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일상이나 현장에서 “이건 원래 이렇게 하는게 맞나?”, “왜 불합리한데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지?”라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산업통상부는 산업·통상·자원 분야 전반의 비정상적인 관행과 불합리한 제도를 국민과 기업의 눈높이에서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현장에서 느끼신 점을 편하게 알려주시면,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 제안대상
다음과 같은 사례를 중심으로 자유롭게 제안해 주시면 됩니다.

❶ 제도의 예외를 활용한 편법이 관행처럼 굳어진 사례
❷ 제도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아 불법행위자가 이익 얻는 사례
❸ 제도가 사문화되었거나 합리성이 떨어지는 사례
❹ 제도가 국민의 일반적 정서나 법감정과 괴리된 사례
❺ 각종 특혜성 인허가 등 사회적 폐해 해소가 필요한 사례
❻ 그동안 관행적으로 방치되거나 관리‧감독이 미흡했던 사례

□ 작성방법
편하게 느끼신 점을 자유롭게 작성하셔도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작성해 주시면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이 정리해 주셔도 좋습니다.

ㅇ 제안명
ㅇ 어떤 점이 불합리한지(문제점)
ㅇ 어떻게 바뀌면 좋을지(개선내용)

□ 향후절차 
접수된 제안은 현장 의견수렴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선정된 과제는 관계기관 협의와 제도 개선을 통해 실제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도록 가명으로도 제안이 가능하며, 이에 개별 제안 건에 대한 별도의 회신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