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9.7.(월) 14시 오송 오스코 207호에서 13개 지방정부, 산업기술진흥원, 산업연구원, 지역산업진흥원 등이 참석하는 제1회「지방주도 성장엔진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붙임1 개요)

 

이번 협의회는 지난 8월 26일 대통령 주재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을 발표한 이후, 지방정부 주도로 성장엔진 육성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동 협의회는 성장엔진 육성 등 지역 산업 현안을 논의하는 중앙-지방간 소통·협력 채널로서 지난 7월 개최된 ‘성장엔진 실무협의회’를 공식적인 고위급 중앙-지방 소통체계로 한층 격상시켜 보다 속도감 있게 성장엔진 육성을 추진하는데 그 의미가 크다.

 

이 날 협의회에서 산업부는 「성장엔진 7대 정책지원 패키지」(이하, 7대 패키지)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였다. ‘7대 패키지’는 성장엔진 분야 지방투자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범부처 정책·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성장엔진 7대 정책지원 패키지 주요 지원내용 >

 

분야	주요 지원 내용		분야	주요 지원 내용
재정	특별보조금 신설, 투자보조금 우대 등		금융	국민성장펀드·지역성장펀드 투자우대
세제	기업·근로자 대상 지방 우대세제 지원		제도	인허가 신속처리, 기업투자 원스톱 지원
인재	성장엔진 브랜드단과대·융합연구원 신설		기술	지역자율형 R&D, AX사업 우선지원
인프라	신규 국가산단, M.AX클러스터, RE100산단

 

아울러, 산업부는 지방정부가 지역의 산업여건·인프라 등을 고려하여 주도적으로 육성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성장엔진 육성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성장엔진 육성계획에는 ▲앵커기업 투자계획, ▲중앙정부의 7대 정책지원 패키지 활용 방안, ▲지방정부 자체 투자 지원방안, ▲ 산업거점 조성·정주여건 개선 등 공통기반 과제가 포함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육성계획 수립지원을 위해 5극3특 권역별로 지방정부, 지역기업, 지역혁신기관, 지역산업진흥원 등으로 구성된 ‘성장엔진 초광역 공동사업단’을 가동할 예정이다.

 

< 성장엔진 초광역 공동사업단 추진체계 >

 

지방정부

산업통상부

관계부처/ 지방시대위

중부권 공동사업단

서남권 공동사업단

동남권 공동사업단

대경권 공동사업단

강원 공동사업단

전북 공동사업단

제주 공동사업단

▸지방정부 + 지역혁신기관 + 지역산업진흥원 중심 구성, 지역기업‧대학‧연구기관 등과 밀착 소통

 

협의회에 참석한 13개 지방정부는 지역의 산업 및 경제여건을 반영한 미래 성장엔진 육성 구상을 제시하면서 5극3특 권역이 자생적으로 산업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성장축을 만들어 갈 것을 다짐하였다.

 

 

문신학 차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그간 성장엔진 선정을 위해 100여회에 걸친 중앙-지방간 실무급·고위급 협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협력해준 지방정부에 감사”를 표하면서, “성장엔진을 성과로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지방투자 프로젝트가 속도감 있게 이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지방정부의 역할과 현장 실행력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투자 전 과정에 걸쳐 중앙정부가 모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임을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지방정부가 연내 성장엔진 육성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으로, 향후에도 긴밀한 소통을 위해 주기적으로 지방주도 성장엔진 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붙임1｣ 제1회 지방주도 성장엔진 협의회 개요

｢붙임2｣ 성장엔진 육성을 위한 7대 정책지원 패키지 구성

 

 

 

담당부서	지역경제정책관	책임자	과 장	이재석	(044-203-4410)
	지역경제총괄과	담당자	서기관	진승덕	(044-203-4450)
			주무관	김나연	(044-203-4414)

 

 

붙임 1

제1회 지방주도 성장엔진 협의회 개요

 

□ 개요

 

ㅇ 일시·장소 : ‘26.9.7.(월), 14:00~15:45, 오스코 207-208호

 

ㅇ 참석자(안)

 

- (중앙) 산업부(차관, 지역경제정책관, 지역경제총괄과장)

 

- (지방) 13개 지방정부 부단체장 등

 

- (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연구원, 지역산업진흥원 등

 

ㅇ 논의내용

 

(안건❶) 7대 정책지원 패키지, 성장엔진 육성계획 수립가이드라인 설명

 

(안건❷)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 전략 논의

 

□ 상세 일정(안)

 

시간	세부내용	비고
14:00~14:05 (‘5)	개회 및 기념촬영
14:05~14:10 (‘5)	모두 발언	산업부 차관
14:10~14:20 (‘10)	7대 정책지원 패키지 및 성장엔진 육성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산업부
14:20~15:00 (‘40)	지방정부별 성장엔진 육성 방향	지방정부
15:00~15:40 (‘40)	자유 토의	참석자 전원
15:40~15:45 (‘5)	마무리 발언	산업부 차관

 

붙임 2

성장엔진 육성을 위한 7대 정책지원 패키지 구성

투자인센티브			기업활동기반			산업생태계
재정 / 세제			인력			기술‧창업
보조금	성장엔진 특별보조금 지역투자보조금 유턴보조금 외투보조금 소부장지원금 행정통합 인센티브		전문인재	브랜드단과대거점국립대 융합연구원거점국립대 AI연구거점거점국립대 초광역권 공유 대학 계약학과거점국립대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산업학위제 도입 산학융합지구		R & D	성장엔진 대형 R&D 함께성장 프로젝트 지역 자율형 R&D 확대 지역기업 우대‧기술료 감면 공유형 연구공간 기술사업화 R&D
						창업	TIPS 지역 50%+ 할당 창업도시 확대 창업보육 플랫폼 확대 창업중심대학 우선 선정
세제우대	기회발전특구 활용 투자세액공제 우대 R&D세액공제 우대 국내생산세액공제 우대 중기 취업자 소득세 감면 비수도권 이주수당 비과세 중기 창업 세제지원 우대
			실무인재 ‧ 재직자	협약형 특성화고 한국형 퀵스타트 성장엔진 일자리패키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우대 지역 중견 인재 아카데미 외국인 공동 R&D 인턴십 해외우수과학자 유치 해외 전문기술인력 유치 외국인근로자 고용 확대
						제조 AI	AI팩토리‧AI선도모델 최우대 AX공동인프라‧실증 최우대 전부처 AX 사업 최우대 권역별 AX 연구·실증거점 로봇 데이터팩토리 초광역권 산학연 협의체 공공조달 기업 우대
금융			인프라			제도
정책펀드	국민성장펀드 40% 투자 산업성장펀드산업부 지역성장펀드중기부 지역산업전용펀드금융위 지역활성화투자펀드금융위 지역기업펀드금융위		산업인프라	신규 첨단국가산단 조성 기업형 첨단도시 RE100 산업단지 산단 M.AX 클러스터 산단 테크스퀘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소부장 특화단지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도입 전력‧용수 인프라 확충 산단 탄소중립 인프라 확충		규제완화	메가특구 도입‧지정 - 메뉴판특례 - 수요응답형특례 - 규제샌드박스upgrade - 최고전략책임자 투자 인허가 패스트트랙 지역산업 진흥 전담 체계
정책자금	정책금융 지방공급 확대 1조 성장엔진 우대보증 무역보험 우대보증 기술사업화 유동화 보증 우대 수출마케팅 우대 지원
			정주여건	광역 교통망 확충 민영‧공공 주택 특별공급 지역 우수학교 확대 어린이집‧돌봄 확충 지역거점병원‧지역의사 문화‧복지시설 확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