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산업자원부고시 제2008-21호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1-127호 전력수요관리사업운영요령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 1. 31.

산업자원부장관

전력수요관리사업운영요령 개정고시

전력수요관리사업운영요령 제18조제1항 별표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융 자 조 건

1. 대출이자율

 가. 기준대출금리는 매 분기초 직전전월 25일부터 전월 24일까지의 국고채 3년 유통물 평균수익률에 연동하여 아래 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0.25%P 단위로 조정된다. 다만, 산업자원부장관은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이 국민경제 발전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별도의 대출이자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단위 : %)

  나. 대출금리는 기준대출금리(기준대출금리가 4.25%이하일 경우 4.25%를 적용)에서 1.25%P를 뺀 값으로 한다. 다만 2008년 대출금리는 기준대출금리에서 2.75%P를 뺀 값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2. 대출수수료

   대출수수료는 1.5% 한다.

3. 융자이자율

   융자대상기관의 융자이자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출이자율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출수수료를 뺀 값으로 한다.

4. 융자기간

   대출자금의 대출기간은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한다.

5. 융자비율

   대출자금의 융자비율은 100% 이내로 한다.