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268건
| 번호 | 구분 | 제목 | 담당부서 | 법구분 |
|---|---|---|---|---|
| 208 | 에너지/자원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원전산업정책과 | 시행령 |
| 207 | 에너지/자원 |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 원전환경과 | 법 |
| 206 | 중소기업청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법 |
| 205 | 중소기업청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시행규칙 |
| 204 | 중소기업청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시행령 |
| 203 | 특허청 | 변리사법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법 |
| 202 | 일반 | 변리사법 시행규칙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시행규칙 |
| 201 | 특허청 | 변리사법 시행령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시행령 |
| 200 | 소관법령 |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 장관실 | 시행규칙 |
| 199 | 특허청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