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환경부고시 제2007-52호

산업자원부고시 제2007-25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환경부고시 제2004-49호, 산업자원부 고시 2004-32호, ‘04.3.30)을 다음과 같이 개정 · 고시합니다.

2007. 3. 29.

환경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일부개정안

철강슬래그및석탄재배출사업자의재활용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철강슬래그및석탄재배출사업자의재활용지침”을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으로 한다.

제3조제3호중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를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팽창성을 억제하기 위하여”로 하고, 동조제5호중 “플라이애쉬”를 “플라이애시”로 하며, 동조제6호중 “바텀애쉬”를 “바텀애시”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위탁한다”를 “재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플라이애쉬 · 바텀애쉬”를 “플라이애시 · 바텀애시”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재활용계획 등에 대한 관리)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서 정하는 사업자단체등의 재활용계획 및 실적 등에 대하여 한국환경자원공사사장으로 하여금 관리하게 할 수 있다.

별표 1 제1호가목중 “혼화제, 증량제”를 “혼화재, 증량재의 용도로서 고로슬래그에 한한다”로 하고, 동호나목중 “혼화제”를 “혼화재”로 하며, 동호카목중 “배수층 골재”를 “배수층 골재(고로슬래그에 한한다)”로 하고, 제2호에 차목 및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배수층 골재

  아. 요업용 재료

별표 3 제2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4 제1호중 “플라이애쉬”를 “플라이애시”로 하고, 제2호중 “혼화제”를 “혼화재”로 하며, 제6호를 제8호로 하고, 동표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