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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만드는 산업정책

종료 소재·부품·장비 슈퍼 을(乙) 기업 육성
의견수렴기간 2025-01-16 ~ 2025-04-30

산업통상자원부는 글로벌 공급망의 절대 강자인 ‘슈퍼 을 소부장 기업’ 육성을 위해 지난 '24년 8월 ‘슈퍼 을 소부장 기업 성장 전략(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슈퍼 을 기업’은 모방할 수 없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글로벌 공급망에서 핵심 지위를 확보한 시장 주도 기업을 의미합니다.

산업부는 우리 소부장 기업이 글로벌 슈퍼 을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세계 최초·최고의 공급망 핵심 급소 기술개발을 위해 전용 R&D를 지원합니다. 기업의 R&D·성장전략 로드맵을 평가해 대상기업을 선정하며, 선정된 기업은 선행기술(2년) → 상용화 기술(3년) → 후속 기술(2년) 등 7년간 통합 R&D를 지원하게 됩니다.

R&D의 조기 상용화와 글로벌 시장 확보를 위해 특허·표준, 인증, 글로벌 수요기업발굴 및 수출 지원사업을 연계한 슈퍼 패스도 운영합니다. 글로벌 수요기업 대상 해외 양산성능평가를 우선 지원하고 수출 지원사업도 맞춤형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금융·투자, 세제, 인프라 등 슈퍼 성장 패키지도 마련합니다. ‘슈퍼 을 성장 펀드’ 조성을 추진하는 한편, 세제, 소부장 특화단지 테스트베드 등 슈퍼을 기업 성장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상기 정책에 대하여 개선 사항이나 바라는 점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과 소통하는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

'슈퍼 을 소부장 기업 성장 전략(안)'에 대해 귀중한 의견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주신 의견은 향후 정책 보완 및 발전 방향을 설정하는 데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현재 7년으로 설계된 R&D 지원 기간이 첨단 소재 분야의 개발부터 양산, 인증까지 소요되는 실제 기간(10년 이상)과 괴리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산업 특성과 기술 변화 속도를 고려한 보다 유연하고 장기적인 지원 체계를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기업의 성장 단계별 특성과 산업별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기간 설정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기업 성장의 핵심은 결국 '사람'이라는 점에 깊이 공감합니다. 여러분께서 제안해주신 대로 우수 연구인력 확보를 위한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 마련과 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 시스템 구축을 위해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종합적인 인재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내 인재뿐 아니라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지원책도 함께 고려하겠습니다.

'슈퍼 패스' 제도가 형식적인 서류 위주 평가가 아닌 실질적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실제 공정에서의 테스트와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인증 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장기적 금융·세제 혜택 및 기술 보호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폐플라스틱 열분해 등 특정 산업 분야에 대한 의견도 주셨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양한 산업 분야의 기술 혁신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슈퍼 을 소부장 기업 정책의 적용 대상 및 범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귀 기울이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의 강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귀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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