에 8개 지자체를 시작으로 복지등기 사업을 추진 중이며, 2023년 12 월 기준 60개 지자체가 참여, 7만 5,000가구에게 복지등기를 배달해 1만 8,000 가구에게 공공·민간서비스를 연계했습니다. 1인가구 증가 등 사회변화에 따라 고독사 문제가 점차 심화하고 있어 국가 차 원의 고독사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자 2022년 최초의 고독사 실태조사를 실시하 고, 2023년 5월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2027년)’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39개 기초 지자체에서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해 고독사 위 험자 2022년 2만 명, 2023년 11만 1,000명에게 안부확인 등 서비스를 제공했 습니다. 복지서비스의 종류가 다양(중앙부처 360여 개, 지자체 4,000여 종 사회보장 급여)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몰라서 받지 못하는’ 경우, 고독사 및 복지 사각지 대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윤석열정부에서는 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를 먼 저 알려주는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 한 복지멤버십을 통해 이동통신요금감면, 에너지바우처, 가스요금 등 복지서비스 2,145만 건(2024년 2월말 기준)을 복지로(복지지갑)를 통해 안내했고, 문자 안내 366만 건(2024년 2월말 기준)도 병행했습니다. 앞으로 위기정보 입수 확대, 발굴모형 개발, 인공지능활용 초기상담 도입 등 복 지 사각지대 발굴체계를 개선해 더 많은 국민을 찾아가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겠 습니다. 맞춤형 교육 및 현장전문가 양성 교육도 지속 실시해 지자체 복지 인력의 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하고,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전문 조사·연구기관 지정,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구축 등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반을 다져나가겠습니다. 또한 유튜브, TV 광고 등 다양 한 홍보를 통해 복지멤버십 가입률을 높이고 지자체 복지서비스까지 복지멤버십 으로 안내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의 발굴 및 서비스 제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노 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을 디지털·스마트 복지시설로 업그레이드 분절된 사회서비스 분야의 정보를 일원화해서 관리하고, 민·관 간 원활하게 정 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을 구축했습니다. 2022년 시스템 개통 전 시범(3회), 시험(2회) 운영과 사용자 교육 을 통해 원활한 개통을 준비했으며, 개통 후에도 사용자 교육과 간담회 등을 통해 시스템을 안정화했습니다. 앞으로 사용자 의견수렴을 통한 사회서비스정보시스 템(희망이음)의 고도화 사업 진행 및 사회서비스 관련 통계시스템을 구축하도록 <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개요(2023년 기준) > 특화 서비스 기본서비스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 병원 동행 건강생활 지원 식사·영양 관리 소셜 다이닝 간병 교육 심리 지원 독립생활 지원 (멘토링 등) + + 돌봄 필요 중장년 가족 돌봄 청년 208 209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하겠습니다. 2022년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디지털 역량 격차 제고를 위해 교육모델 마 련을 위한 연구를 추진했고, 2023년에는 스마트 사회복지시설 선도모델 개발 및 추진 로드맵 수립을 위한 연구를 했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기반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디지털역량강화 교육 에 대한 시범교육을 실시했고, 4차 산업혁명 등 사회복지시설에 ICT 기술을 활용 한 복지서비스 공급 변화에 맞춰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복지기술과 사회서비스의 융합으로 국민의 일상 속 어려움을 해소하는 동시에 복지기술의 실증·상용화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 예산을 확보했고(2024년, 신규, 총 7억 원) 202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해 나 갈 계획입니다.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 통한 서비스 질 제고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시행(2022년 6월)에 따 라 처우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2022년 12월 첫 회의 후 2023년에도 반기별로 회의를 개최해 사회복지 종사자의 실질적인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해 논의 했습 니다. 우선, 국고 지원 사회복지시설의 인건비 예산을 확보해 2022년 93.4%이었던 (복지부)인건비 가이드라인(권고) 준수율을 2023년 94.1%, 2024년 95.3%까지 달성했습니다. 또한, 장기요양시설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해 2022년 10월에는 입소자당 요양보호사 비율을 개선(2.5:1 → 2.3:1)했으며, 2023 년 4월부터 요양보호사의 승급제도 도입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8월에는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시행령’개정을 통해 승급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사 등의 소진 방지 및 인권보호를 위해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 원센터’를 설립키로 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개 정(2024년 1월)을 통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 터’가 올해 하반기 차질없이 개소할 수 있도록 제반 준비사항들을 빠짐없이 진행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사회복지 종사자가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적정수준의 보 상, 근무환경 개선 등 처우 개선을 지속 추진해 사회서비스의 질을 제고해 나가겠 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년)’을 토대로 모든 국 민이 질 높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제공인력의 처우개 선 뿐 아니라 역량 강화, 인력 수급 전망 등 원활한 수급 정책 체계를 안정적으로 갖추는 데도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 스 발전이 ‘복지-고용-성장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2024년 노인 인구 1,000만 명, 2025년 노인 인구가 전 체의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며 지자체 단위에서는 이미 초 고령사회로 진입한 곳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기대수명의 증가(1981년 66.7 세 → 2001년 76.5세 → 2021년 83.6세)로 인생에서 노년기가 차지하는 비중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노인들이 건강하고 질 높은 인생 2막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자리·건강·돌봄 등의 분야에서 고령 친화적 환경 및 체계 조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능동적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대·고도화 하고 병원·시설 진입 경계선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적 돌봄을 제공하고 있 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의료·요양서비스 제공을 통해 병원 및 시설 단계 진입을 지연하고, ‘지역사회 계속 거주(Ageing in Place)’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어르신 일자리 확대 지원 근로능력을 갖춘 어르신에게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해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 습니다. 2024년에는 노인일자리 수를 역대 최대인 14만 7,000개 확대해 노인 인 구의 10% 이상인 103만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급되는 수당도 6년 만에 인상했습니다. 특히, 공익활동형 일자리 4만 6,000명,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6만 045 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봄체계 강화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위해 2024년 노인일자리를 역대 최대폭으로 확대해 103만 개 제공하고 지급되는 수당도 6년 만에 인상했으며,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2023년 12월)’ 발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택의료센터’ 확산 (2023년 28개소 → 2024년 95개소)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지역별 고령인구 비중 > 고령화사회 (7% 이상) 고령사회 (14% 이상) 초고령사회 (20% 이상) ● 전남 ● 경북 ● 전북 ● 강원 ● 부산 ● 충남 ● 경남 ● 충북 ● 대구 ● 서울 ● 제주 ● 대전 ● 인천 ● 광주 ● 울산 ● 경기 ● 세종 2023년 2030년 2040년 2050년 2060년 2070년 65세 이상 총인구 구성비 (단위: 만 명, %) 25.5 34.4 40.1 43.8 46.4 18.4 5,120 5,019 4,736 4,262 3,766 5,156 1,306 1,724 1,900 1,868 1,747 950 < 고령인구(65세 이상) 추계 > 210 211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6,000명, 민간형 일자리 3만 5,000명을 확대해 베이비붐 세대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적극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2023년 10월 <노인일자리법>이 국회를 통과해 노인일자리 사업에 관한 체계 적인 법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윤석열정부는 법률안의 시행(2024년 11월 예 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행령 및 시행규칙 마련, 현장 의견수렴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요양-간병지원체계 내실화 윤석열정부는 국민들의 간병 부담을 종합적으로 경감할 수 있도록 2023년 12 월 21일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 이 일반병원-요양병원-퇴원 후 집에서까지 의료·간호·돌봄서비스를 안심하고 이 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양질의 간병인력을 양성하면서 민간 의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지원·관리를 통해 간병 서비스의 품질을 높일 계획입 니다. 2024년부터는 20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통해 대상 환자의 적절 성 선정방식의 실행가능성, 간병인력 업무 및 배치기준 등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간병인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관리·감독방안 등 간병인력 질 관리방안도 시범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후 대상자 수요와 소요재원을 정밀하게 추계하고 재원 조 달방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급성기 의료기관의 경우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도 입원 가능한 ‘간호간병통합서 비스’를 2023년 말 기준 전국 713개 의료기관에서 7만 6,968병상에서 시행 중 입니다. 향후 중증환자 전담 병실 도입을 통한 중증환자 집중관리, 간병기능 강화 등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강화 방안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독거노인 가정 방문(2023.12.21) < 노인일자리 유형별 활동 예시 > 공공형 일자리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민간형 일자리 장기요양서비스 및 지역사회 노인 돌봄 강화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재가수급자를 대상으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방문의료·방문간호 등의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실시 중입니다. 2023년 28개 의료기관이 참여했으며 2024년에는 95개 의료기관으로 참여 기관을 확대하고 대상자 기준을 완화(기존 : 1~4등급 → 개선 :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했습니다. 통합재가서비스 및 이동지원 서비스 확산,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 업 등을 통해 어르신들이 안정적인 재가생활이 가능하도록 장기요양서비스를 강 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의료·요양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정한 의 료·요양·돌봄 서비스로 연계하는 ‘통합판정체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13개 지역에서 ‘통합판정체계’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 해 노인의 의료·요양·돌봄 필요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정한 서비스로 연계하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치매환자가 살던 곳에서의 삶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치매 전문 의사가 치매 증상과 전반적인 건강문제까지 관리해주는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추진하 고 있습니다. 2024년 7월부터 22개 시·군·구의 시범사업 참여 병·의원에서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치료·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치매안심병원 지정 확대(2022년 총 10개소 → 2023년 총 16개소), 치매안심마을 확산을 위한 우수사례집 배포 등 관련 인프라 강화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등에게 안전·안부확인, 사회참여 지원, 생활교육, 이동·가사 지원 등 을 제공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시행 중입니다. 2023년 총 55만 2,000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2024년에는 중점돌봄군 대상 서비스 제 공시간을 확대(월 16 → 20시간)했습니다. 앞으로 지원서비스를 늘리고 고도화해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강화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12 213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2023년 5월, 고독사 예방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2023~2027년)’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기반해 고독사 위기 점검표 개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시범사업 시행, 생애주기별 서비스 연계·지원, 고독사위기대응시스 템 구축·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케어 실현을 위한 지역 의료·돌봄 연계체계 구축 지역 내 다양한 의료·돌봄 서비스를 연계해 대상자 중심의 통합지원 체계를 마 련하는 노인 의료-돌봄 통합시범사업을 12개 시·군·구에서 2023년 7월부터 추 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까지 실시될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와 건강관리·돌 봄서비스 연계와 건강한 지역사회 노후 생활을 위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모 형을 마련하겠습니다. 2024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 해 지역 의료-돌봄 연계체계 구축에 관한 포괄적인 법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윤 석열정부는 해당 법률에 기반해 2026년 3월부터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의료·요 양·돌봄 통합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지자체 전담조직 설치, 조례 제정, 업무시스템 구축·운영 등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를 차질없이 이행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기반 노인건강관리·돌봄서비스 강화 및 R&D 확대 화재·활동량감지기 등 ICT기기를 가정에 설치해 응급상황 대처 및 건강·정서 지원 등을 통해 지역사회 내 예방적 돌봄을 지원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추진 중입니다. 2023년 기준 총 23만 8,000가구에 설치된 ICT기기를 활용해 연간 총 15만 5,000건의 응급상황에 대응했습니다. 앞으로 대상자 발굴 등을 통해 설치 가구 수를 총 30만 가구로 지속 확대(2024 년 상반기)하고 웨어러블 장비·건강관리어플 개발 등을 통해 고도화된 스마트돌 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어르신 등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AI·IoT 기술을 활용해 비대면·디지털 건 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를 시행 중입니 다. 2022년 참여기관 88개소, 등록인원 4만 7,068명에서 2023년 기준 141개소, 8만 2,095명으로 서비스 지역과 대상이 확대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모형 고도 화, 운영 효율성 강화 등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참여기관 및 등록자도 지속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초고령사회로 인해 가중될 부양 부담에 선제적으로 대 응하고,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간병·건 강·요양·돌봄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봄체계 강화’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제공 실적 > 구분 대상자 수(가구) 응급상황 등 조치(건) 합계 노인 장애인 합계 응급호출 화재발생 활동미감지 2022년 173,842 164,796 9,046 163,268 17,950 6,265 147,558 2023년 238,806 227,328 11,478 155,373 17,954 6,836 130,583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214 215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지난 2월에 발표된 2023년도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는 약23만 명, 합계출산율 은 0.72명(잠정), 2018년 이후 계속 1명 미만을 지속해 유례없이 낮은 저출산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사회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화적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 발생하는 것으로 2006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 이후 여러 정책적 노력 에도 불구하고 계속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2023년 3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대통령)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돌봄과 교육 ▲일·가정 양립 ▲주거 지원 ▲양육비 지원 ▲임산부·신생아 건강 지원 등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 확대를 통한 출산·양육부담 경감 윤석열정부는 아동의 출산 및 생애 초기 아동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 하고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보편수당인 부모급여 제도를 2023년 046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자녀 출산·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4년부터 부모급여(0세 월 70만 원 → 월 100만 원, 1세 35만 원 → 월 50만 원)를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과 초등돌봄 인프라를 확충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시간 또한 지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시행을 통해 모든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아동 보호체계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에 도입했습니다. 2023년도에는 0세 월 70만 원, 1세 월 35만 원을 2023년 12월 기준 약 35만 명의 아동에게 지원했습니다. 2024년에는 지원 금액을 대폭 확대 해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자녀가구의 양 육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부터 첫만남이용권을 둘째아 이상에게 300만 원으로 확대해 지급하고 있습니다(2023년도 200만 원). 앞으로도 부모급여와 첫만남 이 용권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출발을 책임지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 인프라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도입 및 시간제 보육 서비스 확대 출생아수 감소로 영아반 운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2024년 1월부터 보육료 수입 으로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을 하는 ‘영아반 인센티브’를 신규 도입했습니다. 기관 보육료를 지원받는 어린이집의 0~2세반 현원이 정원의 절반 이상인 경우, 부족한 인원만큼 기관보육료를 추가 지원해 민간·가정 어린이집에서 인건비 걱정을 덜고 영아반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정양육 시에도 시간 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 제공 기관(지정된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2023년 말 기준 1,000개 반을 운영 중입니다. 2024년 7월부터는 시간제 보육 제공 기관을 2,315개 반까지 추가 확대할 계획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높은 사회적 요구에 따라 2023년 어린이집 을 지속 확충해, 이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이 전년 대비 3.0%p(2022년 25.3% → 2023년 28.3%) 증가했습니다. 2024년도에도 전국적으로 균형적인 국 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예산을 지원하고 신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품질 관 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 시간제 보육 제공 기관 수 : (2020년) 681개 반 → (2021년) 857개 반 → (2023년) 1,000개 반 ● 시간제 보육 이용 아동 수 : (2020년) 1만 187명 → (2021년) 1만 434명 → (2023년) 2만 6,439명 1970년 1975년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3년 1983년 대체출산(2.06) 2001년 초저출산 (1.31) 2017년 극저출산 (1.05) 1차 인구절벽 2차 인구절벽 3차 인구절벽 110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101만 명 4.53명 87만 명 3.43명 66만 명 1.66명 72만 명 1.63명 45만 명 1.09명 47만 명 1.23명 23만 명 (잠정) 0.72명(잠정) 고출산 단계 (1955-1982년) 저출산 단계 (1984-2000년) 초저출산 단계 (2002-2015년) < 합계출산율 >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200만 원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 첫만남이용권 2023년 2024년 < 첫만남이용권 > 2021년 2022년 2023년 22.7% 25.3% 28.3% 국공립 어린이집 수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5,437 5,801 6,187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 216 217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가정 및 거주지 인근에서의 촘촘한 돌봄지원체계 마련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가정 내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다함께돌봄센터 등 지속 적인 인프라 확충으로 2023년 12월 기준 다함께돌봄센터 1,048개소, 지역아동 센터 4,230개소,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228개소에서 약 25만 명의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했습니다. 하교 및 퇴근 시간대 발 생할 수 있는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해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의 필수 운 영시간을 오후 2~7시에서 오후 1~8시로 연장했습니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 공급 부족 문제와 민간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의 불안감 등 문제를 해소하고 민간서비스의 품질 제고를 위해 국가자격제도와 민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도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발표 (2023년 2월)하고, 법안 발의 등 이행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자 녀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부터 2자녀 이상 가구는 본인부담금의 10% 를 정부에서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중위소득 150% 이하) 는 이용요금의 10%만 부담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긴급한 출장·야근 등으로 인한 돌봄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돌봄 서비스 유형을 다양화해 긴급·단시간 아이 돌봄서비스도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난임 예방을 위한 가임력 검사 지원 도입 및 지원 소득 기준 폐지 초산연령 상승(2013년 30.7세 →2023년 33.0세), 고령산모(35세 이상) 비중 증가(2013년 20.2% → 2023년 36.3%) 등으로 난임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 라 보건복지부는 난임·다둥이 가정 간담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난임·다둥 이 맞춤형 지원대책’을 발표(2023년 7월 27일)했습니다. 2024년 1월에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을 폐지해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지원하게 됐으며 2024 년 2월부터는 건강보험 체외수정(신선 9회, 동결 7회) 시술 간 칸막이를 폐지하 고 시술 횟수도 총 21회(체외수정 16회, 인공수정 5회)에서 총 25회(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로 확대했습니다. 아울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도 건강보험 급여 횟수와 동일하게 확대 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4월부터 임신 준비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에게 소득과 거주지에 관계없이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신설·추진해 임신·출산 고위험 요인의 조기 발견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이를 기다리는 난임부부가 건강한 아이와 만날 수 있도록 임신 전 건강관리부터 출산까지 경제적·정서적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주는 지속적인 난임 지원 확대를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유령아동’ 예방을 위한 출생통보제 도입 및 위기 임산부 지원·보호출산제 시행 윤석열정부는 2023년 4월 ‘아동정책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모든 아동들이 원가 정과 같은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보 1 2 5 4 6 국 정 목 표 3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정부지원 비율 1자녀 2자녀 (2024년 신설) 0~5세 6~12세 가 75% 이하 85% 75% 본인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나 120% 이하 60% 30% 다 150% 이하 20% 15% 라 150% 초과 - - - 현장의 목소리 (2023년 5월 18일) 자연분만 네쌍둥이 출산가정 축하 방문·의견청취 (2023년 5월 25일) 난임·다둥이 임산부 및 전문가 정책 간담회 “결혼이 늦어지고, 난임인구가 증가해 계획 단계에서 내 가임력이 어떠한 상태인지 알 수 있는 지원 등이 필요함.” (1차) 2023년 5월 19일, (2차) 2023년 6월 2일 난임 지원 관련 복지부-시·도 간담회 난임·다태아 임산부 정책 간담회(2023.5.25) 네쌍둥이 출산 가정 방문 및 의견청취(2023.5.18) 연840시간 연960시간 2022년 2023년 지원시간 7.8만 가구 8.6만 가구 2022년 2023년 이용가구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 143,615명 147,452명 2022년 2023년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 정원 < 초등돌봄 인프라 확충 > 난임시술 건강보험 급여 적용 및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2024년 2월~) 개선 전(~2024년 1월) 개선 후(2024년 2월~) 체외수정 신선배아 9회 ▶ 체외수정 (신선·동결 배아 통합) 20회 (+4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인공수정 5회 218 219 1 2 5 4 6 국 정 목 표 3 호체계를 지속적으로 내실화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기반으로 학대위기에 처한 아동을 조속히 발견하기 위해 연계되는 위기 정보수집을 확대하고, 예방접종통합 관리시스템에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 1만 1,870명(2023년 12월 기준) 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위기 아동을 발굴·지원했습니다. 학대 발생 가정의 기 능회복 및 환경개선을 지원하는 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도 2022년 1,000가정 에서 2024년 2,400가정 지원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명 ‘유령아동’이라고 불리는 출생미등록 아동이 근본적으로 발생하 지 않도록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 하고 제도 시행을 위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2024년 7월부터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을 통해 의료기관에서는 아동이 태어나면 그 정보를 시·읍·면에 통보해 모든 아동이 출생등록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출산과 양 육이 어려운 위기임산부는 각 시·도에 설치된 지역상담기관에서 임신·출산·양육 을 돕는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연계 받게 됩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아이를 안전하게 낳고 양육의 부담은 덜어주어 촘촘하 고 질 높은 환경에서 자녀와 함께하는 행복이 커지는 사회를 조성해 나갈 수 있도 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 인구는 약 264만 명으로 고령화·1인 가구 증가 등 장애 인 구의 구조적 변화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의료·주거·고용 등 전통 적인 복지 수요 외에 장애인의 권리의식에 기반한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한 욕구도 강하게 표출되면서 수요자 맞춤형 지원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2023년 3월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년)’을 발표해 ①취약계층인 장애인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며 ②수요자 욕구에 기반한 맞 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하고 ③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전 생활영역에서 장애인 의 권리보장을 확대하기 위해, 서비스 선택권 강화, 소득·고용지원, 건강권 보장 및 돌봄 내실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서비스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장애인의 선택권을 강화해 탄력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의 단계적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시범사업 기초모델을 개발한 후 2023년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 간 86 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모의적용을 실시했습니다. 2024년 6월부터는 모의적용 결과를 토대로 8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인은 활동지원 급여의 20% 내에서 개인별 이용계획에 따라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 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해 2026년부터 장애인 개인 예산제를 본격 도입해 장애인의 수요에 따라 서비스를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 도록 할 예정입니다. 장애인 건강관리 지원 확대 2024년 2월부터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해 사업 대상을 중 증장애인에서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중증장애인 방문진료 횟수를 연 18회에 서 연 24회로 확대했습니다. 어린이가 지역사회에서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2024년 3월부터 제2기 ‘어린이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제1기 시범사 047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없는 사회 실현 장애인 선택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을 위해 모의적용 연구를 거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애인 건강 주치의 등 제도를 개선하고 보조기기 지원 확대를 통해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장애인연금·수당 인상 및 일자리 확대를 통해 소득을 보장하고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등 발달장애인 지원체계도 강화했습니다. 장애인 편의 시설 의무설치 확대, 기존 시내버스 등 교체 시 저상버스 의무 도입 등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했습니다.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220 221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업에 비해 참여 지역을 비수도권에서 수도권까지 확대하고 사업 참여 병의원도 15개에서 39개 기관으로 증가했습니다.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 연 지정받도록 2023년 장애인건강권법을 개정해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30개소 에서 110개소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각 시·도에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1개 소 이상 의무 설치하도록 2023년 구강보건법을 개정해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를 2023년 말 14개소에서 2027년 17개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2023년에는 보건소에서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CBR : Community Based Rehabilitaion)을 통해 지역사회 등록장애인 9만 7,363명을 대상으로 방문재활 프로그램 등 10여 종의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발 보조기 급여 신설, 전동휠체어 급여 기준액 인상 등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 여 확대를 통해 중증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낮췄습니다. 또한 장애인보조 기기 교부사업 대상품목을 36개에서 42개로 늘리고 9개 품목의 지원기준액을 인 상했으며 교부기준을 연간 1인 1품목에서 연간 200만 원 범위 내 1인 최대 3개 품목까지 개선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및 의료 인프라 확대,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강화를 통해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의료접근성을 더욱 제고하겠습니다. 장애인 소득보장 및 자립지원 확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2023년과 2024년 각각 5.1%, 3.6% 인상하고, 부 가급여액은 2024년에 2013년 이후 11년 만에 1만 원 인상해 최대 9만 원을 지 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수당도 2022년 4만 원에서 2023년 6만 원으로 인상했습 니다.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 지원을 위해 2024년 장 애인 공공일자리를 2022년 대비 4,000명이 늘어난 3만 1,546명으로 확대했습니 다. 또한 정신장애특화 동료지원활동, 농아인-농아인케어, 발달장애인 물리치료 보조 등 다양한 장애특성을 고려한 신규 직무유형을 개발해 총 45종의 직무를 보 급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의 고용과 직업훈련을 위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811개소(근로사 업장 69개, 보호작업장 706개, 직업적응훈련시설 40개)를 운영해 2만 1,225명의 장애인에게 직업재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4년 2월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을 개정해 공공기관의 중증 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을 ‘1% 이상’에서 ‘2%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상향했습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로 2023년 28 개를 신규 지정해 현재 790개의 시설이 지정돼 있습니다. 또한, 4차 산업 장애인 디지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디지털훈련센터 신설·부 설·전환을 통해 2년간 4개소를 확충, 현재 6개소의 디지털훈련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유형·정도 및 IT 기업수요 등을 고려한 장애인 디지털훈련 적 1 2 5 4 6 국 정 목 표 3 합 신규 6개 훈련직종을 운영해 2022년 91명, 2023년 194명의 훈련생이 IT 수 준별 훈련을 수료했습니다. 향후 디지털훈련센터를 확충하고 IT 훈련수요가 있는 사업체와 협업을 통해 산업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4차 산업형 인재를 지속 적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2022년부터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4년 30개 지자체가 참여해 장애인의 자립의 사를 토대로 자립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력해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 대상자 개별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일자리, 건 강관리, 활동지원 등)를 연계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정착을 지원하고 있습 니다. 향후 장애인연금과 공공일자리를 지속 확대하는 등 소득보장 기반을 강화하고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거쳐 2026년 본 사업으로 전환할 예정 입니다. 발달장애인 돌봄지원체계 구축 발달장애인 보호자에게 치료·입원,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 긴급한 상 황이 발생한 경우 발달장애인을 일시적으로 돌보기 위한 긴급돌봄 서비스를 2023년 4월 시범 도입하고 전국에 24시간 긴급돌봄센터 34개소를 설치했습니 다. 2024년까지 시범 운영 후 2025년에는 본 사업으로 전환해 더욱 확대할 예정 입니다. 발달장애인 중에서도 특히 자·타해 등 심한 도전 행동을 보이는 최중증 발달장 애인은 기존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들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게 맞춤형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24년 국비 예산 722억 원을 신규 로 확보했습니다. 2024년 6월부터 24시간 개별(340명), 주간 개별(500명), 주간 그룹(1,500명) 3가지 유형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 가족 들의 돌봄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의료지원, 행동문제치료 지원을 위해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를 2022년 10개소에서 2023년 12개소까지 확대했으며, 성장기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 통 등의 기능향상 및 행동발달을 위해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2022년 6만 9,000명에서 2023년 7만 9,000명까지 확대했습니다. 장애인 편의 증진 및 안전강화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2022년 5월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최소면적기준을 강화해 50㎡이상인 슈퍼마켓·소매점·휴게음식점·일 반음식점 등에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해 장애인들의 접근성 및 편의 222 223 성을 증진했습니다. 2022년 7월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일상생활 중에 편리하게 쇼핑할 수 있도 록 대형마트에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3개 이상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했습니다. 2023년 12월 편의시설 복도·통로 벽면에 설치하는 연속 손잡이(핸드레일) 및 출 입구(문)에 대한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2024년 1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지 발급 대상을 확대해 민법상 가족 모두가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가족이 장애인 주차표지증 발급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2023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간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 정책의 기초자료 를 확보하기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는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2025~2029년) 수립 등에 활용해 장애인 편의증진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3년 장애인 재난안전 가이드 5종(이동, 계단이동 등)을 고도화하고 청각장 애인을 위한 재난 안전 동영상을 제작하고 장애인 거주시설 대상으로 감염병 대 응 매뉴얼을 제작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차별 없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편의 증진 시설을 확대하고 안전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 편의 제고 장애인 이동 편의 제고를 위해 시외버스를 제외한 시내·농어촌·마을 버스를 새 로운 차량으로 교체할 경우 의무적으로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하는 교통약자법 시 행령 및 시행규칙을 2023년 1월부터 시행했습니다. 또한 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 보행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개선하고 지역간 장애 인콜택시 서비스 편차 해소를 위해서 장애인콜택시의 24시간 운영 및 광역 이동 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교통약자법 시행령을 2023년 7월부터 시행했으며, 기존에 중증보행장애인 150명당 장애인콜택시를 1대 확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개선해 대중교통이 열악한 인구 10만 명 이하인 시·군의 경우 기존 중증보행장애인 100 명당 장애인콜택시를 1대씩 확보하도록 하는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을 2024년 1 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어디서나 하나의 창구(One-number, 앱)를 통해 편리하게 특별교 통수단을 예약할 수 있도록 2025년 시범운영을 목표로 전국 통합예약 시스템 구 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시스템을 통해 전국 이동편의시설 현황 정보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정책들을 장애인들이 체감할 수 있고 장애와 비장 애 간 차별 없이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 겠습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최근 마음건강 문제를 겪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고 고립·은둔 등 새로운 유형 의 위기에 직면한 청소년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족규모 축소, 가족형태 다양 화 등 급속한 가족환경 변화와 함께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들은 차별과 편견으 로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 편견 등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2016년 12월 헌법재판소 과밀수용 위헌 결정 등에 따라 과밀수용 해소를 위 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23년 말 기준 250만 명으로 국내 전체 인구 대비 4.89%라는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반려동물 가구가 증가하고 동물 생명권에 대한 국민 인식이 제고돼 연관 산 업육성, 동물 생명·안전관리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청소년 위기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확대, 학교 밖 청소년 신 속 발굴 및 지원 내실화, 한부모가족 양육 지원 및 다문화가족 자녀 맞춤형 지원 체계 강화, 인권친화적 교정시설 조성, 국내 체류 외국인의 인권 보호 강화 등 다 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반려동물 관련산업을 활성화하고 건전한 동물보호 문화 정 착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학교밖청소년 신속통합 지원체계 구축 및 위기청소년 대상 맞춤형 지원 강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2024년 3월)해 학교를 그만 둔 경 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동의 없이 정보가 연계될 수 있는 대상을 의무교육 (초·중)단계에서 고등학교단계까지 확대해 보다 많은 학교 밖 청소년을 발굴, 지 원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습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2022년 220개소 → 2024년 222개소)와 전용공간(2022년 44개소 → 2024년 59개소)을 확대해 학 교를 그만 둔 후에도 학업과 다양한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건 강검진 항목 확대(17개 → 26개) 등 맞춤형 지원을 내실화했습니다. 048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2만 4,000명 확대하고 다문화가족 자녀가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 했습니다. 청소년들이 더 큰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마음건강을 지원하고,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이 정부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권 친화적 수용환경 조성을 위해 교정시설의 이전·현대화 사업을 추진 했고, 데이터에 기반한 외국인 정책 추진을 위한 ‘외국인 행정정보 종합 플랫폼’ 구축, ‘외국인정책 사회통합 평가제’ 시범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 정신건강 상담(청소년상담 1388) : (2018년) 15만 건 → (2023년) 26만 건 ● 사회적 고립 청소년(13~18세) 비율 : (2023년) 5.2% ● 2022년 한부모가족 149만 가구, 다문화가족 39만 9,000가구(2022년 인구총조사) 224 225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그 결과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복귀 및 사회진입 비율’ 등이 향상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자살·자해 등 고위기 청소년을 위해 전국 240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집중심리클리닉’을 운영하고(2023년~) 전담인력(105명)을 신규로 배치(2024 년)하는 등 특화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 신규 오 픈(2023년 6월)과 대국민 포털 구축(2024년 5월 오픈 예정)을 통해 디지털을 기 반으로 한 위기청소년종합지원체계가 마련됐으며, 2024년부터 ‘고립·은둔 청소 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사업’을 신규 추진해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강화했습니 다. 또한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 대상 및 기간을 확대*했으며, <청소 년복지 지원법> 개정(2023년 10월)으로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 구체적 근거 를 신설해 보다 강화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그 결과 청 소년안전망 서비스 지원 건수가 2022년 410만 건에서 2023년 491만 건으로 크 게 증가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 [자립지원수당] 대상 : (기존) 쉼터 퇴소 청소년 → (확대) 쉼터 퇴소 및 자립지원관 사례관리 청소년 기간 : (기존) 최대 3년 → (확대) 최대 5년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우리사회 청소년이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건 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위기 청소년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해 나가면서 안전망을 더욱 두텁게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 확대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아동양 육비 지원, 양육비 이행, 주거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윤석열정부에서는 한부모가 족의 아동양육비 지원 기준을 상향(중위소득 52% 이하 → 63% 이하), 지원 단 가를 확대(월 20만 원 → 21만 원)했습니다. 또한, 지원 대상을 18세 미만 자녀에 서 고교 재학 자녀(22세)까지 확대했습니다.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아 동양육비(월 35만 원, 0~1세는 월 40만 원) 지원 소득기준을 상향(중위소득 60% 이하 → 65% 이하)하는 등 지원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인원 : (2021년) 18만 8,000명 → (2023년) 21만 2,000명 이와 함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와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2022년 8월 출국금지 요청 대상을 양육비 채무금액을 하향(5,000 만 원 이상 → 3,000만 원 이상)하고 감치명령 결정 후 3회 이상 양육비 미지급 시 출국금지 요청 대상에 추가했으며,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소득기준을 상향 (중위소득 50% 이하 → 75% 이하)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양육비 이행률 이 상승했습니다. * 양육비 이행률 : (2021년) 38.3% → (2023년) 42.8% 1 2 5 4 6 국 정 목 표 3 특히 아동의 복리 증진과 비양육부·모의 자녀양육 책임 강화를 위해 양육비 채 권이 있어도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에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비양육부· 모로부터 양육비를 돌려받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추진을 발표 (2024년 3월)했습니다. 또한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주거 지원을 위해 이용자 중심으로 한부모 시설 유 형과 기능을 개편하고 입소기간을 연장했으며 일시지원시설의 입소 대상을 부 또 는 부자가족까지 확대했습니다. 2023년에는 처음으로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 한부모가족 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 및 관리 체계를 구축했 습니다. 1인가구, 청소년부모 등 다양한 가족 지원 윤석열정부는 보편적 가족서비스 지원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변화하는 가족형태에 맞춰 1인가구, 청소년부모 등 다양한 가족을 촘촘하게 지원했습니다. 1인가구의 고독·고립감을 방지하기 위해 가족센터를 통한 사회적관계망 형성 사업을 확대(2022년 12개소 → 2023년 36개소(11만 8,577명))했고 2024년에 는 1인가구, 한부모·조손가구 등 대상별 특화사업을 ‘온가족 보듬사업’으로 통합 해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개편했습니다. 2022년 7월부터 청소년부모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시작했습니 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기준을 상향(중위소득 60% → 63%)하고 자녀 1 인당 지원금을 확대(월 20만 원 → 25만 원)하는 등 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 는 청소년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했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 다문화가족 자녀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의사소통에 어려 움이 있는 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언어교육을 제공(2023년 16만 9,000여 명)하고, 센터 방문이 어려운 다문화가족 대상 찾아가는 방문교육을 통 해 자녀 생활지도 서비스를 제공(2023년 49만여 명)했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 자녀가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2022년부터 가족센터를 통해 초등학교 입 학 전후 기초학습(읽기·쓰기·셈하기 등) 및 진로설계를 지원하고 이를 지속 확대 했습니다. * 기초학습 지원 (2022년) 90개소 → (2023년) 138개소 → (2024년) 168개소 진로설계 지원 (2022년) 78개소 → (2023년) 113개소 → (2024년) 143개소 아울러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13만 9,000명)에게 이중언어를 활용한 부 모-자녀 상호작용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2024년부터는 이중언어를 직접 학습 할 수 있는 이중언어 교실을 신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 < 학업복귀 및 사회진입 비율 > 43.8% 46.2% 2022년 2023년 < 서비스 지원 건수 > 201만 건 210만 건 2022년 2023년 226 227 녀가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습기회를 늘려갈 수 있도록 교육활동비(독서실 이용, 교재비 등)를 2024년 중 신규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국정과제와 다문화 아동·청소년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과제를 중점 으로 수립한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바탕으로 다문화 아동·청소년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적극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수용자 인권 보호 강화 교정시설 과밀·노후화를 해소하고 수용자 인권 처우 강화를 위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교정시설의 유휴부지를 활용한 수용동 증·개축으로 수용정원 600 명, 2023년 1월 거창구치소 준공 및 2023년 11월 대구교도소 이전을 통해 수용 정원 660명 등 총 1,260명을 확대했습니다. 앞으로도 태백교도소 등 6개 교정시설의 신축 및 창원교도소 등 7개 교정시설 의 이전·현대화, 울산구치소 등 7개 기관의 유휴부지를 활용한 수용동 증·개축을 추진할 예정이며, 2028년 수용정원을 5만 9,265명으로 확대해 과밀수용을 해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주민 인권 보호 강화 그간 외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기본인적정보를 정부 기관 간 각기 다른 방 식으로 표기*하고 있어 범죄기록이나 세금 납부 여부 등 동일인 확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기관별 인적사항 표기 불일치 사례 (예시) 이에 정부는 외국인의 기본인적정보 표기 방식을 여권상 표기된 영문 성명 등 국제기준에 맞게 표준화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외국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2023년 11월 ‘외국인 행정정보 종합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외국인 행정정보 종합플랫폼’을 통해 외국인의 기본인적정보를 범정부 차원에 서 정확하게 연계·관리해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데이터를 정확히 파악하고, 체 류 외국인에게는 필요한 보건·복지 등의 행정서비스를 정확하고 편리하게 제공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정책을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효과적인 정책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 니다. 이에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관련 정책을 표준화된 ‘이 민자 사회통합지표*’를 활용해 평가·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23 1 2 5 4 6 국 정 목 표 3 년 9개 지방자치단체 대상으로 ‘외국인정책 사회통합 평가제’ 시범사업을 시행했 습니다. * 이민자의 사회통합 수준을 측정하고 관련 정책의 적정성 등을 평가할 수 있는 모형으로 3개 (통합상태, 통합촉진, 통합기반) 차원 및 16개 지표로 구성(2021년 법무부 연구용역) 2024년부터는 전국 모든 지자체 대상으로 외국인정책 사회통합 평가제를 확 대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지방자체단체의 외국인 정책 수립 역량이 한층 강화되 고 사회통합정책의 효율성과 정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반려동물 생명보장과 동물보호 문화 확산 동물복지, 반려동물 산업육성 등 반려동물 관련 예산을 2021년 대비 78.4%(2021년 88억 원 → 2023년 247억 원)로 대폭 증액해 최근 증가하고 있 는 반려인구와 국민들의 동물보호 정책 요구에 맞는 관련 사업을 확대 추진하 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물의료가 체계화 될 수 있도록 동물 진료 분류체계 표준 화, 민간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사업 지원비율 조정, 유기동물입양센터 설치 지원 (2023년 신규, 2개소) 등을 함께 추진했습니다. 또한 동물보호 및 복지·산업육성 업무를 각각 전담 수행하도록 인력과 조직을 정비하고 동물학대·개물림 사고 등 증가하는 동물보호 업무에 대응하기 위한 지 자체 동물보호업무 담당 인력을 확충(2021년 759명 → 2022년 812명)하는 등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1월 9일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을 즉시 구성(2024년 1월 22일)해 정부지원 및 하위법령을 마 련하는 등 개 식용 종식 국가로의 전환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계 10대 경제대국의 위상에 걸맞게 불법적인 반려동물 영업 근절 등 사전예 방적 정책 확대 및 사후보호 조치를 실질화하는 내용의 ‘동물복지 강화방안’을 발 표(2022년 12월 6일)했으며, 2024년 하반기에는 기존 계획과 해외 선진사례 등 을 참고해 제3차(2025~2029년)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앞으 로도 ‘사람·동물 모두 행복한 하나의 복지 One-Welfare 실현’을 위한 정책 추진, 후속 입법조치 등을 지속적으로 이행하는 한편, 동물 복지 강화에 대한 국민적 공 감대 형성에도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 민간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사업(환기·소음·악취방지 시설 설치, 운동장 조성 등) 지원비율 조정 - (2023년) 국비 20%, 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2024년) 국비 20%, 융자 20%, 지방비 50%, 자부담 10% < 외국인 행정정보 종합플랫폼 > 법집행 과정에서의 신원정보 불일치 중요 공문서 상 외국인 성명의 불일치 HONG DAVID A기관 홍데이비드 주민등록표(등본) KIM DAVID GILDONG 가족관계증명서 김데이비드길동 B기관 홍다비드 228 229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인 경제적 위상에 걸맞지 않게 2022년 산업현장에 서의 사고 사망만인율은 0.43 로 OECD 평균인 0.29 보다 높은 수준이며, OECD 38개 국가 중 34위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개인의 생명, 가족의 행복을 파괴하고 사회적 갈등과 국가적 손 실을 초래할 수 있는 산재 사망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2026년까지 사고 사망만인율을 OECD 평균 수준으 로 감축해 우리나라를 산업안전 선진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산업안전보건정책 의 비전과 목표를 담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2022년 11월 30일에 발표했 습니다. 로드맵 과제 이행의 원년인 2023년에는 ‘근로자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 는 가장 소중한 가치’라는 정책 기조 하에 산재 사망사고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 해 기존의 처벌과 감독 중심의 타율적 규제에서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산업안전 보건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추진했습니다.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마련 추진 2022년 11월 30일에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포함된 과제 이행을 위 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현장의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로드맵의 주요 전략 중 하나인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의 핵심 수단으로 위험 성평가 제도가 현장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평가 방법을 다양화하고 근로자의 참여 범위를 확대하는 등 쉽고 간편한 방식으로 위험성평가 제도를 전면 개편했 습니다. 위험성평가의 현장 확산을 위해 전국 설명회(7개월간 166회), 업종·규모별 위 험성평가 안내서 7종의 제작·배포, 고위험요인 정보 공개, 위험성평가 시스템 고 도화 등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현장의 긍정적인 반응으로 2019년 33.8%에 불 과했던 위험성평가 실시율이 2023년에는 71.8%로 두 배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23년부터 노·사 스스로 위험요인을 찾고 개선하도록 지원하는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을 신설해 데이터 분석을 통해 선정된 고위험사업장 8만 개소를 중심으 049 산업재해 예방 강화 및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의 원년인 2023년도에는 중소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분야 집중지원·관리, 안전의식·문화 확산, 산재예방 인프라 고도화 등 다양한 정책을 입체적으로 추진해 역대 최저수준으로 산재 사망사고를 감축했습니다. 또한 산업안전 보건 정책 패러다임을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전환하고 산업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로 점검을 실시했으며, 중대재해 취약 분야에 대한 주제를 정해 이를 중점 확인하 는 ‘현장점검의 날’도 매월 2회씩 운영해 재해예방 효과를 극대화했습니다. 범국민적인 안전의식 제고와 문화 확산을 위해 2023년 3월부터 전국 39개 지 역에 900여 개 민·관단체가 참여하는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을 구성해 안전 메시 지를 전파하고 지역 기업 및 축제 등을 활용한 지역 특성화 안전문화 홍보를 적극 추진했습니다. 아울러 누구나 가입 가능한 오픈채팅방 ‘중대재해 사이렌’을 통해 일반국민 등 가입자 약 5만 명에게 중대재해 속보, 계절별 위험요인, 안전수칙 등에 관한 정보 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한편, 주요 중대재해 사건의 재해원인·작업환경·조직문화 등 사고를 초래한 전반적인 상황을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기술한 ‘중대재해 사고 백서’를 발간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산업재해 사각지대 해소와 대·중소기업 상생의 안전보건관리 체계 확산 2023년에는 중소기업의 재해예방을 위한 위험성평가 중심의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컨설팅’을 대폭 확대·시행했습니다.(2022년 4,000개소·58억 원 → 2023년 1만 6,000개소·382억 원) 컨설팅을 받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경영책임자 안전의식 향상에 도움(95.8%)’, ‘산업재해 예방에 도움(95.2%)’ 등 사업 만족도가 전반적으 로 매우 높게 평가돼 2024년에도 계속해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체 사망사고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건설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사규모 1억 원 미만 초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14만회에 걸쳐 무료 기술지원을 통 해 핵심 위험요인에 대한 개선을 지도하고, 시공순위 200위 밖의 중소건설사 중 안전관리에 취약한 업체 1,077개사를 대상으로 본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을 컨설팅했습니다. [ 경영책임자의 안전의식 향상 ] [ 산업재해 예방에 도움 ] 88.3% 95.8% 84.4% 95.2% 2022년 2023년 2022년 2023년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설문조사 결과 > 4,000개소 16,000개소 26,500개소 58억 원 382억 원 684억 원 2022년 2023년 2024년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지원 확대 > 230 231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또한, 여름철 등 중대재해 취약 시기에는 장·차관이 수차례에 걸쳐 건설현장의 위험요인 대비현황을 직접 점검하고 철저한 안전조치 이행을 당부하는 등 건설업 맞춤형 재해예방 정책을 통해 2023년도에는 전년 대비 건설업 사고 사망재해가 11.4% 감소(2022년 402명 → 2023년 356명)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대기업(원청)이 중소기업(하청)의 안전보건 역량향상을 지원하는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을 2023년도에 처음 시행해 대기업 329개사와 협력업 체 3,844개사의 참여를 이끌었으며 이를 통해 위험성평가 기법 전수 컨설팅, 교 육, 캠페인, 안전보건 물품 보급 등 다양한 상생협력 활동을 정부와 대기업이 분 담 지원해 사업에 참여한 협력업체 등의 사고사망만인율이 전년 대비 40% 감소 (2022년 0.15 → 2023년 0.09 )하는 성과로 대·중소기업 간 안전보건 수준 격차를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신기술 기반의 산재예방 기법 확산 및 산재 정보시스템 고도화 2023년 한 해 동안 50인 미만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안전투자 혁신사업을 추진해 위험기계 1,347대 교체 및 위험공정 2,581개 개선 등 총 2,693억 원을 지 원했습니다. 특히, 2023년에는 노후·위험 기계·설비의 교체 비용지원뿐만 아니라 재해예방 효과가 입증된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확산사업을 새롭게 추진해 인공지능 인체 감지 경보시스템 등 13개 품목을 총 1,132개 사업장에 지원해 재래식 안전조치 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 등의 근원적 안전확 보와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은 지속 확대·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륜차 배달종사자, 택배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재해 사례, 사고다발구역 알림 등 ‘산재예방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배달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인공지능 인체감지 경보시스템 고위험 기계설비 안전시스템 스마트형 안전장치 전동지게차 장비의 AI카메라가 설정거리 내 사람을 인식해 운전자에게 알림 AI카메라와 제어장치를 통해 위험 설정거리 내 사람을 인식해 정지 무선통신, AI 등을 적용한 지게차 작업자, 관리자에게 충돌위험 경보 < 사업장에 지원한 스마트 안전장비 > 랫폼 운영사와 협업해 업무용 어플리케이션(App)을 통해 배달종사자의 도로교통 법 준수 등 안전의식 향상 활동을 지속 전개하고 국토교통부·경찰청과 협력해 플 랫폼 운영사가 종사자의 이륜차 운전면허 유효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건강보호체계 구축 강화 폭염 최절정기(8월)에 비상대응체계를 최고수준으로 격상해 장·차관 등 주요 간부가 매주 1회 이상 현장을 점검하고 산업안전감독관, 안전공단, 민간재해예 방기관 등 가용인력을 모두 현장에 투입했습니다. 또한, 209억 원 규모로 온열질 환 예방을 위한 이동식에어컨 등을 긴급 지원하고, 옥외 작업 등 취약 근로자 1만 1,791명에게 근로자건강센터를 활용한 찾아가는 건강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그 결과, 2023년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전체 온열질환 사망자는 255% 증가 (2022년 9명 → 2023년 32명)했음에도 산업현장 근로자의 온열질환 사망자수는 전년수준을 유지(2022년 및 2023년 모두 4명)할 수 있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상시 근로자수 20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까지 휴게시설 설치 대상이 확대·시행됨에 따라, 215억 원 규모로 중소기업에 1,139 개의 휴게시설 설치를 지원했습니다. 전국 6개권역·10개 종합병원을 직업병 안심센터로 지정·운영하고 2022년에 81개였던 협력병원을 111개까지 확대해 직업성질병 조기발견과 모니터링 체계 를 고도화했습니다. 아울러, 전국 45개 근로자건강센터(분소 22개 포함)를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 의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건강상담과 건강진단 결과 건강이상자 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전국 14개 직업트라우마센터를 통해 충격적 사고 < 근로자건강센터 이용 현황 > 2021년 2022년 2023년 218,778명 207,697명 243,193명 < 직업트라우마센터 이용 현황 > 2021년 2022년 2023년 4,218명 4,320명 5,530명 232 233 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트라우마 전문상담을 제공해 신속 한 일상 복귀를 지원했습니다. 산재예방, 보상, 재활, 직업복귀 연계 강화 2023년 7월 1일 노무제공자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는 산재보험법의 개정·시 행을 통해 법 시행 이전 대비 약 36만 명의 노무제공자가 추가로 산재보험에 가입 하는 등 사각지대를 대폭 해소(80만 명 → 119만 명, 2023년 12월 기준)했습니다 또한, 산재근로자에게 적합한 직업훈련, 일자리 정보 등을 추천하고 메타버스 환경에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복귀통합지원시스템을 도입하고(2023년 5만 7,917명 이용), 직장복귀계획서 제출제도 활성화를 통해 산재근로자의 직업 복귀율을 향상시켰습니다.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정비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 과제인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뒷받침 하 기 위해 2023년 3월부터 ‘산업안전보건 법령정비추진반’을 구성·운영해 합리적 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규칙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고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후 규정은 현행화, 산업현장의 기술변화를 반영한 규정 정비와 규제 합리화 등 총 41건의 제도개선을 마무리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반도체·화학·건설업 등 주요 업종별로 총 14회에 걸쳐 진행한 ‘찾아가는 간담회’를 통해 공장 내 비상 구 설치기준을 현실화해 약 3,000억 원에 달하는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 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법령정비추진반 운영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사 및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위한 입법 여론 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추가적인 규제혁신과 규정 정비를 지속할 예정으로 업종·작업유형별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지침 등을 마련해 산업안전보건 법령이 현장에서 수용도 높게 작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입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적용자수 산재요양종결자 직업복귀율 2023.6월 2023.12월 30만 명 80만 명 119만 명 2022년 2023년 1.4%p 69.2% 70.6% 청년이 사회에 진출하고, 기업이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는 과정인 채용에서의 ‘공정성’은 시대적 과제입니다. 그러나 채용비리, 불투명한 채용과정 등으로 채용 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는 높지 않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고, 불공정채용을 집중 점검하며, 다양한 지원제도를 통해 공정한 채용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업 및 인구구조 변화로 증가하는 플랫폼종사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와 청년· 여성 등 노동시장 내 취약계층에 대한 빈틈없는 노동권 보호가 요구됩니다. 윤석 열정부는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동 3권과 기업의 경쟁력을 조화 롭게 보호할 수 있는 자율적이고 공정한 노사관계를 구축해 노동의 가치가 제대 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채용기회 보장, 채용비리 근절 정년퇴직자·장기근속자 자녀 등에 대한 우선·특별채용 내용의 단체협약이 노 동시장에 첫발을 내딛고자 하는 청년들을 좌절시킨다는 비판이 지속되어 왔습니 다. 이와 관련해 2022년 5월 단체협약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63개의 위법 한 조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추진해 2023년 10월, 63개 모든 단체협약이 노사 합 의로 해당 내용을 삭제하는 등 시정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불합리한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노사를 지도하고, 위법한 단체협약이 확인되면 시정 명령 등을 통해 채용기회의 공정성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채용절차법>을 <공정채용법>으로 전면 개정하는 것을 국정과제이자 노동개혁 핵심과제로 채택해 입법을 추진(2023년 5월 22일, 윤재옥 의원 발의) 중에 있습니다. <공정채용법>에는 불공정채용 근절을 위해 채용강요·세습 등에 대한 제재를 신설·강화하는 한편, 구직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채용결과 등 채용 과정 상 정보 제공 의무 강화 및 면접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구 금지 등의 내 용이 담겨있습니다. 건전한 채용질서가 확산될 수 있도록 2023년 상·하반기 2회 1,235개 사업장 을 대상으로 불공정 채용행위를 집중 점검해 행정조치(과태료 25건, 시정명령 25 건, 개선권고 418건)했습니다. 건설현장의 채용강요 등 불법·부당행위를 지도하 고,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및 온라인 구인광고 사업장을 대상으로 직무와 무관한 050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불공정 채용의 관행이 포함된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조치와 채용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공정채용법 입법 추진으로 공정채용 문화 확산에 노력했습니다. 취약근로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영세사업장의 법 준수를 지원하는 등 노·사 불문 법치주의 확립을 통해 노사 관계가 안정되고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 기반이 구축됐습니다.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234 235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개인정보 수집, 채용심사비용 전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시정조치 했습니다. 능력중심 공정채용이 문화로써 자리잡을 수 있도록 스마트물류, 3D프린터 개 발 등 채용수요가 증가한 분야를 중심으로 ‘능력중심 채용모델’ 10개를 개발했습 니다. 또한, 2023년에도 공정채용을 자발적으로 실천한 민간·공공기관 22개소를 발굴해 포상하고, 공감채용 우수사례를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감채용 가이드북(핸드북)’을 제작·배포하는 등 기업이 자율적으로 공정채용을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취업과정에서 청년이 겪을 수 있는 불공정 채용행위들 에 대한 점검을 지속하고 채용문화 개선에 대한 청년들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 록 노력해 공정채용이 우리 사회 전반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노동권 보호 강화 영세사업장 근로자, 청년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지도·점검을 확대했고, 특 히 청년이 다수 근무하는 중소금융기관, IT·플랫폼·연구개발 등 분야에서 노동관 계법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근로감독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아울러, 임금체불 등 신고사건 처리 과정에서 반복·상습체불이 확인된 사업장은 근로감독을 실시하 고, 고의·상습 체불 사업주는 명단공개(437명)·신용제재(746명)하는 등 엄정하 게 대응했습니다. 2023년 5월에는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관련 입법을 지원하는 등 노동시장 내 취약계층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종사자, 특고 등 다양한 노무제공자가 보편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사항 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추진하고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지원사업도 병행했 습니다.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사업’을 통해 배달 라이더·대리운전기사 등 약 12만 225명의 플랫폼종사자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쉼터 설치, 안전장비 지급, 심리상담 등을 지원했으며 현장의 노무제공자들이 계약서 미작성 등으로 인한 분쟁 등을 방지하고 공정한 계약 관행 형성을 위해 노무제공자 공통 표준계약서 및 가전제품 방문점검·방문판매 직종의 표준계약서도 마련해 발표했 습니다. 기간제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불안 및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기 간제 쪼개기·반복계약 및 기타 차별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대폭 강화 했습니다. 이를 통해 2023년에는 금융업 14개소, 근로자 1,215명에 대한 약 22 억 원 규모의 불합리한 차별을 적발해 개선토록 했습니다. 한편, 비정규직이라 는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하지 않도록 진단 및 상담을 지원했습니다. 이를 통해 2022년 350개 사업장의 근로자 2만 576명, 2023년 356개 사업장의 근로자 1만 8,516명의 근로조건이 개선됐으며 특히 임금의 경우 2022년 1인당 연간 91만 5,000원, 2023년 1인당 연간 81만 2,000원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 한, 2023년 12월 8일 사업장이 스스로 차별 발생 여부를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 도록 ‘차별 예방 및 자율 개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일하는 여성의 출산·육아 부담 경감, 부모의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정책적 으로 노력한 결과, 출생아 수 감소(△7.7%, 잠정)에도 2023년 육아휴직자는 소폭 감소(△3.9%)한 12만 6,008명으로 나타나 출생아수 감소 대비 육아휴직 실제 활 용률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돌봄이 가장 필요한 영아기(1세 미만) 부모의 육아휴직은 전년 대비 231명(0.3%) 증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력단절 없이 일과 육아의 병행이 가능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사용자 수는 2만 3,188명으 로 전년보다 크게 증가(3,722명, 19.1%)했습니다. 특히 2023년 중소기업(우선지 원대상기업)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 비중은 64.4%로 중소기업에서 활 용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노동시장에서의 양성평등한 일자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 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22년 5월 19일부터 고용상 성차별 등 불이익을 받은 근 로자가 노동위원회를 통해 직접 구제 신청하는 시정제도를 시행해 차별을 받은 근로자가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23년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017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105,165명 112,038명 110,555명 131,084명 126,008명 5,660명 14,698명 16,689명 19,466명 23,188명 < 연도별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규모 > [ 대규모 기업 ] [ 우선지원대상 기업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022년 2023년 45.6% 34.8% 44.4% 35.6% 2022년 2023년 54.4% 65.2% 55.6% 64.4% < 기업규모별·제도별 사용 비중 > 236 237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여성(15~64세)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15만 2,000명이 증가했고, 여성고용률도 61.4%를 달성했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여성에게 집중된 육아부담을 완화하고 육아기 근로환 경을 개선하기 위해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육아지원제도를 확 대·개편할 계획입니다. 노동기본권 존중, 법과 원칙을 지키는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윤석열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노사관계에 있어 ‘노사 간 법과 원칙 테두리 내의 자율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 불법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 정히 대응한다’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해왔으며,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노사 관계의 안정 기조를 지속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먼저, 노사분규가 빈발 또는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267개소를 ‘취약·핵심 사업장’으로 지정해 밀착 관리했습니다. 각 사업장별 담당 근로감독관이 교섭 단 계별로 모니터링해, 갈등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원활한 교섭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해왔습니다. 또한 각 지방관서별 ‘교섭지원단’을 구성해 노사분규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갈등 유형에 맞춰 분쟁 해결을 지원하는 한편, 분규 진행 과정 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지도를 철저히 했습니다. 그 결과,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2022년 5월 10일~2023년 12월 31일) 노사분 규건수(331건)는 이전 정부 평균 330건 대비 비슷한 수준이지만 근로손실일수 (58만 4,853일)가 대폭 감소해 이전 정부 평균 156만 7,381일의 37.3%에 불과 하는 등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노사관계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의 민주성, 투명성,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조합원과 국민의 신 뢰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노동조합법·소득세법 시행령 개정해 2023년 10월 1일부터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회계공시를 원 하는 노동조합과 산하조직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마련된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에 자율적으로 결산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행 첫해부터 양 대 총연합단체가 회계공시에 참여하는 등 노동조합법 제정(1953년)이후 70년 만 에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편리한 재정정보 접근으로 조합원의 알 권리가 강화됐고 노동조합에 가입하려는 근로자의 선택권과 단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특히 회계를 공시한 노동조합에 대해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해 국민 세금 을 통한 노조 활동 지원이라는 세액공제 제도에 상응하는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 를 도모했습니다. 앞으로 노동조합 대상 전문가 회계 컨설팅, 회계감사원 역량 강 화 등을 통해 노조 회계공시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할 계획입 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불법 운영비 원조 등을 통해 노동조합 활동에 지배·개입하거 나 노동조합 간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둘러싼 갈등 사례가 지속됨에 따라 불법행 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현장의 노사법치를 확립하기 위해 2023년에 관련 실 태조사와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했습니다. 2023년 5월부터 실시한 ‘기업의 근로 시간면제제도 운영현황 등 실태조사’는 1,000인 이상 유노조 사업장을 대상으 로 전수조사를 최초 실시했으며, 사업장의 근로시간면제 및 운영비원조 관련 운 영현황과 위법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3년 9 월부터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및 운영비원조 기획 근로감독’을 2015년 이후 약 9년 만에 재개했으며, 점검결과 대상 사업장 202개소 중 109개소(54.0%)에 서 위법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정부는 향후에도 규모와 업종을 고려해 근로감독 을 확대·지속하는 등 상시 점검·감독 체계를 구축해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 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윤석열정부는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등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해,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과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 에, 조합원과 전체 근로자의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노동조합이 일터에 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역대 정부 출범 초기(5.10~익년 12.31) 노사관계 지표 > 정부 노무현정부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문재인정부 윤석열정부 노사분규건수(건) 721 211 174 213 331 근로손실일수(일) 2,390,218 1,261,129 1,265,758 1,352,419 584,853 < 2023년도 1,000인 이상 노조·산하조직 공시 현황 (단위: 개소) > 구 분 전체(A) 공시(B) 공시율(B/A) 합계 739 675 91.3% 한국노총 285 268 94.0% 민주노총 331 312 94.3% 미가맹 등 123 95 77.2% 238 239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우리나라의 근로시간 제도는 지난 70여년 동안 획일적·경직적인 주 단위 상한 규제에 묶여 있어 급변하는 산업·노동 현장의 수요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 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실근로시간 단축을 토대로 근로시간 제도의 유연성과 근로 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장시간 근로, 포괄임금 오남용 감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 는 한편, 근로시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산업·고용형태·세대 등 급변하는 노동시장 환경이 변화하고 있고 노동시 장에서 비합리적인 보상체계 등 이중구조가 여전합니다. 윤석열정부는 노사(勞 使)와 노노(勞勞) 간에 대화와 타협을 기반으로 한 공정하고 대등한 관계를 만들 어 상생의 노동시장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노사 자율의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및 일하는 방식 혁신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미래 노동시장의 변화할 모습에 맞게 근로시간 제도 개편 과제를 2022년 12월 권고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권고 문의 취지를 존중해 주52시간 틀 내에서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면서 노사의 근로시간 선택권·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2023년 3월 6일 근로시간 제도개 편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근로시간 제도개편 방안 발표 이후, 장시간 근로 등에 대한 현장의 우려가 있었 고 객관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6,030명을 대상으로 방문 면접 방식의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정부는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2023년 11월 13 일 근로시간 제도 개선 정책 방향(수요가 있는 업종·직종에는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 장시간 근로, 건강권 문제 등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 일한만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행정역량 집중)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인 근로시간 제도 개선에 대해서 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현장의 잘못된 관행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근로감독을 실시했습니다. ‘포괄임금 오남용’ 개선은 노사법치의 밑바탕을 다지는 중요한 과제로서 2023년 1월부터 8월까지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사업장 103개소 대해 사상 최초로 기획 051 노사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근로시간 제도에 대한 노사와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 정책 방향을 마련하는 한편,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엄정한 근로감독을 실시했습니다. 한편, ‘상생임금위원회’를 발족해 임금체계 개편 및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고 조선업에서 이루어낸 상생협약에 이어 석유화학, 자동차 등 업종·지역 단위로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과 연대 방식의 새로운 사회적 대화 모델을 확산했습니다. 감독을 실시했고 임금체불 64개소(73.6%, 26억 3,000만 원), 연장근로 한도위반 52개소(59.8%) 등을 적발해 행정·사법 조치했습니다. 또한, 장시간 근로 관행 개 선과 근로자의 휴식권, 건강권 보호 등을 위해 연장근로가 잦은 업종 중심으로 매 년 장시간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799개소 사업장을 점검하고 총 5,206건의 법 위반을 확인해 행정·사법 조치했습니다. 앞으로도 맞춤형 근로 감독을 통해 일한만큼 보상받는 관행을 정착하고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이 보 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로시간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는 맞춤형 컨설팅을 운영했습니다. 2022년 1,600개소, 2023년 1,355개소를 대상으로 전문가가 사업장을 직접 방문 해 임금·근로시간 관리체계 점검하고 유연근무제 도입, 교대근무제 개편, 임금체 계 개선 등을 하도록 지원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를 위한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및 유연근무 확산을 위해 컨설팅, 인프라, 장려금을 지원했습니다. 유연근무 도입·활용 방법을 모르는 기업 에 컨설팅을 제공(매년 400개소)하고, 재정적 여력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 에는 정보보안·근태관리 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비를 지원했으며, 기업 현장에서 유연근무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장려금을 지원했습니다. 아울러 일·생활 균형의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해 공익광고 등 온·오프라인 홍보 및 공모전 등을 실시 했고, 기업 스스로 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한 경우 ‘근무 혁신 우수기업’(매년 100개소 내외)으로 선정해 행·재정적 혜택을 부여했습니다. 참여협력적 노사관계 기반 구축 및 원하청 노사협의회 확산 2022년 6월 10일 근로자참여법을 개정해 근로자위원 선출 시 근로자 과반수 참여를 의무화하고,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원칙을 법률로 상향 규정함으로써 노 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민주성·대표성을 강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2022년 11월 8일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해 ‘근로자위원 입후보 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 로자 10명 이상 추천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사업장 규모·특성에 따라 노사협의회 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또한, 노사협의회 설치율 제고를 위 해 설치 절차, 운영 방법 등의 핵심 내용을 담은 리플릿을 배포(10만 부)하는 등 제도 홍보 활동도 강화했습니다. 그 결과 노사협의회 설치율이 2021년 75%에서 2023년 83%대로 크게 증가하 고 안정적으로 유지했습니다. 앞으로도 노사협의회의 설치 확대를 추진해 나가고 노사협의회 운영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사협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원·하청 간의 상생(노사)협의회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해 원·하청간 협력적 노사문화를 형성하고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도 모색해 나갈 계 획입니다. 2022년 6월 대우조선해양 협력사 파업으로 부각된 조선업의 원하청 이중구조 240 241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10월 19일 ‘조선업 격차해소 및 구조개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책은 원하청이 상생·연대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자율적 해법 을 마련하고 정부는 이행과 실천을 지원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 모델을 제시했 습니다. 대책의 결실로 2022년 11월 9일 조선5사 원·하청사, 전문가, 정부 부처(고용 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공정거래위원회), 지방자치단체(울산·경남·전남) 등이 참여한 ‘조선업 상생협의체’가 발족됐고 조선업 원·하청 및 전문가가 중심이 되 어 현장 의견을 토대로 상생을 위한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2023년 2월 27일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원청 5사는 모두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에스크로 제도 도입을 2024년 상반기 내 완료하기로 결정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을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확대해 복지수준을 상향시키는 등 원하청 격차를 줄여나가고 있습 니다. 앞으로도 기성금 제도개선, 재하도급 최소화, 내국인 숙련인력 확보 등을 지 속적으로 논의하고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조선업 상생협약을 시작으로 타업종으로의 상생모델 확산을 추진 중입니 다. 2023년 9월 26일 석유화학산업에서, 2023년 11월 20일 자동차산업에서 협 력사들의 인력확보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업계 최초로 상생협력 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업계의 자발적인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원·하청 및 대·중소 기업의 상생과 연대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대기업이 2·3차 협력사 근로복지 개선을 위해 마련한 재원에 정부예산을 지원하는 ‘상생연대 형 성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원·하청이 상생협약을 체결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 성하는 경우 연 최대 2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직업훈련 및 산업안전 분야에서도 ‘대중소상생아카데미’, ‘대중소안전보건상생협력’ 등 다양한 사업을 신설·확대했습니다. 한편, 대중소기업 상생을 통한 자율적 복지공유가 가능한 여건을 조성하는 등 의 내용을 담은 제5차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을 2022년 10월에 발표해 추진하 고 있으며, 2023년 9월에 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협력 중소기업을 보다 더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 약자 복지라는 새 정부의 국정기조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세대상생형 임금체계 확산 2023년 기준, 우리나라 100인 이상 사업체의 호봉급 운영 비중은 54.4%이며 1,000인 이상의 경우 65.1%로, 연공성이 매우 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근속 1년 미만 근로자와 30년 이상 근로자의 임금 차이는 2.87배로, 연공성이 높 은 일본(2.27배)보다 큽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컨설팅, 정보 제공으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임금체계를 개편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개편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가고 있습니 다. 임금체계 개편 의지가 있는 사업장에 지원하는 ‘임금·평가체계 컨설팅’을 지 속적으로 확대했고 현장에서 보다 많은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임금 통계를 확 대·공표했습니다. * 컨설팅 지원 현황: (2020년) 659건 → (2021년) 696건 → (2022년) 1,251건 → (2023년) 1,346건 직종별 임금 통계 확대: <기존> 124종 → <개선> 183종 또한, 정부는 임금을 매개로 불공정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제도 개편방안 을 논의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상생임금위원회’를 2023 년 2월 발족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지속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과제발굴 노력과 현장 지원을 확 대해 공정한 임금체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기업이 스스로 필요성을 느끼고 자발적인 임금체계 개선 노력에 착수할 수 있는 환경과 생태계 조성에 정부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체계적 노사갈등 예방·조정기능 강화 윤석열정부의 일관된 노사법치 추진으로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노사관계 기조 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노사분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등 267개소를 ‘취 약·핵심사업장’으로 지정해 밀착 관리했고, 각 사업장별 담당 근로감독관이 교섭 단계별로 모니터링해, 갈등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원활한 교섭이 이뤄지도록 지원했습니다. 또한, 각 지방관서별 ‘교섭지원단’을 구성해 노사분규가 발생한 사 업장에 대해서는 갈등 유형에 맞춰 분쟁 해결을 지원하는 한편, 노동위원회의 사 전·본·사후 조정 등과도 연계해 실력행사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갈등해결이 100인 이상 100인 미만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68.3 65.1 63.7 60.3 59.5 58.7 54.9 55.5 55.2 54.4 26.7 24.2 21.4 19.1 17.3 15.8 14.1 13.4 13.3 12.4 < 사업체 규모별 호봉제 운영 현황(%) > 242 243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현장에 확산되도록 노력했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의 적극적인 조정 등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한 노사갈등 예방· 해결에 주력했습니다. 그간의 일회적·사후적 분쟁해결에서 벗어나 사전조정-본 조정-사후조정으로 이어지는 상시적·예방적 분쟁해결 시스템 구축에도 많은 노 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대다수 사업장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임단협 교섭을 타결했고, 주요 장 기 갈등 사업장도 합의가 도출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우리 경제에 미치 는 영향력이 큰 완성차도 무분규로 임단협을 타결했으며, 조선·철도 등 국민생활 경제와 밀접한 분야의 사업장들도 단기간 파업이 있기도 했으나 비교적 빠르게 타결됐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의 노사법치 성과를 토대로 앞으로 ‘대화와 협력의 노사문화’ 와 ‘자율과 상생의 노사관계’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급변하는 노동시장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2022년 6월 기준 빈일자리* 수는 2018년 2월 이후 최대치인 23만 4,000개 로 나타나는 등 구인난이 매우 심화됐습니다. 또한 산업구조 전환 등으로 노동환 경이 급변하면서 노동시장 내 취업 취약계층, 구인 기업의 어려움이 더욱 커졌습 니다. * 마지막 영업일 현재 구인활동을 하고 있으며, 한 달 이내 일이 시작될 수 있는 일자리 수 구직자·구인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보다 중요해진 시점이나 그간 코로 나19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보다는 직접 일자리 제공, 현금 지급 업무 중심으로 고용정책이 운영되면서 고용서비스 기능이 다소 약화됐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철학하에 노동시장 내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고용정책 패러다임을 급여지원에서 고용서비스 중심으 로 전환하고자 개인·기업 맞춤형 취업·채용서비스 제공, 디지털 고용서비스 고 도화, 전달체계 효율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직업훈련·고용서비스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중심으로 구조조정하고 지역일 자리 사업을 개편해 민간이 주도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역량을 제고했습 니다.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도입 2022년 8월 19일, 구직자에게 ‘진단-심층경력설계-맞춤형 취업지원’을 패키지 로 제공하는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사업을 전국 6개 고용복지+센터에 시범 도 입했습니다. 그간 10~15분에 불과했던 상담시간을 평균 50분 이상으로 끌어올려 선진국 (평균 40·60분)수준의 심층상담 서비스를 제공했고 시범사업에 참여한 구직자들 052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및 고용서비스 고도화 양질의 맞춤형 취업·채용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구직자·구인기업의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졌습니다. 특히, 구직자와 구인기업이 한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물적 인프라를 확충하고(고용서비스 통합네트워크), 기관 간 협업으로 고용-복지-금융서비스 연계를 확대했습니다. 또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직업훈련·고용서비스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중심 으로 효율화하고, 지역·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사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극대화했습니다. 또한, 지역일자리사업 개편을 통해 빈일자리 등 노동시장 핵심 현안에 적극 대응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 맞춤형·밀착 고용서비스(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참여자 소감 힘든 마음을 이해해 주고 다시 일어서도록 진심으로 도와준 담당자께 감사합니다. 꾸준히 기술을 익혀 금융거래도 맘껏 하는 사람 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취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께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참여를 꼭 권하고 싶습니다. 244 245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을 대상으로 집중 채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2023년 12월까지 총 6만 398명의 구직자가 채용되는 등 구인에 어려움을 겪는 업종의 채용 수요를 신속히 뒷받침 했습니다. 또한 국가 핵심산업에 대해 산업 권역 단위의 특화 채용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 해 ‘업종별 취업지원허브’를 새로이 구축했습니다. 2023년 조선·반도체 취업지 원허브를 구축해 고용복지+센터-산업별 협회-기업 간 협업체계를 형성하고 산업 현장 인력수요 모니터링 등으로 인력난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의 구인 어려움을 덜고 더 나아가 근로여건을 개선해 기업이 도 약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체계화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 입니다. 디지털 고용서비스 고도화 그간 온라인 고용서비스는 서비스 종류에 따라 각각 운영되는 여러 사이트를 오가야 하고 어려운 용어와 복잡한 서식으로 이용에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에 각종 온라인 고용서비스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신청·신고·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한 차세대 디지털 고용플랫폼인 ‘고용24’를 구축해 2024년 3월부터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 로는 구직자, 구인기업 모두 ‘고용24’를 통해 한 곳에서 한 번에 쉽고 편리한 나만 의 고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의 확산으로 국민의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간 윤석열정부도 다 양한 디지털 고용서비스를 제공해 ‘AI 일자리 매칭 서비스’ 취업자 수는 2023년 7만 5,546명으로 전년 대비 31%가 증가했고, 구직자의 보유 직무역량을 분석 후 개인별 경력개발경로를 지원하는 ‘맞춤형 직업상담지원 서비스 잡케어’ 이용자도 2023년 8만 7,749명으로 전년 대비 179.4%가 증가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디지털 수요를 반영해 구인·구직 등 국민 체감 효과가 높은 서비스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기반의 세계 일류 서비스 실현에 박차를 가하겠습 니다.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및 전문성 제고 2023년 1월 28일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맞춤형 취업·채용지원 강화 등 내용을 담은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고, 세부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에게 다양한 고용-복지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한 핵심 인 프라인 ‘고용서비스 통합네트워크’를 구축(4개소)했고, 2024년에는 2개소를 추 의 높은 만족도(4.32점/5점 만점)를 고려해 2023년 3월 28일부터 전국 24개 고 용복지+센터로 조기 확대하고, 2023년 8월 21일부터는 본사업으로 전환해 전국 48개 고용복지+센터에서 운영했습니다. 사업에 참여한 구직자들은 1:1 개인상담 과 잡케어를 활용한 경력설계 서비스에 만족해 2023년 참여자 만족도자 4.64점 으로 상승했습니다. 한편, 경력단절 여성, 중장년 등 정책 대상별 특화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 기 위해 유관기관 간 연계·협업하고, 접근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48개 고용복지+센터에 ‘중장년 전담창구’를 설치해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중장 년 재취업 패키지’사업으로 1만 2,101명에게 심층상담을 실시해 구직자 니즈를 파악하고 9,377명에게 중장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3,033명이 취업에 성공 했습니다. 한편 경력단절·재직 여성게게는 경력단절예방 서비스 기관을 확대(75 → 80개소)하고 변화하는 산업구조에 발맞춘 서비스 제공을 위해 IT·바이오 등 유망직종의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선정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유관기관 연계를 강화하고, 특화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중장년층과 여성이 다양한 고용서비스를 보다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도입 2022년 8월 19일, 구인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구인애로유형별로 ‘진단-컨설 팅-맞춤형 채용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사업을 전국 9 개 고용복지+센터에 시범 도입했습니다. 약 7개월 동안 220개 기업이 맞춤형 채용지원 서비스를 이용했고 참여기업 의 81.8%가 전반적으로 서비스에 만족했습니다. 현장의 높은 만족도를 고려해 2023년 3월 28일부터 기업 도약보장패키지 사업을 전국 35개 고용복지+센터로 확대했고 2023년 8월 21일부터는 본사업으로 전환해 전국 48개 고용복지+센터 에서 운영했습니다. 2023년 12월까지 근로환경, 근무조건 등 구인 애로 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3,461건)를 제공했고 참여기업은 적합한 인 재를 채용하고 기업 여건까지 개선할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 만족도가 높았습니 다. 사업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2022년도 4.18점에서 2023년도 4.44점으로 상 승했습니다. 한편, 2022년 8월부터 고용복지+센터 내에 ‘신속취업지원TF’를 설치해 채용지 원 강화에 나섰습니다. 구조적·일시적으로 구인난이 심화된 조선업 서비스업 등 현장의 목소리 맞춤형·밀착 고용서비스(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참여기업 소감 사업 확장으로 일손이 모자라고 채용에 어려움이 컸는데 기업 도약보장 패키지로 채용, 직업훈련부터 위험성 평가까지 기업에 필요한 컨설팅을 진행하고 신규자 직무능력도 높일 수 있었습니다. 246 247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가 구축할 계획입니다. 통합네트워크는 고용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지자체 복지 팀, 여성새일센터, 중장년내일센터 등이 협력해 구인기업·구직자가 원하는 서비 스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용- 복지서비스 우수 연계 사례를 발굴·공유해 고용복지+센터 직원의 전문성과 업무 역량을 높이는 한편,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서민금융지원센터, 중장년내일센터 등 유관기관의 고용복지+센터 입주를 확대했습니다. 이를 통해 밀착 서비스가 필 요한 구직자에게 단계별 서비스(생계지원 → 취업의욕 향상 → 취업지원)를 제공 하는 등 고용서비스 품질을 높여 구직자가 여러 기관을 찾아 헤매지 않고 한 곳에 서 완결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고용복지+센터가 없는 강화군, 고성군, 당진시 등 30개 지역에서 고용서 비스를 제공하는 ‘중형 고용센터’의 업무범위를 확대했습니다. 2022년 12월부터 는 방문 민원이 많은 실업급여 업무를 모든 중형 고용센터에서 수행하도록 확대 해 고용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지역주민이 더 가까운 곳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 품질과 접근성을 높여 나가고 기업의 구인애로 해소와 일을 통한 자립을 지원해 궁극적으로는 ‘성 장-고용-복지의 선순환’을 실현하겠습니다. 일자리 사업 구조조정 및 평가 강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마련(2022년 6월, 2023년 7월)해, 취업 률, 고용유지율 등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해 정책 효과성을 평가한 결과 저성과·코 로나19 대응사업은 단계적으로 폐지·축소하고, 직업훈련, 고용서비스의 사업구 조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전달체계를 혁신하고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등 일자리사 업을 효율화했습니다. 앞으로도 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효율화해 산업구조와 인구구조 변화에 대 응하고 직업훈련·고용서비스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해 민간을 중심으 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중앙과 협업해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역 일자리 사업 재편도 추진했습니다. 2022년 10월 중앙-지방협의 회를 통해 지역 주도로 일자리 정책을 수립하고, 중앙-지방 일자리 정책 간 연계 를 위한 거버넌스 등을 포함한 ‘지역주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고용 활성화 계 획’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지역 중소기업 빈일자리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일자리 사업을 개 편했습니다. 아울러, 지자체가 지역 내 고용 및 산업 등의 지표를 분석해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역단위 일자리정보 시스템’을 2022년 12월 에 시범구축했습니다. 이후 지도에 지역 일자리상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다 양한 지표들을 반영하는 등 시스템을 고도화해 지역 상황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더해, 지역 빈일자리 업종 특성에 맞게 장려금·직업훈련 등 중앙부처 일 자리 사업의 지원 요건이나 수준을 우대(PLUS)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을 2023년 348억 원 규모로 신설했으며, 지역 빈일자리 문제의 근본 원인인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100억 원)’, ‘지 역주도 이중구조 개선지원(41억 원)’ 사업도 2024년 신설했습니다. 이러한 사업 개편을 통해 빈일자리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에서 실질적 도움이 됐다는 현장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자체가 주도해 지역·산업특성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설계해 일자리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역일자리 사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고용서비스를 혁신하고 일자리 사업이 민간의 일자리 창출 역량을 견인할 수 있도록 구조조정을 해 구직자와 구인애로 기업의 어려움 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 현장간담회(2023년 9월 22일) “중앙부처 사업은 대부분 청년 근로자가 대상이나,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을 통해 연령 범위가 확대되어 큰 도움이 됐습니다.” (사업주) 248 249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전 세계적으로 저탄소·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을 경험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일자리가 등장하고 일하는 방식 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비대면화가 앞당겨졌고 글 로벌 기후위기에 대응한 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고용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저소득층 등 취약계 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체계적인 고용안전망 강화, 2차 안전망으로서의 국민 취업지원제도 내실화, 소득기반 고용보험으로의 전환, 실업급여 수급자의 조속한 노동시장 진입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산업 혁신을 통해 저탄소·디지털 경제 전환을 지원하는 한편, 산업 전환에 따른 충격을 받는 기업과 노동자에 대한 선제적·체계적 방안을 마련해 고 용불안의 최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의 고용불안 최소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디지털 전환 등 산업구조 변화는 전 세계적인 흐름 으로, 산업전환 과정에서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기업과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선제 적·체계적으로 대응해 원활한 산업구조 전환을 이루고자 지속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2023년 10월, <산업전환고용안정법>이 제정되어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동 법에는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기본계획 수립 ▲산업전환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는 고용영향 사전평가 실시 ▲고용안정 지원 이 필요한 산업·지역, 사업주, 근로자 등을 종합 지원하는 지원체계 구축 등의 내 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편, <탄소중립기본법> 시행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고용상 태의 영향을 최초로 조사했습니다. 2023년에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폐지가 예정된 ‘석탄화력발전소’, 내연차에서 미래차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자동 차’,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인 ‘철강’ 산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2024년에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별 맞춤형 근로자 고용안정 방안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탄소중립이나 디지털 전환 등에 따라 위기를 겪는 기업에는 산업·일자리 지원 센터를 통해 직무전환, 재취업 지원 및 정부 지원사업을 연계하는 컨설팅을 2023 년 1,514건 지원했으며 산업 구조전환에 대응한 특화훈련 등을 통해 3만 1,000 053 고용안전망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해 근로자의 고용안정 등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해 다양한 형태의 취업자에게 고용안전망을 제공하고(노무제공자·예술인 177만 명, 누적), 국민취업 지원제도 참여요건을 완화하는 등 사각지대를 축소하며 내실 있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한편,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맞춤형 재취업지원으로 수급자의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했습니다. 명의 재직자 등의 직무전환을 지원했습니다. 산업·일자리 전환 분석센터를 통해 산업·일자리 전환이 예상되는 산업에 대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에는 전기·수소차 등 미래차 로의 전환이 진행되고 있는 자동차 산업의 고용상황 변화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 도록 전국 자동차 부품제조업 대상 산업·일자리 전환지도를 제작했으며 향후에 도 다양한 산업 분야에 대해서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기업이나 근로자에 산업전 환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체계적 대응해 나겠습니다. 산업전환이 예상되는 조선업·자동차 부품 제조업의 고용현황과 특징을 파악해 세분화된 고용통계 정보 제공으로 고용불안 최소화를 지원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2022년 직종별사업체노 동력조사의 조사대상을 1인 이상 사업체로 확대해 영세사업체를 포함한 전체 노 동시장 인력수요 동향 파악이 가능하게 됐으며 2023년 산업 소분류별 고용통계 를 생산해 세부 산업별 고용구조 변화 파악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고용노동통계 조사·분석 기능을 강화해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고용 상황, 노동이동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해나갈 계획입니다. 고용안전망 확대 윤석열정부는 산업전환 등 구조적 위험에 대응해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있습 니다. 1차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의 적용을 확대하는 동시에 현장의 의견을 수렴 해 제도가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2차 고용안전망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내실화하면서 국민께 중층적 고용안전망 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취업자에게 고용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19개 직종 노무제공자 에 대해 고용보험을 적용했습니다. 또한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노무제공자·예술 인의 특성을 고려해 고용보험제도를 정비했습니다. 노무제공자와 예술인은 임신 후 새로운 계약 체결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피보험자였던 노무제공자·예술인까지 출 산전후 휴가급여 지원 대상을 확대했고(2022년 12월), 코로나19와 같이 장기간에 걸친 사회·경제적 위기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위해 필요한 소득감소 비교 시점을 탄력적으로 적용(2023년 1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속적인 제도 정비와 홍보 등을 실시한 결과, 2023년 말까지 노무제공자 155 만 명(2021년말 대비 185.9%↑, 누계 기준), 예술인 21만 명(2021년말 대비 98.4%↑, 누계 기준)이 고용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또한 국세·고용보험 정보 연계 를 통해 근로자 등 고용보험 가입누락자 153만 9,000명(2022년 94만 7,000명, 2023년 59만 2,000명)을 발굴·가입토록 했습니다. 아울러, 2022년 7월부터 자영업의 특성을 갖고 있음에도 형식상 사업자등록증 을 소지하지 않은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습니 다. 이를 통해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민간·가정 어린이집 및 노인장기요양기관 사업을 영위하던 5,065명이 새로이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2023년 말 기준) > 2022년 2023년 1,555만 명 1,584만 명 1.8% 증가 250 251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또한, 2024년 7월부터는 농어업 경영주 및 5인 미만(비법인) 농림어업 근로자 의 고용보험 가입 선택권을 확대하는 등 농림어업분야 고용안전망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대상도 확대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요건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10인 이상 사업의 예술 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기존 10인 미 만)해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이 를 통해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97만 명의 사회보험 가입자에게 사회보험료 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2021년) 월 보수 220만 원 미만 → (2022년) 월 보수 230만 원 미만 → (2023년) 월 보수 260만 원 미만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장기구직자,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려는 청 년 등에게는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생활안정과 신속한 취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 6월에는 취업취약계층을 촘촘히 폭넓게 보호하고, 내실있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1차 국민취업지원제도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2022년 7월에는 청년 지원요건을 재산 5억 원 이하로 완화하고(기 존 4억 원),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의 취업지원서비 스 참여요건을 연 매출액 1억 5,000만 원 이하에서 3억 원으로 영구 확대하는 등 지원대상의 사각지대를 축소했습니다. 또한 복지수급자, 서민금융이용자들에게 고용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 별 협력모델을 구축하는데 주력해 2023년 2월 서울시와의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5월 서민금융진흥원, 8월 경기남부경찰청, 12월 보건복지부 등 40개 기관과의 MOU로 복지·금융 서비스 수혜자 등을 적극 발굴하고 고용서비스로 연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2023년부터 구직촉진수당을 부양가족(만 18세 이하, 만 70세 이상, 중 증장애인) 1인당 10만 원씩, 최대 40만 원까지 추가지급 하고 조기 취업 시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는 등 고용안전망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2023년 8월에는 청년 지원범위를 확대하고(청년 연령 산정 시 병역의무 이행기간 추가, 최대 3년),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1인 가구 중위소득 60% 한도, 2024년 133만 7,000원)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구직자취업촉진법을 개정했습니다. 그 결과 2023년 한해 45만 7,000명에게 521만 건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 원했고, 2023년도 종료자 취업률도 58.6%(2024년 1월 기준)로 전년 동기 대비 5.5%p 상승했습니다. 한편, 노후소득 보장의 핵심 안전망으로서 퇴직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여 왔습니다. 2005년에 도입된 퇴직연금은 도입 17년만인 2022년 기준 적 립금이 336조 원을 돌파하는 등 빠른 성장세를 보여 왔습니다. 특히 2022년 9월 부터는 중소·영세사업장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중소기업 퇴 직연금 기금제도를 새롭게 도입·시행했습니다. 공동의 기금을 조성함으로써 퇴 직근로자에게는 안정적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사업주에게는 부담금의 일부를 지 원함으로써 가입 유인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2023년 기준 사업장은 1만 3,685개 소, 근로자는 6만 5,123명, 적립금은 4,734억 원에 이르고 있고 기금 운용수익률 은 6.97%를 기록하는 등 양적·질적 성장을 거두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영세·중 소기업 사업장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홍 보하고 가입을 촉진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고용보험기금도 한시사업 종료·사업규모 조정 등의 노력을 통해 재 정상황이 점차 개선되고 있으며 고용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 습니다. 앞으로도 노·사 및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면밀히 수렴해 ‘고용보험 제도 를 소득 기반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해 나갈 것 입니다. 상호의무원칙에 기반한 실업급여 체계의 지속가능성 제고 2022년 7월 1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및 일상 회복 등에 발맞 춰 감염병 예방 중심으로 간소화된 실업인정 기준을 재정비하고 재취업지원 서비 스를 강화하기 위해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했습니다. 수급자의 구직의욕과 능력, 취업 준비도에 따라 맞춤형으로 재취업을 지원(구직 자 도약보장 패키지 및 잡케어 시범 적용)함으로써 조기 탈수급과 노동시장으로의 조속한 복귀를 촉진했습니다. 이와 함께 2022년 163만 명, 2023년 167만 명에게 구직급여를 지원해 고정적인 근로소득이 없는 실직 기간에도 생계 걱정 없이 재취 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받침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의 수급기간 중 적 극적인 재취업 활동 노력과 더불어 정부의 재취업지원 노력이 함께 결실을 맺어 실업급여 수급자 재취업률*은 2016년 이후 7년 만에 30%대를 기록했습니다. * 수급자 재취업률(%): (2016년) 33.1 → (2017년) 29.9 → (2018년) 28.9 → (2019년) 25.8 → (2020년) 26.8 → (2021년) 26.9 → (2022년) 28.0 → (2023년) 30.3% 한편, 수급자의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당한 사 유 없이 면접에 불참하거나 취업을 거부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등 제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정수급 기획조사와 특별점검을 강화해 부정수급은 철 저히 적발하고 관련 홍보를 강화하는 등 인식개선 노력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아 울러, 구직급여 반복수급·의존 행태 개선을 위한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 수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실업급여에 안주하지 않고 노동시장에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시장 참여 촉진형 고용안전망’으로의 개편을 위해 고용보험 제도개 선 TF, 전문가 간담회 등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취업자를 보호하는 ‘포용적이고 지속가 능한 중층적 고용안전망’을 구축해,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이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2 253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직업능력개발은 모든 국민을 안정된 삶(고용)으로 연결하고, 생산성 향상을 통 해 국가 경제발전을 뒷받침하는 핵심 수단입니다. 특히, 디지털·저탄소 혁명으로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역량이 급변하고 있어 일자리를 지키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한 직업능력개발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중심으로 직업훈련프로그램을 생애단 계별 수요에 맞게 재구조화해 지원하며, 특히 청년·여성·중장년 등 취약계층이 변화의 흐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대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훈련 기회를 확대 하고 있습니다. 2023년 9월부터는 ‘직무능력은행제’ 서비스를 새롭게 개시해 국 민들이 편리하게 생애경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신산업중심의 산업구조 개편에 맞춰 훈련방식·콘텐츠에도 이를 접목하고 있습 니다. 공공 온라인 훈련플랫폼을 수요자 친화적으로 개편했고(2023년 12월), 민 간 훈련기관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훈련방식을 확대 보급하는(2022년 372개소 → 2023년 653개소) 등 언제 어디서나 훈련에 접근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직업 능력개발 체계를 구축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OJT)과 학교(Of-JT)를 연계하는 현장 중심의 일학습병행 분야를 첨단산업까지 확대하고(2023년 3월), 산업분야별로 현장에서 통용되는 직무를 표준화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도출하는 산업별 역량체계(SQF)을 개발·확 산하는 등 현장이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일터학습 지원도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생애단계별 개인 맞춤형으로 재구조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전반적으로 늘리고, 생 애단계별 개인에게 필요한 직업훈련 기회를 지원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는 2020년 1월 도입된 이래, 2023년까지 421만 8,319명이 카드를 발급 받았고, 378만 7,535명이 훈련을 받는 등 대한민국 대표 직업훈련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직업훈련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국 민내일배움카드 발급대상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저소득 특수형태 근로자, 영세한 자영업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직업훈련의 기회를 확대 하겠습니다. 054 전 국민 생애단계별 직업능력개발과 일터학습 지원 모든 국민의 평생고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중심으로 생애단계별 수요에 맞게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했습 니다. 2023년 9월에는 직무능력은행제를 새롭게 도입해 국민들이 편리하게 생애경력을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또한, 산업현장이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일학습병행을 신산업·신기술분야 중심으로 확대하는 등 일터학습 지원을 강화 했습니다. 생애단계별 직업훈련을 살펴보면, 우선 ‘재학단계’에서 일반고에 진학했으나 취업을 희망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수요맞춤형 직업훈련(일반고 특화훈련)을 제공했습니다. 사물인터넷, 자동차정비, 미용 등 49개 직종에서 568 개 훈련과정을 선정했고 2022~2023년간 총 1만 2,000명이 훈련에 참여했습니 다. 2024년에는 신기술과정을 새롭게 공급해 고등학교 때부터 첨단·디지털 직종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구직단계’에서는 KT·삼성 등 선도기업이 직접 훈련에 참여해 청년들에게 인 기가 높은 기업 주도형 혁신훈련인 ‘K-디지털 트레이닝’으로 2022년 2만 2,000 명, 2023년 3만 2,000명의 신기술 인재를 양성했습니다. 2023년에는 다양한 프 로젝트 경험을 원하는 청년들을 위해 기업의 중·고급 프로젝트가 70% 이상 편성 된 심화 과정을 새롭게 신설해 운영했으며, 디지털 분야로 국한되어 있던 훈련 분 야를 디스플레이, 반도체 등 첨단분야까지 확대하는 등 현장의 수요에 맞춰 지원 을 강화했습니다. 앞으로도 선도기업, 우수대학 등 우수한 훈련기관과 훈련생 특 성에 맞춘 개별화·맞춤형 과정을 중심으로 훈련을 확대해 나갈 예정으로 현장이 필요로 하는 양질의 첨단산업·디지털 인재를 지속 양성하겠습니다. ‘이·전직단계’에서는 2022년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을 신설해 산업 구조 변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과 산업의 재직자 및 실업자의 노동이동 및 고용유지 등을 돕기 위한 훈련비 및 훈련장려금 등을 지원했습니다. 지역의 훈련수요를 분석해 지역별 특화된 지원·육성산업을 선정했고 선정된 지 원·육성산업을 바탕으로 훈련과정을 발굴해 2022년에는 1만 2,000명, 2023년 에는 1만 8,000명을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2023년에는 기존의 지 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RSC) 외에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를 신규 운영기관으로 선정해 산업별 훈련수요를 반영한 특화과정을 공급했고, 운영 우수 사례를 발굴·전파해 운영기관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재직단계’에서는 미래 준비의 사각지대에 놓인 중장년 재직자 등의 심층 경력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현황 > (단위: 만 명) 500 400 300 200 100 0 91 200 312 422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 K-디지털 트레이닝을 통한 양성인원 > 231 416 626 훈련과정 2021년 2022년 2023년 (단위: 개) 11,727 22,394 31,922 훈련인원 (단위: 명) 2021년 2022년 2023년 전년 대비 200개 증가 전년 대비 1.5배 254 255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2022년 ‘중장년 경력설계 카운슬링’ 사업을 도입했고 총 612명의 중장년 재직자 등이 상담을 받았습니다. 기존의 집체 방식의 경력설계 컨설팅에서 벗어나 개인별 맞춤형 심층 경력설계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2023년 에는 참여 대상을 더욱 확대(만 45세 이상 → 만 40세 이상 중장년 재직자 등)해 3,937명의 중장년 재직자가 1:1 심층 경력설계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한편, 민간 훈련기관을 통해 인력양성이 어려운 분야는 한국폴리텍대학 등 공 공 직업훈련기관을 통해 직업훈련을 제공했습니다. 폴리텍 여성·신중년 특화훈 련을 통해 대상으로 맞춤형 훈련을 실시했고, 직업훈련이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 도록 새일센터, 중장년내일센터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경력설계 통합지원 서비 스를 강화했습니다. 그 결과 두 과정 수료생 취업률이 60%를 상회하며 참여자들 의 학과 선택 및 수업내용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특 히 2023년에는 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대응해 DX-아카데미 학과를 개편(2023년 2개과)했고 2024년부터 신중년의 디지털분야 직업전환 훈련을 지원할 계획입니 다(2024년 100명). 자격·훈련·교육·경력 등 개인이 습득한 다양한 직무능력정보를 저축·통합 관 리해 취업·인사배치·자기계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직무능력은행제’를 도입했 습니다. 2023년 1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을 개정해 직무능력은행제 구축·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시스템을 개발해 2023년 9월 1일부터 직무능력은행제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직무능력은행제 서비스를 통해 개인은 ‘직무능력 인정서’를 발급받아 본인이 습득한 다양한 직무능력을 취업 및 경력개 발 등에 손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도 개인이 제출한 ‘직무능력 인정서’를 통해 근로자(구직자)의 직무능력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채용·인사배치 등에 활용 함으로써 직무능력 중심 사회로 나아가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4년 에는 직무능력은행제를 통해 보다 많은 직무능력정보를 간편하고 효과적으로 관 리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가입이력, 개인 사업자등록정보, 평생학습계좌제 학습 이력 등 다양한 정보를 연계해 나갈 예정입니다. 온·오프라인 연계 평생직업능력개발 생태계 구축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이하 ‘STEP’: Smart Training Education Platform) 을 수요자 친화적으로 개편해(2023년 12월) 개인별 최적의 훈련과정 추천, 온라 인상에서의 다양한 협업 학습 구현을 위한 PBT 기능 등을 도입했습니다. 또한 높 은 개발 비용 등으로 민간에서 공급이 어려운 기술·공학 분야 중심으로 훈련콘텐 츠를 개발·보급(2022년 433개, 2023년 431개)하는 등 보다 많은 국민이 시·공 간 제약 없이 필요역량을 효과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또한, 비대면 훈련 여건이 열악한 민간 훈련기관, 기업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학습관리시스템(LMS : Learning Management System)을 확대 보급해 디지 털 기반의 온·오프라인 연계 훈련방식(플립러닝, 블랜디드러닝 등) 확산에 기여 했습니다. 그 결과 LMS를 활용한 원격·혼합훈련 서비스, 콘텐츠 등에 대한 전반 적인 만족도가 향상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에듀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교육·훈련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해 디지털·첨단산업 분야 XR(eXtended Reality, 확장현실) 콘텐츠 6종 개발, STEP 연동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등을 통해 미래지향적 직업훈련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넥스콘테크놀러지(주), 그린자동차직업전 문학교 등 8개 기업·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훈련 과정 시범운영으로 실제 훈련 현 장에서의 메타버스 기반 직업훈련의 효과성(교수-학습 상호작용 4.71점)도 함께 < 여성·신중년 맞춤형 공공훈련 > 2014 2015 2016 2017~18 2019 2020~21 2022~24 폴리텍 여성 특화훈련 500 1,000 1,200 950 1,500 1,200 1,700 (단위: 명) 여성재취업훈련 취업률 61.9 64.4 65.9 (단위: %) 2020년 2021년 2022년 3 년 평 균 6 4 .1 % 2018 2019 2020 2021 2022~23 폴리텍 신중년 특화훈련 300 500 700 900 2,500 (단위: 명) 신중년특화과정 취업률 56.6 60.4 60.2 (단위: %) 2020년 2021년 2022년 3 년 평 균 5 9 .1 % < 원격·혼합훈련 관련 만족도 > 운영기관 372 653 2022년 2023년 (단위: 개소) 훈련인원 12.2 24.4 2022년 2023년 (단위: 만 명) 만족도 4.2 4.5 3.8 4.2 3.6 4.2 [ 운영서비스 ] [ STEP 시스템 ] [ 콘텐츠 ] 2022년 2023년 2022년 2023년 2022년 2023년 75.5% 증가 100% 증가 256 257 1 2 5 4 6 국 정 목 표 3 검증했습니다. 2024년에는 산업현장 수요 기반 이러닝, VR(가상현실)·XR(확장현실) 접목 실 감형 콘텐츠 등 공공 원격훈련 콘텐츠를 지속 개발·보급하고, STEP 인프라 기반 원격·혼합훈련 활성화와 내실화를 통해 온·오프라인 연계 직업훈련의 우수사례 를 적극 발굴·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메타버스 기반 직업훈련 등 미래지 향적 훈련방식의 안정적인 정착과 확산을 위해 훈련 운영·제공 방식과 내용을 다 각적으로 검토하고 실행·고도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획기적인 일터학습 인프라 개선 윤석열정부는 현장교육(OJT)과 학교교육(Of-JT)를 병행하는 일학습병행제를 고도화해 체계적인 역량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업계고 학생들의 경력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대과정(P-TECH)을 운영 중이었으나, 일학습병행 참 여 학습근로자가 기업에서 근속하며 숙련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4년제 대학 수 준까지 경력개발 경로를 확대한 ‘경력개발 고도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022년 4월 시범운영 계획을 마련해, 대림대학교 등 2개 기관을 시작으로 2023년 3월부 터 본격적인 훈련을 개시해 10개 대학에서 98명이 훈련을 실시했고 2024년에는 10개 대학에서 250여 명이 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산업현장의 기술변화에 따른 인력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제조업 등 전통적인 산업분야에 집중돼 있던 일학습병행훈련을 첨단산업 분야로 확대했습 니다.(‘첨단산업 아카데미’). 현재 첨단산업 아카데미 훈련기관에서는 4년제·전문 대 정규학과 마지막 학년을 대상으로 첨단분야 종목(반도체·바이오·SW개발 등) 과정을 집중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189명이 훈련을 실시했으 며, 2024년에는 총 19개 대학에서 400여 명이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윤석열정부는 모든 국민의 평생고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생애단계별로 필 요한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1974년 직업훈련의무제로 시작된 기업직업훈련은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 입에 따라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통합된 후 재직자 역량향상에 기여해 왔습니 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인력 부족과 행정부담 등으로 체계적인 직업훈련이 어려 운 상황으로 실제 중소기업의 정부 지원 훈련사업 참여율은 5%대로 저조한 상 황입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경영 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적응력과 지속가능성을 제 고하기 위해 3대 기업 혁신훈련*을 도입·확대하고, 대-중소 상생훈련을 통한 중 소기업 재직자 직무능력 향상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기업직업훈련카드제, 패키지구독형 원격훈련, 자체훈련 탄력운영제 한편, 자영업자나 플랫폼종사자는 일반 근로자에 비해 직업훈련 기회가 부족하 므로 이들에 대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요건 완화, 맞춤형 훈련 도입 추진 등 다 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맞춤형 특화프로그램 도입 먼저, 인적자원개발(HRD) 전담체계가 없는 중소기업을 위해 기업현장 맞춤형 훈련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해 직무분석, 훈련 상담 및 훈련과정 개 발, 현장훈련 실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현장맞춤형 체계적 훈련(S-OJT)’ 을 활성화해 2022년 1,113개 기업에 대해 지원했고, 2023년에는 기업 참여요건 을 완화하는 규제혁신을 통해 2,188개 기업을 지원했습니다. 특히, 2023년 604 개 기업에 대해서는 디지털 역량향상을 위한 과정개발, 현장훈련, 현장개선 컨설 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특화훈련’을 제공했습니다. 이에 대해 참여기업 모두가 ‘만족했다’고 응답했고, 참여기업의 96%는 ‘재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밝히는 등 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2024년에는 2,3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161억 원 을 지원하는 등 맞춤형 현장훈련을 한층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훈련 접근성을 높여주는 혁신훈련을 도입했습니다. 행정부담 완화, 위탁훈련 자부담 면제 등의 혜택을 주는 훈련바우처인 ‘기업직업훈련카드’ 를 2022년 8월부터 시범 운영했고, 현장의 긍정적인 반응을 토대로 2023년 정식 사업으로 도입했습니다. 동 제도는 중소기업이 직업훈련 지원제도에 참여하는 ‘진 055 중소기업·자영업자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 강화 중소기업의 훈련 접근성을 높여주는 3대 기업 혁신훈련 확대, 중소기업을 찾아가 여건 진단, 적합한 훈련 처방 등을 하는 능력개 발전담주치의 정식 도입 등으로 중소기업 재직자의 직업훈련 참여를 확대했습니다. 또한, 대기업 등의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해 협력기업 등 중소기업 재직자의 직무역량 향상을 돕는 상생훈련 지원도 병행했습니다. 한편, 자영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요건 완화, 플랫폼종사자 특화훈련 정식 도입 등을 추진해 취업 취약계층의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확대했습니다.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고교단계 일학습병행 P-TECH 경력개발 고도화 도제학교 선정 특성화고 2학년 이상 고교단계 일학습병행 졸업자 등 P-TECH 등 이수, 일학습병행 자격증 1개 이상 취득자 및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재직 직무중심 기초이론교육 현장중심 실무교육 한국폴리텍대학 전문대 한국기술교육대 전공심화 4년제 KOREA POL YTECHNICS Kor ea Po lytechnics Identifi cation Standar ds 국문 상하조합 국문 좌우조합 시그니쳐 Signature 시그니쳐 시스템은 심벌과 로고타입이 일정한 기준으로 조합된 것을 말한다. 심벌을 기준으로 로고타입이 상하 혹은 좌우로 조합되며, 이 경우 로고타입은 커뮤니케이션을 더욱 원활히 돕는 보조적 역할을 수행한 다. 사용 시 변형을 막기 위해 반드시 CD-Rom에 수록된 파일을 정비례로 확대, 축소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BASIC S YSTEM 05 a 0.15a 0.35a 2.2a a < 일학습병행 경력개발 고도화 사업 > 258 259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입 문턱’을 낮춤으로서 신규기업을 사업주 훈련제도에 유입하는 면에서 의미가 있 었는데, 실제로 최근 3년간(2020~2022년) 훈련에 참여하지 않던 중소기업 3,000 여 개소(2022년 730개소, 2023년 2,112개소)가 참여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기업이 훈련기관과 다양한 훈련과정 묶음(패키지)을 일괄 계약하면 근로자가 필요한 훈련과정을 선택해 수강할 수 있게 규제를 혁신한 ‘패키지구독형 원격훈 련’도 확대했습니다. 2022년부터 시범운영했고, 2022년 1,237개소 5만 7,848명, 2023년 1,229개소 7만 330명이 훈련에 참여했으며 2024년에는 정식 사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존의 원격훈련은 개별 훈련과정을 단위로 해 훈련생당 과 정별로 80% 이상 이수해야 훈련비를 지원했다면, 패키지구독형은 훈련과정 패 키지 중 원하는 과정을 선택해 수강할 수 있고, 과정수료와 상관없이 기업별 최소 훈련시간을 이수하면 훈련비를 지원하므로 근로자들이 필요한 부분을 발췌해 수 강하는 등 선택권을 강화했습니다. 자체 또는 위탁훈련의 여건 마련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대기업 등이 주도 하는 공동훈련 사업(‘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도 지속 확대했습니다. 디지 털·첨단·산업전환 대응 등 중소기업 스스로 훈련이 어려운 분야에 대해 대기업· 대학 등 인프라를 활용해 공동훈련센터를 구축하고, 중소기업 재직자 등에게 시 설을 공유·개방하며 훈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에는 기존의 디지털 분야 외에 반도체 등 첨단산업분야 공동훈련센터 5개소를 새롭게 구축해 공동훈 련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또한, 산업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중소기업 근로자 의 직무전환 등을 지원하기 위해 4개 산업분야(자동차·에너지·조선·화학)의 15 개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를 2022년부터 선정·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5 개 공동훈련센터를 신규 선정해 20개 공동훈련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훈련 참여인원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인프라 기반의 공동훈련센터 외에 ‘콘텐츠’ 기반의 공동훈련모델 을 도입해 대기업의 우수한 훈련프로그램 확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해 개발·운영하는 훈련프로그램을 ‘대중소상생 아카데미’ 로 인정해 지원하되, 훈련이수자에 대한 역량평가 및 인증체계와 연계되는 고품 질의 훈련프로그램에 대해 훈련 운영비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능력개발 전담주치의(커리어닥터) 제도 도입 HRD 전문가가 중소기업을 찾아가 여건을 진단하고 기업 상황에 적합한 정부 지원사업, 훈련과정 매칭 등 맞춤형 서비스를 처방해주는 ‘능력개발 전담주치의’ 를 2022년 시범적으로 운영했고, 2023년에는 전담부서 설치 및 주치의 확대 배 치 등을 토대로 정식 도입했습니다. 2022년 7월, 한국산업인력공단 15개 지부·지사에 ‘중소기업 인재혁신 통합지 원센터’를 신설하고 능력개발전담주치의 사업을 도입했고, 2023년부터는 동 통 합지원센터를 ‘기업인재혁신부’로 개편, 24개 지부·지사로 확충하고 주치의도 188명으로 확대 배치했습니다(2022년 96명 배치). 그 결과 2022년 1,530개 중 소기업이 컨설팅을 지원받았고, 그 중 836개소는 사업주훈련, S-OJT, 일학습병 행 등 다양한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2023년에는 9,528개 기업이 컨설팅을 받아 6,481개소는 실제 훈련까지 이어졌습니다. 양적 확대와 더불어,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한 노력도 병행했는데 직업훈련 이 필요한 기업을 발굴하기 위한 통합 DB를 구축하고 맞춤형 훈련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훈련추천 AI 알고리즘을 개발했습니다. 또한 주치의의 역량이 중요한 점을 고려해, 주치의 전문가 양성교육을 실시했고(2023년 10~11월), 능력개발지 도사 자격보유 등 요건을 갖춘 주치의를 우선 배치하고 우선 배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8월에는 ‘능력개발 전담주치의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해 국정과제 추진 성과를 대·내외 공유하고 중소기업의 참여 확산을 위해 노력했습 니다. < 공동훈련센터 확충 > K-디지털플랫폼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15개소 20개소 2022년 2023년 [ 공동훈련센터 개소 ] 20개소 35개소 2022년 2023년 [ 공동훈련센터 ] 2022년 2023년 [ 훈련인원 ] +15 개소 +5 개소 2022년 2023년 [ 공유·개방인원 ] 7.9만 명 9만 명 12,687명 15,778명 2022년 2023년 [ 수혜 중소기업 ] 2022년 2023년 [ 훈련인원 ] 886개소 1,811개소 4,351명 10,380명 < 중소기업의 직업훈련 참여도 > S-OJT 특화훈련 만족도조사 결과 매우 만족 만족 재참여 의향 있다 그렇지 않다 특화훈련 과정 만족도 재참여 의향 12% 88% 4% 96% 기업직업훈련카드 성과 [ 카드 발급사업장 ] (단위: 개소) [ 3년간 훈련 미참여기업 유입현황 ] (단위: 개소) 1,200 14,000 10배 증가 2022년 2023년 3배 증가 2022년 2023년 730 2,112 260 261 앞으로 기업이 훈련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주치의가 훈련추 천 AI를 기반으로 기업에 맞는 훈련과정을 직접 개발해 지원하고 서울, 대전 등 6 개 권역을 중심으로 HR+ 리더스클럽을 운영해 기업 HRD 성과를 교류하고 기업 임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 직업능력개발 지원 강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연매출 1억 5,000만 원 이하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지원했습니다. 2022년 2만 6,000명이 훈련을 받았고 총 269억 원의 훈련비를 지원했고, 2023년에는 3만 1,000명이 훈련을 받고 총 303억 원의 훈련 비를 지원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플랫폼종사자 수가 급증했으나 일반 근로자에 비해 직업훈련 기 회가 부족해 플랫폼종사자 직무 특성에 적합한 특화훈련을 공급했습니다. 시범사 업(2021년 7월~2022년 12월) 결과 4개 직종(AI·청소·보육·운전운송)에서 총 9만 5,000명이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2023년에는 정규사업으로 전환하고 훈련비 전 액 지원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늘리는 등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훈련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보다 다양한 훈련과정을 제공하기 위해 2023년에는 연도별 정기 심사뿐만 아니라 수시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2023년 2월에 진행된 1차 수시 심사 결과 3개 직종 11개 과정이 추가로 선정됐으며, 4월에 진행된 2차 수시심사 결과 2개 직종 5개 과정이 추가로 선정됐습니다. 그 결과, 2023년 한 해동안 14만 명에게 플랫폼종사자 맞춤형 훈련을 제공하는 등 플랫폼 종사자의 직업능력 개발 기회를 확대했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는 영세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 대한 국민 내일배움카드 발급요건을 완화할 계획으로, 기존에는 연매출 1억 5,000만 원 미만 자영업자와 월소득 300만 원 미만 특고종사자만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연 매출 4억 원 미만 영세자영업자와 월 소득 500만 원 미만 특고종사자까지 확대됩 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자영업자 등이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 니다. 미래지향적 훈련방식으로 전환 혁신 훈련기관의 훈련 참여 확대를 위해 진입장벽 완화 등 규제를 혁신해 나가 고 있습니다. 자체훈련 실시 경험과 역량이 있는 기업에 대해 사업주 직업능력개 발 훈련과정 인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기업자체훈련 탄력운영제’를 2022년부터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개별 훈련과정별로 사전심사를 통해 인정 을 했다면, 탄력운영제를 통해 기업 단위로 훈련계획에 대한 승인을 함으로써 훈 련인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습니다. 또한, 훈련과정별 수료율에 따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전체 훈련이수시간에 비례해 지원해 경직성을 완화했습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2022년 24개 기업, 3,323명, 2023년 198개 기업, 5만 741명이 자체훈련 탄력운 영제를 통해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직업훈련시장의 질적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수한 훈련기관 육성 등 직업훈련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에는 직업훈 련기관에 대한 종합컨설팅을 새롭게 도입해 역량향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90 개 기관을 시범 선정해 진입·운영·결과관리 등 훈련 주기별로 훈련기관 역량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우수훈련 역량 모델을 기반으로 컨설팅을 제공했습니다. 참여기관의 만족도는 4.7점으로 높은 수준을 달성했습니다. 2024년부터는 정규 사업으로 전환해 총 100개 기관(신규기관 50개소, 기존기관 50개소)에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직 업훈련이 필수적입니다. 직업훈련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을 포함해 자영업자와 새로운 노동형태인 플랫폼 노동자까지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 하겠습니다. 262 263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코로나19 이후 일상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어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문화예술수요는 회복세에 있으나, 소득·지역별 문화예술관람률 격차는 심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문화격차를 완화해 모든 국민이 공정하게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약자 친화적 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문화향유의 원천자원으로서 우리 고 유의 문화자원 가치를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2023년 4월 에 발표한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2023~2027년)은 ‘자유롭고 공정한 문화매력 국가’라는 비전 아래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을 위한 종합적 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문화접근 기회 보장 경제적 취약계층의 문화 향유 증진을 위해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 원을 연차별로 확대(2022년 연 10만 원, 232만 명/수혜율 95% → 2024년 연 13만 원, 258만 명/90%)했습니다. 앞으로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 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온 국민이 소득과 관계없이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공정 한 문화접근 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 또한 2024년 역대 정부 최초로 청년 문화예술패스 제도를 신규 도입해 전국 19세 청년 16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5만 원의 공연·전시 관람비를 지원 하고 있습니다. 056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2023년 4월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2023~2027년) 수립·발표를 통해 ‘자유’와 ‘연대’의 기치하에 윤석열정부 향후 5년간의 문화정책 방향성을 제시하고, 국민의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을 위한 전방위적 정책 추진으로 코로나19 이후 위축된 문화예술 소비를 확대(문화예술관람률: 2021년 33.6% → 2023년 58.6%, 참여율: 2021년 2.6% → 2023년 3.7%, 교육률: 2021년 3.6% → 2023년 4.6%)하는 등 주요 성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 2023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수기집 중 ‘대상’ 사례 “오직 문화생활을 위해 존재하는 문화누리카드는, 나의 현재 상황에서는 쌀이나 달걀을 사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죄책감 때문에 주춤하거나 포기할 필요 없이 내가 갈망하는 문화·예술 활동에 지출할 수 있는 ‘이유’가 되어줬다.” 문화예술관람률 격차 (출처 :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 (소득별) 2019년 1.78배 → 2023년 3.32배 / (지역별) 2019년 1.18배 → 2023년 1.25배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를 위해 2022년에 전국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497개관을 대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하고, 2023년 에 국·공립 박물관 담당자 대상 장애인 접근성 제고 관련 인식개선 교육을 진행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립중앙박물관은 2023년 9월부터 장애인특화 전시학습공 간 ‘오감’을 운영 중입니다. 아울러, 시청각장애인 등의 공공정보 접근성과 문화누림 기회를 확대하고자 2023년 정부·공공기관의 주요 정책과 사업 발표 시 수어통역(436회) 및 점역 (266회)을 지원하고, 영화(20편), 박물관(10개 기관) 전시 정보 등의 수어통역 영 상 제작을 지원했습니다. 2024년에는 정부·공공기관 요청 건 이외의 문화예술기 관 등 타 기관·단체들의 수어통역·점역 수요도 반영해 지원기관과 대상을 다양화 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6070 세대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와 경력 활용을 위해 2023년 이야기 할머니(2023년 3,179명 활동)의 이야기 구연 배틀 소재의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 하고, 8,829개 유아기관(유아 52만여 명 수혜)에 이야기할머니를 파견했습니다. 앞으로도 수혜대상을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확대(2023년 8월~)하는 등 사업의 외 연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품격 있는 문화시민 역량 강화 인문정신문화 가치 확산으로 문화시민 역량 강화 및 사회의 회복탄력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도서관·박물관 등의 문화기반시설을 활용한 ‘길 위의 인문학’(2022 년 29만 명 → 2023년 33만 명)과 세대간 연결을 지원하는 ‘인생나눔교실’을 확 대(2022년 4,966회 → 2023년 6,296회)했습니다. 또한 학교밖·위기청소년 약 1 만 명 대상 인문프로그램(70개소)과 6,000여 명 대상 중장년 청춘문화공간(17개 소)을 새롭게 운영하는 등 일상 속에서 인문정신문화를 체험하고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외롭거나 고립됐다고 느끼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연결사회 지역거점’ 청소년 인문교실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중장년 청춘문화공간 운영 < 국립중앙박물관 장애인접근성 증진 콘텐츠 사례 (시·청각, 발달장애인 등 대상) > 국립중앙박물관 장애인특화 전시학습공간 ‘오감(반가사유상 소재)’ 영상 자막·수어제공 전시품 쉬운 정보 만들기 264 265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꿈의 오케스트라’ 용산어린이정원 임시개방 기념 공연 (2023.5월) ‘꿈의 무용단’ 유네스코 공연(2023.5월) 사업을 운영해 5개 지역거점에서 다양한 문화적 자원을 활용한 126개 프로그램 에 1만 1,024명(연인원)이 참가한 결과, 사회적 연결성 정도도 개선(47.5 → 45.9, 1.6 감소)됐습니다. 문화다양성 교육·캠페인에 2022년부터 2023년까지 172만 명이 참여했고, 2022년 11월에 공직 내 종교차별 근절을 위해 ‘공직자종교차별예방위원회’를 개 편했습니다. 2023년 9월 ‘공직자종교차별신고·예방센터’ 설치규정을 격상(문체 부 훈령 → 국무총리 훈령(제854호))해 종교차별 신고 건에 대해 사후관리 강화 및 예방교육 확대 등을 추진 중입니다. 2023년 2월 말에 제2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23~2027년)을 발표하고, 대상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꿈의 예술단’ 분야를 오케스트라, 무용단에 이어 2024년 연극, 뮤지컬 등의 극단으로 확대해 전국 약 100개소를 지원하고, 취약지역 문화예술교육도 새롭게 지원합니 다. 한편, 2024년 3월부터 늘봄학교 본격 확대에 따라 전국 215개교, 381학급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 확대 측면에서 공공도서관이 디지털·친환경·무장애시설로 단계별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을 지자체에 배포(2023년 6월)했고, 가상국립 도서관 체험관을 개관(2024년 3월)했습니다. 또한 (가칭)이건희 기증관을 건립하 기 위해 2023년 1월 건립부지(서울특별시 종로구 송현동)를 확보해, 2023년 7월 까지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 등을 완료한 후 현재 설계공모 관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하반기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 진할 계획입니다. K-컬처의 뿌리 전통문화의 독창적 가치 확산과 창조적 발전 전통문화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인 지원기반을 마련하고자 2023년 9월 전통 문화산업 진흥법이 제정됐습니다. 2022년부터 추진한 전통문화 혁신성장 연구개 발(R&D)의 연구범위를 2023년에는 바이오 천연염료, 칠보공예의 친환경 현대 화 기술 개발 등으로 확대해 전통문화산업의 첨단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 년 전통문화 분야 청년 창업기업 75개사를 지원해 평균 110%의 매출 성장을 이 루어냈고, 2024년에는 지원대상을 창업 4~7년차까지 확대하고, 전통문화 기업 (연 40여 개사)을 대상으로 기술혁신, 사업고도화 등의 기업수요를 반영한 컨설 팅을 제공하는 전통문화혁신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지원 중입니다. 또한 한류 문화예술인(2022년 김연아, 2023년 배우 수지)과 협업한 한복 화보 는 뉴욕 타임스스퀘어 전광판에 송출되어 한국 고유의 전통의 미를 알렸고, 이탈 리아(밀라노, 베네치아, 브레시아 2023년 4월)·인도네시아(자카르타, 2023년 9 월)에서 개최된 ‘트래디셔널 코리아 페스티벌’은 5만 5,000여 명의 외국인이 방 문해 전통문화의 매력을 체험하는 계기가 되어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어와 한류의 해외 확산 기지인 세종학당은 최초 개설(2007년, 13개소) 당 시 대비 약 19배 규모인 248개소(2023년 지정 기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디지 털 전환 환경에 대응해 2023년에는 메타버스 세종학당을 정식 운영(2022년 구 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6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베트남 한국어 학습자와의 대화 행사 에 참석해 한국어에 대한 전 세계적 학습 열기를 직접 확인한 바 있습니다. 2024 년에는 한국어 확산을 위한 예산 규모가 전년 대비 45억 원 증가한 617억 원이 편성된 만큼, 전 세계 한국어 학습자 수가 늘어나도록 다양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 입니다. 또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한글산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고 수상 작 등 선정기업 아이디어를 상품화(한글상품 21종 개발)해, 해외 박람회 참가(3 회) 및 재외문화원 특별전 개최(5개국)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2023년 12월에 ‘한 베트남 한국어 학습자와의 대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한복 패션쇼) 뉴욕 타임스스퀘어 전광판(김연아, 수지) 세종학당 수 변화(2013년~) 120 174 180 130 171 213 138 172 234 248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4 유럽 28개국 57 개소 아시아 28개국 139 개소 아프리카 13개국 14 개소 북아메리카 2개국 17 개소 남아메리카 12개국 17 개소 오세아니아 2개국 4 개소 < 권역별 세종학당 현황(2023년) > (단위: 개소) 266 267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국어 잘하는 인공지능, 인공지능과 함께 발전하는 한국 언어문화’를 비전으로 국 어 전문가와 함께하는 고품질 말뭉치 200종 구축 등을 목표로 한국어 말뭉치 구 축 중장기계획(2023~2027년)을 수립했습니다. 향후에도 한글상품의 해외판로를 확대하고 한글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알리는 한편, 인공지능 언어처리기술 개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문화중심 지역균형 발전 윤석열정부 국정과제인 ‘문화중심 지역균형발전’의 선도사업으로 2022년 12 월 ‘대한민국 문화도시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공모 및 평가(2023년 6~12월)를 거쳐 13개 도시의 조성계획을 승인했습니다. 1년간 예비사업을 추진하고 실적 평가를 거쳐 2024년 12월 말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이 되면, 3년간 (2025~2027년) 지역 고유 문화자원을 활용해 문화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 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기존 1~4차 문화도시 사업도 지속 추진해 문화를 통한 지역발전 성과를 확산할 계획입니다. 윤석열정부의 국정목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이행하고 자 2023년 3월에 ‘지방시대 지역문화정책 추진전략’을 발표했고, 후속 조치로서 2023년 10월 유·무형의 지역문화 명소 58개, 지역문화 콘텐츠 40개, 지역문화 명인 2명을 포함한 ‘지역문화매력100선(로컬100)’을 선정해 국내·외에 집중적 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로컬100 홍보대사(‘키크니’ 작가)를 위촉해 특색있는 홍 보콘텐츠를 제작하고 중앙부처·지자체·민간·공공 등이 참여하는 로컬100 지역 현장방문 캠페인 ‘로컬100 보러 로컬로’를 2023년 12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국내·외에 집중홍보를 통해 문화예술을 활용해 지역소멸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문화활동이 침체된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문화 인프라구축, 문화 향유 프로그램 운영 및 국립예술단 공 연 등 문화 활력 촉진 패키지를 지원(2022~2023년, 매년 17개소 지원)했습니다. 지역의 특색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2024년부터는 문화환경 취약지역, 혁 신도시 및 문화지구를 대상으로 수요자 중심의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국민이 일상에서 자유롭고 공정하게 문화를 누리고, 전 통문화의 경쟁력을 높이고, 한국어 확산으로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한편, 매력 있는 지역문화를 중심으로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 가겠습니다. 영덕(만세시장 문화공연) 신안(이탈리아 피렌체 그림전) 군위(대구-군위 문화교류 축제)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착공식 국립한국문학관 건립부지 기부채납 업무협약식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예술의 위기로 불안정한 예술 창작환경 해소와 함께 예 술의 불공정 관행과 권리침해 방지의 요구가 커졌습니다. 한편 클래식·무용 분야 국제콩쿠르 석권, 해외 문학상 수상 등 한국예술의 국제적 위상은 강화되고, K-아 트는 문화수출시장의 신흥강자가 됐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코로나 이후 예술의 재도약과 예술로 활력 넘치는 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을 국정과제로 설 정하고, 공정한 맞춤형 예술지원 확대, 공연시장의 재도약과 미술시장의 성장을 바탕으로 한 예술산업 미래경쟁력 제고, 예술인 복지안전망 확대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지원으로 제약없는 공정한 예술활동기회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맞춤형 예술지원 확대 윤석열정부 6대 국정목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행에 기 여하기 위해 전국 권역별 문화예술 대표공간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지역에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국립한국문학관, 서계동 복합문화공간 등 을, 충청권에 세종 국립디자인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 대전관을, 경상권에 부 산 국제아트센터를, 전라권에 전주 서예비엔날레관과 광주비엔날레전시관 등 다양한 문화예술공간을 설계·건립 중입니다. 문화예술 공간이 조성되면 지역 간 문화예술 향유 격차 및 지역예술인의 수도권 유출 문제 해소 등 문화예술을 통 한 지역소멸대응에 기여할 것입니다. 예술인의 생계안정과 창작활동 지속을 위해 코로나19 한시 활동지원금을 신 설(2022년 7만 명, 추경 2회, 1,012억 원)했습니다. 저소득 및 취약계층(원로, 장 애)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예술인 창작준비금을 대폭 확대했 057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 전국 권역별 문화예술 대표공간 조성 추진으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행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 21만 명 달성, <예술인 권리보장법> 시행 및 권리보장센터 개소 등 촘촘한 예술인 복지안전망을 구축했습니다. <미술진흥법> 제정을 통한 미술시장 진흥 제도적 기반 구축 및 2023년 미술시장 매출액 6,695억 원, 공연티켓판매액 6,489억 원 달성 등 순수예술의 도약을 이끌고, 역대 정부 최초 장애예술인 표준공연장을 조성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 예술인 창작준비금 수혜자 설문조사 및 참여자 인터뷰 - (수혜자) 설문조사 결과 ‘만족도’ 86.4%, ‘예술 활동 지속에 도움’ 90% 응답 - (참여자) ‘창작준비금은 작품을 계속하게끔 만드는 원동력이 되며, 현실에 매몰되어 예술을 버리지 않도록 채찍질하는 역할’ 268 269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으며(2022년 2만 1,000명, 총 600억 원 → 2023년 2만 3,000명, 총 660억 원), 2024년 ‘예술활동준비금’으로 사업명칭을 변경하고 선정 횟수에 따른 배점을 신설하는 등 선정기준을 개편해 다양한 예술인들이 수혜를 누릴 수 있도록 사업 을 개선했습니다. 또한, 예술활동증명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단일화하고, 20년 이상 예술활동증명을 유지한 예술인에 대한 재신청 면제, 시행일 기준 잔여 유 효기간이 있는 예술인에 대한 재난 기간만큼 자동연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예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2023년 9월)해 예술인들의 편의성을 높였습 니다. 예술산업 미래경쟁력 제고 2023년 공연예술 분야 티켓판매액은 6,489억 원으로, 2022년 5,618억 원 대 비 15.5%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 회복세를 넘어 지속 증대 중인 공연 수요에 대응하고자, 공연예술 분야 지원 범위를 ‘창작’ 중심에서 ‘유통’으로 확대 해 공연예술 유통 분야 지원체계를 개선했습니다. ‘문화예술 전국 창제작 유통 지 원’ 사업(2024년 신규, 400억 원)을 통해 민간 공연예술단체의 우수 공연작품 전 국 유통, 국립예술단체의 대형 전막공연 지역 개최를 지원하는 등 지역에서도 다 양한 공연을 즐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지역 대표 우수 공연예술 단체 육성 예산(2024년 시범운영, 90억) 확보를 계기로, 지방비 포함 180억 원을 투입해 지역·청년예술인의 공연 기회를 확대하는 등 지역공연계 자생력 강화를 지원해나갈 계획입니다. <미술진흥법> 제정(2023년 7월)으로 미술분야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 련했습니다.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미술품 자문업, 미술품 대여판매업 등 미술의 유통 및 감정과 관련한 다양한 업종을 대상으로 신고제를 마련(2026년 시행)해 미술서비스업을 제도권 내로 편입하고 관련 업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 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미술창작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미술시장의 투명성을 확보 하기 위해 미술품재판매보상청구권(2027년 시행)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아트페어 키아프와 프리즈 서울의 동시 개최(2023년 9월)로 관람객 8 만 명을 달성하는 등 아시아 미술시장의 중심지로 한국미술에 대한 국내외 관심 이 높아졌습니다. 2023년 하반기에는 미국의 주요 미술관(뉴욕 솔로몬 R. 구겐 하임 미술관,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필라델피아 미술관, 샌디에이고 미술관 등) 에서 한국미술 특별전이 동시다발적으로 개최되는 등 한국미술 해외 전시가 확 대됐습니다. 2023년 예술대학생(예비예술인)이 전업예술인으로의 성공적인 진입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예비예술인 현장역량 강화 사업을 신설(58억 원), 청년예술인들의 현장 안착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일자리 프로그램(1,186명, 83억 원) 및 재능있는 청년예술인들의 공공무대 기회를 확장(86명·8개팀, 185억 원), 국립예술단체 청 년교육단원을 확대(2023년 95명 → 2024년 350명) 했습니다. 예술×기술 ‘아이디어 실험-테스트베드’를 통한 창·제작, 교류·연구, 창업·성장 등 예술활동과 비즈니스 사업화를 종합 지원하는 플랫폼인 ’아트코리아랩‘을 개 관(2023년 10월)했습니다. 또한 예술기업을 성장단계별로 맞춤 지원(233개 기 업)해 예술기업의 매출 증대와 신규 일자리 창출(129개), 투자 유치(360억 원) 등 예술의 산업적 성장을 도모했습니다. 문학계 첫 국립시설인 국립한국문학관 건립(2023년 설계완료, 2026년 개관 예 정, 686억 원)을 추진중이며, 한국문학의 번역을 지원(35개 언어권, 434건)하고 번 역아카데미를 운영(3개 과정, 196명 수료)해 문학의 한류 확산에 기여했습니다. 예술인 권리보장센터 개소 및 예술인 복지안전망 구축 역대 정부 최초로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을 수립·발표(2023년 1월 19일) 해 향후 5년간 예술인 복지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했으며, 보험료 지원, 안내 현장의 목소리 예술인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급여혜택을 받은 예술인 인터뷰 - “예술인 고용보험은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프리랜서 생활속에 단비같은 실업급여” - “다친 부위의 사진과 의사의 산재보험 소견서, 공연 사진이 있으니까 증명이 어렵지 않았고, 치료비 혜택과 휴업급여를 받으며 완전히 치료하기까지 큰 도움” 국립현대미술관-구겐하임 협업전시 《한국 실험미술 1960-70》 개최, 뉴욕타임스(2023.10.25) 등 기사 보도 3,900 1,783 3,100 5,618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 2019~2023년 공연예술 티켓판매액 > 6,489 (단위: 억 원) 270 271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창구 운영 등보다 많은 예술인이 사회보험 제도(고용·산재보험 및 국민연금)에 편입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 수) 21만 1,615건 / (산재보험 가입자 수) 1만 2,517건 /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자 수) 1,561건 또한 2023년에는 예술인패스 발급요건을 완화하고 발급의 유효기간을 폐지했 으며, 하나카드·하나생명과의 협약을 통해 체크카드 기능 및 다양한 부가서비스* 를 제공해 예술인들의 이용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 전용복지몰 및 공연할인몰 이용, 상해보험 가입서비스, 제휴기관(편의점 등) 이용 쿠폰 제공 등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2022년 9월 25일)에 따라 제1기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를 구성(2023년 1월 26일)했으며, 예술활동 중 발생한 예술인 권리침해, 성희롱·성폭력 피해 사건에 대한 구제조치,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본격적으로 시행해 공정한 창작환경 조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습 니다. 만화 ‘검정고무신’ 계약 관련 특별조사팀을 설치(2023년 3월 29일)해 전 면조사를 실시해 수익 배분 거부행위 중지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조치(2023년 7 월 17일)하고, 고(故) 이우영 작가만이 저작자임을 확인(2023년 8월 16일)했습 니다. 아울러 예술인 보호 통합창구 ‘예술인 권리보장센터(서울스퀘어)’를 개소 (2023년 12월 19일)해 예술 분야별·대상별 맞춤형 계약, 성희롱·성폭력 예방교 육 등 권리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공정한 계약 환경조성을 위해 서면계약 위반 신 고창구, 법률상담 공간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에 대한 예술인 실태조사를 실시해 예술인 의 권익보호와 복지정책 수립·시행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한편, 예술인들 의 국민연금·산재보험료 지원 및 보험사무대행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 대 해소를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또한 ‘예술인 권리보장센터’를 지속 운영하고 ‘예술인 신문고’ 기능을 강화해 피해상담, 신고부터 조치, 피해지원까지 맞춤형 지원을 통해 예술인들의 권리보호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국내 최고 수준 접근성을 갖춘 장애예술인 창작거점 마련 등 장애예술인 문화향유 기회 확대 장애예술인의 창작·발표 및 장애인 관객의 접근성을 최고 수준으로 확보한 국 내 최초 장애예술 표준공연장 ‘모두예술극장’을 조성(2023년 10월 24일)해 장 애예술인의 예술활동 활성화 및 장애인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시키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모두예술극장’은 장애인 접근성 지원 서비스 운영(수어통역, 점 자 및 음성·문자 안내 등)과 함께 250석의 공연장 및 부대 공간을 조성해 배리 어프리 공연 제작, 해외 장애예술인 작품 초청 공연 등 다양한 공연을 통해 장애 예술인의 창작 및 향유 기회를 확대했습니다. 또한 국공립 문화시설에서 장애예술인의 공연·전시 등 예술 활동을 정기적 으로 개최하도록 <문화예술진흥법>(2023년 6월) 및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2023년 12월)을 개정해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기회를 보장토록 하고, 2024년에는 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 제도(2023년 3월 시행)에 따른 유 통 플랫폼 구축으로 장애예술 창작물 유통을 활성화해 장애예술인 예술시장 진 출을 지원했습니다. 청와대 개방 1주년을 계기로 상징적인 공간인 청와대에서 하트시각장애인 춘 추관 특별공연(2023년 4월 20일) 및 장애예술인 문화예술축제 A+ 페스티벌 (2023년 9월 1일~15일)을 개최해 장애·비장애인들이 함께 어우러져 즐기고 누 리는 화합의 장을 통해 장애예술인들의 위상 제고에 기여했습니다. 또한 시각예술분야 장애예술인의 창작, 교류, 협업, 교육 및 다양한 형식의 발 표 기회 확대를 위해 접근성이 확보된 전문공간인 ‘표준전시장’(서울스퀘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024년 하반기 개관 예정인 표준전시장은 장애예술인의 창 작·발표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기획전시 지원 등 시각분야 장애예술인의 창작 거점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윤석열정부의 ‘문화의 공정한 접근 기회’ 보장을 위해 장애예술인의 지원을 다방면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장애예술인 개인 창·제작 활동에 대한 최대 지원금액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장애예술인 문화예 술활동 지원 건수 및 예산을 점차 확대해 장애예술인 활동 지원을 양적 및 질적 으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예술극장 예술인권리보장센터 개소 272 273 1 2 5 4 6 국 정 목 표 3 국내 콘텐츠 산업 매출액은 151조 1,000억 원(2022년)으로 전년 대비 9.9% 증가해 높은 성장률을 달성했습니다. 특히, 콘텐츠 수출액은 고금리 등 글로벌 경 제위기 속에서도 전년 대비 6.3% 증가한 132억 4,000달러(2022년)를 기록해 명 실상부한 대표 수출 품목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콘텐츠 산업의 주 도권을 두고 국가 간·기업 간 경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고, 콘텐츠 분야의 영세 한 산업구조*로 인해 투자금 유치 등 기업 성장에 필수적인 자금난 해소 어려움 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 콘텐츠 기업 91.9%가 10인 미만, 88.3%가 매출액 10억 원 미만(2022년 기준 콘텐츠 산업조사) 이에 윤석열정부는 콘텐츠 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콘텐츠 정책금융 확대 등 K-콘텐츠 기반 조성, K-콘텐츠 대표 장르 집중육성, K-콘텐츠 해외 진출 지원, K- 콘텐츠로 신시장 개척 등 4대 핵심과제를 마련해 짜임새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K-콘텐츠 기반 조성 2023년, 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자금을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했습니다. 시 장 수요조사를 통해 6개 분야** 펀드를 조성하고 완성보증·이차보전 등 총 7,428 억 원의 K-콘텐츠 정책금융을 공급해 영세한 콘텐츠 산업 자금조달 어려움 해소 에 기여했으며, 드라마 ‘무빙’(디즈니+ TV쇼 월드와이드 1위, 제59회 대종상 4관 왕) 등과 같은 성공사례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있습니다. * (2020년) 4,416억 원 → (2021년) 5,039억 원 → (2022년) 5,405억 원 → (2023년) 7,428억 원 ** K-콘텐츠IP펀드, K-문화M&A펀드, K-유니콘펀드, K-밸류펀드, K-문화상생펀드, K-문화일반펀드 올해에는 전년 대비 두 배 이상인 1조 7,400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해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 콘텐츠 밸류체인 전 단계에 보증을 지 원할 수 있도록 완성보증을 확대 개편(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 추진)해 적재적 소에 자금 공급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K-콘텐츠의 해외 저작권 보호를 위해 범부처 협의체를 구성*, ‘K-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대책’을 합동발표(2023년 7월)하고,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를 출범 (2023년 10월)하는 등 국내외 저작권 침해 대응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했으며, 058 K-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 게임, OTT 등 K-콘텐츠 대표 장르 집중 육성과 1조 7,400억 원의 역대 최대 정책금융 공급 등을 통해 콘텐츠 산업은 최근 5년 간 연평균(2018~2022년) 매출 6.0%, 수출 8.3% 성장했으며, 특히 2022년 사상 최대 매출액(151조 1,000억 원) 및 수출액 (132억 4,000만 달러)을 달성해 세계적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K-콘텐츠의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인터폴·해외수사기관·경찰청 등과의 국제공조를 통해 웹소설 등 국내외 대규모 불법 유통업자·일당(업계추산 피해규모 약 660억 원)을 검거하는 등의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관계부처(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부, 법무부, 외교부, 경찰청) 협의체 구성·운영(2023.3월~) 아울러, 한-사우디 저작권협력 MOU를 체결(2023년 11월)해 중동지역 내 K- 콘텐츠 보호 기반을 공고히 했으며, 불법유통 콘텐츠의 신속한 정보수집·대응을 위한 언어별(영어, 중국어) 저작권 침해정보 수집시스템을 구축(2023년 12월)해 해외 저작권 침해 대응력을 제고했습니다. 그 결과 2023년 사상 최대의 문화예술 저작권 수출액을 달성하는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 문화예술저작권 수출액 (2021년 23억 7,000달러 → 2022년 29억 7,000달러 → 2023년 33억 6,000달러(추정)) 향후 창작자 권익을 강화하는 한편, 국제공조와 민·관협력을 확대하고 중동, 중 남미, 아프리카 등 신시장으로 저작권 협력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등 K-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정책적·제도적 대응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불법복제물 이용률 최근 3년간 지속 하락 (2021년 19.8% → 2022년 19.5% → 2023년 19.2%) K-콘텐츠 대표 장르 집중 육성 (K-팝) 해외 시장 정보와 경험이 부족한 중소기획사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6개 국을 대상으로 뮤지션 26팀의 쇼케이스 개최(2023년, 관람객 1만 2,000여 명)해 비즈니스 상담 265건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신기술을 활용한 음악콘텐츠 제작과 대면 공연 적용을 지원(매출액 243억 원 추산)해 음악산업의 신성장 동력 확보를 도모했습니다. 해외 쇼케이스(Korea Spotlight) 개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민·당·정 협의회 274 275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앞으로도 해외 쇼케이스, 페스티벌 참가 등을 통해 다양한 음악 장르가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중음악 IP를 활용한 기술융합 음 악·공연 콘텐츠 제작으로 신규 IP 발굴을 통해 음악산업의 성장을 이끌겠습니다. (게임) 게임인재원을 통해 전문인력(2023년 51명)을 육성하고, 유망한 중소게 임사(2023년 141개사)의 인큐베이팅 지원 및 컨설팅을 통해 게임산업 성장을 이 끌었습니다. 특히 중소게임업체의 게임 제작(총 83건)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총 124건) 등을 통해 콘텐츠 수출액의 약 70%를 차지하는 게임 산업의 성장을 견인 했습니다. 더불어,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후속조치 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세부규정을 마련했습니다(2024년 1월). 안정적 제도 정착을 위해 해설서 배포 및 설명회를 추진했으며, 모니터링단 (24명)과 신고·안내 전담청구를 운영해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게임산업의 제2의 도약을 위해 2024-2028년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발표(2024년 5월) 했습니다. K-게임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게임이용자 친 화적 산업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화) 모태펀드를 활용해 적극적인 투자를 지속해서 실시한 결과* 2022년 대 비 영화관람객 수 10.9% 상승 및 한국영화 2편이 1,000만 관객을 돌파하는 흥행 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또한, 한국영화 핵심인재 양성의 산실인 ‘한국영화 아카 데미’ 실무교육을 통해 완성된 작품이 국내외 유수 영화제, 시상식에 초청되어 수 상하는 등 성과(213건 초청, 42회 수상)를 지속 창출하고 있습니다. *총 629억 원 투자(10개 조합, 47편, 96건) / 주요 투자지원작 <범죄도시3> <서울의 봄> <노량> 등 코로나19 영향으로 개봉하지 못한 영화들이 하루빨리 개봉할 수 있도록 한국 2021년 2022년 20조 9,913억 원 22조 2,149억 원 5.8% < 2022년 게임산업 총 매출액 > 부산 영화 촬영소 조감도 영화 개봉촉진 펀드(2023년 11월, 50억 원 출자)를 통해 미개봉 영화가 개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영상콘텐츠 제작 수요 충족 및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부산 촬영소 건립을 2026년 완공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4년 상반기 중 착공 예정 (드라마) 기획-제작-유통-인프라 등 콘텐츠 전주기 지원을 통해 K-드라마 흥행 의 촉매제 역할을 다했습니다. 제작지원 및 후반작업지원 등으로 총 137편의 작 품을 지원(2023년)하면서, 글로벌 OTT를 통해 세계에서 흥행한 ‘힘쎈여자 강남 순’(넷플릭스 14개국 1위), ‘밤에 피는 꽃’(최종화 시청률 18.4%)등 성공사례를 창출했습니다. 국내외 방송영상마켓 참가를 지원해 2억 3,300만 달러의 수출 계 약 실적을 달성하는 한편 ‘짜장면 랩소디’(KBS, 넷플릭스 등 방영)를 비롯한 26개 과제를 지원해 제작사의 IP 기획개발 및 확장에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향후에도 기획-제작-유통-인프라 등 전주기 지원을 이어가는 한편, OTT 등 새 로운 유통 플랫폼이 등장하는 미디어콘텐츠 환경 변화에 대응해 산업 진흥에 최 선을 다하겠습니다. (웹툰) 만화·웹툰콘텐츠의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콘텐츠 제작 지원(2023년 245건) 및 인력양성(2023년 21,234명)사업을 추진했으며, 만화 해외플랫폼 구 축 및 운영 지원(2023년 8개사) 및 수출작품 번역 지원(2023년 25개사, 48건), 만화 해외 비즈니스 지원사업을 미국, 일본, 프랑스 등에서 진행하며 수출상담액 1,000만 달러를 초과하는 등 해외진출 성과를 보였습니다. 2024년에는 웹툰에 대한 해외인지도 제고 및 글로벌 웹툰 소비 인구 확대를 위 한 대규모 해외행사를 개최하고, 해외마켓 참가지원을 대폭 확대해 우리 기업들 의 지속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K-콘텐츠 해외 진출 지원 K-콘텐츠의 세계적 인기에 힘입어 콘텐츠 수출액은 지난 5년간 연평균 8.3%의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으며 2022년 기준 132억 4,000달러를 기록, 이차전지(100 억 달러), 가전(81억 달러) 등을 능가하는 주요 수출품목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했습니다. 핵심 수출 산업으로 자리매김한 K-콘텐츠의 지속적 수출 확대를 위해 콘텐츠 수출플랫폼 웰콘(WelCon) 내 온라인 전시관(912개사) 구축·운영해 해외 바이어 와 상시 상담을 제공했으며, K-콘텐츠 엑스포 개최 권역을 유럽, 북미·중남미, 중 동 등으로 확대해 국내 콘텐츠 기업(2023년 93개사)의 해외 판로 개척을 적극 지 원했습니다. 또한 국내 콘텐츠 기업의 해외지사 역할을 수행하며 현지 비즈니스 를 지원하는 콘텐츠 비즈니스센터를 확충(2022년 10개소 → 2023년 15개소)해 수출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K-콘텐츠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활용, K-콘텐츠 연계 연관 산업(식품, 소비재 < 웹툰 산업규모 추이 > (단위: 억 원) 2027년 2028년 2029년 2020년 2021년 2022년 3,799 4,663 6,400 10,538 15,660 18,290 276 277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등) 동반 진출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등이 참여하는 부처 협업 K-박람회를 개최(2023년 11월, 태국)하고, 해외홍보관 운영(인도네시아)과 해외 호감도가 높 은 K-콘텐츠(드라마 등)를 활용한 한류마케팅을 추진(40개 제품)해 연관산업과 한류 콘텐츠의 동반성장을 추진했습니다. 한류의 쌍방향 문화교류 및 문화이해도 증진을 위한 주한 외국인 대학생(24개 국 72명) 대상 한국문화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한류 팬의 관심을 한국 생활문화로 확대하는 ‘모꼬지 코리아’(2023년 10월, 멕시코)를 개최하는 한편, 한 국-베트남 청년 2,500여 명이 함께 하는 문화교류 행사(2023년 6월, 베트남)를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도, 콘텐츠 수출지원과 연관산업 동반진출 확대로 한국의 소프트파워 성 장을 견인해 나가겠습니다. K-콘텐츠로 글로벌 신시장 개척 콘텐츠산업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신기술융합콘텐츠 신생기업 원스톱 통합 지원 기관인 ‘뉴콘텐츠기업지원센터’을 통해 신기술 관련 입주사를 관리하고 액 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확대(2022년 15개사 → 2023년 41개사)했고, 기업의 콘 텐츠 제작과 사업화 지원(2023년 18개 과제)을 통해 대표 콘텐츠 개발 지원 등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또한, 생성형 AI, 메타버스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문화기술(CT) 분야 선도적 R&D를 추진해, 2023년 기준 특허 469건, 547억 원의 사업화 실적을 달성했으 며,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문화 창작·향유환경 조성, 데이터 기반 디지털 전환 등 산업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했습니다.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인해 발생한 새로운 저작권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는 발빠르게 ‘AI-저작권법 제도개선 워킹그룹’을 발족·운영(2023년 2~12월)하 고,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를 발간(2023년 12월)했습 니다. 안내서에서는 생성형 AI 사용 시 사업자, 저작권자, 이용자가 유의할 사항을 설명하고, AI 산출물의 저작물성 여부 및 저작권 등록 관련 내용을 담았습니다. 아울러, OTT 특화 콘텐츠 제작지원, 후반작업 지원 등 새로운 플랫폼에 특화된 지원을 통해 ‘이재, 곧 죽습니다’(아마존프라임비디오 글로벌 2위), ‘내 남편과 결 혼해줘’(아마존프라임비디오 57개국 1위)와 같은 흥행 사례를 만들어 냈습니다. 영상콘텐츠산업 전체에 도움이 되는 제작비용 세액공제 제도의 공제율을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상향(3~10% → 최대 15~30%, 2024년 시행)해 K-콘텐츠가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향후 인공지능과 신기술 융합 콘텐츠에 대한 유통·투자를 활성화하고 대내외 기술변화와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문화기술 R&D 정책 수립 및 투자 를 확대해 미래 콘텐츠 산업을 견인할 신산업을 지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통신·인터넷 서비스 확산에 따라 복잡·다양한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분쟁조정 신청도 급증하고 있으며, 성범죄 영상물 등 디지털 불법유해정보로부터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소외계층을 포함한 전 국민 대상 미디어 접근성 및 활용도를 강화하고, 미디어 플랫폼의 신뢰성·투명성을 제고하며, 디지털 신산업 분야 및 디 지털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 생애주기별 맞춤형 미디어 교육 강화 국민 누구나 미디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미디어 교육을 지원했습니다. 유아(105개 기관), 청소년(792개교), 성인(1,304개 강좌), 노인 및 소외계층(239개 기관) 대상으로 미디어 교육을 운영한 결과, 2023년 참 여인원은 49만 3,000명으로 전년 대비 8,285명 증가했으며, 수강생의 미디어 리 터러시 역량도 또한 2022년 수강 전 75.6점에서 수강 후 80점으로, 2023년에는 수강 전 77.6점에서 수강 후 82.4점으로 6.18% 향상됐습니다. 이밖에도 전국 시청자미디어센터를 거점으로 청소년 미디어 페스티벌(8월, 대 전), 장애인 미디어 축제(8월, 부산) 등을 개최해 다양한 계층이 미디어 교육·체 험·공모전 등을 통해 사회와 소통·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습니다. 방통위와 문체부는 교육부,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논의·협력 했고, 이를 통해 2024년 3월 28일 ‘미디어 역량교육 지원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하고 행복한 미디어 세상’이라는 비전과 미디어교육의 5대 059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미디어 세상 국민 누구나 미디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미디어교육을 지원하고, 장애인 방송 제작 지원 등을 통한 전 국민 미디어 접근권을 확대했고, 창원시와 대구광역시에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추가 구축했습니다. 정부는 폭증하는 통신분쟁 조정 및 통신분쟁상담을 접수·처리해 통신서비스 이용 관련 국민 불편해소에 기여했습니다. 또한 온라인피해365센터 운영으로 온라인 상 다양한 피해에 대한 상담 창구를 일원화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피해지원이 가능해져 이용자 권익증진에 앞장섰습니다. < 장애인 미디어 축제 현장 > < 청소년 미디어 페스티벌 > 뉴콘텐츠기업지원센터 간담회 AI-저작권법 워킹그룹 278 279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원칙(보편성·체계성·포괄성·전문성·협력성)을 정립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미디 어교육을 지속 확대하고 체계화해 비대면 시대에 국민의 미디어 역량을 강화하고 미디어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 국민 미디어 접근권 확대 국민 누구나 격차 없이 미디어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접근 기반을 마련하 기 위해 전국 광역시·도에 시청자미디어센터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023년에 새로 개관한 경상남도 창원시(12월 6일)와 대구광역시 수성구(12월 22일)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포함해 총 12개의 센터를 운 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청자미디어센터에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민과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찾 아가는 미디어 나눔버스를 확대(2대 → 8대, 2022년 9월)해 미디어교육 및 체험 기회를 확대했습니다.(2022년 285회 → 2023년 483회) 향후에도 미디어 접근 기반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각·청각장애인의 방송 시청 편의성을 높이고 시청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2023년까지 맞춤형TV 3만 5,880대(2022년 1만 5,300대, 2023년 2만 580대)를 보급했으며, 저소득층 시각·청각장애인에서 전체시각·청각장애인으로 보급하는 것으로 확대했습니다. 아울러, 시각·청각장애인의 동등한 방송 접근권을 보장하 기 위해 실시간 방송에서의 한국수어방송 의무편성 비율을 확대(5% → 7%)하고, 화면해설방송 재방송 비율을 축소(30% → 25%)하는 내용의 장애인방송 고시를 개정(2022년 12월)을 통해 장애인방송 콘텐츠 제작이 확대됐습니다. 또한 시각·청각장애인의 기본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EBS 교육방송 콘텐츠를 장애인용 콘텐츠로 재제작해 약 9,010편을 보급(2022년 4,600편, 2023년 4,410 편) 했으며, 발달장애인 등을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콘텐츠 91편을 제작(2022 년 43편, 2023년 48편)해 무료로 배포했습니다. 향후에 모든 국민이 함께 하는 미디어 세상을 만들기 위한 장애인 등 소외계층 미디어 접근권 강화 정책을 지속 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 시청자미디어센터 개관(경남·대구) > < 미디어나눔버스 > 발달장애인용 맞춤형 콘텐츠 제작 시각·청각장애인용TV 보급 안내 미디어 플랫폼의 신뢰성·투명성 강화 지난해 1기 협의체(2022년 5월)에 이어 포털뉴스 신뢰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2 기 협의체를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운영(2023년 8월)해 포털뉴스 서비스 알고리 즘 및 제휴심사 방식의 투명성 제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사 업자 등의 의견수렴을 진행해 알고리즘투명성위원회 및 뉴스제휴평가기구의 설 치·운영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마련된 개정안을 바탕으로 신속한 법개정을 추진하고 투명하고 신뢰감 있는 미 디어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이 직접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생산·소비·유통되는 정보의 가치 와 진위를 파악하고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국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통 해 중·고등학교,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아동센터 등과 연계해 대상별 맞춤 형 팩트체크 교육을 실시(2022년 수료인원 1,444명, 2023년 수료인원 2,006 명)했으며, 팩트체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시민 팩트체크 콘테스 트’(2022년 11월 시상)와 허위정보 예방 시민 참여 공모전(2023년 6월 시상)을 개최했습니다. 디지털 신산업의 이용자 보호 기반 마련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통 신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해 이용자의 통신서비스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있습니 다. 2022년 1,060건, 2023년 1,259건의 분쟁사건을 처리했고 각각 82.9%와 89.6%의 해결률을 기록하는 등 분쟁 해결률을 매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약 1만 건의 조정상담도 진행하는 등 국민 불편 해소 관련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분쟁조정 위원 수 증원(10명 → 30명) 및 직권조정결정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 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완료되어(2023년 1월 3일) 제3기 통신분쟁조 정위원(2023년 8월) 및 추가위원(2024년 2월)을 위촉함에 따라 통신분쟁조정의 신속성 및 국민불편 해소 강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온라인 사각지대·신(新)유형의 피해사례에 대한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 해 온라인서비스 이용자 피해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공동협약을 체결(2022년 12 월 29일)했으며, 온라인피해365센터에 개소(2022년 5월 31일)이후 접수된 피해 사례를 기반으로 ‘온라인피해상담사례집’을 발간해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노 력하고 있습니다.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서비스 중단 시 이용자 피해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통신 4사의 손해배상 이용약관을 개선(2022년 7월)해, 손해배상 기준시간을 3시간에 서 2시간으로 단축하고, 손해배상 기준금액을 10배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2022 년 10월 판교 데이터센터(IDC) 화재를 계기로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서도 디지 털플랫폼 서비스 장애로 인한 이용자 혼란과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구제를 강화 제3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280 281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하기 위해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2023년 10월) 했으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을 개정해 국민 생활에 필수서비스로 자리잡은 플랫폼서비스의 장애 발생 시 이 용자 고지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앱 개발사 및 앱 마켓 이용자 보호를 위해 구글·애플 등 글로벌 앱 마켓사업자 를 대상으로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를 진행하 고 있으며, VOD서비스를 중단한 글로벌 사업자인 트위치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 했습니다. 또한, 2022년도부터 앱 마켓사업자의 운영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 시하는 등 보다 건전한 앱 마켓 생태계 조성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 습니다. 디지털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인터넷 사업자가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상시 모니터링 및 전수 현장점검 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해서는 24시간 상시 신고접수 체계 를 갖추고 피해자 상담과 피해영상물에 대한 신속심의를 실시해 2022년 전체 5 만 4,994건을, 2023년에는 전체 6만 6,929건을 시정요구했습니다. 또한 청소년 들의 안전한 인터넷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인터넷사업자 를 확대(2020년 97개 → 2023년 163개)하고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를 모니터 링해 2022년에 9,448건을, 2023년에는 1만 1,404건을 삭제·접속차단 조치했습 니다. 국민 피해를 야기하는 보이스피싱의 단초인 불법스팸을 감축하기 위해 ‘보이 스피싱 통신분야 범정부 대책’(2022년 9월)을 발표했으며,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스팸 신고 빅데이터 분석 및 데이터 개방, 수사기관과 대응협력 등을 추진했습니 다. 금융기관·지인 사칭 문자 등 보이스피싱·스미싱 의심 전화번호 총 9,552건을 경찰청에 제공해 신속한 번호 차단을 추진했으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 마사회, 강원랜드 등에 스팸 데이터를 제공해 실제 도박사이트 4,083건을 차단해 도박 피해예방에 기여했습니다. 또한, 전송단계에서의 불법스팸 감축을 위해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 증제 자율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2024년 3월)하고, 2024년 6월부터 대량문자 재판매사업자(약 1,175개)를 대상으로 ‘전송자격인증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미디어·플랫폼의 영향력 강화에 대응해 전 국민의 미디어 접근성을 제고하는 한편 신유형 서비스 이용자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불법유해정보 및 디지 털 성범죄물의 유통을 근절해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 세상을 구현하겠습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한국 스포츠는 지난 100여 년간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지속된 코로나19를 비롯해 인구구조의 변화, 4차 산업혁명의 전개 및 개인의 삶 의 질과 인권을 중시하는 가치관의 변화 등 사회·문화적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스포츠 정책 수립이 필요한 시점에 직면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스포츠 복지 실현’이라는 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전 국민의 스포츠기본권 보장, 체육인 복지 강화 및 공정한 스 포츠환경 조성, 스포츠를 통한 지역 균형 발전, 국제스포츠 경쟁력 및 위상 강화 를 위한 정책 추진으로 체육인의 자존감을 높이고 스포츠로 행복하고 건강한 대 한민국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스포츠기본권 보장으로 더 건강한 대한민국 ‘모두를 위한 스포츠’ 실현을 위해 전 국민의 스포츠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민 생애주기(유아-청소년-청년·중장년-어르신 등)에 따른 맞춤형 스포츠활동 프로그램 지원, 취약계층 대상 스포츠강좌이용권 대폭 확대(2022년 9만 명, 월 8 만 5,000원 지원 → 2024년 14만 명, 월 10~11만 원 지원) 등 누구나 일상에서 스포츠를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국민 생활체육 참여율이 지속적으로 향 상됐습니다. 2023년 늘봄학교 시범도입(214개교)에 따라 스포츠 단체, 지정스포츠클럽 등 과 협력해 190여 개 학교에 티볼, 농구, 축구 등 다양한 종목의 체육 프로그램을 지원했습니다. 2024년에는 늘봄학교 전면 확대 기조에 맞춰 더욱 다양하고 질 높 은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며, 특히 1학기에는 초등학교 1학년의 발달과정을 고려한 ‘초1 맞춤형 체육프로그램’을 약 150개 학교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일상 속에서 스포츠 참여를 더욱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강 구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 약 16만 명 이 참여했습니다. 올해 3월 제17차 민생토론회에서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 도입을 발표했으며,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관리에 대한 비 용부담이 완화되고 스포츠 참여 활동 증가와 스포츠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으로 기대합니다. 2023년 12월에는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정책위원회는 스포 츠 관련 주요 정책을 총괄 조정하기 위한 기구로서, 윤석열정부는 스포츠정책 거 060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스포츠 복지 실현 일상 속에서 스포츠를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생활체육 참여율이 지속 향상했습니다(2021년 60.8% → 2022년 61.2% → 2023년 62.4%). 촘촘한 스포츠 복지 실현을 위해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민·관합동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가 출범해 제1차 스포츠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스포츠 정신과 가치를 모든 국민이 함께 누리는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 생활체육 참여율 > 60.1% 60.8% 61.2% 62.4%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82 283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버넌스에 체육인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민·관 합동위원회로 개편한 바 있습니 다. 제1차 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제1차 스포츠진흥기본계획(2024~2028년)을 심 의·의결했으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체계를 토대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스포 츠정책을 수립하고 스포츠의 정신과 가치를 모든 국민이 함께 누리는 사회를 만 들어나갈 계획입니다. 체육인 복지 강화로 공정한 스포츠 환경 조성 전문체육인들이 마음 놓고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 니다. 국가대표 선수 훈련수당과 지도자 수당을 인상하고, 훈련시설을 확충했습 니다. 파리하계올림픽에 대비해 국외전지훈련 지원을 확대했고, 출전 선수들이 현지 적응을 미리 할 수 있도록 사전훈련캠프를 파리 인근 지역에서 운영합니다. 아울러,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급식지원센터도 운영해 한 식 도시락 등을 제공합니다. 체육계 학교 및 학교운동부, 대학운동부 지원을 확대하고 학교운동부 창단지원 사업(2023년 20개 학교)을 신설해 스포츠 꿈나무를 육성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 했습니다. 아울러, 스포츠혁신위원회의 권고를 재검토해 학생선수 출석인정일수 를 권고안 대비 대폭 확대(2023년 초 0일, 중 0일, 고 10일 → 초 20일, 중 35일, 고 50일)했고, ‘학생선수 학습지원 멘토링’ 사업을 통해 대회·훈련 등에 따른 학 습결손을 보완하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도 학생선수가 학습과 운 동을 병행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생활체육의 참여 증가는 전문체육 역량 강화와도 밀접히 연계됩니다. 2023년 12월에는 공익목적 특화프로그램 및 전문선수반 운영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제 1차 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2024~2028년)’을 발표해 생활체육-전문체육 간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습니다. 2023년 10월에는 역대 최대 규 모인 2만 9,947명이 참가한 전국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선수들이 그간 흘렸던 땀과 노력에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기존의 메달리스트 중심에서 전문체육인으로 확대된 체육인 복지가 제대로 시 행될 수 있도록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국민체육진흥 공단, 2023~2025년). 올해는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체육인복지지원시스템 구축에 착수했으며, 체육인들이 마음 놓고 체육활동에 전 념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 니다. 아울러, 공정한 스포츠환경 조성을 위해 체육계 인권보호 전담기구인 스포츠윤 리센터의 사건 처리역량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2023년 11월부터는 체육계 인권 침해·스포츠 비리 사건의 경각심 제고 및 사전예방을 위해 체육인 징계정보통합관 리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활동 을 지속해 체육계 인권보호 및 비리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 국가대표 훈련시설 확충 > 평창동계훈련센터 개관 진천선수촌 전천후육상트랙 준공 MTB 코스 조성 * 2022년 대비 2023년 사건처리 건수 53% 증가(398건 → 609건), 당해연도 접수 건수 중 당해연도 처리율 49.1% → 54.9% 스포츠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누구나 거주지 가까이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균형잡힌 지역 스포츠 환 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국민체육센터 39개소를 신규 선정해 총 736개소의 건립을 지원 중입니다. 건립지역 선정 시 서비스 불편지역을 우선 고려하고 있으며, 특히 2023년부터는 ‘시니어친화형’,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 터 유형을 신설해 지역의 인구구조와 수요를 고려한 체육시설 확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운동하기 좋은 사회통합형 체육환경 구축을 위해 반 다비체육센터 건립을 지원(2023년 누적 총 89개소)하고 있으며, 2022년 전국 어 울림생활체육대축전을 신설하고 2023년에는 참여 종목과 인원을 대폭 확대했습 니다. 장애인체육 종목별 리그전에 생활체육 부문을 도입하고 단계별·수준별 리 그를 확대(2022년 3종목, 171경기 → 2023년 5종목, 543경기)하는 등 지속적인 생활체육활동 참여여건 개선을 통해 2023년 장애인 생활체육 완전 실행자* 비율 은 역대 최대인 33.9%(전년 대비 7.3%P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 최근 1년간, 재활치료 이외 목적, 1주일 2회 이상, 1회당 30분 이상, 집 밖에서 운동하는 자 지역 스포츠 산업의 자생적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업의 성장단계별 도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업 예비·초기 기업에 맞춤형 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중 소 스포츠기업은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외 진출 지원을 새롭게 추 진(2024년 40개사)하고 있습니다. 스포츠기업 자금 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 인 3,919억 원의 융자 및 이차보전을 지원했으며, 투자시장 위축에도 스포츠산 업펀드(2023년 1개 184억 원 결성)와 스포츠출발펀드를 결성(2023년 2개 80억 원)해 투자를 확대했습니다. 최근 4월에는 스포츠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기 위한 제4차 스포츠산 업 진흥 중장기계획(2024~2028년)을 발표했으며, 2028년까지 스포츠산업 시장 을 105조 원 규모로 확대(2022년 78조 원)하겠다는 목표와, 이를 뒷받침할 3대 < 장애인 생활체육 완전 실행자 비율 / 연도별 추이 > 2023년 완전 실행자 비율 연도별 장애인생활체육 완전 실행자 비율 (단위: %) 2010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완전 실행자 33.9% 8.6 15.8 17.7 24.2 20.1 20.2 23.8 26.6 24.9 33.9 (단위: %) 284 285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전략 및 9대 과제를 수립했습니다.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발표한 전 략과 추진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제스포츠 경쟁력 및 위상 강화 주요 국제스포츠 행사의 유치 및 성공개최를 통해 스포츠와 문화에서 더욱 높 아진 한국의 위상을 확인했습니다. 2022년 11월에는 충청권 4개 시도(대전, 세 종, 충북, 충남)가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공동유치에 성공했습니다. 2023년 5월에는 생활체육 분야 국제종합대회인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를 전북에서 개최해 71개 국가에서 1만 4,000여 명이 참가했고, 2024년 2월에는 부 산에서 종목 최고권위 대회인 세계탁구선수권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국제스포츠기구에서의 입지도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김재열 국제빙상연맹 (ISU) 회장이 2023년 IOC 총회에서 73표 유효표 중 찬성 72표를 얻는 압도적 지 지로 IOC 위원으로 선임되면서, 한국은 국제스포츠 최고권위 기구인 IOC에서 3 인의 위원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2024년 1월에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가 개최되어, 청소년 동계올림픽 사상 최대 규모인 78개국 1,800여 명의 선 수가 강원도에 모여 우정을 나눴습니다. 이번 대회는 아시아에서 처음 열리는 동 계청소년올림픽으로,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유산을 100% 활용해 신규 경기 장·기간 시설의 건설 없이 치러냈습니다. 대회 경기장과 K-컬처의 저력을 보여준 개·폐회식 및 페스티벌 사이트에 총 50만 명 관람객이 방문해 청소년 올림픽 역 사상 유례없는 흥행을 달성했으며, 완벽한 대회시설과 운영으로 IOC 및 내외신 등으로부터 호평을 받았습니다. 세계에서 사랑받는 K-스포츠 기반 강화를 위해 태권도 사범을 해외 54개국에 파견하고, 현지 맞춤형 태권도 사업을 확대·지원 (2023년 40개국 → 2024년 59개국)하는 한편, ‘2023 한중일 이스포츠 대회’를 개최(2023년 12월, 여수)해 동북아시아 주요 3국 간의 교류를 강화하고 이스포 츠 종주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확인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엘리트 스포츠 인재 양성과 국제경쟁력 확보, 생활체육 활성화 및 스포츠산업 육성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스포츠가 늘 국민 속에서 함 께 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책을 추진해 나가도 록 하겠습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국내반응) “동계청소년올림픽 50만 명 방문, 흥행도 취지도 빛났다”(MBC), “14일 간의 열전 끝, 강원2024 성적도 흥행도 모두 성과”(경향신문) 등 다수 (해외반응) “ 최초의 올림픽 메타버스 출시, 역사상 가장 디지털화된 올림픽대회”(멕시코, 클라로 스포츠), “폭설에 대한 신속한 대응에 대해 ‘역경에 맞서는 회복탄력성으로 올림픽의 정신을 빛나게 하고 있다’”(홍콩, BNN)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내는 감사 서한(2024년 2월 1일) “강원 2024의 모든 측면은 기대 이상이었고, 이번 대회는 대한민국이 국제스포츠대회에 있어 아주 강력한 개최국이라는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국제관광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6년 반만에 중국인 단체 관광이 재개되는 등 대외 여건이 일부 개선되고 있으나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및 환율 변동성 확대, 국내·외 관광수요의 개별화·다양화 등으로 국제관광시장에서 경쟁이 더욱 치열 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2023-2027 관광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 고, 2027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3,000만 명, 관광 수입 300억 달러 달성을 위해 관광수출 확대, 지역관광 활성화, 융합·고부가 관광산업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하 고 있습니다. 2023-2024 한국방문의 해 추진으로 방한관광 회복 견인 윤석열정부는 관광산업 재도약 및 방한 관광시장 활성화를 위해 2022년 12월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선포하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80여 개의 기업· 협회가 참여한 K-관광협력단을 출범시키고 국내·외 외국인 대상 K-컬처 메가이 벤트를 추진했습니다. K-컬처 체험·판매 공간인 ‘K-컬처 팝업’에 20만여 명의 외국인들이 방문했고, K-뷰티 특별프로모션 ‘코리아서머뷰티세일’, 방한 항공권 구매 외국인 대상 ‘코리 아버킷리스트’, K-POP 콘서트 ‘K-Link 페스티벌’ 등에 외국인 총 2만여 명이 참 여했습니다. 특히, 방한 관광 비수기인 1~2월에는 인바운드 관광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 쇼핑관광 축제 ‘코리아그랜드세일’을 개최해 2024년에는 역대 최대 1,653개 기 업이 참여해 항공, 쇼핑, 숙박 등의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외국인 관광객 17만 명 061 여행으로 행복한 국민, 관광으로 발전하는 대한민국 K-컬처에 대한 인지도·호감도를 한국관광 수요로 전환해 2023년 외래객 1,000만 명을 달성하고, 2023년 12월 국가관광전략 회의에서 ‘대한민국 관광수출 혁신, 관광대국 도약’ 비전을 제시해 국제관광시장 선점과 국내관광 활성화를 본격 추진 중입니다. <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 2023.1분기 2023.2분기 2023.3분기 2023.4분기 2024.1분기 44.6 59.1 71.6 74 88.6 (단위: %) < 한국방문 외국인 관광객 분기별 회복률(2019년 동기 대비) > (단위: 천 명) 22.1Q 22.2Q 22.3Q 22.4Q 23.1Q 23.2Q 23.3Q 23.4Q 24.1Q 279 532 913 1,475 1,714 2,717 3,219 3,382 3,403 < 2022-2024년 외래관광객 분기별 현황 > 286 287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을 유치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방문의 해 주요 10대 사업’으로 문화·예술, 뷰티, 콘텐츠, 음식 등 K-컬처와 관광이 융합된 색다른 체험과 지역에서 즐기는 관광 콘 텐츠 개발로 방한 수요를 촉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관광업계 코로나19 회복 및 관광진흥체계 정비 윤석열정부는 관광업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2년간 총 9,190억 원 규모의 관 광기금 융자를 시행했습니다. 2022년 이자감면 및 상환유예에 3,141억 원을 지 원하고, 호텔업 등급평가와 카지노업의 납부금을 유예했습니다. 향후 관광기업 육성펀드를 2027년까지 7,0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해 관광벤처기업을 집중적으 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대국민 여행캠페인을 추진했습니다. 6월 ‘여행가는 달’로 2022년 67만 4,000여 명, 2023년 103만여 명이 숙박·교통 등의 할인혜택 을 누렸고, 지역관광 소비 확대를 위해 2024년은 3월과 6월 연 2회로 확대 시행 합니다. 아울러, ‘내나라 여행박람회’를 통한 여행 정보 제공으로 국내관광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켰으며, 코리아둘레길을 중심으로 한 ‘걷기여행주간’을 개최해 코 스별 완보 인증 25만 9,000여 건을 달성했습니다. 아울러, 19년 만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을 신규 허가(2024년 1월, 인스파이 어) 했고, 강원랜드에 대해서는 카지노·비(非)카지노 부문 경쟁력 확보를 조건으 로 카지노업을 재허가해 사계절 복합레저 관광지구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휴양업 등록을 위한 식물원·수족관 등 개별시설기준 을 완화했으며 관광사업자의 결격 사유 완화 및 1개월 미만 단기 휴업 시 신고 의 무를 면제하는 등 규제를 개선했습니다. 누구나 누리는 여행환경 조성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하는 기업문화 조성 및 국내여행 장려를 위해 중소·중 견기업, 소상공인 근로자가 공동으로 여행자금을 적립하면 정부가 추가 지원(10 만 원)을 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2022년 10만 1,000여 명, 2023년 14만 1,0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장애인·고령자 등 관광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열 린관광지*’ 162개소를 선정하고,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강릉시)’ 사업을 통해 권역 내 관광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했습니다. 관광취약계층 나눔여행으로 900 여 명에게 여행경험을 제공하고, 장애인의 여행을 돕는 투어케어 전문인력 680 명을 양성하는 등 관광 향유권 제고와 국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PATA(아시아태평양지역 최대 관광협력기구) Awards 2022’ 사회적책임 분야, 모두를 위한 여행 부문 수상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코리아그랜드세일 여행가는 달 포스터 개인의 취향과 산업의 공존을 위한 기반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과의 동반여행 수요를 고려해 교통, 먹거리 등 테마 상품을 개발하고 ‘반려동물 친화관 광도시’를 4개소 선정했습니다. 여행친화형 근무제(워케이션) 확산을 위해 2023 년 시범지원(1,500여 명)을 시작으로, 2024년은 본격적인 프로그램 운영 및 공유 오피스 조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차박 문화’ 활성화에 따라 전국 HD현대 오일뱅크 주유소(10개)에 캠핑카 오·폐수 처리시설을 구축해 캠핑 편의를 도모 하고 친환경 캠핑문화를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계인이 찾는 관광매력국가 실현 2023년 국제관광시장의 회복에 따라 K-컬처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을 한국 방문 수요로 전환하기 위해 맞춤형 마케팅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2023년 외 래 관광객 1천만 명 회복 및 방한 국가 다변화(외래객 70%가 2019년 5개국 → 2023년 8개국)라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면제 확대(68개국), 단체전자비자 제도 신규 도입 (베트남·필리핀·인니), 비자신청센터 신설(베이징·마닐라 등 6개소) 등 주요국 관 광객의 입국 편의 개선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6년 반 만에 재개된 중국 단체 관광객 본격 유치를 위해 2023년 9월 범정부 ‘중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2024년 1분기 방한 중국 관광객(유커)은 101만 5,000명으로 2019 현장의 목소리 ‘유커 없이 되살아난 명동..인도·동남아 관광객 발길 이어져’(2024.4.1. 머니투데이) ‘유커가 돌아왔다..방한 관광객, 중국이 1위’(2024.3.29. 이코노믹리뷰) ‘보따리상 줄었지만 찐 손님 늘었다..화장품 면세 채널 회복 기대’(2024.3.27. 머니투데이) 열린관광지 뉴욕 로드쇼 288 289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년 대비 76.1%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부가 시장인 중동 관 광객 유치를 위해 2024년 2월 민·관 협의체 ‘알람 아라비 코리아’를 발족하는 등 중동 특화 방한 기반을 조성해나가고 있습니다. 2024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일본 후쿠오카를 시작으로 세계 주요 25개 도시 에서 한국 관광 로드쇼를 공격적으로 확대 개최하고, 장·차관이 참석하는 고위급 면담을 통해 국가 간 관광 교류 협력과 국제사회 협력 기반을 조성해 나아가겠습 니다. 한국을 방문하는 외래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관광업계 및 부처 협업으로 교통·쇼핑·안내 등 접점 분야의 불편을 개선했습니다. 즉시 환급 사후면세 한도 상향(총250만 → 500만 원), 글로벌 OTA(Online Travel Agency) 연계 고속버 스 예약·결제 서비스 구축, 관광안내물 외국어 번역·감수 및 오류 수정(4,263건) 등을 통해 편의를 증진했습니다. 2024년 2월에 출범한 ‘여행산업 공정상생 협력 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덤핑관광 등 여행산업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가 자율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2년 5월에는 국민 품으로 돌아온 청와대를 중심으로 인근지역의 역사·문 화·관광자원을 10개의 테마로 엮어 관광코스로 개발·홍보했습니다. 동계 스포츠 를 즐기러 방한한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스포츠관광 상품을 홍보했으며, 관광산업 회복세에 발맞춰 고급, 의료·웰니스, 공연·한류, 크루즈 등을 연계한 2023년 ‘한 국 테마관광 박람회’에 24개국 해외 바이어 106개 업체와 국내 110여 개 기관이 참여해 1,000여 건의 B2B 상담성과를 냈습니다. 앞으로도 관광산업의 고부가가 치 창출을 위해 판로개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현장 목소리와 함께하는 지역별 특화 관광 자원 개발 지역의 독특한 매력을 관광 자원화해 관광객이 지역에 더 즐겁게, 더 오래 머물 며 소비를 창출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사업체인 관광두레의 창업 지원으로 2022년 100억 원, 2023년 143 억 원의 매출규모를 달성했으며, 지역주민 주도로 지역관광 현안을 해결하는 지 역관광추진조직(DMO) 육성으로 2023년 생산유발효과 152억 4,000만 원, 취업 유발효과 158명 등의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아울러, 지역을 지속적으로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발급해(2022년 2개소, 2023년 15개소 운영) 관광지, 쇼핑, 숙박, 식음료 등 할인 혜택을 제공해 지역 관광객 유입을 촉진해 나 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영호남 연계 ‘문화예술·휴양·치유·일상’ 관광기반을 조성 하는 ‘남부권 K-관광 휴양벨트’ 구축계획*을 발표(2023년 12월)하고 2024년부 터 2033년까지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 (남서권) 남도문화예술 관광지대 (남중권) 한국형 웰니스 관광지대 (남동권) 해양문화휴양 관광지대 그 밖에도 밤에 특화된 관광 콘텐츠와 여건을 갖추고 있거나 성장 가능성이 큰 도시를 ‘야간관광 특화도시’로 선정(10개 도시)해 브랜드가치를 높여가고 있습니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야간관광 다. 2024년에는 대규모 외래객을 유치할 글로벌 축제를 선정해 해외 마케팅과 수 용태세 개선 등을 집중 지원하고, 지역축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표 먹거리 개 발, 유통 채널 구축 등으로 축제 방문객 만족도를 높일 예정입니다. 스마트 관광산업 및 인재 양성 첨단기술을 활용한 차별화된 관광 서비스와 경험을 제공하는 스마트 관광도시 (2023년까지 9개소) 조성으로 지역관광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개인화되 는 관광수요와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관광빅데이터 플랫폼 서비스(한국 관광데이터랩)를 제공 중입니다. 통신·카드사의 데이터와 관광통계, 국내·외 동 향 등으로 시의성 있는 관광 이슈를 발굴해 민간·공공분야에서 의사결정에 활용 토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혁신 관광벤처 육성을 위해 2023년까지 400개의 혁신 관광기업을 발굴했습니 다. 특히, 2023년 1월 아랍에미리트 순방 시 최초로 관광기업 4개 사가 경제사절 단에 포함되어 중동진출 초석을 다졌습니다. 또한, 2022년 8월 싱가포르와 2023 년 12월 일본 도쿄에 해외 관광기업지원센터를 개소해 관광기업의 해외거점을 마련했습니다.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관광산업의 기반도 마련했습니다. 국제회의업과 국제 회의시설의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요건을 완화했습니다. 코리아유니크베뉴를 지정해 지역의 국제회의 유치 경쟁력을 강화했습니다. 아울 러, ‘치유’와 ‘행복’을 주는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해 2023년까지 ‘추천 웰니스 관광지’ 64개소를 선정했고, ‘치유관광 페스타’를 통해 약 24만 명이 웰니스 관광 을 경험했습니다. 앞으로 ‘웰니스·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로 선정된 지자체를 최대 3년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관광산업 혁신을 주도할 미래 관광인재 육성을 위해 산·관·학 협력을 기반으로 현장 중심 ICT 융합 관광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방한 흐름에 맞춘 경쟁력 있는 K-관광 콘텐츠로 ▲세계 인이 찾는 관광매력국가 실현, ▲현장과 함께 만드는 관광산업 혁신, ▲국민과 함 께 성장하는 국내관광, ▲더 자주 더 오래 머무는 지역관광시대를 차질없이 구현 해나가겠습니다. 웰니스 관광 290 291 1 2 5 4 6 국 정 목 표 3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 60여 년간 유지되어온 문화재 관리체계는 문화유산을 둘러싼 국내외 정책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다양한 정책 수요에 대응하 는데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유형유산 이외 무형유산, 자연유산, 근현대유산, 비지 정 역사문화자원 등 문화유산의 보호대상이 확대되고 있으나, 지정문화재 위주의 보호체계와 과거 유물의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 명칭의 한계로 인해 전통문 화유산을 미래 문화자산으로 보존·전승하기에 어려운 여건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한 문화유산 보존에 따르는 불가피한 규제로 국민 불편이 상존하고 문화유산을 둘러싼 보존과 개발 간 사회적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시대변화와 국제기준에 부합하고 미래가치를 담은 ‘국가유 산’체제로 전면 전환하기 위한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등 법제 개편을 추진하고, 국가유산 체제에 맞춰 조직과 제도·정책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유산 보존에 따르는 국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2년 11월 제2차 규제혁신 전략회 의에서 ‘문화재 분야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3대 분야(현상변경 허가, 매 장유산 조사, 문화재지역 주민 지원) 혁신과제를 차질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미래지향적 국가유산 관리체계 마련 변화된 문화유산 정책환경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문화재’ 명칭을 ‘국가유 산’으로 변경하고, 문화재 분류체계를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재 정립하는 국가유산 관리체계로 전면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 문화재보호법을 <국가유산기본법>과 유형별(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 법 체계로 개편했습니다. <국가유산기본법>이 2023년 5월 16일, <자연유산법>이 2023년 3월 21일 각각 제정·공포됐으며, <국가유산기본법>과 연계된 <문화유 산법> 등 10개 법률이 2023년 8월 8일 개정·완료됐습니다. 또한,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 국가유산’이라는 국가유산 미래비전을 수립해 2023년 12월 8 일에 선포하는 등, ‘국가유산’ 체제로의 정책 전환을 통해 국가유산의 새로운 가 치 창출, 국민의 능동적 참여와 향유, 지속가능성, 공동체 활성화와 지역발전 등 정책영역을 확대해 미래가치를 품고 새롭게 도약해 나가겠습니다. 단일 문화재 위주의 보존관리 정책에서 벗어나 역사문화권별로 가치를 규명하 고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을 일부개정(2023 062 전통문화유산을 미래 문화자산으로 보존 및 가치 제고 시대변화를 반영한 미래지향적 국가유산 체제로 전면 전환해 미래가치 창출 기반을 강화하고, 국민생활 속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상생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역사 복합공간으로 청와대가 재탄생하고,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 설립으로 우리 유산의 가치 제고와 향유권을 확대했습니다.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년 1월, 후백제 역사문화권 추가)해 총 9개 역사문화권*에 대한 정비·육성사업 추 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각 역사문화권별 유·무형유산을 비롯한 역사문 화자원에 대한 기초조사를 통해 약 1만 5,000여 건의 역사문화자원 목록을 집대 성했으며, 역사문화권 중요유적에 대한 역사적 가치 규명을 위한 발굴조사(마한· 탐라 문화권 12개소, 총60억 원)를 실시해 역사문화권 정비·육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역사문화권 가치규명과 역사문화권 정비·육성을 통해 지역 관광 을 견인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역사문화 자원의 가치를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중원, 예맥, 후백제(9개 권역) ** 2024년부터 3년 간 지역활성화를 위한 ‘역사문화권 정비육성 선도사업(경남 함안 등 4개소) 추진 현행 문화재 유형문화재 민속문화재 기념물 사적지 등 명승, 천연기념물 무형문화재 변경 국가 유산 문화유산 •유형문화유산 •민속문화유산 •기념물(사적지 등) 자연유산 •명승, 천연기념물 등 무형유산 •전통공연·기술·지식 등 ▶ 문화재보호법 국가유산기본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국가유산 미래비전 선포식 292 293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2023년 9월에 제정되어 제작· 형성된지 50년이 지나지 않은 문화유산도 미래의 역사문화자원으로 적정하게 평가받고 보호·활용될 수 있도록 해 지속가능한 미래가치를 창출하도록 하겠습 니다. 전국에 산재한 비지정 역사문화자원의 체계적인 보호·관리와 활용방안을 마련 하기 위해 훼손·멸실 우려가 큰 건조물과 역사유적을 대상으로 2024년까지 권역 별 역사문화자원 전수조사와 목록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조사결과를 토 대로 관리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산업화·도시화 과정에 서 제대로 된 가치평가 없이 사라져가는 미래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포괄적·선제 적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 전수조사 및 목록화: (2022년) 부산·울산·경남·충북·충남권(1만 7,217건 DB구축), (2023년) 광주·전남·제주권(1만 1,855건 DB구축)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문화·예술·역사 복합공간 조성 2022년 5월 10일, 74년 만에 청와대를 전면 개방하고 다채로운 문화예술공연 을 담은 ‘청와대, 국민 품으로’ 개방행사를 추진해 국민과의 첫 번째 약속을 이행 했으며, 개방 이후 2024년 2월까지 500만 명이 청와대를 다녀갔습니다. 국민 품 에 안긴 청와대는 이제 거대한 문화예술역사복합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청와대 관람환경을 조성하고, 청와대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예술체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해, 국민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가치를 제고했습니다. 아울러, 청와대 노거수 군(6주)을 2022년 10월 천연기념물로 지정·보호해 청 와대의 역사적·상징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도 청와대 공간에서 다채로운 문화예술행사가 이루어지고, 더욱 풍부한 교육·해설 콘텐츠가 국민에게 제공되어 청와대의 상징성과 역사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장 중심의 국가유산 관리로 국민권익 증진 국가유산의 규제범위 및 강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2022년에는 1,692 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범위를 전수조사하고 378건의 행위규제 내용 을 국가유산별 특성을 고려해 전면 재검토했으며, 2023년에는 행위규제가 적용 되고 있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규제범위 및 강도를 조정*했습니다. * 부산 구포동 당숲 등 12개 국가유산 규제면적 총 45% 축소 및 완화(9.66㎢ → 5.31㎢) 또한, <문화유산법> 개정(2023년 10월 31일)을 통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거주주민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흩어져 있는 규제를 통합해 허가(협 의)절차를 일원화·간소화한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이 2024년 2월 13일 제정·공 포되어 2025년 2월 14일 시행예정입니다. 아울러, 기존에는 소규모 건설공사(대지면적 792㎡ 이하)에 한해 발굴조사 비 용을 지원했으나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2022년 12 월)해 2023년에는 생활밀접 건설공사(단독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운동시 설, 창고시설, 공장)의 경우 사업규모에 관계없이 표본·시굴조사 비용 전액에 대 한 지원(30억 원)을 시행했고, 2024년부터는 지원액을 50억 원까지 증액해 더 많 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과도하고 불합리한 국가유산 분야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고 주민지원 상생정책을 확대하는 등 갈등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국민의 삶과 조화로운 국가유산 보호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문화유산의 가치 제고와 전승기반 확충 <문화유산법> 개정(2022년 5월)을 통해 민간 소유자(관리단체)가 문화유산 관 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감면된 관람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2023년 5월부터 사찰 64개소를 대상으로 문화유 산 관람지원 정책을 본격 시행함으로써 문화유산 관람료를 둘러싼 오래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전통문화유산의 보호와 국민의 국가유산 향유권이 확대될 수 있 도록 추진했습니다. 전통사찰 내 미허가 건축물을 양성화하기 위해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2025년 2월 14일 시행)해 국민의 안전한 종교문화활동 환경을 조성 하고, 전통문화 유산으로서 전통사찰 보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정한 보유자·보유단체가 없는 공동체 전승 무형유산을 발굴해 국가무형문화 재 지정을 확대(총 21종목, 2023년 ‘설과 대보름’, ‘한식’, ‘단오’, ‘추석’, ‘동지’ 지 정)해 나가고 있으며, 전승공동체의 다양한 전승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부 터 ‘전승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무형문화재 중 수요 부족 등으로 전승 활동이 열악한 25개 종목을 전승취약종목으로 재선정 (2023년 3월)해 전승활동에 소요되는 비용과 해당 종목 전수장학생에게는 최대 5년간 월 3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가무형유산 이수자에 대한 안정적인 전 승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부터 ‘우수 이수자 장려금 지원 정책’**을 새롭게 마련해 추진하는 등 고령화·지역소멸 가속화로 단절위기에 처한 무형유산의 지 관람료 감면 정책평가 ● 관람료 감면 이후, 사찰을 찾은 관람객 수는 전년 동기 대비 31.9% 증가 ● 감면비용 지원대상 사찰의 약 60%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소재, 관람객 증가에 따른 관광소득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294 295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속가능한 전승 및 가치 확산을 위해 전승기반을 강화하고 전승 활성화를 위한 다 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전승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2023년) 16개 사업, 11억 원 지원 / (2024년) 21개 사업, 11억 원 지원 ** 우수 이수자 장려금 지원 정책: (2024년) 270여 명 대상, 개인당 연 600만 원, 총 16억 원 지원 일제강점기 일본에 반출됐던 조선왕조실록 오대산사고본과 의궤를 되찾아 110년 만에 본래 있던 곳에 오대산사고본 원본과 환수 의궤를 보관·전시하는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강원도 평창군)을 2023년 11월 12일 개관했으며, 실 록과 의궤의 조사·연구·전시·활용의 중심 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힘쓸 예정 입니다. 디지털 대전환으로 문화유산 보존·활용 국가유산 복원의 패러다임이 공간적 복원에서 디지털 복원으로 전환하는 추세 에 발맞추어 2023년부터 ‘역사도시 신라왕경 디지털 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 며 2025년까지 3개년에 걸쳐 신라왕경에 대한 국가유산 디지털콘텐츠 제작 및 전시 등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또한, 미륵사지와 황룡사지의 건축물을 디지털로 복원하기 위한 고증연구를 체 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디지털 복원 콘텐츠 개발을 통해 국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 멸실·훼손에 대비 원형복원을 위해 경상·제주·전라·충청 지역 국가 지정·등록유산 대상 2,190건의 3차원 정밀기록 DB를 구축했으며, 국가유산 정 보를 일반국민이 손쉽게 검색하고 활용이 가능하도록 50만 파일에 대한 데이터 세트를 축적했습니다. 2025년에는 서울·경기·강원 지역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3차원 정밀기록 DB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가유산 디지털콘텐츠 활용 및 국민 개방을 통한 산업 활성화 등을 위 해 ‘네이버 지식백과’ 내 ‘3D 국가유산 서비스’를 통해 90건의 3D 국가유산 서비 스를 제공했고, 국가유산 디지털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원천자원 보급을 위해 국 가유산 3D 모델 집합체(라이브러리) 906건을 제작했습니다. 향후 축적된 3차원 정밀기록 및 국가유산 3D 모델 집합체의 공개·개방으로 일반국민 누구나 국가유 산 콘텐츠 제작에 활용 가능토록 확대해 나아갈 예정입니다. 국가유산으로 국민의 삶의 질과 국가의 품격을 높이고, 더 풍요로워지고 자긍심 을 느낄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국제 마약조직이 개입된 대량 마약류 밀수 및 국내 마약범죄 급증, 재범위 험성이 높은 성범죄자의 출소에 대해 국민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서민과 소상공인 대상 경제범죄가 증가하면서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마약범죄에 범정부 수사역량 총결집, 마약류 중독자 치료· 재활 활성화, 학생·청소년 대상 마약예방교육 확대 등 마약 청정 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으며 고위험 성범죄자 등에 대한 재범방지 대책 추진, 서민과 소상공 인을 울리는 경제범죄 엄단 등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 고 있습니다.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 2023년 4월 마약범죄특별수사본부를 출범해 범정부 수사역량을 총결집해 마 약사범 총 2만 7,611명을 단속하고, 불법 마약류 총 998kg을 압수하는 등 마약범 죄에 엄정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내 마약류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다양한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구축해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 ‘30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를 개최해 4개 국제기구, 23개국이 모여 마약범죄 정보를 공유하고, 국제공조 체제를 강화했습니다. 또한, 마약범죄에 대한 법원의 양형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2024년 3 월 강화된 마약범죄 양형기준이 마련됐습니다. 이로 인해 미성년자 대상 마약 판 매 및 수수범죄와 마약류 대량 취급 범죄에 최대 무기징역형까지 처벌이 가능해 졌습니다. 2023년 마약류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약물검사 2만 6,039회(전년 대비 9.5% 증가), 전문가 연계상담 2,922회(전년 대비 19% 증가) 실시하는 등 마약사 범에 대한 치료적 개입 강화를 통해 2023년 마약 사범 보호관찰 재범률을 3.3% 로 억제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마약범죄에 엄정대응하면서도 마약류 중독자의 단약을 돕고 재범률을 낮춰 마약류로부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63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마약범죄 엄정 대응, 중독자 치료·재활 제공 등 정부의 총체적 역량을 마약범죄 대응에 집중했으며,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에 따른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한 실효적 관리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자본시장 교란사범·가상자산 관련 사범 및 민생을 침해하는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범죄를 엄단했습니다. 구 분 1990년 2000년 2010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마약사범(명) 4,222 10,304 9,732 18,050 16,153 18,395 27,611 296 297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권력형 성범죄 근절 및 아동학대 방지 전방위 시스템 구축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와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대응체계를 강화했습니 다. 2024년 4월 성폭력방지법령 개정을 통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교육 감 포함)에 의한 성폭력 사건은 재발방지대책 제출 기간을 단축(3개월 → 1개월) 했고, 기관 내 성폭력 사건 발생 사실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또한, 고위직 대상 맞춤형 교육 의무기관을 확대하고, 2022년 성희롱 예방교육 미참여 기관장 명단을 처음으로 발표하는 등 폭력예방 인식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했습니다. 중대아동학대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피해아동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 해 ‘아동학대살해미수죄 신설’, ‘응급조치와 임시조치의 실효성 강화’ 등을 내용 으로 하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2024년 1월 국회에 제출했으며 아동학대를 조기 발견하고 현장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아동학대 대응인력 교육대상을 대 폭 확대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분리해 시설위탁 및 성행교정 프로그램 을 실시하는 ‘감호위탁’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2년 8월 감호위탁시설 지정 고시를 개정해 감호위탁 시설을 추가 지정했습니다. 아울러, 아동학대 발생 시 검 사가 가해자 처분 및 피해자 지원에 적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지역 사회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를 적극 개최했습니다. 아동학대 대상자는 현장 중심의 밀착지도를 실시하고, 피해아동 대상 대면·전화 통화 등의 방식으로 재피해 여부를 확인(월 2회 이상)하는 등 아동학대 사범에 대한 지도·감독 및 피해아동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아동학대 관련 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보호관찰소와 아동보호전문기관 간 사례관리회의(분 기 1회)를 통해 보호관찰 상황 공유 및 고위험 가정 공동출장으로 아동의 재피해 여 부를 확인하는 등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2023년 아동학대 보호관찰 대상자 밀착지도 1만 5,610회, 피해아동 대면 등 확인 7,576회, 아동 보호전문기관과 사례관리회의 2,241회 및 공동출장 450회, 지자체 이행상황통보 1,003회 앞으로도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함으로써 아동 학대 방지 전방위 시스템을 견고히 구축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통해 아동학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의 인권을 제고할 것입니다.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을 확실하게 보호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이상동기 강력범죄’나 ‘살인예고’ 등이 빈발해 국민 의 불안감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고 현행법 적용의 한계를 보완하 고자 당정협의를 거쳐 2023년 8월 ‘공중협박죄’,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형법 및 폭력행위처벌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무기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될 수 있어 흉악범이 죄에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예방·치료·재활까지 전주기 마약류 안전망 강화 윤석열정부는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중독자의 사회재활 지원 기능을 강화하 기 위해 2023년 7월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를 충청권에 추가 개소해 중독 수준에 맞는 상담과 재활프로그램 등을 제공했습니다. 2024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해 중 독자 누구나 어디서든 신속한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 입니다. 2023년 6월부터 마약류 투약 사범에 대해 법무부, 식약처, 보건복지부 등이 협 력해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시범시행했으며, 이에 대한 효과 분석 및 보완 과정을 거쳐 2024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유기적으로 연계된 프로그램 을 통해 마약류 중독자에게 필요한 치료와 재활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사회복귀 를 돕고 재범을 방지하겠습니다. 사각지대 없는 마약류 예방·재활 서비스 제공을 위한 24시 마약류 전화 상담센 터를 2024년 3월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대표 전화번호 ‘1342’를 활용해 시간과 공간 제약 없이 중독심리상담부터 오남용 예방 상담, 치료병원과 중독재활센터 안내까지 원스톱으로 24시간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펜타닐(마약 진통제) 등 오남용 우려가 높은 약물부터 의사가 환자의 투약이력을 확인한 후 처방할 수 있도록 2023년 6월 법적근거를 마련했고, 식욕 억제제·프로포폴·졸피뎀에 대한 사전알리미* 제도 및 ‘마약류의 오남용 조치기 준’ 시행으로 식욕억제제(92.9%↓), 프로포폴(95.3%↓), 졸피뎀(94.7%↓) 모두 의 사의 과다처방·오남용 의심 처방사례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분석 결과 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에게 정보 제공하고, 추적관찰 후 서면경고, 현장감시·처분 등 시행 한편, 청소년의 마약류 관련 오남용 예방을 위해 전국 초·중·고등학교와 청소년 시설을 대상으로 교육(2023년 2,072건, 10만 9,406명)을 진행했으며, 특히 청소 년이 선호하는 영상, 포스터 등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제작·배포했습니다. 식욕억제제 프로포폴 졸피뎀 정보제공 추적관찰 행정조치 1,708건 247건 114건 488건 53건 8건 1,985건 245건 97건 92.9% 95.3% 94.7% 298 299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상응하는 책임을 지고 사회로부터 격리될 수 있도록 2023년 10월 ‘가석방 없는 무 기형’ 도입을 위한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중대범죄에 대한 국 민의 알권리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중대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확대하고, 수사 기관의 ‘머그샷’ 촬영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을 2023 년 10월 제정했습니다. 고위험 성폭력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거주지를 둘러싼 논 란이 반복되는 등 국민 불안을 불식시킬 근본 대책 마련이 필요해 고위험 성범죄 자의 거주지를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하는 내용의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안을 마련해 2024년 1월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전자장치 훼손·도주시 조기 검거를 위해 2023년 1월 신상공개를 확대하고 신 속수사팀 역량을 강화해 전자장치 훼손 및 준수사항 위반 범죄에 엄정 대응하는 한편, 훼손 방지 성능을 대폭 강화한 전자장치 확대 보급과 차세대 전자장치 개발 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개정을 통해 ①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 ②온라인스토킹 유형 신 설(개인정보 등 게시·배포, 온라인 사칭) ③잠정조치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도입 ④피해자 신변안전조치 및 국선변호사 제도 도입 ⑤잠정조치 기간 연장 등 스토킹행위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했으며, 스토킹 행위자 접근 시 접근사 실이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문자전송 되고 경찰이 신속히 출동하는 등 피해자 보 호조치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또한,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된 무연고·무의탁 흉악범죄자의 출소에 대한 국민 우려 해소와 재범방지를 위해 2023년 7월 ‘보호수용 조건부 가석방 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단계별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 전자장치 부착, 주거제한, 외출제한, 사회적응 프로그램 참여 등을 조건으로 가석방 부처별로 분산된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의 체계적 총괄·관리 위해 2023년부 터 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를 개최했으며, 협의회를 통해 관계기관의 범죄예방 환경 개선사업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을 점검했습니다. 정부는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지속적인 엄단, 고위험 성범죄자 등에 대한 실효 성 있는 제도 마련으로 공공의 안전을 강화하고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 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 정부는 촉법소년범죄 증가, 소년범죄 흉포화 등에 따라 촉법소년 범죄에 대한 실효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 인프라 확충*, 소년원·소년교도소 교육·교화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2022년 10월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형사처벌이 가능한 소년의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의 형법, 소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 수도권에 학과교육 중심 소년전담 교정시설(’만델라 소년학교‘) 운영 등 무고·위증·사기 등 거짓말 범죄피해자 대응 강화 위증 등 사법질서 방해 범죄는 국가 사법질서의 신뢰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입 니다. 이에 엄정한 수사를 통해 2023년 검찰 위증사범 입건 인원이 크게 늘어났 으며(전년 대비 495 → 622명, 25.7% 증가), 위증 구속 인원도 증가(전년 대비 9 → 13명, 44.4% 증가)했습니다. 서민·소상공인 울리는 경제범죄 엄단 정부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자본시장 및 가상자산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건전한 자본시장 육성 및 투자자 보호를 위 해 지난 2020년 1월 폐지됐던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현 합동수사부)을 복원 해 2022년부터 2024년 2월까지 자본시장 교란사범 351명(구속 94명)을 기소하 고, 약 2조 원에 가까운 범죄수익을 추징·보전하는 등 금융·증권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했습니다. 아울러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불법추심 피해(우려)자 대상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2023년 총 3,249건의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전국 주요 거점 검찰청에 범죄수익환수팀을 신설하고, 검사·수사관 등 전 구성 원을 대상으로 범죄수익환수 업무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범죄수익환수 활 동을 전개해 관련 역량을 강화한 결과, 2023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총 950 명의 자금세탁범죄 사범을 인지·기소했으며, 몰수·추징보전한 재산가액은 4,464 억여 원에 이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근거를 두고,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는 등 범행 수법이 갈수록 국제화·기업화·첨단화·지능화되고 있어 국내 단일 기관이 아닌 범정부적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수사 지원이 절실 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2년 7월 검찰·경찰·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방송통신위원 회 등 범정부 전문인력 50여 명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정부 합동수사단’을 출 범해, 2022년 8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총 369명을 입건하고, 124명을 구속 기 소했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 대한 법정 선고형이 낮아 국민의 법 감 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2023년 제9기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보이스피싱 사범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정부 합동수사단’ 및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신종 범행 수 법에 대한 대응책 수립, 검·경 및 해외 정보·수사기관 간 사법공조 강화, 과학적 통계에 기반한 분석과 대책 고도화 등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총력 대응하겠습 니다. 윤석열정부는 마약 범죄를 엄단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체계적인 치료·재 활을 지원해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1 2 5 6 국 정 목 표 3 1 2 5 4 6 국 정 목 표 3 300 301 여러 부처·기관에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와 법률 구조서비스로 인해 국민의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국가가 총괄해 관리하는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 지원 마련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 스토킹범죄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확산됨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조치 필요 성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국민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맞춤형 통합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간 연계를 강화하고 제도의 접근성·편의성을 제고하는 한편, 성폭 력 범죄 및 스토킹 범죄 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개선도 함께 추진하고 있 습니다. 원스톱 범죄피해자 솔루션 시스템 구축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범죄피해자 유관 부처·기관으로 구성된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협의체’ 회의(8회)를 통해 범죄피해자 지원 제 도의 유기적인 연계를 강화하는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확정 했습니다. 범죄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지원을 한 곳에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2023 년 11월 센터의 설치·운영 등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법무부-서울특별시’간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2024년 7월경 서울에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가 개소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범죄피해자가 법률·경제·심리·고용·복지·금 융 등 다양한 지원을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064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 범죄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지원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유관부처 간 연계를 강화하는 ‘원스톱 범죄피해자 솔루션 시스템’ 구축과 함께 국민이 법률구조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성폭력 범죄, 스토킹 범죄 등 피해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제 개선 등을 통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시스템을 확립했습니다.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된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와 이러한 제도 간 연계를 강화 한 ’원스톱 솔루션 시스템‘을 통해 피해자가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피해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력범죄 피해자를 위한 치유지원 강화 지금까지는 범죄피해자가 직접 의료기관이나 심리치유 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에만 심리치유를 받을 수 있었으나 신분노출의 우려, 시간·장소적 제약 등으로 인해 심리치유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강력범죄 피해자가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스스로 자신의 심리상태를 점검하고 치유받 을 수 있도록 2023년 12월 ‘강력범죄 피해자 자가치유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했 습니다. 또한, 강력범죄 피해자 치유 전문성 강화를 위해 역량개발교육 및 통합 형 사례자문교육을 실시하고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해 전문화 교육의 장을 마련 했습니다. 향후에는 ‘강력범죄 피해자 자가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비대면·온라인으로도 심리치유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많은 강력범죄 피해자가 보다 편리하고 손쉽게 심리적 외상을 극복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힐 권리 보장 정부는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전문성 있는 수사를 위해 각 지방 검찰청(18개)에 ‘디지털성범죄 전담검사’를 지정해 권역별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서울중앙지방검 찰청에 전담부서인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를 추가로 신설하는 등 전담부서를 확 대해 디지털성범죄의 근절을 위해 총력을 다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 관련 사건처리기준’ 전면 개정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 작사범, 영리목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포사범 등을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 는 등 디지털성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23년 디지털성범죄 사건 접수 인원은 1만 7,879명으로 전년도 대비 16.6% 감소(2만 1,453명 → 1만 7,879명)했습니다. 반면, 2023년 디지털성범죄 사범 중 671명을 구속 기소해 전년도 대비 51.8%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아울러,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해 정부 관계기관 협의 회(4회) 및 민간사업자·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협의회(1회)를 운영하고 있습니 다. 각 협의회에서는 불법촬영물 등 성범죄물을 신속하게 삭제·차단하고 피해자 를 보호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통해 범죄 발생 건수를 감소시키고, 민간 참 여 확대와 각 기관 간 협력관계를 강화함으로써 보다 촘촘한 피해자 보호 체계를 마련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이 일상생활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분산되어있는 지원사업 비효율 지원 공백 등의 문제점 발생 범죄피해자 지원 사업의 체계적 총괄·관리 범죄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인 ‘원스톱’ 서비스 지원 맞춤형 원스톱 지원 신변 보호 경제적 지원 일상회복 지원 상담 및 의료지원 검찰청 구조금 경제적 지원 등 경찰청 신변보호 등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전문 기관 등 여성가족부 상담소 등 스마일센터 심리치료 등 < 범죄피해자 원스톱 서비스 지원 > 302 303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맞춤형 증거보전제도 마련 헌법재판소에서 2021년 12월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녹화 진술을 증 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성폭력처벌법 조항에 대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 장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위헌 결정함에 따라 미성년 피해자들이 법정에 출석해 피고인 측의 공격적인 반대신문에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3년 6월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도 2차 피해로부터 미성년 피해 자를 보호할 수 있는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미성년·장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①국선변호사 제도 도입 ②법원· 수사기관 보호조치 노력 의무 명시 ③영상녹화물의 증거 능력 부여에 대한 특례 신설 ④진술조력인 지원 대상 확대(13세 → 19세 미만) ⑤법원이 공판준비절차 를 통해 신문사항 사전 확인 ⑥영상신문시 최초 녹화 장소 등 아동친화적 장소에 서 실시하는 원칙을 규정했습니다. 피해자 친화적인 수사·재판 절차 도입을 통해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등을 2차 피해 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사회적 취약계층 우선 지원 국민에게 다양한 법률구조 지원 및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을 통해 연계·제공 하기 위해 2023년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고, 35개 기관과 연계 방안을 협 의하는 등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구축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 국민에게 가장 적합한 법률구조 서비스를 확인하고 상담, 접수부터 진행 과정 및 결과 확인까지 One-Stop으로 제공 2024년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시스템 구축에 착수해 2025년 말 서비스 개 시를 통해 법률구조 서비스의 접근성·편의성 제고에 따라 국민 편의 증진,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복지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전반적인 법률구조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에 혜 택이 집중될 수 있도록 2023년부터 법률구조 서비스 대상·범위를 조정하는 방안 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법률홈닥터의 협업으로 법률지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원단을 구성·운영해 대형사고·재난 등의 피해를 입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법률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 ▲전세사기 등 주택임대차계약 피해자 법률지원단(2022년 9월) ▲이태원 사고 피해 법률지원단 (2022년 11월) ▲충청권 등 집중호우 피해지원단(2023년 7월)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 지원단(2024년 1월) ▲의사 집단행동 피해 법률지원단(2024년 2월) 등 구성·운영 5대 폭력(권력형성범죄, 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 스토킹범죄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 피해에 대한 지원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통합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3년 7월 스토킹방지법을 제정해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 고, 피해자의 신변 보호와 일상 복귀를 위해 긴급주거(17개 시·도), 치료회복프로 그램(16개소)을 지원했습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의 신속한 삭제 지원을 위해 전문 인력과 지역특화상담소를 확대(2021년 7개소 → 2024년 14개소)하 고, 해외 불법사이트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등 국내외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했 습니다.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예방을 위해 ‘초·중·고 맞춤형 디지털성범죄 예방 교육 콘텐츠’를 제작(14종)해 예방교육 플랫폼 ‘디클(Dicle)’ 등을 통해 배포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실태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했으며, 2024년부터 ‘온라인 성착취 피해 접수 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폭력 유형에 관계없는 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해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 소’(2024년 54개소)와 복합폭력 피해자에게 원스톱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광역단 위 ‘1366 통합지원단’(2024년 5개 시·도)을 확대하는 등 전달체계 개편을 통한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범죄피해자와 사회적 취약계층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종국적인 지원을 받 을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및 법률구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디지털성범죄, 스토킹범죄 등 5대 폭력 피해자를 위한 강력한 보호·지원을 실시 하겠습니다. 기존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 필요한 제도를 직접 찾아야 함 법률구조 서비스 유형, 제공 기관 등 정보가 부족한 국민들에게 서비스 사각지대 발생 ▼ 개선 한 곳의 플랫폼을 통해 상담, 서비스의 연계 및 결과확인(One-Stop) 국민이 본인에게 필요한 법률구조 서비스를 직접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 해소 ▼ 국민편의 증진 사각지대 해소 < 법률구조서비스 플랫폼 구축 기대효과 > 30 20 10 0 18.8만 건 23.5만 건 27.6만 건 2021년 2022년 2023년 24.7% 17.55%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 304 305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최근 이상기후의 일상화로 ‘역대 1위’를 경신하는 기상현상이 자주 관측되는 것은 물론 도시 인프라의 노후화, 초연결사회의 도래 등 변화된 재난 환경으로 인 해 대형·복합재난의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기 위해 AI·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재난관리, 현장·실전 중심의 재난 대응역량 강 화, 실질적인 피해지원체계 마련 등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AI·데이터를 활용한 통합 디지털 재난관리체계 구축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재난관리를 위해 각 재난관리 책임기관별로 산재 된 재난안전데이터를 통합·공유하는 ‘재난안전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구축해 065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과학기술·데이터 기반의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새로운 위험을 예측·대비하고 기후변화에 대비한 재난관리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국민 기대 수준에 부합하는 재난피해 지원과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2023년) 여름철 강수량 / 강수일수 역대 1위(29㎜/day) 기록 ● (2022년) 서울(141.5㎜), 포항(111.0㎜) 1시간 최다강수량 역대 1위 기록 ● (2020년) 역대 가장 긴 장마(중부 54일 등), 장마철 강수량(701.4㎜) 역대 2위 기록 2023년 3월 1단계, 2023년 12월 2단계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전용 웹페이지(www.safetydata.go.kr)를 통해 가뭄, 한파, 가축질 병 등 30종의 데이터 유형을 공개하고 있으며 3단계 구축이 완료되는 2024년 까지 총 57종의 재난유형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제공되는 모든 데이터는 오픈 API 방식으로 실시간으로 개방하므로, 재난 피해 예측과 분석 등 재난안전서비 스 앱(APP) 개발에도 활용될 수 있어 관련 연구와 산업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파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이동통신사의 유동인구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파관 리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작년 12월부터 전국 중점관리지역 100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인파의 밀집정도가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해당사실을 알려주고, 경찰·소방과 함께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 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인파 운집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자체, 경찰, 소방 이 힘을 합쳐 사전 상황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위험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잠재재난 위험요소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2023년 2월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에서 잠재재난위험 분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기법 등을 활용해 새로운 재난 위험 요소를 발굴하고 분석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관계기관과 함께 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빅데이터 분석 결과와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새로운 위 험 요소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관계부처 등과 공유함으로써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매뉴얼을 보완하는 등 각종 재난 위험요소에 대한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해 나갈 계 획입니다.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 1차 보고서(2023년 10월) : ▲전기차로 인한 화재·붕괴 ▲내륙지방 용오름(토네이도) 발생 ● 2차 보고서(2024년 2월) : ▲개인형 이동장치 화재위험 ▲돌발가뭄으로 인한 여름산불 등 < 가스안전데이터 공유사례 > ● (4월 11일 강릉산불) 산불 발생 정보, 산불지점 거리 데이터, 신고현황, 산사태 예보 등 산불 데이터를 SK가스에 실시간 공유(데이터 연계) → 산불 발생 시점 반경 10km 내에 있는 1,574개 가스충전소 및 사업장에 대한 신속한 안전 조치 수행을 가능하게 해 2차 피해 방지 ㅇㅇ군 산불 사례 지금까지 (As-Is) (주)ㅇㅇ가스 현재 산불상황? 위험한 가스탱크? 지자체 행안부 산림청 언론, SNS 한정된 정보 일부 일부 앞으로는 (To-Be) ㅇㅇ읍으로 산불확산! A가스탱크 보호 대응 (주)ㅇㅇ가스 언론, SNS 타 정부기관· 지자체·공공기관 공유 플랫폼 지자체 행안부 산림청 실시간 재난정보 데이터 수집·분석 •(이동통신사) 실시간 유동인구데이터 ※ 기지국접속정보 동시 활용 •(공간정보포털) 공간정보데이터 실시간 유동인구데이터 및 공간정보 데이터를 이용해 인파밀집 위험도 분석시스템 개발 (2023년) ▼ 알람 상황전파시스템 활용 • 임계치 (주의 이상) 감지 시, 지자체 담당자에게 위험상황 알림 (상황전파메시지, 모바일메시지) • 담당자는 위험상황 확인 후 경찰, 소방 등에 전달 ▼ 모니터링(위험분석) GIS 기반 인파관리지원시스템 • 지도 상에 히트맵 형태로 밀집도 위험 표시 (예시: 주의:노랑, 경계: 주황, 심각:빨강) • 지자체 등 NDMS사용자 모니터링 가능 (ID 부여) ▼ < 재난안전 관련 데이터 통합·공유 > < 인파관리지원시스템 운영 체계도 > 306 307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민·관 협업 기반의 재난관리 및 조사·복구체계 확립 112·119 긴급신고 시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해 경찰·소방·해경 공동대응 역 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찰·소방 간 상호소통을 위해 상대기관 출동정보를 현 장대원에게 문자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발했고 긴급신고통합시스템을 통해 공 동대응을 요청받은 기관은 반드시 현장출동하도록 관련 규정을 2023년 9월 개정 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산불신고를 접수받은 소방에서 산림청까지 전달되는데 평균 4분이 걸려 신속 한 산불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긴급신고시스템을 통해 산불 정보가 신속 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개선했습니다. 경찰과 소방의 36개 상황실 신 고접수시스템에 접수된 산불신고정보는 긴급신고시스템을 통해 산림청으로 전 달되며 기존 전달체계 대비 2분 30초 정도 단축시켜 신속한 상황대처가 가능하 게 됐습니다. 재난 피해를 입은 국민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실질적인 피해복구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재난안전법을 개정해 그 간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소상공인을 최 초로 지원대상에 포함시켰고 농작물 등의 피해액도 법적 지원대상에 포함시켰습 니다. 주택피해 지원금을 상향해 주택 전파 시 기존 1,600만 원에서 연면적에 따 라 최대 3,6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금액을 상향했습니다. 예방적 재난관리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2023년 7월 집중호우 등 급변하는 기후상황에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기존 재난관리 체계와 대응 방식을 바꿔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정부부처, 지자체,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범 정부 특별팀을 구성해 2023년 12월 5대 전략* 27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기후위 기 재난대응 혁신방안’을 수립했습니다. * (5대 전략) ① 기후위기를 고려한 위험지역 관리 강화 ② 현장에서 작동하는 위험기상 대응체계 마련 ③ 재난 분야 디지털 기술 활용체계 구축 ④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해예방 인프라 강화 ⑤ 폭염·한파, 대설 등 다양한 기휘위기 대비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미등록된 급경사지 1만 개를 추가로 발굴하고, 210개 지하차도에는 진입차단시설을 설치했습니다. 모든 지하 차도(937개소)에는 2명 이상의 담당자를 지정하고 통제기준도 명확히(15cm 침 수시 전면통제) 했습니다. 또한, 집중호우 시 범람 우려가 높은 소하천에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440개소를 구축했습니다. 하천 인근 저지대 도로에 하천수위계 와 출입차단기, 경보 안내시설을 연계한 ICT(정보통신기술) 기반 침수취약도로 자동차단시스템 90개소를 설치해 침수 감지 시 자동으로 도로 출입을 차단함으 로 차량 침수와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보행자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 자 통행이 자동차보다 우선하는 ‘보행자우선도로’ 203개소를 지정했습니다. 어린 이 보호구역 안전강화를 위해 2023년 6월 범정부 합동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교 통안전 개선대책’을 수립해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 확대, 정당 현수막 설치 제한 등 어린이 우선 교통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에게 종합적이고 차별 없는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 해 국민안전체험시설 건립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 인천, 광 주 등 7개소를 건립해 운영 중이며, 추가로 2028년까지 7개소를 순차적으로 건 립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에 유치원생 등 어린이 중심으로 운영됐던 ‘찾 아가는 안전체험교실’을 대학생, 직장인 등 일반 성인까지로 대상을 확대 운영해 안전 체험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교육 활성화에 기여했습니다. 재난안전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2023년 12월 3대 전 략, 19개 과제로 구성된 재난안전산업 진흥 기본계획(2024~2028년)을 수립했습 니다. R&D 기반이 취약한 재난안전산업 인프라를 개선하고 특화 재난 유형별 지 역 거점 확보를 위해 최초로 침수 특화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을 조성했습니다. 전국 소방헬기 국가 단위 통합출동체계 구축 중앙과 시·도로 이원화됐던 소방헬기 출동체계를 중앙 차원으로 일원화해 관 할지역에 관계없이 사고지역 최근접·최적정 헬기가 신속히 출동할 수 있도록 대 전, 충북, 충남, 전북 4개 시·도에서 국가 통합출동을 시범운영을 완료했습니다. 시범운영이 시작된 2023년 4월부터 12월까지 4개 시·도의 출동 1건당(편도기 준) 출동시간은 평균 14분, 출동거리는 41.5km 단축됐으며 총 610분 1,828km 의 단축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2024년 5월부터는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전남, 경북, 경남, 제주까지 통합출동 지역을 확대하고, 가을철 산림화재에 대비해 서울, 인천, 경기, 강원지역까지 확대해 연내 통합출동 체계를 완성할 계획 입니다. 윤석열정부는 지역과 하늘의 경계를 허무는 국가 단위의 효율적인 항공 운항체 계 혁신으로 각종 재난으로부터 위급상황에 처한 국민에게 좀 더 신속하게 다가 가는 소방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 119 신고된 산불정보 산림청 전달 단순화(NDMS → 긴급신고통합시스템) > 119 상황실 산불 신고정보 소방청 국가긴급이송정보망 산림청 산불상황관제시스템 행정안전부 (NDMS) 기존 119 상황실 산불 신고정보 산림청 산불상황관제시스템 행정안전부 (긴급신고통합시스템) 개선 308 309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중증 응급질환 환자 생존율 향상을 위한 119구급대원 업무 범위 확대 최근 5년 동안 전국 하루 평균 구급차를 이용한 응급환자 이송 수는 5,106건으 로 119구급서비스 이용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구급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 상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지속해서 증가했습니다. 특히, 2019년 대비 심혈관질 환 환자는 1.6배 증가, 뇌혈관질환자는 0.8배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3년 한 해 동안 전체 이송환자 중 4대 중증 응급질환 환자 비율은 21.0%로, 심정지 환 자는 1.6%, 심혈관질환 환자는 10.5%, 뇌혈관질환 환자는 8.2%, 중증 손상(외상) 환자는 0.6%였습니다. 이러한 중증 응급질환 환자의 생존율 향상을 위해 전문 약물 투여 등 초기 처치 가 중요했으나 응급구조사 자격자와 간호사 면허 소지자로 구성되는 119구급대 원들의 업무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현장에서 필요한 응급처치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인수위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고, 국정과제로 최종 채택해 본격적 논의가 가능해졌으며 2023년 12월 8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 률’이 최종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구급대원 중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통해 확대하고,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통해 확대해 중증 응급환자에 대한 선진국 수준의 구급서비스 향상으로 생존율 향상에 필요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진료과 인력수급 곤란 및 지역의료기관 의사 구인난 심화에 따른 공백으로 지역·필수의료 위기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환자 의료비 부 담이 계속 높아짐에 따라, 재난적의료비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고가 신약 등의 신 속한 보험 등재 등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 평성을 제고하 불필요한 낭비는 줄이고 필수의료 보장을 강화를 위한 재정투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2024년 2월 ‘의료개혁 4대 정책과제’를 마련해 필수의료 문제 근본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건강보험의 불필요한 낭비 를 줄이고 필수의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을 수립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국민 누구나 필요한 때 가까운 곳에서 의료서비스 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수·지역의료 위기 극복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필수의료를 살리는 의료개혁 추진 생명과 직결되거나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필수의료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 2023년에만 ‘필수의료 지원대책’(1월)을 시작으로 ‘소아의료 개선대책’(2 월), ‘소아의료 보완대책(9월)’, ‘필수의료 혁신전략(10월)’ 등 대책을 마련했습니 다.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안에 중증·응급, 분만, 소아진 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필수의료 살리기의 근본 해법으로 2024년 2월 제8차 민생토론회(생명과 지역 을 살리는 의료개혁)를 통해 ‘의료개혁 4대 정책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사회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충분한 의사 수를 확보하고, 가까운 곳에서 안심하고 의료 를 이용하는 지역완결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며, 의료사고 시 환자의 신속한 권 리 구제와 의료인 민·형사 부담을 합리화하고, 어렵고 힘든 필수의료 분야가 충분 한 보상을 받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리고 2035년 의사인력 수급이 1만 5,000명 가량 부족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 066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해, 위기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지역 완결적 필수·공공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지방의료원 신축 및 응급의료 인프라를 전국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불필요한 낭비는 줄이고 필수의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제2차 종합계획’을 수립해 중장기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각지대 해소 및 신속 등재를 통한 고가 신약의 보장성 강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 2021년 가계 직접 부담 비율 : 한국 29.1% > OECD 평균 18.5% ● 중증응급환자 병원 내 사망률 6.2%, 적정시간 내 최종치료기관 도착률 49.6% (2022년) < 통합출동 사례 > < 국가 통합출동 개념 > 310 311 1 2 5 4 6 국 정 목 표 3 라 2025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해 2035년까지 최대 1만 명의 의 사인력 확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40개 의과대학의 증원수요와 교육 역량에 대한 검증을 마치고, 의료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과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했습니다. 앞으로도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정책을 보완하고 발전시 켜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 완결적 필수·공공의료체계 구축 윤석열정부는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공공의료 서비스를 누구나 거주하는 지역 에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의료원이 없는 지역(대전, 진주)에 지방의료원을 신축 중이며, 기존에 운영 중인 지방의료원의 질을 높이고자 시설을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지방 필수 공공의료 연계·조정과 지역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 권역 책임의료 기관 16개소, 지역 책임의료기관 42개소를 지정해 운영 중 입니다. 아울러 의료 취약지 내 공공병원(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의 의료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년 간 170명의 의료인력(파견의사 130명, 공중보건장학 간 호사 40명)이 파견·배치되어, 진료 공백을 해소하고 지역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했습니다. 감염병 유행, 재난 등으로 높아진 응급의료에 대한 국민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마련(2023년 3월)해 이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완결적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권역응급의료센터(39 → 44개소),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8 → 10개소), 권역외상센터(15 → 17개소) 등 응급의료 인프라를 확충했습니다. 또한 지역 간 응급의료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취약지 8개 권역의 닥터헬기 (일명 ‘날아다니는 응급실’) 운영을 지원하고, 3대 중증응급질환자(중증외상, 뇌 혈관, 심혈관) 1,009명을 포함해 총 1,550명의 응급환자를 이송했습니다. 도서, 산간 등 취약지역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해 닥터헬기 착륙장 43개소 개·보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수를 지원했고, 일반 구급차로 이송이 어려운 중증응급환자의 병원 간 이송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도 확보했습니다. 골든타임 내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치료서비스 제공, 진료자원 및 인프라 최 적 연계, 환자 중심 포괄적 관리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는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 리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 진료, 재활 등 전주기적 정책 발굴·지원과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의 연계·협력 강화를 위해 중앙심뇌혈관질 환센터를 지정했습니다. 또한 심뇌혈관질환 치료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의 등 인적자원 활용 최적화 를 위해 병원 중심의 기관 간 네트워크와 전문의 중심의 인적 네트워크를 골자로 하는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문제해결형 진료 협력 네트워크 시범사업’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국민 건강에 중추 역할을 했던 보건소의 의료 질 향상을 위해, 감염병 상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 핵심 기능 재정립을 위한 개편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향후 또 다른 공중보건 위기가 발생하면 보건소 가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희귀질환자와 가족에 대한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17개 권역별 희귀 질환 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해 거주지 중심의 진료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강화 및 신속등재제도 도입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계속 높아지면서 재난적의료비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고 가 신약 등의 신속한 보험 등재 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2023년 1월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확대했고, 중증·희귀질환자의 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고가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 절차를 기존보다 60일 단 축(210 → 150일)하는 신속등재제도를 2023년 1월 시행했습니다. * ① 지원기준 완화(연소득 15% → 10%), ② 대상질환 확대, ③ 지원한도 상향(연 3,000만 원 → 5,000만 원)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총 3만 3,585명에게 1,010억 원(2023년 기준) 을 지원했고, 신속등재제도를 통해 총 45개 품목 대상 약 75만 명이 건강보험 혜 <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추진 > • 중증응급환자 대응 인력· 병상 부족으로 응급실 표류 사망 •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진료科 인력수급 곤란 • 지역의료기관 의사 구인난 심화에 따른 진료 공백 등 1. 의료인력 확충 2. 지역의료 강화 3.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4.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지역·필수의료 위기 지역필수의료 4대 정책 패키지 (2024.2.1) 의대 입학정원 확대방안 (2024.2.6) <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 주요 목표 > 중증응급환자 치료 성과 개선 지역 응급의료 거버넌스 강화 중증응급환자 병원 내 사망률 (2027년까지 약 10% 개선) 6.2 % (2022년) ▶ 5.6 % (2027년까지 약 20% 개선) 49.6 % (2022년) ▶ 60 % 신속하고 적정한 이송 중증응급환자 적정시간 내 최종치료기관 도착률 지역 응급의료체계 평가 미실시 (2022년) ▶ 실시 312 313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택을 받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보다 두터운 의료비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 로 노력하겠습니다.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및 재정관리 강화 직장-지역가입자 간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맞추고, 부담 능력이 있는 가 입자의 적정한 부담을 위해 소득 중심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시행(2022년 9 월)해 547만 세대 월 평균 보험료 3만 6,000원을 인하했습니다. * 지역가입자 재산공제 확대(500~1,350만 원 → 5,000만 원), 소득 정률제 도입, 자동차 부과 대 상 축소(4,000만 원 이상 고가 자동차에만 부과 : 72만 대 → 15만 대) 아울러,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 부과 기준 및 피부양자 소득 기준을 강화* 해 건강보험료를 적정하게 부담하도록 하되, 급격한 보험료 인상을 방지하는 방 안**도 마련했습니다. * (보수 외 소득) 3,400만 원 → 2,000만 원 공제 후 부과 (피부양자 소득요건) 연 소득 3,400만 원 → 2,000만 원 이하 시 피부양자 자격 요건 충족 ** (보험료 부담완화 시행) 피부양자 재산요건 현행 유지(공시 9억 원), 피부양자 → 지역가입자 전환 시 건강보험료의 단계적 경감(80 → 60 → 40 → 20%) 또한 지역가입자의 주택금융부채 공제를 시행(2022년 9월)해 실거주 목적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재산보험료 부담을 완화했으며, 임차해 거주 중인 주택 을 매입하면서 대출을 받거나, 종전 대출의 이자율을 낮추거나 대출기간을 연장 하기 위해 대환대출을 받는 경우 등 주택부채공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제 도 개선을 추진했습니다. 불필요한 낭비는 줄이고 필수의료 보장 강화를 위한 단기·즉각적인 조치로 ‘건 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마련(2023년 2월)했고, 중장기 대책으로는 ‘제 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수립(2023년 12월)했습니다. 아울러 요양기관의 체납보험료 공제, 부당이득 징수금에 대한 신속한 압류 진행, 은닉재산 신고 포상 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2023년 6월)했습니다. 일부 외국인의 도덕적 해이에 의한 무임승차 등 방지를 위해 외국인이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때 6개월 이상 국내 거주할 것을 추가 요건으로 규정(2023년 12월)해 건강보험 자격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비급여 파악·관리를 위해 비급여 보고제도를 도입(2023년 9월)했고, 그 결과 등을 반영한 비급여 진료비용 및 상세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비급여를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고령화 등에 따른 의료비 지출 증가에 대응해 재정 누수를 차단하고 합리 적 의료 이용을 지원하는 등 지출 효율화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건강 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튼튼한 재정을 바탕으로 필수의료를 두텁게 보장하겠습니다.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자의 증가로 미래 의료비 부담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사후적 질병 치료 못지않게 예방적 건강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겪으며 예방접종의 중요성과 안정성에 대한 국민 관심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률, 정신장애 유병률을 낮추기 위한 국 가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과 투자 또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가까운 동네 의원에서 만성질환자의 효과적인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마음건강 투자 확대 및 국가예방접종 범위 확대 등 예방적 건강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정책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건강관리가 결합된 만성질환 예방관리 강화 고혈압·당뇨병 만성질환자가 가까운 동네 의원에서 포괄적인 건강관리 서비 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부터는 더욱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업 모형을 적극 개선했 습니다. 교육상담료나 환자관리료와 같은 지속관리 수가를 올리고, 문자 위주의 단방향 수단 대신 전화나 메신저와 같은 쌍방향 관리를 의무화함으로써 환자 관 리의 질을 높였습니다. 아울러 환자가 서비스 단계를 이행하고, 걷기 등 스스로 건강관리 노력을 하면 지원금을 지원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연간 최대 8만 원)’ 제도와의 연계도 강 화했습니다. 현재 109개 시·군·구 지역에서 실시되는 시범사업은 향후 전국으로 확대해 모든 고혈압·당뇨병 환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067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가까운 동네 의원에서 꾸준히 만성질환을 관리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중증소아 환자는 재택치료와 단기입원서비스를 함께 지원해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 마음 건강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과 더불어 대통령 직속 혁신위원회 구성으로 정책추진력을 확보했고, 비대면 진료는 의료접근성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로타바이러스의 국가필수예방접종 도입으로 488억 원의 가계 부담을 덜어드렸고, 능동적 이상반응 감시체계 구축 등 백신 안전성 관리도 강화 했습니다. ● 2025년 초고령사회(노인 인구 비중 20%) 진입 예상(통계청) ● 만성질환 진료비는 39조 2,000억 원으로 전체 진료비 95조 4,000억 원의 41% 차지(2021년, 건강보험공단) ● 국가정신건강현황 보고서(2021년, 국립정신건강센터) - 정신장애 평생 유병률 : 27.8% / 자살률 : 26.0명(인구 10만 명당) 314 315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아동 진료체계 강화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 업’을 2022년 12월 26일부터 시행했습니다. 가까운 동네 의원에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36개월 미만 아동의 성장, 발달부터 심리, 소아비만, 질환 관리까지 포괄 적인 교육·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시범사업 시행으로 2023년에 5,355명의 영 유아가 6,212회(아이당 평균 1.2회) 심층상담을 제공받았으며, 앞으로도 시범사업 홍보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일차의료에서의 아동 성장·발달 지원을 활성화할 계 획입니다. 중증소아 환자 진료 체계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3년 3월부터 ‘중증소 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제공 기간을 확대해 18세 이하 중증소아가 필요한 경우 24 세 이하까지 재택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2023년 1월부터 는 ‘중증소아 단기 입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시행해 24시간 아이를 돌보는 보호자 의 휴식과 중증소아의 단기 입원진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증소아가 가정생활 을 영위하면서도 필수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받고 가족의 삶의 질 또한 향 상되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대한 보상과 인프라도 강화했습니다. 2023년 1월 부터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실시해 진료 과정에서 불가 피하게 발생하는 의료적 손실을 보상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부터는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9개소에서 13개소로 확대 운영해 지역별로 충분한 소아 전문 의료서 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 국민 마음건강 투자 확대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2023년 4월 14일 ‘제5차 자살예방기본 계획(2023~2027년)’을 수립했습니다. 생명존중안심마을 조성, 유해환경 개선 등 전국민 대상 정책부터 자살시도자·유족·생애주기별 대상자 맞춤형 정책까지 전 주기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분야와 대상별로 분산되어 안내되던 자 살예방 상담전화를 2024년 1월 1일부터 기억하기 쉽고 긴급성을 담은 세 자리 번호 ‘109’로 통합했습니다. 정신질환의 예방부터 치료, 회복에 걸친 전 과정의 지원체계를 담은 ‘정신건강 정책 혁신방안’을 수립해 2023년 12월 5일 대통령 주재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 ● 시범사업 참여자의 임상지표 개선 주요결과(2023년 4월 기준, 건강보험공단) - 혈압 조절률 71.5% → 82.4%로 개선 - 당화혈색소 조절률 25.1% → 27.0%로 개선 - 시범사업 참여자의 복약 순응도는 비참여기관 환자 대비 1.5배 높음 대회’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 회’를 구성해 추진력 있게 정신건강정책 대전환의 틀을 완성하고, 국민의 정신건 강은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일차의료 중심 비대면진료 제도화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심각’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비대면진 료가 위기 단계 조정으로 종료됨에 따라 제도 공백에 따른 국민 불편을 방지하고 자 2023년 6월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의원급 의료기 관에서 대면 진료 경험자를 중심으로 섬·벽지 거주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자 등에 대해 비대면 진료를 실시해 국민의 의료접근성 제고와 건강증진에 기여했습 니다. 윤석열정부는 안정적으로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의료현 장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2023년 6월 16일부터 각 계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자문 단을 운영하고 2023년 9월 14일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한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 해 제도 개선방향을 논의했습니다. 2023년 12월 15일 약 6개월 동안의 시범사업 성과와 현장의견, 국정감사 지적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시행했습니다. 휴일·야간 시 간대 환자, 응급의료 취약지 거주 환자는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예외적으로 비 ●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4대 전략 ➊ 일상적 마음돌봄체계 구축 ➋ 정신응급대응 및 치료체계 재정비, ➌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 ➍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정책 추진체계 정비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참여현황(기간 : 2023년 6월 ~ 2024년 1월) > 구분 기관수(개소) 환자수(명) 진료건수(건) 총계 7,379 694,465 1,115,853 316 317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환자의 경우도 대면 진료 경험 기준을 간소화하는 등 의료접근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진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2024년 2월 23일부 터 한시적으로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 니다. 앞으로도 환자의 상시적 건강관리와 의료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을 향상하 는 등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방향으로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해 나가겠습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 확대 및 안전관리 강화 영유아 위장관염의 주요 원인인 로타바이러스 백신에 대해 2023년 3월 6일 부터 무료접종을 시행했습니다. 2023년 12월까지 영아 19만 5,000명이 로타바 이러스 예방접종을 완료했으며 2023년 예방접종을 완료한 전체 영아 수 또한 2022년 대비 1만 6,000명 증가했습니다. 로타바이러스 백신의 국가예방접종 도 입 전 가계당 비용 부담이 평균 25만 원 정도임을 감안하면 2023년 약 488억 원 의 가계 비용을 절감했습니다. 국가예방접종 백신 공급체계도 안전하고 신속하게 작동하도록 개선했습니다. 정부주도로 BCG·인플루엔자 백신을 일괄 구매해 접종기관에 적정 공급되도록 했으며, 백신 비축 품목을 확대해 유사 시에도 안정적인 백신 수급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예방접종의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능동적 이상반응 감 시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기존 접종자 신고에 의존하는 수동적 이상반응 감시체계 에 더해 접종자의 의료이용 정보를 분석해 능동적으로 이상반응을 감지하고 정밀 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필수 예방접종 확대와 더불어 안정적 백신 수급을 위해 비축 백신 중장기 확대 계획 등을 마련해 과학적 분석 결과에 근거한 예방접종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의 예방접종 신뢰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 현장간담회 참석자 의견(2023년 12월 15일, 홍성군) "홍성군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으로서 주말이나 야간에 아이가 아플 때 비대면진료의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 비상진료 시기에 병·의원 이용하기 병원급 포함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 초·재진 모두 허용 (2024. 2. 23. ~ ) 비대면진료, 어떻게 이용하나요? 2024. 02. 26. 진료받을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 ※ 조제 가능한 약국은 휴일지킴이약국(www.pharm114.or.kr)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비대면진료 신청 ※ 본인 및 대리수령이 원칙! 다만, 섬·벽지 거주자,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자, 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는 재택수령 가능(처방약 대리수령자의 범위는 환자의 직계존속 등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2를 준용함) 조제 & 의약품 전달 비대면진료 실시 화상진료가 원칙! 문진을 통해 환자의 상태 파악 & 진찰 의사 진료 필요 정보 제공 환자 조제가능여부 확인 환자와 의약품 수령 방식 등 협의·결정(방문 또는 재택 수령) 의약품 전달 의약품 조제 환자에게 구두와 서면으로 복약지도 약사 처방전 발급 & 전송 ※ 마약, 항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 사후피임약 처방 불가 필요시 처방전 발급 (최대 90일) 의사 약국으로 처방전 전송 (팩스, 이메일 등) 처방전 전송 약국 지정 환자 의료기관 OO병원 사전문진 성명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건강 상태, 진료 희망사유 등을 의료기관에 정확히 전달 환자 환자 본인 여부 & 비대면진료 가능 여부 등 확인 의료 기관 STEP. 1 STEP. 2 STEP. 3 STEP. 4 STEP. 5 STEP. 6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식품 소비환경에서 먹거리 안전망 강화 필요성과 건강 위해요인 관리체계 마련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됐고, 고령화, 1인가구 등으 로 증가하는 급식·외식 인구에 대한 국가적 위생·영양관리 지원이 필요한 상황 입니다. 또한, 민감·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한 다양한 환경보건 서비스 및 화 학물질의 안전성을 확보해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 수요도 높은 상황입니다. 새로운 일상의 먹거리 안전망 강화 국민들의 식품 소비 습관 변화에 발 맞추어 온라인 유통 식품 수거·검사와 배 달음식 위생점검을 강화하고, 농산물 신속검사센터를 설치(2023년 11월)해 새 벽배송을 포함한 온라인으로 유통·판매되는 농산물까지 신속검사*의 범위를 확 대했습니다. 또한, 감염병 등 위기 발생 시에도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가 가능하도록 식품위생법을 개정(2024년 1월) 했습니다. * 검사 소요시간 : 4~5일 → 4시간 부적합이 반복되는 제품은 영업자가 사전에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수입할 수 있 도록 ‘검사명령 적용 대상’을 확대했으며,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응해 방사능 정밀 분석을 위한 신규 장비를 지속 도입하는 한편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 및 15개현 27개 농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와 함께 국제 기준의 10배 이상 엄격한 방사능 검사 기준으로 일본산 수입식품은 매 수입 시 방사능 검사를 실시 해, 방사능이 극소량이라도 검출될 경우 국내 수입을 사실상 차단하는 등 통관 검 사체계 강화해 위해식품으로부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검사관이 수행하는 서류심사 업무를 자동화하기 위해 식품첨가물, 농·축·수산 물을 대상으로 ‘수입식품 전자심사24’(SAFE-ⅰ24)를 본격 시행(2023년 9월)해 365일·24시간 자동심사·수리하는 디지털 기반 수입식품 검사로 행정 효율성이 향상되는 동시에, 통관 기간 단축으로 소비자가 더 신선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는 ‘축·수산물 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 : Positive List System)*를 본격 시행해 국민의 주요 먹거리인 축·수산물의 섭취를 통해 우 리 몸에 이행될 수 있는 동물용의약품을 불검출 수준으로 관리해 국민의 먹거리 068 안심 먹거리, 건강한 생활환경 최근 급증하는 온라인 유통 식품의 신속검사와 위생점검을 강화하고, 극소량의 방사능이라도 검출된 식품은 국내로 들어올 수 없도록 엄격한 검사체계를 운영하며, 법안 발의 10년만에 「담배 유해성 관리법」을 제정·공포했습니다. 아울러,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대한 선제적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건강피해 구제를 확대했고, 국민 안전은 확보하면서 현장적용성을 높이는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마련 후 관련 법률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318 319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안전성은 더욱 강화되고 한국의 축·수산물 수출 경쟁력 등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 합니다. * 가축의 질병 예방 등을 위해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 중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물질은 일률 기준(0.01mg/kg 이하)을 적용해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 방지 및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 하는 제도 세포배양식품 등과 같이 신기술을 이용한 식품을 한시적 원료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2023년 5월)하는 등 대체식품의 개발을 지원하고, 안전 성은 확보하는 규제지원 체계를 구축했으며, 최근 친환경을 표방하며 개발되고 있는 바이오플라스틱 및 종이제 식품 용기 등을 대상으로 유해물질(중금속 등) 이 행 결과를 조사한 결과, 우리 몸에 안전한 수준임을 확인(2024년 3월)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시대 변화에 알맞은 식품안전관리를 추 진하고, 적극적 통관검사와 함께 안전관리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며, 신기술 적 용 식품 및 기구·용기에 대해 안전성을 지속 검토해 새로운 일상의 먹거리 안전 망을 강화하겠습니다. 모두가 건강한 식생활 관리체계 구축 전국 68개 시·군·구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2023년 11월)해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급식소의 급식 위생·영양관리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이를 통해, 세심한 영양 관리를 필요로 하는 노인과 장애인에게 위생적이고 영 양이 균형잡힌 급식을 제공할 수 있게 됐으며, 올해 연말까지 전국에 지원센터 46개소를 추가 설치해 더 많은 급식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년 식생활 가이드 프로그램’ 운영 개시(2023년 3월), ‘치매 위험 성인 대상 맞춤형 영양관리 서비스 모델’ 개발(2023년 11월) 및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연령 별 영양성분 섭취 수준 평가’(2023년 12월)를 통해 전 국민에게 생애주기별 식생 활 진단 및 맞춤형 영양정보를 제공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양한 질환별 환자용 식품이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고혈압 환자용, 수분·전 해질보충용, 폐질환자용 식품의 기준 개발을 완료(2023년 12월)했습니다. 향후, 염증성 장질환자용 식품 등 환자용 식품의 기준을 추가 개발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식품의 점자 등 자율표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개정(2023년 6월)했으며, 시각·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해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를 확대할 계획 입니다. 윤석열정부는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 급식관리 기반을 마련해 따뜻한 사회 가치를 실현하고, 국민 모두의 건강 식생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 겠습니다. 293개소 434개소 1,801개소 2019년 2021년 2023년 < 수혜 사회복지급식소 지원 현황 > 건강위해요인 통합 평가·관리 체계 확립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유해물질 52종이 우리 몸에 미치는 위해수준을 통 합평가해 관리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프탈레이트(7종) 및 알루미늄을 대상으로 실시한 위해성 평가 결과를 공개(2024년 4월 예정)해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호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입법 노력으로 관련 법안 발의 10년 만에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 한 법률」이 제정·공포(2023년 10월)됐고, 이를 통해 담배 유해성분 대국민 공 개 등이 가능해져 담배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게 됐 습니다. 또한, 범부처 협력을 통해 비인체분야 항생제 내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식 품부, 환경부, 해수부와 협업 인력을 보강하고, 안전관리 협업회의체를 마련했으 며, 항생제 내성 국제콘퍼런스를 개최(2023년 9월)하는 등 관계부처 간 협업과 국제협력을 통해 항생제 내성 저감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노력했 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유해물질 통합위해성평가, 담배 유해성분 DB 구축 등 과학적 전 문성을 바탕으로 생활 속 건강위해요인에 대한 통합 평가·관리체계를 확립해 국 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 니다. 환경오염 피해의 신속한 회복과 찾아가는 환경보건 서비스 윤석열정부는 환경유해인자로부터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건강하고 안전 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선제적인 환경오염 취약지역 건강영향조사를 추진했습 니다. 2022년 5월부터 배출시설 밀집지역 등 난개발지역 52개소에 대해 선제적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사지역 지자체와 공유해 지역 주민 건강 모니터링, 환경개선 등 사후관리를 유도했으며, 2023년 10월부터는 건강영향조 현장의 목소리 국가 주도 담배 유해성 관리 제도 도입 관련 대국민 인식도 조사(2023.6월) 현행 담뱃갑 유해성분 표시 제도가 국민 건강 보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충분하지 않다 (59.2%) 충분 불충분 모름 정부 주도의 유해성분 정보공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필요하다 (94.7%) 찬성 반대 320 321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사 대상 지역을 확대해 시멘트공장 주변 건강영향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 으로도 교통밀집지역 등 건강영향조사 대상 지역을 적극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 입니다. 또한, 환경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한 번의 신청으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환경조사-분쟁조정-피해구제 원스톱 서비스’가 202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 입니다. 향후 차질 없는 제도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 니다. 환경보건 민감·취약계층 대상 선제적·맞춤형 서비스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취약한 어린이·노인 등 환경보건 민감·취약계층에 대해 실내환경 오염물질 진단·컨설팅(2022년 1,902개소, 2023년 1,767개소)을 실시 했습니다. 이 중 실내환경 개선이 필요한 가구 등에 대해 환경복지서비스 민·관 사회공헌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업(2022년 17개, 2023년 16개)의 물품후원을 통 해 도배·장판 교체(2022년 541개소, 2023년 624개소) 등 개선을 지원했습니다. 이와 함께 아토피, 비염 등 환경성질환을 앓는 소아·청소년, 어르신의 진료비를 지원(2022년 226명, 2023년 267명)해 취약계층의 건강보호에 기여했습니다. 또한, 환경보건서비스의 확대를 위한 환경보건이용권 사업추진 근거법을 마련 (환경보건법 개정, 2024년 3월)했습니다. 환경보건이용권 서비스 지원을 위한 전 자 시스템을 2024년까지 구축해 2025년부터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민감계층 및 환경오염 취약지역의 거주주민 등 취약계층이 환경성질환 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선택·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민건강·환경상 위험을 보다 실효적으로 예방·관리하기 위한 화학안전제도 개편 추진 우리나라의 신규화학물질 등록의무는 연간 100kg 이상 제조·수입되는 화학 물질에 부과되는데, 이러한 기준은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등 다른 국가들보다 엄격해 산업계의 과도한 부담을 야기해 왔습니다. 한편, 화학물질 정보 등록에 치 중한 제도 운영으로 실제 현장의 안전관리 역량이 충분히 강화되지 못하는 문제 가 발생해, 이에 관리 실효성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안전 확보’, ‘합리적 규제 적용’, ‘소통 강화’ 의 원칙에 따라 국민안전을 담보하면서도 현장 적용성을 높이는 ‘유독물질 지정· 관리체계 개편안’을 2022년 12월에 마련했습니다. 유럽연합(EU)의 유해성 정보 신고제도에 기반해 화학물질 신고제도를 개선하는 등 유해성 정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민·관·산 협의체 운영을 통해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을 유럽연합 수준 으로 조정(연간 1t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제도개선안을 도출했습니다. 2023년 화학물질등록평가법과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을 통해 제도개선을 위 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2024년부터는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화학물질 특 성에 따른 차등적, 맞춤형 관리 체계를 완성할 예정입니다. 만성유해성물질에 대해서는 인체노출 저감에 집중해 국민건강보호 및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입니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식생 활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환경보건 민감·취약계층에게 맞춤 형 복지서비스 지원을 강화하며, 기업-국민 모두가 만족하는 합리적인 화학물질 관리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100톤 10톤 1톤 0.1톤 0 등록 등록 신고 신고 (신뢰도 제고) < 화학물질 신고제도 개선 > < 지정·관리체계 개선방안 > 유독물질 (황산, 납, 산화구리 등) 물질의 유해성과 관계없이 동등한 취급시설기준, 영업허가 등 적용 급성유해성물질 (황산 등) 노출 즉시 인체 피해 사고 예방·대응 중심 취급량, 확산가능성 등을 고려한 차등 관리 필요 인체노출 저감 중심 주민·소비자 노출 최소화를 위한 만성유해성물질 관리 이행안(로드맵) 마련 추진 만성유해성물질 (납 등) 저농도·소량도 장기간 노출시 인체 피해 환경(수질 토양) 배출 최소화 중심 사고시 水系 유입 및 토양 침투 차단을 위한 시설관리 등 필요 생태유해성물질 (산화구리 등) 수계(水系) 유입시 수생생물 피해 < 현행 > < 개편방향 > 322 323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나라 도로·철도·항공·해양 교통의 향후 5년간 안전 목표를 설정하고 정책방향을 제 시하는 ‘제9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22~2026년)’을 2022년 9월 수립했으 며,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축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을 2023년 3월 수립했습니다.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과 집중홍보 등 다각적 활동을 펼쳤습니다.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 간에 특별단속을 시행하는 등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하고, 음주운전 재범자를 대 상으로 음주운전방지장치 설치를 의무화(2023년 10월 24일 도로교통법 개정, 2024년 10월 25일 시행)했습니다. 특히 보행자 안전과 편의를 높이기 위해 대각선 횡단보도와 동시보행신호 운 영을 확대했으며, 적색 신호 시 우회전 차량에 대해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부과(2023년 1월 22일 시행)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란색 횡단보도를 도입 (2023년 7월 4일 시행)하는 등 보행자 우선 교통안전 정책을 전개했습니다. 코로 나 이후 배달업 확대 등으로 이륜차 이용자가 크게 증가해 배달이륜차 안전관리 강화, 이륜차 위법 행위에 대한 공익신고 확대, 안전모 미착용 과태료 신설 등 이 륜차 안전대책을 적극 시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2년에 전년 대비 6.2% 감소(2,916명 → 2,735명)한 데 이어 2023년에도 2,551명으로 6.7% 감소했고, 보행사망자는 2022년에 8.3%, 2023년에 5.0% 감소했습니다.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 보호 활동 강화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전한 일상확보를 위해 가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 고위험 성폭력 전과자 특별관리 등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범죄피해자 대상 보복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지원제도를 강화했습니다. 우선,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으로 기존 과태료(500만 원) 사안이었던 임시조치 불이행 형사 처벌 규정을 마련해 개정 이후 임시조치 건수가 증가(14.8%↑)하는 등 현장대응력을 강화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개정으로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형 사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비 부착(잠정조치 3호의 2)을 신설해 경찰단계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제고 했습니다. 또한, 성폭력처벌법 에 따른 신상정보 주기적 점검 등 일반 관리뿐만 아니라 특정 고위험 범죄자의 경 069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 2023년 교통사고 사망자는 2,551명으로 전년 대비 6.7% 감소했고, 여성·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 및 과학치안 기반 조성을 위해 치안산업 진흥 등 선순환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건설·건축현장 안전 확보, 기후변화에 취약한 소규모 시설 및 기반시설 안전관리 강화 등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안전을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우 거주지 주변 주민들의 불안 해소를 위한 특별관리 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있습 니다. 범죄피해자에 대해 ▲민간경호 ▲지능형CCTV ▲스마트워치 ▲임시숙소 등 주거이전 등 안전조치를 강화(전년 대비 4.6%↑)했고, 피의자 구속·양형 등 형사 절차에 피해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범죄피해평가와 학교폭력·이웃 분쟁 등에 대 화모임을 통한 갈등 해결과 재발방지 등 근본적 문제해결을 도모하는 회복적 경 찰활동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통해 범죄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인명피해 등 중요사건 발생시 ‘광역 피해자지원팀’을 구성,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인 피해자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학교폭력·소년범죄 검거인원은 코로나 19이전을 상회하고 있으며, 저연 령화·유형 다변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성인범죄로 여겨졌던 마약·도박 범죄의 청소년 유입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은 학교전담경찰관(SPO)를 중심으로 학교폭력 특별예방교육을 실시 하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폭력·마약·도박 등 범죄예방교육을 병행하고 있 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소년범죄 조기 발견 및 선도·보호 강화를 위해 전일 소년 사건 전수점검·첩보수집 등을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SPO면담·선도제도 연계 등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과학치안 기반 조성을 통한 치안역량 강화 그간 경찰 미래연구의 경우 총괄 전담부서 부재 등으로 이행력 확보에 한계가 있었고, 2015년부터 시작된 치안 분야 R&D사업의 체계적 추진도 어려웠던 만 큼, 2022년 12월 장비·시스템·통신망 등 유지·관리 중심의 ‘정보화장비정책관’ 을 R&D·과학기술을 전담하는 ‘미래치안정책국’으로 확대 재편해, ‘과학치안 정 책 → 연구개발 → 실증 → 구매·보급 → 치안산업 진흥·수출’의 선순환 체계를 블루(BLUE) 단계 사상자 5~10명인 경우, 인접 최대 5개서 소집 옐로우(YELLOW) 단계 사상자 10~20명인 경우, 인접 최대 15개서 소집 레드(RED) 단계 사상자 20명 이상인 경우, 타청·인접서 소집 가능 ● 촉법소년 : (2019년) 8,615명 → (2020년) 9,176명 → (2021년) 1만 1,677명 → (2022년) 1만 6,436명 → (2023년) 1만 9,654명(19.6%↑) ● 범죄소년 : (2019년) 6만 6,204명 → (2020년) 6만 4,584명 → (2021년) 5만 4,074명 → (2022년) 6만 1,220명 → (2023년) 6만 6,642명(9.0%↑) ● 마약 : (2022년) 201명 → (2023년) 790명(293.0%↑) ● 도박 : (2022년) 74명 → (2023년) 171명(131.3%↑) 324 325 1 2 5 4 6 국 정 목 표 3 구축했습니다. 또한, 과학기술 발전과 사회구조의 변화로 인한 치안환경 급변에 대응하기 위 해 2022년 9월 ‘경찰 미래비전 2050’을 수립해 72개 실행과제에 이어, 2023년 12월에는 ‘경찰 미래 비전 2050’을 전면 반영한 ‘제2차(2024~2028년) 치안 분 야 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을 마련해 ‘대통령직속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 심의 를 통과함으로써 과학치안의 지속 가능한 이행 토대도 마련했습니다. ‘디지털성범죄 대응 수사지원 기술’, ‘대테러 경찰장비 관리기술’, ‘112긴급출 동 의사결정 지원기술’, ‘4족 순찰로봇’, ‘불법드론 대응 기술’ 등 사회적 약자 보 호와 과학치안 인프라 구축을 위해 59개 R&D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R&D 결과물을 실제 사용하는 현장경찰과 R&D 과정을 공유해 연구성과의 완결 성과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현장실증’을 강화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10건 의 R&D 과제에 대해 전국 경찰관서에서 실증을 진행했습니다. 집단적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 2023년 9월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을 발표해 추진 중이며, 과도한 집회 소 음으로 인한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회 소음을 엄격하게 관리 해 2023년 ‘확성기 사용 중지명령’ 등 총 3,380건 현장조치 했으며(전년 대비 26%↑), 집회 소음 측정시간을 단축시키고 데시벨 기준을 현행보다 5 또는 10데 시벨 낮추는 등 소음규제를 강화하는 제도개선(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합법집회는 보장하되 불법집회는 엄정 대응한다는 기조 아래 집회 신 고단계부터 폭력행위 등으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에 직접적으로 위험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 619건(2023년 기준)을 금지통고 했습니다. 2023년 9월 2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집회 소음 규제 실효성 제고 등 제도개선 과 집회 신고 엄격 관리 등 현장 대응 강화 방안으로 이뤄진 ‘집회시위 문화개선 방안’을 발표했고, 이후 불법·폭력 집회 우려 시 사전에 형사팀을 배치하고 주요 관서별로 집회·시위 수사전담반을 운영하는 등 불법집회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 하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17일에는 해당 방안에 따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소음 피해가 큰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에 대한 등가소음도 및 최고소음도 측정방식을 개선했고 앞으로도 관련 법령개정을 통해 소음 기준을 강화하고, 드론 채증을 도입하는 등 집단적 불법행위로 인한 국민적 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예방 중심의 건설·건축 안전관리체계 확립 검단아파트 붕괴사고(2023년 4월)이후, 2023년 8월 대통령 지시에 따라 2개 월간 선제적으로 전국 민간 무량판구조 아파트 427개 단지에 대해 전문기관과 함께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국민들의 주거안전을 위한 정부 의 선제적 조치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또한, 사고와 관련해 단기적 대책보다는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2023 년 12월 건설산업 전반의 카르텔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고, 건설현장에 서 무엇보다도 안전을 우선시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안전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300억 원 미만) 건설현장 위주로 지능형 (AI) CCTV 등 스마트 안전장비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며, 2021 년 12개소 지원을 시작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확대·시행된 올해에는 130 개소까지 지원을 확대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 스마트 안전장비를 지원받은 중·소 규모 건설현장의 재해율(0.357%)은 일반 건설현장(0.461%)보다 22.5% 낮아 사 고예방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이 주도하는 안전장 비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감과 동시에 민간에서도 스마트 안전장비가 자율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 산출근거: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그리고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건축물을 유지하고 안전을 관리할 필요성 이 높아져 감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지원사업을 2021년 56개소, 2023년 102개소 지원을 거쳐 올해는 총 120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건축사 등 을 필수인력으로 배치해 허가권자의 전문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안전한 국토 조성 기반시설의 노후화에 대비해 성능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충당금 운용규정을 제정하고, 기반시설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5종 기반시설 약 48만 개의 정보를 조사해 데이터 기반의 유지관리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국지성 호우 등 기후변화에 취약한 반지하 공공임대(3천 300호) 및 반지하 주거 급여 수급가구(571호) 대상으로 차수판 등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친환경 도시인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위해 탄소공간지도 고도화 및 탄소중립도 시 공간계획 수립 지원 플랫폼 개발, 실증 등을 위한 R&D를 착수(2023~2027년, 210억 원)했고, 탄소공간지도의 데이터 관리 및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한 전 문 운영기관을 지정(2023년 6월, 한국국토정보공사)했습니다. 도로교통에서 배 출되는 탄소를 줄이기 위해 친환경차(수소차 등) 인프라 확충, 대중교통 중심 교 통체계 구축, 항공기 연료의 친환경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반침하 위험지역을 대상으로 전문 지반탐사를 수행하고 지반침하(싱 크홀) 사고로 이어지는 지하 빈공간 탐측을 지원해 도로·인도 등 524개소, 총 1,665.28km 탐사 완료했으며, 특히 지반침하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지하 빈공 간 178개, 지반 표층 침하 44개를 확인해 지자체 통보 및 긴급 복구 요청해 사전 에 지반침하사고를 예방했습니다.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326 327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농촌은 도시와 달리 공간 이용체계 부재로 난개발이 심화되고, 정주여건 악화 및 일자리·생활서비스 등 각종 인프라 부족으로 인구가 유출되어 소멸 위기로 이 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농촌공간의 쾌적성과 편리성을 높이고, 복 지안전망 확충으로 농촌주민 삶의 질을 향상해 국가 균형발전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토의 63%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의 상시적인 재해 대응체계 를 확립하고, 산림경영 인프라 확충, 산림복지 서비스 강화 등을 통해 효율적인 산림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윤석열정부는 취약계층, 농촌 주민 등을 대상으로 돌봄, 교육, 치유 등 사회서비 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적 농장 92개소와 지역서비스공동체 30개소를 선정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령자 등 농촌 주민에게 농촌 자원을 활용해 통합적 돌봄서 비스를 제공하는 농촌 돌봄마을 조성사업 대상 3개소를 선정(경북 성주, 전남 화 순, 충남 홍성)해 조성하고 있습니다. 070 농산촌 지원 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 ‘농촌공간재구조화법(약칭)’,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약칭)’ 제정으로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소멸 위기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ICT·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림재난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 농촌돌봄마을 개념도 > 또한 농식품부는 2023년 8월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를 위한 법률’을 제정했으며,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약칭)이 시행되면(2024년 8 월 17일 예정) 농촌 주민 등의 주도적·자발적 참여 및 공동체의 연대·협력을 통 한 농촌 지역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으로 농업인 연금보험 수급액(2022년 1인당 34만 9,000원 → 2023년 37만 3,000원) 및 수급자 수(2022년 51만 6,000명 → 2023 년 53만 9,000명)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농업인의 노후 소득을 보장 해 안정된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 만 51~70세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특수건강검진을 시행(2022년 7 월~)하고 있습니다. 근골격계 질환 등 농작업으로 인해 발생하기 쉬운 5개 영역에 대한 건강 검진을 실시해 농작업성 질병 발생을 낮추고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도 록 했습니다. 2022년에는 11개 시·군에서 7,458명이 검진을 받았고, 2023년에 는 18개 시·군에서 8,381명이 검진을 받았습니다. 2024년에는 50개 시·군대상 3만 명으로 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농촌 재생 지원 윤석열정부는 농촌지역의 공간을 체계적으로 이용·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 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청회, 권역별 현장설명회 등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거쳐 2023년 3월 28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2024년 3 월 29일 시행)했습니다. 농촌공간계획은 농촌이 ‘농사를 짓는 곳’만이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열린 ‘살 고, 일하고, 쉬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공간을 새롭게 개편하는 것입니다. 농촌마을보호지구, 산업지구, 융복합산업지구, 경관농업지구 등 7개 농촌특화지 구를 도입해 농촌 공간을 기능별로 구획하고, 주택, 산업시설 등의 집적화를 유도 하는 등 지구별로 지정 취지에 맞는 시설이 원활히 입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 입니다. 법 시행을 계기로 정부와 농촌을 포함하고 있는 139개 시·군이 10년 단위의 농촌공간계획 수립에 착수합니다. 농촌공간계획하에서 정부는 농촌공간의 체계 적 이용·관리에 대한 최소한의 방향만 제시하고, 지역에서 특색있는 여건과 주민 의견 등을 반영해 스스로 주도하는 방식으로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합니다. 각 시·군이 농촌공간계획을 지역 주도로 수립하면, 해당 계획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에 대해 중앙-지자체 간 재정 통합지원을 약속하는 농촌협약 을 체결합니다. 2023년까지 농촌협약을 체결한 53개 시·군을 대상으로 약 1조 3,000억 원 규모의 사업 지원을 협약했으며, 기초 생활 인프라가 열악한 농촌 지 역에 복합 생활 서비스 시설 등을 확충해 다양한 경제·사회 분야 서비스를 지원 할 예정입니다. 향후 농촌협약의 연계 분야를 다양화하고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등 농촌협약을 지속 확대하겠습니다. 328 329 아울러, 농촌의 난개발 요소를 정비(철거·이전)하고 정비 부지를 재생사업으로 지원하는 농촌공간정비사업을 2021년 4개소에서 2023년 68개소(누계)로, 관련 예산은 2021년 25억 원에서 2023년 735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향후 농 촌의 난개발 요소 정비를 통해 쾌적한 농촌 주거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농촌공 간정비사업을 지속 확대하겠습니다. 임업인 소득 안정 및 산림복지 서비스 강화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고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2022년 10월 1일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를 시행해 수혜임가당 평균 243만 원(6.4%↑, 2022년 대비 2023년 12월 기준)의 소득이 향상됐으며, 2023년에는 서류 간소화, 종사일 수 완화(90일 → 60일) 등 제도를 개선해 임업직불제 수혜자를 확대했습니다. 최근 극한기후로 인한 냉해, 호우, 태풍으로 임산물의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임업인의 조기 피해 복구 및 지원을 위해 임산물 재해보험 가입률(2023년 기 준 49.7%)을 높이고 임업인 융자지원(2022년 976억 원 → 2023년 1,214억 원, 24.4%↑)을 확대해 임업경영 안정화에 기여했으며, 임업인과 청년들이 산에서 소 득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각종 규제 309건을 발굴해 200건(65%) 을 개선 완료했습니다. 국민에게 산림휴양·치유·교육 등 복합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산 림복지단지’를 조성(2023년)했으며, 소외계층을 위한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2023년 6만 명까지 확대 발급했습니다. 아울러, 임업인의 소득을 향상시키고 국 민에게 임업체험과 산림휴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숲경영체험림’을 새롭게 도입했으며,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치매관리를 산림치유와 연계하는 등 취약계층 에 대한 산림휴양·치유 복지서비스도 강화했습니다. 또한, 국민의 건강증진과 힐링을 위해 자연휴양림, 숲속야영장 등 산림휴양 인 프라도 1,138개로 확충했고 숲길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1 2 5 4 6 국 정 목 표 3 ‘걷기 좋은 명품숲길 50선’을 선정했으며, 우리나라 최초의 장거리 트레일(849 ㎞)인 ‘동서트레일’을 조성(2022~2026년)해 국민에게 새로운 숲길 서비스를 제 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981만 명 방문)와 ‘강원세계산림엑스 포’(145만 명 방문) 등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으며, 국민과 함께 가꾼 ‘대 한민국 100대 명품숲’을 선정하는 등 숲을 관광자원으로 육성해 지역경제 발전 에 기여하도록 산림의 역할을 강화했습니다. 이외에도 도심 내 쾌적한 녹색공간 조성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도시바람길 숲, 기후대응 도시숲 등 지역 맞춤형 도시숲을 조성했으며, 가로수를 체계적으 로 조성·관리 하고 불량 가로수 가지치기를 개선하기 위해 <도시숲법>을 개정 (2024년 1월 2일) 했습니다.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 전체 산불 발생 원인의 1/3을 차지하는 소각 산불을 차단하기 위해 관계기관(산 림청·농촌진흥청·지자체 등)과 협력해 영농부산물을 수거·파쇄하고 산림인접지 역 불법소각을 집중 단속하는 등 일상화·대형화되는 산불 예방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대형산불 위험지, 국가기반 시설 주변으로 AI 기반의 ‘산불방지 ICT 플랫 폼’을 구축하고 드론을 활용한 감시단(32개단)을 운용하는 등 산불 예방·감시체 계를 지속적으로 과학화·고도화하고 있으며, 산림재난 간 상호 연계되어 대형 피 해로 확산되는 산불·산사태·병해충 등 산림재난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23년 캐나다 대형 산불을 진 화하기 위해 역대 최초로 산불진화대원 70명을 파견해 우리나라의 선진화된 산 불대응 역량을 세계에 알리는 등 국위를 선양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 정부 실현을 위해 2025년 발사 예정인 ‘농림위성’에서 보내는 데이터를 원활히 확보하고자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를 구축(2024년 하반 기 완공)하고 있으며, ‘산림공간 디지털플랫폼 구현 추진전략(2023~2027년)’을 통해 마련된 맞춤형 조림지도, 산림물지도 등 디지털 산림주제도를 국민과 임업 인이 산림경영과 취·창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로 개방(2023년 기준 71.6%)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디지털 산림데이터를 제작·가공해 대국민 서 비스를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경제임업의 실현을 위해 2023년 산림보호구역 등 공익림을 제외한 산림경영 < 농촌 공간 계획 > 330 331 최적지 중심으로 경제림육성단지(394단지)를 재편(중점 144만ha, 일반 58만ha) 해 산림자원 순환경영 체계를 마련했으며, 생태·경관·재해를 고려한 목재수확 제 도를 도입·시행(2023년 6월 28일)해 국민의 요구에 부합한 산림경영이 되도록 노력했습니다. 아울러, 지구 온난화 대응을 위해 대표적 탄소통조림인 목재 이용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관계기관(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서울특별시 등)과 목재이용·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2022년 10월 13일)하고 목 재친화도시(10개소),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39개소), 목조건축 실연사업(11개 소) 등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에 산림분야(11%)가 반영됨에 따라 감축목표를 달 성하고 해외산림탄소흡수원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법>을 제정(2023년 8월 16일)했으며, 산림분야 공적개발원조사업(ODA)을 2023년까지 26건으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2023년 3월에는 국외 탄소배출권 확보 등 정책 이 행을 위해 ‘국제산림협력 중장기 추진 전략(2023~2027년)’을 수립했으며, 이를 바 탕으로 국제산림협력을 통한 국가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2022년 12월)에서 채택된 생물다양성협 약 이행을 위해 DMZ 등에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5,304ha를 확대(3%↑, 2022년 대비 2023년 12월기준) 지정했으며, 산림유전자원이 풍부한 전통사찰림 실태조 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산림생물다양성 유지·증진을 위해 노력했으며, 산 림생물다양성 보호관리를 확대하기 위해 OECM(Other E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을 지정·발굴하고 산림보호구역내 산주 권익 보호를 위 한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농촌을 농촌다움이 살아있는 공간으로 재생해 농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국민들이 찾아오는 쾌적하고 매력적인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산림재해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지속가 능한 산림자원을 육성해 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 시대를 만들겠습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그간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모화·시설현대화 등을 추진했으나 농가 고 령화, 첨단 기술 활용 부족 등으로 농업을 혁신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우리 농업이 미래성장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청년농 육성을 지 원하고 농업·농촌의 디지털 전환, 푸드테크 등 신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 니다. 혁신을 선도하는 청년농업인 육성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에 따라 청년농업인 3만 명 육성을 체계적 으로 지원하기 위한 종합지원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 업의 지원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하고, 진입 요건을 완화해 보다 많은 청년농업인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청년농업인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농지·자금·교육·주거 등의 정책을 연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농업·농촌 유입을 위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을 추진해 2022 년 2,000명, 2023년 4,000명을 선발·지원했으며, 만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 하의 사업대상자에게 영농정착지원금(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 원)을 지급했습 니다. 2023년도에는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농지 선임대-후매도 등 청년 맞춤형 농지공급 방식을 신규 도입했으며, 청년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한 청년농 촌보금자리를 확대(누계, 2022년 5개소 → 2023년 9개소)하는 등 청년농업인의 정착과 창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농업·농촌의 인력구조 불균형 완화에 기 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071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스마트팜·농기자재 등 전후방산업의 수출산업화를 통해 농식품 수출은 2023년 91억 6,000만 달러(전년 대비 3.0%↑), 스마트 팜·농기자재 등 전후방산업 수출은 29억 8,000만 달러(전년 대비 1.2%↑)를 달성했습니다. 2022년 100만 원 2023년 110만 원 영농정착지원금 청년농업인 선정 인원 2천명 4천명 2022년 2023년 < 목재친화도시 > 332 333 농산물 유통의 디지털 혁신 및 스마트농업 확산 농업 생산의 디지털화를 기반으로 한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2022년 10월 ‘스마트농업 확산을 통한 농업혁신 방안’을 발표했고, 2023년 7월에는 스마트농 업법을 제정해 관련 산업 육성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거점으로 청년창업, 기술혁신 등 교육·연구 기능이 집 약된 스마트팜 혁신밸리 4개소(상주, 김제, 밀양, 고흥) 및 청년농에게 저렴한 비 용으로 임대온실을 제공하는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을 확대(2022년 누 적 6개소 → 2023년 9개소)했습니다. 또한, 2023년에는 노동집약적인 관행농법 위주 노지 재배방식을 주산지 중심 데이터 영농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지 스마트 농업 단지 3개소를 선정(태백, 괴산, 의성)해 스마트 영농 확산 기반을 마련했습 니다. 2023년도에는 온실 7,695ha(누적, 전년 대비 6.3%↑), 축사 7,265호(누적, 전년 대비 21.0%↑)의 스마트농업을 보급했고, 과거 관행적인 농법에서 스마트팜 확산에 따라 자가노동시간도 절감했습니다. 유통단계에서는 소비자에게 다양한 농산물을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전 국 주요 품목 주산지에 스마트 산지유통시설(APC : Agricultural products Processing Center)을 2023년까지 14개소를 구축했고, 2027년까지는 100개 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판매자와 구매자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전국 단위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을 2023년 11월 출범시켜 유통단계 단축 및 10% 수준의 유통비용 절감 등 사회적 후생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탄소중립, 환경친화적인 농축산업으로 전환 농업분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저탄소 영농활동 중심의 탄소중립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친환경 농업 생산지를 집적화·규모화하는 친환경 생산 집적지구(2022 년 1,935ha → 2023년 1,954ha) 및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참여 면적을 확대 1 2 5 4 6 국 정 목 표 3 (2022년 818ha → 2023년 2,396ha)해 친환경 농업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있습 니다. 또한, 친환경농업에 대한 소비·체험·교육·문화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해 소 비자 인식제고와 소비 촉진을 유도하는 유기 복합 서비스단지 2개소(전남 구례, 충북 청주)를 추가 개장하고 신규 1개소(경북 울진)를 선정하는 등 친환경농업 복 합공간을 확산했습니다. 가축분뇨 액비를 벼·사료작물에서 시설하우스, 과수 등으로 확대하기 위해 비 료사용 처방서를 개선(그간 품질 좋은 액비를 웃거름으로 사용하는 방식은 규정 이 없어 현행 액비 살포기준에 저촉)했으며, 악취발생이 적고 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 처리방식인 가축분 바이오차(Bio-Char)의 시범생산을 본격 개시(2023년 6월, 영덕·의성)했습니다. 또한, ‘친환경 바이오차 생산·판매’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추진으로 은행 등 민간기업과 업무협약을 통한 기술 투자(4억 7,500만 원) 활성화 여건을 조성했습니다. 축산농가 악취저감 시설 지원과 함께 축산환경 전문가·생산자단체와 협력한 ‘악 취개선 TF’를 통해 맞춤형 현장 진단을 확대하고 축산농가와 민원인이 협업한 결 과 해당 지역의 악취 민원은 50% 감소했으며, 전국 30개 지자체 악취개선 주민 만 족도에서는 체감 만족도가 향상(2022년 67% → 2023년 74.7%) 됐습니다. 또한, 2023년 3월부터 한우대상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를 최초 도입해 시판행 사를 했고, 한우 사육기간 단축, 적정 분뇨처리 등 저탄소 축산물 인증 한우농가 50호를 육성하는 등 환경친화적 축산을 확산했습니다. 아울러, 2023년 8월 탄소중립 추진 전략 수립을 통해 축산분뇨의 환경부담 완 화, 가축의 온실가스 배출 감소 등 축산업의 저탄소·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국가적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했습니다 그린바이오 등 신기술 활용한 식품산업 육성 및 수출 확대 푸드테크·그린바이오 산업은 농업분야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미래 신산업 으로 우리 일상에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2년 12월에 ‘푸 드테크 산업 발전방안’, 2023년 2월에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전략’을 마련했습 니다. 성장세인 세계 식품산업 시장에 우리 농식품이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유망 품목을 육성하고 한류 등 기회요인은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물류난 등 어려움은 전용선박·항공기 운영으로 적기에 대응해 수출 활성화를 지원한 결과, 2023년도 농식품 수출은 91억 6,000만 달러(전년 대비 3.0%↑)를 달성했습니다. 아울러, 수 출 가능성이 높은 전후방산업의 수출산업화를 통해 스마트팜·농기자재 등 전후 방산업 수출은 29억 8,000만 달러(전년 대비 1.2%↑)를 달성해 K-Food+(농식품+ 전후방산업) 수출은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지속적인 수출 확대를 위해 2023년 1월에 민·관 협의체인 ’K-Food+ 수출 확 대 추진본부’가 출범했고, 2023년도 2월 농식품·전후방산업 수출 확대를 위해 농축산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농식품부-기업간 업무협약식 (2023년 11월 14일) 기아, 신한은행은 정부가 시설비용을 지원한 경북 의성군 바이오차 생산 시설의 운영비 등을 10년 간 지원, 자발적 탄소배출권 확보 → 정부, 민간기업 간 협업을 통해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한편 친환경 축산업 구축 334 335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K-Food+ 수출 확대전략’을 발표해 2024년에는 K-Food+ 수출목표 135억 달러 달성을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민간 주도 R&D, 벤처 육성 등 농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농림식품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그린 바이오 등을 포함한 농식품 R&D 5대 중점분야에 2023년 1조 3,456억 원을 편 성했고, 농식품 산업의 혁신성장 체계 구축과 민간 수요 기반의 문제해결형 R&D 에 중점 투자했습니다. 2023년도에는 민간연구 활성화를 위해 고비용 R&D 연구시설을 개방, 민간의 데이터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발판 마련을 위한 슈퍼컴퓨팅센터 구축 및 농업과 학기술정보법 제정 등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농식품 R&D 상용화 지원을 통해 사 업화 성공률이 지속적으로 향상(2022년 57.1% → 2023년 58.2%)됐습니다. 질병위험도 평가에 기반한 가축전염병 방역체계 고도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럼피스킨 등 가축전염병의 철저한 사전 대비 및 위 험도 평가에 기반한 과학적 방역 추진, 민간과의 협업 강화 등을 통해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축산물 가격 안정에 기여했습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 산란계 밀집단지 및 10만 수 이상 산란계 농 장 집중 관리, 계열화사업자별 자체 자율방역프로그램 등과 함께 과학 기반의 주 기적인 위험도 평가를 통해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적기에 조정해 2022년 이후 가 1 2 5 4 6 국 정 목 표 3 금 살처분 규모는 지속 감소(2021년/2022년 731만 수 → 2022년/2023년 661 만 수 → 2023년 10~12월 267만 수)하고 있으며 특히, 2022년 10월부터 2023 년 4월까지 산란계 살처분 가금 수는 최근 10년(겨울시즌, 미발생 시즌 제외) 내 가장 적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 차단으로 계란 값 또한 안정적으로 유지(2022년 3월 평균 소비자가격 6,464원/30구 → 2023 년 3월 6,205원)했습니다. 2023년 국내에 처음으로 발생한 럼피스킨의 경우 국내 유입 위험 증가에 따 라 사전에 철저히 대비했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국내 최초 발생 임에도 불 구하고, 한달여 만에 안정화 시켰습니다. 럼피스킨 발생에 대비해 2022년 백신 사전 비축 및 2023년 긴급행동지침 마련 등을 추진했습니다. 2023년 10월 럼 피스킨 발생 시 전국 백신접종을 위해 400만 두분의 백신을 신속히 도입하고,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전국 모든 소 농가에 대해 백신접종을 완료해 피해를 최 소화했습니다. 앞으로도, 가축전염병 사전 예방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동시에, 민간전문기 관 등에 질병검사, 소독·방제 등의 방역업무 위탁을 확대해 나가는 등 민간과의 협업 확대 및 빅데이터 기반 KAHIS(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 고도화 등 방역조 치를 효율화해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농업의 미래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스마트농업 확산, 농촌에 청년농 유입 촉진 및 K-Food+ 수출 확대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등 농업 신성장 분야 육성 및 관련 산업 R&D를 적극 지원하고, 축산 분뇨악취·탄소중립 등 저투입·환경친화적 농업 확산에 앞장서겠습니다. < 연도별 AI 살처분 규모 > 4,000 3,500 3,000 2,500 2,000 1,500 1,000 500 2008 2010 / 2011 2014 / 2015 2016 / 2017 2017 / 2018 2020 / 2021 2021 / 2022 2022 / 2023 2023.10~12월 1,020 647 2,477 3,808 654 2,993 731 661 267 783 2,518 456 1,696 441 286 181 전체 산란계 살처분수 ( 만수 ) 336 337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우리나라는 경지면적이 협소하고, 쌀을 제외한 주요 식량작물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식량안보가 취약한 구조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전쟁, 기후변화 등 으로 국제곡물 공급망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식량안보 문제는 더욱 구조화·상시 화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국민의 안정적 먹거리 공급을 위해 식량주권 확보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식량주권 확보의 밑바탕이 되는 생산농가 경영안정을 빈틈없이 추진하는 한편 식량안보의 외연을 넓혀 취약계층의 먹거리 접근성도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기초식량의 자급률 제고 및 글로벌 공급망 확보 가루쌀·밀·콩 등 전략작물 중심으로 소비는 많지만 자급률이 낮은 주요 식량의 자급기반을 확충해나가고 있습니다. 밀·콩 전문생산단지 조성을 확대해 국내 생 산이 전년(2022년) 대비 대폭 증가(밀: 3만 5,000톤 → 5만 2,000톤, 콩: 13만톤 → 14만 1,000톤)함에 따라 정부비축도 확대했습니다. 가루쌀은 재배면적 확대(2 천ha)와 함께 제품 개발을 지원(40억 원)해 산업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023년 신규 도입한 전략작물직불 이행면적은 12만 5천ha로 목표대비 99% 달성했으며, 2024년도는 전략작물직불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지급단가를 인상 (1,865억 원, 전년 대비 744억 원↑)했습니다. 또한 위기 시에도 해외 곡물을 안정 적으로 반입할 수 있도록 해외 곡물 유통망 확충을 위한 융자 지원사업(500억 원 규모)을 2023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수립한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 방안 계획에 따라 2021년 기준 44.4%인 식량자급률을 2027년까지 55.5%, 밀·콩 자급률도 각각 8.0%, 43.5% 까지 높이고, 해외 곡물 유통망도 현재 2개소에서 2027년 5개소까지 확대할 계 획입니다. 072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강화 정부는 쌀·밀·콩 등 기초식량의 국내생산·비축 확대 및 글로벌 공급망 확보 등을 통해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위기 시 대응 능력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공익직불금은 모든 실경작자가 혜택을 받도록 확대·개편했습니다. ● 전략작물(밀·콩 등) 비축·생산을 확대해 기초식량의 자급률 제고 - 밀 생산단지(누계) : (2022년) 51개소(7만 6,000ha) → (2023년) 73개소(1만 1,000ha) / 비축 (2022) 1만 7,000톤 → (2023) 1만 9,000톤 - 콩 생산단지(누계) : (202년) 121개소(10만 1,000ha) → (2023년) 159개소(11만 7,000ha) / 비축 (2022년) 1만 9,000톤 → (2023년) 3만 3,000톤 - 밀 자급률 : (2022년) 1.3% → (2023년) 2.0% - 콩 자급률 : (2022년) 28.6% → (2023년) 33.6%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을 5조 원 수준으로 단계적 확대 2023년 128만 5,000 농업인을 대상으로 기본형 공익직불금 2조 3,018억 원 을 지급해 농가 소득안정에 기여했습니다. 2023년부터는 공익직불법 상 지급 대 상 농지 요건을 완화해 기본직불 지급 농지가 확대(2022년 105만 8,000ha → 2023년 110만 9,000ha)됐으며,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전략작물 직불제 예산도 전년 대비 2.4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농가 경영안정,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직불제 확대·개편 계 획’을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2024년부터 중소농 경영 안정을 위한 소농직불금 단가를 인상(120만 원 → 130만 원)하고, 탄소중립프로그램 시범사업을 도입하 는 등 농업직불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기후변화·일손부족 위험에 대비한 경영안전망 구축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농업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비료·유류·사료비 지원, 금융·조세 부담 완화, 고용인력 공급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력 제고를 위해 재해보험을 확대하고 재해복구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농가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3년부터 지자체·농협과 무기질비료 가 격상승분의 80%를 지원(2023년 2,667억 원 규모, 2024년 768억 원)하고 있 고, 시설농가에 유가보조금을 지급(2023년 96억 원, 2024년 70억 원)하는 한편, 축산농가에는 사료구매자금을 저리로 융자(2022년 1조 5,000억 원, 2023년 1 조 원, 2024년 1조 원)해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2022년 7 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주요 정책자금 상환을 유예하고, 신규 농업인에 대한 2023년 정책자금 대출금리를 0.5%포인트를 인하했습니다. 2021년 현재 2027년 미래 44.4% 1.1% 23.7% 밀 콩 전체 55.5% 8.0% 43.5% 밀 콩 전체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 기본직불금 지급농가 : (2022년) 112만 9,000명 → (2023년) 128만 5,000명 ● 농업직불제 예산 : (2022년) 2조 4,265억 원 → (2023년) 2조 8,035억 원 ● 전략작물직불 예산 : (2022년) 462억 원 → (2023년) 1,121억 원 2023년 가루쌀빵 품평회 대상 338 339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농업용 면세유 일몰기한을 2023년 말에서 2026년 말로 연장하는 한편, 올해 4 월 1일부터 냉해 피해 예방효과가 있는 노지용 난방장치를 면세유 이용 대상에 추가하고 면세유를 이용할 수 있는 농업용 화물자동차의 범위를 확대(적재량 1톤 이하 → 적재량 1.2톤 이하)했습니다. 그리고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일몰 예정이던 농업분야 조세특례 41건(2022년 22건, 2023년 19건)의 일몰기한을 최대 3년간 연장해 농업인 등의 조세부담을 완화했습니다. 인력부족 해소 및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농업분야에 외국인력을 역대 최대 로 배정(2022년 2만 6,000명 → 2024년 6만 2,000명)하는 한편, 농촌인력중개 센터(2022년 154개소 → 2024년 189개소)와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2022년 5 개소 → 2024년 70개소)을 확대하면서 2023년 2월부터는 ‘도농인력중개플랫 폼’을 구축해 맞춤형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업근로자의 주 거 안정을 위한 기숙사 총 20개소를 건립할 예정이며, 농어업고용인력법이 시행 (2024년 2월)됨에 따라 농업분야 고용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근로환경 개선 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가의 재해대응력 제고 등을 위해 2023 년 1월에 수립한 ‘제1차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에 맞춰, 농작물재해보험 품 목을 확대(2022년 67개 품목 → 2024년 73개)하고 전국단위로 시행하는 품목도 확대(2022년 47개 품목 → 2024년 56개)했습니다. 2023년 6~7월 집중호우 피 해농가에 복구비 보조율 상향(50 → 100%) 및 지원단가 현실화, 특별위로금 지 급, 농기계·설비 피해 지원 등을 통해 기존 대비 3배 수준으로 복구비를 지원했습 니다. 또한, 2023년부터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인 ‘피해규모 산정’시 농작물·가 축 피해를 포함시키고, 복구비 지원액이 보험금보다 클 경우 보험가입 농가에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농업인이 경영위험에 대응해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 할 수 있도록 경영비 부담 완화, 인력부족 해소 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 습니다. 데이터 기반 자율적 농축산물 수급안정체계 구축 농축산물의 수급 불안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농업인의 합리적 영농의사 결정과 정부의 정책수립 지원에 필요한 정확한 데이터 생산을 위해 항공촬영(드론)을 활 용한 재배면적 조사 확대 등 관측정보 수집확대, 마늘·양파 분석 모형개발 및 자 문위원 의견수렴 등 품질관리체계 개선으로 농업관측의 정확성 및 신뢰도를 높이 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관측 통계정보시스템(OASIS : Outlook&Agricultural Statistics Information System)을 통해 주요 채소류 생육 실측조사 결과와 항 공촬영을 통해 수집한 품목 분포도 등 농업관측 데이터를 공개해 농업인이 활용 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주요 채소·과일류의 가격 변동성 완화를 위한 생산자단체-지자체-한국농촌경 제연구원(KREI :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농협-정부의 협력을 강화 하는 한편, 주산지 중심으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농산자조금의 기능을 강 화했습니다. 특히 가격변동성이 큰 마늘·양파는 시범사업을 통해 2024년도 적정 재배면적을 추정함으로써 산지폐기 등 사후 대응이 아닌 생산자 중심의 선제·자 율적 수급 관리를 위한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급격한 농축산물 가격 등락에 대비한 위험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채 소가격안정제 농가 참여를 확대(2022년 48.8% → 2023년 50.0%)하고, 비축물 량을 활용해 출하량을 조절하는 출하조절시설을 지속 확대(2022년 7개 → 2023 년 8개)하고 있습니다. * 채소가격안정제 : 2023년 공급부족 시기 도매시장 출하 장려(배추 1,386톤, 무 778톤)를 통해 가격 안정에 기여(2023년 8월 하순 가락시장 상품 기준 배추 도매가격은 전년비 23.5% 하락한 4,207원/포기, 무는 전년비 14.1% 하락한 1,955원/개)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 및 국산 농산물 수요 확대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농식품 지원으로 수혜자들의 식품 접근성을 더 높이고 있습니다. 현재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과 2023년 각 각 15개 시·군·구, 약 4만 7,000가구, 18개 시·군·구, 약 6만 6,000가구에게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2024년에는 시범지역을 확대해 24 개 시·군·구, 약 9만 7,000가구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은 재배과정 특성상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화학자재 사용을 최소 화해 일반농산물에 비해 크기가 작고, 표면이 거칠거나 병흔이 남는 특성이 있습 니다. 하지만 급식 담당자가 일반농산물과 동일한 검수기준을 적용해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주요 친환경 농산물의 품위기준과 Q&A를 마련 하고,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책(e-book)을 제작·배포해 학교급식 담당자 의 친환경농산물 품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소비를 유인할 수 있도록 유기농데이(2023년 6월), 흙의 날 행사 (2024년 3월)를 개최하는 등 가치 소비 확산 캠페인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축산물 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 : Positive List System) 시행(2024년)에 대비해 주요 축산물(소, 돼지, 닭, 우유, 달걀) 관련 가축에 사용되는 동물용의약품 의 안전사용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면서 농산물 PLS의 효과적인 정착을 위해 PLS시행반(2022년 10개 시·군 → 2023년 29개 시·군)을 확대 운영하는 등 국민 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농축산물 생산·유통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또한 수입 농산물 등 유통이력관리 대상 품목을 기존 18개에서 22개로 확대해,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을 유도했습니다. 2024년에는 공공급식 분야에 국산 친환경농산물의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친 환경 쌀 공공비축 물량 확대를 추진하고, 친환경농산물의 녹색제품 지정을 위해 관계 부처와 협업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축산물 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를 본격 도입하고, 수입 농산물 유통이력관리 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성에 대응해 견고한 식량안보 체 계를 구축하고, 우리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소비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340 341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수산업과 어촌은 안정적 식량 공급, 고용 기회와 소득의 제공, 해양환경 보전,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산자원의 감 소, 양질의 일자리 부족, 취약한 생활서비스 등 수산업과 어촌이 겪는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수산업·어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해양바이오·해양관광 등 해양 신산업 육성을 추진해 어촌에 풍요로움을, 해양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 니다. 과학적인 수산자원 관리 및 친환경·스마트 생산 확산 산출량 중심으로 수산자원 관리를 강화하되, 복잡하고 중복된 규제는 간소화하 고 완화해 어업 현장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2023년 9월에 ‘연근해 어업선진화 방 안’을 마련했습니다. 어업인이 어획할 수 있는 양을 정해주는 총허용어획량 대상 어종을 2021년 12종에서 2023년 15종으로 확대해 수산자원 보호를 강화했습 니다. 한편, 2027년 이후 총허용어획량제도를 모든 어종과 어업에 전면 도입해 1,500여 건의 규제를 절반으로 줄일 계획입니다. 또한 바다생태계 회복을 위해 바다숲 2023년 25.41㎢를 신규 조성했으며 2027년까지 바다숲 총 447㎢와 산 란·서식장 20개소를 추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양식장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 배합사료를 안정적으로 보급하기 위해 2023년 12월 완도에 연간 5,760톤 규모의 어린전복 전용 배합사료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건립했습니다. 넙치 양식을 위한 배합사료 제주 생산 공장의 증축도 지원해 현재 연간 1만 2,000톤의 생산 규모를 2025년 1만 8,000톤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스마트양식 확산의 거점인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를 부산, 전남 신안, 강원 강 릉·양양, 경북 포항, 제주 등에 조성합니다. 2024년 3월에 준공된 부산 스마트양 식 클러스터를 포함해 연어를 주요 품목으로 하는 강원, 포항 클러스터가 조성되 면 2026년부터는 연간 약 5억 달러 규모의 연어 수입을 대체할 수 있어 K-블루푸 073 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 김 수출 영토 확장을 통해 2023년 수출 1조 원(122개국)을 돌파했습니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추진,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금 신설 등으로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복잡하고 중복된 어업규제를 개선해 어업 현장의 불편을 해소했습니다. ● 연근해 어업생산량(천톤) : (2005년) 1,097 → (2010년) 1,134 → (2020년) 932 → (2023년) 956 ● 도시/어촌 고령화율(%) : (2005년) 7.1/18.8 → (2010년) 9.1/23.1 → (2020년) 14.6/36.0 ● 어가인구(천명) : (2000년) 251 → (2022년) 91(2000년 대비 △63.7%) 드의 국내외 시장 확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넙치를 주요품목으로 하는 제주 스마트양식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사육정보의 데이터화, 최적 사육조건 도출, 질 병 저항성 강화로 넙치 생산비용이 30% 이상 절감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수산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및 수출 인프라 확대 중소규모 위주의 수산식품기업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권역별 대규모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부산권과 전남권에 가공·R&D·수출 기능을 집적화한 ‘수산식품 클러스터’, 전북권과 경북권에 IoT·AI 등 스마트 기술을 접목 한 ‘스마트 수산가공종합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한류콘텐츠를 연계한 관계 부처 합동 국제박람회와 K-씨푸드관 입점 확대, 공동물류시설 확충 등 현지 수출 마케팅과 수산식품 수출 인프라를 강화해 2022년 수산식품 수출은 역대 최초 30 억 달러를 돌파한 31억 6,00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2023년 8월에는 우리나라 김 산업을 더욱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글로벌 초격 차 경쟁력을 굳건히 하기 위해 ‘제1차 김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또 한 김산업 진흥구역 3개소(전남 신안·해남, 충남 서천)를 지정하는 등 지원을 통해 2023년도 한국 김 수출은 수산식품 단일 품목 최초 1조 원을 돌파한 7억 9,000달 러를 기록했습니다. 2027년까지 수산식품 수출 45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2024년 에도 김산업 진흥구역 2개소(전남 장흥·진도)를 추가 지정하는 등 김의 생산부터 수출까지 전주기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국민이 믿고 찾는 신선 수산물 유통·소비체계 구축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해 2023년 국내 수산물 전 품종을 대 상으로 목표치 8,000건을 초과한 1만 2,012건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했습니 다. 2024년에는 1만 8,000건 이상의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정확한 정보제공 등 국민소통 강화를 위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도 전년보다 확대한 40명으로 구성했습니다. 특히, 2024년 4월 1일부터는 양식장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 등록 대상을 기존 육상양식장에서 해상의 가두리·축 제식과 수산종자 양식장까지 확대했습니다 신선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수산물을 유통하기 위해 실내온도 10℃ 이하 저 온유통을 목표로 ‘저온·친환경 위판장’ 11개소의 조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와 함께 매년 위판장의 나무 어상자 약 80만 개를 재순환(플라스틱) 어상자로 교 체하고, 저온차량 6대도 올해 추가로 보급할 예정입니다. 2028년까지 노후위판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 수산식품 수출실적(억 달러) : (2019년) 25.1 → (2020년) 23.1 → (2021년) 28.3 → (2022년) 31.6 → (2023년) 29.97 ● 김 수출실적(억 달러) : (2010년) 1.1 → (2021년) 6.9 → (2022년) 6.5 → (2023년) 7.9 342 343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장 100개소를 저온·친환경 위판장으로 개선해 전체 위판물량의 80%를 저온 환 경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국민들이 수산물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수산물 가격안 정 대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역대 최대규모의 정부 비축예산 2,065억 원과 할인지원 예산 1,338억 원을 확보해 정부 비축물량의 상시 공급과 매월 할 인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어촌신활력 증진으로 어촌 생활수준 향상 소멸 위기에 처한 어촌의 생활서비스·교통 등 생활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어 촌신활력증진사업’을 추진합니다. 2030년까지 어촌 300개소에 총 3조 원을 투 자할 계획이며 2023년 65개소, 2024년 35개소 등 2년간 어촌 100개소를 선 정하기 위해 공모를 추진했습니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이 완료되는 2030년에 는 어촌지역 주민 삶의 질은 도시 수준으로 향상되고, 어촌생활인구는 2020년 940만 명에서 1,150만 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귀어·귀촌 정착 지원을 위해 2023년 1월 ‘제2차 귀어·귀 촌 지원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1년 1,216명에서 2027년까지 귀어인 약 7,500명을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2023년까지 전국 각 지역에 임시 주거시설인 귀어인의 집 12개소와 귀어학교 8개소를 조성했고, 올해 귀어인의 집 6개소를 추 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청년어업인의 어촌 정착을 위해 정착지원자금 지원대상(2022년 225명 → 2023년 227명 → 2024년 290명)과 월 지원금 상한액(2022년 100만 원 → 2023년 110만 원)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청년어업인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2022년부터 청년어업인이 어선주에게 어선을 빌릴 수 있도록 중개하고 임차료 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양식장에 대해서도 임대제를 새로 도입해 운영하 고 있습니다. 수산공익직불금제 개편 등 수산인 경영안전망 강화 수산자원·해양환경 보전 등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증진과 어업인 등의 소득 안정을 위해 수산 공익직불제를 지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3년 영세어업인 등 을 지원하는 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제 신설로 직불제 수혜대상이 2022년 1만 8,598명에서 2023년 3만 1,139명으로 67.5% 가량 대폭 확대됐습니다. 2024년 에는 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제 지급단가를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해 소득 안정성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경영비용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양 식소득 비과세 한도(3,000만 원 → 5,000만 원)와 영어조합법인의 양식업 소득 에 대한 법인세 감면 한도(조합원당 최대 3,000만 원)를 상향했습니다. 이를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2024년 2월에 개정했습니다. 해양 신산업 육성 및 청년 창업 활성화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핵심기술 개발, 기업지원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 으로 하는 ‘해양바이오산업 신성장 전략(2022~2027년)’을 2022년 7월 수립했습 니다.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충첨남도 서천 ‘해양바이오 산업화 지원센 터’를 포함해 동·서·남해에 권역별 산업화 인프라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양 바이오뱅크를 확대 운영해 2023년부터 항생제 소재로 활용될 수 있는 물질 1,120 점에 대해 효능 등 정보를 제공하고 실물자원도 분양해 기업의 제품 개발을 지원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에너지원별 기술개발을 지원해 상용화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도서 지역(제주 추자도)에서 파력발전 전력 시범 생산과 실증 운영에 성공해 2022년에 민간기업에 기술을 이전했습니다. 조류발전은 국내 해양에너지 최초로 신재생에너 지 공급인증서(REC : Renewable Energy Certifcate, 2022년)를 획득해 관련 분야의 산업화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올해에는 해양에너지를 활용해 수소를 생산 하는 ‘해양그린수소 생산기술’의 육상성능시험과 실해역 설치를 마칠 예정입니다. 해양수산기업의 성장을 위해 해양신산업 분야 창업자에 대해 창업도전-집중보 육-자금확보까지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특히 유망기업을 발굴 하는 창업기획자(4개사)를 지정·운영해 전문적인 창업기업 보육, 사업화 컨설팅 등으로 기업의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투자유치 컨설팅, 투자기관 대상 기업 IR(연 4회), 1:1 투자상담 등을 통해 투자유치를 활성화했습니다. 해양수산분야 창 업 활성화를 위해서 올해 블루푸드테크펀드 등 593억 원 이상 규모의 해양·수산 펀드 3개를 신규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마리나 육성 등 해양레저 강국 도약 세계 해양관광은 2030년까지 연 5.7%, 5조 달러 규모의 고성장이 예측되며, 최근 웰니스, 크루즈 등으로 국내 해양레저관광에 대한 수요도 다양화·증대되는 추세입니다. 이에 발맞춰 2023년 11월 국내 최초로 완도 해양치유센터를 개관하 고 100일 만에 방문자 1만 8,000여 명을 달성했습니다. 또한 2023년 3월에는 동 북아 최초로 코로나로 인해 중단된 크루즈의 입항 재개를 결정해 27만여 명이 관 광객이 방한, 약 2,700억 원의 경제효과를 달성했습니다.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방안’을 2023년 3월 수립해 해양레저관광 분야의 중장 기 비전 하에서 인프라 조성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해안 지역에 놀거리 (레저), 볼거리(관광·예술), 쉴거리(리조트), 먹거리 등을 모두 갖춘 원스톱 해양관 광지와 전국 바닷길을 잇는 거점형 마리나, 소규모 계류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24년 1월에는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을 제정해 종합적인 해양레저관광 정책 추 진의 디딤돌을 놓았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어촌·수산업에 활력를 제고하고 해양레저·신산업을 육성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 양식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을 통한 경영지원 > ①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경제 기반 확충 생활서비스 공급 ②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 어촌형 소득원 확대 어촌 생활편의 지원 ③ 어촌 안전인프라 조성 생활환경 개선 교통편의 증진 <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추진 유형 > 17,945명 18.598명 31,139명 2021년 2022년 2023년 지원인원(명) 지원금액(억 원) 495억 원 539억 원 915억 원 < 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제로 소득안정망 구축 > 1 2 5 3 6 국 정 목 표 4 344 345 4차 산업혁명이라는 세계사적 대전환 속에서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과학기술 강국을 구현하고 미래 인재를 양성해 글로벌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목표로 합니다.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 우주 강국 도약, 교육개혁, 탄소중립 실현, 청년의 국정 참여 대폭 확대 등을 추진하고 았습니다.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4 346 347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윤석열정부 R&D 투자는 1964년 20억 원에서 시작해 2023년 31조 원 규모로 미국, 중국, 독일, 일본에 이어 세계 5위 수준입니다. 그러나 최근 10여년 간 R&D 투자 규모는 2배 가까이 증가한 반면, R&D 성과의 질적 수준은 10년째 정체*되 고 있습니다.· * 피인용 상위 1% 논문(2012년, 15위 → 2021년, 14위), 미국 대비 기술수준(2012년, 77.8% → 2020년, 80.1%) 윤석열정부는 R&D 성과의 질적 수준 정체의 원인이 R&D가 그간 본연의 역 할인 ‘기초·원천 연구 및 차세대 기술개발’에 집중하지 못했고, 최고에 도전할 수 있는 R&D 시스템 혁신도 부족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R&D 기획·투자·제도 등 국가 과학기술 시스템 전반을 재설계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 과학기술 정책방향 재정립 정부는 우리나라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계획인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2023~2027년)’을 2022년 12월 수립했습니다. 과학기술 관련 국정과제 29개를 동 계획에 반영했으며, 40여 개의 정부기관이 함께 이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기존의 한계를 넘어 세계 최고에 도전하는 혁신적 R&D를 육성해 퍼스트 무버로 도약하기 위한 제도, 투자, 국제협력 3대 분야의 혁신을 본격적으 로 시작하기 위해 ‘윤석열정부 R&D 혁신 방안’ 및 ‘글로벌 R&D 추진전략’을 마 련했습니다. 이번 R&D 혁신방안은 R&D에 맞지 않는 관리자 중심의 제도와 규제를 없애 074 국가혁신을 위한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과학기술 글로벌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윤석열정부 R&D 혁신방안’과 ‘글로벌 R&D 추진전략’을 마련해 R&D 투자, 제도, 국제협력 3대 분야의 혁신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또한, 산업별 민간 R&D 협의체를 지속 확대해 민·관 협력을 강화했으며,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고도화 및 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을 통해 자율적·선도적 연구환경을 조성했습니다. 고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가 우대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 혁신과, 현 안 중심의 단기적 투자에서 벗어나 정부 R&D 본연의 역할인 기초·원천기술, 차 세대 기술 중심의 투자로 전환하는 투자혁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글로벌 R&D 추진전략 마련을 통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해 세계 최고를 지향하도록 글로벌 R&D의 전략성을 강화하고, 국내의 우수 연구자가 글 로벌 연구에도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연구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질적 성장 중심의 연구개발(R&D) 전략성 제고 윤석열정부의 국정철학에 맞춰 R&D 투자방향 전환을 실시했고, R&D를 R&D 답게 재정비하기 위해 평가시스템을 개편했습니다. 먼저,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예측가능성, 전략성, 적시성, 효과성 제고를 위해 최초의 법제화된 향후 5년간의 중장기 투자전략를 수립(2023년 2월)했습니다. 이어서 국가 R&D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R&D를 R&D답게 재정비하는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 사업 예산·배분 조정(안)을 마련(2023년 8월)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 R&D와 미래인재 육성에 투자를 강화했습니다. 또한, 이번 성과평가 실시계획 수립을 통해 상대평가를 의무화했습니다. 기존에 는 사업평가 등급 비율을 권고하는 것에 불과했지만 이번 개편을 통해 각 부처가 사 업평가를 실시할 때 미흡 등급 20%이상을 의무적으로 부여하게 됨에 따라 부처 자 체적으로 성과 부진 사업을 구조조정하고 우수사업을 확대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적시 추진되도록 국가전략기술 개발 사업 2건*에 대해 신속 예 비타당성 조사를 적용해 기존 조사 대비 2.5개월 단축된 4.5개월 내로 완료했습 니다. *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개발(2023-1차 접수, 조사기간 2023.4~8월), 친환경 모빌리티용 고성능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개발(2023-2차 접수, 조사기간 2023.7~11월) 민간의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 정부R&D 투자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80%를 차지하 는 민간과의 상호협력 및 역할 분담이 매우 중요하며 민간의 연구개발 역량이 대 폭 확대된 만큼 정부 R&D의 민간 투자 마중물 역할을 강화해야 할 시점입니다. 1 2 5 3 6 국 정 목 표 4 제도혁신 l 연구자 입장에서 개혁, 도전과 혁신을 견인 투자혁신 l 기초·원천·차세대 기술 중심, 긴 안목에서 투자 차세대 기술분야 대형R&D 투자 확대 •소규모 연구에서 적정 규모 연구로 전환 •분산·파편화된 R&D사업(1,200여 개) 통합·재편 •국가전략기술 등 차세대 첨단기술 집중 투자 도전과 혁신을 견인하는 제도 도입 •실패를 용인하는 혁신적·도전적 연구제도 도입 •인력지도 활용, 잠재력 높고 탁월한 연구자 발굴 •최신·고성능 연구시설·장비 도입 기간 단축(특례 도입) •연구자에게 성과 중심 인센티브 확대 •연구지원 시스템 고도화, 관리조직 역량 강화 출연연·대학을 세계적 기초·원천 연구 허브로 육성 •경쟁과 협력 기반, 출연연 大전환 •글로벌 선도대학 육성 •혁신성과 역량을 보유한 기업 선별 지원 •젊은 과학자 성장 단계별 지원 대폭 강화 R&D에 맞지 않는 규제 혁파 •혁신적·도전적 R&D 적기투자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개선 •부처별 R&D 예산 지출한도의 탄력있는 운영 •연구과제 연중 착수 등 유연한 예산 집행 •동일 기관 상피제 폐지 등 평가 전문성·투명성 제고 < R&D 상대평가 개편 내용 > < 혁신본부 > 등급 비율 권고 ▶ < 부처 > 자율적 배분 (혁본 지침) 미흡 10%이상, 우수 10~30% → (평가결과) 미흡 2.9%, 우수 26% 기존(2023년) < 혁신본부 > 등급 비율 의무화 ▶ < 부처 > 의무책임에 따른 배분 (혁본 지침) 미흡 20% 이상 → (평가결과) 미흡 20% 이상(의무 준수) 기존(2024년~) 348 349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이러한 인식하에 정부는 민·관 연구개발 협력을 위해 2021년부터 민·관 간 상 시적인 협력 채널인 ‘산업별 민간 R&D 협의체’를 운영해오고 있으며, 2022년 9 개 분과 120여 개 기업에서 2023년에는 11개 분과 170여 개 기업으로 확대했습 니다. 협의체에서 제안한 민·관 협력 기술수요 및 정책·제도 개선의견 등을 담은 기술분야별 전략보고서를 발간·공유하고, 각 부처는 산업계의 기술수요를 기반 으로 R&D 사업을 기획해 정부 R&D 예산(안)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하는 등 민간 의 의견이 정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조세지원 제도 활성화를 위한 기계·금속 분야 산업별 연구개발 활동 가이 드라인 발간·배포 및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 등 기 업의 R&D 세액공제 활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 R&D 세액공제 확대 를 위해 2023년 연구개발용 과세감면 대상품목을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 하는 등 경쟁력 있는 민간기업의 R&D를 촉진하고자 했습니다. 2023년 1월에는 민·관이 함께 기초·원천 연구개발 성과를 고도화해 딥테크 유 니콘기업을 창출하기 위한 ‘범부처 스케일업 R&D 투자전략’을 발표했으며, 정부 주도·단편적 R&D 지원에서 벗어나 민간주도·혁신적 R&D 지원 방식 도입 및 확 산을 통해 첨단기술 기반 유니콘기업이 창출될 수 있는 투자 생태계 조성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율·창의 기반의 연구자 지원 제도·플랫폼 마련 부처·기관별로 연구개발 규정·지침·시스템이 달라 연구자들의 행정 부담을 가 중시켰던 기존의 연구개발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부처별 상이한 연구관리 규정·지침을 표준화했으며, 부처별 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합한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본격 개통했습니다. 2024년 3월 기 준 총 32개 기관 약 1만 5,000개 과제를 IRIS에 적용해 81만 명의 연구자를 지원 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스템 통합(IRIS 1.0)을 넘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국가R&D관리체계 (IRIS 2.0) 전환으로 과학적 연구·정책 의사결정 지원 기능을 고도화해, 연구자의 연구행정 부담 완화를 통한 연구몰입 환경 조성뿐만 아니라 혁신적 성과 창출에 도 기여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경감해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 성하고 국가연구개발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2023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 선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해외기관의 국가 R&D 참여, 국제공동연구의 동 시수행 과제 수 완화, 영리 기관의 기관부담금 산정 시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제외 등 국제협력 확대를 위한 개방성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연구자산 보호 강화를 위 해 국외 수혜정보 관리, 보안과제 분류 기준 구체화 및 인센티브 확대, 연구보안 안내서 제공 등으로 연구보안 체계화에 주력했습니다. 이외에도 파견비 사용 범 위 확대, 종이없는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시스템 등록자료의 보관 의무 면제, 지 식재산권 포기 시 부처 승인제도 폐지 등 연구현장의 부담을 경감했으며, 제도개 선 사항의 현장 설명회 등을 통해 현장과의 소통에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자율적·선도적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연구자 중심의 제도개선을 지 속적으로 추진하고 변화된 제도가 연구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교육, 홍보 등 현 장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과학기술 글로벌 허브로 도약하고, 유능한 인재들이 혁신적 R&D에 마음껏 도전해 세계적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과학 기술 혁신을 이어가고, 최고의 연구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1 2 5 3 6 국 정 목 표 4 현장의 목소리 2023년 연구자 대상 주요 제도변화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80점 이상으로 연구자들이 긍정적으로 인식 탄소중립 산업공정 혁신 CCUS SMR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탄소포집· 저장· 활용 설계·제조· 건설 재생 에너지 수소 태양광· 풍력·ESS 계통연계· 이차전지 생산·저장· 운송 발전 연료전지 신재생에너지 차세대 모달리티 디지털 헬스케어 후보물질 및 약물 전달체· 실증기술 진단· 치료기기· 시약·SW 첨단바이오 자율주행 UAM 지능형 자동차 기술· C-ITS 비행체 기술· 항공관제 미래모빌리티 AI 로봇 데이터· 모델링·인프라/ 플랫폼· 서비스 제조·서비스· 부품·SI 디지털전환 민간R&D협의체 관련 기술/제도 자문역할 자문그룹 협의체 운영 총괄 지원 사무국(산기협) ● 2021년 ● 2022년 ● 2023년 구분 IRIS 1.0(통합중심) IRIS 2.0(활용중심) 핵심 목표 • 각 기관 과제관리시스템 통합*을 통한 창 구 일원화 * 과제·성과, 연구자, 평가위원, 연구비집행 정보 통합 통합데이터 기반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과학적 연구·정책 지원 부처· 전문 기관 • 선정평가 시 논문, 특허 등 일부 연구실적 데이터 제공 • 평가위원 풀 통합 • 3책5공 사후관리 가능 • 요약정보 비교 중심의 유사·중복 과제 검증 • 자격, 실적 정보 중심의 행정자료 연계 • 선정평가 시 논문, 특허+과제 수행, 평가 이력 등 연구실적 데이터 제공 확대 • AI 기반 평가위원 추천·매칭 • 3책5공 위반 사전 방지 • 원문 비교 중심의 유사·중복 과제 검증 • 연구비 집행내역, 취업 연계 정보 등으로 행정자료 연계 확대 연구자 • 통합 공고 및 원스톱 과제신청 • 범부처 과제정보 접근 가능 • 연구자 정보(기본·실적) 통합 • 기관별 중복서류 제출 최소화 • 연구자 관심 정보* 자동 추천 * 관심 공고, 기술분야별 이슈·현황 등 • 행정정보* 자동입력(Paperless) * 기업 재정·신용 정보 등 자격요건/논문, 특허, 수행 과제, 평가결과 등 연구실적 등 < 민간 R&D 협의체 현황 > < IRIS 1.0과 2.0의 주요 차이점 > 350 351 1 2 5 3 6 국 정 목 표 4 최근 과학기술이 먹고사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외교·안보 등 국제질서까지 뒤흔 드는 기술패권 경쟁이 본격화되어 글로벌 경쟁 속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 해 민·관 역량을 결집해 우리만의 초격차·지렛대 기술 확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2022년 10월 국가경제와 안보를 연결하는 핵심고리인 초 격차 기술확보를 위한 국가전략 수립을 위해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을 발표, 국 가역량을 집중할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고 분야별 지원 전략을 수립·추진 중에 있습니다. 12대 국가전략기술 선정으로 육성정책 추진 본격화 윤석열정부는 2022년 10월 대통령 주재 제1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 의를 통해 반도체·디스플레이, 양자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및 50개 세부중점기 술을 선정하고, 국가전략기술에 5년간 25조 원 이상 투자계획을 발표하는 등 기 술패권 경쟁 시대를 대비해 미래 먹거리 창출과 경제 안보를 위해 국가차원으로 확보해야 하는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을 수립·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와 여·야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우리나라의 기술주권 확립이 시급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국가전략기술을 전 주기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육 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인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2023년 9월 제 정·시행했습니다. 이러한 국가전략기술 육성 정책에는 관계부처뿐 아니라 기술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와의 긴밀한 소통이 필수적으로, 이에 작년 4월 국가전략기술 정책 전반을 심의·조정하는 민·관 합동 기구인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올해 2월 까지 12대 기술분야별 국가임무 및 기술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육성·투 자 전략을 담은 ‘임무중심 전략로드맵’ 및 10대 ‘국가전략기술 플래그십 프로젝 075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으로 과학기술 G5 도약 2022년 10월 수립한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을 바탕으로 12대 국가전략기술 임무중심 전략로드맵을 완성하고 혁신형 SMR, 6G, K-클라우드 등 10대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를 선정했습니다. 또한, 바이오 전 분야 및 뇌과학 육성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추진, 양자과학기술 선도전략 마련 등 전략기술 선도를 위한 지원에 착수하고 기술 선도국과의 교류를 강화해 국가전략기술 육성과 활용을 본격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 국가전략기술 개요> - (개념) 국가 경제, 외교·안보, 신산업 창출 등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술 - (분야)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총 12개 분야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트’ 선정 등 주요 정책을 의결했습니다. 향후, 국가전략기술의 효율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해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민간 전문가와의 소통을 토대로 R&D사업 체계정비·육성방안 마련, 융복합형 기술육성 정책 발굴 등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 으로 고도화하겠습니다. 민·관 공동 초격차R&D 프로젝트 추진 ‘국가전략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는 12대 전략기술 분야의 R&D 중에서 국가 적으로 전략성과 대표성이 있고, 5~7년 내에 가시적인 성과창출이 가능한 사업을 선정해 민·관이 함께 집중 지원·관리하는 ‘전략기술 플래그십 연구개발 프로젝트’ 입니다.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들이 함께 총 63건(2023년 상반기 41건, 2023 년 하반기 22건)의 후보를 발굴했고, 이를 토대로 전략기술 분야를 대표하는 산· 학·연 연구자와 과학기술정책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총 10개의 프로젝트를 선정 했습니다.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 발표(2022.10.28) 국가전략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 혁신형 SMR 핵심기술 개발 차세대 이차전지 6G 네트워크 산업기술 개발 AI반도체 활용 K-클라우드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달탐사 2단계 (달착륙선 개발) K-UAM 안전운용체계 바이오파운드리 구축 반도체 첨단 패키징 양자 플래그십 프로젝트 ※ 사업의 실제 추진여부, 세부내용 등은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변동 가능 352 353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혁신형 SMR 핵심기술 개발(2023년 착수), 6G 네트워크 산업기술개발(2024년 착수) 등 선정된 프로젝트는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준비가 완료되는 프로젝 트별로 신속하게 착수할 예정이며, 착수한 이후에는 적기에 성과를 창출할 수 있 도록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함께 관리해나갈 계획입니다. 바이오 대전환, 디지털 바이오 육성 윤석열정부는 2023년 6월 향후 10년 간 첨단바이오 분야의 발전 방향을 제시 하는 ‘제4차 생명공학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제4차 생명공학육성 기본 계획’에서 바이오 분야 기술 수준을 2020년 77.9%에서 2030년까지 85%로 향 상시키고, 국내 바이오산업의 생산 규모를 43조 원에서 100조 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주요 전략으로 디지털 융합을 통한 바이오 혁신 가속화와 바이오 융합 생태계 조성 등을 강조했으며, 합성생물학, AI 기반 신약개발, 디지털바이오 등 첨단바이 오 기술의 연구개발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윤석열정부는 첨단바이오 분야에서의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미·영 등 글로벌 바이오 선도국과 MOU 체결 및 공동연구 협력을 적극적으 로 추진했습니다. 특히 2024년부터는 세계 최고, 최초를 목표로 글로벌 공동연구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를 추진해 첨단바이오 기술을 활용한 인류 난제 해결을 위한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은 지속적인 노력과 투자를 통해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할 계획입니다. 양자기술 강국을 위한 기술산업 기반 조성 윤석열정부는 2023년을 대한민국 양자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2035년 글로 벌 양자경제 강국을 목표로 양자과학기술 육성 및 산업화를 위한 기반 마련에 돌 입했습니다. 1 2 5 3 6 국 정 목 표 4 먼저, 양자과학기술과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 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24년 기준 양자과학기술 분야 투자 규모를 1,285억 원으로, 2021년 466억 원 대비 두 배 이상 확대했습니다. 정책적으로는 우리나라 양자과학기술 분야 중장기 비전을 담은 ‘대한민국 양자과학기술 전략’ 을 발표해 양자경제 실현을 위한 정책목표 및 전략과제를 제시했습니다. 한편, 양자과학기술 선도국과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 독일 등 13개 국이 참여한 다자협의체에 참여국 지위를 확보하고 한미 양자과학기술 협력 공 동성명을 체결하는 등 글로벌 기술동맹을 구축하고 국제적 지위와 기반을 다졌 습니다. 2023년 6월에는 양자 분야의 국제적 교류 및 소통 활성화를 위해 ‘퀀텀코리아 2023’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개최했습니다. 이 행사에는 노벨물리학상 수상자인 존 클라우저 박사 포함 3,000여 명이 참석해 글로벌 양자 커뮤니티 내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자리가 됐습니다. 향후에는 2035년 글로벌 양자 경제강국 목표 달성을 위해 국내외 양자과학기 술 생태계 조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양자과학기술 육성 및 산업화에 온 힘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산·학·연 기술스케일업 플랫폼 구축 윤석열정부는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고난도 신기술 분 야의 창업 지원을 목적으로 2023년 6월 ‘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 했습니다. 과학기술 혁신과 창업·사업화를 병행할 수 있는 연구자-경영자 협력형 창업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불확실성이 높아 민간투자를 확보하기 어려운 딥사이 언스 기업에 필요한 장기·인내자본 지원을 위해 정책자금을 배정받아 지원할 계 획입니다. 또한 딥사이언스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해외 협력기관과 공동 으로 첨단과학기술기업 글로벌 협력 스케일업 R&D 지원을 추진하고, 연구성과 확산·연구자 창업 제도 정비를 추진하는 등 과학기술에 기반한 혁신도전적 창업 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윤석열정부는 전략기술 지원과 인프라 구축 외에도 연구결과가 실질적인 성과 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현장 개선도 병행했습니다. 2023년 연구개발특구법 을 개정해 실증특례 신청 기업의 범위를 확대했으며, 규제 유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신속확인 제도, 안정성이 입증된 기술에 대해서는 규제에도 불구하 고 임시로 사업을 허가해주는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시행했습니다. 규제 샌드박 스 제도에 대한 기업의 접근성이 강화되고 규제 특례 신청 수요가 늘어나게 됨에 따라, 2023년 한 해 동안 실증특례 23건을 포함해 총 29건의 규제특례를 접수 및 처리했습니다. 향후 윤석열정부는 추가적인 연구개발특구법 개정을 통해 신기술을 활용한 서 비스나 제품이 신속히 출시될 수 있도록 유사·동일한 과제 신청에 대해 신속히 처리하는 패스트트랙 절차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연구개발특구 내 146개의 연구 ① 바이오 분야 기술수준 (2020년) 77.9% (2030년) 85% ② 바이오 기술창업(연간) (2020년) 339건 (2030년) 1,000건 ③ 바이오산업 생산규모 (2020년) 43조 원 (2030년) 100조 원 바이오 대전환시대, 디지털융합전략적 R&D·스케일업을 통해 2030 바이오경제 선도국으로 도약 현재 목표 < 제4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 354 355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기관, 9,300개의 기업이 실증을 위해 불필요한 시간을 소모하지 않아도 될 것이 며,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데 한 걸음 더 빠르게 다가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초연결 과학기술 인프라 구축 윤석열정부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의 일환으로 전략기술·산업의 신속한 융합성 장 촉진을 위해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슈퍼컴 등 초연결 과학기술 인프라 구축에도 매진했습니다. 2022년부터 한반도 인근 지역에 초정밀 위치·항법·시각(PNT) 정보를 제공하 기 위한 KPS 개발에 본격 착수했고,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후속조치로 KPS- GPS 기술작업반을 구성해 3차에 걸친 회의를 개최했으며, 2024년 3월에는 일본 과 위성항법 협력약정(MoC)를 체결하고 KPS-QZSS 기술 작업반을 출범하는 등 KPS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의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 5월 초고 성능컴퓨터를 활용한 분야별 혁신 지원과 지원 접근성 강화, 기술강국 도약, 생태 계 기반 확충의 4대 중점방향 및 10대 추진전략을 제시하는 ‘제3차 국가초고성능 컴퓨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향후에는 6G 상용화를 위한 R&D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KPS 개발·활용을 위 한 국제협력 확대, 무인이동체 신규 R&D 기획 등 과학기술 인프라 구축을 지속 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가 간 전략적 기술협력 강화 마지막으로, 심화되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 국, 유럽 등 기술 강대국과의 협력을 확대했습니다. 특히 2023년은 한미동맹 70 주년으로 과학기술·디지털 전 분야에 대해 한미 간 굳건한 기술동맹 관계를 확인 하고, EU, 영국 등 유럽 주요국과의 과학기술·디지털 분야 협력 관계를 심화해나 간 한 해였습니다. 우선 미국과는 2023년 4월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차세대 핵심·신흥기 술 대화 설립을 합의하고, 양자과학기술, 우주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동성 명서를 체결하는 등 기술동맹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조치 로 2023년 12월에는 한미 핵심신흥기술 대화를 개최해 바이오, 양자과학기술, 인공지능 분야에서 공동연구 추진, 정책 공조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기반으로 앞으로 분야별 구체적인 양국 협력의 성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됩 니다. 기술 보유국 중심의 국제적 블록화 경향 속에서, 유럽 강국과도 전략적인 협 력 관계를 강화해나갔습니다. 2024년 3월, EU 최대이자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 간 연구혁신 프로그램인 ‘Horizon Europe’에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우리나라 1 2 5 3 6 국 정 목 표 4 가 준회원국 가입 협상을 완료했습니다. 호라이즌 유럽에 준회원국으로 가입하게 되면, 앞으로 국내 연구자도 우수한 과학기술 역량을 가진 EU 연구자와 동등하게 호라이즌 연구과제에 참여할 수 있고, 별도의 국내 선정평가 과정 없이 EU로부터 직접 연구비 혜택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전 분야를 아우르는 다자 간 연구혁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과 학기술·ICT 분야의 연구자 협력 네트워크가 대폭 확대될 것입니다. 영국과는 2023년 11월 디지털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우주, 기초과학, 양자과학 기술 등 11개 과학기술·디지털 분야 협력 방안이 포함된 ‘한영 정상 간 다우닝가 합의’를 채택해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습니다. 우수인재 유치와 우수 연구자 양성을 위한 노력도 기울였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해외 우수연구자 194명을 신규 유치해 국내 연구자와의 공동연구 등을 지 원했으며, 2023년 11월에는 유치한 연구자를 대상으로 성과교류회를 개최해 국 내외 연구자 간 글로벌 네트워킹 및 최신 기술동향 등 정보 교류의 장을 마련했습 니다. 앞으로도 민·관협력을 통해 12대 국가전략기술별 세부 정책을 수립해 구체적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연계·확산해 과학기술 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제11차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2023.5.19)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협상 타결(2024.3.25) 356 357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1 2 5 3 6 국 정 목 표 4 최근 글로벌 저성장, 기술패권경쟁 가속화 등에 대응해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학령인구 감소, 대학원 진학률 저하 등으로 인해 미래 과학기술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기초연구는 ‘새로운 지식창출’과 ‘창의적 인력양성’을 통해 국가 경쟁력 의 원천인 ‘과학적 기초(Scientifc Base)’를 제공하며, 기초연구 성과는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 응용되며 신산업 창출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미래를 준비하는 기초연구의 진흥을 위해 기초연구의 질적 도약을 위한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디지털·에너지 대전 환을 주도할 국가전략기술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고 청년부터 중장년까지 과학기 술인재를 체계적으로 지원해나갈 예정입니다. 창의·도전적 기초연구 확대 및 제도 혁신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예산을 2023년 2조 58억 원 수준에서 2024년 2조 63 억 원까지 확대했고, 기초연구 지원체계를 개편해 연구자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해 도전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 습니다. 또한, 이공계 우수한 연구자 및 젊은 연구자 대상 연구과제 지원을 확대해 역 량 있는 연구자들의 연구 기회를 보장해 글로벌 리더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 록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2024년부터는 우수한 신진연구자가 핵심 인프라 등이 갖춰진 연구실을 조기에 구축해 생애 초기부터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076 자율과 창의 중심의 기초연구 지원 및 인재양성 연구자의 창의성·도전성 바탕의 기초연구를 확대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했으며, 대학의 연구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국외 연구 기회 확대, 이공계 우수장학생 선발 등 청년 연구자의 지속성장 기반을 확대하고, 여성 및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맞춤형 지원체계를 강화했습니다. < 이공계 전임교원 수 및 기초연구 수혜율 > < 젊은 전임교원 수 및 기초연구 수혜율 > 42,500 42,000 41,500 41,000 40,500 40000 38.0% 33.0% 28.0% 23.0% 수혜율(%) 이공계 전임교원 수(명) 4,800 4,600 4,400 4,200 4,000 3,800 78.0% 73.0% 68.0% 63.0% 58.0% 수혜율(%) 젊은 전임교원 수(명) 30.0% 41,017 2017년 31.1% 41,010 2018년 35.6% 41,332 2019년 35.4% 42,145 2020년 37.1% 42,145 2021년 37.6% 41,993 2022년 73.3% 4,309 2017년 73.5% 4,157 2018년 74.9% 4,235 2019년 71.4% 4,652 2020년 74.8% 4,652 2021년 4,831 77.1% 2022년 ‘신진연구자 인프라 지원 사업’을 신설(지원기간 1년, 최대 연 5억 원 연구비 지 원)했습니다.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을 통해 출판된 SCI급 논문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국가 전체의 학술역량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2022년에 세계에서 가장 영 향력 있는 연구자(Highly Cited Researcher)에 선정된 국내 연구자의 수는 역 대 최대 수준인 66명(분야 중복제외 시 65명)으로, 이 중 48명은 기초연구사업을 수행한 연구자입니다. 유망한 젊은 연구자가 한 가지 주제에 대해 장기간(최대 10년) 심층연구를 수 행해 세계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우물파기 기초연구사업’(최 대 10년, 연 2억 원 연구비 지원)의 신규과제 지원을 2023년 대비 2배 확대*했습 니다. * 신규과제 : (2023년) 15개 → (2024년) 30개 아울러, 글로벌 기초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24년부터는 리더 연구, 선도 연구센터 등 수월성이 높은 일부 기초연구를 글로벌 R&D 형태로 전환하며, 국가 간 수요에 기반해 매칭 형태로 추진하는 ‘글로벌 매칭형’ 사업도 신설해 지원합니 다. 기초연구사업은 미래의 연구 주역인 학문후속세대 양성에도 힘쓰고 있으며, 국가 전체의 이공계 석·박사 학위자 중 기초연구사업을 통해 배출된 인력의 비중 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전략기술 분야 등 국가 수요에 대응 하는 기초연구 고급인력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젊은 연구자의 해외 연구기관 연수를 지원하는 ‘세종과학펠로우십 국외연수트랙’을 2023년 신설해 대폭 확대* 했습니다. * 신규과제 : (2023년) 50개 → (2024년) 190개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이공분야 국가전체(명) (A) 36,851 37,122 35,592 36,851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명) (B) 9,287 9,480 9,632 11,019 점유율(B/A) 25.2% 25.5% 27.1% 29.9% < 이공계 석·박사 배출 현황 > < 국내 HCR 선정자 수 > <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 논문 수 >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5,826 61,714 28,683 64,501 31,106 70,710 34,647 76,822 39,293 83,680 39,927 76,100 국가 총 SCI 논문 수(편)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 SCI 논문 수(편)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58 45 46 55 70 66 (단위: 명) 358 359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1 2 5 3 6 국 정 목 표 4 또한, 2024년에는 소규모지만 수월성이 높은 연구를 다양한 분야에 걸쳐 폭넓 게 지원하기 위해 ‘창의연구’를 신설했으며,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수준의 연구역량을 갖춘 기초과학분야 선도연구기관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 개원한 기초과학연구원(IBS)은 현재 기초 과학 전 분야에 29개 연구단, 2개 전략형 연구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중이 온가속기 빔인출 성공, 지하우주입자실험실(예미랩) 준공 등 다른 연구기관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거대 시설·장비를 활용한 연구기반을 구축했습니다. 앞으로 학회, 간담회, 기초연구진흥협의회 등을 통해 연구자에게 부담을 가중 하거나 기초연구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관련 제도를 지속 발굴·개선해나갈 예정 이며, 변화된 기초연구 환경에 부합하도록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지원사업 및 추진정책의 법적 기반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대학 기초연구 역량 강화 대학은 기초연구와 과학기술 인재양성의 핵심 거점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 하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연구자 개인의 우수한 연구역량이 대학 차원 으로 연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대학 연구소 중심의 연구시스템을 구축해 대학의 연구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대학 내 특성화 분야 연구역량과 인적자원을 지속가능한 연 구소 체계로 집적해 세계 수준의 연구집단을 구축하기 위해 ‘혁신연구센터 (Innovation Research Center)’를 신설(연 50억 원 이내, 최대 10년 지원)했 습니다. 혁신연구센터는 연구비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연구환경 마련을 위해 전담 연구 지원팀 구성, 연구실·장비 구축 등을 지원하고 기업 멤버쉽, 기술이전·사업화 등 다양한 재원 마련을 통해 정부지원 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구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예정입니다. 청년부터 중장년까지 과학기술인재 체계적 지원 이공계 학부생의 학업 몰입 지원을 위해 2023년 총 8,062명의 대학생에게 약 515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장학금 지급과 더불어 장학생 성장지원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통령과학장학생의 경우 장학증서 수여식 및 미래 과학자와의 대화(선배와의 만남)를 통해 이공계 최우수인재로서의 자긍심을 고 취하고, 다양한 이공계 진로에 대한 간접 경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국가우수(이 공계)장학생의 경우 2023년부터 과거 1회성 멘토링을 다회성 온·오프라인 멘토 링 클래스로 개선해 성장지원의 체계성·지속성을 강화했습니다. 한편, 최우수 이공계 대학원생에 대한 국가 장학 지원을 확대해 잠재력 있는 우 수 대학원생을 발굴하고, 세계 최고 수준 연구인력으로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 해 대학원 대통령국가장학금을 신설(2024년 30억 원, 120명)했습니다. 이로써 학·석·박사 전 주기 지원 체계를 구축하게 됐습니다. 또한, 우수 과학기술 인재가 국방·산업 현장에서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 원하는 군 복무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부터는 과학 기술전문사관의 선발 규모를 확대해 기존 학사급(매년 25명) 인재와 함께 석사급 (매년 25명) 인재도 추가로 선발해,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전문성 제고에 기 여할 계획입니다. 이공계 학위 취득자의 연구역량 강화 및 우수 연구자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 해 석·박사 대상으로 출연(연)에서의 R&D 연수 기회를, 학사 대상으로 현장 맞춤 형 전문연수 및 기업연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아울러 출연(연)(KIST)·산업체 (지역기업)·대학(전북대) 등이 협력해, 지역 산업의 기술수요에 맞는 융합연구 과 제를 공동으로 발굴하고, 연구에 참여할 우수 인재를 선발**하는 등 지역 산·학· 연 연계 인력양성을 지원했습니다. * 2023년 기준 총 1,334명 참여(석·박사 1,050명, 학사 284명) ** 2023년 10명 선발 완료, 2024년 15명, 2025년 20명 선발 예정 또한, 청년 연구자들의 글로벌 인재 성장을 위해 국내 연구단을 선정해 미국·유 럽 등 해외 주요 국가의 선도기관으로의 파견 및 공동연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양자·반도체 분야 2개 연구단을 추가 선정했으며, 2024년에도 추가 선정을 통해 청년 연구자의 해외 연구 기회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국내 부족한 과학기술인재를 확충하기 위해 여성 및 고경력 등 잠재적 과학기 술인의 연구개발 활동 복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성과학기 술인이라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여성과학기술인 성장지원 플랫폼(W브릿지)’을 통해 사용자 유형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2023년에는 가입자수가 100%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 바 있습니다. * (가입자 수) 2021년 1만 8,575명 → 2023년 3만 7,152명 (수혜자 수) 2021년 5,731명 → 2023년 8,658명 < 장학증서 수여식 및 미래 과학자와의 대화 > < 정부출연 연구기관 견학 > < 해외신규장학생 오리엔테이션 > 360 361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1 2 5 3 6 국 정 목 표 4 현장의 목소리 대체인력지원 사례 - 한국농식품분석연구소(주) 분석실 오OO 주임 - 농·축산물의 안전한 공급을 위해 생산·유통 단계에서 유해물질 잔류여부를 분석하고 유효성 검증 연구를 실시하는 한국농식품분 석연구소(주) 분석실 오OO 주임은 둘째 임신과 함께 대체인력 활용 지원사업을 통해 출산·육아 휴직 후 복직함. 타 기관에서 첫째 출산과 함께 퇴사해야 했던 경험이 있어 둘째를 계획하기까지 오랜시간이 걸렸지만 과학기술분야 R&D 대체인력 활용 지원사업을 통해 휴직 후 동일 기관에 복직해 농식품 잔류 농약 분석 경력을 이어가고 있음. < 국가우수 성장지원 멘토링 클래스 > 아울러, 출산·육아 등으로 경력단절된 여성과학기술인의 적극 활용을 위해 경 력복귀 연구과제를 지원하고 대체인력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했으며, 과학기술분 야 여성인재 양성을 위해 경력성장 단계별로 신산업·신기술 분야 인력양성 교육 과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생산연령인구 감소, 퇴직인력 증가 등 인구변화에 따라 향후 10년간 석· 박사급 과학기술인 약 7만여 명이 퇴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들을 활용하 기 위한 고경력 과학기술인 인력DB를 확대(2022년 1,676명 → 2023년 2,027 명)했습니다. 2024년에는 우수 연구인력 활동 분야 추가 발굴을 위한 ‘중장년 과기인 간담회’를 실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기획(안)을 마련할 예정입 니다. 생성형AI 등 역사상 가장 빠르고 광범위한 디지털 혁신이 전개되면서 우리는 AI·디지털이 경제·사회 뿐만 아니라 일상 모든 영역에서 혁신을 선도하는 디지털 심화 시대로 진입했습니다. 한편 한국이 직면한 구조적 한계극복과 경제 재도약뿐 만 아니라 주요국을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는 글로벌 AI·디지털 각축전에서 주도 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에 정부는 우리나라가 가진 디 지털 잠재력을 기반으로 새로운 질서·규범 정립, 전산업·지역 확산 등 국가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고, 인공지능, 데이터, 클라우드, SW, 인재 등 디지털 핵심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K-디지털의 글로벌 확산을 통해 AI·디지털 강국, 나아가 디지털 모 범국가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범정부 디지털 국가전략’ 성과 창출 본격화 정부는 국가 디지털 종합계획인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2022년 9월)’의 체계적 인 이행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범부 처 디지털 정책 협력체계인 ‘디지털 전략반’을 운영해 부처 간 긴밀히 협력하고, 정책 영역별 주관부처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일상화 및 산업 고도화 계획(2023 년 1월, 과기정통부)’, ‘산업 AI 내재화 전략(2023년 1월, 산업부)’, ‘디지털플랫폼 정부 실현계획(2023년 4월, 디플정 위원회)’ 등 디지털 전략의 추진을 뒷받침하 기 위한 30여 개의 세부 정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인공지능(AI), AI반도 체 등 6대 혁신기술 개발에 8,000억 원 투자, 디지털 기술기업 대상 3조 6,000억 원 규모 정책금융 지원, 6,000억 원 규모의 ICT 중소·벤처기업 특화펀드 조성 등 디지털 분야 예산 투입을 확대했습니다. 2023년 9월 기준, 23개 정부기관이 101개 정책과제에 본격 추진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가 창출되고 있습니다. AI 지원 수혜기업 은 AI 서비스 개발기간 4.6개월 단축, AI 기반 제품·서비스 품질 42.3% 개선의 효 과를 거두었습니다. 27개 의료기관에 의료 AI 솔루션(닥터앤서)을 도입하고 54 개 병의원에 클라우드 병원정보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AI·IoT 기반 건강관리를 7만여 명의 국민에게 제공하고, 디지털 배움터를 통해 280만 명에게 디지털 역량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갈등 해결형 규제샌드박스’의 1호 사레로 반려동물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지정(2023년 6월)하는 등 2024년 3월까지 ICT 규제 샌드 박스를 통해 누적 210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하고, 72건의 규제를 개선했습니다. 077 민·관 협력을 통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 범국가 디지털 종합계획인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수립하고 글로벌 차원의 새로운 디지털 질서 논의를 주도했으며, 인공지능· 데이터·클라우드·SW를 활용한 디지털 혁신 및 AI·디지털 일상화를 추진했습니다. 또한 디지털플랫폼,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 신산업 진흥 및 민간주도 생태계를 구축했고 기술 패권 경쟁에 대비해 대규모 R&D 투자를 통한 초격차 기술을 확보했습 니다. 362 363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한편, 정부는 생성형 AI 발전 등 변화한 정책환경을 반영해 디지털 전략 2024년 도 실행계획을 수립(2023년 9월)했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 2023년 9월 25일, 정부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방향으로서 ‘디지털 공동번영사회의 가치와 원칙에 관한 헌장’, 일명 ‘디지털 권리장전’을 수 립했습니다. 청년세대(MZ) 간담회(2023년 7월), 기업 CEO 간담회(2023년 9월) 등 총 14번의 공론화, OECD, UN, 미국 등 10개국 이상의 총 400여 개의 조문을 분석하는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발표된 ‘디지털 권리장전’은 총 6장, 28개조가 담긴 본문으로 구성됐습니다. 각 조문은 ▲자유와 권리 보장 ▲공정한 접근과 기 회의 균등 ▲안전과 신뢰의 확보 ▲디지털 혁신의 촉진 ▲인류 후생의 증진 등 디 지털 공동번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5대 기본원칙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해외 에서 발표한 디지털 규범들과는 달리 AI뿐 아니라 디지털 전반을 포괄하며, AI 안 전·신뢰를 넘어 격차 해소, 혁신 등 번영과 인류 후생 증진 등의 차별화된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권리장전 발표 이후에는 국제사회에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의 필요성 을 제시하며, 글로벌 차원의 디지털 규범 논의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UN GDC 포 럼(2023년 10월)에서 아태지역 디지털 분야 정부 인사들에게 디지털 권리장전을 소개하고, 한·OECD 디지털 권리 워크숍(2023년 11월)을 공동 개최하는 등 디지 털 권리장전의 핵심가치를 전 세계에 확산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인공지능(AI) 초일류 국가 국가 전략기술이자 경제 안보의 핵심 품목인 AI 반도체 분야 기술 경쟁력을 높 이고, 미래 유망 분야인 AI 반도체 신시장 창출 및 전문 인력양성 확대 등을 위 해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성장 지원대책’(2022년 6월),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2022년 7월)을 수립하고, ‘PIM 반도체설계연구센터’를 개소했으며, 2022 년 12월에는 ‘국산 AI 반도체를 활용한 K-클라우드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에는 저전력·고효율 국산 AI반도체를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에 적용하고, 이를 기반으로 AI 서비스를 실증하는 K-클라우드 프로젝트 1단계 (2023~2025년)를 본격 추진했습니다. 아울러, AI반도체 최대 민·관 협력 창구 인 ‘K-클라우드 얼라이언스’(110여 개 기업·기관 참여)를 통해 기업간담회 및 분 과회의 등을 총 32회 개최, 국내 AI 반도체 공급자 및 수요자 간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해 AI반도체 생태계 조성에 기여했습니다. AI G3 도약, K-반도체 새로운 신 화 창조를 위해 AI·반도체 전 영역에 걸친 기술혁신과 이를 뒷받침할 지속 가능 한 AI생태계 조성 및 추진체계 구축 등을 위해 ‘AI·반도체 이니셔티브(안)’을 수 립(2024년 4월)했습니다. 또한, 미래 유망 분야인 AI 반도체 분야의 글로벌 최고 수준 석·박사 인재양성을 위해 AI 반도체 설계 및 SW 연구, 산·학 연계, 국제협력 등을 지원하는 AI반도체대학원 3개교를 개원했습니다. 1 2 5 3 6 국 정 목 표 4 또한 ‘인공지능 일상화 및 산업 고도화 계획’(2023년 1월), ‘초거대 AI 경쟁 력 강화방안’ (2023년 4월), ‘全 국민 인공지능 일상화 실행계획’(2023년 9월) 등 우리나라 인공지능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전국민 AI 일상화를 위한 국가 전략 수립과 정책 지원을 지속 추진해왔습니다. 특히 2024 CES와 MWC 등을 통해 2024년 AI 일상화 시대가 개막됐음이 확인 됨에 따라 우리나라 AI산업을 대표 하는 초거대 AI 기업뿐만 아니라, 아모레퍼시픽 등 뷰티, 삼성전자 영상디스플 레이 등 가전, 두산로보틱스 등 첨단제조, 그리고 통신 등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 는 기업들과 2024 CES 혁신상 수상기업들의 대표들이 총출동해 우리나라 AI 정책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제5차 인공지능최고위전략대화를 개최(2024년 1 월)했습니다. 아울러 그 후속조치로서 산업과 민간 그리고 공공부문 현장의 AI 수요를 확인 하는 총 7차례의 연속 현장간담회를 개최(2024년 1월~3월)하고, 이에 대한 후 속조치로 먼저 AI정책의 유기적 연계와 전체적 방향을 조율할 민·관 협력 최고 위 거버넌스인 ‘AI전략최고위협의회’를 구성·출범(2024년 4월)했으며, ‘AI 일 상화를 위한 2024년 국민·산업·공공 프로젝트 추진계획’(2024년 4월) 등을 상 정·논의했습니다. 특히 4월 9일에는 반도체 민생점검회의를 통해 향후 우리나 라를 미국·중국에 이은 글로벌 AI G3강국 도약을 위한 AI-반도체 이니셔티브 추진 방향을 마련·발표했습니다. 정부는 향후 AI기반 혁신강국 도약, 경제 회복 과 국민 삶의 질·행복 향상을 위해 국가 청사진 수립과 정책적 노력을 지속 기울 여나갈 예정입니다. 공공·민간데이터의 대통합으로 데이터 혁신강국 도약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가 2022년 9월 출범했습니다. 동 위원 회는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 정부위원 30인으로 구성됐으며, 국가 데이터 정책 전반을 총괄·조정하는 회의체로 우리나라 최초의 데이터 정책 청사진인 ‘제1차 데이터 산업 진흥 기본계획’(2023년 1월)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데이터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2023년 1월)을 기 반으로 다양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세계 최초 데이터 가치평가 기관 지정(4개, AI전략최고위협의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2024.4.4) 제5차 인공지능 최고위 전략대화(2024.1.19)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출범(2022.9.14) 364 365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2023년 4월), 품질인증 기관 지정(3개, 2023년 7월) 등 데이터 거래 관련 제도 를 본격 시행하고, 또한,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출범(2023년 9월), 데이터 거래 사 양성(162명) 등 민간 주도의 데이터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또한, 초거대 AI의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핵심 분야 학습용 데이터(452종)를 구축 하고, 금융, 교통, 통신 등 21개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 공공 데이터의 편리한 검색·활용 및 데이터 공급·수요·중개자에 대한 통합적 서 비스 제공을 위한 ‘국가데이터산업인프라’ 구축계획(2024~2028년)을 수립해 추 진하는 등 데이터 기반의 산업 혁신이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가 클라우드 대전환 및 소프트웨어(SW)산업의 질적 도약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 전환비용, 컨설팅 등 을 제공하는 클라우드 바우처를 지원해 중소 기업의 업무 효율성 35.7% 향상, IT 자원 구축비용 36.5% 절감 등의 성과를 창출, 국내 SaaS 시장 활성화가 가속화되 고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공공기관들이 간편한 수의·카탈로그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를 운영하고, 50개 기관을 대상으로 민간 클라우드 도입 선도과제 및 컨설팅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는 범국가적 민간 클라우드 이 용 수요를 창출하고, K-클라우드 인프라 경쟁력 강화, SaaS 전환 가속화를 적극 도모하기 위해 인공지능 시대에 걸맞은 제4차 클라우드 기본계획(2025~2027년) 을 연내 수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공소프트웨어 개발 수요를 미리 조사하고 소프트웨어 기업들에게 제공 하는 중기 수요예보 제도 도입 근거를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에 마련했고, 공 공소프트웨어 사업 추진 시 민간에 상용소프트웨어가 있는 경우 상용소프트웨어 를 사서 쓰도록 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제도’를 강화하는 소프트웨어진 흥법을 개정했습니다. 메타버스 등 디지털신대륙 개척 가상융합세계(이하 ‘메타버스’)는 가상공간과 현실공간을 연결해 상호작용하 는 기술을 바탕으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세계로, 다양한 산 업과 융합해 경제활동 영역을 확장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로 주 목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메타버스 산업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기 위한 독립된 법 률 제정을 국정과제로 포함해 입법 과정을 적극 지원해왔으며, 마침내 2024년 2 월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이 제정됐습니다. 동 법안은 가상융합세계에 관한 정 의, 이와 관련된 가상융합산업 및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다양한 산업·기 술 간 융합에 따라 발생하는 규제 이슈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1 2 5 3 6 국 정 목 표 4 < 디지털서비스 계약 현황(누적) > (2024년 3월말 기준) 2021년 1,243억 원 2020년 0.2억 원 2022년 2,091억 원 2024년 3월 4,586억 원 < 국내 SaaS 기업 수 > (출처 : 클라우드 산업 실태조사) 2020년 780개 2019년 650개 2021년 1,102개 2022년 1,324개 한계돌파 新기술 확보로 디지털 기술혁명 선도 디지털 혁신 글로벌 패권국가 도약을 위해 2022년 6월에 ‘디지털 기술혁신 및 확산전략’ 마련을 시작으로 ICT R&D 성과 극대화를 위해 한정된 R&D 자원을 디지털 혁신기술에 집중 투자하고 연구 목표의 실용성이 명확한 임무지향·문제 해결형 R&D와 우수성과에 대한 후속 연구를 지원하는 기술축적형 R&D를 도입 했습니다. 2024년도 과기정통부의 ICT R&D 총 투자 규모는 1조 1,668억 원으로 ICT R&D 전반의 규모를 효율화했으며, 파급력 있는 연구성과 창출을 위해 대형 과제 를 발굴하고 디지털 분야 R&D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했 습니다. 혁신적이고 공정한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 조성 정부는 디지털 플랫폼의 부작용은 해소하면서도 플랫폼 기업의 혁신이 조화될 수 있도록 민간 주도의 플랫폼 자율규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자율규제 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원칙으로 2023년 5월 ‘민간 플랫폼 자율기 구’는 4개 분과별 자율규제방안을 합동 발표했습니다. 또한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의 상생협력 성과 확산을 위해 ‘플랫폼 상생협력 확 산을 위한 업계 간담회’를 개최해 관련 성과들을 공유·확산하고 업계를 격려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플랫폼 자율규제의 성과를 확산하고,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 기 위해 ‘민간 플랫폼 자율기구’에 대한 지원과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전기통신 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입법논의를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AI·디지털 혁신으로 국가 경제·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견인하는 대한민 국을 이룩하고 격화되는 글로벌 AI·디지털 경쟁 속에서 세계 AI·디지털 거버넌스 를 주도하는 AI·디지털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분과 발표 내용 데이터·AI 플랫폼 검색·추천서비스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자율규제 원칙 혁신공유·거버넌스 플랫폼의 사회가치 제고를 위한 8대원칙 이행 선언 갑을 오픈마켓 분야 자율규제 방안 소비자·이용자 오픈마켓 소비자 집단피해 신속대응 방안 < 4개 분과별 자율규제방안 > 366 367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수가 6G 후보대역으로 최종 채택되는 등 글로벌 협력과 소통을 통해 우리나라 가 기술표준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2024년 2월에는 미 국 등 10개국이 공동으로 마련한 ‘6G 원칙 공동선언문’에 참여하는 등 선도국과 의 기술·정책 교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궤도 위성통신 산업 생태계를 체 계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위성통신 활성화 전략’(2023년 9월)을 마련하고, 관련 R&D 예비타당성조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일본·영국 등 주요국을 중심으 로 확산 중인 오픈랜 기술 개발과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핵심기술·장비·소프트웨어 R&D 사업에 착수(2023년 4월)하는 한편, 민·관, 대·중소기업 협력의 구심점인 ‘오픈랜 인더스트리 얼라이언스(ORIA)’도 출범했습니다. 아울러, 세계 최고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 및 모두가 함께 누리는 디지털 사회 구현을 위해 전체 인구의 85%가 거주하는 85개시의 모든 행정동과 주요 읍·면 에 대한 5G 구축을 2022년 완료했으며, 전체 인구의 15%가 거주하는 농어촌 지 역에 대한 ‘5G 공동망’ 구축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겨 2024년 4월에 완료 했습니다. 네트워크·SW 안전 확보와 디지털 기반의 국민 생활 안전 강화 2022년 10월 15일 발생한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디지털서비스 장애 는 국민 생활에 큰 불편을 끼쳤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사고 직후 장관 직속 방송 통신재난대책본부를 운영하며, 디지털서비스를 정상화했습니다. 이후, 실태점검 과 원인분석을 기반으로 전 주기적 디지털서비스 재난관리를 강화하는 ‘디지털 서비스 안정성 강화방안’을 2023년 3월에 마련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재난관 리 사각지대에 있던 데이터센터 및 부가통신도 재난관리 의무 대상에 포함했으 며, 기간통신·부가통신·데이터센터 3개 분야의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해 디지털서비스 재난의 예방과 신속한 수습 및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 안전을 디지털 기술로 제고할 수 있도록 범부처 합동 ‘디지털 기반 국민안전 강화방안’(2022년 8월)을 발표하고, 고용부·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협 력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사이버보안의 전략산업화 및 수요자별 보안 패러다임 전환 지원 지능화·고도화되는 사이버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 10만 인 재 양성(2022년 7월)’을 발표한 이후, 정보보호특성화대학·융합보안대학원 등 정규교육을 확대하고, 시큐리티 아카데미·S-개발자, 화이트햇스쿨 등 특화교육을 신설하는 등 체계적으로 정보보호 인력양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차세대 보안리더 양성 프로그램’의 멘토와 수료생으로 구성된 팀이 세계적인 해킹대회인 1 2 5 3 6 국 정 목 표 4 그간 우리나라는 글로벌 ICT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1997년 세계 최 초 초고속인터넷 구축, 2019년 5G 상용화 등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 경쟁력을 확 보해왔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혁신에 따라 증가하는 네트워크 수요·역할에 대응 하기 위한 주요국들의 미래 네트워크 패권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6G 등 ‘첨단 네트워크 기술’에 대한 선제적 투자와 산업 기반 조성을 통해 네트워크 경 쟁력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한 때입니다. 한편, 초연결사회에서 2021년 ‘KT 장애’, 2022년 ‘데이터센터 화재’ 등 디지털 재난은 국민생활에 불편과 경제적 혼란을 야기합니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향유할 수 있는 디지털 경제를 위해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사이버 안전망 구축이 절실 한 때입니다. 이에 정부는 미래 네트워크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에 박차를 가 하는 한편, 디지털·사이버 안전망을 재정립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 습니다. 5G 완성과 6G를 통해 만드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 인프라 디지털 심화시대 네트워크의 역할과 중요성이 더욱 증대됨에 따라, 6G, 오 픈랜, 양자, 위성통신 기술개발 등 우리나라의 미래 네트워크 비전을 담은 ‘K-Network 2030 전략’을 발표하고(2023년 2월), 이를 실현해 나가기 위한 노 력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 네트워크의 핵심인 6G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2024~2028년, 총 4,407억 원)해 향후 글로벌 6G 기술·시장을 선도하기 위 한 기반을 마련했으며(2023년 8월), 미국 등 주요국과의 6G 국제공동연구 확대 를 통해 6G 글로벌 인재 양성 및 기술협력을 강화했습니다(2023년 6개국 10개 과제). 또한 6G 국제표준의 토대가 되는 ITU의 ‘6G 비전’ 프레임워크 개발에 의 장국으로서 적극 기여하고, 글로벌 주파수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가 제안한 주파 078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구축 및 디지털 혁신 가속화 네트워크 기술패권 경쟁에 선제 대응하고,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 비전인 ‘K-Network 2030 전략’ 마련(2023년 2월)하고, 6G 상용화 기술개발을 위한 6G 신규예타(4,407억 원) 통과(2023년 8월), ‘위성통신 활성화 전략’ 발표(2023년 9월) 등 미래 네트워크 기술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2022년 10월 판교데이터센터 화재와 같은 국민 생활과 밀접 한 디지털 서비스 장애 재발방지를 위해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강화방안’을 마련(2023년 3월)했고, 재난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데 이터센터 및 부가통신사업자를 재난관리 의무 대상에 포함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과 시행령을 개정(2023년 6월)해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사이버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과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차세대 네트워크(6G) 산업기술개발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2023.8.24) 368 369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DEFCON CTF’에서 2년 연속 우승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대통령 주재 ‘청년 화이트해커와의 대화(2023년 10월)’을 통해 화이트해커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 했습니다. 최근 3년간 연평균 11%로 성장 중인 국내 정보보호산업의 성과를 글로벌 진 출로 연계하기 위해 ‘정보보호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전략’을 2023년 9월 에 수립했으며, 보안 패러다임의 전환을 맞이해 제로트러스트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관과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로트러스트 가이 드라인 1.0’을 2023년 7월에 발간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정보보호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및 보안패러다임 주도권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할 예정 입니다. 또한, 지역 산업과 융합한 정보보호 신사업,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판교 정보보호 클러스터 모델을 초광역 지역 거점으로 확산해, 실전형 사이버훈련장, 지역 특화산업 (스마트오션, 스마트시티, 스마트공장) 보안 테스트베드 등 동남 정보보호 클러스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 거점 정보보호 클러스터를 통해 지역 정보보호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지역 특화산업의 정보보호 내재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1 2 5 3 6 국 정 목 표 4 디지털경제 기반 강화를 위한 디지털 신뢰체계 확보 및 대응력 제고 2020년 12월 전자서명법 전면 개정 이후 국민은 좀 더 편리하게 다양한 유형 의 인증서를 선택할 수 있게 됐지만, 본인이 선택한 인증서 하나만으로 다양한 서 비스를 이용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에 다양한 유형의 인증서간 상호연동을 지원 하기 위해 디지털인증확산센터 구축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인해 다양한 신기술 기반의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 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해당 서비스의 신뢰성을 평가할 보안규격과 평 가 세부기준도 마련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보이스피싱 피해는 2018년 약 4,000억 원 규모에서, 2021년 약 7,700억 원 규모로 크게 증가했으나, 국조실 등 관계부처와 함께 ‘범정부 TF’ 를 운영하며 2022년 9월부터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 대책’을 마련한 결과, 보이 스피싱 피해액은 2022년 약 5,400억 원, 2023년 약 4,500억 원으로 2년 연속 감 소했습니다. 특히, 국제전화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제전화 수 신 시 음성으로 국제전화임을 안내하는 정책을 2023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으 며, 2023년 9월부터 한 번의 신고로 보이스피싱 사건처리부터 피해구제까지 원 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 를 개소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PC에서만 명의도용방지 서비스 이용 이 가능했던 불편함을 해소해 2023년 10월부터 PASS 앱 등 모바일로도 본인 명 의 휴대폰이 불법 개통되는 것을 방지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 니다. AI·SW 중심으로 산업·지역 전반의 디지털 융합·혁신 확산 윤석열정부는 2023년 11월 역대 정부 최초로 지방 경제·사회의 디지털화에 중점을 둔 범정부 종합대책인 ‘지방 디지털 경쟁력 강화방안’을 수립·발표했고, 이에 맞춰 디지털 혁신거점, 인재 양성을 위한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중소·벤처기 업의 전파 활용 실험시설인 전파플레이그라운드 등 지방 디지털 혁신 체계를 구 축·확산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초고속과 초저지연 등의 특성을 가진 28GHz 통신서비스를 국민들이 직 접 느낄 수 있도록 이음 5G를 활용한 롯데월드 실감형 체험 서비스를 2024년 4 월 개소하는 등 로봇, 공장, 의료, 안전, 물류, 철강 등 다양한 분야의 첨단 기술 구 현이 가능한 이음 5G의 전국적 확산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보보호의날 기념식(2023.7.12) 청년 화이트해커와의 대화(2023.10.12) 370 371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디지털 보편권·접근권 확립으로 함께 누리는 디지털 사회 통신시장 과점구조 개선을 위해 ‘5G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방안(‘2023년 1월)’, ‘통신시장 경쟁촉진방안(2023년 7월)’을 마련했고,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이 새로 선정(2024년 1월)되어 신규 이동통신사업자의 시장안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G 요금제를 중저가 중심으로 세 차례 개편하는 한편, 이용자가 실제 쓰는 만 큼 요금을 낼 수 있도록 데이터 제공량을 세분화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했습 니다. 이용자들의 5G 데이터 평균 이용량을 고려한 중간요금제 출시를 유도하고, 3만 원대 5G 요금제를 신설하는 등 이용자가 합리적인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 록 개편했습니다. 아울러, 2024년 1월에는 단말 구입비 부담 완화의 일환으로 전기통신사업법* 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중고 단말 이용 활 성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했으며(2024년 7월 31일 시행 예정), 국내 제조사와 협 의를 통해 중저가 단말을 지속 출시해 ‘저가 요금제 + 저가 단말’ 선택권도 확대 했습니다. * 중고 단말 거래사실 확인제 도입 ** 중고 단말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 도입 이에 더해, 2023년 11월부터 요금제 가입 제한을 폐지해 5G 단말기로 LTE 요금제에 가입하거나 LTE 단말기로 5G 요금제에 가입할 수 없었던 부분을 LTE·5G를 구분하지 않고 자유롭게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1 2 5 3 6 국 정 목 표 4 또한, 국민의 편리한 데이터 이용과 고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와이파이를 확대하고 품질도 개선했습니다. 2023년까지 공공와이파이는 약 5만 8,000개소 가 구축됐고 시내버스에 구축된 2만 4,900개의 공공와이파이를 LTE에서 5G 기 반으로 전환했습니다. 한편, 생성형 AI의 확산 등 디지털이 심화됨에 따라, 디지털에 대한 접근 기회와 활용 역량의 차이는 경제·사회적 불평등은 물론 새로운 차별과 소외 문제를 야기 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 전국 17개 지자체와 함께 ‘디지털배움터’를 운 영해 총 99만 6,000명을 교육했고, 특히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한 교육을 신설해 약 13만 명에게 관련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고령자 등 사회 취약계층의 편의증진을 위해, 장애유형별 맞춤 형 정보통신 보조기기 125종을 선정하고 6,603대를 보급·추진했습니다. 나아가 2023년까지 전국 2,288개 농어촌 마을에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을 지 원해 농어촌의 주민들도 초고속인터넷 가입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지원했습 니다. 또한 광인프라 투자를 촉진하고 농어촌 등 통신인프라 소외지역의 혜택을 강화 해 국민 편익을 증진했습니다. 2023년 11월에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고시가 개정됐습니다. 보편적 역무인 시내전화를 구리선 기반 설비가 없는 건물에서 인터넷전화로 대체가 가능하도록 허용해 통신사업자에게 중복 가중될 수 있는 투자 부담이 줄었습니다. 미래 네트워크 선도기반 구축과 접근권 제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사이버 안 전망 재정립, 디지털 보편권·접급권 확립 등 주요 정책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 해, 우리나라가 디지털 모범국가로 나아가는 토대를 내실 있게 다지겠습니다. < 5G 요금제 개편 경과(SKT 기준) > 69,000원 110GB 79,000원 250GB 89,000원 무제한 55,000원 10GB 39,000원 (29,250) 6GB 45,000원 (33,750) 8GB 49,000원 (36,750) 11GB 55,000원 (41,250) 15GB 59,000원 (44,250) 24GB 62,000원 (46,500) 37GB 64,000원 (48,000) 54GB 68,000원 (51,000) 99GB 69,000원 (51,750) 110GB 79,000원 (59,250) 250GB 89,000원 (66,750) 무제한 69,000원 110GB 79,000원 250GB 89,000원 무제한 49,000원 8GB 55,000원 11GB 59,000원 24GB 69,000원 110GB 79,000원 250GB 89,000원 무제한 49,000원 8GB 55,000원 11GB 59,000원 24GB 62,000원 37GB 64,000원 54GB 66,000원 74GB 68,000원 99GB 1차 개편 (2022년 7월) 월정액― 데이터제공량 2차 개편 (2023년 4월) 월정액― 데이터제공량 3차 개편 (2024년 3월) 월정액― 25% 선택약정 할인 반영 데이터제공량 기존 월정액― 데이터제공량 최대 1만 원 인하 효과 최대 7천원 인하 효과 최대 6천원 인하 효과 372 373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스페이스X로 대표되는 뉴스페이스의 대두로 우주개발에서 민간의 역할이 대 폭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주의 경제·사회적 가치가 증대됨에 따라 우주개발을 통 해 가치와 혜택을 창출하는 ‘우주경제’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국 은 이러한 기조속에서 우주탐사의 확대와 민간 우주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우 주개발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뉴스페이스와 우주경제 시대의 도래에 대응해 장기간 축적된 우 리나라의 우주개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 생태계 구 축, 도전적·혁신적 국가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새로운 우주거버넌스 기반을 마련 하고 대한민국 우주경제를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선도형 우주항공 거버넌스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 뉴스페이스 시대에 대한민국의 우주경제 실현을 전담할 우주항공청을 설립하기 위해 지난 2022년 11월에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을 설치해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2023년 4월에 마련하고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후 윤 석열 대통령은 2023년 7월 한인과학자대회, 10월 예산안 시정연설, 12월 국무회 의 등을 통해 거듭 우주항공청특별법의 조속한 통과 필요성을 강조해 왔고 2024 년 1월 9일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해 2024년 1월 26일 공포했습니다. 특별법에는 우주항공 분야의 정책과 연구개발, 산업육성 등을 총괄하는 중앙행 정기관으로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 전문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한 원칙과 기능, 특례 등을 담았습니다. 탄력적 조직 운영을 위해 청장이 우주항공청 훈령을 통해 본부 소속의 프로젝트 조직을 신속하게 구성·변경·해체가 가능하도 록 했으며, 전문인력 중심의 유연한 인사 운영을 위해 채용, 보수, 파견·겸직 등 인 사상 특례를 두었습니다. 아울러, 우주항공진흥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항공 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 소관으로 이관하는 규정을 담았습니다. 정부는 우주항공청 개청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우주항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 록 각종 하위법령 마련, 조직·사업 및 연구기관 이관, 예산 확보, 국제협력 프로젝 트 발굴, 전문인력 확보, 청사 마련 등 개청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079 우주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 새로운 우주거버넌스인 전문가-프로젝트 중심의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되어 세계 5대 우주항공 강국 도약을 향한 우주항공청 개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청을 기반으로 한국형발사체 3차 발사 성공, 달궤도선 다누리 임무수행 성공,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 등의 성과를 확장·성장시켜 대한민국 우주경제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우주항공 산업 활성화해 정체된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2032년 달 착륙, 광복 100주년인 2045년 화성 탐사 목표 를 달성해 글로벌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생적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 기반 마련을 위한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 민간이 주도하는 우주경제 실현을 위해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의 기반을 마련했 습니다. 2022년 12월 21일 국가우주위원회에서 ‘발사체-위성-연구·인재개발 삼 각 특화지구’를 지정했고, 2023년 8월, 민간 발사장과 우주환경시험시설 등 핵심 인프라와 각 특화지구별 거점센터를 포함한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 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통해 속도감 있게 추진키로 결정했습니다. 아울러, 2024년 3월 ‘대한민국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 행사’를 개최해 경남·전남·대전 클러스터의 비전과 정부의 지원 의지를 선포했습니다.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7대 우주강국 도약 2023년 5월 25일, 우리나라의 독자적 우주수송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의 3차 발사가 성공했습니다. 이를 통해 발사체 분야에서 설계, 제작, 시험, 발사운용 등 발사 전 주기를 국내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 량을 갖추게 되어 향후 위성 발사 등 국가 우주개발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또한, 누리호 개발에는 약 300여 개의 기업이 참여해 독자 개발에 필요한 핵심 부품의 개발·제작을 수행하면서 제작기술, 인력 및 인프라 등 산업체의 역량 강화 와 유관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기여했습니다. 향후 누리호를 2027년까지 3회 추가 발사해 누리호의 신뢰성을 확보하면서, 1 2 5 3 6 국 정 목 표 4 글로벌 정부 우주개발 투자규모 - (2000년) 360억 달러 → (2010년) 690억 달러 → (2022년) 1,186억 달러 우주항공 역략 강화를 위한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 구축 달라지는 것, 하나 연구개발 중심의 탄력적인 조직 구성•운영 달라지는 것, 둘 전문성과 성과 중심의 유연한 인사 운영 달라지는 것, 셋 안정적이고 탄력적인 재정 운용 달라지는 것, 넷 374 375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국내에 체계종합기업을 발굴·육성하고 참여기업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해 국내 자생적 우주산업생태계 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달 궤도선 ‘다누리’ 임무수행 성공 2022년 8월 5일 발사된 우리나라 최초의 달 궤도선 다누리는 2022년 12월 27 일 달 궤도 진입 후 1년간 고해상도카메라, 광시야편광카메라, 감마선분광기, 자 기장측정기 등 다누리 탑재체를 통한 달 탐사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으며, 이 를 통해 작성된 달 표면 고해상도 영상, 달 표면 지도, 토륨 및 우라늄 원소지도, 자기장 변화 데이터 등을 2023년 12월에 공개했습니다. 정부는 우주항공청 출범을 계기로 우주탐사 역량을 집중하고, 다누리에 이어 2032년에 달 착륙선을 우리 발사체로 쏘아 보내고, 2035년에는 화성 궤도선, 2045년에는 화성 착륙선을 발사해 대한민국의 우주탐사영역을 확장시키고, 국 제 우주탐사 프로젝트 참여 확대를 통해 대한민국의 우주탐사 역량을 지속적으로 키워나갈 것입니다. 우주경제 시대의 필수 인프라인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윤석열정부는 한반도 인근에 초정밀 위치·항법·시각(PNT)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22년부터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orean Positioning System)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2022년 7월 KPS 연구개발을 총괄해 수행할 KPS개발사업본부를 출범해 기본설계 등 기술적 검토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2년 5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통해 한미 양국이 KPS 개발에 협 력하기로 합의한 이후, KPS-GPS 기술 작업반(Technical Working Group)을 공 식 구성해 제1차·제2차(2023년 3·9월)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2024년 3월에는 일본과 위성항법 협력약정(MoC)을 체결하고 제1차 KPS-QZSS 기술 작업반을 출범하는 등 협력의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제16차 유엔 국제 위성항법위원회(UN ICG) 연례회의부터 정회원국(한국 포함 15개국) 자격으로 참석하고 있으며, 제19차 UN ICG 연례회의(2025년 예정)를 우리나라에 유치했 습니다. 향후 KPS 개발 사업을 통해 2027년 위성 1호기를 발사하고, 2035년까지 총 8 기 위성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자율차·도심항공교통(UAM) 등 신산업분야에서 초정밀 위치·항법·시각 정보 수요가 증대하고 있는 만큼, 향후 KPS는 이러한 정 보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국가 핵심 인프라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신기술을 접목해 위성정보 활용 활성화 지원 위성정보를 인공지능(AI)와 같은 신기술과 접목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형 K-ARD(Analysis Ready Data, 분석하기 쉽게 표준화된 데이터) 규격체계를 설 계했습니다. 또한 민간에서 인공지능 학습과 기술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 위성의 위성정보를 가공해 인공지능 학습데이터와 객체탐지 알고리즘을 작성하 고 이를 무료로 공개했습니다. 향후 위성정보 활용 분야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신산업과 신서비스가 탄생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관련기술과 영상 활용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지원하는 한 편,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 위성정보를 적극 개방해 나갈 예정입니다. 미래 우주경제시대를 이끌 인재 양성 체계 구축 우주 분야의 개발 주체가 공공에서 민간으로 전환·확장됨에 따라 전문인력 양 성 정책 역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실무경험을 갖춘 전문가 양성을 위해 2023 년 4월에는 도제식 교육을 바탕으로 위성개발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뉴스페이스 리더양성’ 과정 2기 교육생 10인을 선발했으며, 산·학·연 컨소시엄 기반 전략적 인력양성을 목표로 하는 ‘미래우주교육센터’ 내 산·학 연계형 인턴 십 과정을 신설해 운영함으로써 다양한 실무경험 제공과 함께 채용 연계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통신·영상·IT·AI 등 이공계 전공자의 우주분야 유 입을 위해 위성·발사체 등 다양한 우주 분야 기술별로 대학 연구실을 ‘우주기술 중점 연구센터’로 지정해, 중장기 R&D 지원과 신규 인력 공급 체계를 강화할 예 정입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우주개발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고 5대 우주강국으 로 도약하기 위해 ‘우주항공청’ 설립 및 국가우주위원회 격상 등 우주개발 거버 넌스 개편, 우주산업 생태계 육성, 우주경제시대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등 핵 심 이행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 2 5 3 6 국 정 목 표 4 달 표면 우라늄 분포지도(2023년 1~6월) 다누리가 촬영한 티코 크레이터(2023년 9월) 한일 위성항법 MoC 서명식 및 제1차 KPS-QZSS 기술작업반 회의(2024년 3월) 376 377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1 2 5 3 6 국 정 목 표 4 그간 R&D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지역 산업 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했지만 여 전히 지역 산업·경제 경쟁력은 수도권에 미치지 못하고 수도권과 지역 간 과학기 술 역량 격차 역시 지속되고 있습니다. ※ 지역 내 총생산 비중(수도권 ·대전 제외) : (2010년) 48.4% → (2017년) 46.5% → (2020년) 45.0% → (2022년) 44.5% 수도권·대전 비중(2022년) : 인구 53.5%, GRDP 55.5% ⇔ R&D투자 79.3%, 연구원 73.3%, R&D 조직 69.2% 이에 윤석열정부는 2022년 12월 과학기술 혁신을 기반으로 지역의 자생력을 회복하기 위한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지역의 자생력 회복을 실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기반의 맞춤형 성장·도약 지원체계 확립 지역 과학기술분야의 최상위 계획인 ‘제6차 지방과학기술종합계획’은 지역이 주도하는 과학기술 혁신체계를 만들고, 지역 대학과 연구기관을 거점화해 연구 역량 강화, 산·학·연 협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목표 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4개 권역별 공청회를 개최해 지역 혁신의 주체인 지역 산·학·연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반영했습니다. ※ 권역별 공청회 개최현황 : 부산·울산·경남권(2022년 9월 29일), 호남·제주권(2022년 10월 14일), 대구·경북·강원권(2022년 10월 27일), 대전·충청권(2022년 11월 3일) 080 지방 과학기술주권 확보로 지역 주도 혁신성장 실현 지역 과학기술분야 최상위 계획인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수립에 따라 지역이 주도하는 기초·원천기술 개발과 지속 가능한 학·연 협력을 지원하고, 연구개발특구·연구산업단지 등 혁신클러스터를 통한 지역연구개발 혁신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추진체계 구축 자율 임계규모 이상 장기투자, 제도개선을 통해 파격적으로 지원 파격 과학기술 혁신을 지역 경제·산업·교육으로 확산해 자생력 회복 회복 <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기본방향 > 이와 함께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를 개편해 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기존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관계부처 실장급 공무원, 지방자치단체 부 시장·부지사로 새롭게 구성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지역 과학기술 정책을 발전시켜 이행하고, 협업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제2회 협의회(2023년 4월) 에서 10개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을 검토해 1개 사업은 예산까지 연계했습니다. 아울러, 지역 과학기술 혁신의 싱크탱크로서 17개 지자체별 과학기술 전담기 관을 육성해 지역여건에 맞는 정책기획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독립적 과학 기술 추진 역량을 갖춘 5개 전담기관을 별도 선정(2024년 1월)해 중장기 혁신전 략 수립, 지역 현안해결 등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선도적 모델을 창출하고 타 지역 으로 우수사례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이밖에도 중앙-지역 정책기획의 가교로서 지역과학기술 정책연구센터를 지정 (2024년 1월)했습니다. 정책연구센터는 지역별 혁신수준 진단·역량 분석을 통해 지역 맞춤형 과학기술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지역 R&D 성과관리평가 체계 구축, 지역혁신 정책 수요 대응 등 지역 주도의 자생력 R&D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싱 크탱크로서 기능할 것입니다. 지역의 회복 및 지속성장을 위한 원천혁신역량 확충 기초연구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자생적 혁신성장 견인을 위해 각 지역별 혁신 분야에 특화된 22개의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에 총 532억 2,500만 원을 지원했 습니다. 이를 통해 SCI 논문 943건(JCR 상위 10% 228건(24%)), 특허 265건(출 원 221건, 등록 44건)의 연구성과를 거두고, 특히 지역 내 23개 기업과 총 21억 444만 원의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밖에도 지역 스스로 혁신역량을 결집해 미래의 핵심 분야를 주도적으로 기 획하고 장기적 관점의 원천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 사업을 2023년부터 신규로 추진했습니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5개 과제(경북/대구:이 차전지, 광주/전남:첨단AI, 경남/울산:수소커뮤터기, 충남:해양바이오, 전북:동물 의약품)를 선정했고, 각 연구단별 지역혁신 추진의지 및 미래비전 발표를 위한 발 대식을 개최했습니다. 2023년도 메가프로젝트 연구단을 통해 SCIE급 논문 42건, 특허 출원 20건의 연구성과를 거두었으며, 4번의 포럼과 세미나를 개최하며 지 역역량 결집활동을 추진했습니다. 향후에도 메가프로젝트 연구단이 지역 과학기 술의 미래를 이끄는 핵심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 권역별 발대식 개최현황 : 충남(2023년 6월 26일), 경북·대구(2023년 7월 5일), 전북(2023년 7월 6일), 경남·울산(2023년 7월 14일), 광주·전남(2023년 7월 26일) 또한 Open-Lab이라는 공동의 사업화 협력 플랫폼을 통해 대학이 보유한 우수 한 기술을 지역 기업에 이전하고 신속한 기술사업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 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2023년까지 5개 권역의 총 17개 대학이 155개의 오픈 378 379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1 2 5 3 6 국 정 목 표 4 랩을 구성·운영했으며, 지역 기업 265개 대상으로 총 342건의 기술을 이전했습 니다. 지난 3년간(2020~2022년) 평균 건당 기술료 수입은 3억 7,300만 원으로, 2020~2022년 전국 대학 평균 건당 기술료가 2억 1,500만 원인 것에 비해 높은 수준의 기술사업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향후, 지역대학-지역기업-지자체의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등 지역이 지속 성장 할 수 있는 R&D 혁신 역량 확충을 지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역 산·학·연을 촘촘히 잇는 개방형 융합연구 촉진 및 혁신 클러스터 육성 지역의 미래를 견인하는 분야에 지역 대학과 연구소가 핵심적인 주체로 지속 가능한 협력을 지원하는 ‘학·연 협력 플랫폼 구축 시범사업’의 4개 플랫폼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최종 선정된 충청권(충북대-원자력연, 기초연), 호남·제주권(전북 대-KIST), 동남권(부산대-생기연), 대경·강원권(경북대-ETRI) 총 4개 지역의 지 역혁신 플랫폼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 인력양성, 신기술 육성, 기술이전·창업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1차년도에 전문인력 양성 154명 등의 성과를 창 출했습니다. 추후 대학과 연구소의 역량을 적극 공유해 기존 과제 중심 협력에서 대학-출연연 간 기관 차원의 협력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며, 지역 혁신을 이룰 수 있는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함과 동시에 사업 종료 후에도 플랫폼의 자립화 방안 을 지원해 지속가능한 플랫폼 구축을 통해 과학기술 기반의 지역 혁신 활동을 지 원할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지역 특화분야 등을 고려 해 광역연구개발특구(5개), 강소연구개발특구(14개) 소재 기업들에게 R&BD 사 업화 자금, 세제혜택, 규제특례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24년 3월 말 기준, 전국 19개 연구개발특구에 지난 1년간 242개의 연구소기업이 신규 설립 됐으며, 특구육성사업을 통한 매출액 및 고용 창출은 각각 2,237억 원(전년대비 8.2%↑), 2,175명(전년대비 6.0%↑)을 달성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습니다. ※ 출처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성과추적조사(2021~2023년) 또한 지역 주도 연구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연구산업을 지역의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고 지역 연구개발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2023년 3월에 대전·부산 2개 지 역을 연구산업 진흥단지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이번 지정된 2개 연구산업진흥단지에 ‘연구산업진흥단지육성사업’을 통해 향 후 4년 간(2023~2026년) 단지별 약 180억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2023년에는 지자체와 협력 하에 연구인프라 등 단지 핵심기반 구축, 입주기업의 기술역량 강 화,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을 중점 추진 방향으로 하는 세부 육성계획을 수립했 습니다. 앞으로도 연구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고 지역 연구개발 생 태계를 혁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대전 연구산업 진흥단지 부산 연구산업 진흥단지 < 오픈랩 기술 이전 성과 > < 오픈랩 기술 계약액 성과 > < 오픈랩 특허 성과 > 출처 : 지역산업연계 대학 Open-Lab 육성지원사업 결과보고서(2020~2023년) 2021년 53건 2020년 15건 2022년 137건 2023년 137건 2021년 67억 원 2020년 5억 원 2022년 87억 원 2023년 136억 원 2021년 63건 2020년 14건 2022년 161건 2023년 155건 < 특구육성 성과 > (단위: 억 원) (단위: 명) 매출액 고용창출 2021년 1,867 2022년 2,051 2023년 2,175 2021년 1,967 2022년 2,067 2023년 2,237 380 381 1 2 5 3 6 국 정 목 표 4 대한민국 과학축제 국립강원과학관 조감도 국립울산과학관 조감도 전국으로 생생한 과학기술 교육·문화체험의 장 확산 국민들이 과학기술과 소통하고, 참여하고 즐기는 사회문화적 기반을 조성해 과학에 대한 범 사회적 이해와 공감대 확산에 기여했습니다. ‘대한민국 과학축제’(2023년 4월)는 ‘Science is ∞(과학은 무한대이다)’를 주 제로 해, 전 국민이 과학기술을 통해 도시와 삶이 공존하고 미래로 연결되는 무한 한 가능성을 만날 수 있도록 다양한 전시·체험, 참여형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역 대 최대 관람객 수(40만 1,000명)를 달성하는 등 도심형 과학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아울러, 과학문화 격차해소를 위해 소외지역·계층을 대상으로 약 3만 명에게 과학전시·체험·공연·상품에 활용할 수 있는 ‘과학문화 바우처’를 제공하고, 손쉽 게 과학교육·체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1,173개 읍·면·동에 ‘생활과학교실’ 을 운영했으며, 5개 권역 10개 지역에 과학체험 프로그램인 ‘찾아가는 과학관’을 개최하는 등 국민 모두가 과학을 즐기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역 시민이 생활 속에서 과학 기술을 체험할 수 있도록 신규 과학문화 기반도 확대했습니다. 지역의 문화 특색을 반영하고 산업과 연계한 국립과학관 3개소(강 원 원주, 울산, 경북 포항)와 공립과학관 2개소(전남 광양, 경남 진주)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 세대가 어려서부터 과학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놀이와 체 험 중심의 ‘어린이 과학체험공간’도 신규(강원 영월) 조성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역 과학관, 연구기관 등을 활용해 과학을 쉽게 체험하고, 연구자와 소 통하는 과학문화·과학기술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과학기술을 국민들이 문화 로서 체감하고, 소통하며 즐기는 사회문화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조성할 계획입 니다. 이처럼 지방과학기술주권 확보로 지역이 주도하는 혁신성장 실현을 위해 ‘지역 주도-정부 지원’ 체계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한편, 지역 대학과 연구기관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학·연 협업을 활성화해 지역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현재 세계는 첨단·융합분야 인재 확보를 위해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 다. 우리나라 역시 세계적 경기침체 속에서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국가경쟁력 을 지속해서 확보하기 위해 세계를 이끌 우수한 첨단·융합분야 인재를 양성해야 합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100만 디지털 인재양성’을 국정과제로 설정해 4차 산업혁 명과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사회가 요구하는 디지 털·첨단산업 핵심 인재를 적기에 양성·배출하기 위해 대학 등에 대한 지원을 확 대하고 인재양성 인프라를 강화하며, 초·중등 단계부터 학생들이 디지털 등 미래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체계도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해나가고 있습니다. 대학 내외 자원을 활용한 디지털 인재 및 메타버스 인재 양성 소프트웨어·인공지능 등 디지털산업의 빠른 성장에 따라 디지털 인재양성을 위한 국가차원의 전폭적 지원이 시급합니다. 산업계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전 반으로 디지털 기술이 확산되는 시대적 변화에 대응해 2022년 8월 윤석열정부 는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전 국민이 삶과 전공분야에서 디 지털 기술을 자유롭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표를 바탕으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100만 명의 디지털 인재를 양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디지털 등 첨단·융합분야 학과의 경우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대학설립·운영규정을 개정했습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고 수준의 석·박사급 인재 양성을 위해 인 공지능반도체대학원(2024년 신규 3개교), 인공지능융합혁신대학원(2022년 신 규 5개교 → 2024년 9개교), 메타버스 융합대학원(2022년 신규 2개교 → 2024 년 8개교) 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의 기반인 소프트웨어 전공 자를 확보하고 대학 디지털교육을 혁신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을 확대 (2024년 58개교 지원 예정)했습니다. 기존 지원대학의 신산업 인재 양성 고도화 를 지원하는 유형을 신설하는 등 신산업 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지원을 확대하 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학 등을 통해 다양한 디지털 산업분야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081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이끌어 나갈 인재양성을 위해 정부는 2022년부터 반도체와 디지털 인재양성과 관련한 5년 간의 청사진을 발표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아이들이 미래역량을 기르고 초·중등 단계부터 모든 아이들이 디지털 교육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을 바꾸고 있습니다. 미래를 이끌어 나갈 인재를 선제적으로 철저히 양성해나가겠습니다. 382 383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통한 국가성장동력 확보 반도체는 미래산업의 핵심이자, 국가 안보자산입니다. 단일품목 기준으로 우리 나라 1위 수출품목(국내 수출의 약 16%, 2023년)임과 동시에 모든 산업에 대한 디지털 기술 활용이 증가해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2 년 7월 우리나라의 반도체 초격차를 이끌어나가기 위해, 2031년까지 15만 명 이 상의 반도체 인재 양성을 골자로 하는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을 수립해 추 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부터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을 추진(2023년 8곳 → 2024년 18곳 대학·연합)해 반도체 인재양성을 위해 필요한 인건비·인프라 등 을 지원하고,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를 추진(2023년 10교 → 2024년 27 교)해 인재들이 단기 집중과정을 통해 신속히 첨단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 원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2024년 반도체 및 첨단분야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참여대학원을 확대(2023년 3개교 → 2024년 6개교)하고, 폴리텍대학 반도체학 과를 2023~2024년 연간 10개과를 신설해 반도체분야 수준별 학위·직업훈련과 정을 확대하고 있으며, 8대 공정분야 및 소재·부품·장비의 가치사슬별 교육훈련 을 세분화해 현장중심형 학과로 신설할 계획입니다. 교원의 SW·AI 역량 제고 및 전문인력 확보 무엇보다 현장에서 디지털 수업 혁신을 선도할 교원의 인공지능·디지털 역량 강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초·중등·특수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 준을 개정(2023년 3월, 교육부 고시)해, 교직과목(교직소양)에 인공지능 등 디지 털 교육 과목을 추가하고, 2022년부터 AIEDAP(AI Education Alliance and Policy lab) 사업을 운영해 교원의 AI·디지털 교과융합 역량 향상과 교원양성기 관의 AI·디지털 활용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초·중등 현직 교원을 대상으로 46개 교육대학원에서 인공지능 융합 전공을 운 영(2023년 9월 기준, 2,960명 재학)해 교과와 연계된 AI 융합교육이 학교 수업 에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공지능 융합교육 연구지원센터를 선정·운영 해 대학 공통 과목 개설·운영, 전문가 포럼 등 교육대학원 인공지능 융합교육과 1 2 5 3 6 국 정 목 표 4 정 내실화를 도모했습니다. 또한 학교현장실습학기제를 시범운영(2022년 5교 → 2024년 29교)해 예비교원의 학교 현장 변화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미래역량 함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초·중등 단계부터 SW·AI 교육 필수화 미래세대인 우리 아이들이 디지털 전환에 따른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했 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정보 수업 시수를 지난 교육과정 대비 2배 확대*했고, 정보 과목뿐만 아니라 모든 교과 교육과정에서 디지털 소양을 함양 하도록 교육과정을 개선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학습 경험과 참여 중심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융합·심화형 실감형 콘텐츠(AR, VR)도 총 40종(신규 16종, 보완 24종)을 개발·보급했습니다. * (정보교과) 수업 시수 확대 (초)17 → 34H, (중)34 → 68H, (고)정보분야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 아울러, 우수한 SW·AI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제5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 을 발표(2023년 3월)했고, 2024년 영재학교·과학교 10개교를 선정해 체계적인 SW·AI 교육과정 및 교과 외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했고, SW·IT 마이스터고 운영 을 지원해 높은 취업률(2023년 84.5%)을 달성하는 등 SW 실무인재 양성에 기여 했습니다. 앞으로 2027년도까지 AI·정보교육 중심학교 및 디지털 선도학교 등 거점학교 를 2,200교까지 확대하고, 영재학교·과학고 대상 SW·AI교육 지원사업을 단계적 으로 지속 확대*할 예정입니다. * (확대운영안) (2022년) 2교 → (2023년) 7교 → (2024년) 10교 → (2025년) 28교 디지털 교육격차 해소하고 생애주기별 디지털 역량 강화 디지털 학습 기초 단계부터 교육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소외지역 등의 초등학교 340교에 디지털 교육을 위한 수업 보조강사(디지털 튜터)를 시범 배치 하고, 지역별로 학교의 디지털교육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디지털 문제해결센 터를 17개소 운영했습니다. 또한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교사·학생참여단을 구 성·운영해 현장 중심의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 교육활동을 발굴·확산했습니다.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 K-Massive Open Online Course)의 차세대 플랫폼을 개통(2023년 8월)했고 국민들의 디지털 기초소양 함양과 성인 학습자의 재교육을 지원(누적 72만 명)했습니다. 아울러 2023년에는 영재키움 프로젝트를 통해 소외계층 영재교육대상자 720명에게 멘토 교사를 통한 학생 맞 춤형 영재 성장지원 프로그램, 창의융합캠프, 온라인 학습멘토링 등을 제공했고, 2024년에도 720명 학생에게 내실있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장의 목소리 < AI융합교육대학원 졸업생 인터뷰 사례(2023년 6월 기준 졸업생 23명 대상 심층 인터뷰(2023.7.10~7.18)) > - “국가 지원을 통해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누구보다 빨리 접하게 됐으며, 디지털 시대의 융합교육 과목에서 AI융합수업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다양한 연구기회를 통해 현장에 AI융합수업을 적용할 수 있었다.” - “캡스톤 디자인 수업을 통해 교과와 연결지어 깊이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 전문지식을 갖춘 교수님들께 현장 연구 관련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점이 좋았다.” 384 385 디지털 인재양성 인프라 및 플랫폼 구축 산업·학계가 원하는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해, 기존의 정부 주도의 전략이 아닌, 인재를 필요로 하는 산업·연구계, 인재를 공급하는 학계,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정부가 협력할 필요성이 대두됐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역을 살리는 인재, 인재로 성장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인재양성전략회 의를 2023년 2월 1일 출범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인재양성전략회의를 통해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을 발표해 국가적 역량결집이 필요한 5대 핵심분야(ABCDE)를 선정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분야 별 인재양성방안을 수립해왔습니다. 반도체, 디지털, 바이오헬스, 에코업·에너지 등 특정 첨단분야 외에도 이공계 인재가 자유롭게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 원하는 ‘이공분야 인재 지원방안’도 2023년 5월 발표했습니다. 2024년 3월부터 착수한 학습데이터 플랫폼 구축이 완료되면, 학생은 학습분석 을 기반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목표와 역량, 학습 속도에 맞는 학습경로를 구축 해 맞춤학습이 가능하게 되며, 교사는 학생의 학습경로와 지식수준을 이해하고 데이터를 기반의 수업설계, 개별학습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민·관 협력으로 산업계가 원하는 디지털 혁신인재 양성 기업이 디지털 인재양성의 전 주기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민간 주도형 교 육과정을 2022년 7월부터 본격 추진하고, 캠퍼스SW아카데미(2022년 8개→ 2023년 10개), 기업멤버십SW캠프(2023년 184개 기업, 29개 과정), 전국 5개 권역의 ICT이노베이션스퀘어를 운영해 2년간 2만 여 명의 실무형 디지털 인재 를 양성했으며, 심화 멘토링을 기반한 SW마에스트로, 자기주도학습·동료학습 기반의 이노베이션아카데미(서울, 경산)를 운영해 혁신형 디지털 인재를 양성했 습니다. 또한, 2022년 10월, 민·관 협력의 구심점으로 ‘디지털인재 얼라이언스’ 1 2 5 3 6 국 정 목 표 4 < 5대 첨단분야(A·B·C·D·E) 인재 양성 전략 > 항공·우주 미래모빌리티 Aerospace / Mobility A 바이오 헬스 Bio helth B 첨단부품 ·소재 Component C 디지털 Digital D 환경, 에너지 Eco / Energy E 도 공식 출범했으며, 330여 개 기관이 참여해 디지털 인재양성 정책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을 통해 작년까지 258개 훈련기관의 626개 훈련과정 을 확보, 약 6만 6,000명의 현장형 실무인재를 양성했고, 취업의 질 측면에서 월 평균 보수액 및 500인 이상 취업 비중이 기존 직업훈련(222만 원, 6.7%)보다 높 게(232만 원, 18.2%) 나타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현장의 다양한 훈련수요에 부응해 2024년 K-디지털 트레이닝의 훈련분야(+첨 단 및 융복합 분야)와 지원대상(+재직자 및 사업주)을 넓히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선도기업, 우수대학 등 우수한 훈련기관을 중심으로 훈련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민간의 우수한 훈련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훈련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동시에 훈련생 특성에 맞춤 개별화·맞춤화 훈련을 강화해 양질의 신기 술 인재를 지속 양성해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청년 대상의 한국폴리텍대학 하이테크과정을 2021년 1,230명에서 2023년 1,530명, 2024년 2,030명으로 지속 확대 운영해 더욱 많은 청년들이 신산 업·신기술분야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는 우리나라가 도약할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디지털, 반 도체 등 첨단산업의 인재를 적기에 양성하며, 미래세대에 대한 교육을 시대변화 에 맞춰 전환해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성장과 모든 아이들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이루겠습니다.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386 387 1 2 5 3 6 국 정 목 표 4 윤석열정부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 인구 감소에 따른 사회변화에 대 응해 모든 학생 한 명 한 명을 맞춤 교육을 통해 미래사회의 인재로 양성할 수 있 도록 교육 대전환을 추진합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를 통한 학생 맞춤 교육과정 구현, 학생 참여형 교실수업 혁신, 디지털교과서 및 학습시스템 고 도화를 통한 개인 수준 맞춤 교육 구현, 학업성취·평가 제도 개선 및 이와 연계한 대입제도 개편 등 교육분야 전반에 걸쳐 학생 개개인에 맞는 맞춤 교육 정책을 추 진하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미래형 대입제도 개편 윤석열정부는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사회 변화와 고교 교육현장의 변화를 반 영한 대입개편을 추진했습니다. 사회·인구구조가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2025년 부터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 및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 등 고교 현장에서의 변 화가 예정됨에 따라, 개편된 대입제도가 이러한 변화를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학 생, 교사, 학부모, 대학 입학업무 관계자, 그리고 사회의 다양한 전문가 등을 대상 으로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했고, 2023년 12월 2028 대입개편 방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입시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해 2023년 11월 사교육 카 르텔·부조리 및 입시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2024년 1월 교육부 내에 입시 비리 대응 전담부서를 설치해 입시부정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습 니다. * https://fair-edu.moe.go.kr 앞으로도 입시 부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입시 비리 예방을 위한 홍보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입시 분야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함 으로써 교육개혁의 성공을 뒷받침하겠습니다. 082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 모든 학생에 대한 맞춤 교육을 통해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겠습니다. 학생의 과목선택권 확대 및 학교선택권 보장 등을 통해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고, 교육의 디지털 전환과 교실수업 혁신을 통해 학생 개별 맞춤 수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 또한 빠짐없이 챙기고 있습니다.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모든 학생을 인재로 키우는 교육과정 개편 추진 2022년 12월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이라는 슬로건 아래, 미래사회가 요 구하는 역량과 기초소양을 함양하는 2022 개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확정· 고시했습니다. 교육과정 개정 역사상 최초로 온라인 대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다 양한 교육 수요와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미래사회에 대비해 학생들에게 창의력, 문해력, 자기주도성 등 삶과 연계한 미래 역량을 키워주는 교육과정을 마련했습 니다. 새로운 교육과정이 학교현장에 안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교사 연수, 해 설서 및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해 배포했으며, 새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구현하고 학생의 학습과 성장을 촉진하는 교과용도서 총 939책(국정 68책, 검정 153책, 인 정 718책)도 안정적으로 개발 중입니다. 아울러, 학교교육의 다양성을 확대하고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2023년 6월)했고,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의 존 치 방안을 확정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2024년 1월)했으며, 자율형 공 립고 2.0사업을 신규 추진해 시범운영(2024년 40개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한, 2024년 3월 자율적 수업 혁신 지원방안을 수립해 발표했습니다. 한편, 2025년에 도입되는 고교학점제를 내실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동교 육과정 및 온라인학교를 통해 농산어촌 등 소규모학교의 과목 개설을 지원해 지 역별 교육격차 완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2023년에는 전체 일반계고에서 고교 학점제 연구·준비학교를 운영해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진로·학업설계 지도 등 을 선제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학점제 운영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2024년에는 대 학 등 지역사회 간 연계를 강화해 학생의 진로·적성에 맞는 학습 기회를 보장하 고, 진로·학업설계 컨설팅을 제공해 체계적인 과목 이수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를 통해 2025년에는 고교학점제가 학교 현장에 안착해 학생 맞춤형 교육체제로 의 전환을 이뤄냄으로써 고등학교의 교실 혁명을 이끄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AI·빅데이터 기반 교수학습평가제도 및 기초학력 제고 방안 마련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대응해 2023년 2월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을 수립 하고,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위한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 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모든 학생이 역량과 학습속도에 맞는 최적의 학습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 는 맞춤 교육 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발표한 방안을 바탕으 로 학생별 학습상황을 분석해 교사의 수업을 돕는 AI 디지털교과서 도입하고, 다 양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수업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원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함께 학교현장에서 디지털 기술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학교의 디지 털 인프라도 확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모든 학생이 최소한의 학습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2022년 10월 제1차 구분 수사의뢰 이송 처분 조사중 종결 합계 건 1 2 1 5 48 57 < 입시비리 신고센터 처리현황(2024년 4월 현재) > 388 389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1 2 5 3 6 국 정 목 표 4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년)을 수립해 국가·교육청·학교가 체계적으 로 기초학력 보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컴퓨터 기반 맞춤형 학업성 취도 자율평가를 도입(초6, 중3, 고2)해 학생의 학습 수준뿐만 아니라 정서, 학습 태도 및 동기, 사회·정서적 역량 등을 진단하고 교사·학생·학부모에게 학생의 종 합적 성장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참여 대상을 확대(2024년 초3·5·6, 중1·3, 고1·2 → 2025년 초3~고2)하고 책임 교육학년제(초3, 중1)를 도입해 개별 학생의 특성에 맞게 기초학력을 밀착 지원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 창의적 융합인재 양성 윤석열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수적인 소프트스킬을 함양할 수 있도록 ‘대학 교양기초교육의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200여 개 대학에 배포해 교양교육 의 기반을 마련했으며, 2023년에는 대학별 맞춤형 컨설팅을 37개교로 확대해 대 학의 여건에 맞는 교양교육의 체계 구축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대학이 융합연구 기반을 확보하고 다양한 유형의 융합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인문사회 융합인재 양성사업 5개 컨소시엄(25개교)를 선정해 지원했으며, 이공분야 학제간 융합연 구 25개 과제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학문간 경계를 넘어 다양한 교류·협력 및 융 복합 연구를 지원하고자 대학 부설 융복합 연구소를 지속적으로 확대(2022년 2 개 → 2023년 4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초·중등학생에 대한 인문학적 소양교육과 융합교육도 확대하고 있습 니다. 학생 맞춤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해 민·관 협력으로 전자책을 무료로 지원 하는 ‘e-북드림’ 사업 이용자 수가 185% 증가(2022년 4만 7,000명 → 2023년 13만 5,000명)했으며, 학교 독서생활 분석 알고리즘 등 에듀테크 기술에 기반해 독서교육 지원 플랫폼을 고도화했습니다. SW·AI 등 디지털 기술 혁신 및 미래 사회 변화에 따른 미래세대 창의적 융합역량 함양을 위해 300개교의 융합교육 (STEAM) 선도학교를 운영했으며, 융합교육 프로그램 74종을 개발하고 융합형 연구과제 120개를 지정해 현장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대학의 해외대학과의 연계·협력 강화와 우수한 해외인재 유치를 통 해 우리 청년들이 글로벌 스탠다드를 선도하는 융합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 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 8월에 발표한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Study Korea 300K Project)’의 주요과제인 CAMPUS Asia 한일중 사업(20개 사업 단, 70여 개 대학 참여), 아세안 국가와의 대학생 상호교류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해 외 대학과의 학생교류를 활성화하고, 정부초청장학제도(GKS)를 통한 신기술분 야 이공계 석·박사생 유치를 확대(R&D 트랙 선발규모 2023년 60명 → 2024년 300명)했습니다. 자기주도적 학습력 제고 및 사교육 대책 마련 2022년 12월 미래사회에 살아갈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삶을 이끌어가는 역량 함양에 주안점을 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고시했습니다. 새 교육과정이 학 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2025년까지 교육과정 해설서 개발·보급, 교육과정 연구학교 운영, 교과별 교수·학습자료 개발·보급, 학교급·교과별 평가기 준 개발·보급, 교육과정 개정 맞춤형 교원 연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 다. 학생들을 위한 AI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익 숙한 매체를 통해 흥미를 갖고 학습할 수 있도록 모바일을 활용한 인공지능 활용 초등영어 말하기 시스템의 학습 콘텐츠를 확충했으며, 인공지능 활용 초등수학수 업 지원시스템의 서비스 대상도 초 1~4학년에서 초5~6학년까지 확대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과 심리·정서적 어려움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2022년 10월 수립한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 년)을 기반으로 교(강)사를 통한 소규모 교과보충(방과후·방학), 교·사대생 등을 통한 학습지원 튜터링(학습보충, 상담) 등을 지원하고, 단위학교별 심리·정서 안 정, 사회성 함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종합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 습니다. 생애주기에 기반한 개인별 포트폴리오 시스템 구축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이해 급격한 기술 트렌드 변화에 따른 진로 정보를 획득 하고, 이에 맞추어 학력뿐만 아니라 개인의 다양한 학습경험과 경력을 축적해 국민 의 진로 결정을 지원해야 합니다. 2022년부터 개인 학습이력을 통합적으로 관리하 고 이를 진로 설계·취업 등과 연계할 수 있도록 ‘청년 진로·정보시스템’을 시범운영 (3개교) 중으로 점차 시스템을 고도화해 개인의 특성, 진학경로, 희망진로에 따라 맞 춤형 진로·취업 패턴 추천 및 학습경로 설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나아가 다양한 경험의 디지털화를 통해 개인의 인증된 역량을 시각화하고, 축 적된 경험과 성취를 가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디지털 학습 이력 체계를 지원해 효율적 인재 양성·관리·활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미래 사회에 필요한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모든 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이 절실합니다. 교육과정 개정, 대입제도 개편, 디지털 교육 등의 모든 과제 가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모든 아이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겠습 니다. 현장의 목소리 < 주요언론보도 > - ‘문송’ 옛말로 만들 인문사회 융합인재(한국일보, 2024.3.28) - 청소년은 정부지원 전자책 무제한으로 구독 가능...‘이북드림’ 확대(뉴스원, 2023.6.27) - 이주호 부총리, 스팀교육 선도학교 방문(뉴시스, 2023.8.7) -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으로 두배 늘린다(조선일보, 2023.8.24) 390 391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1 2 5 3 6 국 정 목 표 4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인구구조의 급변으로 대학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은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해 대학이 혁신하고, 교육과 연구의 질을 높여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역할을 수 행할 수 있도록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대학이 대 학 안팎의 벽을 허물고, 체질을 개선해 국가와 지역을 살리는 혁신 허브로 변화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나가겠습니다. 대학의 자율성장을 지원하는 대학규제 개혁 추진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고등교육 분야 규제의 과감한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먼저 정부 주도의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폐지하고 (전문)대교협의 기관평가인증과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을 활용하는 개편방향을 발표(2022년 12월)했습니다. 이와 함께,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에 사립대학이 유연하게 대응하며 자발적으 로 혁신할 수 있도록 대학의 경영여건 개선에 걸림돌이 되는 재산·회계 관련 규 제들을 선제적으로 개선(2022년 6월)했습니다. 또한, 대학의 설립, 정원기준 등 이 규정된 대학설립·운영규정과,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일괄 개정해 대학이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강화했습니다. 아울러 대학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지속 발굴 및 개선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2022년 9월 대학규제개혁협의회를 출범해 2024년 3월까지 총 14차례 규제 발 굴과 개선을 위한 협의회를 진행했습니다. 고등교육 전문가, 지자체 및 산업계 인사로 구성된 대학규제개혁협의회를 기반 으로 교원, 산학협력, 평생교육, 전문대학 등 고등교육 전 분야에 걸쳐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학생 수요·온라인 기반의 유연한 학사·학위제도 운영 대학의 학사·학위제도는 인재를 양성하는 방식과 성격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대학이 국가성장동력을 견인할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유연 하고 탄력적인 학사·학위제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합 083 더 큰 대학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 학령인구 급감, 4차 산업혁명 등 급격한 교육 환경 변화에 대학이 유연하게 대응해 자발적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의 기술자원을 활용한 창업교육 강화 및 대학 내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며, 한편으로는 학령 인구 감소에 대응한 대학 구조개혁도 함께 추진합니다. 니다.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 개정 (2023년 12월 5일)으로 온라 인 학위과정 운영 시 교육부 승인 없이 학칙으로 정해 자율 운영할 수 있도록 제 도 개선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2022년부터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진행해 소단위 전공과정과 학사- 석사를 연계한 패스트트랙 제도의 법제화를 완료(2023년 4월)했고, 학생들의 학 습 선택권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아울러 개인의 학교밖 경험·성취를 학점·학위로 인정하는 ‘학습경험인정제’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 (2023년 3월)해 대학 내 심의 절차 등을 폐지했습니다. 이를 통해 대학이 행정적 부담 없이 보다 적극적으로 재학생들의 외부 학습경험을 인정할 수 있고, 풍부한 직장 내 경험을 보유한 성인 학습자의 대학 유입 또한 활성화될 것입니다. 2024년에는 학·석·박사 통합과정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의 수요를 반영한 유연한 학사·학위제도가 더 욱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산학협력을 바탕으로 대학이 창업의 베이스캠프가 되도록 지원 지역대학의 위기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대학 주도의 창 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역특화 산업 에 기반한 지역 중심의 창업교육 활성화도 필요한 상황에서, 대학의 기술 창업 등 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산학협력 고도화방안’을 발표(2024년 1월)하는 등 다양 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창업교육 체제를 구축하고 창업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22년 2개 권역(중부권, 남부권)에 ‘창업교육 거점대학’을 지정해 창업친화적인 제도를 확산하고 맞춤형 강좌 운영 등 대학 창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 습니다. 2023년에는 기존의 창업교육 거점대학을 개편해 5개 권역으로 확대했 고, 전문대 유형을 신설했으며, 2024년에는 전문대 2개 컨소시엄을 추가로 선정 함에 따라 권역별 일반대-전문대 간의 연계 협업을 통한 창업 교육이 가능하게 됐 습니다. 또한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BRDIGE+) 사업’을 추진해 대학의 우수 한 기술 및 연구성과를 산업체에 이전하고, 대학에서 창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이를 통해 BRIDGE+ 사업에 참여하는 24개 대학의 기술이전 실 적은 2022년 기준 836억 원을 달성했고, 중대형 기술이전 건수도 2022년 기준 215건에 달했습니다. 또한 2023년 BRIDGE 사업을 3기로 개편해 신규 참여 대 학 24개교를 선정했고 2024년에는 6개교를 추가 선정해, 국가전략기술의 육성 뿐 아니라 지자체와 연계해 대학을 지역의 기술거점 허브로 만들고 지역특화산업 을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392 393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1 2 5 3 6 국 정 목 표 4 부실·한계대학 구조개혁 및 경영개선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고등교육 입학자원 부족 등으로 사립대학의 재정난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부실·한계대 학 구조 개선을 위한 재정진단부터 구조개선·퇴로마련에 이르는 종합적인 지원 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학의 재정위험을 기반으로 사립대학 구조개선을 위한 재정진단 지표를 2022년에 개발했습니다. 2023년에는 대학 현장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재정진단 편람을 마련하고, 시범 재정진단을 실시해 잠재적 경 영위기대학 그룹에 속하는 대학들에게 진단 컨설팅과 경영자문을 제공했습니다. 2024년에는 진단지표 고도화를 통해 사업 타당성을 강화하고, 약 53억을 투자해 대학의 과감한 구조개선을 지원하는 재정진단을 본격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편,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선임하는 임시이사는 그 역할 상의 제 약이나 행·재정적 지원의 부재로 전문적이고 주체적인 역할 수행에 일부 어려움 이 있습니다. 이에, 임시이사 선임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임시이사의 경영역 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 임시이사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 임시이사 선임 법인 지원계획을 수립(2023년 3월)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습니 다. 앞으로도 변호사, 회계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임시이사 풀 구성, 임 시이사 교육 등을 통해 임시이사 법인의 조속한 정상화 및 대학의 자율성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2024년 국회가 새롭게 구성되면, 한계·부실대학의 구조개선을 위해 핵심적으 로 요구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립대학 구조개선 관련 법령을 제정할 수 있도록 입법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시대적 변 화 속에서 보다 적시에 대학 구조개혁을 추진해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이 더욱 가속화되면서 아이를 낳고 기르는 과정에서의 돌 봄, 교육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모든 아이 들이 영유아 단계부터 초·중등, 나아가 평생에 이르기까지 건강한 사회 일원으 로 성장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교육과 돌봄에서의 격차를 해소해 출발선상의 평등을 보장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교육기회 확대 와 교육격차 해소를 추진하며, 모든 국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계속 보장해나가겠 습니다. 유보통합으로 모든 영유아에 차별 없는 돌봄·교육기회 제공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 영유아보육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가 뜻을 모 아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2023년 1월)하고, 유보통합의 로드맵을 제시했 습니다. 또한 로드맵에 제시한 일정에 따라, 본격적인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논의 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유보통합 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 정(국무총리훈령, 2023년 1월)을 제정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부에 유보통 합추진단을 설치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계자, 학부모 등이 참여한 유보통합 추진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방안’을 발표(2023년 7월)하 고, ‘유보통합 우선 이행과제와 실천방안’을 발표(2023년 9월)해, 영유아 보육 업 무 관리체계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순으로 단계적으로 통합하는 계획을 제시하 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격차 완화를 추진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통과(2023년 12 월)됐습니다.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는 유보통합을 시도하면서 부처 간 이견을 좁 히지 못했지만, 윤석열정부는 우리 아이들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과 돌봄 환 경을 제공하고자 유보통합을 추진하는 데 합의했고, 앞으로는 하나의 관리체계에 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질 높은 영유아 교육·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2024년에는 유보통합 모델을 본격적으로 제시하고, 시범 운영을 통해 유보통 합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학부모가 믿고 안심하실 수 있는 영유아 교육·돌봄 체제가 실현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합니다. 084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저출산 시대에 아이 한 명 한 명을 국가가 책임지고 돌보고, 교육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합니다. 공정하고 질 높은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늘봄학교’를 통해 정규수업 외에도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 니다. 이와 함께, 학교교육의 핵심 주체인 교사의 교육활동도 보호하고 지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이 평생 원하는 때 학습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도 지원합니다. 394 395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늘봄학교 추진으로 부모의 교육부담 대폭 완화 2023년에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방과 후 교육과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늘봄학교’를 8개 교육청, 459개 초등학 교에서 시범 운영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초기 이른 하교로 인한 학부모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초1 맞 춤형 프로그램을 도입·운영했고, 스포츠·예술·디지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 공해 학생들의 교육기회를 확대했습니다. 또한 아침돌봄, 오후·저녁돌봄, 틈새돌 봄 등 학생·학부모 수요에 따라 탄력적인 돌봄을 운영했습니다. 이를 통해 2023 년 3월 3일 기준 약 1만 5,000명이었던 초등돌봄교실 대기 인원을 2023년 9월 30일 기준 1,363명으로 약 91% 해소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2023년 늘봄학교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 표(2024년 2월)했으며, 2024년 3월말 기준 2,838개교의 늘봄학교에서 희망하는 초1 학생을 모두 수용해 초1 학생의 74.3%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늘봄학교는 ‘희망하는 초등학생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2024년 초1부터 2025년 초1~2, 2026년 모든 초등학생까지 누구나 이용 학년을 연차별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2024년 늘봄학교에서는 희망하는 모든 초1 학생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연간 매일 2시간 무료’로 제공하며, 2025년부터는 초2 학생 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교사의 늘봄학교 행정부담 해소를 위해 학교 에 늘봄지원실 설치 등 늘봄학교 행정업무 전담 조직·인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2024년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학부모님의 사교육비 및 돌봄 부담을 대폭 덜어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 니다. 교육 약자와 동행하는 교육 희망사다리 복원 학생 개개인별로 발생하는 복합적 문제(기초학력, 학교폭력, 심리·정서 불안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방안’을 2022년 12월 수립·발표했습니다. 2023년부터 위기 학생의 발굴부터 신청, 접수, 진단, 지원, 관 리를 학생 개인별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해 시범교육지원청 23개와 선도학교 1 2 5 3 6 국 정 목 표 4 현장의 목소리 < 2023년 선도학교 운영해 보니 학교가 이렇게 변했어요 > - (학생은) “학교 생활에 적응하기 못하거나 학업 중단 위기에 있던 학생들의 수업참여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했어요. 일부 학생의 수업 방해 행동이 줄어들면서 다른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니 학급뿐만 아니라 학교 분위기까지 좋아졌어요.” - (교사는) “학교의 위기관리능력이 향상되면서 학교의 고유기능인 교육과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됐어요. 학생 생활지도도 수월해졌고요.” - (학부모는) “학교에 대한 학부모님 신뢰가 높아지니 학부모 민원이 줄었어요.” 96교를 지정·운영했으며, 현장의 요청에 따라 2024년에는 시범교육지원청은 46 개, 선도학교는 252교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실 안에서 교사 혼 자 모든 학생을 감당하지 않고 학교-교육청-지자체 등 지역사회가 함께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빨리 찾아 적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학생맞춤통합지원 법」제정(2023년 발의)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모두가 존중받는 국가책임 맞춤형 특수교육 실현’을 위해 제6차 특수교 육 발전 5개년 계획(2023~2027년)을 2022년 12월에 수립·발표했습니다. 장애 영유아의 평등한 출발선 보장을 위해 특수교육대상자 조기발견 및 초등학교 입학 적응 지원을 강화하고, 통합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장애인식지수* 개발, 통합 교육 협력 모델교인 정다운학교 지정·운영(2023년 158교) 등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 2월 특수교육법 개정을 통해 통합학급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특수교육교원을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학생 및 교원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관점, 지식, 정서, 실천) 수준을 진단하는 자기보고식 검사 다문화학생의 통합성장 및 전체 학생의 다문화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2 년 2월 다문화 교육지원 계획을 수립했고, 한국어 집중교육을 위해 특별학급(525 학급)을 확대하고, 모든 학교에서 연 2시간 이상 다문화교육을 실시하며, 정책학 교(849교) 중심으로 우수모델을 확산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탈북학생 교육지원 사업을 통해 시·도교육청 및 학교에서 탈북학생 맞춤형 멘토링(2023년 1,130명) 을 추진하고,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KEDI) 지정·운영을 통해 담당교원 연수 등 현장지원, 전문 심리상담 및 진로 멘토링 등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해 탈북학생 한국사회 정착 및 적응을 돕고 있습니다.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교육여건 조성 모든 학생이 학습권을 보장받고,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교실에서 이루어지기 위 해서는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교육여건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사업 확대, 사회 적 인식 제고 등을 추진했습니다. 2022년 12월,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해 학생, 학부모, 교원, 전문가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 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2023년 8월) 했고 교권보호 5법(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아동학 대처벌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아울러, 교육활동보호센터의 기능을 확대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을 지원하 고, 피해교원 대상 법률 상담 등 전문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원배상 책임보험 표준모델을 개발해 안내함으로써(2023년 10월), 전국 모든 교원 대상 두 터운 안전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 하기 위해 ‘학교 민원 응대 안내자료’를 개발·보급하고(2024년 2월), 교권 침해 사 안에 대한 신고·상담·지원연계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직통번호(1395)를 운영하 396 397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범사회적으로 스승 존경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다양 한 온·오프라인 ‘스승의 날’ 기념 행사도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의 주체는 교원들입니다. 따라서 교원들이 변화를 주도하 며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24년에도 지속적으로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조성하고, 학교행정업무를 경감하기 위한 방 안을 마련하며, 수업을 잘 하는 교사가 우대받을 수 있는 학교 문화를 조성해나가 겠습니다. 모든 국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보장 정부는 2022년 12월 향후 5년 간 평생학습 정책의 기본방향과 핵심과제를 제 시하는 ‘평생학습 진흥방안(2023~2027년)’을 발표했습니다. ‘누구나 누리는 맞 춤형 평생학습 진흥’이라는 슬로건 아래, 디지털 대전환, 초고령사회 등 시대적 변화에 모든 국민이 대비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 대전환’을 추진합니다. 평생학습 참여격차를 완화하고, 학습자가 자율적으로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 도록 돕는 평생교육바우처의 지원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2022년 4만 2,000여 명 → 2023년 6만 2,000여 명 → 2024년 8만여 명 목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 상생활에 필수적인 기초능력 향상을 위해 비문해·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문해 교육도 지속적으로 지원(2022년 8만여 명 → 2023년 8만 3,000여 명 → 2024 년 8만 5,000여 명 목표)하고 있습니다. 문해교육은 시대 변화에 맞추어 디지 털 문해교육까지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도 지원을 확 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 사업’을 통해 점점 더 많은 지자체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더 많은 장애인 학습자(2022년 2만 8,000 여 명 → 2023년 9만 8,000여 명)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온라인으로는 다 양한 학문분야의 국내외 석학, 세계적 명성이 있는 전문가의 강좌를 신규 개발해 K-MOOC(K-Massive Open Online Course) 플랫폼을 고도화(2023년 8월)하 고 방송매체와 함께 온 국민에게 수준 높은 교양강좌를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혜적 복지로 인식되던 평생학습을 국민의 시각에서 실질적인 권리로 보장하겠습니다. 지자체와 대학을 중심으로 저소득층·비문해·고령자·장애인 등 누구나 여건과 관계없이 평생토록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1 2 5 3 6 국 정 목 표 4 ※ (교원배상책임보험 최소 보장범위) ①분쟁조정서비스 ②민형사 소송비용 지원(심급별 660 만 원) ③배상책임(1사고당 2억 원 한도, 소 제기 전 합의시 1사고당 1억 원 한도) ④치료요양 (200만 원내), 심리상담 비용 지원 ⑤위협대처 서비스(20일 내) 등 ※ “교권 보호” 목소리 커지자... 교사 상대로 한 아동학대 신고 60% ‘뚝’(2024.1.5., 뉴데일리) 학령기 인구 감소와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 지역경제 침체 현상 등 인구구조· 산업구조가 급변함에 따라 지역과 대학이 공동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위해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인 지역대학의 경쟁력 제고가 절실합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내 협력체계 구축과 디지털 교육혁신 등 사회변화에 대응한 평생·직업교육시스템 구축 정책 등을 추진해 지역과 대학 이 동반성장 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대학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및 책무성 강화 지역소멸 위기와 함께 지방분권 강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지금까지 ‘중앙 정부 주도’로 추진해오던 대학지원 정책을 ‘지자체 주도’로 전환하는 새로운 패러 다임 전환이 요구됐습니다. 대학지원정책을 지자체 주도로 전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기반 구축, 사회적 합의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대학, 지자체 관계자, 학 생들과의 간담회 등 지속적인 소통을 추진(총 14회)하는 한편, 국회 토론회, 대교 협·전문대교협과 함께 지방대발전특별협의회 구성·운영 등을 통해 밀도 높은 정 책소통을 추진했습니다. 2022년 이루어진 정책소통에 기반해 형성된 정책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2023 년부터는 지자체의 행·재정 권한 확대, 지역대학 육성 거버넌스 구축 등 지자체가 실질적인 대학지원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및 지자체-대학 협업 지역 혁신 추진 그간 중앙정부 주도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은 개별 사업이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하향식으로 추진되어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 085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 지역소멸과 지방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대학-산업 간의 벽을 허물고, 지역혁신을 위한 파트너쉽을 구축해 지역과 대학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한 지역 주도의 대학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과감한 혁신을 통해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글로컬대학을 집중 지원해 고등교육 전반의 혁신을 촉진합니다. ● 인구감소지역(89곳) 중 85곳이 비수도권 지역(2021년 10월 행정안전부 고시) ● 2023년 미충원 신입생 1만 4,567명 중 9,536명(65.5%)이 지방대학에 집중 398 399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습니다. 또한 지자체의 낮은 관심과 제한된 역할로 대학에 대한 지원이 중앙부처 로 편중된 측면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부터 각종 협의회와 간담회 등을 거쳐 대학과 지자체, 산업계 등 현장 관계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광범위하게 듣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진행하며 지역 주도의 대학지원체 계 구축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23년 2월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지자체의 대학 지원 권한 확대와 맞춤형 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한 지역 주도의 대학재정지원으로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추진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체계(RISE : Regional Innovation System&Education) 구축방안’을 발표했 습니다. 2025년 RISE의 전국 시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3년에는 시범지역 선정·운영, 중앙RISE센터 지정, RISE체계 구축(RISE 전담부서 정비·전담기관 지 정), 지역별 RISE 5개년 계획(2025~2029년) 수립을 위한 지자체 역량강화지원 (컨설팅, 교육과정운영), 재정 집행 준비, 지자체·대학·관계기관 등과의 소통·협 력(149회) 등을 통해 RISE 시행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RISE 생태계 속에서 담대한 혁신으로 지역의 산업·사회 연계 특화분야에 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혁신을 선도하는 글로컬 대학을 육성하기 위해 2023 년 4월 ‘글로컬대학30 추진방안’을 발표해 10개 대학을 지정했고, 2024년에도 10개 대학 추가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17개 전 시도의 RISE 체계구축 및 RISE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2026년까지 글로컬대학을 30개를 지정해 지역중심의 인재양성·지역발전의 선 순환 체계 구축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역 수요맞춤형 인재양성 지원 학령인구 감소,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이 지속되면서, 지역기업은 신산업·신 기술을 익힌 인재를 구하지 못하는 구인난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고 등학교, 대학교, 재직자 단계에 걸쳐 지역에서 직접 지역 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 성하고 취업, 정주까지 이어지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학생들이 첨단분야 관련 이론 수업뿐만 아니라 기업의 직무경험을 포 함한 문제해결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대학과 기업이 협력하는 ‘진로-교 육-취업연계 지원 원스톱(WE-MEET) 프로젝트’를 운영했습니다. 2022년 2학 기 시범운영을 거쳐 2023년에는 차세대반도체, 미래자동차 등 13개 컨소시엄으 로 확대해 186개 첨단분야 기업과 학생 2,367명을 매칭한 프로젝트를 지원했습 니다. 또한 지역수요 맞춤형 고졸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청과 지자체 간 중등직업교육 협력 모델인 직업교육 혁신지구를 확대(2021년 5개 → 2023년 12개)했고, 기업이 스스로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사내대학의 1 2 5 3 6 국 정 목 표 4 설립요건을 중소기업들이 연합하거나 대학에 위탁해 사내대학을 운영할 수 있도 록 완화(2023년 4월, 평생교육법 개정)했습니다. 지역 거점대학(원) 육성 및 안정적 재정지원 지역대학원의 교육 및 연구역량을 제고하고 지역의 고급인재를 양성하고자 4 단계 두뇌한국21 사업의 대학원혁신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대학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2022년 10교 → 2023년 14교)하고,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을 계기로 국립대학육성사업의 재정지원 규모를 4,580억 원으로 확대해 국립대학 의 교육·연구 혁신 지원 및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했습니다. 국가와 지역의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기존 이공분야에 만 지원되던 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을 2023년부터 인문사회분야도 신설해(300 과제) 연구생애 초기 단계 연구자의 안정적인 학술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 다. 이와 함께, 2024년에는 대학의 연구소 관리체계 구축과 국내·외 공동연구를 포함한 기초과학 분야 혁신적 연구 수행을 지원하는 G-램프(LAMP) 사업의 지원 대상을 총 14교까지 확대하며, 2024년 신규로 지원하는 6교 중 4교는 비수도권 대학 중에서 선정합니다. 앞으로도 교육·연구 역량 강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국가의 핵심 교육·연구인 력을 육성하고, 대학의 연구기반을 강화함으로써 건강한 학문생태계를 구축해 나 갈 예정입니다. 산학협력과 평생교육으로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 지원 대학의 산·학·연협력과 평생교육 기능을 강화해, 지역의 중심기관으로서 대학 이 지역사회·지역기업 및 주민들과 동반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LINC 3.0)’에서는 2023년 135 교에 4,070억 원을 지원해 대학이 지역산업 수요에 대응한 인재양성을 할 수 있 도록 다양한 산·학·연협력 요소를 종합적으로 지원했고, 산업체와 대학이 연계해 맞춤형 인력양성 및 청년의 안정적 취업을 연계하는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사업’ 에서도 2023년 19개교 267억을 지원했습니다. 평생·직업교육 확대를 위해서는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LiFE)’을 통 해 2023년에 236개의 성인전담학과(총 6,910명)를 설치해 재직자 등 평생·직업 교육 수요자의 전공 및 진로 선택의 폭을 확대했고,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사업 (HiVE)’에서는 전문대학이 지역의 특화분야에 맞춘 직업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 록 2023년 45개 컨소시엄(전문대학-기초자치단체)을 사업 참여대상으로 선정해 총 81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매치업(Match業) 사업’을 통해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대표기업과 교육기 400 401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관이 협업해 온라인 기반의 직무능력향상을 지원하는 ‘단기 직무능력 인증과정’ 을 제공했습니다. 2018년부터 누적 19개 분야 116개의 교육과정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전문대학을 지역거점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 육성 전문대학이 지역과 밀착해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문대학 의 다양한 시도를 지원했습니다. 고숙련 전문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새로운 고등 직업교육모델인 ‘마이스터대’를 확산(2022년 5교 → 2023년 6교)했고, 지역특화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역량 교육 및 재직자 교육을 제공하는 ‘직업전환교육 기관(DX-Academy)’ 시범사업을 추진해 2023년 5개 컨소시엄(전문대-광역자 치단체)을 지원했습니다. 직업계고에서도 다양한 취업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직업계고 졸업(예정)자 대 상으로 직무-현장교육을 통합 제공하는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을 2022년 도입해 2023년 12월까지 총 1,825명이 수료하고, 922명 이상이 연계 기업에 취업했습니다. 또한, 안전한 직업계고 현장실습을 운영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고 용부·한국공인노무사회)과 산업체 사전현장실사를 실시하고, 직업교육훈련 촉 진법을 개정(2023년 3월)해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 습니다. 윤석열정부에서는 앞으로도 ‘지역인재양성-취창업-정주’의 지역 발전 생태계 를 조성하고, 지역대학의 교육·연구기능을 개선하는 등 지역의 우수인재 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역의 위기상황을 적극적으로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1 2 5 3 6 국 정 목 표 4 전 세계는 탄소중립 경제구조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규모 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130여 개국은 이미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탄소비용 을 수입품에 부과하는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그린수소 등 무탄소에너지(CFE : Carbon Free Energy) 확산 등 관련 대책 또한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사회의 흐름에 발맞추어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하고, 그 중 간목표인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40%로 상향하는 등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했으나, 실질적인 이 행방안은 부재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실현가능성 높은 온실가스 감축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글로벌 녹색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주요정책을 마련해 탄탄 한 탄소중립을 이행해나가고자 합니다. 실행력 높은 탄소중립 이행방안 수립 윤석열정부는 2023년 4월, 실현가능한 계획을 바탕으로 한 과학·기술 기반의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030년까지 국가 온 실가스 40% 감축이라는 도전적 목표는 유지하면서, 사회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 견수렴(총 115회)을 통해 연도별·부문별 감축목표를 합리적으로 조정했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경제 전반의 탄소중립 내재화를 위한 신규 핵심제도를 성공적 으로 안착·확대해오고 있습니다. 주요 국가계획·개발사업의 기후변화영향을 사 전에 평가하고, 실효성 있는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후 변화영향평가’를 도입했고, 2023년 9월부터는 도로, 공항, 폐기물처리시설 등 총 10개 분야로 사업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아울러, 국가재정·기금사업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분석해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도입해, 2023년 9월 16개 부처 총 294개 사업, 약 11조 원 규모의 온실가스감축인지예 산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086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으로 녹색경제 전환 국가 탄소중립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기후변화 영향평가’ 제도의 성공적인 도입·확대 시행으로 국가재정 및 주요 계획·사업의 탄소중립 이행기반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2023년 녹색산업 수주·수출효과 20조 원 달성 등 녹색금융·산업 활성화 및 해외진출 지원을 통해 녹색경제를 선도하고 저탄소 녹색사회 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백만톤CO 2 eq) : (2018년) 727.6 → (2022년, 잠정) 654.5 → (2030년, 목표) 436.6(△40%)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지원사업 직업계고 학생의 새로운 도약 2022년 도입 후 2023년 12월 까지 1,825 명 922 명 이상 수료인원 인계기업 취업(50.5%) 402 403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1 2 5 3 6 국 정 목 표 4 윤석열정부는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고, 기 수립한 탄소중립 대책들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평가체 계를 구축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파리협정에 따라 각 국가의 탄소중립 이행현 황을 공개하는 첫 ‘격년투명성보고서(BTR : Biennial Transparency Report)’ UN 제출도 올해 연말까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추진현황을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탄소무역장벽을 넘을 수 있는 배출권거래제도 설계 윤석열정부는 우리 기업이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질서에 전략적이고 발빠르 게 대응할 수 있도록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움창구’를 개소해 누적 943건 (2024년 4월 19일 기준)의 상시·방문 컨설팅을 실시했습니다. 올해부터는 EU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품목별 배출량 산정·보고를 위한 1:1 현장방문 컨설 팅 실시, 그간 산업부-환경부로 이원화되어 있던 ‘EU CBAM 도움창구’ 일원화 등 부처간 협업을 통해 더욱 실효성 있는 기업 지원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우리 기업의 저탄소 감축 전환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존 중 소·중견기업 대상으로만 지원하던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참여 유상할당 대기업까지로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규모도 2021년 대비 6.3배인 1,388억 원으로 대폭 상향했습니다. 올해는 기업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배출권 허용총량 설정, 유상할당 확대 방향 등을 담은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차질없이 추 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과 국민이 함께 실천하는 탄소중립 윤석열정부는 지자체의 탄소중립 정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탄소중립 지 원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지자체의 탄소중립 정책 수립 및 이행 전반을 지원·점검할 뿐만 아니라,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를 관 리하고 지역과 국민이 직접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의 탄소 중립 거점 전문기관입니다. 지역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2022년 10월 전 광역지자 체(17개소) 지정을 시작으로, 2024년 현재 총 47개소가 지정·운영중에 있습니다. 2027년까지 전국에 100개소 이상으로 지속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텀블러·다회용컵 이용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탄소중립 실천문 화를 안착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포인트 실천 항목을 확대(6개 → 10개)했습니다. 그 결과, 2023년 12월말 기준 제도 가입자 수는 104만 명으로 2022년말 대비 4 배 수준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올해는 특히 ‘제1차 시·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해로서, 지역 여건과 특색을 반영해 수립하게 될 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가와 지역, 국민이 함께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해나가는 탄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확립을 통한 경제·산업의 탈탄소 촉진 우리나라의 녹색투자 활성화를 위해 2023년 1월부터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K-Taxonomy)’를 적용하고, 기업의 녹색투자에 대한 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했습 니다. 그 결과, 25개 사에서 ‘한국형 녹색채권’ 4조 6,339억 원을 발행하는 우수 한 성과를 이루었고, 단독으로 채권발행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의 녹색투자 참 여를 유도하기 위해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이라는 녹색금융 신상품을 개발해 74 개 사에서 1,555억 원을 발행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아울러 원전을 녹색분류 체계에 포함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한발 다가가는 계기를 만들 었고, ESG 대응이 어려운 수출업종 중소·중견기업 173개사를 대상으로 맞춤형 ESG 컨설팅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국민들의 증가하는 녹색소비 수준에 부응하기 위해 완구, 침구 등 131개 환경표지 제품군에 대해 유해물질기준 신설 등 인증기준을 강화하고, 녹색구매 접근성이 높은 식기류, 텀블러 등 6개 제품군을 신설하는 등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체감도 및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2026년까지 환경표 지 전품목의 환경성을 30% 수준으로 강화하고, 생활밀착형 인증 대상 품목을 30 개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2024년에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활용 기반 구축을 위한 재정적·제도적 지원 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공시, 공급망 실사 등 기업의 환경무역규제 대응 능력 제고를 위해 130여 개사를 대상으로 심화 컨설팅을 추가 지원하는 등 경제·산업 구조의 탈탄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계획입니다. 2023년 2022년 2021년 979억 원 222억 원 1,388억 원 6.3배 증가(2021년 대비) < 지역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 개수 > < 탄소중립포인트 가입자 수 > 104만 명 26만 명 2022년 2023년 4배 증가 2023년 37개소 광역17 기초20 2024년 47개소 광역17 기초30 2022년 17개소 광역 404 405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1 2 5 3 6 국 정 목 표 4 녹색산업·기술의 집중적 육성 우리나라 경제구조의 녹색전환을 위해서는 녹색산업의 육성이 필수적입니다. 녹색산업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성장단계별(창업·성장·도약) 맞춤형 집중 지원 (301개사, 585억 원)을 통해 유망 녹색기업의 성장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녹색기 업 육성과 산업계 녹색전환 유도를 위해 775억 원 규모의 민·관합동 펀드를 조성 하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녹색 중소·벤처기업 18개소에 237억 원을 투자했으며, 2023년 6월에는 유망 녹색산업의 육성·지원 기반 마련을 위한 ‘제1차 녹색융합 클러스터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우리 녹색산업의 해외진출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27년 까지 100조 원의 수주·수출 효과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전담하기 위한 ‘녹색산업해외진출지원단’을 발족했습니다. 산업계, 수출금융기관,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녹색산업 얼라이언스(협의체)’를 출범해 정부와 산업계가 원팀(One- Team)으로 전방위 녹색산업 세일즈를 전개했습니다. 현지에 수주지원단 및 시장 개척단을 파견하고, 해당 국가와의 고위급 양자회의를 통해 우리 기업의 녹색기 술을 적극 소개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등 우리 녹색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와 같은 긴밀한 민·관 협력을 통해, 2023년 녹색산업 수주·수출 20조 5,00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2024년에는 녹색산업 분야 청년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액셀러레이터와 함께 유망 창업 아이템 30개를 발굴해 창업자금·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탄 소중립·순환경제 분야 유망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신규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환경기술 혁신으로 글로벌 녹색 허브로 도약 하기 위해 4대 중점 분야에 3,013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 니다. 공간과 이동의 탄소 중립 윤석열정부는 도시 내 활동으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과 탄소흡수원의 흡수량 을 격자, 행정구역 단위 등 공간단위 기반으로 시각화해 탄소공간지도 대국민 서 비스를 개시했습니다. 탄소공간지도는 국민 누구나 용도지역, 행정구역 단위로 탄소배출량·흡수량을 조회하고 지역별 비교가 가능하며 도시별 탄소중립 수준을 파악할 수 있어 각 도시들이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탄소중립 도시를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 1월 1일부터 신축 공공건축물 중 연면적 5백㎡ 이상 및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이상(에너지자립률 20% 이상)을 의무 적으로 취득하도록 확대·시행함으로써 건설경기 침체 경향에도 불구하고 2022 년 같은 기간 대비 인증실적이 33% 증가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2023년 7월에는 점차 증가하는 수소전기차가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울 산 수소전기차 검사센터를 개소해 수소전기차 기능 검사는 물론, 검사시설 일부 를 스타트업사무실, 스마트오피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민개방 종합문화 시설’로 재창출했으며, 2023년 12월에는 경원선 동두천~연천 구간 20.9km를 개 통해 전 구간 전철화를 완성하고 친환경 교통 서비스를 확대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감 있는 구성원으로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실 현 가능한 계획을 바탕으로 한 탄소중립 이행방안을 만들었습니다. 차질없는 대 책 이행 및 미래 성장동력인 녹색산업의 본격 육성을 통해 우리 경제의 탄소경쟁 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건물부문 용도지역단위 탄소배출량 시각화 > 406 407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1 2 5 3 6 국 정 목 표 4 전 세계적인 이상기후 속에서 2022년 서울 1시간 100mm 이상 집중호우, 2023년 중부지방 48시간 최대강수량 경신 및 남부지방 역대 최장 기상가뭄 등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국민 안전을 위해 정부는 물· 생태계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기상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홍수·가뭄 등 재해로부터 안전한 스마트 물관리 기후변화와 도시화에 따른 대규모 홍수 등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도시하천 유역침수피해방지대책법이 2023년 9월 제정되어, 하천과 하수도를 아우르는 종 합적인 침수피해 방지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침수방지시설의 설계기준을 강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3년 10월 제정되 어, 물순환 과정의 전 주기를 종합적으로 진단·평가하고, 물재해 안전성, 물이용 안정성, 물흐름 건전성 등의 측면에서 시급한 물순환 촉진 시책을 발굴하고 통합 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2023년 12월, 극한호우에도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하천·댐, 도 시침수 全부문 중장기적 관점의 ‘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을 수립·발표했습니 다. 이에 따라 물관리 조직을 개편하고, 2024년 치수 안전 예산을 2023년 1.2조 원에서 2조 원 규모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준설 등 하천정비 강화, 신규 댐 건설, 대심도 빗물터널 등 홍수방어 인프라 확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홍수특보를 2024년 5월부터 본격 시행, 국민에게 홍수특보를 문자, 내비게이션 등을 활용해 제공하는 등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2023년까지 지속된 광주·전남지역의 최장기 가뭄은 보성강댐, 농업용저수지, 하천의 물로 대체 공급, 지하수저류댐 설치, 자율절수 등의 대책을 통해 극복했으 며, 미래 극한 가뭄에 대비해 2023년 4월 ‘영산강·섬진강 유역 중장기 가뭄대책’ 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2022년에는 시·도, 2023년에는 전국 시·군·구 및 읍·면· 동 단위의 가뭄취약지도를 제작해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087 기후위기에 강한 물 환경과 자연 생태계 조성 일상화된 물 위기로부터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기존의 치수(治水) 정책을 전면 쇄신하는 대책을 마련했으며, 광주·전남지역의 극한 가뭄 대응을 위해 중장기 가뭄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사전예방-사후대응-관리체계 강화’의 全 과정 녹조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팔공산을 7년 만의 신규 국립공원으로 승격 지정했습니다. ● 국가하천 제방정비율(%) : (2021년) 81.0 (2022년) 83.1 (2023년) 85.3 ● 조류경보제 발령일수(일) : (2021년) 754 (2022년) 778 (2023년) 530 ● 국가 육상보호지역 면적비율(%) : (2021년) 17.15 (2022년) 17.3 (2023년) 17.45 영산강-용연정수장 연계운영 아울러, 2023년에는 녹조관리대책 추진과 증가한 강우량으로 전국 조류경보제 발령일수가 전년대비 32% 감소했으며, 낙동강의 경우 ‘경계’ 단계 발령일수가 전 년대비 93% 감소했습니다. 앞으로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4대강 수계별 미량 오염물질 인벤토리 구축·운영을 통해 수질개선 및 맑은 물 확보에 기여하도록 하 겠습니다. 국민생활과 경제의 필수재, 물 서비스의 가치 더하기 2023년에는 물산업 소재·부품·장비의 해외진출을 위해 2030년까지 20개 핵 심 물기술제품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로드맵을 수립했습니다. 2024년부터 스마 트·탄소중립·고부가가치 물기술제품을 단계적으로 발굴·집중 지원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으로 육성해 해외 수출성과 창출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2024년 3월에는 강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공사를 본격 착수했습니다. 이는 친환경 무탄소 에너지기술과 최첨단 데이터기술이 시너지를 창출해 지역의 성장 거점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댐 수면을 활용한 수상태양광 사업을 추 진 중으로, 현재 소양강댐, 합천댐 등 총 6개소(시설용량 58MW)를 운영 중으로, 연간 2만 8,000여 가구가 사용가능한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으며 약 4만톤의 탄 소감축 효과가 기대됩니다. 2023년 6월 ‘모두가 누리는 건강하고 안전한 지하수 확보’를 비전으로 제4차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하수저류댐 설치 후보지 80곳을 선정했습니 다. 2023년 12월에는 지하수저류댐 3개소(양평 양동면, 통영 욕지도, 인천 덕적 도)의 설계를 완료해, 2026년부터 일일 1,460톤(㎥) 규모의 물을 주민들에게 공 급할 예정입니다. 환경시설 현대화로 국민안전 및 도시활력 제고 1980~1990년대 집중 설치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성능개선(개축) 타당성을 평가하고,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해 악취 저감 및 주민 수용성 제고 등을 위해 시 설을 지하화하며, 상부에 주민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하고 있 습니다. 노후 하수관로의 지반침하(일명 ‘싱크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밀 조사 실시 결과, 결함이 확인된 관로(2,126km) 중 92%(1,957km)를 교체·보 수(2017~2023년)했고, 2023년까지 노후 지방상수도 정비사업 27개소를 준공 해 연간 약 45.2백만㎥의 누수를 저감했습니다. 이는 수돗물 생산비용을 연간 약 1,144억 원(총괄원가기준) 절약하고, 온실가스 약 1만 1,160톤을 저감하는 효과 에 해당합니다. 최근 빈번해진 지진, 시설 노후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2018년부터 댐 시설의 내진보강과 비상방류능력 확보를 위한 안전성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까지 광동댐 등 5개댐 안전성강화사업을 준공했으며, 향후 용수댐(14개), < 소양강댐 수상태양광 > < 영천댐 안전성강화사업 > < 강원 수열 클러스터 조감도 > < 조류경보제 발령일수 > 2023년 총 530일 471 59 2022년 총 778일 572 206 ● 관심발령 일 수 ● 경계발령 일 수 32% 감소 (248일 감소) 408 409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1 2 5 3 6 국 정 목 표 4 다목적댐(10개)에 대해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되면, 댐 시설에 지진 등 비상상황 이 발생하더라도 즉각적인 대처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것입니다. 기후위기에 적응하는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 2023년 12월 윤석열정부는 대구·경북 지역의 역사와 문화, 자연이 어우러진 명산인 팔공산을 23번째 국립공원으로 승격 지정했습니다. 이는 2017년 태백산 이후 7년 만에 신규 지정된 것으로, 지역사회의 염원을 반영한 국정과제를 정부 와 지역주민·종교계가 합심해 이룩한 성과입니다. 국립공원과 같이 우수한 생태계는 보전하고 훼손지는 복원하기 위한 중장기 전 략인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했습니다. 2022년 12월 UN 생물다양 성협약에서 채택된 글로벌생물다양성목표에 따라 2030년까지 전 국토의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확대하고 훼손지의 30%는 복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한 지난 2년 동안 우리나라의 육상 보호지역 면적도 대폭 확대(311㎢, 여의도 면적 107배)했습니다. 어린이·노약자·장애인 등도 소외됨 없이 모든 국민이 자연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난 2년(2022~2023년)간 무장애 탐방로(9개소), 저지대캠핑장(6개소) 등 인프라를 신규 조성하고, 소외계층 맞춤형 탐방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했으며, 지역소득은 늘리면서 자연은 보전하는 생태관광지역도 2023년 6개소를 신규 지 정했습니다. 2022년 12월 야생생물법을 개정해 야생동물의 수입·유통·보관에 이르는 전 과 정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동물카페 등 동물원 이외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는 금지했습니다. 아울러, 기존 등록제로 운영되던 동물원을 허가제로 전환하는 동물 원수족관법 개정도 완료해 야생동물과 사람 모두의 건강성을 제고했습니다. 기후위기 감시·예측 역량 강화 기후변화로 국지적인 돌발성 홍수위험이 커짐에 따라 인구 밀집지역 및 산간 지역 등 강우 관측이 어려운 지역의 강우를 고밀도로 관측할 수 있는 소형 강우레 이더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도시 7곳에 대한 강우 관측과 홍수예보 능 력을 개선하기 위해 2023년 12월에 소형레이더 2기(울산·부산)를 설치·완료했 으며, 2024년까지 2기(광주·전주), 2025년까지 3기(대전·세종·청주)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후변화의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 해 기후변화 감시와 예측 기반을 더욱 견고화했습니다.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 측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으며, 해양사고의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이안류 예측정보 제공기간을 여름철(6~8월)에서 연중으로 확대하고 예측간격도 3시간에 서 1시간으로 상세화했으며, 기후위기로 인해 심각해지는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 응하기 위해 기상가뭄의 최대 전망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했습니다. < 울산 소형강우레이더 관측소 > 팔공산국립공원 승격 기념식(2024.3.4) 위험한 날씨와 지진에 준비된 사회 구현 지난해 남부지방 장마철 강수량은 712.3mm로 역대 1위를 기록했고, 태풍 ‘카 눈’이 사상 처음으로 한반도를 종단하는 등 눈앞에 닥친 기후위기를 체감하며 기 상청은 모든 역량을 집중해 국민 안전을 위한 정책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폭염 정보 제공을 위해 체감온도 기반의 폭염특보를 정식 운영하고, 한 반도 태풍 상륙 예상 시에는 태풍정보를 한층 세분화해(6시간 간격 → 3시간 간 격) 제공했습니다. 특히, 매우 강한 호우 발생 시, 위험기상정보의 현장 전달력을 높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호우피해 예상 지역의 주민에게 기상청이 읍·면·동 단위로 직접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는 정책을 새롭 게 시작했습니다. 올해 여름부터는 호우 긴급재난문자 발송지역을 수도권에서 전 남권(광주·전남), 경북권(대구·경북)으로 확대하고, 단기예보 기간을 4일에서 5 일로 연장하겠습니다. 지진은 현대 과학으로는 예측이 불가능하기에, 기상청은 지진분석과 정보전달 의 신속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신속한 지진탐지를 위해 지진 발생빈 도·피해영향 등을 고려해 국가 지진관측망을 확충하고 있으며, 지진 발생위치, 깊 이, 시각을 더욱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 3차원 속도구조모델을 활용한 지진 분 석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진 최초 관측 후 동해 해역지진(2023 년 5월, 규모 4.5)은 6초, 경주 지진(2023년 11월, 규모 4.0)은 5초 만에 신속정보 를 발표하는 등 지진통보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국민 안전에 기여했습니다. 향후 지진재난문자 발송을 광역시도 단위에서 시군구 단위로 세분화하고, 지진동 으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지역 중심으로 재난문자를 보내는 등 국민이 체 감할 수 있는 지진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 기상현상과 극한 가뭄, 극한 홍 수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스마트한 물관리 및 기후위 기 대응정책을 추진하고, 물분야 신산업 육성 및 수출경쟁력 확보를 통해 물 위기 를 기회로 슬기롭게 전환하겠습니다. 또한, 생태계 보전활동, 야생동물 대응 강화 로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 긴급재난문자 체계 > ※ 시범운영 기간(2023.6.15.~10.15.) 중 수도권 긴급재난문자 총 6건(서울 3건, 경기 2건, 인천 1건) 발송 국민 매우 강한 호우 발생시 기상청이 재난문자 직접발송 행안부 등 방재 관계기관 지자체 언론 SNS 등 온라인 플랫폼 TV 신문 라디오 인터넷 기상청 410 411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1 2 5 3 6 국 정 목 표 4 윤석열정부는 대기질 개선을 통한 국민건강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산 업·수송 분야의 국내 배출 감축과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특별대책, 무공해차 보 급, 생활주변 공기질 관리 강화로 편안한 국민 일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고농도 미세먼지 적극 대응 윤석열정부는 2027년까지 초미세먼지를 3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했습니다. 이번 제 5차 계절관리제(2023년 12월~2024년 3월) 시행계획은 지난 제4차 계절관리제 기간(2022년 12월~2023년 3월) 감축 실적보다 초미세먼지와 그 생성물질을 최 대 2.3% 더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으며, 이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처음 시작한 2019년 이래 가장 많은 감축 규모로서, 작년 겨울부터 금년 3월까지 고농 도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제5차 계절관리제는 국민 일상에 가까운 생활공간부터 개선하는 것에 주 력하고, 수송·산업 등 핵심 배출원은 과학과 현장에 기반한 저감조치 시행을 위해 지도·점검을 강화했습니다. 지난 10월부터 공공사업장의 선제감축을 이행하고, 11월부터 공공기관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실시했습니다. 산업부문에서는 대형 사업장 375곳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전 배출량 대비 45% 감축을 유도했 습니다. 발전·수송부분에서는 석탄발전을 최대 15기 가동정지하고, 최대 47기 상한제 약을 실시했으며,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수도권에서 5대 특광역시로 확대하는 등 국민건강 보호에 최우선을 두고 미세먼지 감축 이행 계획을 실천했습니다. 또 088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 초미세먼지의 연차별 로드맵을 담은 제3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2023~2032년)을 마련했으며, 노후경유차·건설기계 무공해 전환 및 수송부문 전과정 온실가스 관리, 무공해차 보급 확대, 과학적 기반의 사업장 관리,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등 국민건강 중심의 대기질 개선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했습니다. ※ 초미세먼지 저감 변화 : 4차(2022.12월~2023.3월) 24.6㎍/㎥ → 5차(2023.12월~2024.3월) 21.0㎍/㎥ 한 그간 수도권만 시행하던 예비저감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 생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으로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시행한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의 전국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4차 계절관리제 기간보다 15% 낮아졌습니다. 윤석열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미세먼지 저 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계절관리제 기간 확 대 근거 마련과 계절관리제 기간 집중관리 대상시설을 ‘공공시설’에서 ‘민간다배 출시설’까지 확대했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정보를 국민에게 조기에 제공하고자 2022년 10월 예보시스템 개편을 시작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2일전 예보 조기 제 공 권역을 2022년 수도권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2024년 전국 대국민 서비 스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탄소중립 견인을 위한 무공해차 보급 및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 수송부문에서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한 무공해차 보급 추 진결과, 2023년 누적 약 60만 대(전기 56만 5,154대, 수소 3만 4,405대)를 보급 했으며, 이는 전년까지 보급된 43만 2,282대에 비해 39%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증가하는 무공해차의 운행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충전 인프라도 확충했습니다. 전기차 충전기는 2023년 누적 30만 5,309기로 전기차 충전기 1기당 전기차는 약 2대로 주요국 대비 우수한 수준으로 설치됐으며, 수소충전소는 300기가 구축 되어 충전여건을 보다 개선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합리적 가격의 고성능, 친환경 전기차 중심으로 구매 지원이 확대되도록 보조금 지원체계를 개편(2023년 2월, 2024년 2월)했고, 전기차 사용자가 한 번의 회원가입으로 전국의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기 차 충전사업자(86개사)와 공동이용 협약을 체결(2023년 9월)했습니다. 새롭게 출시된 수소 상용차(2023년 4월 고상버스, 2022년 11월 화물 등)에 대한 보조금을 신설함과 동시에 대형 수소 상용차의 충전여건을 고려해 액화수 소 충전소에 대한 지원을 신설하는 등 재정적 지원을 추진했습니다. 이와 함께 자동차 제작사를 대상으로 무공해차 보급목표를 2022년 8~12%에서 2023년 < 무공해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 600,000 400,000 200,000 0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무공해차(대, 누적) 충전 인프라(기, 누적) 305,609 205,434 106,871 64,258 44,828 96,025 148,581 257,540 432,282 599,559 <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부문별 감축 노력 > 412 413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1 2 5 3 6 국 정 목 표 4 11~15%로 상향하고,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신규차량 구매· 임차 시 무공해차 의무구매·임차 비율을 강화(2022년 80% → 2023년 100%)하 는 등 무공해차 보급 확대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인 무공해차 및 충전 인프라 정책 목표를 담은 ‘전기차 충전 인 프라 확충 및 안전 강화 방안’(2023년 6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수소전기자 동차 보급 확대 방안’(2023년 12월, 수소경제위원회)을 발표했습니다. 국가온실 가스 감축목표(NDC) 이행관리를 위해 2030년까지 450만 대 보급을 목표로 탄 소중립을 견인하는 무공해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윤석열정부는 국제동향에 맞춰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을 제조 전, 제조, 사용, 폐기까지 고려해 평가하는 전과정평가(LCA : Life Cycle Assessment) 실시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전과정평가 방법 마 련, 행정·기술적 지원 근거를 포함하는 대기환경보전법을 마련했고, 국내 업계 및 전문가와의 소통을 위해 환경포럼,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향후 예상되는 국제 규 제동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의 질서있는 퇴출 유도 수송부문 주요 배출원인 노후 경유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무공해 전환에 집중하 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조기폐차 지원 대상을 기존 5등급에서 4등급 경유차, 지게차·굴착기까지 확대했고, 그 결과 2023년까지 누적 5등급차 145만 대, 4등 급차 8만 대, 건설기계 1천대가 조기폐차를 완료하며, 무공해차 대수가 노후 경유 차 대수를 초월했습니다. 또한, 기존 수도권에서만 시행하던 계절관리제 기간 5등급 경유차 운행제한은 6대 특광역시(부산·대구·대전·울산·세종·광주)까지 확대했고, 무공해차만 운행 이 가능한 저공해운행지역을 북한산 사기막 야영장에 지정하는 등 조기폐차 지원 과 운행제한을 병행해 무공해차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사각지대에 있던 건설기계도 수소·전기 등 무공해장비로 전환시키기 위해 2023년 6월 무공해건 설기계 보급 등 지원 근거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마련했고, 무공해 건설기 계 구매 보조사업도 소형 전기 굴착기에만 지원하던 것을 시장여건의 변화를 반 영해 수소 지게차 등 다양한 건설기계에 대한 지원까지 확대했습니다. 대형사업장뿐만 아니라 소규모사업장까지 촘촘한 관리 윤석열정부는 제2차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수립, 대기총량제 안착 및 이행기반 구축 지원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 하고 있으며, 다량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소규모 사업장 맞춤형 지원, 사물인터넷 및 첨단감시센터를 활용한 과학적 감시 단속 지원 등을 통해 촘촘하고 균형있는 사업장 대기환경 관리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산배출시설과 유해대기오염물질 분야의 관리개선을 위해 2023년 3월 ‘가스 연소 굴뚝(플레어스택)’ 시설 관리기준을 합리화(고장 등 돌발상황 발생시 관리기 준 준수 기간 유예 등)하고, 비산배출시설에 대한 신고 및 통합 관리 효율화를 위해 2023년 3월부터 비산배출시설관리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운영하는 등 유해대기오 염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량 배출사업장뿐만 아니라 생활주변 인근에 위치한 소규모 사업장까지 관리를 강화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4·5종)의 방지시설 적정가동 여부 등을 모니터 링 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 사업장을 단계적으로 확대 하고 있습니다. 2023년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관리 중인 사업장은 1만 2,619개소이며, 2024년까지 총 1만 7,000여 개의 사업장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한편, 재정적으로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에 방지시설 설치비의 90%를 지원하고 있 으며, 2023년 2,049개소의 사업장에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소규모 사업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불법행위를 근 절하고,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도 지속 추진해 영세사업장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면서 대기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저감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생활주변의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대형 건 설사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비산먼지 다량 발생 공정에 대한 공사 시간 단축, 미세먼지 간이측정기기 설치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숨쉬기 편안한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많은 국민들이 머무르는 실내공간에서 국민들의 미세먼지로 인한 걱정을 덜어 드리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 로 하루 평균 천만 명 이상의 국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의 실내공 기질 관리를 위해 2023년 2월 ‘제4차(2023~2027년)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을 마련했고,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오염도 17% 저감(29 → 24㎍/㎥)을 목표로 지하철 승강장 및 도시철도차량 공기정화설비 설치, 역사 및 터널 본선의 환기설 비 교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어르신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 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민감·취약계층 시설 200개소를 대상으로 실 내공기질을 진단하고 개선을 지원하는 컨설팅을 진행했으며, 이를 전문적으로 지 원하기 위한 실내환경관리센터를 최초로 지정했습니다. 2024년에는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 건강 보호 중요성을 고려해 어린이집 500개소를 대상으로 컨설팅 을 확대할 예정이며, 지난해 환경부가 지정한 실내환경관리센터와 함께 지원해 전문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윤석열정부는 국민건강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대기 전반의 계획을 아우 르는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을 기반으로 제2차 미세먼지 종합계획 수립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과제들의 철저한 이행·점검을 통해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을 지켜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414 415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1 2 5 3 6 국 정 목 표 4 전 세계적인 이상기후와 함께 자원·에너지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는 상황 속에서 코로나19, 소비패턴 변화 등으로 인한 플라스틱 수요와 폐플라스틱 발생 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정부는 대량생산-폐기로 이어지는 선형경제를 벗어나, 생산· 유통·소비·재활용 전 과정에서 폐기물을 감량하고, 고부가가치 재활용을 확대하 는 순환경제사회로 전환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들 때부터 버릴 때까지 자원낭비 줄이기 2022년 12월 자원순환기본법을 전면개정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을 통해 설계·생산부터 유통, 소비, 재사용·재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자원의 지속가 능한 사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 증가와 1회용품 사용의 편의성 등으로 일상 속 1 회용기 사용이 급증하고 관련 폐기물처리 및 자원 낭비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카페·배달음식·영화관·장례식장 등과 같이 생활 속 일회 용품 다량 사용처를 대상으로 다회용기 전환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2023년에 전 국 30개 지자체의 3,720개 매장을 다회용기 사용매장으로 전환했습니다. 길거리에 버려지는 1회용컵 문제의 심각성에 따라 2022년 12월 2일부터 1회 용컵의 감량과 사용된 컵의 회수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1회용컵 보증금제를 089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완성 순환경제사회촉진법, 바이오가스법을 제정해 순환경제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으며, 폐플라스틱 열분해 등 고부가 가치형 재활용 활성화와 다회용기 사용 전환 지원,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재생원료 이용목표율 부여 등 일상생활의 작은 변화가 자연스럽게 순환경제사회로 전환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 플라스틱 수요 및 폐플라스틱 발생량 통계 - 플라스틱 수요 : (2017년) 582만 톤 → (2030년) 864만 톤으로 증가 예상 (한국환경연구원) - 폐플라스틱 발생량 : (2019년) 418만 톤 → (2021년) 492만 톤 < 분야별 플라스틱 사용량 추이 > 포장재 306 271 271 295 가정 69 70 46 68 건설 139 140 154 142 전기전자 67 69 40 66 자동차 54 57 53 52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세종·제주에서 우선 시행했습니다. 제도 시행 이후 2023년 12월까지 다회용컵이 642만 개 사용되어 1회용컵의 사용을 줄이고, 1회용컵으로 판매된 컵 558만 개 가 반환됐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소비자 부담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해 규제보다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는 지원 중심으로 일회용품 감량 패러다임을 전환(2023년 11월)했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자발적협약을 확대(2023년 프로야구단, 면 세점)하고, 다회용기 보급지원 사업 규모를 확대(2023년 69억 원 → 2024년 89 억 원) 했습니다. 또한, 1회용품 제로 챌린지 등 대국민 참여형 홍보·캠페인(2023 년 2만 8,000명)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2022년 9월부터 ‘재활용 어려움’ 등급의 포장재에 최대 20%가 할증된 분담금을 부과하고, 할증된 분담금을 활용해 ‘재활용 최우수’ 등급의 포장재에 혜 택을 지급하는 등 생산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을 고려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으 며, 재생원료 사용 시 재활용의무량을 감경할 수 있도록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 를 사용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의무량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2022년 12월 제정했습니다. 향후, 순환경제사회전환 촉진법 하위법령 마련, 다회용기 보급지원 사업 확대, 재생원료 사용제품 표시제 도입 등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만들 때부터 자원순환성을 고려할 수 있게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민불편을 줄이는 재활용 회수·선별 고도화 2022년 12월에는 지자체의 공공 재활용 선별시설에 플라스틱을 자동으로 선 별하는 설비인 광학선별기 도입을 의무화해 재활용품의 선별효율을 제고할 수 있 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노후한 공공선별시설 교체, 자동 선별시설 및 인공 지능(AI) 선별로봇 설치 등 선별시설 고도화를 위해 2022년도 24개소, 2023년도 16개소 신규 시설 설치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휴게소, 근린공원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를 지 원하고, 재활용품 회수보상제를 실시해 고품질 재활용품을 2022~2023년에 약 2,104톤 수거했습니다. 아울러, 국민 불편을 사전에 차단하고 재활용시장을 체계 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모니터링 품목을 폐지, 폐비닐, 유리병, 폐플라스틱으로 확 대하고 조기 경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위기 대응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 다회용기 서비스 공급망 구축 > 1,139개 매장 3,720개 매장 2022년 2023년 * 다회용기 보급, 대여·세척 등 다회용 전환 지원 다회용컵 사용량 및 1회용컵 반환량 다회용컵 일회용컵 558만 개 642만 개 2022.12월~2023.12월 (단위: 만 톤) 416 417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1 2 5 3 6 국 정 목 표 4 폐플라스틱 열분해로 석유·화학 원료 만들기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 확대로 증가한 폐플라스틱을 소각·매립하지 않고 다시 플라스틱의 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탄소중립 및 순환경제 이 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열분해시설의 종류, 열분해 재활용 유형 확대, 재활용 기준 완화 등 산업계 애 로 사항 등을 반영해 관련 법령을 개정·시행했으며, 공공에서도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및 고부가가치 재활용을 위한 선도적인 시설을 설치하고자 공공열분해시설 을 2022년 4개소, 2023년 2개소 설치 지원했습니다. 또한, 2026년 수도권을 시작으로 2030년부터 전국 시행하는 생활폐기물 직매 립 금지 제도의 안착과 폐비닐 등 재활용 원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2023년도에 폐비닐 전문 선별시설 4개소,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767개소 설치를 지원했습 니다. 앞으로도 플라스틱의 고부가가치 재활용 확대를 위해 공공열분해시설을 2026 년까지 10개소 확충을 추진하고 폐기물 부담금 감면, 재활용 지원금 지원 등 열분 해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지속 발굴·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골칫덩이 음식물·가축분뇨를 에너지로 탈바꿈 윤석열정부는 유기성폐자원 기존처리 방식의 한계에 대응하고 바이오가스화 를 통한 에너지 활용 확대를 위해 2022년 6월 ‘환경시설을 활용한 바이오·물 에 너지 확대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유기성폐자원 처리와 재생에너지 생산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통합 바 이오가스화시설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 2022년부터 자치단체 보조사업을 추진하 고 있으며 2022년 2월에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설치 시범사업’ 3개소(서울특 별시, 경상북도 구미시, 충청북도 청주시)를 선정했습니다. 또한 2023년에 추가 적으로 4개소(대전광역시, 전라북도 김제시, 경상남도 김해시, 경기도 남양주시), 2024년에 8개소(인천광역시, 경기도 광주시, 경기도 과천시, 강원도 춘천시, 강원 도 횡성군, 충청남도 부여군, 전라남도 목포시, 전라남도 순천시)를 선정함에 따라 총 15개소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식물성 잔재물 등 미활용되는 유기성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화도 확 대하기 위해 2022년 3월부터 미활용 유기성 폐자원의 성상, 에너지화 가능성 분 석 등 ‘미활용 유기성 폐자원 활용 바이오가스 생산 실증기술 개발’을 시작했습 니다. 2022년부터 국고 총 336억 원을 투입해 2027년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통합 에너지화 기술개발 전문가 간담회’, ‘바이오가스 에너지화 기 술개발 성과 교류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기술 교류의 장을 만들어 나가 고 있습니다.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정책 기반 마련과 제도 활성화를 위해 2023년 9월에는 폐플라스틱 열분해 활성화 기반 마련 공공 열분해시설 추진 개소수(누적) 6개소 4개소 2023 2022 ‘바이오가스 생산을 위한 기술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했습니다. 해당 토론회에 서는 바이오가스 관련 민·관·학 전문가들이 모여 바이오가스법과 바이오가스화 사업 현황 및 관련 생산·활용 기술을 공유했습니다. 아울러, 통합 바이오가스화 정책방향 관련 소통 확대를 위해 2022년 6월, 11 월에 반기별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약 200여 명을 대상으로 바이오가스 주요 추진사업을 설명하고 개별 면담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도 청취 했습니다. 2023년에도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약 350여 명이 참석한 권역별 바 이오가스 설명회를 개최했고, 11월에는 약 500여 명이 참석한 사업 설명회를 개 최했습니다. 설명회를 통해 2023년 말에 시행되는 바이오가스법과 통합 바이오 가스화 사업에 대한 내용을 전달했으며,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의견수렴을 진행했습니다. 2022년 12월 30일에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을 제정해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인센티브 등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촉 진을 위한 법적 기반도 구축하게 됐습니다. 또한, 2023년 12월 26일,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의 범위, 생산목표율, 과징금 감면 기준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된 동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제정해 바이오가스 생산을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완 성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사용된 자원은 재활용해 일상생활에 다시 사용하고, 불필요한 폐 기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등 자원의 순환고리를 만들어 순환경제사회로의 전 환이 국민의 불편함 없이 일상에 녹아들 수 있게 소통하며 추진하겠습니다. < 바이오가스 사업 설명회 > < 폐자원 활용 에너지 전환 실증 기술개발 > 2026 2025 2024 2023 2022 바이오 가스 생산 및 에너지 전환 공정 기술개발 및 운영 온실가스 포집활용 연계 기술 개발 및 운영 실증시설 설계(기본, 실시) 및 인허가 온실가스 포집활용 시설 연계 통합 유기성 폐자원 에너지 전환 실증시설 설치 및 운영 온실가스 발생량 베이스라인 구축 최적 운영 인자 도출 기술인증 및 상업운영 내역사업 최종성과물 폐자원 활용 에너지 전환 실증 기술개발 • 동식물성 잔재 폐기물과 음 식물 쓰레기 통합 유기성 폐 자원 활용 에너지 전환 플랜 트 구축(80톤/일) • 이산화탄소 액화 등 온실가 스 포집활용 기술을 연계한 유기성폐자원 에너지화 통합 플랜트 설계 및 운영기술 < 바이오가스화 시설 > 418 419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1 2 5 3 6 국 정 목 표 4 급속한 사회·경제 변화 속에서 청년들은 복합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집값 상승으로 내 집 마련 가능성은 줄어들고, 미래를 준비하고 역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마저 축소되면서 우리 사회의 미래 주역인 청년세대의 사회적·경제적 자립 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역대 정부 최초로 청년과제를 국정과제에 반영해, 국가 역 점 과제로 범정부 차원의 청년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특히 최근 집값 상승으로 내 집 마련 기회가 줄어든 청년들에게 주거 안정 기회를,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일경험을, 교육비 부담이 큰 청년들에게 장학금·학자금 및 역량강화 기회를 제공하며 청년의 복합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 니다. 청년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윤석열정부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22년 10월 26일 ‘청년·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 호 공급계획’ 및 2023년 1월 3일 ‘서민·취약계층 주 거복지 강화방안’을 발표하며, 청년층 대상 공공분양주택 34만 호, 공공임대주택 24만 호 공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공공분양주택 뉴:홈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 택을 분양하고, 최대 40년까지 상환이 가능한 장기저리 전용 모기지를 함께 제공 하는 등 청년층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2022년 12월 첫 뉴:홈 사전청약 결과, 청년·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을 비롯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에 2023년 사전청약 물 량을 약 1만 호로 확대하고, 3회(6월, 9월, 12월)에 걸쳐 공모를 실시했습니다. 특 히, 2023년 사전청약 접수 결과 매회 20대와 30대가 전체 접수자의 75% 내외를 차지했고, 미혼청년 특별공급 경쟁률은 약 45.3:1을 기록하는 등 사전청약에 대 한 청년층의 관심이 더욱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청약과 관련한 수많은 국민의 말씀 청취(연간 약 4천여건 민원)를 통해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실질적 제도개선 필요 사항을 발굴하고 대책을 발표*했 습니다.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2023년 8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2023년 9월), 청년 등 국민 주거안정 강화방안(2023년 11월) 090 청년에게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 청년층에게 58만 호 공공주택 제공을 추진하고 있으며, ‘재학생맞춤형고용서비스’,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사업’ 등 청년의 주거·일자리 보장을 위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사업’ 등 미래 인재로서 청년 양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했으며 학자금 및 장학금 지원 확대·연합 기숙사 확충으로 청년의 교육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있으며, 군 복무기간에도 창업역량 강화, 학점인정제도를 통해 다양한 자기개발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34만 호 24만 호 58만 호 (2027년) 공공분양 공공임대 그간 청약에 있어 ‘페널티’로 작용했었던 결혼이 ‘메리트*’로 작용하도록 해 결 혼·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개선했으며, 특히 이를 통해 주거분야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합 니다. *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신설, 출산 가구 소득·자산 요건 완화, 맞벌이 소득기준 개선, 배우자의 결혼전 당첨 및 주택소유 이력 배제, 부부 중복신청 허용,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합산, 다자녀 특공 기준 완화 등 청년 취업지원 혁신 윤석열정부는 실질적인 직무탐색 및 직무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3년 1 월,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청년 일경험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청년일경험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 첫해인 2023년에는 민·관 협업을 통해 2 만 6천여 명의 청년에게 인턴, 프로젝트, 기업탐방 등 다양한 양질의 일경험 기회 를 제공했습니다. 그 결과 청년은 직무역량 향상 등의 성장을 할 수 있었고, 기업 은 채용 브랜딩 강화 등의 성과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한편, 청년과 기업이 손쉽 게 일경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민간의 일경험 관련 정보를 통합 제공 하는 ‘일경험 통합 플랫폼’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부터 한국경영자총연합회와 공동으로 청년도약 프로젝트 기업 멤 버십을 만들고, 기업이 주도해 일경험, 직무역량 강화 훈련, 공정채용 등 청년들이 원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고용친화적 민·관협업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기업 의 이러한 활동을 더욱 확산하기 위해 재정을 지원하는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 원사업’도 추진해 기업의 새로운 프로그램과 기존 프로그램의 개선을 정부 차원 에서 지원했으며, 2023년에는 74개 기업·단체의 25개 프로그램을 선정해 기업 의 청년 일경험, 직무훈련 프로그램들을 지원했습니다. 2024년에는 수시·경력직 채용이 많아지고 채용 시 직무 경험을 중시하는 채용 경향에 따라 지원 규모를 확대해 1,718억 원(2023년 804억 원)을 투입해 현장 기업이 다양한 일경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청년친화적 기업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사업’을 ‘청년 일경험지원사업’의 ESG 지원형으로 통합하고, 인턴형 등 유형별 지원 규모를 확 대했습니다. 또한, 지역 청년이 양질의 일경험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월 20만 원의 체류지원비를 지원하고, 권역별 지원센터를 신설해 우수한 지역 선도기업이 일경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장의 목소리 “일경험 프로그램을 통해 데이터 분석 등의 기술을 학습하고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었고 팀원들과의 협업을 통해 실제 업무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고 적용할 수 있었다” (2023년 프로젝트형 일경험 참여자 A씨) “일경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자사의 채용 브랜딩을 강화하고 잠재력있는 우수한 인재 풀(pool)을 형성하는 계기가 됐 다” (2023년 프로젝트형 일경험 참여자 A씨) 420 421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1 2 5 3 6 국 정 목 표 4 일경험 기회를 확대하는 이외에도 청년들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2023년 3월부터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했습니 다. 대학 저학년부터 1:1 상담 기반으로 직업·진로 탐색을 통해 희망 직업 포트폴 리오를 설계하고, 고학년에게는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 및 훈련·일경험 연계 등 맞춤형 취업역량 강화를 지원했습니다. 2023년 전국 12개 대학에서 시범사업 을 통해 약 4만 3,000명의 재학생을 지원했고 2024년에는 전국 50개까지 운영 대학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특성화고 등 직업계고 고교생이 재학 중 겪는 취업 및 진로 설계의 어려움 을 덜어주고자 2024년부터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시범사업도 추진하고 있 습니다.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는 대학의 우수한 인프라와 산학네트워크를 활 용해 직업계고 재학생 등에게 전공·적성에 맞는 진로 설계와 기업 직무체험, 현직 자 멘토링, 취업역량교육 프로그램 등 찾아가는 고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24 년 20개 대학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재학 단계부터 졸업 이후까지 취업을 지원함 으로써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년 창업 기반 강화 대학발 창업과 지역기반의 창업기업을 집중 육성·발굴하기 위해 2022년에 ‘창 업중심대학’을 신설(6개)하고, 2023년에 3곳을 추가 선정해 총 9개의 창업중심 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창업기업 선발 시 청년 우대 비율을 적 용하고, ‘청년 창업클럽 경진대회’, ‘유스 프로그램’ 등 청년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청년창업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창업공간, 교육, 사업화 등 창업 全과정을 지원하는 청년창업사관학교를 통해 2년간(2022~2023년) 1,830명의 청년 창업자를 발굴·육성해 206개사에 투 자를 유치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냈습니다. 2024년에는 엑셀레이터 등 민간운영 사가 기업 선발, 육성, 투자유치까지 책임지는 민간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를 5 개소로 확대해 청년창업기업의 스케일업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청년의 미래역량 강화 지원 2022년에는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 사업’(14개 세부사업, 420억 원) 신설을 통 해 미래 신산업 분야의 인재 수요에 대응해 각 부처에서 분야별 지원대학을 선 정하고, 대학에서 신산업 분야에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지원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 “1학년때부터 꾸준히 상담을 통한 적성 확인과 직업 정보 탐색 방법을 익힐 수 있었습니다. 희망 직업 포트폴리오를 작성하며 희망 직업에 대한 생각을 구체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2023년 대학 재학생 참여자) 2023년에는 사업비를 확대(2023년 1,052억 원, 2024년 1,187억 원)해 16개 세 부사업 추진을 통해 미래형자동차, 바이오헬스, AI 반도체 등 신산업 중점 분야의 미래 인재 양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대학생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를 지정했습니다. 청년들의 진로 지원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취업 상세정보(지역별, 산업별, 대학 별)를 활용한 진로 데이터 원스톱 제공 서비스(청년 진로정보시스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안내(2024년 2월)함으로써 청년의 진로·취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했습 니다. 대학 진로탐색학점제 지원사업을 일반학생(10개교 820명) 뿐만 아니라 장 애학생(10개교 2,813명)을 대상으로도 운영함으로써 대학생의 자율적·창의적 진로탐색을 지원하기 위한 양방향 진로교육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장병들의 생산적 군 복무를 위해 대학 원격강좌와 군복무경험 학점인정 제도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장병 자기개발 비용 지원을 통 해 병사들의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 도서 구입 등 다양한 자기개발 활동을 지원 했습니다. 장병들이 군 복무 중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게차운전기 능사, 정보처리산업기사 등 86개 종목에 대해 군내 검정을 실시했으며, 이를 통해 2023년 1만 1,949명의 장병이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대학생 청년의 교육부담 대폭 완화 청년이 등록금 부담으로 대학 교육 기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2023년 대학생 약 100만 명에게 총 3조 7,000억 원의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고, 대학(원)생 약 60만 명에게 총 1조 8,868억 원의 학자금 대출을 1.7%의 저금리로 지원했습니 다. 2023년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성적과 상관없이 국가장학금을 수혜하고, 소 득요건과 관계없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완화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개선했습니다. 특히, 2024년 기초·차상위 모든 자녀에 게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학자금 지원 6구간 이하 대학생에게 국가장학금 지 원단가를 최대 50만 원까지 인상했으며, 근로장학금 지원대상도 기존 학자금 지 원 8구간에서 9구간까지 확대하고 규모도 2만 명 추가 확대해 14만 명을 지원 할 계획입니다. 시중금리 인상 시기에도 학자금 대출의 금리를 1.7%인 저리로 동결하고, 생활 비 대출 연간 한도를 기존 3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학자금 부담을 경감하고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 습니다. 또한 국회에서 2023년 12월 26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을 통과시켜, 2024년 7월 1일 부터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지원 대 상 및 기간을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의 대학생의 경우 기존 재학기간에서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로 확대하고,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대학생의 경우 졸업 후 2년의 범위 내에서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이자면제를 지원 받을 수 있도 록 개선했습니다. 422 423 1 2 5 3 6 국 정 목 표 4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윤석열정부는 매년 대학생 기숙사 6개소 확충을 목표로, 2023년에 6개 대학 기숙사를 확충했으며, 2024년에도 6개 대학 대상으로 기숙사 확충을 추진 중입 니다. 여러 대학의 학생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대구 행복(연합)기숙사가 2023년 3 월에, 동소문 행복(연합)기숙사가 2023년 8월에 신규 개관했습니다. 아울러, 기 숙사 수용률이 낮은 대학 및 지자체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해 행복기 숙사 수요 발굴에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4년에는 기부금을 활용해 건 립 추진중인 서울 용산 대학생 연합기숙사를 2월에 착공했으며, 하반기까지 3개 의 행복(연합) 기숙사가 착공될 예정입니다. 향후 기숙사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대학생·청년의 교육부담을 경감할 계획입니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청년 공공주택 공급, 재학생맞춤형고용서비스, 청년 일 경험지원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주거·일자리·교육 분야에서 청년이 느끼 는 어려움을 꾸준히 발굴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부모의 배경, 고용 형태 등 외부요인으로 커지는 기회 불평등은 계층 이 동의 사다리를 약화시킵니다. 특히 최근 자산가격 급등으로 세대 간 자산격차가 확대되면서, 많은 청년들이 자산형성의 기회조차 제대로 얻기 힘든 상황으로 어 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한 명의 청년도 소외되도록 하지 않겠다’는 목표 아래, 취 약청년을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자산형성 대상과 규모를 대폭 확대했고 청년 감수성에 맞는 공정채용 등 공정기반 구축과 공정문화 확산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 축하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출시 청년도약계좌는 일정한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을 대상으 로 하는 만기 5년의 자유적립식 적금상품으로, 적금금리에 더해 본인 납입금에 따른 정부기여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하고,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윤석열정부는 청년도약계좌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원 강화를 위해 2024년 예 산으로 약 3,59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 7,5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250%를 이하의 기준을 충족하는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구소득의 경우 보다 많은 청년을 지원할 수 있도록 2024년 3월부터는 기 존 180% 이하에서 250% 이하로 개선된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령 계산 시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을 최대 6년까지는 산입하지 않습니다. 091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 공공부문 공정채용 상설전담기구인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출범시켜 채용 비리 근절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정채용 기준 마련 등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년 자산형성을 위한 ‘청년도약계좌’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지원 강화를 통해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청년도전지원사업’을 통해 구직단념청년의 경제활동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하는 자립수당지원을 인상하고, 신취약청년인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을 위한 전담지원기관을 시범 운영하는 등 취약 청년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개인소득 본인 납입한도 기여금 지급한도 기여금 매칭비율 월 기여금 2,400만 원↓ 70만 원 40만 원 6.0% 2만 4,000원 3,600만 원↓ 50만 원 4.6% 2만 3,000원 4,800만 원↓ 60만 원 3.7% 2만 3,000원 6,000만 원↓ 70만 원 3.0% 2만 1,000원 7,500만 원↓ - - - 424 425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1 2 5 3 6 국 정 목 표 4 청년도약계좌는 적금금리에 더해 가입자의 본인납입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며, 정부기여금의 매칭비율은 소득구간별로 차등화해 적용하 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청년도약계좌가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보다 두텁게 지원할 수 있 도록 지원을 지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자나 군 장병 및 전역한 청년들의 경우, 비과세소득인 육아휴직급여나 군 장병 급여를 근거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습니다. 또한, 생애최초 주택구입, 퇴직, 폐업, 해 외이주 등의 사유에 더해 출산이나 휴가의 사유로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도 정부기 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더 나아가, 3년 이상만 계좌를 유지하면 정부기여금도 일부 지급받고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지 원할 예정입니다. 공정 기반 구축 윤석열정부는 기존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추진단(2018년 11월~2022년 12 월)을 확대·개편한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상설화(2023년 1월)해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 활동을 끊임없이 이어오고 있습니다. 채용비리통 합신고센터는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조사’와 ‘채용비리 신고사건 처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채용비리를 적발하고 그 피해자 구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 부의 채용비리 근절 노력으로 채용비리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며, 특히 2023년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조사 시 적발한 채용비리 건수는 44건으로, 역대 최 저 수준을 달성했습니다.(피해자 14명 구제 추진) 또한, 채용비리 발생을 예방하 기 위해서 공직유관단체 채용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공정채용 전문교육’ 과정을 매월 운영하고, 공직유관단체별 자체 채용규정에 대한 ‘사규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의 활동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간 채용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지 만 체계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던 행정기관 내 비 공무원 채용과 관련해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공정채용 기준’을 마련하는 등 공정채용 기반 구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자격시험의 공직특례 개선을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 계기관 등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2022년 6월부터 국가전문자격시험 제도 운 영현황 실태를 조사했고, 전문가·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관세사, 세무사, 변리사 등 15개 시험의 공직경력인정 특례소지를 차단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 습니다. 2023년 10월에는 국가자격시험의 공익어학시험 인정기한을 2년에서 5 현장의 목소리 “정부의 공정채용 정착 활동으로 확실히 공공기관 채용이 달라진 것 같다... 또한 우리 사회의 공정채용 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공정함에 대한 마음가짐이 내재화 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2023 공정채용 토크콘서트 중 청년패널, 2023년 12월 8일) 년으로 확대하는 제도개선을 권고했습니다. TOEIC 등 공익어학시험 성적의 단 기 인정(2년)에 따른 수험생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전문 자격시험의 어학성적 인정기한을 5년으로 확대한 것입니다. 청소년·청년 근로자의 근로권익 보호를 위해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를 통해 노 동관계법 관련 무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노동권 침해 사례에 대해서는 노동관 서 진정사건 대리 등 권리구제 절차를 원스톱으로 지원했으며, 청소년 근로조건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온·오프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고 동영상·실시 간 온라인 교육 등 비대면 교육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청년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중소금융기관, IT·플랫폼·연구개발 등 분 야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했고, 프랜차이즈협회 및 외식업중앙회와 연계해 매 분기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는 등 기초노동질서(임금체불 예방, 서면근로 계약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등) 준수를 지도하고, 고의·상습 체불 에 대한 기획감독, 재직근로자 익명제보 기반 기획감독 등을 통해 청년들이 보다 공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근로감독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취약청년 지원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윤석열정부 는 여러 차례 자립준비청년들과 현장의 전문가들을 만나 자립지원 제도의 개선방 안을 모색했고, 이를 바탕으로 2022년 11월 17일 관계부처 합동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에 따라 보호종료 후 5년 동안 지급하는 자립수 당을 월 30만 원에서 월 35만 원(2022년 8월), 월 40만 원(2023년 1월)으로 인 상한 데 이어 월 50만 원까지 인상(2024년 1월)했고, 각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에서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전담하는 인력을 2022년 120명에서 2023년 180명, 2024년 230명으로 확대 배치하고,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사례관리 지원 대상자 인원도 2022년 1,470명에서 2023년 2,000명, 2024년 2,750명으로 확대하는 등 맞춤형 자립지원을 강화했습니다. 한편, 2023년에는 자립준비청년 자조모임인 바람개비서포터즈 활동비를 신 설해 심리·정서적 교류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는 한편, 자립준비청년이 도움이 필 요할 때 연락해 상담을 받고, 민·관의 다양한 자립지원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 도록 자립준비청년 상담센터(☎1855-2455)와 온라인 자립정보 플랫폼(자립정 보 ON)을 4월부터 운영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에 가입한 자립준비청년이 의료 급여 2종과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으로 병·의원에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도 12월 신설했습니다. 앞으로도 ‘2023 자립지원 실태조사’ 결과와 자립준비청년 당사자, 종사자, 전 문가 등 현장 의견을 토대로 자립지원 정책·제도를 지속 확대·보완해나갈 계획입 니다. 426 427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1 2 5 3 6 국 정 목 표 4 그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등 새로운 취 약계층 청년의 공정한 도약 기회 보장을 위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청년 복지 5 대 과제’(2023년 9월)를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23년 온라인 심층 실태조사 결과 를 반영해 고립·은둔 청년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가 발표 (2023년 12월)했습니다. 2024년부터는 새로운 복지사각지대로 대두되고 있는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 둔청년을 전담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4개 시·도에 전담기관(가칭청년미래센터)을 설치해 소속 전담인력이 대상자를 발굴 및 지원하게 됩니다.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 연 최대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를 지급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돌봄이 필요한 아픈 가족에게는 일상돌봄서비스, 장기요양, 장애인활동 지원 등 각종 정부 지원 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립·은둔청년의 경우 온라인 자가진단 창구를 마련해 조기 발 굴하고, 고립도 정도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년들의 구직이 장기화됨에 따라 경제활동을 포기하기 전에 개입해 청년들의 경제활동 참여와 사회복귀를 집중지원하기 위해 ‘청년도전지원사업’을 2021년 에 도입했습니다. 2023년에는 사업에 참여한 지방자치단체(28 → 49개, 175%↑) 및 청년(5,795명 → 7,147명, 123%↑)이 2022년 대비 크게 증가했고, 사업에 참 여한 구직단념청년(7,147명)중 3,768명(52.7%)이 취업, 직업훈련, 국민취업지원 제도, 미래일경험 등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24년에는 사업을 확대·개편해 장기간 NEET 상태에 놓여 있는 청년이 다양 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5주, 15주, 25주 이상의 프로그램으로 확대했고, 최대 350만 원의 참여수당 및 취업인센티브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 으며, 도전+프로그램 이수자에 대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강화했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청년의 자산형성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 도를 지속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면서, 공정채용 추진 기반을 바탕으로 청년이 체감하는 채용상의 불공정성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발전 시켜 나가겠습니다. 취약청년들 대상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취약청년들에게 실질 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 정책도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 2024년도 청년도전지원사업 주요 개편 내용 > ● (지원규모) (2023년) 8,000명 → (2024년) 9,000명(+1,000명) ● (프로그램 다양화) (2023년) 단기+중장기(5개월↑) → (2024년) 5주, 15주, 25주 이상 ● (지원수준) (2023년) 최대 300만 원 → 최대 350만 원(참여수당 최대 300만 원 + 취업 인센티브 50만 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도전 + 프로그램 이수자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즉시 연계 < 참여 지자체(운영기관) 수 > 28개 49개 2022년 2023년 50 25 0 < 사업 참여 청년수 > 5,795명 7,147명 2022년 2023년 10,000 5,000 0 정부는 그간 청년세대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해 왔지만, 정작 정책 대상자인 청년은 정책방향에 공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청년정책 의 당사자이자 미래 사회의 주체로서 청년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통 로를 확대하고 미래 의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윤석열정부는 청년정책은 청년이 직접 정책을 설계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여러 방면으로 청년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청년참여 정부위원회를 확대하 고 청년보좌역을 확대함으로써 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 고 국정 참여 기회를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불확실한 경제상황에 직면해 있 는 청년세대의 경제활동과 사회참여에 도움을 주기 위해 법령정비를 추진하고 있 습니다. 실질적 청년참여 확대 윤석열정부는 국정 전반에 청년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기존 중앙행정기관 위원회에 더해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위원회까지 청년이 참여하도록 2023년 3 월 청년기본법(2023년 9월 시행)을 개정했습니다. 또한 2023년 하반기에는 기관 장에게 청년 의견을 직접 전달하는 청년보좌역과 부처의 청년정책 자문을 위한 2030자문단을 9개 시범부처에서 24개 부처로 대폭 확대해 국정 전반에 청년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092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 24개 중앙행정기관에 청년보좌역과 2030자문단을 설치해 정책 제안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청년기본법’을 개정해 모든 정부위원회와 17개 시도 위원회에서 청년위원을 위촉하도록 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 참여를 확대했습니다. 자격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 인정범위를 확대해 청년 경제활동 촉진에 기여했으며, 국가자격시험 응시연령을 확대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청년 함께 기업(氣-UP) 현장 간담회 (2023.6.27) 청년정책조정위원회(2023.12.13) 428 429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이렇듯, 청년의 정책참여 기회가 늘어남에 따라, 청년과 정책담당자를 이어주 는 플랫폼의 필요성이 커졌는데, 쌍방향 청년참여 플랫폼 ‘청년DB’가 정식 개통 되어 청년들에게 폭넓은 정책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청년들은 ‘청 년DB’등록을 통해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등 관심분야의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2월 31일 기준 9천 7백여 명의 청년들이 등록했고, 청년DB 를 통해 청년 정책조정위원회, 청년보좌역, 부처별 2030자문단 등 중앙·지자체 의 다양한 분야에 385명이 위촉됐습니다. 수시·경력 채용 증가, 채용 시 직무역량 강조 등 기업 채용문화가 변화하면서 청년의 일경험 수요가 확대됐습니다. 공공부문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청년 일경 험 기회가 민간기업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2023년부터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청년인턴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45개 중앙행정기관에서 2천명 신규채용을 추진했습니다. 청년인턴 제도는 행정기관에서 일하며 직무를 경험하는 한편, 정책과정에 참여해 청년이 국정 전반을 이해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지원했습니다. 정책현장 방문, 연구모임 운영, 청년소통 TF 등 활동은 청년인턴에게는 폭넓은 정책경험이 됐고, 중앙행정기관에는 청년 의 관점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2023년 참여한 청년인턴을 대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1.7%가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답변했습니 다. 이와 함께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청년들의 요구로 2024년은 46개 중앙행정 기관 5천명으로 채용인원을 대폭 확대하고 관련 예산도 총 623억 원을 편성했 습니다. 청년정책 전달체계 정비 등 인프라 보강 정부는 2023년 9월에 시행된 개정 청년기본법 및 시행령 등 중앙 및 각 시·도 지역의 청년지원센터 지정과 관련한 법적 근거를 갖춤에 따라, 청년지원센터의 시설 및 운영 기준 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해 올해 1월과 4월에 각각 중앙 및 14개 시·도의 청년 지원센터를 지정*했습니다. 시·도 청년지원센터는 청년정책 정보 를 종합적으로 제공(상담 및 안내)하고, 지역 내 청년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지역의 청년발전 또는 청년지원과 관련한 조사, 청년 관련 국가· 지자체 위탁사업 등을 수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중앙센터 : 2024년 1월 1일~2026년 12월 31일 / 시·도센터 : 2024년 4월 1일~2027년 3월 31일)이며, 17개 시·도 중 올해 4월에 1차로 14곳을 지정했고, 미지정한 3곳(울산·경남·경북)은 추가 지정 예정 중앙 청년지원센터는 시·도 청년지원센터에 운영매뉴얼 및 종사자 교육 등을 제공하며, 지역별 특화된 청년 사업을 지원하는 등 중앙-지역 간 유기적인 청년정 책 협력체계 구축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지역의 모든 청년들 이 청년정책에 쉽고 또 균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오프라인 청년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1 2 5 3 6 국 정 목 표 4 또한 청년들이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일자리·주거 등 여러 분야의 청년정책 정 보를 조회하고, 신청자격 자가진단과 같은 맞춤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플 랫폼 구축을 위한 예산(34억 7,300만 원)을 확보해, 온라인 전달체계 개선을 추 진해나가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디자인 등에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청년들이 사용하기 쉽고, 편리한 플랫폼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청년 경제활동 촉진 위한 법제도 발굴 개선 청년들의 구직활동과 경제적 조기 자립 등을 지원하고, 고용 기회 불평등 해소 및 경제적 부담 완화 등을 위해 5개 분야에 대한 법령정비를 추진했습니다. 향후에도 청년세대의 경제활동에 장애가 되는 불합리한 법령을 지속적으로 발 굴·정비해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경제 활성화의 지원 기반을 마련하 는 법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청년들의 정책 참여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그 기회를 점차 확대해 청년정책에 청년의 목소리가 직접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대상자인 청년들 이 청년 정책에 손쉽게 접근하고, 불합리한 법령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법 령과 제도를 꾸준히 개선하겠습니다. 실무경력 인정범위 확대 ● 학위 등을 취득하기 전의 실무경력도 학위 등을 취득한 후에 쌓은 실무경력과 동등하게 인정, 76개 직업 및 자격의 실무경력 인정범위 확대 ●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32개 대통령령 개정 완료(2022년 8월), 노인 복지법 시행규칙 등 28개 총리령ㆍ부령 개정 완료(2022년 12월) 국가자격시험 응시 기회 확대 ● 성년이 되기 전에 국가자격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개선 ● 공인노무사법 등 8개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2023년 5월) 학력에 따른 차별 완화 ● 자격ㆍ인력 기준의 학력 요건을 ‘4년제 대학’에서 ‘전문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 등으로 확대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1개 법령 개정 완료 (2023년 11월) 자격 취득 등의 연령 제한 완화 ● 자격 취득, 직종 요건 등에 규정된 연령 제한을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으로 완화 ● 아이돌봄 지원법 등 8개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2023년 11월) 국가자격시험 응시 부담 완화 ● 공인어학시험의 인정기간을 5년으로 확대, 한국사시험의 인정기간은 폐지 ● 변리사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 완료(2024년 3월) < 청년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법제도 발굴 주요 내용 > 1 2 4 3 6 국 정 목 표 5 430 431 영향을 받던 국가에서 영향을 주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 국제사회에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존경받는 나라를 목표로 합니다. 북한 비핵화, 남북관계 정상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한미관계 격상,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과학기술 강군 육성 및 보훈이 곧 국격인 일류 보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5 432 433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북한은 우리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화 제의를 외면하고 핵·미사일 능력 고도 화에 한정된 자원을 탕진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과 연이 은 도발, 그리고 러·북 간 불법적 군사협력은 한반도와 전 세계의 안보를 위협하 고 있습니다. 북한이 무모한 핵·미사일 개발을 이어가는 가운데, 윤석열정부는 2022년 8월 15일 북한에 제안한 북한 비핵화 로드맵 ‘담대한 구상’에 기초해 국제사회와 긴 밀히 공조하며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담대한 구상’의 총체적 ‘3D 접근’, 즉 북 한의 핵위협을 억제(Deterrence)하고, 핵개발은 단념(Dissuasion)시키며, 대화 와 외교(Dialogue)를 통해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복귀할 수밖에 없는 전략적 환 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국제사회와 함께 전개하고 있습니다. 원칙과 일관성에 기초한 북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추진 윤석열정부는 북한을 대화로 이끌기 위해 실질적인 비핵화에 따른 상응조치를 담은 ‘담대한 구상’을 제안하고, 미·일 등 주요 우방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대화 복귀를 촉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대화를 거부하고 도발을 지 속하면서, 핵선제 공격 가능성을 언급한 데 이어, 최근에는 남북을 적대적 관계로 규정하고 호전적 언사로 연일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정부는 우선 긴밀한 한 미, 한·미·일 공조 체제를 바탕으로 대북 억제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3년 4월 26일 한미 정상은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 을 발표했습니다. 후속 조치로 한미 핵협의그룹(NCG : Nuclear Consultative Group)을 7월 출범시켜 연내 2번의 회의를 진행했고, 정례적이고 보다 빈번한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통해 대북 억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신했습니 다. 2023년 8월 18일에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캠프 데이비드 정신’을 채택했 고, 이에 따라 12월에는 한·미·일 미사일 경보 공유체계를 가동하는 등 3자간 안 보협력을 강화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한·미·일간 빈틈없는 공조를 바탕으로 정상회담 합의 후속 조치들을 적극 이행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강력히 억제 해 나가겠습니다. 093 북한 비핵화 추진 윤석열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는 가운데 북한 핵문제 당사국으로서 미·일 등 핵심 우방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한미간 확장 억제와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대북 억제력을 강화하고,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해외 노동자 파견·해상 불법 환적 등을 포함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줄 차단을 위한 노력을 배가했습니다. 아울러 주요국 정상을 포함한 국제사회로부터 우리의 통일 비전에 대한 지지를 확보했으며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연대·지지 기반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기반한 북한 비핵화 추진 노력은 국제사회의 폭 넓은 공감대를 확보했습니다. 주요국과 정상, 외교장관, 북핵수석대표 등 각급 협 의를 300회 이상 가지며 국제사회의 ‘북핵 불용’ 여론을 공고화하기 위해 노력했 습니다. 이는 G7, EU, UN 등 주요국 협의체 및 국제기구의 ‘북핵 불용’ 메시지 발 신으로도 이어졌습니다. ASEAN은 2023년 9월 정상회의 결과문서에 북한의 왜 곡된 책임 전가성 주장이 담긴 문안은 배제하고, ICBM 발사에 대한 ‘엄중한 우려, 깊은 경악’을 표명했습니다. 이는 기존 ASEAN의 입장에 비해 진일보한 것으로, 윤석열정부가 ‘담대한 구상’에 입각해 북한 비핵화 추진 필요성을 국제사회에 꾸 준히 설득한 성과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의 핵 보유 의지를 단념시키기 위 해 국제사회의 북한 비핵화 원칙을 공고히 해나가겠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정부 간 협의 외에도 국제사회 저변에 대북 정책에 대한 지지 와 공감대를 넓혀나가기 위한 공공외교를 적극적으로 전개했습니다. 19개국과 의 1.5트랙 한반도 정세 라운드테이블, 동북아협력대화(NEACD : Northeast Asian Cooperation Dialogue), 제주포럼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아울러, 통 일외교 관련 이해를 제고하고 추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미래세대 대상 통일 외교 인식조사 및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의회, 학계, 언론, 미래세대 등 국제사회 여론주도층에 대한 홍보와 소통을 활성화해 나가겠 습니다. 또한, 윤석열정부는 국제사회로부터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비전에 대한 지지 확보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2023년 4월 한미 정상이 2015년 이후 최 초로 한반도 통일 비전 지지를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일본, EU, 독일, 영국, 네덜 란드, 캐나다, 루마니아 등 8개국 정상의 지지를 확보했습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최초로 통일 한반도를 지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통일 한반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 2 4 3 6 국 정 목 표 5 외교부 장관, 한-우즈베키스탄 한반도 정세 라운드 테이블 주최 434 435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북한 핵문제 당사국으로서 국제공조 강화 북한은 2022년 이래 전례 없는 빈도의 미사일 도발을 지속하는 한편, 우리를 향해 선제 핵공격까지 위협하는 등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켰습니다. 아울러, 2023년 9월 러·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러시아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무기 거래 를 지속하면서, 한반도뿐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 부는 이에 단호히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해 대북 제재·압박을 지속 강화 했습니다. 2023년 10월 26일 러·북 무기거래 규탄 한·미·일 외교장관 공동성명을 발표 하고, 2024년 1월 10일 북한의 대러 탄도미사일 이전 관련 50개국 및 EU 외교 장관 공동성명 발표에 동참하는 등 불법적인 러·북 협력 저지를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ICBM 발사를 규탄하는 한·미·일 외교장관 공동성명을 수차례 발표하는 등 북한 도발 시마다 국제사회 내 압도적인 규탄 여 론 조성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울러,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미국, 일 본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와도 소통하며 북한의 도발 중단 및 대화 복귀를 위한 건설적 역할을 지속 촉구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국제사회와 협력해 현재 북한의 최대 자금원인 불법 사이버 활동 을 비롯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했습니다. 한미 간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실무그룹’ 회의를 총 6차례 개최했으며, 한·미·일 정상회 의(2023년 8월)의 후속조치로 신규 출범한 한·미·일 외교당국 간 실무그룹 회의 도 2023년 12월 7일과 2024년 3월 29일 2차례 개최했습니다. 2022년 11월과 2023년 5월에는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및 IT인력 활동 차단 관련 한미 공동 민· 관 심포지엄을 성공적으로 각각 개최하고, 북한 해킹조직 ‘김수키’에 대한 한미 합동권고문(2023년 6월) 및 북한 IT 인력 한미 합동주의보(2023년 10월)를 발표 하는 등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했습니다. 2023년 초부 터는 북한의 해외노동자 파견을 저지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했으며, 2024년 3월 26일에는 제1차 한미 ‘강화된 차단 T/F’ 회의를 출범시켜 북한의 불법 해상 환적 차단을 위한 첫 번째 단계로 북한의 정제유 밀수 차단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우방국들과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불법 사이 버활동, 해외노동자 파견, 불법 해상환적에 적극 대응해 북한의 불법 자금줄을 차 단해나가겠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최초의 사이버 분야 제재를 포함, 역대 정부 최다 횟수인 총 17 차례의 대북 독자제재를 발표해 북한의 핵개발을 단념시키기 위한 노력을 강화 했습니다. 특히 2023년 12월 1일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사상 최초로 한·미·일호 연쇄 제재를 발표하는 등 우방국간 대북 독자제재 연대 구축을 주도 했습니다. 2023년 3월 21일에는 세계 최초로 북한 인공위성 개발 대응에 특화 한 감시대상품목을 지정하고, 2024년 1월 17일에는 선박에 대한 독자제재를 8 년 만에 재개하는 등 대북 제재 감시망을 촘촘히 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경주하 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정상외교 계기 북한인권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등 국제협력을 강 화했습니다. 2023년 8월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성명에는 사상 최초로 ‘납북자· 억류자·국군포로’ 문제의 해결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이후 한미 양국은 정기적인 인권협의 메커니즘을 구축하기 위해 2023년 11월 북한인권 협의체를 출범시키 고 2024년 4월에는 한미 북한인권 협의를 개최했습니다. 더 나아가 EU와의 북 한인권 협의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이와 같이 가치공유국들과의 기 존 논의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설명을 통해 전통적으로 인권문제에 소극적이던 아세안과의 공동성명에 10년 만에 최초로 ‘북한인권’을 포함시켰습 니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아프리카 및 중남미 등을 포괄하는 글로벌 사우스 (Global South)를 대상으로 보다 폭넓은 설명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입니다. 윤석열정부는 유엔 등 국제기구와의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에는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 2023년 4월에는 유엔 인권이사회 북 한인권결의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했습니다. 아울러 2023년 8월에는 6년 만에 개 최된 북한인권 관련 유엔 안보리 공식회의에 참여해 북한인권 문제는 국제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문제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정부 출범 후 2개월여 만에 임명된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 력대사가 줄리 터너 미 북한인권특사,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과 수시로 긴밀히 소통하며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강력한 연대·지지 기반을 확대 1 2 4 3 6 국 정 목 표 5 <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개발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주요 회의체 운영 현황 > ●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 실무그룹 회의(6차례 개최, 2022년 8월~) ●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외교당국간 실무그룹 회의(2차례 개최, 2023년 12월~) ● 한미 ‘강화된 차단 T/F’ 출범(1차례 개최, 2024년 3월~) 유엔 COI 설립 10주년 기념 국제포럼 436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사회·국제기구·학계와 함께 2023년 9월에는 유 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설립 10주년 기념 국제포럼, 2023년 10월에는 한 미 북한인권대사와 청년간 대화, 2024년 2월에는 한미 북한인권대사와 세대간 대화를 개최하며 북한인권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 는 2024년 5월 유엔 COI 보고서 발표 10주년 기념 국제포럼을 비롯해 다양한 아 웃리치 행사를 개최하며 북한인권 관련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 니다. 남·북·미 3자간 안보대화채널 구축 추진 북한의 대화 거부와 지속적인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로 남·북·미 3자간 안보 대화채널 구축 환경은 나날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정부는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복귀할 수밖에 없는 전략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 고 한미 간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 한미 북핵수석대 표는 대면 협의 15회 포함 총 37번의 협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미는 북 한과의 안보대화채널 구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국제사회와 공조를 지속하며 북한의 대화 복귀를 지속 촉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불법 핵·미사일 개발을 단념 시키는 동시에,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북한의 비핵화 복 귀를 통한 한반도 평화·안정 구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37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1 2 4 3 6 국 정 목 표 5 국제정세의 불안정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은 중국·러시아와 밀착을 강화하 고, 대남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표명하며 안보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급변 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 정부는 자유·인권 등 보편가치에 입각한 통일을 추진하 고 있습니다.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 정상화 노력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담대한 구상’을 북한에 제안했 습니다. 정부는 북핵 위협을 억제(Deterrence)하고, 핵개발을 단념(Dissuasion) 시키며, 대화(Dialogue)를 통해 비핵화를 이끌어내는 총체적 접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한미 정상회담(2023년 4월 26일)의 ‘워싱턴 선언’과 한·미·일 정상회의(2023년 8월 18일)의 ‘캠프 데이비드 정신’을 통해 ‘담대한 구상’의 목 표와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비전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지지를 확보했 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는 원칙에 입각해 단호하게 대응하고, 북한과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 입장을 견지하며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노력했 습니다. 북한이 중대 도발을 한 경우에는 강력한 규탄 입장 표명과 함께, 제재 등 상응조치를 단행했습니다. 개성공단 무단 사용에 대해서는 2023년 4월 11일 통 일부장관 성명을 통해 명백한 남북합의 위반임을 경고했습니다. 2020년 6월 북 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서는 2023년 6월 14일 북한당국을 상대로 094 남북관계 정상화,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 윤석열정부는 2022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담대한 구상’을 제안하고, 2023년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이 합의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비전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원칙 있는 대북정책 기조를 일관되게 견지하는 한편, 북한의 도발과 잘못된 언행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단호하게 대처했습니다. 북한 실상 알리기, 국내외 통일공감대 확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통일교육 강화 등을 통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성명 438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약 447억 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북한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정부는 법과 원칙에 기반한 남북교류협력 질서를 확립하고자 했습니다. 2023 년 8월 ‘남북교류협력 위반신고센터’를 설치하고, 9월에는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법령 집행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또 한 2019년 이후 4년 만에 과태료 부과심의위원회를 재개했고, 카드뉴스와 설명 회(2023년 11~12월) 등을 통해 교류협력 질서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였습니 다. 앞으로도 정부는 남북 교류협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교류협력 추진 여건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자유평화 통일비전 제시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3·1절 기념사를 통해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가치를 한반도 전역으로 확산하는 것을 통일의 지향점으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급변하 는 국제정세 속에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와의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 며, 자유로운 통일 대한민국은 동북아,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의 평화와 번 영에 기여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헌법 제4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에 근거한 통 일담론을 형성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협업기구인 ‘통일미래기획위 원회’를 2023년 2월 28일 발족했습니다. 새로운 통일담론에 다양한 시각과 견해 가 담길 수 있도록, 2024년 3월 2기 위원회를 출범하면서 북한이탈주민, 청년, 외 국인 등 여러 분야의 위원을 보강해 위원장 1명 포함 45명의 위원, 5개 분과(정 치·군사, 경제, 사회문화, 인권인도, 국제협력)로 구성했습니다. 위원회는 전체회 의와 분과회의 등을 통해 통일담론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정책, 사업 등을 제안하 고 있으며, 통일담론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 다. 2023년 5월부터 종교·교육 등 각계 간담회, 공모전, 분과별 토론회와 토크 콘 서트 등의 활동을 진행했고, 미국, 독일, 베트남 등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국제협 력대화’를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통일담론 형성과 확산을 위해 다각적 인 공론화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439 1 2 4 3 6 국 정 목 표 5 북한 바로 알리기 정부는 2023년 9월부터 ‘방방곡곡 찾아가는 北스토리’ 토크콘서트를 개최해, 전국 5개 도시(서울, 부산, 대전, 목포, 춘천)를 순회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준 비 노력을 강화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을 통해 북한실상을 생생하게 알림 으로써, 우리 국민의 올바른 대북관·통일관 확립에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2024년에는 통일부에서 발간한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는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에 북한 주민이 처 한 현실을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 2024년 2월 최초로 공개 발간한 자료입니다. 지 난 10여 년간 6,351명의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집대성하 고 전문가들의 분석을 담은 것으로 북한 주민의 생활·경제활동·의식 변화 등 북 한을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입니다. 동 보고서는 학계, 연 구기관, 방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윤석열정부는 2024년 3월 1일부터 AI·빅데이터 기반의 ‘북한정보포 털’(https://nkinfo.unikorea.go.kr) 운영을 통해 우리 국민이 국내외 정부·언 론·연구기관의 흩어진 북한 관련 공개정보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 고 있습니다. 아울러 통일부 북한자료센터는 2022년부터 단행본·정기간행물 등 총 5,825건의 북한 전자자료 구입, 소장 중인 도서 및 간행물 등 29,139건을 디지 털화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과 국제사회에 북한정보서비스 제공을 확대해 북한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증진시키고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 자 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준비해나갈 것입니다. 국내외 통일 기반 조성 윤석열정부는 주요국 정부와 대화, 양자·다자회의, 정책설명회 등을 통해 한 반도 평화통일에 우호적인 국제환경 조성 노력도 지속했습니다. 2023년 8월 캠 제105주년 3·1절 기념식 통일미래기획위원회 회의 북한 바로 알기 토크콘서트(이화여대) 440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는 다자 차원에서 최초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비전을 채택하고 통일비전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확보 했습니다. 또한 한·사우디 정상회담(2023년 10월 24일), 한영 정상회담(2023년 11월 22일), 한·네덜란드 정상회담(2023년 12월 13일) 등을 통해 ‘담대한 구상’ 의 목표에 대한 주요국들의 지지를 이끌어냈습니다. 통일부 장관은 2023년 9월 말~10월 초 영국·독일을 방문해 한반도 통일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고 협력과 연 대를 강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윤석열정부는 국내외 통일기반 조성과 통일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 해 노력해 왔습니다. 각계각층의 국민이 통일·대북정책에 직접 참여해 소통하는 행사를 전국 단위로 진행했으며, 지역사회 통일기반 구축을 위해 권역별 ‘통일플 러스센터’를 운영해 다양한 통일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통일플러스센 터는 2018년 인천에서 시범 운영을 거쳐, 2023년 9월 권역별 센터로서는 처음으 로 ‘호남권 통일플러스센터’를 개소했습니다. 2024년 강원권, 2025년 경기권 및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 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통일문화행사인 ‘통 하나봄’을 서울·목포·부산에서 개최함으로써 통일에 대한 관심을 지역사회로까지 확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2023년 ‘부산국제영화제’와 협업한 ‘부산에서 통하나봄’은 대규모 국제행사와 함께한 통일문화 공감행사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과 소통하며 통일에 대한 관심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더불어 윤석열정부의 통일 비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통일 공 감대 형성에도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강화 정부는 ‘먼저 온 통일’인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자 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착기본금과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을 1인 세대 기준 1,000만 원과 500만 원으로 각각 증액했으며, 의료비 지원 대 상을 확대하는 등 제도도 개선했습니다. 2023년에는 구직과정 전반을 지원하는 ‘일자리 성공 패키지’ 사업을 신설했으 며, 취업문제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고 북한이탈주민이 양질 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또한 직업역량 강화사업, 취업알선, 창업 및 영농 정착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북한이탈주민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지원하기 위해 2022년 11월부터 고위험군에 대한 상시 관리체계를 마련했고, 여러 기관에 산재한 위기 정보를 통합·분석해 필요한 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 통합지원시 스템’을 2023년 12월 구축했습니다. 아울러,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 출신 북한이 탈주민의 피폭실태를 확인하고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길주군 인근지역 출신 80명의 탈북민을 대상으로 피폭검사와 종합건강검진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북한이탈주민 441 1 2 4 3 6 국 정 목 표 5 의 날(7월 14일)’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남북출신 주민들이 함께하는 ‘탈북민 어 울림한마당’, ‘남북한 사회통합사례 발표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급·확산하 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북한이탈주민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하는 봉사활동 등 사 회공헌 활동도 촉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이탈주민 인구구조 변화와 제3국 출생 자녀 증가 등 북한 이탈주민의 정착과정에서 필요한 정책수요를 반영해, ‘제4차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기본계획(2024~2026년)’을 수립하는 한편, 이들이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 로서 우리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통일 과정에서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 록 정책을 세심하게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청소년과 함께하는 통일미래 공간 구현 통일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의 통일문제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인식을 함양하 기 위해 자유민주주의, 인권 등 보편적 가치에 입각한 통일교육으로 개편하고자 2023년 3월 ‘2023 통일교육 기본방향’과 ‘2023 통일교육 기본교재’를 발간했습 니다. 유튜브·웹 드라마와 메타버스,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혼합현실(MR) 기술 등을 활용한 에듀테크 콘텐츠를 확대하고, ‘어린이 기자단’, ‘창작 통일동요 제’ 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통일문제와 북한실상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 습니다. 또한 전국 초·중·고를 대상으로 ‘학교통일 체험교육’을 운영(2022년 211개교, 2023년 220개교)해 학교 현장 맞춤형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고, 도서지역 학교·대 안학교·재외 한국학교 등 통일교육 소외 대상을 적극 발굴해 청소년 통일교육의 외연을 확장했습니다. 2024년부터는 통일안보 현장 50곳을 선정해, 체험과 교육, 흥미를 가미한 통 일안보 현장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헌법과 보 편적 가치에 입각한 올바른 통일관·북한관·역사관을 갖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 일 한반도를 꿈꾸고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3 어린이 창작 통일 동요제 442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윤석열정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중요한 과제로 삼고 다양한 정책적 노 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문제 해결 의지를 적 극 표명 했습니다.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군사적 상황에 관계 없이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인도적 지원이 보다 투명하고 효과 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했습니다. 북한 주민 인권 증진 노력 윤석열정부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에 대한 실 태조사를 바탕으로 ‘2023 북한인권보고서’ 국문판과 영문판을 발간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발간한 정부의 첫 공개 보고서로 윤 석열정부가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의지의 결과물이 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의 북한인권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 국내에 입 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을 토대로 북한인권 실태를 균형적·객관적으로 기술 하고자 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매년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 발간해 동 보고 서가 북한인권 분야의 공신력 있는 기초자료로 국내외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 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로드맵으로 2023년 12월 ‘북한인권 증진 종합계 획’을 수립해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북한인권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북한인권 실상을 알리는 핵심 허브로서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을 추진하 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260억 원으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에 걸쳐 완공 할 계획입니다. 국립북한인권센터는 북한인권 자료를 전시하고 체험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공간이자 국제사회와 민간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플랫폼으로서의 역할 을 할 예정입니다. 2016년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아직까지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한 상황 입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2022년 7월 국회에 재단 이사 추천을 요청하고, 9월 에는 통일부 장관이 추천하는 재단 이사 2명을 임명했습니다. 또한, 북한인권재 단 출범 전까지 정부가 재단의 역할을 보완할 수 있도록 2023년 3월 통일부장관 자문기구로 ‘북한인권증진위원회’를 발족시켰으며, 재단의 기능 중 하나인 시민 사회의 북한인권 증진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부터 국고보조금을 편성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18개 단체에 20억 원을 지원했고, 2024년에는 19개 단체를 선정해 18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095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 도모 북한인권 실태조사 이후 정부의 첫 공개보고서인 ‘2023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했고, 북한인권증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또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다각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산가족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했고, 국군포로· 납북자·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과 함께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세송이물망초’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443 정부는 민간 및 국제사회와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2022년 8월에는 6년 만에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 인권 단체장들을 접견해 애로사항을 청취했고, 10월에는 5년 만에 정부 주최로 통일부 등록 북한인권 분야의 35개 민간단체를 초청해 정부의 북한인권 정책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북 한인권의 주요 쟁점에 대한 시민사회, 학계, 북한이탈주민 등의 상호 이해를 높이 기 위해 9월부터 11월까지 ‘2023 북한인권 상호대화’ 토론회를 8차례 개최했고, 워크숍(2023년 11월 30일)에서 10대 정책제언을 도출했습니다. 2022년 7월 윤석열정부는 5년 간 공석이었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에 이신 화 교수를 임명하고, 11월에는 4년 만에 제77차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으로 복귀하는 등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논의에 동참했습니다. 미국 국무 부가 주최하는 ‘북한인권 유사입장국 회의’에 참석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 는 한편, 미국, 영국, 일본, EU 등 북한인권 주요국과의 소통도 지속해 왔습니다. 12월에는 통일부 주도로 북한인권 국제회의인 ‘2022 북한인권 국제대화’를 개최 해 북한인권과 관련해 제기되는 쟁점과 향후 과제들을 논의했습니다. 2023년 3 월 정부는 2018년 이후 5년 만에 제52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인권결의안 공 동제안국으로 복귀하고, 11월에는 제78차 유엔총회에서도 북한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는 등 북한인권 문제 관련 핵심 당사국으로서 역할을 수행했습 니다. 또한, 8월 미국의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이 ‘북한 내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 강화 및 납북자, 억류자 및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위 한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한 데 이어 11월에는 ‘한미 북한인권협의체’를 6년 만에 다시 개최해 북한인권의 실질적 증진을 위한 양자·다자 차원의 공조 방안을 협의 했습니다. 통일부장관은 9월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영국 의회 내 북한 관련 초당적 의원그룹 공동의장인 데이비드 알톤 상원의원, 10월 줄리 터너 미국 북한인권특사 등을 면담하고, 유엔 및 북한인권 문제에 있어 유사 한 입장을 견지하는 국가들과의 공조를 강화했습니다. 12월에는 ‘2023 북한인권 국제대화’를 개최해, 국내외 저명인사들과 함께 세계인권선언 75주년의 의미를 새기고, 해외 북한이탈주민 인권 보호에 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1 2 4 3 6 국 정 목 표 5 2023 북한인권 국제대화 444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인권법의 충실한 이행과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 선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북한인권 실상을 국내외에 정확하게 알리기 위 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문제 해결 윤석열정부는 2022년 11월 한·미·일 정상회담과 2023년 8월 캠프 데이비드 공동성명에서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 해결과 관련해 3국 정상의 공동 의 지를 재확인했습니다. 9월에는 통일부에 납북자 관련 전담기구인 납북자대책팀 을 설치했습니다. 이는 납북자 문제를 ‘자국민 보호’라는 국가책무로 인식하고 남 북관계를 넘어 보편적 인권 차원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윤석열정부는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에 있어서 해결책 모색과 피해자 위로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2023년 10월 8일 김정욱 선교사 북한 억류 10년을 계기로 성명을 발표했고, 북한에 강제 억류된 6명의 가족에 대해 납북피 해 사실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이후 보상을 신청한 5가족을 대상으로는 피해위로 금을 지급했습니다. 특히, 11월 14일에는 2012년 이후 11년 만에 납북자대책위 원회를 열고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대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검토하는 동시에 매년 정례적인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확산하기 위해 ‘세송이물망초’ 상징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국군포로·납북자·억류 자의 ‘잊히지 않을 권리’를 기억하고 송환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의미를 담은 ‘세 송이물망초’ 상징을 만들어 2024년 2월 ‘2024 F/W 서울패션위크’ 런웨이 쇼에 서 이를 공개했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3월 26일)에서 대통 령과 국무위원 참석자 전원이 ‘세송이물망초’ 배지를 패용했습니다. 향후 정부는 ‘세송이물망초’ 디자인을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국군포로· 납북자·억류자 문제를 널리 알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의지를 결집함으로 써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할 것입니다.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사업도 꾸준하게 추진하 고 있습니다. 납북자 명예회복 사업의 일환으로 2017년 설립된 ‘국립6·25전쟁납 북자기념관’에는 2023년 3만 6,684명(2022년보다 14% 증가)의 관람객이 방문 했으며, 개관 이후 총 20만 3,427명(2024년 3월 31일 기준)의 관람객이 방문했 습니다. 한편, 정부는 2018년 이후 중단된 이산가족교류 재개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 다. 2022년 9월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남북 당국 간 회담을 제안 한데 이어 2023년 9월 ‘제1회 이산가족의 날’ 기념식 등 계기가 있을 때마다 북 한 당국의 호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산가족들을 위로하고 이산가족 문 제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 년 3월에는 민간차원에서 기념해 오던 ‘이산가족의 날’을 국가기념일(추석 전전 445 날, 음력 8월 13일)로 지정하고, 같은 해 9월 ‘아픔과 그리움, 함께 나누고 해결하 겠습니다’ 라는 주제로 ‘제1회 이산가족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정부는 ‘제4차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을 수립(2023년 2월)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의 이산가족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이산 2~3 세대의 참여에 관한 사항과 이산가족 기록·기념사업, 국민 공감대 확산 방안 등 을 구체화했습니다. 아울러 해외 거주 이산가족 문제에도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2023년 7월 북미지역 이산가족을 대상으로 ‘해외 이산가족 실태조사’를 처음으 로 실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산가족 교류기반 마련을 위해 2014년부터 ‘이산가족 유전자 검사 및 유전정보 보관사업’을 추진해 2023년까지 총 2만 7,794명의 유전자를 채취· 검사했으며 고령 이산가족의 기록을 보존하고 향후 남북 간 교환에 대비하고자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2만 6,080편의 영상편지를 제작했습니다. 제작된 영 상편지는 공개본에 한해 한반도·일본·중국 등 동북아시아 지역을 청취 권역으로 하는 KBS라디오 한민족방송을 통해 송출하고 있으며 이산가족 및 관계 공무원이 방송에 직접 출연해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문제에 대해 국민의 관심을 제고 하고 유엔 등 국제사회와도 적극적으로 공조해 나가겠습니다. 북한주민의 인도적 상황 개선 윤석열정부는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군사적 상황에 관계 없이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2022년 5월 12일 북한이 코로나19 발생 사실을 공개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5월 16일 국회 시정 연설에서 “코로나바이러스의 위협에 노출된 북한 주민에게 필요한 지원을 아끼 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같은 날 통일부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코로나 방역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2023년 4월 26일 한미동맹 70주년 한미 정상 공동성명을 통해 한미 양국은 “가장 취약한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국경봉쇄와 도발을 지속하며 유엔기구의 복귀에 호응하지 않고 있어 인도적 협력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여건에서도 윤석열 정부는 향후 인도적 지원이 보다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제 도를 정비했습니다. 2023년 4월에는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제도를 폐지해 절차를 간소화했고, 같은 해 11월에는 모니터링 강화, 협력기금 사업의 투명한 공개, 지 방자치단체와의 조율 강화 등의 내용으로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규정을 두 차례 개정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유엔세계식량계획(WFP), 유엔아동기금(UNICEF), 세계보건기구(WHO) 등 과거 북한에 상주하던 유엔기구와 함께 북한 내 인도적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향후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1 2 4 3 6 국 정 목 표 5 제1회 이산가족의 날 기념식 ‘새송이물망초’ 상징물 446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정부는 우리 외교·안보 정책의 근간인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면서 안보를 넘어 경제, 첨단기술, 문화 등 다양한 분야로 양국간 협력 분야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색된 한일관계를 개선하고 셔틀외교를 복원 함으로써 공고한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이러한 한미동맹 강화와 한일관계 개선 성과를 바탕으로 한·미·일 3국 협력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수준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과는 상호존중·호혜·공동이익에 기반한 건강하고 성숙한 한중관계 의 발전을 위해 고위급 교류 활성화, 경제·인문 교류 등 실질 협력 증진 노력을 전 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러·북 정상회담 개최 등 변화된 외교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및 평화 회복을 위한 국 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는 한편, 국제규범에 기반한 균형있는 대러외교를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미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 발전 및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 개막 정부 출범 11일(역대 최단기간) 만에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2022년 5월)해 미 측과 함께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12년 만에 이루어진 우리 정상의 국빈 방미(2023년 4 월)를 통해 정상 차원에서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의 비전을 수립하 고 안보, 경제, 첨단기술, 문화 분야 등 전방위적으로 양국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외교장관 방미(2022년 6월, 2023년 2월, 2024년 2월), 미 국무장관 방한(2023년 11월, 2024년 3월) 및 다자회의 계기 외교장관회담(2022년 8월, 2023년 5월) 등 전략적 소통도 강화했습니다. 미국 조야의 한미동맹 지지 기반을 공고화하기 위 해 대미 아웃리치도 확대·심화했습니다. 지난해 국빈 방미 계기 이루어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은 동맹에 대한 미국 의회의 초당적 지지를 확인 하고 이를 확산하는 중요한 기회였습니다. 아울러 주정부 고위급 인사, 주요 싱크 탱크 인사 등 미국의 각계 여론주도층과의 교류도 강화했습니다. 국빈 방미 시 정상 간 합의한 역사적인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미동맹을 핵 기 반 동맹으로 격상했습니다. 2023년 7월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신설하고, 밀 096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 전개 한미동맹 강화와 한일관계 개선의 선순환적 구조를 토대로 한·미·일 3국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건강하고 성숙한 한중관계 발전을 위해 고위급을 포함한 각급에서 교류·소통을 실시하고, 양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문화·인적교류 분야 협력을 추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평화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면서도 한·러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노력을 병행 했습니다. 447 도 있는 협의를 통해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을 속도감 있게 구체화해 나가 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2022년 9월 한미 외교·국방(2+2) 확장억제전략협의체 (EDSCG)를 4년 8개월 만에 재가동하면서 정례화하기로 했으며, 2023년 9월에 는 최초로 한국에서 개최하는 등 한미 확장억제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 니다. 또한, 국빈 방미 시 양 정상은 한미동맹을 우주·사이버 영역으로 확대 적용 하기로 선언해 한미동맹의 외연을 확대했습니다. 한편, 용산기지를 신속히 반환 해 국민에게 돌려드리기 위해 용산공원 조성을 본격화했습니다. 2022년 초까지 반환키로 한미 간 합의(2021년)한 50만㎡를 포함, 현재(2024년 4월)까지 전체 반환 대상 면적의 약 30% 반환을 완료했으며, 반환 부지 일부는 “용산어린이정 원”으로 임시 개방(2023년 5월)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기지 반환 성과를 거 두었습니다. 또한, 마약, 교통사고 등 주한미군 범죄·사건에 대해 범부처 차원에 서 대응하고 사고 피해를 지원해 우리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정부의 한미동맹 강화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면서 국민들의 지지도 확대 됐습니다. 국민 중 27.7%(2014년 조사 이후 최고 수준)가 한미관계가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통일연구원, 2023년 6월), 대다수가 한미동맹이 중요(91.6%) 하고 한미동맹을 지속 강화해야 한다(53.7%)고 답변했습니다.(문화체육관광부, 2023년 9월) 1 2 4 3 6 국 정 목 표 5 < 통일연구원 주관 ‘통일의식조사 2023’ 한미관계 개선평가 결과(2023년 6월 5일) > 2020.11 2021.4 2021.10 2022.4 2023.4 전체응답자 7.4 3.8 7.2 9.7 27.7 국민의힘 5.7 2.3 6.2 9.0 36.6 민주당 9.1 5.0 11.0 11.0 21.7 지지정당 없음 7.3 3.2 5.7 3.7 24.7 40 35 30 25 20 15 10 5 0 한미관계가 더 좋아졌다(%) 448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한미동맹 강화와 한일관계 복원의 선순환적 구조를 바탕으로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2023년 8월 사상 최초로 3국 정상이 한·미·일 정상 회의만을 위해 따로 모여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정 상, 외교장관, 국방장관, 상무·산업장관, 국가안보실장 회의를 연례화하고 재무장 관 회의를 신설함으로써 한·미·일 협력을 제도화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핵·미 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국 안보협력을 심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2023년 12월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를 가동했으며, 다년간 3자 훈련계 획을 수립·발표하고 2024년도부터 동 계획에 따라 훈련을 실시하는 등 한·미·일 안보협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정상을 비롯한 각급에서 활발한 교류를 추진해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국민의 삶을 더 안전하게 하고 우리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공동의 이익과 가치에 부합하는 한일 미래협력관계 구축 그간 한일관계는 미중 전략경쟁, 글로벌 공급망 위기, 북핵 위협의 고도화 등 우리를 둘러싼 복합위기 속에서 공조와 협력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악화일로를 걸어왔습니다. 2018년 강제징용 관련 대법원 판결은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 제로 이어지는 등 역사 갈등이 경제 갈등으로 확산됐으며, 2019년 8월 우리는 한 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종료를 발표하고, 다시 이를 보류하는 등 한일 안보협력마저 파행을 겪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2년 5월 출범 이후 경색된 한일관계를 개선하고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국내 의견 을 수렴하는 한편, 외교적 노력을 지속했습니다. 강제징용 관련 민·관협의회, 외 교장관의 피해자 및 유족 면담, 공개토론회 등을 모두 윤석열정부 들어 최초로 실 시하며 피해자 및 유족을 비롯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진정성 있 는 노력을 지속 경주해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2023년 3월 6일)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높아진 국격과 국력에 걸맞는 대승적·주도적 해 법이자 우리 국민의 아픔을 적극적으로 보듬는 조치였습니다. 이후, 12년만에 성 사된 정상 방일(2023년 3월)과 기시다 총리의 답방(2023년 5월)이 성사되며 셔 틀외교를 재개하고, 작년 한 해동안 다자회의 계기를 포함, 총 7차례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등 공고한 신뢰관계를 구축했습니다. 그 결과, GSOMIA 완전정상화를 통해 한일·한·미·일 군사정보 협력 강화 발판 을 마련했으며, 북핵 및 글로벌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한·미·일 협력이라는 선순 환으로 이어져, 역사적인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한·미·일 간 높 은 수준의 협력으로 이어졌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2019년 이래 이어진 일본의 수출규제가 해제되고, 화이트리스트 복원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100억 달러 규모 449 의 통화스와프 협정이 체결됐습니다. 지속적인 지방 간 항공편 복원 노력 등을 통 해 인적교류도 활발히 이루어져, 지난해 양국을 오간 국민들이 928만 명에 달했 으며, 무력 충돌이 벌어진 중동과 아프리카에서는 서로의 국민을 구출하며 도움 을 주고받았습니다. 또한, 정상 방일 계기에 일본 게이오기주쿠 대학에서 한일관 계를 이끌어나갈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한일 미래세대 강연회’를 개최하는 등 청 년층의 상호 이해를 제고했습니다. 한편,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윤석열정부 해법 발표 이후 기시다 총리는 방 한 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 “가혹한 환경 하에서 많은 분들이 대단히 고통스 럽고 슬픈 경험을 하신 데 대해 가슴아프게 생각”한다는 심정을 표명했으며, G7 정상회의 계기에 히로시마 한국인 원폭희생자 위령비에 한일 정상내외가 처음으 로 공동 참배하는 등 과거사 관련 일측의 진정성 있는 행동을 견인했습니다. 이와 같이, 자유·인권·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은 엄중한 국제정세 속에서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초석이 됐습니다. 윤석열정부는 한·미·일 협력을 포함해 양국관계를 보다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관계로 한 단계 더 높이 도약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상호존중에 기반한 한중관계 구현 한중관계 30주년을 기념하고 새로운 미래를 맞이하는 가운데, 대통령·총리 등 정상급을 포함한 고위급에서 활발한 교류와 소통이 이루어졌습니다. 2022년 발 리 G20 정상회의 계기 한중 정상회담에 이어, 2023년 9월에는 아세안 관련 정상 회의 계기 우리 대통령과 중국 리창 총리 간 회담, 항저우 아시안게임 계기 국무 총리와 중국 시진핑 주석 간 회담이 연달아 개최됐습니다. 양국은 상호존중과 호 혜, 공동이익에 입각해 건강하고 성숙한 한중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에 뜻 을 같이했습니다. 한편, 양국 외교장관은 윤석열정부 출범 이래 2024년 2월까지 총 9차례의 회담과 통화를 가지고 원활한 소통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2023년 11 1 2 4 3 6 국 정 목 표 5 한일 정상 공동기자회견 한국인 원폭희생자 위령비 공동참배 450 451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월에는 한·일·중 외교장관회의 계기에 중국 외교부장이 방한해 양국 외교수장 간 셔틀외교가 완성됐습니다. 한중간 경제협력을 증진하고 인적·문화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도 이루 어졌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 양국은 해마다 경제협력 종합점검회의와 한중 경제 공동위를 개최해 경제협력 성과를 점검하고 공급망 안정, 우리 기업의 중국 진 출 등을 논의했습니다. 코로나19 완화 이후 인적교류도 빠르게 복원되고 있습니 다. 2023년 2월 대비 2024년 3월 한중간 정기항공편수는 15배 가까이 증가했고, 2023년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수는 전년 대비 8배 가량 증가했습니다. 우리 문화 콘텐츠의 중국 진출도 활발하게 이어져, 2022년부터 2024년 2월까지 중국 내 한 국 드라마 18편이 방영됐고, 우리 게임에 대한 판호가 18건 발급됐습니다. 한편, 한중 양국은 2022년 수교 30주년 계기 대면·비대면 등 창의적인 방식으 로 다양한 우호 증진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한중 문화교류의 해(2021~2022년)’ 기간 동안 추진된 총 147개의 교류사업을 성공리에 마무리했고, 한중관계를 이 끌 양국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한중 청년 미래 우호증진단(2022년 9월, 2024년 4월), 한중 우호수호천사단(2023년 4월, 2024년 3월), 한중 청춘원정대(2023년 4월) 선발 등 양국 청년 간 참여형 교류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등 우호협력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등으로 다소 침체됐던 한중 지방정부간 교류 활성 화를 적극 지원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코로나19 등 여러 여건으로 인해 정체되어온 한·일·중 3국 협력 을 조속히 복원하고 정상화해 나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2023년 4년 만에 한· 일·중 고위급회의(SOM, 9월)와 외교장관회의(11월)를 연달아 개최해 3국 정부 간 협력을 재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외교장관회의에서 3국은 한· 일·중 정상회의를 상호 편리한 가장 빠른 시기에 개최한다는 공감대를 재확인하 고, 차기 정상회의 준비를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향후에는 한중관계 발전에 대한 양국 간 공감대를 바탕으로 외교차관 전략대 화, 외교안보 대화 등 다양한 전략적 소통 채널을 가동해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경제·인문교류 등 양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축적해 한 중 간 신뢰를 쌓아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의장국으로서 한·일·중 3국 정 상회의의 서울 개최를 위해 일·중측과 협의하고 있으며, 3국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3국 간 실질 협력을 심화하고, 더 나아가 동북아 역내 평화와 번영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제규범에 기반한 한러관계의 안정적 발전 모색 정부는 국제법과 유엔헌장의 원칙에 근거해 러시아의 무력 침공을 강력히 규탄 하고, 우크라이나 평화 회복을 위한 국제 공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크라 이나 전쟁 이후 수출통제 및 금융제재를 시행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 발표(2023년 7월)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우리 국민과 기업 보호, 그리고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논의를 위 해 러시아 측과도 외교적 소통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G20 정상회의, 아세안 외 교장관회의 등 계기 한러 외교장관이 면담했으며, 그 외에 다양한 계기를 통해 러·북 군사협력에 대한 엄중한 입장을 전달하고 러측의 책임있는 행동을 촉구했 습니다. 아울러 현지 진출 기업 간담회를 상시 개최하고 러시아 유관기관과의 협 의를 통해 러시아 진출 우리 기업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 했습니다.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평화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속 동참하며 글로 벌 중추 국가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가운데, 우리 국민과 기업 보호, 한반도 정 세와 관련한 협의를 위해 한·러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겠습니다. 정부는 강력한 한미동맹, 복원된 한일관계, 그리고 중국, 러시아 등 주요국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토대로 자유 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적극적 인 동아시아 외교를 앞으로도 지속 전개하겠습니다. 1 2 4 3 6 국 정 목 표 5 대통령-리창 총리 회담 국무총리-시진핑 주석 회담 452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윤석열정부는 협력대상 지역을 다변화하고, 지역별로 특 화된 다자·소다자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연계함으로써 우리의 외교 역량을 극대 화할 소명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의 핵심 교역 대상이자 경제안보 및 한반도 정책 의 주요 파트너인 아세안, 전략적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 자 유민주주의·시장경제·법치주의·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유럽,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중동·중남미·아프리카·중앙아시아 국가로 외교 지평을 확대해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아세안 상생협력 강화 및 인도·태평양 지역으로의 외교지평 확대 윤석열정부는 자유·평화·번영을 위한 인도·태평양 지역 주요 협력 파트너인 아세안 및 태평양 국가들과 연대와 교류를 강화함으로써 역내 견고한 협력 네트 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출범 이래 정상회담(24회), 총리회담(13회), 외교장관회담(23 회) 등 아세안 국가들과 60회의 활발한 양자·다자 고위급 교류를 실시하고, 아세 안 관련 정상회의(한-아세안 정상회의, 아세안+3 정상회의, EAS 정상회의)에 참 석해 한-아세안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우호적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2023년 9월 개최된 제24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아세안에 특화된 지역 정책인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의 본격적인 이행 계획과 역내 디지털 전환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시그니처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세안 국가 들은 KASI에 대한 지지와 함께, 의장성명을 통해 2024년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 수립 추진을 환영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역내 핵심 협력국인 인도네시아(2023년 9월)와 베트남 (2023년 6월)을 방문해 원전, 디지털, 과학·혁신, 녹색 경제, 전기차, 핵심광물 공 급망, 방산 등 미래산업 및 경제안보 분야 실질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한·필리핀 FTA 서명(2023년 9월), 한·태국 EPA 협상개시(2024년 3월) 등 동남아 주요 시 장과의 교역 확대 및 경제협력 제도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메콩 강 유역 개발(환경·수자원·관광 등 분야) 및 해양동남아 낙후지역 개발 등 역내 소지역별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097 함께 번영하는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정부는 ‘한·아세안 연대구상’ 이행 및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 추진,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개최 등을 통해 인태지역 핵심인 아세안 및 서남아·태평양 국가들과 전략적·실질적 협력을 심화했습니다. 또한 정상외교를 필두로 각급 고위급 교류를 통해 유럽국가들과의 가치외교 파트너십을 강화했으며, 중동·중남미·아프리카·중앙아시아 국가와도 고위급 교류를 획기적으로 활성화했습니다. 453 서남아·태평양 국가들과의 교류도 지속 확대하는 가운데 특히 지정학적으로 중요하고 발전 잠재력이 큰 태평양도서국가들과의 고위급 교류를 정상급으로 격 상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2023년 5월 최초의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를 성 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동 계기에 니우에와 수교해 14개 태도국 모두와 외교관 계를 수립하고, ODA 등 태도국에 대한 협력재원 증액을 공약해 장기적 협력 메 커니즘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최초의 정상선언 채택을 통해 지속가능한 실질협력 확대 기반을 마련했으며, 태도국 맞춤형 협력사업을 행동계획으로 발표해 공동번 영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는 호주·뉴질랜드 및 역내 핵심 국가인 인도와 활발한 정상 및 외교장관 교류를 통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역내 협력 증진에 대한 적 극적 의지를 보여주고, 공급망, 국방·방산 등 폭넓은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강 화했습니다. 양자 교류뿐만 아니라 소다자 협력 네트워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 했는데,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정학적 중요성이 급증하고 있음을 감안해 2023년 7월에는 아시아 태평양파트너 4개국(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정상회 동을 주재하는 등 역내 유사입장국과 연대 강화를 주도했습니다. 2023년 9월에 는 푸른태평양동반자(PBP)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해 우리의 인도-태평양 전략 하 태평양도서국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역내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설명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충실히 이행하고, 아세안과의 최상위급 관계 구축을 통해 디지털 전환 등 미래 분야 협력 및 포괄안보를 아우르 는 실질적·전략적 협력을 호혜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한편, 태평양국가들과의 관 계를 더욱 밀접하게 함으로써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한국의 외교 지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1 2 4 3 6 국 정 목 표 5 한·아세안 정상회의 454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유럽 국가들과의 ‘가치외교 파트너십’ 기반 실질 협력 강화 윤석열정부 출범 2년에는 ‘정상외교’를 필두로 유럽 국가들과 가치외교 파트너 십을 강화하는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2023년 정상급 교류 61회 (정상회담 44회, 총리회담 17회), 외교장관회담 36회 등 양·다자 계기 각급에서 고위급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이를 통해 외교 다변화의 핵심축이자 주요 협력 대상이며,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유럽 국가들과의 외교 내실화를 도 모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5월 EU와 수교 60주년을 맞이해 11년만에 EU 양 정상(상임의장 및 집행위원장) 동시 방한 및 8년 만에 한·EU 공동성명 채택으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했습니다. 7월에는 폴란드를 공식 방문해 방산, 원전, 인프라, 미래협 력 등 전 분야에서 세일즈외교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1월에는 찰스3세 국왕 대 관식 이후 최초의 초청국으로서 영국을 국빈 방문해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다우닝가 합의’를 발표해 국방안보, 경제, 과학기술, 인 적교류 등 공공·민간분야를 망라한 총 49개의 합의 문서를 체결했습니다. 12월 에는 1961년 수교 이래 최초로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해 반도체 동맹을 구축하 고, 한-네덜란드 외교·산업통상 2+2 고위급 회의체 신설, 국방안보, 경제안보, 원 전 등 관련 총 14개의 협력 문서를 체결함으로써 2022년 11월 격상한 전략적 동 반자 관계를 내실화했습니다. 한편, 룩셈부르크(7월), 에스토니아(10월), 아일랜 드(11월) 정상이 방한해 정상회담을 개최했습니다. NATO 정상회의(7월)에서는 발틱·노르딕 국가들과, 유엔총회(9월)에서는 수교 이래 최초로 산마리노, 몬테네 그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북마케도니아와 정상회담을 갖는 등 유럽내 소규모 국가들과의 가치외교파트너십 외연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튀르키예(1월), 루마 니아(12월)와의 방산무기 수출 계약 성사 및 루마니아 원전 삼중수소제거설비 수 주(6월) 등 방산·원전 협력 대상국도 확대했습니다. 455 정상 방문 등 고위급 교류로 더욱 강화한 유럽 국가들과의 가치외교 파트너십 을 기반으로, 정상외교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행해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민주 주의, 경제안보, 기후변화, 사이버안보, 에너지, 방산 등 제반 분야 협력을 심화하 고, 전통적인 이슈뿐만 아니라 새로운 글로벌 이슈에 주도적으로 대응해나갈 예 정입니다. 중동·중남미·아프리카·중앙아시아 국가별·지역별 맞춤형 협력 추진 윤석열정부는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지난 2년간 대중동 경 제외교에 힘을 싣고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특히 사우디, UAE, 카타 르를 중심으로 민간 경제사절단과 원팀 세일즈 외교를 추진해 ‘신 중동 특수’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2022년 11월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겸 총리 방 한 시, S-Oil 2단계 샤힌프로젝트 투자 결정을 포함, 총 26건의 MOU 및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23년 1월 UAE 국빈방문시 UAE의 對한국 300억 달러(약 40 조 원) 투자가 결정됐고, 총 48건의 약정·계약이 체결됐습니다. 2023년 10월 사 우디 및 카타르 국빈방문시 카타르 자푸라 가스플랜트 확장 사업을 포함해 총 63 건의 MOU·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윤석열정부는 이라크와의 정상급 교류 및 외교적 노력을 통해 이라크내 기업애로사항 해결에 기여하고 우리 기업의 건설· 인프라 수주를 적극 지원했습니다. 또한 미래 잠재력이 큰 아프리카와의 호혜적·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권역별 거점국 및 지역경제공동체를 중심으로 맞춤형 협력을 심화했습니다. 그 결과, 2024년 3월 기준, 윤석열정부 출범 이래 아프리카 13개국 정상과 정상 회담을 개최하고, 국무총리가 아프리카 5개국, 외교장관이 3개국을 방문하는 등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고위급 교류가 획기적으로 증가했습니다. 1 2 4 3 6 국 정 목 표 5 대통령, 아프리카 5개국 장·차관 단체접견 대통령 네덜란드 국빈 방문 456 457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한편, 역대 최초이자 윤석열정부 내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인 2024 한·아프리 카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을 출범했으며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준비위원회’를 설치하고, 대내외 아웃리치를 적극 시행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에 대한 지지를 확보했습니다. 2022년과 2023년은 중남미·카리브 16개국과 수교 60주년이 되는 특별한 기 간으로, 정부는 고위급 교류, 소다자협의체 협력, 민·관 사절단 파견 등을 통해 중 남미 및 카리브국가들과의 맞춤형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해당 기간 유엔총회, G20, APEC 등 다자계기 중남미 13개국 정상과 양자회담을 가졌 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22년 10월 남미 3개국(칠레, 아르헨티나, 우루과 이) 순방을 계기로 광업, 농업기술, 수산과학, 민주주의 등 다양한 분야에서 MOU 를 체결·개정했고, 2023년 7월 트리니다드토바고와 파나마를 방문해 제45차 카 리브 공동체 정상회의 참석 및 파나마 대통령과 면담을 통해 통상·인프라 등 실 질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023년 11월 중남미 주 요 국가인 멕시코와 칠레를 방문해 양국간 경제통상 및 광물·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를 추진했습니다. 이외에도 매년 한·중남미 미래협력포럼, 한·중미 특별라운 드테이블, 한·중미 통상투자포럼 및 한·카리브 고위급 포럼을 개최해 주요 장차 관급 인사 49명의 참석 하에 정부, 기업, 학계, 국민이 함께 대중남미·카리브 맞춤 형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전 지구적 도전과제에 대한 중남 미·카리브 지역 국가들과의 공동대응을 모색했습니다. 중남미·카리브 지역과의 고위급인사 교류는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법치주의 등 공통의 가치에 기반한 파트너 국가들과의 유대를 강화함으로써 리튬·구리 등 핵심광물과 식량 수급 다 양화, 미주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 등 경제안보 강화에 기여했습니다. 역사적·문화적 유사성이 높은 중앙아시아와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최초로 중앙아 4개국과 정상회담 개최, 수교 이래 최초 외교장관의 투르크메니스탄 방문 등 고위급 교류를 강화해 대중앙아 협력의 모멘텀을 활성화했으며, 각국과의 정 례협의체를 연중 가동해 에너지·인프라, 공급망, ICT, 환경 등 분야별 실질협력을 진전시켰습니다. 특히, 카자흐스탄 리튬광구 공동 탐사 개시, 우즈베키스탄 희소 금속 상용화 사업 착수 지원, 투르크메니스탄 선박 건조계약 체결 등 가시적인 성 과를 이루어냈습니다. 또한 한·중앙아 협력 포럼을 지속 개최해 한-중앙아간 협 력 강화방안을 모색했으며, 민간의 포럼 참여를 통해 우리의 대중앙아 외교정책 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를 제고했습니다. 아중동 지역에서 주요 고위급과의 전략적 소통을 계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제 2의 중동 붐을 만들어가고,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한-아프리카간의 중장기적, 상호호혜적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로 만들어 나갈 예 정입니다. 2024년 2월 쿠바와 수교함으로써 대중남미 외교 네트워크를 완성한바 상주공관 설치 등 후속조치를 추진해 나가고, 중남미지역 및 카리브 국가 대상 고 위급 포럼 개최 등을 통해 인사교류를 지속하는 한편, 경제안보, 에너지, 환경, 농 업, 수산, 디지털정부 등 다양한 분야의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발굴·추진해 대중남 미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한편, 중앙아와는 제16차 한-중앙아 협력 포럼을 개최해 호혜적 협력 분야에서의 미래지향적 협력사업을 발굴해 나가겠습 니다. 이 같은 고위급 교류 및 실질 협력의 활성화를 통해 우리 기업의 진출을 적 극 지원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성과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 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아세안, 인도·태평양, 유럽,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중 앙아시아 지역별로 특화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강화해 우리 외교·경제의 지평 을 확대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역내 도전과제에 선도적으로 기여해 나감으로 써 국가 이익 극대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1 2 4 3 6 국 정 목 표 5 한·페루 정상회담 458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주요국간 전략 경쟁의 격화, 팬데믹의 여파,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등으로 전 세계가 어느 한 나라의 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한 가운 데 경제안보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개방형 경제구조로 대외의존도가 높 은 우리나라로서는 불확실성을 줄이고, 대외 리스크에 대한 대응력과 회복력을 높이며, 어려움 속에서도 기회를 발굴해 나가는 능동적 경제안보외교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주요 국가들과 양·다자 경제협 력을 추진해 우리에게 우호적인 경제안보 기반을 조성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제안보 현안 대응 과거 요소수 등 특정품목의 해외발 공급망 교란이 국내 산업·민생으로 파급된 경험을 교훈삼아 공급망 위기 예방·관리 시스템을 포함한 ‘경제안보 대응 체계’ 구축이 핵심과제로 부상했습니다. 이에 외교부는 37개 재외공관에 ‘경제안보 핵 심품목 조기경보시스템’을 가동해 대외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현지 수급 동향과 외국의 정책·제도 변화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조기경보시스 템 운영 재외공관별 ‘경제안보담당관’을 지정하고 반기별로 경제안보담당관 회의 를 개최(2023년 6월, 12월)하는 등 본부-재외공관-관계부처 간 유기적 소통체계 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IPEF 협상에 적극 참여해 공급망협정(필라2) 발효(2024년 4월) 및 청정 경제협정(필라3)·공정경제협정(필라4) 타결(2023년 11월) 등 공급망 위기를 비 롯한 글로벌 이슈에 대한 역내 공동 대응 체계 마련에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청정 에너지 및 첨단기술 산업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해 외 교부는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을 중심으로 G7 등 회원국들과 핵심광물의 추출·제련·재활용 등 밸류체인 전반에 걸친 공급망 다변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 니다. 특히 MSP 수석대표회의 참석 등을 통해 핵심광물 글로벌 공급망 강화를 위 한 논의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안보외교센터’를 개소(2022년 5월)해 공급망, 첨단기술, 수출통제 등 주요 경제안보 현안을 상시 모니터링·분석하고, 국내외 전문가 및 유사입장국 과의 소통·협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능동적 경제안보외교를 위한 인적·제도적 역 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했습니다. 098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추진 윤석열정부는 재외공관 네트워크와 경제안보외교센터를 활용해 경제안보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주요국과의 양· 다자협의를 통해 공급망 등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며 우호적인 경제안보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국민과 기업의 해외진출 및 활동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우리나라의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침해예방 및 대응활동을 실시했습니다. 459 해외진출 기업 지원 안보적·비경제적 사유를 근거로 한 주요국의 경제조치 증가로 우리 기업의 해 외 비즈니스 관련 불확실성이 증가했고, 이에 기업의 해외활동을 지원하고 리스 크를 관리하는 것도 경제안보의 핵심 업무가 됐습니다. 윤석열정부는 190여 개 재외공관을 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전진기지화 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2022년 12월 ‘원스톱 수출·수주 외교지원 TF’를 출범시켜 재외공관의 기업지원 체계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2023년 총 85개의 재외공관에서 기업지원활동 강화사업을 통해 우리 기업들 의 수출·수주를 지원했습니다. 재외공관장이 기업지원협의체 등을 개최해 미수 금 문제 등 각종 애로사항을 수렴해 해소를 지원하고, 비즈니스 포럼·네트워킹 행 사 등을 통해 우리기업과 주재국 정부·주요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고 있 습니다. 특히 법제도·상거래 관행이 불투명해 우리 기업 진출 및 현지사업 활동에 애로가 큰 지역에서는 법률자문서비스 사업을 실시(41개 공관), 법률적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했습니다. 외교부는 기업지원 모범 사례를 엮은 ‘재외공관 해외진출 기업지원 사례집’을 발간해 기업 해외진출의 나침반이 되도록 했으며, 2023년 재외공관장 회의 계기 ‘재외공관장-경제인 만남’ 행사를 개최, 120여 명의 공관장과 270여 명의 기업인 간 총 380여 건의 1:1 상담을 통해 신규시장 진출 모색 및 애로사항 해소의 자리 를 마련했습니다. 양자경제협력 심화 아울러, 미국·중국·일본·EU 등 주요 경제파트너 및 미래 투자·협력 잠재력이 큰 캐나다, 몽골 등과 활발한 협의를 통해 실질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공 급망을 구축하는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의 전략적 협력과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있 습니다. 2022년 5월 윤석열정부 출범 직후 바이든 대통령 방한을 시작으로, 미국과 각 급에서의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한미 경제안보·기술동맹을 강화하고 글 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양국 경제협력의 지평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3년 4월, 12년 만에 이루어진 국빈 방미를 통해서는 반도체·배터리·AI·우주 등 경제안보·첨단기술 등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한편, 양국은 경제 안보 분야에서 전략적 협의를 강화하기 위해 양국 NSC간 ‘경제안보대화’ 및 ‘한· 미·일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했으며, 양국 NSC 간 최초로 ‘핵심·신흥기술대화’ 및 ‘한미인 핵심·신흥기술대화’도 출범했습니다. 또한,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한미 우주포럼을 개최, 한미 우주동맹 발전의 기반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2023 년 11월 윤석열정부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과학법’ 등 우리 기업과 경제, 양국간 공급망 협력에 영향을 주는 현안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대응 해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우리 입장을 반영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이익을 적극적으 1 2 4 3 6 국 정 목 표 5 460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로 보호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국과는 정기항공편 증대, 문화콘텐츠 교류 복원,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가속화 등 실질협력을 증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아가, 양국은 공급망의 안 정적인 관리가 중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한일 양국은 김포·하네다 노선 운항 재개(2022년 6월)를 시작으로 양국 수도뿐만 아니라 지방 도시를 연결함으로써 양국 인적 교류 확대의 교두보를 마 련했습니다. 2023년 3월, 12년 만의 양자 방문 한일 정상회담 계기 ‘한일 경제안 보대화’를 설치하고 경제안보 및 실질협력 분야에서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유럽연합과는 2024년 3월 제20차 한·EU 공동위원회를 개최해 3대(그린·보건· 디지털) 분야 파트너십 이행 성과를 점검하고, 투자·교역 확대는 물론 글로벌 공급 망 강화를 비롯한 경제안보 분야에서의 한·EU 간 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캐나다와는 사상 처음으로 2023년 5월 한·캐나다 2+2(외교·산업) 고위급 경 제안보대화를 개최하고, 핵심광물 공급망·청정에너지 전환·에너지 안보협력 MOU를 체결하는 등 공급망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제안보 공조를 강화 했습니다. 세계 10대 자원 부국인 몽골과도 정례 경제협의체를 통해 광물 자원 분야 협력 을 위한 ‘희소금속·광물 분야 한몽 TF’ 설립 추진에 합의했고, 한·몽골 경제동반 자협정(EPA) 협상을 개시 및 한·미·몽 고위급 핵심광물 협의체 출범 등 관련 분 야 협력을 위한 토대를 구축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자경제협력 강화 식량·에너지 위기, 기후변화 등 글로벌 복합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윤석열정 부는 G7, G20 등 다자 경제협의체에서 글로벌 경제이슈 해결을 위한 규범 형성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참석 461 과 이행 논의에 적극 참여해 우리나라 경제에 우호적인 대외 환경 조성을 위해 노 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된 G7 정상회의에 참석 해 규범 기반 국제질서 복원에 대한 우리의 비전을 공유하고, 글로벌 사우스에 대 한 식량·보건·기후변화 분야 실질적 기여 방안을 제시했으며, 또한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계기 동 회의에 참석한 10개국과 양자회담을 개최해 양·다자 외교간 시 너지를 확보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 참석 해 식량·에너지 안보, 기후 대응 등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해 역할을 다하는 국가 상을 제시했습니다. 2023년 9월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도 참 석해 우크라이나 평화회복 지원 방안을 공약하고, 규범 기반 국제질서 강화를 위 한 기여 의지를 재확인했으며, AI 포함 디지털 질서 규범 정립을 위한 G20의 역 할을 주도했습니다. 2023년 1월 윤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 참석해 단독 특별연설을 실시하고, 글 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연대와 협력에 기반한 기여 의지를 천명하는 한편, 글 로벌 기업 CEO들을 대상으로 한국을 최적의 투자처로 알리는 세일즈 외교를 전 개했습니다. 2024년 1월에는 국무총리가 다보스 포럼에 참석해 AI 거버넌스, 원 자력 등 우리 정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세일즈 외교를 적극 전개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2023년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제30차 아시 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 청정에너지 전환 및 역내 공급망 회복력 강화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후 격차 해소와 청정 에너지 전환을 위한 우리의 기여 방안을 제시하고, 우리 관심 분야인 다자무역체 제 복원, 역내 연계성 촉진, 공급망 회복력 강화, 개도국 협상역량 강화에서 리더 십을 발휘했으며, AI·디지털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국제논의를 선도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1 2 4 3 6 국 정 목 표 5 뉴델리 G20 정상회의 참석 462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윤석열정부는 2024년 2월 아랍에미리트 연합국(UAE) 아부다비에서 개최된 제13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 참여해 결과문서인 아부다비 각료선언 과 기타 6개 각료선언 및 결정을 채택, 다자무역체제 복원을 위한 회원국들의 노 력을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세계무역기구에서 투자원활화 협상 공동(우리나라· 칠레) 의장직을 수임하고, 서비스국내규제 및 전자상거래 협상 등 복수국간 협 상(JSI : Joint Statement Initiative)에 적극 참여해 세계경제가 직면한 복합위 기 상황에서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대외 무역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 울였습니다. 경제협정 네트워크 확대 및 新국제경제규범 형성 윤석열정부는 해외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국민의 투자보호, 조세부담 완화, 연 금수급권 확대 등 경제적 권리를 증진하고, 주요국과의 경제협력 토대 마련 및 강 화를 위해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사회보장, 과학기술협력 등 경제협정의 제·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중동, 중앙아시아 지역에서의 자 원·에너지·인프라 협력 강화 추세에 맞추어 한·모로코 사회보장협정 가서명 및 한-르완다 이중과세방지협정 서명, 한·바레인 항공협정 서명, 한·우즈베키스탄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의정서 서명, 한·투르크메니스탄 무역경제협력협정 서명 등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한편, 윤석열정부는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ISDS) 개혁 등 새로운 국제경제 규범이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해당 논의에도 적극 참 여하고 있으며, 론스타 ISDS 등 경제협정에 기반한 분쟁에 적극 대응하고 분쟁 여 지가 있는 현안을 중점 관리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노력도 함께 기울이고 있 습니다.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윤석열정부는 해외 진출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 피해를 예방하고 침 해 피해 발생 시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해외 지식 재산권 보호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기업의 지재권 보호 내실화 를 위해서 지재권 중점공관을 23개로 개편하고, 2022-2023년 총 네 차례에 걸 쳐 재외공관 지재권 담당관 회의를 개최해 재외공관-외교부-관계부처(문화체육 관광부, 특허청 등) 간 공조 체제를 강화하고 재외공관의 지재권 대응 역량을 점 검했습니다. 앞으로도 급변하는 대외경제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우리나라 경제성장 에 우호적인 대외 경제안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양·다자간 협력 강화를 통한 능동적 경제안보외교를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463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1 2 4 3 6 국 정 목 표 5 윤석열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의 비전하에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의 국력에 걸 맞은 수준으로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우리의 위상과 영향 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견인하는 다자외교 리더십 확대 윤석열정부는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국제 연대를 강화했습니다. 2024년 3월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를 주제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해 경제 발전과 자유 민주주의를 동시에 달성한 우리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민주주의 미래를 위한 논의를 주도함으로써 민주주의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확 립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9월 뉴욕에서 개최된 제78차 유엔총회에서 기 조연설을 통해 개발·기후·디지털 등 글로벌 격차 극복을 위한 ODA 확대 등 우리 기여 방안을 천명했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유엔 사무총장과의 면담을 통해, 자 유·평화·번영을 위한 한·유엔 간 구체 협력방안을 협의했습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7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정상회의에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참여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NATO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 연대 및 협력을 공고 히 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윤석열정부는 기술선도국이자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AI의 군사적 이용에 관 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2023년 2월 군사 분야 AI에 관한 최초의 다 자회의인 ‘AI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Summit : Responsible AI in the Military Domain Summit)’를 헤이그에서 네덜란드와 공동으로 개최했습니다. 2024년 9월에는 제2차 고위급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해, 099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 국제사회에 윤석열정부의 대외정책기조를 각인시키고, 전례없는 글로벌 복합위기 대응을 위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 로서 평화안보·민주주의·인권·법치·군축·기후변화·개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선도하며 범세계적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기여했습니다. 제78차 유엔총회 기조연설 시행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 NATO 정상회의 참석 464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AI의 군사적 이용에 관한 국제규범 형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계속 선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윤석열정부는 AI 안전성 정상회의(2023년 11월)에 참석하고, 차기 화상 정 상회의를 한영 공동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유엔총회 (2023년 9월) 등 계기에 유엔 산하 국제기구 신설을 제안하고(파리 구상), AI 글 로벌 포럼 개최 의사를 표명하는 한편, OECD, 글로벌인공지능파트너십(GPAI) 등 다자협의체의 인공지능 AI 규범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우리 입장을 개진하 고 있습니다. 또한, 유엔 외기권평화적이용위원회(COPUOS)에 지속 참여해 우주 안전과 평화를 위한 국제규범 형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제법 분야에서는 해양 규범 질서의 유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국제해양법 재판소(ITLOS :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재판관 및 국제 형사정의 실현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국제형사재판소(ICC :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재판관을 연속 진출시키는 쾌거를 이루며 규범 형성을 선도하 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제고했습니다. 범세계적 문제 해법 제시 윤석열정부는 취약계층 보호와 지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했습니다. 2023년 11월 제5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해, 안보리 내 여성·평화·안보 의제 및 북한 여성의 인권 상황을 논의했으며, 동 회의 계기 온라인 성 기반 폭력의 영향에 관한 국제 청년 영상 공모전도 실시했습니다. 한편, 전세계적으로 인도적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윤석열정부는 적극적인 인 튀르키예 지진 대응 대한민국 KDRT 복귀 제1차 REAIM 고위급회의 ITLOS 재판관 당선 캐나다 KDRT 귀국편 수송기에 직접 탑승해 감사를 전하는 트뤼도 총리 제5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 465 1 2 4 3 6 국 정 목 표 5 도적 지원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2023년 2월 튀르키예 지진 피해 대응을 위해 3 차례 연이어 파견된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 : Korea Disaster Relief Team)는 생존자 구조 및 구호품 수송뿐 아니라, 튀르키예 이재민이 거주할 수 있 는 임시거주촌 사업을 기획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 는 일원으로서 인도적 위기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와 연대에 적극 동참해 나가겠습니다. 글로벌 기후변화 대처와 탄소중립 외교 강화 윤석열정부는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 관련 양자 및 다자 협 의체에 적극 참여해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3년 미 국 주도 주요경제국포럼(MEF) 정상회의(4월), G7 확대 정상회의(5월), G20 정상 회의(9월) 등 기후변화 관련 정상급 협의체에 참여해 기후클럽 가입과 녹색기후 기금(GCF)에 3억 달러 추가 공여를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윤석열정부는 주요국과 기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양자 협의체를 확 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EU와 2023년 5월 ‘한-EU 그린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캐 나다, 말레이시아, UAE와 양자 기후협력 채널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2023년 7 월 ‘한-아세안 메탄 행동 파트너십(PARMA : Partnership for ASEAN-ROK Methane Action)’을 출범시켜 아세안 내 메탄 감축을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달성을 위한 국제감축 확보 기반 마련을 위해 기후변화 협력협정 체결국을 확대 < GGGI 회원국 및 프로젝트 시행국가 > Headquartered in Seoul, Republic of Korea, GGGI currently has 48 Members States and operations close to 40 countries. MEMBER STATES MEMBER STATES & OPERATIONS PARTNER STATES & OPERATIONS 466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부터 현재까지 UAE, 페루, 모로코, 스리랑카, 가나, 방글라데시(6개국)와 협정에 가서명했고, 몽골, 가봉, 우즈베키스탄(3개국)과 협 정에 정식 서명했습니다.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전환을 지원하는 ‘녹색 사다리’로서 녹색기후 기금(GCF)과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에 공여를 지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GCF 제2차 재원보충에 3억 달러 추가 공여를 공약했고, GGGI에 대한 재정기여 를 2023년 1,200만 달러에서 2024년 1,350만 달러로 확대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글로벌 주요 환경현안으로 부상한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해 유 엔 플라스틱협약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INC : 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 on Plastic Pollution)에도 적극 참여해 왔습니다. 2024년 11월 부산 에서 개최될 마지막 제5차 정부간회의(INC-5)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플라스틱 오염 을 종식하고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규범 수립에 적극 기여할 것입니다. 선진국형 국제개발협력 추진 윤석열정부는 출범 직후 ‘새 정부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을 수립해 세계 10위권 경제 위상에 걸맞게 공적개발원조(ODA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에는 인 도적 지원을 포함한 ODA 규모를 전년대비 약 18%, 2024년에는 31% 증대했습니다. 또한 현지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ODA인 선진국형 사업을 통해 개도국의 기후 변화 적응 지원, 디지털 격차 해소, 빈곤퇴치, 농촌지역 개발, 과학기술역량 제고, 보건·교육 접근성 제고, 사회경제 기반 인프라 건설 등 실질적 성과를 도출했습니 다. 이러한 성과들은 개도국 주민들의 삶 개선뿐 아니라 개도국의 사회경제 발전 에 공헌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등 윤석열정부의 핵심 대외전략을 바탕으로 협력대상국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한편, 한·미·일 개발· 인도지원 정책대화를 정례화하고 미국, 일본, 캐나다 등 G7 선진 공여국과의 개 발협력 협조 체계를 공고화했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우리의 개발협력 467 1 2 4 3 6 국 정 목 표 5 사업 성과들이 한층 확대·강화될 수 있도록 현지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증액된 ODA 재원을 효율적인 방식으로 활용해나갈 계획입니다. 국가 브랜드 제고를 위한 공공외교 확대 윤석열정부는 ‘제2차 공공외교 기본계획(2023-2027년)’ 수립을 통해 이를 바 탕으로 범부처 통합적 공공외교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관제탑 역할을 수행 했습니다. 또한 제1회 대국민 공공외교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해 국민에게 다 가가는 공공외교를 실현했습니다. 아울러 윤석열정부는 2023년 12월에는 한미 공공외교 고위급 협의 정례화 목 표로 제1차 한미 공공외교 협의를 개최해 한미 해외정보조작 대응 MOU를 체결 하고 인도-태평양지역에서의 건전한 디지털·미디어 환경 조성 및 역량강화를 위 한 한미 양국간 협력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한일관계 전문가·언론인 세미나, 한중 공공외교 포럼, 신진한반도 전문가 연구모임 등을 통해 각국의 전문가, 여론 주도층, 차세대 대상 맞춤형 정책 공공외교를 강화했습니다. 국제무대에서는 유네스코의 핵심 공여국으로서 교육, 과학, 문화를 통한 국제 사회 협력 촉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며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이미지를 공고화 했습니다. 2023-2027년 임기 유네스코 집행이사국 당선으로 집행이사국 5회 연 임에 성공했으며, 2022년과 2023년 세계시민교육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등 유네 스코 내 주요 협력을 진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3-2027년 임기 세계유산위원국으로 당선되고 ‘2024 세계유산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등 세계유 산 협약의 발전 방향 모색 논의를 주도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주요 분야에 있어 다자외교 리더십을 확대하고, 국제사 회의 평화안보·민주주의·인권·법치·군축·기후변화·개발협력 분야 협력에 주도 적으로 기여하며,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강화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제고할 것입니다. 한-미 공공외교협의 < ODA 규모 확대 추이 > 5,000 2,500 0 4,042 4,777 6,263 (단위: 십억 원) 2022년 2023년 2024년 468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우리 국민의 해외활동 증가, 지정학적 요인 및 기후변화 등으로 해외 사건사고 및 위난의 양상이 다각화-복잡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국가의 재외국민보호 책무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 민의 안전한 해외 체류를 위해 해외 사건사고와 위난에 대한 대응 및 예방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재외국민 지원 및 보호 강화 윤석열정부는 대형 재난 등 해외 위난상황에서 재외국민의 안전한 해외 체류와 여행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안전상황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외교부-국방부-해수 부-경찰청-소방청 등 유관부처 간 핫라인 구축 및 유기적 공조 등 신속한 재외국 민보호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4월 수단에서 군부세력 간 충돌이 발생하자 외교부(재외국민대책본부)가 주축이 되 어 우리국민 대피계획 수립, 신속대응팀 및 군수송기 파견(외교부-국방부), 현지 우리국민 집결 및 우방국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주수단한국대사관)했으며, 이 러한 유기적 협조를 바탕으로 우리 국민 28명이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2023년 10월 7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 직후, 정부는 현지 우리국 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주이스라엘한국대사관을 중심으로 체류자 전원에 대 한 안전확인 및 안전정보 전파 등 안전조치를 취했으며, 10월 14일 현지 정세 악 화로 민항기 운항이 중단되자 국방부와 공동으로 군수송기와 신속대응팀을 투입 해 163명의 재외국민과 그 가족의 귀국을 지원했습니다. 특히, 우리 국민 철수 과 정에서 일본-싱가포르 등 제3국 국민의 철수도 지원함으로써, 재외국민보호 분야 에서 우방국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이후, 일본 정 부는 자국민에 대한 우리측의 인도적 배려에 대한 화답으로 두 차례(2023년 10 월 말, 11월 초)에 걸쳐 우리 국민 35명의 철수를 지원했으며, 이는 한일 양국이 재외국민보호 관련 양자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아울러, 외교부를 중심으로 이집트-이스라엘 정부 고위급 인사와 긴밀하고 신속 하게 협의해 가자지구에 체류 중이던 우리 국민 5명을 이집트-가자지구 국경(라 파)을 통해 이집트로 무사히 대피시킬 수 있었습니다. 100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구축 코로나19 현상이 엔데믹으로 전환되면서 최근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고 해외 사건사고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재외 국민 안전을 위한 대응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24시간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을 유지하고 관련부처 및 민간전문가와 긴밀하게 협조 하는 한편, 대국민 해외안전정보 홍보 및 다양한 예방활동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외동포청 출범과 동시에 재외동포 기본법 제정 및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 종합적·체계적 동포정책 추진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원폭 피해 동포 및 파독 근로자 등 역사적 특수 동포와 취약동포를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보듬었습니다. 469 그 밖에도 2023년 5월 태풍 미와르의 여파로 괌 공항이 폐쇄되자 윤석열정부 는 발빠르게 재외국민보호대책반을 설치하고, 우리 여행객의 안전한 대피를 위해 임시숙소(3곳)을 확보했으며, 현지 공항에 신속대응팀을 파견해 여행지에 발이 묶인 우리 국민 대상 비상식품 공급, 응급환자에 대한 의약품 지원 및 신속한 출 국 지원 등을 위한 헬프데스크를 운영했습니다. 8월 하와이주 마우이섬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에는 현지에 공관직원을 파견해 우리 국민의 대피를 지원했 으며, 11월에는 캄보디아 경찰과 협력해 동남아 골든트라이앵글 지역에서 현지 업체로부터 감금당한 우리 국민 28명을 구출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외교부는 재외국민보호 주관부처로서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재외국민보호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2023년 10월 소방청, 12월에 해 양경찰청과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부처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재외국민보 호 및 해외위난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아울러, 국민들의 해 외 안전여행 의식 제고 및 사건사고 예방의 일환으로 ▲해외에서 겪은 사건사고 경험담공모전, 해외안전여행 대학생 서포터즈 활동 지원, 인천공항 해외안전여행 캠페인 등 국민참여형 홍보 확대 ▲YTN·KBS월드라디오·국민일보 대중매체를 통한 안전정보 홍보 ▲인플루언서와 협업을 통한 다양한 온라인 홍보 콘텐츠 제 작 등 다채로운 사건사고 예방활동을 추진했습니다. 최근 해외출국자 수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면서, 세계 각지에서 우 리 국민이 예상치 못한 사건사고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고, 국가의 재외국민보호 책무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수준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 하고 있는 정책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앞으로도 ▲신속한 영사조력 제공 ▲해외위난 등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 ▲해외안전정보의 적기 전파 및 다각 적인 홍보활동 등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혐오범죄-마약-해적 피랍 등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안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대응하고 예방활동을 적 극적으로 전개하는 등 우리 국민의 안전한 해외 체류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 울여 나가겠습니다. 1 2 4 3 6 국 정 목 표 5 수단 프라미스 작전 이스라엘 우리 국민 귀국 지원 470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재외동포청 신설 등 재외동포 지원 강화 윤석열정부는 대선 공약 중 하나인 재외동포청 신설을 국정과제로 반영해 정부 출범 직후부터 역점을 두고 적극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2023년 2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같은 해 6월 재외동포청이 신설됐습 니다. 재외동포청 설립에 발맞추어 2023년 5월 <재외동포기본법>과 2023년 11월 <재외동포기본법 시행령>을 제정해 재외동포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재외동포청 출범 후 총 21회의 동포 간담회를 포 함한 약 200회에 걸친 국내외 간담회 및 민생현장 방문 등을 통해 역대 정부 최초 로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범정부 중장기 종합계획인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 획(2024~2028년)’을 수립해 향후 5년간의 재외동포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했습 니다. 앞으로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마련해 700만 재외동포를 실질적으로 지 원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윤석열정부는 역사적 특수 동포 및 소외되기 쉬운 동포에 대한 지원을 강화 했습니다. 우선, 일제강점기에 강제 동원됐던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 귀국 및 정착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2022년에 선정된 344명 이 이듬해에 국내 입국을 완료해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270명의 대상자를 선정해 2024년 현재 입국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크라 이나 전쟁 상황에서 고려인동포들의 국내 입국을 지원하고 현지 잔류 동포들에게 긴급 현물을 지원하는 등 인도적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2월 ‘해외위난 에 처한 재외동포 지원에 관한 지침’을 신규 제정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등 해외 위난 상황으로 피해를 입은 동포들에게 구호품을 지원하는 제도를 새롭게 마련했 습니다. 또한, 역대 정부 최초로 원폭 피해 동포 42명을 국내로 초청해 이들의 아 픔을 위로했고, 파독 근로 60주년을 기념해 파독 근로자 240여 명을 대상으로 모 국 방문 행사 및 사진전 개최 등 재외동포 보듬기 정책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아울러, 해외 한인 입양인들의 부모를 찾기 위해 총 59건의 유전자를 채취·등 록했고, 최근에는 40년 전에 잃어버린 국내 거주 가족을 극적으로 상봉하는 뜻깊 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14개국 112명의 입양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모국 방문 사업을 통해 모국과의 유대를 강화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차세대 재외동포와 모국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 력을 기울였습니다. 우선, 차세대 재외동포 우수학생 총 220명을 장학생으로 선 471 발해 거주국 현지와 국내에서 학위 취득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111개국 1,433 개 해외 한글학교 운영을 지원해 차세대 동포의 한글·역사·문화 교육을 강화했 고, 한글학교 교사의 현지 연수 및 학위 취득과 교원 양성과정 이수 지원 등을 통 해 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51개국 1,307명의 재외동포 청소년 및 대학생을 모국으로 초청해 모국 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등 대한민국에 대한 이해 증진과 더불어 재외동포와 모국 간 네트워크 강화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지역별·분야별·세대별 재외동포 간 상호 교류를 활성화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2023년 10월 ‘제17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 및 ‘2023 세계한인 회장대회’에는 전 세계 60개국 한인회장단 331명을 초청해 글로벌 한민족 네트 워크 구축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같은 달에 개최된 ‘제21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 회’를 통해서는 지난 20년간 대회와 비교해 참가자 수 7,825명, 전시부스 600개, 상담건수 17,183건, 계약상담금액 5억 7,200만 달러 등 모든 지표에서 역대 최 고·최다성과를 기록해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실질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아울러, 2023년 11월 ‘2023 세계한인차세대대회’에는 정치·경제·법률·언론· 예술 등 각 분야에서 활약 중인 20개국 89명의 차세대 동포가 참여했으며, ‘제9 차 세계한인정치인포럼’에는 10개국 76명의 한인 정치인들이 참여해 세계 무대 속 한인 정치인의 역할 강화와 한인사회 정치력 신장을 위한 역량 결집 및 정부정 책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촉구했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동포사회 네트워 크를 강화하고 재외동포들의 모국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해 동포사회와 모국이 공 동 발전하는 한민족 공동체를 실현해나갈 계획입니다. 원스톱·디지털 영사민원시스템 구축 윤석열정부는 재외동포의 편익 증진을 위해 재외동포청 국정과제 핵심사업 중 하나로 온라인·오프라인 통합민원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재외동포청 출범 과 동시에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를 신설해 재외동포에게 원스톱 민원서비스 를 제공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재외동포 365 민원콜센터와 영사민원24 웹사이 트 등 24시간 연중무휴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재외동포들에게 내국민 수준의 민 원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아울러, 향후에는 재외동포들이 한국 휴대전화 없이 도 국내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재외동포인증센터 사업을 추진 해 해외체류 국민의 디지털 소외 문제를 해소하고 국내 경기 진작에 이바지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은 체계적인 재외국민 보호 및 재외동포 지원을 지속 추진할 것입니다. 1 2 4 3 6 국 정 목 표 5 ● 재외동포에 대한 대통령 메시지(2023년 6월) “ 재외동포 여러분들은 모국과 동포사회가 함께 성장할 기회의 창구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중략) 앞으로 재외동포청은 높아진 우리나라의 위상과 국격에 걸맞은 재외동포 전담 기구로서 재외동포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은 물론, 재외동포와 모국 간 교류 협력을 촉진하는 연결 고리와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472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 등의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공격은 전통적 국가안보 영역뿐만 아니라 경제안보와 국민생활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안보환경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사이버안보 패러다임 구축이 그 어느 때 보다 중 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북한은 사이버를 비대칭전력의 핵심요소로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안보 목적 정보 탈취와 함께 핵·미사일 개발자금 확보를 위한 가상자산 해킹에 집중하 는 등 사이버안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사이버 방어체계 및 국제공조를 강화하는 조치를 통해, 확고한 국가안보 태세를 유지하고 국민과 기업에게 안전한 사이버환경 제공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관련 산업·기술의 경쟁력 제고와 사이버 인재 육성 등을 통해 튼튼한 사이버안보 기반을 구축해 국가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안보 환경에 부응하는 사이버안보 패러다임 구축 국가정보원은 2022년 11월 30일 ‘국가사이버안보협력센터’를 설립했습니다. ‘국가사이버안보협력센터’에는 국가정보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방부 등 정부 기관과 안랩·이스트시큐리티·S2W·체이널리시스 등 IT보안업체 인력이 함께 근 무하며 사이버위협에 공동대응 하기 위해 위협분석 및 정보공유 등 업무를 수행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삼성·현대 등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을 대상으로 국가정 보원이 구축·운영중인 ‘국가사이버위협 정보공유시스템’을 통해 현재까지 40만 101 국가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 2022년 8월 한미 사이버사령부는 사이버작전 분야 협력과 발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2023년 4월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양국 정상은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공동으로 발표했습니다. 2024년 2월 1일에는 국가 차원의 사이버 안보 최상위 지침서인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발표하고 2024년 3월 5일에는 사이버안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을 개정했습니다. ● 우리나라 대상 사이버공격은 북한이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3년 한 해 동안 해킹을 통해 탈취한 금액은 약 5,600억 원에 달함 ● 북한은 2023년 보안인증S/W 취약점으로 대규모 해킹을 시도하고 조선분야 방산 업체를 침투해 설계도면을 절취하는 한편, 외교ㆍ안보 전략 절취를 위해 해킹 메 일도 지속 유포했음 473 건의 위협정보를 공유해 국내 핵심업체들의 해킹 피해 예방에 도움을 주고 있습 니다. 사이버위협정보는 취약점·악성코드·공격 IP 등으로 해킹공격을 사전에 차 단하거나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데 활용되며 앞으로도 첨단기술을 보유한 기업 이 해킹을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정보공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 획입니다. 유기적인 ‘민·관·군’ 협력체계 구축 윤석열정부는 2024년 2월 1일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국가정보원, 외교부, 국 방부, 과기정통부 및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새로운 ‘국가사이버안보전 략’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정부의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은 사이버공간에서도 국 가 핵심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이버공간을 구축하기 위해 책임있는 행동에 앞장서는 글로벌 중추 국가를 비전으로 제시하며 ▲공세적 사이버 방어 및 대응 ▲글로벌 리더십 확장 ▲건실한 사이버 복원력 확 보를 목표로 변화된 안보환경과 국정기조를 담아 수립됐습니다. 윤석열정부 ‘국가사이버안보전략’에 명시된 ①공세적 사이버 방어 활동 강화 ②글로벌 공조체계 구축 ③국가 핵심 인프라 사이버 복원력 강화 ④신기술 경쟁 우위 확보 ⑤업무 수행기반 강화 등 5대 전략과제는 정부 각 부처가 합동으로 수 립·추진하는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을 통해 실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국가정보원은 <국가정보원법>에 따라 부여받은 사이버안보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 해 2024년 3월 5일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개정을 완료 했습니다. 이번 개정에 는 ▲사이버안보 업무를 사이버안보정보 업무와 사이버보안 업무로 구분 ▲국가 全 영역에서의 사이버안보정보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 ▲국제 및 국가 배후 해킹조직 등의 활동에 대한 조사·대응조치 방법 ▲사이버안보 업무에 관한 기획·조정 방식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이버공간에서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방해하고 국가안보를 위협 하는 세력을 확인·견제·차단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을 마련하고 ‘국가사이버안보전 략’의 비전과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준비를 마쳤습니다. 사이버 위협 억지력 확보 및 대응체계 고도화 IT기술 발전에 따라 해킹기술 또한 진화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위기 대응 능력강화와 국가대응 체계 고도화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 는 사이버분야 국내외 훈련·대회를 개최·참여함으로써 억지력 확보와 함께 대 응체계를 지속 정비·고도화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이에 대한 일환으로 공 공·일반·학생 부문의 사이버보안 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사이버공격방어대 회’(Cyber Confict Exercise)를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2022년 10월에는 대구 1 2 4 3 6 국 정 목 표 5 474 2023년 7월에는 서울에서 각각 개최했습니다. 국방부 예하 사이버작전사령부는 2023년 7월 미국 사이버사령부가 개최하 는 ‘사이버 플래그 훈련(Cyber Flag)’에 우리나라 최초로 참가해 영국·캐나다 등 25개 국가의 사이버부대들과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2024년 2월에는 육군 이 국가정보원·국가보안기술연구소와 함께 영국군 사이버협회(Army Cyber Association)가 주최하는 ‘국제 사이버훈련(DCM : Defence Cyber Marvel)’ 에 한-영 합동방어팀을 구성해 첫 참가해 종합 우승을 차지하는 등 성과를 거뒀습 니다. 사이버안보 기술의 전략산업화 추진 그동안 인공지능 등 신기술 기반 보안제품과 융복합 보안제품의 경우, 인증·평 가 기준이 없어 공공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과학기 술정보통신부는 인증·평가 기준이 마련되기 전이라도 보안성 확인을 통해 신속 한 공공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제’를 2022년 10월 도입했 습니다. 신속확인제 적용 시, 기존에는 공공시장 진출이 원천적으로 가로막혔던 기술과 제품도 공공부문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도 도입 이후 정보보호 산업계의 높은 관심 속에 6개 기업이 인증을 취득했으며, 두 번째로 인증을 받은 제품의 경 우, 타 인증의 취득 없이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IT보안업체·시험기관이 고가·신기술 융합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증 역량을 확 보할 수 있도록 국가정보원은 2022년 11월 30일 ‘IT보안제품 통합시험장’을 구 축했습니다. 연구소 및 민간업체에 ‘검증시스템’ 교육을 실시하고 클라우드용 보 안제품 테스트베드 운영 등을 통해 민간업체들의 기술역량 제고를 지원할 방침입 니다. 또한, 국가정보원은 2023년 4월 3일 세계 최초로 ‘양자암호통신장비 인증제 도’를 시행했습니다. 이 제도는 양자암호통신장비에 대한 보안기능 검증 기준 이 전세계 최초로 마련됐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국가기밀을 다루는 국가기관 과 개인정보보호가 필요한 공공기관 등에서 관련 시장이 창출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안전성이 입증된 양자암호통신장비가 국가·공공기 관에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해 국가 주요 네트워크의 안전을 한 층 강화할 계획 입니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 8월 ‘ITU-T SG17’ 사이버보안 국 제표준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국제전기통신 연합(ITU-T) 정보보호 연구반(SG17)의 의장국을 수행하고 있으며, 2006년 이후 17년 만에 두 번째로 개최한 회의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전 세계 43개국 346명 의 전문가가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쳤습니다. 우리나라는 동 회 의를 통해 비식별화 보증 프레임워크 등 총 9건의 표준 승인 성과(표준·부속서· 기술보고서 최종 승인 3건, 표준 사전채택 6건)를 거두었고, 인공지능 시스템 보 475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1 2 4 3 6 국 정 목 표 5 안 요구사항 등 총 9건의 신규 표준화 아이템도 승인되는 등 정보보호 국제표준 화 리더십을 강화했습니다. 국제 사이버 협력 네트워크 공고화 2023년 4월 26일 윤석열정부는 미국과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 (SCCF : Strategic Cybersecurity Cooperation Framework)’를 공동으로 발 표했습니다. 양국은 한미동맹의 70주년을 기념해 사이버공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고 급증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안보를 국가의 정책 및 전략적 우선순위로 설정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미동맹을 사이버공 간까지 확장하기 위한 논의를 개시하고, 사이버위협 정보와 함께 사이버안보 기 술·정책·전략에서 협력을 증진하며, 사이버공간에서 불법적인 행위에 관여하는 국가와 세력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 국가정보원은 2023년 11월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 워크’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미국 사이버보안 및 인프라보안국(CISA : Cybersecurity and Infrastructure Security Agency)과 사이버안보 분야 협 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외교부는 미국, 영국, 네덜란드 등 주요 국과 양자 사이버정책협의회 개최를 통해 사이버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국제연합(UN : United Nations),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ARF : ASEAN Regional Forum) 등 다자무대에서도 사이버안보 규범 수립과 이행, 신 뢰구축·역량 강화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며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이버공간 구축을 위한 국제사회 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글로벌 사이버 위협에 공동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476 477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1 2 4 3 6 국 정 목 표 5 유치동력 확보를 위한 범국가적 역량 결집 윤석열정부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법 령, 조직 등 추진기반을 마련했습니다. 2022년 7월 8일에는 국무총리와 대한상 공회의소 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를 발 족해 정부, 민간 등의 유치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마련했습니다. 국무 총리, 대한상의 회장 주재로 4차례 유치위원회를 개최했으며, BIE 일정 대응, 대 외 유치교섭활동, 홍보 등의 유치활동 및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또한, 2022년 6월 20일 2차 프레젠테이션, 2022년 9월 7일 유치계획서 제출, 2022년 11월 29일 3차 프레젠테이션, 2023년 4월 3~7일 BIE 현지실사단의 부 산 현지실사, 2023년 6월 20일 4차 프레젠테이션 및 부산엑스포 공식 리셉션, 2023년 10월 9일 부산엑스포 공식 심포지엄, 2023년 11월 28일 5차 프레젠테 이션 등 세계박람회기구(BIE : Bureau International des Expositions) 공식일 정에 대응했으며, 다방면에서 대내외 홍보를 전개했습니다. 총 5차례의 경쟁 프레젠테이션에서는 고위급의 참여, 한국의 문화컨텐츠 활용 등으로 한국의 개방성과 역동성을 강조하고 부산엑스포 유치 의지와 당위성을 효 과적으로 전달하고자 했으며, 4차 경쟁 프레젠테이션과 파리에서 열린 공식 리셉 션에는 대통령께서 직접 참석해 우리나라의 강력한 유치의지와 역량을 표명했습 니다. 윤석열정부는 국내 유치분위기 확산과 개최도시 부산의 글로벌 인지도 제고를 위한 민·관합동 홍보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브로셔, 홍보영상, 홍보배너, 옥외광고, 기념품 등 홍보 컨텐츠를 제작해 유치홍보 활동시 활용했으며, 국내외 주요 언론 및 방송광고, 주요 지점 전광판 광고, 정부매체(전광판·TV·모니터 등) 활용 광고 등 전방위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했습니다. 특히, BIE 총회 등을 계기로 주요 스 팟 옥외광고(센강, 샹젤리제거리, BIE 총회장소 등)와 해외 언론 홍보, 현지 인플 루언서 활용 등을 통한 파리 현지 홍보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문화강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을 강조하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글로벌 인지도 제고를 위해 이정재, BTS, 조수미 등을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2022년 10월 15일에는 유치기원 BTS 글로벌 콘서트를 개최해 개최도시 부산과 2030 부 산세계박람회에 대한 국내외 인지도를 제고했으며, BIE 현지실사단의 부산 현지 실사 계기 K-Culture Night 행사에서는 세계적인 성악가인 조수미 공연을 필두 102 2030 세계박람회 유치 및 성공적 개최 추진 윤석열정부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를 발족해 유치활동 추진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유치위원회를 중심으로 민·관의 역량을 집중해 BIE일정(현지실사, 경쟁 PT, 심포지엄 등) 대응, 대내외 홍보, 대외 유치교섭활동 등을 전개해 나갔으며, 비록 2030 세계박람회 유치로 이어지지 못했지만, 외교 지평 확대, 공급망 다변화 및 부산 인지도 제고 등 성과를 보였습니다. 로 BIE 실사단에 문화강국으로서의 강점을 전달했습니다. 더불어 국내외에서 개 최되는 국제행사(기후산업국제박람회, UN총회 등)들을 계기로 한 홍보활동도 전 개했습니다. 대외유치전략 수립 및 유치교섭 강화 윤석열정부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교섭 점검회의’ 개최 등을 통해 유관 기관과 유치교섭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박람회 대외 유치전략을 수립하고 고 위급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교섭활동을 적극 실시했습니다. 대외 유치교섭 로드맵을 수립하고, UN총회, NATO 정상회의, G20 정상회의 등 국제행사, 정상 및 장관급 인사들과의 회담을 활용해, 적극적인 유치교섭 활동 을 실시했습니다. 유럽,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 등에 대통령 특사와 외교장관 특사 를 지속 파견했으며, 해외에서 유치활동을 위해 재외공관 네트워크를 활용해 각 교섭 대상국을 1:1로 접촉하고, ‘Korea One Team’ 정신으로, 7대 교섭주체·5대 핵심계기*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유치활동을 전개했습니다. * 7대 교섭주체 : 정상·총리·외교장관 등 각료, 특사, 국회, 민간대표, 재외공관 5대 핵심계기 : 방문, 방한, 다자회의, 통화, 주한외교단 그 결과, BIE 회원국(182개국) 대부분과 접촉해 부산세계박람회에 대한 유치 교섭을 통한 실질 양자관계 강화 효과도 거양했습니다. 특히 카리브지역, 태평양 도서국 등 그간 접촉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국가와도 긴밀한 관계를 구축함으 로써 우리의 외교적 저변이 확대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인프라 구축 윤석열정부는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가덕도신공항 건 설사업과 관련해 2023년 3월 14일 ‘2029년 12월 조기개항 추진 로드맵’을 발 BIE 172차 총회 계기 PT, 리셉션 478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479 1 2 4 3 6 국 정 목 표 5 표를 했고, 2023년 8월 25일 ‘가덕도신공항건설사업 기본계획 수립(안)’을 발표 했습니다. 가덕도신공항은 남부권의 하늘 길을 확대하고, 부산·진해 신항과 연계한 글로 벌 물류 허브 조성에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건설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신공항을 적기에 건설해, 부산 등 동남권 지역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윤석열정부는 2030 세계박람회 유치 과정에서 민·관협력을 바탕으로 얻은 성 과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유치 과정에서 국가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를 통해 박람회 유치를 위한 단기적 접근이 아닌, 장기적 인 관점에서 우호적인 양자관계가 지속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외교부 장·차관, 각 부처 장관, 대통령 특사, 외교장관 특사들 과 민·관이 힘을 합쳐 대한민국의 외교적 지평 및 기업의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 했습니다. 교섭활동을 통해 국가별 경제외교 협력 수요를 면밀히 파악해 맞춤형 협력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박람회 유치교섭 과정에서 핵심광물, 건설수주, 인프라투자, 농수산협력, 에너지,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의 경제사절단 파견, MOU 체결, 프로젝트 발굴 등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했습니다. 비록 2030 세계박람회 유치로 이어지지는 못했으나, 유치교섭 과정에서 논의 된 정부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민·관이 함께 발굴한 실질협력 이슈들의 진전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신흥시장 진출과 공급망 다변화 노력을 지원해 나가겠습니 다. 또한 엑스포 유치활동 과정에서 강조해 왔던 나눔과 연대의 정신을 따라, 기 후위기, 디지털 격차 등 인류 당면 과제 해결을 선도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윤석열정부는 ‘국방혁신 4.0’을 추진해 인공지능·무인·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 기반으로 북 핵·미사일 대응, 군사전략 및 작전개념, 핵심 첨단전력, 군 구조 및 교육훈련, 국방 연구개발·전력증강체계 분야를 혁신하고자 합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로 단계별 전환 국방부는 인공지능 기반 유무인복합전투체계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2023년 7월 ‘AI 기반 유무인복합전투체계 구축 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기반 체계 구축’, ‘기술개발 및 표준화 추진’, ‘신속한 전력화 추진’이라는 3대 중점과 상 호운영성·주파수·보안 등을 포함하는 14개 세부과제를 선정했고, 선정된 세부과 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방부·합참·각 군과 정부부처·연구기관 등이 참 여하는 14개 실무협의체를 운영 중입니다. 또한 유무인복합전투체계 발전방향에 대한 정책적·기술적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정부와 군·산· 학·연이 함께 토론하는 ‘국방 DnA(Defense & AI) 포럼’을 4차례 개최했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2023년부터 국방무인체계의 경제적이고 신속한 전력화, 상호 호환, 원활한 유지·보수 등을 위해 플랫폼을 계열화하고 탑재장비를 모듈화하는 ‘국방무인체계 계열화·모듈화(K-MOSA)’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방산 업체는 표준화된 무인 기체·장비를 신속하고 저렴하게 대량생산하고, 야전 운용 부대들은 모듈화된 장비를 쉽게 교환함으로써 전력조합의 유연성과 원활한 유지 보수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또한 민·관·군 협력을 위해 드론쇼코리아(2023년 2월), 무인이동체 산업엑스 포(2023년 6월) 등 무인체계 전시회를 정부부처와 공동주최하고, 국방부장관배 드론봇경연대회(2023년 10월) 등을 개최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방 유무인복합전 투체계의 발전상을 공유하고, 민간의 무인체계 기술력을 기반으로 군사적 활용과 연계되는 핵심기술을 발굴하는 등 민군협력의 기반을 확대했습니다. 국방인공지능 전략 추진 국방부는 국방 인공지능 개발의 핵심 인프라인 국방 지능형 플랫폼 1단계 구 축을 2023년 12월 완료했습니다. 국방부는 국방 지능형 플랫폼을 운영해 국방데 이터 수집·저장·가공, 최신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분석·인공지능 모델개발 서 비스를 2024년 내 안정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방 지능형 플랫폼 2단 103 제2창군 수준의 ‘국방혁신 4.0’ 추진으로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미래 도전적 국방환경을 극복하고,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인공지능 과학기술강군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을 완성해 발표했습니다. 480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계 구축사업을 추진해 무기체계 등 모든 전장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2025년까지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4년 4월 국방분야 인공지능 정책지원 및 기술개발 전담조직인 국방 AI센터를 창설(2024년 4월 1일)했으며 인공지능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 방분야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인공지능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우주, 사이버, 전자기 영역의 작전수행체계 구축 국방부는 2023년 2월에 ‘합동성에 기반한 국방우주력 발전’의 목표와 미래 국 방우주 정책 및 전략을 제시하는 ‘국방우주전략서’를 최초 발간해, 국방우주력 발 전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2023년 군 정찰위성 1호기 발사에 이어 2024 년 4월에는 2호기를 발사했고, 고체추진 우주발사체 시험발사에도 성공하는 등 한국형 3축체계의 핵심인 우주기반 감시정찰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 께, 2024년 2월에는 국방우주발전위원회에서 ‘국방우주발사장 구축 방안’을 심 의·의결해, 향후 국방우주사업의 보안 유지와 확대되는 군 위성발사 소요에 대응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국방부는 우주위험·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관·군 및 국제 우주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시 국가 총력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국가 차원의 통 합적인 우주역량 결집을 위해 2023년에는 전시 민·관·군 우주자산 통합활용체 계를 정립하고, 민·관·군 합동훈련을 최초 실시했습니다. 한미는 연 2회 국방우 주정책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우주협력 TTX(Table Top Exercise, 고위급 토의식 연습)’를 개최해 러시아와 북한의 우주협력 동향을 최초 로 평가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사이버공간에서의 해킹기술이 발전하고 또한 사이버공격에도 응용됨에 따라, 국방부는 軍 사이버위협 대응체계의 강화를 위해 최신 자동화·통합화 기술이 적 용된 사이버전장관리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적 사이버위협을 자동으로 수집·분석하고 사이버전장 상황을 평가해 작전 정보를 적시에 제공함 으로써 효과적인 사이버작전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사이버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 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사이버전문사관의 획득을 확대하기 위해 사이버분야 군 정찰위성 2호기 발사 군 정찰위성 1호기 발사 고체추진 우주발사체 시험발사 481 1 2 4 3 6 국 정 목 표 5 軍 계약학과를 추가 했으며, 정보보호특성화대 졸업자 전문사관 선발 제도를 새 로 도입하는 등 유능한 전문인력 획득을 위한 임관경로를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핵심직위 제도를 마련하고 핵심지위에 선정된 특기자에게는 사이버수당 지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방부는 사이버 전문인력의 획득, 처우, 인사, 업무만족도 등을 종합 고려한 인사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최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전자기스펙트럼(EMS : Electromagnetic Spectrum)작전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전략 발전을 위해 국방부 전담조직 편성 및 합동참모본부 조직을 재편했습니다. 2022년 7월 국방부 사이버정책담당관실 을 사이버전자기정책과로 개편하고, 2023년 1월 합동참모본부 전자전과를 다영 역작전계획과 및 다영영대응능력과로 개편해 우주·사이버·전자기 통합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향후, 중·장기적 국방 전자기스펙트럼 전략 을 개발 및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한국형 전력 증강 프로세스 정립 인공지능, 빅데이터, 드론 등 민간의 과학기술 발전 속도에 부합한 과학기술 강 군 육성을 위해, 기존 무기체계 획득절차를 개선한 한국형 전력 증강 프로세스 정 립을 추진중입니다. ‘한국형 전력 증강 프로세스 정립’이 국정과제에 반영된 이 후, 국방혁신 4.0, 한국형 전력증강 프로세스 TF, 국방획득제도 TF, 제3차 국방혁 신위원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제도개선 방향을 검토했습니다. 기존 장기간이 소요됐던 무기체계 획득절차에 대해 무기체계 특성에 맞는 획득 방법 다변화, 기존 획득절차 효율화를 주요 골자로 개선을 추진했으며, 무기체계 획득절차 다변화는 2023년 방위사업법 개정 등을 통해 ‘Fast Track’(신속소요획 득, 시범사업 후 획득)을 신설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기존 획득절차 효율화는 통합 소요기획 신설·작전운용성능 유연화·시험평가 및 사업타당성조사 효율화·체계개발과 양산 통합제도 활성화를 주요 과제로 제 도 개선(안)을 마련했으며, 향후 관련 법령 및 훈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중 사업타당성조사 효율화는 방위사업법 개정을 통해 사업타당성조사 면제 조건 을 법제화했으며, 사업타당성조사 요구시기 확대 및 연구개발 사업타당성조사를 수행한 경우 양산 사업타당성조사를 생략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첨단과학기술 기반 군 구조와 과학적 훈련체계 구축 윤석열정부는 국방혁신4.0 기본계획 수립의 일환으로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군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2022년 7월 1일 부 국방혁신 추진단 군구조 혁신분과를 발족해 설계뱡향을 구체화했습니다. 지휘구조는 미래 연합·합동작전 지휘에 적 합한 구조로 발전시키고, 작전사령부급 이하의 부대구조는 AI 기반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중심으로 전환하도록 계획했습니다. 또한, 병력구조는 미래 병역자원 482 감소에 대비해 병력 소요와 공급의 균형이 가능하게 적정 수준의 상비병력 규모 를 판단하고 효율적인 국방인력구조로 재설계하도록 계획했습니다. 전력구조는 High-Low Mix 개념*으로, 기존 전력과 새로운 첨단전력을 재조합해 현용전력 으로 극대화하고 창출된 미래 전력의 효율성이 극대화되게 계획했습니다. * 전력구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신영역·신개념의 첨단무기체계(High급)와 기존 무기 체계(Low급)를 효율적으로 결합하는 개념 국방혁신4.0 기본 및 추진계획을 기반으로 군구조 혁신 추진 시, 시행착오를 최 소화하기 위해 전투실험을 활용해 군구조를 검증·발전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 2022년 5월부터 합동참모본부 주도하에 각 군 및 해병대는 부대구조 검증을 위 한 전투실험 소요를 판단했고, 2023년 4월에 전투실험종합추진계획을 수립했습 니다. 향후 이러한 계획에 맞춰 다양한 실험부대를 대상으로 전투실험을 실효성 이 있게 추진해, 군구조 혁신이 실현되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한편, 미래 전쟁양상의 변화, 병역자원 감소 및 병 복무기간 단축, 도시화에 따른 훈련장 주변 민군 갈등의 증가, 고성능 무기체계 도입 등 다양한 교육훈 련 도전요소를 극복하기 위해 첨단화된 훈련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실제 전장과 가장 유사한 환경에서 쌍방 교전할 수 있는 마일즈(MILES : Multiple Integrated Laser Engagement System) 장비를 확대 보급하고 VR·AR·MR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가상모의훈련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에는 미국·영국·우즈베키스탄 등 국내외 9개팀이 참가한 제1회 국제 과학화전투 경연대회(K-ICTC)를 개최해 우방국과의 군사교류와 우호를 증 진하고 한국군의 과학화전투훈련체계의 우수성을 홍보했습니다. 혁신, 개방, 융합의 국방 R&D 체계 구축 첨단 전략기술의 조기 확보를 통한 과학기술강군 육성을 위해 산·학·연·군이 유기적으로 참여하는 혁신·개방·융합의 국방연구개발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 습니다. 이를 위해 2023년 4월 국방과학기술혁신의 중·장기 발전목표 및 기본방향을 담은 ‘2023~2037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483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1 2 4 3 6 국 정 목 표 5 2024년 1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을 통해 현재의 결과 중심 연구 개발 평가체계를 과정 중심 평가체계로 전환해 고난도 과제에 도전하는 국방연구 개발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또한,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다양한 기술개발 사업을 확대 추진했고 특히, 신 속·도전적 연구개발 사업추진 트랙을 발전시키고 제도적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이와 연계해 무기체계, 신속연구개발 사업 등 관련분야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국방혁신 4.0 민·관 합동위원회’ 설치 ‘국방혁신 4.0 민·관 합동위원회’는 군내·외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해 국방태 세 전반을 재설계하고, 국방혁신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조직으로 구상됐습 니다. 본 위원회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국방ㆍ과학기술 등의 분야에 군내 외 최고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해 구성했으며, 국방혁신과 관련된 국방조직 개 편, 획득체계 혁신, 전력순위 조정 등 국방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주요정 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3년 5월 11일에 대통령 주관으로 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를 개최했습 니다. 여덟 명의 민간위원 위촉식과 ‘국방혁신 4.0 기본계획’ 주요 내용, 분기별로 핵심의제를 선정해 대통령 주관 본회의 운영방안 등을 토의했습니다. 2023년 8 월 8일과 12월 20일에 대통령 주관으로 2차와 3차 회의를 개최했으며, 북 핵·미 사일 등의 위협에 대비한 ‘합동군사전략’, ‘드론작전사령부의 작전수행방안’, ‘국 방중기계획 재원배분방안’, ‘감시·정찰(ISR) 능력 증강 계획’, ‘국방획득체계 혁신 방안’ 등 도출된 과제에 대해 획기적 성과를 거뒀습니다. 2024년에도 대통령 주 관의 위원회를 통해 국방을 획기적으로 혁신하기 위한 주요정책들을 심의·조정 예정입니다. 윤석열정부는 우리 군이 미래 전장환경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강군이 면서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 기반의 첨단전력이 확보된 인공지능 과학기술 강군 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제 과학화전투 경연대회 484 485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1 2 4 3 6 국 정 목 표 5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의 고도화에 따른 우리 군의 강력한 대응능력과 태세 완 비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한국형 3축 체계의 복원, 합동성 기 반 전략사령부 창설, 독자적 정보감시정찰 능력 구비 등 우리 군의 대북 억제·대 응능력의 획기적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압도적 한국형 3축체계(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 대량응징보복) 능력 확보 국방부는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능동적 억 제와 대응능력을 획기적으로 보강하는 데 초점을 두고,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기 존 ‘핵·WMD대응체계’를 ‘한국형 3축체계’로 재정비했습니다. 국방부는 한국형 3축체계의 추진 목표, 중점 및 정책 추진방향을 수립하고, 지난 2년간 공격(Kill Chain)·방어(KAMD)·응징보복(KMPR) 분야에서의 능력과 운용태세를 강화하 고 있습니다. 운용태세 측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전 교란 및 무력화 개념을 발전시 키고 한미 연합연습·훈련을 강화해 3축체계 실행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미·일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를 가동해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조를 강화했습니다. 능력 측면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공격징후를 조기에 탐지·결심해 무력화할 수 있도록 군정찰위성 1/2호기, KAMD 작전센터, 전구합동화력운용체계, 장보고- 104 북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의 획기적 보강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대응하기 위해 킬체인(Kill Chain)·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구성된 ‘한국형 3축 체계’의 능력과 태세를 강화했습니다. 초정밀 타격능력 확보 (이동표적(TEL)타격) Ⅲ 잠수함 등 다수의 3축체계 전력을 작전배치해 우리 군의 대응전력을 한층 강 화했습니다. 아울러 ‘한국형 3축체계’ 구축 여건 조성 및 핵심전력의 조기 전력화 를 위해 국방중기계획 3축체계 사업에 재원을 최우선 배분했으며, 2024~2028 국방중기계획 수립 시에는 재원배분 최적화를 위해 ‘국방투자개선 TF’를운영해 작전 효과와 경제성이 높은 군집드론 등 10개 사업을 신규 발굴했습니다. 그 결 과, 2024~2028 국방중기계획에는 101개 사업에 41조 5,000억 원을 3축체계 재 원으로 최우선 배분했으며, 이는 2023~2027 국방중기계획 대비 1조 9,000억 원 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한국형 3축체계 핵심전력의 조기 전력화를 위한 3축체계 관련 국방중기계획 및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3축체계 핵심전력 확보를 가속화 할 예정입니다. 전략사령부를 창설해 합동성 기반 억제·대응능력 강화 국방부는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전략적 억제를 달성 하기 위해 우리 군의 전략적 능력을 통합운용하고 핵심전력 발전을 주도하는 전 략사령부 창설을 추진 중입니다. 전략사령부는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의 전략적 수준의 의사결정을 보좌하고 억제 및 대응작전을 수행하는 부대로서, 우리 군의 전략적 능력과 우주·사이버 ·전자기스펙트럼 등 다영역 능력의 발전을 주도해 나 아갈 것입니다. 국방부는 2023년 4월 이후, 한미 정상의 워싱턴선언과 NCG 협의에 따라 전략 사령부에 한미 핵·재래식 통합작전을 수행하는 발전된 임무와 역할을 새롭게 부 여했습니다. 또한 2024년 FS연습을 통해 최초 운용능력을 평가했으며, 후반기 연 합연습에서 최종 임무수행능력을 점검하고, 2024년 후반기에 전략사령부를 창 설할 예정입니다. 향후 국방부는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 도록 전략사령부를 진화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 한국형 3축체계 2024~2028 국방중기계획 주요 반영사업 > ① 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Ⅱ - 北 미사일 위협대비 대응능력 향상 ② 스텔스 전투기(F-X 2차 사업) - 은밀침투를 통한 전략표적 및 고위협표적 타격 가능 ③ 전술지대지유도무기 - 수도권을 위협하는 장사정포 갱도를 관통, 동시·정밀타격 가능 복합다층방어체계 구축(L-SAM) L-SAM 요격시험 명중(2023.5.30) 고위력·초정밀 타격능력 강화(현무) Kill Chain KAMD KMPR 486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북 장사정포 대응체계 강화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아이언돔인 ‘장사정 포요격체계’의 조기 전력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사정포요격체계’의 연구개 발 가속화해 2026년 말까지 중요 핵심기술 확보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차질없이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북 장사정포 갱도를 신속히 제거해 우리 군의 압도적인 화력 우위를 점하기 위 한 전력증강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3월에는 적 장사정포 위협을 탐 지하기 위한 대포병탐지레이더-Ⅱ를 실전 배치했으며, 그 밖에 적 장사정포에 대 한 대량·집중타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230mm급 다련장(천무) 및 K9자주포 성능개량, 적 장사정포 갱도를 정밀타격해 파괴하기 위한 전술지대지유도무기 (KTSSM) 등의 양산 사업도 진행 중입니다. 이와 동시에 사단급 대포병탐지레이 더, K9자주포 성능개량 2차,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Ⅱ 등 성능이 보다 향 상된 무기체계의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 군의 적 장사정포 대응 능력을 더욱 고도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합참의 전·평시 지휘통제 효율성 제고 합참은 평시에는 용산에서 임무를 수행하나, 상황이 고조되면 전쟁지휘본부가 있는 남태령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평시 합참이 용산에 있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연합사와의 공조를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연합사가 평택으로 이전함에 따라 합 참이 용산에 주둔해야 할 필요성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합참을 남태령으로 이전해 전·평시 지휘통제 효율성을 높 이는 것이 국가안보에 좀 더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해 합참 청사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합참 청사 이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시행해 사업 계획을 수립했으며, 이 사업계획은 사업타당성조사를 통해 검증과정을 거치게 됩 니다. 사업타당성조사를 시행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 사 종료 후 사업화될 예정입니다. 487 1 2 4 3 6 국 정 목 표 5 한편, 미래 작전과 국방업무 환경 변화에 맞취 국방정보통신망 구축 방향을 정 립하기 위한 ‘합동지휘통제 네트워크 현대화 전략’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합참 및 각 군의 효율적인 지휘통제와 미래 전 영역 통합작전 보장을 위한 ‘지휘통제정 보공유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독자적 정보감시정찰(ISR) 능력 구비 북한의 핵심표적 및 핵·미사일 위협 등에 대한 상시 감시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위성 및 항공기 기반의 정보감시정찰 자산이 적기에 전력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 니다. 2023년 12월과 2024년 4월에는 군정찰위성 1호기(EO/IR위성)와 2호기(SAR 위성) 발사에 성공해 우리 군의 독자적 감시정찰 역량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한 국형 3축체계의 기반이 되는 핵심전력 증강으로 킬체인(Kill-Chain) 역량을 한 층 강화했습니다. 아울러, 세계 최상위 수준의 위성을 개발하는 과정에 있어서, 민 간업체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설계 및 제작함으로써 새로운 우주경쟁시대의 우주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국내 기술 역량을 결집해 강화하고, 우주산업 기반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은 1·2호기에 이어 2025년까지 군 정찰위성 3~5호기(SAR위성)를 추가로 발사해 확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군정 찰위성 외에도 다수의 영상레이더(SAR) 위성과 전자광학(EO) 위성으로 구성된 초소형 위성체계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고성능의 위성을 활용해 목표를 고화질 로 정밀하게 볼 수 있는 군정찰위성과 다수의 군집위성을 활용해 특정지역에 대 한 신속한 징후감시가 가능한 초소형위성을 상호보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적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원거리에서 고해상도 영상을 상시 확보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전 략급 무인항공기인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MUAV)의 양산 사업을 2024년부 터 착수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의 통신 신호 등을 신속히 탐지하기 위 한 항공기 기반의 신호정보 수집체계 고도화 사업과 위성 및 무인기로 획득된 다 양한 영상정보를 자동으로 정확하게 융합 및 분석해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AI 기반의 다출처영상융합체계 개발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사정포요격체계 전술지대지유도무기 대포병탐지레이더-Ⅱ 군 정찰위성 2호기 발사 초소형위성체계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 488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이러한 정보감시정찰 능력 구비를 통해 북 핵·미사일 발사대 움직임, 주요시설 개방 등 북한 전 지역에 대한 발사징후를 상시 감시해 실시간 표적정보를 획득하 고 타격체계와 연계해 정밀타격할 수 있는 킬체인(Kill-Chain) 능력을 고도화할 것입니다. 생화학 테러 및 재난대비 태세 강화 2023년에는 구형 제독차를 대체하고 환경친화적인 수용성제독제를 사용하 는 제독차-II 18차 양산과 호흡 저항이 줄고 착용이 용이하며 인체에 무해한 활 성탄을 사용한 방독면-II 6차 양산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개인 및 부대 생존성 과 작전활동 보장을 위한 개인해독제키트(KMARK-1)와 개인제독키트(KD-1)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화생방 오염지역을 신속하게 탐지 하고 실시간으로 결과를 전파할 수 있는 화생방정찰차-II 후속 양산을 완료하겠 습니다. 아울러, 과학적 위험예측과 화생방 전장 가시화가 가능한 화생방위험예 측분석체계, 방호성능이 향상되고 저장수명이 연장된 화생방보호의-II, 통신·광 학·전자장비, 화기류 내부 및 전차, 항공기 등 플랫폼 내부를 제독할 수 있는 건 식제독기, 적 화생방 공격과 화생방 테러 및 유해 화학물질 누출사고 시 오염된 장비·차량 등을 신속하게 급속제독할 수 있는 분말형급속제독제를 연구개발 및 확보하겠습니다. 한편, 우리 군은 국가적 재난 발생에 대비해 재난대비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 하고 있으며 국가적 재난 발생 시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 극복 활동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해 대규모 재산 및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장병 14만 7,000여 명과 장비 7,500 여 대를 투입해 재난 복구 및 구조 활동을 실시했으며, 2023년 3월 합천과 4월 강릉·대전·홍성 지역 등에서 대규모 산불이 동시다발로 발생함에 따라 산불 진화 지원을 위해 장병 1만 1,000여 명과 진화 헬기를 비롯한 장비 180여 대를 투입해 산불 진화 활동을 지원했습니다. 아울러 국내뿐 아니라, 2023년 2월 튀르키예에 서 발생한 지진과 7월 캐나다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피해 수습을 위한 해외긴급구 호 활동에 참여해 인명을 구조하고 피해 최소화에 기여하는 등 성공적인 임무 완 수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와 우리 군의 위상을 크게 높였습니다. 윤석열정부는 북 핵·미사일 위협의 고도화에 따른 우리 군의 강력한 대응능력 과 태세가 완비되도록 한국형 3축체계를 복원해 우리 군의 대북 억제·대응능력 을 강화하겠습니다. 489 1 2 4 3 6 국 정 목 표 5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주변국의 잠재적 안보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한미 군 사동맹의 결속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자, 윤석열정부는 한미 확장억제 실행 력을 강화하고 확고한 연합방위 태세를 구축해 연합야외기동훈련을 실시했으며, 한·미·일 안보협력 또한 강화하고 있습니다. 북한 핵 위협 대비 한·미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2023년 4월 정상회담에서 ‘워싱턴선언’을 채택해 확장억제의 획기적 강화를 위한 역사적인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워싱 턴선언’은 한미 정상 차원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핵능력을 포함한 확장억제를 집중적으로 다룬 최초의 선언문입니다. 여기에는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체계’ 기반 마련,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핵 기반의 상호방위 개념’으로 격상, 미국 핵전력이 상시배치되는 수준의 효과 발휘 등 의미 있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한미는 ‘워싱턴선언’에 따라 2023년 7월 한미 핵협의그룹(NCG : Nuclear Consultative Group)을 출범시켰습니다. NCG는 북핵 위기시 핵운용 관련 정보 공유, 협의체계, 공동기획, 공동실행 등 확장억제 전반에 걸쳐 한미가 함께하는 확 장억제를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한반도에서 핵운용시 우리의 역할을 확 대해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체계로의 획기적 진화를 의미합니다. 105 한·미 군사동맹 강화 및 국방과학기술 협력 확대 고도화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비 한미 정상의 워싱턴선언 채택과 한미 핵협의그룹(NCG) 출범을 통해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확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구축을 위해 연합연습·훈련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으며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실효적인 대응을 위한 연습체계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한미 ‘워싱턴선언’ 채택 한미 핵협의그룹 출범 490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491 확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구축 한미는 확고한 연합방위태세 구축을 위해 연합연습·훈련을 강화하고, 고도화 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실효적인 대응을 위한 연습체계로 발전시켰습니 다. 연합연습의 명칭을 기존 연합지휘소훈련(CCPT)에서 FS(Freedom Shield, 자유의방패)로 변경해 동맹의 연합연습 전통을 계승했으며, 2019년 이후 정부연 습(을지)과 분리 시행되어 오던 연합 연습을 2022년 후반기부터 2022 UFS 연 습(Ulchi Freedom Shield, 을지 자유의 방패)으로 통합 시행해 모든 정부 부처 가 전시지휘소에서 3박 4일간 실전적인 연습을 시행했습니다. 2023 FS 연습 계 기 최초로 군사연습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상황을 반영했고, 2023 UFS 연습 시 북한의 핵사용 임박시 상황을 상정해 범정부 통합 대응 연습을 실시해 국가총 력전 수행체계를 확립시켰습니다. 2024 FS 연습은 한미가 발전 중인 새로운 작 전개념과 방책을 연습에 적용해 동맹의 위기관리와 전면전 수행능력을 강화했고, 사이버·전자기 등 다영역에서의 도발 등 변화하는 북한의 위협과 안보환경을 반 영한 실전적 연습을 통해 한미동맹의 연합방위태세와 능력을 과시하며 성공적으 로 시행됐습니다. 2023 FS 연습시부터 여단급 이상의 연합야외기동훈련을 5년 만에 재개해 과 거 ‘독수리훈련(Foal Eagle)’ 수준을 상회하는 규모로 시행했으며 이 훈련의 명 칭을 WS(Warrior Shield) FTX 즉, 전사의 방패 연합야외기동훈련으로 명명해 대한민국 방위에 기여하는 실제훈련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특히, 2024 FS 연습시 2023 FS 연습 대비 연합야외기동훈련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여단급 이상 대규모 실사격 훈련을 시행함으로써 동맹의 압도적 태세를 현시하고 작전수행능력을 고 양했습니다. 2024 UFS 연습시에는 북한의 핵공격 상황을 상정한 정부연습과 국가총력전 수 행 연습을 병행해 우리 국민들의 북핵 대비 경각심을 제고해 나가고, 최근 전쟁양 상을 고려 다양한 영역에서의 한미 연합야외기동훈련을 확대하고 내실화해 연합 작전수행 능력을 강화하고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구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인공지능을 포함한 한·미 국방과학기술협력 확대 전 세계적 공급망 재편과 국제 기술패권 경쟁 심화에 대응해, 한미 국방과학기 술 협력을 정책적·전략적 수준으로 심화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9월 미 국방부 연구공학차관실과 차관급 회담을 실시해 국방과학기술 협력 확대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2022년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 의(SCM :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계기에 동맹의 정책 및 전략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례 회의체를 통한 협력과 함께 회의체들의 개편을 위 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2023년 1월부터 국방부는 관계부처 합 동 ‘한미 국방과학기술협력 발전TF’를 구성했으며, 한미 간 협력 의제를 발굴하 1 2 4 3 6 국 정 목 표 5 전략핵잠수함(SSBN) 부산 기항 전략폭격기(B-52H) 청주기지 착륙 더불어, 2022년 5월 한미 정상이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 재가동에 합의한 이후 한·미는 2022년 9월 제3차 EDSCG를 워싱턴 D.C.에서 4년 8개월 만에 재 개했습니다. 2023년 9월에는 제4차 EDSCG를 최초로 서울에서 개최했고, 한미 대표단이 해군 2함대사령부(新·舊 천안함)를 방문해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발신했습니다. 한미는 북한 지도부 특성과 북한의 핵·WMD 위협을 고려해 한반도 상황 에 최적화된 한미 국방장관의 최상위 전략지침인 ‘한미 맞춤형억제전략(TDS : Tailored Deterrence Strategy)’을 2013년에 최초로 수립했습니다. 2013년에 비해 고도화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동맹의 능력 발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3년 11월 한미 국방장관은 10년 만에 ‘2023 맞춤형억제전략’ 개정에 서명했 습니다. 한미는 2023 맞춤형억제전략 개정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사용 가능 성에 대비 동맹능력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보다 실질적인 북핵 억제·대 응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는 2017년 12월 한미 연합훈련 이후, 약 5년 만인 2022 년에 재개됐습니다. 2023년 4월에는 한미 정상이 워싱턴선언을 통해 미국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에 대한 정례적 가시성 증진에 합의함에 따라 7월에 전략핵잠 수함(SSBN)이 40여 년 만에 부산항 기항, 10월에 전략폭격기(B-52H)의 한반도 최초 착륙 등 미국 전략자산의 전개 빈도와 강도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한미는 한 반도에 상시 배치에 준하는 수준의 미국 전략자산 전개를 통해 북한의 도발을 억 제할 수 있는 동맹의 강력한 대북 억제 및 대국민 안심 메시지를 발신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북한의 핵사용 위협에 실효적인 억제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 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강력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입 니다. 만약 북한이 핵사용을 기도한다면 북한은 한미동맹의 즉각적이고, 압도적 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결국 김정은정권은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492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고 한미동맹의 위상에 부합하는 국방과학기술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한미는 2018년 이후 순연됐던 ‘방산기술협력위원회(DTICC : Defense Technological & Industrial Cooperation Committee, 방사청장-미 획득유지 차관)’를 2023년 7월에 5년여 만에 개최해 주요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소재·부품 공급망 관리 및 함정사업MRO(운용정비)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아울러, 2023년 9월 미 국방부 연구공학차관이 방한해 국방부차관과 실시한 회담에서 국방과학기술협력 발전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고위급 협의체 구 축 논의를 시작하기로 협의했습니다. 2024년 3월에는 미 POST콘퍼런스에서 첨 단전력기획관과 미 연구공학차관 간 회담을 진행하고, 미 국방혁신단(DIU)을 방 문해 과학기술 협력 논의를 구체화했습니다.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우리 군은 한미간 긴밀한 공조 하에 연합방위 주도를 위한 능력 확보·동맹의 포괄적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발전·미래연합군사령부 임무수행능력에 대한 3단계 평가 등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의 주요 과업들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미는 전작권 전환 이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전작권 전환계획 의 부록 및 별지의 개정을 2022년 8월 완료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미는 전작 권 전환계획에 명시된 모든 능력, 즉 한국 핵심군사능력,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 응능력 등에 대한 세부 목록을 확정하고 각각의 능력별 평가방법 및 기준을 정 립함으로써 전작권 전환 추진을 위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기반을 갖추게 됐습 니다. 또한, 한미는 2022년 8월 한미동맹의 전구급 연합연습이 복원된 을지 자유 의 방패(UFS : Ulchi Freedom Shield) 연습에서 완전운용능력(FOC : Full Operational Capability) 평가를 성공적으로 시행함으로써, 한국군 4성 장군이 지휘하는 미래연합군사령부 체제의 전시 임무수행역량에 진전이 있음을 확인했 습니다. 2023년 한미는 양국 공동연구를 통해 상호 합의한 평가방법과 기준에 의거, 조건#1과 #2의 능력 및 체계에 대한 한미 공동 연례평가를 완료했으며, 조건#3 과 관련해 상호 합의한 평가방법과 요소를 토대로 첫 번째 역내 안보환경 평가 결과를 도출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493 향후 한미는 미래연합사 FOC 평가결과와 함께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 의 능력 및 체계에 대한 공동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2단계 완전운용능 력(FOC) 검증을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국방부는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미·일 국방장관회의, 차관보급 안보회의(DTT)와 합참의장회의(Tri- CHOD)를 정례적으로 시행해 나가고 고위급협의를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방향 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정보공유 추진사항으로 한·미·일은 3자 정보공유약정(TISA)를 기반으로 북 핵·미사일 위협 관련 정보를 공유 중이며, 2023년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합의사항을 기반으로 11월에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를 가동개시 해 북한 미사일에 대한 탐지 및 대응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3자 훈련 추진사항으로 2023년 11월에 다년간의 3자훈련계획을 공동으로 수 립해 기존의 3자훈련을 정례적으로 시행해 나가는 가운데, 캠프 데이비드 합의사 항에 기반해 다양한 영역의 3자훈련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를 통해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억제·대응능력을 향상시킬 것입니 다. 또한, 한·미·일 국방장관회의, 한·미·일 안보회의(DTT) 등 고위급협의를 통 해 한·미·일 안보협력의 모멘텀을 지속 유지·발전시키고 그동안 발전시켜온 3국 안보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윤석열정부는 북 핵·미사일 위협과 주변국의 잠재적 안보위협에 대비하기 위 해 한미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지역·범세계적 차원의 글로벌 동맹으로의 발전 기 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 2 4 3 6 국 정 목 표 5 ● 한미가 상호 합의한 전작권 전환조건 - ① 연합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 ②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③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494 495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1 2 4 3 6 국 정 목 표 5 4차 산업혁명 시대 방위산업을 첨단산업화해 과학기술강군을 육성하고, 경제 성장을 선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경제안보와 국가안보를 동시에 구현하고 자, 윤석열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방산수출 지원체계를 마련해 맞춤형 기업지원을 통한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방산수출 방식 다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범정부 차원의 방산수출 지원체계 마련 방산협력은 상대국과의 안보·외교·정치 등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안으로 국가 간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지므로, 정부 차원의 지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 해 국방부는 방위산업 발전 및 수출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범정부 협의체인 방위산업발전협의회의 참석 범위와 의제를 확대해 내실 있게 운영해 오고 있습 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방산수출 활성화를 위해 호주, UAE 등 주요 우방국과 방산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방산군수공동위원회 등 국가간 상시 협력채널을 구축해 운영해 오고 있으며, 국방장관회담 등 고위급 회담을 수시로 실시해 방산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 고위급이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 업 전시회(Seoul ADEX), 대한민국방위산업전(DX-Korea), 국제해양방위산업 전(MADEX), UAE IDEX, 호주 아발론 에어쇼와 같은 국제방산전시회에 참석해 주요국 군 관계자를 대상으로 우리 무기체계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고위급 면담 을 추진하는 등 군사외교와 방산협력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23년 폴란드 방 산전시회에 주도국으로 참여해 유럽 시장진출의 교두보를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 했고, 2023년 Seoul ADEX 개최 시 전 세계 34개국 550개 기업이 참가해 240 억 달러 이상의 수주상담 실적을 달성했으며, 특히 KF-21 보라매 전투기 실물기 체를 수도권에서 처음으로 일반관람객에게 공개하고, 민군겸용기술의 접목체인 AAM과 소형 우주발사체 등을 전시해 한국 무기체계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등 K- 방산의 세일즈 외교를 전개했습니다. 맞춤형 기업지원을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 정부는 지속가능한 방위산업의 생태계 조성과 첨단기술 보유기업의 방산시장 진출을 위해 방산기술 자금을 통합 관리하는 전담은행 출자를 통해 총 1,200억 원 규모의 방산기술 혁신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2026년까 106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 마련 방위산업을 과학기술 강군 육성과 함께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첨단전략산업으로 육성해 경제안보와 국가안보 간 선순환 관계 를 유도했습니다. 또한 도전적인 국방 R&D를 통해 첨단무기체계 전력화와 방산수출로 이어지는 방위산업 생태계를 구축했습 니다. 방산 수출확대 첨단전력 건설 방산기반 강화 방산기반 축적된 기술력 강력한 정부지원 지 매년 20개 기업씩 5년 간 총 100개의 방산혁신 기업을 지정해 국방 신산업 분 야 유망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경남·창원, 대전을 포함해 2026년까지 전국 6개 지역에 방산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해 지역의 주력 방위산업과 연계성을 강화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해 대·중소기업 상생협 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방위산업 육성과 방산부품 경쟁력 제고를 위 해 예산 증액, 신규사업 추진 등 소재·부품국산화 지원과 더불어 설비구축을 위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방산수출 방식 다변화 지금까지의 방산수출은 대부분 무기체계 완제품을 수출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국내 방위산업이 발전하면서 수출대상 국가가 증가하고 대상 국가별로 요구하는 사항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수출품목도 유도무기·기동전력·함정·경공격기 등 주 요 수출 무기체계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방산수출 협상에 공동연구개 발, 현지생산, 산업협력 등을 적용해 다양한 방식의 수출방식을 마련해야 할 필요 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K-9 사용자클럽 간담회 서울 국제 항공우주·방위산업 전시회 (Seoul ADEX) 권역별 방산수출 네트워크 회의 496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497 1 2 4 3 6 국 정 목 표 5 이를 위해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국가별·사업별로 맞춤형 수출전략을 연구해 다양한 국가의 관심사항을 사전에 발굴하고 있으며, 2023년 7월부터 외교부의 현지 방산수출중점공관과 합동해 권역별 방산수출 네트워크회의를 출범하는 등 정부부처간 능동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한편, 수출 무기체계별 운용국 대상 수출 후 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해 업체· 군과 협력하에 ‘사용자 클럽(User Club)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방산수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출입은행과의 긴밀한 협조로 구매 희망국의 금융 지원을 적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2022 년 역사상 최대규모 방산수출 성과를 달성했으며, 최근 2년 평균 150억 달러 수 주액을 유지하는 등 지속 가능한 방산수출의 토대를 견고히 하고 있습니다.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을 통한 방산협력 확대 미국 글로벌 공급망에 우리 기업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첨단기술에 대한 공 동개발 등 방산분야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은 양국 간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해 군사·안보동맹을 공고화하고, 양국 간 방산분야 시장 접근성을 개선해 방 산협력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2022년 10월 국방·외교·방산 등 협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 하는 정부부처(국방부·방위사업청·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 및 출연기관(한국국 방연구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이해관계자(방위산업진흥회) 및 민간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범정부 TF를 구성하고, 외교부 재외공관을 활용해 기존 체결국 사 례를 조사·분석하는 등 범정부적으로 협력해 국익을 극대화하는 추진전략을 검토 했습니다. 또한, 2022~2023년 법·제도 영향성, 미국 국방조달제도 및 국내업체 진출사 례, 체결 이후 공동연구개발 활성화 방안 등 다양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함으로 써 리스크 분석, 체결효과 극대화 방안 등 내실있는 전략 수립을 위한 자료를 심 도있게 조사·분석했으며, 이해관계자인 국내 방산업체와의 개별면담, 제도 설명 회, 간담회 등을 실시해 국방상호조달협정에 대한 업체 이해도를 증진시키고, 정 책 추진에 대한 여러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러한 준비를 바탕으로 2024년 1월에는 한·미 국방부 국장급 협의를 개최 해 양국 제도 차이점을 이해하면서, 상호호혜적으로 양국 방산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토의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대표 간 공식협상을 통해 양국이 모 두 이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협상을 지속하고, 국내 방산업체와도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등 한·미 동맹진화적 발전 및 공급망 회복탄력성 강화를 통해 국가안보 및 경제안보를 모두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석열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방위산업의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첨단전략 산업으로 육성해 경제안보와 국가안보 간 선순환 관계를 마련하는데 노력하겠습 니다. 기성세대에 만들어진 군 복무 환경을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개성이 강한 미 래세대에 맞게 전반적으로 개선하고자, 윤석열정부는 의식주 등 병사 개인 생활 여건을 향상하고,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병 휴대전화 소지 시간 확대 및 병 휴가 산정 방법 개선 등 생산적 복무여건을 조성해 병영문화를 개선하고 있습 니다. 국격에 맞는 의식주 개선 장병 선택형 급식체계 구축을 위해 기본품목과 기준량에 따른 의무급식을 폐지 하고 선호하는 품목을 선택해 조달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의무급식 품목이 없어짐에 따라 자율적인 식단편성과 선호메뉴 급식이 가능해졌고 실질적인 선택 형 급식 여건이 조성됐습니다. 이와 함께 장병들의 급식 선택권 보장을 위한 뷔페 식 급식 시범사업 추진계획도 마련했습니다. 또한 장병 중심의 급식 운영을 위해 장병들이 주둔지역 내에서 선호하는 외식메뉴를 지역업체를 통해 급식(1인 1식 1만 3,000원)할 수 있도록 한 ‘지역상생장병특식’을 최초 시행해 장병들과 지역 주민 모두에게 높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장병 급식 선택권 확대를 통한 미래세대 장병들의 다양한 선호 충족과 ‘지역상생장병특식’의 확대시행(2023년 연 9회 → 2024년 연 14회)으로 급식을 통한 장병 복무만족도 향상과 부대 주둔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장병들의 쾌적하고 위생적인 수면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2022년부터 육군과 해병대의 모포와 포단을 상용이불류로 교체했습니다. 공군과 해군은 상용이불류 를 운영해 온 반면에, 육군과 해병대는 모포와 포단 형태의 침구류를 운용해 해 군·공군 대비 장병들의 만족도가 낮았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23년까지 육군과 해병대 장병들에게 상용이불류 보급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우수한 품질의 피복류 군 도입을 위한 국내제조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 주문자상표 부착방식) 시범 사업(브랜드 운동화) 을 선정해 착용감이 좋은 고기능성 피복류를 조달했습니다. 향후에는 국내제조 OEM 방식 사업 품목을 확대해 군 피복류 조달시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견·대 기업이 제품 개발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중소기업이 국내제조를 통해 섬유산 업 발전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107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및 장병 정신전력 강화 장병 선택형 급식체계 구축을 위한 의무급식 폐지 및 지역상생장병특식 최초 시행과 전투 생존성 보장을 위한 피복·장구류를 개선해 장병 급식·피복 만족도가 향상했고, 미래세대 장병의 요구수준을 충족시키도록 병영생활관을 2~4인실로 개선하는 등 국격에 맞게 의식주를 개선했습니다. 확고한 대적관을 바탕으로 대적필승의 정신적 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정신전력교육을 한층 더 강화해 실시했습니다. 498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499 병영생활 개선 및 입영체계 효율화 현재 병사들은 평일 일과 후(18:00~21:00), 휴일(08:30~21:00) 휴대전화 소지 가 가능하나, 생산적 복무환경 조성 등 병영문화 개선을 위해 병 휴대전화 소지 시간 확대를 추진 중입니다.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 시행한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장병 소통과 복무여건을 개선하면서도 군 본연의 임무수행과 보안에 문 제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현재 간부와 달 리 병은 휴가일수 산정 시 토요일·공휴일도 휴가일수에 포함 중이나 미포함하도 록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령 개정에 앞서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전투준비태세와 부대병력 유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 합적으로 검토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한편, 병역의무자가 원하는 시기에 최대한 입영할 수 있도록 2024년부터 전체 입영계획인원 중 병역의무자가 입영일자를 선택할 수 있는 비율을 전체 입영인원 의 20%에서 30%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2023년 3월부터는 입영자가 특기병 입 영을 희망하는 경우 관련자격·면허 등이 없더라도 적성·흥미에 맞다면 해당 특기 에 지원할 수 있도록 총 12개 특기의 지원자격을 완화했으며, 더욱 다양한 분야 에 대해 지원자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병역의무자의 편익 제고를 위해 병역과 진로에 대한 병역의무자의 궁금 증 해소를 돕기 위한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2023년까지 총 8개 센터를 개소했 으며, 2025년까지 5개 센터를 추가 개소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3년 11월부터 챗봇을 활용한 채팅상담 예약시스템 운영 등을 통해 맞춤형 상담·안내를 제공하 고 있습니다. 비전투 분야 업무의 민간 아웃소싱 확대 행정·교육·정비 등 비전투분야의 현역 군인 직위는 군무원으로 대체하고, 시설 관리·청소·조리 등의 분야는 공무직 근로자를 보강해 장병들이 본연의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2년 하반기에 실시한 부대관리 업무의 민간전환에 대한 만족도조사 결과, 응답자의 약 79%가 군 복무에 도움이 되며, 부대관리 업무가 민간으로 전환된 이 후 확보된 시간은 운동-공부-부대 업무-개인 시간 순으로 활용한다고 응답했습니 다. 또한, 2023년에 실시한 민간인력 활용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 시설관리 원·청소원·민간조리원 등 공무직 근로자 활용이 군인으로서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해 부대 운영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었으며, 특히 장병 복무여건의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향후에는 민간 아웃소싱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를 수행해 추진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1 2 4 3 6 국 정 목 표 5 국군외상센터 장병들이 생활하는 병영생활관은 단순한 수용 공간에서 주거·생활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높아진 국민 생활 수준과 미래세대 장병의 특성을 고 려할 때 지금의 병영생활관은 장병들의 요구수준을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했습니 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높아진 생활수준에 부합하는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을 위해 장병 1인당 생활면적을 확대하고 병영생활관을 기존 분대단위(8~10명) 생 활실에서 위생시설이 포함된 2~4인 기준의 생활실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를 통해 장병들의 독립 생활공간 보장, 양질의 수면 및 휴식공간 제공, 감염병 예 방 등 국격에 맞는 주거시설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군 특성에 맞는 의료체계 구축 2022년 4월 ‘국군외상센터’를 개소해 총상·폭발창 등 군 특수외상에 대한 자 체 진료능력을 확보하고, 민간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국군외상센터의 외상진 료 역량을 지속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민간인 응급환자를 대상으 로 민간인 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했으며, 2024년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인해 민간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응급환자에 대해 응급수술 및 입원치료를 제공 하는 등 공공의료기관의 역할도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격오지 부대 뿐만 아니라 군의관이 없는 함정에서도 장병들이 언제든 치료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2023년 함정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실 시했으며, 이를 토대로 함정 원격진료체계를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2024 년에는 장병들이 개인 스마트폰을 활용해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비대면진 료 시범사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격진료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통해 장병 들의 진료 접근성을 지속 개선해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보다 나은 군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첨단기술을 의료분야에 활용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적용한 의료영상 진료 판독시스템을 확대 도입했으며, 군병원 간 의료영상 전송 시스템을 구축해 영상 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곳에서도 정확한 판독과 진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 니다. 함정 원격진료 500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장병 정신전력 강화 국방부는 장병들의 대적관 확립과 대적필승의 자신감 고취, 그리고 자유민주주 의와 시장경제의 우월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지휘관 교육참고자료를 제작·배포해 장병들의 정신무장을 위해 집중 교육했습니다. 또한 각군 본부를 중심으로 한미 동맹 70주년 계기 ROKA 70초 영화제, PT챌린지, 해군 안보현장 체험 및 필승캠 프, 공군 초급간부 자긍심 함양 교육 등 대적필승의 정신전력 극대화를 위해 다양 한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 중입니다. 2023년 12월, 정신전력 담당 부서인 국방부 정신전력문화정책과를 ‘정신전력 정책과’로 변경하고 과장 직위를 일반 공무원에서 정훈병과 육군 대령으로 전환 했습니다. 아울러, 2024년 1월 정신전력 담당 병과 명칭을 ‘공보정훈’에서 ‘정훈 (精訓)’으로 변경함으로써, 병과의 정체성을 올바로 정립하고 장병 정신전력교육 의 임무와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향후 무형전력 강화를 위해 정신전력정책과와 문화정책과를 분리하는 등의 조직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며, 민·관·군 협력하 정신 전력 강화 Think-Tank를 구축하고 국방정신전력원 등 정신전력 담당기관 및 조 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제2의 개국 수준의 국방홍보원 혁신을 통해 국방매체를 활용한 국방홍보 와 정신전력교육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방홍보원 및 국방정신전력원과 협 업해 정신전력 강화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튜브 ‘쇼츠’ 등 다양한 형태로 개발·탑 재해 MZ세대 장병들의 흥미를 유도하고 접근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향후 집중정신전력교육 및 초빙교육 등 2025년도 정신전력교육 예산을 확대 편성·건의함으로써 정신전력교육의 질적 향상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것 입니다. 군사시설 통폐합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최소화를 통한 국민 권익 증진 국방부는 지역개발을 저해하고 군인 가족의 정주여건을 악화시키는 산재된 소 규모 주둔지를 통합·재배치하고, 민군상생 인프라를 구축하는 민군복합타운 조 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2023년 12월 대구광역시와 대구시 관내 5개 부대를 통합 이전하고, 이와 연계해 민군복합타운을 조성하기로 합의하는 내 용의 MOU를 체결했습니다. 국방부는 2024년까지 군과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최적의 대구 군부대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고, 도시관리계획과 연계된 민군복합타 운 마스터플랜 마련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구지역 이외에도 도심지와 어 우러질 수 있는 민군복합타운 프로젝트 대상지를 추가 식별하고 민군복합타운 사 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윤석열정부는 ‘필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제외한 나머지는 해제’라는 원칙하 에, 국민권익을 증진시키고 민과 군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해제하더라도 작전적 501 으로 문제가 없는 지역과 주민 불편에 따른 민원이 있는 지역 등을 위주로 군사 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2023년에는 53.7㎢ 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했고 2024년에는 연도별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면적 중 역대 최대인 339㎢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해 국민 불편을 많이 해 소했습니다. 이후에도 군사시설보호구역 제도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며 지역개발이 촉진될 수 있도록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방부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인근 소음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을 위해 2019 년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부터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41만 5,000명에 게 1,177억 원, 2023년에는 42만 4,400명에게 1,174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습 니다. 또한, 법령 시행 과정에서 소음대책지역 경계 설정 기준 완화, 감액 기준 조 정 등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시행령 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국방부는 앞으 로도, 정책 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실시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윤석열정부는 미래세대 장병의 병영이행 만족도를 제고하도록 의식주 등 병사 개인 생활여건 개선 및 병영문화가 개선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 2 4 3 6 국 정 목 표 5 대적필승의 자신감 고취를 위한 장병 정신전력교육 참고자료 ◦ . ◦ · · . ◦ ( ) . 339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3년 2024년 < 연도별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현황(단위: k) > 20 25 37 337 77 100.7 9.1 53.7 502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사회적 존중 등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보상체계를 마련하고자 윤석열정부는 국가지원을 강화해 병 봉급 인상을 추진하며, 군인 수당 및 주거지원 정책 등 직업군인의 처우·초급간부 복무여건 개 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국가지원 강화 병역의무 이행자의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통 해 군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병 봉급과 자산형성프로그램을 결 합해 병장 기준 2025년까지 월 200만 원 수준 보장을 목표로 단계적 인상을 추 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병역의무 이행자에게 합리적 수준의 보상이 필요 하다는 국민적 요구와 나아가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병 봉급 인상을 추진해 2024년 병장 기준 월 125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계급별 봉급은 숙련 도, 임무 난이도 등을 고려해 계급이 상향될수록 인상금액이 커지도록 책정했습 니다. 둘째, 병 봉급 인상과 연계해 합리적인 저축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고 전 역 후 목돈 마련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정부지원금 확대를 추진해 2024년부터 월 최대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인상된 재정지원 금은 2024년 1월 납입분부터 적용되며, 이전납입액은 기존 지원금액이 적용됩 니다. 108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 2024년 병 봉급을 병장 기준 월 125만 원으로 인상했으며, 장병내일준비적금 정부지원금을 인상(2023년 30만 원 → 2024년 40만 원)했습니다. 또한 직업군인의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지휘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주택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던 3년 미만 초급 간부들에게도 주택수당을 확대 지급하는 등 각종 수당 등을 인상했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이병 일병 상병 병장 2022년 510,100 552,100 610,200 676,100 2023년 600,000 680,000 800,000 1,000,000 2024년 640,000 800,000 1,000,000 1,250,000 비고 +40,000 (6.7%) +120,000 (17.7%) +200,000 (25.0%) +250,000 (25.0%) 503 향후에도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합리적 보상과 예우를 보장하고, 병역의무 이행기간 동안 안정적인 자산형성을 지원해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사회진출의 마중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하기 위 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추서 진급된 계급에 상응하는 급여와 예우 보장 윤석열정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해 국가에서 끝까지 책임진다는 자세를 바탕으로 전사자와 순직자분들 중 추서 진급된 분들을 대상으로 진급된 계급에 따라 연금 등 각종 급여와 예우를 보장하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2023년 2월 기재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추서 진급된 분들에 대한 급여를 진급된 계급으로 지급하는 부분을 협의했고, 현재 국회 법제 사법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유족분들께서도 합당한 예우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공무직 근로자 채용 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 지원 할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가점을 부여하는 우대조항을 2023년 12월에 국방부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에 신설했습니다. 국방부 내 모든 기관 이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 공무직근로자 채용에 지원할 경우 공정한 채용절차 를 준수한 가운데 우대받을 수 있도록 가점부여 제도를 정착함으로써, 국가유공 자 및 그 유족이 사회적·경제적 자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빠른 시일 내 관련 법령이 통과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으며, 향후에도 국가를 위 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합리적 보상과 예우를 보장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직업군인의 처우와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국방부는 군 복무환경과 특수성 등을 고려해 직업군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현 실화하고, <군인복지기본법> 제9조에 의거 군인에게 안정된 주거생활을 지원하 기 위해 주거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군인의 열악한 근무환경, 군 특수성을 고려해 각종 수당, 제도 등을 현실 적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2023~2027년 군인복지기본계획과 ‘초급간부 복무여 1 2 4 3 6 국 정 목 표 5 (단위 : 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 계 817,000 1,300,000 1,650,000 2,050,000 병 봉급(병장 기준) 676,000 1,000,000 1,250,000 1,500,000 자산형성프로그램 (월 최대 지원금) 141,000 300,000 400,000 550,000 504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건 개선 추진계획’에 따라 2023년 12월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에 관한 법적 근 거(<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관한 규정>)를 마련했으며, 당정 및 관계부처 (기획재정부, 인사혁신처)와 협의를 통해 GP/GOP, 해강안 경계초소, 함정근무자 등 24시간 현행작전임무를 수행하는 2만 여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시간을 기존 1일 4시간, 월 57시간에서 1일 8시간, 월 100시간으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변화된 주거환경을 고려해 주택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던 3년 미만 초급간부들에 게도 주택수당을 확대 지급했으며, 병 봉급 인상에 따른 초급간부 지원율 제고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단기복무장교 및 부사관의 장려금(수당)을 33% 인상했습 니다. 둘째, 초급간부의 주거여건 향상을 위해 간부숙소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간부숙소 면적을 18㎡에서 24㎡로 확대하고, 사생활 보장을 위한 실별 세탁기 및 인덕션 등 비품을 추가 설치하는 등 간부숙소 품질을 높였습니다. 또한 2026년까지 간부숙소를 1인1실로 모두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2024년 간부숙소 개선사업 예산을 4,107억 원 편성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 민간대비 상대적으로 협소한 군 관사를 ‘국방군사시설기준’ 개정을 통해 (2023년 1월) 국민평형(전용면적 85㎡, 32평) 면적으로 개선하고, 2023년 신축 되는 관사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넷째, 관사 및 간부숙소를 제공받지 못하는 간부들에게 지원되는 주택수당과 전세대부이자지원 단가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해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1995년 이 후 28년간 월 8만 원으로 동결된 주택수당을 2023년에 월 16만 원으로 2배 인 상해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했고, 변동된 부동산 시세를 고려해 전세지원 단가를 2017년 1억 3,800만 원에서 2022년 1억 8,200만 원 수준으로 상향하고, 지역별 지원 상한액을 조정하는 등 군인의 개인 부담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직업군인의 처우개선에 대한 국민적 요구수준을 고려해 전 투기 조종사, 군의관, 사이버인력 등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군인의 수당을 인상하 는 등 군 복무에 대해 상응한 보상이 되도록 처우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주거시설의 지속적인 개선과 ‘국방통합 주거지원 정보체계’ 구축, 주거시설의 운 영관리 효율화 등을 통해 직업군인이 주거에 대한 걱정 없이 군 복무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주거여건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군 인권보장 강화 국방부는 군 인권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군인권개선추진단을 중심으로, 장병의 인권 보호·군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인권·성인지 감수성 향상 등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2023~2027년 군인복무기본정책>을 수립해 군 인권보장과 관련한 다 양한 정책을 연계해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군인 기본권 보장 지평 확대, 고충해소와 권리구제의 실효성 강화 등 군 인권보장 강화를 위한 중점 추진 505 과제를 설정해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둘째,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출범한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이 인권보호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기관 간 협력 하에 제반법령을 정비했습니다. 또한, 군인·군무원이 사망하면 즉시 군인권보호관에게 통보하고 조사·수사 입회 시 지원하고 있으며, 진정사건 조사 및 직권조사 등 군 조사여건을 보장하고, 장병 대상 군인권보호관 홍보를 강화하는 등 적극 협력하 고 있습니다. 셋째, 계급과 직무별로 체계적인 장병 인권교육을 실시해 인권감수성을 향상하 고, 인터넷으로 상담 및 진정 신청과 인권침해 신고가 가능한 ‘군인권지키미’ 시 스템을 운영해 신속한 구제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단급 부대에 인권 담당 군법무관을 ‘인권상담관’으로 임명해 소속 장병을 대상으로 인권상담을 실 시하고 있습니다. 넷째, 2021년 9월 ‘수사기관 등 신고 전 피해자 지원제도’가 시행되어 성폭력· 성희롱 피해자가 수사기관 신고 전이라도 익명 보장 하에 상담·의료·인사 및 법 률 조언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2023년 10월부터 성 희롱·성폭력 피해자가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국방헬프콜(☎1303) 내 성 고충전문상담관을 신규 배치해 일과 이후 또는 휴무 중이라도 365일 24시간 언 제 어디서든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앞으로도 장병 인권 관련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고 군인권보호관과의 협력을 통 해 군인의 인권보장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해 나갈 예정입니다. * ‘군내 인권이 보장되고 있다’ 응답 : (2021년) 67.2% → (2022년) 67.8% → (2023년) 68.2% (2023년 군 인권실태 설문조사 결과, 한국국방연구원-케이스탯리서치) 윤석열정부는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사회적 보상을 통해 군 복 무에 대한 상실감 해소 및 만족도를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2 4 3 6 국 정 목 표 5 506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현재 보훈대상자의 평균연령이 75세를 넘어서는 등 일반 국민보다 빠른 고령 화를 겪으며 의료·요양·안장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상금 인 상 등 양적으로는 발전했으나 보훈대상자의 만족도와 자긍심은 여전히 전반적으 로 낮은 수준입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특별한 분들을 특별하게 모시는 품격 있는 예우로 발전시키 기 위해 보훈등록·보상제도를 개편하고, 보훈대상자의 고령화에 대비한 보훈복 지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보훈체계 구현 기초연금대상자 소득 산정시 보훈보상금 중 월 43만 원을 공제하는 기초연금 법 시행령이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로써 보상금을 지급받더라도 생활수준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으며, 이로 인해 1만 5천여 명이 신규로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아울러 국가보훈대상자가 영예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2023년 국가유 공자 보상금, 6·25자녀수당, 고엽제수당, 간호수당 등을 2008년 이후 최대폭인 5.5% 인상했고, 2024년 5.0% 인상으로 2년 연속 5.0%대 이상 인상했습니다. 또한, 보상의 격차를 완화하고자 상대적으로 지급액이 적은 7급 상이자 보상 금, 6·25전몰군경(신규승계) 자녀 수당을 매년 추가 인상했으며, 고령의 참전유 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2022년 35만 원에서 2024년 42 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 화했습니다. 2023년 1월부터 본인의 생계가 곤란해도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지급하지 않던 생활조정수당을 신청인이 중증장애인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 용 없이 지급하도록 개선해 3,600여 명이 추가로 수혜를 받게 됐습니다. 2024년 에는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1만여 명이 생활조정 수당을 수령할 수 있게 됐고, 2025년에는 전면 폐지로 저소득 보훈대상자의 생계 안정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109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2023년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2008년 이후 최대폭인 5.5% 인상한 데 이어 2024년 5.0% 인상해 2년 연속 5.0%대 보상금 인상을 실현했습니다. 또한, 참전유공자 등 위탁병원 약제비 감면 및 만 75세 이상의 위탁병원 이용 연령을 폐지해 고령유공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15종의 국가보훈신분증을 국가보훈등록증 하나로 통합하고, 전국호환 교통복지카드 도입해 유공자 생활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 보훈대상자 평균 연령 76세(6·25참전 91세), 80대 이상 인구 10년 내 43% 증가 예상 ● 보훈대상자로서 자긍심 : (2018년) 63% > (2021년) 51.7% 507 군인과 경찰, 소방관 등에 대해 전역 또는 퇴직 6개월 전과 최근 1년 이내 사고에 대해서는 신속히 보훈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훈심사 신속처리제(패스트트 랙)를 2023년 2월 도입했습니다. 이를 전담하는 팀의 신설·운영을 통해 국가유공자 신청에서 등록까지 통상 8개월 정도 걸리던 절차가 6개월 이내로 단축되어 신청인 이 빠른 시일 내에 보훈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시 받게되는 보훈병원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국가보훈장해진단서’ 제도를 도입, 2023년 7월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거주지와 가까운 상 급종합병원 등에서 발급받은 장해진단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보훈병원 신체검사 없 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를 통해 신체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기존의 평균 2개월에서 1개월 정도로 단축될 예정입니다. 국가유공자의 고령화에 대응한 보훈복지 강화 2022년 5월 부산보훈병원 재활센터를 개원한데 이어, 9월에는 광주요양병원 을 개원했습니다. 2023년에는 대전보훈병원 리모델링, 대전재활센터 및 부산요 양병원 건립,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 증축을 순차적으로 완료했습니다. 한편 보 훈대상자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위탁병원은 2021년 518개소에서 2023 년 말 702개소로 확대했고, 2024년도 말까지 전국 시·군·구 평균 4개소 이상인 920개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는 중앙보훈병원과 광주보훈병원 시설 확충, 대구보훈병원 서관동 재건축 및 재활센터 건립 등 보훈병원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 훈병원 간 진료정보 공유를 위한 보훈병원 진료정보시스템의 통합구축 사업을 올 해 착수할 예정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보훈대상자 개인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 및 보훈의료서비스 품질 향상이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고령 국가유공자의 의료비 경감을 위해 2022년 10월부터 75세 이 상 참전유공자 등이 위탁병원 이용 시 진료비뿐만 아니라 약제비까지 지원받도록 개선했고 2023년 10월부터는 75세 이상 위탁병원 연령 제한을 폐지했습니다. 위 탁병원 약제비 지원으로 11만여 명, 이용연령 제한 폐지로 1만 8천여 명의 고령 의 참전유공자·무공수훈자 등이 가까운 위탁병원에서 의료비 부담없이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2023년 1월부터는 몸이 불편한 상이 국가유공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전국호환 교통카드를 도입했습니다. 12만여 명의 상이 국가유공자가 대중교통 이용시 신 분증을 제시해야 하는 불편함 없이 교통카드 한 장으로 전국 시내버스와 지하철 을 편리하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6월에는 그 동안 15종으로 나 1 2 4 3 6 국 정 목 표 5 2023년 (중증장애인 수급자) ▶ 2024년 (노인 수급자) ▶ 2025년 (전면폐지) +3,580명 수혜 +10,140명 수혜 +816명 수혜 국가보훈등록증 508 뉘어진 국가보훈신분증을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통합·발급하고 신분증 기능을 강 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도입해 보훈대상자들의 생활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보훈대상자 고령화에 따른 안장 수요에 대비해 이천·영천·임실·괴산·산청 5개 호국원 확충과 연천현충원 조성으로 2026년까지 총 18만 기의 안장능력을 확대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2년 11월 강원권 및 2023년 8월 전남권 호국원 입지 선정을 통해 4만 기를 추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안장능력 확충 및 유족의 접근성 편의를 위해 권역별로 조성되는 국립묘지는 안보 교육 및 나라사랑 체험의 장으 로 활용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대군인의 신속한 사회복귀 지원 2022년부터 법정 기념행사로 격상된 ‘제대군인주간’을 매년 10월 둘째 주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대군인주간에는 기념식, 정책발전방안 세미나, 취업박람회, 고용우수기업 인증 등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과 국민인식 제고를 위한 프로그 램 운영으로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적 존중의 분위기를 확산했습니다. 이와 함께 매년 7,000여 명의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 하고, 전문교육기관 통한 취업교육 지원, 전직지원금 지급 등 제대군인의 안정적 사회복귀를 위한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7월부터 시작된 AI 기반의 지능형 취업지원시스템 고도화 사업이 2024년 3월 완료돼 제대군인 취업 지원과 관련해 디지털 기반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정보의 실시간 제공 및 적합 직무 추천 등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분들의 보상수준을 높이고 의료접근성 제고와 진료비 부담을 낮추는 등 국가유공자분들께 실질적인 혜택을 드리는 것은 물론, 다양한 예우시책을 통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구 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국립연천현충원 조감도 509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1 2 4 3 6 국 정 목 표 5 튼튼한 안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복 입은 분들에 대한 존중 문화 조성과 갈등 치유를 위한 보훈의 가치는 더욱 부각된 반면, 독립·호국·민주의 역사를 경험하 지 못한 미래세대가 증가하면서 공동체 의식 강화를 위한 보훈문화 확산이 절실 한 상황입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국가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보훈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역의무에 대한 사회적 존중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청년 의무복무자에 대한 취업지원 내용을 포함하는 제대군인법 개정으로 의무복무자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지원 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군 복무 기간의 근무경력 산입을 의무 화하고, 국민연금 가입기간 확대 및 주택청약 가점 부여 등 병역의무 이행에 대 한 사회적 우대제도를 도입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경상이자, 저소득 모범장 병, 취업맞춤특기병 등 1만여 명의 국가지원 필요 의무복무자의 진로·직업상담, 취업알선, 채용박람회 및 사이버교육 수강 등을 지원하는 사업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훈문화 기반조성 및 보훈외교 강화 2023년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정전협정 70주년 및 유엔군 참전의 날 국제기념식, 턴투워드부산(Turn Toward Busan)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식, 국 제보훈장관회의 등을 거행하며 대한민국 70년의 번영과 자유의 가치를 동맹국과 공유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 및 참전국 학교간 연계 교육 프로그램인 유엔참전국 글로벌 아카 데미, 유엔참전용사 후손교류 국내·외캠프, 6·25전쟁 관련 역사교육자료 발간 및 110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6·25참전유공자에게 품격 있는 새 제복을 제작·증정하는 ‘제복의 영웅들’ 사업을 추진했고, 국제사업을 통해 유엔참전국과 연대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또한, 수유리 한국광복군 합동묘소에 안장돼 있던 선열 17위를 77년 만에 국립묘지로 이장하고, 황기환 지사를 비롯한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의 유해를 순국한 지 100여 년 만에 고국으로 봉환 했습니다. ● (2022년 서울행정학회) 보훈의식 1% 증가 시 ⇒ 사회갈등 1.59%↓, 경제성장 0.98%↑ ● (2022년 국민인식 여론조사) “보훈대상자 존경 문화가 잘 정착됐다” 긍정 31.9% < 부정 42.1% 유엔 참전의 날·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 510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활용을 논의하는 참전국 역사·사회교사 학술모임인 월드콩그레스 등을 실시해 참 전국과의 인연을 미래세대로 계승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또한 ‘제복의 영웅들’ 사업을 통해 6·25참전유공자 3만 6,000여 명에게 국가적 인 감사와 존경을 담은 새 제복을 전달했고, 공익광고를 송출해 참전용사들의 자 부심을 고취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소방관 등 제복근무자를 예우하는 사회분 위기 조성을 위해 10월과 11월을 ‘제복근무자 집중 감사운동’ 추진 달로 정하고, KBS 불후의 명곡, 채널A 강철캠프 등 인기 프로그램과 연계한 페스티벌 개최, 공 익광고 송출 등 범국민적 감사캠페인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와 국민의 생명 을 위한 임무 수행 중 전사·순직한 군인·경찰·소방관 등 제복근무자 자녀에게 맞 춤형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위한 ‘히어로즈 패밀리’를 시작했습니다. 이 외에도 국민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국가유공자의 헌신을 기억하고 감사 하며, 그 정신을 미래세대에게 계승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중입 니다. 청소년·교사 대상 연수교육을 강화하고, 인공지능·가상현실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보훈웹툰 제작 및 모바일 참여형 게임 개발 등 세대별 맞춤 형 보훈교육 콘텐츠 제공으로 보훈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작년 3·1만세운동 참여 게임형 콘텐츠 ‘숨은 독립 찾기’에는 17만 명, 올해 ‘대한민국 만 세대전’에는 18만 명이 참여해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한 장학금을 적립했습니다. 2023년 12월 국립서울현충원이 개원 70년만에 국가보훈부로 이관되도록 국립 묘지법이 개정되어 올해 7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로써 모든 국립묘지 관리 를 보훈부로 일원화해 통합적 운영 및 관리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단순한 이관을 넘어 서울현충원을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호국보훈의 성지로 재창조 하고, 영웅을 기억하는 공간이자 문화·휴식·치유의 공간, 대한민국 품격을 높이는 상징 공간으로 새롭게 재창조할 계획입니다. 독립운동 유산 보존·활용 강화 2022년 8월, 제77주년 광복절을 맞아 젊은 나이에 조국독립을 위해 일제에 맞 서 싸우다 전사·순국한 뒤 수유리 한국광복군 합동묘소에 안장돼 있던 선열 17위 를 77년 만에 국립대전현충원으로 이장해 후손 없는 광복군 선열들의 숭고함을 국민과 함께 기렸습니다. 2022년에는 유럽에 안장되어 있던 독립유공자 이한호·홍재하 지사의 유해를 국내로 봉환한데 이어 2023년에는 미국에서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유진 초이’ 역의 실존 인물인 황기환 지사의 유해와 하와이 독립운동가 정두옥 지사의 유해 를 고국으로 모셨습니다. 또한, 최재형 선생 순국 103년만에 키르기스스탄에 안 장되어 있던 부인 최엘레나 여사 유해를 봉환하며 서울현충원에 선생의 묘를 복 원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남미지역에 안장된 독립유공자 묘소에 대한 실태조 사를 최초로 실시해 내년 광복 80주년을 계기로 광복군 김기주·한응규 지사 유해 의 국내 봉환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복근무자 감사 캠페인 제복의 영웅들 511 1 2 4 3 6 국 정 목 표 5 또한, 2022년 직계후손이 없어 호적을 창설할 수 없었던 윤동주 지사, 송몽규 지사 등 독립유공자 166명의 가족관계등록을 역대 정부 최초로 직권 창설하고 ‘독립기념관로 1’로 등록기준지를 부여한데 이어 2023년 3·1절과 황기환 지사 유해봉환을 계기로 34명의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해 현재까지 총 297명의 무호적 독립유공자가 ‘완전한 대한국인(大韓國人)’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동산 재개발로 철거 위기에 놓였던 미국 LA에 위치한 흥사단의 옛 본부 건 물(단소, 團所)이 현지 한인사회와 윤석열정부의 노력으로 2023년 2월 대한민국 의 품에 안기게 됐습니다. 정부가 국외에 소재한 독립운동사적지 보존을 위해 부 동산을 매입한 사례는 금번이 최초입니다. 리모델링을 통해 전시관, 국외사적지 연구·관리, 커뮤니티 등 다목적 공간으로 탈바꿈한 후 2025년 광복절 개관을 목 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는 ‘몽골의 슈바이처’라 불리는 독립운동가 이태준 선생의 몽골 울란바토르 현지 기념관이 완공될 예정으로, 이태준열사기념관은 향 후 한-몽골 우의증진에 기여하고 한인사회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미래세대를 위한 보훈교육을 확대하고, 제복의 영웅을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보훈이 자유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LA 흥사단(단소) 최재형 선생 봉송식 황기환 지사 유해 봉환식 1 2 4 3 5 국 정 목 표 6 512 513 사는 곳의 차이가 기회와 생활의 격차로 이어지는 불평등을 멈추고 지역 스스로 발전전략을 결정하고 실현하는 지역주도 균형발전을 목표로 합니다. 지방분권 강화,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 지역특화형 산업 육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6 514 515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고, 지역 내 총생산(GRDP)도 52%가 넘는 등 대한민국의 모든 자원과 기회가 수도권에 몰리 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사는 곳의 차이가 기회와 생활 격차로 이어지는 불평등을 멈추고,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과감한 지방이양·자치입법권·자치조직 등 권한 확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지방분권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기능 재조정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특화발전 정책을 통 해 스스로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과감하게 추진하 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국토·교육·산업·고용 등 6 개 분야 57개의 권한이양 또는 제도개선 과제를 마련,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 (2023년 2월 10일) 안건으로 상정했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비수도권 개발제한구 역 해제 확대, 비수도권 공립대학 정원 및 학과 조정 등의 핵심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추진했습니다. 핵심 권한의 이양은 일자리 창 출 및 지역발전 등 실질적 변화와 혁신을 촉진해 지방소멸 대응 및 균형발전에 이 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윤석열정부는 기초자치단체 간에도 행·재정적 여건 및 지역적 특성이 상이한 점을 감안해 지역맞춤형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인구 100만 명 이상 특례시 및 시군구 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4월에는 인구 및 산업이 밀집된 대도시의 효율적 행정운영을 위해 인구 100만 명 이상 특례시에 물류단지 개발 및 운영, 지방관리무역항 개발 및 관리 등 7개 사무 특례를 추가 부여했습니다. 특 례시 및 시군구 특례제도가 활성화되면 지역 주민과 밀접한 기초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을 수립·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강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현장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 응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 자치조직·인사권 등 권한 확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을 고려한 적극조례 우수사례 111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지역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강력한 지방분권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중앙권한의 과감한 지방이양, 자치입법권, 자치조직·인사권 권한 확대, 강원·전북특별자치도 출범 등 권한 확대를 적극 추진했습니다. (43개)를 선정·공유(2023년 10월)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사무를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제약할 소지가 있 는 법령을 발굴해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2023년 10월 27일)시 ‘지방시대 실 현을 위한 자치입법권 강화방안’을 보고·의결하고, 자치입법권을 강화하는 방향 으로 법령정비를 추진했습니다(2022년 16개, 2023년 147개). 더불어 인구 규모 에 따라 규정된 국장급(시·도 3급, 시·군·구 4급) 기구 설치 수 상한을 폐지하는 등 자치조직권을 확충하는 한편, 자치단체의 조직정보 공개 확대를 추진하는 등 책임성을 제고하는 내용도 포함된 ‘자율과 책임이 조화되는 자치조직권 확충 방 안’을 마련해 같은 회의에서 보고·의결했습니다. 또한, 각 자치단체가 신속히 의 결사항을 반영해 조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2024년 3월 29일 지방자치단체의 행 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시행했습니다. 아울러, 인사관리 역량 향상과 데이터에 기반한 인사행정 구현을 위해 전국 자 치단체와 기존 시스템을 고도화한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별칭 : 인사 랑)’을 구축(2022년 7월)했습니다. ‘자치단체 인터넷 원서접수센터’ 기능 개선 (2023년 12월)을 통해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단계별 절차를 온라인 원스톱 서비 스로 실시해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편의성과 지방자치단체 의 업무 효율성도 제고했습니다. 더불어, 병가와 질병휴직을 연계하는 경우 결원 보충을 허용하는 등 자치단체 인사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방공무원법도 개정(2024년 3월 19일 공포)했습니다. 또한, 2024년 3월 26일에는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어 경쟁력을 끌어올리 기 위해 지방공무원의 승진기회를 확대하고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등 ‘공무원 업 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을 마련·발표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관련 제도개선에 대 한 법령 개정도 추진할 것이며, 지방의 조직 운영 자율성이 확대된 만큼 지역 주 민에 대한 책임있는 조직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함께 노력할 계획입니다.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강화된 권한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지방시대를 맞아 자치 단체가 지역의 행정수요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당면한 과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화 현행 우리나라의 기관구성 형태는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이 견제와 균형을 이루 는 기관대립형으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등 급격한 행정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기관구 성 형태를 보다 다양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기관구성 형태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게 다양화할 경우, 주민 대응성 과 행정의 효율성이 향상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해외 사례, 사회 적 공감대 등을 고려해 우리나라에 도입 가능한 다양한 기관구성 형태를 검토하 겠습니다. 1 2 4 3 5 국 정 목 표 6 516 517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주민자치회 개선 다양한 참여가 보장되고, 주민 중심으로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주 민자치회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제도개선 방향과 관련해 주민 자치회 현장, 자치단체 담당공무원과 학계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2023년 4월 총 3회에 걸쳐 ‘권역별 현장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아울러, 2023년 4월 ‘국회 토론회’를 통해 주민자치회 운영 내실화 방안 관련 논의를 했으며, 자치단체 현장 의견수렴을 위해 2023년 4월부터 5월까지 총 5회 에 걸쳐 ‘권역별 설명회’를 실시해 이를 토대로 2023년 5월 ‘주민자치회 표준조 례’를 개정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자치회가 지역별 여건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 록 지속적인 자치단체 현장 방문 및 전문가 의견수렴, 자치단체별 현황조사 등을 진행해 주민자치회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치경찰권 강화 자치경찰 이원화 및 제도개선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출 범했으며,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2022년 10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경찰제도발 전위원회 내에 자치경찰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했습니다. 자치경찰분과위원회 에서는 ‘제주·강원·세종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실시’ 방안과 현행 ‘일원화 자치경 찰’의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자 지역현장 방문과 의견수렴을 진행했으며, 올 해 상반기까지 관련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역맞춤형 치안서비스 및 취약지 범죄 예방, 사회적 약자 보호 등 시책사업 추진을 위해 국고보조금 130 억과 특별교부세 164억을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지원했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개선 노력, 재정 지원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시책 추진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치안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방자치-교육자치 연계·협력 강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그간의 지방자치-교 육자치 연계 방안에 관한 논의와 현장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교육 전문가 대 상의 조사 결과를 종합하는 ‘지방자치-교육자치 연계 강화방안’ 연구를 2022년 7 월부터 12월까지 추진했습니다. 또한 2023년 2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간 관계 를 재정립하기 위해 관련 현안을 함께 공유하고 자치단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 는 ‘전국 시·도 교육부서 담당자 대상 실무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아울러, 2023년 8월부터 행정안전부·교육부·시도지사협의회·시도교육감협의 회로 구성된 ‘지방자치-교육자치 연계 강화 협의체’ 운영을 통해 업무 연계 사항 을 발굴해 상호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분리·운영에 따른 정책 분절을 해소하고 행· 재정적 비효율을 완화하기 위해 협의체 운영 등으로 지방자치-교육자치 연계·협 력 강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별자치시·도의 위상 제고(제주, 강원, 전북, 세종) 특별자치시·도는 일반 시·도와는 차별화된 국가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고도의 자치권이 필요한 경우 설치되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에 이어, 강원도는 2023년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로, 전라북 도는 2024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2022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2023년 5 월 군사·산림·농업·환경 등 4대분야 규제완화와 실질적 분권을 보장하는 전부개 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2024년 6월에 시행될 예정이며, 올해 상반기까지 하위법 령 위임사항 13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대통령령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23년 1월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고, 2023년 12월 농업·환경·인력·금융 분야의 권한이양 특례를 마련한 전부개정안 이 국회를 통과해 2024년 12월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올해 말까지 하위법령 위 임사항 14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대통령령을 제정해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 적 출범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2023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의 7단계 제도개선 과제(30건)를 담은 제주특별법 을 일부 개정했습니다. 같은해 12월 세종특별자치시의 보통교부세·보통교부금 보정기한 연장을 위해 세종시법도 일부 개정해, 인구증가·대규모 기반시설 건립· 학교 신설 등을 위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완성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지역의 특색을 살린 정책 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실질적 권한 확대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균형발전과의 선순 환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석열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맞춤형 정책을 토대로 지역발전을 이뤄 낼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조직권·인사권을 비롯한 다양한 측면에서 강력한 지방 분권을 지속적으로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1 2 4 3 5 국 정 목 표 6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식(2023.6.9)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2024.1.18) 518 519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국내 인구가 감소 추세에 있으며, 지자체의 약 40%가 인 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지방소멸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 경제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역 간 재정격차가 지속되고 있으며, 복지사업 확 대 등에 따라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고물가·고금리가 지속되는 복합경제위기 상황에서 지자체의 과도한 현 금성 지원사업, 지방채무 및 보증채무의 증가 등으로 인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재정자주도 기반의 지방재정 목표 설정 윤석열정부는 지자체 재정력 강화를 위해 2023년 9월 ‘진정한 지방시대를 구 현하는 지방재정 운용’을 비전으로, 2024년 지방재정 운용방향을 수립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지자체간 공동협력을 촉진하고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재정 규 제를 해소하는 한편, 책임·내실 있는 지방재정 운용을 통해 강력한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핵심가치로 설정했습니다. 세부 방안으로 지자체 간 공동·협력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동협력특별교 부세 도입, 중앙투자심사 기준 완화, 보통교부세 추가 지원 등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국민안전·민생안정과 직결된 사업에 적정 수준의 투자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방이양사업 관리를 강화하고, 지방재정 합동점검 지원반을 구성·운영해 지방 재정의 책임성과 건전성을 제고했습니다. 112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강화 윤석열정부는 자치단체가 스스로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시대’에 걸맞는 재정의 자율성과 균형성을 확보하는 한편, 자치단체가 건전하고 책임있게 재원을 운용할 수 있도록 현금성 복지사업 관리제도 도입, 지방보조금 책임성·투명성 제고 등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 최근 불확실한 경제상황과 지자체의 세입여건 회복이 어려운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정이 열악한 지역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2023년 10월 ‘보통 교부세 개선방안’을 발표했으며, 2024년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토지이용규제, 산업위기 등으로 성장이 정체된 지역 및 연륙도서(連陸島嶼)를 지원하고, 수온상승 등에 따른 어업 피해 지원소요를 뒷받 침 했습니다. 둘째, 다양한 이주배경을 가진 구성원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문화(외국인) 수요를 확대 반영하는 한편, 지역 청년의 자립기반 조 성을 위한 청년 수요를 신설하고, 인접지역간 공동·협력사업도 님비시설이 소재 한 지자체에 더 많은 재원이 지원되도록 개선했습니다. 셋째, 생활밀착형 안전투 자 확대 및 교통약자에 대한 안전한 보행환경을 지속 조성하도록 관련 지원 기간 1 2 4 3 5 국 정 목 표 6 ● 비수도권 비중(2015년 → 2022년) : (인구) 50.6% → 49.3%, (GRDP) 49.9% → 47.5%, (취업자) 50.2% → 48.4% ●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조 원) : (2020년) 28.6 → (2021년) 30.8 → (2022년) 33.3 → (2023년) 33.3 → (2024년) 34.4 ● 지방채무(조 원) : (2016년) 26.4 → (2017년) 25.3 → (2018년) 24.5 → (2019년) 25.1 → (2020년) 30.0 → (2021년) 36.1 → (2022년) 38.3 < 지방시대,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공동 다짐 > 진정한 지방시대를 구현하는 지방재정 운용 공동협력·규제해소 2대 핵심 가치 책임성·건전성 1+3 규제 혁파 지방자치단체간 공동·협력을 촉진하고,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재정 규제를 해소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협력 사업 활성화 방안 대표 과제 주요 제도 개선 ①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활용 확대 ② 포괄지방채 허용 ③ 지방세 조례 감면 자율화 1+3 재정 혁신 책임·내실있는 지방재정 운용을 통해 강력한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겠습니다 지방이양사업 적정 투자 관리 및 지원 방안 대표 과제 주요 제도 개선 ① 재정운용 현황 모니터링 및 협력 강화 ② 지방 기금 및 특별회계 통폐합 ③ 지방재정 데이터 플랫폼 구축 520 521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도 각각 3년 연장했으며, 가축전염병 예방(ASF, AI 등) 등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 록 재원도 보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전하고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해 지방보조 금 절감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페널티를 2배 확대하고, 조례감면을 지역경제 활 성화의 주요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감면총량 범위 내 조례감면액에 대한 페널티를 폐지했습니다. 아울러, 인구감소, 지역활력 저하 등 변화된 환경하에서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추진시 조례감면을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한편, 지역활력 증진과 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기회발전특구와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한 취득 세·재산세 특례 등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농업·어업·임업 등 지역의 주 요 경제적 기반에 대한 지방세 감면지원을 연장·확대해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민 생경제 회복을 뒷받침 했습니다. 앞으로도 인구구조 변화 대응, 재정건전성 확보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방재 정을 운용해 나갈 수 있도록 교부세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국정을 든든히 뒷받 침하고, 지역 활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지방세 감면 제도를 다각적으로 개선해 나 갈 계획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및 국고보조금 제도 개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한 지역투자가 지역균형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지역 자율사업의 유형도 확충했습니다. 우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투자 규모를 전년 대비 약 1조 9,000억 원 이상 확대(총 13조 6,651억 원)해 역대 최대규모를 달성했습니다. 또한, 지자체가 자율 적으로 사업을 선택해 예산편성 및 배분이 가능한 시·도 포괄보조대상사업을 전 년 대비 13개 확충(총 37개)해 지자체의 예산편성 자율권을 확대했습니다. 그리 고 인구감소지역 89곳에 대한 포괄보조사업 보조율을 10%p 상향해 재정여건이 열악한 인구감소 및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2025년 예산 편성시에도 지자체가 자율성을 가지고 각 지역의 수요에 맞는 예 산 편성이 가능하도록 시·도 포괄보조사업을 더욱 내실화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 계를 통한 재정투자가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발전을 뒷 받침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현금성 복지사업 관리제도 도입 사회적 최약계층 보호는 강화하되 무분별한 현금지원 등 지자체 복지사업의 도덕 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모든 지자체가 동일한 기준에 따라 현금성 복지사업을 관리 하도록 분류체계를 마련(2022년 7월)했으며, 2023년 예산편성부터 적용했습니다. 기존에는 243개 지자체가 각기 다른 과목으로 현금성 복지사업을 관리해, 이에 대한 파악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예산서만으로도 지자체별 현금성 복지사업의 규모, 사업 종류 등 현황 파악이 가능하며, ‘지방재정 365’를 통해 현 금성복지비 편성 현황을 공개해 주민·의회·언론 등에 의한 자율적 통제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선심성 현금성 복지가 확산되지 않도록, 취약계층 대상이 아닌 전주민· 전가구를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현금성 복지 지출에 대한 관리를 위해 보통교부세 패널티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지방보조금 책임성·투명성 제고 및 재정분석 개선 최근 지방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등 부정수급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책 임성·투명성 제고를 통한 지방보조금의 체계적 관리 중요성이 매우 강조되고 있 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지방보조금이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법·제도 및 시스템 정비를 통해 지방보조금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첫째, 2023년 3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지방보조 사업의 수행배제 대상에 부정계약업체를 추가했고,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처벌 대 상을 지방보조금 수령자까지 확대했습니다. 둘째,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보탬e) 개통을 통해 그간 수기로 관리되던 지방보 조금 관리를 실시간 통합시스템으로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개선했습니다. 1 2 4 3 5 국 정 목 표 6 < 2023년 전체 예산대비 현금성 복지 비율 > 특·광역시 1.5% 도 3.1% 시 25% 군 13.8% 구 32.7% 분야 부문 (현행) 지자체별 상이한 편성방식 (개선) 예산편성방식 일원화 사회보장적수혜금 (자체사업) 사회복지사업 보조 사회보장적 수혜금 민간경상사업 보조 ※ (예) 자체 재난지원금, 농민수당 등 ※(예) 자체 재난지원금, 경로당수당 등 ※ (예) 청년수당, 어르신품위유지수당 등 보건 사회복지 522 523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셋째, 2023년 8월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집행-결산 등 업무 전 과정의 관리 강 화를 위한 ‘지방보조금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2023년 10월 ‘지방보조 금 부정수급관리단’을 설치해 현장 중심의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활동을 추 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보조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정책을 발굴·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지방보조금이 꼭 필요한 곳에 책임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 와도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방채무 관리 및 지방재정 위기 관리제도의 강화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지자체의 재정수요가 증가하면서 지방채 무 또한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2022년 결산기준 지방채무는 약 38조 2,746억 원으로, 전년 대비 6.1%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정부는 지자체의 안정적 인 채무 관리를 위해 다각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했습니다. 첫째,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발행한도 외로 100% 인정하던 차환채 인정비율 을 2024년에는 80%로 축소했고, 2026년까지 지속적으로 축소할 계획입니다 (2025년 50%, 2026년 30%). 둘째, 고금리, 부동산 경기 침체 상황에서 지자체의 미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 고 안정적인 채무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우발채무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습니 다. 지자체가 민간 등과 채무부담 관련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협약서의 타당성·적정성 등을 미리 검토해 불공정한 협약 체결을 예방했고, 우발채무가 100억 원 이상인 사업은 중점 관리대상으로 선정 후 추진 상황을 집 중 점검해 확정채무 전환을 방지하는 등 향후 지자체 부담을 최소화했습니다. 이 러한 정책노력은 2023년 4월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Moody’s)가 우 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Aa2, 안정적’으로 평가하는데 기여했습니다. 셋째,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 개선방안을 마련했 습니다. 이러한 채권은 국민이 지자체에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인·허가를 받거나, 지자체와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광역 지자체와 지속적인 협의 끝에 2023년 1월부터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의 표면금리(이자율)를 1.05%(서울 1%)에서 2.5%로 일제히 인 상하고, 같은 해 3월부터는 중소형 자동차(배기량 1,000~1,600cc) 구입이나, 지 자체와 2,000만 원 미만의 공사·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채권 매입을 면 제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국민 약 500 만 명이 부담하는 연간 4,260억 원 규모의 금전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 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안정을 총력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 세제 분야의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같은 노력이 궁 극적으로 국민부담을 낮추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 대합니다. 1 2 4 3 5 국 정 목 표 6 인구구조 변화와 인구 유출로 인한 지역의 인구 감소로 수도권과 지역 간 격차 가 심화되고, 일부 지역은 소멸의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이제 지역 공교육과 대학 의 혁신을 통해 아이를 키우고 싶은 지역·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들어 나갑니다. 학교교육 다양화를 위한 교육발전특구 운영 정부는 유아 돌봄부터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을 아우르며 지역이 원하는 양 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지자체와 시·도 교육청이 협력해 교육의 힘으로 지역의 정 주여건을 개선하는 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 방안을 2023년 발표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2024년부터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을 지정해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 발전특구 특별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다양한 교육발전특구 선도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지역 주도의 교육혁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중앙정부가 재정과 규제혁신 을 지원하는 교육발전특구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지자체-교육청-지방대학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지방대학 지원 확대 시·도교육청이 2023년 공동사업 운영을 위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2023 년 교육청 예산편성 운용 기준의 ‘주요 시책사업 편성 및 운영 중점사항’으로 공 동사업의 주요 사례를 안내(2022년 8월)하고, 2023년 교육청 본예산(안) 편성 전 113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 지자체와 시·도 교육청이 협력해 지역이 원하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교육의 힘으로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교육발전 특구 시범지역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교육청-대학이 연계·협력해 지방대학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청년들에게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 - 시범지역 1차 공모(2023년 12월 11일~2024년 2월 9일)를 거쳐 6개 광역지자체 및 43개 기 초지자체 선정 ※ 지역별 찾아가는 설명회(12회) 및 부총리-지자체장-교육감 간담회(15회) 개최 등을 통해 지 역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사업 추진 ※ 대통령 말씀 :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역에서 길러낸 인재가 지역에 기여하는 선순환 체계 를 만들겠다”(2024년 2월 13일, 부산 민생토론회) 524 525 시·도교육청 예산과장 회의 등을 통해 공동사업 적극 반영 및 홍보 강화를 요청 했습니다. 이에 따라 17개 시·도교육청은 2023년 공동사업의 일부로 대학과의 협력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인공지능 교육 활성화, 고교학점제 내실화 등 대학 연 계 사업을 편성하는 등 지자체-교육청-대학이 연계·협력해 지역대학과 다양한 지 역의 자원을 활용해 학생들에게 보다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했습니다.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지자체 자기책임성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대학에 대한 자율성 및 책무성 강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 기 위해 지방대육성법 개정 등에 대한 이해관계자 설명회 등을 거쳐 정책연구를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시·도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가이 드라인(2022년 12월)’을 제공해 시·도가 지역별 여건과 특성 등을 고려해 조례 를 제정하고, 주도적으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 반을 조성했습니다. 또한 2022년 지역 주도의 대학지원으로의 전환을 위해 총장간담회, 시·도 대 상 간담회, 지방대학발전특별협의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통해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2023년 2월에는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방안을 발표하고, RISE 체계구축(전담부서 정비· 전담기관 지정), RISE 계획수립 등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대학 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학 유휴공간을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해 대학 중심의 지역 발전생 태계를 구축하는 ‘캠퍼스 혁신파크(9개)’를 지정해 조성중이며, RISE 시범지역에 서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대학-기업 등과 함께 지역 수요에 기반한 ‘해외인재유치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컨설팅(3회) 및 워크숍(2회) 등을 통해 지원했습니다.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해결 등을 위해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에 대 해 2018년부터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127개 이전 공공기관의 신규채용인원 10,529명 중 이전지역 인재 1,859.75명(17.7%) 이 채용됐고, 신규 채용인원 중 이전지역 의무채용비율(30%) 적용 대상인 2,434 명 중에서는 이전지역 인재 990명(40.7%)이 채용돼 의무채용비율을 초과했습니 다. 정부는 지역 청년들에게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이전 공공기 관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공기관 지역인적자원 채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연구 를 완료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방공공기관 지역인적자원 채용 활성화 방안을 수립해 지역사회 청년 일자리 부족에 대응하고 지역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 니다. 1 2 4 3 5 국 정 목 표 6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지역교육과 대학의 혁신,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 채용 확대 등을 통해 지역 인재양성과 함께 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해 국민 모두가 어디 에 살던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사회를 만들고, 저출산과 지역소멸 문제를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 최근 3년간 채용누계(2020~2022년) > 구 분 지방공기업 지방출자·출연기관 계 수도권 비수도권 계 수도권 비수도권 신규 채용 (전체) 11,087명 6,935명 4,152명 14,464명 6,957명 7,507명 ① 지역인재 채용 2,549명(23.0%) 763명(11.0%) 1,786명(43.0%) 2,757명(19.1%) 892명(12.8%) 1,865명(24.8%) ② 거주지 제한 채용 4,755명(42.9%) 1,311명(19.2%) 3,424명(82.5%) 1,586명(11.0%) 234명(3.4%) 1,352명(18.0%) ③ 지역인적자원 8,689명(78.4%) 4,911명(70.8%) 3,778명(91%) 9,089명(62.9%) 3,690명(53.0%) 5,399명(71.9%) ※ 지역인재(광역) : ①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 또는 고교(고졸자의 경우) 출신자 거주지 제한 : ②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거주자(주민등록 유지) 지역인적자원 : ③ = ① + ② + 기타(전국모집 결과 지역인재 또는 지역 거주자인 경우 등) - 최근3년간 채용누계(2020~2022년) 기준으로는, 수도권 제외한 비수도권 14개 광역 시·도 신규채용결과, 지역인적자원은 유형별로는 지방공기업은 91%, 지방출자출연기관은 71.9% 비율 ※ 「혁신도시법」에 따른 이전국가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은 30%인 점을 고려 시, 지방공공기관의 지역인적자원 채용비율은 상당히 높은 수준임 526 527 1 2 4 3 5 국 정 목 표 6 자치역량 강화와 권한 확대로 지방이 책임감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 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에 지방인사제도 개선과 지방규제 혁신 및 연구기 능 강화, 주민참여 및 지방의회를 통한 견제와 균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단체 간·중앙-지방 간 협력을 통해 자치단체의 정책이 시너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인적역량과 경쟁력 제고 지방자치단체의 규제혁신 역량을 기르기 위해 우수사례(2022년 94건 심사 16건 선정, 2023년 88건 심사 17건 선정)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장·차관 주재 토론회(3회), 우수기관 인증제(2022년 17곳), 우수자치단체 선정(2023년 광역 12곳, 기초 21곳) 및 인센티브(특별교부세 130억 원) 지급으로 규제혁신을 독려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와 관련한 정책을 담고 있는 우수조례 30건을 선정하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손쉽게 입법모델로 활 용할 수 있도록 사례집(2022년 7월)을 만들어 공유했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입 안에 대한 종합지침서인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2022년 9월)와 법제처 의 주요 자문 사례들을 모은 ‘자치법규 의견제시 기본 사례 50선(2023년 9월)’을 발간·배포했습니다. 더불어,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자치법규 의견제시 등 다양한 자치법규에 관한 상담·자문 등 법제지원을 자치단체에 제공했습니다. 2022년 및 2023년 12월 ‘감사활동조정협의회’를 개최해 지방자치단체의 연 간 감사계획을 협의·조정하고 자체감사기구 간 다양한 의견 등을 수렴했습니다. 2023년 및 2024년 3월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구 등과의 소통·협력 강화를 위 114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소통·협력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규제혁신 역량 신장을 위해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실시했고, 우수자치단체 선정 및 토론회 등으로 지방의 규제 혁신을 다각도로 지원했습니다. 주민e직접 플랫폼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주민의 참여와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고,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현실화, 이·통장 처우개선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역량도 강화했습니다. 또한 중앙지방협력회의 등 중앙-지방간 소통·협력을 강화해 한 방향으로 국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했습니다.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해 ‘자체감사 책임자 회의’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중복감사 여부를 정밀하게 검증 하고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공공감사정보시스템 재구축’ 사업(예산 51억 원, 사업기간 2022년 12월~2023년 12월)을 추진했고, 공공감사정보시스 템을 통해 중복감사로 추출된 사항에 대해 감사착수 전 협의·조정하도록 안내해 지방자치단체의 수감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2022년 4월 기초자치단체·공공기관도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직접 신 청할 수 있도록 신청기관 범위를 확대했고, 2022년 8월에는 감사현장에서 사전 컨설팅을 실시하는 현장컨설팅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사전컨설팅 접근성 을 높일 수 있도록 2023년부터는 감사원이 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을 직접 찾아가 는 ‘찾아가는 사전컨설팅’을 확대(연 1회 → 3회 이상)했고, 앞으로도 이를 더욱 확대하는 등 사전컨설팅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향후에 도 지방자치단체 규제 발굴·개선 프로세스, 자치입법 역량 강화 등을 계속 지원하 기 위해 지역별 토론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와 컨설팅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 정입니다. 주민직접참여 활성화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해 주민 참여제도 운영현황을 안내하고 의견수렴을 진행했습니다. 이와 함께 온라인 주민 참여 플랫폼(‘주민e직접’)을 통한 온라인 주민조례청구(2022년 1월), 주민투표청 구(2023년 4월), 주민감사청구(2023년 7월) 서비스를 개시했고, 2024년 2월에 는 온라인 주민 의견수렴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향후에도 주민이 직접 지방자치단체 정책 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능 및 제도개선을 통해 주민의 이용 편의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방의회 자율성·투명성 제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년 1월 시행)으로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가 의무화되면서, 후속 조치로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 고 2023년 3월부터는 지방자치정보시스템 ‘내고장알리미’를 통해 지방의회 의정 활동 주요 5대 지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2년 7월 출범한 제9기 지 방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돕고자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 안내서와 제9기 전반기 지방의회 현황집을 제작·배포했습니다. 한편, 2023년에는 의원정책개발비 제도를 개선해 지방의회의원의 전문성을 높 이기 위해 노력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20년 만에 의정활동비를 현 실화(시·도 150 → 200만 원 이내, 시·군·구 110 → 150만 원 이내)해 충실한 의 정활동을 지원했습니다. 2024년에는 ‘내고장알리미’를 통해 지방의회 의정활동 3개 지표(업무추진비, 현장의 목소리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발간에 대한 지자체 공무원의 긍정적 평가 - “시군에서 일하는 우리들의 고충을 해소하는 보물단지 책” - “금과옥조로 삼고 있는 책으로 신입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권하는 참고서” 528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정책연구실적, 행정사무감사·조사 처리 결과)를 추가 공개하고, 지방의회의원 겸 직 제도를 개선해 지방의회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전 부개정(2022년 1월 시행)으로 도입된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정착을 위해 운영 가이드라인을 개정·배포하고 간담회를 개최해 지방의회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할 예정입니다. 이장·통장 처우개선을 통한 현장 행정역량 강화 행정시책 홍보, 읍·면·동 중심 안전관리,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읍·면·동의 현 장행정 기능 수행에 있어 이·통장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에 따라 이·통장의 처 우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통장 활동보상금인 기본수당을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기 위해 2023년 11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 정안전부 훈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으며, 이 개정된 기준은 2024년 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이·통장 제도 운영의 근거 를 지방자치법으로 상향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이·통장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규칙에 위임하는 방향으 로 지방자치법 개정안(2024년 시행 목표)을 마련했습니다. 이·통장 처우 개선을 통해 전국의 이·통장들이 자긍심을 갖고 최일선 행정조직 인 읍·면·동의 보조기관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 습니다. 초광역지역연합 설치·운영 인구감소, 광역행정 수요 증가 등 지역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자치단체 간 안정 적인 연계·협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2022년부터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가 도입 됐습니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시·도의 경계를 넘어서는 광역적 사무를 효 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초광역지역연합인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지역 현장에 기반한 실질적 지원을 통해 초광역지역연합이 안정 적·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맞춤형 컨설팅을 운영하 고 있습니다. 운영 첫해인 2023년에는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충청권, 광주·전남, 지 리산권 등 초광역 권역을 컨설팅 대상으로 선정, 연말까지 각 분야 전문가와 함께 권역별 논의 상황과 산업 여건 등을 반영해 컨설팅을 실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 전 준비가 필요한 사항들을 면밀히 점검하고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등 컨 설팅은 초광역지역연합 설치를 원활히 추진하는데 도움이 됐습니다. 충청권의 경 우, 2024년 2월에 규약안 행정예고를 하는 등 연내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위 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529 1 2 4 3 5 국 정 목 표 6 2024년에도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희망권역의 여건 및 추진단계 등을 고려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으로, 이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의 성공적 확산 및 안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간 협력·조정 강화 인구감소 및 인구·산업·자원 등의 수도권 쏠림현상 심화 등에 따라, 행정구역 을 넘어서는 자치단체 간 협력의 필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자치단체 간 협력을 활성화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협력제도를 개선·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현장 의견수렴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운영상 제약요인을 분석해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3년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행정재산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했으며, 조합에 행정 기관 코드를 부여해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하고 있는 각종 행정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조직 설치 없이도 안정적으로 협력해 나갈 수 있 도록 이행력을 갖춘 ‘공공협약 제도’의 도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자문과 법제처 입법지원을 거쳐 마련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의 심의·의결을 앞두 고 있으며, 2024년 하반기 본격적으로 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유연하면서도 구속력 있는 업무협약을 통해 의료·문화·환경·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연계· 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선도사례를 발굴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추진할 예정 입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간 자발적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 지방자치단체 연계·협력지표를 신설했고, 2023년 실적 대상으로 2024년 평가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시·도 및 시·군·구가 지역 간 경계를 넘어서는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했던 사례 중 ‘협력 우수사례’를 발굴·홍보해 지 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앙-지방 협력·소통 강화 윤석열정부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정례화하고, 중앙지방정책협의회 등 다양한 협력·소통 기제를 운영했습니다. 이로써 국정운영에 지방의 참여를 확대하고 국 정 통합성을 확보했습니다. 민선8기 출범 후 역대 정부 중 가장 빠르게 시·도지사 간담회를 개최해 윤석 열정부가 지역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정부가 될 것임을 강조하고, 앞으로도 중 앙-지방 간 소통과 협치의 모범 모델을 정립해 나갈 것을 약속하는 자리를 마련 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이 주재하고 시도지사, 지방4대협의체장 등이 참여하는 중앙지방 530 협력회의를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총 5회 개최하고, 지방지원단 설치, 과제별 자 문단 구성 등 회의 운영과정에서 지방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체 계를 보완하는 등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실효성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했 습니다. 2023년 10월에 개최된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자치조직권의 확충과 자치입법권 강화 등 자치분권 관련 안건과 더불어 기회발전특구 등 균형발전 관 련 안건 및 자치단체의 지방소멸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습니다. 올해 처음 개최된 중앙지방협력회의인 제6회 회의에서는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시· 도 교육감이 한자리에 모여 ‘의사집단행동 대응’과 ‘2024년 늘봄학교 준비’ 2가 지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그 외에도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총 19회에 걸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재하고 시·도 부단체장이 참가하는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 정책의 세부적인 측면 에서도 중앙과 지방이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와 민선8기는 함께 출범해 임기를 온전히 같이 하는 국정운영의 동 반자입니다.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및 책임성 강화로 지방행정 서비스의 질적 개 선을 이루어내고, 자치단체 상호 간·중앙-지방 간 협력 및 소통 확대를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지방이 주도적이되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자치 역량 강화와 더불어 책임성 확보 기제를 마련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으며, 중앙-지방 및 지방 간 소통과 협력을 활성화해 정책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계속해 노력하겠습니다. 531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1 2 4 3 5 국 정 목 표 6 그간의 균형발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국토 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 구와 지역총생산량의 절반 이상이 집중되는 등 수도권 집중은 심화되고 지방은 소멸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목표로 기업들 의 지방투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정도의 세제·재정 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기회발전특구’ 제도를 도입했으며, 기업의 지방투자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개선 등의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 입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으로 지방의 민간투자 활성화 지역 중심의 경제성장과 민간 주도의 지방투자를 유도하고 이를 통한 지역의 균 형발전과 지속적 발전을 목표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총 55개 지방투자기업에 2,051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총 2조 7,471억 원의 민간기업의 지방투자를 유치하고 3,260여 개의 지역내 우수한 일자리 창출을 유도했습니다. 2023년 한해동안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첨단 전략산업분 야 총 26개 기업에 국비 1,161억 원을 지원함으로써,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국 가첨단전략산업 육성을 뒷받침 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습니다. 특히, 이차전지 업종 12개 기업에 국비 743억 원, 전기차 업종 7개 기업에 국비 271억 원 등이 지원돼 기업들의 전기차 공급망 구축을 위한 지방투자가 활발했 115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 2023년 한해동안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과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을 지원해 민간투자 2조 7,000억 원 및 지역 내 일자리 3,260개를 창출했습니다. 또한, ‘기회발전특구’를 통해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촉진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중입니다. < 기업의 부담 경감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개선을 통해 지방투자 활성화 > ●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지방에 새롭게 공장을 건설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55개기업 국비 2,051억 원을 지급 결정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을 통해 민간투자 약 2조 7,471억 원, 신규 고용 3,260여 명 창출효과 기대 기업의 지방투자가 늘어났어요! 2004년 제도 도입 이후 30조 원 투자유치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가 생겼어요! 2004년 제도 도입 이후 7만여 명 고용 창출 532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습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을 통해 주요 국정과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정책수단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 방의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지방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기대 됩니다. 지방투자기업 부담경감을 위한 제도개선 성과 지역의 신규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방투자 기업 에 대해 지방정부와 함께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었으나, 그간의 보조 금 지원성과에도 불구하고 지방투자기업, 지방정부에서 다양한 제도개선 요구가 제기돼 ‘지방투자보조금 지원기준(고시)’을 개정했습니다. 기업당 국비 지원한도가 작아서 투자유치에 한계가 있고, 지원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지원이 어렵다는 문제점 등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한 바, 대규 모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규모 확대, 미래차 전환 등 산업환경 변화를 반 영한 탄력적인 지원요건 마련, 보조금을 통한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이 그 내용이 며, 고시 개정안이 2024년 1월 1일 부로 본격 시행됐습니다. 먼저, 기존 보조금 지원한도(기업당 국비 100억 원)로 인해 대규모 투자 및 지 속적 투자유인이 부족하다는 산업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기업당 지원한도를 2배 (200억 원)로 상향하고, 설비투자 보조금 지원비율을 1%p씩 높이기로 했습니 다.(중견기업의 경우 입지투자 보조금 지원비율 5%p 추가상향) 또한,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의 설비투자 지원비율을 5%p 가산하는 등 기업의 지방투자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정책을 가속화하고, 변화하는 산업환경 에 대응해 전통 제조기업이 첨단산업으로 안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미래자동 차 부품 생산을 위해 생산라인을 교체 하는 투자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 선했습니다. 그리고 공정 자동화, 생산인력 감소 등에 따라 중소기업이 고용요건을 충족하 기 어렵다는 그간의 애로를 반영해 신규고용 최저기준을 30명에서 20명으로 완 화하고, ‘주차장’과 ‘보육시설’을 보조금 지원대상 시설로 인정해 근로자 정주여 건 개선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제도개선은 지방투자기업의 부담이 완화돼 지방투자가 촉진되고 지역 533 1 2 4 3 5 국 정 목 표 6 경제활성화에 마중물로 작용할 것으로 효과가 기대되며, 앞으로도 이러한 제도개 선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지역별 투자 애로를 발굴해 해소하 는 등 지방의 투자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추진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특정 구역에 세제·재정 지원, 정주여건 개 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기회발전특구’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근거 법률로 <지 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이 2023년 7월부터 시행됐습니다. 2023년 10월 27일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기회발전특구 추진방안’ 이 의결된 바, 이에 따르면 기회발전특구는 지역주도형 균형발전이라는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철학에 맞게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특구를 설계·운영할 수 있습 니다. 지방정부가 해당지역의 전략산업, 특화산업 등을 고려해 지역의 발전전략 에 부합하는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 투자수요를 바탕으로 신규입지, 기존입지(산 업단지,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등) 중에서 자율적으로 특구위치를 정할 수 있습 니다. 또한, 중앙의 정기적 공모일정을 따르는 대신 지방정부가 투자기업 유치, 기 회발전특구계획 수립 등 지정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에 신청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기회발전특구를 통해 기업의 지방투자가 확대되고 지역내 양질의 일자리 가 만들어져 지역으로 인구가 유입되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되기를 기대하며, 앞 으로도 지방정부와 긴밀히 소통해 기회발전특구가 각 지역의 지방투자 핵심거점 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2023년 업종별 지원현황(단위: 개,억 원) > 구분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 이차전지 전기차 식품 기타 계 지원기업수 6 2 6 12 7 6 16 55 보조금 246 66 106 743 271 255 364 2,051 534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행복도시 건설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대형 국책사업으로 2006년부터 추진 해 현재까지 43개 중앙행정기관 및 16개 국책연구기관이 이전했으며, 혁신도시 건설은 2007년부터 추진해 현재까지 총 150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을 지역으 로 이전함으로써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만, 여 전히 지역거점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지방 소멸위기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지역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균형발전 시책이 필요한 시점입 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2022년 8월 ‘지역성장거점 정책방향’을 마련해 단기적으로 는 국가 주요기능 추가이전 및 광역 도시계획을 마련·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전문인력 양성 및 신산업·신기술 지원,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등 산·학·연 연계 활성화를 통해 지역 성장거점으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 니다. 미래전략도시 행정수도 세종 완성 2022년 8월 행복도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9월에 는 제2집무실의 기능·규모 및 입지를 검토하기 위한 기획 연구용역에 착수해 전 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는 등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해 2023년 예산에 토지매입비 일부 350억 원을 확보하고,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이 2023년 10월 제정 되는 등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산·학·연 연계를 통한 신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추진 중인 공동캠 퍼스는 2024년 개교를 목표로 건립 중이며, 2023년 11월 공동캠퍼스의 원활한 관리와 운영을 위해 세종공동캠퍼스운영법인을 설립했습니다. 또한, 2023년 10 월 행복도시법 개정을 통해 운영법인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해 초기 설립· 운영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제2집무실 등 국가중추기능을 도시계획에 반영 하기 위해 2021년부터 약 2년 6개월여 간 전문가 간담회, 시민 설문조사 및 공청 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3년 12 월 행복도시건설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을 변경했습니다. 특히 기본계획은 2006 년 수립 이후 처음으로 변경한 것으로, 도시 조성 방향을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실질적 행정수도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116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성장거점 육성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이 제정돼 12개 상임위원회 등이 세종시로 이전될 계획이며 대통령 제2집무실도 설치될 계획입니다.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서 공유오피스 조성, 혁신융합캠퍼스 조성 등 다양한 입주기업 지원 및 지역 인재양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35 또한, 2022년 12월 행복청과 4개 시·도(대전·세종·충북·충남)가 공동으로 행 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했으며, 2023년 11월부터 행복도시와 충청권이 광역권 협력사업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광역도시계획 후속 연구를 추진하 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추가이전 2005년부터 혁신도시 조성을 통한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을 발표해 국가균형 발전 정책을 시행해왔습니다. 2019년까지 전국 10개 혁신도시를 조성해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총 153개(기관 통폐합 등으로 2023년말 기준 150개)를 이전했습 1 2 4 3 5 국 정 목 표 6 < 행복도시건설 기본 및 개발계획 변경사항 > 행복도시 주요기능 도시건설 기본방향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실질적인 행정수도 - 국가균형발전의 구심점 - 광역도시권 상생발전 - 질 높은 공공서비스 - 인간·생태환경의 조화 - 수자원 관리를 통한 쾌적성 증진 - 기후변화에 대응한 탄소중립 도시 - 장벽없는 도시 - 생활하기 편한 도시 -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 지역문화의 정체성 확보 - 특성있는 도시문화 연출 - 스마트 도시 조성·확산 쾌적한 탄소중립도시 살기좋은 인간중심 도시 품격높은 문화·스마트도시 536 537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니다. 이를 통해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는 성과를 일부 보였으나, 혁신도시는 지역이 자생할 수 있는 지역거점 역할을 하기에 여전히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지역에 새로운 균형발전 동력을 창출하고 지역 특화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여건과 특수성을 고려한 공공기관 추가이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방위사업청의 경우 2022년 8월 과천에서 대전 으로 이전하는 이전공공기관으로 지정된 후, 10월 구체적인 지방이전계획을 승 인해 단계별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산업은행은 관계기관과 협의해 이전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타 공공기관 이전도 전문가 및 관계기관, 이해관계자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반적인 공공기관 추가이전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문가 및 지 방시대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지난 정책 평가를 진행하고, 지자체 및 이전공공기 관 등 지역의 목소리도 꾸준히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이해관계자의 다 양한 의견을 반영해 성공적인 공공기관 추가이전을 위한 원칙과 기준 등을 마련 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활성화를 통한 지역혁신거점기능 강화 혁신도시가 지역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민간기업 유치 노력도 기울였습니 다.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에 입주한 1,493개 기업에 총 40억 원을 지원 했고, 혁신도시 내 소규모 기업의 입주 및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공유오피스 5개 소에 시설 및 임대료 등 약 4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청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혁신도시 내 지역 대학과 이전 공공기관의 자 원을 활용해 교육부터 창업 컨설팅까지 일괄 제공하는 혁신융합캠퍼스 조성을 위 해 국비 38억 원을 지원해 2023년 3월 부산(한국해양대)·전남(동신대)에 각각 혁신융합캠퍼스를 개교했습니다. 2024년 9월 예정으로 대구(대구한의대)·전북 (전주기전대) 2곳에 추가 조성 중입니다. 향후 보다 많은 지역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해 혁신융합캠퍼스를 혁신도시별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지역이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실질적인 지방시 대를 도모하고자 다양한 지원정책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1 2 4 3 5 국 정 목 표 6 지난 20여 년간의 균형발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경제력 차이는 커지는 추세이고, 인구감소·관심지역 대부분이 비수도권에 해당돼 비수 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소멸 위기마저 가시화 됐습니다. 이러한 지역정책의 한계 를 극복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는 기업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 맞 춤형 정책을 추진해 자생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지역의 창업·혁신거점 구축, 지혁혁신 벤처펀드 조성, 대학 유휴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해 기업입주공간으로 마련하는 등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지역중소기업 의 육성으로 지방이 주도하는 ‘살기 좋은 지방시대’ 조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창업중심대학 연계 창업·혁신거점 구축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전국 6개 권역을 기준으로 총 9개의 창업중심대학 운 영을 통해 2년간(2022~2023년) 727개의 지역 기반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해 지 역 내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기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의 우수 스타트업 (5,370개사)을 발굴했고, 110여회의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스타트업이 7,564억 원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2024년에는 지원기업의 70% 이상(525개사)을 지역 창업기업으로 선발해 비 수도권 창업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권역 내 소재 창업기업부터 지역특화산업에 기반한 창업기업까지 집중 발굴을 통해 지역 내 창업열기 확산을 주도해 나가겠 습니다.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대학의 유휴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고 기업입주공간을 마련하는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의 확산을 위해 2023년 4월 신규 대상지 2개 대학(단국 대, 부경대)을 추가 선정했습니다. 2024년에는 첫번째 캠퍼스혁신파크인 한남대 학교 산학연혁신허브의 준공(2024년 12월 예정)에 앞서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117 지역 맞춤형 창업·혁신 생태계 조성 지역의 창업 허브 역할을 담당할 ‘창업중심대학’ 3곳(한남대, 성균관대, 경상국립대)을 지난해 추가 선정했고, 지역의 엔젤 창업과 엔젤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1년 충청권·호남권에 이어 2023년 동남권(경남 창원)에 ‘엔젤투자허브’를 구축하는 한편, 지역이 주도해 기획한 프로젝트에 중기부 핵심 정책수단을 지원하는 ‘레전드50+ 프로젝트’를 중앙-지방 협업으로 추진(2023년 10월~) 하는 등 지역맞춤형 창업·혁신 생태계를 조성했습니다. 538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539 지역기업 글로벌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수도권의 경제력 집중에 따른 비수도권의 기업·산업 침체로, 비수도권의 지역 중소기업이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도록 지역 대표기업 브랜딩 및 성장모델*을 구축했으며, 지역을 기반으로 지역을 넘어 시·도간 공급망을 연결하고 지역의 주 력산업 생태계를 주도할 ‘초광역권 선도기업’ 10개사를 선정했습니다. * 지역스타기업 1000 →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 → 초광역권 선도기업 20 ‘초광역권 선도기업’은 지역혁신 선도기업 중 시·도간 협력과 협업을 주도할 대표기업으로써 2024년까지 10개사를 추가 선정(총 20개사)하고, 2027년까지 전용 기술보증 프로그램 등 정책금융 및 R&D기획·제품고급화·마케팅 등 사업화 를 지원하는 초광역권 선도기업 전용 프로그램을 운용할 예정입니다.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 협업 추진 2023년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혁신 공모사업’으로 생활서비스 제공, 인프라 구축 위주의 투자 계획인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중소기업 육성 을 연계해 지역 여건에 맞는 기업 육성을 통해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공 모했습니다. 이에 인구감소 및 관심지역 107개 기초지자체 중에서 23개 지역이 신청했고, 2023년 4월 충남 부여군, 충북 괴산군 등 최종 12개를 선정해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지역 중소기업 혁신 공모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4년 시군구 연고산 업 육성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방소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2024년에도 ‘지방 소멸대응을 위한 지역 중소기업 혁신 공모사업’을 2024년 1월에 공모해 2023년 보다 10개 증가한 22개 기초지자체를 예비 선정하고 2025년에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을 연계지원할 계획입니다. 1 2 4 3 5 국 정 목 표 6 2025년 상반기 준공 예정인 한양대학교(에리카 캠퍼스), 강원대학교의 캠퍼스 혁 신파크 구축도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캠퍼스혁신파크 구축 후에는 메이커 스페이스의 제조장비(3D 프린터, 레이저 커터 등)를 입주기업이 활용할 수 있게 하고, 대학 내 창업보육센터 등 창업지원 조직과의 협업을 통해 공동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캠퍼스 혁신파크가 지 역 혁신성장을 뒷받침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산업단지 등 산업집적지에 대학캠퍼스와 기업연구관이 융합된 공간의 조성과 운 영을 통해 기업 수요 중심의 우수인재를 양성하고 산업단지 내의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산업단지와 입주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충북진천음성혁신도시첨단산업단지에 산학융합지구 조성완료와 함께 청주대학교(에너지융합전공, 융합신기술대학원)와 극동대학교(친환경에너 지공학전공)가 이전했으며, 2023년에는 광주빛그린국가산업단지에 산학융합지 구 준공과 함께 전남대학교(지능형모빌리티융합전공)도 이전했습니다. 현재 17 개 산학융합지구에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력을 양성해, 지난 2년간 3,970명의 인재를 양성하고 이중 752명이 산업단지 내 기업으로의 취업에 성공 했습니다. 아울러, 2023년말에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산학융합 활성화를 위 해 산업직접법을 개정해 산학융합지구의 지정·변경 권한을 중앙정부(산업통상자 원부)에서 지방정부(광역지방자치단체)로의 이양을 확정했으며 올해 7월부터 시 행 예정입니다.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추진 윤석열정부는 ‘비상경제장관대책회의(2023년 2월 16일)’에서 지역주력산업 개편 및 육성방향을 의결해, 41개의 주축산업과 19개의 미래신산업을 선정한 데 에 이어, 지난해 10월 지방정부가 해당 주력산업 기업수요에 기반해 기획한 35개 프로젝트 중 21개의 프로젝트를 ‘지역특화 프로젝트’로 선정하고 11월 2일 중소 벤처기업부와 17개 시·도간 업무협약을 체결해 2024~2026년까지 3년간 ‘레전 드(Region+End) 50+’를 지원하기로 발표했습니다. 2024년 현재 각 지역에서 레전드 50+ 참여기업 1,354개사를 선정했으며 정부 는 이들을 대상으로 주요 기업지원사업 6종(정책자금융자·스마트공장·창업성 장·혁신바우처·수출바우처·사업화)에 대해 개별 사업의 지원조건 완화와 별도의 패스트트랙을 제공하고 2024년 정부 예산 2,790억 원을 포함해 3년간 중앙과 지 역이 함께 1조 1,000억 원을 투입해 지역에 특화된 기업군을 집중육성해 수출 및 기술혁신형 선도기업으로 성장시킬 마중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수도권(5) 충청권(5) 호남권(5) 영남권(6) 서울 도시제조업 충북 반도체 전북 기계부품 부산 친환경 에너지 경기 뿌리산업 충북 이차전지 전남 이차전지 대구 로봇 경기 미래차-전반 충남 바이오 광주 미래차-전장 경북 미래차-의장 인천 모빌리티 대전 국방로봇 광주 소재·부품 경남 원자력 강원 센서·소재 세종 정보보안 제주 바이오 경남 우주항공 울산 미래차-모듈 < 21개 지역특화 프로젝트 선정내역 > 540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지역엔젤투자허브 운영 확대 엔젤투자의 수도권 편중을 완화하고 지역 창업 초기기업에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1년 충청권, 호남권에 이어 2023년 8월에는 부산, 경남, 울산을 아우르 는 동남권 지역엔젤투자허브를 경남 창원에 구축하고 지역 투자자 발굴, 창업자- 투자자 네트워크 구축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2023년까지 지역별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역 투자자 및 스타트업 발굴, 엔젤투자 밋업, 포럼 및 광역권 통합IR 등 창업자-투자자 연계행사를 지속적으 로 추진해 지역 허브 프로그램에 참여한 92개 기업에서 937억 원의 투자를 받 았습니다. 2024년에도 허브가 미구축된 광역권 1곳에 신규 허브를 구축하고 지역 엔젤투 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 수도권에 편중된 벤처투자자금이 비수도권의 혁신 스타트업에 투자되는 마중 물을 공급하기 위해 2021년부터 조성해 온 ‘지역혁신 벤처펀드’를 지속적으로 확 대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모태펀드 687억 원, 지자체 255억 원 등 1,375억 원 규모의 모펀 드 증액을 통해 자펀드 누적 조성규모를 약 5,800억 원으로 확대했고, 2024년 에도 지역혁신 벤처펀드 추가 조성을 위해 모태펀드 자금 550억 원을 출자할 계 획입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접근성 강화 지역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접근성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 터를 확충(70 → 77개 센터, 2022년 7월)했으며, 일부 지역본부에만 있던 금융 541 전담부서를 전 지역본부(7곳)로 확대 설치(2023년 7월)했습니다. 또한, 전자약정 등 비대면 서비스 확대를 통해 신속하게 자금을 집행해 2022~2023년 총 26만 소상공인에 6조 4,000억 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직무 신 입직원 채용 등 신규인력을 충원(2022~2023년 47명)했고 수준별 맞춤교육을 지 난 2년간 25회(2022~2023년 1,207명 이수) 실시했습니다. 2024년에도 신규 심사인력 확충과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심사 역량을 강화하고, 정책자금 고객의 편의 제고를 위해 77개 지역센터에서 별도 서류 없이 자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비대면 창구 설치·운영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 (2023.12월)2개 지역센터 시범 설치·운영 → (~2024년. 上) 77개 全지역센터 설치·운영 지역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 설치 지역 중소기업의 위기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 를 추가설치해 기존 5개 시·도(부산·대구·강원·전남·경북)에서 운영되던 것을 세종, 제주를 제외한 비수도권 12개 시·도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12개 시·도에 1,249개의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온·오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기징 후 기업 345개사를 대상으로 위기진단 컨설팅과 사업다각화 등 긴급처방을 지원 했습니다. 2024년에는 심각(의심)단계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지방청·지자체와 함 께 현장검증단을 구성해 심층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정량분석과 종합해 위기징후 단계 결정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진단 및 처방을 단계별로 지원해 기업 경영개 선, 지역 위기극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과정 의 품질 제고, 긴급처방 지원 프로그램 확대 등 노력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 2 4 3 5 국 정 목 표 6 구분 지자체명 구분 지자체명 1 충남 부여군 7 강원 홍천군 2 충북 괴산군 8 전남 곡성군 3 충북 단양군 9 전남 해남군 4 부산 서구 10 강원 강릉시 5 경남 의령군 11 강원 평창군 6 전남 함평군 12 충남 보령시 < 2023년 지역혁신 공모사업 선정 지역 > 542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2010년 전체의 49.3%였던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20년 50.2%로 증가했고, 2022년에는 우리나라 인구의 과반(50.5%)이 수도권에 거주할 정도로 수도권 일 극체제가 가속화하고 있는 반면에 비수도권은 지속적인 인구 유출로 소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수도권 일극화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의 증가, 지방 소멸 이 가속화되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의 신산업 경쟁력 확보, 지역 주도의 신 산업 생태계 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방주도 균형발전, 책임있는 지방분권’을 위해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동등한 발 전 기회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의 신산업 생태계 육성을 통해 지역의 자율적인 일자리 창출 역량 강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광역권 기반 신산업 육성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 2023년 7월 시행된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는 중앙행정 기관, 17개 시·도와 함께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무회의 심의 를 거쳐 2023년 10월에 확정했습니다.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2004년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과 ‘지방분권 5개년 종 합실행계획’이 처음 수립되고, 그 동안 개별적으로 수립되어 오던 지방분권과 균 형발전 분야를 포괄하는 첫 통합 계획입니다. 종합계획에는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구성한 초광역권이 각 권역의 특성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자체 수립한 초광역권발 전계획이 처음으로 포함됐습니다. 초광역권발전계획에는 지역 간의 협력을 기반 으로 자체 발굴한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에서 스스로 발굴하고 협의한 주 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협력사업들이 들어있습니다. 2024년에는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구체적인 실천계획으로서 연차별 시행계획 인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을 수립해 협력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지원할 118 지역특화형 산업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2023년 10월 수립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초광역권발전계획이 최초로 반영돼 권역의 특성과 잠재력을 기반으로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고,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특별위기지역 지정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지역산업 거점 육성 고도화 및 지역일자리사업 개편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 현안에 적극 대응했습니다. ● 수도권 인구비중 : (2010년) 49.3% → (2015년) 49.5% → (2020년) 50.2% → (2022년) 50.5% ● 수도권-비수도권 지역내총생산(GRDP) 격차 : (2016년) △0.4%p → (2020년) 5.4%p → (2021년) 5.5%p * 지역통계(산업연구원, 2023년 12월) 543 계획입니다. 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방의 다양한 수요를 청취하고 지방 주민 들이 계획 수립에 참여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강소도시 산업 역량강화·전환 지원을 통한 거점 중소도시 산업 활성화 조선·자동차 등 주력산업에 위기가 발생한 지역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 했던 6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전북 군산, 울산 동구, 경남 거제, 창원 진해구, 경남 통영·고성, 전남 목포·영암·해남)이 5년(법정 최대기간)간의 지원 끝에 정상 적으로 지정 만료됐습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시 조선업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47.5까지 하 락한 바 있으나, 지정만료 시점 직전 5개월간 평균 BSI는 92.0로 지정시점 대비 93.6% 증가하는 등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등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운영을 통해 조선업 재도약의 기회를 확보했습니다.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 회복뿐 아 니라 해상풍력, 전기자동차 등 새로운 분야로의 사업다각화 및 전환을 통해 더욱 건강한 지역 산업 생태계 조성의 발판이 됐습니다. 또한 2022년 ‘태풍 힌남노’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시는 특별재난지역 으로 선포된 뒤 지역경제 및 산업 지원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해, 2022년 10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신규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포 항시는 2024년 10월까지 2년간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금융지원, 지방투자촉 진보조금 우대 등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지역 일자리의 구조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사민정 협력과 합의를 바탕 으로 추진된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 사업’은 총 8개 지역 일자리 사업 모델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을 통해 총 2조 5,000억 원 규모의 지방투자 유치와 4,000명 이상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 산업거점 육성 고도화를 통한 지역 특화산업경쟁력 제고 2023년 윤석열정부는 지역 산업거점 육성 고도화를 위해 지방시대 국정철학을 반영해 ‘지역 권한과 주도성’을 한층 강화해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사업을 개편했 고, 2기(2023~2027년) 사업을 본격 추진했습니다. 지역이 스스로 지역의 여건 등 을 고려해 지역혁신클러스터를 통해 육성하려고 하는 특화산업을 재선정하고, 지 역이 원하는 공간거점으로 지역혁신클러스터 지정 사항을 변경했습니다. 2023년 비수도권 14개 시도 지역혁신클러스터에 약 939억 원의 국비를 투입 해 시도별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했고, 568명의 신규 고용창출과 2,305억 원의 사업화 매출액을 달성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산업, 공간, 혁신 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역성장정책으로 1 2 4 3 5 국 정 목 표 6 < 혁신클러스터 순 신규고용 창출 성과 > 544명 568명 2022년 2023년 < 혁신클러스터 사업화 매출액 성과 > 2,244억 원 2,305억 원 2022년 2023년 544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사업을 통해 지역특화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했습니다. 지역별 수요와 산업 기술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지역산업을 고도화, 다 각화하거나 위기에 직면한 주력산업을 새로운 산업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14개 시도에 56개 신산업을 선정했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100개의 지역 산업거점을 선정해 2020년부터 2025 년까지 집중적으로 자원 배분 및 투자 전략을 수립했으며, 협력 네트워크 플랫폼 구축·장비확충·기술 지원·전문인력양성 등 역량 강화 사업을 적극 추진했습니 다. 2023년도에는 총 2,883억 원(국비 1,608억 원, 지방비 1,275억 원)을 지원해 지역기업들의 사업화 매출액 1,146.6억 원, 신규고용 832명 성과를 달성하는 등 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산업분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 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77개의 지역 산업거점 구축을 완료하고 구축된 인프라를 중심으 로 기업의 혁신활동 촉진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유형의 인프라와 특성화된 지역 역량을 결집해 기술지원 체계 및 시스템의 활용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이 를 통해 지역 특화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제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 산업거점 지역별 지정 현황(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 > 545 지역일자리 역량강화 및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 재구조화 윤석열정부는 고령화·청년 인구 유출로 인한 지역 중소기업 빈일자리 문제 등 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일자리 사업을 개편·재구조화했습니다. 먼저, 빈일자리 대응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인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을 2023년 348억 원 규모로 신설했습니다. 이는 조선·뿌리 등 지역의 빈일자리 업 종 특성에 맞게 장려금·직업훈련 등에 있어서 중앙부처 일자리사업의 지원 요건 이나 수준을 우대(PLUS)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주요 빈일자리 업종에 필요한 근로자들이 빠르게 충원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했습 니다. 아울러, 지역 빈일자리 문제의 근본 원인인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지 원도 확대했습니다. 조선업 하청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사업, 원하청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지역 차원의 노력을 지원하는 ‘지 역주도 이중구조 개선지원’ 사업을 2024년도에 각각 100억 원, 41억 원 규모로 신설해 지역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지역 일자리 사업을 통해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긴밀히 협업한 결과 등으로 인해, 2023년 한 해 동안 빈일자리가 10개월 연속 감소(3~12월, 전년 동 월 대비)했으며 지역 중소기업에서 실질적 도움이 됐다는 현장의 평가도 있었습 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지역 주도의 특화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지역 거점 중소도시 활성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어디나 동등한 발전 기 회를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 4 3 5 국 정 목 표 6 현장의 목소리 고용부 차관 현장간담회(2023년 9월 22일) “중앙부처 사업은 대부분 청년 근로자가 대상이나,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을 통해 연령 범위가 확대되어 큰 도움이 됐습니다.” (사업주) <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을 통한 우대 지원 예시 > (예시1) 뿌리산업 (예시2) 반도체산업 기술 인력 유입이 필요하나 구직자들은 생계부담 등을 이유로 중장기 직업훈련 참여 비선호 직업훈련 수강생 대상 훈련 수당 우대* 지원 및 훈련 수료생 면접비 지원** * 기존 20만 원 → 49만 원(+29만 원) ** 1회 5만 원, 최대 5회까지 지원 지역내 유휴인력 활용이 필요하나 여성 구직자들은 육아 등 이유로 장시간 근무 비선호 근로시간 단축 기업을 지원하는 ‘워라벨 일자리 장려금’ 지원 수준 확대* + 제도 활용 컨설팅 제공 * 지원 수준 상향(월 30만 원 → 60만 원), 근로자 대상 교통비 지원(10만 원) 구인난 산업 특성 맞춤형 우대(PLUS) 지원 546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지방은 전체 국토의 88.2%를 차지하며, 전체 국민의 49.3%가 살고있습니다. 그러나 일자리 문제 등으로 수도권 집중현상이 지속돼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절반이상이 소멸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지역 특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크리 에이터 앙성사업, 지역사회가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의 매력을 높이 는 로컬브랜딩 사업, 청년의 지역 유입과 정착 기반을 지원하는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로컬콘텐츠 타운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가치를 살리는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양성 지역의 문화와 특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지역가치 창업 가(로컬크리에이터) 양성을 사업화 트랙(2022년 170개사, 2023년 100개사)과 로컬간 또는 선도기업과 아이디어 교류와 융합을 통해 지원하는 협업 트랙(2022 년 12개 과제, 2023년 12개 과제)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모델 구체화, 멘토링, 마케팅 등에 필요한 사업화자금을 사업화 트랙은 최대 4,000만 원, 협업 트랙은 최대 7,000만 원까지 지원했습니다. 로컬크리에이터 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과 호 응을 대변하듯 2023년 사업화 트랙 경쟁률이 17.5:1, 협업트랙 경쟁률이 22.3:1 을 기록했습니다. 이 밖에도 우아한 형제들, 롯데월드 등 선도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로컬크리에 이터의 제품·서비스 고도화 및 판로개척·확보를 추진했습니다. 2022년에는 야 놀자, 우아한 형제들, 한라산, 롯데월드 등 4개사와 21건의 협업을 추진했으며 2023년에는 롯데월드, 우아한 형제들 등 2개사와 6건의 협업을 추진했습니다. 특히 2023년에는 지역문화 기반의 융·복합적 소양을 갖춘 예비창업자 양성을 위해 ‘로컬콘텐츠 중점대학’을 7개 선정해 창의성과 잠재능력을 갖춘 예비 로컬 크리에이터를 발굴해 교육, 체험학습 등을 지원했습니다. 119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지역대표 골목상권 육성을 위해 로컬브랜드 창출사업을 추진해, 1일 방문객 1만여 명을 기록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또한 로컬브랜딩 10개소 조성, 청년마을 24곳 조성 및 활성화 지원 등을 통해 지역이 고유한 자원을 활용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547 지역 정체성을 골목길에 담아내는 ‘지역대표 골목상권(로컬브랜드)’ 육성 지역의 가치가 담긴 골목상권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가 되는 ‘지역대표 골목상 권’ 육성을 위해 로컬브랜드 창출 사업을 2023년 신규로 추진했습니다. 서울 이태원, 충남 공주, 전북 군산, 인천 중구 등 4개 지역에서 추진했으며, 4개 의 로컬브랜드 팀에게는 사업화 및 골목 브랜드화, 홍보, 프로젝트 운영 등에 소 요되는 자금을 한 팀당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했습니다. 로컬브랜드 창출팀과 지역기업과의 협업, 지역주민 참여 프로그램 및 지역축제 개최 등을 추진했으며 전북 군산시는 팝업 행사를 통해 일 평균 방문객을 300명 유치했으며, 인천 개항로 상권의 경우 마계 페스티벌을 통해 1일 방문객이 1만여 명을 기록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골목산업 생태계를 뒷받침하는 로컬인프라 구축 지역 기반 창업 및 협업 생태계 조성, 로컬크리에이터 간 네트워킹을 위해 권역 별 거점을 중심으로 로컬페스타를 개최(5회)하고 전국 통합 컨퍼런스를 개최(1 회)해 권역별·권역간 로컬크리에이터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각자의 우수사례를 공 유하고 우수 로컬크리에이터를 선정해 시상하는 등 로컬크리에이터의 응원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사업아이템 전시, 우수 로컬크리에이터 발표, 팝업스토어 운영 등을 통해 로컬크리에이터와 지역 주민 간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등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 로 발돋움했습니다. 또한 지역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 코워킹 스페이스·보육공간·스튜디오·작업공 간 등이 가능한 직주락(職·住·樂)형 소상공인 혁신허브를 2023년에 충남 아산, 세종 조치원 등 2개소를 구축하는 등 지역의 창업인프라를 지속적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1 2 4 3 5 국 정 목 표 6 구분 강원 수도권 영남 제주 충청 호남 합계 사업화과제 14개 20개 20개 15개 15개 16개 100개 협업과제 2개 2개 2개 2개 2개 2개 12개 합 계 16개 22개 22개 7개 7개 18개 112개 < 2023년 로컬크리에이터(사업화, 협업과제) 선정기업 지역별 현황 > < 2023년 로컬브랜드 창출팀 주요실적 > - 마계 페스티벌 1만 명 참여로 상권활성화 기여 - 로컬브랜드 성과공유회 및 전시회 추진 인천 개항로 - 지역 거점 레스토랑을 구축해 창업자 교육 - 제민네로 페스타 개최 - 제민천 도시 포럼 및 성과보고회 추진 공주 제민천 - 이태원 헤리티지 맨션 운영을 통한 상권 활성화 기여 - 헤리티지 브랜드 BI 및 특화상품 제작 서울 이태원 - 양조장 구축 및 교육 공간을 통한 창업자 교육 - 군산팝업위크를 통한 지역 축제 운영 군산 개복동 548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참여, 협력, 혁신을 통한 로컬 창조커뮤니티 기반 조성 지역구성원(자치단체, 주민 등)이 주도해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특화로 지역 을 ‘살 만하고 올 만하게’ 만드는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2023년 10개 지역을 지원한 결과, 개성있는 매력으로 지역이 활성화되고 있습니 다. 예를 들어, 산지마을을 트레일빌리지로 조성하고 있는 장수군(인구감소지역) 은 2023년 국제 트레일대회를 개최해 1,500여 명이 참여하는 등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신한금융그룹과의 협력사업을 통해 지원을 확대해 지역 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청년이 지역에 체류하며 새로운 삶의 기회 를 찾을 수 있도록 ‘청년마을’을 24곳에 조성했습니다. 지난 2022~2023년 간 총 3,616명이 참여, 1,098건의 일거리 실험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지역 내 유휴공간 549 241곳을 청년활동 공간으로 탈바꿈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지원으로 추진된 선도사업이 전국에 확산될 수 있도록 청년마을 페스티벌(2023년 10월), 로컬브랜딩 성과공유회(2023년 12월) 등을 개최하고, 자치단체·전문가 로컬합동포럼(2023년 8~9월, 울산) 및 행정안전부·문화체육 관광부·중소벤처기업부 협업 컨퍼런스(2023년 11월) 등을 통해 다양한 로컬주 체의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주도의 사업이 활성화되고, 정부부처 및 지자체 간, 민·관 협력을 통 해 지역이 자생적인 성장기반을 보다 효과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로컬콘텐츠타운 조성 지역사회에서 보유한 다양한 역사, 문화, 산업자원 등을 활용하도록 해 그 도시 에 특화된 맞춤형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했습니다.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도시재생 사업에서 벗어나 지역의 고유한 자원을 활용하게 함으로써 쇠퇴한 도시가 새로운 도시로 변모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2022년에는 총 국비 약 1,900억 원에 달하는 15개의 사업이 선정됐고, 2023년에는 총 국비 약 2,500억 원에 달하는 16개의 사업 선정됐습니다. 경남 합천의 경우에는 영상문화 콘텐츠와 연계한 도시브랜드화를 목표로 영상 산업 인력 양성을 위한 ‘합천 드림스쿨’과 영화촬영 관계자 숙박공간인 ‘시네마 빌리지’ 등을 조성해 체류형 관광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전북 남원의 경우에는 국내 최고 기술을 보유한 전통 목공산업에 첨단기술을 융합해 현대화해 목재특화도시로 브랜딩했습니다. 남원에 산재한 풍부한 목재 인 프라(옻칠공예관, 목공예연구소, 남원제일고 공목예과, 목재종합집하장)를 활용 해 전통 목재산업을 현대화하기 위한 인큐베이팅 기능을 수행하는 공통체 플랫폼 ‘춘향골 나무향기 활력센터’ 등을 조성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특화재생사업을 통해 지역 특색에 맞는 로컬콘텐츠를 적극 발굴 해 지역사회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기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2 4 3 5 국 정 목 표 6 권역(주관) 일시(장소) 내용(안) 수도권(경기센터) 12월 7~8일(DDP) 【가자, 라이콘으로(Lifestyle & Local Innovation uniCORN)】 - IR 피칭 결선, 토크콘서트, 성과공유회, 네트워킹 등 충청권(세종센터) 10월 19일(스틸마스프링) 【콘크리트 CON-CREATE】 - 로컬 관련 포럼, 아카이빙, 네트워킹 전시 등 호남권(전남센터) 10월 26~27일(여수 박람회장) 【로컬, 오히려 좋아!】 - 로컬공연, 전시, 컨퍼런스 IR 피칭, 네트워킹 등 강원권(강원센터) 11월 15~16일(신디자인랩) 【지각 : 강원로컬의 오감】 - 로컬 팝업 레스토랑, 로컬브랜드 전시, 네트워킹 등 영남권(경북센터) 11월 23일(무영당) 【지역 헤리티지에서 재탄생한 로컬복합문화백화점】 - 로컬 인사이트 특강, 문화공연, 네트워킹, 등 제주권(제주센터) 11월 30일~12월 3일(신화월드) 【사람을 닮은 지역의 변화, 새로운 원을 만들다】 - 로컬브랜드마켓, 사례발표, 네트워킹 등 < 2023년 권역별 로컬페스타 개최 현황 > < 2023년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지원사업 10개소 현황 > 제주도 _김녕, 해녀마을 독특한 해녀문화 기반 특화로 지역개성 강화 → 해녀사업추진체계 및 마스터플랜 마련 충남 천안시 _천안문화생산기지 로컬크리에티터 기반 원도심 활성화 → 빈 골목에 로컬크루 5팀 입점 충북 충주시 _We, 관아골 창조 커뮤니티 기반 원도심 활성화 → 방문자 2배 증가, 2개 신규 창업 등 경북 구미시 _슬로우 북라이프, 금리단길 독서문화 기반 활성화 → 책 테마거리 조성 등 책문화 형성 경북 청도군* _귀촌의 고수, 여가 청도! 귀촌인, 대구 접근성 활용, 귀촌 활성화 → 유동인구 5% 증가, 신규창업 2개소 부산 해운대구 _해리단길 지역 단절요소(폐 역사)를 개방해 활성화 → 평일 1일 방문객 1천여 명, 감성핫플로 안착 전남 곡성군* _뚝방마켓 빌리지 독특한 플리마켓을 마을로 확장 활성화 → 2023년 방문객 9만 6천명((2022년 대비 2배), 3억 원 매출 광주 서구 _피지컬발산마을 언덕마을을 건강특화지구로 조성 → 침체된 지역 활력 및 주민만족도 제고 전북 장수군* _트레일빌리지 지역 70% 산지를 트레일특화지역 조성 → 트레일대회 1만 5천여 명 참석, 이미지 구축 강원 춘천시 _Made by 약사천 로컬메이커(약사천 특화상품) 기반 활성화 → 2024년 2월 2만 5천명 방문, 1천 1백만 원 매출 * 인구 감소지역 < 경남 합천 도시재생사업 조감도 > < 2022~2023년 청년마을 선정 지역(24곳) > 550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2020년 12월, 우리나라는 출생아가 사망자수보다 낮은 ‘인구 데드크로스 (deadcross)’에 진입하고 국가 총인구가 감소세로 들어섰습니다. 또한, 전체 국토 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의 인구 비중은 2010년 49.3%에서 2020년 50.2%로 증 가했고, 취업자의 50.5%가 수도권에 집중됐습니다. 2022년에는 우리나라 인구 의 과반(50.5%)이 수도권에 거주할 정도로 수도권 집중까지 심화되면서 지역 간 격차는 더 벌어지고 지방소멸은 가속화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지역이 주도해 인구감소·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가는 이를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 방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2022년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시행령과 ‘고향사랑기부제’를 시 행했고, 2024년에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출범했습니다. 또한, ‘지방주도 균 형발전, 책임있는 지방분권’을 위해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동등한 발전 기회와 삶 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의 신산업 경쟁력 확보, 지역 주도의 신산업 생태계 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멸 위기 극복 지원체계 구축 자치단체의 주도적인 발전을 통해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2022년 6월) 및 그 시행령(2022년 12월)을 제정했습니다. 이 에 따라 2023년부터 국가와 각 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대응계획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상향식으로 수립했습니다. 인구감소지역은 대응 기본계획(5개년)·시행 계획(매년)을 수립 중이며, 윤석열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국가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5개년)·시행계획(매년)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120 지방소멸방지, 균형발전 추진체계 강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시행령을 제정했고, ‘지방소멸대응기금’, ‘고향사랑기부제’ 등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아울러, 균형발전·지방분권 관련 통합적인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을 제정·시행했으며, 지역공약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지역공약 이행지원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권역별 간담회를 통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습 니다. ‘2023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도 개최해, 윤석열정부의 균형발전 정책과 지방시대의 미래를 체감할 수 있는 소통과 참여의 장을 열었습니다. 지역이 스스로 성장동력을 찾아 재도약할 수 있도록 각종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551 국가 총인구 감소 상황에서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해 ‘생활인구’를 도입했습니 다. 생활인구는 정주인구에 더해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도 포함하는 새로운 개념입니다. 윤석열정부는 2023년에 세부요건을 규정하 는 고시를 제정, 일부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시범 산정했고, 2024 년부터는 산정 지역을 전체 인구감소지역으로 확대했습니다. 향후 생활인구를 활 용, 지역 인구특성 맞춤형 정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연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10년 간 지원합니다. 2022년 처 음 배분된 기금은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등에 지방소멸대응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활용됩니다. 윤석열정부는 2023년 기금의 배분체계와 평가체계 등을 개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배분 시 인구감소지수를 반영하고 ‘인구감소지역 기본계 획’과 연계하는 한편, 성과 중심으로 평가체계를 개선했습니다. 지역활력타운 조 성 사업 등 타 국고보조사업과의 연계도 확대해 사업효과성을 제고했습니다. 한편, 2024년에는 민간과의 협력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활성 화 투자 펀드’를 도입했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1,000억 원을 포함해 3,000억 원 규모의 모펀드를 조성, 민간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중앙 정부 규제개선 등을 통해 자치단체가 원하는 지역단위 사업이 빠른 속도로 안정 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24년 3월 26일에는 펀드 출범과 함께 2개 의 1호 프로젝트(충북 단양, 경북 구미)가 소개됐습니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도 입으로 지역이 원하는 지속가능한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에 민간의 창의적 역 량과 자본이 결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자 고향사랑기부제가 2023년 시행됐 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주소지 외 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자는 답례품(기부금의 30% 이내)과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자 치단체는 기부금으로 주민 복리증진 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023년에는 약 52만 명으로부터 약 650억 원이라는 금액을 모금했으며, 많은 기부금이 인구감 소지역과 재정열악지역으로 모였습니다. 모금된 기부금은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 는 기금사업 추진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소아과를 선물하세요.’, ‘생거진천 케어 팜 공동체 텃밭 운영’은 대표적인 기금사업 사례입니다. 1 2 4 3 5 국 정 목 표 6 ● 수도권 인구비중 : (2010년) 49.3% → (2015년) 49.5% → (2020년) 50.2% → (2022년) 50.5% ● 수도권-비수도권 지역내총생산(GRDP) 격차 : (2016년) △0.4%p → (2020년) 5.4%p → (2021년) 5.5%p * 지역통계(산업연구원, 2023.12월) ● 재정자립도별 : 20% 미만 자치단체 3.35억 원 (약 1.9배) vs 20% 이상 자치단체 1.74억 원 ● 인구감소지역 : 89개 인구감소지역 평균 3.8억 원 (약 1.9배) vs 그 외 154개 자치단체 평균 2.0억 원 ● 충북 단양역 복합관광단지 프로젝트(1,133억 원 규모) : 단양 일대 폐철도 부지를 관광 시설과 연계해 호텔·어드벤처시설 등 복합 관광단지로 개발 ● 경북 구미 국가산단 구조고도화 프로젝트(1,239억 원 규모) : 노후화된 국가산단에 신규 근로자 주거시설을 건립해 근로자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주변지역 상권을 개발 552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한편, 올해 초에는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으로 기부자가 기부금의 사용처를 지 정해 기부하는 지정기부의 근거가 마련(2024년 2월 시행)됐습니다. 또한, 2024 년 8월부터는 자치단체의 모금방법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2025년부터는 연간 기부 상한액이 2,000만 원(현재 500만 원)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윤석열정부는 고향사랑기부 활성화를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해나가면서 지속적으로 제 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가균형발전지표 재편 및 활용도 제고 효과적인 균형발전지표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국정철학에 부합하는 지표체계 개편과 객관지표 개선을 추진했습니다. 지표 부문별 전문가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구성·운영해, 기존 나열식의 객관지표를 사회와 경제영역으로 구분하고, 해당영 역별 세부지표를 개선해 핵심·객관·주관지표 간 지표체계를 개편했습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시기에 지역인구 현황을 면밀히 관찰하기 위한 인구부문 을 사회부문내 신설해 관련 지표를 신규 반영했고, 경제영역 내 지역 산업·일자 리, 생산·분배, 물자·재정 부문을 신규로 구성해, 관련 지표를 통해 지역 내 경제 활동을 조망할 수 있는 체계를 조성했습니다. 향후, 지역통계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지역 삶의 질을 측정하 기 위한 지수 개발, 안정적인 데이터 수급체계 구축 및 개선된 균형발전지표의 활 용확대를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역공약을 총괄·조정·점검하는 추진체계 구축 윤석열정부는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해 대통령 지역공약의 이행을 총괄·조 정·점검하고 있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시대 정책을 총괄하는 기구로서, 기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해 2023년 7월 10일 출범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 근거법률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을 제정했습니다. <지방분권균형 발전법> 제정·시행을 통해 지난 20여 년간 분절 추진되어온 <지방분권법>과 < 균형발전법>을 통합함으로써 지방시대 추진 근거를 마련했으며, 지방분권 및 균 형발전에 관한 법정계획, 주요 시책 및 과제 등의 내용을 반영하고 동법 시행령도 마련했습니다. 기회발전특구 지정·운영 근거도 포함해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일 자리 창출을 촉진했습니다. 2023년 9월 14일에는 ‘지방시대 선포식’을 개최하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과 분권형·지방주도형으로 기 획되고 운영되는 4대 특구(기회발전특구·교육발전특구·도심융합특구·문화특구)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시대를 이끌어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현판식(2023.7.10, 세종) 지방시대 선포식(2023.9.14, 부산) 553 갈 쌍두마차로서 지방에서 육성된 인재가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아 정착하고 지역의 성장에 기여하는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기반으로, 지방시대위원회 주도로 <지방분권균형발 전법>에 따라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포괄하는 첫 통합계획인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년)’을 수립·발표했습니다.(2023년 10월 30일 국무회의 의 결) 종합계획 수립에 앞서 관계부처 간담회와 시·도-부처 협의회 및 주요사업 설 명회, 전문가 세미나 등을 개최해 중앙·지방정부 등 의견수렴도 진행했습니다. 아울러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공약의 체계적인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공 약 중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과제를 시도 의견 수렴, 소관부처 검토, 재정당국 협 의 등을 거쳐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년)’에 반영·발표했습니다. 이는 중 앙정부 차원에서 대통령 지역공약을 국가계획에 전면적으로 반영해 관리하는 최 초 사례로서,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지역현안과제를 중앙과 지방이 함께 고민하 고 긴밀히 협력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추진체계가 마련됐습니다. 또한, 지방시대위원회는 과제 이행을 총괄 지원하기 위해 역대 정부 최초로 위 원회 내 전담부서인 지역정책지원과를 신설했고, 지역공약과제의 ‘지방시대 종 합계획’ 반영 및 예산 반영 등을 논의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 원부, 국토교통부 등 주요 부처가 참석하는 관계부처 TF 회의도 개최(총 5회)했 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지방시대위원회를 컨트롤타워로 해 지역발전에 긴요한 지역 정책 과제의 체계적이고 신속한 이행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주민의견 수렴 및 지역정책 체감도 제고 지역공약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지역주민·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17개 시·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지역정책과제 전문위원회를 운 영(7회 개최)하고,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년)’ 및 2024년 시행계획 수립 1 2 4 3 5 국 정 목 표 6 554 555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과정에서 시·도 협의회(9회) 및 시·도별 순회 의견수렴(14회)를 통해 관련 시·도 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했습니다.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정책을 홍보하고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소통과 참여의 장 으로서 2023년 11월 대전에서 ‘이제는 지방시대’라는 주제 아래 ‘2023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를 개최했습니다. 교육부·중소벤처기업부·국가교육위원회 등이 새롭게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 의 정부 부처와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다양한 정책, 전시, 콘텐츠를 제공했고, 각계각층의 시민이 참석해 민·관이 함께하는 기념행사를 개최해 지역산업 유관 기관 관계자·시민·청년·교육계·기업인 등 대국민 대상 지방시대 정책을 공유했 습니다. 지방시대 4대 특구정책을 소개하는 ‘지방시대존’과 시·도관, 정부부처관 등을 구성해 중앙과 지방정부의 지역발전 정책과 성과를 소개했고 정책컨퍼런스 를 개최해 지역정책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도 진행했습니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이 경쟁력을 갖 고 비교우위의 성장동력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부는 적극 뒷받침하 겠습니다. 1 2 4 3 5 국 정 목 표 6 지역정책과제 전문위 회의 위원회-17개 시도 협의회 시도별 의견수렴 2023 지방시대엑스포(2023.11.1~3, 대전컨벤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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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국정과제 30대 핵심 성과 윤석열정부 성과홍보집2024표지최종.indd 모든 페이지 2024. 4. 29. 오후 12:03 차례 개혁 Ⅰ 사회 Ⅲ 경제 Ⅱ 미래 Ⅳ 외교 · 안보 Ⅴ 01 미래인재를 키우는 교육개혁 ……………………………………8 02 노동개혁을 통한 공정한 노동시장 조성 ……………………… 10 03 상생의 국민연금 개혁 ………………………………………… 12 04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 14 14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 38 15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 40 16 국민 일상 속 안전 강화 ………………………………………… 42 17 민생을 위한 디지털 혁신 ……………………………………… 44 18 범죄로부터 국민의 일상 보호 ………………………………… 46 19 문화·관광 경제적 가치 창출 …………………………………… 48 05 민생경제 회복 및 경제체질 선진화 …………………………… 18 06 상생의 금융, 기회 사다리 확대 ………………………………… 20 7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확대 2 08 원전 생태계 완전 복원 및 원전산업 질적 고도화 …………… 24 09 국민 주거안정 강화 …………………………………………… 26 10 킬러·생활규제 혁파 …………………………………………… 28 11 5대 수출강국을 위한 도전 ……………………………………… 30 12 국가 첨단전략산업 지원 ……………………………………… 32 13 함께 잘사는 농산어촌 ………………………………………… 34 20 미래전략기술 육성 ……………………………………………… 52 21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기틀 마련 ……………………………… 54 22 미래를 위한 청년 지원 확대 …………………………………… 56 23 실행력 있는 탄소중립 추진 …………………………………… 58 24 교통혁신을 통한 격차 해소 …………………………………… 60 25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 …………………………… 62 26 한미일 협력 강화 ……………………………………………… 66 27 글로벌 중추국가 위상 제고 …………………………………… 68 28 재외동포 지원 강화 …………………………………………… 70 29 핵심전력 확보로 튼튼한 안보 구축 …………………………… 72 30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 74 발행처 : 국무조정실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일 : 2024년 5월 편집디자인 : 디자인나무 인쇄 제본 : (주)계문사 경제 사회 미래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역동적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와 국민의 일상 속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첨단전략기술 육성, 청년지원 확대, 교통혁신 등을 통해 미래 성장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층 강화된 한미일 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중추 국가, 일류보훈 국가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외교 . 안보 개혁 윤석열정부는 지난 2년간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기반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의 어려움을 살피는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개혁 Ⅰ 8 9 늘봄학‌교‌내‌초1‌참여학생‌수 글로컬대학 지정 RISE* 시행 모든 초등학교 ('24.2학기) 459 교 ('23년) 2,838 교 ('24.3월) 국가 책임 교육〮돌봄 교육 회복과 대전환 유아‌교육‌및‌보육업무‌관리체계‌ 교육부로 일원화 약‌14만‌명,‌74.3%('24.3.29.‌기준) 미래인재를 키우는 교육개혁 “우리가‌자유와‌창의를‌존중하고‌이‌교육을‌통해서‌그‌사회의‌어떤‌성장 잠재력과‌경쟁력을‌키우려고‌하면‌가장‌중요한‌것이‌교육의‌다양성입니다.”‌ |2023년‌업무보고,‌2023.1.5.| 늘봄학교 확대 디지털 교육 혁신 사교육 카르텔 혁파 유보통합 추진 교권보호 학교폭력 근절 디지털 새싹‌캠프‌도입 (초·중·고생,‌ 21만‌명) 15개 선도교육청 운영 ('23년) AI‌ 디지털교과서‌ 추진‌로드맵‌ ('23.6월)‌ 교권보호 5법 개정 ( 「교원지위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교권침해 직통전화 1395 개통 문항거래 관련 교원 등 엄중 조치 킬러문항 배제 공정수능 실현 ('23.11.16.) 모든 교육지원청(176개) 내 학교폭력제로센터 설치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도입 벽을 허무는 대학 개혁 10개 '23년 '23년 7개 시·도 20 개 '24년 '25년 전국‌시행 대학생 학자금ㆍ장학금 지원 확대 기초·차상위‌모든‌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 학자금대출 저금리 기조 유지 ・'23학년도 기준 1.7 %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 인상 ・1~3구간 50만 원 ・4~6구간 30만 원 인상 생활비 대출한도 확대 ・연 350만 원 → 연 400 만 원 미래 청사진 늘봄학교 글로컬대학 희망하는‌학생·학부모‌누구나‌만족하며‌누릴‌수‌있는‌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제공해‌국가돌봄(Public Care) 체계 확립 대학‌내·외의‌벽을‌허무는‌담대한 혁신을‌통해‌ 대학-지역의 동반성장 견인 디지털 교육혁신 AI 디지털교과서로‌학생별 맞춤 교육을‌제공하고‌ 교사와‌학생‌간‌인간적 연결을‌강화해‌깨어있는 교실로 탈바꿈 01 개혁 지방으로‌대학‌지원권한‌위임 초1 초1~2 모든‌초등학생 '24 '25 '26 10개 20개 30개 '23 '24 '26 영어,‌수학,‌정보,‌특수교육‌국어 국어,‌사회,‌과학,‌기술·가정‌등 '25 ~'28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10 11 노사법치주의 확립 합리적 노조활동 보장 노동시장 약자 보호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미래 청사진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노동시장 '23 '21 '22 9.4 일 22.6일 14.9일 현 정부 역대 정부 평균 61만 일 164만 일 *(기준) 출범 첫해 5.10~익익년 3월말 비정규직 차별없는 일터지원 조선업('23.2월) 일 · 생활 균형 석유화학('23.9월) 인구구조 변화 대응 자동차('23.11월)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 항공우주('24.2월) 식품제조('24.2월) 255개 기업의 비정규직 근로자 2,458명 1인당 임금 81만 원 상승 ('23년) '23 '19 63.8% 48.0% 노동조합‌회계공시‌시스템‌개설 회계공시‌요건의‌세액공제‌혜택‌부여 ('23.10월) 91.3% 회계공시 참여 *1천‌명‌이상‌노동조합·산하조직 노동개혁을 통한 공정한 노동시장 조성 “노동개혁의‌출발은‌노사법치입니다.‌법을‌지키는‌노동운동은‌확실하게‌ 보장하되,‌불법행위는‌노사를‌불문하고‌엄정하게‌대응할‌것입니다.”‌ |2024년‌대통령‌신년사,‌2024.1.1.| 02 개혁 노사분규 지속 일수 감소 근로손실일수 역대 최저 노조의 사회적 책임 강화 위법·불합리한 관행 개선 원하청 상생협력 모델 확산 사회적 대화 3대 의제 설정 차별시정 임금체불 엄단 체불임금 해소 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시정 (63건) 공공부문‌ 단체협약‌시정 (123건) 근로시간면제‌ 시정 (104개소) 공정한 채용기회 합법적 노조활동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공 노사관계 상습체불 근절대책 체불근로자 지원 구속수사 확행 노사법치에 기반한 노동개혁 완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약자 보호 * 체불임금 지도 해결률 12 13 국민과 함께하는 연금개혁 국민연금 장기 재정전망 결과 발표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개편 목표, 제5차 종합운영계획 발표('23.10월) 재정계산委 추계전문委 기금운용전문委 3개 자문위원회 청년·특고직 등 이해관계자별 FGI 실시(24회) 80여 차례 회의 개최 공청회 및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2,025명 대상) 등 노후소득보장 명목소득대체율 조정, 실질 소득제고, 급여제도 개편 1 1 세대형평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군크레딧 확대, 재정방식 개선 2 2 재정안정 보험료율 인상, 수급개시연령 조정, 국고지원 확대 3 3 기금운용 개선 기금수익률 제고, 투자 다변화·운용 인프라 강화, 자산배분체계 개선 4 다층체계 정립 기초연금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 사적연금 활성화, 실태 정밀 분석 5 미래 청사진 전문가 국민 상생의 국민연금 개혁 “정부는 국회가 초당적 논의를 통해 연금개혁 방안을 법률로 확정할 때까지 적극 참여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2024년 예산안 대통령 시정연설, 2023.10.31.| 03 개혁 5차 ('23년) 2040년 1,755조 원 2041년 2055년 △ 47 조 원 29.7% (2093년) 최대기금 수지적자 기금소진 부과방식 비용률 사회적 논의 제5차 재정추계 결과 5대 분야 15개 추진과제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 체계 구축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상생의 연금개혁 14 15 의료개혁 4대 과제 발표('24.2월) 1 의료인력 확충 4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2 지역의료 강화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지금이‌의료개혁을‌추진할‌골든‌타임입니다.‌오직‌국민과‌미래를‌바라보며‌ 흔들림‌없이‌추진해‌가겠습니다.”‌ |국민과‌함께하는‌민생토론회,‌2024.2.1.| 04 개혁 1 2 3 4 지역의료 강화 의료인력 확충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의료개혁‌ 4대 ‌ 과제 3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환자‌권리구제 의료인‌부담‌경감 의료인 책임보험 의무화 공정한 감정기회 보장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 필수의료 형사처벌 특례 무과실 의료사고(분만) 국가보상 강화 ‌‌‌‌※ 보상한도(현 3천만 원) 인상 등 사고 피해 신속·충분 보상 형사처벌·소송 부담 완화 안정적 진료 여건 조성 미래 청사진 국민은 신뢰하고 의료인은 자긍심을 가지는 필수의료 의료기관 역할에 맞는 상생·협력 의료전달체계 확립 ‌ ‌'35년‌수급고려‌현장문제‌ 해소‌수준(1.5만 명 부족) 의대 교육‌투자 주기적 조정체계 구축 저평가‌분야 집중인상, 신속조정(5~7→2년) 보완형 공공정책수가 ‌‌‌‌‌* 고난도·고위험·시급성 반영 대안적‌지불제도(적자 보전, 네트워크 보상) 지역병원 집중‌육성 ‌지역의료 혁신시범사업 협력진료 보상 강화 전공의‌근무여건 개선 임상역량 중심 인턴제‌개편 과잉 우려 비급여(도수, 백내장) 혼합진료 금지 실손보험 상품 개선 * 복지부-금융위 협의 제도화 미용의료 관리체계 구축(시술자격 개선 등) 지역인재전형 대폭 확대 지역의료 교육·수련 강화 계약형‌지역필수의사제‌ 도입 전문의‌중심병원 단계적 전환 임상수련‌연계‌개원면허 검토 지역 수가‌확대 지역의료 발전기금‌신설 맞춤 지원을 위한 진료권‌ 재설정 의대정원‌확대 필수의료‌파격‌보상:‌10조‌원+α(~'28) 의료체계‌혁신 교육‌·‌수련‌혁신 비급여‌시장‌적정화 지역필수의사‌확보 인력운영‌혁신 투자‌확충 지역완결 필수의료 구축 의료사고 시 환자 신속 구제 의료인 민·형사 부담 합리화 충분히 보상받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필수의료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경제 Ⅱ 18 19 9.5 9.1 8.9 8.9 5.1 2.8 '19 '20 '21 '22 '23 '24 주요 거시경제 지표 안정적 관리 역대 최고 고용률 및 역대 최저 실업률 달성 민생경제 회복 및 경제체질 선진화 “우리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했습니다. 불요불급한 지출은 확실하게 줄이면서도,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에는 아낌없이 재정을 지원한다는 철학으로 국가 재정을 운용해 왔습니다.” |국무회의, 2024.3.26.| 9분기 만에 최대 경제성장률 달성 '23년 역대 최고 고용률(62.6%) 달성 '23년 역대 최저 실업률(2.7%) 달성 '05 '11 '17 '23 '05 '11 '17 '23 57.0 2.0 63.0 3.5 4.0 61.0 3.0 59.0 2.5 62.6% 고용률(%) 실업률(%) 2.7 % 05 경제 미래 청사진 건전재정 기조 확립 역대 최고 수준의 국가신용등급 유지 신용평가사 신용등급 등급전망 Moody’s Aa2 안정적 S&P AA 안정적 Fitch AA- 안정적 지속가능한 재정운용으로 미래세대 부담 완화 위기 극복 및 경제 재도약을 통해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 ('27년까지) 역대 최고 수준의 국가신용등급 유지 국가채무 안정적 관리 총지출 증가 억제 '23~'27 계획 전년대비 증가율(%) '21 '22 '23 '24 '25 '26 '27 '21~'25 계획 47.3 50.2 50.4 53.1 56.1 58.8 51 51.9 52.5 53 0.7 0.8 0.2 -0.3 0.3 0.6 0.6 0.6 1.3 -1.0 0.0 1.0 2.0 '22. 1Q 2Q 3Q 4Q '23. 1Q 2Q 3Q 4Q '24. 1Q 경제성장률(계절조정, 전기비, %) 전년 동기 대비 3.4% GDP 대비 국가채무(%) 총지출 증가율(%) 기업 밸류업 지원 강화로 증시 활력 제고 '23.12 '24.1 '24.2 '24.3 2400 750 2600 850 2800 950 KOSPI(좌) KOSDAQ(우) (단위 : pt) ※ '23년 물가·성장 등 경제실적 종합평가 결과, OECD 35개국 중 2위(Economist, '23.12월)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 20 2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및 비과세 한도 확대 추진 상생의 금융, 기회 사다리 확대 “증시는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자산 축적을 지원하는 ‘기회의 사다리’입니다.”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 2024.1.2.|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마련('24. 2월) 공매도 제도 개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확대 06 경제 * 누적 수치: '24.4.4일 기준 3개 대출유형 합산(평균) 대출이동 규모 8조 554억 원 대출이동 차주 174,703명 평균 금리인하폭 1.54%p 1인당 이자절감액 156만 원 자본시장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과 기회의 사다리’로 도약 기업의 자발적 기업가치 제고 (가이드라인, 세제 지원 등) 기업가치 우수기업에 대한 시장평가 및 투자 유도 (코리아 밸류업 지수·ETF 개발, 투자지표 비교공표 등) '24.6월말까지 공매도 금지 ('23.11.5.) * 시장조성자 및 유동성공급자의 차입공매도는 허용 거래소 중심의 전담 지원체계 구축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자본시장 수요기반 확충으로 국민 자산형성 지원 국내기업 저평가 방지로 자본시장 역할 강화 미래 청사진 * ISA 가입자 수(만 명): ('22말) 463, ('23말) 493, ('24.2월) 511 납입 연 2천만 원 (총1억 원) 연 4천만 원 (총2억 원) 200만 원 (서민형 400만 원) 500만 원 (서민형 1,000만 원) 국내투자형 ISA 신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가입 허용 근본적 공매도 제도개선 추진 대차거래와 대주제도 간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기관투자자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의무화 무차입공매도 형사처벌 강화, 제재수단 다양화 신용대출 평균 금리인하폭 1.58%p 1인당 이자절감액 58만 원 전세대출 평균 금리인하폭 1.38%p 1인당 이자절감액 236만 원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인하폭 1.52%p 1인당 이자절감액 280만 원 고금리 부담 경감 국민 자산형성 지원 비과세 가입대상 22 23 행정처분 면제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23.10월~) * 10,518개사 동행기업 참여 스타트업코리아 펀드 출범('24.4월) * '24년 총 8,000억 원 규모 벤처펀드 조성 신개념 지역기업 성장 프로젝트 「레전드 50+」 추진('24.1월) * 1,354개사에 3년간 1.1조 원 지원(정부·지자체)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23.11월) *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 부여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확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힘을 모아 지원할 것입니다.” |2024년 대통령 신년사, 2024.1.1.| 세제 지원 강화 중소 · 벤처 경쟁력 강화 지원 07 경제 소상공인 금융부담 경감 1억 400만 원 간이과세 기준 상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 확대 미래 청사진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소상공인·자영업자 이자 환급 영세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대환대출 신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강화 7% 이상 대출 4.5% 대출로 전환 7% 이상 대출 5.5% 대출로 전환 (1년간 5.0%) * 현재 총 2만 5천건(1조 3천억 원) 전환, 이자부담 4.42%p 경감('24.3.11. 기준) 5~7% 중소금융권 대출 연매출 3천만 원 이하 1인당 최대 150만 원 이자 환급 약 1,160억 원 환급 ('24.1분기) 최대 20만 원 지원 주류/식품 접객업자 출입시간·객실/ 노래연습장업자 청소년 유해업소 등 게임물 / PC방 담배 / 소매업자 영업자의 청소년 신분증 확인 사실 입증 시 행정처분 기준 완화 기존 '24.7. '24.1. '24.1. 기존 기존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세제지원 강화 연부연납 기간 확대 5년 15년 저율과세 구간 확대 60억 원 120억 원 8,000만 원 아시아 최고, 세계 3대 창업대국 실현 '21년 63.9% '27년 70% 이상 부가가치 비중 확대 중기 · 벤처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 생업 안전망 구축 24 25 매출·투자·고용 탈원전 이전 수준 회복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전정책 정상화 원전 생태계 주요 지표 개선 '17 '21 '22 23.8조 21.6조 25.4조 '17 '21 '22 2.4천억 1.4천억 2.5천억 '17 '21 '22 3.7만 명 3.5만 명 3.6만 명 매출 투자 (한수원 제외) 고용 신규원전 건설 재개 일감공급·금융지원 지속 확대 원전 생태계 완전 복원 및 원전산업 질적 고도화 “원자력은 우리 에너지 안보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민의 민생이라는 것을 따져보면 원전이 곧 민생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2024.2.22.| SMR(소형모듈원자로) 개발 본격화 정부 출범 이후 원전설비 수출 4조 원 달성 미래 청사진 08 경제 신한울 3·4호기 실시계획 승인 ('23.6월) '17~'21 '22~'23 원전수출 지원사업 예산 대폭 확대 (단위 : 억 원) (단위 : 조 원) 원전수출 지원사업 원전수출 보증지원 * '22.5~'23.12월, 총 105건 원전설비 수출 4조 원 달성 0.59 4.01 69 33 335 |혁신형 SMR R&D 정부 예산| 일감 3.3 3.0 2.4 (단위 : 조 원) '22 '23 '24 1.0 0.5 (단위 : 조 원) '23 '24 금융 '22 '23 '24 신한울 1·2호기 준공 ('22.12월, '24.4월) 탄탄한 원전 생태계 보유 고용 4.7만 명 달성 (~'27년) 매출 30조 원 달성 (~'27년) 설비수출 10조 원 달성 (~'27년) 원전 2기 건설 경제 효과 제2롯데월드 2.5개 건설 = (단위 : 억 원) '23 '24 607 70 4.8 배 26 27 도심 주택공급 기반 획기적 확충 다변화되는 주택수요 적극 대응 소형주택 공급규제 개선 안전진단 통과 단지 163 13 '18~'22 평균 '23 52 35 '18~'22 평균 '23 정비구역 지정 국민 주거안정 강화 “살기 좋은 곳에서 살고 싶은 곳에 사는 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권리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2024.1.10.| 실수요자 내 집 마련 부담 경감 세제·대출 규제 합리화 종합부동산세 합리화 주택분 종부세 세액 '20년 수준 환원 신축 소형주택 중과 부담 완화 향후 2년간 세제 산정시 주택수 제외 (60㎡ 이하) 대출규제 완화 고가주택(15억 원↑) 주택담보대출 규제 폐지 9억 원↑ 주택 중도금대출 규제 폐지 공시가격 현실화 '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18.6% 하락 09 경제 도시형생활주택 세대수 제한 폐지 도시형생활주택 방 설치 제한 폐지 주차장 기준 완화 추진 중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 (단위 : 조 원) '20 '21 '22 '23 1.5 1.5 4.4 3.3 종부세 부과액 • 안전진단 기준 개선, 재건축부담금 개편, 정비사업 필수비용 분양가 반영 재건축 3대 규제 개선 • 준공 30년 도과 시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허용 추진 중 • 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 재개발·재건축 규제 혁파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제정 미래 청사진 + 규제에서 지원으로 재개발·재건축 패러다임 전환 주거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 국민 주거 안정 실현 부동산시장 안정화 현 정부 들어 주택가격 하락 전국 -13.9% 서울 -14.2% *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 기준, 정부 출범 시 대비 '24.4월 기준 28 29 미래 청사진 킬러규제 혁파로 기업투자 촉진 • 제조업 중심 산단 첨단·신산업 입주 허용 • 카페·체육관 등 생활·편의시설 설치 면적 확대('23.8월) 등 4.4조 원 투자유발 (광양산단 투자 장애 해소) 기업인력난 해소 (빈일자리 21만 개) 3,000억 원 이상의 기업 부담 경감 • 외국인 고용허가제(E-9) 규모 대폭 확대 ('24년 16.5만 명) • 사업장별 외국인력 고용한도 2배로 확대 • 화학물질 등록기준 완화(0.1t → 1t) • 환경 영향 크지 않은 사업 평가협의 면제 • 첨단산업 불소 배출기준 합리적 개선 생활규제 혁파로 국민편의 증진 토지이용 자유 확대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 10 경제 킬러·생활규제 혁파 “민간투자가 활성화되도록 기업투자를 저해하는 킬러규제를 걷어내야 합니다.”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 2023.7.4.| “시민의 필요가 있으면 바꾸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2024.2.21.| 비수도권 지역전략사업 GB 해제총량 예외 인정 비수도권 지역전략사업 환경평가 1~2등급지 GB 해제 허용 농지 내 수직농장 설치 허용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허용 자투리 농업진흥지역 정비 (3ha 이하) 산업단지 입지규제 혁파 외국인 고용규제 완화 화학물질 규제 합리화 농지이용규제 합리화 단말기유통법 폐지 추진 대형마트 영업규제 합리화 폐지 전 지원금 공시제도 요금 할인 규제 체계 단말기 지원금 경쟁 제한 제한 없는 지원금 경쟁 단말기 구입비 부담 완화 선택요금할인 유지 시장 자율 과도한 단말기 구입비 선택요금할인 지원금 규제 사업자 단말기 지원금 국민들의 폐지 후 공휴일 평일 의무휴업 전환 영업제한시간 온라인 배송 허용 약 132조 원의 경제효과 예상 국민 부담 경감〮기업 투자 촉진을 통한 민생 경제 활력 제고 2,200여건 규제혁신 과제 완료 + 정부출범 이후 '24. 4월말까지 30 31 11 경제 역대 최고 K-Food+* 수출 실적 달성 5대 수출강국을 위한 도전 “수출이 늘면서 경제 회복과 성장을 이끌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들께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습니다.” |2024년 경제계 신년 인사회 격려사, 2024.1.12.| 역대 최대('22년)·3위('23년) 수출, 역대 최대 외국인직접투자유치 달성 정상 세일즈 외교로 대규모 경제성과 창출 '22 '23 118.3억 달러 121.3 억 달러 2.5 % ↑ * 농식품+스마트팜·농기자재 등 전후방산업 국방 R&D 투자 확대 및 방산수출 방식 다변화 국방 R&D 투자 확대 방산수출 방식 다변화 '21 '22 '23 18 14 8 개발도상국 위주 유럽 및 NATO 완제품 위주 유도무기, 기동전력, 함정, 경공격기 등 (단위:천억 원) 미래 청사진 '24~'27년 수출 연평균 20% 성장 달성 수출 방산 방산수출 4대 강국 (현재 10위) 국방과학기술 7대 강국 (현재 9위) K-Food + 2023년 2024년 2027년 121억 달러 135억 달러 230 억 달러 2027년 세계 5위 달성 방위산업 규모 2배 확대('27년) 2배 20 조 원 40 조 원 '21 '22 '23 327.2 (신고) 304.5 0.0 100.0 200.0 300.0 400.0 (단위:억 달러) 수출 플러스 달성(‘23.10월)으로 위기 극복 역대 최대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23.3Q '23.4Q '24.1Q 8.2 5.7 분기 수출 증감률(%) 분기 월평균 수출액(억 달러) 524 295.1 우리 기업 현지 진출기회 크게 확대 정상외교 해외순방 18개국 정상외교 중동 Big3 경제성과 853억 달러 정상외교 투자유치 (신고기준) 65.8억 달러 베트남 역대 최대 계약 등 체결 (111건) 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구축 560 545 -9.7 (자동차) 글로벌 3강 도약('30년) (현재6위, 생산량 기준) (조선) 미래선박 수주 점유율 80% 이상('30년) 32 33 12 경제 국가 첨단전략산업 지원 “첨단산업은 핵심 성장엔진이자 안보 전략자산으로 국가첨단산업단지의 신속한 조성을 총력 지원하겠습니다.” |제4차 비상경제민생회의, 2023.3.15.| 7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681조 원 이상의 민간투자 지원) 배터리 핵심광물·원료 전북(새만금) LG화학│성일하이텍│SK온 세계최대반도체생산기지 경기(용인·평택) 삼성전자│SK하이닉스 최첨단배터리 마더팩토리 충북(청주) LG엔솔│에코프로BM 차세대 디스플레이 충남(천안·아산) 삼성디스플레이 첨단반도체소재 경북(구미) SK실트론│LG이노텍 미래배터리 수요대응 울산 삼성 SDI 최대 배터리 핵심소재 경북(포항) 포스코퓨처엠 | 에코프로BM·EM 세계 최대·최고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 (~'47년) 첨단산업 지원 확대 및 첨단인재 양성 세계 최대 규모(2,102만㎡) 생산량(770만장/월) 24조 원 정책자금 공급 ('24~'26년) 판교 이천 용인 원삼 용인이동・ 남사 (국가산단) 수원 안성 평택 화성 기흥 파운드리 연구팹 (삼성전자, 20조 원, 증설 중) 파운드리 (삼성전자, 가동 중) 메모리 (하이닉스, 가동 중) 메모리 (하이닉스, 122조 원, 신규 조성 중) 시스템 + 파운드리 (삼성전자, 360조 원, 신규 조성 중) 메모리 + 파운드리 (삼성전자, 120조 원 투자, 증설 중) KAIST 연구 허브 팹리스 소부장 R&D 파크 미래 청사진 종합반도체 (메모리·시스템) 선도국 도약 디스플레이 세계 1위 탈환 이차전지 세계 최강국 바이오 의약품 제조역량 세계 1위 + + +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지원 강화 국가첨단전략기술 R&D 투자 확대 반도체 혁신인재 15만 명+α 육성 반도체 특성화대학 및 특성화대학원 지정 반도체·배터리 아카데미 운영 *대·중견기업 8 → 15% 중소기업 16 → 25% + 임시투자(증가분) 4 → 10% 1.57 조 원 1.85조 원 '23 '24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첨단산업 벨트 조성 경기 용인 첨단시스템 반도체 충남 천안 미래모빌리티 충남 홍성 미래신산업 충북 청주 오송 철도클러스터 대전 유성 나노 반도체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광주 광산 미래자동차 강원 강릉 천연물 바이오 경북 울진 원자력 수소 경북 안동 바이오생명 경북 경주 SMR(혁신원자력) 대구 달성 미래 스마트기술 경남 창원 방위 원자력 융합 전남 고흥 우주발사체 전북 완주 수소특화 34 35 스마트농업 확대 농촌 주거환경 개선 청년농업인 육성 13 경제 함께 잘사는 농산어촌 “농어민이 사는 농촌과 어촌이 정말 살만한 마을과 고장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제2차, 3차의 경제적 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많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업무보고, 2023.1.4.| '21 '22 '23 '21 '22 '23 축사(호, 누적) 시설원예(ha, 누적)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확대 스마트 온실 및 축사 보급 확대 예) 시설원예 스마트팜 적용 후 농업소득 45.9%↑, 단위면적당 생산량 32.1%↑, 자가노동시간 7.7%↓ '21 '22 '23 4,743 6,002 7,265 7,695 7,239 6,540 4.0 천 명 2.0천 명 1.8천 명 '21 '22 '23 농촌공간정비사업 예산 대폭 확대 농촌공간정비사업 추진 4개소 25 억 원 37개소 68 개소(누계) 735 억 원 320 억 원 역대 최대 김 수출 7.9억 달러(1조 원) 달성 어촌 신활력증진사업 추진 세계시장 점유율 1위(70%) 5년간 총 3조 원 지원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 '21 '23 7.9 억 달러 6.9억 달러 114개국 122 개국 미래 청사진 65 개소 2023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선정지 300 개소 (누적) 2027년 2024년 2027년 온실 30 % 온실 18% 축사 27% 축사 40 % 2022년 온실 13.1% 축사 19.1% 보급율 스마트농업 보급 확대 잘사는 어촌 성장기반 마련 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제 도입 • 지원금액 • 지원인원 495억 원 539억 원 915 억 원 '21 '22 '23 17,945명 18,598명 31,139 명 '21 '22 '23 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제 도입 및 수산공익직불금 지원 확대 사회 Ⅲ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38 39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성 강화 및 지원대상 확대 장애인 맞춤형 지원 강화 노인일자리 역대 최대폭 확대 '23 '24 민간형 사회서비스형 공익활동형 88.3만 개 103만 개 151,000 654,000 85,000 190,000 608,000 225,000 14 사회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약자복지’를 국정운영의 핵심 기조로 삼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 니다. 사회적 약자를 더 촘촘하고 더 두텁게 챙기겠습니다.” |제13기 국민추천포상 수여식, 2024.3.15.|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전국 시행 ('24.6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확대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추진 '21 '22 '23 487만 6,290원 512만 1,080원 540만 964원 '24 572만 9,913원 2.68 5.02 5.47 6.09 기준 중위소득 (4인가구 기준) 인상률(%) 1인가구 4인가구 488,800 '22. 1. '23. 1. '24. 1. 1,304,900 623,300 1,620,200 713,100 1,833,500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24시간 개별돌봄(340명) 주간 개별돌봄(500명) 주간 그룹돌봄(1,500명) 모의적용('23년) 8개 지역 시범사업 추진('24.6월~) (단위: 원) +14.7만 개 미래 청사진 노인일자리 확대 장애인 맞춤형 지원 생계급여 수급자 확대 180.7만 명 ('26년) 159.3 만 명 ('23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장애인 개인예산제 전체 노인인구의 10% 일자리 제공 ('27년) 통합돌봄 시행 ('24.6월) 본사업 시행 ('26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확대 취약노인 중점돌봄군 서비스 대상자 확대 서비스 제공시간 확대 50만 명 ('22년) 55만 명 ('23년) 월 16시간 ('23년) 월 20시간 ('24년) 40 41 돌봄 지원 확대 일·가정 양립 지원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추진 난임부부 시술비 보편지원(소득무관) 0세 월 70만 원, 1세 월 35만 원 ('23년)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 ('24년) 임신 준비 부부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설 (여 13만 원, 남 5만 원) 임신·출산 바우처 태아당 100만 원 지원 9일 '24 '23 첫째 200만 원 200만 원 (출생순서 무관) 둘째 이상 300만 원 출산 · 임신 및 양육 지원 강화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저출산의 원인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찾아내야 합니다.” |2024년 대통령 신년사, 2024.1.1.| 15 사회 난임·다둥이 지원 부모급여 확대 첫만남이용권 지원 확대 인프라 확충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23 지원시간 이용가구 '22 '23 '22 960 840 8.6만 7.8만 '22 '22 '23 '23 36.8% 25.3% 40.0% 28.3%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제고 공공보육이용률 제고 양육 지원 돌봄 지원 0~1세 아동 양육비용 부담 대폭 경감 공공 보육 이용률 50% · 아이돌봄서비스 23만 가구까지 확대('27년) 미래 청사진 3.0%p↑ 3.2%p↑ 엄마·아빠 맞돌봄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 (월 20만 원, '24.7월∼) 급여 확대 (주 5→10시간 100% 지원, '24.7월∼) 3+3 부모육아 휴직제 6+6 부모육아 휴직제 ('24.1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 채무자 (비양육 부모) 양육비 선지급 사후 징수 정부 42 43 예측·예방 중심 재난관리 체계 혁신 위험지역 관리 강화 및 자연재난 제도 정비 생활안전 및 피해자 지원 강화 실시간 유동인구데이터 (이동통신사) GIS기반 인파관리지원시스템 지도상에 밀집도 위험 표시 위험상황 시 지자체 담당자에게 알람 경찰·소방 등에 알림 공간정보데이터 (공간정보포털) 데이터 수집 위험 분석 알람 소상공인까지 피해지원 확대 주택피해 지원금 상향 (2천~3.6천만 원) 구호금 지급기준액 상향 (사망 시 2천만 원) * '23년 신고 7,528,979건 소방안전 (소방청) 빗물받이 막힘 (환경부) 친환경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산업부) 인도 위 불법주정차 (행안부) 불법숙박 (복지부) 해양쓰레기 (해수부) 국민 일상 속 안전 강화 “재난관리 체계와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확 바꿔야 됩니다. 전례없는 이상기후에 지금까지 해 온 방식으로는 대응할 수 없습니다.” |국무회의, 2023.7.18.| 16 사회 인파관리지원시스템 운영(전국 100개소) 안전신문고 신고 기능 확대 피해자 지원 강화 방사능 걱정없는 안심 먹거리 유통 유통식품 방사능 검사 증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확대 '21 '22 '23 16,428건 19,486건 30,522건 '22 '23 40품목 80품목 5,273건 10,372건 2배 약 2배 미래 청사진 미등록 급경사지 신규 발굴 ('22~'23년 각 5,000개소 발굴) 반지하,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침수 방지시설 설치 ('23년 26,184개소)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 지하차도별 담당자 지정 15cm 침수 시 전면통제 의무화 소하천 설계빈도 상향 (기존 50~100년 → 개선 50~200년)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 재난관리 체계 혁신 국민 먹거리 안전 확보 44 45 구비서류 없는 원스톱행정서비스 확대 공공서비스 데이터 개방 민생을 위한 디지털 혁신 “국민들께서 원하는 서비스가 한 곳에서 맞춤형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출범식, 2022.9.2.| '21 '22 '23 87,682건 77,272건 67,441건 공공 서비스 민간 개방(총 8종)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모바일 신분증 발급 활용 실손보험청구 간소화 기 존 청구 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 개 선 소비자 요청 시 병〮의원〮약국에서 전송 ('24.10월~) 모바일 운전면허증('22.7월~)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23.8월~) 삼성월렛에서 모바일 신분증 발급 활용('24.3월~) KTX·SRT 승차권 예매 자동차 검사 예약 국립수목원 예약 게임이용자 권리 강화 게임이용자 권익구제 제도 신속 도입 및 개선 1 확률형 아이템 확률정보 공개 의무화 제도 도입 2 확률형 아이템 관련 모니터링단 구성·운영(24명) 등 사후 관리체계 마련 3 게임소액사기 전담수사관 지정(전국 150개 경찰서, 246명) 4 환불 전담창구 운영 규정 등 포함 온라인·모바일 게임 표준약관 개정 5 콘텐츠진흥원-소비자원 간 업무협약 통한 게임이용자 집단분쟁 지원 원하는 서비스를 받기 위해 찾아다니지 않아도 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미래 청사진 모바일 신분증으로 ‘지갑없는 디지털 사회’ 도래 국제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 달성 (단위 : 점) 데이터기반 정부 개방형 정부 선제적 정부 0.934 1.0 1위 1위 1위 0.882 '23년 OECD 디지털정부 평가 1위 '23년 OECD 공공데이터 평가 1위 0.78 3 0.76 4 0.75 5 대한민국 프랑스 폴란드 에스토니아 스페인 0.48 OECD 평균 0.91 1 0.83 2 국민 편의 증진 서비스 도입 확대 17 사회 총 1,498개 공공서비스 중 총 2,145개 요구 사무 중 403 개 정비 (~'24. 3월) 122 개 정비 (~'24. 3월) 구비서류 요구 공공서비스 정비 불필요한 인감증명 요구 사무정비 46 47 미래 청사진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 추진 범죄로부터 국민의 일상 보호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등 서민의 삶을 파괴하는 민생침해범죄로부터 국민 보호를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국무회의, 2023.4.18.| (단위 : 명) (단위 : kg) '22 '23 '22 '23 27,611 998.0 804.5 마약사범 단속 추이 마약류 압수량 추이 50% 증가 24% 증가 민생침해범죄 적극 대처 (단위 : 억 원) (단위 : 건) '22 '23 '22 '23 4,472 18,902 5,438 21,832 피해금액 발생건수 18% 감소 13% 감소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 * 인구 10만 명당 마약사범 20명 미만 국가 2023년 2027년 (사범 수) 27,611명 약 10,000명 감시단속 사법처리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구성(974명) 마약류 판매광고 24시간 감시·적발 마약범죄 양형기준 강화 미성년자 대상 유통 시 사형 구형 등 치료재활 예방교육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시범운영 초중고 및 청소년 복지시설 대상 마약예방 강연 + 보이스피싱 피해 감축 약 17,000건 약 11,000건 약 2,600억 원 약 4,000억 원 4,472억 원 피해금액 발생건수 '23 '24 '27 18,902건 18 사회 범정부 총력 대응 마약류 안전망 강화 전세사기 범정부 총력 대응 스토킹범죄 엄단 및 피해자 보호 강화 보이스피싱 범죄 범정부 총력 대응 가해자 처벌 피해자 보호 피해자 보호 가해자 처벌 범죄신고·상담, 피해구제, 수사 ‘보이스피싱 통합 신고·대응센터’ 설립 ‘보이스피싱 정부 합동수사단’ 설치 반의사불벌죄 폐지 임차인 대항력·우선변제권 강화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범정부 전국 특별단속 온라인 스토킹 유형 신설 피해자 주거권 보장(특별법 제정) 가해자 접근사실 자동 문자전송 및 경찰 출동 법정 최고형 구형 등 처벌 강화 판결 선고 전 전자발찌 부착 피해자 법률지원 18,395 원스톱 지원 48 49 사상 최대 콘텐츠 수출 달성 콘텐츠 지원 및 보호 강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관광 수출 확대 관광 수입 확대 콘텐츠 수출 확대 '21 '22 '23(추정치) '21 '22 '23(추정치) 143.5 33.6 132.4 29.7 124.5 23.7 (단위 : 억 달러) (단위 : 억 달러) '21 '22 '23 '24(계획) '21 '22 '23 7,428 17,400 19.2 5,405 19.5 5,039 19.8 (단위 : %) (단위: % / ’19년 동기 대비) (단위 : 억 달러) (단위 : 억 달러) ’23.1분기 ’23.2분기 ’23.3분기 ’23.4분기 ’24.1분기 44.6 59.1 71.6 74 88.6 250 300 132 207 155 245 19 사회 문화·관광 경제적 가치 창출 “문화예술, 관광을 토대로 수익과 경제가치를 창출하고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해야 합니다.” |2024년 업무보고, 2024.2.6.| 콘텐츠 수출 문화예술저작권 수출 외국인 관광객 분기별 회복률 역대 최대 콘텐츠 정책금융 공급 콘텐츠 불법복제물 이용률 2년 연속 하락 미래 청사진 '27년 '27년 '24년 '24년 '22년 '19년 (단위 : 억 원) 14 15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미래 Ⅳ 52 53 첨단바이오, 양자 등 분야별 집중 육성 10대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 사업 선정 미래전략기술 육성 “AI, 첨단바이오, 퀀텀 등 3대 게임체인저 미래 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를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2024년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 인사회, 2024.1.5.| MIT 디지털 바이오 석학들과의 대화('23.4월) 한-영 첨단바이오 석학 간담회('23.11월) 한-미 합성생물학 공동 컨퍼런스('23.11월) 12대 국가전략기술 임무중심 전략로드맵 완성 미래 청사진 20 미래 첨단바이오 분야 마스터플랜 마련 바이오 선도국과 교류 강화 대한민국 양자과학기술 전략 발표('23.6월) 양자과학기술 대도약 원년 선포 한-미 공동성명 체결('23.4월) 양자 과학기술 및 양자 산업 육성에 관한 법 제정('23.10월) 혁신형 SMR 핵심기술 개발 달탐사 2단계 (달착륙선 개발) 차세대 이차전지 K-UAM 안전운용체계 6G 네트워크 산업기술 개발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 AI반도체 활용 K-클라우드 반도체 첨단 패키징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바이오파운드리 구축 반도체〮 디스플레이 저전력·고효율 AI 반도체 개발 마이크로 LED 조기 상용화 인공지능 전력자원 소모량 절감 인공일반지능 원천 기술 확보 첨단바이오 바이오제조 효율 혁신 신물질 기반 치료제 양자 범용 양자컴퓨터 및 양자 네트워크 구현 양자센서 5대 원천기술 확보 상용화 우주항공 해양 발사체·위성·달착륙선 기술 고도화 우주부품 자립화 차세대 원자력 SMR 안전성 제조기술 확보 비경수형 원자로 기술 고도화 수소 그린수소 대량생산 기반 구축 안정적 수소 저장·운송기술 확보 이차전지 리튬이온전지 상용 기술확보 차세대통신 6G 기술 개발 및 표준특허 선점 사이버보안 차세대 보안 기술 적용 첨단 모빌리티 완전자율주행(’27, Lv4) 대비 인공지능 표준·인증 선점 로봇제조 인간 수준 자율로봇 기술 고도화 양자과학기술 발전 생태계 조성 기술-산업 융합 양자 핵심인재 2,500 명 글로벌 인력 순환 500명 기술 수준 85 % 양자 컴퓨팅 80%, 양자 통신/센서 90% 세계 시장 점유율 10 % 양자 기술 공급 활용 기업 1,200개 제4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23.6월) 합성생물학 핵심기술개발 및 확산전략('23.10월) 제4차 뇌연구촉진 기본계획('23.6월) 2027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 *최고 기술 보유국 대비 90% 이상 초격차 기술 6 개 이상 확보 2027 ※ 사업의 실제 추진여부, 세부내용 등은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변동 가능 54 55 우주항공청 개청('24.5.27.) 대한민국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24.3월) 한•미 우주탐사 및 우주과학 협력 공동성명('23.4월) 우리 위성을 우리 발사체로 자력 발사 할 수 있는 우주산업 시대 개막 세계 최초 달 궤도선 월면 편광 관측 성공 우라늄, 토륨 등 광물지도 작성 성공 미래 청사진 우주항공 기업수 3배 증가 혁신 지향 강소기업 육성으로 산업기반 강화 우주항공 일자리 25배 확대 양질의 일자리와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 우주항공 100대 기업 3배 배출 우주항공 글로벌 선도 기업 육성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기틀 마련 “한강의 기적, 반도체의 기적에 이어 대한민국의 세 번째 기적은 우주의 기적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식, 2024.3.13.| 21 미래 누리호 3차 발사 성공('23.5월) 달 궤도선 ‘다누리’ 달 탐사 임무수행 성공 (‘23.12월) 우주항공 전담 추진체계 구축 ‘전문가-프로젝트’ 중심의 유연한 조직 구조 우주통신·항법 및 우주과학 분야 한•미 협력강화 2023 뉴 스페이스 시대, 민관 협력으로 세계 5대 우주강국 도약 700개+ 2만 명 3개 한화, KAI, 대한항공 2045 2,000 개+ 50 만 명+ 10 개+ 법률 공포(1.26) → 법률 시행 및 업무개시(5.27) 대전 전남 경남 인공위성 특구 우주 환경 시험 시설 확충 연구인재 특구 우주 기술 혁신 인재 양성센터 구축 발사체 특구 민간 발사장 구축 56 57 미래를 위한 청년 지원 확대 “청년에 대한 지원은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정부는 청년의 든든한 후원자이며, 청년은 국정운영의 동반자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2024.3.5.| 청년 일경험 사업 확대 미래 청사진 취약청년 지원 강화 '19 '22 '23 40 만 원 35 만 원 30 만 원 국정운영에 청년 참여 확대 청년 자산형성 지원 22 미래 청년참여 정부위원회 확대 청년도약계좌 가입 확대 청년 일경험 사업 확대('23년→'24년)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인상 청년 고용률(15~29세) 청년 실업률(15~29세) 중앙행정기관 청년보좌역·자문단 확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설 57개 221 개 24 개 9 개 청년 공공분양 뉴:홈 6.5 만 호 연합기숙사 4 개 확충 청년 공공임대 5 만 호 + 가족돌봄 청년 지원 일상돌봄 서비스 ('23년 2,250명→'24년 6,000명) 원스톱 통합지원 2,400명, 자가돌봄비 (연 200만 원) 고립·은둔 청년 지원 청년미래센터 신설, 원스톱 통합 시범지원 실시(960명) *지정 이후 통폐합한 위원회는 제외 '23.9월 이전 '22년 '23.9월 이후 '23년 중앙 부처 2 천 명 5 천 명 민간· 분야별 특화 5.7 만 명 7.3 만 명 공공 기관 2 만 명 2.2 만 명 해외 4.5 천 명 5.7 천 명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 + 고교생 지원 신설 24년 50 교 12 만 명 23년 10 교 4.2 만 명 '21 '22 '23 '21 '22 '23 44.2% 7.8% 46.6% 6.4% 46.5 % 5.9% 청년 주거사다리 구축 출산가구 지원 민간 우선공급 1 만 호 특별 공급 3만 호 우선 공급 3만 호 우대금리 지원 (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1.7%p) 당첨시 저리 장기대출 (최저 2.2%, 최장 40년) 결혼, 출산, 다자녀 시 추가 금리인하 '24.3월 '23.12월 105.9 만 명 가입 51 만 명 가입 가족돌봄 청년 지원 고립·은둔 청년 지원 취약청년 맞춤형 지원 더 많은 청년에게 기회 부여 청년에 의한 청년정책 실현 + + 58 59 실행력 있는 탄소중립 추진 “기후위기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극복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 대한민국은 기후격차 해소에 책임있게 기여해 나갈 것입니다” |APEC 정상회의, 2023.11.16| 미래 청사진 무탄소에너지 확대로 온실가스 배출량 지속 감소 녹색인프라 수주·수출 20.5조 원 달성 총 15.8 조 원 수주 (‘23년 기준) 총 4.7 조 원 수출 (‘23년 기준) 오만 그린수소 우즈베키스탄 매립가스 발전 UAE 해수담수화 등 기후대응 청정대기 스마트물 등 녹색인프라 수주 녹색제품 수출 지속가능한 녹색산업 해외진출 기반 구축 무공해차·충전인프라 보급 확대 '22.3. '24.3. '22.3. '24.3. '22.3. '24.3. '22.3. '24.3. (단위 : 대) (단위 : 기) 35,049 317 590,711 339,657 20,778 172 265,909 120,095 수소차 수소충전소 전기차충전소 전기차 보급확대 충전인프라 확충 '18년 '30년 (단위 : 백만 톤CO2eq) 727.6 436.6 40 %감축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40 % 감축 달성 2027년까지 220만 대 보급예정 2030년까지 450만 대 보급예정 2027년까지 녹색산업 수주.수출 100조 원 달성 과학과 합리에 기반한 탄소중립 무공해차 전환가속화 23 미래 국가 온실가스 총 배출량 연속 감소 추세 아시아 국가 중 유일 ‘녹색 선도국(GREEN LEADER)’ 인정 '21 '22 '30 654.5 676.6 436.6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NDC) 달성 잠정('22년) 총 76 개국 중 8 위 *엠아이티 기술평가 보고 (MIT Technology Review, '23.3월) (단위 : 백만 톤CO2eq) 60 61 교통혁신을 통한 격차 해소 “지역 간 이동속도를 높인 초연결 사회를 실현하여 출퇴근 교통문제 해소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2024.1.25.| GTX 시대 본격 개막 전국 2시간 생활권 조성을 위한 간선 교통망 확충 알뜰교통카드 혜택 강화 및 K-패스 도입 지방권 광역급행철도 도입 및 가덕도신공항 본격 추진 24 미래 GTX-A 개통 지방권 광역급행철도 도입 포천-조안 고속도로 개통(‘24.2월) GTX 차질없이 추진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K-패스 시행(‘24.5월) 아산-천안 구간 개통(‘23.9월) GTX-A 2024년 6월 구성역 개통, 2024년 12월 운정-서울 구간 개통 추진 중 GTX-C 2024년 1월 착공 GTX-B 2024년 상반기 전 구간 순차 착공 추진 2029년 12 월 개항을 목표로 사업 본격 추진 중 ※ 활주로 3,500m, 여객터미널 등 건설 알뜰교통카드의 편의성 혜택 개선 월 대중교통 15 회 이상 이용 시 지출금액의 일정비율* 환급 * 일반(20%), 청년(30%), 저소득(53%) 화성 동탄역 수서역 20 분 ※ 지하철 이용 시 79분, 버스 이용 시 75분 소요 1968년 경인고속선 개통 이후 56 년 만에 고속도로 5,000 ㎞ 시대 개막 아산지역을 경부선에 연결하는 최초의 고속도로인 아산-천안 구간 개통 알뜰교통카드 이용에 따른 대중교통비 평균 절감액 일반 청년 저소득 28,074 14,087 17,990 17,657 13,705 13,128 (단위 : 원) '22년 '23년 미래 청사진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35년) GTX 수혜 인구 일평균 183 만 명 (1기 GTX 86만 명 대비 2배 이상 확대) 경제적 효과 약 135 조 원, 고용창출 효과 약 50 만 명 서울 천안 정부세종청사 조치원 오송 청주 도심 청주 국제 공항 정부대전청사 ※ 개념도이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변동 가능 지방 메가시티 1시간 생활권 조성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62 63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 “국민이 진정한 지방시대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일자리-인재-생활환경을 연계한 ‘지방시대 3대 민생패키지’를 과감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2024.2.13| 지방분권-균형발전의 통합 추진체계 구축 새로운 정책을 통한 지역 활력 제고 중앙권한 지방 이양 및 중앙-지방 간 소통·협력 강화 고향사랑기부제 첫 시행 지역활성화투자펀드 도입 지방 권한 이양 중앙-지방 소통·협력 강화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 5 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19 회 지방소멸 대응기금 개선, 중앙권한 지방 이양 등 추진 '23년 약 52 만 명 참여, 약 650 억 원 모금 1호 시범사업 선정 ('24.3월) 충북 단양역 복합관광단지 프로젝트 경북 구미 국가산단 구조고도화 프로젝트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 기반 마련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소득세·법인세 등 인센티브 마련 및 시행 ('24.3월) 1차 시범지역 31개 선정·발표 (광주, 인천 강화 등) 5개 광역시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광주·대구·대전· 부산·울산) 문화도시 예비사업 13곳 조성 계획 승인 (대구 수성구, 경기 안산시 등) 4대 특구 본격 추진 25 미래 지방분권균형 발전법 제정 (‘23.6월) 지방시대위 출범 (‘23.7월)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23.10월) 6 개 분야 57 개 핵심 권한 17 개 권한 지방 이양 완료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확대, 비수도권 공립 대학 정원·학과 조정 등 미래 청사진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살기 좋은 지방시대 본격화 수도권 인구집중도 50% 이하 목표 ('27년) + 64 65 외교 . 안보 Ⅴ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66 67 한미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 구축 한일 셔틀외교 복원 및 미래지향적 협력 강화 한미일 3국 협력의 새로운 시대 개막 미래 청사진 12년 만의 우리 정상 국빈 방미('23.4월) 한일 셔틀외교 복원('23.3월, 5월) 협력제도화 안 보 정상 외교 정상 외교 안보 경제 경제 사상 최초의 단독 한미일 정상회의 ('23.8월, 美 캠프데이비드) 3건의 문서 (‘정신’, ‘원칙’, ‘공약’)채택 → 한미일 협력 핵심 골격 완성 北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 구축 가동, 다년간 3자 훈련계획 수립 → 역내 평화 안정 기여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으로 업그레이드 12년 만의 정상 상호방문 실현으로 셔틀외교 복원 「워싱턴 선언」에 따른 핵협의그룹(NCG) 신설로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 화이트리스트 복원 100억 달러 규모 통화스와프 체결 첨단산업 70억 달러 투자 유치, 한미 차세대 핵심신흥기술(CET) 대화 최초 개최 인적 교류 928만 명 달성('23년), 무력충돌 시 양국 국민 철수 상호 지원(수단 등) 한미일 협력 강화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3국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인태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4년 대통령 신년사, 2024.1.1.| 26 외교.안보 민간교류 • 재외국민 보호 한미일 협력체 를 역내 외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는 강력한 협력체로서 확대 발전 68 69 국제평화·안보 수호 및 보편적 가치 증진 기여 우리 외교 지평의 확장 인도적 지원 확대로 국제위기 대응에 기여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실질적 기여 확대 튀르키예 지진 긴급구호대 파견 인도적 지원 예산 확대 공적개발원조(ODA) 규모 확대 유엔 정규예산 분담 증액 '22 '23 '24 7,401 2,366 2,994 글로벌 중추국가 위상 제고 “대한민국은 글로벌 책임국가의 역할을 적극 수행... 대한민국이 국제 사회로부터 받은 도움을 돌려드리고자 합니다.” |제78차 유엔총회 기조연설, 2023.9.20.| 11년 만에 유엔 안보리 진출 한-쿠바 수교('24. 2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24. 3월) 한-태도국 정상회의 개최('23. 5월) 27 외교.안보 '22 '23 '24 6,263 4,777 4,042 (단위 : 십억 원) '22 '23 '24 8,110 7,530 7,440 (단위 : 만 달러) (단위 : 억 원) 미래 청사진 세계 10위권 경제위상에 걸맞은 ODA 규모 확대(현재 15위) G7 수준에 부합하는 가치기반 연대외교 실천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 중남미 외교의 완성 태평양으로 외교지평 확대 70 71 역대 정부 최초, 재외동포 전담기구 ‘재외동포청’ 신설 원스톱·디지털 영사민원 서비스 확대 재외동포청 출범('23. 6월)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 원스톱서비스 온라인 영사민원서비스 확대 재외동포 365 민원콜센터 *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영사민원24’ 웹사이트 + 재외동포 지원 강화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은 물론, 재외동포와 모국 간 교류 협력을 촉진하는 연결고리와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재외동포청 출범식 기념사, 2023. 6. 5.| ‘적극적 재외동포 보듬기’ 정책 추진 원폭 피해 동포 모국 방문('23. 9월) 역대 정부 최초 원폭 피해 동포·파독 근로자 모국 초청 총 21회 동포 간담회 등 약 200회에 걸친 국내 외 간담회 및 현장 방문 미래 청사진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의 공동발전을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 28 외교.안보 「재외동포기본법」 ('23.11.10 시행) 「재외동포기본법 시행령」 ('23.11.10 시행)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 ('24-'28년, '24.1.30.의결) 법령 정책 재외동포 통합민원실 365일 24시간 5개 국어*민원 상담 법무, 보훈, 세금, 병무 등 11개 다부처 민원서비스 통합 제공 72 73 무기체계 획득 패스트트랙 신설 무기체계 특성에 맞는 획득방법 다변화 장병사기 증진 장병 의식주 개선 병사 봉급 파격 인상(병장 기준) 급식 기본 급식비 단가 인상 '21년 8,790 원 '22년 11,000 원 '24년 13,000 원 피복 상용이불 모포 모단 '22 '23 '24 125 100 68 14 40 (단위 : 만 원) 봉급 내일준비적금 지원액 30 핵심전력 확보로 튼튼한 안보 구축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국형 3축체계를 강력히 구축하는데 더욱 속도를 낼 것입니다.” |2024년 대통령 신년사, 2024.1.1.| 한국형 3축체계 능력 강화 한국형 3축체계 예산 확대 킬체인 (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방어 (KAMD) 대량 응징보복 (KMPR) 핵ㆍ미사일 중요 표적을 빠르고 정확하게 탐지ㆍ파괴 미사일 공격을 조기에 탐지ㆍ경보 전파ㆍ요격 북한 전 지역 전쟁지도부와 핵심시설을 대량응징보복 한국형 3축체계 '22 '23 '24 6.8 조 원 5.3 조 원 4.8조 원 10 %증가 28 %증가 약 14년 소요 3~5년 이내 전력화 군용으로 旣 개발한 장비 구매 개발 필요 무기 연구개발 입증 기술 즉시 활용 가능 시 신속소요 획득 민수 제품 군 활용가능 시 시범사업 후 획득 Ⅰ Ⅱ 기 존 개 선 미래 청사진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보상 강화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 육성 '25년까지 월 최대 205만 원 지원(병장기준) 29 외교.안보 병영 생활관 2~4 인실 8~10인실 2024년 165 만 원 2025년 205 만 원 한국형 3축체계 2 조 5,500 억 원 투자 확대('27년까지) 패스트트랙 적용으로 무기체계 적기 전력화 + 74 75 250만 보훈가족의 숙원, ‘국가보훈부’ 출범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한 국가의 품격은 누구를 기억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이 존중받고 예우받는 보훈문화의 확산입니다.” |국가보훈부 승격 및 재외동포청 신설 서명식, 2023. 3. 2.| 보훈대상자 자긍심 고취와 보훈문화 확산 6·25참전유공자 제복 증정 순직군경 자녀 지원 <히어로즈 패밀리> 보훈가족 편의 증진 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 통합(15종→1종) 기 존 개선 15종 국가보훈등록증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미래 청사진 안장 수요 적기 대응 위탁병원 지정 확대 생활조정수당 확대 중증 장애인 수급자 노인 수급자 전면 페지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가까운 병원에서 편히 진료 '23년 '24년 '25년 +10,956 명 수혜 +3,580 명 수혜 1,140 개소 2027년 자유의 가치로 국제사회와 연대 유엔군 참전의 날·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23. 7월) 정전 70주년 계기 국제 사회와 연대 강화 702 개소 2023년 30 외교.안보 62년 만의 부(部) 승격 국민 통합에 기여하는 보훈정책 추진의 기반 조성 18 만기 확충 2026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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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정부 4주년 성과자료집 2021-05-10

    문재인정부 4주년 성과자료집

    >정책·정보>간행물>간행물/발행물

    • (붙임1) 문재인정부 4주년 성과자료집.pdf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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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2 1 년 5 월 100대 국정과제 추 진 실 적 국정과제 추진 개요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1 . 코 로 나 1 9 대 응 및 포 스 트 코 로 나 대 비 2 3 2 . 국 민 이 주 인 인 정 부 3 1 3 . 더 불 어 잘 사 는 경 제 1 0 5 4 . 내 삶 을 책 임 지 는 국 가 2 4 3 5 . 고 르 게 발 전 하 는 지 역 3 9 3 6 . 평 화 와 번 영 의 한 반 도 4 4 3 순 서 Ⅰ Ⅱ 문 재 인 정 부 4 년 1 0 0 대 국 정 과 제 추 진 실 적 국정과제 추진 개요 Ⅰ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0 7 0 6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국정과제 추진 개요 Ⅰ 국정과제 선정 및 보완 1 문재인정부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촛불 민심의 엄정한 요구 하에 출범하여,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하에 국정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에는 대통령 선거 공약 뿐만 아니라 ‘광화문 1번가’를 통해 접수된 국민들의 정책 아이디어도 포함되어 있어, 최초로 정부와 국민이 함께 참여한 국민참여형 정책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2017년 8월 21일에 5대 국정목표, 100대 국정과제, 487개 실천과제(현재 528개 실천과제)로 국정과제를 최종 확정하였으며, 현재까지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최초 발표한 국정과제를 5년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제시되는 국민적 요구와 정책환경의 변화를 국정과제에 꾸준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새롭게 제시된 ‘혁신적 포용국가’의 목표 하에,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생활SOC 추진을 국정과제에 보완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9년에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여 범정부적 차원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수립하였고, 이를 발 빠르게 국정과제에 반영하여 성과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정책 환경 변화 속에서 코로나19에 적극 대응하고, 포스트코로나 대비 한국판 뉴딜을 최우선적으로 국정과제에 반영하여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계기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방역시스템 보강과 경제활력 제고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코로나19를 새로운 기회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 우리나라가 세계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한국판 뉴딜 중심의 선도형 경제체제 확립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정과제의 원활한 이행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한 점검·평가 체계를 통한 관리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정책 환경과 여건 변화에 따라 일부 내용을 변경·조정한 바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은 보안·비용 문제 등과 광화문 재구조화 사업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최저임금 1만원 실현도 경제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를 조절한 바 있습니다. 2021년은 국정과제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마지막 해임을 감안하여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국정과제가 최대한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정과제 체계 2 “국가비전-5대국정목표-20대국정전략-100대국정과제-528개실천과제” 문재인정부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하에 5대 국정목표, 20대 국정전략을 설정하고 국정전략별 핵심정책을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당초 100대 국정과제 487개 실천 과제에서 과제를 수정·보완하여 2021년 5월 현재 총 528개의 실천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국가비전 - 5대 국정목표 - 20대 국정전략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국민이 주인인정부 더불어 잘사는경제 내삶을 책임지는국가 고르게 발전하는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1. 국민주권의 촛불 민주주의 실현 1.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1.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1.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1.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 2.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 2.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2.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2.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2.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3.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3.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3.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3.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3.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4.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4.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4. 노동존중ㆍ 성평등을 포함한 차별없는 공정사회 5.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5.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국가비전 5대 국정목표 20대 국정전략 15개 과제 (74개 실천과제) 26개 과제 (151개 실천과제) 32개 과제 (170개 실천과제) 11개 과제 (57개 실천과제) 16개 과제 (76개 실천과제) 100대 국정과제 (528개 실천과제)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국정과제 추진 개요 Ⅰ 09 08 1. 국가비전 :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국민의 나라 ‘국민의 나라’는 국민주권의 헌법 정신을 국정운영 기반으로 삼는 새로운 정부의 실현을 의미합니다. 국민의 뜻을 국정에 반영하고, 국민이 국정의 전 과정에 참여하며, 권력자 한 사람의 정부, 엘리트 중심 의 정치가 아닌 국민 모두의 정부, 협치와 통합의 정치를 구현하는 것이 ‘국민의 나라’가 추구하는 비전 입니다. 정의로운 대한민국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은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적폐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민생 개혁의 요 구에 부응하는 최우선의 시대적 과제입니다. 특권과 반칙을 일소하고, 원칙과 상식을 존중하며, 누구에 게나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부당한 차별과 격차가 없는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는 것이 ‘정의로운 대한민 국’의 비전입니다. 2. 5대 국정목표 1 국민이 주인인 정부 문재인정부는 제도와 일상에서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정부 시스템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특권을 내려놓고 권력기관을 민주적으로 개혁하여 국민 모두의 정부를 만들어 가는 것이 ‘국민 이 주인인 정부’의 모습입니다. 2 더불어 잘사는 경제 더불어 잘사는 경제는 경제의 중심을 국가와 기업에서 국민 개인과 가계로 바꾸고, 성장의 과실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대기업은 세계시장에서 경쟁하고,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며, 골목상권에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창의력이 발휘되는 경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 과학기술의 발전과 미래 성장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역동적인 벤처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자리 창출은 성장을 촉진하는 최고의 복지로, ‘더불어 잘사는 경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민의 품위 있는 삶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해 지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는 복지ㆍ보육ㆍ교육ㆍ안전ㆍ환경 등에서의 국가 책임성 강화와 이를 통한 국민 삶의 질 제고, 노동의 존중과 성평등 실현 등 국민 모두가 더불어 공존하고 번영하는 질 높은 사회통 합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4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전국이 고르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문재인정부는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과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주민자치 확대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며,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중앙 대 지방, 지방 대 지방 간의 격차를 해소해 나가고자 합니다. 5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은 우리나라가 국제관계 및 남북관계에서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강력하고 유능한 안보와 책임국방을 최우선적으로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한반도를 비핵화하며 평화로운 한반도를 실현할 수 있는 당당한 국제협력 외교를 추진해 나가는 동시에, 남북간 대화와 교류협력을 안정 적으로 추진하여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문재인정부가 지향하는 국정목표입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국정과제 추진 개요 Ⅰ 11 10 그간의 성과와 향후 과제 3 문재인정부의 출범 이후 4년간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숨가쁜 여정이었습니다. 여러 난관 에도 불구하고, 포용적 복지국가 구현과 권력기관 개혁, 실질적 자치분권 강화 등 사회 전반의 해묵은 과제를 해결하는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만,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 대립 등으 로 국정과제가 다소 더디게 진행된 분야도 있었고, 성과가 국민 눈높이에는 충분하지 못한 분야도 있었 습니다. 특히 2019년 말부터 시작된 전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은 아직까지도 국정운영에 있어서 큰 위 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습니다. • K-방역 등 신속한 대응으로 코로나19 대규모 확산 방지 • 선제적 재정정책 등 적극적인 위기관리로 경제충격 최소화 코로나 극복과 위기에 강한 정부 K-방역모델 성공 문재인정부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전대미문의 위기 상황을 맞아 비상대응체제로 발빠르게 전환하 고, 코로나19 대응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부 장관이 본부장인 중앙사고수습 본부를 국무총리가 본부장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확대 개편하고 국가 총력 대응 태세를 갖추었습 니다. 또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보건 담당인 복수차관제(보건차관)를 신설하고 종전 질병관리본 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등 신속한 방역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3T(진단검사·역학조사·환자관리) 전략을 구축하였고, 전 국민의 적극적 협조 속에 ‘사 회적 거리 두기’를 추진하여 신규 감염의 확산 속도를 늦추고 있습니다. 아울러 생활치료센터 운영, 드 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 설치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창의적인 방안을 신속히 도입한 바도 있 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완전한 봉쇄 없이 코로나19 확산세를 최대한 억제하고, 국회의원선 거·대학수학능력시험 등 국가 차원의 대규모 행사를 성공적으로 관리하여 세계의 주목을 받는 방역 모 범국가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이러한 K-방역모델 성공은 의료진의 헌신적인 희생, 전국민의 자발적 참여 등 연대와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전 세계가 ‘K-방역’의 성과를 주목하고 있으며, 한국형 감염병 대응 모델은 세계 각국에 전파되어 인류를 코로나로부터 지키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 니다. 철저한 방역과 함께, 정부는 전 국민 접종이 가능한 9,900만명 분의 백신을 조기에 확보하여 국 민 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21년 2월 26일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하여 4월 기준으로 당초 접종 목표 인원인 300만명을 넘었습니다. 앞으로 전 국민 예방접종을 차질없이 시행하여 모든 국 민들이 마스크에서 해방되어 평범한 일상으로 빠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K-경제대응전략 문재인정부는 코로나19로 발생한 경제충격을 최소화하고 미증유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20 년 570조 원 규모의 위기극복·경제회복 대책을 마련하고, 5차례의 추가경정예산(82조 원 규모)을 편성 하는 등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범부처 위기극복을 위해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신설하고 소상공 인 임대료 부담완화 방안, 비대면 경제 활성화 방안 등 150건 이상의 위기극복·경제회복 대책을 마련하 였습니다. 이와 함께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코로나19로 인한 당면 위기 극복에만 머무르지 않고 코로나 이후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4차례의 재난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직접적인 피해지원대책을 통해 생계 지원 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생업 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소상공 인 버팀목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30.5조 원 규모의 일자리 예산 과 14.9조 원 규모의 재정 정책을 마련하여 고용안정과 피해지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K-경제대응전략으로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도 2020년 경제성장률 -1%로 G20 국가 중 3위를 달성하였으며, 경제규모 면에서도 2019년에 비해 2단계 오른 10위를 차지하는 등 위기에 강 한 한국 경제를 입증하면서 국제적 위상을 공고히 하였습니다. •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지역균형 뉴딜 등 한국판 뉴딜 추진 • 2050 탄소중립비전 선포 등 책임있는 국제 선도국가로서의 의지 천명 한국판 뉴딜과 탄소중립 한국판 뉴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한국판 뉴딜에 대한 추 동력 확보를 위해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 및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운영, 예산·세제 지원방안 마련 등의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계·당·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법·제도개혁 T/F 를 가동하고, 현장 중심 법·제도개선 및 규제 혁파를 통해 민간·지역으로의 한국판 뉴딜 확산 기반을 마 련하였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 지역균형 뉴딜로 각 분야별 전략을 마련하여 체계 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뉴딜과 관련해서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 능(AI) 생태계를 강화하고, 교육인프라의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업육성, SOC 디지털화 등을 통해 위기 를 극복하고 미래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 달성 이후 지속적인 확장 노력으로 2020년 우리나라의 5G 품질 서비스는 주요 15개국 중 1위를 달성하는 등 세계 최고 수 준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범부처 합동 ‘인공지능 국가전략’ 수립, 국내 최초 데이터센터용 인공지능 반 도체 개발 등 디지털 기술을 산업현장에 적용하는 융합 프로젝트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린 뉴딜 전략으로 해상풍력 발전방안 수립, 태양광 최저효율제 및 탄소인증제 도입, 태양광 R&D 혁신전략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국정과제 추진 개요 Ⅰ 13 12 수립 등을 추진하여 국내 재생에너지 생태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역균형 뉴딜과 관련해서는 2021년을 ‘지역균형 뉴딜의 원년’으로 정하고 지자체 뉴딜사업에 행정적·재정적 지 원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주도의 초광역 협력사업 추진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 고 있으며, 2021년 상반기 중 지역균형 뉴딜 대표사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디지털뉴딜·그린 뉴딜·지역균형 뉴딜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탄소중립 문재인정부는 2019년 3월 2050 저탄소 사회비전 포럼 출범을 통해 2050년까지의 국가 비전과 온 실가스 감축목표를 도출하였습니다. 이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2050 탄소중립 비전 선포’를 통해 탄소중립·경제성장·삶의 질 성장 동시 달성의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어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유엔(UN)에 제출하여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의지를 국제사회에 천명하였습니다. 2021년 5월에는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 위원회’를 출범시키고,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하여 2050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할 계 획입니다. 또한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라 수송부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친환경차(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의 보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에는 수소차 보급 세계 1위, 전기차 수출 세계 4위 등의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특히 전기차 분야에서는 수출 10만대 돌파와 함께 세계 5강 기업 을 배출하여 대한민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하였습니다. • 아동수당 도입, 치매 국가책임제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강화 • 노동존중사회 구현 및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노력 포용적 복지 확대 생애주기별 맞춤형 제도 및 공공의료 강화 코로나19 대응과 함께, 정부는 국민의 전 생애를 국가가 책임지는 ‘포용적 복지국가’ 정책을 통해 국 민들이 의료비와 생활비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왔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기초연금 과 장애인연금 인상,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등을 통해 국민 소득보장을 확대했습 니다. 아동수당 도입, 온종일 돌봄체계 도입 등 안심보육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고교 무상교육을 조기 에 실현하고 국공립대 입학금을 전면 폐지하는 등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도 보다 강화하였습니다. 그 러나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소득계층간 격차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만족도 역시 더 많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단기간에 풀어내기 어려운 문제들이지만, 정부는 앞으로 더욱 심기일전하여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전국민 고용안전망 강화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경제·사회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공공부문 및 사회서비스 일자 리 확충, 청년 일자리 정책 추진 등에 범정부적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와 함께 노동존중사회를 구현하 기 위한 다양한 정책도 추진하였습니다. 최저임금의 단계적 인상과 주52시간제 시행을 통해 근로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였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차별 없는 노동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습니 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시행과 산재보험 적용범위 확대를 통해 취업 취약계층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에 대한 보호 장치도 마련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고용여건이 급격히 악화된 상황에서 일자리 창 출과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정부는 앞으로도 정책역량을 총동원하여 고용지 표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 지속적 경제발전과 함께 3대 신산업 육성 등 혁신성장 추진 • 최초의 남북미 정상회담, K방역 경험 공유 등 남북교류와 국제사회 협력외교 강화 선도국가 도약 지속적 경제발전 그동안 우리 경제는 착실하게 성장하여 2017년 이후 세계 10위 수준의 경제규모를 지속적으로 유지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소득 3만 달러, 인구 5천만 명이 넘는 경제 강국을 의미하는 30-50 클럽에도 세계에서 7번째로 가입하였는데, 이는 식민지를 벗어난 국가 중 최초의 일입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 19 상황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였으며, 극심한 글로벌 교역 위 축 속에서도 세계 7위 수출국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였습니다. 혁신성장 추진 문재인정부는 혁신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5G 상용화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인프라 구축에 힘쓰는 한편, 3대 신산업(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육성에 주력해 왔 습니다. 그 결과 시스템반도체와 바이오헬스분야 수출이 역대 최대치를 달성하는 등 성장세가 본격화되 고 있습니다. 또한 벤처펀드 신규 결성액과 벤처투자의 역대 최대치 돌파로 제2벤처붐이 가속화되고 있 으며, 조만간 세계 5번째로 R&D 1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1년에는 세계경제 회복 등 대외여건 개선이 기대되지만, 코로나19 재유행,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의 리스크 요인도 상존하고 있습니 다. 이에 정부는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에 최우선 방점을 두어 내수경기를 신속히 진작시키고 투자와 수출 을 활성화하는 등 경제 활력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산업 혁신과 구조개혁을 통해 성장 잠 재력을 확충하고 미래 먹거리인 신산업이 조기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국정과제 추진 개요 Ⅰ 15 14 국제사회 연대와 협력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의 성공적 개최, 최초의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동, 한미 정상 공동 DMZ 방문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이루었으나, 이후 북측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로 인해 남북간 연락채널이 단절되고, 코로나19로 인해 국경이 폐쇄되는 등 여건이 악화되었습니다. 정부는 이 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동해북부선 복원을 추진하고 남북산림협력센터를 조성하는 등 다양한 분야 에서 남북협력의 접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2020년에는 K-방역의 성공 적인 경험을 공유하고, 방역물품을 지원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협력외교를 강화하였고, 이를 통해 우리 나라는 2년 연속으로 G7 정상회의에 초청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에서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공정경제 3법 제·개정 등을 통해 공정경제 구현 노력 •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출범 등 권력기관 개혁 완수 공정과 개혁을 위한 노력 공정경제 확립 정부는 경제성장의 혜택이 골고루 분배되고 반칙과 갑질이 없는 공정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도 노 력했습니다. 공정경제 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제·개정으로 보다 투명하고 건전한 기업경영의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가맹 하도급 분야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중소기업 기술유용 행 위를 근절하는 등 경제 각 부문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바로잡았습니다. 이와 함께 협력이익공유제의 확 산과 자발적 상생협력 기업 발굴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완화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도 정부는 상생협력과 신뢰를 기반으로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모두가 잘사는 경제를 구현하기 위 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개혁의 효과를 국민께서 더 크게 체감하실 수 있도록 제도의 안착에도 보다 힘쓰겠습니다. 과거사 문제 해결 및 권력기관 개혁 완수 정부는 과거 제주 4·3사건과 5·18민주화운동 당시 국가기관의 잘못된 권력 행사로 피해를 입은 분 들에게 늦었지만 공식적으로 사과하였고, 2019년 12월에는 5·18 진상조사위원회 출범을 통해 과거사 해결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였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관행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적폐청산의 범위를 학사·유치원 비리, 공 공기관 채용 비리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적폐까지 확대하였고, 대통령 주재 공정사회 반부패 정책협 의회를 통해 범정부적 부패방지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그 결과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한 국가청렴 도는 2016년 52위(53점)에서 지속 상승하여 2020년에는 역대 최고 수준인 33위(61점)를 기록하는 등 사회 전반의 청렴도 제고를 위한 노력이 결실을 거두고 있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만들기 위해 시 작한 권력기관 개혁도 큰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출범으로 66년간 지속되던 검찰 의 기소권 독점체제를 깨트렸으며, 검경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시행 등 개혁입법을 완료하여 권력기관 에 대한 견제와 통제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완료된 개혁과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하위법령 정비, 조직·인사체계 완비 등 후속조치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재난으로부터의 국민생명·안전 보호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29년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 정하여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고 예방중심의 산업재해 집중 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범정부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통해 교통체계를 보행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보호구역 지정 및 안전시설 보강도 지속하였습 니다. 그 결과 2017년에 5,100여명에 달하던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 사망자가 2020년에 70% 수준으 로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국민 안전과 직결된 소방·경찰인력을 대폭 충원하고 재난대응 컨트 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는 등 갑작스런 재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 졌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던 미세먼지 문제의 경우에도 계절관리제,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 다양 한 노력을 통해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를 상당히 개선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자치 확대 및 균형발전 지방자치 확대와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32년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 하여 실질적 자치분권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1단계 재정분권을 추진하여 역대 최대 규모 인 연간 약 8.5조원 수준의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등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 전을 위해 23개 사업, 총 24조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였으며, 생활SOC 확충, 도시재생뉴 딜사업 등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정부는 자치·재정 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자체의 자율성이 충분히 보장 될 수 있도록 기능이양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중앙-지자체 및 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을 널리 수 렴하여 내실있는 2단계 재정분권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클러스터 육성 등 혁 신도시를 국토균형발전의 거점 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19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18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목표 과제번호 국정과제(주관부처) 페이지 국민이 주인인 정부 (15개) • 전략 1 : 국민주권의 촛불민주주의 실현 1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 (법무부) 32 2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 (권익위ㆍ법무부) 34 3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 (행안부) 38 4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 신장 (방통위) 42 • 전략 2 :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 5 365일 국민과 소통하는 광화문 대통령 (행안부) 45 6 국민 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 (법무부ㆍ행안부ㆍ인권위) 48 7 국민주권적 개헌 및 국민참여 정치개혁 (국조실) 54 • 전략 3 :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8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하는 행정 (행안부) 57 9 적재적소, 공정한 인사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인사처) 63 10 해외 체류 국민 보호 강화 및 재외동포 지원 확대 (외교부) 69 11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 (보훈처) 73 12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 (기재부) 79 • 전략 4 :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13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법무부ㆍ경찰청ㆍ감사원ㆍ국정원) 85 14 민생치안 역량 강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 (경찰청) 92 15 과세형평 제고 및 납세자 친화적 세무행정 구축 (기재부) 99 더불어 잘사는 경제 (26개) • 전략 1 :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16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 (고용부) 106 17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 (복지부) 110 18 성별, 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고용부) 113 19 실직과 은퇴에 대비하는 일자리 안전망 강화 (고용부) 119 20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 산업 혁신 (기재부) 123 21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가계부채 위험 해소 (금융위) 129 22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 (금융위) 135 목표 과제번호 국정과제(주관부처) 페이지 더불어 잘사는 경제 (26개) • 전략 2 :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23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공정위) 139 24 재벌 총수 일가 전횡 방지 및 소유·지배구조 개선 (공정위) 144 25 공정거래 감시 역량 및 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 (공정위) 149 26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재부) 155 27 더불어 발전하는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중기부) 161 • 전략 3 :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28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역량 강화 (중기부) 167 29 서민 재산형성 및 금융지원 강화 (금융위) 173 30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 (국조실) 177 31 교통ㆍ통신비 절감으로 국민 생활비 경감 (국토부ㆍ과기정통부) 184 32 국가기간교통망 공공성 강화 및 국토교통산업 경쟁력 강화 (국토부) 188 • 전략 4 :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33 소프트웨어 강국, ICT 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과기정통부) 193 34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 (산업부·과기정통부·국토부·복지부·기재부) 202 35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 (과기정통부) 207 36 청년과학자와 기초연구 지원으로 과학기술 미래역량 확충 (과기정통부) 212 37 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ㆍ육성 (산업부) 218 38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로 산업경제의 활력 회복 (산업부) 224 • 전략 5 :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39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 (중기부) 228 40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 환경 구축 (중기부) 234 41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축소 등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중기부) 239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32개) • 전략 1 :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42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복지부) 244 43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 (복지부) 247 44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 중심 건강관리 지원 (복지부) 250 45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복지부) 253 46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 환경 조성 (국토부) 257 47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부담 경감 (국토부) 261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1 20 목표 과제번호 국정과제(주관부처) 페이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32개) • 전략 2 :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48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복지부) 264 49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교육부) 267 50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교육부) 273 51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교육부) 279 52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교육 혁신 (교육부) 284 53 아동·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 (여가부) 290 54 미래 교육 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 (교육부) 294 • 전략 3 :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55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체제 구축 (행안부) 299 56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현장 즉시대응 역량 강화 (행안부) 305 57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 (환경부ㆍ식약처) 311 58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환경부) 318 59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환경부) 323 60 탈원전 정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 (산업부ㆍ원안위) 328 61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 (환경부) 332 62 해양영토 수호와 해양안전 강화 (해수부) 337 • 전략 4 : 노동존중, 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 63 노동존중 사회 실현 (고용부) 341 64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 (고용부) 346 65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및 사회적 차별 해소 (여가부) 351 66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 (여가부) 354 • 전략 5 :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67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 (문체부) 358 68 창작 환경 개선과 복지 강화로 예술인의 창작권 보장 (문체부) 364 69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및 세계 속 한류 확산 (문체부) 367 70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 (방통위) 373 71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ㆍ생활의 균형 실현 (고용부) 379 72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 (문체부) 383 73 관광복지 확대와 관광산업 활성화 (문체부) 388 목표 과제번호 국정과제(주관부처) 페이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11개) • 전략 1 :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74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의 실질화 (행안부) 394 75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행안부ㆍ기재부) 399 76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 (교육부) 404 77 세종특별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 (행안부) 408 • 전략 2 :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78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 (산업부ㆍ국토부ㆍ행안부ㆍ국조실) 411 79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뉴딜 추진 (국토부) 417 80 해운ㆍ조선 상생을 통한 해운강국 건설 (해수부) 421 • 전략 3 :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81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 (농식품부) 425 82 농어업인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 (농식품부) 429 83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 (농식품부) 433 84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 (해수부) 438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16개) • 전략 1 :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 85 북핵 등 비대칭 위협 대응능력 강화 (국방부) 444 86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작권 조기 전환 (국방부) 448 87 국방개혁 및 국방 문민화의 강력한 추진 (국방부) 451 88 방산비리 척결과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방위산업 육성 (국방부·방사청) 456 89 장병 인권 보장 및 복무 여건의 획기적 개선 (국방부) 460 • 전략 2 :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90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 (통일부) 464 91 남북기본협정 체결 및 남북관계 재정립 (통일부) 468 92 북한인권 개선과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 (통일부) 473 93 남북교류 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 (통일부) 478 94 통일 공감대 확산과 통일국민협약 추진 (통일부) 482 95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평화체제 구축 (외교부) 487 • 전략 3 :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96 국민외교 및 공공외교를 통한 국익 증진 (외교부) 493 97 주변 4국과의 당당한 협력외교 추진 (외교부) 498 98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 (외교부) 503 99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 강화 (외교부) 508 100 보호무역주의 대응 및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산업부) 514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1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5 24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완전한 봉쇄없이 확산세를 안정적으로 억제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먼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국무총리가 최초로 본부장을 맡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하여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휘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개방성·투명성·민주성이라는 3대 원칙 아래 끈질긴 감염 추적(Trace), 광범위 한 검사(Test), 신속한 격리 및 치료(Treat)의 3T 전략을 통해 감염병 확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과 함께한 ‘사회적 거리 두기’,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엄정한 자가격리자 관리, 사상 첫 온라 인 개학 등은 신규 감염의 확산 속도를 늦추고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의료진의 헌신적인 희생과 국민의 자발적 참여는 성공적 방역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19 일별 신규 확진자 현황 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완전한 봉쇄없이 확산세를 안정적으로 억제하여 OECD 국가 중 10만명당 발생 자 수를 세 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OECD에서도, ‘한국은 일체의 봉쇄조치 없이 방역성 과를 거두면서 경제적 피해도 최소화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20.8월)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국가별 발생 현황 (2021년 4월) 대한민국 일본 캐나다 독일 영국 미국 OECD 평균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수 (명) 205.2 381.5 2,712.7 3,485.9 6,596.0 9,261.6 5,605.3 발생 초기부터 신속한 대응체제 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휘체계 확립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즉시 국무총리 주재 코로나19 대응 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방역 컨트롤타워를 가동하였 습니다. 이후 확진자가 폭증함에 따라 감염병 위기단계를 ‘심각’으로 격 상함과 동시에 국무총리가 최초로 직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맡는 등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 노력을 전개하였습니다.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대구·경북(청도·경산·봉화)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방역 상 황 일일 모니터링과 신속한 대응전략 수립을 통해 국가적 위기 극복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선제적 검사체계 및 치료체계 확립 2020년 정부는 코로나19 진단검사법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전국 보건소·응급실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하여 선제적 검사체계를 확립하였습 니다. 또한 코로나19 발생 초기 확진자가 가파르게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중증도에 따른 병상배분 원칙을 재수립하여 위·중증 환자에 대해서는 집 중 입원치료를 제공하고, 무증상 및 경증환자는 생활치료센터를 통해 모 니터링·관리하는 환자치료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국가운영시설, 민간에서 운영하는 연수원 등을 생활치료센터로 지정·운영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지 역사회 확산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감염병 대응체계 내실화 보건복지부 소속의 질병관리본부를 독자적인 중앙행정기관으로 승격 시켜 질병관리청이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 질병대응센터, 국립결핵병원, 국립검역소 등의 소속 기관을 갖춘 총 1,476명 규모의 감염병 대응 전담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에 보건 담당인 복수차관제(보 건차관)를 신설하고, 보건의료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보강 하였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대구 생활치료센터 질병관리청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27 26 추진 과정에서의 안정적 상황 관리 마스크 수급 안정화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에 따라 급증한 마스크 수요를 공급량이 따 라잡지 못함에 따라 마스크 품귀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긴급수 급조정조치를 시행하여 공적공급을 확대하고 수출을 제한하는 등 국내 수급 안정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마스크 공급량을 늘리기 위 해 신규 품목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마스크 원자재인 MB필터의 수 입요건 확인을 면제하는 등 통관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였습니다. 또한 수요의 적절한 배분을 위해 마스크 5부제를 실시하여 안정적인 마스크 공급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재외국민의 안전한 귀국 지원 정부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에 따라 출·입국 제한과 봉쇄 조치 등으로 고립된 재외국민의 안전한 귀국을 총력 지원하였습니다. 정부는 신속하게 재외국민 귀국지원 TF를 구성하고, 정부 임차 전세 기·군용기를 투입하는 등 귀국 지원 방안을 총동원하여 총 122개국 5 만 5천여명의 재외국민의 안전한 귀국을 지원하였습니다. 기업인 출입국 애로 해소 한-중 기업인 신속입국 절차를 최초로 도입한 이후, 인도네시아, 싱 가포르, 일본, 베트남 등 총 6개 국가와의 신속입국 절차를 마련하였습 니다. 각국의 기업인들은 이러한 절차를 통해 무역 관련 출입국 불편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2020년 8월부터는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기업인의 출 입국 애로를 원스톱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출입국 절차 편의를 위한 격 리면제서 발급, 건강상태확인서 발급 등의 업무를 손쉽게 처리할 수 있어 기업인의 출입국 편의가 보다 증진되었습니다. 사상 첫 온라인 개학 코로나19로 인해 안전한 학습환경 제공이 어려웠으나, 아이들의 학 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상 첫 온라인 개학을 시행하였습니다. 각급 학 교별, 학년별 순차적 개학, EBS·e학습터 등을 통해 온라인 개학의 연 착륙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에 대한 기기 대여와 인터넷 사 용료 지원, 장애학생을 위한 점자 교재 및 수어 영상·자막 제공, 다문화 학생을 위한 통·번역 자막 제공을 통해 취약계층의 학습권도 함께 보 장하였습니다. 전국단위 대형 행사의 원활한 수행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전 세계 최초로 전국단위 선거를 무사히 실시하였습니다. 국민들의 마스크 착용 및 투표소 내 거리두기 동참과 투·개표소 방역 대책의 선제적 마련으로 선거와 관련된 확진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정부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하여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상향 조정하는 동시에, 전국적으로 2주간 ‘수능특별방역 기간(11.19∼12.3)’을 운영하여 총 42만여 명의 수험생들이 안정적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볼 수 있 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전국민 무료접종 정부는 전 국민 접종이 가능한 9,900만 명 분의 해외 백신을 확보 하여, 2021년 2월부터 요양병원 입소자 등 고위험군과 의료진을 우선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시작하였습니다. 백신 접종 인원은 2021년 4 월 현재 목표인원 300만명을 넘어섰고, 정부에서는 3분기까지는 일반 국민에 대한 1차 접종을 완료하여 11월에는 집단면역이 형성될 수 있 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적 마스크 판매 온라인 개학 4.15 총선 투표소 재외국민 귀국 신속입국 절차 코로나19 백신 접종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29 28 코로나 위기관리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민생·경제 위기관리 시스템 강화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등을 수시로 개최하여, 위기 상황에 대응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2020 년에는 570조원 규모의 위기극복·경제회복 대책을 마련하였고, 2021 년에는 30.5조원 규모의 일자리 예산과 14.9조원 규모의 피해지원 대 책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2020년 3월부터 총 5차례에 걸쳐 8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위기극복 대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 고 있습니다.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과 긴급고용 지원 코로나19 확산으로 민생과 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극심해져 정부는 긴급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총 38.6조 원 규모의 긴급 재난지원 금을 4차례에 걸쳐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불안정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고 용유지지원금(2.3조 원) 등을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고용대책을 추진 하였습니다.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지원 또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비진작 등 내수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경감, 카드 소득공제율 확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등 세제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새희망자금(3.3조 원), 버팀목자금(4.1조 원), 버팀목자금 플러스(6.7조 원) 등 직접 지원을 병행하고, ‘착한 선결제 대국민 캠페인’ 등을 통해 상생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한국판 뉴딜 추진 정부는 코로나19가 불러온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아가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기 위하여 2020년 7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 였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경제 전반의 디지털 혁신을 위한 ‘디지털 뉴 딜’과 친환경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하고, 취 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는 ‘안전망 강화’로 이를 뒷받침하는 전략입니 다. 더 나아가 한국판 뉴딜을 지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지역균형뉴딜 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을 통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 에서 포용사회로 도약해 나가겠습니다. 2050 탄소중립 선언 코로나19 발생 이후 기후문제 심각성이 더 부각되면서 EU, 중국, 일본 등 주요국들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미국의 바이든 신행정부도 탄소중립을 적극 추진하는 등 전 세계가 탄소중립이라는 새로운 패 러다임에 맞춰 변화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도 2020년 12월,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한 이후, 추진 전략을 마련하여 이러한 변 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탄소중립과 경제성장, 그 리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2050 탄소중립 추 진전략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경제회의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버팀목자금 지급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2050탄소중립 비전선언 국민이 주인인 정부 2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전략1. 국민주권의 촛불민주주의 실현 전략2.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 전략3.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전략4.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33 32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1.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 국정농단의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국정농단 등 사건으로 심각하게 훼손된 국정운영의 공적가치와 공공성을 복원하고, 국민의 신뢰회복 과 유사비리 재발방지를 위하여, 적폐를 철저히 청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정농단 사건 관 련자들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경희 前 이화여대 총장, 박근혜 前 대통령, 안종범 前 경제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호성 前 비서관, 송성각 前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차은택 前 창조경제추진단장, 장시호 前 한국동계영재 스포츠센터 사무국장, 김종 前 문체부차관, 조원동 前 경제수석, 최서원 유죄 확정 * 우병우 前 민정수석, 문형표 前 복지부장관, 김기춘 前비서실장, 조윤선 前문체부장관 재판 중 또한, 각 부처별 원인분석 및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정농단의 재발을 막기 위한 종합적 대책을 수립하 고 2018년 ‘범정부 반부패 백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반부패 백서는 국민들의 간절한 반부패 열망과 높아 진 눈높이에 대응하여, 기존의 부적절한 관행과 제도에 대해 근본적으로 성찰하고, 정부의 반부패 대책이 변화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기존의 불합리한 행정 관행이나 보완이 필요한 법 제도, 부패방지 를 위한 다양한 정책사례, 기관별 각종 TF 운영 사례 등을 폭넓게 수록하는 한편, 기관 내부 혁신부터 대 국민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절차의 개선부터 법·제도 개선에 이르기까지, 풍부한 사례를 발굴하여 공유 하였습니다. 부정축재 재산에 대한 범죄수익환수 등 후속조치 2018년 6월 검찰,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이 유관기관 공동으로 출범한 ‘해외 불법재산 환수 합동조사단’은 2019년 11월 부산저축은행 대출금을 해외로 빼돌린 피의자를 국내로 송 환하여 기소하고, 2020년 10월에는 고액 추징금 미납자의 미국 내 은닉재산을 환수하는 등 관계기관 간 협업 및 외국 사법당국들과의 공조를 통해 해외도피사범의 국내 송환 및 은닉재산 환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0년 4월에는 대규모로 쉽게 행해지는 디지털 성범죄 범죄수익의 신속·효율적인 환수를 위해, 아 동·청소년 등의 성을 착취한 범행 기간 중 범인이 취득한 재산 및 범인이 사용한 금융계좌 등에 입금된 돈을 해당 범죄행위로 취득한 범죄수익으로 추정하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 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범죄수익이 입금된 금융계좌·가상화폐계좌 등에 대하여 기소전 몰수보전 등의 신속한 보전조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20년 5월에는 사법경찰관에게도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 신청권을 부여하여, 마약류 범죄로 얻은 불법수익이 효과적으로 추징될 수 있도록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사법경찰관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마약류 범죄로 인한 불법수익을 신속히 특정 및 추징할 수 있 도록 하였습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청산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 선위원회’를 통해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도개선권고와 책임규명권고를 발표하였으며(2018년 5·6월), 이후 제도개선권고 후속조치를 위해 민간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속 운영하여(2020 년 8회), 제도개선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피해자 중심 기록(아카이빙)을 위한 연구를 추진, 기록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사회적으로 함께 기억·공유함으로써 유사 사건 재발 방지 효과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 개별 범죄에 관한 형사처벌을 넘어 범죄수익까지 철저히 추적 및 환수하여 범죄의 근원적 동기를 박탈 하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35 34 2.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 범국가적 부패방지시스템 구축과 실효성 확보 반부패 개혁은 우리 사회 전반에 청렴과 공정의 가치를 뿌리내려 청렴사회로 이행하기 위해 지속적으 로 추진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문재인정부는 국가차원의 부패방지 및 공정성 향상 대책을 수립·추 진하기 위해 2017년 9월에 범정부적 부패방지 및 공정성 향상 추진체계로서 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 협의회’를 설치하였으며, 2020년 1월에는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로 확대·개편하였습니다. 협의 회는 대통령이 주재하고 간사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법무부, 인사혁신처, 국세청, 경찰청, 기획재정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15개 정부부처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8년 4월에 개최된 제2차 협의회에서는 반부패 중장기 로드맵인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제6차 협의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반부패 개혁방안과 불공정 행위 근절대책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2021년 3월 29일 개최된 제7차 협의회에서는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대책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국민 눈높이 변화에 따라 공직자의 행위기준도 지속적으로 강화하 였습니다. 2018년 1월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을 통해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행위를 규제하고 이해충돌방지 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2019년 4월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직자 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 2021년 4월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와 예산낭비의 방지 공익신고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등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근절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에 문재인정부는 신고자가 안 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신고자 보호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선 공익신고자 보호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수차례 개정하였습니다. 공익신고 자 대상법률이 2016년에는 279개였으나, 2018년에는 284개로 증가하였고, 2020년 개정 시에는 아동 학대처벌법, 성폭력처벌법, 병역법 등 다수의 법률을 대폭 추가하여 467개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또, 신고 심사와 신고자 보호·보상 전담조직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8년에 ‘심사보호국’을 신설하였으며, 공 익신고 접수·처리 전담 조직도 2020년에 신설하였습니다.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를 위해 신고자가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고,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상한액도 인상했습니다. 또, 공익신고자의 신분노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2018년 10월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제를 도입했습니다. 신고자 보호·보상 주요 내용 •공익신고 보호조치 신청기간 연장 : 3개월 → 1년 •이행강제금 상한금액 상향 : 상한금액 2,000만원 → 3,000만원, 이행시까지 부과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한도 상향 : 지급한도액 20억원 → 30억원 •신고자 신분공개 시 처벌 강화 :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 한편, 코로나19와 관련된 공익침해행위에 대해 공익신고를 활성화함으로써 코로나19 위기 극복에도 일조하였습니다.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코로나19 감염자의 입원치료 거부, 자가격리 위반, 역 학조사 거부·방해 행위 등의 공익침해행위에 대해 정부합동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신고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였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신고자 보호·보상 및 관련 제도·정책에 대한 홍보 강화로 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인 지도가 2017년 30.6%에서 2020년 49.2%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신고자 보호사건 처리로 2011년~2019년의 평균 처리건수인 63건에 비해 2020년에는 약 3.7배 증가한 233건을 처리 하였으며, 신고자 보호건수도 2017년 17건에서 2020년 81건으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중대 부패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국민 권익 보호 공직사회와 재벌의 부정비리 근절을 위해 뇌물·알선수뢰·알선수재·횡령·배임 등 ‘5대 중대 부패 범 죄’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처벌 기준 정립 및 검찰 구형 강화를 통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실현함으로써 공공·민간 분야의 고질적 비리와 적폐를 척결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 니다. 기존 주요 수사 대상이었던 부정부패 범죄와 함께 ‘5대 중대 부패범죄(뇌물, 알선수뢰, 알선수재, 횡 령, 배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2018년 6월 ‘5대 중대 부패범죄’ 관련 검찰 사건 처리기준을 개정하여 구속기준 중 뇌물 범죄 구속사유를 추가하는 등 처리기준을 강화하고, 일선 검찰청 제7차 공정사회반부패정책 협의회(2021년 3월)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37 36 의 매월 보고사항에 5대 중대 부패범죄에 대한 단속 실적을 별도 항목으로 신설하는 등 효과적이고 집중 적인 단속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정부가 함께하는 민관협력형 부패방지체계 확립 정부 스스로 제기하기 어려운 반부패·청렴 이슈를 과감하게 의제화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청렴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2017년에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을 추진하여, 2018년 3월 경제, 직능, 시민사회, 언론, 학계, 공공, 공익대표 등 사회 각계의 대표자로 구성된 청렴사회민관협의회 를 출범시켰습니다. 협의회는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범정부 반부패대책인 ‘5개년 반부패 종합계 획’에 반영하였고, 현재까지 ‘공익법인 등 외부감사인 지정제 도입방안’, ‘지방의회의원 겸직정보 투명성 강화 방안’ 등 12건의 반부패 정책과제를 정부와 사회에 제안하였습니다. 2018~2020년 청렴사회민관협의회 반부패정책 제안 •2018년 :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방안 ▲공익법인 등 외부감사인 선임제도 개선방안 ▲특수활동비 편성·집행 관리 개선방안 •2019년 : ▲청렴사회협약 추진 제안 ▲지방의회의원 겸직정보 투명성 강화 방안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방안 ▲아파트 선분양제도 공정성·투명성 강화 방안 ▲초·중등 사립학교 사무직원 신규채용 공정성 강화 방안 •2020년 : ▲국회·지방의회의원 윤리 강화 ▲지자체 정보공개 실효성 제고 ▲기업 내부감사 실효성 제고 ▲국제반부패회의 민관협력 아울러 시민과 정부가 함께 하는 반부패 거버넌스 확대를 위해 2018년 4월에는 ‘청렴정책 국민모니 터단’을 출범하여 정부의 반부패정책에 대해 국민이 직접 모니터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서 주요 단체·기관·기업들이 연대하여 스스로 해당 분야의 청렴을 약속하고 실천 하겠다는, 분야별 ‘청렴사회협약’ 체결도 2018년 중소기업분야와 공기업분야, 2019년 국방분야, 방위 산업분야, 2020년 기업 윤리경영 협약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익법인의 투명성ㆍ공정성 강화를 위한 ‘시민공익위원회 (가칭)’의 설치 ‘공익법인법’ 전부개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법무부는 2018년 3월 법률개정 T/F를 조직하였고, T/F의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공익법인법 개정시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위 개정시안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보 완·수정되어, 2020년 10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으로 입법예고 하였습 니다. 동 법률안은 공익법인의 총괄기구로써 시민공익위원회를 설치하고, 시민공익위원회의 공익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통하여 공익법인의 투명성·공정성을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이후 공청회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 규제심사 등을 거치면서 법률안의 내용이 일부 수정되 었으며, 2021년 4월 현재 법제처 심사 중에 있습니다. 위 법률안은 법제처 심사 및 관련 절차를 거친 후 2021년 5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고, 법무부는 각종 홍보와 노력을 통하여 2021년 하반기에 동 법 안의 국회 통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 정부의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를 위한 반부패 개혁의 성과로 우리나라의 반부패·청렴 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한 2020년도 국가청렴도(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서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61점, 180개국 중 33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는 1995년 조사 시작 이래 역대 최고 점수이며, 2016년 52위(53점)에 이어, 2017년 51위(54점), 2018년 45위(57 점), 2019년 39위(59점)를 기록하는 등 4년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공정·반부패정책 추진 및 민관협력 강 화, 국민소송제도 시행, 공익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우리나라 의 청렴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7년 51위 2018년 45위 2019년 39위 2020년 33위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39 38 3.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 5·18광주민주화운동, 제주4·3 문제 해결 문재인정부는 2018년 2월, 지난 5개월 간 활동했던 5·18 당시 헬기사격과 전투기 출격대기 특별조 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이어 5·18 당시의 미해결 핵심 사안을 둘러싼 총 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2018년 9월 14일 제정·시행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여·야 합의에 의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2019년 12월 출범하고, 2020년 5월 11일 에는 민간인 사망사건 등 7개 사건에 대한 조사개시 결정을 내림으로써 조사 활동에 본격 착수하였습니 다. 특히, 범국민 ‘고백과 증언’ 캠페인 등에 힘입어 진상규명 신청과 시민 제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2021년 3월에는 5·18 당시 계엄군 출신 A씨가 유족에게 직접 사죄하는 등 ‘진실’과 ‘국민통합’에 한발 다가서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21년 1월 5일,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근간이 되는 5·18민주화 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조사의 실효성을 한층 강화하는 등 제도적 토대도 보다 공고히 하였습니다. 2020년 2월 이후 장기화된 코로나19 상황에서 서울과 광주 간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총 30차례의 전원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사 활동에 대한 주요 심의를 진행하는 등 40여 년간 은폐·왜곡된 진실을 낱낱 이 밝히고자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 첫 회의 개최 (2019년 12월 27일) 고백과 증언 방송·유튜브 캠페인 광고 (2021년 2월 10일) 5·18 공수부대원 - 유족 화해 자리 마련 (2021년 3월 17일) 2000년부터 2013년까지 다섯 차례의 4·3희생자 등 피해신고 접수에도 불구하고 미신고자가 많다는 4·3유족회 등의 요청에 따라 문재인정부는 4·3사건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2018년 한 해 동안 6차 추가 신고를 접수하였습니다. 이에 2020년 6월 29일까지 추가신고자에 대한 희생자 및 유족 심의·결정을 마 무리하여 명예회복과 진실규명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고, 2020년 다시 시행령을 개정하여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추가 피해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6차 추가신고 희생자 및 유족 결정 현황: 21,325명(희생자 300, 유족 21,025명) 또한 2021년 2월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 별법 개정(2021년 3월 23일 공포, 6월 24일 시행)으로 특별재심을 통해 수형인의 명예회복이 가능하게 되었고, 4·3사건 희생자의 피해보상 근거를 마련하게 되어 과거사 정리의 큰 진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문 재인정부는 희생자와 유족의 고통이 치유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조치를 추진할 것입니다. 국가 잘못으로 인한 피해자, 유족 국가 배·보상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 재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 개정안이 2020년 5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10 년 종전 진실화해위원회 활동 종료로 답보 상태에 머물던 미해결 과거사 문제의 진실규명을 통한 피해자 들의 명예회복의 길이 다시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문재인정부는 2020년 7월에 설치한 과거사정리준비기획단을 통해 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 치를 차질없이 진행하였습니다. 사무처 조직과 예산 확보, 진실규명 신청과 접수를 위한 사전 홍보, 하위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하여 2020년 12월 10일 진실화해위원회 출범과 함께 미해결 과거사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신청접수를 재개하였습니다. * 2기 진실화해위원회 1호 접수: 형제복지원 사건(2020년 12월 10일) 옛 남영동 대공분실 건물인 민주인권기념관 건립 예정지에서 개최된 제33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 에서는 민주화운동에 헌신한 이에게 정부포상을 수여 하였습니다. 고(故) 이한열·박종철·전태일 열사의 부 모, 조영래 변호사 등 민주화운동에 헌신한 12명이 국민훈장을 받는 등 총 19명이 첫 ‘민주주의 발전 유 공’ 정부포상을 받았습니다. 이는 민주주의 의의와 가 치를 전 국민과 공감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앞으 로도 문재인정부는 예우를 다해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자를 기리며 민주주의 역사를 기념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주주의 발전 유공 포상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41 40 또한 문재인정부는 과거 국가폭력과 인권탄압의 상징이었던 옛 ‘남영동 대공분실’을 ‘(가칭)민주인권기 념관’으로 재탄생시켜 희생자를 추모하며 미래를 열어가는 공간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기 본설계를 완료하고 실시설계를 추진하였으며, 총사업비도 조정하여 차질없이 기념관 조성사업을 진행하 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는 2020년부터 과거 국가폭력에 의해 정신적·신체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피해자 및 유가 족 등을 위한 치유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트라 우마 치유를 위한 개인별 상담, 신체적 후유증 완화를 위한 물리치료 등의 프로그램을 광주와 제주센터에서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특별법 제정시 국립트라 우마센터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과거사 재단 설립 및 후속조치 등 추진 2010년 진실화해위원회 권고에 따라 문재인정부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유해의 영구안장 을 위해 ‘전국단위 위령시설’을 대전광역시 동구 낭월동 일원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2017년 기본계획 수 립을 시작으로 2018년 행안부,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동구 등 관계 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2019년 총사업비 402억 원 조정, 2020년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을 선정하여 설계 착수,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 개최된 노근리사건 70주년 기념식과 노근리 글로벌평화포럼을 통해 평화와 인권의 소 중함을 국민과 함께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국민통합에 기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문재인정부 는 희생자의 아픔을 치유하고 국민과 함께 소통과 공감하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대효과 문재인정부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진실·화해를 위 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으로 답보상태에 머물던 미해결 과거사 문제의 진실규명이 가능하게 되었으 며,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희생자의 피해보상 근거를 마련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문재인정부는 2기 진실화해위원회 활동 종료 후를 대비한 과거사통합재단 설립을 검토하고, 체계적인 과거사 후속조치를 마련하는 등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과거사 문제 해결을 통해 진정한 국민통합이 이루어지고 인권국가의 위상을 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마 련될 것입니다. 국가권력의 오·남용에 대한 성찰과 반성, 그에 따른 응당한 회복의 노력을 통해 정의가 바로 서고, 진정한 화합과 통합의 미래를 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72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2020년 4월 3일) 제33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2020년 6월 10일) 제주4·3트라우마센터 개소식(2020년 5월)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43 42 4.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 신장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 회복 공정한 방송환경 조성을 위해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공영방송 이사 및 사장 선임절차와 방송 종사자의 제작·편성 자율성 보장 방안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에 따라 방송, 경영,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대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정책제안서를 마련(2018년 8월)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한 정책의견서를 국회에 제출(2018년 12월)하였습니다. 이후, 이와 관련된 방송법 등 개정안이 다수 발의됨에 따라 국회에서의 입법논의를 적극 지원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2018년 12월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공영방송 ▲이사 선 임 시 국민추천이사제 도입 ▲사장 선임 시 국민 의견수렴 절 차 의무화, 지상파·종편에 ▲사업자·종사자 동수의 편성위원 회 및 편성관련 분쟁중재기구 설치 의무화 등이 포함됨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및 편성자율성 제고를 위한 방송관계법 개정 추진 - 공영방송 국민추천이사제 도입 - 사장 선임에 국민 의견수렴 의무화 EBS법 방문진법 방송법 공영방송 운영과정에 국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한국방송공사(KBS)·방송문화진흥회(MBC) 이사 선임,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 및 이사 선임 과정에서 국민의견을 수렴(총 3,706건)하여 선임(추천)에 반영하였으며, 종편 및 보도 방송사 재승인 심사 시에도 ‘국민이 묻는다’ 제도를 도입(총 211건 접수)하여 국민을 대신해 해당 사업자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청취하는 등 국민참여를 확대하고 심사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2020년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편(4사) 및 보도(2사) 방송사를 대상으로 엄격하고 공정한 재승인 심사를 실시하여 관련 조건을 부가하였고, 이행실적을 철저히 점검하여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지상파방송사와 종합편성채널 간 비대칭 규제를 개선하고자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의무송출 규정을 폐지(2019년 12월)하여 차별적 규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유료방송사업자의 채널 구성·운용의 자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방송 제작·편성 자율성 확보 및 해직자 명예회복 2017년 지상파 및 종편 방송사에 부가한 재허가(승인) 조건에 따라 방송사 전문경영인의 책임경영 보 장, 독립적인 사외이사 위촉 등 경영의 독립성 관련 개선방안 마련과 그 이행 여부, 방송품격 제고 계획, 방송심의규정 준수 등에 대해 엄격한 이행 점검을 실시하는 등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개선에 힘썼습니다. 또한, 제작·편성 종사자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편성위원회 운영 개선, 내부 징계절차의 개선 등 재허가 조건을 부가하고 중점 점검을 통하여 방송사 내부 이견에 따른 갈등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는 기반을 마 련하였습니다. 2019년, 2020년 지상파 및 종편 방송사 재허가(승인) 시에도 방송사 경영의 투명성 및 편성 자율성 확보를 위해 특수관계자가 아닌 독립적인 사외이사 위촉, 방송전문경영인 제도 유지, 편성위원회 본연의 목적에 따른 운영 등의 사항을 조건으로 부가하였고, 향후 이행 여부를 중점 점검할 예정입니다. 인터넷 표현의 자유 증진 및 제도 개선 임시조치 제도*가 본래 취지와는 달리 무분별하게 남용되어 표현의 자유를 위축한다는 지적이 지속됨 에 따라 게시물의 작성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분쟁조정 절차에 회부될 수 있도록 하는 국회 발의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인터넷상 게시물로 인해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한 자가 포털사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정보 삭제 등을 요청할 때, 포털사가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 우에 해당 게시물을 30일 이내에서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온라인을 통해 확산되는 허위조작정보가 민주주의 공론의 장을 훼손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함에 따라, 민간 자율의 팩트체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문가와 시민이 협업하여 팩트체크를 수행하고 주제선정부터 결과까지 투명하게 공개하는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팩트체크넷’을 2020년 11월에 구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팩트체크 결과는 협약을 체결한 10개 언론사의 보도로 연계하고, ‘팩트체크넷’에 업로드하여 국민 누구나 팩트체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팩트체크 결과 외에도 교육 자료, 논문 등 팩트체크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분별이 어려워지고 있어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정보 판별력 제고를 위한 팩트체크 교육*을 추진(2020년 426명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45 44 팩트체크 교육 실시, 2021년 900명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 주요 내용 : 허위정보 피해사례, 팩트체크 기사 작성 실습 등 인터넷에서의 자율규제 지원과 가이드라인 제정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자율규제 활성화를 위해 정보통신망법을 개정(2018년 12월)하고, 불법ㆍ유해정보 유통에 대한 해외사업자 자율규제 강화를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국제공조 점검단’을 출범(2020년 1월)하여, 국내 사업자 뿐만 아니라 해외 인터넷사업자들도 자율심의협력시스템에 적극 참여(2013년 4개 → 2021년 62개)하도록 유도하는 등 사업자 스스로 불법유해정보를 신속히 차단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코로나19 등 재난상황에서의 가짜뉴스 극복 노력 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하는 가짜뉴스 등으로 인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 자율의 팩트체크를 활성 화하였고, 관련 예산을 신규 편성 및 확대(2020년 6억원 → 2021년 27억원)하는 등 허위정보에 적극 대 응하였습니다. 문재인정부는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를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방통위, 중수본, 질병청, 문체부, 경찰청 등으로 범정부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고 방송·통신·인터넷 사업자 등에게 가짜뉴스 방지를 위 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가짜뉴스의 신속한 삭제를 위해 긴급심의를 도입(주 1회 → 주 3회)하고 심의기간도 단축하였습니다. 기대효과 ‘국경없는 기자회’가 발표하는 언론자유지수가 2016년 180개 국가 중 70위에 머물렀으나 2021년 에는 42위를 기록하여 3년 연속 아시아권에서 1위를 유지하는 등 표현의 자유가 큰 폭으로 증진되었고 언 론의 독립성도 개선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지상파·종편의 재허가(승인) 심사시 공정성 관련 심의제재 위반사례를 지속적으로 점검한 결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중 공정성 조항 위반을 이유 로 하는 제재건수가 2018년 5건 → 2019년 2건 → 2020년 0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 5. 365일 국민과 소통하는 광화문 대통령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청사 이전 문재인정부는 2018년 2월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광화문 대통령 시대의 사 전준비 작업에 착수하였고, 유 자문위원은 2019년 1월 “광화문 인근에서 청와대 본관, 영빈관, 헬기장 등의 대체 부지를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현재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비용문제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대통령 집무실 이전계획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의 24시 등 주요인사 일정 통합 공개 문재인정부 출범 후 투명한 국정운영과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간, 장소, 일정명, 참석자 등이 포함된 대통령 일정과 각부 장관 등 정부 주요인사의 업무일정을 각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포털(open.go.kr)을 통해 2018년 9월부터는 각부 장관 등 중앙행정기관장 28 명의 일간 일정(시간, 장소, 일정명)을 통합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했습니다. 2019년 11월부터는 통합공 개 대상을 청장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장 34명을 포함하여 총 62명의 기관장 일정을 공개하고, 공개 범위 도 일간-주간-월간 일정까지 확대하여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일정공개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2019년 12월 31일에는 정보공개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주 요인사 일정 공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2020년 1월 7일에는 ‘주요인사 일정공개 운영지침’을 45 개 중앙행정기관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에 배포하여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정 보공개 평가부터 일정공개 충실성 여부를 포함하여 평가를 진행하고, 기관장 이·취임, 조직 개편 등 변동 사항 발생 시 개별기관에 관련 정보를 요청하는 등 사후관리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한국의 언론자유지수 순위 57위 60위 70위 63위 43위 41위 42위 (자료: 국경없는 기자회)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47 46 정보공개포털(open.go.kr) 내 일정통합공개 화면 중앙행정기관 일정공개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일정공개 저도 개방 및 관리권 전환 검토 2019년 9월부터 1년간 저도 시범개방 후 ‘저도 상생협의체’(국방부, 행정안전부, 경상남도, 해군, 거 제시 참여)를 통해 개방시간·인원 등을 확대하여 2020년 9월 ‘국민과 함께하는 저도 개방 협약’을 체결 하고 저도를 본격적으로 개방하였습니다. 2020년 10월 저도 개방에 따른 외부인의 해군 부두 공동사용 으로 인한 군 작전 제한 문제를 해결하고 향후 방문객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관계 법령 검토 및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방문객 전용 부두’를 공유수면에 설치하는 등 저도 개방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인사시스템의 투명화 문재인정부는 국가인재DB의 지속적인 인재풀 확충과 여성·지방인재·이공계 등 인재 발굴을 통해 인 재 추천의 다양성을 제고하였습니다. 각 기관에서 국가인재DB 추천을 요청한 직위는 2017년 7,204개 에서 2020년 12,999개로 증가하였고, 추천인원도 2017년 23,650명에서 2020년 46,180명으로 증가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인재DB 활용률이 2017년 7.8%에서 2020년 14.3%까지 늘어났습니다. 한 편, AI를 활용한 지능형 인재추천 서비스 고도화 사업을 2020년 12월 완료하고 2021년 3월부터 시범 운영에 착수하여 본격적인 과학적·효율적 인재관리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국민추천제 홈페이지 및 홍보 사례 북악산(명승 백악산) 시민 개방 문재인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국민과 소통하기 위하여 청와대 인근 지역을 연차적으로 개방하여 왔습 니다. 2017년에는 50년만에 청와대 앞길 24시간 개방을 시작으로, 2018년에는 인왕산길을 완전 개방 하였습니다. 2020년부터는 52년간 폐쇄되어왔던 명승 백악산(북악산)을 시민의 녹지 공원으로 회복하 기 위한 관계기관 협의체(문화재청, 수도방위사령부, 서울시, 종로구 참여)를 구성하여 1단계로 2020년 11월 1단계 구간(북악스카이웨이~한양도성 북측 숲)을 개방하였고 2022년 상반기 2단계 추가개방(삼 청공원~한양도성 남측 숲)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방호의 완전성을 보장하도록 경계력을 보강하고, 탐방로 정비, 쉼터와 안내소 설치, 디지털콘 텐츠(‘북악산 호랑이’ 증강현실) 제작, 해설체계 구축을 통하여 자연유산 북악산을 만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기관장의 일정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드리 고 투명한 정부를 구현하는 한편, 청와대 인근 지역을 연차적으로 개방하여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 고 있습니다. 또한 1972년 대통령 휴양지로 지정된 이후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됐던 저도가 48년만에 본 격적으로 개방되었으며, 2020년 말까지 총 6만 8,000여명의 방문객이 저도를 방문하여 거제시를 비롯 한 경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49 48 6. 국민 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 국민 인권 보호 강화 정부는 2018년 8월 범국가적 종합계획인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수립하고 인권 보호 실현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보편적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본계획의 내용, 의견수 렴 절차, 시행계획 수립 등 이행체계에 대한 법률상 근거가 부재하여 실효적인 인권정책의 수립 및 집행 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인권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를 법률로 규정하는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을 통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과 이행, 추진체 계를 법률로 규정하여 규범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인권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하 여 통합적인 인권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관행에 따라 수행되어 온 국제인권조약 에 따른 국가보고서의 작성·심의·이행 절차와 국제인권기구 권고의 국내 이행에 대한 국가의 노력 의무 를 법률로 규정하여 국가 인권규범을 반영한 선진적 인권정책의 수립 및 이행을 도모하겠습니다. 국가권력의 불법사찰 근절 문재인정부는 국가기관의 범죄 수사라는 공익과 정보 주체의 기본권 보호라는 사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3회에 걸쳐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① 원칙적으로 통신제한조치의 연장은 1년 이내(예외적 3년 이내)로 제한되고(개정 전 제한 없음), ②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를 막기 어렵거나 범인의 발견·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실시간 위치정보 및 기지국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충성 요건을 추가하였으며(개정 전 보충성 요건 미비), ③ 기소중지 또는 수사 중인 사건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의 집행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개정 전 기소중지 또는 수사 중인 경우 미통지), ④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위 집행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며(개정 전 신청권 미비), ⑤ 인터넷회선 통신제한조치를 통해 취득한 자료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만 하고(개정 전 법원 승인 불필요), ⑥ 사법경찰관이 검찰송치를 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통신제한조치 대상자 등에게 통신제한조치 집행 사실 등의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수사권 조정에 따른 통지 의무 신설). 국가폭력 피해자 지원 한국전쟁 전·후부터 국가폭력에 의해 자행된 고문 범죄로 인한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으로 인해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문피해자와 유족들의 보상·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고문방지 및 고문피해자 구제·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에 기존 발의 안(제19·20대 국회폐기)을 토대로 고문피해자의 법적인 지원·보상의 합리적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연 구용역 등 다각적인 연구·검토를 수행하고 이를 토대로 국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2020년 7월 28일 인재근 의원 등 130인이 ‘고문방지 및 고문피해자 구제·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고 2020년 9 월 21일 국회 법사위 소위에 회부된 상황입니다. 향후 동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강화하고 후속조치도 철저를 기할 예정입니다. 또한, 문재인정부는 수사 과정에서의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과 인권침해 방지를 위하여 수사 단계의 피 의자에게까지 국선변호를 제공하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판 중심의 현행 국선변호인 제도를 수사단계까지 확대하기 위해 법원·대한변호사협회·학계 등 유관기관 전문가가 참여 하는 TF를 구성하였고, 다양한 의견수렴 및 활발한 논의를 통해 법률구조법·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수사절차상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범죄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범죄트라우마 통합지원 기관인 스마일센터를 의정부(20 17년)→청주·울산(2018년)→창원(2019년)→제주(20 20년)→목포(2021년)지역에 확대 설치하여 전국 16개 단위 광역 심리지원 서비스망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확대를 위해 기금에 대한 벌금 전입비율을 상향(6→8%)하여 전입금을 확충(824억→1024억)하였고, 상해 정도와 무관하게 지원 가능한 주거지원 범위를 디지털성범죄·보복범죄 등까지 확대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법률지원서비스 확대를 위해 법률홈닥터 변호사를 증원(60명→65명) 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협의회 등에 배치하였고, 코로나19의 대안으로 PC·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취약계층이 언제든지 쉽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화상상담서비스를 도입하여 확대 시행 중입니다. 이용 후 12.56 춘천 의정부 인천 서울동부 수원 청주 대전 전주 대구 울산 부산 창원 광주 목포 제주 서울지부 스마일센터 전국확대 설치 스마일센터 심리치료 효과 증명 (’19년도 기준 자료) 이용 전 31.04 피해자 우울증 상태(K-BDI-II) 감소 이용 후 13.37 이용 전 31.55 외상후 스트레스 정도(PDS) 감소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51 50 개인정보 보호 강화 데이터3법 개정(2020년 8월)으로 행정안전부·방송통신위원회·금융위원회 등으로 분산되었던 개인 정보 규제·침해대응 기능을 통합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여 정책 추진의 일관성을 제고하고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 체계를 효율화하였습니다. 또한 데이터 3법 개정으로 도입된 가명정보의 활용 기반 마련을 위해 가명처리, 가명정보 결합 등에 관 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여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결합전문기관을 지정하였습니다. 특히 공익 목 적 등 파급 효과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가명정보 활용 확산을 위해 결합시범 사례를 발굴하였습니다. 아울 러 코로나19 관련한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기명부 성명 미기입, 전자출입명부 동의절 차 간소화, ‘코로나19 개인안심번호’ 도입 등 국민생활 밀착분야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강화하였습니다. 국민체감 가명정보 5대분야 7대사례 의료 + 인구 암 질병 치료효과 분석 1 암 환자 합병증 및 만성질환 예측 연구 2 금융 + 보훈 국가보훈대상자 신용실태 연구 3 소득 + 복지 노후소득보장 종합연구 4 통신 + 유통 불법스팸 실태연구 5 지역·상권·상품별 소비패턴 분석 6 레저 + 건강 맞춤형 산림치유 프로그램 분석 7 한-EU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EU시민의 개인정보를 한국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식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2021년 3월, 양측은 동 협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법제가 EU와 동 등한 수준임을 확인하는 공동선언(초기 적정성 결정)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중에는 한국이 개인정보보호에 있어 EU회원국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받아 EU시민의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국내로 이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2018년에는 자원봉사자들이 한 곳에서 자원봉사 활동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자원봉사 서비스 인 ‘1365 자원봉사포털’를 구축하였고, 2019년에는 한국농어촌공사 스마일뱅크, 정부24 등 타 기관 자 원봉사 실적 관리시스템과의 연계를 확대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시스템을 개선하여 개인 선호를 반영 한 맞춤형 자원봉사 검색 기능과 위치기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온라인 자원봉사활동 인증관리 기능을 개 발하여 자원봉사자의 편익을 증진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를 독립된 재단법인으로 전환하여 민간자율성·전문성 중심의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봉사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로부터 자원봉사 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전국 통합 자원봉사자 보험’도 지 속적으로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안심하고 참여하세요 ” 전국의 모든 자원봉사자들은 자원봉사활동 중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고로 자원봉사자가 입은 상해 등의 피해에 대해, 자원봉사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하다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보험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원도의 A씨는 마스크 제작 봉사활동 중에 미싱바늘에 손을 다쳤습니다. 부산의 B씨는 코로나19 방역 봉사활동 중 다리를 다치기도 하였습니다. 비록 안타까운 일들이었지만, 이들은 모두 자원봉사자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 서 무사히 치료를 받고 이제는 완쾌되어 다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자원봉사보험 제도 운영을 통 해 우리 사회의 희망의 빛을 밝혀주는 자원봉사자들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안심 하고 참여하세요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 외부활동 제약에도 불구하고 새롭고 다양한 유형의 자원봉사 수요 발굴과 신속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2020년말 기준 전국 171만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코로나19 대응에 큰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들은 지역사회 곳곳에서 감염예방 방역 활동에 참여하고, 의료봉사, 예방수칙 홍보캠페인, 마스크 나눔행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 성숙한 자원봉사 문화를 보여주었습니다. “171만명의 자원봉사자, 코로나19를 이기는 대한민국 희망백신”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등 외부활동 제약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는 2020년말 기준 171만명의 자원봉사자 들이 코로나19 자원봉사에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지역사회의 주체로서 안전한 지역사회를 지키고자 하는 높은 의지로 방역소독, 마스크 등 물품 제작, 자가격리자 지원, 상담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코로나19 대응에 앞장섰 습니다. 대구에서 자가격리 되었던 A씨는 자원봉사자들이 보내준 물품과 전화 상담을 받고 자가격리기간을 무사히 마치 고 일상으로 복귀하였습니다. 무료급식소가 운영중단되어 식사해결이 어렵던 인천의 어르신 B씨는 자원봉사자들 이 전달해준 ‘한마음키트’ 덕분에 힘든 시기를 버틸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에 온기를 불어 넣고 있는 자원봉사 자들 덕분에 우리는 코로나를 극복해갈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53 52 시민사회 성장기반 마련 문재인정부는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국정운영과 시민사회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가칭)시민사회 기본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시민사회· 민간 전문가와 함께 ‘시민사회기본법TF’를 구성·운영 중이며, 관계부처 및 지자체 의견수렴을 통해 다양한 주체가 공감할 수 있는 법률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 주도하에 자발적인 민주시민 교육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센터를 설립 (2020년)하여 청소년·대학생·교사·일반시민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민주주의의 의미와 갈등 해결 능력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전국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시민들이 심층적이고 다 양한 토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 주도의 민주시민교육 체계를 구축하여 이념·세 대·지역·젠더 등 우리 사회의 갈등을 민주적으로 해결하는 역량이 강화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특 히 2020년에는 의무자 부담 개선, 예산의 자율성 확대, 정산서류 간소화 등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한 제도 개선으로 기존 관행과 규제를 대폭 혁신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원사업에 대한 컨설팅, 수용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 확대, 우수사례 공유 등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역량 강화도 매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8~2020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내역 (단위 : 개, 억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지원단체 218 225 223 202 지원금액 70 71 72 69 기부문화 활성화 기반 마련 2018년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부 투명성 제고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그 후속조치로 같은 해 12월에는 모금단체와 정부 간 ‘기부자의 알권리 실천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20년 7월에는 기부금품 모집·사용의 공개 의무를 강화하고, 기부자의 알권리와 모집자의 책임성 을 명시하는 기부금품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기부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부금품 모집자의 편 의성을 높이기 위한 기부통합관리시스템(1365기부포털)을 개통하였습니다. 1365기부포털은 국세청과 의 협업을 통해 1만여개의 공익법인 의무 공시 대상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고 있으며, 행안부 및 시·도 등록단체의 기부금품 모집 관련 서류를 상세히 공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1년에는 법무부, 복지부, 교육부 등이 보유한 기부 관련 정보를 연계하여 제공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기부포털로 운영해 나갈 예정 입니다. 기부통합관리시스템 메인화면 기부금품 모집 관련 자료 상시공개 기대효과 체계적·종합적인 정부의 인권정책 추진체계를 담은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여 문재인정부의 인권정책 추진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인권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인권 행정이 확산되도록 하고, 국제인권규범이 효과적으로 국내정책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실질적 인권보장 수준이 향상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55 54 7. 국민주권적 개헌 및 국민참여 정치개혁 국민주권적 개헌 추진 1987년 제정된 현행 헌법은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겠다는 국민의 오랜 열망을 실현하고 대통령 1인 의 장기집권을 없앤 헌법입니다. 그로부터 30여 년이 지나는 동안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책임에 대한 국 민의 생각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에 19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주요 정당의 후보들은 새로운 시대정신과 국가의 역할에 맞는 헌법 개정을 약속했고, 2018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헌법 개정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공약했습니다. 헌 법 개정이야말로 변화된 시대의 요구라는 공통된 인식 때문일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마련한 개헌 자문안을 토 대로 개헌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개헌안은 국회에서 제대로 된 찬반 투표도 이루어지지 않 은 채 ‘투표불성립’으로 무산되었습니다. 국민의견 수렴을 통한 개헌 자문안 마련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국민에게 약속한 ‘6월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을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자문기구 인 정책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대통령 개헌안을 마련해 줄 것을 지시했습니다. 정책기획위원회는 2018년 2월 1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할 ‘개헌 자문안’ 작성 작업에 착수하였습니다. ※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주요 활동내용(2018년 2월~3월) •전체회의 4회, 분과회의 17회, 국민참여본부회의 4회 개최 •주요 정당 및 헌법기관 방문 •유관단체 간담회 개최 •지역시민사회 간담회, 숙의형 시민 토론회 개최(전국 순회)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주요 쟁점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심층면접형 여론조사 실시(전국 2천 명 대상) 대통령 개헌안 발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국민헌법’이라는 취지에 맞게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방법 으로 의견을 청취하고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600만 명에 이르는 국민이 참여한 개헌 자문안을 마련해 2018년 3월 13일 대통령에게 보고하였습니다. 개헌 자문안 대통령 보고(2018년 3월 13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보고받은 개헌 자문안을 토대로 대통령 개헌안을 확 정하여 발의하였습니다. 청와대는 개헌안 발의에 앞서 3월 20일부터 22일까지 개헌안을 분야별로 나누 어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고, 3월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였습니다. ※ 대통령 개헌안 주요내용 •( 국민의 의사를 최우선) 국민의 의사가 대의기구 구성에 올바로 반영되도록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강화하고, 대통 령 선출시 국민 선택권 보장을 위해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도입 •( 직접 민주주의 요소 강화)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국민발안제를 도입하고, 국회의원 직무수행의 책임성 을 높이기 위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의 근거 마련 •(기본권 주체 확대) 천부인권적 성격을 갖는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 •( 새로운 기본권의 신설)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받도록 안전권을, 정보화사회 대비를 위해 정보기본권을 신설하 고, 인간 존엄·가치의 근원인 생명권을 명시 •( 지방정부 자치권 보장) 자치입법권·과세자주권·자치조직권을 확대하여 지방정부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실질 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보장 •( 주민참여 확대) 주민소환, 주민투표제도와 함께 주민발안에 대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정부 조직·운영과 정의 주민 참여권을 명시하여 실질적 주민자치 실현 •( 국회 권한 강화) 정부 법률안 제출 시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국회가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하 여 예산법률로 확정하도록 하는 등 국회의 권한 강화 •( 대통령 권한의 분산) 대통령의 국가원수 지위를 삭제하고, 특별사면권을 제한하고, 헌법기관 구성 권한을 축소하 는 등 대통령 권한을 분산 •(감사원 독립기관화) 감사원을 독립기관화 하고, 감사원의 구성에서 대통령의 인사권을 합리적으로 조정 •( 서민경제 활성화) 소상공인을 보호ㆍ육성하고, 사회적경제 진흥을 위한 국가의 노력ㆍ의무를 신설하며, 식량안 보ㆍ생태보전 등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 •( 삶의 질 제고)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을 강화하며, 동일가치 노동 동일수준 임금 지급 노력의무 신설 등 노동권을 제고 •( 토지공개념 강화) 토지의 유한성ㆍ중요성과 토지 공급 및 수요의 불균형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토지공개념 강화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57 56 국민 참정권 확대 / 공직선거제도 개편 / 국민의 정치참여 확대 정치개혁특별위원회(2018년 7월~2019년 8월) 논의를 통해 공직선거법이 2020년 1월 개정되었습 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선거연령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연령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되어 국민의 정치참여가 확대되었습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2020년 4월)와 재·보궐선거(2021년 4월 7일)에서 만 18세의 유권자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2018년 4월 6일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고령자·임산부 등 투표소 이용 약자의 투표편의를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교통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중앙선관위 규 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특히 책자형 선거공보를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할 수 있도록 하여 시각 장애인의 투표 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1월에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지역구 의석수와 정당 득표율에 연동 하여 배분하는 ‘준연동형(50%)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였습니다. 기존 선거제도였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제가 대량의 사표를 발생시키고, 정당 득표율과 의석점유율 사이의 불일치가 큰 폭으로 나타난다는 지적 이 있어, 국회의원 의석 수가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득표비율과 연동될 수 있도록 비례대표 의석배분방식을 개선하였습니다. 기대효과 2018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는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지만, 문재인정부는 개헌안의 취지를 최대한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와 정책에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재개될 경우 원활한 개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민의 참정권 확대와 정치참여에 있어 소외받는 국민이 없도록 공직선거제도가 개편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8.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하는 행정 혁신적인 열린 정부 2020년 12월 22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 설치범위 확 대 및 개방성 강화, 기관별 비공개대상정보 관리 강화 등 국민의 정보접근성 및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 로 정보공개 제도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더불어 빅데이터 수집·저장·분석체계 구축, 사용자 맞춤 형 추천정보 제공 등 국민 중심의 정보공개시스템 구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보공개시스템 고도화 사 업(2단계)을 2020년 12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문재인정부는 국가기록 관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2007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제기된 입법 미비를 보완하고 활용성을 강화하기 위 해 대통령기록물법을 2020년 12월 개정하였습니다. 대통령기록물 생산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강화하고,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기록관이 기록물 관리 현장을 직접 점검·감독할 수 있도 록 했습니다. 또한, ICT 기술의 급격한 발달에 따른 기록관리 환경변화에 맞춰 다양한 유형의 기록을 관 리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록관리시스템(cRMS) 등 차세대 기록관리시스템 개발에도 힘을 더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기록정보 서비스 확대를 위해 지난 4년간(2017년∼2020년) 비공개 기록물 약 840만 건을 재분류하여, 이 중 511만 809건을 공개(부분공개 포함)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국가기록 물 정리 사업을 정부 일자리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미정리 기록물 108만 권을 정리·등록하였고, 총 535 명(연평균 133명)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또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관련 명부 서비스 구축 사업을 추진하여 23만 3,000여 건의 명부 DB를 구축하였고, 국가기록포털을 통해 국민이 더 편리하고 쉽게 기 록물을 검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공개기록물 공개(부분공개) 전환 목록 화면 일제 강제동원자 명부 검색 서비스 제공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59 58 2021년에는 제19대 대통령기록물의 안전한 이관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입니다. 또한 국 민들이 대통령기록을 더욱 가까이 접할 수 있도록 기록물의 원문공개를 더욱 확대하고, 전시관 개편 등을 통해 대통령기록 활용성을 보다 강화할 예정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행정혁신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은 2017년 국민인수위원회의 ‘광화문1번가, 열린광장’을 계승하여 국민의 생각이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제안을 발굴하는 ‘정책공론장’입니다. 2018년부터 3년간 총 34회의 포럼을 개최하였고, 177개의 정책제안이 발굴되었고, 그 중 129개(72.9%)의 제안이 실제 정책에 반영되었습니다. 연도별 포럼 운영 실적 구분 포럼개최 참석인원 정책제안 발굴 정책반영 반영률 비고 합계 34회 4,311명 177개 129개 72.9% 2018년 10회 550명 72개 45개 62.5% 오프라인 2019년 11회 838명 60개 47개 78.3% 〃 2020년 13회 2,923명 45개 37개 82.2% 온·오프라인 정부혁신국민포럼(국민참여 정책제안플랫폼), 정부혁신추진협의회(정부혁신 민·관협의체) 상시 운영 으로 국민 제안을 토론과 숙의·숙성을 거쳐 정책으로 만들어가는 등 정책과정에 실질적인 국민참여 확대 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아이스팩 수거함 설치 및 재사용, 실손보험 처리 서류 간소 화 등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정책이 국민 참여로 만들어졌습니다. 앞으로도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 ‘정부혁신국민포럼’ 등 국민의 정책참여 통로를 다양화하고,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다양한 참여플랫폼과 연계를 통해 제안 숙의·숙성 및 정책화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의 참여 효능감을 높이는 등 국민참여로 이루어지는 정부혁신 성과 제고를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사회혁신 기반 강화 및 생태계 조성 주민 소통협력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문제해결력을 높이기 위한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을 강원 춘천, 전북 전주, 대전, 제주, 충남 천안, 울산 등 전국 6개 지역에 조성하였습니다. 2020년 11월에는 전 주 소통협력공간 2호점이 전국 세 번째로 정식 개소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에 반가운 변화를 가져올 다양 한 지역밀착형 사회혁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활력 제고와 포용적 지역공동체 구축을 위한 지역자산화 금융 지원사업을 농협은행 및 신용 보증기금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12개 민간단체에 57억 원의 보증서 발 급 및 대출을 지원하였고 지역주민 주도로 유휴공간을 지역사회 혁신공간으로 새단장함으로써 지역 활 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단위의 협업체계를 구성·운영하는 ‘지역문제해 결플랫폼’을 2020년에 8개 지역(대구, 광주, 대전,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남)으로 확산하였고 총 475 개 기관, 28,000여명의 주민 참여를 통해 주민 생활과 밀접한 122개 의제를 실행하였습니다. 또한, 산업화와 인구구조 변화로 지방소멸이 가속화됨에 따라 활 력을 잃은 지역에 도시청년들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마을’을 전남 목포시, 충남 서천군, 경북 문경시에 조성하고, 2021년에는 전 국 12곳에 추가로 조성하여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 습니다. 한편, 실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전환하고 재도전을 지지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2018년부터 실패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지역 자율성에 기반한 지역 박람회(부산, 대구, 울산, 세종, 전남, 충남) 개최와 함께 민·관 협력 중심의 ‘자율기획 프로그램’과 ‘다시챌린지’ 및 ‘다시클리닉(전문가 상 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약 150여만명이 참여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국민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포용 사회의 문화적 기반을 마련하고 실패경험의 사회적 자산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민이 공감하는 행정서비스 혁신 문재인정부는 2017년 7월 모바일 중심의 통합플랫폼 ‘정부24’를 개통하였습니다. 9만여 종의 정부서 비스와 5천여 종의 민원, 다양한 정책정보를 정부24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관련 서비스를 지원대상별, 지역별로 확인할 수 있는 맞춤서비스(4월)와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지급을 위한 사전 가구원 수 조회 서비스를 제공(5∼6월)하였습니다. 나아가 중앙부 처·지자체가 제공하는 수백여 종의 수혜서비스를 정부24 로그인 한 번으로 확인·신청할 수 있도록 국가 보조금 맞춤형서비스(보조금24) 사업에 착수하여 중앙부처 공통서비스 305종의 자격 및 수급정보 등을 연계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20년 말 기준, 정부24 가입 회원은 1,592만명이며, 방문자는 일 평균 65만 명에 이르는 등 명실상부한 정부 대표 포털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61 60 문재인정부는 임신·출산·사망 등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여러 서비스 를 한 번에 안내받고 신청하는 통합제공 서비스를 도입·확대하고 있습 니다. 특히 아동·양육수당 등 출산 후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신청할 수 있는 ‘행복출산’ 서비스는 2020년 이용률이 99.7%에 이를 정도로 대 표적인 서비스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다양한 임신 서비스를 통합 신 청하는 ‘맘편한 임신’ 서비스를 통해 임산부가 원하는 경우 엽산제·철 분제 등을 택배를 통해 더욱 편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20년 3월 ‘공유누리(eshare.go.kr)’ 서비스를 오픈하여 모바일 앱, 위치기반 검색, 챗봇 등을 통해 국민들은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공공자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공유누리에는 회의 실, 주차장, 체육시설, 방역물품, 생활공구 등 약 3만 개의 시설·물품과 8만여 개의 연구·실험장비가 등 록되어 있습니다. 종이서류를 제출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2019년 12월부터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서비스를 시행하 고 있습니다. 이제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주민등록표(등·초본), 운전경력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총 100종의 증명서를 전자적 형태로 발급받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 다. 특히 2021년 2월부터는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를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아 휴대폰에서 바로 확인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방법 정부업무 지능화로 스마트한 정부행정 구현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산업적 가치와 수요가 높은 국가중점데이터개방을 지속 확대 하고 있습니다.(2018년 자동차종합정보 외 29개 분야 → 2019년 금융표준종합정보 외 19개 분야 → 2020년 시험주행환경인식데이터 외 25개 분야) 아울러 2021년까지 14만여 개 데이터 개방을 목표로 ‘범정부 공공데이터 중장기 개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공공데이터 개방은 코로나19 대응에 크게 활용되었습니다. 각종 공공데이터(공적마 스크 재고 현황, 확진자 이동현황 등)를 개방하였고, ‘마스크 앱’과 같이 행정·공공기관과 민간기업들이 이를 활용한 서비스들을 제공하였습니다. 정부는 공공데이터의 개방·활용 전반에 걸쳐 데이터의 품질을 높이고 민간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방대한 데이터를 기관 간 공동활용하고, 정책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2020년 12월 제정·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행정이 행정문화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기반을 마련하여 국민께 지능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01 디지털 정부혁신 중점과제 비대면 서비스 확대 1. 모바일 신분증 도입·활용 2.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확산 3. 전자증명서발급과 디지털 거래 활성화 4. 온·오프라인 융합교육으로 전환 02 맞춤형 서비스 혁신 1. 국민비서·민원상담365 도입 2. 맞춤형 수혜서비스 제공 3. 생애주기별 패키지 서비스 확충 4. 범정부 통합콜센터 구축 03 데이터 활용과 민·관 협력 1.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2.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 3. 공공서비스 민간개방·협력 4. 공공부문 클라우드 전면전환 5. 위기대응 민·관협력체계 구축 04 디지털 인프라 확충 1. IoT재난안전체계 구축 2. 5G기반 스마트 업무환경 구현 3. AI기반 사이버보안 강화 4. 포용적 디지털환경 조성 5. 공무원 디지털역량 제고 또한 민원서식 작성 시 음성, 챗봇으로 지원하는 ‘민원서식 작성 도우미 서비스’ 등 공공서비스에 첨단 기술을 시범 적용하고, 더불어 국민이 쉽고 간편하게 공공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2020년까지 공 공웹사이트의 플러그인 제거를 완료하였으며, 하나의 ID로 여러 공공웹사이트에 로그인하는 ‘디지털원 패스’를 확산하여 국민의 공공서비스 이용 편의성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을 바꾸는 혁신조달 추진 혁신조달은 연 135조(GDP의 7%)에 이르는 정부의 구매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민간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공공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한 새로운 공공조달 패러다임입니다. 기존에 검증된 제품 위주의 구매 관행에서 벗어나, 정부가 혁신제품의 첫 구매자가 되어 공공조달시장의 문턱을 낮추고, 혁신기업의 판로를 개척하는 정책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10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개정하여 혁신조달 제도 및 수의계약, 구매자에 대한 면책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더불 어 2020년 5월 총 542개의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에 혁신조달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10월 민·관 합동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발족하여 혁신조달의 컨트롤타워로 정책의 추진체계를 완비하였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상용화되지 않은 우수한 신기술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발굴하기 위 하여 지정경로 및 범위(패스트트랙 Ⅰ, Ⅱ, Ⅲ)를 신설하고 총 345개의 혁신제품을 지정했습니다. 나아가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63 62 2년간(2019∼2020년) 94개 혁신제품(약 305억원)을 정부가 먼저 구매하고 324개 기관에서 시범 사용 하여 혁신제품의 실증사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별 물품구매액의 1%를 혁신제품 구매에 활용하는 ‘혁신구매목표제’를 도입하여 당초 목표 4,173억원을 초과한 4,690억원의 혁신구매를 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2월 혁신조달 통합 플랫폼 ‘혁신장터’를 개통하여 약 3만 7천여명의 공공기관 관계자 및 4만 5천만명의 조달기업 종사자가 이용, 혁신구매의 편의를 높였습니다. 혁신제품 종류 ❶ 패스트트랙Ⅰ ❷ 패스트트랙Ⅱ ❸ 패스트트랙Ⅲ R&D개발 성공제품 중 혁신성·공공성인정 제품 지정 상용화 전 시제품 중 혁신성·공공성 인정 제품 지정 산업부 인증 NEP, NET, 우수 특허제품 중 공공성 높은 제품 지정 기대효과 정부혁신의 축적은 신속하고 편리한 국민을 위한 행정으로 발휘되고, 그로 인해 문재인정부에 대 한 국제적인 평가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정부혁신의 목표지표인 정부신뢰도(2017년 32위 →2019년 22위)와 국가청렴도(2017년 51위→2020년 33위)를 비롯하여 OECD 디지털정부 평가 1위 (2020년 10월 발표) 및 OECD 데이터 개방지수 평가 3회 연속 1위 등 디지털 분야의 국제적 신인도 또 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는 앞으로도 과감하고 적극적인 정부혁신 추진을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맞춤형 서비스 를 지속 발굴·개선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성숙한 시민사회 역량을 바탕으로 국민이 주도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등 참여와 협력을 정부 운영체계에 내재화·제도화하고, 상호협력의 질적 수준 향상 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개방형 데이터·서비스 생태계 구축을 통해 기관 간 데이터 공동활용을 활성화하고, 정부 의사결 정을 지원하는 등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으로 범정부 차원의 일하는 방식 개선을 촉진하여 행정 효율 성을 제고할 것이며, ‘디지털 뉴딜’ 등 디지털 정부혁신의 과감한 추진을 통해 디지털 전면전환을 국제적 으로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할 것입니다. 9. 적재적소, 공정한 인사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공정하고 투명한 정부인사시스템 구축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공무원법(2020년 1월)과 인사감사규정(2020년 7월) 을 개정하여 위법·부당한 인사행정에 대한 신고 및 신고자 보호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 한 고충처리 절차를 수요자 중심으로 정비하는 등 공무원 고충처리 규정을 개정(2018년 5월, 2019년 4 월)하고 고충처리 제도를 공직사회에 지속적으로 홍보한 결과, 중앙 고충처리 건수는 2017년부터 지속 적으로 증가(2017년 24건 → 2018년 74건 → 2019년 174건 → 2020년 203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재적소의 정부인사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인재DB의 인물정보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왔습니다. 각 기관에서 국가인재DB 추천을 요청한 직위는 2017년 7,204개에서 2020년 12,999개로 증가하였 고, 추천인원도 2017년 23,650명에서 2020년 46,180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인재DB 활용률도 2017년 7.8%에서 2020년 14.3%까지 늘어났습니다. 2017년 7,204 2018년 11,181 2019년 12,211 2020년 12,999 2017년 23,650 2018년 37,856 2019년 40,460 2020년 46,180 2017년 7.8% 2018년 11.6% 2019년 13.0% 2020년 14.3% 국가인재DB 추천직위 국가인재DB 추천인원 국가인재DB 활용률 공직윤리 강화하여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 공직자 재산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퇴직공직자의 민관유착을 근절하기 위해 부동산·비상장주식 등 에 대해서는 재산 형성과정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고, 비상장주식은 실질가치를 반영하여 신고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민관유착 우려가 큰 식품 등 국민안전 분야, 방위산업 분야, 사학분야의 취업제한 을 강화하기 위해 총 2,744개 기관을 취업심사 대상기관으로 추가 고시하였습니다.(공직자윤리법 개정 안 2019년 12월 공포, 2020년 6월 시행)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65 64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18,058개 2020년도 기존 취업심사 대상기관 방산분야 53개 식품·의약품 등 국민안전분야 148개 사학분야 2,543개 20,802개 2020. 6. 4. 이후 취업심사 대상기관 최근에는 고위공직자의 주식관련 직무관여 금지의무를 확대하고, 퇴직공직자가 예전 소속기관 재직 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공정한 재산·취업심사를 위해 공직자 윤리위원회 민간위원을 확대하는 등 공직자윤리법을 추가 개정(2020년 12월 공포, 2021년 6월 시행) 하였습니다. 공직자윤리법(2021년 6월 시행) 주요내용 직무관여 금지 강화 - (금지 확대) 주식백지신탁 체결 시 또는 직위변경 신청 시+직무관련성 심사청구 시 - (제재 강화) 백지신탁 주식을 6개월 이내 미처분시 직위 변경 권고, 과태료 상향 (1천만원 → 2천만원) 행위제한 강화 - 업무취급제한, 부정 청탁·알선 금지 의무 위반 시 형벌 + 해임요구 조치 가능 윤리위원회 민간위원 확대 - 기존 총 11명 중 민간위원 7명 → 총 13명 중 민간위원 9명 나아가 최근 공공기관 직원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하여 부동산 투기의 근절 및 예방을 위해 부 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자에 대한 재산등록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 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공직자윤리법 2021년 4월 개정) 아울러 음주운전 징계 양정 기준 상향(2019년 6월), 성비위 징계시효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초과 근무수당 등 부당수령 가산징수액 2배에서 5배로 상향(국가공무원법 개정안 2020년 11월 국회제출) 등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주요 비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차별 없는 균형인사 통한 사회적 가치의 실현 중장기적 관점에서 균형인사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2018년 제1차 균형인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19년 에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포괄한 범정 부 균형인사 추진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어 2020년에 균형인사협의체를 범정부 균형인사협의체로 확대·개편하 여 공공부문 전반으로 균형인사를 확산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공직사회 내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2017년에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 고, 2020년 중앙부처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은 8.5%, 본부과장급 비율은 22.8%로 목표치(고위공무 원 8.2%, 본부 과장급 21.0%)를 초과달성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고위공무원 9.6%, 본부 과장급 23.0%까지 여성비율을 확대하고, 2022년까지는 고위공무원 10%, 본부 과장급은 25%를 달성할 계획 입니다. 공직의 개방성과 전문성, 책임성 등 혁신적 공직문화 정립 우수한 민간인재의 공직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부처가 자율적 으로 정할 수 있는 연봉책정범위를 확대하고(2020년 1월), 성과를 낸 우수 인재는 승진·보수상향·장기근무가 가능하도록 보상체계 를 개선(2020년 9월)하는 등 개방형 직위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개방형 직위 중 민간인의 임용비율이 2016년 39.8%에서 2020년에는 44.3%까지 상승하였습니다. 한 분야에 정 통한 ‘고수(高手)’ 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해 2017년에 도입한 전문직 공무원도 도입 당시 6개 분야 100여명에서 현재 11개 분야 225명 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공무원의 역량 향상과 정부의 미래 경쟁력 제고를 위 해 AI·빅데이터 등 신기술이 도입된 ‘공무원 인재개발 플랫폼’ 구축 사업도 진행 중입니다. 다양한 학습자원을 한곳에 모아 개인 맞춤형으로 직무 중심의 학습을 추천 해주고,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환경에 대응해 실 시간 화상교육이 가능한 학습 인프라도 조성하고 있습 니다. 2021년 인사처, 과기정통부, 특허청 등 일부 기관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거쳐 2022년에는 모든 중앙행정 기관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국가공무원 채용 일정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수험생과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K-시험방역 표준시스템’을 마련(시험 방역단계 사전-당일-사후로 세분화하여 단계별 관리방안 수립)하여 2020년 채용시험을 안전하게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약 18만 명이 응시한 인사처 주관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코로나19 전파사례는 단 한 건도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시험 방역에 대한 준비 경험과 노하우를 공공과 민간부문에 공유하고 전파하여 코로나 시대 채용시험의 표준을 새로이 정립하였습니다. 2017년 6.7% 17.5% 7.9% 20.8% 8.5% 22.8% 9.6% 23.0% 10.0% 25.0% 2019년 2020년 2021년 (목표) 2022년 (목표) 고위공무원 본부과장급 후쿠시마 수산물, 공기압 밸브 등 무역분쟁 주무부서 과장으로 WTO승소에 기여 산업부 통상분쟁대응과장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67 66 K-시험방역 표준시스템 사전 준비 ① 관리대상자 확인 ③ 출입국 현황 조사 ② 자진신고 시스템 구축 ④ 자가격리자 등 특별 시험절차 마련 당일 시험 운영 시험장 ⑤ 발열검사·손소독 등 주출입구 관리 ⑦ 마스크 착용 의무화(8.5만장 준비) ⑥ 수험생간 거리 확보, 접촉 최소화 ⑧ 방역당국·보건소 비상연계시스템 구축 시험실 ⑨ 수용 인원 대폭 축소(25~30→15~20명) ⑪ 사전·사후 방역소독 ⑩ 증상자 등 대상 예비시험실 운영 ⑫ 시험실 지속적 환기 사후 관리 ⑬ 예비시험실 이용 수험생 건강 이상 유무 확인 (2주간) 공직사회에 공정채용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7년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데 이어 2018년 8월에는 공정채용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중앙부처·지방자치 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 833개 기관에 보급하였고, 2019년부터는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공정 채용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7급 공채시험에 공직 적격성 평가(PSAT)를 도입하고(2021년 시행), 9급 공채시험을 전문과목 중심으로 개편하는 등 채용제도를 직무역량 검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였습니다. 공직사회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 제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국가책임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세월호 사고 현장에서 학생구조 활동 중 사망한 기간제 교사가 순직을 인정받도록 하였으며, 2018년 9 월에는 위험직무순직의 요건을 확대하고 재해보상 수준을 현실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 법을 제정하여 시행하였습니다. 업무 수행 과정에서 동료를 잃은 트라우마로 인해 자살한 소방관의 순직 을 인정하는 등 전향적인 재해보상 결정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직무 수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형사상 소송비용 등 을 지원하는 ‘공무원 책임보험’ 제도를 도입하여 2020년 1월부터 시행하였고, 현재 50개 부처의 공무원 등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방역담당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피로감을 완화하기 위한 별도의 대책도 마련하여 시행하였습니다(2020년 8월). 비상근무수당 등 수당 지급을 확대하였고, 평일 대체휴무 부여(2020년 10월) 및 최소 휴식시간·휴가 조치 등 적정한 휴식권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 니다. 적극행정을 공직문화로 정착 적극행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인사혁신처, 국무조정실 등 관계기관들이 합동 T/F를 구성하여 2019년 3월에 범정부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8월에는 적극행정의 개념·추진체계, 기관 장의 책무, 면책·보호·우대 및 소극행정 예방·처벌 등을 총망라한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적극행 정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적극행정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진단키트 승인, 승차·워크스루 진료, 생활치료센터 등 핵심적인 K-방역 정책들이 신속하게 도입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보 건·방역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을 위한 신속한 금융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행정 의사결정 지원제도 가 활용되었습니다. 중앙행정기관들이 적극행정 의사결정 지원제도를 활용한 실적은 도입 첫 해인 2019 년 42건에서 2020년 486건으로 11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중앙행정기관 적극행정 의사결정 지원제도 활용현황 구 분 2019년 2020년 적 극 행 정 위원회 활용실적 42건 (18개 기관) 486건 (38개 기관) 코로나19 관련 - 334건 활용사례 (2020년) •경증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 운영(복지부)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전화 상담 및 처방 한시적 허용(복지부) •에어컨·공기청정기용 필터를 마스크 필터로 전환·사용(식약처) •학교급식에서 ‘학생 식재료 지원사업’을 한시적으로 포함(교육부) 사 전 컨설팅 활용실적 174건 (32개 기관) 299건 (36개 기관) 코로나19 관련 - 148건 활용사례 (2020년) •직권으로 산재보험료 감경(고용부) •문서 대신 전산시스템에 의해 감염병 환자 위치자료 요청(국토부) •노인일자리사업 중단에 따른 3월분 활동비 선지급(복지부) •소상공인 금융지원 정책담당자 면책 보장으로 신속 지원(중기부) 출처 : ’20년도 중앙행정기관 적극행정 중간점검 결과 보고서(’20.8월), 적극행정 종합평가 관련 기관별 제출자료 분석(’20.12월) 또한 적극행정을 통해 성과를 창출한 우수공무원을 정기적으로 선발하여 특별승진 등 파격적인 보상 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비접촉식 음주운전 감지기 개발, 드론을 통한 독도 정밀실측 등 총 934명의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였고, 우수사례 경진대회, 사례집 발간, 교육 콘텐츠 제작 및 보급, 온라인 플랫폼(‘적극행정 온’) 운영 등을 통해 범정부적 문화 확산에도 힘썼습니다. 이러한 결과, 국민들의 적극 행정에 대한 긍정적 응답이 2019년 49.0%에서 2020년 64.1%로 대폭 증가해 공직사회의 변화를 국민 들도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69 68 “인사처 각종 정책이 공직사회 적극행정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 긍정답변(그렇다+매우그렇다) 2019년 49.0% → 2020년 64.1% ※ 2020년 12월 4~10일 국민 3,688명 대상 / 2019년 10월 국민 2,880명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기대효과 공무원들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제도화하였 고, 공직윤리 강화, 균형인사 확산 및 근무여건 개선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K-시험방역 표준시스템’을 구축해 채용시험을 안전하게 실시하고 공직사회 복무관리에도 앞장섰습니 다. 이와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비대면 학습기반 마련, 유연하고 탄력적인 복무제도 구축 등 공직 인사제도의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공직사회 혁신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부 인사정책 각 분야(공직윤리, 공직전문성, 근무혁신, 적극행정, 위기대응 등)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긍정적인 답변 비율이 2019년에 비해 2020년에 7.83% 포인트 상승하였습니다.(2019년 54.25%→2020년 62.08%) 10. 해외 체류 국민 보호 강화 및 재외동포 지원 확대 재외국민 사건사고 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2021년 1월)과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 제정(2020년 3월 25 일), 영사업무 관련 지침 및 매뉴얼 개정 등을 통해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규범을 체계적으로 정비했습니 다. 또한 조직 정비, 본부 및 재외공관 사건사고 담당 영사인력 증원, 재외국민 보호 사업 예산 증액 등 재 외국민 보호 인프라를 강화하였습니다. 2020년 11월에는 무료전화앱, 카카오톡 문자 상담 서비스 등 영 사콜센터 차세대 서비스를 시범 개시하여 우리 국민의 상담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 2020년 주요 대응 성과 : △네팔 안나푸르나 우리국민 실종 사고(1월) △필리핀 Taal 화산 폭발(1월) △림디스커 버리호 침몰 사건(3월) △가봉 해상 우리국민 피랍사건(5월) △미국 미니애폴리스 흑인 사망 항의 시위 대응(6월) △베냉 해상 우리국민 피랍사건(6월) △토고 해상 우리국민 피랍사건(8월), △재외국민 사건사고 영사조력 제공 및 안전조치 시행(연중) 등 2020년 3월 재외국민 귀국지원 T/F를 구성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각국의 출입국 제한 조치, 항공편 중단 등으로 귀국에 어려움을 겪는 약 5만 5천여 명(2021년 3월 기준 122개국 54,986명) 재외국민의 안전한 귀국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 장기화에 따 라 생활기반이 있는 외국으로 복귀를 희망하는 우리 국민 약 2만여 명 (2021년 3월 기준 45개국 19,847명)의 외국 복귀를 지원하였습니 다. 한편, 외국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된 재외국민에 대해 현지 의료 서 비스 안내, 국군의무사령부의 화상 의료상담서비스 및 소방청의 재외 국민 응급의료상담서비스 제공, 애로사항 해소 노력 등 적극적으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각종 해외 사건사고 및 자연재해 등 대형 위난상황 속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외동포의 한민족 정체성·역량 강화 및 강제이주·강제동원 동포 지원 문재인정부는 재외동포와 모국 간 연대 강화 및 상생 발전 실현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 해 정체성 함양 및 역량 강화 지원, 글로벌 민족 네트워크 활성화 및 소외된 동포 지원에 역점을 두고 재 외교부 귀국지원 사례집 발간 (귀국지원 유경험자 대상)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71 70 외동포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래 한인사회의 주역인 차세대 동포들이 우리 언어, 역사,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전 세계 한글학교(2020년도 기준 1,591개교)를 지원해 왔습니다. 또 한, 차세대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모국 초청연수 및 현지 장학사업 실시, 세계한인차세대대회 등을 개최함 으로써 모국과의 유대 강화와 한인 차세대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위해 꾸준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순방 계기 동포간담회를 총 23회 개최하여 현지 동포들을 격려했고, 세계한인회장대회, 세계한상 대회 등 대규모 동포행사를 개최하여 모국과 동포사회 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3.1운 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50개 재외공관에서 동포사회와 함께 73개의 기념사업을 추 진하였습니다. 한편, 2020년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도 재외동포 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45개국 저소득층, 실직자,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동포들에게 생필품, 방역물품 약 7.3억 원 상당을 지원하고, 14개국 7천여 한인 입양인 가정에 37만 장의 마스크를 무상으 로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를 안전하게 치렀습니다. 문재인정부는 역사적 특수성을 가진 동포 및 소외동 포를 포용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2021년 1월 1일 시 행)을 제정하는 등 강제동원·강제이주 역사를 가진 동 포들에 대한 지원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 다. 또한 2020년부터는 해외 한인 입양인의 가족 찾기 를 위한 유전자 채취·등록 서비스를 관계부처 협조체 계 구축 하에 실시하고 있으며, 베트남 거주 한-베 다 문화 가정 자녀의 안정적 현지 정착을 위한 지원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재외공관 민원행정 및 영사서비스 혁신 문재인정부는 통합전자행정시스템(G4K: Government For Overseas Koreans) 구축을 통해 재외 국민 맞춤형 온라인 민원포털인 영사민원24를 개시하고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재외국민이 민원신청을 위해 재외공관을 방문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e-아포스 티유 대상 문서를 확대하고 영사민원24 모바일 앱과 ‘재외공관 방문 예약서비스’(2020년 9월)를 개시함 으로써 민원인의 편익을 보다 증대하는 한편, 코로나19 시대 비대면 영사서비스를 강화하였습니다. 온라인 영사민원서비스 포탈 영사민원24 모바일 재외공관 방문 예약서비스 또한 2018년 10월부터는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알림 서비스’를 시작해, 여권 유효기간 부족 또는 만료로 인한 우리 국민의 출입국 불편을 개선하였습니다. 2019년 7월부터는 점자여권 발급대상을 확대 해 모든 시각 장애인의 실질적인 편의를 증진하였습니다. 2020년 12월부터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을 개시해 비대면 여권민원서비스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이 직접 디자인 개선에 참여하고 품질과 보안성이 강화된 ‘차세대 전자여권’을 2021년 12월부터 전면 발급할 예정입니다. 문재인정부는 우리 청년들의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스페인(2017년 12월), 한·폴란드(2018년 1월), 한·아르헨티나(2018년 11월)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신규 체결하고, 2020년에는 아세안 6개국에 협정 체결을 제안하였습니다. 아울러, 한·오스트리아(2017년 12월) 워킹홀리데이 협정 개정에 이어, 미국과 체결한 취업·연수·여행 프로그램 (WEST)을 연장(2018년 10월)하는 등 청년들의 기대와 희망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 영사조력법의 시행을 통해 법령에 근거한 체계적이고 강화된 영사조력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통해 해외에서 사건사고에 처한 우리 국민이 보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영사조력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영사콜센터 차세대 서비스를 통해 국제전화 요금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적 통신환경 제약으로 인한 재외국민의 민원접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향후 5년간 약 제13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 (2019년 10월 5일) 유전자 채취·등록 서비스를 통한 한인입양인 가족 상봉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73 72 91억 원 상당의 민원인의 국제전화 요금 경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귀국 지원, 복귀 지원, 해외 확진 재외국민 지원 등을 지속하여 우리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외국민의 불안감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재인정부는 2021년도에도 취약계층동포 지원사업을 중점 추진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외동포들에게 용기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한국어·역사 교육 및 각종 교류 협력 사업 등을 통해 재외동포의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 함양 및 역량 강화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차질 없이 시행하는 등 강제이주·강제동원 동포들의 가슴 아픈 역사적 상처를 치유하는 데도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한글학교 운영비 지원(1개교 당 평균지원액) : 2018년 8.6 백만원 → 2019년 9.1 백만원 → 2020년 9.9 백만원 * 장학사업 선발 인원 : 2018년 220명 → 2019명 240명 → 2020년 330명 * 중고생·대학생 모국 초청연수 : 2017년 859명 → 2018년 929명 → 2019년 1,433명 * 사할린 1세 동포 보건의료서비스 수혜자 확대 : 2019년 83명 → 2020년 202명 문재인정부는 온라인·비대면으로 제공 가능한 영사 민원서비스 범위를 확대하고, 방문예약 서비스를 시행함으로써 재외국민이 재외공관 방문을 위해 소요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에 대한 대응 역량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 아포스티유 온라인 발급 문서 확대로 e-아포스티유 발급량 증가세 - ‘17년 10,959건, ‘18년 15,501건, ‘19년 21,725건, ‘20년 24,477건 * 재외공관 방문예약 건수 ‘20.1월~6월 537건 → ‘20.7월∼12월 31,140건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위해 워킹홀리데이 신규 협정 체결과 참가자 쿼터 확대 등 제도적 기반 마련 외에도, 온·오프라인 설명회 개최 및 워홀프렌즈 운영 등을 통해 해외 진출 기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참가자 간 소통 기회를 확대하여 성공적인 워킹홀리데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비대면 설명회 및 간담회, 안전 보고회 등을 개최함으로써 안전 대책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11.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보상 실현 2018년부터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자녀와 손자녀를 위해 월 34만 5천 원에서 47만 8천 원까지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새로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참전명예수당·전상수당·4·19혁명공로자수당 을 대폭 인상하는 등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분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였습니다. 보상금(수당) 인상 주요 내용 •( 참전명예수당) 2017년 22만 원 → 2021년 34만 원 (55% 인상) •(전상수당) 2017년 2.3만 원 → 2021년 9만 원 (약 4배 인상) •(4·19혁명공로자수당) 2017년 17.3만 원 → 2021년 35.1만 원 (103% 인상) * ’19년 보훈정책 인지도조사’ 결과 생활지원금 제도에 대해 70.6%가 잘하고 있다고 응답 (‘19.5월, 국민일보) 고령 국가유공자의 영예로운 삶 보장 2018년 인천보훈병원, 2020년 원주보훈요양원을 개원하고 지역 위탁병원 100개소를 확대 지정하는 등 고령의 유공자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진료비 부담 을 덜어드리고자 참전유공자 진료비 감면율을 60%에서 90%로 대폭 확대하였고, 보훈대상자의 자택에 방문하여 생활을 돌봐드리는 재가복지서비스는 지원대상을 독립유공자 손자녀 및 돌아가신 참전유공자 의 배우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스마트 로봇의족을 상이 국가유공자에게 시범 공급하였으며, 앞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국 가유공자의 생활 편의를 위한 스마트 보철구를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75 74 원주보훈요양원 개원식 스마트 로봇의족 시범공급 품격있는 장례·안장 지원 2018년부터 국가유공자 사망시 영구용 태극기와 대통령 근조기를 장례식장으로 직접 방문하여 정중 히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생계가 어려운 국가유공자를 위한 장례서비스 지원사업도 신설하였습 니다. 2019년 국립괴산호국원에 이어 2021년에는 국립대전현충원 봉안당, 국립제주호국원을 개원하는 등 2025년까지 총 26만기의 안장능력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국립괴산호국원 개원식 국립대전현충원 봉안당 국가유공자가 존경받는 사회문화 조성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이웃이 함께 기억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8년 11월 노동훈 애국지사를 시작으로 지금까 지 35만여 명의 국가유공자 자택에 명패를 달아드렸습니다. 2021년에는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 대상을 전몰·순직군경 유족 12만여 명까지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학생 참여 명패 달아드리기 군인 참여 명패 달아드리기 독립유공자 발굴·포상 및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 유해 봉환 2018년 독립유공자 심사기준을 개선해 2019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독립유공자를 발굴·포상했습 니다. 특히 여성독립유공자 포상은 1949년 시작 이래 70여 년간 299명에 불과하였으나, 2018년부터 2021년 4월까지 227명을 포상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카자흐스탄에 안장되어 있던 계봉우·황운정 지사의 유해 봉환식을 대통령이 최초로 현지 에서 직접 주관하고, 2020년에는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안장되어 있던 조종희·나성돈 지 사의 유해를 국내로 봉환하는 등 지금까지 총 143명의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 유해를 국내로 봉환하였습 니다. 독립유공자 포상(2021년 3·1절) 독립유공자 유해 봉환식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2019년 3·1절부터 4월 11일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기념일까지 국민 3만명이 참여하는 독립의 횃불 릴레이 행사를 개최하여 100년 전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선열들의 고귀한 뜻을 되새겼습니다. 또한 2021년에는 그 정신을 후대에 이어가기 위해 김구 주석 등 임시정부 요인들이 김포공항을 통해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77 76 고국에 돌아온 11월 23일에 맞춰 서울 서대문형무소 역사공원 인근에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을 개관합니다. 독립의 횃불 릴레이 행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제대군인·경찰·소방관에 대한 지원 강화 강원·인천·경남 제대군인지원센터를 신규 개소하고 연 7천여 명의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군에서 중증·난치성 질환이 발병·악화된 의무복무자들이 6개 보훈병원뿐만 아니라 418개 위탁 병원에서도 진료비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고, 2018년부터 저소득 모범장병·취업맞춤특기병·미 등록 경상이자 등에 대한 취업 지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험직무 공상경찰공무원에게 특별위로금을 지급하고, 순직소방관 유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순직 및 공상 경찰관·소방관의 생활안정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경남제대군인지원센터 개소식 저소득 모범장병 등 의무복무자 취업지원 국제보훈 교류협력사업 활성화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었던 2020년에는 6·25전쟁 70주년 사업의 하나로 22개국 유엔참 전용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마스크 300만장을 지원하여 대한민국의 국격을 제고하였습니다. 또, 매년 600여 명의 UN참전용사를 한국으로 초청하였으며 2019년에는 대통령 태국 방문 시 태국 참전용사에게 ‘평화의 사도 메달’을 최초로 친수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2022년까지 미국 워싱턴 D.C.에 6·25전쟁에서 전사한 미군들의 이름을 새긴 ‘한국전 전사 자 추모의 벽’을 건립하여 한미동맹이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 위에 뿌리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 고 기리겠습니다. 유엔참전용사 마스크 수송 행사 美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참전용사를 챙기는 나라는 한국뿐” 마스크 기증식에 참석한 미국 하와이주의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이 한국 정부로부터 코로나19 방역 마스크를 전달 받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들은 “이렇게 오랜 세월이 흘러도 참전용사를 챙기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전했다.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한 참전용사는 “7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참전용사들을 잊지 않고 기억해주는 한국 정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는 메시지를 총영사관에 전했다. (’21.3.10, 국민일보) 6·25전사자 유해 발굴 국가를 위한 희생에 보답하기 위해 6·25 전사자 유해 총 12,695위(位)를 발굴하였습니다. 특히 2020 년에는 6·25전쟁 70주년 기념식을 국군전사자 유해봉환 행사와 연계하여 개최하고, ‘끝까지 찾아야 할 122609 태극기 배지달기 캠페인’도 실시하였습니다. 미발굴 전사자 122,609명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 는 그날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찾아내겠습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79 78 6·25전쟁 70주년 기념행사 122609 태극기 배지 기대효과 정부는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분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해 독립유공자 (손)자 녀 생활지원금 신설, 참전명예수당 등 대폭 인상으로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예우를 실현하고 임시정부기념 관 건립,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등을 통해 희생과 공헌의 정신을 미래세대로 잇는 기반을 마련하였 습니다. 특히, 유엔참전용사 마스크 지원은 국경과 세대를 넘어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되새기는 데 기여하였다는 호평을 받아 한국PR협회로부터 ‘해외PR부문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의 삶이 더 편안하고 명예로울 수 있도록 정성껏 모시고, 우리 미래세대들이 역사에서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한국판 뉴딜 추진, 안전 강화, 코로나19 대응 등 공공기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은 분야를 중심 으로 공공기관의 필수인력을 지속적으로 충원하였습니다. 2017년에 2.2만여 명을 신규 채용하였고, 2018년에는 3.4만여 명, 2019년에는 3.3만여 명, 2020년에는 2.7만여 명을 채용하였습니다. 2017년 7월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중 상시ㆍ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말 기준 10.5 만명의 정규직 전환을 결정하여 당초 계획인원 9.6만명 대비 109.7%의 달성률을 시현 하였습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현황 (단위: 만명) 구 분 전환계획 인원(A) 전환결정 인원(B) 전환완료 인원(C) B/A(%) C/B(%) 전 체(명) 9.6 10.5 109.7 10.1 95.6 기간제 2.6 2.6 100.4 2.6 98.4 파견ㆍ용역 7.0 7.9 113.2 7.5 94.6 이와 함께 정규직 전환자에 대한 처우 개선* 노력도 병행하여 공공기관이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 등 일자리 질을 제고하기 위해 선도적 노력을 하였습니다. * (전환 이전) 2,393만원 → (전환 이후) 2,783만원 → +391만원 증가(16.3%) (‘19.5월, 노동硏 조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례 Q) 정규직 전환 전과 후 어떤 점이 달라졌나? 예전에는 그냥 ‘청소 아줌마’였지만 지금은 떳떳한 ‘심평원’이라는 자부심 이 생겼어요. 급여도 조금 올랐고 전에는 없었던 복지혜택도 있어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직원들이 ‘참 깨끗하네요’, ‘쉬엄쉬엄 하세요’같은인사 를 많이 건네주시는데, 지금은 그런 말 한마디가 더 따뜻하게 들리고가족 같이 느껴져요.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81 80 지역난방공사 사례 Q) 자회사 설립 후 근로환경에 변화가 있다면? 비정규직일 때는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자회사 정규직원으로 전환하고 나서 6개월 동안에는 안전사고가 한 건도 없었습니 다. 회사 차원에서 열화상카메라 8대를 보급해서 장비를 확충하고 인원도 82명 정도 증원...열수송관 점검원의 교육도 강화하고 있고요. 확실히 예전 보다는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공기관의 안전수준 향상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2020년 6월에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제 및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도입하였습니다. 2020년 7월에서 9월까지 6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안 전관리등급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2021년 3월부터는 9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본 사업을 시행 중 에 있습니다. 안전관리등급제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작업장, 건설현장, 시설물, 연구시설 등의 위험요소 를 심사해 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은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과 추진실적 점검 내용을 안전경영책임보고서로 작성해 매년 4월에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를 계기로 범정부 차원의 엄정대응을 위해 2017년 특별점검에 이어 2018년과 2019년에 정부합동으로 전 공공기관의 채용비리·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모두 294건(2017년 170건, 2018년 84건, 2019년 40건)의 채용비리를 적발했고, 채용비리에 대한 처벌 강 화, 외부위원 참여 확대, 블라인드 채용 활성화 등 채용비리 근절과 공정채용 프로세스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또 채용비리 발생기관에 대해서는 이를 경영평가에 반영하여 제도 개선의 실효 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공정채용으로 시작하는 공정 사회」 이러닝 교육 콘텐츠 제작·개설 (2020년 11월, 나라배움터) 공공기관은 코로나 등 국가적 재난에서도 역할과 책임을 다하였습니다. 93개 공공기관은 입주중인 소 상공인·중소기업 대상 총 8,298개 업체에 대한 임대료 960억 원을 감면하였고, 총 428개 업체에 대해 688억 원을 납부 유예하였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공공기관 투자를 통해 우리 경제 활력 회복을 뒷받침 해오고 있습니다. 2020년 투자 계획을 60조 원에서 61조 5천억 원으로 1조 5천억 원 확대하였고 선결제·선구매를 통해 비품구매 용역 비 등 하반기에 계획된 공공기관 구매계획 약 4.3조 원을 상반기에 조기집행 하였습니다. 2021년에도 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65조 원을 투자하고 상반기에 53%를 조기 집행할 계 획입니다. 문재인정부는 경영평가 시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공공기관의 실적 변동에 대해 이를 보정하여 평가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기관의 정부정책 대응 노력과 성과를 가점으로 반영하여, 공공기관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열린 공공기관, 찾아가는 서비스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른 우수사례를 발굴·선정하여 사례집을 발간하고 경영평가에 반영함 으로써, 사회적 가치 중심의 공공기관 운영문화가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산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2019년 3월 공공기관 혁신포털(알리오 플러스)을 개통하여 공공기관과 국민 간의 참여를 통한 쌍방향 소통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혁신포털은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사업·개방시설, 행사 정보를 제공함으로 써 국민의 편의를 대폭 제고하였습니다. 한편 공공기관 새소식을 자동 수집하여 혁신포털을 통해 서비스 하고, 공공기관에서 제작한 동영상 정보 등 신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추가하여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 제 공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혁신포털 시스템 개편 공공기관 새소식 수집 신설 공공기관 동영상 신설 공공기관 평가 및 보수체계 개선 2020년에도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중심의 평가 기조*를 유지하고, 특히 공공기관들의 안전사고와 채용비리, 윤리경영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관, 윤리경영과 관련된 일 탈·부정행위 해당 기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페널티를 부여**하여, 안전과 윤리경영 평가에 더욱 집중 하였습니다. 사회적 가치에 대한 평가 강화로 2019년은 전년대비 사망사고가 절반 수준(2018년 46명,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83 82 2019년 25명)으로 감소하고, 채용비리도 크게 줄어들어, 공공기관의 운영에 많은 개선이 있었습니다. * 사회적 가치 지표 배점 : 2017년 11점 → 2019년 22~24점 ** 중대재해 + 법령상 귀책사유 시 0점 처리, 고객만족도조사 조작 관련 해당지표 0점 처리 및 관련지표(리더십, 윤리경영) 등급 하향조정, 채용비리 시 윤리경영지표 차등 하향조정 등 저성장·고령화 등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과도한 연공성에 따르는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도 록 공공기관의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을 추진하였습니다. 문재인정부는 이러한 보수체계 개편을 3대 원 칙(①기관특성을 반영하고, ②노사합의·자율로, ③단계적·점진적 도입)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용부 등과 함께 직무중심 인사관리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다각적인 소통을 통해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수용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공기관위원회 논의를 통 해 노동계와도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의 단계적 추진’이라는 정책방향과 3대 추진원칙에 대하여 공감대 를 형성하였습니다.(2020년 11월 경사노위 공공기관위원회 합의문 발표) 또한, 더 많은 공공기관이 직무 중심 보수체계 개편에 동참할 수 있도록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에 직무급 관련 지표를 신설하여 인 센티브 체계도 마련하였습니다.(2020년 9월 공운위 의결) 이러한 노력을 통해 직무급 도입의 첫 번째 단계 인 직무분석 추진기관이 증가(2019년 43개 → 2020년 11월 136개)하고, 직무급 도입기관도 증가(2019 년 3개 → 2020년 11월 8개)하는 등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에 동참하는 공공기관이 늘고 있습니다. 직무중심 인사관리 따라잡기 발간 (2020년 1월 고용부) 공공기관위원회 합의문 도출(2020년 11월)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 공공기관의 투명한 경영과 자율·책임경영체제 내실화를 위해 공공기관 감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였 습니다. 국회와의 논의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감사 자격요건*(변호사·회계사 경력 3년 이상, 감사업무 경 력 3년 이상 등 필요)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2020년 공운법령 개정을 마무리하고 2021년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의 감사후보자 추천 기준 공운법(21.1.1 시행) 공운법 시행령(21.1.1 시행) ❶ 공인회계사·변호사로 자격 관련 업무 3년 이상 경력 - ❷ 감사 관련 분야에서 대학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 경력 - ❸ 공공기관·주권상장법인·연구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 경력 3년 이상 +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력 ■ 부서책임자 이상 근무 경력 ❹ 국가·지자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 경력 3년 이상 + 시행령으로 정하는 직급의 경력 보유 ■ 5급 이상이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❺ 해당 기관 관장사무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격 보유 ① 국가·지자체·공공기관·법인·비영리민간단 체·정당에서 감사 관련 업무 경력 1년 이상 ② 임명 예정 공공기관 업무 관련분야 근무경력 5년 이상 ①, ② 요건 모두 충족시 감사자격 인정 또한, 근로자가 기관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해 지속적으 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노동계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해 금년 2월 에는 국회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논의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 법 개정 이전이라도 노동이사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를 기관별로 노사합의 하에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 3월 현재 86개 공공기관이 도입하는 등 그 규모가 2018년 9개 기관 이후 지 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지방공공기관의 혁신 전국 지방공공기관 채용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통합채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고, 2017년 7월 부터 2020년 12월까지 지방공기업, 지방 출자·출연기관 등에서 1만여 명이상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청년고용 창출 등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에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움 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수도요금(106개 지자체, 1,110억 원) 및 임대료 감면(135개 기관, 550억 원)을 추진하여 지역경제에서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착한임대인’ 주요 우수사례 •( 대구) 대구도시공사는 영구임대사업 89개 업체 임대료 50% 감면, 유니버시아드 레포츠센터 휴관에 따른 8개 업체 임대료·관리비 면제 •(경북) 경북개발공사 및 16개 출자·출연기관 386개 업체 임대료 50% 감면 •(강원) 강원개발공사는 알펜시아 리조트 입점 49개 업체 임대료 30% 감면 •(부산) 교통공사·시설공단 등 15개 기관, 1,908개 업체 임대료 50% 감면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85 84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적 책임경영 추진을 위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주민참여단을 2019 년의 24명에서 2020년에 80명으로 확대하였고, 2021년에는 100명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 울러, 지역경제에서의 공정거래문화 확산을 선도하기 위해 ‘모범거래모델 가이드라인’을 도입·배포하여 2020년 12월까지 44개 지방공사·공단이 모델을 도입하였고, 2021년 상반기까지 152개 지방공사·공 단이 모델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참고 : 지방공기업 모범거래모델 가이드라인 •(대상) 광역 공사·공단(46개)부터 ’29년 우선적용, 기초는 ’21.上 순차도입 * 우선적용 대상기관은 ‘자율점검 체크리스트’를 이용해 약관·시스템 등 적용가능성 검토 및 개선계획 마련·조치(’20년) •(평가) ‘자율점검 체크리스트(50개)’ 이행현황으로 평가(인권경영(2점) 내) * 필수 조치 항목(20개)에 대한 조치 여부 및 체크리스트 이행율 등 •(홍보) 우수사례를 선정해 혁신성과 보고대회 등을 통해 홍보·포상 기대효과 10.5만 명의 정규직 전환을 결정하여 계획인원 9.6만 명 대비 109.7%를 달성하였고, 필수분야 인력 도 지속 충원*하였습니다. 또한, 직무급 도입기관 확대(2019년 3개 → 2020년 11월 8개) 및 직무분석 추진 기관 확대(2019년 43개 → 2020.11월 136개)로 직무중심 보수체계를 확산하였습니다. 이러한 노 력을 통해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 신규채용 실적(만명): (2017년) 2.2 → (2018년) 3.4 → (2019년) 3.3 → (2020년) 2.7 13.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민의 검찰상 확립 2017년 9월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마련한 고위 공직자범죄수사처 권고안을 바탕으로 발의된 고위공 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020년 1월 공포되어 2020년 7월 시행되었고, 처장 임명 절차 등을 걸쳐 2021년 1월 공식적으로 고위공 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하였습니다. 도입 논의 20여 년 만에 결실을 맺은 것으로 이를 통해 권력 기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고위공 직자범죄수사처는 입법·행정·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부패 수사기구이며 판사·검사·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하여는 공소 제기와 그 유지 권한도 갖습니다. 2018년 6월에는 역사상 최초로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시대적 상황과 국민적 요구를 반영 하여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하였고, 이 합의문을 기초로 마련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 안이 2020년 2월 공포되어 2021년 1월 1일 시행되었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은 검찰과 경 찰의 관계를 협력관계로 전환하고, 경찰에는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며,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는 부 패범죄·경제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등으 로 축소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또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이 작성한 것과 동일하게 하였습니다(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입법 이후 정부는 법무부·행안부 등 관련 기관이 참여한 대통령 소속 ‘국민을 위한 수사권개혁 후속추 진단’을 설치하고 후속 법령 등을 논의하여 ①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②형사소송법·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③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이상 대통령령)을 제정하였고, ①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②검찰사건사무 규칙(전부개정), ③영장심의위원회 규칙, ④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수사준칙에 관 한 규정, ⑤경찰수사규칙, ⑥해양경찰수사규칙(이상 각 부령) 등을 제·개정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시 행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법시행일을 정하면서, 협력관계에 기초한 새로운 수사준칙을 마련하였으며, 검 공수처 현판식(2021년 1월 21일)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87 86 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세밀히 가다듬고, 기타 필요한 절차와 규정 등을 마련 또는 정비하였습니다. 검찰인사의 중립성 및 독립성 확보 문재인정부는 검사인사규정, 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 검사복무평정규칙 등 인사 기본 원칙과 세부 기준·절차를 법제화하고 이에 따른 인사를 실시하여 검찰인사의 중립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 였습니다. •2018년 11월 30일 「검사복무평정규칙」(법무부령) 개정안 공포·시행 •2018년 12월 18일 「검사인사규정」(대통령령) 제정·시행 •2018년 12월 18일 「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법무부예규) 제정·시행 •2019년 3월 ~ 2020년 2월 「검사복무평정규칙」(법무부령) 개정안 공포·시행 •2019년 10월 8일 「검사파견심사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지침」(법무부예규) 제정·시행 •2019년 12월 31일 「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법무부예규) 개정·시행 •2020년 11월 17일 「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법무부예규) 개정·시행 •2021년 1월 5일 「검사인사규정」(대통령령) 개정·시행 또한 검사의 법무부 등 외부기관 파견 필요성·적정성 등을 엄정 심사하여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근무 인원(18명)을 축소하고, 해당 인력을 일선 검찰청에 재배치함으로써 검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40개 기관, 64명 파견 → 34개 기관 45명 파견) 아울러 검사 징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검사징계위원회 징계 의결과 징계 집행 절차를 개선하고 검사 징계위원회 외부위원 확대 및 외부기관에 위원 추천 권한을 부여하는 등 검사징계법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3월에는 고위직 검사들의 비위에 대한 감찰 전담 부서인 대검찰청 감찰3과를 신설하여 효 율적·전문적 감찰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검사징계위원회 실효성 강화 · 징계부가금 사유를 국가공무원법 징계부가금 사유와 동일시하여 징계부가금 부과 범위 확대(前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및 유용) · 징계부가금 징수ㆍ집행 등 국가공무원법 준용하여 징계부가금 부과의 공정성 및 집행의 효율성 강화 등 * 검사징계위원회 위상 강화 ·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에 대한 기피ㆍ회피 제도 도입, 의결 방식 및 절차 개선을 통한 검사징계위원회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 등 * 검사징계위원회 확대 · 현행 7명 ⇒ 9명으로 확대, 그 중 과반수(5명)를 외부위원으로 구성 · 외부위원 추천 권한을 외부기관으로 확대 기존 (7명) 개정안 (9명) 법무부장관(위원장) ⇒ 동일 법무부차관 ⇒ 동일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 동일 법무부장관이 변호사, 법학교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각 1명(총 3명) 위촉 ⇒ 대한변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1명 ⇒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추천하는 법학교수 각 1명(2명) ⇒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비변호사 2명 (1명 이상의 여성을 포함) 광역단위 자치경찰 전국 확대 정부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 2017년부터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를 중 심으로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2020년 8월 당·정·청 협의를 거쳐 자치경찰 일원화 모델을 기 반으로 한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 2020년 12월 9일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제도 도입의 법적 근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로써 경찰사무를 국가경찰사무, 자치경찰사무, 수사사무로 나누고 각각 경찰청장, 시·도자치경찰 위원회, 국가수사본부장이 지휘·감독하게 함으로써 경찰권을 분산하였고 새로운 지휘·감독체계에 맞게 시·도경찰청을 3부체제(국가·수사·자치)로 개편하였습니다. 자치경찰제는 주민친화적·주민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방분권의 가치까지 실현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2021년 7월 1일 전국 17개 시·도에서 전면 시행할 예정으로, 현재는 시범운영 진행과 동시에 전면 시행을 대비하여 각 시·도별로 조 례 정비,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출범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도별 자치경찰 조례, 위원회 등 완비 및 시범운영 (~6월) 자치경찰·자치단체 간 협업으로 생활안전, 아동·청소년·여성, 교통 등 치안서비스 제공 (~7월) 자치행정-치안행정 간 연계 강화로 중장기 발전 추진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89 88 경찰개혁(민주·민생·인권 기능 강화) 2018년 6월, 경찰청은 정부기관 최초로 ‘인권영향평가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인권영향평가는 법령을 제·개정하거나 주요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국민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여 국민의 인권보 호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인권영향평가 수용도는 2018년 30.8%에서 2020년 68.8%으로 대폭 상승 하는 등 경찰조직의 인권 감수성을 높여 인권 중심의 경찰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범죄수사규칙) 장시간 조사 시 휴식권 보장, 임의동행 동의서 자필 기재 •(기구 사용) 체포·호송시 뒷수갑 사용 원칙 폐지 •(유치장 시설 개선) 화장실 차폐막 설치 의무화 등 2020년 6월에는 ‘경찰관 인권행동강령’을 제정하여 인권 최우선의 경찰활동 의지를 천명하였습니다. 현장 경찰활동이 국제 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실천지침을 마련하여 인권 보호의 가치를 내재화하였습니다. 또한, 수사민원 상담센터의 운영, 수사관련 사적 접촉 금지제도 운영, 영상녹화 확대 와 진술녹음의 도입, 압수·수색 시 이견제시권의 보장, 송치 전 자료·의견제출 기회 보장 등 다양한 제도 와 장치를 도입·보완하였습니다. 교수·학회 등 청렴분야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반부패협의회’ 운영, 경찰 동료 간 수사와 단속 사건에 대한 사건문의를 금지하는 ‘접촉금지제도’ 등을 통해 부패발생 요인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한 편, 경찰 인권보호 수사규칙을 제정하는 등 수사절차 상 인권보장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사권 조정의 후속조치로서 수사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국 3만 2천여 수사경찰 조직의 컨트롤타워인 ‘국가 수사본부’가 정식 출범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수사와 교통수사 등 모든 수사 기능을 국가수사본부 소속으로 통합하였고, 수사사무에 대한 행정지원과 심사·정책을 담당하 는 ‘수사기획조정관’과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수사인권담당관’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의 폐지(2024년 1월 1 일)를 앞두고 종래 보안국을 ‘안보수사국’으로 개편하 여, 업무범위를 기존 보안업무와 함께 대공수사, 산업 기술 유출 등 신안보사범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사연구인력’을 통해 중요 사건에 대한 법리 검토, 판 례 연구, 중요 수사 지원 등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국가수사본부는 “인권과 현장을 최우선으로, 국민중심 책임수사 실현”을 기본 운영방향으로 설정하고 ①인권·피해자 중심 수사 ②직접수사 기능 강화 ③수사종결 역량 확보 ④자격관리제도 등 세부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권·피해자 중심 수사 : 수사부서 조사환경·유치장 개선사업 지속 확대 등 인프라 기반 마련 •직접수사 기능 강화 : 시·도경찰청 직접수사 인력 224명 증원, 분야별 전문수사부서 운영 등 •수사종결 역량 확보 : ‘수사심사관 → 책임수사지도관 →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의 ‘3중 심사체계’ 구축 • 자격관리제도 : 수사관의 경력·형사법적 지식·청렴성·인권의식 등을 종합 검증하여 역량과 경력에 따라 ‘예비수사관 → 일반수사관 → 전임수사관 → 책임수사관’으로 발전 절차의 현장 안착을 위한 경찰과 검찰 간 협의를 계속해나가면서 수사기관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기관 간의 협력관계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보경찰 개혁 정보경찰이 정치관여·민간인사찰 등과 절연하고 그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여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 고 위험을 예방하는 본연의 모습에 충실할 수 있도록 준법지원계 신설(2018년 7월), 분실폐쇄(2018년 9월), 대화경찰 도입(2018년 10월), 局 외근·상황계 1개씩 축소(2019년 1월) 등 조직개편과 함께 정보 경찰의 규모를 축소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활동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정치관여금지 및 위반 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경찰법·경 찰공무원법·경찰관직무집행법을 개정(2020년 12월)하고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대 통령령)을 제정(2021년 3월)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독립성·투명성·공정성 강화 감사원의 독립성·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감사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감사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 며, 감사원법 등을 개정하여 중요감사결과 보고 대상 및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감사 확대 등 감사 절차를 보완하여 감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대상기관의 수감부 담 완화 및 피조사자의 권익보호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보고서가 국민·국가 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보전달 기능을 강화하고, 감사원 결산검사보고서의 분석내용과 편 제를 조정하여 결산검사보고서가 국회의 예·결산심사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개편하였습니다. 경찰관 인권행동강령 국가수사본부 조직도(경찰청)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 수사국 경제범죄수사과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 수사기획조정관 수사운영지원담당관 수사심사정책담당관 과학수사관리관 수사인권담당관 과학수사담당관 범죄분석담당관 중대범죄수사과 범죄정보과 형사국 강력범죄수사과 마약조직범죄수사과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사이버수사국 사이버수사기획과 사이버범죄수사과 디지털포렌식센터 안보수사국 안보기획관리과 신설 개편 유지 안보수사지휘과 안보범죄분석과 안보수사과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91 90 감사원의 전문성 확보 등 감사역량 강화 공직사회에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감사원에 공직자의 적극행정을 상시 지원하는 전 담조직을 설치하고, 감사원이 가진 전문성을 활용하여 대상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사전컨설팅제도 를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적극행정면책제도가 보다 객관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면책 심의에 외 부 전문가의 참여 확대하고 면책기준을 새롭게 정비하였으며, 적극행정지원 제도에 대한 종합 안내를 위 한 웹사이트를 신설하는 등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등이 위기극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20년 3월 ‘경제위기 대응 지원을 위한 감사운영방향’의 수립·이행 과정에서 공직자가 사후 감 사에 대한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부의 주요 시책 및 대형 국책사업 등에 대한 성과분석·평가를 강화하는 성과감사를 확대함 으로써 국정운영의 실질적·가시적 성과 확보를 지원하고 있으며, 통합감사매뉴얼을 개편하여 자체감사 기구와 공유하는 등 감사역량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 등 국민의 국정원으로 개혁 국정원은 2017년 6월 개혁발전위원회를 출범하여 순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업무수행ㆍ조직 체계 혁신에 착수, 국내부서 해편 등 정치와의 절연의지를 명확히 하고, 국정원 댓글 사건 등 22개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의뢰 등 투명한 진상규명을 통해 국민 신뢰회복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위 원회 종료후에도 중단없는 개혁에 매진하여 업무 全 과정에서 준법시스템을 정착시키고 예산집행의 투 명성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특히 불가역적 개혁 완성을 위해 본격적인 국정원법 개정에 나서, 2020년 12월에는 법개정을 완료함 으로써 제도적 개혁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업무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 삭제 △대공수사권 의 경찰 이관(2024년 1월 1일 시행) △정치개입 우려조직 설치 금지 △불법 감청ㆍ위치추적 금지 △국 회 정보위의 민주적 통제 강화 등의 개혁 조치가 명문화되었습니다. 이어 국정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방첩업무규정 등 대통령령 및 내부 규정ㆍ지침도 일제 정비하 여, 원칙과 절차에 따른 업무수행 방식을 정착시키고 직무일탈 소지를 근원적으로 차단하였습니다. 특히 국정원 직원들의 직무수행 원칙ㆍ범위ㆍ절차 및 정보활동의 한계를 명확히 규정한 정보활동기본지침을 제정, 시행하고 국회 정보위 통제를 받도록 함으로써 적법 활동 착근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였 습니다. 기대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검찰의 기소독점권한을 분산하고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에 대응함으로써 견 제와 균형의 원리를 통한 권력기관 개혁과 투명한 사회건설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사는 수사절차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인권보호관, 범죄자를 소추하는 공 소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고, 경찰은 1차적 수사종결권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 와 역량강화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수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형사사법시스템이 구현되었습니다. 두 기관이 자율성과 책임감을 갖고 국민을 위해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일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검 찰과 경찰이 서로를 견제하고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장치들이 마련되어 궁극적으로 국민의 인권과 권익 보 호에 충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경찰-지방자치단체로 구분하여 처리하던 주민 안전 관련 업무를 지방자치단 체에서 통합하여 수행하게 됩니다.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보다 신속하고 질 높은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정원은 정보기관이 국가안보와 국익수호를 위한 정보활동에만 매진토록 하는 제도적 시스템을 확립 함으로써 과거와 같은 정보기관의 일탈 및 국민인권 침해 소지가 차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93 92 14. 민생치안 역량 강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 공동체 중심의 예방치안 활성화 지역공동체와 함께하는 예방치안을 고도화하고자 2017년부터 지역주민이 원하는 시간·장소를 우선 적으로 순찰하는 ‘주민밀착형 탄력순찰’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인터넷 순찰 창구인 순찰신문고를 활용 하여 주민 참여를 제고하였으며, 순찰 경로 자동안내, 순찰이행 후 결과 회신 등을 통해 탄력순찰 이행률 을 높이고 있습니다. 주민밀착형 탄력순찰 요청건수 주민밀착형 탄력순찰 이행률 358만 건 2017년 1,518만 건 2020년 52.6% 2017년 67.1% 2020년 또한, 지역사회 범죄위험요인을 진단·분석하는 ‘범죄예방진단팀’을 대폭 증원하고 매년 1만 2천여 회 에 걸쳐 지역 내 시설·환경의 범죄취약 여부를 점검하였습니다. 정보경찰 업무 패러다임을 국민안전·위 험예방 중심으로 전환, 지역 내 안전 취약요인 등을 선제적·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자체에 통보하고 해 결하는 등 발빠르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부터는 지역주민·지자체 등 지역사회 구성원이 참여하는 ‘지역공동체 치안 협의체’를 신 설, 지역 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나가고자 노력함에 따라 범죄예방환경 개선사업이 꾸준히 증가하 는 등 지역안전에 대한 투자가 나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7년에 비해 2020년 범죄 발생건수는 4.5%, 112신고 접수건수도 3.5% 감소하였고, 체 감안전도는 2020년 77.7점을 기록하여 역대 최고치를 달성하였습니다. 2017년 1,662,273 2020년 1,588,167 4.5% 감소 2017년 18,953,136 2020년 18,296,631 3.5% 감소 2017년 73.3 2020년 77.7 4.4점 증가 범죄 발생건수 112신고 접수 체감안전도 •(국외) ▵사회발전지수(美사회발전기구), ‘개인안전부문’ ’17년 20위→’20년 5위로 수직 상승 ▵美사법정의프로젝트(WJP) ‘법질서 지수’ 128개국 중 17위 ▵美외교잡지(6월), “韓경찰에게 배우자” •(국내) ▵범죄불안(통계청) : ’18년 50.8%→’20년 39.9% ▵외래관광객 만족도(한국관광공사) 8년 연속 ‘치안’ 1위 사회적 약자 보호 민생치안 확립 경찰청은 아동, 여성,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현장 컨트롤타워로서 현장 초동조치 와 사건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천 입양아동 사망 사건을 반성하며 보다 강력 한 아동학대 현장대응 체계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2021년 1월 경찰청과 보건복지부는 ‘아동학 대 현장대응 공동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공동업무 수행지침’을 마련하여 관계부처 전담 인력 간 협업 과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각 시·도경찰청에 13세 미만 아동학대범죄를 전담 수사하는 아동학대 특별수사팀을 신설하고 경찰서 여성·청소년 강력팀을 확대 운영하여 사회적 약자 전담 수사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모든 아동학대 사건 은 경찰서장에게 보고하고, 주요사안은 경찰서장이 초동조치부터 수사, 사후관리까지 직접 관리하도록 하여 수사 지휘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시·도 경찰청 여청수사대 신설 여성청소년과장 여성 보호계장 아동청소년 계장 여청수사 계장 여성청소년과장 여성 보호계장 아동청소년 계장 여청수사 지도계장 여청수사 대장 여청수사대 내 아동학대전담팀 신설 여청수사계장 사건 대응반 여성대상범죄 특별수사팀 아동청소년 수사팀 수사지도 내근 여성대상 폭력범죄 아동학대 장기실종 여청수사대장 수사 지원반 여성대상범죄 특별수사팀 아동학대 전담팀 수사지원 여성대상 폭력범죄 아동학대 장기실종 이외에도 2021년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연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게 학대피해가 강 하게 의심되는 경우 등에는 아동을 ‘즉각 분리’하여 보호시설 등에 입소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 었습니다. 아동학대 여부 판단 체크리스트 개선, 분리조치 지침 강조, 2회 이상 반복 신고된 사건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등을 통해 피해 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건수는 대폭 상승하였습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95 94 •피해아동 응급조치(제지, 격리, 보호시설 인계 등) 2017년 962건 → 2020년 1,518건으로 57.8% 상승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2019년 5월 경찰청에 여성안전기획관을 신 설하고 이를 중심으로 관련 법·제도 개선 등 인프라 구축과 현장 대응력 강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날로 심 각해지는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2020년에는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집중·운영하였 고, 총 2,800여 건의 디지털 성범죄 단속, 3,500여 명 검거, 1,100여 건의 피해영상물 삭제·차단 등 다 각적인 노력을 통해 2017년 대비 2020년 성범죄 발생이 8.4%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2021년에는 청소년성보호법을 개정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 시 경찰이 신분을 숨기고 성착취물 구매자 로 가장하거나, 가상 신분증을 이용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 를 마련하였고, 스토킹처벌법을 제정하여 범죄 발생 전 단계에 경찰이 선제적으로 개입하여 스토킹 행위가 데이트폭력, 강력범 죄 등으로 진행되는 것을 미리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 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 등을 위해 AI가 조사 문답을 인식해 조서형태로 출력하는 ‘AI 음성인식 조사 시스템’을 2020년도부터 도입, 59개 경찰서에서 시범 운영하였으며 2021년에는 149개 경찰서, 2022년에는 전국 모든 경찰서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이 학교폭력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정부는 교육시설에 학교전담경찰관을 지정하 여 폭력 예방 및 청소년 선도 활동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2017년 대비 2020년 학교폭력 검거와 소년범 비율이 각각 19.1%, 11.2% 감소하였습니다. 2021년부터는 ‘경찰청⇔시·도경찰청⇔경찰서’ 간 선제 적 알람(Alarm) 제도 운영을 통해 온라인 폭력 등 신종 학교폭력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여 전국 확산을 차 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책 대상인 청소년의 의견을 치안 정책에 직접 반영하는 청소년 참여 정책자문단을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이를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범죄 피해자가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하고 보복범죄 등 추가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지원 활동 또 한 다각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신변 보호용 스마트워치 대여, 임시숙소 지원, 주거지 순찰 등 다양한 신변보호조치 외에도 2020년에는 법무부·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치료비·생계 비 등 총 23,000여 건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전문가 주관으로 피해자·가해자 간 대화를 통해 관계회복과 재발방지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도모하는 ‘회복적 경찰활동’을 2019년 16개 경찰서에서 2020년 전국 142개 경찰서로 확대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0년에는 총 416건의 조정이 성사되었으며, 대화에 참여한 피해자 중 90%가 결과에 만족한 다고 응답하는 등 높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외에도 피해자 전담 경찰관과 심리 전문가가 피해자를 면 담하고 피해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가해자 구속과 양형에 반영하는 ‘범죄피해평가제도’를 도 입하여 2019년 101개 경찰서·897건에서 2020년 166개 경찰서·988건으로 확대·운영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을 활용한 치안 R&D 활성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과학기술을 치안현장에 접목함으로써 보다 스마트한 치안활동을 전개하 기 위해 치안분야 R&D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치안R&D 예산은 2015년 22억 원에서 매년 상승해 2021년 492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를 통해 ‘112 긴급출동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이동통신 악용 보 이스피싱 대응기술’ 등 34개 과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선 경찰활동을 한층 업그레이드할 ‘접이식 방검방패’, ‘현장지원 소형드론’ 등은 상반기 중 개 발이 완료되고, 112신고 시 신고자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보이는 112신고 시스템’은 제 주도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민간 치안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2019년부터 ‘국제치안산업 박람회’를 개최하여 치안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의 국내·외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 제2회 박람회는 온라인 으로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티 드론·디지털 포렌식 장비 등 2019년보다 127억 많은 452억원의 수출계약을 이끌어내었 습니다. 민간 치안산업이 발전한다면 이를 이용한 우리나라의 치 안수준은 한층 높아질 것이며, 더 나아가 우수한 치안역량으로 전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과학수사 역량 강화 신속하고 정확한 감정을 위해 2019년 경기남부·전북, 2020년 충남·경북 지역에 경찰·국립과학수사 연구원 ‘합동 법과학감정실’을 구축하였습니다. 해당 지역의 증거물 처리 절차가 간소화되어 처리 소요시 간이 평균 2주에서 약 1주일로 단축되는 등 효과성을 입증하였으며, 2022년에는 경기북부·충북 지역으 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합동 법과학감정실 운영 결과, 법화학 16일·지문 7일·DNA 6.5일·영상분석 2.8일 등 기간 단축 •우수사례 : 텔레그램 내 마약류 판매 영상 속의 ‘흐릿한 지문’을 ‘영상분석 → 디지털증강(고해상도 작업) → ‘지문 감정’을 통해 인적사항을 특정하여 사건해결을 지원(2020년 8월)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성범죄 발생(건수) 32,234 31,396 31,396 29,495 국제치안산업박람회(온라인)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97 96 또한,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하는 대형사건·사고에 대한 사전 준비체계를 갖추기 위해 2018년 ‘재난희 생자 신원확인팀’을 출범하였으며, 2019년 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고 당시 지문감식 전문가의 신속한 신 원 확인으로 외신으로부터 극찬을 받는 등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 : 우수한 지문감식 기술이 헝가리 유람선 희생자 신원확인에 큰 도움이 되고 있음 •뉴욕타임스 : 1시간 내 감정되어 3시간 내 감정 결과서가 현지 도착하는 등 신속한 시스템에 찬사 이외에도 첨단 DNA 감식기법과 숙련된 프로파일러의 면담기법을 통해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진범을 밝히는 등 장기미제사건을 해결하였으며, 국내 최초로 ‘디지털포렌식분야’ 국제공인(KOLAS) 인정을 받 고,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지문관리체계’에 대한 국제표준기구 기록경영시스템(ISO 30301) 인증을 획 득하여 대외적 공신력도 향상되었습니다. 의무경찰 단계적 축소 및 경찰 인력 증원 2017년 7월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라 ‘의무경찰 폐지 및 경찰관 충원 기본계획’을 수립하 여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경찰 감축을 추진 중이고, 2017년 의무경찰 정원 25,911명은 2021년 2월 기준 7,242명으로 약 72%를 감축하였으며, 2023년 6월 완전 폐지 예정입니다. 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6월 의경규모 25,911명 19,495명 (-6,416) 14,192명 (-5,303) 8,976명 (-5,216) 4,152명 (-4,824) 1,045명 (-3,107) 폐지 (-1,045) 2021년 2월까지 의경부대 104개 중대를 폐지하여 현재 75개 중대를 운용 중이며, 2021년에는 32 개 의경중대와 소단위부대인 타격대 257개를 폐지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 생활에 더욱 밀접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경찰 인력을 꾸준히 증원하고 있습니 다. 2017년부터 5년간 2만 명의 경찰 인력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2021년 현재 15,886명을 증원으로, 민생치안에 경찰력을 적극 투입한 결과, 치안고객만족도는 2017년 74점에서 2020년 83.9점으로 약 10점 상승하였습니다. 경찰 처우개선을 통한 사기진작 상대적으로 긴 기간이 소요되었던 경찰공무원(순경→경감)의 근속승진 기간을 일반직공무원(9급→6 급)과 동일한 23.5년으로 단축하여 현장 근무자들의 처우를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밤샘·교대근무를 피할 수 없는 직무특성을 고려하여 실시 중인 야간근무자 특수건강검진도 확대하여 건강한 치안역량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경찰공무원의 보수체계와 직급구조를 개선하는 등 처우개 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 및 생활안전분야 역량 강화 헌법재판소가 2016년 12월 교정시설 과밀수용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교정시설 증축 등 수 용공간을 확충하고 모범수형자에 대한 가석방 확대 등을 실시한 결과, 2016년 120.3%에 달했던 일일 평균 수용률이 2021년 4월에는 105.2%로 개선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교정시설 수용규모 확대를 위한 시설 신·증축과 합리적인 가석방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며, 교정시설 신축을 둘러싼 입지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생활편의시 설 개방 등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교정시설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경찰의 적극적인 코로나19 대응 경찰은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 우한교민 입국 수송과 생활시설을 지원하고, 감염병 예방법 위반사범 2,801명과 허위사실 유포 270 여 명을 검거하였으며, 역학조사와 고위험시설점검 등 연인원 37만여 명이 다각적 활동을 펼쳤습니다. 특히, 국민 불안심리에 편승한 마스크 매점매석과 판매사기와 불법제조 등에 대한 범죄첩보 수집과 수사 활동으로 마스크와 방호복 등 방역물품이 신속히 유통되도록 지원하는 등 조속한 마스크 수급 안정화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역 활동을 정리한 자료를 해외 194개국과 국제기구 3곳에 배포·공유하였으며, 한국 경찰의 코로나19 대응은 유엔개발계획(UNDP :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웹 세미나에서 우수 사례로 소개되었습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99 98 K방역 시즌 2에 비견되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위해 교통순찰차를 활용한 에스 코트로 안전한 백신 수송을 지원하고, 백신 생산·보관·접종 시설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찰은 코로나19 종식 시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주도적·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공동체치안을 활성화하고,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적극 대응하며 치안 R&D를 고도화하는 등 ‘가장 안전한 나라’를 위한 기반이 조성되었습니다. 15. 과세형평 제고 및 납세자 친화적 세무행정 구축 조세재정 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도출 조세·재정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안을 마련하기 위해 2018년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하였습니 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2019년 2월까지 총 25차례의 논의를 거쳐 ‘재정개혁보고서’를 발표하였고, 조세분야 개혁 추진전략으로서 공평과세 강화,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의 3가지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문재인정부는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및 매년 세법 개정을 통해 이를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사회 변화에 대응한 조세제도 정비에도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의 디지털화 에 따라 물리적 고정사업장에 기반한 현행 국제조세 체계가 원활히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증가해 왔고 국 제사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중심으로 디지털세의 국제 조세원칙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회의체의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논의에 주도 적으로 참여하며 국익이 최대한 확보되는 방향으로 과세권 배분 등이 이뤄지도록 대응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빠른 진보로 다양한 고용형태가 늘어나고 있으며 개인의 생애에서는 이직·전직 가능성이 높아 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직·빈곤 위험을 줄이기 위한 고용안전망 강화가 필수적이며, 정부는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세부문에서는 소득을 적시에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제공 함으로써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던 일용직근로자·자영업자 등 계층이 보다 안정적으로 고용안전망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찰의 코로나19 대응’(해외 배포용)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101 100 과세형평 제고 경제사회의 포용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중 사회적 연대 강화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담세여력이 있는 초고소득자를 대상으로 10억원 초과 과세 표준 구간을 신설하여 45% 세율을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가상자산 소득을 2022년부터 기타소득으 로 과세하도록 하여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높였습니다. 이와 함께, 서민·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를 개편하였습니 다.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종전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하여 간이과세 사업자를 대폭 확 대하였고, 납부면제 기준금액도 3,000만 원에서 4,800만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다만, 이에 따른 세 원 투명성 훼손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새롭게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구간 사업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세금계산서 수수의무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구분 ‘14~’16 ‘17 ‘18~’20 ‘21~ 8,800만원~ 1.5억원 35% 35% 35% 35% 1.5~3억원 38% (+3%p) 38% 38% 38% 38% 3~5억원 38% 40% (+2%p) 40% 5~10억원 40% (+2%p) 42% (+2%p) 42% 10억원~ 45% (+3%p)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 개편 효과 구 분 대상 인원 1인당 세액 간이과세자 (4,800~8,000만 원) +23만 명 △117만 원 납부면제자 (4,800만 원 미만) +34만 명 △59만원 (면제) 일하는 저소득가구의 소득기반 확충을 위해 근로장려금 지원 강화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근로장려금을 대폭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단독 가구 지원 강화, 홑벌이·맞벌이 가구 대상 확대, 최대지급액·최대지급구간 확대 조정, 당해연도 지급 등 저소득 근로가구의 소득지원 효과를 확대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부터는 30세 미만 단독 가구도 근로장려금 대상에 포함됐고, 종전 가구당 1.4억 원 미만이었던 재산요건도 가구당 2억 원까지 확대됐습니다. 소득요건도 단독가구에 대해 종전 1,300만 원 미만에서 2,000만 원 미만까지 확대되었고, 홑벌이 가구에 대해 2,100만 원 미만에서 3,000만 원 미만 으로 확대되었고,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종전 2,500만 원 미만에서 3,600만 원 미만까지 확대됐습니 다. 단독가구는 중위소득 100%까지, 홑벌이와 맞벌이 가구는 중위소득 65%까지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됐습니다.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가 종전 85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홑벌이가구가 종전 200 만 원에서 260만 원으로, 맞벌이 가구가 종전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또한, 근로소 득자에 대해 익년도 연 1회 지급방식에서 당해연도 반기별 지급방식으로 변경됐습니다. 또한, 2019년에는 점증구간의 최소지급액을 종전 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였고, 2020년 에는 근로·자녀장려금 대상자임에도 신청을 하지 못하여 누락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과세관청의 직권신 청 근거를 마련하고, 압류금지 기준금액도 연 150만 원에서 연 185만 원으로 높였습니다. 이 같은 포용성 강화 정책은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지니계수,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등 주요 분배지표가 모두 개선되고 있습니다. 세 지표 모두 각각 하락할수록 소득분배가 개선됐음을 나타내는데 지니계수는 2017년 0.354, 2018년 0.345, 2019년 0.339를 기록 했고, 5분위 배율은 2017년 6.96, 2018년 6.54, 2019년 6.25를 기록했으며, 상대적 빈곤율은 2017 년 17.3, 2018년 16.7, 2019년 16.3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시장소득 분배지표’와 정책결과가 반영된 ‘가처분소득 분배지표’간 차이로부터 정책의 분배개 선 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시장소득 분배지표보다 가처분소득 분배지표가 더 좋을수록 정부정책 이 분배에 효과적임을 나타냅니다. 2018년과 2019년 모두 시장소득 분배지표보다 가처분소득 분배지 표가 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 정부정책은 분배에 효과적으로 나타냈으며, 그 개선효과의 크기는 2019 년이 2018년보다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니계수 5분위배율 상대적빈곤율 0.352 0.355 0.354 0.345 0.339 2015년 2016년 2018년 2017년 2019년 6.91 6.98 6.96 6.54 6.25 2015년 2016년 2018년 2017년 2019년 17.5 17.6 17.3 16.7 16.3 2015년 2016년 2018년 2017년 2019년 * 가계금융복지조사 * 가계금융복지조사 * 가계금융복지조사 시장·가처분 소득 기준 분배지표 및 정책의 분배 개선효과 구분 ’18년 ’19년 시장(A) 가처분(B) 개선(A-B) 시장(A) 가처분(B) 개선(A-B) 지니계수 0.402 0.345 0.057 0.404 0.339 0.065 5분위배율 11.15 6.54 4.61 11.56 6.25 5.31 상대적빈곤율 19.9 16.7 3.2 20.8 16.3 4.5 납세자 중심의 서비스 세정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보호 사안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2018 년 4월 국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법률·세무·회계 분야의 경험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103 102 이 풍부한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지방청·세무서 위원회의 납세자 권익보호 관련 사안에 대한 결정을 재심의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세무조사 관련 권리보호요청 235건을 재심의하여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중단 42건, 세무조사 기간연장·범위확대 제한 36건, 합계 78 건을 시정하였습니다. 납세자 보호조직의 독립성과 중립성 강화를 위해 국세청 납세자보호 인력의 외부개방을 단계적으로 확 대하였습니다. 2020년 7월까지 7개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직위 중 4개 직위를 외부에 개방(개방 비율 57.1%)하였습니다. 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직위는 2015년 7개 직위를 최초로 외부에 개방한 이후 2018년 6개, 2019년 6개, 2020년 6개, 2021년 7개를 추가 개방하여 2021년 4월 현재 전국 130개 세 무서 중 32개 세무서의 납세자보호실장 직위가 외부에 개방(개방비율 24.6%)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뒷받침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였습니다. 조사공무원의 적법절차 준수 강화를 위한 세무조사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권익정보 제공 을 전담하는 납세자권익24 누리집을 개통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세납세자의 세무민원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국세심사위원회에 소액사건에 대한 신속처리제를 도입하였습니다. 관세행정에서도 2020년 7월, 납세자보호관과 납세자보호위원회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관세 청과 본부세관에 ‘납세자보호관’을 두고, 관세조사 과정의 위법ㆍ부당한 행위 등에 대한 권리보호를 담 당하게 하였습니다. 아울러, 관세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납세자보호위원회’를 구성 하여 납세자보호위원회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과세당국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와 납세자의 고충 사안에 대 해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세관의 강제적 추징에서 ‘기업의 성실신고’ 지원으로 관세행정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기업 이 1년 단위로 납부세액의 적정성 여부를 자율점검하는 ‘정기 수입세액 정산제도’, ‘관세도움정보 제공서 비스’ 등 납세협력 프로그램을 도입ㆍ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청 세무서 4(57.1%) 32(24.6%)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440 490 510 538 납세자보호 인력 외부개방 현황(2021년) 국세통계 항목 수 관세행정 납세자 권리보호제도 개선 일반 국민들을 위한 국세통계정보 활용 지원도 강화하였습니다.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 로 경제생활에 유용한 신규통계를 적극 발굴하여 2017년 440개였던 국세통계 항목을 2020년 538개 항목으로 확대하였고, 국세통계포털(TASIS)을 개통하여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국세통계를 활용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연구 목적의 국세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고자 2018년 6월에 국세통계센터(세종 본원)를 설치하 였으며, 2020년 9월에는 서울 분원을 추가로 설치하였습니다. 국세통계센터 이용대상도 지속 확대하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포함) 외에도 대학, 민간 연구기관 등에 전면 개방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신용 정보법상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아, 국세데이터를 이종(異種)정보와 결합하여 더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납세자가 보다 편리하게 성실신고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비대면 모바일 홈택스 서비스를 전면적으로 확대(2016년 12월 44종→2021년 4월 713종)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세 신고, 각종 민 원신청 등 대부분의 국세업무를 모바일 환경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며, 페이스 아이디(안면인증) 적용, 챗 봇상담과 증빙서류 스마트폰 사진 촬영 등 다양한 서비스 도입으로 납세 편의성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세제지원 신속도입 코로나19 경제위기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2020년 3월과 4월 두 차례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였습 니다. 경영여건이 급속히 악화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투자 촉진 등 내수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지원 제도를 도입·시행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2020년 한 해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기준금액을 한시적으로 3,000만 원에서 4,800만 원 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약 17만 명 이상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혜택을 받았습니다. 연 8,000만 원 이하 개인사업자에게는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을 적용하여 2020년 상반기 동 안 사업자 약 73만 명의 세액이 평균적으로 80만 원 줄어들었습니다. 이와 함께 빠르게 위축된 내수심리를 조기에 회복할 수 있도록 소비·투자 활성화를 지원하는 세제개 편안을 마련·시행했습니다. 2020년 3월부터 6월까지 최대 143만 원의 자동차 판매가격 할인효과가 있 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70% 인하 조치를 시행하여 그 기간 동안 승용차 판매(국산차 기준)가 21.2% 늘어 났습니다. 또한, 가계의 소비활동 촉진을 위해 2020년 3월부터 7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 소득 공제율을 2배 이상 높였습니다. 이 같은 세제지원은 다른 정책수단들과 함께 경기여건이 가장 안 좋았던 2020년 2/4분기의 민간소비를 견인하며 직전분기 감소를 보였던 내수의 성장기여도가 한 분기만에 증가 세로 전환하는 등 경제성장률 하락폭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104 2020년 1~2월 7.5만대 2020년 3~6월 월평균 13.4만대 ’19년 동기비 22.8% 감소 ’19년 동기비 21.2% 증가 2020년 3~6월 승용차 개별소비세 70% 인하 통해 승용차 판매 증가 전기비 GDP성장률 민간소비 증가율 내수 성장기여도 ’20. 1/4 △1.3% △6.5% △2.1%p ’21. 1/4 △3.2% 1.5% 0.9%p * ‘20.3~6월 승용차 개별소비세 70% 인하 기대효과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권고한 재정개혁보고서 내용을 착실히 반영해나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자산소득 과세 강화를 위해 부동산세제 및 금융세제를 개편하였으며, 조세제도 합 리화 차원에서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해 세무조사권 통제장치를 마련했습니다.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 한 벤처·창업 지원세제도 지속 개선·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납세자 보호조직의 독립성·중립성 강화를 통해 납세자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되고, 국세통계를 비롯한 납세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확대·개선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 됩니다. 더불어 잘사는 경제 3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전략1.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전략2.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전략3.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전략4.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전략5.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107 106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16.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범정부적 국가일자리 정책 집중 관리 문재인정부는 출범 후 일자리를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였습니다. 범정부적인 일자리정책 협업을 위해 2017년 5월 일자리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2021년 3월말까지 신산업 일자리, 청년·여성 고용대책 등 58개 일자리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2017년 10월에는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로드맵에 따라 혁신적인 창업 환경 조성, 상생형 지역일자리 확산 등 민간의 일자리창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과 더불어 민생현장 공무원 충원,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등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정책이 추진되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가 일자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25.5조 원 규모의 일자 리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한편, 4차례 추경을 통해 14조 원 규모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고용안 정과 피해 지원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우선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하여 노사의 고용유지 노력을 최대한 지원하였습니다. 2020년에 7 만 2천개 사업장의 77만 명에게 2.3조 원의 지원금이 지급되었는데, 이는 지원금액 기준으로 2019년 대비 34배에 달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의 피해가 집중된 여행업, 항공업 등 8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여 고용유지를 집중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집합제한·금지 업종의 고용유지도 더욱 강화 하였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하여 무급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가족돌 봄비용 긴급지원제도를 신설하여 14만 명에게 529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기존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서 소득 감소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생계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특고·프리랜서, 미취업 청년, 일반택 시 기사, 무급휴직자 등 270만 명에게 3조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의 고용창출여력이 저하된 상황에 대응하여 155만개의 민간·공공일자리 창출을 추 진하여 고용취약계층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것을 예방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민간부문의 일자리 활력을 높이기 위해 비대면 산업 등에서의 규제 완화, 규제샌드박스 등을 적극 추진하 고, 한국판 뉴딜을 통해 디지털·그린분야의 투자를 확대하는 노력을 병행하였습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문재인정부는 질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2022년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소방관, 사회복지공무원, 유치원·특수교사, 근로감독관 등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현장 민생공무원을 2020년까지 9만 7천 명 충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구구조가 급격히 고령화되고, 맞벌이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보육, 요양, 보건 등 사회서비스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 대응하여 사회서비스 일자리 충원을 추진하였습니다. 2020년까지 23만 9천 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11개의 사회서비스원을 설치하고 국공립 시설 직접 운영과 종사자 직접 고용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상시·지속적 업무는 정규직으로 고용한다’는 원칙 아래, 공공부문에서 솔선수범하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19.9만 명 전환 결정, 19.2만 명을 전환 완료하였고,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전문가 컨설팅과 노사면담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 현장의 목소리 정규직 근로자가 되어 고용이 안정되고 복지비와 자기경영혁신비 등 기존 정규직과 차별없는 복리후생 혜택도 누리게 되었고, 가장 큰 변화는 회사에 내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좋아요. 비정규직일 때는 말하고 싶은 의견이 있어도 삼켰던 경우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애로사항을 부담없이 말할 수 있어요. 안내데스크가 문 앞에 있어 춥다고 얘기했더니 바로 난방을 강화해줬죠. 별일 아닌 것 같아도, ‘내가 정말 공단직원이구나’ 하는 소속감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한국환경공단 총무부 주임 이OO) 사회적 대화를 통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문재인정부는 주력산업의 고용창출력 저하,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일자리 여건의 구조적 어려움에 대 응하여 노·사·지자체·시민사회 등의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일자리 모델인 상생형 일자리 확산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1월 첫 번째 상생형 일자리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가 최종 타결되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민정이 4년 6개월 간의 논의 끝에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고 23년만에 국내에 완성차 공장을 신설하 기로 합의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109 108 문재인정부는 제2, 제3의 상생형 일자리 발굴을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모델 개발을 지원하는 컨설 팅 지원사업을 2017년부터 시행하여 지속 확대해 왔습니다. 이에 2020년까지 밀양(2019년 6월), 대구 (2019년 6월), 구미(2019년 7월), 강원 횡성(2019년 8월), 군산(2019년 10월), 부산(2020년 2월), 신 안(2021년 2월)에서도 상생형 일자리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8개 지역에서 총 51조 원의 신규 투자와 1만 2천여 개의 정규직 일자리 창출이 전망됩니다. 문재인정부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상생형 지역 일자리가 더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 특 별법을 개정(2020년 4월 시행)하였습니다.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진 만큼 사업 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2020년에 광주, 횡성, 밀양을, 2021년에 군산, 부산을 상생형 지역 일자리로 선정, 사업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어 이른 시일 내에 성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다양한 지역 주체들이 참여하는 상향식으로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여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2019년 9월에 지역 고용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고용위기가 우려되는 지 역을 대상으로 고용위기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2020년에 선정된 전북, 경남, 경북, 충북, 인천 등 5개 컨소시엄은 지역의 산업·경제정책과 연계하여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신산업을 육성 하는 중장기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 자리를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 결과, 코로나19 위기 이전까지 고용의 양적, 질적 개선세가 지속되었습니다. 2019년 고용률은 66.8%로 역대 최고 수준이었고, 청년, 여성, 고령자 등 주요 고용취 약계층의 고용률이 향상되었습니다. 상용직 비중 또한 2019년 69.5%로 역대 최고였고, 저임금근로자 비중(전체 임금근로자 중 중위임금 2/3 미만 임금근로자 비율)은 2019년 17%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았습니다. 최근 5년간 고용률 추이 고용률(15~64세) 고용률(15세 이상) 2017년 2015년 2016년 2018년 2019년 65.9 66.1 66.6 66.6 66.8 60.5 60.6 60.8 60.7 60.9 여성 고용률(15~64세) 청년 고용률(15~29세) 고령자 고용률(60세 이상) 2017년 2015년 2016년 2018년 2019년 55.7 56.1 56.9 57.2 57.8 41.2 41.7 42.1 42.7 43.5 39.0 39.5 39.9 40.1 41.5 ▶ 취업자 증감(전년비, 만명, 15세 이상): (’15) 28.1 → (’16) 23.1 → (’17) 31.6 → (’18)9.7 → (’19)30.1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 K-방역 성과와 더불어 신속한 고용안정 지원 노력으로 다른 OECD 국가 에 비해 고용충격이 비교적 작은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OECD는 한국경제보고서(2020년 8월 11일 발 표)에서 “한국은 신속하고 효과적인 정책대응으로 회원국 중 경제위축이 가장 작고, 고용·성장률 하락폭 이 타 회원국에 비해 매우 작은 수준”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19년 대비 ’20년 고용지표 변동 네덜란드 일본 한국 독일 호주 캐나다 미국 취업자 증감률(%) +0.0 △0.7 △0.8 △1.0 △1.5 △5.2 △6.2 실업률 상승폭(%p) +0.4 +0.4 +0.2 +1.0 +1.3 +3.8 +4.4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111 110 17.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개 창출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4년(2017년 ~ 2020년)간 23만 9,000여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을 달성 하였으며, 2022년까지 국정과제 목표인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 개 창출을 무리없이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에도 불구하고, 기관장 주재 범부처 사회서비 스일자리 추진상황 점검회의 개최, 추경을 통한 신규 일자리(비대면·디지털 일자리, 청년 일경험 등 청 년층 취업지원 일자리 등) 발굴·지원, 비대면서비스 개발 등 사업방식 개선 노력을 다하여 사회서비스 일자리 9만개 창출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 고용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2022년까지 총 34만 + α개 창출 ~2022 2020 14.9+9.0 23.9 2019 5.9+9.3 14.9 2018 1.5+4.1 5.6 5.6만 개 ~2018 23.9만 개 ~2020 사회서비스원 설립으로 양질의 일자리 확충 민간기관 위주인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 공급체계를 다변화하고, 타 산업에 비해 열악한 편인 사회서 비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2018년부터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 3월부터 4개 시도(서울, 대구, 경기, 경남)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추가로 7개 시도(인천, 광주, 대전, 세종, 강원, 충남, 전남)에 사회서비스원을 설치하여 총 1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은 보 육, 장기요양 등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컨설팅, 안전점검, 교육 등을 지원하고, 민간기관에서 서비스 제공을 기피하는 지역 및·대상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충적 역할을 수행하여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민간기관에 의한 서비스가 어려워 돌봄 공백이 발생한 노인·장애 인 등 취약가정과 시설에 사회서비스원 소속의 긴급 돌봄 인력을 투입하여, 공공기관으로서 위기상황에 서 최후의 돌봄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향후 2022년까지 17개 시·도 전체에 사회서비스원을 설 치·운영할 예정입니다. * 사회서비스원 : 시·도지사가 설립한 법인으로 종사자를 직고용하여 시설 및 재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사회서비스 공공 공급체계 찾아가는 생활밀착형 보건·복지서비스지원체계 구축 지역 주민에 대한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보건복지전담팀’을 3,197개 읍면동에 설치 하여(전국 읍면동 3,492개 중 91.6%)에 설치하고, 신규 보건복지공무원을 매년 3천 명 내외로 지속 충원하여, 지역 내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 및 지원하는 보건복지서비스 강화 기반을 마련하고 있 습니다. * 신규 보건복지공무원 확충 현황 : 2018년 2,160명 → 2019년 3,324명 → 2020년 2,764명 * 찾아가는 상담실적 : (’17년)225만건 → (’18년) 364만건 → (’19년) 382만건 → (’20년) 397만건 * 민관복지서비스 연계 : (’17년)242만건 → (’18년) 379만건 → (’19년) 431만건 → (’20년) 434만건 2015년 12월 이후, 복지사각지대를 보다 효율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빅데이터 기 반 발굴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2020년에는 단전·단수정보 등 빅데이터(33종)를 활용하여 위기가구 44만명에게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2021년에는 복지사 각지대 발굴 정확도를 향상하기 위하여 통신비체납 정보를 신규 연계(총 34종)하고, 지자체 수요조사 를 통한 지역맞춤형 발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기징후 정보가 입수된 수급자를 지자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하여 기존 수급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보장체계 구축 사회서비스 혁신방안 마련, 품질향상을 위한 컨설팅 제공 및 사회적 경제조직 참여 확대를 통한 생애 주기별 사회서비스 보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020년 8월 생애주기에 따른 사회서비스 혁신 추 진방향을 사회관계장관회의에 보고함으로써 향후 정책방향을 정립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평가 품질관 리 방문컨설팅을 통해, 전년대비 사회복지시설 성과측정점수 평균 8.3점이 상승하였습니다. (2019년 53.2점 → 2020년 61.5점(15.6%↑))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113 112 기대효과 2020년까지 사회서비스일자리 24만 개를 창출하였으며, 당초 국정과제 목표에 따라, 2022년까지 사 회서비스일자리 34만 개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 조사 결과 2017년 대비 2020년에 2.4% 향상(2017년 86.8점 → 2020 년 88.9점)되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속적인 향상이 이루 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8.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청년, 좋은 일자리 확대 문재인정부는 청년 고용상황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018년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 책’을 통해 노력한 결과, 2019년까지 청년 고용 지표가 지속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다만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신규채용 감소와 대면 서비스업 침체 등으로 청년들의 고용여건이 나빠졌습니다. 그에 따라 정부는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취업취약계층인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사업을 개발하고, 기존 사업도 개선했습니다. 고용률(%) 경활참가율(%) 실업율(%)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43.9 43.8 43.5 42.9 44.5 45.3 46.3 46.7 47.1 47.8 46.4 40.4 40.4 40.3 39.5 40.5 41.2 41.7 42.1 42.7 43.5 42.2 7.9 7.6 7.5 8.0 9.0 9.1 9.8 9.8 9.5 8.9 9.0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청년인구 증감(천명) 청년취업자수 증감(천명) -95 -74 -129 -82 -45 -15 -17 -81 -133 -88 -149 -62 -23 -69 -109 73 63 43 -1 -3 41 -183 연도별 청년 고용동향 추이 연도별 청년인구 및 취업자 수 증감 2018년 처음 시작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2020년 12월까지 6.7만 개 기업, 37.5만 명의 청년 추 가 고용을 지원하여 기업당 평균적으로 5.6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했습니다. 청년의 장기 근속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020년 12월 기준 누적 13만 7,726명의 청년, 기업 5만 4,376개소가 가입하였고,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2019년에는 7만 6,793명, 2020년에는 9만 5,730명의 청년을 지원하였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선도적으로 청년을 채용해야 하는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는 매년 국정과제 목표(의무비율 평균 5% 달성)를 초과 달성하는 등 청년고용 상황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의 기존 진로지도, 취·창업 지원 기능을 통합한 ‘대학일자리센터’는 2017년 71개소에서 2020 년 108개소로 크게 늘리는 한편,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온라인·비대면 방식의 진로 지도를 시행하고 있습 니다. 향후에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로 기능을 개편하고, 대학 재학·졸업생 이외에도 지역의 청년들에 게 일자리 매칭, 지역기업 발굴·연계 등 청년의 취업을 지원하는 기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K-move 스쿨 등을 통해 청년의 해외 취업을 지원하고, 성공적으로 해외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115 114 정착지원금을 지급한 결과,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약 2만 2천 명 이상의 청년이 해외에 취업하였고, 상 대적으로 국내 취업이 어려운 지방대·인문계를 졸업한 청년들의 해외취업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과 채용관행 개선 문재인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취업과 구직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위해 2020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신설했습니다. 청년에게는 직무 경험 축적을, 기업에게는 필요인력 비용 지원을 위해 2020년 추진한 청년디지털일 자리사업과 청년일경험사업을 통해 7.6만 명 이상의 청년이 디지털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고, 일 경험 을 쌓아 미래 노동시장 진입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원받았으나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청년들을 위해 2020년 한시적으로 ‘청년 특별구직지원금’을 지급, 코로나19 상황에서 취업이 어려운 18만 명 이상의 청년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청년, 경력단절 여성, 특고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특 히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지원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출범 하였습니다. 2021년도 지원 목표인원은 총 64만 명이며, 그 중 청년 28만 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공정한 채용관행 정착을 위해 6개 금융협회 회장들과 ‘범금융권 공정채용 자율 협약’을, 7개 공공기관 과 블라인드 채용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청년들에게 더 많은 양질의 중소기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중소기업 탐방, 청년 취업 아카데미 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기업의 신규 인력 채용동향을 조사하고 인력 수요 파악 정보 를 청년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신중년, 정년까지 일자리 보장 자녀와 부모 부양을 모두 책임지고 있는 신중년의 고용은 근로소득과 만족감뿐만 아니라 자녀의 진로, 노인 빈곤과 돌봄 등 가족 전체의 삶의 질에 직결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6년 시행된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를 2017년부터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했습니다. 일시적으로 급격하게 기업의 임금부담이 커짐에 따라,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통해 정년까지 일자리가 보장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신중년, 인생3모작 지원과 사회 안전망 강화 문재인정부는 신중년 지원의 틀을 ‘3모작’으로 잡고 주된 일자리의 고용 안정(1모작), 원활한 재취업 (2모작), 퇴직 후 활발한 사회활동(3모작)으로 단계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7년 ‘신중년 인생3모작 기반구축 계획’을 발표하면서 우리 경제의 주축이면서도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을 경험하게 되는 50대와 60대를 ‘신중년’으로 명명하고 퇴직 후의 다양한 경로별 지원을 제시했고, 같은 해 ‘제3차 고령자 고용촉 진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생애 전반에서 연령에 관계없이 능력에 따라 일할 수 있도록 제도와 관행의 개 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018년에는 ‘신중년 일자리 확충방안’, 2019년에는 관계부처와 함께 ‘생산가 능인구 확충방안’, 2020년에는 ‘퇴직전문인력 활용방안’을 잇달아 발표하며 다가오는 초고령화 시대에 신중년이 활약할 수 있는 제도와 지원방안을 마련하는데 힘썼습니다. 근로자가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 준비를 병행하며 ‘점진적 퇴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2019 년에는 신중년이 직업훈련 등 퇴직 준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까지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원 을 확대하였고, 2020년에는 퇴직 준비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는 ‘근로시간단축청구권’을 신설하였습니다. 나아가, 같은 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도 신설하여 정년 이후에도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주된 일자리에서 더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 5월에는 1,000인 이상 기업(959개)에 대해 50세 이상의 소속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직 하는 경우, 재취업을 지원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2021년에는 의무기업들의 재취업지원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제고하기 위해 교육과 컨설팅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이 소속 근로자의 재취업 에 관심을 갖고 지원하는 관행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신중년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2018년에는 ‘신중년 적합직무 장려금’ 을 신설하여 퇴직 중장년의 경력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민간일자리 채용 기회를 확대했습니다(2018년∼ 2020년 총 7,800명). 2019년에는 ‘경력형 일자리’를 신설하여, 50세 이상의 퇴직전문인력이 전문성· 경력을 활용해 지역에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징검다리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2019∼2020 년 총 4,445명). 신중년의 특성을 살린 훈련을 제공하여 성공적인 인생 2모작을 이끌수 있도록 2018년 부터 한국 폴리텍 일부 캠퍼스를 ‘신중년 폴리텍’으로 지정하여 ‘신중년 특화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 년 지속적으로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은퇴 이후에는 봉사활동 등 건강한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2017년 49.6 만 개에서 2021년 약80만 개로 1.6배로 성장했습니다. 또한 보다 경력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봉사활동 의 경우 ’사회공헌활동지원‘을 통해 지원하였습니다.(2017년~2020년 총 3만 5,073명 지원).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117 116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8,929 9,244 9,451 9,788 9,952 3,193 3,398 3,615 3,943 4,278 35.8 36.8 38.3 40.3 43.0 상용직 구성비(%) 취업자(명) 상용직(명) 2016. 05. 2017. 05. 2018. 05. 2019. 05. 2020. 05. 평균 근속기간(년) 20년 이상 장기근속자 비중(%) 여성, 경력단절 극복 및 당당한 재출발 지원 문재인정부는 경력단절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돕기 위해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지원 전문기관인 새일센터를 158개까지 확대하여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 연계, 사후관리 등 종합 취업지 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 일자리 질 제고를 위해서는 노동시장에서의 이탈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2017년 하반기부터 재직여성의 경력유지를 위한 예방사업을 시작하여 예방서비스기관을 2021년 현재 75개소까지 확대하였습니다. 그 결과, 4년간(2017년~2020년) 약 205만 명의 경력단절여성에게 취창업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악화되는 고용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코로나19 여성 고용위기 회복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새일인턴사업 참여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등 적극적 으로 대응한 결과 취·창업지원 서비스의 수혜자는 2019년보다 증가(2019년 54만 명 → 2020년 55만 명)하였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예방 성공 사례 ▶ (재취업) 출산 후 양육 스트레스와 경력단절에 대한 불안감으로 심각한 무기력을 호소한 A씨는 새일센터 심리 상담을 통해 구직에 대한 자신감을 얻어, 진로계획을 구체화하고 직업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취업 에 성공 하였음 ▶ (예방) B사는 새일센터 직장문화개선컨설팅을 통해 여성근로자들의 장기근속을 위한 유연근무시간제 도입과 여성근로자를 위한 복리후생제도를 마련하기로 함 여성, 차별 없는 일자리 환경 구축 문재인정부는 차별 없는 일자리 환경 구축, 경력단절 예방 및 경력단절 후 재취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여성 일자리 대책(2017년 11월 발표)’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혼과 임신·출산·육아로 차별받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급여를 지속적으로 인상하는 한편, 가사분담과 부모 맞돌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인상(상한액 2018년 150만 원 → 2019년 250만 원), 아빠 출산 휴가 확대(유급 3일 → 10일), 아빠 출산휴가 급여 신설(중소기업 근로 자 대상, 5일분) 등 배우자 출산·육아 지원을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 여성이 일을 지속하기 어렵게 만드는 큰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2018년 직장 내 성희롱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비밀 누설 금지, 근무장소 변경 등 사업주의 의무를 신설하고, 실효성 있 는 현장 실행을 위해 전국 47개 지방노동관서에 ’남녀고용평등업무 전담 근로감독관‘을 최소한 1명 이상 배치하도록 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상 차별금지와 여성의 노동보호에 관한 법 조항(임금, 금품, 교육·배 치·승진, 퇴직·해고 등에 있어 남녀 노동자간 차별금지)이 적용되지 않았으나, 2019년 법 개정을 통해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여 고용상 성차별 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공공기관, 대기업 등 일부 영향력 있는 기업과 기관에 대해 여성근로자 및 관리자 비율이 업계 평균 의 70% 이상이 되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고, 불합리한 격차가 있는 경우 그 시정을 지도하고 개선되지 않 을 경우 명단을 공표하는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AA: Affirmative Action)’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당초 공공기관 및 500인 이상 사업장만이 AA 제도의 대상 사업장이었지만, 2018년에는 300인 이상 지방공 사·공단, 2019년에는 전체 지방공사·공단 및 대규모 기업집단 중 300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하였고, 2020년부터 남녀근로자 임금 현황 제출대상을 기존 AA 부진사업장에서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하여 성 별 임금 격차를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성희롱·성차별 예방-조사-구제시스템’을 강화하여 고용상 성차별 사례집 발간(2020년 8월), 무료 강사 지원대상 확대(2018년 30인 미만 사업장 300개소 → 2020년 300인 미만 사업장 840개소), 직장 내 성희롱 등 사회적 물의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근거 명문화(2019년 8월), 노사협의회 협의사항 에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추가(2019년 7월), 전체 근로감독 점검에 성희롱 관련 사항을 포함하는 등 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건강(임신·출산)-고용(사업장)보험 정보를 연계한 모성보호 관련 스마트 근로감독을 강화(2018 년 659개소 → 2019년 700개소로 확대, 2020년은 코로나19로 점검 대상사업장 축소(800개소 → 400개소))하고, 성희롱(2018년 3월∼)·성차별(2018년 9월∼)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119 118 아울러, 노동위원회에 고용상 성차별·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구제절차 신설을 추진(2020년 10월, 남 녀고용평등법 정부안 국회 제출)하여 실효성 있는 성차별·성희롱 구제절차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지속적 운영을 통해 기업의 재직자와 청년 재직자가 모두 늘어나고, 청년의 자산뿐만 아니라 경력 형성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 청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년에 비해 더 내실있게 취업 활동을 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더 나은 일자리에 취업하였습 니다. 신중년의 평균 근속기간이 늘어나고(2016년 14년 11.1개월→ 2020년 15년 7개월), 취업자도 백 만명 증가(8,929천명→9,952천명)하였습니다. 일자리의 ’질‘이라고 할 수 있는 전체 취업자 중 상용직 근로자 비중도 증가(35.5%→43%)하였습니다. 여성 취·창업지원 수혜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의무 기 업, 스마트 근로감독 사업장 수 등 여성 고용관련 정책 대상과 수혜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경 력단절여성도 큰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2016년 192만 명→2019년 150만 명) 19. 실직과 은퇴에 대비하는 일자리 안전망 강화 고용보험 가입대상 확대 및 가입지원 고용보험 가입대상 확대 등 고용안전망 강화 노력으로 2021년 1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1,385만 3천 명으로 전년 동기(1,368만 4천 명) 대비 1.2% 증가하였습니다. 문재인정부는 2018년 7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방안을 마련하여 고 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2020년 6월 예술인을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고용보험 개정 안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2020년 12월 10일부터 예술인들도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정부입법을 추진하여 2020년 12월에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 다(2021년 7월 1일 시행 예정). 특수형태근로자들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세부규정 마련을 위해 ‘고용보험제도개선TF’ 및 ‘고용보험위원회’를 통해 노사와 전문가가 심층적인 논의를 지속하였고, 논의 결과를 통해 도출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3.19∼4.28) 중입니다. 아울러 2020년 12월 모 든 취업자를 실업급여로 보호하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발표하여 향후 고용보험을 체계적으로 확 대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019년 7월부터는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제한 기한을 폐지(기존: 개업 후 5년 이내)하여 2020년 자영업자 1만 6,251명(2019년 1만 50명 대비 61.7%↑)이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하였습니다. * 2021.1월에는 2,117명(2020.1월 798명 대비 165.3% 증가)이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 아울러,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을 확대(2020년 월 보수 215만 원 미만 → 2021년 월 보수 220만 원 미만)하여 2021년 1월 82만 명의 신규가입자(2020년 1월 72만 명 대비 13.9% 증가)에게 사 회보험료를 지원하였습니다. 2017. 01. 2018. 01. 2019. 01. 2020. 01. 2021. 01. 12,544 12,808 13,308 13,684 13,853 195 240 449 717 823 2017. 01. 2018. 01. 2019. 01. 2020. 01. 2021. 01. 고용보험 피보험자(천 명) 고용보험 신규가입자 두루누리 지원자(천명)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121 120 중층적 고용안전망 체계 구축 2020년 170만 명(전년 대비 17.9%↑)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상황에 서 취약계층의 생계 보호, 취업 지원에 기여하였습니다. 2019년 10월부터는 구직급여 지급액을 인상(평 균임금 50% → 60%)하고, 지급기간도 30일 연장(90~240일→120~270일)함으로써 실업자들을 좀 더 두텁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수혜자(명) 1,196,549 1,315,177 1,443,605 1,702,725 (전년 대비 증가율, %) (-0.4) (9.9) (9.8) (17.9) 수혜금액(억원) 50,248 64,549 80,917 118,556 (전년 대비 증가율, %) (7.2) (28.5) (25.4) (46.5) 2021년부터는 취업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 지원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시행하여, 2021년도 64만 명 지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 취업지원서비스 확충 국민들이 더 손쉽게 고용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새롭게 구축하고, 코로나19에 대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강화하였습니다. 국민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적시에 필요한 고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대했습니 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등 고용서비스 수요증가에 대비하여 전국 101개 센터 에 더하여 70개 시군에 중형고용센터(30개소, 5명 내외의 소규모 센터) 및 출장소(40개소)를 추가 설치 하였습니다. 2020년 7월부터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일자리 매칭이 가능한 ‘The Work AI 시스템’ 서비스를 개시하 여 국민들은 고용센터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품질 높은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별 시스템의 일자리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2020 년 4월부터 디지털기업지도, 바로원시스템 서비스를 개시하여 일선 직원들의 행정업무 효율화를 지원하 였습니다. “The Work AI 취업 사례” 제 개인경력과 일본어 자격증 등을 워크넷에 입력하니 일본어 통역이나 무역 관련된 일자리를 추천해주었고 현재 는 무역 회사에서 일본-한국 조선소간 연락·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여, 36세)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 속에서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고용서비스를 활 성화하여 안전하고 효과적인 고용서비스 제공에 노력하여 333만 건의 알선과 153만 건의 알선취업에 성공하였습니다. 먼저, 구직자 특성에 따라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하는 비대면 화상면접을 지원하도록 지침(2020년 9 월)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는 비대면 (유선, 화상 등)서비스를 확대하여 213만여 명(구직자 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 약 167천 명, 심리안정지 원프로그램 약 46천 명)을 지원하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직업능력개발 체계 구축 경제구조 변화에 맞추어 신산업·신기술 등 신기술 훈련기반을 지속 확충하고, 부처 간 분절적인 디지 털·신기술 인력양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역할분담 및 체계정립 등 관계부처 협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0년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와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통합·개편하여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도입하 고 훈련대상 및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등 국민들의 훈련 기회를 확대했습니다. 2021년에는 기존 정부 훈 련사업에 참여하지 못했던 민간의 혁신적인 훈련기관이 신기술 분야 훈련에 참여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 선하고, 민간 혁신기관을 통해 프로젝트 방식(PBL) 등 혁신적 훈련을 실시하는 ‘미래형 핵심 실무인재 양성사업’을 도입·추진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과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 비대면·원격훈련을 지원하고 방역대책을 시행해 직업훈 련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기술자격시험을 대면·지필 방식(PBT)에서 비대면·디지털 방식 (CBT)으로 전환하여 검정효율과 수험자의 편의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2019년 8월) 및 하위법령(2020년 8월)을 제정하여 학습근로자의 권익보호 강화와 안정적인 일학습병행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선(先)취업 후(後)학습 활성화를 위해 2022년까지 도제학교 졸업생을 지원하는 고숙련 일학습병행(P-TECH)을 60개 대학으 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123 122 코로나19 대응 고용안정 긴급대책 마련·지원 2020년 코로나19 위기가 시작된 이후 문재인정부는 4차례 추경을 통해 14조 원 규모의 특단의 대책 으로 고용안정과 피해 지원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우선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하여 노사의 고용 유지 노력을 최대한 지원하였습니다. 2020년에 지급된 고용유지지원금은 2.3조 원으로 2019년 대비 34배에 달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의 피해가 집중된 여행업, 항공업 등 8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 로 지정하여 고용유지 지원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다음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기존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서 소득 감소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생계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특고·프리랜서, 미취업 청년, 일반택 시 기사, 무급휴직자 등 270만 명에게 3조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의 고용창출여력이 저하된 상황에 대응하여 155만 개의 민간·공공일자리 창출을 추 진하여 고용취약계층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것을 예방하고자 하였습니다. 기대효과 예술인·특고 고용보험 적용,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발표 등으로 모든 일하는 국민들이 강화된 고용 안전망을 통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이와 함께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등 제도개선과 취약계층 가입 확대 노력으로 고용보험 가입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2020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위기 상황에서 취약계층 생계보호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12,363 12,655 12,958 13,432 13,884 14,084 68.7 69.7 71.2 71.6 70.9 72.6 가입률(%) 가입자 수(천명)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20년 2019년 714 128 876 149 사용일수(일) 지급액(만원) 2019년 2020년 11월 고용보험 가입자 수(천명) 구직급여 사용일수, 지급액(일, 만원) 20.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 혁신 경제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 시스템 가동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비상경제 시국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3월부터 총 8차례의 비상경제회의를 개 최하였으며, 이를 통해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3월), 고용 및 기업 안정 지원 전략(4월), 긴급 민 생·경제 종합대책(8월) 등을 발표했습니다. 2020년 4월 범부처 위기극복을 위해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신설하여 30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완화 방안(2월), 비대면 경제 활성화 방 안(11월) 등 150건 이상의 위기극복·경제회복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5차례 추가경정예산, 비상경 제회의 등에서 의결된 각종 금융·실물 종합지원 패키지를 구체화하여 취약계층, 위기기업 등에 버팀목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제도개편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투자활성화를 위해 2020년 주요 투자 활성화 과제 추진상황 점검 및 향후 계획(2월), 한국판 뉴딜 등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7월) 등을 마 련하였습니다. 특히 2020년 100조원 투자프로젝트 를 가동하여 기업투자, 민자사업, 공공투자 등을 차 질 없이 추진하였으며, 103.7조원의 초과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5개 영역 10대 분야 (데이터·AI, 미래차·모빌리티, 의료신기술, 헬스케어, 핀테크, 기술창업, 산업단지, 자원·순환, 관광, 전자 상거래·물류)에 대한 10대 규제개선 TF 및 규제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규제의 제로베이스 검토를 추진하 였고, 이후 10대 산산업분야 규제 혁신방안(Ⅰ): 기술창업, 자원순환, 전자상거래·물류(2020년 4월), 관광 산업 규제혁신 추진방안(2020년 5월),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동태적 규제혁신방안(2020년 8월) 등을 순 차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7월 투자세액공제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기존의 특정시설 열거방 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공제율 우대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020년 7월에는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한국판 뉴딜에 대한 추동력 확보를 위해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2020년 8월~) 및 한국판뉴딜 전략회의(2020년 9월 ~) 운영, 예산·세제 지원방안 마련 등의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중심 법·제 도개선 및 규제혁파와 뉴딜펀드·지역균형 뉴딜 후속 조치 추진으로 민간·지역으로의 한국판 뉴딜 확산 기 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재계·당·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법·제도개혁 T/F를 가동하여 수혜자 중심의 제도개 2020년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 실적 목표(조원) 실적(조원) 공공투자 집행 61.5 60.7(98.8%) 민간 투자 집행 5.0 5.0(100%) 발굴 10.0 10.0(100%) 기업투자 집행 25.0 28.0(112%) 계 101.5 103.7(102.2%)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125 124 선 민간투자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뉴딜펀드 조성방안 및 후속조치 추진방안(2020년 9월)을 토대로 2021년 3월 뉴딜펀드가 출시되었으며,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2020년 10월)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한국판 뉴딜에 대한 민간의 관심증대로 데이터·수소 등 뉴딜 분야 대규모 투자·사업계획이 발표되기도 하 였습니다(통신4사 5G 조기구축 25.7조원 투자, SK 컨소시엄 데이터센터 등 2조원 투자 등) 공유경제 등 신성장·유망 서비스 시장 활성화 공유경제를 활성화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19년 1월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 으며, 주방·택시·미용실 등을 활용한 공유경제 관련 규제 샌드박스 적용사례를 20건 이상 창출하였습 니다. 새로운 시장 출현에 따른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승차공유와 관련된 합의안을 마련 (2019년 3월)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 등 새로운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였으나 신사업 도 입이 기존 사업자와의 이해갈등으로 지연되는 경우가 빈번하였던 상황에서 신사업 진입을 촉진할 수 있 도록 이해관계자들이 한걸음 양보하여 더 큰 걸음을 내딛는 상생의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인 ‘한걸음 모 델’을 구축(2020년 6월)하였습니다. 이에 한걸음 모델을 가동하여 농어촌 빈집활용 숙박 시범사업을 규 제 샌드박스를 통해 추진하기로 합의(2020년 8월) 하였습니다. ICT 활용을 통한 신규 서비스 출시가 증가함에 따라 중소기업 지식서비스업종(연구개발업, 전문서비 스업,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에서 IT 부가가치 창출지수가 상승하였습니다(2018년 54.73점 → 2019 년 56.95점). 또한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및 활용지원 방안(2020년 10월)을 통해 데이터 부문에서 건강 상태진단 및 위험 예측서비스 제공, 건강정보 통합 조회·저장, 신약 AI 플랫폼과 건강보험 빅데이터 연 계, 100만명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등의 신규 서비스 관련 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2021년 3월 서 비스산업 코로나19 대응 및 발전전략을 통해 제조-서비스 융합 활성화를 위한 제조플랫폼 활성화 방안 을 마련하였습니다. 미래 성장 가능성이 큰 관광, 보건, 콘텐츠 등 유망 서비스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대한민국 관광 혁신전략(2019년 4월),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2019년 5월), 콘텐츠 산업 3대 혁신전략(2019 년 9월)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9년 세계경제포럼(WEF) 관광경쟁력의 역대 최고 순위 달성 (2017년 19위 → 2019년 16위), 의료기기 생 산실적 증가(2017년 5.8조 원 → 2019년 7.3 조 원), 콘텐츠 수출 증가(2017년 88.1억 달러 → 2019년 103.9억 달러)의 성과가 나타났습니 다. 또한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 을 겪고 있는 업종·분야에 대한 긴급유동성 공 급, 숙박시설 재산세 감면, 부담금·점용료 등 준 조세 경감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한 결과 서비스업 생산지수가 코로나19 초기인 1분기 비해 4분 기에 다소 회복되었습니다.(2020년 1분기 110.6 → 4분기 118.9). 또한 콘텐츠와 지역관광자원을 연계 한 패키지형 관광모델인 ‘코리아 토탈 관광 패키지’를 마련하여, 지방공항으로 입국한 외래객에게 권역내 교통·숙박·볼거리·먹을거리·즐길거리 등을 동선에 따라 빈틈없이 연계·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임금 영세 서비스업종 구조개선 및 경쟁력 향상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대책 등 6차례의 대책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의 경영 부담 완화와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임금근로자 지원을 위한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2020년 2월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서비스 업 임차인의 부담경감을 위해 임대인의 자발적인 임대료 부담을 유도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방안 을 마련하였고, 2020년 11월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의 적용기한을 2021년 6월말로 연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한적인 조사에도 불구하고 2020년 10월 말 기준으로 5,915명의 임대인이 42,977개 점포 의 임대료를 인하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 공인들을 위해 26.4조 원 규모의 1·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중 소기업중앙회 설문조사 결과 정부의 코로나19 지원책 중 가장 효과적인 지원책으로 대출·보증 지원확 대(1위, 40%), 임대료 인하 시 세액공제(2위, 23.2%)를 응답하였습니다. 저임금서비스업종의 생산성 혁신 지원을 위해 스마트 상점 보급사업과 스마트 서비스 사업을 2019 년에 신설하였습니다. 2020년 9월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소상공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소 상공인 디지털 전환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020년 6월에는 스마트 시범상가 20곳을 선정하여 비대 면·디지털화에 소상공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9월에 시범상가 35곳을 추가로 선 정하였습니다. 스마트상점 업종별 성공사례 치킨 튀김용 로봇 (치킨점) • 치킨 튀김 로봇 도입으로 조리과정에서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일정한 음식맛 을 유지 - 도입 후 월매출 2천만원 증가, 고객수 3배 증가 초콜릿 3D프린터 (카페) • 3D 프린터를 활용하여 고객이 원하는 모양(이름,문구 등)의 초콜릿 데코레이 션을 즉석에서 성형 제작 - 젊은 층의 방문 및 주문 증가 스마트 미러 (미용실) • 50여개의 가발스타일 중 스마트 미러를 통해 맞춤형 가발 선택, 시술 전후 촬 영 사진을 SNS로 직접 전송 - 도입 이후 월 매출이 23% 증가 25 29 19 16 2013년 2015년 2017년 2019년 WEF 관광경쟁력 순위 추이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127 126 저임금 서비스 근로자의 소득·근무 연건 개선을 위해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청년고용특별 자금 지원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 노력의 결과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등 영세서비스 근로 자의 임금이 지속해서 상승하였습니다(고용규모 1~4인 사업체 월평균임금(만원): (도·소매업) 2017 년 207.5 → 2018년 220.2 → 2019년 235.7 → 2020년 244.0 / (숙박·음식업) 2017년 132.3 → 2018년 147.8 → 2019년 163.0 → 2020년 166.5) 일자리 창출 서비스경제 구축 일자리 및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서비스산업 발전이 긴요하다는 인식하에 서비스산업 혁신전략 (2019년 6월)을 마련하였습니다. 2020년 1월부터는 서비스산업 혁신 핵심과제, 코로나19 영향 및 대 응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서비스산업 혁신 TF를 발족하여 관계부처,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논의 결과를 토대로 2021년 3월에는 코로나19 팬데믹 등 메가트렌드 변화를 서비스산 업 도약의 계기로 활용하여 서비스산업을 경제의 핵심축으로 육성하기 위해 서비스산업 코로나19 대응 및 발전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더불어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서비스업을 지원하기 위해 5차례에 걸쳐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그 결과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은 2017년 60.0%에서 2020년 62.3%로 증가하였습니다. 서비스업 피해업종 지원방안 주요 내용 차수 내용 1차 (2020년 2월 17일) • (관광) 무담보 특별융자 한시도입*(500억원), 일반융자 조기 지원, 특허 수수료 납부 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허용, 관광기금 융자 상환유예 * 500억원, (금리) 1.5→1.0%, (융자기간) 2년 거치 3년 상환→3년 거치 3년 상환 2차 (2020년 3월 18일) • (관광) 무담보 특별융자 규모 확대(500→1,000억원), 관광기금 융자 상환유예 대상 확대 (1,000→2,000억원), 자금 신속 지원을 위한 전달체계 개선 • (공연) 기초공연 기획·제작 등 지원(200개소, 1개소당 최대 6,000만원), 기초공연 제작비지원(160 개 단체, 20~200만원), 관람객 관람료 지원(1인당 8천원 상당) 3차 (2020년 4월 1일) • (관광) 품질·안전 관련 심사 의무 유예 및 수수료 감면, 종사교육지원, 호텔등급평가 유예(관광진흥 법 시행규칙 개정), 여행업계 종사자 맞춤형 교육 추진(7.5천명) • (면세) 공항상업시설 중소기업·소상공인 임대료 감면율 상향(25→50%), 대·중견기업 임대료 20% 신규감면,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 등 상생협력 유도 • (영화) 영화기금 부과금 한시 감면(3→0.3%), 마케팅·제작지원금 지원, 직업훈련수당 지원, 영화관 람객 할인권 제공(약 178만장) 4차 (2020년 4월 9일) • (스포츠) 특별융자 지원(200→500억원, 체육기금 변경), 일반융자 원금 상환유예 및 만기 연장(1 년), 영세스포츠업체 역량 강화 종합지원(8,000만원×15개사, 체육기금 변경) • (관광 등) 금년도 도로·하천점용료 25% 감면(3개월분) • (전시 등) 금년도 부과분에 한해 교통유발부담금 30% 한시 경감 5차 (2020년 5월 28일) • (전시) 연기된 전시회 부스 참가비 지원(업체당 60만원), 전시포털을 통한 홍보마케팅 지원, 동행세 일 행사시 지역전시시설 활용 개최 • (스포츠) 스포츠업계에 대한 융자 확대(+200억원), 실내 체육시설 이용료 지원(40만명, 3만원), 비대면 스포츠 코칭시장 창출 지원 또한 서비스산업의 인프라 개선을 위해 서비 스 R&D 지원방안, 서비스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보완하고 있습니다. 2018년 2월 서 비스 R&D 추진전략, 2020년 8월 K-서비스 해 외진출 활성화 방안, 2020년 10월 서비스 R&D 활성화 전략을 마련하였으며. 2021년 3월에 는 서비스 연구개발에 대한 민간의 이해를 높이 기 위해 체크리스트, 사례 등으로 구성된 서비스 연구개발(R&D)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민간 R&D 투자 중 서비스 R&D 비중의 증가 (2017년 8.3% → 2019년 10.6%),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증가(2017년 103.5 → 2019년 107.1), 서비스수출액 증가(2017년 897억 달러 → 2020년 901억 달러) 등의 성과를 거두었 습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고부가가치 서비스 인력 양성을 위해 신규인력에 대한 수급전망을 실시하고 인 력양성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2018년 12월, 2020년 8월에 미래 유망서비스 인력수급을 고려해 신직 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고, 2020년 7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내에 AI·SW 핵심인재 직업훈련 고도화 방안 등을 담은 디지털 인재 10만 명 양성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유망서비스업 취업자수가 지속해서 증 가하였습니다.(2017년 833만 명 → 2018년 851.8만 명 → 2019년 883만 명 → 2020년 890.1만 명) 소비진작대책 마련 및 추진 대한민국 동행세일(2020년 6~7월), 2020 코리아세일페스타(2020년 11월) 등 대규모 소비행사를 개최한 결과 전년동기 대비 신용·체크카드 국내 승인액(대한민국 동행세일: 4.6%↑, 2020 코리아세일 페스타 6.3%↑)과 유통·제조업계 매출·판매가 증가하였습니다. 2020년 6월에는 범부처적으로 경제 정책방향 소비활성화 대책(세법개정, 규제완화 등) 을 마련하여 소비회복세(소매판매액지수: 2020년 3 월 106.1 → 2020년 12월 114.3)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농수산물 할인쿠폰 발행, 대한민국 수산대 전(2020년 7회)을 통해 소비부진품목의 산지가격이 전년 수준으로 회복하였습니다. 민간 R&D 투자중 서비스 R&D 비중 1998년 2003년 2008년 2013년 2019년 2016년 OECD 평균(한국 제외) 한국 24.2 30.9 39.3 44.2 46.1 12.0 9.1 7.9 8.5 8.7 10.6 * 출처: OECD(2019년 OECD 평균은 미집계)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129 128 대한민국 동행세일·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업계 매출·판매 현황 구분 대한민국 동행세일 2020 코리아세일페스타 유통 백화점 매출 4.0%↑ 매출 5.4%↑ 대형마트 매출 감소폭 축소(5월△9.7%→△1.4%) 매출 1.4%↑ 전통시장 일평균 매출 10.7%↑ 일평균 방문객 30%, 매출 25.5%↑ 제조 자동차 판매량 20.5%↑ 일평균 판매량 31.9%↑ 가전 으뜸효율가전 매출 8.5%↑ 주요 2개社 매출 39.5%↑ 패션·의류 코리아패션마켓 기간 매출 약 60%↑ 지난 코리아패션마켓 대비 매출 4배 이상↑ 기대효과 코로나19 충격 극복을 위한 다방면의 정책을 마련한 결과, IMF는 한국이 건전한 펀데멘털, 효과적인 코로나 방역, 종합적 정책 대응으로 코로나 위기를 상대적으로 잘 극복하였다고 평가하였으며(2021년 3 월), GDP 성장률(△1.0%)은 G20 선진국 중 가장 양호한 수준입니다.(2021년 4월, WEO) 또한 민간 뉴 딜펀드 출시, OECD의 한국판 뉴딜에 대한 높은 평가(“디지털·그린·사람투자를 통해 환경친화적·포용적 경기회복 기대”, 2020년 8월) 등 한국판 뉴딜에 대한 민간·국제사회의 관심 등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Fitch社 경제전망(12.7일) OECD 중간경제전망(9.16일) IMF 한국연례협의 보고서(3.25일) 21.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가계부채 위험 해소 체계적인 가계부채 총량 관리 주택시장이 과열된 지역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강화하여 주택담보 대출 한도를 축소했습니다. 2020년 2월에는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LTV 규제를 60%에서 50%(9억 원 초과분 30%)로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2020년부터는 변경된 예대율 규제를 시행하여 가계, 부동산으로 유입되었던 자금이 중소·혁신기업 등 생산적인 분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여력을 확대하기 위해 예대율 규제를 추가적으 로 조정하였습니다. 2020년 중 취급된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한시적으로 100%에서 85%로 하향 조정하는 한편, 주택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 주택임대업과 주택 매매업 대출에 대한 가중치는 가계 대출과 동일한 수준인 115%로 항구적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차주단위 DSR의 점진적 확대 이행을 위해 적용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신용대출 급 증에 대응하여, 연봉 8천만 원 초과 차주가 1억 원 초과 신용대출 취급시 차주단위 DSR을 적용토록 하 였습니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분할상환 비중이 증가하는 등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도 개선되었습니다. * 가계신용 증가율(전년동기 대비, %) : (’15) 10.9 → (’16) 11.6 → (’17) 8.1 → (’18) 5.9 → (’19) 4.1 → (’20) 7.9 *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비중(%) : (’17)44.5/49.8 → (’20) 49.7/54.2 [은행권 주담대] ’13 ’14 ’15 ’16 ’17 ’18 ’19 ’20 1,019.0 1,085.3 1,203.1 1,342.5 1,450.8 1,536.7 1,600.2 1,726.1 5.7 6.5 10.9 11.6 8.1 5.9 4.1 7.9 가계부채 증가율(%) 가계부채 잔액(조원) 44.5% 49.8% 49.7% 54.2% 2017년 2020년 고정금리 비중 분할상환 비중 가계부채 증가율(한은) 주담대 질적구조 개선(금감원)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131 130 고금리 이자부담 완화 2018년 2월 고금리 대출자의 이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를 24%로 인하한 데 이어, 2021년 7월부터는 20%로 인하됩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대부업체의 평균 대출금리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 평균 대출금리(%) : (’16년말)23.5 → (’17년말) 21.9 → (’18년말) 19.6 → (’19년말) 17.9 → (’20년말) 17.0 더불어 범부처 공조를 통한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2020년 6∼12월)’ 운영 결과, 불법업자 4,670명을 검거하고 51명을 구속했으며, 온·오프라인 불법사금융광고 27만 2,000건을 적발·차단하고 관련 전화번호도 즉각 이용 중지했습니다. 2020년 3월에 도입된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사업을 통해 2021년 2월까지 총 1,413건의 채무자대리인이 선임되었으며, 최고금리 초과이자 반환소 송 등 27건의 소송구조를 진행하며 1억 5,600만 원 규모의 권리구제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02.10. ’07.06. ’07.10. ’09.04. ’10.07. ’11.06. ’14.04. ’16.03. ’18.02. ’21.07. 66 대부업법 (금융권) 이자제한법 (사인간) 30 30 49 44 39 34.9 27.9 24 20 최고금리 일원화 구분 지원건수 구분 지원건수 A B A B ’20.3월 6 - 9월 96 2 4월 16 2 10월 120 1 5월 36 1 11월 129 4 6월 16 1 12월 344 6 7월 38 3 ’21.1월 221 4 8월 52 2 2월 299 1 총계 1,413 27 법정 최고금리 인하 추이 채무자대리인(A) 및 소송변호사(B) 지원 실적 적극적인 신용회복 지원 2017년 7월 금융권이 보유한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일괄 소각하는 방안을 발표한 이후, 2020년 12월 까지 485만 건, 45조 4,000억 원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소각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 11월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지만 생계형 소액채무를 장기간 갚지 못한 차주 들을 지원하기 위해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1천만 원 이하 소액채무를 10년 이상 갚 지 못하고 있던 저소득채무자들에 대하여 즉시 추심중단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2020년 12월 까지 64만 4,000명에게 4조 7,000억 원의 채무를 면제 또는 감면하였습니다. 이러한 연체채무 특별정리 방안에 이어 2019년에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 선하여 채무상환이 어려운 채무자는 누구나 공적 채무조정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연 체우려 단계부터 연체 장기화 단계까지 채무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채무조정 제도를 확립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의 평균 감면율이 2016년 27%에서 2020년 38%로 개선되고, 연간 이용자수도 2016년 8만 1,000명에서 2020년 11만 6,000명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연체 前 ~ 연체 30일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신설) ㆍ긴급상환유예 (6개월) ㆍ분할상환(10년) 연체 30일 ~ 연체 90일 프리워크아웃 ㆍ연체이자 면제 및 금리감면(최대 50%) ㆍ분할상환(10년) 연체 90일 ~ 상각 前 개인워크아웃 ㆍ미상각채무에도 원금 감면 도입 (0~30% 감면) ㆍ분할상환(8년) 상각 後 ㆍ원금감면폭 확대 (종전 30~60%→20~70%, 자영업자 최대 5%p 우대) ㆍ분할상환(8년) 상환불능 취약채무자 특별감면(신설) ㆍ원금감면율 우대 (70~90%) ㆍ3년간 성실상환시 잔여채무 면제 신용회복위원회 맞춤형 채무조정지원 제도 이러한 일련의 연체채무자 재기지원 정책의 성과로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전체 금융채무불이행자수가 2016년 97만 6,000명에서 2020년 12월 81만 8,000명까지 감소하는 등 수치상으로도 정책의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8.1 26.8 11.6 37.6 2016년 2020년 이용자수(만명) 채무원금감면율(%) 97.6 2016년 94.2 2017년 93.0 2018년 88.4 81.8 2019년 2020년 신복위 채무조정 이용자수 및 감면율 연도별 금융채무불이행자수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위축으로 서민층의 연체 우려가 증가하여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서 2020년 4월 8일 ‘코로나 피해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코로나19 장기화 우려에 따라 그 적용시기를 2021년 6월까지 한 차례 연장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취약 개인채무 자 재기지원을 위해 개별 금융회사와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2020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각각 1 만 2,439건 999억 원과 9,551건 3,835억 원의 채무상환을 유예하였으며, 같은 기간 동안 한국자산관 리공사(캠코)에서는 총 6,687건 431억 원의 개인연체채권을 매입하였습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133 132 코로나 피해 취약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주요 내용 ➊ 금융권 : 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의 가계 신용대출에 대하여 6∼12개월 상환유예 ➋ 신복위 : 코로나 피해자 채무조정 특례 마련 (1년간 상환유예+채무감면율 우대) ➌ 캠코 : 금융권 및 신복위 지원이 어려운 개인연체채권을 매입 후 채무조정 단일채무자 개별 금융회사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설 (캠코, 2조원) 프리워크아웃 대상 확대 다중채무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지원 강화 상환유예 등 상환유예 등 신복위 조정곤란 코로나 피해 취약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주요 내용 1 2 3 금융권 : 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의 가계 신용대출에 대하여 6∼12개월 상환유예 신복위 : 코로나 피해자 채무조정 특례 마련 (1년간 상환유예+채무감면율 우대) 캠코 : 금융권 및 신복위 지원이 어려운 개인연체채권을 매입 후 채무조정 소멸시효 완성채권 등 대출채권 관리 강화 대부업자 등이 장기간 채권을 추심하기 위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헐값에 대량으로 매입한 후 법 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채무자를 회유하여 소액변제를 받아내는 방법으로 시효를 부활시키는 사례 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채무자들은 소멸시효 완성사실을 주장하면 채무를 상환하지 않을 수 있으나, 시효 완성 여부를 알지 못하거나 소멸시효 제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17년 9월부터 금융권별 소멸시효 완성채권 보유 현황 등을 파악하고, 소멸시효 완성채권 양도·추 심 제한의 범위 등을 검토하였으며, 교수 등 전문가에게 채권추심 제한에 관한 해외 입법례 분석 및 합리 적인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매각 제한 법제화 방안에 대한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각계의 의견 수렴을 통해 법률지식이 부족한 서민 채무자들을 무분별한 채권추심으로부터 보호하면서 채권자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할 수 있는 합리적인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0년 12월 31일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개정안이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체계적이고 일관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정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2021년 3월 시행 되었습니다. 적합성·적정성 확인, 설명의무 준수 등 6대 판매원칙을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 적용하고, 위 법계약 해지권,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실효성 확보 수단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금융소비자 권익신장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 차원에서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주요 변화 제 도 제정 전 제정 후 ➊ 금융소비자 신설된 권리 대형청약철회권 (청약철회 시, 소비자 지급금액 반환) 마트 투자자문, 보험만 법령으로 보장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보장 위법계약해지권 (계약해지로 인한 금전부담없이 해지 가능) 없음 사후구제 소액분쟁 시 금융회사의 분쟁조정 이탈 금지 없음 허용 분쟁조정 중 소 제기 시 법원의 소송중지 분쟁·소송 시 소비자의 금융회 사에 대한 자료요구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 설명의무 위반 시 고의·과실 존부 입증에 적용 ➋ 금융회사 등 금융서비스공급자 사전 규제 6大 판매규제1) 일부 금융업법에서 개별적으로 적용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 소비자보호 관련 내부통제 법령상 규율 없음 관련 기준 마련 의무 및 관리책임 부 과 사후제재 금전적 제재 과태료 최대 5천만 원 징벌적 과징금 도입2) 및 과태료 최대 1억 원 형벌 3년 이하 징역,1억 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2억 원 이하 벌금 ➌ 정부 행정 처분 대출모집인 인허가 개별 금융협회에서 행정지도에 따라 규율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 * 대출모집인 外 개별법상 근거 없는 서비스 공급자도 동일 판매제한명령권 없음 소비자 재산상 현저한 피해발생 우려 가 명백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발동 인프라 금융상품 비교공시·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실시근거 행정지도 법령 금융교육 관련 규정 없음 금융교육 재정지원 및 추진체계 설치 근거 마련 1) 적합성·적정성 확인 및 설명의무 준수, 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행위 및 허위·과장광고 금지 2) 위반행위 관련 수입 등의 최대 50%까지 부과 가능 비소구(유한책임) 주택담보대출 확대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주택가치 만큼만 책임지는 대출’인 유한책임 주택담보대출은 2017년 디딤돌대 출 출시에 이어 2018년에는 보금자리론(5월)과 적격대출(11월)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유한책임 주택담 보대출 취급 잔액은 2017년 말 1,000억 원에서 2020년 말 16조 1,000억 원까지 크게 늘어났습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135 134 2020년에는 민간은행 주택담보대출로의 확산 유도를 위해 출연료 인하 혜택 등 유인책을 마련하고 최소 수준의 목표치를 부여하였으며, 이에 따라 앞으로는 민간 부문에서도 유한책임 대출상품이 본격적으로 도입될 전망입니다. 0.1조원 1.9조원 6.1조원 16.1조원 2017년말 2018년말 2019년말 2020년말 2017년 [5월(도입)~연말] 2020년 4.4% 29.1% 유한책임 주택담보대출 잔액 보금자리론 중 유한책임대출 비중 기대효과 2016년 11.6%에 달했던 가계신용 증가율을 2019년 4.1%까지 지속적으로 감소시키며 가계부채 증 가 속도를 관리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사태로 인해 가계부채 증가율이 확대되 었으나,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도 주택시장 과열지역에 대한 LTV, DTI 규제를 강화하고 신용대출 취급 시 차주단위 DSR 적용을 확대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상환능력이 충분히 있는 실수요자 중심’의 가계부 채 공급의 원칙을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평균 대출금리의 경우 2016년 말 23.5%에서 2020년 말 17.0%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 으며, 2021년 7월부터는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됨에 따라 국민의 고금리 이자부담이 크게 완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련의 연체채무자 재기지원 정책의 성과로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전체 금융채무불이행자수가 2016 년 97만 6,000명에서 2020년 12월 81만 8,000명까지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으며, 유한책임 주택담 보대출을 2017년 말 1,000억원에서 2020년 말 16조 1,000억원까지 확대하여 가계의 부담완화에 이 바지해왔습니다. 또한, 6대 판매원칙, 위법계약 해지권,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와 금융회사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의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22.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 자유로운 진입환경 조성 은행, 보험, 증권, 저축은행 등 전 업권에 걸쳐 경쟁도 평가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제도 개선과 신규 인허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 온라인전문 보험회사와 인터넷전문은행 각 1개사를 예비인가하고 부동산신탁사 3개사를 최종 인가하였으며, 2020년 11월 제2기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금융산업 미래전망과 경쟁도 평가 회의를 출범시켰으며, 2021년 2월 보험업 경쟁도 평가를 실시하고 이 를 기반으로 보험산업 혁신을 위한 정책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의 금융관리·감독체계 구축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및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기능별 감독 강화를 위해 2020년 1월 금융감독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약 2배 규모로 확대 개편하고 소비자 피해예방과 권익보호의 양대 부문으로 나 누어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였습니다. 사전적 피해 예방을 위하여 권역간·부서간 동일기능-동일규제 등 소비자보호 관련 총괄·조정 및 금융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하였고, 사후적 권익보호를 위하여 소비자 피해 사후구제 만족도를 제고하고 주요 민원·분쟁에 대한 현장조사 및 합동검사 기능을 신설하였습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137 136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금융회사 사외이사가 최고경영자에 대한 견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심지어 경영진과 사외 이사 간에 유착이 우려된다는 비판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 이사회 구성과 최고 경영자 선출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금융권 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 제도를 내실화하는 내용의 금융 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020년 6월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앞으로도 금융회사 지배구조 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융혁신 인프라 구축 2019년 4월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에 따라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였습니다. 금융규제 샌드박 스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인가, 영업행위 등의 규제 적용을 최대 4년간 유예·면제받아 혁신적 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시험해 볼 수 있으며, 2021년 3월까지 139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였고 이 중 75건이 시장에 출시되어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 편익이 크고 안전성이 검증되어 법령 정비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신속하게 규제개선으로 연결하고 있으며,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규제특례를 부 여한 68개 규제 중 13개 규제에 대해 정비를 완료하였고 23개 규제에 대해 정비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은행·카드·통신회사 등에 흩어져 있는 각 개인의 신용정보를 한 번에 쉽게 통합조회할 수 있게 하고, 신용정보관리·자산관리 등까지 도와주는 ‘마이데이터(MyData) 산업’이 2021년 도입되어 3월 현재 28 개 업체가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았으며,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8월까지 데이터 표준 API를 구축하여 더 욱 더 안전한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할 예정입니다. 또한, 안전한 데이터 유통을 선도하기 위해 데이터 공급자와 수요자를 매칭하여 데이터 검색, 계약, 결 제, 분석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를 구축하였고 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금융 빅데이터 개방시스템(CreDB)의 빅데이터 제공범위도 보험, 맞춤형, 교육용 DB 등으로 확대했습니다. AI·빅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 도입에 따른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금융산업의 구조와 시장참여자 등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디 지털 혁신의 걸림돌을 없애고 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수립하여 2020년 7월 발표하였습니다. 지급지시전달업(MyPayment),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도입 등 혁신적 디지털금융산업 육성, 고객자금 보호 의무화, 전자금융사고시 이용자 보호 등 디지털시대에 걸맞는 이용자 보호체계 마련, 디지털 지급거 래청산 제도화, 인증·신원확인 개선 등 디지털금융 인프라 구축을 통해 디지털 금융혁신을 촉진하는 동 시에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갖춘 창업·벤처기업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 하는 새로운 자금조달 제도인 크라우드펀딩이 혁신기업의 성장지원 제도로 보다 폭 넓게 활용되고 신뢰 받는 투자시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2020년 6월 ‘크라우드 펀딩 발전방안’ 을 마련하고 발행기업 범 위, 발행한도(연 7억 원 → 15억 원) 및 투자한도(연 5백만 원 → 연1천만 원)를 확대하였습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139 138 기대효과 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 이후 29개 핀테크기업이 5,857억 원의 신규 투자를 유치하였으며, 52개 핀 테크기업의 직원 수도 562명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크라우드펀딩 연간 발행한도를 7억 원에서 15억 원 으로 늘리는 등의 노력을 통해 창업·벤처기업의 자금조달에 기여하였습니다. 이는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 고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확대 개편하고 소비자 피해예방과 권익보호 부문을 나누 어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는 등의 노력을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한층 두텁게 보호하였습니다. 23.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 설치 2019년 2월 민주당,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 청와대로 구성된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 를 설치하여 갑을문제 등 민생현안 문제를 점검하고 범부처 차원의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2020 년 5월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의 영업환경 개선 및 피해구제를 위한 종합대 책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공정경제 제도개선 방안’ (4개 분야 총 28개 과제) ①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 환경 개선’ 분야의 경우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 마련, ▲가맹·대리점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등 6개 과제 ② ‘중소기업 창업·거래·피해 구제 기반 강화’ 분야의 경우 ▲창업 보육센터 입주 대상 확대, ▲하도급·납품 대금 조정 활성화 등 9개 과제 ③ ‘소비자 권익 보호’ 분야의 경우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분쟁해결기준 마련, ▲금융 소비자 보호 장치 마련 등 8개 과제 ④ ‘근로자·특고 권리 강화’ 분야의 경우 ▲특수 고용 노동자 산재 보험 적용 확대, ▲공공 공사 근로자 임금 직접 지급제 확대 등 5개 과제 불공정 갑질 처벌 및 피해구제 강화 [하도급거래] 2018년에는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하도급업체에게 전속거래 강요 및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행위를 금지하여 하도급업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하도급업체의 자생적 성장을 저해하고 산업경쟁력을 악화시키는 기술유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017년 11월 전담 조직을 신설하여 총력을 기울인 결과, 보호대상이 되는 기술자료의 범위 확대, 취득 한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단순히 유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2018년 이후 6개사의 기술유용행위를 적발하여 총 29.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과 임직원을 고발하는 등 실 질적인 법집행이 이루어졌습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141 140 그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한 원사업자 비율이 2017년 4.2%에서 2019년 0.9%로 크게 줄었습니다. [가맹ㆍ유통ㆍ대리점거래] 2018년에는 가맹사업법 개정을 통해 가맹본부 또는 임직원의 위법행위 등 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였고,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법적용 범위를 확대 하여 기존의 법률이 보호하지 못하던 중소상공인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보호범위를 넓혔습니다. 또한 보복 조치 등과 같은 행위에 대해서 3배 손해배상규정을 확대ㆍ강화하는 내용으로 가맹ㆍ유통ㆍ대리점 분야 모 두 법개정이 이루어짐으로써 중소상공인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제한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가맹점주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생애주기 전단계 종합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창업정 보 제공 확대, 상생협력 강화, 장기점포 재계약 절차 보장, 폐업시 위약금 완화 등의 과제 달성을 위해 가 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상생협약 관련 규정 정비 및 이행평가 등 관련 법령 마련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 습니다. 유통분야에서도 납품업체의 영업시간 단축요구권을 보장하는 등 중소상공인의 권익 향상을 위 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였고, 대리점 분야에서는 법위반 적발시스템을 강화하여 운영하였습니다. “ 생애주기 全단계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 대책 ” - 창업ㆍ운영ㆍ폐업 3단계, 10개 추진과제 - (창업) 직영점 운영해 본 본부가 가맹점 모집 경쟁브랜드 분포까지 포함된 예상수익 정보제공 (운영) 가맹점주 사전동의 후 광고ㆍ판촉행사 실시 (폐업) 매출저조로 인한 폐업 시 위약금 부담 완화 2020년에는 대기업과 중소상공인 간의 상생을 실질적으로 지원ㆍ강화하기 위하여 가맹본부ㆍ대형유 통업체ㆍ본사 등을 대상으로 상생협약 체결에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이후 협약내용 준수 여부에 대한 이 행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 「2020 대한민국 동행세일 행사」를 가능하게 한 「유통-납품업계 상생협약」 또한 업종별로 실태조사 등의 결과를 바탕으로 표준거래모델 보급 및 표준계약서를 새로 마련하거나 개정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산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개선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익명제보센터, 국민신문고, 서면실태조사 등 다양 한 방법을 통해 가맹본부, 유통업체, 공급업자의 법위반 여부 감시를 지속함으로써, 2017년부터 2020 년까지 4년간 총 1,055건의 불공정행위를 적발하여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을의 협상력 강화 [하도급거래] 하도급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원자재가격 뿐만 아니라 인건비·임차료 등 노무비· 경비가 인상된 경우에도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하도급업체의 책임 없이 공사 기간이 연장되거나 납품 시기가 늦어져 관리비 등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변동된 경우에도 대금의 증액을 신청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가맹ㆍ유통ㆍ대리점거래]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상공인의 권익과 협상력 제고를 위한 정책도 지속 추 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유통분야에서 납품업체 등이 대금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표준계약 서에 반영하였고, 대리점 분야의 업종별 실태조사를 통한 표준계약서 마련을 시작하여 2019년에는 복합 쇼핑몰, 아울렛, 면세점 등의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가맹 분야의 외식업 분야 표준 계약서 등 세부 업종별 표준계약서를 제ㆍ개정하였으며, 대리점분야에서도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업 종별 표준계약서를 제정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위 기극복을 위해 가맹점주에게 선제적으로 금 전적 지원 또는 물품 지원 등의 도움을 제공 한 가맹본부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착한 프랜차이즈’로 선정하고, 이들 가맹본부가 정책금융 신청을 할 때 우대조건으로 지원 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착한프랜차이즈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착한프랜차이즈 운동’ 추진 결과, 2020 년 한 해 동안 270개 가맹본부가 착한프랜차이즈로 선정되었고, 37,024개에 달하는 가맹점주들에게 로열 티 1개월 이상 면제 등의 경영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상담ㆍ지원ㆍ교육 등을 통한 법위반 예방, 피해구 제, 분쟁해결 등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모두에게 종합 서비스를 상시적으로 제공하는 가맹종합지 원센터를 설립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을 마련하고, 한국공정 거래조정원을 가맹종합지원센터 운영 기관으로 선정하였습 니다. 2020년 9월에는 코로나19 등 가맹분야의 위기상황 을 고려하여 상담, 법률지원 등의 일부 시급한 서비스를 우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143 142 선적으로 실시하였고, 2021년 3월부터 정식으로 가맹종합지원센터 운영을 개시하여 모든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 교란행위 처벌 강화 2018년 3월 증권시장의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처벌 수준을 강화(벌금형은 부당이득금액의 1배 이상 3배 이하 → 3배 이상 5배 이하, 징역형은 10년 이하 → 1년 이상) 하였습니다. 2019년 5월에는 중요 불공정거래 사건의 경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공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7월에는 통신조회 등 강제수단을 활용하여 불공정거래 사건에 신속 하게 대응하기 위한 특별사법경찰을 지정하는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 수사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주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재 사례를 분기별로 공개 하여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 발생 예방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형사처벌만 가능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정부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과징금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2020년 9월 15일 자본시장 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현재 국회 논의 중). 2020년 10월에는 코로나19 이후 증권시장의 변동성 확대와 유동성 증가로 불법·불건전거래 발생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금융위·금감원·거래소 공동으로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증권시장이 건전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까지 테마주를 통한 불공정거 래에 엄정 대응하는 한편, 무자본 M&A, 유사투자자문업 등 취약분야를 집중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추 진해나갈 예정입니다. 불법·부당회계 방지를 위한 기업회계 규율 정비 회계투명성·신뢰도 제고 및 감사인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외부감사법 전부개정법률이 2017년 10월 에 공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외부감사 대상을 기존의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확대하였으며, 9년 중 3년은 금융당국이 지정한 감사인이 의무적으로 선임되도록 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도입되었습니 다. 아울러, 회사에 대해 회계처리위반 금액의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회계부정에 대 한 제재수준을 강화하였습니다. 기대효과 중소상공인의 권익보호 범위의 확대와 협상력 강화를 통해 경영여건이 개선되고 갑을 간의 상생협력 을 통한 위기극복과 불공정거래행위의 예방으로 공정한 거래조건의 확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분야 서면 실태조사에서 하도급거래 관행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7년 86.9%에서 2020년에는 96.7%로 상승하였고, 가맹·유통분야에서도 각각 73.4% → 87.6%, 84.1% → 93.0%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가맹분야의 거래관행 개선도를 점수로 측정한 결과 2017년 64.4점에서 2020년 68.1점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동안 추 진한 정책을 통해 법위반 예방 효과 및 공정한 거래문화가 정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도급분야 가맹분야 유통분야 2017 2020 86.9% 9.8%p 14.2%p 96.7% 73.4% 87.6% 84.1% 93.0% 2017 2020 2017 2020 8.9%p 64.4 65.8 66.7 68.1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거래관행 개선 응답률 가맹분야 거래관행도 개선 점수 또한 하도급ㆍ가맹ㆍ유통ㆍ대리점 분야에서의 상생협약 참여 기업수가 2017년 229개에서 2020년 343개로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수혜기업 및 소상공인 수가 같은 기간 41,653개에서 80,311개로 크게 증가한 점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상공인 간의 상생협력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7년 2020년 229개 343개 2017년 2020년 41,653개 80,311개 협약 참여기업 수 협약 수혜기업·소상공인 수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145 144 24. 재벌 총수 일가 전횡 방지 및 소유·지배구조 개선 총수 일가의 전횡 방지를 위한 법적기반 구축 문재인정부는 총수 일가의 횡령·배임, 사익편취 등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하여 총수 일가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먼저 사회적 영향력이 큰 대기업과, 고용안정 등 국민경제에 미치 는 영향이 크고 혁신 역량과 성장 가능성이 큰 중견기업의 회계 부정 등을 적발하여 사익편취 행위에 대 해 효과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부영그룹 회장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2018년 2월) * 현대그룹 회장 지정자료 허위 제출 혐의로 구약식 기소(2018년 3월) * 한진그룹 회장 특경(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2018년 10월) * 코오롱 그룹 전 회장 조세포탈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2019년 2월) *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지정자료 허위 제출 혐의로 구약식 기소(2019년 3월) * 대주그룹 전 회장 조세포탈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2019년 7월) * 성원그룹 회장 회사자금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2019년 10월) * 효성그룹 회장, 대림그룹 회장 공정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2019년 12월) * ㈜금강 전 대표이사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2020년 3월) * LS그룹 총수 일가 3명 등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불구속 기소(2020년 6월) * 삼성그룹 부회장 이재용 등 11명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혐의로 불구속 기소(2020년 9월) * LIG그룹 회장 등 6명 양도세, 증여세 등 1,330억 원 조세포탈 혐의로 불구속 기소(2020년 12월) *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2,235억 원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2021년 3월) 입찰담합 등 공정거래위반 행위로 인하여 국고 손실을 초래한 기업 등에 대해서 국고 손실 환수소송도 적극 수행하였습니다. 2017년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 34건의 환수소송(소가 합계 약 184억 9,808 만 원)을 제기하였고, 58억 2,081만 원을 환수하였습니다. 또한, 재벌 총수 등의 기업 내부자의 정보·재력 등을 악용한 사익추구 범죄는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 광범위하고 이는 결국 서민들의 피해로 귀결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총수 일가 등의 횡령·배임 등 경제 범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검찰 구형량에 못 미치는 판결이 선고되면 적극적으로 항소를 제 기하는 등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는 재벌 총수일가에 의한 횡령, 배임 등의 구속기준에 ‘피해재산의 해외 유출·은닉’ 등과 같 은 재벌 총수 일가의 범행 형태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경제범죄 관련 검찰 사건처리기준을 개정·시행하여 재벌 총수일가에 의한 경제범죄에 강력 대응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문재인정부는 대주주 전횡을 방지하고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기업의 불투명한 의사 결정 구조를 개선하여 기업과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구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을 추진하여 2020년 12월 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상법 개정으로 기업 경영의 투 명성과 책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재벌 총수 일가의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체제 구축 대기업집단의 불투명한 소유·지배구조는 각종 불공정행위의 원인이 되며, 이는 시장 경쟁질서의 훼손 과 우리 경제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문재인정부는 우리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를 보다 건전화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우선, 대기업집단의 주식소유·내부거래·지배구조 현황, 지주회사 현황,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현황, 채무보증 현황 등 대기업집단에 관한 심층적인 정보들을 매년 시장에 공개함으로써 시장 참여자들에 의 한 소유·지배구조의 자발적 개선을 추진해왔습니다. 내부거래 현황 공개 지주회사 현황 공개 주식소유 현황 공개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147 146 한편, 제도적으로는 작년 12월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 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올해 12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으 로, 향후 지주회사나 공익법인 등을 이용한 편법적 지배력 확대가 근절되고, 사익편취 사각지대가 해소되는 등 긍정 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총수 일가 사익편취 및 부당내부거래 근절 대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는 독립·중소기업의 경쟁 기회를 박탈하여 그 생존 기반을 위협하고 있 습니다. 이에 문재인정부는 대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를 근절하여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 해 노력하였습니다. 우선 문재인정부는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정부 출범 이후부터 2021년 3월까지 14개 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를 적발하여 자연인 21명, 법인 34개 사를 고발하고 약 2,14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부당내부거래가 기업집단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내부자의 신고를 유도 하기 위해 사익편취행위 신고포상금제를 2017년 도입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올 상반기 중으로 위장계열 사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에 더하여, 문재인정부는 대기업집단 스스로 부당내부거래를 근절하고 일감을 개방할 수 있는 환경 을 조성해나가고 있습니다. 2019년 말에는 하도급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을 개정하여 올해부터 공 정거래협약 평가 시 일감개방실적을 반영할 계획이며, 올해 2월에는 물류분야에서의 일감개방을 위한 자 율준수기준을 배포하고 4월 단체급식 분야 일감개방 선포식을 개최하는 등 연성 규범을 통해 자율적으로 일감을 개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1.4.5. 단체급식 분야 일감개방 선포식 개최 금산분리 원칙 준수 문재인정부는 2018년 1월 ‘금융그룹감독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하였고, 2018년 7월부터 행정지도의 형식으로 금융그룹감독제도를 시범 적용하였습니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금융그룹감독제도의 법제화도 병행하여 추진하였습니다. 2020년 12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동 법률은 비지주회 사 형태의 금융그룹 중(지주회사형태의 금융그룹은 금융지주회사법이 적용)자산총액 5조원 이상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그룹 수준의 건전성 관리, 내부통제·위험관리체계 구축 등 금융그룹 감독의 기본적인 사항을 법제화한 것입니다. 동 법률의 시행(2021년 6월 30일 시행)으로 금융그룹의 재무건전성이 확보됨으로써 향후 금융시장 불안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금융그룹의 위험전이, 동반부실 등의 위험이 최소화되고, 금융소비자· 투자자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의 목적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의 필요성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의 주요내용 개정 공정거래법의 주요 내용 ①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② 지주회사의 의무보유지분율 상향 ③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 강화 ④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⑤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⑥ 해외계열사 공시의무 부과 ⑦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 개편 ⑧ 벤처지주회사 기준 완화 ⑨ 일반지주사의 CVC 제한적 보유 허용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149 148 기대효과 문재인정부 출범 후 대기업집단 내 순환출자고리가 2017년 282개에서 2020년 16개로 대폭 감소하 는 등 소유구조가 보다 투명해지고 있으며, 집중투표제, 서면투표제, 전자투표제 중 하나를 도입한 회사 의 비율이 같은 기간 동안 30.2%에서 55.3%로 증가하는 등 소수주주권도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7년 2020년 282개 16개 30.2% 2017년 55.3% 2020년 순환출자 고리 수 집중·서면·전자투표제 도입비율 이와 더불어 작년 말 공정경제 3법 제·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대주주의 전횡이나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을 근절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공정경제 3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경우, 기업 경영 의 투명성·책임성이 강화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건전성과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 고 있습니다. 25. 공정거래 감시 역량 및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종합적 개선 문재인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법 집행 수단을 다양화하고, 공정거래 법집행체계를 개선하 기 위하여 2020년 8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였고, 2020년 12월 공정거래 법 개정을 완료하였으며, 2021년 12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는 1981년 공정거래법이 제정된 이후 40 년만에 전부개정한 것으로서,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과제를 비롯하여 기업집단법제 개선, 혁신성장 촉진 등 중요한 과제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으로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해당 위법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을 청구할 수 있는 사인(私人)의 금지청구제, 피해자의 손해액 입증 지원을 위한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제 등이 새롭게 도입되어 불공정행위의 피해자가 신속하고 용이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외국에 비해 낮은 과징금 부과수준을 상향조정하여 행정제재의 실효성과 법위반 억지력을 제고 하였고,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시정조치를 부과한 건에 대해서도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분쟁조 정 신청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공정위 법집행 역량 강화 등 개선 문재인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집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법 집행 수요가 높거나 고도의 조사역 량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한 조직과 인력을 확대하였습니다. 2017년 기업집단국과 디지털조사분석과를, 2018년 유통정책관과 대리점거래과, 기술유용감시팀을 신설한 데 이어, 2019년에는 가맹분야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감시·조사하기 위해 가맹거래조사팀을 신설하였고, 신속한 법집행을 위한 심결보좌 인력 등을 증원하였습니다.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2017년에는 조사거부·방해 행위에 대해 형벌을 부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자료제출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업자에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 니다. 2019년 9월에는 담합, 보복행위에 대해 피해액의 3배 범위 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시행하여 법위반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피해구제 기능도 강화하였습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151 150 아울러 2021년 4월에는 위장계열사를 신고한 경우에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도입하였으며, 조사·심의 단계의 신뢰성과 투명성 제고, 디지털 포렌식 조사·경제분석·통계포털 구축 등 첨단조사 역량 강화, 글로벌 협력채널 다각화 등 공정거래위원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 역할 부여 및 협업체계 구축 문재인정부는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피해 구제를 신청하고, 창업 정보 제공의 주된 수단인 정보공개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심사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지방자치단 체간의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경기소재: 경기도 인천소재: 인천시 부산소재: 부산시 기타지역: 공정위 공정위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franchise.ftc.go.kr 서울소재 가맹본부 서울시 정보 공개서 등록 신청 등록 심사 등록 취소, 과태료 대외공개 창업 희망자 · 일반 국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전담하던 가맹·대리점 분쟁조정업무를 2019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수 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9년 2월에 서울시ㆍ인천시ㆍ경기도에서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가 출범하였고, 2020년 3월에는 수도권 외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부산시에 분쟁조정협의회를 구성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지역 가맹·대리점주들이 삶의 일터에서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가맹본부들이 가맹점을 모집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 정보공개서의 등록· 심사 권한도 서울·경기·인천·부산시로 이양하여, 해당 지역의 가맹본부들은 더욱 신속한 등록 심사를 받 게 되고, 가맹희망자는 필요한 창업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단소송제 도입 및 단체소송제도 합리화 추진 문재인정부는 집단적 피해의 효율적 구제 및 예방을 도모하고, 악의적 위법행위를 억제하고자 집단소 송제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소비자단체소송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 균제 사건,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사건 등 집단적 피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피해 를 사전에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구제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2017년 10월 법무부는 ‘경제개혁입법, 등 법무행정쇄신방향’으로 집단소송제 도입 추진 계획을 발표 한 이래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 10월부터 12월까지 학계·법조계·시민단체 및 관계부처로 구 성된 ‘집단소송제 개선위원회’를 운영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방안을 논의하여 2019년 9월 ‘집단 소송제 확대 도입 방안’을 발표하였고 제20대 국회에서의 입법을 지원하였습니다. 2018년 9월 17일 법무부장관과 집단적 사고 피해자 등 과의 현장정책간담회 2018년 12월 13일 ‘전문가가 바라 본 집단소송 도입 필요성 및 개선방향’ 토론회 2020년 6월 제21대 국회가 개원하자 법무부는 그동안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실효성을 더욱 강화한 도입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집단소송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증거개시제 등 증거조사 특례를 마련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함께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2020년 9월 28일 법무부는 집단 소송법안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법무부 는 2020년 12월 1일 현장 및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법안에 대한 사회 각 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 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안을 확정하여 입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집단소송법 제정안 주요 내용 상법 개정안 주요 내용 •분야 제한 없이 집단소송제 전면 도입 •피해자 50인 이상인 모든 손해배상청구 •증거개시제 도입 •국민참여재판제도 적용 • 상인의 고의·중과실 행위에 대해 손해 5배 한도 배상 책임 도입 2020. 12. 1. 현장·온라인 공청회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153 152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피해의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둔 소비자단체소송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소 비자기본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권익의 현저한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단체소송을 청구할 수 있도록 예방적인 금지청구권을 추가하여 현재 소비자권익이 직접 침해된 경우에만 한정되었던 단체소 송 청구 범위를 넓히고, 소송지연의 폐해가 지적되어 온 사전 허가절차를 없애는 등 소비자단체소송제도 합리화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2021년 4월 12일 입법예고했습니다. 단체소송제도 개선으로 기업 의 책임경영을 유도하고 대규모 소비자피해로 인한 사회적인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비자 권익증진 사업의 안정적 수행 지원 문재인정부는 상품 다양화, 신기술 발전 등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소비자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 기 위해 소비자권익증진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소비자 안전문제가 증가하고, 코로나19 이 후 비대면 문화의 가속화, 해외직구 증가 등 새로운 소비자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정부 주 도의 사업자규제, 정보제공 등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문재인정부는 민간의 소비자권익증진 사업 지원을 위한 재원조성 플랫폼을 설치하고, 필요 시 정부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소비자시책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4월 12일 소비자권익증진재단의 설립 및 이에 대한 예산지원 근 거 등을 규정한 소비자기본법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소비자권익증진재단을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 택역량이 제고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www.consumer.go.kr, 일명 ‘행복드림’)이라는 소 비생활 종합정보 포털 사이트를 통해 24개 부처·기관이 생산하는 소비생활정보, 리콜정보, 어린이기호 식품의 품질인증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비대면 시대에 온라인채널을 통해 국민들의 안전·건강과 관련 된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였습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소비트렌드 변화에 따른 소비자 관심품목을 선정하여, 소비자종합지원시스 템을 통해 총 127개의 품질·가격 비교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최근 온라인을 통한 상품정보 검 색이 확대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연합뉴스와의 협업을 통해 유튜브를 통해 비교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상품 비교정보 유튜브 영상 특히 문재인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국민불안이 고조되던 2020년 2월부터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종합대응코너’를 개설하여 마스크·손소독제 관련 피해·위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피해 집중대응반을 설치해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하는 위약금 관련 민 원을 신속하게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문재인정부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국내 부처·기관의 리콜정보시스템과 연계된 통합 리콜정보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서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 중 국내에 유통되거나 유통 가능성이 있는 제품을 모니터링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OECD 회원국의 리콜정보 수집·제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외리콜정보, 보육기관정보 등 정보연계 확대 한편,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건수 대비 피해구제 해결건수 비율은 매년 70% 이상 으로 높은 피해구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2017년 74.3 % → 2018년 71.6% → 2019년 73.2% → 2020년 79.6%).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위약금 분쟁이 급증함에 따라 원활한 분쟁 해결을 위해 예식·외식·여행·항공·숙박 등 5개 업종에 대해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감면기준 을 마련하였습니다. 기대효과 문재인정부는 다양한 민사·형사·행정적 집행 수단을 아우르는 공정거래법 집행체계를 종합적으로 개 선하여 시장에서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촉진되고 법위반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처벌과 제재가 가 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기법 및 경제분석 등 법집행 역량을 강화 함으로써 사건처리 및 심결의 완성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체계 구축 및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업무 이양을 통해 지 방자치단체 내 중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향후 업무이양을 받는 지방자치단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지방자치단체의 경험 축적을 통하여 전문성이 강화되면 업무이양에 따른 효과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155 154 집단소송제가 확대 도입되고 소비자단체소송제도가 합리화되면 집단적 소비자피해의 효율적 구제와 예방을 도모하고 위법행위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들 제도는 현행 엄격한 기업규제 및 기업처벌 을 대체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민사적 수단으로서, 이를 도입한 여러 선진국처럼 혁신을 위한 기업활동의 폭을 확장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문재인정부는 소비자들의 민사적인 권리실현 수단을 확충함으로써 기업의 책임경영을 유도하고, 디지 털시대에 맞는 소비자정보제공을 강화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경 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6.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회적경제 관련 법·제도 개선 및 추진체계 구축 문재인정부는 사회적경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개별법 및 지자체별 조례를 기반으로 분산 추 진 중인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에 대한 통합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추진하 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 내 입법 TF를 구성하여 의원입법안 쟁점에 대해 관계부처의 이견을 조정하 고 정부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 관련 5개 개별법 개정을 완료하였고, 17개 법률에 대한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옴부즈만 지원단 등 부처 간 협업 및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사회적경제 분야별 애로사항 및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체감형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등 기업 간 조달시장 진입차별 완화, 사 회적경제 온라인 판매 플랫폼 입점서류 및 절차 간소화 등 4개 분야 59건의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법 제도 정비와 더불어 사회적경제 민간전문가·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사회적경제 전문위원회와 관계 부처 TF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정책에 반영하는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진체계 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수의 지자체에서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사회적경제 전담조직을 설 치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 사회적경제 종합대책 발표를 통해 사회적경제 활성화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고, 부처별·분야별 지원대 책 수립을 통해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방안(2017년), 사회적경제 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2020년)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과 함께 금융·인재양성·지역 공동체·사회서비스 등 사회적경제의 자생적 생태계 구축을 위한 23개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157 156 분야별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주요 방안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2018년) •소셜벤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2018년)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2018년)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마을관리협동조합 추진방안(2018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학교 내 협동조합 지원계획(2018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문화서비스 일자리 창출 방안(2019년) •지역 공동체의 사회적경제 추진역량 제고 방안(2019년) •사회적경제와 연계한 농산어촌 활성화 방안(2019년)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18), 제3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020년) •환경 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2020년)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2020년) 그 결과 지난 4년간 사회적경제 기업 수, 사회적경제 취업자 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공공구매액 등 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등 사회적경제가 양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20,459 22,470 24,838 27,452 사회적경제 기업 수(개)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48,669 253,013 265,398 284,875 사회적경제 취업자 수(명)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8,033 10,363 11,727 14,445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공공구매액(억원)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 2020년 실적은 2021년 5월 산출 가능 문재인정부 출범(2017년 5월) 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기업 수는 연평균 약 10%, 종 사자 수는 연평균 약 5%씩 증가하였습니다. 공공부문의 사회적경제 제품 우선구매 등에 힘입어 사회적 경제기업의 평균 매출액도 증가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회적금융 공급확대 및 사회적금융 인프라 조성 등 사회적금융 생태계 조성을 추진하였습니다. 정부·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여 공공부문의 사회 적금융 공급액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2018년 1,937억 원 → 2020년 5,700억 원). 또한 사회적경제기 업 DB 구축, 사회적경제 한눈에 서비스 등 사회적금융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사회성과보상사업 관련 지표를 포함하였고(2020년), 사회성과보상사업 관련 조례 제정이 증가하고 있으며, 서울·경기 등 일부 지자체에서 관련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공공조달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등 사회책임조달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국가계약법 개 정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국가계약 입찰가점을 확대(1.7→2점)하고, 수의계약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로드맵 수립(2018년), 사회적경제 학습체계 구축(사회적경제 연구학교, 사회적 경제 학습동아리, 사회적경제 선도대학, 사회적경제 창업입문과정) 등 사회적경제 인력 양성을 위해 노 력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학습체계 구축 사회적경제 연구학교 사회적경제 학습동아리 사회적경제 선도대학 사회적경제 창업입문과정 사회적경제 연구학교와 사회적경제 학습동아리 운영을 통해 사회적경제에 대한 교육과 체험기회를 제 공하고, 초·중·고 사회적경제 수업 지원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에듀넷)을 통해 사회적경제 관련 교수 학 습 자료를 보급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사회적경제 선도대학을 운영함으로써 지역 사회적경제조직과 함께 지역사회 혁신활동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 분야별 창업을 위한 기초소양을 배양하기 위한 사회적경제 창업입문과정을 운영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창업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혁신성장사업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 년부터 3년간 다양한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제조ㆍ유통, 식품제조, 에너지, IT문화, 사회서비스 등 상 품ㆍ서비스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해 사회적경제 온라인 플랫폼(e-store 36.5)을 구축하였습니다. 온 라인 쇼핑몰에 1,557개 사회적경제기업이 입점하였으며, 매출액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교과서 사회적경제 혁신성장사업 온라인 쇼핑몰 e-store 36.5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159 158 그간 사회적경제기업 유형별로 분리 개최되어왔던 박람회를 2018년부터는 통합하여 개최하였습니 다. 이를 통해 사회적경제에 대한 국민과 지역의 인식을 제고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개척을 지원하 였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 확산을 감안하여 온라인 기획전 방식으로 대체하여 개최하였으며, 역대 박람회 최고 매출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구매제도를 실시하고, 그 실적을 정부업무평가·정부혁신평가·공공 기관평가 등에 반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실적이 매년 증가하 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제품 우선구매 실적 연도 해당연도 총구매액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구매액 구매비율 구매액 구매비율 17년 46조 3,092억원 9.428억원 2.04% 935억원 0.20% 18년 46조 7,555억원 1조 595억원 2.27% 1132억원 0.24% 19년 51조 2,556억원 1조 2,829억원 2.5% 1,616억원 0.32% 대국민 공공개방자원 통합포털 공유누리를 구축(2020년)함으로써 사회적경제조직이 회의실, 주차장, 체육시설, 숙박시설 등 공공개방자 원을 보다 편리하게 활용하도록 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소셜캠퍼스 溫)를 통해 창업 초기 사회적경 제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국 13개 센터에 643개 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창업 초기 사회적경제기업에 입주 공간과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회적경제는 시장경제를 보완하여 고용 창출과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였습니다. 구성원 간 전체이익 을 공유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구성원 간 인적결합을 중시하므로 기업생존율 및 정규직 비중이 높아 고용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사회적경제기업의 취업자 수는 12.5% 증가하였습니다(2017년 253,013명 → 2019 년 284,875명). 특히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등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사업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고용이 증가하였습니다(2018년 42,742명 → 2020년 54,659명). 또한 사회적경제기업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회적경제 기업 업종·지역 네트워크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사회적경제의 7개 신규 업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5개 네트워크의 공동브랜드 상품 을 개발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조직을 지역 사회서비스 공급 주체로 양성하고, 선도 적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돌봄 참여를 위한 주민공동체 및 주민인력을 발굴하고, 주 민주도형 틈새 돌봄서비스를 발굴하여 방과후 돌봄 서비스와 학원사이돌봄 등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돌봄 서비스를 개발·제공하였습니다.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사업 컨설팅 제공 경기도 고양시 경남 산청군 세종시 광주 북구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지역밀착형 사회적경제를 육성한 바, 도시재생 주민 역량 강화사업에 참여한 194개의 조직 중 31개의 지역 조직이 사회적경제조 직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마을기 업을 육성하고, 지역내 먹거리와 공동브랜드를 개발함으로써 주민들의 소득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사회적경제기업 네트워크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공동브랜드 개발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161 160 기대효과 사회적경제는 시장경제를 보완하여 고용의 창출과 안정,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 19 이후로 사회적경제가 경제 위기 극복에 기여하였으며, 일자리 창출·유지를 위한 동력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유럽공동체(EC) 미래보고서). 또한 사회적경제조직을 지역의 사회서비스 공급 주체로 육성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 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을 활용한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사회적경제조 직이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사회적경제는 문재인정부가 추구하는 사람중심 경제와 포용국가의 중요한 한 축입니다. 사회적경제가 시장경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27. 더불어 발전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대·중소기업간 효율적 사업영역 조정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민생에 영향이 큰 업종·품목을 정부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여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진출을 제한하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 2018년 6월 제정되었습니다. 국수·냉면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2020년 12월 16일) 도시락 제조업 상생협약 체결 (2020년 8월 12일)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시행 이후 총 26개 업종에서 신청이 접수되었으며 전문가·이해관계자·전문연 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업종별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심의위원회의 객관적이고 공정 한 심의를 통해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LPG소매업 등 10개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 후 대기업과 소상공인 간의 지속적인 상호교류 및 의견 조율과정에서 도 시락 제조업, 오프셋인쇄업 등 12개 업종이 당사자 의사에 따라 자발적인 상생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및 자율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상생협약 체결 노력을 통해 대·중소기업간 사업 영역 갈등을 최소화하여 대·중소·소상공인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상생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 겠습니다. 복합쇼핑몰 영업제한 등을 통해 골목상권 보호 주변 골목상권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복합쇼핑몰에 대해서 대형 마트 수준의 영업규제를 도입하 고, 기존 상권(전통시장, 전통상점가 등) 주변에 대한 입점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163 162 안이 2020년 7월에 21대 국회에서 재발의되었고, 현재 국회에서 심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 분 현 행 개 정(안) 입지제한 전통시장 + 전통상점가 1km 이내 대규모점포 출점 제한 전통시장 + 전통상점가 + 상점가 1km 이내 대규모점포 출점 제한 영업제한 대형마트, SSM(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월 2회 의무휴업·영업시간 제한 적용 대형마트, SSM, 복합쇼핑몰에 대해 월 2회 의무휴업·영업시간 제한 적용 또한, 유통산업발전법 상 전통상업보존구역(전통상업 주변 1km 이내에서 지자체 지정) 및 준대규모 점포(SSM: Super SuperMarket) 의무휴업 등의 규제 일몰 기한을 당초 2020년 11월에서 2025년 11 월로 연장하였고, 이를 통해 골목상권 보호를 지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 복합쇼핑몰 0∼10시 영업시간 제한, 월2회 의무휴업 등 영업규제 도입 추진 중소기업 사업자 단체 교섭력 강화 수·위탁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고채널 다양화를 위해 불공정거래신고센터를 2017년 29개소에서 2020년 70개소로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신고 접점의 확대로 불공정거래 상담 건수가 지속 증가(2017 년 677건 → 2020년 1,229건)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10월 상생협력법을 개정하여 그간 하도급법으로 규율하지 못하던 수·위탁거래 영역에 대하여 형벌과 연계되는 직권조사 ‘시정명령제’를 도입함에 따라 불공정행위의 재발을 방지하는 등 중소 기업의 보호 영역을 확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직권조사 행정조치 및 벌칙 개정 내용 구 분 현 행 개 정 조 치 개선요구, 미이행시 공표 시정명령, 공표, 미이행시 형벌 벌 칙 × 1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법 위반기업에 대해 납품대금 지급 등 시정명령, 미이행시 형벌부과 가능 아울러, 수탁기업을 대신하여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할 수 있는 주체에 ‘중소기업중앙회’를 추가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납품 대금 협상력을 강화하여 중소기업이 정당한 납품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절차도(중소기업중앙회 추가) 협동조합 조정 검토 (20일) 중앙회 조정 검토 (15일) 수탁기업 협의 신청 위탁기업 조정 개시 (10일내) (30일) 조정 성립 분쟁조정 신청 (수탁/위탁기업, 조합 → 중소벤처기업부) * 신청 후 10일 이내 위탁기업이 협의를 개시하지 않거나, 30일 이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분쟁조정 신청 가능 협력이익공유제를 동반성장 모델로 추진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소기업 상호간, 수탁·위탁기업간 공동 협력을 통한 성과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는 협력이익공유제 도입방안을 2018년 11월에 발표하였습니다. 2018년부터 우수사례 발굴과 확산 을 위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115개사가 2,577개 과제(2021년 2월 말 기준)를 통해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9년 2020년 2021년 2월 56개사 106개사 115개사 2019년 2020년 2021년 2월 561건 1,992건 2,577건 협력이익공유제 등록기업 현황 협력이익공유제 등록과제 현황 2020년 코로나19 피해가 확대됨에 따라 2020년 4월에는 재해·재난 극복을 위한 과제유형을 신설하 여 코로나19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임대료·수수료 감면 등 779개 과제(2020년 12월 말 기준)를 지원하 였습니다. 앞으로도 대기업·공공기관의 지원사업과 협력이익공유제를 연계하여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는 등 2022년까지 도입기업을 200개사 수준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165 164 R&D 등 협력사업(프로젝트)을 통해 발생한 협력이익을 공유 협력사업형 마진보상형 인센티브형 콘텐츠 조회나 판매량 등에 따라 수수료 등을 조정하여 협력이익을 공유 경영성과 달성에 함께 노력한 협력사에 인센티브 등의 형식으로 협력이익을 공유 임대료 인하 563건, 72% 과제 수(%) 총 779건 수수료 인하 79건, 10% 병역지원 76건, 10% 기타 61건, 8% 협력이익공유제 유형 재해·재난 극복과제 실적(2020년) 2018년 11월부터 협력이익공유제 시범도입 이후, 매년 참여기업 및 과제가 증가하여 대·중소기업간, 중소기업 상호간, 수탁·위탁기업간 상생협력성과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으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가 시작되었지만 오히려 국내 기업으로 하여금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추진 의 동력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문재인정부는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강소기업을 찾 아 대기업-중소기업을 연결하고, 국산화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혁신 창업기업을 육성하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술적 잠재역량이 우수하여 소재·부품·장비 분야를 이끌어 나갈 히든챔피언을 육성하기 위해 2019년부터 강소기업 100개사를 선제적으로 지정·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1,064개 중소기업이 신청하 여 19.3대 1의 높은 경쟁력을 기록하는 등 강소기업 100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열기를 느낄 수 있었습 니다. 최종 선정된 강소기업 100 대표들은 정부 지원으로 창출한 성과를 후배기업 기술자문, 지역사회 공헌, 고용 창출 등을 통해 사회 환원함으로써 함께 성장하는 문화 조성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을 선언하 였습니다. 강소기업 100 함께 성장 마중물 선언식 (2020년 6월 15일)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출범식 (2020년 1월 26일) 또한, 대기업의 수요와 연결하여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혁신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 20 개사를 2020년도 최초로 선정하였으며, 기술개발 및 자금 지원, 대기업의 멘토링 등을 통해 선정기업의 비즈니스모델 고도화와 사업화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2024년까지 매년 20개사씩, 총 100개사의 혁신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함으로써 미래 신산업 핵 심기술을 선점하고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 의회가 2019년 10월 출범하였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산업현장에서 국산화 수요가 높은 대·중견기 업과 기술개발 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매칭하여 분업적 협력으로 납품·판로가 가능하게 하는 상생모 델을 8건 발굴하였고, 발굴한 상생모델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으로 일본 수입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장비의 기술자립도 제고와 국산화를 도모하여 수입대체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발적 상생협력 기업을 통해 상생 문화 확산 최근 상생협력은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더불어 잘사는 사회의 실현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나타내는 척도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에 따라 변화하는 산업구조에 발 빠르게 대응하 기 위해서는 새로운 상생모델이 필요하며, 협력사 위주의 상생에서 미거래 기업, 소상공인과의 자발적인 상생으로 그 영역을 확장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9년 5월부터 네이버를 시작으로 26개사(2021년 3월 기준)의 자발적 상생협력 기업(자상한 기업)을 발굴하여 관련된 민간 협·단체를 연결해주었고, 삼성전자·현대기아차 등 기존 대기업뿐만 아니 라 신한·국민·기업은행과 같은 금융권, Arm·스타벅스와 같은 외국계 기업, 컬리·우아한형제들 같은 업 계를 선도하는 스타트업까지 자상한 기업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167 166 자상한 기업들이 보유한 강점을 활용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상생협력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소기 업·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벤처펀드 조성·확대 등 총 122조 원 규모 이상의 민간 협력을 약속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소상공인이 만든 제품을 판매할 수 있 게 되면서 일 평균 매출액이 16배 이상 늘기도 했고, 2020년 초 마스크가 부족한 상황에서 스마트공장 도입과 생산 노하우 전수로 생산량이 50% 이상 향상되면서 K-방역에 일조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한국판 뉴딜 및 탄소중립 분야와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과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하여 대·중소기업이 상생하고 공존하는 문화를 더욱 확산시키겠습니다. 풍림파마텍 현장방문 (2021년 2월 18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자상한 기업의 THE 자상한 활동”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이 이끄는 K-방역 성공모델 삼성전자의 스마트공장 노하우 전수로 화진산업 등 마스크 제조사 4개 업체는 일일 생산량이 51% 증가(92만개 → 139만개)하였고, 진단키트를 생산하는 솔젠트는 주 생산량 73% 향상(11,900키트 → 20,571키트), 물류동선 34% 단축(148m→98m), 불량률은 40%→0%로 감축시켰다. 또한, 코로나19 백신 잔량을 최소화하여 5명→6명을 접종할 수 있는 ‘최소잔여형(LDS, Low Dead Space) 백신주사기’를 생산하는 풍림파마텍은 삼성전자의 도움을 받아 LDS 주사기 생산성을 2.5배(월 400만개→월 1,000만개) 높였고, 미국 FDA·유럽CE 인증을 받아 수출을 앞두고 있다. 백년가게 소상공인 메뉴를 이제 미국에서도 즐기다 스타트업 최초로 자상한 기업으로 선정된 ‘프레시지’는 백년가게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지원을 위해 백년가게 메뉴를 간편요리세트(Meal-kit, 밀키트) 상품으로 개발하여 출시 한 달 만에 18,000여개를 판매하였고, 2021년 2월 오세아니아, 미주지역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인 ‘H마트’ 등에 수출하면서 소상공인 제품을 세계에 소개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기대효과 중소기업 교섭력 강화, 직권조사 시정명령제 도입 등 정부의 노력 으로 거래환경이 개선되고 있습니다.(하도급업체 10만개 대상, 거래 관행 개선정도 조사 결과 2.7% 상승(‘18년 94% → ’20년 96.7%) 앞으로도 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 공정거래 환경 조성, 대·중소 기업 간 상생협력 기반 구축을 통해 대·중소기업이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 소상공인·자영업자 역량 강화 전통시장 경쟁력 제고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전통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들을 추진하였습니다. 온누리상 품권을 2018년 1.5조 원에서 2020년 4조 원까지 확대 발행하였으며, 지역의 우수한 상품과 지역 특색 등을 접목한 특성화시장 406개(2018~2020년 누적)를 육성하는 등 전통시장 지원 정책들을 통해 전통 시장의 자생력 제고와 매출기반 확대를 도모하였습니다.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내 영세 상인들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1·3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온누리상품권 1.5조 원을 추가 발행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2020년 온 누리상품권 판매액은 제도 도입 이래 최대인 4조 139억 원을 달성하여 전통시장 매출기반 강화에 일조 하였습니다.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10,946 10,743 14,916 16,853 40,139 연도별 판매 현황(억원) 부문별 온누리상품권 구매 현황(억원) 31,578 (78.7%) 2,413 (6.0%) 6,147 (15.3%) 공공부문 기업부문 개인부문 연도별 판매 현황 부문별 구매 현황(’20년 기준)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이외에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2020년 135개 시장) 및 노후전선 정비 (2020년 65개 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2020년 23,526개) 등을 통해 편리하고 안전한 전통시장 쇼핑 환경을 조성하여 소비자들이 ‘방문하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전통시장을 구축하는 등 고객 유입 촉진을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온라인·비대면 결제 문화 확산에 따른 전통시장의 디지털화를 위해 2020년부터 전통시장 디지 털매니저를 파견(38개 시장)하였으며, 올해는 전통시장 100여 곳에 대해 온라인 진출 컨설팅을 지원하 는 등 디지털 전통시장 구축을 위한 초석을 다질 예정입니다. 아울러, 2019년 9월에 도입한 모바일 온누 리상품권을 온라인에서 결제할 수 있는 전통시장 쇼핑몰을 확대(7곳→10곳)하여 소비자 편의성을 개선 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8년 2019년 2020년 94.0% 95.2% 96.7% 하도급분야 거래관행 개선정도 2020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공정위)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169 168 소상공인·자영업자 자생력 제고 2020년 문재인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의 긴급 경영 위기 해소를 위한 예산확보 노력 으로 소상공인진흥기금 규모*를 사상 최대로 대폭 확충(2019년 3.15조 원 → 2020년 9.67조 원, 추 경 증액 6조 5,233억 원↑**)하고, 특정 현안을 집중 해결하는 전담 조직을 구성·운영하여 국정과제 추진동력과 소상공인 위기 극복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 (2017년) 2.91조원, (2018년) 2.99조원, (2019년) 3.15조원, (2020년) 9.67조원 **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새희망자금, 디지털 전환, 온누리상품권 등 소상공인 지원 강화 동네슈퍼를 통한 지역단위의 소비활성화를 위해 공동 구매·마케팅을 통한 공동세일전 참여 및 점주교 육 등으로 협업화 지원을 실시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및 비대면 소비의 확산으로 온라인 구매가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협업화 참여 슈퍼조합 매출은 평균 4.6%가 증가하는 등 동네슈퍼의 자생력 강화와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또한 동네슈퍼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심야시간 무인 운영이 가능한 스마 트슈퍼 지원사업 실시로 점주의 삶의 질 및 야간 미운영 시간 매출 향상 등을 가져왔습니다. 스마트슈퍼 1호점 형제슈퍼 - 부부가 운영하는 60㎡의 소형 동네슈퍼로, 영업시간은 09시~24시로 하루 15시간 운영 - 스마트슈퍼 전환(2020.9.28) 후 일평균 매출 36.5%, 심야 매출(21시~06시) 71.7% 증가 소상공인 협동조합의 조직화·규모화를 위해 공동마케팅, 브랜드 개발 및 판로를 지원하여 조합원의 평균 매출이 13.2% 증가하는 등 자생력 강화에 기여하였고, 소공인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소공인 집적지에 특화센터 및 공동기반시설 등의 혁신거점을 마련하여 소공인의 협업, 교육 등 혁신역량 제고를 지원하고 있으며, 생산 공정에 자동화 기기 도입, 데이터 수집·연계를 위한 기초단계 스마트기술 보급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소비·유통 트렌드 변화와 코로나19 등에 기인한 오프라인 판로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 인에게 온라인 진출의 길을 열어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소상공인 온라인 마켓 진출을 위한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컨설팅을 제공하고, 다양한 온라인 채널(TV홈쇼핑, T커머스, V커머스, 온라인쇼핑 몰, O2O 플랫폼 등) 입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혁신의 일환으로 소상공인의 경쟁력 및 자생력 제고를 위하여 2020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을 추진하여 55개 상가에 총 4,025개 스마트기술(스마트오더 포함)을 보급하 였습니다. 스마트기술 (오더) 모바일을 이용하여 주문·예약·간편결제 (미러) 가상으로 스타일링·피팅 등을 체험 (메뉴보드) 스마트기기로 메뉴 안내, 신제품 홍보 (서빙로봇) 고객에게 상품 등을 서빙하는 로봇 상점가 육성 및 보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2018년 1월)으로 상점가 기준을 2,000m2에 50개 이상 점포가 밀집한 지구에서 30개 이상으로 완화하여 좀 더 많은 영세 소상공인 밀집 구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 였으며, 2020년 2월 전통시장법과 8월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골목형상점가’의 정의와 지정 절차 등을 마련하여 골목상권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음식점(용역업으로 분류) 등이 밀집한 구역도 온누리상품권 취 급, 주차환경개선 등 전통시장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업종과 관계없이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한 구역을 각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지자체의 조례를 통해 ‘골 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을 수 있으며, 2021년 3월 기준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 중 42개가 골목형상점가 지정 관련 조례를 제·개정 완료하였고, 83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개정을 연 내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구도심 상권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높이기 위한 ‘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추진 중으로 지자체· 상인회가 주도적으로 지역 특색을 반영한 상권을 조성할 수 있도록 테마구역 조성, 특화상품 개발, 문화 예술 공연, 온·오프라인 홍보 등을 종합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 20곳(누계)의 상권을 선정하였으며, 2022년까지 30여 개(누계)의 상권을 선정해 지역의 대표 명소로 육성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발적인 상생협약을 바탕으로 상권 내몰림을 방지하고 활성화를 도모하 는 ‘지역상권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상권침체와 임대료 부담의 이중고 를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그들의 생업 터전인 상권을 보호·육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2018년 10월)하여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여 상가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권을 보장하였습니다. 권리금 보호 대상에 전통 시장을 포함하고,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기간을 기존 ‘계약 종료 3개월 전부터 종료 시’에서 ‘6개월 전부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171 170 터 종료 시’로 연장하여 보다 용이하게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권리금 법제를 개선하였습니다. 나아가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여 관련 분쟁을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 행령 개정으로 상가임대차법 적용대상의 기준이 되는 보증금 상한액을 2018년 1월 26일부터는 주요 상 권의 임차인 90%가, 2019년 4월 2일부터는 임차인 95%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높였으며, 연간 임대 료 인상 상한율을 9%에서 5%로 낮추었습니다.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생업안전망 확충 2020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생업 안정을 위한 1·2차 특별금융지원 프로그램 마련으로 자금애 로 해소를 지원하여 정책금융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으며, 특히 1차 지원 당시 이중 신청폭증·집행지 연 등 현장 불만이 제기되었던 ‘1천만 원 긴급대출’은 절차를 보완하여 2차 지원에는 대출 소요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4주 → 3일)하였습니다. * (1차) 연1.5% 수준의 초저금리 16.4조원 패키지 마련, 56.5만건 대출 * (2차) 10조원 규모로 시중은행을 통해 추가 공급 중으로, 이중 31.7만건인 5조원 대출 실행(’21.2월말) • (언론) 시중은행에서 사실상 대출이 불가능한 중저신용 소상공인들에게 가뭄의 단비 역할을 했다는 평가 (한국일보, ’20년 5월4일) • (정책수요자) 간단한 대출심사로 지원되는 긴급대출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마음으로 많은 위안을 받음 (중기부 홈페이지 접수 민원) 코로나19 재확산 및 사회적거리두기 강화 조치 영향으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설하여 251만 명에게 2.76조 원을 지급(2020년 9월 25일~2021년 1 월 28일) 완료하였으며, 특히 추석 명절(2020년 9월 29일~2020년 10월 2일) 전까지 지급개시 3일 만 에 184만 명에게 1.97조 원을 신속 지급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대통령 SNS(’20년 10월7일)】 • 관계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빠르고 편리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어느 나라도 따를 수 없을 정도로 전례 없이 빠르 고 효율적인 행정력이다. 【“새벽 4시 입급됐어요”(’20년 9월25일 KBS9뉴스, 자영업자 카페글 소개)】 • 잘 받았습니다! 7개월째 매장 문 닫고 열고를 반복하다 보니 제대로 된 수입이 없었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나라 에 국민에 감사합니다! 공무원들도 감사합니다! 또한 코로나19 3차 확산 및 방역조치 강화(집합금지·영업제한)로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심각한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을 직접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신설하여 290만 명에게 4조 1,080억 원 을 지급(2021년 1월 11일~2021년 3월 31일)하였으며, 특히 설 연휴(2021년 2월 11일~2021년 2월 14일) 전까지 당초 지원계획 대상자 280만 명의 90%(252만 명)에게 지원하겠다’라고 제시한 목표를 20여일이나 앞당겨 달성하였습니다. 【국무총리 (’21년 1월13일 중대본 회의)】 •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철저한 사전준비 협업으로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신속 지원 달성 사회적거리두기 격상으로 심각한 경영 애로를 겪는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에게 1천만원 한도로 저금 리(1.9%) 임차료 대출 공급을 추진(2021년 1월 말~)하고 있으며, 신속 집행을 위해 시중은행을 통한 위 탁집행으로 소상공인은 신한은행 모바일앱으로 대출을 신청하면 대출신청시 별도로 준비(업로드)해야 되는 서류와 위탁수수료가 없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장기간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누적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을 받거나 매출 감소로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급을 추진(2021년 3월 29일~)하고 있습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사각지대 최소화를 통해 방역조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체를 ‘보다 넓 고 두텁게 지원’하도록 설계되어 지원금액을 최대 200만 원 인상해 1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지 원하게 됩니다. 한편 폐업, 취업, 업종전환·재창업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 여건을 마련하는 사업정리컨 설팅, 점포철거, 법률자문 및 교육 등을 2017년 1.65만 건에서 2020년 4.76만여 건으로 확대 운영하였 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폐업 신고하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취·재창업 등 재도전 준비를 위해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공제) 재적 가입자 수는 92만 명(2017년)에서 140만 명(2021년 2 월) 이상으로 성장하였고, 2021년 예산 규모도 398.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2% 증가했습니다. 소득공 제 한도 확대(300만 원→500만 원), 중도 해지시 부과되던 기타소득세율 인하(20%→15%), 노란우산 대출 금리를 0.6%p(3.4%→2.8%) 인하하여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소상공인·자영업자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개편방안(2018년11월 26일)을 추진하였습니다.여 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카드수수료 우대가맹점 범위를 연매출 5억 원 이하에서 30억 원 이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173 172 하까지 확대*하고,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결제대행 업체(PG)를 이용하는 영세·중소 온라인 사업자 및 개인택시사업자에게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2019 년 1월 31일)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사업자가 우대 가맹점으로 선정될 경우 이전 카드 매출에 대해 우 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 기 납부한 수수료와의 차 액을 환급(2019년 10월) 하였습니다. *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 (연매출 5~10억원) 1.4%, (연매출 10~30억원) 1.6% 그리고,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되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는 균형 있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법(전안법)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법 개정(2017년 12월 30일)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2018년 6월 29일) 을 완료하고, 시행(2018년 7월 1일~) 중에 있습니다. * (주요 개정방향) ❶ 위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제품(성인의류 등)은 소상공인, 구매대행 등에 대해 사전규제 완 화(소상공인이 자체적으로 안전확인 후, 제조·수입, 판매 및 구매대행 허용), ➋ 불법·불량 제품에 대한 시장 안 전성 조사 등 사후관리 강화 당초 목표인 전안법 개정안 마련을 조기 달성(2018년 7월 1일 시행)함에 따라 부가적으로 소상공인· 영세기업 대상 시험분석 인프라(장비)를 구축·지원(2019년)하고, 섬유패션 공급망내 안전관리 인프라 확산 실증사업을 수행 완료(~2020년 12월)하였으며, 2021년부터는 협·단체 등이 주체가 되어 민간 자 율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2020년 기준 시험의뢰 소상공인·영세기업은 1,710社(약 22%↓), 시험 의뢰 건수는 11,996건(약 31%↓)이 감소하여 경영(시험)부담 경감에 기여하였습니다. 기대효과 지난 4년간 문재인정부는 대한민국 경제의 커다란 축이자, 서민경제의 핵심 주체인 소상공인·자영업 자에 대한 정책지원을 본격 추진해 온 가운데, 국정과제로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역량 강화’를 충실하게 정상 추진하였으며, 소상공인기본법 제정(2020년 2월)을 중심으로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 및 안전망 구축,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가장 큰 피해 를 입은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경영안정 및 상권회복에 ‘올인’하면서, 디지털에 강한 소상공인을 키워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살아남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생업 현장에 디지털 혁신모델을 도입·확산하는 등 소 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에 적극 기여하였습니다. 29. 서민 재산형성 및 금융지원 강화 Ko-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실효성 제고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손익을 통산하여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를 한시 제도에서 영구 제도로 전환하였습니다. 가입시 소득요건을 폐지하고 최소 가입기간을 5년에 서 3년으로 완화하는 등 전반적인 이용여건을 개선하고, ISA 계좌에서의 주식투자를 허용하는 등 ISA가 국민의 자산형성 지원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6.3’16.6 ’16.12 ’17.6 ’17.12 ’18.6 ’18.12 ’19.6 ’19.12 ’20.6 ’20.12 55 104 143 175 199 232 260 288 302 320 328 ’16.12월 ’17.12월 ’18.12월 ’19.12월 ’20.12월 3.4 4.2 5.6 6.3 6.4 ISA 1인당 평균 가입금액(만 원) ISA 누적 가입금액(조 원) 원스톱 서민금융 지원체계 구축 2017년 42개소이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2020년 50개소로 확대하고 지자체·복지센터 등 서민 정책 관련 기관들과 제도·상품에 관한 정보공유 및 협력을 강화하여 서민금융 유관기관 중 한 곳만 방문 하여도 맞춤형 서민금융상품·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서민금융지역협의체’를 더욱 활성화하였습니다. 지 역협의체를 통한 유관기관 연계 및 복지서비스를 바탕으로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통한 금융복지 양방 향 서비스를 활성화하였습니다. 2007년2008년2009년2010년2011년2012년2013년2014년2015년2016년2017년2018년2019년2020년2021 년 가입자수 추이 1,963 191 0 1 3 6 13 26 38 49 69 88 113 140 164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175 174 지역밀착형 “서민금융지역협의체” 운영 현황 지역협의체 연계 건수 17년 18년 19년 21년 11,721 19,483 32,512 8,978 67% 지역 서민금융회사 신용보증재단 지방자치단체 (supporter)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HUB) 지역 미소금융재단 금융복지 상담센터 근로복지공단 지역 자활센터 지역협의체 연계 건수 안정적인 서민금융 재원 마련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 재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회사 출연제도, 휴면예금 출연제도 개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신속하게 개정하여 2021년 하반기 중에 신규 금융회사 출연제 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중금리 대출시장 활성화 고신용자는 5% 미만의 저금리, 중·저신용자는 20% 안팎의 고금리로 대출을 실행하는 소위 ‘금리단 층’ 현상을 개선하기 위하여 중금리대출 활성화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2016년 정책성 중금리대출 상품인 ‘사잇돌 대출’을 출시한 이후 보증한도를 확대하고, 취급 금융기관 을 저축은행, 상호금융, 인터넷전문은행 등으로 다변화하였으며, 2019년에는 소득요건, 재직기간 등 대 출 지원요건을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 예) (은행) 연소득 2,000만원, 재직기간 6개월 이상 → 연소득 1,500만원, 재직기간 3개월 이상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공급하고 금융당국이 규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민간중금리 대출’의 경우 2019년 업권별 특성을 감안한 금리요건 차등화**를 실시하여 보다 낮은 금리의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 록 유도하였습니다. * (저축은행) 영업구역 내 개인·중소기업 대상 신용 공여액을 총신용공여액의 30~5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나, 중금리대출은 150%로 인정 ** 평균금리 요건(%) : 16.5 → (은행) 6.5, (상호금융) 8.5, (카드) 11.0, (캐피탈) 14.0, (저축은행) 16.0 또한, 2020년 11월에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5개 저축은행과 서 울신용보증재단이 연계하여 금리 6.5% 이내인 중금리 사업자대출을 출시하였습니다. 중소상공인 보증부 대출상품 개요 지원대상 보증한도 상환방법 보증료율 대출금리 1~6등급의 서울소재 업력 1년 이상 중소상공인 (신규) 3천만원 (기보증자) 보증잔액 포함 5천만원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연 1.0%(고객부담) 6.5% 이내 이와 같은 중금리대출 활성화 노력의 결과로 2016년 1조 3,000억 원이던 누적 공급액이 2020년 9 월에는 28조 6,000억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지역재투자 평가제도 도입 은행, 대형 저축은행 등 주요 금융회사의 지역경제 성장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 내 대출 현황을 매 년 평가하여 결과를 공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지역재투자 평가제도’를 2020년 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재투자 평가제도 도입으로 2020년 중 은행의 비수도권 대출이 2019년에 비해 57조 2,000억 원 이 증가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소재 중소기업 및 서민층의 유동성 애로 완화 에 기여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기업 자금사정 은행의 비수도권 대출금액(조원) 양호한편 47.2% 심각히 어려움 7.2% 어려움 16.2% 다소어려움 29.4% 2015년말 2016년말 2017년말 2018년말 2019년말 2020년말 467.7 500.0 528.3 556.7 588.4 645.6 한국은행 지역경제보고서(’20.6월) 코로나19 대응 서민·중소기업 금융지원 코로나19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고 매출감소에 따른 유동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총 38조 9,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만기연장, 이자상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177 176 환 유예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시중은행과 정책금융기관 공동의 초저금리(1.5%) 대출 프로그램(1차 프로그램, 16조 4,000억 원)은 출시 2개월 만에 목표금액의 대부분(약76%)을 공급하였고 2020년 5월부터 실시한 10조 원 규모의 제2 차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신속하게 집행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등의 긴급한 자금애로 해소에 기 여하였습니다. 특히, 2020년 9월부터는 대출한도 상향(1,000만 원→2,000만 원), 1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과의 중복수급 허용 등 제도 개편을 통해 코로나19가 재확산 되던 시기에 소상공인 등의 피해복구 및 경 영 안정화에 보탬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자금지원 현황(’20.12월말 기준) (단위 : 건, 원) 구 분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 제2금융권 합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대출 신규 47만 43.1조 84.4만 51.1조 580건 583억 131.5만 94.3조 만기연장 7.9만 38.9조 29.6만 84.8조 3.3만 1.1조 40.8만 124.8조 보증 신규 39.3만 20.5조 - - - - 39.3만 20.5조 만기연장 38.8만 35.4조 - - - - 38.8만 35.4조 합 계* 133만 137.8조 114만 135.9조 3.4만 1.2조 250.4만 275조 * 기타 금융지원 실적(이자납입유예, 금리인하, 수출입금융 등) 제외 기대효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1인당 평균 가입금액이 출시 당시인 2016년 3월 55만 원에서 2020년 말 기준 328만 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제도 영구화, 가입대상 확대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 해 국민 자산형성과 노후자금 마련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해 오고 있습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앱을 통한 원스톱 서민금융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햇살론17(2019년 9월), 햇살론youth(2020년 1월) 등 다양한 수요자 맞춤형 정책서민금융상품을 공급하여 서민들의 자금애로 해 소와 신용회복 등을 지원하였으며, 서민금융 출연대상을 전체 금융회사로의 확대를 추진하는 등 보다 안 정적인 재원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위해 신속하게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긴급한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피해 복구를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30.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 민생안정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혁신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시행 2019년 1월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경제계의 건의를 수용함에 따라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를 2019년 3월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민과 기업이 규제를 왜 폐지·개선해야 하는지 입증했으나, 이제는 정부 부처 담당 공무원이 해당 규제를 왜 존치·유지해야 하는지 입증하도록 하여 불합리하고 시 대변화에 뒤떨어진 규제를 과감하게 정비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행정규칙을 입증책임 전환대상으로 하여 정비를 실시하였고, 규제개선 건의과제들을 재 검토하여 총 2천여 건의 규제를 개선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입증책임 전환 대상을 법률·시행령·시행 규칙으로 확대하여 약 1300건의 규제를 정비하고, 그간 접수되었던 경제단체·기업의 규제개선 건의과 제 중 소관 부처에서 ‘수용 곤란’ 또는 ‘중장기 검토’로 답변했던 과제를 재검토하여 261건의 과제를 추 가로 수용·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법령 일제정비를 마무리하고, 입증책임제도를 공공기관 까지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적극적인 규제혁신 및 국민체감도 제고를 위해 해외에 비해 과도 한 규제 등을 발굴하여 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역 경제·민생 현장 규제혁신 그간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지역의 규제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중앙부처의 법령과 제도 등 을 개선하는 규제혁신을 추진해왔으며, 그 결과 주민불편 해소, 기업 환경 개선 등 성과를 창출하여 왔습 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경제·민생분야 현장밀착형 규제정비 결과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보고 (3차) 및 발표하였습니다. 2021년에도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며,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안정 지 원에 중점을 두고 지역별 현안사업 관련 규제를 발굴·개선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규제법령 외에 불합리한 자치법규(조례·규칙) 정비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는 상위법령을 위배하여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심을 부과하는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179 178 지자체 조례나 규칙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243개 지자체 조례 7.9만개, 규칙 2.4만개 전체를 전수조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과도한 재정부담 부과, 영업·주민생활 지나친 제약, 불 합리한 행정절차 등 조례 1.6만건, 규칙 4천건 등 2만여건을 발굴하고 1.3만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영세·중소기업 부담경감 문재인정부는 국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중기·소상공인 부담경감을 위한 다양한 민생규제 혁신을 추 진해왔습니다.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가중된 영세ㆍ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영업과정에서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 등 자원의 공동활용을 허용하는 46건의 개선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정부는 정부인증 제도 관련 과도한 부담을 호소하는 중소기업의 건의를 수용하여 중소기업연합 회와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거쳐 2020년 9월 28건의 인증제도 개선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 현장애로 개선방안(2020년 4월 65건), 건축분야 규제개선(2020년 10월) 등도 마련하였습니다. 규제혁신 소통 강화 2017년 9월부터 국무총리가 직접 현장에 방문하는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가 5차례 개최되어 중소·벤처기업 현장애로 혁파방안, 신산업 규제혁파와 규제샌드박스 추진방향, 혁신성장을 위한 국가 R&D 분야 규제혁파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아울러, 16개 시·도지역 규제혁신간담회와 업종별 협·단체 간담회 등의 현장 활동을 통해 총 780여건의 규제를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국무조정실장 주재 로 주요 경제단체와 민·관 규제혁신정책협의회를 실시하여 정례적으로 소통과 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되는 목요대화에서 신산업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쟁점 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바이오·헬스(2020년 7월·12월) 및 D·N·A(데이터·네트워크·AI) (2020년 11월)를 주제로 논의하였습니다. 제12차 목요대화 제5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 2020년 10월에는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는 신산업 규제혁신 릴레이 토론회(4차로 회의)를 신설하였 습니다. 신산업 규제 이슈에 대해 부처간 의견을 조율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전문가와 업계 관계자가 참여하여, 9차례에 걸쳐 다양한 쟁점 분야에 대한 전문가 및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수소충전소 설치 확대 과제에 대해서는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 였습니다. 이 외에도 국민이 민생 현장의 애로를 직접 건의하면 이를 속도감 있게 해결하는 창구인 규제개혁신문 고 운영을 통해 국민불편·중소상공인 현장애로 규제 238건을 해결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규제건의 채 널을 일원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현장의 애로를 직접 건의할 수 있는 전담창구를 개설하였습니다. 이는 전 용 홈페이지 개설(2017년), 중앙·지차체 홈페이지 연계 통합(2018~2019년)에 이어 추진된 것으로 이 를 통해 국민참여형 규제혁신 기반이 완성되었습니다. 또한, 국무조정실에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민간과 합동으로 ‘규제개선추진단’을 설치· 운영하면서 기업의 현장애로를 접수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생명·안전·환경 보호를 위한 규제 혁신 사회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갖는 생명·안전·환경 규제의 무분별한 폐지·완화를 막기 위해 생명·안전· 환경 규제 폐지·완화시 심사 도입을 규정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2020년 7월에 정부입법으로 발의 하였습니다. 또한, 규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우수사례는 공유함으로써 규제에 대한 인식 개선과 공감대를 넓히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181 180 일자리 창출과 신기술·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재설계 규제샌드박스 제도 도입·시행 규제샌드박스 개념도 임시허가 신속확인 (30일 이내) 규제여부 시장출시 “규제 없음” “규제 있음” 모호·불합리시 법령 정비 법령 정비 안정성 입증 안정성 미흡 안전성 확보 모호·불합리·금지시 안전성 불확실 미회신시 정식허가 정식허가 종 료 실증특례 2019년 문재인정부는 신기술이나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일정 조건 하에서 면제·유예하여 실 증 테스트를 하거나 신속히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여 2021 년 4월까지 총 444건을 승인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을 시험하는 무대뿐만 아 니라, 그동안 경직된 규제로 어려움을 겪던 신산업·신기술 분야 혁신의 실험장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공유주방·숙박과 같은 공유경제 분야,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안면인식 비대면 계좌 개설, VR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비대면 산업분야,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 홈케어 알고리즘 내원 안내 서비스와 같은 신의료기기 분야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혁신 사례를 창출했습니다. 전체 404개 과제 중 185개 (46%)가 시장출시(27건) 되었거나 실증테스트(158건) 중이며, 이는 기업의 투자·매출·고용 증가 등의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ICT융합·산업융합·지역혁신·금융혁신·스마트도시 5대 분야에서 총 9,980 억 원 투자유치, 429억 원 매출증대, 1,762명 고용창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비수도권 14개 시도 에 총 24개의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여 지역혁신 및 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규제샌드박스 실증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과제들을 대상으로 사업화 지원을 확대하고, 규제자유특구를 지역뉴딜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특구 지정을 확대하고, 관련 기업에 투자IR, 기술개 발, 정책자금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분야 대표사례 및 투자유치 실적 ICT융합 •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 333억 원) 중증 심장질환자의 심전도 데이터를 손목시계형 기기로 측정하여 병원 서버에 저장후 내원시 활용하는 서비스 산업융합 •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 67억 원) 전문가가 맞춤형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처방하 여 소분·판매하는 서비스 혁신금융 • (디지털 신원증명 플랫폼, 160억 원) 정보보관앱(my-ID)을 통해 비대면 계좌개설시 소비자의 신원증명 절차를 간소화하는 서비스 규제자유특구 • (경북 차세대 리사이클링 배터리 특구, 5,552억 원)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한 실증 스마트도시 • (인천 지능형 단거리 합승택시, 30억 원) 이동경로가 유사한 승객들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택시 동승을 앱 기반으로 중개 입법방식 유연화 적용 확산 신산업 규제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입법방식 유연화를 도입하여,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자치법 규에 적용하였습니다. 이는 ①기존의 포지티브 규제시스템에서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열거된 것만 금지 하고 나머지는 허용)으로 바꾸고, ②신제품이 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포괄적으로 개념을 정의하고, ③ 별도의 개정 없이도 신제품이 즉각 포함될 수 있도록 혁신 카테고리를 신설하는 동시에 ④자율심의·사후 평가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우선 허용하고 사후에 규제’하는 방식입니다. 2018년 1월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38건의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과제를 발표한 데 이어, 10월에 2차로 65건의 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2019년 3월에는 3차로 전(全)부처 법령조사를 통해 시 장, 기업, 정부의 3대 영역에서 132건의 과제를 발표하였으며, 9월에는 142건의 지방자치단체 자치법 규 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2020년 5월에는 공공기관 206건의 규정까지 ‘유연한 입법 방식’을 적용하 며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원칙을 공고히 하였습니다.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마련 신산업 분야에 대한 새로운 규제혁신 접근법으로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최초로 시도하였습니다. 자율주행차(2018년 11월), 드론(2019년 10월), 수소·전기차(2020년 4월), 가상·증강현실(2020년 8 월), 로봇(2020년 10월), 인공지능(2020년 12월)과 같이 미래 유망 신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기술발전 전개 양상을 예측하여 미리 규제정비 사항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분야에 확 산해 나가며, ‘Post 코로나19’ 체제에서도 새롭게 부각될 비대면 산업에 대해 선제적으로 규제를 정비하 겠습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183 182 규제개혁위원회의 투명성과 민주성 제고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의 공정을 제고하기 위해 공정한 직무수행, 금품수수 금지 및 부정청탁 방지 등 민간위원 윤리규정을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제척·회피제도를 철저히 적용하고 위원 위촉시 직무윤리 사 전진단 및 서약서 등 징구 근거를 2017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을 통해 반영하였습니다. 규제심사 결과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록을 상세히 작성하 고 공개하는 등 작성방법과 절차를 구체화하였으며, 민간위원 신규 위촉시 환경·소비자·여성 등 위원 구 성을 다양화하였습니다. 적극행정 활성화 2009년 감사원이 도입한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보다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9년 3월에 관계기 관 합동으로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8월에는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제정·시행하여 제도적 기 반과 추진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2020년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0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마련·시행하여, 공직사회의 실질 적 변화와 국민의 확실한 체감을 제고하는 한편, 적극행정 제도를 통해 규정상의 한계를 극복하고 신속히 현장의 문제에 대응하는 등 정책 추진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결과 적극행정은 K-방역의 성과를 뒷받침하 여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승차·워크스루 진료, 전화상담·처방, 생활치료센터 도 입, 공적마스크제도 도입, 진단키트 긴급승인, 재난지원금 신속지급, 기업인 예외적 출입국 등 규정상의 제약을 극복하거나, 관련 절차를 단축 집행하고, 창의적·혁신적 시도로 현장 문제를 해 결하는 등 다양 한 적극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적극행정 제도 활용도 본격화되어, 중앙부처 적극행정위원회의 경우 심 의건수가 2020년 38개 기관 486건으로 2019년 대비 11배 이상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2020년 새롭게 도입된 법령의견제시 제도의 경우 1년간 34개 기관 대상 222건의 법령의견을 평균 5일만에 회신하는 등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의사결정을 지원하였습니다. 본격 추진 3년차인 2021년에는 국민체감을 목표로 코로나19 방역 및 백신공급, 한국판 뉴딜, 2050 탄소중립 등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정책들을 전 기관이 적극행정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해당 과제 에 대해서는 적극행정을 의무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 규제샌드박스 도입·추진, 네거티브 전환, 현장소통 강화 등 다양한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 투자·매출· 고용 증가 등의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샌드박스 주요성과 2020.1 2020.4 2020.7 2020.10 2020.12 1,972 4,402 5,317 14,344 9,801 2020.1 2020.4 2020.7 2020.10 2020.12 140 180 348 396 518 2020.1 2020.4 2020.7 2020.10 2020.12 134 585 1,412 2,865 1,742 투자유치 현황 (단위:억원) 매출증가 현황 (단위:억원) 고용증가 현황 (단위:명) 2021년은 한국형 규제혁신 플랫폼을 현장에 안착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신산업 및 기업부담·국민불편 핵심분야의 규제개선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성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185 184 31. 교통·통신비 절감으로 국민 생활비 경감 광역알뜰교통카드 도입 광역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시 보행·자전거 이동거리에 비례하여 마일리지를 지급(20%, 공 공재원)하고, 카드사가 추가 할인(약10%)을 제공하는 교통카드로 교통비 절감으로 국민 생활비를 절감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습니다. 문재인정부는 2018년 세종시 등에서 시범 도입, 2019년부터 사 업 지역을 점차 확대하여 2020년 본사업에는 서울, 부산, 인천, 경기 등 전 인구 80%가 대상지역에 포 함되었습니다. 2020년 본사업 결과 이용자들은 월 평균 12,862원의 대중교통비를 절감하였고, 이용자의 89%가 서 비스에 만족하며, 알뜰카드 이용 후 대중교통 이용횟수가 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대중 교통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20·30대 청년들에게서 큰 호응(이용자의 77%)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에 문재인정부는 130개 이상의 시·군·구로 발급 가능지역을 확대하고, 교통요금 부담이 큰 기 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적용되는 추가 마일리지 제도의 대상연령을 만19세~34세 청년층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신설 2019년 3월 문재인정부는 날로 심각해지는 대도시권의 광역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 대도시권 지방 자치단체간의 광역교통문제 갈등조정과 총괄 계획 수립 등을 전담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를 설 립했습니다. 그동안 광역버스노선의 신설이나 증설, 환승체계 마련시 공간이나 재원분담 등 지방자치단 체간 이해관계 충돌로 많은 사업들이 지연되고 무산되었으나, 2019년 3월 전담기구 출범 이후 광역버 스, 알뜰교통카드, 광역철도, 환승센터 등 대도시권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광역교통정책을 속도감 있 게 추진하고 있으며, 보다 편리하고, 보다 빠른 광역교통 여건을 제공하겠습니다. 광역버스 확대 교통생활권 확대에 따른 출퇴근시간 단축과 교통비 절감 등을 위해 광역급행버스(M버스) 등을 지속 확충하고 있습니다. 2017∼2020년에 20개 광역급행버스 노선을 신설*하였고, 광역버스 직통노선을 이 용하기 어려웠던 수도권 주민의 출퇴근 시간 단축을 위해 시내버스 운행거리 제한을 완화(행정구역 경계 로부터 30→50km, 2018년 2월)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부터는 광역급행버스의 운행구역을 수도권 및 지방 대도시권**까지 확대 운영토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편리하고 빠른 광역버스 서비스를 더 늘려갈 예정입니다. * (2017년) 고양(덕이)∼공덕 등 5개, (2018년) 평택 지제역∼강남역 등 5개, (2019년) 남양주 별내∼잠실역 등 4개, (2020년) 동탄2∼강남역 등 6개 ** 부산ㆍ울산권, 광주권, 대구권, 대전권 광역 급행전철망 건설 및 기존 전철망 급행 도입 수도권 내 통근 시간을 20∼30분대로 획기적 단축하기 위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을 본격 추진하였습니다. 총 3개 노선 중 A노선(운정∼동탄)은 2019년 6월 착공하여 2023년 말 개통하는 것을 목표로 건설 중에 있으며, B노선(송도∼마석)은 기본계획 마련 중이며(2020년 1월 ∼2021년 8월), C 노선(덕정∼수원)은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2020년 12월) 후 민간사업자를 공모 중으로 향후 절차를 차 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수도권 도시 간 접근성 향상, 출퇴근 교통 혼잡 완화, 이용객 이동 시간 단축을 위해 2017년(경인·경의·수인·안산), 2018년(경인·경의·경원·분당·장항), 2019년(경부) 총 8개 노선에 대하여 급행열차를 확대* 운행했습니다. * 2017년 4개 노선 44회, 2018년 5개 노선 34회, 2019년 1개 노선 26회 가계통신비 인하 및 통신시장 경쟁 촉진 2017년 9월 이동전화 단말기 지원금 대신 받을 수 있는 요금할인율을 20%에서 25%로 상향하였습 니다. 그 결과 2021년 1월 현재 2천 7백만 명 이상의 국민이 25% 요금할인을 이용하여 합리적으로 통 신소비를 누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7년 12월부터 저소득층 대상으로 월 11,000원 이동통신요금을 추가 감면하고, 2018년 7월부터 어르신(기초연금수급자)을 대상으로 월 최대 11,000원의 이동통신요 금을 신규로 감면하였습니다. 그 결과, 약 697만 명에게 연간 약 5천억 원을 추가로 감면하여, 총 약 9.7 천억 원 통신비가 절감되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ㆍ온라인 경제ㆍ사회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청소년과 청년, 어르신 등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187 186 약 18백만 명에게 통신비 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증가한 온라인 수업을 위한 주요 학습사이트에 대해 모든 학생들의 데이터요금 부담을 면제(2020년 4∼12월)하여 안정적인 원격수업 정 착에 기여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업하여 비대면 종교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알뜰폰 사업자가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도록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망 도매대가를 인하 하는 등 알뜰폰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이용자들이 월 3만원대 이하의 LTE 와 5G 알뜰폰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8년부터 3년에 걸쳐 시내버스 와이파이 전 국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버스정류장, 보건소, 주민센터, 전통시장 등 국민 밀접 공공장소 2.8만여 개 소에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하여 국민의 통신접근성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 (2020년 실적) 5G 이동통신 도매제공 의무화, 도매대가 인하, 알뜰폰 전용 할인카드 출시, 온라인·오프라인 유 통망 확대 등 ** 알뜰폰은 LTE 11GB+기본데이터 소진시 일2GB, 100GB 등, 5G 9~10GB 요금제 등을 3만원대에 제공 중 *** 정부구축 29,100대 지자체 자체 구축 5,906대 총 3.5만여대 구축 통신시장 투명성 확대를 통한 이용자 후생 증진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사실조사를 통해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 요금할인을 지원금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등에 대해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제재를 실시하였습니다. 불법 지원금 감시 강화로 단말기 가격 변동 폭이 축소됨에 따라 이용자 차별이 완화되어 통신소비의 합리화를 유도하였으 며, 또한 매월 이동통신 단말기 국내·외 가격정보 비교 공시 정보 제공을 통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 를 지원하고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2017년 5월 인터넷 콘텐츠 위에 떠다니며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가리는 플로팅광고의 세부유형을 마련하였고, 2020년 11월에는 PC 및 모바일을 통해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21개 인 터넷신문사업자의 플로팅광고 삭제 제한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처분을 함으로써 인터넷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초고속인터넷과 IPTV 등 유선서비스는 이동통신의 번호이동과 달리 가입과 해지를 각각 신청함에 따 라 사업자 변경이 불편하고, 특히 해지과정에서 통신사의 해지제한행위로 인한 해지누락, 이중과금 등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으며, 이와 같은 유선서비스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유선결 합상품도 이동전화 번호이동과 같이 변경할 사업자에게 가입과 해지를 한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결합상 품 원스톱 전환서비스’를 2020년 7월 1일 도입하였습니다. 기대효과 향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가 건설되면 하루 이용객이 약 91만명에 이르고 2시간이 넘는 출·퇴근 시간 도 30분 대로 단축되는 등 수도권 인구의 77%(약 2천만명)가 직·간접적인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됩니 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 M버스 운행 확대 등으로 광역대중교통 소외지역에 안정적인 광역버스 서비 스를 제공하여 국민들의 이동시간 절감 및 대중교통 이용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분 GTX-A GTX-B GTX-C 삼성↔동탄 파주↔서울역 송도↔서울역 덕정↔삼성역 현재 77분 60분 80분 82분 개통후 19분 20분 23분 27분 감소비율(%) △75.3 △66.7 △71.3 △67.1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통신비 절감 정책 추진으로, 가구당 월평균 통신비는 13.8만원(2017년)에서 12.0만원(2020년)으로 1.8만원 감소(△13%)하고, 통신물가지수는 정부 출범이후(2017년 5월)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아울러, 이동통신시장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도모하고 플로팅광고 삭제 제한행위 시정명령 및 결합상품의 해지 절차 간소화를 통해 이용자 편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통계청 통신물가(15년=100) 지수 : (2017년) 100.58 → (2018년) 98.7 → (2019년) 96.52 → (2020년) 95.22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137,838 134,107 123,006 119,775 가 계 통 신 비 가계통신비(통신장비+통신서비스+우편) 통신서비스 통신장비(단말기) (단위 : 원) 105,527 98,614 94,477 92,349 31,943 35,223 28,313 27,189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189 188 32. 국가기간교통망 공공성 강화 및 국토교통산업 경쟁력 강화 건설산업 불공정 관행 개선 업역과 업종별 칸막이로 구분되어 있는 폐쇄적인 건설산업 생산구조를 2022년까지 전면적으로 혁신 하는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을 노사정 선언을 통해 발표(2018년 11월)하고, 법령 정비도 완료 함에 따라(2018년 12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2020년 12월 시행령 개정) 전문건설업과 종합건설업의 업역구분을 폐지하고 세분화된 업종을 통합하는 등 건설 업종체계에 대한 전면 개편을 통해 시공역량 중 심의 경쟁을 촉진시켜 건설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전망입니다. 아울러, 고질적인 임금체불 관행을 근절하고 건설산업 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2018년 1월부 터 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를 국토교통부 소속·산하기관 건설공사에 시범 적용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2019년 6월부터 전(全) 공공공사에 의무화하는 한편, 시행과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임금 직접지급제 개선대책을 2020년 5월에 추가로 마련해 시행함으로써 건설산업에 대한 인식을 대폭 개선하고 일자리 질을 향상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건설 유망분야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 통한 일자리 창출 전통적 토목·건축기술에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빅데이터·IoT·드론·로봇 등 첨단기 술을 융합하는 로드맵 수립(2018년 10월)과 ‘스마트건설 지원센터’ 설립(2018년 9월)을 통해 건설 분야 신생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창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미래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스마 트건설기술 R&D’에 착수(2020년 4월)하는 한편, ‘스마트건설 챌린지’도 개최(2020년 9월∼10월)하였 습니다. 아울러 해외건설의 패러다임을 단순도급에서 투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투자개발전문 지원기관인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를 설립(2018년 6월)하고, 우리 기업의 금융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인프라펀드를 확대하는 등 해외건설 지원체계를 고도화하였으며, 2020년도는 코로나19, 저유가 등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 다변화 등 우리 건설업체의 진출전략 강화 노력과 해외수주 활성화 방안 마련(2020년 6월), ‘팀코리아(Team Korea)’를 통한 정부의 전방위적인 수주 지원 등에 힘입어 2019년 대비 57% 증가한 351억불의 수주실적을 달성하여 2015년 이후 5년만에 최대 수주성과를 얻었습니다. 화물운송 종사자 보호 강화 2020년 1월부터 화물차주의 적정운임 보장을 통한 교통안전강화를 위하여 컨테이너·시멘트 2개 품 목에 최저운임 성격의 안전운임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안전운임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업계 및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운임위원회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되며, 매년 합리적인 수준의 운임 산정을 통해 화물차주들의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강화하며, 이로 인해 화물차주 의 근로여건 또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2020년) 2019년 대비 컨테이너 화물차주 평균 12.5%, 시멘트 화물차주 평균 12.2% 운임 인상 효과 * (2021년) 2020년 대비 컨테이너 화물차주 평균 1.93%, 시멘트 화물차주 평균 5.9% 운임 인상 효과 물류 인프라 구축 및 R&D 확대 첨단 물류 장비ㆍ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유도와 물류시설을 자동화하여 물류처리 속도도 높이고 종사 자의 근로환경도 개선하기 위해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제를 도입(2020년)하였으며, 물류배송ㆍ인프라 혁 신 R&D 사업(7년간 총 1,461억원 투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구축 사 업 착수, 공공시설 유휴부지를 활용한 중소 물류시설 공급(2020년) 등 도심 속 생활물류시설 확보를 적 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배송시간 단축, 배송비용 절감 등 물류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물차 불법 주차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운전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차 공영 차고지 24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화물차 수요가 많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총 36개소를 추가 확충 할 계획입니다.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 및 스마트 고속도로 구축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수도권 제1순환 북부구간, 서울-춘천, 수원-광명, 구리-포천 및 천안-논산 등 민자고속도로 6개 노선의 통행료를 인하하여 연간 2,940억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수도권 제1순환 북부(4,800원→3,200원, 1,600원↓), 서울춘천(6,800원→4,100원, 2,700원↓), 수원광 명(2,900원→2,600원, 300원↓), 구리포천(3,800원→3,600원, 200원↓), 천안논산(9,400원→4,900원, 4,500원↓), 대구부산(10,500원→5,000원, 5,500원↓).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191 190 철도공공성 강화 및 철도산업 경쟁력 강화 2017년 12월 강릉선(원주∼강릉), 2018년 1월 동해선(포항∼영덕), 2018년 6월 서해선(소사∼원 시) 등 신규 철도망을 개통해 거점간 이동을 강화하고, 2019년 1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통해 평 택∼오송 2복선화, 남부내륙철도 등 6개 철도사업 예타 면제를 확정하는 등 속도감 있게 간선망을 구축 중입니다. 또한, 실질적인 지역의 낙후도를 반영하도록 2018년 12월 벽지노선 선정기준을 개선하고 이 를 토대로 중앙선 원주∼경주 구간 등 신규 벽지노선을 선정하였습니다. 다양한 신규 정기권ㆍ무료예약 변경ㆍIT취약계층 맞춤형 예발매 서비스 도입, 운임할인 확대, 모든 열차에 Wi-Fi 제공, 국내 첫 철도역 어린이집 설치 등 철도를 이용하시는 국민들께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철도의 공공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2020년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에 대응하여 3월부터 해외입국자 KTX 전용칸 및 전용버스를 운영하고,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명절 승차권 사전예매 비대면 100% 도입, 창가측 좌석만 판매 하는 등 철도분야 방역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노후SOC 고도화 및 안전강화 자발적 철도 안전관리체계 구축과 사전예방적인 철도안전 강화를 위해 도입한 안전관리체계에 안전관 리 수준평가제, 안전투자공시제를 더하여 철도운영기관이 자발적으로 철도안전을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 하였습니다. 철도운영기관의 안전관리 수준이 수준평가제 도입을 통해 평균 77.1점(2018년)에서 85.2 점(2020년)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철도사고·장애의 주요 원인이 되는 운영사의 노후 철도차량 적기 교체를 위해 2021년 노후차량 교체 국가 예산 1,131억을 최초로 확보하여 하루 평균 1,00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철도의 사고와 운행장애 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중교통 취약지역 이동권 강화 및 택시 근로여건 개선 버스가 다니지 않는 교통 취약지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한 공공형택시(일명 100원 택시)가 전국 단위 로 지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형택시 도입 시(市)지역이 2018년 49개, 2019년 57개 및 2020년 60개 시(市)로 확대되었으며, 서비스 이용대상도 2018년 36만명에서 2020년 44만명으로 약 22% 증가하였습니다. 교통업계 위기 극복 및 재도약 지원 문재인정부는 항공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2020년 한 해 동안 10여 차례 이상의 지원방안을 시행하 여 경영위기를 최소화하고 고용안정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대형항공사에 2.9조원(대한항공 1.2조 원, 아시아나항공 1.7조 원)의 안정화 자금과 저비용항공사에 5천억 원 이상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고용안정을 위해 항공사, 지상조업사, 면세점 등을 특별고용지원업종 재지정(2021년 3월)하고 고 용유지지원금 지급도 60일 연장하여 항공산업 생태계를 안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항공기 이착륙과 계류 시 공항시설 사용료와, 면세점·국제선 터미널 내 라운지 등 상업시설 임 대료도 대폭 감면(2020년 9,790억원)하여 코로나19로 경영위기에 처한 업계의 숨통을 틔웠고, 중장기 경쟁력 강화방안으로 항공산업 발전조합 설립, 무착륙 관광비행, 트래블 버블 등 항공산업 포트폴리오 다 변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요응답형 서비스 강화 버스, 택시 중심의 여객자동차법 체계를 개편, 새로운 형태의 운송플랫폼 사업을 제도화(2020년 4월) 하고,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자발적 동승할인(반반택시), 카니발(렌터카) 형태(파파) 및 청각장애인 고용 (고요한택시) 등 새로운 서비스 출시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활성화 및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2020년)하고 모빌리 티 특화형 규제샌드박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모빌리티활성화법안을 발의(2020년)하였습니다.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및 물류산업 육성 첨단 물류인프라 확충 및 물류·유통시스템의 스마트화를 위하여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230만㎡), 도심 배송 지원시설 30개소 이상 확충, 도시물류 문제 개선을 위한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사업(2021년 ~2025년까지 10건, 2021년 2건)을 지원 중이며, 그린물류 체계 구축을 위한 수소화물차 1만대 보급(2030 년까지), 배달용 전기이륜차·전기화물차·전기지게차 등 전기운송수단을 도입하고 확대할 예정입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193 192 또한, 2021년 1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제정되어 택배기사 과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사회안전망 확대 등 생활물류서비스 전반에 걸쳐 생활물류산업 육성·지원, 종사자 보호 및 소비자 권익 이 증진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2020년 7월부터 도로, 철도 등 국가기반시설(SOC)에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여 효율적인 재난예방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국민안전 SOC디지털화를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로 선정하여 디지털 도로망 기반마련을 위한 ITS 및 C-ITS 사업 추진, 일반·고속 철도 선로 원격감시시스템 설치 및 차상검측시스템 도입 추진, 생체 정보를 활용한 비대면 항공기 탑승 수속절차 추진을 위한 행정기관 보유정보 활용근거를 마련하고, 김포공항 국제선에 생체인식시스템 구축 추진, 국가하천의 배수시설이 수위에 따라 자동 제어 되고 시군구 상황실에서 원격 제어되도록 홍수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한 선도 사업 시행 등의 SOC디지털 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 임금체불 원천 차단을 위한 임금 직접지급제도 마련ㆍ시행으로 국토부ㆍ산하기관 건설현장의 경우 설ㆍ추석 전 임금체불을 확인한 결과 체불액 0원을 달성하는 등 임금체불은 획기적으로 감소하였고, 해 외건설은 1,185억 달러를 수주(2017년∼2020년)하였으며,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설립 (2018년 6월)을 통해 전통적인 도급중심의 수주에서 투자개발사업 분야로 해외건설의 사업영역이 다양 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외건설 수주현황 구 분 ’16 ’17 ’18 ’19 ’20 수주액(억불) 282 290 321 223 351 수주건수(건) 607 624 662 667 567 2016년 282 2017년 290 2018년 321 2019년 223 2020년 351 해외건설 수주액 현황 21년 지역별 해외건설 수주액 비중 중동 37.90% 아시아 33.0% 중남미 19.70% 4.50% 유럽 3.40% 아프리카 1.50% 북미태평양 33. 소프트웨어 강국, ICT 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건설 디지털 뉴딜로 국가·사회의 디지털 대전환 선도 4차 산업혁명은 기존 산업의 틀과 경쟁구도를 재편하고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나 아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사회 전반의 디지털·비대면화가 가속화되면서 전세계는 디지 털 대전환기로 나아가는 상황입니다. 이에 문재인정부는 경제·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2020년 7월부터 ‘디지털 뉴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뉴딜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데이 터·초연결 네트워크(5G)·인공지능(AI) 생태계를 강화하고, 교육인프라의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업육성, SOC 디지털화를 촉진하여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산업·사회융합 확산 데이터 고속도로 의료 loT 10Gige 인터넷 로컬 5G 5G 28GHz 5G 3.5GHz 업자통신 6G 위성 통신 제조 금융 농수산업 교통·물류 복지 환경 안전 데이터댐 데이터 거래소 인공지능 반도체 데이터 컨트롤타워 디지털 법제 디지털 대전환 4차 산업혁명위원회 신설, 기반 정비 2017년 10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설치 이후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 전략(2017년 12 월), 스마트시티 추진전략(2018년 1월), 인공지능 R&D전략(2018년 5월), 데이터·AI경제 활성화 계획 (2019년 1월), 5G+ 전략(2019년 4월) 등 분야별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나아가 국가데이터 정책을 총 괄하는 거버넌스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21년 2월부터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확대·개편하여 민관 합동 데이터 거버넌스를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ㆍ인재ㆍ산업 생태계 조성 및 혁신적 규제개선 인공지능(AI) 중심의 디지털기술 발전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경제·사회 전반의 거대한 변화를 촉발할 것 으로 전망되는 바, 문재인정부는 2019년 12월 범정부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후 2020년 11월 ‘대한민국 인공지능을 만나다’ 행사를 통해 지난 1년 인공지능 융합성과·계획을 공유하고, 2020년 12 월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공지능 윤리기준, 법·제도 정비 로드맵’을 순차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195 194 인공지능 산업 인프라의 확충을 위해 인공지능 솔루션·서비스를 구매하여 제품·서비스 등에 활용하고 자 하는 중소·벤처기업에 AI 바우처를 지원(2020년 225개 기업 지원)하였고, 2021년에는 지원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인공지능 생태계 거점인 ‘광주 인공지능 집적단지’를 본격 조 성하고, 각 분야의 인공지능 융합 확산을 위한 ‘인공지능 융합프로젝트(AI+X)*’를 추진하여 국민 체감 성 과를 창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 인공지능 + “군의료 고도화, 미아 예방·대응, 신규 감염병 대응, 지하공동구 안전관리 등” 2019년 1월 17일부터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여 현행 법·제도에서 사업이 시행되기 어려 운 ICT 융합 신기술·서비스에 실증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1년 3월 현재까지 90개의 과제가 임 시허가 및 실증특례로 신규 지정되었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자율주행 배달로봇, GPS기반 택시 앱 미터기 등 총 53건이 시장에 출시되었습니다. 구 분 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기업 주요 성과(’20년 12월 기준) 매출액 증대 •누적 매출액 257억 원 달성(신제품·서비스 출시한 23개 지정기업) 일자리 증가 •총 714명 신규 채용(32개 지정기업) 투자유치 •시리즈A, 엔젤매칭투자 등을 통해 총 468억원의 외부 투자 유치 사회적 비용 절감 • 우편비용 절감(모바일 전자고지, 디지털 매출전표), 공유경제 서비스(반반택시, 공유주방)로 택시비 절감 및 창업비용 감소 등 총 216억의 비용절감 효과 아울러, 공인인증제도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개정 전자서명법이 2020년 12월 시행되어 다 양한 사설전자서명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웹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야기하던 액티브X 제거 를 위해 민간 500대 웹사이트 대상 가이드라인 배포, 현장방문, 지원사업 등 다각도의 정책을 추진하여 2020년까지 액티브X 수가 91% 감소되었습니다. 5GㆍIoT, 데이터 활용 기반 등 4차 산업혁명 인프라 구축 평창 동계올림픽 5G 시범서비스 제공(2018년 2월), 5G 주파수 경매(2018년 6월), 5G 전파 송출 (2018년 12월) 등을 거쳐 2019년 4월 3일 세계 최초로 스마트폰 기반 5G 상용화를 달성하였습니다. 세계최초 5G 상용화를 넘어 5G+ 전략산업 육성 등 새로운 선도형 산업과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 범정 부 ‘5G+ 전략’을 수립(2019년 4월)하였습니다. 5G+ 전략의 추진력을 높이기 위해 범부처 민관합동 5G+ 전략위원회를 구성·운영(2019년 6월)하고, 2021년 3월 분야별(산업생태계·스마트공장·실감콘텐츠·디 지털헬스케어·자율주행차·스마트시티·5G망) 정책협의체를 구성하여 5G 기반 융합서비스 발굴·고도화 등 성과 창출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또한, 5G망의 조기구축 및 투자 유도를 위해 민간의 5G 구축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를 확대함으로써 더욱 촘촘한 5G 인프라 확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5G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5G 커버리지 점 검 및 품질평가를 2020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 5G 장비구입·공사비에 대해 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수도권 포함 등), 세액공제율 확대(2~3%→최대6%) 4차 산업혁명의 핵심자원인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과 산업적 가치 창출을 위해 데이터 구축·개방·유 통·활용에 이르는 가치사슬 全주기를 지원하고, 데이터 3법 개정(2020년 2월) 이후 하위법령 정비를 통 해 가명정보 결합·활용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디지털 뉴딜의 대표과제인 ‘데이터 댐’ 프로젝트를 통해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에 필수적인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해 인공지능 허브(aihub.or.kr)를 통해 개방하고, 2021년에는 헬스케어·농축수산 등 6개 분야 190종을 구축하여 개방할 계획입니다. 2020년까지 통신, 교통, 유통 등 16개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여 총 3,900여종(누적)의 데이 터를 구축·개방했으며, 2021년에는 기존 16개 플랫폼과 연계하여 활용도가 높은 데이터를 생산·공급할 수 있는 빅데이터 센터 30개를 추가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데이터 활용을 통해 비즈니스 혁신, 신규 제품·서비스 개발이 필요한 중소기업·스타트업 등에 데이터 바우처를 지원(2019년 1,640건, 2020년 1,420건, 2021년 2,580건)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바 우처 사업에 非ICT 기업의 참여가 증가(2019년 38%→2020년 72.3%)하는 등 전(全)산업 분야로 데이 터 활용이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데이터시장의 경우, 데이터 개방 확대, 데이터 활용·거래 활성화 촉진을 통해 2020년 데이터산업 시 장규모가 전년대비 14.3% 성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6년 137,547 2017년 143,530 2018년 155,684 2019년 168,582 2020년(E) 192,736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73,256 77,105 82,623 89,058 101,967 국내 데이터산업 시장규모 국내 데이터산업 내 데이터직무 인력 현황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197 196 ICT와 공공ㆍ민간 산업ㆍ서비스의 전면적 융합 문재인정부는 ICT융합 원천기술개발부터 개발된 기술실증 및 융합서비스의 보급·확산 등 다양한 ICT 융합사업을 통해 공공서비스 혁신 및 대국민 서비스의 질 향상, 신기술 초기수요 창출 등에 기여하고 있 습니다.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바우처 부정수급 방지, 강력범죄자 전자감독을 통한 강력범 죄예방, 도농복합도시 악취 대응 등 ICT 기술로 다양한 사회현안을 해결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 털 융합 성과를 창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AI·클라우드·빅데이터와 의료 간 융합을 통해 개인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밀 의료SW’의 개발·확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 3월 8대 질환·질병 진단·예측치료를 지원하는 ‘닥 터앤서1.0’의 국내외 실증 완료, 2021년 5월 사우디아라비아 수출 등의 성과를 창출하고 있고, 2021년 에는 ‘닥터앤서2.0’ 추진을 통해 고도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블록체인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 및 비대면 신뢰사회 구현을 위해 ‘블록체인기술 확산전략'을 수립 (2020년 6월)하였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공공서비스에 선도적으로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업 무절차 간소화·비용절감 등의 성과창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시티 고도화를 위한 산업육성기반 조성 문재인정부는 ‘스마트시티 추진전략(2018년 1월), 제3차 종합계획(2019년 6월)’에 따라 도시성장단 계별 맞춤형 스마트시티 조성·확산을 추진하고 있으며 백지상태에서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를 조성하는 사업과 기존 도시에 스마트시티의 옷을 입히는 정책이 함께 추진되고 있습니다.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조 성사업은 세종·부산을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지정(2018년 1월)하였으며, 2021년말 세종 퍼스트 타운 개소, 부산 스마트빌리지 입주 예정입니다. 기존도시 스마트화 사업은 28개 도시에 교통·환경 등 125개 솔루션을 적용하는 스마트 챌린지 사업 이 진행중이며 2020년말 10곳의 사업이 완료되어 가시적 성과를 도출했습니다. 2021년에는 45곳에서 새로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타운챌린지 5곳, 솔루션 챌린지 23곳도 순차적으로 준공 예정입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도 2020년 말까지 108개 지자체에 조기보급(2022년 → 2020년)하여 국민의 60%가 스마트도시안전망의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인천송도 스마트시티 현장방문(2020년 10월) 주요 말씀 ❶ 통합플랫폼 108개 확대 보급 등 ‘스마트시티’를 전국적으로, 더 빠르게 실현 ➋ 스마트 물류시범도시, 자율주행상용화 등 도로, 철도 등 공공인프라 디지털화 ➌ 지자체 및 기업과 협력하여 국가 ‘스마트시티’ 역량 확대 스마트시티 관련 기업의 해외수출 지원을 위한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2019년 7 월)하고, 2020년부터 K-City Network 국제공모 사업을 통해 11개국 12개 도시에서 마스터플랜 수립 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는 공모사업을 확대·개편하여 국내 우수 스마트솔루션에 대한 해외 실증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SW진흥 법체계 개편 및 SW기업 성장환경 조성 SW시장 혁신을 통해 ‘SW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진흥법’이 20년만에 개 정·시행(2020년 12월)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SW시장의 불합리한 발주관행을 개선하고, SW융합 촉진, R&D 지원, 인재 양성 등 SW 전(全)분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법 개 정 이후 제도의 시장 안착 및 실행력 강화를 위해 ‘공공SW사업 4대 분야 중점관리 방안’을 수립·추진해 SW업계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관련 산업계의 일자리 창출과 산업 육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SW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SW고성장기업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수도권 에 비해 열악한 지역SW산업 진흥을 위해 중소 SW기업의 제품개발·상용화 및 SW 품질 향상 등을 지원 하여 강소기업을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SW·콘텐츠 경쟁력 강화 및 창의·융합교육 확대 실감콘텐츠 산업 활성화와 가상융합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2019년 9월)’, ‘실감콘텐츠 산업 활성화 전략(2019년 10월)’, ‘가상융합경제 발전전략(2020년 12월)’을 마련하여 가상 융합기술(XR)의 공공·산업 확산 및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방·의료·제조 등 공공·산업 분야에 가상융합기술을 융합하는 XR 플래그십 프로젝트, 국민체감형 XR 서비스 개발 등을 통해 실감콘텐츠 적용을 확대하고, 코로나시대 5G 활용 원격회의 등 비대면 콘텐 츠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홀로그램, VR·AR기기 등 XR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VR·AR 등 실감콘텐 츠로 창의적·혁신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제작 인프라를 신규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AI·SW 인재 수요 급증에 대비하여 2020년 9월 AI·SW 핵심인재 10만명 양성방안을 마련하고, 혁 신교육·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SW 중심대학 2단계 개편방안 마련(2020년 9 월) 및 신규 선정(9개, 2021년 4월), AI대학원 신규 선정(기존 8개, 2개 추가선정, 2021년 4월), 이노베 이션 아카데미 개소(2019년 12월) 등 다양한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SW교육 선도학교(2017년 1,200개교→ 2020년 2,011교), AI교육 선도학교(566개교, 2021년 2월) 등 AI·SW 인재의 저변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199 198 SW중심대학 사업 주요성과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1,034명 1,794명 2,874명 4,830명 6,526명 7,012명 대학당 평균 35.6% 증가(46명) 2015 (8개교) 129명 175명 2020 (40개교) SW학과 입학정원 확대 2020 (40개) 2015 (8개) 3,993명 27,902명 수혜인력(재학생) SW전공 SW융합연계 SW기초 2020 (40개) 2015 (8개) 609명 22,462명 2020 (40개) 2015 (8개) 8,435명 155,581명 사이버 보안 강화를 통한 국민불안 해소 민간의 안전한 사이버환경 조성을 위해 ‘민간부문 정보보호 종합계획’을 수립(2019년 1월)하고, 고도 화·다변화되는 위협에 대응해 ‘민간부문 정보보호 R&D 중장기 전략’ 마련(2019년 2월), 정보보호 핵심 원천기술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비대면·디지털전환 가속화에 따라 사이버위협에 대한 대응체계를 고도화하고 민간의 안전한 디지털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지원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정보보호 컨설팅 등 민간의 보안 역량을 제고하고, 융합서비스 및 비대면 솔루션 등의 보안 강화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 2월 디지털 공간에서 튼튼한 방역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K-사이버방역 추진전략’을 수립 하였습니다. 2023년까지 총 6,700억 원을 투자하여 디지털안심 국가기반 구축, 보안 패러다임 변화 대 응 강화, 정보보호산업 육성 기반 확충 등 3대 중점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K-사이버방역 추진전략 목표 *글로벌 사이버보안 지수 기준 ’18년 15위 ’23년 5위 ’20년 ’23년 2% 1.5%이하 *기업의 침해사고 경험률 *정보보호산업 실태조사 기준 ’20년 ’23년 11.9조 16 조 글로벌 정보보호 역량 강화 기업 침해사고 발생 억제 정보보호시장 규모 확대 아울러, 4차 산업혁명시대의 역기능 해소를 위해 문재인정부는 2020년 6월 ‘디지털포용 추진계획’을 발 표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앞당긴 디지털·비대면 시대에서 국민 모두가 차별·배제 없이 디지털 세상에 참여하여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역량, 환경, 활용, 기반 조성 등 4대 중점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도서관 등을 활용해 취약계층에게 디지털 역량교육을 제공하는 ‘디지털배움터’를 2020년 9 월부터 연간 1,00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 과의존을 예방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 에서 ‘스마트쉼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 ‘디지털정보격차 및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 일반국민 대비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화 수준은 72.7%로 전년(69.9%)대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에도 디지털 대전환시대에 대 응한 정보격차 해소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계층별 디지털정보화 수준 추이 (%) 농어민 고령층 2018 2019 2020 86.8 87.8 95.1 2018 2019 2020 74.6 75.2 81.3 2018 2019 2020 69.8 70.6 77.3 2018 2019 2020 63.1 64.3 68.6 ICT 성장에 따른 이용자 보호대책 강화 4차 산업혁명의 원유라고 불리는 ‘데이터’를 안전하고 가치 있게 활용하기 위해 개인정보 관련 법을 개정(2020년 8월 시행)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 노출 불법유통 게시물 탐 지·삭제를 통해 피싱·명의도용 예방 등 국민이 안심하는 개인정보보호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융·복합 통신서비스 확산 등에 따른 통신분쟁조정 증가추세에 대응하여 통신분쟁조정제도 시 행(2019년 6월), 통신분쟁조정상담센터 개소(2020년 4월),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 구축(2020년 12 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新 ICT 융합서비스로서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위치정보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사물위치정보사 업자의 진입규제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2018년 4월)하는 한편, 개인정보 오·남용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조치, 과징금 제도 신설 등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위치정 보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로 코로나19 위기 극복 2020년 4월 9일부터 온라인 개학에 대비하여 민관합동TF를 구성하여 6백만 명의 초중고학생을 동시 에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온라인 교육시스템을 단기간에 구축·확장하고, 사이버침해공격 발생대비체계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201 200 를 마련하는 등 원격수업 망 안정성 확보를 지원하였습니다. 2020년 3월 스마트시티 기술을 활용해 코로나19 역학조사지원시스템(질병관리본부-경찰청-통신 사·카드사 연결)을 개발하여 역학조사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3일→30분)하여 국민안전과 사회적 비용 절감(약 296억 원)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정부 최초 외신브리핑을 개최(2020년 4월)하여 CNN·NBC 등 에 소개된 바 있으며, 이를 계기로 K-방역 패키지 수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 6월 효율적 인 역학조사와 밀접접촉자 확인을 위해 공공·민간 협력으로 전자출입명부제도가 시행되어 전국 8대 고 위험시설 등에 의무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국민들의 마스크 구입 불편을 줄이기 위해 2020년 3월 10일 19시부터 공적 마스크 판매 데이터를 개 방하였습니다. 민간에서는 정부가 개방한 데이터로 공적 마스크 판매정보 서비스(모바일 웹·앱)를 개발 하여 국민들이 약국의 마스크 판매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1,406개 우체국에 마스크 중복구매확인시스템을 구축(2020년 3월)하여 약국, 우체국 구분 없이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 록 지원하였습니다. 15일간의 마스크 앱 서비스 개발 과정과 단계(2020.3.2.~3.16.) 1단계: 준비 단계 2단계: 개발 단계 3단계: 개선 단계 (2020.3.2.~3.9.) ㆍ공적 마스크 판매 데이터 개방과 서비스 방식 검토(3.2.~3.3.) ㆍ마스크 앱 서비스를 위한 긴급 회의(3.5.) - 민관협력 모델로 추진 결정 ㆍ개발자 커뮤니티 운영(3.6.) ㆍ클라우드 인프라 무상 제공 결정(3.6.) ㆍ마스크 정보제공 대책 준비상황 점검 회의(3.7.) ㆍ샘플 데이터 제공 및 API 확정·개발(3.7.~3.8.) ㆍ공적 마스크 판매 데이터 개방(3.10.) ㆍ마스크 앱 서비스 개시 (3.11. 08:00) ㆍ마스크 앱 헬프데스크 운영(3.11.~) ㆍ마스크 앱 안내 동영상 제작 및 유튜브 배포(3.12.) ㆍ관계기관 협동 대책 회의 및 긴급서비스 개선 설명자료 배포(3.12.) ㆍ서비스 개발자 대상 안내문 발송(1~3차) ㆍ‘판매 중지’ 기능 구현(3.13.) ㆍ농협하나로마트 공적 마스크 판매 데이터 제공 시작(3.14.) ㆍ주말 마스크 앱 서비스 개시(3.15.) ㆍ약국, 우체국, 농협하나로마트 공적마스크 판매 데이터 동시에 제공 시작(3.16.) ㆍ취약계층 이용 가이드 제작·배포 - 고령층 마스크 앱 활용법(3.20. 배움나라 및 실버넷TV) - 청각장애인 등 수어방송 제작·방영(3.24.한국농어방송) ㆍ마스크 앱 서비스 앱스토어 등록 및 보안 지원(3.21.~) ㆍ약국 등 판매처 주소 정비 (2020.3.10.~3.12.) (2020.3.13.~3.16.) 마스크 앱 서비스 이용 경험(%) 사용 경험 있음 사용 경험 없음 76.4 23.6 마스크 구매 전 이용빈도 마스크 구입 도움 마스크 구입 시간 단축 마스크 구입 장소 파악 국민의 마스크 앱 서비스 이용 만족도 마스크 앱 서비스 인식도(%) 이용 93.8 도움 됨 91.4 단축 됨 87.6 파악 됨 93.0 가끔 약간 매우 47.2 44.2 약간 매우 43.2 44.4 약간 매우 39.4 53.6 자주 항상 27.6 29.0 37.2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활동 증가에 따른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4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고등학생(만16∼18세)·청년(만19∼34세)·어르신(만65세이상)을 대상으로 이동통신비(2만 원)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청소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기존 교육콘텐츠 데이터요금 지 원사업의 지원대상과 콘텐츠를 확대하였습니다. 기대효과 문재인정부가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온 결과, OECD·IMD* 등에서 우리 나라 디지털경쟁력이 높은 순위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속에서도 정보통신분야 무역수지가 5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하는 등 경제회복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 IMD(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 디지털경쟁력 : (2017년) 19위 → (2020년) 8위 OECD 디지털경제 보고서 : 광인터넷보급률, 인터넷평균속도, 모바일데이터사용량 1위 ** 수출 현황(2020년, 억불) : (7월) 149.9(3.3%↑) → (8월) 152.3(0.2%↑) → (9월) 176.3(11.9%↑) 인공지능·데이터·5G 등 핵심기술에 대한 R&D투자 확대를 통해 디지털 분야의 기술수준도 향상되는 추세*입니다. 또한, 5G·정밀의료SW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글로벌기술력을 갖춘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등 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뉴딜 및 데이터 댐 일환으로 추진 중인 5G·AI·SW 융합 프로젝트에서 국민·기업에 도움이 되는 성과를 창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 ICT 기술수준조사(2020년, IITP) : 전년대비 기술수준 상승(84.7%→87.4%), 기술격차 축소(1.4년→1.3년) 주요 사례 주요 내용 축산 (한국축산데이터) • (데이터 바우처) 돼지 건강상태 분석 데이터 수집·분석 → 돼지 전염병 사전차단, 축산품 품질 향상 → 항생제 사용량 83%↓ 전체 약품사용량 43%↓ 생산성 30%↑ 의료 (서울아산병원) • (닥터앤서) 8대* 질환 AI진단 솔루션 → 진단 정확도 향상 * 유방암, 대장암, 전립선암, 심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치매, 뇌전증, 소아희귀유전질환 → 소아희귀유전질환 진단 정확도 상승(40%→90%) 제조 (명화공업, 셰플러) • (5G기반 스마트공장) 5G 스마트공장 솔루션 개발을 통해 실시간(초고속) 품질검사 가능 → 전송속도 : LTE 0.6초 → 5G 0.08초 조선 (현대미포조선/삼성중공업) • (조선해양 SW융합) 실시간 자재 모니터링 서비스(스마트트레이 SW솔루션), 의장품 생산고도화를 위한 작업정보 생성 플랫폼 현장적용 → 자재 제고 19% 감소, 의장품 제작 생산성 30% 향상 기대 도시 (대전, 부산, 인천) • (스마트시티) 국민 체감형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등을 통해 편리·안전·환경 등 을 위한 생활밀착형 서비스 성과 창출 → (대전)주차장이용률/혼잡도 20% 개선, (부산)주차장 수급률 72% 중가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203 202 34.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ㆍ육성 미래형 친환경·스마트카 육성 2050년 탄소중립 선언에 따라 혁신적인 온실가스 감축 조치가 요구되고 있으며, 수송부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친환경차(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대중화 시대로의 과감한 도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친환경차 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하여 문재인정부는 2021년 2월 제4차 친환경차 기본계획을 수립 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충전 편의성을 위하여 전기차 급속충전기는 2016년 대비 2020년 약 10배, 완 속충전기는 약 50배, 수소충전소는 2016년 9기에서 2020년 70기로 전기·수소 충전소를 대폭 확충하 였습니다. 위와 같은 제도·인프라 및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에 힘입어 친환경차 누적보급은 2016년 24만 대에 서 2020년 82만 대로, 수출은 2016년 7.8만 대에서 2020년 28만 대로 증가하여 전기차·수소차 등 그 린모빌리티 보급을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소차 보급 세계 1위, 전기차 수출 세계 4위를 달성하였 고, 전기차는 수출 10만대 돌파와 함께 세계 5강 기업 배출하여 미래차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하였습니다. * 전기차충전기(’16→’20년) 급속 919기 → 9,805기, 완속 1,095기 → 54,383기 * 수소충전소(’16→’20년) 9기 → 70기 * 친환경차 누적보급(’16→’20년) 24만대 → 82만대 / 수출(’16→’20년) : 7.8만대 → 28만대 * 친환경차 글로벌 점유율(’16→’20년, %) : (전기차) 1.9→6.4, (수소차) 3.6→78.3 융복합 테스트베드 구축 및 첨단기술산업 육성 문재인정부는 인공지능의 핵심 두뇌인 ‘인공지능 반도체’ 육성의 본격 추진을 위해 ‘시스템반도체 비 전과 전략(2019년 4월)’을 수립하고, 팹리스 사업의 창업~성장까지 전주기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시스 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 구축 및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개발사업을 위한 드림팀인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사업단을 출범하였습니다. 약 1,000억원 규모의 팹리스 업계 지원 전문 펀드인 시스템반도체 상생펀드 를 마련하여 시스템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0년 시스템 반도체 분야의 수출 액이 역대 최고 규모인 302.6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비약적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 시스템 반도체 분야 수출액 : (’18) 264.6억불 → (’19) 257.0억불 → (’20) 302.6억불 제조 로봇의 보급 및 확산과 4대 서비스 로봇 분야의 집중적인 육성을 위해 ‘로봇산업 발전방안(2019 년 3월)’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14개 로봇활용 표준공정모델을 제조현장에서 검증하는 로봇활 용 표준공정모델 실증 프로젝트를 착수하였으며, “先허용 後규제 원칙”하에 로봇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로봇 규제혁신 로드맵을 발표하는 등 첨단 신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 발 및 규제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의료기기 산업 육성 바이오·헬스 산업을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문재인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혁신전략’ (2019년 5월),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2020년 1월) 등의 산업육성전략을 지속 추진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산업육성지원으로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이 2018년 기준 52만L로 세계 2위 수준이고, 의 약품·의료기기의 수출액은 2020년 기준 140억 달러를 돌파하였습니다. 의약품 기술수출도 역대 최고인 2020년 11.1조원을 달성하였고, 고용시장 위축에도 불구하고 2020년 일자리는 94.9만명으로 최근 4 년간 11.8만명의 고용이 증가했습니다. 문재인정부는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해 연 매출 1조원 이상의 블록버스터 급 신약 생산국 및 의료기기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 국민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 기술 국산화로 건강주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 세계 2위 수준 52만 L 180만 L 27만 L 의약품 의료기기 수출액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67억달러 76억달러 86억달러 92달러 141억달러 의약품 의료기기 31 35 39 40 57 36 41 47 52 84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 자율협력주행 스마트 하이웨이시스템 확산 문재인정부는 2027년 세계최초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전략을 수립하고 기술개발, 인프 라 구축, 법·제도 마련 등 전방위적인 지원정책을 중점 추진 중입니다. 2018년 12월 자율주행차 테스트 베드 ‘K-City’를 준공·개방하고, 2020년 레벨3 자율주행차의 양산을 위한 안전기준·보험제도를 마련하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205 204 는 등 우리 기업들의 자율주행차 기술개발 및 차량 출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4월에 마련 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라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여객·화물 유상운송 허용 등의 특례가 부여되는 시범 운행지구를 2020년 11월부터 전국 6개 시·도에 지정·운영 중입니다. 연구개발 지원도 확대하여 2019년부터 자율주행 대중교통·군집주행을 실제 도로에서 차질 없이 실 증 중에 있으며, 레벨4 이상의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위한 약 1.1조원 규모의 부처합동 연구개발 사업 을 2021년부터 추진 중입니다.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C-ITS: Cooperative-Intelligent Transport Systems)·정밀도로지도 등 자율주행 지원 인프라도 확대 중으로, 2025년까지 전국 주요도로에 완비를 위한 본격적인 구축 사업을 2021년에 착수하였습니다. 화물차 고속도로 군집주행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차 유상 여객운송 드론산업 육성 문재인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산업으로 부상 중인 드론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2017년)‘을 비롯하여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등 중장기 정책 로드맵을 마련하였습니 다. 또한, 2020년 5월부터 시행된 드론법에 따라 ‘드론산업협의체’를 발족하고, 드론분야 핵심기업 육성 과 공공분야 드론활용 강화를 위한 ‘드론산업 육성정책 2.0’도 발표하였습니다. 도심 내 자유로운 드론 비행 실증을 위하여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드론 전용비행시험장, 교육훈련센터, 실기시 험장 등 인프라도 확대 중이며, 드론 실명제와 조종자격 차등화를 도입하는 등 안전한 드론 활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2020년에 순수 국내기술 기반 드론 플래시몹을 2 차례 개최하는 등 드론을 활용한 다양한 실증과 홍보도 진행하고 있으며, 2025년 상용 서비스 개시를 목 표로 ‘한국형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 로드맵’을 수립하여 혁신 교통수단 기술개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드론기체 신고대수(누적) : (’16) 2,172대 → (’20) 16,088대(7.4배↑) * 드론사용사업체 신규등록수(누적) : (’16) 1,030개社 → (’20) 3,645개社(3.5배↑) * 드론 조종자격 취득자수(누적) : (’16) 1,351명 → (’20) 44,176명(32.7배↑) 미래시장 창출을 위한 국가표준·인증 혁신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기술의 국제표준화 추진을 위해 핵심 분야 국제표준화 전략을 수립하고, 전 기·자율차, 지능형로봇, 시스템반도체 등 혁신성장 산업분야에서 국제표준 제안을 활발히 하는 등 4년간 277건의 국제표준을 제안하였고, ISO, IEC 국제표준화기구의 전략과 정책을 결정하는 이사회에 모두 진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국제표준화 무대에서 높은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으며, 국제표 준화 활동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수출기업을 대상 해외 기술규제를 발굴 하고 해외 규제 당국과 기술무역장벽(TBT: Technical Barrier on Trade) 협상을 통해 197건의 애로를 해소하여 기업의 수출을 지원하였습니다. 선도형 경제 전환을 위한 미래 성장동력 발굴·육성 가속화 문재인정부는 추격형에서 선도형 경제로의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미래 성장동력 발굴·육성 가속 화를 위한 정책 노력을 지속하였습니다. 2019년 데이터·AI·5G 등 D.N.A. 분야와 미래차, 시스템반도 체, 바이오헬스 등 BIG3 산업 분야 대규모 전략투자 방향을 수립하였고, 2020년에는 민관합동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신설하여 재정·세제 등 육성지원, 규제혁파, 생태계 조성, 인프라 구축 등 BIG3 산업 별 중점추진과제를 논의·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마중물을 제공함으로써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고 혁 신성장의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하기 위해 2019년 3.2조 원, 2020년 4.8조 원 규모의 대규모 재정투자 를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세계 최초로 수소차 1만 대 보급 달성(2020년 10월), 시스템반도체 분야 수 출 18% 증가(2020년, 전년대비) 바이오헬스 수출 200억 달러 돌파(2020년) 등 민간부문의 성과도 점 차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 기반 마련 문재인정부는 VR/AR, 스마트시티, 드론, 자율주행차 등 新산업 분야의 핵심 기반자료인 ‘디지털 트 윈’을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과제로 선정하고, 디지털 트윈국토 실현을 위해 3차원 지형(수치표고모 형), 고해상도 영상지도, 정밀도로지도, 지하공간통합지도 등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전국 도시 지역 전체의 3차원 수치표고모형을 제작하고, 매년 전국 주요 도시지역(전국 면적의 약 50%)의 고해상 도(12cm 해상도) 영상지도를 제작할 계획이며, 2022년까지 전국 일반국도 약 14,000㎞에 대해 정밀도 로지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KT아현동 통신구 화재, 고양 백석역 열수송관 파손 등 지하시설물 관련 사 고 발생으로 전국 지자체 지하시설물 정보를 통합한 3D 지하공간통합지도를 작년까지 52개, 올해는 33 개 시(市)지역에 대해 구축하고 내년까지 77개 군(郡)지역에 대해 추가 구축하여 완료할 예정입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207 206 * 3차원 지형(수치표고모형) 누적구축면적 : (’17) 28,620㎢ → (’20) 35,820㎢(1.3배↑) * 고해상도 영상지도 구축면적 : (’17) 6,190㎢ → (’20) 6,685㎢(1.1배↑) * 정밀도로지도 구축연장 : (’17) 1,350㎞ → (’20) 6,700㎞(4.9배↑) *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지역 : (’17) 8대 특광역시 포함 14개 시(市) 지역 → (’20) 8대 특광역시 포함 52개 시(市) 지역(3.7배↑) K-방역 국제표준화 우리나라의 감염병 대응 전 과정에서 활용된 기법을 체계화하여 ‘K-방역 3T (Test-Trace-Treat) 국 제표준화 추진전략’을 수립·발표하였고,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순차적으로 국제표준안(18종) 제안을 추진(감염병 진단기법 관련 표준 1종 제정완료)하고 있습니다. 2020년 6월 15일 산업부 장관을 비롯하여 국제표준화기구(ISO) 회장, 미국표준원(ANSI) 회장 등이 참석한 ‘K-방역모델 국제 웨비나’를 개최하여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냈으며, 이를 통해 2020 년 9월에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우리나라 주도로 팬데믹 대응 국제표준화를 추진하기 위한 ‘팬데믹 준비와 대응’이라는 이름의 작업반(Working Group)을 신설하였고 본격적으로 표준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 신산업 분야 핵심 원천기술 확보 및 시장 선점을 통해 수소차 세계판매 1위 달성 및 전기차 수출 10만 대 돌파하였으며, 시스템반도체 역대 최초 300억 달러, 바이오 분야 사상 최초 100억 달러 수출 돌파 등 신산업의 비약적인 성장을 기록하였습니다. * 수소차(’16년→’20년) : (국내누적보급대수) 0.5 → 1.1만대, (세계점유율) 3.6 → 78.3% * 전기차(’16년→’20년) : (수출) 1.1 → 12만대, (세계점유율) 1.9 → 6.4%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3 9 18 46 33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5 256 265 303 257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67 76 86 141 91 미래차 수출(억 달러) 시스템반도체 수출(억 달러) 바이오 수출(억 달러) 35.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 과학기술혁신 컨트롤타워 설치 및 역할 강화 문재인정부는 범부처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는 ‘과학기술혁신본부’ 신설(2017년 7월) 이후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정책자문·심의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장 : 대통령)’를 발족(2018년 7월)시킴으로 써 국가R&D 혁신을 주도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범부처 협업체계인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복원(2018년 11월)하여 소재·부품·장비, 6G 통 신, 코로나19 대응, 인공지능 반도체 등 분야별 주요 전략을 마련하고, 범부처 연계·조정을 강화하는 성 과가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핵심정책을 정부R&D투자방향에 반영하여 집중투자하고, 과기장관회의 에서 의결된 R&D사업 예산을 지원하여 정책과 투자의 연계성을 높였습니다. 2018년에는 기획재정부가 담당하던 R&D 예비타당성 조사를 과기정통부가 수행함으로써 R&D 예타의 과학기술 전문성을 높이고, 조사기간을 단축(평균 1년 이상→6개월)하여 적시에 R&D 수행을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R&D 책임성 강화 및 행정 효율성 제고 문재인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범부처 공통규범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2021년 1월 시행)에 따라 부처별 분산된 286개의 관리규정을 단일 법령 체계로 통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연구 자들이 복잡한 규정을 찾아보지 않고 행정 부담 없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 니다. 기존 140여종의 연구과제 서식 및 첨부서류는 40여종으로 표준화·간소화되었으며, 특히 연구비 사용계획이 단가×수량 단위로 일일이 작성하던 기존 방식에서 항목(인건비, 재료비 등)별 총액만 작성 하도록 변경되어 연구비를 보다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단계평가와 연구비 정산을 단 계별로 실시하도록 규정하여 매년 이루어지는 평가·정산 부담도 축소하였습니다. R&D 효율성 제고를 위해 모든 부처의 R&D 과제와 R&D 과정에서 생산되는 정보를 하나의 시스템 에서 관리할 수 있는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ntegrated R&D Information System; IRIS)’의 구 축도 추진 중입니다. 2019년에는 부처별로 운영하던 17개 연구비 관리시스템을 2개로 통합하여 부처별 상이한 집행 관리항목이 대폭 간소화(37% 감소)되고 정산 절차 및 서식이 표준화 되는 등 연구행정 부담 이 실질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2020년에는 연구관리전문기관에 흩어져 있는 연구자 정보를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209 208 통합(NRI)하고 연구자 주도의 자기정보 관리가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는 등 연구자 중심의 연구환경 조성 에 기여하였습니다. 과제관리시스템 통합 과제지원시스템 (’21.8월) 통합 연구자정보시스템 (’20.12월) 통합 연구비관리시스템 (’19.9월)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 산업기술 R&D정보포털 산업기술 R&D정보포털 국가과학기술 지식정보서비스 한국연구자정보 연구비 종합 관리시스템 연구비 관리시스템 실시간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 통합 Ezbaro 및 RCMS로 이원화 통합 연구자 평가위원 정보 통합 및 개인 별 성과정보, 각종 증빙자료 외부 연계 R&D 전주기 관리 원스톱 서비스 및 서식 규정 표준화 (전문기관 및 사업유형 특성 별 모듈화 지원) 표준 과제관리 프로세스 R&D 지원포털 실시간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 연구비 관리시스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연구관리시스템 연구자정보시스템 연구비관리시스템 연구자 단일 접속 기획 공고/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성과관리 사후관리 평가 연구자 정보 및 업적 기관정보 및 업적 R&D 평가위원 정보 대학과 출연(연)의 전문성·자율성 제고 문재인정부는 출연(연)의 중장기·도전적 연구역량을 확충하고 전문성·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관 평가 개편방안’을 마련(2018년 10월)하여, 연구사업 평가를 기관장 평가와 분리하고 평가주기를 3년 → 6년으로 확대하였으며 정량평가를 폐지하여 도전적 연구를 촉진하였습니다. 또한 출연(연)의 교육, 법 무, 채용 등과 같은 공통행정업무를 연구회로 집중하여 행정 부담을 경감하고 예산절감 효과(2018년 94 억원 → 2020년 265억원)를 창출하였습니다. 더불어 현장규제 점검단을 운영하여 대학, 출연(연)이 체 감하는 21개의 현장규제를 선정·개선함으로써 국내출장비 지급을 실비정산에서 정액지급으로 변경하는 등 연구자의 연구 몰입도를 높이고 연구행정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연구관리 전문기관 및 공공연구기반 운영 효율화 문재인정부는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사업화를 위해 연구개발특구 안에 설립하는 연구소기업 성장 확 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0년 말 기준, 누적 1,108개의 연구소기업이 설립(2017년 대비 588개↑)되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고, 연구소기업 전체 매출액은 7,394억 원(전 년대비 34.3%↑), 총 고용은 3,910명(전년대비 12.7%↑)을 달성하였습니다. ’11 ’12 ’13 ’14 ’15 ’16 ’17 ’18 ’19 725 1,209 1,644 2,365 연평균 23.5% 증가 2,921 3,831 4,739 5,507 7,394 ’11 ’12 ’13 ’14 ’15 ’16 ’17 ’18 ’19 310 524 639 850 1,194 1,908 2,542 3,470 3,910 연평균 42.7% 증가 연도별 매출 및 고용 성장(단위: 원, 명) 또한, 12개 강소연구개발특구를 지정(2019년 6개, 2020년 6개)하여 기술핵심기관(공공연구기관, 대 학 등) 중심의 우수기술 발굴, 공공기술이전·사업화 촉진, 기업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주도의 혁신성 장 거점을 조성하였습니다. 더불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2020년 6월)을 통해 연구 개발특구 내 공공연구기관 또는 기업이 신기술 실증에 있어 규제애로 발생 시 실증특례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자유로운 연구개발 활동과 신산업 창출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과학기술 공동체와 국민간 소통 강화 국가연구개발정보 공유·개방 요구에 부응하고, 국민의 국가R&D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NTIS 는 데이터 개방에 대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2016년 28%만 개방되던 국가R&D 정보항 목은 2019년 81.2%로 개방을 대폭 확대하여, 개인정보, 보안과제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제외한 모 든 항목이 개방(약 1억 5천 6백만 건)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능형 정보기술을 바탕으로 자동분류, 대화 형 검색, 맞춤형 정보추천 서비스 개발 등 수요자 중심의 열린 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높이 평가받아 NTIS는 2018년 2월 세계정보서 비스연맹(WITSA)의 글로벌 ICT Excellence Awards에서 공공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NTIS 모 델을 코스타리카에 수출하여 NTIS 기술의 첫 해외진출이라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16 28.0% 국가R&D 정보개방률 2017 70.0% 2018 77.9% 2019 81.2% 2017 29,984 데이터셋 이용건수 2018 72,171 2019 120,837 2020 163,583 2017 86.0 데이터셋 활용만족도 2018 90.2 2019 90.3 2020 92.1 또한, 문재인정부는 과학기술과 국민이 소통하며 함께하는 사회 구현을 위해 2020년 3월, 제3차 과학 기술문화사업 기본계획(20~25)을 수립하여 중장기적 청사진을 마련하였습니다. 2019년 4월 과학의 달 에는 그간 실내 전시장에서 개최하던 행사를 도심형 축제로 최초로 전환한 ‘2019 대한민국 과학축제’를 개최하여 서울마당, 청계청 등에서 우리나라 최고 과학기술을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0 년 4월에는 과학축제를 최초로 온라인으로 개최하여 코로나19로 개학이 연기되거나 온라인으로 개학한 학생들에게 체험과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211 210 해외 교류 확대 및 글로벌 위상 제고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새롭게 등장한 외교·안보 현안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인류의 미래에 대한 공 동 개척과 글로벌 동반성장, 국민의 안전한 삶에 기여하기 위해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과학기술 외교 전략’을 수립(2019년 10월)하였습니다. 과학기술ㆍICT 분야 국제활동을 통해 전세계적 디지털 변혁 논 의에서도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바, 특히 2019년 5월 OECD에서 채택된 국제기구 최초의 인공 지능(AI) 권고안 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합의를 이끌었으며, G20 디지털경제 장관선언문 및 정상 회의를 통해 동 권고안에 기초한 AI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감염병 등으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도 우리나라의 과학기술ㆍICT를 바탕으로 대처한 코로나 진 단키트 등 성공적인 코로나19 대응 경험과 정책에 대해 국제사회 내 적극 알리고자 노력한 결과, 많은 국 가에서 우리나라와의 협력수요가 증대되는 등 글로벌 리더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소재·부품·장비 내재화 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기술 확보 문재인정부는 일본 수출규제를 계기로 소재·부품·장비 핵심기술 확보 및 R&D 프로세스 혁신을 위한 범정부 ‘소재·부품·장비 R&D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을 수립(2019년 8월)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후속조 치로 100대 핵심전략품목 맞춤형 전략을 마련(2020년 1월)하고, 2020년에는 소재·부품·장비 R&D 투 자도 1조 7천억원으로 대폭 확대(2019년 대비 78%↑)하였습니다. 또한, 신속한 R&D 지원을 위한 정책지정(Fast track) 제도를 마련하고 소재·부품·장비 R&D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우대 방안을 마련(2020년 3월)하여 3개 우대사업을 선정하였으며, 수요기업에 대 한 정부 R&D매칭 비중을 완화(2020년 3월)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더불어, 핵심전략품목 에 대한 산업계 기술지원을 위해 국가연구인프라(3N) 총 51개를 운영하여 기업 대상 기술이전 및 사업 화 지원 등 성과를 창출하였습니다. 2020년 10월에는 ‘소재·부품·장비 R&D 혁신대책’을 이행하는 가운데, 코로나19와 글로벌 공급망 (GVC) 재편에 대비하여, 대응 범위를 ‘일본’에서 ‘세계’로 확장하고, ‘현재 공급망 안정’에서 ‘미래 공급 망 창출’로 확장하는 ‘소부장 연구개발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소부장 기업 참여확대를 위해 핵 심전략기술에 대한 소부장 공급기업의 R&D 매칭 비중을 완화(2020년 11월)하였으며, 나노종합기술원 에 12인치 반도체 테스트베드 구축을 완료(2020년 12월)하고 국내 산·학·연 대상으로 서비스를 개시 (2021년 3월)하였으며, 향후 반도체 소부장 기업 국산화 기술개발을 본격 지원할 예정입니다. 민간기업의 R&D 활력 제고 문재인 정부는 2021년에 국가R&D 100조원 돌파가 예상되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구조적 변화 와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민간부문의 R&D 투자가 위축될 조짐이 보임에 따라 민간기업의 투자활력을 높 이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기업에게 R&D 지원시 부처별로 상이한 민간부담 비율 기준 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단일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연구비 매칭부담을 줄이고, 정부에 납부하는 기술료는 기업의 수익이 난 이후에 내도록 개선하여 R&D를 수행하는 기업들의 비용부담을 2022년까지 약 1조원 가량 절감할 계획입니다. 상용화가 중요한 정부R&D 사업에서 민간기업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습니 다. 민간전문가가 사업의 전권과 책임을 갖고 도전적 목표에 매진하는 연구개발모델(K-R&D Model)을 제도화하여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기업이 정부R&D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였습니 다. 또한 범정부 사업화 지원R&D 예산을 2020년 7,785억원에서 2021년 1조 841억원으로 대폭 확대 하고, 실험실의 우수 연구성과가 기업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중개연구, 기술실증, 규제개선 등의 지원도 강화하였습니다. 민간기업이 당장 나서기 어려운 연구개발 분야에 정부의 마중물 역할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양자 기 술 등 성장가능성이 높은 차세대 선도기술 투자전략을 마련하였으며, 탄소중립, 스마트센서 분야에 대해 서는 기업이 주도하는 민간R&D 협의체를 구성하여 민간의 R&D 수요를 수렴하는 체계를 구축하였습니 다. 앞으로도 민간기업과 정부가 상시적으로 R&D 협업을 통해 기술혁신을 지원하고 투자활력을 제고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 문재인정부는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R&D 추진체계에서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 하여 협업을 강화하는 등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을 제고하였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과학기술 경쟁력을 평가하는 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2017년 8위 → 2020년 3위로 평가 되는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기관별로 다르게 운용되고 있는 국가R&D 사업을 통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등 R&D추진 과 정 전반의 비효율과 불필요한 부담을 제거하여 연구자 중심의 자율적이고 책임있는 R&D 환경을 조성하 는 데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R&D 체계를 연구자 중심으로 혁신하고, 일본 수출규제, 코로나19 확 산 등 국내·외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213 212 36. 청년과학자와 기초연구 지원으로 과학기술 미래역량 확충 기초연구 자율성 강화 및 연구자 중심 지원 확대 기초과학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그간 꾸준히 확대되었지만, 연구현장에서는 연구자가 연구주제·연구 비·연구기간을 주도적으로 제시하는 기초연구예산 증액과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는 연구환경 조성이 절 실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문재인정부는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 예산을 2022년까지 두 배 확대(2017년 1.26조 원→2022년 2.52조 원)를 목표로 신기술·신산업의 기반이 될 혁신적 기초연구에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 제로 창의적이고 도전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초연구비를 작년 2조 20억 원에서 올해 2 조 3,484억 원으로 대폭 늘리는 등 미래 준비를 위한 기초연구 투자를 과감히 확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2022년 2조 5,200억 원까지 꾸준히 증가시켜 연구의지와 역량이 있는 연구자가 하고 싶은 연구를 마음 껏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목표) 1.26조원 1.42조원 1.71조원 2.00조원 2.35조원 “2.52조원” 2017년 대비 예산 2배 확대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예산 확대 추이(2017년~2022년 목표치) 또한 학회 등 연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연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기초연구 학문분야별 맞춤형 지원 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수학분야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2021년 현재 6개 분야(수 학, 물리, 화학, 지구과학, 생명, 의학)에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자가 체감할 수 있는 기초연 구지원을 위해 다차원적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초연구에 대한 꾸준한 투자의 결과로, 2020년 5월 27일 Nature Index 한국 특집호를 통해 기초연구비 2배 확대 추진 및 기초과학연구원(IBS) 설립 등을 통한 문재인정부의 기초과학 연구수준 향 상 노력을 집중 조명하였고, 2020년 6월 4일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국가 혁신 역량 향상을 집중 조명하 였습니다. Nature Index 한국 특집호 표지 청와대 브리핑 신진 연구자 정착 및 지속적 연구 지원 문재인정부는 젊은 과학자 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박사후연구원들의 안정적 연구 기회 확대 및 도전적 연구 환경 조성 지원의 일환으로 2020년부터 박사후연구원 중심의 연구단을 키우는 키우리(KIURI) 사 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우수 박사후연구원의 안정적 인건비·연구비를 통해 원하는 기관에 서 도전적·창의적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세종과학펠로우십’을 2021년부터 새롭게 추진하고 있 습니다. 또한 ‘생애첫연구’, ‘최초혁신실험실’ 등 연구경력 초기 단계에 있는 젊은 연구자들에 대한 연구비 지 원을 확대하여 신진연구자의 연구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조기정착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연구에 진입한 후 연구비 단절 없이 안정적인 연구비를 지원받아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생애기본연구’ 지원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연구생애주기를 고려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연구자들이 창의적인 연구를 수 행하고 있습니다. 청년 과학기술인 연구환경 개선 2019년도부터 박사후연구원의 근로계약 체결을 의무화하였으며, 24개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에서 연구 활동을 하는 학생연구자와 근로계약 체결(연간 3,400여 명)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학생연구자에게 안 정적 생활비를 지원하는 ‘학생맞춤형 장려금 포트폴리오(Stipend)’ 제도를 4대 과기원에 도입하였습니다. 2021년 3월에는 근로계약을 하지 않은 학생연구자들에게도 산업재해보험 혜택을 부여하도록 법제화 (산업재해보상법 개정)하여, 그동안 실험실 중대사고 시 보상금이 적어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던 문제 를 해결하였습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215 214 청년 과학기술인 육성 및 일자리 확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2018년 11월 ‘4차 산업혁명 대응 과학기술·ICT 인재성장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22년까지 4차 산업혁명 대응 인재 9만 명 양성을 목표로 청년인 재와 재직자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제공하였고, 2020년까지 64,000여명의 인재를 양성하였습니다. 또한 기업 및 산업 현장 맞춤형 청년과학기술인 양성을 위해 이공계 미취업 석·박사 772명에게 기업 연구과제 참여와 연구 수행 등을 지원하는 R&D 연수를 제공하고, 박사학위 취득자 353명에게 출연(연) 현장 연수 기회를 제공하여 실무 역량 제고와 경력개발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구장비 운영관리·유 지보수·장비개발 등 전문 분야의 엔지니어 454명을 육성하였고, 연구장비기업 등에 대한 취업정보와 상 담 등을 제공하는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더불어 기초·원천 R&D 투자를 통해 축적된 공공기 술기반 창업을 지원하여 대학·출연(연) 및 특성화대학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등에서 1,698개 신규 창업 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이공계전문기술연수사업 공공기술기반 창업(창업 사례 : 스카이랩스) 2021년 2월에는 향후 5년 간 우리나라 과학기술인재 정책의 비전과 목표, 추진과제를 제시하는 ‘제4 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1∼’25)’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기본계획의 체계적 이행을 통해 미래 과학기술인재의 성장을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활약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2019 연구산업 일자리박람회 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공청회 여성과학기술인 경력단절 방지 출산·육아 등의 사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과학기술인의 R&D현장 일자리 복귀를위해 2017년도부터 현재까지 1,566명의 여성연구원에게 R&D 연구과제비를 지원하여 경력단절을 방지하는데 기여하였습 니다. 이와 함께 경력복귀 단계별 교육·컨설팅을 제공하여 경력단절로 인한 연구 공백을 최소화하는 등 연구의 연속성을 보장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도부터 신규로 출산·육아휴직자가 있는 과학기술분야 공공·민간연구기관에 대체인력을 지원(총 95명)하여 기관의 업무공백을 해소하는 한편, 미취업자들에게 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개척하는 과학기술 혁신 문재인 정부는 장기적인 비전과 흔들림 없는 의지로 우주개발에 과감하게 투자하여 ‘대한민국의 우주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 시절 결정한 우주발사체 개발을 꾸준히 추진하여 세계 7번째로 75톤 이상의 중대형 엑체로켓 엔진을 독자 개발하는데 성공하였으며, 2018년 11월에 ‘누리호’ 시험발 사체 발사에 성공하여 실제 비행을 통해 75톤 엔진의 성능을 검증한 바 있습니다. 2021년 3월 25일에 는 75톤급 네 개의 로켓엔진을 결합한 ‘누리호’ 1단부 최종 종합연소시험에 성공하여 한국형발사체 개발 을 사실상 완료하였으며, 2021년 10월에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의 본 발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공위성 분야에서 글로벌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였습니다. 2018년 12월에는 우주폭풍 관측·별 기원연구 등을 위한 차세대소형위성 1호 발사에 성공하였으며, 2018년 5월과 2020년 2월에는 정지궤도위성인 천리안 2A·2B 발사에 각각 성공하였습니다. 특히 천리안 2B의 경우, 세계 최초의 미세 먼지 관측 정지궤도 위성으로 맑은 하늘을 위해 아시아 13개국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1년 3 월 22일에는 국내에서 독자 개발한 정밀지상관측용 저궤도 실용급 위성인 차세대중형위성 1호 발사에 성공하였으며, 10월부터 영상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2021년 3월에는 민·관의 역량을 결집해 ‘세계 7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는 ‘뉴스페이스 시대 대한민 국 우주개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개발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 달 궤도선을 발사하 고, 2030년까지 우리 발사체를 이용한 달착륙을 추진하는 등 도전적인 우주탐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 니다. 6G 시대를 열어갈 통신위성 시범망, 자율주행차와 드론 산업에 필수적인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 우주 국방력 확보를 위한 초소형 군집위성시스템도 구축해나갈 계획입니다. 출연연구기관이 보유한 기 술을 민간으로 이전하고, 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과 우주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차질없 이 추진하겠습니다. 2020년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고체연료 사용이 가능해진 것을 계기로, 나로우 주센터에 민간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고체발사장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217 216 한국형발사체 시험발사체 발사(2018년 11월) 누리호 1단부 종합연소시험(2021년 3월) 천리안2B 대기질 관측(2021년 2월) 차세대 중형위성 1호 발사(2021년 3월) 아울러 2050년 대한민국 탄소중립 실현을 견인하기 위한 핵심기술의 청사진을 신속히 마련하였습니 다. 2021년 2월에 1조 4천억원 수준인 탄소중립 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탄소중립 연구개발 투 자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3월에는 ‘탄소중립 10대 핵심기술’을 도출하고 이를 개발·상용화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탄소중립 연구개발의 법적 근거가 되는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을 제정하였습니다. 2021년 내에 ‘2050년까지의 탄소중립 기술로드맵’ 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2022년부터 발전, 수송, 철강·시멘트, 건물 등 전 산업 분야에서 탄소 배출 저감 기술개발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과학기술 활동에 어려움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외로부터 장비 및 재료 도입의 차질, 추가적 비용 발생, 비대면 환경에서 협력연구의 어려움 등을 해결하기 위한 R&D 대응 가이드라인을 2020년 2월과 4월에 두 차례에 걸쳐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주관연구관이 기업인 경 우에는 연구기간 연장, 인건비 산정 기준 완화, 기업의 민간부담금 완화, 기술료 납부 유예 등의 추가적인 지원을 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재확산에 대응하여 국산 치료제·백신이 끝까지 개발될 수 있도록 민간기업 등의 개발에 대한 정책수단 발굴 및 집중 지원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치료제·백신 개발에 필수적이나 민 간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영장류 동물모델을 세계에서 4번째로 구축하고 치료제·백신 우수 후보물질 효 능평가를 지원하여 국내 최초 항체치료제의 조건부 허가(2021년 2월 5일)와 5개 백신 후보물질의 신속 한 임상 진입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약물재창출 연구지원을 통해 우수 후보물질을 발굴하고 해외임상 으로 연계 지원하여 국내외 임상2상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발생한 전담치료 병상 부족 및 의료인력 소진·이탈 등의 문제점 해소 를 위해 신종 감염병 예방·보호, 환자 격리치료시설 지원 등 단계별 방역물품 개발 및 조기상용화를 추진 하여 중등도 이상 감염병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음압병동을 단기간에 구축하고 효과적으로 이송·보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시범운영을 실시(2021년 3월)하였습니다. 문재인정부는 미래형 신산업 육성·지원으로 국가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양질의 일자리 확보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자 자율주행 핵심 기술개발을 통한 스마트카 생태계 조성, 나 노·소재 융합 연구개발 활성화, 무인이동체 핵심기술 확보를 추진 중입니다. 소재·부품·장비 기술 자립 역량 향상을 위해 2019년 8월 소부장 R&D 대책을 마련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 년 4월 범부처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는 등 신성장 분야 기술개발을 적 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 문재인정부 출범 후 연구자(이공계 대학전임교원) 기초연구과제 수혜율이 2016년 이래 꾸준히 증가 하는 추세이며, 특히 신진연구자에 해당하는 39세 이하 이공계 전임교원 수혜율은 2016년 41.4%에서 2020년 78.4%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문재인정부는 향후 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 역량 개발과 연구일자리 지원 등을 통해 청년 과학기술인 이 성장하고 활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육아 등의 사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과기인의 경력 복귀 연구과제 및 대체인력을 지원하여 4차 산업혁명시대 우수 과학기술인력을 확보하고, 이들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성장환경을 조성하여 국가 과학기술 발전 및 경제활동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39세 이하 이공계 전임교원 수혜율 2016 2018 2020 41.4 73.5 78.4 이공계 전임교원 수혜율 2016 * 연구수행의지가 있는 기초연구사업 신청자 기준 연구자 대상 수혜율은 67.8% 2018 2020 21.9 31.1 36.1* 39세 이하 이공계 전임교원 수혜율 이공계 전임교원 수혜율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219 218 37. 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ㆍ육성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 달성 세계 주요 선진국은 기후변화 대응과 코로나19 이후의 신성장 핵심 동력으로 그린에너지 산업을 육성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투자도 집중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아직 낮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대 외 여건속에서, 문재인정부는 ‘그린뉴딜 전략’(2020년 7월)과 탄소중립 선언(2020년 10월) 발표를 통해 이상기후 대응 등 국제 공조를 더욱 강화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친환경 산업의 육성,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0%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3020계획’(2017년 12월)을 수립·추진 중이며,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2020년 12월) 등 후속 계획 추진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 주요내용: RPS 의무비율 상향 및 원별 REC 가중치 조정, 신재생 R&D 역량 강화 등 추진 * 신재생에너지 목표(2034년): 발전량 기준 25.8%(84.4GW) * 재생e 22.2%(80.8%), 신e 3.6%(3.6GW) 이러한 노력의 결과 최근 재생에너지 증가가 큰 폭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2020년 재생에너지 신규 보급은 약 4.8GW 규모이며, 3년 연속 ‘재생에너지 3020’의 목표 대비 큰 폭으로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 재생에너지 3020 계획 설비목표/실적(GW) : (2018년) 1.7/3.4, (2019년) 2.4/4.4, (2020년) 2.5/4.8 아울러, 문재인정부는 ❶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2019년 4월)을 시작으로, ➋ 육상풍력 발 전 활성화방안(2019년 8월) 및 ➌ 해상풍력 발전방안(2020년 7월) 발표, ➍ 태양광 최저효율제(2020년 1월) 및 탄소인증제(2020년 7월) 도입, ➎ 태양광 R&D 혁신전략(2020년 9월) 발표 등 에너지원별 세부 정책을 수립하여 국내 재생에너지 생태계의 혁신 경쟁력을 근원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신산업 선도국가로 도약 문재인정부는 지속적 신재생 R&D 투자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여 2020년 기준, 태양광 기술은 경쟁국 美ㆍ日ㆍ中을 제치고, 기술 보유국 EU와의 기술격차는 0.4년에 불과하여 태양광 기술 선도국 반열에 도달하였습니다. * 한화큐셀, 태양전지 생산능력 세계 1위(’18년) * LG전자, 양면형 태양광 모듈 세계최고 효율(19.3%) 달성(’19.7) * 화학硏, 차세대 태양전지(페로브스카이트) 세계최고 효율(25.2%) 달성(’19.9) * 태양광 기술수준*(%) : (日) 93.2 < (美) 93.3 < (中) 93.4 < (韓) 97 < (EU, 기술보유국) 100 * 태양광 기술격차*(년) : (中) 1.1 < (美) 0.8 (日) 0.8 < (韓)0.4 < (EU, 기술보유국) 0 * 출처 : 에너지산업 생태계조사 및 기술수준 조사(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20.7) 아울러 ICT·AI·빅데이터 등 新기술을 융복합한 에너지新사업 창출로 에너지혁신기업도 빠른 성장세 시현중에 있습니다. * G사 (ESS 관리, 전기車 충전) ☞ ’13년 6년만에 매출액 485억원 달성(’19년) * S사 (태양광발전소 모집·중개) ☞ ’16년 이후 3년만에 매출액 260억원 달성(’19년) * N사 (풍력발전기 안전점검) ☞ ’15년 이후 4년만에 매출액 81억원 달성(’19년) * D사 (전기차 충전기 제조) ☞ ’16년 이후 2년만에 매출액 234억원 달성(’18년) 최근에는 그린뉴딜을 위한 주요 과제인 ‘녹색산업 혁신생태계 구축’의 일환으로 에너지혁신기업 지원 전략을 발표(2020년 9월 22일)하여 성장이 유망한 6대 유망분야 중심으로 제도개선·실증 프로젝트 추 진, 기술개발, 자금지원, 인프라 조성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 에너지혁신기업 현 재의 2배인 4천개 수준으로 증가, 양질의 일자리 6만개 창출 등 에너지新산업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저탄소·고효율 에너지 구조로 전환 저탄소·고효율 구조로의 에너지 전환을 통해 세계 10위(2018년 기준) 수준인 에너지소비를 줄이기 위해 에너지효율관리 부문에서 다양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국가 효율혁신을 목표로 각계 전문가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제6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을 수립(2020년 8월) 하였습니다. *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2019년 6월)의 수요측면 하위계획으로서,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을 이행하기 위한 2024년까 지의 5년 단위 중장기 비전 및 실행전략 마련 에너지사용기기의 경우, 제품별 시장상황과 기술향상 수준 등을 고려하여 효율관리 품목확대, 기준 강 화와 더불어 고효율 가전 인센티브 정책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제조업체의 고효율제품 개발 및 생산 촉진과 소비자의 에너지절약형 제품 구매를 유도하였습니다. * (관리품목 확대) (2017년) 27개 → (2018년) 29개 → (2019년) 32개 → (2020년) 33개 * (기준강화) 에어컨, 냉장고, TV 효율기준 강화 및 중장기목표 기준 도입 * (인센티브) 고효율(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 추진(구매가 10% 환급) → (2019년) 7개 품목(300억원 규모), (2020년) 11개 품목(3,000억원 규모)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221 220 특히, 2018년 공기압축기, 냉동기 등 주요 산업기기에 대한 에너지 최저효율제를 도입하여 최저소비 효율기준 미달 기기의 생산 및 판매를 금지하고, 중소ㆍ중견기업이 에너지관리시스템을 설치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여 에너지 수요관리를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 (에너지관리시스템) (2017년) 19개사업장, 25.3억원 지원, (2018년) 15개사업장, 25.9억원 지원, (2019년) 40개 사업장, 46.6억원 지원, (2020년) 52개사업장, 58.5억원 지원 에너지 소외계층 지원강화 여름철마다 반복되는 주택용 전기요금(누진제) 논란에 대응하여 여름철 전기요금 할인을 상시화하는 주택용 누진제 개편안을 마련하고 2019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정부 예산을 편성하 여 사회배려계층(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여름철 전기요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 경북 3개 지역 소상공인의 전기요금을 6개월간 (2020년 4월∼9월)지원, 2021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하여 집합금지·제한업종 소상공인·소기업의 전기 요금을 3개월간(2021년 4월∼6월)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하여 에너지바우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 암, 만 성심부전 등 중증ㆍ희귀ㆍ중증난치질환자 가구, 2019년 한부모가족 및 소년소녀가정 세대를 지원대상 에 추가하였으며, 2021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인 외국인이 주민등록표에 표기된 경우 해 당 세대의 가구원 수에 포함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투명성·책임성 확보 해외자원개발 부실투자 재발 방지를 위해 투자의사 결정시 3중 검증시스템을 도입(2016년~2019 년)하고 엄격하게 적용중에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의 지정학적 변화속에 자원안보강화를 위한 중장기 (2020년~2029년) 자원개발 정책을 수립(2020년 5월)하고 민간전문가 중심의 ‘해외자원개발 혁신 2차 TF’를 구성 운영하여 자원공기업 재무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효율적 에너지 수요관리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신축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제도를,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린리모델링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축 건축물은 2019년 ‘ZEB 로드맵’ 수립을 통해 2020년부터 공공 부문 의무화가 시행되었고, 2020년 7월 한국판 뉴딜 발표에 따라 ZEB 인증 의무화를 조기 확대 추진중에 있습니다. 당초 500㎡ 이 상 공공건축물의 경우 2025년부터 의무화 계획이었는데 이를 2년 앞당겨 2023년부터 시행하도록 하였 습니다. 2021년 1분기 현재까지 총 827건이 인증 취득 중이며, 국내 최초 민간 ZEB 1등급 본인증 취득 (2020년 11월, LG ThinQ Home), 주거형태별 최조 인증 취득(단독: 로렌하우스, 공동: 송도 힐스테이 트) 등 본격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ZEB를 지구·도시차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ZEB 특화도시를 조성(수원당수2지구)하고, 맞춤형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ZEB 활성화 방안을 이행 하고 있습니다.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건수) (2017년) 10건 → (2018년) 30건 → (2019년) 41건 → (2020년) 507건→ (2021년 1분기 239건) 기존 건축물은 공공건축물, 노후공공임대주택 및 민간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에너지효율 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공건축물의 경우 2020년 3차 추경과 2021년 본예산 등 총 4500억원의 국비를 지원해 국공립 어린이집·보건소·의료시설 2천 여동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 니다. 노후공공임대주택은 2020년 1만여호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준공 완료 및 입주를 개시했으 며 2021년 8만3천호, 2022년 9만2천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린리모델링 공 사비 대출금에 대한 이자비용(1~3%)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0년 말까지 5만2천건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공공 및 민간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방안 마련을 추진 중이며, 향후 기존건축물의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해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수소생태계 구축 기반 마련을 위한 수소 시범도시 조성 도시내에 수소 생산에서부터 저장·이송, 활용까지 수소 관련 전반적인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수 소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수소 시범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소 시범도시 추진전략’을 마련해 발표했으며, 12월에는 도시활동 의 핵심인 주거, 교통분야에 집중하여 수소 활용 기술을 실증하는 ‘수소시범도시’ 3곳을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경기 안산, 울산광역시, 전북 완주·전주 3곳은 주거와 교통 분야에서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활용 하고 지역특화 산업 및 혁신기술 육성 등을 접목한 특색있는 도시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223 222 2030년까지 전국 기초지자체의 10%를 수소 도시로 조성하여 수소 도시가 수소경제 확산의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저탄소 에너지 확대를 위한 그린뉴딜 추진 그린뉴딜 대표 프로젝트인 그린 에너지 추진을 위해 주민과 함께하고 수산업과 상생하는 ‘해상풍력 발 전방안(2020년 7월)’을 발표하여 2030년까지 12GW 준공,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 성장을 위해 지원 시스템과 수용성·환경성 강화, 산업경쟁력 강화방안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기업 등의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사용촉진을 위해 ‘RE 100(기업사용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이 용) 이행 지원방안’을 발표(2020년 9월)하여 다양한 이행수단을 마련해 기업 등 전기소비자의 선택권 보 장,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재생에너지 사용부담 완화, 공공기관의 RE100 캠페인 참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호호환성·확장성이 확보되는 스마트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위해 산학연의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AMI(아파트스마트전력망) 규격을 확정하여 2022년까지 500만호의 AMI를 추가로 보급할 예정입니다 수소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 수소차와 연료전지 산업을 세계 선도수준으로 육성하고, 수소 인프라를 확대하여 2030년까지 수소 경제를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2019년 1월 ‘수소경제로드맵’을 수립하였습니다. 로드맵 발표 후, 글로벌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수소경제 조기 확산을 위해 2020년 2월 세계 최초로 수소법을 제정하여 수소안전 및 수소산업 기반 조성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그린수소 생산 및 저장시스템 등 수소 기술개발 중심의 R&D 예산을 확대하면서 2020년 7월에는 세계 최초로 수소 직접 투입방식의 연료전지 발전소(대산 그 린에너지)를 우리 기술로 준공하였습니다. 수소충전소를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수소 공급을 위한 수소 추출시설 구축지원을 통해 세계 최초로 수 소차 판매 1만대 달성하는 등 수소 모빌리티를 확대하였고 2020년 10월에는 내년 초부터 20% 이상 저 렴한 수용용 부생수소 공급이 가능한 출하센터 착공하면서 수소 유통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수소경제 정책 수립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8개 부처 장관 및 민간전문가 로 구성된 ‘수소경제위원회’를 2020년 7월 조기에 출범하여 관계부처 공단 정책을 심의ㆍ의결하는 창구 를 마련하였습니다. 2020년 7월 분야별 경쟁력 있는 수소 전문기업 육성, 지역별 확산여건 마련, 글로벌 밸류체인 확장 내용을 포함한 수소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 (HPS: Hydrogen Energy Portfolio Standard)’ 도입을 추진하여 재생에너지와 경합없이 안정적으로 연료전지 물량을 공급함으로써 2040년 8GW 연료전지 보급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 서민층 에너지 복지 강화 *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중위소득 40% 이하) 중 ①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난치성질환자 포함 가구, ② 한부모가족 및 소년소녀가정 세대 + 2017 2020 5개월 3개월 연장 8개월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연장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상향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확대 에너지바우처 사용지간 연장 2017 2020 7개월 3개월 연장 10개월 2017 2020 2019 2021 가구당 평군 9.5만원 가구당 평균 11.6만원 (하절기 포함)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 가구원수에 외국인 포함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225 224 38.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로 산업경제의 활력 회복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제조업 부흥 추진 정부는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2019년 6월)’에 이어 ‘흔들리지 않는 산업강국(2020년 2월)’ 발표를 통해 제조업 환경변화에 대응한 우리 산업의 미래 청사진 및 종합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차세대 반도체 기술개발’, ‘자율운항 선박 기술개발’ 등 주력산업의 초격차 경쟁력 유지를 위한 대규모 차세대 기술개발을 착수했으며, 제조업 거점인 산단·경자구역을 중심으로 신산업을 육성하였습 니다. 이러한 적극적 산업정책의 추진으로 2020년 세계 자동차 5강 국가(글로벌 생산량 기준)로 도약했 고, D램·낸드플래시 등 메모리반도체 분야에서는 압도적 세계 1위를 유지했으며, 2020년 4/4분기 조선 수주 세계 1위를 달성하는 등 세계를 선도하는 제조강국의 위상을 각인시켰습니다. 문재인정부는 비용은 낮추고 환경오염을 줄이는 스마트공장 및 친환경 유망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 다. 중소·중견기업 제조혁신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위해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2만개 → 3만 개 목표상향) 구축을 목표로 보급·확산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스마트공장 19,799개를 보급하 였습니다. 친환경 유망기업의 육성을 위해 사용 후 제품을 원래 성능으로 복원시키는 재제조 산업 및 산 단 내 생산단계 오염물질 원천감축을 위한 클린팩토리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1,800개 사업장의 지원을 통해 저탄소·친환경화를 촉진할 계획입니다. 주력산업의 사업재편 및 지역경제 지원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사업재편 2.0 전략’을 통해 사업재편 전용 R&D, 초기사업화 지원, 맞춤형 컨 설팅 신설 등 사업재편 인센티브를 더욱 확대하고, 자동차부품, 디스플레이, 제조업 디지털 전환 등 산업 생태계 단위의 수요를 집중적으로 발굴하여 산업 전반에 선제적 사업재편이 더욱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 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0년 역대 최대인 57개 기업에 대한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등 문재인정부 4년 동안에 총 167개 기업에 대한 사업재편을 승인하였습니다. 앞으로 문재인정부는 글로벌 경제가 비대면·친환경 전 환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주력산업이 디지털 전환·저탄소 친환경화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사업재편 승인기업을 더욱 확대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수출구조 혁신 지난 4년간 우리 수출은 미중 분쟁, 코로나19 확산 등 대외여건 악화 속에서도 수출 최초로 6천억 달 러 달성(2018년) 및 역대 최대 무역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수출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무역금융은 수 출활력을 제고하고 이를 통한 수출 플러스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산업부와 무역보험공사는 지난 4년간 총 600조 원 이상의 무역금융을 총력 지원하여, 우리 수출기업 이 대금 미회수 위험 및 유동성 애로에 대한 걱정 없이 수출을 이행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 니다. 특히, 수출시장구조 혁신방안(2019년 9월), 수출활력제고방안(2020년 4월) 등 일련의 대책을 통 한 우리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보험·보증 만기연장 등 맞춤형 긴급유동성 지원을 통해 2020년에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역대 최대인 59.6조 원 지원을 달성하 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출구조혁신을 통한 수출플러스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2021년 지원목표인 167조 원의 무 역금융을 적기 지원하는 한편, 산업별 맞춤형 무역금융을 개발하고, 비대면 무역금융 방식을 개선하여 우 리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할 계획입니다. 수 출 (억 달러, %)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4,954 5,737 6,049 [ 2년연속 최대수출 ] *증감률(전년대비) 5,422 5,128 △1.8 △20.3 △3.4 4.2 8%수준 20.1Q 20.2Q 20.3Q 20.4Q 21년 외국인투자 및 유턴기업 중점 유치 코로나19의 여파로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국가 간 이동이 제한됨에 따라, 외국인직접투자의 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급감하는(2020년 기준 전년 대비 42% 감소) 등 대외여건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대외여건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근거 법령의 개정을 통한 투자기업에 대한 현금지원 상한 상향 (10%), 유턴 보조금 신설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 복귀기업들에게 보다 우호적 인 투자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투자 수요를 발굴하고 기존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액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각국 주한상 공회의소와의 간담회, 외국인투자주간의 개최, 화상 투자유치 상담회의 진행 등 다양한 활동으로 투자유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227 226 치 지원 및 홍보효과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사상 최대 외국인직접투자 실적(2018 년 269억 달러)과 6년 연속 200억 달러 이상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 외투실적(억불) : (’17년) 229(3위) → (’18년) 269(1위) → (’19년) 233(2위) → (’20년) 207 * 유턴실적(개) : (’17년) 4 → (’18년) 9 → (’19년) 16 → (’20년) 24 소재·부품·장비 강국도약을 통한 제조업 르네상스 실현 2019년 7월 일본 수출규제 이후 문재인정부는 신속하게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2019년 8월)하여 수급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수출규제 3대 품목 포함 대일(對日) 핵심 100대 품목을 중심으로 자체기술 확보, 국내 생산시설 확충, 공급다변화, M&A 등 다각적인 방식을 통 해 실질적 공급안정화를 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 등을 통해 생태계 내 연대 와 협력을 확산하였습니다. 2020년 7월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리스크 확대에 선제적·공세적 대응을 위해 ‘소부장2.0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정책대상을 대일 100대 품목에서 대세계 338+α개 품목으로 확장하고, 핵심전략기술 등 차세대 기술 확보에 7조 원 이상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한, 첨단산업의 세계공장화를 목표로 1.5조 원 규모의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 등 첨단기업의 유치 노력도 적극 추진 중입 니다. 이에 따라 소부장 특화단지 5곳 지정, 첨단 소부장 R&D센터 유치 등 성과가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산업 위기 극복 문재인정부는 코로나로 인해 발생한 산업위기를 극복하고자, 수출·금융·일자리 등 310조원 규모의 범정부 가용정책을 총동원하였으며, 8차례 비상경제회의 등을 통해 사상 최대인 36조 원 규모의 무역금 융 추가 공급 및 비대면 수출마케팅 지원 등 총력으로 수출회복을 지원하였습니다. 자동차·조선 등 핵심 주력산업의 금융·고용 지원, 수요 진작 등 업종별 맞춤형 위기극복 지원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였으며, 생 산·수출에 필수적인 기업인 출입국 원스탑 지원을 위한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를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서는 국민적 관심사였던 보건용 마스크 핵심 원부자재인 멜트블로운 부직포 (MB)의 수급 안정화를 위해 19차례 MB 출고조정 명령을 시행하여 총 102개 마스크 생산업체에 111.5 톤의 MB를 공급하였으며, 생산현장의 애로를 지원하는 ‘마스크 기술지원단’을 운영하는 등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그 결과 마스크 생산기업의 생산역량 향상 및 마스크 가격 안정 등 시장 기능이 완전하게 회복되었습니다. 제8차 비상경제회의 개최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개소식 기대효과 문재인정부는 매년 5천 개의 수출 경험이 없는 내수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전환하고 2022년까지 외국 인투자기업 및 유턴기업 일자리 5만 1천 개를 추가적으로 창출하겠다는 목표에 따라 산업경제 활력 회 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매년 평균 5,700개의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전환을 달성(목표대비 14% 초과) 하였으며, 문재인정부 출범 전 73만 3,322개였던 외국인투자기업 및 유턴기업 고용인원을 2020년 말 기준 77만 7,899개로 총 4만 4,577만 개 창출에 성공하여 2022년도까지 5만 1천개 달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5,249 5,772 5,715 6,355 2016년 733,322 2020년 777,899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실적(개) 외투·유턴기업 고용인원(명)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229 228 39.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 투자 중심의 창업생태계 조성 2020년도 벤처펀드 신규결성은 6조 5,676억 원으로 작년보다 54.8%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역대 최초 6조 원을 돌파한 기록일 뿐만 아니라, 종전 최대 결성 실적인 4조 8,470억 원(2018년)을 경신한 역 대 최대 결성 수치입니다. 전체 펀드 결성 대비 모태 자펀드 비중*은 감소하고, 모태펀드가 견인한 민간·정책 기관 출자금액**은 오히려 늘어 모태펀드가 벤처투자 시장의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 모태 자펀드 비중 : (2019년) 49.5% → (2020년) 49.2% ** 민간·정책 기관 출자금액 : (2019년) 1조 2,431억원 → (2020년) 2조 160억원 2017년∼2020년 신규결성 펀드 및 모태출자 현황 (단위 : 억원, 개, %, 배)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금액 조합수 금액 조합수 금액 조합수 금액 조합수 전체 펀드결성액(A) 45,881 164 48,470 146 42,433 170 65,676 206 모태자펀드 결성(B) 33,834 92 28,175 74 21,021 71 32,320 86 전체 대비 비중(=B/A×100) 73.7 56.1 58.1 50.7 49.5 41.8 49.2 41.7 모태출자액(C) 11,569 - 9,357 - 8,590 - 12,160 - 전체 대비 비중(=C/A×100) 25.2 - 19.3 - 20.2 - 18.5 - 민간·정책기관 출자액(D=B-C) 22,265 - 18,818 - 12,431 - 20,160 - 역대 최대 펀드 결성에 이어 2020년 벤처투자도 역대 최대인 4.3조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지 난 역대 최대 실적이었던 2019년 4.27조 원을 경신한 실적으로, 투자 건수(4,231건), 피투자기업 수 (2,130개사)도 모두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2016년도와 비교해보면 문재인정부 들어 벤처투 자는 2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위기에도 벤처투자가 증가세를 유지한 것은 포스트 코로나 업종으로 부각된 바이오·의료, ICT 분야, 소재·부품·장비 업종 등의 투자가 크게 늘어난 영향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37,793 45,881 48,470 42,433 65,676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1,503 23,803 34,249 42,777 43,045 최근 5년간 벤처펀드 결성 추이(억원) 최근 5년 벤처투자 실적(억원) 문재인정부는 벤처투자 열기를 이어가기 위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관련 제도 정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기존 벤처기업법과 중소기업창업법에 분산되어있는 벤처투자제도의 규제를 완화하고 통합함으로써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고자 제정(2020년8월 시행)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노력과 민간의 창의성 덕분에 1999년~2001년 제1벤처붐에 버금가는 제2벤처붐이 도래,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6년(2015년∼2020년) 벤처투자기업(4,521개사)의 전체 기업가치는 코스닥 전체 시가총액의 45% 수준인 약 172.9조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기업가치 1천억 원 이상인 예비 유니콘기업들도 2015년 51개사에서 2020년 320개사로 약 6.3배 이상 늘어난 성과를 보였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우리 벤처·창업기업들은 우리 경제의 회복과 재도약의 주역으로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벤처투자기업 기업가치 385조 5,826억원 172조 8,547억원 삼성전자 시가총액 삼성전자우 시가총액 벤처투자기업 기업가치 SK하이닉스 시가총액 483조 5,524억원 172조 8,547억 86조 2,683억원 60조 5,645억원 코스닥 전체 시총-벤처투자기업 기업가치 비교 코스피 상위 3개사 시총-벤처투자기업 기업가치 비교 ※ 기준시점 : 2020년 12월 30일 혁신창업 활성화 문재인정부는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하는 등 창업기업을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만들기 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환으로 2020년 말 기준 기술창업 육성 플랫폼을 통해 4.5만 명의 기술창 업자를 육성하였으며,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업의 선순환 생태계 및 혁신성장 기반을 구축하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231 230 였습니다. 아울러, 미래기술육성자금과 고성장촉진자금을 각 1,000억 원 신설하는 한편, 1조 3,0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등 유동성 공급을 위한 정책자금도 확대하였습니다. 일자리창출 및 창업활성화 창업 기초제조 기반 강화 재기 지원 사업전환 촉진 경쟁력강화 및 성장동력 창출 우량기업 견인 우량기업 정상화 창업기 성장기 정체기 재도약기 •창업기 : 창업·시장진입 단계 - 혁신창업(창업기업, 개발, 일자리창출) •성장기 : 성장단계 - 신성장(시설), 신시장(수출), 투융자금융 •재도약 : 정상화·재창업 단계 - 재창업, 사업전환, 구조개선, 긴급경영 이로 인해 2020년 신설 창업기업은 전년 대비 15.5% 중가한 148만 4,667개를 기록했고, 이 중 신 설 법인수는 역대 최대치인 12.3만 개를 달성하는 등 창업 열기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창업기업의 성장(Scale-up) 촉진 문재인정부는 창업·벤처기업의 성장촉진을 위해 관련 제도 개선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 중 소기업에 비해 시장경쟁력이 약한 창업기업이 공공시장 진출을 통해 지속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를 본격 시행하였습니다. 총 837개(2020년 기준)의 공공기관이 매년 구매총액의 8%를 창업기업 제품(물품, 공사, 용역)으로 구매하도록 의무화했 습니다. 두 번째로, 정부는 제조 창업을 촉진하고자 공장설립 시 부과되는 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2019 년 교통유발부담금, 지하수이용부담금 등을 추가하여 면제 부담금 종류를 16개로 확대하였고. 그간 제 조업에 한정하여 운용되던 부담금 면제 제도를 기술기반 지식서비스업으로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1년부터 창업기업 판로지원을 위한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본격 시행 공공기관은 창업기업의 제품 (물품, 용역, 공사)을 8% 이상 의무구매 창업기업은 공공분야에서 쌓은 납품실적을 바탕으로 국내외 시장으로 진출하여 지속 성장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참여를 위한 창업기업 확인 및 확인서 발급 창업기업 확인요청 * 창업기업 확인시스템을 통해 확인요청 01 02 03 04 창업기업여부* 조사·확인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참여 손쉬운 창업기업 확인을 통한 공공구매 시장 접근성 제고 확인 시스템을 통한 창업기업 여부 판단 간소화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창업기업 확인 제도 또한, ‘벤처기업 확인제도’가 공공기관 확인에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벤처확인위원회’의 확인으로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아울러, 벤처다운 혁신기업을 선별하고자, 기술의 혁신성 및 사업의 성장성을 측정 하기 위한 새로운 평가지표를 도입하여 기업의 잠재적 성장 역량으로 벤처기업을 확인합니다. 정부와 민간 전산시스템을 연계해 재무·고용정보 등 일부 서류는 원클릭으로 가능하도록 편의성 또한 높였습니다. 앞으로 평가 데이터가 축적되면 변화하는 기술 트렌드와 세부 업종별 특성을 탄력적으로 반 영해 평가지표를 고도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민간주도 벤처확인제도 절차도 기업 기업 사무국 위탁 평가기관 서류검토·현장점검 보고 접수 벤처확인위원회 벤처확인기관 심의·의결 사무국 확인서 발급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을 위해 벤처기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청회와 간담회 등 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한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2020년 12월)하였습니다. 정부안에는 비상장 벤처기업이 지분 희석 우려없이 대규모 투자를 받아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복수의결 권 발행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발행요건과 보통주식 전환요건, 복수의결권 행사제한 요건 등도 담고 있습니다. 복수의결권이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국회심의 과정에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실패부담 완화를 위한 재도전 인프라 확충 정책금융기관의 법인기업 대표자 연대보증을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창업 환경 혁신과 재도전 인프라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 연대보증이 완전 폐지되도록 5개년 로드맵을 수립하였으며, 현재 까지 누적 28.2조 원을 폐지하였습니다. 2018년 4월부터는 업력에 관계없이 법인기업 대표자가 도덕성·책임성 평가(책임경영심사)를 통과한 경우, 공공기관 대출·보증(신규·증액분)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면제하도록 하여 일시적 경영악화와 폐업 등에도 연대보증으로 인한 기업활동의 제약 없이 보다 수월한 재도전·재창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18년 ‘7전 8기 재도전생태계 구축방안’을 발표하고, 후속 조치로 정책금융기관이 보유 중인 부실채권을 정리하여 실패 기업인의 재도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 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정책금융기관별로 회수 가능성이 낮고 오래된 상각채권을 단계적으로 매각 또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233 232 는 소각하여 실패 기업인의 채무 부담을 완화해 오고 있습니다. 2020년 말까지 정책금융기관별로 총 3.8조원의 부실채권을 정리하였으며, 이는 당초 2021년까지 3.3조 원의 부실채권을 정리하고자 했던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실패 기업인의 부담 완 화와 재도전을 응원하기 위해 부실채권 정리를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 기존 연대보증 폐지 실적 : (’18년)5.4조원→(’19년)10.7조원→(’20년)12.1조원 * 정책금융기관부실채권정리실적 : (’18년)1.4조원→(’19년)1.2조원→(’20년)1.2조원 유니콘 탄생 생태계 조성 창업·벤처생태계의 양적 성장과 함께 글로벌 유니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노력도 더욱 강하게 요구 되고 있습니다. 유니콘 탄생 생태계 조성을 위해, 2020년부터 ‘K-유니콘 프로젝트’를 본격 시행했습니다. * 유니콘기업 정의 : 벤처투자를 받으면서 기업가치를 10억$(약 1조원) 이상으로 평가받은 비상장기업 * 유니콘기업 수(CBinsights, ‘20.12) : 미국 251개사, 중국 121개사, 인도 27개사, 영국 24개사, 독일 12개사, 한국 11개사(CBinsights 기준으로는 11개이나, 국내 투자현황 등을 통해 2개사 추가파악) 바이오·AI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망 스타트업(아기유니콘)을 발굴하여 예비유니콘(기업가치 1,000억 원 이상)으로 육성하는 1단계 프로그램과 예비유니콘이 국내외에서 제대로 평가받아 신속히 투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2단계 프로그램으로 구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기(2020년~, 40개사) 및 예비 유니콘(2019년~, 57개사)으로 선정된 기업의 후속투자유치, 매출향 상, 일자리 창출 성과도 탁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기 및 예비 유니콘으로 선정된 이후 각각 1,097 억원, 5,688억원의 후속투자를 유치하였고, 2020년 아기유니콘과 2020년 예비유니콘의 매출도 전년동 기 대비 각각 139%, 73.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기유니콘 기업들은 6개월만에 기업당 13명, 총 530개(31.7%↑)의 일자리가 늘어났으며, 예비유니 콘 특별보증 참여기업들도 신청 당시보다 총 1,449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K-유니콘 프로젝트’ 가 유니콘 기업 성장디딤돌로 기능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또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작년 7월 ‘스마트대한민국펀드’ 운용·조성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스마트대한민국펀드는 2025년까지 6조원 규모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당초 계획하였던 1조원을 넘어 1.3조원을 조성하였습니다. 혁신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 변화속도를 따 라잡고 일자리 창출과 글로벌시장 선점에 나설 수 있도록 하여, 창업·벤처기업을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 시키기 위함입니다. 2021년에도 비대면 펀드 3,750억원, 바이오 펀드 1,750억원, 그린뉴딜 펀드 2,000억원, 대기업·유 니콘 등 멘토기업이 후배기업의 후원자로서 펀드조성에 참여하는 멘토기업 매칭펀드 2,500억원 등 총 1 조원 규모 스마트대한민국펀드를 조성해, 비대면·바이오·그린뉴딜 등 유망분야 투자를 선도하겠습니다. 스마트대한민국펀드 출범식 기대효과 신산업분야 유망 스타트업 육성정책 추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재도전 인프라 확충 등 창업→투자→회수→재도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여 창업국가 건설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 였습니다.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기술창업자 5.6만명, 재창업자 5.5천명을 육성하는 한편, 혁신 스타트업 확대와 기업의 생존율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술창업자 5.6만명, 재창업자 5.5천명 육성 현황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0.7만명 1.7만명 3.0만명 4.5만명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1.0천명 2.0천명 3.0천명 4.2천명 기술창업자 수(누적) 재창업자 수(누적) * 2017~2022년 기술창업자 5.6만명, 재창업자 5.5천명 육성 목표치 달성 예정 구분 1년 생존율 2년 생존율 3년 생존율 4년 생존율 5년 생존율 창업지원기업 92.5 86.1 75.4 65.0 57.1 일반창업기업 63.7 52.8 44.7 36.7 31.2 * 일반 창업기업 생존율은 2018년 기준, 창업지원사업 참여기업은 2019년 기준 자료임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235 234 40.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환경 구축 중소·벤처기업 육성 정책 효율화 2017년 7월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설되었고, 2019년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 관(위원장), 각 부처 차관급 공무원, 전문가, 업계 대표 등으로 구성된 중소기업정책심의회가 설치되어 중 소기업 보호·육성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출범식(2017년11월30일) 제3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2019년11월7일) 정부는 강화된 중소기업 정책 조정 기능을 활용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각 부처 가 운영했던 스마트공장 관련 사업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일원화하는 등 정부 정책의 성과 및 효율성을 제 고하였으며, 2019년부터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분석·평가, 신설·변경 사전협의 등을 통해 정책 효 율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창업·성장 촉진을 위한 R&D 강화 중소기업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3만 4,781개 과제(연평균 8,695개), 총 4조 7,718억원(연평균 1조 1,930억원)의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하였고 스마트공장은 2020년까지 19,799개를 보급하였습니다. 특히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미래차·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 스(BIG3) 및 소재·부품·장비 등 혁신분야 R&D를 신설(2020년)하여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촉진하였고 인공지능 제조 플랫폼(KAMP) 구축(2020년 12월) 등 제조혁신 지원으로 제조강국으로의 도약을 지원하 고 있습니다.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들은 지원받지 않은 기업들에 비해 매출액, 수출액 등 경제 적 성과가 증가하였고, R&D에 대한 자체 투자액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스 마트공장 도입기업은 생산성 향상과 불량률 감소 등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R&D지원을 통해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 위기상황에서 인공지능(AI)기반 영상진단, 음압 기술 등 R&D 지원 결과물이 코로나19 방역 현장에 적용되어 경제적 위기 극복과 케이(K)방역을 통한 국 가적 위상을 제고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R&D지원을 통해 기술력을 확보한 중소기업에게 상생 형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을 신속히 지원하여 최소잔여형(LDS) 백신주사기를 대량생산하게 되어 국내 백 신주사기 공급은 물론 해외 수출까지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의지와 노력, 대기 업의 양산기술, 정부의 지원이 만들어낸 케이(K)방역의 결정체로 평가됩니다. 지원2년전 지원1년전 종료1년후 기술개발기간 1~3년 지원기업 비지원기업 지원전후 총매출액(억원) 추이 종료2년후 종료3년후 78.4 83.6 101.7 107.3 113.4 78.6 83.5 87.3 88.8 90.5 풍림파마텍 현장방문, 2021년 2월 18일 공공구매 등 중소기업 자금조달 여건 개선 판로 확보능력이 약한 소기업이 공신력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공동사업을 통해 조달시장에 보다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8년 3월 국가계약법령을 개정하여 이들 공동사업 제품의 공공납품 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0년 4월에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개발·생산한 혁신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공 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동 제도는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생산 및 관 리 노하우를 보다 쉽게 습득함은 물론 조달시장에 유통되는 각종 소재·부품의 국산화가 촉진되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공공조달 상생협력 우수사례 인공지능 기술 보유 AI카메라 모듈(부품) 제공 영상감시 AI 소프트웨어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카메라 모듈 생산기술을 보유한 대기업의 부품(모듈)을 제공받아 최첨단 영상감시장치 생산 주관기업(중소기업) 협력기업(대기업) 영상감시장치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237 236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 기술력·제품력에 비해 브랜드 경쟁력이 취약하여 국제시장에서 저평가되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 공동브랜드 Brand K를 론칭(2019년 9월) 하였습니다. 2019년 39개, 2020년 94 개 등 133개 제품을 Brand K로 선정하여 화상 수출상담회, 신남방 국가 현지 온라인몰 내 한국관 개설 및 입점, 한류 및 대규모 판로 행사 시 홍보판촉전 등을 통해 국내외 판로를 지원하였습니다. Brand K 120개 기업(2020년 12월 선정한 13개 기업은 제외)의 2020년 수출액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대비 30.7%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고, 2021년에는 플래그십 스토어 구축, 홍보콘텐츠 제작 지원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한국의 발달된 ICT 인프라와 한류 등을 활용한 온라인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2017년부터 글로벌 온 라인몰을 통한 판매대행 및 입점지원 등 온라인수출 지원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로 변화된 수출여건으로 인해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중소기업들을 위해 전 세계 바이어를 온라 인으로 만나 신규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화상 수출상담회 등 온라인·비대면 방식으로 신속하게 전환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류비 부담이 가중된 수출 중소기업의 애로 해소 를 위해 항공운임 보전, 물류비 할인, 해상물류 공간확보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해외쇼핑몰 입점 및 한류·브랜드K 온라인마케팅 지원 등도 대폭 확대하는 등 온라인수출 확대를 위한 전반적인 인프 라·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노력을 통해 중소기업 수출을 지속 지원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중소기업의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해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 1,000억 원 미만이면서, 수출액이 500 만 달러 이상인 기업 중 혁신과 잠재력을 갖춘 유망중소기업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지정하여 육성하 고 있습니다. ‘20년에도 총 200개사를 신규 지정(2020년 5월)하였으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200개사를 지정, 총 1,000개의 글로벌 강소기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에게는 4년간 2억 원의 해외마케팅비를 지원하고, 기술개발사 업 우대 선정을 통해 해외진출과 신제품 개발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글로벌 강소기업 전용 프로그램(사업화, 인력 등)을 마련하여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민간 금융기관(8개 기 관, 8개 연계시책)은 융자 및 보증을 지원하는 등 정부-지자체-민간이 협업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9년도 글로벌 강소기업의 기업당 평균수출액은 4.3% 증가하였고, 대일 무역수지 등 어려운 수출 여건에도 기업당 평균매출액이 5.1% 증가하는 등 글로벌 도약 단계에서 글로벌 성장 단 계로 진입하기 위한 명실상부한 허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글로벌 강소기업 우수 사례 ㈜세성 ◇ 수출 : 2019년 479만불 → 2020년 609만불(27%↑) •주요 지원내용(2020년 지정, 대구) - (지역자율프로그램) R&D기획컨설팅, 마케팅 Material 제작 등 •주요 성과 - 산업용 가스 탐지 및 측정 솔루션 자체 개발 능력 보유 - Honeywell社[미국, 2019년 Fortune500 기업]의 가스 측정 제품군 중 한 파트 전체의 제조 솔루션 제공 - 2020년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에 선정(녹색혁신기업) ㈜네이처팜 ◇ 수출 : 2019년 100만불 → 2020년 219만불(119%↑) •주요 지원내용(2020년 지정, 경북) - (지역자율프로그램) 시제품제작 지원, 마케팅/디자인 지원, 지방 중기 청연계 성장전략자문단 맞춤형 컨설팅 •주요 성과 - 2019년 지역스타기업 → 2020년 글로벌강소기업 성장 - 지역(청도)을 대표하는 생산물인 씨 없는 감을 활용, 우수한 기술력으 로 웰빙 건조식품 분야의 전문회사로 성장. 국내 최대의 감 가공업체 - 한국 건조감 전체 수출금액의 50% 이상을 차지 위기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 산단 외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위기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현장 밀착형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특 별지원지역 제도를 개편하였습니다. 이전에는 비수도권 산업단지만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었으 나, 이제는 전국 중소기업·소상공인 밀집지역을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하여 판로, 세제, 융자·보증 우대 등 기존 지원 외에 R&D 및 사업화, 컨설팅 등도 폭넓게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제도 개편내용 구 분 기 존 개 편 지정범위 •산업단지 • 산업단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밀집지역 •비수도권 • 수도권 포함(전국) 지정기준 • 전국 산업단지 평균대비 입주율, 가동율 등 평가 • 산업의 침체, 대규모기업의 구조조정·이전, 재난 등에 따른 경제적 손실 지정기간 • 5년(재지정 가능) • 2년 이내(2년 범위 내 1회 연장 가능) 지원내용 • 판로, 세제, 융자·보증 등 우대 • R&D·사업화, 컨설팅 등 추가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경영환경 개선 및 친환경·디지털화를 위한 190억원 규모의 사업도 신설하였습 니다. 이에 따라, 2022년까지 지역 도심에 기업지원 기반과 주거·문화·복지 등 정주여건 개선을 결합한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239 238 ‘그린 스타트업 타운’을 2개소, 낙후 밀집지역에 공동활용 스마트 플랫폼을 구축하는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 혁신지구’를 2개소 구축하게 됩니다. 2020년 9월부터 충남 천안에 제1호 그린 스타트업 타운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천안 그린 스타트업 타운 조성현황 향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별도 법률을 마련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위 기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위기 발생시 적기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의 중소기업 거점 조성을 위한 정부의 마중물 투자를 통해 후속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등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겠습니다. 기대효과 중소기업에 대한 스마트제조혁신과 R&D 지원을 강화하여 우리 경제의 주역인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혁신을 도모하고, 중소기업 국가대표 공동브랜드 ‘브랜드K’ 확산, 온라인·비대면 방식의 수출지 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을 활성화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제도 개편 등을 통해 중소 기업 밀집지역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중소기업이 성장하는 지원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 중기부 R&D 규모(억원) : (‘17)11,172 → (‘18)10,917 → (‘19)10,744 → (’20)14,885 * 브랜드K 선정기업의 ’20년 수출액이 전년비 47.7%(1기 선정), 36.6%(2기 선정) 증가 *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증감률(%, 전년비) : (‘19) 46.0 → (’20) 106.0 41.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축소 등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추가 고용제도 신설 등을 통한 기업·근로자 부담 완화 중소·중견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이들 기업에게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을 지 원하고 있습니다. 종업원 5인 이상의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 채용하면 1인당 연 900 만원(최대 3년간 2,70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2018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총 66,633개 기업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활용하여 청년 375,425명을 추가로 채용*하였으며, 기업당 평균 5.6명의 신규고용을 지원하였습니다. * 지급사업장채용인원(신규):(2018년)128,275명→(2019년)141,566명→(2020년)105,584명 2020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최초로 지원받은 사업장을 분석한 결과, 사업 참여 후에 기업의 평균 피보험자수가 전년에 비해 21.0%, 청년층은 36.1%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최초 참여기업의 평균 피보험자 변화 사업년도 참여기업 당 피보험자수(전년대비) 참여기업 당 청년 피보험자수 ‘18년 15.3명 5.1명 ‘19년 16.1명 (+5.4%) 5.2명 (+2.5%) ‘20년 19.5명 (+21.0%) 7.1명 (+36.1%) 또한,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을 통해 대·중소기업간 임 금격차 해소와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청년공제에 가입한 청년이 2년 이상 근무하면 기업과 정 부의 지원을 통해 목돈을 지급받게 됩니다. * 2년형(1,600만 원) : 청년이 2년간 300만 원 납입→기업·정부가 각 400만 원, 900만 원 지원 * 3년형(3,000만 원) : 청년이 3년간 600만 원 납입→기업·정부가 각 600만 원, 1,800만 원 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018년부터 당초 2년 1,600만원에 3년형을 추가하여 3년 3,000만원을 지원받 을 수 있도록 하여 청년에 대한 지원을 보다 더 강화하였으며, 2020년 12월까지 청년 38만 8천명과 98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241 240 천개소의 중소·중견기업이 참여하여 지원을 받았고, 2020년 12월말 현재 76,680명이 만기공제금을 수 령하였습니다. * 청년공제 가입 추이(누적)(2017년) 45,387명 → (2018년) 151,789명 → (2019년) 250,361명→ (2020년) 387,587명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여 만기금 수령 후에도 약 58%가 1년 이상 동일 기업에 근무하고 있어 당 초 사업이 목표했던 장기근속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만기금 수령 후 다른 기업으로 이직한 경우에도 88.3%가 이전보다 높은 보수를 받고 있어 청년의 초기 경력형성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2020년 노동연) 그리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참여한 기업 현장에서도 청년의 이직률이 감소되었고, 청년의 초기 경력형성 효과가 있다는 의견으로 우수 인력 확보를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주요 사례(수기공모전) # (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인재로부터 나온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의 대부분은 사람으로부터 나온다고 믿습니다. 더 나은 대우를 해주고 싶어도 여건이 안되는 상황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물리적인 보상과 직원들의 성취감을 높여주는 제도입니다. 기대감과 동시에 걱정으로 가득할 사회초년생에게 마음을 다잡고 다독여주는 작지만 큰 위로가 되는 것이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에***테크놀러지(주)> # ( 나의 청년, 나의 내일) 학창 시절 직업의 우선순위 1위가 성취감을 이룰 수 있는 직업이었으나, 살아오면서 남들의 입맛에 맞추고자 연봉, 대기업이 1위가 되었습니다. 청년공제에 가입하고 모든 힘을 이 회사에서 2년간 쏟아붓고자 하는 의지를 갖게 되니 신제품 개발에 자신 있게 이름을 올릴 수 있었고, 지금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성취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식품 김**> 우수 기술인력 유인제도 확대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우수 학생을 기초R&D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 직업계고 졸업생을 대상으 로 전문이론·기술교육을 제공하는 영마이스터 과정(전문학사 과정)을 신설·운영(2019년 3개 과정 → 2020년 1개 과정 신설)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폴리텍대학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고수준 직업훈련과정인 하이테크과정을 통해 인력 양성을 추진했습니다. 신기술분야 인력양성을 위해 매년 하이테크과정 운영 규모를 확대(2018년 20개 과정→2019년 31개 과정→2020년 39개 과정→2021년 45개 과정) 하였으며, 학과 신설 및 개편과 연 계하여 인프라 구축을 추진했습니다. 코로나19 및 조선업 불황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경상남도의 관련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기 재 직자 직무연수 지원을 통해 20일 이상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4주 이상의 직업훈련을 실시하면서 근로자 의 고용을 유지하는 ‘지역특화형 긴급 직업훈련 시범사업’을 시범도입하였으며, 2020년 128개 기업, 836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축소 2022년까지 기업의 성과를 근로자와 공유하는 성과공유기업을 10만개 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 다.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사업 우대,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제감면 등 다양한 우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 성과공유기업도입추이(누적):(2018년)10,794개사→(2019년)31,171개사→(2021년2월) 55,578개사 또한, 중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 문화확산을 위해 모범적인 성과공유 모델을 발굴하여 홍보하는 한 편, 성과공유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우대정책을 보다 강화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 미래성과공유제 확산,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청년 정규 직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로 대·중소기업 격차 완화에 기여하였습 니다. * 중소기업 임금수준(대기업 100 기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고용부) (2016년) 50.7 → (2017년) 52.6 → (2018년) 54.5 → (2019년) 53.1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4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전략1.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전략2.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전략3.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전략4. 노동존중, 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 전략5.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245 244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42.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국민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공공부조제도의 혁신 2017년 이후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비수급빈곤층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2015년에 비해 2018년 비수급빈곤층(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생계·의 료급여 비수급자)이 27.4% 감소(2015년 93만명 → 2018년 73만명)하였습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제 도 총 수급자수는 2017년에 비해 2020년 34.8% 증가(2017년 158만명 → 2020년 213만명)하여, 제 도개선을 통해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을 위해 자활근로 일자리를 꾸준히 확충(2017년 4만 5,000개 → 2020년 5만 8,000개)하고 있으며, 자활급여 또한 인상 (2017년 101만 4,000원 → 2020년 138만 9,000원)하였습니다.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생계 위기를 겪는 취약계층·위기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추가경 정예산을 편성하여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을 실시하고,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도 실시하였습니다. *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2020년 4월) : 4인가구 기준 최대 140만원 지원, 169만가구 수혜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2020년 9월) : 40~100만원 지원, 55만가구 수혜 생애맞춤형 소득지원을 통한 기본적 소득보장 2018년 역대 정부 최초로 아동수당을 도입하여 소득·재산 하위 90%의 만 6세 미만 아동에 대해 월 10만 원씩을 지급하였으며, 2019년 9월 이후 만 7세 미만 전체 아동으로 확대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기간 동안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19년 3월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을 도입, 2020년 기준 9만 5,728명의 미취업 청년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상향 지급(기존 월 최대 20만원 → 2018년 9월부터 월 최대 25만 원 → 2019년 4월부터 월 최대 30만 원)하여, 은퇴연령층 상대적 빈곤율의 하락에 기여하였으며, 기초연금 수 급 어르신의 생계 여유,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반 구축 국민연금 사각지대 완화를 위해, 2019년 저소득 근로자, 농어업인 등 취약계층의 국민연금 보험료 지 원기준을 확대(근로자 소득기준 월 140만 원 미만(2017년) → 월 215만 원 미만(2020년)) 하였고, 월 8 일 이상 근로하는 건설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 확대를 전면 시행함으로서, 국민연금 사각지대였 던 일용근로자의 사업장가입자 가입률이 2017년 18.2% 대비 2020년에 32.5%로 증가하는 효과가 나 타났습니다. 또한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예술인 및 특수형태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저소득 지역가 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2020년)하는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권리보장 및 여성장애인 지원 강화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종합지원체계를 도입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2017년) 이후 로, 2019년 7월부터 본격적인 장애등급제 폐지 및 수요자 중심 지원체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5월 現 장애 인정 기준에는 부합되지 않으나, 개인별 욕구를 고려하여 뚜렛증후군 환자를 대상으로 처음 으로 예외적 장애를 인정하였으며,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2019년 대비 8.5% 증가(2019년 12월 10만 6,000명 → 2020년 12월 11만 5,000명)하였고, 월 평균 활동지원 급여시간이 모든 장애유형에 서 고르게 증가하는 등, 장애인의 기능제한 정도에 비례하여 적정한 급여가 제공되도록 한 제도개선의 취 지를 상당부분 달성하였습니다.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장애인의 생활 어려움에 대응하여, 긴급활동지원, 24시간 활동지 원 등을 제공하고, 코로나19 관련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관련한 모든 브리핑 시 수어통역을 제공하였 으며,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을 마련 및 배포하였습니다. 장애인 소득 및 의료지원을 통한 자립생활 향상 2018년 9월 국가 차원의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발달장애인 지원 정 책 추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2019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방과후활동 서비스를 도입하였으 며,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 확충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두터운 소득 보장을 위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대폭 인상(기존 월 20만원 → 2019년 4월부터 단계적으로 월 30만원으로 인상)하였으며, 법령 개정을 통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247 246 속적으로 상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10개소 확충, 공공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 정,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확대 등 장애인 건강관리의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문화·여가 접근권 강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법을 제정(2020 년 6월)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발달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장애인 문화예술학교 운영을 확대하였습니다.(2019년 18개소 → 2020년 20개소), 또한 장애인의 생활체육활동 지원을 위해 장애유형별 생활체육 프로그램으로 604개소 장애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였고, 장애-비장애학생 통합체육수업 또한 47개소 운영하여 장애-비장애학생의 신체적·정서적 교류를 확대하였습니다. 기대효과 빈곤율(중위소득 50% 기준, 가처분소득 기준, 농어가(家) 포함)이 17.5%(2015년)→16.3%(2019 년)로 감소하였습니다. 43.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 공적연금 개선을 통한 노후 소득보장 강화 노인빈곤을 해소하고, 기초연금이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초연금 기 준연금액을 단계적으로 상향 지급(기존 월 최대 20만 원 → 2018년 9월부터 월 최대 25만 원 → 2019 년 4월부터 월 최대 30만 원)하여,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의 생계 여유,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 ~2018.09 ~2019.04 월 25만 원 30만 원 (소득하위 20%) 기준연금액 인상시기 추진내용 소득하위 40~70% 소득하위 20~40% 소득하위 20% 156만명 325만명 18년 9월 19년 4월 25만원 30만원 기준연금액 인상 추이 기준연금액 30만원 수혜 인원 국민연금 개편 논의를 위해 기초·국민연금, 퇴직연금, 주택·농지연금을 포함해 다층노후소득보장 범 정부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이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개편 논의 지원 노력 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신중년 일자리 보장 및 사회안전망 구축 국민연금 사각지대 완화를 위해, 2019년 저소득 근로자, 농어업인 등 취약계층의 국민연금 보험료 지 원기준을 확대(근로자 소득기준 월 140만 원 미만(2017년) → 월 215만 원 미만(2020년))하고, 건강보 험 임의계속가입제도 개선을 통해 실직·이직·은퇴 신중년의 건보료 부담을 경감하는 등, 경제적 도움과 동시에 사회안전망을 강화했습니다. 치매 국가책임제 도입 체계적 치매관리를 위해 2019년 전국 256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동 센터는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249 248 치매환자와 가족에게 예방부터 검진, 상담, 등록관리, 서비스 연계 및 가족지원 등 1:1 맞춤형 원스톱서 비스를 제공하여, 국가 치매관리체계의 지역 거점기관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2017년 10월부터 중증 치매 환자의 중증치매 치료 본인부담률을 기존 최대 60%에서 최대 10%로 인하하여, 2017년 대비 2020년 치매 환자 1인당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13.8% 감소(2017년 87만원 → 2020년 75만원)하였습니다. 또한 신규로 치매 진단검사비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했고, 국비로 치매 진단검사비용을 지원하는 등, 치매 환자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노인 일자리 확충 및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문재인정부는 노년기 소득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노인일자리를 총 74만 개 확충(2020년 기준)하 여 어르신이 건강하고 의미있는 노후생활을 보내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당초 2022년 목표인 노 인일자리 80만개 확충 목표를 그보다 1년 이른 2021년 조기 달성할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 저소득 참여노인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를 위해 공익활동 수당을 인상(2016년 20만원 → 2017 년 9월 27만원)하고, 더 높은 소득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를 신설하는 등 노인일자 리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어르신의 생활을 두텁게 보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2020년에는 적극행정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이 잠정 중단되면서 생계위 험에 처한 사업 참여 어르신에 대해 긴급 생계지원(활동비 선지급)을 실시하여, 사회 취약계층인 노인일 자리 참여자의 생계를 보호하는데 기여했습니다. 노인일자리 확대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보장 75 만개 54만개 (2018) 68만개 (2019) 75만개 (2020.10) 노인빈곤 완화 및 사회참여 지원을 위해 다양한 노인일자리를 확대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거버넌스 혁신 및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2018년 7월)하였으며, 주주총회 개 최 전,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방향을 공개하는 방침을 결정하는 등 (2019년 2월)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 상근전문위원을 두고, 전문위원회 법제화 및 운영 상시화 등(2020년 1월) 국민연금 기금운용 거버넌스 체계의 혁신을 도모하 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기금운용의 전문성, 독립성 및 투명성을 더욱 제고해나갈 예정입니다.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 보장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 도입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의 욕구에 따라 개인별 통합돌봄계획을 수립하고,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 등 서비스를 연계·제공하여 병원·시설보다는 지역사회(살던 곳)에서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 고 있습니다. * 지역사회 통합돌봄 목적 : 돌봄이 필요한 주민(노인, 장애인 등)이 누구나 병원(시설)에 가지 않고 살던 곳에서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보건의료·요양·일상생활 지원 등 지역 모델 실증 및 정책의 종합적 변화 추진 기대효과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치매국가책임제 등 국정과제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은퇴연령층(66세 이상) 상 대적빈곤율의 하락에 기여(2016년 45% → 2018년 43.4%, 1.6%p하락)하였으며,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으로 국민연금 및 기금운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를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251 250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44.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 중심 건강관리 지원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 보장 강화 2018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선택진료비, 2·3인실 입원비 등 3대 비급여 해소, 초음파·MRI 등 의학적 비급여의 단계적 급여화를 통해 가계의료비 부담을 약 9조 2천억 원 경감하였으며, 약 3,700 만 명(중복 제외)의 국민이 보장성 강화정책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2019년 기준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 대비 0.4%p상승 (2018년 63.8% → 2019년 64.2%)하였으 며, 특히 상위 30대 고액 중증질환 보장률이 2019년 81.3% (2018년 대비 0.1%p 상승)로 상승하였고, 연령별로 보면 5세이하(69.3%→69.4%)와 65세 이상(70.2%→70.7%)의 보장률이 상승하는 등, 건강 취약계층 중심의 보장률 상승으로 의료비 걱정 없는 대한민국의 토대를 확고히 하였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건강보험 보장률 1.5 %P 3년간 (’18~’20) 3,700만 명의 국민이 보장성 강화정책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62.7% (2017) 64.2% (2019) 또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2018년 참여병상 수 3만 7,000개 → 2020년 5만 6,000개) 를 통해 환자 가족의 간병 부담 완화 및 질 높은 입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습 니다.(2018년 제공인력 2만 7,000명 → 2020년 4만 3,000명) 한편,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대구·경 산·청도·봉화) 및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건강보험 재원으로 코로나19 진단비 지원, 의 료기관 경영난 및 방역 지원을 위한 선지급, 방역 관련 수가 등을 조속히 시행하여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 가계 부담 대폭 경감 2018년부터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경제 파산을 막기 위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상시화할 수 있도록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 및 시행(2018년 7월)하였습니다. 제도화 이 후 매년 재난적 의료비 지원건수 및 금액이 10~30% 증가하는 등 원활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재난적의료비 지원건수 : 2018년 8,687건 → 2019년 11,142건(28%증) → 2020년 13,476건(21%증) * 재난적의료비 지원금액 : 2018년 210억원→ 2019년 259억원(23%증) → 2020년 341억원(32%증) 소득하위 50%의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을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하고(2018년 1월),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비를 인하(10~20%→5%, 2017년 10월)하는 등 가계 의료비 부담을 대폭 경감하 였습니다. 특히 2019년에는 본인부담액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여 환급된 2조원 중 66%가 소 득 하위 50% 국민에게 환급되어,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줄어든 실손보험社의 지출을 실손보험료에 반영하기 위해 실손보험 료 인상폭 상한을 당초 35%에서 25%로 강화(2018년 1월)하고, 2019년 실손보험료 조정에 반사이익 6.15%를 반영(2018년 9월)하여 국민에게 혜택이 환원되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을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공사보험연계를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 구축 향후 10년의 건강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 Health Plan 2030)을 수립·발표하여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를 만든다는 비전 아래 2030년까 지 건강 수명을 연장(2018년 70.4세→ 2030년 73.3세)하고 소득 및 지역 간 건강형평성을 제고하는 건 강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밝혔습니다. 2019년부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참여 40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 대상 맞춤형 검진바우 처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2019년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환자 17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2020년부터는 이를 확대하여,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연령 환자를 대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당초 생후 6~12개월 미만에서만 이루어지던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2017년 생후 12~59개월, 2018년 생후 60개월~만 12세, 2019년 임신부, 2020년 만 13세까지 확대하여, 2020년부터는 만 13 세 이하 어린이, 임신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였 습니다. 또한 2020년에는 코로나19 유행상황을 고려하여 만 14~18세, 만 62~64세, 장애인 연금·수당,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지원을 한시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정신건강 증진체계 강화 지역 내 정신질환자 관리 및 지원을 담당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전국 모든 시군구에 설치하였으며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253 252 (2020년 11월), 국가트라우마센터도 설치(2018년 4월)하는 등 정신건강 지원 인프라를 확충하였습니 다. 2019년부터는 그간 국가건강검진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2030세대를 국가건강검진 대상으로 확대함 으로써 20~39세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국가건강검진 우울증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 정신건강 증진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또한 2019년에는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신설하여 범정부 추진체계를 강화 하고,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을 수립하여 자살 시도자와 유족 등 고위험군에 대한 자살예방대책을 강화 하였습니다.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 우울 현상 확산에 대응해 국가 차원의 통합심리지원단을 구성·운영하여, 확 진자, 격리자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마음건강 정보제공, 심리상담을 통한 정신건강 회복을 지원하고, 정신건강복지법에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설치를 명문화하여, 재난 심리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 련하였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2018년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에 따라 저소득 지역가입자 568만 세대(77%)의 건강 보험료가 월평균 2만 1,000원 인하되었으며, 고소득·고재산 가입자 80만 세대는 월평균 보험료가 6만 6,000원 인상되어, 서민계층의 부담을 완화하고 고소득·고재산가는 부담능력에 맞게 적정부담하게 되 는 등 건강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이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2020년 11월부터는 연 수입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및 금융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등 소득에 대한 부과기반 확대를 통해 건강보험료의 소득 비중은 2016년에 비해 2020년 3.7%p 상승 (2016년 89.3% → 2020년 93%)하여,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있습니다. 기대효과 2019년 기준 건강보험 보장률은 64.2%로, 2017년 62.7% 대비 1.5%p 상승하였으며, 2022년까지 보장률 70%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있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 편을 위한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1.1 발표)에서는 기존 세계보건기구(WHO) 건강수명이 산출주기 불 명확하고 국내의 소득지역간 격차 등 형평성 측면의 건강수명 격차를 살피기 곤란한 점 고려하여 건강수 명의 자료원을 기존 세계보건기구(WHO) 건강수명에서 국내 연구*로 변경하고 2018년 기준 70.4세인 건강수명을 2030년까지 73.3세로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습니다. * 정밀공중보건 구현을 위한 한국인의 건강수준 측정 플랫폼 개발 연구(고려대) 45.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기반 환자중심 의료체계 강화 동네의원 활성화 및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2018년 11월부터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 인상)를 확대 실시하여 경증 외래환자의 대 형병원 이용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등, 맞춤형 건강증진과 보험재정 절감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6월부터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치 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률을 상향하는 등, 중증질환 중심 수가 개편을 시행했습니다. 의료기관 간 협력진료를 강화하기 위해 진료 의뢰·회송 사업(종합병원 155개·전문병원 36개 의료기 관 및 협력 병·의원 13,968개 참여)을 실시하는 한편, 진료정보교류기관 을 확대(거점의료기관 2019년 33개소 → 2020년 54개소, 협력의료기관 2019년 4,339개소 → 2020년 6,447개소)해 환자가 진료기 록을 직접 들고 다니는 불편을 해소하고, 과거 진료기록 조회를 통한 약물 사고 예방 등 환자 안전을 강화 하였습니다.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 생명·건강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의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18년 10월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 합대책을 수립하여 공공의료 정책 추진 방향을 정립하였고, 2019년 이후 권역 내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연계·조정하고, 지역의료 역량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는 책임의료기관을 지정(2020년 기준 권역 책임의 료기관 12개소, 지역 책임의료기관 29개소 지정)하여 지역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의대생에게 장학금을 주고 졸업 후 지역 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토록 하는 공중보건 장학제도 시범사업을 2019년부터 실시하여 2020년에는 12명의 의대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료부담을 가중시키는 의료 영리화 폐기 문재인정부는 의료 영리화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 입장을 지속 견지하고 있으며, 공공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육성 등 의료 공공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255 254 의료 공공성 강화 2017년 이후 권역외상센터를 확충(2017년 10개소 → 2020년 15개소)하고, 인력보강 등을 통해 전국단위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를 단계적으로 확충해나가고 있으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2017년 13개소 → 2020년 14개소), 소아전문 응급의료기관(2017년 2개소 → 2020년 5개소), 응급의료 전용 헬기(2017년 6대 → 2020년 7대) 확충 등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대응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 공공병원 운영평가 기준에 코로나19 기여도 가점을 신설하여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공 공병원의 선도적 역할을 유도하였으며, 범부처 공공병원 협의체 논의를 통해 공공병원 의료인력을 코로 나19 유행 지역에 긴급 파견하고(대구·경북지역, 약 150명), 다수의 공공병원을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58개소, 2021년 4월말 기준)하였습니다. 방역체계 보강을 위한 방역 거버넌스 구축 고위험 및 원인미상 감염병 환자에 대한 전문적 격리·치료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17년에 국립중앙 의료원과 조선대 병원을 각각 중앙과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하였고, 2020년 7월에는 중부 및 영남권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선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감염병 대응체계를 내실화하고 정책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2020년 9월 보건복지 부에 복수차관제(보건차관)를 도입하였고,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였으며, 청 산하에 권 역별 질병대응센터도 설치(2020년 9월, 5개 권역)하였습니다. 또한 감염병 대응 전문성을 갖춘 역학조 사관도 증원(2019년 77명 → 2020년 298명)하여 감염병 대응을 위한 탄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공익적 가치 중심 의료 연구기반 확대 2017년 12월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재활기술 서비스기반 구축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민 건강과 보건의료 문제해결을 위해 연구개발 종합계획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2018년~2022 년)’을 수립하여, 공익적 가치 중심의 R&D 확대라는 정책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사회문제 해결형 대형 공익적 R&D 사업 2건(총 2조 7,713억)이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2020년 6월)하여 투자기반을 마련하 였으며, 첨단재생바이오법 제정을 통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제도 신설로, 국가 책임 안전관리체계 下 의료기관에서 연구목적으로 줄기세포, 유전자치료 등 첨단재생의료 실시가 가능하게 되어 희귀난치 질 환자에 새로운 치료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염병 연구 강화 및 K-방역 글로벌 진출 지원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지원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보건복지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공동 위원장으로 관계부처·민간전문가 합동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를 설치·운 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2020년 6월 ‘코로나19 완전 극복을 위한 치료제·백신 등 개발지원 대책’을, 2021년 2월에는 동 대책을 수정·보완한 ‘2021년도 치료제·백신 개발 지원 전략’을 수립하고, 전(前)임 상-임상-생산까지 전주기에 걸친 R&D 투자, 제도 개선 및 기업 애로 신속 해소 등으로 코로나19 치료 제·백신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범정부지원위원회와 실무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매월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지원대책의 실효 성을 높이기 위해 2020년 2,186억원(추가경정예산 1,936억원 포함)을, 2021년에는 전년보다 약 441 억원 늘어난 2,627억원의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21년 2월 5일 국내 최초의 항체치료제(셀트리온 렉키로나주)가 조건부 허가를 받아 코로 나19 환자 치료에 활용되고 있고, 40여 개 기업이 치료제 개발에 매진하고, 백신의 경우 5개 기업이 임 상에 진입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코로나 재유행 대비 및 방역 성과 종합 문재인정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3T(검사.확진(Test) → 역학.추적(Trace) → 격리.치료(Treat))로 요약되는 방역모델을 신속히 구축하여 효과적인 대응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신속하게 전국 보건 소 및 응급실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하여 선제적 검사체계를 확보하는 한편, 특별입국절차 및 자가진단앱 을 통해 해외입국자로 인한 국내 코로나19 전파를 방지하였으며, 다중이용시설 출입자 대상 QR코드 기 획·보급 등 역학조사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코로나19 국내유입 전 진단검사가 가능하도록 PCR 검사법을 개발하여 지자체에 기술이전 하였으며, 민간에서 개발한 진단시약을 민관 합동으로 빠르게 평가하여 긴급사용 승인(80→7일)하는 등 전국적 진 단검사체계를 신속히 확립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내외 수급 변화에 취약한 방역물품의 확보 및 국산화*를 추진하여 방역물품의 품귀현상 발생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 방호복 5→100%, N95 마스크 0→67% 등 또한 환자 폭증에 대비하여 환자의 중증도에 따른 치료체계를 확립(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위·중증)- 감염병전담병원(중등증)-생활치료센터(경증·무증상))하였으며, 코로나19 외의 일반 환자에 대해서는 국 민안심병원 및 호흡기클리닉을 운영하여 의료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 생활치료센터 : 비의료기관이나 의료인 상주, 건강보험 지원, 의약품 조제 및 처방이 가능토록 한 혁신모델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257 256 * “한국의 대응은 코로나19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음을 전세계에 보여주었음” (테드로스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 ‘20.10) 기대효과 지속적 공공보건의료 강화 정책 추진으로, 전국 어디서든 신속·적정한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하 도록 중증응급환자 대응 강화를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46.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 환경 조성 공적임대주택 연평균 17만호 공급 2018년 이후 총 260만 가구 이상이 취업·결혼·출산·노후 등 생애단계에 따라 저렴한 임대료의 공 공임대주택, 전월세 대출 등 금융, 주거급여 등 맞춤 프로그램을 새로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로드맵 상의 공공주택 105.2만 호 공급계획은 당초 목표를 상회하여 2020년 말 기준으로 65만 호를 공급(달성률: 62%)하였고, 이에 따라 주거 안전망 수준의 상징적 지표인 장기 공공임대 재고율이 OECD 평균치(8%) 에 이를 전망입니다. 주거복지로드맵 공적주택 공급계획 및 실적 (단위: 만호) 공급유형 공급계획 ’18년(실적) ’19년(실적) ’20년(실적) ’21년 ’22년 공적임대 90.2 17.2(19.4) 17.6(18.5) 18.1(19.1) 18.6 18.7 청년 21.0 3.6(3.7) 4.1(4.8) 4.3(5.2) 4.5 4.5 신혼부부 25.0 3.3(3.0) 4.6(4.4) 5.2(4.7) 5.8 6.1 고령자 5.0 0.9(1.4) 0.9(0.9) 1.0(1.0) 1.1 1.1 일반 저소득 39.2 9.4(11.3) 8.0(8.4) 7.6(8.2) 7.2 7.0 공공분양(착공) 15.0 1.8(1.9) 2.9(3.1) 2.9(3.1) 3.5 3.9 합계 105.2 19.0(21.3) 20.5(21.6) 21.0(22.1) 22.1 22.6 고령가구를 위해서는 문턱제거 등 무장애 설계와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공급하고, 고령 주거급여 수 급자에게는 이동편의시설·냉방기기를 추가로 지원하였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체계 개선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 유형에 따른 입주자격, 임대료 체계 등이 상이하여 접근성 이 낮았던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하나로 통합하고, 입주자격과 임대료 체계 등 제도 전반을 수요자 관점에 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259 258 사회통합형 거주형태 소득연계형 임대료 통합 공공임대주택 국 민 영 구 행 복 유형 통합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 + + 시세대비 임대료율 중위소득 -30% -50% -70% -100% -130% 35% 40% 50% 65% 80% 기존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의 소득과 자산요건을 하나로 통합하고, 입주자의 부담능력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화하는 소득연계형 임대료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기 존 (1순위) 수급자·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70%이하 유공자 등 (2순위) 50%이하 기준중위소득 150%이하로 통일 소득3/5분위 순자산 평균값 이하로 통일 (1인기준 274만 원, 3인기준 597만 원, ’21년) * 자동차 기준: 기존동일 * 자동차 기준액 : 영구·국민·행복 3,500만 원×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 (’21.3월말 이후) 50㎡미만: 소득 50% 이하 50∼60㎡: 70%이하, 60㎡초과:100%이하 월 평균소득 100% 이하 영 구 영 구 2.15억 원 이하(소득2/5분위 평균) 2.92억 원 이하(소득3/5분위) 국민·행복 국 민 행 복 소 득 자 산 유 형 통 합 2020년 2곳, 1천호 규모의 선도단지에 대한 사업승인과 착공을 시작으로, 점차 적용을 확대하여 2022년부터 사업승인된 공공임대주택은 통합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합니다. 장애인 및 어르신 주거지원강화 등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최저주거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수준을 지속 향상하여, 2020년 118.9만 가구 이상에게 전·월세 임대료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집수리 비용을 지 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부모와 거주지가 다른 ‘20대 미혼 청년’에 대해 기존 가구주 중심의 급여지급 체계에서 청년에게도 분리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방식을 개편하여 저소득 가구 내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주거급여 대상 소득기준 : (2018년) 중위소득 43% → (2019년) 44% → (2020년) 45% * 주거급여 지원액(가구 당) : (2017년) 11.6만원 → (2018년) 12.3만원 → (2019년) 13.5만원 → (2020년) 15.3만원 * 주거급여 수급가구 수 : (2017년) 81만 → (2018년) 94만 → (2019년) 104만 → (2020년) 118.9만 공공임대 입주민의 감염예방활동 및 입주민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임대료 감면 및 납부 유예를 추 진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대구·경북지역 內 공공임대 입주자에 대해 3개월간 임대료 50%를 감면하 고 전체 세대에 대해서 6개월간 임대료 납부유예(3~8월)를 하였으며, 전국 영구임대 152개 단지(대구· 경북 23개 제외)에 대해 6개월 간 임대료 납부유예 및 1년간 분할납부를 허용하였습니다. 아울러, 2021 년부터 LH 공공임대주택(건설·매입형)의 임대료를 2년간 동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사회통합형 주택정책 추진 2017년 12월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발표된 이후로 등록임 대주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 등록 임대주택 수(만호): (2017년) 98.2→(2018년) 136.2→(2019년) 150.8→(2020년 6월)160.6 * 등록 임대사업자 수(만명): (2017년)25.9→(2018년) 40.7→(2019년) 48.1→(2020년 6월) 52.9 임대주택 집주인은 임대료 증액제한(연 5% 이내), 임대의무기간(10년 이상)을 유지하는 등 임대사업 자 의무를 준수하면 다양한 세제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 또한 등록임대주택 거주시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과도한 임대료 인상(연 5% 이내) 걱정없이 안정적 거주(10년 이상)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문재인정부는 2018년 4월부터 온라인으로 임대등 록시스템(렌트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집주인은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원스톱으로 온라인 신고를 할 수 있 고, 임차인은 지도기반 검색기능으로 임대주택을 확인할 수 있 습니다. 사회통합형 주택정책의 일환으로서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다주택자인 임대사 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과도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문재인정부는 과도한 세제혜택을 일부 조 정하였고, 등록 임대사업자들이 혜택에 상응하는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 관계기관 합동점검(2020년~) 등을 통해 등록임대사업자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261 260 기대효과 주거복지로드맵의 차질없는 이행을 통해 2022년까지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비율 9% 달성이 전망되 며, 이를 통해 저소득 노인·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주거급여 지원도 지속 확대하여 주거안전망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 23년 소요 재고율(%) (총 주택수 대비) 2 2003 2007 2011 2015 2020 2022 2025 4 6 8 10 12 14 200만호 10% 240만호 9년 소요 전망 9% 200만호 8% 170만호 2.4% 30.4만호 100만호 OECD 평균 47.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부담 경감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지원 확대 문재인정부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신혼부 부에 12만 1,000호의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하였습 니다. 2021년에는 신혼부부 5만 2,000호의 공적임 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며, 수요자들이 입주자모집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공적임대주택의 입주 자모집 캘린더를 매년 공고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단지내 육아 편의시설 등을 갖춘 신혼특화형 공공임대주택과 신혼희망타운을 지속 공급하고,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신혼부부의 지원범위를 기존 ‘혼인 7년 이내’에서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로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다자녀 매입·전세임대주택 유형을 신설(2019년 12월)하여, 협소한 노후 원룸주택을 매입·리 모델링하여 다자녀 가구에 맞는 2룸 이상의 주택으로 공급하는 등 자녀 수에 따른 적정 주거면적의 주택 을 공급하고, 신혼부부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매입임대주택의 1층 공간을 활용한 아이돌봄시설을 지속 적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신혼부부 대상 주거비용 지원 강화 문재인정부는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주택 구입·전세자 금을 낮은 이자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낮고 목돈마련이 어려운 청년 주거안정을 위하여 청년 주거금융 지원 상품을 2018년 출시하 여 운영 중입니다. 원룸 등에 거주하는 청년을 위하여 보증부 월세대출을 실시하고, 기존 청약저축에 재 형 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출시하였습니다. 소형주택에 거주하는 25세 미만 1인 가구 청년에 대해서는 청년전용버팀목전세대출 금리를 1%대로 인하하고, 그 외 만 35세 미만의 청년에 대해서는 대상주택 보증금 및 대출한도를 상향하여 금융부담이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263 262 완화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만 35세 미만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및 청년 창업자는 1억 원까 지 1.2%의 초저리로 임차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문재인정부는 신혼부부의 주택자금 수요를 고 려하여 대출한도와 금리 혜택을 강화한 신혼부부 전용 디딤돌 및 버팀목 전세 대출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신혼부부의 주거 비 경감을 위해 금리를 인하하여 1~2%대 금리로 최대 2.2억 원까지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2 자녀 이상이거나 생애최초 구입 시에는 대출한도 와 금리 등 추가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 혼부부는 전세 대출의 경우 최대 2억 원까지 1% 대 금리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고, 자녀수에 따 라 우대금리 등도 강화하여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재인정부는 앞으로도 신혼부부와 청년이 주거비 부담 없이 인생을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주택도시 기금을 통한 맞춤형 주택자금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무주택 서민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디딤돌 및 버팀목 대 출의 금리 인하* 등을 하였으며,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격리자는 대출연장을 할 때 은행 또는 주택도시 보증공사 방문 없이 유선 동의를 통해 기한 연장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에 거 주하는 자에 대해서는 대출상환이 지연될 경우 채권추심행위(독촉) 및 담보권 실행(경매)을 유예하였습 니다. * 일반디딤돌(2.0~3.15%→1.85~2.40%), 신혼부부전용디딤돌(1.7~2.75%→1.55~2.10%), 일반버팀목(2.3~2.9%→1.8~2.4%), 청년버팀목(1.8~2.7%→1.2~2.1%) 청년임대주택 30만실 공급 문재인정부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청년 13만 8,000호의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하였으며, 2021 년에는 청년 5만 1,000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청년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창업시설 등을 갖춘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을 지속 공급하고, 특히 예술인주택과 같은 일자리 복합 모델, 캠퍼스 혁신파크와 연계한 행복주택 등 다양한 모델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숙사형 청년주택을 2020년부터 지방국립대 소재 도시에도 공급을 시작하는 등 임대료가 시 세 50% 이하인 청년 매입·전세임대를 지속 공급하고, 코로나19로 인해 공실이 발생한 도심 내 상가·오 피스·숙박시설 등을 매입 후 리모델링하여 청년 주택으로 공급하는 신규사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 신혼부부·청년 가구에 주택공급·금융지원을 통해 자산형성 및 점진적 주거상향을 이루어 나갈 수 있 도록 주거 사다리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주거불안정으로 인한 혼인·출산 기피 등의 문제 해소에도 적극 기여할 것입니다. * 2019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신혼부부·청년 가구 주거여건 개선 효과 - (신혼부부) 생애최초 집마련 7.1→6.9년, 무주택 기간 11.9→11.2년 - (청년) 최저주거기준 미달 비율(9.4→9.0%) 및 지하·반지하·옥탑가구(2.4→1.9%)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265 264 48.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저출산 정책 전담기구 위상 및 기능 강화 저출산 대응을 위한 역량 결집을 위해 2017년 9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전담 사무기구를 설치하였 으며, 기존의 출산율 제고 등 양적 목표 중심의 정책 목표를 ‘모든 세대의 삶의 질 제고’로 정책 패러다임 을 전환하였습니다. 2020년 12월에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획기적 가족복지 투자로 아이를 기를 때 필요한 비용, 시간, 서비스의 종합 지원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함께 일 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결혼·출산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 문재인정부는 2018년 이후 공공임대주택 12.3만호를 신혼부부에게 공급하였으며(2018년 3만호, 2019년 4.4만호, 2020년 4.9만호), 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자금 대출상품을 신설(2018년 1월)하여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노력했습니다. 2017년부터 난임치료·고위험 산모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시작하여 난임치료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비용 지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2018년 2,277억원 → 2019년 2,550억원 → 2020년 1~6월 1,364억원), 난임·우울증 상담센터(2019년 4개소 → 2020년 5개소)를 통해 산모의 심리를 지원하고, 고위험산모신생아통합치료센터(2017년 12개소 → 2020년 20개소)와 분만취약지 의료기관이 산부인 과(2017년 35개소 → 2020년 40개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안전한 분만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지속적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수는 2017년 대비 2020년 57% 증가(2017 년 3,157개소 → 2020년 4,958개소)하였으며, 공공보육이용률은 2019년 28.2%에서 2020년 32.1% 로 상승하는 등, 당초 목표인 2022년까지 공공보육이용률 40%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을 의무화하는 등(2019년 9월) 공공보육 체 계 구축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동돌봄강화 공공보육 이용률 32 % 23.6% (2017) 28.2% (2019) 32.1% (2020) 2022년까지 공공보육이용률 40%달성 예상 하고 있습니다. 2018년 9월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아동수당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소득·재산 하위 90%인 만6세 미만 아동 대상) 또한 2019년 9월부터 는 소득·재산 등 경제적 수준과 무관하게 모든 만 7세미만 아동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하였 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아동양육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만 7세미만 아동 1인당 40만원 상당의 아동돌봄쿠폰을 지원하였습니다(2020년 4월, 1조 539억원). 또한,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원대상및 시간을 2017년 ‘중위소득 120%이하, 480시간’에서 2021년 ‘중위소득 150%이 하, 840시간’으로 확대하고, 이용요금에 대한 지원비율도 2017년 최대 75%에서 2021년 90%로 확대 하여 맞벌이 가정 등의 양육공백을 완화하였습니다.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2017년 9월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기존 월 통상임금의 40%에서 통상임금의 80%로 인상 하고, 2019년 1월부터는 4개월 이후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도 월 통상임금의 50%로 인상하였습니 다. 특히 부모가 함께 육아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 째 육아휴직자에게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를 더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 특례제도(아빠육아휴직 보너 스제)를 지속 강화하고 있으며, 2020년 부터는 부부 동시 육아휴직을 허용(육아휴직급여도 동시 지원)할 수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부터는 근로자가 본인의 필요(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사유)에 따라 사업주에 게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근절 및 보호가 필요한 아동 지원 강화 문재인정부 들어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큰 제도적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2018년 3월부터 각종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기 아동을 사전 예측·발굴하고 학대신고 및 필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e아 동행복지원시스템’을 마련하여 의료기관 미진료, 장기결석 등 위기아동을 발굴하여 아동학대 사례를 미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267 266 리 예방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종전 민간기관에서 수행하던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지자체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하고, 각 시군구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신규로 배치(2020년 290명 → 2021년 664명(순증, 예정)하여, 아동학대 대응 업무의 공공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학대피해아동 즉각분리 제도를 도입(2020년 12월 법개정, 2021년 3월 30일 시행)하여, 아동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신속한 보 호를 제도화하였습니다. 또한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2019년 5월)하고, 아동보호 서비스의 통합지원을 위한 아동권리보장원을 출범시키는 등(2019년 7월)하는 등 정책추진 방향 및 기반 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2019년에는 아동 보호종료 직후 자립 촉진을 위해 자립수당을 신설하 고, 주거지원 통합서비스를 지급하는 등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지원도 다각화하였습니다. 기대효과 획기적이고 집중적인 가족복지 지출 증대, 영아기 집중 투자를 통해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를 구현하고, 장기적으로는 경쟁·집중, 일쏠림에서 연대·분산, 삶의 균형 회복으로의 사회혁신을 통해 전 생 애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9.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 국고 확보 및 저소득층 우선 입학 확대 2018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고로 편성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단 가를 ‘2년 연속’ 인상하여 학부모들의 학비 부담을 경감 하였습니다. ※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국고부담 비중 : (’17) 41.2% → (’18~’20) 100% 2012년 2020년 2013~2019년 2021년 20만원 22만원 24만원 26만원 또한 2019년부터 모든 유치원에서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를 도입함으로써 입학 과정 의 공정성과 학부모 편의성을 제고하고, 저소득층 자녀의 국공립유치원 입학을 확대하였습니다. ※ 처음학교로 참여 현황 2018학년 2020학년 2019학년 2021학년 4,646개원 (52.0%) 7,312개원 (82.4%) 8,576개원 (100%) 8,436개원 (100%)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및 국공립유치원 확대 만3~5세 유아가 다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2019 개정 누리과정’을 고시 (2019년 7월)하고 전면 시행(2020년 3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를 위한 개정 누리과정 원격연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8종의 현장지원 자료를 개발·보급 하는 등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격차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269 268 2018년 2019년 2020년 취원율 25.5% 취원율 28.5% 취원율 29.8% 501학급 966학급 885학급 한편,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2020년 3년간 국공립유치원 2,352학 급을 확충하였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학급 수 확충 및 정원 확보를 통해 전체 유치원 취원아 중 국공 립유치원 입학가능 비율이 2018년 32%에서 2020년 39%까지 증가하였으며, 국공립유치원 취원율도 2018년 25.5%에서 2020년 29.8%로 증가하였습니다.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강화 2020년 1월 29일 유치원 3법이 개정됨에 따라 모든 유치원의 에듀파인 사용 근거가 법률에 신설되고 교비회계의 교육 목적 외 사용이 명시적으로 금지되는 등 유치원을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3월 1일부터 모든 사립유치원에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이 도입되었습니다. 1단 계 도입(2019년 3월 1일) 결과를 바탕으로, 컨설팅 및 연수 등 사용자 상시지원체계를 한층 강화하였으 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집합연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0079에듀콜센터 운영 및 원격지원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공백 없는 현장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더불어, 2020년 4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 정을 통해 소규모 사립유치원을 위한 지출절차를 간소화하고 원장 1인이 결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에듀 파인 사용 편의를 개선하였습니다. ※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적용현황 2019.3.1. 2020.3.1. 전면도입 3,584개원 (100%) 1단계 1,320개원 사용자 상시 지원체계 구축·운영 성과 (교육용 동영상) 영역별(48개)로 맞춤(따라하 기 및 교육용 2종) 제작하여 유튜브에서 교육 부 TV 운영 中 (밀착지원) 개통 초기 집중대응을 위해 에듀콜센터 운영, 1:1멘토 (사립유치원과 초·중등 회계전문가 연계) 구성하여 컨설팅 실시*, 기술지원 및 찾아가는 서비스** 추진 * (컨설팅 현황) 1:1 멘토 상담 유치원수 누계 31,743개원(중복 제외 시 2,779개원) ** 시도교육청으로 「찾아가는 간담회」와 연계한 「공공친구 출동」 서비스 (교육 및 컨설팅) 사립유치원 대상 맞춤형 교육 실시* * (교육현황) 실시횟수 579회, 참석인원 12,944명, 참석유치원(중복제외) 3,189개원 초등 온종일 돌봄체계 강화 핵가족화, 맞벌이 가구 증가 등 양육환경 변화에 맞춰 ‘온종일돌봄 확대’를 국정과제로 정하고, 빈틈없 는 초등돌봄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2018년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실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초등돌봄 교실과 마을돌봄기관 확충을 통해 2017년 33만 명 규모의 초등돌봄 인원을 2022년까지 53만명 수준까 지 확대 중이며, 2020년 말 기준으로 총 42.1만 명의 학생에게 초등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 을 마련하였습니다. 초등돌봄교실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확충(총 3,500실, 매년 700실)하여 31만 명의 학생들에게 돌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2019년에는 초등돌봄교실 1,512실을 확충함으로써 당초 이용 목표치인 26.8만 명을 상회한 29만 명(전년 대비 29,071명↑)의 학생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 였습니다.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철저한 방역 등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25.6만 명의 학생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정 내 돌봄이 어려운 맞벌이 가정 등의 돌봄공백을 해소하 였습니다. 마을돌봄기관인 다함께돌봄센터·지역아동센터·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매년 확충하여 2020년 총 4,836기관에서 13.6만 명(전년 대비 27,983명↑)의 학생에 대한 돌봄서비스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또 한, 500세대 이상 신규 아파트 단지에는 마을돌봄시설(다함께돌봄센터)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제도 를 개선하여 초등학생의 마을돌봄에 대한 이용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하였습니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 ’21.1.12, 관계부처 합동-국토부·행안부·복지부·교육부) 아울러, 지자체가 돌봄을 운영하고 학교는 공간을 제공하는 새로운 협력돌봄 모델인 ‘지자체-학교 협 력돌봄’(학교돌봄터 사업)을 통해 2021~2022년 각각 750실, 총 1,500실을 확보하는 등 돌봄인원을 3 만 명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온라인 민원처리 시스템인 ‘정부 24’를 통해 학부모가 돌봄서비스 신 청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온종일 돌봄 원스톱서비스”를 개통(2020년 6월~)하였습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271 270 정부 24를 통한 원스톱 서비스 신청·처리절차 돌봄 시설 현황, 실시간 모집 상황 확인 및 신청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시설 별 온라인 신청 건 확인 및 접수 자격정보 연계 심사 및 승인 실시간 모집 상황 반영 및 신청 결과 확인 시설 별 모집 정원에 따라 신규 아동정보가 자동 생성됨(업무처리창구 관리 메뉴) 업무처리창구 (oni.gov.kr) 신청 고교 무상교육 조기 실현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부모님들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 시하였습니다. 보다 많은 학생이 조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2019년 2학 기에 고등학교 3학년(49만 명), 2020년 고등학교 2·3학년(85만 명), 2021년 고등학교 전 학년(124만 명)으로 확대하였으며, 지난 해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학부모님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고 등학교 1학년 무상교육을 한 학기 내외 조기에 실시하였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통해 기존에 학생들이 납부하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무 상으로 지원함으로써, 고등학생 1인당 연 160만 원의 학비 부담을 경감하였고, 2021년부터는 초·중·고 전면 무상교육을 완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향후에도 관계부처 및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학 등록금 및 주거비 부담 경감 2020년 전체 대학 재학생 215만 명의 48.4% 수준인 104만 명의 대학생에게 총 3조 4,405억 원의 국가장학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중 등록금의 절반 이상의 수혜를 받은 학생은 69만 2천 명으로 2017 년 53만 5천 명 대비 약 16만 명이 늘었습니다. 또한 2020년 초 발생한 코로나19에 선제적으로 대응하 여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을 연장해 5만 2천 명의 학생에게 추가 신청기회를 제공하였고, 코로나19로 인 한 본인 및 학부모의 실·폐업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1만 6,200명에게 약 96억 3,000만 원의 추가 장 학금을 지원하였습니다. 2018년 국·공립대학의 입학금 전면 폐지를 시작으로 사립대학은 2019년부터 사이버대학은 2020년 부터 단계적으로 입학금을 감축하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모든 사립대에서 2017년 대비 절반 수준으 로 입학금을 인하(4년제 77만 3,000원 → 35만 7,000원 / 전문대 65만 9,000원 → 39만 5,000원)하 였으며, 2023년 신입생부터는 대학 입학금 부담이 사라질 예정입니다. 학자금 대출자의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하여 대출금리를 지속 인하(2017년 1학기 2.5% → 2021년 1 학기 1.7%)하고,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의 연체이자도 연차적으로 낮춰왔습니다(2019년 1학기 7% 또는 9% → 2021년 1학기 3.7%).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 록 실직·폐업 가구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대출 상환 유예(약 2,700명, 73억 원)를 신속하게 추진하였습니 다. 이외에도 2009년 이전 고금리대출자를 대상으로 저금리 전환대출(평균 7% → 2.9%)을 실시하고, 장기연체자 연체이자를 감면(최고 9% → 2.9~0%)하여 약 2만 명의 취약계층에게 218억 원의 상환 부 담을 완화하였습니다. 대학생 주거안정 및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20년까지 4만 6,664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기숙사 확충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공유지 등 캠퍼스 내·외에 다양한 유형의 기숙사를 건립하여 2022 년까지 5만 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확충해나갈 계획입니다. 기대효과 지난 4년간 국공립유치원 확충, 유아학비 지원 확대,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전면 적용 등 유치원의 공공성·투명성을 높이고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확대하여 학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유아교육 환 경을 조성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부처 간, 지자체-교육청 간 협력을 통한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하여 초등돌봄의 사각지대를 해 소하고 맞벌이 가정 등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계층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7 2022 마을 돌봄 학교돌봄 33만명 53만명 9만명 24만명 34만명 19만명 +7만명 +3만명 초등돌봄 교실 교실이용 (지자체 협업) *운영주체 등 모델 확정(’20) +10 만명 마을돌봄 (다함께 돌봄, 지역아동센터 등) 초등돌봄 확대 계획 초등돌봄교실 모습 마을돌봄기관 모습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273 272 한편,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을 실현함으로써, 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월 13만 원의 가처분 소득증가 효과를 보았고, 국가적으로는 인적자본 축적에 따른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초· 중·고 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여 헌법상 보장된 모든 국민의 교육 기본권 실현을 도모하고, 모든 학생 에게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소득격차에 따른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데에도 기여하였습니다. 가계 소비 증가 가계 저축 증가 민간 투자 증가 고교 졸업자 수 증가 국내총생산(GDP) 증가 국내총소득(GNI) 증가 *자료: 장동욱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 고교 무상교육의 경제적 효과 추정 대학 졸업자 수 증가 가계 가처분 소득 증가 인적 자본 축적 고교 무상교육 이와 함께, 국가장학금 지속 지원, 학자금 대출이자 경감, 대학 기숙사 확대 등을 통해 대학생들의 학 비 및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50.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개편 유아·놀이중심 개정 누리과정이 전면 적용(2020년 3월~)됨에 따라, 유아가 주도하는 교육과정 운영 을 지원하기 위해 5개 시범유치원과 연계하여 현장지원 자료 8종을 개발·보급하였습니다. 또한 방과후 놀이유치원을 대폭 확대(2018년 51개 원 → 2020년 540개 원)하여 유아의 놀이를 존중하고 쉼을 보장 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초중고 필수과목을 최소화하고 선택과목을 다양화하는 등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학생 과목 선택권 확대 및 일반고 역량 강화 일환으로 기본 수학, 기본 영어, 인공지능 수학, 인 공지능 기초를 고등학교 선택과목으로 신설 고시(2020년)하여 2021년부터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한, 초·중등 교육과정 총론 일부 개정 고시(2020년 12월)를 통해 원격수업 운영 근거를 명시하고 교육과 정 재구성 예시 자료집(초등 6종, 중등 13종)을 개발·보급하는 등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을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1학생1예술체육활동 지원을 확대(2017년 8,700여 개 학교·팀 → 2020년 10,700여 개 학교·팀)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체험과 실 기 중심의 등교·원격수업이 이루어지도록 온라인 콘텐츠 및 실제 수업사례 등을 발굴하는 한편, 학교 현 장에서 공유·확산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비대면 학교스포츠클럽축전 온라인 콘텐츠 (리코더 실기연습) 실제 수업사례 영상 (코로나19 신체활동) 실제 수업사례 영상 (온라인 오케스트라) 또한 민주적 학교 문화 확산 및 존중·자율·연대의 시민적 가치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참여· 협력형 수업을 실천하는 민주학교(217교)를 지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275 274 진로맞춤형 고교체제 전환 고교 입학 경쟁 및 사교육 과열을 완화하기 위해 2019학년도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일반고의 입학전형을 동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일반고로 일괄 전환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2020년 2월) 함으로써 진로맞춤형 고교체제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학생이 진로·적성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도록 하는 고교학점제의 도입기반을 지속 확 대하였습니다.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는 2018년 105개교에서 2021년 전체 고등학교의 약 60%에 해당하는 1,457교로 확대되었으며, 대학, 산업체, 연구기관 등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고교학점제 선도지 구도 34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 모든 고등학교에 고교학점제를 전면 적용하기 위한 고교 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을 2021년 2월 수립하였습니다.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 브리핑(2021년 2월 17일) 국회 교육위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방문(2021년 4월 1일) 기초학력 보장체제 구축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기초학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초학력 진단-보 정시스템 활용 대상을 종전 초3~중3에서 초1~고1까지 확대하였으며(2019년), 가정 또는 원격수업 기간 에도 학생 스스로 기초학력을 진단하고 학습할 수 있는 자율진단 온라인 학습콘텐츠(배우고 이루는 스스 로 캠프)를 보급하였습니다(2020년).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활용 절차(예시) (초기)진단 [3월] 보정 1차 향상도 진단 [6월] 보정 2차 향상도 진단 [9월] 보정 3차 향상도 진단 [11월] ※ 초기 진단 결과 기초학력이 부족한 경우 보정지도를 통해 기초학력 향상을 지원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향상도 진 단, 추가 보정지도 반복 가능 또한, 수업 중 보조인력을 활용한 즉각적인 보충지도가 가능하도록 기초학력 보장 선도·시범학교를 확대(2018년 42교 → 2020년 75교) 하였습니다. 복합적 요인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해 교감, 담임·상담·보건교사 등으로 구성된 다중지 원팀을 중심으로 학생을 지원하는 ‘두드림학교’를 확대(2018년 2,720교 → 2020년 4,801교)하였고, 전문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교육청 단위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통해 지원(2018년 118개소 → 2020년 130개소)하고 있습니다. 혁신학교 및 자유학기제 확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함께 참여하여 교육과정과 학교운영을 혁신해나가는 혁신학교를 2017년 14 개 시·도(1,164교)에서 2021년 전체 시·도(2,165교)로 확대하였습니다. 혁신학교의 질적 도약을 위해 11개 시도교육청 108여 개의 미래형 혁신학교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아울러, 혁신학교 운영성과를 확 산하기 위해 학부모 콘서트 및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해 교육(지원)청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는 혁신교육지구를 2017년 69개에서 2021년 190개로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우수모델 개발을 통해 학교와 마을이 협력하 여 지역의 교육력을 제고하는 미래교육지구 22개를 운영하여 지역교육 협력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예정 입니다. 한편, 시도교육청 정책협의회, 학생평가 현장지원단 워크숍 운영 등을 통해 학교 현장의 다양한 의 견을 수렴하여 학생평가 관련 제도를 정비·개선하였습니다(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2018년 ~2021년, 7회 개정). 또한 코로나19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출결·평가·기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하고 안내하였습니다(2020년~2021년, 5회). 이를 통해 등교·원격수업 병행 상황에서 학생평가의 공정 성을 확보하면서도 평가 부담을 완화하고, 과정중심 평가 내실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자유학기제를 통해 중학교에서는 학생참여형 수업 및 과정중심 평가, 다양한 체험활동이 이루 어지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희망하는 중학교는 2개 학기까지 자유학기를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유 학년제를 도입하였으며, 현재 2,967개 중학교(전체의 91%)에서 자유학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 러, 자유학기와 일반학기 간 연계 확대를 통해 자유학기 이후에도 학생 중심 수업 및 과정중심 평가가 활 성화되도록 하였습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277 276 미래사회에 부합하는 교원 전문성 신장 2020년에는 미래 창의·융합인재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교원양성 교육과정 편성·운영 권고 사항’을 마련하여 교원양성기관의 교육과정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교원양성기관의 교육과정 운영 컨 설팅, 교육과정 개선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교원양성대학에 미래교육센터를 구축 (2020년 10개 → 2021년 28개)하여 (예비)교원의 원격교육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교무행정팀 운영을 내실화하고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확산하고 있으며, 학교관리자의 민주적 리더십 향상, 교무행정 지원인력 확대 및 행정업무 지원역량 신장을 위한 연수 등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지원청의 학교지원기능 개편, 학교지원센터 활성화 등 학교로 유입 되는 업무를 최소화하여 교원 행정업무를 경감할 수 있도록 사업 재구조화를 추진 중입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기간 동안 일선 교사들의 원활한 수업 준비와 진행을 위하여 ‘원격 수업 집중의 달’을 운영하였고, 해당 기간 동안에는 학교 밖 연수·회의·출장 등을 지양하여 교사들이 행 정업무에 대한 부담을 덜고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대입전형 간소화 및 공정성 제고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모든 수험생이 안심하고 대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수능·대입 일정을 조정하 고, 철저한 방역으로 확진자를 포함한 모든 수험생에게 수능 응시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확진자 41명 및 격리자 456명 응시, 시험장을 통한 확진사례 없음). 또한 대학별 평가에서도 격리수험생을 대상으로 권 역별 별도의 고사장을 마련하여 수험생들이 안전하게 전형에 응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한편, 대입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특히 2019년 11월에 ‘대입제도 공 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여 대입 전형자료 개선 및 평가과정의 투명성·전문성 강화, 수능위주전형 확대 를 통한 전형 간 균형 확보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의 서류 및 면접 블라인드 평가를 확대하고 평가기준 공개 표준안을 마련하는 등 학 생·학부모의 정보 접근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2019년에는 대입 사전예고제, 입학사정관 회피·배제, 입 시 부정행위에 대한 입학취소 등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대입 공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사교육 유발이 우려되는 논술·특기자 전형을 축소(2018학년도 5.5%→2021학년도 4.3%)하 고, 2023학년도까지 서울 소재 16개 대학의 수능위주 전형을 40% 이상으로 확대(16교 중 9교는 2022 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조기 달성)해나가는 등 학생부·수능 위주로 대입전형을 간소화함 으로써 수험생의 대입 준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2021학년도부터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대학의 고른기회 특별전형 의무적 운영 등 교 육을 통한 희망사다리 복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 학생들의 학습 및 휴식 등의 권리를 보장하고,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를 통해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에 맞는 학생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실현해나가고 있으며, 체험과 실기 중심의 학생 체육·예술 활동 을 활성화하여 학생의 전인적 성장 및 새로운 가치 창출에 필요한 창의성, 심미적 감성, 공동체의식 육성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1학생1체육예술활동 학교·팀 : (’17) 8,727 → (’18) 9,818 → (’19) 10,536 → (’20) 10,768 또한, 고입 경쟁 과열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고교입학전형 동시 실시 등을 추진한 바, 자사고·외고· 국제고의 고입 경쟁이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분 자사고 외고 국제고 ’18년 경쟁률 1.46:1 1.57:1 2.29:1 ’20년 경쟁률 1.31:1 1.49:1 1.97:1 더불어,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교학점제 기반이 확대되면서, 진로 및 학업설계 지도, 선 택과목 다양화 등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의 경우 이전보다 학생 선택과목 개 설이 34% 늘어났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지역사회로 교육의 경계가 확장되고 있으며, 온라인 공동교육과 정 개설 강좌도 2018년 93과목에서 2020년 809과목으로 늘어났습니다. 구미대학교 선산고 현일고 금오여고 도개고 오상고 구미산동고 인동고 금오고 사곡고 상모고 형곡고 구미여자고 구미고 선주고 경북외국어고 경구고 금오공과대학교 경북생활과학고 구미전자공고 금오공업고 전문대학 직업과정 개설 희망 직업분야 체험 활동 지역혁신 사업등과 연계한 지역대학 인프라 활용 교육협력 센터 등 교육청 및 지자체 간 협력체계 구축 직업교육위탁 과정 운영 자격증 취득 및 직업교과 개설 전문교과 개설 및 전공학과 체험 심리·진로·학업 등 학습 진단센터 운영 경운대학교 영어 등 외국어계열 전문교과 해외문화체험(탐방) 지원 학교 간 공동 교육과정 및 진로진학 등 공유 순회 교·강사 운영 등 교육과정 다양한 협력 39개 54개 115개 186개 304개 505개 2018년 1학기 2018년 2학기 2019년 1학기 2019년 2학기 2020년 1학기 2020년 2학기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개설 강좌 수 고교학점제 선도지구(경북 구미)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개설 강좌 수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279 278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위한 촘촘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기초학력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학 습결손 예방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등 위기 상황에서 더 취약한 기초학력 부 족 학생들을 위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한편. 혁신학교, 학생 참여형 수업 및 과정중심 평가, 자유학기제, 진로 체험 등을 통해 학생들이 개개 인에게 맞는 소질과 적성을 찾고 미래 핵심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교원양성·연수과정 개선 등을 통해 교원들이 미래사회에 걸맞는 역량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입전형 단순화, 평가과정과 선발결과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사회적배려대상자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 등 공정한 대입제도를 마련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51.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사회적 배려 대상자 대학입학 지원 강화 대학재정지원사업을 통해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저소득층, 농어촌 지역학생, 장애인, 지역인재, 특성 화고교 졸업자 등을 대상으로 고른기회전형 선발 확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2021학년도부터는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으로 대학의 고른기회 전형 실시 의무화를 명시하여 사회 적 배려대상자의 대학입학 기회를 더욱 확대하였습니다. 고른기회전형 선발비율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11.0% 11.0% 11.4% 12.4% 13.3% 13.7% 15.5% 15,814명 (4.3%) 16,500명 (4.6%) 22,442명 (6.4%) 29,103명 (8.4%) 24,513명 (6.7%) 23,806명 (6.8%) 23,885명 (6.9%) 24,443명 (7.1%) 40,327명 (11.0%) 40,306명 (11.4%) 46,327명 (13.3%) 53,546명 (15.5%) 2016학년도 2018학년도 2020학년도 2022학년도 고른기회전형 모집인원 현황 정원 외 정원 내 고른기회전형 선발비율 고른기회전형 모집인원 현황 ※매 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기준(매년 4월) 지역인재의 대학입학 기회 확대를 위해 지역인재 선발 대상 학과를 확대하고 지역인재 선발기준을 강 화하고 있습니다. 지방고 졸업생의 지방대학 의·약학 계열 입학기회 확대를 위해 지역인재 선발 대상에 간호학과를 추가(2018년 12월 18일)하였고, 지방대육성법 개정(국회 본회의 통과(2021년 3월 23일)) 을 통해 의·약학 계열 학생 모집 시 해당 지역 고교 졸업자 선발을 의무화하는 동시에 일정비율의 저소득 층 지역인재를 의무 선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인재 요건을 기존 고등학교 소재지에서 중학교·고 등학교 소재지와 거주지까지 확인하도록 강화하였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취약계층 선발 비율이 2018년 6.51%에서 2020년 7.75%로 해마다 늘고 있고, 특별전형 제도 입학자를 포함하여 소득구간 3구간까지 100%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281 280 2018년 2019년 2020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의학계열 지역인재 선발비율 약학계열 지역인재 선발비율 41.3 39.2 40.7 46.1 48.4 43.5 2018년 2019년 2020년 2018년 2017년 2019년 2020년 법학전문대학원 특별전형 선발 비율 확대 연도별 전액장학금(100% 이상) 수혜 인원 및 비율 6.51% 7.49% 7.75% 재학생 외 12.75% 재학생 외 18.33% 재학생 외 18.03% 재학생 외 17.23% 765 1,100 1,082 1,034 지역대학 의약학 계열 지역인재 선발비율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선발비율 및 장학금 수헤 인원 비율 ※ 의학계열 지역인재 선발비율(%) : (’16) 42.1 → (’17) 42.5 → (’18) 41.3 → (’19) 39.2 → (’20) 40.7 약학계열 지역인재 선발비율(%) : (’16) 34.1 → (’17) 40.8 → (’18) 46.1 → (’19) 48.4 → (’20) 43.5 ※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선발비율 : (’18) 6.51% → (’19) 7.49% → (’20) 7.75% 취약계층 장학금 수혜 인원 : (’17) 765명 → (’18) 1,100명 → (’19) 1,082명 → (’20) 1,034명 취약계층 장학금 국고 지원 : (’19) 4,455백만원 → (’20) 4,835백만원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강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립특수교사를 연차적으로 증원 하고, 특수학교와 일반학교 특수학급을 매년 확충하였습니다. 학생의 장애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 강화를 위해 공립특수교사 정원을 지난 4년간(2018년 ~2021년) 총 4,821명(특수교육순회교사 포함) 증원하여 특수교사 법정정원(학생 4명당 교사 1명)확보 율이 2017년 67.2%에서 2020년 79.3%로 12.1%p 높아졌습니다. ※ 공립 특수교사 증원 현황(명) : (’17) 507 → (’18) 1,173 → (’19) 1,036 → (’20) 1,398 ※ 공립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 (’17)67.2→(’18)71.9→(’19)74.8→(’20)79.3 특수교육 순회교사도 2017년 427명에서 2021년 1,427명으로 대폭 증원하여 그간 충분한 지원이 어려웠던 순회교육대상 학생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대하는 등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하였습니다. 특수학교 여건 확충을 위해 특수학교는 2018년에 3교, 2019년에 2교, 2020년에 4교, 2021년에 5 교를 개교하여 총 14개교를 신설하였고, 특수학급은 2018년에 351학급, 2019년에 429학급, 2020년 에 556학급을 신증설하여 총 1,336학급을 확충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부터는 국립대학의 교육자원과 연계하여 장애학생을 위한 예술, 직업분야에 특화된 교 육과정을 운영하는 새로운 특수학교 모형인 부산대학교 부설 예술 중고등 특수학교와 공주대학교 부설 직업교육 특성화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는 체육 분야에 특화된 국립대학 부설 특수학교 설립을 새롭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장애 및 다문화·탈북, 학업중단 학생 등에 대한 교육지원 확대 입국 초기 다문화 학생을 위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한국어학급(예비학교)을 확 대·운영(2018년 223학급 → 2020년 372학급)하였고, 입학예정 다문화 학생의 사전교육 프로그램인 ‘징검다리과정’도 기존 초등학교뿐 아니라 중학교에서도 운영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2020년 37교(기 관) 348명). 탈북학생의 원활한 성장을 위해 학생과 가족을 포함한 전국단위의 전문 심리상담(55명), 멘 토링·진로교육 등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약 1,500명)을 지원하였으며, 제3국 출생 탈북학생 증가*에 대 응하여 하나원 재원기간(3개월)에 맞춰 한국어 교육자료를 보급하고 이중언어강사(2명)를 배치하는 등 입국초기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빠른 국내적응을 도왔습니다. ※전체 탈북학생 중 제3국 출생 탈북학생 비율 : (’17) 56.6% → (’20) 62.8%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학업중단 예방 정책을 추진한 결과,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 학생의 학업복귀 율이 개선(2018학년도: 75.08% → 2019학년도: 76.6%)되었고, 학업중단 위기학생 조기발견과 신속 대응을 위한 지원체계(학교-교육청-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구축하여 학업중단 위기학생에 대한 맞춤 형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밖 학력취득 기회 확대를 위하여 초등단계 학습자를 위한 온라인 학습 시스템을 구축하고, 학습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2017년 6개 시·도교육청, 46명 등록 → 2020년 16개 시·도교육청, 978명 등록)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교육부 내에 장애인 교육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를 설립하여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였으며, 2019년에는 장애인 평생교육 로드맵 제시를 위한 ‘장애인 평 생교육 활성화 방안(2020~2022)’을 마련하고, 장애유형별 맞춤형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 등(86종)을 개발하여 보급했습니다. 2020년에는 지역기반 장애인 맞춤형 평생교육 구축을 위한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 5개 도시*를 선 정·운영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학습자가 크게 증가**하였고, 학령기 교육기회를 놓친 장애인 의 학력취득 지원을 위한 ‘초등·중학 문해교육 기본 교육과정’을 고시(2020년 12월)하였습니다. * 경기 광명시, 경기 오산시, 부산광역시(6개구 연합팀), 전북 군산시, 충북 청주시 ** 프로그램 210여 개, 참여 학습자 5,800여 명(’20.9월 기준) 장애대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원활한 사회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6개 권역별 거점대학을 운영하여, 장 애대학생들의 맞춤형 진로취업 수요를 충족시키고 양질의 교육복지 및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19년 42개 프로그램, 평균 32.5명 참여 → ’20년 45개 프로그램, 평균 31.9명 참여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283 282 거점대학별 주요 프로그램 운영 현황(’20) 권역 수도권 충청·강원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호남·제주 대학 서강대 (진로취업 WORKFAIR) 한국복지대 (취업 매칭FAIR) 나사렛대 (맞춤형 진로취업 멘토링, 방구석 (온라인) 멘토링) 부산대 (찾아가는 1:1진로취업상담) 대구대 (진로탐색 스터디) 전북대 (찾아가는 진로·취업 상담) 고졸 희망 시대 구현을 위한 선취업 후학습 지원 확대 고등학교에서 직업교육을 받고 졸업하여 당당하게 사회로 진출하고, 사회로 진출한 이후에도 지속적 으로 역량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국가직 지역인재 9급 공무원과 지방직 9급 기술계고 채용인원을 확대하는 등 양질의 고졸일자리를 늘 려나가고 있으며,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급액을 확대(2019년 300만 원 → 2021년 500만 원)하여 취 업을 통해 조기에 사회에 진출하고자 하는 학생을 지원하였습니다. 2018 2020 2022 180명(7.1%) 244명(13.8%) 20% 국가직 지역인재 9급 고졸채용 인원 단계적 확대 2018 2020 2022 216명(19.8%) 333명(26.3%) 30% 지방직 9급 기술계고 경력경쟁임용 인원 단계적 확대 또한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자산형성(2년 만기 1,600만 원)을 지원 하고 있으며, 사회진출 후 대학에 진학할 경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Ⅱ유형)을 통해 대학 등 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습중심 현장실습 참여, 실무역량 강화 현장실습 지원금 120만 원 (2월x60만 원 기준) 중소·중견기업 선취업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400만 원 근속 유지 고숙련 전문가로의 성장을 위한 후학습 청년내일채움공제 1,600만 원 (2년) 목돈 마련 희망사다리 (Ⅱ유형) 등록금 전액 지원 2020년 5월에는 고졸 채용기업의 인센티브 제공과 직업계고의 취업 지원방안 등을 담아 ‘2020 직업 계고 지원 및 취업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2019년 1월에 발표한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과 더불 어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양질의 고졸일자리를 더욱 많이 확보하고, 사회적 자립 지원도 확대해나갈 계획 입니다. 학력·학벌주의 관행 철폐 보다 공정한 대입전형을 위해 재정지원사업(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과 연계하여 지원사업 참여 대학 이 대입전형 전 과정(면접+서류)에서 지원자를 식별할 수 있는 성명, 수험번호, 출신고교명을 블라인드 처리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지원 사업’을 통해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미참여 대학 중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운영하는 대학에게는 블라인드 솔루션(블라인드 체커)을 지원하 여 블라인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기대효과 고른기회 특별전형 의무화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교육을 통한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특수교육 대상학생 및 다문화·탈북학생, 학업중단 학생 등에 대한 맞춤형 교육 지원을 지속 확대 하여 교육 출발점 평등을 실현하고, 이러한 학생들이 우리 사회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질의 고졸 일자리를 확대함으로써 고졸 인력 수급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고 청년 실업문제를 완화하 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중등직업교육을 내실화하여 산업 수요에 맞는 우수한 미래 실무인재들을 양성하 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입에서의 블라인드 평가를 통해 외부요인에 의한 후광효과를 제거하고 수험생의 노력과 성 취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를 통해 대입전형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285 284 52.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ㆍ직업교육 혁신 고등교육 공공성 및 경쟁력 강화 모든 국립대학(39교)이 우수 지역인재 양성과 국가 균형발전의 중심이 되고 지역사회 기여, 고등교육 기회 보장, 기초·보호학문 육성 등 공적 역할을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확대(2017년 18교 210억 원 → 2020년 39교 1,500억 원)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국립대학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상승*하고, 교육 및 연구 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로 이어져 국립대학의 교육·연구 여건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 국립대학 학생 1인당 교육비 : (’17) 11,586천 원 → (’19) 12,548천 원 (8.3% 상승) ** 학생 1인당 교육비 중 도서·기계기구구입비 : (’17) 356천 원 → (’19) 404천 원 (13.5% 상승) 또한 지역의 대학, 기업, 연구소, 공공기관 등 지역혁신 주체가 참여하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 혁신사업’을 신설(2020년)하여 지역대학 혁신을 통한 지역혁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20) (경남) 대학 17개, 지역혁신기관 49개/ (충북) 대학 15개, 지역혁신기관 44개/ (광주·전남) 대학 15개, 지역혁신기관 32개 참여 지역 강소 대학 지원을 확대하고자 지역 내 재학생 수 1만 명 미만 소규모 대학을 지원(2020년 기준 59개교 1,959억 원)하여 국가균형발전 여건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2021년부터는 공영형 사 립대 목표를 사학의 투명성·공공성 강화로 재정립하여 사학혁신 지원사업(2021년 53억 원)을 신규 추 진함으로써 사학혁신 성과 확산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 사학혁신지원사업의 5개 과제 분야 : ① 회계의 투명성 ② 법인운영의 책무성 ③ 법인 운영의 공공성, ④ 교직 원 인사의 민주성 ⑤ 법인(대학) 자체혁신 분야 ※ 공영형 사립대학 실증연구(~‘20.10.), 공영형 사립대학 운영모델ㆍ가이드라인 연구(~’20.12.) 완수 대학의 자율성 확대 및 대학 기초연구지원 강화 코로나19를 계기로 대학에서 디지털 기술을 전면적으로 활용하게 됨에 따라,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기반 고등교육 혁신지원방안’(2020년 9월)을 수립하였습니다. 동 방안에 따라 원 격수업 운영기준 제한 폐지 등 규제를 개선하고, 대학 간 교육·연구 자원 공유 및 협력을 통한 공동교육 과정 운영 등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재정지원사업 전면 개편 및 일반재정지원 규모 확대(2019년 5,688억 원 → 2021년 6,951 억 원)를 통해 제4차 산업혁명시대 지식 창출의 원천인 대학의 자율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 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학이 능동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방역, 원격수업 운영 등과 관련한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집행기준을 선제적으로 안내(2020 년 1월)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2020년 8월 3차 추경으로 ‘비대면 교육 긴급지원사업’을 추진(234교, 1,000억 원)하고, 온라인 원격교육 도우미를 배치(4,200명, 412억 원)하여 코로나19 대응을 뒷받침하 였습니다. 인문사회 및 이공계 기초연구 예산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2017년 6,251억 원 → 2021년 8,546억 원). 특히 학술 생태계의 미래를 담당할 세대의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고(2021년 석·박사급 신진 연구자 9,828명 지원), 실패 가능성이 있지만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 등에 대한 연구지원도 늘리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연구 거점으로서 대학 연구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국가 차원의 보호·육성이 필요한 연구분야와 지역대학의 우수 연구자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통해(최소 연구기간 1년 → 3년) 학문의 균 형적인 발전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학 연구성과를 실용화하여 확보한 수입을 연구활동에 재투자하고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2020년 BRIDGE+ 사업으로 24교를 지원하여 총 530억여 원의 수입을 달성하였습니다. 직업계고 학점제 등 중등직업교육 혁신 고교학점제를 직업계고에 우선 도입(마이스터고 2020년, 특성화고 2022년)하기 위하여 ‘직업계고 학 점제 추진계획’을 발표(2021년 3월 15일)하였습니다. 타학과 부전공 이수와 학교 밖 교육과정 운영 확대를 포함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생과 학 부모를 대상으로 진로상담과 과목에 대한 설명을 실시함으로써, 직업계고 학점제 연구ㆍ선도학교에서는 학과별 평균 7.4과목, 30.5학점의 선택과목이 증가되는 등 학생의 과목 선택권이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전문교과Ⅱ 실무과목의 최소 학업성취 수준을 설정하여 기초학력을 보장하도록 보충수업을 제공 하는 등 책임교육을 강화하였으며, 별도의 수강신청 시스템을 구축하여 학점제 운영을 지원하고, 효율적 인 학점제 운영을 위해 학교 공간 재구조화 및 학교별 교육과정지원팀 구성·운영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287 286 직업계고 학교공간 재구조화 사례 (교육공간과 지원공간의 결합) 홈베이스, 학생휴게Zone, 교과Zone, 갤러리Zone, 미디어Zone 등 교육공간과 지원공간의 유기적인 결합ㆍ활용(포항제철공고, 경북) 홈베이스 학생 휴게 Zone 갤러리 Zone 전문대학의 질 획기적 제고 전문대학의 재정지원을 확대·개편하고 대학의 자율적 혁신과 체질 개선을 지원(2017년 2,675억 원 → 2021년 4,130억 원)하여 전문기술 인재양성과 직업교육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전문대학 혁신지 원사업 참여대학 졸업생 취업률 2017년 71.0% → 2020년 72.9%) 특히, ‘후(後)진학 선도형’ 전문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인생 2모작’ 시대에 누구나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전문대학 중심의 평생직업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국가 가 국민의 직업교육을 책임질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후진학 선도 전문대학 2019년 15 개교 → 2021년 25개교 지원) 또한, 고숙련 전문기술 인재로의 성장경로를 제시하고 체계적·장기적 역량개발을 지원하는 새로운 고 등직업교육모델인 ‘마이스터대학’을 도입하였습니다. (2021년 5개교 시범 운영, 교당 20억 원 지원) K-MOOC 등 성인평생학습 활성화 저학력·비문해 성인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원(2017년 377개 → 2020년 421개), 가정 방문형 문해교실 운영(2019년 6개 → 2020년 16개), EBS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 램 제작·방영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운영한 결과, 연간 문해교육 학습자 수가 증가(2017년 39,732명 → 2020년 69,898명)하였습니다. 39,732 51,901 63,201 69,898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324 510 745 999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연도별 문해학습자 지원 수(명) 연도별 누적 K-MOOC 강좌 수(개) 학습자들이 시·공간의 제약 없이 원하는 강좌를 수강할 수 있도록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K-MOOC)와 매치업(Match業, 한국형 나노디그리) 교육과정을 크게 확대하였으며, AI·빅데이터 기 반 개인별 맞춤형 강좌 추천서비스와 함께 대화형 학습 등 다양한 교수학습을 구현할 수 있도록 차세대 K-MOOC 플랫폼을 현재 구축하고 있습니다. • (매치업) 분야별 대표기업이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핵심직무를 발굴하고, 이수자 평가 및 인증에 참여하여 현장성을 높인 온라인 중심 단기 교육과정(8개 분야, 32개 교육과정) ※ K-MOOC : 강좌 수 (’17년) 324개 → (’20년) 999개, 수강신청건 수 (’17년) 44.5만건 → (’20년) 169만건 ※ 매치업 : 운영분야 (’17년) 3개 분야 → (’20년) 8개 분야, 학습자 수 (’19년) 4,878명 → (’20년) 22,087명 한편, ‘대학의 평생교육 체제 지원사업’ 참여대학 30교(일반대학 23교, 전문대학 7교)를 중심으로 성 인 학습자 친화적인 교육 체제가 대학사회에 안착함에 따라, 대학 내 성인 학습자 정원이 확대(2017년 1,990명 → 2020년 3,912명)되고, 현장 수요를 반영한 성인 학습자 맞춤형 학과가 운영(2017년 52개 → 2020년 113개)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181개 평생학습도시(2021년 기준)를 중심으로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다양한 평생학습 프 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평생학습도시 재지정평가를 통해 지역 단위 평생학습 인프라 강화 및 성과 중심 사업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학창업 및 산학협력 활성화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LINC+)’ 사업을 통해 134개 대학(대학 75교, 전문대학 59 교)을 지원하여 신산업분야 우수인력을 양성하는 등 ‘산업선도형 대학’으로 대학 체질 혁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LINC+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 참여대학(대학 20교, 전문대학 44교)은 협약기업과 공동 교육 과정(협약반)을 설계·운영하여 2021년 2월까지 총 497개 협약반에서 13,823명의 맞춤형 인재를 양성 하고 채용 연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289 288 지역에 필요한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지속가능한 지역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선도대학 육 성사업’을 추진하여 2021년 3월까지 총 12개 지역협력 컨소시엄 내 총 58개 대학, 40개 지방자치단체, 155개 공공기관 및 169개 산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과 기업이 채용계약을 맺어 선발부터 교육, 후(後)학습까지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조기취 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사업’을 통해, 2019년 5개 대학의 17개 학과를 지원하였고, 2020년 중에 3개 학교, 10개 학과를 추가 선정하였습니다. 대학 유휴부지를 활용해 유망기업과 연구소를 유치하는 ‘대학 내 산학연 협력단지 조성사업’을 추진 (2019년 2교, 2020년 2교, 2021년 4교)함으로써 대학의 경쟁력인 우수인재와 연구역량이 기업의 경쟁 력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협업체계와 기반 구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소·중견기업 취·창업을 원하는 대학생들을 위한 ‘중소·중견기업 취업연계 희망사다리 장학금’을 통 해 2020년 기준, 6,045명의 학생에게 총 446억 원의 등록금을 지원했으며, 희망사다리장학금 II유형(고 졸재직자 후학습 장학금)을 통해 총 9,181명의 학생의 후학습을 위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대학 내 청년 창업인재가 혁신성장을 선도할 창업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 휴학제, 창업 대체학점 인정제 등 창업 친화적인 학사제도를 보급하여 학업과 창업활동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대학 창업유망팀 300’ 경진대회를 통해 매년 유망 창업팀(동아리)을 300개씩 발굴하여 체계적인 육성 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300개의 학생 창업팀 경진대회를 온라인 모의 크라우 드 펀딩 방식으로 개최하여 12,631명의 대국민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부터 대학창업펀드를 조성(총 850.1억 원 조성)하여 사업화 자금을 대학발 창업기업에 투자함으로써 초기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학원 실험실(Lab) 개발기술의 사업화·창업을 지원하는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도 2021년에 10교를 추가 선정하여 4년간 누적 25교 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대학창업펀드 피투자기업 성과(2020.6, 한국벤처투자(주) 실태조사 결과) 70% 투자시점 2020년 6월 매출액 25,342백만원 43,073백만원 투자시점 2020년 6월 고용인원 837명 1,349명 61.2% 추가 투자 유치 투자 이후 41개 기업이 947.4억원 추가 유치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신기술·비대면 산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신산업 수요를 반영한 대학 인재양성, 산학협력 기반 강화를 지원하고 대학발 창업 활성화 노력을 통해 대학의 산학협력 역량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 고등교육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대학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계획을 중심으로 사업 예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자율성을 확대함으로써, 대학의 자발적인 혁신을 도모하고 공유와 협력을 통한 고등 교육 경쟁력 강화를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또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등을 통해 대학이 지역 혁신의 주체로서 지자체 및 지역 기관 등과 협업하여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지역 발전을 선도해나갈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우수 인재들 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나갈 것입니다.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사례 •지역대학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및 복수학위 추진 ※ (사례 : 경남 공유대학) ‘제조엔지니어링(창원대)’, ‘제조ICT(경남대)’, ‘스마트공동체(경상대)’ 등 3개 핵심분야에 대해 ‘USG 공유대학 과정’ 운영, 17개 대학 공동 참여 •공공기관·지역산업과 연계한 연계·융합전공 개설 및 교과목 신규 개발·운영 ※ (사례 : 전북지역대학-국민연금공단) 대학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요청한 교육과정 개설 및 필수과목 지정, 공단은 교수진지원, 현장탐방, 오픈캠퍼스 등 비교과 지원 및 인턴채용 우대 더불어, 산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산업계가 원하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여 채용까지 연결하는 시스템 을 구축하고, 신진연구인력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갈 고급 인재들을 지 속적으로 양성하고자 합니다. 직업계고 및 전문대학의 질을 획기적으로 제고하여 직업계고 학생의 사회진출을 활성화하고 국민들의 취업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며, 성인 비문해자 지원 확대, 온라인 평생학습 플랫폼 고도화, 성인학습자를 위한 대학의 평생교육 기능 강화, 지역 단위 평생학습 활성화 등을 통해 희망하는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전 생애에 걸친 평생직업교육체제를 구축하 는 데에도 힘쓰겠습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291 290 53. 아동ㆍ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확대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확대(2017년 202개소→ 2021년 220개소)하고, 학습 등 체험활동이 가능한 전용공간을 확충(2020년 20개소(신 규)→2021년 40개소)하였습니다. 또한,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고, 청소년 생활기록부 및 급식 지원 제 도를 신규로 도입(2020년)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차별받지 않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 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 학습 스마트 기기, 급식지원 확대 등 온·오프 라인 지원을 강화하여 지난 4년간 검정고시 합격인원(2017년 8,571명 → 2020년 10,858명), 대학진 학 인원(2017년 616명 → 2020년 1,506명), 학업복귀 및 사회진입 성과(2017년 31.1% → 2020년 38.5%)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성과 8,571명 10,858명 2017년 2020년 검정고시 합격인원 616명 1,506명 2017년 2020년 대학진학 인원 31.1% 38.5% 2017년 2020년 학업복귀 및 사회진입 비율 아울러,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 개정(2021년 9월 시행)을 통해 의무교육 대상자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정보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연계할 수 있도록 하여, 도움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 들이 보다 손쉽게 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기청소년 등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2019년 5월 ‘지역사회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지역 내 위기청소년을 조기 발견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한 ‘지자체 청소년 안전망팀 선도사업’(2020년 9개소)을 시작하였으며, 자살·자해 등 고위기 청소년들에게 전문화된 상담·교육을 지 원하는 ‘고위기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17개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 굴하고, 분산된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간 정보 공유를 위해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시작(2021년)하여 2023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청소년 전문상담기관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확충(2017년 224개소 → 2020년 236개소)하고, 위 기청소년에게 직접 찾아가 1:1 심층 상담을 제공하는 청소년동반자를 확대(2017년 1,146명 → 2020년 1,349명)하여 2020년 약 12만여 명의 위기청소년에게 271만 건의 심리ㆍ정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였 습니다.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24개소 226개소 231개소 236개소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95만건 103만건 115만건 133만건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86만건 88만건 90만건 94만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개소수 청소년동반자 서비스 지원 건수 청소년상담 1388 상담 실적 또한, 청소년쉼터(2017년 123개소 → 2020년 133개소)와 청소년자립지원관(2018년 4개소(최 초) → 2020년 9개소)을 확대하고, 청소년 밀집지역으로 찾아가는 거리상담 전문요원(2017년 30명 → 2020년 108명) 및 야간보호상담원(2017년 26명 → 2020년 131명)을 확대 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2019년부터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을 공공임대주택 우선지원 대상으로 입주 연계하고 있으며, 2021 년부터는 쉼터를 퇴소한 청소년들에게 자립지원수당(월 30만원)을 지급하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온라인상 청소년 유해매체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지난 4년간(2017년~2020년) 청 소년 유해매체물의 성인인증 등 법령 준수 여부 점검 8,581건, 청소년 유해영상물 6만여 건, 인터넷신문 광고 3만8천여 건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특히, 청소년에게 불건전 만남을 유도하는 랜덤채팅앱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2020년 9월 10일)하여 청소년이 안전한 대화서비스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 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4개 권역에서 청소년근로현장도우미 서비스를 운영하여 지난 4년간(2017년~2020년) 17 만여 건의 상담 및 현장 중재·해결을 지원하고, 21만여 명의 청소년에게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을 실 시하였습니다. 아울러, 2021년부터는 관광·호텔·조리 분야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실습·교육훈련 목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293 292 적인 경우 호텔 등 숙박시설에 근무할 수 있도록 고용금지 규제를 완화하여, 청소년들의 취업기회를 확대 하고 안전한 현장실습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정책 전담공무원 배치 및 창의적 역량 강화 청소년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는 ‘청소년정책위원회’에 처음으로 청소년위원을 위촉 (2020년, 6명)하고, 청소년 참여위원회의 예산 지원을 확대(2017년 188개소 → 2020년 234개소)하여 정책 과정에서 청소년들의 참여 기회를 넓히고,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약 1만여 명의 청소년들이 전국의 청소년 참여위원회·운영위원회·특별회의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한,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업무 전문성 제고를 위해 시도, 시군구 청소년정책 전담공무원을 확대(2019 년 147명 → 2020년 288명)하였습니다. 청소년의 창의적 역량 강화를 위해 2017년부터 4개 시·도에서 ‘청소년 어울림마당 기획단’을 지원하 기 시작하여 2019년 전국 16개 시·도, 110개 시·군·구로 확대하였고, 2018년부터는 청소년이 주도적 으로 활동하는 자기주도형 자원봉사활동을 전국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8월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대한민국 새만금으로 유치하는 데 성공하여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을 제정(2018년)하고 조직위원회를 구성(2020년)하는 등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의 성공 개최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아세안 청소년 서밋’을 2020 년에 최초로 개최하여 청소년의 국제적 역량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과 후 청소년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다양한 창의적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하고자 ‘청소 년 방과후아카데미’를 확충(2017년 250개소 → 2020년 304개소)하고, 2020년에는 코로나19 상황에 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통해 급식 제공, 온라인 학습 지원 등 약 95만 3천여 명의 청소년에게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성과 2017년도 250개소 304개소 2020년도 2017년 12월 9,773명 12,341명 2020년 12월 2017년 12월 2020년 12월 9,773 12,341 7,446 11,433 돌봄 취약 계층 청소년 총 참여 청소년 수 운영 기관 수 참여 인원 돌봄취약 청소년 참여자수 보호가 필요한 아동 지원 확대 2019년부터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의 보호가 종료된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급하고, 주거지원통합서비스(임대료 지원 및 맞춤형 사례관리)를 개시하여 아동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분 2019년 2020년 자립수당 지원 대상자 보호종료 2년 이내 아동(4,920명) 보호종료 3년 이내 아동(7,820명)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지원 대상자 7개 시·도 240명 아동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충남, 전북, 전남) 10개 시·도 360명 아동 (인천, 충북, 경남 추가) 기대효과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온·오프라인 학업 지원을 통해 학업 복귀 및 사회진입 성 과가 크게 상승하였으며, 랜덤채팅앱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하고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청소년의 위기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아울러, 청소년이 정책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참여기구 운영 및 활동기반을 확대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기반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295 294 54. 미래 교육 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 지식정보·융합 교육 강화 4차 산업혁명 등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창의력, 비판적·융합적 사고력 등 미래 핵심역량을 길러줄 수 있도록 지능정보 및 융합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초중등 SW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SW 우수 교육 모델을 일반학교에 확산하고 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SW교육 연구·선도학교를 2017년 1,200교, 2018년 1,641교, 2019년 1,834교, 2020년 2,011교까지 확대 운영하였으며, 그간 SW교육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사회 대비에 필수적인 AI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2021년에는 AI교육 선도학교로 전환하여 566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위 학교의 SW·AI교육을 주도하고 활성화하는 핵심 교원은 2018년 2,508명, 2019년 5,057명, 2020년 7,668명 양성되었으며, 2021년 누적 1만 명 달성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초·중등 융합교육의 내실화 및 현장 안착을 위해 STEAM 연구·선도학교와 교사연구회를 2017 년 각각 57교와 170팀에서, 2021년에는 300교와 250팀으로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 (STEAM 교육) 과학기술 기반의 융합적 사고력과 실생활 문제해결력을 배양하여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높이는 교육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s & Mathematics의 약칭) 교원 확충을 통한 선진국 수준의 교육환경 조성 그동안 정부는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2014년 대비 2020년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초등교원은 16.9명 → 16.3명, 중등교원은 15.5명 → 11.9명으 로 개선하여 새로운 교육수요에 부응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또한,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정서·신체, 영양관리, 심리·상담, 독서교육 등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유치원·특수·보건·영양·사서·상담교사의 정원 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였습니다. 아울러, 2017년부터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에 따라 2020년 학교 비정규직을 94.4%(전환대 상자) 정규직화 하였으며, 2017년부터 집단교섭 정례화를 통해 임금교섭을 추진하고, 처우개선에 필요 한 예산확보로 교육환경 질 제고를 위한 근로자 고용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디지털 전환, 인구구조 변화,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 하는 미래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해,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고교학점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기초학력보 장 등 교육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교원수급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며, 2020년 3월에 출범한 공무직위원회 와 연계·협력하여 교육공무직원의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시설 관리 및 미래형 학교 환경 조성 추진 문재인정부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교육시설법)과 하위법령을 제정하여 교 육시설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동안 교육시설에 대한 고유 법령이 없어 시설 노후화와 재난·재해 대비를 위한 체계적 관리·점검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교육시 설법 제정을 통해 모든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인증, 안전점검, 안전성 평가, 관리계획 수립 등을 의무화함 으로써 교육시설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학교시설 내진 성능평가와 설계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현행 매뉴얼의 미비점을 개선하 여 보다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내진보강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학교시설 안전과 관련된 예산을 지속 적으로 투입하여 내진성능 확보율 53.8%, 석면제거율 50.6%를 달성하였으며, 내진보강은 2029년까 지, 석면제거는 2027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생들의 인성과 정서 발달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형 교육과정의 실현 및 교수학습의 혁신을 위 해 기존의 노후학교를 개선하여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18.5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40년 이상 경과한 학교 건물 중 2,835개 동(약 1,400교)을 개축 또는 리모델링하고 교수학습 혁신을 추진하는 미 래교육 전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공간혁신’, ‘스마트교실 혁신’, ‘그린학교 혁신’, ‘학교공동체 혁신’ 등 4대 혁신으로 학 습과 쉼, 놀이가 공존하는 창의적 학교를 조성하고 고교학점제 등 새로운 교육과정과 연계한 교육 기반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사업 초기부터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사용자가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나 갈 계획입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통해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에 최적화된 학교 환경을 제공하고 실질적인 교육 혁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학교 현장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297 296 공간혁신 스마트교실 혁신 그린학교 혁신 학교공동체 혁신 어린이 안전교육 강화 및 학교 주변 교육환경 개선 아동학대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하여 지자체, 경찰청과 함께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를 운영하 여 학교 안팎의 위기아동 정보를 공유하고, 미인정 결석 학생의 소재가 미확인되는 경우에는 수사의뢰 하 는 등 피해아동 지원을 위해 적극 협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아동학대 예방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아동학 대 예방 가이드북 개발·배포 등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운영 기간에는 화상프로그램, SNS 등을 활용하여 실시간 학생의 출 결 및 건강 등을 파악하고, 대면수업 병행 시에는 학생 상담·관찰 관리 및 생활지도를 위해 노력하였으 며, 특히, 방학 및 신학기 기간 동안에는 취약 학생을 대상으로 1:1 유선 및 SNS 모니터링과 가정방문 등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매년 51차시 이상의 안전교육 시행 및 생존수영교육 확대, 94개의 안전체험시설(종합형 14 개, 소규모형 12개, 교실형 59개, 이동형 9개) 건립을 지원하는 등 학생들이 대규모 재난, 학교 밖 체험 활동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켰으며, 학생들을 교육·지도하 는 교직원의 안전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맞춤형 교직원 표준 안전연수(2020년 11~12월, 680명)도 추진 하고 있습니다. 미래사회 대비 원격교육체제 구축 지난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면서도 학습과 배움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 사상 초유의 ‘초·중·고 전면 온라인 개학 (4.9~, 약 534만명)’을 실시하였습니다. ※ (4.9) 고3, 중3 → (4.16) 고1~2, 중1~2, 초4~6 → (4.20) 초1~3 / 원격수업 평균 참여율 98.9% 2020년 3월 ‘코로나19 긴급대응반’을 설치하여 온라인 상황을 점검해나갔으며, 일일 각 300만 명이 접속 가능한 ‘공공학습관리시스템(e학습터, EBS온라인클래스)’을 구축하였고, 희망학생 전원에게 스마 트기기를 무상으로 대여(2020년 2학기 26.2만 명)해 주는 등 최초로 이루어진 초·중·고 원격수업이 학 교 현장에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민·관 협력을 토대로 전체 학생 대상으로 교육용 모바일 데이터를 무상으로 이용(2020년 4~12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다양한 교육 콘텐츠도 무료로 제공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등교-원격수업을 병행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갔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와 연계하여 학교 밀집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며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고, 학교 현장에 방역 인 력 약 4.75만 명과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 물품을 지원하였으며, 자가진단앱을 개발·보급하여 등교 전에 개인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교 방역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교원· 학생·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력 덕분에 2020년에는 학교 내 집단감염을 최소화하며 등교수업을 이어 나갈 수 있었고, 코로나19 장기화 상황 속에서도 등교수업을 이어가며 학교 일상을 회복해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해의 경험을 발판 삼아, 2021년에는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도 미래교육으로의 전 환을 위한 본격적인 기반도 갖추어나갈 것입니다. 우선 2021년 상반기까지 초·중·고 일반교실 등에 25.2만 실, 2022년까지 일반·교과·특별교실에 기가급 무선망을 구축하고, 교원들의 노후 PC 20여만 대를 교체(2021년 3월)하는 등 학교의 디지털 인프라를 확충하여 원활한 원격수업 환경을 만들어갈 계 획입니다. 또한 ‘2021학년도 원격수업 운영기준’을 마련(2021년 1월)하여 코로나19 감염증이 지속되 는 상황 속에서도 탄력적인 교육과정 운영 및 학습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더 나아가 ‘K-에듀 통합 플 랫폼’ 구축을 추진하여 중장기적으로 온-오프라인 융합교육이 가능한 미래교육 환경을 조성해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대학에서도 질 높은 원격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0년 대학 원격교육과 관련한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권역별로 ‘대 학원격교육지원센터’ 10개소를 설치·운영(2020년 11월)하여 중앙 학습관리시스템(LMS) 공동 이용, 원 격수업 콘텐츠 개발·보급, 공용 강의스튜디오 운영 등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 학생들의 원격교육 만족도를 제고하고 대학 간 원격교육 격차를 완화해나가고자 합니다. 기대효과 SW교육 내실화 및 AI 교육 기반 조성, 교육과정과 연계한 STEAM 교육 활성화 등을 통해 4차 산업혁 명 등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한 창의·융합형 인재를 육성하고, 선진국 수준의 교원 확보와 다양한 비교과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299 298 교원의 법정정원을 확대하는 등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필요한 우수 교원들이 현장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의 안전과 건강에 직결되는 위험·위해 요인들을 적기에 개선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학 교를 구현해나가고 있으며, 더 나아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통해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에 최적화된 학교환경을 조성하고, 미래교육으로의 혁신을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더불어, 지난해 코로나19에 대응하면서 사상 최초로 전면 원격수업을 도입하고, 지속적으로 등교-원 격수업을 병행하면서, 온-오프라인 융합교육 등 미래교육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되었으며, 이러한 새로 운 도전을 바탕으로 학교 현장에서 더 큰 변화와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55.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체제 구축 안전약자 맞춤형 안전복지 실현 국민안전권을 실현하기 위해 안전기본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2020년 11월 11일에 입법 발의했습니 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전권 및 안전가치 명문화, 안전관리 정책 추진체계 정립, 국민들의 자발적 안 전관리 참여 확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8년 12월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하여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 강 화를 위한 각종 지원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자치단체가 안전취약계층에게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시책이 더 활성화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안전에 취약한 노인, 어린이, 장애인, 외국인 등을 위한 안전대책을 범부처 차원에서 마련하고 매 년 이행실적을 관리하고 있으며, 안전약자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안전교육을 확대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안전기본법의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목표로 국회, 법제처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집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2018년 1월에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종합대책’ 을 수립하고,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대형차량 첨단안전장치 장착 의무화, 보행안전종합대책 등 적 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윤창호법’과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음주운전 근절과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 음주운전 기준 강화 : 면허정지 0.05%→0.03%, 면허취소 0.10%→0.08% / 음주운전 처벌 강화 :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징역 1년 이상→ 무기 또는 3년 이상 이러한 정부의 노력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7년 4,185명에서 2020년 3,081명으로 감소하였으며, 2018년 3천 명대 진입 이후 3년간 연평균 사망자 감소율은 9.7% 로, 최근 20년간 가장 높은 감소율을 기록하였습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301 300 4,762 4,621 4,292 4,185 3,781 3,349 3,081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1,675 1,487 1,302 1,093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보행자 54 34 28 24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14~’20) 보행자·어린이 사망자 수(‘17~’20) 특히, 2017년과 대비하여 2020년에는 보행자, 어린이, 음주, 사업용차량, 고령자 등 주요 분야별 사 망자도 크게 감소하였습니다.(보행자 △34.7%, 어린이 △55.6%, 음주 △34.6%, 사업용 △30%, 고령 자△24.1%) 철도안전과 관련해서는 2017년 12월에 스마트 철도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철도차량 이력관리정 보망·이력관리시스템 구축, 지하철·고속철도 대형사고 위기대응 매뉴얼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항공기 안전을 위해 2017년 8월부터 2018년 9월까지 ‘항공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기획 연구(연 구 수행을 위한 타당성 검증, 연구수행 내용, 예산액 산출 등)를 완료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항공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항공안전법을 개정하고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2020 년부터 빅데이터기반 항공안전기술개발사업에 본격 착수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사람이 우선되는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4월부터 ‘안전속도 5030’을 전면 시행하고, 보행자·사업용·이륜차 등 주요 교통안전 취약부분에 대한 맞춤형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여 교통사고 사망자를 적극적으로 감축할 계획입니다.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소 제거 승강기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 승강기 안전관리법을 전부 개정하였습니다. 특히 법 개정을 통 해 승강기 안전인증제를 도입하여, 승강기를 설치하고 판매하는 자는 모델별로 설계심사, 안정성시험, 공 장심사를 거쳐 안전인증을 받게 하여 승강기 안전을 강화하였습니다. 발주청의 안전관리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고 감리의 공사 중지권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건설기술진 흥법을 2018년 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공사 착공 전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관리계획 제출· 승인이 의무화되었고, 감리자의 공사 중지명령 요건 확대, 공사 중지에 따른 불이익 조치 금지 및 손해 면 책권 부여 등을 통해 건설현장 안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건설현장 사망 자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작업발판 개선과 안전장비 강화 등 ‘건설현장 추락사 고 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였습니다. 지하공간의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해 2018년부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본격 시행되었으 며, 법 시행에 따른 지하안전평가, 지반탐사 등 업무 지원을 위한 지하안전정보시스템도 2018년 7월 구 축되었습니다. 또한 매년 지반침하 취약지역에 대한 지반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산불 감시 등 위험 예측, 감지, 분석, 대응기술에 활용 가능한 초소형 IoT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11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공사 주체별 안전관리 의무 강화, 화재·폭발 우려 작업 동시 진행 금지 등을 위한 건설안 전특별법(2020년 9월 입법 발의)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국회, 법제처,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의 협의를 집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진으로부터 국민안전 확보 지진조기경보 발표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였습니다. 2017년 11월 포항지진 시 관측 후 19초 만에 지진조기경보를 발표하여 2016년 경주 지진 발생 시 26초보다 7초 앞당겼습니다. 2018년에는 7~25초 까지 단축하여 지진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더욱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6월 지진 긴급재난문자를 기상청 직접 발송체계로 전환하여 발송단계 축소 및 전송체계 의 안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 (기존, 3단계) 기상청·행안부·이통사·국민 ▶ (개선, 2단계) 기상청·이통사·국민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을 매년 추진하여 2019년 기준으로 내진보강 대상 시설수 188,880개 소 중 126,994개소의 내진보강을 완료하여 당초 목표 내진율 63.3%보다 높은 67.2%를 달성하였습니다. ※ 2017년 내진율 58.3%, 2018년 내진율 62.3% 또한 전국 활성단층 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까지 경주·포항지진이 발생한 동남권 지역의 활 성단층 조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 1단계(2017~2021년) 동남권, 2단계(~2026년) 수도권, 3~4단계(~2036년) 충청·강원·전라 지진교육에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PPT, 교구, 교안 등 교육자료를 개발하였고 맞춤형 지진교육 기회 를 확대하였으며, 2019년에는지진 대응역량 제고를 위한 국가위기대응연습과 전국 단위 국민 참여 지진 대피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303 302 2021년에는 지진관측자료 공동활용을 위한 지진관측법 개정을 추진하고, 2020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 추진결과를 공시할 예정입니다. 선제적 화재 예방 및 대형화재 대비ㆍ대응체계 마련 제천·밀양 화재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전국의 다중이용시설 등 총 55만 7천 개 동에 대해 화재안전특별조사를 2019년 12월 완료하여 ‘한국형 화재안전종합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조사건축물에 대한 화재위험성 평가 및 소방대응활동 DB로 축적·활용할 계획입니다. •(위험요인 제거) 314,351동 1,259,209건 위험요인 사전제거 등 개선조치 •(피해발생 저감) 실시 전보다 화재발생(7,304건) 및 인명피해(168명) 저감 66,961건 59,657건 7,304건 감소 (△11%) 화재안전특별조사 前(2017.1.1~ 2018.6.30) 화재안전특별조사 後(2018.7.1~ 2019.12.31) 화재안전특별조사 前(2017.1.1~ 2018.6.30) 화재안전특별조사 後(2018.7.1~ 2019.12.31) 572명 427명 145명 감소 (△25%) 화재안전특별조사 前(2017.1.1~ 2018.6.30) 화재안전특별조사 後(2018.7.1~ 2019.12.31) 23명 감소 (△1%) 3,165명 3,142명 화재발생 11% 감소 사망자 25% 감소 부상자 1% 감소 또한, 2018년 4월 소방력 출동방식을 ‘최고수위 우선 대응’ 원칙으로 전환하여 인명구조 실적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강원도 고성산불 등 대형화재와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인 대구에 ‘전국 소 방력 동원령’을 발령하여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피해를 최소화 하였습니다. 2019년 4월 강원 고성산불 의 경우 동원령 발령으로 인해 13시간만에 완전 진화함으로써 동원령을 발령하지 않은 2005년 4월 강 원 양양산불 완전 진화소요기간인 32시간에 비해 19시간을 단축시켰습니다. 1단계 2·3단계 현장 인력·장비 단계적 증가 2·3단계 1단계 최고 수준으로 우선 대응 후 단계적 완화 대응 방식 1,990 2,312 2016년 2020년 인명구조 실적(명) 16.2% 증가 소방청에서는 매년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주 택화재 안전확보를 위하여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 층(기초생활수습자,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단독경보형 화 재감지기, 소화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을 지속적 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 2016년 34만 → 2017년 48만 → 2018년 59만 → 2019년 86만 → 2020년 107만2022년 133만 가구 목표 피난약자 보호를 위해 중·소형병원에 대한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화재 예방제도를 강 화하고, 노후 고시원 등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린생활시설인 산후조리원 을 노유자시설로 분류하여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300석 이상 영 화관의 피난안내 영상물에는 수어, 폐쇄자막(청각장애인을 위한 화면자막), 화면해설(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해설) 상영을 의무화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안전보호대책을 강화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국가단위 통합적 재난대응훈련을 강화하여 대형재난에 대비한 현장 대응능력을 높이고, 4차산업혁명과 코로나19 등 재난환경 변화를 반영한 제2차 화재안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맞춤형 스마트 기상정보 제공 2018년 평창올림픽 맞춤형 기상 지원을 위해, 평창지역 지형 및 우리나라 동절기 기후를 반영한 ‘겨 울산악기상과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2014년)하고, 2017년까지 지속 운영하여 40명 내외의 평창올림 픽 기상예보관을 양성하였습니다. 이렇게 양성된 예보관들이 평창올림픽 현장에 투입되어 우리나라 최 초로 산악지역 대상 겨울철 포인트 예보를 실시하고, 날씨에 민감한 경기운영에 밀착 지원하는 등 성공적 인 올림픽 운영에 기여하였습니다. 우리나라 기상현상의 예측정확도 및 기술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2019년 한국형수치예보모델을 개발 하여 안정적인 활용 및 현업 적용을 위한 예측성 검증과 성능 개선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핵심 기상관측망 구축을 위한 기상관측장비를 보강하고, 공항의 안전을 지원하기 위한 웹기반 전국 공항 낙뢰 알람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태풍 발달부터 소멸까지 태풍 전주기 통합 정보를 제공하고, 태풍 위험상세정보 제공 시범운영을 통해 위험기상 정보 신속 제공 및 유관기관 방재활 동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32% 44% 55% 70% 80% 100% 2017년 2016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2년 목표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305 304 기대효과 범부처 차원의 적극적인 교통안전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매년 사망자수가 지속적으로 감 소하고 있어 OECD 평균 이상의 교통 안전국가로 진입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22년 자동차 1만 대당 사망자 OECD 평균(’14년 1.1명) 이하 달성(한국 ’20년 1.1명) 구분 실적 통계 ’18 ’18 ’19 ’20 교통사고 사망자 수(명) 4,185 3,781 3,349 3,081 자동차 대수(대) 26,323,316 26,990,456 27,504,462 28,245,189(잠정)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1.6명 1.4명 1.2명 1.1명 또한 화재안전종합대책과 예방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화재발생 및 인명피해가 감소하고 있으며, 국가 전체 소방력에 대한 지휘체계를 갖추고 인력·장비를 지속 충원함으로써 재난현장에서 적시 가동할 수 있 는 현장 대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56.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현장 즉시대응 역량 강화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일원화된 지휘체계 구축을 위해 2018년 12월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39종을 전 면 제·개정하여 청와대·중대본·관련부처의 지휘·조정·통제 관계에 관한 역할을 재정립 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범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한 재난에 대해 공동차장제 운영으로 복합화·대 형화되는 재난에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가재난관리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2020년 1월 20일 국내 최초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이후 2020년 2월 23일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 (주의,1.20.) 상황관리반 → (경계,1.27.) 행정안전부 대책지원본부 → (심각,2.23.) 중대본 이에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국무총리로 격상하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동안에는 중앙수습본부(재난주관부처/주관)-대책지원본부(행정안전부/지원)으로 운영되던 재난 대 응체계를 재난안전법 개정을 통해 본부장(국무총리) 이하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2차장(행정안전부 장 관) 단일 체계로 통합함으로써 각 기관의 강점을 활용하여 유기적 대응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국무총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1차장(중수본) 행정안전부장관 2차장(범대본) 보건복지부차관 1총괄조정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2총괄조정관 보건의료정책실장 1통제관 재난협력실장 2통제관 중앙방역 대책본부 코로나19 대책회의 일원화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통해 대구·경북 특별지원 및 생활치료센터 운영, 교민·외국인 임시생활시설 운영,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결정, 재난지원금 지급, 자가격리자 관리(자가격리자 안전보 호 앱, 안심밴드) 등 신속하고 한발 앞선 정책방향 결정으로 코로나 확산 방지에 기여하였습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307 306 소방청 독립 및 소방 현장대응역량 강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재난대응의 국가책임성 강화 및 소방의 독자적 정책수행 기반 마련을 위하여 육 상재난 총괄대응기관인 소방청이 2017년 7월 26일 개청되었습니다. 또한, 소방공무원 신분이 2020년 4월 1일 국가직으로 전환되어, 국민들에게 지역 격차가 없는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 하였으며, 재난 발생 시 관할 구분없이 현장에서 가까운 소방관서에서 먼저 출동하는 공동대응체계가 강 화되었습니다. ▶ 기 존(관할 시·도 소방력만으로 대응) 개 선(시·도 통합 대응) 화재 초기부터 소방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화세를 압도할 수 있는 다수 출동대를 우선 편성하여 재 난현장의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재난대응 역량을 높였으며, 사전에 준비된 전국의 소방 인력과 대형·특수장비를 재난발생 시 현장에 신속히 투입하는 전국 소방력 동원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또한, 소방업무가 화재진압 이외 구조·구급·국가재난 대응으로 확대됨에 따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대구지역에 전국 15개 시·도 구급대원 294명, 전담구급차 147대가 동원되어 6,608명을 이송하는 등 전국 확진자 61,759명 중 29,135명(47.2%/2020년 12월 31일 기준)을 이송하였으며, 전 국민의 조속 한 일상 회복을 위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강원 고성산불 2005년 강원 양양산불 진화 32시간 2020년 강원 고성산불 진화 12시간 20시간 단축 울산 주상복합건물 화재 심야시간 33층 건물 화재 사망자 및 중상자 0명 코로나19 현장대응 2020년 2월 대구 147대 구급차·인력 294명 2020년 12월 수도권 45대 구급차·인력 180명 긴급 이송 2022년까지 총 2만여 명의 부족한 소방공무원을 확보하기 위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12,322명을 충원한 데 이어 2021년에는 3,396명을 충원하는 등 현장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7분 이내 도착률(%) 63.1 65.7 2016년 2020년 2.6% 인명구조 실적(명) 2016년 2020년 16.2% 1,990 2,312 구급차 3인 탑승률(%) 2016년 2020년 54.4% 31.7 86.1 소방장비 부분에서는 성능 및 품질 강화를 통해 현장대응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국민의 안전서비스 향 상을 위하여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총 41종의 소방장비 표준규격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발하였으며, 2022년까지 총 60종의 표준규격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현장특성에 맞는 특수장비 97대를 보강할 예정이며 국가항만 지역에 소방선박(500톤급) 도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현장대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화상, 근·골격계 질환 등 근무환경에 따른 특수진료 중심의 국립소방병원을 2024년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양경찰 역할 재정립 및 해양주권수호 역량 강화 문재인정부는 2017년 바다에서의 주권과 안전을 확고히 수호하라는 국민적 염원을 담아 해양경찰청 을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으로 재출범시켰습니다. 이어서 2019년에는 해양경찰법을 제정하고 해양에서 국민의 생명 보호, 주권 수호, 범죄 수사 등 해양경찰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미래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였 습니다. 또한 국민이 바다에서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해양재난대응 기반을 마련하고자 지난 4 년간 해양경찰구조대·파출소 등의 현장인력(2,094명)과 현업부서 필수장비(대형헬기 1대, 신형 연안구 조정 56척, 화학방제함 2척, 잠수지원함 도입 등)를 집중적으로 확보하여 현장대응력을 높였습니다. 뿐 만 아니라 해양분야 전문가 채용을 확대하고 현장부서장의 직무능력평가를 제도화하는 등 인사제도를 개편하여 인적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양사고 대응시간은 빨라지고 인명피해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해양오염 사고 발생 시 오염물질의 확산을 초기에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309 308 해양사고 대응시간 해양사고 1시간내 대응률 해양조난사고 인명피해 유출방지 조치 35.2분 34.7분 29.5분 2018년 2018년 대비 2019년 2020년 2018년 2018년 대비 2019년 2020년 2018년 2018년 대비 2019년 2020년 89명 88명 70명 2018년 2018년 대비 2019년 2020년 88.7% 89.8% 91.1% 98척 117척 142척 16.2%▼ 2.4%▲ 21.3%▼ 58%▲ 이와 함께 우리 어민의 생업터전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어선에 의해 자행되는 불법어업을 근절시키고 자 해양경찰청의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중국정부의 자정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7년 4월에는 불법 외국어선의 저항실태에 맞게 해양경비법을 개정하고 무기 사용 요건을 확대하는 등 현장 법집행력을 강화하고, 해상특수기동대의 무기사용 교육·훈련 강화와 고속단정 교체 등을 통해 단속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2020년에는 불법조업 외국어선의 집단침범이 빈 번한 해역에서 진입을 사전 차단하는 방식으로 경비방식을 전환하고,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지침을 준수하 면서 외국어선 불법조업 감소를 위한 대책의 실효성을 높였 습니다. 2017년 7월 문재인정부는 해양경찰의 역할 재정립의 일 환으로 해양경찰의 수사·정보기능을 정상화하고 강도 높은 수사개혁을 추진해 왔으며, 2021년 2월에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해양 수사의 전문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해양경찰청의 수사국·국제정보국 을 신설하고 전문성 있는 수사·정보 업무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재난 예·경보 시스템 구축 재난관련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국 단일의 재난안전통신망을 단계적으로 구축하여 전국망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 총 17,565개소 : 1단계(중부권, 4,370개소), 2단계(남부권, 8,147개소), 3단계(수도권, 5,048개소 1단계 (2018~2019년) 2단계 (2019~2020년) 3단계 (2020~2021년) 대전, 세종, 충남, 강원, 충북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광주, 전북, 전남, 제주 서울, 경기, 인천 이를 통해 8대 분야(경찰·소방·해경·군·지자체·전기·의료·가스) 24만명이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정적 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재난상황 발생 시 사용기관 간 원활한 현장지휘·통제·상황전파를 위한 통 합대응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장기적으로 응용서비스(재난현장 영상전송, 재난위험 지능형 자동관제 등) 수요 확대가 기대되며, 철도·해상 통신망과 연계하여 공공안전통신망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해상활동 증가로 상세한 해양기상정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국민의 안전을 위한 해양기상정 보포털(marine.kma.go.kr)을 2019년 구축하여 해양안전 6대 분야별(항로, 항만, 어업, 레저, 안전, 안 보) 수요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편의 강화를 위해 위치기반의 모바일 웹 서비스 를 2020년 실시하였고, 인터넷을 통한 해양기상정보포털 사용자도 꾸준히 증가(2019년 668,030명 → 2020년 757,636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 제약이 큰 원해에서도 수신이 가능한 해양기상 위성방송을 2020년 7월 23일에 정식운영 을 시작하여 해양기상정보 서비스 영역을 확대(700km → 3,700km)하고, 위성방송 콘텐츠를 강화(85 개/일 → 360개/일) 하였습니다. 위성방송 수신기 보급 확대를 위해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 고,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등 동아시아 국가에도 수신기 보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 2019년 2020년 3,160척 7,804척 24,330척 2018년 대비 669.9%▲ 외국어선 퇴거·차단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311 310 재난조사 및 치료 강화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중앙·지자체·민간기관 등의 인적자원 등을 재난현장에서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재해구호법 개정을 통해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구성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재난 현장의 혼선을 미연에 방지하고 부처 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함으로 재난피해자의 심 리상담부터 치료까지 연계 할 수 있는 원스톱 심리지원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대국민 재난심리상담 접근성 강화와 편의성 제고를 위해 2020년 11월 20일 17개 시·도 재난심 리회복지원센터 대표전화 “1670-9512(구호심리)”를 개설하였습니다. 기대효과 국가재난관리체계를 재정립하여 복합화·대형화되는 재난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고, 각종 재난발생시 부처 간 협조체계를 통해 범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직접 대응하는 소방·해 경에서는 현장대응인력과 첨단장비를 확보하여 각종 훈련을 통해 구조역량을 극대화하고 신속·정확한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생업터전을 보호하는 체감도 높은 성과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2.6%P 증가 2016년 2020년 7분 이내 도착률 63.1 65.7 1,990 2,312 16.2% 증가 2016년 2020년 화재현장 인명구조 실적 54.4%P 증가 2016년 2020년 구급차 3인 탑승률 31.7 86.1 7분이내도착률(%) : 2.6%P ▲ 인명구조실적(명) : 16.2% ▲ 구급3인탑승률(%) : 54.4%P ▲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해양사고 1시간 내 대응률 86.9% 88.7% 89.8% 91.1%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해양사고 사망자수 감소 108 89 88 70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불법조업외국어선퇴거·차단척수 5,361 3,160 7,804 24,330 해양사고 1시간내 대응률 : 4.2%P ▲ 해양사고 사망자수 감소 : 35.2% ▼ 불법조업 외국어선 퇴거 척수 : 4.5배 ▲ 57.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질 전과정 안전관리체계 구축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대책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2017년 2월)하였 고, ‘의학적 개연성이 확인되면 구제급여 및 구제계정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피해구제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구제급여 지급 확대·강화,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질병 발생·악화의 인과관계 추정요건을 완화하는 등을 내용으로 2차례 특별법을 개정(2018년 8월, 2020년 3월)하였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책임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분담금 1,250억원을 부과·징수 완료하였고, 문재인정부도 225억원의 출연금을 보태는 등 지원 확대를 위한 재정적 기반도 마련하였습니다. 피해인정자 현황 지원액 현황 인정질환 현황 이에 더하여 가습기살균제와 유사한 살생물제품 피해 발생 시 구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개정을 통해 국민이 일상 적으로 사용하는 살생물제품으로 인한 피해를 입을 때도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학물질 유해성평가 및 유해정보 알권리 강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시행(2019년 1월)하여,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 되는 기존 화학물질은 유해성·유통량에 따라 2030년까지 모두 단계적으로 등록하도록 하였습니다. 특 히 발암성, 돌연변이성, 생식독성이 있는 물질과 연간 1천톤 이상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경우에는 2021년까지 유해성 정보를 확보해 등록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313 312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속에서 화학안전제도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계를 고려하 여, 화학물질 패스트트랙(신속 심사제도), 중소기업의 원활한 화학물질 등록이행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 였습니다. 화학물질 등록 수 3,849종 5,996종 2017년 2020년 유해성정보 확보·공개 화학물질 수 2017년 2020년 791종 2,012종 환경안전 확보 및 생활불편 해소 2014년 8월 발생한 서울시 석촌 지하차도 지반침하 사고를 계기로, 20년 이상 경과하여 결함 발생가 능성이 높은 하수관로 1,507km의 정비를 위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국고 5,672억 원을 투입하여 집중적으로 개량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생활주변 방사선물질에 대한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방사선 감 시망을 전국 주요 지점에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 170대를 기점으로 2021년까지 213대 구축을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야간 조명 등으로 인한 생활환경의 침해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2020년 부산광역시, 2021년 대 구광역시 전역 등 총 6개 시·도에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층간소음 전문상 담 콜센터 운영(2020년 5월), 타이어 소음 성능 표시제 도입(2020년) 등 국민생활불편 해소에 많은 노 력을 기울였습니다. 인체위해물질 및 제품에 대한 위해성 통합평가 및 안전강화 문재인정부는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처별로 산재된 정 보를 연계하는 ‘인체위해성평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중입니다. 또한, 소비자 안전 강화를 위해 살균 보존제 등 국민들이 많이 섭취할 수 있는 물질에 대하여, 연 600건에 이르는 독성정보를 공개하고 있으 며, 현재 유해물질 47종에 대한 인체위해성평가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 2021년까지 유해물 질 총 60종의 평가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위해성평가에 따라 국민이 안전하게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부처 간 정책연계를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독성정보 DB 구축 확대(건수, 누적) 통합위해성평가 현황(건수, 누적) 공산품 생산·유통·사용 전과정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국민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재산상 피해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하여 안전기준을 만들고, 인증 을 받도록 의무화하거나 영세소상공인의 시험검사비용을 경감하는 한편 통관검사, 불법불량제품 단속 등을 강화하였습니다. 그 결과, 안전한 제품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안전인증은 2016년 16만 6천여 건에 서 2020년 24만 6천여 건으로 대폭 상승했습니다. 안전관리대상 제품의 60% 이상이 수입제품으로,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수입제품에 대한 강도 높은 통관검사를 실시하여 미인증 등 불법제품 수입이 대폭 감소(2016년 31.4% → 2020년 22.1%)하였습 니다. 또한, 국민들의 안전 인식제고로 불법·불량제품 의심 신고도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2020년에는 2016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9,016건이 신고 되었고, 조사결과 5,090건을 적발하여 판매금지, 형사고 발 등을 조치하였습니다.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5,000 6,000 (건) (%) 4,000 3,000 2,000 1,000 0 0 10 20 30 40 50 2,859 4,358 3,846 4,759 5,495 899 1,324 951 1,193 1,215 31.4 30.4 24.7 25.1 22.1 조사 건 수(좌축) 적발 건 수(좌축) 적발율(우축)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6,000 8,000 10,000 4,000 2,000 0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조사 건 수(좌축) 적발 건 수(좌축) 적발율(우축) 2,859 4,290 3,820 6,549 9,016 899 1,813 1,483 3,145 5,090 31.4 42.3 38.8 48.0 56.5 (건) (%) 수입제품 통관검사 불법불량제품 단속 위해제품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리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자의 리콜 이행을 높이기 위해 제품안전기본법을 개정(2019년 12월)하고 리콜이행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위해상품 판매차단 매 장도 2016년 7만여 개에서 2020년 18만여 개로 대폭 확대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리콜 회수율도 2018 년 40.6%에서 2020년 52.2%로 상승하였습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315 314 생산에서 소비까지 먹거리 안전 국가 책임제 실시 모든 농산물에 미등록 농약 사용을 금지하는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 Positive List System)’ 를 전면 시행(2019년 1월)하였고, 이를 농업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시켰습니다. 그 결과 농약 사용량과 부적합 농산물이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농업인 PLS 인지도 농약출하량 농산물 중 농약 부적합 달걀 산란일자 표시 제도를 전면 시행(2019년 2월)하고, 선별포장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함으로 써 국민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달걀을 공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산란일자 표시율 달걀 신선도(A급 비율) 난각 산란일자 표시 선별포장 의무화 대상 전체 가공식품의 87% 이상까지 HACCP 적용을 확대하고, 식품의 사전예방적 안전관리체계를 혁신 하여 2020년부터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스마트 HACCP)’을 도입·확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산 식품 수입제한 조치와 관련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서 최종 승소(2019년 4월)하 여 식품안전 주권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지실사 확대, 김치 등 다소비 수입식품 HACCP 인증 제도 근거 마련(2020년 4월),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능형 수입식품 통합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식품만 수입(사전안 전관리 식품 수입률 2016년 2.30% → 2018년 3.31% → 2020년 5.35%)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급식관리 공공성 제고 및 소비트렌드 변화 대응 먹거리 복지 구현 전국 모든 시군구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의무화 및 영양사가 없는 모든 어린이급식소의 어 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 의무화(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 2020년 12월)를 통해 어린이 급식 위생·영양지원을 강화하였으며, 또한 급식 취약계층인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환경친화적 농축수산물 생산 확대 및 안전관리 강화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내에 현장검사소를 확대 설치(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 중 26개소에 설치)하여 거래물량의 97.2%에 대해 경매 전 신속검사를 실시하는 등 농수산물의 유통 초기단계 검사를 강화하여 부적합 농수산물의 사전 유통 차단율(2017년 71.0% → 2020년 73.8%)을 매년 높이고 있으며, 생산단 계 안전성조사 강화를 위해 식육에 적용 중인 ‘국가잔류물질 검사체계’를 2020년 7월부터 우유의 원료 인 원유(原乳)와 수산물에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식품안전 소비자 권리 강화 국민이 요청하면 추천을 통해 검사하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운영하여 식·의약품 안전에 대한 국 민 불안 해소에 기여하였고, OECD-OPSI(경제협력개발기구 내 공공거버넌스국) 혁신 사례(2019년 8 월), 제1회 정부혁신박람회 혁신우수사례(2019년 12월), 2020년 국민과 함께할 정책 BEST 7(2020년 6월)에 선정되는 등 대내·외적으로 국민참여 우수정책 사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야생동물 매개질병 관리강화 코로나19와 같이 야생동물에서 기원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수공통감염병 및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조류인플루엔자(AI)과 같은 야생동물 질병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국내 최초의 야생동물 질병 전문기 관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을 신설(2020.9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야생동물 질병에 대한 역학조사 등 체계적 관리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연계한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예방을 위해 광역울타리 등 확산방지 시설을 설치하고, 야생멧 돼지 예찰·신고·검사 및 발생지역 소독·수색 등을 통해, 야생멧돼지 ASF 확산을 강원도와 경기 북부 등 지에서 차단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317 316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야생동물 매개질병 전파·확산 방지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 ’해외유입 야생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2020년 6월)’을 마련하였으며, 야생동물 질병 사전차단과 위기대응·인프라 구축 등 향후 5년간의 질병관리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제2차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2021~2025)’을 수립 (2020년 12월)하여, 체계적인 대응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 총력 대응으로 K-방역 기반 마련 전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감염병 코로나19 유행으로 보건용 마스크 수급에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공적 유통’ 및 ‘수출 제한’을 통해 국민들께 마스크가 최대한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신속한 규제 완화와 긴급조치로 마스크의 공급량이 증가하였고, 국민의 협력과 배려를 통한 마스크 5부제의 성공적 안착으로 마스크 수급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여 우리의 대응과정을 해외에서도 성공사례로 소개하게 되 었습니다. 마스크 생산 동향 마스크 가격 동향 코로나19의 감염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시약의 국내외 정식허가가 없는 상황에서 신속하게 의료 현장에 사용될 수 있도록 확산 초기부터 총 16개 유전자검사 시약을 긴급사용 승인하여 K-방역을 주도 하였습니다. 특히, 진단시약은 약 180개국으로 수출하여 국내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사례로 평가되 고 있습니다. * ’19년 전체 진단시약 수출금액: 약 4,855억원, ’20년 코로나19 진단시약 수출금액: 약 3조 6,162억원(전년대 비 645% 상승) 세계 최초로 개발된 코로나 치료제 ‘렘데시비르’의 국내 수입·공급을 위해 수입품목허가 없이도 수입 할 수 있도록 특례수입 승인(2020년 6월)하였고, 2021년 2월 국내기업이 개발한 코로나19 치료제를 최 초 허가하였으며, 바이러스전달체 백신과 RNA 백신을 허가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의 물량 부족에 따라 기존 백신 양으로 보다 더 많은 사람을 접종할 수 있는 최소잔여형 (Low Dead Space) 주사기의 생산량 증가를 위해 ‘三者간(중소기업-대기업-정부) 상생·협력’ 및 일반 주사기의 신속 변경인증 등 생산업체 밀착지원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국내 및 해외(미국 및 유럽) 인증 의 신속한 획득으로 안정적인 국내 공급과 수출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 약 62.7만명분의 백신량 → 약 68만명에게 접종(약 8% 절약, 3.23.기준) 기대효과 가습기 살균제 관련 참사로 인해 고통받는 피해자를 위해 2차례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인정 및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제2의 가습기 사고 발생예방을 위해 2018년 살생물제 제조에 대한 사전승인제 도입, 2020년 기준 2,012종(2017년 791종)의 유해성 정보 공개,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에 대한 등록의무화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결과 화학사고는 다음과 같이 획 기적으로 줄였고, 국민건강은 더 세심하게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예방 및 화학안전망 구축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누적) 화학사고 발생 건 수 감소 2017년 2020년 280명 4,114명 2017년 2020년 87건 75건 2017년에는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를 도입하였으며,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를 전면 시 행하여 농산물 부적합률이 2018년 대비 0.2%포인트(2018년 1.2%→2020년 1.0%) 감소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배달음식점 등의 지속적인 위생점검과 음식점 위생등급제의 정착으로 식중독 발생 건수를 최소화하였고, 안전인증(HACCP, GMP) 제품 생산(2013년 45.9%→2020년 87.8%) 및 위해 식품판매차단시스템 설치(2014년 52,966개소→2020년 171,000개소) 등 식품안전 인프라를 확충하 였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2020년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 조사(통계청)’ 결과 ‘먹거리 위생(불량식품, 식중독 등)’에서 2016년 대비 안전하다는 응답이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2016년 17.4% → 2020년 41.6%)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319 318 58.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미세먼지 종합대책 수립 및 계절관리제 추진 문재인정부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중장기 대책을 세 차례 수립하여 지속 강화해 왔고, 미세먼지 를 ‘사회재난’으로 지정하는 등 미세먼지 관련 8개 법률을 제·개정하였습니다. 2019년 11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의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2020~2024)’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계획은 향후 5년 간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의 정책 방향과 추진 과제를 제시하는 성격의 법정계획으로, 2024년까지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16㎍/m3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였고, ①국내 저감, ②국제협력, ③국민건강, ④정책기반, ⑤소통·홍보 등 5대 분야로 구성되어있 습니다. 또한, 범국가적인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조직과 예산도 확대하였습니다. 미세먼지 대책을 심의하는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 이를 지원하기 위한 ‘미세먼지 개선기획단’, 과학적 대응을 위한 ‘국가미세먼 지정보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2019년) 등을 계기로 범부처 미세 먼지 관련 예산이 3배 이상으로 증가(2017년 1조 2천억여 원 → 2020년 4조원)하였습니다. 2019년 12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을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도입·시행하였으며, 첫 시 행 결과를 토대로 2020년 12월부터 보다 강화·보완된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4월부터 시행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권역별 특성에 맞춘 체계적인 관리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실질적인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문재인정부는 국민안전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선정하고, 대책의 삼륜 (三輪, 법령·조직·예산) 및 삼략(三略, 상시-계절-비상)을 정비하여 점진적으로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 출범이후 연평균 농도는 지속적인 저감 추세이며, 2020년 한해는 획기적으로 농 도가 저감되었습니다(2015년 26㎍/㎥→2020년19㎍/㎥ / 2020년 미세먼지 목표(20㎍/㎥) 초과달성) 미세먼지 핵심배출원 관리 강화 발전 부문에서는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은 불허하고, 2017년부터 봄철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을 일시 중단하였으며, 2020년까지 30년 이상된 노후 석탄발전소 6기를 폐지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석탄발 전소를 최대 28기까지 가동정지하는 등 석탄발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산업 부문에서는 2018년부터 수도권 지역의 발전·소각 등 공통연소시설에 대해 먼지총량제를 단계 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2019년부터 석유화학·제철·시멘트 등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의 배출 허용기준을 최대 2배 강화하였으며, 2020년부터 질소산화물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배출부과금 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재정적으로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하여 2019년부터 방지시설 설치비의 90%를 지원(2020년말 기준 5,700여 개소)하여 배출허용기준 준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수송 부문에서는 노후 경유차를 감축하고, 그 빈자리에 저공해차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감축 대책으로 조기폐차 지원, 노후차량 운행제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공해차 보급 확대를 위한 대책으로는 전기·수소차 구매 보조, 공공부문 의무구매·임차제 전국 확대, 자동차 제작사 보급목표제 도 입, 충전 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하여, 미래차 대중화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20년 전국 노후 경유차는 2018년 12월 대비 91만 대 감소하고, 그린뉴딜 핵심사업인 친 환경 미래모빌리티는 2020년 말 기준 누적 약 18만 대(전기차 16만 8천여 대, 수소차 1만 1천여 대)를 보급하였으며 충전인프라는 약 6만 4천여 기(전기충전기 6천 4천여 기, 수소충전소 70기) 확충하였습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321 320 원인 규명과 예보 정확도 제고 2017년 11월부터 미세먼지 4단계 예보를 2일(오늘, 내일)에서 3일(오늘, 내일, 모레)로 확대하였으 며, 2019년 11월부터는 초미세먼지(PM2.5) 주간예보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미세먼지 측 정을 위한 도시대기측정망은 2016년 264개소에서 2020년 473개소로 확충하였습니다. 2020년 2월에는 세계 최초로 정지궤도 환경위성을 발사하였으며, 같은 해 11월 관측영상 첫 공개 이 후 2021년 3월부터 정식으로 아시아 대기질 영상정보 8종을 환경위성센터 누리집을 통해 대국민 공 개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성 발사 및 측정망 확충 등 다각적 노력을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정확도는 2017년 71%였던 것을 2020년 81%로 향상시켜서, 당초 목표치인 74%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2021년까지 AI 인공지능 예측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미세먼지의 정확한 생성 원인과 오염원 기여도를 규명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세계 최초 정지궤도 환경위성 대기질 분석사진 첫 공개(2020.11월, 중앙일보 등 보도) 취약계층 및 취약지역에 대한 꼼꼼한 보호대책 추진 2018년 3월에는 초미세먼지(PM2.5) 환경기준을 기존 일평균 50㎍/㎥, 연평균 25㎍/㎥에서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수준인 일평균 35㎍/㎥, 연평균 15㎍/㎥으로 강화했습니다. 2018년 10월에는 대표적 인 대중교통 수단인 지하철 공기질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 지하역사 내 초미세먼지(PM2.5) 유지기준 을 50㎍/㎥으로 신설(2021년 4월 시행)하였고,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2018~2022)을 추진하여 공 조설비와 공기정화설비 설치·개량, 터널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9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제도를 도입하여, 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 밀집지역에 통학차량을 친환경차로 전환하고 도로청소차를 보급하는 등 지원제도가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 록 하였습니다. 같은 해 4~5월에는 유치원·학교 등 미세먼지 담당자 약 1만 6천여 명을 대상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 교육을 실시하여, 일선기관의 현장 대응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고농도 시기(12~3월) 도래 전에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재난 대응과 연계한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중(동북아) 협력 강화 2017년 12월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환경장관이 미세먼 지 등 환경 전반에 걸친 중단없는 공동대응 및 협력 강화에 합의하 는 한·중 환경협력계획(2018~2022년)에 서명하였습니다. 2018 년 6월 한·중 환경협력센터가 베이징에서 출범하였으며, 한·중간 환경정책·정보 교류의 플랫폼으로서 양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협 력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 2월 한·중 환경장관회담에서 대기질 예보 정보 및 기술 교류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구체적 협력방안에 합의하였습니다. 이후, 같은 해 11월부터 한·중 간 대기질 예보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했고, 12월 말부터는 예보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내 미세먼지 예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한 한·중 고 위급 협의체 구성에도 합의하여 새로이 연례 환경장관급 회의를 마련하고, 제1차 연례 환경장관회의에서 한·중간 환경협력의 큰 틀인 ‘청천계획’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청천계획은 대기오염방지 정책·기술 교류, 대기질 공동연구, 환경기술·산업 협력 등 다양한 환경협력 사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020년은 청천계획 시행의 첫 해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양국 실무자들은 20여 차례의 영상회의를 추진하며 합의한 협력을 수행했습니다. 2020년 11월, 제2차 연례 환경장관회 의에서 청천계획에 기후변화 정책 및 기술분야 협력도 포함하기로 합의하였고, 2021년 3월 한·중 환경 장관 영상회의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예상 시 고위급 핫라인 운영’에 합의하는 등 청천계획은 한-중의 명 실상부한 협력플랫폼으로 자리잡았고, 문재인정부는 매년 합의하는 청천계획 세부이행방안의 실행력을 높여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323 322 기대효과 미세먼지 8법을 제·개정하고 계절관리제를 도입하는 등 미세먼지에 총력 대응하여 그간 23~26㎍/㎥ 에 정체되어 있던 초미세먼지 농도를 2020년에는 19㎍/㎥로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지난 4년간 의 저감 가속화 추세를 이어서, 2021년에는 초미세먼지 농도 18㎍/㎥(2022년 목표) 조기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 추이 전국 15 17 19 21 23 25 27 (단위: ㎍/㎥)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6 26 23 23 19 25 서울 15 17 19 21 23 25 27 (단위: ㎍/㎥) 2015년 2014년 2013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5 24 23 26 25 23 25 21 59.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환경부) 보전과 이용이 조화되는 국토관리 문재인정부는 훼손된 생태를 복원하고 생물다양성이 확보되는 국토환경 조성을 위해 2017년 환경영향평가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의견수렴 절차에 흠이 있을 경우 주민의견 재수렴, 거짓평가서의 반려·재평가 등 사업자에 대 한 책임과 이행 강제력을 대폭 강화하였고, 이어 2018년에는 사후환경영향 조사와 사업착공 내용 공개를 의무화하여 환경영향평가의 투명성을 강화하 였습니다. 2019년에는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전문기관을 확대하여 평가의 전문성·객관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국토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보존을 위해, 2018년 3월에는 환경부와 국 토교통부가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을 제정하였으며, 2019년 12월에는 자연·생태, 대기, 수질 등 환경가치를 적극적으로 고려한 2020~2040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과 ‘제5 차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국가 차원의 국토-환경계획의 통합관리가 본격적으로 이행되었습니다.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사는 문화 조성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성숙한 사회로 가는 로드맵 마련을 위하여 2020년 1월 ‘2020~2024년 동물 복지종합계획’을 수립·발표하여 성숙한 동물보호ㆍ복지 문화 확산을 위한 6대 분야 26대 과제를 제시하 였습니다. 동물을 보호하고, 반려동물의 유실·유기를 예방하기 위해 2020년까지 232만 마리의 동물(개) 을 등록하였으며, 고양이 소유자가 원하면 등록할 수 있도록 2018년부터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영 동물보호센터를 확충(2016년 31개→2019년 53개소)하여 2019년 13만 5,791마리의 유실·유기 동물을 구조·보호하였으며,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를 확충(2016년 12개소 → 2020년 16개소)하여, 2020년 총 1만 5,397마리의 조난·부상 야생동물을 구조하였습니다. 2018년 3월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돌고래와 같은 국제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325 324 적 멸종위기종이 잔인한 방법으로 포획된 경우 수입과 반입을 제한하였습니다. 한국동물대체시험검증센터(KoCVAM)을 통하여 ‘화장품 등의 안전성평가를 위한 동물대체시험법의 가이드라인을 제·개정하였으며, 국내 화장품 등 산업계의 동물 대체시험법과 OECD 시험가이드라인의 국내 보급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총 24건의 가이드라인 보급이라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2018 년 18건→2019년 21건→2020년 24건). 4대강 재자연화 추진 문재인정부는 2017년 6월 이후 4대강 16개 보 중 13개 보를 개방하여 물 흐름 변화, 수질, 수생태, 퇴적물, 지하수위, 보 구조물 상태 등 14개 분야를 모니터링해 왔습니다. 특히 지역사회와 끊임없는 소통과 협의를 통해 금강·영산강 5개 보 완전 개방, 한강·낙동강은 지역 물 이용 여건에 맞춰 8개 보 개방을 이루어 내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개방·모니터링 결과 등을 토대로 2019년 2월에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제시안을 마 련하고, 대통령 소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정부 제시안 등을 바탕으로 2021년 1월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을 최종 의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충실히 이행할 계획입니 다. 한강·낙동강은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확대하여 취·양수장 개선 등 물 이용대책과 보 개방 확대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 우리 강 자연성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통합 물관리로 건강하고 안전한 물 환경 조성 문재인정부는 과거 정부 부처간 칸막이로 인해 발생한 물관리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2018년 6월 정부조직법 개정과 물관리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환경부를 중심으로 수질, 수량 및 재해예방을 종합관리 하는 ‘통합 물관리’ 추진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물관리 기술의 체계적인 개발과 보급 촉진 등 물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도 조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물관리 체계를 보다 고도화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수돗물 공급의 모든 과정을 실시간 감시하는 스마트 상수도 관리체계 구축을 2020년부터 그린 뉴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점차 심화되는 기후위기에 대응, 2020년 2월에는 수력발전댐의 가뭄·홍수 대응 관리 개선방안을 마 련하고, 전국 주요 하천의 홍수위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는 홍수특보지점을 2020년까지 66개로 확대 하여 홍수로부터 안전한 국토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2021년까지는 9개 지점을 추가 확대하여 총 75개 의 홍수특보 지점을 구축하고, 향후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해 늘려갈 예정입니다. 또한, 고질적인 낙동강 유역의 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9년에 정부-낙동강 유역 지방자치단체 업무협약(MOU)을 체결, 2020년 코로나19 상황에도 비대면 회의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정부안)을 마련하였으며, 2021년 내 낙동강 통합 물관리 대책을 확정 할 예정입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327 326 이와 함께, 1987년 낙동강 하굿둑 건설 후 처음으로 바닷물을 유입시켜 기수생태계(강물과 바닷물이 섞이는 곳(기수)을 중심으로 하는 생태계)를 복원하는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굿둑 안으로 청 멸치, 고등어가 들어오고 종 다양성이 늘어나는 등 생태복원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취수 영 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개방 빈도를 늘리는 등 적극적인 낙동강 하구 생태복원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 문재인정부는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생물다양성이 확보되는 국토 조성’이 곧 우리 사회 지속가능한 발 전의 기본전제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생태가치가 우수한 문경 돌리네 습지, 김해 화포천 습지, 광주광역시 장록 습지 등 5개소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보령 중수도 등 특정도서 12개소 를 추가 지정하여 국가보호지역을 확대(2016년 11.2% → 2020년 16.86%)하였습니다. 2020년 12월 에는 국내 최초 도심 내 하천 습지보호지역인 ‘황룡강 장록습지’를 신규 육상보호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국토 면적 대비 육상보호지역 면적을 2021년까지 UN이 정한 권고기준(17%)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 UN 생물다양성 협약(CBD Aichi Target 11) 권고 보호면적: 육상의 17% 이상 ⇒ 2016년(11.2%) 대비 2020년(16.8%) 권고수준 근접, 2021년 목표 (17%) 달성 가능 (단위 : ㎢, %)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육상 보호지역 지정면적(㎢) 11,231 11,599 15,646 16,681 16,905 육상 보호지역 지정면적 비율(%) 11.2 11.6 15.6 16.6 16.8 ※ UN 생물다양성 협약(CBD Aichi Target 11) 권고수준(17%) 2021년 목표(17%) 달성 가능 또한 국토의 동맥인 유역, 하천과 더불어 먹는 물의 생태적 건강성과 안정성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 홍 수예방, 노후상수도 개량(2020년까지 640km 완료)을 하였고, 취약계층 물복지 향상(지하수 수질개선), 하수처리수 재이용 등을 통해 2020년까지 물공급 안전율 86.5%를 달성하였습니다. 사람과 동물이 함께 잘살아가는 대한민국은 생명 존중과 배려가 사회·문화 각 요소 속에 구체적으로 저변화 될 때 실현 가능한 미래입니다. 대형견 소유주의 책임보험 가입, 직영 동물보호센터의 확충(2016 년 31개소→2019년 53개소), 유기동물 예방을 위한 등록제 등 문재인정부는 구체적 미래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간 문재인정부는 지속가능성이 보장되는 물의 이용과 관리를 위해 법, 조직, 예산의 대대적인 정비 를 통해 최적의 통합관리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동안 각종 개발로 인해 악화되었던 전국 주 요 하천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iochemical Oxygen Demand) 기준 전국 하천 중권역(115개)의 수질 목표기준을 달성한 하천이 2017년 69.6%에 불과하였으나, 2020년에는 80.9% 가 좋은 물 기준을 달성하였습니다. 2030년까지는 전국하천의 98%까지 좋은 물 기준을 달성하여 생명 이 숨쉬는 하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329 328 60. 탈원전 정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 원전위주의 발전정책을 친환경 중심으로 전환 문재인정부는 ‘고리1호기 영구정지(2017년 6월 19일)’를 계기로 에너지 전환 원년을 선포하는 한편, ‘신고리 5·6호기 공론화(2018년 7월 ~ 10월)’를 통해 에너지 전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였습 니다. 뿐만 아니라, ‘에너지전환 로드맵(2017년 10월)’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년 12월)’, ‘제 3차 에너지기본계획(2019년 6월)‘, ’제9차 전력수습기본계획(2020년 12월) 등을 통해 장기적 에너지 전환(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의 구체적 추진 계획을 제시하였습니다. 원전의 단계적 감축 * ① 신규원전(6기) 건설계획 백지화, ② 노후원전 수명연장 금지, ③ 월성 1호기는 전력수급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조기 폐쇄 이에 따라 현재 24기의 원전은 2034년에는 17기, 2038년에는 14기로 점진적으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 ’17년 24기 → ’22년 26기 → ’34년 17기(9차 전력수급계획)→ ’38년 14기(3차 에기본) (’17년대비 신규 +3, 감축 △1) (’31년대비 감축 △3기) (’31년대비 감축 △3기) 에너지 전환(원전의 단계적 감축)에 따른 후속조치로 월성1호기 영구정지 운영허가변경신청(한국수력 원자력, 2019년 2월)에 따라 영구정지 결정(원자력안전위원회, 2019년 12월)을 하였으며, 삼척 대진원 전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2019년 6월) 및 영덕 천지원전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을 지정 철회(2021년 4월)하였습니다. 또한, 문재인정부는 원전산업 생태계 개선을 위해 원전기업지원센터를 개소(2018년 11월)하였으며, 원전기업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원전·중소협력업체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하여 원자력 생태계지 원 사업을 기획하여 2021년부터 신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전환 등 원전산업 환경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원전산업 R&D 미래전략 및 투자방향(Nu-Tech2030)을 마련하였으며, 2021년에 신규 안전·수출 R&D 사업을 기획·추진하여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문재인정부는 에너지 전환(원전의 단계적 감축) 후속조치와 함께 원자력 산업 생태계 개선 을 위한 보완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국내 최초 상업용 원전인 고리1호기가 2017년 6월, 월성1호기는 2019년 12월 영구 정지되어 해체를 준비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2020년 대 이후 해체대상 원전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재인정부는 미래 원전해체시장 선점을 위해 원전해체산업육성전략을 마련(2019년 4월)하였으며,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MOU 체결(2019년 4월),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추진계획(2020년 4월) 등에 따라 원전해체연구소 법인을 설립(2020년 8월)하여 건축 설계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원전해체에 필요한 58개 상용화기술 중 미확보 17개 기술개발을 추진하여 2017년부터 2020년까 지 총 13개의 기술을 확보하였고 2021년까지 총 17개의 해체기술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원전해체 R&D 예타 사업(2021년 9월 신청 예정)을 통해 해체기술 고도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원자력 안전규제 강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공정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법률·지질·방사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신 규 위원으로 임명(2018년 2월, 11월, 2019년 10월)하였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원자력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민 의견 수렴을 통해 발굴한 과제들을 담은 원자력 안전기준 강화 종합대책을 수립(2019년 3월)하였습니다. 월성원전 인근에서 발생한 경주 지진(규모 5.8)의 원인 단층에 관한 정밀조사 연구(2017년~2021년) 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진앙 지역을 중심으로 미소지진계 200개소를 설치하였고 관측망을 통 해 얻은 데이터를 분석하여 심부 단층의 위치와 특성을 규명하고 원전 내진설계기준 상향 필요성 검토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2017년 미소지진계 7개소 설치 2019년 미소지진계 200개소 설치완료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331 330 제3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2022년~2026년) 수립을 위해 일반국민, 관계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원 자력안전 국민참여단‘을 구성(2020년 10월)하여 원자력안전의 비전과 정책방향을 제안 받았습니다. 원 안위는 국민들이 제안한 비전 및 정책방향을 토대로 주요 전략과제와 세부이행계획을 마련하여 제3차 원 자력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원자력 안전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원 자력안전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에너지가격체계의 합리적 개편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여 발전용 에너지 세율체계를 조정하여 보다 깨끗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제 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2019년 12월) 전기요금의 가격신호 기능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전력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원가연계형 전기요금 체계를 도입(2020년 12월) 했습니다. 분산형 전원 확대로 지역의 전력 자립도 향상 재생에너지 3020과 함께 분산형 전원에 대한 종합적 지원정책을 추진하여 소규모 신재생 발전설비 등 분산형 전원의 발전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산형 전원인 소규모 신재생에너지의 증가 량은 2017년 이후 매년 증가해 2020년 한해에만 3,828MW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분산형전원 보급 확대로 다른 지역으로부터 전기를 송전 받아야하는 수도권 지역의 전력자급률 이 상승하였습니다. * 분산형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 : (’17) 6,832MW → (’20) 16,113MW * 수도권 전력자급률 : (’17) 64.3% → (’20) 67.2% 온실가스, 미세먼지 배출 등 환경비용을 반영하여 발전연료(유연탄ㆍLNG)의 제세부담금 체계를 조정 하고, 환경개선비용을 연료비에 반영하는 등 친환경 에너지를 우대하는 제도로 개선하였습니다. 이를 통 해 석탄과 LNG간 경쟁여건이 조성되어 친환경 발전원인 LNG의 발전비중이 높아졌습니다. * 세제조정안 : 유연탄 36 → 46원/kg, LNG 91.4 → 23원/kg * 환경개선비용 영향 : 유연탄 0.88원/kWh, LNG 0.06원/kWh * LNG 발전비중 : (’16) 22.0% → (’17) 22.6% → (‘18) 26.8% → (’19) 26.2% → (’20) 27.3% 기대효과 탈원전 정책 추진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친환경 전원으로의 전환 및 저탄소 경제·사회로 이행이 가속 화 될 것으로 보이며,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세계 수준의 기술을 확보하여 원전해체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그간의 대국민 소통 노력을 통해 원자력안전 정보공개에 대한 국민 이용 활성화 및 만족도가 증 가 추세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원자력시설 사고 정보, 인·허가 신청서류, 심·검사 보고서 등의 공개를 지 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원자력안전 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 분 ’17년 ’18년 ’19년 ’20년 정보공개 실적(건) 1,306 1,346 1,325 1,003 접속자수(명) 103,309 174,817 205,536 133,626 이용자 만족도(%) 90.9 92.1 92.3 93.09 * 원자력안전 정보공개시스템(nsic.nssc.go.kr) 이용자(접속자) 수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 상승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333 332 61.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 온실가스 감축 강화 및 국제협력 동참 당초 2016년에 수립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에는 국외감축분과 관련하여 감축수단 의 구체성 부족 등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2018년 7월에 변화된 에너지 정책과의 정합성 확보와 국 외감축 부문 축소 및 국내기여 강화 등 추진력 제고를 위해 로드맵을 수정·보완하였습니다. 2019년 3월에는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2050 저탄소 사회비전 포 럼’을 출범했으며, 9개월간 사회적 논의를 거쳐 2050년까지의 국가비전과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도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10월 ‘2050 탄소중립 비전 선포’를 통해 탄소중립·경제성장·삶의 질 성장 동시 달성의 의지를 밝혔으며, 12월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어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마련하여 유엔 (UN)에 제출(2020년 12월 31일)했습니다. 2021년에는 탄소중립위원회를 출범하고, 탄소중립기본법 을 제정하여 2050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한 기반을 공고히 할 계획입니다. 2019년 9월 UN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저탄소사 회 조기 전환,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공여 확대 및 제2차 P4G(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 정상 회의 개최를 약속했고, 2021년에는 서울에서 제2차 P4G 정상회의를 개최 하여 정상급의 탄소중립 의지 확인, 기후변화, 지속가능발전, 물, 순환경제 등의 정책 논의를 주도하여 녹색성장 선도국의 위상을 정립할 계획입니다. 2018년에는 국가간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상호인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 해 국제인정기구(IAF)에 가입하고, 몽골 등 양자협정(2019~)을 통해 해외 배출권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유럽연합(EU) 등 배출권거 래제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유상할당 경매제도를 도입, 대표적인 금융기업과 시장조성자 제도를 시행하여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를 활성화하고 있으며, 2020년 9월 제3차(2021~2025) 국가 배출권 할당계 획을 수립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배출권거래제를 내실화했습니다. 기후변화 적응능력 제고 2020년 12월에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기후안심 국가 구현’을 비전 으로 하여 기후위험 적응력 제고, 감시·예측 및 평가 강화, 적응 주류화 실현을 위한 제3차 국가 기후변 화 적응대책(2021~2025)을 수립했습니다. 폭염·도시열섬 현상, 가뭄 및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피해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취약지역 및 계층을 대상으로 체감형 기후변화 적응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2020년 서울, 부산, 대구 등 총 93개 지역에 쿨루프(Cool Roof), 쿨링로드(Cooling Road), 쿨링포그(Cooling Fog), 쿨페이브먼트 (Cool Pavement) 등의 기후변화 적응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공원 그린커튼 어린이집 쿨루프 지방자치단체의 맞춤형 적응대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229개 시·군·구의 폭염 및 한파 위험지 도를 구축(2019년)했고, 폭염 대응 가이드(2019년), 적응사업 활용가이드(2020년) 등을 제작하는 한 편,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도구(VESTAP)를 개발(2019년 45개, 2020년 12개 추가)하는 등 기후위기 대 응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사회 본격 진입을 위한 녹색경제 전환 문재인정부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국내 이행 을 위하여 2018년에는 경제와 사회, 환경 등 국정 전반에 걸친 종합 목표로서 우리나라의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를 수립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 획(2021~2040)을 수립하여 2040년 목표를 설정하고 중점추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335 334 진할 과제를 선정함으로써, 국가 지속가능발전 촉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자연생태위기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자, 2020년 7월 한국판 그린뉴딜 계획 을 발표하고 산업전반의 녹색 전환과 지속 가능 국가를 위한 기반 마련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전 기, 수소차 보급과 충전인프라 보급 등 미래차 보급지원, 녹색선도 유망기업 100개소(2020~2022년)를 선정·육성, 스마트 생태공장 및 저탄소·녹색산단 조성, 녹색금융 기반 조성 등 다양한 위기 극복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2020년 11월에는 환경부·중소벤처기업부 합동으로 그린 스타트업·벤처 육성방안을 수립하고 창업- 기술개발-사업화-해외진출 전과정에 걸쳐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환경부·금융위원 회 등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 구축 등 녹색금융 활성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 획입니다. 자원순환체계 대전환 늘어나고 있는 1회용품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2019년 11월에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을 마련하여, 1회 용품과 플라스틱 포장재 등 생활 속 불필요한 폐기물 발생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부터는 음료와 생수는 페트병을 무색으로 만 들도록 의무화하고 PVC 포장재 등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의 사용을 금지하였으며, 재활용 용이성 등급 평가를 받고 이를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2020년 2월부터는 투명 페트병을 별도 분리 배출하는 시범사 업을 통해 국내 최초 K-PET 의류를 생산하는 등 기존의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 체계를 개선하여 재활 용을 고부가가치화했습니다. 2020년 1월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국적인 확산으로 관련 의료폐기물이 급증함에 따라, 선제적 으로 코로나19 의료폐기물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관련 의료폐기물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하여 2차 감 염 우려를 최소화하였습니다. 2020년 9월에는 폐기물 발생부터 처리까지의 종합적 개선대책인 ‘자원 순환체계 대전환 계획’을 수립하였고, 동 계획에 따라 폐기물 수거중단 등 국민 불편 없는 안정적인 폐기물 관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문재 인정부는 최근 비대면 소비로 늘어나고 있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발생을 줄 이고, 발생된 폐플라스틱은 최대한 재활용하는 탈 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 을 통해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선도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 이제 우리나라는 범지구적인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국제협력 추진을 통해 ‘기후악당’이 아닌 글로벌 녹색회복 및 기후변화 대응의 선도국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UN, G20, OECD 등과의 국제회 의를 계기로 그린 뉴딜 등 녹색의제를 선도하는 한편, 2021년에는 제2차 P4G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 최 등을 통해 국제사회의 그린뉴딜·탄소중립 연대를 공고히 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배출권 유상할당 경매(2019년 1월~), 시장조성자 제도 도입(2019년 6월) 등을 통해 2019년 배출권 시장 거래량(3,807만 톤)이 2016년(1,190만 톤) 대비 약 2.8배 증가했습니다. 2019년 할당대상업체 총 온실가스 배출량은 5억 8,941만 톤으로 2015년 배출권거래제 시행 후 최초로 전년 대 비 2%(1,209만 톤) 감소했습니다. ‘제3기(2021~2025)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2020년 9월)하여 배출허용총량을 강화했으며, 유상할당 비율을 상향(3%→10%)하여 오염원인자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산업계 감축 부담이 가중된 상 황을 고려하여 감축설비 설치지원 등으로 기업의 자발적 감축 지원을 본격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경제회복과 사회전반의 녹색전환을 위해 추진한 그린뉴딜 사업은 이미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핵 심사업인 친환경 미래차는 2020년 말 기준 누적 약 18만 대(전기차 16만 8천여 대, 수소차 1만 1천여 대)를 보급하였으며 충전인프라는 약 6만 4천여 기(전기충전기 6만 4천여 기, 수소충전소 70기) 확충하 였습니다. 특히, 2020년도에는 녹색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한 녹색융자금(약 2,800억 원)을 조기 집행 하였고 2021년에는 3,100억 원 이상 증액하여 녹색혁신기업 육성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337 336 또한, 2020년부터 청정대기·생물소재 등 유망 녹색신산업 5대 분야에 대해 지역별 녹색융합클러스터 를 구축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클러스터 운영을 위한 녹색융합클러스터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지역별 미래 성장동력과 좋은 녹색일자리 창출이 기대됩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코로나 19 여파에도 불구하고 환경분야 일자리는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 히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관련 일자리는 2015년 9월 10만 6천여 명에서 2020년 9월 15만 5천여 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발생부터 처리까지 자원순환 대전환 정책을 통해 국내 자원순환체계를 개선 하였습니다. 특히, 2020년 2월부터 투명 페트병 별도배출 시범사업을 통해 국 내 고품질 재활용 원료 사용을 확대하고, 2020년 6월에는 불필요한 플라스틱 폐기물(PET 등 4개 품목)의 수입을 차단함으로서, 국내 플라스틱 폐기물의 재 활용을 더욱 가속화하였습니다. 문재인정부는 앞으로도 발생은 최소로 줄이고 발생된 폐자원은 최대한 재활 용하는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체계 구축을 통해 탄소중립 실천을 선도해 나가겠 습니다. 62. 해양영토 수호와 해양안전 강화 독도, 이어도 해역 등에서 해양주권 수호역량 확대 독도와 울릉도의 지질학적 형성 원인과 연계성을 규명하기 위해 첨단 장비를 활용하여 주변 해역의 심 해저 탐사에 본격 착수(2019년 5월)하고, 이어도, 가거초, 소청초 등 3개소에 해양과학기지를 구축·운영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4월부터 국제수로기구(IHO)에 동해표기 관련 비공식 협의체를 구성·운영 하는 등 주요국의 지지와 회원국의 공감대를 조성하여 2020년 11월 국제수로기구 총회에서 기존 표준 의 수역명 표기(일본해) 방식을 고유 식별번호 표기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공식 확정함에 따라 향후 디지 털 환경에서 동해표기 확산의 계기를 마련하는 등 해양영토수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울릉(사동)항 등 4개 주요거점항만에 해양경찰선 등의 접안시설을 확 충하여 출동시간 단축 등 해상에서의 국제적 분쟁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응 강화 남해어업관리단을 신설하고(2017년 6월) 1,500톤급 어업지도선 6척(2018년 4척, 2019년 2척)을 신규로 투입하였으며, 노후 단속정 교체 등 장비를 보강하고, 단속인력도 218명(2018년 88명, 2019년 75명, 2020년 55명)을 확충하는 등 중국어선 단속을 위한 조직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 어업지도선/단속인력 : (2017년) 34척 / 535명 → (2020년) 40척 / 753명 한·중 불법어업공동대응센터를 설치·운영(2018년 10월) 하여 육·해상 감시망을 구축하고,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공 동순시를 실시하였습니다. 중국정부가 불법조업 문제에 적극 대응하도록 지속 촉구하여 중국 해경정이 한·중 잠정조치수역 등에 상시 배치되는 등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한·중 정부간 긴 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4년 연속 중국어 선의 입어규모가 감소*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 중국어선 입어규모/할당량 : (2017년) 1,540척 / 57,750톤 → (2020년) 1,400척 / 56,750톤 2017년 2020년 1,540척 1,400척 중국어선 입어규모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339 338 영해기점 도서 등 섬 관리 강화 해양관할권 확보의 기반 조성을 위하여 2020년까지 영해기 점에 16개의 영구시설물을 설치하였고, 2021년에 6개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영해기점 영구시설물에 해수면, 기상, 지각변화 등 관측시설을 같이 구축해서 인근 해역을 과 학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섬에 거주하는 도서민의 정주여건 개 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매년 연료운반선 2척의 건조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9년부 터는 유류, 가스, 목재펠릿, 연탄 등 생활연료의 해상운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기 변화가 심 한 도서지역에 비·바람 등 유사시에는 대피소로, 평상시에는 작업 휴식 및 장비 보관 시설로 활용 가능한 어업인 안전쉼터 조성을 본격 추진하여 2016년 18개소에 불과하던 어업인 안전쉼터가 2021년 4월까 지 68개소가 조성되었습니다. 아울러 도서지역 어업인의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의료 서비 스’도 확대 시행하여 2016년 181명이 받았던 혜택을 2020년에는 4배 증가한 755명이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2017년에는 진료 과목을 고령의 주민들이 선호하는 한방치료까지 확대하였습니 다. 18 34 51 66 68 2017년 2016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17년 2016년 2018년 2019년 2020년 181 383 451 618 755 연도별 낙도 안전심터 지원 실적(개소)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 수혜자 수(명) 안전하고 쾌적한 연안여객 서비스 체계 구축 연안여객선은 육지와 도서를 잇는 유일한 해상교통수단입니다. 펀드, 이차보전 등을 통하여 노후화된 연안여객선 20척의 현대화를 지원하고, 승객이 많지 않아 항로 단절이 우려되는 적자항로(7개)와 낮은 운항 빈도로 섬-육지 간 1일 생활권을 형성하지 못하는 항로(8개)를 운영하는 선사에게 운항비용을 지원 하는 등 준공영제를 확대·시행하여 도서민의 교통편의를 향상했습니다. 아울러 도서지역을 운항하는 여객선을 대중교통법상 대중 교통수단으로 편입하여 공공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타 교 통수단에 비해 교통약자 이동편의설치가 부족한 여객선을 대 상으로 교통약자 전용좌석, 장애인 화장실 등을 설치하여 접근 성을 개선하였습니다. 어촌뉴딜 300은 2024년까지 300개의 어촌과 어항을 현대 화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총 250개소(2019년 70개소, 2020년 120개소, 2021년 60개소)에서 사업 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사업지 중 최초 준공된 만재항(2020년 9월)은 접안시설 개선으로 직항 노 선이 개설되어 쾌속선에서 소형어선으로 해상에서 옮겨타던 종선방식에서 벗어나 주민 위험이 감소하고 뱃길이 대폭 단축되었습니다. 2021년에는 어촌뉴딜 300 사업지를 모두 선정하여 낙후된 어촌 기반 확 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입니다. 만재항 접안시설 개선 전 만재항 접안시설 개선 후 첨단기술을 접목한 해양 예·경보 시스템 신뢰도 제고 전국 연안으로부터 100km 해상까지 초고속 디지털 통신이 가능한 해상무선통신망(LTE-M)을 구축(2020년 12월)하고, 국제표준을 반영한 세계 최초의 바다 내비게이션(e-Nav) 서 비스를 2021년 1월 30일부터 시행·전국망을 운영하고 있습 니다. 차량의 길 안내 내비게이션과 유사하게 목적지까지 안전 한 항로(航路)를 안내하는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는 해상무선 통신망(LTE-M)을 통하여 전용 선박단말기에 제공되며, 스마 트폰 앱으로도(최대 30km 해상까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실시간으로 최신 전자해도 및 해 양안전정보를 제공하고, 비상시 해양경찰 등 구조기관과 영상통화 기능을 제공하여 해양사고 예방은 물 론 사고시 골든타임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해기점 영구시설물 연안여객선내 장애인화장실 해상무선통신망(LTE-M)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341 340 2019년까지 ‘제2차(2010년~2019년) 연안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연안지역의 침식예방(67개소), 파 랑 저감(4개소), 지반보강(135개소) 등을 시행하여 인명·재산 피해를 예방하였으며, 2020년 전국 11개 광역시·도 연안 283개소(2조 3,009억원 규모)를 대상으로 ‘제3차(2020년~2029년)연안정비기본계획’ 을 수립(2020년 6월)하여 향후 10년간 연안재해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남·북극 등 대양진출 확대와 국제해양 네트워크 확충 극지활동진흥법 제정(2021년 3월, 국회 본회의 의결), ‘극지과학 미래발전전략’ 수립(2020년 11월, 과기관계장관회의)을 통해 극지활동의 체계적 육성,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극지 연구를 통해 남극해에서 새로운 맨틀을 발견하고, 얼음에서 일어나는 특이현상을 규명하여 ‘국가연 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중 생명·해양분야, 에너지·환경분야에 각각 선정되는 연구 성과도 거두었습니 다. 또한, 남극에서 꽃을 피우는 ‘남극좀새풀’에서 추출한 유전자를 벼에 삽입하여 냉해와 가뭄에 강한 벼 품종을 개발하여 국제 학술지에 게재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주요 국제협력 정책 방향인 신남방정책을 중심으로 양자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2019 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베트남과 한나라호 양여에 합의하고 2020년 9월 이행하여 신남방 지역 선원 역량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성과를 창출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국제적 수산협력을 강 화하여 원양 조업 쿼터 1,166톤을 추가 확보(2019년 4만 7,922톤 → 2020년 4만 9,088톤)하는 등 국 제적으로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기대효과 독도·울릉도 관리체계 확립, ‘동해’ 표기 확산, 중국어선의 입어축소 등으로 해양영토 관리가 강화되 고,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확대 및 노후여객선 현대화, 어업인 안전쉼터 및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등을 통 하여 도서민의 교통·의료 복지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63. 노동존중 사회 실현 노사정 사회적 대화로 당면 위기극복 및 노동존중사회 실현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노사정 대화 복원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로 2018년 1월에 1차 노사정대 표자회의가 열렸고 11월에는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출범하여 첫 회의를 개최하 였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 이후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한 결과, `탄력근로제 개선 노사정 합 의`,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노사정 합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기본인식과 정책과제에 관한 노사정 기 본합의`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적 위기 극복 및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활발히 추진되었습니다. 우선, 22년만에 양대 노총이 참여한 ‘코로나19 위기 극복 노사정 대타협’을 추진하여 기업·일자리 유 지를 위한 노사정의 실천적 역할을 포함한 전국민 고용보험·상병수당 등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주요 내 용으로 하는 잠정 합의문까지 도출하였습니다(2020년 6월 30일). 비록 민주노총은 내부 사정으로 협약 식에는 불참하였으나, 2020년 7월 28일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노총, 경영계, 정부(기획재정부·고 용노동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함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한 해 동안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의제별 및 업종별 위원회에서는 11개의 노사정 합의문 과 1개의 권고문을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에 대해 노사정이 참여주체로서 책임을 인식하고, 충분한 논의와 상호 양보를 통해 실천적 해법을 찾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경제사회노동委 공식 출범 및 제1차 본위원회(’18.11.22)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 체결(’20.7.28)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343 342 노동기본권 신장을 위한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과 ILO 핵심협약 비준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가장 핵심적 과제는 노동기본권을 신장하는 방향으로 노사관계 법·제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래로 2대 지침(공정인사지침,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 폐지, 불합리한 단체협약 시정지도 개편 등을 계속해왔지만, 특히 2020년에는 그 성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난 한 해였습니다. 첫 번째, 2020년 12월 9일 노동관계법(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이 노동기본권을 보호하는 형태로 개정되어 2021년 7월 6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노동관계법 개정은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의 위상 제고와 현장 노사관계 개선 측면에서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결사의 자유 협약 취지에 부합하도 록 노동관계법을 개정하면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최대 장애요인이 해소되었고, 1991년부터 30년 간 지키지 못한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드디어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노조 조합원 자격 등에 대한 자율성은 확대되고, 국가에 의한 노사관계 개입은 축소되면서 현 장 노사관계의 실질적 자율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는 개정 노동관계법이 우 리 노사관계 개선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현장 안착에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성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의 노동기본권 신장에 기여했다는 것입니다. 문재인정 부는 최근 새로운 플랫폼 경제의 성장과 기존 산업의 플랫폼화 등 노동시장 변화를 고려하여 특고의 노동 기본권 개선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만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배달라이더 등 8개 특 고 노조에 대한 노조설립 신고증을 교부하였으며, 이는 유럽이나 북미 선진국들 보다 선제적인 움직임이 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특고의 노동기본권 강화를 위한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고, 단체교섭 실 태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 근절에도 가시적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문재인정부는 2017년 6월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안’, 2019년 2월 ‘부당노동행위 수사혁신방안’ 등을 발표하며 노동기 본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에 엄정히 대응해왔습니다. 복잡·지능화되는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대해 전문적·체계적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디지털 포렌식 등 수사 기법을 고도화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 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2020년 부당노동행위 신고 접수는 2018년 대비 약 74% 수준으로 감소하 였습니다. 정부는 부당노동행위 예방·감독을 지속해나가고, 현장의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확실히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ILO 핵심협약 비준을 통한 노동기본권 보장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는 가장 기본적인 노동권에 관한 8개 협약을 ‘핵심협약(Fundamental Conventions)’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1년 ILO 가입 이후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으나, ILO 회원국 대부분이 비준한 핵심협약 중 일부를 아직 비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17년 ‘ILO 핵심협약 비준’을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사회적 대화와 전문가 및 관계부처 검토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를 토대로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4개 법률(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병역법)을 개정 (2020년 12월~2021년 3월)하였으며, 3개 ILO 핵심협약(제29호 강제노동 협약,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을 비준 완료(2021년 4월)하였습니다. 이번 ILO 핵심협약 비준 및 국내법·제도 개선으로 인해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노사 양측의 자율성 및 책임성이 강화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대외적으로 ILO 핵심협약을 성실히 이행하며 ‘노동존중사회’를 실현해 나가는 나라로서 국가 이미지가 제고되고, 나아가 한-EU FTA 등 FTA 상 노동조항 이행을 통해 통상 리스크를 경감시키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2022년부터 발효될 ILO 핵심협약과 2021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관련 개정 법령이 우리 노 사관계 현장에 잘 안착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근로자 이해 대변제도의 확충 근로자대표는 노동관계법령상 다양한 제도의 시행에 있어 사용자와의 합의 또는 협의 주체로서 그 역 할 및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근로자의 이해대변이 가능하도록 경사노위에 ‘노 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를 운영하여, 10개월 간의 논의 끝에 2020년 10월 노사정이 ‘근로자대표 제도 개선방안’에 합의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사의 이견으로 논의가 중단되기도 하였으나, 정부의 적극적인 조정·중재 노력으로 논 의를 재개하여 상호 이견이 큰 사안임에도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근로자대표제도 개선을 위해 필수적인 노사의 공감대 형성 및 합의를 통해 개선안이 마련됨으로써, 제 도개선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기대가 제고되었으며 근로자의 이해대변 확충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문재인정부는 노사정 합의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민주적 선출로 대표성을 확보하고, 그 지위와 활동을 보장받아 실질적인 근로자의 이해대변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제도의 조속한 정비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345 344 체불과 부당해고로부터 근로자 권익 구제 강화 2020년 임금체불액은 1조 5,83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87억 원(-8.1%)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상 당한 규모(2019년까지는 증가 추세)입니다. 이에 문재인정부는 체불 예방, 체불근로자의 생계보장 강화,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을 2019년 1월 마련하 여, 체불위험 사업장 지도·감독, 사업주 노동법교육 및 근로조건 자율개선지원 사업을 통한 자율개선 강 화, 체불근로자 생계보장 강화를 위한 체당금 제도 개편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당금은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체불근로자에게 지급함으로써 체불로 인 한 생계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매우 중요한 제도로, 임금체불이 증가함에 따라 그 중요성이 더욱 커 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액체당금과 일반체당금 상한액 인상(소액: 최대 400만 원→1,000만 원, 일반 최대 1,800만 원→2,100만 원), 소액체당금 온라인 청구 제도 도입, 재직자 체당금 신설, 소액체당금 지급절 차 간소화, 체당금 지급범위를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까지로 확대하는 등의 체당금 제도 개편을 통하 여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체불근로자 및 그 가족들이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권리구제를 강화해 왔습니다. 노동인권교육 의무화 및 청년의 일자리 기본권 보장 문재인정부는 청소년기부터 노동기본권에 대한 내용을 습득하여, 향후 노동현장에서 스스로 근로권익 과 노동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2018년부터 중·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에 근로자의 권리 등 노동권 내 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을 설립(2020년 10월)하여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전문적 강사 양성 및 온· 오프라인 교육 컨텐츠를 제작·배포하였으며 노동인권취약계층에 대한 현장 교육을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한편,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문재인정부는 2018년 7월 18일 관계부처 합 동으로 직장 등에서의 괴롭힘 근절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어 2019년 7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 어 직장 내 괴롭힘이 금지되고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과 발생 시 조치에 대한 사용자의 의무가 신설되었 습니다. 정부는 사업장 매뉴얼 배포, 직장 내 괴롭힘 전문 상담센터 운영 등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이 근 절되고 상호 존중 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 3월 근로기준법 추가 개정을 통해 사용자에게 당사자 조사와 비밀엄수의무를 새롭게 부과하 고 사용자의 괴롭힘 행위나 조사 및 피해자 보호조치 의무 위반 시 제재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아 울러, 피해자 상담센터를 전국 10개소로 확대 설치하고 사업장에 대한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체불근로자들에게 체당금 상한액 인상 등 지원을 확대함으 로써 체당금 지급액, 체당금 수혜 근로자 수, 체당금을 통해 체불이 해결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 고 있으며, 특히 2020년의 경우 전년 대비 체당금 지급액은 1,198억 원 증가(26.0%)하고, 체당금 수혜 근로자 수는 1만 91명 증가(10.1%)하였으며, 체당금을 통해 체불이 해결되는 비율(지급률)은 9.9%p 증가하는 등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체당금이 체불근로자 및 그 가족들의 긴급한 생계 지원에 매우 중요 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체당금 지원확대 등을 통하여 전체 체불금액 중 미청산액이 크게 감소(전년 대비 1,841억 원 감 소, -35.9%)하는 등 체당금이 체불을 해결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5~2020년 체불금품 및 체당금 지급 현황 (단위: 개소, 명, 백만원, %) 연도 체불금품 체당금 사업장 근로자수 체불액 (a) 사업장 근로자수 지급률 (b/a) 지급률 (b/a) 2020 114,803 294,312 1,583,014 18,019 110,176 579,690 36.6 2019 135,384 344,977 1,721,703 16,732 100,085 459,879 26.7 2018 138,533 351,531 1,647,197 15,055 92,376 373,998 22.7 2017 130,996 326,661 1,381,065 14,198 92,700 372,421 27.0 2016 133,546 325,430 1,428,631 15,427 95,982 368,710 25.8 2015 127,243 295,677 1,299,273 8,447 62,255 297,895 22.9 연도별 체불현황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15,000 20,000 10,000 5,000 0 260,000 280,000 300,000 320,000 340,000 360,000 체불액(억원) 체불인원(명) 13,811 16,472 17,217 15,830 326,661 351,231 344,977 294,312 미청산 체불액 5,122억원 (-11.6%) 17,217억원 (+4.5%) 억원 12,095억원 (+13.7%)억원 3,281억원 (-35.9%) 15,830 억원 (-8.1%) 15,830 12,549억원 (+3.8%) 2019.12월(전년대비 증감) 2020.12월(전년대비 증감) 미청산 체불발생액 청산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347 346 64.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 비정규직 감축을 위한 로드맵 마련 문재인정부는 비정규직 사용 관행 개선을 구체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기업의 고용구조 개선을 유도하 고자 하였습니다. 2017년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하여 비정규직 남용 방지 및 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비정규직 관련 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해 2017년 ‘비정규직 정책 TF’를 운 영하였고, 2019년에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에 ‘고용형태 다양화에 따른 법·제도개선 연구회’를 구성 하여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였습니다. 논의 내용을 토대로 정부는 5년여 만에 사용자가 상시·지속적인 업 무에 대해서는 비정규직보다는 정규직을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 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현장에 보급·확산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비정규직을 감축하기 위해 2017년 7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 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기관별 전환모델·임금체계 설계,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제공 (2020년 96개소), 현장지도 등을 실시하여, 2020년 기준 계획 인원의 96.8%(19만 8천여 명)가 전환 결정되었습니다 차별 없는 좋은 일자리 만들기 문재인정부는 임금 격차 등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사내하도급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 보호를 위 해 사업장을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파견·사내하도급 다수 활용 사업장을 감독하여 2018년 203개, 2019년 181개의 위반업체를 적발하고 각각 5,371명, 2,702명의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지시 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현장 방문이 어려움에도 54개의 위반업체를 적발하여 1,715명의 노동자를 원청업체가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지시 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차별시정 전담 감독관을 지정하였고, 2020년에는 차별금품 등에 대해 130건의 시정지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사 업장 내 비정규직의 차별을 분석하고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차별없는일터지원단’을 운영하여, 비정규직 차별 여부 진단, 개선 지원, 교육 등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최초로 동일 업종의 원·하청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기획형 감독을 통해 전국 45개 민자 고속도로 운영기업에 대해 불법파견 감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택배종사자의 휴식을 보 장하기 위해 2020년에는 택배사와 함께 매년 8월 14일을 ‘택배없는 날’로 지정하고, ‘택배기사 과로 방지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대책에 따라 택배기사의 작업조건 및 산재보험 적용 등에 대한 긴급 실 태점검을 실시하고, 갑질·불공정거래 등을 파악하기 위해 특별제보기간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사업 자·종사자 단체, 소비자 단체, 대형 화주, 국회, 정부, 전문가가 참석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하여 택배기사 과로방지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보건의료, 돌봄서비스, 운송 및 환경미화 종사자 등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국민들에게 꼭 필요 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위해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대책을 통해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생계지원, 서비스 수가 인상, 종사자 보호기준 마련 등 200여만 명의 필수업무 종사자를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고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 니다. 향후 필수업무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대책을 빈틈없이 이행해나 갈 계획입니다. 디지털 가속화로 확대되는 플랫폼 종사자의 안전망 마련을 위해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을 발표 (2020년 12월 21일)하였습니다. 대책을 통해 플랫폼 종사자의 다양성을 고려한 권익 보호, 사회안전망 확충,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생태계 조성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플랫폼 종사자 보호를 위해 고용노동부에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플랫폼 종사자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플랫폼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는 등 대책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외주 근로자에 대한 원청의 공동 사용자 책임 강화 문재인정부는 외주 근로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복지격차와 사회갈등을 완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 다. ‘파견·도급의 구별기준’(2019년)과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2020년)을 개정하여, 개별사업장이 제 대로 인사노무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원사업주의 위법한 외주근로자 운용을 방지하고, 사용자로 서의 공동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사내 하청업체를 다수 사용하는 공공·민간 대형사업 장 총 403개소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이행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외주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해 2019년 1월 15일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여 도급인 에게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책임을 확대·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도급인에게 임금지급 연대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용자로서의 공동 책임을 공고화하였습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349 348 최저임금 1만원 실현과 생활임금제 확산 문재인정부는 일터 안의 저임금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및 생활안정에도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저임 금근로자 비중을 줄이는 동시에 경제·고용 등 여건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현장안 착을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18년 최저임금을 시급 7,530원으로 전년 대비 16.4%, 2019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전년 대비 10.9%,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으로 전년 대비 2.87%로 인상하였습니 다. 2021년 최저임금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을 고려하여 8,720원으로 전년 대비 1.5% 인상하여 저임금근로자 일자리 보호에 목적을 두고 심의하였습니다. 문재인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과정에서 소상공인·영세기업인들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습 니다.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과 추가대책, 저소득층 일자리 소득지원대책,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 등 다섯 차례에 걸쳐 수수료 인하, 경영여건 개선 등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일자리안정자금을 통해 2018년에 총 65만여 개 사업장, 264만 명의 노동자에게 2조 5,465억 원을, 2019년에는 총 83만여 개 사업장, 노동자 344만 명에게 2조 9,165억 원을, 2020년에는 총 83만 개 사업장, 노동자 360만 명에게 2조 6,610억 원을 지원하여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 부 담을 덜어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지원하였습니다. 2021년에도 1조 2,966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약 185만 명의 노동자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산업안전보건체계의 혁신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 산업안전보건법이 30여 년 만에 전부개정되어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호조치 마련, 도급인(원청)의 수급인 근로자 산재예방을 위한 책임 범 위 확대, 법 의무 위반 시 처벌 강화 등 사업장의 안전보건 환경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 하였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정책도 적극 추진하여 기존 적용대상인 9개 직종 이외에 추가로 전체 건설기계조종사, 방문판매원, 소프트웨어 분야 프리랜서 등 6개 직종 45만 명이 보 상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사업장 확산 방지를 위해 예방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방역점검, 마스크 등 방역 예방물품 지원 등 노력도 기울였습니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제정(2022년 1월 27일 시행,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 1월 27일 시행)에 따라 기업이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계획 수립 지도와 노후화된 기계 (4,900여 대) 및 공정(900여 개소) 개선을 지원하는 안전투자혁신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정임금 구축 등 노동시장 내 임금격차 해소 문재인정부는 2020년 1월 13일 ‘직무·능력 중심의 공정한 임금체계 확산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저 성장과 고령화에 따른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는 직무와 능력 중심 임금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 니다. 또한 정부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직무중심 인사관리 따라잡기) 및 업종별 직무평가도구 등을 개발하였고, 임금·평가체계 개편 컨설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 다. 그리고 직무·능력 중심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를 지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노동시장 내 사업체 규모, 성별 등에 따른 임금격차를 확인할 수 있도록 2020년 ‘사업체 특성별 임금분포현황’을 2월, 11월 두차례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임금 정보제공이 노동시장 내 자율적인 임금 격차 완화 기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문재인정부는 매년 하반기 정기적으로 임금분포현황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임금직무정보시스템(wage.go.kr)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 직무· 능력 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기대효과 차별없는 좋은 일터를 만들기 위한 문재인정부의 노력은 소기의 성과를 보였습니다. 우선,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감독과 시정지시의 실효성을 높인 결과, 민간부문의 자율적인 개선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 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도 감소 추세를 보였고, 비정규직 중 자발적으로 근무하는 사람의 비율 이 4년 연속 증가하였습니다.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50.0% 53.0% 55.2% 56.6%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66.3% 69.3% 68.3% 69.7% 비정규직의 자발적 근무 비율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시간당임금 비율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351 350 임금 분배구조 역시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로 저임금 근로자들의 임금이 인상되면서 개선된 것으로 나 타나고 있습니다.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그동안 저임금근로자 비중은 줄곧 22~25% 수준이었는데,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2018년 6월 기준 19%를 기록하여 조사를 시작한 2008년 이후 처음으로 20%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또한, 임금 5분위 배율은 2018년 6월 기준 4.67배로 나타나 조사를 시작한 2008년 이후 처음으로 5배 미만으로 내려갔습니다. 저임금근로자 비중 및 임금 5분위 배율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저임금근로자 비중 23.5% 23.5% 22.3% 19.0% 17.0% OECD 평균 16.4% 16.0% 15.7% 15.3% - 임금 5분위 배율 5.41 5.24 5.06 4.67 4.50 아울러, 산업재해 예방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에도 개선이 있었습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사망만인율 지표는 최근 5년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19년부터는 0.4%대로 진입하는 등의 확연한 기대효과가 나타났습니다. 한편, 직무와 능력에 따라 보상받는 공정임금 확산에 노력한 결과, 100인 이상 기업의 호봉급 비중은 2016년 63.7%, 2018년 59.5%, 2020년 54.9%로 감소하는 등 임금의 과도한 연공성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0.53% 0.52% 0.51% 0.46% 0.46% 2017년 2016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16년 2018년 2020년 63.70% 59.50% 54.90% 산업재해 사망사고 만인률 100인 이상 기업의 호봉급 비중 65.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및 사회적 차별 해소 한부모·조손가족 지원 강화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저소득 한부모·조손가족의 자녀연령 범위를 확대(2017년 만 13세 미만 → 2019년 만 18세 미만)하고, 지원 금액도 인상(2017년 월 12만원 → 2019년 월 20만원, 청소년한부모 의 경우, 2017년 월 17만원 → 2019년 월 35만원)하였습니다. 또한, 미혼모·한부모가족의 주거지원을 위한 매입임대주택을 2017년 136호에서 2021년 222호로 늘리고, 시설에 입소한 미혼모·한부모의 일·학업 등 자립 지원을 위해 아이돌보미를 시설에 파견하는 사 업을 2019년부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2020년부터는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형)에 입 소한 미혼모가 임신·출산을 하거나 모자가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 의료비를 추가적으로 지원(모자 각 연 35만 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2020년 10월)을 통해 2021년 5월부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경제적·사회적 자립기반이 마련되지 못한 만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에게도 자녀 연령에 따라 월 5만원에서 10만원의 추가 아동양육비를 지 급합니다. 12만원 13만원 20만원 17만원 18만원 35만원 2017년 2018년 2019~2021년 저소득 한부모 청소년 한부모 2017년 2018년 2019~2021년 만13세 미만 만14세 미만 만18세 미만 아동양육비 지원금액 인상 및 지원 자녀연령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353 352 양육 한부모에 대한 양육비 이행 지원 강화 한부모가족이 상대 배우자로부터 자녀 양육비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지원 제도를 운 영하고 있습니다. 양육 한부모의 1회 신청으로 미성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면접교섭 등 맞춤형 종합 서비스를 지원함에 따라 양육비 이행률이 2017년 32.0%에서 2020년 36.1%로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2018년에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시 양육 비 채무자 동의 없이도 소득·재산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긴급 지원기간을 최대 9개월에서 12개월 로 연장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부터는 비양육부모 동의 없이도 주소·근무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였 으며, 면접교섭서비스 지원 근거도 마련하여 면접교섭 참여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도록 하였습니다. 2021년부터는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 부모에게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및 형사처벌 등 제재조치를 시행하여 양육비 이행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32.0% 32.3% 35.6% 36.1%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17년 2020년 286명 1,866명 양육비 이행률 면접교섭 참여 인원 다문화가족 지원 강화 국제결혼 피해예방을 위해 국제결혼 이민관을 파견(베트남)하여 결혼이민사증 심사를 강화하였고, 결 혼이주여성에 대한 정보를 입국 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연계하여 이주여성의 인권보호 등 필요한 지 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결혼이주여성 초기 정착을 지원하고 고충 상담을 위해 다누리콜센터(1577-1366)를 통해 24 시간 13개 언어로 ‘생활정보, 가족갈등 상담, 폭력피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사례 관리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2017년 106명 → 2021년 208명) 또한,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초기 정착 및 경제·사회적 자립과 다문화 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지 원하는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2017년 101개소 → 2021년 203개소)하고, 2019년에는 다문화 가족 참여·소통을 위한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을 80개소 설치하였습니다. 아울러, 2019년부터는 해외 귀환여성과 한국국적 자녀들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법률지원, 자녀 양육지원 등 ‘현지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기존에 베트남·필리핀에서만 실시하던 예비 결혼이주여성 대상 현지사전교육을 2020년에는 태국까지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취약·위기가족 등 다양한 가족 지원 확대 저소득 한부모·조손가족·북한이탈가족 등에게 맞춤형 사례관리, 상담·교육, 자원연계 서비스를 제공 하여 가족기능 회복과 정서·경제적 자립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 돌봄 공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생필품을 제공하고, 자녀의 온라인 학습을 지원하는 배움지도사를 파견하는 등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부모·미혼모부·다문화 가족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용적 인식을 확산하고자 2019년부터 ‘세상모든가족함께’ 캠페인을 추진하고,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발표 등을 통해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돌봄공동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가족센터를 지속적으로 건립 하고 있으며(2017년 3개소 → 2021년 97개소(누계)), 이웃이 함께 자녀를 돌보며 양육 부담을 해소하 고 육아 자원도 나눌 수 있는 공동육아나눔터를 2017년 160개에서 2021년 331개로 확대 설치하였습 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으로 가정 내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맞벌이 등 가정을 위해, 공동육 아나눔터를 돌봄시설로 일시 전환하는 긴급 돌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양육비이행법 개정을 통해 비양육 한부모의 양육비 이행책 임을 강화하는 한편, 다문화가족, 취약·위기가족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사회적 차별·편견이 없는 포용적 인식을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355 354 66.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8개 주요부처(교육부, 국방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대검찰청, 경찰청)에 양성평등 전담부서를 신설(2019년 5월)하여 정부 내 성평등 추진기반을 구축하고, 전담부서 협의체를 정례적으로 운영하여 성평등 조정·협의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범부처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2018~2022)을 수립하여 교원자격 취득기준에 양성평등교육 이수를 포함하고, 성인지 의무교육 대상 을 전체 공무원으로 확대하는 등 부처별 성평등 정책 이행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2017~2019 년까지 문재인정부에서 수립하는 주요 정책과 법령 등 97,115건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25,224 건의 개선계획을 수립·이행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평등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생활 속 양성평등 체감 환경 조성을 위해 5개 지역(경기, 인천, 경북, 전남, 부산)에 ‘지역양성평 등센터’를 운영하고, 대중매체 속 성차별 사례에 대한 심의 요청, 맞춤형 성평등 교육 콘텐츠 개발 및 교 육대상 확대 등 사회 전반의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서도 힘쓰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공공부문에서 여성참여 확대를 위해 2017년 11월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2018~2022)’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9년과 2020년에는 2년 연속으로 12개 전 분야 목표를 달성하였 고, 특히 2019년에 중앙부처 본부 과장급 여성 비율이 처음으로 20%를 넘어선 데 이어, 2020년에는 지 방자치단체 과장급 여성 비율도 최초로 20%를 상회하였고, 지방공기업 여성 관리자는 2022년 최종목 표까지 조기 달성하는 등 추진성과가 중앙에서 지방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임원 여성비율 은 2019년에 2022년 목표를 조기 달성하여 2020~2022년 목표를 상향 조정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습 니다. 2018년 2019년 2020년 17.5% 20.8% 22.4% 중앙부처 본부 과장급(4급 이상) 2018년 2019년 2020년 공공기관 임원 17.9% 21.1% 22.7% 성평등 의식문화 확산 청년이 직접 성평등 관점의 미래 비전을 만들어 나가는 소통 창구인 ‘청년 성평등 문화 추진단(버터 나이프 크루)’ 활동을 2018년부터 지원하여 총 325명의 청년이 일·커리어, 주거, 성평등 교육, 건강 등 102개의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성평등 인식 격차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아동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성평등 교육 콘텐츠를 개발· 확산하고 성평등 교육을 확대하고 있으며, 성평등한 미디어 환경 조성을 위해 대중매체 속 성차별 사례를 발굴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기관에 심의 요청하는 한편, 생활 속 양성평등 체감 환경을 조성하 기 위해 ‘지역양성평등센터’ 5개소(경기, 인천, 경북, 전남, 부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역 및 기 초 지자체까지 포괄하는 ‘거점형 지역 양성평등센터’를 2021년부터 시범 운영하여 지역 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생활 밀착형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젠더폭력 방지 추진기반 구축 및 인식 개선 2019년 12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 및 여성폭력방지 전담기구로서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공법 인화를 통하여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추진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여성폭력방지정책의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2020년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구성·운영 하여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여성폭력 실태조사, 여성폭력 통계 구축 등도 새롭 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예방교육 실시와 더불어 2020년부터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 종사자 대상 2차 피해 방지교육도 의무화하는 등 교육의 실효성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 기회 와 접근성을 높이고자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 및 플랫폼 구축, 체육인· 사회초년생· 학교 밖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예방교육도 실시하는 한편, 2021년에는 기관장을 포함한 고위직 대상 맞춤형 교육을 별도로 실시하여 고위직의 교육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357 356 96.5% 99.8% 2017년 2019년 2017년 2019년 84.2% 90.5% 2017년 2019년 88.2% 89.6% 기관장 참여율 고위직 참여율 고위직 참여율 젠더폭력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 2017년 9월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 책’ 발표 후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근거를 마련하 고, ‘삭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방송통신위원 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디지털 성범죄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공동 대응하 고 있습니다. 2018년 4월부터 ‘디지털 성범죄 피 해자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상담, 삭제 지원, 법률·의료지원 연계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 4월에는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으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마련하여, 디지털 성범죄물 제작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양형기준 설정 등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하였습니다. 2020년 미성년자 의제 강간연령을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상향하였으며, ‘성매매 대상 아동· 청소년’을 ‘피해자’로 변경하고,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확대(2020년 10개소→2021년 17개소)하였습니다. 2021년 3월 온라인 그루밍 처벌 근거를 신설하고, 디지털 성범죄 관련 신분비공개· 위장수사의 특례도 마련하였습니다. 한편, 2018년 11월 발표한 가정폭력 방지대책에 따라 임시조치 위반 시 징역형 부과 등의 내용을 포 함한 가정폭력처벌법을 개정하였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임대주택 주거지원을 확대하고, 2019년부터 보호 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주거·생활 안정과 자립지원을 도모하였습니 다. 아울러, 2020년 11월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발표하여, 공공기관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여성가족부장관에 통보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제출하도 록 하는 한편, 국가·지자체에서는 2차 피해 방지 지침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2021년 4월 스토킹처 벌법 제정에 따라,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응급조치, 잠정조치 등 피해자 보호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여성 건강과 몸에 대한 권리 보장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성폭력 피해자에게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여 피해자의 건강권 보호를 강 화하고, 성폭력피해자 전담의료기관(316개소) 및 전국 해바라기센터 등에 성폭력 증거 응급키트를 제 작·보급하여 성폭력 초기 대응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위한 보건위생물품(생리대) 지원을 확대하고 2019년 전자바우처 방식을 도입하여 이용편의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사회 문제로 대두된 20·30대 여성 자살 증가에 대한 대응책으로 ‘20·30 여성 자살예방 지원방안’을 마련(2020년 11월)하여 여성의 고용안전성 확보, 성평등한 노동시장 조성, 경력단절여성의 노동시장 복귀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관련 조사·연구·기념사업 등의 체계적 수행 2018년부터 8월 14일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법정기념일)로 지정하여, 정부기념식을 개 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8월부터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구소를 운영하여, 피해자 관련 국내외 전시, 청소년 작품공모전 등 다양한 기념사업을 통해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 회복과 더불어 여성인권과 평 화라는 보편적 가치를 확산하였습니다. 특히, 2020년에는 ‘여성인권과 평화’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전시·분쟁 하 여성인권 등 국제사회의 문제로 인식을 확장하였고,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등 해외에서 ‘위안부’ 피해자 증언집을 발간하여 국제적 차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 주요부처에 양성평등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성평등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목표를 초과달성하여 실질적 성평등 사회를 구현하는 한편, 여성폭력방지기본법과 스토킹처벌법 제정,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마련 등을 통해 여성폭력 방지 및 처벌 강화,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실적 2020년 3,610건 7,923건 13,230건 2018년 2019년 월평균 삭제지원 건수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359 358 67.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시대 국민의 기초 문화생활 보장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외계층도 다양하게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을 향유할 수 있도록 통합문화이용 권(문화누리카드)의 1인당 지원금을 2017년 연 6만 원에서 2021년 연 1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 였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자도 2017년 152만여 명에서 2020년 171만여 명으로 11% 이 상 증가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177만 명 이상에게 지원할 예정이며, 자동 재충전 제도 및 모바일 앱 운영 등 이용자 편의 제고를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 지원금(1인당, 연간) ·수혜인원 : (2017년) 6만 원 · 152만 명 → (2021년) 10만 원 · 177만 명 2020년 2021년 2018년 2017년 2019년 지원금 인상 추이 60,000 70,000 80,000 90,000 100,000 2020년 2021년 2018년 2017년 2019년 수혜 인원 증가 추이 152 159 163 171 177 동네생활문화 환경조성 및 동아리 활성화 높아지는 국민의 문화참여 욕구에 부응, 생활문화공간 확충 및 생활문화동아리 활동 등을 지원하여 문 화향유권 확대를 위한 생활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공제 시행 관련 법령을 정비, 도 서·공연비 외에 2019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까지 문화비 소득공제*를 확대하였습니다. * 2019년 시행 결과 총 2조 6,125억원 소득공제 적용(2018년 1년 환산(1조 8,500억원) 대비 41% 증가 국세 청 제공), 국민·사업자 긍정 인식 제고(2019년 하반기 기준 설문조사) 또한, 동네를 기반으로 생활에서 쉽게 문화를 접할 수 있고 일상에서의 국민편익 증진을 위해 생활문 화센터 조성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 규모의 확대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34 34 37 23 13 47 153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에 따라 국민들의 소외감, 우울증 완화를 위해 생활 문화동호회 및 예술활동 동아리도 적극 지원하여 동네 생활문화 환경조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260 869 678 728 1,096 867 825 7 45 55 56 87 69 58 2020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9년 지원예산 지원단체 2020년 2018년 2019년 예산(백만원) 1,475 1,500 1,950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 예술동아리 지원 예산 규모의 확대 국민의 문화예술 역량 강화 유아에서 노인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을 추진하고 연차별로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코 로나19로 문화예술교육 여건이 어려워진 속에서도 문화예술 우수콘텐츠(234개) 활용가이드 제작·배포, 사회문화예술교육 운영 지침 마련 등 비대면 교육 전환 및 신속한 지침 적용 등을 통해 2020년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수혜자 목표를 최대한 달성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2020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수혜자 수 목표 달성 달성율 2020년 2018년 2019년 2,700 2,691 99.7% 100.1% 91.2% 2,700 2,703 2,750 2,509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361 360 지역간 문화 균형발전 및 문화다양성 확보 2018년 5월에 문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을 확산하고 지역발전 계획 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한 ‘문화도시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문재인정부는 2019년 12월, 제1차 문화도시 7곳(경기 부천시, 강원 원주시, 충북 청주시, 충 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제주 서귀포시, 부산 영도구)을 지정하고 2020년부터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본 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 문화도시는 주민이 직접 만들어가는 문화도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주민과 소통하며 문화적인 관 점에서 도시재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감소, 고령화, 산업구조의 변화로 쇠퇴하고 있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인프라 중심의 개발투자보다는 문화·예술적인 관점에서 주민들과 소통하고 지 역의 갈등을 해결해나가고자 합니다. 1차 문화도시의 성과를 바탕으로 2021년도 1월에는 2차 문화도시 5곳(인천 부평구, 강원 춘천시, 강원 강릉시, 전북 완주군, 경남김해시)을 선정하였으며, 올해 제3차 문화 도시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문화를 통한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 등을 위해 문 화도시 지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광역 시·도별 2·3개 정도의 문화도시를 묶은 광역벨트 구축 및 도 시 간 협력 사업을 통해 문화도시의 성과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고자 합니다. 문화도시 운영 사례 부천, 주민 주도형 워크숍 “마을 맞춤형 공공디자인 프로젝트” (2020년) 舊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의 문화적 해석→원주 그림책 놀이공간(2020년 10월) 천안의 역사인물 어사박문수 활용 웹툰제작(2020년) 또한, 성별·세대·국적·지역 등에 따라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시민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타문화 에 대한 포용적 태도를 넓혀갈 수 있도록 문화다양성 인식 확산을 위한 무지개다리 사업(2020년 전국 26개 지역에서 364개 소통·교류 프로그램 운영, 12만명 참여), 문화다양성 교육사업 등을 꾸준히 추진 했습니다. 특히, 2020년에는 문화다양성법 개정을 통해 문화다양성위원회 구성(2021년 2월)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문화다양성에 관한 국민 인식과 여건 파악을 위한 문화다양성 시범조사를 실시(2020년 7월 ~2021년 2월)함으로써 정책수립의 기초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문화 분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문화다양성 보호·증진을 위한 기관 운영 안내서’를 배포 하여 공공부문 내 문화다양성 가치를 확산하고, 제1차 문화다양성 기본계획(2021년~2024년)을 수립함 으로써 통합적 문화다양성 증진 정책 추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문화간 소통·교류 활성화를 위한 무지개다리사업 운영 사례 부산문화재단, 문화다양성 지역협력 네트워크(2020년) 성동문화재단, 성수 다양성 테마 지도(2020년) 충주중원문화재단, 온라인 문화 다양성 콘서트 “다공다감” (2020년) 문화유산 보존·활용 강화 문화재 방재시설(소방, 방범 등) 확대(2017년166건→2020년454건) 및 안전경비원 배치인원 증대 (2018년455명→2020년539명)를 통해 화재 피해를 크게 감소시켰습니다. * 최근 10년간 목조문화재 연평균 화재 피해 2.1건 → 최근 3년간 연평균 화재 피해 1건 또한, 문화유산을 사전적·예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문화재 돌봄사업을 지속 확대(2017년 6,561개 소 → 2020년 8,126개소) 하였습니다. 2020년도부터 모든 민간 지표조사의 비용을 지원(사업면적 3만㎡ 미만기준삭제)하고, 지원예산을 증 액(2019년 230건,5.75억→2020년 350건,15.75억) 하였으며,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리도록 발 굴조사 국비지원 요건을 점차 완화(2019년 연면적 기준요건 폐지, 2020년 보존조치로 개발 불가능한 경우도 지원) 하였습니다. 향후, 시굴조사 전면지원을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가야유적·유물을 국가지정문화재로 신규 지정(사적4건,보물 12건) 하고, 가야고분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신청 하는 등 가야문화권의 실체규명과 가치 재인식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문화재 보존강화를 기반으로, 전 국민이 직접 문화유산을 체험할 수 있는 ‘문화재야행’ 등 지역 문화재 활용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 2017년250개소 → 2018년 280개소 → 2019년 290개소 → 2020년 385개소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363 362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방지 지침’을 마련·배포(2020년 5월) 하고, ’차안에서 즐기는 고궁 음악회’ 등 궁궐 관련 비대면 콘텐츠를 운영(57개, 310만 조회) 하는 등 안전하게 국민들의 지친 마음을 치유코자 노력하였습니다. 문화 분야에 대한 재원 확대 및 매개인력 확충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분야 재원 확대 노력을 통해 2018년 약 5조 2,578억원에서 2021년 약 6조 8,637억원으로 연평균 약 9.3%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부문별로는 문화예술·관광 분야 예산이 2018년 대비 6,746억원 증액되어 국민문화 향유권 확대 및 사회 취약 계층의 기초 문화 생활 보장에 기여하였습니다. 향후 예산 편성 시에 코로나로 인한 문화분야 의 피해를 회복하고, 문화 선도국가(문화강국 프로젝트)로 도약하기 위한 충분한 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 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4년간 문체부 재정 추이 (단위 : 억원) 분 야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연평균증가율 문체부 재정 52,578 59,233 64,803 68,637 9.3% 문화예술 16,396 18,852 21,213 22,165 10.6% 콘텐츠 7,131 8,292 9,650 10,259 12.9% 관 광 14,021 14,140 13,491 14,998 2.3% 체 육 11,850 14,647 16,961 17,594 14.1% 문화행정일반 3,180 3,302 3,488 3,621 4.4% 아울러 문화예술교육, 인문프로그램, 문화프로그램 기획, 생활문화 동호회 등을 촉진하기 위한 문화매 개인력은 10,141명*이 활동하여 2020년 목표 9,505명을 6.7% 초과달성 하였습니다. 앞으로 학교 및 복지기관 예술강사의 고용주체 일원화 등 지속적으로 문화서비스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예술강사 9,663명, 인문활동가 126명, 병영독서강사 300명, 지역문화기획가 52명 기대효과 매년 꾸준히 지속된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등의 지원 확대로 실질적인 문화 향유 여건 향상, 소득별·지역별 문화 격차 완화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19년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2020.1월)’ 에 따르면, 2016년 78.3%, 5.3회 대비 2019년 문화예술 관람률 81.8%, 관람횟수 6.3회로 전반적인 국민의 문화향유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평균 600만원 이상 소득 가구와 100만원 미만 소득 가 구의 문화예술관람률 격차가 2016년 58.6%에서 2019년 40.8%로 감소되고 있습니다. 다만, 2020년은 코로나19 상황으로 문화예술 관람률이 감소하고 소득 간 문화예술 관람률 격차가 증가하였으나, 국공립문화예술단체(29개)의 온라인콘텐츠 통합 제공 ‘집콕문화생활사이트’ 개설·운영 (2020년 3월),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비대면 방식 운영 등을 활용하여 국민의 문화향유 확대를 위해 노 력하고 있습니다. (단위: %) ’16년 ’14년 ’12년 ’18년 ’19년 69.6 71.3 78.3 81.5 81.8 (단위: 회) 4.9 5.0 5.3 5.6 6.3 ’16년 ’14년 ’12년 ’18년 ’19년 (600만원 이상-100만원 이하격차) 56.6 58.3 58.6 49.4 40.8 ’16년 ’14년 ’12년 ’18년 ’19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변화 추이 문화예술행사 관람횟수 추이 소득별 문화격차 또한, 지역과 일상에서 쉽게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생활문화센터(2019년 47개소→2020년 153개 소), 공공도서관(2019년 123개소→2020년 190개소) 등의 문화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지역 문화 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문화기반시설 확충 수 현황 (단위: %)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657 2,749 2,944 3,014 3,075 *2019년부터 생활문화센터 수 포함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365 364 68. 창작 환경 개선과 복지 강화로 예술인의 창작권 보장 예술인의 창작여건 개선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위한 예술인 창작지원금을 대폭 확대(2017년 4,014명 → 2021년 420억원 15,000명/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 포함) 하였고, 새롭게 예술 활동을 시작하는 예술인을 위한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제도를 신설(2021년)하였습니다. 더불어 민간 공연단체 공연연습공간 조성(2017년 14개소 → 2021년 20개소), 시각예술 전시 공 간 지원(2018년 신규 29건 → 2021년 64건 예상), 콘텐츠코리아 랩(2017년 8개소 → 2021년 15개 소), 기업육성센터(2018년 2개소(신규) → 2021년 8개소 예정), 부천융합센터 조성(2019년 12월 착공, 2022년 완공 예정) 등 다양한 창작공간을 조성하여, 예술인이 언제 어디서나 마음 놓고 창작할 수 있는 환경을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의 복지 강화 2020년 12월에는 예술인 고용보험이 전격적으로 도입되어 시행되었습니다. 문체부는 예술인 고용보 험의 차질 없는 현장 적용을 위해,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한 ‘문화예술용역 안내서’ 및 고용보험용 간이 계 약 양식을 제작·배포(2020년 12월)하였습니다. 제도 도입 이후에는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제도 의 조기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술인의 생활안정지원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2019년부터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제도를 도 입, 확대(2019년 85억 원 → 2021년 240억 원) 하였으며, 특히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여, 코로나19 예술인 특별융자를 신설(2020년 71억 원, 2021년 50억 원)하여 피해를 입은 예술인을 긴급히 지원하고 자 노력하였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전광판 광고 예술인 고용보험 국정홍보 만화 그리고 2020년 6월에는 서면계약 작성 위반에 대한 정부의 조사권, 시정명령권, 사업주의 계약서 보 존 의무(3년)를 신설하였고, 서면계약 위반 신고·상담창구 운영(모바일 방식 병행), 맞춤형 계약 교육 확 대 등 예술계 서면계약 정착을 위한 지원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예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예 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2020년 6월, 김영주 의원 대표 발의)의 제정 추진을 위해 예술계, 국회 등과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안정적 재원 확보 문화예술 창작 지원 사업의 재원인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기금 적립금 규모를 2017년 545억 원에서 2020년 1,782억 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 피해에 대응하여, 일반회 계를 적극적으로 활용(예술 분야 지원사업 일반회계 편성 금액 2017년 3,382억 원 → 2021년 4,104억 원), 예술계 지원은 확대하는 동시에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고갈은 방지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국민중심의 공정한 문화행정체계 구축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115건)를 반영한 제도개선 권고안을 발표(2018년 5월)하였고, 제 도개선을 위한 민관합동 이행추진단을 지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내 민간위 원으로 구성된 옴부즈맨 제도를 운영(2017년 3월~)하고, 공개심의제, 심의참관제를 도입(2018년 7월) 하여, 예술 지원사업의 심의과정과 결과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나아가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호선제도 도입을 완료(2020년 5월)하였고, 위원 선임에 있어, 현장예 술인이 참여하는 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공개모집을 진행하는 등 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선임 과정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367 366 의 투명성과 신뢰를 제고하였습니다. 더불어 문화예술위원회 내 현장소통 소위원회(외부 민간위원 8인 위촉)를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현장 예술인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자율적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 습니다. #예술인이 중심이 되는 투명한 예술 행정체계의 완성 문예위원장 호선제 도입 (문화예술진흥법 개정, 2020.5.20) 현장소통 소위원회 (외부 민간위원 8인 위촉) 적극 운영 (2020.1~9월, 총 23회) 문예기금 적립금 규모 확대를 통해 기금의 안정성 확보 2020년 1,782 억원(추정) 2019년 1,604 억원 2018년 920 억원 2017년 545 억원 ㆍ문예위원 공개모집 ㆍ현장예술인 참여 위원추천위 구성 등 ㆍ문예위원 선임 과정의 투명성 제고 및 신뢰 확대 ㆍ8개 분야(문학, 시각예술, 연극, 무용, 전통공연예술, 음악, 뮤지컬, 다원예술) 운영 ㆍ현장 예술인 중심 의사결정체계 마련 기대효과 창작지원금·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복지 예산 확대와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을 통해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의 창작 환경을 개선하였고, 문화예술계 서면계약 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권, 시정명령권, 사 업주의 계약서 보존 의무(3년) 신설(2020년 6월)과 교과용 도서 보상금 기준 고시 개정 시행(2016년 대 비 50% 인상, 2021년 1월)을 통해 창작인의 저작권 수익분배기준을 강화하는 등 공정한 보상체계를 구 축하였습니다. 69.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및 세계 속 한류 확산 문화콘텐츠산업 정책금융 제도 확대 문화콘텐츠펀드를 조성하여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등의 문화콘텐츠 분야 366개 프로젝트에 약 7,574억 원(2017년 5월~2020년 12월)을 투자하였습니다. 또한, 문재인정부는 프로젝트 제작자금을 대출할 때 콘텐츠 자체를 평가하고 보증담보를 제공하는 ‘문 화산업 완성보증’을 운영하여 콘텐츠 기업의 창작의욕을 높이고 있습니다. 문화산업 완성보증계정 운용현황 •(누적출연액) 총 790억 원(2009년 ~ 2020년) •(신규보증지원) 총 1,012개 프로젝트에 4,617억 원 지원(2017년 5월 ~ 2020년 12월) 공정한 문화콘텐츠 제작·유통환경 구축 2018년 4월, 문재인정부는 콘텐츠 분야 불공정 피해를 신고하고 상담하는 ‘콘텐츠 공정상생센터’를 구축하여 295건의 신고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콘텐츠 산업내 성평등 환경을 조성하고자 콘텐츠성평등센 터(보라) 및 영화성평등센터(든든)를 구축(2018년 3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콘텐츠산업의 공정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독립제작사 관리 강화 를 위한 신고 의무화 및 임금체불 제작사 제재 근거를 마련(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2020년 12월)하 였고,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개별 장르별로는 모바일게 임 표준약관(2017년 10월), 게임 표준계약서(2018년 11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부속합의서 (2019년 3월), 애니메이션 표준계약서(2019년 8월), 연습생 표준계약서와 만화표준계약서(2019년 9 월), 이스포츠선수 표준계약서(2020년 9월),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2021년 2월)를 제·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9개 매장음악서비스사업자와 신규 협약 체결(2020년 4월), 2개 온라인 노래반주기 서비스 사 업자와 데이터 구매 계약 체결(2020년 6월)을 통해 음악 분야 이용정보 수집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연간 약 800억 건의 음악 이용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영화 부가시장(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실시간 통계 집계와 산업정보 제공 등을 위한 ‘영화 온라인상영관 통합전산망’도 구축(2020년 11월)하였습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369 368 고성장·일자리 산업인 게임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폭넓은 의견수렴 및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수립·발표(2020년 5월)하여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 하였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게임산업 환경을 반영하고자 게임산업법의 전면 개정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 통과를 지원하겠습니다. 미디어 육성·진흥 디지털 중심의 미디어 이용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언론사의 통합CMS(Contents Management System) 활용을 지원(14개사)하고, 뉴스빅데이터 분석시스템(월 이용자 10만명, 누적 DB 670만건)을 활성화하는 등 언론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국민들의 뉴스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 면서 뉴스 불법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였고, 뉴스데이터 상품을 판매하여 뉴스콘텐츠를 활용한 수 익이 늘어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디지털 뉴스콘텐츠 저작권 관리 * 뉴스 불법이용율 (2017년) 25.0% → (2018년) 13.4% → (2019년) 9.2% → (2020년) 3.5% * 뉴스저작권 매출액 (2017년) 181억 원 → (2018년) 194억 원 → (2019년) 221억 원 → (2020년) 252억 원 아울러 언론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기관과 협업으로 연수과정을 확대(2019년 77개 과정, 3,634 명 → 2020년 100개 과정, 4,096명)하는 한편, 지역과 상생하는 지역신문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신문발전 3개년 지원계획(2020~2022년)을 수립ㆍ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시아 미디어 허브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에 상주하고 있는 외신과 단기 취재를 위해 입국 한 방한 외신의 언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외신지원센터(한국프레스센터 10층)를 운영하여 왔습니다. 외신지원센터는 정부와 외신간 교류의 거점으로 브리핑(2017년~2021년 4월, 총 58건), 프레스투어 (2017년~2021년 4월, 총 48건), 인터뷰 및 현장취재(2017년~2021년 4월, 총 815건), 정부 주요인사 와 정책토론회(2020년 신규, 총 5회) 등 다양한 소통 기회를 외신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부와 외신 간 상 호 신뢰와 이해도를 확대해 왔습니다. 특히, 한국은 탄소중립, 한국판 뉴딜 등 새로운 가치를 제시하며 세계 주요이슈의 담론을 형성하는 주요국으로 자리매김하였고, K-방역, K-컬처(신한류), 외교, 경제 등 핵심 정책의 성과로 외신의 보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한국 관련 외신 보도 2017년 20,746건→2020년 30,340건)하였고, 이에 외신지원센터는 적극적으로 정책 정보를 제공하고 보도 활동 편의를 제공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을 강화해왔습니다. 그 결과, 뉴욕타임스(NYT, 2020년 6월~), 워싱턴포스트(WP, 2020년 12월~) 등 해외 유력 언론사 의 아시아 지국이 한국으로 이전하고 있으며, 상주외신 기자 수는 2016년 281명→ 2018년 330명→ 2020년 278명→ 2021년 360명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 세계에 한국에 대한 인식의 창(窓)을 제공하고 있는 외신과 적극 소통하며 자유롭게 언론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외신지원센터를 확대·개편(2021년 10월 개소 예정, 브리핑실 확대, 화 상회의실, 영상제작·편집실 등 설치)하는 등 편의를 도모하여 ’아시아 미디어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기 반을 마련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 융합콘텐츠 육성 콘텐츠 기업에 대한 창작·사업화 지원, 예비창업, 창업 초기·도약 및 재창업기업의 재도전과 해외진출 지원을 통하여, 지원기업들의 매출 및 투자유치액이 2017년에 97개 기업 105억원에서 2020년 113개 기업 총 1,051억원으로 증가하여, 약 10배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아울러, 콘텐츠 스타트업 창업 및 입주공간 지원, 맞춤형 사업멘토링 등 콘텐츠 기업에 대한 창작·창업 지원을 하였으며, 기업지원센터의 입주지원 사업을 통하여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총 96개 기업이 4 년간 1,900억원의 누적매출을 달성하였고, 특히, 기업지원센터 졸업기업의 5년 이상 생존율은 시장평균 (27%)을 웃도는 94.4%에 이르러, 콘텐츠 스타트업들이 성공적으로 콘텐츠산업 생태계 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응용기술, 기기, 플랫폼 등 콘텐츠 관련 분야의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뉴콘텐츠 분야를 본격적으 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 6월에는 가상·증강현실 등 실감 콘텐츠 관련 초기 기업의 육성 및 성장을 위해 입주지원, 자금지원, 맞춤형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뉴콘텐츠센터(일산)를 개소하여 매년 20개 기업 을 지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 세계 최초로 5세대 이동통신(5G)이 상용화됨에 따라 성장 가능성 이 매우 큰 가상·증강현실 등 실감콘텐츠 산업 육성 방안을 ‘콘텐츠 3대 혁신전략’을 통해 발표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실감콘텐츠 산업 육성 방안에 따라 선도적인 재정 투자를 통해 신(新)산업 육성 및 신시 장 창출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실감콘텐츠 기업 육성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제작지원, 사업화 및 수 출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수요 창출 및 향유 기반 확산을 위해 국립중앙박물관 등 국립문화시설을 실 감콘텐츠 체험 공간으로 조성하였습니다.(2019년 4개소, 2020년 10개소) 또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공 연, 관광 등을 실감콘텐츠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첨단기술을 통한 문화복지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부터 프로젝트 기반의 실감콘텐츠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산업의 기반을 튼튼히 하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371 370 세계 속 한류확산과 타 산업 동반진출 지원 2020년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4관왕을 수상하였고, 방탄소년단이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싱글 차트 ‘핫100’ 정상에 등극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한류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문재인정부는 2020년 2월 관계부처와 공공기관이 협력하여 한류 확산을 뒷받침하고 파급효과를 제 고 하기 위해 ‘한류협력위원회’를 출범하였고, 7월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한류 진흥정책 추진계획’ 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범정부적 협력에 기초하여 K-콘텐츠 화상 수출상담회(6월), 한국문화축제 (11월), 온:한류축제(11월) 등 비대면 한류행사를 개최하여 코로나19 위기 속 콘텐츠 및 연관산업 분야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중국 심천비즈니스센터 개소(2017년)에 이어 프랑스 파리 (2019년), 베트남 하노이(2020년)에 비즈니스센터를 개소하고 상시 수출상담회를 개최하여 콘텐츠 수 출기업 지원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해외한류커뮤니티 활동지원(41개국 99개 커뮤니티), 민관협력 해외 사회공헌사업 추진(16개 기업 참여, 20개국 추진), 쌍방향 문화교류 행사(Feel Korea in Moscow 등)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쌍방향 교류를 추진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전 세계적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2020년 한류로 인한 문화콘텐츠 수출 액은 65억 5,400만 달러로 10.8% 늘어났고, 한류로 인한 소비재 수출도 5.5%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한류 동호인 수도 처음으로 1억 명을 돌파하였습니다. 해외 18개국을 기준으로 조사 한 반한류 공감도는 약 24.4%로 전년 대비 2.2%p 낮아졌습니다. 한류 확산과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한국어 학습 열기에 발맞추어 문재인정부는 세종학당 을 확대하여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보급과 확산에 힘쓰고 있습니다. 2017년에 54개국 171개소가 있던 세종학당은 2020년 76개국 213개소로 늘어났습니다. 한국어교원 파견 사업의 규모도 점차 확대하여 2017년 37개국 119명에서 2020년 50개국 180명의 교원을 파견하였으며, 매년 교원들의 네트워크 구 축과 성과 공유 등을 위해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 및 지역별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한국어 확산 기반 현지화를 위하여 4개국에서 현지 교원 양성과정을 추진하여 88명의 교원을 배출하였 습니다. 해외 27개국 32개 재외한국문화원과 7개국 8개소의 콘텐츠 해외거점을 활용하여 다양한 한국문화행 사 등을 통해 한국문화에 대한 해외 현지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에는 코로 나19의 세계적 유행 속에서도 신속한 비대면 홍보방식으로의 전환을 통하여 한류와 한국문화 확산의 효 과성을 제고하였습니다. 2020 한국문화축제 K-Pop 공연 2020 민관협력 해외 사회공헌사업 ODA, 문화교류 등 국제사회 역할 강화 ODA 수원국과의 문화 분야 협력 기반 확대 및 유네스코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 중요 의제에 참여하고 한국의 역할을 강화하였습니다. 문화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문화 공여국으로써 입지 를 다졌습니다. 문화동반자, 개발도상국 관광지도자 벤치마킹 사업 등 연수·역량강화 사업 외에도 새롭 게 아시아 디지털 문화역량강화 사업, 해외 공공도서관 조성 지원 사업, 지속가능 관광발전 지원 사업 등 인프라 구축 및 연수 등을 포함한 복합·맞춤형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의 문화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개도국 현지의 수요에 맞는 ODA 사업을 지속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유네스코 신탁기금 및 문 화다양성 기금 공여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문화정책 및 문화창의산업 발전과 문화다양성 증진이라는 국 제사회 중요 의제 확산에 기여하였으며, 국제기구 내 한국의 영향력을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국제문화교류가 어려웠던 2020년 제14차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정부간위원회 의장국 선출(2020년 2월 선출, ~2021년 2월), 한-아랍에미리트·한-영국·에든버러·유네스코·G20 장 관회의, 한-필리핀·한-과테말라 문화 고위급회의 등 다자·양자 국제회의 참가 및 개최로 코로나19 대응 문화정책·성과 등을 공유하며 문화정책협력을 강화하고 국제 주요 안건 및 의제를 선도하였습니다. 또 한 한-아랍에미리트·한-러시아 상호 문화교류의 해 및 한-아세안 문화혁신포럼 개최 등을 통하여, 코로 나19 상황에서의 비대면 문화교류를 추진하는 한편, 대한민국의 주요 전략대상인 신남방·신북방 지역에 대한 문화적 영향력을 확대하였습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373 372 기대효과 4차 산업혁명 및 비대면 산업 활성화에 따라 문화콘텐츠와 인공지능, 가상·증강현실 등 실감콘텐츠 수 요 증가로 첨단 기술 대응에 필요한 ‘융복합 콘텐츠 창작자’ 등 전문 인력을 집중 육성하여 신산업 육성 및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또한 비대면·온라인 경제에 새로운 기술 발전을 선도하는 핵심산업이자 새로운 성장 동력인 ‘게임산 업’은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 혁신과 산업의 허리인 중소게임사에 대한 지원 확대 등으로 혁신 성장을 이 어갈 것으로 전망되며, 2020년 국내 게임 시장 규모는 2019년 대비 9.2% 정도 상승한 17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게임 시장 매출액 추이 * (2018년) 14.3조 원 → (2019년) 15.6조 원 → (2020년) 17조 원(추정) 한류는 지난 20년간 문화강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여왔고, 관광·소비재 수출을 비롯해 우리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19년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한류 콘텐츠는 100 달러 수출 증가시 관련 소비재 수출 248달러 증가를 견인하는 무역창출효과가 높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한류로 인한 수출액은 83.77억 달러에서 93.5억 달러로 연평균 5.6% 증가했으며, 2020 년에는 코로나19에도 101.75억 달러로 전년대비 8.8% 증가했습니다.(관광 제외) 70.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 이용자 중심의 미디어 복지 구현 문재인정부는 시청자가 자신의 의견을 직접 방송에 표현할 수 있도록 시청자가 제작 및 기획에 참여하 는 ‘시청자참여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하고 있으며, 방송분량을 지속적으로 확대(2017년 56,142분 → 2018년 57,388분 → 2019년 60,033분 → 2020년 62,591분)하여 더 많은 시청자의 방송 참여를 유 도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시대에 더욱 중요해진 미디어 활용능력 제고를 위해 5개 부처 합동으로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 량 강화 종합계획을 발표(2020년 8월)하여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미디어교육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 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언제 어디서나 미디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 ‘미디 온’을 구축(2020년 10월)하여 국민의 미디어 접근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온라인 개학’으로 원격수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사들을 위해 전국 시청자미디어센터의 미디어교육 시설·장비·인 력 등을 활용하여 온라인 강의 기술교육 및 콘텐츠 제작을 지원(326개교 3,099명)하였습니다. 청소년들이 미디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자유학기제, 동아리 등 학교와 연계한 미디어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2017년 299개교 → 2018년 333개교 → 2019년 362개교 → 2020년 400개교)해왔으며, 마을 주민들이 지역의 소식을 담은 미디어를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마을공 동체 대상 미디어교육을 확대(2017년 21곳 → 2018년 50곳 → 2019년 70곳 → 2020년 80곳)하였습 니다. 시청자미디어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농·산·어촌 등 원거리 거주민과 노인·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디어나눔버스 운영도 확대하여 지역·계층 간 미디어 격차 해소에 기여하였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언택트(Untact)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디지털 기기의 활용 능력에 따른 사회·경 제·교육 격차가 확대되고, 불법유해정보의 생성·유통 또한 더욱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격차로 인한 사회적 갈등 해소와 건강하고 건전한 미디어 발전을 위해 전 국민의 미디어 리터 러시 역량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특히 지역별·계층별 균형있는 미디어 교육을 위하여 미디어 교육의 중 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불법유 해정보 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 체험형·실천형 맞춤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375 374 2019년 4월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TV 수신료 체납가산금을 현행 체납액의 5%에서 3%로 인하하고, 수신료 선납 할인제도의 안내를 의무화하는 등 국민부담 을 경감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신료제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수신료·비수신료 회계분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개 정안이 다수 발의됨에 따라 국회에서의 입법논의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기후로 태풍, 장마 등 대규모 자연재난이 빈번해지고 감염병, 미세먼지 등 사회재난이 일 상화되면서 재난방송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관련기관 및 방송사와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신속하고 공신력 있는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한국방송공사(KBS) 등 주요 방송사는 감염병을 비롯한 태풍, 장마 등 재난 상황에서 국민행동요령, 뉴 스특보, 정규뉴스 중의 속보 형식으로 정보를 집중 제공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 였습니다. 또한, 재난정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재난정보 취약계층(청각장애인, 외국인) 대상 한 국수어, 외국어 자막 방송을 통한 재난정보 제공을 확대하였습니다. 정부브리핑(한국수어) 뉴스(한국수어·중국어) 국민행동요령(한국수어·영어) 특히,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한국방송공사(KBS)는 최장기간 장마 및 연이은 태풍에 대응하여 본사 위주 특보체제에서 벗어나 집중호우 지역총국을 재난거점 방송국으로 하여 재난거점 지역총국의 뉴스특 보를 전국 송출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지역밀착형 재난방송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와 관련 하여 다양한 심층 분석 프로그램 등을 통해 감염병 확산 및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국민의 불필요한 혼란, 불안감을 예방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전국 17개 지자체와 업무협력을 통해서 저소득층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TV보급을 확대(2016년 45.8% → 2017년 57.7% → 2018년 69.7% → 2019년 83.5% → 2020년 99.4%)하였고, 청각장 애인의 알권리를 위해 코로나19 대응 방송캠페인에 수어방송을 포함하였으며, 정부브리핑과 뉴스특보에 현장 수어통역사를 전면 화면으로 송출하였습니다. 또한, 지상파 3사 메인뉴스에 수어방송을 실시하여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강화하였습니다. ’18년 ’17년 ’16년 ’19년 ’20년 45.8% 57.7% 69.7% 83.5% 99.4% 시청각장애인용TV 저소득층 누적 보급률 정부브리핑 수어통역사 전면 화면 송출 지역방송 활성화로 균형발전의 디딤돌 역할 실현 문재인정부는 시청자의 권익 증진 및 방송 참여 지원을 위해 전국 17 개 광역시·도별로 1개의 시청자미디어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 3월 현재 10개 지역에 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 경남(2023년), 전남(2023년), 전북(2024년) 지역 센터 구축 진행 중 또한, 지역·중소방송사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청취자 의 프로그램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상승(2017년 86.1점 → 2020년 87 점)하고 외부기관 평가에서 수상(2020년, 13개 프로그램 26회 수상)하 는 등 지역방송 콘텐츠 경쟁력 향상을 통해 지역사회 균형발전에 기여하 였습니다. 앞으로도 2020년 12월에 새롭게 수립한 제3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2021년~2023년)에 따라 지역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등을 지속 추진하여 지역방송의 지역 미디어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자생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경영의 투명성 및 독립성을 제고하여 지역방송 활성화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2019년과 2020년 지상파 지역방송 재허가 시 방송전문경영인 체제, 독립적인 사외이사, 감사제도 강화 등의 조건 을 부가하고 정기적으로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신료 체납 가산금 인하 수신료 감면제도 개선 ㆍ체납 가산금 인하(5→3%) ㆍ기초생활 수급자 등 면제절차 간소화 ㆍ선납 할인제도 고지 의무화 5% 3% 시청자미디어센터 구축 현황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377 376 미디어 산업 성장과 균형발전 문재인정부는 이용자 중심의 미디어 복지를 구현하는 한편, 미디어산업 성장과 균형발전, 상생환경 조 성을 통하여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송콘텐츠의 경쟁력 강화, 공익성 및 다양성 제고를 위해 중소 방송ㆍ제작사 등을 대상으로 해외진출 형 콘텐츠, 공공·공익형 콘텐츠 및 신기술(5G·AI·AR 등) 융합형 콘텐츠 등 다양한 콘텐츠 제작을 지원 (2020년 800억원 누계)하였습니다.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보유한 미디어 분야 스타트업 및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전국 6개 스 마트미디어센터(서울·경기·대구·광주·경북·전북)에서 창업공간(2017년~2020년 142개 기업) 및 컨 설팅 등을 제공하였고, 중소ㆍ벤처 개발사와 플랫폼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규 서비스를 상용화 (2017~2020년 111건) 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4년간 316팀의 1인 창작자를 발굴·지원하고 다중채널네트워크(MCN) 사업자를 통한 크 라우드 펀딩을 최초로 도입하는 등 1인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신산업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 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중심의 미디어 환경변화를 반영해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를 비롯한 국내 미디어 기 업의 성장을 위한 범정부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마련(2020년 6월)하였으며, 국내 OTT 기 업들이 자율적으로 혁신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최소규제 원칙을 바탕으로 제작지원, 기술개발 등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미디어 상생환경 조성 및 방송광고시장 합리화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자 ‘방송산업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위한 방송 광고 정책방향(2018년 11월)’,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2021년 1월)’ 등 방송광고 규제합리화 방안 을 마련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2021년 4월)하여 중간광고 등 매체 간 비대칭 규제 해소를 추진하였습니다.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간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해 수립된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 관행 개 선 종합대책(2017년 12월)’ 시행을 위해 편성고시·평가규칙을 개정(2018년 12월)하였고,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을 마련(2019년 7월)하는 등 5개 핵심 개선과제와 16개 세부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2020년도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거래 실태조사 결과, 표준계약서 사용률이 지속 증가(2017년 46% → 2018년 60.8% → 2019년 81.6% → 2020년 91.9%)하는 등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간 거래관행을 개 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홈쇼핑사와 중소납품업체 간 제작비 전가 등을 방지하는 ‘홈쇼핑방송사업자와 납품업자 간 상생환경조성 가이드라인’을 마련(2019년 1월)하여 TV홈쇼핑 7개사 및 데이터홈쇼핑 5개사를 대상으로 그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유아, 청소년, 성인, 군인, 취약계층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인터넷윤리 및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 (2020년 실적 23만 3,289명)을 실시하였으며, 올바른 인터넷 이용문화 조성을 위한 인식 확산을 위해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캠페인을 추진하였습니다. 스마트폰 과의존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사이버 안심존’ 서비스를 확대(2020년 1,843 개교, 누적)하였습니다.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플랫폼사업자의 디지털성범죄물 삭제 및 유통방지 의무를 강화(2020년,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하였으며, 수사기관 요청시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즉시 불법 촬영물을 삭제·차단 등 시정요구 할 수 있도록 하는 등(2019년, 정보통신망법 개정) 불법 음란물 대응을 강화하였습니다. 2019년부터 스팸 데이터 개방체계 구축을 추진하였으며, 2020년까지 11개 기관과의 협업관계를 구축 하여 불법경마(도박) 사이트 1,730건, 불법대출 스팸 6,807건을 차단하고 한국거래소를 통해 스팸데이터 기반 투자주의 종목을 신설하여 143건을 지정하여 시장경보조치 등에 활용하였습니다. 디지털 취약계층의 불법스팸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114서비스와의 협업을 통해 스팸차단 서비스 활용이 미 흡하여도 문의 전화를 통해 스팸 정보가 안내되는 서비스를 2020년 1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스팸 데이터 개방 종합 추진 체계도 통신사, 포털, 솔루션 업체 등 2. 스팸차단 서비스 개발 중국, 미국, 영국 등 스팸발송 주요국 3. 스팸대응 국제공조 통신사, 포털, 카드사, 스타트업 등 4. 신규 서비스 창출 Off-line Trigger (간편신고, 트랩) 불법 도박 불법 사금융 주식 투기 마약 음란물 성매매 수집 사감위, 마사회, 검·경, 금감원, 유관협회 등 1. 분야별 범죄 예방/대응 On-line 분석 학습 분류 (AI 시스템) 스팸 데이터 개방 범죄예방 포털 불법스팸 대응센터 대포통장 범죄의 시작 스팸 악성코드 유포 불법 의약품 보이스피싱 도박 음란물 대출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379 378 디지털 차단체계를 우회하는 신·변종 스팸에 신속하고 능동적인 대응을 위해 2018년부터 AI기반 분 석시스템을 2022년 도입을 목표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를 빙자한 주식, 대출 불법스팸 문자가 증가함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2021년 2월까 지 약 5,700만건을 차단하여 국민들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국민 건강 불안심리 등을 이용하여 식품, 화장품 허위·과장 광고 스팸문자를 대량 전송한 6개 업체 및 판매자 21명을 적발하는 등 2020년에 총 94건을 검찰송치하고 899건을 행정처분하였습니다. 지능정보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는 가운데 이용자 보호정책에 대한 종합적이고 중장기적 인 대응체계 마련과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정책 네트워크 운영을 위하여 2020년 1월 지능정보사회 정 책센터를 설립하였습니다. 지능정보 이용자 정책방향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민관협력 강화를 위하여 2020년 4월부터 기업, 이 용자, 전문가, 정부 총 30명으로 구성된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 민관협의회를 운영하였으며, 인공지능 기술 확산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이용자보호 이슈를 논의하고 관련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 형성 을 위한 국제컨퍼런스를 2020년 12월에 개최하였습니다. 기대효과 국민의 미디어 참여 확대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현재 10개에 이르며, 향후 경남과 전남(2023년), 전북(2024년)에도 센터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센터 이 용자 수가 2017년 528,754명에서 2020년 814,920명으로 대폭 증가하였고 2020년말 현재 누적 인원 400만명을 돌파하였습니다. 시청자참여 프로그램 방영 또한 2017년 3,607편에서 2020년 4,748편으 로 증가하는 등 정부의 시청자참여 활성화 노력이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방송사업자·제작사의 해외 진출을 위한 국제 공동제작 지원, 글로벌 콘텐츠 마켓 참가·홍보 등 해외 진출 지원 확대를 통해 북미, 신북방, 신남방 등 방송콘텐츠 수출시장이 다변화 되고 있습니다. 국제 공동제작지원을 통해 약 35억 3,400만원(2020년 누계)의 해외 자금을 유치하였으며, 지원작들은 2018 년 뉴욕 다큐멘터리영화제 심사위원 대상 수상, 2020년 제92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한국 다큐멘 터리 최초로 단편 다큐멘터리 부문에 최종 노미네이트되었으며, 2020년 제42회 모스크바 국제영화제에 서는 다큐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71.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생활의 균형 실현 1,800시간대의 노동시간 실현 2018년 3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법정 근로시간을 1주 최대 52시간으로 규정하고, 연장근로의 한 도가 적용되지 않는 특례업종을 26개에서 5개로 대폭 축소하는 등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법·제도를 개 선하였습니다. 또한 노동시간 단축 제도가 현장에서 안착되도록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 신규 채용 인건비와 재직자 임금보전 비용을 지원하거나, 근무체계 개편이 필요한 사업장에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였습니다. 한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사정 합의사항(2019년 2월)인 탄력근로제 개편(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제도 신설 등)을 포함한 주52시간제 보완입법(2020년 12월 국회 본회의 통과) 을 통해 산업현장의 애로를 해소하면서도 근로자 건강권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주52시간제 도입 이전인 2017년에 연간 2,014시간이었던 임금근로자(상용5인이상)의 근로 시간이 2020년에는 1,952시간으로 감소하는 등 근로시간도 줄어들고 있으며, 2020년 5월 국회사무처 설문조사에서는 ‘근로시간단축법(주52시간제)’이 ‘국민이 뽑은 제20대 국회 좋은 입법’의 ‘사회문화환경 분야’에서 1위로 선정되었습니다. 올해 7월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주52시간제가 확대 적용됨에 따라 현장지원단, 정착지원금 등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현장안착 지원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근로자의 ‘휴식있는 삶’ 보장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휴일과 휴가 제도를 개선하여 ‘휴식있는 삶’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1 년 미만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 해 연차휴가 일수인 15일에서 차감하던 규정을 없애 고, 입사 후 2년 동안 연차유급휴가를 15일만 부여하던 것에서 최대 26일을 부여하도록 변경하였습니 다. 또한, 국경일, 명절 등 관공서의 공휴일을 민간 기업에서도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근로의 관행과 경직적인 고용문화를 개선하여 일과 생활의 균형이 가능하도록 근로시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381 380 간과 근로장소의 유연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 등 유연한 근무방식을 활용하는 사 업주에게 간접노무비 등을 지원하였고 기업의 자발적인 근무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근무혁신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는 등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이러한 일·생활 균형 제도를 지역·산업 현장에 확산하기 위하여 산업계, 노동계, 지방의 정부기관 등이 참여하는 ‘일·생활 균형 지역추진단’을 17개 광역단위로 구성·운영하여 지역 내 일하는 문화의 개선과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한 지역사회 의 관심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재택근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재택근무 도입을 위한 종합매뉴얼 을 처음으로 발간하여 배포하고, 종합컨설팅 및 인프라구축 비용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재택근무 활용실 태 설문조사 결과(고용노동부, 2020년 9월 25일 발표)에 따르면, 재택근무를 실시한 결과 인사담당자의 66.7%는 업무효율이 높아졌고, 근로자의 91.3%가 재택근무에 만족하며, 재택근무 활용기업의 51.8% 가 코로나19 이후에도 재택근무를 계속 시행하겠다고 답변하는 등 재택근무를 중심으로 일하는 방식의 다변화를 통해 새로운 고용문화를 정착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일·생활 균형과 육아·돌봄 지원 확대 2019년 9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청 구권을 최초로 도입하였으며, 2020년 1월부터 기업 규모별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 다. 이는 근로자가 본인의 필요에 따라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제도화 함으로써 전일제 중심의 획일적인 고용문화를 개선하여 일과 생활의 균형을 도모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 련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자녀돌봄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 과 자녀 돌봄을 병행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근로자의 소득감소 보전과 사업주의 노무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정부 재정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지원인원이 279.8% 증가(2017년 5,487명 → 2020년 20,837명)하는 등 일과 생활의 균형과 육아돌봄을 지원하였습니다. 문재인정부는 출산·육아로 경력이 단절되거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모성보호 지원 제도를 지속적 으로 강화하였습니다. 2017년 9월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 하 한 50만원)에서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로 인상하였습니다. 2018년 7월에는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급여를 200만 원으로 인상한데 이어, 2019년 1월부터는 250만 원으로 올렸고, 2019.1월부터는 4개월 이후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 원, 하한 50만 원)에서 통상 임금의 50%(상한 120만 원, 하한 70만 원)로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어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 10월부터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확대(최대 2년, 1일 1시간 단축 허용)하고 급여를 인상(1시간 단축분 통상임금 100%)하였 습니다. 그 결과로 2020년 민간부문의 전체 육아휴직자 수는 11만 2,040명으로 전년 대비 6.5% 증가하였 고, 남성 육아휴직자는 2만 7,423명(전년 2만 2,297명)으로 전체 육아휴직자 대비 24.5%에 이르게 되 었습니다. 2020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는 1만 4,698명(전년 5,660명)으로 전년 대비 160.0% 증가 하였습니다.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육아휴직자 4명 중 1명은 남성” 24.5% 21.2% 17.8% 13.4%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 2020년 1월부터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양육을 위한 연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신설하고, 코로나 19 관련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통해 근로자 1인당 최대 15일을(대기업,공공기관 근로자 최대 10일, 한부모근로자 최대 20일), 1일당 5만 원 이내로 지원하여 총 14만 명에게 529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예술인(2020년 12월 시행)·특고(2021년 7월 시행) 에게도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할 수 있게 되었으며, 모성보호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해 기간제·파 견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 보장(2021년 7월), 비자발적 사유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지 못한 경 우 사후지급금 지급(2020년 3월),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특례 신설(2020년 3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등을 부여한 사업주 지원금을 조기 지급하고, 중소기업 지원금을 인상하여 근로자가 눈 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 결과 2020년 2.8만 명에게 896억 원을 지 원하였습니다(2019년 집행액 695억 대비 30%증가). 아울러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 확충 등을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보육 을 집중 지원하고 코로나19 특별지원을 시행(2020년 5월)하여 직장보육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그 결과 코로나19로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어려운 여건이었음에도 설치수요를 적 극 발굴하여 직장보육시설이 증가(2019년 1,153개소 → 2020년 1,216개소)하였습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383 382 기업의 가족친화경영 확산 및 내실화 근로자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가족친화 인증기업을 2019년 3,833개사에서 2020년 4,340개사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중 상대적으로 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가족친화인증이 65.4%인 2,839개사에 이르고 있어 가족친화경영을 통한 일·생활 균형 실천 의지가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2021년에는 인증준비 컨설팅을 강화하여 가족친화 인증기업을 4,800개사 이상 규모로 확대할 예정 입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는 온라인 자체점검 시스템 운영을 통해 인증 후에도 성평등한 가족친화 경 영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하여 기업의 리스크를 줄이는 동시에 근로자의 만족도와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14 34 65 157 253 522 956 1,363 1,828 2,802 3,328 3,833 4,340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8 ’19 ’20 2,028 2,445 2,839 가족친화인증 현황 중소기업 가족친화 인증 기대효과 2022년까지 1,800시간대의 노동시간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처음으로 임 금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이 2천시간 미만을 기록하는 등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주53시간 이상 취 업자 비율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간의 추이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임금근로자(상용5인이상) 연간 근로시간(시간) 주53시간 이상 취업자 수(천명) 2020년 2019년 1,978 1,952 1,986 2,014 2018년 2017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취업자수(천명) 취업자비율(%) 19.9 16.8 14.8 12.4 5,318 4,505 4,027 3,342 고용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72.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 스포츠 참여기회 확대, 국민스포츠 강화 생활권 내 수요자 중심의 공공체육시설 확충(2017년 26,927개 → 2019년 30,185개), 다양한 연령· 계층의 지역주민이 원하는 스포츠 종목을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선진형 스포츠클럽 육성(2017년 55개 소 → 2020년 168개소), 유청소년 운동습관 형성부터 노년기 건강을 위한 생애주기 맞춤형 생활체육프 로그램 지원 등 일상에서 스포츠를 향유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생활체육 참여율을 제고(2017년 59.2% → 2019년 66.6%)하였습니다. 2014년 54.8 56.0 59.5 59.2 62.2 66.6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생활체육 참여율 (대상 : 전체) 생활체육참여율(%) 미참여율(%) 34.5 34.4 29.5 28.9 28.0 25.9 생활권 주변 체육시설 인지도 (대상 : 전체) 91.8% 출처: 2019 국민생활체육조사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장애인 체육의 발전 계기로 활용하여 의견 수렴 등을 통 해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수립·추진(2018년 8월 14일) 하였습니다. 장애인생활밀착형 국민체 육센터 등 인프라를 확충(2019년 30개소→2020년 53개소)하고, 장애인생활체육 지도자 배치(2017년 450명 → 2020년 1,000명)하는 등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확대 (2017년 20.1% → 2020년 24.2%)하였습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385 384 2020년 장애인 생활체육참여율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4.9 23.8 20.1 17.7 15.8 14.1 12.3 10.6 9.6 8.6 7.0 6.3 5.4 4.4 *장애인 생활체육 완전 실행자 : 최근 1년간 운동 실시, 재활치료 이외 목적, 1주일 2회 이상 운동, 1회당 30분 이상, 집 밖에서 운동하는 자 *최근 1년간 운동 실시, 재활치료 이외 목적, 1주일 1회 이상 운동, 1회당 30분 이상, 집 밖에서 운동하는 완전 실행자 비율 : 26.7% (단위 : %) 2020년 완전 실행자 비율 연도별 장애인 생활체육 완전 실행자 비율 24.2% 24.2 체육인 복지 증진 및 공정한 스포츠 생태계 조성 빙상선수 성폭력 사건, 철인3종 실업팀 선수(故최숙현) 사망 사건을 계기로 ‘체육계 (성)폭력 등 비리 근절대책(2019년 1월)’, ‘스포츠분야 인권보호 추진방안(2020년 7월)’을 발표하는 등 체육계 비리 근절 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는 체육계 구조개혁 민관합동위원회 ‘스포츠혁신위원회’ 구성(2019년 2월), 7차례 권고 및 52개 이행과제 도출로 스포츠 분야 공정성 강화 기반 마련 및 권고안에 대한 지속적인 이행을 점검하 고 있습니다. 또한 체육분야 비리·인권 조사, 피해자 지원, 교육·홍보 등을 위한 체육계 인권 전담 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하여 공정한 스포츠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체육인의 보편적 복지 강화를 위한 체육인복지법 제정을 위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공청 회를 개최(2020년 11월 19일)하는 등 입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의 성공적 개최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은 동계올림픽 92개국 2,891명, 패럴림픽 49개국 567명으로 역대 최대 규 모의 선수가 참가하였고, 입장권 판매도 목표대비 100.9% 달성하여 1,545억원 수입 돌파 등 흥행에 성 공하였습니다. 또한 메달과 상관없이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의 열정에 감동하며 응원하는 등 기존의 성 과·결과 위주에서 과정·참여의 가치 확인 및 ‘장애인 스포츠’에 대한 국민적 관심 확대 등 우리 사회가 한 단계 성숙하는 계기를 제공하였을 뿐 아니라 동계올림픽대회 사상 처음으로 개폐회식 남북공동입장, 여 자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구성 등 남북대화의 계기 및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스포츠산업 육성과 스포츠를 통한 일자리 창출 2018년부터 국내 유망 스포츠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대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스포츠산업 선도기업’을 33개 육성하였으며, 711개의 양질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또한, 스포츠산업분야 창업활성화를 위해 2017년 창업지원센터 및 액셀러레이터를 7개소에서 2020 년 11개소로 확대하고, 총 328개 창업기업(2017년 ~ 2020년)을 보육하여 336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 출하였습니다. 2021년 2월 23일 스포츠기업을 위한 법률·노무, 사무·전시공간, 코로나 19 지원 상담 등 종합 서비 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서울 송파구 올림픽 공원 내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를 개관하였으며, 2021년 광명 스피돔을 시작으로 지역 권역별 센터운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인증패 수여식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 개관식 2019년까지 대구·대전·부산 지역 테크노파크를 스포츠 융·복합 지역 거점으로 선정하여 433개 기업 과 458개 일자리를 지원하였습니다. 시제품 단계 지원, 제품화 단계 지원, 사업화 단체 지원 등 기술 성 숙도 별로 지원한 결과, 스포츠기업의 2019년 매출액은 2017년 대비 890억원 증가(2017년 386억원 → 2019년 1,276억원)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스포츠시설, 테마를 관광 자원으로 활용한 ‘지역특화 스포츠관광’ 사업 을 추진하여 지역경제유발효과는 118억원 증가(2017년 20억원 → 2019년 138억원)하였으며, 관련 일 자리는 1천여명 이상 증가(2017년 432명 → 2019년 1,458명)하였습니다. 체육특기자 입시 전형의 획기적 개선 학생선수의 학습권보호와 최저학력 보장을 위해 학습결손 보완 프로그램인 ‘학생선수 e-school’ 운 영, 훈련 및 대회 참가를 위한 출석인정 결석 허용일수 감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최저학력 미도달 학생선수 비율은 2017년 17.7% → 2020년 13.3%로 감소하였고, 출석인정 결석 허용일수도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387 386 지속적 축소(2019년 수업일수 1/3이내(62~63일) → 2020년 초20일, 중30일, 고40일 → 2021년 초 10일, 중15일, 고30일)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 개정을 통해 최저학력 미도달 학생선수의 대회참가를 제한(2024년 상 반기 시행)하여 학습권보호 기반을 확대하였습니다. 2017년 17.7 14.2 14.5 13.3 2018년 2019년 2020년 최저학력 미도달 비율 초 중 고 0 80 60 40 20 출석인정결석 허용일수 2018년 2019년 2020년 체육 분야 남북 및 국제 교류·협력 강화 남북관계 경색 속에도 체육분야는 남북간 교류와 대화를 이끄는 마중물이 되었습니다. 북한 선수단의 참여로 2018 평창올림픽이 성공적으로 치러진 이후 2019년 상반기까지 남북통일농구경기와 남북태권 도 합동공연 개최, 5개 국제탁구대회와 남자세계핸드볼선수권대회 남북단일팀 출전 등 남북체육교류는 다양한 종목에서 활발히 이어져 왔습니다. 특히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는 남북단일팀이 국제종합대회 최초로 메달을 획득하여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2020 도쿄올림픽에의 남북 공동진출과 2032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유치 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는 역사적인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정부는 2032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유치로 가는 디딤돌로서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 를 성공적으로 유치(2020년 1월 10일)하여, 우리의 스포츠 역량을 다시 한 번 알리고 한반도 평화와 화 합을 도모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남북통일농구경기 (2018년 7월) 아시안게임 공동진출 (2018년 8월) 남북체육회담 (2018년 11월) 2024 강원 동계청소년 올림픽 유치 성공 (2020년 1월) 기대효과 생활체육 접근성 제고를 통해 생활체육 참여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2018년 59.2%→ 2019 년 66.6%),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 영향으로 참여율이 다소 감소(60.1%)하였으나, 비대면 체육활 동 지원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한 맞춤형 체육활동 지원으로 체육활동 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고 즐길 수 있는 태권도 소재 문화콘텐츠를 육성하여 국내·외 태권도 저변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 다. 기록영화·웹드라마·웹예능 등 9편의 다양한 영상을 제작·보급하였으며, 대표적인 디지털 콘텐츠인 웹툰을 제작하여 해외를 포함한 19개 플랫폼에 연재했습니다. 모바일·PC·VR기반의 태권도 게임을 개발하여, 해외 테마파크에 수출 및 세계 최대의 게임플랫폼 STEAM에 정식출시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태권도 라키비움 구축을 통해 전 세계 8,000만 태권도인의 문화유산인 태권도 관련 자료·유물 3만 4천 점을 전수조사·디지털화했습니다. 태권도 동작과 스토리텔 링을 기반으로 한 복합문화체험시설 설치 및 태권도 산업실태조사 추진을 통해, 국기(國技) 태권도의 발 전과 재도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올림픽 유산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보존·확산을 위해 2019년 4월 1일에 ‘2018평창 기념재 단’을 설립하였고, 개최도시 강원도에서 2019년 9월 24일 대회관련 시설 사후활용계획을 수립ㆍ발표하 는 등 올림픽 유산의 사후활용 역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389 388 73. 관광복지 확대와 관광산업 활성화 쉼표가 있는 관광여가 사회 실현 근로자의 휴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 1인당 20만원의 여행경비를 지원(정부 10만원, 기업 10만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2018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자 수는 2018년 2만 명에서 2019년 8만명, 2020년 12만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3.5회 6.6일 여행 총 지출액 1,025,769원 더 많이 지출 국내관광 횟수 1.4회 더 많이 여행 국내관광 일수 3.2일 더 길게 여행 참여 근로자 미참여 근로자 2,019,413원 993,644원 4.9회 9.8일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 일과 삶의 불균형 개선 휴가의 질 향상 참여근로자 61.3% 38.2% 63.9% 48.6% 80.8% 55.8% 미참여근로자 참여근로자 미참여근로자 참여근로자 미참여근로자 관광참여 확대 휴가문화 개선 효과 출처: 2019년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실태조사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가족 등 관광취약계층의 관광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해 관광지점별로 진 입지점부터 주요 관광·편의시설까지 무장애 동선을 조성하는 열린관광 환경 조성 사업을 추진(2017년 6개소, 2018년 12개소, 2019년 20개소, 2020년 23개소, 2021년 20개소)하고 있으며, 고령사회 진입 에 따른 관광산업 수요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생애주기별(청소년, 청년, 시니어) 관광지원 사업을 추진하 고 있습니다. 관광산업 질적 경쟁력 강화 개별관광객 전용 온라인 플랫폼을 개별관광객 사용 편의성 향상을 중심으로 개편하였습니다. 메인 페 이지에 고속철도, 버스 등 개별관광객이 이용하는 국내교통 예약 서비스를 연결하고, 개별관광체험상품 (K-Style Hub 등) 예약시스템 기능을 수정·보완하여 3년간 누적방문객수 약 700만 명을 달성하였습니다. 한국관광품질인증제는 숙박과 쇼핑 부문에서 530개소(2020.12월 기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 년에는 음식점업을 신규 도입하여 인증대상 업종을 확대하였고 체계적인 관광품질 관리를 통해 관광서 비스 및 신뢰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방한 개별관광객의 지역확산 장려를 위해 지역의 주요 교통거점(공항, KTX역 등)에 전국단위 관광 정보 및 다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광안내소와 스마트관광안내시스템(Kiosk)을 신설 및 지속 확대 (2020년 30대 → 2021년 50대)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관광통역안내전화 1330을 지속 개선하고 (제공언어 확대, 무료통화 및 문자채팅 도입 등), 지역 관광안내체계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움직이는 관광안내소, 읽기 쉬운 관광안내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13개 중앙부처가 참여하는 국가관광전략회의 개최를 통해 범부처 관광진흥 추진체계를 구축하였습니 다.(2017년 12월부터 총 5회 개최) 혁신적 관광벤처기업 발굴 육성을 위해 관광벤처공모전을 개최하여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총 526 개의 관광벤처기업을 발굴·지원하고, 새로운 일자리 1,472개를 창출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부터 관 광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투자유치, 해외진출, 혁신활동, 기술융합 등 맞춤형 육성 사업을 도입하여, 총 236개 관광중소기업을 지원하였습니다.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916 관광벤처 지원 성과(2020년 말 기준) 예비창업자의 실제 창업 여부 및 기 창업자의 관광분야로의 사업 확장 여부 (사업자 등록증 확인) 관광벤처기업 생존율은 2020년 12월 기준 국세청 ‘사업자등록 상태조회’ 일반창업기업 생존율은 통계청 2020년 기업 생멸 통계 기준 (단위 : 억원)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100.0% 98.1% 97.2% 93.9% 97.6% 92.1% 98 147 358 698 1,048 1,024 97.0% 관광벤처 발굴 및 지원 실적 창업 및 사업 확장률 기업생존율 총매출액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관광벤처 일반창업기업 63.7% 95.3% 90.7% 83.8% 74.3% 52.8% 44.7% 36.7% 31.2% 150 218 86 72 67 73 80 80 80 10 4차 산업혁명 관련 첨단기술력(AR·VR·AI)을 활용해 관광객에게 차별화된 서비스와 경험을 제공하는 스마트관광도시를 시범 조성(2020년 인천)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3개소를 추가 조성할 예정입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391 390 관광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하고 싶은 세계적 수준의 지역 관광도시를 새롭게 육성하고 방한 관광시장이 지 속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19년 4월 ‘관광거점도시 육성’ 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국제관광도시에 부산광역시 1곳, 지역관광거점도시에 강원 강릉시, 전북 전주시, 전남 목포시, 경북 안동 시 등 4곳, 총 5곳을 ‘관광거점도시’로 선정(2020년 1월)하였습니다. 관광거점도시 비전 및 추진방향 또한 관광두레 조성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이 지역의 숙박, 식음, 체험 등 다양한 분야의 관광사업체를 창업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2020년까지 총 606개 주민사업체를 육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역 관광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및 PD 발굴 추이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606 480 367 299 251 200 141 36 35 (단위 : 개) 주민사업체 발굴 개수 추이 주민사업체 누적 개수 주민사업체 신규 발굴 개수 105 59 51 48 68 113 126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101 87 75 64 57 46 32 6 6 관광두레PD 발굴 인원 추이 PD 누적 인원 PD 신규 발굴 인원 26 14 14 11 11 12 7 (단위 : 명) 외래 관광시장 다변화 및 고부가화 2019년 방한 외래관광객수는 역대 최대 규모인 1,750만명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중국의 방한 단체 관광 금지조치 및 일본 관광객 감소에 대응하여 중국 개별관광객 유치 확대 및 방한 관광시장 다변화 정 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입니다. 중국 및 중화권, 일본, 아중동, 구미주 등 모든 권역의 외국인 관광 객이 증가하였습니다. MICE(Meeting, Incentive Travel, Convention, Exhibition/Event), 크루즈, 의료·웰니스 등 고부 가가치 관광산업 육성 지원을 통해 관광산업의 질적 성장을 견인하였습니다. 마이스 유치ㆍ개최 지원 정 책 강화를 통해 방한 외래객 수는 2019년 175만명으로 전년대비 6.7% 증가하였으며, 국제회의기획업 은 2018년 886개에서 2019년 1,040개로 증가하는 등 국제회의산업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 습니다. 2019년 2018년 2017년 224 234 245 1,404 1,638 1,748 마이스 행사 개최 현황(천건) 참가 외국인 수(천명) 국제회의업(개소) 2019년 1,040 886 890 2018년 2017년 기대효과 근로자 휴가지원제 도입, 열린관광지 확대 등을 통해 국민이 자유롭게 휴가를 쓰고 편안하게 관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 국내 여행 참가 횟수 : (2015년) 2억 3,830만회 → (2017년) 2억 8,497만회 → (2018년) 3억 1,115만회 → (2019년) 3억 4,475만회 (2019 국민여행조사) 2019년 세계경제포럼(WEF) 관광경쟁력평가에서 역대 최고 순위(16위)를 달성하였습니다. * 관광경쟁력 평가: (2007년) 42위 → (2009년) 31위 → (2011년) 32위 → (2013년) 25위→ (2015년) 29위 → (2017년) 19위 → (2019년) 16위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5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전략1.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전략2.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전략3.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395 394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74.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의 실질화 제2국무회의제도 도입 문재인정부는 중앙과 지방 간 소통·협력을 활성화하여 원활하게 국정을 운영하고자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국무회의 제도화를 위해 지방 4대협의체 등 지역의 의견을 반영한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2020년 7월 3일 제출하고 법률제정을 추 진하고 있습니다. * 시·도지사 간담회 운영 및 일자리 확대 방안 공유(2017년 6월, 청와대) * 자치분권로드맵·소방직 국가직화 추진 논의(2017년 10월, 전남 여수세계박람회장) * 분권형 균형발전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 거버넌스 구축 논의(2018년 2월, 정부세종컨벤션센터)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도별 구상 논의(2018년 8월, 청와대) * 규제자유특구 지정 및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제정방향 등 논의(2019년 7월, 부산APEC) * 지역주도형 한국판뉴딜 추진방안 논의(2020년 10월, 청와대) 자치와 분권의 법·제도적 기반 확보 2017년 10월 자치분권의 비전과 전략을 담은 ‘자치분권 로드맵(안)’을 발표하고,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비전 아래 2018년 9월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지난 2020년 12월 9일 국회통과, 2021년 1월 12일 공포되었습니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민선 지 방자치를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기반이 된 1988년 전부개정 이후 32년 만에 이루어낸 성과로서, 실질적 지방분권 가속화와 주민중심의 획기적 자치분권 확대의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자치분권 로드맵(안) 5대 핵심전략: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강력한 재정분권,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 구축 * 자치분권 종합계획 6대 분야: 주민주권 구현,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간 협력 강화, 자치단체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등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주요내용: 주민 참여권 강화, 주민조례발안 활성화, 청구권 기준연령 완화(조례발안·주민감사· 주민소송 19세→18세), 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 국가-지방 사무배분 명확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 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자치 정보 적극 공개, 지방의회 윤리특위 설치 의무화, 지방의원 겸직금지 구체 화, 중앙지방협력회의 도입,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화 등)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 실질적 자치권 확대 자치단체 책임성 및 투명성 강화 중앙-지방 협력관계 정립 지방의회 책임성 제고를 위해 2019년 2월 공무국외출장제도를 개선하여 현재 95%이상의 지방의 회가 공무국외출장규칙을 개정하고 사후관리를 내실화하는 등 자정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구 금 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도록 관련 조례 정비를 권고하였고 2019년 12월까지 모 든 지자체의 조례 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2020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연구용역 명목의 ‘의원정책개발비’를 신설하여 지방 의회의원의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2020년 8월부터 지방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교육 및 자체점검 실시 등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례 제·개정을 권고하였고, 같은 해 9월 ‘지방자 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 규칙’ 내 업무추진비 및 의원정책개발비 지출제한 항목 신설을 위한 개정의견을 제출·반영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방의회 관련 정책자료 및 교육자료를 발간·배포하여 의회 역량강화 및 전문성 함양에 기여하였으며, 지방의회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지방의회의 성과 및 혁신방향을 공유, 의회에 대한 대국 민 인식 제고를 추진하였습니다. 국가기능의 획기적 이양을 통한 지방사무 확대 지역 여건과 주민수요 반영, 현장에서의 신속한 처리 등 지방이 더 잘할 수 있는 사무를 과감하고 신 속히 지방에 이양하기 위해, 개정이 필요한 법률들을 하나의 법률에 모아 동시에 개정하는 지방일괄이 양법(2020년 2월 18일 공포, 2021년 1월 1일 시행)을 제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16개 부처 소관 46 개 법률의 400개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 완료되었고, 현재 지속적인 지방이양사무 발굴을 통한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 발의 제·개정 법령의 국가-지방간 사무배분의 적정성과 자치권 침해 여부를 사전 검토하 기 위한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를 도입하여(지방자치법시행령, 2019년 3월 5일 개정), 2019년 7월부 터 연간 1,800여 건에 이르는 정부발의 제·개정 법령 검토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397 396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와 협력을 통해 수도권 집중 및 지방소멸 문제를 극복하고자 2021년 1월 공포 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2022년 1월 13일 시행 예정)에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운영 절차를 신설 하고, 행정협의회의 설립 절차 중 지방의회 ‘의결’ 사항을 ‘보고’ 사항으로 간소화하였으며, 지방자치단 체 간 협력을 지원하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도입을 구체화하면서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광역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기존 제도에 비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를 구성하여 담당 사무에 대한 조례 제정이 가능하고, 필요한 경 우 국가나 시·도 사무의 위임이 가능하다는 점 등에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의 범위가 더욱 확대될 것 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발맞추어 지방자치단체의 수요를 바탕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특별지방자치단체 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주민직접참여제도 확대 주민참여조례시스템(www.ejorye.go.kr)을 구축하여 주민조례청구 시 온라인으로도 서명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조례청구권자 연령을 18세로 하향하는 등 청구요건을 완화하고 청 구인이 단체장을 거치지 않고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 제·개정 등을 청구함으로써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 용을 담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의 문턱을 낮추기 위 해 주민투표 실시구역 자율화, 주민투표 대상 조례위임규정 삭제, 인구규모에 따른 주민소환투표 청구요 건의 차등화 등을 담은 주민투표법·주민소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보통신기술발전 등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해 전자서명청구 및 전자주민투표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하여 주민이 보다 쉽게 투표를 청 구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합동평가 지표체계 개편, 온라인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지방행정 종합정보공개시스템(내고장 알리미)을 전면 개편하여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하였습니다. 한편,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코로나19 팬데믹 선언(2020년 3월 11일) 이후 해외 각국에서 선거를 연기하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치러진 선거로서,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관점에서 선거 프로세스를 재설계 하여 안전한 선거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자에 게는 거소투표를, 자가격리자에게는 일시적인 외출을 허용하여 일반인과 분리된 동선에서 투표하도록 하는 등 모든 유권자의 참정권을 보장하여, 28년 만에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주요국 가운데 처음으로 실시한 대규모 선거임에도 감염병 확산 없이 성공적으로 치른 K-방역 우수사례로서 한국에 대한 해외 각국의 관심도와 국격을 높였습니다. 마을자치 활성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을 대폭 확대(기존 47개→2020년 626개)하고,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운영 매뉴얼, 지방자치법 개정, 마을공동체 기본법 제정 추진 등을 통해 제도를 정비하여 주민자치 활성화 기 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전국주민자치박람회를 통해 주민자치회의 자발적 확산을 유도하였습 니다.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추진 주체(민간, 공직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대상 및 지역에 따라 맞 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희망하는 지역의 컨설팅을 지원하였으며, 2018년부터는 주민자치, 보건복지 각 분야에서 성과를 창출한 우수 시·군·구 110여개를 발굴(2018년 31개, 2019년 46개, 2020년 41개)하 여 사업추진의 공감대를 확산하였습니다.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읍면동을 공공서비스 플랫폼으로 전환하고 공공서비스 전달과정에 주민참여 와 민관협력을 확대하고자,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강화 사업을 추진(2019년 49개, 2020년 52개, 2021년 29개)하여 공공서비스를 주민과 지역사회 관점에서 제공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복잡한 지역문제를 다수 기관의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문제 해결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2018년 9월 에 3개 중앙부처(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가 MOU를 체결하였고, 2020년 3월에는 2개 중 앙부처(교육부·농림축산식품부)가 추가되어 5개 부처가 함께 지역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2021년도부터 는 부처 정책이 지역 특성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6개 자치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단체와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치분권·균형발전·주민자치·지역혁신이 활성화될 수 있 도록 자치분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과 함께 지역의 민·관 핵심인재(2020년 84명)를 양성하는 교육과정 을 운영하였습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399 398 기대효과 민선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30년이 되어가고 있지만, 주민의 참여보다는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 간의 ‘제도자치’에 머물러 있다는 반성이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자치의 진정한 주인인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로 발돋움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지방행정이 구현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으로 지방으로 사무가 신속히 이양되어 지역 여건과 주민수요를 반영하여 지방이 더 잘할 수 있는 사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 니다. 이외에도 자치분권 관련 법령 제·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해 나가면서 구 체적인 세부시행 방안과 새로운 제도의 안착을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의 새로운 제도적 틀이 마련된 만큼 자치단체의 강화된 권한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보탬이 되는 창의적이고 다양 한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75.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국세-지방세 구조 개선 및 자주재원 확충 등 재정분권 확대 문재인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지역주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재정분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처, 자치단체와의 숙의를 거쳐 2018년 10월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를 개선하고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국세인 부가가치세액으로부터 이전되는 지방소비세의 비중을 기존의 11%에서 2019년 15%, 2020년 21%로 인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연간 약 8조 5천억원의 재원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전하여, 국민의 세부담 증가 없이 획기적인 지방재정 확충을 이루었습니다. 문재인정부는 추가적인 지방세수 확충을 통해 국세- 지방세 구조를 개선하고 중앙정부의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등 재정분권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8년 2019년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 인상분 기초단체·교육청 재원보전 자치단체 전환사업 재원보전 잔여분 (1:2:3 적용 + 상생기금 출연) 기존 지방소비세 2020년 11% 11% 8.5조 증가 11% 4.0조 3.6조 0.9조 +4%p +10%p 1단계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 인상분 배분 아울러, 자치단체 스스로 재원을 확충할 수 있도록 외부불경제 유발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지역자 원시설세 확대 등 신세원 발굴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방세 감면율이 법정 목표를 준수하는 동시에 적극적 인 지출을 통해 코로나19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방세 지출을 합리적으로 재 설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401 400 이전재원 조정으로 지방재정의 자주역량 제고 및 재정균형 달성 ‘지방의 일은 지방의 재원으로 해결’하는 구조로 개편하기 위해, 약 3조 6천억원 규모의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사업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지역상생발전기금에 전환사업보전계정(3년간)을 신설하고 수도권 자치단체의 출연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하여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시·도별 재정력 비중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배분기준을 개편하였습니다. 또한,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따라 전환 및 인력 충원에 필요한 재원 확충을 위해, 소방안전교부세율을 재정분권 이전의 20%에서 2020년 45%로 인상하였습니다.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단속 등 다양한 체납징수 강화 활동을 통해 지 방세 체납률을 2016년 5.1%에서 2020년 3.1%까지, 지방세외수입 체납률은 13% 수준까지 낮추었습 니다.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지방세 체납율 현황 5.1% 4.7% 4.1% 3.7% 3.1%(잠정) 5.5%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지방세외수입 체납율 현황 17.4% 16.0% 16.2% 16.0% 13.0% 지방예산 집행에 대한 주민의 감시도 확대하였습니다. 민간전문가, 지역 주민 등으로 구성된 ‘예산바 로쓰기 국민감시단’의 규모를 기존의 100명에서 2017년 245명, 2019년 300명으로 대폭 확대하였으 며, 2019년 4월까지 전국 17개 시·도별 감시단(총 906명)을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의 적극적 참여 와 감시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민감시단과 시·도 감시단 상 호간의 유기적인 연계·협력을 강화하여 예산낭비 근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도 도입 취약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고향사랑 기부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이 2020년 6월 21대 국회에 발의되었으며, 이를 통해 고향사랑 기부제도가 도입될 경우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답례품 제공을 통해 지역 농축수산물 등 매출 증대에도 기여하고, 일정 금액 이하 기부금의 세액공제를 통해 국세-지방세 구조 개선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2018년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범위를 기존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편성·집행·결산 등 예산 전 과정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맞춤형 컨설팅과 전략적 홍보 등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주민참여예산기구를 구성한 자치단체는 2017년 203개에서 2020년 234개까지 증가하였고, 주민참여예산사업 규모 또한 2017년 1.09조원에 서 2020년 1.6조원까지 확대되는 등 제도의 확산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우수사례집 주민참여예산제 리플릿 국민참여예산제 도입 2018년부터 본격 도입·시행된 국민참여예산제도는 2019년 38개 사업 928억원, 2020년 38개 사업 1,057억원, 2021년 63개 사업 1,168억원 등 매년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민참여예산은 국민제안 및 문 제해결형 방식을 통해 예산사업을 발굴하며, 예산국민참여단과 일반국민 선호도 투표를 통해 사업을 선 별하고, 소관 부처 협의 등의 과정을 거쳐 선정·반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들이 직접 재정사업에 관한 제안·토론·심사 과정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함으로써 국가재정에 대한 민주성과 투 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소비진작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발행규모 를 2018년 0.4조원, 2019년 2.3조원에서 2020년 9.6조원으로 확대하고, 10% 할인판매를 위해 국비 6,690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부정유통 방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403 402 지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발행규모를 15조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지역소비 촉진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고용위기에 대응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양한 지역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였 습니다. 지역 자원과 연계하여 청년에게 일경험을 제공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와 저소득층·취약계층 의 고용 및 생계안정을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외에도,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 대 응하기 위해 희망근로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고용·생계지원이 필요한 주민에게 긴급한 공공일자리를 제공 하였습니다. 사 업 명 ’20년 목표인원 참여인원(달성률) 계 36.05만명 35.5만명(98.5%) 희망일자리사업(’20.7월 시행) 32.4만명 30.5만명(94.3%)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2.6만명 3.6만명(138.5%)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1.05만명 1.37만명(130.4%) 문재인정부는 2020년 5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 생계 지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 국 민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지원금은 4인가구 기준 100만원(가구원수별 차등) 으로, 신청·사용 편의를 위해 선택에 따라 신용·체크카드 충전금,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 다양한 수 단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8월말까지 총 2,216만 가구에 14조 2,372억원이 지급되었으며, 특히 지급을 개시한 5월 한 달 동안 약 2,132만 가구에 지급을 완료하는 등 신속한 지원을 달성하였습니다. “젊은이들 고맙소” 재난지원금 받은 70대가 남긴 뭉클한 댓글(부산일보, ’20.5.17.) 정부로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은 70대 남성이 한 포털사이트에 올린 댓글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 “무엇보다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했다. 은퇴한 지 오래되어 세금 한 푼 안 내고 있는데 이런 혜택을 받고 보니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성실히 세금 납부하는 젊은이들에게 정말 감사드리고 싶다”라고 고마운 마음을 표했다. (생략) 기대효과 재정분권 추진으로 지방소비세가 확충됨에 따라, 국세-지방세 비율은 재정분권 이전인 2018 년 78 대 22에서 2019년 76 대 24, 2020년에는 74 대 26으로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소비 세 배분 시 지역별 가중치 적용, 수도권 세수 일부의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등 다양한 제도를 마 련하여 지역 간 재정격차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6 24 22 2018년 2019년 2020년 1. 민간최종소비지출 배분 2. 지역별 가중치(1:2:3) 적용 3.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배분 수도권 22% 수도권 30% 수도권 53% 비수도권 47% 비수도권 70% 비수도권 78% 총 조세 대비 지방세 비율(%) 지방소비세 인상분 배분비중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405 404 76.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 및 점진적 교과서 자유발행제 2017년 5월 문재인정부 교육분야 1호 업무지시로 국정 역사교과서를 폐지하였습니다. 2018년 개정된 역사과 교육과정과 집필기준에 따라 2019년 검정 역사교과서를 개발하였으며, 2020년 3월 학교 보급을 완료하였습니다. 2017년에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팀과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 과정의 진상을 밝히고, 2018년에는 조사과정과 결과를 백서로 발간했습니다. 다양한 교과서 개발·보급을 통해 학교수업의 자율성·전문성·창의성을 신장할 수 있도록 2019년 8월에 초등 사회·수학·과학을 검정도서로 전환하였으며, 2020년 1월에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교과서 자유발행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교육현장의 요구에 부합하는 교과서 자유발 행제 도입을 위해 2020년 9월부터 교사가 교과서를 직접 제작하여 활용하는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선도학교(총 801교, 2021년 3월 기준)’를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립대 총장후보자 선정 자율성 확대 및 사학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학 혁신 추진 2017년 8월에 대학 구성원의 합의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국립대학 총장 임용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국립대 총장후보자 선정방식과 재정지원사업 간의 연계를 폐지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후보자 선정방 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9년 12월에 사학의 공공성과 책무성 확보를 위한 사학혁신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후속 입법을 적 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사학기관의 회계 투명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시 행령을 개정하여 1천만 원 이상 횡령·배임한 임원에 대해서는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하였습니다. 또한, 사학 법인의 책무성 강화를 위해 설립자 및 설립자의 친족은 개방이 사가 될 수 없도록 제도 개선을 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제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비리 임원의 학교 복 귀를 제한하고 감리대상 기관도 2022년까지 60개까지 확대하는 등 사학비리 근절을 위한 사학혁신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2017년 9월 국가교육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시행하여 교육개혁을 위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국가교육회의’를 출범(2017년 12월)하였습니다. 국가교육회의에서는 공론조사를 통해 대입제도개편 권고안을 마련(2018년 8월)하였고, 미래교육방향 논의를 위한 한-OECD 국제교육컨퍼 런스 개최(2019년 10월) 및 정책 집중 숙의를 통해 미래학교와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원양성체제 발전 방향 권고안을 발표(2020년 12월)하였습니다. 또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으고 국민들이 직접 참여· 소통할 수 있는 협의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국민참여단을 모집·운영하여 10대 교육의제를 선정(2020 년 12월, http://eduvision.go.kr 참고)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교육의제 논의 등을 토대로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확산하여 왔으며, 제 21대 국회에서는 5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률안을 발의하여 심의 중에 있습니 다. 앞으로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되면 교육정책의 잦은 변경으로 인해 낮아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함 과 동시에,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상향식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중장기 교육정책 추진시스템을 구 축할 예정입니다.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유·초·중등교육 지방 이양 단계적·지속적 추진 교육·학예 분야의 지방분권, 학교 민주주의 등 교육자치를 종합·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7년 8월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공동으로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12월에는 시도교육청과 공 동으로 ‘교육자치 정책 로드맵’을 수립했습니다. 이러한 로드맵에 따라 2019년까지 총 3차에 걸쳐 시도교육청과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권 한배분 우선정비과제’ 131개의 과제를 발굴하였고, 2021년 3월말 기준으로 이행현황을 점검한 결과 124개를 이행 완료하였습니다. 2020년 이후 이행 완료 과제에 대한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학교안전통합시스템(Wee 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자율성 확대, 학생의 두발·용모 등 학교생활과 관련한 학교 규칙 제·개정 시 학교의 자율성 확보, 교육감에게 자율학교 지정·운영 권한 이양 등이 있습니다. 단위학교 자치 활성화 학생·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학교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학교자치기구의 임원선 출방법 개선, 학부모회 조례 제정 확산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 3월부터 학교운영위원회, 학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407 406 부모회 등 학교자치기구 학부모임원 선거에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를 시범 도입하였고, 2020년 2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결과 학부모위원 선출 시 전체 초·중·고의 24.3%가 전자투표를 신청 하여, 전년보다 17배 많은 학교에서 전자투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2월 현재 14개 시·도 가 학부모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2020년 2,864교 49교 2019년 전자투표 신청 전자투표 실시 *나머지 학교 무투표 당선 2020년 138교 8교 2019년 앞으로 학생회, 학부모회, 교직원회 법제화를 통해 학생·학부모의 학교운영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 하고 관련 자치기구의 대표성을 강화해 갈 계획입니다. 현장과의 소통·협력 강화 학부모가 바라는 미래학교, 미래교육 등에 대한 학부모-부총리 대화, 학교시설 안전점검 현장 간담회, 학교공간혁신 현장방문, 대국민 토론회 등 교육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소통하는 방식으로 생생한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 유튜브 채널(교육부 TV), 학부모On누리집(전국학부모지원센 터), 월간웹진(행복한교육) 등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해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와의 대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토론회 교육부 유튜브 채널 특히 한국판 뉴딜의 대표 과제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부총리의 학교현장 방문을 통한 사업계획 발표(2020년 7월), △‘미래교육, 시작된 변화’를 주제로 부총리-학부모-전문가 가 참여한 대국민 토론회(2020년 7월), △학교현장에서 대통령-부총리-교육감이 함께 한 사업 추진 계 획 관련 간담회(2020년 8월), △현장 목소리 청취를 위한 ‘미래교육 10대 정책과제’ 관련 부총리-학부 모 대화(2020년 11월) 등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하며 더 많은 국민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국정과제, 대규모 예산사업 등 주요정책의 담당공무원 실명과 추진이력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교육정책실명(이력)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 25건의 중점관리 대상사업 을 선정하여 공개한 이후 국민신청실명제 운영 활성화 등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 현재 중앙부처 권장 기준(20건)을 크게 상회하여 47건의 과제를 선정하여 공개하고 있습니 다. 앞으로도 정책 추진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의 수요 등을 반영한 주요 정책을 국민에 게 적극적으로 공개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탄력적 학사운영과 원격수업으로 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게 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전자투표를 통해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지원하는 한편, 시도교육청·국가교육회의 등과 함께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정 역사교과서를 폐지하고, 국립대학 총장후보자 임용제도 개선 및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사학기 관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교육정책이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전자투표를 통해 학부모의 학교참여를 지원하고 탄력적 학 사운영을 통해 자율적인 교육자치를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되면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상향식 사회적 합의에 바탕하여 중장기 교육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잦은 교육정책 변경으로 손상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4차 산 업혁명 등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409 408 77.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 실질적 행정수도로서의 세종시 기능 강화 문재인정부는 실질적 행정수도로서의 세종시 기능 강화를 위해 중앙행정기관 등의 추가 이전 고시를 통해 2019년 행정안전부(1,433명)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777명)가 이전을 완료하였고, 중소벤처기업 부(499명)는 2021년 8월까지 이전할 예정으로 총 43개 기관(중앙행정기관 22개, 소속기관 21개)이 세 종시에 자리잡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행정효율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실질적 행정수도인 세종시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정부세종 신청사(가칭)’가 2020년 4월 착공되어 건립 중이며, 2022년 8월 준공 예정입니다. 또한, 국회와 행정부가 멀리 떨어져 있어 발생하는 행정 비효율과 낭비를 해소하고자 2019년에 ‘국회 분원 타당성 연구용역’을 진행하였고, 2020년에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설계비 147억원이 반 영되었으며 2021년에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국회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행안부, 과기정통부 ‘세종 시대’ 개막... ”행복도시 건설의 정점” 2019년 2월 70여년 간 서울과 광화문에 터 잡았던 행정안전부의 ‘세종시 시대’가 열렸다. 또한 2019년 8월 중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세종시로 이전하여 행정수도 완성과 정부세종청사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 장관은 “행정안전부의 세종 이전은 2012년 국무총리실 이전부터 시작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정점을 찍고 국토 균형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지방분권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이전은 본격적인 자치분권 시대를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평했다.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세종시대가 막을 올렸다. 출연연구기관, 타 부처와 소통이 수월해진 만큼 이전보다 생산적이고 속도감 있게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다. 세종과 가까운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정부 출연연구기관이 많아 지금보다 일하는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정부세종 신청사(가칭) 조감도 아울러 세종시 접근성 향상을 위해 서울-세종 고속도로 개통시기를 단축(2025년 12월 → 2024년 6월)하고, 주변 도시와의 상생발전과 동반성장을 위한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세종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10개 광역교통망 사업을 지원(총사업비 2조 7,000억 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세종시 출범 이후 증가한 인구의 약 60%가 주변지역에서 유입되는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주변지역 동반성장을 위해 2020년 4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충청권 4개 시·도 광역거버넌스를 강화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교통·산업·관광 등 다방면의 상생발전 계획을 발굴하는 등 충청 광역권 발전으로 나아가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자족기능 주요 성과 학교 광역도로 개통노선 사업비 집행률 주택 도로 공원 인구 2030년 2020년 0.6 만호 2019년 2030년 2020년 2019년 2030년 2020년 2019년 2030년 2020년 2019년 2030년 2020년 2019년 2030년 2020년 2019년 2030년 2020년 2019년 1.4 만명 16km 7개 5개 2개 3.1% 50.0 25.2 26.6만명 168 102 107개 18 7 9개 100.0 69.2 72.3% 20.0 9.6 10.2만호 478 309 325km 212 107 114개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구현 2019년 12월에는 제주도민 참여 확대, 재정자립 재원 확보,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등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6단계 제도개선을 완료하였고, 2020년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자치 활성화를 비롯하여 지속발전을 위한 환경보존 강화, 건전한 관광산업 육성 등을 반영한 7단계 제도개선의 효율적 추진과 입법화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와 국무조정실, 관계부처 간 협의·조정을 진행하였습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411 410 2021년에는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7단계 제도개선을 마무리하고, 8단계 제도개선을 위한 과제발굴을 지속 추진하여 제주의 특성을 반영한 지방분권모델을 고도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단계별 제도개선 실적 1단계(’06, 1,062건), 2단계(’07, 278건), 3단계(’09, 365건), 4단계(’11, 2,134건), 5단계(’15, 698건), 6단계(’19, 123건) 제도개선을 통해 총 4,660건 이양 제주특별자치도 발전 성과 구 분 2006년 2019년 증가율(’06→’19) 제 주 전 국 인 구 56만명 67만명 17.8% 5.2% 성장 지역내총생산 (GRDP) 8조6,999억원 20조511억원 (’18, 당해가격) 135.8% 88.1% 1인당 GRDP 16,001천원 30,721천원(’18) 92% 76.6% 재정 예산규모 2조5,972억원 5조2,851억원 103% 141% 재정자립도 29.9% 33.0% 3.1%p △9.5%p 관광 관광객 531만명 1,528만명 198% - 조수입 2조297억원 6조5,390억원(’18) 222% - 1차산업 농업조수입 1조1,945억원 1조6,538억원 38% - 축산조수입 5,113억원 1조1,523억원 125% - 수산조수입 6,114억원 8,784억원 44% - 기대 효과 문재인정부는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 지역개발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의 세종특별자치시와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징을 바탕으로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국제자유도시로서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고 그 설치 목적에 맞는 도시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자족기능 강화와 자치단체 자기결정권 강화 노력을 통해 1차적으로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세종-제주형 자치분권 성공모델로서 전국적 확산을 통해 국토 균형발전 가속화와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78.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 국가균형발전 거버넌스 및 지원체계 개편 지역발전이 아닌 국가균형발전에 중점을 둔 문재인정부의 의지를 반영하기 위해 2018년 3월 국가균형 발전특별법 개정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컨트롤타워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복원하였습니다. 또한 2019 년 1월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과 ‘지역주도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제4차 국가균 형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계획은 2018년 2월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의 체계적 이행을 위한 것으로서, 균형발전위위원회를 중심으로 20개 관계 부처와 17개 시·도가 수립에 참여했습니 다. ‘사람·공간·산업’ 3대 전략, 9대 핵심과제에 대해 5년간 총 175조원(국비 113조원, 지방비 42조원)이 투입되며, 균형발전 지원시스템 강화를 지원하는 정책들을 담고 있습니다.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공공투자사업을 통해 전국 권역을 연결하는 광역 네트워크 구축, 산업기반 조성, 주민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고자 2019년에 25.4조원 규모의 23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예 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여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균형발전지표를 개발하여 각 부처의 지역사업에 활 용토록 함으로써 지역균형요소가 보다 고려되도록 하였습니다.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를 2019년부터 실시하여, 지역이 여건에 맞는 사업계획을 주도적으로 수립하 고 중앙정부가 일괄 보조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2020년에는 11개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 하였으며, 300억 원을 지원하여 지역특화산업을 육성(승강기 산업, 해양 ICT 등)하고 지역 내 신규 일자리 를 창출(258명)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2021년 320억 원, 2022년 80억 원을 추가 투입(전체 예산 1,000억 원)하여, 지역이 희망하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고, 주민 삶의 질 개선 및 지역경제를 촉진 하는 균형발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조정·운영하고자 2018년 하반기 17개 시·도별로 ‘제1기 지역혁신협 의회’를 구성하였고, 원활한 협의회 운영을 위해 시도별로 지역혁신지원단이 출범하였습니다. 제1기 협의 회는 2년의 임기 동안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계획’, ‘지역별 균형발전 시행계획’, ‘지역발전투자협약계획’ 등 지역 균형발전 및 혁신 관련 계획 등에 대한 심의 및 자문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2020년 하반기 출범 한 ‘제2기 지역혁신협의회’에서도 ‘지역혁신성장계획’ 등 지역의 여러 핵심 균형발전정책과 사업에 대한 심 의·자문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413 412 아울러 안전, 환경, 보건 등 초광역 문제와 수도권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초광역 경제·생활권 형성을 목 적으로 한 광역도시권(메가시티)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주도의 초광역 협력사업(프로젝트)을 발굴·선 정(2020년 10월, 13개 과제)하여 프로젝트별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기획지원하고 있으며, 초광역 협력 사업 추진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으로 하반기 중 전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육성 문재인정부는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2019년 행정안전부(1,433 명)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777명)를 세종시로 이전하였고, 중소벤처기업부(499명)는 2021년 8월까지 이전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효율적 재배치를 위해 2020년 4월 착공된 정부세종신청사는 2022년 8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도 발의되어 2021년 2월 공청회가 개최되었으며, 세종의사당 건립 관련 예산으로 147억원을 확보해 놓은 만큼 국회법 개정 등 국회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면 사전기획용역 등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정부세종신청사 조감도 청사주변 복합편의시설 세종시를 균형발전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서울-세종 고속도로 개통시기를 2025년 12월에서 2024 년 6월으로 앞당기고, 오송-조치원 연결도로 등 광역도로 8개 노선(78km)을 개통하였습니다. 세종충남 대병원 개원, 국립수목원 및 중앙공원 개장, 도심형 수소충전소 2개소 설치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노 력도 병행하여, 2021년 2월 기준 세종시 인구는 359,569명으로 2012년 세종시 출범당시 113,117명 보다 218% 증가했습니다. 앞으로도, 세종시의 기반시설 확충 및 자족기능 강화 등을 통해 균형발전 거 점으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혁신도시·새만금 등을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육성 2017년 강원지역을 마지막으로 혁신도시 10개의 조성을 완공하였고, 2019년 말 한국과학기술기획 평가원의 충북 혁신도시 이전을 마지막으로 이전대상 공공기관 153개가 혁신도시로 모두 이전 완료하였 습니다. 이전된 공공기관이 지역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사회는 양질의 인력을 공급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2018년에는 지역인재 채용비율이 23.4%를 기록하여 2017년 13.9%보다 상승하였고, 2019년에는 25.9%를 달성하였습니다. 대전·충청권의 채용범위 광역화를 실시한 2020년 에는 신규의무 채용기관이 21곳 추가되면서, 채용비율이 28.6%를 기록해 2020년 목표인 24%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2018년 11월, 14개 시도별로 대단지 산업클러스터인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지정했습니다. 11월부터 는 14개 혁신클러스터별로 산·학·연 혁신프로젝트를 지원하여 지역산업 생태계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금융상품·보조금 등을 통해 혁신생태계 강화 지원을 실시한 결과 2018년부터 2020년까지 122개의 중 핵기업을 유치하였고, 신규고용 649명, 사업화 매출 1,446억원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혁신도시 주요현황(’20.12월 기준) 지역 혁신거점을 연계한 국가혁신클러스터 현황 아울러 그동안 개발이 부진했던 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개발을 위해 2018년 9월 새만금개발공사를 설 립하고, 새만금개발청을 같은 해 12월 새만금 현지로 이전했습니다. 2020년 11월 새만금 동서도로 개 통을 시작으로 2020년 12월에는 육상태양광 사업 및 스마트그린 산단, 수변도시 사업 착공 등 새만금을 탄소중립 및 그린뉴딜의 중심지로 추진하기 위해 주요 새만금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 으로 스마트그린산단 등의 성과를 새만금 전역에 적극 확산하고, 새만금 지역을 풍부한 신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그린뉴딜과 탄소 중립의 중심지로 구현할 계획입니다. 인재와 신산업이 모이는 산업단지 혁신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신산업 육성 및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거점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차질 없 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 8월 발표한 신규 국가산업단지 7개 후보지 중 세종·오송·충주·논산·영주 등 5개소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2020년에 마쳤으며, 세종·오송·충주는 2021년 말까지 산업단지계획을 승 인 신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특화 국가산업단지(4개소) 중 경남 항공국가산업단지와 밀양 나노융합국 가산업단지를 조성 중이며, 전주 탄소국가산업단지는 산업단지 지정을 완료하고 하반기 공사착공을 앞두 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415 414 또한 데이터의 연결·공유로 기업 생산성과 근로자 삶의 질 향상, 신산업 창출의 활력이 배가 되는 산업 단지를 만들기 위해, 2019년 2월 경남창원과 반월시화 산단을 ‘스마트 선도산단’으로 지정했습니다. 그 후 경남창원 산단과 반월시화 산단에 스마트공장 163개사를 보급하였고, 스마트제조 인력양성 교육(686명) 을 진행하였습니다. 2020년에 경북구미와 인천남동 산단을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추가지정 하였습니다. 이 후, 2020년 9월 스마트산단 정책을 확대한 ‘스마트그린산단 실행전략’을 발표해 디지털·그린이 융합된 미 래형 혁신 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한 전략을 수립했고 기존 스마트 선도산단 4개를 포함, 총 7개 산단(경북구 미, 대구성서, 광주첨단 추가)을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산 단 통합관제, 제조데이터의 연결·공유·활용, 에너지플랫폼 구축을 통한 에너지 효율 향상 등 국가·지역경 제의 거점이 되는 산단의 미래 모습을 제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부는 산단 차원의 스마트화·그린화가 주변 산단과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산단을 핵심거점으로 지역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하면, 중앙부처가 이를 선정하여 패키지로 지원하는 ’산단대개조‘ 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2020년 5월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으로 5곳(경북 구미산단, 광주 첨단산단, 대구 성서산단, 인천 남동산단, 전남 여수산단)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스마트그린산단이 산단대개조와 연계하 여 핵심거점 역할을 수행해 나갈 예정이며, 2021년부터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87개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 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2019년 5월 대학을 거점으로 하는 지역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캠퍼스혁신파크 조성방 안을 국토부·교육부·중기부가 함께 발표하고, 8월 선도사업 3개 대학(강원대, 한남대, 한양대ERICA)을 선 정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선도사업 3개 대학을 모두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하는 등 사업을 본격화하 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에는 선도사업의 기업입주공간인 산학연 혁신허브를 착공하고 신규 사업지 2개 대학을 추가로 선정하는 등 혁신 거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생활SOC 확충을 통한 지역활력 제고 2019년 4월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품격있는 삶을 사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실현을 목표로 ‘생 활SOC 3개년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의 수립을 위해 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을 중심 으로 3차례의 생활SOC협의회, 11차례의 전문가회의,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합동 영상회의, 대국민 공청회 등 다양한 논의를 거쳤습니다. 이 계획에는 국민 삶의 질 제고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3대 분야 8대 핵심과제에 대해 2022년까지 30조원 수준의 국비(지방비 포함 48조원 수준)를 투입하여 생활SOC 시설들을 대폭 확충한다는 내용 이 담겨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매년 범부처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3개년 계획의 투자계획을 충실히 이행 해나가는 한편, 디지털·친환경 등 정책환경 변화와 좋은 아이디어들을 적극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국민생활과 밀접한 체육관, 도서관, 어린이집, 주차장 등 다양한 생활SOC 시설을 한곳에 모 으는 ‘생활SOC 복합화 사업’도 전국 지자체에서 438개 사업(2020년∼2021년)을 선정해 2020년부 터 본격 착수하였습니다. 앞으로, 학교시설·공공임대주택단지 등으로 복합화 사업의 입지를 다변화하 고 디자인품격 향상, 친환경성 제고 등 품질개선에도 더욱 힘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활성화에 기여 해나갈 계획입니다. 위기에 흔들리지 않는 지역산업생태계 구축 제조업 경기 둔화가 뚜렷한 지역의 주력산업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단기적 성과창출이 가능 한 프로젝트 중심 사업인 지역활력 프로젝트를 추진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전북 조선기자재 업종전 환 등 7개 지역의 14개 프로젝트 지원하였으며,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위기에 직면한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대구·경북 지역을 포함한 6개 지역 11개 프로 젝트를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GM 군산공장 폐쇄 등 지역 핵심기업 위기와 조선 업황 부진에 따라 2018년 군산을 포함한 조선업 밀접지역 등 6개 지역을 산업위기지역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금융·고용 지원, 대체산업 육성, 지역 인프라 등 지원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위기의 유형·정도에 부합하는 종합적 대응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지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투자촉진 보조금 지급,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구축 등을 통해 지역 내 투자와 신규 일자 리 창출을 촉진하였습니다. 특히 노·사·민·정 간 사회적 대타협에 기반한 상생형 지역일자리의 경우 2019년 2월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방안’을 마련한 이래로 2020년 4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하위법령을 개정하였으며, 현재까지 7개 지역 상생협약 체결과 5개 지역 상생형 일자리 사업 선정 을 통해 총 1조 3,676억원의 투자와 3,132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사·민·정 상생협약 체결 7개 지역 상생형 일자리 기대효과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417 416 지역균형뉴딜 추진 문재인정부는 2020년 10월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지역과 함께하는 지역균형 뉴딜 확산 방안’을 발표하여 한국판 뉴딜에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하였습니다. 17개 시도는 지역산업과 경제를 디 지털·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자체 뉴딜추진단을 설치하고, 뉴딜계획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1년을 ‘지역균형 뉴딜의 원년’으로 정하고, 한국판 뉴딜을 진화·확장시키기 위해서 1월 에 ‘지역균형 뉴딜 세부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지역균형 뉴딜에 행정적(지방재정투자심사 간소화, 규제 자유특구·경제자유구역 등을 뉴딜사업과 연계, 규제개선과제 발굴·개선), 재정적(지방채 초과발행, 한 국판뉴딜펀드·지방기업펀드·지역산업활력펀드 활용 지원)지원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도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국민참여형 우수사업 공모 경진대회를 추진 중이며, 우수사업에 대 해서는 특교세 등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지 자체 뉴딜사업 중 창의적 사업에 대해서는 2022년 한국판 뉴딜 예산에 반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 상반기 중 ‘지역균형 뉴딜 대표사업’을 선정하여,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집중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조기에 성과를 창출하고 지역혁신을 가속화 하겠습니다. 기대효과 강력한 국가균형발전체계 확립과 지역의 자립적 성장 지원정책을 통해 지역의 특화발전 및 균형성 장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 투자가 활성화 되리라 예상됩 니다. 또한 혁신도시를 지역의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고, 산업단지를 혁신공간으로 전환하며, 생활 SOC 확충과 지역산업 재건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나간다면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지역산업생태계 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79.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뉴딜 추진 도시재생 뉴딜사업 발굴·지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본격 착수에 앞서 전문가,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2018 년 3월 향후 5년간의 추진계획인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수립했습니다. 도시재생뉴딜 목표와 추진과제 4大 목표 5大 추진과제 ① 주거복지 및 삶의 질 향상 ①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정비 ② 도시 활력 회복 ② 구도심을 혁신거점으로 조성 ③ 일자리 창출 ③ 도시재생 경제조직 활성화, 민간 참여 유도 ④ 공동체 회복 및 사회 통합 ④ 풀뿌리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 ⑤ 상가 내몰림 현상에 선제적 대응 2017년 도시재생뉴딜 사업지 68곳 선정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총 401곳을 지정하여 주차장·공 원·노인복지시설 등 주민 체감형 시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공모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재생사업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도시재생법을 개정, 혁신지구·총괄관리사업자 등 新재생수단을 도입 (2019년 8월)하여 공공주도로 쇠퇴한 구도심을 지역거점으로 조성해가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관련 지역역량 강화 도시재생 관련 교육과정을 직접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대학을 2017년 33곳에서 2020년 203곳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2017년 95곳에서 2020년 453곳으로 확충하 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성과 제고를 위해 기존의 유사한 역량강화사업을 ‘도시재생예비사업’으로 통합 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선행 사업으로 상호 연계토록 하였습니다. 지역주민 역량강화 교육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419 418 도시재생 분야의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을 위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158개 기업을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도시재생사업 지역 31곳에 마을관리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주민 중심의 지역재생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재생에 청년 참여 활성화를 위해 12개의 청년창업 아이디 어를 발굴하여 사업화까지 지원하였으며,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도시재생 인재 양성을 위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약 1천여명의 지역청년에게 6개월간의 도시재생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지역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2018년 9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계약갱신청구권 기간을 연장 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1월 상생협력 표준(안)을 고시하고 공공임대상가를 공급하고 있으며, 상가 리 모델링, 창업시설 지원, 임대상가 조성 등에 주택도시기금을 융자지원(2017년∼2020년, 총 243건, 4,214억원)하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에는 청년창업ㆍ벤처기업 등을 지원하는 도시재생 모태펀드를 도입하여 3년간 총 625억 원(기금 500억 원, 민간투자 125억 원) 규모로 조성하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주거취약계층 녹색건축물 우선 적용 주거취약계층이 거주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에너지 비용을 줄이기 위해 기존 계획보다 선제적으로 액티 브 기술(옥상태양광)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설치용량은 세대 당 약108W이며, 세대 당 월평균 1,300원 의 (공용)전기요금 절감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약 20,461세대에 총 2.2MW용량의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하여, 에너지 비용으로 약 3.2억 원의 전기요금 절감효과가 기대됩니다. 또한, 제로 에너지 주택 보급을 위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갖추면서도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에 너지 절약형 건축자재(창호, 단열문, 단열재)를 개발중에 있습니다. R&D과제(제로에너지주택 건축 활성 화를 위한 고성능·적정비용 건축자재 개발)로 진행중에 있으며, 2021년도 하반기에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도시재생 연계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지역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강화하여 원활한 사회진입을 지원하고, 일정한 소득원이 없는 고령층이 기 존 생활거점에 거주할 수 있도록 노후화된 기존 주택 등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공공리모델링 매 입임대주택을 연별 2천호 공급목표 대비 2017년 2.1천호, 2018년 2천호, 2019년 3.2천호, 2020년 3.3천호 등 초과 공급하였으며, 매입기준 완화 및 입주대상자 확대(2020년 1월), 매입약정 방식 신규 도 입, 매입가능 주택 범위 확대(관계법령 개정, 2020년 10월), 비주택리모델링 사업을 위한 각종 규제개선 및 자금지원 확대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업무·숙박시설 등 지역 내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청년주택으로 공급하는 비주택 리모델링 시범 사업(2020년 10월)을 추진하였으며, 장기적으로는 지자체가 제안하는 상향식 주택공급과 민간사업자의 참 여 활성화 유도를 통해 향후 지역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안암동 청년 비주택 리모델링사업 추진 사례 위치도 현장사진 일반 원룸 복층형 원룸 ▼ ▼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421 420 기대효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17년 68곳을 시작으로 하여 2020년까지 총 401곳의 사업지를 선정, 현재 전 국 186개의 지자체에서 활발하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2020년 말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처음으 로 4곳(경남 하동, 충남 보령, 울산 북구, 전북 군산)에서 전체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에 포함된 생활 SOC 등의 마중물 세부사업도 2020년까지 226개가 완료되며 도시 재생사업의 성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20년 준공 세부사업 유형별 현황 총계 어울림 센터 공영 주차장 공원 상생협력 상가 집수리 도서관 경로당 노인 복지관 문화 예술 기타 226 7 29 18 1 6 5 8 9 8 135 2021년에는 밀착 사업관리를 통해 도시재생사업 40여 곳이 준공될 예정으로, 도시재생 뉴딜의 성과 가 본격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80. 해운·조선 상생을 통한 해운강국 건설 해운·조선 상생협력체계 구축 해운재건 5개년 계획(2018년 4월) 추진 이후인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국내 선박 발주는 총 186척(120억 달러)이며, 이 중 126척(90억 달러), 금액 기준 75%에 해당하는 선박들이 국내 조선 소에 발주되어 지역 조선업계의 일감 확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 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하여 노후 선박의 친환경선 대체건조(21척, 465억원), 기존 선박의 친환경설비(탈황장치, 선박평형수처리장치 등) 설치(187척, 이차보전 68억원) 등 지원사업을 시행하 여 친환경선박으로의 조기 전환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 선박 대체보조금 지원에는 LNG추 진 외항선(3척)이 포함되어 국내 최초 LNG 추진 외항선 도입사례를 창출하였습니다. 친환경선박시장 확대에 대응하여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시행(2020년 1월)한 데 이어, 친환경 선박 개발보급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2020년 12월)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 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 관공선 109척, 민간 선박 100척의 친환경선박 전환을 지원할 예정으로, 해운·조선 산업의 新시장 창출과 동반 성장체계 구축이 기대됩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등 한국 해운 재건 프로그램 추진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제정(2018년 1월), 해운산업 전담지원기관인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2018년 7월) 등을 통해 국적선사의 선박확보 및 재무구조 개선 등 을 적극 지원(약 5조 6천억원, 2020년 누계)한 결과, 해운 매출액 및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 등 주요 정량지 표가 한진해운 파산 이전 수준을 회복해 나가고 있습 니다. 한진해운 사태 당시보다 해운매출액은 7조원 (2016년 29조원 → 2020년 36조원),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은 32만 TEU 증가(2016년 46만TEU → 2019년 78만TEU)하였습니다. 해운재건 중 한진 사태 후 VS 한진 사태 전 해운 매출액 원양 ‘컨’ 선복량 지배선대 37조원 29조원 39조원 8,586만 DWT 105만 TEU 7,994만 DWT 46만 TEU 8,535만 DWT 77만 TEU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423 422 국적 원양선사에 총 3.1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통해 초대형 컨테이너선 20척을 발주하는 등 글로벌 경쟁력 회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 국적 원양선사인 HMM은 초대형선박 확충을 토대로 2020년 4월부터 세계 3대 해운동맹(THE Alliance)에 정회원으로 가입하고 서비스 운항노선 확대 등을 추진하여 2010년 이후 10년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소선사에 대한 경영안정지원 등 산업안전판 기능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 확산에 대응하여 총 4차례에 걸쳐 1.7조원 규모의 금융·재정 지원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여 중소·중견선사에 약 1조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국적선사들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한국해운연합(KSP)을 구성(2017년 8월)하여 항로를 합리화 (2017년 7척, 2018년 6척 조정)하고, 연근해 선사 간 컨테이너 사업 부문의 자율적 통합(2019년 12 월, 장금상선-흥아해운)을 달성했습니다. 또한 동남아항로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한 한국형 해운동맹 ‘K-얼라이언스’ 구성(2020년 12월, 기본협약서 체결)을 추진 중으로, 선복 확충 등 맞춤형 지원을 통 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수출입 화물의 안정적 운송체계 구축 우리나라 수출입화물의 99.7%는 해양을 통해 운송됩니다. 따라서 해운물류체계의 안정성 유지는 우 리나라 경제성장의 필수적 요소와도 같습니다. 이에 2020년 1월 국가필수해운제도의 근거법령인 해운 항만기능유지법을 시행, 항만운영 필수업종과 항만운영협약을 체결(2019년 10월)함으로써 국내 기업이 비상시에도 수출입물류를 중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11월에는 장 기운송계약체결 등 선화주 동반성장에 기여해 온 우수선화주 기업 6개사를 선정하여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여 선화주간 자발적인 상생협력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0년말부터 전세계적으로 확산된 해운운임 상승과 선적공간 부족 사태에도 선제적으로 대응 하여 국내기업의 수출입물류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국적선사에서는 미주, 유럽 등 주요항로에 국내 화 물 운송을 위한 임시선박을 적극 투입(2020년 8월 이후 매월 1~2척)하고 있으며, 특히 영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미주 정기운항 선박에 별도 선적공간을 배정(350TEU)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상생 노력을 통해 국적 선사의 수출입화물 운송 비중은 2017년 42.8%에서 2020년 46.1%로 크게 개선되었 습니다. 아울러 초대형선박이 안전하게 항만을 이용함으로써 국내 항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0년 6 월에 부산항 신항의 항행 장해요소인 토도를 완전히 제거하였습니다. 2020년 하반기에는 ‘2030 항만정 책 방향과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스마트 해양물류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항만시설 확충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 항만과 지역 간 상생으로 지속가능성을 증대할 계획입니다. 해양산업 집적을 통한 항만경쟁력 제고 2018년 1월 부산항과 광양항을 해양산업클러스터로 지정한 데 이어, 2020년 12월 광양항에서 국내 첫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운영을 개시하였습니다. 유휴 항만시설에 한국형 스마트 자동화항만 테스트베드 (396억원) 등을 유치하고 첨단 항만·물류 R&D의 중심지로 조성하여, 침체된 유휴항만 인근 지역경제에 511억원 규모의 부가가치를 창출하였습니다. 부산북항 상업업무시설(2017년 3월), 광양항 묘도(2018년 4월), 인천 영종도(2019년 3월) 착공을 통한 물류망 확충 뿐만이 아니라, 동해·묵호항, 여수신항 등 노후·유휴 항만공간에 대해서는 항만재개발 사업을 통해 2020년까지 총 2.8조원을 투자하였으며, 이를 통해 2.9만명의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 화에 기여해왔습니다. 앞으로 제3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2020년 12월 수립)에 따라 전국 14개 항만, 19개 항만재개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2030년까지 51조원의 민간자본유치 및 90조원의 생산유 발효과 등 항만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입니다. 항만 서비스 고도화 및 국제물류시장 개척 4차 산업혁명기술의 도입 및 해외항만의 자동화항만 도입 추세에 대응하여 국내 기술을 활용한 항만 자동화 기술개발을 확대 추진(2019년 35억원 → 2020년 263억원)하는 한편,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을 한국판 뉴딜사업에 반영(2020년 7월)하여 국내 항만자동화 구축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항 만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2021년 2월 착수) 등을 거쳐, 국내 기술울 중심으로 광양항에 4선석 규모의 세계 최고 수준의 자동화항만을 구축하고, 부산항 진해신항 등에 확대 도입할 예 정입니다. 이와 함께, 해운물류 서비스 디지털 전환 등 스마트 물류기반 구축,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건립 (인천항) 등 수출입물류 스마트화 기반 마련에도 본격 착수하였습니다. 또한, 항만자동화에 따른 항만근 로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사·정 협의체를 2018년도에 구성하고 항만자동화에 따른 항 만근로자들의 불안 해소에 노력하였습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425 424 포스트코로나 시기의 생산거점 다변화, 소비시장 인근 생산(리·니어쇼어링) 추세 대응을 위해 해외 물 류거점을 확보하였습니다. 2020년 10월 세계 1위 환적항만인 싱가포르항에 국적선사 전용터미널을 확 보한 데 이어, 유럽시장 거점항만(로테르담, 바르셀로나)에도 공동 물류센터 확보(2021년 10월 개장 예 정)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적선사는 1,900억원 이상의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중소 물류·화 주기업도 저렴한 비용(시중가격의 80% 이하)으로 대규모 소비시장에 안정적 물류기반을 확보하게 되었 습니다. 조선산업 재도약 및 조선밀집지역 경제활력 회복 조선산업의 미래 먹거리인 친환경·자율운항선박 개발을 위하여 산업부·해수부 공동으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사업에 약 1,600억원을 투입하는 연구개발 및 실증 테스트에 착수 하였습니다. 2022년까지 498억원을 투입하는 LNG 추진선박 연료공급을 위한 LNG 벙커링 인프라사업 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주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과 조선밀집지역에 대한 지원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선 밀집지역의 경제활력 회복을 위하여 2018년 4~5월 군산, 거제 등 조선밀집 6개 지역을 산업위기대응특 별지역 및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2016년 7월부터는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 여 지역 근로자와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후 관공선의 조기 교체 및 원양어 선·해경함정 등의 조기발주(30척)를 통해 국내 신규수요를 창출하는 한편, 국내 조선 3사의 카타르 석유 공사 발주 LNG선 건조공간(슬롯) 예약 계약체결 지원(2020년 6월, 100척 규모) 등 해외 수주 성과도 거 두었습니다. 기대효과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의 차질없는 이행을 통해 2022년까지 해운매출액 50조원(2016년 29조원), 원 양 컨테이너 선복량 100만TEU(2016년 46만TEU)를 달성하여 해운강국의 위상을 회복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선박 전환(외항선 100척 등) 및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을 통해 조선산업의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 는 한편, 자동화항만 구축 및 고부가가치 해양산업의 항만구역 집적 등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항만경 쟁력 확보가 기대됩니다. 81.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 살고싶은 농촌공간 조성 지난 4년간(2017년∼2020년) 읍·면 소재지에 문화복지센터, 작은도서관 등의 복합생활 서비스 공급거점 391개소, 마을단위 기초생활서비스 공급거점 771개소 조성하여 농촌지역 서비스 공급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였습니다. 이는 농촌지역의 문화·복지·교육 등 서비스 공급거점지역 읍·면(1,412곳)의 27.7%에 해당하며, 2022년까지 42.4%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결과 주민만족도는 2018년부터 꾸준히 상승 중이며, 생활 밀착·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마을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쾌적한 농촌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개발에서 소외되고 안전·위생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지역(마을) 212개소를 대상으로 재래식 화장실 정비, 상·하수도 등을 보급 하 였고, 빈집 31,110동과 노후·불량주택 23,169동을 정비하였습니다.(2017년∼2020년) 특히,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농촌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하고 쾌적한 농산어촌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2020년 만족도 조사 결과 98%가 도움된다고 응답) 이와 같은 농촌지역 정주여건 개선은 저밀도 사회에 대한 수요가 많아진 코로나 시대에 농촌 인구 증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농촌공간정비프로젝트와 농촌협약제도 도입·확대를 통한 지속적인 주민 수요 기반의 생활 SOC 시설 공급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공간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2020년 83.7 83.2 82.9 2019년 2018년 85% 13% 2% 1% 0% 보통 조금 도움이 됨 별로 도움 안됨 전혀 도움 안됨 매우 도움이 됨 365 생활권 관련 주민만족도 조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만족도(’20)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427 426 농산어촌 주민의 삶의질 제고 문재인정부는 100원 택시와 같은 농촌형 교통서비스를 전체 82개 군지역으로 확대하고 택시형과 함께 버스형까지 추가 운영(2017년 18개소 → 2020년 143개소)하였습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도입으로 버스 정류장 접근시간(2017년 29.7분 → 2020년 7.4분), 버스 대기시간(34.4분 → 2020년 10.1분)이 단축되었습니다.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농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월 최대 지원금액을 단계적으로 인상(2017년 40,950원 → 2021년 45,000원)하였으며, 농지연금 담보농지 평가율 상향조정(80%→90) 등 제도개선을 통해 월평균 지급금액을 인상(2017년 98만원 → 2020년 108만원) 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지역 인력수급,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영농도우미 지원 인건비를 인상(2017년 6만원 → 2021년 8만원)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2017년 최대 40,950원 2021년 최대 45,000원 2017년 98만원 2020년 108만원 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액 인상 농지연금 월평균 지급액 인상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 여성경영주 비율을 확대(2017년 26.7% → 2020년 29.9%)하고, 국내외 유관기관과 함께 세계여성농업인의 날(10.15.)을 기념하였습니다. 정보접근성이 취약한 여성농업인 36백명에게 찾아가는 정책홍보 및 상담지원을 실시 하였습니다. 또한, 여성농업인의 주기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특수 건강검진 제도 도입을 위해 법적근거를 마련하고(2018년), 1천명을 대상으로 예비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2019년∼2020년) 농업인 자녀, 농촌출신 대학생 등 25천명에게 505억원의 장학금과 무이자 학자금 융자를 지원(2020년)하여 농업인의 교육비 부담을 줄였습니다. 또한, 농촌 소규모 학교를 유지하고, 도농교류 확대를 위해 도시 학생들이 농촌 학교를 다니면서 농촌생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농촌유학센터 26개소(2020년)를 운영하였습니다. 농산어촌 지역경제 활성화 농촌지역에 특화된 창업교육, 컨설팅, 전용매장 설치 등 창업부터 판로 확보까지 맞춤형 종합지원을 통해 농촌 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수는 36.6% 증가(2017년 1,397명→ 2020년 1,909명)하였으며, 지역특산물을 중심으로 농촌융복합산업화지구를 조성(2017년 16개소→ 2020년 28개소)하였습니다. 체류형·체험형 농촌관광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농촌체험휴양마을에 통·번역기 보급과 영어표지판 설치 등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를 높여 농촌관광객이 17.6%(2017년 1,111만 명→ 2019년 1,307만 명)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이후 여행 수요 감소로 방문객이 급감하였으나 이에 대응한 가족 단위 소그룹 농촌관광프로그램(8개소), 비대면 농촌체험꾸러미(667개소) 등을 개발·보급하고, 정책자금 조건 완화(①운전자금 금리 1.0% 인하, ② 시설자금 상환 1년 연기, ③ 정책자금 지원대상을 농업인에서 전체 민박사업자로 확대), 농촌관광 안전·방역 강화를 위한 현장 점검실시(1,700개소), 취약 체험마을 대상 위생·방역 물품 지원(1,115개소) 등 농촌 방문객 유치를 위해 지속 노력하였습니다. 농업의 사회적 역할 강화를 통해 농촌에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동체를 활성화하여 함께 사는 따뜻한 농촌을 실현하였습니다. 사회적농장의 전국적 확산(2018년 9개소 → 2019년 18개소 → 2020년 30개소)으로 취약계층(2019년 800명 → 2020년 1,200명)에게 돌봄·교육·고용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창출(2020년 197개)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등 타부처 유관사업과 연계·협력하여 농촌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천기반을 확충하는 포용적 농산촌 실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산림자원 순환경제 구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산림자원 순환경제 구축을 위해 경제림 육성 단지(387개소, 234만ha)에 산림사업을 집중하고 있으며, 임업인 피해복구와 융자지원을 강화(2019년 860억→2020년 1,025억)하여 임가소득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나무의사(2018년), 목재교육전문가(2020년) 도입 등 전문 산림일자리를 발굴하고, 지역주민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사회적경제기업(2017년 72개→2020년 271개)을 양성하였습니다. 2018년부터 목재산업단지를 조성(2개소: 제천, 춘천)하고 있으며, 농촌형교통 모델 도입 효과 버스 정류장 접근시간 버스 대기시간 2017년 29.7분 7.4분 2020년 2017년 34.4분 후 도착 10.1분 후 도착 2020년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수 2017년 2018년 2019년 1,624명 1,524명 1,397명 2020년 1,909명 임가소득 증가 2016년 2017년 2018년 36,476천원 34,590천원 33,585천원 2019년 37,499천원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429 428 2020년에는 부처협업을 통해 목조건축 규제를 개선(목조건축에 대한 높이 18m 이하, 연면적 3,000㎡ 이하 제한 삭제)하고, 목조주택 표준설계도 보급(8종)하는 등 목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숲을 국민의 쉼터로 재창조 국민에게 생애주기별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산림복지시설을 확충하였으며(2017년 621개소 → 2020년 834개소), 사회적약자와 도시민의 산림복지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나눔 숲(2017년 708개소 → 2020년 913개소)과 무장애 나눔길(2017년 27개소 → 2020년 85개소) 조성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늘어나는 등산인구를 위해 신규 숲길(2017년 6,026km → 2020년 6,909km)을 조성하고, ‘100대 명산’에 대한 숲길정보를 구축하여 향후 민간에 개방할 계획입니다. 또한 코로나 19로 인한 재난심리 회복 숲케어 사업을 실시하여 자가격리자에게 반려식물 2천개를 보급하였으며, 대응인력 을 위해 스마트가든 설치(10개소) 및 산림치유프로그램을 제공(75회, 2,011명)하여 국민들의 심신치유 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기대효과 농촌지역 정주여건 개선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공간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저밀도 사회에 대한 수요가 더해져 농촌지역 정주여건 개선 및 농촌 인구 증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비대면·청정·근거리 가족여행, 모바일 이용 확대 등 새로운 관광 트렌드 변화에 대응한 콘텐츠 개발과 안전관리 강화 등 농촌관광 수용태세를 개선하여 코로나19 종식 후 관광수요 증가에 대응할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산림복지시설의 지속적 확충과 수요자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생애주기에 맞는 전문화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도시 근교에서도 숲의 혜택을 누리고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 프로그램 개발·보급으로 다양한 사회적 문제 해결에도 도우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82. 농어업인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 쌀 수급 안정 2017년 선제적 수확기 수급안정 대책을 시행하고, 쌀 생산조정제 추진(2018∼2020년, 약 41만 톤의 쌀 생산 감소 효과) 등을 통해 쌀값 회복에 기여하였습니다.(2016년 32,452원/20kg → 2018년 48,392원/20kg → 2020년 54,121원/20kg) ‘대학생 천 원의 아침밥’ 캠페인, ‘초등학생 쌀 맛나는 학교’ 운영, 코로나19 대응 편의점 연계 ‘2030 대상 천원의 아침밥 쿠폰’ 지원 등 쌀 소비 기반 확충에 노력하는 한편, 쌀 가공산업을 육성하여 쌀 가공 식품 수출이 크게 확대(2017년 72백만$ → 2020년 138백만$) 되었습니다. 아울러, 아프리카, 중동 등 어려운 나라에 우리쌀을 원조(2018∼2020년, 9개국, 쌀 16.7만톤)하여 국제 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국격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직불제 개편을 계기로 쌀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정부의 쌀 매입·판매 기준을 마련 하고, 생산자·유통인·소비자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쌀 수급안정장 치를 제도화(2020년 7월)하여 농업인이 안심하고 벼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원/20kg) 25,000 30,000 35,000 40,000 45,000 50,000 55,000 54,121 48,392 38,303 32,452 38,040 47,491 0 2016년 20,000 40,000 60,000 80,000 100,000 120,000 140,000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중량(톤) 금액(천$) 160,000 67,529 72,032 89,310 108,431 138,049 수확기 산지 쌀값 추이 쌀 가공식품 수출 실적 공익직접지불제 확대 및 개편 ‘사람과 환경 중심 농정’으로 전환하는 첫걸음으로서 공익직불제를 시행(2020년 5월)하고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직불금 총액 중 소규모 농가·농업인(0.5ha 이하) 수령액 비중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431 430 (2019년 11% → 2020년 22%)과 밭 농업인의 수령액 비중(2019년 16% → 2020년 28%)이 증가 하였습니다. 환경보호·생태보전 등 농업인 준수사항을 기존 3개에서 17개로 확대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게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창출을 도모하였습니다. 그동안(2017년~2020년) 직불제의 농어업인 소득보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밭·조건불리지역직 불금’ 단가(2017년 45만원/ha → 2019년 55), ‘친환경직불금’ 단가(2017년 30∼120만원/ha → 2019년 35∼140), ‘수산직불금’ 단가(2017년 55만원/어가 → 2020년 70)를 인상(5∼20만원)하였 고, 조건불리수산직불의 수혜자를 확대(’18년 전 도서 확대, ’20년 접경지역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의 지속적 실천을 지원하기 위해 유기지속직불 지급기한을 기존 3년에서 영구 지급 으로 개선하고, 농업활동이 환경개선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실증연구(3개소)를 토대로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을 확대(2020년 20개소) 시행하여 농업활동이 환경개선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 습니다. 2020년 2016년 0.1~0.5ha 22.3% 0.1~0.5ha 10.6% 30.2% 2019년 논 83.8% 30.2% 2020년 논 72.3% 밭 16.2% 밭 27.7% 소규모 농업인에 지급되는 직불금 비중 밭에 지급되는 직불금 비중 농어업 관련 재해 대응 강화 재해 피해농가의 신속한 영농복귀를 위해 농약대·대파대(작물 피해로 다시 파종하는 비용) 등의 지원단가 를 인상(지원단가 현실화율 : 2017년 66%수준 → 2018년 72% → 2019년 73% → 2020년 83%) 하였습 니다. 특히 2020년에는 피해 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큰 농약대, 대파대 등 65개 항목(전체 174항목)을 실거래가의 100% 수준으로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단일 기준으로 운영되어 온 인삼을 연근별로 세분화하 여, 피해수준에 맞는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2017년 69개 → 2020년 83개) 및 일부 품목의 사업지역 확대 등 제도개선으로 농업재해보험 가입자 수는 꾸준히 증가(2017년 212천명 → 2020년 464천명)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유 례없는 장마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신속한 조사를 통해 20만 6천 농가 에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193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농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부터 농업인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2019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 상위계층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50%에서 70%로 확대하였고, 사망보험금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특약을 새 로 도입하여 안전보험 가입자(2020년 875천명)에게 보험료 추가부담 없이 연장 특약제도가 적용되도록 하 였습니다. 또한, 현장밀착형 홍보 및 캠페인(안전농업하세요)을 통해 안전보험에 대한 인지도를 꾸준히 높인 결과,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자수가 증가하였습니다.(2017년 710천명 → 2020년 875천명) 83.0 73.0 72.0 66.0 60.0 ’16년 ’18년 ’17년 ’19년 ’20년 27.5 30.1 33.1 38.9 45.2 ’16년 ’18년 ’17년 ’19년 ’20년 55.5 54.3 63.3 64.8 65.2 ’16년 ’18년 ’17년 ’19년 ’20년 재해복구비 단가 현실화율(%)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 농업인안전보험 가입률(%) 농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체계 혁신 농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해 ‘채소가격안정제’ 대상품목(2017년 4개 → 2020년 6개)과 물량(2017년 평년 생산량의 8% → 2020년 15%)을 확대하였으며, 2020년부터 5대 채소 중심으로 실측기반 농업관 측을 도입하여 관측정보의 정확도를 높였습니다. 의무자조금 품목을 확대(2017년 16개 → 2020년 21 개)하고 노지채소 최초로 양파·마늘 의무자조금이 출범하여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조절 체계 기반도 마련하였습니다. 중소농의 시장 교섭과 밭농업 산지유통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공동 선별·출하 조직인 ‘기초생산자 조직’(2017년 2,405개 → 2020년 3,100개)과 밭작물공동경영체(2017년 35개 → 2020년 147개)를 육성하였습니다. 농산물의 유통경로를 다양화하고 안정적인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2020년 농산물온라인거래소를 시 범운영하고, 로컬푸드 직매장을 확대(2018년 229개 → 2020년 554개)하는 한편, 코로나19 등으로 침 체된 소비심리를 되살리기 위해 농산물 할인쿠폰사업을 2020년부터 추진하였습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433 432 2017년 8% 15% 2020년 2017년 16개 21개 2020년 229개 554개 2018년 2020년 채소가격안정제 물량(%) 의무자조금 품목 수(개) 로컬푸드 직매장 수(개) 기대효과 코로나19로 인한 농산물 수급불안,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 등 예기치 못한 다양한 경영위험 으로부터 농어업인이 안심하고 영농·영어에 종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정적인 식량공급, 쌀 등 주요 농산물의 수급안정, 농어업·농어촌의 공익기능 제고 및 경영안전망 강 화로 농어업인의 소득안전망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83.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 후계인력 양성 및 영농창업 활성화 2018년부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을 도입하여 성장 가능성이 크고 농업에 대한 열정을 가진 청년들을 선발하여 농업분야의 창업과 경영안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행 첫해인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만40세 이하, 영농경력 3년 이하의 청년 4,800명을 선발하여 초기 생활안정자금(월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고, 영농창업자금 저리 대출 및 농지 임대 등을 지원하였으며, 성장 단계에 따른 영농기술·경영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선발된 4,800명의 청년들 중 창업예정자 및 영농경력 1년 이하 청년이 4,236명으로 전체 지원대상의 88.2%가 신규 농업인이었으며, 귀농 청년은 3,386명(전체의 70.5%)으로 청년층의 농업·농촌 유입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신규 청년농 1,800명을 선발하여 총 6,600명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농업분야 창업과 조기 경영안정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 청년후계농 선발·육성 현황(누적, 명) : (’18)1,600 → (’19)3,200 → (’20)4,800 → (’21)6,600 환경친화형 농축산업으로 전환 환경친화적인 농업 육성을 위해 친환경농업 지구 조성과 광역 산지유통 조직 육성 등 생산·유통 기반을 확충하여 2020년 유기 재배면적이 2017년 대비 86.4%(2017년 20,673ha → 2020년 38,540ha) 증가하였습니다. 산란계의 케이지 사육밀도를 2018년 유럽연합(EU)의 기준(0.05㎡/마리 → 0.075㎡/마리)으로 강화하였고, 계란의 신선도, 생산환경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계란 사육환경표시제’를 도입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였습니다. 동물복지형 축사로 전환하는 농가에 대하여는 자금지원을 강화하였고,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2017년 1,026호 → 2020년 3,629호)과 동물복지축산인증 농장 육성(2017년 145호 → 2020년 297개소) 등 환경과 동물복지를 고려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435 434 2017년 4,010 4,900 5,383 5,948 7,000ha 2018년 2019년 2020년 2022년 2017년 801 2018년 1,425 2019년 2,390 2020년 3,463 2022년 5,750호 스마트온실 보급 스마트축사 보급 스마트팜, 청년창업, 기술혁신 등 교육·연구기능이 집약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4개소(2018년 상주, 김제 2019년 밀양, 고흥) 선정하여 2021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팜 확산에 필요한 시설원예 기자재 구동기·센서 22종을 KS 국가표준으로 등록하는 등 스마트팜 전방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스마트팜 관련 기업과 종사자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시범온실 구축(카자흐스탄, 베트남), 마케팅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품질좋은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 시행과 함께 농업인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교육·홍보를 실시하여 PLS 인지도가 상승하였고(2018년 71.5% → 2019년 85.4%), 국내 생산·유통된 농산물의 부적합률(2017년 1.9%→ 2020년 1.0%)이 감소하였으며, 소면적 작물용 농약, 여러 작물(50작물 이상)에 사용이 가능한 범용 농약 등 현장 수요가 많은 농약의 등록을 확대(2017년 16,349품목→ 2020년 29,344품목) 하는 등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하여 PLS 제도 정착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지역별 특성에 맞춰 지역 푸드플랜 수립 및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단계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푸드플랜 추진 지자체(2017년 4개→2020년 91개) 가 큰 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전국 초등 돌봄교실 어린이(2018년부터 연간 24만 명)를 대상으로 제철 과일·과채로 만든 과일간식을 공급하여 어린이들의 건강증진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취약계층 영양상태 개선을 위해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을 시범 도입(2020년, 18천가구) 하였습니다. 2017년 1,026호 1,807호 2,610호 3,629호 2018년 2019년 2020년 297호 262호 198호 145호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 2022년 깨끗한축산농장 조성계획(5천호) 대비 73% 달성 ※ 2017년 동물복지축산인증농가 대비 205% 확대 신속·강력한 방역체계 정비를 통해 가축전염병 발생 최소화 사전 예방 중심의 방역체계 구축으로 구제역은 2019년 1월 이후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았으며, 백신이 없고 치사율이 높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는 2019년 14건 발생 이후 2020년 10월 1년만에 다시 발생하였으나 2일 만에 확산을 차단하였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AI)의 경우 2020년 유럽, 아시아 등 세계적 대유행 속에서 2018년 3월 마지막 발생 이후 2020년 10월에 다시 발생하였으나 신속한 초동대응, 3km 예방적 살처분, 철새도래지 집중소독 등 강력한 방역조치로 피해가 사상 최대였던 2016/2017년 대비 야생조류 AI항원 검출은 252% 늘었지만 가금농장 발생은 71% 감소하였습니다. *동절기 고병원성 AI발생건수 비교(~3.22) ’16/’17년 ’20/’21년 ’16/’17년 ’20/’21년 야생조류 가금농장 65건 229건 252% 증가 71% 감소 375건 107건 185건 21건 9건 2건 3건 미발생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1년 3월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비교 구제역 발생건수 기술 융복합 스마트 농업 육성 농업에 IC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팜’ 지원을 통해 2020년에는 스마트 온실을 5,948ha, 스마트축사 를 3,463호까지 보급하였습니다. 스마트 원예단지 조성, 수출전문 온실신축, 스마트팜 시설보급을 통해 주산지 중심의 스마트 온실을 확산할 계획이며, 축산농가에 ICT 시설·장비 설치 및 축산 스마트팜 시범 단지 조성을 통해 스마트 축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437 436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제공 컵과일(150g/개) 판로 확보 등으로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친환경농산물 소비 지원 기존 급식예산을 활용, 가정 내 원격수업을 받는 531만명 학생가정에 친환경 식재료를 공급하는 등 친환경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교육부·지자체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적극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을 확대(당초 91억 원 → 2020년 135억 원)하고, 신청방식을 비대면으로 전환하여 국민편의 증진에 힘써 왔습니다. (인터뷰) 농가생활협동조합 전ㅇㅇ이사는 코로나19로 학 교급식이 중단되어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가의 판로가 불 투명한 상태에서 ‘학생 가정 농산물꾸러미’ 사업으로 친환 경농산물 대체 판로가 확보되어 급식업계와 농가 경제가 회생할 수 있었음 코로나19 영향에 대응한 농산물 수출 신속 지원 코로나19로 악화된 농식품 수출 여건에 대응하여 세 차례에 걸쳐 총 110억 원의 물류비를 추가로 지원하였고, 수출업체 원료구매자금도 200억 원 추가 지원하였습니다. 주요 수출 농식품의 시장 다변화를 위해 글로벌 유통채널 연계 등 온·오프라인 판촉 지원도 33억 원 확대하여, 코로나19 상황에도 2020년 농식품 수출액(75.6억 달러)은 전년동기 대비 7.7% 증가하는 등 2017년부터 연 평균 3.5% 증가하였습니다. * (품목) 건강·발효식품인 김치(전년대비 37.6%↑), 장류(30.5↑) 및 가정간편식품 중심으로 수출 증가 (국가) 신남방 지역은 15.5억불(9.0↑) 수출로 1위 수출권역으로 성장, 미국·중국 등 주요 시장 수출 증가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61.0 64.6 69.3 70.3 연평균 3.4% 증가 75.6억원 68.3억원 또한,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체를 위해 외식업체육성자금의 지원을 2배로 확대하고 금리도 0.5% 낮추어 외식업체의 경영안정에 기여하였고,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취약한 식사문화 개선을 위해 국민 참여를 유도하여 개선과제 준수 음식점을 ‘안심식당’(전국 17개 시도 22,555개소)으로 지정 및 홍보하여, 코로나19로 외면받는 외식에 대한 신뢰도 회복에 기여하였습니다. 참여와 협력에 기초한 농정 추진 2019년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출 범하면서 농정틀 전환을 위한 타운홀미팅 보고대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속 가능한 농정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인의 농정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농정 거버넌스 구현을 위해 농업회의소 설립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결과 농업회의소를 설립·운영 중인 지자체는 2017년 10개소에서 2020년 17개소로 증가하였습니다. * 농업회의소 : 농업계의 권익을 대변하는 민간자율 기구로 법률과 제도로 대표성과 농정참여를 보장 * 농업회의소 설치·운영 지자체(누적) : (‘17) 10개소 → (’18) 14 → (’19) 15 → (’20) 17 기대효과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소비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등 축산환경 개선을 통한 가축전염병 사전 차단·확산 방지로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 농축산업으로 정착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먹을거리 전달 농민 생계유지를 위한 재화 마련 자연 복원적 농업 지속 ‘흙살림’ 쾌적한 환경 제공 (공기, 물, 토양) 안전한 먹을거리 생산 생태 환경 보존 친환경농산물 소비자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자연 17개소 2017년 2020년 10개소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439 438 84.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 우리바다 되살리기 프로젝트 추진 민간 자율휴어 지원 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예산확보(2018년 12월), 명태 연중 포획금지를 위한 수산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2019년 1월), 정부 직권 TAC 대상 어종 지정을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개정 완료(2020년 3월) 및 수산업법 전부개정(2020년 8월), 해상 IOT무선통신 기반 어구식별 부이개발(3종/시제품), 어구자동식별 부이 육상관제시스템 등을 통하여 선진적인 수산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바다숲과 바다목장을 조성, 갯녹음(바다사막화) 감소 등을 통하여 2020년 연근해어업 생산금액이 2019년 대비하여 10.4%, 생산량은 2.2%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연근해 어업생산량 110만톤 회복을 위해 TAC(총허용어획량) 대상 업종과 어종을 각 1개씩 추가하고, 불법어구의 수입 금지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한·일 어업협상 타결 지연에 따른 연안어선과 근해어선의 경쟁을 줄이고자 ‘제2차 연근해어선 구조개선 기본계획(2019년∼2023년)’을 수립하여 근해어선 300척, 연안어선 1,000척 감척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어획강도가 높은 근해어선을 전략적으로 감척하기 위하여 예산 규모를 확대하고, 자율감척시 지원가격을 높혀 어업인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양식업의 고도화 및 수산물의 수출전략산업화 ICT를 활용한 첨단 양식기술 개발 마스터플랜 수립(2018년 12월), 양식어장 사료자동화 기술 보급 등이 포함된 양식산업발전법 개정(2020년 8월)으로 양식어업 특화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동력 중심의 양식업에서 IT·자동화 기술 기반 스마트양식업으로 전환하는 실증집적단지(4개소)도 조성하여 우리 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계획입니다. 한편, 그 동안 냉동상태 원물 중심으로 해외 가공산업의 원료로 수출하던 수산물 수출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고부가가치 상품을 개발하고, 수출지원센터를 7개국 10개소 설치하여 주요 국가별 맞춤형 전략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4년간 수산물 수출 금액은 8.9% 증가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가공수산물 수출액은 2016년 7.3억 달러에서 2020년 10.5억 달러로 43.8%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전 세계 교역·소비시장이 위축되는 상황에서도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온라인 전시관을 구축하는 등 수출확대를 위해 적극 대응하여 2020년 하반기부터 침체된 수산식품 수출시장이 회복세로 전환(상반기 13% 감소, 하반기 1.3% 감소)되었습니다. 대표 수출상품인 김의 경우 2020년 수출 금액은 총 6.0억 달러(2016년 3.5억 달러 대비 71.4% 증가)로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해양바이오뱅크 확대 구축(4개) 및 품질관리 분야 국제인증(ISO) 획득 등 기업 수요 중심의 소재 공급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해양바이오 신소재 연구를 통해 홍합접착단백질 을 활용한 의료용 접착제 개발, 해조류를 활용한 근적외선 조영제 개발 등 상용화 연구 성과를 도출하였 습니다. 2021년 1월에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해양바이오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 해 양바이오시장의 선점전략’을 마련하여 해양바이오를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성장토록 할 계획입니다. 어업 경영여건 개선과 어촌 활력 제고 2020년에는 수산업·어촌의 공익 기능 증진과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수산 분야에도 공익직불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2020년 5월 수산업·어촌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기존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에 더해 젊은 어업인에게 어촌계원 자격을 이양하고 은퇴하는 어업인을 위한 경영이양 직불금,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어업인을 지원하는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국민 건강을 위해 친환경 인증을 받고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을 준수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거나, 환경친화적인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어업인을 지원하는 친환경수산물 직불금을 추가로 도입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업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 지원도 실시하였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가를 위해 긴급경영안정 자금 등 1,654억원의 수산정책자금을 지원하고, 대출금의 금리인 하, 상환유예 등의 적극적인 금융지원으로 총 6,22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여름 휴가철 해수욕장 방문객 급 증에 대비하여 ‘해수욕장 신호등제’ 등을 운영하여 해수욕장 내 코로나19 감염사례 0건을 달성하고, BBC, NHK 등 주요 외신에서도 대표적인 K-방역 우수사례로 보도되었습니다. 귀어·귀촌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귀어귀촌 종합센 터’ 운영 등을 추진한 결과 귀어귀촌을 위한 창업·주택구입 지 갯녹음 해소율(%) 2018년 11.3 15.1 19.6 2019년 2020년 2020년 월별 수출실적 -26.2 -8.0 7.3 5.2 5월 7월 9월 11월 해수욕장 신호등제 창업투자센터를 통한 신규일자리(명, 누적) 4,569 3,398 2,060 965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441 440 원 대상자가 90% 증가(2016년 269명 → 2020년 511명)하여 어촌지역 신규인력 유입 및 활성화에 기 여하였으며, 창업투자지원센터를 통한 지속적인 지원으로 신규 일자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질 좋고 안전한 수산물 생산·공급체계 구축 먹거리 안전에 대한 대국민 관심 증가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수산 물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수산물 안전성검사 물량을 확대(2017년 12,500건 → 2020년 14,500 건, 16%증가)하고 수산물 안전관리 인력 확충(2020년 6명)을 통해 수산물 안전성 확보에 노력하였으 며, 위해요소(사료·항생제 등) 사전 예방·관리를 위해 양식장 HACCP 등록을 제고(2016년 113건 → 2020년 284건, 151%증가)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내에 유입되는 수 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증가하여 수입수산물의 유통이력관리를 해양수산부로 이관함으로 써 수입수산물 원산지 단속과 이력관리 일원화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2019년 10월에는 원산지표시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원산지 표시 품목을 기존 넙치 등 12개 품목에서 다랑어 등 15개 품목으로 확대하였 고, 이력관리 품종도 점진적으로 증가시킬 예정입니다.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에도 주력하였습니다. 그 간 수산물은 산지에서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 유 통 경로가 복잡하여 선도관리 및 유통비용 절감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산지에서 소비자까지 중간 유통 경로를 2단계 감축한 新유통경로(산지 → 산지거점유통센터(FPC) → 소비지분산 물류센터(FDC) → 소비자)를 구축하였습니다. 2016년 총 4개소였던 FPC를 2021년 3월까지 총 8개소로 확대하였고, FPC의 연간 수산물 매출액도 2016년 870억원에서 2020년 1,197억원으로 37.6% 증가하였습니다. 소비지분산물류센터는 2021년 인천, 호남권(나주)가 완공하여 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교 영양사 대상 쿠킹클래스 운영 등으로 수산물 학교급식도 지속 확대하였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한 외식감소, 학교급식 중단, 지역축제 중단 등으로 수산업계가 어려움을 겪 었습니다. 이에 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해 210억원 규모의 수산물 소비쿠폰을 발행하여 수요 견인을 통한 수급 불균형 회복에 주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수산물 소비는 온라인이 전년대비 86.7%, 오프라인이 전년대비 4.7% 증가하는 효과를 창출하였습니다. 이러한 효과에 힘입어 2021년은 수산물 소비쿠폰 규모를 총 390억원으로 증액하였으며, 2021년 5월까지 총 500억원의 수산 물 소비 창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와 함께 포스트코로나 수산물 유통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비대 면·직거래 중심의 수산물 유통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로컬푸드 매장 입점 지원, 저온유통, 자동화 설비 지원 등을 본격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77.29 86.30 83.98 90.26 86.74 81.16 1~7월 8~11월 전체 수산물 구매 고객수 증감(%) 수산물 매출 증감(%) -1.54 -0.93 0.08 4.99 4.66 2.03 1~7월 8~11월 전체 수산물 구매 고객수 증감(%) 수산물 매출 증감(%) 온라인 쇼핑몰 수산물 구매 변화 마트 쇼핑몰 수산물 구매 변화 해양공간의 통합관리와 계획적 이용체계 구축 해양공간의 무분별한 선점식 이용·개발 방지 및 계획적 이용체계 구축을 위해 2019년 4월 해양공간계획법을 시행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해양공간 중 처음으로 부 산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2020년 2월)하여 어업활동보 호구역 등 8개 해양용도구역으로 지정·관리하는 등 2022 년 전 해역 통합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0년 7 월에는 ‘주민과 함께 하고, 수산업과 상생하는 해상풍력 발 전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여 바다를 터전으로 삼 는 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수산업과 해상풍력이 상생·공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까지 해양수산정보 405종을 통합하여 해양공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상의 정보(200 여종)를 한눈에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격자기반 해양공간종합지도’를 확대·구축하였습니다. 앞으 로 2022년까지 우리나라 전체 해역에 대한 해양공간 관리계획을 마련하여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 용ㆍ개발 및 보전을 유도하고, 해양수산정보의 통합관리 및 활용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해양오염 저감 및 해양생태계 보전 강화 ‘2050 탄소중립 전략(2020년 12월)’에 따라 블루카본(갯벌, 염생식물, 잘피 등)을 탄소 흡수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2021년 갯벌복원사업 신규 3개소를 확대하고(완료 11개소, 추진 중 9개소) 2025년까지 훼손된 갯벌 4.5㎢를 복원할 예정입니다. 다년생 염생식물 및 잘피 등 해초류 군락지를 조성하는 갯벌식생 조림사업을 갯벌복원 사업의 새로운 모델로 발굴하여 갯벌, 해안, 연안 등에서 해양분야 신규 탄소 흡수원을 확보해나갈 계획입니다. 부산 및 인근EEZ 해양용도구역 442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020년 7월 해양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을 유지하고 생태적으로 우수한 해역의 연결성 확보를 위해 중 요해역을 해양생태축으로 지정하기 위한 ‘해양생태축 구축 방안’ 마련, 해양보호구역 30개소 지정 등 추 진으로 해양생태계 건강을 회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한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한 국내·외의 높은 관심과 우려에 대응하여 발생 예방, 수거·처리 강화, 국민인식 증진 등 전 단계에 걸쳐 해양쓰레기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관계 부처 합동으로 해양플라스틱 저감 종합 대책을 마련(2019년 5월)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해양쓰레기의 체계적 관리 기반 강화를 위하여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도 시행(2020년 12월)하였습니 다. 이와 함께 ‘제1차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2021년 4월)하고, 다부처가 참여하는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 친환경·성장형 수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 추진으로 2022년까지 연근해 어업생산량 110만톤 회복 및 양식업 생산량 230만톤 달성이 가능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해양공간법 운영,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추진 등 해양공간 통합관리체계 구축으로 지속가능한 해양이용체계가 확립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6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전략1.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 전략2.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전략3.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445 444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85. 북핵 등 비대칭위협 대응능력 강화 국방예산 증액 및 효율화 국방력 강화를 위한 핵심전력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국방예산을 지속적으로 증액한 결과, 문재인정 부 출범시 40.3조 원이었던 국방예산은 3년만에 10조 원이 증가하여 2020년에는 50조 1,527억 원으로 국방예산 50조 원 시대를 개막하였으며, 2021년 예산으로는 52조 8,401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확보된 국방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집행률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2020년에는 코로나19 등 여러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97%의 높은 집행률을 달성하였으며, 아울러 매년 국방재정개혁 과제를 발굴하여 예산 구조조정을 실시한 결과 2017~2020년 간 총 6,361억 원의 국방예산을 절감하였 습니다. * 방위력개선비의 2018~2021년 연평균 증가율(8.7%)은 2009~2017년 5.3%의 약 1.6배 40.3 43.4 46.7 50.2 52.8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집행률(%) 예산액(조) 94.7 95.5 96.6 97.0 2017년 2018년 2019년 총 6,361억원의 절감 효과 발생 2020년 1,510억 3,072억 687억 1,101억 국방예산 증액 및 집행률 변화 추이 국방재정개혁 절감 효과 북핵 대응 핵심전력 조기 전력화 정부는 핵·WMD(Weapons of Mass Destruction : 대량살상무기) 대응 핵심전력을 전략표적타격, 한국형미사일방어, 압도적 대응으로 구분하여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전략표적타격 능력 확보를 위해 백두체계 능력보강, 고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HUAV) 등을 전력화하여 전략표적 감시 횟수 및 표적 식별 능력을 증대하고 주요 지역에 대한 실시간 영상정보 획득능 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지역의 핵심표적에 대한 정밀타격 능력 확보를 위해 정밀·은밀 타격이 가능한 3000톤급 잠수함 진수와 F-35A 스텔스 전투기 및 장거리공대지순항미사일(TAURUS) 등을 도입하였습니다. 3,000톤급 안무함 진수식 (2020년 11월) 고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 전력화 (2020년 10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는 탐지체계, 지휘통제체계, 요격체계로 구성되며, 우리 측으로 향해 날아오는 미사일을 조기에 탐지·요격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경보를 전파합니다. 우리 군은 전방위 미사일 위협 에 대비하여 방어 가능지역을 확대하고 탐지·요격능력을 향상시켜 한반도 전장환경에 최적화된 다층방 어 능력을 구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 전방위 탐지능력(2배↑), 표적처리능력(8배↑), 요격능력(2배↑) 강화 압도적 대응 측면에서는 적의 핵심 화력지원체계 등을 무력화하기 위한 첨단 미사일 전력화로 타격수 단의 사거리·정밀도·파괴력을 향상하고, 고정·이동표적 정밀타격능력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특수전 부대의 독자적 은밀침투능력과 실시간 핵심표적 탐지 및 표적정보 전파능력 확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을 통해 북핵 대응을 위한 우리 군 역량을 향상시켜나가고 있습니다. 2017년 지침 개정을 통해 사거리 800km 범위에서 탄두중량에 관계없이 고위력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2020년 지침 개정을 통해 민간의 고체 추진 우주발사체 개발이 가능해짐에 따라 민간의 기술력을 활용한 우주 기반 정보·감시·정찰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전략사령부 설치 검토 합동참모본부 내 대응 조직인 ‘핵·WMD 대응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북 핵·미사일 위협 대응과 함께 미래 우주전 수행 및 전략자산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겠습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447 446 국가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 정부 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목표로 각 정부 부처의 사이버전담 인력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 사이버 전담인력이 2017년 183명에서 2020년 263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를 통해 정부의 정보시스템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이버 보안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가적 차원의 정보보호 분야 핵심원천 기술 개발을 위해 2019년 정보보호 R&D 중장기 전략을 수립 한 이후로, 관련 예산을 매년 증액하여 정보보호 R&D 과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 (2017년) 546억 → (2018년) 618억 → (2019년) 619억 → (2020년) 621억 → (2021년) 747억 국방 분야의 경우, 전군 사이버전문직위를 지정하고 군무원 사이버 직렬을 신설하여 전문가 육성 기반 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전군 차원의 사이버 작전 수행체계를 합동참모본부와 사이버작전사령부로 일 원화하여 사이버 위협에 신속·정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방 사이버공간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사이버·정보보호 분야 예산을 확대하여 사이버 방호체 계를 구축하고 취약점을 점검·조치하였습니다. 악성코드를 비롯한 네트워크 상의 이상 행위를 식별하기 위한 탐지·차단 체계를 확충하여 비정형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 핵·WMD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전력을 지속 전력화하여 전방위 위협에 대해 24시간 전천후 감시· 정찰이 가능하도록 능력을 확충하고, 미사일 전력의 양적·질적 고도화와 함께 지상·수상·수중·공중에서 의 다양한 타격전력을 확보하여 정밀타격능력을 향상하였습니다. 또한 한반도 전역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해 복합다층방어가 가능하도록 탐지·지휘통제·요격에 이르는 탄도탄 대응능력을 고도화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이와 같은 핵·WMD 위협에 대한 핵심전력의 조기 전력화를 바탕으로 탐지(Detect)로부터 교란(Disrupt), 파괴(Destroy), 방어(Defend)에 이르기까지 전 작전영역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4D 작전 개념을 적용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탐 지(Detect) 교란(Disrupt)·파괴(Destroy) 방어(Defend) 24시간 전천후 감시·정찰체계 구축 지·해·공 미사일 발사체계 다양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또한, 국가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 부처의 사이버 전담인력 확보를 통해 국가 전반의 사이버 방어 능력을 제고하고 안전한 국가 사이버 공간을 조성하며, 정보보호 기술 개발 지원을 통해 최신 정보통신 기술 기반의 사이버 공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아울러 전군 사이버 인력을 관리 하고 지휘·통제 체계를 지속 발전시켜 사이버 전력을 확충하고, 사이버보안 체계를 구축·고도화하여 사이버 침해 시도를 조기 탐지· 차단하여 국가 사이버 안보 태세를 향상시킬 것입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449 448 86.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작권 조기 전환 전작권 전환조건 재검토 및 준비 착수 정부는 ‘대한민국의 국력과 군사력에 걸맞은 책임국방 실현’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굳건 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 니다. 한미 양국은 2017년 6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조속한 추 진에 합의하면서 우리 군 주도의 새로운 연합방위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한미 국방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 수정안,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지침’에 서명함으로써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추동력을 확보하였습 니다. 우리 군은 한국이 주도하는 연합방위체제 구축을 통하여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하고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의 여건을 마련하는 데 전군 차원의 노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국방개혁 2.0’과 연계하여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필요한 방위역량 확충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한미 국방·군사당국 간 체계 적·적극적인 협의체 운용, 국민 공감대 확산 등을 통해 전작권 전환 가속화 여건을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국군 능력 확보 정부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를 둔 새로운 전략문서 작성을 통해 한국군이 주도하는 미래연합군 사령부의 지휘구조 등을 확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2018년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 서 한미 국방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에도 현재 한미연합군사령부와 유사한 체제를 유지하면서 한국군 4성 장성이 미래연합군사령관 임무를 수행하도록 합의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 환 이후 한미연합방위체제를 규정하는 전략문서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또한, 2019년 6월 한미 국방장 관회담을 통해 ‘합참의장을 겸직하지 않는 별도의 한국군 4성 장성’이 미래연합군사령관의 임무를 수행 하는 데 추가적으로 합의함으로써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지휘구조 기본안을 확정하였습니다. 한미 양국은 2020년에는 미래연합군사령관의 임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권한, 역할, 책임 등을 세부적으로 발전시 켜 완전운용능력 검증평가를 위한 전략문서 공동초안에 합의하였습니다. 향후 한미 양국은 한미동맹과 연합방위체제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략문서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전략문서는 연합검증평가를 통해 지속 보완되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에 최종 완성될 예정입니다. 안보협의회(SCM) 군사위원회(MC) 연합군사령부 구성군사령부 지정된 미군부대 지정된 한국군부대 미 군 사령관 한국군 부사령관 (韓) 국방부 (韓) 합 참 (美) 국방부 (美) 합 참 안보협의회(SCM) 군사위원회(MC) 연합군사령부 연합구성군사령부 지정된 미군부대 지정된 한국군부대 미 군 부사령관 한국군 사령관 (韓) 국방부 (韓) 합 참 (美) 국방부 (美) 합 참 현 재 전작권 전환 이후 2015년 한미 양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3가지 조건으로 첫째 연합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 둘째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셋째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 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을 설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필요한 우리 군의 핵심군사능력과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을 적기에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연합방위를 주도하기 위 해 ‘국방개혁 2.0’과 연계하여 우리 군의 핵심군사능력을 조기에 확보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2021~2025 국방중기계획에 300여조 원의 국방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국방예산 중 방위력개선 비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연평균 8.7%를 증액 편성함으로써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핵심 군사력 건설 소요를 빠짐없이 반영하는 등 안정적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특별상설군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전환 조건에 대한 평가결과를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특별상설군사위원회를 5차례 개최하여 한미가 공동으로 우리 군의 핵심군사능력을, 2020년에는 특별상설군사위원회를 2차례 개최하여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연합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과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을 조기에 확보하여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안정적 으로 추진하고,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한미 양국은 2015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서 향후 전구작전을 주도할 미래연합군사령부 의 임무수행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3단계의 연합검증 체계를 구축한 바 있으며, 3단계의 연합검증평가를 통해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임무수행능력을 점검 및 보완하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평가결과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한미 연합검증단을 편성하여 동일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451 450 한미는 1단계 기본운용능력 검증평가를 위해 2019년 3월 동맹연습 간 예행연습을 실시하여 한미 연 합검증단의 평가능력을 향상시켰으며, 사전에 한미통합국방협의체, 상설군사위원회 등을 통해 기본운용 능력 검증평가에 대한 준비상태를 지속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은 국방부장관이 주관하는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추진평가회의’를 통해 전군의 노력을 통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9년 8월 한미 연합지휘소훈련 간 실시된 1단계 기본운용능력 검증평가를 성공적으로 시행하였으며, 한국군이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본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한미 국방장관은 2019년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2단계 완전운용능력 검증평가를 2020년에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코로나19 상황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2020년 후반기 한미 연합지휘소훈련 에서는 미래연합군사령부 구조를 적용한 예행연습을 병행하여 완전운용능력 검증평가 시행을 위한 여건 마련에 집중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지속적인 코로나19 상황, 연합방위태세 유지, 한반도 비핵화와 평 화정착 노력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월 전반기 연합지휘소훈련을 시행하였으며, 훈련 간 완전운용능력 검증평가에 대비하여 한국군 4성 장성이 지휘하는 미래연합군사령부 주도의 전구작전 예 행연습을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 록 한미 연합검증평가를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임무수행능력을 보다 내실있게 보완 해 나갈 것입니다. 기대효과 정부는 국방개혁 2.0과 연계하여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필요한 방위역량 확충을 위해 군사력 건설 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를 지속 증액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2018년 대비 25.9% 증가한 약 17 조 원을 방위력개선비로 편성하였으며,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약 100조 원의 방위력개선비를 투자 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 군사용 정찰위성, 국산 중고도 무인정찰기 등을 추가 전력화하여 독자적인 감시·정찰능력을 강화하고, 패트리어트와 국내 개발 철매-Ⅱ성능개량형 추가 배치 및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 양산사업 착수 등을 통해 견고한 미사일 방어능력을 구축하는 등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에 필요한 역량을 조기 확충할 것입니다. 향후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을 가속화해 나갈 것입니다. 87. 국방개혁 및 국방문민화의 강력한 추진 국방개혁특별위원회 설치 추진 및 국방개혁 핵심과제 재선정 국방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청와대에 ‘국방개혁 TF’, 국방부에 ‘국방개혁추진단’을 각각 설치하여 범정부 협 조체계를 구축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방개혁 2.0’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①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군구조 발전, ② 효율성·신뢰성·개방성에 기반한 고효율의 국 방운영체제 구현, ③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권·복지 구현 및 사기 충만한 병영문화 정착, ④ 효율성·투명성·전문성 강화를 통한 국제수준의 방위사업 경쟁력 확보 등 4대 분야의 43개 세 부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첨단 기술 적용 과제에 대해서는 보다 속도감 있는 통합적 추진·관리가 필요하여 별도의 ‘4차산업혁명 스마트 국방혁신’ 계획을 수립하고, 국방운영, 기술·기반, 전력체계 등 3대 혁신 분 야를 대상으로 9개 대과제 65개 소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의 기술역량 활용을 위 해 지능형 스마트 부대 구축 등 과제에 대해 민·관·군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4차산업혁명 스마트 국방혁신” * 국방운영 : 이동 원격진료체계 구축, 국방 통합재난정보시스템 구축 등 22개 * 기술·기반 : 지능형 스마트 부대 구축, 국방 인공지능 적용환경 구축 등 12개 * 전력체계 : 미래도전기술개발사업, AI기반초연결전투체계, 초소형곤충정찰로봇 등 31개 현재 모습 연합사 주도 지휘체계 한미동맹 기반, 우리 군 주도 지휘체계 첨단 과학기술 기반, 전투에 효율적 부대 부대수 중시, 편성률 저하 위험 기반의 규모 중심 재래 전력 상비군 중심의 비효율적 구조 고비용, 저효율의 병력 중심 운영체계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인권ㆍ복지 방위사업 비리, 내수 위주 방위산업 구조 능력 기반의 첨단 과학기술 중심 전력 전투 효율화 중심의 국방인력 구조 개편 고효율의 선진화된 운영체계 구현 국민 눈높이의 인권ㆍ복지로 사기ㆍ복무의욕 충만 효율성ㆍ투명성ㆍ전문성의 국제 수준 경쟁력 확보 군 구 조 미래 모습 지휘 구조 부대 구조 전력 구조 병력 구조 국방운영 병영문화 방위사업 국방개혁 2.0 453 452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상부지휘구조 개편 및 50만 명으로의 병력 감축 등 인력구조 개편 우리 군은 현대전 양상의 변화에 발맞추어 과학 기술군으로의 정예화를 추진 중이며, 2022년까지 상비병력을 50만 명으로 감축하는 계획을 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전투분야는 현재보다 간부를 더 보강하고, 비전투분야는 민간 인력활용을 대폭 확대하는 등 작전·전투 중심의 국방 인력구조로 재 편하고 있습니다. 병 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 병역의무에 대한 청년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18년 10월부터 단계적으로 병 복무기간을 단 축하여 2021년 12월 이후부터는 병사들이 3개월 단축된 복무기간을 적용받게 됩니다. * 군 복무기간 변화(육군 기준) : 21개월(2018년) → 18개월(2022년) ‘유급지원병’ 제도는 2020년 12월 병역법 개정을 통해 ‘임기제부사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복 무기간을 최장 18개월에서 48개월로 연장하여 숙련인력의 활용성을 높이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국방 인력운영의 효율화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병역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높이 기 위한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을 2019년 11월 심의·확정하였으며, 전환복무(의무경찰, 의무소방, 의 무해경) 인원도 매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있습니다. * 전환복무 배정 인원 : 2018년 11,524명 → 2019년 10,228명 → 2020년 5,679명 → 2021년 3,360명 → 2022년 미배정 국방 문민화 적극 추진 군에 대한 문민통제 기반을 구축하고, 군 본연의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국방부 문민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로 예비역을 보임하던 실·국장급 직위에 일반직 공무원 또는 민간 전문가를 보임하는 등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문민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과장급 직위에 대한 직무분석을 통해 국방 전체 차원의 정책결정과 육·해·공군 간 이해관계의 균 형적 조정이 요구되는 직위는 문민으로 대체하고 군사전문성이 필요한 직위는 현역 군인이 계속 수행하 는 등 직무 특성에 따라 국방 인력 활용을 최적화하고 있습니다. 군 사법 개혁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와 함께 장병 인권을 보장하고, 군사법원과 군검찰의 독립성·공정성을 제고하 기 위한 군 사법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각 군 예하 30개 보통군사법원을 국방부 소속의 5개 지역군사법원으로 통합하고 사단급 부 대에 있는 90개 군검찰부를 국방부 및 각 군 본부 소속 검찰단으로 통합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재판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군사법원법이 개정될 때까지 관할관 확인조치권과 심판관 제도를 적용 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폐지하는 효과를 달성하였습니다. * 관할관 확인조치권 : 군 지휘관이 군사법원의 선고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심판관 제도 : 군법무관이 아닌 장교가 군사법원의 재판관으로 군사재판에 참여 장병 인권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의 변호인 참여권을 확대하 는 등 군 수사절차를 개선하였고, 군 사망사고의 유가족과 군 범죄 피해자들이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 도록 2019년 3월부터 국선변호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권에 대한 국민의 변화된 인식에 발맞추어, 법관의 영장이 없는 인신구금이라는 측면에서 위헌성 논 란이 있어 온 영창제도를 124년만에 폐지하고 인권 친화적인 군기교육제도로 대체하여 2020년 8월 5 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비전력 정예화 2018년 4월 육군 동원전력사령부를 창설하 여 전시의 효율적인 동원지원체계를 정립하였 습니다. 동원 위주 부대에 대한 우수자원 동원 지정, 노후물자 교체 및 신형무기체계 도입 등 을 추진 중이며, 모든 동원사단은 전방군단과 연계한 훈련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하여 전국에 산재된 208개의 훈련장을 2024년까지 40개의 과학 화 예비군훈련장으로 통합·개선하는 사업을 추 진 중이며, 2020년까지 12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예비군훈련 보상비는 2021년 4.7만 원으로 2017년 1만 원 대비 4.7배 인상하였고, 2022년까지 최저임금의 50% 수준(9.1만 원)을 목표로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 구 분 상비병력 육 군 46.4만 명 공 군 6.5만 명 해 군 (해병대) 7.0만 명 (2.9만 명) 2022년 59.9만 명 50만 명 구 분 상비병력 육 군 36.5만 명 공 군 6.5만 명 해 군 (해병대) 7.0만 명 (2.9만 명) 상비병력 감축 가상현실(VR) 영상모의사격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455 454 2020년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예비군의 안전을 위해 예비군 창설이후 최초로 예비군 소집훈련을 비대 면 원격교육으로 보완하여 실시하였으며, 2021년 예비군훈련은 마스크 지급, 시설 및 장구류 소독, 사회 적 거리두기 준수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군 공항 및 군사시설 이전사업 지원 군 공항 주변 지역의 소음피해 해소 및 도시발전을 위해 종전부지 지자체장의 건의에 따라 군 공항 이 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구 군 공항의 경우 2020년 1월 정부 최초로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숙의 형 시민의견 조사’를 통해 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하였으며, 정부·지역사회 간 협력 및 설 득 노력으로 2020년 8월 공동후보지(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를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로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수원·광주 군 공항 이전에 관하여는 이해관계자 간 갈등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지자체장 및 시민단체 면담, 관계부처 회의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비전통위협 대비 역량 강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을 비롯하여 재난·테러 등 비전통위협에 대한 국방 차원의 대응체제 발전을 위하여, 포괄적이고 단계적인 비전통위협 대응역량 발전계획을 선제적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의 적극적 역할 정립을 위해 국방재난관리훈령 개정하고 재난유형별 표준매뉴얼 제정 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군의 가용 자산을 총괄하여 지자체·민간기관에 One-stop서비스 를 제공하는 ‘국방신속지원단’ 운용체계를 수립하였습니다. 2020년 12월 국가급 재난에 대비한 화생방 특수임무단 편성 및 국군지휘통신사령부 예하 재난 통신지원부대 창설하였고, 감염병 대응 필수 의료장 비 및 물자를 비축하였습니다. 또한 대테러작전 역량 강화를 위해 대테러·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부대를 추가 지정하고 첨단 장비·물자를 보강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은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범정부 대응을 지원하고 있 습니다. 지역사회의 확진자 치료를 위해 국군대전병원, 국군대구병원 등을 국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 환하였으며, 검역소, 선별검사소, 생활치료센터 및 임시생활시설 운영에 군 의료인력을 투입하였습니다. 2020년 3월부터는 국방신속지원단 편성을 통해 지차체의 방역·수송·물자·인력 요청에 대해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 코로나19 백신이 본격 도입됨에 따라 성공적인 전국민 백신 접종이 가능하도록 군의 역 량을 투입하여 신속하고 안전한 백신 수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범부처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내 ‘수송지원본부’를 편성하고 합참·각 군·작전사와 연계한 전군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였 으며, 장관 주관 전군 지휘관회의를 통해 군의 임무수행 준비상황을 최종 점검함으로써 선제적인 백신수 송 지원태세를 완비하였습니다. 민간 전문업체의 백신 수송 시 군·경 합동 호송지원, 상황관제 및 우발상 황에 대비하고 있으며, 민간수송이 제한되는 격오지·도서지역에 군 항공기 및 함정 자산을 적극 투입하 여 차질없는 백신 수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백신 접종여건 보장을 위해 전국의 지역책 임부대가 지자체와 협조하여 백신 저장관리 등 접종기관 임무수행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시선별진료소 지원 격오지·도서지역 백신 수송 지원 기대효과 실제 병력 수급 상황에 맞춰 군 조직과 인력을 조정하여 운영함에 따라, 병력 감축에도 불구하고 군에 부여된 임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첨단 무기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숙련된 간부를 증 원하여 현재보다 더 나은 전투력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군 복무기간 단축으로 장병들의 사회진출 시기를 앞당겨 국가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방 문민화를 통한 국방 인력구성의 최 적화로 국방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군은 본연의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군사법원·군검찰의 독립성 강화 등 민간과 같은 사법시스템을 군에 도입함으로써 장병들이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군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학화 예비군훈련 및 예비군 훈련보상비 현실화를 통해 훈련 만족도 및 성과가 개선됨에 따라 예비전력의 전투력 수준이 지 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습니다. 대구 군 공항 이전 부지 선정으로 기존 대구 군 공항 인근 주민의 소음피해 해소와 해당 지역경제 발전은 물론 이전부지 주변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및 2000년대 이후 일련의 재난, 테러, 사이버 등 비전통 위협에 대한 군 지원사례 등 직·간접적 경험 을 바탕으로 비전통 위협 대비 국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여 재난·테러 등 비전통 위협 상황발생 시 국방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군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457 456 88. 방산비리 척결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방위산업 육성 방위사업 비리에 대한 처벌 및 제재 강화 방위사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방위사업 환경 조성을 위하여 비리 발생 가능성이 있는 근본 원인을 개선하는 각종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현직 공직자간 유착을 근 절하기 위해 공직자가 퇴직공직자와 사적으로 접촉 시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2018년 4월)하였으며, 방 위산업 분야 퇴직공직자의 퇴직 후 재취업에 대한 심사 대상기관을 모든 방산업체로 확대(2020년 6월) 하고 특히, 방위사업청 소속 직원의 방산업체주식 보유금지제도를 신설(2020년 12월)하여 공직자에 대 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방위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2020년 6월),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을 개정 하여 방위사업청과 국정원 등에 방산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조사권을 부여하는(2020년 12월) 등 방산 기술보호를 위한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방위사업 비리행위에 연루된 공직자와 업체는 엄정 처벌하여 방위사업 비리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방위사업 업무체계 효율화 등 국방획득체계 개선 방위력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업부서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계약본부로 구분됐 던 방위사업청 조직을 사업관리 중심 조직으로 개편(2019년 9월)했습니다. 또한 방위사업청의 업무역 량을 방위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일반물자류(급식·유류·상용장비 등) 조달업무를 조달청으로 이관(2020 년 7월)하였으며, 방위사업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방위사업 전문 교육기관인 ‘방위사업교육원’을 설립(2021년 1월)했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해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신 속히 무기체계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국방획득절차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인, 로봇,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이 적용된 민간제품을 군에서 시범적으로 운용해 본 후, 적합한 품목은 신속하게 도입하는 신속시범획득사업을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신속시범획득사업의 범위를 연구개발까지 확장한 신속연구개발사업을 도입함으로써 신속획득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완비했습니다. 신속 시범획득 사업 공모 사업 공모 사업선정 사업선정/ 능력요구 시제 개발 배치 군 활용성 확인 군 활용성 확인 소요 결정 소요 결정 전력화 전력화 신속 연구개발 국방 R&D 제도 개선 및 각종 첨단무기 국내개발 검토 4차 산업혁명시대의 기술변화를 빠르게 국방분야 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을 제정 (2020년 3월)하였습니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의 제정으로 국방 R&D에도 ‘협약’ 방식의 도입이 가능해졌 으며, ‘성실수행 인정제도’를 확대하고, 지식재산권을 기 존의 정부 소유에서 연구개발에 참여한 민간업체와 공동 소유 가능하게 함으로써 민간분야에서 혁신·도전적 연구 개발이 가능하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경쟁제도 정착 및 방산기업 경쟁력 확보 실발생비용 보상방식을 표준원가 방식으로 전환하고 부품국산화 이윤 상향 등 기업의 자율적·혁신성 장을 유도할 수 있도록 원가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기술력을 갖춘 업체가 제대로 평가 및 보상을 받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업체 간 적절한 경쟁과 이윤 보장을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방위산업을 수행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기반의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자치단체 및 산·학·연 등 혁신 주체들을 집적하는 ‘방산혁신 클러스터’ 사업을 착수하여(2020년 6월) 방위산업 협력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국가경제의 혁신 성장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출형 산업구조 전환 및 일자리 지원 방위산업 수출을 범부처 차원에서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정책공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8년 9월 대통령 주관으로 국방산업진흥회의를 개최해 도전적·개방적·수출형 방위산업으로의 패러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정으로 무엇이 달라지나요?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근거 마련 무기체계 소요 결정 이전에 신기술을 확보하여 미래 소요를 창출합니다. 사업기간 중 기술 변화, 정책적 필요 등을 반영하여 협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참여 업체와 공동 소유하여 민간 참여 유인을 제고합니다. 협약 방식 도입, 유연한 사업 관리 정부와 업체 지식재산권 공동 소유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정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459 458 다임 전환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국방산업발전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방위산업의 특성을 고 려한 지원 근거가 필요하여 방위산업 진흥에 관한 전담 법률인 방위산업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1년 4월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률에는 방위산업을 수출형 산업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각종 규제 완화 와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포함되어 있어 방위산업의 지속적인 경쟁력 강화와 방산수출 증 대, 국방 중소벤처기업 육성 등을 위한 맞춤형 정책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내 방위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수출용 개조·개발사업을 지원하고, 수출 시에 는 기술료를 감면해주며 기업의 해외 시장개척을 지 원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의 국방분야 진입 활성화를 위해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 가능 성이 있는 경우 제품개발부터 해외 판로 개척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중소·벤처기업의 연간 매출액과 종사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방항공유지분야 및 성과기반군수 확대 군이 보유한 정비 인력과 시설로는 자체 정비가 어려운 첨단 무기에 대해서는 장비 제작업체가 납품 후 에도 무기를 정비하도록 하는 성과기반 군수지원 대상 장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장비의 안 정적인 가동을 보장하고 군과 민간분야의 조달·정비 분야에 대한 중복투자를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향후에도 성과기반 군수지원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민간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대상장비 확대 : (2018년) 3개 → (2019년) 5개 → (2020년) 11개 → (2021년) 15개 기대효과 권익위 주관 ‘공공기관 청렴도’ 등 외부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020년에 3등급을 받았습니다. 청렴도 등급은 2017년 이후 매년 상승하고 있으며, 청렴한 방위사업 추진에 대한 대외적 평가가 점진적으로 개 선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방위사업청의 비리예방 시스템 강화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정책 노력들을 통 해 국민들의 높은 지지도를 확보하겠습니다. * 공공기관 청렴도 : (2017년) 5등급 → (2018년) 4등급 → (2019년) 4등급 → (2020년) 3등급 SIPRI(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 2016∼2020년 간 세계 무기수출 점유율은 2.7%로 세계 9위를 차지하였으며, 2011∼2015년 대비 210% 증가하여 상위 10개국 가운데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 이고 있다고 평가되었습니다. 향후에도 모든 무기체계는 초기단계부터 수출을 고려하여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수 출시장과 제품의 다변화 등을 통해 내수 중심의 방위산 업을 수출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을 지속하겠습 니다. 창의적·도전적·개방적 국방R&D 체계를 구축하고, 인력·시설·장비 등 인프라 고도화를 통해 방산선 진국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겠습니다. 나아가 무기체계의 국내 연구개발 확대를 통해 국내업체의 경쟁력 을 강화하여 국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 ’19∼’33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 * 국방과학기술 수준 : (’12) 10위 → ('18) 9위 → ('33) 6위 * 최고 선진국대비 기술수준 : (’12) 80% → ('18) 80% → ('33) 85% 이상 2015년 2,761 3,237 3,960 4,450 5,228 3,034 1,526 2,732 2,996 1,861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국방매출액(억원) 종사자 수(명) United States 37.0% Russia 20.0% France 8.2% Germany 5.5% China 5.2% UK 3.3% Spain 3.2% Israel 3.0% South Korea 2.7% Italy 2.2% Others 9.6% SIPRI(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Arms Transfers Database, Mar. 2021.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461 460 89. 장병 인권 보장 및 복무 여건의 획기적 개선 병 봉급 연차적 인상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합리적 보상과 국가책임 강화 차원에서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을 목표로 병 봉급의 연차적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 현재 병 봉급은 계획 수립 당 시(2017년) 최저임금의 45% 수준인 608,500원(병장 기준)에 이르렀습니다. 병 봉급 인상과 동시에 병 사들이 자율 저축을 통해 전역 시 사회진출의 마중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2018년 8월 시중 14개 은행과 의 협약을 통해 마련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을 출시하였습니다. 이후 가입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2021년 3월 기준, 31만여 명이 가입 중이며, 개인별 월평균 28.5만을 납입하고 있습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5% 수준의 고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며 2021년 3월에는 국가 재원으로 1%의 이자를 추가 지원 할 수 있도록 관계 근거법령이 마련되었습니다. 공무상 부상치료비 전액지원 2018년부터 군병원 진료 가능여부와 상관없이 민간병원을 이용하는 공상 군인에게 건보공단 부담금 을 지급하여, 진료비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2019년부터는 현역병이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민간병원에 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민간병원 이용절차를 간소화하였고, 2020년에는 공상인 병사가 본인이 원하는 경우 완치될 때까지 전역을 보류하여 군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병역법을 개정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병사들이 민간병원 이용 시 건강보험 부담금뿐만 아니라 본인부담금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병사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을 시행하여 진료비 부담을 더욱 낮출 예정입니다. 군 복무 중 자기개발 기회·지원 확대 및 군대급식 질 향상 군 복무 중 단절 없이 연속적 자기개발이 가능하도록 의무복무자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원 격강좌를 통한 학점 취득 제도 참여 대학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2017년 141개 → 2020년 161개), 2019년부터 군 복무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시행하여 ’21년 1학기 현재 참여대학이 47개 대학으로 증가했습니다. 또한, 장병들의 선택권을 높여 자신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자기개발을 추구할 수 있도록 강좌, 독서, 자격증 취득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병 자기개발 비용지원’ 제도를 신설하고 더 많은 장병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2018년 1억 원 → 2021년 235억 원)하고 있습니다. 급식혁신 사업(브런치·복수메뉴 제공, 병사식당 외 급식 등)을 연간 4회로 확대하여 부대별 실정에 맞 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 상반기에는 지역 외식업체 이용 등 급식혁신사업을 추가로 2회 실 시하여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경제 살리기 등 민·군 상생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군 내 급식 선택권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특정종교 신자, 채식주의자 등을 위한 대체 품목을 제공하는 등 사회적 소수자 배려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군 장병 인권보호 강화 2020년 7월 1일부터 병사 일과 후 휴대전화 전면 사용을 시행 중이며, 평일 외출 허용, 외박지역 제한 폐지 등으로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선진 병영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장병을 사적으로 운용하는 행위 를 금지하도록 ‘부대관리훈령’을 개정하였고, 장병의 사역 임무를 줄여 나가는 등 불합리한 관행과 부조 리를 척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장기간 출타 통제로 복무 피로감 및 스트레스가 심화되어 코로나블루로 인한 어려움이 컸으나, 휴대전화 사용을 통한 감염병 관련 정보검색, 영상 종교예배, 병영생활전문상담관 과의 원격심리상담, 부모 등 가족 친구들과의 영상통화 등으로 코로나블루 극복에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장병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2018년 9월 대통령 소속으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 위원회’를 발족시켰 으며, 현재 군 사망사고 유가족이 제기하는 의혹 등에 대해 군 외부기관이 객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 습니다. 민간 전문가의 인권 자문 기능을 부대 현장에 접목하기 위한 ‘군인권자문변호사제도’를 2019년 시범 운영한 후, 2020년부터 사단급 이상 부대를 대상으로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군의 인권보호 및 침해구제 기능 강화의 일환으로 2020년 육군인권존중센터와 해군인권센터를, 2021년에는 공군인권 나래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군인권보호관’ 설치를 위한 국가인권위원 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병 인권이 개선되었다는 응답 : (2017년) 80.3% → (2020년) 88.1% (2020년 군 인권실태 설문조사 결과’, 한국국방연구원 - 케이스탯리서치)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463 462 여군 비중확대 및 근무여건 보장 여성의 사회적 역할 증대와 기술집약형 군 구조 개혁 등 여군 인력의 확대 필요성에 따라 여군의 비 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정책부서뿐만 아니라 전투부대 등에도 주요 직위에 여군의 보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군내 임신·출산·육아 여건 개선을 위해 제도를 마련하고 어린이집과 공동육아나눔터를 확충 하여 남녀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 부대에 여성 필수시설을 설치하여 점차 증가하는 여성 인력의 복무 여건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군내 성폭력 근절을 위해 전 장병을 대상으로 맞춤형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한 성폭력 예방 활동을 통해 안전한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 사건처리 담당자와 피해 상담 인력을 확충하여 피해자 보호·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성범죄자는 중징계를 기본으로 하는 징계양정기준을 적용 하는 등 강력한 처벌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 여군 확대목표 : (2017년) 5.9% → (2020년) 7.4% → (2022년, 완료) 8.8% * 군 어린이집 : (2017년) 125개소 → (2020년) 139개소 → (2025년) 167개소 예정 * 공동육아나눔터 : (2017년) 22개소 → (2020년) 45개소 * 성고충전문상담관 : (2017년) 23명 → (2020년) 48명 → (2022년) 60명 예정 사회적 관심계층 병역면탈 예방 및 근절 고위공직자와 그 자녀, 체육선수, 연예인, 고소득자와 그 자녀 등 ‘사회적 관심계층’의 공정병역 확산 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병역의무 이행 실태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병역법을 개정하고 병 적별도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2021년 2월 기준 3만 5천여 명의 병적 별도관리대상자 명단을 확보하였 습니다. 전담인력 14명을 배치하여 병역처분 및 병역이행 사항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병역면탈을 예방하 고 있습니다. 입영 연기제도를 개선하여 고의 입영 지연을 차단하고, 예술체육요원의 편입기준 및 복무방 식의 합리적 개선으로 병역이행의 공정성을 높였습니다. 앞으로도 정책연구용역 추진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제도 발전 체계를 마련하여 반칙과 특권 없는 공정한 병역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직업군인 주거지원 제도 발전 직업군인의 열악한 주거여건을 개선하여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주거지원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획일화된 주거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전국을 96개 권역으로 구 분하고, 수요자와 권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질의 민간주택 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전세대부 지원 세대를 대폭 늘리고, 지원금을 현실화(2017년 5,000여 세대 / 1억 3,800만원 → 2020년 7,700여 세대 / 1억 6,400만원) 하였습니다. 2019년 11월부터는 월세 지원제 도를 신설하는 등 지원방식을 다양화하여 수요자의 주거선택권을 제고하였습니다. 군 주거시설 관리운 영을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2021년 3월 기준 약 4.5만 호)하고, 유지·보수 예산을 현실화(2018년 680 억원 → 2021년 2,225억원) 하여 체계적인 품질관리와 장기 활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직업군인의 주거 만족도 : 2017년 57.0점 → 2020년 71.6점 (국방부 자체조사 결과) 기대효과 병 봉급 인상과 장병내일준비적금을 통해 부모님의 지원 없이 병영 생활이 가능하고, 병사들이 건전한 경제 관념 및 소비·저축 습관을 함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역 시 사회진출 준비를 위한 마중물로서의 목돈 마련도 가능합니다. 또한 공무상 부상치료비 지원 확대를 통해 병사가 적절히 진료를 받을 수 있도 록 민간 병원 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기에 치료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 습니다. 군 자기개발 지원 확대로 군 복무기간을 생산적인 기간으로 인식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군 복무 중 직접적인 학력 신장 기회를 보장하고 평생학습시대 국가차원의 인적자원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식혁신 사업을 통해서 장병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급식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군 인권 보장 강화로 정예 강군의 필수 요건인 자율과 책임에 기초한 장병의 병영문화가 정착되고 있 으며 나아가 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쇄신하고, 대국민 신뢰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확대되는 여군 인력을 기술집약형 군 구조로의 개편 등에 활용하고 있으며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을 통해 여군 근 무여건을 보장하였습니다. 사회관심계층의 성실한 병역이행을 통해 병역이행의 자긍심을 고취하였으며, 직업군인 주거지원 제도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여건을 보장함으로써 군의 사기와 임무수행 역량을 제고하였습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465 464 90.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 남북공동선언 이행 및 한반도 신경제구상 추진을 통한 평화경제 실현 한반도 신경제구상은 남북 경제협력을 통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남북 경제통일 의 기반을 조성함과 아울러 동북아시아 차원에서 공동 이익을 창출하여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구 축하는 것입니다. 환동해권과 환서해권, 접경지역의 3대 권역별 계획과 남북 ‘하나의 시장’ 계획으로 구 성되어 있습니다. 문재인정부는 이를 보다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신경제구상TF단 설치, 정부협의체(18개 부처) 및 국책연구기관협의체(16개 기관)를 통해 ‘한반도 신경제구상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열린 구상’ 으로 관리하며 보완·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남북한 하나의 시장 협력 ‘하나의 시장 협력’은 남북간 기술·제도·사람·물자·서비스 등의 다양한 교류를 장려하여 생산-소비- 투자간 유기적 협력을 도모하고 장차 남북이 ‘하나의 시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남북간 협력은 물론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남북간 다자협력 기반을 마련 하고, 경제협력 관련 제도 정비를 통해 평화경제의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동방경제포럼(2017년 9월, 2018년 9월, 2019년 9월) 등 국제회의를 통해 다자협력 및 공동연구방 안을 합의하고, 남북러 3자 공동연구 제안(2019년 9월) 등 북측을 국제 경제협력의 장으로 유도하기 위 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철도·도로 관련 남북 용어 사전 편찬 등 남북간 전문 기술용어의 표준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북제재 종합 분석을 통해 품목별 제재를 유형화하고 이를 ‘남북교류협력시스템’에 반영하여 신청인의 제재품목 확인 편의성을 제고(2018년 5월)하였습니다. 2020년 4월부터는 ‘대북 반출입 물자 사전검토제도’를 도입하여 물품 목록 일괄접수를 통해 민원인 편의성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판정 수요의 감축을 통해 시간과 행정력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지속적인 경협 제도 개선을 통해 원활한 사람·물자 의 교류협력을 촉진하고 남북 경제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남북경협 재개 남북은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를 위해 2018년 도로(개성-평양, 8월), 철도(11월 말∼12월 중순) 북측 구간에 대한 공동조사를 실시하고, 착공식을 개성 판문역에서 개최(12월)하였습니다. 아울러, 남북이 철도·도로협력 관련 자료를 상호 교환(2019년 2월)하여 향후 한반도 종단 철도와 대륙철도 연결 을 위한 준비를 이어 나갔습니다.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도 남북철도·도로 현대화 우리측 구상을 구체화하는 등 여건 조성시 신속히 북측과 협의를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아울러 분단 이후 지난 53년간 단절되어 있던 우리측 동해북부선 철도(강릉-제진) 구간을 먼저 복구하기로 결정하고, 판문 점선언(2018년 4월 27일) 2주년을 계기로 2020년 4월 27일 강원도 고성군 제진역에서 ‘동해북부선 추 진 기념식’을 진행하였습니다. 대북 제재 하에서 남북 협력공간 마련을 위한 창의적 접근으로 개별방문, 작은교역을 추진하고 있습니 다. 2020년 1월, 금강산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 해법으로 관광을 목적으로 한 북한 방문(금강산·개성 등)을 허용하는 ‘북한 개별방문 구상’을 발표하였고 4월에는 종합계획을 마련하는 등 개별방문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에는 5·24 조치 이후 10년간 단절되었던 남북간 교역 재개를 위해 주류·생수·가 공식품 등 비제재 품목 대상 물물교환 방식의 ‘작은교역’을 허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절된 남북 경협 의 물꼬를 트고 남북간 호혜적 협력 공간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2017년 11월에는 금강산 관광 중단(2008년 7월), 5.24 조치(2010년 5월), 개성공단 전면중단 (2016년 2월)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북경협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남북경협의 기반 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까지 개성공단 기업을 대상으 로 648억 원, 경협·교역·금강산 기업 등 남북경협기업을 대상으로 1,33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남북접경지역 발전 2019년 9월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UN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제시한 한반도 문제 해결의 3대 원칙 (①전쟁불용 ②상호 안전보장 ③공동번영)을 바탕으로 비무장지대(DMZ)를 지속가능한 국제평화지대로 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 4월부터 고성, 철원, 파주에 ‘DMZ 평화의 길’을 개방하여 1만 5천여명의 국민이 DMZ의 역 사·생태·평화를 체험하였습니다. 9.19 군사합의에 따라 2018년 10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의 비 무장화를 완료하고, 2020년 4월부터 11월까지 총 8개월여 기간 동안 철원군 화살머리고지일대 우리측 지역에서 지뢰제거와 기초·정밀 유해 발굴작업을 진행하여, 총 330점(잠정 유해 143구)의 유골을 발굴 했습니다. 국방부에서 실시한 국민 인식도 조사결과 유해발굴사업에 대한 국민인지도(88.7%)와 사업 지 속추진에 대한 공감대(92.7%)가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21년에도 화살머리고지일대 우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467 466 리측 지역에 대한 지뢰제거 및 유해발굴작업을 지속 실시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끝까지 책임지 는 국가의 책무를 다할 것입니다. 비무장지대 및 접경지역의 평화적 안정은 그동안 소외돼왔던 접경지역의 발전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 이익을 되돌려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DMZ 문화·자연유산 조사를 통해 남북이 공동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이루어낸다면 국제사회에 분단과 대결의 상징이던 DMZ를 새로운 평화의 모델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며, 남북 공동의 역사를 발굴·복원하여 민족 동질성 회복에 기 여할 것입니다. 남북 생명공동체·평화공동체 구현 질병, 재난 등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분야에서 남북의 공동대응을 통해 남북한 주민의 기본적인 삶 의 질을 향상시키고, ‘한반도 생명·평화공동체’를 구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문재인정부는 코로나19 팬 데믹 상황에서도 본격적인 남북협력에 대비하여 보건의료, 방역, 산림, 농업 분야에서의 협력 역량을 제 고하는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정부-민간-국제기구 협업을 바탕으로, 감염병 등에 대한 협력방안 모색 등 남북 보건의료협력 기반을 마련하였고, 가축전염병의 유입 차단과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협력을 추진하였습니다. 2019년 북한과 우리나라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각각 발생한 직후, 정부는 북측에 방역협력 의사를 전달하였으며, 남북 간 방역협력과는 별개로 남측 DMZ·민통선 지역에 대한 야생멧돼지 폐사체 수색, 차단 울타리 설 치, 소독 등을 실시함으로써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을 막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산림 분야에서도 2018년 판문점선언 이후 분과회담을 2회 개최하여 산림병해충 방제, 양묘장 현대 화, 산불방지 공동대응 등 산림 조성과 보호를 위한 협력에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산림병해충 공동 방제, 북한 양묘장 현장방문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DMZ 남측구역 훼손산림 실태조사를 먼저 실시하고, 북한 지역 적합 수종에 대한 종자·묘목 등을 생산·비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의 식량상황 개선을 위해 북측 수요와 환경 등을 고려한 농업기술 연구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민간단체를 통해 온실용 비닐 등 농자재를 지원하는 등 추후 남북관계 재개에 대비한 산림·농업협력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기대효과 IBK경제연구소의 보고서(2019년 2월)에 의하면, 남북 경협사업 재개 시 2038년까지 한국의 경제성 장효과는 379.4조 원, 고용유발효과는 326.3만 명, 평균 경제성장률은 1.6%p 증가가 예상된다고 하며, 2019년 한국교통연구원의 550명 성인대상 조사 결과에서도 우리 국민들은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감으 로 남북 경제통합의 필요성에 높게 공감(남북경제 통합 필요 55%, 경제규모 확대 기대 41%)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도 문재인정부는 국민적 공감 하에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조하면서 평화 경제의 실질적인 성과 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질 수 없는 평화는 날아가기 쉽고 국민들의 삶이 나아져야 평화도 지 속가능하다는 관점에서 국민들이 일상에서 평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남북경협을 통해 평화경제를 구현 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경제협력을 고리로 평화를 공고히 다지고, 평화를 바탕으로 다시 경제 협력을 증진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469 468 91. 남북기본협정 체결 및 남북관계 재정립 남북대화 재개 및 남북관계 재정립 남북관계를 복원하여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의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인식 하 에 문재인정부는 2017년 7월 베를린 구상 발표, 대통령 유엔총회 연설 등을 계기로 대화 필요성을 강조 하고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북한이 호응하면서 2018년 1월 남 북 연락채널이 복원되고 남북고위급회담이 개최되는 등 2년여 만에 남북대화가 재개되었습니다. 이후 평 창 동계올림픽 계기 특사 교환 등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판문점선언’이 합의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남북정상이 합의하고,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정상회담 합의사항에 대한 분야별 이행상황을 종 합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협의하는 ‘정상회담-고위급회담-분야별 실무회담’ 체계가 마련되었습니 다. 이러한 각급 분야별 활발한 남북대화로 2018년 1년 동안 3차례의 정상회담, 5차례의 고위급회담, 분야별 실무회담까지 포함하여 총 36차례의 남북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개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우리측 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남북정상 은 남북관계의 개선, 군사적 긴장완화,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 등 남북간 제반 현안에 대해 허심 탄회하게 논의하였습니다. 정상회담이 종료된 후 남북정상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함께 발표하였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4.27) 주요 내용 한반도에 전쟁 없는 새로운 평화시대 개막 천명, 화해와 평화번영의 남북관계 선언 1. 남과 북은 남북관계의 전면적·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할 것임. ① 민족자주의 원칙 확인, 기존 남북간 선언·합의 철저 이행 ② 고위급회담 등 분야별 대화를 빠른 시일 안에 개최, 실천대책 수립 ③ 남북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성지역 설치 ④ 각계각층의 다방면적 교류·협력 및 왕래·접촉 활성화 ⑤ 8.15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 진행, 남북적십자회담 개최 ⑥ 10.4선언 합의사업 적극 추 진,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2.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완화와 전쟁위험 해소를 위해 공동 노력 ① 상대방에 대한 모든 적대행위 전면 중지,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② 서해 평화수역 조성으로 우발적 충돌 방 지 대책 마련, 안전어로 보장 ③ 국방부장관회담 등 군사당국자회담 수시 개최, 5월 장성급 군사회담 개최 3. 남과 북은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적극 협력 ① 무력 불사용과 불가침 합의 재확인 및 엄격 준수 ② 상호 군사적 신뢰의 실질적 구축에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 실 현 ③ 올해 종전선언,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3자 또는 4자 회담 개최 ④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 확인 4. 정상회담 정례화 및 직통전화 실시, 올해 가을 평양에서 정상회담 개최 남북정상 첫 만남 판문점 선언 발표 2018년 5월 26일 두 번째 남북정상회담이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열린 후 판문점선언 합의에 따라 2018년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간 평양에서 세 번째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양 정상 은 판문점선언 이행성과를 평가하고, 남북관계를 지속 발전시켜나가기 위해 ‘9월 평양공동선언’에 합의 하였습니다. 또한 부속합의서로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채택하고 철저 한 이행의지를 천명하는 등 ‘전쟁 없는 한반도’ 비전을 현실화하였습니다. '9월 평양공동선언' 주요 내용 판문점선언 이행 평가, 남북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진전시키기 위한 선언 1. 남과 북은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로 이어나갈 것 ① ‘9.19 군사합의서’ 부속합의서로 채택 ② 남북군사공동위원회 조속 가동 2. 상호호혜와 공리공영의 바탕 위에서 교류협력 증대,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 대책 강구 3.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기 위한 실질적 진전 ① 北 동창리 엔진시험장, 미사일 발사대 우선 영구 폐기 ② 북측은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에 따라 상응조치시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 같은 추가 조치 용의 ③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추진 과정 협력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471 470 < 9월 평양공동선언·군사분야 합의서 서명식 및 평양 5.1 경기장 연설(2018년 9월 19일) >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5.1 경기장’에서 15만 평양시민들을 대상으로 비핵화, 한반도 평화, 남북관계 발전의 비전을 밝혔습니다. 평양정상회담 마지막 날인 2018년 9월 20일에는 남북 정상이 백두산 천지 를 함께 올라 남과 북의 ‘평화의 미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5.1 경기장 연설(9.19)' 주요 내용 “오늘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한반도에서 전쟁의 공포와 무력충돌의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합의”, “또한 백두에서 한라까지 아름다운 우리 강산을 영구히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후손들에게 물려주자고 확약” 등 남북정상회담의 합의에 따라 판문점 일대 공동경비구역이 비무장화되는 등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이 크게 완화되었으며, 이러한 노력에 기초하여 2019년 6월 30일 정전협정 66년 만에 최초로 남북미 정상 의 판문점 회동이 성사되고, 미국 대통령이 처음으로 군사분계선을 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남북대화 재개 여건 조성 노력 2018년 12월 이후 남북관계 경색 국면이 장기화되고 코로나19로 인해 남북 간 접촉이 제약되는 어려 운 상황에서도 남북대화 복원 의지를 일관되게 표명하면서 남북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새로운 의제들을 북한에 제시하고, 연락채널 복원을 위한 메시지를 발신하는 등 일관된 남북대화 복원 입장으로 정책을 추 진하였습니다. 코로나19 등 방역 협력을 위한 생명·안전 공동체 형성을 새로운 협력 의제로 북한에 제시 하는 한편, 북한의 도발적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취하며, 상황이 더 악화되거나 긴장이 고조되 지 않도록 남북관계를 적극적으로 관리하였습니다. 아울러, 남북 양 정상 간의 친서 교환 등 다양한 형태 로 소통을 지속하면서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식(2020년 6월 15일) 통일부장관, 판문점 인터뷰(2020년 9월 16일) 남북기본협정 체결 남북관계 제도화 추진 관련 국내외 공감대 확대 문재인정부는 국내 주요행사 및 국제포럼 등 다양한 계기마다 남북간 합의이행의 제도화 필요성에 대 한 적극적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국내뿐만 아니라, 북한 및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지지를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북한과 본격적으로 남북관계 제도화 문제를 논의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남북기본협정(안) 검토 등을 지속해 왔으며, 일반국민 대상 남북관계 제도화에 대한 여론조사 실시 및 설명회 개최 등 국민 적 공감대 확보 노력도 병행하였습니다. 판문점 견학 인프라 개선으로 국민들의 평화체험 기회 확대 남북 간 합의이행에 따른 비무장화로 평화의 공간이자 남북화해협력의 현장이 된 판문점을 보다 많은 국민들이 직접 체험하고 평화에 공감할 수 있도록 2019년 10월 이후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코로나19 상황 으로 중단되었던 판문점 견학을 2020년 11월 4일부터 재개하였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여러 기관으로 분산 되어있던 견학 신청 창구를 통일부로 일원화하고, 단체만 가능했던 견학 신청을 개인과 가족 단위로 확대하였으며, 신청 기간도 견학일 기준 60일 전에서 14일 전으로 단축하는 등 국민들의 편의성과 접근성 을 제고하여 남북대화의 성과에 대해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기여하였습니다. 판문점 견학지원센터 개소식 및 시범 견학(2020년 11월 4일)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473 472 기대효과 문재인정부는 2018년 정상이 합의한 공동선언을 충실히 이행해 나감으로써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 을 없애고,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며,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남북대화 추진체계 복원 및 정례화를 통해 남북관계 진전 및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92. 북한인권 개선과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 북한주민의 인권 실질적 개선 문재인정부는 인류 보편적 가치로서 인권을 존중하며 북한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법에 따라 ‘제1차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2017년~2019년) 및 ‘제2차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2020년~2022년)과 매년 ‘북한인권증진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하였으며, 매년 정기회 전 북한인권 증진 추진 현황을 작성하여 국회에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문재인정부는 국제사회 및 민간부문과의 유기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 다. 유엔 인권이사회 및 총회의 북한인권결의에 참여하고 있으며, 북한의 유엔 인권이사회 ‘보편적 정례 검토’ 수검 시에도 적극적으로 권고에 참여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북한인권 단체 관계자 면담 및 전 문가 의견수렴 등 민간과의 소통과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1월부터 북한인권 법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3,297명(2021년 3월말 기준)을 대상으로 인권실태를 조사하고, 수집·기록한 자료를 3개월마다 법무부로 이관하고 있습니다.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 추진 문재인정부는 정치적 상황과 분리하여 북한주민의 인도적 상황 개선과 삶의 질 증진을 위한 노력을 강 화해 왔습니다.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남북 정상 간 보건의료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2018년 11월 7일 남북보건의료 분과회담을 개최하여 전염성 질병의 유입과 확산 방지를 위한 정 보교환, 진단과 예방치료 협력 등에 합의하였습니다. 2019년 6월에는 세계식량계획(WFP)의 영양지원사업과 유엔아동기금(UNICEF)의 필수의약품 등 지원 사업에 각각 450만불, 350만불을 공여하였고, 12월에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의료지원사업 에 100만불을 공여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8월에는 세계식량계획(WFP)의 영유아·여성 지원사업에 1,000만불을 공여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 3월 이후 중단되었던 인도협력민관정책협의회를 2019년 6월에 개최하여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관련 민관 협력체계를 재가동하였습니다.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 물자 반출 승인, 방북·북한주 민 접촉 승인 등을 통해 인도적 목적의 민간교류 활성화를 지원하여, 2017년부터 2021년 2월까지 민간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475 474 차원 대북지원은 총 297억 원, 인도적 지원 관련 민간단체의 접촉 신고 수리는 398건, 북한 방문 및 물 품 반출 신청 승인은 각각 51건과 107건을 기록하였습니다. 2021년 1월에는 인도지원사업 처리규정을 개정하여 민간단체의 인도적 지원사업 추진 시 예산지원 횟수를 연 1회에서 3회로 늘리고, 자체 재원 부담비율을 50%에서 30%까지 경감하였습니다. 아울러, 2018년 판문점선언 이후 한반도 산림녹화 및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해 산림협력 분과회담을 2회 개최하고, 산림병해충 공동방제, 북한 양묘장 현장방문 등 산림협력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최근 남 북관계가 소강 국면인 가운데서도 DMZ 남측구역 훼손산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북한 지역 적합 수종 에 대한 종자·묘목 등을 생산·비축하는 등 국내적 이행기반을 차질 없이 준비해 왔습니다. 가축전염병의 유입 차단과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협력도 추진하였습니다. 2019년 북한과 우리나라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각각 발생한 직후, 정부는 북측에 방역협력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현재까지 북측은 우리측 제의에 별다른 호응이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남북 간 방역협력과는 별개로 남측 DMZ· 민통선 지역에 대한 야생멧돼지 폐사체 수색, 차단 울타리 설치, 소독 등을 실시함으로써 아프리카돼지열 병의 확산 방지에 주력하였습니다.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 남북은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을 통해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를 합의하였으며, 이후 남북적십자회담 을 거쳐 2018년 8월 20일부터 26일까지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남북적십자회담(2018년 6월 22일) 이산가족 상봉행사(2018년 8월 20일~26일) 또한,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 복구·개소 및 화상상봉·영상편 지 교환을 위한 준비를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노후화된 국내 13개 화상상봉장을 전면 개 보수하였고, 2020년에는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 복구 관련 국제사회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문재인정부는 이산가족의 급속한 고령화 추세를 감안하여 이산가족 교류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 도 지속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매년 영상편지 제작(2017년~2020년 5,013편)과 유전자 검사 및 보관사 업(2017년~2020년 40,812건)을 추진하였으며, 2018년에는 남북 이산가족의 전면적 생사확인을 위한 이산가족 전수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민간 차원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이산가족 교류경비 지원과 민간교류 주선단체 지원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산·실향의 아픔을 위로하고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미상봉 이산가족 4,000명에게 북한으로부터 받은 송이버섯 2톤을 전달하 였으며, 2020년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고령·독거 이산가족 3,000명 대상 방역물품 지원’, ‘KBS 열린음악회 이산가족 랜선 콘서트 개최’, ‘VR(가상현실)을 활용한 이산가족 고향체험 영상 제작’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한편, 문재인정부는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를 ‘넓은 의미의 이산가족 범주’에 포함시켜 실질적 해결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 등 계기시 국군포로와 납북자를 포함하여 생사확인과 상봉 을 추진해 왔으며, 2018년 제21차 이산가족 상봉행사에서 총 21명의 생사확인과 6가족의 상봉이 이루 어졌습니다. 억류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2018년 남북정상회담시 북측에 조속한 협의·해결을 촉구하였으 며, 국제기구와의 협조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였습니다. 국내적으로는 국립 6.25전쟁납북자기 념관의 체계적·안정적 운영과 전후납북자 피해위로금 미신청자 추가 발굴·지급 등 납북피해자들의 명예 회복과 권익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생활밀착형 탈북민 정착지원 문재인정부는 일자리, 학업 등 탈북민(2020년 말 기준 총 33,752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방자치 단체·민간단체와 협력해 오고 있습니다. 탈북민이 정책효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북한이탈주민 정책 추진방안’을 수립하여 2018년 4월 ‘제2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18- 2020년)에 반영하였습니다. 2019년 1월 북한이탈주민법을 개정하여 탈북민의 보호결정 제외사유를 완화하였고, 2020년 12월 법 개정을 통해 보호대상자 범위를 확대, 지자체의 탈북민 보호 책무 규정과 신변보호를 위한 주거지원, 창업지원을 신설하였습니다. 2018년 1월부터 주거지원금 지급액을 확대하고, 2019년 1월부터 정착기 본금 지급액을 확대하였습니다. 2021년 1월부터는 제3국출생자녀·고령·한부모가정 가산금과 취업장려 금 지급액을 확대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생활밀착형 프로그램을 통해 탈북민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협 력하여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해 자유롭게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남북하나재단에서도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477 476 단기연수, 취업바우처 등 직업훈련을 진행하였습니다. 거주지 정착지원의 거점인 지역적응센터를 확충 (23곳→25곳)하여 생활안정과 함께 맞춤형 취업지원도 지속하였습니다. 통일전담교육사 배치, 디딤돌 대학 운영을 통해 탈북청소년 및 대학생의 학교생활 적응도 돕고 있습니다. 2020년 5월에는 남북주민간 소통·화합을 위한 종합거점인 ‘남북통합문화센터’를 개관하여 탈북민과 지역주민간 문화적 소통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에 적극 대응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2019년부터 탈북민 취약 계층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경제적 곤란·질병·고립 등 복지 사각지대의 탈북민에게 의료·긴급생 계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탈북여성 등 인권강화를 위해 여성가족부 성폭력 피해상담, 보건복지부 자살 예방 상담과 연계하여 24시간 정착지원 상담전화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 문재인정부는 2017년 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3,297명의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북한인권 실태 를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북한주민의 인권 상황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2020년 제2차(2020년∼2022년)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과 2017년부터 매년 북한인권증진집행계 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재인정부는 지속적인 인도협력을 추진하여, 인도협력 관련 예산 집행 및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을 꾸준히 확대해왔습니다. * 인도협력 관련 예산 집행 : (2017년) 0억원 → (2018년) 18.6억원 → (2019년) 110.6억원 → (2020년) 131.0억원 **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 (2017년) 2개 → (2018년) 6개 → (2019년) 17개 → (2020년) 24개 (총 153개 단체) 문재인정부는 3년 만에 재개된 2018년 8·15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를 통해 남북 이산가족 170가족 833명이 상봉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이산가족 고령화와 교류다각화에 대비하여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총 5,013편의 영상편지를 제작하고, 총 40,812건의 유전자 검사를 추진하였 습니다. 국내 미상봉 고령 이산가족의 아픔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지역별·대상 별로 다양한 초청·위로행사를 총 37회 개최하였으며,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다 양한 비대면 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지원 정책으로 국내 입국한 탈북민이 우리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에 필요한 핵심은 자립·자활 역량 강화라 는 인식 아래 노력한 결과, 북한이탈주민의 평균 임금과 근속기간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고 일반국민과의 격차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178.7 189.9 204.7 216.1 243.0 255.8 264.3 268.1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월평균임금(만원) 탈북민 일반국민 70.0 73.0 71.0 72.0 25.2 26.9 27.7 31.6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근속기간(개월) 탈북민 일반국민 ※ 출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7~2020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479 478 93. 남북교류 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 교류협력 재개 2018년 1월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참가가 확정되고 북한응원단 파견, 예술단·태권도 공연 등이 성사되었습니다. 남북 합동훈련을 통해 평화올림픽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5백여 명의 대규모 인원이 방남하여 남북 선수단 개회식 공동입장과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 참가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평창 동계패럴림픽은 북한이 최초로 출전한 동계패럴림픽으로서 24명의 북한선수단이 참가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2016년 1월 이후 단절되었던 남북 교류협력이 재개되었고,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양 정상이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철도·도로 현대화, 체육교류, 산림협력 등 교류협력 외에도 민간·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교류협력이 추진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17년 5월부 터 2021년 4월까지 17,138명이 방북하였고, 1,781건의 북한주민 접촉신고가 수리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퍼진 코로나19 상황으로 당국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의 교류와 접촉도 많 은 제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북한은 방역 강화 차원에서 북중 국경지역에서의 교류를 최소화하고, 민간 차원의 접촉에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문재인정부는 남북 간 협력에 대비하여 국 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등 교류협력 여건 마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사회문화 교류협력 활성화 문재인정부는 남북 화해와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해 문화·예술·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협 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여러 국제대회에서 남북단일팀 구성과 합동훈련을 진행하였고, 특 히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아경기대회(8월)에서 3개 종목(여자농구·카누·조정)의 단일팀이 출전해 카누 여자 용선 500m 금메달, 여자농구 은메달을 획득하여 단일팀 사상 첫 국제종합체육대회의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2018 코리아오픈국제탁구대회(2018년 7월)에서는 혼합복식 금메달, 남자복식 동메달의 성적을 거두었고, 2018 세계유도선수권대회(2018년 9월), 세계 남자 핸드볼 선수권 대회(2019년 1월) 등에도 남북단일팀을 구성하여 참가했습니다. 남북통일농구대회(2018년 7월, 평양),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2018년 8월, 서울), 아리스포츠컵 국 제유소년축구대회 상호방문(2018년 8월 평양, 2018년 10월 춘천·인제), WT-ITF 태권도 시범단 남북 합동공연(2019년 4월, 비엔나·로잔·제네바) 등 다양한 남북 간 체육행사도 이어졌습니다. 아울러 2019 년 2월 남북-국제올림픽위원회(IOC) 간 고위급회의(스위스 로잔)를 개최하여 2020년 도쿄올림픽 4개 종목(여자농구·여자하키·조정·유도) 단일팀 구성과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유치 등을 합의했습니다. 학술·문화 분야에서는 2019 아태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2019년 7월, 필리핀), 코리아학 국제 학술대회(2019년 8월, 체코), 세계종교인평화회의(2019년 8월, 독일) 등 행사에서 남북 간 교류가 이루 어졌습니다. 또한 남북은 남·북 조사단 60~70여명이 참여한 개성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 사업(2018 년 10~12월)을 진행하였고, 2019년에는 공동으로 발굴한 60여 만 점의 유물자료 중 22만여 점을 체계 적으로 정리·분류하여 디지털화하였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아카이브 작업을 통해 국민에게 개방·공유하 는 디지털 기록관을 개관(2020년 12월)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각 지역에서 ‘열 두 해의 발굴 순회전’을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2005년부터 남북이 공동으로 추진한 합의어휘 12만 5천개와 미합의어휘 18만 2천개를 수록하여 ‘겨레말 큰사전 가제본’을 발간(2021년 3월)하였습니다. 신규 협력사업으로서 태봉국 철원성 공동발굴을 기획하여 남한 지역 실태조사(2020년 7월)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외 민간단체·지방자치단체·7대 종단 관계자 등이 방북한 금강산 새해맞이 공동행사(2019년 2월 12~13일, 금강산), 민·관 합동 10.4 선언 11주년 기념 민족통일대회(2018년 10월 4~6일, 평양)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남북교류협력 거버넌스 구축 민간·지방자치단체의 교류협력에 대한 관심과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민 간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다각적인 남북교류협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17 개 광역시·도가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 정책협의회(2017년 9월 22일 출범 이후 총 5회 개최) 와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하며 민간단체·지방자치단체 대상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민간과 지방자치단체의 교류협력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2019년 7월 24일)하여 지방 자치단체와의 협력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 고, 통일부에 통일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의기구로서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를 두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원 발의로 추진·개정(2021년 3월)되어 지방 자치단체 교류협력 추진 기반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현재 12개 지방자치단체가 대북지원 사업자로 지 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교류협력 추진이 보다 확대될 예정입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481 480 교류협력 제도 개선 문재인정부는 교류협력의 지속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법률의 개정과 제도 개선 노력 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방북승인 거부사유 명확화’, ‘남북 협력사업 중단절차 및 중단시 경영정상화 지원 근거 마련’, ‘우수 교역업체 인증제도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교 류협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심의·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2021년 1월)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남북 한 왕래자의 휴대금지품 및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관련 규정을 정비했 습니다. 남북경협·교역 기업의 권익을 도모하기 위해 경협·교역보험 관련 규정과 약관에 대한 법률도 검 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9월에는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내 종합상담센터를 개소하고, 12월에는 남북교류협력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여 민간·지방자치단체 대상 교류협력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하였습니다. 정부는 남 북교류협력 추진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32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개최 추진 남북 정상은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2032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유치 노력’에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남북은 2019년 2월 15일 스위스 로잔에서 ‘2032 하계올림픽 남북공동 유치 의향서’를 국제올 림픽위원회(IOC)에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서울-평양 공동유치 및 추진계획안’ 국무회의 의결(2020년 1월), 국제행사심사위원회 승인(2020년 2월) 등 올림픽 유치활동을 위한 국내 법정절차를 완료하고 우 리측 후보도시를 서울시로 확정(2020년 2월)하였습니다. 올림픽 공동개최 역량 축적을 위해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을 유치(2020년 1월)하였습니다. 올해 2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집행위원회에서 호주 브리즈번을 2032 하계올림픽 우선 협상지로 선정하였으나, 서울시는 IOC에 2032 서울-평양 올림 픽 유치제안서를 제출하고 IOC와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IOC의 우선협상지 지정이 올림픽 개최지 최종 결정이 아닌 만큼, 통일부·문화체육관광부·서울시·대한체육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유관부처 협의체를 중심으로 올림픽 성공유치를 위한 국내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 종교·사회문화·체육 등 제 분야에서의 다각적인 교류 활성화 지원을 통해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고 남 북 협력공간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남북관계 경색 국면 하에서 2019년 이후 교류 협력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특히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코로나19로 인해 인적 교류 등에 제약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자체적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을 진행하고 주요 교류사업에 대한 남북교류 협력기금 지원 결정(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2032 하계올림픽 공동개최 관련 국무회의 의결 및 우리 측 후보도시 확정, 북한주민 접촉신고 수리 등 남북 교류협력 재개에 대비한 내부 준비를 착실히 수행하 고 있습니다. 남북 교류협력 재개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민간단체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민간에서 희망하는 다양한 분야의 남북 교류협력이 진행될 수 있도록 대북접촉을 허용하고 민간의 정책수요를 확인하고 의 견을 폭넓게 수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남북 교류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교류협력 저변을 확대해 나 가고 있습니다. 동시에 남북교류협력법과 남북교류협력시스템 운영관리 규정을 개정하고, 민간,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등 남북 교류협력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민간·지방자치단체 대상 교류협력 원스 톱 서비스를 구축하여 교류협력에 대한 국민의 편의성과 접근성이 향상되었습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483 482 94. 통일 공감대 확산과 통일국민협약 추진 통일국민협약 체결 추진 문재인정부는 통일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통일국민협약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19년 4월 30일에 진보·보수·중도, 종교계,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으로 구성된 ‘평화·통일비전 사회적 대화 전국시민회의’(이하 ‘통일비전시민회의’)를 발족하여 민간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발 판을 마련하였습니다. 2018년에서 2020년까지 정부는 ‘통일비전시민회의’와 함께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전 국 각지에서 58차례 개최하였습니다. 약 5,700여 명의 국민이 참여하여 한반도 미래상, 비핵화와 평화 체제, 대북 인도적 지원 등 다양한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2020년에는 ‘한반도 미래상과 그 실현방안’을 의제로 합의형 사회적 대화를 실시하였고, 다양한 성향의 참여자들이 상호 이해와 존중을 갖고 소통하면서 직접 통일국민협약 기초안을 도출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문재인정부는 통일국민협약 체결 추진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일반국민 뿐만 아니라 전문가·시 민사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대화가 모범적인 갈등해결 모델로 정착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업도 보다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평화·통일비전 사회적 대화 전국 시민회의 창립대회 (2019년 4월 30일) 종합 사회적 대화(비대면) (2020년 11월 21일∼22일, 12월 5일∼6일) 광역지자체별 통일센터 설치 추진 문재인정부는 통일교육, 정착지원 외에 남북교류협력, 북한관련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지역 내 평화· 통일 관련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통일+센터 설치를 추진하였으며, 2018년 9월 시범통일+센터인 인천통일+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2019년 인천통일+센터는 본격적으로 지역 맞춤형 평화·통일 관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신규 사업 발굴을 통해 통일 관련 서비스를 확대하였습니다. 먼저, 민간-중앙정부-지자체의 평화·통일 관련 네트 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인천하나센터, 경인통일교육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인천지역의 평화통일 공감형 성을 위한 업무를 추진하였으며, 인천시 평화도시조성위원회와 남북교류협력사업 실무추진협의체, 인천 시교육청 평화학교 설립기획단 및 추진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9년 1월 인천광역시교육청과 ‘평화통일 교육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를 체결하여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통일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천 지역의 역사적·생태적 자산을 활용 한 체험프로그램인 청소년 대상 평화통일교육을 개설하여 총 19회, 600여 명에게 지역 맞춤형 체험 교 육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인천지역에서 활동하는 북한이탈주민 통일교육 강사를 초정한 ‘선배와의 통 일이야기’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인천지역에 정착하게 된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정착경험을 공유하 고 있습니다. 인천통일+센터는 앞으로도 민간단체·중앙정부·지자체 간 협업·소통의 장(場)으로서, 지역 사회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여 통일 공감대를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입니다. 청소년 평화통일캠프(2020년 11월 26일) 평화콘서트(2020년 12월 5일, 비대면) 문재인정부는 인천통일+센터와 같은 통일 종합 플랫폼을 지역별로 확산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2020년 에 광역시·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통일+센터 설치 후보지로 호남과 강원을 선정하였습니다. 현재 호남·강원 통일+센터를 조속히 설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이후 통일+센터의 단계적 확대를 지속 추진하여 지역 통일 인프라 확충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평화통일 관련 차세대 전문가 양성 2018년부터 통일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차세대 통일 전문가 전문과정’을 매년 단기과정으로 시범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485 484 운영하였으며, 2020년에는 통일정책차세대과정을 장기과정(3개월, 총 8강)으로 신설하여 대학생·대학 원생 전문인력 37명을 양성하였습니다. 또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 견인을 위해 미·중·일·러 등 주요국 정부를 대상으 로 고위급 전략대화 등 양자간 소통을 강화하였으며, 전 세계 한반도 전문가 등과 함께 한반도 평화통일 에 관한 1.5트랙 국제회의인 ‘한반도 국제평화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2020년에는 포럼 설립 10 주년과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이하여, 유엔사무총장의 특별메시지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관련국 가들의 대화 노력을 촉구하기도 하였습니다.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국제사회 이해를 높이고, 지한파 신진 전문가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매년 10명 내외 학자들을 국내로 초청, 장기 연수 및 통일학 학위과정을 지원하는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 원 사업’을 2020년부터 시작하였습니다. 해외 신진학자와 공무원, 언론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해외신진학자 통일아카데미’에는 2019년 21 개국 24명이 참여하였으며, 2020년에는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미주, 유럽, 대양주, 중동, 아시아 등 28 개국에서 47명이 참석한 해외신진학자 화상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내외 차세대 인재가 한반도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통일교육 추진 통일교육의 방향과 원칙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합의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2018년 4월 ‘통 일교육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을 발간하였습니다. 같은 해 9월에는 통일 교육 지원법과 시행령을 개정하여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습니 다. 2019년 3월에는 통일교육 기본계획(2019∼2021년)을 수립하였고, 이에 따른 통일교육 시행계획 을 세워 평화·통일교육 로드맵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초중고교 현장에서는 흥미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참여·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 다. 특히 5월 넷째 주를 ‘통일교육주간’으로 정하여 전국 초중고교에서 통일주제 계기수업을 진행하고 있 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제8회 통일교육주간(2020년 5월 18일∼5월 24 일)을 ‘온라인 페스티벌’로 진행하였으며, 통일교육주간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 참여 콘텐츠를 제공하는 등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2019년에 3개 대학을 통일교육 선도대학으로 추가 선정하고 2020년에는 6개 대학을 통일교육 선도 대학으로 지정하여 현재 9개 대학이 자율적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 년에는 53개 대학에 북한 관련 특강·강좌 개설을 지원하는 등 대학생 통일교육을 지속 강화해 나가고 있 습니다. * 2020년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 결과 - 초중고 학생 통일 필요성 인식 (2019년) 55.5% → (2020년) 62.4% - 초중고 학생 평화 인식 (2019년) 19.0% → (2020년) 17.6% - 교사 통일교육 연수 경험 (2019년) 32.6% → (2020년) 52.2%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해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통일교육센터를 중심으로 지역별 특성에 맞는 통일교육을 실시하였고, 2020년에는 보다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권역 단위 로 지역 통일교육 센터를 개편(전국 17개 지역센터 → 7개 권역센터)하였습니다. 2018년 9월 통일교육 지원법 및 동법 개정령에 따라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에 대해 통일교육을 시행했으며, 12개 지역통일 관을 대국민 통일교육체험 공간으로 발전시켰습니다. 또한, 지역의 공공부문 주요 교육기관과 사회단체 등에서 평화통일교육을 실시하여 통일교육 저변을 확대하였습니다. 공공부문 통일교육 의무화, 일반시민과 2030세대의 평화·통일·남북관계에 대한 높아진 관심에 호 응하기 위해 2019년에 공공·시민·2030 과정을 추가 개설하여 6개 과정의 사이버 통일교육을 운영하 였습니다. 코로나19 등 외부환경 변화에도 적시 대응하여 2020년에는 2017년보다 8배 이상 증가한 442,377명이 사이버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또한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1020세대의 인식을 개선하 기 위해 이들이 즐겨 사용하는 유튜브 등 뉴미디어를 활용한 통일교육을 2019년부터 활성화시켰습니 다. 이러한 노력으로 2020년 통일교육원 유튜브 채널의 조회 수는 2017년 666,251회보다 4배 이상 증 가한 2,714,955회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에 발간하던 기본교재인 ‘북한 이해’, ‘통일문제 이해’ 에 더해 2021년에는 ‘한반도 평화 이해’를 신규 발간함에 따라 ‘북한·통일·평화’ 3축의 기본교재 체계를 완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평화·통일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4,285 108,151 219,584 442,377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연도 조회 수(회) 2017년 666,251 2018년 235,257 2019년 675,932 2020년 2,714,955 최근 4년간 사이버 통일교육 이수 현황 최근 4년간 유튜브 조회 수 현황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487 486 기대효과 지난 4년간 다양한 성향의 국민들이 사회적 대화에 직접 참여하여 소통하면서 통일·대북정책 관련 인식차를 좁히고 평화·통일에 대한 중요성을 체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20대에서 평화·통일에 대한 관심도가 다른 세대보다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긍정적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20년도 권역 사회적 대화 사전·사후 설문조사(총 287명 참여) 결과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평화·통일 관심도 사전 사후 73.3 88.6 82.5 98.6 97.5 91.1 91.4 94.7 100.0 100.0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평화·통일 중요도 사전 사후 88.9 94.3 91.2 98.6 97.5 95.6 94.3 98.2 97.1 98.8 인천통일+센터는 개소 이후 지역 내 평화·통일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주민의 이용편의 를 제고하고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센터 이용객 등을 대상으로 센터 이용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2018년 80.75점에서 2019년 89.1점으로 만족도가 10% 이상 상승하였습니다. 향후 권역별 통일+센터 신규 설 치를 통해 센터가 확산된다면 지역 대상으로 통일 분야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지역 주민의 효 용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소통·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내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과 인식 격차 해소도 기대합니다. 국내외 통일 전문가 양성을 통해 상대적으로 통일에 관심이 적은 2030세대에게 남북·국제관계 및 북한 상황을 공유하여 통일의 필요성을 환기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한반도 문제를 이해 할 수 있는 국내외 전문가 집단을 육성하여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국 제적 시각을 반영한 통일교육을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통일에 대한 보다 넓은 시야를 제공할 것입니다. 통일교육주간 등을 통해 학교·지역사회에 통일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으며, 초 중고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은 자라나는 세대에 평화와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 함양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역통일교육센터 등을 통한 풀뿌리 통일교육은 통일공감대를 지역사회로 확산시 킬 것입니다. 다채로운 통일교육 자료 및 사이버 통일교육은 전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평화·통일교 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95.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평화체제 구축 북한의 핵 활동 중단과 완전한 핵 폐기 추진 문재인정부는 2017년 7월 ‘베를린구상’을 통해 북핵문제와 평화체제에 대한 포괄적 접근으로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할 것임을 천명하였으며, 2018년 2월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를 계기로 북한 고위급 대표단 방남, 정부의 대북 특사단 파견 등이 이루어지면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 도 평화정착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였습니다. 2018년 1,2차 남북 판문점 정상회담 이후 6월 싱가포르에서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어, 새로 운 북미관계 수립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완전한 비핵화 노력 등에 합의하였습니다. 이후 2018년 9월 에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 폐기,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 등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조치에 합의하였습니다.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이 합의 없이 종료되었으나, 2019년 6월 30일 최초 남북미 정상간 판문점 회동 계기 비핵화 진전을 위한 모멘텀을 회복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북핵 문제 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모든 외교 일정이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도 한반도본부장 방미, 비건 미 국무 부 부장관 답방 등을 통해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실시하는 등 한미간 빈틈없는 소통과 조율을 지속하 였습니다. 북미 정상회담(2018년 6월) 평양공동선언(2018년 9월) 남북미 정상 판문점 회동(2019년 6월) 대화와 제재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한 북한 비핵화 견인 문재인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 9차례의 정상회담 및 25차례 전화통화를 진행하는 등 미국과의 전략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489 488 적 소통 및 조율을 지속해왔으며, 바이든 행정부와도 그간의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각 급에서 긴밀히 공조해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 이 후 정상간 두 차례 통화(2020년 11월 12일, 2021년 2월 4일)를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의 시급성에 대한 양측의 공감대를 확인하였으며, 2021년 3월 서울에서 개최된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에서도 한 미간 완전히 조율된 전략을 바탕으로 긴밀히 공조하기로 하는 등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지를 재확 인하였습니다. 아울러 문재인정부는 일본, 중국,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주요국들과 한중일 정상회의 등 다자회의는 물론 각 급에서의 양자 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주요국들의 건설 적 협력을 이끌어내는 노력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2018년 5월 한중일 정상회의에서는 ‘2018 남북정 상회담 관련 특별성명’을 채택하여 한반도와 동북아에서의 평화ㆍ안정 유지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재확 인하였으며, 2019년 12월 한중일 정상회의에서는 ‘향후 10년 3국 협력 비전’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달성을 위한 3국 공동의 노력을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문재인정부는 주요 국제기구와의 협의 및 국제무대에서의 활동을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여론 조성 및 지지 확보 노력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2019년 9월 문재 인 대통령-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 면담, 2020년 6월 한-EU 화상정상회담, 2020년 11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한·아세안/아세안+3/EAS) 등 계기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 를 제고하고 지지를 확보해온 것도 이러한 노력의 일부입니다. 우리 정부의 노력에 호응하여 국제사회는 여러 다자회의 결과문서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문재인정부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지해오고 있습니다. 제8차 한중일 정상회의 (2019년 12월) 한-EU 화상 정상회담 (2020년 6월) 아세안+3 정상회의(화상) (2020년 11월) 남북관계 차원의 북한 비핵화 여건 조성 2018년 4월 27일, 분단 이후 북한 최고 지도자가 처음으로 우리 측 지역(판문점)을 방문하여 남북정 상회담을 개최하였고, 남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함으로써 향후 한반도 평 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중요한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남북은 2018년 5월 26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2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여 북미정상회담의 성 공적 개최 및 ‘판문점 선언’의 조속한 이행을 재확인하였고, 2018년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차 남북정 상회담을 평양에서 개최, ‘9월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하면서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조치에 합의하 였습니다. 또한 2019년에는 세계식량계획(WFP) 및 유엔아동기금(UNICEF)에서 추진하는 북한 영양지원· 모자보건 사업에 800만 달러를 지원하였고, 세계보건기구(WHO)의 북한 의료지원 사업에 남북협력기 금 500만 달러를 공여하였으며, 2020년에는 세계식량계획(WFP) 북한 영유아·여성지원 사업에 1천만 달러를 공여하는 등 지속적인 대북 인도적 지원을 통해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제1차 남북정상회담 (2018년 4월) 제3차 남북정상회담(2018년 9월) 남북 간 정치·군사적 신뢰 구축 추진 남북은 2018년 9월 평양정상회담에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평양공 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하여 적대행위 전면 중지,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등에 합의하였고, 남북군 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기로 함으로써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에 관한 논의를 지속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군사분야 합의서 체결(2018년 9월) JSA 비무장화 논의 GP 시범철수 및 상호검증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491 490 이후 남북간 협의를 통해 군사분계선 일대 지상·해상·공중 적대행위 중지, 근접 11개 GP 시범 철수 및 상호검증,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 군사분야 합의를 이행하는 등 실질적인 한반도 평 화정착의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이 이를 체감할 수 있도록 ‘DMZ 평화의 길’을 조성하여 2018년 고성(4.27), 철원(6.1), 파 주(8.10) 구간을 차례로 개방하였습니다. 특히 파주 구간에서는 9·19 군사합의에 따라 철거된 GP가 있 던 자리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DMZ 평화의 길’ 운영이 잠정적으로 중단(2019년 9월 19일 파 주·철원, 10월 1일 고성)되었으나, 돼지열병 방역 조치를 먼저 마무리한 파주 구간을 2020년 11월 28 일부터 재개방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의 상향 조정으로 12월 15 일 다시 운영이 중단되었습니다. 2020년까지 총 15,236명이 ‘DMZ 평화의 길’을 방문하였습니다. 평화 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한 판문점 견학도 11월 6일부터 재개하여 12월 15일 잠정 중단되기까지 총 44회 1,483명이 참가하였습니다. 판문점견학지원센터 개소식(2020년 11월) 일반국민 판문점 견학 북핵문제 완전 해결 단계에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문재인정부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미·중·일·러 등 주요국과 긴밀한 소통과 유기적인 공조 체제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UN, EU, ASEAN 등 주요 국제기구(협의체) 및 양·다자 회의 등을 통해서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제고하고 지지를 확보해 나가고 있 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9월 제74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3대 원칙’을 천명하였으며, 2020년 9월 제75차 유엔총회 기조연설, 2020년 10월 코리아소사이어티 연례 만찬 기조연설 등 계기를 통해 ‘종전선언’을 비롯한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 의 지지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국제사회는 2020년 11월 한-아세안 정상회의 의장성명 등 주요 양·다 자 고위급회의 결과문서에 우리 정부의 평화 정착 구상을 명시하는 등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문재인정부의 노력을 지지하였습니다. 제75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 (2020년 9월) 코리아소사이어티 연례 만찬 기조연설 (2020년 10월) 제21차 한-아세안 정상회의 (2020년 11월) 2020년 이후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히 유지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3.1절 기념사,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사 등 주요 계기에 완전한 비핵화 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의지를 표명하는 등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 를 통해 남북 관계 개선과 북미 관계 발전이 상호 추동하는 선순환적 구조 마련에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또한 문재인정부는 코로나19, 남북대화 경색 국면 지속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대화와 협력이 유일 한 길이라는 입장 하에 한미 당국 간 긴밀히 소통하면서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공조를 강 화하는데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정 부는 앞으로도 ‘전쟁 불용’, ‘상호간 안전보장’, ‘공동 번영’의 3대 원칙 하에 전쟁과 핵무기 없는 평화의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꾸준히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비핵화 및 평화체제 관련 부처 간 협업체제 강화 문재인정부는 각 급에서의 다양한 협의 및 회의를 통해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해 유관 부처 간 공동의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하에서도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관계부서와 각 급에서 긴밀한 소통·협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외교안보관계장관회의, 남북협력 관련 관계부처 회의(남북관계발전위원회,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등),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회 회의(전체회의, 남북관계발전 분과회의, 군 비통제분과회의) 등 계기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 유관 부처간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남북관계 진전 및 평화 정착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처 간 조율된 입장을 토대로 주요 양·다자 외교무대 계기 우리의 구상과 방안을 국제사회에 설명하고, 지지와 공감대 마련을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 세스 진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493 492 기대효과 문재인정부는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이고 공고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미국과 완전히 조율 된 전략을 바탕으로 중·일·러 등 주요 관련국 및 UN 등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유지하고, 우리 정부 정책에 대한 대내외 지지 확보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 는 상황에서 미국과 긴밀한 공조하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꾸준히 추진하여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 로 관리하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 4.27 남북정상회담(109개국 및 13개 국제기구 지지) 및 9월 평양정상회담(70개국 및 8개 국제기구 지지) 개최 및 성과에 대한 국제사회 환영 및 지지 입장 표명 ** 2018년 이래 한-아세안 정상회의 등 여러 다자회의 결과문서에 남북미 정상간 합의사항의 신속한 이행 및 이를 위 한 대화 재개 필요성 지속 확인 • 다자회의 결과문서에 국제사회의 지지 반영 : (2018년) 21건 (2019년) 18건 (2020년) 8건 96. 국민외교 및 공공외교를 통한 국익 증진 국민외교시스템 구축 문재인정부는 국민외교센터 개소(2018년 5월 광화문, 2020년 10월 양재), 국민외교 모바일앱 서비 스 개시(2019년 6월)를 비롯하여, 대국민 영사서비스와 소통 기능을 한자리에 모은 국민외교타운 개소 (2020년 10월 양재)를 통해 국민과의 온·오프라인 소통창구를 마련하여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고, 주요 외교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2020년에 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및 대면·비대면 혼합형 행사를 개최하여 국민외 교가 지속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국민외교의 일환으로 외교부 업무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매년 외교정책 제안 공모전(6~7 월)을 개최하였고, 국민외교 공감팩토리, 주요 외교사안에 대한 국민 간 분임토론 등 숙의 과정을 거친 국 민의 심층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매년 국민참여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외교 정책·현안· 동향 등에 대해 알리고 국민의 의견을 듣는 국민외교 공감팩토리, 열린캠퍼스(서울자유시민대학과 협업), 국민외교 포럼 등의 대국민 소통 및 참여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결과, 국민외교에 대한 인지도 확산 과 적극적인 국민참여, 국민참여사업 제도화(국민외교 디자인단 구축 등)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에 더 하여 2021년 정부 주도로는 최초의 대국민 외교 학습·교육 프로그램인 국민외교아카데미를 시작하여, 청소년, 대학생, 일반국민, 언론인 등 다양한 대상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연중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외교타운 개소(2020년 10월) 국립외교원장 강연(2020년 10월) 국민외교아카데미(2021년 3월)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495 494 국회의 외교적 역할 강화 지원 국회의 다자 외교활동을 지원하고 관련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2017년부터 유엔 총회 대 표단에 국회의원을 포함하였고, 국제의회연맹(IPU), 국회의장회의 등 국회의 다자회의 참석을 지원하는 등 의원 외교와 정부의 외교활동 간의 연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연간 조약체결계획 등 조약체결 관련 정보들을 국회와 활발히 공유함으로써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와 소통을 강화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약체결·발효 절차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외교역량 구축 2020년 외교센터 내 외국어교육관(Center for Diplomatic Language Training)을 개소하고, 2021 년 글로벌 온라인 화상회의 및 교육시스템 구축을 진행하는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하여 외교부 국내 직원과 180여 개 재외공관 직원의 비대면 상시교육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코로나19 상황에서 안정적인 교육 운 영 및 외교 인력의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평화를 선도하는 책임있는 국가로서의 역할 강화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4년 연속으로 유엔총회에 참석하여 문재인정부의 ‘사람 중심 국정철학’과 한 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의 구상 및 정책, K-방역을 강조하고, 국제평화, 안보, 인권, 개발협력 등 국제사회가 당면한 주요 현안에서 우리의 역할과 책임을 확대해나갈 것을 천명하였습니다. 그 일환으로 문재인정부는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에 지속 참여하고 있으며, 분쟁지역 성폭력 대응 을 위한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이니셔티브를 출범시켜(2018년 6월), 2019년 및 2020년 2차례의 국제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제2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2020년 11월 24일)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대면·비대면 혼합 형식으로 개최되었으며, 국내외 300여 명의 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분쟁지역 성폭력 철폐를 위한 생존자 중심 접근 및 국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한편,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인권이사회 및 평화구축위원회 등 유엔 주요기관의 이사국·의장단 활동을 통해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경화 외교장관은 2020년 2월 뮌헨안보회의에 참석하여 다자주의 강화를 위한 우리의 역할과 기여 의지를 표명하는 한편, 같은 해 10월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와 공동으로 아시아회의를 개최하여 코로나19 및 초국경적 위협 대응과 관련한 우리의 경험을 공유하는 등 다자 차원의 국제협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72차 유엔총회(2017년 9월) 제73차 유엔총회(2018년 9월) 제74차 유엔총회(2019년 9월) 제75차 유엔총회(2020년 9월) 제2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 장관 개회사 및 초청인사 발언(2020년 11월) 한편, 2018년 김종양 전 경기경찰청장의 한국인 최초 인터폴 총재 당선, 2019년 임기택 국제해사기 구(IMO) 사무총장의 연임 성공, 2020년 서창록 고려대 교수의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ICCPR) 위원 및 김판석 연세대 교수의 유엔 국제공무원위원회(ICSC) 위원 선출 등 국제기구 선출직 진출 확대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우리 위상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국제기구초급전문가(JPO)와 유엔봉사단(UNV)을 세계 각지의 국제기구에 파견하여, 보다 많은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을 지원하고 능력 있는 청년 인 재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 2020년 국제기구초급전문가(JPO) 20명, 유엔봉사단(UNV) 50명 선발 - 1996-2020년간 총 193명의 JPO 파견 / 파견 종료 직후 80% 이상이 국제기구 채용 - 1986-2020년간 400여명의 UNV 파견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확대를 통해 국제기구 내 주요 의제 설정과 논의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는 동력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범정부적·범국민적 차원의 통합적·체계적 공공외교 강화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 공공외교 추진을 위해 2017년 8월 외교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공외교위 원회’를 출범, 2020년 12월에 제4차 공공외교위원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를 통해 5개년 공공외교 가이드라인인 ‘2017-2021 공공외교 기본계획’의 주요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2021년 공공외교 종합시 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범부처 간 공공외교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공공외교 관계 기관 등에 유용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497 496 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20년 1월 범부처 공공외교 인트라넷인 ‘종합정보시스템’ 운영을 개시하였습 니다. 한편, 범국민적 차원의 공공외교 협력 활성화를 위해서는 2020년 7월 중앙행정기관·지자체·시민 단체·학계 등이 참여하는 ‘공공외교 지원 네트워크’를 출범, 민관 협력 공공외교 전략·정책·사업에 대한 평가 및 신규 사업 발굴 등에 대한 논의를 실시하였습니다. 제4차 공공외교위원회(2020년 12월) 공공외교 지원 네트워크 출범(2020년 7월) 코로나19로 인해 기존의 대면 위주 공공외교 수행 방식 및 내용 전반에 변화가 요구됨에 따라 선제적 으로 비대면·디지털 공공외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외국인들이 우리 문화와 정책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초기부터 국내외 여론층 대상 ‘Stay Strong’ SNS 캠페인 및 ‘TRUST’ 캠페인을 추진하여 국제연대 메시지를 발신하고 한국의 우수한 방역체계를 홍보함 으로써 글로벌 과제 해결에 적극 기여하는 한국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대외신뢰도를 강화하였습니다. ‘STAY STRONG’ 캠페인 ‘TRUST’ 캠페인 ‘Post 코로나의 세계 : 해외 석학에게 듣는다’ 시리즈 기대효과 2021년도 공공외교 종합시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가운데 재외공관을 활용한 현지 맞춤형 공공 외교를 수행하는 한편, 국민들의 외교정책에 대한 참여를 지속 확대하며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체계적 공공외교를 추진하여 국익 증진에 적극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를 계기로 가속화되고 있는 패러다임 전환 및 공공외교 환경 변화에도 체계적, 적극 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언택트 시대를 대비한 문화·지식·정책 공공외교를 강화하는 한편, 보건안보, 기후변화, 환경, 평화 유지 등 공공외교의 주제 다변화를 통해 국제사회의 연대와 포용 증진에 기여 하겠습니다. 특히 외교부 디지털 스튜디오(MOFA 스튜디오) 개소(2021년 3월) 및 공공외교 누리소 통망(SNS) 채널 활성화 등을 중심으로 ‘디지털 플러스 공공외교’를 통한 디지털 소통도 확대해 나가 겠습니다. * 2020년 한국의 소프트파워 순위 14위 기록(출처 : Brand Finance) 및 미국인의 한국 호감도 역대 최고 수준(60점) 달성(출처 : Chicago Council on Global Affairs)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499 498 97. 주변 4국과의 당당한 협력외교 추진 한미동맹의 호혜적 책임동맹으로의 발전 한미동맹은 양국간 공동의 가치와 상호 신뢰를 토대로,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번영의 핵심 축으로 기능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는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함은 물론, 안보·외교·경제·사회·문화·인적교류·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협력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포괄적·호혜적인 동맹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취임 후 2021년 4월 초까지 총 9차례 정상회담 및 27차례 통화(2020년 11월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통화 포함)로 한미 정상 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2019 년 6월 최초의 한미 정상 공동 DMZ 방문과 판문점 북미·남북미 정상회동이 이루어져 한반도 평화 프로 세스 진전의 역사적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또한 문재인정부는 2018년 2월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 가와 3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2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어내는 등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선순환을 촉진하였습니다. 문재인정부는 2020년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굳건한 동맹 정신 하에서 상호 입국제한 없이 인적교류를 유지하 고, K-방역의 성공적인 경험 공유 및 방역물품 지원 등 방 역 분야에서 협력외교를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초당적 대미 의회외교를 전개하여 문재인정부 이후 총 8건의 한미동맹과 한반도 평화지지 결의안 채택 (발의 건수 22건)을 이끌어내었고, 2017년·2020년 미 사일지침 연속 개정, 한미 FTA 개정, 제10차·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 타결, 주한미군 기지 반환 합의 등 다양한 한미 간의 현안을 호혜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해 왔습니다. 두 차례의 미사일지침 개정은 민용 우주발사체의 자유로운 연구·개발과 우리의 독자적 방위역량 강화 를 위한 도약대가 될 것이며,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과정에서 미측의 증액 및 항목 신설 등 요구에도 끝까지 기존 협정의 틀 및 원칙을 지켜 합리적이고 공평한 방위비 분담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아울러, 2019-20년간 용산기지 일부 구역을 포함한 총 16개의 미군기지 반환을 완료하여 미군기지 부지 를 국민과 지역사회에 돌려드리고 최초의 국가 공원으로 조성될 용산공원 조성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한·중 신뢰 회복을 통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 실현 한중 양국은 사드 문제로 인해 양국 관계에 어려움이 지속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공감대 하에 2017년 10월 31일 한중 관계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문재인 대 통령의 2017년 12월 국빈방중을 통해 양국은 정상 차원에서 양국 간 모든 분야 교류·협력의 복원·발전 의지를 재확인하고, 이후 대부분 분야의 교류·협력이 정상화 되어 오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양국은 한중 정상회담 6회와 통화 6회, 대통령-리커창 총리회담 4회, 총리 방중 계기 총리 회담 및 외교장관회담 12회 등 고위급 교류를 통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 19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상통화(2월, 5월), 외교차관 화상협의(4월, 12월) 등 비대면 방식의 외교를 적극 활용하였고, 뮌헨안보회의 계기 외교장관회담(2월), 양제츠 중앙정치국 위원(8월) 및 왕이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11월) 방한 등 전통적인 대면 교류도 지속하며 다양한 방식의 소통을 통해 한중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심화하였습니다. 2021년에도 한중 정상 통화(1월), 외교장관 통화(2월) 및 방 중(4월) 등을 통해 양국 관계, 한반도 문제, 지역·국제 문제 등 관련 긴밀히 소통하며 관계 발전 모멘텀을 지속 유지해가고 있습니다. 한중 정상회담(2019년 12월) 한중 정상 통화(2020년 5월) 한편 코로나19 관련, 발생 초기 중국발 부품 공급난이 발생했으나 양국 중앙·지방 차원의 적극적인 소 통·노력으로 조기 공장 가동 재개를 이끌어냈고, 양국 기업인 등 필수인력 이동을 위한 신속통로를 신설 (5월)하여 중·소 기업 등 총 1만 여명의 우리 기업인이 한중 신속통로를 활용하였습니다. 이외 ‘한중 코 로나19 대응 방역협력 대화’도 두 차례 개최하여 대응 현황 평가 및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에는 한중 수교 30주년을 앞두고 한중 정상 통화(1월) 계기 ‘한중 문화교류의 해(2021- 2022)’를 공식 선포하였으며, 이의 성공적 추진을 통한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가서명식 (2021년 3월)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501 500 역사를 직시하면서 한일간 미래지향적 성숙한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 문재인정부는 한일 간 과거사 문제의 해결을 도모하는 가운데, 실질협력 분야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일 관되게 견지하면서, 가장 가까운 이웃인 일본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힘써오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4년간 한일 정상회담 및 환담 7회, 정상통화 1회, 총리회담 2회, 외교장관 회담 및 환담 24회 등 다양한 레벨에서 양국 간 이해와 신뢰 제고를 위한 소통이 이루어졌습니다. 2017년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 양국은 정상통화·회담 및 특사 교환 등을 통해 고위급 교류·소통을 활 성화하였고, 2018년에는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총리가 1998년 함께 채택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에 대한 공동선언’ 20주년을 맞이하여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한 노력의 중요성을 재확 인하였습니다. 한일 정상회담(2019년 12월) 한일 정상통화(2020년 9월) 2018년 10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 2019년 7월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취하면서 양 국관계가 어려움을 겪게 되었으나, 문재인정부는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의 철회를 지속 촉구하며 문제 해 결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2019년 11월 한일 총리회담 및 12월 정상회담을 통해 양 국은 한일관계의 중요성과 현안 해결 필요성에 대한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하였으며, 외교당국 각급의 협 의를 이어갔습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제약 하에서도 한일 간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조력, 인적교류 유지 등을 위 한 다방면의 협력 노력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10월 한일 특별입국절차 합의로 기업인 및 필수인력의 교 류가 재개되었고, 11월 한일축제한마당을 포함하는 정례적 교류행사는 비대면 혼합 개최 등 대안적 방식 을 통해 개최되었습니다. 한일의원연맹의 방일 지원, 전문가 세미나 참가 등을 통해 양국 간 다층적 교류 채널 강화에도 기여하였습니다. 2021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제기 손해배상소송 판결에 대한 일본의 반발 등으로 양국 관계에 어려 움이 이어지고 있으나, 코로나19 재확산 가운데서도 양국 주재 대사의 상호 부임과 고위급 소통과 함께, 국장급 실무협의가 두 달 반 만에 재개되는 등 대화와 소통 노력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재인정 부는 2021년 도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은 물론, 한일관계 개선과 한미일 협력 발전을 위해 서도 계속해서 힘써 나갈 것입니다. 한·러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실질적 발전 추진 한러 양국은 활발한 정상외교 등 고위급 교류를 통해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왔습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2021년 4월까지 정상회담 5회, 정상통화 4회, 총리통화 1회, 총리급 교류 2회, 외교장관 회담 6회 등이 개최되었습니다. 특히 2018년 6월 19년 만에 러시아를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 통령은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실시한 러시아 하원 연설을 통해 한반도와 유라시아의 항구적 평화 및 공동번영의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문 대통령은 2017년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된 제3차 동방경제포럼 참석 계기 우리 신북방정책의 핵심 전략인 ‘9개다리’ 협력을 제안하고,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특히 2020년 전 세계적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제약 속에서도 정상통화(9월)와 총리통화(6월) 및 정세균 총리의 러시아 주최 열린혁신포럼 화상 기조연설(10월)과 대 통령 특사 방러(12월) 등을 통해 양국 정상 및 고위급 간의 활발한 교류를 지속해 나갔습니다. 한러 정상회담(2018년 6월) G20 정상회의 계기 한러 정상회담(2019년 6월) 한-러 수교 30주년 계기 한러 정상 통화(2020년 9월) 우리나라와 러시아는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바탕으로 극동개발 및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0년 10월에는 에너지, 철도·인프라, 조선, 항만·항해, 농림·수산, 보건, 투자, 혁신플랫폼, 문화·관광 등 중점 분야별 실질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9개 다리 행동계획 2.0’에 서명하였 습니다. 아울러, 2020년 6월 총리통화 시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한-러 상호교류의 해’를 2021년 까지 연장함으로써, 수교 30주년 모멘텀을 이어가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제약에도, 한-러 서비스·투자 FTA 협상을 비대면으로 개최하여 양국 간 투자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2020년 12월 제14차 극동시베리아 분과위도 화상으로 개최하면서 동 계기 한국토지주택공 사-러 극동토지개발공사 간 ‘연해주 한국기업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이행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503 502 이 밖에도 전력·가스 분야 공동연구 개시(2018년 10월) 등을 통해 남·북·러 3각 협력 추진기반을 조성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대효과 한미 간 각 급에서 긴밀한 소통·교류를 지속 추진함으로써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굳건한 공조를 강화해 나감과 동시에, 한미동맹의 포괄적, 호혜적, 미래지향적 발전 기반을 공고히 다져 나가겠습니다. 한중 간 고위급 교류의 지속과 실질 협력의 강화를 통해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한 단계 더 높 은 수준으로 발전시키며, 특히 코로나19 대응 협력 강화와 ‘문화 교류의 해’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양 국민 간 우호 정서 증진에도 기여하고, 중국어선 불법조업 등 민감 현안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 입니다. 일본과는 앞으로도 대화와 소통을 통한 문제 해결 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하며 양국 간 현안의 원만한 해결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포스트 코로나19 과제 등을 중심으로 미래지향적 협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 도록 힘써나가겠습니다. 러시아와는 2017년 이래 5차례의 정상회담으로 마련된 정상 간 우호·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양국 고 위인사 교류 확대 등 정상외교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행할 것입니다. 또한 한러 수교 30주년 계기 2020- 2021년 한러 상호교류의 해를 맞아 양국 간 전략적 소통 및 실질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98.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 구축 문재인정부는 동북아 역내 대화와 협력의 관행을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가기 위해 민관 포럼과 정부 간 협의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주요 참여국(미·중·일·러·몽)과 역외 대화파트너 (UN·EU·OSCE·ASEAN 등)의 민관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안보·경제·사회·문화 분야에서 다양한 협 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연구기관·전문가 및 정부 인사들이 대면· 비대면 방식으로 동북아 평화협력 포럼에 참여하였습니다. 주요 의제로는 유럽 사례를 통한 동북아 신뢰 구축의 미래 모색, 한·일·중 초기 신뢰구축 조치 탐색, 팬데믹 대응을 위한 지역 내 협력 구상 등이 다루 어졌습니다. 특히, 정부 간 협의회 계기 우리 주도의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구상에 대한 주변국들의 관심을 제고하여 동 협력체 추진 동력을 강화하는 데 일조하였습니다. 2020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이 제75차 유엔 총회 영상 기조연설을 통해 제안한 ‘동북아 방역·보건 협 력체’는 2020년 12월 공식 출범하였고,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등이 참석해 초국경적 보 건안보 위기에 대비한 역내 협력 방안 및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동 협력체에 북한도 참여할 경우, 동 협력체가 역내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할 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 기반 강화를 위한 대화 와 협력을 진전시키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일·중 외교장관 화상회의(2020년 3월) 2020년 동북아평화협력포럼(2020년 12월, 서울)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505 504 한편, 문재인정부는 한·일·중 3국 협력을 통한 동북아 역내 소(小) 다자 형태의 협력에도 노력을 기울 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5년 이후 중단되었다가 2018년 5월 3년 만에 재개된 제7차 한·일· 중 정상회의에 참석차 일본 도쿄를 방문하였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2019년 한·일·중 3국 협력체제 출범 20주년을 맞아 12월 중국 청두에서 개최된 제8차 한·일·중 정상회의에 참석하였고, 동 회의에서 3 국 정상은 향후 10년간 3국 협력의 비전을 담은 결과 문서를 채택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아울러, 문재인정부는 2020년 3월 WHO의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직후 한·일·중 3국 외교장관 화상 회의를 개최하여, 코로나19의 확산 차단 및 조기 종식을 위한 3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지리적으로 인접한 3국 간 경제, 보건·방역, 인적교류 등 분야에서의 실질협력 을 회복하기 위한 논의의 시작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문재인정부는 3국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코로나19의 조기 종식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을 위한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세안 및 인도와의 관계 강화를 통한 신남방정책 추진 2017년 11월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네시아에서 ‘신남방정책’을 발표한 이래, 우리 정부는 정치·경제· 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아세안·인도와의 관계를 획기적으로 격상하기 위해 정상을 비롯한 각급에 서의 교류를 활발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취임 2년 4개월 만에 아세안과 인도를 포함한 신남 방정책 대상 11개국을 모두 방문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11월 문재인정부는 한-아세안 대화 관계 수 립 30주년을 맞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한-아세안 공동 비 전성명’ 및 ‘한강-메콩강 선언’을 채택하였습니다. 2020년 문재인정부는 코로나19 상황 속 신남방 국가들과의 비대면 정상외교를 활발히 추진하였으 며,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인도와의 정상통화를 통해 코로나19 대응 공조를 위한 협력 강화를 약속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4월 코로나19 대응 아세안+3 화상 정상회의 개최를 주도함으로써 역내 코로나19 대응 공조 체계 구축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아울러 제21차 한-아세안 정상회의 (2020년 11월 12일) 계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대내외 정책 환경 변화 및 신남방 국가들의 신규 협 력 수요를 반영하여 신남방정책을 한층 발전시킨 신남방정책플러스*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제2차 한-메 콩 정상회의 계기 한-메콩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함으로써 메콩 지역과의 안정적 협력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 신남방정책플러스 7대 전략방향 : △포스트 코로나 포괄적 보건의료 협력, △한국형 교육모델 공유 및 인적자 원 개발 지원, △쌍방향 문화교류 촉진, △상호 호혜적이고 지속 가능한 무역·투자 기반 구축, △상생형 농어촌 및 도시 인프라 개발 지원, △공동번영을 위한 미래산업 육성, △안전과 평화 증진을 위한 초국가 협력 문재인정부는 코로나19 아세안 대응기금에 100만 달러를 기여하는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신남방 국가들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코로나19 역학조사시스템, 자가격리앱,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정책 등 K-방역 관련 우리 정책 경험을 공유하였습니다. 인도와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문 대통령과 모디 총리간 두 차례의 통화(2020년 4월, 10월) 외에도, 모디 총리의 한국전쟁 70주년 행사 영상 메시지 전달 및 김정숙 여사의 간디 탄생 150주년 기념 웨비나 축사 등을 통해 최고위급 간 소통을 이어나갔습니다. 인도는 전면적 봉쇄조치 하에서도 기업인의 예외적 입국을 우리나라에 최초로 허용(2020년 5월 29일)하는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코로나19 관련 협력을 지속하였습니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2020년 11월) 한-인도 정상간 전화통화(2020년 10월) 신북방 국가와 협력 강화 문재인정부는 신북방정책을 통해 러시아·중앙아시아를 비롯한 유라시아 국가들과 경제협력 강화 및 연계성을 증진하고, 역내 공동번영과 평화·안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19년만의 국빈방문을 포함해 한- 러 간 5차례의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한반도 문제 및 신북방정책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였습니다. 2019년 2월 서명한 ‘9개다리 행동계획’을 2020년 10월 ‘9개다리 행동계획 2.0*’으로 갱신하여 분야별 구체이 행방안을 합의하였습니다. 2021년 3월에는 한-러 외교장관 대면회담을 개최하여 양국관계, 실질협력, 국제현안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 9개다리 행동계획 2.0 : ① 에너지 ② 철도·인프라 ③ 조선 ④ 항만·항해 ⑤ 농림·수산 ⑥ 보건 ⑦ 투자 ⑧ 혁신플랫폼 ⑨ 문화·관광/ 기존 12개 협력분야 31개 과제에서 9그룹 협력 분야 50개 과제로 협의 한-우즈베키스탄 화상정상회담(2021년 1월) 한-키르기스스탄 총리회담(2019년 7월)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507 506 또한 문재인정부는 수교 이래 최초로 2019년 대통령 순방(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 탄)과 국무총리 순방(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으로 중앙아 5개국에 대한 정상급 방문을 완성하였습니 다. 2018년 몽골 총리 방한, 2019년 총리 방몽을 통해 신북방정책의 외연을 확장하였습니다. 2020년 코로나 상황에서도 대면으로 개최된 제13차 한-중앙아 협력포럼에서는 앞으로 포럼을 외교장관급으로 정례 개최하는 데 합의함으로써 한-중앙아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신 북방국가와 9차례 정상통화, 2021년 1월 한-우즈베키스탄 화상정상회담 등 비대면 정상외교를 활발히 추진하였습니다. 신북방 국가들과의 실질협력이 지속 확대하고 다변화하였습니다. 2017년 이래 러시아 LNG 쇄빙선· 바지선을 대거 수주(약 8.6조 원)하고, 2018년 투르크메니스탄 키얀리 가스 플랜트를 준공(약 3.4조 원) 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투르크메니스탄 버스공급 계약(약 730억 원)과 우즈베키스탄 정유공장 기본설 계 계약(약 86억 원)을 체결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문재인정부는 우리 국민 출입국 지원(기업인 약 130명, 재외국민 약 4,000명), 방역협력(총선 방역 경험 공유, 의료진 파견), 인도적 지원(신북방 대상 440만 달러 규모 인도적 지원, 500만 달러 규모 긴급대응 프로그램) 등 코로나19 대응에 긴밀히 공조하였습니다. 2020년 한-몽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한-몽 우정의 해’를 선포하였고, 한-러 수교 30주년 기념 계기 ‘2020-2021 한-러 상호교류의 해’를 추진하여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인적교류와 공 공외교를 활성화한 결과, 한-러 인적교류는 2014년 35만 명에서 2019년 80만 명을 돌파하였습니다. 2022년 한-중앙아 수교 30주년 공동행사를 통해 민간교류기반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 문재인정부는 그간 한·일·중 3국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소(小) 다자 협력 추진 및 동북아 역내 주요국 과 역외 대화파트너가 다양하게 참여하는 다자 대화·협의체의 연례적 개최를 통해 동북아 지역 다자협력 의 제도화를 위한 기반을 꾸준히 다져왔습니다. 이처럼 역내 대화와 협력의 관행을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 감으로써,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문재인정부는 신남방지역 국가들과 정상외교 등을 통해 신남방정책을 업그레이드한 방안인 신남방정책플러스를 마련하는 등 아세안의 수요에 기반한 실질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주요 국 지역 구상과의 연계협력 추진을 통해 신남방정책의 전략적 가치 제고 및 외연을 확대해 가기 위한 노 력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와의 전략적 공조 강화 및 실질 경제협력을 확대해 가기 위한 노 력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입니다. 신북방정책과 관련해서 문재인정부는 정상교류 후속조치 이행, 한-중앙아 협력포럼 등을 통해 신북방 국가들의 국가사회발전계획과 연계한 실질협력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북방정책 추진을 통 해 유라시아 지역의 연계성을 증진시켜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유라시아 대륙의 공 동번영을 위한 우호적 여건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509 508 99.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 강화 경제협력 심화를 통한 개방적 국제경제 환경 조성 문재인정부는 G20, APEC 등 다자 경제협의체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보건·경제 위기 극복 및 ‘사람 중심의 혁신·포용 성장정책’을 강조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G20 정상회의(3월, 11월), APEC 정상회의(11월)에서 백신 및 치료제의 보편적 보급을 통한 코로나19 대응 공조, 글로벌 공급망 유지, 인적이동 원활화 촉진 및 WTO 중심 다자무역체제 강화를 통한 개방적 국제경제 환경 조성을 일관 되게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G20 및 APEC 정상회의에서 필수인력의 국경 간 이동 원활화 관련 내용을 제안하고 이를 정상선언문에 반영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G20 및 APEC 정상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을 소개하였고, 이러한 우리 정책이 그린 및 디지털 혁신을 통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회복 전략으로 보 편성을 가지고 있음을 주요국들과 공유하였습니다. 문재인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의 세계경제포럼(WEF) 행사에서도 글로벌 기업 CEO들로부터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코로나19 방역과 경제 간 균형을 달성하고 우리 정책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온 결과, 우리나라는 2020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았습니다. 2021년 G7 정상회의(6월)에도 우리 방역 성과를 기초로 코로나19를 포함한 팬데믹 대비 역량 강화에 동참하고, 올해 개최될 제2차 P4G 정상회의 성과물을 G7 정상회의 성과와 적극 연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등 중견 선도국으로서 코로나19 위기 극복, 보건, 기후변화 등 국제현안들의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하고 있습니다. G20 특별 정상회의 (2020년 3월) G20 정상회의 (2020년 11월) APEC 정상회의 (2020년 11월) 또한, 문재인정부는 WTO 사무총장에 입후보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한 결과, 우리 후보가 우리 통상역사상 최초로 최종 라운드까지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 밖에 신남방·신북방정 책의 기조에 맞추어 신흥시장 국가들과도 투자보장협정·이중과세방지협정·사회보장협정·항공협정과 같 이 우리 국민의 소득을 증진시키고, 우리 기업의 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하는 경제협정을 제·개정함으로 써 경제협력의 법적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한편, 문재인정부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주요국 및 신흥경제권 국가와의 경제공동위 등 정례협의 를 대면·비대면 방식으로 지속 개최하여, 무역보호주의 등 대외 불확실성에 대해 공동 대응하는 등 경제 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미국과는 2020년 10월 제5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를 개최하여 과학기술 및 에너지 협력, 신남방정책-인도·태평양 전략 간 연계,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등 미래지향적 경제협력 과제를 지속 발굴·이행하였으며, 중국과는 2020년 8월 대면으로 제24차 한중 경제공동위를 개최하여 우리 신북방·신남방정책과 중국 일대일로 구상간 협력을 위한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유럽 연합(EU)과는 2021년 2월 제17차 한-EU 공동위를 개최하여 경제·문화·과학기술 등 실질협력 현황 및 성과를 점검하고, 기후변화, 환경, 인권 등 국제사회 가치 및 규범 관련 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하였으며, 인도 및 아세안 회원국 등 신흥경제권 국가와도 경제공동위 개최 등을 통해 경제협력 지평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재외공관망을 활용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지원 및 해외 비즈니스 애로사항 해소를 외 교적으로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일부 국가에서의 봉쇄조치(lock-down)로 인해 발생한 우리 기업들의 원·부자재 조달 장애, 공장 가동 중단 등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하여 해외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였으며, 외국의 우리 기업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에 적극 대응, EU 철강 세이프가드 관련 국별 관세율 할당(TRQ) 증량, 인도 페놀 세이프가드 조사 종결 등의 성과를 도출하여 우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외교 강화 문재인정부는 지구온난화 등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움직임에 동참하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동북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환 경외교를 전개하여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와 같은 동북아시아 역내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를 지 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9월 유엔 기후행동정상회의, 2020년 12월 유엔 기후목표정상회의, 2021 년 1월 기후적응정상회의 등 일련의 기후 관련 주요 국제적 논의에 지속 참석하여 전지구적 기후행동 결 속에 기여하고, 책임있는 중견국으로서의 역할 의지를 재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2020년 6 월 모멘텀(June Momentum) 및 기후대화(Climate Dialogue) 등 주요 기후변화 협상 관련 국제회의 에 적극 참석하여 파리협정 미타결 사안 등 세부 의제별 논의를 진전시키는 데에도 리더십을 발휘하였습 니다. 이를 통해 문재인정부는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가 2021년으로 연기되는 상황 속에서도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논의 동력을 유지하는데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511 510 2020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의지를 나타내기 위한 구체적 실천노력으 로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였습니다. 정부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이 담긴 2050 년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LEDS: Long 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y)을 수립하고 온실가스 감축 국가결정기여(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갱 신, 2020년 12월 유엔에 공식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파리협정 국내 이행의 모범 사례로서 우리나라의 기후대응 선도국 이미지를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한편, 문재인정부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에 대 응하여 동북아 역내 협력국가들 간 환경외교를 빈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북아환경협력계획(NEASPEC) 등 지역 협의체를 활용하여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동북아청정대기파트너십(NEACAP)를 통한 역 내 대기오염 문제 공동대응 연구 또한 지속 추진 중입니 다. 아울러 2020년 9월에는 지난 2019년 우리나라의 제안으로 유엔기념일로 지정된 ‘푸른 하늘의 날’의 첫 번 째 기념식 및 글로벌 캠페인을 개최하여 대기오염 문제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촉구하는 등 국제협력 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와 국익에 기여하는 개발원조 문재인정부는 개발협력을 통해 우리 청년에 경력개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20 년까지 글로벌인재양성사업을 통해 총 13,940명을 해외에 파견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서 원 격봉사(E-Volunteering) 도입, 온라인 비대면 글로벌 연수 실시 등 혁신적 대응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귀국 봉사단원 및 파견인력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대응 취업 컨설팅 등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1,280명이 취 업에 성공하였습니다. 원격봉사(E-Volunteering) 도입 혁신적기술프로그램(CTS) 운영 아울러 문재인정부는 민간과 협력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교육, 보건, ICT 등 다양한 분 야 사업 추진 시 청년 채용을 의무화하고, 청년기업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기술프로그램(CTS), 기업 사 회공헌활동과 연계한 포용적비즈니스프로그램(IBS), 시민단체와 연계한 시민사회협력프로그램을 통 해 민간일자리 창출 실적을 지속 증가시키고 있습니다(2017년 5,376개 → 2018년 7,064개 → 2019 년 7,614개 → 2020년 7,829개). 또한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 코로나19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동참 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감염병 대응 ODA 관련 227개, 디지털 ODA 관련 251개, 그린 ODA 관련 85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체계적·통합적·효율적 개발원조 추진 문재인정부는 우리가 중견공여국으로서 국제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개도국의 경제·사회 발 전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ODA(공적개발원조) 추진체계를 개편하였습니다. 우리 ODA(공적개발원조)는 1991년부터 유상원조와 무상원조로 이원화된 체계로 추진되어왔습니다. 이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우리나라가 선진공여국 협의체인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한 해인 2010년에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제정하고, 국제개발협력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 구성·운영의 법 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전략 미흡, 유·무상 사업간 연계 부족 및 사후관리 부실 등의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우리 ODA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통합·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내 용으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10년 만에 전부개정하여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ODA 컨트롤타워로서 실질적인 통합·조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2월 국무조정실에 국제개발협력본부를 설치하고, 무상사업의 분절화 완 화를 위해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를 신설함으로써 ‘ODA 추진체계 개편’을 완수하는 국정성과를 창출하 였습니다. 나아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종합전략 수립부터 사업 연계·조정, 점 검·평가 및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ODA 업무체계 전반을 혁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30년간 계속되어 온 고질적인 문제를 극복하고, ‘통합적·체계적·효율적 ODA 추진(국 정과제 99)’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보다 능동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우리 청년과 기업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함으로써 우리나라와 개도국이 상생발전할 수 있 는 토대를 구축하였습니다. 한편, 문재인정부는 새로운 중장기 ODA 전략 수립, 전략과 사업의 연계 및 사업간 연계 등을 통해 원 조 효과성·효율성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선언(2020년 10월)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513 512 2021년 1월에는 국회·시민사회·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제3차 국제개 발협력 종합기본계획(‘21-’25년)을 수립하여 ‘협력과 연대를 통한 글로벌 가치 및 상생의 국익 실현’을 우리 ODA의 새로운 중장기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12개 중점추진과제를 설정하였습 니다. 아울러,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및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 등을 통한 사업간 연계·조정도 충실히 추 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전년 대비 58개 사업이 증가한 총 341개 사업을 연계·조정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여 비대면 타당성조사 허용, 사업수행인력 자가격리면제서 발급 등 사업추진 방식도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포스트코로나시대 국제협력 주도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이후 2020년에만 총 48개국 정상과 59회 통화를 갖고, 코로나 대응 협력 을 논의했습니다. 아울러, 문재인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야기한 새로운 도전과 국제협력의 기회에 선 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양자 보건협력 협정 및 보건안보 대화를 적극 추진하였으며, 우리 주 도로 2020년 5월 유엔보건안보 우호그룹(뉴욕), 감염병 글로벌 대응협력 지지그룹(제네바) 및 유네스코 연대와 포용을 위한 세계시민교육 우호그룹(파리)를 출범시켜 코로나19 대응 사례·경험을 공유하고, 국 제 보건협력 논의를 선도하였습니다. 아울러 문재인정부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속에서 우리 기업들의 원활한 해외사업 지속을 위해 사안별 예외입국을 적극 지원하고, 중국,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우리 기업들의 해외활동이 많은 국 가를 대상으로 신속통로를 도입하여, 23개국 약 2만 7천여 명(2021년 4월말 기준)의 우리 기업인 해외 입국을 외교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기업이 생산하는 코로나19 방역물품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범정부 T/F를 구성·운영하여, 2021년 2월까지 180여 개국을 대상으로 약 33.8억 달러 규모의 진 단키트가 수출되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특히, 2020년 7월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서 ODA를 통한 글로벌 연대와 협력 을 선도하고, 보건의료 체계가 취약한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범국가 전략인 ‘코로나 19 대응 ODA 추진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팬데믹 이후 세계 각국의 ODA 지원 요청에 체계적·효율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글로벌 위기 극복과 국격제고 및 우리 국민의 자긍심 향상에 크게 기여 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2020년 전 세계 125개국에 방역물자 등을 지원함으로써 역대 최대 규모의 인도 적 지원 성과를 거두었으며, 13개 개도국에 4.8억 달러 규모의 긴급차관도 제공하였습니다. 800여 건의 수원국 맞춤형 방역경험 공유, 보건의료 인력양성 등 개도국의 보건·의료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포용적 경제협력을 통한 개도국과 우리의 상생발전의 토대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문재인정부의 코로나 대응 전략인 3T(Test, Trace, Treat) 중 ‘진단(Test)’에 특화된 보건역량 강화 사업이 포함된 270억 원 규모의 포괄적 지원 프로그램도 추진 중입니다. 또한 문재인정부는 2020년 6월 제7차 그린라운드테이블 개최 등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회복과 미래 기후변화·환경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으로서 그린 뉴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국형 그린 뉴딜에 대해서도 설명하였습니다. 미국 마스크 지원(국내공항) 에티오피아 진단키트 지원(현지) 아프가니스탄 진단키트 지원(현지) 에콰도르 마스크 지원 (외교장관간 기증식, 서울) 기대효과 양·다자 경제협의체 활동 및 주요 경제외교 계기 주요국과의 전략적 경제외교 추진, 경제협정 제·개정 및 신흥시장 개척 지원을 통해 경제협력의 지평을 확대하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개방적인 국제경제 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기후변 화 문제 해결에도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고,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국민 체감형 환경외교를 강화하 였습니다. 또한 문재인정부는 통합적 ODA 추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혁신함으로써 개발원조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였고, 감염병 피해 최소화를 위한 현물지원과 보건의료 체계 구축 지원 및 개도국 백신 지원 (COVAX AMC)을 통해 국제사회의 코로나 대응을 선도하였습니다. 주요 다자개발·인도지원·보건 기구와 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사회 주요 논의 적극 참여하는 등 공여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하였습니 다. 앞으로도 글로벌 가치와 국익에 기여하는 전략적 개발협력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515 514 100. 보호무역주의 대응 및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한미 경제·통상협력 확대 문재인정부는 2018년 1월~3월간 미국과 집중적인 협상을 진행하여 2018년 3월말 ‘원칙적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협상 결과, 한미 양측은 우리의 관심이슈 중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무역구제 절차 등을 개선하고, 섬유 원산지기준 개정을 추진키로 합의하였으며, 한미 FTA 개정협상 합의를 계기로 ‘철강 232조 국가 면제’를 확보했습니다. 동 개정협상의 결과를 담은 한미 FTA 개정의정서는 2018 년 9월 24일 양국간 정식 서명을 거쳐 2019년 1월 1일부로 발효되었습니다. 한미 FTA 개정협상을 신속하게 마무리함으 로써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불식하고, 한미 교역투자 관계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였습니다. 개정의정서 발효 이후 한미 양국은 한미 FTA 이행기구 등 을 통해 FTA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 다. 특히 2020년 4월 2일에는 한-미 FTA 제5차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한미 FTA의 이행 현황을 점검 하고 앞으로도 양국간 교역 및 투자 확대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발효 9년 차를 맞이한 한미 FTA는 코로나로 전세계 교역이 크게 위축(10.3% 하락)되는 상황 속에서도 양국 교역 의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하는 버팀목 역할을 했습니다. 한중, 한일 경제통상 협력 확대 및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중심적 역할 수행 사드조치 이후 냉각되었던 한중 관계가 2017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을 계기로 정상 화되어 양국간 경제협력이 본격화되었습니다. 한중 산업장관회의(2018년 5월, 2019년 3월)와 한중 통 상장관회담(2018년 6월) 개최 등 산업, 통상 분야에서 양국간 실질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한-산동성 경 제통상협력교류회의(2018년 3월), 한-광동성 발전포럼(2018년 6월, 2019년 4월) 등을 개최하여 지방 정부와 협력을 활성화하였습니다. 이러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필수적 인력 이동을 허용하고, 양국간 비즈니스 교류협력이 위축되지 않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7년여간의 협상을 거쳐 2019년 RCEP 타결을 선언한 이후, 코로 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15개 국가와 20여차례 회의를 화상으로 진행하여 2020년 11월 15일 RCEP 최종서명을 달성하였습니다. 전 세계 인구, GDP, 무역규모의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FTA에 서명함으로써 상품과 서비스시 장의 추가개방을 통해 우리기업의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함 께, 아세안과의 교역, 투자 확대를 통한 신남방정책 가속화와 더불어, 회원국간 통일된 무역규범 도입을 통한 안정적인 무역, 투자 환경 조성도 기대됩니다. 거대 신흥시장 개척 및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우리나라는 미국·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신흥시장 개척을 통한 교역대상국 다변화가 필요합니다. 이에 문 대통령은 2017년 11월 인도네시아 방문 계기 신남방지역과의 관계를 주변 4강과 동일한 수준으로 격상하는 신남방 정책을 천명하고, 2018년 3월 베트남, 2018년 7월 인도·싱가포르, 2018년 11월 싱가포르, 2019년 3월 말레이시아·브루나이·캄보디아, 2019년 9월 태국·미얀마·라오 스, 2019년 11월 태국 방문 등을 통해 신남방 국가 전체를 방문하였습니다. 특히, 2019년 11월 한-아 세안 특별정상회의를 부산에서 개최함으로써 신남방 주요 국가들과 우호적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산업· 에너지·통상 분야에 걸쳐 상호 호혜적 협력사업을 발굴·추진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9월 동방경제포럼 참석, 2018년 6월 국빈방문을 계기로 러시아와 가스·전력·조선 등 9개 다리 협력을 추진하고, 2019년 4월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투르크메니스탄 중앙아 3개국 방문 을 통해 플랜트, 자동차, 보건·의료, ICT 등 분야의 성과를 창출하는 등 신북방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 였습니다. 2020년 11월에는 3주간에 걸쳐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투르크메니스탄 중앙아 3개국과 경제공동위원회를 연쇄 개최하는 등 정상외교 후속조치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흥시장을 대상으로 한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2020년 한-인도네시아 CEPA를 서명(12월)하였으며 2021년 2월 한-캄보디아 FTA를 타결하여 신남방 지역과의 교역·투자 확 대 및 경제 협력관계 강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신북방 지역으로의 진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 러시아 서비스·투자 FTA 협상을 개시(2019년 6월)하였으며, 한-우즈벡 무역협정 협상개시 여건을 조성 (2021년 1월 협상개시 선언)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한-중미 FTA가 전체발효(니카라과·온두라스·코스타리카 2019년 발효, 엘살바도르 2020년 1월 발효, 파나마 2021년 3월 발효)되었으며, 기술강국인 이스라엘과도 FTA를 타결(2019년 8 월)하여 첨단 소재·부품 협력을 뒷받침하는데 기여하는 등 우리 기업의 시장진출 여건을 개선하고자 지 속 노력하였습니다. 한미 FTA 개정협정 서명 RCEP 서명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517 516 보호무역주의 대응 및 자유무역주의 질서 확대 추진 국제통상 환경이 격변하는 가운데 출범한 문재인정부는 우리의 무역이익 보호를 위해 WTO 분쟁해결 절차를 적극 활용·관리하여 대한민국의 국익을 수호하였습니다. 지난 2015년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수입 식품에 대해 방사능 검사 를 강화하고 일부 품목을 수입금지하는 등 안전관리 조치를 시행한 데 대해, WTO에 제소하였고, 2018 년 2월 1심 패널은 우리 정부에 패소 판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18년 4월 상소를 제기하 였고, 관계부처와 국내외 과학·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된 분쟁대응팀을 중심으로 치밀하게 대응한 결과, 2019년 4월 상소기구는 1심 패널의 판정을 파기하고 우리 정부의 최종 승소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 외에도,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한 우리나라의 반덤핑 조치 관련 분쟁에서도 2018년 4월 1심 패 널 판정과, 2019년 9월 2심 상소기구 판정에서 모두 승소한 바 있으며, 미국이 한국산 유정용강관에 대 해 부과한 반덤핑 관세조치를 WTO에 제소한 사건에서도 승소(2017년 8월)하였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문재인정부가 2018년 2월 WTO에 제소한 미국의 한국산 철강·변압기에 대한 고율의 반덤핑 상계관세 부과조치와 관련하여, 2021년 1월 1심 패널은 미측 조치 모두(8건)에 대해 WTO 협정 불합치성을 인정하고, 우리측 승소 판정을 내렸습니다. 범부처 통상역량 및 총괄·조정 기능 강화 이러한 통상분야 성과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관계부처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통상분야 정부 협의체인 통상추진위원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미국 자동차 232조, 브렉시트 등 통상 현안에 대해 관계부처간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조율함으로써 주요 이슈에 적시 대응하였습니다. 특히, 일본산 수입 식품에 대한 WTO 분쟁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와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대응팀이 약 8개월간 동 업무에만 매진하여 사상 최초로 1심 판정을 뒤집고 승소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정부와 민간의 소통을 확대하고, 통상현안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역량을 높이기 위해 무역협회에 통상지원센터를 신설(2020년 1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상지원센터에서는 다양한 지역별, 분야별 최신 통상정보를 정부와 기업에 제공하고 있으며, 국제 컨퍼런스, 세미나 등을 통해 통상관련 국내외 네 트워크 구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통상·무역질서 대전환에 선제적 대응 문재인정부는 코로나 환경에서의 필수인력의 국경 간 이동 원활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범 정부 차원에서 ‘기업인 예외적 입국허용 체계’를 마련하고, 2020년도에 입국제한중인 23개국을 대상으 로 우리 기업인 23,593명의 이동을 성사시켰습니다. 또한, 우리 중소·중견기업인들의 이동을 돕기 위해 무역협회,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와 협력하여, 베트남 19편(4,109명), 중국 11편(859명) 등 특별 전세기 를 운영하였으며, 앞으로도 기업인을 위한 전세기 운영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서 기업인의 글로벌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자 민관합동의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이하 “종합지원센터”) 를 2020년 8월 13일 개소하였고,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지원창구 를 단일화(Single-Window)하는 한편, 출국에서 귀국까지 건강상 태확인서 발급, 국내 입국시 격리면제, 전세기 등 통합지원(One- Stop Service)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2021년 3월 12일 현재 종 합지원센터는 격리면제 지원 등 총 30,353건을 안내 및 처리(일 평 균 217건)하였습니다. 문재인정부는 최근 기업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하는 등 앞으로도 우리 기업인이 안 전하게 글로벌 비즈니스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 악화된 글로벌 통상환경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방식 등을 활용하여 미·중 등 주요국과의 통상현안은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신남방·신북방 등 유망 신흥국과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특히, 현직 대통령 최초로 임기내 신남방 11개국을 모두 순방하는 등 적극적인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통하여 우리의 수출시장은 더욱 다각화되었습니다. 지난 4년간 신남방·신북방 수출 비중이 꾸준히 증가 세를 보였으며, 연간 수출액도 신남방 1,000억 달러, 신북방 100억 달러를 돌파하였습니다. * 신남방수출비중(%) : (15년)16.5 → (16년)17.4 → (17년)19.2 → (18년)19.1 → (19년)20.3 → (20년)19.7 신남방수출금액(억 달러) : (15년)869 → (16년)861 → (17년)1,103 → (18년)1,157 → (19년)1,102 → (20 년)1,010 * 신북방수출비중(%) : (15년)1.4 → (16년)1.5 → (17년)1.7 → (18년)1.9 → (19년)2.5 → (20년)2.3 신북방수출금액(억 달러) : (15년)73 → (16년)71 → (17년)94 → (18년)111 → (19년)138 → (20년)117 이와 함께,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FTA 확대·다변화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해외입국 및 수출물류·금융 애로 해소 등 총력 지원을 통해 코로나19가 국제통상·무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개소 발행일 : 2021년 5월 10일 발행처 : 국무조정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 정부세종청사 1동 디자인ㆍ제작 : 경성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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