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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만드는 산업정책

종료 2025 유턴 활성화 방안
의견수렴기간 2025-01-16 ~ 2025-04-30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심화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공급망을 안정화 하고, 국내 투자를 확대하고자 해외진출 우리 기업의 유턴을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 중입니다. 특히 첨단·공급망핵심 기업들을 타겟으로 하여 투자를 유치하고자 합니다.

최근 첨단·공급망핵심 기업의 집중 유치를 위하여 국가전략·첨단전략 기업 대상 보조금 지원한도 확대,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요건 면제 대상 기술 범위 추가 등 제도개선을 한 바 있습니다. 

첨단·공급망핵심 기업의 유턴 활성화를 위한 정책 아이디어와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 등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과 소통하는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

저희 부처에서 추진 중인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국내 공급망 안정화와 국내 투자 확대를 위한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게시판을 통해 주신 의견은 튀김부스러기를 활용한 친환경 에너지 확보 방안과 주택대출 원리금 상환시기 조정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방안 2가지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관련 방안에 대한 의견은 국내 자원 순환경제 활성화와 친환경 에너지 확보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부는 바이오디젤 혼합의무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지속가능항공유(SAF) 활용을 확대하는 등 친환경 바이오연료 확산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택대출 이자 상환 시기에 대한 의견은 가계 부담 완화를 통한 소비 활성화와 경제 선순환 구조 확립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금융 정책을 소관하지는 않으나, 국내 투자 활성화와 기업 유턴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경제 환경 조성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여러분의 의견을 바탕으로 첨단·공급망핵심 기업의 유턴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구체화하고, 관련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원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며, 국내 산업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귀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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